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04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969,178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8. 11. 24.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69,178원{= 500,000원 × (18 + 280/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69,1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58 형사보상
                 (2017고단936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단93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40,47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5고약976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5. 12. 28. 벌금 5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1. 16.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36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040,479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1. 17.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40,479원{= 500,000원 × (21 + 226/365) × 0.05,
원 미만 버림}
                                      32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40,4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62 형사보상
                    (2017고단946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단94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1,671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566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7. 15.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11. 19.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46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11,671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11. 20.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11,671원{= 300,000원 × (20 + 284/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11,6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32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70 형사보상
                    (2017고단630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63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37,60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5고약929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5. 12. 13. 벌금 5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2. 28.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30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17.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037,602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2. 29.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37,602원{= 500,000원 × (21 + 184/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1,037,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74 형사보상
               (2017고단620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32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62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9,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9345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11. 4.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1. 2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20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17.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09,000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 24.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09,000원{= 300,000원 × (20 + 219/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78 형사보상
             (2017고단913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91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7,89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24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1. 22. 벌금 3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7. 2. 19.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33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13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4.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07,890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2. 20.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07,890원{= 300,000원 × (20 + 192/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7,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82 형사보상
                 (2017고단590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59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97,45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1112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11. 13.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10. 31.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590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17.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597,452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1. 1.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97,452원{= 300,000원 × (19 + 303/365) × 0.05,
원 미만 버림}
                                      33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97,4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86 형사보상
                    (2017고단940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94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9,72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1188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2. 28.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5. 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40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4.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19,726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5. 8.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19,726원{= 300,000원 × (21 + 115/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19,7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33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90 형사보상
                    (2017고단918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91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394,72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456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5. 29. 벌금 7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10. 2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18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4.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394,726원 = 벌금액 7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0. 25.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694,726원{= 700,000원 × (19 + 310/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94,7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94 형사보상
               (2017고단902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33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90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87,63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8고약459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8. 6. 1. 벌금 3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8. 6. 2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02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587,630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8. 6. 28.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87,630원{= 300,000원 × (19 + 64/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87,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98 형사보상
             (2017고단885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88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65,31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9고약12106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9. 11. 1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9. 12. 22.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33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85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565,315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9. 12. 23.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65,315원{= 300,000원 × (17 + 251/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65,3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02 형사보상
                 (2017고단893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89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69,58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1473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8. 12. 14.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11. 1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93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969,589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8. 11. 18.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69,589원{= 500,000원 × (18 + 286/365) × 0.05,
원 미만 버림}
                                      335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69,5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06 형사보상
                    (2017고단927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92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1,58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10355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11. 26.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11. 21.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27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11,589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11. 22.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11,589원{= 300,000원 × (20 + 282/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11,5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33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10 형사보상
                    (2017고단637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63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21,32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2418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4. 12.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3. 29.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37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21,328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3. 30.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21,328원{= 300,000원 × (21 + 154/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21,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14 형사보상
               (2017고단614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33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61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998,08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740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8. 6. 벌금 1,0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9. 1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14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998,082원 = 벌금액 1,0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9. 14.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998,082원{= 1,000,000원 × (19 + 351/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998,0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18 형사보상
             (2017고단609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60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0,32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1143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2. 20.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8. 22.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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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09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00,328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8. 23.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00,328원{= 300,000원 × (20 + 8/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0,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57 형사보상
              (2014노3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구인           박성기 (691213-*******), 공무원
             주 거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22, 103동 1604호(효자동3가, 서곡두산아파트)
             등록기준지        전북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383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노32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192,800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98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8. 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의사실로 체포되어 2013. 8. 24. 구속되었고,
2013. 9.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고단489호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의 변호인은 2013. 9. 9. 위 법
원 2013초보13호로 보석청구를 하여 2013. 9. 27.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
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4. 3. 1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과 검사는 전주지방법원 2014노32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대법원 2014도114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구속상태에서 1회, 불구속상태에서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항소심에서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위 재판 진행 중 청구인의 주소는 계속하여 전주시에 있었다.
  라. 청구인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온고을 등을, 상고심에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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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온고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2013. 8. 22.부터
2013. 9. 27.까지 총 37일간 구금되었고,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
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6
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8,24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8,240원, 상한은 1일
241,200원(= 48,240원 × 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
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그 상한인 1일 241,200원
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7,192,800원으로 인정한다.
  나. 비용에 대한 보상
     1)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죄판
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의 범위
       가)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
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
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
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3년, 2014년 증인의 일당은 각 50,000원이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정한 2013년, 2014년 전주시 소재 증인의 여비는 10,000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무죄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8회에 걸
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청구인은 총 9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여비·일당의
지급을 구하나,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제1심 제1회기일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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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상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의 1회 공판기일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 및 일당은
60,0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1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보상
액의 합계는 480,000원(= 60,000원 × 8회)이다.
       다) 변호인의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보수는 심
급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1심 형사
단독 공판사건, 항소심 사건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각 사건당 300,000원이다.
         청구인은 변호인의 여비·일당 등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비·일당 등과 관련한 사
정은 그 성질상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이 되므로, 변호인의 여비·일당 등을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에 포함시켜 일체로 산정한다.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
는 각 심급별로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을 최대 5배로 증액한 1,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4,500,000원(= 1,500,000원 × 3)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7,192,800원,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4,980,000원(= 청구인의 일당․여비 480,000원 + 변호인의 보수 4,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8.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김자림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8 형사보상
          [2015고정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청구인       최규섭 (610516-*******), 노동
         주거 김제시 금성5길 15(신풍동)
         등록기준지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316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고정13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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