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다.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근 신고(안 제8조)         접


     (1)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 전 지식에 이용을 목적으로 근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책임
                                                련된      통                               접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함


     (2) 다 , 기존 법 에 따라 근 가 는
             만             률                인을 아 하는 경우는 제외
                                            접    허          또       반출 승       받   야                            함


   라.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생한 이 의 공유(안 제9조)     발            익


     (1) 유전자원 및 이와 관 전 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생하는 이 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련된          통                                  발                익


         공유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조 을 서면으로 성하도록             건                    작            함


     (2)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이 공유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익                                      루    질                                  감


         독활 동을 수행하도록                    함


   마. 사전 근 이용 지 및 비상조치(안 제10조~제11조)
             접    ·         금


     (1)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유전자원 및 이와 관 전 지식의 근 및 이용을 지                         련된       통               접                 금


        하거나 제한 수 있도록   할                    함


     (2)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유전자원 및 이와 관 전 지식의 근에 대한 간소한                             련된       통            접


         조치를 하도록  취             함


 바   . 국가 기관(안 제12조)
         점검


     (1) 국가 기관의 장은 대 령령으로 정하는 중 행정기관의 장으로
             점검                         통                             앙                         함


   사. 의무 준수 및 명령(안 제13조~제15조)
                      점검


     (1) 해외 유전자원 및 이와 관 전 지식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를 따라
                                            련된          통                                           절차              야 함


     (2) 해외 유전자원 및 이와 관 전 지식을 근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하는
                                                련된      통            접                                                    절차


         를 준수하여 근과 이 공유가 이 어졌음을 명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의 장에게 신고
                           접            익                   루             증                         점검


         하여      야 함


     (3) 국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준수 여부를 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하고 를 준수
                 점검                                                        확                         실              절차


         하도록 권고 수 있음   할


   아. 유전자원 근 및 이 공유 정보관리 터(안 제16조)
                  접             익                           센


     (1) 정부는 유전자원의 근 및 이 공유에 관한 정보의 수 , 제공, 정보공유체계 구 등의 기
                                    접               익                              집                                축


         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근 및 이 공유 정보관리 터(이하 터 라 한다)를 지 접            익                  센               “센      ”


         정 수 있음
             할


3. 의견제   출


   「유전자원 근 및 이 공유에 관한 법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는 인은 2014
                 접              익                           률                                               또       개


   년 1월 28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까                                                             참


  움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 하여 주시기 라며, 기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출                    바         타


   044-201-7242,  : 044-201-7261, 전자우 :wetpaper@korea.kr)로 문의하시기 니다.
                      FAX                                       편                                            바랍


   가. 법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이유)
     입       예                                                  반          그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그


   다. 기 필요사항
         타


4. 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 이지(http://www.me.go.kr, 법령 ⇒ 법 고란)를 고하시기
     타                                      폐                                           입       예            참            바랍


  니다.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