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o 구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제4호
  처분관련        o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2
  법적근거
           호,2011.6.20.) 2.개별기준 가.1)
  주의사항   ο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0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행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병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8.12.
 공포, ’20.10.13. 시행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치료 및 격리
 방법 등을 정비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시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원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치료중인 환자를 중증도 변경, 의사의 판단, 격리병상 부족 등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다
  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등의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이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기관 확대, 시설치료 방법 등 규정(안 제23조, 별표 2)
  입원치료대상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감염병전문병원, 감염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까지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서의 치료 방
  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치료 및 격리 방법ㆍ절차를 정비함
 다.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시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별표 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
  소 등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97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0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12. 공포, ’20.10.13. 시행예정)으로 동법 시행령에
 치료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
 이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역학조사관 임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
 청장까지 확대된 사항을 임명장 서식에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 이동 사항 반영(안 제31조의5, 별지 제21호의2서식)
 나. 역학조사관 임명권자 확대 사항 반영(별지 제30호의4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
 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
   부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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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67호
「우편취급국 시간제 운영」에 따라 시간제 운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시간제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의 우편물 접수물량 및 위탁수수료가 전일제로 운영하기에 곤란하여 적정한 운영을 보
 장하고 이용고객들에게 중단 없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제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우편취급국 시간제 운영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소                  시간제 운영시간            시행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13:00~18:00
  파주       파주웅담                                                       2020.9.15.자
                       술이홀로 1704(웅담리 386-5)            (월~금)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
 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변경 및 폐지신고 미이행)

                                          202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 9. 24.(목)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경북 제656호       2004.8.12.     ㈜에*넷            손*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경북 제1620호       2007.7.3.      띠리**구제          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경북 제1638호       2007.7.13.      **쪼물           김*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경북 제1113호       2006.5.15.      **축산           이*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의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20. 9. 28.(월)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6,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80004530000653     김*형     721212-*******   ₩18,370,800 대전 대덕구 한남로137번길45 (오정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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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178180004530001052   영곤인터넷정보   164514-*******   ₩41,940,000 충남 보령시 관촌1길 41, 103호 (대천동)

 5     0178180004530001051     현*환     751120-*******   ₩37,746,000 광주 북구 중가로51번길 29-14 (유동)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94번길 25
 6     0178180004530001049    제로패션몰    164914-*******   ₩20,131,200 (오성빌딩)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80, 11동 1003호
 7     0178180004530001047     이*형     800104-*******   ₩25,164,000 (월곡동, 하남금호)

 8     0178180004530001038     김*님     430626-*******   ₩24,948,000 광주 광산구 월전로 22-69, 3층 306호
                                                                    (월전동)
 9     0178180004530001037    별이컬렉션    151114-*******   ₩33,552,000 충북 충주시 대가미12길 11, 1층 (교현동)

 10    0178180004530000656     김*귀     640508-*******   ₩18,673,2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78, 303동
                                                                    604호 (삼천동1가, 쌍용)
 11    0178180004530000657     김*원     761114-*******   ₩17,312,400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함열5길 28, 104동
                                                                    1506호 (함열휴먼시아)
 12    0178180004530001033     김*훈     830919-*******   ₩37,746,000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345

 13    0178180004530001032     김*철     650413-*******   ₩17,463,600 전남 화순군 도암면 등광길 57-21

 14    0178180004530001030     이*훈     720801-*******   ₩38,070,000 경기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13 (산본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55, 109동
 15    0178180004530001028     김*선     720223-*******   ₩38,070,000 102호 (풍덕천동, 한성)


                                               200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79-4번지(검단택지개발지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 고
                        12,000㎡         4,048.36㎡     16,045.16㎡     1,951.73㎡         당초
 (가칭)서희학교               12,000㎡         4,048.36㎡     16,045.16㎡     1,951.73㎡         변경
                               0                0             0               0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8. 11. 28.
 ○ 준공일자 : 2020. 01. 21.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235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8-267(2018.11.30.)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경연초중통
합학교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0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경연초중통합학교(초중)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4-2번지(청라국제도시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비 고
                     21,000㎡       4,700.12㎡   17,962.91㎡     5,990.6㎡     4,499.87㎡     당초
(가칭)경연초중
                     21,000㎡       4,698.44㎡   17,935.08㎡     5,990.6㎡     4,363.56㎡     변경
  통합학교
                           0       감)1.68㎡      감)27.83㎡            0     감)136.31㎡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8. 12. 31.
 ○ 준공일자 : 2020. 02. 23.
                                               205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236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8-135(2018.07.17.)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해양5초등학
교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해양5초(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4-1번지(송도랜드마크시티 6, 8공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체육장면적       비 고
                  17,767㎡     4,237.59㎡   17,534.60㎡   3,791.97㎡   5,895.88㎡   당초
  (가칭)해양5초        17,767㎡     4,237.59㎡   17,534.60㎡   3,738.11㎡   5,895.88㎡   변경
                          0           0            0   감)53.86㎡            0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8. 11. 19.
 ○ 준공일자 : 2020. 01. 1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0-137호
                          학교(가칭:영평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88-1번지 일원에 (가칭)영평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
 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26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지참조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서 : 별지참조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별지참조

                                           206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있으실 경우 이의신청서와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경기
       도청 산림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청사 산림과
 나.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54)로 문의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제2020-1490호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가야엔텍(주)
2. 대    표 자 : 박성희
3. 영업소재지 : 경남 양산시 중앙로 89, 2층(남부동)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5. 등록번호 : 대기 제21호
6. 등록일자 : 2020년 8월 13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귀속됩
  니다.
       2020년 8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피의자               피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20형제     2020압제                                  오토바이 환가대금
                      최선우     특수절도    성명불상     1                     -
   36239     1310호                                    (9,600원)


                                         208
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4.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1520
 나. 성      명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영평초등학교
6.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88-1번지 일원
7.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634.00㎡
                    사업시행면적 -               12,634.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346.62㎡
                    건축 연면적 -                  6,688.9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가칭:영평    포천 영중면                                       2019.7.23.(포천시
 변경        57                                 12,678   감)44   12,634                      -
                  초등학교    양문리 888-1일원                                  고시 제2019-197호)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12,678㎡ → 12,634㎡(감44㎡)                   -지적측량 성과에
      57         가칭:영평초등학교
                               -위치: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88-1번지 일원                    따른 면적 변경



◉경기도공고제2020-6022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지정 해제 예정 수목
                    지정        지 정                                                        해제
      소재지                                                       흉고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사유
                                                                둘레
 평택시 안중읍           경기-평택                      느티                                    집중호우에
                            1982.10.15.                150    13m      3.8m    1
 덕우리 295-1           -41                      나무                                    따른 전도

                                               207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52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대평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78.02.22
외국국적취득
홍진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09.02.28
외국국적취득
서원일
1981.**.**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강북구****
2003.08.14
국적선택불이행
김진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윤은영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서산시****
2009.04.23
외국국적취득
이복길
194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춘천시****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임나실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2010.07.13
외국국적취득
유안순
192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영암군****
1989.02.16
외국국적취득
문혜경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2017.05.18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곡성군****
2000.08.30
외국국적취득
오진욱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김해시****
2013.06.27
외국국적취득
정영근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안성시****
2008.09.05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07.07.17
외국국적취득
이상수
1939.**.**
여성
중국
경상북도안동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다연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7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6.11.18
외국국적취득
김하연
1994.**.**
여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2019.08.08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39호
전파법제71조(무선종사자의배치), 전파법시행령제117조(무선종사자의자격·정원배치기준)에따
라｢무선종사자자격·정원배치기준등에관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2017.8.24.)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8월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무선종사자자격·정원배치기준일부개정
무선종사자자격·정원배치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호의다목을삭제하고, 같은조제2호중“정원으로한다”를“정원으로하되최대정원은
11명으로한다”로하며, 같은조제5호라목중“다만, 최소인원은3명으로한다”를“다만, 최소인원은
3명, 최대인원은11명으로한다”로하며, 같은조제7호중“다만, 최소인원은3명으로한다”를“다만,
최소인원은3명, 최대인원은11명으로한다”로하며, 제6조제1호중“무선설비규칙제10조제2항”을“무
선설비규칙제13조제2항”으로하며, [별표2] 중“충정남도, 충정북도”를“충청남도, 충청북도”로개정
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3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27일
법무부장관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2. 허가번호: 제2020-2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군산시장 (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28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야외 운동기구 데크계단 추가 설치 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90-1번지
 나. 면적: 95 ㎡
6. 점용기간: 2020. 3. 24. ~ 2025. 3.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80 ㎡                       95 ㎡
                            소형운동기구 5EA,
        시설개요                                        (추가)데크계단(1.5×15)
                             특수블럭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42-1번지 등 41필지
             변경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338-5번지 등 39필지
3. 점용목적: 송수관로 및 용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90㎡
             변경- 1,538㎡
5. 점용개요: 당초- 농업용수로(D75mm 수도관) 매설(1,197m)
             변경- 송수관로(D225mm, L=961m) 및 용수관로(D225mm, L=952m) 매설
6. 점용기간: 2013. 4. 2.~2023. 4. 1.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9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영인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03 국적선택불이행
                                                                 국적포기유보후
 전인미    199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2.09.25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은혜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3.08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이지은    1984.**.**   여성    타이        전라남도 담양군 ****    2019.09.15
                                                                   불이행


◉보건복지부고시제2020-18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
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3호, 2017. 1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일부개정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하이어야 한다.”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재검토기한 중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23일까지로 한
  다.” 를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6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대구) 대표자 변경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투자유치 및 국내 마케팅 강
          대표자        ㈜원소프트 다임              ㈜원소프트 다임
 대구                                                   화를 위해 대표자(관련분야 전
           변경          이순애                   이대호
                                                      문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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