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493호
                          굴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굴포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
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굴포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3.63㎞
                                                                   하 천 연 장(km)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     감
    인천광역시·경기도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한강
굴포천                                                              3.37            3.63          0.26
    고촌면 전호리 620-3번지 (국가하천) 합류점
 나.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인 굴포천 지방하천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하여 굴포천 하류구간
  의 일부 유로가 변경됨으로서 체계적인 홍수방어 계획과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추세 등 하천
  구간에 대한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특성변화로 인한 하천 관리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코져 함.
 다.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유 출 량                   손 실 량
  하천명
              (㎢)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굴포천         19.73         1,190.40          23.49              13.76                  9.72

 라.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하천명     주 요 지 점(No.)
                             (㎥/s)       시설 및 홍수량(㎥/s) 홍수량(㎥/s)                       (㎥/s)
    굴포천 하류 북측 농경지
                               99                  28                 71*                71*
    지역(No.-5-95)
굴포천 김포 터미널유역(No.69)            33                  33                    -                -
    굴포천 하류 남측지역
                              143                  -                  143                143
    (N0.69)
 주) *는 경인아라뱃길 홍수배분계획량 채택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 요 지 점
                     (㎢)    (㎥/s) (㎥/s) (EL. m)                                          (m)
     굴포천 하류 북측 농경지
                     7.16    99    71     6.00                                          23~67
     지역(No.-5-95)
굴포천 김포 터미널유역(No.69)           2.12           33         33               6.22             -
      굴포천 하류 남측지역
                              10.45          143        143              6.51           62~69
      (N0.69)

                                        81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 천 명                 구                   간                        지   구     구     분

   굴포천              No.-5-95~No.71+80                                    친수지구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김포시 재난민방위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
2. 굴포천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난민방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       천       구        간                   하천구역          결정(변경·폐
명칭 종류       기       점               종                점        거리(km) 면적(㎡)         지일 및 사유)
         인천광역시·경기도계                                                                2009.12.
      지방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굴포천      고촌면 전호리 620-3                                        3.63   174,100       하천기본계획
      하천               (국가하천) 합류점
         번지                                                                        수립(변경)

 1)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1/1,200):생략
 2) 하천구역 편입 토지세목조서:별항
3. 굴포천 폐천부지 등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난민방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폐       천       부        지
                                                                 보전·처분에
하천명칭 하천등급                          지적면적 편입면적                                        발생연월일
                위       치       지목                               관한 관리계획
                                    (㎡)  (㎡)

                합       계                        177,435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현상태 이용:55,321㎡
                        천               83,128       55,817
            620-1번지                                           주운수로:496㎡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경인아라뱃길사업 김포            2009.12.
굴포천 지방하천 68번지        천                  63,676       56,388                          하천기본
                                                              터미널 부지로 활용
                                                                                     계획변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현상태 이용:90㎡
                        천               66,845       65,198
            104-4번지                                           주운수로:65,108㎡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경인아라뱃길사업 김포
                        천               10,679           32
            1042-1번지                                          터미널 부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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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 본사 및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
 는 자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성명:㈜한국토지공사 외 6개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인천단봉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724-1번지 외 4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건축면적:3,607.22㎡
    2)건축연면적:15,075.76㎡
    3)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14,632.5㎡
 ○학교시설사업의 재원:㈜한국토지공사 외 6개사 기부체납
 ○사업시행기간:2009년 12월~2011년 12월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관내의 오류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인천단봉초등학교를 개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구성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물을 제공하며, 교육시설의 건설.유지관리 업무에 창의와 효율성을 활용하여 수준
 높고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별항
                                토    지   조   서
위치:인천 서구 오류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성   명

 724-1      대        580.9       580.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7, 인천광역시 교육감

 724-2      대        4,094       4,094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7, 인천광역시 교육감

 765-1      대        8,382       8,38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7, 인천광역시 교육감

 865-1      대          595          595 교육과학기술부

                                       549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552
1. 제  목：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2009년 12월 8일~2009년 12월 22일(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등록취소(자진반납)
○등록번호：수질 제19호
○상  호：드림환경(주)
○대표자：심성임, 김영각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11-8 더샵스타리버 102동 639호
○분  야：수질방지시설업
○변경내용：등록취소(자진반납), (2009.12. 4.)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천구공고제2009-1012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및 그
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양 천 구 청 장
○부정행위자 및 조치내용
성  명
주민번호
부정행위내용
조     치     내      용
김승집
640219-*******
경력증명서 위조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 5년간 정지
(정지기간：2009.12. 8.~2014.12. 7.)
⊙경상북도교육연수원공고제2009-4호
경상북도교육연수원분임경리관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사용개시일：2009년 12월 10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분임경리관인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40호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2011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단위 : 명)

  구               분     표 준 정 원 보 정 정 원          비                  고


서울특별시교육청                    6,838    7,043


부산광역시교육청                    3,495    3,599


대구광역시교육청                    2,455    2,528


인천광역시교육청                    3,073    3,165


광주광역시교육청                    1,601    1,649


대전광역시교육청                    1,711    1,762


울산광역시교육청                    1,542    1,588


경기도교육청                     12,247   12,614


강원도교육청                      3,591    3,698


충청북도교육청                     2,918    3,005


충청남도교육청                     3,959    4,077


전라북도교육청                     3,783    3,896


전라남도교육청                     4,610    4,748


경상북도교육청                     4,882    5,028


경상남도교육청                     5,158    5,312


총 계                        61,863   63,712


                                    758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정정사유
○지구단위계획 중 문구 오기 정정
▣정정내용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중
  (2)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동주택용지-A
      -고시내용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 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별표 4, 5, 6>에 규정된 규
                     모(주택유형, 평균평형)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하
                     며,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 5, 6>에 의한 주택의
                     규모(주택유형, 평균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단, 주택
             주택의
A1~    A1~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규모 및
A63    A63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게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세대수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허가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주택유형 85㎡초과 :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
                     -주택유형 85㎡이하 :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3% 범위 내


      -정정내용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 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별표 4, 5, 6>에 규정된 규
                     모(주택유형, 평균평형)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하
                     며,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 5, 6>에 의한 주택의
                     규모(주택유형, 평균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단, 주택
A1      A1   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      ~    규모 및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게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A63    A63   세대수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허가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주택유형 85㎡초과 :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
                     -주택유형 85㎡이하 :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3% 범위 내


                                   769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65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등 행정서식 정비 고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하며「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0982호)

상 서식설계기준에 따른 통일성ㆍ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등 행정서식 정비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별지 서식을

 다음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

 정」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36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62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358호('06. 9. 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영동고속도로(고속국도 제50호선)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비        고
     소재지                    지목
번호                                                                         (조서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용인시
                                                  학교법인대한예수
     처인구                                                     서울시   동작구
 1         산58-5 산58-16 임        94,097    166.0 교장로회총회신학                      42
     양지면                                                     사당동 산31-3
                                                  원
     양지리
                                                  학교법인대한예수
                                                             서울시   동작구
                   산58-17 임                104.0 교장로회총회신학
                                                             사당동 산31-3
                                                  원

                                                  학교법인대한예수
                                                             서울시   동작구
                   산58-18 임                124.0 교장로회총회신학
                                                             사당동 산31-3
                                                  원
     용인시
     처인구                                                     서울시   마포구
 2         산59-4 산59-5      임        595   168.0 이희곤                           52
     양지면                                                     아현동 392-112
     양지리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3         산42-3 산42-5      임     1,091    259.0 김명재                           1
     양지면                                                     양지면 양지리 9
     제일리
     용인시
                                                  학교법인대한예수
     처인구                                                     서울시   동작구
 4          550    550-2    답     1,707    87.0 교장로회총회신학                       11
     양지면                                                     사당동 산31-3
                                                  원
     제일리

합계                               97,490     908

                                            776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7
 한경남    1965. 9. 5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 1114
                                                                   조1항1호
                                                                   국적법 제7
 박칠성    1974. 4.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23-1
                                                                   조1항1호
                                                                   국적법 제7
 강춘매    1978. 7.28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421번지
                                                                   조1항1호
                                                                   국적법 제7
 정순선    1959.12.17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338
                                                                   조1항1호
                                                                   국적법 제7
 송세찬    1969. 2.20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1276
                                                                   조1항1호
힐이삭데이                                                              국적법 제7
        2005.10.18 남     영   국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5
 비드홍                                                               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9-7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
손인숙    1947.11. 3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315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한춘희    1972. 5.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9번지 18호
                                                                    6조2항1호
                                                                    국적법 제
방명자    1953. 2.27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410
                                                                    6조2항1호
                                                                    국적법 제
배복희    1972. 4.20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별리 130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이정자    1960. 2. 2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29
                                                                    6조2항1호
                                                                    국적법 제
병설암    1978. 6.30    여   중   국 대구 서구 비산동 130
                                                                    6조2항3호
                                                                    국적법 제
김명화    1976. 5.24    여   중   국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447
                                                                    6조2항1호
                                                                    국적법 제
권옥화    1961.11.22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교방동 342번지
                                                                    6조2항1호

                                     762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06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52호, 2009. 11. 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지상파 텔레
  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부칙과 이에 따라 고
  시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텔레비전수상기 및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관련전자제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08. 3. 28.) 및
   관련고시(‘09. 10. 23.) 제정사항 반영
  ○TV수상기 및 관련전자제품 수입시 수입요건 추가(46개 품목)
   -8473 (PC부분품 및 부속품)

8473   30    40   20   비디오 카드

8473   30    40   30   멀티미디어 카드

8473   30    40   90   기타


-8517(전화기및기타음성,영상또는기타자료를송신또는수신을위한기기)


8517   11    0    0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헨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8517   62    40   10   키-폰

8517   62    40   20   영상전신기기

8517   62    40   90   기타

8517   62    50   0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8517   62    60   20   영상전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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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7   62    60   39   기타

8517   62    60   90   기타

8517   62    70   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8517   62    90   0    기타

8517   69    20   0    영상전화기

8517   69    90   0    기타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1   10    10   0    폭이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521   10    20   0    폭이 12.7밀리미터 이하의 것

8521   90    10   0    디스크형의 것

8521   90    90   0    기타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8525   60    20   0    텔레비전용의것

8525   60    90   0    기타

-8528 (모니터,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8528   49    10   90   기타

8528   49    20   90   기타

8528   51    10   0    액정모니터

8528   51    90   0    기타

8528   59    10   90   기타

8528   59    20   90   기타

8528   61    0    0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것

8528   69    0    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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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   71    10   10   천연색의것


8528   71    20   10   수직해상도720선이상의방송을수신할수있는것


8528   71    20   90   기타


8528   71    90   10   천연색의것


8528   72    10   10   아날로그의 것


8528   72    10   20   디지털의 것


8528   72    20   10   아날로그의 것


8528   72    20   20   디지털의 것


8528   72    30   10   아날로그의 것


8528   72    30   20   디지털의 것


8528   72    40   10   아날로그의 것


8528   72    40   20   디지털의 것


8528   72    90   0    기타


8528   73    10   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 37센티미터 미만의 것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 37센티미터 이상 45.72센티
8528   73    20   0
                       미터 미만의 것

8528   73    30   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 45.72 센티미터 이상의 것


8528   73    90   0    기타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
  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금번 통합공
   고 개정사항중 개정내용을 쉽게 찾아보기 위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는 통합공
   고 본문 및 별표2의 개정 사항을 빨간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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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70호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홍성지역종합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 :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일원
3. 지정면적 : (당초)1,259천㎡→(변경)687천㎡

                                                  면         적(천㎡)
    사         업    명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259         687       감)572


❶ 홍성소향지역개발사업 소향리 384-21 일원                        480       319       감)161       축소


❷ 홍성오관지역개발사업 오관리 435-8 일원                         91        91           -


❸ 홍성고암지역개발사업 고암리 446-1 일원                         277       277          -


❹ 홍성남장지역개발사업 남장리 296일원                            97         -        감) 97       제외


❺ 홍성옥암지역개발사업 옥암리 182 일원                           314        -        감)314       제외


4. 지정목적

          당                 초                     변                           경

•홍성읍의 지역현안사업인 도시정비(오관), 온 •홍성읍의 지역현안사업인 도시정비(오관), 신
    천개발(옥암), 신역세권 개발(고암), 대학타운            역세권 개발(고암), 택지개발(소향) 등을 네트
    조성(남장), 택지개발(소향) 등을 네트워크화             워크화한 종합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한 종합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5. 지정기간
 ○(당초) 2007년 7월 10일~2014년 12월 31일
 ○(변경) 2007년 7월 10일~201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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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변경 사유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기업투자위축으로 일부사업의 장기간 미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지정지역내 행위제한 장기화를 방지하고 현실적인 개발여건을 반영하고자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변경함
7.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시       행   방       법
 사      업     명      사업개요
                              당             초           변             경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❶ 홍성소향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의2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역사문화
❷ 홍성오관지역개발사업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거리조성
                            의2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신역세권
❸ 홍성고암지역개발사업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개발
                            의2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대학타운
❹ 홍성남장지역개발사업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조성
                            의2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온천지구
❺ 홍성옥암지역개발사업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개발
                            의2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세부사업의 내용은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2-220-3442), 홍성군 전략사업과(041-630-1953)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3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72호
 “터널 심발부 중앙공 선기폭 및 단계별 V-CUT 발파공법(Stage Advance V-Cut : SAV-Cut)”
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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