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3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8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주)삼영이앤티(대표 박인호)
    법인등록번호                                     1743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87(성서 5차산업단지 5B 7L)
2. 기술명 : 개별 체결형 주스크린 및 수평 전위 스크린 구조의 로터리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전위 스크린 및 수류유도판 구조에 의하여 비중이 무거운 협잡물의 침전퇴적 방지 및 신속한
    인양을 통하여 스크린 파손 및 막힘의 원인이 되는 퇴적협잡물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제진기의
    고장 및 스크린 전후단의 손실 수두를 최소화하는 구조
4. 기술범위(요약)
  ○ 비중이 무거운 협잡물의 침전퇴적방지 및 신속한 인양을 위한 수평형상의 전위 스크린 및 L형
    의 수류유도 판
  ○ 스크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개별체결형 구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102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20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91-2번지를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26,08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후 면적 : 4필지 320,503㎡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 파주 수길원 주산의 용맥과 청룡의 용맥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적 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함.
  라. 관리단체 : 파주삼릉관리소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파주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조선왕
    릉관리소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707/ 팩스 042-481-470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 전화 02-3700-1832/팩스02-739-7832
      - 주 소 :(우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효자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103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붙임]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지번     지정
                              면적(㎡) 소유자    주소
  1 파주시 광탄면 산191-2 임 26,083 26,083 백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기산리                               발이봉남로 41
    합 계         1필지    26,083 26,083
◉문화재청공고제2014-20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39번지 등 23필지 2,76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3필지 2,761㎡(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104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붙임]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22-39 대 112           112 송태휴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31-3(풍납동)
     풍납동
  2 〃 126-50 대 126             126 정금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0(풍납동)
  3 〃 268-26 대 109             109 정갑숙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6길 10-4(풍납동)
  4 〃 268-25 대 112             112 황중택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6길 10-4(풍납동)
  5 〃 229-4 대 152              152 이상복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6길 10(풍납동)
  6 〃 133-12 대 81               81 김종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6-1(풍납동)
  7 〃 87-17 대 145              145 홍성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5(풍납동)
  8 〃 222-85 대 99               99 박동준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7길 7(풍납동)
  9 〃 144-26 대 112             112 정종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8길
                                                   10-1(풍납동)
 10 〃 126-27 대 165             165 안명섭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1-1(풍납동)
 11 〃 279-19 대 165             165 장영준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44-5(풍납동)
 12 〃 142-85 대 155             155 허부강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2-11(풍납동)
 13 〃 152-50 대 99               99 윤음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7-1(풍납동)
 14 〃 222-76 대 96               96 이승우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7-9(풍납동)
 15 〃 144-19 대 112             112 김윤성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8길 13(풍납동)
 16 〃 144-21 대 112             112 이창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12-1(풍납동)
 17 〃 144-27 대 112             112 문기봉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8길 12(풍납동)
 18 〃 123-26 대 122             122 최재복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11-15(풍납동)
 19 〃 131-83 대 109             109 배정기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14-2(풍납동)
 20 〃 222-118 대 162            162 이진철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36,201호(풍납동)
 21 〃 131-17 대 109             109 김명철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0길 8,(풍납동)
 22 〃 132-7 대 99                99 김순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0길 7-1(풍납동)
 23 〃 126-98 대 96               96 육완기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6(풍납동)
   합 계 23필지              2,761 2,761
                                     105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연번 이름      주소     차량번호 전화번호 고지번호 납부기일 고지금액 가산금 반송사유
 11 김진호 충청북도 제천시 충북06고 010-9380 01-95-1331-
        청풍호로7길 20 8324 -6784 7090-3007-1
                                     20
                                            2014-07-31 1,062,000 62,000 폐문부재
 12 심승일 충청북도 제천시 전남91바 010-2374 01-95-1031-
         장락로 130   3016 -5694 7102-3039-1
                                     20
                                            2014-07-31 2,364,000 364,000 폐문부재
 13 심승일 충청북도 제천시 전남91바 010-2337 01-95-1231-
         장락로 130   3016 -9040 7110-5004-1
                                     20
                                            2014-07-31 561,000 61,000 폐문부재
 14 심승일 충청북도 제천시 전남91바 010-2337 01-95-1331-
         장락로 130   3016 -9040 7111-8004-1
                                     20
                                            2014-07-31 525,000 25,000 폐문부재
 15 안중덕 충청북도 제천시 충북06노 010-6822 01-95-1231-
          산곡9길     6882 -1351 7032-4004-1
                                     20
                                            2014-07-31 5,850,000 850,000 폐문부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5-20-00002
             30       302풍산호 홍홍길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운용정지기간
                                          하리길   ‘14.7.08.~’14.9.07.
   2 41-2007-20-00000
             83       306태광호 김순석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운용정지기간
                                          옥포동   ‘14.7.08.~’14.9.07.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
    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3재고단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임영규 (671011-*******), 차량소유자
      주거 태백시 함태1길 90 (황지동)
                               110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106
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납부자
명
진행상태
과태료
가산금
위반
내용
단속자
구분
체납자주소
반송사유
1
2013-08-09 경기89사
22**
강두훈
가산금
700,000
35,000
축중
도로공사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05번
길**
송달불능
2
2013-10-18 제주96아
23**
강명철
가산금
500,000
25,000
높이
도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88번길**
송달불능
3
2013-10-21 경기99사
14**
강세광
가산금
1,000,000
50,000
축중
도로공사
전라남도
광양시
길호1길**
송달불능
4
2013-11-05 전남82바
81**
구병선
가산금
700,000
35,000
축중
도로공사
전라북도
김제시
대화1길**
송달불능
5
2013-12-10 전북82사
43**
김덕수
가산금
500,000
25,000
축중
도로공사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쪽구름2길**
송달불능
6
2012-03-11 전북86사
28**
김용범
가산금
800,000
40,000
축중
국토관리
전라북도
군산시산북동
칠성안4길**
송달불능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2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7월1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4. 07. 14 ~ 07. 28(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상
당하는중가산금(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
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붙임]
과태료가산금(독촉) 공시송달공고대상자(19명)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107
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납부자
명
진행상태
과태료
가산금
위반
내용
단속자
구분
체납자주소
반송사유
7
2013-09-12 경북06도
67**
김응복
가산금
300,000
15,000
높이
도로공사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송달불능
8
2013-10-31 전북84사
27**
김학준
가산금
700,000
35,000
총중
도로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4길**
송달불능
9
2013-09-27 광주96바
88**
김현수
가산금
500,000
25,000
총중
도로공사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학봉2길**
송달불능
10
2012-12-29 충남99사
32**
박기원
가산금
1,000,000
50,000
폭
국토관리
충청남도
당진시신평면
세정길**
송달불능
11
2013-08-26 경기98사
34**
박만영
가산금
500,000
25,000
축중
도로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2길*
송달불능
12
2013-09-26 경기99바
98**
박부용
가산금
1,000,000
50,000
폭
국토관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2길*
송달불능
13
2013-01-29 전남83바
65**
박종두
가산금
1,600,000
80,000
총중
국토관리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길**
송달불능
14
2013-01-31 전북80사
58**
송남기
가산금
500,000
25,000
축중
도로공사
전주시덕진구
송천로**
송달불능
15
2013-06-06 전남06바
79**
이승희
가산금
500,000
25,000
축중
도로공사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3길**
송달불능
16
2013-10-26 전북98사
43**
이진기
가산금
500,000
25,000
축중
국토관리
전라북도
군산시미룡동
미룡로**
송달불능
17
2013-08-09 전북81사
41**
창근
가산금
700,000
35,000
축중
도로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궁멀길**
송달불능
18
2013-08-23 전북81사
11**
채이석
가산금
500,000
25,000
총중
도로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바르메길**
송달불능
19
2013-07-23 전북81사
41**
하상선
가산금
500,000
25,000
축중
도로공사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어은골1길**
송달불능
※ 과태료금액은수납시까지
매월가산금및중가산금발생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00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
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7월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1. 사 업 의 명 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
      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나. 사 업 내 용(변경)
    ㅇ 연장 및 시행면적(변경)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연 장              64.947㎞           74.792km      증 9.845km
     원주~평창,                    계    2,525,718㎡         3,019,367㎡    증 493,649㎡
     강릉시 구간        면 적 수 용 2,312,556㎡                  2,748,723㎡    증 436,167㎡
                              사용      213,162㎡          270,644㎡     증 57,482㎡
    ㅇ 시 설 내 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23,922m                 27,749m            증 3,827m
          교 량               6,344m                  7,682m             증 4개소
                                                                     / 증 1,338m
          터  널             34,681m                 37,461m             증 1개소
   노반                                                                / 증 2,780m
          삼각선                  -                    1,900m               신설
          정거장         만종, 횡성, 둔내            만종, 횡성, 둔내, 강릉               변경
          신호소           1개소(남강릉)                1개소(남강릉)               변경없음
          사 갱                2개소                     2개소                  〃
          부 설             133,025m                144,539m            증 11,514m
   궤도     분기기         콘크리트(22개소)              콘크리트(22개소)            자갈(증 9개소)
                        자갈(29개소)                 자갈(38개소)
      대체시설                     -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신설
      총사업비             3,433,644백만원            3,843,603백만원        증 409,959백만원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지정면 - 보통리, 신평리                           -좌동
        문막읍 - 동화리                                -좌동
 강원도 흥업면 - 사제리                                   -좌동
 원주시 호저면 - 만종리, 주산리                              -좌동
        소초면 - 장양리, 의관리, 둔둔리                      -좌동
               - 산동, 가현동, 태장동                    -좌동
        횡성읍 - 청용리,
                 영영포리
                      남산리, 생운리, 조곡리, 추동리, - 좌 동
 강원도 우천면 - 용둔리, 정금리                              -좌동
 횡성군 갑천면 - 상대리, 포동리, 하대리                         -좌동
        둔내면 - 둔방내리,
                 궁종리, 현천리
                         두원리, 자포곡리, 삽교리, - 좌 동
                                     21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강원도 봉평면 - 진조리                            -좌동
 평창군
         성산면 - 어흘리, 구산리, 관음리              -좌동
         구정면 - 제비리, 여찬리, 학산리, 금광리, 덕현리 - 좌 동
 강원도          - 담산동, 박월동                  - 담산동, 박월동, 운산동, 유산동, 청량동,
 강릉시                                        노암동,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교동,
                                            포남동, 옥천동, 월호평동
         강동면                              - 상시동리, 하시동리, 정동진리, 안인리
         옥계면                              - 주수리
3. 사업시행 기간 : 2013년6월25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m2) 결정일
                 평창군      구정면                                 국고
                                         남강릉 15,240 132,896 제17736호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행정구역계        덕현리            신호장
                          356-9                              2012.4.6
                 평창군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행정구역계        포남동            남강릉 23,185 240,920           정거장
                           1106          신호장                           포함
            철도역
신설 2 철도역 (강릉정거장)   교동     포남동             -   801 51,224               철로
                  118-2    1106                                        중복
                 강동면
신설 3 철도 일반철도
           (삼각선) 상시동리
                          운산동
                            889           -     1,900 12,558        삼각선
                  315-1
신설 4 철도 일반철도
           (영동선)
                 청량동
                   92-2
                          청량동
                           92-2           -      585 4,205          영동선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 연장 및 면적 변경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남강릉~강릉
             ․연장 =15,240m → 23,185m
   1 일반철도                  증)7,945m        구간노선 확정에 따른 연장 및 면적
             ․면적 = 132,896㎡ → 240,920㎡     증가
                           증)108,024㎡
                                  22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철도역 - 신설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남강릉~강릉
    2 (강릉정거 ․연장 = 801m                           구간 노선 확정에 따른 강릉정거장 시
           장) ․면적 = 51,224㎡                      설 결정
                - 신설                            ․ 원주~강릉간 철도와 기존철도(영동
    3 일반철도      ․연장   = 1,900m
         (삼각선) ․면적 = 12,558㎡                      선) 연결을 위한 삼각선 노선 신설
                - 신설                            ․ 원주~강릉간 철도와 기존철도(영동
    4 일반철도      ․연장   = 585m
         (영동선) ․면적 = 4,205㎡                       선) 연결을 위한 시설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규모                 연장 기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소로 2 72 8 일반도로 440 교동                108
                                                 포남동 보조 - -
                                                  1040 간선도로
                15
변경 중로 1 34 ~ 일반도로 440 교동                108
                                                 포남동 보조 - -
                                                  1040 간선도로
                3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폭원 변경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관련 강릉정거장
  소로 2-72 중로 1-34 ․연장 : 440m                   인근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폭원 확장)
                   ․폭원 : 8m → 15~32m
2) 공간시설
 -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542-7번지       청량동 220,260 감)423 219,837 강원도고시   제180호
                                    일원                        (78.12.20)
 - 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중 남강릉~강
     1     완충녹지 - 220,260㎡→
                    면적 감소
                               219,837㎡, 감)423㎡ 릉구간    구조물(U-Type) 변경에 따른 기
                                                  존 완충녹지 면적 감소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
     재 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전화 042-607-471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23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123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종
상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1
경기-주택
2000-0011
주택건설
사업자
(주)빅스코
(곽민기)
고양시일산동구
장백로184(장항동)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등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2
경기-주택
2010-0034
주택건설
사업자
㈜월드비전
건설
(한채석)
남양주시경춘로
1350번길35. 리치플러스
1층118호(평내동)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등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3
경기-주택
2008-0066
주택건설
사업자
㈜다산종합
건설
(염정남)
남양주시오남읍
진건오남로778.
선일프라자201호
·등록기준미달(사무실
기술자미보유)
·영업실적등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4
경기-주택
2012-0148
주택건설
사업자
JG건설
(조준구)
연천군전곡읍양연로
1582. 나동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등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5
경기-대지
2012-0119
대지조성
사업자
㈜도레미엔테
테인먼트
(윤형근)
파주시탄현면
가시내길18. 1층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등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6
경기-주택
2009-0075
주택건설
사업자
㈜삼경씨엔엠
(김성태)
구리시안골로73-11
102호(수택동,
에스케이시티하우스)
·등록기준미달(기술자
미보유
·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7
경기-주택
2007-0031
주택건설
사업자
㈜씨엔엔
글로벌
(김종윤)
고양시일산동구
정발산로24.
웨스턴타워2동605호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등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8
경기-주택
2011-0092
주택건설
사업자
현창건설(주)
(이지선)
남양주시진접읍
내각1로73번안길28.
원일대궐터상가101호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등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9
경기-주택
2005-0006
주택건설
사업자
신도산업개발
(주)
(송한근)
의정부시시민로24.
(의정부동)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등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10
경기-주택
2012-0066
주택건설
사업자
현대주택건설
(홍승범)
의정부시평화로487.
2층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등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11
경기-주택
2005-0001
주택건설
사업자
(주)디벨코
(민병욱)
의정부시둔야로17번길
34(의정부동)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실적등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4.7.21.~’14.10.20)
◉경기도고시제2014-20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
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8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원인: 주택법제9조, 같은법시행령제10조의등록기준미달
2.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주택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별표1] 2. 개별기준나목1). 동개
별기준자목2)
3. 2014.07.21. ~ 2014.10.20.(3개월)
4. 행정처분대상자및행정처분내용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124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14조
(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 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함.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로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었던날로부
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등이있은
날부터1년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거창군고시제2014-80호
거창군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도로법제22조규정에의하여거창군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8조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이를고시하오니이해관계인은건설과에비치된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2014년7월18일
거
창
군
수
□계획수립배경
◦거창군의제반도로교통현황및장래도로교통여건을종합적으로분석·진단하여도로계층간
위계와연계체계확립을통해효율적인도로교통처리대책마련과도로운영및관리를위해도
로법제22조에의거수립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2013년～2022년(10년간)
◦내용적범위
• 기존도로정비기본계획의현황및문제점분석
• 도로시설현황및여건변화전망분석
• 도로정비기본계획의목표및세부계획분석
• 환경친화적도로건설방안
• 도로의운영․관리의개선
• 도로정비계획의효과
• 투자계획및재원조달
• 도로확포장사업의우선순위
□도로정비기본계획보고서열람장소
◦거창군건설과도로담당(전화번호: 940-3552)으로방문하시면열람가능하오며, 거창군홈페이지
에접속하셔도열람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4-73호
폐교재산을매각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리고자폐
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가산고지)
2. 공고기간 : 2014.07.15. ~ 2014.07.31. (17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