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신설
 나. 사업의 개요
   ◦공사용도로: 0.67km
    - 공사용 물양장 진입도로: 0.20km
    - 가설작업대 연결도로: 0.16km
    - 유출부 진입도로: 0.13km
    - 유출부 작업장도로: 0.12km
    - 가설부지 진출도로: 0.06km
   ◦공사용 물양장: 4,108m2
   ◦가설부지 및 가설사무소
    - 부지정리: 9,904m2
    - 가설사무소: 1,688m2
   ◦환경설비: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등
   ◦토취장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계                    51,379
     공사용 물양장 진입도로                 7,339
      가설작업대 연결도로                  4,659
        유출부 진입도로                  4,185
       유출부 작업장도로                  2,810
         공사용 물양장                  4,108
          가설부지                   18,307       가설부지 진출도로 포함
           토취장                    9,971

5.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4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1,342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2490, 전화번호 : 054-370-72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유․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11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토지세목조서

                               면적(  )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77          51,379
      청도군 운문면
 1               150    임     6,407        3,601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2            150-19    유     2,130        987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3               151    답     404          404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4             151-2    유     623          256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5               152    답     266          236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6             152-2    유     256           96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7               154    전     324          324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8             154-2    유     302          108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9               155    전     297          254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10            155-2    유     205           37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11              156    전     1,437         14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12              157    전     1,660         77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13              158    답     1,012        232       국           환경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14           1840-2    구     438          184       국      농림축산식품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15           1840-6    유     145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유출부작업장도로
 16           1842-1    천    207,329   12,817        국          국토교통부
        방지리                                                               가설부지
      청도군 운문면
 17           1842-40   수     1,025         14       국           환경부    유출부작업장도로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18             1846    도     460           2        국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19              100    전     2,519         5        국          기획재정부      토취장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20              102    대     443          277       국          기획재정부      토취장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21              103    대     245          197       국          기획재정부      토취장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22              104    대     284          284       국          기획재정부      토취장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23              105    대     347          347       국          기획재정부      토취장
        대천리

                                                12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07월 ~ 2025년 0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2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당초                           변경                         소 유 자
 순번                면적(㎡)        지목             면적(㎡)                                         비고
        지번                           지   번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     93-5      31     31     대    93-5     31        -       조낙구                         편입제외
                                                                             165-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37호(2017.09.28.), 제2018-149호(2018.04.09.), 제2018-435호(2018.09.27.)로 결정(변경) 고
시한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
획구역은 제외)
      2019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8호(2017.09.28.),                         제2018-150호(2018.04.09.),    제2018-436호
(2018.09.27.)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8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펌프장1개소, 강관(D=200, L=43m), 유공(D600, L=56m), 무공(D600, L=59m), 접합정
    D=1,200 2개소, 마대쌓기 12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912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 영구 122㎡, 일시 1,7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 11.~2024. 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436호
(2017.09.28.), 제2018-148호(2018.04.09.), 제2018-434호(2018.09.27.)로 결정(변경) 고시한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당초              제29호    보성~서산         79,643
                                 부여군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부여군
      일반국도                                                                  2.63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임천면
 변경              제29호    보성~서산         79,612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9호선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17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당초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의
                           182-4(도)                                        도로구역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고시
 변경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4)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송도 8‧9공구 통합오수중계펌
프장 및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
○ 업 체 명 : 인천항만공사
○ 대 표 자 : 남 봉 현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3.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아암물류단지 일원)
5. 공사목적 : 송도 8‧9공구의 발생오수 이송을 위한 중계펌프장 및 관로 설치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7. 8. 1. ~ 2018. 11. 30.(2018.11.2.)
7. 준공시설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오수관로 1.34 km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37°29′38.1″N
변경 전
         동해항두산       129°07′53.3″E                     황망대형       2019.            현황변경
                                   Fl(4)Y8s        7                       공사용
         A호등부표        37°29′38.8″N                     (LS-24)    1.15.           (위치이동)
변경 후
                     129°07′54.7″E

                                              19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19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191-2(도)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182-4(도)
2.63
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따른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191-2(도)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182-4(도)
2.63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4)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에따라「송도8‧9공구통합오수중계펌
프장및상수관로설치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였음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
○업체명: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남봉현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신흥동3가)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3.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300번지(아암물류단지일원)
5. 공사목적: 송도8‧9공구의발생오수이송을위한중계펌프장및관로설치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7. 8. 1. ~ 2018. 11. 30.(2018.11.2.)
7. 준공시설: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오수관로1.34 km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동해항두산
A호등부표
37°29′38.1″N
129°07′53.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15.
공사용
현황변경
(위치이동)
변경후
37°29′38.8″N
129°07′54.7″E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20
명
칭
위치
면
적(㎡)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완포리408
o 허가량: 43,2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광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1.01. ~ 2019.09.3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10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바이오단지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4호(2019. 1. 17.)로변경·결정
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송도국제도시바이오단지내산학연계를통한상생발전및효율적인토지개발을위해체결한
토지공급협약내용반영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일원
○면적: 53,362,398.4㎡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유    수    지                 109,640.3           -     109,640.3     0.2
              학         교                 800,086.8           -     800,086.8     1.5
              병         원                  80,719.3           -      80,719.3     0.2
              종  교   시  설                  16,848.4           -      16,848.4     0.1
              충 전 ㆍ 주 유 소                  12,587.7           -      12,587.7     0.1
              기         타               2,056,515.1           -   2,056,515.1     3.9
                 주   차  장                 263,073.4           -     263,073.4     0.5
                 자동차정류장                    24,000.0           -      24,000.0     0.1
                 공 공 청 사                  198,873.4           -     198,873.4     0.3
                 복 지 시 설                   18,008.4           -      18,008.4     0.1
                 문 화 시 설                  137,455.9           -     137,455.9     0.2
                 체 육 시 설                  742,305.3           -     742,305.3     1.3
                 공급처리시설                   642,995.2           -     642,995.2     1.2
                 트 랩 역 사                   15,295.0           -      15,295.0     0.1
                    기    타   용   지        14,508.5            -     14,508.5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4호 (2019.1.21.)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상수공급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상수사용량
      상수공급계획
                         - (기정)224,869㎥/일 → (변경)223,837㎥/일 (감: 1,032㎥/일)
 2) 하수처리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오수처리량
      오수처리계획
                        - (기정)171,299㎥/일 → (변경)170,424㎥/일 (감: 875㎥/일)
 3)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 (기정)361.85톤/일 → (변경)361.18톤/일 (감: 0.67톤/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
  획총괄과(☎ 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3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8_3710
                            태양광 시스템 성능 ― 제1부 : 모니터링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 – 저전압 계통연계
  제정     KS_C_NEW_2018_3711
                            유지(LVRT) 시험절차
                            풍력 에너지 발전 시스템 ― 제25-4 : 풍력 발전소
  제정     KS_C_NEW_2018_3712
                            모니터링과 제어를 위한 통신 – 통신 프로파일 매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8_37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7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7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8_37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7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7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2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거주불명
경북남부     박상의    1933.06.19.                                거주불명     故박성돌
                              (본적: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0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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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인천글로벌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196.7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합계              -                            53,362,398.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내역: 변경
 ❍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면적 변경
  바이오        - 산업시설용지: 289,198.6㎡ → 292,581.7㎡ (증 3,383.1㎡)              토지공급 협약
  단지         - 도로: 147,726.0㎡ → 144,342.9㎡ (감 3,383.1㎡)                   내용 반영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송도국제도시 용도별 계획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합계                 53,362,398.4       -            53,362,398.4      100.0
   주택건설용지               4,437,053.6        -            4,437,053.6         8.3
  근린생활시설용지               530,399.3         -             530,399.3          1.0
   상업시설용지               3,245,767.4        -            3,245,767.4         6.1
   업무시설용지                821,551.6         -             821,551.6          1.5
   복합개발용지                119,600.0         -             119,600.0          0.2
   산업시설용지               2,927,516.8    증) 3,383.1       2,930,899.9         5.5
   연구시설용지               3,151,946.1        -            3,151,946.1         5.9
   물류시설용지               4,282,703.0          -          4,282,703.0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           954,034.0         1.8
   공공시설용지               32,891,826.6   감) 3,383.1       32,888,443.5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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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경북남부보
    훈지청 보상과(054-778-2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3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재처분 공시송달
 교육부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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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사업장 안전관리 및 환경에 관
                                             한 모니터링, 연구, 조사 활동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
                                             생교육사업
                                           ○ 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
                                             요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 · 변경에 대한 공표 및 통보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및 통보 (안 제2조의2 신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농
        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renejun@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8, 1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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