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3. 행정안전부: 5종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
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관리선 사용승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관리선 사용승인의 경우
「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1192000-0146
(해수부)
(해양사고)심판
조서 등의 
열람복사 
민원명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해양사고) 심판 조서 등의 
열람복사
근거법령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의2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의2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의2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
조의2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없음
<신청서>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50
(행안부)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민원명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
식 6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
<신청서>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발급
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
증) 사본 1부
(2) 행정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 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
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1장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사
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
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
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
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2장
2.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사
본 1부
(2) 행정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 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
음)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
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
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으로 가로 3cm, 세로 4cm) 1
장
1311000-0013
(행안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읍.면.동
(처리)읍.면.동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읍.면.동,출장소
(처리)읍.면.동,출장소
1310000-0018
(행안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읍.면.동
(처리)읍.면.동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읍.면.동,출장소
(처리)읍.면.동,출장소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310000-0025
(행안부)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내국인(재외국민 포함)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0일)
2.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0일)
24. 환경부: 3종  
출장소(0일)
(처리)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수수료
600원
1. 방문 발급 : 600원
2. 인터넷 발급 : 무료
구비서류
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
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제시(외국국
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
고증을 제시해야 함)
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
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
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
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
함
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다음 중 1개 : 
①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국내거소신고증)
발급물 내
용
인감증명서
(별지서식 제14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별지서식 제14호, 14의2호) 
1741000-0019
(행안부)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2. 가족관계증명서(만 14세 
미만 자녀 열람 또는 주민등
록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룩표 등·초본
<신청서>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룩표 등·초본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555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본‧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본‧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
1480000-0558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민원인 제출서류>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
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
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
록요약지
2.태아의 진단·출생 관련 진
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3.「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4.출생아의 사망진단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
1.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
서
2.사망 당시 의무기록
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
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
록요약지
2.태아의 진단·출생 관련 진
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3.「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4.출생아의 사망진단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
1.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
서
2.사망 당시 의무기록
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
1480000-0559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요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가습기살
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
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
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
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폐지민원: 9종 
1. 관세청 : 1종
2. 국토교통부 : 1종
3. 중소벤처기업부 : 4종
4.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220000-0368
(관세청)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신청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해당 조문 삭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500000-0356
(국토부)
자동차 검사부적합(시정권고) 통지
자동차 검사부적합(시정권고) 통지는 자동
차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발급 서류로 민원처리법상 법정민원으
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어 민원처리기준표 
폐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420000-0080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신청
3년 간 신청이 없는 민원사무로, 민원 
이용량을 고려하여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함
1421000-0008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
3년 간 신청이 없는 민원사무로, 이용량을 
고려하여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함
1421000-0009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3년 간 신청이 없는 민원사무로, 이용량을 
고려하여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함
1421000-0010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신청서
3년 간 신청이 없는 민원사무로, 이용량을 
고려하여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함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520000-0469
(해수부)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7.4)에 따
라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로 통합
5. 외교부 : 1종
6. 행정안전부 : 1종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폐지사유
1262000-0004
(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통보 
서비스
ㅇ 2024년 상반기, ｢여권법 시행령｣·｢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 
통보 서비스를 여권발급 민원인의 별도의 ‘신청’이 요구되지 않는 일괄 
제공 서비스로 개선함에 따라,  동 민원사무는 더 이상 ｢민원처리법｣상 
법정민원*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민원처리기준표에서 폐지
   * 민원처리법 제2조 법정민원: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
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311000-0049
(행안부)
행정사 자격증 발급
정부24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고려
하여 ‘행정사 자격증 발급’ 민원사무를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민원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해당 민원사무를 폐지함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4-0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변경전
변경후
27.8210㎒
2K80H3E
2.8㎑
10W
10W
27.7904㎒, 27.8064㎒, 27.8224㎒, 27.8384㎒, 27.8574㎒
27.8864㎒, 27.8704㎒ 
2K80J3E
2.8㎑
20W
30W
2182㎑
2K80H3E
2.8㎑
25W
30W
2183.4㎑, 2028.4㎑, 2033.4㎑, 2116.4㎑, 2269.4㎑
2406.4㎑, 2439.4㎑, 2450.4㎑, 2518.4㎑, 2522.5㎑
2531.4㎑, 2538.4㎑, 2551.4㎑, 2596.4㎑, 2601.4㎑
2639.4㎑, 2725.0㎑, 2757.4㎑
2K80J3E
2.8㎑
25W
100W
◦TRX(송수신)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56.600㎒, 156.675㎒, 156.700㎒
156.725㎒, 156.800㎒
◦TX(송신)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161.550㎒, 161.575㎒, 161.600㎒,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RX(수신)
16K0G3E
16㎑
25W
25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24. 10. 10.
31-2024-26-0000001
중앙119구조본부장
변경허가
(안테나공급전력 변경)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호출명칭)
해안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92
울산소방정대1호
156.025㎒, 156.050㎒, 156.075㎒, 156.100㎒, 156.125㎒
156.150㎒, 156.175㎒, 156.200㎒, 156.225㎒, 156.250㎒
156.275㎒, 156.325㎒, 156.350㎒, 156.900㎒, 156.925㎒
156.950㎒, 156.975㎒, 157.000㎒, 157.025㎒, 157.050㎒
157.075㎒, 157.100㎒, 157.125㎒, 157.150㎒, 157.175㎒
157.200㎒, 157.225㎒, 157.250㎒, 157.275㎒, 157.300㎒
157.325㎒, 157.350㎒, 157.400㎒
156.5250㎒
16K0G2B
16㎑
25W
25W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결과: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4.9.26.(목)
5.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종           주소           처분결과
               942018560000684
  1     연O원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고폐지
               942018560000685
               942020560001122
               942020560001123
  2     전O석                      간이무선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신고폐지
               942020560001124
               942020560001125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영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4-6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김0훈        인증요건을 갖추지
모두를위한극장                                      회계연도내    인증 취소 및
                (서울 중구 을지로      못하게 된경우
공정영화협동조합                                    2회이상 고용   취소일로부터    `24.10.8.
               (변경전: 서울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20-148호)                                 조정 적발      3년간
                  통일로 00))     제18조제1항제2호
                                                       인증제한
◉산림청고시제2024-10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214
  다. 지정면적 : 2,895,273㎡
  라. 조성면적 : 118,867㎡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노후전력시설
물개선공사
등
숲속의집
오수처리시
설교체공사
등
위생복합시
설보수공사
등
안전관리시스
템보수공사
등
노후
자연휴양림
개선사업
교량교체및
주차장조성
등
사업비
6,159,426
771,166
473,580
64,923
66,901
4,064,066
420,528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계
1. 편익시설
∘산책로
km
W=1.5m
-
-
1.5
∘임도
km
W=3m
-
-
4.3
∘흡연부스
개소
A=6.25㎡
-
-
1
∘주차장
개소
A=3,950㎡
A=4,600㎡
650㎡
6
∘교량
개소
3.5mx8mx2개소
10mx3.5mx8m
24㎡
1
∘야영장
면
5.0*5.0
철거
△175㎡
7
5.0*8.0
120㎡
3
개소
캐빈3개소
캐빈5개소
56㎡
5
∘등산로
km
W=1.5m
-
-
5.8
∘출렁다리
m
W=1.5m
-
-
30
∘비목공원
개소
33,058㎡
-
-
1
2. 건축시설
-
-
∘구,관리사무실(매표소)
동
106.92㎡
-
-
1
∘신,관리사무실(매표소)
동
353.53㎡
-
-
1
∘숲속의집(소나무)
동
109.33㎡
-
-
1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숲속의집(산딸나무)
동
27.70㎡
-
-
1
∘숲속의집(산벚나무)
동
27.70㎡
-
-
1
∘숲속의집(자귀나무)
동
42.60㎡
-
-
1
∘숲속의집(층층나무)
동
42.60㎡
-
-
1
∘숲속의집(굴참나무)
동
42.60㎡
-
-
1
∘숲속의집(은행나무)
동
47.99㎡
-
-
1
`∘숲속의집(느티나무)
동
47.99㎡
-
-
1
∘숲속의집(단풍나무)
동
47.99㎡
-
-
1
∘산림문화휴양관(바람꽃)
1동/
8실
326.67㎡
-
-
1
∘산림문화휴양관(원추리)
-
1
∘산림문화휴양관(얼레지)
-
1
∘산림문화휴양관(메발톱)
-
1
∘산림문화휴양관(앉은부채)
-
1
∘산림문화휴양관(뻐꾹나리)
-
1
∘산림문화휴양관(하늘나리)
-
1
∘산림문화휴양관(벌개미취)
-
1
∘숲속의집(때죽나무)
1동
32.90㎡
-
-
1
3. 위생시설
∘세탁실(야외화장실포함)
동
88.73㎡
-
-
1
∘화장실(주차장)
동
16.80㎡
-
-
1
∘위생복합시설
동
88.53㎡
-
-
1
∘오수처리시설(야영장)
개소
20㎥
-
-
1
∘오수처리시설(휴양관)
개소
45㎥
-
-
1
∘오수처리시설(숲체험교실)
개소
10㎥
-
-
1
∘오수처리시설(숲속의집)
개소
30㎥
-
-
1
∘오수처리시설(소나무)
개소
1㎥
-
-
1
∘오수처리시설(때죽나무)
개소
1㎥
-
-
1
∘오수처리시설(주치징)
개소
20㎥
-
-
1
∘지하수관정(야영장앞)
개소
30㎥/day
-
-
1
∘지하수관정(족구장)
개소
20㎥/day
-
-
1
∘물탱크(야영장옆)
개소
30t/50t
-
-
2
∘물탱크(숲체험교실뒤)
개소
20t/10t
-
-
1
∘염수장치
개소
20t
-
-
1
∘분리수거장
동
30.90㎡
-
-
1
4. 교육시설
-
-
∘숲체험교실(곤충표본실포함)
동
425.09㎡
-
-
1
∘역사관
개소
106.92㎡
-
-
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7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
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를 규정하여 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
식품관리사의 세부 자격기준을 보건의료인력 중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안 제3조의4)
  1) 보험의 종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섭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2) 보상한도액 기준: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 5천만
       원
 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blumar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전광역시고시제2024-24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등록말소)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별표1〕2.개별기준 나.2)
  2. 처분사유 : 영업정지 3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3.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명(대표)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대전-주택
2011-0041
우신종합건설(주)
(이상돈)
대전 서구 도산로 251. 
2층(내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2
대전-주택
2017-0017
인오종합건설(주)
(김춘성)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82 
용문빌딩 401호(장대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3
대전-주택
2018-0017
㈜디에이치
(송영자)
대전 서구 신갈마로 121-7
(갈마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4
대전-주대
2018-0021
㈜현풍건설
(이한직)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7. 
301-1호(관저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5
대전-주택
2020-0014
대운산업(주)
(김용호)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21번
길 13. 1층(관저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6
대전-주택
2020-0025
카팰리스
(김용상)
대전 서구 구방산북로
7번길 45. 2층(관저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7
대전-주택
2020-0029
㈜도안캐슬1차
(신성욱)
대전 유성구 덕명서로
2번길 28. 102호(덕명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8
대전-주택
2021-0022
이에스건설(주)
(지현성)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99번길 91-11(노은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9
대전-주택
2021-0024
㈜성회
(김동환)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번길 43. 201호(관저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10
대전-주택
2021-0027
새천년건설(주)
(손귀엽)
대전 동구 동대전로 300 
비103호(가양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11
대전-주택
2021-0044
㈜범주건설
(김학주)
대전 서구 도안북로93번길 
11. 201호(도안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12
대전-주택
2022-0008
㈜스마트에이앤
디(한동혁)
대전 중구 동서대로1186번
길 9. 1층(태평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13
대전-주택
2022-0018
더헤빙골드개발
㈜ (최경수)
대전 동구 대전로 742. 
103호(원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14
대전-주택
2022-0027
㈜예현
(조용진)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12층 1202-36호(만년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2024.10.11)
15
대전-주택
2019-0025
㈜아람씨앤피
(곽인철)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511호(만년동)
등록기준(기술인)보완
(소상공인 감경)
영업정지3개월
(24.10.11.~25.1.10)
  4.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
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  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2호
　「삼척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1차)에 대하여 「연안관리법」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삼척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1차) 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변경없음)
가. 사업명칭 : 삼척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일원
2. 사업개요(변경)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삼척 석탄화력 1,2기 건설사업」항만시설 축조로 인한 맹방해변침식 등 해안침식 원인분석 
및 침식저감대책 수립을 통한 침식저감과 주변시설물 보호
나. 사업내용(변경)
   ○ 돌  제 : 384m
   ○ 이안제 : 1,980m(교량 485m)
   ○ 방사제 : 880m(교량 83m)
   ○ 수중방파제 : 935m
   ○ Return Flow 저감시설 365m
   ○ 양 빈 : 45만㎥
   ○ 안전표지시설 9기(등주 8기, 조형등대 1기)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20. 5.27. ~ 2025. 4.22.
4. 총공사비(변경없음) : 165,000백만원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명 : 삼척블루파워(주) 김 진 태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박걸남로 960(적노동) 삼척블루파워 종합사무동
6. 기타사항(변경없음)
   ○ 관계도서는 삼척블루파워(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계도서 게재 
생략)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응옥민휘
2021.**.**
남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2024.09.1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7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
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맞춤형건강기능판매업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
사의 안전위생 교육시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안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을 영업소, 소분·조합실, 소분·조합시설로 하고,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소분·
   조합실과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안 별표 4 제4호)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 상담에 관한 사항, 위탁 소분·조합이
   허용되는 수탁 업종 등
 다.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안 별표 4의2)
   소분·조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동일 기능성 중복 소분·조합 제한, 소분·조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종류 상한 개수 및 일일 섭취량을 고려한 함량 기준, 표시에 관한 사항
   등
 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안 제16조의5)
   직무 수행 기록·보관 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발견된 품질·안전·위생상의 문제에 대
   해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의무 등
 마. 영업자 및 관리사 교육(안 제19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사전 안전위생 교육시간 3시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안
   전위생 교육시간 신규교육 6시간, 매년 1회 보수교육 3시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blumar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12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5호) [별표6] 개정(안)
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청소년 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보수
교육 대상인 "[별표6]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을 현행화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109개 명단 생략)
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635개 명단 생략)
ㅇ 「청소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64개 명단 생략)
 ※ 대상 중 분류상 중복되는 기관은 하나의 보수교육 대상기관으로 등록 처리됨


3. 의견 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31
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yojin09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02-2100-62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43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주지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0.16. ∼ 2024.10.30.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등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
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및고지서납부번
호
사유
금액
1
김*현
1972.02.14
경기도시흥시
옥터로19번길3, 103호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과태료
200만원
01-95-2402-1869-0000-1
66
2
CHEN, KUAN-****
T122554353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과태료
200만원
01-95-2402-1869-0000-1
51
첫째 달에 3%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
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
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연락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
과태료 통지 받은 날(우편물 수령일)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귀 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284호
　신안 압해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1조
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신안 압해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1. 공사의 개요
◦ 사 업 명 : 신안 압해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 압해읍 동서리
◦ 사업규모 : 연장 L=6.0km, 2차로[B=11.5m] → 4차로[B=17.5m]
◦ 설계속도 : 70km/h
◦ 사업시행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사의 필요성
◦국도77호선 중 2차로 시설개량 공사를 착공한 신장~복용구간 중 천사대교 개통으로 물동량이 급
증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6.0km 구간의 교통 용량 확보 필요
3. 공사의 효과
◦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및 선형이 불량한 구간 개선으로 교통안전성 증대 및 도로이용자의 사
고위험 감소
◦ ‘19년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및 지역물동량 증가에 대한 대처
4. 공사기간
◦ 설계기간 : 2024년 05월 31일 ~ 2025년 11월 21일(18개월, 540일)
◦ 공사기간 : 설계 완료후 5년(예상)
5.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4.10.11 ∼ 2024.10.30 (14일간)
◦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신안군, 압해읍사무소 
6.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4. 10. 29(화) 14:00 압해읍사무소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시기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54, 담당 김도형)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4-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4. 10. 11.
55-2024-50-0000001
㈜더라인이엔씨
  2.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더라인석문측위
무선측위국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통정리1664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0 ㎒
8K50G1D
8.5 ㎑
4.0 W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변경전
신도타서등표
AIS
36-53-40.9N
126-09-02.5E
994402692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4. 
10.10. 항해원조측정구역
변경
변경후
14
변경전
가대암등표
AIS
36-46-21.8N
125-58-41.3E
994402690
25
변경후
15
변경전
장안서등표
AIS
37-04-34.1N
126-17-35.5E
994402691
25
변경후
14
변경전
소녀초등표
AIS
36-19-12.4N
126-28-22.7E
994402675
25
변경후
14
변경전
대산항장안퇴
A호 등부표 AIS
37-00-24.2N
126-16-12.8E
994402873
25
변경후
10
변경전
대산항장안퇴
E호 등부표 AIS
37-02-44N
126-20-37E
994402877
25
변경후
10
변경전
대산항19호
등부표 AIS
37-01-58.3N
126-23-47.6E
994402863
25
변경후
10
변경전
대산항2항로
2호등부표 AIS
37-02-30N
126-19-18E
994402879
25
변경후
10
변경전
대산항3항로
1호등부표 AIS
37-03-32.5N
126-22-42.0E
994402869
25
변경후
10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21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자
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공고
   1. 업 체 명 : (주)아이피티씨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2로 2(신동)

   3. 등록분야 : 대기

   4. 등록번호 : 제91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 : 2024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QISO/TS22003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
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KSQISO22003-1) 제정
부칙: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42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3-31호(2023.09.26.), 제2023-49호(2023.11.22.)로 고시한 “인천
국제공항 제3활주로 진입각시시등 및 섬광등 교체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진입각지시등 및 섬광등 교체사업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중장기 시설개선 계획에 따라 단종ㆍ노후화된 진입각   지시등 및 섬광
등을 적기교체 하여 안전한 항행운항 환경 구현
ㅇ 사업내용 
- 제3활주로 진입각지시등 8등(16L 4등, 34R 4등) 교체, 섬광등 42등(16L 21등, 34R 21등) 교
체, 제3,4등화제어소 내 정전류조정기 각 1대 교체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07.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0.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SO22003-2
식품안전 — 제2부: 식품안전시스템 심사를 포함하는 제품, 프로
세스 및 서비스의  평가 및 인증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QISO22003-1
식품안전 — 제1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 기관에 대
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QISO2200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QISO2200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QISO22003-2 : 식품안전시스템 심사 및 국제 식품안전 원칙(예: CODEX 식품 위생 일반
원칙)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인증에 적용되는 규칙을 규정
  ㅇ KSQISO22003-1 : KSQISO22000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또는 다른 규정된 FSMS 요구사
항)을 준수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MS)의 심사와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부칙: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