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당      초 (㎡)                변     경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명
2 북이면
  만무리 산72 임 30,520.0 3,754.0 2 산72 임 30,520.0 3,723.6
                                                          장성군 북이면 곡부공씨언촌
                                                           만무리 443     공파상곡종중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서삼면                          1 302-2 답 716.0 7.5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문옥희
  금계리                                                          298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팔암리
  황룡면                          1 7-7 답             5.8       미등기         미등기
  필암리
  황룡면                          2 771-71 전 458.0 2.3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장종연
  필암리                                                           76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장성군
1 황룡면 138-6 답 1,256.0 1,256.0    138-6 답 1,256.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신호리
  장성군
  황룡면                          1 183-6 답 1,256.0 1,256.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신호리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장성군
  황룡면                          1 200-80 천 62.0     1.0     기획재정부           국
  월평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
  장성군
  남면                           1 687 전 483.0 11.0          마령리 189       심재성
  마령리
  장성군
  남면                           2 687-1 전 700.0 87.0      북구 동림동 575      이영자
  마령리
  장성군
  남면                           3 688-4 전 1,620.0 105.0     마령리 568       김광호
  마령리
  장성군
  남면                           4 688-6 전 84.0 34.0 광주 북구       575
                                                                   동림동 이영자
  마령리
  장성군
  남면                           5 689 전 131.0 26.0          마령리 706       한상현
  마령리
  장성군                                                    광주 북구 임동
  남면                           6 691 전 387.0 63.0            188-28      최영신
  마령리
  장성군
  남면                           7 692 전 152.0 7.0 광주 북구         575
                                                                   동림동 이영자
  마령리
  장성군
1 남면 1090-9 구 1,832.0 10.0 8 1090-9 구 1,832.0 31.0         국토해양부           국
  마령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룡동
  광주시
1 광산구 291-4 답 2,048.0 2,048.0 1 291-4 답 3.0        3.0      신룡동381       기영호
  신룡동
  광주시
  광산구                          2 287 답 1,032.0 12.0       신룡동 332-1      기옥선
  신룡동
  광주시                                                     운남동 769-1
  광산구                          3 288 전 73.0 57.0          주공@501-1501    기운학
  신룡동
  광주시
  광산구                          4 289 답 1,754.0 193.0      신룡동 332-1      기옥선
  신룡동
  광주시
  광산구                          5 290 답 156.0 8.0 장성군 동면        290
                                                                   월정리 기동철
  신룡동
  광주시
  광산구                          6 290-2 답 341.0 110.0 장성군 동면    290
                                                                    월정리 기동철
  신룡동
  광주시
  광산구                          7 291-2 답 729.0 2.0         신룡동 381 행주기씨왕심봉종중
  신룡동
  광주시                                                     북구 운암동        정춘자 외
  광산구                          8 291-5 전 2,036.0 2,036.0  운암@18-305       1인
  신룡동
                                             296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1-50호
                              폐교재산 처분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거 폐교재산 처분(교환 및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1. 대상 폐교명 : 구)계촌초 수동분교장 외 3교
2. 대상 재산의 표시
  번호 폐     교 소재지 폐 교                    재산내역            처분방법
        학교명             일 자 구분 지목 및 구조            수량
                                토지       학      9,075㎡
                                               (10필지)
                  평창군           건 물  시멘트벽돌조    316.19㎡
       구. 계촌초 방림면 1994.
   1 수동분교장                           스레이트지붕      (3동)  교환(수의)
                  계촌리 3. 1 공작물 시멘콘크리트 6종 8개 (평창군수)
                  249-1                  외
                                수 목 수목 일체내
                                     학교부지
                                토지       학      5.068㎡
                                                (2필지)
                  평창군           건 물 철근콘크리트     415.17㎡
       구. 횡계초    대관령면
   2 수하분교장 수하리 3. 1     1997.         스라브지붕      (4동)  매각(수의)
                                공작물  시멘콘크리트 7종 7개 (평창군수)
                  65-1                   외
                                수 목 수목 일체내
                                     학교부지
                                토지       학      7,537㎡
                                                (1필지)
                  평창군                철근콘크리트
                                건 물 스라브지붕      229.62㎡
       구. 횡계초    대관령면
   3 삼한분교장 횡계리 3. 1     1997.                    (4동)  매각(수의)
                                공작물  시멘콘크리트    6종 6개 (평창군수)
                  472-1                  외
                                수 목 학교부지
                                      수목 일체
                                           내
                  평창군                             495/
       구. 다수초 평창읍 1991. 토지                      8,410㎡ 매각(입찰)
   4 뇌운분교장        뇌운리 3. 1               전   (강원도교육감   (일반경쟁)
                  121-1                       소유   지분만
                                                 매각)
3. 처분 사유
  가. 구)계촌초 수동분교장 - 교환 (평창군수)
    구)계촌초 수동분교장은 1994. 3. 1.자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로서 폐교 이후 건물
     노후화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학생수의 증가요인이 없어 재 개교 가능성이 낮으
                                 418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며, 평창군에서 헴프(Hemp)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주민소득증대 및 문화산업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평창군 군유지와 교환을 요청하였기에 교환하고자 함.
  나. 구)횡계초 수하분교장 -매각 (평창군수)
    구)횡계초 수하분교장은 1997. 3. 1.자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로서 폐교 이후 지금
     까지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학생수의 증가요인이 없어 재 개교 가능성이 낮고 지금까
     지 임대를 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평창군에서 연구, 창작, 녹음, 공연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
     속가능한 문화예술체험단지 조성을 위해 폐교재산 매각을 요청하였기 매각하고자 함.
  다. 구)횡계초 삼한분교장 - 매각 (평창군수)
    구)횡계초 삼한분교장은 1997. 3. 1자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되었으며, 교실을 비롯한 건물
     이 건축한지 오래돼 노후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학생수의 증가요인이 없어 재 개
     교의 가능성이 낮으며 폐교 이후 지금까지 임대를 하여 관리해 왔으며, 평창군에서 문화예술가
     (단체)를 유치하여 주민문화체험 및 관광시설로 운영하고 마을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매입을 요청하였기 매각하고자 함.
  라. 구)다수초 뇌운분교장 - 매각 (공개경쟁 입찰)
    구)다수초 뇌운분교장은 1991. 3. 1자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되었으며, 2006년도 평창군 지
     역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당해 평창군에서 2010년도 뇌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이 편입되어 손실보상에 의거 매각되고 남은 잔여지가 495㎡(교육지원청 소유지분)
     에 불과한 소규모 토지로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매각하고자 함.
4.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5. 매각예정시기 : 매각계획 공고 기간 이후
6. 공고기간 : 2011. 7. 18(월) ~ 2011. 8. 16(화)까지 [30일간]
7. 가격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8. 처분 방법
  가. 구)계촌초 수동분교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교환
  나. 구)횡계초 수하분교장, 구)횡계초 삼한분교장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매각
  다. 구)다수초 뇌운분교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항 4호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
9. 기타사항
  가. 이의신청 :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평창교육지원
    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32-806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중리 240)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담당자 강남현(연락처 ☎ 033-330-1734, FAX 033-332-2478)
                                          419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1-40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의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종류 면적(㎡) 매각방법
                         1280  토지 교지,운동장, 7,832
         대붕초
   1 모일분교장        화천읍    1288  건물 교사 외 4동 202.670 수의계약
                  동촌리   1288-1    공작물,입목죽 등 일체    (화천군)

       대붕초    화천읍             토지       교지,운동장,    12,235   수의계약
  2   수동분교장   동촌리     2421    건물                           (화천군)
                                공작물,입목죽 등 일체
       화천초    화천읍             토지 교지,운동장, 7,565 수의계약
  3   신명분교장   신읍리    951-10   건물 교사 외 3동 326.787 (화천군)
                                공작물,입목죽 등 일체
       화천초    화천읍             토지 교지,운동장, 2,774 수의계약
  4   율대분교장   신읍리    212-1    건물 교사 외 1동 326.787 (화천군)
                                공작물,입목죽 등 일체
2.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재산관
   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위의 폐교를 지방자치단체(화천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제공하기 위함임
3.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2011년 하반기
5. 공고기간: 2011. 7. 15. ~ 2011.08.16(31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및 관련근거
  가. 매각방법: 수의계약
  나.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20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 지원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19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
                담당자 박병환 (연락처:☎033-440-1533, FAX033-441-2596)
    인             사
◎ 2011년 7월 11일자
                      김 민 조(金 玟 助)
     4급상당에 임함
     사무처장실 근무를 명함
                                      (헌법재판소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5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번호 물 건 명 수량
                                                물     건

                       -특정범죄가중처벌      2 한국은행 주화500원 1개
 2011형제 2011압제 이만희 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 3 한국은행 주화100원 10개
   208호 85호 외1명           (절도)   불상 8 한국은행 주화500원 2개
                                      9 한국은행 주화100원 2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7월 15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 2011압제 김현성 특수절도 성명불상 1          대림500시시 미만      1대
    12759호 446호 권준일                      (대가보관 20,000원)
   2011형제 2011압제 송오석 절 도 성명불상 1 대림혼다텍트오토바이 1대
    12911호 451호                          (대가보관 30,000원)
   2011형제 2011압제 임윤환 특수절도 성명불상 2         알톤 시보레 자전거       1대
    13179호 466호 김선진                      (대가보관  10,000원)
                                    3      일만원권 지폐       32매
                             421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성매매를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의결 요구
 기준으로 명시하고,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은 경우에 종전에는 경고하도록 하던 것을 경
 징계를 요구하도록 처리기준을 정하며, 음주운전으로 2회의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던 것을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처리기준을 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개정
1. 개정사유
   대표번호의 부여와 이용제도 개선, 대표번호이동성 허용, 신규 이동전화서비스(LTE, MVNO)에 대
   한 번호부여 등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표번호자원 확보 및 부여, 서비스 제공 등 대표번호 제도를 개선(제11조, 제11조의2, 제20조)
    o 대표번호는 ‘15YY’, ‘16YY’, ‘18YY’의 특수번호 중에서 뒤의 두 자리(‘YY’)가 동일한 번호를 사
      용토록 규정 마련
    o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대표번호의 총 사용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 번호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사업자가 대표번호를 필요이상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번호부여 단
      위 조정(1만개→1천개)
    o 대표번호 통화료는 시내요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대표번호 요금체계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응답전화(ARS)의 복잡한 이용메뉴 구조 간소화, 통화대기 시간 단축,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나. 신규 이동전화 서비스(LTE, MVNO)에서도 기존의 이동전화와 동일한 ‘010’ 번호부여(제3조, 제8조)
  다. 공통서비스 식별번호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050(개인번호), 060(전화정보), 080(수신
    자부담전화) 등으로 세분화(제8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4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77호
  “가드레일판을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원통형 충격흡수대와 레일보강판으로 이루어진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쓰리에스
            법인번호(주민번호) 115811-*******
   신청인
                주 소         (487-832)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440-3
                전화번호               02-465-1233 팩스번호         02-3436-6450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4 호
  나. 명 칭
    가드레일판을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원통형 충격흡수대와 레일보강판으로 이루어진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W형 가드레일판의 폭을 축소하여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지주와 레일 사이에는 원
    통형 충격흡수대를 삽입하고 레일보강판을 전후면 레일사이에 둔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과 지
    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삽입한 지주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
    이 교통신기술은 W형 가드레일판의 폭을 축소하여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지주와
    레일 사이에는 원통형 충격흡수대를 삽입하고 레일보강판을 전후면 레일사이에 둔 노측용의 개방
    형 가드레일과 지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삽입한 지주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7.15 ~ 2014. 7.14(3년간)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타사항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22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아라노마리아
이사벨로리타
1964.12.11
여
필
리
핀
강원양구군양구읍월명리85-2
2006.10.06
　
노르마타일라
란부코
1967.08.10
여
필
리
핀
충북충주시산척면송강리979-6
2009.12.19
　
김순희
1942.07.01
여
중
국
전북정읍시산내면두월리706
2009.11.15
　
김나렛
1979.10.12
남
캄보디아충남논산시양촌면오산리406
2010.12.03
　
신나쟈
1983.04.16
여
우즈베키스탄경기이천시장호원읍진암리
18-18
2010.03.07
　
판티투반
1970.12.09
여
베
트
남
경남김해시진영읍여래리162
2010.07.18
　
조지은
2007.08.01
여
중
국
부산영도구
남항동1가178-3
2008.12.29
　
진티링
1956.12.29
여
베
트
남
경기군포시산본동1092
2009.07.29
　
오영자
1982.06.04
여
중
국
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766-11 2010.12.28
　
한염염
1978.05.29
여
중
국
전북정읍시신태인읍백산리433
2008.11.09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따라「시내전화, 인터넷전화및080착신과금서비스번호이동성
시행등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7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및080착신과금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대표번호서비스에번호이동성을도입, 사업자간경쟁을활성화하고, 이용자의편익을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표번호를‘여러개의전화회선을대표하는가상의전화번호’로정의(제2조5의2)
나. 가입자가기존번호를변경하지않고요금이저렴한사업자로이동할수있도록대표번호서비스
에도번호이동제도를도입(제1조, 제3조,
제4조)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1-31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
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7월18일
법무부장관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1. 사업시행기간 : 1999년 9월 15일 ~ 2011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남                            진주정씨충장 종중 : 진주시
   1 진주시 산84 산84-1 임 임 3,967 331 공파이현종회      이현동 475-10
                                      대표 정남수 대표 : 진주시
      이현동                                     이현동 475-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62호(2006.04.07)로 고시한 고령-성주(1공구)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
(☎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053-650-674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1년 7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월 6일 ~ 2016년 1월 11일
2. 사업의 명칭 : 고령~성주(1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소유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분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서울특별시강서구 농업협동 충정로서울중구
    성주군
 1 수륜면 1064-3 1064-5 도로 342 322 1/1 김병열 방화아파트   방화동831     조합 1가75 근저당
    남은리                                         404-1201  중앙회 (대명동 권
                                                               지점)
   경상북도
 2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산118-2 산118-7 도로 1,785 1,598 1/1 최부곤 수륜면 남은리 807
    계정리
   경상북도                                      경기도안산시단원
    성주군                                        구고잔동778
 3 수륜면 산110-1 산110-11 임야 1,689 1,413 1/1 이상식 보네르빌리지
    계정리                                       아파트103-1901
   경상북도
 4 성주군
    수륜면 산111-2 산111-2 임야  198   198  1/1 최종득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880
    계정리
                                  49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한광민
1946.09.06
남
중
국
전남화순군능주면잠정리7-8
1949.10.01
　
레홍탐
1986.03.30
여
베
트
남
전남나주시공산면동촌리558
2009.12.26
　
우옌티휜마이
1987.05.10
여
베
트
남
광주광산구도천동628-1
2010.04.22
　
트란티탐
1986.03.27
여
베
트
남
경남산청군시천면중산리
537-3 2009.06.28
　
쩐티응옥닷
1984.09.13
여
베
트
남
경남산청군오부면중촌리543
2009.02.28
　
박금자
1948.05.29
여
중
국
부산강서구명지동1837
1949.10.01
　
구순분
1931.03.05
여
중
국
경북예천군지보면지보리301
1949.10.01
　
김복순
1961.12.26
여
러시아(연방) 부산부산진구부전동476
2010.05.30
　
이옥순
1947.11.12
여
중
국
경북군위군소보면평호리785
1949.10.01
　
박옥순
1937.08.05
여
중
국
경남합천군삼가면용흥리1031
1949.10.01
　
최춘자
1945.03.20
여
중
국
충남금산군진산면읍내리215
1949.10.01
　
황분오
1931.06.08
여
중
국
경북울진군서면
왕피리690
1949.10.01
　
안명섭
1948.07.26
남
중
국
대구중구남산동663
1949.10.01
　
오광택
1946.01.19
남
중
국
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천흥리
266
1949.10.01
　
최상남
1935.07.29
여
중
국
경북포항시북구
청하면덕천리234
1949.10.01
　
김진순
1948.08.24
여
중
국
경남밀양시단장면태룡리658
1949.10.01
　
옥상봉
1939.08.02
남
중
국
경북의성군안평면기도리484
1949.10.01
　
김만기
1946.06.26
남
중
국
충남논산시상월면월오리419
2006.09.22
　
정태원
1946.01.21
남
중
국
경북청도군매전면동산리986
2009.08.23
　
황스베뜰라나블
라지미로브나
1970.11.18
여
러시아(연방) 서울중구쌍림동182-5
1996.11.27
　
쓰레이
1980.09.28
여
중
국
서울마포구마포동36-1
2010.01.13
　
뤼나링
1983.02.24
여
타
이
완
서울용산구
한강로3가65-390
2010.12.16
　
박복순
1929.09.19
여
중
국
전남해남군삼산면구림리147
1949.10.01
　
김정윤
1949.07.06
남
중
국
전남해남군삼산면구림리147
1949.10.01
　
김리리야
1971.06.15
여
우즈베키스탄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송남리
86
2007.03.17
　
박춘영
1979.04.23
여
중
국
경기남양주시금곡동159-70
2010.10.20
　
누엔티몽뚜옌
1986.04.16
여
베
트
남
경기의정부시호원동84-4
2010.04.22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나. 사업주가 채용한 근로자가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한 날부터 최초 6개월 분은 260만원,
  두 번째 6개월 분은 39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2호
                         2012.1.1.~2012.12.31.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1.1.~2012.12.31. 적용 최
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
리 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2012.1.1.~2012.12.31 적용 최저임금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 든 산 업                                   4,580원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2.1.1 ~ 2012.12.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6. 이의제기 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 제9조)
  ○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제기의 사
    유와 내용을 적은 이의제기서 제출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6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78호(2006.6.9)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80호(2008.7.3)의 양평공흥2지구
사업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9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지급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원금간 상호조정을 통한 지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액에 곱하여야 할 조정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지원금간 상호조정시 지원금액 조정비율
1. 지원금간 상호조정시 지원금 조정비율
                   지원금명                            조정비율
  가. 전문인력채용지원                                       60%
  나.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지역고용                   70%
      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와의 관계) 노동부고시 제2007-77호(2007.12.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1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1단계를 마치고 2
      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37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시험고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
       수한 사람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10)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희망리본 프로젝트」를 2
       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이수한 사람
     (1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가목(10)에 따른「자활근로」는 제외한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목(7)ㆍ(8)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12개월 이상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 가목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
     로그램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지급제외 청년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사람”이란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
   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
   을 말한다.
3. 고용촉진 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지원금액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가. 사업주가 채용한 근로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월 임금이
     150만원 이상인 사람에 한정한다)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
     애인인 경우: 고용한 날부터 최초 6개월 분은 340만원, 두 번째 6개월 분은 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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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2011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초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취소사항)
1. 사 업 명 : 양평 공흥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6-20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9,500.00㎡
  다. 대 지 면 적 : 26,231.00㎡
  라. 연 면 적 : 50,217.2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625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7,230,991천원 (국민주택기금 22,364,930천원)
5. 사업기간 : 2006. 05. ~ 2012. 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생략
8. 기 타: 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6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41호(2008.11.17)의 진해북부지구 사업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초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취소사항)
1. 사 업 명 : 진해 북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진해시 북부동 466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0,032.80㎡
  다. 대 지 면 적 : 18,900.4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