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3 상당액
나. 월 접수
1,20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다.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라.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마. 월 접수
9,001통부터 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바. 월 접수 12,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4) 
국제우편물, 5-1) 전자우편, 6)우표류 관련 
각 수납금액은 제외(부가수수료 포함)
  가. 월 접수
3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3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제외
  가. 월 접수
5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5만 원 초과분부터 3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30만 원 초과분부터 1,5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 상 업 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나. 월 접수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2024. 6. 17. 관계
     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
     관리회사의 보고ㆍ공시사항을 간소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임면을 공시토록
     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까지 확대

 ○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보증금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총
     자산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제3항제3호)

 ○ 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29조 제3항)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법감시인 임면을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안 제40조 제3항 제1
     호의2 신설 및 제46조 제2항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변경을 변경인가(등록)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전환(안 제42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2항)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겸영업무 착수ㆍ완료사실에 대한 보
     고의무 일부 완화(안 제43조 제2항 제7호 및 제3항 제5호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추가 위탁사업 근거 마련(안 제47조의3제1항제7호·제8호 및 제2
     항제1호)
  - 부동산 금융 기획‧컨설팅 및 분석‧평가 업무, 자문 관련 업무(한국부동산원), 자산관리회사 등의 전
     문인력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협회)에 위탁

 ○ 자산관리회사 합병 시 최대주주의 결격사유를 ‘벌금형’에서 ‘5억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합
     리화(별표 3 제1호마목)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
   자제도과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전화 : 044-201-3417, 4812, 팩스 :
   044-201-5538)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5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
2)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43-1(부천우체국 사서함 87-3호)
2. 항만명: 용기포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국방·군사시설 전투주정 지원시설 신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614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전투주정소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전투주정의 세차 등 지원시설
2) 규모 : 콘크리트포장(약 206.2㎡) 및 건물 1동(샌드위치판넬 약 6.5㎡×3.65, 지하정화시설 포
함)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402,388,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8호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2호(2005.12.06.)로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연구개발특
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
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른 사업시
행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의 32개 법정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일원
  ○ 면    적 : 807,396㎡


 3. 특구개발의 필요성
  ○ 대덕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 환경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 거점지구 조성
  ○ 대덕특구 R&D 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화 방안 마련과 특구 내 단절지역 연결로
    산업 및 주거용지 공급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 및 연구 배후기능 도입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대전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


7.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약 5,452억원)는 대전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07,396     100.0
         산업시설용지            245,970      30.5
           산업용지            151,468      18.8
           연구용지             94,502      11.7
          복합용지              23,806       2.9    산업 50% : 지원 50%
         지원시설용지              4,988       0.6
         주거시설용지            167,757      20.8    2,577호(6,287인)
         단독주택(이주자)          21,779       2.7    78호(190인)
           공동주택            135,997      16.8    2,499호(6,097인)
          근린생활시설             9,981       1.3
         종교시설용지              2,642       0.3
         공공시설용지            362,233      44.9
           공공청사                787       0.1
             공원             28,622       3.5
                                                5%이상 ~ 7.5%미만
             녹지            137,579      17.0
           공공공지              7,859       1.0
            주차장              8,861       1.1    0.6% 이상
            저류지             20,545       2.6
         오수중계펌프장               894       0.1
          오폐수처리장             8,000       1.0
          자동차정류장            15,000       1.9
             도로            126,491      15.7    8.0% 이상
         보행자전용도로             7,595       0.9
< 주거시설용지 인구계획 >
                    토지이용계획          평균                                  계획
        구분                          규모    용적률    연면적          세대수       인구      비
                  면적(㎡)     비율(%)   (㎡)    (%)    (㎡)      (2.44인/세대)   (인)     고

        합 계       157,776   100.0    -     -     304,663     2,577      6,287
        단독주택      21,779     13.8   250   150    32,669       78        190
        공동주택      135,997    86.2    -     -     271,994     2,499      6,097
          소계      43,025     27.3    -     -     86,050       607       1,481
    1
                                                                                분
    B    60~85㎡   17,210     10.9   121          34,420       284       694
                                          200%                                  양
    L
         85㎡초과    25,815     16.4   160          51,630       323       787
          소계      22,871     14.5    -     -     45,742       903       2,202
         60㎡이하
         (평균규모    16,010     10.1   45           32,019       712       1,736
    2      45㎡)
         60㎡이하                                                                  임
    B
         (평균규모     2,287     1.4    55    200%    4,574       83        203     대
    L
           55㎡)
         60㎡이하
         (평균규모     4,574     2.9    85            9,148       108       263
           85㎡)
          소계      70,101     44.4    -     -     140,202      989       2,414
    3
                                                                                분
    B    60~85㎡   28,040     17.8   121          56,081       463       1,131
                                          200%                                  양
    L
         85㎡초과    42,061     26.7   160          84,121       526       1,283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 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대전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산업단지 내 종사자 및 주거시설 거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등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설정을 통해 적정 배분 계획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첨단산업 육성과 입주 연구진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상업·지원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핵심
인재가 모여드는 쾌적한 환경조성 구축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가격 또는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으로 재투자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대
             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 -3622)로 문
   의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10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0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인증기준 주요내용 등을 국민
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함(안 제1조의2 및 별지 제
1호·제1호의2서식 등)
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주요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5일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n78737@korea.kr
      2)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41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만  화】
【도  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Hot 
Honey 
Ecstasy
Kirekawa
FAKKU 
BOOKS
/예스이십사
2022-
09-18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65
2024-
09-2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MGS動画 
best 2022
-　
三和出版
2022-
12-2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66
2024-
09-2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ギャルすた
グラム 
Official 
Book
-
三和出版
2023-
05-2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67
2024-
09-2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制服女子pr
estige
-
三和出版
2022-
09-1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68
2024-
09-2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4-12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
령 제11조에 따라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 등 자문기구로서의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환경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
조에 따른 촬영물․복제물, 성적 허위정보,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가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
존의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외에 이러한 사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디지
털성범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신설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항).
  나. 기존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함(안 제21조).
  다.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직무를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
  라. 그밖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전략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
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972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성장정체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
로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4.3월, ‘미디어ㆍ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수립ㆍ발표한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 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



2.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제4조제8항 삭제)

  1)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총 매출액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여 미디어 사업자의 규모있는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 폐지(제53조제1항제2호
   가목 삭제)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70개 이상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
    채널 운용 규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평균 271개 채널(최저186개, 최대306개), 일반위성방송사업자
    (1개 사업자)는 281개 채널을 운영 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ihy24@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전화 044-202-6524, 팩스
044-202-6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97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동 시행령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에 해당함)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 수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4.3월, ‘미디어ㆍ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수립ㆍ발표한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 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
 -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70개
  이상)를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동시 추진 중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에
   관한 규제 폐지 등 (제20조제2항제1호 삭제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70개 이상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를 의무적으로 운용
   하도록 정한 규제를 폐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실시간 프로그램 단위 수 운용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20조제2항제1호
   삭제)

 *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3개 사업자)는 평균 285개 채널(최저268, 최대314) 운영 중


 2) 더불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가 70개 이상일
   때 방송법 시행령의 지상파 계열사 채널수 제공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한 사항에서도 “70개 이상
   운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같은 항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ihy24@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전화 044-202-6524, 팩스
044-202-6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고시제2024-1호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 기상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장에게 위임한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
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의 신청)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육경비) 교육훈련비는 무료로 하되 교육훈련 여비는 수강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기상기후인재개발원고시 제2024-1호, 2024. 10.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전문교육의교육과정및교육대상(제2조관련)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대상/교육내용
기상재해
방재기상
업무
일반교육(
풍수해)
1~2일
교육
대상
기상법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대상자 외의 기상재해 예
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육
내용
- 위험기상(태풍, 호우, 대설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대응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안전법령의 이해
방재기상
업무 
특화교육
(해양)
1~2일
교육
대상
기상법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해양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사
람
교육
내용
- 해양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풍랑, 해일, 
이안류(역파도)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 해양기상 예·특보 및 정보를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방재기상
업무 
특화교육
(항공)
1~2일
교육
대상
기상법 제35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항공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주요
내용
-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뇌우(雷雨), 
저시정(低視程), 급변풍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 항공기상 예·특보 및 정보를 활용한 항공기 
안전운항 지원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방재기상
업무 
특화교육
(산림)
1~2일
교육
대상
기상법 제35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산림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
교육
내용
- 산사태, 산불 등 산림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 (호우, 강풍, 건조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 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림사고 예방 및 대응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방재기상
업무 
특화교육
(교통)
1~2일
교육
대상
기상법 제35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교통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
교육
내용
-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대설, 안개, 도
로, 살얼음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 기상정보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 교육시간
교육대상/교육내용
기후변화
기후업무 
전문교육
(기후변화)
1~2일
교육
대상
기상법 제35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람중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기후변화 영
향평가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육
내용
- 기후·기후변화 정책 및 기후위기 대응
-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및 미래전망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이해 및 활용
■[별지 서식]
교육수강신청서
과정구분
※ 희망 분야 □
√표시
기상재해
방재기상업무
일반교육
□ 풍수해
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 해양   □ 항공   □ 산림   □ 교통
기후변화
기후업무
전문교육
□ 기후변화
수
강
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희망 교육지역, 기간: (         )지역 /    월   일 ~   월   일
  위 본인은 「기상법」 제35조 및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귀하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1. 14.(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4-30-0000135   602금*호       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42-2018-30-0000540   600충*호       강**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인학길
  42-2022-30-0000050   624명*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41-2016-30-0000524   614만*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4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10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14. ~ 10. 28.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 나O길
4.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
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
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
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308-7918-41 (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
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
액
나O길
690814
0112223027704000007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대전광역시중구거주
116,200
◉법원행정처공고제2024-25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숙연 대법관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이숙연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주식회사 아이스팩토
리
1,114
매각
111
2024. 8. 31.
배○○
배우자
주식회사 비디에스랩
3,000
매각
300
2024. 8. 31.
배○○
배우자
주식회사 아란코스메
틱
2,000
매각
4,000
2024. 8. 31.
배○○
배우자
주식회사 벨라씨앤씨
3,725
매각
32,407
2024. 8. 31.
배○○
배우자
주식회사 아남전자
130
매각
177
2024. 8. 23.
유안타증권
◉환경부고시제2024-196호
　환경부고시 제2023-76호(2023.04.17) 고시한 구천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
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구천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5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거제 공업용수도의 수원시설로써 공업단지(대우, 삼성조선소) 및 인근 지역에 1일 22,000 ㎥의 
생·공용수 공급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여수로 확장 및 파라
페트월 설치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수탑 보수 및 비상방류 관
로 개선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구천댐
나.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구천천)
3. 규모와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12.7 ㎢
  ◦댐 길 이 : 234.0 m
  ◦댐 높 이 : 50.0 m
  ◦댐 형 식 : 중심코어형 록필댐
  ◦댐 체 적 : 739,206 ㎥
나. 여수로
  ◦형  식 :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규  모 : 월류웨어 폭 60 m, 여수로 길이 293.6 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967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730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10,979백만원
  ◦치수능력증대사업: 7,498백만원
  ◦안전성강화사업 : 4,215백만원(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 : 건설부장관
나. 치수능력증대사업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
가. 댐 : 1984년 5월 ~ 1987년 11월
나. 치수능력증대사업 : 2005년 5월 ~ 2008년 6월
다.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12월∼2025년 12월(변경)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12. 그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주소 : 경상
남도 거제시 장평로 16-5, 전화번호 : 055-639-2142)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1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95-1
유
222186 
858
국(환경부)
2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0-14
유
14270
139
국(환경부)
3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4-1
유
1138
201
국(환경부)
합 계
1198
◉환경부고시제2024-197호
　환경부고시 제2023-75호(2023.04.17.)로 고시한 대곡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곡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3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울산지역의 용수수요 충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신규 취수원 개발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방류관로 개선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곡댐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대곡천)
3. 규모와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57.5 ㎢
  ◦댐 길 이 : 192 m
  ◦댐 높 이 : 52 m
  ◦댐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나. 여 수 로
  ◦형  식 : 수문조절 월류형
  ◦규  모
    -월류정표고 : EL.117.5 m
    -수 문：Radial Gate (10.0 m × 8.45 m × 3문)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850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88,000 ㎥/일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댐 : 273,519백만원
  ◦안전성강화사업 : 5,648백만원(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성강화사업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
가. 댐 : 1995년 ~ 2007년
나.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12월∼2025년 12월(변경)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12. 그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
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새마을금고빌딩 4~6층, 전화번호 : 052-259-625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