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합 계
53,874
-
-
53,874
관광·휴양
시설용지
Ⅰ
34,443
1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11,327
레저레이크
2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10,639
오션에비뉴
3
무녀도리 산83번지 일원
4,489
오션테라스
4
무녀도리 산69-1번지 일원
2,589
숲속가족캠핑장
5
무녀도리 산75-1번지 일원
1,847
숲속 쉼터 및 락가든
6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3,552
해양 및 숲체험길
공공시설용지
Ⅱ
93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93
오수처리장
녹지용지
Ⅲ
19,338
1
무녀도리 산75-1번지 일원
11,562
녹지
2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7,776
조성녹지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Ⅰ-2
(오션에비뉴)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15-24번지
일원
신
설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운동장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부대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40% 이하
용적률∙100% 이하
높  이∙4층 이하
형  태
-
색  채
-
배  치
-
건축선
-
Ⅰ-3
(오션테라스)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83번지
일원
신
설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부대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40% 이하
용적률∙100% 이하
높  이∙4층 이하
형  태
-
색  채
-
배  치
-
건축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해당없음
[붙임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65번지 일원(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기반시설)
3. 면적 또는 규모
  ○ 5,800㎡(도로 2,007㎡, 주차장 3,793㎡)
  1) 도로
   - 총 규모 : 소로3류 2개소(L=335m, A=2,007㎡)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
-
-
-
-
335
-
-
-
-
-
신설소로
3
1
6.0~
7.5
국지
도로
242
무녀도리
215-24
무녀도리
산75-1
일반 
도로
-
신설소로
3
2
4.0~
4.5
국지
도로
93
무녀도리
215-24
무녀도리
215-31
일반 
도로
-
  2) 주차장
   - 총 규모 : 2개소(A=3,79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
-
-
증3,793
3,793
-
신설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무녀도리
215-31
-
증2,549
2,549
-
신설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무녀도리
215-24
-
증1,244
1,244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대표 강임준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8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지목별 토지조서
구분
합계(도로+주차장)
도로
주차장
계
임야
수도용지
계
임야
수도용지
계
임야
수도용지
면적(㎡)
5,800
3,731
2,069
2,007
1,777
230
3,793
1,954
1,839
구성비(%)
100.0
64.3
35.7
100.0
88.5
11.5
100.0
51.5
48.5
  ○ 소유자별 토지조서
구분
합계(도로+주차장)
도로
주차장
계
공유지
계
공유지
계
공유지
면적(㎡)
5,800
5,800
2,007
2,007
3,793
3,793
  ○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합계
도로
주차장
성 명
주 소
계
8필지
-
42,882
5,800
2,007
3,793
-
1
무녀도리
215-24
수
11,350
2,069
230
1,839
군산시
2
무녀도리
215-31
임
5,066
2,267
735
1,532
군산시
3
무녀도리
산65
임
13,785
206
12
194
군산시
4
무녀도리
산68
임
992
63
63
-
군산시
5
무녀도리
산69-1
임
4,483
652
652
-
군산시
6
무녀도리
산69-2
임
393
266
38
228
군산시
7
무녀도리
산71-1
임
826
110
110
-
군산시
8
무녀도리
산75-1
임
5,987
167
167
-
군산시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군산시(관할행정구역의 장 및 사업시행자) 귀속사항이며 대체에 대한 사항은 해당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2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
라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ITUTX1252
신원관리용어정의
제정
2
KS X ITUTX1148
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비식별프로세스프레임워크
3
KS X ITUTX1404
분산원장기술보안보증
4
KS X 3270
5G NR 무선설비전도시험방법
개정
5
KS X 3078
디지털방송통신및종합정보통신설비에접속되는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시험방법
6
KS X 318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용가입자단말장치적합성평가시험방법
7
KS X OT0003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2.2
8
KS X OT0058
콘텐츠연계를위한식별체계
2. 목 적
ㅇ방송통신표준 8종 제·개정사항을 고시
3. 주요 내용
□(KS X ITUTX1252) 신원관리 용어 정의(제정)
ㅇ신원관리 관련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간에 공통의 이해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제공
□(KS X ITUTX1148)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제정)
ㅇ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 수집, 관리, 사용, 공유 단계에
서 데이터 비식별 기술 적용 시 비식별 처리 절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KS X ITUTX1404) 분산원장기술 보안 보증(제정)
ㅇ분산원장기술의 보안 보증을 위해 요구되는 보안 보증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하기 위함
□(KS X 3270) 5G NR 무선설비 전도 시험방법(개정)
ㅇ5G NR(New Radio)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출력, 대역폭 등 RF 기술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
험방법을 제공하여 무선기기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KS X 3078)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
ㅇ디지털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설비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망 종단 장치와 단말 장치 
간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시험방법을 제공
□(KS X 318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ㅇIPTV 가입자 단말 장치 시험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시험 장비를 제시하고 그 성능 기준을 제공
□(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개정)
ㅇ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사람들이 비장애인, 젊은이와 동등하게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웹 콘텐츠 제작 지침을 제공
□(KS X OT0058) 디지털 콘텐츠 연계를 위한 식별체계(개정)
ㅇ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콘텐츠(음반, 도서, 방송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식별체
계 제공
부칙 :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된방송통신표준은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방송통신표준
자료실)를통해전문보기가가능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89호
　
「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공사준공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섬강 원주지구)
1. 하천공사의명칭: 섬강원주지구하천정비사업
2. 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섬강의제방보강을통하여침수피해방지및하천환경조성등을통해생명력
있는하천으로관리가가능하도록조성
- 개요: 제방축제및보축L= 4.998㎞, 하천환경정비L= 1.678㎞등
(하도정비L=1.678km, 가동보신설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국가하천섬강: 강원도원주시호저면매호리∼원주시지정면
(섬강하천기본계획측점No. 17+800∼No. 33)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원주지방환경청
나. 주소: 강원도원주시입춘로6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가. 착수: 2018. 03. 20.
나. 준공: 2022. 11. 30.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참고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 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원주지방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서열람가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1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산90-2
산90-2
임
838
191
국(환경부)
2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51-1
51-1
전
210
64
국(환경부)
3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산90
산90-4
임
23
23
국(환경부)
4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51-2
51-2
전
326
320
국(환경부)
5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51
51-3
전
32
32
국(환경부)
6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산89-4
산89-4
임
5,241
3,987
국(환경부)
7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산89-2
산89-2
임
400
45
국(건설교통부)
8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산290-1
산290-1
천
11,992
1,654
국(환경부)
9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산89
산89-5
임
114
114
국(환경부)
10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산89
산89-6
임
32
32
국(환경부)
11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56-2
56-2
전
2,344
1,538
국(환경부)
12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56
56-3
전
792
792
국(환경부)
13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56
56-4
전
64
64
국(환경부)
14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921-66
921-70
천
322
124
횡성군
15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921-67
921-67
천
7,082
593
국(환경부)
16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56-1
56-1
전
239
165
국(환경부)
17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937-1
937-3
구
135
135
국(농림수산부)
18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73-1
73-1
전
114
48
국(환경부)
19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937-2
937-5
구
777
777
국(농림수산부)
20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921-48
921-48
천
2,486
331
국(환경부)
21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92
92-6
전
187
187
국(환경부)
22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92-5
92-5
전
427
411
국(건설교통부)
23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92-3
92-3
전
1,107
789
국(국토교통부)
24
횡성군서원면
옥계리
92-4
92-4
천
8
1
국(환경부)
2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1
711
천
43,700
809
국(건설부)
26
원주시호저면
711-4
711-4
천
1,629
1,413
국(환경부)
토지세목조서
ㅇ섬강 원주지구 하천정비사업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매호리
2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5-1
635-1
전
491
58
국(건설교통부)
2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4-1
634-1
전
1,209
1,024
국(건설교통부)
2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4
634-2
전
50
50
국(환경부)
29-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4
634
전
113
113
국(환경부)
3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3-3
633-3
전
2,883
1,981
국(건설교통부)
3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3-4
633-5
전
210
210
국(환경부)
3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2
632-2
천
54
54
국(환경부)
3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2-1
632-1
천
50
50
국(환경부)
3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15
710-15
천
4,581
2,365
국(환경부)
3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1-5
711-5
천
649
649
국(환경부)
3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53-1
653-1
전
152
132
국(건설교통부)
3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10
147-10
구
38
19
국(농수산부)
3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21
9-21
제
291
228
국(환경부)
3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20
9-20
답
42
42
국(환경부)
4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18
9-18
답
424
404
국(환경부)
4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17
9-17
답
16
1
국(환경부)
4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5
9-22
답
265
265
국(환경부)
4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7
9-7
제
330
330
국(환경부)
4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6
9-6
답
104
104
국(기획재정부)
4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
147
구
17,154
485
국(농수산부)
4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9
147-9
구
33
33
국(농수산부)
4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0
10-2
도
17
17
국(농수산부)
4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0-1
10-1
도
39
39
국(농수산부)
4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1-5
11-9
답
35
35
국(환경부)
5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1-7
11-7
답
14
14
국(환경부)
5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1-6
11-10
답
340
340
국(환경부)
52
원주시호저면
11-8
11-8
답
653
653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매호리
5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8
147-8
구
19
19
국(농수산부)
5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4
18-7
답
27
27
국(환경부)
5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5
18-8
답
349
349
국(환경부)
55-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5
18-5
답
156
156
국(환경부)
5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6
18-6
답
113
113
국(환경부)
5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6-3
96-3
전
1,066
1,066
국(환경부)
5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6
96-4
전
922
922
국(환경부)
5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
1
답
178
40
국(환경부)
6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4
4
전
891
91
국(환경부)
6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2-1
2-1
답
30
30
국(환경부)
6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3
3
전
400
400
국(환경부)
6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5-2
5-2
제
2,407
695
국(환경부)
6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1
6-1
제
807
245
국(환경부)
6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
7
전
160
96
국(환경부)
6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6-2
96-2
제
2,572
1,273
국(환경부)
6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2
710-2
제
1,542
18
국(환경부)
6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6-2
716-2
도
49
49
국(건설부)
6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6
716
도
92
30
국(기획재정부)
7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19
710-19
천
29
29
국(건설부)
7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7
97-4
전
714
714
국(환경부)
7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18
710-18
천
26,349
823
국(건설부)
7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7-3
97-3
전
538
538
국(환경부)
7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7-2
97-2
전
491
400
국(환경부)
7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8-1
98-1
답
59
59
국(환경부)
7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8-7
98-7
답
15
15
국(환경부)
7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8-2
98-2
답
15
15
국(기획재정부)
7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8-8
98-8
답
93
93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7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8-6
98-6
답
660
660
원주시
8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2
92-3
도
46
46
국(농수산부)
8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2-2
92-2
도
38
38
국(농수산부)
8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7
147-7
구
312
192
국(농수산부)
8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2-1
92-1
제
223
53
국(농림수산부)
8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4-4
94-7
답
414
414
국(환경부)
8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4-6
94-6
답
840
840
국(환경부)
8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94-5
94-5
제
676
602
국(환경부)
8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6
147-6
구
72
72
국(농수산부)
8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00-3
100-3
답
29
29
국(환경부)
8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00-2
100-2
제
25
25
국(환경부)
9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00-1
100-4
답
78
78
국(환경부)
9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00-1　
100-5
답
177
177
국(환경부)
9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3
710-3
천
1,015
919
국(환경부)
9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21
710-21
천
1,155
1,155
국(건설부)
9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4
710-4
제
10,819
1,671
국(환경부)
9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3
143-1
도
11
11
국(농수산부)
9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5
145-3
답
410
410
국(환경부)
9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5　
145-4
답
19
19
국(환경부)
9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5-2
145-2
답
123
123
국(환경부)
9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5-1
145-1
제
69
69
국(환경부)
10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5
147-5
구
732
722
국(농수산부)
10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8-5
148-7
답
762
762
국(환경부)
10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8-6
148-6
답
220
220
국(환경부)
10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9
149
답
1,571
731
국(환경부)
10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50
150-3
도
33
33
국(농수산부)
10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50-2
150-2
도
30
30
국(농수산부)
106
원주시호저면
150-1
150-1
제
145
50
국(농림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매호리
10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51-5
151-8
답
552
552
국(환경부)
10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51-7
151-7
답
624
624
국(환경부)
10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51-6
151-6
답
2,754
1,005
국(환경부)
11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4
147-4
구
133
55
국(농수산부)
11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52-7
152-10
답
715
715
국(환경부)
11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52-9
152-9
답
464
464
국(환경부)
11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52-8
152-8
답
2,284
788
국(환경부)
11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5
175-3
답
777
777
국(환경부)
11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5-2
175-2
답
657
657
국(환경부)
11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5-1
175-1
답
713
431
강원도
11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6
710-6
천
11,650
2,678
국(환경부)
11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5
710-5
천
374
374
국(환경부)
11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3
147-3
구
18
18
국(농수산부)
12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6-7
176-7
답
475
475
국(환경부)
12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6-5
176-9
답
681
681
국(환경부)
12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6-6
176-6
답
145
145
국(환경부)
12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6-4
176-8
답
11
11
국(환경부)
12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2
147-2
구
17
17
국(농수산부)
12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0
180-2
도
24
24
국(농수산부)
12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0-1
180-1
도
23
23
국(농수산부)
12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1-2
181-6
답
728
728
국(환경부)
12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1-3
181-3
답
212
212
국(기획재정부)
12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1-5
181-5
답
563
563
국(환경부)
13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1-4
181-4
답
14
14
국(환경부)
13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1
147-1
구
36
36
국(농수산부)
13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6
146-2
도
30
30
국(농수산부)
13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6-1
146-1
도
39
39
국(농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13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2-5
182-5
답
8
8
국(환경부)
13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2-3
182-7
답
646
646
국(환경부)
135-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2-3
182-3
답
433
433
국(환경부)
13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2-6
182-6
답
461
453
국(환경부)
13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7
710-7
천
92
92
국(환경부)
13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2-4
182-4
답
301
246
강원도
13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3-9
173-9
임
993
376
국(환경부)
14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3-4
173-4
임
205
132
국(건설부)
14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3-11
173-11
임
2
2
국(환경부)
14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3-7
173-13
임
351
351
국(환경부)
14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4-2
184-2
전
822
221
국(건설부)
14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4-1
184-1
전
19
19
국(건설부)
14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3-5
173-5
임
154
112
국(건설부)
14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3-10
173-10
임
54
41
국(환경부)
14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73-8
173-8
임
122
90
국(환경부)
14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5
185-4
전
483
483
국(환경부)
14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5-3
185-3
전
388
388
국(환경부)
15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5-1
185-1
전
857
405
국(건설부)
15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7
187-9
전
376.7
376.7
국(환경부)
15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7-2
187-2
전
1,181
487
국(건설부)
15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7-6
187-6
전
208
208
국(환경부)
15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8
188-6
전
182
182
국(환경부)
15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8-3
188-3
전
88
88
국(환경부)
15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8-5
188-5
전
623
286
국(건설부)
15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8-1
188-1
전
35
35
국(건설부)
15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1-2
191-2
전
9
9
국(건설부)
15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1-1
191-1
전
72
72
국(건설부)
160
원주시호저면
188-4
188-4
전
3
3
국(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매호리
16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1
191-3
전
278
278
국(환경부)
16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2-2
192-2
전
9
9
국(건설부)
16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2-3
192-3
전
604
349
국(건설부)
16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2-1
192-1
전
11
11
국(건설부)
16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7-1
187-1
도
314
23
국(건설부)
16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7-7
187-7
도
7
7
국(건설부)
16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4-1
194-1
전
6
6
국(환경부)
16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87-4
187-4
도
60
33
국(건설부)
16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4
194-4
전
13
13
국(환경부)
17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4　
194-5
전
175　
175
국(환경부)
17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3-5
193-5
전
153
153
국(환경부)
17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4-2
194-2
전
23
23
국(환경부)
17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3-4
193-4
전
148
148
국(환경부)
17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3-1
193-1
전
1,116
621
국(건설부)
17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3
193-6
전
123
123
국(환경부)
175-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3
193
전
66
66
국(환경부)
17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3-3
193-3
전
34
34
국(환경부)
17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6
196-4
전
263
263
국(환경부)
17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6-3
196-3
전
123
123
국(환경부)
17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6-1
196-1
전
850
461
국(건설부)
18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7-1
197-1
전
4
4
국(환경부)
18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7
197-2
전
73
73
국(환경부)
18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8-2
198-2
전
188
188
국(환경부)
18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8
198-3
전
222
222
국(환경부)
183-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8
198
전
117
117
국(환경부)
18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8-1
198-1
전
518
477
국(건설부)
18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8
710-8
천
4,261
1,407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18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22
710-22
천
209
209
국(건설부)
18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9
710-9
천
81
81
국(환경부)
18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9-3
199-3
임
601
601
국(환경부)
18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9-2
199-2
임
184
184
국(건설부)
19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9-4
199-4
임
366
342
국(건설부)
19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99-1
199-1
임
67
67
국(건설부)
19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18-1
618-1
전
25
25
국(건설부)
19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18-4
618-4
전
42
42
국(환경부)
19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200
200-1
전
130
130
국(환경부)
19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18
618-9
전
1,335
1,335
국(환경부)
19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18-3
618-3
전
506
506
국(환경부)
19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18-5
618-5
전
6,099
2,805
국(건설부)
19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18-8
618-10
전
185
185
국(환경부)
19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3-11
713-11
구
9,726
28
국(농림수산부)
20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3-14
713-14
구
43
43
국(농림수산부)
20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0-2
620-2
전
78
78
국(환경부)
20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0-1
620-1
전
2
2
국(환경부)
20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3-1
713-1
구
135
135
국(농림수산부)
20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3-12
713-12
구
189
189
국(농림수산부)
20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0
620-4
전
269
269
국(환경부)
20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3-2
713-2
구
42
42
국(기획재정부)
20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5
625-4
전
301
301
국(환경부)
20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5-3
625-3
전
150
150
국(환경부)
20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3-3
713-3
구
207
111
국(농림수산부)
21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5-1
625-1
전
950
377
국(건설부)
21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3
623-3
전
363
363
국(환경부)
21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3-2
623-2
전
169
169
국(환경부)
213
원주시호저면
623-1
623-1
전
214
214
국(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매호리
21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4-1
624-1
전
358
358
국(건설교통부)
21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4-2
624-2
전
377
377
국(환경부)
21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4
624-3
전
342
342
국(환경부)
21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7-1
627-1
전
1,526
283
국(건설부)
21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02-1
602-1
전
78
78
국(건설부)
21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02-3
602-3
전
224
224
국(환경부)
22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02
602-4
전
369
369
국(환경부)
22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8-2
628-2
전
1,976
1,014
국(건설부)
22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8-3
628-3
전
891
891
국(환경부)
22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8
628-4
전
1,025
1,025
국(환경부)
22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28-1
628-1
전
85
85
국(건설부)
22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0-10
710-10
천
2,549
432
국(환경부)
22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2
712
구
577
42
국(농림수산부)
22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0-3
630-7
잡
17
17
국(환경부)
22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2-4
712-4
구
20
20
국(농림수산부)
22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712-1
712-1
구
10
10
국(농림수산부)
23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0-5
630-9
전
83
83
국(환경부)
231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0-4
630-4
전
965
757
국(건설부)
232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1-4
631-4
전
187
139
국(환경부)
233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1-1
631-1
전
1,903
1,386
국(건설부)
234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1
631-5
전
458
458
국(환경부)
235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31-3
631-3
천
897
79
국(환경부)
236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54-34
654-34
임
53
32
국(환경부)
237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654-31
654-31
임
168
135
국(환경부)
238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47
147
구
17,154
8
국(농수산부)
239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0
10
도
298
26
국(농수산부)
240
원주시호저면
매호리
150
150
도
563
29
국(농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241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06-3
206-3
구
57
26
국(농수산부)
242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06
206
구
11,561
15
국(농수산부)
243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576-11
576-11
제
2,822
168
국(환경부)
244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67-14
267-14
답
653
653
국(환경부)
245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67-9
267-9
답
203
203
원주시
246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67-10
267-10
제
574
574
강원도
247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67-8
267-15
답
314
314
국(환경부)
248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67-13
267-13
답
213
213
국(환경부)
249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06-2
206-2
구
35
35
국(농수산부)
250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69-1
269-1
도
56
56
국(농수산부)
251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69
269
도
562
4
국(농수산부)
252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1-4
271-4
제
2,412
2,412
강원도
253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0-7
270-7
제
453
453
강원도
254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0-17
270-17
답
810
745
국(환경부)
255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0-5
270-21
답
74
74
국(환경부)
256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0-4
270-20
답
120
120
국(환경부)
257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0-16
270-16
답
125
125
국(환경부)
258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0-15
270-15
답
21
21
원주시
259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0-11
270-11
도
24
24
원주시
260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0-6
270-6
제
36
36
원주시
261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0-19
270-19
답
24
24
원주시
262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0-18
270-18
도
13
13
원주시
263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06-1
206-1
구
52
39
국(농수산부)
264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4-3
274-3
전
164
164
원주시
265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1-1
271-1
임
1,155
13
국(국토해양부)
266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1-5
271-5
제
430
1
국(환경부)
267
원주시호저면
산현리
276-1
276-1
도
88
14
국(건설부)
268
원주시호저면
1319
1319
천
133,088
103
국(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주산리
269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66
766-1
묘
384
384
국(환경부)
27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1338
1338
구
5,670
70
국(농림수산부)
271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86-1
786-3
답
57
57
국(환경부)
272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88-1
788-7
전
9
9
국(환경부)
273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1339
1339
구
3,747
30
국(농림수산부)
274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821
821-1
전
126
126
국(환경부)
275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89
789-1
답
866
866
국(환경부)
276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90
790-1
임
1,800
1,800
국(환경부)
277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90
790-2
임
22
22
국(환경부)
278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산83-1
산83-1
천
110,083
21,748
국(환경부)
279
원주시지정면
안창리
852
852
천
511,190
15,712
국(건설부)
280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
1116
천
145,622
17,852
국(건설부)
281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32-2
1032-2
제
401
5
국(건설부)
282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31-8
1031-8
제
5
2
국(건설부)
283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3
1116-3
제
1,055
604
국(환경부)
284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5
1116-5
천
119,534
119,534
국(환경부)
285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1
1116-1
제
1,282
477
국(환경부)
286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2
1116-2
제
107
21
국(환경부)
287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27
1116-27
제
2,133
76
국(건설부)
288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26
1116-26
제
190
177
국(건설부)
289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9
1119
구
5,009
810
국(건설부)
290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산77-1
산77-4
임
2,239
2,239
국(환경부)
291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산78-1
산78-6
임
3,065
3,065
국(환경부)
292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00
1000-1
전
191
191
국(환경부)
293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01
1001-1
전
219
219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294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02-1
1002-2
전
484
484
국(환경부)
295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08-1
1008-3
전
203
203
국(환경부)
296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06
1006-1
전
1,110
1,110
국(환경부)
297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16
1023-64
임
213
213
국(국토교통부)
298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42
1023-42
철
16
16
국(국토교통부)
299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41
1023-41
철
192
14
국(국토교통부)
300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13
1023-13
철
1,070
284
국(국토교통부)
301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17
1023-17
철
886
188
국(국토교통부)
302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45
1023-45
철
302
67
국(국토교통부)
303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47
1023-47
철
1,197
286
국(국토교통부)
304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09-2
1009-2
철
407
41
국(국토교통부)
305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44
1023-44
철
173
3
국(국토교통부)
306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46
1023-46
철
413
29
국(국토교통부)
307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40
1023-40
철
1,141
120
국(환경부)
308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20
1023-20
철
2,555
78
국(환경부)
309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49
1023-49
철
45
3
국(환경부)
310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48
1023-48
철
1,498
86
국(환경부)
311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31
1116-31
제
2,754
47
국(건설부)
312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4
1116-4
제
1,765
59
국(건설부)
313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21
1116-21
철
568
62
국(환경부)
314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116-17
1116-17
철
32,849
2,106
국(환경부)
315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18
1023-18
철
1,140
224
국(환경부)
316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24
1023-24
철
609
11
국(국토교통부)
317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25
1023-25
철
413
26
국(국토교통부)
318
원주시지정면
1023-43
1023-43
철
1,219
1,122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간현리
319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15
1023-15
철
2,241
206
국(환경부)
320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05-5
1005-5
철
463
131
국(국토교통부)
321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05-4
1005-4
철
582
106
국(국토교통부)
322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476-2
476-2
철
714
108
국(국토교통부)
323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476-1
476-1
철
278
16
국(국토교통부)
324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477-4
477-4
철
2,260
227
국(국토교통부)
325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55
1023-55
천
5,061
46
국(건설교통부)
326
원주시지정면
간현리
1023
1023
천
14,113
584
국(환경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4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인가


                                 -   다    음   -


 1. 상      호 : 원주축산업협동조합, 구성농업협동조합, 회덕농업협동조합, 마산시농업협동조합, 진주
                  동부농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투자매매업                           일반투자자 및
        11-13-1                           집합투자증권
                      (인수제외)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 가 일 : 2022. 12. 21.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80호
 하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굴포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하천구역 면적(㎡)                  결 정
                              거리
 명칭   등급    기점        종점                당초          변경         (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km)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국가 부평구     갈산동                                             결정일 : 고시일 기준
                     고촌읍
굴포천      193-61번지             15.31   1,341,131   1,375,648
    하천             한강(국가하천)                                    사 유 : 하천구역 변경
        (부평구청앞                                    (증 34,517)
                     합류점
         복개종점)

                                                     열 람 장 소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청 하천관리과
                                       - 서울시 강서구 물관리과
 관계서류 : 1. 하천현황대장조서 별지 제13호 서식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 경기도청 하천과
                                       - 부천시청 생태하천과
                                       - 김포시청 안전총괄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24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의거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
1. 지정목적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지원센
터로 지정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정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대표자) 이태식(李泰植)
ㅇ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3. 업무내용
①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②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지원
③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④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⑤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⑦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⑧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관련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4. 지정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취소
- 골프장 입장절차를 마친 후 소비자가 경기 전에 계약을 취
소하는 경우
o 이용요금의 50% 환급
* 18개홀을 기준으로 하며, 9
개홀인 경우 5번홀, 6개홀
인 경우 3번홀로 함
- 경기개시 후 소비자가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o 9홀까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
의 25% 환급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2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7호, 2021. 5. 25.)」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Ⅱ> 품목별해결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항)
<별표Ⅲ> 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항)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7. 골프장(1개 업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2)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등)로 입
장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치 못한 경우
-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o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
금 전액을 환급
* 이용요금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
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
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
세, 교육세를 포함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
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기본요금: 이용요금 중 2번
과 3번에 해당하는 요금
- 2번째 홀 이후
o (이용요금-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 / 전
체 홀 수)}
3) 불가항력적 사유(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로 이
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
가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
o 예약금 전액 환급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이용예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이용예정일 당일
o 예약금 전액 환급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배상
* 팀별이용요금: 이용요금 중 
1번에 해당하는 요금
②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이용예정일 당일
o 예약금 전액 환급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