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27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덕배수장 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5-3번지
나. 면적 : 1,2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2. 24. ~ 2030. 02.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2. 24. ~ 2025. 02. 23.
2025. 02. 24. ~ 2030. 02.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7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도시주택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계획도로 확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 덕지동 일원
나. 면적 : 24,1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28. ~ 2029. 10.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28. ~ 2024. 10. 27.
2024. 10. 28. ~ 2029. 10. 2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85-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공원관리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데크, 슬로프 2개소, 쉼터 5개소, 아스콘 포장(B=4.7m, L=224m,   
T=50), 전망데크 확장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1-2번지 등 41필지
나. 면적 : 12,610.5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15. ~ 2030. 01.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1. 15. ~ 2025. 01. 14.
2025. 01. 15. ~ 2030. 01. 14.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불응(2~3차)
3. 처 분 결 과 : 허가취소,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1. 24.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국제중기      94-2018-10-000073   국제중기     수원시 권선구   정기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김○             9            김○500     하탑로        (3차)
하나건설기      94-2019-10-000003             이천시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장○덕503
 계 장○덕            7                      진상미로       (2차)     (25.1.24~3.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2008-00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흡입관(∅250) L=30m, 유입수로(게비온매트리스 1,261㎡))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691-8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1,22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01. ~ 2029. 02.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01. ~ 2024. 02. 29.
2024. 03. 01. ~ 2029. 02. 2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32호
　「공항시설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비행장 사용의 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 사용의 폐지 고시(청풍 수상비행장)
1. 비행장명칭 : 청풍호반 수상비행장
2. 신  고  인 : 제천시장
3. 비행장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교리 147번지 일원
4. 폐 지 사 유: 헬기장 미사용 및 사용 용도 변경
5. 폐지예정일 : ‘25.2.28.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미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9.09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89.**.**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홍영준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
2007.11.19
외국국적취득
김다현
2004.**.**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북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김민섭
2007.**.**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북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2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이해관계자가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윤○미       인증요건을 갖추지
                                               참여하는     인증취소
     뜨레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못하게 된 경우                            ‘25.2.3.
                                              의사결정 구조 (취소일로부터
   (제2017-189호)    평동산단○○     (법제18조제1항제2호)
                                              요건 미충족   3년간 인증제한)
◉총리령 제20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06일
             국 무 총 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마약류 투약 등) 법 제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영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Propofol)을 마약
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9호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
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예금압류 통지 공시송달
○ 압류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최초결의
연도
일신제약(주)
[고*수]
약사법
경기도화성시
채권(예금)
1,000,000
2004
㈜감마교역
[이*필]
약사법
경기도성남시
채권(예금)
1,000,000
2005
개성제약
[김*태]
약사법
인천광역시부평구
채권(예금)
1,770,000
2009
케이피우리제약
[박*순]
약사법
경기도김포시
채권(예금)
1,770,000
2009
㈜더내추럴코스메틱
[박*연]
약사법
경기도평택시
채권(예금)
1,438,000
2022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5년 3월 26일(수), 14:00 ~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21110033579 등
  1       (주)네버엔딩플레이                         네버엔딩50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신고폐지
                              13국
                        942021110004912 등
  2         (주)대원이엠                          대원이엠503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신고폐지
                               4국
                        942023110037752 등
  3        (주)백야이엔지                          백야이지523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신고폐지
                               4국
                        942016110005790 등
  4        (주)부전이엔씨                          부전파주10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신고폐지
                               6국
                        942016110006034 등
  5      (주)삼성특수중량물도비                        도비화서1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신고폐지
                               3국
                        942018110019712 등
  6      (주)성한전기건설공사                         성한구로104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신고폐지
                               5국
                        942018110019598 등
  7         (주)세연사                          세연사남양주10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신고폐지
                              10국
                        942022110028951 등
  8       (주)아이티엠이앤씨                         아이티엠501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신고폐지
                               4국
                        942018110055837 등
  9         (주)에스와이                         에스와이김포10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신고폐지
                               3국
                        942022110039355 등
 10        (주)에스지토건                         에스지토건5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신고폐지
                              176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22110033502 등
95     주식회사 호텔피앤씨                         호텔피앤씨50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신고폐지
                             4국

96       주○기 이장        942016100000211    점동처리마을100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허가취소

                      942021110026816 등
97        ㈜유진21                            유진이일50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신고폐지
                             2국
      지이큐솔루션(주) 대표이   942008510002395 등
98                                        지이큐당진503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신고폐지
            사                2국
      최○용(경기청북읍어연1리
99                     942019100000195    청북어연1마을500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허가취소
          마을이장)
      최○호(경기이천시호법면
100                    942021100000320    호법후안3마을500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허가취소
        후안3마을이장)
                      942016110016037 등
101    태양전기 주식회사                           태전중구103        인천시 중구 개항로      신고폐지
                             3국
                      942018110046815 등
102       파출의 신                            파출고양1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신고폐지
                             3국
                      942023110036688 등
103       한올스틸                             한올스틸509       인천시 부평구 창휘로      신고폐지
                            10국
      황○우(경기장호원읍오남2                       장호원오남2마을
104                    94202310000033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허가취소
         리마을이장)                               500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낙진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9.06.29
외국국적취득
◉울산광역시고시제2025-13호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에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
역)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울산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
267.602156
감)0.369876
267.232280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
감 0.369876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련도면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동구 도시과, 북구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43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또한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함


 (2)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 명확화(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사·연구를
담배 유해성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
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위원의 회의 개최, 출석 및 의결 인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명확화(안 제9조)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
의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로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10조)
  식품의약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접수, 검사결과서등
의 송부, 검사결과서등의 검토와 관련한 업무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또한 법 제18조,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폐기,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업무 권
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담배 유해성 관리 업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절차 마련(안 제2조)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의뢰 절차,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결과서 양식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2) 검사결과서등의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3조)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도록 함


 (3) 검사기관의 지정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필요 서류,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지정 사항 변경, 지정서의 재발급, 검사기관 준수사항, 검사기관에 대
한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4) 시정명령 및 회수·폐기 등의 절차 마련(안 제9조)
 시정명령 기간, 회수계획보고서 제출, 회수 보완, 회수종료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규
정을 마련함


 (5) 검사기관 수수료 마련(안 제10조)
 검사기관 지정신청, 변경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


 (6) 보고 및 출입·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무상 수거량, 수거 절차, 수거된 담배에 대해 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의뢰 등 보고 및 출입·검사 절차의 세부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
       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509호
  ㅇ 전화 : 043-719-1796, 팩스 : 043-719-1799
       이메일 : gomso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탁기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
하는 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1. 목적
ㅇ  교통행정기관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등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
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5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
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업무 수탁기관
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기관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안전 전문교육 운영 업무
- 교통안전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운영
- 교육훈련의 기록·관리
- 위와 관련된 교육 기반 구축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2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25.1.7.)됨에 따라 시행령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제재처분 등 감독상 조치의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의원 선거 운동방법 규정 정비(안 별표1)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에 따라 대의원 선거도 임원선거와 동일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비함.
나.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처분 대상 규정 정비(안 제11조의3)
  - 직접제재처분 직원 대상 범위를 임원과 시행령(’25.7.8. 시행예정) 제47조의7(직원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원으로 정비함.
다. 제재심의회(자문기구) 도입(안 제11조의5 신설)
  - 제재처분 등 감독상 조치의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
도입함.
라. 제재처분, 행정처분 기관 적용범위 정비(안 제11조의3, 별표1의2, 별표2)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동법 시행규칙 내 적용범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kms1153@korea.kr
   - 팩스 : (044) 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3, 팩스 (044) 
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빛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옥빛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옥빛초등학교분임징수관, 옥빛초등학교물품관리관, 옥빛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 옥빛초등
학교물품출납원 공인 신규 제작
2. 최초사용일: 2025년 2월 3일
3.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옥빛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옥빛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옥빛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옥빛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산림청공고제2025-45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산림청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표준안)」마련에 따라 표준안의 개
선ㆍ보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4조)
  1) 산림청장은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된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하도록 함
나. 위기경보의 발령(안 제6조)
  1)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하도록 
함
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안 제8조)
  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부장ㆍ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 등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산림
청장, 부본부장은 차장, 총괄관리관은 산림재난통제관 또는 소관 국장급, 상황실장은 심각 단계
에서는 산림청 차장, 경계 단계에서는 산림재난통제관이 업무를 병행하거나 또는 소관 과장급 
등이 되도록 함
라.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안 제15조)
  1)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은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할한 협업 등을 위
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함
  2)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
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총괄관리
관 또는 상황실장이 실무회의를 주재하도록 함.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안 제20조)
  1)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을 건의
할 수 있도록 함
  2) 국무총리가 산림청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
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
월 7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행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or1102@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장승포항태산A호등부표 외 3기)
1.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장승포항태산
A호등부표
34-51-42.0N
128-43-58.6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1.24.~'25.9.
장승포항태산
B호등부표
34-51-43.0N
128-43-50.6E
2.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부호)
광달
(측정)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욕지도남방남동
발전기상탑등
34-33-17.0 N
128-15-41.3 E
MO(U)W
10s
9
황/
3각철탑조
2021.8.4.
2025.1.20.
욕지도남방남동
발전기상탑
레이더비콘
D
( - · · )
10
2021.12.27.
◉관세청공고 제2025-1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65명(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138명(7급 9명, 8급 52명, 9급 7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 7급 52명, 8급 77명)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명(8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명)
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조사국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kcsjh@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
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
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나현
197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4.11.22
외국국적취득
강방지
195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1992.10.13
외국국적취득
고태옥
197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5.06.12
외국국적취득
김민
197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김민소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김선혜
1976.**.**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양군
****
1986.04.28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
2010.10.20
외국국적취득
김신강
197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강서구
****
2024.05.31
외국국적취득
김윤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특별자치도철원
군****
2024.07.08
외국국적취득
김은수
1953.**.**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08.09.23
외국국적취득
김하리
2018.**.**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중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김하진
2016.**.**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문광혜
198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4.08.05
외국국적취득
문실가
198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4.08.08
외국국적취득
박동신
197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7.09.17
외국국적취득
박서영
200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4.11.22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동구
****
2019.09.14
외국국적취득
배원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91.02.15
외국국적취득
배차자
1941.**.**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성민수
200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창녕군
****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성옥지
1982.**.**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북구
****
2024.07.26
외국국적취득
송순자
1952.**.**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송영신
1988.**.**
남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
2009.07.03
외국국적취득
안성은
1955.**.**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중구
****
1976.09.16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97.**.**
남성
일본
경기도평택시****
2024.07.16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81.**.**
여성
일본
충청남도계룡시
****
2024.09.26
외국국적취득
임미유기
1967.**.**
여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
2024.09.19
외국국적취득
정보근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진천군
****
2024.06.05
외국국적취득
정진형
197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제
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조완나
197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0.05.29
외국국적취득
조용성
200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조재윤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첸나탈리소
윤
2011.**.**
여성
영국
충청북도옥천군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첸로렌스호
윤
2007.**.**
남성
영국
충청북도옥천군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최수아
198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2023.07.10
외국국적취득
최현지조앤
200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3.08.16
외국국적취득
최흠
199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목포시
****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추성민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홍소영
200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홍수창
198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4.07.12
외국국적취득
홍지연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양평군****
2003.03.05
외국국적취득
후앙회일
2006.**.**
남성
핀란드
경상북도상주시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전정덕
1977.**.**
남성
일본
경상북도상주시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이순열
195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
포시****
2001.10.09
외국국적취득
김채연
197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북특별자치도임실
군****
2007.06.19
외국국적취득
조우준
197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0.06.03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0.06.03
외국국적취득
조은솔
200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0.06.03
외국국적취득
조은율
201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0.06.03
외국국적취득
이향화
1964.**.**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6.06.06
외국국적취득
이우상
1996.**.**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6.06.06
외국국적취득
황해경
1968.**.**
여성
스페인
대구광역시중구
****
2006.07.17
외국국적취득
김옥련
1951.**.**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
1974.09.26
외국국적취득
정유철
1967.**.**
남성
스위스
경기도수원시****
2024.02.27
외국국적취득
권혜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1984.09.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제이
195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
1996.0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교육부공고 제2025-4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대체
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를 신설하고,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교원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제15조에 근거한 교원단체에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제교원의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토록 하고, 매번 채용계약 시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마약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를 신설(안 제13조제1항제4호)
 나.「교육기본법」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교육공무원 파견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제1항부터 제
    3항까지)
 다.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및 마약검사 부담 완화(안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turbotak@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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