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0400-0081 학 원 설 립 운 영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교육부)        등록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칙              (1) 원칙
                              (2) 학원의 위치도         (2) 학원의 위치도
                              (3) 학원의 시설평면도       (3) 학원의 시설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다음 각 항목의 서류
                              (5) 가. 정관           (5) 가. 정관
                              (6)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6)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7)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7)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가.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8) 가.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9) 학원의 건축물대장(일반 (9) 학원의 건축물대장(일반
                              /집합)                /집합)
                              (10) 주민등록표 초본(주민 (10) 주민등록표 초본(주민
                              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 를 갈 음 할 수 있 음 )(설 이 를 갈 음 할 수 있 음 )(설
                              립자가 개인인 경우)         립자가 개인인 경우)
                              (1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2) 건물등기부등본        (12) 건물등기부등본
                                                  (1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340400-0007 개인과외교습자 접 수 / 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교육부)        변경신고    리       *접수:교육지원청(0일)       *접수:교육지원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교육지원청(1일)       *처리:교육지원청(5일)


                    근거법령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               제1항)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6조의2 제2항)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4조의4 제1항)     규칙(제14조의4제1항 별지
                                            제22호의5)


1340400-0006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접 수 / 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교육부)                  리       *접수:교육지원청(0일)     *접수:교육지원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교육지원청(1일)     *처리:교육지원청(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