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2009년 8월 2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진하해양관측      N 35° 23' 05.0″       Fl(5)                                    2009.
전                                                             8   6   황망대형                복구예정
        등부표       E 129° 22' 05.0″      Y20s                                     8. 18.
                                                                                          : 2009.
      정자해양관측      N 35° 38' 05.0″       Fl(5)                                    2009.
전                                                             8   6   황망대형                 9. 18.
        등부표       E 129° 29' 42.0″      Y20s                                     8. 18.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5331       적산식 가솔린 미터                                                          규격안

 개정     KSB5249       지시 마이크로미터                                                           규격안

 개정     KSB5231       관용 테이퍼 나사 게이지                                                       규격안

 개정     KSB5230       모르스 테이퍼 게이지                                                         규격안

 개정     KSB5229       유니파이 가는 나사용 한계 게이지                                                  규격안

 개정     KSB5224       틈새 게이지                                                              규격안

 개정     KSB5222       미터 가는 나사용 한계 게이지                                                    규격안

 개정     KSB5293       콘베이어 스케일                                                            규격안

 개정     KSB5248       한계 게이지                                                              규격안

 개정     KSB5243       강제진직자                                                               규격안

 개정     KSG2104       분도기                                                                 규격안

 개정     KSG2013       플라스틱제 자                                                             규격안

 개정     KSB5542       3 차원 좌표 측정기의 정밀도 시험 방법                                              규격안

                                                373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5516    액위측정용자동레벨계                                   규격안

 개정       KSB5325    액체용 유량계 측정 오차 시험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조항의 제목 아래로 줄 바꿈하여 내용 기재
 ○“규격”을 “표준”으로 용어 정리
 ○“인증표준명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 표준 KS A 0001의 서식체계로 변경
 ○표준 체계의 정비로 “2. 인용표준” 조항을
 ○KS B 0124가 2002.09.03 개정되어 KS B 3704로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P3007     일회용 멸균 호침                                   규격안

2. 제정 사유
 한의용 ”일회용 멸균 호침” 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화 포럼을 통해 표준을 개발하여 국가표준
 설정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고도화와 생산기술혁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세계시장진출을 확대하
 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생체에 적합한 재료, 품질규정, 시험방법등을 설정하여 한국산업표
 준으로 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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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9-12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공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친
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
    “별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내용 참조
2. 유의사항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로부터 74일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
     별법 제28조제2항)
    ○조사대상자의 행위개요는 위원회 게시판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할 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운영총괄팀:☎ 02) 2180-2425
    ○위    치: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5층(위원회 민원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 ‘오시는 길’ 참조
                       제3기 6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공고자 명단
                                                                  특별법
연번       성   명         이 명         생년월일         본 적(연고지)
                                                                 적용법조
         이돈화     夜雷, 滄海居士, 白頭山人                咸鏡南道 高原郡
1                                 1884. 1.10                   제2조 13,17호
         (李敦化) (필명) 亘菴(도호)                     高原邑   新井里 7번지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지방세세목
    별과세(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375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상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신청시 서류제출 의무 폐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지방세세
  목별과세(납세)증명서는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군인연금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행정내부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여 교육지원 여부 결정에 필요한 생활정도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서류를 제출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소득신고서 이외에 지방
  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군인연금급여지급결정통지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나.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서식 변경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위험이 있고, 학교장이 취학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문구가 없어
  학교장의 취학변동사항 통보가 지연되고, 발급용도를 알 수 있는 란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교육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
  록 변경하고, 학교장이 취학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삽입하며, 발급용도를 알 수
  있는 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취업과, 연락처:02-2020-5332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095, e-mail:gee5964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9-97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6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1. 개정이유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의 환수금 산정기준 변경 및 정산금 신설, 환수금 연체이자율 변경, 환수
 기관 변경,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
  (1) 명예전역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
     직위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2) 현재 재임용되어도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지 않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
     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비서관·정책보좌관, 계약직 공무원 중 정
     책보좌관·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환수 대상에 포함
  (3) 명예전역수당 환수에 있어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수금 산정기준 변경 및 정산금 신설
  (1) 환수금 환수 시 전역 후 재임용 시까지의 기간을 년 단위로 산정하여 환수함으로써 월단위
     로 환수하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2) 공무원으로 재임용후 퇴직 시 명예전역수당 정산금 제도 부재로 수당지급 대상자들의 경제
     적 피해 발생
  (3) 환수금의 산정기준(월단위) 변경 및 정산제도 시행으로 법 시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지급
     대상자의 경제적 손실 예방
 다. 환수금 이자율 조정 및 환수기관 변경
  (1) 환수시 최고 은행 연체이율을 적용함으로써 환수시기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환
     수기관을 최초 수당지급 기관의 장으로 함으로써 환수금이 적시 환수되지 못하는 사례 빈번
  (2) 환수금 연체이자율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환수기관을 재임
     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3) 법집행의 형평성과 환수금의 적시 징수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127), FAX(02-748-5119)
                                 377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2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수리 등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
   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63호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생태원 개원에 대비한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수를 증원하고자 하며,
 나.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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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관련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파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위원수를 증원
 나. 환경부차관(현 위원장)과 함께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부 위원장직은 폐지
 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라. 전문위원의 수를 증원
 마. 위원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함
 바. 추가 임명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3. 의견 제출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장, 경기도 과천
 시 별양상가 2길 11 영덕빌딩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태
 원 건립추진기획단’(전화:02-509-7940, FAX:02-509-7925, 전자우편:gloryahn@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법률 제9733호, 2009. 11. 28. 시행)하여 새로
 도입한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택시감차보상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 등의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요금의 기준·요율 업무 시행기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부가서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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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예고토록 함.
 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
  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규정함.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양도 및 상속할 수 없는 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규정
  함.
 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시 면허취소, 사업일부정지처분 및 사업전부정지
  처분의 기준 등을 신설함.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시 시·도가 그 자금의 일부 보조 또
  는 융자할 수 있는 운송사업을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함.
 바. 택시감차보상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택시감차대상, 보상기준 및 재정지원율 등)을 국토
  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사. 시·도지사가 시행하던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요금결정업무를 면허권
  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함.
 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처분업무
  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자.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별 벌점부과 기준, 사업자별 처분기준벌점 산정 방식
  ,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처분기준벌점별 처분기준 등을 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택시운송사업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기준, 계획 수립시 공고해야할 사항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함.
 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면허신청 절차 및 서류, 면허절
  차, 영업 개시일의 지정,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신청·변경의 기준,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절차
  등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
 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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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자진반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에스알코리아
2. 대표자:이복영
3. 소재지:충북 청주시 산남동 581 미소시티 I동 403호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11호
6. 지정일자:2008년 7월 29일
7. 취소일자:2009년 6월 23일
8. 전화번호:043-283-606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8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총 4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
 1   이승인 전남 여수시 여서동 010-8339-9077(신고인 176명)
                                              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
 2   고인범 전남 완도군 완도읍 010-2521-8502(신고인 98명)
                                              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
 3   이정우 전남 목포시 보광동 010-3932-4050(신고인 116명)
                                              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
 4   김태근 전남 고흥군 도양읍 010-2472-8520(신고인 479명)
                                              무 위반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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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함.
 ○의견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편: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스:061-330-6869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이승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967-1 201호                       1600-8889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명시사항 위반
3.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제5항 및 제76조 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10,584,000원
5.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식: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
   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오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사창동 227-1)
  - 전화:043-261-5852, 5856/팩스:043-261-5859/전자우편:kimcs@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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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주)이글시큐리티 (허가번호:서울지방경찰청장 제2239호)
 ○대표자:최우식
 ○소재지: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7 아자오피스텔151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강성재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주)한국안전기획 (허가번호:서울지방경찰청장 제1441호)
 ○대표자:이승국
 ○소재지: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7 아자오피스텔605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383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강성재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주)주영에이치에스(허가번호:서울지방경찰청장 제3479호)
 ○대표자:하용호
 ○소재지: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90호 동보빌딩 307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시설경비)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강성재 ☎ 738-4819



⊙충북대학교공고제2009-18호
 충북대학교 “대학신문사”가 “대학신문방송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관인 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충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8월 10일
<신규등록 관인>
          충북대학교신문방송사장인                충북대학교신문방송사장인(전자이미지관인)




                                384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8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3차지역,4차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부족한 공장부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존 도시내 도시형 업종을 집단화시켜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
 나. 개    요
  1) 면     적
                                                                                                      (단위:㎡, %)
                                                             변                      경
                    기        정
  구 분                                            계                       3차지역                4차지역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5,544,784     100.0    5,544,784      100.0       581,081       100.0    4,963,703    100.0

      공 업
               3,028,156     54.9     3,028,156      54.9            -          -       3,028,156    61.0
      용 지
     준공업
토지              83,367        1.5         83,367      1.5            -          -        83,367       1.7
      용지
이용    주 거                                                                                                      감)
               390,565        7.0     387,109.9       7.0    387,109.9         66.6          -        -
계획    용 지                                                                                                    3,455.1
      상 업
                25,129        0.5         25,129      0.5            -          -        25,129       0.5
      용 지
     공공시                                                                                                       증)
               2,017,567     36.1     2,021,022.1    36.1    193,971.1         33.4     1,827,051    36.8
     설용지                                                                                                     3,455.1

  2) 시     설

                 도       로            하      천         지하차도                     상 수 도                  하 수 도

                                                                                                      D=F400㎜
                B=8~35m             B=90~170m         B=17.6m                D=F80㎜~F700㎜
                                                                                                      ~F1350㎜
                L=28.6km             L=3.44㎞           L=545m                   L=42.0㎞
  기정                                                                                                  L=53.1㎞

             하수종말처리장                   교 량              유수지                     공       원

                                     B=25~35m
                     -                                 5,900㎡                 307,114.8㎡
                                    L=100~110m

                                                      355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나) 주차장 결정조서
     -3차 지역
      도면표시                   시 설 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세       분
                                         옥계동 668 일원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900
                                         (상업지역내)
                                         봉산동 산 956-2 일원
기정        6        주차장       노외주차장                                1,500
                                         (준공업지역내)
계                                                                 2,400    2개소

     -4차 지역
      도면표시                   시 설 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세       분
                                         옥계동 668 일원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900
                                         (상업지역내)
                                         봉산동 산 956-2 일원
기정        6        주차장       노외주차장                                1,500
                                         (준공업지역내)
계                                                                 2,400    2개소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조서
     -3차 지역
      도면표시               시 설 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세       분
                                                                            감)
변경        3       녹 지    경관녹지        지구계 상측 및 동서측 지구계         22,820.9
                                                                          878.2
                                                                            증)
변경        6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13호선 양측             26,168.1
                                                                          4,217.6
계                                                             48,989.0

     -4차 지역
      도면표시               시 설 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세       분
기정        1       녹 지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124,293

변경        3       녹 지    경관녹지        지구계 상측 및 동서측 지구계        127,319.5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하수종말처리장변                  33,300
                                     대로 1-11호선 남측 및
기정        5       녹 지    완충녹지                                     6,410
                                     대로 1-12호선 동서측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