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94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유효기간
1
노천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노천리534-1번지
외2필지
2019.11.01.～2024.10.31.
2
해창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주교리1072번지
2019.11.01.～2024.10.31.
3
대천동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724-2번지외
2필지
2019.11.01.～2024.10.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9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4-0026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에이치씨황재레미콘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나선로1002-1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선원리45-26번지일원(황재레미콘취수정)
- 허가량: 29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 = 217.0 m2
ㅇ5 HP× 600 mm × 1 대(취수정)
ㅇ7.5 HP × 75 mm × 1 대(집수정)
ㅇ송수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6. 1. ∼2019. 12. 31.(214일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
체결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13호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57(2019.1.3.)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다. 면 적 : 128,257㎡ → 128,257㎡ (1공구 : 108,196㎡, 2공구 : 20,061㎡)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성 명 : 김세용
3.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8,181               1,613                   4,259              -
    공동주택                68,181               1,613                   4,259
    60㎡ 이하              34,198               1,037                   2,73860㎡이하:60㎡~85㎡:85㎡초과
    60㎡~85㎡             20,870                356                     940 =64.3%:22.1%:13.6%(호수비율)
    85㎡ 초과              13,113                220                     581

 - 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공구                비        고
      계            68,181        1,613               4,259       -                      -
    공동주택           68,181        1,613               4,259
    60㎡ 이하         34,198        1,037               2,738                   60㎡이하:60㎡~85㎡:85㎡초과
                                                             1공구
    60㎡~85㎡        20,870         356                 940                    =64.3%:22.1%:13.6%(호수비율)
    85㎡ 초과         13,113         220                 581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다.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도로계획 : 8개 노선, 1,119m
     - 일반도로 : 8개 노선, 1,119m
  ○ 노외주차장 계획 : 1개소, 799㎡


                                                60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 공공공지
                                                                  면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                    749         749   -       749
    공공공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49         749   -       749

  ○ 공공청사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                      500     500   500       -
    공공청사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500     500   500       -

  ○ 하천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             10,671          10,671 10,671    -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 일원 10,671          10,671 10,671    -        성내천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방이동 생태학습관과 양호한 수림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하천인 성내천 변에 공원을 계획하여 거주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변공간 창출
 나. 탄소저감계획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 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성내천)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공간을 확보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이용의 편의성 개선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9.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49.70


                                                64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3) 공공청사용지

   도면                   면적                         획         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500     -                                 500      -

    -           공        500    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11 일원        500      -


  4) 주차장용지

   도면                   면적                         획         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799     -                                 799     -

    -           주        799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9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1BL, 2BL, 3BL : 50%이하

                용적률 ∙ 1BL, 2BL, 3BL : 220%이하

                     ∙ 1BL : 20층이하
     1BL        높이   ∙ 2BL,3BL : 25층이하
                     ※ 최고높이 : 해발 115m 이하
        ~
                     ∙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수변공원, 하천 및
     3BL        배치
                      산지로의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동의
                형태
                      지상층에 피로티 설치시 최소 2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ㆍ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함

                                                                           결정도면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공원 및 녹지연접부 : 3m, 인접대지 및 도로연접부 : 6m
                                                                            참조


                                              69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제외)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
               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근1,2    높이  ∙ 10층이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함
          배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
              으로 하여야 함
         형태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면참조


3) 공공청사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 하는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이하
  공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형태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결정도면참조


                                   70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4) 주차장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 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 불허용도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이하
             용적률 ∙ 1000%이하
               높이   ∙ 10층이하
               배치                         -
                    ∙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를 불가함(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주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개방(창문 포함)을 해서는
               형태    아니된다.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 재료를 사용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건축선                                                결정도면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1)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결정
       1BL~3BL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결정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공                                                        도면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결정
        근1,2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결정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주                                                        도면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71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 담장설치는 계획공원과 인접한 블록에 대하여 공원과 경계부분은 아파트
     1BL~3BL
                 담장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단지내 녹지와 연계토록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결정
       공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및 도면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참조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
                 이하로 함
                                                             결정
      근1,2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도면
       주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참조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55                    23,610
       수                          5                       580
       구                          1                         5
       답                          2                       243
       도                         43                    17,045
       전                          1                        56
       천                          3                     5,681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4,696
     도   로                    16,733
     공   원                    15,790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749   - 공공공지 1개소
     녹   지                    10,753   - 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   - 1개소(성내천)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장 김 세 용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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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749
    공공공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49              2공구

  3) 방재시설계획
  ○ 하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0,671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천        10,671          1공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76                  32,759
         수                        5                     580
         구                        2                     141
         답                        5                    1,738
         도                        46                  19,734
         잡                        3                     194
         전                        6                    1,257
         주                        1                      22
         천                        7                    9,087
         학                        1                      6

 나. 이용상태
  • 수도용지 : 수도용지, 도로
  • 구 거 : 수도용지, 답
  • 답       : 답, 도로, 잡종지
  • 도 로 : 도로, 하천, 전, 답, 잡종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 잡종지: 잡종지
  • 전       : 전, 잡종지, 도로, 답
  • 주유소: 주유소
  • 천       : 하천, 도로
  • 학교용지 : 학교용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4,696
        도       로             16,733
        공       원             15,790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749     - 공공공지 1개소
        녹       지             10,753    - 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    - 1개소(성내천)


                                            76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유효기간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534-1번지
 1    노천양수장    농업용수
                                외 2필지                   2019.11.01.~2024.10.31.

 2    해창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072번지         2019.11.01.~2024.10.31.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4-2번지 외
 3   대천동양수장    농업용수
                                 2필지                    2019.11.01.~2024.10.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5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2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이치씨황재레미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02-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45-26번지 일원(황재레미콘취수정)
- 허가량 : 29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17.0 m2
ㅇ 5 HP× 600 mm × 1 대(취수정)
ㅇ 7.5 HP × 75 mm × 1 대(집수정)
ㅇ 송수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6. 1. ~ 2019. 12. 31.(214일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계약
                                      94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95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19-10-0000001
457.175000 MHz
8K50G1D
8.5 KHz
2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9. 09. 10.
55-2019-10-0000001
㈜동아지질
-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9-10-0000001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386
동아지질송도
1.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체결내역
가. 위탁계약체결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지역
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비고
북대구
경북대학교
대학교구내
필수
권영대
대구북구대학로80
경북대학교복지관1층
나. 계약기간: 2019. 11. 1. ~ 2022. 10. 31.
다. 업무개시일: 2019. 11. 1.
라.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19.11.2.)까지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2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1. 개정이유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원화되어 수행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
 폭방사선량 관리 및 분석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변경하고,
   피폭방사선량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제1항)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게 제출토록 변경(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7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이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자에게는 적용되
 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이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도
   록 생산허가 관련 내용 추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98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9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9-0
폭발성분위기― 제0부: 기기- 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079-15
폭발성분위기― 제15부: 비점화방폭구조“n”에
의한기기보호
개정
KS C IEC 60079-18
폭발성분위기― 제18부: 몰드방폭구조“m”에의한
기기보호
개정
KS C IEC 60079-31
폭발성분위기― 제31부: 용기“t”에의한기기의
분진점화보호
개정
KS C ISO/IEC 62990-1
작업장분위기― 제1부: 가스검지기― 독성가스용
검지기의성능요구사항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C IEC 6007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079-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079-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079-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 C ISO/IEC 6299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 C IEC 60079-0 : 현재KS C IEC 60079-0:2007을2017년제7판으로발행된IEC 60079-0,
Explosive atmospheres ― Part 0: Equipment ― General requirements과부합화하기위해개
정작업을실시함
ㅇKS C
IEC
60079-15
:
현재KS C
IEC
60079-15:2007을2017년
제5판으로발행된
IEC
60079-15, Explosive atmospheres ― Part 15: Equipment protection by type of protection “n”
과부합화하기위해개정을실시함
ㅇKS C
IEC
60079-18
:
현재KS C
IEC
60079-18:2007을2014년
제4판으로발행된
IEC
60079-18, Explosive atmospheres ― Part 18: Equipment protection by encapsulation “m” 및
AMENDMENT 1(2017)과Corrigendum 1(2018)을기초로부합화하기위해개정을실시함
ㅇKS C
IEC
60079-31
:
현재KS C
IEC
60079-31:2012를2013년
제2판으로발행된
IEC
60079-31,
Explosive
atmospheres
―
Part
31:
Equipment
dust
ignition
protection
by
enclosure “t”과부합화하기위해개정을실시함
ㅇKS C ISO/IEC 62990-1 : 이표준은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IEC 62990-1(Edition 1.0),
Workplace Atmospheres ― Part 1: Gas detectors ― Performance requirements of detectors for
toxic gases을제정함에따라기존의표준인KS C ISO/IEC 62990-1:2018을국제표준에부합화하
기위해해당표준의기술적내용및대응국제표준의구성을변경하지않고개정한표준이다.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97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9호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9월26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공무원대상인센티브강화를통해공무원의능동적이고창의적인업무추진을지원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공무원우대를위한승진규정개정(안제22조)
1) 국무총리표창이상의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포상수상자의특별승진임용은결원없이도가
능하도록초과현원을인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0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8층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30102)
- 전자우편: syss07@korea.kr
- 전화번호: 044) 201-8317 / 팩스: 044-201-831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044-201-8317, 팩스044-201-8318)
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6호
「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9월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대상 지자체
 역할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한 재정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절
 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관 지자체 폐지 (안 제143조 등)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
    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
  2)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내 모든 지자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공청회 등 관
    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나. 광역시장․도지사의 역할 부여 (신설)
  1)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가 이를 대신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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