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0745-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1부:일반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3부:전기 그라인더, 포리셔 및 디
 개정       KSCIEC60745-2-3
                              스크 샌더의 개별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11부:전기 왕복 톱(지그톱 및 사
 개정       KSCIEC60745-2-11
                              브레톱)의 개별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12부:전기 콘크리트 진동기의 개
 개정       KSCIEC60745-2-12
                              별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13부:전기 체인 톱의 개별 요구
 개정       KSCIEC60745-2-13
                              사항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17부:전기 라우터 및 트리머의
 개정       KSCIEC60745-2-17
                              개별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4부:원반형 외의 전기 샌더 및
 개정       KSCIEC60745-2-4
                              포리셔의 개별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8부:전기가위 및 니블러의 개별
 개정       KSCIEC60745-2-8
                              요구사항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1부:전기 원형 톱의 개별 요구사
 개정       KSCIEC61029-2-1
                              항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부:단축식 전기 수직 성형기의 개
 개정       KSCIEC61029-2-8
                              별 요구사항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부:전기대패 및 씨크니서의 개별
 개정       KSCIEC61029-2-3
                              요구사항
 개정       KSC9803             저탕식 전기온수기

 개정       KSC9312             전기 보온 밥통

 개정       KSC9310             전기 솥

 개정       KSCIEC60436         전기 식기세척기의 성능측정방법

 개정       KSC9307             전기 이불류

 개정       KSC9205             전기스토브

 개정       KSC9220             전기장판

 개정       KSC9309             전기포트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3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213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천연고무 라텍스로 제조된 의료장갑-수정된 로우리(Lowry)법을 이용한
 제정       KSMISO12243
                              수용성 단백질 측정방법
 제정       KSMISO7663          할로겐화 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BIIR과 CIIR)-평가절차
 제정       KSMISO9252          합성고무 라텍스-미생물학적 평가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3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MISO1851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경도시험-개요 및 지침

 제정       KSMISO21870         고무 배합제-카본블랙-열 질량에 의한 고온 가열감량 측정방법

                              고무배합제-카본블랙-디스크 원심분리 광침전계를 사용한 응집 크기
 제정       KSMISO15825
                              분포 측정방법

 제정       KSMISO18899         고무-시험장비의 보정 지침서

 제정       KSMISO15671         고무와 고무 첨가제-자동분석기를 사용한 총 황 함량의 측정방법

 제정       KSMISO15672         고무와 고무첨가제-자동분석기를 사용한 총 질소 함량의 측정방법

                              탄성 씰-급수와 배수 배관용 조인트 씰의 재료 요구사항-열가소성 탄
 제정       KSMISO23711
                              성체

                              탄성 씰-탄화수소액체 및 가스연료 공급용 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제정       KSMISO16010
                              사용되는 씰에 대한 재료 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40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15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내장형 또는 원격 냉
 제정    KSCIEC60335-2-89
                            각 압축기를 가진 상업용 냉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104부:공기조
 제정    KSCIEC60335-2-104    절장치 및 냉각장치의 냉각제를 회복/재생시키는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18부:스트래핑 공구의 개별 요
 제정    KSCIEC60745-2-18
                            구사항
 제정    KSCIEC62075          오디오/비디오, 정보 및 통신기술 기기-환경배려설계

                            톱 작업대용 톱 테이블-최대 315mm의 지름으로 된 톱날을 가
 제정    KSCIEC61939
                            진 휴대용 둥근 톱용 테이블-안전 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3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MISO6943       가황고무-피로응력 측정방법

 제정    KSMISO8511       고무 배합제-카본블랙-펠렛 크기 분포의 측벙방법

 제정    KSMISO11236      고무 배합제-P-페닐렌디아민(PPD)노화방지제-시험방법

                        고무-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분석-제1부:고분자 규명
 제정    KSMISO7270-1
                        (단일 고무분자와 고분자 블랜드)
                        고무-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제2부 :스티렌/부타디엔.이소프렌
 제정    KSMISO7270-2
                        비율 측정
 제정    KSMISO13773      고무-폴리클로로프렌 라텍스-알칼리도 측정방법

 제정    KSMISO7664       천연 생고무 및 합성 원료 고무-저장에 관한 일반 지침서

                                            214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통신용 및 유사 응용기기용 온도감지 스위치 제1부:일반 요구사
 확인    KSCIEC60389-1
                          항 및 측정법

 확인    KSC4526            특고압 컷아웃트 스위치

 확인    KSC8331            특초고압 교류 차단기

 확인    KSV8462            항해등 표시기

 확인    KSC9304            환풍기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4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수질-계면 활성제의 측정방법-제1부:메틸렌 블루 분광법에 의한 음이
 개정    KSM9131
                      온 계면 활성제의 측정법

 개정    KSM9159        수질-나트륨과 칼륨 측정방법

                      수질-수중에서 유기 화합물의 호기성 생물학적 산소 분해 평가방법[반연
 개정    KSM9138
                      속적 활성 슬러지법(SCAS)]

 개정    KSM9133        수질-질산염 측정방법(제1부:2,6-디메틸페놀 분광법)

 개정    KSBISO3722     유압 유체 동력-작동유 시료용기-세정방법의 인증 및 관리

 개정    KSBISO3723     유압 유체 동력-필터 요소-선단 부하 시험방법

 개정    KSBISO11500    유압-광선 흡수원리를 이용하여 자동 계수하는 입자 오염 측정

 개정    KSBISO3938     유압-오염분석-데이터분석 보고방법

 개정    KSBISO16889    유압필터-필터 엘리먼트의 여과성능 특성평가를 위한 다중패스방법

 개정    KSBISO3968     유압-필터-압력강하 대 유량특성평가

                                      222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3101     중수도 적용 한외 여과용 중공사막 모듈의 투과 플럭스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K3100     한외 여과용 중공사 막의 외압식/내압식 투과 플럭스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K3102     한외여과용 중공사막의 분획분자량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69호
 전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26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 개정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기준)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

 지기준은 별표12와 같다.

제13조(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시험방법) 제2장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규칙 제6조제4항

 에 의거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하는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따른다.

 ①산업·과학·의료용기기(ISM)류 장해방지시험방법(KN11)

 ②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 장해방지시험방법(KN13)

 ③가정용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장해방지시험방법(KN14)

 ④조명기기류 장해방지시험방법(KN15)

 ⑤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 기구와 방법에 대한 규정-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

 (KN16-1-1~5)

 ⑥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 기구와 방법에 대한 규정-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KN16-2-1~4)

 ⑦전자렌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 이상의 장해방지시험방법(KN19)

 ⑧정보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22)

 ⑨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장해방지시험방법(KN41)

                                    223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2007년 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이미지 재료-현상된 사진필름-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 결정                        규격안

 제정   사진-전자식사진 카메라-ISO 감광도 결정                                규격안

 제정   사진-플래시 노출계-조건                                          규격안

 제정   사진-카메라 플래시 휘도-ISO 분광 분포 지수(ISO/SDI)                    규격안

 제정   사진-사진 재료-ISO 해상력 결정                                    규격안

 제정   사진-사진용 컬러 네거티브 필름-KS 감광도 결정                            규격안

 제정   사진-전자 플래시-자동 노출 조절                                     규격안

 제정   사진-카메라 플래시 휘도-ISO 분광 분포 지수(ISO/SDI)                    규격안

 제정   사진-삼각대 연결부                                             규격안

 제정   사진-정지영상 카메라용 흑백 네거티브 필름/현상 시스템-ISO 감광도 결정              규격안

      사진-감광도 측정용 광원-일광, 백열 텅스텐, 그리고 인화기용 광원의 명세
 제정                                                          규격안
      사항

 제정   사진-직접 양화방식 컬러 인화 카메라의 재료-ISO 감광도 결정                    규격안

 제정   이미지 재료-현상되지 않은사진 필름과 인화지-보관 규정                         규격안

      사진-화질 평가를 위한 물리적 자극들의 주관적 정량화 방법 제 3장:품질
 제정                                                          규격안
      측정 방법

      사진-화질 평가를 위한 물리적 자극들의 주관적 정량화 방법 제2장:삼자
 제정                                                          규격안
      비교법

      사진-화질 평가를 위한 물리적 자극들의 주관적 정량화 방법 제 1장:정신
 제정                                                          규격안
      물리학 요소들에 대한 총람

 제정   이미지 재료-프린트 된 컬러 이미지-프린트 된 컬러 이미지의 내수성 측정               규격안

 제정   이미지 재료-접착 고정법-세부내용                                     규격안

      이미지 재료-습식 은-젤라틴 타입 흑백사진용 반사 인화물-암실보관을 위
 제정                                                          규격안
      한 명세서
 제정    이미지 재료-폴리에스테르 지지체 자기 테이프-보관 규정                        규격안

2. 제정 사유:ISO 국제규격을 부합화 직도입하는 것임.
3. 주요 제정 내용:사진관련 재료 및 장비에 대해 규정하는 ISO국제규격 20종을 제정함.

                               216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4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제1부:일반
 확인   KSCIEC60704-1
                           요구사항
 확인   KSC0805              Ⅱ급 전기 기기의 절연 구조 통칙

 확인   KSCIEC61591          가정용 레인지 후드의 성능측정방법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제2-5부:단자 또는 접
 확인   KSCIEC60998-2-5
                           속기구용 접속박스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제2-2부:꽂음형 전선커
 확인   KSCIEC60998-2-2
                           넥터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제2-3부:절연관통형 전
 확인   KSCIEC60998-2-3
                           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제2-4부:트위스트형 전
 확인   KSCIEC60998-2-4
                           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6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커피메이커의 성능측정 방법

 확인   KSCIEC605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축열식 실내 난방기의 성능측정 방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 제1부:일반요구
 확인   KSCIEC60669-1
                           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제2부:개별요구
 확인   KSCIEC60669-2-2
                           사항 제2절:원격제어스위치(RCS)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 제2-3부:개별요
 확인   KSCIEC60669-2-3
                           구사항-지연스위치(TDS)

                                    217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⑩고속철도기기류의 장해방지시험(KN50)

 ⑪전력선통신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60)

 ⑫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시험방법

 1. 무선설비의 기기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301 489-1)

 2.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301 489-7)

 3.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301 489-17)
 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301 489-24)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기준) 및 제13조(시험방법)제12항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시험은 정보 통신기기 인증 규칙에서 정하는 시기를 적용한다.

 ※시험방법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 상담/참여실→자료실→정보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70호
 전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27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 개정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무선설비의 기기류 내성기준)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 설비의 기기류 내성기준은

 별표9와 같다.

제14조(시험방법)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시험방법) 제2장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규칙 제6조제4항

 에 의거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하는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따른다.

 ①정전기방전 내성시험방법(KN61000-4-2)

 ②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방법(KN61000-4-3)

 ③EFT/버스트 내성시험방법(KN61000-4-4)

 ④서지내성 시험방법(KN61000-4-5)
                                 224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KN301 489-7을 적용한다.

 3.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장해방지시험은 별표23 의 KN301 489-17을

  적용한다.

 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장해방지시험은 별표24의 KN301 489-24를 적용한다.
별표 21 내지 별표 2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4조(대상기기별)제10항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시험은 정보통

 신기기 인증 규칙에서 정하는 시기를 적용한다.

 ※시험방법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 상담/참여실→자료실→정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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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고시제2007-72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

2006-129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 개정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무선설비의 기기류 내성시험

 1. 무선설비의 기기 공통 내성시험은 별표13의 KN301 489-1을 적용한다.

 2.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내성 시험은 별표14의

  KN301 489-7을 적용한다.

 3.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내성시험은 별표15의 KN301 489-17을 적용한

  다.
 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16의 KN301 489-24를 적용한다.

별표 13 내지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4조(대상기기별)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설비의 기기류 내성시험은 정보통신기

 기 인증 규칙에서 정하는 시기를 적용한다.

 ※시험방법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 상담/참여실→자료실→정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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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⑤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방법(KN61000-4-6)

 ⑥전원 주파수 자기장 내성시험방법(KN61000-4-8)

 ⑦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 내성시험방법(KN20)

 ⑧전압 강하, 순간 정전 내성시험방법(KN61000-4-11)

 ⑨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내성시험방법(KN41)

 ⑩고속철도기기류의 내성시험(KN51)

 ⑪정보기기류 내성 시험 방법(KN24)

 ⑫의료용전기기기류 내성 시험방법(KN60601-1-2)

 ⑬무선설비의 기기류 내성시험방법
 1. 무선설비의 기기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301 489-1)

 2.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301 489-7)

 3.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301 489-17)

 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301 489-24)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2(무선설비의 기기류 내성기준) 및 제14조(시험방법) 제13항에서 정하고 있

 는 무선설비의 기기류 내성시험은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에서 정하는 시기를 적용한다.

 ※시험방법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 상담/참여실→자료실→정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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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고시제2007-71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28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 개정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시험

 1. 무선설비의 기기 공통 장해방지시험은 별표21의 KN301 489-1을 적용 한다.

 2.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장해 방지시험은 별표22의

                                225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위한 자동제어장치-제2-8부:기
확인   KSCIEC60730-2-8
                       계적 필수 조건을 포함한, 전기 구동 물 밸브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5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전기다리미 성능시험방법


확인   KSCIEC603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바닥 광택기의 성능측정방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 전기 제어장치-제2-5부:자
확인   KSCIEC60730-2-5
                       동 전기 버너 제어시스템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 전기 제어장치-제2부:타이
확인   KSCIEC60730-2-7
                       머 및 타임 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 및 콘센트 제2-2부:기기
확인   KSCIEC60884-2-2
                       용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3부:고정배
확인   KSCIEC60884-2-3
                       선용 인터록이 없는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4부:SELV
확인   KSCIEC60884-2-4
                       플러그 및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5부:어댑터
확인   KSCIEC60884-2-5
                       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6부:고정배
확인   KSCIEC60884-2-6
                       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전기 제어장치-제2-4부:밀폐형 및
확인   KSCIEC60730-2-4
                       반폐형 압축기용 전동기 과열 보호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전기제어장치-제 2부:온도 검출 제
확인   KSCIEC60730-2-9
                       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제2-6부:전기압력감지 자
확인   KSCIEC60730-2-6
                       동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49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보온판의 성능 측정방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제2부:팬의
확인   KSCIEC60704-2-7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측정방법-제2부 전기면도
확인   KSCIEC60704-2-8
                       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측정방법-제2-4부:전기
확인   KSCIEC60704-2-4
                       세탁기 및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측정방법-제3부:표시 소
확인   KSCIEC60704-3
                       음방출 값 결정 및 검증 절차

                                218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발 보온기 및
확인   KSCIEC60335-2-81
                        발 보온 매트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1058-1      가정용 스위치류-제1부 일반요구사항

확인   KSCIEC61255        가정용 전기 가열패트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IEC61254        가정용 전기면도기-성능 시험방법

확인   KSCIEC60675        가정용 전기직접가열식 실내용 난방기-성능측정방법

확인   KSCIEC60379        가정용 전기축열식 온수기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IEC60665        가정용 환풍기 및 조절기의 성능측정방법

확인   KSCIEC61058-2-1    가정용스위치-제 2-1부:코드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310        견인용 변압기 및 유도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확인   KSCIEC60265-1      고압스위치-제1부:정격전압 1kV 이상 52kV 미만

확인   KSCIEC60265-2      고압스위치-제2부:정격전압 52kV이상

확인   KSCIEC60427        고압차단기의 종합시험

확인   KSCIEC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확인   KSC4524            근접 스위치

확인   KSCIEC61058-2-5    기기용 스위치-제2-5부:절체 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9209            모발컬기

확인   KSV8837            선박용 간이형 구전반

확인   KSV8836            선박용 간이형 분전반

확인   KSV8834            선박용 구전반(퓨즈식)

확인   KSV8513            선박용 누름 단추

확인   KSV8822            선박용 단자반

확인   KSV8415            선박용 모오스 신호등 렌즈

확인   KSV8611            선박용 무선 전신 장치 통칙

확인   KSV8863            선박용 발진 장치의 전력 운용 시스템

확인   KSV8851            선박용 방수형 소형 스위치

                                  219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V8842           선박용 방수형 플러그

확인   KSV8833           선박용 분전반(퓨즈식)

확인   KSV8850           선박용 비방수형 소형 스위치

확인   KSV8832           선박용 비방수형 소형 접속단자

확인   KSV8841           선박용 비방수형 플러그

확인   KSV8821           선박용 소형 단자

확인   KSV8853           선박용 소형 토글 스위치

확인   KSV3435           선박용 신호기 활차

확인   KSV8823           선박용 압착 단자용 단자반

확인   KSV8854           선박용 유닛 스위치

확인   KSV8021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동력관계)

확인   KSV8022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조명관계)

확인   KSV8023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통신, 계측, 항해 및 무선 관계

확인   KSV8531           선박용 전기식 프로펠러 축 회전계

확인   KSV8812           선박용 전선관통 쇠붙이(격벽용 . 갑판용)

확인   KSV8811           선박용 전선관통 쇠붙이(상자용)

확인   KSV8815           선박용 전선지지 쇠붙이

확인   KSV8838           선박용 차단기식 분전반

확인   KSV8816           선박용 캡타이어 코드 보호 고무 씌우개

확인   KSV8855           선박용 회전 스위치

확인   KSV8835           선외 급전반

확인   KSV8840           소형 선외 급전반

확인   KSC8325           저압 차단기

확인   KSC9311           전기 모발 건조기

확인   KSC9318           전기 탈수기

확인   KSCIEC61133       전기견인 및 엔진견인 철도 차량의 사용전 완성차 시험방법

                                220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전기견인 철도 차량용 및 도로 차량용 회전기기-제1부:컨버터
확인   KSCIEC60349-1
                       구동형 교류전동기 이외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견인 철도 차량용 및 도로 차량용 회전기기-제2부:컨버터
확인   KSCIEC60349-2
                       구동형 교류 전동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9203           전기곤로

확인   KSC9207           전기로스터

확인   KSC9616           전기면도기

확인   KSC9804           전기물끓이기

확인   KSC9308           전기믹서·전기주서

확인   KSC9208           전기오븐

확인   KSR9158           전기차용 제이기기의 시험 방법

확인   KSC2602           전열선 및 띠의 수명시험 방법

확인   KSC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

확인   KSCIEC60535       제트팬 및 조절기의 성능측정방법

확인   KSC9303           천장 선풍기

확인   KSCIEC61373       철도 차량 설비의 충격 및 진동시험방법

확인   KSR9157           철도 차량용 단류기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322       철도 차량용전기설비-개방형 전력 저항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077-1     철도 차량용전기설비-제1부: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077-2     철도 차량용전기설비-제2부:전기부품의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571       철도 차량용 전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R9159           철도 차량의 조도 기준 및 측정 방법

확인   KSR9143           철도 차량의 차내 소음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850       철도용 견인 시스템의 공급전압

확인   KSR9212           철도차량-누설자계 측정방법

확인   KSR9156           철도차량용 전자기기의 시험 통칙
                       통신용 및 유사 응용기기용 열방식 지연 스위치 제1부:일반 요
확인   KSCIEC60388-1
                       구사항 및 측정법

                                221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8호                         실상 지배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규정함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가 있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                  (2)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는 경우,

    2007년 9 월28일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임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의 조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의사
                                            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당해 법인의 경영을
1. 개정취지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8537호, 2007. 7.19. 공포, 2007.10.20. 시     다. 지연이자율

 행)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실상 지배                 (1)종전에는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

 의 구체적 내용, 지연이자율 등 법률에서 위임                  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
                                            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이자율을 공정
 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1)법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2)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는
    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
                                            바와 같이 지연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함.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3. 의견제출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출자자를 지배주주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
                                          는 개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
    관계인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
  (2)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조:특수거래팀, 전화 (02)2110-4846, 팩스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02)507-274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있는 자,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위 자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
    과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경               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
    우로서 최다출자자인 법인 등을 특수관계                 시기 바랍니다.
    인으로 하고,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임원, 계열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이유)

 나.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 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1)법률의 개정으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                 소, 전화번호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