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1호                                        2002. 1.  2. (수요일)
                행위와상품·용역간에연관성이없는경우에               담능력
                는 위반행위기간 동안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
                                                 나. 최근 3년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포상등을
                (매입액)에5/1000를 곱한 금액이내를과징금
                                                  받은실적이있는경우
                부과기준으로한다.
                                               6. 위 Ⅱ. 2., 4. 및 Ⅲ. 1. 내지 5.에 의거하여 산정
            Ⅲ. 가중·감경(법 제55조의3제1항, 씁 제61조제2
                                                 되는과징금액이법위반의방지또는제재목적을
              항, 표시·광고법 제9조제3항, 표시·광고시행령         달성하는데에현저히미흡하거나과중하다고판
              제15조제2항관련)                         단되는경우에는각각법(제6조, 제17조제4항·
              1. 위반내용 및 정도(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표     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제1
               시·광고법제9조제3항제1호관련)
                                                 항·제2항, 제31조의2, 제34조의2, 표시·광고
               위반내용및정도를과징금부과에반씁함에있
                                                 법제9조제1항)이정한범위내에서이를조정할
               어서는위반사업자의업계에서의순위, 위반상
                                                 수있다.
               품·용역의시장점유율, 위반거래 가액·위반거
                                               7.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모범적설계·운
               래상눀방수, 위반지역, 위반행위및관련행위가           용에의한감경
               경제력집중또는시장경쟁에미치는씁향, 규제             가. 위반사업자가[별표1] 「공정거래자율준수프
               법령의존부및집행강도, 수출입자유화및시장              로그램의모범적설계·운용에관한기준」의
               경쟁의정도, 시장변화의 추이등의 요소를 종합
                                                  제1단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
               적으로고려하여, 산정되는금액의1/2범위내에
                                                  적으로도입·운용)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
               서가중또는감경할수있다.
                                                  우에는씁[별표2] 제8호와 위 Ⅱ. 및 Ⅲ.의 1
              2. 위반행위의 기간(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내지6.에의거하여산정되는과징금액의20%
               표시·광고법제9조제3항제2호관련)                 범위내에서감경할수있다.
               가. 위반행위 매 1일마다 씁 별표2, 표시·광고       나. 위반사업자가[별표1] 「공정거래자율준수프
                시행령별표에의해정해지는과징금에1/1000            로그램의모범적설계·운용에관한기준」의
                을곱한금액을가산할수있다.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
               나. 기간은자료·진술등에의거하되, 산정이어
                                                  행위를자진시정)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
                려우면추산하도록한다.
                                                  에는씁[별표2] 제8호와위Ⅱ. 및Ⅲ.의1 내
              3. 위반행위의 횟수(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표
                                                  지 6.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과징금액의 50%
               시·광고법제9조제3항제2호관련)                  범위내에서감경할수있다.
               최근3년간시정권고이상(시정명령, 고발포함)의
                                                 다. 위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법위반횟수가3회이상인경우에는씁별표2, 표
                                                  가[별표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
               시·광고시행령별표에의해정해지는과징금에
                                                  범적설계·운용에관한기준」의적용제외사유
               (법위반횟수-2)×10/10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할
                                                  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수있다.
                                              Ⅳ. 과징금의금액단위
              4. 부당이익의규모등
                                               최종적으로산출된과징금을결정함에있어서10
               위반행위로인해취득한이익의규모등을합리
                                               만원단위미만의금액은버린다. 그러나공정거래
               적으로산정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감안할수
                                               위원회는최종적으로산출되는과징금금액의규모
               있다.
                                               를감안할때적당하다고생각되는금액단위미만
              5. 임의적감경
                                               의금액을버리고과징금을결정할수있다.
               위반사업자가아래사유의하나에해당될경우에
                                                  부   칙
               는과징금액의일부를감경할수있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가. 기업의 규모·자금사정등현실적과징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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