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공인 갱신 이후 4분기 동안 법규준수도 등 상위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ㅇ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개정 (3년→5년)(§13①,④)
  * 관세법 공인 유효기간 규정 신설(255조의2의⑧항)에 따른 공인유효 기간 개정 (신규·갱신 종
    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5년)
ㅇ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공인유보 및 특례적용의 정지」규정 신설
   (§20⑦, §25①7)
  * (현행) 최초 공인심사 결과에 따른 공인유보 제도만 운영
  ** 공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인을 취소하여야 하나,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소
     前 기회 부여 필요
ㅇ 공인신청업체의 공인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서류·현장심사 보완기간 단축 (60일 → 30일)
   (§8③, §9⑧*)
  * 현장심사 보완기간은 서류심사 보완기간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
ㅇ [별표2] 통관절차 등의 특례 관련 규정 명칭 정비
  * 세칙→훈령(9개), 관련 고시 명칭을 현행에 맞게 조정 (납세심사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납세
    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관세청고시제2015-70호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
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 제
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
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
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사후관리시스템”이란 수입통관시스템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 선별, 사
후관리 변동사항 및 확인결과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2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관리유형
                                                      당초      변경
 108    서격렬비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9       사유지    절대보전 절대보전
                                                           개발가능((육지부
                                                                 해역부))
 109      소령도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        국유지    절대보전 절대보전
                                                           개발가능((육지부
                                                                 해역부))
 110     납당말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산142       국유지     준보전 준보전  (육지부)
                                                           개발가능(해역부)
 111     외간초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173       국유지    이용가능 이용가능
                                                           개발가능((육지부
                                                                 해역부))
ㅇ 도서명칭 정정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명칭
                                                     당초          정정
          외마도 전남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산7외 9필지       사유지       말섬          외마도
         (마두도)                                                  (마두도)
  1

  2      외개약섬 전남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산4-1외 7필지     국유지
                                           사유지      밖개약섬        외개약섬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 http://www.mof.go.kr 접속 후 “소식바다”-“공지사항”에 있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H6027             다시마 가공품                표준안 : 별첨 1
   확인           KSH6035              조미 날치알                표준안 : 별첨 2
   확인           KSH6036                과메기                 표준안 : 별첨 3
   확인           KSH7101               식용소금                 표준안 : 별첨 4
2. 확인사유
  - 「산업표준화법」제10조에 의거,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
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3. 주요 확인 내용
  - KSH6027(다시마 가공품) 등 4건의 한국산업표준(KS) 5년도래 확인표준에 대한 적부(適否) 확인
                               부칙
  2015. 12. 31.부터 시행한다.
                               20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보고) ① 세관장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건을 종결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사후관리시스
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사항을 수탁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전산 등록) 세관장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8조제2
항, 제23조,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 설
치장소변경신고,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멸실신고, 폐기·수출승인, 업체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통
관표지 부착 지시 등, 서면 또는 현지확인 결과, 위탁사후관리결과, 사후관리의 종결,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통고처분, 고발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을 사후관
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확인신청 등) 수입자, 사후관리업체,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
사․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
하거나 서면으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전용물품의 확인 신청
 2. 제11조에 따른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 신청
 3.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반출․일시반출 및 연장 신청
 4. 제13조에 따른 멸실 신고
 5. 제14조에 따른 폐기 및 수출(일시수출) 신고
 6. 제15조에 따른 업체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7.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
 8.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
제39조(준용규정) ① 이 고시 이외에 법령·조약·협정 및 다른 고시 등의 규정에 해당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 확인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은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완
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5-6호
                          국내면허 인정국가
                              23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도로교통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고시 제2014-3호 국내면허 인정
국가(2014.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경 찰 청 장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
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
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8개국)
    지역                                  국 가 명
    아시아       뉴질랜드, 네팔,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25개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아구아스깔리엔떼스주, 과나후아또주,
   아메리카        게레로주, 뜰락스깔라주)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킷츠네비스, 아이티, 앤티카바부다, 에콰도르,
   (18개국)      엘살바도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알칸사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유 럽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39개국)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아르빌),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12개국)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리,
   아프리카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스와질랜드,
   (34개국)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튀니지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3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64호「파
주 혜음원지」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파주 혜음원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134-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3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산림청고시제2015-1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 8006            ㉿ 강제 틀 합판 거푸집                  표준안
2. 폐지 사유
 m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3호(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과 중복되어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m KS F 8006(강제 틀 합판 거푸집) 1종 폐지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1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확인     KSF 3022                 목재 집성판                      표준안
  확인     KSF 3118                ㉿ 수장용 집성재                    표준안
  확인     KSF 3119               수장용 단판 적층재                    표준안
  확인     KSF 4537                목조 건축용 철못                    표준안
  확인     KSF 9007           합성 데크 바닥 구조 시공 표준                 표준안
  확인     KSF 1551          목재 관련 용어-목재의 성질 및 결점               표준안
  확인     KSF 2227             목재의 크리프 시험 방법                   표준안
                                   23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확인        KSF 2153           목구조 철물 접합부의 전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 4518                 ㉿ 플로어 힌지                   표준안
 확인        KST 1005               포장용 나무상자 용어                  표준안
 확인        KSF 2200             목질 판재의 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 2263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T 1004                  골판지 용어                    표준안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1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 7039             펄프의 유기 용매 추출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 7048             제지용 펄프의 섬유 분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 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 7063             골판지의 평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 7063-1            골판지의 수직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 7074          방염 처리한 종이 및 판지의 내화염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 7075             종이의 흡유도 시험 방법(피마자유법)             표준안
 개정        KSM 7501                    ㉿ 크라프트지                   표준안
 개정        KST 1037                  ㉿ 폴리에틸렌 가공지                 표준안
 개정        KST 1065                ㉿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표준안
 개정        KST 1069                  크라프트 가공 지대                  표준안
 개정        KST 1070                    크라프트 가공지                  표준안
 개정        KST 1085                    기화성 방청제                   표준안
 개정        KST 1086                   ㉿ 기화성 방청지                  표준안
 개정        KST 1308             대형 지대의 바늘 땀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 1313          포장용 아스팔트 가공지의 삼출 저항성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m 인용표준 ISO 표준 부합화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용어 수정 및 표기법 수정 등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내용
   KSM 7039                펄프의 유기 용매 추출분 시험 방법
   KSM 7048                제지용 펄프의 섬유 분류 시험 방법            ISO 부합화에 따른
   KSM 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 방법                  인용표준 변경,
   KSM 7063                골판지의 평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용어 수정 및
  KSM 7063-1               골판지의 수직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기법 수정
   KSM 7074            방염 처리한 종이 및 판지의 내화염성 시험 방법
   KSM 7075               종이의 흡유도 시험 방법(피마자유법)
   KSM 7501                      ㉿ 크라프트지
   KST 1037                   ㉿ 폴리에틸렌 가공지
   KST 1065                  ㉿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KST 1069                    크라프트 가공 지대
   KST 1070                     크라프트 가공지
   KST 1085                      기화성 방청제
   KST 1086                     ㉿ 기화성 방청지
   KST 1308               대형 지대의 바늘 땀 강도 시험 방법
   KST 1313            포장용 아스팔트 가공지의 삼출 저항성 시험 방법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3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15-66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
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
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
                성에 따른 조정률3)
 1)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
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6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21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7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5

                        18   ∘무도학원                                             90

Ⅱ     상업용       문화 및    19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        130
       및        집회시설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무용
      건 물               20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
                              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21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22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5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종교시설    23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        100
                              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운동시설    24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125
                              종합체육시설업

                        25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            105
                              지 아니하는 것

                의료시설    26   ∘종합병원                                            125

                        27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5

                        28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105
                              마약진료소 등)

                업무시설    29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40

                        30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110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방송통신    31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110
                시  설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관광휴게    32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110
                시  설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교육연구    33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105
                시  설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4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100
                              연구소, 도서관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노 유 자   35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           105


                                         21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시   설         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
                              설 및 근로복지시설

                        36   ∘ 고아원                                             80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Ⅱ     상업용       수련시설    37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110
       및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업무용
      건 물       근린생활    38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130
                시   설
                        39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115

                        40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110

                        41   ∘풍속영업시설                                          105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42                                                    100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
                               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교습․무도교습․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
                               외),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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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묘지관련        43   ∘화장시설                                            130
                   시       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Ⅲ     산업용         공       장   44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1)                                115
        및
                               45   ∘냉동공장                                            100
       기   타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2)
       특수용
       건   물                   46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제2         80
                                    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발전시설        47   ∘ 원자력 발전시설                                       300

                               48   ∘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90

                   창고시설        49   ∘냉동창고, 냉장창고                                      105

                               50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80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 험 물       51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90
                   저 장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제조소․저장소․
                   처리시설             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
                                    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의 캐노피

                   자원순환        52   ∘하수 등 처리시설                                        80
                   관련 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자 동 차       53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70
                   관련시설
                               54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5

                               55   ∘주차장(자주식 주차전용빌딩 포함, 주택의 차고 제외)                    55

                   동․식물        56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             70
                   관련시설             설, 경주용마사

                               57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55
                                    ∘ 가축시설(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퇴비장 등)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58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0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Ⅳ         기계식주차전용             59
                                    ∘기준시가= 6,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30년)×주차대수
           빌           딩



1)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조 제13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
  형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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