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167
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예원초등학교장인
예원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예원초등학교분임징수
관인
예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예원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예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
인
예원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예원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예원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예원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예원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예원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예원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예당초등학교공고제2012-4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2012년11월1일자신설개교예정인예원초등학
교장의신규조각한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예당초등학교장
(예원초등학교설립취급사무교)
○사용개시일: 2012. 9. 11.
◉인주초등학교공고제2012-4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
(공고)의거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폐원으로인하여공인을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인주초등학교
□폐기연월일: 2012년9월1일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인천능허대초등학교공고제2012-34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에서 사용중이나 관련규정이 없는 직인, 관련규정 및 회계명칭이 변경된 직인을 2012년 9월
28일 이후부터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인천능허대초등학교장
○ 폐기인


                     <인천능허대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소래초등학교공고제2012-52호
 인천소래초등학교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미등록 중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인천소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이 동
규정 [별표] 관인의 규격(제35조 관련)과 상이하여 규정된 관인의 규격에 맞추어 인천소래초등학교운영위
원회위원장인으로 새로 조각한 후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기존의 것은 폐기하였으므로 동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인천소래초등학교장
○ 관인 등록
 - 최초사용일 : 2002년 3월 1일




    인천소래초등학교장인                인천소래초등학교         인천소래초등학교
     (전자이미지관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사용일 : 2012년 10월 2일




                          인천소래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168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한국복지대학교공고제2012-2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개정에 의한 교명변경(‘12.8.31.설치령 개정․공포)이 되어 한국복지
대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 등록․폐기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9월 10일
            한국복지대학교총장인               한국복지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한국복지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한국복지대학교물품관리관인




           한국복지대학교채권관리관인                 한국복지대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한국복지대학교물품출납공무원인                   한국복지대학교국유재산관리관인




            한국복지대학교재무관인                    한국복지대학교지출관인




                               157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한국복지대학교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복지대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한국복지대학교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복지대학교수입징수관인




   한국복지대학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국복지대학교기성회계계약관인




      한국복지대학교기성회계출납관인           한국복지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장인




    한국복지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한국복지대학교산학협력단장의인




□ 폐기 연월일 : 2012년 9월 10일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158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민원업무전용)             한국재활복지대학물품관리관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채권관리관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한국재활복지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한국재활복지대학국유재산관리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재무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지출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재활복지대학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한국재활복지대학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수입징수관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국재활복지대학기성회계계약관인




                           159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 관인 폐기
 - 최초사용일 : 2002년 3월 1일
 - 폐기일 : 2012년 10월 2일




                         인천소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인천인동초등학교공고제2012-59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2012년 9월 14일부터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인천인동초등학교장
○ 폐기인
                      인천인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고흥푸른꿈유치원공고제2012-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0 월 01일자로 개원하는 고흥푸른꿈유치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고흥푸른꿈유치원장
1. 최초사용년월일 : 2012년 9월 27일




                               169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169
○관인폐기
- 최초사용일: 2002년3월1일
- 폐기일: 2012년10월2일
인천소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인천인동초등학교공고제2012-59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2012년9월14일부터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인천인동초등학교장
○폐기인
인천인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고흥푸른꿈유치원공고제2012-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40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
의거2012년10 월01일자로개원하는고흥푸른꿈유치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고흥푸른꿈유치원장
1. 최초사용년월일: 2012년9월27일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여수성산유치원공고제2012-1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2012. 9. 1.자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여수성산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0월 1일
         여수성산유치원운영위원회인             여수성산유치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해오름유치원공고제2012-1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2012. 9. 1.자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해오름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9월 1일
        해오름유치원운영위원회 관인             해오름유치원운영위원회(전자이미지관인)




                            170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170
◉여수성산유치원공고제2012-1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유아교육법」의개정으로2012. 9. 1.자로운영위원회가구성·운영됨에따라운영위원회의관인및전
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여수성산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10월1일
여수성산유치원운영위원회인
여수성산유치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해오름유치원공고제2012-1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유아교육법」의개정으로2012. 9. 1.자로운영위원회가구성·운영됨에따라운영위원회의관인및전
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해오름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9월1일
해오름유치원운영위원회관인
해오름유치원운영위원회(전자이미지관인)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8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10월 18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타인명의에 의한
챠오유잉 1955.12.13      경기도 의왕시               중국            2009.11.18.      국적취득
(조월안)    여            고천동 275       CAO YUEYING 2012.10.12.             조월안으로 개명
                                                                         (2010.2.10)
◉법무부고시제2012-28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10월 18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58.02.08.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국     2009.03.06. 타인명의에
                                                         국적취득
                                                             의한
 김상우                 천호동 539-3
            남                  JIN SHANGYU 2012.10.12.
◉법무부고시제2012-29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이인하                   1976. 2. 3.         여                  뉴욕주(미국)
        (Inha Lee)
                                      45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45
고
시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챠오유잉
(조월안)
1955.12.13
경기도의왕시
고천동275
중국
2009.11.18.
타인명의에의한
국적취득
여
CAO YUEYING
2012.10.12.
조월안으로개명
(2010.2.10)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상우
1958.02.08.
서울특별시강동구
천호동539-3
중국
2009.03.06.
타인명의에의한
국적취득
남
JIN SHANGYU
2012.10.12.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이인하
(Inha Lee)
1976. 2. 3.
여
뉴욕주(미국)
◉법무부고시제2012-287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289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291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들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2-292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커빙턴 앤드 벌링                  다니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레오나르드   382 (역삼동)   미국
      ( Covington & Burling LLP       스피겔   메리츠 타워 22층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국방부고시제2012-11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의무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00부대 의무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221
                             / 1,500㎡
     00부대 의무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92-1
                             / 1,500㎡
     00부대 의무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5-3
                              / 792㎡
     00부대 의무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51-15 ′12. 10. 15. ~
                             / 1,566㎡           ′13. 3. 31.
     00부대 의무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49
                              / 997㎡
     00부대 의무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4
                              / 964㎡
     00부대 의무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202, 255
                             / 1,429㎡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2-550-2924] 하시기 바
    랍니다.
                               46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4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커빙턴앤드벌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Covington & Burling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다니엘
레오나르드
스피겔
서울강남구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22층
미국
◉법무부고시제2012-292호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설립을인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2-111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의무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구분
사업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의무시설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죽평리221
/ 1,500㎡
′12. 10. 15. ~
′13. 3. 31.
00부대의무시설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소룡리592-1
/ 1,500㎡
00부대의무시설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마산리635-3
/ 792㎡
00부대의무시설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죽평리351-15
/ 1,566㎡
00부대의무시설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죽평리349
/ 997㎡
00부대의무시설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마산리634
/ 964㎡
00부대의무시설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죽평리202, 255
/ 1,429㎡
3.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550-2924] 하시기바
랍니다.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3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명칭         제조업체            형식 및 주요특성         지정기간
             및 대표
농용 전동 ○성부산업              ○ 형 식 : 수직상승형 무한궤도식             고시일부터
고소작업차 - 대표 :              - 규 격 : 적재하중 250kg             2년간
(SB-7000) 장진만             - 형식명 : SB-7000
                         ○ 주요특성
                          -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주행, 고소 및 운반작업이 가
                            능하며 고소작업시 3단 차체 프레임과 유압실린더
                            에 의한 전·후·좌·우 안정된 경사조절이 가능한 구
                            조이고 작업자 중심의 중앙집중형 컨트롤러로 조작
                            취급이 편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3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90.3.15),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16호(’92.4.14),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62호(‘95.7.6), 통산자원부 고시 제1996-68호(’96.5.27), 통상산업부 수발 57351-534(‘97.4.23) 및 산업
자원부 고시 제2006-92호(’06.9.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0호(’09.07.10) 및 제2010-108호(’10.05.20),
제2011-173호(’11.09.06)로 고시한바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
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태안화력발전소 IGCC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 IGCC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김문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167)
                                        47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10.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서부발전(주) 해당 발전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명세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3
                   지적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 목 면적(㎡) 계 전기공급 항만 소 유 자                          비고
                                      설비시설 시설
       합 계        168,000 83,720 83,720         한국서부발전(주)
    1 831-3 장 168,000 81,320 81,320          - 한국서부발전(주) IGCC
    2                         2,400 2,400    - 한국서부발전(주) TEST-BED
◉환경부고시제2012-20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지역  비고
                                            당초      수정·보완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덕정 377013     1등급      2등급  식생
       산202-54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2-36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47호, ’11.11.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관 세 청 장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제1-2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⑫ “통합물류창고”란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장이 회원사의 원활한 보세화물관리와
 물류지원을 위하여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중 “5분의 1 이상 또는 330㎡이상 국산품 매장을 추가 증설하여”를 “40%이상 또는 825㎡
 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고”로 한다.
“제3-1조(특허신청 절차)”를 “제3-1조(특허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장소의 사정을
 고려하여”를 “운영주체나 장소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⑦ (생 략)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제2항 중 “매년 1월 중에 제1항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그 현황 및
 신청절차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각 세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7항제2호에 따른 시내면세점은 행사개최 6개월 전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
 용하여 특허절차 등을 공고한다.”를 “제1항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을 충족하거나 제3-1조제
 7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내면세점 추가설치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지역 및 신청절차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세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7항제2호에 따른 시내면
 세점은 행사개최 6개월 전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공고한다.”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7항에 따라 신규 특허가 필요
 한 경우, 관세청장이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6항 중 “해당년도 6월말까지”를 “제2항에 따른 공고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통과여객기(선)에 의한”을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의하며, 동 매장에서의 판매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
 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과 주문자생산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국내 상표의 물품 등으로 한다.”
 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판매용물품(외국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5-5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이하 ‘통합물류창고’라 한다) 또는 세관
 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판매용물품을 보관창고(통
 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 포함)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관창고에”를 “보관창고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을 “보세판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3조제1
 항 단서에 따른”을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4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제5-1조제5항 중 “조사기간을”을 “7일 이내의 조사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 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5조 중 “ 2014년 12월 4일까지로 한다.”를 “2015년 10월 17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산품매장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내면세점운영인은 제
 2-3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장면적의 30%이상 또는 660㎡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
 야 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장면적의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12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등)
   ※ 조정 내용 : 허용기준 적용 지역 조정(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제주 세계자연유산지역(거문오름용암동굴계) 천연기념물 5건
      구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고
                 및 번호
                천연기념물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제98호                   산7-1외 8필지
                천연기념물    제주 당처물동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
                 제384호
    거문오름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용암동굴계 제444호                            산102-1 외
                천연기념물     제주 용천동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466호                     1837-2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벵뒤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365
                 제490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
      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55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59
구
분
종류노선
명
구
간
총연장
(km)
도로
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변
경
일반
국도
47
시점:경기도구리시사노동
종점:경기도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
11.36
20～
34m
구리시갈매동, 사노동
남양주시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진접읍
설계변경으로
인한도로구역,
지형도면변경
당
초
일반
국도
47
시점:경기도구리시사노동
종점:경기도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
11.36
20～
34m
구리시갈매동, 사노동
남양주시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진접읍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1
526-1
526-12
천
천
1181
-
226
삼육학원
동대문구회기동66
추가
2
526-3
526-14
천
천
199
-
96
삼육학원
동대문구회기동66
추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81호(관보제16091호, 2005.9.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46호(관보제16262호, 2006.5.25)로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내용을도로법제24조및제49조제2항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여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변경고
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2005. 11. 30 ～2012. 12. 31
4. 사
업
명: 퇴계원-진접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장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중구정동길18(정동28), TEL : 02- 2125-26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남양주시진접읍내곡리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ㅇ  원지형 보존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ㅇ 건축물 1층 이하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2구역 ㅇ(평스라브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허용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공사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3구역 ㅇ(동굴조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2~3구역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
           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공통 ㅇ   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사항 ㅇ   하수도법 등 개별법 적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1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064)710-3428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전화(064)710-697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8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1블록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56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그린세종 최준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1블록
   나. 사 업 면 적 : 29,887.00㎡
   다. 대 지 면 적 : 29,205.00㎡
   라. 기부채납면적 : 682.00㎡
   마. 연 면 적 : 80,902.6142㎡ (용적률 : 176.91 %)
   바. 건 축 면 적 : 4,609.3334㎡ (건폐율 : 15.42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440세대, 16~23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99.9734㎡ 177세대
                  - 전용면적 84.9968㎡ 263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31,084,996천원
4. 사업기간 : '12. 11. 30. ~ '15. 06. 30.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8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M1블록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중흥에스클래스주식회사 이길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M1블록
  나. 사 업 면 적 : 62,924.00㎡
  다. 대 지 면 적 : 61,462.07㎡
  라. 기부채납면적 : 1,461.93㎡
  마. 연 면 적 : 154,584.1647㎡ (용적률 :166.58 %)
  바. 건 축 면 적 : 7,188.2078㎡ (건폐율 : 11.42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852세대, 1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99.9734㎡ 494세대,
                 - 전용면적 84.9968㎡ 358세대
                                     57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266,678,849천원
4. 사업기간 : '12. 11.01 ~ '15. 08.3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6조 제1항 별표12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국립환경과학
원고시 제2010-35호, 2010.8.2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일부개정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4호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제4항에 따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
환경과학원고시 제2010-36호, 2010.8.2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9조 별표9항에 따른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
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9-40호, 2009.9.24)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