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논공중학교공고제2005-1호                  ⊙매호중학교공고제2005-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            2005년 3 월 1 일 개교되는 신설학교 공인을 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교        규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
육청 소속 2005년 3 월 1 일 개교하는 신설학교 공   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1일
                                       2005년 2 월21일
               논공중학교장
                                                  매호중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5년 3 월 1 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등록관인
                                     -일반공인
북동중학교장의인          북동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노변중학교장의인         노변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북동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노변중학교장의인         노변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문명중학교공고제2005-1호
   신규인등록공고                        ⊙서울묵현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서울묵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에 따라 신규
 2005년 3 월 1 일 학교법인문명교육재단 경영
                                  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문명중학교를 개교함에 따라 학교직인 및 출납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2005년 2 월21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묵현초등학교장
   2005년 2 월21일
                                  ○최초사용일자:2005년 3 월 1 일
               문명중학교장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서울묵현초등학교병설       서울묵현초등학교병설
문명중학교장의인          문명중학교회계출납원         유치원장의인           유치원장의인(전자이
                  의인                                  미지관인)




                               122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언남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조각사용 공고                              용인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관인(전자
이미지관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1일
              언남초등학교장
-신규인
 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       언남초등학교장인       ⊙대구논공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원장인
                                       공인명 및 인영(등록)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설된 대구논공
                                 초등학교 및 대구논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자이미지관인                               2005년 2 월21일
 언남초등학교장인         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                      대구논공초등학교장
                  원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대구논공초등학교병설         대구논공초등학교일상
                                     유치원장의인             경비출납원인




⊙용인신촌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관인조각사용 공고
                                     대구논공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용인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및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2 월21일
              용인신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2 월15일              -전자이미지공인명
-신규인                                 대구논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용인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23
⊙언남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관인(전자
이미지관인)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1일
언남초등학교장
-신규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신촌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용인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및회계직인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2 월21일
용인신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15일
-신규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논공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공인명및인영(등록)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하여신설된대구논공
초등학교및대구논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
및전자이미지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1일
대구논공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전자이미지공인명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123
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언남초등학교장인
언남초등학교장인
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용인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인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논공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의인
대구논공초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대구논공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대구논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갈곡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성지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성지초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규 조각한 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전자이
                                    및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관보 제
미지관인) 및 학교운영위원회직인을 다음과 같이
                                    15922호(2005. 2.17.)에 게재된 공고는 취소합니
공고합니다〔관보 제15922호(2005. 2.17.)에 게재
                                    다〕.
된 공고는 취소합니다〕.
                                          2005년 2 월21일
    2005년 2 월21일
                                                     성지초등학교장
               갈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2 월14일
○사용개시일:2005년 2 월14일                   -신규인
 -신규인
                                                성지초등학교장인
        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성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갈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성지초등학교장인
     갈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24
⊙지곡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관보제
15922호(2005. 2.17.)에게재된공고는취소합니
다〕.
2005년2 월21일
지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1 일
-신규인
⊙용인신릉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용인신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관보
제15922호(2005. 2.17.)에게재된공고는취소합
니다〕.
2005년2 월21일
용인신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정리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제3373호(2005. 1.
5.) 개정에의거경기도교육청관내신설된장당초
등학교및장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직인을
2005년2 월3 일부터사용하고자국립및공립각
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하고다음
과같이관인을공고합니다〔관보제15922호
(2005. 2.17.)에게재된공고는취소합니다〕.
2005년2 월21일
서정리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2 월3 일
-신규관인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125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장당초등학교장인
성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신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용인신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성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신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신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곡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관보 제
15922호(2005. 2.17.)에 게재된 공고는 취소합니
다〕.
      2005년 2 월21일                  ⊙서정리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지곡초등학교장
                                      경기도도립학교 설치조례 제3373호(2005. 1.
○사용개시일:2005년 2 월 1 일
                                    5.) 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 관내 신설된 장당초
 -신규인
                                    등학교 및 장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직인을
          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2005년 2 월 3 일부터 사용하고자 국립 및 공립각

                                    급학교 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조각하고 다음

                                    과 같이 관인을 공고합니다〔관보 제15922호

                                    (2005. 2.17.)에 게재된 공고는 취소합니다〕
                                                                .

                                        2005년 2 월21일

                                                   서정리초등학교장
⊙용인신릉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2 월 3 일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신규관인
규 조각한 용인신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관인                      장당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
제15922호(2005. 2.17.)에 게재된 공고는 취소합
니다〕.
      2005년 2 월21일
                용인신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25
⊙풍무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관보제
15922호(2005. 2.17.)에게재된공고는취소합니
다〕.
2005년2 월21일
풍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4 일
-신규관인
⊙풍무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관보제15922호(2005. 2.17.)에게재된공
고는취소합니다〕.
2005년2 월21일
풍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4 일
-전자이미지관인
⊙풍무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관보제
15922호(2005. 2.17.)에게재된공고는취소합니
다〕.
2005년2 월21일
풍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4 일
-신규관인
⊙풍무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관보제15922호(2005. 2.17.)에게재된공
고는취소합니다〕.
2005년2 월21일
풍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4 일
-전자이미지관인
⊙대구화원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하여2005년3 월1 일
개교하는대구화동초등학교의공인및전자이미지
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관보제15922호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126
장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양도초등학교장인
양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양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보안림면적:4,562㎡                                         2005년 2월22일
○해제예정면적:4,5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안림잔여면적:-                                    1. 공사명:비양~봉양간 국도확장공사
○보안림해제사유:전기공급설비 건설(345kv 신                    2. 사업시행기간:1997년10월16일~2005년12월
 온양 변전소)                                          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42호                             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리청고시 제2004-37호(2004. 1.13.)로 고시된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                           (051-660-1067)
과 같이 고시합니다.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비양~봉양간 국도확장공사
소재지: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 목
순번 당          초 편       입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447     447-1     임야       2,912      1533                            국(건설교통부)

⊙국립환경연구원고시2005-4호                                    황화합물(4종), 트라이메틸아민, 알데하이드
『악취방지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1항에                            류(5종), 스타이렌으로 구성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라. 악취물질의 현장에서의 연속적인 측정을 위
합니다.                                                 하여 악취물질별 현장연속측정장치에 대한 측
      2005년 2 월22일                                   정방법을 도입
                    국립환경연구원장                      마. 암모니아의 시험방법은 인도페놀법의 흡광
      악취공정시험방법 고시                                    광도법으로 구성
1. 제정이유                                           바. 황화물4종의 시험방법은 저온농축장치와 기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체계                            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구성
 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악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                         사. 트라이메틸아민의 시험방법은 저온농축장
 라 동법 제5조에 의거 정확하고 통일된 악취물                           치-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과 헤드스페이스-
 질의 측정을 위해 악취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구성
 고시                                               아. 알데하이드류 5종의 시험방법은 DNPH카트
2. 주요골자                                              리지를 이용한 시료채취와 액체크로마토그래
 가. 관능법중 공기희석관능법을 원칙으로 하고                            피법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구성
     직접관능법은 폐지                                    자. 스타이렌의 시험방법은 저온농축장치와 기
 나. 기존지정악취물질 암모니아등 8종의 악취물                           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구성
     질에 대한 측정방법을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                    차. 악취물질의 현장연속측정장치
 다. 지정악취물질 12종의 측정방법은 암모니아,                          ○전기냉각/주사기주입방법을 이용한 황화물

                                            17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호                                2.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별지 3,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9호                                   4, 5, 각 1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개정고시를 다                      ※붙임 등 상세내역은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과학기술부(http//most.go.kr) 정보마당 법
     2005년 2 월22일                                   령정보 고시 전략물자 기술·수출입 통합공
                   과학기술부장관                          고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http//mocie.go.kr) 자료실 법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개정고시                          령 공고/고시 또는 http//sec.go.kr 알림/정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과학기술부고                            보마당 전략물자 통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
시 제 2004-26호 및 산업자원부고시 2004-105                     랍니다.
호, 2004.10.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제29조(수출입                  ⊙농림부고시제2005-13호
보고) 제3항 중“최종사용로부터”를“최종사용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로부터”로 하고 별표(2~6) 및 별지서식(3~5)호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지
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정·고시합니다.
 ※붙임:1.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개                          2005년 2 월22일
    정(안) 별표 2, 3, 4, 5, 6, 각 1부                                  농림부장관

           제조업체
명        칭 및 대 표 형           식        및         주          요       특      성 지정기간
농용공기순 (주)신안그 ○형 식:에어제습식                                                      고시일부터
환제습기       린테크        -규 격:풍량 23.5㎥/min                                      2년간
           -대표이사      -형식명:SGD-44
           :장승호     ○주요특성
                      -열전소자 방식을 농업용 송풍팬에 접목하여 온실내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습기제거 가능
                        ·송풍팬과 열전소자를 이용한 제습장치는 별도 작동이 가능
                          하며 제습장치가 정지되면 대류팬으로도 사용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3호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예정지 내역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소재지: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산12
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지 목:임야
     2005년 2 월22일                          ○소유자:국가(산림청)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지 적:4,562㎡

                                          16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9호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개정고시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22일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개정고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고
시제2004-26호및산업자원부고시2004-105
호, 2004.10.20)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제29조(수출입
보고) 제3항중“최종사용로부터”를“최종사용자
로부터”로하고별표(2∼6) 및별지서식(3∼5)호
를붙임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붙임：1.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개
정(안) 별표2, 3, 4, 5, 6, 각1부
2.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별지3,
4, 5, 각1부
※붙임등상세내역은
-과학기술부(http//most.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고시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
고
-산업자원부(http//mocie.go.kr) 자료실법
령공고/고시또는http//sec.go.kr 알림/정
보마당전략물자통합공고를참조하시기바
랍니다. 
⊙농림부고시제2005-13호
농업기계화촉진법제7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의하여신기술농업기계를다음과같이지
정·고시합니다.
2005년2 월22일
농림부장관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16
고
시
농용공기순(주)신안그○형
식：에어제습식
고시일부터
환제습기
린테크
-규
격：풍량23.5㎥/min
2년간
-대표이사
-형식명：SGD-44
：장승호
○주요특성
-열전소자방식을농업용송풍팬에접목하여온실내공기중에
포함되어있는습기제거가능
·송풍팬과열전소자를이용한제습장치는별도작동이가능
하며제습장치가정지되면대류팬으로도사용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조업체
명
칭및
대표형
식
및
주
요
특
성지정기간
⊙중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3호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고시
산림법제5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
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2005년2 월22일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보안림(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
예정지내역
○소재지：충남아산시영인면성내리산12
○지
목：임야
○소유자：국가(산림청)
○지
적：4,562㎡
(2005. 2.17.)에게재된공고는취소합니다〕.
2005년2 월21일
대구화원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3 월1 일
-신규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127
대구화동초등학교장의인
대구화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대구화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화동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화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실지조사
출석통지
1. 광업법제17조제7항의규정에의거광업권설정
출원에따른실지조사를하고자아래의광업권
설정출원인에게출석하실것을광업법시행령
제89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하오니지정된
일시, 장소에출석하시어출장공무원에게현장
을안내하시고조사사항을설명하시기바랍니
다.
2. 만약지정된일시장소에출석하지아니할때에
는광업법제23조제3호의규정에의거광업권설
정출원이각하처분됨을알려드립니다.
2005년2 월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기
타
출원지적광종명출원인출
석
일
시출
석
장
소주
소
연천11
석회석안봉순2005. 3. 8. 10：00
경기도파주시청
경기도포천시관인면탄동리461
기업지원과
문산127 규석
서영진2005. 3. 8. 10：00
〃
서울서초구잠원동43-9 102호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통보
1. 귀하께서2005년1 월10일제출하신호명지적
제111호와경산지적제26호금·은·동·연·
아연광업권설정출원은각등록제70915호
(금·은)와등록제70856호(금·은·연·아연)
광업권이전단위로등록되어광업법제26조규
정에따라불허가합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으실때에는광업법
제105조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
터90일이내에광업등록사무소장또는산업자원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연속측정장치                                  목차 중 대기편과 악취편의 구분을 삭제한다.
  ○흡광차분석장치를 이용한 암모니아 연속측                  3. 전 문
      정방법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ier.
  ○흡광차분석장치 및 저온농축장치를 이용한                      go.kr) 참조
      스타이렌 연속측정방법
  ○고효율막채취장치를 이용한 트라이메틸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호
      민, 암모니아, 카르보닐류의 연속측정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제1조 (시행일) 이 공정시험방법은 고시된 날부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공정시험방법의 개정) 대기오염공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시험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중 악취편 전체를 삭제한                        2005년 2 월22일
 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ISO10774 고체 연료 공급히터-가연성 표면들의 허용 가능한 간격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제정 KSBISO3149        방열기, 대류 난방기 및 유사기기-열 출력 측정-밀폐시험실의 액체 냉각방식
                     시험방법
제정 KSBISO3150        방열기, 대류 난방기 및 유사기기-열 출력 계산과 결과제시
제정 KSBISO8561        가정용 서리방지 냉동기기-내부공기 강제순환방식에 의한 냉장고, 냉장 냉동
                     고, 냉동식품저장고 및 식품냉동고-특성과 시험방법
제정 KSBISO8960        냉장고, 냉동식품저장고, 식품냉장고 및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유사 냉
                     동기기-공기중 배출소음측정
제정 KSBISO916         냉동시스템의 시험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3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폐지 KSB7006 공업용 재봉틀의 톱니
                                              폐지 KSB7008   공업용 LSI 저속 재봉틀 머리부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폐지 KSB7009   공업용 재봉틀의 바늘판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폐지 KSB7011   가정용 재봉틀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폐지 KSB7013   가정용 재봉틀 테이블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B7014   가정용 직선 바느질 재봉틀의
      2005년 2 월22일                                         머리부
                  기술표준원장                      폐지 KSB7015   가정용 재봉틀의 암 베드
1. 폐지 규격명                                     폐지 KSB7021   가정용 재봉틀의 노루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B7022   가정용 박음질 재봉틀의 수직
폐지 KSB7005      공업용 재봉틀의 노루발                               반회전 반달집

                                         18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 KSB7023 가정용 재봉틀의 V 벨트                -규격 폐지
폐지 KSB7024   가정용 박음질 재봉틀의 북         4. 의견제출
폐지 KSB7025   가정용 재봉틀의 상축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폐지 KSB7026   가정용 재봉틀의 하축
                                        단체는 2005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폐지 KSB7027   가정용 재봉틀의 바늘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폐지 KSB7028   가정용 재봉틀의 누름대
                                        바랍니다.
폐지 KSB7032   가정용 재봉틀의 세 갈래 크랭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폐지 KSB7033   가정용 재봉틀의 Y 로드
                                          유)
폐지 KSB7034   가정용 재봉틀의 반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폐지 KSB7035   가정용 재봉틀의 실채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폐지 KSB7036   가정용 재봉틀의 실채기 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폐지 KSB7038   가정용 재봉틀의 Y 로드 연결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나사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폐지 KSB7039   가정용 재봉틀의 암나사 부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KSB7042   가정용 재봉틀 이송 톱니
폐지 KSB7043   가정용 재봉틀 북집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4호
폐지 KSB7045   가정용 재봉틀의 머리 받침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폐지 KSB7046   가정용 재봉틀 테이블의 경첩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및 자물쇠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폐지 KSB7049   가정용 재봉틀의 크랭크 연결봉
             힌지 나사 너트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폐지 KSB7050   가정용 재봉틀의 나사 센터 너트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B7052   가정용 지그재그 바느질 재봉틀              2005년 2 월22일

             머리부                                       기술표준원장

폐지 KSB7053   공업용 재봉틀 미끄럼판           1. 개정 규격명
폐지 KSB7055   공업용 재봉틀의 누름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B7056   공업용 재봉틀의 이송대               개정 KSB7012   가정용 재봉틀 바늘
폐지 KSB7057   공업용 재봉틀의 바늘대 크랭크           개정 KSB7051   공업용 재봉틀 바늘
             로드                     2. 개정 사유
폐지 KSB7058   공업용 재봉틀의 바늘대               당초 인용규격 폐지에 따라 개정된 인용규격으
2. 폐지사유                                 로 수정코자 함
 -국내 관련제품 제조업체가 없어 규격 유지의           3. 주요 개정
  실효성이 적음                               내용 당초 인용규격인 KSB 5540 마이크로 경도
 -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재봉틀 구조가 획기적으              시험방법이 폐지되고 KSB 0811 마이크로 비커
  로 바뀜에 따라 기존 부품규격의 필요성 상실              스 시험방법으로 통합 개정됨
 -재봉틀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규격정비 및 국제          4. 의견제출
  표준화 차원에서 이미 폐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19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단체는 2005년 3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바랍니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호                     2005년 2 월22일
   생명보험회사 보험사업 허가 취소 공고                            문화관광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할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0-37호
뿐만 아니라 2004년 5 월31일 케이비생명보험      2. 단체명:참여불교재가연대
(주)로 계약이전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      3.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가능한 한일생명보험(주)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            우리함께빌딩
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 2005년 2    4. 대표자:박광서
월15일자로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합니다.          5. 주된사업

   2005년 2 월22일                      ○생명존중의 윤리 회복운동 및 부정부패 추방

               금융감독위원회                운동, 폭력문화 추방운동, 과소비 향락문화 추
                                      방운동 등

⊙외교통상부공고제2005-10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46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의거, 주일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시
대사관의 외무관인(공관장직인)을 다음과 같이 폐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기 공고합니다.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2005년 2 월22일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2005년 2 월22일
1. 폐기사유:노후
                                                   산업자원부장관
2. 등록관인 폐기연월일:2005년 2 월 1 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 폐기관인 인영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1. 개정이유
                                     제조단계부터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제를 실
                                     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279호, 2004.12.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2호                    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1)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기
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              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등 승강기 인증제도의 체계를 정함.

                                20
단체는2005년3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20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호
생명보험회사보험사업허가취소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부채가자산을현저히초과할
뿐만아니라2004년5 월31일케이비생명보험
(주)로계약이전되어더이상정상적인영업이불
가능한한일생명보험(주)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
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에의거2005년2
월15일자로보험사업의허가를취소합니다.
2005년2 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공고제2005-10호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일본
대사관의외무관인(공관장직인)을다음과같이폐
기공고합니다.
2005년2 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폐기사유：노후
2. 등록관인폐기연월일：2005년2 월1 일
3. 폐기관인인영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의변경등록을수리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2 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제2000-37호
2. 단체명：참여불교재가연대
3. 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186-28 
우리함께빌딩
4. 대표자：박광서
5. 주된사업
○생명존중의윤리회복운동및부정부패추방
운동, 폭력문화추방운동, 과소비향락문화추
방운동등
⊙산업자원부공고제2005-46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
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단계부터승강기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승강기및승강기안전부품의안전인증제를실
시하는등의내용으로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이개정(법률제7279호, 2004.12.31)됨에
따라, 동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고현행제도
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안)
1)승강기및승강기안전부품의안전인증기
준, 안전인증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기준
등승강기인증제도의체계를정함.
공
고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