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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6호의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스마트테크노타워 건립사업
       1                                  좌동        변경없음(대행)
                    (‘15.04.16)
                부평테크시티 건립사업
       2                                  좌동        변경없음(대행)
                    (‘16.03.31)
              부평ICT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3                                  좌동         변경없음
                    (‘16.03.31)
                 해인스퀘어 건립사업
       4                                  좌동        변경없음(대행)
                    (‘16.12.21)
                아르테크 주안 건립사업
       5                                  좌동        변경없음(대행)
                    (‘20.03.10)
               엠앤제이 비즈타워 건립사업
       6                                  좌동        변경없음(대행)
                    (‘20.03.10)
                   한승드림타워
       7                                  좌동        변경없음(대행)
                  건립사업(`21.07.01)
                  주안dh비즈타워2차
       8                                  좌동        변경없음(대행)
                  건립사업(`21.07.01)
                                       부평로지스틱스 복합
       9               -                              신규
                                        물류센터 건립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
   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
    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
   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인천 구도심에 산재한 PCB, IT업체
                                PCB 및 IT업종 유치,
 스마트테크노타워 를 주안단지로 이전집단화하여 공동                                         변경
                                친환경폐수처리장 등 48,500           좌동
   건립사업   폐수처리, R&D, 지원시설 등 뿌리산                                      없음
                                특화센터 건립
          업 경쟁력 향상 지원
              ICT산업시설, 비즈니스센터, 컨벤션, 근 ICT·첨단산업 등
  부평테크시티                                                             변경
              생 등 복합용도시설로 부평산단의 첨단 산업시설, 비즈니스 51,215        좌동
   건립사업                                                              없음
              화와 ICT 기술역량 강화 주도       센터, 컨벤션 등
              기업지원 및 혁신자원의 집적화로 부평   기업성장 비즈니스
  부평ICT비즈니스   산단의 ICT 혁신을 주도하고 스마트   지원, 창조적R&D․                     변경
                                                 8,000      좌동
  센터 구축사업     벤처․창업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형 강   인증지원,  스마트                      없음
              소산업단지 실현               벤처․창업 육성
              다양한 근로자 편익기능 확충 및 경관개선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
   해인스퀘어                                                             변경
              연계한 업무지원시설 도입으로 주안산단 (편의점, 카페, 체육 1,241       좌동
    건립사업                                                             없음
              이미지를 제고하고 최적의 근무여건을 제공 시설 등) 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주안산단의
  아르테크 주안     업종고도화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첨 근생시설, 지식산업                        변경
                                              57,949        좌동
   건립사업       단업종 중심의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 입 센터 등                             없음
              지공간 제공
           다양한 사업을 집적화하여, 산업단
 엠앤제이 비즈타워                    근생시설, 지식산업                             변경
           지를 고도화된 첨단 업종 클러스터            49,200             좌동
   건립사업                       센터 등                                   없음
           로 개발 추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근로자 주거
   한승드림타워                         공장, 근린생활시설,                        변경
              편의시설이 포함된 지식산업센터를               47,000        좌동
    건립사업                          기숙사 등                              없음
              공급하여 고부가가치 업종 확대 유치

              제조, 사무 집적과 기업‧근로자 지원을
  주안dh비즈타워                          공장, 업무시설,                        변경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 지식산업센터                  54,739    좌동
   2차 건립사업                          근린생활시설 등                         없음
              건립으로 첨단업종 입주 활성화 주도

  부평로지스틱스 부평국가산업단지내 제조혁신 환경에 물류센터                   -      334,639   신규
복합 물류센터    일조하고, 사람중심의 공간 창조 및 일자
   건립사업      리 창출을 위한 첨단 복합물류센터 개발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스마트테크노타워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5,600.3   산업시설구역        좌동
      건립사업           백범로 677번길 6                                      없음
                     인천광역시 부평구                                        변경
  부평테크시티 건립사업                          4,700      복합구역         좌동
                    부평대로 293외 5필지                                     없음
   부평ICT비즈니스센터                                                        변경
                         ″               -          -          -
       구축사업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변경
   해인스퀘어 건립사업                          436.9     지원시설구역        좌동
                    12번길 23                                           없음
     아르테크 주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변경
                                       6,110.1   산업시설구역        좌동
       건립사업           524-11                                          없음
    엠앤제이 비즈타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변경
                                       4,958.5   산업시설구역        좌동
       건립사업           524-12                                          없음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변경
   한승드림타워 건립사업                         4,675.2   산업시설구역        좌동
                       3-26                                           없음
     주안dh비즈타워   인천시 서구 가좌동                                            변경
                                       4,270      복합구역         좌동
      2차건립사업          524-9                                           없음
    부평로지스틱스 복합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9,709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신규
    물류센터 건립사업   419, 419-4, 419-5

 * 부평ICT비즈니스센터는 부평테크시티 건축물 내 구축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스마트테크노타워 건립사업                 2015.08.        2016.11.        변경없음
       부평테크시티 건립사업                  2016.06.        2018.04.        변경없음
     부평ICT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2016.06.        2018.04.        변경없음
        해인스퀘어 건립사업                  2017.01.        2017.12.        변경없음
       아르테크 주안 건립사업                 2018.10.        2020.06.        변경없음
      엠앤제이 비즈타워 건립사업                2018.06.        2020.05.        변경없음
       한승드림타워 건립사업                  2020.09.        2022.11.        변경없음
     주안dh비즈타워2차 건립사업                2021.02.        2023.02.        변경없음
   부평로지스틱스 복합 물류센터 건립사업             2024.12.        2027.07.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 주안부평지사 ☎ 070-8895-7462)에 비치하여 열람
<별표> 신규 승인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총괄표(“산업집적법” 제45조의4제1항 관련)



                                                          의제
  구분                          의제대상
                                                          여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제1호                                                      ×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2호                                                      ×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제3호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
           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5호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제6호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제7호                                                      ×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8호                                                      ×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제10호                                                     ×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2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0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광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기업의 투자 위험
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광권 허가시 붙이는 부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해저조광
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상회복충당금, 특별수당 등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 명확화 (제7조의2, 별표3 신설)
나. 조광료 부과기준 변경 및 용어 개정 (제8조 제1항 별표2, 제8조 제3항 개정)
다. 조광료 납부시기 변경 및 연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제9조제1~3항 개정, 제9조 제4~5
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
보정책과
   - 전자우편 : darangshe@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 203 - 5241, 팩스 
044-203-4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3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0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광료 체계 개편 및 조광료 연기·분할 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용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저조광
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
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조광료 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절차 개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나. 조광료 산정 및 납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다. 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
보정책과
   - 전자우편 : darangshe@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 203 - 5241, 팩스
044-203-4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제2024-34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대
상자에게 독촉 및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고지서
가 송달/납입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강원시설단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4.10.07. ~ 2024.10.21.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방법: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대전시 홈페이지, 전자관보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동법 제73조 연체료가 미수납 상태이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납부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 채권 징수활동이 시작되며, 국세징수
법에 의거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등이 진행됩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 변동은 없으나, 기한 이후 납부 시에는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
부 강원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 (☎033-740-7169) 
대상자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고지액(원)
(납부기한기한기준)
전자납부번호
반송사유
계
사용료
연체료
영산****
(유*철)
606-**-*****
(680210-*******)
13,716,690
8,155,870
5,560,820
01-14-
1601-8267-0
000-230
폐문부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의 구
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고시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신규
         1         힐링, 문화 복합공간 리버자엘 건립사업
                                                  (민간대행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기존 주력산업인 광 및 초정밀 가공산업에 혁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업종 고도화 및 다변화 달성
 ㅇ 성장단계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혁신·지원기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ㅇ 단지 내 Amenity을 조성하여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심형 산업단지로 도약


나. 내 용

                                                      사업비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백만원)

       힐링, 문화    젊은 근로자들이 모일 수 있는
       복합공간      공간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산단 전시장,    근린생활시설,
                                                         3,376
       리버자엘      에 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자동차관련시설 등 조성
       건립사업      산단 활성화 기여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비고
                             (㎡)
                                          기정       변경
     힐링, 문화
                광주광역시 북구
  복합공간 리버자엘                   7,288.9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신규
                대촌동 959-86
     건립사업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4년 0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힐링, 문화 복합공간 리버자엘
                                2024.10        2025.12
              건립사업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혁신기획팀 ☎ 070-8895-7932)에 비치하여 열람
<별표> 신규 승인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총괄표(“산업집적법” 제45조의4제1항 관련)

                                                            의제
   구분                          의제대상
                                                            여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제1호                                                       ×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2호                                                       ×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제3호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의 행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5호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
   제6호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붙임1)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제7호                                                       ×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8호                                                       ×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제10호                                                      ×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붙임1>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 고시문 본문 참조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산업단지 관리계획상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세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천㎡)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7,931      -         7,931      100.0
         산업시설용지         1,716   (감)7.2889    1,709       21.5
       주택건설용지(소계)       1,362      -         1,362       17.2
            단독주택         225       -           225        2.8
            공동주택        1,125      -         1,125       14.2
          근린생활시설용지        12       -            12        0.2
            준주거용지          -       -             -           -
         상업업무용지         579.7      -         579.7        7.3
         근린상업용지            -       -             -           -
         유통시설용지            -       -             -           -
         지원시설용지            -    (증)7.2889         7       0.1
     연구및교육시설용지(소계)    1,153.6      -        1,153.6      14.5
           연구시설용지       304.6      -          304.6       3.8
           교육시설용지        849       -           849       10.7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98       -            98        1.2
        사회복지시설용지           5       -              5       0.1
       공공시설용지(소계)     3,016.7      -        3,016.7      38.1
              도로      1,283.4      -        1,283.4      16.2

             주차장          39       -            39        0.5

             광장          158       -           158        2.0

             공원          686       -           686        8.6

            녹지          303.3      -         303.3        3.8
            구거             -       -             -           -
        학교(초･중･고･대)      316       -           316        4.0
           공공업무            -       -             -           -
         전기공급시설            5       -              5       0.1
         가스공급시설            5       -              5       0.1
           공공공지           17       -            17        0.2
           통신시설           30       -            30        0.4
           종교시설            3       -              3       0.0

         자동차정류장           23       -            23        0.3
면 적(천㎡)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공용의 청사      105      -       105      1.3
            업무지원시설      43       -        43      0.6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2 – 169호(2022년 6월 16일) 참조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개발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
 항(해당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소 : 해당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호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1           익산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15.04.16)     변경없음
       2          익산센트럴파크 복합개발사업 (‘16.03.31)      변경없음
       3        지식산업센터 & 컨벤션호텔 건립사업 (‘17.06.01)   변경없음
       4        익산국가산업단지 복합시설개발사업(`21.01.14)      변경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익산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
   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지역 연고산업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업종
   구조고도화 유도
ㅇ 첨단부품소재산업과 기업지원시설 등이 조화되어 산업과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첨단 도시형 산업
   단지 조성
ㅇ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나. 내 용
의제
구분                          의제대상
                                                         여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제1호                                                      ×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2호                                                      ×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제3호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의 행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5호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제6호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제7호                                                      ×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8호                                                      ×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제10호                                                     ×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2575
도로 차량 ─ 제어, 지시 및 안내 표시에 대한 기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3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25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2575 : 이 표준은 식별을 확실하게 하고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용차, 소형 
및 대형상용차 및 버스에 적용되는 제어, 지시 및 안내 표시에 사용하기 위한 기호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2575:2021)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수정을 진행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고시제2024-3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춘복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문동건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문가영,
문
진영
문가영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문동건의 
수반
취득
문진영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문동건의 
수반
취득
김선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서은솔
서은솔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김선화의 
수반
취득
김동수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김민찬
김민찬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김동수의 
수반
취득
산토스타라매
1984.**.**
여성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콘타린
1988.**.**
남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군
1959.**.**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영희
1964.**.**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금춘
1966.**.**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태렬
1983.**.**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5조
김시아,
김
시은
김시은
2016.**.**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8조
김태렬의 
수반
취득
김시아
2022.**.**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8조
김태렬의 
수반
취득
김문수
1988.**.**
남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5조
김수민
김수민
2014.**.**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8조
김문수의 
수반
취득
이만수
1955.**.**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정춘남
1987.**.**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김미화
198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금란,
이
금령
이금란
200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미화의 
수반
취득
이금령
2012.**.**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미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