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다) 도시지원시설용지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 ŸŸ 당해  지역의 자족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목적 Ÿ 도입기능    및 개발의 유연성 확보
               ‘音’과 관련한 광명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단지로 조성
              위치 : 오리로 동측 도시지원시설용지
               Ÿ
         지정 Ÿ 면적 : 139,159㎡
         대상 - 지원1 : 60,940㎡
         개요 - 지원2 : 78,198㎡
            Ÿ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허용 Ÿ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집회장, 공연장), 업무시설 등 준주거지역에 설
         용도 치할 수 있는 용도
         건폐율 Ÿ 70%이하
        용적률 Ÿ 450%이하
지원1 지원1
지원2 지원2 높이 Ÿ 해발고도 164m이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 건축선: 결정도 참조
              - 형태: 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특별 - 야간경관조명 :징하는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 16]을 따르며, 음악을 상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
          계획            모토록 함
         구역에 - 단지내 고층화에
          대한 위해 단지내 주동간따른스카이브릿지(sky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bridge) 설치를 권장함
          계획 - 지원2에서는 중로1-9(상업용지 내 보행자도로)로
          내용 하 또는 지상, 폭 10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연계되는  한다.
                                                      보행통로(지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Ÿ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349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 Ÿ 도당해 지역의 자족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계획적 개발 유
         목적 Ÿ 도입기능 및 개발의 유연성 확보
            Ÿ 위치 : 오리로 동측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정 Ÿ 면적 : 139,159㎡
         대상 - 지원1 : 60,940㎡
         개요 - 지원2 : 78,198㎡
            Ÿ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Ÿ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및 해당관리시설
              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형공장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
         용도 업집적 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Ÿ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6에 의거 준주거지역(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Ÿ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라목제외)
지원1 지원1 불허 Ÿ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지원2 지원2 용도 Ÿ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
               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Ÿ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Ÿ 70%이하
        용적률 Ÿ 450%이하
         높이 Ÿ 해발고도 164m이하
            Ÿ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선: 결정도 참조
             - 형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첨단이미지를 지향할 것
         특별 - 야간경관조명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 16]을 따르며, 야간경
         계획 관을 연출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함
        구역에 -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대한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계획 - 지원2에서는 공공공지5번으로 연계되는 보행통로(지하 또는 지상, 폭 10m
         내용 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Ÿ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
              다.
                           350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 폐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 Ÿ 당해 지역의 자족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목적 Ÿ 도입기능 및 개발의 유연성 확보
         지정 ŸŸ 위치 : 화창로 남측 도시지원시설용지
         대상 -면적   : 31,706㎡
                지원3 : 31,496㎡
         개요 Ÿ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Ÿ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허용 형공장
         용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 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업무시설
지원3 지원3 건폐율 Ÿ 70%이하
        용적률 Ÿ 450%이하
         높이 Ÿ 해발고도 150m이하
             Ÿ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선: 결정도 참조
         특별 -- 형태:  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계획 - 야간경관조명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 16]을 따를 것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구역에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대한 - 지원3에서는        광명역사(철도1)와 연계되는 보행통로(지하 또는 지상, 폭
         계획 10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내용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Ÿ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51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10.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1.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8호(2010년 6월 10일)는 폐
 지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0-8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사업
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
   자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준수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ㅇ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사업자”라 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
     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의미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의무와 책임의 명시,
       물리적 접근 제한, 정기적 자체 감사 실시,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항목으로 구성
     -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은 접근권한·인증 및 계정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근통제, 접속기록
       의 위·변조방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항목으로 구성
3. 기 타
   동 고시의 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
   예규/고시” 게시판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0-88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60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9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6. 한국철도시설공단
                     197. 한국투자공사
                     19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3. 한국해양연구원
                     204. 한국화학연구원
                     205. 한국환경공단
                     2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7. 한국콘텐츠진흥원
                     208. 한전KDN(주)
                     209. 화성도시공사
                     2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11. 평택도시공사
                     212. (재)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213. 전쟁기념사업회
                     214. 한국저작권위원회
◉행정안전부고시제2010-83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3.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4. 주택에 대한 감면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6.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7.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8.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지원을 위한 감면
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59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84억원이상, 물품·용역 3.8억원이상
                                부칙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2008­57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38호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
 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당해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
  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ㆍ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
 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ㆍ조
 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사망
   나. 신체의 일부 골절ㆍ절단ㆍ손상ㆍ화상ㆍ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
     료를 요하는 경우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
 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213.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14. 한국자산관리공사
                      2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16. 한국전기안전공사
                      217. 한국전력거래소
                      21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1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20. 한국전파진흥원
                      221. 한국전파진흥협회
                      222. 한국정보기술연구원
                      22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24. 한국정책금융공사
                      225. 한국주택금융공사
                      22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2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28. 한국철도시설공단
                      229. 한국투자공사
                      23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31. 한국해운조합
                      2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3.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34. 항로표지기술협회
                      235. 해외건설협회
◉행정안전부고시제2010-8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
체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추천직 위원
2.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금융감독원
 3.회장․상임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부산항만공사
                           53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인천항만공사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가스공사
                  8. 한국감정원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도로공사
                 13. 한국마사회
                 14. 한국방송광고공사
                 15.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전력공사
                 18. 한국조폐공사
                 19. 한국지역난방공사
                 20.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
5.기관장             1. 강원도개발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경기관광공사
                  4. 경기도의료원
                  5. 경기도시공사
                  6. 경기신용보증재단
                  7. 경북관광개발공사
                  8. 경상남도개발공사
                  9. 경상북도개발공사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 공무원연금공단
                 12. 과학기술인공제회
                 13. 광주과학기술원
                 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6.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5.기관장            17. 교통안전공단
                 18.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9. 국립공원관리공단
                 2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1. 국립암센터
                 22. 국민건강보험공단
                 23. 국민연금공단
                 24. 국방과학연구소
                 25. 국방기술품질원
                        5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26.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27. 국토연구원
               28. 근로복지공단
               29. 기술신용보증기금
               30. 기초기술연구회
               31. 김대중컨벤션센터
               32. 김포시도시개발공사
               33. 김해시시설관리공단
               34. 남양주도시공사
               35. 녹색사업단
               36. 농수산물유통공사
               3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8.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39.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40. 대구도시공사
               41. 대구도시철도공사
               4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45. 대전도시공사
               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7. 대한법률구조공단
               4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9. 대한지적공사
               50. 도로교통공단
               51. 독립기념관
               52.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5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5. 부산시설공단
               56. 부산환경공단
               57. 부산교통공사
               58. 부산도시공사
               59. 부천시시설관리공단
               60.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
               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2. 산림조합중앙회
               63. 산업기술연구회
               64. 산업연구원
               65. 산은금융지주(주)
                     5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66. 서울대학교병원
                  6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8. 서울메트로
                  6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기관장             7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7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73. 서울특별시 SH공사
                  7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76. 성북구도시관리공단
                  77. 수원시시설관리공단
                  78. 신용보증기금
                  7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80. 안양시시설관리공단
                  81. 에너지관리공단
                  82. 에너지경제연구원
                  83. 영상물등급위원회
                  84. 영화진흥위원회
                  85. 예금보험공사
                  86. 예술의전당
                  87. 용인지방공사
                  8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9. 울산항만공사
                  90.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91. 인천광역시관광공사
                  9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93. 인천메트로
                  94. 인천교통공사
                  95.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96.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7.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9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99.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0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101. 재단법인 마산밸리
                 102.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03.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04.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05.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106.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07. 재외동포재단
                 108. 전남개발공사
                        5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09. 전북개발공사
                 1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2. 주식회사 벡스코
                 113. 주식회사 엑스코
                 114. 주식회사 킨텍스
                 115.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6.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17. 중소기업은행
                 118. 중소기업진흥공단
                 119.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120. 충북개발공사
                 121. 충청남도개발공사
                 122. 태백관광개발공사
5.기관장            123. 한국가스안전공사
                 124. 한국개발연구원
                 1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6. 한국고용정보원
                 1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8. 한국과학기술원
                 1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0. 한국과학창의재단
                 131. 한국광해관리공단
                 132. 한국거래소
                 1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4. 한국교육개발원
                 135. 한국교육방송공사
                 136. 한국교통연구원
                 13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8. 한국국방연구원
                 139. 한국국제교류재단
                 14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41. 한국국제협력단
                 142. 한국기계연구원
                 14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4. 한국남동발전(주)
                 145. 한국남부발전(주)
                 146. 한국노동연구원
                 147. 한국농어촌공사
                 1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51. 한국동서발전(주)
                        5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3. 한국발명진흥회
                 154.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55. 한국방송공사
                 1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58. 한국사학진흥재단
                 15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0. 한국산업인력공단
                 16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3. 한국서부발전(주)
                 164. 한국소비자원
                 165. 한국수력원자력(주)
                 166. 한국수출보험공사
                 167. 한국수출입은행
                 168. 한국식품연구원
                 169. 한국실크연구원
                 17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1. 한국연구재단
                 172. 한국예탁결제원
                 1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4. 한국원자력연구원
                 175. 한전원자력연료(주)
5.기관장            176. 한국원자력의학원
                 17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78. 한국자산관리공사
                 17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0. 한국장학재단
                 181. 한국저작권위원회
                 182. 한국전기안전공사
                 183. 한국전기연구원
                 18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5. 한국전파진흥원
                 18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87.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8. 한국정책금융공사
                 189. 한국주택금융공사
                 190. 한국중부발전(주)
                 19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4. 한국천문연구원
                        58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당해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
 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
 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
 간 등을 당해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
 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
 간 등을 당해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22호('09.9.15)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3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
                              62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수산자원관리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계획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외국과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
  변 수역으로서 한․일 어업협정에 의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
  된 어장면적을 말한다)․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제2009-423호는 폐지한다.
[별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단위 : 톤)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 기간           총허용어획량
                                                               (TAC)
 대형선망              고등어              2011.1.1부터 2011.12.31까지    160,000
 대형선망              전갱이              2011.1.1부터 2011.12.31까지     21,000
 근해통발              붉은대게             2011.1.1부터 2011.12.31까지     32,000
                                    2010.11.1부터 2011.12.31까지
 근해자망, 근해통발         대게 (다만, 동경131도30분 이서 수역은 2010.12.1부터         1,620
                          2011.12.31까지)
 잠수기               개조개              2011.1.1부터 2011.12.31까지      2,400
 잠수기               키조개              2011.1.1부터 2011.12.31까지      2,700
 연․근해자망, 연․근해통발 꽃게                  2011.1.1부터 2011.12.31까지     13,200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오징어                   2011.1.1부터 2011.12.31까지    188,100
  대형트롤 및 동해구트롤
 동해구트롤, 동해구기저      도루묵              2011.1.1부터 2011.12.31까지      1,500
 근해연승, 복합          참홍어              2011.1.1부터 2011.12.31까지        230
 비고
  1. 꽃게자원은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 개조개자원은 부산․전남․경남 해역에, 키조개 자원은
    인천․경기․충남․전북 해역에 한한다.
  2.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 중 근해채낚기 어선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으로 하고,
    동해구트롤 어선은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으로 한다.
  3. 대상어종 중 고등어에 망치고등어를 제외하고, 전갱이에 가라지를 포함하고, 오징어에 한치를 제
    외한다.
                                     63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40호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
  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①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이하 “관리
  대상 수산자원”이라 한다) 의 판매장소는 별표와 같다.
  ②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할당받아 제1항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에서 매매․교환된 경
  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포획․채취 실적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교환의 적용 예외) ①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
  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양륙지가 속한 어촌계장 또는
  가공업체 대표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증을 받은 어업자는 다음 출어전까지 별표에 지정된 판매장소에 확인
  증을 송부하여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역별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비고
  11개 시․도                           117개소
  부산광역시 o 산동부수협(대변,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다대, 자갈치)공판장, 부산시수협민락위판장, 부 8개소
                          학리)위판장, 부산잠수기수협,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o 수협중앙회인천공판장, 인천수협(소래, 연안)위판장, 옹진수협연안위판장, 옹
  인천광역시 진수협(대청, 소청)위판장, 옹진수협(방아머리, 탄도)위판장, 영흥수협, 경인 10개소
               북부수협정포위판장
  울산광역시 o 울산수협수협공판장, 울산수협(방어진, 강동)위판장                          3개소
    경기도 o 경기남부수협(궁평, 전곡)위판장                                    2개소
             o 속초수협(속초, 동명), 강릉수협(주문진, 사천)위판장, 동해수협묵호위판장,
    강원도        삼척수협(삼척, 장호)위판장, 원덕수협임원위판장, 대포수협대포위판장, 양양 21개소
               수협(남애, 동산, 기사문, 물치)위판장, 고성수협(아야진, 거진, 대진)위판장, 죽
               왕수협(가진리, 공현진리, 오호리, 문암1리, 문암2리)
                                    6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o 후포수협, 후포수협(구산, 사동)위판소, 강구수협, 구룡포수협(구룡포, 대보, 장
    경상북도 기), 포항수협, 죽변수협, 죽변수협(원남지점), 경주수협(감포), 축산수협, 울릉수 17개소
             협(저동, 도동, 태하, 천부, 현포)
           o 삼천포수협, 거제수협(장승포), 통영수협, 마산수협, 잠수기(거제, 남해, 통영,
    경상남도 마산)수협, 기선권현망수협(통영, 마산), 남해군수협(미조1), 진해시수협속천위 17개소
             판장, 의창수협(용원, 안골), 고성군수협, 사천수협, 하동수협
    전라북도 o 군산수협(해망동, 비응도)위판장, 부안수협(격포, 곰소)위판장              4개소
           o 여수수협, 목포수협(동부, 서부), 잠수기수협(국동), 진도군수협, 완도군수협,
    전라남도 고흥군수협, 나로도수협, 강진군수협, 신안군수협송도위판장, 흑산도수협, 거 15개소
             문도수협, 영광군수협(법성, 계마), 서망어촌계
           o 서산수협안흥판매사업소, 태안남면수협(몽산포, 마검포, 드르니)위판장, 안면도
    충청남도 수협(백사장,      영목), 신흑수협(신흑)위판장, 서천서부수협(홍원, 마량)위판장,
             보령수협(오천사업소, 현포동)위판장, 서천수협, 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오천 14개소
             위판장), 무창포어촌계
 제주특별자치도 o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추자도수협, 모슬포수협 6개소
 비 고
  1. 대형트롤어업의 어업자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
   장소에서 오징어를 매매 또는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리대상 수산물을 매매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단체․협회에 미
    리 양륙량과 양륙시간을 통보(소속된 업종별수협 및 단체․협회 등이 없는 어업자는 해당 판매장
    소에 인접한 업종별수협 및 단체․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하여 수협 및 단체․협회에 소속된 직
    원 및 수산자원조사원이 그 양륙량의 매매 또는 교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1. 허가내역
 ○ 허가자:
    성 명:
    주 소:
 ○ 어업의 종류:
 ○ 허가번호:        (유효기간)
 ○ 선박명(어선번호):
2. 어획물의 내역
 ○ 어종별 어획량:
 ○ 어획물 양륙일시:
 ○ 어획물의 양륙장소(또는 가공업체명):
                     년       월 일
                            확인자 ○○○가공업체
                                    ○○○어촌계장         (인
                                        대표자          인 또는
                                                       또는 서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