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9773     플라스틱 ㅡ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 연소 거동 시험 방법
 개정     KSMISO175     플라스틱 ㅡ 액체 화학약품 내에서 침지 효과의 측정 방법
 개정    KSMISO8295     플라스틱 ㅡ 필름 및 시트 ㅡ 마찰 계수의 측정
 개정    KSMISO4587     접착제 ─ 경질-경질 접착체의 인장 겹침 전단 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7391-2    플라스틱 ㅡ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MISO6383-1    플라스틱 ㅡ 필름 및 시트 ㅡ 인열저항의 측정 ㅡ 제1부: 트라우져 인열법
 개정    KSMISO8605     직물유리강화 플라스틱 ㅡ 시트 성형 컴파운드(SMC) ㅡ 시방의 기본
 개정   KSMISO11403-1   플라스틱 ㅡ 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 ㅡ 제1부: 기계적 특성
 개정   KSMISO1163-2    플라스틱 ㅡ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 성 측정
 개정   KSMISO4589-2    플라스틱 ㅡ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 ㅡ 제2부: 상온시험법
 개정    KSMISO899-2    플라스틱 ─ 크리프 거동의 측정 ─ 제2부: 3-점 굴곡 크리프
 개정    KSMISO899-1    플라스틱-크리프 거동의 측정 ─ 제1부: 인장 크리프
 개정   KSMISO13741-2   플라스틱 ㅡ 플라스틱/고무 분산물과 고무라텍스(천연 및 합성) ㅡ 컬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잔류 단량체 및 기타 유기 조성물의 측정 ㅡ 제2부: 헤드스페이스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MISO97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82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4587 : 국제표준 개정
  ○ KSMISO739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6383-1 : 국제표준 개정
  ○ KSMISO8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1403-1 : 국제표준 개정
  ○ KSMISO116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458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899-2 : 국제표준 개정
  ○ KSMISO899-1 : 국제표준 개정
  ○ KSMISO1374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MISO9773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ISO175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ISO8295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ISO4587 : 국제표준 개정내용(인용표준 변경) 반영
  ○ KSMISO7391-2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ISO6383-1 : 국제표준 개정내용(인용문구 및 시험속도 표기방식 변경) 반영
  ○ KSMISO8605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ISO11403-1 : 국제표준 개정내용(인용표준 변경에 따라 시험편 형태 변경) 반영
  ○ KSMISO1163-2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ISO4589-2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ISO899-2 : 국제표준 개정내용(부속서 내용 전면 개정) 반영
  ○ KSMISO899-1 : 국제표준 개정내용(부속서 내용 전면 개정) 반영
  ○ KSMISO13741-2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부칙: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99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2. 주요내용
            법 령 명                                주요내용
                            기록의 작성 및 보전 방법에 대한 용어 명확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기존) “광디스크 등”→ (개정)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변경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18조 배아연구기관의
                            (기존) 기관의
                                      변경 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명칭  및 기관의 장 변경시 변경 → (개정) 기관의 명
제1항2호, 제27조제1항1호            칭 변경시만 변경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 3 중 2. 뇌사판정의료기관
                            (기존) 업무정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완화
                                       6개월, 1년, 2년 → (개정)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1
개별기준                        년으로 변경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 구비서류 완화
호,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2호 (기존) “기술 및 제품설명서”→ (개정) “신기술 설명서”로 변경
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급여의         신청 시 제출서류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재검토기한 삭제
호, 제44조 제2항제2호              단기보호 급여기간(15일) 재검토기한을 2년→3년으로 변경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보육관련 교과목학점 및 교육과정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6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서류 재검토기한을 2년→3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67youn@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6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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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인증제품
  업체명 대표명                인증일자          소재지      처분      행정      취소
                                                근거      처분      사유
                         인증번호
           1. 수도계량기 보호통 ISO9001
           2. 부동전 ISO9001
                                     대구광역시 북구 수법 전부인증취소 정기검사
 대경미터기 오세갑 1. 2012.07.05               노원로17길
           2. 2012.07.05             57-6(노원동3가) 제14조의2 재신청
                                                        (6개월 이내 미신청
                                                             불가)
           1. KCW-2012-0384
           2. KCW-2012-0385
                냉수용 수도미터 ISO9001
㈜스테인리스 황기자                           경기도 김포시 수도법 일부인증취소 정기검사
 수도미터                   2013.04.18   대곶면 대벽리 제14조의2 (6개월 이내 미신청
                                       162-1        재신청 불가)
                    KCW-2013-0146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1.10(화) 14:00~15:3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15, 팩스 044-201-713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412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 사산
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805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1. 제정이유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중 무급 3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135만
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01년 이후 15년간 상한액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반면,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5년 급여 수급자의 85%가
상한액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하한액인 최저임금은 ‘01년 이후 매년 5~7%씩 인상되어 ‘17년 최
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월 1,352,2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 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
  이에 상한액을 정액으로 둘 경우 계속 상 하한액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고자 상 하한액 설정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두고 기준 금액은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방향으
로 고시 제정
2. 주요내용
 가. 상한액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50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
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0만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600만원).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적용시기
  위 상한액은 2017.1.1. 이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
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2017.1.1. 이후부터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okds@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20호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806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2. 대표이사 : 정재원
3. 본 점 : 서울 강남구 개포로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중 일부를 리츠로 매입 및 임대·운용
6. 등록일 : 2016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1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 유입되는 방사성물질의 연구, 학술 및 정책 수립 목적의 실시간 모니터링
을 위한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해양환경측정망의 종류에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eyunle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358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137건의 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137건 지정명칭 변경 예고
                             807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65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폐지
 「항로표지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일/폐지일 폐지 사유
  등록번호
  항로표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16. 4. 5./ 사업 부진
 위탁관리업 (주)한국해양환경기술 서진석          시민대로 267,    2016.12.22.
  제인8호                        아크로팰리스 60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24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거 항만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군산항, 포장공사
3. 공사명 : 군산항 야적장 포장공사
4. 항만공사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1) 목적 : 군산항내 부족한 환적차량 야적장 확보를 위함
  2)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항 블록 제작장 일원
  3) 규모 : 야적장 포장 49,998.6㎥
  4) 기간 : 2016. 5. 20 ~ 2016. 11. 15 (180일)
  5) 방법 : 도급 (일반경쟁)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6년 11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81호
  「소형선박 계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
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18
                            815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815
업종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등록일/폐지일
폐지사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인8호
(주)한국해양환경기술
서진석
경기도안양시동안구
시민대로267,
아크로팰리스603호
2016. 4. 5./
2016.12.22.
사업부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65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폐지
「항로표지법」제18조의규정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폐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24호
항만공사준공
항만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의2에의거항만공사준공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시행자의명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군산항, 포장공사
3. 공사명: 군산항야적장포장공사
4. 항만공사의목적장소규모기간및방법
1) 목적: 군산항내부족한환적차량야적장확보를위함
2) 장소: 전라북도군산시군산항블록제작장일원
3) 규모: 야적장포장49,998.6㎥
4) 기간: 2016. 5. 20 ∼2016. 11. 15 (180일)
5) 방법: 도급(일반경쟁)
5. 항만공사완료일: 2016년11월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81호
「소형선박계류시설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승인하
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나) 주소: 전남목포시해안로118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북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종합지원단지 등 관련 개발사업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74-2, 674-3, 693-1번지
  ○ 총사업비 : 35,612,000천원
  ○ 공사내용 : 대지면적 101,951㎡, 연면적 14,265.16㎡(선어위판장 6,900.28㎡, 새우젓위판장 1,398.56
     ㎡, 판매장 및 직판장 299.97㎡, 수산물가공 및 냉장․냉동저장고 5,199.73㎡, 보급창고 466.,62㎡)
5. 공사기간
    - 2016. 12. ~ 2018. 7. (착수일로부터 20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3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종민(주)         20080192104  장*환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106번길 (이하생략)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24만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함
    * 부적합 제품: DRIED RED CHILLI(건고추)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다목
                                   816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7. 1. 23.(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sso1013@korea.kr)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324호)    창성덴덱    기○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440, 405호(청천동, 청라빌딩)
의료기기 제조(제4579호)     ㈜램즈    황○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149번길72
의료기기 제조(제4580호)   신화메디칼    최○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168,지하1층(상동)
의료기기 제조(제1498호)   ㈜지오덴탈    이○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269-1, 2층(석남동)
의료기기 제조(제2423호)   쉴드라이프    이○신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301번길 101 3층, 4층
                  코리아(주)
의료기기 제조(제1934호)    한국광연    김○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463-3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1. 20.(금) 14: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817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81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송*동
81-2001-30-0000002
전파응용설비
전남여수시좌수영로
김*덕
42-2009-50-0000078
610경영호
전남보성군벌교읍
이*호
42-2007-30-0000130
623보라호
전남고흥군동일면
박*찬
42-2002-30-0000074
602운성호
전남고흥군도양읍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6-6호
다수공급자계약거래정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22조의2 제1항제20호에의한다수공급자계약거래
정지대상으로서‘다수공급자계약거래정지통보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으로반송되었기에행
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다수공급자계약거래정지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애니퍼스(대표자: 조춘훈)
나. 주
소: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191번길24(송림동)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다수공급자계약의중간점검기간동안중간점검을신청하지않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다수공급자계약거래정지
5. 법적근거: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22조의2 제1항제20호및[별표]
6. 문의사항
가. 기관명(담당자)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김보람)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 (신흥동3가7-254번지)
다. 전화(FAX) : ☎070-4056-7768(0505-480-119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1호
행정처분청문통지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6-6호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제20호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 거래
정지 대상으로서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
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 애니퍼스(대표자: 조춘훈)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91번길 24(송림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5. 법적근거 :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제20호 및 [별표]
6. 문의사항
  가. 기관명(담당자)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김보람)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다. 전 화(FAX) : ☎070-4056-7768(0505-480-119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1호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송*동        81-2001-30-0000002         전파응용설비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김*덕        42-2009-50-0000078          610경영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이*호        42-2007-30-0000130          623보라호    전남 고흥군 동일면
     박*찬        42-2002-30-0000074          602운성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818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일자 : 2017. 1. 2.(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2호
                           행정처분 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덕성         41-2000-20-0000075     600덕승호   전남 여수시 성산로
    (주)진명해상         42-2010-20-0000274     610진명호   전남 여수시 국동남6길
    해동해운(주)         42-2004-30-0000238   681해동스타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박오엽          42-1997-30-0000548     603해창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곽평숙          42-2010-30-0000066    604뉴호프호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기간 : 2017. 1. 3. ~2017. 2. 2.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19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81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덕성
41-2000-20-0000075
600덕승호
전남여수시성산로
(주)진명해상
42-2010-20-0000274
610진명호
전남여수시국동남6길
해동해운(주)
42-2004-30-0000238
681해동스타호
전남여수시돌산읍
박오엽
42-1997-30-0000548
603해창호
전남여수시화양면
곽평숙
42-2010-30-0000066
604뉴호프호
전남여수시좌수영로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처분일자: 2017. 1. 2.(월)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2호
행정처분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처분기간: 2017. 1. 3. ～2017. 2. 2.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게
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공인 등록(전자이미지 포함)                         공인폐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북교육지원청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 1. 1.           □ 폐기 연원일 : 2017. 1. 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강북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 1. 1.           □ 폐기 연원일 : 2017. 1. 1.
◉고척고등학교공고제2016-51호
                         공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5조에 의거 고척고등학교 회계관계 직인을 등록하며, 동법
제6조에 의거 회계관계 소멸로 인한 직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고척고등학교장
                           공인등록
     고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20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20일
                              공인폐기
                         고척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12월 20일
                                   650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15:00경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소재의 김징훈 집을 이철과 함께 방문하여 김징훈의 처 한명희에게 이
철이 휴대해 온 위 핸드백을 제시하고 “이 핸드백은 국내에 있는 우리 친척이 만드는 것인데 형님의
친구 중에 가방을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기에 그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 시중판매가 가능한가를 알아
보기 위해 가지고 왔다”고 위장 구실을 대고난 후 이를 교부하고, 바로 그 다음날 15:00경 위 주거지
에서 이철로부터 “결국 김징훈이가 이 핸드백을 받기를 거절하여 다시 받아 왔다. 이 핸드백은 일본
에 있는 조총련에서 활동하는 김징훈의 아버지가 김징훈에게 전달해 주라고 부탁해서 가져온 것인데
그 속에는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으니 잘 보관해 두라”는 지시를 받고 그 속에 조총련계인 김징훈의
아버지가 김징훈에게 전달하려는 핸드백 외 중요한 연락 문건 등이 들어있다는 점을 알고 그 무렵부
터 같은 해 1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핸드백을 안방 옷장 속에 은닉 보관해 줌으로써 반국가단체
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잠입하여 지하당 조직을 위한 포섭 공작 및 국가
기밀 탐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철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다. 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43호
                     학교(가칭:광지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155번지 외 28필지 일원의 태전지구 내 고등학교 용지에 (가칭)광지고등학
   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495)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광지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155번지 외 28필지 일원(태전지구 내 고등학교 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707.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2,707.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65.26㎡
             건축 연면적 : 12,233.1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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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5. 토지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
  위 치          지번        지목   대장면적     사업시행              소유권           비고
                                        면적       성명            주소
         150              답    2,122      785
         151              답    3,431      647
         153              답    1,686      127
         155              답    3,306     2,385
         156              답    2,575      935
         157              답    1,864      170
         159              장     90         72
         159         1    답     624       533
         159         3    답     374       353
         159        10    답     50         42
         195         6    잡     219       219
         198         3    답     648       342
         199         1    장    1,310     1,310
경기도 광주시 199          2    대     398       226              서울시 강남구
  태전동    199         3    대     495        31    ㈜하나         대치동
(태전지구 내) 199         4    도     16         16    자산신탁        943-19
         199         5    대    1,171      999              신안빌딩12층
         199         6    대     631       356
         199         7    도     305       305
         199         8    장    1,525      568
         199         9    전     160       160
         199        12    도     256       146
         199        13    대     167         1
         199        14    대     18         18
         200         1    잡     165         1
         200         9    도      3          3
         606         7    도      1          1
         607        25    구    1,566     1,566
         608              도     390       390
  합계                             -      12,707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44호
                  학교(동탄중앙고(구. 화성동탄(2) 제1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4-012호(2014.02.1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화성동탄(2)
   제1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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