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역무종류               사업장 소재지
 11 전남2003-435 포커몰         이진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양림동 318
 12 전남2004-17 M3shop 최경상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중흥동 280-27
 13 전남2004-40 동양광고산업 김재진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용봉동 1415-2
 14 전남2004-82 백두산악 문수미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문흥동 952-15
 15 전남2004-83 esigan.com 최동민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운암동 494-14
 16 전남2004-157 365애견클럽 문경선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용봉동 1244-8
 17 전남2004-162 쥬얼짱 정대성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운암동 794-15
 18 전남2004-163 은하수과학 김화란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일곡동 876-1
 19 전남2004-188 토탈알림방㈜ 정길례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매곡동 369-1
 20 전남2004-229 ㈜황토산업 지순덕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양림동 66-38
 21 전남2004-230 건강매실농장 박현주 전자상거래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528
 22 전남2004-236 예스커뮤니케이
                  션(주) 임정현 VOD제공        광주시 동구 동명동 125번지
 23 전남2004-280 대신금융정보 박의준 금융대출서비스 전남신안군임자면도찬리18-3
 24 전남2004-290 나비호박농원 정부용 전자상거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552
 25 전남2004-338 오마이잡 기유선 전자상거래             광주시북구운암2동229
 26 전남2005-129 아이템써치 배인황 전자상거래           광주시북구임동57-8번지
 27 전남2005-145     큐티     이윤경 전자상거래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곡동
 28 전남2005-152 동호상사 이충성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두암동 599-4
 29 전남2005-226 ㈜피엔에프서광 이창민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중흥동 641-24번지 201호
 30 전남2005-246 Three Cube 박현용 온라인컨텐츠
                              (DB개발 등)  광주시 북구 두암동 594-20
 31 전남2005-272 해남장터 최민승 전자상거래   (농산물)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05-9번지
 32 전남2005-374 Mellowshop 설주현 전자상거래
                               (여성의류)    광주 광산구 소촌동 97-1
 33 전남2006-13 광주포탈 박용숙 (포탈사이트) 온라인정보   광주시 북구 삼각동 800-5번지
 34 전남2006-30 그린엔씨어 김현국 전자상거래   (수산물)     광주광역시남구봉선동30
                                65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역무종류             사업장 소재지
 35 전남2006-39 바람난 캔디 이양준 전자상거래
                            (의류 등)   광주시 북구 중흥2동 331-56
 36 전남2006-48 부영상회 김분심 전자상거래  (홍어)    전남 목포시 동명동 4-15
 37 전남2006-62 플러스원 한돈희 전자상거래(남자의류)    광주시 북구 신안동 235-6
 38 전남2006-87 바램농장 박태군 전자상거래(농수산물)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754 (5/1)
 39 전남2006-261 딸기껌 최은영 전자상거래  (의류)   광주시 북구 문흥동 739-24
 40 전남2006-282    오치        전자상거래
                        최열 (종합쇼핑몰)       광주시북구오치동
 41 전남2006-286 핑크다이아몬드 손주탁 전자상거래
                            (여성의류)     광주시북구양산동209-8
 42 전남2006-343 옴므필 정유미 전자상거래  (의류)       광주시북구신안동
 43 전남2006-444 유로옴므 나상훈 전자상거래 (의류)   광주시북구두암동901-1 3층
 44 전남2006-452 5Lee    김영선 전자상거래
                             (쇼핑몰)  광주시 북구 두암동 906-18번지
 45 전남2006-467 세라스토어 이세라 전자상거래(의류)       광주시북구운암동
 46 전남2006-494 러블리팜팜 김선미 전자상거래(의류)       광주시북구연제동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풍향동 589-89번지 1층
 47 전남2006-510 피에스월드 김지혜 (게임CD판매)
 48 전남2006-514 SET소프트 서병군 온라인서비스
                            (화상통신)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47-6번지
 49 전남2006-559 우리집닷컴 박수미 전자상거래
                            (보조식품)   서울특별시구로구궁동209-19
 50 전남2007-44 미운오리새끼 김수미 전자상거래(의류)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44-6 (14/1)
                            전자상거래
 51 전남2007-63 씨엔해피몰 박승자 (종합쇼핑몰)      광주시 북구 본촌동 3029번지
 52 전남2007-97 자바티 박길수 전자상거래   (의류)    광주시 서구 농성동 1-53
 53 전남2007-118    모즈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중흥동 646번지 그린빌
                       안경애 (의류,잡화)          502호
                            전자상거래
 54 전남2007-161 DJ shop 최미미 (소가전)     광주시 북구 중흥동 688-19
 55 전남2007-172 스무살 오혜림 전자상거래  (의류)    광주시 동구 황금동 84번지
                            전자상거래
 56 전남2007-191 바로 폰 박용수 (ars금융결제)    광주시 북구 우산동 554-32
 57 전남2007-229 피알소프트 김현국 전자상거래
                             (판촉물)     광주시 동구 금동 189-2
                             66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역무종류                  사업장 소재지
 58 전남2007-265 제이앤리 이승민 전자상거래     (농산물)    광주시 북구 대촌동 870-14
 59 전남2007-299 유기농나라 최정숙 전자상거래    (유기농)
                                        광주 북구 운암동 32-16 (7/5) 무등A
                                                  -508
 60 전남2007-319 늘푸른남도 추순미 전자상거래           전남  광양시,읍  창덕에버빌 204동
                                                 1103호
 61 전남2007-334 포유컴 김호석 전자상거래      (컴퓨터)     광주 북구 두암동 903-18
 62 전남2007-339 board maul 김주영 전자상거래
                                 (스키용품)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831-3 (7/3)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각화동 무등파크 2동
 63 전남2007-344 스타일노노닷컴 김선영 (의류및잡화)               1502호
 64 전남2007-356 누리야 설누리 전자상거래       (의류)
                                        전남 순천시 옥천동 231-1 현대아파트
                                                 c-401
                                 전자상거래
 65 전남2007-375 플래이 미 이진우 (남성의류) 광주시 북구 운암동 780번지 22호
 66 전남2007-393 스타소프트 임미진 온라인정보제공 광주시 북구 우산동 544번지 32호
                    E.I
 67 전남2007-429 inretnational 김현주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월산동 162-5
                                 (유아용품)
 68 전남2007-436 호보코드 이정무 전자상거래      (의류)
                                         광주시 동구 지산2동 토야오피스텔
                                                  301호
69 전남2007-468   시소        서미영 전자상거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777-3
70 전남2007-480 드레프트코리아 황천선 전자상거래(차량용품)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24-8
                                                (16/4)
                  토하
71 전남2007-481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24-8
                          고봉주 (농·수산물)           (16/4)
72 전남2007-518 ㈜피엔씨 박형규 전자상거래 광주광역시 814-1204   광산구 운남동 주공@
73 전남2007-548 해피하우스 김태성 전자상거래    (의류)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32-171
                                                 (5/5)
74 전남2007-588 nanmall.com 정은화 전자상거래(난) 전남목포시옥암동휴먼시아203-2003
75 전남2007-592 월드상사 이창만 전자상거래     (잡화)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52-7 (21/4)
76 전남2007-621 Well Dream 박지혜 전자상거래(유
                                 아용품)
                                       광주시 북구 두암동 63-1 무등파크
                                              101-1802
77 전남2007-701 더파우더 이혜성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107-1403     용동봉 한화꿈에그린
78 전남2007-729 M.Y통신 김옥례 전자상거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휴먼시아
                                               205-801
79 전남2007-739 D.S코리아 안화숙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용봉동 1282-1
80 전남2007-759 진흥식품 김덕호 전자상거래              전남 목포시 상동 949-8
81 전남2007-777 도도폭스 안은실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영@ 1동201호
                                67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1-6호
                       학교시설사업((가칭)“해강학교”) 시행계획 승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162-1번지 일원에 위치한 (가칭) “해강학교“에 대하여 「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과(055-268-14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162-1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사립(특수학교)
  ○ 명 칭 : (가칭) 해강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162-3번지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면 적
    - 부지면적 : 4,939㎡
    - 건축면적 : 725.39㎡
    - 연 면 적 : 1,254.95㎡
  ○ 규 모 : 지하1층 ~ 지상3층, 1개 동
  ○ 재 원 : 보조금 및 학교법인 자체부담금
  ○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1년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장애인의 평생학습과 복지 구현
  ○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교육연구시설(특수학교) 신설
6.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신설 92 학교 특수학교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162-3 외 1필지         4,939 4,939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결정내용               변 경 결 정 사 유
                        ․신설
      92                      구산면 반동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학교 ․위치 : 162-3     외 1필지 계획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면적 : 4,939㎡
                                       311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7. 토지의 조서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행정동 지번 지목 (㎡)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유자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4,939       4,939 4,939 -     -
       창원시                                          창원시
                                               사회복 마산합포구
   1 구마산합포
        구산면 162-3 대 2,930          2,930 2,930 지법인
                                               해강복 구산면
       반동리                                     지재단 반동리
                                                    162-1
       창원시                                          창원시
                                               사회복 마산합포구
   2 구마산합포    산
        구산면 134-1 임 2,009          2,009 2,009 지법인
                                               해강복 구산면
       반동리                                     지재단 반동리
                                                    162-1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 건축면적 : 725.39㎡
  ○ 연 면 적 : 1,254.95㎡
  ○ 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1개 동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도면 : 생략
◉용인시고시제2011-21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고시 제2009 -308호(관보 제17045
호, 2009.7.15.)로 아래와 같이 승인된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용 인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변경없음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79 아카데미프라자 9층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변경없음
  ○ 면 적 : 426,314㎡
5.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8.143㎞ 복선전철
  ○ 총사업비 : 7,278억원(재정지원 2,997억원)
    ※ 2001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임.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4.3개월
  ○ 운영기간 : 변경없음
                                 312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 : 천원)
    업체명
번호 (대표자)        고지주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    태 료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1 서상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032-432-0973 사전미동의 5,400 2011.05.30
         611(대동리)                       (제50조제2항)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 방법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
    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 날인)
  o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o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o 이의제기 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 210-86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내리 산 106 )
    - 전화 : ☎ 033-660-2852 / 팩스 033-660-2859, 033-660-2822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이진규        (360-1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636번지 102호 010-7725-2093
       송수연          (361-82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200-5 2층     1588-8967
   (주)보라트레진         (361-84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688-101호  boral.pe.kr/p.asp
   (대표 : 차지니)
       이종영         (361-2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36-15 203호    1661-5959
                                     71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2. 위반내역
  가. 이진규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전송자 명칭 미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나. 송수연, (주)보라트레진(대표 : 차지니), 이종영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제5항, 제7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소명자료(의견서 등)       비고
                     제출 시           미 제출 시
       이진규          6,480,000        7,200,000  성인사이트 광고
                                                   (음란물)
       송수연          4,860,000        5,400,000   대리운전 광고
   (주)보라트레진         8,100,000        9,000,000  성인사이트 광고
   (대표 : 차지니)                                      (음란물)
       이종영          9,720,000       10,080,000   대리운전 광고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 043-261-5851,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
    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2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79 아카데미프라자 9층 용인경전철(주)
    -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 용인시청 5층 경량전철과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광주광역시공고제2011-47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정상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
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연번 조 합 명             소재지         대표자       휴면지정 사유
   1 호남인테리어
         가구(사)     광주 남구 송하동 43-17 장한기 ○ 최근 1년 이상 정상활동 않음
        광주신용카드 광주 북구 두암동 594-29 정용관 ○ 최근 1년 이상 정상활동 않음
   2 가맹점관리(사)
  *지정 사유 : 최근 1년이상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위 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휴면조합으로 지정함.
2.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나.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
    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청 기업지원과(☎062-613-3874)
◉경기도공고제2011-658호
           화성권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
권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변경)하
였기 같은 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
                            313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대표번호서비스에 번호이동성을 도입,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표번호를 ‘여러 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로 정의(제2조 5의2)
  나. 가입자가 기존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이 저렴한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표번호서비스
    에도 번호이동제도를 도입(제1조, 제3조,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1-3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아라노마리아 1964.12.11 여 필 리 핀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85-2 2006.10.06
이사벨로리타
노르마타일라 1967.08.10 여 필 리 핀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979-6 2009.12.19
  란부코
  김순희 1942.07.01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 706 2009.11.15
  김나렛 1979.10.12 남 캄 보 디 아 충남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406 2010.12.03
  신나쟈 1983.04.16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
                           18-18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2010.03.07
 판티투반 1970.12.09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162 2010.07.18
  조지은 2007.08.01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남항동1가 178-3         2008.12.29
  진티링 1956.12.29 여 베 트 남 경기 군포시 산본동 1092       2009.07.29
  오영자 1982.06.04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6-11 2010.12.28
  한염염 1978.05.29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 433 2008.11.09
                             35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한광민 1946.09.06 남 중 국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7-8 1949.10.01
  레홍탐 1986.03.30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558 2009.12.26
우옌티휜마이 1987.05.10 여 베 트 남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8-1         2010.04.22
  트란티탐 1986.03.27 여 베 트 남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537-3 2009.06.28
 쩐티응옥닷 1984.09.13 여 베 트 남 경남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543 2009.02.28
  박금자 1948.05.29 여 중 국 부산 강서구 명지동 1837             1949.10.01
  구순분 1931.03.05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301 1949.10.01
  김복순 1961.12.26 여 러시아(연방)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76         2010.05.30
  이옥순 1947.11.12 여 중 국 경북 군위군 소보면 평호리 785 1949.10.01
  박옥순 1937.08.05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 1031 1949.10.01
  최춘자 1945.03.20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215 1949.10.01
  황분오 1931.06.08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서면
                             왕피리 690               1949.10.01
  안명섭 1948.07.26 남 중 국 대구 중구 남산동 663               1949.10.01
  오광택 1946.01.19 남 중 국 충남    266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1949.10.01
  최상남 1935.07.29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234           1949.10.01
  김진순 1948.08.24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658 1949.10.01
  옥상봉 1939.08.02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기도리 484 1949.10.01
  김만기 1946.06.26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419 2006.09.22
  정태원 1946.01.21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986 2009.08.23
황스베뜰라나블 1970.11.18 여 러시아(연방) 서울 중구 쌍림동 182-5       1996.11.27
라지미로브나
  쓰레이 1980.09.28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마포동 36-1             2010.01.13
  뤼나링 1983.02.24 여 타 이 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390          2010.12.16
  박복순 1929.09.19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47 1949.10.01
  김정윤 1949.07.06 남 중 국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47 1949.10.01
  김리리야 1971.06.15 여 우즈베키스탄 충남86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2007.03.17
  박춘영 1979.04.23 여 중 국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59-70          2010.10.20
누엔티몽뚜옌 1986.04.16 여 베 트 남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84-4         2010.04.22
                                36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제정이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
 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629호, 2011. 5.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안 제4조)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지식재
   산위원회의 정부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특허청 등 지식재
   산 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함.
 나.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분석(안 제12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
   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 업무의 중복을 방
   지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따른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함.
 다.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운용에 관한 심의(안 제13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설치(안 제14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의 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시책의 구체화(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국가지식재산 분류표 작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시책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24호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4
 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
 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제2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
 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
 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
     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 박사과정을 합하
   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제3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 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3. 중 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
   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 박사
   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제4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
 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
   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19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
    사한 경력
  4.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건축사의 개업기간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
    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4.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
    사로 근무한 경력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
    한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8. 공인된 상설 예 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7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
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공주월송 등 아래 2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511호, 2009. 3.20)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보금
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됨을 고시합니다.
                          20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2011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구명          위 치       면적     시행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비고
                       (천㎡)                (변경)관련 고시
공주월송 충청남도
        금흥동 일원
               공주시 월송동, 504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교통부고시
                            사장       제2007-668호(2008. 1. 3.)
진해자은3 경상남도
        자은동 일원
               창원시 진해구 676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고시
                            사장       제2009-1064호(2009.11.16.)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79호
                            고흥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흥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 : 고흥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2읍 5면 10리) 59.5㎢
          행정구역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 분 면적(㎢) 편입면적 편입 행정구역                           대상 사업
                   (㎢)
   고흥군 776.33       59.50 2읍 5면 10개리
                                       남해안 관광벨트 고흥지구 조성
   고흥읍 35.02         4.95 호동리 일부 고분자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항공기술교육연구센터 조성사업
                                       남해안관광벨트고흥지구진입도로개설사업
   도덕면 37.77        10.22 용동리    일부 고분자융·복합단지진입·연결도로개설사업
                           가야리 일부 고흥지구및고분자융복합단지상수도사업
   두원면 58.05         5.87 학곡리 일부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기반시설사업
   영남면 43.62         4.44 남열리 일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남열지구 및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사업
   도양읍 33.49         6.34 봉암리 일부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녹동~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도화면 66.12         9.99 구암리 일부 신세계리조트         조성사업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사업
                           신촌리 일부 금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금산면 65.65        17.69 신전리 일부 고흥 Sea-World Island Resort 조성사업
                           어전리 일부 거금도 경관도로(둘레길) 개설사업
   그 외 436.6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