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   국외공인검사기 사무명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신 국외 검사기관 인정신청
  0572     관 인정신청           청
(식품의약품                 근거   국외공인검사기관인정기 국 외 검 사 기 관 인 정 기 준
 안전청)                  법령   준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품안전청 고시 2004-79 안전 청 고 시 2 0 0 9 - 6 3 호 ,
                            호, 2004. 10.12.)           2009.8.12)
1470000-   의료기기시험검 사무명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등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등록(변
  0631     사기관 등록신          록신청                        경)신청
(식품의약품     청           근거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제29조,
 안전청)                  법령   의료기기법 제29조,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
                            정 제16조                     정 제12조~제16조
                       신청서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등 검사기관지정·등록(변경)신청
                            록신청서(의료기기허가등 서
                            에관한규정)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 -정 관(법 인 의 경 우 에 한 한
                            한다)                         다)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이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이 관
                            관련                          련 고시
                                고시(별표3)에 적합함을          (별표3)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입증                         자료 (현행과 같음)
                            하는 자료(변경없음)                -검사인력에 관한 사항(관련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등록하고자 하는 검사 품목
                                                        군 또는 품목
                                                       -변경사유 및 증빙서류(변경
                                                        신청 한 경우)
1470000-   화장품 품질검 사무명 화장품 품질검사위탁검사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지정(변
  0601     사위탁검사기관          기관 지정(변경)신청                경)신청
(식품의약품     지정(변경)신청
 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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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근거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 화장품법 제17조, 의약품등,
                   법령   5조제2항 제9조, 제17조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제8조제1항
                   신청서 화장품품질검사위탁검사 검사기관지정·등록(변경)신청
                       기관지정(변경)신청서 서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일반현황(연력, 설립근 -일반현황(연력, 설립근거 및
                         거 및 목적등)       목적 등)
                        -주요수행업무        -품질관리부서 운영조직 및
                        -기타 업무관련 기관지정   현황
                         현황            -검체의 검사기간 및 검사수
                        -화장품품질검사관련 인    수료(수수료 산정 근거 자료
                         력현황            를 포함한다)
                        -품질검사업무규정(검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
                         절차 등 업무처리에 관   인력에 관한 사항
                         한 규정)         -시험실 평면도(보관소, 시험
                        -검사대상품목         실 및 기타 부대시설) 및 설
                        -검사항목별 검사소요기    비에 관한 사항
                         간, 수수료(산출내역 포 -시험용수, 시험시설 및 기구
                         함)             보유현황(시험시설 및 기구명,
                        -시험실의 평면도       규격, 제조원, 수량 등 표시)
                        -시험장비 보유현황     -시험시설 및 기구운용에 관
                        -검사원 이력서        한 규정(기구점검 및 검·교
                        -변경사유 및 증빙서류    정규정, 관리대장 등)
                         (변경신청한 경우)    -검사성적서 발행에 관한 사항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지정받고자 하는 검사대상
                                        품목 또는 시험항목
                                       -지정대상과 관련하여 시험항
                                        목별로 화장품 3개 품목에
                                        대한 시험일지를 포함하는
                                        시험성적서
                                       -품질관리 및 검사절차등을
                                        포함하는 품질검사업무에
                                        관현 규정
                                       -검사인력은 관련 고시에서
                                        정한 3인 이상을 두어야 함.
                                       -변경사유 및 증빙서류(변경
                                        신청한 경우)

                            51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   의약품등 품질    근거   약사법 제66조                      약사법 제73조,
  0600     검사기관 지정(   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
(식품의약품     변경)신청           제3항                           항
 안전청)                      의 약 품 등 품 질 검 사 기 관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
                           지정 등에 관한지침 제2 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조                             규정 제3조

                      구비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지정(변경)의 경우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 지정
                           -일반현황(연혁, 설립근                  (변경)의 경우
                               거 및 목적 등)                 -일 반 현 황( 연 혁, 설 립 근 거
                           -품질관리부서 운영조직                   및 목적 등)
                               및 현황                      -품질관리부서 운영조직 및
                           -기타 업무관련 기관지정                  현황
                               현황                        -검체의 검사기간 및 검사수
                           -의약품 등 품질검사 관                  수료(수수료 산정 근거 자
                               련 인력 현황(별지 제2              료를 포함한다)
                               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
                           -검사대상 품목 또는 시                  인력에 관한 사항
                               험항목                       -시 험 실 평 면 도(보 관 소, 시
                           -시험실 평면도(보관소,                  험실 및 기타 부대시설) 및
                               시험실 및 기타 부대시               설비에 관한 사항
                               설)                        -시험용수, 시험시설 및 기구
                           -시험용수, 시험시설 및                  보유현황(시험시설 및 기구
                               기구 보유현황(시험시설               명, 규격, 제조원, 수량 등
                               및 기구명, 규격, 제조              표시)
                               원, 수량 등 표시)               -시험시설 및 기구운용에 관
                           -품 질 검 사 업 무 에 관 한             한 규정(기구점검 및 검·
                               규 정(약 사 법 시 행 규 칙          교정규정, 관리대장 등)
                               [별표4] 의약품제조 및 -검사성적서 발행에 관한 사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항
                               품질관리, 표준품 관리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
                               및 검사절차 등 업무처               항
                               리에 관한 규정)                 -지정받고자 하는 검사대상
                                                          품목 또는 시험항목

                                    52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시험시설 및 기구운용에 -지정대상과 관련하여 시험일
                            관한 규정(기구점검 및              지를 포함하는 시험성적서
                            켈리브레이션 규정, 관              (완제의약품의 경우 위탁시
                            리대장 등)                    험 항목별로, 원료의약품의
                        -주요 시험검사 수행업무                 경우 제조방법별로 3개 제
                            및 다른 수행업무                 조단위에 대한 시험성적서)
                        -완제의약품의 경우 위탁 -「약 사 법 시 행 규 칙」별 표 2
                            시험 항목별로 3개 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조단위 이상, 원료의약              기준에 따라 마련된 품질
                            품의 경우 제조방법별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
                            로 3개 제조단위 이상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이 지침에 의한 시험실              관한 규정(실험동물을 사용
                            시 성적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검사원의 시험 경력사항 -품질검사 책임자의 자격이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                 관련 고시에 정한자이어야
                            리에 관한 규정(필요시)             함.
                        -변경사유 및 증빙서류 -변경사유 및 증빙서류(변경
                            (변경신청의 경우)                신청의 경우)
                                                     ○한 약 재 품 질 검 사 기 관 지 정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지                  (변경)의 경우
                            정(변경)의 경우                -일 반 현 황( 연 혁, 설 립 근 거
                        -검사시설에 관한사항 1                 및 목적 등)
                            부                        -품질관리부서 운영조직 및
                                                      현황
                                                     -검체의 검사기간 및 검사수
                                                      수료(수수료 산정 근거 자료
                                                      를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
                                                      인력에 관한 사항
                                                     -시험실 평면도(보관소, 시험
                                                      실 및 기타 부대시설) 및 설
                                                      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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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검사인력에 관한 사항 -시험용수, 시험시설 및 기
                               1부. 다만, 관능검사를           구 보유현황(시험시설 및 기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             구명, 규격, 제조원, 수량
                               기관에 있어서는 관능             등 표시)
                               검사의 원활한 실시를 -시험시설 및 기구운용에 관
                               위하여 최소 3인이상의            한 규정(기구점검 및 검·
                               필요한 수의 관능검사             교정규정, 관리대장 등)
                               의 자격은 한의사, 한약 -검사성적서 발행에 관한 사
                               사 또는 한약업사 자격            항
                               증소지자로서 한약감별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
                               관련 업무에 10년이상            항
                               종사한자로서 중앙약사 -지정받고자 하는 검사대상
                               심의위원회 약전 및 의            품목 또는 시험항목(관능검
                               약품등 규격분과위원회             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
                               한약(생약)제제소분과위            로 구분한다)
                               원회 한약(생약)관능분 -지정대상과 관련하여 한약재
                               야 소속위원이어야 한             3개 품목에 대한 시험일지
                               다. 다만, 한약재수출입           를 포함하는 시험성적서
                               업 및 한약재제조업에 -검체채취 등 관능검사위원
                               종사하는자는 제외한다.            의 운영에 관한 사항(관능
                           -검사수수료에 대한 산출               검사를 지정받고자 하는
                               근거 및 내역 1부              경우에 한 한다)
                           -한약재별 검사기간 1부              -품질관리 및 검사절차 등을
                           -검사의 절차와 검체채취               포함하는 품질검사 업무에
                               에 관한 사항 1부              관한 규정
                           -검 사 증 명 서 의 발 행 에 -관능검사위원은 관련 고시
                               관한 사항 1부                에서 정한 자이어야 함.(관
                           -검사요원이 준수하여여                능검사를 지정 받고자 하
                               야 할 사항 1부               는 경우에 한 한다)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 -변경사유 및 증빙서류
                               한 사항 1부                (변경 사항의 경우) 1부
                           -변경사유 및 증빙서류
                               (변경사항의 경우) 1부
1470000-   유전자재조합식 사무명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0550     품 안전성 평가        평가신청                       평가 심사 신청
(식품의약품     신청
 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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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   유전자재조합식 사무명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성평
  0551     품 안전성평가          평가심사결과통보서 기재 가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식품의약품     심사결과통보서          사항 변경신고                         변경신청
 안전청)      기재사항 변경
           신고

1470000-   유전자변형생물     접수, < 위해성 심사가 필요없 < 미리 위해성 심사를 받은
  0613     체 수입승인신     처리   는 경우>                           경우>
(식품의약품     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안전청)                       (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구비   유형없음                            미리 위해성 심사를 받은 경
                       서류                                   우
1470000-   유전자변형생물 사무명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
  0614     체 수입승인사          인 사 항 ( 변 경 승 인 신 청 서 , 항(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식품의약품     항(변경숭인신          변경신고서)
 안전청)      청서, 변경신고
           서)
1470000-   유전자변형생      사무명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변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
  0617     물체 생산승인          경생산승인(신고)                       항(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식품의약품     사항(변경신청,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변경승인신청>

안전청))      변경신고)       처리   (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 리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10일)                           <변경신고>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변 경 내 용 을 증 명 하 는 -생산승인서 또는 조건부생
                            서류                              산승인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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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   유전자변형생물 접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 <위해성심사가 필요한 경우>
  0619     체 생산승인     처리   산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식품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청( 2 7 0
 안전청)
                           처 리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일)
                           (270일)                      < 미리 위해성 심사를 받은
                           <기심사>                       경우>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 리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10일)
1260000-   여권발급(변경)   접수   <거주여권의 경우>                  <거주여권의 경우>
  0001       신청       /처리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8일)
(외교통상부)                    여권대행 시.도(8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ㅇ 거주여권의 경우                  ㅇ 거주여권의 경우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2. 해 외 이 주 신 고 확 인 서 2. 국 외 이 주 신 고 증 명 서(읍,
                               (외교통상부 영사서비              면, 동사무소 발행)
                               스과 영사 지원팀에서 3.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
                               발행)                      용)
                           3. 국 외 이 주 증 명 서(읍, 4. 지방세납세증명서(별지11
                               면, 동사무소 발행)              호 서식)
                           4.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주용)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
                           5. 지 방 세 납 세 증 명 서(별         의시 제출생략)-병무청 발
                               지11호 서식)                 행 ‘국외여행허가서’외에는
                           6. 병역관계서류(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에 한하며, 행정정보공             불가능하므로 제출
                               동이용 동의시 제출생 6. 여권용 사진
                               략)-병무청 발행 ‘국외 7.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
                               여행허가서’외에는 행              사증 원본
                               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
                               인 불가능하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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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7. 여권용 사진                  8.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8. 영 주 권 또 는 최 장 기          여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
                              체류사증 원본                 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9.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              직접 신청시 생략)
                              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 9.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
                              18세미만자, 친권자 또           서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
                              청시 생략)                  청시 생략)
                          10. 여권발급동의자 인감 <공무원 확인사항>
                              증명서 (만18세미만자, ㅇ 관용여권의 경우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인 직접 신청시 생략)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에 한함)
                          ㅇ 관용여권의 경우                 3. 기본증명서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4. 가족관계증명서
                              한함)                    5. 혼인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ㅇ 외교관여권의 경우
                          4. 혼인관계증명서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입양관계증명서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
                          ㅇ 외교관여권의 경우                 자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3. 기본증명서
                              한함)                    4.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입양관계증명서


1260000-   여권 동반자녀   접수   ㅇ 거주여권의 경우                 ㅇ 거주여권의 경우
  0009     분리 신청     /처리 재 외 공 관 ,       여 권 대 행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3일)
                          여권대행 시.도(3일)


                                57
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20000-   장애인기업확인       접수   접수:지방중소기업청(0)             접수: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
   0069     서 발급신청      /처리 처리:지방중소기업청(0)                별자치도(0)
 (중소기업청)                                                 처리: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
                                                         별자치도(0)
                          구비                             <공무원확인사항>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420000-   중소기업 및 소      접수   접수:지방중소기업청(0)             접수: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
   0055     상공인 확인 신 /처리 처리:지방중소기업청(0)                   별자치도(0)
 (중소기업청)    청                                            처리: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
                                                         별자치도(0)
                          구비                             <공무원확인사항>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310000-   주민등록표 열     수수료 방문신청 : 250원                  방문신청 : 300원
   0014     람                  인터넷신청 : 무료                인터넷신청 : 무료
 (행정안전부)
 1310000-   주민등록표 등     수수료 방문신청 : 350원                  방문신청
   0015     본(초본) 교부           인터넷신청 : 무료                -본인·세대원 400원
 (행정안전부)                                                 -이해관계인 500원
                                                         인터넷신청 : 무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    제    사   유
   (소관기관)
 1250000-0035
                 남북협력기금 채무보증신청                      제도 미시행
    (통일부)
 1250000-0036                                       수탁기관(한국수출입은행)이 접수 및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
    (통일부)                                           처리
 1250000-0037                                       수탁기관(한국수출입은행)이 접수 및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신청
    (통일부)                                           처리
 1250000-0038
                 미결재채권인수신청                          제도 미시행
    (통일부)
 1470000-0566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식품등의
                                                    147000-0407과 중복 민원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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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2호
 지난 2009년 8월 기 입법예고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일부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됨에 따
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정된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사 유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각각 분산
  되어 있는 “수산생물 진료”와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에 관련된 사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으로 이관하여 통합하고자 함
 ○통합에 따른 법 체계상 상충되는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총칙부분의 용어정의 및 수산식물
  준용규정을 보완함에 따라 법체계상의 변경이 발생하여 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목적 및 용어정의 변경
  (1) 기존의 제명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서 수산동물질병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측면
    에 충실한 반면, 법령 이관에 따른 제명 변경에 따라 수산식물에 대한 질병관리가 적절히 반
    영치 못하여 동 법의 목적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데 미흡함
  (2) 동 법의 핵심 가치인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를 제명에 직접 반영하고자 법률의 제명을 「수
    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총칙에서의 목적 및 용어정의를 변경하려는 것
    임
  (3)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가 동
    법의 주된 목적임을 어업자와 국민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시행에 따른 재검역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재
  검역 방법 및 절차를 부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현행 규정은 불합격된 지정검역물 모두에 대하여 재검역이 가능하여 업무처리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므로 재검역에 따른 세부절차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수출입 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검역이 필요한 경우에 부령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검역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임
  (3) 재검역 실시방법 및 세부절차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검역 신청을 미리
    방지하여 국경 검역업무의 효율성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식용수산식물”에 대한 검역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수산식물에 대한 방역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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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8호               관         보        2010. 1.20. (수요일)
 (1) 이식용수산식물에 대한 국경에서의 검역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외 동등성의 입장에서 국
  내 수산식물 방역사항을 새로 규정할 필요
 (2) 수산식물은 수산동물과 달리 질병피해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수산동물과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3) 향후 전체적인 수산생물에 대한 국가적인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질병피해의 효율적
  인 관리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됨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 관련 부분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
 (1)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내용 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을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과 통합 필요
 (2)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과 관련된 부분인 검역, 검역관의 자격, 파견검
  역, 검역증명서, 재검역, 폐기명령 등의 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하여 운영하려
  는 것임
 (3) 향후 전체적인 수산생물에 대한 국가적인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질병피해의 효율적
  인 관리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됨
마.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 진료” 관련 부분을 통합(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17까지)
 (1)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유사한 관련규정이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이원화됨으로써 전체적인 수산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혼선이 발생함
 (2)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 진료와 관련된 부분인 수산질병관리사 면허·국가시험, 수
  산질병관리원 개설,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의 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하여 운영하
  려는 것임
 (3)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부분을 2007년12월 제정된 「수산동물질
  병 관리법」에 이관하는 것은 향후 전체적인 수산생물에 대한 국가적인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질병피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의 제고가 기대됨
바.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규정된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통합
 (1)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수산생물 진료관련 부분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
  라 관련 보칙 및 벌칙조항의 이관 필요
 (2) 유사법률 통·폐합에 따라 보칙에서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 지
  시, 수산질병관리사의 증표, 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의 내용을 이관하고, 벌칙에서 벌칙, 양벌규
  정,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려는 것임
 (3)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관련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이관함으로써
  관련법령의 모든 정비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함
사.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관
 리법」으로 통합
 (1)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관련 부분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통합
  됨에 따라 관련 보칙 및 벌칙조항의 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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