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 55조의2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공단,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공단,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자료보호해지 요청서(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지 제38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별지 제38호의3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21000-0011            기간통신사업 신고                  방문, 인터넷, 우편
( 학기술정보통신부)
과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5조 및 제6조

                  접수처리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기간통신사업 신고서(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서비스 설명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요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1721000-0012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                방문, 인터넷, 우편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4조 내지 제16조

                  접수처리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
                            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1호의1 서식)



                                       3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양수인의 정관
                           3. 양도·양수 관련 증명서류
                           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 양도인·양수인의 사업 현황
                           6.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규정 별지 제1호의3 서식)

 1721000-0013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              방문, 인터넷, 우편
( 학기술정보통신부)
과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7조

                  접수처리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서(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
                            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2호의1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합병 계약서 사본
                           2. 합병인․피합병의 정관
                           3. 합병 관련 증명서류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 합병인․피합병인의 사업현황
                           6.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호의3 서식)



                                       3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21000-0014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                방문, 인터넷, 우편
( 학기술정보통신부)
과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8조 내지 제19조

                  접수처리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서(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
                           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3호의1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2. 설비매각인ㆍ설비매수인의 정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
                         5. 설비매각 후의 사업게획서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1721000-0015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            방문, 인터넷, 우편
( 학기술정보통신부)
과                      외) 매각 신고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8조 내지 제19조

                  접수처리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기간통신사업(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서(기간통신사
                           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4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명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금액
                          3. 매각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721000-0016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            방문, 인터넷, 우편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0조 내지 제21조

                  접수처리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36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서(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
                       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5호의1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721000-0017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         방문, 인터넷, 우편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2조 내지 제23조

              접수처리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
                       취득ㆍ협정체결 신고서(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
                       준 및 절차 별지 제6호의1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매수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
                      7.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계획서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721000-0018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방문, 인터넷, 우편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위한 법인 설립 신고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4조 내지 제26조

              접수처리    -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즉시)

                                37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신고서(기간
                          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7호의1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4.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5.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호의3 서식)



산림청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78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          방문, 우편, FAX
  (산림청)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산림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신청인의 임야 소재지 및 임업관련 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
                          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38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 서식)

1400000-0179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임업정보-법인용)           방문, 우편, FAX
  (산림청)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산림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법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신청인의 임야 소재지 및 임업관련 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
                          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 서식)

1400000-0180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           방문, 우편, FAX, 전화
  (산림청)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산림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치 별지 제6호의2 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
                          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의 농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39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 서식)


- 국토교통부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108            건축물 해체 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체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
                           계획서 검토결과확인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613000-0109            건축물 해체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물 해체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체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40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613000-0110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제33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사본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건축물 해체완료‧멸실 신고필증(「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1613000-0111            건축물 멸실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제3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물 멸실 신고서

                 수수료     없음

○ 변경등록 : 46종
- 교육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1000-0010 초․중․고 학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교육부)       교육비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변경) 신청서 등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 제9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
                                              식에 관한 고시 제2조
1340400-0105 평생교육시설 설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교육부)      치신고(원격, 사      -[기본서류] 주민등록정보(설치-주민등록정보(설치자가 개인
             업장부설, 시민       자가 개인인 경우),법인등기부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설치
             단체부설, 언론       등본(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자가 법인인 경우),해당 시설
              기관부설, 지                         의 건축물대장 등본,해당 시
             식․인력개발사                          설의 토지대장 등본,
               업관련)

                                     41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 < 신청서>
 1470000-0264 화장품제조업   구비서류 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 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 민원인 제출서류 >
                            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
                            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품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
                            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단서, 화장품제조업자가 ｢ 화장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
                            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화장
                            단서,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품제조업자가 ｢    화장품법｣ 제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 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
                            속의 경우에는 ｢ 가족관계의 등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의
                            < 공무원확인사항 >        경우에는 ｢ 가족관계의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우)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
                                               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화장
                                               품제조업자 변경 시)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 <신청서>
 1471000-0003 화장품책임판매 구비서류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청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양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
                           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수 있는 서류, 상속의 경우에는 <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
                           계증명서               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의 경
                           < 공무원확인사항 >        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처
                                              분 내용 고지 확인서(화장품책
                                              임판매업자 변경 시)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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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270 화장품제조업․ 민원명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책임판매              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매업․맞 춤 형 화 장 품 판 매 업
             업․맞춤형화장품                            폐업․휴업․재개 신고
              판매업 폐업․휴 사무개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
              업․재개 신고           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판매업자․맞 춤 형 화 장 품 판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고자 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
                                하는 때에 그 폐업·휴업·재개 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
                                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 하려는 경우 이를 지방식품
                                일 이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
                                전처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 는 민원사무입니다.
                                무입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
                                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 <
                                                업․재개
                                                  민원인신고서
                                                      제출서류 >
                                출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
                                                  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
                                                  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
                                                  고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
                                                  우만 해당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화장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화
 1470000-0272 록필증․화장품    민원명    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 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판매업 등록             급 신청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
          필증․맞춤형화                              증 재발급 신청
          장품판매업 신고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필증 재발급 신 사무개요 책임판매업자가  등록필증을 책임판매업자가 등록필증을
              청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못쓰게 된 때 이를 다시 교
                                        부받을 수 있도록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
                                        는 민원입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서 >
                         구비서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화장품
                                등록필증이 오염, 훼손 등으로 책임판매업 등록필증․맞춤형화장
                                못쓰게 된 경우 그 등록필증, 품판매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등록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 민원인 제출서류 >
                                는 그 사유서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오염,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그 등록 또는 신고
                                                 필증,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
                                                 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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