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아. 금회 실시계획 시행분 사업비(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BPA)
합계
1-1단계
1-2단계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공사비
497,639
562,757
65,118
393,145
450,333
57,188
104,494
112,424
7,930
보상비
389,399
389,399
-
-
336,076
336,076
-
53,323
53,323
부대경비
48,299
50,654
2,355
39,928
41,823
1,895
8,371
8,831
460
부가가치세
54,594
61,341
6,747
43,307
49,215
5,908
11,287
12,126
839
예비비
173,148
173,148
-
137,756
137,756
-
35,392
35,392
-
총사업비
1,163,079
1,237,299
74,220
614,136
1,015,203
401,067
159,544
222,096
62,552
※ 총사업비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정부
149,125
149,125
-
BPA
1,163,079
1,237,299
74,220
합 계
1,312,204
1,386,424
74,220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2008년～2022년
6. 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면 생략)
구            분
면  적(m2)
구성비(%)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합            계
1,532,419
증)  3,999
1,536,418
　100.0
일반상업지역
754,632
증) 16,372
771,004
50.2
준공업지역
125,502
감) 17,901
107,601
7.0
자연녹지지역
308,334
감) 71,359
236,976
15.4
미지정
343,951
증) 76,887
420,837
27.4
※ 사업계획(‘19.12, 1부두 원형 보존 등) 및 1부두 활용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반영(부산시 동․중구 
협의완료) 등
7. 관련자료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도시재생정책과, 동구청, 중구청), 부산지방해
양수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2, 팩스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교육부공고제2021-475호
　국가교육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2월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교육회의의업무연속성을확보하기위하여위촉위원임기가만료되었으나후임위원이위촉되지
않은경우, 임기가만료된위원은후임위원이위촉될때까지그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
신설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
1월
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30119)
ㅇF A X : 044-203-6066
ㅇ전자우편: jbnno1@korea.kr
3.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 203-6063)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9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5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미래사업과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라파엘호 복원사업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1,168 ㎡
6. 점용기간: 2021. 11. 25. ∼ 2026. 11. 24.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113호

 ｢방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7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방송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2개월 이내의 기
 한을 정하여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 거부하는 경우
  3.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방송사업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
 회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10일 이상의 사업자 이의신청 기간을 두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 자료 제출 시에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3년에 실시
하는 2022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위원회는 방송평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방송평가
    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2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평가항목과
    수 있다.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
 ②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       우 방 송사 업자 에 대 해 해당 평가항목
    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     을 0점 처리할 수 있다.
    을 0점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5. (생략)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시행한 다. 다 만, 방
                            송 통신 위원 회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10일 이상의 사업
                            자 이의신청 기간을 두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 자료 제출 시에는 방송평가위원
                            회가 심의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제1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9년 1월 규정 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중앙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700점)


 ① 내용영역(24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45)
                               ※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 중 네트워크 본사(KBS, MBC, SBS)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40     -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KI) 결과 활용
                               ・ 방송프로그램 평가(품질, 만족도), 채널성과 평가
                                  (다양성, 창의성)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55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평가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35     - 자체 프로그램 품질 평가제도 실시여부, 결과공표 등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35
현황 종합 평가                         보고서 등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반영
                                 결과 등 종합 평가


 ② 편성영역(29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95)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55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8%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50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보도 40%, 오락 60%) 편성 비율 평가
                               - UHD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25
                               ※ 평가대상 : UHD 프로그램 본방송 개시 방송사업자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50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종합 평가
                                 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5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10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 프로그램 편성실적, 편성시간대 평가
                       (가점)
                         5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
                       (가점)


③ 운영영역(16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6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표준계약서 활용,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
                        15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등 평가
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평가대상 : KBS, MBC, SBS, EBS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2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공개 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제도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구성 및 운영 평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 자체 가이 드라 인 수 립 및 공표 , 담 당부 서 지 정 및
                        10
적정성 평가                           공지 등 평가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방송심의 관련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규정 준수 여부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평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결정 평가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방송편성 관련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제규정 준수 여부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평가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법, 공정거래법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등 관계법령 준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여부 평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2.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지역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600점)


 ① 내용영역(15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5)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4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35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40
운영현황 종합 평가                       보고서 등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4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② 편성영역(29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95)
                               - 자체제작 편성비율 평가
                               ※ 평가대상 : KBS-1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 KBS-1 지역총국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지역방송사 자체 제작 및 지역성구현
                        70        절대평가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 지역MBC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지역민방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 현황                  실적 포함) 등 상대평가
                        60
종합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50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종합 평가
                                 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5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③ 운영영역(15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 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15
구성 및 운영 평가                     평가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방송심의 관련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규정 준수 여부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평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결정 평가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방송편성 관련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제규정 준수 여부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평가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법, 공정거래법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등 관계법령 준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여부 평가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3. 지상파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 - 중앙/지역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3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150점)
 - 적용대상 :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TV·라디오 겸영사업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0)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가    60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35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5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담당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20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② 운영영역(150점)


 - 적용 대상 :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 지상파 TV·라디오 겸영사업자의 라디오 운영평가는 TV 평가결과를 적용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5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방송심의 관련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규정 준수 여부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평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결정 평가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방송편성 관련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제규정 준수 여부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평가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법, 공정거래법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등 관계법령 준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여부 평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영역(2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00)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30     -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2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
                                  결과 등 종합 평가
                                - 지역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직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20
                                  편성실적을 종합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1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10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② 운영영역(3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0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40 -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등 평가
채널공급 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40 - 선정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등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40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의무
                         25
평가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