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8. 26.(수)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2-2016-30-0000112   668제1신영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
다.
      2020년 7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90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o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96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20-1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으로 아래의 사람을 위촉하였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다.
     2020년 7월 27일
               전주지방법원장

          성명                   생년월일                     위촉내용                   위촉일
         김성중                  1975.11.19.             관리위원(비상임)              2020. 7. 6.


◉제주지방법원공고제2020-1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
리위원의 위촉 및 해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공
고한다.
     2020년 7월 27일
               제주지방법원장

    구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위(해)촉일               비 고

    위촉   비상임관리위원          허상수         1969. 06. 30.     2020. 07. 01.

    위촉   비상임관리위원          오승진         1970. 01. 17.     2020. 07. 01.

    위촉   비상임관리위원          박준선         1978. 05. 05.     2020. 07. 01.

    위촉   비상임관리위원          김형근         1981. 10. 22.     2020. 07. 01.

    해촉   비상임관리위원          한철호         1959. 11. 01.     2020. 06. 30.        임기만료

    해촉   비상임관리위원          백신옥          1973. 01. 08     2020. 06. 30.         사임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20비합17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신    청 인           가평군수
                   대표자 군수 김성기
피 신 청 인            운악산포도작목반영농조합법인
                   경기 가평군 조종면 명지산로 82-35
                   대표이사 김성운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9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4. 관련사항 문의: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052-231-88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5.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고지금액
      고지번호               법인번호               시설자명     최초결의일                    주   소
                                                                   (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0162170192400000035   194311000****       강◯건설(주)   2017-05-02   312,600
                                                                             청량읍 율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0162170192400000036   135811011****   대◯종합건설(주)     2016-11-10   312,600
                                                                               매헌로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7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91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을 “기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
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1항, 제2항”으로, “심사”를 “심사하여 등

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제28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7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99
성명
생년월일
위촉내용
위촉일
김성중
1975.11.19.
관리위원(비상임)
2020. 7. 6.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20-1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
전주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으로아래의사람을위촉하였음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공고한다.
2020년7월27일
전주지방법원장
◉제주지방법원공고제2020-1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및해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5조, 제16조에의하여제주지방법원관리위원회비상임관
리위원의위촉및해촉이있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에의하여이를공
고한다.
2020년7월27일
제주지방법원장
구분
직명
성명
생년월일
위(해)촉일
비고
위촉
비상임관리위원
허상수
1969. 06. 30.
2020. 07. 01.
위촉
비상임관리위원
오승진
1970. 01. 17.
2020. 07. 01.
위촉
비상임관리위원
박준선
1978. 05. 05.
2020. 07. 01.
위촉
비상임관리위원
김형근
1981. 10. 22.
2020. 07. 01.
해촉
비상임관리위원
한철호
1959. 11. 01.
2020. 06. 30.
임기만료
해촉
비상임관리위원
백신옥
1973. 01. 08
2020. 06. 30.
사임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20비합17
농업법인해산명령청구
신
청
인
가평군수
대표자군수김성기
피신청인
운악산포도작목반영농조합법인
경기가평군조종면명지산로82-35
대표이사김성운
위사건에관하여비송사건절차법제92조, 제88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13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2블록/장기전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내 A-2블록 공공
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
2.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내 A-2블록
 나. 사업기간 : 2020. 02 ~ 2022. 08.
 다. 사업내역

          구   분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
         대지면적(㎡)                                   37,511
         건축면적(㎡)                                5,769.9229
         연 면 적(㎡)                              112,548.0232
         세대수(세대)                                  961세대
         동 수/층 수                        6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273,991,293천원
        (주택도시기금)                                 (기금53,810,428천원)

 라.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구      분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51A       142      51.4955    18.2813    69.7768        4.4643    28,9632
   51B        26      51.4229    18.6575    70.0804        4.4580    28,9224
   59A       493      59.1282    21.2891    80.4173        5.1260    33.2562   장기전세
   59B       162      59.7400    21.6975    81.4375        5.1790    33.6003
   59C       138      59.6050    21.8289    81.4339        5.1673    33.5244

4. 기     타 : 관계도서는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0-11호
               학교시설사업 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경상북도 경주시 시래동 729-1번지의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
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7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제5조에
의거「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경상북도 교육감
                                           111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주여자          고등                                                    경고제59호
변경     35                         시래동 729-1         28,623     감 5      28,618
            정보고등학교         학교                                                    (98. 9. 10)

 ∘ 학교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ㆍ면적 및 시설명 변경(시설경계변경없음)
                                                                      경계분할 및 합병에 따른 면
         경주여자 ㆍ면 적 : A = 28,623㎡→28,618㎡(감 5㎡)
 35                                                                   적변경 및 현 고등학교 명칭 반
        정보고등학교 ㆍ시설명 :
                                                                      영에 따른 시설명 변경
               경주여자상업고등학교→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다.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변경) : 게재 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계도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054-805-37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20-5910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사유
     - 향나무 지제부에서 4개의 분지가 가지로 성장한 독특한 수형으로 이루어진 희귀목으로 증식가
  치가 인정되어 보호수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보호수 지정 내역

                  지정 예정                               지정 예정 수목
      소재지
                   번호            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본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 -          향나무         180년         17m          0.94m           1본
 역북동 37번지
                     128

                                              113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시래동 729-1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동도교육재단 이사장 김 철 수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
가. 종 류 : 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 : 기정 경주여자상업고등학교
            변경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가. 경상북도 경주시 시해동 729-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변경)
가. 면 적 : 28,618㎡
나. 규 모
∘ 건축면적 : 기정 5,709.10㎡, 변경 6,148.57㎡
∘ 건축연면적 : 11,313.13㎡, 변경 12,733.36㎡
다. 재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0. 12. 31.
5. 학교시설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변경)
가. 목적 :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병행’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
      고 있는 가운데 고졸 채용 열풍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본교도 이에 맞추어 취업률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적인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접목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외부 학생의 증가로 외부학생들 수용을
      위한 생활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교육력 제고에 걸맞게 기
      숙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6.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28,618               -        28,618       100.0
  녹지        생산녹지지역          28,618            감 28,618      -
  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28,618    28,618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표시         위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번호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외부 학생의 증가로 인해
       경주시 시래동   생산   자연
  ①                                      28,618    80% 이하 학생수용을 위한 생활관 건립이
        729-1번지 녹지지역 녹지지역
                                                          필요하여 건폐율 상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함.

                                           112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144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손애희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조종상
195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1994.06.22
외국국적취득
　
　
고영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12.19
외국국적취득
　
　
윤창준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고데라미찌에
1958.**.**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서구****
1993.06.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대숙
195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1987.02.27
외국국적취득
　
　
이홍구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4.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영호
1937.**.**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2006.04.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영섭
194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1986.06.03
외국국적취득
　
　
서창환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영현
193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2.12.18
외국국적취득
　
　
박명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윤길중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4.17
외국국적취득
　
　
이민자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2015.06.22
외국국적취득
　
　
첸데제센난
든에르데네
2010.**.**
여성
몽골
경기도
가평군****
2015.07.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25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5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5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법무부장관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14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김정례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01.10
외국국적취득
　
　
박상원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1976.06.24
외국국적취득
　
　
유윤상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1988.10.07
외국국적취득
　
　
유의종
193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06.09.27
외국국적취득
　
　
이강일
194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1984.11.15
외국국적취득
　
　
김순늠
193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순라
1950.**.**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밀양시****
1995.06.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화자
193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1982.12.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이철호
195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2009.12.11
외국국적취득
　
　
문원자
1949.**.**
여성
독일
전라북도
진안군****
2000.09.19
외국국적취득
　
　
심명순
195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2019.05.24
외국국적취득
　
　
조우제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서순영
193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2009.05.14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42.**.**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2012.12.06
외국국적취득
　
　
정도훈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0.06.17
외국국적취득
　
　
구옌티키에우
오완
198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울릉군****
2014.01.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세분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전희민
1996.**.**
여성
미상
강원도
동해시
****
2020.01.1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27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7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7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7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법무부장관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739.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740.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741.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742.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743.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744. 한국반도체연구조합
745. 한국전기기술인협회
746.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
747. 철강융합신기술연구조합
748. 재단법인 한국중독연구재단
749. 사단법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750. 사단법인 한미협회
751. 사단법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75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753. 재단법인 동구꿈드림장학회
75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755. 재단법인 목상고등학교장학회
756. 재단법인 죽호장학재단
757. 사단법인 여주시자원봉사센터
758.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759.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760.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2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하이브리드 1종, 전기승용 3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하이브리드(1종) :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GDI
 ※ 전기승용(3종) :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DS3 CROSSBACK E-TENSE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148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나.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7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
     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
     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               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저 2.4 I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6. (생 략)                                 1. ~ 16. (생 략)
 17. (신 설)                 17.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DS3  CROSSBACK
                               E-TENSE 전기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당초:                                화도읍 창현리,
                              화도읍  668,811㎡        경기도      경기도      조안면 삼봉리
             제      수도권       창현리                 남양주시      양평군      양평군
      고속
변경           400   제2순환선       ~                   화도읍      옥천면      서종면 문호리,    17.613
      국도
             호     (화도~양평)    경기도 변경:              창현리      아신리      양서면 양수리,
                              양평군  708,048㎡       산54-40    294-49       목왕리,
                              옥천면 (증 39,237㎡)                            청계리,
                              아신리                                        증동리,
                                                                     옥천면 아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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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5호
                     규제자유특구 2019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0년 7월 6일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규제자유특구 2019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성과의 주요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별 전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특구의 정책목표 달성 및 특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평가대상 : 7개 특구(2019.12.31. 기준)
□ 평가 추진절차 및 경과
 ㅇ 지자체 자체평가 → 서면 및 대면평가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보고·확정
2. 규제자유특구 2019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
 ㅇ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규제 특례 및 혁신사업 등의 추
   진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우수”,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
    행실증,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전남 이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보통”으로 평가
    되고, 미흡은 없음
□ 특구별 운영성과 주요내용
 ① 우수 특구
  ㅇ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2019년 지정) : 3개 사업, 7개 실증특례, 1개 규제특례
   - GS건설(주) 배터리리사이클 공장 1,000억원 투자 유치를 통해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
   - 경북테크노파크 내 비수도권 최초 규제혁신추진센터를 설치하여 공장 준공‧투자 유치 등 가
     시적 성과 창출
  ㅇ 부산 블록체인 특구(2019년 지정) : 4개 사업, 11개 실증특례
   -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및 국가시범사업 유치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우수
   - 수요자를 찾아가는 기술컨설팅을 통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 적극 발굴
   - 투자 유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례 제정 및 공포 등 실증기간 내 성과 창출 기반 마련
 ② 보통 특구
  ㅇ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2019년 1차 지정) : 3개 사업, 6개 실증특례
   - 지정 이후 1차 의료기관 참여에 있어 의사협회와 쟁점이 있으나, 당초 1개에서 7개 기관 추가
    확보
   -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기업 ㈜메쥬는 VC로부터 10억원 투자 유치하여 북미시장 진출 및 수
     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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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ㅇ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2019년 지정) : 4개 사업, 5개 실증특례, 2개 규제특례
 - 실증사업별 정책세미나 등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총 36개 특구사업자 중 14개를 역외기업
   으로 유치
 - 의료정비를 활용한 AI정신건강 분석솔루션 수출기반 마련
ㅇ 세종 자율주행실증 특구(2019년 1차 지정) : 3개 사업, 9개 실증특례, 3개 규제특례
 - 美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선도기업 팬텀AI 세종 한국지사 유치, 오토노머스a2z, 네이버시스템 등
   특구사업자 추가 참여 등 국내‧외 기업 유치에 가시적 성과 창출
 - 자율주행 차량 요구사항 및 실증 점검사항, 종합체계도 및 사고관리 기구 등 실증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전남 이모빌리티 특구(2019년 1차 지정) : 5개 사업, 10개 실증특례
 - ㈜캠시스 영광공장 준공 및 ㈜케이에스티일렉트릭 33.5억원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19~’22년) 등 특구 육성을 위한 추가 사업 추진
ㅇ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2019년 1차 지정) : 1개 사업, 1개 실증특례, 3개 규제특례
 - 충북테크노파크-한국 Microsoft 기술협력 MOU 등 스마트안전제어 실증 지원 준비 완료
 - 5개 분야 안전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전한 실증환경 조성
□ 규제자유특구 2019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급별 가나다 순)

        등급                         특구명                             비고
        우수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
        우수                     부산 블록체인 특구
        보통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보통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보통                    세종 자율주행실증 특구
        보통                    전남 이모빌리티 특구
        보통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정종호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이루미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정혜연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0.10.24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2.10.31   외국국적취득
 양혜조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7.09.18   외국국적취득
 윤형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9.05   외국국적취득
 정민아홍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장현민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2.08.13   외국국적취득
  선하영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0.12.2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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