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278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383-1
제 
314 
314 
국
건설교통부
추가
279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383
383
전 
43 
43 
한*민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7동 
1102호
추가
280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384
제 
1,147 
1,147 
국
건설교통부
추가
28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385-1
제 
1,972 
1,972 
국
건설교통부
추가
282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385-2
385-2
천 
17 
17 
심*섭
480
추가
283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385
385
전 
325 
325 
임*택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목동1길 54-4
추가
284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386-1
386-1
제 
21 
21 
박*래
박*래
박*래
목사동면 범계리146
범계리 152
범계리 131
지분1/3
지분1/3
지분1/3
추가
285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386
386-2
전 
921 
249 
박*영
박*섭
유*숙
목사동면 범계리 
146
범계리 85
범계길 60-2
지분1/3
지분1/3
지분1/3
추가
286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387
387-1
전 
1,623 
170
강*연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8  102동 
207호(각화동  
글로벌아파트)
추가
287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388
388-1
전 
1,719 
110
양*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0 
현대리버빌 307-206
추가
288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79-3
779-8
전 
366 
189 
권*영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99  102동 
801호(문흥동 
문흥동금호타운)
추가
289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79-4
779-9
전 
1,076 
309
임*택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목동1길 54-4
추가
290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79-6
779-6
제 
107 
107 
국
건설교통부
추가
29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79-7
779-7
제 
104 
104 
국
건설교통부
추가
292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1-1
781-6
781-7
전 
2,055
18
  2
이*식
이*수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46
고달길 192-3
지분1/3
지분2/3
추가
293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1-2
781-8
전 
259 
199 
오*기
고달면 고달리461
추가
294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1-3
제 
35 
35 
국
건설교통부
추가
295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1-4
제 
1,189 
1,189 
국
건설교통부
추가
296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06
제 
132 
132 
국
건설교통부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297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07
제 
207 
207 
국
건설교통부
추가
298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08
제 
75 
75 
국
기획재정부
추가
299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09
제 
154 
154 
국
건설교통부
추가
300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10
제 
127 
127 
국
건설교통부
추가
30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11
제 
70 
70 
국
건설교통부
추가
302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12
제 
308 
308 
국
기획재정부
추가
303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13
제 
238 
238 
국
건설교통부
추가
304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14
제 
95 
95 
국
건설교통부
추가
305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15
785-115
제 
7 
7 
권*두
고달면 고달리 
481-2
추가
306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16
제 
809 
809 
국
건설교통부
추가
307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17
전 
18 
18 
권*택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길 173-1
추가
308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1-5
781-9
전 
1027
305
이*식
이*수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46
고달길 192-3
지분1/3
지분2/3
추가
309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18
제 
505 
505 
국
건설교통부
추가
310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27
천 
4,324 
3,074 
국
건설부
추가
31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43
785-158
전 
994 
83
국
전라남도
추가
312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
천 
389,464 
25,043 
국
건설부
추가
313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52
785-162
전 
1,858 
161
오*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대평2길 8-7
추가
314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56
785-163
전 
851 
252
권*복
광주 북구 두암동 
584-23
추가
315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57
785-164
전 
256 
192 
국
기획재정부
추가
316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58
785-165
전 
170 
115
심*섭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8, 107동 
1102호(두암동,현대
아파트)
추가
317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59
785-166
전 
177 
108
궘*택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36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318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60
제 
116 
116 
국
기획재정부
추가
319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61
785-167
전 
211 
122 
권*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8길 31  
1301호(장안동  
공감대6차)
추가
320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62
785-62
전 
32 
32 
국
건설교통부
추가
32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63
785-63
전 
215 
215 
권*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8길 31  
1301호(장안동  
공감대6차)
추가
322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64
785-168
전 
447 
226
박*문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45
추가
323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65
785-169
전 
482 
131
권*택
김*술
심*섭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32
고달리 459
고달리 480
지분1/3
지분1/3
지분1/3
추가
324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66
785-170
전 
678 
102
최*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61
추가
325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68
785-68
전 
166 
166 
권*택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길 173-1
추가
326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69
785-69
전 
9 
9 
권*택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길 173-1
추가
327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70
785-70
제 
443 
443 
국
건설교통부
추가
328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71
785-71
제 
188 
188 
국
기획재정부
추가
329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72
785-171
전 
241 
42
권*복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419
추가
330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819
도 
6,807 
2,204 
국
건설부
추가
33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산140-13
제 
670 
82 
국
건설교통부
추가
332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208-4
208-8
임 
3,267 
6
김*순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214-8
추가
333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6-497
제 
15,162 
451 
국
건설교통부
추가
334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8-19
8-41
전
1598
2
김*문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우계길 
24-370
추가
335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207-8
207-8
잡
4
4
김*근
곡성군 겸면
괴정리 1177
추가
336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208-6
208-6
임
4
4
김*순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214-8
추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1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농협(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을 포함한다.)의 내부통제 및 사고예방 임무를 수행할 상임감
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지역농협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2. 주요내용
   ○ 상임감사를 의무선임할 지역농협의 자산총액 기준을 1조원에서 8천억원으로 하향(안 제4조의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hiro81@korea.kr
   - 팩스 : 044-201-1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462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원장 궐위 또는사고로 인하여 원장 직무
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대행자도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1) 원장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원장 직무대행자
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yhs1013@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24-2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 고시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말한다.
  2. “배터리”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전
기를 만들어 내는 이차전지를 말한다.
  3. “배터리셀”이란 배터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배터리모듈”이란 하나 이상의 배터리셀이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단위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5. “배터리팩”이란 전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배터리셀 또는 배터리모듈로 구성된 에너지 저
장장치를 말한다.
  6. “배터리관리시스템”이란 전류, 전압 및 온도 등의 값을 측정하여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방전 상태를 감시하며,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안전하
게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7. “배터리시스템”이란 하나 이상의 배터리모듈 또는 배터리팩이 직렬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집합체와 배터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추진전원”이란 추진 또는 추진의 일부로 사용되는 전원을 말한다.
  9. “주전원”이란 추진전원을 제외한 전원으로 주요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을 말한다.
  10.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이란 추진전원으로 사용하는 배터리시스템을 말한다.
  11. “배터리실”이란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2. “추진용 전동기”란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기를 말한다.
  13. “전기추진설비”란 배터리시스템, 추진용 전동기 등을 말한다.
  14.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전체 전력 계통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배터리시스템의 상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15. “리튬이차전지”란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의 산화ㆍ환원 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전기에
너지를 저장하는 전지를 말한다.
  16. “기관구역”이란 추진용 전동기, 배전반, 발전기 등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고시는 5kWh 이상의 배터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
구에 적용한다.
  ②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
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력수상레저
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전기추진설비) ① 전기추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30마력(22kW) 미만의 추진용 전동기는 제외한다.
  1.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
  2.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의 검사를 받은 것 
  3.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정회원인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것 
  4. 국제표준(ISO)에 따라 인증받은 것
  5.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인증 받은 배터리(리튬이차전지는 제외한다)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
  ② 전기추진설비는 누전에 의하여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접지해야 한다.
  ③ 전기추진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장 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1. 조타설비
  2. 배수설비
  3. 소방설비
  4. 항해설비
  5. 무선설비
  6. 위치발신장치
  7.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기타설비
  ④ 전기추진설비는 사용 중 최대단락전류가 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퓨즈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⑤ 전기추진설비를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작동여부를 확
인해야 하며, 안전검사 신청 시 해당 결과를 해양경찰청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기추진설비 작동상태
  2.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충전 및 방전
  3. 전기추진설비 경보장치 기능
  4. 비상차단장치 작동상태
제5조(배터리실 등) ①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 입구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기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관실”은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으로 본다.
  ② 배터리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연통풍이 가
능해야 한다)
  2. 충돌격벽이 있는 경우에는 충돌격벽 전방에 설치하지 않을 것
  3. 상갑판 아래에 설치할 것
  4. 전기설비(배터리 및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를 설치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 “폭발성 분위기-제11부: 본질안전“i”에 의한 기기 보호”(KS C IEC 60079
-11)에 관한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
    나. 한국산업표준 “폭발성 분위기-제1부: 내압방폭용기“d”에 의한 기기 보호”(KS C IEC 600
79-1)에 관한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
  5. 배터리실 내에는 배터리시스템이외의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파이프 등이 관통되지 
않을 것.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빌지흡입관, 조명기구, 환기장치 등을 위한 케이블, 파이프는 관
통할 수 있다.
제6조(배선설비) ① 배터리실에 포설(布設)하는 전로(電路)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1. 금속피복 또는 불침투성 피복(비닐, 클로로프렌 등의 재질로 만든 피복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일 
것
  2. 무기물에 의하여 절연되거나 보호된 것일 것
  ② 상갑판에 포설하는 전로는 부식방지 처리를 한 금속제 관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갑판실, 
기관구역 등에 포설하는 전로는 제외한다.
  ③ 전로가 격벽 또는 갑판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의 구조는 격벽 및 갑판의 강도, 수밀성, 기밀성 
및 방화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배터리시스템) ①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은 갑판실을 제외한 별도의 배터리실에 배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배터리의 교체, 정비 및 냉각에 적합한 구조일 것
  2. 내식성 및 난연성의 재료일 것
  3. 운항 및 정박 시 선박의 경사 및 동요 등에 의해 기울어지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을 것
  4. 산성배터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식조치가 되어 있을 것
  ② 배터리시스템의 밀폐보호등급(KS C IEC 60529에 따른다. 이하 같다)은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에
는 IP44 이상, 실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IP55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배터리시스템은 유지보수를 위한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양극과 음극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을 것
  2. 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도구가 필요하거나 과도한 힘이 요구되지 않을 것
  ④ 주전원용 배터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추진용 배터리시스템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내수면을 운항구역으
로 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렇지 않다. 
  2. 「선박전기설비기준」의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설비 및 기기에 사용하는 주요전기
기기에 급전하는데 충분한 용량일 것
제8조(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동력전달장치와 축계의 재질, 규격 및 강도 등은 「동력수상레저
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기관설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기관”은 “추진용 
전동기”로, “연속최대출력”은 “연속정격출력(전동기의 정격 전압 및 주파수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최대출력을 말한다)”으로 본다.
제9조(에너지관리시스템) ①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감시 및 제어 기능
    가.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상태
    나. 배터리의 전압, 전류 및 온도
    다. 배터리실 내 환기 또는 냉각 시스템의 작동(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배터리의 전압 불균형
  2. 감시 및 경보 기능
    가.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추진용 배터리시스템과 관련한 비상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
    다.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라. 추진용 전동기에 최대로 허용된 전류와 토크 및 속도 등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은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장소에서 시각 또는 청각(경보 기
능만 해당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에너지관리시스템은 해양경찰청장이 자기진단장치를 통해 제1항에 따른 각 기능의 구비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④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 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각 기능의 
세부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비상차단장치) ① 전기추진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전원을 자
동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상차단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 전기추진설비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이상이 발생한 경우
    가. 과전류 또는 과전압
    나. 저전압
    다. 이상 과열
  2. 추진용 배터리시스템 간의 전압불균형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3.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충전이 불가한 경우
  ② 비상차단장치의 전로는 전기추진설비의 제어·감시 및 경보 장치의 전로와 각각 별개의 회로로 배
선해야 한다.
제11조(추진용 전동기) ①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력을 줄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호 장치(기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한다)가 작동해야 한다.
  ③ 추진용 전동기의 밀폐보호등급은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IP44 이상, 실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IP55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소방설비) ①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에는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의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
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전기화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시 작동이 유효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 근처에 간이식소화
기 1개를 추가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배터리실, 조타실 및 기관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야 한다. 다만, 상부구조물이 없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배터리 및 전동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실 위벽만 설치한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폐위된 장소가 아닌 단순히 조타를 위한 구조
물을 가진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배터리실에만 설치한
다.
  1. 광전식일 것
  2. 축적형일 것
  3. 조타실, 배터리실, 기관구역 간 상호 연동될 것(상부구조물이 없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4.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제품일 것
  5.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3조(소화기의 비치 종류 및 수량 등)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
사 기준」 제51조, 제82조, 제107조 및 제121조에 따른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제14조(충전설비) ① 배터리를 충전하는 설비는 해당 배터리를 충전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외부로부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외
부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충전용소켓 또는 플러그의 밀폐보호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비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의 충전부에는 역전류 방지장
치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된 상태를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추진용 배터리로부터 충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해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18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캐나다 MRA 시험 항목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엘티에이
(KR0049, 
경기 용인시)
ㅇ 캐나다MRA 시험항목일부폐지(시험항목1개)
-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24. 3. 6.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65호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가. 보호출산 산모 등의 가명진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6개 시행규칙 일괄개정)
   - 보호출산 산모 등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활용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
용가능하도록 관계 법령 6개* 일괄 정비
    * ①의료법 시행규칙, ②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③의료급여법 시행규칙, ④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⑥약사법 시행규칙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hyeonsu0825@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09 
/ 
044-202-3426,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4-5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사적「익산 토성」의 문
화재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문화재청장
익산 토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1. 고 시 명 : 「익산 토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가. 대상문화재
  1) 종별 : 사적「익산 토성」
  2)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번지 일원
  3) 지정내용 
   ㅇ 기존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62,412㎡
   ㅇ 신규 지정면적 : 문화재보호구역 113,091㎡
   ㅇ 변경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62,412㎡, 문화재보호구역 113,091㎡
  4) 지정 사유 : 익산 토성의 발굴 성과에 따른 사적 보존 범위 확대를 통해 익산 토성의  진정성
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익산 토성과 연계된 익산 백제왕도 문화유산과의 통합적 보
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나. 관리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익산시장)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
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ㅇ 익산시 문화유산과 : 전화 063-859-5791 / 팩스 063-859-5069
     - 주소 (우 54582)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무왕동 1397(부송동, 익산시청 임시청사) 익산실내체육관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붙임 1]
「익산 토성」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문화재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금마면 서고도리
536-1
대
515
515
이○영 외 1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
〃
536-2
대
12
12
이○전 외 1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
〃
536-3
대
7
7
이○전 외 1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4
〃
536-4
대
150
150
이○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5
〃
537-1
답
575
575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6
〃
537-2
도
149
149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7
〃
537-3
답
1,015
1,015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8
〃
537-4
전
545
545
이○홍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9
〃
537-5
대
298
298
이○홍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0
〃
537-6
임
249
249
최○종 외 2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1
〃
537-7
임
400
400
최○종 외 2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2
〃
537-8
임
1,323
1,323
점○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3
〃
537-9
임
330
330
김○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4
〃
542
대
927
927
김○본
충청남도 연기군
15
〃
542-1
답
309
309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6
〃
542-2
대
690
690
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17
〃
542-3
답
1,500
1,500
김○본
충청남도 연기군
18
〃
542-4
답
1,298
1,298
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19
〃
543
답
5,333
5,333
이○원 외 1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
〃
544-12
전
12
12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1
〃
544-16
임
528
528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2
〃
596
도
754
754
국(건설부)
23
〃
산50-1
임
19,734
5,482
임○순 외 3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4
〃
산50-3
임
8,572
8,572
오○창 외 5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5
〃
산50-5
임
6,039
6,039
김○만 외 7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6
〃
산50-6
임
1,983
1,783
임○순 외 3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7
〃
산50-10
임
150
150
권○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8
〃
산50-11
임
150
150
박○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9
〃
산50-12
임
1,653
1,653
김○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0
〃
산50-14
임
798
798
강○욱
대구광역시 중구
31
〃
산50-15
임
667
667
소○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2
〃
산50-16
임
2,348
2,348
최○훈 외 1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붙임 2]
「익산 토성」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33
〃
산50-20
임
131
131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4
〃
산50-21
임
1,033
1,033
김○래 외 2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5
〃
산50-22
임
421
421
김○래 외 2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6
〃
산50-23
임
261
261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7
〃
산50-24
임
224
224
소○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8
〃
산50-25
임
1,173
1,173
성○환
경기도 용인시
39
〃
산50-26
임
764
764
강○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40
〃
산50-27
임
661
661
김○열 외 3명
제주특별자치도 연동
41
〃
산50-28
임
395
395
오○창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42
〃
산53
임
30,591
30,591
수원백씨○○○○종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43
〃
산53-2
임
1,652
1,652
백○기 외 3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44
〃
산53-3
임
3,307
3,307
박○표
대전광역시 유성구
45
〃
산53-4
임
1,159
1,159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46
〃
산54
임
2,487
2,487
김○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47
〃
산109
구
540
540
국(농림부)
48
금마면 용순리
산51
임
14,083
889
소○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49
〃
산57-1
임
48,818
13,586
소○정 외 1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50
〃
산59-1
임
21,499
9,256
전○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옥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이영두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2.13
외국국적취득
김효순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2.13
외국국적취득
강종주
1968.**.**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동구 
****
2015.10.29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197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울산광역시 동구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2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같은법 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금 등), 같은법 제117조(과
태료)제2항, 같은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따라 수입고지서(도
로점용료,법정부담금.과태료,변상금)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미거
주, 수취거부,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독촉고지서(도로점용료,법정부담금,과태료,변상금)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독촉고지서(도로점용료,법정부담금.과태료,변상금)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3.11.∼2022.3.25.(15일)  
3. 근거법규: 「도로법」제66조 및 같은법 제91조, 같은법117조, 같은법제72조「국세징수법」제23
조 및 같은법 제24조
4.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수입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
징수법」제24조(강제징수)등 관계법령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라 강
제징수 절차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독촉고지서(도로점용료,법정부담금,과태료,변상금) 대상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연번
고지번호
납부자명
실명번호
회계년도
미수납액
체납자 주소
비고
1
01-95-2108-6600-
9686-184
㈜에스**이젝
스 신*철
510-81-*****
2021
1,164,920
충남 금산군 다복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
산로25길 **
도로점용료
2
01-95-2208-6600-
9728-468
㈜에스**이젝
스 신*철
510-81-*****
2022
1,001,510
충남 금산군 다복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
산로25길 **
도로점용료
3
01-95-1608-6600-
0000-735
박*용
490115-*******
2016
1,386.840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
1길 **
도로점용료
4
01-95-1708-6600-
9523-852
박*용
490115-*******
2017
1,480,850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
1길 **
도로점용료
5
01-95-2308-6600-
9748-859
이*진
700226-*******
2023
78,300
경기도 시흥시 장현장곡
로 ** 시흥장현LH23단지 
**-*
도로점용료
6
01-95-2308-6600-
9729-170
신*희
580918-*******
2023
655,280
충남 금산군 금산로 **
도로점용료
7
01-95-2208-6600-
9728-259
나우개**
164711-*******
2022
138,990원
세종특별자치시 용포로 
**
도로점용료
8
01-95-2308-6600-
0000-02
계*현
670402-*******
2023
2,00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
천로 **
과태료
9
01-95-1408-6600-
0000-818
정*춘
620115-*******
2014
2,805,000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
나무길 **
법정부담금
10
01-95-2408-6600-
0000-016
임*순
690312-*******
2024
19,501,68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장말길 ** 신동아파밀
리에 **
변상금
11
01-95-2008-6600-
0000-007
정*자
551222-*******
2020
1,866,960
충남 논산시 양촌면 황산
벌로70번길 **
변상금
12
01-95-2108-6600-
0000-008
정*자
551222-*******
2021
2,223,720
충남 논산시 양촌면 황산
벌로70번길 **
변상금
13
01-95-2208-6600-
0000-020
민들***조합
164271-*******
2022
561,480
충남 금산군 금산읍 건삼
전2길 **
변상금
14
01-95-2208-6600-
0000-019
민들***조합
164271-*******
2022
540,360
충남 금산군 금산읍 건삼
전2길 **
변상금
15
01-95-2208-6600-
0000-018
민들***조합
164271-*******
2022
504,480
충남 금산군 금산읍 건삼
전2길 **
변상금
16
01-95-2208-6600-
0000-017
민들***조합
164271-*******
2022
419,760
충남 금산군 금산읍 건삼
전2길 **
변상금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인천 해상풍력단지 부유식 라이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알더블유이리뉴어블즈코리아(유) 대표이사 문고영 외 1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6층(대치동, 해성2 빌딩)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예정 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44번지 남동쪽 약 58～100km         
       인근 해상
     2) 사 업 비 : 9,540백만원
     3) 공사내용 : 풍황계측기 설치 4기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4. 2. 1.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01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
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으로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현행 조문에 맞춰 조문 정비(안 제8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제2항에는 “각 호 외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현행 상
 위법령의 조문에 맞춰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
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원)”으로 변경(안 제11조,
  제3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다.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
  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iwbtop1@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 203 - 4513,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67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
 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
 써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됨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
 역상담기관의 업무와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안 제2조)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
  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
  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및 상담, 보호출산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원가정 양육과 아동 보호조치 현
  황 등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중앙상담지원기관ㆍ지역상담기관의 업무와 시설기준(안 제3조~제5조)
  중앙상담지원기관에서는 상담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통계 구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지역상담
  기관에서는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 철회, 의료기관 이용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추가로 정하고, 시설기준, 종사자 기준 등을 정함
다. 상담 사항(안 제6조)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함
라. 보호출산 신청 방법과 절차(안 제8조)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보호출산 신청서 서식을 정함
마.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안 제9조)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확인
  서 서식을 정함
바. 출생사실의 통보(안 제10조)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정보와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
  출산 출생정보 통보서 서식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