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5. 공고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5
기*호
1982010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5971
1,386,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16
송*석
19730701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6035
21,510,000
전라북도 군산시
17
문*민
1982011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6011
1,422,000
전라남도 화순군
18
김*한
198501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8998
29,268,000
충청남도 아산시
19
전*신
19820227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8291
46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20
장*희
1980070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7491
477,000
경상북도 청도군
21
김*범
19751122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7488
477,000
경기도 수원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준공확인 결과가 
적정하게 준공되었기에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동국제강 북항부두 살수설비 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동국제강(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중봉대로15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북항 고철부두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 살수용 설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70번지일원
2) 사 업 비 : 28백만원
3) 공사내용 : 살수설비 증설 1식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2. 10. 31.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7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가 신청한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에 대하여 기한 내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의거하여 징수유예 
취소 하였고, 이를 위반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징수유예 취소 대상 : 농업회사법인행복한농부주식회사 등 4건 
3. 공고기간 : 2022. 11. 3. ~ 2022. 11. 17.(15일)
4. 징수유예 취소 내용
5. 미수납 과태료의 납부기한 : 2022년 11월 30일
6.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과태료(원)
취소일자
주    소
전 체
수납액
미수납액
1
장*익
19550616
5,670,000
200,000
5,470,000
2022.10.11.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윤*석
19770203
3,750,000
3,000,000
750,000
2022.10.11.
광주광역시 북구
3
강*숙
19601106
3,750,000
1,400,000
2,350,000
2022.10.11.
광주광역시 북구
4
농업회사법인
행복한농부
주식회사
40-86-64355
3,750,000
600,000
3,150,000
2022.10.11.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부공고제2022-358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
하는 비중, 우리 초등·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안 제9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법무부공고 제2022-357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
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
하는 비중, 우리 초등·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
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년맞춤형 보호처분 마련,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범죄 형사
사법 절차에서 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년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3항)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이에 맞추어 13세 이상의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안 제1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년 또는 보호자 등이 법원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다. 통고 처분 개선(안 제20조제3항 신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년부가 보호사건 심
 리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 통고 내용 등을 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소년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석권 보장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항 신설)

 피해자 등의 심리참석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마. 보호사건 재판에서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구한 검사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심리기일에 출석
 하여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바.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신설(안 제30조의3 신설)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 일시·장소, 심리결과 등을 피해자
 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사.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안 제32조제1항 단서규정 신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은 현행대로 유지
 하고, 5호부터 10호까지의 과도한 보호처분은 못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아.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5호) 병합(안 제3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
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9호 또는 10호의 소년원 송치 처분에 5호의 보호관찰 처분을 병합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자.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거나 청소년 전문 치
 료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차.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안 제43조, 제47조의2 신설)

 보호처분·부가처분 결정 및 변경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법원이 보호처분
 등 결정 시 검사에게 통지 및 소년보호사건 종결 시 사건기록 등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카. 검사의 소년사건 처분 시 전문가 의견 조회 규정 신설(안 제49조의4 신설)

 수사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타.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 소년부 송치 결정 도입(안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형사법원에서 소년범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 시 보호처분 위반을 조건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송결
 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파.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안 제67조의2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함

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안 제67조의3 신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소년법에 명시하고,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민
 간기관ㆍ단체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거.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안 제70조제1항)
소년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2020.3.5.),
제2020-777호(2020.11.6.),     제2021-195호(2021.2.19.),     제2021-857호(2021.6.14.),    제2022-206호
(2022.4.21.)로 고시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시세목(변경)조서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기정                                  2,136,092㎡                소흘읍 무봉리, 초가팔리,
                    수도권       소흘읍
                                                  경기도 경기도          이가팔리, 고모리
                    제2순환선 무봉리
       고속                                         포천시 남양주시     내촌면 진목리, 내리, 음현리
            제400호    (포천        ~                                                  28.71
       국도                                         소흘읍 화도읍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무봉리 창현리      수동면 수산리, 외방리, 지둔리
                     화도)     남양주시
 변경                                  2,139,656㎡                    운수리, 송천리
                              화도읍
                                                               화도읍 월산리, 창현리, 차산리
                              창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측량결과, 수동휴 게소IC 진입로 사면변경 등 도로계획변경 사
  항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12. ~ 2023.12.(60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7, 701호(별내동, 스타프라자) ☎ 031-571-97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수도권 제2순환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포천~화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나들목 구간 5m 이내
                    포천시 (5.1km)
     접도구역의          - 시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지정구간 및            - 종점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범위            남양주시 (10.6km)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계획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으로 인한
     변경사유          접도구역의 변경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 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포천시 도시계획(1)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내촌면                            국토교통부고시
                 32.0~ 주간선                   내촌면 음현리
기정 대로    2   1               247    음현리              일반도로     -     제2018-700호
                 34.7m 도로                      302-1
                                    606-14                          (2018.11.21.)

                                    내촌면      내촌면 음현리               국토교통부고시
                 30.6~ 주간선                             자동차
기정 대로    2   2             1,260    음현리         산28-1         -     제2018-700호
                 44.4m 도로                             전용도로
                                     91-1    (남양주구역계)               (2018.11.21.)

 ∘ 포천시 도시계획(2)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      -      -             -       -                -             -     -     -
               수동면
1548-29
               지둔리
          변경         산123-2   임    40,561     2,699       어**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    -     -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한
          당초         산90-34   임    1,527          942   홍** 외**인                          -     -     -
               수동면                                                     신방배빌라 *-***
2007-4
               송천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한
          변경         산90-40   임    1,116      1,116     홍** 외**인                          -     -     -
                                                                       신방배빌라 *-***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번
          당초          310     전    2,004          30    이** 외*인                           -     -     -
               수동면                                                      안길 **-**
2007-5
               송천리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번
          변경         310-4    전     30            30    이** 외*인                           -     -     -
                                                                        안길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75번
          당초         533-4    장    5,467          368   주식회사체어로                           -     -     -
               화도읍                                                       길 9-17
2393-8
               월산리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75번
          변경         533-38   장     361           361   주식회사체어로                           -     -     -
                                                                         길 9-17

                                                        한국공원개발주
          당초         289-18   임     684           270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1     -     -     -
               화도읍                                        식회사
2393-10
               월산리
                                                        한국공원개발주
          변경         289-24   임     330           330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1     -     -     -
                                                          식회사

          당초         281-1    구    9,373           7       국             국토교통부            -     -     -
               화도읍
2393-13
               월산리
          변경         281-9    구     15            15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249-5    유    1,364           3       공               남양주시           -     -     -
               화도읍
2393-14
               월산리
          변경         249-9    유      7             7       공               남양주시           -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25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아산탕정2-A14BL 등3개블록에대하여공공주택건설
(행복주택) 사업계획을(2차)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아산탕정 2-A14BL 등 3개 블록)
[사업개요]
연
번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기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시행자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아산탕정
2-A14BL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
아산탕정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33,950.00
33,892.20
33,950.00
33,892.20
아파트10개동
(1,139호,
29층이하)
및
부대․복리시
설
LH
변창흠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19.12.
∼
’22.09.
‘19.12.
∼
’22.11.
2
인천가정2
A-1BL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
인천가정2
공공주택
사업지구내
13,915.00
좌동
13,915.00
좌동
아파트5개동
(510호,
19층이하)
및
부대․복리시
설
LH
김현준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20.12.
∼
’23.12.
좌동
3
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
인천가정2
공공주택
사업지구내
6,500.00
좌동
6,500.00
좌동
아파트2개동
(246호,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
설
LH
김현준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19.12.
∼
’23.12.
좌동
※ 상기외 변동사항 없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7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공고기간 : 2022. 11. 3. ~ 2022. 11. 17.(15일)
4. 공시송달 대상
5.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6.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송*선
19720925
0178200274100002982
₩6,382,500
광주광역시 북구
2
최*석
19850814
0178200274100002994
₩834,240
광주광역시 북구 
3
한*심
19740808
0178200274100003023
0178200274100002904
₩2,544,000
₩75,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4
나*옥
19830802
0178200274100003022
₩4,748,800
광주광역시 서구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26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시흥정왕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변경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흥정왕)
1. 사업명: 시흥정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시흥시시장임병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시흥시시장임병택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경기도시흥시시청로20 (장현동)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99-2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8,360.00㎡
좌
동
다. 대지면적
8,360.00㎡
8,283.00㎡
감77.00㎡
라. 연면적
57,723.60㎡
58,126.13㎡
증402.53㎡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470세대, 지하3층
~26층) 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및
업무시설1개동(어울림플랫폼)
아파트2개동(행복주택470세대, 26층이
하) 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및
업무시설2개동(어울림플랫폼, 보건소)
보건소
신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및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및라멘구조
사. 사업비
114,368,989천원
(주택도시기금22,414,300천원)
89,715,657천원
(주택도시기금24,655,73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12.
사업승인고시일∼2024. 12.
증24개월
4.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변경없음)
5.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주택정책과, 시흥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
32-890-536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특허청공고 제2022-260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03일
               특허청장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종전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및 모바일 연차등록안내서비스 신청자에 대
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기간을 연장하고, 타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검토기간의 재설정
을 통해 개인 및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의 명칭이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3조제
      3항제5호, 제3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6호)
나. 상위법령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지식재산포인트 산정방법에 반영
      (안 제3조의2제2항제1호가목)
다.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창출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정보고객정책과
  - 전자우편 : stone123@korea.kr
  - 팩스 :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 난을 확인하시거나, 특
허청 정보고객정책과(042-48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0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
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김포공항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
2.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김포국제공항 내 이동지역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인화성 자재로 분류되는 페인트와 신너 등을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기 위하여 옥외저장소 설치
나. 사업내용 : 콘크리트 패드 64 ㎡, 울타리 40 m, 유수분리기·살수시설 1식
5. 사업시행 기간 : '22년 10월 ~ '22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43,371천 원(VAT 제외,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 명
1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
잡
1,230,943
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m
나. 표점 : 북위 37° 33′ 25″, 동경 126° 47′ 51″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부(☎02-2660-4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13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2년 9월)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2. 9. 1. - 2022. 9.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OM-22-00008
피망 카지노:로얄
주식회사 
네오위즈
청소년이용불가2022-07-18
2022-09-01
등급거부
(확정)
2022-07-15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2
DS-NP-22-00009
다찌볼 
슬롯(DOTGEBALL 
SLOT)
주식회사 
주엔터테인먼트청소년이용불가2022-08-09
2022-09-01
등급거부
(확정)
2022-08-04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3
DG-OM-22-00103
메가스핀 (MEGASPIN)
플라이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7-08
2022-09-22
등급거부
(예정)
2022-09-29
거부예정통지
본인수령
4
DS-OM-22-00017 도그하우스(TheDogHou
se)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7-27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5
DS-OM-22-00018
888드래곤즈(888Drago
ns)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7-28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6
DS-OM-22-00021 머니머니머니(MoneyMo
neyMoney)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7-28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7
DS-OM-22-00022 스파르탄킹(SpartanKing
)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7-28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8
DS-OM-22-00019 아즈텍젬스(AztecGems)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7-28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9
DS-OM-22-00023 트리플드래곤즈(TripleDr
agons)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7-28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10
DS-OM-22-00020
푸푸푸(FuFuFu)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7-28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11
DS-OM-22-00026
와일드웨스트골드(Wild
WestGold)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8-08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12
DS-OM-22-00025 죽은자의귀환(ReturnOfT
heDead)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8-08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13
DS-OM-22-00027 판다의행운(Panda’sFort
une)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8-08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14
DS-OM-22-00024
핫피에스타(HotFiesta)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8-08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15
DS-OM-22-00014
골드트레인(GoldTrain)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9-13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6
DS-OM-22-00011 그레이트라이노(GreatRh
ino)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9-13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17
DS-OM-22-00013 에잇드래곤즈(EightDrag
ons)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9-13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18
DS-OM-22-00012
타이거워리어(TheTiger
Warrior)
에이치피(HP)엔
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9-13
2022-09-22
등급거부
(확정)
2022-09-13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19
DS-NA-22-00012
바다신2
진소프트
전체이용가
2022-09-27 2022-09-29
등급거부
(확정)
DG-NA-22-
00079
새로이 
등급분류 
신청함
20
DS-OM-22-00028
토너먼트 홀덤
주식회사 
위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7-19 2022-09-29
등급거부
(확정)
2022-10-17
수령인:이*훈
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13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0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아싸깨비, 씨레드스핀, 띵호와)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210701-003
아싸깨비
앗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6-09
2022-09-2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관보게재 이후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2
CC-NP-200709-001
SEA REDSPIN(씨 
레드스핀)
가비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6-07
2022-09-2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09-29
수령인: 
조*주-회사동료
3
CC-NA-170215-004
띵호와
부해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22-07-25
2022-09-2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09-30
본인수령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5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10-24
1dad1011f1a10c63
611ce82fffcdf9e4
d35277d085c559b4e330d10eec2e9aa6
692f1d849d1a08bad7849f67bc851149
2022-10-25
f9a154c2c06eb8c1
b89b9b612c3595b1
776ded0a3e721cbcc013d0ea899ab657
c7a35dcd63be99b304c78ed7747ba5dd
2022-10-26
33d01b55a13f5ae0
4e9877b1c9a85592
022e986b3d22ef8db5b3dc6cbe7b1a0c
34a5c0fc4b7ca87697071475843f9ccd
2022-10-27
12bf0335ce539fdc
17624ab877f8344e
9d62a392dfd48d8a602fbf41daa9c41b
999a7bd629a82e76f6f4f435660bf1c6
2022-10-28
1f7d60b0b5b70adf
fa935cd86da3cc01
98fb90165f2eb1c9b8d10c5851879db6
8a20f52f71eccfa38b889ca803982dba
2022-10-29
9fca1688a84ad2ef
609624073e3cc18d
66526e662cbe3c403cca569831013c45
1b9021e97e86e515b5f7f3fed81ed456
2022-10-30
af3a837e497015ad
1341380386a45cfd
2905833dba70b2a4269648e18f9b99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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