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공군제1전투비행단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 고지서 및 체
납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법정보험료 미납에 따른 고지서 공시송달>
1. 사유 : 법정보험료 미납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제”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가. 법인명 : (주)건일특수건설
  나. 법인번호 : 410-81-38134
  다. 최종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6번길 15(쌍촌동)
3. 내용
  가. 법정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 오류에 따른 납부 고지서
     1) 감사과-3687(‘08.10.27) 국방부 통합복지감사 처분요구서 통보(하달)
       가. 국민건강보험료(335,387원), 국민연금보험료(577,345원) 미납(총 912,730원 *2원 절삭)
     2) 감사과-712(‘11.2.15) 국방부 통합복지감사 조치결과 수입 징수 의뢰
     3) ‘08.5.31 폐업자 등록 및 ‘11.12.5 해산간주에 따른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월 1회 고지서 및
        독촉장 등기 발송)
                                 체납액 내용 (단위 :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비고
    0114110609300000113 기타경상이전수입 912,730 -군민연금, 건강보험료 미납액
4. 근거
  가. 법정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 부적정에 따른 납부 고지서
    1)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4조
    2)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5. 안내사항 :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재정처 ☎ 062-940-1147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 고지서 및 체
납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고지서 공시송달>
1. 사유 :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제”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123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2. 대상 :
  가. 채권자 : 유은주
  나. 주민번호 : 720524-*******
  다. 최종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2번길 5-1 302호
3. 내용
  가.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1) 재정처-3943('13.9.13) 구)전자오락실 미납 공공요금('11, 12년) 고지 조치
       가. 전기요금 : 488,160원
     2) 재정처-242('14.1.10) 민영업체(구 전자오락실)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조치(수정)
       나. 가산금 : 14,640원
     3) ‘13.9.13일 최초 고지서 등기 발송 이후 매월 1회 발송중이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
                                체납액 내용 (단위 :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비고
    0114110609300000056      기타잡수익         502,800       전기요금 미납액
4. 근거
  나.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1)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23조(독촉과 최고)
5. 안내사항 :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
   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재정처 ☎ 062-940-1147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4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2. 대 표 자 : 김 동 원
3.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금강 토양환경평가 제3호
6. 지정취소일자 : 2014. 11. 6.
7. 전 화 번 호 : 043-240-7900.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4-21호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
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예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등 고시(예규) 일괄 제·개정(안) 입안예고
                            124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
     부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
     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예
     규)를 일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개별기준을 정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실내․외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기준,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기준 등
  ○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안) (예규)
    - 개스킷 장착․설치 가이드라인, 개스킷의 재질 요구조건, 유체의 특성에 따른 선정조건, 개스킷
      의 관리기준 등
  ○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안) (예규)
    - 배관의 강도에 대한 기준, 배관에 부착된 밸브의 설치기준 등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4년 12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등 4개 고시(예규) 일괄 제·개정안 전문은 화학물
    질안전원(http://nics.me.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음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54, 모사전송 : 042-605-7065, 전자우편 :
  ch512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2호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 등 확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을 확인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업체명(대표자): 청보선박(윤건기, 윤성현)
2. 시설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로 74(동호동)
3. 확인서 번호: 제2014-001호
4. 확인일자: 2014. 10. 21.
                              125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126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아텍산업
94-2013-11-0023710～13
아텍화성101～104
4
경기화성시봉담읍
2
(주)알이파트너
94-2013-11-0023236 등10국
트너화성101～110
10
경기화성시능동
3
(주)이스턴
엔지니어링
94-2013-11-0028104 등26국이스턴막곡209 등26국
26
경기평택시가재동
4
(주)
인터제로시스템
94-2010-11-0042943～45
인터동수원104～106
3
경기수원시영통구이의동
5
(주)정호개발
94-2013-11-0016666～7
정호수원101～102
2
경기수원시권선구고색동
6
(주)태성테크
94-2013-11-0029670 등8국
태성분당226～233
8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7
강산종합건설(주)
94-2011-11-0029418～23
강산영덕101～106
6
경기용인시기흥구영덕동
8
강은석
94-2013-11-0032550～2
은석중원101～103
3
경기성남시중원구
하대원동
9
광신토건(주)
94-2009-11-0026907～10
분당광신101～104
4
경기성남시분당구분당동
10
구본영
94-2008-11-0020157～60
구본영구운101～104
4
경기수원시권선구구운동
11
김세운
94-2013-11-0033305～8
세운안성101～104
4
경기안성시공도읍
12
다온시스템
94-2013-11-0026058～9
다온세류101～102
2
경기수원시권선구세류동
13
도영건설(주)
94-2011-11-0035646 등24국
동영오전101 등24국
24
경기의왕시오전동
14
부경건설(주)
대표이사
94-2010-11-0006478～82
부경정자101～105
5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
15
여인태
94-2008-11-0036022～24
인태양재101～103
3
경기안성시대덕면
16
우리관리(주)
대표이사
94-2005-10-0033598～600
우리수원101～103
3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
17
유맹식
94-2009-11-0018177～8
맹식탄벌101～102
2
경기광주시
탄벌동
18
이민주
94-2007-11-0015320～1
민주삼동101～102
2
경기의왕시삼동
19
이윤석
94-2009-11-0016744 등3국
동백윤석101～102
동백윤석104
3
경기용인시기흥구동백동
20
정수현
94-2011-11-0029412～5
수현상대101～104
4
경기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21
제일소방전기(주)
94-2009-11-0040591～2
제일상대101～102
2
경기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4년11월21일(금)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수원지역사무소사무실(3층)
【경기도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465 동악빌딩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수원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수원지역사무소☏031-235-2700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127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22
주식회사이산냉동
94-2010-11-0022349～51
이산원삼101～103
3
경기용인시처인구원삼면
23
태원건설주식회사
94-2012-11-0014896～902
태원광주101～107
7
경기광주시오포읍
24
테크노세미켐(주)
94-2010-11-0037560～1
테크수내101～102
2
경기성남시분당구수내동
25
현욱개발(주)
대표이사
94-2012-11-0039069 등43국
현욱마성232～274
43
경기용인시처인구포곡읍
26
화신스틸산업개발
(주)
94-2013-11-0027040～9
화신안중116～125
10
경기안성시공도읍
27
효양종합건설
주식회사
94-2009-11-0012184～6
효양송정101～103
3
경기이천시부발읍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2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 동우편물이송달불능(사유:폐문부재)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번호성명
생년월일
주소
스팸번호
법령위반사항
처분
예정사항
1
오환희1985.8.3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010-6665-
4600
O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
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O 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용
무료전화미제공
과태료처분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자과태료부과업무등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3. 의견제출안내
o 의견제출요령: 의견제출은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
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
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o 의견제출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경과)이후20일이내
o 의견제출장소: 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 061-330-6855, 담당정순덕)
- 우편: 520-821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 팩스: 061-330-6869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100분의20의범위내에서
감경받을수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100분의50의범
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0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30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개발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준 공 구 간 ․ 1차
        ․      : 3,492,499.7㎡
          2차 : 1,392,648.2㎡
        ․ 3차 : 68,023,073.1㎡
        ․ 1차 : 2005.5.24 ~ 2014.03.31
준 공 일 자 ․ 2차 : 2005.5.24 ~ 2014.10.31.
        ․ 3차 : 2005.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계        1차         2차     3차 비고
 합계 기정     -              -                  585,691         -       -   585,691
    기정   청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3-3답 일원          13,979         -       -   13,979
    기정   청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78-86임 일원         21,216         -       -   21,216
 공공 기정
    기정
         청1-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187목 일원
         청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4-1목 일원
                                              28,218
                                              23,431
                                                             -
                                                             -
                                                                     -
                                                                     -
                                                                         28,218
                                                                         23,431
 청사 기정   청1-1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2전 일원              4,578         -       -    4,578
    기정   청1-1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8대 일원             28,277         -       -   28,277
    기정   청1-1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7임 일원             22,545         -       -   22,545
                                  26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경작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인삼 관련 품목조합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을 추가하고, 인삼산업 관련 통계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
 정됨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1일까지 인삼경작신고서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조합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인
 삼산업 관련 통계조사에는 인삼의 생산 현황, 인삼류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508호
 관보 제18381호(2014. 11. 5.) 26쪽에 게재된 법무부 고시 제2014-0495호 귀화허가자 명단자 중 아
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법무부장관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서울특별시             등록예정기준지
                                              강북구
                                                          근거규정
   전 로상징메 1960. 6. 19 남 인도             솔샘로64나길 37-3      국적법 제 5조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서울특별시              등록기준지            근거규정
   후 로상징메 1960. 6. 19 남 무국적 솔샘로64나길강북구          37-3     국적법 제 5조

◉국방부고시제2014-343호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저장시설의 미비로 인한 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6번지
  나. 사업면적 : 550.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6.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38)하시
     기 바랍니다.
                                          45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3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송화물(변경전:합자회사 영진운수)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54 (와동)
               대표사원 송명자
검         사 이지윤(기소, 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1. 27.자 93고약1589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701-3345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안제성이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7. 19:25경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소재 말방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
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도형석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4-222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
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관 및 지정현황
     기관 명칭          위탁 기간                 소재지         교육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15. 1. 1.~ 2016.12.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무교육
                                                   연수교육
                                                        : 130,000원
                                                        : 80,000원
                     (2년)               남부순환로 1722 직무교육 : 40,000원
                                    128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2.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교육
3.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86, 6층 (주안동)
4. 행정사항 : 기타 인천광역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
  리시 토지정보과(담당 이금희 ☎ 032-440-45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한글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대한제국교육고문               고. 호머 헐버트               금관 문화훈장
                               (Homer B. Hulbert)
         전. 연세대학교                    홍윤표                 보관 문화훈장
    키르기즈스탄 비쉬켁한국교육원              이 스베틀라나                  문화포장
                                 (Lee Svetlan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동인                  문화포장
          한국방송공사                     성기영                  문화포장
                                                              2014. 10. 9.
‘문화예술발전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간송미술관             고. 전형필                금관 문화훈장
         전. (사)배뱅이굿보존회            고. 이은관                금관 문화훈장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           김형덕                   은관 문화훈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김승옥                   은관 문화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2길             조수호                   은관 문화훈장
              서울대학교               최만린                   은관 문화훈장
              강남문화원               김성옥                   보관 문화훈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신문수                   보관 문화훈장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종성                   보관 문화훈장
             전. 한양대학교             나영수                   보관 문화훈장
             서울예술대학               오태석                   보관 문화훈장
    대한불교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정진석                   옥관 문화훈장
              통영문화원               김안영                   옥관 문화훈장
              보성문화원               정형철                   화관 문화훈장
       전. 롯데잠실프로젝트 롯데홀            고. 김주호                화관 문화훈장
           (사)후암미래연구소             차길진                   화관 문화훈장
     (주)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조민석                   화관 문화훈장
              서울대학교               김병종                   화관 문화훈장
                                                            2014. 10. 29.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
  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4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29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45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인삼경작을신고할수있는기관을인삼관련품목조합외에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을추가하고, 인삼산업관련통계조사의근거를신설하는등의내용으로「인삼산업법」이개
정됨에따라, 인삼의경작신고를하려는자는매년6월1일까지인삼경작신고서에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을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조합장에게제출하도록하고, 인
삼산업관련통계조사에는인삼의생산현황, 인삼류의유통ㆍ판매ㆍ소비현황등이포함되도록
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농림축산식품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4-508호
관보제18381호(2014. 11. 5.) 26쪽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4-0495호귀화허가자명단자중아
래사람의고시사유에중대한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법무부장관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로상징메
1960. 6. 19
남
인도
서울특별시강북구
솔샘로64나길37-3
국적법제5조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근거규정
로상징메
1960. 6. 19
남
무국적
서울특별시강북구
솔샘로64나길37-3
국적법제5조
◉국방부고시제2014-343호
국방ㆍ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저장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기존저장시설의미비로인한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6번지
나. 사업면적: 550.5㎡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6.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4838)하시
기바랍니다.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44호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경계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경계시설의 노후로 인한 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1-2
  나. 사업면적 : 96.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6. ~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33)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45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취사식당 등 2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확보로 장병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여단 00대대 강원도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867-1번지
                    철원군  서면   자등리 927-7번지
                                             6,259
                                           106,392
                                                   2,711
                                                    431   ’14.11. 6.
    취사식당                    계              112,651 3,142 ~’15.12.31.
  00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8,347 4,600  ’14.11. 6.
     차양대                156-1번지                          ~’15. 5.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7134] 하시기 바랍니다.
                                    46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46
◉국방부고시제2014-344호
국방ㆍ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경계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기존경계시설의노후로인한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부천시오정구작동1-2
나. 사업면적: 96.75㎡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6.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4833)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여단00대대취사식당등2개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확보로장병복지및근무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00여단00대대
취사식당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867-1번지
6,259
2,711
’14.11. 6.
~’15.12.31.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927-7번지
106,392
431
계
112,651
3,142
00여단00대대
차양대
경기도파주시파주읍향양리
156-1번지
18,347
4,600
’14.11. 6.
~’15. 5.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7134] 하시기바랍니다.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46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중대 탄약고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확보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70-1번지
4. 사업면적 : 3,000㎡(공부상 면적 : 12,235㎡)
5. 사업시행기간 : ’14. 11. 6. ~ ’15. 6. 30.
6.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47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군단 00대대 차양대(A동) 신축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4,432 2,460
  00군단 00대대             554-4번지                          ’14.11. 6.
   차양대(A동)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16,571 2,150 ~’15. 5.31.
                        543-3번지
                            계              21,003 4,610
  00군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16,571 2,685  ’14.11. 6.
   차양대(B동)              543-3번지                         ~’15. 5.31.
  00군단 00중대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2번지 254,062       936   ’14.11. 6.
     차양대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4-5번지    1,477  123  ~’15.11.30.
                            계             255,539 1,059
                                   47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4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00비행단 아파트 건립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237 일원
  나. 면 적 : 43,018.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6. ~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331]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산35-2                    1,785    218.77
    2                〃                산41-8      694       694
    3                〃                  237    51,728    3,301.8
    4                〃                 243-6   13,547   1,817.29
    5                〃                 243-7     973     104.81
    6                〃                 243-8     953     261.11
    7                〃                 794-4    8,030    248.45
    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산75-2                    3,925   3,737.05
    9                〃                 589-2    1,626    447.41
   10                〃                  590     1,911    801.25
   11                〃                  592     1,891   1,324.49
   12                〃                 592-1     866      186.2
   13                〃                 592-2    2,138    899.02
   14                〃                  593     1,874     1,874
   15                〃                 594-1     833       833
   16                〃                 594-2    3,802     3,802
   17                〃                  595      684       684
   18                〃                  596      836     509.34
   19                〃                  597     3,574     3,574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