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295 공중위생영업의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영업자지위승계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신고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양도·양수를증명할수 있는서류사본
                          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영업양도의경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
                          우에 한함) 1부              류(상속의경우에한함)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증명 (3) 기타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승계
                          하는 서류(상속의경우에한함)        하였음을증명할 수있는서류
                          (3) 기타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
                          를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460000-0292 공중위생영업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고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중위생영업신고서          1. 영업시설및 설비개요서
                          (2) 영업시설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3)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
                          만해당함)                  다)
                          (4)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에만 해당함)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
                                                 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에만해당합니다)
                          (5)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
                                                 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고하는 경우에만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
                                                 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
                                                 에만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
                                                 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
                                                 성검사를받아야 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1460000-0399 공중위생영업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변경신고   구비서류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원본            (1) 영업신고증원본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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