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 측정소 설치 시기 : 2021년 1월 하순(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 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31
  아산시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9.7㎡
                                  (지산공원 공중화장실 옥상)

5. 측정망 배치도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 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9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
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574번지 일원
나. 면적 : 589,976㎡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
   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나.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다. 오·폐수 배출량
                                                                (단위 : ㎥/일)
                             계획 오·폐수 배출량(㎥/일)
      계             폐수            공장오수        생활오수              지하수
    2,183.4        1,749.7         152.4       177.3            104.0


                                     262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나. 유지관리비
                                                                 (단위 : 원/년)

               항목                                 비용
              인건비                              325,312,000
              전력비                              101,578,000
            시설유지보수비                            69,558,000
              약품비                              123,580,000
             상수도비                                356,000
            슬러지처리비                             109,500,000
              기타                               146,836,000
              합계                               876,720,000

 ※ 별도 비용부담계획 승인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괄 매입 및 수용계획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 (044-300-4643)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10)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2호
 관보 제19854호(2020. 10. 14)에 게재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3호(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
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중 고시번호에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3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2호                   관보 제19854호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실시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실시 (2020. 10. 14) 65쪽,
 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위에서 20번째 행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3호
 관보 제19869호(2020. 11. 4)에 게재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4호(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취소 고시)” 중 고시번호에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69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4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3호
                                                             (2020. 11. 4) 44쪽,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취소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취소 고시
                                                             위에서 17번째 행

                                  264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능력 : 시설용량 2,200㎥/일
나. 처리계통도 및 처리방법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처리수 방류 → 조천 → 미호천 → 금강
나.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방류하천(조천)
          구 분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갈수기)(㎥/sec)                    1.2                        1.23
            BOD                        1.8                         1.8
   하천
            COD                        3.8                         4.1
   수질        SS                        7.1                         7.1
            T-N                        1.5                         1.8
  (mg/L)
             T-P                      0.037                      0.040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
가. 설치 부담금 : 19,703백만원(국고 12,616, 원인자 7,087)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6년)    (2028년)
   소요사업비(백만원)            19,703         9,530     4,171     3,242      2,760
  재원   국고(64.03%)        12,616         6,102     2,671     2,076      1,767
  계획   원인자(35.97%)        7,087         3,428     1,500     1,166       993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율은 실시설계시 확정


                                       263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26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양촌읍
석모리
92-19
92-19
전
27
38
27
국토교통부
　
　
　
분할
92-22
전
11
-
-
국토교통부
2
양촌읍
석모리
15-2
15-2
답
202
288
202
국토교통부
　
　
　
분할
15-3
답
86
-
-
국토교통부
3
양촌읍
누산리
303
303
대
980
-
-
두병갑
북변동806
풍년마을308-1805
　
　
　
분할
303-5
대
8
-
8
두병갑
북변동806
풍년마을308-1805
303-6
대
1
-
1
두병갑
북변동806
풍년마을308-180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8-15호(2018.
1. 25.), 제2018-178호(2018. 7. 3), 제2018-223호(2018. 8. 20.)로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
시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 같은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따라변경고시합니다.
2020년11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연장(km)
기정
일반국도
제48호
강화
~
서울선
경기도김포시
양촌읍누산리~
석모리
103,579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291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09
-
1.84
변경
일반국도
제48호
강화
~
서울선
경기도김포시
양촌읍누산리~
석모리
103,491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291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09
-
1.8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분할측량완료에따른세목고시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8년7월~ 2023년6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 : 아래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3층) 및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분할에따른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26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11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0-13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군청로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축구장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신암면종경리6-1번지외5필지
나. 면적: 9,430 ㎡
6. 점용기간: 2020. 11. 10.~2025. 11.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11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0-13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환경관리본부장(하수처리과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기매설된차집관로에대한점용허가및해당관로의노후에따른보수교체공사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원평동17번지~ 상당구가덕면상대리504-3번지
나. 면적: (영구)48,928.2 ㎡, (일시)3,939.6 ㎡
6. 점용기간: (영구) 2020. 11. 10.~2025. 11. 9, (일시) 2020. 11. 10.~2022. 8. 30.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0-13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축구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6-1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9,430 ㎡
6. 점용기간: 2020. 11. 10.~2025. 11.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0-13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하수처리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기 매설된 차집관로에 대한 점용허가 및 해당 관로의 노후에 따른 보수 교체 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17번지 ~ 상당구 가덕면 상대리 504-3번지
 나. 면적: (영구)48,928.2 ㎡, (일시)3,939.6 ㎡
6. 점용기간: (영구) 2020. 11. 10.~2025. 11. 9, (일시) 2020. 11. 10.~2022. 8. 30.

                                             266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산3-3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죽곡 와룡 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439㎡
5. 점용개요: 족구장 2면, 파고라 1식, 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0.11.12.~2025.11.11.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번지 등 6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힐링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3,019㎡
             변경- 2,831㎡
5. 점용개요: 가로등 93주, 탐방로 996m
6. 점용기간: 2018. 4. 18. ~ 2023. 4. 17.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로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3-1번지 등 23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장

                                           267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2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죽곡면남양리산3-3번지외10필지
3. 점용목적: 죽곡와룡체육공원편의시설설치
4. 점용면적: 4,439㎡
5. 점용개요: 족구장2면, 파고라1식, 화장실1개소
6. 점용기간: 2020.11.12.~2025.11.11.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곡성군곡성읍군청로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구례읍봉서리2201-19번지등6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힐링생태탐방로조성
4. 점용면적: 당초- 3,019㎡
변경- 2,831㎡
5. 점용개요: 가로등93주, 탐방로996m
6. 점용기간: 2018. 4. 18. ∼2023. 4. 17.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구례군구례읍봉서로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543-1번지등23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확장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4. 점용면적: 50,186㎡
5. 점용개요: 당초 - 제방도로 확장(B=6.5m), 가로수길(4~13.5m), 제내지성토
            (31,230㎡), 보차도경계석 설치 962m, 가드레일 철거 168경간
            차폐수목 식재 1식
           변경 - 제방도로 1공구 296m(B=4m), 2공구 1,998m(B=8~19m)
            · 2공구: 보차도+가로수길 893m(B=13~19m)
                     보차도길 1,105m(B=8m)
6. 점용기간: 2018.2.26.~2023.2.25.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8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고시 위치                               도색ㆍ         폐 지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20.10.27.~’2    소유자:
추자도기상비 33° 47′ 20.8″N                                           2020.        해양
                              Fl(5)Y20s      7     황망대형                                  0.11.9.       제주지방
  교등부표      126° 08′ 28.0″E                                     11.9.        관측용
                                                                                       /이동없음           기상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86호
                                          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치            MMSI        주파수       출력                설 치         폐 지
구분       표지명                                                        구역                                  비고
                      (WGS-84)        번호          (MHz)     (W)               연월일         연월일
                                                                    (M)

                                                 16K0F1D
      VIRTUAL_     N 35° 04′27.86″                                            2020.       2020.
폐지                                  994406187     161.975   12.5        20
     DEPTH_14.1M   E 128° 47′51.46″                                           6.18.       11.10.      해저장애물
                                                  162.025
                                                                                                      제거에 따른
                                                                                                      설치목적 소멸
                                                 16K0F1D
      VIRTUAL_     N 35° 04′27.65″                                            2020.       2020.
폐지                                  994406186     161.975   12.5        20
     DEPTH_15.1M   E 128° 47′49.05″                                           6.18.       11.10.
                                                  162.025

                                                 268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남동발전(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구조·높 설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해양자료 설치목적
굴업도남동발전 37-08-34.5N                                   황 원형      2020.
                     FI(5) Y 20s       22    9                          수집용 소멸시까지
 해양관측등주 125-54-44.5E                                 강관조, 3.5   11.9.
                                                                         표지  /이동없음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2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설치장소
 수산업협동조
               2020. 10. 27.    31-2020-30-0000001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산233-1
  합중앙회장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수협완도                수협완도3              해안국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산233-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27.8210                          2K80H3EJN                          20
           27.8224
           27.8574                          2K80J3EJN                          20
           27.8864

4. 안테나 변경내역

                     안테나명                   편파              안테나길이(m)                이득(dBi)
    변경 전                 WHIP               수직                     7                   6

    변경 후        GROUND PLANE(GP)            수직                     7                  15


                                              269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7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769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 분석 방법 통칙

                                마그네슘 합금 ─ 불용성 지르코늄 정량 ─ 알리자린
  개정            KSDISO2354
                                설폰산 광도법

                                조명 및 전자기기용 텅스텐ㆍ몰리브데넘 재료의 분석
  개정               KSD1943
                                방법 통칙

  개정               KSD2608      몰리브데넘 재료의 분석 방법

                                마그네슘 합금 ─ 가용성 지르코늄 정량 ─ 알리자린
  개정            KSDISO1178
                                설폰산 광도법

  개정          KSDISO5196-1      마그네슘 합금 ─ 토륨 정량 ─ 제1부 : 무게분석법

  개정               KSD2607      텅스텐 재료의 분석 방법

  개정               KSD2550      탄탈럼 ─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ISO17058      철 및 강 ─ 비소 정량 ─ 분광광도법

  개정               KSD2560      탄탈럼의 수소 정량

  개정               KSD2555      탄탈럼의 질소 정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76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23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9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26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7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51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26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255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170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25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255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270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769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JIS H 1611 : 2008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타이타늄의 분석 방법 통칙- 변경 후: 타이
   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 분석 방법 통칙(Titanium and titanium alloy ? General rules for
   chemical analysis)
 ㅇ KSDISO2354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ISO 2354 : 1976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마그네슘 합금중의 불용성 지르코늄 정량
   방법─알리자린술포산 광도법- 변경 후: 마그네슘 합금 ─ 불용성 지르코늄 정량 ─ 알리자린
   설폰산 광도법o 본문 용어 변경- 변경 전: 규격, 술폰산, m/m, 무게, 냉각, 함량, 나트륨, 브롬,
   알리자린에스- 변경 후: 표준, 설폰산, 질량분율, 질량, 식힌, 함유량, 소듐, 브로민, 알리자린 설
   폰산 소듐
 ㅇ KSD1943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JIS H 4460 : 2002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관구용 텅스텐 . 몰리브데넘 재료의 분석 방법 통칙
   → 조명 및 전자기기용 텅스텐ㆍ몰리브데넘 재료의 분석 방법 통칙(General rules for chemical
   analysis of tungsten and molybdenum materials for electric lamps and tubes)o 본문 용어 변
   경(나트륨 → 소듐)
 ㅇ KSD2608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JIS H 1404 : 2001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본문 용어 변경- 변경 전: 분석, 시료채취, 나트륨- 변경 후: 정량,
   샘플링, 소듐o 7.4.4.2, 7.4.6 방출세기 오타 수정 259.940 → 238.204 o 9.4.4.2, 9.4.6 방출세기 오
   타 수정 250.690 → 251.433o 10.4.4.2, 10.4.6 방출세기 오타 수정 394.401 → 237.313
 ㅇ KSDISO1178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ISO1178:1976 개정 내용
   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마그네슘 합금중의 가용성 지르코늄 정량 방법
   ─알리자린술폰산 광도법- 변경 후: 마그네슘 합금 ─ 가용성 지르코늄 정량 ─ 알리자린 설폰
   산 광도법o 본문 용어 변경- 변경 전: 규격, 술폰산, m/m, 무게, 냉각, 함량, 나트륨, 브롬, 알리
   자린에스- 변경 후: 표준, 설폰산, 질량분율, 질량, 식힌, 함유량, 소듐, 브로민, 알리자린 설폰산
   소듐
 ㅇ KSDISO5196-1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ISO 5196-1:1980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마그네슘 합금중의 토륨 정량 방법─제1부
   : 무게분석법- 변경 후: 마그네슘 합금 ─ 토륨 정량 ─ 제1부 : 무게분석법o 본문 용어 변경-
   변경 전: 규격, 술폰산, m/m, 무게, 냉각, 함량, 증류수, 나트륨- 변경 후: 표준, 설폰산, 질량분
   율, 질량, 식힌, 함유량, 정제수, 소듐
 ㅇ KSD2607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JIS H 1403 : 2001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본문 용어 변경- 변경 전: 분석, 시료채취, 칼륨, 나트륨- 변경 후: 정
  량, 샘플링, 포타슘, 소듐
 ㅇ KSD2550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JIS H 1680 : 2002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탄탈럼의 분석 방법 통칙- 변경 후: 탄탈럼
   ─ 분석 방법 통칙(Tantalum ─ General rules for chemical analysis)o 본문 용어 변경- 변경

                                         271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전: 감마제- 변경 후: 윤활제
 ㅇ KSDISO17058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ISO 17058:2004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철 및 강의 비소 정량 방법- 변경 후: 철
   및 강 ─ 비소 정량 - 분광광도법o 본문 용어 변경- 변경 전: 규격, m/m, 칼륨, 시료채취- 변경
   후: 표준, 질량분율, 포타슘, 샘플링
 ㅇ KSD2560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JIS H 1696 : 2000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탄탈럼의 수소 정량 방법- 변경 후: 탄탈럼
   의 수소 정량o 본문 용어 변경- 변경 전: 수소 가스, 부도- 변경 후: 수소, 그림
 ㅇ KSD2555 : o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관련표준 JIS H 1685 : 2000 개정 내
   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탄탈럼의 질소 정량 방법- 변경 후: 탄탈럼
   의 질소 정량(Determination of nitrogen in tantalum)o 본문 용어 변경- 변경 전: 부도- 변경
   후: 그림
부칙: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7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금융 거래 카드 ― 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용
  폐지          KSXISO10202-3
                                거래 시스템의 보안 ― 제3부 : 암호 키 관련성
                                금융 거래 카드 ― 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융
  폐지          KSXISO10202-6
                                거래 시스템의 보안 ― 제6부 : 카드 소지자 확인
                                금융 - 개인 식별 번호 관리와 보안 - 제3부 : ATM
  폐지          KSXISO9564-3
                            및 POS 시스템상의 오프라인 PIN 처리요건
  폐지      KSXISOTR15489-2   문헌정보 - 기록관리 - 제2부: 지침
  폐지        KSXISO13569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서비스 - 정보 보안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SO10202-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XISO10202-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XISO9564-3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XISOTR15489-2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XISO13569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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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ISMS-P 인증제도와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 (규칙 제3조)
 - (심사 생략) 의무대상 뿐만 아니라 자율대상도 인증심사 일부 생략 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상호 인정)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대학)과 ISMS-P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 추가
     * 대학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
정(고시 제20조에 반영)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조항*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제3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6호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pja2020@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3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61호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
지 아니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 시 사후 허가청구 필수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허
가청구를 할 필요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

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만을 송부하도록 규정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모든 경우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원의 통제 강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자료 폐기 등

  -긴급통신제한조치 이후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 폐기
  -자료 폐기 시 폐기결과보고서(폐기의 이유와 범위, 일시 등 기재) 기록 첨부 및 관할 법원 송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FAX 02 3480 - 3555, 전화 02 - 2110 - 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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