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양의 질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1     개정           KS I ISO16703
                                       C10~C40범위의 탄화수소 함량 측정
                                       토양의 질 ― 질량을 기준으로 한 건조물과 수분 함량의
   2     개정           KS I ISO11465
                                       측정(중량법)
                                       토양의 질 ― 유기 염소계 농약과
   3     개정           KS I ISO1038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류(PCBs) 측정 ― 전자 포획
                                       검출기 장착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방법
                                       토양의 질 ― 코어링 슬리브(coring sleeves) 부피를 기준한
   4     개정           KS I ISO11461
                                       토양의 수분 함량 측정 방법(중량법)
   5     개정           KS I ISO10693    토양의 질 ― 탄산염의 함량 측정 방법(부피 측정법)
                                       토양의 질 ― 건조 연소 후 유기 및 총 탄소량의 측정
   6     개정           KS I ISO10694
                                       방법(원소 분석)
   7     개정           KS I ISO11265    토양의 질 ― 비전기전도도의 측정 방법
                                       토양의 질 ― 저온 증기 원자흡광 광도법이나 저온 증기
   8     개정           KS I ISO16772    원자형광 광도법을 이용한 토양의 왕수 추출액 중 수은
                                       측정
                                       토양의 질 ― 유동 벽체 투과측정계를 이용한 포화된
   9     개정           KS I ISO17313
                                       다공성 물질의 수리전도도 측정
  10     개정           KS I ISO11272    토양의 질 ― 건조 용적 밀도 측정 방법
                                       토양의 질 ― 토양 식물에 대한 오염물질의 영향 측정 ―
  11     개정          KS I ISO11269-1
                                       제1부: 뿌리 성장 억제 측정 방법
                                       토양의 질 ― 잠재적 질산화와 질산화 억제의 측정 ―
  12     개정           KS I ISO15685
                                       암모늄 산화에 의한 신속 시험
                                       토양의 질 ― 염화바륨용액을 이용한 유효 양이온 교환
  13     개정           KS I ISO11260
                                       용량 및 염기포화수준 측정
  14     개정           KS I ISO15800    토양의 질 ― 인체노출 관련 토양의 특성 규명
                                       토양의 질 ― 공극수 압력 측정 ―
  15     개정           KS I ISO11276
                                       토양수분토양수분장력계(Tensiometer) 방법
                                       토양의 질 ― 호기 상태의 토양 중 유기 화학 물질의
  16     개정           KS I ISO11266
                         생분해에 대한 실험실 시험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및 사유

   ㅇ KS I ISO16703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 I ISO11465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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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 I ISO10382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 I ISO11461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 I ISO10693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 I ISO10694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 I ISO11265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 I ISO16772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 I ISO17313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 I ISO11272     : 대응국제표준(ISO 11272:1998)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
                        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
   ㅇ KS I ISO11269-1   : 대응국제표준(ISO 11269-1:1993)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
                        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
   ㅇ KS I ISO15685     : 대응국제표준(ISO 15685:2004)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
                        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
  ㅇ KS I ISO11260      : 대응국제표준(ISO 11260:1994)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
                        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
  ㅇ KS I ISO15800      : 대응국제표준(ISO 15800:2003)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
                        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
  ㅇ KS I ISO11276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 I ISO11266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16703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비등점’을 ‘끓는점’으로,
                        ‘디젤유’를 ‘경유’로, ‘대용량 주입 시스템’을 ‘대용량 주입법’으
                        로, ‘첨가하다’를 ‘충진한다’로, ‘검량선 작성’을 ‘검정’으로 ‘특이점’을
                        ‘이상치’로 수정)
 ㅇ KS I ISO11465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 ‘무게’를 ‘질량’으로,
                        ‘건조 질량을 기준으로 한 수분 함량’을 ‘건조질량기준 수분함
                        량’으로, ‘일정한 질량’을 ‘항량’으로, ‘건조기’를 ‘데이케이터’
                        로, ‘공기로 건조된’을 ‘풍건’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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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S I ISO10382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 ‘용리패턴’을 ‘용출
                     패턴’으로, ‘증발기’를 ‘농축기’로, ‘아연 분말’을 ‘아연 알갱이’로,
                     ‘Erlenmeyer 플라스크’를 ‘삼각 플라스크(Erlenmeyer flask)’로
                     수정)
ㅇ KS I ISO11461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시추 슬리브’를 ‘코
                     어링 실리브’로, ‘일정량’을 ‘항량’으로, ‘밀대’를 ‘관입봉(pushing
                     rod)’으로 ‘교정’을 ‘보정’으로 수정
ㅇ KS I ISO10693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용수’를 ‘물’로,
                     ‘전기 전도율’을 ‘비전기전도도’로, ‘공기건조 토양 시료’를 ‘풍건
                     토양시료’로 수정
ㅇ KS I ISO10694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재현성’을 ‘반복
                     성’으로, ‘용수’를 ‘물’로, ‘분광 흑연 가루’를 ‘분광용 흑연 분말’
                     로, ‘수정’을 ‘석영’으로 ‘산림지의 로에스 토양’을 ‘산림지의 풍
                     적 토양’으로 수정
ㅇ KS I ISO11265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공기 건조 토양’을
                     ‘풍건토양’으로, ‘진동기’를 ‘진탕기’로, ‘비전도도’를 ‘비전기전도
                     도’로 ‘거른액’을 ‘여과액’으로 ‘전극 주위의 공기 거품’을 ‘전극
                     주위의 기포’로 수정
ㅇ KS I ISO16772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군’을 ‘배치’로, ‘보관
                     용액’을 ‘저장 용액’으로, ‘흔적원소’을 ‘미량원소’로, ‘관리표’를 ‘관
                     리도표’로, ‘검량’을 ‘검정’으로, ‘시험 용액’을 ‘시험분’으로, ‘토
                     양중 건물량’을 ‘토양 중 건조물의 양’으로 수정
ㅇ KS I ISO17313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시료의 최종 차원’을
                     ‘시료의 최종 크기’로, ‘식질 토양’을 ‘점토’로, ‘미사질 토양’을
                     ‘미사’로, ‘유연성 막’을 ‘유동성 막’으로 ‘시료 정돈 장치’를 ‘시
                     료 트리밍(trimming) 도구’로 ‘절연된 방’을 ‘단열된 방’으로 ‘절
                     차’를 ‘시험방법’으로 수정
ㅇ KS I ISO11272     : 대응국제표준(ISO 11272:1998)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하였으며, 부속서 B(온도별 물의
                     밀도), 참고문헌 등이 추가
ㅇ KS I ISO11269-1   : 대응국제표준(ISO 11269-1:1993)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2012)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하였으며,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시험 식물, 참고문헌 등이 추가 되었고 부속서 A~F가
                     세분화
ㅇ KS I ISO15685     : 대응국제표준(ISO 15685:2004)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
                     정됨(2012)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하였으며, 인용표준, 부속서 B
                     (잠재적 질산화 비율의 마이크로스케일 측정) 추가
ㅇ KS I ISO11260     : 대응국제표준(ISO 11260:1994)이 폐지·대체 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하였으며, 교환용량 계산법 수정보
                     완, 용어와 정의, 참고문헌 등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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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경   북
                          부산      포항시
        일반
  당초           국도31호선      ~      남   구        1,162       병포리    병포리    병포리      0.1
        국도
                         신고산     구룡포읍
                                  병포리
                                  경   북
                          부산      포항시
        일반
  변경           국도31호선      ~      남   구        1,162       병포리    병포리    병포리      0.1
        국도
                         신고산     구룡포읍
                                  병포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
         일반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    도청리
  당초            21   남원-이천                         313                     -       0.2
         국도                    도청리 7-22                    7-22   7-22
         일반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    도청리
  변경            21   남원-이천                         138                     -       0.2
         국도                    도청리 7-22                    7-22   7-2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 접수에 따른 토지보상시 개인사유지 건물 미포함에 따른 분할(변경)
3.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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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비고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분할전 분할후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7-22                138 건설교통부
 1   음성 금왕 도청   7-22          도    313
                       7-30                    -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 ~ 이천
                   ㅇ 해제구간 :
  접도구역의            ㅇ 위치
 해제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 7-22
                       -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 7-22
      접도구역
                   ㅇ 건축물 미보상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분할 후 해제
      해제목적
                   ㅇ 민원접수에 따른 토지 보상시 건물 미보상에 대한 분할 요청에 따른 도로
       비고
                   구역 결정(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음성군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당초                                                                               음성군    0.2
                                            금왕읍          도청리 7-22     도청리 7-22
       일반국도      제21호선        남원-이천                                               금왕읍
                                            도청리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변경                                                                               도청리    0.2
                                               일원        도청리 7-22     도청리 7-2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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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4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1-8번지 일원
나. 면적 : 370,969㎡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주요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
   일러 제조업(C30)
나.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다. 오·폐수 배출량
                                                                      (단위 : ㎥/일)

                          계획 오·폐수 배출량(㎥/일)
      계             폐수         공장오수        생활오수                       지하수
      795           588         104.9       64.3                       37.8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능력 : 시설용량 800㎥/일
나. 처리계통도 및 처리방법


                               - 개별배출업체 : 전처리 방류시설
            폐수유입(오수포함)
                               - 산 업 단 지 : 오 ·폐 수 관 거 및 맨 홀 펌 프 장
                                                        ⇩
                               - 협잡물제거 및 침사제거시설
             ①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및 유입펌프장
                                                        ⇩
            ② 1차처리시설           - 1차 침 전 지
                                                        ⇩
            ③ 2차처리시설           - 생 물 반 응 조 및 2차 침 전 지
                                                        ⇩
            ④ 3차처리시설           - 물리화학적처리시설              - 여과 및 소독시설
                                                        ⇩
            ⑤ 방류(재이용)          - 매곡천 → 곡교천 → 삽교호



                                   83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처리수 방류 → 매곡천 → 곡교천 → 삽교호 → 서해
나.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방류하천(매곡천)
           구 분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갈수기)(㎥/sec)                    0.28                             0.2893
   하천       BOD                         4.9                              4.97
             SS                          8                               7.97
   수질
            T-N                        3.51                              3.878
  (mg/L)    T-P                       0.194                              0.236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아산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
가. 설치 부담금 : 10,993백만원(국고 7,042, 원인자 3,95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 분               계
                                      (2023년)    (2025년)        (2028년)          (2031년)
   소요사업비(백만원)            10,993         5,372      2,315          1,790            1,516
  재원   국고(64.06%)         7,042         3,441      1,483          1.147             971
  계획   원인자(35.94%)        3,951         1,931       832            643              545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율은 실시설계시 확정
나. 유지관리비
                                                                                 (단위 : 원/년)

                항목                                           비용
               인건비                                        270,013,000
               전력비                                        132,942,000
            시설유지보수비                                       21,559,000
               약품비                                          633,000
              상수도비                                          861,000
            탈수케익처리비                                       26,280,000
               합계                                         452,288,000

 ※ 별도 비용부담계획 승인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괄 매입 및 수용계획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964)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10)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4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수입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3번길 28, 상가1동 2층
에스제이피서플라이                       김*라
                   [제3548호]                206호(석남동,인천석남금호어울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10. 5.(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운*호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28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
전인증시험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안전인증시험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기관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전기용품 및
                                  물놀이기구            정당한 사유없이
 한국기계전       경기도 군포시                                            생활용품
                              시험‧검사 업무정지           안전인증 또는
 기전자시험       흥안대로27번길                                        안전관리법」제12조제1
                                     45일            안전검사를
  연구원           22                                            항제3호 및 동 법
                               (‘20.9.11~10.25)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2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30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

 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기각리 학야교 ~ 월산리 쌍천세월교

3. 점용목적: 제방도로
4. 점용면적:     47,885㎡

5. 점용개요: 제방도로(아스콘포장 L=4,800m, B=3.5m)

6. 점용기간: 당초 – 2007.3.5.~2012.3.4.
             변경 – 2012.3.5.~2017.3.4.

                   2017.3.5.~2022.3.4.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8-55
             전남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1077-11, 1166-3

3. 점용목적: 쉼터

4. 점용면적: 99.3㎡
5. 점용개요: 쉼터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2.10.22.~2017.10.21.

             변경 – 2017.10.22.~2022.3.4.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94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9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유자
비고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함평군함평읍
기각리
264
천
8,615
8
42.0
-　
국토교통부
2
전남함평군함평읍
기각리
264-1
제
1,033
56
16.0
-
국토교통부
계
2필지
9,648
64
5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4호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국가하천함평천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함평군수
- 주소: 전남함평군함평읍중앙길200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배수장토출관로설치
- 배수관(D=1,000mm) 14m, 배수로(돌망태) 10m
4. 하천공사의위치: 전남함평군함평읍기각리264, 264-1
5. 하천공사의기간: 2020. 9. 10. ∼2021. 4. 29.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및접도구역지정을아
래와같이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
(변경)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23호
강진-천안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일원
24,915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140-6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산59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일원
0.7
변경
일반
국도
제23호
강진-천안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일원
25,624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140-6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산59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일원
0.7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4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국가하천 함평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함평군수
  - 주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 배수관(D=1,000mm) 14m, 배수로(돌망태) 10m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64, 264-1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 9. 10. ~ 2021. 4. 29.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지적면적           편입면적(m2)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m2)          영구   일시            주소     성명
        전남 함평군 함평읍
  1                       264    천        8,615            8    42.0    -      국토교통부
            기각리
        전남 함평군 함평읍
  2                      264-1   제        1,033        56       16.0    -      국토교통부
            기각리
 계            2필지                         9,648        64        5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영암군      영암군     영암군
                                  영암군
         일반                                                    금정면      금정면     금정면
  당초            제23호   강진-천안      금정면             24,915                               0.7
         국도                                                    연소리      연소리     연소리
                                 연소리 일원
                                                               140-6도   산59도    일원
                                                               영암군      영암군     영암군
                                  영암군
         일반                                                    금정면      금정면     금정면
  변경            제23호   강진-천안      금정면             25,624                               0.7
         국도                                                    연소리      연소리     연소리
                                 연소리 일원
                                                               140-6도   산59도    일원


                                             95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98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복구일
목적
비고
자은도서방
기상청부표
34°55' 9.0"N
125°52' 4.8"E
황구형
2020.9.5.
파고측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어「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9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동해항SK
C호등부표
N
37° 29´ 35.0˝
E 129° 09´ 42.8˝
Fl(2)R 6s
7
홍망대형
[(LL-26(M)]
2020.
9. 4.
항해
원조용
우현표지
→
특수표지
변경
후
N
37° 29´ 26.6˝
E 129° 10´ 01.2˝
Fl(4)Y
8s
황망대형
[(LL-26(M)]
공사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20년9월1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지정일)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전라남도순천시
낙안면동내리산3-12
임야
국
(산림청)
13
제3종
수원함양
13
13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0-02호
(2020.01.07.)
전라남도순천시
낙안면동내리산3-13
임야
국
(산림청)
1,594
제3종
수원함양
1,594
1,594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0-02호
(2020.01.07.)
전라남도순천시
낙안면동내리산3-14
임야
국
(산림청)
3,955
제3종
수원함양
3,955
3,955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0-02호
(2020.01.07.)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