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1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元榮浚)
홍조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鄭璣煥)
근정포장
중소벤처기업부
윤세명(尹世明)
대통령표창
         2021.12.31. 수여
대 통 령
중소벤처기업부
유인석(劉儿錫)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
백진욱(白鎭旭)
국무총리표창
2021.12.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소벤처기업부
남궁은영(南宮殷英)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서호경(徐鎬京)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정수금(鄭壽今)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석(高溶奭)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임석윤(林錫潤)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공인식(孔仁植)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노치홍(盧致洪)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진화(朴鎭和)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환규(劉煥奎)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2021.12.31. 수여 
국무총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154kV 을왕변전소 건설공사(수변전설비)”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154kV 을왕변전소 건설공사(수변전설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3 / 316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IBC-3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을왕변전소 수변전설비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변압기 60 MVA 2대
- 154kV GIS 9대, 22.9kV GIS 10대
5. 사업시행기간 : 2022. 1. ～ 2023.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0,711,920,000원(VAT 제외), 한국전력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전력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02-3777-9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운서동
2957-3
잡
53577
3169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
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1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일원(2-1·2-4·6-3生)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 및 방축천 하천 정비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사업규모 : (기정) 310,692.1m2
(변경) 275,283.2m2 [1단계 30,235.4m2, 2단계 245,047.8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1단계] 2009. 01. 07. ∼ 2022. 01. 31.
[2단계] 2009. 01. 07. ∼ 2023. 0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호
본촌전화국도로사업용지공공개발용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 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사업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본촌전화국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광주광역시
북구용두동
일원
‘20.12.17. ~ '25.05.14.
946㎡
970㎡
450백만원
620백만원
3.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용두동KT본촌전화국
주변도로개설
(소로2-43호선)
광주광역시북구용두동287-8번지일원
‘16.05.15. ～
‘25.05.14.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4. 비축대상토지의관리및공급
ㅇ비축한토지는현상을유지․보전하여원형지상태로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토지이동등관리조치가필요한경
우당해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관리방법을달리정할수있음
ㅇ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본촌전화국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2020.12.17. ～2025.05.14.
- 비축토지는「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2조, 같은법시행령제28조,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계약체결후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전
답
도
임
당초
필지수
10
1
1
4
4
면
적
946
4
175
350
417
변경
필지수
10
1
1
5
3
면
적
970
4
175
398
393
증감
필지수
-
-
-
1
△1
면
적
24
-
-
48
△24
(단위: 필지수, ㎡)
6. 연차별자금투입계획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비축사업비
450
200
250
-
변경
비축사업비
620
139
400
81
증감
비축사업비
170
△61
150
81
(단위: 백만원)
* 자금투입계획은사업추진일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 본사업의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기획단(055-922-685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고있음(관계도서게재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본촌전화국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일원
사업면적
970㎡
연번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
변경 
사유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
지 번지목
면적( ㎡ )
　
　
　
　
　
공부
지적
편입
면적
공부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1
북구 
용두동
286-20
임
46
46
286-20
도
46
46
　
지목
변경
정*자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23번길33, 
***동 ****호(용두동 양산타운)
북광주 
농업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근저당권, 
지상권
　
2
북구 
용두동
286-21
임
168
168
286-21
임
168
168
　
　
정*자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23번길33, 
***동 ****호(용두동 양산타운)
41/168
　
　
　
　
　
　
　
　
　
　
　
　
광주광역시 
북구 
127/168
3
북구 
용두동
286-22
전
4
4
286-22
전
4
4
　
　
광주광역시 
북구 
　
4
북구 
용두동
287-7
도
107
107
287-7
도
107
107
　
　
광주광역시 
북구 
　
5
북구 
용두동
287-8
답
175
175
287-8
답
175
175
　
　
광주광역시 
북구
6
북구 
용두동
288-2
도
23
23
288-2
도
23
23
　
　
광주광역시 
북구 
　
7
북구 
용두동
289-4
도
113
113
289-4
도
113
113
　
　
최*옥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
동명새마
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필문대로 ***
근저당권
1/5 
　
　
　
　
　
　
　
　
　
　
　
　
추*만
제주시 연동 410-1 비동 ***호
1/5 
　
　
　
　
　
　
　
　
　
　
　
　
문*옥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12 
동산로얄 **동 ***호
1/5 
　
　
　
　
　
　
　
　
　
　
　
　
최*진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동 927-1 
남부아파트 ***호
신용보증
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
가압류
1/5 
　
　
　
　
　
　
　
　
　
　
　
　
남*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84 
광명아파트 ***동 ****호
1/5 
8
북구 
용두동
산43-8
도
312
107
산43-21
도
109
109
2.0
분할
측량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9
북구 
용두동
산43-10
임
565
100
산43-23
임
107
107
7.0
분할
측량
이*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9,
***동 ****호
　
10
북구 
용두동
산43-14
임
758
103
산43-25
임
118
118
15.0
분할
측량
이*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55, 
***동 ****호 
1/3 
　
　
　
　
　
　
　
　
　
　
　
　
이*현
서울 구로구 경인로65길 16-15, 
****동 ****호
1/3 
　
　
　
　
　
　
　
　
　
　
　
　
이*경
광주 남구 제석로 80번안길 11, 
***동 ***호
1/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
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21.12.22. ～2022.1.21.)
4. 처분일자: 2021.12.21.
5. 송달대상및내역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불법무선국으로전파법제86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
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
지할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안○현
94-2016-70-0000183
수○고창501호
전북고창군무장면신촌농장길18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
허가유효기
간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충남논산시
관촉로152
①충남논산시성동면개척리
445-179(개척양배수장)
농업
용수
1579
580000
2022.01.01.～
2026.12.31.
②충남논산시가야곡면종연리
산58(탑정양수장연산북부간선)
1193
189448
③충남논산시가야곡면종연리
산58(탑정양수장연산남부간선)
1193
95000
④충남논산시덕지동195-1
(덕지양수장)
227.75
600
o 하천의명칭및등급: ①②③국가하천(논산천), ④국가하천(금강)
◉산림청공고제2022-3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1월06일
산림청장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
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에서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연구관 1명) 중 2명(6급 또는 연구
사 1명, 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신설한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폐지하고, 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산림청의 인력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4·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최첨단기술의 산림분야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하
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2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한국화학섬유협회는         2020년   11월   26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
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동 물품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이 조사신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을 갈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월 27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1-2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년 11월 18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
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키로 의결하였으며 2021년 11월 25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2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888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법령→공고→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1.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1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건설기준 소관부서에 의한 관련단체 지정 요청 및 기관명 변경, 오탈자 수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기 위함
□ 출연금계정 변경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기부 고시)’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 교량건설기준의 관련단체 추가(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및 기타 변경된 기관명 반영, 건설기준 분류 
방식 통일(대분류 코드) 등
- 기준별 소관부서 현행화 등(터널·하천 건설기준 등)
나. [별표 14]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
- 인건비와 간접비를 기관운영경비로 이동,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를 인건비와 사업
비의 합의 40% 초과 계상 가능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호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의 심사와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윤리복무국 1개 과를 신설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교섭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및 기획조정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담당관의 평가기간
을 각각 2년 연장하고, 인사채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
명을 전문직군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yanggipark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무석3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07.～2027.01.0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진다리취입보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태봉리237-1
432
태봉천(지방하천)
2
인평취입보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평천리1168
8640
상옥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07.～2027.01.0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신가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산가리941-2
61800
삽교천(국가하천)
2
관음간이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관음리423
3590
무한천(지방하천)
3
산례원간이양수장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계촌리286-8
2800
무한천(국가하천)
4
사리2간이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사리164-6
2000
효교천(지방하천)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1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월 0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의 심사와 부동산 신규취
득 제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윤리복무국 1개 과를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재배치하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교섭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
(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7급 3명)은 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1개 과와
기획조정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인사채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
처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2명(8급 2명)으로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의 범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6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07.～2027.01.0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동평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리229-8
2592
산방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07.～2027.01.0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노현저수지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산1-7
12000
품곡천(지방하천)
2
용정저수지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정동23-2
5000
영운천(지방하천)
3
한계저수지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한계리226
22000
한계천(지방하천)
◉경기도고시제2021-29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용인죽전경기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상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경기도지사
1. 사 업 명 :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 이헌욱 외 3인[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민간참여사업자 :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신성건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외4필지
나.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
3,105.00
좌 동
-
건축면적 (㎡)
1,025.44
좌 동
-
연 면 적 (㎡)
6,525.58
좌 동
-
세대수 (세대)
85세대
좌 동
-
동수 / 층수
1개동 / 지하1층 ~ 지상7층
좌 동
-
사 업 비(천원)
(주택도시기금)
18,461,000
(6,280,350)
좌 동
-
사업기간
2020. 2. ~ 2021. 12.
2020. 2. ~ 2022. 7.
-
다. 세대당 규모(㎡) : 변동없음
4. 변경내용 : 사업기간 및 행복주택 공급계층 변경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미래주택사업부(T.031-220-3558)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2-6호
공공폐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지정·고시
　「물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
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
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대상
항목
방류수수질기준(㎎/L)
강릉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4,100㎥/일)
(강원도강릉시)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20
2.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색도 항목에 대한 방
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대상
항목
방류수수질기준(도)
연천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9,000㎥/일)
(경기도연천군)
색도
10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디스플레이)’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엘지디스플레이㈜
최 형 석
은탑산업훈장
㈜비아트론
김 형 준
대통령표창
         2021. 10. 5. 수여
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이 동 원
국무총리표창
㈜동진쎄미켐
김 병 욱
국무총리표창
         2021. 10. 5. 수여
국무총리
‘전자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전자·IT)’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케이에스엠
김 윤 호
동탑산업훈장
코웨이(주)
송 현 주
동탑산업훈장
㈜비인텍
장 성 학
산업포장
LG전자㈜
유 재 섭
대통령표창
㈜동진쎄미켐
조 태 표
대통령표창
삼성전기㈜
오 창 열
대통령표창
인천전자마이스터고교
김 봉 영
대통령표창
㈜영원코퍼레이션
장 석 은
대통령표창
         2021. 10. 26. 수여
대통령
㈜한국기술
송 종 하
국무총리표창
율촌화학㈜
한 희 식
국무총리표창
㈜남성
김 의 성
국무총리표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남 경
국무총리표창
㈜와이엠씨
강 희 용
국무총리표창
         2021. 10. 26. 수여
국무총리
‘전자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반도체)’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전자㈜
이 정 배
금탑산업훈장
와이아이케이㈜
최 명 배
은탑산업훈장
㈜원익아이피에스
이 현 덕
산업포장
㈜에스케이하이닉스
이 성 재
산업포장
㈜디비하이텍
이 상 기
산업포장
㈜케이씨텍
권 원 택
대통령표창
㈜이오테크닉스
이 태 경
대통령표창
㈜에스케이실트론
안 정 훈
대통령표창
         2021. 10. 28. 수여
대통령
㈜엘엑스세미콘
고 대 협
국무총리표창
㈜피에스케이
박 상 종
국무총리표창
㈜에프에스티
신 동 영
국무총리표창
버슘머트리얼즈한양기공㈜
임 태 준
국무총리표창
         2021. 10. 28. 수여
국무총리
‘전자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전지)’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SDI(주)
전 영 현
금탑산업훈장
(주)포스코케미칼
김 도 형
산업포장
한국유미코아(유)
임 동 준
산업포장
(주)엘앤에프
박 선 홍
대통령표창
sk아이이테크놀러지(주)
이 수 행
대통령표창
         2021. 11. 1. 수여
대통령
한국전기연구원
이 상 민
국무총리표창
대주전자재료(주)
박 헌 수
국무총리표창
동화일렉트로라이트(주)
손 범 석
국무총리표창
         2021. 11. 1. 수여
국무총리
‘전자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전기기기)’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에스얜에스
정 영 옥
산업포장
한국전력공사
이 건 행
대통령표창
         2021. 12. 3. 수여
대통령
제룡전기㈜
방 명 석
국무총리표창
한국남동발전㈜
박 진 우
국무총리표창
         2021. 12. 3. 수여
국무총리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1-28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01월 0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심의결과는 의결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위
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 상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로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9호 “3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분부
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22-7호
2021년도가격변동지수및2022년도폐기물처분부담금산정지수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따라2021년도가격변동지수및2022년도폐기물처분부
담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1월07일
환경부장관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38으로 하고,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058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
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2-1호
제주공항이동지역과속단속시스템구매설치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이동지역 과속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
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및위치
ㅇ명칭: 제주공항이동지역과속단속시스템구매설치
ㅇ위치: 제주시공항로2 제주국제공항이동지역내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
3. 사업의목적과내용
ㅇ사업목적: 이동지역내작업차량의규정속도위반으로인한사고예방및안전환경조성을위한
과속단속시스템설치
ㅇ사업내용: 과속단속카메라(3개소, 6대), 운영서버(1개소) 및부대시설설치
4. 공사기간:
2021. 9. ~ 2021. 11. (3개월) / 2021. 12. 30. 준공확인증명서발급
5. 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22. 1. 1.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185백만원(VAT포함)
ㅇ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예산확보
7.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담당자: 김상
혁, Tel : 064-797-1786) 또는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에어사이드운영부(담당자: 송승헌, Tel
: 064-797-2403)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호
　「관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따
라, 관세사 개업신고 관련 규정 및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업무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eekim06@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ekim06@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9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에 어린이집, 등록문화재 및 멸실 예정 주택 등을 추가하고, 사
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합
목적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
은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소득 변화 등「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적용하지 않음.
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함.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국가등록문화재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전체로 
확대함.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하는 멸실 
예정 주택(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을 추가함.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주택의 공동소유 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종중을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 제2022-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알림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청문조서 열람·확
인 통지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1.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유)무영건설 대표자 최현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제1항 제5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샘뜰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3.가.5),7),9)
        57-5, 2호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4층)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2. 1. 7.(금) ~ 2022. 2. 4.(금)
-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때에는 그 정
 정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4.7.28>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성 명(명칭)


당사자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기획재정부공고제2022-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가사·육아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제를 확대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게 과세기간
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하며, 현행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을 대
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를 추가함.
나.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
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부
동산 담보신탁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
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가 제공하는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용역
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바. 벤처투자조합 운용주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벤처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창업기획자,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함.
사.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
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아.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원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자.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등의 양도가액에 따
라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거나,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구분
한 토지와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와 30% 이상 차이
가 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차.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
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함.
타.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함.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한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확대
함.
  2)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서 6개월 이내인 경우로 확대함.
  3)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 위탁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거래의 실질을 착오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함.
파.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
지로 2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