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00000 시·도 단위 여객 근거법령 제55조                 제53조
   -0397 자동차운수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국토교통부) 조합 설립 인가           칙」제93조             규칙」제95조
  1500000 사업용자동차 차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제107조제1항, 별지제
   -0294 령조정 신청            칙」제107조 별지제55호     55호
(국토교통부)                 <  신청서  >
                        사업용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 <사업용자동차
                                              신청서 >
                                                    차령 조정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민원인 제출서류 >
                                                             및
                           정에 의한 자동차검사 대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행자가 발행한 자동차 임시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
                    구비서류 검사 합격 통지서
                                              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
                                              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
                                              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 관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220000-0368          민원
              전자상거래 사무명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관세청)
             특별통관대상 접수기관        대상업체 지정신청          대상업체 신고
             업체 지정신청 처리기관           세관               관세청
 - 기상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60000-0002 기상자료제공 신 접수처리    1. 기상자료의 종류(인쇄 및 1. 기상자료의 종류(인쇄 및
기상청          청        (기관/기간) 복사,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저 복사, 전자우편 전송 또는
                              장매체(CD, USB 등) 복사) 저장매체(CD, USB 등) 복
                              (총 0일)             사)(총 0일)
                              -접수 : 기상대, 지방기상청, -접수 : 기상청, 지방기상
                              기상청(0일)            청, 기상지청, 기상대(0일)
                              -처리 : 기상청, 지방기상청, -처리 : 기상청, 지방기상
                              기상대(0일)            청, 기상지청, 기상대(0일)
                              2. 기상자료의 종류(레이더 (삭제)
                              및 위성기상자료)(총 2일)
                              -접수 : 기상청, 지방기상청,
                              기상관측소, 기상대(0일)
                              -처리 : 기상관측소, 지방기
                              상청, 기상청, 기상대(2일)
                                   115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3.기상자료의 종류(수작업 2. 기상자료의 종류(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총 5일) 및 응용처리자료)(총 2일)
                           -접수 : 지방기상청, 기상청, -접수 : 기상청, 지방기상
                           기상관측소, 기상대(0일) 청, 기상지청, 기상대(0일)
                           -처리 : 지방기상청, 기상청, -처리 : 기상청, 지방기상
                           기상관측소, 기상대(5일) 청, 기상지청, 기상대(2일)
                           4. 기상자료의 종류(전산처리 3. 기상자료의 종류(전산처
                           자료)(총 15일)             리자료)(총 15일)
                           -접수 : 기상대, 기상청, 지 -접수 : 기상청, 지방기상
                           방기상청(0일)               청, 기상지청, 기상대(0일)
                           -처리 : 기상대, 기상청, 지 -처리 : 기상청, 지방기상
                           방기상청(15일)              청, 기상지청, 기상대(15일)
                   근거법령 1. 기상법(제36조),             1. 기상법(제36조),
                           2.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      2.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
                                                  3.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
                                                  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고시(제2조)
                   수수료     인쇄 및 복사 : 1면당 200원, 인쇄 및 복사 : 1면당 200원,
                           수작업 및 응용처리 : 1면당 수작업 및 응용처리 자료 : 1
                           1,000원, 영상자료 : 1매당 700 면당 1,000원, 전산처리 자료
                           원~3,000원, 전산처리 : 기본수 :           기본수수료(3,000
                           수료(3,000원~803,000원)에 데 원~803,000원)에 데이터용량
                           이터용량 당 100원~1,000원씩 당 100원~1,000원씩 가산, 인
                           가산,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금액 터넷 발급시 수수료 무료
                           의 100분의 20감면
          기상현상증명
          청      신 접수처리 1. 기상증명(총 2일)             1. 기상증명(총 2일)
                   (기관/기간) -접수 : 기상대, 기상청, 지 -접수 : 기상청, 지방기상
                           방기상청, 기상관측소(0일) 청, 기상지청, 기상대(0일)
                           -처리 : 기상대, 기상청, 지 -처리 : 기상청, 지방기상
                           방기상청, 기상관측소(2일) 청, 기상지청, 기상대(2일)
                   근거법령 1. 기상법(제36조),             1. 기상법(제36조),
                           2.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      2.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
                                                  3.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
                                                  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고시(제2조)
                   수수료     기상증명(1통당) 500원에 첨부 1통당 기본수수료 500원에 첨
                           자료의 수수료는 기상자료 제 부되는 자료의 종류 및 양에
                           공 수수료에 규정된 금액을 가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
                           산,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 금액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
                           의 100분의 20 감면
                                 116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37
4.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착공일로부터~ 2016. 3. 25 →(변경)착공일로부터~ 2016. 6. 30
5. 수용ㆍ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
음(변경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창원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210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원시대산면일동리15-1천일원(강변여과농업용수공급시설)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2,603.6㎡
7. 허
가
량: 4,300㎥/일
8. 허
가
기
간: 2016. 3. 25 ∼2020. 12. 31(174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농업용수관로L=649.1m(D=3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2.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14길5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남지리937-1천일원(연구과제실증용임시시설물)
5. 점
용
목
적: 기타용수
6. 점
용
면
적: 7500.0㎡
7. 허
가
량: 30㎥/일(합천댐댐계약)
8. 허
가
기
간: 2016. 3. 25 ∼2016. 12. 31(28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연구과제실증용임시시설물1식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고시제2016-1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사 업 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하계동78-1, 공릉동 172)
3. 사업규모
   대학명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수용인원(명)      비고
 서울과학기술          수림학사         1,159.48    8,251.93     451
   대학교           누리학사         1,012.01    8,231.11     449
                  합계          2,171.49   16,483.04     900
4.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30일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 후 20년간
5. 사업시행자
  - 법인명 : 미래드림(주) 원준성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6층(양재동, 동원산업빌딩)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과(02-970-6142)에 문의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ISO12405-2   전기자동차 ― 구동용 리튬이온전지 팩 및 시스템         표준안
  제정         KSRISO12405-3   전기자동차평가  ― 제2부:리튬이온전지
                                    ― 구동용    고에너지 적용
                                                   팩 및 시스템      표준안
                                  평가 ―제3부: 안전 성능 요구사항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3부: 물리
  제정         KSRISO15118-3         및 데이터 링크 계층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사유
 ㅇ KSRISO12405-2/3 :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및 시스템 평가와 관련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하여 업계에 활용
 ㅇ KSRISO15118-3 : 충전시스템과 전기차간의 물리 및 데이터 링크의 계층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통신표준을 제정하여 업계 및 보급사업에 활용토록 함
                                 238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3종을 제정함
  부칙: 2016. 03. 31.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53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기 위
한 절차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및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정관련 신청서류 제출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귀하께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해당되나,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
     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
     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손자녀의
     경우)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
     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
     사항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협의지정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는 한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수급자 결정시(손자녀의 경우) 지급 우선순위
     가 최하위로 산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39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ㅇ변경전 법인명 : (재)외환은행나눔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하나금융나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
ㅇ변경후 법인명: (사)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에스디지에스지원한국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유엔지원에스디지에스한국협회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3.21.                     e3aa1922fc763ced2c3ecf723a8795a3
          2016.03.22.                     2a6f41b1ab55a16d8e12fd6cafe68357
          2016.03.23.                     763c89bfe07896164dfa4881d431b937
          2016.03.24.                     20865b5ebfc9b6aa52c0ae760c5720c1
          2016.03.25.                      e2599cf2345679f0e0af0643e58b6800
          2016.03.26.                     43600dfd5e3bb7d06e37dee60d12111a
          2016.03.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종로구                      ․참여민주사회            민 간 변경
 64   참여연대         자하문로9길 16      정강자 ’00.7.1. 건설을 위한 연구 및 02-723-     등록
                                                             5300 협력과 (대표자)
                                                  감시활동

                                        244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보훈관서 성명(손자녀) 출생년도          주소지         반송사유      독립유공자
 서울청 김봉선      1928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김금영
 서울청 하영달      1953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김금영
 서울청 하영자      1955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김금영
 서울청 하경자      1958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김금영
 서울청 하양자      1961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김금영
 서울청 하광자      1963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김금영
 서울청 박성현      1958      인천광역시 남구       거주불명      故 박관호
 인천   정만복     1948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불명      故 곽한소
 대구청 조화일      1912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조영철      1914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김옥철      1917      경상북도 안동시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김옥분      1919      경상북도 안동시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김학년      1931      경상북도 의성군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조재분      1931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조구지      1941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조광남      1944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조영자      1947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이연우      1935      경상북도 의성군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이진우      1940      경상북도 의성군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이계옥      1944      경상북도 의성군       거주불명      故 조성학
 대구청 석희원      1916     국외거주(중국) 추정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석승원      1918     국외거주(중국) 추정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석태수      1922      경상북도 성주군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석봉수      1927     국외거주(중국) 추정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석두원      1930     국외거주(중국) 추정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석남수      1932     국외거주(중국) 추정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석조원      1935     국외거주(중국) 추정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석은수      1940     국외거주(중국) 추정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석몽기      1938     국외거주(중국) 추정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석주방      1940     국외거주(중국) 추정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석임기      1942     국외거주(중국) 추정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홍종쇠      1924      경상북도 성주군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홍종란      1927      경상북도 성주군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홍종주      1933      경상북도 성주군       거주불명      故 석연극
 대구청 이경호      1979      대구광역시 북구       폐문부재      故 이능학
경기남부 변영호      1959       경기도 평택시       거주불명      故 이기훈
경북북부 이규건      1920      충청북도 괴산군       거주불명      故 천보락
경북북부 이규진      1925      충청북도 괴산군       거주불명      故 천보락
경북북부 이규승      1923      충청북도 괴산군       거주불명      故 천보락
경북북부 고시갑      1905       문경시 산양면       거주불명      故 고유훈
경북북부 박계애      1911       문경시 산양면       거주불명      故 고유훈
경북북부 고정숙      1938       문경시 산양면       거주불명      故 고유훈
경북북부 고성원      1945       문경시 산양면       거주불명      故 고유훈
경북북부 박희경      1936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불명      故 박시목
 부산청 이선이      1928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김구현
 부산청 이만수      1931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김구현
 부산청 이순선      1938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김구현
 부산청 이영선      1939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김구현
 부산청 신화주      195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거주불명      故 김수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6호
 사고관리와 관련한「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40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016년 3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15.6.22 공포, ’16.6.23 시행)의 시행
일에 맞춰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 (안 제
    6절 신설)
 나. 사고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고관리의 범위를 설계기준사고,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 제
    13조에 따라 설계기준으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로 규정 (안 제85조의19)
 다.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는 해당 사고조건에서 사고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야 하며, 사고관리 기능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
    을 규정 (안 제85조의20)
 라. 사고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기준 명시 (안 제85조의21)
 마. 사고관리에 관한 설비,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등 사고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달성하여야 하
    는 목표를 명시하고,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 및 확률론적 방법으로 수행되
    어야 함을 규정 (안 제85조의22)
 바. 사고관리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기준 규정 (안 제85조
    의23)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13층, 03154)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1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241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6-102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4-425호(2014.12.3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천안 제
   5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
   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
   용을 고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6)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30일
                 천 안 시 장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신사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면 적 : 1,523,387.0㎡(1공구 : 1,456,043.4㎡, 2공구 : 12,938.8㎡, 3공구 : 54,404.8㎡)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 지방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공급
  ◦ 본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영로 601(불당동 234-1)
  ◦ 성 명 : 천안시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1 2공구 2006년〜2014년, 부분준공(충청남도 공고 제2014-489호, 2014.05.26.)
    - 3공구 : (기정) 2006년~2015년, (변경)2006~2016년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유치업종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216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주요유치업종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항목임.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합계                 872,974.6     -        872,974.6 100.0
  10. 식료품 제조업                            -     증)85,092.9    85,092.9   9.8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55,960.3     -        155,960.3  17.9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6,336.9     -         36,336.9   4.2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60,870.2     -         60,870.2   7.0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5,092.9 감)85,092.9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4,386.5              -         74,386.5   8.6
  28. 전기장비 제조업                        49,739.1     -         49,739.1   5.4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85,533.9     -         85,533.9   9.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233.2      -          7,233.2   0.8
  10. 식료품 제조업                         53,762.3     -         53,762.3   6.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0,560.5     -         40,560.5   4.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95,966.6              -         95,966.6    11.0
       장비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212.5      -          7,212.5    0.8
  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5,004.5      -          5,004.5    0.6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86,109.0              -         86,109.0    9.9
  28. 전기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067.8               -          2,067.8    0.2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138.4     -         27,138.4    3.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23,387   -                1,523,38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27   -                   10,727       0.7
     일반공업지역           1,474,799   -                1,474,799      96.8
     준 공 업 지 역           37,861   -                   37,861       2.5
                                 217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1)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합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비고
   용량(㎥/일) 기정
            변경
                      7,064
                      8,225
                                     6,600
                                     6,233
                                                  464
                                                 1,992
12) 오 폐수처리계획(변경)
         구분        합계         공업폐수 생활오수 지하수           침출수및 비 고
  용 량(㎥/일) 기정
            변경
                   3,911
                   4,709
                               3,443
                               4,219
                                           360
                                           399
                                                       91
                                                       91
   ◦ 오 폐수처리시설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도면                         면적(㎡)          공구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3공구 비고
     번호
     합계          1개소 22,337.2          -   22,337.2 22,337.2    -     -
     수질오염 폐수종말
기정 8 방지시설 처리시설 성남면  대화리 22,337.2       -   22,337.2 22,337.2     -    -
                  377
13)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분        합계 생활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비고
     폐기물       기정 284.22   2.95      243.59      37.68
   발생량(ton/일) 변경 202.59    3.13      162.23      37.23
   ◦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
     도면                       면적(㎡)            용량(㎥)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합계         1개소 39,670.2 감)6,003.2 33,667.0 200만 감)109만 91만
     폐기물  폐기물 성남면
변경 9 처리시설 처리장    379대화리 39,670.2 감)6,003.2 33,667.0 200만 감)109만 91만
 ※ 폐기물처리대상은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함.
14)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합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공중전화
    계획량(회선)      2,023       1,886           40       86     11
15) 전력공급계획(변경)
        구분          합계          산업시설용지 주거 및 지원시설용지 비고
  전력사용량 기정        348,475          337,288       11,187
  (MWh/년) 변경      330,605          319,418       11,187
16)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열수요량
        구분        합계      산업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타취사용
   열수요량 기정 1,266,179       1,262,201       1,960     1,847  171
   (Gcal/년) 변경 1,084,336   1,080,357       1,960     1,847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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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사용량
         구분        합계        산업시설용지                주거 및 기타          비고
                                                   지원시설용지
    연료사용량 기정      126,797     126,217                580
     (Toe/년) 변경   108,613     108,033                580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                53,878
    진입도로      B=18.5〜23.5m, L=2.71㎞(화성교차로〜산업단지 주진입로)   25,512
              가압펌프장 : Q=7,000㎥/일, H=60m
              배수지 : V=5,100㎥, B18×L22×h4.5×2지
    용수공급 관로 : 공업용수-D300〜D400,L=8.9km                    9,550
                    생활용수-D300,L=3.2km
              도로 : B=5.0m, L=120m, 용지보상 및 부대공사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시설 - 기정) Q=4,400㎥/일, 부대비
          주1)                                          18,816
               - 변경) Q=5,400㎥/일, 부대비
※ 주1) 금강유역환경청과 “폐수처리기본계획 변경 수립관련 기협의”하였으며 실제 폐수발생량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재검토 반영(폐수량 증가에 따른 3단계 증설비 중 초과 발생량은 원인자 부담금 별도 부과)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사업시행자인 천안시에서 토
   지 등의 수용이 완료되어 게재는 생략)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영로 601(불당동 234-1)
   ◦ 성 명 : 천안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 지방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공급
   ◦ 본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신사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면 적 : 1,523,387.0㎡(1공구 : 1,456,043.4㎡, 2공구 : 12,938.8㎡, 3공구 : 54,404.8㎡)
5.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1 2공구 2006년〜2014년, 부분준공(충청남도 공고 제2014-489호, 2014.05.26.)
     - 3공구 : (기정) 2006년〜2015년, (변경)2006〜2016년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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