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
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조
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심사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
표와 함께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
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장관은 추가등록 평가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 등록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부적절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
한다.
제16조(지정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에 따라 혁신제
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
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을 따른다.
제17조(지정기간 연장) 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
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3) 그 밖에 수요기관의 구매지연에 따라 매출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 지정기간 연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 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 충족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다. 
  1. 지정기간 동안 연장 미신청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등
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③ 연장신청은 혁신제품 지정 연장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
장 여부에 따라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
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
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2. 국방분야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결과
  3.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4.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
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 국방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  방  부  장  관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표]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비  고
서류평가
1. 공공성(적합 여부)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 공공의 현안 및 장병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 여부
나. 공공구매 필요성
    ◦ 신청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다.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라. 장병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청제품·서비스가 장병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마. 개발완성 수준
    ◦ 신청제품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등의 여부  
2. 혁신성(100)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25)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ㆍ제품의 신규성 판단(신기술ㆍ신제품, 기존제품과 신기술 융합, 
기존 제품 개선, 중복 또는 유사한 기술ㆍ제품 존재)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25)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ㆍ제품과 비교하여 월등한 성능 향상, 또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혁신기술 적용 비중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20)
    ◦ 신청제품의 현장 적용성,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완성도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라. 기대 시장규모(15)
    ◦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 
마. 타 산업 파급성(15)
    ◦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 여부 
별지 제5호 
서식
현장평가
1. 제품 확인
   ◦ 제품의 구조, 재료 적합성 및 생산 실태 확인
2. 기술평가
   ◦ 혁신제품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 구현 여부, 기술의 문제점 및 한계 극
복 가능성
3. 사업화 기반
   ◦ 생산 설비 및 생산 능력 등 사업화 기반 마련 여부
4. 품질경영체계
   ◦ 부품ㆍ재료ㆍ완제품 관리 상태 및 품질인증시스템 운영 등 공정관리 여부
5.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평가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별지 제6호 
서식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평가·심사위원위촉동의서
평가ㆍ심사
위원
위원구분(※ 해당사항에[ √ ] 표시)
[    ] 공공성·기술의 혁신성 평가위원회           [    ]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수당 지급정보(은행명 및 계좌번호)
위촉 사항 
및     
비밀 유지
○ 위촉 사항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ㆍ심사 참여
○ 비밀 유지 의무
   평가ㆍ심사 과정에서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ㆍ심사 결과를 사전에 외부유출 하지 아니한다. 만일 위반 시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제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해당사항에 [ √ ] 표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평가ㆍ심사위원 위촉, 사후관리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촉 동의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위촉제한 등)이 따를 수 있음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해당사항에 [ √ ] 표시)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7조 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평가·심사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주 생산품
전자우편
신청
제품
혁신제품 명칭 :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8자리)
물품식별번호(8자리)
제조여부(직접, 위탁)
1
2
3
국가과학
기술표준
분류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유형
[   ] 「과학기술기본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국방부장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
부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연구성과물 
중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며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
[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사업 완료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주요 내용
및 특징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8조에 따라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공공성·기술의 혁신성평
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
  1. 국방분야 혁신제품 설명서(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3호서식)
  2.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증빙 자료
  3. 제품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자료
  5.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설명서
                                                               (6쪽 중 1쪽)
1. 신청제품 개요
제품명
한글
영문
기업명
한글
영문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 괄호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
(2~3페이지)
1) 모델 및 물품 내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8자리)
물품식별번호(8자리)
제조여부(직접, 위탁)
1
2
3
2) 용도
3) 주기능
4) 제품 가격
(6쪽 중 2쪽)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의 문제점 및 기존제품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제품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 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구분
기존 제품 기술
… (추가 가능)
신청제품 기술
기능
성능
단가
시장
⁝
(추가 가능)
※ 위 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공인성능 비교시험, 
가격 등)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모델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
제시 필요)
◦ 신청제품의 국방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 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국방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1) 성능 향상 내용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존제품
신청 제품
비고
모델명
…
…
…
…
2) 기능 향상 내용
기능항목
기능설명
기존제품
신청 제품
비고
모델명
…
…
…
…
(6쪽 중 3쪽)
신청제품의 
생산설비 
현황
(반드시
작성)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외주가공 부분
(외주 생산비율:    %)
※ 외주생산 시 외주생산 의뢰한 업체의 설비현황을 기재할 것
공장/생산
시설 현황
1) 생산설비 1
  ◦ 생산설비 도입연도, 단가, 보유규모, 연간생산규모, 설비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사진을 4컷 이상 제시 필수
2) 생산설비 2
  ◦ 생산설비 도입연도, 단가, 보유규모, 연간생산규모, 설비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사진을 4컷 이상 제시 필수
3) …
생산시설
품질
인증
여부
  ◦ 생산시설 품질인증 여부를 제시하고, 인증 받았을 경우 관련 증빙 사진 필수
(6쪽 중 4쪽)
2.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공공성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장병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여부
  * 군 운영 역량 강화, 장병의 생활 편의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2)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3)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군 운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4) 장병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장병의 생활안전, 사회안전 해결, 군 운영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장병의 생활 편의성 및 안전 확보 기여도
5) 개발완성 수준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혁신성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4) 시장규모
구분
전년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예상치)
신청기업 매출액(억원)
내수
수출
국내시장 규모(억원)
세계시장 규모(백만$)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5)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ㆍ발전 가능성(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 ] 표를 합니다.                                    (6쪽 중 5쪽)
3. 신청제품 관련 정보
연구개발
사업
사업(과제)
기본 정보
사업명
과제명
NTIS과제번호
참여기관
* 주관/공동연구기관, 참여지자체 등 모두 기재
총
사업(연구)기간
20   .    .    .  ∼  2 0   .    .   .
사업(연구)내용 
요약
* 주요 연구내용 기술
개발 구분
[    ] 자체개발
[    ] 공동개발
[    ] 기술이전
◦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대학ㆍ연구소 등과 공동개발인지, 연구개발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확보한 것인지를 표기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히 행정안전부의 국가사업과 신청기술·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개발 방법
◦ 사업(과제) 내용 중 신청제품과 관련 있는 내용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관련 내용은 해당 
사업(과제)의 최종보고서 내용 중 어느 부본인지 명시 필수 (최종보고서 증빙 제출 필수)
(6쪽 중 6쪽)
공통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1)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
지식재산권명
주요내용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록
◦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
(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2)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구분
인증명
인증(성적서)번호
인증유형
인증일자
발급처
1
2
3
4
5
6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
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
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현재까지의
판매 실적
판매처
판매수량(모델명)
판매가격(단가)
납품일
20  .  .  .
◦ 현재까지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4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조달적합성검토의견서
주관 부처
신청인
(신청기업)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혁신제품
현황
(기관작성)
명 칭
‣ 제품명 :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제조여부
(직접, 위탁)
1
2
3
용 도
‣
기 능
‣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품질인증 : 환경표지인증, KS인증, K마크 등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검토의견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5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서류평가서
                                                               (2쪽 중 1쪽)
신청인
제품명칭
1. 공공성평가(적합 여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공공의 현안 및 장병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
인지 여부
  * 군 운영 역량 강화, 장병의 생활 편의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적합
여부
공공구매
필요성
신청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적합
여부
현안의
시급성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군 운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적합
여부
장병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청제품ㆍ서비스가 장병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장병의생활안전, 사회안전 해결, 군 운영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장병의 생활 편의성 및 안전 기여도
적합
여부
개발완성
수준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적합
여부
2. 혁신성평가(10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점수
제품의
신규성
(25)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
21~25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
어진 제품ㆍ서비스임
14~20점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음
6~13점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0~5점
제품의
탁월성
(25)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
됨
21~25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
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14~20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6~13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0~5점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20)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
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17~20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
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11~16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사업
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5~10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
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0~4점
(2쪽 중 2쪽)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점수
기대
시장규모
(15)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13~15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10~12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7~9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4~6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0~3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13~15점
타 산업
파급성
(15)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9~12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4~8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0~3점
합계(100점)
3. 종합의견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6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현장평가서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제품 확인
◦신청자가 신청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 기술평가
◦(연구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기타) 국방분야 공공성과 혁신성이 핵심요소
기술이 신청제품에 적용되었는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생산
◦신청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4. 제품의 성능확인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5. 기타 확인 사항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제품규격서, 인증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현장평가
종합의견
[   ] 통과
[   ] 탈락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7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종합평가서
신청인
제품명
1. 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위원 서류평가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종합결과
공공성(인정/미인정)
적합/부적합
혁신성(100)
평균
[    점]
현장평가(통과/탈락)
통과/탈락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2. 평가 의견 종합
공공성 평가
[  ] 적합 [  ] 부적합
혁신성 평가
/ 100
현장평가
[  ] 통과  [  ] 탈락
종합의견
구분
주요내용
기술개발 내용
제품구성 핵심성능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8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종합평가의결서
신청인
제품명
1. 종합평가 결과
可
否
(    )
(    )
2. 종합평가 의견
□심의위원 총   명 중 가(  ), 부(  )
□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평가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평가이의신청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이의신청 평가
평가항목
주요 내용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검토 의견]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검토 의견]
2. 이의신청 종합의견
평가결과
[   ] 수용   
[   ] 기각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이의신청종합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이의신청 평가 결과
항목
이의신청 심의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합계
이의신청 수용
이의신청 기각
최종판정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2. 이의신청 종합평가
평가결과
[   ] 수용   
[   ] 기각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지정인증서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혁신제품
제품 명칭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추가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주 생산품
전자우편
혁신제품
추가등록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제조여부
(직접, 위탁)
1
2
3
신청 구분 (※ 해당 [   ] √ 기입)
[   ] 인증범위 확대
[   ] 인증범위내 모델 및 물품추가
[   ] 인증명칭 또는 범위 변경
[   ] 기타(사유:                    )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 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주요내용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5조에 따라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2.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국방분야 혁신제품 추가등록 심사표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심사 항목
심사 의견
1. 제품의 확인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4. 제품의 성능 확인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5. 추가등록 확인사항(해당 번호 기입)
① 인증범위 확대, ② 인증범위내 모델 및 물품
추가, ③ 인증명칭 또는 범위 변경
현장평가
종합의견
1. 서류평가 필요 여부 (※ 5번 항목 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로 기입)
[   ] 필요
[   ] 불필요
2. 판정 근거
※ 핵심성능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의견 작성
3. 현장평가 종합 판정
[   ] 통과
[   ] 보류
[   ] 탈락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서식] 
국방분야혁신제품인증실적보고서
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업종
규모
[   ] 중소       [   ] 기타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 및 제품판매 실적
제
품
판
매
실
적
국내/외
판매
국내
제품매출액
억원
용역매출액
억원
수출
제품매출액
백만$
용역매출액
백만$
국가명
국내판매
금액 중
수의계약
매출금액
중앙정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지방
자치단체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공공기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각 군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기타판매실적
기타 의견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2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순천 송광사 침계루」, 
「안동 봉정사 덕휘루」 및 「화성 용주사 천보루」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국가유산청장
「순천 송광사 침계루」 등 사찰누각 3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1. 고 시 명 :「순천 송광사 침계루」 등 사찰누각 3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내용
  1) 순천 송광사 침계루
    ㅇ 지정명칭 : 순천 송광사 침계루(順天 松廣寺 枕溪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목조, 7량가, 맞배지붕, 중층누각, 1출목2익공, 정면7칸 측면3칸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순천시송광면신평
리12
종
24,489
402.76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전남순천시송광면신평리12
2
전라남도순천시송광면신평
리1144
천
16,042
26.57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전남순천시송광면신평리12
계
40,531
429.33
   ㅇ 보호구역 : 없음
  2) 안동 봉정사 덕휘루
    ㅇ 지정명칭 : 안동 봉정사 덕휘루(安東 鳳停寺 德輝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목조, 5량가, 맞배지붕, 중층누각, 초익공, 정면5칸 측면3칸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태장
리901
종
13,775
182.6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경북안동시서후면태장리901
계
13,775
182.6
ㅇ 보호구역
  3) 화성 용주사 천보루
    ㅇ 지정명칭 : 화성 용주사 천보루(華城 龍珠寺 天保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목조, 5량가, 팔작지붕, 중층누각, 이익공, 정면5칸 측면3칸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8
종
12,724
244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8
계
12,724
244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태장
리901
종
13,775
12,867.8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경북안동시서후면태장리901
2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태장
리903
답
2,506
2,506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경북안동시서후면태장리901
3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태장
리904-1
답
1,256
1,256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경북안동시서후면태장리901
4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태장
리904-2
답
5,699
5,699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경북안동시서후면태장리901
5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태장
리904-3
답
926
926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경북안동시서후면태장리901
6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태장
리1071
구
7,094
3,715
국유
7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태장
리산63
임
320,529
638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경북안동시서후면태장리901
계
351,785
27,607.8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7-1
종
2,700
2,700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8
2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7-2
종
1,733
1,733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8
3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7-3
종
3,432
3,432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8
4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8
종
12,724
12,205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8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 정 일 : 관보고시일(2026. 2. 26.)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 
서비스(https://gis-heritag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 건축유산
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8 / 팩스 : 042-481-4942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khs.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끝.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5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9
종
3,303
3,303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8
6
경기도화성시송산동217
도
111
111
국유
7
경기도화성시송산동217-6
종
1,021
1,021
국유
계
25,024
24,505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순천송광사침계루(順天松廣寺枕溪樓)
ㅇ「순천 송광사 침계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포은 이색(1328~1396)이
침계루를 제목으로 지은 시(詩)가 있어 14세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 건물은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중수기를 통해 1668년(숙
종 14) 혜문스님이 중건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구조 목부재(평주, 대량, 중
량, 종량 등)에 대한 연륜연대 조사결과에서도 1687년에 벌채된 목재임이확인
되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ㅇ 침계루는 정면 7칸, 측면 3칸, 보를 세 겹으로 쌓는 삼중량(三重樑), 맞배지붕
의 대형누각으로 일반 대중을 위해 대웅전 등 주불전 전면에 설치되는 일반 
사찰누각과 달리 승려들의 강학(講學)을 위한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계
류와 인접하여 건립되어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다.
ㅇ 가구구조는 무고주 7량가로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도록 
하였고, 공포는 일출목이익공으로 초익공 앙서위에는 연화를 조각하여 장식적 
경향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조선후기(17세말)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 종도리를 받는 받치는 부재로 판재에 파련각(덩굴풀이 뻗어나는 모습을 그림 무늬)을 
초각한 것
ㅇ 경상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계류변 누각건축의 배치방식*과 같은 기법으로 침
계루가 건립된 것으로 볼 때 전라도와 경상도의 건축기법의 교류가 되고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 계류를 따라 기둥을 길게 하여 계류에 내리고, 반대편은 축대위에 기둥을 배열하여 내
부공간을 자연에 가깝게 배치하는 방식
□안동봉정사덕휘루(安東鳳停寺德輝樓)
ㅇ 「안동 봉정사 덕휘루」는 1680년 건립되어 ´덕휘루(德輝樓)´라 불렸다가 
현재는 ´만세루(萬歲樓)´로 알려져 있으며, 1818년 중수한 후 큰 훼손이나 
변형 없이 현재에이르고 있다. <봉정사동루기(鳳停寺東樓記, 1534)>,〈천등
산봉정사덕휘루기(天燈山鳳停寺德輝樓記, 1683)〉 등 건립과 중수과정 등이 
기록된 내부 편액을 통해건물의 변천과 사찰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ㅇ 덕휘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봉정사의 가장 남쪽에 대웅전과 직선축
선에 배치되었는데, 급경사지에 축대를 쌓아 조성하여 정면은 2층으로, 배면은 
단층으로 구성하여 누하층을 통해 봉정사 경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하였다.
ㅇ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어칸은 일고주에 맞보로, 협칸은 통대들보를, 측면은 
이고주가 종보를 직접 받치는 등 위치에 따라 기둥과 보의 조합을다양하게 한 
특징과 장식을 절제한 초익공, 평난간 등은 봉정사 내 다른 건축물과의 위계에 
따라 규모와 양식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어 학술적가치가 크다.
ㅇ 이와 같이 안동 봉정사 덕휘루는 건립과 중수시기 등 연혁이 명확하고, 설
치된 각종 편액을 통해 봉정사와 누각의 변화양상을 알 수 있는 기록을제
공하고 있으며, 기둥과 보의 다양한 조합으로 가구를 구성하였다는 특징등을 
고려했을 때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화성용주사천보루(華城龍珠寺天保樓)
ㅇ 「화성 용주사 천보루」는 대웅전의 중심축에 위치하는 건물로 사도세자 
능침의 천장 및 용주사 건립 등 정조와 관련된 중요 사건들 속에서 1790
년(정조 4년) 건립되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ㅇ 천보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의 2층 누각으로 상층은 강당으로, 
하층은 전면 1열 양옆에 장대기둥을 설치하여 중층으로 구성해 누하진입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누각 전체가 앞으로 돌출되어 보이도록 좌우에 부속된 회랑을 측면의 중앙
부가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치우쳐 설치함으로써, 사찰의 권위를 건축학적
으로 표현하는 등 예술적 가치가 크다.
ㅇ 가구구조는 무고주 5량가이며, 종보 위에는 사다리꼴의 판대공을 세워 종
도리를 받도록 하였고, 공포는 출목 없는 이익공으로 초익공 앙서 위에는 
연화를 조각하여 장식적 경향이 일반화되는 조선후기(18세기말) 양식을 보
여주고 있다.
ㅇ 상층 강당의 진입방식이 본체가 아니라 좌우의 익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는 점은 궁궐 건축의 주건물 좌우로 부속채를 배치하는 구성방식으로 유
교적 건축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원찰의 특징을 살필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1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ㅇ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 외 96필지
ㅇ 면적 : 748,488.3㎡
2. 특구의 지정 목적․기간 및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사유
ㅇ 특구 지정목적 : 국제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ㅇ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사유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3∼2025년 → (변경) 2013∼2028(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4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4개 : 종료2, 신규 2, 
계속 12)
종전 계획
변경 계획
쀮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 외국어 교육 지원
- 외국어 119센터 운영
-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쀮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 외국어 교육 지원
- 외국어 119센터 운영
-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쀯
글로벌 인재양성
- 창의미래교육센터 운영
- 글로벌 리더육성 지원
- AI 영재 페스티벌
- 아이티(IT) 스카우트
- 인공지능(AI) 영재학급
쀯
글로벌 인재양성
- 창의미래교육센터 운영
- 글로벌 리더육성 지원
- AI 영재 페스티벌 (종료)
- 생거진천 미래지기 축제 (신규) 
- 아이티(IT) 스카우트
- 인공지능(AI) 영재학급
쀰테마문화의 국제화
- 지역문화 테마체험
- 이색 테마도서관 운영
- 생거진천 국제문화축제
쀰테마문화의 국제화
- 지역문화 테마체험
- 이색 테마도서관 운영
- 생거진천 국제문화축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진천군수
ㅇ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3∼2025년 → (변경) 2013∼2028(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397.9억원(국비 115.9, 도비 30.7 군비 180.9, 민자 70.4)
                   → (변경) 497.0억원(국비 131.3 도비 35.4 군비 252.4 기타 77.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0조)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 < 해제 >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043-539-7714)에
서 열람 가능
- 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 운영
- 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 운영 (종료) 
- 생거진천 혁신대학 (신규) 
쀱교육문화의 국제화
-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지원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쀱교육문화의 국제화
-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지원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21호
　문화유산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대상 : 총 4건
연번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가평현등사아미타여래설법도
(加平懸燈寺阿彌陀如來說法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현등사
2
임실진구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
(任實珍丘寺址石造毘盧遮那佛坐像)
1구
(대좌포함)
공유(임실군)
3
양산신흥사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복장유물
(梁山新興寺石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腹藏遺物)
존상3구,
복장유물
6종17점
①불
상: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
②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
(양산시립박물관)
4
박지원열하일기초고본일괄
(朴趾源熱河日記草稿本一括)
4종8책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2026. 2. 26. 예정)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5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yjlee15@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