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종류 및 용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변경                                                  면적 및 단
               소재지       지번                    구조및규격




                                                                                                                                         제16879호
      번호 구분                                                  수    량 위
                                    종류   용도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가마솥걸
                                                시멘트벽돌              1 식 엄일용            영흥리1103-6
                                이

                                연통            강관(h: 3m)            1 식
              영월군 영월
      67 추가            1103-6
              읍 영흥리
                                오가피           2년(5주)               1 식


                                드릅나무          10년(5주)




                                                                                                                                         관
              영월군 영월
      68 추가            1114-2   정화조           pe(5인용)              1 식 김덕순            영흥리1114-2
              읍 영흥리
496




                                                                                      경기도 여주군 여
                                              목조기와
                                주택                                30 ㎡ 조원자            주읍 홍문리 286-5
                                              (10*3)
                                                                                      하나빌라 3/ 301호




                                                                                                                                         보
                                              목조썬라이
                                현관                            21.16 ㎡
                                              트(9.2*2.3)

                                              브럭스레트
                                세면장                              6.16 ㎡
                                              (2.8*2.2)
              영월군 영월
      69 추가            259-8
                                              브럭스레트




                                                                                                                                         2008.11.18. (화요일)
              읍 영흥리
                                방                                10.8 ㎡
                                              (3*3.6)
                                              브럭스레트
                                보일러실          (3*1.3), 3.9         1 식
                                              ㎡, 1식
                                              브럭스레트
                                화장실           (1.3*2.3),           1 식
                                              2.69㎡, 1식
종류 및 용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변경                                     면적 및 단
              소재지   지번               구조및규격




                                                                                                                            제16879호
      번호 구분                                     수    량 위
                          종류    용도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목조썬라이
                         차양                         7.2 ㎡
                                     트(0.9*8)

                         담장          3*1.8          5.4 ㎡

                                     브럭, 15m,
                         화단                           1 식
                                     1식

                         바닥포장        보도블럭           59.5 ㎡




                                                                                                                            관
                                     브럭스레트,
                         김치광                          1 식
                                     1식
497




                         화단          자연석, 1식          1 식




                                                                                                                            보
                         화단          자연석, 2식          1 식

                                     콘크리트, 1
                         장독대                          1 식
                                     식

                         대문          철재, 1식           1 식




                                                                                                                            2008.11.18. (화요일)
                         엄나무         3년, 25주          1 식


                         황금측백        5년, 10주


                         포도          20년, 5주
종류 및 용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변경                                      면적 및 단
              소재지   지번                 구조및규격




                                                                                                                          제16879호
      번호 구분                                      수   량 위
                             종류   용도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지주대           1식


                         사과            3년, 5주


                         배             5년, 5주


                         매실            5년, 2주




                                                                                                                          관
                         사과            7년, 1주
498




                         소사            30년, 1주




                                                                                                                          보
                         다래            7년, 1주


                         약나무           5년, 1주


                         소나무           15년, 1주




                                                                                                                          2008.11.18. (화요일)
                         화분            14식


                         오갈피           5년, 2군


                         사철            7년, 1군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58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2 호

1. 하 천 명 칭     : 황구지천                     하 천 등 급      :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245-2

3. 피허가자명       : 정원건설 수원현장소장 김유희

4. 사 용 장 소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52-2번지

5. 허   가   량   :        24 ㎥/일            6. 허 가 면 적 :     17.5 ㎡

7. 허 가 기 간     :            2008-11-17~   2013-10-20

8. 공작물내역       : 20TON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10 호

1. 하 천 명 칭     : 오십천                      하 천 등 급      :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168번지

3. 피허가자명       : 동부건설㈜ 태백-도계건설공사 현장소장 임석률

4. 사 용 장 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91-7번지

5. 허   가   량   :        20 ㎥/일            6. 허 가 면 적 :        15 ㎡

7. 허 가 기 간     :            2008-11-17~   2013-12-31

8. 공작물내역       : 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11 호

1. 하 천 명 칭     : 추천                       하 천 등 급      :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1리 241번지

3. 피허가자명       : 한라건설㈜궁촌항개발사업현장소장 박무충

4. 사 용 장 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1리 142-1번지

5. 허   가   량   :       21.5 ㎥/일           6. 허 가 면 적 :    15.61 ㎡

7. 허 가 기 간     :            2008-11-17~   2011-08-17

                                   175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8. 공작물내역       : 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12 호

1. 하 천 명 칭     : 구운천                      하 천 등 급      :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396번지

3. 피허가자명       : 삼성엔지니어링㈜경춘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현장소장 최석남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535-6,
4. 사 용 장 소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644 번지

5. 허   가   량   :        64 ㎥/일            6. 허 가 면 적 :   23.597 ㎡

7. 허 가 기 간     :            2008-11-17~   2009-12-29

8. 공작물내역       : 16TON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13 호

1. 하 천 명 칭     : 탄천                       하 천 등 급      :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456-23

3. 피허가자명       : 우원이알디㈜신갈호법1공구 현장소장 예종원

4. 사 용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56-23번지

5. 허   가   량   :        40 ㎥/일            6. 허 가 면 적 :        25 ㎡

7. 허 가 기 간     :            2008-11-17~   2011-12-31

8. 공작물내역       : 10TON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14 호

1. 하 천 명 칭     : 금토천                      하 천 등 급      :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23 클리포드빌딩4층

3. 피허가자명       : 경수고속도로㈜

4. 사 용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91-3천, 224-5천 번지

5. 허   가   량   :        60 ㎥/일            6. 허 가 면 적 :        10 ㎡

7. 허 가 기 간     :            2008-11-17~   2009-06-30

8. 공작물내역       : 5TON살수차, 11TON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176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ISO7571        1면 다듬질용 커터블록 표면 대패기계-명칭 및 승인조건         규격안

개정       KSBISO7570        표면대패 및 두께조정 기계-명칭 및 승인조건               규격안

개정       KSBISO3190        직립축(터릿·단축) 드릴링 머신-정밀도 검사               규격안

                           수평축 4각 테이블형 평면 연삭기-정밀도 검사 제 1 부:
개정       KSBISO1986-1                                             규격안
                           테이블 길이 1 600 mm 이하

개정       KSB4922           수치제어 차륜 선반의 시험 및 검사방법                  규격안

개정       KSB4418           이송대차붙이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개정       KSB4417           자동 롤러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개정       KSB4416           테이블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개정       KSB4406           C형 기계 프레스의 작업면에 관한 치수                  규격안

개정       KSBISO9267        띠톱날 가공기계-명칭                            규격안

                           250 kN이상 4000 kN이하의 곧은 측면 고속기계 동력프
개정       KSBISO9189                                               규격안
                           레스-특징 및 치수

개정       KSBISO7957        레이디얼 둥근톱의 용어 및 정밀도 검사                  규격안

개정       KSBISO7948        루터-용어 및 정밀도 검사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의 인용규격 변경 및 용어의 통일화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폐지에 의한 대체표준 삽입 및 인용표준 삭제
 -원ISO표준의 제목 형식과 일치되게 제목 변경
 -오. 탈자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81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사진기술-오버 헤드 프로젝터-제2부:트랜스패런시와 트
확인       KSBISO7943-2                                               규격안
                           랜스패런시 프레임-치수

확인       KSM3931           X-선 필름현상용 현상액                            규격안

확인       KSM3930           X-선 필름현상용 정착제                            규격안

확인       KSBISO9568        영화기술-영화관, 시사실 및 녹음실의 주변 소음 레벨            규격안

                           영화기술-17.5mm 자기 필름의 2 트랙용 녹음 헤드 간극
확인       KSBISO9525                                                 규격안
                           -위치와 폭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9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0282       강관코팅재의 수분침투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0281       강관코팅두께의 비파괴 측정방법                             표준안

                       철, 니켈, 코발트 합금의 국부적인 부식민감도에 대한 순환분극
폐지       KSD0280                                                    표준안
                       시험방법

폐지       KSD0279       부식시험에서 전기화학적 측정에 대한 규정                       표준안

폐지       KSD0278       염화철용액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의 공식 및 틈부식 시험방법              표준안

                       스테인리스강의 공식발생 임계온도 측정을 위한 정전위 분극시
폐지       KSD0269                                                    표준안
                       험 방법

폐지       KSD0268       고체 입자 충돌에 의한 침식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D0235       방식용 희생양극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C0277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저온 및 고온시험                      표준안

                                        186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0287     잔류응력의 X선회절측정을 위한 유효탄성계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D0286     홀-드릴링 스트레인 게이지 방법에 의한 잔류응력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D0285     페라이트강의 무연성전이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낙하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0284     관 코팅재의 내마모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0283     페라이트강의 낙하인열 시험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동 표준은 시험평가를 위해 규정된 장비 및 재료 등부속품이 우리나라 현황에 부합되지 않아 국

 가표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다고 판단되어 폐지코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D0287 등 14종의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번호변경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번호변경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변경전 표준번호

        KSC0008            음향용어 (녹음. 재생)           KSA0008

 등 1,699종 붙임 생략(www.kats.go.kr /공지사항 참조)
                                   187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전   화:02-2100-6961 (FAX:02-2100-696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506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우편번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17호
   관인(청인) 폐기 및 등록 공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2008. 6. 5.)이 개정·공포 되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교
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2008. 9. 6, 시행)됨에 따라 관인(청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및 신규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폐기 관인(청인) 폐기년월일:2008년 9월 5일
2. 등록 관인(청인) 사용년월일:2008년 9월 6일
3. 폐기 및 등록 관인(청인)
 가. 폐기 관인(청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인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장인




                                  190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나. 등록 관인(청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18호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과학관육성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의 금액 기
 준은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및 과학관 시설·설비 첨단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상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
  료이용료” 금액 기준을 변경함.
 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개정)

                         금       액
   구   분                                             비             고
                개    인       단체(30인 이상)

   어른           4천원                        3천원           20세~64세
   청소년          2천원                    1천5백원             13세~19세
   어린이          2천원                    1천5백원             7세~12세
   노인           2천원                    1천5백원             65세 이상
   장애인          2천원                    1천5백원
 국가유공자          2천원                    1천5백원

                                     191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문화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6634

   ○팩     스:02) 2100-6635



⊙국방부공고제2008-68호
 「軍事法院의裁判權에關한法律」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軍事法院의裁判權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법률은 일반법원과 군사법원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한 재판절차를 규

 정한 법률로서 그 내용은 「군사법원법」의 총칙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에도 별도의 법률로서

 유지되어 왔음.

 따라서 이 법률을 「군사법원법」의 총칙 중 재판권에 관한 부분으로 흡수하여 유사법률 일원화를

 통한 법제도 선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軍事法院의裁判權에關한法律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2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2. 번호변경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한국산업표준(KS)의 부문과 부문기호가 개정됨에 따

  라 전기전자(C), 물류(T), 품질경영(Q), 환경(I), 생물(J) 등의 KS부문기호 및 표준번호 변경

3. 주요 번호변경 내용

 ○국가표준의 범위가 신산업, 미래산업, 재난관리, 사회적책임 등 모든분야로 확대됨으로서, 표준

  검색의 편리성 제고등을 위한 KS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기존 한국산업표준(KS) 1699종의 표준

  번호를 신설 또는 변경된 부문기호로 번호변경

4. 의견제출

 이 번호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지식기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TEL:

  02-509-7258-61,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16호
 「원자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에너지 안보 증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 원자력 관련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원자력 정책 및 안전규제업무의 효율적 추진
 을 도모하며, 국가간 방사성물질 운반이 증대됨에 따라 방사성물질 운반관련 규정을 국제기준
 (IAEA 운반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방사성물질 관련 업무자에 대한
 안전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용어 정의
  (1) 사용후핵연료는 자원으로서의 재활용할 가치가 있음에도 폐기대상인 방사성폐기물로 규정되
   어 있음.
  (2) 폐기대상인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변경함.
                               188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과 독성이 감소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원
   의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원자력관련 위원회 정비
  (1) 현행 원자력위원회는 국무총리실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
   과학기술부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임.
  (2) 원자력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기술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한
   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속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위원장을 비상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 또
   는 임명토록 변경함.
  (3) 원자력 관련 위원회 정비를 통해 원자력 정책 및 안전규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다.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대행자에 대한 기술기준 준수의무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에서는 방사선동위원소(또는 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 등을 허가 받은 자(허
   가사용자)에 대한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행하는 자(업무대행자)에 대
   해서는 기술기준 준수의무가 없음
  (2) 업무대행자도 법률에 규정된 기술기준을 준수토록 함.
  (3) 업무대행자에 대해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기술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방사선 안전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관련 제도 개선
  (1) 국가간 방사성물질 운반이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승인 대상을 국제기준(IAEA TS-R-1)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승인대상에 운반용기설계만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기준에 따라 방사선방호계획 등 4개
   종류를 추가함.
  (3) 국제기준의 준수에 따라 대외 신뢰도 제고는 물론 방사성물질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됨.
 마.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1)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미 구축·
   운영중인 온라인시스템의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물자 및 기술 등의 수출입통제와 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
   석 및 관리 등을 위해 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3) 원자력 수출입 통제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수출입
   통제 이행능력이 강화되어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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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8-7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영화 기술-35 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와 네가티브 필름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광학 녹음과 제어신호 녹음, 70 mm
확인    KSBISO17266                                             규격안
                       영화 상영용 프린트와 네가티브 필름의 디지털 음향-제어
                       신호의 녹음-위치 및 폭의 치수

확인    KSBISO17121      영화기술-영화 및 비디오 작업실-시각 및 청각 요구조건         규격안

                       영화기술-35mm 자기 필름에의 3, 4 또는 6트랙 녹음, 및
확인    KSBISO162        이미지가 없는 17.5mm 자기 필름에의 1트랙 녹음과 헤드      규격안
                       간극-위치와 폭의 치수

확인    KSBISO12612      영화 기술-영화 후반 작업 재료의 대체                  규격안

확인    KSBISO1230       사진기술-플래시 가이드 넘버의 결정 방법                 규격안

                       영화기술-텔레비전용 영화의 이미지 영역-위치와 폭의 치
확인    KSBISO1223                                              규격안
                       수

                       영화기술-35mm 영화용 필름에 녹음하는 자기 사운드의
확인    KSBISO1189                                              규격안
                       녹음 특성-상영용 프린트 제외-규격

                       영화기술-영화용 16mm 전면 자기 녹음 필름의 녹음 특성
확인    KSBISO1188                                              규격안
                       -제원

확인    KSBISO1039       영화기술-영화필름과 자기 필름 롤의 코어-치수              규격안

                       영화 기술-주광 로딩 타입의 16 mm 영화 카메라의 스풀
확인    KSBISO1019                                              규격안
                       -치수

확인    KSBISO2827       사진기술-전자식 플래시 장비-광출력과 성능의 결정방법          규격안

확인    KSBISO2721       사진-카메라-노출 자동 제어                        규격안

                       영화 기술-직접 전면 영사식 16mm 필름 영사기의 특성
확인    KSBISO26                                                규격안
                       및 시방

확인    KSBISO25         영화 기술-영화용 16mm 필름 카메라의 특성 및 시방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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