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14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회적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제2011-114호)
이미희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8조1항4호)
경영상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반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2021.8.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부여~의정부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14-16
                  - 종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14-16(0.03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아산시 관리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염치읍      염치읍
 당초             제39호           염치읍     1,481                     염치읍    0.03
         국도            의정부선                    서원리      서원리
                               서원리                               서원리
                                               14-16    14-16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염치읍      염치읍
 변경             제39호           염치읍     1,043                     염치읍    0.03
         국도            의정부선                    서원리      서원리
                               서원리                               서원리
                                               14-16    14-1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아산시 관리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해당없음
4.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소재지                                                        관리의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아산시
                                        국
 1     염치읍     14-16   도       438
                                      (건설부)
       서원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
            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6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
행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5
배까지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체당금에 대한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체불 임금등ㆍ사업
주 확인서의 발급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
                  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1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엠파트너스 보험대리점
128-**-*****
경기도 의정부시
㈜씨엔씨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120-**-*****
서울시 강남구
㈜에이티티보험법인 보험대리점
605-**-*****
부산시 부산진구
㈜노블리치 보험대리점
314-**-*****
대전시 서구
송인권
580503-*******
경남 김해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엠파트너스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
로부터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
여야 함에도 엠파트너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ㅁㅁㅁ)은 
2019년 하반기 경영하고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
2항 및 제209
조 제5항 제2
호의4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
16조,
제17조 
및 제18조
4,000,000원
㈜씨엔씨금융서
비스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
로부터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
여야 함에도 ㈜씨앤씨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ㅁㅁ
ㅁ)은 2019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
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
2항 및 제209
조 제5항 제2
호의4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
16조,
제17조 
및 제18조
2,000,000원
㈜에이티티보험
법인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
로부터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
여야 함에도 ㈜에이티티보험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ㅁㅁ
ㅁ)은 2020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
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
2항 및 제209
조 제5항 제2
호의4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
16조,
제17조 
및 제18조
4,000,000원
㈜노블리치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
로부터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
여야 함에도 ㈜노블리치 보험대리점(대표이사 ㅁㅁㅁ)은 2019
년 하반기 경영하고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
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
2항 및 제209
조 제5항 제2
호의4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
16조,
제17조 
및 제18조
4,000,000원
송인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
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ㅁㅁㅁㅁㅁㅁ前 소속 
보험설계사 송인권은 2016.08.31. ~ 2018.08.30. 기간 중 본인이 
-｢보험업법｣ 
제8 7 조의3
제2항 및 제
209조 제5항 
2,600,000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
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
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
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모집한 ㈜ㅁㅁㅁㅁㅁㅁㅁ의 '영업용'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
회보험료 10.7백만원)을 ㈜ㅁㅁㅁㅁㅁㅁㅁ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 ㅁㅁㅁ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제2호의4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
17조 및 제
18조
◉단양군고시 제2021-8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단양군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가. 소 유 자: 단 양 군
 나. 세부내역
                                                                    (단위:㎡)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해제
                                                             예정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지 적 지정면적     종 류      지정일자     면적

             합       계                                      1,284

                                         제3종 수원함양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산64 324,346 324,346                2019.12.10. 1,284 단양군
                                           보호구역



3. 지정해제 연월일: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4. 고시방법: 관보, 단양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5. 기     타
 그 밖에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043-420-2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도면 1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9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염치읍     염치읍
 당초           제39호             염치읍      1,481                   염치읍     0.03
       국도              의정부선                     서원리     서원리
                               서원리                              서원리
                                                14-16   14-16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염치읍     염치읍
 변경             제39호           염치읍      1,043                   염치읍     0.03
       국도              의정부선                     서원리     서원리
                               서원리                              서원리
                                                14-16   14-16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8호

    동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동부경남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1년 8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대상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양산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시행시기 : 2021. 9. 1.
마. 수질기준
                   < 동부경남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방류수수질기준(mg/L)
           공공하수         시설용량
   지역명                                    BOD                   T-P
           처리시설명        (천㎥/일)                                                 시행 시기
                                    현행          강화       현행           강화
             대산            13       5.0         4.5     0.300         0.250   2021. 9. 1.
   창원시
             북면          24(29)*    5.0         5.0     0.300         0.250   2021. 9. 1.
             화목           145       5.0         4.9     0.300         0.300   2021. 9. 1.
   김해시
             진영         26(28.1)*   5.0         4.0     0.300         0.250   2021. 9. 1.
   양산시       양산           146       5.0         5.0     0.300         0.280   2021. 9. 1.


 * ( )는 향후 증설 시설용량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9.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3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
항에 따라 승인하고,「같은 법」제22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8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의명칭: 울산항순찰정계류부잔교시설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고상환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7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울산항치안유지및미세먼지저감과안전한울산항을만들고자해양순찰정의신속
한출동을위한계류시설(부잔교)을설치
나. 공사개요
○부잔교I형(20×6×1.2, 도교8×1.5), 부잔교T형(15×4.8×1.2×2EA, 도교5×1.5)
다.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8일간
5.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글로벌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 업 명 : 인천글로벌물류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글로벌물류센터㈜ 대표이사 류인관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77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 CFS 복합화물 적출입 등 물류부가가치 서비스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90-2,3,5,6(신항배후단지 D8-1,2,3,4,)
2) 총사업비 : 금 30,397,788,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물류창고 1동(15,042.83㎡), 물류창고 2동(11,498.06㎡), 경비동(22.05㎡) 신축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글로벌물류센터㈜(032-202-4903)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8-342호(2018.7.26.),    제2018-520호(2018.11.21.),    제2019-111호(2019.3.25.),   제2019-416호
(2019.10.15.)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주덕읍                 주덕읍      중앙탑면
 당초                                      838,693                                   8.2
                                 신양리                 신양리       창동리       충주시
      일반                                             100-5    산13-6     주덕면,
         제36호 보령~울진
      국도                          ~                  충주시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시                 주덕읍      중앙탑면      중앙탑면
 변경                             중앙탑면     839,478                                   8.2
                                                     신양리       창동리
                                 창동리                 100-5    산13-6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면적 변경,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3. 사업 시행기간 : 2017. 06 ~ 2025. 05. (84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72) 및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45-3787)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5호
항로표지현황변경(진동항동방파제등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진동항
동방파제
등대
35-05-56.1N
128-28-50.2E
Fl R 6s
10
7
홍/원형
콘크리트조
/8.6
2021.
8.13.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시인성개선
(등질변경)
후
Fl R 4s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송악면          송악면
 당초                   제39호                     송악면      3,048                        송악면        0.23
            국도                   의정부선                             송학리          송학리
                                               송학리                                   송학리
                                                                    12         15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송악면          송악면
 변경                   제39호                     송악면      3,411                        송악면        0.23
            국도                   의정부선                             송학리          송학리
                                               송학리                                   송학리
                                                                    12         1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9호선 아산 송악 송학리 등 3개소 배수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8 ~ 2021.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또                       성명또         권리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주소
                                                     는명칭                       는명칭         관계

 1     12        답       889      12-2         209
                                                           부천시 원미구 중동 ****
                                                     박*규
                                                            포도마을 ***-****
 2    10-11      대       390      10-16        37

                                                           아산시 용화로48번길
 3     15        전       2,737    15-9         66    윤*남
                                                               **-*

                                                             수원시 장안구
 4    287-4      천       525      287-7        51    김*환   서부로****,***-***(율
                                                           전동,삼성아파트1단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
              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9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변경전
군산항 
17호등부표
35° 59′43.6″N
126° 39′33.2″E
FL G
4s
3
녹·망대형
2021. 
8.19.
항해
원조
LED-3NM
(일체형)
→
LED-7NM
(일체형)
변경후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0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부여~의정부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12
                 - 종점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15 (0.23㎞)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국도39호선 아산 송악 송학리 등 3개소 배수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평수
199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한대휘
199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고혜미
197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59.**.**
여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2.06.20
외국국적취득
이득룡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11.24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1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 제18277호, 2021.6.16. 공포, 2021.12.16. 시행)에 따라 액
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디지털 업무 확산 및 탄력적인 검사업무 운영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검사시기
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LPG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등 명확화(안 제71조제12항)
ㅇ 법률 개정(‘21.6.15)에 따른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명시
나. 검사증명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1조제5항)
ㅇ LPG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및 비대면 활성화에 기여
다. 가스공급자 안전점검표 작성등 정보처리장치 활용 허용(안 제42조제3항)
ㅇ 가스공급자의 의무 중 안전점검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작성·보존·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라.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안전점검, 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 조정 가능(안 제42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
  71조제4항, 별표 19)
ㅇ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 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검사 및 안
   전교육의 시기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자 함
마. 지위승계와 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단일 서식 사용 허용(안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
  식)
ㅇ 상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와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2개의 신
   고 업무를 1개의 신고서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바. LPG 특정사용시설 제외 대상 확대(안 제70조제2항)
ㅇ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른 검사범위의 중복됨에 따른 사업자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사. 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제한 완화 및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4 제2호)



                                 - 1 -
ㅇ LPG자동차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연면적 제한을 500㎡에서 1,000㎡로 확대
ㅇ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아. LPG충전소 내 저장설비 안전장치 설치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
ㅇ LPG 충전소 내 저장설비의 안전장치 중 과충전 경보장치 및 과충전 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명시
자. LPG저장소의 저장탱크 임시저장시설 설치 확대(안 별표 5 제2호)
ㅇ LPG저장소 시설 중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 저장소까지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LPG공급의 안
   정화를 위해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함
  - 종전에는 지하에 설치한 저장탱크만 저장탱크 재검사나 교체시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차.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압기등에 대한 수리등 기준 명시(안 별표 4의2 제2호 및 제3호)
ㅇ LPG충전시설, LPG집단공급시설 중 일반집단공급시설, LPG판매시설, LPG저장소 시설 및 사용시설
   에 대한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가스시설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한 기준 명시하고 있음
  - 다만, LPG배관망공급시설 법제화 시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한 수리·청소 및 철거에 대
    한 기준을 누락하여 이를 명시하고자 함
카.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에 따른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추가(안 별표 15, 별지 제27호서식)
ㅇ LPG사용시설에 가스보일러등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20.8.5)하였으나, 신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다만, LPG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완성검사 비대상의 변경공사에 대해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타.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1.3월)에 따라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해석이 상이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
   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권고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파.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 오기 수정(안 제70조제1항 및 별표 20,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
   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9,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redman
   082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02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송악면    송악면
 당초           제39호               송악면      3,048                 송악면     0.23
       국도             의정부선                        송학리    송학리
                                 송학리                            송학리
                                                   12     15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송악면    송악면
 변경           제39호               송악면      3,411                 송악면     0.23
       국도             의정부선                        송학리    송학리
                                 송학리                            송학리
                                                   12     15

2. 공사명 : 국도39호선 아산 송악 송학리 등 3개소 배수시설 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
 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0330호
　「점심시간 휴무제」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
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11, 팩스 : 0505-005-1101
   o 이메일 : cho0658@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
211, 담당자 조현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시행일
비고
1
서울광진우체국
서울마장동우체국
6급
12:00∼13:00
2021.10.1
.
신규
2
서울강남우체국
현대아파트우체국
6급
12:00∼13:00
2021.10.1
.
신규
3
서울서초우체국
서울우면동우체국
6급
12:00∼13:00
2021.10.1
.
신규
4
광화문우체국
서울삼청동우체국
6급
12:00∼13:00
2021.10.1
.
신규
5
서울성북우체국
서울동소문동우체국
6급
12:30∼13:30
2021.10.1
.
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3호
　행정안전부와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8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
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yojin711@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