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4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2022-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쿼드자산운용 주식회사               2022.4.5
                      1                        29층(여의도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5. 12.(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948    효민호        600효민호       신*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42-1997-30-0000082    상은호        601상은호       박*주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42-2013-30-0000019    동은호        601동은호       김*련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42-2017-30-0000049   제2해성호       632해성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7-30-0000066   리더스캡틴호     601리더스캡틴호     박*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42-2017-30-0000430   제22거북호      622거북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19-30-0000273     원다호        668원다호        김*수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8길
 42-2007-20-0000228   한국수중기술3호   601한국수중기술호   (주)한국**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기술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62호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따른기술전문위원회위원의임기관련규정을명확하게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을아래와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4월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전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
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제3조제5항의 단서)을 삭제함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현행
개정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구성)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구성)
⑤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고연임할수
있다. 다만, 위원의임기중결원이생겨추
가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
간으로한다.
⑤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고연임할수
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4. 28. ~ 2022. 6. 27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021   광진호       620광진호   황*문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금광길

 42-2017-30-0000816   원다호       600원다호   권*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기룡길

 42-2017-30-0000832   경남호       600경남호   김*원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2-7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규정에 따라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
축설계공모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주초등학교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공사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
    나.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06번길 72
    다. 대지면적: 14,087㎡
    라.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마. 학급 및 학생수: 25학급, 554명(준공예정년도: `24년 적용)
    바. 건축연면적
      - 리모델링 8,365㎡[본관동(5층, 8,365㎡)]
      - 외부공간계획 및 강당동 장애인용승강기실 설치 별도
     ※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연면적의 ±5%, 층별 연면적은 10%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 층별 공간배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정 가능함
    사. 예정공사비: 금11,631,27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내진보강공사비 738,316천원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내진보강, 석면천장철거 포함),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
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정보화기기구축비,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신재생에너지,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
사비에 포함
    아. 설계용역비: 금 462,8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련
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포함, 녹색
건축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 업무 포함
※ ‘당선작 설계자’는 미래학교 조성 방향 등 사전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과정에 사용자 
등의 의도가 구현되도록 ‘사전기획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사전기획가 자문료 설계
용역비 포함)
    자.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의 배경 및 목적
   가. 동주초등학교 교사동(본관동)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사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
상학교로 선정되어 노후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
축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본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나. 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일반학교가 지향할 수 있는 공간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 신
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 유사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
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
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4.8.(금)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4.15.(금)~4.22.(금)
12:00까지
이메일접수(nameoh@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 담당자 오철호 051-330-1374
현장설명
2022.4.15.(금)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bukbu.pen.go.kr)→
시설과→시설과 자료실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질
의
접
수
2022.4.25.(월)~4.29.(금)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nameoh@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
변
2022.5.4.(수)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2.5.30.(월)
15:00~17:00
방문접수 : 북부교육지원청 5층 제3회의실
(감사담당공무원 및 
건축사협회 입회)
기술검토
2022.6.3.(금)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2022.6.9.(목)
부산광역시교육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 발표
2022.6.14.(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bukbu.pen.go.kr)→
시설과→ 시설과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 2022. 4. 15.(금)~ 4. 22.(금) 12시까지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주소(nameoh@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오철호, 연락처 051-330-1374)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
    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본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한 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교육부)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도움자료집(교육부)
      3)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4) 사전기획 용역보고서(사전기획 검토의견서 포함)
      5) 동주초등학교 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등)
      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서
※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등록 시 작성된 e-mail로 제공 예정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 2022. 4. 25.(월)~ 4. 29.(금)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nameoh@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5. 4.(수)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실 게
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5. 30.(월)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북부교육지원청 5층 제3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일정
    가. 심사일시 : 2022. 6. 9.(목) 14:00~
    나. 심사장소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5층 제3회의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12.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동의대 건축학전공, 동의대
신병윤
위원장
2
시아 건축사사무소
정은주
3
(주)건축사사무소 지선재
주명구
4
가감승제-에이엔알건축사사무소
이상묵
5
동의대 건축학전공, 동의대
이태문
6
에스유제이 건축사사무소
전상욱
기술검토
7
㈜라움건축사사무소, 동아대
오신욱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13. 심사결과 발표 및 제안보상
    가. 발표일시: 2022. 6. 14.(화)
    나.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
료실 게시
    다. 발표내용: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공모안 등을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실명과 함께 공
개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
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7,031천원(삼천
칠백삼만일천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마. 기타사항
      1) 위원회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비와 상금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상금은 세금공제 후 지급한다.
     4) 상금에는 저작권료, 전시 및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다.
     5) 상금은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14.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업체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시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가.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본․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나.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작 제출업체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
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라.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당선작 제출업체가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경우
    바.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안자는 본
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15.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 오철호(051-330-137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 9) 
(10) 사용인감계                      (서식 10)
(11) 청렴서약서                      (서식 11)
(1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2)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16)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16)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비율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건축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당선 및 입상작이 되었을 경우 제출한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 한 활용 일체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대표자선임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2.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절취선---------------------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건축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서식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에 응모
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하
[서식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
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2022.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
모하여 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확인을 위해 건축 설계업체간 응모비율은 제4조 하단에 별도 표기
   (건축 설계업체명, 대표자, 공동응모비율 %로 표기)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
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2.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대표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건축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FAX번호
E-MAIL
지침서
(Page)
질
의
내
용
※ e-mail 로 제출
[서식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동주초등학교그린스마트미래학교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
서를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
2. CD 또는DVD 2매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서식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
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9]
작품활용동의서
본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
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중
[서식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
모」 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
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서식11]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당사는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
령에 규정된절차를준수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
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2.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사』
(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구성비
건축공
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서식16]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동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2.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지)
- 1 -
◉충청남도고시제2022-121호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및
지형도면고시
　
충청남도고시제2020-367호(2020.09.10.)로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된아산
탕정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및제17조에따라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및실시계획을인가하고같은법제9조및제18조에따라아
래와같이고시하며, 지형도면등에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06일
충청남도지사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개발계획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위치: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매곡리869번지일원
○면적: 기정– 534,720㎡, 변경– 536,919㎡증) 2,199㎡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2011년6월아산신도시2단계『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해제된지역으로개발압
력증대에따른개발수요의대응및난개발을방지하고, 체계적이고합리적인도시개발사업을
통해도시기반시설확충및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
○기정
-시행자(제안자) : (가칭)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소재지: 충청남도아산시매곡천길5
○변경
-시행자: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조합
-소재지: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이순신대로442 스마트타워803호
- 2 -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34,720
증) 2,199
536,919
100.0
　4,985세대/10,966인
주거
용지
소
계
274,801
감) 1,408
273,393
51.0
　
공동주택용지
211,597
감)1,170
210,427
39.2
아파트
211,597
감)7,179
204,418
38.1
연립주택
-
증)6,009
6,009
1.1
단독주택용지
37,809
증) 63
37,872
7.1
　
블록형
16,164
감) 144
16,020
3.0
필지형
21,645
증) 207
21,852
4.1
준주거시설용지
25,395
감) 301
25,094
4.7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
계
6,064
감) 412
5,652
1.0
도시지원시설
6,064
감) 412
5,652
1.0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253,855
증)4,019
257,874
48.0
　
학
교
37,224
증)1,071
38,295
7.1
　
　
초등학교
14,000
증) 279
14,279
2.6
1개소
중학교
14,000
-
14,000
2.6
1개소
유치원
9,224
증) 792
10,016
1.9
2개소(존치포함)
공공청사
761
감) 10
751
0.1
　
광
장
2,133
감) 33
2,100
0.4
1개소
공
원
81,408
감)5,217
76,191
14.2
　
　
근린공원
70,331
감)4,560
65,771
12.2
3개소
소공원
2,919
감) 160
2,759
0.5
3개소
어린이공원
8,158
감) 497
7,661
1.5
2개소
녹
지
23,661
증)4,317
27,978
5.2
　
완충녹지
18,957
감) 581
18,376
3.4
6개소
경관녹지
4,704
증)4,898
9,602
1.8
3개소
공공공지
520
감) 2
518
0.1
2개소
주차장
6,584
감) 417
6,167
1.2
4개소
도
로
101,564
증)4,310
105,874
19.7
　
도
로
99,349
증)4,364
103,713
19.3
　
보행자도로
2,215
감) 54
2,161
0.4
　
유수지
(2,778)
(증)4,109
(6,887)
(1.3)
(근린공원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
(증) 63)
(63)
(0.1)
(완충녹지중복결정)
○개발계획(변경)도: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실시계획포함(생략)
- 3 -
7.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토지명세(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계획에관한사항(변경)
구분
시설규모
비고
도로
중로1-52호선
B=23.5m, L=312m, A=7,615㎡
구역외탕정역사
연결도로
중로2-51호선
B=18.5m, L=469m, A=9,715㎡
구역외탕정산단
진입도로연결도로
9. 실시계획인가신청기간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3년이내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공람기간및방법
- 공람기간: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14일간공람
- 공람방법: 전화및방문
○공람장소: 아산시개발정책과(전화041-540-2064)
○공람내용: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개발계획수립(변경) 서류1식(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에관한사항(변경)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36,919
-
536,919
100.0
도시
지역
소계
534,720
증) 2,199
536,919
100.0
미지정
534,720
증) 2,199
536,919
100.0
비도시
지역
소계
2,199
감) 2,199
-
-
계획관리지역
2,199
감) 2,199
-
-
-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매곡리
869
일원
도시지역
(미지정)
도시지역
(미지정)
526,922
180
이하
∙도시개발사업에따른
용도지역변경
계획관리
지역
7,798
100
이하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제척됨에따라당초
용도지역으로환원
2
매곡리
산7 일원
계획관리
지역
도시지역
(미지정)
9,997
180
이하
∙도시개발사업에따른
용도지역변경
- 4 -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조서
-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매곡리869번지일원
534,720
증) 2,199
536,919
최초결정일
2020.09.10.
충청남도고시
제2020-367호
-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매곡리869번지일원
534,720
증) 2,199
536,919
∙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견,
주민민원사항반영등에
따른지구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85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매곡리869번지일원
534,720
증) 2,199
536,919
최초결정일
2020.09.10.
충청남도고시
제2020-367호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5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534,720
증) 2,199
536,919
∙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견,
주민민원사항반영등에
따른지구계변경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13
매곡1
자연
취락지구
매곡리
586-1일원
-
107,264
아산시고시
제2012-83호
(2012.5.15.)
-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매곡1
◦자연취락지구구역축소
- 위치: 매곡리586-1일원
- 면적: 기정) 107,401㎡
변경) 107,264㎡, 감) 137㎡
∙탕정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른
자연취락지구변경
- 5 -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명칭: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
○2011년6월아산신도시2단계『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해제된지역으로개발압
력증대에따른개발수요의대응및난개발을방지하고, 체계적이고합리적인도시개발사업을
통해도시기반시설확충및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매곡리869번지일원
○면적: 536,919㎡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시행자: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조합
○소재지: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이순신대로442 스마트타워803호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및공원조성계획포함)의결정내용: 붙임2
8. 인가된실시계획에관한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공람기간및방법
- 공람기간: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14일간공람
- 공람방법: 전화및방문
○공람장소: 아산시개발정책과(전화041-540-2064)
○공람내용: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서류1식(게재생략)
9. 법제19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등의고시또는공지사항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또는협의
○「산지관리법」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또는협의
- 6 -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도및지형도면고시도
1.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및개발계획수립변경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2.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종합도(S=1:5,000) : 게재생략
○용도지역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2,000) : 게재생략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2,000) : 게재생략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2,000)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종합도(S=1:2,000) : 게재생략
○공원조성계획도(S=None) : 게재생략
3. 지형도면고시도(S=1:1,500) : 게재생략
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가능
5.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아산시개발정책과(전화041-540-2064)에비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