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87호
6) 등록연월일 : 2014.12. 8.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7. 3. 6.
◉경기도공고제2017-31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경기도지사
1. 기 관 명 : 한국환경자원기술(주)
2. 대 표 자 : 유 원 용
3.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이동 1210호 (소하동, 광명에스케이테크노파크)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 : 제2015-1호
6. 지정취소일 : 2017. 3. 7.
7. 전화번호 : 02-6112-3555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7-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 제23호
2. 단체명칭 :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3. 대 표 자 : 강 태 봉
4. 변경사항 : 주된 사업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o 역리연구 및 발표에 관한 사항
                                 o 역리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o 역리연구 및 발표에 관한 사항       o 역리학 서적출판에 관한 사항
        o 역리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o 점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주된 사업 o 역리학 서적출판에 관한 사항        o 시각장애인전통독경보존에관한사업
        o 점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o 역리인의 소양교육 사업(초급 한문학 교육, 외국어회화
        o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 심리상담학 교육 등 관련 인문학 교육)
                                 o 역리학 상담 관련 소프트웨어 계발 및 보급 사업
                                 o 역리학 홍보 사업
5. 변경등록연월일 : 2017년 3월 3일
                               499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남양주 다산진건       중2용지        13,186.00㎡    13,186.00㎡     경기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지구
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 : 첨부 참조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조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79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성사업
  ○ 명칭 : (가칭)남양주 다산진건2중학교 신설
 3. 면적 또는 규모
  가. 학교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인가면적       최초      비고
        번호                                       (㎡)      결정일
 결정      6    중학교/6 중학교 진건읍 배양리 795 일원          13,186
 시행      6    중학교/6 중학교 진건읍 배양리 795 일원          13,186
 4. 시행자의 성명: 경기도시공사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시
    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함.
◉인천광역시공고제2017-34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주)금성기연
2) 대 표 자 : 박명희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염전로 17, 106호(송림동, 가(P)동)
                               498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 수리일
 김지환 2011.02.23 남 타 이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57-6      2017.03.07
 이수호 2015.03.24 남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68        2017.03.07
 이수 2012.06.13 남 베 트 남 경상북도상주시서성1길21-3 (서성동)     2017.03.07
 이지영 2010.07.2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상주시서성1길21-3 (서성동)    2017.03.07
장트리스 2014.04.02 남 타 이 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17가길15-7(안암동2가) 2017.03.07
 턴태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1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20
        리더십(2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5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5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10
          (60)                                       5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  10
                   무, 스마트워크 등)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 20
          (20)     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10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7가지, 각 1점)       7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5
          가점       가족돌봄휴직 이용                         5
        (최대 1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5
                   연차 활용                             3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2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2
                                 3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499
구분
변경전
변경후
주된사업
o 역리연구및발표에관한사항
o 역리교육및보급에관한사항
o 역리학서적출판에관한사항
o 점자도서관운영에관한사항
o 복지시설운영에관한사항
o 역리연구및발표에관한사항
o 역리교육및보급에관한사항
o 역리학서적출판에관한사항
o 점자도서관운영에관한사항
o 시각장애인전통독경보존에관한사업
o 역리인의소양교육사업(초급한문학교육, 외국어회화
교육, 심리상담학교육등관련인문학교육)
o 역리학상담관련소프트웨어계발및보급사업
o 역리학홍보사업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87호
6) 등록연월일: 2014.12. 8.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17. 3. 6.
◉경기도공고제2017-31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3월10일
경기도지사
1. 기관명: 한국환경자원기술(주)
2. 대표자: 유원용
3. 주
소: 경기도광명시하안로60, 이동1210호(소하동, 광명에스케이테크노파크)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 제2015-1호
6. 지정취소일: 2017. 3. 7.
7. 전화번호: 02-6112-3555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7-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3월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23호
2. 단체명칭: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3. 대표자: 강태봉
4. 변경사항: 주된사업변경
5. 변경등록연월일: 2017년3월3일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2. 인증 통과 기준
 가. 공통 사항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나. 신규 인증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   - 단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
   대기업 등        70     수를 획득하여야 함
 다. 유효기간 연장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40   - 가점을 포함하여 40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40   -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배점 중 40점
                       이상 획득
 라. 재인증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45   - 가점을 포함하여 45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45   -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배점 중 45점
                       이상 획득
3.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역위원회고시제2017-1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무역위원회고시 제2017-1호)을 다음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까지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조사개시 결정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10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6호「충주 탑평리 칠층석탑」등 106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북     국보     6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2      경북     국보    14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3      충남     국보    49 예산 수덕사 대웅전
                   국보   197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4      충북     보물   656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 석등
                   보물   658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5      충북     국보   205 충주 고구려비
     6      전북     국보    1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보물    4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7      경북     국보   109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
     8      충북     보물    16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9      전북     보물    46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10      경북     보물    58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11      경북     보물   118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120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12      경북     보물   122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13      경남     보물   129 합천 월광사지 동 서 삼층석탑
    14      충남     보물   150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국보    53 구례 연곡사 동 승탑
                   국보    54 구례 연곡사 북 승탑
    15      전남     보물   151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보물   152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보물   153 구례 연곡사 동 승탑비
                   보물   154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16      경남     보물   159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146 창녕 관룡사 약사전
    17      경남     보물   212 창녕 관룡사 대웅전
                        295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519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
    18      충남     보물   218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232 논산 관촉사 석등
    19      경북     보물   245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20      경북     보물   252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보물   430 포항 보경사 승탑
    21      충남     보물   256 공주 갑사 철당간
                   보물   247 공주 감사 승탑
                   보물   253 합천 청량사 석등
    22      경남     보물   265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266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
    23      전북     보물   291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24      전북     보물   292 부안 개암사 대웅전
                              84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25   경남   보물     371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26   경남   보물     374        산청 율곡사 대웅전
 27   전남   보물     396        여수 흥국사 대웅전
           보물     563        여수 흥국사 홍교
 28   충남   보물     408        논산 쌍계사 대웅전
 29   경북   보물     424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425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30   경북   보물     492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31   전남   보물     509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32   경북   보물     517        영천 청제비
 33   충북   보물     664        청주 안심사 대웅전
 34   경북   보물     681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35   경북   보물     790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보물     799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36    충남   보물     800        공주 마곡사 영산전
           보물     801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     802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37    경기   보물     823        안성 석남사 영산전
38    전북   보물     826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39    경북   보물     833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40    경북   보물     834        청도 대비사 대웅전
41    경북   보물     836        청도 대적사 극락전
42    서울   보물     215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보물     1000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43    경남   보물     1112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44    경남   국보    233-1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1113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45    경북   보물     1121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나자불좌상
46    제주   보물     1187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47    충남   보물     1284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보물     1285       공주 청량사지 칠층석탑
48    전남   보물     1307       고흥 능가사 대웅전
49    전남   보물     1322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50    경북   보물     1656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51    경기   보물       9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52    경기   보물      93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53    충북   보물      97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180        여주 신륵사 조사당
                  225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226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54    경기   보물     228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229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230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231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55    강원   보물     191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192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56    강원   보물     223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57    울산   보물     370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58    충북   보물     404        진천 연곡리 석비
59    전북   보물     423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85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보물  250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보물  434 부산 범어사 대웅전
60   부산    보물
          천연기념 1461
               176
                    부산 범어사 조계문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물
               444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61   강원    보물  445 양양 선림원지 석등
               446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447 양양 선림원지 승탑
62   전남    보물  461 나주 철천리 마애칠불상
               462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63   경남    보물  530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64   경기    보물  531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65   광주    보물  600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66   경북    보물  682 군위 지보사 삼층석탑
67   전북    보물  803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68   경기    보물  822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69   전남    보물  830 영광 불갑사 대웅전
70   전남    보물  944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71   충북    보물  984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72   전북    보물  1123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73   충북    보물  1371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74   충북    보물  1401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75   충남    보물  100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101 당진 안국사지 석탑
76   경남    보물  473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보물  532 영동 영국사 승탑
77   충북    보물  533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보물  534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보물  535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78   충남    보물  536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79   강원    보물  612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80   충남    보물  794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81   전남    보물  829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82   경기    보물  981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83   전남    보물  1396 강진 백련사 사적비
84   경남    보물  1436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국보   15 안동 봉정사 극락전
           국보  311 안동 봉정사 대웅전
85   경북    보물  242 안동 개목사 원통전
           보물  448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449 안동 봉정사 고금당
86   경북    국보  201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87   경북    보물   52 봉화 서동리 동ㆍ서 삼층석탑
88   경북    보물   56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89   경북    보물   60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90   경북    보물  115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91   경북    보물  116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92   경북    보물  119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93   경북    보물  203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94   경북    보물  431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95   경북    보물  581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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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96     경북         보물         679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97     경북         보물         680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98     경북         보물         988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99     경북         보물         995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100     경북         보물         996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영주 비로사 석
                                        조비로자나불좌상
 101     경북         국보          16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보물         182 안동 임청각
 102     충북         국보          41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국보         304 여수 진남관
 103     전남         보물         571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보물        1288 여수 타루비
   104 경기           보물          91 여주 창리 삼층석탑
                    보물          92 여주 하리 삼층석탑
   105 경북           보물         114 안동 평화동 삼층석탑
   106 경남           보물         564 창녕 영산 만년교
                    보물        1739 창녕 영산 석빙고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공고 제2016-333호, 제2016-334호, 제2016-335호, 제2016-336호, 제2016-362호, 제
      2016-363호, 제2017-13호”로 공고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
      준 조정 사항에서 공통사항 중 개별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
      시함에 따른 정정 공고
    ※ 세부 정정 사항
    구분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      분뇨 및 쓰레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후 자원순환 관련
  공통사항 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의.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다. 문화재별 정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정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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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붙임>
01.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평지붕
    제2구역  ㅇ개별심의 8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영향검토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식물 관련저장시설(축사,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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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국보 제4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국보 제197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보물 제656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 석
    등”, 보물 제658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공통사항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89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보물 제4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90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식물 관련저장시설(축사,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국보 제109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공통사항 식물 관련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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