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5호(별권)                                         관                   보                      2019. 12. 24.(화요일)
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
 1. 변경조서(변경)
                                                                                      면적(㎡)
      지구명                               위치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김해율하2지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1,142,476        1,142,899.1        증)423.1            -
     택지개발사업                     율하동 일원

 2. 예정지구 명칭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3. 예정지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율하동 일원(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주)컨소시엄
 나. 대표자 성 명 : 변창흠
 다.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예정지구변경 사유 및 내역(변경)
 가. 변경총괄
                                                                                 면      적 (㎡)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김해율하2지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1,142,476        1,142,899.1        증)423.1            -
     택지개발사업                     율하동 일원

 나. 변경 세부내역
                                             면      적     (㎡)
      구    분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면적 조정                 1,142,476            1,142,899.1        증)423.1              2단계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Ⅱ.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현대건설(주)컨소시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김해시 및 경상남도 동남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에의 기여
  ◦ 인근 택지개발사업지구와의 계획적인 연계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방지 및 난개발 방지
  ◦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1) 총    괄(변경)

주택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기 정                                     변 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유형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535,563.8 440,958.8      94,605       535,590.7 440,958.8 94,631.9        8,853    6,433     2,420 22,582 16,048 6,534
단독
      127,848.5 126,867.5         981       127,846.8 126,867.5        979.3    502       498       4    1,355    1,344        11
주택
공동
      407,715.3 314,091.3      93,624       407,743.9 314,091.3 93,652.6        8,351    5,935     2,416 21,227 14,704 6,523
주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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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율하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1,142,476㎡,      변경) 1,142,899.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택지개발사업
 나. 명칭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주)컨소시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4.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09. 03. 26.(개발계획 승인일)
  - 준   공 일 : 1단계) 2019. 10. 31., 2단계) 2019. 12. 31.
 나. 공종별 시행계획 : 별첨(게재생략)
5. 자금계획서(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입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연 차 별 자 금 투 자 계 획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444      -    -    -    89 1,865 1,064 160 509  628  765  363
 용지보상        2,641      -    -    -    -  1,623 894    9   29   29   29   26
 조성공사        2,183      -    -    -    79   29   49   133 422  527  648  296
  기타          620       -    -    -    10  212   121  18   58   72   87   41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주)컨소시엄 자체자금(변경없음)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위    치                                                              개발기간
                            기 정          변 경         증 감
  경상남도               계    1,142,476   1,142,899.1   증)423.1                     -
   김해시              1단계    917,920      917,920       -            2009. 3. 26. ~ 2019. 10. 31.
 율하동, 장유동
   일원               2단계    224,556    224,979.1     증)423.1        2009. 3. 26. ~ 2019. 12. 31.

                                                                                      (단위 : 천㎡)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용지보상        1,143      -    -    -    -   703  387   4    13   13   13   11
조성공사        1,233     -    -     -        41   15    26       70   221    276   339     155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 : 별첨(게재생략)
7.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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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별권)              관            보          2019. 12. 24.(화요일)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별첨(게재생략)
9.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가.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 수용함
나. 매수 및 보상내역(추정)

      구        분        수 량           금 액 (백만원)        비    고
           계             -              230,400
               토   지   1,143천㎡          169,900
   용지비
               지장물등    가옥등              60,500      제세공과금 포함

다. 이주대책
 1) 시행방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및 같
   은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 규정에 의거 수립 시행함
 2) 이주대상자
 - 가옥 등을 제공함으로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
 3) 이주대책 내용
 - 이주단지의 위치 : 본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
10.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가.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서류의 공시송
   달)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 의거 김해시
   의 게시판에 공고함
다. 공시송달공고문(게재생략)
1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변경)
12.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 별첨(게재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별첨(게재생략)
1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별첨(게재생략)
15. 관련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별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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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가능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
     한   소요기간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면 적 : 785,52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동북아 지역이 세계3대 교역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
     점 필요
○ 신항만지역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주식회사 보배산업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 시행기간
    - 기정 : ~2019년
    - 변경 : ~2020년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 재원조달 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달
○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공사비               용지비                기타
      사업비           179,710                122,887           49,343             7,48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합 계             785,524            -             785,524      100.0     -
         연구시설용지           172,040            -             172,040       21.9     -
         공원 및 녹지          548,844            -             548,844       69.8   광장포함
          주차장                 10,800          -             10,800        1.4       -
            도로                53,840          -             53,840        6.9       -

나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용수공급계획
     -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363㎥/일
     - 마진계통 광역상수도 및 성주수원지에서 원수를 받아, 진해 석동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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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수처리계획
   - 계획 1일 최대 오수량 254㎥/일
   - 발생오수는 웅동처리장에서 최종 처리
 ○ 전기공급계획
   - 인근 변전소에서 인입하여 공급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 상근인구 : 3,016인
○ 이용인구 : 754인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주차시설 : 350대(법정 295대)
○ 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지 내부 보도 설치(B=2.0~3.0m)
 - 횡단보도 설치 : 29개소
 -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9. 산업유치계획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도로변 및 주차장 등에 최대한의 가로수 식재로 비열이 낮은 면적의 증가
○ 사면에는 토사측구 및 기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사면안전화 도모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 규정에 의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 실시계획 승인시 포함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문화시설계획 (해당없음)
○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녹지계획            548,844             -        548,844       -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주요 조망점에서 시각의 장애물이 없는 시각회랑 형성
○ 당해 사업부지의 개발밀도 및 주면 실루엣을 고려한 Sky-line 유도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577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상                 훈
‘공무원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대문우체국                           이 창 희                대통령표창
         고용노동연수원                           최 영 우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   준                대통령표창
         경기도 광주시                           김 영 환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윤 두 환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광양시                          유 희 석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김 철 균                대통령표창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최 승 덕                대통령표창
            경기도                            유 관 희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전라남도                 대통령표창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대통령표창
                                                               2019. 12. 17. 수여
                                                                        대 통 령
       전라북도 군산시                         김 상 윤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신 동 근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 용 수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천안시                         송 영 신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노원구                        강 석 무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정 재 관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화순군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국무총리표창
                                                               2019. 12. 17.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⑥
  번호     번호                                                                ⑧
                  피고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9    2019
                   김병욱        절도      성명불상      1    삼성 갤럭시 S7               1
형제39955 압제2509

                                    580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10호
     ㅇ 전화: 043-719-3405, 팩스: 043-719-3400
       이메일: yeonhaehan@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08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종목 및 등급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        2020. 4. 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김영식
 (106-81-19621)                                         (1급, 2급)    ~ 2023. 3. 31.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         2020. 4. 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김영식
 (106-81-19621)                                         (등급 없음)     ~ 2023. 3. 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09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카
 드업자의 보험판매 현실을 고려하고 관련 보험설계사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420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90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인 처․실의 설치범위를 3~5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실의 설치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
 는 한편,
 특수목적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중 학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도록 하고, 실습비를 국고에서 지급(동 규정 제16조 제5항)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학생의 경우 비행훈련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에 소요
 되는 실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항공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근
 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처․실의 설치범위를 별표 6에서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
     도록 위임(안 제9조 개정)
나. 교육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총무과’를 ‘총무처’로 변경하고 처․실 등의 설치범위를 학칙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과의 설치범위인 별표 10을 삭제(안 제13조 개정)
다. 전문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총무과’를 ‘총무처’로 변경하고 처․실 등의 설치범위를 학칙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과의 설치범위인 별표 11을 삭제(안 제14조 개정)
라.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학생의 비행훈련교육 실습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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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659호
                  『광주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광주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학교명            예정지                     사업내용        연면적(㎡)          비고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부지면적
 신축                                             자연과학동           9,091
        과학기술원          123 광주과학기술원 내                                        (7,462㎡)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운영비                       착공              준공
   구분                                          공사기간
                (백만원)            (백만원)                    예정일             예정일
   신축            20,793           7,960        540일     2021. 3. 2.     2022. 8. 2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0. 1. 10.(금) 14:00
 2)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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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0. 1. 17.(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0. 1. 31.(금)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0. 2. 19.(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540하지 않음)
      ※ 장 소 : 광주과학기술원 시설운영팀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0. 3. 6.(금)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2. 13.(목) 15:00 ~ 17:00
 2) 접수처 :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4. 17.(금) 15:00 ~ 17:00
 2) 접수처 :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운영팀(강창현 062-715-2141) 및 계약팀(박성계 062-715-21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9-93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9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
     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
     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공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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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제2019-21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 7.
27.)) 【별책 1】총론(Ⅱ-4. 고등학교)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별책 1】총론의 제Ⅱ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4. 고등학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생략>
          2) 단위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⑧ <생략>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⑥ <생략>
          3)~4) <생략>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가) <생략>
            나)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 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①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
              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파) <생략>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단위
             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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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 <생략>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
             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라) <생략>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
             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
             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교과Ⅰ로 편성한다. <신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라) <생략>
            마) <삭제>
            바~파) <생략>
            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단,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하)항은 2020
  년 3월 1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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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교육부고시제2019-212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
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 7. 27.)) 총론을 일부 개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별책 1】총론의 제Ⅲ장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2.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    고등학교’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Ⅲ.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생략>
         2) 단위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
             춤형 고등학교 제외)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⑧ <생략>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⑥ <생략>
         3)~4) <생략>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가) <생략>
           나)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
              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
             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①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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