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9호                                              2002. 7.15. (월요일)
               에포함하여안전검사를받도록눀상범위를확눀하 소어선해태호의전기계통에눀한점검·정비를철
               고, 소비자가 준수하여야할표시사항을강화하며, 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사용연령을위반하여판매시과태료처분을받게 앞으로이러한사건이재발하지않기위해서는전기
               됩니다.”라는판매자에눀한경고표시를신설하는 계통에눀한절연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철저히정
               것으로안전검사기준을개정하여, 비비탄총사용으 비하는것이긴요하다고판단됩니다.
               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코자함.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2. 개정(안)내용:내용생략(기술표준원 홈페이지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www.ats.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           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상기개정코자하는비비탄총안전검사기준개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2-56호
               (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                  권고재결
               다음기한까지의견서를기술표준원제품안전과에                  2002년 6 월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가. 제출기한:2002년8 월5 일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002년7 월15일
               다.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라. 단체인경우(단체명, 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 사건명:어선 수성호 전복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
                 ※기술표준원연락처                            심판원제2002-64호)
                  ○주 소:우427-716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전화번호:(02)509-7411~3, FAX:(02)       강진욱(680524- ******* )
                    507-6875
                                                       1968년5 월24일생
                                                       경남통씁시문화동188-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2-55호                 귀하는어선수성호의소유자로서직무수행에필요한
                  권고재결                              해기사면허도없이직접선장의직무를맡아조업에
               2002년 6 월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나서어구정리및휴식을위하여닻을놓고취침하던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중, 2002년 4 월 3 일 12시10분경 통씁시 눀덕도 서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방약0.1마일 해상에서 어선 수성호가 전복되는 사
                  2002년 7 월15일
                                                    고가발생하씀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이사고는갑자기기상이악화된탓도있지만귀하가
              1. 사건명:어선해태호·어선연성호화재사건                직무수행에필요한해기사면허도없이직접선장의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2-34호)               직무를맡아상갑판상에통발어구를가득적재하고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활어창을개방하여안정성을저하시켰음은물론중량
                                                    물을고박하지아니한상태로싣고다니다가바람방
                 노정배(481109- ******* )
                                                    향과조류방향이엇갈리는곳에지나치게닻줄을짧
                 1948년11월9 일생
                 전남고흥군도양읍장계리942-1                   게내어닻을놓은뒤정박당직자없이닻정박한것이
              어선해태호가2001년10월20일고흥군도양읍장계 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인정되는바, 향후이러한
                                                    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직무수행에필요한
              리장수마을선착장에서정박중화재가발생한나머
                                                    해기사면허를받은사람을선장으로승무시켜야할
              지옆에함께계류중이던어선연성호에까지불이옮
                                                    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겨붙어두선박모두전소되었습니다.
              이화재사건은귀하가선박소유자겸선장으로서평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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