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배은애 1948.08.16 여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5    2001.05.09 외국국적취득
 이용근 1964.08.14 남 미국 전라남도
                       250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993.05.14 외국국적취득
 채필선 1947.10.10 여 호주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천촌리 925 1998.04.22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65.08.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25 1991.10.18 외국국적취득
 박초자 1943.09.07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 68 1984.12.18 외국국적취득
 배길현 1941.02.20 남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40-9 2009.01.29 외국국적취득
토레에바 1980.09.09 여 키르기스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2012.12.15 국적취득후
아이자다               스탄 243                          외국적포기불이행
 최순녀 1942.01.26 여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767 1974.09.03 외국국적취득
 이성존 1974.10.17 남 미국 경상북도
                       544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2013.03.20 외국국적취득
 판김탄 1981.05.05 여 베트남 경상북도
                       25-1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2012.12.1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정희 1952.02.03 여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885    2003.12.22 외국국적취득
타이티규 1982.02.17 여 베트남 경상북도
                       1008
                            상주시 공성면 봉산리 2012.06.2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혜민 1956.08.13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142    2009.03.19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59.06.12 여 미국 경상북도
                       434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이삼열 1932.04.1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62 2009.04.24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55.12.12 여 미국 경상북도
                       171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2006.01.27 외국국적취득
 딘티베 1986.07.13 여 베트남 전라북도
                       361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2012.08.2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신영희 1956.10.20 여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200   1997.05.07 외국국적취득
 양남규 1944.09.26 남 캐나다 경상남도
                       672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2003.05.29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60.07.14 여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09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39.02.23 여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96 2000.07.20 외국국적취득
 성순자 1951.11.16 여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169 1978.01.04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방경호 1982.11.23 남 호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32     1997.06.20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93.02.27 여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159 2013.01.12 외국국적취득
장혜주 1985.02.14 여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711 2011.10.20 외국국적취득
                           46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배성은 1982.06.13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2가길 2006.04.19 외국국적취득
                    리아 16-16
 한봉구 1960.03.20 남 미 국 충청북도
                         82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2003.07.03 외국국적취득
 박재헌 1973.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
                               종로구 필운대로1길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쩐티멘 1979.04.1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13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2010.09.19 한국국적취득 후
                                                      외국국적미포기
르티튀끼우 1989.06.03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276 2012.11.11 한국국적취득 후
                                                      외국국적미포기
                         서울특별시
 김경환 1972.03.21 여 캐 나 다 51-6   광진구 아차산로33길 2009.07.14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4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송 시 연 2008.07.31 여 베 트 남 충북   음성군 2013.04.15 송 명 상 황티투이 인지에 의한
                          대소면 수태리 94                       국적취득
                          충북   충주시                 파캄팔라카히 인지에
엄케트린 2012.09.12 여 필 리 핀 성서동 205-23 2013.04.19 엄 태 형 그브릿니린 국적취득의한
                          충북 진천군
후엔띠로안 1985.04.19 여 베 트 남 진천읍 가산길 2011.12.15 후엔장단 웸테이느어 재취득
                          94-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01호(관보 제15105호, 2002. 5.
21), 제2002-196호(경기도보 제3063호, 2002. 9. 23), 제2003호-169호(관보 제15522호,2003. 10. 17), 제
2004-106호(관보 제15720호, 2004. 6. 16), 제2008-93호(관보 제16731호, 2008. 4. 16), 제2009-132호(관
보 제17011호, 2009. 5. 28), 제2010-172호(관보 제17284호, 2010. 6. 24), 제2011-192호(관보 제17541호,
2011. 7. 1), 제2012-62호(관보 제17707호, 2012. 2. 24), 제2012-249호(관보 제17809호, 2012. 07. 2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7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4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성은
1982.06.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2가길
16-16
2006.04.19
외국국적취득
한봉구
1960.03.20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정북동
82
2003.07.03
외국국적취득
박재헌
1973.04.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1길
22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쩐티멘
1979.04.15
여
베
트
남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주중동
135
2010.09.19 한국국적취득후
외국국적미포기
르티튀끼우1989.06.03
여
베
트
남충청북도제천시장락동276
2012.11.11 한국국적취득후
외국국적미포기
김경환
1972.03.2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33길
51-6
2009.07.1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송시연
2008.07.31
여
베트남충북음성군
대소면수태리94 2013.04.15 송명상
황티투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엄케트린
2012.09.12
여
필리핀충북충주시
성서동205-23
2013.04.19 엄태형파캄팔라카히
그브릿니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후엔띠로안1985.04.19
여
베트남
충북진천군
진천읍가산길
94-18
2011.12.15 후엔장단
웸테이느어
재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5월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4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01호(관보제15105호, 2002. 5.
21), 제2002-196호(경기도보제3063호, 2002. 9. 23), 제2003호-169호(관보제15522호,2003. 10. 17), 제
2004-106호(관보제15720호, 2004. 6. 16), 제2008-93호(관보제16731호, 2008. 4. 16), 제2009-132호(관
보제17011호, 2009. 5. 28), 제2010-172호(관보제17284호, 2010. 6. 24), 제2011-192호(관보제17541호,
2011. 7. 1), 제2012-62호(관보제17707호, 2012. 2. 24), 제2012-249호(관보제17809호, 2012. 07. 23)로
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5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24호
1. 에잇에르메스주식회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
  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남측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에잇에르메스주식회사 (대표자: 이석)
   나. 주소 :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72 506호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공항 경쟁력 강화
     ㅇ 국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공항 주변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나. 사업개요
     ㅇ 호텔 건설: 객실 372실, 연면적 27,014㎡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7번지 중 일부
   나. 부지 면적: 24,183㎡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6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학 명목 도색/구조/ 변 경 비고
                                             높이(m) 연월일
 변경전 평택당진항 NE 126°46′07.5″
                      36°58′52.5″
         한라B호등부표   N  36°58′54.8″ FlY4s 9 6 황망대형 2013.4.26.
 변경후               E 126°46′04.8″
                                  49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4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24호
1. 에잇에르메스주식회사가신청한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
조에따라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5월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남측유수지2단계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
가. 명칭: 에잇에르메스주식회사(대표자: 이석)
나. 주소: 인천중구공항로424번길72 506호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ㅇ인천국제공항이용객편의증진및공항경쟁력강화
ㅇ국가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숙박시설확충, 공항주변지역경제발전에기여
나. 사업개요
ㅇ호텔건설: 객실372실, 연면적27,014㎡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77번지중일부
나. 부지면적: 24,183㎡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015년6월30일까지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6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5월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변경전
평택당진항
한라B호등부표
N
36°58′52.5″
E 126°46′07.5″
FlY4s
9
6
황망대형
2013.4.26.
변경후
N
36°58′54.8″
E 126°46′04.8″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학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비고
                                              명목 높이(m) 연월일
 변경전 평택당진항 NE 126°46'
                    36°58' 50.9"
          탱크터미널 N 36°58' 32.1"
                            59.0" Fl(4)Y8s 8 6 황망대형 2013.4.26.
 변경후 A호등부표 E 126°46' 34.0"
 변경전 평택당진항 NE 126°  36° 58' 46.4"
          탱크터미널 N 36° 46'
                        58'
                            38.6" Fl(4)Y8s 8 6 황망대형 2013.4.26.
                             49.0"
 변경후 B호등부표 E 126° 46' 39.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8호
                              항만공사 시행
 『평택․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김광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56)
2. 항만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평택․당진항 도선정계지 설치공사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인근
4. 공사의 개요
                 토목                           함선
 ○ 방파제 : 200m                     ○ 함선 1척
 ○ 해수소통잔교 : 60m                   ○ 도교 1식
 ○ 진입도로 : 30m                     ○삼각대 1식
 ○ 부대공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1,997백만원
  ○ 도급액 10,986백만원, 관급자재대 1,011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4)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50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2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4. 사업기간 : 2002년 3월 8일~201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
○소재지: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연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추가 215-3 215-5 도 3,221 160 1 건설부
  2 추가 215-3 215-6 도 3,061 42 1 건설부
  3 추가 472 472-4 도 9,487 74 1 건설교통부
  4 추가 472 472-12 도 9,395 13 1 건설교통부
  5 추가 472 472-13 도 9,395 22 1 건설교통부
  6 추가 472-5 472-5 도 9,487 18 1 건설교통부
  7 추가 272-1 272-1 도 5          5 1 이만수 경기도         광주시
                                                대상령리 229
  8 추가 산18-3 산18-6 도 174 74 1 건설교통부
  9 추가 산18-7 산18-10 도 99 36 1 건설교통부
 10 추가 272-5 272-12 전 51 30 1 건설부
 11 추가 272-5 272-5 전 51 21 1 건설부
 12 추가 272-6 272-13 임 120 79 1 건설교통부
 13 추가 272-6 272-6 임 120 41 1 건설교통부
 14 추가 산18-1 산18-4 도 798 156 1 건설교통부
 15 추가 산18-1 산18-8 도 285 6 1 건설교통부
 16 추가 산18-5 산18-9 도 357 37 1 건설교통부
 17 추가 472-2 472-10 도 428 191 1 건설교통부
 18 추가 52-1 52-3 도 11,772 55 1 건설부
 19 추가 273-8 273-14 답 331 234 1 건설부
 20 추가 273-35 273-42 답 506 186 1 건설부
 21 추가 273-7 273-12 전 2         1 1 건설부
 22 추가 274-38 274-44 대 51 46 1 김준기 문정동          서울 송파구
                                                  46-5,501호
 23 추가 274-22 274-22 대 10 10 1 건설교통부
 24 추가 274-39 274-45 대 187 29 1 이만수 경기도             광주시
                                                대상령리 229
 25 추가 273-3 273-11 대 697 80 1 건설교통부
 26 추가 275-5 275-12 대 280 17 1 건설교통부
 27 추가 275-1 275-8 대 203 121 1 국토해양부
 28 변경 472-6 472-15 잡 675 155 1 국토해양부
 29 변경 272-6 272-14 잡 675 255 1 국토해양부
 30 추가 472-8 472-17 잡 135 78            재정경제부
 31 추가 273-5 273-16 잡 165 83            재정경제부
 32 변경 273-4 273-15 잡 109 104           국토해양부
 33 변경 273-4 273-4 잡 109 5              국토해양부
 34 변경 472-7 472-16 잡 53 5              국토해양부
 35 변경 472-7 472-7 잡 53 48              국토해양부
                                    48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5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5월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변경전
평택당진항
탱크터미널
A호등부표
N
36°58' 50.9"
E 126°46' 32.1"
Fl(4)Y8s
8
6
황망대형
2013.4.26.
변경후
N
36°58' 59.0"
E 126°46' 34.0"
변경전
평택당진항
탱크터미널
B호등부표
N
36° 58' 46.4"
E 126° 46' 38.6"
Fl(4)Y8s
8
6
황망대형
2013.4.26.
변경후
N
36° 58' 49.0"
E 126° 46' 39.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8호
항만공사시행
『평택․당진항서부두진입도로확장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3년5월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해양수산부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김광용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116(만호리556)
2. 항만명: 평택․당진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명칭: 평택․당진항도선정계지설치공사
○장소: 경기도화성시서신면궁평리궁평항인근
4. 공사의개요
토목
함선
○방파제: 200m
○함선1척
○해수소통잔교: 60m
○도교1식
○진입도로: 30m
○삼각대1식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4개월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11,997백만원
○도급액10,986백만원, 관급자재대1,011백만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31-680-7254)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9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5월 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변경전 안정항한국 NE 128°26'
                34°57' 06.9"                      2012.11.21
      가스공사C N 34°57' 14.1"
                       10.0"                     목적
                                                      ~
                                                      소멸시 한국가스공사
변경후 호등부표 E 128°26' 10.0" Fl(4)       황망 2013. 시설물 까지
              N 34°56' 46.4"      6                            (055-
변경전 안정항한국 E 128°26' 20.9" Y8s        대형 4.29 보호용
                                                 시설물
                                                      /
                                                         보호  640-6156)
      가스공사D 34°56' 42.5"
변경후 호등부표 NE 128°26'    24.0"
                                                 구역에 따라
                                                   이동가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남부발전(주)
2. 피허가자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0 미래에셋타워빌딩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천, 1212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58㎡
7. 하천수 허가량 : 11,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4. 29. ~ 2018. 2. 28.(1,76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 하상여과시설(2기), 취수관로(L=4.5km)
                 ◦ 맨홀 및 전기제어반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51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51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9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5월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안정항한국
가스공사C
호등부표
N
34°57' 06.9"
E 128°26' 14.1"
Fl(4)
Y8s
6
황망
대형
2013.
4.29
시설물
보호용
2012.11.21
~
목적소멸시
까지
/
시설물보호
구역에따라
이동가능
한국가스공사
(055-
640-6156)
변경후
N
34°57' 10.0"
E 128°26' 10.0"
변경전안정항한국
가스공사D
호등부표
N
34°56' 46.4"
E 128°26' 20.9"
변경후
N
34°56' 42.5"
E 128°26' 24.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5월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남부발전(주)
2. 피허가자주소: 서울강남구테헤란로620 미래에셋타워빌딩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북안동시풍산읍안교리1227-1천, 1212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1,458㎡
7. 하천수허가량: 11,000㎥/일
8. 허가기간: 2013. 4. 29. ~ 2018. 2. 28.(1,76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하상여과시설(2기), 취수관로(L=4.5km)
◦맨홀및전기제어반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5월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 지방하천(신역천, 괴정천) 점용지번 현황
       토지소재지          지번             영구점용면적
번호 시 읍       리       본 지     지목 기신청 금회변경 최종신청 소유자         구간      비고
                                 면적 면적 면적
 1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08 44 도 18.31          18.31 농림부    신역천 구간
 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08 45 도 4.61           4.61 농림부     신역천 구간
 3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09 42 구 0.00           0.00 농림부     신역천 구간
 4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405 342 구 3.18         3.18 한국농어촌
                                                   공사    신역천 구간
 5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853 1 제 22.99 -4.09 18.90 건설부        신역천 구간
 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97 4 도 0.02           0.02 농수산부    신역천 구간
 7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98 1 천 48.27 -0.58 47.69 건설부       신역천 구간
 8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369 2 천 33.81 -28.71 5.10 건설부        신역천 구간
 9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973 14 천 51.47 43.35 94.82 건설부       신역천 구간
10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973 14 천 221.09 -21.95 199.14 건설부    괴정천 구간
11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69 1 천 5.21 15.78 20.99 건설부         괴정천 구간
           합계                    409   4     413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Bayview Asse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4.30
  Management Co., Ltd.
                                가. 5-0-2 투자자문업
◉법무부공고제2013-104호
 「민사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동산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저매각가격을 하향조정하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방법과 횟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가처분해방공탁을 도입하여 보전처분 당사자의 재산유동
    성을 강화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를 도입하는 등 채무자
    구제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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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1. 시 행 자 : 한국남부발전(주)
2. 시 행 자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0 미래에셋타워빌딩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천, 1212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공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첨자료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2. 6. ~ 2013. 12.
8. 공작물설치내역 :
  - 하상여과시설(2기), 취수관로(L=4.5km)
  - 맨홀 및 전기제어반 1식
○국가하천(낙동강) 점용지번 현황
        토지소재지         지번            점용면적
 번호 시 읍       리      본 지 지목 기신청     금회변경 최종신청 소유자          구간      비고
                              면적 면적 면적
  1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8 1 전 0.00           0.00 건설부      낙동강 구간
  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 1 천 61.20 -3.24 57.96 건설부        낙동강 구간
  3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6   천 51.98 5.84 57.82 건설부         낙동강 구간
  4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5 1 천 52.75          52.75 건설교통부   낙동강 구간
  5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1 1 전 117.12        117.12 건설교통부   낙동강 구간
  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2 천 90.56 2.02 92.58 건설부         낙동강 구간
  7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4 2 천 73.83          73.83 건설부     낙동강 구간
  8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5 3 천 45.30          45.30 건설교통부   낙동강 구간
  9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6 1 전 43.05          43.05 건설부     낙동강 구간
 10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7 2 천 41.10          41.10 건설교통부   낙동강 구간
 11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8   천 35.90          35.90 건설교통부   낙동강 구간
 1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12   천 140.91        140.91 건설부     낙동강 구간
 13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11 1 천 0.00           0.00 건교부      낙동강 구간
 14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3 천 28.80 3.44 32.24 건설부         낙동강 구간
 15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4 천 7.14 2.58 9.72 건설부           낙동강 구간
 1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1 제 13.67 2.71 16.38 건설부         낙동강 구간
 17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2 4 제 19.77 1.56 21.33 건설부         낙동강 구간
 18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2 3 제 62.70 -17.43 45.27 건설부       낙동강 구간
 19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2 6 전 5.55           5.55 국토해양부    낙동강 구간
 20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097 6 구 8.89 13.73 22.62 농수산부        낙동강 구간
 21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097 1 구 63.72          63.72 농수산부    낙동강 구간
 2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4 3 천         7.73 7.73 건설부        낙동강 구간 금회신청
 23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4 4 천         0.57 0.57 건설부        낙동강 구간 금회신청
 24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43 2 제         3.34 3.34 건설부        낙동강 구간 금회신청
 25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45 4 답         58.61 58.61 국토해양부    낙동강 구간 금회신청
            합계                964 8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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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최저매각가격 하향조정
    - 경매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기준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위 매각기준가격에서 20%
      를 차감한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이 되도록 함
  나. 공유자우선매수제도의 행사요건 합리화
    -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시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함
  다. 가처분해방공탁 도입
    -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고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해방공탁이 가
      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방공탁에 따른 공탁금수령절차 등을 정비함
  라. 보전처분 불복절차 정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변론기일 등을 거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로도 불복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2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44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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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 보건복지부 : 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32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우편, 방문
 (보건복지부) 사무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쪽방상담소를 설
                     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
                     니다.
               근거법령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5조제2
                     항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별지 1호)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10일)
               제출서류 <신청서>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
                         외)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되, 국유 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
                         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노숙
                         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
                         영신고증 사본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
                         는 제외)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수수료 없음
               발급물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별지 제2호서식)
 1352000-0033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             우편, 방문
 (보건복지부) 사무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별지 3
                        호)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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