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942020610003804 
보OO산55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3878 
보OO산55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3879 
보OO산55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3880 
보OO산55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4275 
보OO산55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4276 
보OO산55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4277 
보OO산56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4278 
보OO산56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4279 
보OO산56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4280 
보OO산56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4281 
보OO산56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4836 
보OO산56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4837 
보OO산56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5370 
보OO산56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5371 
보OO산56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5372 
보OO산56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5373 
보OO산57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5379 
보OO산57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5380 
보OO산57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0610005381 
보OO산57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036 
성OO전68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037 
성OO전68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038 
성OO전68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039 
성OO전68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040 
성OO전685
전파사용료 3분기 
무선국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이상 체납
942022610000041 
성OO전68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042 
성OO전68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043 
성OO전68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044 
성OO전68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045 
성OO전69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046 
성OO전69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29 
성OO전69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30 
성OO전70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31 
성OO전7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32 
성OO전7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33 
성OO전7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34 
성OO전7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35 
성OO전7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36 
성OO전7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37 
성OO전70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38 
성OO전70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82 
성OO전71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83 
성OO전72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84 
성OO전72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85 
성OO전72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86 
성OO전72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0687 
성OO전72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062 
성OO전72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063 
성OO전72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3. 9. 1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942022610001064 
성OO전72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065 
성OO전72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066 
성OO전72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067 
성OO전73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070 
성OO전73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071 
성OO전73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072 
성OO전73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073 
성OO전73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074 
성OO전73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778 
보OO산57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779 
보OO산57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780 
보OO산57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1781 
보OO산57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2339 
보OO산57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2340 
보OO산57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2341 
보OO산58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2342 
보OO산58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22610003116 
보OO산58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최O희
대구 북구
942017610003864 
덕OO원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17610003865 
덕OO원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42017610003866 
덕OO원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988-2-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2-2부: 광전기적 측정방법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진영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용전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이용연
195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이순례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이형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2.01.24
외국국적취득
한영수
198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6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4.07.12
외국국적취득
김보혜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2.08.21
외국국적취득
송호성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배종덕
195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5.01.15
외국국적취득
유설아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김헌국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고성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0.05.01
외국국적취득
김종욱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백남권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한길정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6.01.22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7.15
외국국적취득
김원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김환희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문방원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
2016.03.02
외국국적취득
함동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2.15
외국국적취득
나숙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진광수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6.07
외국국적취득
이주형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7.10.24
외국국적취득
차영옥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차중훈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25호(2023.10.5.)
2. 점ㆍ사용의 목적 : 도시가스배관 및 강관비계(공사용 임시구조물)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7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공사 중) 163.03㎡ / (완공 후) 68.31㎡
  ○ 기간: (당초) 2023.4.11. ~ 2053.4.10. (전체, 30년)
   2023.4.11. ~ 2023.10.10. (공사중, 6개월)
   (변경) 2023.4.11. ~ 2053.4.10. (전체, 30년)
                 2023.10.11. ~ 2023.11.30.(공사중, 51일)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전남도시가스㈜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1(조례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4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하포일반부두 주차장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하포일반부두 주차장 태양광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재생에너지설비 확대를 통해 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460(하포일반부두 주차장)
    ◦ 총공사비 : 1,965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627.3KW)  및 변압기 등 수배전반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2022. 11. 16. ～ 2023. 8. 7.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36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전기공급시설(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전기공급시설(변전소) 건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장 지정환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농성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소방, 통신,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규 변전소 건설을 통해 광양항 배후단지 신규부하 공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9번지-2번지
    ◦ 공 사 비 : 23,949백만원(비귀속, 부가세포함)
    ◦ 사업내용
     - 변전소(연면적 2,403.24㎡) 및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07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062호(2022.07.25.)로 고시한 ｢국도24호선 담양 원촌지구 교차로 개선공
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4 담양 원촌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6,009
전남 
대전면 
대치리 
10-31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1223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일원 
0.300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6,010
전남 
대전면 
대치리 
10-31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1223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일원 
0.300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300㎞)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31도
- 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223도(0.300㎞)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담양 원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2. 02. ~ 2024. 02.1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5)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57-2
357-2
도
73
13
이**
서울시
종로구
　
　
　
　
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8
7-8
답
872
89
이**
전남
담양군
　
　
　
　
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223
1223
도
2,647
753
국유지
건설부
　
　
　
　
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53
53
구
1,274
130
국유지
농수산
부
　
　
　
　
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55-2
355-2
도
93
93
이**
전남
담양군
　
　
　
　
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9
7-9
도
461
461
국유지
건설부
　
　
　
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12
7-12
도
224
224
공유지
전라남
도
　
　
　
　
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26-15
426-15
도
422
126
공유지
전라남
도
　
　
　
　
9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10
7-10
도
6
6
공유지
전라남
도
10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11
7-11
도
41
41
공유지
전라남
도
　
　
　
　
1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2-2
412-2
구
96
20
담양토지개량
조합
전남
담양군
1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26-16
426-16
도
411
411
공유지
전라남
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7-2
417-2
도
63
63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광주
서구
　
　
　
　
1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222-5
1222-5
구
7,730
282
국유지
농림부
　
　
　
　
1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6-5
416-5
도
63
63
담양토지개량
조합
전남
담양군
　
　
　
　
1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26-17
426-17
도
28
28
공유지
전라남
도
　
　
　
　
1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4-2
414-2
도
69
69
담양토지개량
조합
전남
담양군
　
　
　
　
1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30-2
430-2
구
687
258
국유지
농림수
산부
　
　
　
　
19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4-3
414-3
도
23
23
국유지
건설부
　
　
　
　
20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26-18
426-18
도
143
143
공유지
전라남
도
　
　
　
　
2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6-6
416-6
도
53
53
이**
전남
담양군
2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5-4
415-4
도
8
8
국유지
건설부
　
　
　
　
2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26-9
426-19
전
1,408
46
강**외 1인
전남
영광군
2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6-3
416-3
도
126
126
국유지
건설부
2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30-1
430-1
구
2,976
60
국유지
농림수
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5-2
415-2
도
13
13
박**
전남
담양군
　
　
　
　
2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5-3
415-3
도
58
58
국유지
건설부
　
　
　
　
2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6-7
416-7
도
132
18
국유지
건설부
　
　
　
　
29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6-4
416-4
도
53
17
국유지
전남
담양군
　
　
　
　
30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221
1221
도
1,081
284
국유지
건설부
　
　
　
　
3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53-2
353-2
도
30
30
담양토지개량
조합
전남
담양군 
　
　
　
　
3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31
10-31
도
261
120
국유지
전남
담양군 
　
　
　
　
3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54
54
도
434
339
국유지
농림수
산부
　
　
　
　
3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30
10-30
도
258
258
국유지
전남
담양군
3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29
10-29
도
255
255
국유지
전남
담양군
　
　
　
　
3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55
55
구
380
36
국유지
농수산
부
3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28
10-28
도
328
328
국유지
전남
담양군
3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54-2
354-2
도
33
33
담양토지개량
조합
전남
담양군
39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858
858
도
873
183
국유지
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40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79-2
479-4
도
109
53
이**
전남
담양군
　
　
　
　
41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79-3
479-3
도
163
32
국유지
건설부
　
　
　
　
42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85
485-2
전
4,186
33
대전농업협동
조합
전남
담양군
　
　
　
　
43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80-4
480-4
도
108
108
국유지
건설부
　
　
　
　
44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80-2
480-2
도
43
43
이**
전남
담양군 
　
　
　
　
45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80-5
480-5
도
82
82
국유지
전남
담양군 
　
　
　
　
46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80-3
480-3
구
33
33
담양토지개량
조합
전남
담양군 
　
　
　
　
47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851-11
851-11
구
563
65
국유지
농림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3-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제89조(청문) 및 제92조(시정
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4. 대    상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002006007
2006-01-23
㈜클럽보드
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 폐지
002006118
2006-05-17
강원참숯영농조합법인
최○섭
002007240
2007-07-24
플래쉬피시
최○우
002008085
2008-11-06
디지큐
김○호
  5. 처분일자 : 2023. 9. 22.
  6. 참고사항 
   1)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을 알려드리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6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4, 2238-5
4. 공사개요 
  - (변경 전) 제조공장(건축면적 3,442.88㎡, 지상 2층) 건설 1식
  - (변경 후) 제조공장(건축면적 3,442.88㎡, 지상 2층), 야적장(1,980㎡) 건설 1식
5. 공사기간 
  - (변경 전) 착수일로부터 153일
  - (변경 후) 착수일로부터 234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변경 전) 금10,964,096,000원(비귀속)
  - (변경 후) 금15,054,49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CIS케미칼 대표이사 이성오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106.  끝.
◉문화재청공고제2023-368호
　｢문화재청 소관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소관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문화재청 소관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안 제1조 신설)
    - 문화재청 소관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의 목적 명시
  나. 위임사무(안 제2조 신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 위임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 전자우편: jwj2328@korea.kr, sohyeon7257@korea.kr
  - 팩스: 042-481-47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뺷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뺸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전화 042-481-4785, 4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8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023년 3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 미수령자 공시송달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 외 소멸시효)
  ○ 국가채권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6)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3-3-70-2
-0000013
190047383
7028
대00동
2023-09-20
폐문부재
18,9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2
2023-3-70-2
-0000019
190047383
6980
상000사업단
2023-09-20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3
2023-3-70-2
-0000021
190047383
7009
아000템
2023-09-20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골4길  
4
2023-3-70-2
-0000025
190047383
7010
다000산업
2023-09-20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5
2023-3-70-2
-0000030
190047383
7296
지000니어링
2023-09-19
폐문부재
9,45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
2023-3-70-2
-0000031
190047383
6919
산000방범대
2023-09-20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7
2023-3-70-2
-0000053
190047383
7837
(유)00건설
2023-09-21
폐문부재
270,9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8
2023-3-70-2
-0000058
190047383
6861
(유)00산업
2023-09-21
폐문부재
12,600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로 
9
2023-3-70-2
-0000114
190047383
3584
(주)00익산지점
2023-09-14
수취인불명
18,9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0
2023-3-70-2
-0000126
190047383
6924
주식회사 0000
에프
2023-09-21
기타
9,450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
11
2023-3-70-2
-0000133
190047383
2475
00씨푸드(주)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동로 
12
2023-3-70-2
-0000141
190047383
7000
(주)00건설
2023-09-21
기타
12,6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13
2023-3-70-2
-0000151
190047383
6191
(주)00
2023-09-15
수취인불명
3,150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길
14
2023-3-70-2
-0000184
190047383
6891
00(주)
2023-09-20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6길
15
2023-3-70-2
-0000193
190047383
6890
(주)00스틸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3길 
16
2023-3-70-2
-0000194
190047383
7015
(유)00문화재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17
2023-3-70-2
-0000197
190047383
5131
0000주식회사
2023-09-14
수취인불명
25,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18
2023-3-70-2
-0000215
190047383
6901
0000조합법인
2023-09-21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평촌1길 
19
2023-3-70-2
-0000220
190047383
6912
000000
유한책임회사
2023-09-21
기타
15,750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20
2023-3-70-2
-0000244
190047383
2510
000000 00
수산 주식회사
2023-09-13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21
2023-3-70-2
-0000267
190047383
6913
(유)00산업
2023-09-14
수취인불명
12,600
전북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22
2023-3-70-2
-0000268
190047383
6914
(유)00산업
2023-09-14
수취인불명
6,300
전북 남원시 사매면 사매대산길 
23
2023-3-70-2
-0000272
190047383
7048
유한회사 000
2023-09-20
폐문부재
18,9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6길 
24
2023-3-70-2
-0000293
190047383
6884
(주)00이엔지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4길 
25
2023-3-70-2
-0000332
190047383
6941
강0신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쟁갈길 
26
2023-3-70-2
-0000334
190047383
6744
공0단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7
2023-3-70-2
-0000336
190047383
7013
강0준
2023-09-20
폐문부재
18,9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3길 
28
2023-3-70-2
-0000337
190047383
2497
강0호
2023-09-21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29
2023-3-70-2
-0000338
190047383
2437
강0수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30
2023-3-70-2
-0000354
190047383
6862
서0구
2023-09-13
이사불명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3길 29
31
2023-3-70-2
-0000355
190047383
6909
윤0두
2023-09-21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32
2023-3-70-2
-0000371
190047383
6839
박0민
2023-09-20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동흥남길 
33
2023-3-70-2
-0000373
190047383
6905
한0문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1길 
34
2023-3-70-2
-0000381
190047383
2494
김0호
2023-09-21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만인로 
35
2023-3-70-2
-0000385
190047383
6886
김0원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30길 
36
2023-3-70-2
-0000395
190047383
6748
문0호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3길 
37
2023-3-70-2
-0000397
190047383
6987
박0성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북 순창군 순창읍 복실길 
38
2023-3-70-2
-0000398
190047383
2471
윤0영
2023-09-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원산북2길 
39
2023-3-70-2
-0000402
190047383
2495
노0환
2023-09-21
기타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만인로 
40
2023-3-70-2
-0000419
190047383
6830
형0혜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41
2023-3-70-2
-0000428
190047383
6892
최0경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8길 
42
2023-3-70-2
-0000438
190047383
2442
김0인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1길 
43
2023-3-70-2
-0000445
190047383
6827
양0국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44
2023-3-70-2
-0000449
190047383
2365
김0철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길 
45
2023-3-70-2
-0000462
190047383
2844
김0연
2023-09-2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46
2023-3-70-2
-0000463
190047383
2488
양0규
2023-09-20
기타
3,150
전북 군산시 산북동 부향4차 아파트
47
2023-3-70-2
-0000465
190047383
6921
조0출
2023-09-19
폐문부재
31,500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48
2023-3-70-2
-0000489
190047383
2367
이0농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49
2023-3-70-2
-0000492
190047383
6752
고0주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4길 
50
2023-3-70-2
-0000500
190047383
6810
박0일
2023-09-20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2길 
51
2023-3-70-2
-0000513
190047383
6824
정0희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7길 
52
2023-3-70-2
-0000530
190047383
6866
서0석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53
2023-3-70-2
-0000531
190047383
2479
서0석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54
2023-3-70-2
-0000568
190047383
6867
문0숙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금성길 
55
2023-3-70-2
-0000573
190047383
2500
이0선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4길 
56
2023-3-70-2
-0000580
190047383
6868
박0욱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57
2023-3-70-2
-0000582
190047383
2430
박0우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58
2023-3-70-2
-0000583
190047383
2458
김0리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59
2023-3-70-2
-0000584
190047383
6761
송0섭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4길 
60
2023-3-70-2
-0000595
190047383
6946
최0진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61
2023-3-70-2
-0000598
190047383
2452
전0수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천변길 
62
2023-3-70-2
-0000601
190047383
2380
송0석
2023-09-15
수취인불명
3,150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8길 
63
2023-3-70-2
-0000604
190047383
6857
정0선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7길 
64
2023-3-70-2
-0000615
190047383
7016
장0학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65
2023-3-70-2
-0000620
190047383
6860
정0문
2023-09-21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오봉길 
66
2023-3-70-2
-0000626
190047383
2516
주0웅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67
2023-3-70-2
-0000627
190047383
2517
주0웅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68
2023-3-70-2
-0000635
190047383
7040
강0신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덕길 
69
2023-3-70-2
-0000636
190047383
6986
조0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상평2길 
70
2023-3-70-2
-0000661
190047383
6814
이0구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3길 
71
2023-3-70-2
-0000662
190047383
2441
이0구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3길 
72
2023-3-70-2
-0000677
190047383
2435
이0헌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죽성로 
73
2023-3-70-2
-0000688
190047383
6854
안0혁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4길 
74
2023-3-70-2
-0000689
190047383
6844
김0준
2023-09-20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궁포1로
75
2023-3-70-2
-0000693
190047383
6851
이0수
2023-09-14
이사불명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송1길 
76
2023-3-70-2
-0000694
190047383
6885
방0수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1길
77
2023-3-70-2
-0000701
190047383
6981
최0일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78
2023-3-70-2
-0000703
190047383
6808
나0하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79
2023-3-70-2
-0000705
190047383
7017
한0수
2023-09-20
폐문부재
12,6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80
2023-3-70-2
-0000711
190047383
2446
남0현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81
2023-3-70-2
-0000712
190047383
6823
남0현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82
2023-3-70-2
-0000715
190047383
6835
최0덕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83
2023-3-70-2
-0000729
190047383
2501
김0주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로 
84
2023-3-70-2
-0000730
190047383
2491
윤0성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8길 
85
2023-3-70-2
-0000733
190047383
7297
서0덕
2023-09-19
폐문부재
6,3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86
2023-3-70-2
-0000736
190047383
2462
한0정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87
2023-3-70-2
-0000748
190047383
6903
채0남
2023-09-21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하만길
88
2023-3-70-2
-0000749
190047383
1829
김0규
2023-09-20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25번길 
89
2023-3-70-2
-0000752
190047383
2387
조0천
2023-09-18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안1길 
90
2023-3-70-2
-0000763
190047383
6883
이0경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로1길 4
91
2023-3-70-2
-0000772
190047383
7033
김0남
2023-09-20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92
2023-3-70-2
-0000773
190047383
2575
배0선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3
2023-3-70-2
-0000777
190047383
2443
서0석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1길 
94
2023-3-70-2
-0000780
190047383
6846
윤0진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95
2023-3-70-2
-0000784
190047383
3924
백0진
2023-09-20
기타
6,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96
2023-3-70-2
-0000787
190047383
6927
김0완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97
2023-3-70-2
-0000802
190047383
2521
정0헌
2023-09-13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유로 
98
2023-3-70-2
-0000803
190047383
6888
박0용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2길 
99
2023-3-70-2
-0000805
190047383
6872
양0성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남1길 
100
2023-3-70-2
-0000807
190047383
7026
이0휴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2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01
2023-3-70-2
-0000811
190047383
6809
김0미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02
2023-3-70-2
-0000822
190047383
6931
김0식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로 
103
2023-3-70-2
-0000831
190047383
6845
이0미
2023-09-20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104
2023-3-70-2
-0000832
190047383
6852
유0식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남길 
105
2023-3-70-2
-0000839
190047383
2499
성0민
2023-09-21
기타
3,150
전라북도 김제시 여수해2길 
106
2023-3-70-2
-0000840
190047383
2390
김0하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2길 
107
2023-3-70-2
-0000841
190047383
2522
박0상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북 부안군 변산면 고사안길 
108
2023-3-70-2
-0000845
190047383
6911
김0철
2023-09-21
기타
18,900
전라북도 남원시 비석길 
109
2023-3-70-2
-0000847
190047383
7023
신0명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2길 
110
2023-3-70-2
-0000849
190047383
2463
황0택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하신3길 
111
2023-3-70-2
-0000853
190047383
7006
신0철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112
2023-3-70-2
-0000861
190047383
6923
오0원
2023-09-21
기타
22,050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2길 
113
2023-3-70-2
-0000866
190047383
2432
장0현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114
2023-3-70-2
-0000875
190047383
7005
오0열
2023-09-21
기타
6,300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명덕로 
115
2023-3-70-2
-0000878
190047383
7020
이0범
2023-09-20
폐문부재
3,15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116
2023-3-70-2
-0000880
190047383
2556
박0진
2023-09-21
기타
3,15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천변남로 
117
2023-3-70-2
-0000882
190047383
2489
안0필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로 
118
2023-3-70-2
-0000887
190047383
2550
최0기
2023-09-21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병암1길
119
2023-3-70-2
-0000892
190047383
6887
박0영
2023-09-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30길 
120
2023-3-70-2
-0000898
190047383
6826
김0환
2023-09-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