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       상 : 한국에스캄 충남사업부 등 21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3.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주된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폐
  업할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신고사항의 현행화)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
  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의견서 제출
 - 수신자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의견제출(기한) : 2020.10.16.(금)
8. 참고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
   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비고
                                                            변경 또는
       1     1904     2008.8.28         ㈜세평         박○규                시정명령
                                                          폐지신고 미이행
                                      한국에스캄                 변경 또는
       2     291      2003.10.08                    최○률                시정명령
                                      충남사업부               폐지신고 미이행
                                                            변경 또는
       3     294      2003.10.08     LED NEON       박○진                시정명령
                                                          폐지신고 미이행
                                                            변경 또는
       4     517      2004.03.06     Good Friends   김○균                시정명령
                                                          폐지신고 미이행
                                                            변경 또는
       5     542      2004.03.29      담음공예원         신○수                시정명령
                                                          폐지신고 미이행
                                                            변경 또는
       6     629      2004.06.24      ㈜에스디엔         김○관                시정명령
                                                          폐지신고 미이행
                                                            변경 또는
       7     1003     2006.04.11      게임피엑스         김○규                시정명령
                                                          폐지신고 미이행
                                                            변경 또는
       8     1098     2006.06.02       에듀한빛         황○후                시정명령
                                                          폐지신고 미이행

                                                    540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253호(2018.05.23)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번호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 420-2
 당초                                             10.5   충청내륙고속화(제1-1공구)
                       종점 : 증평군 도안면
       일반                  화성리 54-1                      도로건설공사의
             제36호선
       국도              시점 : 청주시 청원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북이면 금암리 420-2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10.5
                       종점 :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

2.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6), 건설사업관리단(☎043-836-080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증평군 증평군 도안면 음성군 원남면                증평군
 당초
                               도안면, 화성리 54-1 하당리 280-3            도안면,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12.6
                               음성군 증평군 도안면 음성군 원남면                음성군
 변경
                               원남면 화성리 54-1 하당리 280-3             원남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면적 일부제외

                                     162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7.5. ~ 2024.4.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편입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6), 건설사업관리단(☎ 043-873-213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편입제외)의 세목조서
ㅇ 사업시행지역 :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당초            편입제외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1   367-9   답    41     367-9   0   1/1   국토교통부
 2   367-8   답    68     367-8   0   1/1   국토교통부
 3   367-7   답    34     367-7   0   1/1   국토교통부
 4   366-6   답    77     366-6   0   1/1   국토교통부



ㅇ 사업시행지역 :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당초           편입제외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1   554-4   답    349    554-4   0   1/1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3호
                                                 지형도면(변경)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로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2020년 9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번호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
 당초                                                              12.6
                                     종점 : 음성군 원남면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일반                           하당리 280-3                       도로건설공사의
                        제36호선
             국도                      시점 : 증평군 도안면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화성리 54-1                              고시
 변경                                                              12.6
                                     종점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3

2.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63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163
번호
당초
편입제외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367-9
답
41
367-9
0
1/1
국토교통부
2
367-8
답
68
367-8
0
1/1
국토교통부
3
367-7
답
34
367-7
0
1/1
국토교통부
4
366-6
답
77
366-6
0
1/1
국토교통부
번호
당초
편입제외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554-4
답
349
554-4
0
1/1
국토교통부
3. 사업시행기간: 2017.5. ～2024.4.
4.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편입제외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6), 건설사업관리단(☎043-873-2133)
수용또는사용할토지(편입제외)의세목조서
ㅇ사업시행지역: 음성군원남면상노리
ㅇ사업시행지역: 음성군원남면하노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3호
지형도면(변경)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로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2020년9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제36호선
시점: 증평군도안면
화성리54-1
종점: 음성군원남면
하당리280-3
12.6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변경에따른
고시
변경
시점: 증평군도안면
화성리54-1
종점: 음성군원남면
하당리280-3
12.6
2. 지형도면: “생략”(열람장소에비치)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164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남외항
4호등부표
35-03-11.5N
129-02-09.3E
Fl(2) R 6s
7
홍·
망대형
20.09.10
항해
원조
LED200
=>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부산남외항
6호등부표
35-03-36.6N
129-02-06.9E
Fl(2) R 6s
7
홍·
원주형
20.09.11
항해
원조
LED200
=>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부산남외항
9호등부표
35-04-15.7N
129-01-53.1E
Fl(2) G 6s
7
녹·
원주형
20.09.10
항해
원조
LED200
=>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부산남외항
11호등부표
35-04-35.9N
129-01-53.6E
Fl(2) G 6s
7
녹·
원주형
20.09.11
항해
원조
LED200
=>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부산남외항
12호등부표
35-04-36.1N
129-02-00.3E
Fl(2) R 6s
7
홍·
원주형
20.09.11
항해
원조
LED200
=>
LED200HI
변경후
8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목적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나사항울주군
A호등부표
35˚21´17.6˝N
129˚20´09.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이안제
표시용
2020.
8.28.
2020.
9.16.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은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
042-670-3566),
건설사업관리단(☎
043-873-2133),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2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등명기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6
조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5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변 경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도색/구조                       목적                  비고
                                                   연월일                이동여부
                   34-46-33.2 N
             전
만성리수중방파제          127-44-49.4 E                                시설물    준영구/
                                   황원추형           2020.9.16.
  A호부표             34-46-32.2 N                                보호     이동가능
             후
                  127-44-50.8 E
                   34-46-40.4 N
             전
만성리수중방파제          127-44-50.0 E                                시설물    준영구/
                                   황원추형           2020.9.16.
  B호부표             34-46-41.1 N                                보호     이동가능
             후
                  127-44-51.7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9호
                  항로표지 기능통보(가거초해양과학기지등대 기능정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정 지 복 구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예정일
                                       (해리) 높이(m)
                                                      백 원형
  가거초해양 33° 56′ 31.2″N                                         2020. 2020. 시설물 보호
                        Mo(U)W15s 36         11       강관조                         소등
 과학기지등대 124° 35′ 34.2″E                                        9. 15. 10월중 및 항해원조
                                                      / 7.2m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4호
                            구미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완전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미량유해물질 제거로 깨끗하고 안
   전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공정(기존 시설개량)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구미정수장 내

                                       166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16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만성리수중방파제
A호부표
전
34-46-33.2 N
127-44-49.4 E
황원추형
2020.9.16.
시설물
보호
준영구/
이동가능
후
34-46-32.2 N
127-44-50.8 E
만성리수중방파제
B호부표
전
34-46-40.4 N
127-44-50.0 E
황원추형
2020.9.16.
시설물
보호
준영구/
이동가능
후
34-46-41.1 N
127-44-51.7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9호
항로표지기능통보(가거초해양과학기지등대기능정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가거초해양
과학기지등대
33° 56′ 31.2″N
124° 35′ 34.2″E Mo(U)W15s
36
11
백원형
강관조
/ 7.2m
2020.
9. 15.
2020.
10월중
시설물보호
및항해원조소등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4호
구미시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
경상북도구미시구미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공사를위한일반수도사업을｢수도법｣제17
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0년9월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구미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구미시장(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55) (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기존정수처리공정으로완전제거가어려운맛·냄새물질및미량유해물질제거로깨끗하고안
전한수돗물공급하기위해고도정수처리공정(기존시설개량) 도입
4. 사업시행지의위치(변경없음)
- 경상북도구미시신비로47(공단동) 구미정수장내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     홍진영
                          직급      4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홍진영   1978.02.1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팀장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     오아라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오아라   1985.10.2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팀장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     강주묵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국군통신사령부
                         ③계급:상병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강주묵   1970.07.16
                         ⑤입영(임관)일자:19930510                     ⑥전역(해제)일자:19941109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강규선   2002.07.29   ① 병역처분일자 : 2020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     조문기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③계급:하사                                 ④병과및군사특기:131(자주포병)
본인    조문기   1970.02.16
                         ⑤입영(임관)일자:19900814                     ⑥전역(해제)일자:19930128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     김태석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705특공연대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1(소총)
본인    김태석   1971.03.23
                         ⑤입영(임관)일자:19921027                     ⑥전역(해제)일자:19950105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사무국장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     정광희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사단
                         ③계급:하사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정광희   1966.08.21
                         ⑤입영(임관)일자:19870220                     ⑥전역(해제)일자:19890817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94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 (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변경)
 - (당초) 사업시행기간 : 2018.7월~2020.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1월
 - (변경) 사업시행기간 : 2018.7월~2021.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2.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추가 편입 토지
  가 없어 당초와 동일 (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 (변경없음)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오존접촉지,
                                                   활성탄흡착지, 정수지 등
 처리공정       급속여과            급속여과+후오존+입상활성탄
                                                         설치(시설용량
                                                         50,000㎥/일)
10. 구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구미정수장 내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구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 사업
  - 명 칭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면 적 : 57,531㎡
  - 규 모 :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0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구미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수도법｣제17조 및 제46조에 의한 수도사업인가(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임.


     공                  고
◉법무부공고제2020-262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67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특례고용 근로개시 신고서 등 서식에 관련 사항
     을 안내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
     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분야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에 기업성장지원팀
 을 신설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국
 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며,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정책과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일부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1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ztos@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02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9항에 따라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제1조(목 적)
 이 시행요령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관하여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한다)
 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수매사업실시기관)
가. 정부비축 수산물 수매사업은 “별표 1”에 따라 실시한다.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매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매사업 실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판매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 수산물 판매사업은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가격동향 및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사업실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가공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 수산물을 절단·소분·염장·포장 등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가공사업은 수협중앙회를 가공
 사업 실시기관으로 한다. 다만, 가공여건 등으로 위탁가공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가공공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수매물량 및 수매․판매시기)
가. 품목별 수매계획 물량 및 수매․판매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연도 생산 및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별도 시달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가격안정 또는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매 또는 판매시기 및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별도로
   시달할 수 있다.
나. 품목별 수매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수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년도 수매계획을 준용한다.
                                   172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8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가.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숙
  련기능인력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을 인정하는 재입국 특례가 허용됨.
  다만,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출국기
  간 동안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
  서 1개월로 단축하고자 함
 나. 재입국 특례 요건 예외 규정
  재입국 특례 요건과 관련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
  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년 8개월 이상 성실
  히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이 경우, 휴업‧폐업, 근로조건 위반, 성희롱, 폭행 등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해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
  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재입국 특례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기능 숙련 여부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
  로자가 한 명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된다는 의견이 있음.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숙련기능
  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향을 완화하고자 함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고용허가서 발급서식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암호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여권번호’는 마지막 3자
  리 숫자를 암호화,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170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20-435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식사업자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항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외식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22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우수 식재료 관련 조항을 개정 법률과 일치시키
 고,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안)(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총괄과-2182(‘20.6.8.)호)에 따라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4조의 제목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을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변경
  (안 제14조)
 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 중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 “우수
  식재료 연구·개발 기관”,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를 “외식 식재료 공급 농
  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 “외식산업 관련 우수 식재료 연구·개발 기관”, “우수 식재료 사
  용을 촉진할 수 있는 외식산업 관련 사업자단체”로 변경(안 제14조)
 다. “우수 식재료”를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로 변경(안 제14조, 제15조, 제19조)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을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에서 “같은 위
  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개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martinus8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