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68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한옥형
호텔
(일반상업
지역)
호텔2
형태및
외관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의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
네트워크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호민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수변공
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할것을 권장한다.
교통처리
∙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
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교통영향평가’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3.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함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한옥형 호텔의 세부사항은‘4.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따른
다.
∙호텔2용지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상양호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한에서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조경시설, 자연체험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 269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한옥형
호텔
(일반상업
지역)
호텔2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
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6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
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
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6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7층 이하(최고높이 : 40m 이하)
배치및
건축선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건축물배치를 하도록 한다.
∙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및
외관
∙한옥형 호텔은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 외관을 조성한다. 단,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한옥형 호텔 개념 구현을 위해 한국적 전통 디자인의 건축물 재료, 색채, 가로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등 ‘시행지침 제Ⅰ편 1장 제15조’를 도입 한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
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지붕 및 옥상은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 조성하며, 한식지붕에는 
전통경관 형성 및 지붕틀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식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최소 2.5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 270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한옥형
호텔
(일반상업
지역)
호텔2
형태및
외관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의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
네트워크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호민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수변공
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할것을 권장한다.
교통처리
∙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
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교통영향평가’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3.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함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한옥형 호텔의 세부사항은‘4.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따른
다.
- 271 -
9) 종교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종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종5～6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
∙노유자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24m이하)
형태및
외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자연형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상층의 부대시설 및 공작물(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 등 직접방식 또는 점멸식의 조명장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첨탑의 소재 및 색채는 하단부의 외벽재료와 통일성을 부여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거지 
등 시설과 조화롭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높이 규정에서 제시한 최고 높이에서 9m 추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최고 높이는 옥상층 부대시설을 포함한 높이이다.
‐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 최상층에 경사지붕(물매7/10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대지내공지
∙종교시설은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
한다.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
의 기준을 따른다. 
‐ 지상주차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
을 사용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의 시작점까
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 ․ 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를 권장하
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 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 ․ 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 272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종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종5～8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
∙노유자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24m이하)
형태및
외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자연형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상층의 부대시설 및 공작물(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 등 직접방식 또는 점멸식의 조명장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첨탑의 소재 및 색채는 하단부의 외벽재료와 통일성을 부여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거지 
등 시설과 조화롭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높이 규정에서 제시한 최고 높이에서 9m 추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최고 높이는 옥상층 부대시설을 포함한 높이이다.
‐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 최상층에 경사지붕(물매7/10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대지내공지
∙종교시설은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
한다.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
의 기준을 따른다. 
‐ 지상주차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
을 사용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의 시작점까
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 ․ 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를 권장하
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 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 ․ 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 273 -
10) 주차장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일반상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주23
~주43
용도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
장 총 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
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
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주 23~26, 31, 33, 34, 
38~41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 32, 35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 27~30, 42
(일반상업지역, 준주
거지역)
∙주 36, 37, 43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8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최고높이:15m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최고높이:27m이하)
∙최고층수 1층 이하
배치및
건축선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
을 따른다.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 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
중이용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
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부속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
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속시설의 배치는 위계가 낮은 도로변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대지의 가각부에 위치하지 못한다. 
단, 전면도로가 1개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
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274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일반상업
지역,
준공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주23
~주30,
주34,
주37
~주40,
주42,
주44
~주54
용도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
장 총 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
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
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주 23, 24, 25, 
26, 34, 38, 39, 
40, 44, 45
(제1종일반주
거지역) 
∙주 46, 47, 49, 
50, 51
(제2종일반주
거지역)
∙주 27, 28, 29, 
30, 42, 48, 54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 37
(자연녹지지역)
∙주 52, 53
(준공업지역)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2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8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3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최고높
이:15m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최고높
이:27m이하)
∙최고층수 1층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배치및
건축선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
을 따른다.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 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
중이용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
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부속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
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속시설의 배치는 위계가 낮은 도로변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대지의 가각부에 위치하지 못한다. 
단, 전면도로가 1개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275 -
11) 주유소(변경없음)
12) 기타시설(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오수중계
펌프장
(준주거
지역,
자연녹지
지역)
오3, 4
용
도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전기공급
설비
(자연녹지
지역)
전기2
용
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층 이하
유수지
(자연녹지
지역)
유수4, 5
용
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제2호의 저류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층 이하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오수중계펌
프장
(자연녹지
지역)
오3, 4
용
도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전기공급
시설
(일반공업
지역)
전기2, 3
용
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유수지
(자연녹지
지역)
유수4, 5
용
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제2호의 저류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층 이하
- 276 -
13) 유보지(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유보지
(준주거
지역)
유보1,
유보3~6
용도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중 개발여건에 따라 용도 설정 추후 결정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의
지정
∙구역내 건축선은 결정도를 따른다. 단,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안동시 건축 조례｣ 별표 
3(대지 안의 공지 기준), ｢예천군 건축 조례｣ 별표 2(대지 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건축물의
배치및
건축선에
관한사항
∙건축물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를 권장하며, 일조 및 통풍을 고려한 배치를 계획한다.
건축물의
형태및
외관에관한
사항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지역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에관한
사항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시행지침 제Ⅰ편제1장제12조’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및
보행동선에
관한사항
∙구역내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277 -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보행로, 단지내보행출입구에관한계획(변경없음)
나. 보행자우선구조에관한계획(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기정
용지
(용도지역)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한옥형
호텔
(일반상업
지역)
호텔2
지정목적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는 도시이미지 
구현
지정대상개요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한옥형 호텔
∙면적 : 38,914㎡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방향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한다.
사업계획의
심의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준공 이후
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또
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발밀도
∙개발밀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밀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발용도
∙개발용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용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지정
∙구역내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278 -
○변경
용지
(용도지역)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한옥형
호텔
(일반상업
지역)
호텔2
지정목적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는 도시이미지 
구현
지정대상개요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한옥형 호텔
∙면적 : 17,206㎡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방향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한다.
사업계획의
심의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준공 이후
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또
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발밀도
∙개발밀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7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밀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발용도
∙개발용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7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용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지정
∙구역내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279 -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관한계획(변경)
○기정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결정도에 별도 도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와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m이상의 전면공지 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m 이상은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환
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및 녹지와 연접하였을 경우 연접한 공원과 유사하게 조경처리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제43조,‘동법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
의 공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공개공지에 페이빙이나 도입하고자하는 공간의 연출방법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의‘한국적 전통디자
인’을 적용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아래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
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280 -
○변경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결정도에 별도 도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와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
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m이상의 전면공지 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m 이상은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환
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현장여건
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전면공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및 녹지와 연접하였을 경우 연접한 공원과 유사하게 조경처리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제43조,‘동법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
의 공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공개공지에 페이빙이나 도입하고자하는 공간의 연출방법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의‘한국적 전통디자
인’을 적용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아래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
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게제생략
- 281 -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Ⅰ.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세분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Ⅱ.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2. 건축물의용도및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3. 교통처리에관한계획(변경) :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4.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신설
ES 13501
산업공정 내의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
질소 - 적외선흡수분광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3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89호(2023. 4.2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육군사관학교 
제2정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1, 12-2, 12-3, 13, 
14, 15, 16, 19, 19-1, 20-1, 
20-2, 21, 21-2, 22, 22-1, 
22-2, 22-4, 22-6, 23-1, 
23-2, 23-3, 23-4, 23-5, 
23-7, 23-8, 23-9, 24-1, 
25-1, 25-2, 25-3, 25-4, 
25-5, 25-6, 25-15, 25-17, 
25-20, 25-21, 25-36, 25-37, 
29-16, 29-40, 29-52, 29-57, 
29-58, 29-60, 30-3, 30-5, 
31, 31-1, 31-4, 31-5, 32-1, 
32-2, 32-3, 34-1, 39-5, 
39-11, 39-23, 39-32, 39-37, 
39-49, 40-1, 40-29, 40-30, 
42, 43, 43-1, 43-2, 43-3, 
43-4, 43-5, 44, 45, 46, 47, 
48, 49, 50-1, 50-2, 51-1, 
51-9, 51-33, 52-1, 53, 53-1, 
54, 55, 55-1, 56, 100-2, 
100-3, 100-31, 101-1, 
101-5, 102, 산 230-25, 
중랑구 신내동 271, 275, 
290-1, 290-2, 291-1, 295, 
706-1, 706-2, 707-1, 708, 
711, 712, 717-1, 718, 718-1, 
718-2, 718-3, 산 63-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40-2, 
442-1, 441-1, 448, 449-3, 
452, 453, 453-1, 457, 
457-10, 457-11, 480-1, 
480-5, 480-10, 481-1, 
481-3, 산 109-23, 산 
109-25, 산 109-30, 산 
1,449,476
76.00
76.00
일반창고(생도식당 
잔반처리장)
18.00
18.00
일반창고(생도식당 
분리수거장)
24.00
24.00
초소
(구근지단장관사)
18.00
18.00
국궁장
205.00
205.00
종각
23.38
23.38
일반창고(육사회관)
80.00
80.00
통합분리수거장
(차양대) 1
37.44
37.44
통합분리수거장
(차양대) 2
27.00
27.00
영선대 기계반
228.00
228.00
영선대 목공반
212.76
212.76
영선대 기계반 
차양대
98.61
98.61
저장고(탄)1
13.80
13.80
저장고(탄)2
13.80
13.80
저장고(탄)3
13.80
13.80
저장고(탄)4
13.80
13.80
저장고(탄)5
13.80
13.80
저장고(탄)6
13.80
13.80
운전교육장 통제실
16.20
16.20
운전교육장 
야외강의장
64.80
64.80
정비대유류고
163.56
163.56
정비대폐수처리장
22.85
22.85
정비대치장창고
194.25
194.25
지원중대창고
90.00
90.00
배관실(창고)
44.32
44.32
영선대 
기계반(배관창고)
253.50
253.50
4체련장 사열대
145.80
145.80
발전실
36.00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