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
         -국가 및 지자체 귀속조서

                           면     적(㎡)
    구분    시설의 구분                                    증감(㎡)         비       고
                        기 정             변 경

          계               509,395                    감)360 진입로개설로 인한 면적 축소

          도    로          145,346       145,346       -               -

          공    원           93,624        93,624       -               -

산업단지 녹         지          242,986       242,685      감)301 진입로개설로 인한 면적 축소

          폐수처리장            13,465        13,406       감)59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변경

          배수지               5,998         5,998       -               -

          도    로            2,932         2,932       -               -

이주단지 녹         지            4,534         4,534       -               -

          공동작업장                510            510     -               -

         -변경사유
           시설의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구분
                                                    ·완충녹지 8호내에 진출입로 개설로
                                                     인한 면적 감소 (녹지용지에 진입로
                   면적변경(증감:감 301㎡)                   (360㎡)를 개설하여 공장용지로 편입)
          녹   지
산업단                기정:242,986㎡→변경:242,685㎡ ·폐수처리장의 등기확인에 따른 구적

지                                                    오차 정정으로 완충녹지 11호 면적
                                                     (59㎡)증가

          폐 수 처 리 면적변경(증감:감 59㎡)                    ·폐수처리장 등기확인에 따른 면적오
          장        기정:13,465㎡→변경:13,406㎡             차 정정으로 인한 면적 (59㎡)감소

나.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1)시행할자
     ○기       정:충청남도지사(종합건설사업소장)
     ○변       경:(주)KCC 대표이사 정몽익
    2)시행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다. 대체시설을 관리할자(변경)
    ○기    정:충청남도지사
    ○변    경:서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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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라.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하여:변경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설의 종류

                         면 적 (㎡)
 시설의 구분                                               증감                 비고
                기 정                 변 경
                                                                    산업단지내 녹지중
  완충녹지8         45,169             44,809           감)360㎡
                                                                    완충녹지8호 일부

   -시설의 내용
      ·공장용지에 진입하는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완충녹지 8호
       일부(360㎡)를 산업시설용지로 조성하여 진출입로로 활용
  ○이용상태:완충녹지로 이용되고 있음
 마.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완충녹지8호 일부(360㎡)를 유상매입하여 공장용지의 진출입로로 조성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6.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변경없음
17.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가. 도시계획 결정조서
  ○대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변경없음

구 분     세부사업명                 위 치                  면적(㎡)                  비 고

       대죽지방산업단지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 정                                                2,101,483            이주단지 포함
       조성사업              대죽리, 화곡리 일원

 나. 대산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01,483         -         2,101,483         100.0


 일반공업지역           2,088,815         -         2,088,815          99.4      산업단지


 보전녹지지역
                    12,668          -           12,668            0.6      이주단지
 (자연취락지구)

                                        313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
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7-14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소음허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61호, 2006. 9.29.)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본문중 “대기법 제33조”를 각각 “대기법 제52조”로 한다.
제14조 ①항 본문중 “대기법 제35조 및 소음법 제35조”를 “대기법 제35조 및 소음법 제35조”로
하고, ②항 본문중 “대기법 제55조제2호 또는 소음법 제57조제4호”를 “대기법 제89조제6호 또는
소음법 제56조제2호”로 한다.
별표 3의2중 3. 라. (4). ③내용중 “최소 채취량은 47mm여지에서는 0.5mg 이상, 70mm여지에서는
1.3mg 이상”을 “최소 채취량은 47mm여지에서는 0.11mg 이상, 70mm여지에서는 0.23mg 이상”로
한다.
별표 3의3중 6. 마.내용중 “큰 값보다 작아야 한다”를 “큰 값보다 작아야 하고, NOx 관리영역 회
전수에서의 시험결과(가 두개의 인접 회전수 시험결과의 120% 또는 허용기준의 5% 중 큰 값보다
작아야한다.”로 한다
별표 3의5중 3. 라. (4). ③내용중 “최소 채취량은 47mm여지에서는 0.5mg 이상, 70mm여지에서는
1.3mg 이상”을 “최소 채취량은 47mm여지에서는 0.11mg 이상, 70mm여지에서는 0.23mg 이상”로
한다.
별표 3의5중 5. 나. (2)에 종전 제시된 측정방법을 “(가) 전유량 휘석시스템”으로 하고, (나)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직접 배기가스 측정
  엔진이 시험순서에 따라 운전되기 시작하면 배기분석기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시험조건 분석
  및 기록이 이뤄져야 한다.
      •배기가스 농도의 분석
      •배기가스 또는 흡입 공기 및 연료 유량비의 측정
      •동력계 회전수 및 토크의 피드백 데이터 기록
                                     123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배출가스 농도(HC, CO, NOx) 및 배기가스의 질량비는 컴퓨터에 2Hz이상 저장 기록되어야 한
  다. 시스템 응답시간은 10초이내여야 한다. 그 외 데이터는 1Hz이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별표 3의5중 5. 나. (3)에 종전 제시된 측정방법을 “(가) 전유량 휘석시스템”으로 하고, (나)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분 유량 희석 시스템
  엔진이 시험순서에 따라 운전되기 시작하면 입자상 물질 측정기도 배기가스 포집 및 측정을 자
  동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분 유량 희석 시스템의 제어에는 빠른 시스템 반응이 요구된다. 배기 유량 측정과 부분 유량
  시스템의 조합된 반응 시간이 0.3초이하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별표 3의5중 5. 다. (3) <표2>회귀분석으로부터 허용되는 포인트삭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건               삭제되는 포인트

풀(Full) 부하 요구값 및 토크 피드백 < 토크 기준 사이클 값의 95%      토크 또는 출력

풀(Full) 부하 요구값 및 회전수 피드백 < 회전수 기준 사이클 값의
                                               회전수 또는 출력
95%

무부하 토크 피드백, 비 아이들 포인트 > 토크 기준 사이클 값             토크 또는 출력

무부하 회전수 피드백 ≤ 아이들±50rpm
                                                토크 또는 출력
무부하 토크 피드캑 = 제작사가 제시한 최대토크의 ±2%
무부하 회전수 피드백 > 아이들±50rpm
                                                토크 또는 출력
무부하 토크 피드캑 > 토크 기준 사이클 값의 105%

무부하를 포함한 회전수 피드캑 > 회전수 기준 사이클 값의 105%           토크 또는 출력

모토링                                           회전수, 토크, 출력


별표 3의5중 6. 나. (1)에 종전 제시된 측정방법을 “(가) 전유량 휘석시스템”으로 하고, (나)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분 유량 휘석시스템

  입자상물질 질량(g/test)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a) 방법1




  여기서,

      Mf:사이클 운전 중에서 채취된 입자상물질 질량, mg

      Msep:여지를 통과한 희석 배기가스의 질량, kg

      Medf:사이클 중 등가 희석 배기가스의 질량, kg

                              124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사이클 중 등가 희석 배기가스의 총 질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qMedf,i:순간 등가 희석 배기가스의 질량유량, kg/s

   qMew,i:순간 배기가스의 질량유량, kg/s

   rd,i:순간 희석 비

   qMdew,i:희석 터널을 통과한 희석 배기가스의 질량유량, kg/s

   qMdw,i:순간 희석공기의 질량유량, kg/s

   f:데이터 샘플링 비, Hz

   n :측정 수

  (b) 방법2




  여기서,

   Mf:사이클 운전 중에서 채취된 입자상물질 질량, mg

   rs:사이클 중 평균 샘플 비

   Mse: 사이클 중 샘플 질량, kg

   Mew: 사이클 중 배기가스의 총 질량, kg

   Msep: 여지를 통과한 희석 배기가스의 질량, kg

   Msed: 희석 터널을 통과한 희석 배기가스의 질량, kg

별표 6중 Ⅱ. 3. 가. L형:“4륜 미만의 자동차”를 “4륜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하고, L4 및 L5의 “3

륜자동차”를 “3륜이상 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1]

  UDC Cold, ECE 40+EUDC 모드 측정방법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

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7.10.29.(월), 17:00한                •2008. 3.14.(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특수사업2팀(☎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7-14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
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11호, 2006.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3호,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5항, 제32조
제1항 규정중 “대기법제32조”를 “대기법제48조”로 하고, 제2조제14호규정중 “대기법제33조”를 “대
기법제50조”로하며, 제1조, 제2조제13호 및 제8조제1항규정중 “소음법 제33조”를 “소음법 제31조”
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본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를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로 한다.

                                    121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제4장 인증시험자동차정비”를 “제5장 인증시험자동차정비”로하고 제33조를 제34조로 하며, 제4장
및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검증
제33조(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검증 등) ① 선택적 촉매장치 및 배기가스재순환장치가 부착되어
 2007년 8월부터 제작되는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와 초대형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대기규칙 제
 69조 제1항 제1호 서류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요소수용액 충전 및 저감장치 오작동 경보 시스템
 2. 요소수용액 충전 및 저감장치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출력제한 기능
 3. 불량요소수용액 사용 및 저감장치의 임의탈거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
 4. 사용자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
 5. 내구성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출력제한은 전구간의 엔진회전수에서 전부하 토크의 60%이하로 제한되어야 하
 며, 차량총중량 16톤이하 대형 및 초대형 화물자동차와 차량총중량 7.5톤 이하 대형승용자동차는
 75%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함에 앞서 제1항 각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촉매 및 필터가 적용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중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와 초대형 승
 용 및 화물자동차는 대기규칙 제69조 제1항 제1호 서류에 해당 차종의 결함확인검사기간 동안의
 장치내구성검증자료가 포함되어야한다.
 ⑤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및 배기가스재순환장치가 부착되었으나, 제1항의 기능이 없이 생산된 차
 량은 2008.8.1부터 90일이내에 출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내지 제39조”를 “제35조 내지 제40조”로, “제5장과 제6장”을 각각 “제6장과 제7장”으로
하고, 제37조를 제38조로 하며, 종전 제37조 제3항중 “또는 성능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
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를 “또는 성능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과 제33조에서 확인
된 사항을 참작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1의3중 4.나.(6) 8) “환경부장관에 의한 시험에서 4륜구동 시험차량은 2륜구동 모드로 시험된다.
따라서, 자동차업체가 상시 4륜 구동차량을 환경부장관에 제공할 때는 한 세트의 구동륜을 일시적
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를 “시험기관의 차대동력계가 4륜구동자동차를 시험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의
뢰자는 시험자동차를 2륜 구동모드로 전환하는 등 시험이 가능하도록 한 후 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10의 별첨중 10-2 제작사 약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의 9서식 및 별지 제6의 10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 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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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2007년 9 월18일 키토에서 김경석 주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와 Fausto Ortiz De la Cadena 에
콰도르 경제통상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4 월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에콰도르 정부와 산토 도밍고시 상수도 공급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통해
 산토 도밍고 시정부에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하는 데 합의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산토 도밍고 시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보증기관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경제재정부)이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
 다.
4.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삼백육십삼만 불(43,630,000미불) 상당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
  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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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마.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바. 차관계약의 발효일 후 18개월 이내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나 용역이 구매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무효이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
 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은 미화 일천육백만 불(16,000,000미불) 한도 내
 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차관 계약이 차관으로 구매할 자원의 구매방법 및 절차를 규정할 경우, 차주는 해당 구매방법과
 구매절차가 에콰도르의 공공구매법을 철저히 따르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7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2003년 4 월28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
 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대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
 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9 월18일 키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
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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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ad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April 28
200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s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to make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through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al Agency
  for the EDCF in favour of the Municipality of Santo Domingo de los Colorado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xpansion of the Potable Water Supply Project for Santo Domingo
  de los Colorado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Municipal Government of Santo Domingo de los
  Colorado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nd the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 The Loan shall be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4.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forty three million six hundred and thirty thousand US dollars
  (US$43,630,000) and shall be fix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oan Agreement.
5.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used to cover payments to be made by the Borrower
  to suppliers, contractors and/or consultants of eligible source countries under such
  contracts as may be entered into between them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repayment period shall be twenty five (25)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seven
    (7) years;

  (b) interest rate shall be two point zero percent (2.0%) per annum;

  (c)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orty-two (42)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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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commercial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commercial banks of the two countries;

 (e)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f) If the procurement of goods or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proceeds of the
   Loan has not been carried out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the Pledge for the Project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invalid.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Ecuador. However,
 items which are either impossible or uneconomical to purchase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y may be procured from any third country within sixteen million US dollars
 (US$16,000,000).
2. In the event the Loan Agreement establishes procurement methods and procedures
 with resources from the Loan, the Borrower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such methods and procedures strictly adhere to the applicable Ecuadorian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ar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or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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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1.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Arrangement shall supercede the previous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on April 28, 2003.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Quito, on this 18th day of September 2007,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ECUADOR



⊙국방부고시제2007-3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계룡대 관사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국 방 부 장 관
     계룡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충남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251번지 외 15필지
 ○공사기간:2008년 9 월~2010년11월(27개월)
 ○사업규모:관사 425세대, 경로당, 보육시설 등
2. 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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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396호
 「측량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고시한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고시 제2004-362호, 2004.12.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
1. 개정사유

 ○2007년 6 월 개정된 측량법시행령에 공공측량계획기관을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자”, “도
  시가스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까지 규정함에
  따라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2호(’04.12.
    6.)』고시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관로 연장이 1km미만인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송유관, 난방열관 등)의 탐사측량은
  제외토록 규정 신설
 ○설치를 위한 측량과 보수를 위한 측량의 구분
 ○거리·방향·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를 명확히 표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국지적 횡단측량은 삭제
  ※동 고시의 전문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등) 및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고시/공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97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무양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
정지구로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일원
 3) 면   적:73,027㎡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72
토   지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제16595호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마령면
      1          44-2     답       1,504      1,504 마령면 계서리 263                 김종방         근저당설정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계서리

      2           1238    천   278,478        5,268                         국(건설부)


      3          1241-2   구           37          37                       국(농림부)


      4           1242    도           67          67                       국(건설부)




                                                                                                                        관
      5           1749    답       4,934           95 마령면 계서리 262               신봉선         근저당설정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320




      6           1798    구       4,432      1,112                         국(농림부)




                                                                                                                        보
      7           1801    도       1,056      1,157                         국(농림부)


      8           1748    답       4,225        112 마령면 계서리 262                 신봉선


      9           1747    답       1,225           24 마령면 계서리 262           신봉선외4인




                                                                                                                        2007. 9.27. (목요일)
      10          1746    답       6,000           54 마령면 계서리 282               하재위

           백운면
      11         816-4    답           22          22                           진안군
           운교리

      12         816-6    답       1,433      1,433 백운면 운교리 690                 전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