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다. 주소(소재지)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①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7-4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동원증권빌딩 5층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②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505호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3. 명    칭:PHC말뚝의 선단확장을 이용한 선단
 지지력 증대공법(Ext-PHC 파일 공법)              ⊙문화재청공고제2006-345호
4. 분    야:토질 및 기초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
5. 내용요약                               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비안도 고려청자 매장
       <주요내용>                         해역”을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고, 다음과
 본 신청기술은 주면마찰력 발현 여부가 불확실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선단에서 충분한 지지력이 발휘되기 어려                 2006년12월 8 일
 운 지반조건에서 매입공법으로 시공되는 PHC                              문 화 재 청 장
 파일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맞              1.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춘 기술로서 기성 PHC 파일의 선단에 철제
                                        가. 가지정내용
 선단 보강판을 용접·부착하여 선단면적 확장
                                         ○지정종별:중요문화재(사적)
 을 통해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이며 아
                                         ○문화재명:군산 비안도 고려청자 매장해역
 울러 기존 매입말뚝 시공법을 소폭 개선하여
                                         ○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선단지지력의 극대화를 시도한 공법이다.
                                          인근 해역
       <기술범위>
                                         ○가지정 면적 및 범위
 매입공법으로 시공되는 PHC 파일 시공시 파
                                          -가지정 면적:약 1,067,600㎡
 일선단에 철제 선단확장판을 부착하여 선단면
                                          -가지정 범위
 적을 확장하여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킴으로서
                                             ·동경 126°29′12.320″, 북위 35°44′
 PHC 파일의 지지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18.420″의 유물인양 지점을 중심으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반경 500m이내 해역, 785,000㎡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동경 126°28′52″, 북위 35°43′58″의
 031-389-6487, 신 청 인(①극 동 건 설(주) 김
                                              유물인양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종 명 대 표 이 사, 전 화:052-256-6900, ②
                                              이내 해역, 282,600㎡
 이엑스티유한회사 송기용 대표이사, 전화:
 02-2026-24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지정사유
                                         ○매장문화재가 분산 분포되어 있는 군산 비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안도 인근 해역의 해저에 대하여 추가 탐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사 및 수중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더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이상의 유물 매장처가 확인되지 않을 때까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지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여 수중문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용한 경우                         2. 가지정일자:2006년12월 5 일

                                  341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26호                      번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면     적:3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설치시기:2006년12월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측정망의 종류:교외대기측정망
       2006년12월 8 일
                                       2. 설치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열람장소: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1. 업체명:(주)한국필터
                                              (062-605-5182)
2. 대표자:조덕행(601125-*******)
                                         나. 열람기간:공고일부터 30일이내
3. 영업소재지:서울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31호

5. 등록번호:제3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6. 등록일자:2006년12월 4 일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7. 전화번호:02-578-7796
                                              2006년12월 8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30호
                                       1. 업체명:(주)녹색분석기술연구소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
                                       2. 대표자:양       현(620510-*******)
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
       2006년12월 8 일
                                         번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이테크센터 405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공고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5. 등록번호:제1호
 ○관할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6. 등록일자:2006년12월 4 일

 ○위      치: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송단리 338         7. 전화번호:062-971-1735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11월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1차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
                                       같이 개정한다.
원회」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12월 8 일                    제2조 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
                                         14. 정신장애인 인권전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2호
                                               부      칙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6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차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86 고제권   59-04-03 명예회복 삼성중공업㈜ 노동운동
186 정경준   62-09-20 명예회복 5월학살 책임자 처벌 등
186 권형곤   61-03-20 명예회복 광주학살 진상규명 요구 시위
186 김성수   66-11-15 명예회복 노동법 개정 요구 등
186 장윤재   62-08-07 명예회복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관련
186 오경훈   64-03-08 명예회복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 투쟁
186 홍희철   68-01-11 명예회복 부산대 예술대학 학생운동
186 김홍준   67-04-09 명예회복 '이철규 사건'진상규명 시위 등
186 정재원   67-02-07 명예회복 호헌철폐 범국민대회 참가 등
186 김형석   39-05-17 명예회복 신군부 세력에 비판적 입장
186 최현식   25-02-16 명예회복 '김대중 구속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사설 게재거절
186 장상훈   60-04-01 명예회복 양서협동조합 독서토론회(부림사건)관련
                   20건
187 박한석   58-10-23 명예회복 학내 독재타도 공연과 집회 및 시위
187 정침귀   67-07-01 보   상   노.학연대 집회 중 최루탄 상이
187 이상길   70-01-02 보   상 공안통치종식및노태우 정권 퇴진시위 중 상이
187 나성철   64-12-05 명예회복 건국대학교내 애투련 결성식 참석 시위
187 박일서   58-12-16 명예회복 유신헌법 철폐시위('78.6)
187 문성주   59-06-10 명예회복 대서산업㈜ 위장취업 및 노동운동('86.4)
187 차봉숙   59-04-02 명예회복 서대문중학교 교사로 전교조 활동('89.9)
187 박규장   67-07-02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반민주적 민자당 분쇄 투쟁
187 최상호   76-02-28 명예회복 5.18 불기소 규탄 및 기소촉구
187 이용철   68-08-27 명예회복 청주대 학생운동
187 김덕용   63-02-14 명예회복 중앙대학교 "군부독재 반대" 시위
187 김윤기   61-01-21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187 강흥순   70-02-23 명예회복 여수수산대학교 학내 시위
187 박형영   65-05-25 명예회복 군부독재 타도 시위
187 윤광기   59-11-25 명예회복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우편엽서 제작 판매
187 정영구   68-10-10 명예회복 부정선거 항의 구로구청 점거농성
187 장현철   63-05-18 명예회복 부정선거 규탄 시위
187 박일남   64-04-04 명예회복 "전두환 구속, 노태우 반대" 검찰청 점거 농성
187 박영윤   52-10-28 명예회복 유신헌법 반대 등 시위
187 정동채   50-07-03 명예회복 언론검열철폐등 자유언론 실천운동으로 해직
187 김영순   58-08-15 명예회복 삼성제약공업 노동운동
187 최우영   67-06-24 명예회복 원광대학교 학내 노태우 반대 시위
187 최회원   49-12-25 명예회복 대학군사훈련 반대 등 시위 주도

                                343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차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87 유재욱     59-12-22 명예회복 유신헌법 철폐 요구 등 유인물 배포]
187 심선보     64-03-03 명예회복 독재정권 타도 시위
187 김형섭     60-02-15 명예회복 유신철폐 시위 등
187 윤인근     54-08-07 명예회복 유신반대 시위
187 이낙균     67-02-10 명예회복 노태우 후보 및 민정당 반대 시위('87.11)
187 김유복     51-03-13 명예회복 지하철공사 노동운동
187 전난경     64-03-02 명예회복 구국학생연맹 활동
187 김남중     63-08-11 명예회복 건국대학교내 팟쇼헌법철폐 시위
187 이윤정     70-07-30 명예회복 부산대학교 자주대오 가입 등
                     32건
188 박재현     71-12-17 보   상 (고)이철규 열사 사인 진상규명 시위 중 상이
188 전길홍     54-02-08 보   상 유신철폐, 독재타도 시위중 상이
188 신천휴     40-02-29 명예회복 신민당 당원으로 정권비판
188 신천휴     40-02-29 보   상 시국관련 집회시위참여로 고문당함
188 마복주     64-01-18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188 조성자     64-06-03 명예회복 군부독재 타도시위
188 인태영     60-04-21 명예회복 감리교신학대 학내 군사정권 퇴진시위
188 정재하     65-07-15 명예회복 국민대학교 학생운동
188 김서정     67-01-18 명예회복 건국대 "애투련" 결성 시위
188 박기주     66-08-10 명예회복 애국학생 투쟁연합 참석 시위
188 방창윤     64-12-10 명예회복 군부독재 타도 등 시위 주도
188 장승석     69-03-05 명예회복 원광대학교 학생운동
188 김동욱     66-11-29 명예회복 원광대학교 학생운동
188 최용철     67-07-04 명예회복 광주학살주범 퇴진시위 등 각종 시위
188 전승일     65-10-30 명예회복 대형걸개그림 제작 및 전시
188 김천희     66-10-20 명예회복 광주학살 책임자 노태우 취임 반대 시위 등
188 이창모     65-02-05 명예회복 친미독재정권 타도 등 각종 시위 주도
188 이한규     65-08-05 명예회복 군부독재 타도 등 시위
188 김회승     66-07-26 명예회복 건국대학교 학생운동
188 이정희     66-10-17 명예회복 계명대 학생운동
188 김진형     63-06-06 명예회복 독재타도 시위
188 김   혁   62-04-13 명예회복 감리교신학대 학생운동
188 정춘호     65-09-05 명예회복 중앙대학교 학생운동
188 강선희     60-09-18 명예회복 유니온 봉제공장 노동운동
188 양서진     49-12-13 명예회복 송원전문대학 교수협의회 민주 화 운동
188 최영복     49-12-20 명예회복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선언서 발표 및 서명

                                 344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차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88 이양화   50-01-04 명예회복 학군단 훈육관으로 군 정치개입 비판
188 최성도   49-08-16 명예회복 성고문. 용공조작 폭로대회
188 유계상   59-02-15 명예회복 계엄해제 요구 시위
188 박석진   69-08-22 명예회복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 중 폭력진앞 중단요구
188 오진희   67-03-30 명예회복 서민련 창작실천위원장 활동
188 남기원   54-09-28 명예회복 유신헌법 비민주성 고발의 유인물 배포
188 이기우   66-08-16 명예회복 노태우 정권 반대 시위
188 김옥수   58-03-18 명예회복 노동운동 및 제헌의회 번역실 활동
188 김대성   60-06-27 명예회복 전북대 신문사 기자로 활동 학내시위 보도
188 윤난실   65-12-23 명예회복 입영 군사훈련 반대 유인물 제작 배포
188 최규엽   53-11-03 명예회복 민주헌법쟁취서울지역노동자투쟁위원회결성
188 이동진   60-09-08 명예회복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188 김애량   63-01-21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 관련
188 주현신   62-11-20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 관련
188 박노선   59-07-28 명예회복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참여
                   41건
189 조태범   48-04-21 명예회복 남민전 활동 관련
189 김윤환   53-08-11 명예회복 민청학련사건
189 김윤환   53-08-11 보   상 민청학련 사건
189 심윤남   61-02-11 보   상 전두환 정권 반대 활동
189 김기복   69-09-05 보   상 독재 타도 및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요구
189 정순교   63-09-12 보   상 남북학생회담 청년학생결의대회 참석
189 조정희   68-02-05 명예회복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조작 양심선언
189 장하운   58-09-17 명예회복 박영진 장례식 참석 시위
189 허태곤   60-08-24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189 박종용   66-01-25 명예회복 구국학생연맹결성, 반미 반독재 투쟁 등
189 구해우   64-04-23 명예회복 '자주,민주,통일그룹'사건 등
189 박인경   64-09-01 명예회복 반민족 반파쇼민족민주투쟁선언문 등 유인물 제작
189 정수근   65-11-27 명예회복 부산 미문화원 점거 농성 등
189 허종훈   66-09-28 명예회복 반민주, 반민중적 민자당 분쇄 투쟁
189 이형구   66-09-10 명예회복 정호용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189 유해용   64-05-11 명예회복 학원안정법 철폐 시위
189 이병국   59-09-04 명예회복 금성사 평택공장 노동운동
189 한숙웅   61-07-24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189 권호경   42-04-20 명예회복 유신반대, 1.8긴급조치 철회'서명운동 등
                   19건
               (11월 인정건수 112건)

                                 345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34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2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8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국필터
2. 대표자：조덕행(601125-*******)
3. 영업소재지：서울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33호
6. 등록일자：2006년12월 4 일
7. 전화번호：02-578-7796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3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
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8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공고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관할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위  치：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송단리 338
번지
○면  적：39㎡
○설치시기：2006년12월
○측정망의 종류：교외대기측정망
2. 설치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062-605-5182)
나. 열람기간：공고일부터 30일이내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3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8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녹색분석기술연구소
2. 대표자：양  현(620510-*******)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
번지
하이테크센터 405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호
6. 등록일자：2006년12월 4 일
7. 전화번호：062-971-1735
2006년11월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
원회」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12월 8 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2호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정신장애인 인권전문위원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강원도고시제2006-236호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이 고시합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                              2006년12월 8 일
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변경)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변경
       강원-주택                              춘천시 효자2동
 1               (주)신아        박기웅                        (2006.12.25     신고미이행
     1992-0001                              179-4
                                                         ~2007.1.24)      (기술자)      주택법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변경      제13조,
       강원-주택     (주)반도                    강릉시 옥천동
 2                            서병근                        (2006.12.25     신고미이행
     2005-0002    디엔씨                      166-1 3층
                                                         ~2007.1.24)      (기술자)      주택법
                                                                        등록사항변경       시행령
                                                         영업정지 1월
       강원-주택     정토산업         이춘례         동해시 이로동                        신고미이행       제14조
 3                                                       (2006.12.25
     2004-0012   개발(주)        (김미선)         18-15                        (상호,영업
                                                         ~2007.1.24)
                                                                       소재지,대표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고시제2006-178호                              ○관계법령:주택법 제1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제14조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같은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39호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나목의
                                                      『왕송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
     2006년12월 8 일
                                               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왕송초외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

○등록번호:충북-주택-2002-0022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업체명:광림예건(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표자:윤서진                                              2006년12월 8 일
○소재지:충주시 달천동 793-6                                                     경기도 교육감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2006.12. 7.~2007. 1. 6.)                        가. 사업명:왕송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처분사유: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BTL)
                                            349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지목
번호
                   본   번    분         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경주시 양북면
13                 산393     산393-1        임     23,008        4,282                      수봉상렬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14                          산393-3        임                    924                       수봉상렬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15                          산393-4        임                   1,014                      수봉상렬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16                          산393-5        임                    163                       수봉상렬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17                  501         501       답      572           572                       이팔룡
       장항리                                                              장항리 358-1
     경주시 양북면
18                  502      502-1        임      255           110     양북면 장항리 319       최도식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19                  435      435-1        임      433           47                        양학곤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20                 산364     산364-1        임     19,835        3,892            344       박옥예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경주군 양남면
21                  500         500       임      460           460                       송재호
       장항리                                                               수렴리 462
     경주시 양북면
22                  436      436-1        답      512           42              353       최경규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23                 산368     산368-1        임     22,215         508     양북면 장항리 350       우만영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24                 산365-9   산365-19       임     1,385          399         황남동 304       최기하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25                 산365-4   산365-16       임     31,045        5,764        장항리 373       임종학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26                  432         432       답      592           592     양북면 장항리 338       최만하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27                  404      404-1        임      208           42      양북면 장항리 603       임채일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28                 산365-1   산365-11       임     18,903        10,608   양북면 장항리 603       김옥희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29                 산365-3   산365-14       임     3,868         2,302    외동읍 구어리 419       곽숙자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30                 산365-2   산365-13       임     1,190         1,003    양북면 장항리 603       김옥희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31                  405         405       임          53        53       경주시 동부동          도도룡
       장항리

                                               201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당 소위원회는 합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해당 진정사건을 종결한다.
제35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⑤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따
 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정인에 대하여는 각하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내문 및 사건처리결과통지서, 기각의 경
  우 기각통지서 또는 기각결정서 정본, 인용의 경우 인용결정서 정본

 2.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는 기각의 경우 기각통지서 또는 기각결
  정서 정본, 인용의 경우 인용결정서 정본. 다만, 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긴급구제조
  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물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조사중지 사건의 재개절차 규정
을 신설하고, 진정사건처리 통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사규칙에서 미비 된 규정을 보완
하고, 진정사건의 합의종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조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6-414호                         고시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2006년12월 8 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지적삼각점 기 준                    표고                                 측 량    측량성과     변경
              평면직각좌표                      경 위 도         소재지
명칭및번호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내용


              X 442711.55            B   37°29′01″285
                                                        구로구 1983년
                                                                       서울특별시
 서울259   중부                 125.57                      개봉동      9 월            폐기
                                                                       토지관리과
                                                        산60-2   30일
              Y 186186.77            L 126°50′37″687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6361-3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8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349
⊙강원도고시제2006-23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
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8 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변경)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1
강원-주택
1992-0001
(주)신아
박기웅
춘천시 효자2동
179-4
영업정지 1월
(2006.12.25
~2007.1.24)
등록사항변경
신고미이행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2
강원-주택
2005-0002
(주)반도
디엔씨
서병근
강릉시 옥천동
166-1 3층
영업정지 1월
(2006.12.25
~2007.1.24)
등록사항변경
신고미이행
(기술자)
3
강원-주택
2004-0012
정토산업
개발(주)
이춘례
(김미선)
동해시 이로동
18-15
영업정지 1월
(2006.12.25
~2007.1.24)
등록사항변경
신고미이행
(상호,영업
소재지,대표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고시제2006-17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12월 8 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충북-주택-2002-0022
○업체명：광림예건(주)
○대표자：윤서진
○소재지：충주시 달천동 793-6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2006.12. 7.~2007. 1. 6.)
○처분사유：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관계법령：주택법 제1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39호
『왕송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
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왕송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8 일
경기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명：왕송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
제16395호                          관                   보                 2006.12. 7.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소   계     934,952      884,776          35.7       33.8

주택     단   독     127,814      112,338           4.9        4.3   389호

용지     공   동     763,337      736,147          29.1       28.1   13,036호

      근린생활시설      43,801       36,291           1.7        1.4

  상업시설용지          51,055       49,228           1.9        1.9

  도시지원시설          35,755       12,509           1.4        0.5

       소   계    1,602,068    1,674,194         61.0       63.8

       도   로     450,015      483,925          17.1       18.5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행정지원시설, 동사무소, 소방파출
       공공청사       66,501       65,026           2.5        2.5   소, 도로시설유지관리사무소, 경찰
                                                                 서지구대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문화시설,
      사회복지/문화     35,265       36,903           1.3        1.4
                                                                 도서관, 보육시설, 경로당
       종교시설       17,856       13,868           0.7        0.5

       공   원     331,501      318,162          12.6       12.1   송산사지 보전

       경관녹지      116,927      108,051           4.5        4.1

       완충녹지      197,559      155,269           7.5        5.9

      농업관련용지      39,405       36,422           1.5        1.4

       광   장         1,520        1,520         0.1        0.1
공공시
설용지    공공공지          4,349     11,133           0.2        0.4

       교통광장             -      31,097            -         1.2

       하   천      90,124      133,574           3.4        5.1

      공급처리시설      20,725       43,161           0.8        1.6   열공급설비, 하수처리장, 정압기

      버스차고지          7,833     10,168           0.3        0.4

       영어마을       73,130       73,402           2.8        2.8

                                                                 초:4(송양초교존치),중:2,
        학교       103,245      101,463           3.9        3.9
                                                                 고:1, 특1

       주유소           4,365        3,947         0.2        0.2

       주차장        16,924       18,716           0.7        0.7

       저류지        23,998       27,401           0.9        1.0

       기타용지           826          986           -          -    모선재, 청효재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