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옥계항라파즈1호등부표 등 5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7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1호등부표옥계항
                N 37° 36′58.0″ FlG6s 7 녹망대형 2014. 항해
변경후 옥계항라파즈
       1호등부표
                E 129° 05′18.0″                   5. 21. 원조용
변경전 3호등부표옥계항                     Fl(4)G
                N 37° 37′11.4″ 8s         7  녹망대형 2014. 항해
변경후 옥계항라파즈
       3호등부표
                E 129° 03′58.8″ FlG6s             5. 21. 원조용
         옥계항
변경전 북방파제등대      N 37° 37′22.20″ FlR4s 7       홍원형 2014. 항해 라파즈한라
      옥계항라파즈
변경후 북방파제등대      E 129° 03′51.00″            콘크리트조 5. 21. 원조용 시멘트(주)
                                                              소유
         옥계항
변경전 남방파제등대      N 37° 37′22.20″ FlG4s 7       백원형 2014. 항해
변경후 옥계항라파즈
      남방파제등대
                E 129° 03′35.40″            콘크리트조 5. 21. 원조용
변경전 옥계항북방파
      제등대전기혼 N 37° 37′22.20″
      옥계항라파즈 E 129° 03′51.00″ -           -    -  2014. 항해
변경후 북방파제                                          5. 21. 원조용
        무신호기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ㆍ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ㆍ높이           이동여부
       울산신항현산 N 35° 25′ 30.5″ Fl(4)Y8s - 7
        A호등부표 E 129° 22′ 41.9″                                            <소유자>
       울산신항현산 N 35° 25′ 46.4″ Fl(4)Y8s - 7                       ‘14. 5.~  현대산업
        B호등부표 E 129° 22′ 46.3″
  신설 울산신항현산                                       황 2014. 공사용 공사완료시까지
                                                                           개발㈜
                N 35° 25′ 44.1″ Fl(4)Y8s - 7 망대형 5.21.         (‘16.9.예정) <허가번호>
        C호등부표 E 129° 22′ 52.7″                                 이동없음 울제2014
       울산신항현산 N 35° 25′ 38.2″ Fl(4)Y8s - 7                                 -05호
        D호등부표 E 129° 22′ 54.6″
                                         49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ㆍ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ㆍ높이          이동여부
   변경 강동동양 N 35°37′16.2″                                  ’14.5.~
                                                       공사완료시
    전 A호등부표 E 129°27′01.0″ Fl(4)Y8s - 6 황 2014. 공사용 까지 <소유자>
현 변경   주전동양 N 35°33′57.5″                  망대형 5.21.    (‘16.9.예정) ㈜동양건설
황 후 A호등부표 E 129°27′33.8″                                이동없음       산업
변 변경 강동동양 N 35°37′24.4″                                   ’14.5.~ <허가번호>
경 전 B호등부표 E 129°26′51.3″                               공사완료시
                                            황 2014. 공사용 까지 울제2014
       주전동양 N 35°34′08.3″  Fl(4)Y8s -   6  망대형 5.21                -06호
  변경후 B호등부표 E 129°27′24.5″                              (‘16.9.예정)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1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용접 및 기타 작업 시의 개인용 보안경 ― 필터 ― 사용 및 투과율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지성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8, FAX: 509-7304, E-MAIL: mec3d@mot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5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50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1. 개정이유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44호, 2013.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요양급여를 받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여 전상군경등의 의료비 부담
  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요양급여를 받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50%)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기타 개정령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014.4.25~6.4. 기 입법예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주소 : 150-87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 e-mail : jbch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재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GCM Customized Fun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5.21.
  Investment Group, L.P.
                               가. 6-2-2 투자일임업
      Truston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Singapore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5.21.
         Pte. Ltd.             가. 5-2-2 투자자문업
                                       51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19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신금융상품 이용권유시 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카드대출 상품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 (안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대출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나타내어 소비자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규상 사용하는
    카드대출 상품의 명칭을 변경
  나. 벤처기업 자금지원 강화 (안 제2조제1항제10호)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방법을 확대
  다.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안 제7조의2)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열거식으로 규정했던 부수업
    무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
  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임의적인 축소 제한 및 변경 고지를 강화 (안 제25조)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임의변경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신용카드 부가서
    비스 변경시 기존의 변경 6개월 전 고지에 추가하여, 변경일 3개월 이전부터 변경사유 및 변경내
    용을 매월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iymi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2)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안내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위반시 제재수준 강화(안 별표 2)
    1)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
       로 상향 조정
    2) 신용정보유출 등 위반시 제재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보호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iymi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행정개혁시민연합에 대
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2008-2호
2. 단 체 명 : 행정개혁시민연합
3. 대 표 자 : 정용덕, 정남준, 강철준
4. 변경등록연월일 : 2014. 5. 21(최초등록일 : 2008. 5. 20)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4 2층(121-230)
6. 주된 사업 : 조사연구, 시민조직 등 행정개혁시민운동, 시민교육, 캠페인 등 반부패국민운동, 주민
   자치운동․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국방부공고제2014-13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4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1. 개정 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2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시 대출금리의 최저수준 뿐만 아니라 최고수준,
  평균금리도 안내하도록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전자문서화(안 제6조의8제1항)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서면으로만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서면외에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보완
    2) 신청문서의 전자화에 따라 종이문서비용을 절감하고 모집단계에서부터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보안 수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1) 연간 매출액의 2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영세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중소가맹점
  다. 퇴직한 임·직원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재취업 제한 기간 조정(안 제19조의7제5항)
    1) 정직·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시 여신전문금융회사 재취업 제한 기간이 재직자(4년)에 비해
       퇴직자(3년)가 짧아 조기 퇴직 등으로 법규를 회피할 소지
    2) 다른 금융관련업법(은행법, 보험업법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자의 임원자격 제한 기간을 재직자
       와 동일하게 4년으로 조정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19조의8제1항)
    1) 자산 2조원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동
       일한 자산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2) 대규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약관심사 기능 일부 이전(안 제23조의2)
    소비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약관 사후보고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약관 업무의 신속한 처리 유도 및 업계의 자정기능 강화
  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6조, 안 별표 4)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사.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 합리화(안 별표 1의2)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인가시와 마찬가지로 부채비율 심사를 면
    제함으로써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아. 광고시 대출상품의 최저, 최고 및 평균금리 표시(안 별표 1의4제1호)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대출금리의 최저, 최고, 평균금리를 같이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자. 광고시 취급수수료율 및 경고문구 안내 강화(안 별표 1의4제4호)
    1)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인 취급수수료율(대출금리, 연체료율 등)과 경고문구는 지면광고시 광고내
       최대 글자크기의 1/3이상이 되도록 하고, 방송 광고시 광고 시간의 1/5이상을 자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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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법률 제12598호, ‘14.5.20 개정) 제2조 2항 중 일반군무원의 구분에 따른 ‘예비전
   력관리’ 직군 및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계급 및 직급명칭을 부여하고, 별정군무원의 범
   위에서 ‘예비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계급 구분 등) 별표1 수정(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 신설, 계급 및 직급 명칭 부여)
  나. 제125조(별정군무원) 별정군무원의 범위에서 2항 마목 “예비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83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재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안전행정부장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개방형 직위에 민간전문가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개
  방형 직위에 우수한 민간 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출신 임용자의 임용기간 등을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임용기간 확대(안 제9조 제1항 제2항)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성
    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총 임용 상한기간(5년)
    을 폐지하도록 함.
  나.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안 제5조 내지 제7조)
    각 부처에서 실시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앙인사관장기관 소
    속의 별도의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권고 등(안 제27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공표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 직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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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개방형 임용개선(안 제23조)
    개방형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 별정직 ‘가’등급 고위
    공무원단 채용절차와 같이 서류전형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0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867~8 / 팩스:02) 2100-285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31호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
   법령                                                       내용
           KGS AC211 고압가스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KGS AC212 고압가스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AC413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 KGS AB331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의 KGS AB332 가스오븐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KGS GC254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제정
  사업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
  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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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가스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LPG용기 신규검사기준을 국제 기준과 정합화
           - LPG용기 검사 기준을 ISO 22991(가스용기-재충전용 용접 강제 LPG
    용기       용기의 설계 및 제조)과 정합화
           ※ 2014년 6월 30일까지 경과조치를 두어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함
    분야 ○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의 외국 용기 제조등록기준 명확화                               AC211
           - 유럽의 경우, 공기호흡기용 용기 등 검사는 TPED가 아닌 PED로 운영 AC212
  (기준위       하고 있어 이를 KGS Code에 반영                                      AC413
   제51차    ※ TPED : 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3종
           ※  PED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심 의) ○ LPG 복합재료용기 설계단계검사 항목을 국제기준과 정합화
           - LPG 복합재료용기 검사 기준을 ISO 1119-3(복합재료 용기 검사기준)
             과 정합화
 가스용품 ○ 과열방지장치의 구조와 치수에 대해 KS규격과 정합화
    분야    - 과열방지장치의 감열부 파손 및 전기적인 문제 발생 시 가스통로가 자 AB331
            동 차단되는 구조 등을 갖추도록 함                                         AB332
  (기준위   ○ 이동식부탄연소기의         시험실    조건  및   성능시험   방법을                  AB336
           부록으로 신설
   제52차 - 시험자간 발생할 수 있는 시험오류를 방지하고 검사의 신뢰성                               3종
   심 의)     향상을 위해 시험조건 및 성능시험 방법을 신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4.2.21)에 따라 안전관리
 도시가스 수준평가 세부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분야    - 안전관리수준평가(QMA)는 시스템 분야(60%)와 시설분야(40%)로 구분
            하여 평가 실시                                                    GC254
  (기준위    -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가   대상,  평가    신청 및  시기,   평가   계획 수립, 평
            가 배점, 평가 항목,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세부 1종
   제52차     규정 마련
   심 의) - 평가점수 90점 이상 시 3년에 1회, 80점 이상은 2년에 1회, 70점 이상은
            1년에 1회, 60점 이상은 6개월 1회 평가실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41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64호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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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1. 일 시 : 2014년 6월 12일(목) 14:30〜17:10
2. 장 소 : 양재동 aT센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3. 일 정
  ㅇ 14:30~14:40 : 개회
  ㅇ 14:40~15:20 : 주제 발표
  ㅇ 15:20~17:1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쌀 관세화 문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4년 6월 10
     일(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8, 팩스 044-868-2306, 이메일
     sypass1@korea.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전화 044-203-5634, 팩스
     044-203-4802, 이메일 jhlee@moti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신청인이 회의장 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쌀 관세화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별첨 신청서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신청서 양식]
[ 별첨 ]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E-mail: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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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4-71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14.5.23)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조문변경
                  현 행                    변 경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별표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 용어 변경
            현 행                         변 경
감리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감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조감리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석감리사                      특급건설기술자
감리사                        고급건설기술자
감리사보                       중급기술자
감리용역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
                           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관리(CM)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2주                         70시간
1주이상 2주미만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인용 법명 변경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61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병무청공고제2014-19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취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취소 규정 정비(안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
      35조의3)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죄명에 관계없이 모두 당연퇴직’ 하여야 한다는 국가공
    무원법 제69조의 규정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위헌 판결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
    영한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조정 (안 제39조)
    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
       상자로서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이 서로 다르게 운영
       되어 왔음.
    2) 이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다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복무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안 제59조)
    ’13년도부터 5급 외무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 후 국립외교원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외교관 임용예정자 중 본
    인이 원할 경우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비,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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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12호, 참조: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7/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9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시행령」개정('14.4.24) 사항 반영 및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고시 위임
   근거 조항을 정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시행령」개정사항 반영
    ㅇ 전기안전관리 용역사업자 선정의 계약자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한 「주택법
       시행령」제52조제4항의 개정사항 반영
  나. 「주택법시행령」 인용 적용 조항 정정
    ㅇ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고시 위임 근거 조항 정정(영 제52조 제8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68, 3372,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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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61
현
행
변
경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5호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제4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8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 제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4조제2항별표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2조제2항별표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04조제1항별표7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조별표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현
행
변
경
감리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감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조감리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석감리사
특급건설기술자
감리사
고급건설기술자
감리사보
중급기술자
감리용역
시공단계의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분야중일반또는건설
사업관리로등록한건설기술용역업자
기술자격자또는학력․경력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자
건설관리(CM)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2주
70시간
1주이상2주미만
35시간이상70시간미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11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전면개정시행(‘14.5.23)됨에따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에서「건설기술관리법」을인용하고있는
조문및용어를「건설기술진흥법」에맞춰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조문변경
◦용어변경
나.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인용법명변경: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제18273호
관
보
2014. 5. 27.(화요일)
6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6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
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337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팩스: 044-201-5684)
◉병무청공고제2014-19호
「병역법」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7일
병
무
청
장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른공중보건의사등의편입취소관련규정을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복무
부적합자소집해제신청요건및절차를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른공중보건의사등의편입취소규정정비(안제34조의2, 제35조의2, 제
35조의3)
‘금고이상형의선고유예를받은사람은죄명에관계없이모두당연퇴직’ 하여야한다는
국가공
무원법
제69조의규정이“최소침해성의원칙”에반한다는위헌판결로개정됨에따라, 이를반
영한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등의편입취소관련조항을정비, 통일성을확보하고자함.
나. 사회복무요원복무중산업기능요원편입자의복무기간조정(안제39조)
1) 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하다가산업기능요원에편입되어복무하는사람과사회복무요원소집대
상자로서처음부터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되어복무하는사람의복무기간이서로다르게운영
되어왔음.
2) 이에, 산업기능요원의의무복무기간에다사회복무요원의남은복무기간비율을적용하여복무
기간을합리적으로조정, 병역이행의형평성을제고하고자함.
다. 외무공무원임용제도변경에따른기본병과장교병적편입규정정비(안제59조)
’13년도부터5급외무고시제도가폐지되고,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합격후국립외교원교육
과정을마친사람을외무공무원으로임용하도록제도가변경됨에따라, 외교관임용예정자중본
인이원할경우기본병과분야의현역장교로편입할수있도록정비, 병역자원의효율적활용을
도모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