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국회제출계획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국    방     부                    1       2        3   2     4                1              13

     행정안전부              9   2        1       5        6   3     3                               29

    문화체육관광부             1            1       1        1   2     5       2             1         14

    농림수산식품부             2   1                1        1   7    10       2        2              26

     지식경제부                           1       1        1   3     7       4        3    1         21

    보건복지가족부                 4        3       1        1   2     2       2        2    6     2   25

     환    경     부           2        1       1        1   1    10       1        3          1   21

     노    동     부                                     4   2     1       5             2     1   15

     여    성     부       1                                                                           1

     국토해양부              1   1        3       1       13   1     8       7        3    1     3   42

     법    제     처                            46           66                               33   145

     보    훈     처                            1                 14                               15

    공정거래위원회             1            1       1        1         5                                   9

     금융위원회                                   1        1   2             1             1     1       7

    국민권익위원회                 1                                                    1                  2

    방송통신위원회             3                                       4       1        1          1   10

     국무총리실              1                                                                           1

          계            20   14   16          69      36   94   76       29       27   18   46   445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기획재정부(15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국유재산법 ○정책수요에 대비한 토지비축 및 공급 활성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일부)        화 방안 마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시   행:‘10년 4월

                    ○소극적·획일적인 매각·임대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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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2   조달사업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관한법률      ○조달청 의무조달 근거 마련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대지급 확대 및 선금 선납제도 도입              ○시   행:9월

              ○연체료 부과 및 비축물자 가격결정 근거마련

3   담배사업법 ○신종담배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에 포함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담배제조업 허가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정으로 개정                           ○시   행:‘10년 8월

4   공공기관의 ○정부 직접 통합 관리 공공기관 범위 개편               ○법제처제출:3월 16일까지

    운영에 관한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권을 주무부처로 이관 ○국회제출:4월 29일까지

    법률(일부) ○임원 선임절차 간소화                         ○시   행:7월

              ○대규모 공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준정부기관 지배구조 개편

              ○외부감사인 책임강화 등

5   한국투자공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완화                  ○법제처제출:‘08년12월18일

    사법(일부) ○운영위원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 신분보장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투자공사에 차입과 채권발행 허용                ○시   행:6월

              ○원화자산의 국내운용 허용

6   개별소비세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법(일부)      율 조정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한·미 FTA 발효일

7   조세특례제 ○‘09년 일몰이 도래하는 76개 감면제도 정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한법(일부)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관련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제도 개선                            ○시   행:‘10년 1월 1일

8   법인세법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위한 규정 보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시   행:‘10년 1월 1일

9   소득세법      ○퇴직소득·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정비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반영                    ○시   행:‘10년 1월 1일

10 국제조세조 ○금융정보교환 등 국제조세 관련 제도 정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정에 관한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법률(일부)                                      ○시   행:‘1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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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1 부가가치세 ○2010년 확대 시행되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법(일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규정 보완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시   행:‘10년 1월 1일

12 종합부동산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세부담을 위한 규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세법(일부)    보완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시   행:‘10년 1월 1일

13   상속세 및 ○주식 평가방법의 합리적 개선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증여세법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일부)                                         ○시   행:‘10년 1월 1일

14 조세범처벌 ○조세범칙간 형평성 제고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법(일부)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0년 1월 1일

15   자유무역협 ○칠레산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긴급관세조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알기 쉬운

     정의 이행을    치 근거 마련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위한 관세법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 및 처벌조 ○시                행:‘10년 5월 1일

     의 특례에 관   항을 FTA 관세특례법과 일치

     한 법률(일부)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폐지(부칙)

 □교육과학기술부(14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초·중등교육 ○각급학교의 교장자격기준에 교장양성전문 ○법제처제출:4월 1일까지                              국정과제
      법(일부)     과정이수자에 대한 자격기준 신설                  ○국회제출:5월 25일까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에 교사양 ○시                   행:‘10년 3월 1일
                성특별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격기준 신설

2    지방교육자치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률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보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교육감후보자 기호변경                       ○시       행:‘10년 1월 1일
                -교육감후보자 후원회설치 및 처벌규정
                -교육감 소환제 도입

3     사립학교법    ○소규모 영세사학 해산촉진을 위하여 ‘06.12.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31. 적용시한 경과로 일몰된 「사립학교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제35조의2 적용시한을 ‘12.12.31.까지로 ○시               행:‘10년 1월 1일
                연장하는 부칙(제5345호, ’97. 8.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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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4   교육공무원법 ○교장공모제 실시 근거 신설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기간제 교원을 시간제로 채용할 수 있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법적 근거 마련                   ○시   행:‘10년 3월 1일       법령만들기

              ○유치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차

               에 한해 중임 가능

5 학원의 설립· ○학원비의 범위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운영 및 과외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고 학원비 공개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교습에 관한법    근거를 마련                     ○시   행:6월
     률(일부)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

               기 위하여 영수증 발급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정함

              ○주민공동시설에 교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시설을 학원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등 현

               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6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상에 평생교육시설의 한 종류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로 “직업기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신설하고, 일정기준을 갖춘 기술계학원을 ○시        행:10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

7 (가칭)학연협력 ○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촉진법(제정)    추진 시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특화전문대학원 사업, 이중소속 제도, 학 ○시       행:‘10년 6월          법령만들기

               연공동 기술지주회사 등과 같은 학연협력

               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제도 추진

               의 근거 마련

8   광주과학기술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원법(일부)     변경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5개 분야로 한정된 과정별 학과 및 전공분 ○시      행:10월

               야 명시조항 삭제

9   과학산업육성 ○과학산업의 정의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법(제정)    ○과학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과학산업육성센터의 설치               ○시   행:‘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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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과학산업육성기금의 설치
                 ○연구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투자에 대
                  한 평가
                 ○연구소기업의 경영
                 ○연구소기업 지분의 소유

10 과학기술분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폐지하고, 그 내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정부출연연구기      용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관 등의 설립·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통 ○시       행:‘10년 6월

     운영 및 육성에     합

     관한 법률(전부)

11 (가칭)국제과학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근거 마련                  ○법제처제출:2월        5일까지 국정과제,

     비즈니스벨트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체계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알기 쉬운

     조성 및 지원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기본 계획 등 수립 ○시            행:6월            법령만들기

     에 관한 특별 ○벨트 내 유치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

       법(제정)      공 근거   마련 등

12    원자력법       ○방사성폐기물 용어 정의 변경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대행자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에 대한 기술기준 준수의무 근거 마련        ○시   행:‘10년 7월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관련 제도 개선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13 지방교육재정 ○기준재정수요 단위비용 조정 및 보정제도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교부금법(일부)     도입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도서·벽지지역, 낙후지역, 기타 사유로 ○시        행:9월 1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불합리할 경우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정제도 마

                   련

                 ○학교용지매입비 우선 변제 금액 시·도세

                  총액 제외

                  -시·도가 취·등록세를 재정보조금·교

                   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에 우선 교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충당하

                   고 있어 전출 실적이 낮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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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시·도세전입금 산정시 학교용지매입비

                 로 우선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여 안정적

                 으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확보

               ○재해대책수요 잔액의 시·도평가에 따른

                지원근거 삭제 및 재해예방 포함

                -재해대책수요 잔액은 학교시설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

               ○특별교부금 국회보고제도 신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행결과 등을 국회

                 에 보고

14   학교급식법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해 행 ○법제처제출:2월 28일까지

       (일부)     정형벌의 합리화 추진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영 ○시         행:공포일

                업주 처벌


□외교통상부(1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재외공관공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 ○법제처제출:1월 14일                  알기 쉬운

     증법(일부)    약”(아포스티유 협약)의 시행에 따라, 협약 가입 ○국회제출:3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국의 경우 법 제30조제1항의 ‘문서의 확인’을 ○시         행:8월      1일

               면제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처리토록 함

□법무부(19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축사의 부동산 ○둘레벽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가 되 ○법제처제출:4월 15일까지 알기 쉬운
     등기에 관한     지 않는 개방형 축사의 등기능력 요건을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특례법(제정)    완화                          ○시   행:공포일

2    민사집행법     ○민사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처제출:10월 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재산조회, 공유자 우선매수권, 점유이전금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지가처분 제도 등을 정비               ○시   행:공포 후 6월

3    부동산등기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등기            사무처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전부)     리방식을 원칙화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등기신청절차, 등기 효력 발생시기 등 조 ○시        행:공포 후 6월
                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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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4      민법      ○이혼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일부)      한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도록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한 현행 친권제도를 자의 복리에 적합하 ○시        행:공포일
                도록 개정

5   유전자신원확 ○강력범죄인 방화, 살인, 강도, 강간 등 특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알기 쉬운
    인정보의 이용     정범죄에 한해 수형인이나 피의자로부터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및 보호에 관     유전자신원 확인정보 수집              ○시   행:공포 후 6월
    한 법률(제정) ○유전자신원 확인정보는 유전자신원확인정
                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관리하되, 그
                인적사항은 익명으로 하거나 암호화 하도
                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

6   출입국관리법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를 사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후신고로 완화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외국인 입국시 지문정보 제공 의무화        ○시   행:‘10월 7일       법령만들기
               ○사업장 출입·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보호의 정의규정 마련

7     국적법      ○국적자동상실제도 폐지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귀화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 방식 완화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국적 강제상실제도 도입               ○시   행:공포 후 1년
               ○국적이탈 요건 강화

8   사법경찰관리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범위에 「제주특별자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의 직무를 수     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행할 자와 그     별법」에 규정된 관광 및 환경분야 범죄에 ○시       행:공포일
    직무범위에 관     관한 수사권한 추가 등
    한 법률(일부)

9   성매매 알선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을 ‘대형 성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등 행위의 처     매매 알선업소’ 등으로 확대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벌에 관한 법                                ○시   행:공포 후 6월
     률(일부)

10 몰수자산기금 ○중대범죄 및 자금세탁범죄와 관련하여 몰수·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법(제정)      추징 등 환수한 범죄수익으로 몰수기금 조성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범죄수익 환수 기여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시        행:공포 후 6월
                분배 또는 국제적 분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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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1    검찰청법      ○검찰장비의 사용 및 청사보안 근거규정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신설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공포 후 6월

12 채무자회생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례인정                 ○법제처제출:10월 1일까지 알기 쉬운
     파산에 관한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전부)     ○중소기업 관련 회생 및 파산절차 간소화      ○시   행:공포 후 6월

13     신탁법      ○신탁수익권의 유가증권화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전부)     ○재위탁 허용, 분별관리의무 완화 등 신탁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관계에 대한 규제완화              ○시   행:공포 후 1년

14   치료감호법      ○피치료감호자 각 대상별 처우 및 치료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관한 사항 규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위원회에 관한 규정 ○시        행:공포 후 6월
                 마련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 후 상습적으로 청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수용자의 처우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등 정보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률     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 정보공개심 ○시        행:공포 후 3월
       (일부)      의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
                 서 정보공개청구 제한

16 교정시설수용 ○교정시설 수용자의 사회복귀지원을 통해 재 ○법제처제출:8월 1일까지                     국정과제,
     자 사회복귀지     범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알기 쉬운
     원에 관한 법     축을 위한 입법목적과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만들기
      률(제정)     ○사회복귀지원사업의 종류 및 세부적인 지
                 원방법에 관한 사항

17 형사사법절차 ○형사사법통합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을 통 ○법제처제출:2월 28일까지 알기 쉬운
     전자화 촉진법     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제정)     ○형사사법기관은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 ○시         행:공포 후 3월
                 포털로 형사사법관련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 운영 등의 협의·조정을 위해 형
                 사사법통합정보체계협의회 설치

18 약식절차에서 ○음주·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법제처제출:2월 28일까지 알기 쉬운
     의 전자문서      관하여 전자적 방법에 따라 약식절차 수행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이용 등에 관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 ○시           행:공포 후 3월
     한 법률(제정)    력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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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9   입목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등기사무처리방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법률(일부)        식의 원칙화 등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공포 후 6월

□국방부(13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국방개혁에 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 완료시 ○법제처제출:7월 15일까지 국정과제

     한 법률(일부)    추가 수정소요 종합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10년 4월

2 군용물 등 범죄 ○범죄구성요건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법제처제출:5월 15일까지 알기 쉬운

     에 관한 특별     정비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조치법(일부) ○군용물에 대한 재산죄의 경우 20만원                 이 ○시     행:공포 후 6월

                 하로 되어 있는 벌금형(병과형)의 액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정비

3 국방대학교 설 ○합동참모대학 관련 조항 삭제                             ○법제처제출:3월 15일까지

     치법(일부)      ※합참대를 국방부장관 직할기관으로 분리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창설, 합참 통제 하 합동성 강화를 위 ○시              행:공포 후 6월

                     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

                ○‘국방정신전력·리더십개발원’을 부설기관

                 으로 설치하기 위한 근거 마련

4     군인사법      ○해군 항공장교,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조정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소장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2→1년)                 ○시   행:10월

                ○소장 및 준장 정원직위 미보직시 당연 전역

                ○승선근무 예비역 전역근거 조항 신설

                ○전시 장교임용대상자 명확화

                ○정년 관련 자구수정

                ○기소휴직자 복직을 위한 조문 개선

                ○여군 전역제도 개선

5    군무원인사법 ○5급 일반군무원 승진심사제 도입                         ○법제처제출:5월 15일까지

       (일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10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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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6     병역법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근거마련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승선근무예비역 관련조항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편입대상 명확화                   ○시   행:공포 후 6월
                •신상이동통보 근거 마련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근거 마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가사사정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근거 마
                   련
                •병역처분변경원 출원대상 포함
                •신상이동통보 미이행시 벌칙 근거마련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
                •현역복무 중인 자가 국제대회 입상시 병
                   역특례(예술체육요원) 부여 근거마련
               ○공익근무요원 야간대학 수학 허용

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항목 중 군번 제외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병역사항 신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및 공개에 관                                 ○시   행:공포 후 6월
    한 법률(일부)

8   군인공제회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위촉위원 확대(3명→4명)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사업운영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위하여 ○시         행:10월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은 운영위원회 의
                결 후 집행
               ○이사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이사회 운영의 견제 및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사의 수 확대(5인이내→5인이상)

9   군인복지기금 ○제11조(권한의 위임) 수정                 ○법제처제출:4월 15일까지 알기 쉬운
     법(일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무의 일부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를 각군 참모총장 외에 국군복지단장에 ○시       행:공포 후 6월

                   도 위임 가능

10 민간지뢰제거업 ○민간지뢰제거업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및 관리 등에 관 ○지뢰제거의 인가 및 도급에 관한 사항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한 법률(제정) ○지뢰제거 시행절차, 안전관리, 감독에 관 ○시          행:‘10년 5월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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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지뢰제거사 자격인정, 지뢰제거기술협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의 원칙

                ○기타 지뢰제거심의위원회, 사고 피해 배

                 상, 벌칙 등에 관한 사항

11 군용비행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용비행장등 소음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소음방지 및 소    대책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음대책지역 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시   행:‘10년 1월           법령만들기

     원에 관한 법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률(제정)      소음대책 사업 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등 소음대책 사업 기금 설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민간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업자로부

                 터 소음 부담금 징수

                ○군 중앙 소음대책 위원회 설치

12    방위사업법     ○기관별 고유임무와 기능에 부합되도록 최 ○법제처제출:4월 15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적의 획득체계 구축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효과적으 ○시        행:10월

                 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13 특수임무수행 ○보상심의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변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자 보상에 관한    경, 국방부장관이 위원 임명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률(일부)    ○보상신청기간 규정 정비               ○시   행:공포 후 6월

 □행정안전부(29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중앙행정 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수행중인 기관위임사 ○법제처제출:7월 1일까지                       국정과제,

     의 지방일괄 이    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              ○국회제출:8월 1일까지            알기 쉬운

     양을 위한 법률                               ○시   행:‘10년 1월 1일       법령만들기

       (제정)

2    국가공무원법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 강화               ○법제처제출:2월28일까지

       (일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개선          ○국회제출:3월 15일까지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 마련         ○시   행: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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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3    지방공무원법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 마련               ○법제처제출:2월28일까지
       (일부)                                   ○국회제출:3월 15일까지
                                              ○시   행:4월

4 공유재산 및 물 ○공유재산 교환·양여 대상 명확화                 ○법제처제출:5월25일까지
     품관리법(일부) ○공유재산 가격개정 시점 개선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청사 면적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시          행:‘10년 1월 1일
                  근거 마련 등

5     지방세법1      ○현행 16개 세목을 9개 세목으로 통·폐합 ○법제처제출:‘08년12월 2일           알기 쉬운
       (전부)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0년 1월

6     지방세법2      ○대한주택공사의 일정기준의 임대주택에 ○법제처제출:2월 3일까지
       (일부)       대하여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 ○국회제출:2월 16일까지
                  면 등                         ○시   행:2월

7     지방세법3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방세제 ○법제처제출:6월 1일까지
       (일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완                           ○시   행:‘10년 1월

8    대통령기록물      ○전자기록물의 이관 후 처리방법 명확화        ○법제처제출:5월 1일까지
     관리법(일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후 일정기간 비공개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근거 신설 등                    ○시   행:10월

9 정보화촉진기본 ○법제명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               ○법제처제출:1월 2일까지          알기 쉬운
       법(전부)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로 대통령 소속 국가 ○국회제출: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시   행:3월
                 ○공공, 지역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정보화 산하기관의 통합

10 정보격차해소에 ○국경위의 “법률선진화방안”에 따라 주요 ○법제처제출:1월 2일까지
     관한 법률(폐지)    내용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통합하고 ○국회제출:1월 30일까지
                  법률을 폐지                      ○시   행:6월

11 지식정보자원관 ○국경위의 “법률선진화방안”에 따라 주요 ○법제처제출:1월 2일까지
      리법(폐지)      내용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통합하고 ○국회제출:1월 30일까지
                  법률을 폐지                      ○시   행:6월

12    전자서명법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업무 영역 구분 폐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지 등 공인인증체계 전면 개편 추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한 기기인증체계 ○시          행:‘10년 7월 1일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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