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FP3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기준                                   개정
도시가스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                             개정
 분야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배관 직상부에 전위측정용터미널, 검지공 등 라인마크를 대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된 경우 라인마크로 인정<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
                  - 라인마크 중복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가스사업자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 완화

                ㅇ 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실증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보일러 설치
                  기준(GC209)을 준용한 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기준 신설
                  <FU431, FU432, FU433>
                                                                      FU431
                ㅇ 연료전지 설치장소에 연결된 전기 및 가스배관 관통부 및                      FU432
                  이음부의 기밀 조치 관련 내용 삭제 <FU431, FU432, FU433>           FU433
                                                                      FS231
                ㅇ 배관 실내 설치 시 사용되는 금속제 보호관 기준 개정 <FU431,               FS232
액화석유가스분
                  FU432, FU433>                                       FP331
    야
                   - “금속제 보호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에 대해                       FP33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FP333
                    보호관”을 추가                                          FP334
                                                                      FS331
                ㅇ 과압안전장치 설치위치 기준 개정 <FU431, FU432>                    FU331
                  - 과압안전장치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고압(1.0 Mpa 이상)의
                   구역마다” 로 되어 있지만, 액화가스의 경우 0.2 Mpa 이상이               총 11종
                   고압이므로 “고압의 구역마다”로 문구 수정
                ㅇ 전기방폭설비 설치 기준 개정 <FS231, FS232>

                ㅇ 검사방법 관련 기준 개정 <FU431, FU432, FU433, FS231, FS232>
                   - 안전성확인,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방법 및 그
                     이외의 검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

                                      36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6호
 관보 제19602호(2019.10.10.)에 게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754호(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
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보 제19602호
 관한 규정」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한 규정」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수)일까지    (2019.10.10.)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132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위에서 12번째 행
 바랍니다.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64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0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친환경제품 민간소비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제품 및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
 준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을 하고자 함. 특히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업계에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원순환기
 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을 폐재로 보아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업계에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및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 (안 제4조제5항)
 나.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폐재로 보아 재활용 활성화 추진 (안
    제5조제1항제7호)
 다. 대상제품군별 신규 인증기준 제·개정 등(별표2)
  - (제정) 친환경제품의 민간소비확산을 위해 인증기준 4건* 제정
   * 물놀이용품, 화장품 용기, 의류건조기,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

                                 39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 (개정) 법령 규제정책과 연계 및 그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강화 등 25건* 개정
   * 의류, 가방, 신발, 승용차용 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디젤자동차
     용 엔진오일,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슬래그 가공제품, 골재 및 미분
     말, 일반조명용 LED 램프, LED 등기구, 페인트, 실내용 바닥 장식재,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장식용 합성가죽, 무정전전원장치, 화장지, 가스레인지,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태양전지 및 자
     가발전 제품, 목재합성수지 복합성형제품, 건축용 실링재, 목재 성형 제품
3. 의견제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mdiamond@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0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술안전협회
2. 대표자: 김영근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97, C블럭 17동 227호(구로동, 구로기계공구상가)
4. 설립허가일: 2019. 10. 10.
5. 설립목적: 타워크레인 기술인들간 교류를 통하여 안전사고예방교육 및 실무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고 실습을 통해 타워크레인 기술인 업무의 질적인 향상 뿐 아니라 종사자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련산업 육성에 기여

                                      40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0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존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 제도를 효율화 하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
 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고용보험법｣개정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됨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28조의3)
  ’19.5.7.「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개편
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근거법령 신설(안 제28조의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이
  정년의 연장‧폐지 또는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
  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연계(안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
  의 기간에 계속 고용했다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라. 조문정정(안 제35호제5호마목)
  「근로기준법」개정(제15513호, ’18.3.20.공포, ’18.7.1 시행)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정의 조항이 ｢근로
  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
  령의 조문을 정정할 필요
마. 부모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시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규정적용 정비(안 제95조의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모두에게 동시육아휴직 급여 지
  급이 가능하나 첫 3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특례조항을 적용제외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 이후 논의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한국에어로테크(안영호) ② ㈜한화건설(최광호)
                               ③ ㈜서영엔지니어링(김종흔)
 나. 전화번호 : ① 02-2025-3113 ② 02-2055-5404 ③ 02-6915-7296
2. 명칭 : 친환경 모듈화 부재를 이용한 조절형 버팀보 구조의 가설 흙막이 시공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시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서, 부재의 근
 입은 최소로 하며 천공 및 항타를 위한 대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레일(Rail) 및 판넬(Panel) 등의
 가시설 자재 조립 후 압입시시키고 그 내부를 소규모 굴착장비(굴삭기)만으로 굴착하는 소음 및 진
 동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법
 <범위>
 모듈화 부재 및 조절형 버팀보 구조를 이용하여 가시설 자재를 조립 후,소형 굴삭장비(굴삭기)로
 내부를 굴착하면서 압입하는 기계화 시공 공법으로 굴착깊이 10m 이내의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
 공에 적합한 공법
                                       42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55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17호, 2019. 8. 20. 공
     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3
제19606호                        관          보            2019. 10. 16.(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anbada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팩스 : 044-200-5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0-5331,   팩스
 044-200-5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공고제2019-28호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부산 해운대구
              ㈜함께사는세상                        인증요건 미충족           취소된 날부터
 제2012-051호                  센텀북대로 60,
                (장진순)                         (2019.10.10.)     3년간 인증제한
                            센텀IS타워 503호

                             부산 해운대구
               (사)디앤에스
                             센텀중앙로 48,       인증요건 미충족           취소된 날부터
 제2011-95호      문화협의회
                             에이스하이테크          (2019.10.10.)     3년간 인증제한
                 (조선아)
                               913호

               (사)부산네오필      부산 금정구
                                             인증요건 미충족           취소된 날부터
 제2012-20호    하모닉오케스트라       금샘로 56,
                                              (2019.10.10.)     3년간 인증제한
                 (김종천)       정림관 2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9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44
제19605호(별권2)             관              보       2019. 10. 15.(화요일)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석호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벽우빌딩4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1.12.31.)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43,064   감) 65    942,999   100.0
               소 계              400,455     -      400,455    42.4
              단독주택               94,404     -       94,404    10.0
  주거        공동주택(연립)              4,453     -        4,453     0.5
  용지        공동주택(APT)           209,887     -      209,887    22.2
             근린생활시설              28,660     -       28,660     3.0
               준주거               63,051     -       63,051     6.7
  상업         일반상업시설              30,690     -       30,690     3.3
               소 계              510,442   감) 65    510,377    54.1
               학 교               45,694     -       45,694     4.8
               유치원                4,740     -        4,740     0.5
            청소년수련시설               8,481     -        8,481     0.9
             근린공공시설               1,620     -        1,620     0.2
  도시           주차장               12,890     -       12,890     1.3
              저류시설               14,926     -       14,926     1.6
  기반
               녹 지              158,064     -      158,064    16.8
  시설              공 원            62,159     -       62,159     6.6
                 완충녹지            22,341     -       22,341     2.4
                 경관녹지            54,590     -       54,590     5.8
                 연결녹지            18,974     -       18,974     2.0
            보행자전용도로               7,111     -        7,111     0.8
              일반도로              256,916   감) 65    256,851    27.2
  기타        종교시설용지                1,477     -        1,477     0.2

 ※ 사업구역 면적 반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도로) 면적 변경 사항으로 개발계획의 변경은 없음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당진시 도시재생과(전화 041-350-4421)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4
제19605호(별권2)                     관                보             2019. 10. 15.(화요일)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당진 수청1지구          당진시 수청동                                            2016.12.20.
  -                                      943,064        감) 65    942,999
        도시개발구역            566번지 일원                                          충청남도 고시
                                                                            제2016-446호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번호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기간 내 신고 된 필
                    당진시 수청동                     지의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 등에 따른 지적
 변경      -                          942,999
                    566번지 일원                    공부면적 변경으로 도시개발구역면적 변
                                                경(선형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당진 수청1지구         당진시 수청동                                            2016.12.20.
 116                                      943,064        감) 65    942,999
        지구단위계획구역          566번지 일원                                          충청남도 고시
                                                                            제2016-446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번호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기간 내 신고 된 필지
                    당진시 수청동                     의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 등에 따른 지적공
 변경     116                         942,999
                    566번지 일원                    부면적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변
                                                경(선형변경 없음)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943,064㎡, 변경 - 942,999㎡ 감)6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도시 성장축의 변화 및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등 개발압력ㆍ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
      ㆍ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개별적 개발행위 등 무질서한 난개발 확산방지 및 효과적인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지역주민 주
      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석호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벽우빌딩4층)
                                         5
제19605호(별권2)                                          관               보            2019. 10. 15.(화요일)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1.12.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포함)의 결정(변경)내용 : 붙임 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당진시 도시재생과(전화 041-350-4421)
 ○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지사항
 ○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2,5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2,500) : 게재생략
3.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2,500) : 게재생략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2,500) : 게재생략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2,500) : 게재생략
6.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2,500) : 게재생략
7. 지형도면(변경)고시도(S=1:1,500)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9.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시 도시재생과(전화 041-350-4421)에 비치함
▨ 붙임1 : 토지 명세서

                                                                               소유 권자
              토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구분 연번              지번      지목                                                                           비고
             소재지                 (㎡)         (㎡)
                                                      지 분            성 명                주   소

     합       계      601필지       1,006,946   942,999

기정       1   수청동 산106-3     임     198        198      1.000000       백**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22(송림동)

기정    2      수청동   산75      임    1,718      1,718     1.000000       김**           충남 당진시 수청동325

기정    3      수청동   산75-2    임     178        178      1.000000       김**           충남 당진시 수청동325

                                                                 6
제19605호(별권2)                  관         보         2019. 10. 15.(화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1         수청동 484-10 일원        246
                        2         수청동 484-10 일원        246
                        3         수청동 484-11 일원        255
       단독8     1,512
                        4         수청동 484-11 일원        255
                        5         수청동 484-11 일원        255
                        6         수청동 484-11 일원        255
                        1         수청동 484-10 일원        228
                        2         수청동 484-10 일원        228
                        3         수청동 484-11 일원        237
                        4         수청동 484-11 일원        237
                        5         수청동 484-11 일원        237
       단독9     2,334
                        6         수청동 484-11 일원        237
                        7          수청동 484-8 일원        237
                        8          수청동 484-8 일원        237
                        9          수청동 484-8 일원        228
                        10         수청동 484-8 일원        228
                        1         수청동 484-13 일원        210
                        2         수청동 484-12 일원        210
       단독10     822
                        3         수청동 484-13 일원        201
                        4         수청동 484-12 일원        201
                        1         수청동 484-12 일원        228
                        2         수청동 484-12 일원        228
                        3         수청동 484-12 일원        237
                        4         수청동 484-12 일원        237
                        5         수청동 484-12 일원        237
       단독11    2,334    6         수청동 484-12 일원        237
                        7         수청동 484-12 일원        237
                        8         수청동 484-12 일원        237
                        9         수청동 484-12 일원        228
                        10        수청동 484-12 일원        228
                        1         수청동 484-12 일원        222
                        2         수청동 484-12 일원        222
                        3         수청동 484-12 일원        231
                        4         수청동 484-12 일원        231

       단독12    2,274    5         수청동 484-12 일원        231
                        6         수청동 484-12 일원        231
                        7         수청동 484-12 일원        231
                        8         수청동 484-12 일원        231
                        9         수청동 484-12 일원        222
                        10        수청동 484-12 일원        222
                        1         수청동 484-31 일원        290
                        2         수청동 484-31 일원        290
                        3          수청동 370-1 일원        290
       단독13    1,937    4          수청동 370-1 일원        290
                        5          수청동 369-2 일원        288
                        6           수청동 367 일원         252
                        7           수청동 367 일원         237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