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구      분                   처리용량              면적(㎡)                비       고


폐기3       여수시 낙포동 380번지 일원             253㎥/일            90,809           사업장일반폐기물

 5)공원계획(변경없음)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평여 1             공    원           평여동 641-4대                     4,886       월하·평여지구

 중흥 1             공    원           중흥동 101-4답                     1,776           중흥지구

 중흥 2             공    원           중흥동 602-6임                     3,544           중흥지구

 두암 1             공    원           중흥동 1250-5답                    2,674           두암지구

 6)녹지계획(변경없음)
  ①기존단지(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중흥동 철도변,                                      중흥지구
선형녹지            완충녹지                                               147,006
                                  적량동 공업지역경계                                      적량지구

  ②확장단지(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1          경관녹지                  첨산 녹지                       82,789.6

      2          경관녹지             중로1-7 종점부 우측                     27,642.7

      1          완충녹지              월하동 655-2철도변                     4,925.2

      2          완충녹지              대로1-4부터 하천변                     13,435.0

      3          완충녹지            대로3-11부터 중로1-7까지                   7,653.1

 7)전력계획(변경없음)
  ①기존단지(변경없음)

  구        분           시설용량(kw/일)                    위    치               비               고

 호 남 화 력                   60만                   여수시 월내동

 여 수 화 력                   50만                   여수시 중흥동

 용성변전소                     24만                   여수시 중흥동

 열병합발전소                    154만                  여수시 월하동

                                           366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②확장단지(변경없음)

     구 분                    면적(㎡)                  위       치              비      고

     변전소                     7,475                중로2-1 좌측

 8)하천시설계획(변경없음)
시설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1        25-35     2,600         월하동 철도          월하천 첨산동측                 중방천

 2        45-50     3,550         평여동 철도          대로3-6변 해면                월하천

 3         35       1,450      중흥동 대로1-2          중로1-7변 해면                중흥천

 4         40       1,200      중로1-7변 해면               여수화력         여수화력발전소 취수로

 5         20        603       지구동측 1638천         중흥동 대로1-2               중흥지구

 9)항만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33선좌                   37선좌

                           50,000 DWT×2        50,000 DWT×2

       낙포부두                20,000 DWT×2        20,000 DWT×2               잔교식 1,050m

                           3,000 DWT×1         3,000 DWT×1

                           10,000 DWT×2        10,000 DWT×2                   잔교식 384m

 중흥부두(확장단지)                5,000 DWT×2         5,000 DWT×2                    잔교식 560m

                           3,000 DWT×3         3,000 DWT×3

       LPG부두               65,200 DWT×1        65,200 DWT×1                   돌핀식 352m

     호남화력부두                15,000 DWT×1        15,000 DWT×1          잔교 및 돌핀식 185m

       사포부두                100,000 DWT×1       100,000 DWT×1                  중력식 150m

  엘지석유화학부두                 100,000 DWT×1       100,000 DWT×1

     엘지소재부두                5,000 DWT×1         5,000 DWT×1                    돌핀식 280m

                           50,000 DWT×1        50,000 DWT×1                   돌핀식 647m

                           35,000 DWT×1        35,000 DWT×1
  지에스칼텍스정유
                           7,000 DWT×1         7,000 DWT×1
       제품부두
                           5,000 DWT×2         5,000 DWT×2

                           750 DWT×1           750 DWT×1                      돌핀식 30m

                                           367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지에스칼텍스정유                   255,000 DWT×1           255,000 DWT×1                         돌핀식 886m

             원유부두               285,000 DWT×1           285,000 DWT×1

     엘지에너지부두                    3,800 DWT×1             3,800 DWT×1                           돌핀식 120m

         코스모스부두                 5,000 DWT×1             5,000 DWT×1                           돌핀식 123m

         삼남석유부두                 3,000 DWT×1             3,000 DWT×1                           돌핀식 265m

 석유화학부두(확장단지)                   10,000 DWT×2            10,000 DWT×2

  석유부두(확장단지)                    10,000 DWT×2            10,000 DWT×2
지에스칼텍스정유 제2제품
                                10,000 DWT×1            10,000 DWT×1                          돌핀식 184m
                 부두
                                                        70,000 DWT×1                          중력식 300m

             일반부두                          -            5,000 DWT×1                           중력식 120m

                                                        20,000 DWT×2                          중력식 430m

  10)철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     장(Km)                     시       점                     종       점

 공업지역진입선                        12.5                    화치동 구역계                      호남화력 구역계

     전 라 선                       3.7                선원동 계획구역계                       학용동 계획구역계

  11)광장(변경없음)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여수산단진입도로
     1                광장        교통광장           월내 교차로                    33,598
                                                                                           월내 교차로

  12)배수로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m)         연장(m)           비고
                                           여수시 화치동 산
         1                  배수로                                         100         328
                                            86-1번지 일원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폭원
 구           분              연 장(m)             시        점           종         점       비           고
                      (m)
     계                       13,594
                                                                                  ·여수산단 진입도로
 중로1-27               20     5,194         월내동 중로2-15               묘 도 동
                                                                                  ·단지외 준용 3,529m

                                                    368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폭원
 구     분             연 장(m)       시       점         종      점         비        고
             (m)
  대로1-5      35       5,460       중흥동 호안             국도 17         기존단지+확장단지

  대로1-3      35       2,940        화장동               국도 17

 나. 국민임대 산업단지(변경없음)
  ·위    치: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
  ·면    적:344,907㎡(산업시설용지 301,621㎡, 공공시설용지 43,286㎡)
8.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여수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사유
당초   일반    31호선    시점: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                          -

     국도            리 658-2

                   종점: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

                   리 244-1
                                                                 2차로 기존도로
                                                    3.77
                                                                 개량으로 인함
변경     〃     〃     시점: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                          -

                   리 658-2

                   종점: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

                   리 244-1

2. 사업시행기간:2006년 12월 ~ 2009년 11월2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3)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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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8선 (흥전9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36-4
                -종점: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36-4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8선 (흥전9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36-4
                -종점: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36-4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42호선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0.1   -    국도42호선 운교1지구
    국도           운교리 산324-1번지                      낙석·산사태위험구간
                종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정비공사 시행으로 인함
                 운교리 산324-1번지

변경 일반 42호선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0.1   -
    국도           운교리 산324-1번지
                종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324-3번지

2.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      일~2008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418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국도42호선 운교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지 번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성명
번로                       공부상       편입                      성명 또                권리의 종
             지번)                          또는      주소                 주소
                         면적(㎡)    면적(㎡)                    는 명칭                류 및 내용
                                          명칭

                         27,694    365

      평창 방                                박순    서울 송파구            서울시 성동구응
 1           산324   임    27,694    365                     이판균                   지상권
      림 운교                                일     마천동 47-5          봉동 193-1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ㅓ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2호선 운교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324-1번지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324-3번지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2호선 운교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324-1번지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324-1번지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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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4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①, 1-②단계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재정경제부는 2007년 8월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①, 1-②단계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는 바,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재정경제부장관
1. 사업명: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①, 1-②단계 개발사업
2.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①단계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원창동 일원

    면     적                  2,377,913.1㎡ (719,319평)

 □1-②단계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면     적                 13,768,879.0㎡ (4,165,086평)

 □전체면적:16,146,792.1㎡ (4,884,405평)
3.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2003년 8월11일~2012년12월31일
4.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주소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김 재 현

인천시( GM대우)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안 상 수

※위치도:생략
[1-①단계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변경없음)
                                     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다.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
      정(변경)조서
      1)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공동주택용지
       가)아파트용지
        ■기    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택의 규모 및 가구수는 <별표2>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
              주택의
                       획상 가구수의 2%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개발사
              규모 및
                       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
              가구수
                       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통경구간

                       -지침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상 부득이
                        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10미터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배치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

                  및     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

              건축선       은 통경구간경계로부터 5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A13~ A13~             ·20미터 건축한계선
A24     A24            -광로 주 3-32
                      ·10미터 건축한계선
                       -광로 주 2-4, 대로 보 1-56, 대로 보 1-58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평면상 장, 단
                        변 비례가 1:2.5이하의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
                        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외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세
                        로:가로의 비율 = 1:2.5범위)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변    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2>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
            주택의
                     되, (단, 세대수의 경우, 2% 이하의 초과세대수는 허용)경제자유구역개
            규모 및
                     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가구수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통경구간

                     -지침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상 부득이

                      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

                      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10미터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

            배치        경할 수 있다.

                및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

            건축선       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

                      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0미터 건축한계선
A13~ A13~
                     -광로 주 2-4, 광로 주 3-32
A24   A24
                     -대로 보 1-56, 1-58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출입할 수 있거나,

                      평면상 장, 단변 비례가 1:2.5이하의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

                      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태 및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관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세로:

                      가로의 비율=1:2.5범위)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

                      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주택의 규모
                ·세대수 허용범위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설명
  및 가구수
                ·통경구간 전체 50m 이외에 추가로 5m를 이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도록하는
                  것은 이중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삭제
배치 및 건축선 ·북측에 20m 건축한계선, 남측에 20m 통경구간이 설정되어 있고,‘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에 따라 건폐율 10% 조항으로 용적률
                  확보 불가
형태 및 외관         ·탑상형 아파트에 대한 설명 구체화

<별표2>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가구수·건폐율·용적률·높이
 ■기     정

                            필지면적
필지                                           가구수 인구수 평균 최고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번호                                            (호) (인) 평형 층수
                          (㎡)      (평)

A13         85㎡초과         43,926   13,287        501   1,453     45   20     50%   170%

A14 60㎡초과-85㎡이하           46,931   14,196        751   2,178     34   25     50%   180%

A15 60㎡초과-85㎡이하           19,800    5,990        264       766   34   15     50%   150%

A16         85㎡초과         19,800    5,990        199       577   45   15     50%   150%

A17 60㎡초과-85㎡이하           46,742   14,139        706   2,047     34   20     50%   170%

A18         60㎡이하         48,576   14,694    1,102     3,196     24   25     50%   180%

A19         85㎡초과         39,975   12,092        483   1,401     45   25     50%   180%

A20 60㎡초과-85㎡이하           39,975   12,092        640   1,856     34   25     50%   180%

A21         85㎡초과         78,614   23,781        898   2,604     45   20     50%   170%

A22         60㎡이하         19,800    5,990        374   1,085     24   15     50%   150%

A23 60㎡초과-85㎡이하           19,800    5,990        264       766   34   15     50%   150%

A24         60㎡이하         66,327   20,064    1,421     4,120     24   20     50%   170%

        합     계       490,266 148,305        7,603 22,049

주)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본 지침상의 건폐율은 “인천광역시시도시계획조례” 상의 건폐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건축심의 결과에 따름
                                             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변    경

                         필지면적
필지                                      세대수 인구수 평균 최고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번호                                       (호) (인) 평형 층수
                       (㎡)     (평)

A13       85㎡초과       43,926   13,287       501   1,453     45   25     50%   170%

A14 60㎡초과-85㎡이하       46,931   14,196       751   2,178     34   30     50%   180%

A15 60㎡초과-85㎡이하       19,800    5,990       264       766   34   15     50%   150%

A16       85㎡초과       19,800    5,990       199       577   45   15     50%   150%

A17 60㎡초과-85㎡이하       46,742   14,139       706   2,047     34   25     50%   170%

A18       60㎡이하       48,576   14,694   1,102     3,196     24   30     50%   180%

A19       85㎡초과       39,975   12,092       483   1,401     45   30     50%   180%

A20 60㎡초과-85㎡이하       39,975   12,092       640   1,856     34   30     50%   180%

A21       85㎡초과       78,614   23,781       898   2,604     45   25     50%   170%

A22       60㎡이하       19,800    5,990       374   1,085     24   15     50%   150%

A23 60㎡초과-85㎡이하       19,800    5,990       264       766   34   15     50%   150%

A24       60㎡이하       66,327   20,064   1,421     4,120     24   25     50%   170%

      합     계        490,266 148,305    7,603 22,049

주)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
 임.
주)본 지침서의 세대수, 인구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은 달성 가능한 최대기준으로서, 제시된
 기준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단, 세대수의 경우, 2% 이하의 초과세대수는 허용)
주)본 지침상의 건폐율은 “인천광역시시도시계획조례” 상의 건폐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건축심의 결과에 따름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
  최고층수          율 10% 조항 준수와 1-②단계 지역과의 스카이라인 조화를 위해 1-ⓛ단계 지
                역의 최고층수 변경(20층⇒25층, 25층⇒30층)

            ·세대수, 인구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지표 변경없이 건축기준에 대
 주석 추가
                한 설명추가
                                        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3)주상복합용지
      ■기     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주거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70% 미만으

                        로 한다.

             용    도   ·유흥 및 위락기능은 불허용도로 한다.

                      ·상업기능의 시설은 2층까지만 설치(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할 수 있으

M2~    M2~              며,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다른 주
M3     M3               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 택 의 ·주택의 규모 및 가구수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주거용도의
             규모 및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한다.
             가구수      ·가구수의 경우 개발계획상 가구수의 2%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형태 및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000제곱미터이하, 주거
             외관         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다.

      ■변     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주거·비주거용도의 수직적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블록

                       별 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야 하며(단,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

                       우 전층에 대하여 준주거지역내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

                       획 지침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주거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70%미만으로
             용도
                       한다.

                      ·유흥 및 위락기능은 불허용도로 한다.
M2~ M2~               ·상업기능의 시설은 2층까지만 설치(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할 수 있으며,
M3    M3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택의 규모 및 가구수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주거용도의
             주택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한다.
             규모 및
                      ·주거용도의 주택규모 및 세대수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가구수
                       이내로 한다. (단, 세대수의 경우, 2% 이하의 초과세대수는 허용)
             형태 및
                      ·동항 삭제
             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