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일련                지      번      지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4   하오안리       996     996-2   답   2,081     77         엄기준            연봉리 208-2

                                                         홍천농지
 5     〃       630-8    630-8   구    295      295                       희망리 267-3
                                                         개량조합

 6     〃       975-4    975-4   구       82    82          국          농림수산식품부

 7     〃       631-6    631-6   구    48       48         고원상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20

 8     〃       631-11   631-11 대    200       200         〃                〃

 9     〃        633     633-6   대   1,093     34         홍성권      서울 송파구 삼전동 97

10     〃        969     969-7   답   1,708     141        전명준         하오안리 631-3

11     〃       673-144 673-144 전    1,701    1,034        국              국토해양부

12 상오안리         611     611-2   답   1,579     269        최은호      서울 구로구 궁동 190-68

12     〃        581      581    전    504      132         국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44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홍천~양평)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4호선 하오안 교차로 개선공사 〉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582도
                  -종점: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1001-2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73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582도
당초                                                0.52
                        종점: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일반       44 호선     하오안리 1001-2도                           국도44호선 하오안
                                                           -
      국도    (홍천~양평) 시점: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교차로 개선공사
                         상오안리 582도
변경                                                0.52
                        종점: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1001-2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 5일~2010년 11월 25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홍천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국도44호선 하오안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44호선 하오안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지역: 강원도 홍천군 홍천면 하오안리, 상오안리

일련               지       번      지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1   하오안리       597     597-1   학 10,027     47          강원도          교육감

 2     〃       610-1    610-4   학   1,713    13          강원도          교육감

 3     〃                610-5   학   1,713    43          강원도          교육감

                                            72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338-6
당초                                   0.063
                         종점:평창군 평창읍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
   일반 국도31호선               마지리 340-9
                                                              -    계리외 5개소 도로정비공
   국도 (부산~신고산) 시점:평창군 평창읍
                                                                   사(마지리 1지구)
                 마지리 338-6
변경                         0.063
               종점: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340-9

2. 사업시행기간:2010년 2일~2010년 1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정선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
4. 사업명: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리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마지리 1지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리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마지리 1지구)
□사업지역: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련                   지    번    지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평창군 평창읍                                                      평창단
 1               338-4   338-7 대   585            5      1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7-14
        마지리                                                       위농협
     평창군 평창군
 2               340-3 340-17 대        942    52         1         국              경찰청
        마지리
     평창군 평창군                                                              강원 원주시 단계동
 3               340-4 340-18 전        231    22         1        이남균
        마지리                                                                   779-122
     평창군 평창군                                                              서울 강남구 일원동
 4               340-5 340-19 대        552    30         1        손종연
        마지리                                                                       723-5
     평창군 평창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462
 5               340-6 340-20 대        500        2      1        원창배
        마지리                                                                 삼환(아)3-6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0-14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75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리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마지리 1지구)>
  또는 위치
              -시점: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338-6
              -종점: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340-9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리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마지리 1지구)>
  또는 위치
              -시점: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338-6
              -종점: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340-9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2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리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마지리 1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도시과(☎033-330-2431),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76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신안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위 치                         (M)           등고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등 질                                                  설치목적      소유자
           (WGS-84)                                    (m)       구조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사옥증도 N      34° 01' 27″

 연도교     E 126° 10’ 02″

L1, L2                     FG    16          8    6     25
                                                                      '10.6.10 교량 표시 신안군수
C1, C2                     FW    16          8    6     25

R1, R2                     FR    16          8    6     25

P1~P14                     FY    16          8    6     32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지
  표 지 명                          등       질                                               비       고
                (WGS-84)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광양항제48호        34° 53' 36" N                                                    2010.
                                Fl(3)R7s          10         7        홍망대형                   -
  등부표        127° 45’ 30” E                                                     06.08.

광양항제50호        34° 53' 48" N                                                    2010.
                                     -             -         -        홍원추형                   -
   부표        127° 45’ 30” E                                                     06.08.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08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108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신안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 및 
구조
신  설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지리광학명목
사옥증도
연도교
L1, L2
C1, C2
R1, R2
P1~P14
N  34° 01' 27″
E 126° 10’ 02″
FG
FW
FR
FY
16
16
16
16
8
8
8
8
6
6
6
6
25
25
25
32
'10.6.10 교량 표시신안군수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폐지
년월일
비  고
광학
명목
광양항제48호
등부표
  34° 53' 36" N 
127° 45’ 30” E
Fl(3)R7s
10
7
홍망대형
2010.
06.08.
-
광양항제50호
부표
  34° 53' 48" N 
127° 45’ 30” E
-
-
-
홍원추형
2010.
06.08.
-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광달거리                  도색 및
      항   로        위   치                               등고
구분                              등질         (마일)              구조높이    년월일          기사       설치목적
      표지명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m)

      삼척항                                                     홍원형             광력증강을 위한
변경전           N   37°25'56.15″ Fl R   12    11    8                  2010.
      북방파                                               18   콘크리트조           등명기 변경 ML-300 우현표지
              E 129°08’49.69″   4s    12                             6. 9.
변경후                                         16    11
      제등대                                                     10               →ML-300HI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현대상선터미널(2-2단
계) 하역장비(C.C, RMGC) 제작·설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부산항 신항 현대상선터미널(2-2단계) 하역장비(C.C, RMGC) 제작·설치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기계(하역장비)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컨테이너 화물 적시처리 및 국제경쟁력 강화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949번지
 나. 공사규모:컨테이너크레인 2기(24열 8단), 트란스퍼크레인 4기(10열 6단) 제작·설치
 다. 공사비:26,580백만원
 라.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마. 공사방법: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9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4168    시간보존장치 - 방사능 발광 부착물의 시험 수행을 위한 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3157    시간측정장치의 방사능 발광 - 사양                     표준안


확인       KSBISO14856   시계 - 손목시계 케이스 - 비 스프링바 형식의 조립치수         표준안

                       미네랄 및 사파이어 휴대용 시계유리 - 제3부:품질기준 및
확인    KSBISO14368-3                                            표준안
                       시험방법

                       미네랄 및 사파이어 휴대용 시계유리 - 제2부:접착제나 개스
확인    KSBISO14368-2                                            표준안
                       킷을 이용한 케이스 조립

확인       KSBISO10553   시계 - 수정진동자 휴대용 시계의 정확도 평가 절차            표준안

확인       KSBISO9701    손목시계 및 회중시계 - 시, 분, 초침의 조립지름            표준안

확인       KSBISO6426-1 시계용어 - 제1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정의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11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2010년 6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4249-3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 ) - 제3부:림             표준안

개정     KSMISO1817   가황고무 - 액체가 미치는 영향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25    천연고무 라텍스 농축물 - 알칼리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M6791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의 영구 변형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706     자전거용 페달 고무                                  표준안

개정      KSM6649     고무 젖꼭지                                      표준안

개정      KSM6634     고무용 배합제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555     고무용 탄산칼슘                                    표준안

개정      KSM6554     고무용 탄산 마그네슘                                 표준안

개정      KSM6549     완충용 폼 러버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의거 인용표준, 용어 및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MISO 1817 등6종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자구 수정
  -KSMISO 471, 4662-2 삭제
  -KSA 3251-1→KSQ5002로 수정
 ○KSM 6706
  -인용표준:내용 수정
  -나비→너비 등 용어 및 자구수정
 ○KSM 6649
  -5.6 위생성:식품공전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표준(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수정.
 ○KSMISO 125
  -9. 정밀도→부속서 A로 이기함.
 ○KSM 6634
  -4.2 온도계:표 1, 2, 3 에 대하여 일반측정용, 정밀측정용, 비중측정용으로 구분하여 온도명
     칭과 온도범위 등 개정
                                     110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DISO4693     철광석-구리 함유량 분석방법-불꽃원자흡수분광법              표준

 폐지         KSD6719    이음매 없는 니켈 및 니켈합금 관                     표준

 폐지         KSD0050    소결 함유 합금의 유효 다공률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D2370    강의 탈산 및 합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크랩              표준

2. 폐지 사유
 ○KS D 0050, KS D 2370
  -참고표준이 폐지됨
 ○KS D 6719
  -ISO 부합화에 따른 중복 표준을 폐지
 ○KS D ISO 4693
  -ISO 4693이 폐지되고 대신에 ISO 5418-2로 대체됨
3. 주요 폐지 내용
 ○KS D 0050
  -소결함유 합금의 유효 다공률 측정 시험방법
 ○KS D 2370
  -철강 제조시 사용되는 가공스크랩 형태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규정
 ○KS D 6719
  -KS D ISO 6207(이음매 없는 니켈 및 니켈합금 관)과 KS D ISO 9722(니켈 및 니켈합금-가
    공재의 조성과 형태)로 대체
 ○KS D ISO 4693
  -KS E ISO 5418-2(철광석-구리정량 방법-제2부:불꽃원자흡수분광법)으로 대체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7호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호, 2008.4.17)의 유효
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
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112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4.    기타행정사항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기획재정부                                      덤핑방지조치
                        (전화)    02-2150-4414
           (관세제도과)                                    변경여부 결정
                        (FAX)   02-503-923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무역위원회
                        (전화)    02-2110-4956          산업피해 조사
       (산업피해조사팀)
                        (FAX)   02-504-640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무역위원회
                        (전화)    02-2110-4960          덤핑수입 조사
           (덤핑조사팀)
                        (FAX)   02-504-4817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33호
     주택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주택협회 정관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주택협회 정관 변경 인가
한국주택협회의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4조 중 “부회장 4인을 포함한 이사 25인”을 “부회장 6인을 포함한 이사 30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공고2010-53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10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바다로 1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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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나. 요청일자:2010년 4월 26일
     다. 요청대상물품
      -중국산 플로트판유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1호(2008.4.1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
       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China Glass Holdings Ltd.) 관계사”, “진징그룹(Jinjing Group
       Co., Ltd.) 관계사”, “칭다오판유리(Qingdao Float Glass Co., Ltd.)”, “칭다오진징(Qingdao
       Jinjing Stock Co., Ltd.)”, “야오후아(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티지창지
       앙(TG Changjiang Glass Co., Ltd.)”, “지앙수파룬(Jiangsu Farun Group Co., Ltd.)” 등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
        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2010년 6월 16일
     나. 조사기간: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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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목적: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10년 6월 1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36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소형유조선에 대해 좌초시 선체손상 가능성이 적고 경제
 성이 떨어져 이중선저를 면제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에 대해 소형선이중선저 면제
  1)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함
  2)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중에서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좌초시 선체손
   상 가능성 및 오염피해 가능성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져 선박건조시 소형선이중선저구조 적용
   을 면제하여 규제 개선
 나.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 개선
  1)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이중선저 높이가 “선폭/7.5m” 이상이 되도록 건조해
   야 함
  2) 현행 규정(선폭/7.5m)으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를 계산
   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최소높이는 0.76m)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0.76m할 수 있게 규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02-2110-8593, 팩스: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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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0-10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
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소방방재청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이
  개정(2008. 9. 26, 제22149호)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용
3. 주요내용
 가. 총칙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여 재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정의·설치목적, 종류 등에 대
   한 기본적인 사항 제시
  ○우수의 직접유출량 저감 및 첨두유출 시간의 지연을 통해 우수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배수구역 및 목표연도설정, 확률강우량 결정, 불투수면적 비율결정,
   홍수유출해석, 목표저감량 산정, 목표저감량 배분, 규모계획 등의 사항이 대책 수립 시 포함
   되도록 규정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포함되어야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저류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저류시설 설치시 적합한 저류시설의 선정과 저류지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저류시설의 종
   류, 구조·형식, 시설계획,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저류시설 설치시 검토 사항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적합한 저류시설
   설치 및 저류지의 효율적 관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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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침투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제4장)
  ○침투시설 설치시 적합한 침투시설의 선정과 침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침투시설의
   규모·배치계획, 종류,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침투시설 설치시 검토 사항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적합한 침투시설
   설치 및 침투시설의 효율적 관리 기대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
  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02-2100-5408, (팩스 5499)
  -이메일:kkchan@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0-164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②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 문화재 등록 말소를
예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말소 예고
2. 문화재 등록말소 내용
 가. 등록말소 대상
 등록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번호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제261호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                          110필지, 57,495㎡   이윤식 등
                         대산리 104번지 일원

 나. 등록말소 사유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중요민속자료 제255호, 2007. 12. 31.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등록 제261호, 2006. 6. 19. 등록)을 문화재
   보호법 제52조제②항에 의거 등록문화재를 말소함.
3. 등록말소 일자:관보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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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
조, 제7조의4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주요변경사유
 ○시화 1단계 (변경)
  -공단 및 배후도시 (변경):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및 기타 여건변화에 따른 변경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변경없음
  -풍력발전시설건설:변경없음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MTV)
  -변경없음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
  -변경없음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   칭: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위   치: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면   적:156.89㎢
3. 개발목적 (변경없음)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안산시장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사업기간
  ①시화1단계:1986년~2011년 (변경없음)
  ②시화 멀티테크노밸리:2002년~2016년 (변경없음)
  ③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2007년~2022년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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