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14,156.6㎡
  2) 사업시행면적: 14,156.6㎡
 나. 건축면적: 3,232.51㎡
 다. 연 면 적: 9,641.04㎡
 라. 용적률산정 연면적: 7,910.72㎡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체육관), 지하1층/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없음(기결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9. 사업 시행기간: 2016년 8월(사업승인일) ~ 2018년 8월 1일
    인             사
                                박한일(朴漢一)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6.8.16.~2020.8.15.)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익현(李益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8.12.
    부산지방조달청장
         부이사관                    정영옥(鄭煐玉)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8.17.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부이사관                    조창환(趙昌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8.17.
    광주지방조달청장

                                 332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lethe9@moi.go.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
    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75호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17호(2014.12.22.)고시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새만금(대표자 이광일)
 나.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38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5대 선도사업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새만금
          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복합휴게시설의 설치
 나. 개 요
  1) 총사업비 : 672억원 (1단계: 501, 2단계: 171)
  2) 사업내용 : 전문식당, 특산물코너, 관광안내소, 아울렛, 휴양문화소매점, 모노레일, 전망형 레스
             토랑,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4. 사업시행기간 : ‘14. 11.-‘17. 5. (1단계: ’14~’16년, 2단계: ’15~’17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
 나. 개발면적: 55,500㎡
6. 취소 등의 사유
  새만금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세부사항이행협약서(이하 ‘협약서’) 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공사
착공 및 자금차입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약서 제76조 및 제81조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지함.
◉환경부고시제2016-167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주차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51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2. 개발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 1차 : 3,492,499.7㎡
  준 공 구 간 ․      2차 : 1,198,228.5㎡
               ․ 3차 : 10,009,272.3㎡
               ․ 4차 : 322,228.2㎡
               ․ 5차 : 57,885,992.3㎡
               ․ 1차 : 2005.05.24 ~ 2014.03.31.
               ․ 2차 : 2005.05.24 ~ 2014.12.31.
  준 공 일 자 ․ 3차 : 2005.05.24 ~ 2015.04.30.
               ․ 4차 : 2005.05.24 ~ 2015.11.15.
               ․ 5차 : 2005.0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면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고
                                                     계          1~3차        4차         5차
      기정      -                   -                 585,468.7   524,254     56,314.7    4,900
 합계
      변경      -                   -                 596,188.6   524,254     67,034.6    4,900

      기정    청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0대                13,975.3    13,975.3          -         -   3차

      기정    청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8대                21,213.7    21,213.7          -         -   3차

      기정    청1-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5대                28,162.0    28,162.0          -         -   3차

      기정    청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2대                23,379.3    23,379.3          -         -   3차

      기정    청1-1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4대                  4,579.5    4,579.5          -         -   3차
 공공
      기정    청1-1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56대                28,211.1    28,211.1          -         -   3차

 청사   기정    청1-1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55대                22,536.9    22,536.9          -         -   3차

      기정    청1-1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0대                42,469.1    42,469.1          -         -   3차

      기정    청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05대                24,622.0    24,622.0          -         -   3차

      기정    청1-2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07대                12,023.1    12,023.1          -         -   3차

      기정    청1-2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35대                  6,342.0    6,342.0          -         -   3차

      기정    청1-2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9대                  8,231.9    8,231.9          -         -   3차


                                              133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3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9개 분야별 표준 추가제정 등)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
      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
      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
      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12개 분야 표준 추가 발굴 및 공공·민간 의견 수렴, 행정예고(‘16.5~7월)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9개 분야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박물관미술관정보, 지정약수터정보, 지
     역특산품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 일부 개정 31개 분야
   - 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발급정보, 전통시
     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CCTV, 어린이집,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휴양림,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와이파이, 공공시설개
     방정보, 금연구역, 세차장,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
     보, 등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
                                   50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6-8호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일원 국립5 18민주묘지 내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를 위한 국립묘
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5 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167,770㎡(변경없음)
    - 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정 93,405.92㎡ ⇒ 변경 94,047.82㎡ (증 641.9㎡)
    - 녹지 부지면적 : 기정 74,364.08㎡ ⇒ 변경 73,722.18㎡ (감 641.9㎡)
  ◦사업의 규모
                         면 적(㎡)
       구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축 바닥면적    2,891.68   증)418.52   3,310.20   ∙ 매점 1개동 폐지
   규모 연 면 적   4,151.92   증)791.98   4,943.90   ∙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1개동 신설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국립5 18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4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5 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167,770㎡(변경없음)
    - 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정 93,405.92㎡ ⇒ 변경 94,047.82㎡ (증 641.9㎡)
    - 녹지 부지면적 : 기정 74,364.08㎡ ⇒ 변경 73,722.18㎡ (감 641.9㎡)
   ◦사업의 규모
      구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축 바닥면적       2,891.68      증)418.52       3,310.20 ∙ 매점 1개동 폐지
    규모 연 면 적      4,151.92      증)791.98       4,943.90 ∙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1개동 신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5 18민주묘지관리소(☎062-268-0518) 및 광주광역
     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62-510-1512)에 비치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권리구분 권리자 주소 비고
     합 계         268,406   167,770
 1 운정동 561-2 도    27,472         3  광주광역시
 1 운정동  563  묘    62,799     61,283 국가보훈처
 2 운정동 563-1 도     2,167       790  광주광역시
 4 운정동 565-1 도        8          8 광주광역시 북구
 5 운정동 565-2 도       57          4 광주광역시 북구
 6 운정동 567-3 도       15          5  광주광역시
                                           8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권리구분 권리자 주소 비고
 7 운정동 574-2  도        50        41  광주광역시
 8 운정동 574-4  도        49         7  광주광역시
 9 운정동  578   묘      2,010    1,766  국가보훈처
10 운정동 579-1  도       117        91  광주광역시
11 운정동 580-1  도       244        61  광주광역시
12 운정동 581-1  도        83         2  광주광역시
13 운정동 582-4  도        28        28  광주광역시
14 운정동 582-5  도       221       159  광주광역시
15 운정동  584   묘      4,189    4,189  국가보훈처
16 운정동 587-2  도       971       180 광주광역시 북구
17 운정동 588-1  도         8         3 광주광역시 북구
18 운정동 588-4  도        63        63  광주광역시
19 운정동 589-1  도         5         5 광주광역시 북구
20 운정동 589-2  도       254         4  광주광역시
21 운정동 589-3  도       155       115  광주광역시
22 운정동 590-4  도       130         1 광주광역시 북구
23 운정동 590-5  도       585       346  광주광역시
24 운정동 590-6  도       261       165  광주광역시
25 운정동 591-1  도       443       338  광주광역시
26 운정동 695-3  도       842         5  국토교통부
27 운정동 695-4  도       917        87  국토교통부
28 운정동 695-5  도       417         3  국토교통부
29 운정동 695-6  도       845        32  국토교통부
30 수곡동 산26-17 임      1,576       19 광주광역시 북구
31 수곡동 산26-20 묘      3,099    2,791  국가보훈처
32 운정동 산33-1  임     35,348       43   최영환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153
                                              하나아파트 102동 202호
33 운정동 산33-11 묘       281       281  국가보훈처
34 운정동 산34    임                       정운영        전남 담양군
                    23,209       70
                                                남면 지곡리 126
                                      정운종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230
                                      정태면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229
                                      정유택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260
35 운정동 산35      묘   94,356   94,356  국가보훈처
36 운정동 산44-7    임     197        47 광주광역시 북구
37 운정동 산44-8    임     490        35 광주광역시 북구
38 운정동 산44-10   임    1,929      270 광주광역시 북구
39 운정동 산49-8    도    2,516       74  광주광역시

◉교육부고시제2016-97호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교육부 고시 제2016-97호,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강사”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1. 사업명칭 :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6-90호, '16. 5. 11.)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475-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421㎡
  ○ 규 모 : 장애인주차장 12면, 부대시설 1동(관리초소 12㎡)
         - 건폐율 8.44%, 최고높이 3.5m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12월
6. 토지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            (㎡)
           계         4필지      -          -          1,421          -
               덕명동   475-8   하천        800             61      국(국토교통부)
    대전시              475-9   하천      2,440          1,063      국(국토교통부)
    유성구        계산동    산40    구거     43,230             86     국(농림축산식품부)
                     산40-3   구거        211            211     국(농림축산식품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배치계획도 참조(홈페이지 또는 사무소방문)
  ○ 기본구조
     - 주차장 : 투수블럭 및 점토블럭 포장
     - 관리초소 : 경량철골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042-825-3003)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6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귀둔리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 귀둔리주차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설악산국립공원 귀둔리주차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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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89호, '11. 1. 1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번지
  ○ 부지면적 : 4,900㎡
  ○ 규 모 : 주차장 55면, 부대시설 2동(관리소 231.53㎡, 화장실 40.04㎡)
         - 건폐율 및 높이 : 건폐율 5.54%, 최고높이 7.55m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8월 ~ 2018년 12월
6. 토지 소유자
      소 재 지                       지적          편입
 번호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         면적       소유자        비 고
                                              (㎡)
 계 - - -      1필지     -           4,900       4,900      -         -
  1 인제 인제 귀둔 산242-18 임야           4,900       4,900   (국)산림청      가분할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배치계획도 참조(홈페이지 또는 사무소방문)
  ○ 기본구조
     - 포장방식 : 투수블럭(주차면), 흙콘크리트(차도), 점토블럭(인도)
     - 건 축 물 : 철근콘크리트조(관리소), 경량철골조(화장실)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033-636-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6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의 보호구역
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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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육경력”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의 교육경력을 말한다.
   3.“연구실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을 말한다.
      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연구한 실적
      나. 산업체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4.“민간산업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5.“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의 공공기관
   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제3조(강사의 자격) ①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담당할 학과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교수에 해당하는 자
   2.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4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6.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
      상인 자
   7. 대학에서의 강사 등 교원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학습과정은 [별표1]에 해당할 경우 강사자격을 충족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 ① 연구실적의 환산은 [별표2]를 따르고,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
    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및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등 특수분야는 [별표3]을 기준으로 연구실적을 환산할 수 있
   다.
제5조(구비서류)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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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인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용한 강사가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포함된 학습과정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임용 등)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
   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그 임용기
  간에 면직 및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3.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4. 임용 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자
  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강사를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강사를 면직 또
  는 해촉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 학습과정 강사 자격기준
                   국가무형문화재 학습과정 강사 자격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학교 혹은 대학원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 관련학과 대학
  학습과정 유형               전수교육조교(A)       관련 학과 교수(B)    졸업 후 3년 경력,
                      관련학위 관련학위      전수교육      전수교육   전문대학  졸업 후 5년
                       소지자 미소지자       이수자      미이수자    경력 이상인  자(C)
     이론과정               ○      ×       ○         ○          ○
     실습과정               ○      ○       ○       일부가능       일부가능
 1) A, B, C항의 경력 산출기준은 [별표 2, 3]을 참조함.
 2) 석사학위자의 경력은 2년, 박사학위자의 경력은 3년으로 하되, 과정수료자는 각각의 70%로 산출함.
 3) 전수교육을 받지 않은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학과 교수와 C항에 속한 강사의 경우 실습과정 중
    과 공통형 전공선택과정이나 기초실습과정을 가르칠 수 있음
[별표 2] 연구실적 산출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등)
                            경 력 내 용                               환 산 인 정 률(%)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1) 중 앙 공 무 원 교 육 원 교 수 직 에 근 무 한 경 력                               100
  (2) 사 관 학 교 의 교 관 (부 교 수 이 상 의 교 수 직 에 한 함 )으 로 근 무 한 경 력           100
 (3) 다 음 연 구 원 등 에 서 전 임 연 구 원 으 로 근 무 한 경 력
    ① 정 부 출 연 연 구 기 관 등 의 설 립 ·운 영 및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에 의 하 여 설
       립된 연구기관                                                        100
    ② 과 학 기 술 분 야 정 부 출 연 연 구 기 관 등 의 설 립 ·운 영 및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에 의 하 여 설 립 된 연 구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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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 제작부, 연출부, 촬영부, 조명부, 음향부, 편집부, 미술부, 조연급연
                                                          35
     기자
나. 수상
  ∘ 장편영화(60분 이상): 작품당                                     50
  ∘ 단편영화(60분 미만): 작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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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국제 영화제를 기준으로 초청작에 한함)
다. 기타사항
  ∘시나리오 경력 중 2인 이상 시나리오                                  50
  ∘공개된 장편 시나리오, 발표 안 된(영화제작이 안 된) 장편 시나리오                50
  ∘국제영화제 수상작(작품상, 감독상, 비평가상 등)                          추가 50
  ∘국제영화제 수상작
   - 분야별 수상작(예) 감독상, 촬영상, 연기상 등)                   해당 분야의 스텝이 공유
   - 작품상                                           모든 스텝이 같이 공유함
  ※ 감독(연출자)가 시나리오 외 다른 분야를 겸했을 경우 모두 중복 인
     정
     발표된 영화라 함은 극장 상영 및 국·내외 영화제 상영 및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은 영상물을 의미함
라. 이론비평
  ∘단독 저서                                                    200
  ∘2인 공저                                                    100
  ∘3인이상 공저                                                   70
  ∘단독 번역서                                                   100
  ∘2인 이상 공동 번역서                                              70
  ∘전문지 등재 평론                                                 20
  ∘일간지 등재 평론                                        10(단, 10개 초과불가)
  ∘연구논문·학술기사(발표된 것에 한함)                                     100
3. 음악
가. 발표회 및 연주회
  ∘국내외에서 인정된 개인발표회 1회
                                                          100
 단, 작곡전공의 경우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등 다악장의 경우만 인정)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2인 발표회, 오페라 주역(1회당)                     70
  ∘국내외에서 인정된 3인 이상 발표회                                    50
  ∘창작품(단일악장의 곡) 초연 : 1곡(단, 총 2곡까지 인정)                     30
  ∘국내외에서 인정된 종합연주회 독주(독창)                                 20
  ∘국내외에서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9인 이하의 연주(실내악)는 연주경력으로, 10인 이상의 연주단체에서의                  10
연주는 근무경력으로 환산함)
나. 앨범
  ∘인정된 발매 독집 앨범                                           70
  ∘인정된 발매 공동 앨범(단, 실황녹음 제외)                               30
다. 기타사항
  ∘단, 합창 과목에서, 학위취득 후 3년 이상의 지휘경력                    경력 그대로 인정
  ∘해외 취득 학위 인정
                                                  석사학위(최소 4학기)에 준하는
  - 전문 연주자 과정
                                                      경력으로 인정
  - 최고 연주자 과정                                     박사학위(최소 6학기)에 준하는
                                                      경력으로 인정
   ∘국내외에서 개최된 국제수준의 콩쿨대회(예) 동아, 중앙, 삼익 등) 수상(최
                                                          100
     하 3위) 1회
4. 연극
 가. 공연예술작품 참가
                                          100(국제공연예술제에 공식 초청작
  ∘공연예술작품의 연출, 작가(방송작가 포함), 제작자, 배우로 참가 1 으로 진출 시 50 가산. 단, 문화관광
    회                                            부, 시도 후원 국제공연예술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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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공연예술작품의 무대미술, 무대제작, 제작감독, 예술감독, 조연출, 조
  명디자인, 의상디자인, 의상제작, 음향디자인, 음악, 안무, 분장디자인, 50(단, 상기 영역에 있어서 보조역
  소품디자인, 소품제작, 특수효과, 기술감독, 무대감독, 연기(동작)지도, 할 제외(예: 음향오퍼, 조명오퍼, 진
  화술지도, 노래지도, 전통연희지도, 무술지도, 영상감독, 각색, 번역 등 행, 분장사, 무대 전환수 등))
   으로 참가 1회
  ∘국제공연예술제에 공식 초청작으로 진출 시
                                                   50 가산
   (문화관광부, 시도 후원 국제공연예술제에 한함)
나. 기타사항
 ∘심사영역
 - 국제규모 공연예술제 작품심사위원 참가
   (국제규모 공연예술제는 4개국 이상 참가 예술제에 한하며, 4개국
                                                     20
   이하 참가 예술제는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와 동등한 배점 기준을
    적용)
  - 전국규모 공연예술제 작품심사위원 참가                             10
  ∘평론활동 영역
  - 국제 공연예술 전문 정기간행물                                 30
  - 국내 공연예술 전문 정기간행물
                                                     10
   (한국연극, 객석 등 일반 시판용 정기간행물에 한함)
  ∘수상영역
  - 국가 및 공인 공연예술단체(사단법인 연극협회 등) 주관 수상(개인
                                                     50
      수상일 경우 전국규모의 시상이어야 함)
5. 미술
 가.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입선 1회                                          100
    ∘특선이상 1회                                        150
    ∘국제전출품 1회                                        50
 나. 지역규모공모전
    ∘특선이상 2회                                        100
    ∘입선 4회                                          100
 다. 공인된 개인전
    ∘개인전 1회                                         100
    ∘2인전 1회                                          50
    ∘기획전 1회                                          50
라.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입선 1회                                             30
  ∘특선이상 1회                                          100
마.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1회                                             70
바. 국제전 심사위원 1회                                       50
사.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100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50
  ∘시․도 단위 미술 전람회 심사위원 1회
                                                     30
 (‘공인된’이란 국가산하 사단법인에 속해있는 단체를 의미함)
6. 화 예
 가. 국제경연대회
 ∘대상 1회                                             100
 ∘대상미만 입상 1회                                         50
나. 공인된 국내경연대회
 ∘국내경연대회 출전자 1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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