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8호                                     2003. 2. 8. (토요일)
             준 강화, 교사의 제한연령 및 경력기준 하향조정,     합하여다득점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의5배수
             면접시험눀상자수확눀등선발기준및방법을개
                                             를선발〕하도록함.
             선함으로써재외국민교육기관의특성에맞는적격
                                            차. 파견예정 연도에 결원이 생길 경우 제2차시험
             자를선발하기위함.
                                             성적순으로차순위자로보충할수있도록함.
           2. 주요골자
                                            카. 결원보충으로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가. 교육원장의 제한 연령을 종전보다 3세 하향조
                                             날로부터다음에도래하는2월과8월에귀국할
              정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함. 다만, 동 규정은 유
                                             수있게함으로써재외국민교육기관의학사일정
              예기간을두어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함.
                                             에차질이없도록함.
             나. 파견교사의 제한연령 및 교육경력을 각각 3년
                                            타. 파견교육공무원이공무로일시귀국하는경우에
              씩하향조정함. 다만, 동 규정은 유예기간을두
                                             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허가하고, 공무이외의
              어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함.
                                             사유로일시귀국하거나주재국이외의제3국을
             다. 한국학교파견눀상에눀한규정은‘재외국민의
                                             여행하는경우는재외공관의장이허가한후교
              교육에관한규정’과중복되므로삭제함.
                                             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동허가사실을통보하게
             라. 선발시험 계획을 시험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함.
              공고하도록함.
                                           3. 의견제출
             마. 선발시험의 출제수준(눀학교 2학년 수료정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이상)에눀한규정을삭제함.
                                            개인은2003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바. 제1차시험의씁어또는일본어과목시험은추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국제교육협
              천기관의선발시험추천시교육인적자원부장관
                                            력담당관, 전화 720-3405, 팩스 720-1501)에게
              이별도로정한시험으로눀체함.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사항은교육인
             사. 제2차시험에서는교장, 교감, 교육원장및교육
                                            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
              원교사의경우교육공무원의기본자세, 눀인관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및성실성, 국제적소양, 외국어능력등을, 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국학교교사의경우교육공무원의기본자세, 교
                                             와그사유)
              과전문능력, 눀인관계 및 성실성 등을 중심으로
                                            나. 성명(단체의경우는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평가함.
                                             주소및전화번호
             아. 씁어또는일본어과목시험응시자는추천기관
              추천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별도로정한시험
                                           ◉산업자원부공고제2003-33호
              에서5할이상득점한자를추천하도록함.
                                            석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자. 합격의결정방법은종전에제1차시험에서〔매과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목4할이상을득점한자중에서외국어와국사를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합한점수의다득점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의3
                                               2003년 2 월 8 일
              배수를선발〕하던것을, 〔매과목5할이상을득점
                                                         산업자원부장관
              한 자중에서 외국어과목 점수와 경력점수〈교육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원장과교장으로응시하는자의경우교장, 교감,
                                               입법예고
              교육연구관(장학관), 또는교육연구사(장학사)의
                                           1. 개정사유
              경력을눀상으로7년을만점(10점)으로하여그
                                            국제석유시장에서석유수급불균형등으로국제유
              기간에매1월부족시0.1점씩감하여부여〉를
                                            가가상승됨에따라국제석유시장이안정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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