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가축전염병에방법시행규칙           가축전염병에방법시행규칙 제42
                    근거법령    제42조                   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기준 제16조, 제32조          (제2007-18호)

                            o    계:(3일)            o    계:(3일)
                                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1380000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           및 사무소
 -0207
          수입검역물운    접수처리         원 출장소
 <검사>
          송통보(신청)               처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처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동물축산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           및 사무소(3일)
 물검역
                                 원 출장소(3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역시행장 직송 검역물 1.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
                                운송통보소(신청서) 1부          1부
                    구비서류
                            2. 상대국 검역증명서사본 1부      2. 상대국 검역증명서사본 1부
                            3. 검역물을 확인할 수 있는 3. 검역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
                                선적서류 1부                서류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2
138000              근거법령
          동물의전염성                                   조 [별지12]
 -0244
          질병의병원체
 <허가>
           수입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수의과학
                    구비서류    1. 시험연구용수입허가신청서 1.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수입
                                1부                     허가신청서 1부

1380000
 -0295                      5,000원~44,500원
          병리검사시험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시험>                       (사례별 수수료)
수의과학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98호
 “열교차단 스페이서를 이용한 3중유리 창틀의 조립 및 설치공법(HI-PER Window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31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종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110-140)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전화번호        02-2011-7114         팩스번호        02-2011-8068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알루이엔씨 (대표이사 홍성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35511-*******

                주   소       406-010)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8 MBC 5층

                전화번호        02-597-5521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정번호:제471호
 ○명   칭:열교차단 스페이서를 이용한 3중유리 창틀의 조립 및 설치공법(HI-PER Window
  System)
 ○기술분야:건축 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창호의 열교에 의한 단열 취약, 결로 발생, 에너지 손실 및 차음성능 저하 등
  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신기술로서, 중앙유리를 플로팅구조로 하며 분할된 공기층을 상호 유
  동시키는 요철형 열교차단 스페이서를 사용한 2면 접착방식의 3중유리와 합성수지 열교차단 프
  레임을 적용한 창호의 조립 및 설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유리가 플로팅 구조로 지지되는 열교차단 스페이서를 이용한 3중유리와 이를 구성하는
    창틀의 조립 및 설치공법(HI-PER Window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5.11.14.~2012.11.1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32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고산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
지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의정부 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1,302,670㎡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      명:최재덕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 용 세 대(호)          수 용 인 구(인)      비          고

        합     계             8,817               24,688

       단 독 주 택               252                   706

       공 동 주 택              8,565               23,982        국민임대 4,358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인근 금오변전소에서 공급할 예정

   ○도시 GAS 공급계획:인근 한진 도시가스(주)에서 공급할 예정

   ○에너지 공급계획:난방방식은 향후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 또는 지역난방방

       식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66개노선, 15,243m

                                        133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8-52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ba.go.kr→법률마당→고시

 ☞ www.smpp.go.kr→고객지원→법령정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일원

3. 점용목적:제방도로 확장 포장

4. 점용면적:13,343㎡

5. 점용개요:수제방도로 확장 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L=0.98km, B=6.5m)

6. 점용기간:2008년 10월 21일~2013년 10월 20일(5년간)

7. 피허가자:완주군수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산항

2. 공사명:대산항 관리부두 급유·급수배관 설치공사

3. 공사장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1번지선(대산항 관리부두)

4. 공사개요

 ○잔교 및 부잔교시설 내 급유배관(D 80) 150m 신설

 ○잔교 및 부잔교시설 내 급수배관(D 65) 150m 신설

                                279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279
⊙중소기업청고시제2008-52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ba.go.kr→법률마당→고시
☞ www.smpp.go.kr→고객지원→법령정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일원
3. 점용목적：제방도로 확장 포장
4. 점용면적：13,343㎡
5. 점용개요：수제방도로 확장 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L=0.98km, B=6.5m)
6. 점용기간：2008년 10월 21일∼2013년 10월 20일(5년간)
7. 피허가자：완주군수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산항
2. 공사명：대산항 관리부두 급유·급수배관 설치공사
3. 공사장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1번지선(대산항 관리부두)
4. 공사개요
○잔교 및 부잔교시설 내 급유배관(D 80) 150m 신설
○잔교 및 부잔교시설 내 급수배관(D 65) 150m 신설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0일간

6. 총사업비:18백만원

7. 사업시행자

 ○주   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86-4번지

 ○기관명:태안해양경찰서

 ○대표자:순길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4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한강

2. 사용자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65

3. 사용자 성명:서대문구청장

4. 사용위치: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06번지

5. 사용면적:영구386.4㎡(임시22,510㎡)

6.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홍제천)

7. 유수허가량:46,000㎥/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 4개소(외경 7000mm, H=28.9m)

 -배관로 D400:135.4m,   D500:81.7m,   D600:82.9m,   D700:76.4m

 -분전반:B=6.5m, L=27m

9. 점용기간:2006년 12월 10일~2016년 12월 9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280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도료와 바니시-방오 도료로부터 방오제의 방출속도 측정-
개정       KSMISO15181-1                                          규격안
                          제1부:방오제 추출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MISO13803      도료와 바니시-20˚에서의 도막에 대한 반사 흐림 측정        규격안

                          도료와 바니시-방오 도료로부터 방오제의 방출속도 측정-
개정       KSMISO15181-2                                          규격안
                          제2부:추출물에서의 구리이온 농도 측정과 방출속도 계산

                          도료 및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표면처리-금속 블
개정       KSMISO11124-3    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규격-제3부:고탄소 주철강 쇼트        규격안
                          와 그리트
                          도료와 바니시-보호용 도료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개정       KSMISO12944-3                                          규격안
                          부식방지-제3부:설계 고려사항

                          도료와 바니시-보호용 도료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개정       KSMISO12944-2                                          규격안
                          부식방지-제2부:환경 등급

                          도료와 바니시-보호용 도료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개정       KSMISO12944-1                                          규격안
                          부식방지-제1부:일반 개요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KS)의 정기 검토 결과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인용표준 적용, SI단위 및 용어 수정,

 개정된 KS A 0001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통일,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명 수정, KS A 0001을 반영한 단위표시방법 수정, 국

 제표준과 비교하여 일부 문구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281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기계진동 및 충격-인체 피폭 전신 평가-제4부:고정된
확인   KSBISO2631-4        안내도로 수송시스템의 승객 및 승무원의 안락도에 미        규격안
                         치는 진동 및 회전운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침

확인   KSBISO1925          기계진동-평형-용어                          규격안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방법-제13부:레이저 간섭
확인   KSBISO16063-13                                          규격안
                         측정법에 의한 주 충격의 교정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방법-제11부:레이저 간섭
확인   KSBISO16063-11                                          규격안
                         측정법에 의한 주 진동의 교정

확인   KSBISO16063-1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제1부:기본개념         규격안

                         기계진동과 충격-고정 구조물의 진동-진동의 측정 및
확인   KSBISO14964                                             규격안
                         평가의 품질관리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기계진동-신경기능장애 평가를 위한 진동감촉 감지 한
확인   KSBISO13091-1                                           규격안
                         계-제1부:손가락 끝에서의 측정 방법

                         기계진동-차량 좌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방법-
확인   KSBISO10326-2                                           규격안
                         제2부:철도차량에의 적용

                         기계진동-철도차량에서 승객 및 승무원이 받는 전신 진
확인   KSBISO10056                                             규격안
                         동의 측정과 분석

                         기계적 진동 및 충격-건물진동-건물진동 계측과 그 영
확인   KSB0712                                                 규격안
                         향평가에 대한 지침

확인   KSBISO8042          진동 및 충격 측정-사이즈믹 픽업의 요구특성            규격안

                         비왕복동 기계의 기계진동-회전축의 측정과 평가 기준
확인   KSBISO7919-5                                            규격안
                         -제5부:수압식 펌프장의 기계세트

                         기계진동-승객 및 상선의 거주 편리성에 관한 진동의
확인   KSBISO6954                                              규격안
                         측정, 기록 및 평가에 대한 지침

                         선박 구조물 및 장비의 국부 진동 데이터의 측정 및 기
확인   KSBISO4868                                              규격안
                         록 코드

확인   KSBISO4867          선박 진동 데이터의 측정 및 기록 코드               규격안

확인   KSBISO3719          기계진동-평형기계 및 관련 계측 장비의 기호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82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제3-21부:
확인     KSCIEC60332-3-21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A         규격안
                             F/R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제3-10부:
확인     KSCIEC60332-3-10                                           규격안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시험설비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제2부:소형
확인     KSCIEC60332-2                                              규격안
                             단심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수직배치시험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회로보존성-제25부
확인     KSCIEC60331-25                                             규격안
                             :절차 및 요구사항-광섬유 케이블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회로보존성-제23
확인     KSCIEC60331-23                                             규격안
                             부:절차 및 요구사항-전기 데이터케이블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회로보존성-제21부
확인     KSCIEC60331-21                                             규격안
                             :절차 및 요구사항-정격전압 0.6/1.0kV 이하 케이블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회로보존성-제11
확인     KSCIEC60331-11                                             규격안
                             부:시험설비-최소 750℃화염온도의 불꽃

     부     칙
이 고시는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2712            단일층 탄소나노튜브 함유량 평가-흡수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2711            탄소나노튜브에 포함된 회분 함유량 측정-열 무게 분석법        표준안

 개정      KSDISO4551         페로 합금-시료채취 및 체 분석                     표준안

 개정      KSDISO4505         초경합금-기공율과 유리탄소의 금속조직학적 측정법            표준안

                                           286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금속분말-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방법-제4부:환원추출
 개정   KSDISO4491-4                                              표준안
                        에 의한 총 산소

                        금속분말-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방법-제3부:수소에 의
 개정   KSDISO4491-3                                              표준안
                        한 환원성산소

                        금속분말-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방법-제1부:일반적인
 개정   KSDISO4491-1                                              표준안
                        요구사항

 개정   KSDISO3907        초경합금 중의 총 탄소 정량-무게 분석법                  표준안

 개정   KSDISO3713        페로 합금-시료채취 및 시료 조제-일반 규칙                표준안

 개정   KSDISO3220        구리 및 구리합금의 비소 정량방법-광도법                  표준안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화학분석-착물화법에 의한
 개정   KSDISO2297                                                표준안
                        마그네슘 정량

 개정   KSDISO15355       철 및 강-크로뮴 분석방법-간접적정법                    표준안

 개정   KSDISO5956        구리 및 구리 합금 중의 안티모니 정량-로다민 B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1829           강의 텔루르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68           알루미늄합금의 마그네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16           페로알로이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D188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바나듐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75           철 및 강의 코발트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확인 대상 규격에 대한 규격 검토 후 개정대상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의 오류(단위, 본문내용, 용어) 수정 및 누락된 부분 보완, 적용범위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오경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정비시 나타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록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
 해 기술인력의 해임·퇴직시 새로운 기술인력을 구할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영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2) 전화번호:02-2100-5407(팩스번호:02-2100-5499)
 (3) 이메일:dudi10@nema.go.kr
   -규제신설·폐지 등:
4.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4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5-4호, 2005. 1. 10.)」을 개
                                  290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C2325           가열 건조 코일 바니시                        규격안

확인    KSC2324           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가공지                   규격안

확인    KSC2322           코일 절연지                              규격안

확인    KSC2313           전기 절연지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C2312           전기 절연용 바니시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규격안

확인    KSC2115           전기 절연용 세라믹 재료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2112           전기 절연용 무용재 액상수지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2105           고체 전기 절연 재료의 절연내력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2006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볼 프레셔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2371           전기절연용 끝손질 바니시                       규격안

확인    KSC2367           펀칭용 마이카 판                           규격안

확인    KSC2358           형조용 마이카 판                           규격안

확인    KSC2357           접착용 바니시                             규격안

확인    KSC2356           자연 건조 코일 바니시                        규격안

확인    KSC2347           전기 절연용 폴리에스테르 점착 테이프                규격안

확인    KSC2345           전력 케이블용 절연지                         규격안

확인    KSC2344           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규격안

확인    KSC2337           양면 실리콘 고무 유리천                       규격안

확인    KSC2334           내열성 가열 건조 코일 바니시                    규격안

확인    KSC3137           주석 도금 연동 연선                         규격안

                                  283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C3112           경 알루미늄 연선                            규격안

확인   KSC3111           전기용 경 알루미늄선                          규격안

확인   KSC3107           에나멜 선                                규격안

확인   KSC3103           전기용 연동 연선                            규격안

확인   KSC3102           전기용 경동선                              규격안

확인   KSC3101           전기용 연동선                              규격안

확인   KSC3005           전기 절연용 컴파운드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3003           횡권 동선 및 횡권 알루미늄선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규격안

                       선박용 전기설비-제351부:선박 및 이동식·고정식
확인   KSCIEC60092-351                                        규격안
                       해상구조물용 전력, 통신 및 제어 케이블의 절연체

확인   KSCIEC60028       동 재료 전기저항의 국제표준                      규격안

확인   KSC4004           전기기기 절연의 종류                          규격안

확인   KSC3618           폴리에틸렌 결연강 외피 시내 케이블                  규격안

확인   KSC3606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스타 케이블                   규격안

확인   KSC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규격안

확인   KSC3308           네온관용 전선                              규격안

확인   KSC3307           평형 옥외 전화선                            규격안

확인   KSC3139           고압경 알루미늄 절연 전선                       규격안

확인   KSC3138           고압강심 알루미늄 절연 전선                      규격안

확인   KSCIEC60121       연 알루미늄 전선의 권장사항                      규격안

확인   KSCIEC60104       가공전선용 알루미늄-마그네슘-실리콘 합금선              규격안

                       선박용 전기 설비-제390부:케이블 관통-화재 형식시
확인   KSCIEC60092-390                                        규격안
                       험 절차
                       선박용 전기설비-제376부:선박 제어회로용 다심 케
확인   KSCIEC60092-376                                        규격안
                       이블

                       선박용 전기설비-제375부:선박용 통신 케이블 및 무
확인   KSCIEC60092-375                                        규격안
                       선 주파수 케이블-일반 기계류·제어·통신용 케이블

                                  284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선박용 전기설비-제374부:선박용 통신 케이블 및 무
확인   KSCIEC60092-374    선 주파수 케이블-중요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용 전화         규격안
                        케이블
                        선박용 전기설비-제373부:선박용 통신 케이블 및 무
확인   KSCIEC60092-373                                         규격안
                        선주파수 케이블-선박용 유연성 동축케이블
                        선박용 전기설비-제359부:선박용 전력 및 통신용 케
확인   KSCIEC60092-359                                         규격안
                        이블의 시스 재료
                        선박용 전기설비-제354부:정격전압 6 kV, 10 kV 및
확인   KSCIEC60092-354                                         규격안
                        15 kV용 압출성형된 절연 단심, 3심 전력 케이블
                        선박용 전기 설비-제353부:압출성형된 절연체를 갖
확인   KSCIEC60092-353    는 정격전압 1kV 및 3kV용 절연 단심 및 다심 비방      규격안
                        사계 전력 케이블

                        전기케이블-전류정격 계산-제1부:전류정격계산식과
확인   KSCIEC60287-1-2    손실계산-제2절:평형 2회선 회로의 시스 와전류 손         규격안
                        실율
                        전기케이블-전류정격 계산-제1-1부:전류정격계산식
확인   KSCIEC60287-1-1                                         규격안
                        과 손실계산-일반사항

확인   KSCIEC60264-3-1    권선의 포장-제3부:원뿔형 스풀-제1절:기본 치수          규격안

                        권선의 포장-제2부:원통형 스풀-제3절:열가소성재
확인   KSCIEC60264-2-3                                         규격안
                        질의 비회수용 스풀에 대한 규정

                        권선의 포장-제2부:원통형 스풀-제2절:열가소성재
확인   KSCIEC60264-2-2                                         규격안
                        질의 회수용 스풀에 대한 규정

확인   KSCIEC60264-2-1    권선의 포장-제2부:원통형 스풀-제1장:기본 치수          규격안


확인   KSCIEC60264-1      권선의 포장-제1부:원형 권선용 컨테이너               규격안

                        상용, 가청, 무선주파수 대역의 전기절연재료 유전율
확인   KSCIEC60250                                             규격안
                        및 유전 손실율 측정방법

확인   KSCIEC60173        유연성 케이블 및 코드의 선심색상                   규격안


확인   KSCIEC60172        에나멜 권선의 온도 지수 결정을 위한 시험 절차           규격안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제3-22부:
확인   KSCIEC60332-3-22                                        규격안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A

                                  285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54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 확대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국제
 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수입 확대를 위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에 대해 자격요건유지
 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 제·개정시 사전보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차주별 신용공여한도 확대
  (1) 상호저축은행의 차주별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을 장부상 자기자본으로
   하고 있어 영업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함
  (2) 신용공여한도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을 은행과 같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
   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하되,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동 한도를 연결기
   준으로 산정토록 함.
  (3)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이 확대되어 신용공여한도가 확대되어 영업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 유지의무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 대주주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있으나, 대주
   주가 된 후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 미달시 의결권 제한 및 시정명령을 부과토록 함.
  (3)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대주주가 된 이후 부적격자가 된 경우에도 경영권 배제가 가능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