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신문리 226번지 일원
                              읍

ㅇ   사 업 면 적 : 3,032.00
                  ㎡

ㅇ   대 지 면 적 : 3,032.00
                  ㎡

ㅇ   연 면 적 : 2,600.83
                 ㎡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40세대, 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 리트 식구조
                콘크        벽

4. 사 업 비 : 8,458,610천원(주택도시기금 1,646,7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0. 12.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ㅇ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               』

   시스템(htt : luris.molit.go. 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p //         k

9. 기 타: 관계 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 890 5363)에 비   -   -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읍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
                          ㎡

          목 면적 편입
            공부
                면적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비고
                        강화군 강화 신문리    읍
                                                  장 양
                                 223               희

                        강화군 강화 신문리    읍
                                                  장지원
                                 218
                         서울 용산구 도원동               장종
                                4 23
                                  -
                                                    길

                           강화군 강화         읍
                                                  장지원
 1 신문리 218 대 509.0 4.0        신문 9    길
                        서울시 강남구 성로        삼
                                                  장지혁
                            740, 33 304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 57,  길           장지창
                             206 1009
                                  -
                        서울시 강남구 성로        삼
                                                  장선아
                            740, 33 304
                                      -

 2 신문리 222 대 136.0 94.0 강화군 강화   222
                                      신문리
                                      읍
                                                  임태섭



                                  257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       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폐지 ④ 주차장 242 신문리    - 4번지 일원      997    감) 997      -
                                                        강화군고시
                                                        제2010 80호 -


■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Ÿ 노외주차장 폐지
    ④     주차장    -  위치 : 신문리 242 4번지 일원 지역수요에
                              -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
                                               을 위해 주차장 시설 폐지
                 -  면적 : 997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  적(   )                      획 지
     번호              ㎡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1          3,032         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3,032
                                                          읍
     BL
                                       신문리 242 4번지 일원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Ÿ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 도          Ÿ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Ÿ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건폐율          Ÿ 60% 이하
               용적률          Ÿ 150% 이하

       ①       높    이       Ÿ 최고 6층 이하(21m 이하)
                            Ÿ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
                              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Ÿ 주변 자연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
                              록 계획
                            Ÿ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배 치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벽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이는 60m 이하 적용
                                      길

                                     260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위치         구분                       계획내용
                      Ÿ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벽
                          고려하여 계획
                      Ÿ 지 및 상
                          붕       옥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부에 과              옥탑
                          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상층 물 등의 설비시설은 외
                                                  옥        탱크
                          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 태      Ÿ
                      옹벽
                      - 옹벽   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법면녹화나 치장 등 자연친화적으로 계획
                                                  벽돌
                      Ÿ 담장 및 계단
                      - 커  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
                          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Ÿ 건축물 외 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벽
                        다음의 기준을 따             름
             색 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 표준색 또는 셀기호 사용
                                          S            먼

                      Ÿ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에 한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 분                        계획내용
              Ÿ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
                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 Ÿ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 는 공간, 고 싶은           쉬       살
        계획      공간 창출
              Ÿ 건축물의 모든 외 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
                              벽
                지함
          차량 ŸŸ 대상지
                단지 내
                    동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① 교통   동선    것을 권장
              Ÿ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복리시
      처리 주차장 설은 예외
      계획
          자전거 Ÿ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Ÿ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 내 공지 Ÿ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
                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Ÿ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 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    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       략


                               261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2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등 2개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ㅇ 위치(면적) : (종전)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 125-1번지외 185필지(8,814,914㎡)
               (변경)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25-1번지외 183필지(8,793,020㎡)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봉화 파인토피아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춘양목 산림자원 기반조성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춘양목 산림문화 관광·체험단지 조성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2개 사
    업 종료)
 ㅇ 특산품 공동 브랜드 · 명품화사업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북도 봉화군수(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2017 → (변경) 2007~2022
 ㅇ 재원조달 : (종전) 150.38억 원 → (변경) 181.47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 관한 특례),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식품
    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
   북도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
    과 (054-679-627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ㅇ 위치(면적)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210-5번지 외 98필지(2,217,167㎡)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구미 글로벌교육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 도모
                                    317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변경없음)
 ㅇ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영어마을 체험지원 등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ㅇ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역중심학교 육성 지원,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우수교사 인센티브제 실
    시 등 교육복지 기반 조성
 ㅇ 시민 아카데미 사업 등 지식산업 교육환경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경상북도 구미시장(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17 → (변경) 2008~2022
 ㅇ 재원조달 : (종전) 315억 원 → (변경) 397.5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 위탁 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법 제19조 제1항(초 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찰청고시제2017-8호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의 증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경 찰 청 장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수용규모 2,000명 이상, 연면적 9,984㎡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30일 (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총사업비 : 24,353백만원 (2017. 12. 26. 기준 불변가)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개시일부터 20년
   - 운영비 : 8,314백만원 (2017. 12. 26. 기준 불변가, 20년)
                                       318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65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강화신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강화신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화신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신문리 596 1번지 일원  읍             -

ㅇ   사 업 면 적 : 9,900.00 ㎡

ㅇ   대 지 면 적 : 9,900.00 ㎡

ㅇ   연 면 적 : 6,363.18  ㎡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30세대, 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 리트 식구조
                      콘크       벽

4. 사 업 비 : 15,467,043천원 (주택도시기금 4,609,41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0. 12.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ㅇ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                     』

   시스템(htt : luris.molit.go. 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p //              k

9. 기 타: 관계 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 890 5363)에 비                -   -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읍


              지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비고
                면적 면적
 1 신문리 596 1 1,790 1,790
              -   답                  강화군   -
 2 신문리 596 2  -  69 43
                  답                  강화군   -
 3 신문리 596 3 대 2,051 2,051
              -                      강화군   -
 4 신문리 587 4 대 143 124
              -                      강화군   -

 5 신문리 587 5 대 711 670 연 동 200 74 차
              -
                           서울시 서대문구
                                     황창희       -
                                                         봉희
                                                             희

 6 신문리 5931 3 전 616 616
              -
                                     강화군   -



                                                   262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변경후 구성비(%) 비고
                                         ㎡
                             기정          변경
           합계                9,900   -               9,900   100.0
              소계             9,900   -               9,900   100.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9,900     감) 9,9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900      9,90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
 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연녹지 제2종일반                                  강화신문 공공주택지구
  -    강화 신문리
           읍
                         지역        주거지역      9,900     150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
        596번지 일원                                           지역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  적(   )                        획 지
    번호              ㎡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

    1             9,900            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9,900
      BL
                                           신문리 596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Ÿ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 도           Ÿ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Ÿ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건폐율           Ÿ 60% 이하
                 용적률           Ÿ 150% 이하

      ①          높 이           Ÿ 최고 6층 이하(21m 이하)

                               Ÿ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
                                 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Ÿ 주변 자연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
                                 록 계획
                               Ÿ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배 치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벽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이는 60m 이하 적용
                                             길


                                       265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위치        구분                      계획내용
                    Ÿ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벽
                       고려하여 계획
                    Ÿ 지 및 상
                        붕       옥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부에 과               옥탑
                       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상층 물 등의 설비시설은 외
                                                옥        탱크
                       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 태     Ÿ옹벽
                    - 옹벽   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법면녹화나 치장 등 자연친화적으로 계획
                                                벽돌
                    Ÿ 담장 및 계단
                    - 커  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
                       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Ÿ 건축물 외 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벽
                      다음의 기준을 따             름
            색 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 표준색 또는 셀기호 사용
                                        S            먼
                    Ÿ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
                        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 분                     계획내용
              Ÿ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
                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 Ÿ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 는 공간, 고 싶은         쉬       살
        계획      공간 창출
              Ÿ 건축물의 모든 외 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
                            벽
                지함
          차량 ŸŸ 대상지
                단지 내
                    동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① 교통   동선    것을 권장
              Ÿ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복리시
      처리 주차장 설은 예외
      계획
          자전거 Ÿ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Ÿ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Ÿ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
      대지 내 공지 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Ÿ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 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  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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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1호
                  서해선( 성 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홍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464호(2017.07.11)로 고시된 서해선( 성 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
                -                                       홍   ~

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 성 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홍   ~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남 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
      쪽                                                             북쪽

    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 소사 대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축 남
                        ~       ~       곡                                                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한 수도
    권 우회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ㅇ  위 치 : 충청남도 성군 성 고 리, 대교리, 내법리
                홍       홍   읍       암

                        홍북     면 내 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덕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 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읍

                          고 면 용리, 구만리, 상 리
                            덕                       궁

            충청남도 당진시 합 신리, 대합 리, 신석리, 합 리, 도리, 점원리
                            덕읍                  덕               덕

                         우강면 대포리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 금성리, 해 리, 도흥리, 정리, 모원리
                                                암           냉

                          영인면 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경기도 평택시 현 면 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덕

                        안중 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 리, 용성리
                            읍                               곡

                        오성면 리, 양교리
                                죽

                        청 면 토진리, 한산리
                        북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 리, 대양리, 사창리
                                    왕

                        향남 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 리, 평리, 제 리, 발안리
                            읍                                길           암

                    팔     탄면 고주리, 천리, 율 리, 노하리
                                            덕       암

                        마도면 송정리
                        남양 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읍 온

 다. 사업의 면적 (변경)
  ㅇ  당초 : 3,399,422.9
                ㎡

      수용 : 3,399,422.9
                ㎡

      사용 :  -

  ㅇ  변경 : 3,375,713.7 감)23,709.2
                ㎡               ㎡

      수용 : 3,367,998.7 감) 31,424.2
                ㎡                   ㎡

      사용 : 7,715.0 증) 7,7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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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3.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통과지         ⑦ 총연장(㎞)
  당초      일반   23호선 강진군 마량면       강진군 마량면 강진군 마량면           1.2km
          국도        마량리 510-1     원포리 525-4
  변경      일반   23호선 강진군 마량면       강진군 마량면 강진군 마량면           1.2km
          국도        마량리 510-1     원포리 525-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3호선 강진 마량지구 등 2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7. 12. 15. ~ 2019. 12. 1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사업시행 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및 공사 현장사무소(061-853-008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지 번   지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연번 당 초 편 입     이용  면적
             목 현황 (㎡) (㎡) 면적      성명    주소    실제    성명 주소 종류
                                              주소
 1 510-1     도     522.0 60.2 국토교통부
 2 509-1     도     288.0 187.3 국토교통부
 3 1558      도    14902.0 369.2 국토교통부
 4 505-2     도     106.0 70.7 국토교통부
 5 526-3     도    1131.0 477.5 기획재정부
 6 508-1     도      38.0 15.7 국토교통부
 7 507-1     도     139.0 99.5 강진군
 8 506-3     도     171.0 69.1 강진군
 9 526-5     도    3752.0 174.3 기획재정부
10 391       구    19593.0 898.6 농림수산부
11 438       도    4477.0 536.9 농림수산부
12 437       답     538.0 192.8 전경희 강진읍    동성리
                                       399-4
13 439       구    4228.0 106.2 농림수산부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