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허용
                     용도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준주거1                  업은 제외
         (1285-3)
 SR3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준주거4         건폐율   ∙ 60%이하
         (1285-1)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허용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용도         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는 제외
           준주거2
 SR4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1353-13)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허용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
                     용도         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는 제외
          준주거3
 SR5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1265-7)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③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변경 없음】
ㅇ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ㅇ 주상복합용지【변경 없음】
 ④ 상업․업무용지【변경 없음】
 ⑤ 숙박․위락시설용지【변경 없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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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ㅇ 학교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유치원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문화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병원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발전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ㅇ 종교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주차장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허용
                      용도        노래연습장은 제외)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PA1       주차1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1265-6)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허용
                                노래연습장은 제외)
                      용도
            주차2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1277-4,3)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주차3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PA2
         (1275-2)
                        건폐율   ∙ 70%이하
           주차6
         (1352-3)       용적률   ∙ 400%이하

                              ∙ 별도 제한없음
                        높이     - 단, 주차2 및 주차3은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 받으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80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허용
                      용도        노래연습장은 제외)
           주차4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1299-3)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PA3
           주차5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1359-13)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 변경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허용
                      용도        노래연습장은 제외)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PA1       주차1                   이어야 함
         (1265-6)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허용
            주차2       용도        노래연습장은 제외)
         (1277-4,3)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이어야 함
           주차3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PA2
         (1275-2)
                        건폐율   ∙ 70%이하
           주차6
         (1352-3)       용적률   ∙ 400%이하

                              ∙ 별도 제한없음
                        높이     - 단, 주차2 및 주차3은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 받으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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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허용
                    용도        노래연습장은 제외)
          주차4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1299-3)               이어야 함
  PA3
          주차5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1359-13)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창고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유보지【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정                                  변경
제5장 주상복합용지                            제5장 주상복합용지
제32조 (획지내 차량 출입)                      제32조 (획지내 차량 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2개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연접             2개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
  부지와의 공동출입구를 포함하여 2개소를 설치할             를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수 있다.                                 당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
                                        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제6장 상업·업무용지                           제6장 상업·업무용지
제41조 (획지내 차량 출입)                      제41조 (획지내 차량 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2개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
  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통합심의 시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            당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제8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제8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제55조 (획지내 차량 출입)                      제55조 (획지내 차량 출입)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2개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
  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
  (통합심의 시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            당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 시행지침 중 건축물에 관한사항 등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과 변경 없는 사항은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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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105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1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2. ~ 2019. 7.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113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42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수행기관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따른건설기술용역업등록에관한
다음각호업무에대한접수·확인및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따른등록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3항에따른변경등록
3.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4항에따른휴업·폐업신고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9조제1항에따른영업양도·합병의신고에
대한접수·확인및관리
(기관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표자도상익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
남부순환로2714
(도곡동411-6)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따른건설기술용역업등록에관한
다음각호업무에대한접수·확인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따른등록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4조제1항에의한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의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계획·조사·설계포함”에
한함.)에해당하는업무에대한접수·확인의업무에한한다.
(기관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표자이재완
(소재지) 서울특별시동작구
남부순환로2017 (사당동)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3 형사보상
(2014고단18 뇌물공여등)
청
구
인
김병기(660327-1******)
무죄판결
전주지방법원2016. 2. 11. 선고2014고단18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4,20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9. 6. 19.
판사
박
정
대
◉인천광역시고시제2019-145호
건설기술용역업(변경)등록등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건설기술용역업(변경)등록등업무에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8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
제117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위탁업무수행기관을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업무및수행기관
2. 행정사항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건설기술용역업등록신청이등록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지체없이
건설기술용역업자등록부에기록하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송부하고, 그사실을인천광역시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건설기술용역업등록신청이등록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지체없이
건설기술용역업자등록부에기록하여인천광역시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다. 인천광역시장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2항에따라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을발급한경우
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건설기술용역업등록등위탁업무수행기관인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에통보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업신규등록의경우2개수행기관에통보한다.
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건설기술용역업등록등위탁업무의처리결과를매월말일기준으로
다음달7일까지인천광역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43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22년6월27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9년6월28일부터시행한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19-136호
울산도시계획(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곡천리일대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부칙
<법률제8970호, 2008.3.21.> 제6조에근거하여종전「도시계획법(법률제5982호)」제12조, 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
에따라도시계획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을작성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울산광역시장
Ⅰ. 울산도시계획(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중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울주군
웅촌면곡천리
895-1번지일원
47,990.0
증360.9
48,350.9
2000.6.2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면적증가: 증360.9㎡
(47,990.0㎡→48,350.9㎡)
·확정측량결과반영
2. 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기정
변경
(㎡)
변경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47,990.0
100.0
증360.9
48,350.9
100.0
상업용지
31,170.0
65.0
증431.6
31,601.6
65.0
공공
용지
소
계
16,820.0
35.0
감70.7
16,749.3
35.0
도
로
14,110.0
29.4
감70.7
14,039.3
29.4
주차장
290.0
0.6
-
290.0
0.6
공
원
2,420.0
5.0
-
2,420.0
5.0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7,990.0
중)360.9
48,350.9
100.0
일반상업지역
44,115.0
증)383.8
44,498.8
92.0
일반주거지역
3,875.0
감)22.9
3,852.1
8.0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 녹지 (변경)

                                            면 적(㎡)
       구 분            개 소                                               비 고
                                     기 정             변 경
             계        8개소           60,088.9        60,088.9
 공 원    근 린 공 원       3개소           44,930.7        44,930.7    유치거리 500m 이하
        어린이 공원        5개소           15,158.2        15,158.2    유치거리 250m 이하
             계        40개소          131,110.3       130,936.5   감) 173.8㎡
        완 충 녹 지       16개소          56,670.6        56,496.8    간선도로변 및 산업용지변
 녹 지
        경 관 녹 지       15개소          51,842.0        51,842.0    지구경계부 및 보조녹지대
        연 결 녹 지       9개소           22,597.7        22,597.7    하천변 연결

나.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다. 경관관리계획 (변경없음)
라.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조치계획 (변경없음)
마.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바. 방재계획 및 정보통신 계획(변경없음)
17. 세부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사항 (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055-320-522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19-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대정고등학교)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의거 대정고등학교 통학로정비 사업에 따라 서귀포시 대정
 읍 상모리 3421-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음에「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2)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58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2) 명 칭: 대정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421-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부지면적 430m2
마. 재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9. 6. ~ 2019. 12. 31.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통학로정비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3421-1     전        430            430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19-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세화고등학교)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의거 세화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에 따라 제주시 구좌
  읍 세화리 100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음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2)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2) 명 칭: 세화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00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부지면적 3,320m2
마. 재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9. 6. ~ 2020. 5. 31.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다목적학습관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100     전       3,320      3,320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59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60
상
훈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9 형제
20221
2019년압제
940호
방○원
사기,
국민체육
진흥법위
반(도박등)
방○원
1
삼성
스마트폰(sm-g600s),액정전면
완전파손, 유심칩有
1 대
1.1
디지털포렌식결과CD
1 개
2019 형제
19644
2019년압제
913호
박○희
절도
박○희
4
휴대폰(LM-X415K,
시리얼넘버:S/N801CQDG00268
82)
1 대
2018 형제
41257
2018년압제
2077호
○○○자
파로프
마약류관
리에관한
법률위반(
대마)
○○○
자파로
프
3
아이폰(검은색, 케이스포함)
1 대
◉경기도공고제2019-1033호
대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말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말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환경컨설팅(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68,
614호(관양동, 안양메가밸리)
대기
(제23호)
수
질
(제58호)
2019.6.21
자진반납
‘2019년상반기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충렬
황조근정훈장
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채호
황조근정훈장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9년6월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 1-168호선변             - 중로 1-168호선변 교차로 : 15m          -
  기정         1                              - 중로 1-168호선 접속도로 : 10m
                    중로 3-165호선 시점
                                           ․ 보행주출입구                          -
                    소로 2-131호선 시점

   3)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1            중로 1-168호선변               ․ 담장설치불허구간            연장 387m

Ⅲ. 관련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울산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울주군 도시과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19-22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1호(2007.2.15.), 재
정경제부 고시 제2008-5호(2008.2.1.), 경상남도 고시 제2008-711호(2009.1.2.),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64호(2010.9.7.),   경상남도   고시     제2011-379호(2011.9.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3호
(2012.8.13.), 경상남도 고시 제2012-507호(2012.12.5.), 경상남도 고시 제2013-602호(2013.12.19.), 경상
남도 고시 제2014-197호(2014.5.29.), 경상남도 고시 제 2019-76호(2019.03.14.)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14년 8월 준공 된 남문지구 내 미분양이던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매각하여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 면 적 : 1,086,091.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
    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151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비 고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기간 : 2006년 11월~ 2014년 6월
나. 시행방법 :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재원조달 방법
가. 남문지구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합 계                용지비                           조성공사                         기 타
        347,781             176,105                        91,891                      79,785

나. 재원조달방법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사업시행자                   비 고
      347,781       12,700                    12,700                 322,381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 (총괄)
                                                                                           (단위: 천㎡)

        구    분      계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복합용지
         합 계       51,059        3,535              235         834            1,043            322
       신항배후지(북측)   3,083          319               -           116            136              -
      신호지구         3,121          428               20          67              -               -
Ⅰ-1
    부산과학산업단지       1,962          209               -           18              -               -
단계
     용원레저지구        1,691              -             -               -           -               -
        마천산업지구      611               -             -               -           -               -
            화전지구   2,448              99            -           38              17              -
       서부산유통지구      828               -             -               -           -               -
            미음지구   3,549              5             -           19              -               -
            명동지구    506               4             19              -           -               -
            생곡지구    557               10            -               6           3               -
Ⅰ-2
            두동지구   1,679          448               -           43              3               -
단계
            문화지구    165               -             -               -           -               -
            웅동지구   4,744              -             -           155             -               -
            남문지구   1,086          278               29          20              8               -
            남양지구    293               -             -               9           -               -
       웅천・남산지구      665               -              8              -           -               -
      1단계 소계       26,988        1,801              76          491            167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