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2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3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
하고,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
회재난 생활안정지원별 항목별 단가｣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준용하는 구호금 
및 주거비 지원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임·염생산업의 피해시설 지원 실시요령 신설(별표 제 1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 준용
나. 주택철거비 및 감정평가비·손해사정비 지원 실시요령 신설(별표 제 2호)
소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실비지원 
다. 구호금 지원 실시요령 개정(별표 제 1호)
①사망·실종 1,000 만원/인, ②부상 장해 1~7급 500 만원/인, ③부상 장해 8~14급 250 만원/인으로 제시된 
지원예시 표 삭제
라. 주거비 지원 실시요령 개정(별표 제 1호)
  ①유실·전파 1,300 만원, ②반파 650 만원, ③세입자 보조 300 만원, ④기타 주거불가능 등 150만
원으로 제시된 지원예시 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hifivehyun@korea.kr
   - 팩스 : 044-205-8912
   - 전화 : 044-205-53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20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을 1단계 및 2단계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발
명의 평가업무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점검 및 관련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의 평가기관 2단계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규정(안 제12조 제2항 개정, 안 별표 12 신설)
    1) 발명의 평가기관을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준으로, 1단계 평가 기관 및 2단계 평가기관으
로 구분하여 규정
    2) 1단계 평가기관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2단계 평가기관은 1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
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별표12를 신설하여 규정
  나.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업무의 품질·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근거 규정(안 제12조 제7항부터 제9
항까지 개정)
    1)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전문인력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무 수행범위·건수 등을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다.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해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제14조 제1항의 별표 7 개정)
    1)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업무의 품질·실적 등이 미흡하여, 원활한 평가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 
    2)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3) 평가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기
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4) 평가기관이 지정취소 사유 해소를 위한 자구계획을 제출한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정취소를 유
예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yjmoon623@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807,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58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행정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21. 04. 26(월), 18:00
제출처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화번호
02-397-7284
전자우편
주소
wnstjqldl@korea.kr
팩스번호
02-397-729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안○민
1981
11-004R
부산시 해운대구
2
이○철
1973
99-015R
부산시 해운대구
3
이○철
1963
91-064R
대전광역시 대덕구
4
홍○구
1958
90-013R
울산 남구
5
김○호
1970
01-010R
경북 울진군
6
박○래
1964
91-189R
경북 울진군
7
박○영
1981
17-010R
경북 울진군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8
오○은
1989
17-042R
경북 울진군
9
이○학
1978
11-025R
경북 울진군
10
최○천
1972
05-030R
전남 영광군
11
박○수
1992
17-057R
서울특별시 송파구
12
조○훈
1978
13-040R
경북 경주시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양○환
1954
91-127S
부산시 동래구
2
한○대
1955
95-002S
부산 기장군
3
김○원
1956
91-094S
서울 영등포구
4
이○한
1959
93-035S
부산시 기장군
5
배○인
1960
91-027S
경북 경주시
6
이○태
1959
94-037S
울산광역시 중구
7
정○교
1959
90-026S
경상북도 울진군
8
홍○표
1958
94-039S
전라북도 전주시
9
노○상
1964
99-069S
경북 경주시
10
최○준
1964
96-082S
전남 영광군
11
허○휘
1957
98-005S
경상북도 울진군
12
석○영
1959
14-031S
경북 경주시
13
박○재
1980
09-045S
경북 경주시
14
배○인
1960
95-050S
경상북도 경주시
15
손○호
1958
96-047S
경상북도 경주시
16
윤○식
1952
91-140S
서울시 송파구
17
윤○훈
1957
98-041S
경북 경주시
18
전○하
1959
93-008S
대전시 동구
19
하○국
1958
96-045S
경북 경주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
번호
하천명
위치
점용목
적
점용개요
점용기간
피허가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2010-46
영산강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44-4 외
2필지
전력관
로매설
전력관로
(D=2,810㎜,
L= 428.1m)
2015.9.3.
~2020.9.2.
2020.9.3.~
2024.12.3.
한국전
력공사
광주전
남본부
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
2016-10
영산강
전남
나주시
영산동
661-13
조형물
설치
조형물설치
1개소(L=7.0m,
H=3.0m)
2016.4.6.
~2021.4.5.
2021.4.6.~
2026.4.5.
나주
시장
전남
나주시
시청길22
1994-38
영산강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노안면
학산리
지내
상수도
관로
매설
상수도관로
매설(D=300m
m, L=1,089m)
2004.9.2.
~2009.9.1.
2009.9.2.~
2023.6.3.
나주
시장
전남
나주시
시청길22
1981-69
전주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68-4번지
하수관
로매설
하수관로
(D600㎜,
25.5m)
2006.11.3.
~2011.11.2.
2011.11.3.
~
2021.10.25.
전주시
덕진구
청장
전북
전주시
벚꽃로55
1981-81
전주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68-16번지
배수통
관설치
배수통관
(D600㎜,
122m)
2011.10.26.
~
2016.10.25.
2016.10.26.
~
2021.10.25.
전주시
덕진구
청장
전북
전주시
벚꽃로55
2004-12
전주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24-7번지
하수관
로매설
하수관로
(D800㎜,
37m)
2004.4.13.
~2009.4.12.
2009.4.13.
~
2021.10.25.
전주시
덕진구
청장
전북
전주시
벚꽃로55
2005-36
전주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149번지
외1필지
하수관
로매설
하수관로
(D1200㎜,
500m)
2005.6.29.~
2010.6.28.
2010.6.29.
~
2021.10.25.
전주시
덕진구
청장
전북
전주시
벚꽃로55
2008-
44-1
영산강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20-3 외
20필지
배수통
문등
설치
연제배수통문
L= 45.2m
(4.0m×3.5m@
2련),
우수BOX
L= 30.2m,
방류수로등
2016.7.1.
~2021.6.30.
2021.7.1.~
2024.10.1.
광주광
역시
북구
청장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239-2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05호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계획승인
　2021년04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
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용지 비축
사업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용순리 일원 39필지
사업계획승인일
～ 
2022.12.31.
95,692㎡
별첨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
리, 용순리 일원
2017.02.07. 
～ 
2025.12.31.
익산시장
사 업 명
공 급 기 간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2.12.31.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6854)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임
대
미륵사지 고도골
격 회복사업용지
필지수
39
12
3
21
3
면 적
95,692
8,364
10,751
62,624
13,953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미륵사지 고도골격 회복사업용지 비축사
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용순리 일원 
사업
면적
95,692㎡
연번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성 명
주 소
지분성 명
주 소
권리명
1
금마면 기양리
74
전
519 
519 
이해웅
서울 
강서구 
등촌동 
565-10
1/1
박춘성
익산시 모현동 현대
2차A 204/1305
근저당권
2
금마면 기양리
75
전
1,422 
1,422 
최양종
대전 서구 정림서로138번길 
63
1/1
3
금마면 기양리
산53-1
임
6,942 
6,942 
소항영
익산시 신동 786-15
1/1
4
금마면 기양리
산54
임
992 
992 
김충곤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345
1/1
5
금마면 용순리
산137-2 임
2,936 
2,936 
진주소씨병사공파감찰
휘교공계종중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39 1/1
6
금마면 용순리
산137-3 임
694 
694 
진주소씨병사공파감찰
휘교공계종중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39 1/1
7
금마면 용순리
산137-4 임
7,239 
7,239 
진주소씨병사공파감찰
휘교공계종중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39 1/1
8
금마면 용순리
산137-5 임
99 
99 
진주소씨병사공파감찰
휘교공계종중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39 1/1
9
금마면 용순리
산137-6 임
391 
391 
진주소씨병사공파감찰
휘교공계종중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39 1/1
10
금마면 용순리
산137-7 임
359 
359 
진주소씨병사공파감찰
휘교공계종중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39 1/1
11
금마면 용순리
산
임
488 
488 
진주소씨병사공파감찰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39 1/1
137-10
휘교공계종중
12
금마면 용순리
산138
임
908 
908 
진주소씨병사공파감찰
휘교공계종중
서울 
성북구 
인촌로27길 
34-8
1/1
13
금마면 용순리
163
임
201 
201 
진주소씨병사공파감찰
휘교공계종중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39 3/4
소건영
서울 
성북구 
인촌로27길 
34-8
1/4
14
금마면 용순리
163-1
임
113 
113 
진주소씨병사공파감찰
휘교공계종중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39 3/4
소건영
서울 
성북구 
인촌로27길 
34-8
1/4
15
금마면 용순리
산135
임
992 
992 
김귀연
대구 수성구 파동 70-3 수
성맨션 나/103
1/1
16
금마면 용순리
221
대
856 
856 
김귀연
대구 수성구 파동 70-3 수
성맨션 나/103
1/1
17
금마면 용순리
223
전
1,055 
1,055 
김귀연
대구 수성구 파동 70-3 수
성맨션 나/103
1/1
18
금마면 용순리
225-1
전
13 
13 
김귀연
대구 수성구 파동 70-3 수
성맨션 나/103
1/1
19
금마면 용순리
225-2
전
205 
205 
김귀연
대구 수성구 파동 70-3 수
성맨션 나/103
1/1
20
금마면 용순리
222
전
79 
79 
소진우
익산시 신동 733-10 삼화
연립 11/205
3/4
소건영
서울 
성북구 
인촌로27길 
34-8
1/4
21
금마면 용순리
226-7
대
2,922 
2,922 
최지혜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54-13
1/1
형산새
마을금
고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9번길 12
지상권,근
저당권
22
금마면 용순리
226-6
대
10,175 
10,175 최지혜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54-13
1/1
형산새
마을금
고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9번길 12
근저당권
23
금마면 용순리
산134-3 임
109 
109 
소관영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50
1/1
24
금마면 용순리
산134-4 임
60 
60 
소상훈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57 1/1
2411/1902
25
금마면 용순리
산134-5 임
50 
50 
소상훈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57 
2411/1902
1/1
26
금마면 용순리
산134-6 임
53 
53 
소병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6-10
1/1
27
금마면 용순리
산134-7 임
152 
152 
소병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6-10
1/1
28
금마면 용순리
224
전
350 
350 
소진우
익산시 신동 733-10 삼화
연립 11/205
3/4
소건영
서울 
성북구 
인촌로27길 
34-8
1/4
29
금마면 용순리
224-1
전
2 
2 
소진우
익산시 신동 733-10 삼화
연립 11/205
3/4
소건영
서울 
성북구 
인촌로27길 
34-8
1/4
30
금마면 용순리
225-3
전
1,836 
1,836 
홍진영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17 
103/1302
1/1
최지혜
익산시 
고봉로4길 
45-17
소유권이
전가등기
31
금마면 용순리
226
전
1,517 
1,517 
최동철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21 1/1
최양종
대전 서구 정림동 
산38-4
소유권이
전가등기
32
금마면 용순리
산130
임
1,482 
1,482 
김창배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696
1/6
김창환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65 1/6
김창선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73-3
1/6
김창호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75-8
1/6
김두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76-3
1/6
김창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66 삼호A 1/808
1/6
33
금마면 기양리
110-1
임
31,194 
31,194 
전주이씨덕흥대원군파
진평부정종중
익산시 
인북로 
226-14 
402호
1/1
34
금마면 기양리
136-1
답
3,108 
3,108 
전주이씨덕흥대원군파익산시 
인북로 
226-14 1/1
진평부정종중
402호
35
금마면 기양리
137
전
559 
559 
전주이씨덕흥대원군파
진평부정종중
익산시 
인북로 
226-14 
402호
1/1
36
금마면 기양리
산33-2
임
7,170 
7,170 
전주이씨덕흥대원군파
진평부정종중
익산시 
인북로 
226-14 
402호
1/1
37
금마면 기양리
140
전
807 
807 
전주이씨덕흥대원군파
진평부정종중
익산시 
인북로 
226-14 
402호
1/1
38
금마면 기양리
138
답
4,337 
4,337 
이우택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414-21
1/1
익산산
림조합
익산시 익산대로52
길 22
지상권, 
근저당권
39
금마면 기양리
139-1
답
3,306 
3,306 
이우영
익산군 금마면 갈산리 209 1/6
이우선
익산군 금마면 신용리 605 1/6
이우봉
익산시 영등동 538-123
1/6
이우흥
익산군 금마면 용순리 162 1/6
이우문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784
1/6
이우권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산55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
번호
하천명
위치
점용목적
점용개요
점용기간
피허가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2010-44
정읍천
전북정읍시
정우면초강
리
614-10,
6 1 3 - 1 2 ,
819-5,
806,
810
수문관측
시설설치
우물통구조
( D 1 , 7 0 0 ㎜,
H=8.33m),
관측소(샌드위치
판넬2.5*2.5)
인수관( 흄관
D800㎜, L=30m)
2010.8.27.~
2015.8.26.
2015.8.27.
~
2024.4.18.
영산강
홍수
통제소장
광주광역시
서구죽봉대
로
22번길25
2008-41
만경강
전북완주군
고산면어우
리
589-12,
5 9 1 - 1 ,
5 9 1 - 5 ,
591-13
배수시설
설치
배수관
( L = 2 0 m ,
D600mm),
도수로
( 0 . 8 m × 0 . 4 m ,
L=8m)
2008.11.14.
~
2013.11.13.
2013.11.14.
~
2023.11.1
3.
(사)꿈드
래장애인
협회
대표
양현섭
전북
전주시덕
진구기린
대로45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8-339호(2018.07.26.),2018-517호(2018.11.21.), 2019-240호(2019.06.03.), 2019-298호
(2019.07.16.), 2020-452호(2020.09.18.)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면적 변경,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따른도로구역 일부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8. 06. ∼ 2025. 05.(84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72) 및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043-873-9107)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구분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6호선
보령∼울진
충북
음성군
~
충주시
주덕읍
861,694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음성군
원남면 
음성읍
소이면 
충주시
주덕면
13.3
변경
784,297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13.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변경전 
변경후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1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457-2
457-2
구
361
-
1/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457-4
-
355
2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491-2
491-2
구
330
-
1/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491-4
-
93
3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491-1
491-1
전
60
19
1/1
반*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
4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435-2
435-2
구
349
-
1/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435-7
-
108
5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산56-4
산56-4
임
11,107
500
1/1
최*환
외8인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
6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111-2
111-2
전
866
-
1/1
이*화
외2인
경기도 용인기 
기흥구 
상하동********** 
***-***
-
111-6
-
20
7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산56-3
산56-3
임
22,098
3,320
1/1
최*환
외8인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
8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317-6
317-6
도
50
3
1/1
김*식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
9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884-2
884-2
구
1,701
-
1/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884-5
-
566
10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산54
산54
임
19,041
-
1/1
김*열
외1인
충청북고 음성군 
음성읍 
한천길 **
-
4,027
-
산54-1
11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443-1
443-1
전
793
117
1/1
정*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
12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산55-1
산55-1
임
40,066
-
1/1
정*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
-
산55-2
-
10,297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07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년4월14일
운영지원과장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재구분공고
2. 게재건명운행제한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사전통지서, 본고지서 등)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1.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1부. 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 – 10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14. ~ 2021. 4. 2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이병*
01-95-2031-70
81-7001-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충북9 8 바
248
엄정지사 
서충주영업
소
광주광역시 
서
구 상무시민로
수취인불명
824,000 
24,000 
2
정배*
01-95-2131-70
31-7004-110
사전통지서
전송 
99서464
제천지사 
남제천영업
소
경상남도 
창원
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10
길
폐문부재
1,280,000 
-
◉부경대학교공고제2021-22호
관인등록및폐기
「부경대학교학칙」및조직개편에따른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부경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3월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7월21일
부경대학교성인학습지원센터장인
부경대학교성인학습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인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폐기일: 2017년7월9일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평생교육단과대학장인
부경대학교평생교육단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경대학교평생교육단과대학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평생교육단과대학분임지출관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2호
제2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변경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6조에따라제2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을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1년0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사유
  한국판뉴딜 종합계획('20.7)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이 갱신('20.12)됨에 따라 '19.12월 수립하였
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을「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에 따라 변경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방식 수정
  '15.6월 UN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이후 '정부 합동 갱신안('20.12)'에 따라 절대
량 방식으로 변경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수정
  한국판뉴딜 종합계획('20.7)에 따라 ZEB 의무화 로드맵 중 5백㎡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화 시
기 조정('25 → '23년)
다. 그린리모델링 공공부문 추진방안 수정
  공공부문의 선도사업으로 공공주택과 함께 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을 포함하
여 지속 확대 추진
3. 기타사항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뉴
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6호
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5-3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13-8
             변경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13-8 외 30필지
3. 점용목적: 담양홍수조절지 내 체육시설 등 운영 및 관리
4. 점용면적: 당초 -  38,367㎡
             변경 - 42,947㎡
5. 점용개요: 당초 – 축구장 26,208㎡, 족구장 4,671㎡, 주차장7,488㎡(94면), 메타세콰이어(170주), 
낙우송(40주)
             변경 – 야구장 30,738㎡, 족구장 4,671㎡, 주차장7,488㎡(94면), 메타세콰이어(170주), 
낙우송(40주), 이동식화장실, 50㎡(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5.6.17.~2020.6.16.
             변경 – 2020.6.17.~2025.6.16.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02-4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807-1 외 1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043-2, 976-1, 973
3. 점용목적: 제방도로(덕흥마을~하수종말처리장)
4. 점용면적: 770㎡
5. 점용개요: 제방 아스콘 포장(L=110m, B=7.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0.10.~2019.6.30.
             변경 – 2019.7.1.~2024.6.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
<허가번호: 제2016-8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 외 3필지
             변경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 1130-17, 1159-6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 801-10, 807-3
3. 점용목적: 당초 - 푸드트럭존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변경 - 이동식 화장실 및 주민체육시설(운동기구)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13㎡
             변경 - 733㎡
5. 점용개요: 당초 - 푸드트럭존 20㎡, 이동식 화장실 3개소
             변경 - 이동식 화장실 3개소, 주민체육시설 2개소(운동기구 20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6.4.1.~2021.3.31.
             변경 – 2021.4.1.~2026.3.31.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1993-45호>
1. 하 천 명: 만경강 (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6-13번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969-1번지선
             변경 - 전북 완주군 삼레읍 삼례리 647번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1번지 ~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7번지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등 
4. 점용면적: 당초 - 608.3㎡ 
             변경 - 1,276.58㎡
5. 점용개요: 당초 - 가스관로 L=610m, D=500mm
             변경 - 가스관로 L=610m, D=500mm
                   가스관로 L=648m, D=762mm
                   가스관보호 표지판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13.~2021.4.12.
             변경 – 2021.4.13.~2026.4.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허가번호: 제2010-1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9
3. 점용목적: 소공원
4. 점용면적: 당초 - 3,000㎡
             변경 - 4,120㎡
5. 점용개요: 소공원(파고라 1개소, 등의자 등 편의시설)
6. 점용기간: 2020.4.26.~2025.4.25.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7호
하천점용허가고시및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2021년4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번호: 제2021-20호
2.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3. 위    치: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354-3, 354-1, 560-15
4. 점용목적: 방류관로 매설(봉산면하수처리시설)
5. 점용면적: 3.7㎡, 일시점용 5.7㎡
6. 점용개요: 방류관로(D=80㎜, L=32.2m) 및 맨홀 1개소
7. 점용기간: 2021.4.9.~2026.4.9.
8.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담양군수
   - 주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방류관로 매설(봉산면하수처리시설)
   - 방류관로(D=80㎜, L=32.2m) 및 맨홀 1개소
4. 하천공사의 위치 : 791㎡, 일시점용 1,735㎡
   -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354-3, 354-1, 560-15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4.9.~2021.6.3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면적(m2)
소유자
비고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담양군봉산면신학리
354-1
천
235
5.36
1.68
3.68
국(건설부)
2
전남담양군봉산면신학리
354-3
제
833
3.56
1.78
1.78
국(건설부)
3
전남담양군봉산면신학리560-15
제
185
0.48
0.24
0.24
국(건설부)
계
1,253
9.40
3.70
5.70
◉국방부공고 제2021-9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해병대 제9196부대와 「20년 백령도(가공식품) 구매 납품」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주
소도 반송되었습니다. 사업장 전화는 받지 않으며, 주소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발송, 전화,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
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신화식품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1년 5월 10일 (월)
◉국방부공고 제2021-1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4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세원종합상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 7.17. ~ 2021. 9.1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20전투비행단과 「가습기 등 5종 구매」, 「건조기 2EA 구매」,
 「교류발전기 등 2종 구매」, 「에어컨 6평 1EA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1-9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적외선 카메라 수리」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
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주소
도 반송되었습니다. 사업장 전화는 받지 않으며, 주소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
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전화,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맥킨리에스엔티(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1년 5월 10일 (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93호
국가기술표준원예고고시제2021-009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4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1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6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7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1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308 : KSA0001서식 반영, 인용표준의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일부 부합화 표준으로 수정 
및 오탈자 수정 
ㅇ KSBISO10644 : KSA0001서식 반영, 인용표준의 표준명 수정, 오탈자 수정
ㅇ KSBISO7721 : KSA0001서식 반영 및 오탈자 수정
ㅇ KSF1010 : KSA0001서식 반영 및 오탈자 수정
ㅇ KSF2260 : KSA0001서식 반영 및 오탈자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개정
KSBISO10644
평와셔와 스크루의 강제 조립품 - 와셔경도 200 HV∼300 HV
개정
KSBISO7721
접시 머리나사 - 머리부의 모양 및 게이지에 의한 검사
개정
KSF1010
건축물 부위별 성능 분류
개정
KSF2260
목조 건축물 방화용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법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7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모하마드하밈
오마르나질
2021.**.**
남성
인도
경기도
안산시****
2021.03.26
김보미콜데로
2016.**.**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구미시****
2021.03.04
조하준퀸토
2020.**.**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경산시****
2021.03.04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4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변경)일자: 2005. 11. 2.(2021. 4. 7.)
  나. 허가번호: 55-2005-60-0000001
  다. 시설자 명칭: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라. 무선국 종별: 무선측위국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810번길 2, 국가태풍센터(한남리)
  바. 호출명칭: 기상경대
3. 무선국 제원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24.1
30M0F1D
30 ㎒
50 ㎽
4. 변경 내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치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자연과학대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810번길 2, 국가태풍센터(한남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2020. 10.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장애인정질환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진단방법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장애정도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장애 인정 질환 확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판정개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 기준표에 반영함
  * 지체 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폐지 등 없음
           3) 행정예고 : 2021.1.20. ~ 3.2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장애인의 분류> 중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세분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
신체적
    신체기능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장애
    의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
정신적                          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
    정신장애          정신장애
 장애                          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제1장제4호가목 표 중 지체장애, 시각장애 및 자폐성장애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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