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6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8
42-2001-30-0000483
600명랑호
백*삼
전라남도
목포시고하대로
29
41-2014-30-0000116
642대승호
신*일
전라남도
순천시연향1로
30
46-2011-30-0000015
HLCBB
이*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북아현로22길
31
41-2016-30-0000401
607경덕호
임*순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신기하동길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7-7호
신시도및가력도배수갑문, 군산항남방파제, 새만금신항만방파제주변해상추락, 익수사고발생
이우려되는지역으로안전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하고자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10조에따
라출입통제장소를아래와같이지정하여공고합니다.
2017년9월6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대
상
가. 전북군산시옥도면새만금로1499 신시배수갑문일원(5개소)
나. 전북군산시옥도면비안도리새만금로470 가력배수갑문(1개소)
다. 전북군산시비응도동군산항남방파제일원(4개소)
라. 새만금2호방조제전면해상“신항만방파제(1개소)
※ 상세장소: 출입통제장소구역도참조
2. 출입통제지정일: 2017. 9. 11.
3. 출입통제기
간: 연
중
4. 참고사항: 상기출입통제장소내출입시법2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100만원이하의과태료
처분을받게됩니다.
※ 출입통제장소구역도: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3호
탐사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탐사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7.10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탐사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7.9.19~2017.9.20 (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9.20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07 경상북도 천지 66 권*목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762 경상북도 현동 017 김*순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5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우리물류
          소재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744, 201호(전민동)
          대표이사 이원중
검      사 임관혁(기소), 신기용(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5. 2. 25.자 2005고약2164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박영범은 대전 99바 1560호 트랙터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
인체로 위 트랙터의 소유법인인 바, 박영범은 업무로 2004. 10. 5. 02:10경 위 트랙터에 철구조물을 적
재하고 국도 19호선을 따라 운행 중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트랙터를 폭 4.7m인 상태로 운
행하여 단속 기준보다 폭 2.2m를 초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
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박영범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한 것이
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송선양
                              65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19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강화여중 이전 재배치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강화여중(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강화여중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55번지외 7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고
       강화여중       12,199㎡     2,274.4㎡     7,477.42㎡     2,162.05㎡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7. 11. ~ 2019. 5.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강화여중 이전재배치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 구 분 : 이전재배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학교명         위치         지번
                            155-1       지목
                                        전        면적(㎡)
                                                 5,185㎡     소 유 자 비고
                             157        전          1,755
                 인천광역시       158
                             159        전
                                        대           780
                                                    456    인천광역시
      강화여중 강화군 강화읍 160                  전          2,818     교육감
                  갑곳리       161-1       대           532
                            163-1
                           1089-61      전
                                        도로          408
                                                    265   국토교통부
         계                                        12,199
                                     76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23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고시 폐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
부 고시 제2017-22호, 2017. 7. 20.)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7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7. 9. 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정홍분 1951.04.17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7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진설석 1999.07.29 여 중     전라북도   부안군
                       국 301호 (상원아파트)부안읍   상원길  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쩌우위메이 1985.10.03 여 타 이 완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12길14-10
                         (인화동1가)
                                                      국적법
                                                    제6조1항2호
 띤칵그엉 2005.12.03 남 베 트 남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26길32
                         동아아파트)
                                              (부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춘연 1985.09.02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국적법
  리쓰쯔 1985.05.20 여 타 이 완 오창중앙로 13, 105동 202호        제7조1항1호
                         (우림필유1차아파트)
 장빙치옌 1998.12.04 여 중   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강내면탑연월곡길62-
                         13 (청원쌍용예가 1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싱차이흥 1982.03.05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602-9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철영 1989.05.11 남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길 46-5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인옥 1983.06.07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504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지현 2011.01.13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504        국적법 제8조 차인옥의
                                                            수반취득
                               7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78-12,   국적법
 라임잘와 2015.03.16 여 파 키 스 탄 202동 105호 (삼숭동, 양주자이아파트) 제7조1항1호
  쥐이롱 1988.11.20 남 타 이 완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66번길 25, 100동 국적법
                           401호 (달동, 달동현대1차아파트)        제6조1항2호
  김건 1985.01.25 남 중        전라남도광양시행정1길9
                         국 동광2차아파트)          (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7-157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법무부장관
◇ 국적판정일 : 2017. 9. 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최정숙 1937.06.20 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2길 38     국적법 제20조
◉법무부고시제2017-158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7년 9월 7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백건 1966.10.19. 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141번길 6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2017.09.04.
                                       방법으로 귀화허가
                  인천광역시
장슈췬 1983.04.25. 여 11-5   서구  가정로111번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2017.09.04.
                                       방법으로 귀화허가

◉법무부고시제2017-159호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거창군 고시 제2014-135호(2014.11.27)로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군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거창
구치소 신축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
리 부 복지과(☎02-2110-3871)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한다.)
    2017년 9월 7일
               법무부장관
1. 사업시행기간 : 2014.11.27 ~ 2017.12.31
2. 사업의 명칭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3. 사업시행자 : 법무부장관(진주교도소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12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라임잘와
2015.03.16
여
파키스탄경기도양주시삼숭로38번길
78-12,
202동105호(삼숭동, 양주자이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쥐이롱
1988.11.20
남
타
이
완울산광역시남구왕생로66번길25,
100동
401호(달동, 달동현대1차아파트)
국적법
제6조1항2호
　
김건
1985.01.25
남
중
국전라남도광양시행정1길9
(중동,
동광2차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최정숙
1937.06.20
여
서울특별시송파구양산로2길38
국적법제20조
◉법무부고시제2017-157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보유판정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9월7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일: 2017. 9. 1.
◉법무부고시제2017-158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7년9월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백건
1966.10.19.
남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원당로141번길69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귀화허가
2017.09.04.
장슈췬1983.04.25.
여
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111번길
11-5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귀화허가
2017.09.04.
◉법무부고시제2017-159호
실시계획인가고시에따른토지세목
거창군고시제2014-135호(2014.11.27)로실시계획인가고시한군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거창
구치소신축사업」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우
리부복지과(☎02-2110-3871)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
인에게열람한다.)
2017년9월7일
법무부장관
1. 사업시행기간: 2014.11.27 ～2017.12.31
2. 사업의명칭: 거창구치소신축사업
3. 사업시행자: 법무부장관(진주교도소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번호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주소
                                                    성명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 내용
    경상남도 거창군   367-7                   경상남도
  1 거창읍 가지리 (367-7) 답 2184 2184 이*순 개화*길 *6-3 거*군
  2 경상남도 거창군 369 답 833 585 이*순 경상남도 거*군
    거창읍 가지리 (369-1)                     개화*길 *6-3
  3 경상남도 거창군 1278                      경상남도 합*군
    거창읍 가지리 (1278-1) 답 866 265 윤*용 합천읍 죽*길 2*
  4 경상남도 거창군 1290 전 264 264 김*선 경상남도 거*군
    거창읍 가지리 (1290)                     공수들 *길 2*
  5 경상남도 거창군 1294                      경상남도 거*군
    거창읍 가지리 (1294) 답 44 44 엄*병 거창읍 가*리 2*2
                                                        대구광역시
  6 경상남도 거창군 1297-2 답 21 21 최*환 대구광역시 동구 임*자 동구
    거창읍 가지리 (1297-2)                  율하*로 1*길 8-*           평*로
                                                       5*-*4(신*동)
                                                        대구광역시
  7 경상남도 거창군 1297-4 답 2 2 최*환 대구광역시 동구 임*자 동구
    거창읍 가지리 (1297-4)                  율하*로 1*길 8-*           평*로
                                                       5*-*4(신*동)
                                  미등기
  8 경상남도 거창군 1345-11
    거창읍 가지리 (1345-11) 전 179 179 (이원*
                                   무)
                                  미등기
  9 경상남도 거창군 1345-20 전 575 575 (이원*
    거창읍 가지리 (1345-20)              무)
                                       경상북도 칠곡군
 10 경상남도 거창군 1345-22                    기*면 지산로
    거창읍 가지리 (1345-32) 전 88 88 정*홍 9*1, 10*동 *09호
                                        (유*월드*아)
                                       경상북도 칠곡군
 11 거창읍 가지리 (1345-34) 전 353 122 정*홍 9*1,기*면
    경상남도 거창군 1345-29                         지산로
                                          10*동 *09호
                                        (유*월드*아)
 12 경상남도 거창군 1346-8                    경상남도 거*군
    거창읍 가지리 (1346-8) 임야 472 472 이*순 개화*길 *6-3
 13 경상남도 거창군 1346-9 임야 153 153 이*순 경상남도 거*군
    거창읍 가지리 (1346-9)                    개화*길 *6-3
 14 경상남도 거창군 1346-11                   경상남도 거*군
    거창읍 가지리 (1346-11) 전 1563 1563 이*순 개화*길 *6-3
 15 경상남도 거창군 1346-18 목장 83 83 한국농 전라남도 나주시
    거창읍 가지리 (1346-18)             어*공사 그*로 2*
    경상남도 거창군 1346-19              한국농 전라남도 나주시
 16 거창읍 가지리 (1346-27) 목장 226 62 어*공사     그*로 2*
    경상남도 거창군 1346-22                   경상남도
 17 거창읍 가지리 (1346-22) 전 517 517 이*순 개화*길 *6-3 거*군
 18 경상남도 거창군 1361                 미등기( 경상남도 거*군
    거창읍 가지리 (1361) 전 136 136 강*술) 상*리 3*8-*
    경상남도 거창군  1363-1                   경상남도 창*시
 19 거창읍 가지리 (1363-1) 답 1457 1457 우*구 마산*원구 회*동
                                          2*길 8*
                                  13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 내용
    경상남도 거창군  1370-9               한국농  전라남도
 20 거창읍 가지리 (1370-20) 답 1453 646 어*공사 그*로 2*     나주시
 21 경상남도 거창군 1370-10               한국농 전라남도 나주시
    거창읍 가지리 (1370-10) 목장 543 543 어*공사 그*로 2*
 22 경상남도 거창군 1371-8                한국농 전라남도 나주시
    거창읍 가지리 (1371-8) 답 75 75 어*공사 그*로 2*
    경상남도 거창군    1378                    경상남도     거*군  거창농* 경상남도
 23 거창읍 가지리 (1378-1) 답 1570 2 허*수 교*길 10*-1* 협동*합 거*군 거창읍
                                                           중*로 1*4
    경상남도 거창군  1384-1                    경상남도     거*군  거창농* 경상남도
 24 거창읍 가지리 (1384-3) 답 649 222 허*수 교*길 10*-1* 협동*합 거*군 거창읍
                                                           중*로 1*4
 25 경상남도 거창군 1386                        경기도 부*시
    거창읍 가지리 (1386-1) 전 909 882 박*윤 부*로 4*번길 *8
    경상남도 거창군 산116-34                    경상남도     거*군  거창농* 경상남도
 26 거창읍 가지리 (산116-35) 임야 1561 116 이*재 거창읍 가*길 2*7 협동*합 거*군 거창읍
                                                           중*로 1*4
    경상남도 거창군    산26                미등기
 27 거창읍 상림리 (산26) 임야 1686 1686 (장*래)
                                         경기도 파*시
 28 경상남도 거창군 산27-1 임야 20430 1187 장*환 가*로      6*,50*동
                                        1*02호(목동동,
    거창읍 상림리 (산27-2)                      해*마을*단지
                                         삼부르네*스)
                                        경상북도 칠곡군
 29 경상남도 거창군 1345-4                      기*면 지산로
    거창읍 가지리 (1345-4) 전 287 287 정*홍 9*1, 10*동 *09호
                                         (유*월드*아)
    경상남도 거창군  1359-1          250X      경상남도     거*군
 30 거창읍 가지리 (1359-7) 답 1690 1/2 이*철 거창읍 수*로
                                           22*0-*6
    경상남도 거창군  1359-1          250X      경상남도     거*군
 31 거창읍 가지리 (1359-7) 답 1690 1/2 장*태 거창읍 상동*길
                                              *7
 32 거창읍 가지리 (1370-12) 임야 188 188 어*공사 그*로 나주시
    경상남도 거창군 1370-12               한국농  전라남도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5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3조제2항제8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0
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
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14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7-135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대전광역시고시 제2016-136호로 고시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제4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정내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6일
                 대전광역시장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6-16번지 일원
  다. 면적 : 102,080㎡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가. 대전광역시 서남부권(유성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나. 교통수단간 통합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
  다.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복합개발로 교통이용자 편의 향상
  라. 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가. 시행자 명칭 : 대전도시공사
      대표자 성명 : (기정) 박남일
                  (변경) 백승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2016년~2019년
             (변경)2016년~2020년
 나. 개발방법 : (기정)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 혼합방식(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02,080 100.0 102,080 100.0
    환 승 시 설                   44,079    43.2 44,098    43.2
    고속/시외버스터미널                32,747    32.1 32,693    32.0
    시내버스기점지 및 BRT환승센터          5,300    5.2   5,300     5.2
    도시철도(구암역,환기구)              3,276    3.2   3,349     3.3 존치시설
    환승주차장                      2,756    2.7   2,756     2.7
                                     68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구         분              기정                변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고
  지원시설용지                    7,099     7.0     7,099     7.0
  행 복 주 택                   5,867     5.7     5,867     2.8
  보건소                       2,907     2.8     2,907     5.7
    공 공 시 설                45,035     41.3   42,109    41.3
    광      장                2,897     2.8     2,200     2.2
    공      원                7,872     7.7     6,260     6.1
    녹      지               14,272     14.0   14,867    14.6
    저 류 지                                      544      0.5
    지하연결통로                                     435      0.4
    도      로               17,087     16.8   18,782    18.4
  ※ 저류지 및 지하연결통로는 중복결정시설로 면적, 구성비 합계에서 제외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시설명         위치     설치유형                      설치내역
   여객자동차 사업지 내           신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지상1층(승․하차), 지하1
     터미널                           층(박차장)에 계획
    도시철도       사업지 내 기존시설 활용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계를 위해 보행통로 개설
                                                     도시철도 구암역과의 연
  BRT환승센터 사업지 내          신규        환승센터 북측에 시내버스 기점지 및 세종~유성
    /주차장                           BRT 환승센터 설치
   버스정류장 사업지 내           신규        환승센터 동측 버스정류장 및 택시대기공간 확
     /택시                           보
                                   (기정)소로1-구암11호선 확장(B=10→20m)
     도 로       사업지 내 기존시설 확장 (변경)소로1-구암11호선 정비 및 회차공간 확보,
                                         유성대로변 감속차로 2개차로 설치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유치업종                     비 고
              유성터미널        여객터미널,    쇼핑몰,  아울렛,             복합시설
    환승                       근린생활시설, 영화관 등
    시설          구암역               철도시설(역사)                  존치시설
             BRT환승센터              자동차 정류장
              환승주차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환승       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지원         행복주택                행복주택
    시설          보건소               공공문화시설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및 관
   계인의 성명과 주소 (변경)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권리의
 번호             면적 면적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종류 및 비고
                (㎡) (㎡) (지분)                                    내용
합 당초   74필지    124,614 102,080
계 변경   76필지    102,823 102,823
1 - 구암동 81-1 답 1,578 1,578 송석제 대전 서구 삼천동 991
                                국화아파트 102-1407
2 - 구암동 81-2 답 610 610 임재현 대전시395-16중구 중촌동

                                   69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권리의
 번호                면적 면적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종류 및 비고
                   (㎡) (㎡) (지분)                                          내용
   당초 구암동 544-54 도 140 122 농림축산식품부
65                             농림축산
   변경 구암동 544-55 도 122 122 식품부
66 - 구암동 545 도 962 962 농림축산    식품부
   당초 구암동 547 도 291 277 농림축산   식품부
67                             농림축산
   변경 구암동 547-1 도 283 283 식품부
68 - 구암동 548 도 1,160 1,160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구암동 549 도 307 240 국토교통부
69
   변경 구암동 549-1 도 253 253 국토교통부
70 - 구암동 550 도 1,061 1,061 국토교통부
   당초 구암동 584 구 8,062 5,322 농림축산
                               식품부
71
   변경 구암동 584-8 구 63 63 농림축산   식품부
   당초 구암동 584 구 8,062 5,322 농림축산
                               식품부
72
   변경 구암동 584-10 구 5,596 5,596 농림축산
                               식품부
   당초 구암동 584 구 8,062 5,322 농림축산
                               식품부
73
   변경 구암동 584-11 구 4       4 농림축산
                               식품부
74 - 구암동 584-3 구 5         5 농림축산
                               식품부
   당초 구암동 584-4 구 113 102 농림축산 식품부
75
   변경 구암동 584-17 구 103 103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구암동 584-5 구 82 77 농림축산   식품부
76
   변경 구암동 584-18 구 77 77 농림축산  식품부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변경)
 ㅇ (당초)해당사항 없음
 ㅇ (변경)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유의 토지 4개 필지는 존치시설로 환지방식 적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주소
 합계    4개 필지 철     3,044    3,044                -                  -
  1   구암동 96-16 철  2,900    2,900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2   구암동 98-3 철    124      12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3   구암동 98-5 철     14       1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4   구암동 108-17 철   6         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75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운영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
  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4-1-8조의 개정규정
  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65호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26호, 2017.6.30.)
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NC울산(주)
 - 업 종 : 지정 폐기물처리업                     <삭  제>         지정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39                           제외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66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팀 : 032-590-52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97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
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구간 :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43.6㎞
 라. 추정 총사업비 : 33,895억원(2013년 12월 31일 불변가격)
 마.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시운전기간 포함)
                                    22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I ISO23631 : 전문위원회 검토에 의한 내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23631 : 전문위원회 검토에 의한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032-560-7432,팩스032-568-20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3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수질-나트륨과
              KS_I_NEW_2017_0576 의한 나트륨 측정 칼륨 측정방법 제1부:원자흡수분광법에
    제정        KS_I_NEW_2017_0577 수질-나트륨과   칼륨 측정방법 제2부: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칼륨 측정
    제정        KS_I_NEW_2017_0578 수질-  나트륨과 칼륨 측정방법 제3부:
                                 불꽃방출분광법에 의한 나트륨 및 칼륨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7_05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화
  ㅇ KS_I_NEW_2017_05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화
  ㅇ KS_I_NEW_2017_05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7_05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화
  ㅇ KS_I_NEW_2017_05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화
  ㅇ KS_I_NEW_2017_05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032-560-7432,팩스032-568-20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