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1) 새로운 시대의 변리사 역할에 부응하도록 변리사법 제1조 ‘목적’을 개정하고, 변리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변리사의 사명’을 신설함
    2)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이미 설치된 사무소에 소속되거나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신고의무 대상을 특허청장에서 대한변리사회로 변경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8241,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hk0420@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5-51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방호장치(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일자 취소사유
                                       소재지
                   MZ2         나라전기 경기 광주시
 Induction 무전극 HYDP 11-AV2B 주식회사 초월읍      신월리 2015. 2. 3. 안전인증기준
 Lighting Fixture 1400 O-0361X (대표자: 428-3번지                위반
                   G/22        김팔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3호
 경기도고시 제2014-306호(2014.12.1)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208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4조, 5조)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지재권 과목을 이수하
      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 변리사 자격을 부여함. 다만,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지재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
      격을 부여함
    2)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결격사유 수
      준을 강화함
  나.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안 제7조)
    1)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함
    2) 일정 학점 이상의 이공계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자연과학개론)를
      면제함
    3) 면제 인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다.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안 제9조 내지 제12조, 제48조)
    1) 변리사 등록업무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고, 등록 거부·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해 대한변리사
      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마련함
    2) 대한변리사회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특허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
  라.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안 제3조, 제58조, 제62조)
    1) 변리사의 고유업무로 ①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사항의 대리, ② 외국 행정
      청 등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국내에서 수행되는 업무 및 ③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에 대
      한 감정을 규정함
    2)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를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변리사의 권리·의무 강화(안 제14조, 제18조 내지 제23조, 25조)
    1) 변리사의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공익활동 종사 의무,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장부·작성 보관
      의무 등을 신설함
    2) 기존 변리사법의 수임금지 및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독직행위 금지·계쟁권리 양수금지 규정
      을 명확히 함
  바. 벌칙 및 과태료 강화(안 제62조, 제64조)
    1)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입안기준에 따라 변리사법 벌칙규정의 징역형 연수(年數)
      및 벌금형 금액을 합리화함
    2) 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및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변리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처벌함
    3) 장부의 작성·보관 의무 신설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사. 특허법인 설립요건 완화(안 제26조)
    특허법인의 구성원 요건을 기존 5명 이상의 변리사에서 3명 이상의 변리사로 완화함
  아. 변리사법 목적 개정, 변리사의 사명 도입 등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안 제1조, 제2조, 제13조 등)
                               207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58,095.7㎡(3공구)
  나. 용도별 면적(3공구)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58,095.7          100.0
        주택건설용지                     52,185.9           89.8
           공동주택                    52,185.9           89.8
        공공시설용지                      5,909.8           10.2
         보행자전용도로                     770.7             1.3
           의료시설                     4,122.1            7.1      1개소
            주유소                      1,017             1.8      1개소
5. 준공일자 : 2014년 12월 31일(3공구)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3공구)
       시설의 종류                규격             연장(m) 면적(m2)     관리처분계획
          계                                        770.7
         도로                폭 4m~6m            189  770.7 본및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지자체에 무상귀속
        상수도               D50~150mm         319.17   -         〃

             우수관         D450~900mm 94.18            -
   하수도 우수암거               ∅2,300mm           40.91             〃

                           1@2.0×2.0        398.12   -         〃
             오수관         D300~400mm 558.99           -         〃
7. 관계 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
  업처(전화 : 02-2017-438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89호(’14.12.29)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
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2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09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09
시설의종류
규격
연장(m)
면적(m2)
관리처분계획
계
770.7
도로
폭4m~6m
189
770.7
본시설물을관리할국가
및지자체에무상귀속
상수도
D50~150mm
319.17
-
〃
하수도
우수관
D450～900mm
∅2,300mm
94.18
40.91
-
〃
우수암거
1@2.0×2.0
398.12
-
〃
오수관
D300～400mm
558.99
-
〃
1. 사업의명칭: 고양일산2지구택지개발사업(3공구)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산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면적: 58,095.7㎡(3공구)
나. 용도별면적(3공구)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58,095.7
100.0
　
주택건설용지
52,185.9
89.8
　
　
공동주택
52,185.9
89.8
　
공공시설용지
5,909.8
10.2
　
　
보행자전용도로
770.7
1.3
의료시설
4,122.1
7.1
1개소　
주유소
1,017
1.8
1개소
5. 준공일자: 2014년12월31일(3공구)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3공구)
7. 관계도서는고양시도시정비과(전화: 031-8075-3156) 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단지사
업처(전화: 02-2017-4388)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9호(’14.12.29)에의거택지개발지구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및실
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의2단계구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10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6,006.7
100.0
주택건설용지
21,985.9
47.8
공동주택
21,985.9
47.8
ㆍ1개BL(394호)
공공시설용지
24,020.8
52.2
도
로
4,432.8
9.6
공
원
17.2
0.0
ㆍ근린공원1개소
녹
지
6,062.7
13.2
ㆍ완충녹지5개소, 경관녹지1개소
학
교
12,455.2
27.1
ㆍ초등학교1개소(존치)
종교시설
1,052.9
2.3
ㆍ1개소
시설구분
폭원(m)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
-
10,512.7
도
로
2~25
2
268.0
4,432.8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
관리청에귀속
공원
근린공원
-
1
-
17.2
녹지
완충녹지
-
5
-
5,804.5
경관녹지
-
1
-
258.2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사장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김포시통진읍마송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46,006.7㎡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자: 2014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7. 관계도서는김포시청도시개발과(전화: 031-980-5512)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김포사
업단(전화: 031-999-5726)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5호
경기도고시제2014-345호(2014.12.29)에의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
획변경승인고시된화성향남2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
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화성향남2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재영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6,006.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6,006.7      100.0
      주택건설용지                 21,985.9       47.8
        공동주택                 21,985.9       47.8 ㆍ1개 BL(394호)
      공공시설용지                 24,020.8       52.2
          도 로                 4,432.8        9.6
          공 원                   17.2         0.0    ㆍ근린공원 1개소
          녹 지                 6,062.7       13.2 ㆍ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1개소
          학 교                12,455.2       27.1 ㆍ초등학교 1개소(존치)
          종교시설                1,052.9        2.3    ㆍ1개소
5. 준공일자 : 2014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폭 원(m) 노선수    (개소) 연 장(m) 면 적(㎡)          비고
         계                 -            -        -   10,512.7
      도       로           2~25          2     268.0 4,432.8    택지개발촉진법
   공원 근 린 공 원              -            1        -      17.2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완  충
   녹지 경 관 녹 지  녹  지        -            5        -    5,804.5   관리청에 귀속
                           -            1        -     258.2
7.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전화 : 031-999-5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5호
  경기도 고시 제2014-345호(2014.12.29)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승인 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210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748,321.9㎡(1단계)
   나. 용도별 면적(1단계)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748,321.9        100.0
     주택            소계         365,112.7        48.8
     건설          단독주택          47,185.3         6.3
     용지          공동주택         317,927.4        42.5
     상업           소 계          38,790.2         5.2
     업무          상업용지          38,790.2         5.2
     용지
                   소계         344,419.0        46.0
                   공원          17,057.7         2.3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46,552.7         6.2               완충녹지 8개소
                   광장          14,191.6         1.9               일반광장 1개소
     공공            도로         204,449.2        27.3               보행자도로 포함
     시설           주차장          8,668.1          1.2                  3개소
     용지            학교          1,190.5          0.2                유치원 1개소
                 공공청사          34,771.4         4.6            공공청사 1개소(32,953.4㎡),
                                                                파출소 1개소(1,818.0㎡)
                 종교시설          3,803.0          0.5                  1개소
                 공공공지          3,214.9          0.4                  2개소
                  저류지          10,519.9         1.4                  1개소
5. 준공일자 : 2014년 12월 30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1단계)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295,986.0         -
        도로         ․폭6m~50.5m            9,489       204,449.2
  (보행자도로 포함) ․노선 : 49개
        공원         ․근린공원 : 1개소             -          17,057.7
                   ․어린이공원 : 3개소
        녹지         ․완충녹지 : 8개소             -          49,767.6    택지개발촉진법
                   ․공공공지 : 2개소
        광장         ․일반광장 : 1개소             -          14,191.6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할
       상수도         ․D100~D500            8,021                     관리청에 귀속
   하      BOX ․1.5×1.8~3.0×2.5           2,552
   수 우수관 ․D450~D1,200                    9,832           -
   도 오수관 ․D150~D500                      8,520
       유수지         ․1개소                    -          10,519.9
7.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지역개발과(전화 : 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전
  화 : 031-228-015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211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격사유(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서류 구비를 위해 자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외
  국인이 부동산개발업 수행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1항제8호, 제9호 신설)
    1) 부동산개발업법과 동일한 결격사유 항목이 있는 타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
      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항목과 관련된 서류 중복제출을 면제하고,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세
      등 납부실적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하도록 함
    2) 국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부여시 범죄경
      력을 심사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범죄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 : 044-201-55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5.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212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5-5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
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생년월일)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착한농장 김복여 쌍능길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가축사육업(산란계) HACCP 조사·평가
                             193 (서고도리 547) 제468000-033-2007-0039호 결과 부적합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의견제출안내
  ◦ 의견제출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96 홍인빌딩 3층
  ◦ 의견제출기한 : 2015년 3월 11일 까지
  ◦ 담당부서 :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화번호 : 063) 460-9434
     - 전자우편 주소 : vetmhj@korea.kr
     - F A X : 063) 443-1013
     - 담 당 자 : 문희정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지역본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지역본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요.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63-460-9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3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015년 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1호선 및 국도26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3. 사용개시구간
  - 시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62-14(답), [용정교차로]
  - 종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085-1(답)
    * L=3.2km, 4차로
4. 주요경과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549(답), [반월교차로]
5. 사용개시일 : 2015년 2월 13일
6. 비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 및 용정-용진 공사 현장사무실(☏
         063-253-9444)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 생략)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4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독촉·압류예고)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2. 6. ~ 2. 2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214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과태료 가산금(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번호 이름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가산금 단속구분                          주소      반송내역 비고
                                                   경기도 안성시 송달불능
 1 기진태 2014-07-23 경기90자525* 1,000,000 50,000 이동단속반 서동대로  407*
 2 김남규 2013-12-17 81더621* 500,000 25,000 정읍영업소 전라북도     정읍시
                                                   신경2길 20-* 송달불능
 3 성훈경 2014-07-03 전북06바215* 500,000 25,000 이동단속반 전라북도   군산시 송달불능
                                                    문화로 3*
 4 이병희 2014-07-11 강원83바211* 500,000 25,000 군산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6* 송달불능
 ※ 과태료 금액은 수납시 까지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발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 공고기간 : 2015. 2. 16.~ 2015. 3. 2.(15일간)
□대상자
   소유자                주 소                  선박명 /                  처분하고자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하는 내용
㈜유진비엔에스 인천 중구 홍예문로 25, 2층 /ICR-021384      수영1호 선박검사 '14.11.10~현재 과태료부과
                                                    미수검 (35일초과)
  ㈜태진해운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6, 진영2100호/ 선박검사 '14..11.20~현재 과태료부과
                정석빌딩 신관 701호             ICB-951784 미수검 (35일초과)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한 위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89조(과태료)에 따
 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5.1.9)하였으
 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3. 2(월)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4-69호,
2014.11.21)한 “비산배출저감 시설 설치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15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비산배출저감 시설 설치공사
2. 사업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삼성토탈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손석원, 프란시스랏츠
   나.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삼성토탈(주)
           전면해상(STC #1돌핀 상부 등)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비산배출저감 시설 설치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대기환경보전법」및「해양환경관리법」등 관련 현행법에 의거 삼성토탈(주) 대산공장 내 휘발
    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법적 허용기준에 따라 해상출하시설의 유증기 회수처리설비(비산배출저감
    시설)를 보완하고자 배관라인을 설치 함.
   나.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삼성토탈(주)
            전면해상(STC #1돌핀 상부 등)
    - 사업비 : 2,977.9백만원
    - 공사개요
    시설 비산배출저감
            시설 및 기초     Pipe Rack 기초    DSS설비
                                        및 기초         배관설비                조정실
                                                                       계단실증축
    규모        1개소            1개소         5개소          1,305m            13.31m2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대산청 고시
                       대산읍 계 86,706 증) 586.31 87,292.31 제2014-17호(2014.04.14.)
 기정 ⑧ 항 만 항 만 독곳리
                      전면해상 육지부 - 증) 203                203
                               해면부 86,706 증) 383.31 87,089.31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시설명 세부 번              면적 (㎡)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규 모                 형 식            비 고
 기본 계류 돌 핀 ① 86,706           -       - 10만DWT급          접안/계류시설 1선석
 시설 시설                                        부두            (Pile식)
                                      216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세부 번
  구 분 시설명                 면적 (㎡)                 규 모         형 식       비 고
          호 기정            변경     변경후
                                               1만DWT급 접안/계류시설 3선석
                                                  부두        (Pile식)
                                               5천DWT급 접안/계류시설 1선석
                                                  부두        (Pile식)
                                                  976m      배관도교 배관시설
                                                            (Pile식)
               ②         증) 1.283km 1.283km D75~D300 배관 - (해면부) 배관시설
 기능 하역 배관                ( 증 370㎡ ) ( 370㎡ )
 시설 시설 시설 ③              증) 0.022km 0.022km       D300 배관 - (육지부) 배관시설
                          ( 증 5㎡ ) ( 5㎡ )
          유증기                                  말뚝기초 + 유증기회수시설 비산배출
           회수 ④             증) 198            철근콘크리트조
                                       198 11.6mW×16.5 1개소 신설 기초 저감 시설
 지원 건축 시설                                          mB       (육지부)       기초
 시설 시설                                         계단실 2층 폴리카버네이트       + 조정실
          조정실 ⑤            증) 13.31 13.31         구조      알미늄제    전용  (계단실
                                              2.2mW×6mB - 후레임(해면부)     증축)
     계            86,706 증) 586.31 87,292.31
  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세부 번                     결정내용                              결정사유
  시설명 호
   배관 ② ■ 1.283km)
               배관시설(기존 돌핀이용) : (증 370m2, ■ 출하시설에서 제품 출하시 고
   시설 ③ ■ 배관시설 : 신설 (증 5m2, 0.022km) -- 육지부    해면부 농도의 유증기가 외부로 누출
  유증기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회수 ④ ■ 유증기 회수시설 : 신설 198m2 (증 198m2)                여 유기화합물을 회수 하는 설
   시설                                        - 육지부 비를 설치하여 관리하기 위함.
            ■ 조정실(기존, 계단실 증축) : 신설 13.31m2 (증 ■ 조정실 노후화로 시설개선 및
  조정실 ⑤ 13.31m2)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단실
                                             - 해면부 을 설치하고자 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삼성토탈(주)
                     전면해상(STC #1돌핀 상부 등)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해상 출하시설의 비산배출저감 시설 설치공사
  다. 사업 시행면적 및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586.31m2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삼성토탈(주) 공동대표이사 손 석 원, 프란시스랏츠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독곶리 411-1번지)
                                      217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
     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해상 출하시설의 비산배출저감 시설 설치공사
  나. 사업 시행면적 및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586.31m2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삼성토탈(주) 공동대표이사 손 석 원, 프란시스랏츠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독곶리 411-1번지)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승인일로부터 10개월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10. 기타사항
  「해상출하시설 유증기회수설비 및 Bunker-C 배관라인 설치사업」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
  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41-660-7699) 및 서산시청 도시과(041-660-272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5년 3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33번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34~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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