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진입도로

                                     폭                  연장
  번호             노선명                     구간                     증감    비고
                                    (m)                 (㎞)
                    기정      2개소      -                  0.62
           소계                                                    -    -
                    변경      3개소      -                  2.52
              -     기정       -       -                    -
   3                                                           증 1.9㎞ 신설
       봉양리~가야산생태탐방원 변경 봉양리~가야산생태탐방원 5~7                  1.9

   ■ 탐방로

                                     폭                  연장
  번호             노선명                     구간                    증감    비고
                                    (m)                 (㎞)
                    기정      2개소      -                  32.69
           소계                                                   -     -
                    변경      3개소      -                  30.79
         봉양리~법전리    기정   봉양리~법전리    3~5                 6.29         노선
   9                                                          감 1.9㎞
       가야산생태탐방원~법전리 변경 가야산생태탐방원~법전리 3~5                 4.39         감소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자연환경 영향 검토결과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055-930-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0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태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태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0.052㎢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57         59      증 2          신설 2
 교통⋅운수시설          소     계      35         35       -

                                    12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소   계           7         8            증 1
             공원관리사무소           -         1            증 1             신설
  공 공 시 설
               관리분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5             -
               소   계           12        13           증 1
               대 피 소           2         2             -
               야 영 장           1         2            증 1             신설
휴양 및 편의시설    자동차야영장            1         1             -
               휴 게 소           3         3             -
              공중화장실            4         4             -
              전 망 대            1         1             -
  문 화 시 설     소    계           1         1             -
  안 전 시 설     소    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공원관리사무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              -            -       -    -
       소 계
                 변경         1개소           7,366          -       -    -
                 기정          -              -            -       -    -
   1    태백산           강원 태백시 황지동                                           신설
                 변경                           7,366    60 이하 19 이하    1
                       115-13번지 일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3) 휴양 및 편의시설
   ■ 야영장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1개소            27,000
       소 계
                 변경        2개소            61,744
                 기정         -               -               -    -    -
   2    소도            강원 태백시 소도동                                           신설
                 변경                       34,744       20 이하 9 이하     12
                       산68-1번지 일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자연환경 영향 검토결과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 가능한 범위에서 지형과 식생을 복원할 것
   - 안전을 고려하여 야영장 진입로를 정비할 것
   - 야영장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3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0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변산반도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53.934㎢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51    52       증 1           신설 1
    교통⋅운수시설            소   계         22    22        -
     공 공 시 설           소   계         9      9        -
     안 전 시 설           소   계         1      1        -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18    18        -
                       소   계         1      2       증 1
       문 화 시 설         전 시 장         1      1        -
                       자연학습장         -      1       증 1           신설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5)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              -
           소 계
                    변경      1개소            24,000
                    기정        -              -        -      -      -
   1       변산반도         전북 부안군 변산면                                         신설
                    변경                     24,000   20 이하 9 이하      6
                       격포리 231-1번지 일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자연환경 영향 검토결과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 조경 식재 시 변산반도국립공원 자생수종을 이용할 것
   - 훼손이 불가피한 수목은 생태성과 경관성을 고려하여 이식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주변지역의 생태․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4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위례지구 A3-3aBL)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883(2012.01.03)호로 승인 고시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a
BL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a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a 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사업유형의 변경(당초) 국
    민임대 → (변경)10년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위례지구 A3-3a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a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a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경
    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a BL
  나. 사 업 면 적 : 17,656.00㎡
  다. 대 지 면 적 : 17,656.00㎡
  라. 연   면   적 : 54,694.5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10년 공공임대 411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5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4. 사 업 비 : 170,227,765천원 (주택도시기금 22,60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하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9890-050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8호,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20년 5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별표의 고
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를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로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01”란부터 “2020-02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미숙       1958.**.**    여성     미국                        1988.09.22   외국국적취득
                                               ****
  최성민       196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조길영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8.01.15   외국국적취득
  송기언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1.11   외국국적취득
  김광연      195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임실군 ****   2016.03.10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영화      1987.**.**     여성    캐나다                        2019.03.29   외국국적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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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시설 증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54         121,019          388.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별동 증축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92         81,231            1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취사식당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11          44,295          44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차양대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15,
    000 차양대                                      14,646          4,840
                           120-1
    000 정비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46           6,551           3,140
    000 지휘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480-4         63,739          2,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6. 사업내용

ㅇ 사 업 규 모 (전체)
  - 총민간투자비 : 17,021억원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노 선     연 장         46km 042.08                   46km 042.08            변경없음

          차량기지          218,108.2㎡                    218,041.0㎡          지적측량 결과반영
                       (0km 956.00)                  (0km 956.00)
   노 입출고선터널              2km 451.00                   2km 451.00            변경없음
   반
      본선터널               42km 635.08                  42km 635.08           변경없음
   구
   성   정거장                  5개소                          5개소                변경없음

           환기구             27개소                          27개소               변경없음

          궤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전기, 기계, 신호, 통식 분야 1식 전기, 기계, 신호, 통식 분야 1식
      시스템분야                                                                 변경없음
                  * 전기상세분야 : 변전, 전차선, 전력         * 전기상세분야 : 변전, 전차선, 전력

ㅇ 사 업 규 모 (건축면적)

                                               면적(㎡)
      구분         위치          규모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파주시            지하역사
  1   운정역                            -         11,092.36       변경없음
           동패동 일원          지하7층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역사
  2   킨텍스                            -         11,570.81       변경없음
           대화동 일원          지하7층
                           지상역사  당초:22,139.51
                                               10,755.30      측량결과반영
               고양시 덕양구     지상4층  변경:21,913.80
  3   대곡역
                대장동 일원     지하역사
                                     -         9,524.09        변경없음
                           지하8층
               서울시 은평구     지하역사               당초:11,782.26
  4   연신내                            -                        표기오류정정
                갈현동 일원     지하8층               변경:11,762.26
                서울시 중구     지하역사
  5   서울역                            -         12,455.62       변경없음
                봉래동2가      지하3층
               고양시 덕양구    운전보안시설 당초:6,217.5                   측량결과반영
  6   변전소                                      2,250.80
                용두동 일원     지상4층   변경:6,738.0               (13번환기구포함면적)
      승무원      고양시 덕양구    운전보안시설
  7                                  -          372.70         변경없음
       숙소       대장동 일원     지상2층

7. 사업기간
ㅇ 공사기간 : 2018.12 ~ 2023.12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시운전포함)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변경)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변경)


                                           140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  호



                - 시설결정(변경)
                 ․ (기정)연장 : 20,515.0 m, 면적: 319,127.4㎡ 관계기관 협의의견 세부계획 반영 및
                                                       지적측량 결과반영
                 ․ (변경)연장 : 20,515.0 m                 (철도 : 서울시 전구간으로 결정)
  1       철도            면적 : 318,995.0㎡ (감132.4㎡)
                - 중복결정
                   ․ 도로(1-2) 527.0㎡ → 156.0㎡(감371.0㎡)
                     : 본선환기구#23, #24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도면표시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압구정동
변경 없음     1-1     녹지     완충녹지                 2,994.1         -       2,994.1         환기구#23
                                  479


                                 압구정동
변경 없음     0-2     녹지     기타녹지                 4,282.2         -       4,282.2         환기구#23
                                  479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ㅇ 지형고시 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02-6370-5924)
  - 경기도 파주시청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031-940-5462)
  - 경기도 고양시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031-8075-2933)
  - 서울시 은평구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02-351-7762)
  - 서울시 서대문구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02-330-1797)
  - 서울시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02-2148-3275)
  - 서울시 중구청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02-3396-6214)
  - 서울시 용산구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02-2199-7753)
  - 서울시 성동구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02-2286-5677)
  - 서울시 강남구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02-3423-639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150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 증축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4,19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255-1,
    차양대 증축                                        65,078            160
                           18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붙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 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 경) 조 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계           1차지역           2차지역           3차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2단계
 기정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55,643,803.0   1,443,890.4    54,199,912.6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일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2단계
 변경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55,643,802.9   1,443,890.4      537,273.4 53,662,639.1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 「1.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중복첨부 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
        (변경)도와 동일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2.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 동일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 「별첨: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와 동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8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경과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⑧비고
                           시점          종점         (km)          지              (변경)이유
                           파주          파주                       파주            보도설치공사에
          일반         국도
  1                        문산          문산         1.114         문산            따른 편입용지
          국도        1호선
                          선유리         선유리                      선유리               보상

                                            56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선       노선명         전주~남원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지내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지내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17호선 완주 상관 남관마을 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완주 남관마을 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3. ~ 2021. 08.
5. 사업명 : 국도17호선 완주 남관마을 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3)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지
                          이용   면적      면적
 번    당초     편입      목                            성명       등본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현황   (㎡)     (㎡)
                                                           완주군
                                                           상관면
 1   305-5   305-8   전    도로   265     61     서 * 태
                                                           용암리
                                                           304-3
                                                           인천시
                                                           동구
 2   319-2   319-5   전    전    2,866   166    박 * 문
                                                           송림동
                                                            55-6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