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에
 서 100만원으로, 자녀 2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사.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함.
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정률공제를 50%에서 40%로 조정함.
자. 의사․변호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
 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차.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
 일까지로 연장함.
카.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와 같이 지급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급명세서 제출기
 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1%로 완화함.
타. 복식부기의무자가 가공 또는 위장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가공 또는 위장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
 서 2%로 인상함.
파.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검증확인서”
 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하. 무기장가산세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에서 제
 외함.
거.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들의 세무신고방법을 단
 순화․표준화한 성실납세방식을 폐지함.
너. 주택 등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매매당사자가 받게
 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함.
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증권예탁증권에 대해서
 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러.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등으로 양도되거나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증여 받은 후 5년이
 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함.
머. 일용근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8%에
 서 6%로 인하함.
버. 비거주자가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공매대금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함.
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해야 하던 것을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도록 변경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어.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서 5개월
 내로 연장함.
저. 의사․변호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155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처.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결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
     한 지급명세서는 다른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
     지 제출하도록 함.
  커. 국세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4, FAX:503-9324, e-mai
   l:jihoonp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7호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지원제
   도로 세제지원방향을 전환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중산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 제고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한 세제지원을 확대하
   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7%)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156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함.
  야.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시 발생하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
     증평가 배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쟈.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설
     립된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함.
  챠.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수도
     권에 연접한 시․군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50%, 그 외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100% 감면함.
  캬. 제주특별자치도 내 회원제 골프장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탸.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면
     제대상을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로 한정함.
  퍄.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유류세 지원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원규모(총 378원/
     ㎏)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원방법을 현행 유가보조금 62원/㎏과 면세 316원/㎏에서 유가보조금 40
     원/㎏과 면세 338원/㎏으로 변경함.
  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41, 팩스 (02)503-9244, 이메일
   kalo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8호
  주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60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1. 개정이유
   대표적 전통주인 탁․약주의 다양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를 수입하면서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하는 한편, 대학 등
   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제조는 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탁․약주 제조 원료로 과실 및 과채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
     가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나. 주류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세법」이 아닌 「농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다. 수입주류를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거나, 수출한 주류가 품
     질불량 등으로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되는 경우 주세를 면제함.
  라. 「주세법」상 전통주 제조자 및 제조원료 범위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조
     자 및 제조원료 범위와 일치시킴.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검사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류
     를 시험제조하는 것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도록 함.
  바. 현재 주세를 납부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주류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 세액
     공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되기만 하면 세액공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jae7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9호
 「증권거래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감면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증권거래세를 감면받은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납세
   의무자가 아닌 부당행위자에게 직접 추징하도록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우정사업총괄
                           161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추가하고,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조정함.
마. 내국인이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
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또는 출자한 경우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
 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사.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제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
 을 공제한도로 하여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아.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로
 설정하고,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함.
자.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등을 4년간 50%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5~30%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함.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함.
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
 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함.
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함.
파.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비용 세액공제율을 25%에서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
 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7%에서 졸업유예기간
 (4년) 이후 3년간(5~7년차) 8%, 2년간(8~9년차)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함.
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
 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거.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
 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너.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5% 세
 율로 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
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
 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러.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소득세법 에 따른
 공동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함.
머.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중개업자가 신고한 중개수수료 수
 입금액,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 및 금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에 대해 전년대비 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금액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함.
                                 157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버.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무
 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세무사가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에게도 교육비․의료비 공제 혜택을 부여함.
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전화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승인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어.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던 기부금 제도
 를 공공․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함.
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합병과 동일하게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인수법인의 이월 세액
 감면․세액공제를 인수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
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합병과 동일하게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5년내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커. 대기업과 은행 등이 출연해 보증기관에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저리로 보증 및 대출을 시행
 하는 상생보증펀드 에 대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터.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퍼. 기업이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
 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허.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할 경우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대해 법인세
 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고. 기업의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시 해당 증여가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
 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노.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양도 혹은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기업의 채무를 인수 혹은 변제할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도.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기업간 주식을 교환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로.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
 한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모.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한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보. 법인이 특정 취약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는 경우 운동팀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종
 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창단후 3년간 발생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158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소.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전환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후 사업에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시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
 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오. 내국법인이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
 업용고정자산을 취득시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해당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초.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익금불산입한 환입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하며 잔액은 2013년 1월 1일 이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함.
코. 동업기업과세특례와 관련하여 동업기업이 세무신고를 한 후 동 내용을 동업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혹은 포기하는 경우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토.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립학교 시설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포. 친환경연료인 목재펠렛의 공급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호. 농․어민의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따른 면세유류 사용제한 기간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 부
 정유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에서 2년 경과후 추징세액을 납부한 날까지로 연장함.
갸. 금지금도매업자․금융기관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지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냐. 방송사업자 등이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지상파방
 송의 디지털전환 의무화 기한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댜.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수증자 요건을 1인으로 명확히 규정함.
먀.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뱌.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 지역내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함.
                            159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기관의 주권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증권거래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납세의무자에게 추징하였으나 앞
    으로는 그 부당하게 감면받은 자에게 직접 증권거래세를 추징함.
  나.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사업총괄기관(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
    세를 과세함.
  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DR)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주식예탁증서는 증권
    거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함.(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는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됨)
  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관리주체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 등의 주권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2, 팩스 (02)503-9226, 이메일
   mansoo9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0호
 국세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불복절차에
   서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에서 6개월까지
    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 함.
                              162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최고상한액을 이원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하
     여는 기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50% 인하함.
  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5년이 아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라. 기존에는 지방세나 공과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만이 국
     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도록 함.
  마.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결정․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최초신
     고분 및 수정신고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허용됨을 명확히
     함.
  바.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
     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함.
  사. 기한 후 신고에 의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
     액도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함.
  아.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결정․경정시 추가 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제13항의 가산세(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에 대해 국세
     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 1억원(중소기업은 5천만원)이 적용되도록 함.
  차. 국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환급금으로 체납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충당적상시(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
     점)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카. 국세 불복절차에서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기존 변호사,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뿐만 아
     니라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타. 조세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단,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제기 가능함).
  파. 세무조사 대상자가 폐업자로서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7, FAX:502-9213, e-mai
   l:yongt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63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1호
 국세징수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배분요구 종기’․‘배분에 대한 이의절차 특례’ 신설 등을 통해 현행 공매
   절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국고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매 지체시 발생하는 조세채권 징수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
     압류기관에 대해서도 공매착수를 허용함.
  나. 임차인 등 공매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공매진행 사실을 몰라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를 신설함.
  다. 공매절차에서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입찰인이 적정가격에 입찰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배분요
     구 철회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함.
  라. 공매물건의 현황 및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관에 준하는 현황조사 권을 부여하고,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
     정평가서 등을 인터넷 공매 사이트 등을 통해 입찰기간 개시 7일 전부터 입찰기간 종료일까지 공시
     하도록 함.
  마.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을 기존 낙찰자가 ‘매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에서 ‘매각결
     정 전’까지로 변경함.
  바. 매각기각을 단축하여 체납액을 조기 충당함으로써 체납자의 추가적인 가산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
  사. 공매대금 분배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정한 다음,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원안을 비치․열람시키도록 함으로써, 이
     해관계자가 배분기일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7, FAX:502-9213, e-mail:
   yongt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64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4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②청주대학교 (대표자 김윤배), ③두산건설㈜
    (대표이사 김기동), ④(주)휴다임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조기식, 이상곤)
  나. 전화번호 : ①02-2288-3114, ②02-510-3272, ③02-510-3272, ④02-6717-6000
2. 명칭 : 폴리론 화이버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 향상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공법은 화재시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현상 등 내화성 저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열에 녹는 온도가 서로 다르고 직경을 달리하는 두 종류의 유기섬유
    조합(폴리론 화이버: Polylon fiber)을 고강도 콘크리트에 적정량 혼입시켜 줌으로서 화재시 순차
    적인 섬유의 융해로 콘크리트의 조직 내부까지 원활한 수증기 배출로 내부응력을 완화시켜 폭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서로 다른 직경과 융점을 갖는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나일론(NY)섬유를1:1로혼입한폴리론 화이
    버(PolylonFiber)를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에 0.05~0.10%를 혼입시켜 화재 시 내부 수증
    기의 원활한 배출로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내화성 향상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조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68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0-25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가평군수
가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변경
1. 계획의 수립․시행자 : 경기도 가평군수
2. 계획의 시행기간 : 2008.1~2012.12(5년)
3. 대상지역 : 가평군 전체(843.5㎢)
4.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변경전('09.12.8 승인)                      변경후
 단위유역 총할당 기 존                 개발사업      총할당 기 존                개발사업
          부하량 오염원 합계 기승인 추가개발 부하량 오염원 합계 기승인 추가개발
    계 2,529.4 2,197.1 332.3 204.3 128.0 2,529.4 2,197.1 332.3 195.7 136.6
   가평A 434.5 382.1 52.4 33.1 19.3          434.5 382.1 52.4        33.1 19.3
                                                                   86.1 82.4
   조종A 1,133.6 965.1 168.5 86.8 81.7 1,133.6 965.1 168.5
                                                                (감 0.7) (증 0.7)
   북한C       4.4 4.4 -           -  -        4.4     4.4 -          0.0 0
                                                                    2.7 9.8
   한강F 264.1 251.6 12.5 10.5 2.0           264.1 251.6 12.5
                                                                (감 7.8) (증 7.8)
                58                                    58           71.8 25.1
   북한D 678.0            96.9 71.9 25.0     678.0          96.9
                1.1                                  1.1        (감 0.1) (증 0.1)
   홍천A 14.8 12.8 2.0 2.0            -       14.8 12.8 2.0           2.0 0
[주] 1)기존오염원 : ‘07년 오염원이 자연증가나 감소 후 삭감계획에 따라 삭감되어 배출되는 양
     2)기승인사업 : 계획승인신청 이전 사업추진이 승인된 사업에 의한 배출부하량
     3)추가개발사업 : 가평군에서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 등에 의한 배출부하량
5. 계획변경에 따른 단위유역의 연차별 할당부하량 조정결과 : 붙임 참조
6. 기타 계획의 세부내용 :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변경계획(가평군에 비치) 참조
                               165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44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50호)에 의거, 제2차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
    고자 함
Ⅱ .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 금년도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화물분야 중 석회석에 한정
    * 2010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70호) 참고
Ⅲ .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절감 정도, 실적관
    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www.haewoon.co.kr) 공고 참조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획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ㅇ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목표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
       (www.haewoon.co.kr) 공고 참조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Ⅵ.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 협약대상자 공모(2010.8.26(목)~9.6(월))
      * 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한국해운조합(협약기관) 경영지원1팀(Tel. 02-6096-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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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2010.9.14(화))
 ㅇ 협약체결(2010.9.15(수))
Ⅶ. 그밖에 필요한 사항
 1. 총 보조금 규모 : 1.8억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품목 및 노선별 보조금 단가 상한
    * 2010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70호) 참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Tel. 02-6096-2033~5, www.haewoon.co.kr)
       공고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0-219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14번지 등 5필지 812㎡를 사
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5필지 812㎡(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475필지 262,656㎡
    ㅇ 지정 후 면적 : 480필지 263,468㎡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경당지구 북편 등에 인접하고 있고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상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
    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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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47   풍정리     산29    임야 8,123 8,123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48   풍정리    산30-1   임야 8,400 8,400 강인성외1 충남 홍성군 봉신리 298
 49   풍정리    산31-1   임야 5,355 5,355 백용구외3 충남 청양군 은직리 780
 50   풍정리    산32-1   묘지 29,256 29,256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51   풍정리     산33    임야 8,628 8,628 최규상외1 충남 서천군 풍정리 114
 52   풍정리    산34-3   묘지 3,074 3,07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53   풍정리     111     대 1,455 1,455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54   풍정리     113     전 1,114 1,11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55   풍정리     147     전 264          26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계    55필지              256,924㎡ 256,924㎡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다인종합환경㈜
2. 대 표 자 : 신 창 호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청원군 오창읍 상평리 35-3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수질 제65호
6. 등록일자 : 2010년 8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68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3호선
2. 구 간
  - 시 점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 종 점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 연 장 : 9.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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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광명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및폐기
 2010년 5월 31일자 광명경찰서 관내 파출소 개소에 따른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광명경찰서장
○관인등록
 -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5월 31일
              광명파출소장인                    광명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남파출소장인                     광남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폐기년월일 : 2010년 5월 31일
            광명지구대장인                     광명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우체국공고제2010-1호
                           관인폐기
 2010년 8월 8일자 광주수기동우체국 폐국사유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폐기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광주우체국장
○ 폐기년월일 : 2010년 8월 8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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