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5 -
(선박직원법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응시생 주의사항
  ㅇ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 최종 시험합격 후 면허교부 신청 시 모든 자격이 갖
추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지역
은 접수 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접수 완료 후 응시표에 나와 있는 응시직종, 응시지역, 시험형태,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하
고,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필히 응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편접수 시 기재사항 누락(또는 오기 등)에 대해 접수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으므로 접수 완료여부를 접수기간 중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는 시험전일에 확정된 면접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모바일 신분증 등 :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을 반드시 지참하
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스마트워치, 태블릿,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을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작 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은 전부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
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
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ㅇ 면허발급 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 유효기간 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시험당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6 -
10. 기타 참고사항
  ㅇ 기타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락처
전화
FAX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1899-3600
051-624-908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
051-620-5831~6
051-626-7556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
(22313) 인천시 중구 인중로 176 나성빌딩 4층
032-765-2335~7
032-765-4565
목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58625)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35
061-241-0300~1
061-241-3999
※ 상시시험(필기 및 면접) 일정은 회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 따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 및 보물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국가유산청장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 및 보물 해제 고시
1. 고 시 명 :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 및 보물 해제 고시
2.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내용
  가.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ㅇ 지정명칭 :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公州 麻谷寺 五層石塔)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석조탑파 / 석탑 / 오층석탑 / 높이 8.6m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종
9,355
5.40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계
9,355
5.40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565
종
767
767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2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566-1
도
76
76
국유
3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566-2
종
5,415
5,170.7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4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567
종
9,355
8,633.3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5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655
천
188,321
2,700
국유
6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701
도
3,471
540
국유
7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산74-2
임
2,190,975
663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해제 내용 
지정사항
국가유산명
수량
비고
보물
(1984.11.30.지정)
공주마곡사오층석탑
(公州麻谷寺五層石塔)
1기
국보지정에따른
보물해제
4. 지정사유 : 붙임 참조
5.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6.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
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8 / 팩스 042-481-4942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go.kr
   ㅇ 공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1-840-8207 / 팩스 042-481-3720
     - 주소 : (우 59675)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홈페이지 : http://www.gongju.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적도면
       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사유.  끝.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8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산78-1
임
856,031
170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계
19,691
18,750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사유
□공주마곡사오층석탑(公州麻谷寺五層石塔)
ㅇ 공주마곡사(公州麻谷寺)는유네스코세계유산“산사, 한국의산지승원” 중의하나이며,
대한불교조계종제6교구본사이다. 자장율사(慈藏律師, 590~658) 혹은보조국사체징(體澄,
804~880)이창건하였다고기록으로전하나, 확인할수있는유물은없으며, 고려이전에
창건된것으로확인되고있다.
ㅇ「공주마곡사오층석탑(公州麻谷寺五層石塔)」은조성시기에대한기록은없으나, 고려
후기충청과호남지역에성행한백제계석탑양식을취한전형적인고려시대석탑으로
2층탑신에조각된사방불의세부표현기법등에서고려후기(14세기경)에조성된것으로
추정된다.
ㅇ 특히, 오층옥개석위에올려진풍마동(風磨銅)*이라불리우는금동보탑은1.8m로중국
원나라에서유행했던라마식불탑양식*을재현하고있으며, 제작기법이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완성도가뛰어날뿐만아니라, 우리나라석탑에서는유일한것으로“탑위에탑”
이라는별칭이있으며, 당시불교문화의국제적인교류양상을보여주는대표적인문화
유산으로가치가매우크다.
* 「바람에 닳아서 빛이 난다」라는 뜻으로 이의봉(1733~1801)의 『북원록(北轅錄, 북경 견문록)』  
      1761년 1월 1일 북경 궁궐 「문루와 십자각 사이에 각(閣이 있는데 "십자각에는 금정(金頂)을 더해놓아 빛이 
유난히 찬란했는데, 이는 금이 아니요 이른바 풍마동(風磨銅)으로 외국의 소산이었다. 금보다 귀하고 바람
에 마모되면 더욱 빛나는 까닭에 이름 한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마곡사(麻谷寺)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
* 티벳, 몽골, 네팔 등 히말라야 인근의 불교국가에서 유행하는 불탑 양식
ㅇ 또한, 석탑의기단은2중으로고려시대에이르러건립되는백제계석탑양식을가지고
있으며, 석탑지대석에부조된해목형안상(蟹目形眼象)*은현존하는석탑에서최초로
부조된것으로학술적, 예술적가치가크다.
  * 게의 눈과 같은 형상의 곡선 문양을 새긴 것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821
70,183
72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905-1
5,574
890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83-2
9,539
153.7
고시일
~
2025.8.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201-1
33,901
134.17
고시일
~
2025.8.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98
9,411
19.53
저장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 39-18
293,286
3,911
고시일
~
2025.4.1.
신축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97-2
3,412
51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07
4,962
37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642-1
1,332
794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산 145
8,430
615
차양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67-1
33610
34.94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79-24
382
88.18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
처리시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28-27
6,604
85
고시일
~
2025.3.2.
공작물
설치
장비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471-5
12,660
46.29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504-1
160,634
760.35
정비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3-6
76,042
36.45
고시일
~
2025.06.01.
별동
증축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0
7,697
397.0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6
562
30.36
하수 
지자체연계
처리 사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711
48,150
404
고시일
~
2025.12.31.
토지
형질
변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200-22
4,575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200-37
1,928
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731-2
13,192
1,19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200-38
1,035
1
차양대 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36-10
119,006
1,715.77
고시일
~
2025.11.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80
1580
204.45
고시일
~
2025.10.14.
신축
일반차량정
비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312
7,753
715
고시일
~
2026.03.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535-1
6,188
1,011
사열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40
67,896
976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60-29
671
6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65
11,045
79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405
327
24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북부지역본부)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14층)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보완시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288
941
763
고시일
~
2025.6.30.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50
1,304
2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289
816
662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37
56,510
2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39
2,289
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부(553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95
14,432
85
85
치장창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산동 
701-2
81535
100
10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77호
 관보 제20179호(2022.01.28.)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9(국적상실)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조안예                ○ 성명: 조안예
○ 생년월일:1954.**.**        ○ 생년월일:1954.**.**
○ 성별: 여성                 ○ 성별: 여성
○ 종전국적: 캐나다              ○ 종전국적: 캐나다              출생일자 정정
○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홍성군 ****   ○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홍성군 ****
○ 한국국적상실일: 1985.10.24.   ○ 한국국적상실일: 1985.10.24.
○ 상실사유 :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5-7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4조에 따라 아래의 징계등 혐의자에 대하여 2025. 1. 20.(월) 
개최 예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1. 징계등 혐의자
2. 위 징계등 혐의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진술권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연기 요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당일 출석하
지 않고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
다. 또한 징계등 혐의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공가'
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통지서 및 의견서 1부.  끝.
소속
직급
성명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혜성학교
지방운전주사보
임재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우학항주신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우학항
주신등부표
34-30-27.8N
127-46-37.3E
Fl(4)Y8s
7
황망대형
2025.1.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2. 18.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박○하
41-2018-70-0000015
701포○트호
전북군산시내정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5-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무선국 허가실
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허가실효 사항 고시
   1. 허가연월일(실효일자) :  2021.09.23.(실효일자 : 2025.01.01.)
   2. 허가번호 : 55-2015-10-0000003 ∼ 55-2015-10-0000005
   3. 시설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4. 무선국의 명칭 : 없음
   5.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3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182, (계실리)
   7. 무선국의 호출명칭 : 국토교육측정1 ∼ 3
   8.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5 ㎒
8K50F1D
8.50 ㎑
1.0 W
◉산림청공고제2025-7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산림청장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및 산림청 소유 산림휴양복지시설 간의 이용
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내용 추가
  나. [별표] 이용료 징수기준 및 비고 내용 수정(시설사용료 인상, 감면비율 조정)
[별표]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
구    분
기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 어른(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 청소년(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 어린이(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
- 청 소 년
1인*1일
600
500
- 어 린 이
1인*1일
300
200
주차료
- 경    형
1일*1대
1,500
1,500
-
-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
- 대    형
1일*1대
5,000
5,000
-
시설구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숙박시설
단독형
18㎡ 이하
39,000
65,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객실별 수용인원은 시설 구조 등을 감안 
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함
19-28㎡ 
45,000
82,000
29-33㎡ 
58,000
106,000
34-44㎡ 
75,000
134,000
45-57㎡ 
98,000
173,000
58-67㎡ 
124,000
208,000
68-80㎡ 
163,000
240,000
81-91㎡ 
175,000
280,000
92-104㎡ 
198,000
317,000
105㎡ 이상
220,000
352,000
단체형
18㎡ 이하
36,000
60,000
19-28㎡ 
44,000
76,000
29-33㎡ 
56,000
102,000
34-44㎡ 
75,000
134,000
45-57㎡ 
95,000
162,000
58-67㎡ 
118,000
197,000
68-80㎡ 
152,000
236,000
81-91㎡ 
168,000
269,000
92-104㎡ 
190,000
304,000
105㎡ 이상
211,000
338,000
부대시설
-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함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프로그램 체험료
- 재료비와 장비사용료를 감안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함
* 지역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체험료
  감면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구
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및
주말
이용
요금
감면
입장료
동절기(12월∼3월) 입장객
-
면제
-
다자녀 가정
-
면제
지역주민
-
면제
임산부
-
면제
주차료
장애인
-
면제
-
국가보훈대상자
-
면제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차량
-
50%
숙박시설
장애인
중증
50%
10%
*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경증
30%
국가
보훈
대상자
독립유공자
-
50%
10%
* 1인 1실에 한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50%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해등급 
1-7급
50%
의사상자
부상등급 
1-2급
50%
그 외 
-
30%
지역주민
30%
10%
* 1인 1실에 한함
다자녀 가정
30%
10%
* 1가정 1실에 한함
임산부
30%
10%
* 1가정 1실에 한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30% 
이내
10% 이내
-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
제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
제할 수 있음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
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 (이메일) agape1981@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개정(안)
수정(안)
사유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전화 042-481-1840)로 문의 바랍니다.
1
◉청주세관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청주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2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 폐기 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폐기 일자 : 2024년 12월 27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청주세관장인직인
청주세관
민원사무전용특수관인
충주지원센터
민원사무전용특수관인
청주세관장인직인
청주세관장인직인
(충주지원센터전용)
청주세관청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하람
2024.**.**
남성
베트남
대전광역시동구****
2024.12.18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 완료 및 승인 예정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다. [별표]의 연번 “53”부터 “360”까지를 “55”부터 “368”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
관·단체는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
화 032-560-8615,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54
Benzyl benzoate
120-51-4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278
Zeolites, NaA
68989-22-0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347
Monochloramine generated from
ammonium chloride and a chlorine source
고유번호없음
3-바. 재료·장비용보존제
2029.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53
Clorofene
120-32-1
1-가. 살균제
2023.12.31.
148
Tetramethrin
7696-12-0
2-다. 살충제
2023.12.31.
178
Chlorine dioxide
10049-04-4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260
isopropyl
(2E,4E,7S)-11-methoxy-3,7,11-trimethyldo
deca-2,4-dienoate; S-Methoprene
65733-16-6
2-다. 살충제
2023.12.31.
282
Pentapotassium bis(peroxymonosulphate)
bis(sulphate)
70693-62-8
1-가. 살균제
2023.12.31.
303
2,3,5,6-Tetrafluorobenzyl
trans-2-(2,2-dichlorovinyl)-3,3-dimethylc
yclopropane carboxylate; Transfluthrin
118712-89-3
2-다. 살충제
2023.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91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대표자 홍정길)
2. 모집목적: 국내외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1. 1. ∼2025. 12. 31. (사용기한: 2025.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11,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홈페이지, 포털, SNS, 방송 등), 오프라인 모금 등
8. 모집비용: 4,5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0%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수서동) 201호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1
◉청연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청연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 1. 6.  
□ 등록 사유: 신설(2025년 3월 개교)
청연초등학교장인
청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청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청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청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청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청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청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청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청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
청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청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청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92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대표자 오준)
2. 모집목적: 국내외 아동복지 사업 및 재난재해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1. 1.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홈페이지, SNS, 블로그, 방송매체 등), 오프라인(부스 운영, 행사 등) 모금
8. 모집비용: 2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창전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93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대표자 장용성)
2. 모집목적: 대학생 장학사업,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복지 사업을 통한 인재 육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1. 1.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4,8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홈페이지 등),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366,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수하동) 12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94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대표자 조희경)
2. 모집목적: 동물학대 방지, 동물 관련 인식개선 등의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캠페인과 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등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25. 1. 1.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3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 신한 아름인, 클라우드 펀딩 등), 오프라인(캠페인 
등)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299,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1-77(행당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총리령 제2007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1월 09일
            국 무 총 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1
[별표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1. 벽지(僻地) 지역

   시ㆍ도별     시ㆍ군                       지역 및 등급
            ㆍ구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인천광역시        중구                        무 의 동 ( 산
                                         15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서생면 화정리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산12-1)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옥천면 신복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판부면 서곡리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성산면 어흘리
            태백시                                      소도동, 장성동,
                                                     철암동,      통동,
                                                     황지동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도계읍 도계리,
                                                     도계읍 전두리,
                                                     하장면 광동리
            홍천군               내면 광원리                 내면 창촌리,
                                                     서면 반곡리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둔내면 삽교리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
                                                     리,   북면   마차
                                                     리, 산솔면 녹전
                                                     리, 상동읍 내덕


                              - 2 -
리, 영월읍 영흥
                                             리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여량면 구절리     고한읍 고한리,
                                             남면 문곡리, 북
                                             평면 북평리, 사
                                             북읍 사북리, 신
                                             동읍     예미리ㆍ
                                             조동리,    여량면
                                             여량리,    임계면
                                             봉산리,    정선읍
                                             봉양리ㆍ신월리,
                                             화암면 화암리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사내면 명월리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기린면 방동리   북면 용대리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토성면 학야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덕암리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어상천면     임현
                                             리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오천면     원산도
                                             리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리ㆍ신시도리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영남면 양사리
       화순군             사평면 유마리


                       - 3 -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임회면 남동리
                                           임회면 굴포리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자은면 구영리,
                                                           안좌면 읍동리,
                                                           팔금면 읍리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동로면 노은리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영덕군                             병곡면 영리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석포면 석포리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 금강송면      쌍전 금강송면      삼근
                    리           리          리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유림면 국계리,
                                                           서상면 상남리
  제주특별자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치도




2. 도서(島嶼) 지역

  시ㆍ도별     시ㆍ군                          지역 및 등급
           ㆍ구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팔미도)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리
           옹진군      덕적면 북리(선               덕적면 진리
                    미도),영흥면 외
                    리(부도)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