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3. 의견제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5~6,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환경부공고제2017-45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행정 취소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경기도 김포시
  삼윤 김영애 통진읍 애기봉로 KCW-2013-0264 2013.07.18 플렉시블 호스
               519-18
             부산광역시
        전태호    사하구 KCW-2012-0129 2012.04.25 신축 관 이음
            다산로53번길 55
                       KCW-2012-0128 2012.04.25 체크밸브
 고성밸브                                             수도용
                       KCW-2012-0127 2012.04.25 버터플라이
                                                  밸브   수도법      정기
                                                  수도용 제14조
                       KCW-2012-0126 2012.04.25 제수밸브         인증 검사
                                                        의2   취소 미실
            경상북도 포항시                                   제1항      시
             남구   대송면                            상수도용
아주그린(주) 박유덕 송덕로 212번길 KCW-2012-0014 2012.01.16 도복장강관 제2호
                 174
             충북 괴산군                               수도용
가온전선(주) 김성은 사리면 사리로 KCW-2011-0298 2011.12.26 스테인리스
            방축골길 44-56                          강관 이음쇠
아세아유니온 박광진 경기     양주시                          구리합금 납땜
              회정동 82 KCW-2011-0044 2011.09.22 관 이음쇠
                                 137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행정 취소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경기도 평택시
 케이디엠 서정관 청북읍    감미동길 KCW-2014-0121 2014.08.21 온수탱크
           92-3 (고렴리)
                      KCW-2014-0120 2014.08.21 물탱크
          충청남도 공주시                              수도용             폐업
              정안면 KCW-2012-0006 2012.01.16 폴리에틸렌피
 신정스틸 신대영 정안농공단지길                                               등의
                                              복 스테인리스 수도법       사유
              32-116                             강관   제14조   인증 로
          경기도 용인시                               배관용    의2    취소 영업
      양현진 처인구 백암면 KCW-2011-0150 2011.11.14 스테인리스 제1항            활동
          덕평로80번길 17                             강관   제3호       불가
 에이제이                                          일반배관용            능
  에스티                 KCW-2011-0149 2011.11.14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용
                      KCW-2011-0148 2011.11.14 스테인리스
                                                 강관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6.20(화)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53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내 자연생태계에 미 유입된 외래생물종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수입․반입 이
  전에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종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개정내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살아 있는 것
     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 23종*추가
                             138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6. 중 용 구 간 : 대로1-4호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0.6km)
7. 사용개시일시 : 2017. 6. 7.(수) 0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46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6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민원 처리기간 단축(제22조제1항)
   ㅇ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별지 11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35일에서 30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yoojo1@korea.kr
    - 팩스 : 044-200-5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전화 044-200-5486, 팩스 044-200-548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3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37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대표자
소재지
삼윤
김영애
경기도김포시
통진읍애기봉로
519-18
KCW-2013-0264 2013.07.18 플렉시블호스
수도법
제14조
의2
제1항
제2호
인증
취소
정기
검사
미실
시
고성밸브
전태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53번길55
KCW-2012-0129 2012.04.25
신축관이음
KCW-2012-0128 2012.04.25
체크밸브
KCW-2012-0127 2012.04.25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CW-2012-0126 2012.04.25
수도용
제수밸브
아주그린(주)
박유덕
경상북도포항시
남구대송면
송덕로212번길
174
KCW-2012-0014 2012.01.16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가온전선(주)
김성은
충북괴산군
사리면사리로
방축골길44-56
KCW-2011-0298 2011.12.26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이음쇠
아세아유니온
박광진
경기양주시
회정동82
KCW-2011-0044 2011.09.22 구리합금납땜
관이음쇠
3. 의견제출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2017년6월27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참조: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5∼6, 팩스
044-202-3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우. 30113)
◉환경부공고제2017-45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제14조의2제1항및제79조의규정에의하여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은기업의인증취소
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었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7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업체내역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38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대표자
소재지
케이디엠
서정관
경기도평택시
청북읍감미동길
92-3 (고렴리)
KCW-2014-0121 2014.08.21
온수탱크
수도법
제14조
의2
제1항
제3호
인증
취소
폐업
등의
사유
로
영업
활동
불가
능
KCW-2014-0120 2014.08.21
물탱크
신정스틸
신대영
충청남도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116
KCW-2012-0006 2012.01.16
수도용
폴리에틸렌피
복스테인리스
강관
에이제이
에스티
양현진
경기도용인시
처인구백암면
덕평로80번길17
KCW-2011-0150 2011.11.14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CW-2011-0149 2011.11.14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CW-2011-0148 2011.11.14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2.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7.6.20(화) 15:00~
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10호
다. 청문주재자: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31, 팩스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따라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계획임을알
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53호
위해우려종을지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7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종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내자연생태계에미유입된외래생물종에대한잠재적위해성을사전에심사하여, 수입․반입이
전에생태계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위해우려종을추가지정하여관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22조
나. 개정내용: 국내에유입될경우생태계등에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위해우려종(살아있는것
으로서개체의일부․알․종자등을포함) 23종*추가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40
6. 중용구간: 대로1-4호선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흥동~ 성남시중원구여수동(0.6km)
7. 사용개시일시: 2017. 6. 7.(수) 00:00
8. 비
고: 관련도면은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46호
「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7년6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편의와행정효율을높일수있도록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민원에대한처리기간을정비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민원처리기간단축(제22조제1항)
ㅇ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별지11호서식)의처리기간을35일에서30일로단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yoojo1@korea.kr
- 팩스: 044-200-548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전화044-200-5486, 팩스044-200-548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33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 개정이유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대ㆍ중견기업과의 관계기업에서 탈피해도 차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
  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관계기업 제도가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포기하고 중
  견기업이 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확인시 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에 준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7-13
  호)」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ㆍ변경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규모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기업 판단시점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지분관계 변동 등 지배종속관계 변화로
    관계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외사유가 해소된 기업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 졸업유예 포기 허용(안 제9조, 안 제9조의2)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 유예없이 바로 중
    견기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유예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예기간 부여
  다. 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반영(안 별표 1, 3)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표준산업분류 개정이전과 동일
    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업종의 규모기준을 표준사업분류 개정이전에 속하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고, 업종명칭 변경 등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50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41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 기 관 명 : 영웅생명과학원(주)
2. 대 표 자 : 김 영 웅
3. 소 재 지 : 경남 양상시 노포사송로 868
3.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4. 지 정 번 호 : 제8호
5. 지 정 일 자 : 2000. 11. 17.
6. 지 정 취 소 일 자 : 2017. 6. 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51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2. 대 표 자 : 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3.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 22-35
3.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4. 지 정 번 호 : 제1호
5. 지 정 일 자 : 2011. 1. 11.
6. 지 정 취 소 일 자 : 2017. 6.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공고제2017-1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취소일)
  제2010-168호 ㈜다문화사회적기업
                 어울림       강원 홍천군   폐업으로 인증서 반납
                                       (2017.5.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대풍 창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42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 추가 지정 예정 종 목록
 순번    분류군      국명(임시)              학명                              영명
   1    조류    붉은수염직박구리   Pycnonotus jocosus            Red-whiskered bulbul
   2          목점박이비둘기    Streptopelia chinensis        Eastern spotted dove
   3           다비라납지리    Acheilognathus tabira         Red tabira bitterling
                         erythropterus
   4            아스피스     Aspius aspius                 Asp
   5            비와매치     Biwia zezera                  Zezera
   6           일본긴줄몰개    Gnathopogon elongatus         Field Gudgeon
       어류                elongatus
   7            비와와타카    Ischikauia steenackeri        Wataka
   8           작은입버팔로    Ictiobus bubalus              Smallmouth buffalo
   9            검정피케렐    Esox niger                    Chain pickerel
  10         작은머리큰가시고기   Gasterosteus microcephalus    Smallhead stickleback
  11            비와송어     Oncorhynchus masou rhodurus   Biwa trout
  12           서일본두꺼비    Bufo japonicus formosus       Japanese common toad
  13           동일본두꺼비    Bufo japonicus japonicus      Japanese common toad
  14   양서류     인도늪개구리    Fejervarya kawamurai          Indian rice frog
  15          사키시마늪개구리   Fejervarya sakishimensis      Sakishima rice frog
  16           일본산개구리    Rana japonica                 Japanese brown frog
  17           다루마개구리    Pelophylax porosus            Daruma pond frog
  18   파충류      노랑늪거북    Mauremys mutica               Yellow pond turtle
  19           일본지도거북    Graptemys geographica         Common map turtle
  20           흰꽃장대냉이    Berteroa incana               Hoary alyssum
  21   식물     둥근꽃다닥냉이    Lepidium appelianum           Hair whitetop
  22          검은창끝겨이삭    Heteropogon contortus         Black speargrass
  23           좁은꽃갯줄풀    Spartina densiflora           Denseflower cordgrass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89호
                           도로 일부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일부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10호
2. 노 선 명 : 제2경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 중원구 여수동(0.6km)
  * 전체 10~12차로 중 중앙 4차로(편도 2차로)를 제외한 구간 사용 개시
4. 중요 경과지 :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중원구 여수동
5. 전 용 구 간 : 없 음
                                139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42
1. 기
관
명: 영웅생명과학원(주)
2. 대
표
자: 김영웅
3. 소
재
지: 경남양상시노포사송로868
3.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4. 지정번호: 제8호
5. 지정일자: 2000. 11. 17.
6. 지정취소일자: 2017. 6. 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5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의지정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진주시상하수도사업소
2. 대
표
자: 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3. 소
재
지: 경남진주시진양호로125번길22-35
3.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4. 지정번호: 제1호
5. 지정일자: 2011. 1. 11.
6. 지정취소일자: 2017. 6.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공고제2017-1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0-168호
㈜다문화사회적기업
어울림
강원홍천군
폐업으로인증서반납
(2017.5.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광양항대풍창고지붕형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대풍 창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이푸른 대표이사 박종문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4-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4-2(건물위)
    ◦ 사 업 비 : 352백만원
    ◦ 사업내용
    - 198k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1362.92㎡)
    - 모듈, 인버터, ABC판넬 등 1식(49톤)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59호
                            개선권고 재결
  2017년 4월 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급수선 제23대원·어선 대성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7-028호)
2. 피 요 청 자 : 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 10번길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대성호가 항해 중 2016. 09. 01. 13:50경 부산광역시 남항 서방파제 끝단
으로부터 약 400미터 남쪽해상에서 급수선 제23대원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속력을 감속하는 등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3대원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 운항 중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
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60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5월 1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미남호 좌초사건(목포해심 제2017-023호)
2. 피 요 청 자 : 남해안크루즈관광(주)
                           시 정 권 고 서
  귀사 소유 미남호가 2016. 10. 5. 08:38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92도, 거리 약 0.5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33초․동경 127도 45분 31초 해상에서 좌초된 바 있
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여수신항의 엑스포잔교에 계류된 미남호가 제18호 태풍(차바)의 내습으로 기상이 악
화되는 상황에서 태풍의 진로를 오판하고 악천후 대비를 소홀히 하여, 강풍의 영향으로 잔교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자 뒤늦게 피항을 위해 잔교를 벗어나 인근 여수신항 안에 닻 정박을 시도하였
으나 강풍에 닻이 끌려 선체가 오동도 서방파제로 떠밀려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태풍내습 시를 대비하여 안전한 피항지를
선정해 놓아야 하며, 태풍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동경로 등 기상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피항을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30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종류                지정해제   지정연월일
                                             지정 해제 잔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산28-3 임야 4,331 제1종 4,331 4,331 - 2006.5.23.
         간중리                            수원함양
    ※ 산28-1번지에서 분할(2015.4.28.)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0~4623)
                                    144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44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정연월일
지정
해제
잔여
전북완주군용진읍
간중리
산28-3
임야
4,331
제1종
수원함양
4,331
4,331
-
2006.5.2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60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5월1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여객선미남호좌초사건(목포해심제2017-023호)
2. 피요청자: 남해안크루즈관광(주)
시
정
권
고
서
귀사소유미남호가2016. 10. 5. 08:38경전라남도여수시여수신항북방파제등대로부터진방위
192도, 거리약0.52마일거리인북위34도44분33초․동경127도45분31초해상에서좌초된바있
습니다.
이좌초사건은여수신항의엑스포잔교에계류된미남호가제18호태풍(차바)의내습으로기상이악
화되는상황에서태풍의진로를오판하고악천후대비를소홀히하여, 강풍의영향으로잔교일부가
떨어져나가기시작하자뒤늦게피항을위해잔교를벗어나인근여수신항안에닻정박을시도하였
으나강풍에닻이끌려선체가오동도서방파제로떠밀려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평소태풍내습시를대비하여안전한피항지를
선정해놓아야하며, 태풍이접근하는경우에는이동경로등기상정보를선장에게제공하여사전에
피항을검토하도록해야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30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공고합니다.
2017년6월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사유: 완주군에서시행하는『봉서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 산28-1번지에서분할(2015.4.28.)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0～4623)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4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50191980002563
주식회사
트리니티네트워크
120111-0595457
7,500,000
인천시연수구인천타워대로
2
0185150191980002565
백성진
870104-*******
7,500,0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광로
3
0185150191980002570
홍성현
610411-*******
15,000,000
경기도시흥시군서로
4
0185150191980002729
김건영
730918-*******
7,500,000
서울시송파구동남로13길
5
0185150191980002731
임해용(황제대리운전)
610701-*******
15,000,000
서울시용산구두텁바위로
6
0185150191980002732
틱쵸이스24
110111-5500635
7,500,000
서울시서초구사임당로
7
0185150191980002735
임상헌
791005-*******
7,500,000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416번길
8
0185150191980002738
주식회사이앤씨
121111-0256511
7,500,000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
9
0185150191980002742
고상환(해주세요서비스)
690406-*******
7,500,000
서울시강남구학동로33길
10
0185150191980003014
김재연
880130-*******
18,000,000
서울시강동구천호대로
11
0185150191980003025
고정규
641015-*******
5,400,000
인천시계양구장제로863번길
12
0185150191980003027
(주)이타임스컬리지
110111-4119669
6,750,00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
0185150191980001246
김인본
730422-*******
5,400,000
강원도춘천시춘주로92번길
14
0185150191980001346
민병윤
790921-*******
5,400,000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
15
0185150191980001450
김용민
581116-*******
5,400,000
서울시강남구테레란로33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1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50
블루월넛(주)
한한희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66길3(여의도동)
2017. 5.3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다른과태료체납자의체납자료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제공하였음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관련
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단위:원)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4-10-0000070 310미래호 (주)엣센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2017.05.23.자
                                           진해구 안청남로 무선국 허가취소
 2 42-2014-20-0000174 301범진호 박*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2017.05.23.자
                                             무전1길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06.19.(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1-1999-20-0000001                                      청문일자
                        302부광호 이*원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2017.06.19.(월)
2 41-2012-20-0000004   300미조라호 고*록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지세포로
                                                거제시 일운면 청문일자
                                                       2017.06.19.(월)
3 42-1983-20-0001294           (주)성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300성인호 해양개발                       청문일자
                                               태종로     2017.06.19.(월)
4 42-1992-20-0000188    347금양호 김*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문일자
                                               장평로     2017.06.19.(월)
5 42-2003-30-0000002    331부흥호 문*현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문일자
                                               새벽로     2017.06.19.(월)
6 42-2015-70-0000003   300뉴명인스 김*민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청문일자
                           타호                  동부대로    2017.06.19.(월)
                                     146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
     06. 19.(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경상남도 거제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1 42-2011-20-0000327 401한성호 박*순 정기검사불응 일운면 지세포로 2017.05.17.~2017.06.16.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06. 07.(수)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