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18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3-2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1.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3. 19. ~ 2022. 3.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5(2018.07.26.)호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당초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9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논산시                                             -     7.78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변경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의 편입토지 면적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12. ~ 2019. 12.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당초                  변경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면적                   면적                                                          권 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                  (㎡)

 143-7   도     3    143-14   도      2         김**           은진면 방축리 ***



                                                      119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9년 2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호선 홍천 북방~화계초교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
                  - 홍천군 능평리 88-1번지 ~ 홍천군 능평리 161-2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호선 홍천 북방~화계초교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
                  - 홍천군 능평리 88-1번지 ~ 홍천군 능평리 161-2번지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변경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홍천 북방~화계초교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
         (토지추가편입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은      홍천군     토지주택과(☎    033-430-2153)   및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21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21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5호선홍천북방∼화계초교폭원부족구간정비공사〉
- 홍천군능평리88-1번지∼홍천군능평리161-2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5호선홍천북방∼화계초교폭원부족구간정비공사〉
- 홍천군능평리88-1번지∼홍천군능평리161-2번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변경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
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9년2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2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호선홍천북방∼화계초교폭원부족구간정비공사
(토지추가편입으로인한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
형도면은
홍천군
토지주택과(☎
033-430-2153)
및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신항(1단계 1구역) 전력․상수시설 설치공사」에 대
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 상수도설비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시 인입시설(전기, 상수도)을
                    적기 설치하여 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 도모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지역(인천신항 1단계 1구역)
 나. 규 모
     ○ 총사업비 : 2,383 백만원
     ○ 공사내용 : 임시 급수인입관로(2,770 m) 및 임시 전력공급시설(2,660 m) 설치 1식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개발실
(032-890-8154)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무석*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양정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553      13,820   소정천(지방하천)
 2     신송저수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산164      55,810   소정천(지방하천)

                                  122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2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4047
선박거주구용개방형선반
제정
KSV0420
선박용주기관및발전기용윤활유시스템
제정
KSVISO18139
극저온용글로브밸브─설계및시험요건
제정
KSV0830
선실급수용구리관및폴리프로필렌관지지용밴드
제정
KSVISO17907
일반탱커용일점계류방식
제정
KSVISO16180
소형선박─항해등─설치, 위치및가시성
제정
KSVISO19030-3
선박및해양기술─선체및프로펠러성능에대한
변화의측정제3부: 대체방법
제정
KSVISO18154
LNG선의화물탱크용안전밸브─설계및시험요건
제정
KSVIECPAS63108
선박용전기설비─기본적인직류배전─시스템
설계구성
제정
KSV4046
선박거주구위생구역수밀구획설계기준
제정
KSV7510
선박사각덕트이음부및안내날개설계기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2월25일
환경부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91-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성신레미컨㈜용인공장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동부로97
4. 하천명: 경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813-5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80㎥/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1. 1. ∼2018. 12. 31.(60개월간)
변경2019. 1. 1. ∼2023.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200㎜×H3.0m)
ㅇ유공관(D13㎜×L40.0m)
ㅇ수중펌프(20HP).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2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41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었기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
 행규칙」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hyuni@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전화     043-719-1732,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퍼시픽브릿지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2.19.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벨에포크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2.19.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27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25
2. 제정사유
ㅇKSV404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V042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VISO1813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V083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VISO1790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VISO1618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VISO19030-3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VISO1815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VIECPAS63108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V404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V751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V4047 : 선박에서사용되는거주구용개방형선반에대해규정
ㅇKSV0420 : 선박의주기관및발전기에사용되는윤활유시스템설계기준에대하여규정
ㅇKSVISO18139 : 극저온환경에서사용하는우수한품질의누설안전성(leakage stability)을가지는
극저온글로브밸브에대한설계, 제작및시험방법요건에대하여규정
ㅇKSV0830 : 선박에설치되는선실급수용구리관및폴리프로필렌관(Polypropylene pipe, 이하,
“PP 관”이라한다.)의지지용금속밴드(이하, “밴드”라한다.)에대하여규정
ㅇKSVISO17907 : 선수체인스토퍼(stopper), 선수페어리더, 및받침대(pedestal) 롤러와같은단일
지점계류장치(이하“SPM”라한다.)를사용하고자하는선박에필요한기기에
대한기술적요건과시험방법에대하여규정
ㅇKSVISO16180 : 선체의길이가24m 이하인레저선박에대하여COLREG에서기술된내용에
따라항해등의위치, 설치및가시성을위한요건에대하여규정
ㅇKSVISO19030-3 : 운항하는선박의성능을측정하는데적용
ㅇKSVISO18154 : 천연액화가스운반선(LNG선)의화물탱크에사용하는것으로서, 다이아프램형
파일럿으로작동하고탱크내부에서최대허용작동압력미만의압력으로유지
하기위한안전밸브에적용하며, 이에대한설계, 시험및검사방법요건에
대하여규정
ㅇKSVIECPAS63108 : 기본적인직류배전시스템및상호연결된설비의요건을명시
ㅇKSV4046 : 기국및선급의명확한적용기준이없어각조선소별로상이한설계를적용하고
있는선박의거주구공용위생구역의수밀구획에대한설계기준을규정
ㅇKSV7510 : 선박의통풍, 배기및조화공기이송용사각덕트의이음부및안내날개설계기
준을규정
부칙
2019년2월25일부터시행한다.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2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퍼시픽브릿지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2.19.
(가칭)벨에포크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2.1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2호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9년2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이개정(법률제15941호, 2018. 12. 11. 공포)됨에따라식품·
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설립근거가법률로상향되었기에「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시
행규칙」제2조를삭제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19년
4월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
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ㅇ전자우편: shyuni@korea.kr
ㅇ팩스: 043-719-1710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전화
043-719-1732,
팩스
043-719-171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52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반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
 만 폐업신고를 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인쇄
 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064호, 2018.12.24공포, 2019.6.25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
 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쇄사 폐업 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
   면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1) 인쇄사 폐업 시 기존에 신고필증을 반납하는 대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쇄사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
    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서 접수 받은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송부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된 것으로 봄
 나. 신고필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soo1491@mcst.go.kr
  - 팩스 :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 203-3246,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5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반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
 만 폐업신고를 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065호, 2018.12.24.공포, 2019.6.25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확인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출판사 폐업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1) 출판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
    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서 접수 받은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송부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soo1491@mcst.go.kr
  - 팩스 :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 203-3246,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31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
 는 등의 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
 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
 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의 지정제도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특허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평가 대행 전담기관 기준(안 제10조의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
  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다. 우선심사의 대상 확대(안 제12조)
  우선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 대상에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선등록상표권자로
  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와 상표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을 추가하여 출원
  인의 편의를 높이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32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관
 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리인 선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일부절차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외국인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출 개선(안 제13조)
  외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정비(안 제48조)
  상표전문기관의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등록취소’ 기
  준으로 변경함.
 라. 국제출원 관련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안 제80조의2)
  국제출원의 경우 일부서류 제출시 별도의 대리인 선임신고 절차없이 위임장 첨부만으로 대리인
  선임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마. 복수 표장 상표출원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3호 서식)
  상표견본의 작성방법을 개정하여 상표견본란에 사용할 상표 하나만 적도록 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56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5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공무

 원 및 위원회 간사를 그 지위에 맞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연임제한 등(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토록 제한하며, 위원 해촉권을 국무총리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2조의2)

  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함
 다. 위원회 간사의 임명(안 제5조제2항)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2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karens90@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57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5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기획
 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공무원도 그 지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연임제한(안 제2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3급 공
  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3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karens90@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3호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할 구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한 시·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도별
 시행계획과 동 목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실적 신정방법 및 시․도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주기 등 목표 설정 관련 세부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 자원순환 목표 설정 주기 변경(안 제6조제1항)
  시․도의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는 ‘5년 단위’ 로 설정 하도록 하여 ‘시․도의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일정 시기에 맞추어 시․도 실정에 맞는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을 수립 유도
 나. 시·도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실적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1)
  최근 3개년도 연평균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적용, 불가피한 경우* 최근 3년내 2개년도 연평균 또는
  단년도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등 지자체 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목표를 설정토록 개선
3. 의견 제출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
 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awa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4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94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의신청 심사 및 미이행분 가산 등 동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재활용 등 처리 잔재물 계수를 세분화하여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원순환
 실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안 제4조제4항 신설)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부여, 이의신청 심사 및 미이행분 가산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
  해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함

 나. 잔재물 계수 세분화(안 별표 3)

  종전의 폐기물 종류별로만 구분되어 있던 잔재물 계수를 재활용 방법별로 세분화하여 성과관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원순환 실적의 신뢰성 제고

3. 의견 제출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

 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awa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1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병 무       청 장

                                           135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5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예고
1. 공 고 명 : 「울주 언양읍성」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
 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당초 23필지 21,777㎡ →변경 22필지 21,914㎡)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2-1번지 등 4필지 조정
 다.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울주 언양읍성의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면적 및 경계 오류를 정정
     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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