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m)
 기정 소로 3 10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10 대로3-1 소로1-1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4 4 국지도로 11 중로2-19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5 4 국지도로 10 중로2-19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6 4~7 국지도로 47 소로3-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11 중로2-19 왕정리 일반도로 지구내․외중복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71)          520-20일원
      소로 3류 소계                  677m (17개 노선)
          계                    17,314m (78개 노선)
주 : 연장 ‘( )’는 소로3-17호선 전체 연장임.
◦ 2단계구역(지구 외 준용사업) 도로계획 (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m)
기정 대로 3            26 보 조 95 중로1-5 지방도634호선 일반도로 (중복면적:1,398.0㎡)
               3 ~80                                        하천⑤와 중복결정
                      간선도로
기정 중로 2            18 국지도로 740 중로2-20 일람리 일반도로
               22 ~28                      366-12일원
기정 중로 2        23 17 국지도로 34 중로2-20 317-34일원  왕정리 일반도로 서산시 별도 자체사업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71) 160 중로 2-19 왕정리 일반도로 지구내․외중복,  지구 외 부분은
                                           520-20일원          서산시 별도자체사업
               계                          1,029m (4개 노선)
주 : 연장 ‘( )’는 소로3-17호선 전체 연장임.
2) 주차장계획(1단계구역)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16,769.1 - 16,769.1
                노   외
 기정 1 주차장 주차장 성연면 왕정리 572 일원               4,544.9 - 4,544.9 대형화물
 기정 2 주차장 주차장   노 외 성연면 왕정리 603 일원         4,773.5 - 4,773.5 대형화물
 기정 3 주차장 주차장   노 외 성연면 왕정리 615 일원           629.4 -     629.4
 기정 4 주차장 주차장   노 외 성연면 왕정리 635 일원           649.5 -     649.5
 기정 5 주차장 주차장   노 외 성연면 일람리 1113 일원          892.7 -     892.7
 기정 6 주차장 주차장   노 외 성연면 일람리 1103 일원          896.8 -     896.8
 기정 7 주차장 주차장   노 외 성연면 오사리 1693 일원 1,578.5 - 1,578.5
 기정 8 주차장 주차장   노 외 성연면 오사리 1650 일원 2,803.8 - 2,803.8
                                     197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3) 공원계획(1단계구역)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152,101.3 - 152,101.3
                                                               유수지②와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성연면 오사리 1793 일원 37,094.6 -            37,094.6 중복면적포함
                                                               (5,042.9㎡)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성연면 왕정리 711 일원 92,162.9 -             92,162.9 (1,160.5㎡)
                                                             도로중복면적포함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성연면 일람리 1119 일원 13,922.3 -            13,922.3
기정 4 공원 어린이공 원 성연면 오사리 1694 일원 1,484.5 -            1,484.5
기정 5 공원 소공원 성연면 오사리 1649 일원 2,450.9 -               2,450.9
기정 6 공원 소공원 성연면 왕정리 642 일원 2,576.4 -                2,576.4
기정 7 공원 소공원 성연면 왕정리 605 일원 2,409.7 -                2,409.7
4) 녹지계획(1단계구역) (변경없음)
◦ 완충녹지계획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41,222.5 - 41,222.5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왕정리 572 일원         3,105.2 -       3,105.2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왕정리 559 일원         5,749.8 -       5,749.8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왕정리 602 일원         1,155.6 -       1,155.6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왕정리 710 일원         8,055.2 -       8,055.2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일람리 1145 일원 10,214.4 - 10,214.4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일람리 1073 일원 1,499.2 -              1,499.2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오사리 1614 일원 4,708.3 -              4,708.3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오사리 1624 일원 4,934.2 -              4,934.2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성연면 오사리 1642 일원 1,800.6 -              1,800.6
◦ 경관녹지계획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63,582.8 -       63,582.8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왕정리 580 일원         24,882.2 -       24,882.2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왕정리 560 일원          2,715.0 -        2,715.0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왕정리 644 일원          4,587.2 -        4,587.2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왕정리 715 일원          4,193.1 -        4,193.1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일람리 1085 일원         4,808.8 -        4,808.8 수변경관녹지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왕정리 652 일원         16,307.1 -       16,307.1 수변경관녹지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성연면 오사리 113 일원          6,089.4 -        6,089.4
5) 광장계획(1단계구역)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2,403.1 -       2,403.1
 기정 1 광장 근린광장 성연면 왕정리 617 일원           593.6 -         593.6
 기정 2 광장 근린광장 성연면 왕정리 629 일원           600.6 -         600.6
 기정 3 광장 근린광장 성연면 일람리 1111 일원          607.4 -         607.4
 기정 4 광장 근린광장 성연면 일람리 1097 일원          601.5 -         601.5
                            198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11) 유수지계획(1단계구역)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                   -          10,150.9 - 10,150.9
     기정 1 유 수 지 성연면 왕정리 573 일원                   2,451.3 -           2,451.3 1호근린공원과
     기정 2 유 수 지 성연면 오사리 1794 일원                  5,042.9 -           5,042.9 중복결정
     기정 3 유 수 지 성연면 일람리 1074 일원                  2,656.7 -           2,656.7
    12) 오·폐수처리시설계획(1단계구역) (변경없음)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계       -        -                -         21,023.3 - 21,023.3
              오·폐수    오·폐수
    기정 1 처리시설 처 리 장 성연면 왕정리 558 일원 20,015.3 - 20,015.3
    기정 2 처리시설 오·폐수 오·폐수중 성연면 오사리 1643 일원 1,008.0 -                       1,008.0
                      계펌프장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구        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수량         Q=11,296㎥/일        -          Q=11,296㎥/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D400mm
                   관경 공업용수=D300,400mm         -        생활용수=D400mm
                                                     공업용수=D300,400mm
              송수          생활용수=1.56km                   생활용수=1.56km
              관로 연장 공업용수=8.60km               -         공업용수=8.60km
     용수공급                (D300mm=6.97km,               (D300mm=6.97km,
       시설                D400mm=1.63km)                 D400mm=1.63km)
                        생활용수 : V=4,000㎥              생활용수 : V=4,000㎥
                        공업용수 : V=1,600㎥              공업용수 : V=1,600㎥
              통합배수지 B=12.5m,진입도로① :           -           진입도로① :
                                   L=307m               B=12.5m, L=307m
                            진입도로② :                       진입도로② :
                           B=6m, L=160m                  B=6m, L=160m
     오 폐수 처리용량 Q=6,980㎥/일 (일최대)               -      Q=6,980㎥/일 (일최대)
      처리장 면 적               A=20,015.3㎡       -           A=20,015.3㎡
     오수중계 처리용량 Q=1,354㎥/일 (시간최대)              -     Q=1,354㎥/일 (시간최대)
      펌프장 면 적                A=1,008㎡         -            A=1,008㎡
                       국지도70호선 진입도로                  국지도70호선 진입도로
            진입도로         - L=2.00km           -        - L=2.00km              1개 노선
                         - B=20m(4차로)                  - B=20m(4차로)
      주 : ‘진입도로①’은 당초 통합배수지 진입도로이며, ‘진입도로②’는 ‘소로3-17호선’ 중 지구 외 구간 임.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서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240-72 (서산전용연습장)
  ◦ 성 명 : (주)서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최선목
                             200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원에 서산 자동차부품관련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지원이 가능하고 산
    업․지원․주거기능 상호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연계가 가능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적
    복합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 충남 서북부지역의 성장 중심축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함.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 면 적 : 1,985,848.1㎡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985,848.1       ( )는 지구 외 준용사업 면적임.
                                (82,027)
             1단계구역           1,985,848.1               지구 내
             2단계구역              (82,027)            지구 외 준용사업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 시행기간 : 2007 ~ 2015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 : 도면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985,848.1 - 1,985,848.1 100.0
        소       계         556,387.0 -      556,387.0    28.1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42,819.0 -       42,819.0     2.2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59,882.0 -      459,882.0    23.2
        준 주 거 지 역          53,686.0 -       53,686.0     2.7
   상업   소       계          44,378.0 -       44,378.0     2.2 서산테크노밸리 내
   지역   일반 상업 지역           44,378.0 -       44,378.0     2.2
   공업   소       계       1,087,244.0 - 1,087,244.0       54.7
   지역   일반 공업 지역          931,511.0 -      931,511.0    46.9
        준 공 업 지 역         155,733.0 -      155,733.0     7.8
   녹지   소       계         297,839.1 -      297,839.1    15.0
   지역   자연 녹지 지역          297,839.1 -      297,839.1    15.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최 초 비고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충청남도고시      결정일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1,985,848.1 - 1,985,848.1 제2008-204호
    1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2008.8.18)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2) 산업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3)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4)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201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5)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6)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7)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변경부분만 게재
       제 27 조 (단지별 세대수) : 변경
        단지별 세대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지별 세대수 (기 정)
           도면번호           면 적(㎡)       세대수(호)              비 고
             계             354,840.7        6,353
            A1b              41,300.5         725
            A2b              43,479.2         764
            A3a              26,526.8         551     전용면적 79.34㎡이하 적용
            A4b              50,951.5         892
            A5b              47,268.1         835
            A6b              50,298.8         881
            A7a              27,352.7         568     전용면적 79.34㎡이하 적용
            A8b              15,793.8         231
            A9a              28,475.6         590     전용면적 79.34㎡이하 적용
            A10b             23,393.7         316
                                    ⇩
                              단지별 세대수 (변 경)
           도면번호           면 적(㎡)       세대수(호)              비 고
             계             354,840.7        6,353
            A1b              41,300.5         725
            A2b              43,479.2         764
            A3a              26,526.8         551     전용면적 79.34㎡이하 적용
            A4b              50,951.5         892
            A5b              47,268.1         832
            A6b              50,298.8         881
            A7a              27,352.7         568     전용면적 79.34㎡이하 적용
            A8b              15,793.8         250
            A9a              28,475.6         590     전용면적 79.34㎡이하 적용
            A10b             23,393.7         300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 서산테크노밸리 1단계구역(산업단지 지구 내) (변경없음)
       관리처분계획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중 계       1,985,848.1     --  1,985,848.1
                       1,303,099.5         1,303,099.5 100.0
                                                        65.6
         산 업 시 설 용 지 803,745.3          -    803,745.3 40.5
         산업지원시설용지 8,636.0               -      8,636.0 0.4
               소 계
     처분 주거 단독주택용지        379,121.8      -    379,121.8 19.1
         용지               24,281.1      -     24,281.1 1.2
     대상      아 파 트 용 지 354,840.7        -    354,840.7 17.9
         근린생활시설용지         20,945.5
     용지 상 업 시 설 용 지 24,451.3            -
                                        -     20,945.5
                                              24,451.3   1.1
         체 육 시 설 용 지 36,406.9           -     36,406.9 1.2
                                                         1.8
         주 차 장 16,769.1                 -     16,769.1 0.8
         학
         유 치 교       원 12,022.3
                           1,001.3      --    12,022.3
                                               1,001.3 0.6
                                                         0.1
                                    202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 서산테크노밸리 2단계구역(지구 외 준용사업) 총괄 (변경없음)
          기 면적(㎡)
    구 분 시설수  정 시설수 변 면적(㎡)
                      경 시설수증 면적(㎡)
                                감                          비 고
     계    4 82,027  4 82,027 -   -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2개노선 : 25,895㎡
                                                  - 대로3-3호선 : 8,168㎡
     도로       2 31,999     2 31,999 -        -    - 중로2-22호선 : 17,727㎡
                                                 ∙지구 외 연결로 일부구간 : 457㎡
                                                 ∙국도29호선 관리청의 아닌자의 공사시행허가
                                                   구간 중 무상귀속시설용지 : 5,647㎡
     하천       2 50,028     2 50,028 -        -   ∙산업단지 외 하천구간(성연천)
    주 : 2단계구역(산업단지 지구 외) 내 ‘중로2-23호선’과 1․2단계구역에 중복결정된 ‘소로3-17호선’ 2단계구역 내(산
        업단지 지구 외) 구간은 서산시에서 별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도시계획시설사업) 할 계획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서 제외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1) 시행할 자 : 사업시행자
   2) 시행 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영개발
                 -제3섹터방식)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변경없음)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
   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변경없음)
   ■ 서산테크노밸리(1단계구역+2단계구역) 총괄 (변경없음)
      구분 국가 및 지자체(변경없음)   귀속 공공시설 설치비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국공유지 용지비
                                                  (변 경)1)
      금액              81,351백만원                  831백만원
      면적               764,775.6㎡                  34,609㎡
             ∙ 도로 62개 노선                ∙ 답 1필지 (17㎡)
             ∙ 보행자도로 20개 노선             ∙ 도로 51필지 (13,329㎡)
             ∙ 공원 7개소                   ∙ 구거 7필지 (906㎡)
             ∙ 녹지 16개소                  ∙ 하천 19필지 (19,812㎡)
      시설 ∙     광장 4개소
             ∙ 하천 5개소
                                        ∙ 제방 1필지 (545㎡)
             ∙ 공공지원시설 1개소
             ∙ 오폐수처리장 1개소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유수지 3개소
      주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무상귀속 국유지 용지비와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소관 무상귀속 국유지 용지비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타 소관 무상귀속 국공유지 용지비는 공시지가 2.5배 적용하여 산정
10.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구    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수량       Q=11,296㎥/일        -     Q=11,296㎥/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경   생활용수=D400mm          -   생활용수=D400mm
     용수공급        공업용수=D300,400mm          공업용수=D300,400mm
      시설 송수        생활용수=1.56km              생활용수=1.56km
          관로 연장 공업용수=8.60km            -    공업용수=8.60km
                  (D300mm=6.97km,          (D300mm=6.97km,
                  D400mm=1.63km)           D400mm=1.63km)
                                  204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나. 이용상태
     1) 구 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로 이용
     2) 도 로 : 사업지구내 외곽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도로, 농로, 농수로 등으로 이용
     3) 답 : 농로, 도로 등으로 사용
     4) 대 : 관습로 및 농수로 등으로 이용
     5) 전 : 관습로 및 농수로 등으로 이용
     6) 제 : 농로, 농수로 제방 등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시설의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452,400       400,959
       도로                255,949       205,269 - 80개 노선 (과학로 제외)
       광장                 11,856        11,856 - 광장 : 2개소
       공원                 67,546       174,790 -- 근린공원  : 4개소
                                                  어린이공원 : 4개소, 소공원 : 3개소
       녹지                109,398         3,648 - 완충녹지
                                                -       : 1개소
                                                  경관녹지 : 2개소
     공공공지                  7,651         5,396 - 공공공지 : 12개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광 장 : 지구계의 주요 진입부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보행, 녹지 네트워크에서 학교 주변 등
               하교길에 결절점 및 주민의 만남의 장으로 이용
     5) 공공공지 : 완충공간 및 충분한 보도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6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완주삼봉 A-1BL)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84호(2008.1.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67호(2015.09.17)로 승인 고시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봉동읍 고천리 일원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토지이용계획 변
      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241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EMAP           간행물윤
2015-10422 ZOO(595)   595 Media/예스북
                           Consumer        리위원회 1521392 2015-10-08 음란성
                                                                   폭력성 2015-10-30
                            EMAP           간행물윤
2015-10423 ZOO(596)   596 Media/예스북
                           Consumer        리위원회 1521393 2015-10-08 음란성
                                                                   폭력성 2015-10-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6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대전 도안 20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도안20BL 행복주택 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도안20BL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842번지
  나. 사 업 면 적 : 4,346.3㎡
  다. 대지면적 : 4,346.3㎡
  라. 연 면 적 : 9,626.3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82세대, 17층)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279,971천원 (국민주택기금 6,526,52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0. ~ 2017. 9.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전화: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3(2014.12.22.), 제2015-455호(2015.7.6.), 제2015-592호(‘15.8.20), 제
2015-688호(’15.9.22)로 고시한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29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69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중 (1)의 “<표 0304.2.1>에 의한다. 이때 <표 0304.2.1>”를
 “<그림 0304.2.2>의 기본지상적설하중에 따른다. 이 때 <그림 0304.2.2>”로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를 사용할 수 없다.”를 “<그림
 0304.2.2>상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2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
 에서는 <그림 0304.2.2>상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로 한다.
제3장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중 “<표 0304.2.2>에 의한다.”를 “<그림 0304.2.2>에 따른다.”로 한다.
제3장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를 삭제하고 <그림 0304.2.2>기본지상적설하중 을 별지와
                                                                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
 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
 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
      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242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1. 변경승인 내용: 기 고시한 사업 편입부지중 8필지에 대한 면적변경
   가. 사업의 면적 : 기정 2,011,590.1㎡ → 변경 2,011,832.1㎡(감208.0㎡)
   나. 면적변경 대상부지
          소재지              기 정               변 경
                        지번 편입면적 지번 편입면적 증감(△)                    비고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산76-16 4,096㎡ 621-2 3,888㎡ 감208.0㎡ 정정결과       토지등록
                                                                    반영
   다. 면적변경 사유 : 토지대장 전환(임야대장→토지대장)으로 인한 면적 차이 정정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사항만 기재)
                            기      정                      변 경
        소재지                       면     적(㎡)                  면 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면적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511-14 도            314      247 511-21 도 251        251
             소 유 자                         권리자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변경 사유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24-1 서상혁                                  토지대장 전환으로
       파크타워 104-2003                                      인한 면적 차이 정정
3. 1,2 항목외 사업의 명칭, 개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등 나머지 사항은 변경
   없음
4.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042-607-513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65호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유엔사 부지) 변경승인, 실시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호(‘11.5.12)로 지정․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8호(’15.4.23)
로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된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에 대하여 복합시설조
성계획 변경승인 및 조성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유엔사 부지)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사업
                                   130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66호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61호(2015. 09. 11)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
   인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전화:032-453-2981), 인천도시공사 도시사업처(전화:032-260-5448)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3) 면 적 : 840,713㎡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인천도시공사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만수동)
    3) 대표자의 성명 : 김 우 식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0년 5월 26일(지구지정고시일)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2010년 5월 26일(지구지정고시일) 〜 2016년 3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 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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