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6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정성민        620217-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1로 10,
                                    ㅇ동 ㅇ호(가좌동, 가좌마을5단지아파트)
 * 조사 당시 주소임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과태료)
  정성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449조           25백만원
 2)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문을 공시송달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3호).
 3) 귀하가 의견제출기한(2016.2.26.)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는 귀하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에 따라 위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귀하가 현주소 고지를 거부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귀하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2016. 3.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2016. 5. 17.까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
 6)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9878)로, 납입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4호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개정(‘15.12)되어 사업자의 조사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보고를 원자력사업자가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를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1호)
  나.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를 원자력사업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2호)
  다.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행한 질문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의 관계자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5,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부공고제2016-38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3월 4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41호, 2016. 2. 3. 공포ㆍ시행)되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하위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22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동법 시행 규칙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563,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69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3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
13578호, 2015. 12. 22.)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옮
기기 위한 조문 정비를 실시하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존 근거조항(제20조)삭제 및 관련조문 자구 수정(안 제17·18·21조)
 나. 민관협의회·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안 제3조, 제14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기재부 장관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간사(미래부 또는 문체부 장관)가 회
   의 주재를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3조), 추진단 업무중 창조경제타운 운영지원을 혁신센터 운영지
   원으로 수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참조 : 창조경제기획과)로 2016년 4월 17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taegyukim@msip.go.kr
2)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창조경제기획과(우편번호 427-700)
3) 팩스 : 02-2110-02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74호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개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
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지에스홈쇼핑       GS MY SHOP     허태수         ‘16. 4. 18.
                ㈜씨제이오쇼핑        CJ오쇼핑+        김일천         ‘16. 4. 18.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강찬석, 정교선      ‘16. 4. 18.
  홈쇼핑 및          ㈜우리홈쇼핑       롯데원티브이         강현구         ‘16. 4. 18.
   보조적           ㈜엔에스쇼핑        NS Shop+      도상철         ‘16. 4. 18.
  데이터방송         케이티하이텔(주)        K쇼핑         오세영         ‘16. 4. 18.
              (주)아이디지털홈쇼핑       쇼핑엔T         성기현         ‘16. 4. 18.
                ㈜신세계TV쇼핑       신세계쇼핑         김군선         ‘16. 4. 18.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Btv쇼핑        이인찬         ‘16. 4. 18.
                 ㈜더블유쇼핑          W쇼핑       김명섭, 주원석      ‘16. 4. 18.
2.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124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공지사항에 게시
      된 사업자의 재승인 신청 요약문 참고
3. 제출기간 : 2016. 2. 29. (월) ~ 2016. 3. 17. (목), (’16.3.17.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방송채널사업정책팀 담당자 앞
 ○ 팩스 : 02 - 2110 - 0242
 ○ 전자우편 : hong2@msip.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75호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전기통신설비 현황 자료 제출 규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18호, 2015. 12. 1.공포, 2016. 6. 2.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설비 현황 자료 제출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등 삭제(안 제39조의3)
 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관련 세부 절차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로 변경(안
    51조의6 등)
 다. 전기통신설비 통합운영자 지정 등 규정 삭제(안 제51조의13~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427-700)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 0261
                                         125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한파교류협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 변경사항
             허가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단체명   한파교류협회          통일녹색운동연합
            등록 제72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시 영등포구
 한파교류협회     (2007.12.11.)   2016.2.26.         707-38번지
                                         소재지 테헤란오피스빌딩           국회대로 70길,
                                                                 15-1,1102호
                                                 1311호       (여의도동 극동 VIP빌딩)
                                         대표자 양호승(’47.12.13.)    이제훈(’40.1.2.)
대북협력민간단 등록 제51호             2016.2.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체협의회  (2005.3.17.)                     소재지 여의나루길 77-1 20 어린이재단(무교동,
                                                월드비전            어린이재단빌딩)

◉법무부공고제2016-37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및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2. 4. 국회 통과
     ※ ‘16. 7. 1. 개정법 발효
  ○ 법 개정 내용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 시행령 7개, 시행규칙 2개 조문 신설, 신청서 등 서식 3개 마련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변경, 등기 절차 규정
    - 신청시 필요한 서류(정관, 회의록 등) 및 신청서 양식 등 규정
                               126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27
일자
전자지문(MD5)
2016.02.22.
b36146c58f3efe91249c28faa88ac6c2
2016.02.23.
966c3f8b9a947d2b1ccbd0af7c97e621
2016.02.24.
40d7a92c51dbfcba0ebbdd1aee349035
2016.02.25.
806034a9816244c32dde18221d8d5c73
2016.02.26.
458c28ab0cae045a6ff2ad096ce6e4b2
2016.02.27.
682efcb2d694f9c450f624e67122472b
2016.02.28.
cc124824e3676e900246b387d31966e5
○합작참여자요건중최근5년간징계또는형사처벌전력이있음에도합작에참여할수있는‘원
인행위가경미한경우’를구체화
○합작법무법인운영을위한보험또는공제기금가입규정
- 변호사법상법무법인(유한)의보험가입의무와유사내용규정
※ 보상청구건당1억원이상, 연간보상한도액을20억원이상으로책정
○법무부징계위원에대한직무윤리사전진단및해촉규정신설
※ 행자부‘15. 6. 30. 협조공문에따라각종위원회에대한윤리사전진단및해촉규정도입필요
▣의견제출방법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 4. 14.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서면으로제출(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국제법무과장, 주소: 경기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
청사1동, 우편번호427-720, 전화02-2110-3661, 팩스02-2110-0327)하시거나,
- 법무부인터넷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접속하여법령안클
릭후[의견등록]란에올려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연락처
○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 위개정안의전문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11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첨복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
관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 규정 신설(규칙 제7조 신설)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자가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주변경 승인신청서를 지원사무소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
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전화 044-202-2972, 팩스 044-202-3944)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29호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15.12.22. 개정, ’16.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130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8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고 사무처와
    피해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내용으로『10·27법난법』이 개정(법률 제13954호/
    2016.6.30.시행) 됨에 따라
 ㅇ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1) 차관급으로 되어있는 정부위원을 실·국장급으로 조정하고 피해자 신고 및 심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위원 중 경찰청은 삭제(안 제2조 제1항 개정)
  2)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출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
     5항 신설)
  3)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함(안 제2조 제6항 신설)
 나. 의료지원금 신청대상을 이 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자 중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자로 한정(안 제9조 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1
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
무1담당관(담당자 신용선사무관, 전화 044-203-2314, 팩스 203-3462, 전자우편 shin119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
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1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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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2016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및 승인 등 「첨단의료복합
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48호, 2016. 1. 6. 공포, 2016. 7.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
주심사를 위한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으로 신속한 처리절차를 통한 첨단의료복합
단지의 활성화 제고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의 승인 신청 등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 승인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설치하려
   는 연구 및 사업화 시설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입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3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신속한 처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소규모 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하
   거나 입주 승인을 취소(소규모 생산시설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치도록 함.
 다.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요건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첨복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여 첨복단지 기본취지인 연구개발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
   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함.
 라. 권한의 위탁(안 제22조제2호 나목 신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중 입주변경에 관한 승인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전화 044-202-2972, 팩스 044-202-3944)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및 실시방법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산후조리도
   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기관을 구체화하고, 산
   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자 함.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15.12.22. 개정, ’16.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요금체계외에 중
   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방법 절차 내용 결과공표 등을 규정
   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를 신설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관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2)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안 제17조의6)
   (3)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지원기준 방법 등 마련(안 제17조의7)
   (4)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 기관 또는 단체 구체화(안 제17조의8)
   (5)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17조의9)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업무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와 산후조리 실태조
       사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19조제6호및제7호)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 절차, 변경신고 등 마련(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
   (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항목,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규정 마련(안 제8조의3 내지 안 제8
       조의5)
   (3)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시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추가(안제19조)
   (4)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방법 절차 내용 결과공표 등 규정 마련(안 제19조의2 내지 안 제19조의4)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nok234@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12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및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 전반은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21조의1제2항)
 나. 지정이 취소된 녹색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재지정 신청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판단기
     준을 마련(안 제22조의7제2항)
 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리 강화(안 제22조의10, 안 제22조의11제4항, 안 제
     22조의11제5항, 안 제22조의12, 안 제22조의13제2항, 안 제22조의14, 안 제22조의15)
  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 광고 시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내용, 매체의 종류, 횟
     수, 크기 등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의12)
  2) 과징금 부과 기준인 매출액을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제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안 제22조의13제2항)
  3)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영업수익을 적용하는 자를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
     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로 규정(안 제22조의14)
  4)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적용받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의(안
     제22조의14)
  5)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의15)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4
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132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2) 주소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12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
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의3제5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1)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
     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2)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나. 법 제16조의14제2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3조의16, 안 제33조의17,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호서식)
  1) 사전검토의 대상을 규정(안 제33조의16)"
  2) "사전검토의 방법 및 비용 산정 기준 신설(안 제33조의17, 안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
     호서식)"
 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
     33조의4제1항제3호 규정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을 삭제함(안 제33조의4제1항제3호)
 라.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등 주요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23호 서식)하고, 환경성적
     표지 인증 신청시 환경성 정보의 일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0조 및 별지 제30호서식)
                                        133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4
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140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수수료」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 등록제 도입으로 전용용기의 검사
체계 변경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용용기의 구조, 규격, 도형, 표시 등 현장검사 신설(전용용기 검사기준 고시 전부개정)에 따른
    수수료 반영
  ○ 검사구간별 현장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구간별 시료 크기에 적용하여 산정
     * 현장검사비 : 전용용기 시료채취, 제조공정 및 원료·도면 등 현장검사 소요비용
                       < 현장검사 수수료 신설(안) >
     검사신청수량          시료크기(n)       소요시간(a)       시간당검사비(b)     현장검사비(a×b)
       1,200 이하         32           1             40,000         40,000
      1,201~3,200       50           1             40,000         40,000
      3,201~10,000      80           1             40,000         40,000
     10,001~35,000     125           2             40,000         80,000
    35,001~150,000     200           3             40,000        120,000
   150,001~500,000     315           5             40,000        200,000
        500,001~       500           8             40,000        320,000
                                    134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044-200-5368, Fax 044-200-537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17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산수 제조가 금지되었던 “먹는 샘물” 제조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하도록「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14.11.28)에 따라 먹는 샘물과 동일하게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 기준 등을 적
용받는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공장에서도 “탄산수” 제조 허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
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문화재청공고제2016-65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및 경상
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시은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
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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