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용도는 세차장, 정비공장, 자동차수리점 및 자동
                  차 영업소에 한한다.
                -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다음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련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 분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             도면표시                  자
자1 자1 관련시설
        에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정비공장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의한 소형
                         허용용도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 수리점에 한함) 및 자동차영업소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해당블록                  자1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유통업무설비의 건축물용도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한한다.
                - 유통업무설비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다음 표에 따라 건
                  축하여야 한다.
               ∙조경
                - 대로변 경관 향상을 위한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통업무설비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유통업무         구 분                  유통업무설비
유통1 유통1 설비에             도면표시                  유통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해당블록                    유통1
< 별표 12 > 권역별 색채계획(변경없음)
< 별표 13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없음)
< 별표 14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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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차폐조경) 조성기준(변경)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
         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와 공원 및 녹지에 면한 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
         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
           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기정>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형여
           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면공지 <변경>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의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상업·업무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의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되어
           야 하며「내포신도시 가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전면공지 조성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다.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
             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이주자택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
             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
         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진입부의 설치
          1.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공동주택용지
          1.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 2.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과 「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경기준 및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록 등의 포
             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용지 및 상업업무용지
          1.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단,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
             우에는 유효높이가 5m이상으로 하여햐 한다.)
          2.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과 「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경기준 및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록 등의 포
             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위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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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
     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정된 공
     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 신축시 이를 시행한
     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
     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
       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
공공조경 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
       시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
       재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비고
                      교 목높이자라는 나무)
            (줄기가 굵고 곧으며,              0.3본 이상       상록수 20%
                      관 목 분명하지 않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2본 이상
                    키가 낮은 나무)

    ∙“차폐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폭원만큼 이격된 위치에 소음방지 및 주
     거환경보호, 서로 상충되는 용도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지정된 식수방법에 따라 조경하는 것을 말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표면에서 지피식물이나 잔디를 식재하고, 교목의 하부에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한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수종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녹지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 지엽(枝葉)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은
차폐조경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차폐조경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차폐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비고
                      교목              0.3본 이상     성목위주의 식재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관목                         계절감 부여를 위한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3본 이상        식재계획
                    키가 낮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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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 > 차량 진출입구간 조성방식(변경없음)
< 별표 17 > 보행네트워크계획(변경없음)
< 별표 18 > 생태적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별표 19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변경)
  구 분                          제출내용
     ∙건축계획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시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 위 내용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 건
        축물에 한한다.
     <신설>
      ∙경관심의
공통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중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경관심의도서를
        허가(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신청서
        2. 경관 심의 도서(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포함)
        3. 경관체크리스트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체크리스트 및 이를 입증하는 도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은 군 경관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 건축물
        에 한한다.
      -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은 「내포신도시 가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출도서의 축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 1/500 범위까지는 허
       용한다.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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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출내용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
        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
        보하여야 한다.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생태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자연지반면적률         및 적용면적 명시)
            (공동주택, 대지면적의 20%이상)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투수성 포장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공동주택, 포장면적의 30%이상)
                     열환경관리구역 ∙바람장 및 열환경시뮬레이션 검토결과
 친환경                            ∙경사지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건축물 유형 등을
                                 표현한 도서
 부문         친환경 원지형개발구역 ∙원형지보존계획서
            관리구역
                1)
                                            (원형지보존계획 및 사면녹화계획-
                                 주변환경을 고려한 수종선정, 식재구조, 기반토양 표현)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계획서 (지열 또는 태양에너지)
                       활용구역
               바람통로(권장사항)2) ∙바람통로구간내       건축물 배치계획서
                                ∙바람장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
                   우수활용시설        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단지내 실개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우수 및 중수활용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단면도, 배관도 포함)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 1)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용지에 한함.
            주 2) 결정도에 해당 지침내용이 지정된 공동주택의 바람통로구간에 한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
         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
         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
         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군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별표 20 > U-City(변경없음)
< 별표 21 > 총론(변경없음)
 ※ “변경없음”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승인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7-176호)를 참조
                                 422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가. 대 지 위 치        일원 아산탕정 택지개발                        좌동                  -
                    사업지구 내 2-A5BL
 나. 사 업 면 적(㎡)            25,611.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5,611.00                    좌동                  -
 라. 연 면 적(㎡)             47,040.20                   48,394.330        증) 1,354.13
                  아파트 8개동 (행복주택: 740세대, 아파트 8개동 (행복주택: 740세대,
 마. 규     모      영구임대: 125세대), 12~22층(지하1층) 영구임대: 125세대), 12~21층(지하1층)     -
                     및 부대 ․ 복리시설                및 부대 ․ 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00,756.008천원 (주택도시기금 29,400,2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20.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공급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아산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75호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982,34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
     월 2,374,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4,155,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
     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209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 조기 강도개선을 통한 보강 직후의 세굴과 침식방지 기술
  ○ 복구공사로 사면안정이 확보된 후 식생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복원기술
  ○ 깊은 파괴 발생시 쏘일네일링 또는 앵커공법과 병합 적용이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8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 자율화의 일환으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 강
  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현황의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의
  실 국 설치를 허용하고 과 설치를 자율화하는 한편, 인구 1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실 국 설치기준 및 실 국장 직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리 자율화(안 제4조 제40조)
    1)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사용할 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제도
       가 개선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 운영되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
    2) 정원 자율화에 따른 인력운용 방만화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한 해당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함
                             390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나.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의 실 국 설치 허용, 과 설치기준 폐지(안 별표3)
    1) 그간 실 국 설치가 제한되었던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에 대해 1~3개 범위 내 실 국 설치 허용
    2)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의 실 과 담당관 설치기준 폐지, 자율설치 허용
  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직급 기준의 탄력성 확대(안 별표3)
    1) 3 4급 실 국장 직위 설치 범위를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단, 인구 120만 명 이상 시는 4명)
    2)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4 5급으로 임명 가능토록 함
  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급 기준 개선(안 별표2 별표3 별표7)
    1) 인구 1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실 국 설치기준을 1개 확대(1~3개 ⇒ 2~4개)
    2) 인구 7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읍의 과장을 2명의 범위에서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단, 4
        급 읍장이 통솔하는 읍의 경우로 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 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08, 팩스 02-2100-42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7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분리심의 대상 건축물을 규정(안 제13조의4 제2항)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건축물의 통합심의가 아닌 분리심의가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 용도 또는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분리심의 대상 건축물
    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주 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 “지자체 조례
    로 규정한 건축물”로 규정함
                              391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
    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
    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2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 명 칭 : 거창 사과 딸기 산업특구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번지 외 7,447필지
 ○ 면 적 : 15,260,325㎡
 ○ 특화사업 내용
   -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 가공분야 활성화
   - 유통기반 구축
   - 명품 브랜드 육성 및 홍보
   - 명소 마케팅 강화
2. 특구의 변경목적
  ○ 거창군은 2013년 특구 지정이후 사과, 딸기 가공제품 개발, 사과 딸기 동남아 수출, 관광지와 연
     계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화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사과, 딸
     기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오고 있음
  ○ 당초 특화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등 다각적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매출 확대를 위하여 특화사업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 경     비고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좌동
                  9번지 외 7,447필지
   면적               15,260,325㎡              좌동
   사업비                769억원                 990억원  증 221억
                                                   (증 28.7%)
                                     210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구분                   당초                          변 경            비고
  사업              2013년 ~ 2017년            2013년 ~ 2020년(3년 연장) 3년 연장
  기간
                  5개 사업 (769억)                 5개 사업 (990억)     증221억
         ①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522억)             ①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709억) 증187억
   특화 ② 가공분야 활성화(19억)                    ② 가공분야 활성화(22억)        증 3억
   사업 ③ 유통기반 구축(70억)                     ③ 유통기반 구축(78억)         증 8억
         ④ 명품브랜드육성및홍보(83억)               ④ 명품브랜드육성및홍보(86억) 증 3억
         ⑤ 명소 마케팅 강화(75억)                ⑤ 명소 마케팅 강화(95억)       증 20억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좌동
         (특구법 제36조의 5)
         특허법에 관한 특례                                 좌동
         (특구법 제36조의 8)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좌동
   일반 (특구법      제23조)
   규제 농지법에
         (특구법
                 관한 특례
                제26조  제1항   내지  제2항)                좌동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좌동
         (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좌동
         (특구법 제22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좌동
         (특구법 제43조)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특화사업자 : 거창군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방법 등
 ㅇ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당초 2013년~2017년 → 변경 2013년~2020년,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990억원 (당초 769억원 → 변경 990억원, 증 221억원, 증 28.7%)
    - 국비 168억, 도비 107억, 군비 386억, 민자 329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거창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6조의 5)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6조의 8)
 ㅇ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23조)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2항)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3조)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22조)
 ㅇ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43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거
   창군 농업기술센터(Tel : 055-940-8244)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244)
에서 열람
                                     211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7-32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세법」 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
  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
  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소득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
    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 “서
    류”라 한다.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발급기관”
    이라 한다.
 6."자료집중기관"이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의무)
 ① 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
 여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및 제출기한)
 ①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급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
 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연도의 11월 말까지 발급기관 및 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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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방법)
 ①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내역은 전산매체
 (CD, USB 등)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서면으
 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추가 및 보완)
 ① 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
 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
 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제7조(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
 음 연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
 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
    자상환액
 7.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8.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9.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0.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12. 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13.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14. 법 제59조의4제7항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②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중 해당연도의 1월부
 터 9월까지 사용금액을 해당연도의 10월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
 는 자는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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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
 을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해당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제8조(홈택스 상의 본인확인)
 ① 국세청장이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
 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
 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① 국세청장이 정보주체의 서류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
 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2.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4.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자료의 제공을 받는 자에 한함)가 홈택스를 통해 동
    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식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동의 취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인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
 나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
 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
 ①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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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
 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센터의 운영
제12조(사실과 다른 세액공제증명서류의 신고)
 ①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세액공제증명서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3. 해당 발급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 실제 지출한 시기 및 지출금액
제13조(신고서 처리)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ㆍ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자에게 신
    고내용 확인불가 통지
 2. 신고한 자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신고내용이 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제출대상이 아
    님을 신고자에게 통지
 3.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수정 반영한 전체 의료비 세액공제증
    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발급기관에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추가제출 받은 국세청장은 자료를 DB에 수록
 한 다음날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
  류에 관한 고시 (2015. 3. 1. 국세청 고시 제2015-3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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