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도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는 바닥과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는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공간을 확대 유도하고
  공통
        공지      보행자의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적용한다.
               ∙ 전면공지와 접한 건축물의 경우 일부를 대중에게 개방하여 공공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나)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대지내
  공통            -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차량출입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 주차장 관련기준은 「주차장법」 및 「안산시 주차장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안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성검토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하여야
       주차장   한다.
  공통
        설치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자 편의성 ․ 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0. 재원조달계획
 가. 총 사업비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용지비           조성비
        금 액                61.7                   -             61.7
       비율(%)               100.0                  -            100.0

  주)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간접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64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체                      61.7                     3.1                      55.5                    3.1
          조성비                      61.7                     3.1                      55.5                    3.1

 다.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가. 토지조서
     1) 총괄표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구       분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합 계                       78,579         1                 -              -                  78,579           1
          학                      78,579         1                 -              -                  78,579           1



     2) 편입토지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면적(㎡)                                                  이해     이해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공부        편입                                                 종류    관계인         주소

 -                합계           840,605.9    78,579

      경기도
      안산시                                             학교법인            서울 성동구         단독
 1                1271   학     840,605.9    78,579
      상록구                                             한양학원            행당동 17         소유
       사동




12. 에너지사용계획
 가. 열수요 예측
     1) 사업지구 열수요 예측

                                                    연간열부하(Gcal/년)                             최대열부하(Gcal/h)
                             난방면적
       구 분
                              (㎡)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합 계                 240,444       9,451         2,372        11,823         14.73         1.48           16.21

      산업시설용지                  240,444       7,324         1,838        9,162          11.41         1.15           12.56

          첨단산업                195,104       2,127         534          2,661          3.32          0.33           3.65

          복합용지                45,340        9,451         2,372        11,823         14.73         1.48           16.21

                                        동시사용률 고려시 최대열부하 = 16.05Gcal/hr


                                                            65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8호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대학은 인적·물적 혁신역량을 보유하여 미래 신사업 입지의 최적지로서, 대학 캠퍼스에서 창업
    부터 본격 기업 경영까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대학의 혁신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
  ○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입주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 협력사업 및 기업역량강화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일원
  ○ 면적 : 31,000㎡ (1단계:20,720㎡, 2단계:10,28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20년 ~ 2025년 (1단계 : 2020년 ~ 2022년, 2단계 : 2023년 ~ 2025년)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C10    식료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첨단
    제조      C25    전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첨단      M71    전문서비스업
    연구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산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7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15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3297
문헌정보―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관보
내용
“2017-1082"란, “2017-1117"란, “2017-1125"란, “2017-1199"란, “2017-1230"란, “2018-157"란,
“2018-233"란, “2018-390"란, “2018-700"란, “2019-15"란, “2019-131"란, “2019-277"란, “2019-311"란,
정정
사항
“2017-1082"란, “2017-1117"란, “2017-1125"란, “2017-1199"란, “2017-1230"란,
“2018-233"란, “2018-700"란, “2019-15"란, “2019-41"란, “2019-277"란, “2019-311"란,
비고
관보제19851호(2020. 10. 8.) 40쪽, 위에서2번째, 3번째행
(삭제) “2018-157"란, “2018-390"란, “2019-131"란, (추가) “2019-41"란,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XISO3297 :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XISO3297 : 국제표준부합화
부칙: 2020년10월27일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7호
관보제19851호(2020. 10. 8.)에게재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0호(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별표제1호(신규화학물질)의고유번호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0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은군수
o 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삼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리440-1(2-3지선, 교사취수장)
o 허가량: 18,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10.22.～2025.10.21.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158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양정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정자리553
13820
소정천(지방하천)
2
신송저수지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장요리산164
55810
소정천(지방하천)
3
성암저수지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소중리368-10
89870
도당천(지방하천)
4
중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도당리420
2310
도당천(지방하천)
5
궁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상성리474
1200
대교천(지방하천)
6
상성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상성리34-1
7200
대교천(지방하천)
7
뒷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원벌리631
3190
대교천(지방하천)
8
앞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원벌리631
2760
대교천(지방하천)
9
용현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용현리1005-08
4320
대교천(지방하천)
10
마구평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홍천리902-74
7200
홍천천(지방하천)
11
용수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홍천리52-2
5760
홍천천(지방하천)
12
삼송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홍천리74-9
570
삼송천(지방하천)
13
섬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억대리56
430
반양천(지방하천)
14
자욱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억대리382-1
860
반양천(지방하천)
15
기석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반양리437-1
430
반양천(지방하천)
16
정춘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억대리93-4
430
반양천(지방하천)
17
전천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응평리10-03
10800
해미천(지방하천)
18
대추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읍내리153-3
1150
해미천(지방하천)
19
해미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읍내리153-3
3600
해미천(지방하천)
20
용추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산수리260-1
2160
해미천(지방하천)
21
산수저수지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산수리248-2
92000
해미천(지방하천)
22
오남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양대동157
7200
청지천(지방하천)
23
석남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석남동251-2
9360
청지천(지방하천)
24
수석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수석동1007
3600
청지천(지방하천)
25
수석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수석동995-6
4460
청지천(지방하천)
26
잠홍저수지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상홍리141-1
52320
청지천(지방하천)
27
양대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양대동748-5
5830
둔당천(지방하천)
28
소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야당리467
7170
둔당천(지방하천)
29
중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995
8640
둔당천(지방하천)
30
둔당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둔당리456-1
7630
둔당천(지방하천)
31
인평취입보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평천리1168
8640
상옥천(지방하천)
32
인평저수지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인평리384-2
29210
상옥천(지방하천)
33
안기양수장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두야리1411-8
5760
용요천(지방하천)
34
왕정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왕정리538-26
500
성연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서산시무석*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35    오지미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788-4                      7200   성연천(지방하천)
 36    남동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94                        1440   성연천(지방하천)
 37    고남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130-4                      1150   고남천(지방하천)
 38    고남저수지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산56-7                      1440   고남천(지방하천)
 39    평리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평리 429                          430   오사천(지방하천)
 40    오사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780-1                      4320   오사천(지방하천)
 41    대평취입보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 546-3                     4320    역천(지방하천)
 42    구정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안호리 482-1                      8640    역천(지방하천)
 43    안호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안호리 180-2                     12260    역천(지방하천)
 44    오리안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안호리 482-29                     2390    역천(지방하천)
 45    용장취입보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125-3                      4320    역천(지방하천)
 46    고풍저수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1-12                     186300    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0.11.01.~2025.10.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1호
                       목감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국가하천 목감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일
부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목적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및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환경부)’에 따른 홍수량 변화로 인해 홍
 수위가 변경되며, ‘목감천(1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수립시 변화된 홍수량과 홍수위를 적용하
 고 이로 인한 하천시설물 계획 변경을 위해 기존에 고시된 하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고자 함.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 변경없음.
3. 하천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배분계획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유역면적 계획규모         기본홍수량(㎥/s)
  하천명       주요지점명         2
                                                     시설별 홍수량(㎥/s)      홍수량(㎥/s)
                       (km ) (년)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오류천 합류전    45.13   100       765    767    555     557     210    210

          서울‧경기도 경계   41.05   〃         732    724    566     570     166    154

           옥길천합류후     39.61   〃         705    705    583     589     122    116
           옥길천합류전     30.14   〃         531    537    227     222     304    315

           계수천합류후     25.38   〃         490    496    235     228     255    268
  목감천
           계수천합류전     21.71   〃         416    413    242     231     174    182

             능인말내     14.60   〃         287    279    262     254     25     25

           가학천합류후      9.81   〃         192    185    102      95     90     90

           가학천합류전      6.62   〃         127    127     -       -      127    127

           능교천합류전      2.78   〃         54     59      -       -      54     59

※ 유역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량 : 유역분담시설 설치에 따른 조절량


                                         159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0-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
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업무개시일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계약기간)
                                                                  2020.10.26.(3주)
                                                           ※현재(’17.10.26.~’20.10.25.) 위·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수탁 계약 중인 수탁자이며, 신
            서울                  신효남     2. 우편물의 접수
                                                           규 수탁자의 업무개시일까지
 서울도봉      도봉구      서울창동동아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중단 없는 우편서비스 제공을
            창동
                                                           위하여 3주 재계약 체결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이창환                              2020.11.16.(3년)
                                        2. 우편물의 접수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개시일(2020.11.16.) 까지 유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0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24R방향 진입등시스템 개량 및 기타공사”의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청주국제공항 24R방향 진입등시스템 개량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459-3 외 30필지, 29 10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ㅇ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청주국제공항 24R방향 진입등시스템 노후 케이블 및 항공등화 등 기반시설 교체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항공기 조종사에게 최적의 시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24R방향 진입등시스템 개량 1 식
    * 진입등 설치 167 등(매립등 46 등, 노출등 121 등), 섬광등 설치 21 등
   - 정전류조정기 교체 4 대
   - 기타 부대공사 1 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1.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18억7300만원(금십팔억칠천삼백만원, 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162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광달         도색.
                         위 치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거리         구조.              목 적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높이(m)
 전                                                 7          백·
         현포항동         37°31′49.5″N                                    2020.    항해
                                     Fl G 5s               원형콘크리트조·
 후      방파제등대        130°49′42.6″E                 8                  10.21.   원조
                                                              8m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8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분교(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
 기관 등록요건 개선 및 업무 위탁범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현행화(안 별표1)
 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일반기준’ 표준화(안 별표 8)
 다.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 10)
 라. 기타 자구 수정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64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160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 군읍․ 면리․ 동
당초
분할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양산시하북면초산리
81-18
81-18
전
전
53
53
박*민
서울용산구
이촌동410
한가람아파트209-1703
2
양산시하북면초산리
81-29
81-29
전
전
176
176
박*민
서울용산구이촌동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3
양산시하북면초산리
81-30
81-30
전
전
249
249
박*민
서울용산구이촌동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4
양산시하북면초산리
81-33
81-33
전
전
93
93
박*민
서울용산구이촌동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4. 하천의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에관한사항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목감천
오류천합류전
45.13
100
765
767
210
210
10.86
10.86
59
59
서울‧경기도경계
41.05
〃
732
724
166
154
12.11
12.12
55
55
옥길천합류후
39.61
〃
705
705
122
116
14.43
14.43
56
56
옥길천합류전
30.14
〃
531
537
304
315
14.43
14.43
58
58
계수천합류후
25.38
〃
490
496
255
268
15.24
14.89
49
49
계수천합류전
21.71
〃
416
413
174
182
15.41
14.99
43
43
능인말내
14.60
〃
287
279
25
25
18.32
18.51
40
40
가학천합류후
9.81
〃
192
185
90
90
23.38
23.36
40
40
가학천합류전
6.62
〃
127
127
127
127
23.57
23.56
40
40
능교천합류전
2.78
〃
54
59
54
59
24.97
24.97
40
40
5. 법제44조제1항에따른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에관한사항: 변경없음.
6.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목감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에관한상세한자료는다음장소에갖추어놓았으니
관계인은열람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열람장소: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부산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0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2)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35
부산~
강릉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3,115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0.2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5호선양산순지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따른토지편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20년3월19일~ 2023년03월03일
4.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161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 군읍․ 면리․ 동
당초
분할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성명
주소
5
양산시하북면초산리
81-34
81-34
전
전
148
148
박*민
서울용산구이촌동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6
양산시하북면초산리
81-31
81-39
전
전
269
3
박*민
서울용산구이촌동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7
양산시하북면초산리
81-32
81-40
전
전
306
226
박*민
서울용산구이촌동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8
양산시하북면초산리
82
82
임
임
288
288
양산시
　
9
양산시하북면초산리
179-28
179-28
전
전
87
87
양산시
　
10
양산시하북면초산리
179-30
179-30
전
전
114
114
양산시
　
11
양산시하북면초산리
179-11
179-35
전
전
2,527
46
박*관
부산부산진구연지동1
연지청구아파트105-901
12
양산시하북면초산리
179-11
179-36
전
전
2,527
123
박*관
부산부산진구연지동1
연지청구아파트105-901
13
양산시하북면초산리
179-18
179-37
전
전
440
4
양산시
　
14
양산시하북면초산리
179-27
179-38
전
전
880
297
양산시
　
15
양산시하북면초산리
179-29
179-39
전
전
1,326
636
양산시
　
16
양산시하북면초산리
179-31
179-40
전
전
733
562
양산시
　
17
양산시하북면초산리
254-1
254-30
답
답
371
2
양산시
　
18
양산시하북면초산리
254-2
254-31
답
답
315
1
양산시
　
19
양산시하북면초산리
254-2
254-32
답
답
315
7
양산시
　
5. 도면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63) 및토지이용규
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
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2)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35
부산~
강릉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3,115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0.24
2. 공사명: 국도35호선양산순지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한지형
도면등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63) 및토지이용규제정
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1호
 관보 제19851호(2020. 10. 8.)에 게재된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658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
 관보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내용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
 정정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사항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관보 제19851호(2020. 10. 8.) 64쪽 위에서 11번째 줄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2호
 관보 제19851호(2020. 10. 8.)에 게재된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659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
 관보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내용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
 정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사항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관보 제19851호(2020. 10. 8.) 65쪽 위에서 19번째 줄

                                     165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                       22,382㎡    100.0
                 C10 식료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첨단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조   C25 전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11,934㎡    53.3    1단계
       1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첨단   M71 전문서비스업
            연구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산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산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시설              C10 식료품 제조업
 용지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첨단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산업    제조   C25 전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31㎡     11.8    2단계
       2    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첨단   M71 전문서비스업
      산업    연구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12㎡     22.4    2단계
       3    산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M70 연구개발업
            첨단   M71 전문서비스업
 복합                                                            2,805㎡
      복합    연구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복합용지의      12.5    1단계
 용지    1    산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0%적용)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한남대 총장 이 광 섭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의 100%가 학교시설로 이용

           구분              계                        학교                   기타
       필지수                   1                        1
       면적(㎡)             31,000                     31,000
      구성비(%)              100.0                     100.0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