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순번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2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79   함박울산504호
 2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78   함박울산503호
 2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76   함박울산501호
 2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77   함박울산502호
 2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75   함박울산500호
 2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윤덕이          94-2012-27-0000431    윤덕이501호
 2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윤덕이          94-2012-27-0000434    윤덕이504호
 2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윤덕이          94-2012-27-0000430    윤덕이500호
 2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윤덕이          94-2012-27-0000433    윤덕이503호
 3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윤덕이          94-2012-27-0000432    윤덕이502호
 3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경용          94-2012-27-0001267    정경용500호
 3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경용          94-2012-27-0001268    정경용501호
 3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황성북          94-2012-27-0001837    황성북500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장성옥 94-2008-70-0000206 성옥남원
                            501호 9300013639
                                              전북 남원시
                                               용중1길
                                                             운용정지1개월
                                                        (2013.11.16.~2013.12.15.) 2013.11.15.
 (주)벤처 42-2005-70-0000072 700경남호 6035003471 전북 익산시 인화동 운용정지4개월 2013.11.14.
  코리아                                                    (2013.11.15.~2014.3.14.)
 가가건기 94-2007-70-0000049 가가부안                                운용정지6개월
                            501호 6012012183 전북 부안군 부안읍 (2013.11.14.~2014.5.13.) 2013.11.13.
  이금만 94-2007-70-0000142 금만부안
                            500호 9000010476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운용정지6개월 2013.11.13.
                                                         (2013.11.14.~2014.5.13.)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4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471, 472번지 / 580㎡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2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77번지 / 153㎡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2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5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7-2번지 / 20,142㎡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2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7-1번지 / 596㎡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2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6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705-1 번지 / 840㎡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2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42-2번지 / 531㎡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2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7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210번지 / 530㎡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2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705-1번지 / 192㎡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8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05-1 번지 / 388㎡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203-2번지 / 1,967㎡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9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268-3번지 / 760㎡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00번지 / 920㎡ ‘13. 12. 3.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30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268-4번지       ‘13. 12. 3. ~ '13. 12. 31.
      신축                  / 179㎡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48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업재난관리표준」을 다
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안전행정부장관
                        「기업재난관리표준」개정
「기업재난관리표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1. 개정이유
  가.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을 적용
    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용어 정의를 관련 국제표준 등과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
    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D-C-A)’을 적용하여 재해
    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1절)
  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안 2절)
  다. 기업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하여 규정(안 3절
    ~8절)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기획을 위한 경영현황 이해, 관리체계 범위 설정, 최고관리자 리더십,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3절)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계획에 관한 사항(안 4절)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운영 및 실행을 위한 업무영향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확보 전략
      수립,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안 5절)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안 6절)
    -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내부감사, 경영진 검토 등에 관한 사항(안 7절)
    - 재해경감활동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속적 개선에 관한 사항(안 8절)
                              31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에 게재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305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으로 정한
 다.
                          제2장 인정기준
제3조(인정기준) ① 토종가축별 품종 또는 계통(이하 “품종 등”이라 한다)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한우ㆍ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ㆍ재래돼지ㆍ제주마에 대해서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인정대상 가축의 추가) ① 토종가축을 사육·관리하는 자가 토종가축 인정대상 가축 등을 추가하
 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
 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초축 조성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조성경위, 외모 특징 등)
 2. 품종 등 관리 기록(세대별 혈통기록, 부화 및 입추내역, 선발방법 및 도태내역 등)
 3. 체중 등 능력 기록
 4.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생산내역,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 마릿수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받은 경우 관련 생산자단체 및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대상 토종가축을 추가 한다.
                          제3장 인정 절차
제5조(인정기관)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32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5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9조의3제3항 및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신기
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8호, 2013.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현장평가 계획서 작성·심의) ① 기술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검증신청서에 제시한 다
 양한 조건에서 성능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전방법을 조절하고 필요시 시료채취․분석이 가능하도록 현
 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운전방법 조절은 기술검증 신청서에 제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제15조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 평가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현장 평가기간, 항목, 방
 법 등 현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감점 조정여부 등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2〕「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평가 심의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은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 별표 및 별지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66호
 “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하는 비개
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특수건설(대표자 김중헌)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882 서울특별시 서초대로 345
                  전화번호   02-590-6457        팩스번호        02-590-6464
                               35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5.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② 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제6조(인정기관의 조건) ① 인정기관은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해당 토종가축의 특징 등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전담인
 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 실시방법 등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
 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 신청의 안내) ① 인정기관은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
 시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인정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기재요령,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 신청) ①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
 항에 따른 자료와 함께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육품종의 사진, 사육현황 등 자료
 2. 기초축 관리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사육경위, 외모 특징 등)
 3.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구입처,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수 등)
제9조(인정 심사) ① 인정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문서, 모사전송, 전화 등으로 현지실사 등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일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제10조(인정 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
 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신규 신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재신청
 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인정기관의 지도감독) ①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의 토종가축 사육 실태조사 등을 위해 연 1
 회 이상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33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② 인정기관은 조사결과 인정기준에 위반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준 위반사
 항을 보완하도록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①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기관에서 인정가축의 관리 등과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제13조(인정의 취소 등) ①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기관은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당초 인정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
 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확인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보고 또는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해당 인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의무 등) ① 인정기관의 장은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정 및 사후관리 실적을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 및 인정받은 자가 비치하여야할 자료 또는 문서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기관 : 인정신청서, 조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
 2. 인정을 받은 자 : 인정받은 토종가축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2년간 비치ㆍ보존
제15조(기타사항) 토종가축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34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4. 간격재 설치 및 철거
             가. 작업능력
               ☞ 표준품셈 [토목 5-3-2 H-beam 설치 및 철거] 참조
             나. 인력 투입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설치         보통인부           인              2
                   철거         보통인부           인              2
             다. 장비투입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크레인(타이어)        25ton     대            1대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ㅇ 행복도시의 조화롭고 절제된 디자인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창출 하고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12.6.21. 훈령 제155호)운영 중이며,
    - 시민의 보행안전 및 맨홀덮개의 관리효율 증진 등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일부내용을 개
      정 추진
2. 주요내용
  ㅇ 제2-2-4-2 맨홀 〈형태〉⑥의 부분 중 “관리주체, 제작업체의 로고 및 심볼 등------” 을 “제작
    업체의 로고 및 심볼 등----” 으로 하고
  ㅇ 제2-2-4-2 맨홀 〈재질〉①의 부분 중 ---------“주철, 주강”을 -----“주철, 주강 또는 압축강도
    를 충족하는 FRP․복합재료”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의 자료실→법령/규정→훈령/예규/고
   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전
   화:044-200-3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16 호
  ㅇ 명 칭 : 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추진 또는 견인 하려는 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지반에 압입된 각형강관들에 의해
    사각형의 지지 구조체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구조체를 추진 또는 견인하여 지반 굴착작업 없이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콘크리트 구조체로 치환하는 경제적인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이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형강관의 압입시에 지반과 강관을 절연시키는 FC플레이트(Friction-Cut plate)를 동시시공하며,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를 흙막이 시공하여 유압잭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
    으로 흙막이 시공된 내부 토사를 굴착작업 없이 구조체로 치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지 구조체를 구성하였던 각형강관을 전량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하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전량 회수가 가능한 각형강관들에 의해 지반보강 후 유압잭으로 추
    진 또는 견인되는 지하구조물에 의해 FC플레이트로 절연된 각형강관 지지 구조체와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굴착작업 없이 치환할 수 있는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구조물 추진 및 견인
   주요공정
            구조물 추진 및 견인을 위한 사전작업은
             ☞ 현행 표준품셈 [토목공사] 참조
            1. 총 작업일수 산정식
 신기술 품       ◦ Tc(작업일수) = Tb + Tn + Tv + M
             ◦ Tb(구조물의 추진, 견인시간) = Bi * L
                ․Bi : 구조물의 추진, 견인시간
                  - 추진 : 2.4hr/m
                  - 견인 : 3.5hr/m
                ․L : 구조물 추진, 견인거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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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 Tn(각관철거 시간) : N * T1
                ․N : 각관철거 총 본수(본)
                ․T1 : 각관철거 본수(0.7hr/본)
            ◦ Tv(굴착토 반출시간) : V * T2
                ․V : 총 굴착량(㎥)
                ․T2 : 반출능력(0.042hr/㎥)
            ◦ M : 간격재 설치 및 철거(간격재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추진할 경우 적용)
                     * 현행 표준품셈 [토목 5-3-2 H-beam 설치 및 철거] 참조
          2. 구조물의 추진 또는 견인 시 인력 및 장비투입
           가. 인력투입                                                (일당)
                                               구조물 단면적(㎡)
                 구 분      단위 10 30 60 120 180 240 300 360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작업반장       인 1 1 1 1 1 1 1 1
                  추진길이
             기 20m 미만 인 5 5 5 6 7 7 7 8
             계 추진길이
             공 40m 미만 인 6 6 6 8 8 8 9 9
                특별인부       인 5 5 5 5 6 6 6 6
                보통인부       인 1 1 1 1 1 1 1 1
           나. 장비투입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유압펌프(YOB-20-6) 19L/min             대   프런트잭  또는 중압잭 20
                                                          대당 1대
               조작반(YMB-16L)         26L/min      대 프런트잭대당  또는 중압잭 16
                                                             1대
             프런트잭(YCB-15-85) 150ton              대        설계대수
              중압잭(YUJ-10-40)         150ton      대        설계대수
          3. 각관 철거 및 굴착토 반출
           가. 인력투입                                               (일당)
                                               구조물 단면적(㎡)
              구 분 단위         10       30    60   120 180 240 300 360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작업반장 인 1 1                      1 1 1         1 1      1
              비계공 인 2 2                      2 2 4         4 4      4
              용접공 인 1 1                      1 1 1         1 1      1
             특별인부 인 1 2                      2 2 4         4 4      4
             보통인부 인 1 2                      3 3 4         4 4      4
           나. 장비투입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굴삭기(타이어)         0.2㎥~0.6㎥       대          1대
                크레인(타이어)            10ton        대          1대
               [주] 굴삭기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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