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하이디
2019- 당신이 찾아올                                         간행물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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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간행물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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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1                                                위원회

2019-                                                 간행물윤리
      재벌가의 결혼          문희    예원북스        2019-02-28         1910406 2019-03-22 선정성 2019-04-16
 2252                                                  위원회

2019- 오늘부터 부부      권초이       봄 미디어       2019-02-28 간행물윤리 1910407 2019-03-22 선정성 2019-04-16
 2253                                                위원회
          小倉由菜
                                                                             선정성
2019-     写真集          社編   彩文館出版/       2019-03-01 간행물윤리 1920324 2019-03-22 ※표지 2019-04-23
 2254      Yuna             예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Rhythm
          春菜はな                                                               선정성
2019-     写真集          社編   彩文館出版/       2019-02-01 간행물윤리 1920325 2019-03-22 ※표지 2019-04-23
 2255                       예스이십사                    위원회
          一輪の花                                                                포함
2019-    OUTLIVE   英田サキ     徳間書店/        2017-06-30 간행물윤리 1920326 2019-03-22 선정성 2019-04-23
 2256                       예스이십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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