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2)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예탁금 원본과 같은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3) 보험료 상한선을 ‘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
       액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를 11,000점에서 12,680
       점으로 상향하며, 별표 4의2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제2호 소득등급별 점수표의 등급 소
       득금액 점수를 상향 조정함
     (4)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서 소득
       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농업소득은 제외)하
       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금액을 포함
     (5)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사장(또는 원장)’에서 ‘상임이사 중 이사장(또는 원장)이 임명하
       는 자’로 변경함
     (6) 부양의무자 조사가 불필요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자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함
     (7)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자동차 및
       장애정도를 참작하여’로 변경하여 자동차의 포함을 명확히 하고, 구간별 점수표의 ‘비고’란에 연
       령 산정 기준 시점을 매년 1월 1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부양의무자 조사가 불필요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자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함
     (2)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 중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하도록 규정함
     (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재산기준” 추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
       (형제 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불인정하며
       단, 20세 미만, 대학(원)생, 장애인, 유공자 등은 예외로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1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1-10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활용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국외문화재팀」신설, 신규 시설·장비 도
   입 운영 등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7명(4․5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
   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3명, 기능10급 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기능9
   급 1명, 기능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9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1-33호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신규 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2조,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1-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신규
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4월 29일
              농촌진흥청장
○ 기 관 명 : 서울대학교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 대 표 자 : 서울대학교총장
○ 사무소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5-2, 서울대학교 농장
○ 업 무 범 위 : 4개 작물(벼, 콩, 고추, 유채)
 - 작물환경변동/잡초화, 식물체 독성물질분비, 병원균상 변동, 토양미생물상 변동
                                467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5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장비 품질 확보 및 적정사용 등을 위해 품질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장비 품질관리 근거 신설(안 별표1)
    1)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건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나 개
      별 장비에 대한 관리기전이 없고, 장비의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가체계로 요양기관에
      서의 중고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재검사율도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의료장비가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특수의료장비는 의료법 제38조에 따라 등록 및 정기적 품질관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므로 등
      록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장비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의료장비의 사용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장비 품질 및 이력관리를 위해 의료장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장비의 품질확보 및 요양기관의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제12호서식)
    1)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있으나 진료항목별로 본인부담금을 알 수
      없는 등 환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2) 진료항목별로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과 선택진료비를 기재하도록 하고, 납부한 금액과 납부하
      지 않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비용부담이 타당한 지
      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함
    3) 진료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영수증 상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다.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의2서식)
    1) 비급여 항목 등의 비용부담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만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분실․훼손한 경우 요양기관에 재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환자
      들의 불편을 야기함
    2) 환자부담항목을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비용부담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진료비 확인 요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의 불편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245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1,7416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174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548호, 2011. 4. 5. 공포, 2011. 10. 6. 시행)에 따라 용도지구별 행위기
   준 정비 및 생태체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를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공설수목장림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설수목장림 제도 신설(안 제2조)
    1) 국립공원내 거주주민의 인접지역내 묘지설치 욕구와 공원내 허용행위 기준의 충돌로 불법묘지
      발생 우려 및 불법묘지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국립공원내 주민 사망시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경우에 한하
      여 공설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수목장림 제도 도입에 따라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 도모 및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국립공원위원회 구성 위원 조정(안 제5조)
    1)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서
    2)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시 보다 전문성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246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467
◉문화재청공고제2011-105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외소재우리문화재의환수․활용정책기반강화를위한「국외문화재팀」신설, 신규시설·장비도
입운영등2011년도소요정원으로확정된인력17명(4․5급1명, 5급4명, 6급2명, 7급3명, 8급1
명, 학예연구관1명, 학예연구사3명, 기능10급2명) 증원등을내용으로하는「문화재청과그소
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증원된인력을배정하는한편,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16명(기능9
급1명, 기능10급15명)을일반직공무원16명(행정서기7명, 행정서기보9명)으로특별채용할수
있는근거를마련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5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재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문화재청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302- 701)
- 전화: 042-481-4716,
팩스: 042-481-4799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1-33호
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위해성평가기관신규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8조제4항, 동법시행령제1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및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12조, 농촌진흥청
고시제2011-3호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위해성평가기관」으로신규
지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011년4월29일
농촌진흥청장
○기관명: 서울대학교
○주
소: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산56-1
○대표자: 서울대학교총장
○사무소소재지: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5-2, 서울대학교농장
○업무범위: 4개작물(벼, 콩, 고추, 유채)
- 작물환경변동/잡초화, 식물체독성물질분비, 병원균상변동, 토양미생물상변동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다.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정비(안 제14조의4부터 안 제14조의7)
     1) 자연공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원자연마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하고 공원밀집마을지구
       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삭제하고,
     2)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지
       원하는 사찰문화체험(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활동으로 함
  라 원상회복비용 예치대상에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자 추가(안 제22조)
     1) 원상회복비용 예치대상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함으로서 삭도 등의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가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함으로서
     2) 삭도 등의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시설을 방치하여 자연생태계 및 경관 등이 훼
       손시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마.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구체화(안 제41조의4 신설)
     1)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구체화 하고 비용은 원가 계산이나 운임 등 을 고려하여 환경
       부장관 또는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바.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안 제43조)
     1) 그동안 매수대상 토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토지매수 신청자의 불만이 많았음
         ※ 2001년부터 제도 시행이후 국립공원 토지매수 신청건수 62건 중 7건만 적합판정을 받음
     2) 따라서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을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50%에서 
       70%로 조정하여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토지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공원내 토지소유
       자들의 재산권 보장 및 규제완화에 기여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61, 6744), FAX(02-504-9282), 전자우편 : jeany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175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7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및 시 군 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1년 4월 29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 국토해양부 열람창에서 내려받기)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7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중정정
  관보 제17494호(2011. 4. 25)에 게재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52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o 주요구간 통행료 (당초 공고된 내용 중 동순천-순천 구간 삭제)
                                                            (단위 : 원)
                             거 리(km)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6차로
             구례화엄 - 37.8 - 2,400 2,400 2,400 3,000 3,400
   동순천         황전         - 25.0 - 1,700 1,700 1,700 2,300 2,600
               광양         - 12.2 - 1,400 1,400 1,400 1,600 1,700
  ※ 기타사항은 변경 없음
◉병무청공고제2011-24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병 무 청 장
                            249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1. 개정 이유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548호, 2011. 4. 5. 공포, 2011. 10. 6. 시행)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기
   준 정비 및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정비(안 제14조)
     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가 삭제됨에 따라 공원밀집마을지
       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와 관련된 공원사업 시행기준은 삭제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됨
       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원사업 시행기준을 정비함
  나. 한국자연공원협회 사업 신설(안 제28조의2)
     1)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통계정리 등 출판에 관한 사업, 자연공원의
       보호․단속에 관한 지원 사업,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
       의 관리에 관한 사업,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사업 등을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의 범위로 명시
       함으로서 한국자연공원협회 활성화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61, 6744), FAX(02-504-9282), 전자우편 : jeany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42호
                           201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1년 1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10,332,970호
                 (아파트 8,390,813, 연립 451,470, 다세대 1,490,687호)
                                         248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1. 제정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
    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신문 공표의 경우 의결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피심인의 신문광고 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가
    장 많은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
  다. 신문 공표 외에 잡지 등 공표, 사업장․대리점 공표, 인터넷 등 온라인 공표, 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7조, 제20조)
  라. 신문 공표 등을 하는 경우의 공표문안, 활자크기, 공표크기 등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
    14조, 제17조, 제20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1-1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규식 1955.03.01 남 캐 나 다 대구 중구 전동 70        1978.10.18 외국국적취득
안정옥 1969.10.21 여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136-1 2011.01.14 외국국적취득
김찬준 1996.10.28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32   2004.04.08 외국국적취득
한건희 1957.07.04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명륜1가 60-1   2008.07.03 외국국적취득
강미영 1958.06.26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명륜1가 60-1   2008.07.03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91.01.14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35-40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장우태 1993.03.12 남 캐 나 다 서울 양천구 목동 904      2009.01.21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3.09.29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206 2008.12.16 외국국적취득
손성태 1986.11.28 남 캐 나 다 경기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426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이주한 1993.08.25 남 캐 나 다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 산 9   2000.07.01 외국국적취득
김영곤 1941.05.26 남 캐 나 다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729 1979.06.14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90.01.24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30-61 2008.11.03 외국국적취득
나다인 1998.06.30 여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6-17  2010.12.09 외국국적취득
                            20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5. ~ 2012. 4.(착수일로부터 2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사 업 계 획                       재 원
                                           ‘10년      장 래
     낙동강 살리기 8공구            사업량 m    4,434  1,000     3,434
    (양산3·김해4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96,337           14,273    82,064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0. 5. ~ 2012. 4.(착수일로부터 23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8공구)
일련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목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양산시 동면 석산리 300      양수기
                                                         극동아파트 5동 1005호
 1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77   전        1,435    1,435       울산 중구 태화동 412-2     양수경
                                                          동부아파트 103-304
                                                        양산시 동면 석산리 300      양계재
                                                         극동아파트 5동 1005호
 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78   전        1,904    1,904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72-7    박귀악
 3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79   전        2,645    2,6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76-24   김득선
 4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0   전        3,917    3,917      부산 연제구 연산동 413-26    최성규
 5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2   전        2,496    2,496           북정동 202         정석봉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조돈식
                                                             634-8
 6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3   전        10,714   10,714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이덕조
                                                             634-8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조진묵
                                                             634-8
                                      197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목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7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4   전         3,196   3,196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85-1     제쾌호
 8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5   구거        2,086   2,086         양산면 중부동 384-2    양산농지개량조합
9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95    전        3,207    3,207     부산 연제구 연산동 406-11     최성규
                                                           삼부연립 1동 105호
10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96    전         595      595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000      임주득
11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97    전        3,193    3,193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000      임주득
1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98    전        2,403    2,403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30      최주석
13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00    전        3,574    3,574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최인식
                                                             515-12 302호
14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01    전         922      922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1944      김덕이
15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03    전        2,052    2,052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1944      권태식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10-21     김종문
16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05    전        13,192   13,192      부산 북구 화명동 2264
                                                           롯데낙천대106-502      김영범
17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07    전        10,353   10,353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002      정금전
18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08    전        2,998    2,998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002      정금전
19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09    전        4,023    4,023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김규창
                                                       549-1 황전범어타운 02-103
                                                         부산 북구 화명동 2288
20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11    전        5,275    5,275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08동      이명숙
                                                                 106호
21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12    전        3,838    3,838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한두선
                                                                974-2
2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16   철도용지       300      55                           국(건설교통부)
23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80    전         922      92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000      임주득
24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54   철도용지       387      387                          국(건설교통부)
25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58   철도용지       367      367                          국(건설교통부)
26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60    전         364      364       원동면 서룡리 902-1        서준병
27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61    전         159      159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964       박순귀
28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62    전         113      113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964       박순귀
29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63    전         99       99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964       박순귀
30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64    하천        66       66                           국(건설교통부)
31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65    대         261      2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785-35     박순귀
                                                          행운빌라 -202
3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66   철도용지       512      512                          국(건설교통부)
                                       198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목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60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5-1  하천              903       9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1동       백석흠,이순용
                                                            647-16
61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1   전        2,982    2,98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71-7       김수태
6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10   전        1,154    1,154                           양산시
63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11   전         139      139                            양산시
64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12   구거         13      13       양산면 중부동 384-2       양산농지개량조합
65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13   구거         75      75       양산면 중부동 384-2       양산농지개량조합
66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14   구거        299      299                            양산시
67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15   전         515      515                            양산시
68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16   전          42      42                             양산시
69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17   전          63      63                             양산시
70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18   전          54      54                             양산시
71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2   전        2,142    2,14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717        이백두
7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3   전        6,945    6,945        북정동 202            정석봉
73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4   전        3,481    3,481        북정동 202            정석봉
74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5         전        1,518    1,518   부산 금정구 부곡동 281-5        박현극
                                                          길덕그린빌라 302호
75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6         구거       1,411    1,411     양산면 중부동 384-2       양산농지개량조합
76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7         전        1,781    1,781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22       이희숙
                                                         타워아파트 6동 107호
77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8         전        1,524    1,524   양산시 용당면 서룡리 571-4       이광희
78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9         전         100      100                            양산시
79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98-1         구거        170      170       양산면 중부동 384-2      양산농지개량조합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496        최현숙
                                                        삼전무지개아파트 1동 308호
                                                       양산시 북정동 563 북정대동2차      최지숙
80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98-2         전        1,103    1,103         101-1401
                                                          진해시 경화동 1156-45      최경숙
                                                         부산 동래 온천동 929-16      최영숙
81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99-1    전        3,024    3,02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87-20     윤순임
8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99-2    전        2,906    2,906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964        차도만
83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99-3    구거         82      8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964        김성룡
84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99-4    전        1,020    1,020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1944       김덕이
85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02-1    전        1,729    1,729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1944       김덕이
86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02-2    전        1,326    1,326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1944       권태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