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0호                                                                                                                                                                                                                                                                                                           2001. 8. 31.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산업용지에눀한처분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하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74호
                                                                                                                                                                                                                                                                                                                                  여기업의구조조정지원및절차간소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공장설립완료이전의산업용지처분시관리기
                                                                              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에양도의무폐지등제도개선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장설립완료이전의용지라도관리기관에
                                                                                                         2001년 8 월31일
                                                                                                                                                                                                                                                                                                                                                    신고할경우자율적인처분이가능하도록하
                                                                                                                                                                                 산업자원부장관
                                                                                                                                                                                                                                                                                                                                                    여산업용지의원할한거래도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입주기업의자체처분이어려운경우관리기
                                                                                                         개정법률(안)입법예고
                                                                                                                                                                                                                                                                                                                                                    관에게처분을의뢰할수있도록하여거래
                                                                              1. 개정취지
                                                                                                                                                                                                                                                                                                                                                    활성화를유도하고, 관리기관에의뢰시입주
                                                                                       지식기반경제의도래등에따른중후·장눀형산업
                                                                                                                                                                                                                                                                                                                                                    업체로부터공고비용등실비를받을수있
                                                                                       의중심에서기술·정보집약형으로산업구조전환,
                                                                                                                                                                                                                                                                                                                                                    는근거를마련
                                                                                       용지수요의소규모화추세등산업환경변화에부응
                                                                                                                                                                                                                                                                                                                                  □산업용지처분시가격제한제도의기본틀은유
                                                                                       하여산업단지관리기능을입주기업지원기능중심
                                                                                                                                                                                                                                                                                                                                           지하되수요미달지역에눀하여는법정가격이
                                                                                       으로개편하고, 산업용지처분제한등관련규제를
                                                                                                                                                                                                                                                                                                                                           하로거래할수있는근거마련
                                                                                       완화함으로서기업의생산·투자활동을촉진하려
                                                                                                                                                                                                                                                                                                                                           ○취득가격에이자및비용을합산한“금액이
                                                                                       는것임.
                                                                                                                                                                                                                                                                                                                                                    내”로개정
                                                                              2. 주요골자
                                                                                                                                                                                                                                                                                                                         (3)기업활동촉진을위한규제완화및절차간소화
                                                                                       (1)산업단지관리기관의 기능을 입주기업의 경쟁력
                                                                                                                                                                                                                                                                                                                                  □공장신·증설및업종변경등승인사항중경
                                                                                                제고를위한지원위주로개편
                                                                                                                                                                                                                                                                                                                                           미한사항의변경에눀하여는신고제로전환
                                                                                                □입주기업의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산업
                                                                                                                                                                                                                                                                                                                                           ○눀표자성명및회사명변경등단순·경미한
                                                                                                         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눀한정의조항신설
                                                                                                                                                                                                                                                                                                                                                    내용은승인제에서신고제로전환
                                                                                                         ○산업단지내입주업종의지식·기술·정보집
                                                                                                                                                                                                                                                                                                                                  □산업단지내아파트형공장의분양승인권자및
                                                                                                                  약화, 정보인프라의구축, 혁신체계구축등
                                                                                                                                                                                                                                                                                                                                           관리단의신고눀상에관리기관을포함
                                                                                                                  입주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관리기관
                                                                                                                                                                                                                                                                                                                                           ○현재는아파트형공장설립승인및완료, 제
                                                                                                                  이수행하는사업
                                                                                                                                                                                                                                                                                                                                                    조시설설치승인및완료는관리기관의권한
                                                                                                □관리기관의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수행및
                                                                                                                                                                                                                                                                                                                                                    으로, 분양공고승인및관리단신고등은지
                                                                                                         혁신지원센터설치근거마련
                                                                                                                                                                                                                                                                                                                                                    자체의권한으로이원화되어있는바, 이를
                                                                                                         ○입주기업체의기술개발사업전환, 물류지원,
                                                                                                                                                                                                                                                                                                                                                    관리기관으로일원화하여절차간소화
                                                                                                                  정보화등을위한관리기관의지원사업실시
                                                                                                                                                                                                                                                                                                                                  □준공이완료된산업단지에눀하여는산업단지
                                                                                                         ○입주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관리권자
                                                                                                                  의승인을얻어혁신지원센터설치
                                                                                                                                                                                                                                                                                                                                           를관리함에있어관리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