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6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
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조사종료시 조치사항)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
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2항
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일일보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ㆍ제
출받은 자료 및 그 목록(제14조의2에 따른 반환ㆍ폐기 예정 자료목록,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반환ㆍ폐기 요청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피조사업체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ㆍ폐기되는지 여부 등 
조사 및 반환ㆍ폐기 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가를 득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그 밖의 조사
제19조(진술조사)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
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상대방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
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
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
감ㆍ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
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장마다 진술인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
의 방법으로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
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
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보고ㆍ제출명령)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
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3.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21조(일시보관)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
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
22호의 보관조서를 작성ㆍ교부한 이후에 일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 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
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일시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일시 보관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제22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
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제22조의2(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심사관은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한 경우로서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기존에 진술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가적인 예비의견청취
절차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위반혐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법위반혐의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심결례ㆍ판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사건절차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
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
은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심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를 요청하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예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심사관 또는 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 
주요쟁점, 조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의견이 상호간에 충실히 교환될 수 있도록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신고인등 보호
제23조(신고인등 보호) ①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등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등의 인적사항이
나 그가 신고인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곤
란한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공개하
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3호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신원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
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인등 가명처리) ① 심사관은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명을 생성하고, 신고인에게 가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등록시 사건처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신고인등의 명칭을 자동으로 가명으로 변환처리한다.
  2.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신고인등의 가명은 신고인등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연인
의 가명으로 한다.
  3. 신고인등의 명칭 외에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정보 및 피신고인과의 관계 등 신고인등
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다.
  4.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표시ㆍ출력되는 모든 신고인등 정보에는 가명만이 노출되도록 한다.
  5.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등의 실제 정보는 별지 제2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별도로 생성
하여 저장 및 관리한다.
  ②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문서에 
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신고인등에게 진술을 듣고 진술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
하는 경우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술조서에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손도장)으로 하고, ‘위 사람은 위반 혐의의 신고 또는 조사 협조
와 관련하여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
다.
  ④ 가명처리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에 신고인등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명을 기재하고, 신고인등의 실
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심사보고서에 증거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신원관리카드 조회ㆍ열람) ①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의 허가 없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없다.
②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에 따른 신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게 하
고, 그 이력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되도록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장 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30호, 2024. 12. 17.>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6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4-56호
감시망
(내동교)
평림천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387
공업
용수
0.004
2024. 12. 11.~2034. 11. 30.
제2024-57호
감시망
(이동교)
대촌천
(지방)
광주광역시 남구 이장동 
817-18
공업
용수
0.004
2024. 12. 11.~2034. 11. 30.
제2024-58호
감시망
(대지보)
대촌천
(지방)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895-1
공업
용수
0.004
2024. 12. 11.~2034. 11. 30.
제2024-59호
감시망
(순생교)
수춘천
(지방)
광주광역시 남구 이장동 
886-1
공업
용수
0.004
2024. 12. 11.~2034. 11. 30.
제2024-60호
감시망
(만봉1낙
차공)
만봉천
(지방)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 
61-2
공업
용수
0.004
2024. 12. 11.~2034. 11. 30.
제2024-61호
감시망
(효룡교)
영산천
(지방)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45-10
공업
용수
0.004
2024. 12. 11.~2034. 11. 30.
제2024-62호
감시망
(칠전교)
오례천
(지방)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746-3
공업
용수
0.004
2024. 12. 11.~2034. 11. 30.
제2024-63호
감시망
(동운1보)
증암천
(지방)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1327-1
공업
용수
0.004
2024. 12. 11.~2034. 11. 30.
제2024-64호
감시망
(장찬교)
용천
(지방)
담양군 용면 두장리 
1146-56
공업
용수
0.004
2024. 12. 11.~2034. 11. 30.
제2024-65호
감시망
(월산리6
보)
증월천
(지방)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4-1
공업
용수
0.004
2024. 12. 11.~2034. 11. 3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 16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24번길
  1        드림로이스      인터넷구매대행업        최*루   10(금호동, 풍암부영1차아파트(마
                      (20210016161)            재마을)) 106동807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5. 1. 28.(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3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3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8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안산장상 S-1BL)
1. 사 업 명 : 안산장상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111-1번지일원(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내 
S-1BL)
  ㅇ 사 업 면 적 : 27,368.00㎡
  ㅇ 대 지 면 적 : 27,368.00㎡
  ㅇ 연  면  적 : 86,192.4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599세대, 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3,973,292천원 (주택도시기금 55,8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9.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안산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62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구례약선[식품제조가공업, 제20210521071호]
○ 소 재 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178
○ 대 표 자: 정 * 결


2. 처분사항
○ HACCP 인증취소(2025. 1. 14.자)
 ※ 적용품목(인증번호): 떡류(2023-5-0225)


3. 처분 사유
○ HACCP 신규 영업자 및 팀장과정 교육훈련 미이수로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
   니함
  * 1차 행정처분: 2024. 4. 2.(2024. 4. 16.자 시정명령)
  * 2차 행정처분: 2024. 8. 9.(2024. 8. 23.자 시정명령)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 제64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제6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23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행정처분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12. 2.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진○주
42-2004-30-0000176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4.12.2.~2025.1.1.)
주식회사
제○실업
42-2017-60-0000100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4.12.2.~2025.1.1.)
허○영
41-2006-60-0000040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4.12.2.~2025.1.1.)
권○흠
42-2018-60-0000122
영덕군 병곡면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4.12.2.~2025.1.1.)
◉김포항공관리사무소공고제2024-1호
　　우리 사무소에서 부과한 변상금 등이 미납되어 납부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 불명으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변상금 장기 미수납 채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2.17. ~ 2024.12.31.(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의처 :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58)
[붙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종류(사유)
고지번호
금액(원)
1
안*현
501027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대로21길
변상금
(국유재산법제72조)
0195211137480000150
107,543,450
5. 변상금에 대한 독촉장이 발부되어 해당 주소로 송달(등기우편)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나 반송되어 
   위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세입징수관
   으로 연락해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시 「국유재산법」시
   행령 제7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의 압류와 압류
  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소방청공고제2024-274호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따라 소방장비기본규격을 제정· 일부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소방청장
2024년 소방장비 기본규격 제정 및 일부 개정 공고
「소방장비기본규격」 제정·일부 개정 공고
연번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비고
1
KFS-4-0003-2024-01
소방용 안전헬멧
개정
(2024.12.12.)
2
KFS-1-0006-2024-01
소방차 도장 및 표지
개정
(2024.12.12.)
3
KFS-4-0014-2024-01
특수방화복
개정
(2024.12.12.)
4
KFS-4-0015-2024-01
방화헬멧
개정
(2024.12.12.)
5
KFS-4-0019-2024-01
소방용 공기호흡기
개정
(2024.12.12.)
6
KFS-2-0026-2024-01
소방호스
개정
(2024.12.12.)
7
KFS-4-0039-2024-01
방화신발
개정
(2024.12.12.)
8
KFS-2-0064-2024-00
질식소화덮개
제정
(2024.12.12.)
9
KFS-2-0065-2024-00
상방방사형 방사기기
제정
(2024.12.12.)
10
KFS-4-0066-2024-00
기본규격 영문화
(특수방화복)
제정
(2024.12.12.)
11
KFS-4-0067-2024-00
기본규격 영문화
(방화헬멧)
제정
(2024.12.12.)
12
KFS-4-0068-2024-00
기본규격 영문화
(소방용 공기호흡기)
제정
(2024.12.12.)
13
KFS-4-0069-2024-00
기본규격 영문화
(방화신발)
제정
(2024.12.12.)
※ 해당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 정보공개 > 소방장비정보 > 표준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비총괄과(전화 044-205-7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8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인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3.02
외국국적취득
강미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박하은
199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7.2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최재웅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06.29
외국국적취득
김택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6.07.02
외국국적취득
김춘경
191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3.11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10.16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박간란
192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9.02.02
외국국적취득
백정숙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안광숙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김미송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6.18
외국국적취득
방은영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인자
1938.**.**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6.12.29
외국국적취득
박혜례나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나성식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04.15
외국국적취득
김압경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8.09
외국국적취득
이숭배
1954.**.**
남성
피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종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1.**.**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군 ****
2004.06.30
외국국적취득
이강면
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1982.03.10
외국국적취득
이도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1996.11.19
외국국적취득
****
전수빈
198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1.12.04
외국국적취득
김준식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8.08.16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강은봉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2.05
외국국적취득
김종효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이옥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10.29
외국국적취득
강성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임은실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이인성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김희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이황열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197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정상오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5.01
국적선택불이행
홍은표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서정옥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이영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이준수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11.09
외국국적취득
오정일
194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김효신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배종언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고유미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15
외국국적취득
전주원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03
외국국적취득
문기웅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문재혁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문준혁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10.12
외국국적취득
최호순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4.01.30
외국국적취득
채현경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이영국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변명화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이재상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김진형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6.19
외국국적취득
****
이재성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손명균
196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장현주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유재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임새음
198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엄형구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정동현
196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서부천
195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1990.01.05
외국국적취득
유승준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진경은
197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200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김지아
200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임성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김순중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07.16
외국국적취득
김효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이창수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권지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박경서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3.09.17
외국국적취득
주아람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전백학
198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김성욱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고탁화
195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장형군
195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성운익
195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6.08.08
외국국적취득
김보미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정사무엘영
광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3.07.22
국적선택불이행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9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
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변경


  1. 면허번호 : 제6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해봉(대표자 박수진)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공단9로 103-2


  3. 면허(변경)연월일 : 2024년 12월 12일


  4. 변경사항: 대표자 변경(박한기 → 박수진)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기준일: 2024. 10. 4)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4. 12. 27.(금)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신고폐지 포함)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체납금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액
 1     422022500000129   9,450   의무선박국   202**호     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2     942023510000605   9,450   간이무선국   **인삼505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     942023510000604   9,450   간이무선국   **인삼504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4     942023510000603   9,450   간이무선국   **인삼503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5     942023510000606   9,450   간이무선국   **인삼506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6     942023510000602   9,450   간이무선국   **인삼502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7     942023510000601   9,450   간이무선국   **인삼501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8    412015500000113   9,450   선박국     200**5호        남**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당암리

9    942023510000310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1    ***치디이**(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0   942023510000311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2    ***치디이**(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   942023510000312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3    ***치디이**(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2   942023510000313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4    ***치디이**(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3   942023510000314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5    ***치디이**(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4   942023510000315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6    ***치디이**(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5   942023510000655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7    ***치디이**(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6   942023510000658   9,450   간이무선국   **대전510    ***치디이**(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7   942023510000657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9    ***치디이**(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8   942023510000656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8    ***치디이**(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9   942021510001417   9,450   간이무선국   ***유성501     ***컴퍼니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0   942021510001418   9,450   간이무선국   ***유성502     ***컴퍼니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1   942021510001419   9,450   간이무선국   ***유성503     ***컴퍼니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2   422021500000011   9,450   의무선박국   218***호        랑**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23   422023500000120   9,450   의무선박국    247**호        백**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4   422019500000054   9,450   의무선박국   201**1호        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미동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양욱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고옥자
196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
시****
2005.05.26
외국국적취득
공미연
1970.**.**
여성
미국
경기도양주시****
2024.05.10
외국국적취득
권윤이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길수범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6.11.29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1982.04.20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7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6.24
외국국적취득
김동녘
1999.**.**
남성
싱가포르
전라남도순천시
****
2024.04.05
외국국적취득
김병창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200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중구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김연준
200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김연진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1992.04.22
외국국적취득
김완석
195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천
시****
2024.08.21
외국국적취득
김용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김원경
198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78.**.**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5.04.25
외국국적취득
김정권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4.03.08
외국국적취득
김정심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
2010.07.08
외국국적취득
김지애
1980.**.**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0.10.20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200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중구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김춘홍
195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1985.10.24
외국국적취득
민서율
201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4.01.02
외국국적취득
민서현
2008.**.**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1.02
외국국적취득
민제홍
197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1.02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4.01.29
외국국적취득
박선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9.07.16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72.**.**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8.04.24
외국국적취득
박윤서
200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1998.09.29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9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삼척
시****
2017.03.23
외국국적취득
박진성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4.01.29
외국국적취득
박화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백성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서정수
1980.**.**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1.02
외국국적취득
서정연
197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
2024.03.15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