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4호                                                                                                                                                                                                                                                                                                            2001.10.13.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71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07호
                                                                                                                                                                                                                                                                                                                         재정증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우리부에서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입법취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공고합니다.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10월13일
                                                                                                          2001년10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재정증권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 개정이유
                                                                                                          (안)입법예고
                                                                                                                                                                                                                                                                                                                         국고여유자금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운용방법에
                                                                               1. 개정이유
                                                                                                                                                                                                                                                                                                                         통화안정증권의매매를추가하여국고여유자금운
                                                                                        산업체현장경험과직업교육의전문성을겸비한
                                                                                                                                                                                                                                                                                                                         용의신축성을도모하고자재정증권법시행령을개
                                                                                        전문눀학교수확보를통하여현장적응력높은직
                                                                                                                                                                                                                                                                                                                         정하고자함.
                                                                                        업교육을실시하고자전문눀학교수의자격기준을
                                                                                                                                                                                                                                                                                                                2. 개정(안)의주요내용
                                                                                        4년제눀학과 동일하게 하고 산업체경력 인정범위
                                                                                                                                                                                                                                                                                                                         (1)국고여유자금의운용시국공채의매매에한정되
                                                                                        도상향조정하고자함.
                                                                                                                                                                                                                                                                                                                                  어 있던 것을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추가하여
                                                                               2. 주요내용
                                                                                                                                                                                                                                                                                                                                  국고여유자금의운용의신축성도모
                                                                                        가. 전문눀학 교수와 4년제눀학 교수의 최소 자격
                                                                                                                                                                                                                                                                                                                                  국고여유자금운용시국공채의매매에한국은행
                                                                                                                                                                                                                                                                                                                                  이 통화량을 수축을 위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
                                                                                                 기준을동일하게적용하고자함.
                                                                                                                                                                                                                                                                                                                                  증권의매매를추가하여국고여유자금운용의
                                                                                        나. 연구실적의환산율적용에있어전문눀학교수
                                                                                                                                                                                                                                                                                                                                  신축성을도모함은물론재정수익증눀에기여하
                                                                                                 의산업체경력인정범위를현재50%〜100%에
                                                                                                                                                                                                                                                                                                                                  고자함.
                                                                                                 서70%〜100%로상향조정
                                                                                                                                                                                                                                                                                                                         (2)국고여유자금의운용제한규정을관련법개정에
                                                                               3. 의견제출
                                                                                                                                                                                                                                                                                                                                  따라일부사항정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종전의양곡관리기금법이폐지되어양곡관리기
                                                                                        2001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금업무가양곡관리특별회계및양곡증권정리기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금으로각각승계됨에 따라일부사항을정비
                                                                                        니다.
                                                                                                                                                                                                                                                                                                                                  (국고여유자금의운용시양곡관리기금에차입금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이있는경우에운용을제한하던것을양곡관리
                                                                                                 이유)
                                                                                                                                                                                                                                                                                                                                  특별회계및양곡증권정리기금에차입금이있는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경우로변경)
                                                                                                 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전문눀학지원과(주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정부중앙청
                                                                                                                                                                                                                                                                                                                         2001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 우편번호:110-760, 전화 (02)720-3335,
                                                                                                                                                                                                                                                                                                                         (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고과장, 전화:
                                                                                                 FAX:(02)730-6664
                                                                                                                                                                                                                                                                                                                         500-5382, FAX:503-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
                                                                                        라. 기타참고사항
                                                                                                                                                                                                                                                                                                                         기바랍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