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 6)제조일부터 15년 이상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        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
                       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        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       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
                       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
                                            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
                       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        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
                       결과를 기재한 서류 나.        재한  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      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
                       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손       는 경우
                       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입을 증명하는 서류(행정        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행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
                       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
                     3. 구조변경검사              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3. 구조변경검사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가.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
                       대비표                 표
                     (2)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 나.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다.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선박안전법」 제45조 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
                       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
                       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       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
                       경검사신청서로 한정합니        계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로
                       다)                  한정합니다)
                     (5) 「건설기계관리법」 제     마.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같      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
                       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     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
                       라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       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
                       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      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
                       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       는 서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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