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일휘    1986.**.**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9.01    외국국적취득
 채리아    1975.**.**   여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한득선    196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제혜미    197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한금미    2005.**.**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한병근    193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한웅선    200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한춘미    196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김남선    1939.**.**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김간자    1980.**.**   여성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권남이    1929.**.**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1978.03.06    외국국적취득
 윤원자    1949.**.**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1978.03.06    외국국적취득
 이지자    1977.**.** 여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배용수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배강규    2007.**.**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박실기    197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박아름    198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신혜숙    194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9.07.14
                                                                          불이행
 박성중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황화이트엉 200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2020.09.25
                                                                         불이행
 이승만    1971.**.** 남성  멕시코            경기도 여주시 ****        2007.02.20    외국국적취득
 김자경    1985.**.** 여성 오스트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종승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12.04                외국국적취득
 노재경    196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19.07.26                 외국국적취득
 남복순    1962.**.**   여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윤성철    1963.**.**   남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65.**.**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8.03.05        외국국적취득

                                      1051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4호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 내포신도시 및 각종 개발계획 등 충남서부지역의 장래 용수부족 전망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목 표 년 도 : 2025년
 다. 개 발 물 량 : 96천㎥/일
 라. 시 설 개 요 : 정수시설, 가압시설, 관로

      시 설 명                          사업내용                              비 고
                   ‧정수장 신설 : Q=96.0천㎥/일,
                   ‧가압장 개량 : 3개소                                      본사업
   광역상수도           ‧관로신설 : 75.7㎞(D1,200~700㎜)
                   가압장 신설 Q=8.5천㎥/일
                                                                      추가사업
                   ‧안정화관로 : 19.4㎞(D800~3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749,721.9
 정 수 장        ∙예산군 일원                                   83,998.0
 가 압 장        ∙청양군 일원                                    1,419.0
 도수관로         ∙아산시, 예산군 일원                             329,828.5
 송수관로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일원                   334,476.4
6. 급수구역
 - 충청남도 8개 시ㆍ군(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청양군)
7. 사업시행 기간
 - 2018년 ~ 2024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1052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2. 단체명칭 : 아시아NGO
3. 대표자 : 김진우
4. 주된 사무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남사직 2길 38
5. 주된 사업
◦ 아시아 이주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직업훈련교실
◦ 다문화가정 해외 친인척 계절근로자 초청 지원
◦ 다문화가정 2세 및 소외계층 학생의 학업 지원
◦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활동문화 조성 및 확산
◦ 기타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21. 3. 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17호
 관보 제19947호(별권1, 2021.2.2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59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내용에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2.38
                                         대저1동      6.0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0.08
                                          산정동      1.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1.59
 관보 내용                                    광명동      4.28
                                          가학동      3.62
                            광명시
                                         노온사동      4.35
                    경기도                   옥길동      2.04
                                          과림동      3.75
                            시흥시           금이동      2.26
                                         무지내동      2.44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1.73
                                         대저1동      5.4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0.08
                                          산정동      1.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1.59
 정정 사항                                    광명동      4.28
                                          가학동      3.62
                            광명시
                                         노온사동      4.35
                    경기도                   옥길동      2.04
                                          과림동      3.75
                            시흥시           금이동      2.26
                                         무지내동      2.44
     비 고              관보 제19947호(별권1) 86쪽 표 위에서 1번째줄, 2번째줄

                                  1218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 관보 내용 제19947호(별권1) 89쪽>




                                1219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41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등에 따라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
 여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전화 : 044) 201-4357/4361
 - 팩스 : 044) 201-5637
 - 전자우편 : casa@korea.kr, dyhjsilove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
 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
                                         1221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에너지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폐지       KSCIEC61970-403
                               인터페이스(EMS-API)제403부 : 일반적인 자료 접근
                               전력시스템 통제와 이와 결합된 통신 - 객체 모델과
   폐지        KSCIEC62357
                               서비스, 프로토콜을 위한 참조구조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폐지       KSCIEC61970-407    인터페이스(EMS-API) - 제407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설명서(CIS) - 타임 시리즈 데이터 접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폐지       KSCIEC61970-402
                               제402부:공통서비스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폐지       KSCIEC61970-405    인터페이스(EMS-API)-제405부: 컨포넌트 인터페이스
                       설명서(CIS)-범용 이벤팅 및 수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970-403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357 : 타 표준으로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970-407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970-402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970-405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확장된 차량(ExVe) 웹 서비스 - 제1부:
  제정           KSRISO20078-1
                                  콘텐츠

                                     1178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3. 사업의 목적
ㅇ 수도권지역의 노후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장애 요인 제거 및 설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약 40년
  간 확장되어 온 수도권 전철노선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최적 급전계통을 구성하여 수도권 전철
  급전계통의 안정화 도모
4.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동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ㅇ 면 적 : 5,394㎡
 - 기승인 : 4,681㎡
 - 신 규 : 713㎡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단위     실시계획 승인         준 공                            비 고

            철거    개소        3                 3            청량리, 상록수, 안산 보조급전구분소

  변전설비      증설    개소        1                 1                  왕십리 보조급전구분소

            신설    개소        2                 2              한대앞, 안산 보조급전구분소
      변전건물          동       2                 2                        한대앞, 안산
      전차선로          식       1                 1                   왕십리, 한대앞, 안산
      전력설비          식       1                 1                        한대앞, 안산
                                                                 왕십리, 한대앞, 안산,
      통신설비          식       1                 1
                                                                안산전기사업소, 금정역

ㅇ 변전건물

  건물 명              위치            대지면적 전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     비 고
  합 계               2동             5,355.52       657.13    1,960.74
  한대앞
       안산시 상록구 이동 172-3 일원                                             철근콘크리트
  보조급전                     2,557.59               372.70    1,129.76
           (금기 12km846)                                                 지상3층
  구분소
   안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3 일원                                              철근콘크리트
  보조급전                    2,797.93                284.43    830.98
           (금기 19km010)                                                 지상3층
  구분소

ㅇ 사업비 : 18,072백만원
6. 사업 완료일
ㅇ 2013년 11월 18일 ~ 2017년 12월 31일
7.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
 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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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1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산70번지 일원(변경없음)
ㅇ 면적 : 836,888㎡(변경없음)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9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8개 세부사업)
 - (종료사업) ①박람회 개최, ②자동차 경주 대회 개최, ③야외교육장 조성
 - (신규사업) ①풍력 리파워링 산업육성 추진전략, ②풍력단지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
4. 특화사업자 내역
ㅇ 특화사업자 : 영덕군수(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1년~2020년 → (변경) 2001년~2023년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63억원 → (변경) 442.5억원 (증 79.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4개 규제특례(1개 해제)
 - (계속유지) 특구법 제33조, 제34조, 제43조, 제69조
 - (특례해제) 특구법 제36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영덕군 정책기획담당관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영덕군 정책기획담당관(054-730-6047)에
  서 열람할 수 있음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51번지 외 204필지(변경없음)
ㅇ 면적 : 1,092,967㎡(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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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
항 및 청주국제공항을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에 추가하고,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 및 운항
시각 유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운항시각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
치하며, 전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항시각 유보 사유 및 운항시각
회수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에 관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의 우선순위는 정기편, 부
정기편 및 그 밖의 운항편의 순으로 정하고, 8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한 정기편을 연속하여 다음
운항기간에 정기편 신규 노선 운항시각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하는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서는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게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16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
 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
   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5.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콘텐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콘텐츠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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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콘텐츠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6. "광고"란 사업자등이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널리 알
  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속거래"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등의 관
 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이용자[소비자(「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인 이용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간의 콘텐츠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그 이외의 거래방식에 의한 콘텐츠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근거한 개별 콘텐츠 이용자보호 지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준수사항

제5조(약관의 작성등)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
 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트등의 경우 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출력에 제한이 있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화면에 나타나게 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내주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약관의 사본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는 조치를 사이트등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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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예시] 약관작성방법의 위반
 평균적인 이용자가 읽기 곤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작은 글자 크기로 약관을 작성한 경우(깨알약
 관), 약관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약관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것임.

[예시] 약관의 명시방법
 1. 사이트등의 초기화면에 연결화면의 설치 : 이용자가 약관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2.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 : 약관의 모든 내용을 화면에 나타낼 수 없는 기기를 말하며, 약관
  의 모든 내용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은 배제됨.

[예시]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용자가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의 면책사항
 2. 이용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책임가중
 3. 급부의 변경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및 그 효과 등

[예시] 약관의 다운로드 또는 인쇄
 약관 사본의 다운로드 또는 인쇄는 별도의 특별한 조치없이 전문 인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약
 관의 화면 그 자체에서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말함.


제6조(약관의 변경) ①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
 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린다. 이 경우 개
 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②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지 등과 함께 또는 그 후에 변경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동의나 거절의 방법을 위 공지 및(또는) 알릴 때 함께 알
 려야 한다.

[예시] 중대한 사항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제5조 제3항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급부의 변경
 2.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3. 아이템 등의 유효기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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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 및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수입콘텐츠의 경우 수입업자 및 게임물의 경우 배급자를 포함한
  다)에 관한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
 2. 콘텐츠의 명칭·종류 및 내용(이러닝의 경우 시범학습을 포함한다)
 3. 콘텐츠이용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한 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
  나. 게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
  다. 비디오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
      한 주제(유해성 등)·선정성·폭력성·대사(저속성 등)·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모바일 영상물 중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급표
      시 및 내용정보 표시를 대신하여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
  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포함)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등급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
 고 있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콘텐츠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
  법 및 시기
 2. 콘텐츠의 제공 방법 및 시기
 3.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4. 콘텐츠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 유지기한,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
  한   사항(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5. 콘텐츠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6. 전자매체로 제공이 가능한 콘텐츠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7. 이용자피해보상, 콘텐츠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8.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콘텐츠의 경우·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분할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제공받기 전
  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인 경우에 한한다)
 10. 콘텐츠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1. 거래일시·거래지역·거래수량·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2.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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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용자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
   다는 내용 및 그에 대한 불복 절차

 [예시] 중요한 내용의 정보제공 방법
 거래조건의 중요한 내용(동 지침 제5조 [예시]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
 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광고하거나 알림


 [예시] 콘텐츠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의 정보제공 방법
  콘텐츠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유지기한을 전면 광고에 의무결제 개월 수를 표기
  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림


제8조(청약의 확인) ①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콘텐츠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그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
 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계약서의 교부) 사업자는 콘텐츠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후 이용자에게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콘텐츠의 제공
 시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의 지급 및 과오금의 환급)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결제방법에 따라 콘텐츠의 대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
 로 과오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이를
 알리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
 오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과오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의 과오금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청약철회등) ① 사업자와 콘텐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
 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콘텐츠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을 받거나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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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 기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상
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
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용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
다.
1.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
     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
     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사업자
     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③ 이용자는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콘텐츠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콘텐츠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예시] 청약철회기간
게임사이트에서 17일에 A 아이템을 구입하여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는 24일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초일인 17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8일부터 시작함)


[예시] 청약철회등을 배제하기 위한 사업자의 조치

제1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을 배제하기 위한 사업자

의 조치의무
1.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

 o 계약체결화면을 포함하여 콘텐츠 또는 포장에 “이 콘텐츠는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장

     을 개봉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
2. 시용상품의 제공
 o 콘텐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시용 프로그램(번들 프로그램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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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시 또는 일부 이용(온라인콘텐츠)의 허용
 o 영화콘텐츠 : 콘텐츠의 일부(전체 분량의 1/40)에 대하여 미리보기 제공
 o 음악콘텐츠 : 콘텐츠의 일부(전체 분량의 1/6)에 대하여 미리듣기 제공
 o 이러닝콘텐츠 : 콘텐츠의 일부(20회 기준 1회)에 대하여 미리보기 제공
 o 소프트웨어콘텐츠(한글 프로그램 등) : 일정한 사용기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다운받
  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o 기타 : 홈페이지 스킨, 아바타 등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4. 체험용 콘텐츠 제공
 o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5. 시용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o 콘텐츠에 관한 정보제공


[예시] 표시된 내용과 다른 콘텐츠의 제공 등
 1. 게임사이트에서 A 아이템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제공받은 콘텐츠는 B 아이템인 경우
 2. 영화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다운받은 영화콘텐츠가 일부만 재생되는 경우


[예시] 청약철회등의 효력 발생시기
 1. 전화 등 구두로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된 시점
  에 효력이 발생함
 2. 이메일, 문자메세지, 팩스 등을 이용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 이메일 등이 사업자에게 송
  신(발신)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함


[예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
 1.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회차 당 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회차별로 구매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이러닝과 같이 총 제공 회차가 정해져있는 경우
 3. 웹툰과 같이 각 회차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최종부분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전체 스토리가
  완성되는 경우




제12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공받은 콘텐츠를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콘텐츠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제11조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며, 제
 11조 제3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사업자(이용자로부터 콘텐츠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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