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2020.12.3.~
       안도항산수     34-29-29.5 N                                        2020.                   설치목적
신설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등부표     127-48-10.2 E                                        12.3.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 고 광달거리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등 질                                                목 적              비고
                  (WGS-84)                   (m)  (해리) 연월일                연월일
 사양대교 교량등
 기능             34-28-48.6 N                                    2020.     2020.
       P4                       ISO Y 4s      20        8                           교각등          명호:79°~259°
 복구             127-26-54.4 E                                   11. 9.    12. 3.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6호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대한 출입제한 일부개정 취소
 관보 제19884호(2020.11.25.)에 게제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4호(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대한 출입제한 일부개정)” 를 행정상 오류로 고시를 취소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169, 담양레이나CC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목적                           허가기간
                                                                                   (m3/일)
                              영산강            전라남도 담양군                                             '21.01.01.
 2005-002    담양CC집수정                                                     공업         2,500
                              (국가)      담양읍 학동리 610-7                                            ~'23.12.31.

                                                   26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2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05-002
담양CC집수정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담양군
담양읍학동리610-7
공업
2,500
'21.01.01.
~'23.12.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2월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안도항산수
등부표
34-29-29.5 N
127-48-10.2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12.3.
공사용
2020.12.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2월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사양대교교량등
기능
복구
P4
34-28-48.6 N
127-26-54.4 E
ISO Y 4s
20
8
2020.
11. 9.
2020.
12. 3.
교각등
명호:79°~259°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6호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습지보호지역대한출입제한일부개정취소
관보제19884호(2020.11.25.)에게제된“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4호(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대한출입제한일부개정)” 를행정상오류로고시를취소합니다.
2020년12월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깊은실길169, 담양레이나CC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
등급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
하여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의 월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고, 간호수당의 월지
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77천원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며, 전상수당을 67천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는 내
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재해사망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연동하여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
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
트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
는 그 유족 및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3퍼센트씩 인상하고, 생활조정
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28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
퍼센트 인상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9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 가 보 훈 처 장
                “2021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데 따라, 2021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30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 : dlrudf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07호
 관보 제19860호(2020.10.22.)에 게재된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03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인 사 혁 신 처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60호
                                                       (2020.10.22.) 81쪽 인사
 ◉ 인사혁신처 공고                 ◉ 인사혁신처 공고                 혁신처 공고 제2020-503
    제2020-503호                제2020-507호               호 中 1행

                                                       ※ 사유: 공고번호 오기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4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용 의료기기 시험용ㆍ견본용 용도변경 허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업무 지방 일괄 이양(안 제35조)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

                                     31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정을 위한 법률”이 개정(‘20.2.18. 개정/ ’21.1.1. 시행)되었음
 2) 위 법률에서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사무등의 권한을 식약처장에서 시ㆍ군
ㆍ구청장로 이양하도록 개정된 바, 개정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나. 용기 등의 기재사항의 영문 기재 대상 명확화(안 제44조)
 1) 의료기기의 허가‧인증 시 외국 제조소명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
재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용기 등의 기재사항은 한국어로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기재 방
식에 대한 개선이 요청되고 있는 상태임
 2) 이에 제조소명이나 주소 등을 외국어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해당 외
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 변경 허용(안 제46조)
 1) 전시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진열하려는 자는 미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
며, 승인받은 의료기기는 승인받은 내용와 다르게 진열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이에 수입제품에 대해
시험용ㆍ견본용 등 타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반송 후 재수입을 통해 사용이 가능함.
 2) 전시 목적 사용 이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 시험ㆍ검사 등을 위한 시험용ㆍ견본용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의무화 도입(안 제50조제2항)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를 취급하는 사용자(의료기관의 의료인 등)에 대하여 이를 사용한 환자의 성명, 주소 및 사용
한 연월일 등을 기록‧보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추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됨.
 2) 이에 식약처장이 지정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을 식약처에 정기적(반기별)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마. 임상시험기관의 행정처분 합리적 개선(안 별표 9)
 1)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을 받은 임상시험기관이 임상
시험 기록‧보관 등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경중을 달리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법령 등을 위반한 임상시험기관의 행정처분 사항이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해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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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1,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4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2020년 12월 8일 공포)을 통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고 주택연금에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안 §3의2, §28의2, §28의3, §28의6)
  -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저당권방식 주택연금과 달리 가입주택의 소유권이 주
택금융공사로 이전되므로 주택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유지됨을 전제로 구성된 조항을 정비함
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28의9)
  - 주택연금 전용계좌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따라 그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음.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하려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개설 등을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23,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sweet86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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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0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반물 분류기준 등 국제 방사성물질 운반기준의 갱신사항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고, 그동안의 규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 변경(제5조제1항제3호나목)
 나. 운반지수 산출방법 보완(제10조제1호)
 다. 핵임계안전지수 산출방법 변경(제11조제1호)
 라. L형 운반물 운반서류 작성방법 개선(제12조제2항)
 마.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 개선(제35조)
 바. 방사성핵종별 A값 보완(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1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34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1. 개정이유
 판독시스템 성능검사 기간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 ‘소요기간’ 조항은 삭제하고 조사된 선량계의 반송기한을 3개월내로 변경 (고시 제5
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2호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출력 방사선을 사용하는 복합시설물인 대형 가속기시설등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규제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형가속기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도입
     - 대형가속기 등의 기초적인 설계 안전성 여부가 적기에 확인될 수 있는 근거 마련(법률 안 제
52조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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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03154)
  -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운전상태 진단가능 유닛이 내장된
스마트 펌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운전상태 진단가능 유닛이 내장된 스마트 펌프
 ○ 지정번호 : 제103-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보성복지재단 (대표 정성자)
        법인번호           141232-*******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36(태장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센스, 펌프유닛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표시 및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서 펌프의 기능
에 센서를 설치하고 펌프 하우징 내에 펌프 유닛을 내장시켜 온도, 전류, 진동, 누수데이터 및 가동시
간을 누적생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생성된 데이터를 통신으로 모니터링 유닛 및 서버, 폰으로 연
결되어 앱(app)을 통하여 표시 및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 펌프 제작 기술
4. 신기술 범위
 ○ 내장센스 유닛을 사용한 데이터(온도, 전류, 진동, 누수, 가동시간) 생성 및 통신 모니터링이 가
능한 스마트 펌프 제작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이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3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
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
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규
정(안 제18조의2)
  나. 폭행 등으로부터 선수 등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규정(안 제18조의6)
  라. 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체육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45조 별표5)
  마. 기타 자격검정 관련 행정 운영의 형평성 등 개정 소요 반영(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gh97@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16/3119,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3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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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
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
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
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를 열거(안 제30조의2)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gh97@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16/3119,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85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린뉴딜 제도개선과제로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함. 또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경우의 자율적 참여 근거와 외부감축사업 확대 방
안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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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 공
공기관이 자체 생성하거나 관리 중인 건물 및 자동차 관련 정보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에너지사용

량 정보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후단 신설)
 나. 목표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자 하면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감축 실적을 외부

감축 실적으로 사용하고, 우수한 시설의 경우에는 포상‧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고, 2025년 이후는 그

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및 단서 신설)
 라.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대상기관 또는 대상시설은 최초 포함 이전 연도의 평균 감축률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연도에 해당하는 감축목표만을 해당 기관의 연차별 감축목표로 설정하

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마. 외부감축실적 사용 한도를 현행 기준배출량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고 방법론에
수소전기차를 추가함(안 제27조제3항)
 바. 공공부문이 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신‧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3. 의견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기
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전략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50, 6644), FAX(044-201-6654) 또는 전자우편(ilovehj@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7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
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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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8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16조의8제11항 신설)
 -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조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opark99@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0-87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
납액 등을 국세청누리집과 세무서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2020. 12. 9.
                  국 세 청 장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