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9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의 제한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6조, 제35조 및 제37조)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
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경우 등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제10항 신설)
   - 교부 제한 해제의 신청권자 및 해제 신청 방식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05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5-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5-20
b1fdc59aca46c0677ea18bb6e4e5469c
9e54cf08818da2cddca1c7121492fe80
62282b47ebca39c321dfbf4ad10ed72b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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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b804510ff132031a77dd66ec39bc07
2e38bb60d542155cd97cf70407d839eb
2023-05-18
ee8fc2eeeb0b210b2301336df3cf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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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e595ba01a7f787dae885e87e6f3473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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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d595592f01a749b6941e01a2cb556b
1a7aa6cd6acfa2fd3ead1cdf9d69eed2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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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985359df89f0172fd4c1bba1bfa4
1c9adf7fee2343af43044d301d9cb5c3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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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53509401adabc67f653c3c7b949d60
9851d13c80ed93a80dd6e375c71f7e7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4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소방학교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충청소방학교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소방드론 교육)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
나. 면적 : 176,2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12. ~ 2023. 05. 04.
◉동해출장소고시제2023-1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소윤
2020.**.**
여성
필리핀
강원도 동해시 ****
2023.03.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태봉보 철거 공사 1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238-7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 5,3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13. ~ 2023. 06.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
(2020.3.5.),    제2020-777호(2020.11.6.),      제2021-195호(2021.2.19.),        제2021-857호
(2021.6.14.), 제2022-206호(2022.4.21.), 제2022-629호(2022.11.3.)로 고시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
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
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시세목(변경)조서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경기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기정                                   2,139,656㎡                  소흘읍 무봉리, 초가팔리,
                       수도권     소흘읍
                                                   경기도 경기도            이가팔리, 고모리
                       제2순환선 무봉리
       고속                                          포천시 남양주시       내촌면 진목리, 내리, 음현리
               제400호    (포천      ~                                                    28.71
       국도                                          소흘읍 화도읍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무봉리 창현리        수동면 수산리, 외방리, 지둔리
 변경                     화도)    남양주시 2,147,152㎡
                                                                      운수리, 송천리
                               화도읍
                                                                  화도읍 월산리, 창현리, 차산리
                               창현리

2. 사 업 명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측량결과, 하천제방 보축계획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12. ~ 2023.12.(60개월)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7, 701호(별내동, 스타프라자) ☎ 031-571-97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7.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수도권 제2순환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포천~화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나들목 구간 5m 이내
                   포천시 (5.1km)
  접도구역의             - 시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지정구간 및             - 종점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범위           남양주시 (10.6km)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계획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으로 인한
     변경사유          접도구역의 변경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 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포천시 도시계획(1)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국토교통부고시
              32.0~ 주간선               내촌면 음현리 내촌면 음현리
기정 대로 2     1                 247                     일반도로        -     제2018-700호
              34.7m 도로                  606-14  302-1
                                                                        (2018.11.21.)
                                                내촌면 음현리                국토교통부고시
                 30.6~ 주간선            내촌면 음현리             자동차
기정 대로 2     2                 1,260                산28-1          -     제2018-700호
                 44.4m 도로               91-1             전용도로
                                                (남양주구역계)                (2018.11.21.)
                                                                       국토교통부고시
                 23.4~ 주간선            소흘읍 무봉리  소흘읍        자동차
기정 중로 1     23                1,172                               -     제2018-700호
                 35.0m 도로               75-2  초가팔리 112   전용도로
                                                                        (2018.11.21.)
                 23.4~ 주간선            소흘읍 무봉리  소흘읍        자동차
변경 중로 1     23                1,172                               -          -
                 35.0m 도로               75-2  초가팔리 112   전용도로
                                                                       국토교통부고시
               21.9~ 보조               소흘읍 고모리    소흘읍       자동차
기정 중로 1     24                505                                 -     제2018-700호
               56.7m 간선도로               산101-3 이가팔리 971-2 전용도로
                                                                        (2018.11.21.)
                 21.9~ 보조             소흘읍 고모리    소흘읍       자동차
변경 중로 1     24                505                                 -          -
                 56.7m 간선도로             산101-3 이가팔리 971-2 전용도로

 ∘ 포천시 도시계획(2)
당초         -     -    -     -       -              -            -   -   -
           화도읍
2393-19                                                구리시 교문동 ***-*
        변경 월산리     243-3   답   119   80       홍*                          -   -   -
                                                       교문아파트 ***-***
          당초 화도읍   87-10   전   784   784      국           국토교통부           -   -   -
 2463
          변경 창현리   87-10   전   784   744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화도읍   87-12   장   28    28       국           국토교통부           -   -   -
 2464
          변경 창현리   87-12   장   28    17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화도읍   87-11   전   57    57       국           국토교통부           -   -   -
 2465
          변경 창현리   87-11   전   57    27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화도읍   92-11   답   5     5     주식회사세원**   서울 송파구 송파*동 ***-*   -   -   -
 2469
          변경 창현리     -     -    -     -       -              -            -   -   -

          당초 화도읍   92-10   답   71    71       국           국토교통부           -   -   -
3010-23
          변경 창현리   92-10   답   71    6        국           국토교통부           -   -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0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09-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공중화장실 30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7-2번지 등 30필지
나. 면적: 1,330.94㎡
6. 점용기간: 2021. 03. 31. ~ 2026. 03.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7-2번지
등 26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7-2번지
등 30필지
공작물
공중화장실 26개소
공중화장실 30개소
점용
면적
658.62㎡
1,330.9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0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8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번암배수펌프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688㎡
6. 점용기간: 2023. 03. 14. ~ 2028. 03.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3. 14. ~ 2023. 03. 13.
2023. 03. 14. ~ 2028. 03. 13.
◉법무부공고제2023-209호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법무부장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법
원이 전사ㆍ순직 군경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언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유족 고유
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ㆍ순직 군경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그 행사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종래 전사ㆍ순직한 군경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나.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고 안 제2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그 원인행위가 발생
한 국가배상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중인 국가배
상신청 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
함(안 부칙 제2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소송과(우 13809)
   - 전자우편 : rhedma@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7,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210호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법무부장관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
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
(안 제2조 제1항)
  1) 현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실무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
우 군복무 기간을 일실수익 계산을 위한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국가배상에도 적용됨.
  2)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4) 또한, 안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안 부
칙 제2조 제2항).
   나.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현행화(안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소송과(우 13809)
- 전자우편 : rhedma@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7,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다목적 광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69-1번지 등 71필지
나. 면적: 40,737㎡
6. 점용기간: 2023. 01. 04. ~ 2028. 01. 0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1. 04. ~ 2023. 01. 03.
2023. 01. 04. ~ 2028. 01.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1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73-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공중화장실 22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98-5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3,290.39㎡
6. 점용기간: 2020. 07. 15. ~ 2025. 07.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98-5번지 
등 19필지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98-5번지 
등 22필지
공작물
공중화장실 19개소
공중화장실 22개소
점용
면적
2,883.5㎡
3,290.3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7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2 등 4필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력공급용 배전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2 등 4필지
나. 면적: 243㎡
6. 점용기간: 2023. 03. 18. ~ 2028. 03.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3. 18. ~ 2023. 03. 17.
2023. 03. 18. ~ 2028. 03. 1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4.01.～2028.03.31.
번호
기관
시설명
허가량(㎥)
용도
주소
하천(지방)
1
논산시
(건설과)
새취입보
1,200
농업
충남논산시벌곡면대덕리345
갑천
2
갑천30
취입보
100
충남논산시벌곡면검천리87-1
◉환경부고시 제2023-102호
 환경부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8-237
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환경부장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제55조제3항”을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청인이”를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로, “대체하여”를 “화학물질 본래의 이
름을 대체하여”로 한다.
별표 제4호 단서 중 “단량체 또는 반응물 중 유해화학물질은”을 “미반응 단량체 또는 미반응 반응물
이 0.1중량퍼센트 이상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가 해당 혼합물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의 명칭을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유럽 연
합의 「혼합물 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 명칭 사용 신청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8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
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안 제7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gulsm@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x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9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안 제74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gulsm@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x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21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신설(’22.12.27.)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동 조항은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법령과 학칙’에 유보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을 명시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학생
생활지도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각 학교가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특수성이 
반영되고, 현장 책임 의식에 기반한 학생생활지도를 독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의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법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용, 제10항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제31조제8항 개정)
  1)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2.
12.27.) 취지를 반영하여,
  2) 학생생활지도의 근거 규정을 기존의 ‘법 제18조제1항’에서 ‘법 제20조의2’로 수정하고, 
법령상 중복 규율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
(안 제40조의4제1항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 명확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해석ㆍ적용상 이견의 여지가 있는 바,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다.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세부사항 규정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2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 학생생활지도를 규정하는 방침체계가 현장 수용성있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라. 학교별 학칙을 통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안내된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 학교별 특수성이 반영되고, 현장 책임의식에 기반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함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으로 개정(202
2. 12. 27.) 및 시행(2023. 6. 28.)될 예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105조와의 용어 
통일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함
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등
(안 제54조의2 신설)
   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제54조의2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기
초학력진로교육과·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 dany1103@korea.kr, freewill92@korea.kr, sy4046@korea.kr
   - 팩스 : 044-203-6228/6598/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기초학력진로교육과, 학교생활문화과(전화 
(044) 203 - 6531/6747/6960, 팩스 044-203-6228/6598/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1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우체국 업무종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업무종료에 따른 고시
1. 우체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업무종료일
(지정해지일)
금융용
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우강
(당진)
별정국
지정
해지
당진시우강면
면천로1783
우편
금융
33572
우강
‘23. 6.30.
(’23. 7. 1.)
311670
UGANG
당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3. 7. 4.까지 유효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
는 한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
여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제4항) 
나.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
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함(안 제18조의3 제1항)
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안 제18조의 3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국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안 제18조의3 제7항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된 사실을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마.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
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함
(안 제19조의2 제1항)
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 2 -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
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함(안 제19
조의2 제4항)
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
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아. 현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사업주뿐 아니
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donghun95@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x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전화 (모성보호제도)044-202-7471, (직장내성희롱)04
4-202-7446, 7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56호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의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노선의 변경(고속국도)
□ 고속국도 노선 변경 현황
구분
도로
의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다른 도로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km)
당초
고속
국도
제
32호
아산∼
청주선
충청
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산9-1
충청
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4-10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ㆍ영인면ㆍ염치
읍ㆍ신동ㆍ배방읍ㆍ탕
정면ㆍ배방읍ㆍ탕정면
ㆍ배방읍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ㆍ풍
세면ㆍ신방동ㆍ구룡동
ㆍ삼룡동ㆍ목천읍ㆍ성
남면ㆍ수신면ㆍ병천명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
원구 오창읍
55.9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ㆍ성남면ㆍ수신
면ㆍ병천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1호선 
중용
15.7
변경
고속
국도
제
32호
당진∼
청주선
충청
남도
당진시
송악읍
전대리
492-3
충청
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4-1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ㆍ신평면 
아산시 
인주면ㆍ영인면ㆍ염치
읍ㆍ신동ㆍ배방읍ㆍ탕
정면ㆍ배방읍ㆍ탕정면
ㆍ배방읍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ㆍ풍
세면ㆍ신방동ㆍ구룡동
ㆍ삼룡동ㆍ목천읍ㆍ성
남면ㆍ수신면ㆍ병천명,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
원구 오창읍
71.8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ㆍ성남면ㆍ수신
면ㆍ병천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1호선 
중용
15.7
당초
고속 
국도
제
400
호
수도권
제2 
순환선
(시화M
TV
구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3-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7-1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흥시 정왕동
2.4
-
-
변경
고속 
국도
제
400
호
수도권
제2 
순환선
(안산~
송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3-1
인천시
연수구
송도3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흥시 정왕동, 
인천시 연수구 송도3동
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