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현실적   면 적(㎡)                   소유자(보상대상자)                    관   계   인
      일련번 소재지                                           공유




                                                                                                                    제17156호
                                  지목 인이용
       호 (밀양시)                                          지분                                                    권리의
                  당   초   편   입       상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경남 밀양시 용평
      186-3 용평동    109    109-2   전    전    884   504   3/10    정수연
                                                                            동 307 (8/2)

      187   용평동 107-19 107-19     임야   임야   23    23    1/1    국(건설부)

                                                                    국
      188   용평동 107-20 107-28     전    전    395   210   1/1
                                                               (건설교통부)
                                                                            밀양군 밀양읍 상
      189   용평동 107-18 107-18     임야   임야   23    23    1/1     손갑식
                                                                            문동 301
                                                                            밀양군 밀양읍 상
      190   용평동 107-10 107-10     전    전    15    15    1/1     손갑식




                                                                                                                    관
                                                                            문동 301

      191   용평동 107-25 107-25     제방   제방   283   283   1/1    국(건설부)
257




                                                                    국
      192   용평동   109-1   109-1   전    전    194   194   1/1
                                                               (건설교통부)




                                                                                                                    보
      193   용평동 107-21 107-21     제방   제방   325   325   1/1    국(건설부)

                                                                            고양시 일산구 대
      194   용평동 107-12 107-12     전    전    21    21    1/1     서홍국         화동 2115 성저마
                                                                            을 1509동 103호




                                                                                                                    2009.12.18. (금요일)
      195   용평동 107-22 107-22     제방   제방   112   112   1/1    국(건설부)

                                                                            고양시 일산구 대
      196   용평동   107-2   107-2   임야   임야   248   248   1/1     서홍국         화동 2115 성저마
                                                                            을 1509동 103호
                                                        118/
      197   용평동   108-3   108-3   전    전    342   342          국(건설부)
                                                        268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요건화
  1)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
   로 대체하도록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에서 2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나. 시험과목 변경
  1) 세무직렬의 8급 및 9급 특채·전직·승진 제2차시험과목을 상업부기에서 세법개론으로 변경
   함.
  2) 전산직렬의 8급 및 9급 특채·전직·승진 제1차시험과목을 수학에서 컴퓨터일반으로 변경하
   고, 전산개발직류의 제2차시험과목을 컴퓨터일반에서 소프트웨어공학으로 변경함.
 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재공고 등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변경공고를 하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할 수 있음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우편번호
    110-751)
   ○전     화 : 02) 2100-8511~2
   ○팩     스 : 02) 2100-8517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4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1. 개정이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를 개

 선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

 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1)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로 납세자 편의제고 및 예산절감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지방세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 개선

  납세증명서 발급이 납세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전국의 모든 지

  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다.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범위 및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도시내 법인 설립 시 휴

  면법인 인수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

 라.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지방소비세의 각 시·도별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등 지방소비세 부

  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

  세로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시행령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함

 바. 농업소득세 폐지(현행 제147조부터 제160조까지 삭제)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사. 산림조합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

  1) 농협·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경우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취득

   하는 재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음.

  2)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

 아.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

  1)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 해결 필요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용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를 면제

   함으로써 공공개발 용지의 저렴한 공급 및 예산절감 효과 제고

                            315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 //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7호
 사무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따라 전자문서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사무관리를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직제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계·인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인
  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발송할 필요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신
  설함.
 다. 전자민원G4C 등 2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행정기
  관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의 서식승인 신청 시기를 입법예고시로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이 서식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정하도록 함.
 마.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규정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식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316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424, 팩스 : 02-2100-4259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8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따라 전자문서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사무관리를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사무관리규정과 함께 동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각급 행정기관에서 정한 6급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기안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를 마련함.
 나.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함.
 다. 정책자료집 발간대상중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의 규모를 30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전자매체
  로도 발간할 수 있도록 함.
 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관인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문서의 접수 및 등록 관련 조항과, 사무자동화 관련 조
  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식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7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자. 건축자재 방출시험방법에 방출셀법 추가
 차. 목질판상제품 방출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 추가
3. 의견제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2-2110-6909/6815,
 팩스 : 02-504-547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5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우투하우징제3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종수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175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인천 부개, 천안 두정, 진주 초전의 미분양아파트)의 매입·운
 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5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한국부동산운용 주식회사
2. 대표자 : 박성표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3-3 스타갤러리 브릿지빌딩 12층
4. 자본금 : 71.1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
 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09년 12월 8일

                                319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319
자. 건축자재 방출시험방법에 방출셀법 추가
차. 목질판상제품 방출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 추가
3. 의견제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2-2110-6909/6815, 
팩스 : 02-504-547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5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우투하우징제3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종수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175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인천 부개, 천안 두정, 진주 초전의 미분양아파트)의 매입·운
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5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한국부동산운용 주식회사
2. 대표자 : 박성표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3-3 스타갤러리 브릿지빌딩 12층
4. 자본금 : 71.1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
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09년 12월 8일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5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코크렙제십오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정창모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코람코자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인송빌딩)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09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55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동차등록령」개정(대통령령 제21789호, 2009. 10. 19. 공포·시행) 및 「자동차 등 특정동

   산 저당법 시행령」제정(대통령령 제21616호, 2009. 7. 7.)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통합운영에 맞추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일환으로 문장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절차 및 등록통지부 작성 개선

   1)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6항 신설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이나 생년월

       일의 정정신고시 전산시스템(주민망)연계로 자동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절차

       및 통지사항의 기록관리 필요

       ※(현행) 자동차소유자가 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토록 하고 등록관청의 통지의

        무가 없음

   2)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등록증 비치·운행 의무이행과 등록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른 갑등록원부 기재사항 개선

   1) 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 수검후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고 있으나, 검사사항·검사

                                 320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424, 팩스 : 02-2100-4259



⊙환경부공고제2009-370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456호)에 준하여 시험기준
  의 작성 양식을 변경하고, ISO 등 국제규격과 시험기준을 일치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결과의 신
  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라 분류체계, 작성체계 및 용어·단위를 통
  일하는 등 항목별 시험기준의 작성 양식 변경
 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시료채취지점 수 변경
  (1) 다중이용시설 규모에 따라 최소 측정지점 수 증가하여 차등 적용

  시설의 연면적(㎡)           10,000 이하         10,000~20,000        20,000 이상

   최소 측정지점 수               2                  3                   4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시 GC/MS와 GC/FID를 병행하여 사용
 라. 미세먼지 측정 방법 수정
  (1) 측정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2) 소용량공기포집법과 저용량공기포집법을 중량법으로 통합
 마. 라돈의 주시험방법을 수동형 검출방식으로 변경
 바. 석면의 부시험방법 중 주사전자현미경법 삭제 및 투과전자현미경법 보완
 사. 일산화탄소 측정방법에 전기화학식 센서법 추가
 아.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여부 판단에 사용하지 못했던 시험방법 삭제
  (1) 폼알데하이드 : 현장측정기기
  (2) 미세먼지(PM10) : 광산란법, 광투과법

                                   318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연월일 및 주행거리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불신과 불만사항으로 작용
  ※(현행) 정기검사에 대한 갑등록원부상 검사유효기간만 규정하고 있음.
 2) 자동차검사결과 관련 갑등록원부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자동차 이력관리의 투명성
  제고 기대
다.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열람 및 신청방법 개선
 1)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직접 방
  문 제출토록 하던 것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와 사용본거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되도록 함.
  ※(현행) 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사용본거
   지,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발급 및 열람
 3) 자동차소유자의 방문발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와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와 사용본거지 정보를 제외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기할 수 있으며,
 4) 특히,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이전시 주민망과 연계되어 자동변경되도록 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은 소유자의 주소정보인지가 불가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잦은 민
  원으로 인한 등록관청 담당공무원의 업무경감 해소 기대
라. 등록신청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사용자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
  한 업무처리로 모든 등록업무처리 담당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신청서에 고무인 처
  리 및 담당공무원 서명토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현행) 등록신청서 뒷면에 고무인을 찍고, 업무담당자의 서명 또는 날인 관리
 2) 등록관청의 자동차등록사무와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업무 생략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경감
  해소 기대
마. 자동차 이전등록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신청서류 추가
 1)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추가토록
  함.
 2) 교통사고·침수유무, 주행거리조작, 차량상태, 저당·압류·과태료 체납사실 등을 파악하여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피해방지
바. 폐차요청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1)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현행)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 별도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
                           321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2)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직접 방문 신청 등 불편을 해소

 사.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 등록사무관련 규정의 삭제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정·시행에 따라 인용조항의 삭제 등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700, FAX 02-503-732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9-3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병    무   청   장




                                   322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49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복합적 대규모 피해가 빈발하고 발생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어,
  근원적 재발피해 방지 및 복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 시행에 필
  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분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신기술 지정·활용, 방재제품과 방재업체의 지정, 방재성능 인증
  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방재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영역 창출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
  난 미흡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 및 “방재기술”에 대한 정의 신설
  1)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는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됨에 따라 제도도입에 필요한 정의 신설
  2) “방재기술”은 기사용 중인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가 및 학계
   에 통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재기술로 정의하고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신뢰성 있는 재해상황의 기록·보존을 위한 재해연보 발행 근거 신설
 다.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일정규모의 시설이나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로 되어있어
  해석상 오류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댐 및 저수지”로 명확화
 라.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과 관련된 조문이 의무조항과 자율조항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
  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일관성 확보
 마.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수립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바.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작성·공고시 인가·승인 등의 의제 처리되는 개별법령의 관련조문 변
  경사항 반영 또는 추가
 사. 복구사업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도입 및 보안
  1) 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이 지도·점검 관리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 대상을 명확화하고,
   시·도본부장에게 지도·점검·관리 권한 부여
  2) 총리실 수해복구개선과제 관련 사전심의 간소화 차원에서 준공이전 사전심의 제외 및 전문
   기관 위탁 시행 근거 신설
  3) 복구사업 지도·점검·관리를 위한 소방방재청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운영 근거 신설
  4) 사전심의 결과에 대한 보완 기간을 30일로 명확화
                              352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아. 방재산업 육성 및 신속한 응급대책·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품질관리
  를 위한 방재제품·방재산업체의 지정 근거 신설
 자. 방재 우수제품에 대한 인증·활용 및 취소 등
  1) 자연재해 피해를 경감하거나 예방·대비·복구에 필요한 방재분야 우수제품에 대한 방재성
   능 인증·활용 등 근거 신설
  2) 방재성능 유효기간을 3년으로 구체적 명시 등
  3)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방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 방재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 범위 및 내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함
  2) 방재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지자체 등의 방재수요 투자계획을 방재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
   도록 함
  3) 방재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협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카. 방재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해 방재분야 전공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방재분야 업무영역 확대 및 증가에 따른 민간 위탁 근거조문       신설
 파. 방재업무대책수립 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영업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1310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전화번호:02-2100-5421
  ○팩스번호:02-2100-5419
  ○이메일:pjb8744@korea.go.kr



⊙문화재청공고제2009-220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강릉 임당동성당」등
근대문화유산 2건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합니다.

                                 353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           (㎡)         성         명          주    소

 34    냉림동      31-1    도       46            46        국(농수산부)

 35        〃    29-1    답       10            10            상주시

 36        〃    30-3    답       61            61             〃

 37        〃    30-5    답           9             9          〃

       계        37필지         30,642     30,136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310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허브바이오메디(주)
 ○대표명:최장길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서울산업지원센타 A-103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2008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2010. 1. 2.자)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Ⅱ. 개별기준 제10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2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최춘웅 등 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59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전자우편:shimdj@korea.kr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문화재청공고제2009-22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9-19번지 등 12필지 1,300
㎡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12필지 1,300㎡(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 지정면적:420필지 255,406㎡
  ○지정 후 면적:432필지 256,706㎡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동, 서성벽 유실구간과 경당지구 주변에 위치해 있고 풍납토
   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3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코
   자 함.
 라. 관리단체: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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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49-19     대    180             180         최순규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19

 2    풍납동      152-52     대    102             102         이원섭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52

 3    풍납동      152-68     대    99              99          박노희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68

 4    풍납동      152-79     도    52              52          정두옥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7-5

 5    풍납동      152-80     도       7             7          정두옥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7-5

 6    풍납동      292-13     대    126             126         박경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13

 7    풍납동      222-43     대    112             112         이광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43

 8    풍납동      133-10     대    106             106         박광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3-10

 9    풍납동      131-4      대    102             102         이병상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4

10    풍납동      220-15     대    216             216         김영배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6

11    풍납동      139-19     대    102             102         배문찬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19

12    풍납동      163-14     대    96              96          남상입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3-14

     계                        1,300           1,300




⊙문화재청공고제2009-22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종별)        기 지정구역        금회지정구역                   계                소재지           비 고

      상주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
                   20필지        37필지                   57필지                            면적조서
 복룡동 유적                                                            동 342-1번지, 냉림
                   29,932㎡    30,136㎡                60,068㎡                          (별첨)
(사적 제477호)                                                         동 30-1 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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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2009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예고
2. 문화재 등록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재단법인
                      강원도 강릉시 임당 건물1동, 지상2층/지하1층
 1    강릉 임당동성당                                                       춘천교구천
                      동 159          -연면적 399.77㎡
                                                                      주교회
                                     건물4동, 지상1층
      동해 동부(구 삼척
                      강원도 동해시 용정 -건축면적:1,158㎡                        (주)동부
 2    개발(주)) 사택 및
                      동 319 일원       A호사택(156.4㎡), 가-1호사택(85.95㎡),    메탈
      합숙소
                                     가-2호사택(85.95㎡), 합숙소(829.76㎡)

 나. 등록예고 사유
     1) 강릉 임당동성당
      ○1950년대 강원도 지역 성당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건물로 외관의 뾰족한 종탑과 지붕장
        식, 첨두형 아치 창호, 외벽 부축벽과 코니스의 강조 등 고딕 성당의 건축기법을 정교하고
        세련되게 입면구성을 구사하였으며, 내부의 정교한 몰딩구성 등 의장기법에서도 뛰어난 건
        축물임.
     2) 동해 동부(구 삼척개발(주)) 사택 및 합숙소
      ○일제강점기의 관사 건축 중 민간회사의 사택으로서 집합적인 배치특성과 주거형식, 특히 기
        혼자 숙소와 미혼자 숙소와 함께 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그 희소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
        으며, 또한 속복도형 화·양절충식 주택에다 온돌이 사용되는 등 1930년대 한·양·일 절
        충식 주택의 한 사례로 한국 근대주거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그 보존가치가 높음.
3.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 등재
 다. 연락처
     ○전화:(042)481-4882, 4886/팩스:(042)481-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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