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1-① ( √     )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제40조 제1항 제1호
                     범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      1-② ( √     )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변경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1-③ ( √     )
                     결정ㆍ유지ㆍ변경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ㆍ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
                     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ㆍ서비스 공급방식, 운송
                                                     2-① ( √     )
     제40조 제1항 제2호    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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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나 대가 지급조건    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을 정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대금)의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가(대금)의 지급
                                                     2-② ( √     )
                     조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
                     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ㆍ용역의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
     제40조 제1항 제3호    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        3-① ( √     )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3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
     위)              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생산ㆍ출고
                                                     3-② ( √     )
                     ㆍ수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사업자별로 특정 지역
                     에서는 거래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
                                                     4-① ( √     )
                     하기로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제40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사업자별로 특정 사업자와
     방을 제한하는 행위)
                     는 거래하지 않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4-② ( √     )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
                     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제40조 제1항 제5호    사업자별 설비 총량 또는 신ㆍ증설 규모를 결정
                                                     5-① ( √     )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   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
     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   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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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자별로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유
                                                     5-②   ( √   )
     행위)             도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
                     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기로
     제40조 제1항 제6호                                    6-① ( √     )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
6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6-② ( √     )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기로 합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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