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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016- 은밀하게         동아TV 2016.03.29 방송통신심 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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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은밀하게         동아TV 2016.03.29 방송통신심 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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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3(HD)                       의위원회 청-1353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런던콜걸,벨       동아TV 2016.03.29 방송통신심 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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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런던콜걸,벨       동아TV 2016.03.29 방송통신심 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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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4 섹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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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섹스   방문
                          타샤 린 플레이보             방송통신심 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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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TV 2016.01.07 의위원회 -청-26 2016.5.18. 선정성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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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모음   /
      AMERICAN             카일라 플레이보 2016.01.28 방송통신심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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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AUGHTY 바로 낚인 데이지 드 플레이보 2016.01.18 방송통신심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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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V   필름 스쿨 / 내가
                     촬영한 홀리 랜달 플레이보  2016.01.08 방송통신심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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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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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V   필름 스쿨 / 본좌커플의
                          홀리 랜달 플레이보 2016.01.15 방송통신심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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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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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비디오 공개 / 완전소장 라라 콜 플레이보 2016.01.22 방송통신심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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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소장
2016- 비디오 공개 / 물고 빠는 라라 콜 플레이보 2016.01.29 방송통신심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4076 PRIVATE       해외 셀카        이TV             의위원회 -청-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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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거친   손길에
                           소희 플레이보              방송통신심 2016-18
 4077 살결 우유빛
      신음하는                       이TV 2016.01.05 의위원회 -청-36 2016.5.18. 선정성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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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실제 상황 서양
2016-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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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                 플레이보 2016.02.04 방송통신심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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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비디오 공개 / 늦게 배운 라라 콜 플레이보 2016.03.18 방송통신심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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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6-29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 무 총 리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
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
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 규제조정실 규제혁신
기획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8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혁신기획관실(전화 : 044-200-2419, FAX : 044-200-2448, E-mail :
deresajeon@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708, 3709, 3710, parkysun@molit.go.kr,
      hyunseko@molit.go.kr, wtoh@molit.go.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044-201-3743, 3745, 3747, 3749,
      scheon@molit.go.kr, sondk@molit.go.kr, hryu1982@molit.go.kr, swnarsis@molit.go.kr)
    - 주택법 시행령 (044-201-3369, msjeong@molit.go.k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044-201-4756, lsh5408@molit.go.kr)
    - 건축법 시행령 (044-201-3761, chohh@molit.go.kr)
    - 지하수법 시행령 (044-201-3599, yjw1621@molit.go.kr)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044-201-3544, ydi60@molit.go.kr)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44-201-3509, cdjung@molit.go.kr)
  ㅇ 국민안전처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044-204-6163, rett11@korea.kr)
                                                 762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 소방시설법 시행령 (044-204-6156
 - 소방기본법 시행령 (044-204-6266, kysmsms@korea.kr)
                           , syjfire@korea.kr)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044-204-5487
ㅇ 기획재정부
                                        , namsonghee@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세종청사 4동)
 - 국유재산법 시행령 심성재 사무관(044-215-5153, shimsj56@korea.kr)
 - 관세사법 시행령 곽기복 사무관(044-215-4414, kwakgbok@korea.kr)
 - 수입인지법 시행령 이미숙 사무관(044-215-5117, leemisuk@korea.kr)
 - 세무사법 시행령 이원남 사무관(044-215-4134, wonnam2@korea.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5동)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령 (044-201-2276, dmmin@mafra.go.kr)
 - 농지법 시행령 (044-201-1732, jaemink@mafra.go.kr)
 - 쌀가공산업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1842, ejcho0518@mifaff.go.kr)
 - 인삼산업법 시행령 (044-201-2239, jaeyoungim@korea.kr)
ㅇ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5동)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5248, j hk8037@korea.kr)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044-200-5289, jeeyunlee@korea.kr)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5269,sici 4870@korea.kr)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044-200-5622, kyy5764@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3216, dukyong4444@korea.kr)
 - 관광진흥법 시행령 (044-203-2834, influx001@korea.kr) /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044-203-2866                      여행업
ㅇ 산림청
                           , shvdl@korea.kr)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5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 (042-481-4142, lis327@korea.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세종청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443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044-203-5132
                                                        , sd108@korea.kr)




ㅇ 환경부
                               ,   ejwh77@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청사 6-3동)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044-201-6930, ykkim@me.go.kr)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044-201-7177, lsngu@me.go.kr)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044-201-7369, jhchoi80@me.go.kr)
ㅇ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044-202-7426, thinkjcy@korea.kr)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044-202-7530, chu0118@korea.kr)
ㅇ 행정자치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02-2100-4375, sdangi@mail.go.kr)
 - 지방재정법 시행령(02-2100-3513, 1740064_lee403@mail.go.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세종청사 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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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9호
 에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
  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
  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재발급 절차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타법에서 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재발
  급) 신청서”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로 변경하고, 해당 서식 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나. 통지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3항,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서식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3. 의견제출
  『에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담당사무관 : 곽정란, 전화 :
044-203-5126, 팩스 044-203-4760, 이메일 greengaia@moti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우)30118)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766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1. 개정이유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구 및 가구원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개정)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가 포함된 가구 및 가구원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정
  함으로써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별 가구 또는 보장 가구와 혼동되지 않도록 개정함.
 나. 에너지이용권 대상 수급자 확대(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라목 신설)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기로 결정(’15.6.25, 국무회의) 함에 따라 임산부를 포
  함한 세대도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
 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제외 대상의 고시 위임규정 마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장기 입원 환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 등 에너지이용권 수급제외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
   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4제1항제4호 삭제)
    수급권자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신청 접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분증 사본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함
 마. 직권신청 근거 마련(안 제13조의5 신설)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에너지이용권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읍면동 담당공
   무원이 직권으로 수급권자의 구두 동의를 얻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이용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13조의6 삭제)
    손상 분실 등으로 인한 이용권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등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생략함
 사. 예외환급 근거 및 환급절차 등의 고시 위임규정 마련(안 제13조의7 신설)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을 정상적으로 신청 발급 사용하지 못한 수급권자에게 에너지이용
  권의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전, 현물 등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 방
  법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6년 7월 1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담당사무관 : 곽정란, 전화 :
044-203-5126, 팩스 044-203-4760, 이메일 greengaia@moti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우)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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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456호
  「환경보건법」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479호, 2013.3.20. 개정, 2013.4.1. 시행)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동 예규의 재검토기한이 ‘16.3.31.로 예규에 규정하고 있는 건강영향조사청원의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0조)
   - 재검토기한을 “2016년 3월 31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ji3@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512호 환경부 환경보건
    관리과
 3) 팩스 : 044-201-68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 044-201-68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제2016-46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6-58호,
'16.3.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6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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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단체간의 협력·교류
                                                     -




                                                         및 연대 사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영등 이병돈                                  장애인의 권익확보와 차별제거      장애인 대표자
      한국장애인포구 의사당대로                                      를 위한 사업
                                                     -
                                                                        044-202-
 15

      단체총연맹 이룸센터 층
                           (55.10.18)   2000.5.26.

                                                         장애인의 사회교육 및 단체 종 3293정책과 변경
                                                         사자의 실무교육 사업
                22     4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홍보사업
                                                     -




◉환경부공고제2016-454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마치고 3년이 경과된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
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 기존화학물질 중 물질
명이 수정되거나 카스번호(CAS No.)가 새로이 부여되는 물질을 변경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수정(6종)
   고유번호 2015-3-7165에서 2015-3-7170을 2016-3-7165에서 2016-3-7170으로 수정
 나. 유해성 심사가 완료(‘13.1.1~’13.3.31)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5종)
    고유번호 2016-3-7171란에서 2016-3-7175란까지 신설
 다.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명칭 수정 및 카스번호(CAS No.) 부여(1종)
    고유번호 2009-3-3819란의 화학물질명을 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piperazine and
    azacyclotridecan-2-one(CAS No. 부여안됨)에서 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azacyclotridecan-2-one and piperazine(CAS No. 1000189-84-3)으로 수정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hana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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