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3000-0001 청소년유해매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여성가족부) 물 재심의 청구
 1383000-0003 청소년복지시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방문, 우편
 (여성가족부) 휴업, 폐업, 운영                    및 기타
              재개 신고
 1383000-0002 청소년복지시설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여성가족부) 설치 신고
1060100-0037 성매매피해자 지 민원사무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원시설(자활지원
              센터․상담소)
                            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폐지(휴지․운영 처리기관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재개) 신고   근거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 법률 제17조            제2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지(휴지, 운영재개) 신고서(성매매 상담소) 폐지(휴지, 운영재개) 신고서(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3호)       시행규칙 별지서식 13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폐지 또는 휴지후의 입소자 조치 (1)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지 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원시설에 한함)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폐지 또는 휴지후의 지원시설 또 (2)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
                               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또는 처분 계획서(폐지 또는 휴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지의 경우에 한함)           다)
                            (3)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3)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 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재개하는 경우에 한함)         만 해당합니다)
                            (4)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 (4)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
                               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 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당)                   해당합니다)
                                                 (5)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
                                                    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60100-0035 성매매피해자 지 민원사무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변경)신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원시설  고
                 (변경)신                           상담소) 설치 및 변경 신고
                       처리기관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근거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률]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
                                                 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 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고서, 변경통지서(성매매방지 및 피 상담소) 설치신고서, 변경통지서(성매매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별지서식 1,4호)           규칙 별지서식 1,4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신고]               [신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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