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후 6개월
   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
  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111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
하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인 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청년)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중퇴한 자를 포함하며 재
  학 중인 자는 제외)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
  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
 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기
  관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중
  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112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0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교육과정명                               교육수수료

 안   전    신규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186,000원(1시간당 5,400원)

 관리자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141,000원(1시간당 5,800원)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186,000원(1시간당 5,400원)
          신규
 보   건         산업의학                               228,000원(1시간당 6,600원)

 관리자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141,000원(1시간당 5,800원)
          보수
               산업의학                               171,000원(1시간당 7,100원)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141,000원(1시간당 5,800원)

                    검사원 양성                        160,000원(1시간당 5,700원)

 ※교육의 일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수에
  교육과정별 1시간당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함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1) 표 1에 따른 비용 + 출장비
                      다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은 시험대상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
                      료, 임의안전인증 수수료 책정 시 표 2에 근거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1)세목에 따라 수수료를 승인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
     1. 안전인증
                      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 국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125,000원+ 장비
                    2) 국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600,000원+ 외출장비
                   다.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1) 안전인증서 재발급 수수료:건당 5,000원
                    2)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건당 10,000원
                    3) 시험성적서 재발급 수수료:건당 10,000원
                    4) 영문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건당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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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수        수     료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2. 안전인증의 변경
                      가. 1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수수료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표 3에 따른 비용 + 출장비
                        다만, n1)≤5인 경우 표 3에 따른 개별 수수료 전액을 부과하고, 5대를
   3. 안전검사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개별수수료의 80% 부과
                      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수수료:125,000원 + 출장비
                        1) n은 검사원 1인이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1일 동안 검사한 대수
 비고
1. 안전인증·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때에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
 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에 내고,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은 안전
 인증서 및 합격증을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안전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한다.
2.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표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가. 위험기계·기구
                                                                           (단위:원)

                                      안전 인증 종류별 수수료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제품심사

                정격하중                   정격하중

                10톤 미만      172,000    10톤 미만                   66,000

                 50톤
                            193,000    50톤 미만                   71,000
                 미만

                 100톤                   100톤
          천장,               215,000                             75,000
크레인              미만                         미만
          갠트리
                                        200톤
                                                                79,000
                                            이하
                                        500톤
                 100톤                                           101,000
                            236,000         이하
                 이상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500톤
                                                     마다 10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초과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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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인증 종류별 수수료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제품심사

                                      정격하중
    호이
                   129,000            5톤 미만                       58,000
    스트
                                      5톤 이상                       62,000

          정격하중                        정격하중

                                      10톤 미만                     101,000
          50톤 미만       215,000
                                      50톤 미만                     107,000
    타워,
    지브,                                100톤
                                                                 116,000
                                           이하
          50톤 이상       280,000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100톤
                                                    마다 11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초과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격하중                        정격하중

    언로    30톤 미만       323,000        30톤 미만                     168,000

    우더                                50톤 미만                     216,000
          30톤 이상       430,000
                                      50톤 이상                     259,000

 리프트               107,000                                 53,000

           내용적       갑종       을종       내용적               갑종                 을종

                                      2㎥ 미만             34,000             16,000
          5㎥ 미만 172,000      86,000
                                      5㎥ 미만             43,000             19,000

          30㎥ 미만 193,000 107,000 30㎥ 미만                 64,000             24,000

                                      40㎥ 이하            77,000             32,000
 압력용기
                                       100㎥
                                                        82,000             38,000
                                           이하
                                                    82,000원에 100㎥ 38,000원에 100㎥
          30㎥ 이상 215,000 129,000
                                                    를 초과한 100㎥ 를 초과한 100㎥
                                       100㎥         마다 82,000원을 마다 38,000원을
                                           초과       가산한 금액. 다만,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 5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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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인증 종류별 수수료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제품심사

           압력능력                         압력능력

                                        50톤 미만                  34,000
            200톤
                         140,000            200톤
             미만                                                 43,000
                                            미만
 프레스 및                                      300톤
                                                                51,000
  전단기                                       이하
                                            500톤
            200톤                                                62,000
                         183,000            이하
             이상
                                                     6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
                                            500톤
                                                     다 6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초과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울러기                140,000                                49,000

           형체결력                         형체결력

                                            294kN
                                                                34,000
           2,942kN                          미만
                         140,000
             미만                         2,942kN
                                                                43,000
 사출성형기                                      미만
                                        5,884kN
                                                                51,000
                                            이하
           2,942kN
                         183,000                     51,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이상                         5,884kN
                                                     1,000kN마다 51,000원을 가산한 금액,
                                            초과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작업대               107,000                                53,000

나. 보호구
                                                                           (단위:원)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안전모      AB형, AE형, ABE형            46,000               방열복                 46,000
                                            보호복
         가죽제                       46,000               유기화합물용              46,000

안전화      고무제                       46,000               벨트식 U자걸이용           46,000
                                            안전대
         정전기안전화                    46,000               벨트식 1개걸이용           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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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발등안전화               46,000              그네식 U자걸이용           46,000

            절연화                 46,000              그네식 1개걸이용           46,000

            절연장화                46,000              안전블럭                46,000

            내전압용                46,000              추락방지대               46,000
안전장갑
            유기화합물용              46,000 보안경          차광보안경               46,000

방진마스크                           78,000 용접용보안면                           46,000

방독마스크                           78,000 귀마개 또는       귀마개                 46,000

송기마스크                           78,000 귀덮개          귀덮개                 46,000

            전동식방진마스크            93,000

전동식호흡       전동식방독마스크            93,000
보호구
            전동식후드 및 전동식
                                93,000
            보안면

다. 방호장치
                                                                      (단위:원)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광전자식(A-1형)        78,000          유입방폭구조              93,000


                  광전자식(A-2형)        78,000          본질안전방폭구조           125,000


                  양수조작식(B-1형)       78,000          비점화방폭구조             93,000
                                             방폭구조

                  양수조작식(B-2형)       78,000 전기기계 몰드방폭구조                  93,000
프레스 및 전단기                                    ·기구
                  가드식(C형)           78,000          충전형방폭구조             93,000

                                                              전기기계
                                                     분진방폭               93,000
                  손쳐내기식(D형))        78,000                    ·기구
                                                      구조
                                                              전선관류      31,000

                  수인식(E형)           78,000          파이프 서포트             31,000
                                              가설
                  과부하방지장치                    기자재    강관틀비계
      양중기                           78,000                    주틀        31,000
                  (J-1, 전자식)                        용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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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서면심사

                과부하방지장치
                                  78,000                 교차가새       31,000
                (J-2,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
                                  78,000                 띠장틀        31,000
                (J-3, 기계식)

      보일러       안전밸브              78,000       작업대                  31,000

                                                         주틀 및
   압력용기         안전밸브              78,000       이동식비계                31,000
                                                         각륜
                                               용부재
   압력용기         파열판               78,000                 난간틀        31,000

정전 및 활선작업에 활선작업용기구                78,000       벽연결용 철물              31,000

필요한 절연용기구 절연용기구                   78,000       주틀의 연결핀              31,000

                       전기기계                    강관조인트                31,000
                                  93,000
                       ·기구                     클램프                  31,000
                내압방폭
                                               조절형 받침철물             31,000
                구조
                       전선관류       31,000       수직보호망                31,000

                                               안전난간 기둥              31,000

방폭구조전기기계· 압력방폭구조                  93,000       통로용 작업발판             31,000

      기구                                       철골용 클램프              31,000
                       전동기        93,000
                                               안전방망                 31,000

                안전증방                           피벗형 받침철물             31,000
                       전동기외
                폭구조               93,000
                       기기


                       전선관류       31,000


<표 2> 시험·검사 수수료 부과기준

  구    분                          수        수     료

1. 기본료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2. 인건비       시험·검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3. 재료비       해당품목의 시험·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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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수         수         료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4. 감가상각비
               감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
 5. 시설유지비
               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시험·검사
 6. 기타
               대상 인증제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비고
1. 제6호에 따른 인증제품의 운반비는 실제 비용을 적용한다.

<표 3> 안전검사 수수료
                                                                     (단위:원)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정격 하중

                     10톤 미만                       62,000

                     50톤 미만                       66,000

             천장,    100톤 미만                       70,000
             갠트리
                    200톤 이하                       74,000

                    500톤 이하                       94,000

                                  94,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94,000원을
                    500톤 초과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격 하중
 크레인
             호이스트    5톤 미만                        54,000

                     5톤 이상                        58,000

                    정격 하중

                     10톤 미만                       94,000

             타워,     50톤 미만                       100,000
             지브,
                    100톤 이하                       108,000

                                  10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마다 108,000원
                    100톤 초과
                                  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언로우더   정격 하중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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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30톤 미만                        156,000

               50톤 미만                        201,000

               50톤 이상                        241,000

  리프트                               50,000

               내 용 적

                2㎥ 미만                        30,000

                5㎥ 미만                        35,000


  압력용기         30㎥ 미만                        40,000

               40㎥ 이하                        44,000

              100㎥ 이하                        49,000

                            49,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 마다 49,000원을
              100㎥ 초과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압력 능력

               50톤 미만                        32,000

              200톤 미만                        40,000
프레스 및 전단기
              300톤 이하                        48,000

              500톤 이하                        58,000

                            58,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58,000원을
              500톤 초과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울러기                              46,000

               형체결력

              2,942kN 미만                     40,000

 사출성형기        5,884kN 이하                     48,000

                            48,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1,000kN 마다
              5,884kN 초과    4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심기                               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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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곤돌라                                      50,000

                  후드 배기유량

                 150㎥/min 이하                               50,000

                 500㎥/min 이하                               70,000
   국소배기장치
                                  70,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마다
                 500㎥/min 초과      7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내 화학물질 체
                      류량

    화학설비            5톤 이하                                  50,000

                                  50,000원에 5톤을 초과한 5톤마다 10,000원을 가산
                    5톤 초과
                                  한 금액. 다만,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소비전력
                  (연료 사용량)

                 100kW(100kg/h)
                                                           55,000
    건조설비              이하
                                  55,000원에 100kW(100kg/h)를 초과한 100kW
                 100kW(100kg/h)
                                  (100kg/h)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초과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호의 1,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단위:원)

                     심      사     대       상
                                                                           수수료
            종         류                                규      모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가.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 합                             84,00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                 계 500kW 미만
  전하는 경우                                나.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 합 123,000
                                          계 2,000kW 미만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 합 183,000
                                          계 2,000k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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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1. 육아휴직장려금액:육아휴직 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
2.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월 200,000원(우선지
 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
3.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113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규모 및 지원금액 고시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100명 이상(연 인원을 말
 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건설일용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액: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
 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가호와 같다. 이 경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
 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대하여는 아래 나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101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6-63호(2006.12.2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114호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4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 및 제145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창업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
  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실직여성가장”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자(결혼 전 퇴직한
  전업주부를 포함한다)로 기혼 및 미혼을 불문하고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실직고령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
  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부양가족”이란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
  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지원결정자”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전세권 등을 설정한 점포를 대여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6. “지원완료자”란 지원결정자 중 점포대여 절차가 완료된 자를 말한다.
 7. “주 소득원인 자”란 세대주를 대신해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점포지원금”이란 공단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
  한다.
제4조(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① 공단은 매년 창업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 해당연도 1월말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사업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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