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1. 지번조서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확대지정 면적 : 9필지 11,426㎡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22필지
18,758
7,332
18,758
증9필지
증11,426㎡
제주
산천단
곰솔군
제주시
아라1동
375-1
종
3,641
3,355
3,641
국(국가유산청)
등록사항
정정(면적)
375-2
종
271
271
271
관음사
375-3
도
929
929
929
국(국가유산청)
375-4
종
1,431
1,431
1,431
국(국가유산청)
375-5
도
327
304
327
국(국가유산청)
등록사항
정정(면적)
375-6
도
136
136
136
관음사
375-7
도
18
26
18
국(건설부)
등록사항
정정(면적)
375-8
도
53
53
53
국(건설부)
375-9
도
268
268
268
관음사
375-10
종
56
56
56
관음사
375-11
도
149
149
149
국(국가유산청)
375-12
도
294
331
294
국(국가유산청)
등록사항
정정(면적)
375-13
종
23
23
23
국(국가유산청)
371-4
임
3,866
-
3,866
정종우외2인
371-7
도
486
-
486
종경호
371-8
임
2,600
-
2,600
정종우외2인
371-9
도
231
-
231
홍성석
371-10
임
60
-
60
장부삼
371-12
도
33
-
33
정종우외2인
371-17
임
463
-
463
정종우외2인
371-20
대
1,868
-
1,868
정종우외2인
371-21
임
1,555
-
1,555
정종우외2인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제주
산천단
곰솔군
제주시
아라1동
13
7,332
7,332
9
11,162
11,426
22
18,758
18,758
[붙임2] 천연기념물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천연기념물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1. 지번조서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확대지정 면적 : 4필지 2,459㎡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12필지
3,626
1,078
3,537
증4필지
증2,459㎡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69-3
도
109
68
68
남해군
669-4
도
115
67
67
신정*주
669-5
전
96
96
96
남해군
669-6
전
112
112
112
남해군,
박*훈
669-7
전
25
25
25
남해군
669-8
전
164
164
164
남해군
670-1
전
860
51
860
남해군
증809㎡
670-3
도
142
142
142
박*운
670-4
전
353
353
353
남해군
568-1
전
92
-
92
남해군
증92㎡
669-1
전
1,279
-
1,279
남해군
증1,279㎡
669-2
전
279
-
279
남해군
증279㎡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9
1,976
1,078
4
1,650
2,459
12
3,626
3,537
[붙임3] 천연기념물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천연기념물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1. 지번조서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확대지정 면적 : 3필지 1,907㎡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9필지
8,568
547
2,454
증3필지
증1,907㎡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2230
도
2,324
187
254
건설부
증67㎡
1281
구
970
48
318
농림부
증270㎡
1305-2
사
839
181
181
원주시
1305-1
임
839
14
14
원주농지
개량조합
1303-5
사
75
75
75
원주시
1276-1
사
42
42
42
원주시
1276
전
1,941
-
32
이후복
증32㎡
1302
답
162
-
162
최정침
증162㎡
1303-1
답
1,376
-
1,376
최정침
증1,376㎡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6
3,606
547
3
3,478
1,907
9
8,568
2,454
[붙임4] 천연기념물 「삼척 궁촌리 음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천연기념물 「삼척 궁촌리 음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1. 지번조서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확대지정 면적 : 1필지 340㎡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3필지
1,474
573
913
증1필지
증340㎡
삼척
궁촌리
음나무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52
잡
324
324
324
선흥리마을회
453
답
810
249
249
삼척시
451
전
340
-
340
삼척시
증340㎡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삼척
궁촌리
음나무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2
1,134
573
1
340
340
3
1,474
913
[붙임5] 천연기념물 「천안 양령리 향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천연기념물 「천안 양령리 향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1. 지번조서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확대지정 면적 : 6필지 3,318㎡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12필지
15,924
284
3,602
증6필지
증3,318㎡
천안양령리
향나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394-1
제
317
5
200
국(국세청)
증195㎡
394-2
대
231
43
157
이상관
증114㎡
394-3
대
284
79
208
이상관
증129㎡
394-7
대
483
51
349
이상관
증298㎡
394-9
대
321
100
321
이상관
증221㎡
396-5
답
390
6
390
박화자
증384㎡
398-5
천
655
-
655
국(건설교통부)
증655㎡
537-10
천
139
-
139
충청남도
증139㎡
537-11
천
433
-
433
국(건설부)
증433㎡
537-12
천
2,025
-
239
국(건설부)
증239㎡
537-71
제
6,278
-
267
국(건설부)
증267㎡
534-8
도
4,368
-
244
국
증244㎡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천안
양령리
향나무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
6
2,026
284
6
13,898
3,318
12
15,924
3,602
◉환경부고시제2024-24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산113 외 1개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성주군가천면용사리산113 일대
가야358013
1 등급
2 등급
식생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홍천읍희망리
산54-1 일대
홍천377082
1 등급
2 등급
식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6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의성 공공주택건설
(국민임대)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경북의성 국민임대주택)
  1. 사 업 명 : 경북의성 공공주택 건설사업 (국민임대)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이한준, 의성군 군수 김주수
    나. 주  소 : (LH)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
용기리483번지일원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
용기리1163번지
구획정리
나. 사업면적
3,818.30㎡
3,818.10㎡
감0.2㎡
다. 대지면적
3,818.30㎡
3,818.10㎡
감0.2㎡
라. 연면적
2,530.42㎡
좌동
마. 용적률
59.39%
좌동
바. 건폐율
14.64%
좌동
사. 사업규모
공동주택2개동
(국민임대42세대, 지상6층),
부대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필로티일부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동
자. 사업비
8,922,159천원
(주택도시기금
2,200,990천원)
좌동
차.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4.12.
좌동
- 1 -
◉환경부공고제2024-733호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전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이후 동결된 환경기술인 등의 법정교육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교육기관명 변경사항 반영 등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 개정(’22.6 개정, ‘23.6 시행)에 따라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
전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전환함에 따라 이를 반영(제명, 제2조)
나. 2005년 이후 동결된 한국환경보전원의 법정교육 수수료를 최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1일1
인 기준 현행 22,500원에서 36,000원으로 현실화(제2조 별표)
다. 위임 근거 법령의 제명 변경 등이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제1조)
라. 3년 주기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685, (메일) wldu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84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남장유 하이패스IC)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고속국도, 제104호 남해제2지선


2. 사용 개시 구간 :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제2지선 5.83km)


3.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관동동 일원 (남장유 하이패스IC)


4. 사용 개시일 : 2024. 11. 28(목), 15: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관계인 열람 제공


※ 첨 부 : 지형도
◉산림청고시 제2024-116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일부 개정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 확대 등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 기준의
명확화와 현행 대가 기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범위 구체화(안 제5조제1항, 안 제14조제1항, 제2
   항)
 나. 특별·보통인부 등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호)
 다.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산림사업 추가 및 구체화(안 제14조제2호의2, 제3호)
 -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추가
 -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추가
 -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설계·감리의 범위 단서 규정 명시
 라. 그 외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풀베기, 덩굴제거 등의 숲가꾸기사업을 고려하여, “솎아베기를 수반
   하는” 단서 삭제
 - 산림기술용역 면적 계산, 투입인원수, 소요재료, 할인·할증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


3. 세부 개정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63호
　인터지스중앙부두㈜에서 신청한 “감천항 중앙부두 육전설비 구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중앙부두 육전설비 구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인터지스중앙부두㈜ 대표이사 김동훈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신규장비(하버크레인) 전력공급을 위한 육전설비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45 감천항 중앙부두
     ○ 내     용 : 변압기 1,200KVA 2기, 고압차단기(VCB) 3대, 지중관로 신설구간 70m, 고압리셉
터클 2기, 지상노출덕트 250m[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620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6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의성 공공주택건설
(행복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경북의성 행복주택)
  1. 사 업 명 : 경북의성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이한준, 의성군 군수 김주수
   ㅇ 주  소 : (LH)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
용기리484-34번지일원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
용기리1164번지
구획정리
나. 사업면적
6,052.80㎡
6,062.80㎡
증10.00㎡
다. 대지면적
6,052.80㎡
6,062.80㎡
증10.00㎡
라. 연면적
5,042.63㎡
좌동
마. 건폐율
19.10%
19.07%
감0.03%
바. 용적률
78.40%
78.27%
감0.13%
사. 사업규모
공동주택3개동
(행복주택98세대, 지상4~7층),
부대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상1층일부라멘구조)
좌동
자. 사업비
15,220,660천원
(주택도시기금6,676,054천원)
좌동
차.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5.04.
좌동
◉환경부공고제2024-73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비(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중 측정장비 등이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발생원인, 개성계획 등
을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향후 장비 조치 후 그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m808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6914, 팩스 044-201-691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737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2021.8..3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24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규제 재검토기한이 해제되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안 제3조) 및 학명 오류 정정(안 제2조, 별표)
구분
종명
비고
(지정일)
현행
개정
어류
대서양연어 Salmon salar
대서양연어 Salmo salar
‘21.2.26
피라냐 Pygocenrrus nattereri
피라냐 Pygocentrus nattereri
‘21.8.31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5),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4-581호
 관보 제15896호(2005.01.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96호(2005.01.14) 81쪽,
   국적상실일 : 2004.08.27   국적상실일 : 1994.03.25
                                               표 13번째 줄, 성명 유영익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도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7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황정은
200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조민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이강옥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3.06.12
외국국적취득
오미자
196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정충교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이기태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안영미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7.12.19
외국국적취득
여성진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김기희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89.12.14
외국국적취득
백승구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하지은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2.08
외국국적취득
문성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8.12.19
외국국적취득
전정일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7.07.19
외국국적취득
최인혁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김순무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최규상
196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3.09.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4-582호
 관보 제15896호(2005.01.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96호(2005.01.14) 81쪽,
   국적상실일 : 2000.05.22   국적상실일 : 1994.05.24
                                               표 14번째 줄, 성명 이경민
◉법무부고시 제2024-583호
 관보 제16381호(2006.11.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3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381호(2006.11.17) 11쪽,
   국적상실일 : 2006.07.25   국적상실일 : 2006.06.15
                                               표 17번째 줄, 성명 이강범
◉법무부고시 제2024-584호
 관보 제16611호(2007.10.2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61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611호(2007.10.22) 16쪽,
   국적상실일 : 2004.09.21   국적상실일 : 2004.08.18
                                                표 6번째 줄, 성명 이찬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최영옥
1981.**.**
여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6.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정임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5.04.19
외국국적취득
송용수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9.04.07
외국국적취득
박현성
1984.**.**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아현
2014.**.**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승수
192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0.08.22
외국국적취득
장소순
192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1.12.07
외국국적취득
이의원
194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안성원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안용수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공진희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1.03.27
외국국적취득
박병만
197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8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3.01.26
외국국적취득
심성우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8.23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8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5.06.25
외국국적취득
윤정빈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강영경
199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이종학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5.20
외국국적취득
박태영
1985.**.**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7.31
외국국적취득
서윤성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이창윤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서윤재
201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석정한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도수진
197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서정룡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오경순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정광범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임정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3.29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박호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1.11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이태숙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이상선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김승기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신미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9.23
외국국적취득
엄인선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김병학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박지태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강선우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0.12.07
외국국적취득
박애라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이재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2.12.10
외국국적취득
박태준
198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고진영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25
외국국적취득
김대은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3.08.27
외국국적취득
유서희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4.07.07
외국국적취득
이상세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최진원
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손석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26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원탄영
2009.**.**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2024.11.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성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3.29
외국국적취득
함덕준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9.10.09
외국국적취득
이광자
1940.**.**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8.04.11
외국국적취득
김케일럽
완휘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3.18
외국국적취득
강기선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96.04.24
외국국적취득
남동현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2.01.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4-586호
 관보 제14129호(1999.02.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9-2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129호(1999.02.10) 35쪽,
   국적상실일 : 1995.09.21   국적상실일 : 1984.05.02
                                                표 1번째 줄, 성명 엄준례
◉법무부고시 제2024-585호
 관보 제19510호(2019.05.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10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10호(2019.05.27) 47쪽,
   국적상실일 : 2008.10.21   국적상실일 : 2007.08.02
                                                표 9번째 줄, 성명 박소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18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4호(2023.12.21.)로 변경고시 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 
◈ 변경사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4호(2023.12.21.)(개발계획(10차))로 변경 고시된 포
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대하여 현장여건(도로x녹지 계획 변경) 및 확정측량 면적 반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
   ○ 명    칭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1,451,208.4㎡
1,452,951.4㎡
증) 1,743.0㎡
   ※ 확정측량 결과 반영한 전체면적 증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증감
주식회사 포항융합티앤아이
대구 동구 신암남로 155, 2층 
201호(신암로, 스마일빌딩)
방원주
최원용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변경)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민간투자개발방식
   ○ 개발기간 : 공사시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기정 : 2008년 ~ 2024년
- 변경 : 2008년 ~ 2025년 (12개월 연장)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총 사업비(변경)
   ○ 총 사업비(변경)
구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고
(단위 : 백만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442,187
443,830
증) 1,643 
100.0
국비 및 지방비
83,011
84,654
증) 1,643 
19.1
사업시행자
(민자)
359,176
359,176
-
80.9
·용지비 : 81,051
·조성비 : 175,249
·기타비용 :102,876
   ○ 사업시행자 조달 사업비(변경없음)
구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359,176 
359,176 
100.0 　
용
지
비
소계
81,051 
81,051 
22.6 　
용지매입비
69,236 
69,236 
19.3 ·간선도로 용지비 제외
지장물 등 보상비
3,913 
3,913 
1.1 ·지장물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용지제세 및 기타
7,902 
7,902 
2.2 ·등기비, 취등록세, 인지세 등 
손실보상위탁수수료 등
조
성
비
소계
175,249 
175,249 
48.8 　
공사비
135,660 
135,660 
37.8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간선도로 공사비 제외
설계용역비
17,261 
17,261 
4.8 ·설계비, 감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부담금 등
22,328 
22,328 
6.2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기타비
102,876 
102,876 
28.6 ·금융비, 관리비, 판매비 등
○ 기반시설 국고지원계획(변경)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83,011
84654
증) 1,643
진입도로
49,010
49010
-
·진입도로(L=0.52km, B=35m)
·입체교차로 2개소(덕성IC, 이인IC)
간선도로
15,944
15944
-
·L=1.97km, B=35m
공공폐수처리시설
686
686
-
·D400, L=3.8km
용수공급시설
17,371
19014
증) 1,643
·생활(D400, L=12.7km)
·공업(D300, L=13.7km)
  나. 연차별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정
구분
계
(백만원)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442,187
2,624
1,700
16,600
127,342
89,001
94,155
43,427
32,963
34,375
9,779
국비 및 
지방비
83,011
824
100
12,800
10,586
24,100
11,050
12,096
9,676
1,779
-
사업
시행
자
(민자)
자체자
금
7,200
1,800
1,600
3,800
　-
-
-
-
　-
-
-
PF대출
200,000
-
　-
-
116,756
58,357
24,887
-
　-
-
-
분양수
익금
151,976
　-
-
　-
-
6,544
58,218
31,331
23,287
32,596
9,779
  ○ 변경
구분
계
(백만원)
~
‘15년
‘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
합계
443,830
2,624
1,700
16,597
127,339
88,995
94,152
43,423
33,025
26,196
4,890
4,889
국비 및 
지방비
84,654
824
100
12,797
10,583
24,094
11,047
12,092
9,738
3,379
-
-
사업
시행
자
(민자)
자체
자금
7,200
1,800
1,600
3,800
　-
-
-
-
　-
-
-
-
PF
대출
200,000
-
　-
-
116,756
58,357
24,887
-
　-
-
-
-
분양
수익금151,976
　-
-
　-
-
6,544
58,218
31,331
23,287
22,817
4,890
4,889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계
기준공
2차준공
합계
1,451,208.4
증)1,743.0
1,452,951.4
1,316,294.4 136,657.0
100.0
- 
산업
시설
용지
소계
457,049.6 
증)17.5
457,067.1
365,312.6 
91,754.5
31.5
- 
산업용지
457,049.6 
증)17.5
457,067.1
365,312.6 
91,754.5
31.5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35,960.2 
-
135,960.2
135,960.2 
-
9.3
- 
일반상업
44,636.1 
-
44,636.1
44,636.1 
-
3.1
- 
전략업무
39,947.0 
-
39,947.0
39,947.0 
-
2.7
- 
업무용지
51,377.1 
-
51,377.1
51,377.1 
-
3.5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53,977.7 
증)1.2
253,978.9
236,272.7 
17,706.2
17.5 
- 
단독주택
28,683.6 
-
28,683.6
28,683.6 
-
2.0 
- 
블록형 
단독주택
30,391.8 
증)1.2
30,393.0
12,686.8 
17,706.2
2.1 
- 
공동주택
194,902.3 
-
194,902.3
194,902.3 
-
13.4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04,220.9 증)1,724.3
605,945.2
578,748.9 
27,196.3
41.7 
- 
공공청사
33,000.5 
-
33,000.5
33,000.5 
-
2.3 
- 
공원
111,361.6
-
111,361.6
111,361.6 
-
7.7 
- 
녹지
153,734.4
증)2,083.7
155,818.1
134,998.4 
20,819.7
10.7 
- 
수도
공급설비
4,965.4
-
4,965.4
4,965.4 
-
0.3 
- 
전기
공급설비
5,568.0
증)0.2
5,568.2
-
5,568.2
0.4 
- 
학교
19,020.8
-
19,020.8
19,020.8 
-
1.3 
- 
외국
교육기관
23,746.2
-
23,746.2
23,746.2 
-
1.6 
- 
공공
지원시설
2,013.7
- 
2,013.7
2,013.7 
-
0.1 
- 
유수지
13,062.1
-
13,062.1
13,062.1 
-
0.9 
- 
하수도
43.9
-
43.9
43.9
-
0.0 
- 
도로
221,151.4
감)359.6
220,791.8
219,983.4
808.4
15.2 
- 
주차장
16,552.9
-
16,552.9
16,552.9
-
1.1 
-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3
33
10,469
10,469
221,151.4
(223,950.4)
220,791.8
(223,590.8)
대로
소계　
3
3
2,098
2,098
75,224.0
75,224.0
1류
35이상~40m미만
2
2
1,911
1,911
69,891.2
69,891.2
2류
30이상~35m미만
-
-
-
-
-
-
3류
25이상~30m미만
1
1
187
187
5,332.8
5,332.8
중로
소계　
18
17
6,587
6,502
130,714.4
129,546.4
1류
20이상~25m미만
10
10
3,999
3,999
91,023.1
91,023.1
2류
15이상~20m미만
4
3
1,725
1,640
27,686.1
26,518.1
3류
12이상~15m미만
4
4
863
863
12,005.2
12,005.2
소로
소계　
12
13
1,784
1,869
15,213.0
(18,012.0)
16,021.4
(18,820.4)
1류
10이상~12m미만
2
3
631
716
6,387.7
(9,186.7)
7,196.1
(9,995.1)
2류
8이상~10m미만
7
7
946
946
7,840.7
7,840.7
3류
8m미만
3
3
207
207
984.6
984.6
※ ( )의 경우 녹지(융3)와 중복결정된 소로(1-융5) 일부(2,799㎡) 반영시 면적임
9.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
   ○ 경상북도 가속기 기반 신약·그린신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계산업의 유치가 가능하도
록 산업유치계획 수립
   ○ 가속기 기반 신약·그린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바이오·의료 산업군의 용지를 계
획하여 미래혁신성장 동력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핵심분야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구분
면적(㎡)
기정
변경
증감
합계
593,009.8
593,027.3
증)17.5
산업시설
용지
소계
457,049.6
457,067.1
증)17.5
융합산업
콤플렉스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457,049.6
457,067.1
바이오·의료
그린에너지
상업・업무시설용지
135,960.2
135,960.2
-
나. 업종배분계획(변경)
구분
한국산업표준분류(중분류)에 의한 업종
면적(㎡)
증감
기정
변경
합계
457,049.6
457,287.8
증) 17.5
융합산업 
콤플렉스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바이오·의료,
그린에너지)
· (C10)식료품 제조업(C101, C102 제외)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01에 한함)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에 한함)
·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1차금속제조업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전기장비 제조업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M70)연구개발업
457,049.6
457,287.8
증) 17.5
전지역 가능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
-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보건의료시설(해당없음)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다.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가. 환경기초시설 계획(해당없음)
  나.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변경없음)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해당없음)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계획면적(㎡)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104,135.0
104,152.5
증)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