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09-25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환경부고시 제2004-63호(2004.5.3)를 다음과 같이




                                                                                         제17119호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및 오성지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 당해 배출시설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소재지)                                           항 목(㎎/L)




                                                                                         관
                                                                    현 행        개 정
56




                                                           BOD       300      원폐수




                                                                                         보
                                                           COD       240      원폐수


     평택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및 평택오성지방산업단지에서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
                                                            SS       100      원폐수
     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경기도 평택시)




                                                                                         2009.10.28. (수요일)
                                                           T-N      원폐수       원폐수



                                                           T-P      원폐수       원폐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26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경부고속철도 대전역 증축(최소 여객통로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같은 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119호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역 증축(최소 여객통로시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경부고속철도 개통 및 대전도심구간 단계별 시공에 따른 철도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 여객통로시설 건설




                                                                                       관
      나.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번지 외 대전역 구내

      다. 사업내용
57




       ○역사 증축(최소 여객통로시설)

           -대지면적 : 124,543.09㎡




                                                                                       보
           -건축면적 : 1,184.55㎡

           -연면적 : 1,383.48㎡

           -홈지붕 : 6,915.09㎡

           -동·서 연결통로 보강 : 665.19㎡




                                                                                       2009.10.28. (수요일)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2014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철도설계처(전화 042-607-4633)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27호
                                                          토지세목 고시




                                                                                                                       제1711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48호(2009. 9. 30.)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고시된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주문진-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58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번호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적      면적




                                                                                                                       보
          양양군 현남면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
      1             산27-3   산27-6 임    1,764    45       차계영
          임호정리                                                     리 86-1
          양양군 현남면
      2             119-1   119-4 전     111     68        국        건설교통부
          임호정리
          양양군 현남면
      3             121-2   121-12 전   1,378    68        국        국토해양부




                                                                                                                       2009.10.28. (수요일)
          임호정리
          양양군 현남면
      4              산38    산38-2 임    6,051   184        국        국토해양부
          임호정리
          양양군 현남면
      5              산38    산38-3 임    6,051    71        국        국토해양부
          임호정리
          양양군 현남면
      6             121-1   121-11 전    770    276        국        국토해양부
          임호정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119호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번호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적      면적

                                                        엄상열       강릉시 포남동 1066

                                                                  서울 구로구 구로동
                                                        엄상옥
                                                                  429-128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엄현옥
          양양군 현남면                                                 575-9
     7              산131-2 산131-2 임     14     14
          임호정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엄현복       면 청학리 350-1,청학
                                                                  주공아파트605-301




                                                                                                                         관
                                                                  인천계양구 작전동
                                                        엄정숙       912-3, 도두리마을동
59




                                                                  보아파트 504동508호
          양양군 현남면
     8               산20    산20-2 임   9,847   584        국        국토해양부
          원포리




                                                                                                                         보
          양양군 현남면                                                 명주군 연곡면 송림리
     9               산30    산30-2 임   6,726    12       김인한
          전포매리                                                    776
          양양군 현남면
     10             354-1   354-2 전    360     90        국        국토해양부
          전포매리
          양양군 현남면                                                                   강릉농업협동조                       근저당,




                                                                                                                         2009.10.28. (수요일)
     11             산28-4   산28-8 임   1,786   194       김선래       106                         강릉시 옥천동 220-1
          전포매리                                                                      합                             지상권
          양양군 현남면
     12              산29    산29-1 임    893     31        국        산림청
          전포매리
          양양군 현남면
     13              산26    산26-6 임   3,228   459        국        국토해양부
          전포매리
          양양군 현남면
     14              산26    산26-7 임   3,228    25        국        국토해양부
          전포매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119호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번호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적      면적
          양양군 현남면
     15              325     325   전    439    439       국       국토해양부
          전포매리
          양양군 현남면
     16              324     324   답     89     89       국       재정경제원
          전포매리
          양양군 현남면
     17              319    319-2 전     808    581       국       국토해양부
          전포매리
          양양군 현남면
     18              318     318   전    136    136       국       국토해양부
          전포매리




                                                                                                                    관
          양양군 현남면
     19             316-2   316-5 답    3,630    40       국       국토해양부
          전포매리
          양양군 현남면
60




     20             316-2   316-6 답    3,630    21       국       국토해양부
          전포매리
                                                     한양조씨병참




                                                                                                                    보
          양양군 현남면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
     21             산27     산27-4 임 18,083 1,034 공파양양파정
          전포매리                                                   리 167
                                                     교공파소문중
                                                     한양조씨병참
          양양군 현남면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
     22             산27     산27-5 임 18,083     277 공파양양파정
          전포매리                                                   리 167
                                                     교공파소문중




                                                                                                                    2009.10.28. (수요일)
                                                     한양조씨병참
          양양군 현남면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
     23             산27     산27-6 임 18,083     326 공파양양파정
          전포매리                                                   리 167
                                                     교공파소문중
          양양군 현남면
     24             253-7   253-7 구     110    110       국       농수산부
          후포매리
          양양군 현남면
     25             190-2   190-8 답     415    195       국       건설교통부
          인구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119호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번호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적       면적
                                                                                                      양양군 .읍 남문리
                                                                                            속초양양축협    44-1
                                                                                                                           가압류
          양양군 현남면                                                                           하조대농업협동 강원 양양군 현남면 두
     26              190-1    190-7 답      3,418     237         정병우       죽리 128                                          근저당권
          인구리                                                                               조합        리 26-7
                                                                                                                           근저당권
                                                                                            김윤시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정
                                                                                                      자리 51
          양양군 현남면
     27             산49-10 산49-10 임             5        5        국        국토해양부
          인구리




                                                                                                                                  관
          양양군 현남면
     28              102-8    102-8 답        29       29          국        재무부
          죽리
          양양군 현남면
61




     29              102-9    102-9 답        12       12          국        재무부
          죽리
          양양군 현북면               산




                                                                                                                                  보
     30             산110-22            임    171      171          국        국토해양부
          잔교리                 110-22
          양양군 현북면
     31              49-1      49-3    답    644      505          국        국토해양부
          상광정리
          양양군 현북면
     32              산7-4     산7-4 임         76       76          국        국토해양부




                                                                                                                                  2009.10.28. (수요일)
          말곡리
          양양군 손양면
     33              산150     산150-3 임     5,243 1,239            국        산림청
          상왕도리
          양양군 손양면
     34             산154-2 산154-9 임 32,381           780          국        국토해양부
          상왕도리

     합계              34필지                           8,423
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순위
        지   자   체   점 수   지   자   체   점수    지   자   체   점 수     지   자   체   점 수

 82                                         전남 장흥군      27.13

 83                                         전남 무안군      25.6

 84                                         강원 횡성군      24.09

 85                                         전남 해남군      23.78

 86                                         강원 양구군      20.66

비고
 1. 군 단위의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은 관내 신호등 부재로 교통문화지수 종합
   순위와 조사영역별 조사결과 중 운전행태영역과 보행행태영역 순위를 제외한다.
 2. 군 단위의 강원 화천군과 경북 울진군은 관내 도로 복개공사와 조사 지점의 적정 표본수 미달
   로 종합 순위와 조사영역별 조사결과 중 보행행태영역 순위를 제외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ㆍ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년 11월 10일(화) 13:00~17: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B/D 12층】
6. 대   상 : 붙임(공시송달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안영호 ☏032-427-8669(8660)

                                      127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9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220-6번지 등 7필지 1,105㎡를 사적

제11호「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기지정면적:413필지 254,301㎡

  ○추가지정 면적:7필지 1,105㎡(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지정후 면적:420필지 255,406㎡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유구 존재 가능성이 높으며, 성벽

   기저부와 관련된 유구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 지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코자 함.

 라. 관리단체: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

 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국 보존정책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     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194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20-6     전       419         419        이용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245-40(3층)

 2    풍납동         220-9     대        10          10        이용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245-40(3층)

 3    풍납동 222-137 대                 142         142        이완섭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137

 4    풍납동         253-7     대       170         170        윤태용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3-7

 5    풍납동     292-14        대       119         119        김기철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14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6-1
 6    풍납동     292-43        대       129         129        이기정
                                                                       주공아파트 306-602

 7    풍납동     292-46        대       116         116        김봉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46

      계                            1,105       1,105



⊙문화재청고시제2009-9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신규)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구분        지   정    번    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자료 제174호                   율현동 물체당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143 일원                 신규

 2 중요민속자료 제248호 예천의성김씨남악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일원                                           〃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
                                                 195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기               준               안
 구    분                                                                     기        타
                평    지       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3구역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50cm 이내의 절·성토 허용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허가 대상
 공통사항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산림청고시제2009-117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안림         해제면 보안림잔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해제사유
                                                     면적(㎡)       적(㎡) 여면적(㎡)

      계         4필                       1,737,950 1,732,775 13,526 1,719,249

강원도 홍천군 북            강원 홍천 홍천 갈
               임야                          44,342     44,342 10,255      34,087
방면 장항리 산8-1           마곡리 허세영

강원도 홍천군 북            강원 홍천 홍천 갈                                                    행정착오로
               임야                             990         990     990        -
방면 장항리 산8-2           마곡리 허세영                                                     인한 지정 해제

강원도 평창군 용평           서울 강동구 명일
               임야                            6,737       1,562   1,562       -
면 재산리 산1425          동 56번지 이영순

경기도 가평군 가                                                                         345KV 신가평↔신
               임야         경기도            1,685,881 1,685,881      719 1,685,162
평읍 두밀리 산210                                                                       포천간 송선로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09-118호
                                      채석단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산    림      청   장
                                             197
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교통안전공단공고제2009-1호
     2009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공표
 교통안전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2009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문화지
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 교통문화지수 종합점수 및 순위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순위
       지   자   체   점 수     지   자   체   점수      지   자   체   점수      지   자   체   점수

 1    경기 부천시       85.66   경기 과천시      88.7    인천 강화군      83.06   서울 금천구      90.51

 2    경기 고양시       83.26   경기 의왕시      85.14   충북 증평군      82.17   서울 구로구      89.68

 3    경기 안양시        83     충남 계룡시      83.77   경기 여주군      77.73   서울 도봉구      89.64

 4    경기 수원시       81.59   강원 강릉시      83.75   전남 완도군      77.06   서울 은평구      88.3

 5    충북 청주시       81.36   경기 구리시      83.75   충북 단양군      76.27   서울 성동구      87.76

 6    경기 용인시       81.3    경기 군포시      83.68   경북 칠곡군      76.06   서울 노원구      87.36

 7    경기 안산시       81.05   강원 춘천시      83.53   경기 연천군      75.56   서울 광진구      86.78

 8    경북 포항시       80.11   경기 양주시      82.75   대구 달성군      75.38   인천 계양구      86.67

 9    경남 마산시       80.06   경기 오산시      82.73   전남 화순군      75.33   광주 남구       86.59

10    경기 남양주시      79.4    경기 하남시      82.59   경기 양평군      74.18   서울 강북구      86.03

11    경기 평택시       79.15   경남 양산시      81.64   충남 연기군      73.83   서울 강서구      85.77

12    경기 파주시       78.84   경기 광주시      81.18   경남 의령군      73.69   부산 금정구      85.32

13    경기 성남시       78.59   강원 삼척시      79.5    경북 의성군      73.14   인천 중구       85.07

14    경기 의정부시 78.17        전남 순천시      79.29   충북 청원군      72.61   서울 강남구      85.06

15    전북 전주시       77.76   경기 포천시      78.96   경기 가평군      72.15   서울 동작구      84.82

16    경기 시흥시       77.59   경기 김포시      78.69   부산 기장군      71.86   부산 동래구      84.5

17    강원 원주시        77     경기 동두천시 77.77       강원 영월군      71.54   서울 서초구      84.48

18    경기 화성시       76.54   강원 태백시      77.48   울산 울주군      71.45   인천 연수구      84.42

19    경남 김해시       76.33   강원 속초시      77.26   전남 진도군      71.02   대구 동구       84.14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