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외교부고시제2017-8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중정정
 관보 제18943호(2017.2.7.)에 게재된 외교부고시 제2017-894호(“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의 고시안과 본문의
서명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외교부장관
  관보 위치               정정대상                   정정내용            비고
             2017년 1월 31일 비엔티안에 2017년 1월 31일 프놈펜에서
 169쪽 18행 서 김원진 주캄보디아 대한 김원진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서명장소 정정
             민국대사와 ...                대사와 ...
 171쪽 17행 2017년
             서 영어로 ...
                    1월 31일 비엔티안에 2017년 1월 31일 프놈펜에서 서명장소 정정
                                    영어로 ...
             Done in duplicate at Done in duplicate at Phnom
 174쪽 33행 Vientiane, on 31st day of Penh, on 31st day of 서명장소 정정
             January 2017,...         January 2017,...

◉국방부고시제2017-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중정정
  관보 제18904호(2016. 12. 12.) 국방부고시 제2016-116호(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 승인)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국방부장관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중
ㅇ 정정 전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3 경기도 가평군 453-8 전 62 62 도 계획관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지역 가평읍494마장리 최기선
ㅇ 정정 후
 일련 소재지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 경기도 가평군 453-8 전 62 62 잡 계획관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지역 가평읍494마장리 최기선
                                       31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31
◉외교부고시제2017-894호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캄보디아48번국도개보수사업을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중정정
관보제18943호(2017.2.7.)에게재된외교부고시제2017-894호(“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
간의캄보디아48번국도개보수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의고시안과본문의
서명장소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2월13일
외교부장관
관보위치
정정대상
정정내용
비고
169쪽18행
2017년1월31일비엔티안에
서
김원진
주캄보디아
대한
민국대사와…
2017년1월31일프놈펜에서
김원진주캄보디아대한민국
대사와…
서명장소정정
171쪽17행
2017년1월31일비엔티안에
서영어로…
2017년1월31일프놈펜에서
영어로…
서명장소정정
174쪽33행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31st day of
January 2017,…
Done in duplicate at Phnom
Penh,
on
31st
day
of
January 2017,…
서명장소정정
◉국방부고시제201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중정정
관보제18904호(2016. 12. 12.) 국방부고시제2016-116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중오류사항
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하고자합니다.
2017년2월13일
국방부장관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중
ㅇ정정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3
경기도가평군
가평읍마장리
453-8
전
62
62
도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가평군
가평읍마장리
494
최기선
ㅇ정정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3
경기도가평군
가평읍마장리
453-8
전
62
62
잡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가평군
가평읍마장리
494
최기선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37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가평군청평면삼회리
산89-1, 산89-11, 산89-12 일원
마석377061
청평377062
1, 2, 3 등급
1, 2, 3
등급
식생
경기도포천시신북면덕둔리산253-34 일원
동두천377011
1, 2 등급
3 등급
식생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7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
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37호
「폐기물재활용시설의종류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2-194호, 2012.9.26.)을다음과같이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2월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재활용시설의종류에관한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및같은법시행령제5조별표3 제3호차목에
따른폐기물재활용시설의종류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재활용시설) 제1조에따른폐기물재활용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선별시설(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등의기계적방법등으로법제13
조의2에따른재활용용도및방법에맞게선별하는시설로서선별과정에서발생하는분진의흩
날림을방지할수있는시설을갖춘선별시설에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7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
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40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3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가평군청평면삼회리산89-1, 산89-11, 산89-12 일원외1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1호)”를 업종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
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동화지앤피주식회사                 - 업체명 : 동화지앤피주식회사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원로 53 - 소재지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원로 53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 - 업체명 :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
              창 주식회사                        창 주식회사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과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과 유리·요업)
               학산업3로 105                     학산업3로 105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국세큐리트(주) 군산공장 - 업체명 : 한국세큐리트(주) 군산공장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업종변경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 6길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 6길 (요업→
             77-31                         77-31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국세큐리트(주) 익산공장 - 업체명 : 한국세큐리트(주) 익산공장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77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77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대한슬래그주식회사                 - 업체명 : 대한슬래그주식회사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207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207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삼한씨원                   - 업체명 : (주)삼한씨원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업종변경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상풍로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상풍로 (요업→
            1368-50                       1368-50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성일요업주식회사                  - 업체명 : 성일요업주식회사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95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95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32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조선내화(주)           - 업체명 : 조선내화(주)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55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55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태영세라믹(주)          - 업체명 : 태영세라믹(주)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업종변경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요업→
        1092-5                    1092-5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태원물산(주) 울산공장      - 업체명 : 태원물산(주) 울산공장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울산시 남구 납도로 141    - 소재지 : 울산시 남구 납도로 141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아이에스동서(주)         - 업체명 : 아이에스동서(주)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 031-260-45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1호)”를 업종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
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동화지앤피주식회사                - 업체명 : 동화지앤피주식회사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원로 53 - 소재지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원로 53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 - 업체명 :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
             창 주식회사                       창 주식회사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과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과 유리·요업)
               학산업3로 105                   학산업3로 105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33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한국세큐리트(주) 군산공장 - 업체명 : 한국세큐리트(주) 군산공장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업종변경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 6길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 6길              (요업→
          77-31                       77-31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국세큐리트(주) 익산공장 - 업체명 : 한국세큐리트(주) 익산공장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77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77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대한슬래그주식회사           - 업체명 : 대한슬래그주식회사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207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207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삼한씨원             - 업체명 : (주)삼한씨원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업종변경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상풍로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상풍로          (요업→
         1368-50                     1368-50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성일요업주식회사            - 업체명 : 성일요업주식회사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95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95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조선내화(주)             - 업체명 : 조선내화(주)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55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55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태영세라믹(주)            - 업체명 : 태영세라믹(주)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업종변경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요업→
         1092-5                      1092-5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태원물산(주) 울산공장        - 업체명 : 태원물산(주) 울산공장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울산시 남구 납도로 141      - 소재지 : 울산시 남구 납도로 141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아이에스동서(주)           - 업체명 : 아이에스동서(주)             업종변경
 - 업종 : 요업                   - 업종 : 유리·요업                   (요업→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유리·요업)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 031-260-4516
                                34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9. 폐패각(廢貝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2 유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
   로 사용하는 경우
 10.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
   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3 유형에 따라 폐기물 매립
   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1.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
   기가 큰 석재부산물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4 유형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12.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시행규칙 별
   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5 유형에 따라 방식사(防蝕砂)로 사용하는 경우
 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6 유형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재활용 방법) 제2조 각 호의 재활용 용도에 따라 재활용하
  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36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
  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
  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수리)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36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37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94호, 2012.9.26.)을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차목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시설) 제1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시설(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
    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
    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40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89-1, 산89-11, 산89-12 일원 외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고시 수정·보완 비 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마석 377061 1, 2, 3 등급 1, 2, 3 식생
        산89-1, 산89-11, 산89-12 일원     청평 377062             등급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산253-34 일원 동두천 377011 1, 2 등급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35호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페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5-3호, 2015.1.1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재활용 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
   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1, R-7-2, R-7-3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
      콘크리트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
    나.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다.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라. 무기성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
      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픔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
      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
      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 R-2-1 유형에 따라 수리·수
    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2, R-2-2 유형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
    호에 따른 R-1-1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사용 하는 경우 또는, R-2-1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
    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5.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R-3-5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R-4-2 유형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
    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6.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2-2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
  7. 식물성잔재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에 따른 R-5-3 유형에 따라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8. 폐타이어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2 유형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 등의 용
    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5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5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전기설비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14호(2016.12.23) 등으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전기설비 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
공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전기설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서울 강남 및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KTX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수도권고속철도(수
    서~평택) 사업구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열차운행을
    도모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일원
  ㅇ 면 적 : 17,760㎡
5. 사업의 내용
  ㅇ 전기설비
     구 분                 내 용               단위    수량       비고
    송전설비   송전선로                             ㎞      10.2
           변전소                             개소         2
    변전설비   급전구분소                           개소         2
           병렬급전소                           개소         3
           변전건물                             동         7
           급전선 및 보호선                       km     260.7
           전차선 및 조가선                       km     347.9
    전차선로   하수강/전철주                          본     4,274
           가동브래킷                            본     4,407
           장력조정장치                           본       646
           특고압케이블                           ㎞       439
    전력설비   전기실 설비                          개소        25
           터널 전기설비                          식         1
           신호케이블(각종)                        ㎞     1,295
           열차자동제어장치(ATC)                   개소         7
    신호설비   연동장치                            개소         6
           역 신호설비                          개소         2
           신호통신실(건물)                        동         4
    통신설비   광케이블                             ㎞     301.9
           전송설비, 역무용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통신유도대책    식         1
                                 38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ㅇ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면적 최초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경기도 경기도                               중원지중송전선로
                성남시 성남시 대왕판교로,           국토해양부
  기정 4 철도 고속철도 분당구 수정구 여수대로 5,040 8,026 제2012-796호 도시계획시설
                백현동 사송동                 (2012.11.19) (도로, 결정됨
                                                          하천)과 중복
                 520 614-4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사항 없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7-3호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4호, 2016.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
1. 개정이유
  한국과 베트남은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 등록시설 위생점검 보장, 위생기준 교환 및
  안전성 문제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약정을 2016.12.9일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장간
  에 체결하였다.
  동 약정은 양국간 기 체결된 수산물․수산가공품(2000년) 및 활수생동물에 관한 위생약정(2013년)
  을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통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하려
  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에 관한 실무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과 베트남의 국립
     농림수산품질보증국장 간 위생약정 체결(안 제1조)
  나. 적용 대상은 식용원형 수산물, 활수생동물 및 식품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절단, 가열, 숙
      성, 염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 제품(안 제3조)
  다.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식품안전․품질관리와 활수생동물의 질병예방 보장, 관련법령 정보교환,
    상호 정기적인 위생점검 실시 보장(안 제4조)
  라. 수입수산물에서 위생 또는 안전문제 발생 시 수입중단 및 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 수출국 정부의 원인조사와 개선 대책이 수입국에서 인정시 수입중단 해제
  마.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재검토 기한을 5년으로 설정(안 제12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정보바다-법령정보-고시·예
  규·지침」란을 참고
                                   40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7-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빈종화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37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17-1번지
  나. 면적 : 2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2. 04. ~ 2022. 02. 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중부도시가스(주)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나. 개요 : 압입강관(D=800㎜) 및 가스배관(D=150㎜), L=45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575번지 외 21필지
                                 42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96호(2008.11.21.), 제2016-10호(2016.01.21.), 제2016-599호
(2016.12.14.)로 고시된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
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경남김해시                     응달동, 이동, 명법동,
        일반        진해~       응달동
 당초 국도 58호선 청도                ~     614,994 응달동 삼계동 풍유동,
                                            김해시 김해시
                                                    망덕리,
                                                         주촌면(농소리, 13.76
                                                         천곡리,  선지리,
                         경남 김해시                     원지리), 삼계동
                            삼계동
                          경남김해시                     응달동, 이동, 명법동,
        일반        진해~       응달동
 변경 국도 58호선 청도                ~     614,835 응달동 삼계동 풍유동,
                                            김해시 김해시      주촌면(농소리, 13.76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경남 김해시                     원지리), 삼계동
                            삼계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변경 및 김해시 삼계동 밀양손씨 종중 편입토지 중 도로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토지 편입제외 요청 민원반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8.03.24. ~ 2017.02.11.
  - 변경 : 2008.03.24. ~ 2024.12.31.
4. 토지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당초 지번 변경 지목 당초면적(㎡)변경                 성명
                                                     소유자
                                                         주소       지분
       김해시 1251-1 1251-5 전 564 488 밀양손씨김해직장공
  1 경남삼계동                                              부산시 강서구
                                            파장사량복자기자직 강동동
                                               손문중회        191-10
       김해시 산279-9 산279-10 임 4,356 4,273 밀양손씨김해직장공
  2 경남삼계동                                              부산시 강서구
                                            파장사량복자기자직 강동동
                                               손문중회        191-10
 계                          4,920 (감4,761
                                       159)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2월 ~ 2017년 3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무계-삼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055-311-7056)
                                41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나. 면적 : 영구 276㎡ / 일시 3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일시)2017. 02. 08. ~ 2017. 06. 30.
      (영구)2017. 02. 08. ~ 2022. 02.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9-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유입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706, 706-1번지
  나. 면적 : 662.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01. ~ 2021.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 권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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