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9호                                                                                                                                                                                                                                                                                                           2003. 9. 19. (금요일)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
                                                                              취득자 모델명/기기명칭 인 증 번 호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CAV-403DM/                                                                     TE-A17/K900 모델명추가 -CAV-403DM -좌 동
                                                                                                                         홈오토메이션                                                                         -03-0309                                                                                                                                                                                               -CAV-403D
                                                                              (주)인터 IHDF-0160/                                                                                                          T-A13-03-                                                                  모델명추가 -IHDF-0160                                                                                                            -좌 동
                                                                              링크시스템국선분배기                                                                                                                0302                                                                                                                                                                                                   -IHDF-180T
                                                                              (주)케이 TJ715/Cable                                                                                                         TE-D51/K041 모델명추가 -TJ715                                                                                                                                                                               -좌 동
                                                                              블웨이 Modem                                                                                                                 -03-0226                                                                                                                                                                                               -TJ715x
                                                                              커뮤니                                                                                                                                                                                                                                                                                                                              -TJ735
                                                                              케이션즈
                                                                                                           공                                                                                              고
                                                                                                                                                                                                                                                                                                                         나. 현행 중앙안전눀책위원회와 재해눀책위원회를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44호
                                                                                                                                                                                                                                                                                                                                  통합하여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통합하는등국가
                                                                                  “가칭『”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제정함에있어그
                                                                                                                                                                                                                                                                                                                                  안전관리기구를일원화함.
                                                                              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다. 각종재난발생시주무부처에설치되었던중앙사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고눀책본부를행정자치부로일원화하여중앙안전
                                                                              합니다.
                                                                                                                                                                                                                                                                                                                                  눀책본부로개칭하고주무부처에는수습지원본부
                                                                                                         2003년9 월19일
                                                                                                                                                                                                                                                                                                                                  를설치하는등국가안전관리체계를개편함.
                                                                                                                                                                                 행정자치부장관
                                                                                                                                                                                                                                                                                                                         라. 현행 자연재해눀책법상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입법예고
                                                                                                                                                                                                                                                                                                                                  리법상재난관리계획등을안전관리계획으로일원
                                                                              1. 제정이유
                                                                                                                                                                                                                                                                                                                                  화하고국가, 시·도및시·군·구계획으로구분
                                                                                       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
                                                                                                                                                                                                                                                                                                                                  하여수립하도록함.
                                                                                       위하여재난의개념에에너지, 통신, 교통등국가기
                                                                                                                                                                                                                                                                                                                         마. 각종재해·재난과국가공공시설의기능마비등
                                                                                       반피해를포함하고재해·재난·민방위등으로다
                                                                                                                                                                                                                                                                                                                                  사회·경제적위기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
                                                                                       원화되어있는안전관련법령의주요기능을통합하
                                                                                                                                                                                                                                                                                                                                  보호하기위하여상황관리와수습을실시할수있
                                                                                       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눀응관리체제를확립하
                                                                                                                                                                                                                                                                                                                                  도록함.
                                                                                       며각부처에서분산관리되고있는안전관리업무에
                                                                                                                                                                                                                                                                                                                         바. 재난관리법, 시설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자연재
                                                                                       눀한총괄조정등현행제도의문제점등을개선·보
                                                                                                                                                                                                                                                                                                                                  해눀책법에의거소관부처및지자체에서점검하
                                                                                       완하여재난의예방·수습·복구및긴급구조에관
                                                                                                                                                                                                                                                                                                                                  던주요시설에눀한안전점검을신설청장에게도
                                                                                       한사항과위기상황에눀처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점검권한과시정명령권을부여함.
                                                                                       을규정하고자하려는것임.
                                                                                                                                                                                                                                                                                                                         사. 재난발생시현장에파견할중앙수습지원단을구
                                                                              2. 주요골자
                                                                                                                                                                                                                                                                                                                                  성·운씁하여재난의수습을지원토록함.
                                                                                       가. 재난의 개념에 기존의 자연재해와 인적재난및
                                                                                                                                                                                                                                                                                                                         아. 재난관리법상의특별재난지역과자연재해눀책법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
                                                                                                                                                                                                                                                                                                                                  상의특별재해지역을통합하여특별재난지역으로
                                                                                                반체계마비와전염병확산으로인한피해를포
                                                                                                                                                                                                                                                                                                                                  일원화하고지원기준은자연재해와기타재해로구
                                                                                                함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