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학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4항2호에 의거한 영유아 보육
                             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용   도     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
                             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이하 범위내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E-1    유-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 4층이하
                           • 공원 및 녹지에 면한 곳은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
                   형 태      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설치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초등학교 : 150% 이하,
                   용적률
            초-1            고등학교 : 200% 이하
     E-2
            고-1            초등학교 : 최고 4층이하
                   높이
                            고등학교 : 최고 5층이하
                           • 고등학교는 경사지를 이용한 학교건물 배치 권장
                           • 공원 및 녹지에 면한 곳은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
                   형 태
                            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설치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초등학교 건축한계선 : 5m
                   건축선
                           • 건축한계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



                                11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종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 또는 6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의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중의 종교
                            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
                            ㆍ제실ㆍ사당)및 부속용도에 한한다.(납골당 제외)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및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사회
                           복지시설 중 당해 용도지역에 설치가능한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종-1
     F
            종-2
                  용적률     180% 이하




                  높이      최고 3층(12m)이하 : 종탑부분 제외




                  형 태     • 담장 설치 가능하며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13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바목
                            인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인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용   도
                            아니한 것)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
                            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
                            는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G    사-1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 4층이하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1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되는 용도
     H-1   주-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 10층(40m)이하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를 통한 주
                        거위해시설로부터 주거환경보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되는 용도
           주-2
     H-2           건폐율     90% 이하
           주-3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 5층이하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를 통한 주
                            거위해시설로부터 주거환경보호


                                11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기지 다목적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422, 423,
                   424, 425, 425-1, 425-5, 425-6, 410-8,      90,276            8,617
      체육관           425-25, 708-1, 425-7, 425-8, 425-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일반창고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74-1,
    000 일반창고                                                 62,243           1,024
                              산35-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산35,
    000 병영식당                                                 94,972           4,809
                        888, 888-1, 874-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27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0 부속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부속창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318-4            14,129           3,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613,
   간부숙소 증축                                           374,542           3,894
                          산88-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28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시뮬레이터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시뮬레이터시설 증축                                       89,887        777
                           4-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9-14          3,583       2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29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0 통합정비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34-1,
   000 통합정비고                                         26,587           4,328
                    34-5, 42-1, 42-2, 43-3, 34-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일반창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일반창고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84-9              7,629            3,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30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29-1,
    저장고 증축                                         20,054       20,054
                        329-3, 415, 329-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21-4,
    차량호 증축                                         30,245       3,076
                         753-2, 753-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31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319-2            20,599       1,29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상가대 부속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상가대 부속시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2-1         111,682.5      1,483
     증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54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3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상가대 부속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상가대 부속시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17                 2,796.6            264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54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6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제탑 및 장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제탑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1                     718,918            462

   통제탑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1, 1-28              1,480,093           46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
   장비실 신축                                                529,507           4,795
                   리 132,, 522, 521-5, 139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제탑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1                     718,918           1,027

   통제탑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1, 1-28              1,476,278          1,02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
   장비실 신축                                                528,793           2,482
                   리 132,, 522, 521-5


                                             133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2. 수립 경과
 o 통일부는 2020.1월~2020.3월 동안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
  계획(안)을 마련
  - 총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병행
 o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통일부장관이 수립 확정


Ⅱ . 2019년 주요 성과 및 한계
1. 성과
□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9‧19 군사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여건 조성
 o 남북간 상호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등 합의 사항 이행
 o JSA 비무장화 실현 및 우리측 지역 견학 재개(’19.5월)
 o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추진
   * 유해 260여구(추정), 유품 67,000여점 발굴
 o ｢9‧19 군사합의서｣이행을 토대로 DMZ 내에 평화의 길 조성(고성‧철원‧파주)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및 국제사회 공감대 확대 노력
 o 제2차 북미 정상회담(2.27~28, 하노이)→남북미 정상회동(6.30, 판문점)→북미 실무협상(10.4~5,
   스톡홀름)으로 이어지는 대화 프로세스 추동
 o 미‧중‧일‧러 포함 국제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각국의 건설적 협력 견인 및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정상회담) △한·미 3회, △한·일 1회, △한·중 2회, △한·러 1회,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등
 o 주요 다자회의 계기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성명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원칙’ 및 ‘DMZ 국제평화
     지대화 구상’에 대한 아세안측 지지 반영 등
□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 추진 준비 및 논의 진행
 o (철도‧도로) 남북도로협력 실무접촉(1.31), 철도·도로 관련자료 상호 교환(2.25)
 o (항공) 우리측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신설(안) 마련(4.3)
 o (한강하구)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 보고서 및 해도 북측 전달(1.30)
□ 분권‧협치형 대북정책 기조 하에 지자체‧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o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체결(7.24)
 o ｢대북지원사업 처리규정｣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위 허용
   * ’19년도 4개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정
 o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및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 ‘남북
  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개소

                                    7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o 남북간 공동행사 개최 및 체육 분야 국제행사를 통한 남북교류 지속
   * △현대아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2.8~9, 금강산) △민관합동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2.12~13,
    금강산) 등 남북간 공동행사 개최
   **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1.10~20, 베를린‧코펜하겐) △아태 평화·번영
        위한 국제대회(7.25~26, 필리핀)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10.20~27,
        평양) 등
 o 선제적 제재 면제 등 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대비한 내부준비 지속
   * △개성 만월대 발굴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관련 유엔 제재 면제 승인
□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
 o 북한 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
   * UNICEF 모자보건사업(350만불)‧WFP 영양지원사업(450만불)‧WHO 모자보건의료지원(500만불)
     공여 결정 및 결핵약‧분유‧밀가루 등 15개 단체 170억원 반출 등
 o 화상상봉 준비 등 이산가족 교류재개 대비 우리 내부 기반 정비
   * △화상상봉 장비 제재 면제(3.8) 및 △국내 13개 화상상봉장 개보수 진행(4.3~30) △영상편지
     (1,000여편) △유전자 검사(17,000여건) 등
 o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9.2) 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사회통합 노력도 병행
   *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한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초기 정착 및 탈북청소년 교육
    체계 개선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19.12 준공) 등
2. 한계
□ 남북미 정상회동(6.30) 이후 남북‧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 북한의
  선별적 호응으로 제한된 분야에서만 남북교류 성사
 o 북한은 가축방역‧체육협력 등 관련 우리측의 실무회담 제의 및 WFP를 통한 쌀(5만톤) 지원 등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
 o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불참, 월드컵 남북간 평양예선전 무관중 경기 등 체육교류에서도 소극적
  태도 시현
□ 남북협력과 국제공조를 병행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진전된 비핵화 성과 도출에는 한계
Ⅲ . 2020년 정책 추진방향
 ◇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은 2018.9월 수립한 ｢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8~2022)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3차년도 계획’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
   추진과제)에 따라 ’20년도 시행계획 수립
   ※ 제3차 기본계획상 남북관계발전 기본방향 ｢
                           붙임 1｣참조
1. 정책 목표
 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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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방향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 경주
 o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의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북미 대화 및 비핵화
  진전
 o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평화체제의 모멘텀 유지‧강화
□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창의적‧현실적 방안 모색
 o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접경지역과 연계한 ‘평화경제’ 실현
 - △DMZ 남북공동 실태조사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o 사람‧가축 감염병 등 보건의료 및 방역, 재해재난, 기후 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 추진

 o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북한의 수요 및 호응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체육‧관광‧

  철도도로 분야 등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

 - △｢2032 서울-평양 올림픽｣공동유치를 비롯한 체육협력 △관광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o 민간‧지자체와 분권‧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중‧남북러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

□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

 o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도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확대

 o 정부-국회간 긴밀한 소통‧협력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기반 마련

 o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 발전방안 지속 모색

Ⅳ .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계획

1.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외교부·통일부·국방부)

□ 19년 실적

 o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지속 전개

 - 제2차 북-미 정상회담(2.27~28, 하노이)→남북미 정상회동(6.30, 판문점)→북-미 실무협상(10.4~5,

   스톡홀름)으로 이어지는 대화 프로세스 추동

 - 특히, 남북미 판문점 회동시 북-미 정상은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 대화 재개 계기 마련

 - 북한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 용의를 표명(9.9)하고 북미간 실무협상 개최(10.4~5, 스톡홀름)

 o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 노력 전개
 - 남북관계-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 신뢰

   구축 도모

 -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등에서 제시된 각 분야별 남북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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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제고 추진

 - 주요 양자‧다자 회의 계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
  환경 조성 및 지지 기반 확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성명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원칙’ 및 ‘DMZ 국제

    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한 아세안측 지지 반영(11월)
 -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 노력 등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전략적 소통 확대

   * 주한외교단(한반도 및 평화클럽) 대상 브리핑 개최(외교부, 6월‧9월) 및 정부·학계 등 여론
    주도층 대상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 12회(외교부, 통일부) 개최

□ 추진 계획

o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 지속 경주
 -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 원칙 하에 비핵화 진전 추동 노력 지속

 -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여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노력

  전개
o 남북‧북미관계간 선순환적 흐름 창출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 기존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노력을 지속 전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일관되게 발신
 -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남북‧북미
  대화의 선순환 여건 조성

o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한미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등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한 조율 강화
 - 중‧일‧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기여 지속 견인 및 주요 다자회의를 적극 활용,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산

 -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추진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이해 제고를 위한
  통일공공외교 등 소통 확대‧내실화

1-2.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통일부·외교부·국방부·문체부)

□ 19년 실적
o 남북 상호안전보장 장치로서 ｢DMZ 국제평화지대화｣제안

 -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 원칙을 바탕으로 대북안전보장 및 무력충돌 방지를 실천하기

  위해 ｢DMZ 국제평화지대화｣제안(’19.9.24 제74차 유엔 총회)
 - 남북 및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남북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지뢰제거 관련 국제협력 등 3대 사업 중심으로 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 등 수립 중

o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의 이행 및 DMZ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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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합의 사항 이행
   *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에 11.25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
    하고 동 합의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는 통지문 발송
 - JSA 비무장화 조치를 바탕으로 판문점 우리측 지역 견학 재개 및 남북 자유왕래 여건 조성
 -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추진(유해 260여구(추정), 유품 67,000여 점
  발굴)
 -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토대로 DMZ 내에 평화의 길 조성(고성(4월)‧철원(6월)‧파주(8월)),
   일반국민 대상 개방
o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뒷받침
□ 추진 계획
o ｢DMZ 국제평화지대화｣구상 구체화 및 이행
 -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DMZ 역사‧문화‧생태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
  △국제포럼 개최 등 국제사회 이해 제고
 - (지뢰제거 관련 협력) △지뢰제거를 위한 대북협의 추진 △DMZ 지뢰제거 관련 국제기구‧민간
  협력 방안 모색
 -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국제기구의 DMZ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남‧북 주재 유엔기구
  대상 설명회 개최 등 국제협력 강화
o ｢DMZ 국제평화지대화｣추진 기반 조성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 △‘접경지역 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 △‘국책연구기관협의체’ 출범 등 정부‧지자체‧전문가‧시민
  사회간 유기적 협력 도모
 -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남북 자유왕래에 대비한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실시
o ｢9‧19 군사합의서｣합의사항 이행 지속 추진
 - 남북간 상호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등 합의사항 지속 이행 및 확인‧점검
 -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 추진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가동 및 ‘JSA 공동근무 운영수칙 ( 안 )’ 합의 등
 -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및 유해발굴지역 확대
   * 北 未호응시, 우리측 지역 중심으로 유해발굴사업 확대 추진
 - DMZ 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협의 및 세부추진방안 마련
   * 상호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여 동부‧중부‧서부 지역별 단계적 철수방안 검토‧추진
 -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운영 여건 조성 및 회담 정례화 추진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안) 체결 △남북군사공동위 정례화를 통해 합의
    사항 및 남북군사당국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북협의 추진
2. 남북 대화
2-1. 남북대화 재개(통일부)
□ 19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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