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체                                    까            입            템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기획 정부( 조 조세특 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스 (044)215-8062, 이메일
                  재              참    :           례                                                팩

tax ol o a. )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c    @k re       kr             출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대 의견( 대 시 이유 명시)   찬               반           반

   .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밖       참

 ※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 일 우 : 세종특별자치시 갈 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 정부 조세특레제도과
             반       편                                매                                   재

   - 전자우 : ax ol o a.편       t   c    @k re      kr

   - 스 : 044-215-8062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 정부 조세특 제도과(전화 044-215-4136, 스 044-215-8062)
                                                          재                   례                                 팩

로 의하여 주시기 니다.
     문                               바랍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0호
  소 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     득                                                   게                                                               「

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 지원을 위해 둘째 자 이 산시 세 공제를 대하고, 비 부 경 을 위하여 자금
    출                                        녀        상 출             액           확           교육       담        감            학

대 의 원리금 환 을 비 세 공제 대 에 포함하 , 대차시장 안정을 위하여 소규 주
    출                    상       액        교육          액           상               며   임                                  모    택임

대소 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 의 제고를 위해 주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득                                                            납   편                       식         득

횟수를 소 조정하 , 비사업용 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 취 일로
              축                  며                토                                                                          득

조정하고, 거주자가 국외전 하는 경우 국내자산을 국외전 일에 양도한 로 보아 양도소 세를
                                             출                                        출                것으                    득

과세하는 한 , 그 에 행 제도의 영 편           밖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하려는
                                         현                운    상 나타난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 대에 따 수 금 이 2천 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 세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6년
             택 임                     른 총     입    액           만                               득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명진흥법 에 따
    나     「발              명 보 금에 대하여 특허 등 또는 실시 등 지급 이유에 관계
                                 」        른 직무발               상                           록                                      없

    이 일정금 이하의 금 을 비과세하고, 퇴 에 지급 는 경우 이를 기 소 로 구분함
                         액                   액                        직 후             받                    타    득으

 다. 전세금․보 금 등에 대한 수 금 을 계산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1호 또
                          증                       총       입   액                                        만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