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순번            성명              군번            군별           계급

  07-12          차승민           06-20021        육군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3호)됨에 따라 상세기준의 승인
 절차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귀
 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그 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발전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부담금 수준을 전체적으로 대
 폭 하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 제22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상세기준은 10일 이
  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 함.
 나. 법 제24조제3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공공 안전을 위한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정함.
 다. 법 제33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토록 함.
 라. 발전사업자가 LPG 또는 LNG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발전사업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02-2110-5443, FAX:02-503-9632, E-mail:ymson@
 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3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3호)됨에 따라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 중에서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준은 성능기준으로 분리
 하여 부령에서 규정하고, 그 밖에 성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방법 등 순수 기술적인 사항
 은 상세기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고압가스용 제품에 대한 검사를 획일적 전수 검사에서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제조사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
  도록 함.
 나. 법 제21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법 제33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함.
 라. 법 제22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별표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을 성능기준으로
  조정하여 규정함.
 마. 고압가스용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및 종
  합공정검사 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02-2110-5443, FAX:02-503-9632, E-mail:ymson@
 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4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5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
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
 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 또는 억
  제가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
  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

                                45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6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한국종합기술(대표이사 송화영), ②(주)삼성건업(대표이사 권영화)
 나. 전화번호 : ①031-735-4555, ②053-742-1563
2. 지정번호 : 제466호
3. 명    칭 : 하이브리드 바탕조정재 및 프리폴리머 피복재에 혼성섬유보강재를 혼입한 상수도 염소
 처리 구조물 방수·방식공법
4. 분    야 : 건축시공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친수성과 소수성 기능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프리폴리머와 바탕조정재에 콘크리트
 의 균열에 대한 저항 성능이 있는 혼성섬유보강재(폴리아미드섬유와 폴리비닐알콜섬유 혼합:
 T-Binder)를 혼입하고, 수경화성 칼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첨가하여 3차원 망상 구조의 유·
 무기 매트릭스를 형성함으로써 습윤 콘크리트 바탕면에서 접착 성능 및 내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수도 염소처리 구조물 방수·방식 공법이다.
 <기술범위>
 습윤 콘크리트 바탕에서의 부착성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바탕조정재 및 프리폴리머 피복재에 혼
 성섬유보강재(T-Binder)를 혼입하여 복합 균열저항 성능을 갖는 상수도 염소처리 구조물 방수·
 방식공법
6. 보호기간 : 2005년 8월 16일~2008년 8월 15일 (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69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칠만공사(이사 강칠만)
 나. 전화번호 : 02-454-7722
2. 명   칭 : 개량아스팔트시트 절연시공과 수용성 균열보수제 및 방수제를 이용한 복합 방수공법
3. 분   야 : 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옥상 슬래브의 사방모서리 바탕면만 접착제를 도포하고 개량아스팔트 시트를 부착하여 시공면의
 거동, 균열에 개량아스팔트시트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절연시공하며, 단위시트 중첩부 및 모서리
 부는 수용성 균열보수제와 부직포로 이중보강하여 수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트 상부에 방수
 겸 도장이 가능한 수용성 방수제와 도장제를 배합하여 전면 또는 부분 도포하는 복합 방수공법
 <기술범위>
 옥상 콘크리트 사방모서리 바탕면에만 개량아스팔트시트를 부착하여 절연시공하며 시트 중첩부와
 모서리부는 수용성 균열보수제(CMW-7) 및 부직포로 보강후 그 상부에 수용성 방수제(CMW-6)
 를 전면 또는 부분 도포하는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0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2007년 12월 21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
 지구의 지정규모를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광역시 또는 시의 규모를 정하는 한편,
 존치관리구역 또는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면적을 20㎡이상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180㎡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 인구이상의 광역시 또는 시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 면적 기준
  을 완화하여 정함
 나.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반시설제공부지면적은 용적률의 완화와 높
  이제한의 완화에 중복적용토록 불가조항 삭제
 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의 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정한 면적으로 완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8270,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5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2월 28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
 비촉진지구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르되, 재정비촉진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전화 2110-8270,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2호                2008년 3월 28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이용훈 외




                                                                         제16719호(그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39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
779




                                                                         보
                                                                         2008. 3.28. (금요일)
제16719호(그2)      관          보      2008. 3.28. (금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1091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태평양개발(주)(110111-×××××××)
 ○주소(소재지) :
   (주)휴먼브릿지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
   (주)수성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주)서영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태평양개발(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 공고일 부터 3년
 ○보호내용 : 자연대책법 제61조 제1항, 동시행령 제50조 참조
5. 기   타
 ○위 신기술의 자세한 평가결과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
   02-3472-80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22호(2007. 12.26.)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1995년 12월 30일
2. 등록번호 : 제2008-17호
3. 전문분야 : 종합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5. 대표자(변경) : (주)대우건설 기술연구원 대표자 박삼구→(주)대우건설 기술연구원 대표자 서종욱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15호
       개선조치요청 재결 공고
 2008년 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제2003새아침호 폭발사건(중해심 제2008-5호)
2. 피요청자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해사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정부과천청사4동

                                  84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림청공고제2008-22호
 관세법 제7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추천 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

 령령 제 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림청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

 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세율
       품   명       규                       격              용         도              한 계 수 량
표번호                                                                      (%)
               적층 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단 판
               품용의 것을 제외한 다음의 것에 한
4408           한다.
       합판용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합판                       합판 제조용        0     20만세제곱미터
       단 판     제조용 단판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무늬                      가구, 목창호, 악
       무늬목                                                               0         2만세제곱미터
               목                                      기 및 인테리어용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을 한 업체로서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                                             세율
       품   명       규                   격                   추천기관          추     천   대   상   자
표번호                                             (%)
4408   단 판     적층목재품을 평삭한베니어용
               의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적층목재품용의 것을 제외
               한 다음의 것에 한한다.
       합판용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                0          한국합판         합판 제조업체
       단 판     인 합판용 단판                                    보드협회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                0         한국씽크공업협 가구, 목창호,악기 및 인
       무늬목
               인 무늬목                                          동조합       테리어용 제품 제조업체

                                           72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취소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
  해 개방형직위 임용함.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
  소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서류전형·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 go.kr)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임.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공무원인사팀, ☎02-2079-6612, 6618)로 연락하시기
  바람.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자연재해저감신
기술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 재해복구용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부착한 프리스트레스 거더 가설교량의 제작/시공법
○지정번호:제2호
2. 신기술의 개요
ㅇ 신기술의 내용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부착한 프리스트레스 거더”는 낮은 형고로 장지간화한 거더로서 수해
  복구시 통수능 확보가 용이하고 빠른 공기 및 구조적 안전성으로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 및 2차
  적인 재해예방에 매우 효율적이며, 재료량을 줄여 경제적면이 뛰어난 기술임.
 ○신기술의 범위
  -선행하중 재하상태에서 H-형강 상하부에 절단 노치부가 형성된 고강도 강판을 강결 합성후
   하중 해체시킴으로 합성 전후의 강성차이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거더의 제작 시공기술
3. 신기술보유자
 ○성명(법인명) : (주)휴먼브릿지, (주)수성엔지니어링, (주)서영엔지니어링, 태평양개발(주)
 ○법인등록번호 :
  (주)휴먼브릿지(110111-×××××××),
  (주)수성엔지니어링(110111-×××××××),
  (주)서영엔지니어링(134111-×××××××),

                              83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08-1호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공개모집
 방위사업청에서는 개방형직위인「방산진흥국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4월 1일
                 방위사업청장
1. 임용직위 : 방산진흥국장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임용(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주요업무내용
  -방위산업 진흥 및 지원 정책 수립 추진
  -방산 수출 촉진 및 국제협력 정책 수립 추진
  -방산 원가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 관리, 방위 사업용 원자재의 비축·운용
  -방위산업 물자의 해외수출업무 협조·지원
  -방산 육성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군수무관 및 방산협력관의 선발 및 관리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 추진
  -품질관리 기획 및 국제품질보증 협력 업무 추진
   ※관련분야 : 방위력개선사업·국방정책관리·외교통상정책·산업정책·원가정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2.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경력요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공무원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80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는 자
 《민간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
    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실적요건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정책관리, 외교통상정책, 산업정책, 원가·회계정책 또는 이와 관련
    된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
3.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08년 4월 7일(월)~4월 11일(금) / 5일간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문접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공무원인사팀, 신청사116호실)
    ※근무시간 : 09 : 00~18 : 00 접수 가능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공무원인사팀)
  ·주소 : (우)140-833, 서울시 용산구 용산고길 23(용산동2가 2-15번지)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여부는 개인별 e-mail로 통보하
     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배부함
4. 시험일시 : 2008년 4 월15일(목) 예정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2008년 4월15일(화) 이전 까지 시험시간과 장소를 개별통지 예정임
5. 선발방법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 이상 유무 심사
 ○면접심사(실질요건 심사)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다음의 요건을 심사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 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전달 능력
     및 협상 능력
    •특별요건 : 외국어 능력 및 정보화 능력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 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외국어 능력 : 영어 구사능력
    •정보화 능력 : 컴퓨터·인터넷 활용능력
6. 제출서류
 ○공통사항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응시원서는 우리청 홈페이지(www.dapa.go.kr) “공지사항”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81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대신 e-사람(구 PPSS)에서 출력한 약력 카드를 제출하고, 자기
        소개서는 별도 작성 제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로 대체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
        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10매 이내 제출(1매 요약)
        (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군사기밀사 항을 제외하고 제공 가능)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컴퓨터 파일 (한글) 별도 제출(디스켓 또는 e-mail : mnd9001@
        yahoo.co.kr)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소정의 양식에 따라 내용 요약)
       각 1부
7. 신   분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
   로 임용
 ○민간인의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
   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8. 보수수준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48,525천원~77,607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
   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기 준급을 초과 책정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후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연봉 결정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30 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소속 장관을 달리
       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9.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82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3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품목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

 통령령 제20759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관세율                                          세율
         품    명     규         격          등         한계수량 추천기관
표번호                                          (%)
        방향성 물질의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에 한한           1천2백   한국식품
 3302                                         0
        혼합물        다. 다만, 음료제조용 조제품을 제외한다.         메트릭톤 공업협회

제3조(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추천 대상자는 추천받고자 하는 품목의 실수요자로 한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로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실수요자임을 확인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구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가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 “추천

 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은 국내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생산능력,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

                              60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관에 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

 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

 으로 본다. 다만, 2008년 12월 2일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2008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

 호 서식)에 당초 발급된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효기간연장신청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30

 일 내에서 당초 발급된 추천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을 연장?정정할 수 있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추천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가

 족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간) 이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61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업 체 명                                     업 체 명

             주 소                                       주 소

①신                                           ②수
          성명(대표자명)    (인)                         성명(대표자명)       (인)
청인                                           입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③ 신청내용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선           수입일자         용 도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59호) 및 보건복지가
족부공고 제2008-33호에 의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입항예정통보서 사본 1부                                                    수수료
            ③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없 음
            ④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62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별지 제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추천내용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 까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59호) 및 보건복지
가족부공고 제2008-33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8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63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별지 제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0759호) 및 보건복지
가족부공고 제2008-33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8년    월   일
                              추천기관의장              (인)


                                   64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33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
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65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


        ① 성     명
        (대표자명)                                                 (인)
 신
 청      ② 주     소

 인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⑦추천서
 ⑤ HS     ⑥품명              ⑧당 초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번 호

                                            1       2     3          4         5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33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08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없 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