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정하는 용량 1000 ml 혹은 2000 ml의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를 이용한 부피 대치법을 적용
하여 내부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틀을 사용하여 시료를 완전히 침지시켜 외부 수조로 넘친 
물의 부피를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측정하
고, 용기의 내부체적을 산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포장재 자체 부피 측정하여 차감한 
결과값의 차이가 5% 이내인 3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포장용적으로 산출한다. 이때 시료의 침지 
과정에서 틀의 침수에 따른 부피는 차감하여 보정한다.
3. 포장용적 및 제품체적 산출시 중점 고려사항
  동일한 제품체적을 가지는 제품일지라도 완충ㆍ고정재의 사용여부뿐만 아니라 포장방법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공간용적은 변화되므로 올바른 포장공간비율 산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을 정
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3-1. 포장용적 산출시 고려사항
   포장용기의 두께가 10mm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10mm를 초과하는 경우 두께 초과부분은 포장용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2) 10mm이하인 종합제품은 앞뒷면 및 양 옆면에 한하여 미달되는 두께의 60%를 포장용적에
서 제외하고, 단위제품은 실측한 안치수만으로 포장용적을 산출한다.
3-2. 제품체적 산출시 고려사항
가. 제품이 단위제품인지 종합제품인지 검토한 후 만일 대상제품이 단위제품으로
      (1)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이며 제품의 총 중량(제품 포장 등 포함)이 50g 이하
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방향제는 1차 포장에 한해 포장
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자제품류는 30g 이하의 제품도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
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기능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건강기능식
품으로서 포장내용물이 80ml 또는 80g 이하이며 제품의 총 중량(제품 포장 등 포함)이 
150g 이하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화장품은 총 중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포장용기로 유리병을 사용하는 경우 총 중량기준
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대상제품이 완충ㆍ고정재를 사용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만일 대상제품이 완충ㆍ고정재를 사
용하였다면, 구성제품의 제품치수(길이, 폭, 높이)에 일률적으로 5mm(2.5mm×2)씩을 가산하여
제품체적을 구한다. 다만, 제품 파손 및 불량 등 불가피성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가산하여 제품체적을 구할 
수 있다.
4. 공간비율산출 실례
공간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대상제품이 단위제품 혹은 종합제품인지 그리고 완충ㆍ고정재 사용여
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실례를 들어 계산해 보도록 하자.
4-1. 단위제품(완충ㆍ고정재를 사용한 경우)
  가. ㅅ사에서 생산되는 용량 700mL 위스키 1개는 종이 완충ㆍ고정재와 함께 포장되어 주류 단위
제품에 해당되므로 포장공간비율 10%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대상품목은 포장용기의 두께가 10mm이상이고 종이 완충ㆍ고정재가 사용된 단위제품이므로 포
장용적 및 제품체적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 : 포장상자의 두께가 10mm를 초과하였으므로 10mm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장용
적에 포함시킨다.
        포장용적(C) = ｛｝×｛｝× ｛｝
        A : 포장용기의 길이, B : 폭의 길이, H : 높이의 길이
     (2) 제품체적 : 완충ㆍ고정재를 사용하였으므로 제품의 둘레(가로, 세로, 높이)에 외접하여 일
률적으로 2.5mm 두께의 공간을 필요공간용적으로 인정하여 제품치수 길이, 폭, 높이에 
5mm(2.5mm×2)씩을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제품체적(V) = (a+5)×(b+5)×(c+5)
               a : 제품의 길이, b : 제품의 폭, c : 제품의 높이
  다. ㅅ사에서 생산되는 주류제품의 공간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측정항목 및 실측치수는 다음과 같
다.
     (1) 포장용적을 구하기 위한 항목 및 치수
      (가) 포장용기의 두께 : 10.5mm
      (나) 포장용기의 길이 : 260.0mm
      (다) 포장용기의 폭의 길이 : 95.0mm
      (라) 포장용기의 높이의 길이 : 95.0mm
      (마) 포장용적을 구하는 식에 의하여 포장용적 C는
포장용적(C) = {266+2(10.5-10)}×{95+2(10.5-10)}×{95+2(10.5-10)} 
                          = 2,405,376mm3(1)  
     (2) 제품의 용적을 구하기 위한 항목 및 치수
      (가) 위스키의 길이 : 256.0mm
      (나) 위스키의 폭의 길이 : 82.0mm
      (다) 위스키의 높이의 길이 : 82.0mm
      (라) 제품체적(V) = (256+5)(82+5)(82+5)=1,975,509.0mm3  (2)
     (3) 포장공간비율은
              = 
포장용적(C)-제품체적(V)
포장용적(C)
×100  
              = 

×
              =  17.9(%)
   라. 이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7.9%이므로 기준(10% 이하)를 초과하는 과대포장이므로 
다시 포장 설계하여 적정포장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4-2. 종합제품(완충ㆍ고정재를 사용한 경우)
가. ㄱ사에서 생산되는 건강선물세트의 경우 벌꿀, 인삼차, 스푼 등의 PVC 이외의 단일재질 플라스
틱 완충ㆍ고정재와 함께 포장되어 건강식품 종합제품에 해당되므로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포장 횟수 2차 이내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대상품목은 포장용기의 두께가 10mm 이하이고 플라스틱 완충ㆍ고정재가 사용된 종합제품이므로 
포장용적 및 제품체적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 : 포장상자의 두께가 10mm에 미달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의 60%를 포장용적
에서 제외한다.
        포장용적(C) = {A-2(10-t1)×0.6}{B-2(10-t2)×0.6}×H
         A : 포장용기의 길이, B : 폭의 길이, H : 높이의 길이
         t1 : 포장용기의 폭방향 두께, t2 : 포장용기의 장방향 두께
    (2) 제품체적 : 완충ㆍ고정재를 사용하였으므로 제품의 둘레(가로, 세로, 높이)에 외접하여 일률
적으로 2.5mm 두께의 공간을 필요공간용적으로 인정하여 제품치수 길이, 폭, 높이에 
5mm(2.5mm×2)씩을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제품체적(V) = (a+5)×(b+5)×(c+5)
        a : 제품의 길이, b : 제품의 폭, c : 제품의 높이
다. ㄱ사의 건강선물세트의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측정항목 및 실측치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용적을 구하기 위한 항목 및 치수
     (가) 포장용기의 두께 : 3.0mm
     (나) 포장용기의 길이 : 441.0mm
     (다) 포장용기의 폭의 길이 : 298.0mm
     (라) 포장용기의 높이의 길이 : 74.0mm
     (마) 포장용적을 구하는 식에 의하여 포장용적 C는
        포장용적(C) = {441-2(10-3)×0.6}{298-2(10-3)×0.6}×74 = 9,270,791.0mm3 (1)
    (2) 선물세트 구성상품명 : 벌꿀 2개, 인삼차 1개, 스푼 1개
     (가) 벌꿀의 길이 : 159.0mm
     (나) 벌꿀의 폭의 길이 : 91.3mm
     (다) 벌꿀의 높이의 길이 : 56.7mm
     (라) 제품체적(V1) = (159+5)(91.3+5)(56.7+5)=974,440.4mm3   (2)
     (마) 인삼차의 길이 : 190.0mm
     (바) 인삼차의 폭의 길이 : 139.0mm
     (사) 인삼차의 높이의 길이 : 53.2mm
     (아) 제품체적(V2) = (190+5)(139+5)(53.2+5)=1,634,256.0mm3  (3)
     (자) 스푼의 길이 : 234.0mm
     (차) 스푼의 폭의 길이 : 39.0mm
     (카) 스푼의 높이의 길이 : 10.8mm
     (타) 제품체적(V3) = (234+5)(39+5)(10.8+5)=166,152.8mm3    (4)
    (3) 포장공간비율
        = 
포장용적(C)-∑제품체적(V 1×2)+V 2+V 3
포장용적(C)
×100
        = 

〔×〕×
        =  59.6%
라. 이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기준 25% 이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과대포장이므로 다시 포장 설계하
여 적정포장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별표 3]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1. 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 확인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측정하는 대상이 되는 제품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령으로 대상제품, 일회용 수송포장 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하여야 한다.
1-1. 대상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 여부 확인
  가. 포장기준을 측정하려는 일회용 수송포장 내의 제품이 규칙 별표 1 각 호의 제품 종류에 속하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포장기준을 별도로 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
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포장방법 기준을 측정하려는 포장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포장인지 확인
하여야 한다.
  다. 소매를 주로하는 상거래에 상품의 일부로서 또는 상품을 정리하여 취급하기 위해 부여하는 포
장 또는 도·소매업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용도의 유통포장 상태에서 추가로 포장을 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에는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라. 에어캡 파우치 등 제품의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과 냉동제품 등의 온도 유지를 위한 파우치는 
완충재로 본다. 
  마.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cm 이하인 수송포장(상자, 연성포장)으로서 수송포장 물류시스템
에서 취급 가능한 최소 크기의 수송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화 장
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10cm를 가산하여 최소 크기를 산정한다.
  바. 2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사용한 일회용 수송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
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사. 파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과대포장하는 경우(유리, 도자기, 점토, 액체, 반액체, 녹는제품 
및 포장기준 준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표준(KS T 5055)에 따른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일회용 수송포장 및 배송된 제품의 치수는 다음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가. 일회용 수송포장(상자, 연성포장)은 안치수를 계측하여 포장용적을 산출한다.
  나. 수송포장된 제품은 포장의 외부 치수를 계측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다. 일회용 수송포장 내의 제품을 완충재로 감싸는 것은 포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완충재가 차지하
는 공간은 빈 공간으로 본다. 
2.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
2-1. 배송된 제품의 제품체적
  가. 제품체적은 택배로 배송하는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 포장의 외부 길이·폭·높이를 육면체의 
체적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
  나. 사각 또는 정형제품은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의 길이(L), 폭(W), 높이(H)
를 측정하여 체적을 산정한다.
          사각 또는 정형 제품의 제품체적(V) = 길이(L) × 폭(W) × 높이(H)
제품체적산출을위한외부치수측정방법
  
  다. 원형 또는 타원형 제품은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의 가장 큰 지름과 높이를 
측정하여 육면체의 체적으로 산출한다.
원형(타원형) 제품의 제품체적(V) = 지름(장축 지름)(a)×지름(단축 지름)(b)×높이(h)
  라. 형태가 불규칙한 제품은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의 가장 긴 길이(L), 폭
(W), 높이(H)를 각각 측정하여 육면체의 체적으로 산출한다.
형태가 불규칙한 제품의 제품체적(V) = 길이 (L)×폭(W)×높이(H)
2-2. 일회용 수송포장(상자)의 포장용적
일회용수송포장(상자)의포장용적산출방법
  가. 일회용 수송포장(상자)의 안치수를 계측하여 용적을 구한다.
  나. 포장 내부에 접히는 부분에서 포장재가 겹치는 경우에는 위 그림의 H와 같이 안쪽에 접힌 포
장재를 기준으로 치수를 계측한다.
   일회용 수송포장(상자)의 포장용적(C) = 가로(A)×세로(B)×높이(H)
          
                
2-3. 수송용 연성포장의 포장용적
  가. 연성포장은 높이가 없으므로 포장내부에 들어있는 제품의 가장 작은 변의 길이를 포장의 높이
(h)로 한다.
  나. 연성포장을 펼쳐서 가로(A)와 세로(B)의 길이를 측정하고 각각에서 가목의 높이를 뺀 길이를 
가로(A-h)와 세로(B-h)의 길이로 한다.
  다. 가목의 높이와 나목에서 보정된 가로, 세로를 곱해 육면체로 환산한 포장용적을 구한다.
연성포장의 포장용적(C) = (가로(A)-제품의 높이(h))×(세로(B)-(제품의 높이(h))×제품의 
높이(h)
2-4. 일회용 수송포장의 치수 측정을 통해 포장용적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가.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직경 5.8 mm ∼ 6.0 mm, 무게 0.15 g 이
하의 플라스틱 구슬들을 일회용 수송포장에 채운 뒤 그 구슬들의 부피를 메스실린더로 측정함
으로써 포장용적을 측정한다. 다만, 이때 구슬의 무게에 의해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에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겉면을 테이프, 필름 등으로 보강하여 측정하고, 반복 측정한 결과의 차
이가 5 % 이내인 3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포장용적으로 산출한다.
  나.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메스실린더)는 용량에 따라 오차가 다르므로 해당 수송포장의 용량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하되,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부피계로 측정하고 측정 횟수를 측정치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2-5.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산출
  가.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단, 
산출 결과가 “0 이하” 일 때는 “0”으로 처리한다.
포장공간비율(%) =
C - V
× 100
C
                  여기서, 
                          C : 일회용 수송포장(상자, 연성포장)의 포장용적  
                          V : 배송된 제품의 제품체적
나. 일회용 수송포장(연성포장)의 경우 다음 표에 의한 포장치수(두 변의 합) 및 제품치수(세 변의 
합)의 허용범위를 적용한다.
제품체적산정을위한육면체
세변의합
길이(L)+폭(W)+높이(H) (mm)
일회용수송포장(연성포장)
두변의합
가로(A)+세로(B) (mm)
320 초과– 390 이하
600 이하
390 초과– 450 이하
700 이하
450 초과– 520 이하
800 이하
520 초과– 580 이하
900 이하
580 초과– 650 이하
1000 이하
650 초과– 710 이하
1100 이하
710 초과– 780 이하
1200 이하
780 초과– 840 이하
1300 이하
비고
1. 자동화장비를사용하여포장한일회용수송포장(연성포장)은두변의
합에봉합(씰링)을위한필요공간용적50mm의길이를가산한다.
2. 위표의허용범위를적용하기곤란한일회용수송포장(연성포장)은
가목에따라포장공간비율을산출할수있다.
3. 일회용수송포장두변의합이600mm 이하의포장은1-1항마목을
우선적용한다.
2-6. 측정기구 및 측정방법
  가. 포장용적, 제품체적 산출을 위한 치수 측정은 KS B ISO 13385-1 의 버니어 캘리퍼스 및 
KS B 5246의 금속제 곧은 자를 사용하여 밀리미터 단위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측정
하고, 각 부위별(가로, 세로, 높이 등) 3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구하여 포장용적 또는 제품체적
을 산출한다.
  나. 체적(또는 용적)의 측정은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용량 1 000 mL (필요시 2 000 mL 또
는 그 이상)의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직경 5.8 mm ∼ 6.0 
mm, 무게 0.15 g 이하의 플라스틱 구슬들을 충전하여 그 부피를 측정하고, 반복 측정한 결과
의 차이가 5 % 이내인 3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수송포장의 용적으로 산출한다.
3. 일회용 수송포장의 용적 및 제품체적 산출 시 중점 고려사항
3-1.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용적 산출 시 고려사항
  가. 일회용 수송포장은 내부의 가장 긴 길이와 가장 긴 폭 및 가장 높은 높이를 측정하여 육면체의
체적을 계산하여 수송포장용적을 산출한다.
  나. 냉장(냉동)보냉이 필요한 제품이 수송포장 내부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내부에 격벽을 두는 경우에는 격벽과 일회용 수송포장재 사이의 공간은 포장용적에 
산입하지 않고, 격벽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수송용 연성포장의 가로 양변 또는 세로 양변의 길이가 비대칭일 경우에는 가장 긴 변의 길이
를 기준으로 한다.
  라.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거나 종이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70% 이하로 한
다. 다만, 종이 봉투 포장은 2-5항 나목 적용 시 제품 체적을 위한 육면체 세 변의 합에서 
10%를 차감한 값을 허용범위로 정한다.
  마.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20% 이상을 포함한 일회용 수송포장(연성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2-5항 나목 적용 시 제품 체적을 위한 
육면체 세 변의 합에서 5%를 차감한 값을 허용범위로 정한다.
3-2 제품체적 산출 시 고려사항
  가. 제품이 원통형, 타원형, 파우치 포장, 튜브형 포장 등 다양한 형태이더라도 제품의 둘레에 외접
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의 가장 긴 길이와 가장 긴 폭 및 가장 높은 높이를 측정하여 육면체
의 체적을 계산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다만, 수송용 연성포장재로 포장된 수송포장 내의 
제품 높이는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높이로 한다.
  나. 길거나 납작한 이형제품은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긴 제품: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길이의 20% 이하인 것
     (2) 납작한 제품: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인 것 
  다. 냉장(냉동) 제품의 보냉재는 제품용적에 포함한다.
  라. 냉장(냉동) 제품의 보냉재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아이스의 승화에 따른 빈 공
간은 제품체적에 포함한다.
드라이아이스공간용적(㎤) =
드라이아이스무게(g)
드라이아이스밀도(1.5g/㎤)
◉소방청공고제2026-6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소방청장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관련된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ㆍ특별자치도지사” 로 개정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wod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메일 wod12@korea.kr, 전화 (044) 
205 - 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청공고제2026-63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소방청장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관련된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에 대
하여 일괄 개정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 중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로 개정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
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wod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메일 wod12@korea.kr, 전화 (044) 
205 - 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지청공고제2026-26호
　「사회적기업」 제18조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 완전 자본잠식으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  끝.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수리일
주식회사하늘기업
(제2024-212호)
박O호
울산중구종가로
406-21
경영악화
2026. 4. 14.
4.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제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 10.6km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고창 흥덕~부안 행안(제2공구)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으로 인한 접도구역 지정
     비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창흥덕~부안행안(제2공구)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5.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9.12.31
6. 사업시행자
 - 성명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4)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권리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634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795-2   도    780.0     780.0     국        국토교통부

635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794-2   도    466.0     466.0     국        국토교통부

636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790-2   도    142.0     142.0     국        국토교통부

637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791-2   도    208.0     208.0     국        국토교통부

638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793-1   도    217.0     217.0     국        국토교통부

639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792-2   도    555.0     555.0     국        국토교통부

640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617     도     33.0      33.0     국       농림축산식품부

641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610-1   구     52.0      52.0     국       농림축산식품부

642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045-1       구    6,470.8   149.7     국       농림축산식품부

643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005-12      답    507.3      43.4     공         전라북도

644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005-13      답    202.2     202.2     공         전라북도

645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962-20       구    161.0     161.0     국       농림축산식품부

646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981-2   구     82.0      45.0     국       농림축산식품부

647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737-16       도     27.0      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648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005-11      답    8,312.6   2,134.8   이*근
                                                             덕진동 *가 ****-*

649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737-15       도     68.0      68.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0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736-9   도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주산면 만석로 **축산업협              근저당
651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005-9       답    7,426.0    50.9     김*석                      남원시 붕맛길 **
                                                                ***-**    동조합                권
                                                                                  (향교동)
652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052    도    1,684.2   108.8     국       농림축산식품부

653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981     구    149.0     149.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4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309-14       도    258.0     258.0     국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655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006-10      답    2,887.4   1,640.8   전*자
                                                               괸돌길 **-*

656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733-2   구    700.0     700.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7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974-1   도     40.0      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8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340-53       도    7,461.0   7,461.0   국        국토교통부

659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257-9   도    923.0     923.0     국        국토교통부

660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736-10       도    518.0     518.0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권리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684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971     구    545.0     545.0     국       농림축산식품부

685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390-2   도    649.0     649.0     국         국토교통부

686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045    구    9,899.0   224.9     국       농림축산식품부

687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733-1   구     34.0      34.0     국       농림축산식품부

688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044    도    3,650.0    98.2     국       농림축산식품부

689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732-7   도     18.0      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690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273    도    2,732.5    67.3     국       농림축산식품부

691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255-9   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692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391-2   도    350.0     350.0     국       농림축산식품부

693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969-2   구     54.0      54.0     국       농림축산식품부

694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21-14       도    246.0     246.0     국         국토교통부

695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249-4   도    412.0     412.0     국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부안군                        미등
696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392-2   도    417.0     417.0     김*두
                                                              부안읍 서외리                          기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697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152-10      답    5,398.7   1,338.6   최*철
                                                               대초리 ***

698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395-2   도    460.0     460.0     국         국토교통부

699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21-13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700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7-5   구     15.0      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701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20-9   도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702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152-9       답    4,989.6    30.9     최*철
                                                               대초리 ***

703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266    구    837.8      40.4     국       농림축산식품부

704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267    도    2,058.9   101.7     국       농림축산식품부

                                                                                              미등
705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396-2   도    701.0     701.0     고*안        주소무
                                                                                               기

706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20-11       도    393.0     393.0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707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153-7       답    7,053.6   1,769.2   고*규      후곡로 **, ***동
                                                            ***호(일산동,후곡마을)
708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381-2   도    261.0     261.0     국         국토교통부

709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969-1   구     69.0      69.0     국         국토교통부

710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978     구     29.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권리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김*호     주산면 돈계리

                                                      김*기     주산면 백석리

                                                      민*조     부안읍 모산리

                                                      최*홍     주산면 백석리

                                                      임*옥     보안면 상림리

773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7-8   구     15.0      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774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8-14       도     13.0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한국***공 전라남도 나주시 근저당
775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154-4       답    3,604.6    84.9     박*주
                                                               대초리 ***     사   그린로 **(빛가람동) 권

776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269    구    122.7      43.2     국       농림축산식품부

777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270    도    322.3     121.5     국       농림축산식품부

778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154-7       답    289.1     172.4     공         부안군

779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154-10      도    535.5     535.5     공         부안군

780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957-6   도     46.0      46.0     국        국토교통부

781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8-8   도    328.0     328.0     국        국토교통부

782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5-3   도    486.0     486.0     국        국토교통부

783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8-9   도    1,690.0   1,567.0   공         부안군

784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977     구     26.0      2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미등
785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4-2   도     96.0      96.0     김*묵       주소무
                                                                                                 기

786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5-1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787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0-3   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788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155-4       도    1,243.4   1,025.0   공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789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3-8   답     21.0      21.0     김*원
                                                               대초리 ***

790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3-2   도    764.0     764.0     국        국토교통부

791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3-7   도    375.0     375.0     국        국토교통부

792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8-7   도    141.0     141.0     국        국토교통부

793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245    구    527.6     527.6     국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미등
794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11-2   도    737.0     737.0     김*술
                                                               진동리 ***                           기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권리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254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72-9    도      49.0        18.0      국        국토교통부

1255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49-8    전      25.0         3.0      국        국토교통부

1256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49-5    도      123.0       65.0      국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미등
1257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49-2    도      390.0      390.0      송*호
                                                                     서외리                            기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미등
1258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50-2    도      261.0      212.0      이*안
                                                                    진동리 ***                         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미등
1259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51-2    도      241.0      196.0      송*호
                                                                    서외리 ***                         기

1260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52-2    도      93.0        73.0      국        국토교통부

1261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54-2    도     2,175.0     214.0      국        국토교통부

1262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1079    대    19,938.7      53.7      국        해양경찰청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1263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77-17   답      808.0      194.0      권*덕
                                                                  행안중앙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1264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46-14   전      94.0        10.0      심*민
                                                                 행안면 부안로 ****-**

          합 계                      2,679,512.8 549,8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