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양촌동 625번지 등 18필지
3. 점용목적: 지하수 수질 측정
4. 점용면적: 28.8㎡
5. 점용개요: 지하수 수질 관측정 18개소(D=200mm, H=30m)
6. 점용기간: 당초- 2016.2.3.~2021.2.2.
            변경- 2021.2.3.~2026.2.2.
7. 피허가자(주소):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종합청사 6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대한엔지니어링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폐지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37-08-22.3N                         황                 공사구역    설치목적
 굴업도대한등부표                       Fl(4) Y 8s       7           2021.1.25.
                   125-54-44.8E                        망대형                 표시      소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제2021-10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일부 개정
1. 개정이유
 A-7 정박지가 제1항로 및 검역묘지와 중첩 등으로 인해 해역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고 정
 박지 관련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A-7 정박지의 재고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A-7 정박지를 검역묘지와 통합하여 변경하고자 함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ㅇ 재검토기한을 “2024년 1월 31일” 까지로 함
                                                부칙
1. 이 세칙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한다.
2.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104호,
 2020.11.5.)은 폐지한다.

                                                57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산18-9
                         - 종점 :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산10-1                 (0.75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4호선 남원 이백 남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이백 남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10. ~ 2022. 5. 31.
5. 사업명 : 국도24호선 남원 이백 남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1)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1)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63-636-6501)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 민원과,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국도24호선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 강기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공부상        편입                     성명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면적         면적         주소(송달주소)     또는
                                                       (㎡)        (㎡)                     명칭
      남원시 이백면                                                                            농림축산
 1               1053-62    1053-64     도         도    288         5    전주시 진북동 279-4
        남계리                                                                              식품부
                                                                                         농림축산
 2        〃      1053-63    1053-65     도         도    878        170
                                                                                         식품부
                                                                                         농림축산
 3        〃      1053-63    1053-67     도         도    878        140
                                                                                         식품부
                                                                                         농림축산
 4        〃      1053-63    1053-69     구         구    878        388
                                                                                         식품부
 5        〃        190           190    도         도    869        156                    건설부
 6        〃      201-4          201-4   도         도    489        431                    건설부
 7        〃      201-2          201-2   도         도    165        165    남원시 쌍교동 68      양해익


                                                  54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 및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거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전곡항세텍        37°11′17.3″ N
A호등부표        126°39′00.7″ E                         황망대형
                                Fl(4)Y8s        7             ‘20.12.31.   ‘21.1.16.   폐지
전곡항세텍B        37°11′21.1″ N                         (LS-24)
  호등부표       126°39′03.1″ E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결합 신고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기술유용 사건의
 지속 증가 및 누적에 따른 사건처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21년
 소요정원 책정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중소
 벤처기업부와 운영 중인 협업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ubbyhouse@korea.kr
  - 팩스 : 044-200-4192

                                           58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진업 사무관(전화 (044) 200 - 4185,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61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에 대한 시청자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법인 합병과 관련한 변경승인에 대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에스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지에스홈쇼핑               법인 합병
                                              ㈜지에스홈쇼핑   ※ 합병 후 존속법인
                                              케이티하이텔㈜     케이티하이텔㈜
    케이티하이텔㈜               법인 합병
                                          ㈜케이티엠하우스      ※ 합병 후 존속법인

2. 의견제출 내용
ㅇ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법인 합병과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헌 관련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 현황 관련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내용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내용
3. 의견제출 기간 : 2021.2.1.(월) ~ 2021. 2. 15.(월)
  ※ 우편 제출의 경우, 2021. 2. 15.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
   업정책과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39
ㅇ 전자우편 : anjun@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35)

                                         59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21- 14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의 별표2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1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자메이카대사관(국제해저기구(ISA) 상주대표부 겸임)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공관으
  로 신규 지정 필요: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2. 주요내용
가. 별표 2 개정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별표 2) 중 아메리카주의 우루과이란 다음에 자메이카란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자메이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나. 적용 시기
 ㅇ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21-1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감찰
 업무 전문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노사업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60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법무부 소속기관 중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 및 조사과를, 진주ㆍ포항ㆍ순천ㆍ목포교도
 소에 분류심사과를 신설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1:1 보호관찰ㆍ전자감독, 대체복무제도 운영, 보호외국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
 한 인력 등 242명(5급 1명, 6급 44명, 7급 84명, 8급 72명, 9급 3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
 하고, 증원되는 인력 중 201명(6급 39명, 7급 65명, 8급 60명, 9급 37명)을 평가 대상 인력으로 추가
 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관련 업무를 여성아동인권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 2110 - 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10 - 3106, 팩스 (02) 2110 -
 0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 신청, 변경 및 지위승계 시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61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
 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하고, 파생모델
 등록, 인증신청 등에 활용되는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합리화 (안 별표1)
 -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명확화를 위한 위치변경(유사품목별), 불필요한 모델구분 삭제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변경
나. 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완화 (안 별표4, 별표5)
 - 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해서 제품사용군(전문가집단)과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
  리 수준 완화(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
 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 김명곤, 전화 :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나.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어권에 신속하게 자
    격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 및 변경신청자, 지위 승계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한 근거규정 마련함(안 제
   2조제1항제2의2, 제16조제2항제1의2, 제16조제3항 개정 및 안 제2조제2항제5호,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다.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
  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9항 신설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라.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
   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
   의바 신설)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kim470991@korea.kr
  - 팩스 : (044) 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2840,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1. 개정이유
 2020년 이후 3%로 고정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
 향 조정하고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 조정(별표6)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20년 이후 3%로 고정된 혼합의무
   비율을 `30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석유정제업자의 의무혼합량을 석유수출입업자와 동
    일하게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장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novel2070@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6,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novel20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4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1. 개정이유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20.10월)의 후속조치로 REC를 발급받는 신재생에너지 설
 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 중단시 신고토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RPS 설비 가동중단시 신고제 도입(제8조의2)
  - 설비 운영 신뢰성 확보 및 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RPS 설비가 화재·자연재해로 가동이 중
   단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토록 제도화
나. RPS 설비 가동중단 신고 이행 독려 방안 마련(제8조의3 제2항)
  - 화재·자연재해로 RPS 설비가 중단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미적용을 통해 이행력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novel2070@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6,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novel20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54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65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위·수탁 기준 및 절차 준수 의무 등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위‧수탁 기준 및 절차 준수 의무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 등 폐기물 위·수탁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
   자의 범위를 확대
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정의 명확화
 -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규정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의 정의를 명확히 기재
 다.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작성 제외 대상 폐기물의 범위 명확화
 - 「폐기물관리법」상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된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작성대상에 포함하고 “비철금속”은 제외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시 확정입력 기한" 완화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시 확정입력 기한을 완화
   (1일→2일)
 마. 인·허가 기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처리기한" 단축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7일
  →5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youngchoi@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7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66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1. 법인명: 사단법인 충북건설인나눔회
2. 대표자: 노미선
3.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104번길 28,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17호
4. 설립허가일: 2021. 1. 26.

5. 설립목적: 건설근로자 직업소개, 건설인력 제공 홍보 사업, 건설인력 상호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9호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1년 표준지공시지

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2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 2021. 2. 1.(월) 〜 2021. 3. 2.(화)
나. 제출 방법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서면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Fax : 044-201-5536)

다. 이의신청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7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하이드로코리아(양난경)
                                   ②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완수)
                                   ③ ㈜대우건설(김형)
     나. 전화번호 : ① 070-7545-7080 ② 02-6211-7886 ③ 02-2288-3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6호
3. 명칭 : 강봉의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교대(벽체)에 매립 시공된 강봉이 연직 관통하도록 제작된 강재거더를 교대에 거치한
     뒤, 연직방향 강봉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긴장 및 정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현장에서
     도입하여 슬래브 콘크리트 합성전에 강재거더를 단순보에서 연속보 형태로 구조계를 변경하여 발
     생 부재력을 제어하는 강합성 라멘교 제작 기술이다.
     <범위>
     강봉과 강재받침으로 구성되는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재거더 단부에 프리스트레스를
     현장에서 도입하여 구조계를 연속보 형태로 변경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
5. 보호기간 : 2013.06.07. ~ 2021.06.0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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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레이트타워
3. 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4. 인가취소일 : 2021년 1월 25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30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
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안 제27조에 따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 열람 방법(안 제2조)
   ㅇ 해양수산부 및 기초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령자 성명 등을 입력하여 조회ㆍ열람토록
     함
 나.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안 제3조)
   ㅇ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열람목적을 입력하도
     록 함
 다. 열람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안 제4조)
   ㅇ 정보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이의신청 사유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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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누리집(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31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안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공익직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기준(안 제3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ㆍ수령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
  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
 나.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4조)
 ㅇ 부정행위를 주무관청(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지사등)에 신고한 자
 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안 제7조)
 ㅇ 신고한 사건에 대해 환수처분 또는 등록제한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며,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등의 사실 발견시 환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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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32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예감시원의 구성(안 제2조)
 ㅇ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심이 있는 명예감시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
나.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안 제3조)
 ㅇ 공익직접지불제도 지도ㆍ홍보, 위반행위 감시 신고 및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에
   관한 규정
다. 명예감시원의 신청(안 제4조)
 ㅇ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신청 방법에 관한 규정
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안 제5조, 제6조)
 ㅇ 명예감시원 신청자에 대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
  -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 위촉 및 명예감시원증 발급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명예감시원으로서 부적당한 경우 해촉
마. 명예감시원의 교육훈련(안 제7조)
 ㅇ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에 관한 규정
바. 명예감시원의 활동 및 수당 지급(안 제8조, 제9조)
 ㅇ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 및 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 명예감시원의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등에 대한 활동 보고서 작성
 - 활동 수당 지급을 1일 4시간 이상 활동으로 한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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