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1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8. 12. ~ 2013. 8.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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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금액                                           사유
  1 김택수 제주특별자치도
            고마로 35-4
                    제주시 525,000 2013-03-18 15:07:00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이사감
                                                      중앙선 부산방향 273.0km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 유종대 의병대로36길 28, 813호 1,000,000 2013-06-10 17:42: 충주국토1단양단양증도(이동) 폐문부 재
         (신백동 장미아파트)
  3 나연선   충청북도 제천시        525,000  2013-03-06 03:40: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이사감
          의림대로4길 34-1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강원도  강릉시
  4 권철재 율곡로2874번길 15-6 1,050,000 2013-03-23 02:52:00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감
                                                        부산방향 282.5km
  5 변태성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연풍영업소 고속도로 주소불
         진산대로26번길 10-22 549,000 2012-08-21 17:06: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194.9km 명
  6 한종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1,086,000 2012-09-07 13:16:00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주소불
          가락로6길 301호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명
  7 신승열 충청북도정중5길
              청원군 오송읍 1,274,400 2012-10-06 03:15:
                 36,                                   1제천봉양원박(이동) 이사불   명
  8 신승열 충청북도정중5길
              청원군 오송읍 1,699,200 2013-01-04 01:06:
                 36,                                   1제천송학무도(이동)     이사불
                                                                         명
  9 신승열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1,050,000 2013-02-22 03:07: 충주국토1충주대소대소(이동) 이사불
           정중5길 36-0                                                     명
 10 김진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토계울길30번길 86-1, 537,000 2012-11-28 09:58:      1충주주덕신양(이동) 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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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1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8. 13. ~ 2013. 8.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
  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
  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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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
 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
 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
 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
 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
    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사유
 1 김병달 강원도27,동해시    무릉1길 735,000 2012-07-20 23:03: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
                (이로동)                                    부산방향 247.3km     재
 2 김병달 강원도27,동해시(이로동)
                     무릉1길 1,062,000 2012-07-27 09:50: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
                                                         부산방향 247.3km     재
 3 김병달 강원도27,동해시(이로동)
                     무릉1길 1,098,000 2013-01-10 23:33:   1단양대강장림(이동) 폐문부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음성영업소 고속도로
 4 최순배 운산리 907-6, 서해빌B동 318,600 2012-11-19 16:37: 중부선,통영-대전선 통영방향 폐문부     재
               303호                                        294.3km
           경기도 오산시
 5 최수만 성호대로55번길 6-2, 1,776,000 2012-08-08 07:18:00 도로공사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
                                                         부산방향   261.5km   재
               2층호
 6 최정석 대구     북구 관음동로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
         13길 19-4(관음동) 1,086,000 2012-10-16 09:24: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재
 7 이상두 대구      동구 불로동 735,000 2013-02-13 14:13: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
           큰솔마을 202호                                   중앙선 부산방향 237.0km 재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충주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
 8 정병욱 94, 206-101호 (합정동 549,000 2012-09-04 12:06: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224.6km 재
            주공아파트)
       경기 광주시 회덕길 95,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
 9 김영복 202동 102호(회덕동, 543,000 2012-10-18 04:38: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재
            현대빌리지)
                                    130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순번       상 호     대표자                 주 소                  처분
                                                          예정
 22     ㈜인포컬렉션   백영진 서울특별시
                     (132-904)
                               도봉구 해등로 148, 2층 (창동)       등록
                                                          취소
 23    ㈜케이투정보통신  정규상 인천광역시
                     (402-848)
                               남구 석바위로 140, 3층 (주안동)      등록
                                                          취소
 24   ㈜라이커뮤니케이션  홍성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52번길 7, 204호
                     (연수동) (406-810)
                                                          등록
                                                          취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54,                등록
 25 ㈜라포와트커뮤니케이션즈 박우람 대우디오빌강남오피스텔 1320호 (서초동)              취소
                     (137-856)
 26    ㈜위드텔링크    유종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동원빌딩
                     201호 (삼성동) (135-880)
                                                          등록
                                                          취소
 27   ㈜제로플러스월드 임창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24번길 14,
                     (인계동) (442-835)
                                                          등록
                                                          취소
 28      ㈜솔비     심재승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 공구상가 28동
                     215호 (정왕동) (429-879)
                                                          등록
                                                          취소
 29     (주)프리존   장용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로 38, 훼밀리 6208호
                     코아 (임학동) (407-814)
                                                          등록
                                                          취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변경검사 불응,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변경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9. 5.(목)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2-2003-10-               인천광역시연수구 계림로 변경검사 변경허가 전파법제72조
 1 0000154     정광욱   109광양호 111 ,           불응 취소      제2항
                             현대아파트106동901호
 2 42-2011-10-
     0000086   성기복 101제79대원호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201-1
                                           변경검사 변경허가 전파법제72조
                                            불응 취소      제2항
                             138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정원일       721215-******* 2013-07-18 2,000,000 전북 익산시 무왕로9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진중갑 620103-******* 2013-05-09 1,000,000 50,000 1,050,000 대전 서구 갈마로147번길
                                       141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1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무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
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소명            업 종           대표자            허가소재지                      허가일자
    ㈜정상테크노           무역업           김상화         인천시 남구 주안5동 17-1             1997. 3.26
                                                 주안시범공단 648호
2. 처분 사항
  ○ 품목 허가취소
    - 대상 품목 : 인공폐 (수허99-2364호), 인공심장판막 (수허99-2365호)
3. 처분 사유
  ○ 인공폐 (수허99-2364호), 인공심장판막 (수허99-2365호)에 대하여 신청기간 내에 재평가 미신청
    ※ 재평가 신청기간 : ’12. 10. 29.~’12. 12. 31.(추가 신청기간 : ’13. 6. 4.~’13. 7. 8.)
4. 근거 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부칙<제6909호, 2003. 5.29>제2조
5. 통지 내용
  ○ 위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한 : 2013. 8. 27.(화)까지
    - 제출처 안내
  기관명(부서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담당자                  문성숙
    주 소 경기 과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전화번호             02)2110-8009
    전자우편                  seongsook29@korea.kr         모사전송             02)2110-0801
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2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3-99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에스아이판
2. 대 표 자 : 안 언 모
3. 실험실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299번길 6
4. 업종(등록분야)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경기 제55호)
5. 등 록 일자 : 2013. 8. 7.
◉경기도공고제2013-99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삼부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수질
      (서윤)       24번길 62 삼부스퀘어 403호 (제350호) 2013.8.7 신규등록
    이천환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113번길     수질    2013.8.7  등록취소
     (차태익)       13-11 레오빌오피스텔 510호 (제156호)          (자진반납)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2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
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95번지
  2) 사업시행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170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17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3-992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주)에스아이판
2. 대
표
자: 안언모
3. 실험실소재지: 경기도화성시장안면수정로299번길6
4. 업종(등록분야) : 소음․진동측정대행업(경기제55호)
5. 등록일자: 2013. 8. 7.
◉경기도공고제2013-99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삼부엔지니어링
(서윤)
경기도안양시만안구전파로
24번길62 삼부스퀘어403호
수질
(제350호)
2013.8.7
신규등록
이천환경㈜
(차태익)
경기도이천시중리천로113번길
13-11 레오빌오피스텔510호
수질
(제156호)
2013.8.7
등록취소
(자진반납)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27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
3고등학교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대해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다음내용과
같이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051-860-0802)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8월1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3고등학교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용수리1395번지
2) 사업시행자
- 주소: 부산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1동455-1)
-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고등학교, (가칭)정관3고등학교
 4) 사업면적 : 15,997.0㎡
 5)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4,252.92㎡
 6) 사업기간 : 2013년 11월 ~ 2015년 1월
 7) 편입 토지 : 토지조서 참조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3년 8월 12일 ~ 2013년 8월 27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 (㎡)                               내용
     기장군
  1 정관면 1395 학 15,997.0 15,997.0 대한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용수리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서울)송파구공고제2013-1016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대기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3. 8. 7.~ 2013. 8. 21까지(14일간)
4. 공고대상
  구 분 등록 번호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분 야 등록일자
         대기        (주)세라컴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대기
   등록 제15호 (02-443-0052) 이강홍 260(가락동 99-3 환경전문공사업 2013. 8. 6.
                                         제일오피스텔 907호)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맑은환경과(☎02-2147-3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고, 개
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대상 확대(안 제2조의3)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중 단계적 개발대상
 면적이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단계적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자
 유구역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함.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6조의5제2항)
 1) 경제자유구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현행 자
   격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그 완화가 필요함.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보상비를
   제외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의 조정(안 제11조의5)
 1)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
   에서 재투자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
 2)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재투자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함.
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행 규정상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
   자의 참여가 저조함.
 2)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안의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사업지구 유
   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성원
   가에 적정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그 공급가격을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21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국방부장관
                           238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
  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110 등 2필지
   ◦ 면 적 : 5,43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7.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소성명
        계                  5,435 5,435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69-4 최면용 - -
                                                 현대아이파크아
      경기도   포천시
   1 이동면 노곡리 1110 임야 5,137 5,137 훈련장 농림지역 경기도    파트 110-501
                                                       포천시 최면태 - -
                                                 신읍동 134-3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최면근 - -
                                                     897
      경기도   포천시   산50-                      보전관리 경기도   포천시
   2 영북면 운천리 1 전 298 298 훈련장 지역 영북면 영북로 김금은 - -
                                                  203번길 22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1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관사부지 확보사업
                            239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
  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산46-1
   ◦ 면 적 : 72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7.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소성명
       계                 48,992 725
                                                  대전시 유인호 - -
                                                 괴정동 210
      충청남도                                        서울시
   1 금산군
       복수면     산46-1  임야 48,992   725    관사 자연녹지 영등포구 유창호 - -
                                         부지 지역 도림동 141
       지량리                                       대전광역시 진주류씨통
                                                 중구 대흥동 덕랑류낙원 - -
                                                  519-51 파종중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1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 이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부대 진입도로의 국도 5호선 편입과 관련하여 부대 내 일부 시설의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을 확보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면적(㎡) 편입면적(㎡)
    1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30 국방부   7,696   7,696
    2                〃           1859  〃   12,237  12,237
    3                〃          2416-3 〃     281     281
   합계                                      20,214  20,214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