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3) 수도공급설비(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변경 1 수도공급  고덕면 상몽리
        설비 산36-121번지 일원         288        증) 12      충남도고시
                                                 300 제2011-179호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1 수도공급설비 ◦면적변경
            - 면적 : 288㎡ → 300㎡ ∙동일지번 내 위치변경 및 정형화에 따른 면적변경
4) 방재시설계획(변경)
 ① 하천계획(변경)
◦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고덕면
               상몽리 예산신소재
 기정 1 하천 소하천 442-1번지 산업단지 예산신소재 0.74 8                      충남도고시
                                                     6,138 제2011-179호
                일원   남측구역계 산업단지
               고덕면
               상몽리 예산신소재
 변경 1 하천 소하천 442-1번지 산업단지 예산신소재 0.74 8                      충남도고시
                                                     6,090 제2011-179호
                일원 남측구역계 산업단지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1  하천 ◦면적변경
          - 면적 : 6,138㎡ → 6,090㎡
                                         ∙소로3-2호선과의 중복 면적 제척에 따른 면
                                         적 변경
 ② 유수지계획(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 고
                                                           결정일
    번호
      합 계          1개소           6,656       -     6,656 충남도고시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965-6번지상몽리
                고덕면
                       일원        6,656       -     6,656 제2011-179호
 ③ 방수설비계획(변경없음)
◦ 방수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2개소             1,804        -       1,804
기정 1 방수설비 965-9번지상몽리
           고덕면
                  일원           322         -              충남도고시
                                                    322 제2011-179호
           고덕면   상몽리
기정 2 방수설비 786-6번지 일원          1,482        -              충남도고시
                                                   1,482 제2011-179호
                               240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①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 수질오염   오수 고덕면 상몽리
       방지시설 처리시설 459-9번지 일원 900   -         충남도고시
                                       900 제2011-179호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480,942.0       증) 1,084.8       482,026.8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61,488.0
                         19,454.0
                                        증) 20,538.8
                                        감) 19,454.0
                                                         482,026.8
                                                             -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          (%)          변경사유
 번호
    예산군 고덕면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의
      상몽리
  1 산36-67번지 일반공업 일반공업                  482,026.8       250%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일반
              지역   지역                                   이하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및 경계
       일원                                                    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예산군 고덕면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의
      상몽리
  2 산72-1번지   준공업   -                       -             -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공업지역
              지역                                             으로 용도변경
       일원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사항 중 「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산업시설용지(변경)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획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13,222 316,181        -                       313,222 316,181
       -1 -1                 상몽리 476-2번지 일원 상몽리 457번지 일원 8,566 3,306
       -2 -2                 상몽리 458-1번지 일원 상몽리 456번지 일원 8,261 3,306
산업1산업1 -3 -3 70,451 70,451 상몽리산70번지 일원 상몽리 산70번지 일원 4,960 9,920
       -4 -4                 상몽리 산36-121번지 일원 상몽리 458-1번지 일원 4,960 4,960
       -5 -5                  상몽리 457번지 일원 상몽리 산71-1번지 일원 4,960 3,306
                                         241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③ R&D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              위 치             면적(㎡)
     계              3,080          -                 3,080
 R&D   1            3,080   고덕면 상몽리 996번지 일원         3,080
 ④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획지
                                     위 치               면적(㎡) 비고
     계        3,205                    -                   3,205
  주1   -1     1,405              상몽리 산69번지 일원              1,405
  주2   -2     1,800             상몽리 459-12번지 일원            1,800
◦ 오수처리시설(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900                     -                       900
  폐1   -1      900              상몽리 459-9번지 일원                 900
4)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표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의 공장 및 부대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에 의한
            지정용도 분류표 C23, C24, C25, C29, C38에 한 함. 단, C24의 경우
                   선철주물주조업에 한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25m 이하(5층이하)
              배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 천정에 채광부 설치권장
산업1 고덕면 상몽리       ∙ 옥상에 스프링쿨 시스템 설치 권장
 ~ 산70번지 일원       ∙ 중로1-1호선(20.5m) 5m지정
산업6
               기정 ∙ (단, 획지번호 6-5, 6-6, 6-7의 필지는 2m)
                    중로2-1호선(15m)변 2m지정
            건     ∙ 소로1-1호선(10.5m)변 3m지정
            축     ∙ 중로1-1호선(20.5m) 5m지정
            선
               변경 ∙ (단, 획지번호 6-5, 6-6, 6-7, 6-8의 필지는 2m)
                    중로2-1호선(15m)변 2m지정
                  ∙ 소로1-1호선(10.5m)변 3m지정
                  ∙ 단, 주물사사용 사업장(C24)에 한해 소규모 초기우수처
              기타 ∙리를    위한 침전설비를 공장용지내 설치하여야 한다
                     중로1-1호선(20.5m)의 건축한계선(5m)내 에는 대기정화
                    수종으로 녹지대 조성
                                 243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②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표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
                    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지내 산업시
                    설용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
                    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지원1 고덕면 상몽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459-4번지일원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지원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
                    설 중 주유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이상,
                    건물의 단열강화를 위한 단열강화 법규대비 외벽은 10%
                        외창은 30%이상 단열강화 등을 적용
              건축선 ∙ 중로3-1호선, 중로1-2호선(20.5m)변
                  ∙ 중로1-1호선,                 2m지정
                             중로3-2호선(12m)변 2m지정
③ R&D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표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
                    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지내 산업시
                    설용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단, 연구목적의
R&D 고덕면  상몽리
    996번지 일원 불허용도 ∙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에 한함)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20m 이하 (5층이하)
              배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이상,
                    건물의 단열강화를 위한 단열강화 법규대비 외벽은 10%
                        외창은 30%이상 단열강화 등을 적용
             건축선 ∙ 중로1-1호선(20.5m)변 5m지정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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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표시
                     ∙「주차장법」및「예산군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장,
                지정용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부속용도
                      는 관리동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주1
  ~    고덕면 상몽리 건폐율   ∙ 80% 이하
 주2    산69번지 일원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선 -
◦ 오수처리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표시
               지정용도 ∙「하수도법」제2조 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 80% 이하
     고덕면 상몽리 용적률 ∙ 250% 이하
 폐1 459-9번지 일원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없음)
 ① 교통처리 및 완충녹지 조성
      구 분                     계획내용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상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
            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차량진출입 ◦ 산업용지 : 도로모퉁이에서 30m 이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 산업용지 중 두 개의 획지가 도로를 사이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획지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일치하도록 설치(권장)
          ◦ 지원시설용지는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권장)
   주차장설치 ◦ 대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예산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완충녹지 녹화 ◦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 50%이상, 구역계 동측 부분 80%
            이상 식재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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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에너지관련 사항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내 각 시설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하여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
지 조성사업 에너지사용계획’에서 제시된 에너지 효율 향상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설비           내 용           설치장소 이행  주체 이행방법 이행시기 확인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가로등 및
     LED 가로등 진에
  사업 및 보안등 제품 관한또는
                    규정 에 의한 인증 보안등 사용처 사업 실시
                    동등 이상 설비                         실시   실시
 시행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시행 설계시 설계시   설계서  확인
 이행분 LED 신호등 진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인증 교통 신호등 자 반영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외벽 및 건축물의 외벽, 외창을 법규
       외창의                      지원시설, R&D
      단열강화 대비 30% 단열강화
       고효율 「효율관리기자재
             에 의한
                         운용규정」 건물의 형광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 사용처
     형광등 SET 급 제품
      자동조절 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사업지구전체
      조명기구 제품 관한    규정 에 의한 인증 현관 및
                또는 동등 이상 설비       비상계단
                                              용지분양
                                               공고        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건물용         명기/   매매   절약
  의무 고효율 진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인증 수전변압기 건축 건축설계 계약시 계획서              또는
  사항 인증 변압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100kVA 이상) 주 및          /건축 설계도서확
     역율 개선용 역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허가시     인
       콘덴서 개별   또는 종합 역율 개선용 개별부하               시
             콘덴서
                                 창고시설 내
        대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 사무동 및
      전력차단 정 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우 지원시설 내
      자동절전 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 전체
      제어장치 제어장치                  콘센트부의
                                  30% 이상
             건축물의 천정에 채광부를 설
      자연채광 치하여    낮 시간동안 조명부하 산업시설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채광시 지원시설, R&D
             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고효율 진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고효 사업지구 전체
       보일러 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이상 보일러 사용처
             의 설비
 에너지 밸런싱 밸브 냉·난방유량을   적정히 분배하 중앙집중식
             여 냉·난방효과의 균일화로 냉·난방시설
 이 용         에너지 절감                           용지분양
 효 율         가스복사    난방장치사용으로                  공고    매매  에너지
             난방이  필요한  공간에만  국부   산업시설         명기/        절약
 향 상 원적외선    적인 난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스히터 에너지 절약과 조업 환경개선 사용처  국부적인    난방 건축 건축설계 계약시 계획서
                                            주 및     /건축 설계도서확또는
 설 비         을 도모                              건축 허가시      인
 도 입 고효율                                       허가시
       공업용 폐열회수 설비가 포함된 연소 산업시설
 계 획 요로설비,   로 로써 기존대비 30% 절감
       고주파 효과와 전기로 전기변환효율 공업용    설비
                                       요로
                                     사용처
     유도가열장 90% 이상인 요로 설비
         치
             전원을 저입력, 절전화가 가
       인버터 능하며,
             무부하
                   용접작업 중단시의 산업시설
                  전력을  차단, 권선 사 용접기 사용처
       용접기 용량 감소로 권선의      전력 손
             실이 크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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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스프링 산업시설 지붕에 설치하여 여
       쿨                         산업시설
      시스템 름철 냉방부하 저감
      고효율 저온외기흡입
            Dryer를 적용한
                      및 흡착식 Air 산업시설
                        대용량 공기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압축기                     사용처
      고성능 정밀가공을 오차없이 시행하 산업시설
    판금가공장 여 절감율 향상               판금장치
       치                          사용처
      고효율 제품의 수분을 제거하여 품질 산업시설   건조장치
     건조장치 을 확보                    사용처
            원액으로부터 증발된 재증발 산업시설
      고효율 증기의 잠열 및 현열까지도
     농축장치 전량을 회수하여 증발열원으 농축장치     사용처
            로 이용하는 폐열이용 구조
    고효율냉동 Economizer Type의 압축기 산업시설
       기 를 적용한 냉동기              냉동기 사용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건축물의  사업지구
    고효율 펌프 진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인 및 유체이송    급수
            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일부
            공조 및 전기설비를 대상으
            로 기기의 고효율운전,운전시
    건물자동제 간의단축화,공조부하의
            외기에너지의    활용,
                            경감, 지원시설,
                           열회수,
       어 불필요 운전방지, 야간전력이 R&D
            용, 계약전력 저감 등 최적제
            어를 함으로 에너지절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사업지구
    LED 유도등 진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인 유도등     사용처
            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에너지
이 용 컨버터내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사업지구             용지분양
       형     진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인
효 율 LED 램프 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사용처  백열전구      공고   매매  에너지
                                          명기/       절약
                                      건축 건축설계 계약시 계획서
향 상                                    주 및    /건축 설계도서확또는
설 비 컨버터외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사업지구              건축 허가시     인
도 입 LED형램프 진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인 할로겐램프
             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사용처
                                          허가시
계 획
             LED 방전등으로 기존 고효 산업시설
    LED방전등 율방전등보다 효율 및 수명 방전등     사용처
             이 우수함.
                                사업지구
                               건축물의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공조기, 펌프,
             진에  관한 규정 에 의거 고 쿨링타워 팬
     V.V.V.F 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된 등의
             고효율 인버터를 적용       부하변동이
                              심한 전동기에
                                 적용
      고효율 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사업지구
      전동기 증제품관한     규정 에 의한 인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전동기 사용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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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수형 센서의 감지에 의한 자동급 사업지구
       수도기기 수 및 지수         전체시설   용지분양
절수                                 공고       에너지
및                                  명기/  매매   절약
폐열 폐열회수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 사업지구전체의 건축 건축설계 계약시 계획서  또는
회수 환기장치 진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인 공조기 및 개별 주 및   /건축 설계도서확
활용        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환기시설     건축 허가시     인
계획                                 허가시
   응축수 열 증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응 산업시설의
   회수 시스템 축수 열을 회수하는 시스템 증기사용처

    태양열 온수 태양열
           에 온수를
                집열판에 의해 축열조
                  저장·사용하는 시           산업시설
    급탕 시스템 스템 (집열판면적: 1,698㎡)
                                               용지분양
신·재                                             공고   매매 에너지절
 생 태양광 태양전지를
          을  전기에너지로
                   이용하여 태양광
                      변환하는 시          산업시설, 건축 명기/ 계약시    약
에너지 발전시스템 스템                          폐수종말 주 건축설계 /건축 계획서
이 용       (설치용량 : 479kW)              처리시설       및      또는 설계
계 획                                            건축허가 허가시 도서확인
                                                 시
          지중 50m이하의 일정한 지중
    지열냉난방 온도를    이용하여 히프펌프로
          냉난방하는 시스템(설치용량
                                      지원시설,
                                       R&D
          : 211RT)
                           산업시설,
          지능형 전력계측제어기탑재로   지원시설의
    복합기능형 피크전력, 역률제어로 최대 100kVA     용지분양
에너지  수배전반 전기요금절감            이상의      공고   매매 에너지절약
부 하                                  명기/
                          수변전시스템 건축 건축설계 계약시 계획서 또는
평준화                               주 및    /건축   설계
계 획 흡수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으로              건축허가 허가시  도서확인
          하절기 피크시의  전력수요에
      냉동기 대한 첨두부하를 경감      지원시설       시

③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
 구 분         적용처및도입기준                예상용량            비 고
                            부지면적       (6m2 ×
         산업시설              1,000m2당
                  280대 집열판면적 6m2 280기)           부지면적 2,000m2이하
태양열온수                                  1,680m2      도입 제외
급탕시스템 폐기물수집운반처리             1기  적용
       및원료재생업      3대 급탕부하의20% 담당
                                   약 (6m2 × 3기)
                                         18m2
           계      283대                 1,698m2
         산업시설(부지면적 2,000m2당 3kW)        469kW           -
 태양광            R&D시설                    5kW      옥상녹화 등 제외
발전시스템                                           설치가능면적    40m2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5kW            -
                  계                     479kW           -
지열냉난방     지원시설(냉난방 부하의 30%)             171RT 연면적 3,000m2이상 건물
 시스템      R&D시설(냉난방  부하의  30%)           40RT   연면적 3,000m2이상 건물
                  계                     211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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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나.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안 제64조)
   ○ 전문학사학위 과정 사이버대학도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수업연한 단축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2
일까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이러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이러닝과
◦ 전 화 : 044-203-6421, 6422(FAX : 044-203-6425) ◦ 이메일 : tntnqhfl@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54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함에도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은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명칭 사용 자율화(안 제2조제2항)
   ○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대학교’ 명칭 사용 제외 조문 내용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1일까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이러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31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35
ㅇ 단체명칭 : (사)한국참전연예예술인협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3-6 1022호
ㅇ 대표자 성명 : 윤 승 문
ㅇ 등록일자 : 2016년 5월 26일
ㅇ 주된사업 : 참전예술인의 지위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한 사업
         연예인 국내외 공연 등 예술활동 지원사업
ㅇ 연락처 : 02)2655-3143
ㅇ 주관과 : 문화정책과
ㅇ 등록구분 : 신 규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2016.1.27.)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안 제10조의2)
   1) 법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의 작성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 보유현황,
      교통수단분담률은 5년 주기로 작성 할 수 있다.
   2) 통계는 행정자료의 활용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3) 통계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534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이러닝과
◦ 전 화 : 044-203-6421, 6422(FAX : 044-203-6425)
◦ 이메일 : tntnqhfl@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07호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6년 6월 22일(수) ~ 6월 25일(토), 4일간
2. 응시대상 :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            오 전                오 후                 입실시간
                   (10:00~12:00)      (14:00~16:00)
     6월22일(수)        헌 법                행 정 법           - 오전시험 : 09:25까지
     6월23일(목)        상 법                민사소송법
    6월 24일(금)        형 법                형사소송법           - 오후시험 : 13:25까지
    6월 25일(토)        민 법                민       법       ※ 시험실 개방 : 08:00
                                  (※시험시간 : 14:00~15:00)

 ※ 6. 25.(토)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4.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6. 1.(09:00)~6. 25.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
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교양
관(아래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
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 001 ~ 276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또는 고려대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 001 ~ 256       연세대학교          백양관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5.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
     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
     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