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표준안

 개정   KSK6401         폴리에틸렌 로프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표준
 ○KS A 0001(표주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표주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내용 반영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D6017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표준안

 개정   KSEISO4701     철광석 및 직접 환원철-체가름을 이용한 입도 분포 측정         표준안

 개정   KS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참고 표준 개정내용 반영
 ○국내 산업 현황 반영
                                   86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D 5301
  -구리 관의 기준 바깥지름에 200 및 250mm를 추가
  -C 1120 수도용관의 수압시험 삭제
 ○KS D 6017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5종 및 6종 신규 추가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의 화학성분 개정
  -인용표준명 개정
 ○KS E IS○4701
  -표준명 및 표준번호 개정(KS E 3039에서 변경됨)
  -적용범위가 45에서 36 마이크로미터로 변경
  -인용표준명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8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표준코드”를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행정표준코드의 추가 발굴 및 현행화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
 성화 도모
2. 추진 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90.10)
 ○행정코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행정표준코드 40종 추가제정 및 5종 개정(총 251종, ´07~´08)
 ○´07년 신규코드발굴 및 코드표준화 연구 추진(´07.12)
 ○´08상반기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7종폐지 포함) 개정(총 276종, ‘08.7)
 ○‘08하반기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제정(총 291종, ’08.11)
 ○‘09상반기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제정 9종 개정(총 292종, ’09.7)
                               87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3709         재생 혼섬 펠트                             표준안

개정   KSK3708         황마펠트                                 표준안

개정   KSK3707         한산 모시                                표준안

개정   KSK3706         폴리에스터 / 면 혼방 직물                      표준안

개정   KSK2617         면이불솜                                 표준안

개정   KSK5001         면 양말                                 표준안

개정   KSK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표준안

개정   KSK3841         섬유제품-모노필라멘트-열 수축 결정                  표준안

개정   KSK3840         섬유제품-모노필라멘트-선밀도 결정                   표준안

개정   KSK3824         여성 잠옷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3823         여성 드레스 및 블라우스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3818         섬유제 기저귀 카바                           표준안

개정   KSK3816         남자 코트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3815         남자 방수 우의 및 코트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3814         남자 드레스 셔츠용 직물                        표준안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D02부:마찰견뢰도:
개정   KSKISO105-D02                                        표준안
                     유기용제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D01부:드라이클리닝
개정   KSKISO105-D01                                        표준안
                     견뢰도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B02부:인공광에 대한 염
개정   KSKISO105-B02                                        표준안
                     색견뢰도:크세논아크법

개정   KSK7816         면 포플린 팬티                             표준안

개정   KSK7805         여성 한복(치마, 저고리)                       표준안

개정   KSK7500         스키복                                  표준안

개정   KSK7004         집회(또는 공사)용 천막                        표준안

개정   KSK6707         남성복용 편성물                             표준안

                                 85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09년도 행정표준코드 추가발굴 및 현행화 연구용역 추진(’09.9)

   ※관련 법령·용어변경 등 제정 1종, 개정 및 변경사항 51종 도출

3.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제·개정 내용

 ○행정표준코드 종수 확대를 위한 1종 추가 제정

   -결손취소사유 등 행정안전부 소관 1종 제정

 ○기존 코드 현행화를 위한 18종 개정

   -건강상태 등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종

   -건설기계등록구분 등 행정안전부 소관 6종

   -군별 등 병무청 소관 1종, 경과 등 경찰청 소관 1종

   -토지임야대장구분 등 국토해양부 소관 6종

   -농작물구분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종

   ※코드 현행화를 위한 33종 변경

   -건물용도 등 행정안전부 소관 26종

   -혈액형 등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1종

   -토지용도구분 등 국토해양부 소관 3종

   -학위 등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1종

   -보도성향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종

   -민방위교육구분 등 소방방재청 소관 1종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최한상

   -전화:02-2100-3621, 전자우편:badptt@mopas.go.kr

 ○참고사항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정(안)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

       -[자료실]”에 게시



⊙노동부공고제2009-250호
                       2009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17개 기관을 2009년도 제3차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88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09-035호 (주)허리우드극장                김은주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8


제2009-036호 (사)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우신구 서울시 종로구 화동 32-2

             사회복지법인 영산
제2009-037호                          김지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68
             (영산 LTC사업단)

제2009-038호 주식회사 성동돌봄센터              이선화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70

                                    송은옥
제2009-039호 (유)그린에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40
                                    정석원

제2009-040호   이오에스물류(주)              도명식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402


제2009-041호 (유)창원늘푸른사람들              전창현 경남 창원시 도계동 30-1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중
제2009-042호                          손경숙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14B41
             구 시니어클럽(아삭김치사업단)

제2009-043호 주식회사 서구웰푸드               정연석 대구시 서구 내당동 906

제2009-044호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              이원찬 경북 경주시 성동동 146-8

제2009-045호 (주)우리동네                  안병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9-58

제2009-046호 메자닌에코원(주)                김범석 경기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349-3

제2009-047호 (사)나비뜰동산                 심문식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30-2

             (사)다산문화진흥원 콩새미건강
제2009-048호                          윤동환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430
             지원사업단

제2009-049호 (주)비엠씨                   백창길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435-10

             사회복지법인 샘터 통합지원주
제2009-050호                          장향란 전남 여수시 봉산동 216-2
             간보호센터

제2009-051호 주식회사 두레마을                김영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84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7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89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7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30호 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성우지앤씨(대표이사 김용규), ②용마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재준), ③김
  홍택, ④박시삼
 나. 전화번호:①02-501-0101, ②02-3400-6000
2. 지정번호:제530호
3. 명칭:방추형 콘을 철근보강재에 장착한 암반사면보강 네일링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일반 쏘일네일링 공법에서 사용되는 나선형 철근 보강재에 방추형(Spindle Shape)의 강재 콘을
 다수 장착하여 천공경 내에 삽입한 후,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주변마찰저항력 등을 향상시킨 암반
 사면보강용 네일링 공법
 <기술범위>
 일반 네일링 공법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나선형 철근 보강재에 방추형(Spindle Shape)의 강재 콘
 을 다수 장착한 암반사면보강용 네일링 공법
5. 보호기간:2007년 4월 11일~2010년 4월 10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9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91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삼협건설(대표이사 강향희), ②(주)한국항만기술단(대표이사 양태윤)
 나. 전화번호:①051-469-4041, ②02-3670-7114
2. 명칭:석탄회와 준설점토를 이용한 친환경 표층처리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기술은 연약지반의 안정적인 표층처리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기술로
 ○원지반의 강도조건에 따라 토목섬유, 대나무망으로 표층을 보강하고
 ○준설점토의 초기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하면서 석탄회 및 혼화제를 혼합하여 Slurry 상태의 혼
  합물을 생산하여 고압의 압송장치를 이용, 원거리에서도 편리하게 포설 양생시켜 복토를 완료하
  는 기술
 ○특히, 준설점토의 함수비조절장치는 상ㆍ하부 철망 Blade(직선형,인벌류트유선형 등)날개의 회
  전조합, 회전방향 및 회전속도를 제어하고, 저면부에서 점토덩어리가 풀어지도록(톱니구조의 회
  전력을 이용 등)하여 균질한 함수비로 전처리된 준설점토, 석탄회 및 혼화제를 혼합하는 전용플
  랜트로 경량혼합물(Eco-LMS)을 생산하는 공법
 ○생산된 경량혼합물은 Slurry상태로 믹서트럭과 펌프카 등을 활용하여 포설하고 양생하므로써
  안정적으로 복토하는 표층처리공법
 <기술범위>
 보강재로 보강된 연약지반 위에 함수비조절장치 등으로 전처리한 준설점토, 석탄회 및 혼화제를
 혼합하여 애쉬계 고화재를 Slurry상태의 혼합물을 전용플랜트로 생산한 후 믹서트럭과 펌프카 등
 을 활용하여 포설하므로써 복토하는 표층처리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90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예스환경컨설팅

2. 대표자:김윤태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4 덕유빌딩 5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06호

6. 등록일자:2009년 11월 13일

7. 전화번호:02-528-523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6~7)

 붙임:체납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     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체 납 자     최초결의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   납   자   주   소
                        실명번호      일     자
                        651223-               경기 평택시 지산동 793-1(9/3)
  3,000,000 최세림                   3/23/2005
                        *******               금일주택A-404

                                   92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체 납 자     최초결의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   납   자   주   소
                         실명번호      일     자

                        700921-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9번지 49호
 18,000,000 오종환                    2/11/2008
                         *******               힐탑오피스텔 1110호

                        620414-                경기 군포시 산본동 83-5(6/1)
 12,600,000 유재근                    2/11/2008
                         *******               원일연립 2층-1

                        650411-                경기 시흥시 정왕동 1195-19(14/6)
 18,000,000 박광웅                    2/11/2008
                         *******               -303

                        721123-                서울 동작구 사당동 315-11번지
 18,000,000 안지미                    2/11/2008
                         *******               (9/10) 지층

                        800720-
 18,000,000 김주환                    2/11/2008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09(9/)
                         *******

                        212-81-
 21,600,000 (주)브링소프트               2/11/2008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5-42호 5층
                         *******

                        76061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1-4
 18,000,000 박주영                    2/11/2008
                         *******               (18/5)

                        491201-
 12,600,000 김덕환                    2/11/2008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5-31 (12/1)
                         *******

                        730801-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40번지
 2,450,000 이민석                     2/11/2008
                         *******               17호

             주식회사 모든디   107-86-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51-5(1/1)
 7,140,000                         2/11/2008
             피에스         *******               수리(아) 801-160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

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25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7)
 붙임:대상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    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납부자
 과태료금액(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실명번호
                         381115-                     서울 강동구 강일동 647번지
      1,500,000   허태석                   2009-09-11
                          *******                    강일리버파크 309동 903호
                         680625-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9번지 37호
      2,000,000   이태훈                   2009-09-30
                          *******                    학마을맨션 b동 201호
                         661216-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2번지 20호
      3,780,000   박종순                   2009-09-30
                          *******                    옥탑호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2. 공고 대상자:유성진 등 34건(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서울북부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우    편:(우)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70-31(버들개길 180)
 ○전    화:031-­849-­5816~5817 / 팩스:031-­849-­5819
                                          126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6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총 5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사이트)        위   반   내   역

      나래통신                      1571618099 등 다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1                전남 신안군 지도읍
      (김종훈)                     (SMS 중계업자를 통해 발송)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2        유정순     광주시 남구 월산2동   010-5540-3573(신고인 1691명)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3        김영래     전남 해남군 화원면    010-7941-9130(신고인 49명)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4        김덕순     광주시 북구 대촌동    010-2316-4518(신고인 102명)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5        윤현재     광주시 북구 신안동    010-3758-3431(신고인 266명)
                                                           동의의무 위반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이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안내서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하며, 의견서 제출 등 사실조사에 협조하시거나 기한내 자진납부 하실 경우 과태료

     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에 협조한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한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의견제출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130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7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총 1건)

                                                                (단위: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사전미동의
 1    이정우      전남 목포시 보광동 010-3932-4050                18,000   2009.10.15.
                                          (제50조제2항)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3. 이의제기안내

 ○이의제기요령: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이의제기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44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장의 관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멸로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9년 11월 11일
                                    131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폐기관인
                               익산경찰서장인




○최초사용일:2009년 11월 4일
 -재등록관인
                               익산경찰서장인




  지방자치단체
⊙제주시고시제2009-93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우리시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하는 지방하천 금성천, 고성천, 귀덕천 개선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
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제    주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위치, 목적 및 개요,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하 천 공 사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ㅇ축제공 L=1,950m
   고성천
             하귀1리 1577~고성리 786       ㅇ호안공 L=2,034m          인가일~2010.12.31
 수해상습지
                                     ㅇ교량2개소
                                     ㅇ축제공 L=1,096m
   귀덕천
            귀덕리 49-1~봉성리 2932-2 ㅇ호안공 L=2,083m               인가일~2010.12.31
 수해상습지
                                     ㅇ교량2개소
 금성천(상류)                             ㅇ축제공 L=2,702m
             봉성리 1616~봉성리 490                               인가일~2010.12.31
 수해상습지                               ㅇ호안공 L=5,020m
 금성천(하류)                             ㅇ축제공 L=2,874m
             금성리 888~봉성리 1713                               인가일~2010.12.31
 수해상습지                               ㅇ호안공 L=2,43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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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성   명          주            소

 20    봉성리       551      팽나무      30년생      1주        양평자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124


 21    봉성리       526     편백나무      20년생      1주        강형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222


 22    봉성리       527     비파나무      20년생      1주        강형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222


 23    어음리       3027     방풍목      20년생      5주        안덕만         제주시 연동 324-20


 24    어음리      3150-2    대   문   파이프조       1식        미   정


 25    어음리      3266-2    방풍목      20년생   10주          안훈종         제주시 어음2리 3028

                         울타리 및    파이프 및
 26    어음리      3032-1                       1식        강용권         제주시 어음2리 3031
                          상차대     콘크리트

 27    봉성리       518     드릅나무      15년생   15주          강동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129


 28    봉성리       517     가시오갈피               1식        강형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222


 29    봉성리      3350-2   가시오갈피               1식        현경학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735


 30    봉성리      1951-1   드릅나무      10년생   30주          홍여중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147


 31    봉성리      1951-1   감귤나무      20년생   78주          홍여중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147

                                             130
 32    봉성리      1951-1   방풍목       20년생                홍여중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147
                                              주

 33    봉성리      1951-1   창    고   블록스레트   10㎡          홍여중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147


 34    봉성리      1951-1   보수비                 1식        홍여중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147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9-1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 2.25.)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에 의거 결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41-23번지 일원의 학교용지에 서울효자초등학교 신축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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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지면적:9,918.9㎡
 나. 건축면적:2,923.71㎡
 다. 연면적:9,676.07㎡
 라.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기간
  1) 착공예정일:2009년 11월 16일
  2) 준공예정일:2011년 2월 28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67-85번지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효자초등학교 신축사업
4.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41-23번지 일원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은평구(은평뉴타운) 지역의 교육여건개선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정착물조서:생략(은평뉴타운 지구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9-2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93호(2004. 6.21.)로 불광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의거 결정된 서울
 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7번지 일원의 학교용지에 서울수리초등학교 신축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
 획을 수립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지면적:5,120.00㎡
 나. 건축면적:1,191.95㎡
 다. 연면적:11,600.78㎡
 라.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기간
  1) 착공예정일:200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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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2) 준공예정일:2011년 2월 28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67-85번지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수리초등학교 신축사업
4.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7번지 일원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은평구 지역의 교육여건개선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정착물조서:생략(불광제3주택재개발 구역내)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1177호
                           소유자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영등포구청장
1. 공고기간:2009년 11월 18일~2010년 5월 17일(6개월)
2. 신고처:영등포구청 재무과(2670-3188~319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서류
4. 재산의 표시
 ○번   호:1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3-52
 ○지   번:143-52
 ○지   목:대
 ○면   적:46㎡
 ○소유자:등기부-없음
          토지대장-국


      인             사
⊙2009년 11월 17일자
                     목     영   만(睦      榮   晩)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차관보에 보함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전     충   렬(全      忠   烈)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보함
                                   (대   통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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