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시각예술
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eakim@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 203–2474/274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영등포우체국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서울영등포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4월 29일
○ 폐기 사유: 한화생명빌딩우체국 폐국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한화생명빌딩우체국장인
한화생명빌딩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0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4월 30일
□ 등록사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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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1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약국 실태조사에 관한 시기·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
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을 마
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다.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0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
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탁기관으
로 지정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게 업무 
협조 요청 가능
나.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관련 업무 위탁, 위탁 업무 범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43호

 「행정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신고 직권폐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사업폐지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
 · 귀 기관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이후 현재 사업폐
지된 사실이 확인됨
3.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제95조제1항
4.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대상자

   기관명       대표자         신고내용        신고번호         주소(시·군·구)

㈜만성스텐-포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768-2    경상북도 포항시
  항지점                                12-1655-1
퓨리메드㈜-포     배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554-00     경기도 포천시
  천공장
삼성엔지니어
링(주)-수도권    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209-00   인천광역시 서구
 매립지현장
에스엠테크놀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514-4     경기도 화성시
  로지㈜

 (주)천일메탈    황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233-00   경상북도 경주시

  (주)청가원    신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175-00   충청북도 증평군

  성진메탈      전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721-00   경상남도 창원시

 ㈜코리아익스     노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85-00   충청남도 태안군
  프레스에어

  우커수㈜      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027-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엘전자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541-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엘전자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556-1     경기도 안산시

 (주)디엘전자-
    신공장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471-00    경기도 안산시

㈜베리파인-인
  천공장       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61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DY스틸    조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80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AGMG     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075-00   경기도 성남시

 주시리상사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871-00   경상남도 김해시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제기는관
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6. 10.(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288   600이***호       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 제2024-10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경제와 안보,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제정세 변화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고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을 두며, 국제
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동북아시아국을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개편하는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중남미국･영사안전국･개발협력국･공공문화외교국내 부서 명칭 및 부서간 업
무분장 등을 조정하고, 개발협력국 심의관 신설 및 직제상 파견 증원에 따른 외교부 본부 정원을 2명(고
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 증원하며, 재외공관 정원을 1명(고위공무원단 1명)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외교부 정원 8명(외무5･6등급 2명, 외무3･4등급 6명)을 증원하고, 기존에 직급 상향 조정
한 외교부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의 직
급을 하향 조정(행정서기 1명)하고, 새로이 외교부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을 상향 조정
(전산주사보 1명)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의 직
급을 상향(행정주사보 1명,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4-68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41호(2024. 04. 30.)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5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명 정정
법예고                  입법예고             *시행령→시행규칙
1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공고 제2024-1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3일
□ 등록 사유 : 위원회 신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4-21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4년 4월 26일
2. 공인등록 사유: 「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에 따른 공인 등록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2024년 4월 26일
  5. 공인폐기 사유: 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에 따른 공인 폐기
  6.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
조정위원회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
조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사)소비자와함께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단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소비자와함께
대표자변경
박명희, 정길호,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윤영미, 황다연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7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3호, 2022. 7. 1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공정거래위원장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워 합리적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 
변경된 용량 자체는 관련법에 의해 제품에 표기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용량의 변경 사실을 인지하
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가격과 포장으로 상품을 기억하며, 이러한 소비자 기억의 
한계 등을 이용하여 용량 축소를 통한 우회적인 가격인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규격 등 중요사항의 변경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
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충실히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규격 등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3. 참고사항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위원회 소관
법령 – 소비자기본법(고시‧지침)』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96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2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51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31.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24-206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국내 광업의 투자·일자리창출 등
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시
추 시설의 설치 가능
  1) 탐사·시추하고자 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광구 내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입
증될 것
  2) 탐사·시추의 목적이 갱구의 입구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한 굴진채굴일 것
  3)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6층
- 전자우편 : wlstn4177@korea.kr
- 팩스 : (042) 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131, 
팩스 
042-471-1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
   률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상실 규정 정비(안 제2조제3항)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조정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 방법․절차로 실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가 개정됨(2024. 4. 30.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소득월액 조정 근거 규정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 규정을 정비함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방법 마련(안 제44조, 제47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방법, 그간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제반 용어의 변경*을 반영
   하여 정비함
   * (예)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직
    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체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duopark@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49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전략기술 육성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
급 1명, 5급 1명),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
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개발 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우주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 우주 관련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
원 3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4명, 6급 11명, 7급 2명, 9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연구사 6명)
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367호, 2024. 3. 29.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
를 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의 존속기
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일부를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oengown@korea.kr / 팩스: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
 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마포구공고제2024-705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
전도 인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103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180T-SHT-
70L(A)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180도))7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4.4.29.
신규
서울 마포
제8-102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P-L2C4-132L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 132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4.4.29.
신규
서울 마포
제8-103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GP-FP-L2C3-144L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 144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4.4.29.
신규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21. 09. 17.
(2024. 04. 29.)
31-1984-10
-000003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해안국
변경허가
(기기대치)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1984-10
-0000038
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흥왕리980
수협인천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장치구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1984-10
-0000038
1장치
3장치
4장치
2.182㎒
2K80H3EJN
2.8㎑
30W
2K80J3EJN
100W
2장치
2.4394㎒
2K80J3EJN
2.8㎑
100W
6장치
8.1444㎒
2K80J3EJN
2.8㎑
100W
7장치
27.821㎒
2K80H3EJN
2.8㎑
20W
기기대치
2K80J3EJN
20W
8장치
9장치
10장치
160.750㎒
160.800㎒
160.850㎒
156.150㎒
156.200㎒
156.250㎒
156.675㎒
156.725㎒
156.800㎒
16K0G3EJN
16㎑
25W
16K0G2B--
25W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4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엘레멘트머티리얼즈
테크놀러지수원㈜
(KR0169, 경기용인)
o 국내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1종추가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
스템용 5925MHz ~ 7125MHz 주파수 대역)
o 국내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1종추가
-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5925MHz ~ 7125MHz 주파수 대역)
2024. 4. 30.
◉소방청고시 제2024-18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소방청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한 번의 동작으로 사용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제7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부     품   명               재           료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종봉ㆍ횡봉ㆍ보강재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및 지지재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고정식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축제방지장치 및
 사다리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접힘방지장치
                                  <삭 제>                 <삭 제>
   및
                                  <삭 제>                 <삭 제>
 올림식          활        차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6024
 사다리          후   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종봉 및 돌자
                             항공기용 와이어 로프               KS D 70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내림식                               마봉강                 KS D 3561
              횡        봉          <삭 제>
 사다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결합금구(내림식)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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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품명                         정      하    중

             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 m의 간격으로 또는 종
             봉 1개에 대하여 750 N의 압축하중(내림식사다리는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종    봉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봉에
             대하여 각각 1 500 N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횡    봉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의 부분에 1 500 N의 등분포하중을 가한다.

제8조제4호 중 “650 N(65 ㎏)”를 “750 N”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피난사다리”를 “피난사
다리(올림식사다리 제외)”로, “Nㆍm(2.3 ㎏ㆍm)의 토오크”를 “Nㆍm의 토크”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올림식사다리는 별도 2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 토크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
  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제8조제9호 중 “1,000”을 “1 500”으로, “0.4 m 이하이어야”를 “0.2 m 이하여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미끄럼시험) 올림식사다리를 별도 3과 같이 설치하고, 수직ㆍ수평으로 하중을 가하는 경우
 미끄러짐거리가 6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중 “㎏ 이하, 내림식사다리”를 “㎏f 이하, 내림식사다리(하향식피난구용은 제외)”로, “kg이
하이어야”를 “kgf 이하이어야”로 한다.
제10조 중 “작동조작을 하는 시험”을 “작동하고 다시 사용상태에서 수납상태로 회수하는 조작”으
로, “경우”를 “경우 정상작동해야 하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내식시험) 피난사다리는 내식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의 비 내식성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
       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 제1호의 시험 이후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조작하는 경
       우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중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을 “하향식 피난구용 사다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로 한다.
제10조의4를 제10조의5로 하고,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각각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10회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
 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20 ± 2) ℃의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11조제4호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를 “제조업체명”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길이 및 자체중
량”을 “길이”로 하며, 같은 조 제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체중량(고정식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
 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도 2와 별도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청고시 제2024-17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소방청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을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
임한”으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비상조명등의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과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1호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굵기가”를 “굵기는”으로,
“㎟이상, 인출선외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0.5 ㎟이상이어야”를 “㎟ 이상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
8호다목 중 “보호카바”를 “보호 덮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알카리계”를 “알칼리계”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비상조명등에는 상용전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겸용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비상조명등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비상조명등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속장치) 비상조명등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제4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 상용전원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장치로 표시등을 설치된 경우에는 녹색계열의 표시등이어야
       하며 고장표시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색계열의 표시등이어야 한다.
제4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자계전기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
       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아목 후단 및 같은 호 자목 전단 중 “알카리계”
를 각각 “알칼리계”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
     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
     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
     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
     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제3호 중 “두께 3 ㎜이상의 합성수지로서 80 ℃이상의 온도에서”를 “합성수지로서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로, “자기소화성이 있는 것”을 “UL 94규정에 의한 V-2 이상
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 중 “-10±2”를 “- (10 ± 2)”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비상조명등은 고온 (70 ± 2) ℃인 조건에서 소등한 상태에서
 1시간동안 방치한 후 고온 조건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등상태에서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5초 이내에 명확히 점등되어야 한다.
 2. 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의 50 %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점등하는 경우 직선거리 1 m에서
   측정한 조도는 상온 (20 ± 5) ℃에서 측정한 조도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중 “20±5”를 “(20 ± 5)”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상전원 조도시험) ① 비상조명등을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동안 점등하는 경우 직선
 거리 1 m에서 측정한 조도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전환 후 측정한 조도(이하 ‘초기 조
 도’라 한다)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비상조명등을 상용전원의 85 % 전압으로 48시간 충전한 후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동안 점등
 하는 경우 1 m에서 측정한 조도는 초기 조도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전단 중 “비상조명등”을 “겸용형 비상조명등”으로, “20±5”를 “(20±5)”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광원이 백열램프”를 “광원이 백열램프(또는 LED램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방수시험)”을 “(살수시험)”으로 한다.
제17조제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옥내ㆍ옥외형 비상조명등(방수형은 제외한다)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
   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