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하천계획 (변경없음)

                                          위치
구분        시설명                                                              연장          폭원        비고
                                                                           (m)         (m)
                                기점                    종점

기정         하천           포항시 송내동 계획 구역계             포항시 제철동 해면              2,400       450   형산강일부

기정         하천           포항시 청림동 계획 구역계             포항시 청림동 해면              1,850       90        냉천


 3) 녹지계획 (변경)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     증) 122,105     122,105            -



 4) 항만시설계획 (변경)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3선좌, 2천 ~                         33선좌, 2천 ~
                               선좌                          -
                                          22만톤급                              22만톤급
                               안벽         7,702m           -                  7,702m
변경            항만시설
                               호안        10,248m        증) 513m              10,761m
                              방파제         5,532m           -                  5,532m



 5) 철도계획 (변경없음)

                                                     위치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연장(m)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장흥동         괴동동
기정        -           철도      일반철도                                  -          3,000    공업지역진입선
                                        계획구역계        괴동역


 6) 용수계획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ton/일)                비고

                  계                            -                   282,000

     기정                영천댐           경북 영천군 자양면 성곡동                220,000

     기정                취수장           경북 월성군 강동면 극당리                 62,000


 7) 전력계획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                   비고
     기정               전력계획              울산 영남화력발전소                   154


 8) 발전소(전력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발전소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1단계 : 42,550.6㎡
       기정                                                                        44,242.7
                    (전력공급설비)                  400번지 일원                                          2단계 : 1,692.1㎡



9.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외 구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구역 (변경)
   1) 총 소요 사업비 (변경)
          구 분                               사업규모                   금 액(억원)                    비 고
         설계/조사비                               1식                      68                    공사비의 1%
  호안 및 매      호 안                            3.4km                   4,949
    립         매 립                             1식                     1,816
   공사비                   소 계                     -                  6,765
                감리비                           1식                     136                    공사비의 2%
                소 계                            -                    6,969
               부가가치세                           -                     697                    소계의 10%
               총사업비                            -                    7,666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


   2)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투자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억원)
 방파호안       5,555   25    25   25 1,8271,8271,826 -      -   -     -   -     -    -   -     -   -   -   -    -
  1단계        401                        -   201 200      -   -     -   -     -    -   -     -   -   -   -    -
  2단계        296                        -    -       -   148 148   -   -     -    -   -     -   -   -   -    -
  3단계        590                        -    -       -   -   -     197 197 196    -   -     -   -   -   -    -
  4단계        317                        -    -       -   -   -     -   -     -   106 106 105    -   -   -    -
  5단계        507                        -    -       -   -   -     -   -     -    -   -         127 127 127 126
   계        7,666   25    25   25 1,8271,8272,027 200 148 148 197 197 196 106 106 105 127 127 127 126


   3) 재원조달계획 (변경)

       ○ (주)포스코 자체자금으로 시행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
 가.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외 구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구역 (변경)
면적            소유구분           토지소유자
 연번             소재지                           공부         편입                                  지분
                                       지목                        지분표시      성명         주소
                                              면적         면적                                  표시

                 총계                           13,689    12,423

       경상북도포항시남구                                                            국
  1                   송정동       393      제     2,231     2,231    1/1
         송정동393                                                          (해양수산부)
       경상북도포항시남구                                                            국
  2                   송정동       394      제     5,061     5,061    1/1
         송정동394                                                          (해양수산부)
       경상북도포항시남구                                                            국
  3                   송정동 394-1 제              6,397     5,131    1/1
        송정동394-1                                                         (해양수산부)



11.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가.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외 구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구역 (변경)
 1) 열수요 예측 (변경)
   가) 열부하 산출 (변경)

               용지면적         열원단위             직접열사용량        간접열사용량             계
       구분                  (Mcal/㎡·                                                         비고
                (㎡)           년)              (Gcal/년)      (Gcal/년)       (Gcal/년)


  산업시설용지       1,179,418       7,221.7       8,347,907        169,496      8,517,403


      주1) 용지면적당 열원단위는 포스코 실적치 기준
      주2) 열사용량 = 연료원단위(Mcal/㎡.년) × 용지면적(㎡)
      주3) 공공시설용지(도로, 녹지, 방조설비)는 열수요 예측에서 제외


  나) 간접열 최대부하 (변경)

        구 분          간접열           가동율          가동시간          평균부하         부하율         최대부하
                    (Gcal/년)        (%)          (h/년)        (Gcal/h)      (%)        (Gcal/h)

      산업시설용지        169,496           89.7       7,861           21.6      33.0            65.3


      주1) 가동률 : 89.7% (포스코 포항제철소 실적치)
      주2) 가동시간 = 가동률 × 8,760hr/년
      주3) 평균부하 = 간접열 / 가동시간
      주4) 최대부하 = 평균부하 / 부하율


  다)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39호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 의거 본 사업지
        구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검토결과 도입기준 미달되는 것으로 검토됨
구    분                          검토기준                사업지구                  비고(판정)

              연료사용량(toe/년)                연간 5만 toe 이상                        1.7         x
  산업단지
              열밀도(Gcal/㎢.h)               60Gcal/㎢.h 이상                      48.3         x

  주1)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 값 임
  주2) 연료사용량은 간접열 사용량임


  라)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사업지구 내 필요한 산업시설 직접열은 생산 공정에 따른 원료를 이용하며, 간접열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증기와 온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2) 전력수요 예측 (변경)
  가) 산업시설용지 전력수요 예측 (변경)

    구분            용지면적      전력원단위         전력사용량       평균부하      전력부하율        최대부하        설비용량
                   (㎡)     (kWh/㎡·년)      (MWh/년)      (kW)       (%)         (kW)       (kVA)

 산업시설용지       1,179,418           968.5   1,142,266   130,396         76.6   170,229     226,972


  주1) 용지면적당 전력원단위는 포스코 실적치 기준
  주2) 평균부하(kW) = 전력사용량(MWh/년) × 1,000 ÷ 8,760(h/년)
  주3) 설비용량(kVA) = 최대부하(kW) ÷ 0.9(역율) × 1.2(여유율)


  나) 공공시설 전력수요 예측 (변경)

                       용지면적       단위부하        전력부하         수용율          수요부하             설비용량
     구 분
                        (㎡)       (VA/㎡)      (kVA)         (%)         (kVA)            (kVA)

  공공시설용지 계             174,386            -           30          -             30            30

         도로              23,615       1.25            30        100             30            30

    녹지, 방조설비           150,771            -           -           -                 -         -



  다) 전력공급계획 (변경)
   ○ 본 사업지구는 설비용량은 227,002KVA로 예측되며, 최대부하는 170,256kW로 예측됨
   ○ 전력공급은 포항제철소 내 자체발전 및 한국전력 신포항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으
     로 계획함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포항국가산업단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총면적(㎡)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28,755,485      -         28,755,485      100.0

                               계        16,711,852 증) 1,341,381 18,053,233         62.8

                             전용공업지역     12,155,808 증) 1,341,381 13,497,189         46.9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3,810,493            -     3,810,493       13.3

                             준공업지역          745,551          -       745,551        2.6
도시지역
                               계        1,548,916            -     1,548,916        5.4

                             자연녹지지역     1,541,324            -     1,541,324        5.4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188          -         5,188        0.0

                             생산녹지지역           2,404          -         2,404        0.0

                미지정지역                   10,494,717 감) 1,341,381    9,153,336       31.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표시        위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 정            변 경

      계              -             -    1,341,381

                                                              ∙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포항시
               미지정지역          전용공업지역    1,341,381     300% 이하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송정동 일원
                                                                부여


나.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포항국가산업단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지구의
구분                  지구명                위치      변경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세분

                 포항제철   항만시설                                      경북고 제467호
기정        2                            제철동        -    901,000
                신항 및 동항 보호지구                                       (77.12.31.)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소로 3-1     ㆍ도로 신설 : 폭원 7m, 연장 3,387m          ㆍ수소원환제철 용지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세 분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대송면 옥명리                                        건고 제43호
기정        21         공원    근린공원            231,544            -       231,544
                                     524                                          (87.02.27.)



 나)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면적(㎡)
         도면표시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        증) 122,105      122,105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ㆍ수소원환제철 용지조성사업에
     1              완충녹지        ㆍ완충녹지 신설(A=122,105㎡)
                                                                   따른 신설



3) 방재시설 (변경)
 가) 하천 (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위치
          도면표시               시설의                                       연장            최초
구분                   시설명                                                                        비고
           번호                세분                                        (m)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유강동                    포항                경북고 제49호
기정             1      하천    국가하천                   동해                  9,790
                                       구역계                    제철                 (87.03.30.)
나) 방조설비 (변경)
 ○ 방조설비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증) 28,666    28,666

                              송정동
신설            1       방조설비                  -          -        증) 1,421      1,421         -
                              일원
                              송정동
신설            2       방조설비                  -          -        증) 27,245    27,245
                              일원


 ○ 방조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ㆍ방조설비 신설
                                   - 연장 : 129m
     1                방조설비                                        ㆍ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폭원 : 11m
                                   - 면적 : 1,421㎡

                                   ㆍ방조설비 신설
                                   - 연장 : 3,388m
     2                방조설비                                        ㆍ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폭원 : 8m
                                   - 면적 : 27,245㎡


4)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발전소(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시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경북고
                    발전소     경북 포항시 남구                                                  제2010-528
기정        -                             44,242.7                  -         44,242.7
                  (전기공급설비) 송정동 400번지 일원                                                    호
                                                                                       (10.11.22.)



5)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가)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세분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포항시 괴동동                                          경북고 제87호
기정        3       운동장        축구장                       42,700         -      42,700
                                      1-6번지 일원                                          (89.04.29.)
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변경)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포항국가산업단지                  경북 포항시 남구                    증)
신규       ①                                                     -              1,353,804
                지구단위계획구역                   송정동 일원                   1,353,804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포항국가산업단지 ∙신설                               ∙ 포항국가산업단지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1
               지구단위계획구역 -A=1,353,804㎡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변경)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변경)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도시⋅군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 결정 조서와 같음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가구
                              가구면적(㎡)                     위치                     비고
 번호            번호

 F             1001           1,179,418         포항시 남구 송정동 해면 일원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총계       1,179,418
 산업
              1001     1,179,418          -1    포항시 남구 송정동 해면 일원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허용용도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F       산업1
                             ∙지침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로로부터 1.5m, 인접대지
                  배치 및 건축선
                              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아래에 제시된 기
                              준을 따른다. 단,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권장재질을 70%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색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조색은 원색과 가까운 색 사용을 금지하며 산업용지 별로 다음과 같은 색
                                을 사용한다
                    색채
                               산업시설용지 : 시원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이 없고 보조
                                색이 여러개일 경우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
                                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
                    출입구       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안전시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F   산업1    차량동선 및
                              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
                   주차에 관한     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항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변경)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변경)

  ○ 포항국가산업단지
                                        면적 (㎡)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포항국가산업단지      경북 포항시 남구
                                -     증)1,353,804   1,353,804
  지구단위계획구역       송정동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054-270-6204)에 비치하
  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8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허가번호)
제이에스엔테크      의약외품제조업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로18번길
                               이*철
  주식회사        (제5579호)                       27, 202호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2026. 4. 20.자)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 제4항 규정 위반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
   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9, Fax: 051-602-624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2025. 08. 0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의 【별표】인체급성유해
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19”란, “97-1-379”란 및 “97-1-417”란의 인체등유해성
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80”란 다음에 “2026-1-1281”란
부터 “2026-1-135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고시 시행일 전부터 취
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전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년 6
개월을 더한 날짜 전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7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7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7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9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2027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8년 7월 1일
6.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년 7월 1일
7.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7년 7월 1일
8.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030
년 7월 1일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
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