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연번 인증일자              인증번호            사업자명                 해당모델명
355 2001-07-03 R-LARN-01-0144        주식회사                 UTX-1006
                                   세넥스테크놀로지
356 2005-05-31 R-LARN-05-0252      주식회사 소리방                SB-722
357 2005-05-31 R-LARN-05-0252      주식회사 소리방                SB-722
358 2009-07-16 AIB-LE3000-20D     주식회사 에이브넷              LE3000-20D
359 2009-07-16 AIB-LE3000-32      주식회사 에이브넷               LE3000-32
360 2004-08-12 R-LARN-04-0352 티제이미디어주식회사                  TWM-700
361 2004-08-12 R-LARN-04-0352 티제이미디어주식회사                  TWM-700
362 2001-02-26 R-LARN-01-0049 프린스일렉트로닉스                    TX-7000
363 2004-09-14 R-LARN-04-0411 프린스일렉트로닉스                     M73B
364 2004-09-14 R-LARN-04-0412 프린스일렉트로닉스                     M73H
365 2005-06-16 R-LARN-05-0279 프린스일렉트로닉스                     M70H
366 2005-06-16 R-LARN-05-0280 프린스일렉트로닉스                     M70B
367 2001-02-26 R-LARN-01-0049 프린스일렉트로닉스                    TX-7000
368 2004-09-14 R-LARN-04-0411 프린스일렉트로닉스                     M73B
369 2004-09-14 R-LARN-04-0412 프린스일렉트로닉스                     M73H
370 2005-06-16 R-LARN-05-0279 프린스일렉트로닉스                     M70H
371 2005-06-16 R-LARN-05-0280 프린스일렉트로닉스                     M70B
372 2005-10-13 HPK-F6D3000-HP-ROW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F6D3000-HP-ROW,wireless A/G
                                                    desktop n/w PCI card
373 2003-09-15 R-LARN-03-0392      한양전자산업(주)               SQ-916
374 2003-09-15 R-LARN-03-0393      한양전자산업(주)               SM-916
375 2002-10-31 R-LARN-02-0417      한양전자산업(주)              LM-700C
376 2003-01-03 R-LARN-03-0002      한양전자산업(주)              LM-700D
377 2003-09-15 R-LARN-03-0392      한양전자산업(주)               SQ-916
378 2003-09-15 R-LARN-03-0393      한양전자산업(주)               SM-916
379 2003-09-15 R-LARN-03-0392      한양전자산업(주)               SQ-916
380 2003-09-15 R-LARN-03-0393      한양전자산업(주)               SM-916
381 2002-10-31 R-LARN-02-0417      한양전자산업(주)              LM-700C
382 2003-01-03 R-LARN-03-0002      한양전자산업(주)              LM-700D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 변경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변경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운용정지 4개월
4. 처 분 일 자 : 2014. 4. 23.(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변경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
      우에는 전파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58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92-2013-10-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변경검사
     0000202 함길백 DS1SRP 로26길81, (구로동) 수검 불이행 변경허가취소 제72조 2항
                                                                    전파법
   81-1981-10-          서울시양천구신정동330목   정기검사를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2 0000099 강봉원            동신시가지아파트 방해한  거부하거나 (2014.4.23.~5.22.) 제2항제5호
                                             경우
 3 81-2005-10- 상보산업     서울시성북구장월로11길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0000036 나병찬            (장위동)       방해한 경우 (2014.4.23.~5.22.) 제2항제5호
   42-2003-10-      102 인천남동구논현동111-255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4 0000062 이태규 천승호          대양빌라        방해한 경우 (2014.4.23.~6.21.) 제2항제5호
                                         (2차위반)
                                        정기검사를
   81-1989-10-
 5 0000109 안남석          인천남구인주대로470번길   거부하거나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주안동)       방해한 경우 (2014.4.23.~6.21.) 제2항제5호
                                         (2차위반)
               동민천막                     정기검사를
 6 81-1993-10-
     0000006 김윤우공사                      거부하거나 운용정지4개월 전파법제72조
                        인천서구석남동515-XX 방해한    경우 (2014.4.23.~8.19.) 제2항5호
                                         (3차위반)
                                        정기검사를
   81-1981-10-
 7 0000003 김길형           서울용산구원효로1가     거부하거나 운용정지4개월 전파법제72조
                            128-XX      방해한 경우 (2014.4.23.~8.19.) 제2항제5호
                                         (3차위반)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14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ㅇ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 보고('12.7.13 국경위), 안전기준(전기
    용품 및 공산품)의 KS 일치화 추진계획 수립(‘13.7 국표원 표준기획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13.8 국가정책조정회의),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추진과제 보고
    (‘13.11 BH), VIP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과제 선정(’14.1) 및 VIP 주재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
    혁 점검 장관회의(‘14.3.20)관련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을 일치화시켜 인용
    채택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안전인증기
    준과 KS표준의 판번이 동일한 안전기준(393종)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59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백옥숙  1968.07.28 여 중 국 전남 영광군 군남면 반안리 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금녀 1954.05.06 여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점곡면만취당길17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양숙 1952.01.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도
                          (도봉동)
                                   봉구도봉산1길62-5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
  최봉 1945.01.05 남 중 국 (입암면)   북도영양군입암면탑구1길19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연향
                          경상
       1983.03.02 여 중 국 111-4 북도 상주시 낙동면 물량2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철순
                          경상
       1967.03.27 여 중 국 (지보면) 북도예천군지보면오송길164-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
  주정숙 1973.06.18 여 중 국 (부적면)  남도논산시부적면예학로1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티투프엉 1981.04.30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46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피나에스 1984.10.0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여산5길       국적법
 디토마스                     4-3                   제6조2항1호
 판티투투이 1987.10.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썅핑 1976.01.25 여 중 국 90 전라  남도순천시해룡면기적의도서관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홍이엔 1976.07.25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비봉2길 2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란 1989.07.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여수시동산4길23 (동산동) 제6조2항1호
  덩지에  1979.07.10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8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수 1991.09.0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길 10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녹이엔 1988.03.25 여 베 트 남
                          전라  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    국적법
                          1390-1                제6조2항1호
                          전라  남도광양시광양읍신재로82
 응우엔민홍 1992.10.15 여 베 트 남 (목성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8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BMW 코리아는 i3 전기자동차 모델을 출시함에 따라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
    정*’ 상의 요건 만족 차량으로 등재 신청
2. 주요 골자
  ㅇ 同 모델을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

                              169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④ 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 SM3 ZE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지엠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3. 한국지엠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84호
 「하수도법」제69조의2제3항에 따른「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
 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점검주체)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실태점검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
 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
  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
  도협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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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개정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기존 안전기준
                                                            번호
                       전기적 용도의 열경화성 수지를 소재로 한 공업용의
114 개정 KC 61212-3-3    단단하고 곡선 처리된 적층 튜브와 막대, 제3부 각 재료에   K 61212-3-3
                       대한 세부요구사항, 제3편 둥근 성형 적층 막대(round
                       laminated moulded rods)
115 개정 KC 61347-2-7    램프구동장치, 제2-7부: 직류입력 비상등용 전자식안정기    K 61347-2-7
                       개별 요구사항
116 개정 KC 61965        CRT의 기계적 안정성                         K 61965
117 개정 KC 61592        가정용전기기기의 소비자평가 시험을 위한 지침             K 61592
118 개정 KC 61006        전기절연재료의 유리전위온도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K 61006
119 개정 K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와 제어장치 조립품, 제2부:버스바 간선      K 60439-2
                       체계(버스웨이)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저전압 개페장치와 제어장치조립품, 제5부:공공장소의
120 개정    KC 60439-5   실외에 설치될 조립들의 개별요구사항-네트워크상에서         K 60439-5
                       전력분배를 위한 케이블 분배 캐비닛(CDCs)
121 개정 KC 60811-4-1    전기케이블 절연체의 시험방법, 제1절:              K 60811-4-1
                       PE,카본블렉/무기물함유 측정
122 개정 KC 61851-23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 23부: 직류 충전설비   K 61851-23
123 개정 KC 62133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                      K 62133
124 개정 KC 60947-2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K 60947-2
  1) 주요 개정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124종을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KS표준으로 일치화 시키기
    위해 IEC국제표준을 도입한 안전기준과 KS표준을 비교 분석하여 최신판인 KS표준으로 개정한
    후, 인용.채택하며 차이가 있는 시험항목은 추가.대체하는 것으로 부기하여 운용한다.
    최종 개정 고시일 이후 개정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기준을 1년간 병행적용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4년 7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5 (FAX: 02-507-6657)
    ㅇ 전자우편 : kimjoh@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14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폐지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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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안전기준
No.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VHS 테이프 중 12.65mm 자기테이프를 사용하는 나선-주사
 1 폐지            K 60774-1 비디오테이프카세트시스템, 제1부 : VHS와 콤펙트 VHS
                             비디오카세트시스템
  2     폐지       K 60774-2 VHS테이프    중 12.65mm 자기테이프를 사용하는 나선-주사
                             비디오테이프카세트시스템, 제2부 : FM 오디오 녹음
  3     폐지       K 60774-3 VHS테이프    중 12.65mm 자기테이프를 사용하는 나선-주사
                             비디오테이프카세트시스템, 제3부 : S-VHS
  4     폐지       K 61061-1 전기용 비함침형 고밀도 적층 목재, 제1부: 정의, 지정 및 일반요건
  5     폐지       K 61061-2 전기용 비함침형 고밀도 적층 목재규격, 제2부 시험방법
  6     폐지        K 60760 평평한 급속 - 접속단자
  7     폐지        K 61074 차분     스캐닝 열량 측정에 의한 전기절연재료의 용융 및 결정화의 열과 온도
                             측정, 제1부 정의, 지정 및 일반요건
  8     폐지       K 60034-10 회전기기 - 제10부 : 동기식기기의 설명에 대한 약정
  9     폐지      K 60249-2-12 인쇄회로를   위한 바탕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2 - 다층 인쇄기판의
                             제조에 사용하는 내연성이 정의된 박막 에폭시직유리섬유 동피막
 10     폐지      K 60249-2-13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3 : 일반용도등급의
                             플렉시블 동피막 폴리이미드 필름
 11     폐지      K 60249-2-14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4 : 경제적 품질의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페놀수지 동피막
 12     폐지      K 60249-2-15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5 : 내연성이 정의된
                             플렉시블 동피막 폴리이미드 필름
 13     폐지      K 60249-2-16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6 :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폴리이미드 직유리 섬유 동피막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8 :
 14 폐지          K 60249-2-18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비스메일이미드/트리아진 혼합 에폭시
                             직유리 섬유 동피막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9 : 다층인쇄기판의
 15 폐지          K 60249-2-19 제조에 사용하는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박막
                             비스메일이미드/트리아진 혼합 에폭시 직유리 섬유 동피막
 16     폐지      K 60249-2-2 인쇄회로를
                             경제적 특성
                                     위한 기본재료, 제2부 기준, 기준번호2 : 동피막 페놀수지,
 17     폐지      K 60249-2-3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기준, 기준번호3:
                             난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동피막 에폭시 수지
 18     폐지      K 60249-2-4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기준, 기준번호4 : 범용등급 에폭시
                             유리직포 동입힘 적층판
 19     폐지      K 60249-2-5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기준, 기준번호5 :
                             인화성정의(수직연소시험) 에폭시 유리직포 동입힘 적층판
 20     폐지      K 60249-2-8 인쇄회로를    위한 바탕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8 - 플렉시블 동피막
                             폴리에스터(PETP)필름
                             인쇄회로를 위한 바탕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9 -
 21     폐지      K 60249-2-9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에폭시수지 바탕제의 에폭시유리섬유 표면
                             동피막
 22     폐지       K 60417-1 장비에 사용되는 그림기호, 제1부: 개요 및 적용
 23     폐지       K 60417-2 장비에 사용되는 그림기호, 제2부 : 원기호
 24     폐지       K 60574-1 시청각기구, 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부 : 일반사항
 25     폐지       K 60574-10 시청각기구,비디오
                             시스템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0부 : 오디오 카세트
 26     폐지       K 60574-11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1부 : 비디오
                             녹화시스템-사용자 편의를 위한 브라우저의 동작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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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27    폐지     K 60574-13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3부 : 오디오 카세트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카운터
28    폐지     K 60574-14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4부 : 오디오
                           띠(striped)카드 시스템
29    폐지     K 60574-15    시청각기부.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5부 : 오디오 페이지
30    폐지     K 60574-16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6부 : 교육용 오디오
                           카세트의 표시
31    폐지     K 60574-17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17부 : 오디오 학습시스템
32    폐지     K 60574-18    시청각기구, 비디오 및 텔레비전 기기와 시스템, 제18부 : 시청각 기기에
                           대해 3극관 교류 스위치를 가진 자동 슬라이드 영사기의 연결기
33    폐지     K 60574-2     시청각기구, 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2부 : 일반용어의 정의
34    폐지     K 60574-20    시청각기구, 비디오 및 텔레비전 기기와 시스템, 제20부 : 16mm음향 필름
                           영사기의 측정 방법과 성능 기록
35    폐지     K 60574-21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21부 : 교육용비디오
                           테이프의 되감기용 리더와 트레일러
36    폐지     K 60574-3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3부 : 시청각 설비의
                           상호연결을 위한 접속장치
37    폐지    K 60574-5-2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5부 :제어,동기화와
                           주소코드, 제2장 : 두개의 스틸영사기를 위한 제어시스템 작동실행
38    폐지     K 60574-7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7부 : 시청각기구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39    폐지     K 61020-3     전자기계적스위치, 제3부: 인라인팩케이지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40    폐지    K 61020-3-1    전자기계적스위치, 제3부 제1절: 인라인팩케이지스위치의 부분요구사항
41    폐지    K 61020-3-2    전자기계적스위치, 제3부 제2절: 인라인팩케이지스위치의 세부기준
42    폐지    K 61020-4-1    전자기계적스위치, 제4부 제1절: 토글스위치의 부분요구사항
43    폐지    K 61020-5-1    전자기계적스위치, 제5부 제1절: 푸시버튼스위치의 부분요구사항
44    폐지     K 61020-6     전자기계적스위치, 제6부: 고감각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45    폐지    K 61020-6-1    전자기계적스위치, 제6부제1절:고감각스위치의 부분요구사항
46    폐지    K 61035-2-1    전선관에대한규정-제2부제1절:금속전선관의 개별요구사항
47    폐지    K 61035-2-4    전선관에대한규정, 제2부제4절:알루미늄 전선관의 개별요구사항
48    폐지      K 60260      불변 상대 습도에 대한 비 분사형 시험 엔클로저
49    폐지    K 60570-2-1    조명기구용 전원공급 트랙 시스템
50    폐지      K 60920      자기식 형광등용 안정기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51    폐지      K 60926      램프보조장치-시동장치(글로우스타터 제외) 일반적인 안전요구사항
52    폐지     K 60034-2     회전기기 - 제2부: 회전기기의 손실 및 효율결정방법
53    폐지    K 60034-11-1   회전기기 - 제11부: 전기회전기기의 보호를 위한 규칙
54    폐지    K 60034-11-2   회전기기 - 제11부: 열보호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열감지기와 제어유니트
55    폐지    K 60034-11-3   회전기기 - 제11부: 내장형 열보호-제3절 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열보호기에 관한 일반규칙
56    폐지     K 60034-13    회전기기 - 제13부: 분쇄기의 부속전동기에 관한 특성
57    폐지    K 60068-2-3    기본환경 시험순서-제2부:내습성
58    폐지    K 60068-2-32   기초환경 시험절차, 제2부: 자유낙하
59    폐지     K 60079-20    폭발성 가스 대기용 전기기구, 제20부 : 전기기구 사용 관련 인화성
                           가스·증기 데이터
60    폐지     K 60158-2     저전압 제어장치, 제2부:반도체 접촉기(고체접촉기)
61    폐지     K 60158-3     저전압 조절기구
62    폐지      K 60252      교류모터커패시터
63    폐지      K 60285      알카리 이차전지와 배터리 -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 재충전용 단일전지
                                      81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No.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64    폐지       K 60331 전기케이블의 내화특성
65    폐지       K 60390 전자부품에대한 스핀들 치수
66    폐지      K 60417N 상용장비에 대한 그림도식(13번째 보충물)
67    폐지      K 60417O 상용장비에 대한 그림도식(14번째 보충물)
68    폐지      K 60417P 상용장비에 대한 부호(15번째 보충물)
69    폐지     K 60439-1 저전압조립품
                               개폐장치와 제어장치 조립품, 제1부:유형시험 및 부분적 유형 시험
70    폐지       K 60536 감전보호에 대한 전기 및 전자기기의 분류
71    폐지     K 60574-5-1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5부 : 제어,동기화와 주소
                          코드, 제1장 : 동기화 된 테이프/영상동작 실행
72    폐지       K 60604 사진용 섬광램프의 배열
73    폐지       K 60629 모듈러시스템 기준시트
74    폐지    K 60695-2-1/0 기본안전규격,  화재위해성시험, 제2부:시험방법,
                          제1절/시트0:글로우와이어시험방법-일반사항
75    폐지    K 60695-2-1/1 화재위험시험
                          시험 및 안내
                                   제2부:시험방법, 제1절/시트1:제품단위에서의 글로우와이어
76    폐지       K 60718 전지식 운송차량에 대한 전원공급용 전기장비
77    폐지       K 60742 전력변압기 및 안전절연변압기에 대한 요구사항
78    폐지       K 60795 랩튜브법을 이용한 플렉시블판재의 내열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79    폐지      K 60896-2 고정형납축배터리, 제2부 밸브로 조절하는 유형
80    폐지       K 60991 소형 전동기용 탄성 설치링 - 설치 치수
81    폐지       K 6102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시험을 위한 분석적 시험방법의 적용지침
82    폐지       K 61072 전기 트리 개시에 대한 절연재료의 저항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83    폐지       K 61087 충전된 표면으로부터 방전량을 평가하기 위한 안내
84    폐지      K 61238-2 전력케이블에대한커넥터와의압축, 제2부:전력케이블의 터미널 치수
85    폐지      K 61423-1 산업용 가열 케이블, 제1부: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6    폐지      K 61423-2 산업용 가열 케이블, 제2부:구조 및 재료 요구사항
87    폐지      K 00016-1 무선방해와
                          측정장비
                                 내성 측정장비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제1부 : 무선방해 및 내성
88    폐지      K 00016-2 무선방해와
                          측정방법
                                 내성 측정 장비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제2부-방해 및 내성의
89    폐지       K 10022 전기차인렛
                               충전시스템 —단상 교류 접속용 플러그, 소켓, 아웃렛, 커넥터 및
90    폐지       K 9900     전기차 충전시스템 —단상 교류 접속용 플러그, 소켓 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
2. 취지 및 사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 보고('12.7.13 국경위),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공산품)의 KS 일치화 추진계획 수립(‘13.7 국표원 표준기획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13.8 국가정책조정회의),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추진과제 보고(‘13.11 BH), VIP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과제 선정(’14.1) 및 VIP 주재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장관회의
  (‘14.3.20)관련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을 일치화시켜 인용채택
  하기 위해 IEC국제표준 및 KS표준이 폐지됨으로써 안전인증기준으로 적용을할 수 없는 90종의
  전기용품안전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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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3. 의견제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4년 7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5 (FAX: 02-507-6657)
    ㅇ 전자우편 : kimjoh@korea.kr
   법              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재도56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내란예비음모,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피 고 인 망 권재혁 (權在赫, 1925. 3. 3.생, 1969. 11. 4. 사망)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1. 권병덕 (1950. 9. 27.생)
             주거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27, 238동 1306호(중동 1040, 덕유마을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208-2
          2. 권병희 (1955. 8. 28.생)
             주거 서울 중랑구 신내로17길 41(신내동 654) 진로아파트 715동 204호
             등록기준지 김천시 대광동 1235-2
          3. 권병숙 (1962. 9. 21.생)
             주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동보4차 103동 203호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201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희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도1058 판결 중 피고인 권재혁에 대한 부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27.선고 69노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83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4년 7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5 (FAX: 02-507-6657)
    ㅇ 전자우편 : kimjoh@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14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ㅇ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 보고('12.7.13 국경위), 안전기준(전기
     용품 및 공산품)의 KS 일치화 추진계획 수립(‘13.7 국표원 표준기획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13.8 국가정책조정회의),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추진과제 보고
     (‘13.11 BH), VIP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과제 선정(’14.1) 및 VIP 주재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
     혁 점검 장관회의(‘14.3.20)관련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을 일치화시켜 인용
     채택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안전인증기
     준을 최신판인 KS표준으로 개정(124종)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No. 구분 개정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기존 안전기준
                                                             번호
 1 개정 KC CISPR 16-1-1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 제1절 : 측정장비        K 00016-1-1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2 개정 KC CISPR 16-1-3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 제3절 : 측정 부대품 -    K 00016-1-3
                      잡음전력
 3 개정 KC CISPR 16-2-1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2부 :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제1절 : 전도장해 측정   K 00016-2-1
 4 개정 KC CISPR 16-2-2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제2부 :
                      방해전파 및 내성 측정방법–제2절 : 장해전력 측정        K 00016-2-2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2부 :
 5 개정 KC CISPR 16-2-3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제3절 : 방해 및 내성   K 00016-2-3
                      측정방법 - 방사 방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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