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녹지면적률(권장)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녹지면적’이라 함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 식재면적)을 말하며, 녹

           지면적률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이때 녹지면적률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보

           행로 및 광장(미술장식품, 수경시설포함),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면적의 비율(건축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을 포함한다.)

            ※산식:녹지면적률=(녹지면적÷대지면적)×100

          우수활용시설(권장)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

            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공간의 설치(최소 50㎡ 이상) 중 최소 2

            가지를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생활용수량’이

            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용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수활용시설용량 산

            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산식:우수활용시설용량(V)=총 세대수×2.9(인/세대)×172(ℓ/인·일)×0.5

           -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172ℓ/인·일(상수도통계:환경부),

            혁신도시 세대당 인구수:2.9(인/세대)
    친환경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계획에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관한
            세대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사항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이때, 새집 증후군을 유발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톨루엔,클로로포름,아세톤,스틸렌,포름알데

            히드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

            야 한다.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를 권장한다.

          ·단지내 조경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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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1.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25% 이상

           2. 전용면적 60㎡초과~85㎡ 이하 공동주택:30% 이상

           3.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35% 이상

           4. 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시각회랑구간,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 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의 2/3를 조경면적으로 본다.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 한

            다.

           2.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

            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3.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한다.

           4.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

            계한다.

           5.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

            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것을 권장한다.

           1.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

            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

            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

            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

            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

            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4. 주차장 주변 녹지: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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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단지내 도로포장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단지내 보도포장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

               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

               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공개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

상업업무   대지내     공간을 조성한다.

 용지    공지     -가각부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건

               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등의 시설을 설

               치하여야한다.

              -지침에서 정한 공지외에 추가로 공지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조경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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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
              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
              행통로로지정되어있는구간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한 후 공공보
              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
              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업지역내 지정된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그 높이를 건축물의 2층에 한하며, 조성
              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복합사업지와 제6호근린공원 사이에 지정된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그 높이를 건
              축물의 2층에 한하며, 입체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데크 등을 설치하
              여 입체공공보행통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조성할 수 있다.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
              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
              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도시지원   대지내   ·공개공지

시설용지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가각부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건
              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등의 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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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조경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

                  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

                  행통로로지정되어있는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한 후 공공보

                  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

                  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
          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
          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전면공지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
             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
             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차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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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

              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

              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

              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

              구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   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

              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

              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

         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교차로 가각부(2개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공개공지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

          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

          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은 최소 45㎡이상, 최소 폭은 5m이상이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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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녹지의 외곽은 높이 35㎝~50㎝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조성하고, 구조물의 상단

              은 너비가 25㎝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감 재료로 하여야 한다.

          ◁녹지조성 시 녹지지역은 수관투영면적의 합이 녹지 총면적의 200% 이상이 되도록 해

              야 하며,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녹지 총면적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녹지에 도입할 수목은 대구광역시 지역 자생가능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 이식과 관리

              가 용이하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식재하여야 한다.
          ◁녹지의 지표면은 피복되게 지피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

          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
         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
         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
          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
          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    목    구       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20%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50%

         -식재는 위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
          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이상, 수관폭 3m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
          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20%, 낙엽수 80%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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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4m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지침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10m 이내에서, 선형은 통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 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
통로        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대지안에서 외부로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

         행자 통로를 확보한 24시간 개방된 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최소폭 8m 이상을 확보하며, 지침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10m 이격 가능하다. 다만, 보행

          통로와 보행통로가 만날 때에는 상호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해당 보행통로가 만나는 보행자전용도로, 보도 및 인접필지의 보행통로 등과의 연결에 있

          어서 장애가 없도록 한다.

주1) 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

 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0m 이상으로 한다.

주2) 보행지장물: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

 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3) 투수성포장: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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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명    칭    ·대구신서 특별계획구역

                        ·PF개발방식에 의한 계획적 개발 유도
                        -신서혁신도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
              지정목적
                        -특화된 디자인의 도입을 통한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의 촉진지역 역할

                        ·위치:혁신지구내 중심상업지역
                        ·면적:44,365㎡
              지정대상
                        ·용도지역:중심상업지역
                        ·지정상황: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권장   ·판매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특별                     ·교육연구시설
       상18
계획구역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운수시설
             용도
                        ·관광휴게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불허
                        ·수련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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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200% 이하
                 최저   ·3층 이상
            높이        ·고층배치구간:40층 이하
                 최고
                      ·기 타 지 역:15층 이하
                      ·건축물의 배치
                       -부지의 중앙부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북측의 녹지축과
             배치 및       연계하도록 계획한다.
             건축선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입면 구성 및 층수 변화
                       -저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70%이상 권장)
                        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별계획구역내에서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색채계획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지구경관에 관한 사항>중 색
            형태 및 외관     채계획 기준을 따른다.
                      ·옥외광고물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3)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4)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
                        을 따른다.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기   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
                        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설치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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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향교재산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김   종    민
                 장   관
⊙대통령령 제20255호
                         향교재산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향교재산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향교재산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청절차)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
 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명칭·수량과 유래 등)
  나. 처분사유
  다. 처분의 상대방
  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 처분재산의 현황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명칭·수량과 유래 등)
  나. 담보제공의 사유
  다. 채권자
  라. 채무액과 그 용도·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 차입의 상대방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가. 보증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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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증사유
  다. 보증 종류
  라. 채무자 및 채권자
  마. 보증채무금의 용도·이율 및 상환방법
 5.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명칭·구조·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
   우에는 그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 및 유래]
  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목적 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
  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의 예정 연월일
 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명칭·구조·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지번·지목·지적 및 유래)
  나. 변경사유
  다. 변경의 예정 연월일
  라. 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
제3조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     )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 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제4조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은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교재산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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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재산법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향교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0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
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광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256호
                         광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업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업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38
소   유   자               관   계   인
               당   초   편   입                편입면적        용도지역및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제16584호
               지   번   지   번                 (㎡)        지       구                                             소유권이외
                                                                    성 명       공부상 주소      성   명   공 부 상 주 소
                                                                                                               의권리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신천동 387
      13        533    533-8   임     368       368                  김성철
                                                        자연녹지지역            국민주택 가-303
                                                                          시 흥 시   신 천 동
      14       534-2   534-2   답    2,507    2,507          〃       임정수
                                                                          501-1

      15        465     465    답     172       172          〃       시흥시


      16       465-1   465-3   도     126       126          〃


      17        469    469-2   도      82           82       〃




                                                                                                                      관
      18       470-2   470-4   도     138       138          〃
140




      19       533-1   533-9   임      84           84       〃




                                                                                                                      보
      20       534-3   534-6   답     127       127          〃


      21       534-4   534-7   도     331       331          〃

                                                                    국(농




                                                                                                                      2007. 9. 7. (금요일)
      22       686-2   686-6   구     930       930          〃
                                                                    림부)

      23        687    687-2   도      94           94       〃
                                                                    국(건
                                                                    설부)
      24        688    688-4   도     289       289          〃


                   계               13,830   13,830                  13
신천고 물건조서




                                                                                                      제16584호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번     물 건 의 종 류   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가로×세로×높이)     수    량
      번호                                                                   성    명    주            소


      1    신천동   465   콘테이너(1)      사무용    6m×3m×3m            54.0   ㎥   원경희       신천동 465


      2                책상                  철재,사무용              1.0    개   (시흥위생)


      3                캐비닛                 철재,사무용              1.0    개

      4                에어컨                 스텐드형1               1.0    대




                                                                                                      관
      5                정수기                 가정용                 1.0    대
141




      6                선풍기                 가정용                 1.0    대


      7                쇼파                  1인용                 11.0   개




                                                                                                      보
      8                탁자                  소형,원형               2.0    개

      9                선반                  목재,2m×1m            1.0    개

      10               냉장고                 135 ℓ               1.0    대




                                                                                                      2007. 9. 7. (금요일)
      11               히터                  이동식1, 벽걸이1          2.0    대

      12               기타집기 일체                                 1.0    식

      13               콘테이너(2)      공구창고   6m×2.5m×3m          45.0   ㎡

      14               공구일절                선반,공구외              1.0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