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9호                                      2003. 3. 29. (토요일)
               소독·살처분등방역조치이행정도에따라평가            또는법인은2003년4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금액의40%부터100%까지차등기준을정하고,         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가축방역과장, 주
               축산물등폐기되는오염물건중가축전염병발생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농장의것은현행눀로평가금액의40%를인근
                                               FAX: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
               농장·도축장·판매업소등의것은평가액의전
                                               타자세한사항은농림부축산국가축방역과(02-
               액을지급하도록함.                       500-193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
             사.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안정비용 지원눀상에서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
               살처분명령미이행농가, 비농업인, 축산업미등
                                               (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
               록농가및소독등방역조치를위반한농가를제
                                               령-입법예고] 자료실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외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와의비용부담비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을 50%로 하되, 농가의 소독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게는이를차감지원하도록하고, 생계
               비용은농가평균가계비의6개월분을상한액으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하여구체적기준을농림부장관이고시하도록함.
                                                성명및주소)
             아. 농림부장관의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수립, 시험
               연구·예방약제조용물건의수입허가권한을검
                                            〈일 반 공 고〉
               역원장에게위임하고, 농가 또는 마을단위 질병
                                             ◉국가보훈처공고제2003-18호
               관리등급의관리업무를농림부장관이지정·고시
                                             1. 국가보훈처공고제2003-63호(2002.12.31.)의 관
               하는농협, 방역본부등축산관련단체에위탁함.
                                               련입니다. 
             자. 여행자휴눀품 검역 위반자에 눀하여 미신고·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허위신고·검역증명서미첨부등위반정도에따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제
               라범칙금액을최하5만원부터최고500만원까
                                               419호)에 의거 2003년도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
               지부과하고범칙금부과에이의제기를하지아니
                                               산품목중명칭이변경된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
               한 자에 눀하여는 해당금액의 30%까지 경감할
                                               공고합니다.
               수있도록함.
                                                 2003년 3 월29일
            3. 의견제출
                                                            국가보훈처장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개인·단체
                           2003년도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목명칭변경
            용 사 촌 명 당                 초 변               경 복 지 공 장 소 재 지
            십자성마을회 프로세스제어반(계측감시및 프로세스제어반                  금천구가산동60-4
                      데이터분석기기-SCADA,                      코오롱테크노밸리2층209호
                      통합운씁관리)                             (☎02-853-4370)
            울산병씁용사촌 계장제어반                계장제어반            성동구성수1가656-276
                      (수처리통합관리시스템포함)                      (☎02-469-2744)
                                             금리조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7호
                                                 2003년 3 월29일
                2003년도2/4분기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조정
                                                            재정경제부장관
             2003년도 2/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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