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3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6798-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6798-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6798-1: 이 표준은 왕복 내연기관에 대하여 사운드 파워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인 엔
지니어링 
방법을 
규정하며, 
폐지된 
국제표준(ISO 
6798)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표준(ISO 
6798-1:2020)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RISO6798-2: 이 표준은 왕복 내연기관에 대하여 사운드 파워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조사 방법을 규정하며, 폐지된 국제표준(ISO 6798)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표준(ISO 6798-2:2020)
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부칙: 2022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6798-1
왕복 내연기관 ─ 음압을 이용한 사운드 파워 레
벨의 측정 ─ 제1부: 엔지니어링 방법
제정
KSRISO6798-2
왕복 내연기관 ─ 음압을 이용한 사운드 파워 레
벨의 측정 ─ 제2부: 조사 방법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81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라 한다)
제정(법률 제16556호, 2019.8.27.공포, 2020.8.28.시행)으로 약사법상 ‘임상시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를 분리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에 규정함에 따라 ‘임상연구’시 경제적 이익 지원 허용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28.)에 따라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 중 ‘임상시
   험의 지원’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원도 포함(별
   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
               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82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446호, 2021.8.17.공포, 2022.2.18.시행)으로 ‘재심사’ 용어가 ‘시판 후 조
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중 시판 후 조사란의 ‘재심사’를 ‘시판 후 조사’로 수정하고, ‘「의료기
   기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
               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022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원
김영희
대통령표창
         2022. 2. 28 수여
대 통 령
한국과학기술원
김상율
국무총리표창
한국과학기술원
권오준
국무총리표창
한국과학기술원
현순주
국무총리표창
한국과학기술원
박희경
국무총리표창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승국
국무총리표창
2022. 2. 28. 수여 
국무총리
◉산림청공고 제2022-31호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산림청장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개정(’21.10.14.)으로 ‘사방협회’의 명칭이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협회의 명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사방협회’의 명칭을‘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안 제1조, 제7조제1항,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나. 같은 유역 내 실시되는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다. 타당성 평가 위원의 위촉 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포함을 의무화하고
  평가위원을 확대(안 제7조제1항)
라.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위탁업무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의 결과 제출 시 정량적 결과 제출을 의무
  화하여 객관적인 사업추진 유도(안 제10조제1항제1호다목)
마.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 대상종 서식여부 확인 및 사방댐 설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정량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방댐 설치대상지의 평시 유출토사량 산정 의무화를 타당성 평가에
   포함(별표 1)
바. 기타 관련규정 및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bkpark1976@korea.kr
3) 팩스: 042-472-3223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박봉관, 042-481-4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83호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의약품공급자에대한요양급여직접지급관련된구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제6항, 제7항의규정이삭
제(’02.12월)되어해당규정의위임을받아제정된하위법령의근거가없어져사문화되었으므로해당규
정으로인해국민의혼란을방지하고정확한법령정보를제공하기위해본시행규칙을폐지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약무정책
과
- 전자우편: ram1482@korea.kr
- 팩스: 044-202-392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전화044-202-2493, 팩스044-202-392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7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제18823호, 공
포: 2022.2.3., 시행: 20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1) 포상금 지금대상자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
2)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운영
4)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35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84호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폐지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의약품물류협동조합관련구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제8항의규정이삭제(’11.12월)되어해당규정의
위임을받아제정된하위법령의근거가없어져사문화되었으므로해당규정으로인해국민의혼란을방
지하고정확한법령정보를제공하기위해본시행령을폐지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약무정책
과
- 전자우편: ram1482@korea.kr
- 팩스: 044-202-392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전화044-202-2493, 팩스044-202-392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9호

                              지형도면(변경)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
 2021-147호(2021.3.31.)로 지형도면(변경) 고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km)   비고

                   제25호   기점 :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457-6
당초    일반국도                                            3.21
              (진해~청주선)    종점 :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제25호   기점 :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457-6
변경    일반국도                                            3.21
              (진해~청주선)    종점 :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15-1



 2. 변경사유 : 국도25호선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5) 건설사업관
  리단(☎043-288-0648)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케이씨티엘
(지정번호 KR0040, 
경기 수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 269-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 269-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대역)(기지국)
-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이동국)
-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기지국)
- 270-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추가
- 348-3 KN 301 489-50(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9-5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추가
- 52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추가
- 606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22. 3. 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자동차용 타이어는 동일한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신고와 「자동차관리법」의 자기인증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용 타이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에서 안전확인신고 면제사항을 신설하고 면제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안전확인신고 면제(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안전확인신고 면제사항에 대해 면제범위(전부면제)를 정함
 -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호 내용추가)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451,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51,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고시제2022-52호
2023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의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
업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21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21년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세제곱미터당 432.8원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2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
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21-29호, 2021. 2. 9.)은 폐지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5호선
노선명
제천~단양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0.60km)
◦위치
- 시점: 단양군매포읍응실리산69-3
- 종점: 단양군매포읍하괴리355-7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국도5호선 하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66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22~2028)」 수립 공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
계획(2022~2028)’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22~2028) 요지
1. 계획 수립의 배경
  ㅇ 2007년 종합계획에 대한 2013년 제1차(2013~2023) 및 2018년 제2차(2018~2023) 
수정계획 수립 이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21.3.)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3차 수정․보완하고자 함
2. 법적근거 및 계획의 범위
ㅇ법적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
ㅇ시간적 범위 : 2022~2028년
3. 주요 수정·보완 내용
(1) 총 투자 규모(5.3조)는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 가시화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문화발전소 역할’강화에 초점
  ㅇ‘5대 문화권’별 핵심사업 선정 추진 및 실행력 제고
    - 문화발전축, 미래창조축, 문화다양성축 3대 축 설정 및 연계
  ㅇ 예술진흥ㆍ문화ㆍ관광산업 분야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및 중점 추진
  ㅇ 국제문화교류 기반구축 및 교류 대상의 다변화로 국제적 문화도시로 도약
(2) 계획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 
  ㅇ 전당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전당과 재단 역할 분담 및 협업 강화
  ㅇ 조성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통합추진플랫폼을 구축하고 광주의 
사업 실행 추진역량 제고 및 시민참여 기반 강화 
  ㅇ 조성사업 성과, 영향 확인 및 개선 방향, 환류 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 강화
4. 기타사항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22~2028) 전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홈페이지(https://www.asiaculturecity.com)의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2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매포읍                  매포읍     매포읍     매포읍
당초       제5호    제천~단양                27,729                          0.60
   국도                     응실리                  응실리     하괴리     하괴
                         하괴리 일원                산69-3   355-7   삼거리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매포읍        37,040    매포읍     매포읍     매포읍
변경       제5호    제천~단양                                                0.60
   국도                     응실리       (증9,311)   응실리     하괴리     하괴
                         하괴리 일원                산69-3   355-7   삼거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및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폐 지
□ 신 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마산항침선
등부표
35°10'02.7”N
128°35'37.5”E
Fl Bu Y 3s
3
청황망대형
(경량침선등부표)
2022.
3.4.
침선용
가상항로표지
(Virtual AIS 
AtoN)로 변경·
운영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운  영
연월일
비고
VIRTUAL_DEPTH_
11M
35°10'03.1”N
128°35'37.9”E
994406078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2.
3.4.
통신 : AIS AtoN
3분주기 발사
신위험물표지
송신국 : 막개도등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4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동호항산이
B호등부표
34°50'32.3”N
128°26'09.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2.
3.7.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동호항산이
A호등부표
전
동호항산이
A호등부표
34°50'26.8”N
128°26'12.1”E
후
동호항산이
B호등부표
34°50'32.2”N
128°26'02.1”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도5호선 하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매포읍                매포읍     매포읍     매포읍
당초       제5호    제천~단양              27,729                          0.60
   국도                     응실리                응실리     하괴리     하괴
                         하괴리 일원              산69-3   355-7   삼거리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매포읍      37,040    매포읍     매포읍     매포읍
변경       제5호    제천~단양                                              0.60
   국도                     응실리     (증9,311)   응실리     하괴리     하괴
                         하괴리 일원              산69-3   355-7   삼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국도 제5호선 하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   수 일 : 2022년 4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6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공부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지   면적       면적                                                        비고
호            목                                                                 관리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    382    유    3,450    216        국                 국토교통부

 2   387-9   도    620      620        국                 국토교통부

 3   386-1   도    447      100        국                 국토교통부

 4    386    유    4,581    868        국                 국토교통부

 5   387-3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6   387-4   도     43      17         국                 국토교통부

 7   440-5   도     43       4         국                 국토교통부

 8   426-5   천    6,174    320        국                 국토교통부

 9   378-6   답    240      240        국                 국토교통부

10   378-5   도    142      67         국                 국토교통부

11   378-2   도    793      230        국                 국토교통부

12   산32-2   임    1,121    174        국                 국토교통부

13   산32-4   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14   산32     임   14,216    138    **시멘트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식회사              ***(역삼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15   산33     임    8,093     6      마*영             296, ***동 ***호
                                                  (금정동, 주공아파트)

16   367-3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17   368-3   도    334      229        국                 국토교통부

18   368-2   도    635      332        국                 국토교통부

19   367-4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20   355-1   유   12,631    143        국                 국토교통부

21   360-5   유     16      16         국                 국토교통부

22   360-4   유    180      180        국                 국토교통부

23   360-6   유    8,895   1,037       국                 국토교통부

24    360    유    444      444        국                 국토교통부

25   368-5   전    638      23         국                 국토교통부

26   367-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27   366-2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28   366-3   도      7       7         국                 국토교통부

계                64,041   5,709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5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산분령항진성
A호등부표
34°57'03.2”N
128°01'59.4”E
Fl(4)Y8s
7
황/망대형
2022.
3.7.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산분령항진성
B호등부표
34°57'00.8”N
128°02'00.2”E
◉환경부공고제2022-14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및허가물질의규정수량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4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개정(환경부, ‘21.12) 및「유독물질지정고시」개정(국립환경과학
원, `21.12)으로추가지정된유독물질에대하여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을구분(1군·2군·
면제)하기위한물질별규정수량마련
2. 재행정예고사유
환경부공고제2022-97호로행정예고된개정안전문에서오기가확인되어정정하여재행정예고
3. 주요개정내용
가. 신규제한․유독물질(6종)에대해상위규정수량과하위규정수량을각각지정
나. 旣지정된유독물질중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및유독물지정제외됨에따라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24일까지환경부홈페이지(www.
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통해개정안을확인한후,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leekh23@korea.kr
- 팩스: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5.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대통령공고제2022-32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22년03월14일
대통령
문
재
인쁄
특별재난지역선포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22. 3. 5.(토)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따른 지원
4. 선 포 일 : 2022. 3. 8.(화)
◉소방청공고제2022-030호
　「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4일
소방청장
「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7명(소방장 1명, 소방
위 3명, 소방경 1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위 1명, 소방경 3명, 소방령 1명, 8급 2명)하
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ung3804@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
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2-55호
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최초 사용일 : 2021. 12. 14.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분임재무관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분임지출관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대학교육혁신본부
분임재무관인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대학교육혁신본부
분임지출관인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공동체사업단분임재무관인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공동체사업단분임지출관인
□ 관인 폐기 
                                                     폐기일 : 2021. 12. 13.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분임재무관인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분임지출관인
경남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공동체사업단 분임재무관인
경남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공동체사업단 분임지출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물품관리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9호
사설항로표지폐지(감천항협성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협성
등부표
 35-03-18.7 N
129-00-02.6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10. 7.
2022.
3. 8.
공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