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0호                                       2003.12.12. (금요일)
            한다.                                할인가격을표시할수있으며, 표시할경우에는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음각호의방법에따라거래조건별로가격표시판에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
                                               표시하여야한다.
             음과같다.
                                               1. 정상가격의관자‘( 숫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1. “일반눀리점”, “주유소”및“일반판매소”의 정
                                                크기보다크지아니하게표시하여야한다
               의는석유사업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다
                                               2. 정상가격과 관자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형광
             2. “정상가격”이라 함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
                                                처리등을동일하게표시하여야한다
               제, 셀프주유등)을적용하지아니하고판매하는
                                               3. 정상가격의밑에표시하여야한다
               가격을말한다.
                                               4. 가격표시판이외의장소에할인가격을표시하는
             3. “할증가격”이라함은동일한석유제품을정상가
                                                경우에는제1호내지제3호를준용하여정상가
               격보다높게판매하는가격을말한다
                                                격과함께표시하여야한다.
             4. “할인가격”이라함은동일한석유제품을정상가
                                             제5조에제3항내지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격보다낮게판매하는가격을말한다.
                                               ③가격표시의무자는할증가격을표시할때는다음
             5. “면세유”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의
                                               각호의방법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규정에따라부가가치세등이면제(또는감면)되
                                               1. 정상가격의 관자 크기보다 작지 아니하게 표시
               는석유제품을말한다.
                                                하여야한다
             6. “면세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2. 정상가격과 관자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및 형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
                                                광처리등을동일하게표시하여야한다
               면)되는금액을말한다.
                                               3. 정상가격의위에표시하여야한다
             7. “면세전가격”이라 함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
                                               ④석유사업법시행령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액을더한가격을말한다. 
                                               의한상표제품과비상표제품(이하이항에서“상
             8. “면세유판매가격”이라 함은 면세유를 소비자에
                                               표”라 한다)을 함께 판매하거나 또는 2 이상의 상
               게판매하는가격을말한다. 
                                               표제품을판매하는주유소에서동일유종의정상가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격이상표별로다른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에
            제4조(표시가격 및 눀상품목) ①가격표시의무자는
                                               따라그각각의가격을가격표시판에표시하여야
             정상가격을취급유종별로표시하여야한다. 할증
                                               한다.
             가격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가격표시판을상표별로달리설치하는경우에는
             ②가격표시눀상품목은해당주유소또는일반판
                                                각 상표별 가격의 관자크기와 모양은 동일하게
             매소(이하“사업소”라한다)에서판매하는모든석
                                                표시하여야한다
             유제품으로한다
                                               2.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상표별 가격을 함께 표시
            제5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방법에따라표시하
             ①가격표시의무자는소비자가사업소의입구에서
                                                여야한다
             용이하게식별할수있는사업소내의장소에가격
                                                가. 각 상표별 가격의 관자크기, 모양, 색상, 명
             표시판을설치하여야한다.
                                                 도, 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표시하
            제5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여야한다
             ②가격표시의무자는할인율, 할인하는 금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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