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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신정권의 붕괴 과정과 이후의 정국 변화
1. 저항의 확산과 민심의 동향
계엄 당국은 시위가 대구, 광주, 서울 등 전국적 시위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했다. 첫 번째, 학교를 통해 학생들을 통제했다. 시위 진원지인 종합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 차단, 지도 휴학제 확대, 대학 자치 행사 금지 등 직접적 학생 단속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학생 단속
에는 교직원, 교수, 교사들이 동원되었다. 두 번째, 시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나 젊은 층이 모이는 유흥가를 감시했다.149)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영업을 중단시키기
도 했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계속된 정보 보고에 근거하여 전국 계엄에 대비한 훈련과 기
강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계엄 당국은 부산, 마산 시위에서 표출된 유신체제의 비판에 시민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논
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방안이 장기집권에 대한 거부감 해소였다. 계엄 당국은 유신체제를 통한 
장기집권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경제 성장에 대한 장기적 소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
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150) 이러한 계엄 당국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저항하
는 시위는 확산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다.
1) 시위 계획 및 실행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신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시위 움직임이 있었다. 10월 16일 이화여대생 
200여 명이 학원 민주화와 유신체제 철폐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고, 10월 19일 서울대 학생들은 “지도 
휴학제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가 이어졌다.151)
10월 17일 전남대에서는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10월 21일 박유순(철학과 3년)이 방화자로 검거되었다.
보안사령부는 10월 27일 박유순이 데모 모의를 인정했다며 이에 가담한 사람을 계속 조사 중이라는 관계
기관의 수사내용을 내부 보고했다.152)
10월 19일 제주에서는 부산의 시위 소식을 알리는 유인물이 발견되었다. 제주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군 
복무 중이던 고려대 정외과 2학년 휴학생 김영철은 제주대학교에서 언더써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동창
을 알게 되었다. 김영철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친구와 “제주에서도 시위든 뭐든 뭔가 해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후 본인이 유인물 제작하여 전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는 ‘2,000 제주 대학생에
게 고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하였다. 유인물에는 “16일과 17일 부산 시내 대학생과 시민들이 항
거 깃발을 들었다”는 부산의 시위 소식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을 9월 4일 대구에서 있었던 계명대 등 3개 
대학 시위와 연결시켜 “독재정권에 대한 타도의 국민적 투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영철은 
10월 19일 7시 30분경 제주경찰서 등사실에서 16절지 크기로 156매를 등사하여 이를 관물대안에 보관해 
149) 「검찰정보보고」, 81~84쪽. ‘부산지구 등 상황보고(10.22. 상황) 부산지검에서 작성한 자료로 부산지구, 마산지구, 울산지구, 진
주지구의 상황을 보고한 자료이다.
150) 「부산·마산 소요사건의 실태와 대책」, 4~5쪽.
151) 「상황보고(1979.10.20.)」, 10쪽, ‘기타지역’; 「상황보고(1979.10.25.), 6쪽. ‘기타지역’.
152) 「상황보고(1979.10.23.)」, 9쪽;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2019, 『부마민주항쟁 증언집』마산편3, 불휘미디어,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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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 당일 내부자의 고발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동조자와 배후세력을 대라는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지만 혼자 한 것이라고 버티었다.153) 김영철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2월 8
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0월 25일에는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이근무(종교과 3학년), 이춘성(한문교육과 2학년), 박찬수(철학과 2
학년)가 주도한 ‘성토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부마민주항쟁 소식에 고무되어 시위를 계획하고 유인물을 미
리 만들기로 했다. 시위 계획의 보안유지를 위해 이들은 대전까지 이동하여 유인물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시위를 준비했다. 10월 20일 대전역 앞 백화점에서 유인물을 만들기 위한 끌판과 등사기구 일체를 23,000
원에 구입한 이들은 유성온천에 투숙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광명의 횃불”이라는 유인물 700매를 제작
했다. 10월 21일 대구로 돌아온 온 후에는 유인물을 이근무의 사촌 집에 숨겨두었다가 시위 당일 학생들
에게 배포했다. 계명대 10월 25일 시위에는 학생 5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교문 밖 진출을 시도했다. 하
지만 경찰 17/686명이 출동하여 시위를 막았다.154) 당일 시위를 주도한 이근무, 이춘성, 박찬수는 10시 30
분경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들이 연행되자 11시경 계명대 학생 1,000여명은 검거된 학생 3명의 석방
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다.155)
2) 유인물 및 벽보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로 위축된 정치, 사회 기류를 변화시켰다. 특히,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비공개로 
활동하던 학생운동을 자극했다. 10월 22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청와대 대책회의에 제출된 중앙정보부 작성
의 회의 자료에는 항쟁 직후 전국 대학가의 정권 비판 유인물 및 낙서 현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부마
민주항쟁의 영향력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156)
153) 제주지방검찰청, 1979, 「1979년 형제004945호」, ‘범죄인지보고’; 「검찰정보보고」, 37~38쪽. ‘긴급조치9호위반 피의사건 발생보
고’;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의·의결서」 (김영철) 2021년 8월 19일.
154) 「주요상황 및 조치사항」, 371쪽(원문표기); 「학원주요 동향 및 전국치안 상황」, 9~10쪽. 「상황보고(1979.10.26.)」, 5쪽. 「상황보
고(1979.10.26.)」에는 경찰 4/199명이 출동하였고, 「주요상황 및 조치사항」에는 17/686명이 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
한 차이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추가 경찰 병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55) 「학원주요 동향 및 전국치안 상황」, 9~10쪽; 대구경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20, 『대구경북민주화운동사』, 선인, 
189~190쪽. 『대구경북민주화운동사』는 이날 주도했던 세 명의 학생들이 연행된 후 박명규, 서광일, 정인석, 김재엽 등이 수백 명
의 학생들과 함께 교내시위를 벌였음을 밝히고 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하며 정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대기하고 있던 
전투경찰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오후 4시경 시위가 끝났다. 이날 시위로 이근무, 이
춘성, 박찬수 등 3명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학교에서 제적되었다. 그리고 박명규, 정인석, 김재엽 등은 무기정학을 
받았으며, 시위에 참가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156) 「부산·마산 소요사건의 실태와 대책」, 27쪽.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하여 1979년 10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
관 장관들이 참석한 부마사태 관련기관 대책회의에 제출된 자료이다. 이 회의 자료 작성 과정과 회의결과를 첩보보고 한 국군보
안사령부 「부산·마산 사태의 실태보고사항」에 의하면 “10.20.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중정 기정국(기획정책정보국)에 작성을 지시
하였고, 이 지시에 의해 10.21. 중정은 보고서를 작성 10.22. 새벽 김재규 부장에게 보고” 한 후 “10.22. 17:00 대책회의에 배
포”되었다. 회의 참석자는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국무총리, 구자춘 내무장관, 노재현 국방장관, 김치열 법무장관, 유혁인 정무1수
석,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며 중앙정보부 2차장 산하 각 국장과 부산, 광주, 서울, 대구 지부에서 참석했다. 첩
보보고에는 이날 회의가 17시에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와대 「의전일지」 1979년 10월 18일자에는 14시 2분에서 15시 30
분까지 개최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57)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자료 표기를 원문대로 인용했다. ‘부산사태’로 축소 지칭한 것은 마산으로 확대된 것을 표면화 시키지 않
<표4-3> 부산사태157) 이후 불온유인물 및 낙서 현황
대학별
현   황
서울대
유인물(1회 1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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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3>에 의하면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의 대학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과 낙
서들이 발견되었고, 낙서의 경우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견되기도 했다.
10월 22일 04시 울산공대와 울산공전에는 “10월 22일 18시 울산 천도극장으로 학생 전원은 집합하라”는 
벽보가 붙었다.158) 이 벽보로 인해 당일 13시 경 부산시경 소속 제2경찰기동대 2중대 3/155명이 울산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천도극장 앞에서 배회 중인 학생 및 일반인 132명을 연행하여 경위를 추궁하였고, 조사 
결과 특이점이 없자 귀가조치 했다. 21시 40분경 울산 중앙파출소 부근에 학생 등 20명이 모여들자 경찰
은 이들 역시 모두 연행했으며, 22시부터는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문을 닫도록 하여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봉쇄했다.159)
10월 20일 09시 대구의 산업은행지점 셔터 밑에서 발견된 유인물은 ‘부산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있었
다.160) 10월 25일 11시 대구 사회산업대학(현 대구대학교) 교내에서 유인물이 발견되었다. 사회산업대학에
서는 전날인 10월 24일에도 중앙도서관 광장에서 ‘학원 자유화 하라’는 유인물 60매가 발견된 바 있었다.
그러자 학교본부는 당일부터 11월 3일까지 가정학습을 하도록 조치했다. 10월 25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개
최된 민속무용 관람자들 중 100여명이 ‘나가자’고 외치자 경찰은 이들 중 20여명을 연행하여 조사한 후 
훈방조치 했다.161)
10월 25일 서울 연세대에서는 교내 2개 장소에서 ‘79연세대 민주구국투쟁선언문’ 640매가 발견되었다.
으려는 의도에서 부산만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4-3>은 원문표기를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158) 1979년 10월 22일 천도극장(현 KT 울산 성남점 자리. 중구 성남동 256-9) 앞 집회 개최 여부 및 참가자 조사를 위해 위원회
에서는 방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울산대학교, 울산공전(울산과학대학교)의 학도호국단 간부들에 대한 조사와 2019년 
KBS 보도 관련 전규열에 대한 구술, 부산대 출신 울산거주 강용현의 구술을 받았다. 울산대학교는 자료실 이전으로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구술조사에서도 집회 개최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159) 「검찰정보보고」, 81~84쪽; 「부산사태」, 204~205쪽.
160) 「상황보고(1979.10.21.)」, 14쪽. 1979년 10월 21일 자료에 의하면 산은지점 남문’은 ‘산업은행 남문지점’의 오기로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61) 「상황보고(1979.10.26.)」, 6쪽.
고대
낙서(1회 1개소)
연대
유인물(1회 3매)
동국대
유인물(1통)
서울여대
유인물(1회 30매)
경기공전대
낙서(1회 4개소)
충북대
유인물(2회 360매), 낙서(1회 2개소)
전북대
낙서(2회 210개소)
전남대
낙서(2회 2개소)
경북대
낙서(1회 2개소)
강원대
낙서(1회 3개소)
청주대
낙서(1회 4개소)
경상대
낙서(1회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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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는 10월 29일, 30일 양일간 도서관 앞 광장에 모여 투쟁할 것을 선언하자는 내용이 실렸다.162)
전남대 사범대 교육학과 3년에 재학 중이던 안종철은 1979년 10월 16일 저녁에 부산에서 시위가 발생했
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는 “부산에서는 이렇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는데 우리 전남대는 뭐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심정으로 10월 
17일 아침 일찍 등교하여 강의실 칠판에 큰 글씨로 ‘전남대인은 각성하라’고 썼다. 그는 다음 날 광주 서
부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영장도 없이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제도용 삼각자
로 머리를 맞아 두피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배후 조직을 대라는 등의 조사를 받던 
중에 10·26사건이 나면서 그 직후인 10월 28일 훈방되어 풀려났다.163)
이외에도 10월 18일과 19일 원광대에서의 ‘타도 유신체제 이것이 민주주의냐’ 등의 낙서와 충북대와 전
북대의 ‘불온 유인물’, 10월 20일의 경북대와 청주대에서의 ‘불온 낙서’, 10월 23일에는 영남대에서 “10시 
대명동 캠퍼스에 전원 집합하라”는 내용의 ‘불온 유인물’, 10월 24일에는 이화여대에서 ‘불온 낙서’가 발견
되었다.164)
3) 우편물 배포
10월 21일 이후 여러 지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편물이 발견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10월 25
일 13시경 통영수전(현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우편함에서 각 반 반장 앞으로 보내진 서신이 발견되었다.
발신자명 없이 대학 노트 2매에 흑색 볼펜으로 작성된 서신에는 10월 25일 2교시 시험을 마친 뒤 도서관 
앞에 집결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통영수전은 부마민주항쟁 이후 학생 차림의 방문객에 대해 교내 출
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관계기관에서는 서신이 학내에서 작성되어 우편함에 끼워진 것으로 
보고 학생들에 대한 필적 감정을 내사했다.165)
10월 18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는 부산대학교 교내에 배포되었던 이진걸의「민주선언문」이 발견되었
다. 발신자는 ‘부산대학교 친구’였고, 수신자는 ‘경북대 법대 행정학과 3년 목주하’였다. 서신은 12시경 경
북대학교 법정대 우편함에서 발견되었는데, 발견자인 유○○는 10월 19일 오전 9시 법정대 학사과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166)
10월 20일 ‘J여고 같은 젊은이’라고 자신을 밝힌 고등학생이 광주여고, 전남여고, 중앙여고, 광주고교, 동
신고교의 학도호국단 연대장에게 서신을 보내,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신에는 “부산 대학생 선배
들의 데모는 얼마나 장한 일인가. 결코 뜻있는 일이고 현명한 행동이었다”라며 부산의 항쟁 소식을 전했
다. 또한 “광주 시내 고교의 모든 연대장은 이와 똑같은 글을 읽고 학생 전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
다”고 하면서 “우리 일어서지 않겠는가. 그대는 지금 무얼 주저하는가. 침묵만이 착하고 얌전한 학생의 
표상은 아니다. 타도하자 박정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167)
162) 「학원주요 동향 및 전국치안 상황」, 8쪽. ‘작일(10.25)의 중요 동향’
163) 「안종철 면담녹취록」, 2019년 3월 18일; 국군보안사령부, 「10.18부산·마산지역 소요사건일지」, 17쪽.
164) 「상황보고(1979.10.21.)」, 15쪽; 「상황보고(1979.10.24.)」, 8쪽; 「상황보고(1979.10.26)」, 8쪽; 「10.18 부산·마산지역 소요사건일
지」, 15~17쪽; 「학원주요 동향 및 전국치안 상황」, 5~6쪽.
165) 중앙정보부, 「통영수산 전문대학 동향」, 1~3쪽; 「검찰정보보고」, 122쪽. ‘부산지구 등 일일 상황보고(10.25). 위원회는 통영수
전 불온서신 사건 관련자 강동문 면담조사 과정에서 우편함 외에도 일부 유인물이 강의실 책상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강동문 구술녹취자료」, 2021년 6월 28일) 
166) 「긴급보고」, 81쪽. ‘불온 유인물 발견 보고’. 1002 부대 작성 보고 자료이다.
167) 「검찰정보보고」, 50쪽. ‘고교생에 대한 데모 선동 서신 회수보고’. 광주지검 작성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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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야세력의168) 대응
10월 23일 09시 윤보선 전 대통령은 NHK등 외신기자 8명과의 기자회견장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부산 및 마산 지역 시위는 장기집권과 야당 탄압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군의 무력 제지는 민주회복
운동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며, 조속히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주체제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자회
견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169) 명의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 첫째,
부산 마산의 소란을 계기로 정부는 깊이 반성하고 비상계엄령을 즉각 철회할 것 둘째, 국토방위에 전념해
야 할 국군을 정권유지에 동원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군을 정권유지에 동원하여 국민탄압에 앞
장서게 한 박정희 정권의 발상과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합은 시위 가담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170)
일부 재야인사들은 “부마사태는 그동안 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았다. “정부당국이 이 사태를 
물리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정국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
는 “명년 3-4월경에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71)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보도가 계엄 당국의 통제로 저지되고 정부 입장만 발표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
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의 손학규 간사는 시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19일 부산을 방문했다. 그는 부산에서 중부교회 최성묵 목사 등을 만나 부마민주항쟁의 상황과 
인권탄압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이를 전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
겼다.172) 이 과정에서 손학규 간사는 계엄사 합동수사단에 의해 연행되어 폭행을 당했다.173)
천주교의 일부 소장파 신부들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시국 문제에 대한 천주교계가 공식 태도 표명을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의 “사회참여에 대한 경고”와 “원로 교역자들에 의한 문제교역자
들의 불순행위 강력 저지”에 따라 천주교계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174)
일부 기자들은 시위 군중이 언론사를 공격하자 이는 “언론이 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
에 대한 잠재적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 보았다. 그러면서 “현 사태의 사실보도와 외부 간섭 배제, 편집권 
사수”를 편집국에 요구했다.175)
168) 이근성, 1985, 「유신정권과 재야세력의 등장」,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한승헌 외, 삼민사, 23쪽. “재야세력은 박정희 정권
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공동 행동을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재야세력의 의미는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존재하였던 비제도적인 반대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169) 「유신정권과 재야세력의 등장」, 23~24쪽. 국민연합의 정식 명칭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다. 1971년 민주수
호국민협의회의 개헌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과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재야인사들이 1979년 3월 1일 3·1운동 60주년 즈음
한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며 결성되었다. 국민연합은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공동의장과 각계 재야인사로 구성 된 중앙위원이 있
었으며, 함세웅 신부가 대변인을 맡았다. 
170) 「상황보고(1979.10.24.)」, 13쪽; 「검찰정보보고」 , 88~90쪽. ‘윤보선 동향’
171) 「부산·마산 소요사태의 실태와 대책」, 31쪽. 이 자료는 중앙정보부가 재야단체를 사찰하여 작성한 것으로 1980년 3, 4월경 최
대 위기 직면에 대한 이유는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재야 반체제인사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며 “앞으로 더욱 강화 될 당국의 감시
에 대비하여 모든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172)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편』, 225쪽. 주한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계엄령 선포 이후의 부산상황(1979SEOUL15896)’, “부산의 
목회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대학생기독교 연합, 국제사면위원회가 부산에 합동진상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
였다”.
17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68차 본회의 심의·의결자료」(손학규) 2021년 4월 2일; 부마민주항쟁기
념재단, 『2020부마민주항쟁 구술사 사료집』1, 827~840쪽.
174) 「부산·마산 소요사태의 실태와 대책」, 32~34쪽. 
175) 「부산·마산 소요사태의 실태와 대책」, 32~34쪽. 이 자료에는 “기자들의 대 정부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진과 편집간
부진에서 이들의 반발 무마에 주력”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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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당의 대응
10월 18일 신민당은 김영삼 의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사에서 정무회의를 갖고 ‘부마사태’ 진
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당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이기택, 박한상, 예춘호, 정해영, 김
승목, 김상진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다. 신민당 진상조사단은 10월 19일 부산에 도착하여 10월 20일 부
산시장과 계엄사령관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엄 당국은 부산에 내려온 신민당 진상조사단의 동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민당 
조사단이 10월 20일 계엄사령부를 방문하려고 하자 계엄사령부 치안처 문○○중령과 헌병 2/20명을 보
내 조사단 위원들의 귀경을 종용했다. 계엄사령부의 이러한 조처로 조사단 위원들 중 일부는 서울로 되돌
아왔다.176) 중앙정보부 자료에 의하면 신민당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하여 주류파와 소장파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77)
10월 25일 신민당 정무회의에서는 부산과 마산 시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함께 비상계엄령과 위수령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논의하였다. 하지만 김영삼 총재의 발언 및 정무회의 내용은 보도지침에 의해 
보도되지 못했다.178) 이외에도 김녹영 의원은 10월 25일 부산시장실을 방문하여 검거된 사람들의 처리 문
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통일당 양일동 대표는 10월 25일 부산을 방문하여 시위 관련 연행자들의 상황을 확인했다.179)
2. 유신정권의 대응
1) 청와대
(1)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
박정희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이 두 가지 세력의 획책에 의해 발생했다고 원인을 돌렸다. 첫 번째로는 
불순한 자들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했다.180) 이는 계엄선포 직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시위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불순세력을 수사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은 합동수사단을 구성
하고 배후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181) 대통령은 부산과 마산의 시위가 확산될 것
176) 「부산사태」, 73쪽; 「긴급보고」, 33쪽. ‘신민당 부산 사태 진상조사 동향보고’; 「상황보고(1979.10.21.)」, 28~29쪽. ‘신민당의원 
체부동정’. 자료에는 문○○ 중령의 권유 이후 정해영 의원과 이기택 의원은 15시경 기차와 자동차로 상경, 박한상 의원과 박일 
의원은 16시경 항공편으로 상경, 김상진 의원과 김승목 의원은 부산에 남아 있는 것으로 동향 파악되었다.
177) 「부산·마산소요사건의 실태와 대책」, 28~30쪽. 신민당 주류측인 김영삼 총재계는 소요사태가 실질적 당권을 갖고 있는 김영삼 
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이를 통해 국회 등원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받고자 했다. 비주류측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
한 시위가 자신들에게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불안상태였으며 김영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78) 서울중앙검찰청(1994)의 「12.12사건기록 제9권」에 첨부된 육군본부 상황일지(79.10.25-10.26)의 348쪽에 의하면 10월 25일 신
민당 정무회의의 김영삼 총재 인사말, 신민당 발언 내용이 관제되었다. 
179) 「주요상황 및 조치사항」, 374쪽(원문표기).
180) 육군본부, 1982, 『계엄사』 76쪽. 제2편 부산지역 비상계엄 부록의 대통령 담화문.
181) 『제5공화국 전사』 2편, 572~573쪽에는 “부·마 소요사태는 수사결과 불순배후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단지 국민 저변에 팽배해 있던 대정부 및 정치, 경제적 불만을 학생데모가 폭발하도록 전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군중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사태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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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는 해당 국가기관이 기존에 감시망을 구축했던 대학과 정치, 언론 외에도 추가적
으로 고교생과 ‘불량배’ 단속 등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경찰병력만으로 진압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군
을 지속적으로 진압에 동원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부마민주항쟁이 비상계엄에 의해 진압된 이후부터는 신민당을 부마민주항쟁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10·26사건이 일어났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사태는 신민당이 개입해서 하는 일인데 괜히들 
놀래가지고 야단들이야, 오늘 삽교천에 가 보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부산 데모
만 하드래도 식당 뽀이, 똘마니들이 많지 않나, 그놈들이 어떻게 선별수리니 뭐니 알겠는가. 그러니까 신
민당에서 계획한 일이 분명한데도 괜히 개각을 해야 하느니 국회의장을 사퇴시켜야 하느니 떠들고 있어.
중앙정보부는 수고를 많이 한 줄 알지만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겠어. 정보만 정확히 입수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 했다.182)
“강력한 대통령 책임제의 권력구조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결정을 혼자서 했다. 특히 부
마사태 전후의 그의 움직임을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과 구상 속에서 움직였다.”183)
박정희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이 민심의 표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후세력의 작용에 의한 소요
라고 확신했다. 그 배후세력이 불순세력이든 신민당이든 자신의 장기집권과 유신체제를 반대한다는 점에
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세력으로 인식했다.184) 국민들에게는 부마민주항쟁이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동”이
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선택, 정립된 유신헌정에 대한 부정이라고 이야기했다.185)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신헌정에 대한 부정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 비
상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정보부, 군, 경찰, 검찰 등 각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강경 진압했다. 이러한 진압과 동시에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청와대에서 대책회
의를 수시로 갖으며,186)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행정 쇄신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187)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안으로 부마민주항쟁을 활용했다.188) 미국 측은 
182) 「12.12사건기록 17권」, 272~273쪽. 1979년 11월 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김계원 피의자진술조사(제1회).
183) 김성진, 2006, 『박정희를 말하다』, 삶과꿈, 168쪽. 김성진은 한국일보 기자, 동양통신 정치부장 등을 지낸 후 1970년 5월 청와
대 공보비서관이 되었고 1971년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이 된 후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이 되었다.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1975년
부터 1979년 12월까지 문공부 장관을 지냈다.
184) 『계엄사』, 75~76쪽; 「12.12사건기록 17권」, 272~273쪽. 1979년 11월 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김계원 피의자진술조사
(제1회).
185) 『계엄사』, 75~76쪽.
186) 부마민주항쟁 시기 청와대 「의전일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했던 회의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일지에 의하면 부산지역 계
엄선포 이후 10월 18일 15시 52분 부총리, 내무장관, 법무장관, 문교장관, 국방차관, 문공차관, 전재덕 중정 1차장, 육·해·공군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청와대 소접견실에서 열렸다. 10월 19일 13시 32분 노재현 국방장관, 손장뢰 합참5국장의 보
고가 서재에서 있었다. 10월 20일 12시 15분 구자춘 내무장관, 노재현 국방장관, 김재규 중정부장,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
호실장, 유혁인 정무1수석의 보고가 서재에서 있었고 13시 30분에서 14시 5분까지 김재규 부장과 독대했다. 10월 21일 일지는 
없었고, 10월 22일 14시 대책회의 이후 15시 30분 최규하 국무총리, 김치열 법무장관, 김재규 중정부장의 보고가 소접견실에서 
있었다. 
187) 「상황보고(1979.10.23.)」, 11~13쪽. 이 자료의 ‘각하 관심사항’에는 10월 22일 16시경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한 
내용이 있다. 시위의 원인을 “민생이 어려워, 경찰이 미워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때문, 공화당이 싫어서 등으로 통계적으로 조사
하여 보고하되 시중 여론도 포함할 것”등으로 세부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188)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자료』, 228~229쪽. 1979년 10월 20일 발신, ‘부산 계엄령 선포 이후의 현재 분위기에 대한 대사관
의 생각(1979SEOUL15909)’;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자료』, 222쪽. 1979년 10월 19일 발신, ‘국내정치 위기와 관련한 박대통
령 면담(1979SEOUL15849)’;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자료』, 228쪽. 1979년 10월 20일 발신, ‘부산 계엄령 선포 이후의 현재 
분위기에 대한 대사관의 생각(1979SEOUL15909)’; 정근식, 2019,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과 한미갈등 그리고 부마항쟁’, 「부마항
쟁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49쪽. 헤롤드 브라운(Harold Brown) 미 국방장관과 미국 대사 일행은 10월 18일 14시
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고, 15시부터는 브라운 장관이 대통령과 단독 접견을 했다. 접견과정에서 카터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
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당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참석 차 방한했지만, 이날의 의제는 부마민주항쟁이었다. 미국은 브라운 
국방장관의 내한 중에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 것에 주목했다. 10월 19일 미 국무부가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낸 전문의 맥락을 
보면,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은 민중들이 공포에 싸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령을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미국을 다녀온 후 박정희 대통령 외에도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0월 21일 태완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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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에게 유화책을 구사하도록 권고했고,189)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에게 ‘작업할 여지를 준
다면’ 극단적 조치는 피하겠다고 응수했다.190)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191) 여기에서 ‘작업 여지를 준다면 이라는 표현은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및 다른 국제금융기관의 한국에 대한 경제개발 차관의 통상적인 승인을 중지하는 
결정‘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192)
(2) 경호실
제4공화국의 정부 조직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비서실과 경호실을 직속으로 두고 있었다.193) 육군본부에
서 작성한『계엄사』에는 청와대 내부에 대한 판단이 실려 있는데, 차지철 경호실장은 “일각에서 오만불
손하다”는 여론이 돌고 있었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부마사태와 당시의 정세를 오히려 대통령과 자치
철 경호실장 제거의 계기로 역이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94) 김계원 비서실장은 차지철 경호실장에 대하
여 “고자세와 특히 정치문제에 관여하면서 강경 일변도의 주장과 건의로써 각하께서 강경 일변도로 모든 
결심을 흐리게 하는 일 등이 있었고”,195) “자기 업무도 아닌 정치공작 문제까지도 관여하고 첩보를 수집
하여 각하에게 보고하는 등 월권행위를 자주하고 군내 중요 지휘관 및 장성급을 수시로 불러” 군의 통수
계통을 문란 시켰다고 했다.196)
1974년 8월 부임한 차지철 경호실장은 자신의 권위를 다지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 번째, 경
호체제의 강화와 정신 자세 확립을 명분으로 직원에 대해 강한 훈련을 실시했다. 두 번째, 차장 밑에 행
정 차장보와 작전차장보를 만들어 현역 장성을 앉혔다. 세 번째, 청와대 내외 경호 병력인 수경사 30경비
정회 의장을 만났고 미국 상하원의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10월 23일에는 공화당 박준규 총재권한대행을 만나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 
189) 「지미 카터(Jimmy Carter)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브라운(George Brown) 미 국방장관 휴대 친서」, 3~4쪽. 박
정희 대통령이 죄수들을 석방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최근 몇 주간 김영삼 의원의 국회 제명과 당 탈퇴로 정점에 달했던 사건들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쓰여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와 지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정치적 비
판에 대한 체포와 제재가 계속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이 적힌 이 기밀 편지의 목적은 
협박은 아니라고 적혀 있다.(자료 출처 및 기록번호: 대통령기록관 A000007310004819) 
190)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자료』, 222쪽. 1979년 10월 19일 발신, ‘국내 정치 위기와 관련한 박 대통령 면담
(1979SEOUL15849)’. 글라이스틴은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브라운 국장장관과 같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는 박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탄압이 임박했다며 두려워하는 국내의 한국인들을 안심시키고, 야당과의 타협기회를 열어 놓을 조치들을 가
능한 한 빨리 취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대화 후, 최근의 정부조치들이 너무 가혹했을 수도 있다고 간접
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에게 작업할 여지를 충분히 준다면 극단적 조치는 피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91)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자료』, 222쪽. 1979년 10월 19일 발신, ‘부산 계엄령 선포 이후의 현재 분위기에 대한 대사관의 생
각(1979SEOUL15849)’. “그러나 우리는 박대통령이 지난 몇 주일 동안 그 자신이 내린 결정들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약간 고무됐다. ... 정부가 부산계엄선포와 같은 강력한 억지전술과 대중의 우려를 희석시키고 야당과 어느 정도 정치적 
대화를 재개하는 데에 필요한 유연책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192) 1979년 10월 19일 제12차 한미연례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 워싱턴포스트지, 미국정부는 한국 정치 사태와 관
련 ADB 및 다른 국제금융기관의 대한 경제개발 차관의 통상적인 승인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
했으나 외무부는 이 보도를 부정했다.
193) 『제2권 박정희 정부』, 31쪽.
194) 『계엄사』, 105쪽; 이상우, 1985, 『비록 박정희시대(2)』, 234~243쪽; 조갑제, 2018, 『박정희12』, 213쪽·218쪽·249~250쪽. 차지
철은 경호실장 부임 이후 이전 박종규 전 경호실장 체제를 그대로 이어갔으나 차즘 경호실 체제를 본인 스타일로 바꾸었다. 경호
실 직원에 대한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작했고 경호체제 강화와 정신자세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단체 기합 등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자살한 경호실 직원도 있었다. 대통령의 음식 시식체크 가족 대소사 등 사생활까지 개입하며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후 1978년 
무렵부터 국정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군부 인사에 관여하였고 국회 상임위원 임명 등에 각하의 지시라고 하며 개입하였고, 10대 
국회 당시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담당부서를 맡아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회 운영과 대야 공작에도 개입했다. 
   『박정희12』, 218쪽에 의하면 대통령이 차지철 비서실장의 월권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전두환 보안사령관
은 “박대통령은 정치자금을 차지철을 통해서 받고 신세를 너무 많이 지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195) 「12·12사건수사기록 17권」, 265쪽. 1979년 11월 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김계원 피의자진술조사(제1회).
196) 「12.12사건기록 19권」, 49~50쪽. 1979년 11월 17일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김계원 피의자 신문조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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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33경비단을 대대급에서 연대급으로 격상시켰다.
네 번째, 1978년부터 매주 금요일 ‘국기강하식’을 
명분으로 국회 요인, 공화당 간부, 장관 및 군 장성을 참석시켜 경호실장의 권위를 높이는 들러리가 되게 
했다.197) 다섯 번째, 민간인인 경호실장이 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차지철 실장은 서부지역에 
있는 1군단과 기타 2개 군단을 포함하여 그 예하 사단까지 본인과 연결되도록 직통전화를 설치했다. 또
한, 수도경비사령부를 경호실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변경했다.198) 여섯 번째, 경호를 내
세워 정보 수집은 물론 정치공작 업무까지 수행했다. 차지철 실장은 경호실에 정보처라는 공식 기구가 있
었지만 정계와 재계에 대해서는 이규광의 사설 정보대를 이용하여 부정비위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정치
공작을 추진했다.199)
김계원 비서실장은 차지철 경호실장의 “오만 방자한 태도와 월권적 업무 간섭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
게 건의하였으나, 대통령은 차지철만을 편애했다”고 10·26사건 수사과정에서 밝혔다.200)
청와대 내부 부속기구의 부마민주항쟁 개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서자료와 면담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계원 비서실장의 경우 10월 17일 전화로 병력출동에 신중을 기할 것과 투입 시에는 위엄을 과시
할 것을 지시했다.201)
그 외 청와대 경호실의 개입 역시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경호실은 부산, 마산 지역
의 시위와 계엄사령부 상황 파악을 위해 이재전 경호실 차장 등 5명의 경호실 요원을 부산으로 보냈다.
이들은 10월 18일 13시 30분 용산에서 헬기를 이용하여 부산에 도착했다. 청와대 경호실 이재전 차장 등 
일행은 10월 19일 15시 25분에 계엄사령부를 방문한 후 하루를 더 부산에서 머문 후 서울로 돌아왔다.202)
경호실은 군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계엄에 관한 사항 교육”을 했다. 첫 번째 교육은 10월 23일 08
시 30분부터 12시까지 수도군단장, 1군, 2군 부사단장 등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두 번째 교육은 10월 
25일에 수경사에서 전투교육사령관, 5관구 사령관, 2관구 참모장, 해군통제 사령관 등 14명의 주요 군 관
계자를 대상으로 “주요지휘관 계엄에 관한 사항 교육”을 실시했다.203)
차지철 경호실장은 권정달 합동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요와 관련한 합동수사단의 수사 상황을 파
악했다.204) 당시, 청와대-계엄사령관 사이에는 2대의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205)
종합해 보면 당시 청와대 경호실은 부산, 마산 시위와 관련하여 군 병력동원, 합동수사단 수사에 관여하
고, 군 지휘관들에 대한 계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과도한 개입을 하였다.
197) 『비록 박정희 시대(2)』, 234~243쪽; 김충식, 1993, 『남산의 부장들Ⅱ』, 287~297쪽.
198) 대한민국 국회, 「제144회 국회 제13차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1988, 63쪽. 1988년 11월 30일 청문
회에서 통일민주당 박태권 의원이 정승화 총장에게 전두환 보안사령관 임명 추천의 이유를 묻자 답변 중에 언급한 내용이다. 
199) 한용원, 1993,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 334~335쪽.  『한국의 군부정치』는 1971년부터 1985년까지 국군보안사령부에 근무
했던 한용원 보안사 정보처장의 저서이다. 한용원은 1979년 2월부터 보안사 정보처 정보1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부산계엄사령
부에 파견되어 계엄업무를 하였다. 1980년 10월부터는 보안사 정보처장을 지냈다.
200) 「12.12사건기록 17권」, 261~262쪽.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김계원 피의자진술조사(제1회); 『박정희12』, 218쪽·249~250쪽. 
201) 「부마사태 발생시 군부 조치 결과」, 5쪽. 
202) 「긴급보고」, 59쪽. ‘경호실 차장 하부 동정 보고’; 「군수사사」, 758-380(원문표기).
203) 「상황보고(1979.10.21)」, 35쪽. 자료에는 경호실 주최로 계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 주요지휘관회의 예정으로 표기되어 있어 
개최여부는 조사하지 못했다. 「박정희 12」, 315~316쪽에는 10월 25일 오전 8시 30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청와대 경호실 이재전 
경호실 차장 등이 진행한 공안관계 각 시도 기관장들 대상 시국문제 설명회가 있었다. 실제로 경호실 주최의 계엄관련 교육 또는 
시국문제 설명회 형식의 행사가 개최된 것으로 판단된다.
204) 「김○○ 면담녹취록」. “차지철인가? 경호실장. 맨날 전화가 옵니다, 권정달이한테로.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차지철이 하고 통
화하는 것 같았어요. 경호실장이 급히 찾는다. 이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들을 수 없잖아요.” 언론통제 조
사과정에서 김○○ 준위가 진술한 내용으로 차지철 경호실장의 개입과 관련한 별도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205) 「부산사태」, 63쪽. 군 전화 신설 현황을 살펴보면 직통전화는 작전부대와 계엄 수사 분실에만 설치되어 있다. 육군-군수사사령
부도 간선으로 전화가 연결되었고, 국방부와 군수사령부는 비상교환으로 1대의 직통전화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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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
국방부는 10월 20일부터 국방부 장관실에 국방부 계엄통제부를 설치하여 국방부 예하국과 작전국 요원
을 통해 운용했다.206) 또한, 서울지역 언론 통제를 위해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207)
부산지역에 대한 긴급계엄 선포 안건을 발의 한 노재현 국방장관은 계엄사령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었
다.208) 서울연락사무소는 10월 17일 중앙정보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결정되었고, 10월 19일 14시 국방·
문교·문공차관 및 부산지역 계엄사령부 계엄위원들이 참석한 부산 현지 간담회에서 확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 10월 20일 국방부 108호실에 서울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서울연락사무소의 역할은 서울지
역 언론에 대한 검열 및 관제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엄 공고문 제7호가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되었다.209) 또한, 국방부는 계엄 임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동예국(動豫局) 및 작전국 요원, 중앙
정보부, 문공부 파견 인원이 상주하도록 했다. 이들의 업무는 언론 통제 등 부마민주항쟁에 대응하는 것
이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부산사태」에 의하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24일 11시 19분부터 13시 30분
까지 계엄사령부를 방문하여 계엄부대에 대한 치하와 소요사태 경위 및 수습 방법, 부산시민의 동향을 들
었다. 이후 3공수 여단 숙영지인 동아대를 방문하여 부산 진압이 효과적이었다는 것과 진압 이후 “양순하
고 체계적인 행동으로 질서 있게 마무리하는 군인상을 심을 것”을 지시했다.210)
국방부는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면서 “1979년 10월 18일 ‘대통령 하명 
사항 및 1979년 10월 17일 육군 참모총장의 병력 및 장비 사용지시’ 등의 상부지시”로 병력을 출동 시켰
으나 “진압 및 수사과정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폭행했거나 연행된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
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에 대해 군이 ”생산한 작전문서에서 인권침해를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없었
던 사건으로 규정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211)
3) 육군본부
206) 「상황보고(1979.10.21)」, 24쪽. “전국 각 지역 소요사태 발생에 즉각 대처키 위해 계엄통제부를 설치 예정, 1. 설치일시 및 장
소: 10. 20 토, 오후 8시, 장관접견실, 2. 편성: 동예국(動豫局), 작전국 요원으로 편성, 국장 및 장교 각 3명 (총 8명)”으로 기록
되어 있다. 동예국은 동원예비국으로 추정된다.
207) 국군보안사령부, 「첩보요지」. 1쪽으로 작성된 ‘중정동정’에는 서울연락사무소는 10월 18일 17시 중앙정보부에서 전재덕 제2차
장, 청와대 관계관, 공화·유정회 간부, 총리실, 관련부처 차관 등 17명이 참석한 시국 대책회의에서 논의되었다. 회의에서 서울 
등 언론 보도 통제를 위해 중정 및 문공부 관계관들이 업무를 보도록 국방부에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를 결정했다.
208)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제정을 위해 전국에 내려진 긴급계엄 당시 노재현 육군참모총장이 당연직으로 계엄사령관을 맡았
다. 
209) 「김○○ 면담녹취록」. 서울연락사무소 소장 김○○ 대령은 위원회 면담조사에서 자신은 실제로 언론 보도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장관실 옆방에서 국방부 박진수 대변인을 도와 부산, 마산 시위에 대한 국방부 발표 및 관련 내
용들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이 서울연락사무소 소장으로 계엄사 편성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
다. 김○○ 대령 면담을 통해 국방부의 서울연락사무소와 계엄통제부의 역할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였으나 6월 8일 조사기한 종
료로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면담조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계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연락사무소와 계엄통제부를 설치했다는 사
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210) 「부산사태」, 222쪽.
211) 국방부, 「75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이 자료는 국방부가 2019년 국방부 직속 군사편찬위원회가 만든 내부 
문건으로 2018년 ‘민군 현안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로 추정된다. (『JTBC』, 2021년 11월 2일자 「부마항쟁 폭행 진압 인정해 
놓고 보고서 감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