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해제 현충시설 목록(2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2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1 적근산지구전적비 16-2-19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육군 비석 2016.11.23
                          마현리 371   제6685부대
  2 지평지구 전투전적비 15-2-19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양평군 비석 2016.11.23
                         지평리 382-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6-134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A4445        의료용 X선 촬영대
     2      확인 KSA4609        의료용 X선 영상 증강 장치
     3      확인 KSA4722        의료용 X선 발생 장치용 고전압 플러그 및 소켓
     4      확인 KSA4723        의료용 X선 발생 장치용 플러그가 붙은 고전압 케이블
     5      확인 KSA4920        의료용 방사선 용어
     6      확인 KSC1218        초음파 도플러 태아 진단 장치
     7      확인 KSC1801        심음계
     8      확인 KSC1803        분만 감시 장치
     9      확인 KSC6710        펄스 반사법 초음파 진단장치의 성능 측정 방법 통칙
    10 확인 KSC9707             진단용 자기 공명 장치-그림 기호 및 표지
    11 확인 KSCIEC60601-2-28 의료용     전기기기-제2-28부:진단용 X선원 및 X선과 장
                              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2 확인 KSCIEC60601-2-43 의료용     전기기기-제2-43부:중재술 X선 장치의 기본 안
                              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3 확인 KSCIEC60601-2-46 의료용     전기기기-제2-46부:수술대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4 확인 KSCIEC60601-2-49 의료용      전기기기-제2-49부:다기능 환자 감시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5 확인 KSCIEC60601-2-5 의료용       전기기기-제2-5부:초음파 물리치료기의 기본안
                              전과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6 확인 KSP3005             의료용 봉합침
    17 확인 KSPISO20795-2       치의학-베이스 폴리머-제2부:교정용 베이스 폴리머
    18 확인 KSP4904             마취 및 호흡 장비-기관 튜브 및 연결 관
    19 확인 KSP4905             기관 튜브-콜형
    20 확인 KSP4906             의료 장치 제조자용 스테인리스 튜빙
    21 확인 KSP6123             인공 심폐용 전동식 혈액 펌프
    22 확인 KSP6124             의료용 산소 농도계
    23 확인 KSP6125             의료용 인공 호흡기
                                 21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4   확인   KSP6128           가스 동력 소생기
 25   확인   KSP6203           흡인기
 26   확인   KSP8201           산소 농도 감시 경보계
 27   확인   KSP8202           일반용 풍속계
 28   확인   KSP1001           의료용 칼류의 끊김 시험 방법
 29   확인   KSP1002           의료용 가위류의 끊김 시험 방법
 30   확인   KSP2001           외과용 칼
 31   확인   KSP2003           안과용 칼
 32   확인   KSP2014           소식자
 33   확인   KSP2101           골막 박리자
 34   확인   KSP2612           동맥류 침
 35   확인   KSP2613           결찰사 유도기
 36   확인   KSP3016           장선 봉합사
 37   확인   KSP3103           의료용 복경
 38   확인   KSP3106           의료용 원심 분리기
 39   확인   KSP3107           설압자
 40   확인   KSP8002           붕대
 41   확인   KSP8305           들것
 42   확인      KSGISO11380    광학 및 광학 기기-안경 광학-옥형판
 43   확인      KSGISO12870    안경 광학-안경테-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44   확인      KSGISO7998     안경 광학-안경테-용어 및 구성 부품
 45   확인      KSGISO8624     안경 광학-안경테-측정 방법 및 용어
 46   확인    KSGISOTS24348    안경광학-안경테-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47   확인     KSPISO11979-2   안과 이식재-안내 렌즈 - 제2부:광학적 특성 및 시험 방법
 48   확인     KSPISO11979-5   안과 삽입물-인공 수정체 - 제5부:생체 적합성
 49   확인     KSPISO11979-6   안과 삽입물-인공 수정체 - 제6부:저장 수명과 이동 안정성
 50   확인     KSPISO11979-7   안과 삽입물-인공 수정체 - 제7부:임상 조사
 51   확인      KSPISO11980    안광학-콘택트렌즈와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임상 연구 지침
 52   확인      KSPISO15752    안과 기구-눈속 조명기-광학 방사 안전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 및 검사 방법
 53   확인      KSPISO15798    안과 삽입물-안과적 점탄 수술 기구
 54   확인      KSPISO16671    안과 삽입물-안과 수술용 세척액
 55   확인      KSPISO16672    안과 삽입물-안구 내 삽입물
 56   확인      KSPISO8596     안광학-시력 검사-표준 시표와 그 표시법
 57   확인      KSPISO8597     광학 및 광학 기기-시력 측정-시표 상관 방법
 58   확인      KSPISO9394     안광학-콘택트렌즈와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토끼 눈을
                             이용한 생체 적합성 연구의 결정
 59   확인     KSPISOTS19979   안광학-콘택트렌즈-여러 환자가 사용하는 시험용 콘택
                             트렌즈의 위생 관리
 60   확인   KSPISO13570-1     휠체어-제1부:휠체어에 대한 ISO 7176 시리즈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61   확인   KSPISO16840-1     휠체어 좌석-제1부:인체분절과 자세, 자세 지지면에 관
                             한 용어 및 기준 축 규정과 치수
 62   확인   KSPISO16840-2     휠체어 좌석-제2부:근육 조직을 보전하도록 고안된 장
                             치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의 결정-좌석 쿠션
 63   확인   KSPISO16840-4     휠체어 좌석-제4부:이동 기기에서 사용하는 좌석 시스템
 64   확인   KSPISO7176-10     휠체어-제10부:전동 휠체어의 장애물 및 등판 능력 결정
                                22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65   확인   KSPISO7176-2     휠체어-제2부:전동 휠체어의 동적 안정성의 결정
  66   확인   KSPISO7176-26    휠체어-제26부:용어
  67   확인   KSPISO7176-5     휠체어-제5부:치수, 무게, 조작 공간의 결정
  68   확인   KSPISO7176-6     휠체어-제6부:전동 휠체어의 최대속도, 가속 및 감속의 결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8점 점자를 문자 집
  69   확인   KSPISOTR11548-1  합으로 코드화하기 위한 식별자, 명칭 그리고 배치-제1
                             부:점자식별자와 이동 마크를 위한 일반적 지침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8점 점자 문자를 문
   70 확인 KSPISOTR11548-2 자 집합으로 코드화하는 식별자, 명칭 그리고 할당-제2
                             부:로마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 집합
   71 확인 KSPISO10993-15      의료 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제15부:금속과 합금으로부
                             터 나온 분해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
   72 확인 KSP6115             의료용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 장치
   73 확인 KSP6116             의료용 소형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기
   74 확인 KSP6117             검영기
   75 확인 KSP6118             대형 약시경
   76 확인 KSP6119             비강 통기도계
   77 확인 KSP6120             고압 산소 치료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이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내용
  KS A 4445 의료용 X선 촬영대 등 77종에 대해서 현재와 동일하게 표준내용을 확인함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5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호주
◉법무부고시제2016-361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2016-001. 법무법인 동일
                           23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23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65
확인
KSPISO7176-2
휠체어-제2부：전동휠체어의동적안정성의결정
66
확인
KSPISO7176-26
휠체어-제26부：용어
67
확인
KSPISO7176-5
휠체어-제5부：치수, 무게, 조작공간의결정
68
확인
KSPISO7176-6
휠체어-제6부：전동휠체어의최대속도, 가속및감속의결정
69
확인
KSPISOTR11548-1
시각장애인을위한의사소통기기-8점점자를문자집
합으로코드화하기위한식별자, 명칭그리고배치-제1
부：점자식별자와이동마크를위한일반적지침
70
확인
KSPISOTR11548-2
시각장애인을위한의사소통기기-8점점자문자를문
자집합으로코드화하는식별자, 명칭그리고할당-제2
부：로마자를기반으로한문자집합
71
확인
KSPISO10993-15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제15부：금속과합금으로부
터나온분해산물의확인및정량화
72
확인
KSP6115
의료용산화에틸렌가스멸균장치
73
확인
KSP6116
의료용소형산화에틸렌가스멸균기
74
확인
KSP6117
검영기
75
확인
KSP6118
대형약시경
76
확인
KSP6119
비강통기도계
77
확인
KSP6120
고압산소치료장치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이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적부확인등)에의해산업표준제정및개정한날부터5년마다
그적부(개정및폐지필요성)를확인하여야함
3. 주요내용
KS A 4445 의료용X선촬영대등77종에대해서현재와동일하게표준내용을확인함
부칙
이고시는2016년12월12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51호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2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협정등의당사국]
호주
◉법무부고시제2016-361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신규지정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12월12일
법무부장관
2016-001. 법무법인동일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6-1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아파트진입로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아파트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20-20번지 등 5필지
  ◦ 면 적 : 24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5필지)     249 249
 1   경기도 가평군 420-20 대 90 90 도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최기선
     가평읍 마장리                             494
 2   경기도 가평군 452-4 전 52 52 도 계획관리지역 가평읍 가평군
                                      경기도
                                           마장리 최기선
     가평읍 마장리                             494
 3   경기도 가평군 453-8 전 62 62 도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읍
                                           가평군
                                           마장리 최기선
     가평읍 마장리                             494
 4   경기도 가평군 453-9 전 16 16 도 계획관리지역 가평읍 가평군
                                      경기도
                                           마장리 최기선
     가평읍 마장리                             494
 5   경기도 가평군 420-21 대 29 29 도 계획관리지역             국
     가평읍 마장리                                   (국방부)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4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
호, 2014.10.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1호)”를 지정취소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
경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한국니토옵티칼(주)              - 업체명 : 한국니토옵티칼(주)
              현곡공장                        현곡공장           업종변경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석유화학           (반·디·전→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석유화학)
              현곡산단로 40                    현곡산단로 40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국쓰리엠하이테크유한회사
  - 업종 : 석유화학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삭 제>         지정취소
              다시로 93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①154kV 용정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②154kV 시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154kV 반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지식경제부 고
시 제2012-204호(’12.08.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6호(’16.4.2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상정-양북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
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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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서를”을 “사용(운행)정지명령서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점검요원은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수시점검결과 위반차량 운행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징구는 생략한다.
제13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같은 항 중 “사용정지명령
 을 하지 아니한다”를 “사용정지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이첩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록한다”를 “기록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
 계에 입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
 다”를 “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하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문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환경부 지정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3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가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3호 사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28호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
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86호,
2013.7.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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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를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37조”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
 조”로, “정밀검사업무”를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1.2.3 및 1.2.4에 따른 차대동력계, 1.3.2에 따른 차대동력계용”을 “차대동력계 및 부속기
 기(소형운행차용, 대형운행차용)와 차대동력계”로, “1.7.2에 따른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
 정기 등을 말한다.”을 “그 부속기기(4륜차용) 및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부분유량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 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호와”를 “제1호 검사항목란 3)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3호”를 “제1호 검사항목란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가”를 “(1”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나”를 “(2”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전문정비업자”라 함은 법 제63조제4항 및 「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전문정비업자”를 “"전문정비사업자"라 함은 법 제6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로, “시ㆍ도지사가”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3조 중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를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
 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로, “배출가스 검사 및 「소음ㆍ진동관리
 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검사(이하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라 한다)”를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이란”을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전문정비업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중 “배출가스검사”를 각각 “종
 합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을 실시”를 “전문정비사업자 교육을 실시”로, “별지 제5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운행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종합전산 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종합전산체계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을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배출가스종합 전산시스템”을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로, “정밀검사 배출가스의 관리
 에 관한 계획을”을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관리 계획을 3년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자료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7조제4항 중 “위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배출가스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운행차 배
 출가스검사 전산화”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전산시스템”을 “종합전산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3. 전문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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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검사대행자은”을 “종합검사대행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문정비업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한국자
 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과”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자 및 지정정비사
 업자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위하여 시·도,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
 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
 2. 기술인력 선임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절차 준수여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1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2016년 6월 30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1 제3호 가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제3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 (1)과 (4)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제3호 라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제3호 및 제4호의 “전문정비업”을 “전문정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5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9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동탄2 A77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81호(2010.12.03.)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7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블록분할 및 사업유형 변경(국민
     임대, 영구임대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안성아양 A-2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73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행복주택 추진)
                                    59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5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화성동탄2 A77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1호(2010.12.03.)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호(2014.11.20.)로승인
고시된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7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55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7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화성시석우동, 반송동, 동탄면금곡리, 목리일원화성동탄2 택지개발
사업지구내A77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블록분할및사업유형변경(국민
임대, 영구임대→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안성아양A-2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73호(2013.12.30.)로승인고시된안성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55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고그내용을고시
합니다.
2016년12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안성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안성시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일원안성아양택지개발사업지
구내A-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행복주택추진)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6호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본계획 변경을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 및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남양주시 주변 국도 47호선의 상
   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남양주시 진접, 오남, 별내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난 완화 및 수
   도권 접근성 향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본선구간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ㅇ 차량기지 이전시설
    - 명칭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사업의 내용(변경없음)
 ㅇ 노선 : 당고개역(4호선)~별내~오남~진접(연장 14.786km)
 ㅇ 노반, 건축(정거장 3개소), 궤도,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차량기지(1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
 ※ 본선구간 : “철도건설법 제7조”에 의거 추진
    차량기지 이전시설 : “도시철도법 제6조”에 의거 추진
5. 사업비(변경없음) : 1조 3,322억원
 ㅇ 본선구간 : 국가 75%, 지자체 25% 부담
 ㅇ 차량기지 이전시설 : 서울시 전액 부담
6.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0~2019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변경없음)
 ㅇ 기점(당고개)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
 ㅇ 종점(진접)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변경없음)
       주요경유지, 정거장                    행정구역             비고
          001정거장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지하역사
          002정거장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일원        지하역사
          003정거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지하역사
  ※ 정거장 명칭은 향후 준공시점에서 확정
9. 철도차량기지(변경)
 ㅇ 위치
   - (당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111-2번지 일원
   -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40-4번지 일원
 ㅇ 면적 : (당초) 187,591㎡, (변경) 197,400㎡
 ㅇ 인입선 연장 : (당초) 3.1㎞, (변경) 4.9㎞
                                     62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5호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37호(2012.11.30)로 지정변경된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
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94번지 일원
  다. 면적 : 27,506㎡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사장 이 지 송
    - 변경 : 사장 박 상 우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3,113       526             1,368        공동주택 100.0%
  공동주택        23,113       526             1,368 ∙ 면적비율
  60㎡ 이하      11,626       316              822  60㎡이하 : 60~85㎡ = 50.3% : 49.7%
  60㎡~85㎡     11,487       210              546  ∙ 세대수비율
                                                 60㎡이하 : 60~85㎡ = 60.1% : 39.9%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점촌변전소에서 공급
  2)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상주시와 주택건설사업승인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도로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           1           271         2,703
 일반도로   중로    3류         12          1           271         2,703     가각포함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용지보상    기정      27      19 8      -    -    -    -    -    -    -
        변경      27      19 8      -    -    -    -    -    -    -
조성공사    기정      27      -    -    -    -    -    6 10 11 -
        변경      27      -    -    -    -    -    6 10 7          4
                                         60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週刊
2016-8375 ヤプンNo.グジャ 4 4  ン            集英社
                                    /고성도서유통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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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3)
           週刊
2016-8376 ヤプンNo.グジャ 4 6
                         ン            集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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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7)
           週刊
2016-8377 ヤプンNo.グジャ 4 8
                         ン            集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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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0)
2016-8378 FRI
           2016.D1A0.Y14     1762     講談社 2016-10-14 간행물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윤 1621492 2016-11-25 음란성 2016-12-12
2016-8379 FRI
           2016.D1A0.Y21     1763     講談社 2016-10-21 간행물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윤 1621493 2016-11-25 음란성 2016-12-12
2016-8380 FRI  DAY
           2016.10.28        1764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6-10-28 리위원회 1621494 2016-11-25 음란성 2016-12-12
2016-8381 FRI
           2016.D1A1.Y04     1765     講談社 2016-11-0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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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6-81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의정부고산 S2-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2-1BL에 대하여 공
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고산(S2-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2-1BL
  나. 사 업 면 적 : 13,400.00㎡
  다. 대 지 면 적 : 13,400.00㎡
  라. 연 면 적 : 28,822.7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5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5,937,657천원 (주택도시기금 19,8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1. ~ 2020. 05.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의정부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4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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