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산재보험 요양급 사무명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1490000-0261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고용노동부 여신청
(              )                       최초분 신청 청구                                          (                    )                   (               )

                사무개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 경우에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
                     다      .          급여 최초분 청구 하는 민원사                                                (                   )
                                       무입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서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 청구 서                                                            (                       )               (            )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요양급여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
                        초진소견서 최초요양 부
                       (1)                          (                   ) 1                        >
                        목격자 진술서 행정기관 등 초진소견서 최초요양 부
                       (2)                                  ,                             (1)                                          (                       ) 1
                       에서의 동건 관련 진술서 사 목격자 진술서 행정기관 등                                     (2)                                                  ,
                       본 등 재해경위와 사실 확인 에서의 동건 관련 진술서 사
                       을 위한 관계인의 진술 또는 본 등 재해경위와 사실 확인
                       관련 서류 부          을 위한 관계인의 진술 또는
                                                    1
                                        관련 서류 부                                                                                    1
                                        휴업급여 청구 구비서류                                      <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                                   (1)
                                        여 이전 개월간의 임금대장                                                                     4
                                         단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       ,
                                        있는 경우에는 개월간의 임                                                                                         12
                                        금대장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                                   (2)
                                        로계약서 또는 일당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진폐관리구분판정 접수 처리 유형없음
1490000-0551       /   1.               유형없음                                              1.
고용노동부 에 대한 심사 청
(              )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
                       *            :                                   (0    )           *                :                                                                (
      구              경유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는 지사 일
                       *            :                                   (0    )                                )(0         )
                     협의*            :  경유                                                 *                :
                     처리 고용노동부 일
                       *            :  협의               (30         )                     *                :
                                       처리 근로복지공단 일                                        *                :                                       (30         )

      산재보험 요양비 근거법령
1490000-0263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40       1.                                                                    (       40
고용노동부 청구
(              )      제 항 단서 제 항 제 호 제 제 항 단서 제 항 제 호 제
                                2               ,       4               5    ,        6                2                       ,           4                   5    ,           6
                      호         )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2.
                       제 조 제항
                            (   29      제 조 제항
                                        ,       3       )                                      (       29          ,           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요양업무처리규정 제 조 별
                       3.                                                                 3.                                                           (       21           [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지               (       27               [                         10])
                            30])

      산재보험 후유증 사무명 산재보험 후유증상관리비용 이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1490000-0393
고용노동부 상관리비용 이의
(              )    의신청             이의신청
      신청       사무개요 후유증상관리비용의 지급결정에 예방관리비용의 지급결정에 대
                    대한 이의신청하는 민원사무입 한 이의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니다          .   다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