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6호                                                                                                                                                                                                                                                                                                           2003. 7. 14. (월요일)
                                                                                                                                                                                                                                                                                                                로이를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3-251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2003년7 월14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형 식 등 록 제 원                                                                                                                                                                                 변                                경                                사                                항
                                                                             상 호 명 모 델 명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주)아이레보 GateManIV                                                                                                              R-LPD2- ○모델명                                                                                                                                                      ○모델명변경
                                                                                                                                                                                                                 03-0067                                                        -GateManIV                                                                                               -GATEMAN SMART
                                                                               (주)미미월드 KG-Racer                                                                                                                   R-LPD2                                               ○모델명                                                                                                     ○모델명추가
                                                                                                                                            musclemites                                                       -03-0097                                                          -KG-Racer                                                                                                -KG-Racer musclemites
                                                                                                                                                                                                                                                                                         musclemites                                                                                     -KG-Racer automites
                                                                                                                                                                                                                                                                                                                ○상호명:(주)케이디이컴하남
                                                                              ◉전파연구소고시제2003-252호
                                                                                                                                                                                                                                                                                                                ○인증번호:R-LPD2-03-0065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변경사항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변경전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모델명:KAG-1200
                                                                              로이를고시합니다.
                                                                                                                                                                                                                                                                                                                         -변경후
                                                                                                         2003년 7 월14일
                                                                                                                                                                                                                                                                                                                                  ·모델명추가:KAG-1200, KAG-1400
                                                                                                                                                                                 전파연구소장
                                                                                                           공                                                                                             고
                                                                                                                                                                                                                                                                                                                         해제출하도록규정한준법서약서는실효성이없고
                                                                       〈법령안입법예고〉
                                                                                                                                                                                                                                                                                                                         헌법상보장된양심의자유를침해할수있는개연
                                                                              ◉법무부공고제2003-29호
                                                                                                                                                                                                                                                                                                                         성이있어준법서약서를제출하도록명시한규정을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삭제함.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2. 의견제출
                                                                              같이공고합니다.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2003년 7 월14일
                                                                                                                                                                                                                                                                                                                         년7 월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법무부장관
                                                                                                                                                                                                                                                                                                                         부장관(참조:보안제1과장, FAX 503-7082, 전화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503-708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이유)
                                                                                       공안사범및공안관련사범등에눀한가석방심사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눀상수형자에게출소후준법의지를확인하기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