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다.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18조제4항 신설)
    (1) 공작물의 경우에도 건축물과 같이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성 검토가 건축물 수준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
      거나 일부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공작물에 적합한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강풍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3-65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해운법 및 그 하위법령에 유류세보조금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급 기준 등(제4조 및 제5조)
    1)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경유에 한하여 지급함
    2) 유류세보조금 지급 단가는 현재 유류세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를 뺀 금액으로 하며, 유
      류세보조금은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나. 지급절차 및 방법(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년도 지방청별 유류세보조금 집행비율에 따라 예산을 배정함
    2) 유류세보조금은 매 분기 지급하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수
      급 대상자에게 통보함
    3)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거래내역서,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에 유류세보조금을 청구
      하도록 함
    4) 지방해양항만청은 유류세보조금 청구서류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함
                               57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을 같은 조 조 번호 및 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같은 조 제1항) 중
“마늘을”을 “마늘,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품목에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및 쪽파 등 7개 품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98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1. 강원 평창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알펜시아)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
    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①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 (영종지구 일부)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서구 일원 (송도지구 및 청라국제도시)
  나.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 (복합리조트지구)’, 송도지구, 청라국제
    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8의2)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7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제주도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나.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4. 전남 여수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5. 부산광역시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일원 (해운대관광리조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
    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3호
                                환지계획
  2012년 시행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창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창공구
2. 사업구역 : 청원군 오창읍 가좌, 백현, 성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05명, 면적 490,471.0㎡
4. 환 지 : 소유자 총 83명, 면적 491,256.8㎡
5. 환지청산금 : 금 446,593,690원
6. 환지내용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창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
             역본부(주소 : 충북청주시흥덕구 제1순환로 1053번지, 전화번호 : 043-290-3371)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5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58
구
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금비라
대표이사
94-2009-11-0035603
등5국
금비라신천101 등
5
서울송파구신천동11-9번지
한신잠실코아아파트1503호
2
(주)기가셀
94-2012-11-0008070
등2국
기가여의도101 등
2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4-5번지7호아크로폴리스2층
다. 부정수급방지대책등(제11조및제12조)
1) 유류세보조금을부정수급한경우해당보조금을전액환수하고, 범죄로의심되는사실이발생
한경우형사고발함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분기별로지급실적과유류세보조금부정수급행위발생여부에대한조사
결과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함
3. 의견제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유류세보조금지급지침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로2013년6월4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044-200-5735～6, 팩스
044-200-573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불명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신고폐지
4. 청문일시
: 2012년5월27일(월)
14:00 ~ 16:00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담당자오효진☏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59
지방자치단체
구
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3
(주)대하건설
94-2012-11-0005006
등34국
대하방배164 등
34
서울서초구방배동450-6번지
동명빌딩3층
4
(주)부영씨엔에스
대표이사
94-2010-11-0029799
등3국
부영성내101 등
3
서울강동구성내동455-13번지
건창빌딩201호
5
(주)프로베스트에
셋대표이사
94-2005-10-0031034
등3국
프로영등포101 등
3
서울영등포구당산동5가
33-1번지
6
남영토건(주)
대표이사
94-2011-11-0006903
등12국
남영서초101 등
12
서울서초구서초동1577-2번지
삼황빌딩201호
7
두남건설(주)
94-2012-11-0007533
등44국
두남강남203 등
44
서울강남구도곡동467-24번지
우성오피스텔2508호
8
박동오
94-2010-11-0011855
등3국
박동오사당101 등
3
서울동작구사당동311-4번지
9
시티로드
94-2011-11-0000606
등4국
시티구로101 등
4
서울구로구구로동604-1번지
영등포기계상가공구상가5동
208호
10
와룡건설(주)
94-2008-11-0014776
등66국
와룡강남169 등
66
서울강남구역삼동831-47번지
6층2호
11
원아건설(주)
94-2012-11-0005354
등3국
원아구로104 등
3
서울구로구구로동197-33번지
이앤씨벤처드림타워쓰리9층
901호
12
주식회사
제이앤피
94-2012-11-0006917
등15국
제이앤피논현101 등
15
서울강남구도곡동416-2번지
남영빌딩2층
13
주식회사
홈앤데코코리아
94-2012-11-0003715
등5국
홈앤논현101 등
5
서울강남구논현로149길79,
일삼빌딩2층(논현동)
14
주식회사에이엠
엔지니어링
94-2010-11-0006795
등6국
에이엠정자119 등
6
강원홍천군북방면전치곡리
산6번지
15
최남진
94-2010-11-0013585
등3국
최남진삼성101 등
3
서울강남구삼성동44-32번지
가원빌501호
16 한미에치비씨(주) 94-2011-11-0017671
등6국
한미목동101 등
6
서울양천구목동917-9번지
현대41타워3515호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1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진천군덕산면석장리801-4번지(가칭)석장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에대한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가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행정관리국시설과(T. 043-290-2864)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5월15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516(산남동4-11)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소재지       지번          편입 실제             소유자         관계인    등기
                         용지
                     지목 (㎡) 및 이용                              여부
시군 읍·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수량 현황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미등기 등기
괴산 괴산 신항 319-2 319-2 도    10 도 괴충산청읍북도    괴산군
                                        신항리 330 오치인              ○
괴산 괴산 신항 312    312 천 1408 천 괴충산청읍북도      괴산군 임정수
                                        신항리 326                  ○
괴산 괴산 신항 305-2 305-4 답   177 답 충청    북도 충주시
                                    문화동 2576 김부수                 ○
괴산 괴산 신항 305-1 305-3 답   425 답 괴충산청읍북도    괴산군
                                        신항리 343 김종건              ○
괴산 괴산 신항 306 306-1 답     126 답 괴충산청읍북도    괴산군
                                        신항리 343 김종건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신항 649    649 답 108 답           괴산읍       김갑수              ○
                                 관동로신항5길 13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신항 649 649-1 답      37 답        괴산읍       김갑수              ○
                                 관동로신항5길 13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신항 652-2 652-5 전    16 전 민들소수면   레마을길 김영훈                  ○
                                      166-2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신항 652-2 652-5     20주 두 릅      소수면
                              나무 민들레마을길 김영훈
                                      166-2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신항 652-2 652-5     5주 뽕나 무
                                      소수면
                                   민들레마을길       김영훈
                                      166-2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신항 652-2 652-5     1주 살구        소수면
                              나무 민들레마을길 김영훈
                                      166-2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신항 652-2 652-5     2주 당나 무
                                      소수면
                                   민들레마을길       김영훈
                                      166-2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신항 652-1 652-4 전    54 전 민들소수면   레마을길 김영훈                  ○
                                      166-23
괴산 괴산 신항 669    669 답     46 답 괴산읍 도
                                  충 청북    괴산군
                                        신항리 301 김종철              ○
괴산 괴산 신항 682 682-1 임      52 임 괴충산청읍북도    괴산군
                                        신항리 298 김맹수              ○

◉괴산군고시제2013-71호
                                 토지세목
 괴산군 공고 제2013-198호(2013.05.10)로 시행하는 괴산 양지말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괴 산 군 수
                                   62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1. 사 업 명 : 괴산양지말소하천정비사업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241-1번지 일원
  - 종 점 :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77-1번지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3. 5. ~ 2013. 11.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편 입               소유자              관계인         등기
                  용지 실제                                          여부
                  (㎡) 이용                       권리의
시군 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및 현황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미등
                                                                기 등기
                  수량
                          서울특별시 송파구
괴산 괴산 능촌 243 243-1 답 87 답 올림픽대로 399, 이광교                             ○
                            4동 406호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 괴산 능촌 187 187-1 답   28 답    흥덕구 가로수로 김영주 근저당권 흥덕구125비하동 김시근       ○
                                1131번길 101,  설정 계룡리슈빌아파
                                 106동 201호        트 106-201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 괴산 능촌 187 187-2 답   2   답   흥덕구 가로수로 김영주 근저당권 흥덕구125비하동 김시근       ○
                                1131번길 101,  설정 계룡리슈빌아파
                                 106동 201호        트 106-201
                            경기도 김포시
괴산 괴산 능촌   81 81-1 답 105 답 중봉로58본길 46, 김상문                           ○
                            104동 805호

◉괴산군고시제2013-72호
                                  토지세목
  괴산군 공고 제2013-198호(2013.05.10)로 시행하는 괴산 능촌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괴산능촌소하천정비사업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888번지 일원
  - 종 점 :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714-2번지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3. 5. ~ 2014. 10.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63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편  입                                      등기
                                용지 실제                 소유자           관계인  여부
시군 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 및 이용        주 소              권리의     미등
                                                            성명 종류 주소 성명 기 등기
                                수량 현황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능촌    910        910-1   답   161   답 괴산읍 능촌리 정택균                   ○
                                                 547
                                              인천광역시
괴산 괴산   능촌 670-2         670-6   대   27    대 부평구 경인로 김대연                   ○
                                                 1013
괴산 괴산 능촌 670-4           670-4   수   123   수              국(건설교            ○
                                                           통부)
괴산 괴산 능촌 668-2           668-2   도   159   도              충청북도             ○
                                              서울특별시
괴산 괴산   능촌    951        951-1   답   32    답 성동구 중곡동 김준용                   ○
                                                106-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능촌 410-2         410-2   도   218   도 괴산읍 능촌리 송흥귀                   ○
                                                 242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능촌    536         536    전   129   전 괴산읍 능촌리 백목관응                  ○
                                                 29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능촌 436-4         436-4   도   13    도 괴산읍 능촌리 정거만                   ○
                                                 547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괴산   능촌 543-2         543-2   도   60    도 괴산읍 능촌리 김철응                   ○
                                                 407

◉충청남도공고제2013-503호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1공구)
  충청남도고시 제1993-119호(1993.06.09)로 지정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3-52호, 53호(2013.03. 11)
로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1공구)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1공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규현
  ○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2-1번지 산업단지지원시설 203호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성성동, 백석동 일원
  ○ 면적 : 621,226.6㎡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3. 5. 10.
                                   64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석장초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1-4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14,400.00㎡
           건축면적 3,761.91㎡
           연 면 적 9,955.88㎡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3. 06. ~ 2014. 09.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혁신도시(석장리)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신설대체 이전 및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한 학교 적정규모화를 통한 학습여건개선,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경쟁력 확보
◉괴산군고시제2013-70호
                                  토지세목
  괴산군 공고 제2013-198호(2013.05.10)로 시행하는 괴산 항동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괴산항동소하천정비사업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377-5번지 일원
  - 종 점 :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683번지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3.5. ~ 2013. 11.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소재지       지번          편입 실제         소유자            관계인    등기
                         용지 이용
                     지목 (㎡)                                  여부
시군 읍·면 리 당초 분할              및                      권리의
                         수량 현황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미등기 등기
괴산 괴산 신항 339-2 339-2 도    20 도 괴충산청읍북도 괴산군
                                     신항리 330   오병화              ○
괴산 괴산 신항 337-3 337-3 도    10 도 괴충산청읍북도 괴산군
                                     신항리 326   임암사              ○
괴산 괴산 신항 337-4 337-4 잡   216 잡 괴충산청읍북도 괴산군
                                     신항리 343   오병문                   ○
                                충청북도 괴산군       오완표                   ○
                               괴산읍 신항리 327
                                충청북도 괴산군       오병철                   ○
                               괴산읍 신항리 330
                                충청북도 괴산군       박춘동                   ○
                               괴산읍 신항리 330
                                 60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6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산17-7
(산17-7)
임
1,964
1,964
김태령
경기도시흥시
조남동171-5
장미아파트2-207
　
　
　
2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산15-2
(산15-2)
임
1,686
1,686
이성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846-11
현대베스트빌라
라-103
　
　
　
3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192-1
(192-1)
전
150
150
최동균
경기도시흥시
조남동192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중구
남대문로2가9-1
근저당,
지상권
◉환경부고시제2013-48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빛공해공정시험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5월16일
환경부장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제정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빛공해공정시험기준
전문제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란을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6. 5. 15일까지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3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50호(2012.12.27)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시흥
본선상공형휴게시설부지조성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시흥본선상공형휴게시설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고속국도제100호선서울외곽순환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시흥본선상공형휴게시설부지조성공사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6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가 위헌판결로 개정(2010.3.22)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공중방역수
   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예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과 같이 수뢰․뇌물제공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
     임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
     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44-201-2352, 모사전송 044-868-0628, E-mail : le2843@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입제품외에 국내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석유판매업자의 가격표시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제한에 대한 일부 예외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인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에 국내 정제업자 생산제품을 포함(안 제27조
    제1항제6호 개정)
                           28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19
◉문화재청고시제2013-47호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중요무형문화재제3호‘남사당놀이’ 명예보유자남기환을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같은법
시행령제16조제4호, 제5호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3년5월16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3호
남사당놀이
남기환
(南基煥)
남
1940.12.3
꼭두각시놀음,
덧뵈기, 풍물
(421-823) 경기부천시오정구
소사로677번길18, 201호
(원종동,조양빌라)
2. 해제일: 2013. 5. 6.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9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3-30호
「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제9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4항에의하여2013년도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16일
산
림
청
장
<2013년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
o 단위면적당금액
- 준보전산지: 3,070원/㎡
- 보전산지
: 3,99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6,140원/㎡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신청된산지전용허가․신고및협의(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산지
전용허가또는신고가의제또는배제되는행정처분을받고자신청된경우를포함한다)에대한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은산림청고시제2011-27(2011. 3. 30)호에의한다.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3-4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제정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전문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 5. 15일 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3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50호(2012.12.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경기도 산17-7                      경기도 시흥시
 1 시흥시 (산17-7) 임 1,964 1,964 김태령 조남동 171-5
   조남동                           장미아파트 2-207
   경기도 산15-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46-11
 2 시흥시 (산15-2) 임 1,686 1,686 이성준 현대베스트빌라
   조남동                              라-103
   경기도 192-1
 3 시흥시 (192-1) 전 150 150 최동균 경기도   조남동
                                      시흥시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192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근저당,
                                                            지상권
   조남동
                                6
제18018호                     관         보            2013. 5. 16.(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경기도 217-36
 28 시흥시 (217-22) 도 1,121 13 시흥시    시흥시
    조남동
    경기도
 29 시흥시 610-34   천 2,450 1,218 국  건설교통부
    조남동 (610)
    경기도 642-5
 30 시흥시 (642) 도 516 80 국           건설부
    조남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36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3호(2012.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본선(정차본선) 이란 정거장내에서 동일방향의 열차를 운전하는 본선으로서, 여객 및 화물열차
      취급, 대피 등을 목적으로 계획한 선로를 말한다.
제2조제4항부터 14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제2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기준으로 궤간을 넓히는”을 “기준으로 안쪽 레일을 조정하여 궤간을
넓히는”으로 한다.
제2조제16항부터 21항까지를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한다.
제2조제22항을 제23항으로 하고 “타입”을 “종류”로 한다.
제2조제23항부터 제24항까지를 제24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한다.
제2조제25항을 제26항으로 하고 “건널목보안장치”를 건널목안전설비“로 한다.
제2조제26항부터 36항까지를 제27항부터 제37항까지로 한다.
제2조제37항을 제38항으로 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를 변경하여 속도를 높이는”을 “기존선로의 선형,
노반, 궤도, 신호체계 등을 개량하여 열차운행속도를 향상시키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150, 200, 350의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소 곡선반경(미터)
1,000, 1,700, 5,000”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150, 200, 350의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소 곡선반경
(미터) 900, 1,600, 4,700”으로 하고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V=250, 300의 자갈도상 궤도와 콘크리트
도상 궤도”를 추가 및 “설정캔트와 부족캔트”를 “최대 설정캔트와 최대 부족캔트”로 하고 “ ”을           

“ ”로 한다.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