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004년 12월 심의․확정된 시화MTV 광역교통개
   선대책 중 해안로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1년 12월 ~ 2014년 12월
5. 토지세목조서 내용(변경) : 아래와 같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주 소
                                                     소 유 자
                                                                 성명
       안산시
  기정 팔곡이동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
                      141 답 3,026 1,387.6 주공아파트 808-803     671 이영례
  변경 안산시 팔곡이동
             단원구 141 답 3,026 1,394.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1 이영례
                                            주공아파트 808-803
  기정 안산시 팔곡일동
             단원구 563-4 답 143 135.0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이한진
                                                  587
       안산시   단원구
  변경 팔곡일동 563-4 답 143 143.0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이한진
                                                  587
       안산시   단원구
  기정 팔곡이동 472-16 전 215              90.8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지용해
                                                 472-4
  변경 안산시     단원구
         팔곡이동 472-16 전 215          94.0 안산시 상록구 472-4
                                                       팔곡이동 지용해
  기정 안산시 팔곡이동
             단원구 473-5 전 1,601 700.8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79-30          임병희
  변경 안산시 팔곡이동
             단원구 473-5 전 1,601 709.0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79-30          임병희
  기정 안산시 팔곡이동
             단원구 474-5 전 585        15.4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이향숙
                                              리버사이드시
  변경 안산시 팔곡이동
             단원구 474-5 전 585        16.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이향숙
                                              리버사이드시
       안산시   단원구
  기정 팔곡일동 563-2 답 1,507 158.1 신안아파트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김상섭
                                                    102동 803호
       안산시   단원구
  변경 팔곡일동 563-2 답 1,507 160.0 신안아파트 102동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김상섭
                                                         803호
  기정 안산시 팔곡일동
             단원구 562-5 전 1,510 236.5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4 전영주
                                           욱일아파트 501-2001
       안산시   단원구
  변경 팔곡일동 562-5 전 1,510 240.0 욱일아파트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4 전영주
                                                     501-2001
6. 기타사항 변동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4호
                     고령-성주3 국도건설공사 지형도면
  고령-성주3 국도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고령-성주3 국도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03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3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구 설치 설치기간 비
  명      (WGS-84) 등질 (m) (NM) 및 높이(m) 년월일 예정      일 목적 이동여부 고
                                                              및

 중뢰 N 33° 47′ 51.8″ Fl(2) 26 12    흑홍흑 2013. 2013. 항해       설치목적 소
 등표 E 126° 19′ 20.8″ W5s          강관조(39) 11.13. 11.14. 원조 소멸시까지 등
                                                         용 (이동 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3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      위 치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등고 광달거리 구조
  명      (WGS-84)     등질   (m) (NM) 높이(m)및 년월일 년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중뢰 N 33° 47′ 51.8″ Fl(2) 26 12 흑홍흑       2013. 2013. 항해 설치목적 소등
                                    강관조 11.13. 11.14. 원조 소멸시까지 복구
  등표 E 126° 19′ 20.8″ W5s            (39)               용 (이동 없음)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5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비 고
       표지명           (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대산항       N 37° 00′ 50.3″ FlG6s - 10 7 녹망대형 2013
 삼성토탈 제1호 등부표 E 126° 20′ 46.7″                       11.13
  몽산포항대운 A호 N 36° 40′ 12.3″ Fl(4)Y8s - 8 6 황망대형 2013
       등부표       E 126° 16′ 03.5″                    11.13
  몽산포항대운 B호 N 36° 40′ 05.3″ Fl(4)Y8s - 8 6 황망대형 2013
       등부표       E 126° 16′ 14.9″                    11.13
                                  211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211
표지
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정
지
년월일
복구
예정
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중뢰
등표
N
33° 47′ 51.8″
E 126° 19′ 20.8″
Fl(2)
W5s
26
12
흑홍흑
강관조(39)
2013.
11.13.
2013.
11.14.
항해
원조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
등
표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
구조및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중뢰
등표
N
33° 47′ 51.8″
E 126° 19′ 20.8″
Fl(2)
W5s
26
12
흑홍흑
강관조
(39)
2013.
11.13.
2013.
11.14.
항해
원조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등
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대산항
삼성토탈제1호등부표
N
37° 00′ 50.3″
E 126° 20′ 46.7″
FlG6s
-
10
7
녹망대형
2013
11.13
몽산포항대운A호
등부표
N
36° 40′ 12.3″
E 126° 16′ 03.5″
Fl(4)Y8s
-
8
6
황망대형
2013
11.13
몽산포항대운B호
등부표
N
36° 40′ 05.3″
E 126° 16′ 14.9″
Fl(4)Y8s
-
8
6
황망대형
2013
11.1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3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1월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3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1월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5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1월1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국도33호선              고성-구미      고령-성주     경북   성주군  대가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옥화리        대흥리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공사현장사무실
                   (전화:051-660-1147)   （전화:054-931-71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3호
                                 하천공사준공
  두계천 개수공사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두계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공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와 충청남도 계룡시 일원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두계
    천의 홍수피해 취약지역에 하천개수공사 및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치수대
    책과 생태기능 향상을 도모하여 이 지역의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주변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하천환경보전과 주민 치수기능을 증진하고자 함.
  나. 개요 : 치수정비(13,695m), 환경정비(1,546m), 교량(4개소/152m), 취수보개선(18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충남 계룡시 일원
  - 시점 :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95-14대
  - 종점 :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99-28답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05. 12. 27.
  나. 준공 : 2013. 11. 6.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204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라. 수입된 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증자
 7.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 이란 상표(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따라 해외공급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요구하여 수
      입하는 것을 말한다.
 8.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하여 자유
  무역협정(FTA) 및 같은 협정 관련 법령 등과 남북교류 관련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같은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제1절 총칙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2조의2에 따라 수출물
  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작성․서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하거나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
   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협정별 국가는 별표 1과 같으며,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는 별표 2와 같다.
                        제2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다. 다만,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할구역안의 입
  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
  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
  교역물품의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4조제1항
                               172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가능)를 말한다. 다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
  도 가능하다.
 ② 신청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
  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원산지증
  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
 2. 인터넷방식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
  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안에 원산지증
  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제5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② 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
  에게 알려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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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④ 신청자는 세관장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를 받고자 하
  는 기간과 사유를 세관장에게 알리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해당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 2)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
  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5호의5까지의 서식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부본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미발급 및 조사의뢰 등)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제9조제3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제12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증명서발급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자가 분실․도난․훼
  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②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에서 제5호의5까지의 원산지증
  명서의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재발
  급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증명서 발급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품목번호 등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원산
  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정정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4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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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각호의 소급발급문구를 적색으로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1. 인도, 싱가포르 및 유럽의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2. 아시아 등 기타의 경우
   “ISSUED RETROACTIVELY”
제15조(수작업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수출자, 관세사 등이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없어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직
  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세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수작업
  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① 세관장 및 신청인이 보관하여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년
  2.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 수출(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제8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3 장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제1절 수입통관시 원산지 확인
제18조(체약상대국 발급기관 등록)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명, 발
  급자, 및 인장․서명 등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즉시 그 내역을 반영
  하여야 한다.
제19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2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
  항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
  정 또는 협정에 해당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입(반입)신고 시에 별지 제5
  호의3서식부터 제5호의7서식까지 중 해당서식의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
      허관세(TNDC) : 별지 제5호의3서식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
      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 별지 제5호의4서식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양허
      관세(APTA) : 별지 제5호의5서식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 별지 제5호의6서식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 별지 제5
       호의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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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에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 등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또는
      편익관세(법 제74조)를 적용 신청한 경우로써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의8 서식의 일반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조, 제67
      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
      용 신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③ 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 1)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 2)을 충족하
  는 물품으로써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체약 상대국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화주가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
  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신고시 영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
  신고서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려는 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수리전 반출후(납부고지서 발급후) 15일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내역 등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수입신고 정정내역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신고
  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혜세율을 불인정하고 수입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제21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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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다음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수리 할 수 있다.
  1. 발급번호(Reference No), 발급일자
  2. 발급국가, 발급기관, 지역명,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기타 필요사항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거나 인장ㆍ서명 등의 식별곤란 및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
  되는 경우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여부 및 분할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석소(분석
  실)에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발급기관 인
  장, 발급담당자 서명이 빠져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등 중요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의 서명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미
  등록 되어 있거나 등록된 서명과 다른 경우 제42조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조회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요구) ① 법 제23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따
  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확인자
  료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
  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
      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
  에 관한고시」제25조에 따라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보완기간이내에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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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특혜관
  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흠)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
  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
  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시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세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세번이
  서로 다르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번상이로 인하여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심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
  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
  제할 수 있다.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
      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47조에 따른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확인 내용
      과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3년 이내에 수입되는 동일규격의 물
      품.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원산지확인의 특례
제25조(직접운송 원칙)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 직접운송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AWB)을 포함한다). 다만, 제19조제1항3호 APTA의 경우 수출참가국
     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참가국의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호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다만,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해당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개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3. 운송 수단 및 경로(예 : By Air, Laos to India via Bang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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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가 해당 물품이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연결원산지증명서) ①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이하 “연결원산지증명
  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결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급
  기관․발급일자와 함께 해당 증명서를 기초로 발급한 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 4 장 원산지표시
                                 제1절 원산지표시의 원칙
제28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칙적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
  (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
  (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
  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
  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란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
  (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를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③ 별표 3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
  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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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약사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4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⑤ 따로 수입되는 1회용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원산지를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물
  품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① 「대외무역관리규정」제81조에 따른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 4과 같이 하며, 관세청장이 이
  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
      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
      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
      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
      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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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원산지표시의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규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
  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등) ① 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
 역관리규정」제78조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
 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과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 5)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
  (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제34조(허위표시물품의 판정) ① 허위표시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이 “Made in” 등과 같이 명백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비
       원산지 국명(지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한 경우
   2. “Made in” 등과 같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는 없이 비원산지국명․언어만을 표시하거나 원산지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과 비원산지국
       명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3. 원산지 표시를 하였더라도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하여 원산지를 오
       인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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