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1 285 115" data-label="Page-Header">제16160호(그3)</div>
<div data-bbox="432 100 457 114"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1 100 566 114"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65 101 832 115" data-label="Page-Header">2005.12.30. (금요일)</div>
<div data-bbox="127 124 492 221" data-label="Text">
<p>“여행업자 및 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항제2호가목(1)중 “여행업자가”를 “여행업자(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동 내용을 국세청장에게”를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7 226 492 403" data-label="Text">
<p><b>제6-2조</b>제1항제6호가목중 “제7-5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 따라 외국환은행이”를 “제7-57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세관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내용을 국세청장에게”를 “세관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7 408 416 424" data-label="Text">
<p><b>제6-3조</b>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142 429 492 504" data-label="Text">
<p>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허가 사실에 대하여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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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27 510 492 688" data-label="Text">
<p><b>제7-2조</b>중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를 “신고등의 예외거래”로 “허가 및 신고를”을 “신고등을”로 하고, 동조제2호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5호중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거래”를 “신고등을 한 거래(다만, 신고인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신고인이 신고등을 한 거래)”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7 694 492 872" data-label="Text">
<p><b>제7-4조</b>중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신고)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허가·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이 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수리)</p>
</div>
<div data-bbox="503 124 873 200" data-label="Text">
<p>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518 205 873 423" data-label="Text">
<p>11. 증권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별지 제7-16호 서식제7-5조중 “자본거래의 내역가 등”을 “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거래의 허가(신고수리)기관은 내허가 또는 내신고수리를 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허가 또는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를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은 내신고수리를 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3 429 873 464" data-label="Text">
<p><b>제7-8조</b>제3항제2호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자기명의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3 469 873 525" data-label="Text">
<p><b>제7-9조</b>제3항제1호중 “부동산자본대금의송금”을 “부동산자본대금과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송금”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3 530 671 546" data-label="Text">
<p><b>제7-12조</b>를 삭제한다.</p>
</div>
<div data-bbox="503 552 873 587" data-label="Text">
<p><b>제7-13조</b>중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를 “신고의 예외거래”로 “허가 및 신고를”을 “신고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3 593 873 688" data-label="Text">
<p><b>제7-14조</b>제1항중 “과거 1년간의 상환기간 1년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를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로 하고, 동조제2항단서,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3 694 873 872" data-label="Text">
<p><b>제7-14조</b>제6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신고등을”을 “신고를”로 “대차계약허가신청(신고)서”를 “대차계약신고서”로 “증권발행허가신청(신고)서”를 “증권발행신고서”로 하고, 동조제7항중 “허가·신고시”를 “신고시”로 하며, 동조제8항중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또한, 동조제9항중 “제7항의”를 “제5항의”로 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10항을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485 880 511 894" data-label="Page-Footer">48</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