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8,557,747    8,476,673   12,601         -
                          국
 홍천군     산7       임야             117,917      117,917      1,552
                        (산림청)                                        농어촌도로
 북방면
                          국                                         (문도선207호)
도사곡리     산11      임야            8,439,830    8,358,756    11,049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국                                          농어촌도로
 설악면    산2-1      임야             693,194      688,677       536
                        (산림청)                                       (설악105호선)
 가일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
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
                          국                                            군사시설
 근남면    산203      임야            9,725,024    9,725,024     9,937
                        (산림청)                                      (15사단 전술도로)
 마현리
                                     51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명승 제72호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 구 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통사항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 구 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공통사항
          선택적용)를 실시하고, 미 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시행여부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33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ㅇ 명승 제86호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 구 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공통사항
             선택적용)를 실시하고, 미 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시행여부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명승 제72호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고시일 : 2010.8.20)와 동일함.
  ㅇ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명승 제86호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고시일 : 2013.7.5)와 동일함.
3. 시 행 기 준 일 : 관 보 고 시 일
4. 특 기 사 항 : 토 지 이 용 규 제 기 본 법 제 8조 에 따 른 지 형 도 면 등 은 문 화 재 공 간 정 보 (GIS)서 비
스 (http://w ww.gis ­ heritage.go.kr)에 서 열 람 이 가 능 하 고 , 문 화 재 청 천 연 기 념 물 과 와 해 당 지
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92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595 / 팩스 055-960-5717
     - 주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문화재청고시제2018-13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
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문 화 재 청 장
                                        34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2. 고시사항
 가. 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중 일부를 건조물 문화재에서 동산 문화재로 분류
    함에 따라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고시
 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해제

                                                    당초                            변경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필              필                  필    지정   필       지정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지                  지    면적   지       면적
 국보48-2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1     2㎡       -          -       -    -    -       -
 보물319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1     3㎡       -          -       -    -    -       -
 보물996-1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1     1.8㎡     3       8,505.2㎡   -    -    -       -
 보물996-2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     1.8㎡     3       8,505.2㎡   -    -    -       -
 보물1000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1     0.8㎡     -          -       -    -    -       -

 다. 분류변경 및 허용기준 해제

                                                 당초                           변경
 지정번호               문화재명
                                           분류         허용기준               분류        허용기준

 국보48-2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81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319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979      공주 서혈사지 석조여래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996-1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996-2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1000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건조물            ◦              동산            -

 라.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
    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의 허용기준을 <붙임1>로 변경
 마.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
    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의 허용기준을 <붙임2>로 변경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35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붙임1>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외 3건” 허용기준 변경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공통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6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붙임2>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허용기준 변경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공통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7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 조류신호 표시의 예시

                         S                   4                  ↓
                                2초소등               2초 소등                2초 소등
                      2초 점등               2초 점등              2초 점등




        예
        시




                     ※ 의미: 현재 남류(N)로, 유속은 4노트로서 속도가 점검 감소(↓)하고 있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영동군수
 o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용강양수장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강리 63-7                      1,290    무주남대천(지방)
  2    용화양수장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614-1                       600    무주남대천(지방)
  3    월전2취입보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월전리 379                         300     용화천(지방)
  4    월전1취입보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월전리 243                         280     용화천(지방)
  5    원당취입보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원당리 136-2                     1,720     학산천(지방)
  6    성문취입보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원당리 292                         860     학산천(지방)
  7    박계1취입보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106-5                       860     학산천(지방)
  8    박계2취입보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63                          430     학산천(지방)
  9    묵정취입보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461-1                       430     시항천(지방)
 10    장고평취입보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80-3                        590     영동천(지방)
 11    각계2양수장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669-61                      500     영동천(지방)
 12    먹벌양수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산이리 265                         720     영동천(지방)

                                            48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형진
1992.**.**
남
미
국
충청남도공주시*****
2014.07.0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혜진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이현근
1994.**.**
남
미
국
경기도파주시*****
2013.10.31
외국국적취득
허영애
1950.**.**
여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
2001.01.10
외국국적취득
최선미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9.12.03
외국국적취득
고영선
198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6.29
외국국적취득
성용언
195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마포구*****
2008.08.11
외국국적취득
김삼현
1973.**.**
남
피
지
서울특별시마포구*****
2011.10.04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6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이혜희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1983.08.19
외국국적취득
임성문
195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0.04.23
외국국적취득
조한숙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06.13
외국국적취득
백미진
1987.**.**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2014.01.26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05.02.26
외국국적취득
김성예
1961.**.**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0.09.20
외국국적취득
양지별
198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1.09.21
외국국적취득
김송주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공주시*****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최현수
20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공주시*****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최지니
2008.**.**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공주시*****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정대영
194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1999.10.29
외국국적취득
신수일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5.03.22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05.11.22
외국국적취득
배성우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6.02.24
외국국적취득
- 행정중심복합도시문화공원S-2호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근린공원S-1호(일부)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1-1생활권(2공구) 도시기반시설조성공사
7.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관련도면등: 기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55)에비치하여관계자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89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0월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0월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승현   197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11.24   외국국적취득
홍유선   199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7.04.27   외국국적취득
채희정   1972.**.**   여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동구 *****           2008.06.03   외국국적취득
정영선   197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10.21   외국국적취득
박선욱   196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6.24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바론         2017.**.**    남     필 리 핀        대전광역시 중구 *****                2018.8.28.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4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장평제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평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장평제2농공단지에서                BOD(㎎/L)               288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L)               204
폐수를 전량 장평농공단지 공공                       SS(㎎/L)               120
폐수처리시설(300㎥/일)로 유입시켜                  T-N(㎎/L)                60
처리하는 배출시설                             T-P(㎎/L)                8
                                      총대장균군수
                                                                100,000
            (장흥군)                      (개/mL)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3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4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승현
197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00.11.24
외국국적취득
홍유선
199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포항시*****
2015.07.21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07.04.27
외국국적취득
채희정
1972.**.**
여
뉴질랜드
대구광역시동구*****
2008.06.03
외국국적취득
정영선
197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9.10.21
외국국적취득
박선욱
196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2002.06.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바론
2017.**.**
남
필
리
핀
대전광역시중구*****
2018.8.2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4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0월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장흥군장평농공단지, 장평제2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장평
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장흥군장평농공단지, 장평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장평농공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3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장흥군)
BOD(㎎/L)
288
COD(㎎/L)
204
SS(㎎/L)
120
T-N(㎎/L)
60
T-P(㎎/L)
8
총대장균군수
(개/mL)
100,0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0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장수군 계북면           장수군 계북면
당초                       장수군       -
       일반      남해-                         원촌리 0-24도         원촌리 601-2도
          제19호           계북면                                               -       0.6
       국도      홍천                          장수군 계북면           장수군 계북면
변경                       원촌리       -
                                           원촌리 0-24도         원촌리 601-2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계북 원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2월 18일 ~ 2019년 12월 7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장수군 계북면            산85-12            49,62 25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               산85-1                 임                 정지훈
         원촌리              산85-13              8 4,769              중앙로176번길64-13(화전동)
       장수군 계북면
 2               산85-2    산85-2        도 3,273 3,273     정칠용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3               산85-6    산85-6        도    198    198   정인조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739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4               산85-3    산85-3        도    198    198   정인조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739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5               2082     2082-1       답 1,477 1,193     우춘성      장수군 장계면 문화안길 13-12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6               607-1    607-1        도    311    311   조정근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7               2077     2077-1       답 2,305 1,662     우춘성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872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8               606-2    606-2        도    453    453   한극수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9               2076     2076-1       답 1,685 344       우춘성      장수군 장계면 문화안길 13-12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10              604-1    604-1        도     10    10    전복기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11              603-2    603-2        도    238    238   류동현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12              602-2    602-2        도    159    159   전종렬          진안군 진안읍 상도2동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13              2070     2070-1       답 1,614     90    황춘이       장수군 계북면 외림길 73-24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14              601-2    601-2        도    483    483   박영하          장수군 북면 원촌리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15               518        518       도    846    846   장규상          장수군 북면 원촌리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16               534     534-4        임    195    26    김순하          장수군 북면 양악리
         원촌리
       장수군 계북면
 17              532-2    532-2        도    106    106   김성교문     장수군 계북면 파파실안길 7-3
         원촌리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