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170-2019-000284호)
2. 사용자의 성명:제천시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 490 
4. 사용목적:생활․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길 ** 
  - 허가량:생활(75,000㎥/일), 환경개선(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평창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7.03.∼2029.07.02.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9호(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758호(2024. 05. 27.)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6호(국적취
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부이땀느                   성명: 부이땀느
생년월일: 2008.**.**           생년월일: 2008.**.**
성별: 남성                     성별: 여성                 성별정정
종전국적: 베트남                  종전국적: 베트남
예정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 예정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성명       이해민
                                  직급     국회의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2006   ① 병역처분년도 : 2024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삼성전자 LSI연구소
  배우자        1971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 )일자 : 19950512
                    ⑤ 전역 (해제)일자 : 20000511            ⑥ 전역(해제 )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성명       김소희
                                  직급     국회의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2006   ① 병역처분년도 : 2024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성명       김남희
                                  직급     국회의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성명       인요한
                                  직급     국회의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59   ① 병역사항 : 병적기록없음

   장남        2000   ① 외국 국적 소유자입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성명       이주영
                                  직급     국회의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2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국군수도병원
  배우자        1981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436(성형외과 )
                    ⑤ 임관일자 : 20120426                 ⑥ 전역(해제 )일자 : 20150425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회                        직급     국회의원         성명       노종면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수도군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900(일반행정
   본인        1967   ⑤ 입영 (임관)일자 : 19881024            ⑥ 전역(해제 )일자 : 19900413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2003   ① 병역처분년도 : 2022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성명       강경숙
                                  직급     국회의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金のEX      15     -    大洋図書//네픽티 2023-08-21 간행물윤리 2420122 2024-05-10 선정성 2024-06-07
 15998    DVD                     앤에스                위원회
 2024-   金のEX                  大洋図書/네픽티앤            간행물윤리
 15999  DVD DX      3     -        에스    2024-03-21  위원회  2420123 2024-05-10 선정성 2024-06-07
       陸海空兵器
       擬人化少女A
 2024- ssortment    -    くーろく イカロス出版/네픽 2024-02-21 간행물윤리 2420124 2024-05-10 선정성 2024-06-07
 16000 くーろくろ               ろ    티앤에스                위원회
          画集
       大塚びる写
 2024-    真集        -     -    講談社/네픽티앤에 2024-03-18 간행물윤리 2420125 2024-05-10 선정성 2024-06-07
 16001 競泳水着偏                       스                 위원회
           愛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2024             202
                 3년               2023-06-0   간행물윤리   241053   2024-05-         2024-06-
-160   Supreme   7월    라이트미디어         1        위원회       4        10      선정성      07
 68               호
2024                   (주)미디어플래   2024-04-0   간행물윤리   241053   2024-05-         2024-06-
-160   VILLAIN   004       그          1        위원회       5        10      선정성      07
 69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125호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 기간 중 
  해당국에 대한 업무 중지 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재건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노후 국사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가.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 중지 기간*
대전
대전가양동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 278
‘24. 9월~’25. 8월(예정)
동천안
천안성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69
‘24. 9월~’24. 12월(예정)
서산
운산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05
‘24. 9월~’24. 12월(예정)
옥천
옥천이원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105
‘24. 9월~’24. 12월(예정)
예산
고덕
충남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52
‘24. 12월~’25. 3월(예정)
    
  * 업무 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4. 6. 28.(금)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yuhee123@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처분대상: ㈜에프디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예정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폐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 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2024.7.17.(수) 10:00
6. 의견 제출처
○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웹하드, P2P) 담당
             (☏02-2680-1753, Fax 02-2680-1758)
○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
순번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에프디원
박*종
시정명령미이행
폐업처분
◉수원회생법원공고제2024-3호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의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수원회생법원장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공고
- 아    래 -
위 촉 자
비 고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김 성 수
1962. 9. 25.
2024. 6. 1.
재위촉
〃
김 기 영
1967. 6. 20.
〃
신규위촉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수립ㆍ시행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공
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
정(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위험 예방과 공급
망 교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
부에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공급망정책담당관, 공급망대응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
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72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피앤에스네트웍스가시행한 “PNS 인천공항 물류센터 신
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PNS 인천공항 물류센터 신축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PNS 인천공항 물류센터 신축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6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피앤에스네트웍스(대표이사: 김상현)
ㅇ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1층(여의도동, 오투타워)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컴퓨터 및 반도체 등 IT기기 기반 물류기지 건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물류 허브 구축 
및 항공물류 보관·처리시설 확충
ㅇ 사업내용: 창고동 1동(지하1층~지상4층), 경비동 1동(연면적 12,563m²)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5월 24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5월 25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24-5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
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4년 06월 07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2024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고시 공시송달 공고
- 다    음 -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점유자
송달 내용
대상자
주소지
명칭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주○환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0길 4-6, 201호
2024년 변상금 
납부 고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1
2㎡
2023. 1. 1.~2023. 12. 31.
734,880원
4. 공고기간: 2024. 6. 7.(금) ~ 6. 21.(금)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3434-4423)
◉환경부고시 제2024-112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62호,
2022.3.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
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특례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중”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 중”으로, “시ㆍ도지사
에게”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
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로, “결정하
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추가 지급하여야”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레시의 장에게 추가 지급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4-113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0,호 2015.8.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1호의”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부착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2
조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시행규칙 제62조”를 각각 “시행규칙”으로 한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1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
60조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으로 한다.
제7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공고 제2024-8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
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소관 법령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인 혁신행정담
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1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64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
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가 구인자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정비하고,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 개선(안 제2조)

 구직신청 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대신하여 신분증
 을 제시하도록 편리하게 개선함.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첨부서류 정비(안 제17조 및 별지 제8호의2 서식)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
 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함.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공무원, 교사, 노동
 조합의 업무 경력자 등 직업소개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
 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정비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변경(안 제22조)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
 한 직업소개사업의 여부 또는 사업장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을 규정함.

마. 구인ㆍ구직신청서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일정 기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구인ㆍ구직신청서의 서식은 필수항목 포
 함 시,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연령 표기 규정 정비(안 제41조의3)

행정에 관한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행정기본법」을 고려하여 나이에 관한
 표현을 정비함.

사. 규제 재검토 규정 정비(안 제48조)

‘지도단속 및 보고’의 존속사유가 명백하고 계속적인 규제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몰해제 함.

아. 고급·전문인력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대신하여 당사자 사이
 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현행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국회의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등은 제외하여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별표 1의2)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칭, 전화번호, 등록번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등
 록증, 요금표, 직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중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여야 함을 규정함.

차. 반복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2)

1)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의 부과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2)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로 개설한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3)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고급ㆍ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한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4) 직업안정법 제26조 개정(겸업금지 준수의무자 확대)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을 사업자, 법인의
 임원, 종사자로 확대함.

카.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제2호의2서식, 제2호의3서식, 제7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20호서식, 제43호서식)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1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10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힐링알토스            정*옥
                             사회적기업 육성법 유급근로자 고용    인증취소
   협동조합          (전남 화순군                                    2024.5.29.
                             제18조제1항제2호   요건 미충족   및 인증제한
 (제2020-169호)   화순읍 오성로)
                                                    (3년)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3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
건 등을 개선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3)
  정부가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등을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
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추가함.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개선(안 제21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 자격ㆍ경력을 갖춘 임원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고,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2)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 제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준수사항 정비(안 제25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
여는 고급ㆍ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면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추가함.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제28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준수사항 및 이력서 발송 대행 
취업추천서 발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준수사항에 명시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예치금 규모 정비(안 제34조의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함.
바.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의 부과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1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00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으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료의 분할 납부 이자는 면제한다.
제9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대종
198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홍정옥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7.26
외국국적취득
전지호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진성인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박유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2.21
외국국적취득
지용권
197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정재숙
195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종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문지원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임주희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김주찬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유승종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유명주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강영미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최준섭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최준원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신연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윤홍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강경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8.22
외국국적취득
이옥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최희종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0.05.28
외국국적취득
이찬빈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4.03.11
외국국적취득
정종민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한효선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05
외국국적취득
이도림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배창섭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84.10.05
외국국적취득
민태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양희수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김준식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5.02.17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4.11.10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민경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강다니엘
198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강지수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권미원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유윤식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이인수
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권순보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이동실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3.28
외국국적취득
김한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12.14
외국국적취득
최필란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김숙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김형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2.25
외국국적취득
정우진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나기웅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한철수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11.14
외국국적취득
윤은하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0.04
외국국적취득
성미순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2.09.18
외국국적취득
조태환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9.04.09
외국국적취득
엄정섭
195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김찬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7.10
외국국적취득
한서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백영번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남인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한우
193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4.10.2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