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임업
ㅇ ➊임업사업자중 ｢➋산림사업시행법인,
➌종묘생산법인｣의 ➍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에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H-2) 신규 도입
➊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임업’(020) 중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
서비스업(02040)
☞사업자등록증상관련종목또는위탁계약서로확인
➋(산림사업시행법인)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사업자
▪(산림사업법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른‘산림사업법인’’
☞사업자등록증및산림사업법인등록증으로확인
▪(국유림영림단)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2에따른‘국유림영림단’ 중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및국유림영림단등록증으로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제2조제2·3·4호에따른‘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자등록증또는위탁계약서로확인
▪(원목생산업자)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제1항및별표2에따른‘원목생산업’
중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및목재생산업등록증으로확인
➌ (종묘생산법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또는위탁계약서로확인
➍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임업단순종사원’(99102)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광업
ㅇ ➊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➋광업 단순종사원직종에 비전문
취업(E-9) 신규 도입
➊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연간생산량15만톤이상의｢광업법｣
제3조제3·4호에따른‘채굴권자또는조광권자“
↳광업등록사무소에서발급하는‘광업원부’ 및광업법에따라관할지자체에매월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확인
➋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광업단순종사원‘(91002)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
3.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0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1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산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뿌리기업
확인서’ 및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서비
스업(02040)
※ 위업종중｢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
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임업단순종사원(99102)’ 고용에한함
광업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광업(07)
※ 위업종중연간생산량15만톤이상의｢광업법｣제3조제3·4호에따른‘채굴권’
또는‘조광권’이설정된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광업단순종사원(91002)’ 고용에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한식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외국인력허용시범지역에소재한‘내국인피보험자수5인이상사업장중
5년이상영업을유지하고있는사업체’ 또는‘내국인피보험자수5인미만사업장중
7년이상영업을유지하고있는사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38)
※ 단,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의경우는폐기물분류업무도포함
- 음식료품및담배중개업(46102)
-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을운반하는업체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
붙 임 1-1
음식점업(한식) 외국인력(E-9) 허용 시범 지역
광역
기초
특별시
서울(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역시
부산(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10)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도
경기(3)
수원, 성남, 고양
충북(3)
청주, 충주, 제천
충남(3)
천안, 아산, 서산
전북(3)
전주, 군산, 익산
전남(3)
여수, 순천, 목포
경북(3)
포항, 구미, 경주
경남(3)
창원, 김해, 진주
특별
자치시
세종(1)
-
특별
자치도
강원(3)
원주, 춘천, 강릉
제주(1)
-
붙 임 1-2
2024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산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산
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산림자원의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단,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및 ‘임업’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및연금업
36
수도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운송업
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751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른가사서비스제공기관은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1
우편및통신업
85
교육서비스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99
국제및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
호, ’18.9.21)에 따름)
※ 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산업중분류단위에서허용제외업종에해당하더라도아래업종은허용
- 육상여객운송업(492)
- 냉장·냉동창고업(52102)
※ 내륙에위치한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운송업체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
- 택배업(49401),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
※ 단, ‘택배업’(49401) 및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붙 임 2
2024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 광업 및 제조업(조선업 포함)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한도
1명이상10명이하
내국인피보험자수+ 10명
11명이상50명이하
30명
(단, 내국인피보험자수의2배를초과하지못함)
51명이상100명이하
35명
101명이상150명이하
40명
151명이상200명이하
50명
201명이상300명이하
60명
301명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까지 추가 고용 허용
□ 건설업
연평균공사금액
고용한도
15억원미만
10명(계수미적용)
15억원이상
공사금액× 0.8
   ※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한도
일반
택배
5명이하
4명
12명
6명이상10명이하
6명
18명
11명이상15명이하
10명
30명
16명이상20명이하
14명
42명
21명이상100명이하
20명
60명
101명이상
25명
75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H-2)의 고용허용 
인원 상이
     - (E-9)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경우 1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2명
까지 고용 가능 
<한식 음식점 한정>
     - (H-2) 상기 표 기준에 따르되, 내국인 피보험자수 6∼10명인 경우 8명까지 고용 가능
□ 농림축산업
규모
업종
영농규모별(단위: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재배및축산
관련서비스업(014)
내국인피보험자수
1～10명
-
내국인피보험자수
11～5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51～10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00명이상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서비스업(02040)
내국인피보험자수
1～1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1～5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51～10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00명이상
-
고용한도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
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고용한도 50명 인정
□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연근해어업의종류
고용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
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7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70%를
초과할수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7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70% 초과불
가
다만, 어장막근무자의경우1개사업장당기선권
현망어업은16명, 정치망어업은6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7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70%를
초과할수없음
□ 양식어업: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한도
10명
15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이하
200,000 ～299,999㎡
30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이하
20,000 ～39,999㎡
4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
8,250㎡
8,251㎡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이하
991 ～1,652㎡
1,653㎡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이하
60,000 ～99,999㎡
1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7호
및제43조제1항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면적(단위: ㎡)
고용한도
37,000 이하
4명
37,000 초과
8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
우(지정알선)와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특례)에 따라 도입
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45호
　우리청이 시행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1조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용기포항(국가관리연안항)
   나. 종  류 : 토목(호안 축조 및 준설 등)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적 : 서해 최북단 영토·영해 거점 항만 조성을 통해 국가안보기능 강화를 위한 용기포항
내 해경함정 전용 접안시설 확보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항 전면 해상
   다. 규모 : 해경부두 220m, 가호안 678m, 준설 1식 등
   라. 기간 : 2019. 9. 23. ~ 2023. 10. 31.
   마.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3. 10.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0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5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재난예경보시스템 4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중방리 151-10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4㎡
6. 점용기간: 2023. 07. 30. ~ 2028. 07.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07.30.~2023.07.29.
2023.07.30.~2028.07.29.
점용
장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중방리 
106-1번지 등 4필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중방리 
151-10번지 등 4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29-1번지 일원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강관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29-1번지 일원
나. 면적 : 14.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3. ~ 2028. 10. 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관광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텐트, 푸드트럭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8-3번지 일원
나. 면적 : 9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6. ~ 2023. 10.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문화예술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임시가시설(무대, 부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 6,8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3. ~ 2023. 10. 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7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이
바지를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ㆍ공포(‘23.10.2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 무상대부의 절차는 해당 국유재
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제4조)
나. 사업계획·예산안의 제출 시기, 포함해야 하는 내용, 서류 및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
한 예비비 계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제8조)
다.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 발행방법, 채권의 기재사항 및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방법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6조)
라. 적절하지 않은 권리·의무는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의 시행자인 국토부장관의 권리·
의무를 벗어나는 경우로 규정(부칙 제1조～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F)
ㅇ 전자우편 : mjkim33@korea.kr
ㅇ 팩스 : 044-201-4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전화 044-201-4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390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청암이앤씨 주식회사        1752110040017      513-81-75175
            김성희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3.12.16. .~2024.01.15.)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에서 지속적인 계약
     이행 및 부진공정 시행 촉구에도 1차분 계약 공사 미완공, 2차분 계약 공사 진행 부진 등으
     로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서해건설         1358110254143      135-86-46816
          정화섭·정영섭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12.16.~2024.06.15.)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 건축공사’에서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42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점·출장
소 설치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점 설치 신고 요건 (시행령 안 제6조의3)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나. 과태료 금액 (시행령 안 별표 5)
  지점 설치 신고의무 위반 시 원칙적으로 과태료 3천만원을, 출장소 설치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
천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kant@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8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이
바지를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ㆍ공포(‘23.10.2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규칙)을 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
나. 매입ㆍ매각 승인대상 토지의 범위를 감정평가 가격과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F)
ㅇ 전자우편 : mjkim33@korea.kr   /  ㅇ 팩스 : 044-201-4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전화 044-201-4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23호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시: 2024. 1. 17.(수) 14: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6,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윤*숙
49-2019-81-0000295 
~
49-2019-81-0000298
908은성호부이01
~
908은성호부이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3-27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직원징계위원회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과학문화진흥센터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개발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산정보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봉사단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인
2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인권센터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상생협력단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HRD센터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LINC3.0사업단장인
3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연공유‧협업센터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직부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도서관장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5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주식회사 한국초저온인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국초저온인천 대표이사 강주형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제엠 1704호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한국초저온인천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물류센터 신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90번지, 590-1번지, 590-7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친환경 에너지인 LNG 냉열 재활용한 물류센터 구축
2) 규모 : 337,579.33㎡(창고동, 지원동, 경비동 각 1동)
   - 창고동 305,282.03㎡(지하1층, 지상7층), 지원동 32,247.68㎡(지하1층, 지상9층), 경비실 4
9.62㎡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683,844,000,000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1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주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 215 – 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 215 - 4333,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가세 적용대상 주류 중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는 수입주류와 과세
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있어 국내 제조주류도 수입주류와 유사
한 수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 215 – 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 215 - 4333,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1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12개월
신ㅇ연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남로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업무정지 12개월
이ㅇ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2길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신ㅇ연
            - ㈜에스에이치건설(2018.8.~2022.7.)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이ㅇ희
            - ㈜에스에이치건설(2018.8.~2022.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2. 29.(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4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3_21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3_21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3_2174 : 외벽 부재(부재법)와 외벽 전체(전체법)의 공기전달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 
  ㅇ KS_F_NEW_2023_2175 : 인테리어용 스크린, 가구 및 단일 요소가 흡음 성능과 관련하여 평
가되는 방식을 제시하고, 플로어 스크린의 음향 감쇠에 대한 평가 방법을 설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23_2174
음향 -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현장 측정 방
법 - 제3부: 파사드(Facade) 차음 성능
제정
KS_F_NEW_2023_2175
음향 - 실내용 스크린, 가구, 단일 개체 - 시험실 
측정 기반 부재의 흡음 및 음향 감쇠 평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10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제79조, 제82조, 제86조, 제
87조 및 제90조에 따라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고시
Ⅰ 지정해제
<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37,120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38,248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77
13,949
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태백관
4,318 
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84,029
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
4,598
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
850
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20번길 7, 7층 703호
88.27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713호
124.93
1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404, 405호
167.81
합    계
183,493.01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산업 육성
ㅇ 지정 기간 : 2021. 8. 1. 〜 2025. 7.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ㅇ 내용 : ①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환의 예측·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 
실증(만성간질환, 전립선암, 뇌질환, 안면골절), ②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 제품의 신의료기
술평가 유예절차 간소화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아이도트
정재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20번길 7, 7층 703호
2
(주)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호, 713호
3
뉴로핏(주)
빈준길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혁신로 19, 7층 709호
4
(주)지오비전 
김윤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404, 405호
5
(주)디큐 
김현갑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퇴계로 62
6
(주)이앤지테크 
양승해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한림대학길 1, 12201호
7
(주)소풍앤컴퍼니 
윤정관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한림대학길 1, 12302호
8
(주)진성이디씨 
홍성걸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로 419, 3층
9
(주)비지트
조용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지정면 신평석화로 236-1
10
(주)지오멕스소프트
안상섭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박사로 900
11
(주)더존비즈온 
김용우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12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신상철/이민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91, 4층
13
(주)드림테크 
임진섭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퇴계공단길 56, 201호 202호
14
(재)강원테크노파크 
허장현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1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신대용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강원대학길 1, 3동
16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의학센터)
이상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 3층 306호
17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백령로 156
18
원주연세의료원 
백순구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일산로 20
19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춘천성심병원)
송창근
(이재준)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삭주로 77
5.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확인서 회수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강원테크노파크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신북읍신북로61-10
강원대병원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백령로156
춘천성심병원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삭주로77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강원대학길1 태백관
더존비즈온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남산면버들1길130
원주연세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일산로20
강원테크노파크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혁신로19
㈜아이도트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후석로420번길7, 7층703호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과(Tel : 033-249-3494, 
https://state.gwd.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Ⅱ 종료 사업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
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1. 주요사업내용
- 기업이 필요한 임상검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사업
2. 실증 기간 : 2020. 1. 1. ∼ 2023. 12. 5.
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확인서 회수
5.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라이프시맨틱스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지정면기업도시로200, 713호
지오비전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강원대학길1 보듬관404, 405호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충남대학교병원
조강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2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박준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3
건양대학교병원
배장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4
(재)대전테크노파크
김우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