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
  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6]”을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
  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
       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교통시설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제7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 군 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
      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으로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
제15조제1항 중 “등을 통해”를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로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7]에”를 “별표 7에”로 하고, 같은 항 “긴급 자동차,보도용 자동차”를 “긴급자동
  차, 보도용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를 “제1항의 단서에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로 하고, 같은 조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을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별표4의”를 “별표 4의”로 하고 같은 항 중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별표4]를 별도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별표 4를 별도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에”로 한다.
제27조 중 “2016년 5월 31일까지로”를 “2019년 5월 27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29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신축 건축물은 2017.1.1.(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기존 건
 축물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계약전력용량(kW)          설치완료기한
         10,000 초과        2017. 12. 31
        5,000~10,000      2018. 12. 31
        2,000~ 5,000      2019. 12. 31
        1,000~ 2,000      2020. 12. 31
※ 개정된 별표 2, 별표 3, 별표 3-1, 별표 4 및 별표 7과 개정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
  이지(예산․법령 -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3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8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 라 마】
  일련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년월일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16- 해외걸작드라마           슈란느
  3022 닥터 포스터           존스, 버티 KBS1 2016-02-15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청-4              폭력성
                         카벨
 2016- 해외걸작드라마           슈란느
  3023 닥터 포스터           존스, 버티 KBS1 2016-02-22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청-6              폭력성
                         카벨
 2016- 해외걸작드라마           슈란느
  3024 닥터 포스터           존스, 버티 KBS1 2016-02-29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청-7              폭력성
                         카벨
 2016- 베스트리용모드 24              GTV 2016.01.01 방송통신심  2016-18
  3025 시티                                       의위원회 -청-16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베스트리용모드 25              GTV 2016.01.02 방송통신심  2016-18
  3026 시티                                       의위원회 -청-17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베스트리용모드 26              GTV 2016.01.05 방송통신심  2016-18
  3027 시티                                       의위원회 -청-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베스트리용모드 27              GTV 2016.01.06 방송통신심  2016-18
  3028 시티                                       의위원회 -청-19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베스트리용모드 28              GTV 2016.01.07 방송통신심  2016-18
  3029 시티                                       의위원회 -청-20 2016.5.18. 선정성 2016-05-27
                                      30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공동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경관 주택 싶은 공간 창출
         계획 용지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①           ∙ 환경색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
                   선택
             차량 ∙ 간선도로인 영수로에서 대상지로 접근도로에 차량출입구를
         교통 진출입
         처리 계획 ∙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계획 주차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높이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공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괴산동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7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9,738.00㎡
  다. 대 지 면 적 : 9,738.00㎡
  라. 연 면 적 : 7,916.0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50세대, 4~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3,039,221천원 (국민주택기금 4,882,56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괴산군 지
   역개발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Tel : 043-290-383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00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함평향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함평향교 공공주택지구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함평향교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8-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9,859.00㎡
  다. 대 지 면 적 : 9,859.00㎡
  라. 연 면 적 : 7,617.4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50세대, 7~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3,958,076천원 (국민주택기금 4,400,4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함평군 민
   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Tel :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2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우정 혁신도시(택
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101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200% 이하 (부대복리시설 포함)
                                    ※단,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은 250% 이하임
             높이                                   최저 3층 이상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의 높이는 최저 3층이상으로 한다.
                    - 남측 가로변에는 혁신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고층의 건축물을 계획한다.
            배치 및 ·건축물의 배치
            건축선     - 상2와 복합용지 사이에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는 현재폭원 및 면적이상을 가지는 조
                      건으로 이동가능하며, 중앙부에서 좌우 30m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함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특별계획구역(복합용지) 개발계획 개요
          특별계획구역 -- 사업기간   : 2016년 6월 ~ 2020년 3월(46개월)
           (복합용지) - 공동주택의 규모: 51.07%
                      건폐율/용적률
                                  : 3동,
                                         / 927.83%
                                        363세대,   용적률 249.97%, 25층
          개발안(신설) - 용 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복합용지중 주거부문의 용적율은 250%이하(363세대 이하)로 구성
6. 그린에비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
   도시사업단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3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957), 원주시(033-737-3964),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
(033-769-04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3,595,824.0㎡(1단계 : 1,809,487.2㎡/ 2단계 : 277,841.8㎡/ 3단계 : 1,508,495㎡)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31,021인
   - 건설호수 : 11,932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6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원주시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원창묵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4. 6. 30
             2단계 : 2015. 3. 31
             3단계 : 2016.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및 국고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원주시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원창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 3. 19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4. 6. 30
            2단계 : 2015. 3. 31
            3단계 : 2016. 12. 31
5.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에 비치)
8.「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협의에 관련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7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9.「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1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 등의 수용에 관련된 협의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10.「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1) 이전공공기관 용지(변경없음)
   2)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변경)
        가구                                     획 지
  구분 가구 면적 획지 위 치                                       면 적 (㎡)                             비고
     번호 (㎡) 번호                            기 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44,641.5 -     12개소 144,641.5 - 12,686.5 131,955      144,641.5 - 12,686.5 131,955
  기정 클1 13,433 -1 반곡동 973-1장 13,433 -         - 13,433          13,433 -     - 13,433
                 -1 반곡동 1296-1전 16,065 -      - 16,065          16,065 -     - 16,065
  기정 클2 34,080 -2 반곡동 1298전 8,505 -           - 8,505           8,505 -      - 8,505
                 -3 반곡동 991-7답 9,510 -        - 9,510           9,510 -      - 9,510
  기정 클3 3,212.1 -1 반곡동 1860-5대 3,212.1 - 3,212.1 -             3,212.1 - 3,212.1 -
  기정 클4 9,474.4 -1-2 반곡동 1916-2대 6,474.7 - 6,474.7 -
                     반곡동 1916-6대 2,999.7 - 2,999.7 -
                                                               6,474.7 - 6,474.7 -
                                                               2,999.7 - 2,999.7 -
  기정 클6 4,844 -1 반곡동 433-1답 4,844 -           - 4,844           4,844 -      - 4,844
  기정 클8 13,063 -1 반곡동 408답 13,063 -           - 13,063          13,063 -     - 13,063
                 -1 반곡동 766-1전 5,006 -                    증) 11,089 -
                                              - 5,006 6,083                  - 11,089 -1로
  변경 클9 25,675 -2 반곡동 486전 6,083 -                        감)                                 합병
                                              - 6,083 6,083 -           -    -        -    (-2삭제)
                 -3 반곡동 530-1전 14,586 -       - 14,586          14,586 -     - 14,586
  기정 클11 16,440 -1 반곡동 산29임 16,440 -          - 16,440          16,440 -     - 16,440
  기정 클13 2,074 -1 반곡동 1352-17임 2,074 -        - 2,074           2,074 -      - 2,074
  기정 클14 8,789 -1 반곡동 1288-3목 8,789 -         - 8,789           8,789 -      - 8,789
  기정 클15 6,813 -1 반곡동 725-3전 6,813 -          - 6,813           6,813 -      - 6,813
  기정 클16 6,744 -1 반곡동 535전 6,744 -            - 6,744           6,744 -      - 6,744
 나.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다. 복합용지(변경없음)
 라.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18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강한 도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분              기정                          변경
  제Ⅱ편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건축부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된
  시행지침 획지를 가구단위로 하여,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 나 합병할 수 없다. 하여,
                                  획지를  가구단위로
                                              단,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
                                                 산․학․연클러스터용지
   제1장 나 합병할 수 없다. 단, 산․학․연클러스터용지 경우 입주기업 규모, 수요경향 등에 따라 필
  혁신클러 의 경우 입주기업 규모, 수요경향 등에 따라 필 의
                                  요할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스터용지 요할 경우 획지를 분할할 수 있다.        획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고양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가. 대 지 위 치          삼송동,신원동,오금동,대자동,           좌 동        -
                        용두동 일원 고양 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46,957.3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6,957.30          좌 동        -
   라. 연 면 적(㎡)                101,700.74        101,698.14 감 2.60
                        아파트 12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1,302세대, 10~18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62,142,148천원 (주택도시기금 42,215,22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11월 ~ 2016년 8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실, 고양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단(031-960-982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19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016- 걸스4          9          cineF 2016.03.03 방송통신심 2016-18
 4382                                           의위원회 -청-394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에벌리          1          cineF 2016.03.05 방송통신심 2016-18
 4383                                           의위원회 -청-395 2016.5.18. 폭력성 2016-05-27
2016- 브링크          7          cineF 2016.03.07 방송통신심 2016-18
 4384                                           의위원회 -청-396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바닐라스카이       1          cineF 2016.03.09 방송통신심 2016-18
 4385                                           의위원회 -청-397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맛있는택배        1          cineF 2016.03.10 방송통신심 2016-18
 4386                                           의위원회 -청-398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걸스4         10          cineF 2016.03.10 방송통신심 2016-18
 4387                                           의위원회 -청-399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원초적본능2015    1          cineF 2016.03.11 방송통신심 2016-18
 4388                                           의위원회 -청-400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브링크          8          cineF 2016.03.14 방송통신심 2016-18
 4389                                           의위원회 -청-401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걸하우스         1          cineF 2016.03.18 방송통신심 2016-18
 4390                                           의위원회 -청-402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브링크          9          cineF 2016.03.21 방송통신심 2016-18
 4391                                           의위원회 -청-403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알파독          1          cineF 2016.03.27 방송통신심 2016-18
 4392                                           의위원회 -청-404 2016.5.18. 폭력성 2016-05-27
2016- 브링크         10          cineF 2016.03.28 방송통신심 2016-18
 4393                                           의위원회 -청-405 2016.5.18. 선정성 2016-05-27
2016- 공모자들         1          cineF 2016.03.28 방송통신심 2016-18
 4394                                           의위원회 -청-406 2016.5.18. 폭력성 2016-05-27
2016- 사관과 신사       1   리차드기어, CNTV 2016.03.25. 방송통신심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4395                  데브라윙거                    의위원회 청-1374
2016- 사관과 신사       2   리차드기어, CNTV 2016.03.25. 방송통신심 2016-18- 2016.5.18. 선정성 2016-05-27
 4396                  데브라윙거                    의위원회 청-137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8호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2호(2015.12.03)로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연계형
   공공주택사업’시범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괴산 동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괴산군청 지역개발실(043-830-309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역협
   력부(043-290-38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괴산 동부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71번지 일원
    3) 면 적 : 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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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성 명                                      박상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계분            면9,738
                       적(㎡)        수용세대(호)
                                        150           수용인구(인)
                                                           405             비고
      공동주택            9,738             150                405
      60㎡이하           9,738             150                405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증평괴산지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5         2016          2017        2018
   용지보상         0.97          -           0.97            -            -
   조성공사         0.97          -             -            0.97          -
 4)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131          -         1           16           37       77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2015년 12월 03일) ~ 2018년 10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9,738              100.0
        주택건설용지
         (공공주택)                    9,738              100.0
 2)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50호
   구 분 대지면적  (㎡)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 고
                      규모(㎡)       (호)          (%)         (인)     (%)
   합  계
  공동주택 9,7389,738        -
                        -54       150
                                  150         100.0
                                              100.0         405
                                                            405      --         -
                                                                              국민임대
   60㎡이하 9,738          42        150         100.0         405 250%이하 영구임대
                        45                                                    행복주택
※ 평균주택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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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나. 괴산 동부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9,738       9,738        9,738 100.0
  주거       소 계       -       증)    9,738        9,738 100.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738        9,738 100.0
  관리       소 계         3,983 감)    3,983      -         -
  지역 계획관리지역            3,983 감)    3,983      -         -
  녹지       소 계         5,755 감)    5,755      -         -
  지역 자연녹지지역            5,755 감)    5,75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충북 괴산군 계획관리   제2종일반
                지역 주거지역             3,983        - 괴산 동부
                                                    공공주택지구
   - 괴산읍 동부리 자연녹지 제2종일반                   250       조성사업에 따른
      171번지 일원 지역 주거지역              5,755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괴산 동부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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