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33호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카지노업 관련 규정상 드롭박스가 부착된 테이블에서만 드롭이 가능하므로, 베팅에 사용되는 칩
 스의 구매도 게임 테이블에서만 가능함. 이에 칩스교환대와 드롭박스의 정의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별
 도의 장소에서 칩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롭박스를 칩스교환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3조제14호, 제19호)
 나. 칩스교환대의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6조제4호, 제6조의2 신설)
  - 칩스 수불 등과 관련된 업무가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칩스교환대에서의 드롭 및 드롭박
   스의 관리가 테이블게임기구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칩스교환대의 설치기준을 신
   설함
 다. 칩스교환대 내 드롭박스 및 매출액 산정을 위한 근거 개정(안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
   2조제5항, 제28조제2항제1호)
 라.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여 국
   민이 알기 쉽게 접근성을 높이도록 개정(제37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1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miju827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방송통신위원회
송승미
모범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강성민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공고제2025-94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에대한체계적ㆍ합리적검토를통해불필요하고비효율적인행정규제를방지하기위하여
규제재검토실익이적은10건의규제사항에대해설정된재검토기한을해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에따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작성·제출등규제재검토실익이적은
10건의규제가설정된8개의환경부령을정비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5년3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oys87@korea.kr
- 팩스: 044-201-639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044-201-6394, 팩스044-201-6398)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유리
2010.**.**
여성
몽골
부산광역시 동구 ****
2024.12.09
전미르
2021.**.**
남성
필리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12.13
전미나
2022.**.**
여성
필리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12.13
○ 행정안전부공고(입법예고)제2025-237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927호(2025. 02. 06.)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1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공고(입법예고)제2025-238호(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927호(2025. 02. 06.)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2호(새마을금고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방송통신위원회
이헌
근정포장
방송통신위원회
강필구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공고제2025-95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해제로 검토된 5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등 5개의 고시에 설정된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oys87@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
201-63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방송통신위원회
전창호
녹조 근정훈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V_WRE
CKSHIP
_2M
36-15-11.0N
126-31-45.0E
994406054
16K0F1D
161.975
162.025
12.5
-
3분
2025.
2.11.
특수표지
(침선용)
'25.2.11~
인양완료
시까지/
이동있음
가상
AIS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읍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인천신항16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소
등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인천신항16호
등부표
37-19-37.0 N
126-35-07.0 E
Fl R 4s
7
홍망대형
2025. 2.
3.
2025.
2.11.
표체교체및
등명기설치
.  끝.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9호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 사무소 관내 도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진출입 
및 석재물을 적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도로법」제72조 규정에 따라 무단 점용자에게 변상
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
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제72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5.02.14. ~ 2025.02.27. (14일간) 
4. 공고내역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피허가자)는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8)로 연락
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우)(32988)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730-583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용자
실명번호
내용
주소
비고
청○석재
340-34-*****
변상금부과사전통지
(부과예정금액:
8,542,680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도신고복로**
폐문부재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35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카지노업 관련 규정상 드롭박스가 부착된 테이블에서만 드롭이 가능하므로, 베팅에 사용되는 칩
 스의 구매도 게임 테이블에서만 가능함. 이에 이용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칩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
 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칩스교환대의 운영기준 등 신설(안 제12조2 신설)
  - 칩스 수불 등과 관련된 업무가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칩스교환대에서의 드롭 및 드롭박
    스의 관리가 테이블게임관리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접근성을 높이도록 개정(제3조제11호, 제2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miju827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7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
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eeb@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6,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5-19호
　「산림기본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산림청장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변경 고시
1. 계획 개요
□법적 근거:「산림기본법」제11조
□ 계획의 범위 
o 시간적 범위 : 2018 ~ 2037(20년) 
  - 본 계획은 변경계획이므로 기존에 설정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계획 종료 기간을 그대로 유지함
o 공간적 범위 : 전국 산림 
o 내용적 범위 : ①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⑤ 산사태ㆍ산불ㆍ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⑥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⑦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⑧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⑨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⑩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산림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
□ 계획의 성격 
o 산림정책의 장기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산림산업·산림재난·
산림복지 등 산림행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계획
2. 변경 개요
□변경 배경
o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관리의 중요성 강조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최종 확정(32백만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BF) 채택에 따른 산림보호지역 관리 및 복원 중요성 증대
   - 산림재난 연중화·대형화에 따른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급
o 지역소멸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활용 움직임 확대
   - 특별자치도 출범 등에 따라 산림 활용이 지방시대 전략으로 부상
   - 숲을 활용한 휴양·치유활동은 국민건강비용 절감에 효과적
o AI, ICT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림관리 패러다임 전환
   - 농림위성 발사('25, 예정)로 한반도 전역의 산림변화 관측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이에 맞는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필요
   -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공간정보 기반 정밀형 산림관리 가능 
□변경 경과
o 학계·산업계·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23. 9 ~ 10월 
o 대국민 온·오프라인 공청회 : '24. 2월 
o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분과위원회 심의 : '24. 3 ~ 4월 
o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 수행 : '24. 5 ~ 12월
o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의견조회 : '24. 12월 
o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심의 : '24. 12월
o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 구성 및 협의 : '25. 1월 
3. 주요 내용
□비전 체계도 
o 비전 :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o 2037 목표 : ①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 ②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③ 
산림산업 성장으로 돈이되는 산림, ④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 ⑤ 세계로 뻗어나가는 
K-산림
□10대 추진전략 및 40대 핵심과제 
①한국형 산림자원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o 경제·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산림자원순환경영 활성화, 임도 및 고성능 임업기계 등 경영기반 확충 
등으로 산림경영 집단화· 규모화
o 국산목재 이용 패러다임 및 수급체계 개선으로 이용 확대, 산림전용· 훼손 억제를 통한 탄소흡
수원 보전 및 복원산업 육성
②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o 산림보호지역 확대 등 산림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관리기반 구축
o 보호구역 가치 환원, 현지 내·외 보전 등 기후 적응·회복력 강화 
③ 산림재난 대응력 고도화로 국가안보 확보
o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통합관리 기반 마련
o AI, ICT 등 첨단기술 활용 산림재난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④미래형 산림산업으로 국가성장동력 창출
o 목조건축산업 육성으로 목재산업 밸류체인 개편
o 산림 ESG 비즈니스 활성화, 산림기반 융·복합 新산업·일자리 확대
⑤임업인 경영 지원 및 소득 향상
o 안정적 임업경영을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 생산·유통구조 혁신 
o 미래 대비 청년임업인 및 산림기술자 육성, 안전보건제도 관리 강화
⑥ 전국민· 전생애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제고
o 영유야부터 노령층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o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숲치유 제도기반 강화,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o 전국 숲길네트워크 구축, 산림레포츠 산업화 추진, 산림휴양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⑦산촌부터 도시까지 숲속에서 사는 삶 실현
o 산촌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조화 및 합리적 산지구분체계 정비
o 도시 삶의 질,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도시숲, 정원 등 조성확대
⑧ 국제산림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o 산림을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대표사업화, 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전면개편 추진,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복구기반 지속 마련
o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사업 규모화
⑨ 첨단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혁신
o 행정·현장·3D 데이터 구축을 통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o 지능형 산림관리 추진, 빅데이터 기반 산림탄소 MRV체계 고도화 
⑩ 산림정책 이행력 강화
o 정부·지자체·시민사회 산림거버넌스 구축 및 국민참여플랫폼 다양화
o 실사구시형 산림과학기술 R&D 확대, 홍보·모니터링·관리체계 운영
4. 기타 사항\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변경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조회(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중장기계획)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전화 042-481-4135, 팩스 042-481-4129)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전략별 추진과제                          *변경 전·후 비교 시
추진전략
핵심과제 
변화*
1. 한국형 
산림자원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
1
스마트 임업으로 산림자원순환경영 활성화
신설
□
2
국산목재 이용 촉진
강화
□
3
한반도 산림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
신설
□
4
산림경영기반 확충으로 산림경영 규모화
강화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
1
산림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관리기반 구축
강화
□
2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
유지·통합
□
3
산림생태계 적응·회복력 강화
신설
3. 산림재난 대응력 고도화로
국가안보 확보 
□
1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 강화
신설
□
2
과학적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
강화
□
3
산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사태 대응력 고도화 
강화
□
4
선제적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강화
4. 미래형 산림산업으로 
국가성장동력 창출
□
1
목재산업 육성 및 신성장산업으로의 도약  
강화
□
2
기업, 민간주도 산림분야 ESG 비즈니스 활성화
신설
□
3
산림기반 융· 복합 신산업 저변 확대 
강화
□
4
미래 산업을 주도할 산림일자리 육성
강화
5. 임업인 경영 지원 및 
소득 향상
□
1
안정적인 임업경영 지원
강화
□
2
미래임업을 선도할 청년임업인, 산림기술자 육성
신설
□
3
청정임산물 생산· 유통구조 혁신
유지·통합
□
4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강화
6. 전국민·전생애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제고
□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유지
□
2
고령화 사회 대비 보건· 의료 연계 숲치유 활성화
강화
□
3
숲길 확대 및 등산·산림레포츠 산업화
강화
□
4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강화
□
5
산림인식 제고를 위한 산림교육 확대 
유지
7. 산촌부터 도시까지 
숲속에서 사는 삶 실현
□
1
산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신설
□
2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숲 확충
강화
□
3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 및 정원산업 육성
신설
□
4
지역사회 기반 국유림 선도역할 증진 
강화
□
5
합리적 산지구분체계 마련
강화
8. 국제산림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
1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 대표사업화  
유지
□
2
국외산림탄소 배출 감축 확대
강화
□
3
경제안보를 고려한 해외산림자원 개발
유지
□
4
북한 산림복구 기반 마련
유지
□
5
한국 산림녹화모델의 세계화 및 지원체계 강화
신설
9. 첨단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혁신
□
1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현
신설
□
2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림관리
신설
□
3
빅데이터 기반 MRV 체계 고도화
신설
10. 산림정책 이행력 강화
□
1
산림분야 갈등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유지
□
2
실사구시형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촉진
강화
□
3
산림정책 홍보·모니터링 및 정책환류 강화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7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를 폐지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
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eeb@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6,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2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이○인                      사회적기업의
주식회사 레미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취소
               (광주광역시 북구                 유지가 어렵다는                   2025.2.11.
(제2017-190호)               제18조제1항제4호                  (취소된 날로부터
                양산택지로)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인증 제한)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강○정                      사회적기업의
㈜사랑복지센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취소
               (전라남도 나주시                 유지가 어렵다는                   2025.2.11.
(제2021-464호)               제18조제1항제4호                  (취소된 날로부터
                 남평읍)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인증 제한)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발급
품명
규격
형식
증서번호
발급일
소화호스
40A x 15m, 
20kg/cm2
(이중쟈켓트)
DJFH-001
제2025-004호
2025.2.10.
- 1 -
◉교육부공고 제2025-5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여 실력 있는 마이스터고 졸업 재직자 
등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무형유산 및 숙련기술 분야 전문가의 자격 
기준과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안 제42조제1항의 별표 2 개정)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련 분야의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추가하여 현장 직무 전
문가가 교육 현장에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수정하여 법령
상 명칭을 반영하며, 명장 등 숙련기술 분야 자격 기준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
기술자, 기능한국인 등으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bluesky16@korea.kr
   - 팩스 : 044-203-64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 - 203 – 6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0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내경엔지니어링(박상욱), ②㈜다산컨설턴트(이해경,
                 김정호, 이용주), ③㈜일신이앤씨(김형철)
     나. 전화번호 : ①02-575-7184, ②02-2222-4011, ③02-570-841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3호
3. 명칭 : 바닥판 일체형 광폭 PSC거더를 클립강결유니트로 일체화하고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한
            연속구조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광광폭 상부플랜지·광폭 하부플랜지·복부를 일체 제작한 바닥판 일체형 광폭 프리
     캐스트 PSC거더를 루프·트러스철근·캡빔트러스 등 클립강결유니트로 횡·종방향으로 강결일체
     화하고 지점부에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하고 1점받침으로 지지하는 교량 연속구조 공법이다.
     <범위>
     바닥판 일체형 광폭 프리캐스트 PSC거더를 클립강결유니트로 횡·종방향으로 강결일체화하고 지
     점부에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하고 1점받침으로 지지하는 교량 연속구조 공법
5. 보호기간 : 2017.07.14. ~ 2025.07.1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호
  ‘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74)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이정테크(주)(윤석철)
  신청인         주  소           우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302호(서초월드오피스텔)
              전화번호            02-577-1502    팩스번호            02-577-150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3호
ㅇ 명      칭: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토목 > 터널 > 터널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부직포 사이에 격자형 배수네트가 부착된 배수재와 방수시트가 일체형 또는 분리형
  으로 구성된 복합 배수재를 적용하여 터널 내 유입수 과다구간과 터널단면 변화구간에 대해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NDM, Net Drainage Method)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격자형 배수네트가 부착된 배수재와 방수시트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구성된 복합 배수재를
  적용한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2.23. ~ 2028.02.22.(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0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상봉이엔씨(차동화), ②㈜콘텍이엔지(박성기)
     나. 전화번호 : ①031-336-6370, ②070-4285-686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0호
3. 명칭 :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
            한 교면포장 공법(PCMC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
     가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이다.
     <범위>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
     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
5. 보호기간 : 2017.07.05.. ~ 2025.07.0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24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구역 지정
연                                       지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번                                       (㎡)
                                                  면적(㎡)          유형

             합계          10필지    -    1,343,102   1,343,102      -         -

                                                                 제1종
1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지리      산1     임야    177,905     177,905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지리      산4     임야     26,664      26,664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지리     산31     임야     73,388      73,388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543    임야    255,127     255,127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5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847    임야    222,942     222,942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6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661    임야   116,861      116,861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7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산253    임야    157,288     157,288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8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산377    임야     63,317      63,317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9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산369    임야     42,336      42,336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10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산43-1   임야    207,274     207,274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2.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부터 30일
4. 이의신청 접수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5.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4)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1249-2-51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상호접속 구조용 재료 — 제2-51부: 
클래드/언클래드 강화 기본 재료 — 집적회로 카드 캐리어 
테이프용 언클래드 된 기본 재료
제정
KSCIEC61249-2-47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상호접속 구조용 재료 — 제2-47부: 
클래드/언클래드 강화 기본 재료 — 열전도율 2.0 W/(m･
K) 및 지정 난연성(수직연소 시험)을 가진 비할로겐 에폭
시 부직/직조 E-유리강화 적층 시트, 무연 조립용 동박
제정
KSCIEC61249-2-46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상호접속 구조용 재료 — 제2-46부: 
클래드/언클래드 강화 기본 재료 — 열전도율 1.5 W/(m･
K) 및 지정 난연성(수직연소 시험)을 가진 비할로겐 에폭
시 부직/직조 E-유리강화 적층 시트, 무연 조립용 동박
제정
KSCIEC61249-2-45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상호접속 구조용 재료 — 제2-45부: 
클래드/언클래드 강화 기본 재료 — 열전도율 1.0 W/(m･
K) 및 지정 난연성(수직연소 시험)을 가진 비할로겐 에폭
시 부직/직조 E-유리강화 적층 시트, 무연 조립용 동박
제정
KSCIEC61189-11
전기재료, 인쇄회로기판, 기타 상호접속 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방법 — 제11부: 솔더 합금의 융점 또는 융점의 
범위 측정
제정
KSCIEC61189-5-502
전기재료, 인쇄회로기판, 다른 상호접속 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방법 — 제5-502부: 재료 및 조립품의 일반 시
험방법 — 조립품의 표면절연저항(SIR) 시험
제정
KSCIEC61189-5-501
전기재료, 인쇄회로기판, 다른 상호접속 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방법 — 제5-501부: 재료 및 조립품의 일반 시
험방법 — 솔더 플럭스의 표면절연저항(SIR) 시험
제정
KSCIEC61189-2-501
전기재료, 인쇄회로기판, 기타 상호접속 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방법 — 제2-501부: 상호접속 구조용 재료에 대
한 시험방법 — 유연 절연재료의 단위 복원력 및 단위 복원
력 유지계수 측정방법
제정
KSX9001-3-2
스마트공장 — 제3-2부: 구축 시스템 수준  및 진단평가모
델
제정
KSX9001-3-1
스마트공장 — 제3-1부: 제조혁신  역량수준 및 진단평가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