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8호                                      2001. 7. 24. (화요일)
             법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시행에 필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자함.
                                              2001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 주요골자
                                              (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참
             가. 게임물등급분류이전에성능등을미리평가할
                                              조:게임음반과장/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수있는방법으로10눀이하의게임물을14일이
                                              로82-1/우편번호:110-703)에게제출하여주시
              내의기간동안게임제공업소에설치운씁, 가능
                                              기바랍니다.
              토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나. 다중이용 씁업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유통관련업자씁업신고·등록시또는변경신고
                                               전화번호
              시에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및전기안전점
                                              다. 기타참고사항
              검필증을제출토록함.
             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4. 기 타
              업, 복합유통·제공업의시설기준을보완하여규
                                              가. 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
              정함.
                                               go.kr)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
             라. 유통관련업소의 건전운씁을 유도하기 위해 시
                                               시기바라며,
              장·군수·구청장이모범유통관련업자를지정
                                              나.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전화:
              하도록하고, 표지판부착, 포상등필요한지원
                                               3704-9643/Fax:3704-9649)로 문의하여 주
              을할수있도록함.
                                               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고             시
                                             Ⅲ.의 2.중 본문을 가.로 하고, 나.를 다음과 같이 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11호
             기업결합의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9
                                             설한다.
            -3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
                2001년 7 월24일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다.
                기업결합의신고요령중개정
                                             Ⅲ.의 4.중 마의“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을
            기업결합의신고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기업결합의신고)제6항”으로한다.
            Ⅱ.의 2.중 다.의“겸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를“겸
                                             Ⅲ.의 5.중 다.의“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을
            임하는경우”로한다.
                                            “제12조(기업결합의신고)제6항”으로한다.
            Ⅲ.의1.중가. 나. 다.의“주권상장법인”을“주권상장
                                             Ⅴ.의본문중“제12조(기업결합의신고)제6항”을“제
            법인및협회등록법인”으로하고, 마.를다음과같이
                                             12조(기업결합의신고)제7항”으로한다.
            신설한다.
                                             Ⅵ.의본문중“제12조(기업결합의신고)제8항”을“제
             마. 주식취득또는소유후의임원겸임내용이법제
                                             12조(기업결합의신고)제9항”으로한다.
              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 의한 신고
                                            「별표1」의〔첨부서류〕중바.를다음과같이하고바.
              내용과동일한경우에는다시법제12조제1항제
              2호에의한임원겸임의신고를하지아니한다.
                                             와사.를사.와아.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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