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 군 가 읍 마장리 983번지 일원
                       평       평


6. 사용목적 : 농업용수(낚시 )        터


7. 허 가 : 15㎥/일
           량


8. 허가기간 : (당초) 2008. 1. 1. ~ 2012. 12. 31.(60개월 간)
          (변경) 2013. 1. 1. ~ 2017. 12. 31.(60개월 간)
9. 작물 치내역
  공        설


  ㅇ 취수시 1식     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4일
                한 홍수통제소장
                       강


1. 허가번호 : 한 제112-3호강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성남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16(복정동515)
4. 하 천 명 : 한 (국가하천)강


5. 사용장소 : 울시 송파구 풍남동~잠실동 1-1(풍납취수장)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 314,000㎥/일(충주댐용수)
           량


8. 허가면적 : 10,446.2㎡
9. 허가기간 : (당초) 2006. 7. 4. ~ 2013. 3. 19.(81개월 간)
            (변경) 2013. 3. 20. ~ 2018. 3. 19.(60개월 간)
10. 작물 치내역
   공           설


  ㅇ 집수정( 3,500mm×H17.0m) : 1개소
               D


  ㅇ 취수펌프(1,100HP) : 4대, (550HP) : 2대
  ㅇ 침사지( 17.4m×L55.6m×H4.0m) : 1개소
               B


  ㅇ 도수관로( 1,800mm×L4,394.0m)
                   D


  ㅇ 변실 19개소
  ㅇ T 1개소(전원 급시 포함)
      CC   V           공   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4일
               한 홍수통제소장강

                           27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별표 1]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 인력 확인서류(제4조관련)
                                             술




                 구   분                                   확인서류

1. 일반기 인력이 규칙 별표 1 기 인력 가.. 졸업 또는  위증명서 사        학           본




   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 다. 기  자격증 사
         술                   술
                                 나       술           본




   는데 요한 서류                 경력 또는 재 증명서(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 등이 기
                                                     직
         필
                           재 어야 한다)  되




2. 고급기 인력이 규칙 별표 1 기 인력 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고급기 인력 개인별
         술                   술                                   술          카드


   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력 실적증명서(다만, 정
                                 나                               및


   하는데 요한 서류
         필                 보통신유관경력의 확인에는 제1호다목의 서류로서 갈음
                           할 수 있다)
                        다. 졸업 또는 위증명서 사          학           본


                        라. 기 자격증 사       술           본


                        마. 변호사 또는 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공


                           있는 증빙 서류
                        바. 제7조 각호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비고
 1. 위 표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예시를 조하여 당
                 및                                                             참


해 기 인력에게 해당 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한다.
     술               되


  가. 규칙 별표 1의 유관자격 또는 유관 력을 보유한 일반기 인력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                       술


위 표 제1호가목의 서류 1부
 나  . 규칙 별표 1의 유관자격 또는 유관 력을 보유한 고급기 인력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                       술


위 표 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 각 1부
  다. 규칙 별표 1의 유관자격 또는 유관 력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인정 는 고급기 인력란 제2호
                                 학                               되         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2호 가목, 목 바목의 서류 각 1부
                                 나       및


 2. 위 표 제1호다목 제2호 목과 관련하여 기 인력의 경력 실적을 확인해줄 업체가 폐업․도
                     및   나                   술           및


산․합병 등 로 그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에 갈음하여 당해 기 인력의 재
             으                                                                 술


직 여부와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4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별표 2]
                   정보보호관리규정의 주요내용(제9조관련)
                    주요내용                                                                  비고
1. 취약 분 업무(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업무수
       점      석


   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이중 로 출입이 통제 고 기               으               되       술


   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 어야 한다.             되                                            업무수행구역        및


2. 취약 분 자료(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수반 는 서류 자료를
       점      석                                           되           및               비에 대한
                                                                                      설


   말한다)를 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 에 대하여 위험분 에 따
                  처                                   망                   석          보호대책관련
   른 통제대책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트북컴퓨 기 휴대용 정보
                      강                           노       터       타


  처  리기기에 대한 통제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 인력이 변동 는 경우의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와 신원조사를 위한
    술                 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기 인력이 관계법령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제반의무를 숙지하
   술


   고 이의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지침과 절차를 마
   련하여야 한다.                                                                          인원에 대한
5. 기 인력을 채용할 때의 적격 심사와 퇴 할 때의 퇴 관리를 위한
    술                                              직              직                  보호대책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정보보호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및 처


7. 기 인력을 포함한 임 원이 정기적 로 업체 내부 외부의 정보보호교
   술                          직            으              및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취약 분 자료를 보호등급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점     석


9. 기 인력이 아닌 자는 취약 분 자료에 접근․열람․수발․편집․
      술                               점    석


   반출․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대책을 구하여야 한다.                강
                                                                                      문서
10. 정보통신 을 통하여 리․전송․보존하는 취약 분 자료에 대하
              망                   처                           점   석
                                                                                    전산자료에 대한
                                                                                              및




    여 위험분 에 따른 통제대책을 구하여야 한다.
                  석                       강
                                                                                     보호대책관련
11. 서면, 도면, 마이 로 름․전산출력물 등 출력물 의 취약 분 자
                          크   필                           형태              점   석


    료에 대한 보관․복사․배포․폐기 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구하여야 한                          강


    다.
12. 정보보호에 관한 업체의 기 침을 대표자가 서면 로 표하고 기 본방                      으       공


   술  인력을 포함한 임 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직


13. 취약 분 업무에 대한 위험분 통제대책의 관리․운영실 를 주기
          점   석                        석 및                            태
                                                                                          기
    적 로 ․ 가하여야 한다.
       으      점검      평
                                                                                          타




14. 정보보호관리규정에 대한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정보보호관
                                      검토   및


    리규정에 따른 제반의무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5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처리기간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                                           2월
 신 대업 표체자명성 명
       ①               및
                                   ② 립일자
 청
                                                                    설



 인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⑤자 금
   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비율 %)
  직원수 ⑥고급기 인력의 수       술     명 ⑦기 인력의 수          명              술



  영 제19조제1항 취약 분 ․ 가를 수행하는 정보 유․분 의 기준 심사절차에 관
                   및       점   석   평                    공       석센터        및


 한 고시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인심사를 신청합니다.                승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OO    장관 하    귀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정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각 1부
       및


 2. 대표자 임원의 명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
           및               단                                                                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지 아니                        되


   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증인이 증한                       공        공


   당해 임원의 진 서로서 재외 관 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관의 영사관
                   술           공   공                                           공


   이 확인한 서류
 4. 영 별표 2 목의 규정에 따른 기 인력의 보유현황
               나                   술


 5. 영 별표 2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 장비의 보유 현황  설 및


 6. 영 별표 2 라목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규정
 7.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기 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술


  필  요한 서류



                                                   16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기술인력 보유현황
법인명
대표자성명
        및




소 재 지
  기 인력의 총수
    술                            고급기 인력의 수
                                     술




              주          소               최종 력
일련 성 명                                               해당
                                             학



번호 (한 자)                                   교         요     비고
             생년월일             입사일        학

                                         학과(전 )
                                             및

                                                 공
                                                      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7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제2쪽)
일련 성 명             주              소        최종 위
                                              학
                                                         해당
번호 (한 자)                                                 요      비고
                   생년월일           입사일     취득 교            건


                                            과(전 )
                                              학   및

                                          학       공




※ 비 고 : 해당요 란에는 당해기 인력이 충족하는 규칙 별표 1 각호의 번호를 기재한다(이
           건              술


        경우 규칙 별표 1 각란을 일반보유란, 일반미보유란, 고급보유란, 고급미보유란,
        고급예외란 로 구분하고 "일반보유란 제1호", "고급예외란 제4호가목" 등 로 기재
               으                                               으


        한다)
                          18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업체명
대표자성명
            및




소 재 지
                                  도입연월일
    구 분         명 칭    제조 회사                 주요 기능      비 고
                                  도입 가액
가. 신원확인     및


   출 입 통제
    비
    설




나. 업무수행     및


   지원 비 설




다. 기록       및


  자료의 안
  전관리       설


  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9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고급기술인력 개인별카드
                  성 명                                        해당요
                  (한 자)        (                      )           건



     사진
                  생년월일
  (3 m × 4 m)
     c   c



                  주 소
                                             과(전 )
                교 명       수 기간                            소재지         비 고
                                         학        공


                                                위
          학                학
                                         학




 학




 력
 사
 항



          자 격 명           (종목/등급)        취득연월일            주관 기관       비 고

 자
 격
 사
 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제2쪽)
            근 무                  근무 기간       직   위        경력 구분       경력확인기관
                     처
                                             (담당업무)                   전화 번호
경
력
사
항


        정보보호컨 팅명     설
                                 수행기간        계약금액         수행업체명       비 고
        대상기관(기업)명

실
적
사
항



※ 비고
1. 해당요 란에는 고급기 인력이 충족하는 규칙 별표 1 각호의 번호를 기재한다(이 경우 규칙
        건                    술


  별표 1 각란을 일반보유란, 일반미보유란, 고급보유란, 고급 미보유란, 고급 예외란 로 구분하고           으


  "일반보유란 제1호", "고급예외란 제4호 가목" 등 로 기재한다)      으


2. 력사항은 최종 력부 기재한다.
    학            학       터


3. 자격사항에는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 자격, 변호사, 인회계사, 정보보호유관분야 국
                                         술            공


  내외자격중 해당 는 을 두 기재한다.
                 되       것   모


4. 경력사항은 누락없이 두 기재하 , 경력구분 란에는 "정보통신유관", "정보보호유관", "특수
                         모       되


  분야" 등 로 누어 기재한다.
        으    나


5. 실적사항에는 당해 고급기 인력이 여한 주요 컨 팅프로젝트를 기재하고, 과제책임자로 여한
                             술   참           설                           참


  경우에는 비고 란에 "과제책임자 라고 기재한다.     “


                            21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별지 제5호서식]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이 서식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공
  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에 활용됨
            성 명                                     생년월일
 인적         (한 자)       (               )
 사항         주 소
           근 무 부 서              근무 기간            위( 급)                담당업무
  경                                             직   직
                                                                    (구체적 로 기재)
                                                                         으

  력
  사
  항

      당사 재 시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직


                              년                         월       일
                            증명기관                            ( 인)
                                                            직



 OOOOO   장관 하
            귀



                                                                담당자
          정보보호컨 팅명              수행 기간           대상기관명                         비 고
                                                                전화 번호
                    설




 실적
 사항


 당사 재 시 위와 같이 정보보호컨 팅 프로젝트에 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직                     설               참


                            년   월 일
                            증명기관                            ( 인)
                                                            직


 OOOOO   장관 하
            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1. 허가번호 : 한 제122-2호강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 사 화성·수원지사장      공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원구 이목로74번길 38-2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발산리 725-9번지 일원(정 양수장)                     림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 11,600㎥/일
       량


8. 허가면적 :(당초) 2,216㎡
          (변경) 2,508㎡
9. 허가기간 : 2005. 9. 29. ~ 2015. 5. 27.(116개월 간)
10. 작물 치내역
  공        설


   ㅇ 양수장 : 1개소
   ㅇ 취수펌프 ( 250mm×50HP) : 1대
                D


   ㅇ 정 보( 10.0m×L71.2m) : 1식
       림   B


   ㅇ 가동보(1.0mH×20.0mL) : 2개소
   ㅇ 바닥보호 [상류(H0.5m× 5.0m), 하류(H1.0m× 20.0m)]
               공                B                       B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3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인중정정                     및           승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294(2012.12.28)호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
종하늘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인 고시내용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
                        및                   승                                   및


별법」 제6조 제2항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국 의 계획 이용에 관한법률」제
                        및                                               토   및


32조, 「 지이용규제 기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토                    본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 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83), 한국 지주택 사
                                    략                                               토     공


청라영종사업 부 (032-746-3942~3), 인천도시 사 (032-260-546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본                                       공


     2013년 2월 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정정사유 : 기재오기․오류사항 정정 누락사항 기재           및


1. 개발계획 변경 인        승


 마. 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 계획
   토                                설


    ○ 지이용계획(변경)
       토


- 당초(p.488,489)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증 감 구성비(%) 비고
            계           19,316,013.0 19,315,295.8    △717.2 100.0%
        주택 용지            4,402,096.0    4,401,242.4  △853.6  22.8%
             주택용지        1,532,279.0    1,531,918.2  △360.8   7.9%
            건설



             일반          1,014,481.0    1,014,055.8  △425.2   5.2%
           단독



                럭          517,798.0      517,862.4    64.4   2.7%
                       형

                블      형


                                      28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3-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및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o 시 자명
  설             : 동 종합 주식회사
                      림       건설


o 허가번호          : 55-2013-55-0000001
o 허가일자          : 2013.01.22.
o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o 호출명칭          : 동 충주측위
                      림


o 치장소
 설              :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산29-6
o 무선기기 제원 :
       주파수                    전파 식     유주파수 대역폭 중선 전력
      457.1500㎒
                                   형                         점              공




      457.1750㎒               8K50 1    8.5 KHz
                                       F D      4.0                              W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및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및


     2013년 2월 4일
                기 표준원장술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표준명 및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2803
                  F  보 보랭 사의 시 표준
                               온         공              표준안
                                                         공

   개정       KS 3028
                  F  야외시 용 가압식 부 리 목재
                                   설                 방  표준안  처

   개정       KS 3025
                  F   대용 가압식 부 리 목재
                              토                  방   처  표준안
   개정       KS 3021
                  F  구조용 집성재                            표준안
   개정       KS 3020
                  F  침엽수 구조용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 최신 기 재료를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 시 표준 로 개정이 요
            술 및                                      형       공   으   필


 - 축용 목재를 효율적 로 이용하기 위하여 분류체계, 품질기준 등의 개정이 요
  건                       으                                                필


3. 주요 개정 내용
  - 보 보랭 시 시 재료, 시 두께, 시 법 등에 대한 규정
      온 및             공            공             공방


  - 축용 목재의 분류체계, 품질 기준 등에 대한 규정
     건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5일 지 다음사항을 기재              까


    한 의견서를 기 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

                               60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체인 경우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단           단                        및


 다. 기 고사항 등
      타 참


 ※ 기 자 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 p://mopa .go. 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조
      타   세                               tt           s   k                              참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연락       및       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스:02) 2100-1719
◉국토해양부공고제2013-84호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 지 조성사업 준        단                   공


  국 해양부고시 제2012-1002호(2013.01.03)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
  토                                                            단                     및


획변경 인 고시된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 지 조성사업이 준 기에 「국민임대주택
      승                                    단                       공되었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공


      2013년 2월 4일
                 국 해양부장관
                  토


1. 사업의 명칭 :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 지 조성사업      단


2. 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단                                및


  가. 사업자의 명칭 : 한국 지주택 사   토       공


 나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용도별 면적    및


  가.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 586,834.8㎡
 나  .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86,834.8     100.0
    주택            소계        233,926.3     39.8         3,919호
  건설              단 독        44,296.1      7.5          179호
    용지            공동        189,630.2     32.3         3,740호
          준주거용지              12,863.8      2.2            -
                  소계        340,044.7     58.0            -
                도 로          96,982.6     16.5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공공
                                                   수도시 과 중복결정
                                                외주차장(주차장6        지와
                                                                               설


    시           주차장           6,452.9      1.1        중복결정)
                                                                   노                공공공


                            (9,722.4)     (1.7)
     설




    용지                                           ( )는 주차장 전체면적임
              공  원․녹지       167,874.8     28.6        원5, 녹지18             공

              공공공   지         3,269.5      0.6  1개소 (주차장6과 중복결정)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