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6-130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물질 시험기준]
          대상물질                                 시험기준
          방사성물질                         방사성 핵종-고분해능 감마선 분광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2 FAX : 044) 201-7000 e-mail: smileih@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13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5-115
호, '15.7.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6년 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2016년 1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지 점                                                                              CN, Cr6+,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1   ‘15.12   ‘16.1 '15평균 ‘15.1 ‘15.12 ‘16.1     페놀류

   북한강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5   0.4      0.4    2.2    2.3     2.3    2.2   기준이하/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5    1.4   1.5      1.1    3.8    3.4     4.0    3.2       〃
    (3)
          삼봉리     청평댐      Ⅰa     1.0     -    0.5       -     3.2     -      2.3     -        〃
                                        659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659
대상물질
시험기준
방사성물질
방사성핵종-고분해능감마선분광법
2016년1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1
‘15.12
‘16.1
'15평균
‘15.1
‘15.12
‘16.1
북한강
(3)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5
0.4
0.4
2.2
2.3
2.3
2.2
기준이하/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5
1.4
1.5
1.1
3.8
3.4
4.0
3.2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
0.5
-
3.2
-
2.3
-
〃
◉환경부공고제2016-130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제안이유
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공공수역방사성물질측정망운영’에대한방사성물질검출량을확인하기위하여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16조의2 규정에따라‘공공수역방사성물질측정망운영’
등공공수역에서방사성물질을측정할수있는시험기준을아래와같이신설함
[물질시험기준]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물환경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 201-7012
FAX : 044) 201-7000
e-mail: smileih@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13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5-115
호, '15.7.20)」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6년1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일
환경부장관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3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케이이비하나스테이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임종오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1802-1호(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소재)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3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화성로지스틱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 상 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 16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물류센터(화성시 소재)를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4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서 발급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법인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      )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주 대현엔지니어링 제 호 건축
     (    )
                                  김구열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발급     (154111-0001397)
                            2016-2
                                      장수로2
                                                 259



                              663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160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급유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유류 공급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소형선박 등 유조차량을 이용한 급유수요가 있는 항만의 경우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박급유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개선 보완
함으로써 선박급유업 시장 질서 확립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은 등록된 급유선과 유조차량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
     고,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신설 (안 [별표 6]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
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팩스 : 044-200-5789

◉병무청공고제2016-1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병 무 청 장
                            664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66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3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케이이비하나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임종오
3. 본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00, 비동1802-1호(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오피스텔및근린생활시설(부산광역시및대구광역시소재)을개발하여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2월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3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비화성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상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역삼동, 풍림빌딩15, 16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물류센터(화성시소재)를개발하여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2월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49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및시행령제96조제6항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서발급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주)대현엔지니어링
(154111-0001397)
제2016-2호
건축
2
김구열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수로259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6-1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복제 종합개선”관련, 청록색 근무복 및 부속물(계급장 등) 등 개선된 복제를 반영하고, 특수
  복식 중 관광경찰대 신규 반영 및 경찰기동대원 간이기동복(긴팔)등을 추가하는 한편, 작전전경제
  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6659호, 2015. 11. 20. 개정,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전투경찰대 설치법」이「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
    정에 부합되도록「의무경찰」로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15조 제1항제6호, 제4장 제목. 제
    19조, 제20조, 별표3 제2호, 별표5 제4호 라목, 별표7 제2호 자목)
  나.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으로 개선한 청록색 근무복 및 교통근무복. 부속물 등의 도형, 제식, 재
      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다. 개선된 근무복에 의한 동복 넥타이 착용 규정 변경(제15조제6호)
  라. 특수복식 중 신설된 관광경찰경대 복제 신규 반영과 경찰기동대원 간이긴동복(긴팔), 점퍼류 등
      을 추가함(안 별표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92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cis7945@hanmail.net 전화 : 02-3150-125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06호)」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등급분류소위
원회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등급분류절차경량화)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준
 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제
 외한다.
 1. 전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일치하여 정한 등급이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
    가, 청소년관람불가이고 신청인의 희망등급이 이와 동일한 영화
 2. 등급분류 받은 3D 영화의 2D 형식(동시 접수한 2D 영화 포함)으로 내용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
    한 영화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 날로부터 시행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1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가평군 청평면 임야 국           253,047   251,396  1,587     수도시설
   삼회리 산33-1       (산림청)                           (관로매설 및 저류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693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1.6    2.6   2.1   7.1   5.0     6.2    불검출
                                                                            6.3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9.9   10.2   7.3   9.9   12.5 12.0 9.6 10.9   불검출
                                                                           기준이하/불검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0.9    1.1   1.3    3.9  3.0 3.0 3.2
                                                                           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5   1.6    1.5   1.5   6.0   3.8     4.2   3.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3   1.9    1.8   1.9   7.6   4.5     5.3   4.5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4.6   2.5    2.3   2.6   7.4   5.0     5.2   5.4     〃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1.7    2.5   3.6   8.7   5.7     5.8   5.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2.2    1.6   1.9   5.6   4.9     4.9   5.3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1.6    1.1   2.3   5.3   3.1     3.7   4.2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2.1    1.4   1.5   5.6   3.6     3.6   3.4     〃
                                                                                  기준이하/불검
         적성       순창      Ⅰb   1.4   0.9    0.7   0.6   3.9   2.2     3.1   2.9
                                                                                  출
 섬진강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7    1.2   0.8   2.8   2.0     2.6   2.4     〃
  (5)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8    0.9   1.1   4.0   3.1     3.4   3.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6    0.7   0.8   3.7   3.8     3.2   2.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5    0.6   0.8   3.2   2.8     2.2   2.2     〃
 탐진강                                                                              기준이하/불검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6    1.0   1.2   4.2   3.1     2.9   3.0
                                                                                  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77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1. 추진배경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기존 고용허가제와 다른 특례 인정 필요(지원 대상기업, 도입 쿼터,
    지원인원 추가 배정 등)
2. 특례지원 방안
□ 지원 대상 기업
 ○ 개성공단 중단일(`16.2.11)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124개 기업
   - 다만 개성공단에 별도 법인을 운영 중이던 경우 국내 본사(모기업)를 지원 대상으로 함
                               661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 개성공단 소재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만 외
   국인력 도입 특례 적용
 * 남광토건(주)은 개성공단 사업장은 기계금속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사(서울 소재)는 건축업
□ 도입 쿼터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력은 당초 계획된 `16년 외국인력 도입규모(총 58천명, 제
   조업 44,200명)와는 달리 신청에 따라 별도 쿼터를 추가
□ 특례방안
○ (기업당 지원인원) 국내 사업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력은 현행 기준에서 40% 추가 지원
  - 고용허용인원 한도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
               <현행 고용허용인원기준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 기준>
                   현행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

   내국인      고용허용인원      신규 한도        고용허용인원      신규 한도
  피보험자수

         1~5명    5명                        7명
                                  3명
        6~10명    7명                        10명

       11~30명    10명                       14명

       31~50명    12명
                                  4명     ⇨ 17명
                                               신규발급시에도
      51~100명    15명                       21명  고용허용인원
                                               한도까지 즉시
                                  5명
     101~150명    20명                       28명
                                                  발급


     151~200명    25명                       35명

     201~300명    30명              6명       42명

     301명이상      40명                       56명

 ○ (배정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해 점수제 미적용
 ○ (배정시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상시 허용하는 배정시기의 특례 적용
   - 즉시 필요인력 : 입주기업이 기 보유 중인 국내 생산라인의 가동에 필요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
     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은 `16년 상반기 중 상시 허용
   - 생산설비 이전 후 필요인력 : 생산설비 이전 이후 필요한 인력은 관계부처(산업부·중기청 등)와
     협의하여 설비 이전 소요기간까지 배정시기 특례를 인정
3.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662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693
다. 보내실곳: 경찰청장비담당관실(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E-mail: cis7945@hanmail.net 전화: 02-3150-1252)
4. 기타참고사항
개정안의전문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7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제13306호)」제85조제1항에근거하여「등급분류소위
원회절차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6년3월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절차규정일부개정
등급분류소위원회절차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2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2(등급분류절차경량화)다음각호에해당하는영화의경우소위원회는전문위원의의견을준
용하여등급을결정한다. 다만, 위원장또는소위원회참석위원과반수가이의를제기한경우는제
외한다.
1. 전문위원회의에참석한전원이일치하여정한등급이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
가, 청소년관람불가이고신청인의희망등급이이와동일한영화
2. 등급분류받은3D 영화의2D 형식(동시접수한2D 영화포함)으로내용의동일성확인이필요
한영화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고날로부터시행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1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청평면
삼회리산33-1
임야
국
(산림청)
253,047
251,396
1,587
수도시설
(관로매설및저류시설)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금 5%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
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대상자 명단
 순번         성명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허윤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5270-0113-3009             폐문부재
   2       한순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5270-0113-3005     폐문부재
   3       최선철          전남 완도군 완도읍         15270-0113-3004    수취인 불명
   4       최광채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5270-0113-3008      이사
   5       차명선          전남 광양시 봉강면         15270-0113-3001     폐문부재
   6       정승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2동         15270-0113-2999     폐문부재
   7       정성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15270-0113-2998     폐문부재
   8       정경채        광주광역시 남구 경열로         15270-0113-2997     폐문부재
   9       임영호          전남 순천시 환선로         15270-0113-2992     폐문부재
  10       이혜영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70-0113-2991      이사
  11       이병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5270-0113-2986     폐문부재
  12       윤두서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270-0113-2984      이사
  13       박규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5270-0113-2979    수취인 불명
  14       김영래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5270-0113-2976     폐문부재
  15       김대홍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5270-0113-2975     주소불명
  16       고채연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5270-0113-2974     주소불명
  17 (주)세덴산업개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5270-0113-2973      이사
  18 (주)광주사랑테크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15270-0113-2972    수취인 불명
  19      임희래2건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270-0113-3011     폐문부재
  20       이영민        전남 목포시 동명마을길         15270-0113-2988     폐문부재
  21       최정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15270-0113-3018     폐문부재
  22      조경록2건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15270-0113-3021,3022 폐문부재
  23       이광신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15270-0113-3025     폐문부재
  24       오환희          광주 서구 상무대로         15270-0113-3024     폐문부재
  25       박은순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15270-0113-3019     폐문부재
  26      류훈주2건          광주 북구 설죽로       15270-0113-2548,3017 폐문부재
  27       김광선           광주 서구 화정동         15270-0113-3015     폐문부재
  28       공동민           광주 서구 동천로         15270-0113-3014     폐문부재
  29       우상구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15270-0113-2537     폐문부재
  30       박영환          전남 나주시 산포면         15270-0113-2540     폐문부재
                                 694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순번      성명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31      방인욱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          15270-0113-2541     폐문부재
32      전미진           광주 광산구 아산길          15270-0113-2536     폐문부재
33      박길식            광주 남구 봉선로          15270-0113-2539    수취인 불명
34     오만수 2건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270-0113-2538,2545 폐문부재
35      김성규            광주 북구 대자로          15270-0113-2542     폐문부재
36      강봉수           전남 영광군 법성면          15270-0113-2552    수취인 불명
37      강정원           전남 목포시 산정로          15270-0113-2549    수취인 불명
38      ㈜지택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5270-0113-0326 수취인 미거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6-6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3. 처분기준일 : 2016. 2.25.
2. 행정처분 업체내역
  ○ 영업정지6개월 : 1개 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법적
                                                    (등록말소일) 근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복리시설(근린생활시
 1 경남-주택2    ㈜하나한 김삼락 강변로 117, 301호 영업정지 설)분양시 신고절차 2016.3.10~ 주택법
    013-0013 주택                      6개월             2016. 9. 9 제13조
                        (아진프라자)              누락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42호
                     『학교시설사업(신리초등학교) 시행계획』
1. 『신리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및 91조,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4.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신리초) 시행계획 협의 내용
 가. 사업시행의 종류, 명칭 및 위치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사업
   2) 명 칭 : 학교(신리초)시설사업
   3)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229-1번지 외 6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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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국토교통부령제281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686호(2016. 1. 2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부령제281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정정 前)                  정정내용(정정 後)             비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 관보 제18686호
 공포한다.                      공포한다.                (49페이지, 하단 9행)
  2016년 1월 19일                2016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2호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5-21호, 2015.3.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할당 대가 등을 고려한 할당대가의 납부) ① 영 제14조제1
  항단서에 따라 산정된 할당대가는 1/4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 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③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는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납부 종료시점까지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하
  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의 “제8조”를 “제8조 및 제10조의3”으로 개정한다.
제1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재할당의 경우 할당대가의 납부방법 등) 재할당의 경우 할당대가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03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3일
                법무부장관
2016-001. 법무법인 디지탈
                           6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4.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2팀(041-539-2263)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성명                주소
       계            23,228 17,795
   아산시
 1 모종동 229   창       1,750  1,750 장석주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617
                                          모종1차 한성필하우스 105-304
 2 아산시
   모종동 229-1 답       2,267  2,267 충청남도
                                   교육감            -
 3 아산시
   모종동 230   답       3,947  3,947 심재호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북로 76번길 2-1(모종동)
 4 아산시
   모종동 231   답       3,888  3,888 심재호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북로 76번길 2-1(모종동)
 5 아산시
   모종동 333-3 답       4,334  4,334 심재호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북로 76번길 2-1(모종동)
 6 아산시
   모종동 333-4 답       1,309  1,309 충청남도
                                   교육감            -
 7 아산시
   모종동 514   구       5,733        국(농림축
                             300 산식품부)            -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아산시
   모종동 229 창 건조장 경량철골구조 342 ㎡ 대신영농 충청남도 아산시
                 (11.3× 3.03m) 조합법인 모종북로62번길 22-6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규격             성명      주소
             컨테이너박스 6m*3m 1 식
             간이화장실 1.45*1.0 1 식
               휀스   메시형 170 m
             콘크리트포장         1,400 ㎡
               대문    철재 1 식
 1 아산시 229 창  대추나무    R3      3 주 대신영농조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감나무    R3      6 주 합법인 모종북로62번길 22-6
              사과나무    R5      3 주
               옻나무    R5      4 주
              매실나무 R10        1 주
              느티나무    R5      7 주
             곡물건조기            3 식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5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