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속
직위
성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인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자녀
넷마블
21
매각
1,331
2023-03-2
9
KB증권
자녀
LG에너지솔루션보
통주
100
매각
53,370
2023-03-0
2
한국증권금융
자녀
LG에너지솔루션보
통주
150
매각
78,900
2023-02-0
6
KB증권
자녀
LG에너지솔루션보
통주
70
매각
37,760
2023-03-0
6
KB증권
자녀
LG에너지솔루션보
통주
10
매각
5,410
2023-03-0
7
KB증권
자녀
LG에너지솔루션보
통주
225
매각
122,294
2023-03-0
8
KB증권
자녀
LG에너지솔루션보
통주
114
매각
63,119
2023-03-0
9
KB증권
자녀
LG에너지솔루션보
통주
36
매각
19,802
2023-03-1
4
KB증권
자녀
LG에너지솔루션보
통주
127
매각
70,892
2023-03-1
5
KB증권
자녀
LG에너지솔루션보
통주
20
매각
11,291
2023-03-1
7
KB증권
자녀
SK하이닉스
3
매각
275
2023-01-3
0
KB증권
자녀
SK하이닉스
3
매각
279
2023-02-0
6
KB증권
자녀
SK하이닉스
4
매각
377
2023-02-1
0
KB증권
자녀
SK하이닉스
2
매각
179
2023-03-0
2
KB증권
자녀
삼성전자
4
매각
259
2023-01-3
1
KB증권
소속
직위
성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박용철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현대자동차
145
매각
25,680
2023-03-3
1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박용철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NAVER
10
매각
1,990
2023-03-3
1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NAVER
8
매각
1,590
2023-03-3
1
KB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20
매각
1,750
2023-03-3
1
NH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자동차
9
매각
1,601
2023-03-3
1
NH투자증권
배우자
SK텔레콤
6
매각
292
2023-03-3
1
NH투자증권
배우자
SK스퀘어
3
매각
115
2023-03-3
1
NH투자증권
배우자
맥쿼리인프라
10
매각
125
2023-03-3
1
NH투자증권
배우자
이지스밸류리츠
10
매각
45
2023-03-3
1
NH투자증권
자녀
이리츠코크렙
200
매각
977
2023-04-0
3
KB증권
자녀
삼성전자
61
매각
3,867
2023-04-0
3
KB증권
자녀
현대모비스
6
매각
1,284
2023-04-0
3
NH투자증권
자녀
맥쿼리인프라
252
매각
3,170
2023-04-0
3
NH투자증권
자녀
SK스퀘어
1
매각
39
2023-04-0
3
삼성증권
자녀
카카오
6
매각
361
2023-04-0
4
삼성증권
자녀
NAVER
2
매각
399
2023-04-0
3
삼성증권
자녀
SK텔레콤
3
매각
144
2023-04-0
4
삼성증권
자녀
삼성전자
5
매각
317
2023-04-0
3
삼성증권
자녀
현대자동차
6
매각
1,086
2023-04-0
3
삼성증권
자녀
삼성전자
19
매각
1,214
2023-04-0
4
KB증권
자녀
삼성전자우
26
매각
1,399
2023-04-0
4
KB증권
소속
직위
성명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
김용진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300
매각
18,690
2023-02-2
7
미래에셋증권
본인
네이처셀
30
매각
500
2023-03-0
3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전기술
95
매각
5,928
2023-01-1
2
미래에셋증권
본인
삼성전자
200
매각
12,085
2023-03-0
2
미래에셋증권
본인
네이처셀
200
매각
3,250
2023-03-0
8
미래에셋증권
본인
금양
35
매각
983
2023-02-1
6
미래에셋증권
◉외교부공고제2023-03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2022년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
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99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
26.6847
27.1253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2)
26.6847
27.1253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행정안전부고시제2023-25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4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
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란 주소정보를 생성·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을 말한다.
  2.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이란 「도로명주소법」제33조에 따라 주소정보 생성·관리기관으로
부터 주소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을 
말한다.
  3. “별칭”이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정보 이외에 해당 위치를 식별하는 명칭을 말한
다.
  4. “공개하는 주소정보”란 속성정보만(도형정보와 좌표를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제한 사항에 대한 별칭을 제거하고 작성한 주
소정보를 말한다.
  5. “제공하는 주소정보”란 속성 및 도형정보, 좌표 등을 포함하며「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
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사항 모두를 제외하고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
  6. “사용자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이하 “제한제공 주소정보”라 한다.)”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되,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홍보관, 민원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
한다.
  7. “비공개 주소정보”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공간정보에 해당
하는 주소정보를 말한다.
  8. “보안심사”란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제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안심사 전문기관”이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0. “주소정보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이란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0
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www.juso.go.kr)를 말한다.
  11.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제공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주소정보 제공 및 신청
제3조(주소정보의 공개)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 가능한 주소정보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4조(공개하는 주소정보의 제공)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일일 변동사항은 다음 날까지, 월간 변동사항은 다음 달 5일(공휴일 
기간은 그 일수만큼 연장한다)까지 갱신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5조(주소정보 제공신청)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안심사(제2조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주소정보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먼저 보안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가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자의 정보 이용목적을 검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목적 검토결과가 적합한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외로 반출
하려는 경우, 인터넷·모바일상에서 좌표를 표시하는 경우 등 이용목적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위반된 때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3장 보안심사를 따르고, 주소정보 이용목적 
검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도에 대한 주소정보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제1호 외의 주소정보로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대한 주소
정보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소정보
  ⑤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
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비공개 주소정보의 제공) ① 비공개 주소정보는 비밀관리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 한
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관리기관에 이용목적 
등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소정보 관리기관은 이용목적을 검토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제7조(주소정보 연계 신청)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로 연
계하여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
청하여야 한다. 
제8조(주소정보의 이용 수수료)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주소정
보 이용 수수료를 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수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
으로 한다.
  ③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 단위 호출 수를 기준(일 단위로 중복된 경우에는 
1건으로 한다)으로 연 단위로 부과하되 도형을 포함하는 경우 건당 0.07원, 도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건당 0.014원으로 한다.
  ➃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주소 데이터 용량을 기준으로 1킬로바이트 당 0.1원으로 하되(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계산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저장매체 등의 
비용은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주소정보 이용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주소
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법 제33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대상 기관이 주소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2. 이용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주소정보를 무상으로 안내하려는 경우
   3.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제3장 보안심사
제10조(보안심사 업무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심사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한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보
안대책"이라 한다) 및 증빙서류
제12조(보안심사 방법) ① 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
다.
    1. 서면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보안대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보안심사 기
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2. 현장심사: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보안대책이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를 심사한다.
  ②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과정 중에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안심사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
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자에게 해당 서류를 반려할 수 있
다.
  ④ 보안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또는 유효기간 내에 신청자의 보안대
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안심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취약점의 보완 등
에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개선 권고) ①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주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등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 고발하거나, 제9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취소 또
는 5년간 주소정보 제공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저작권 및 보안) ① 제공정보의 저작권은 주소정보 관리기관에 있다.
  ② 제공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 및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소정보 사용자가 제공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한 생산물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
25조제10항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6조(비밀유지 등) 관리기관, 보안심사 전문기관 등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
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보안심사 신청,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
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부터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는 이 고시에 따라 공개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주소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8일까지는 주소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교부공고제2023-03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2022년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
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01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
26.2673
26.707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2)
26.2673
26.7079
◉외교부공고제2023-03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2022년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
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00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
26.9453
27.385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2)
26.9453
27.3859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3-1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관련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고시사항 일부변경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어,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로 고시명 등 변경
  나. 기존 고시의 조문 상 고시구역과 수역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홍원항 해점 일부 변경
  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에 
우선하여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제외 삭제
      * (관련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례, 18-0441호('18. 11. 26.)
구분
현행
개정안 
고시명 등 변경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해점 일부 변경
순번항만명소재지
고 시 수 역
2
홍원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
36도09분45초 동경126도
30분07초선과 동방파제
(북위36도09분35초 동경
126도30분17초)에서 북위
36도09분45초 동경126도
30분17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순번항만명소재지
고 시 수 역
2
홍원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서방파제 끝단(북위 36도09
분41초 동경 126도30분12초),
북위 
36도09분45초
동경
126도30분12초,
동방파제
(북위 36도09분40초동경 126
도30분20초), 북위36도09분
45초 동경 126도30분20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적용제외 삭제
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삭제>
재검토기한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이 고시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이 고시에 의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7-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편번호 33475,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
    - 연락처: 041-402-2359(경장 김원빈), Fax: 041-402-2948
    - 전자우편: aowltus313@korea.kr.
◉외교부공고제2023-03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2022년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02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
26.3164
26.757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2)
26.3164
26.7570
◉해양수산부고시제2023-71호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 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지정 고시
분류군
연번
학명
국명
암반
(23종)
해조류
(5종)
1
Caulerpa okamurae
옥덩굴
2
Padina arborescens
부챗말
3
Amphiroa beauvoisii
고리마디게발
4
Corallina pilulifera
작은구슬산호말
5
C. aberrans
방황혹산호말
해양
무척추
동물
(13종)
1
Montipora trabeculata
빛단풍돌산호
2
Tetraclita japonica
검은큰따개비
3
Stenopus hispidus
청소새우
4
Dendronephthya spinulosa
가시수지맨드라미
5
Crenomytilus grayanus
동해담치
6
Myriopathes lata
긴가지해송
7
Anthoplexaura dimorpha
꽃총산호
8
Corynactis viridis
보석말미잘
9
Alveopora japonica
거품돌산호
10
Certonardoa semiregularis
빨강불가사리
11
Ophidiaster cribrarius
긴팔불가사리
12
Plazaster borealis
문어다리불가사리
13
Asterias amurensis
아무르불가사리
어류
(5종)
1
Oncorhynchus keta
연어
2
Chromis analis
노랑자리돔
3
Pomacentrus coelestis
파랑돔
4
Ostracion immaculatus
거북복
5
Chromis fumea
연무자리돔
합 계
23종
◉외교부공고제2023-03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03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6.7098
25.759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3)
26.7098
25.7596
◉외교부공고제2023-03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05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7.1253
26.175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3)
27.1253
26.1751
◉외교부공고제2023-03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04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7.2110
26.260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3)
27.2110
26.2608
◉외교부공고제2023-03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06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7.3859
26.435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3)
27.3859
26.4357
◉외교부공고제2023-03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07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ROK-U.S.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6.7079
25.757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3)
26.7079
25.7577
◉외교부공고제2023-03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08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6.7570
25.806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3)
26.7570
25.8068
◉외교부공고제2023-04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성남시 소
재 미군부대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09호) 성남시 상수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성남시 소재 미군부대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성남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a Seongnam City’s request for a wat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ngnam City.
구분
현행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본 요금
초과 요금
사용량
(㎡)
요금
(원)
사용량
(㎡)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업무용
1-20
7,000
21-50
380
1-100
580
51-100
400
101-300
450
101 이상
700
301
이상
500
Category
Before
After
(Effective from 1 January, 2023)
Basice Rate
Excess Rate
Quantity
(㎡)
Rate
(won)
Quantity
(㎡)
Rate
(won/㎡)
Quantity
(㎡)
Rate
(won/㎡)
Office Use
1-20
7,000
21-50
380
1-100
580
51-100
400
101-300
450
101 or more
700
301 or 
more
500
◉외교부공고제2023-04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동 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10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
25.7596
25.544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3)
25.7596
25.5448
◉외교부공고제2023-04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3월 7일 승인되고 동 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11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3 월 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March, 2023.
현행
변경(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
26.2608
26.046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3)
26.2608
26.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