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제 을 100분의 10 로 조정함.
          율                       으       상향

우. 급여 7천 원 이하인 로소 자에 적용되는 월세 에 대한 세 공제의 공제 을 10 에
      총        액          만                       근        득        게                           액                   액                율           %

   서 12 로 샹 조정함.
              %           향

주. 대주 시장 성화를 위해 소형주 대사업자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19년 지 3년간 연
      임        택              활                                택 임                                                               까

   장함.
추. 대주 부동산 자 사에 지· 물을 물 자하여 양도소 세의 부를 이연 은 거주자가
      임        택                  투   회            토       건            현   출                           득       납                받

     물 자로 취 한 주 을 여하거 그 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소 세의 부기한을
      현       출               득           식       증            나        상속                                                   득       납

     행 2개월에서 3개월, 6개월로 연장함.
      현                       각각

쿠. 단지형 장기 대주 공급을 통한 서민․중산 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장기 대
                          임       택                                         층                                                                    임

   주 에 자하는 부동산펀 등에 자시 배당소 비과세 및 주 보유기간에 따 양도차 특
          택       투                           드             투                       득                       식                    른               익

   별공제를 적용함.
투. 공 부동산 자 사의 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 부동산 자 사에 물 자하는 내국법인의 자
          모           투       회           활                                     모               투   회           현       출

   산양도차 을 3년간 분 하여 금산 하도 함.
                  익                       할           익         입       록

푸. 행 150㎡ 이내(공동주 의 경우 전용면적 116㎡ 이내)인 농어촌주 및 고 주 의 연면적 요
      현                                   택                                                                     택            향   택

     을 폐지함.
      건

< 근로․자 장려를 위한 조세특
              녀                                       례 >

후. 로장려금 신청자 의 주 요 중 일시적 로 2주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2주 을 보유하
      근                           격           택       건                     으           택                                            택

   고 있는 경우로 변경함.
그. 로장려금 산정 의 고 금 을 단 가구는 70 원에서 77 원 로, 홑 이가구는 170 원에
      근                           액       최           액         독                   만                   만   으            벌                   만

   서 185 원 로, 맞 이가구는 210 원에서 230 원 로 인 함.
               만      으               벌                     만                   만       으       각각          상

느. 로장려금 산정 에서 부 자 가공제의 세 당 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도 함.
      근                       액               녀        추                    액 상         액                                                록

드. 신청자의 산가 이 1 원 이 이거 신청자가 기한 신청 등을 함에 따라 로장려금 또는
                      재       액           억           상         나                           후                                    근

   자 장려금이 1 5천원 미 로 되 라도 로장려금 또는 자 장려금을 1 5천원 로
          녀                   만               만으            감액      더           근                               녀                만           으       결

   정하여 지급함.
르. 로장려금 또는 자 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에 신청자에 귀 사유가 면 초과 지급분에
      근                               녀                                                             게       책           없으

   대한 가산세를 면제함.
<그 의 국세 특
      밖       직접                  례 >

므. 국 은행의 원 한 자본 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 충목적 사의 이 에 대해 실보전준비
          책                   활               확                                             확           회            익               손

   금을 계 수 있도 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함.
                  상할                  록

브. 해 업계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 를 적용 고 있는
          운                                                         운                                                        례           받

   기업이 2017년 12월 31일이 하는 사업연도 지 과세표준계산특 적용을 포기 수 있도 허
                                                  속                         까                               례                    할               록

   용함.
스. 업 및 연구개 동 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비용 등에 대한 세 공제의 적용기한
      직       교육                      발 활              속                                    교육                               액

   을 2019년 지 3년간 연장함. 까

으. 장 인 동경기부의 창단 지원을 위하여 세 공제 을 장 인 동경기부 영비의 20 에서
          애       운                                                             액       액           애       운                운               %

   30 로, 세 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 로
          %           액           대함.                           으       각각 확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