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도   로

                                                              구            간
                       도로   도   로   연 장     폭        면   적
연번 구분 사 업 명                                                                       비       고
                       종류   번   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기정               중로   1-72    232   20-23       5,730 대로2-31    대로3-38      -
               개  설
 1
               도로포장
      변경               중로   1-72    232   20-23       5,609 대로2-31    대로3-38      -
               개  설
               도로포장
      기정               중로   3-225                        16 대로3-38    증로2-277 -
               개  설
 2
               도로포장
      변경               중로   3-225                        16 대로3-38    중로2-277 -
               개  설

      기정               중로   2-277                        555 대로3-38   증로2-225
                                                                                  도로부지
 3
                                                                                  양  여
      변경               중로   2-277                        482 대로3-38   중로2-225


      기정                                              6,301
계
      변경                                              6,107

     2)녹   지

연번 구분          사 업 명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녹지조성     녹지49호       경관녹지     대로2-31호선변                    1,549       -
 1
      변경       녹지조성     녹지49호       경관녹지     대로2-31호선변                    1,549       -

      기정       녹지조성     녹지184호      경관녹지     북구 매곡동 509일원                   597       -
 2
      변경       녹지조성     녹지184호      경관녹지     북구 매곡동 509일원                   568       -

      기정                                                                  2,146
 계
      신설                                                                  2,117



⊙해양수산부고시제2007-42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186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34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        정        KSC8324       가로등용 분전함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        정        KSC8326       주택용 분전반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80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확인 KSDISO8794           강선 로프-슬링용 꼬아 이은 고리 맺음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8793           강선 로프-페룰로 보강한 고리 맺음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2532           강선 로프-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10092          고 절단하중 강선 로프-규정서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6984           광산 호이스트 와이어 로프용 원형 비합금 강선-규정서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9975           록코일 광산로프용 원형 비합금 강선-규정서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3535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3514              와이어 로프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8792           와이어 로프 슬링-사용상 안전 기준 및 검사 절차
                                                              (관보게재시 생략)
                        일반 비합금 강선 로프 및 태경 강선 로프용 원형 인    붙 임
확인 KSDISO2232
                        발 강선-규정서                      (관보게재시 생략)

                                          200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7-1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농림
부고시 제2007-43호, 2007. 7. 3.) 제5조에 따라 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의시료수거및검정방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7년 7 월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의시료수거및검정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제
 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7조(유전
 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 제32조(권한의 위임)제3항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농림부고
 시 제2007-43호, 2007. 7. 5.) 제5조(조사업무담당기관 등)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생산하는 자·판매하는 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진열장소·보관창고·운송차량 등
  에서 물품·장부·서류 등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이행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유전자변형농
  산물 허위 또는 위장표시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료수거”라 함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 농산물의 일부를 검
  정을 목적으로 제4조의 시료수거방법에 의거하여 조사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라 함은 표시대상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포함
  된 양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검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관리업
  무 수행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고, 데이터 송·수신 등을 수행하
  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이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포괄한다.
제3조(시료수거 공무원 등) ①시료의 수거는 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하“조사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조사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
 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료를 수거한다.
제4조(시료수거 방법 등) ①시료는 모집단별로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수거하여야 하며 시료수거 모
 집단은 모선별, 포장일자 또는 생산일자별로 편성한다. 다만, 조사자가 시료의 원활한 수거를 위
 하여 모집단 편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거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집단 편성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시료는 모집단별로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료수거
 모집단의 양이 소량으로서 채취부위별 기준수량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취부위별 수량을 감
 하여 채취할 수 있다.
 1. 모선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각 선창별로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에서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다만, 모선에서의 수거가 작업여
  건상 위험하거나 또는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모선의 하역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으

                             188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며, 이 경우에는 모집단별로 하역시간의 일정한 시간마다 매회 200g 이상씩 총 5회 이상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2. 산물을 포장, 보관 및 운송하는 과정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모집단별로 일정한 시간마다 매회
  200g 내외로 총 5회 이상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3. 포장물을 판매하는 과정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보관 적재하고 있는 수량을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상부에서 2~3열까지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시료를 채
  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다만, 포장단량이 수거 기준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장단
  위로 수거할 수 있으며 포장물이 Lot 번호 관리 등으로 시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개의 포장물에서 수거하여 검정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
  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5. 컨테이너에서는 산물일 경우 출입문에서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하며, 포장물일 경우에는 산물일 경
  우와 동일하게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2~3개의 포장단위에서 균일하
  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6. 콩나물, 새싹채소 등(이하 “새싹채소 등”이라 한다)을 생산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생산일
  자별 생산수량을 5개군으로 균등하게 구분한 후 각 구분단위마다 1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300g 이상(새싹채소의 경우 각 40g 이상)씩 채취한다. 다만, 생산여건상 생산일자별로 시료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새싹채소 등의 원료 농산물을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수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새싹채소 등의 원료 농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포장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각
  300g 이상(새싹채소의 경우 각 40g 이상)씩 채취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는 균분기에 의하여 축분한다. 다만, 균분기가 없을 경우 또는 균분
 기로 축분할 수 없는 시료에 대하여는 그 보조방법으로 4분법에 의하여 축분한다.
 ④제3항의 균분기에 의한 축분법 및 4분법은 농산물검사·검정의표준계측및감정방법(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시 제2000-7호, 2000. 3. 3.) 제Ⅰ.총칙제5호에 따른다.
 ⑤시료는 당해 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 피조사자의 입회하에 수거하여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상호
 봉함 날인하고 별지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시료수거 확인
 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료수거에 참여한 다른 조사자 등이 확인할 수 있다.
 ⑥시료수거를 위한 시료비(검정의뢰용 및 자체검정용 시료구입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시료 수거량이 적고 소액비용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료수거 확인서에 기록하고 피조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시료수거량 등) ①축분한 시료는 검정의뢰를 위한 검정용 1점을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용 1점을 수거할 수 있다.
 ②품목별 시료의 수거기준량은 다음과 같으며 품목별 중량·크기, 포장단량 및 검정에 소요되는
 시료량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1. 콩, 옥수수, 면화 등 대립종자일 경우 1kg, 콩나물의 경우 1.5kg
 2. 유채 등 소립종자 및 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의 경우 200g
                               189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3. 사탕무 등 영양체일 경우 2kg
제6조(시료검정기관) 시료검정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 유전자분석실(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수거시료 관리 및 검정의뢰) ①조사자는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거
 시료를 운반과정에서 오염, 파손,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
 뢰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에 의뢰내역 및 통보받은 검정결과를 입력한다.
 ②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된 시료내역 및 검정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시 관리시스
 템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
 료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용물의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
 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검정 방법) ①시료검정 방법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여부를 검정하는 정성검정과 유
 전자변형 농산물의 함유량을 검정하는 정량 검정으로 구분한다. 다만, 검정절차는 정성검정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것에 한하여 정량검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성검정은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이라 한다)을 이
 용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도입된 유전자를 분석하는 DNA검정방법 또는 효소결합 항원·항체반
 응(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이하 “ELISA”라 한다)을 이용하여 도입된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을 분석하는 단백질 검정방법으로 한다.
 ③정량검정은 정량분석 PCR을 이용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도입된 유전자를 분석하는 DNA검정
 방법 또는 ELISA를 이용하여 도입된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을 분석하는 단백질 검정방
 법으로 한다.
 ④세부적인 검정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 정한다.
제9조(검정결과 판정) ①정성검정 결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
 성”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②정량검정의 검정치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4사5입한 소수점 이하 1자리 수치로 한다.
제10조(검정결과 처리) ①검정기관은 시료의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관련 자료 등을 3년간
 별도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시료검정 의뢰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료검정의뢰기관과 협의하
 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료의 폐기) ①보관용 시료는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하되, 판매가 가능한 시료는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시등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1-1호(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의시료수거및
 검정방법)는 폐지한다.
                                190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별지서식〕

                                시 료 수 거 확 인 서


      상       호                                    허가(등록)번호
업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성       명                                    전    화   번    호
업주
      주       소

      품       명

      수       량                 개,                 kg   (1개당 단량                kg)
시료
수거
      장       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수거
      사       유
목적

시료    재고수량            총                    kg (단량           kg        개)
수거
품목    판매가격            가액                   원 (개당가격                    원)


 기 타 참 고 사 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의시료수거및검정방법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수거자(조사공무원) 소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직              성   명 :                         인


* 작성매수 2부(확인자용 1부, 수거자용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91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기정 소동리       553-6      도로         381               64           64            국(건 교 부)          -
 5
      변경     〃     553-18     도로         65                65           65            국(건 교 부)          -

      기정     〃         879    도로     1,176                 126          126           국(건 교 부)          -
 6
      변경     〃     879-4      도로         126               126          126           국(건 교 부)          -

      기정     〃         880    구거     3,838                 850          850           국(농 림 부)          -
 7
      변경     〃     880-1      구거         849               849          849           국(농 림 부)          -

      기정     〃         884    도로         486               89           89            국(건 교 부)          -

 8                 884-1      도로         113               113          113           국(건 교 부)
      변경     〃                                                                                          -
                   884-3      도로         3                 3                3         국(건 교 부)

      기정     〃         912    도로         76                50           50            국(건 교 부)          -
 9
      변경     〃     912-1      도로         69                69           69            국(건 교 부)          -

      기정       -       -        -    6,350             1,353           1,353                -       8필지
 계
      변경       -       -        -    1,409             1,409           1,409                -       10필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8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매곡(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울산매곡(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가. 대 지 위 치                                                             좌        동
                       517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40,635.0㎡                               40,400.9㎡                  감 234.1㎡

                                                 181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 지 면 적                     32,188.0㎡                             32,176.9㎡                    감 11.1㎡

마. 건 축 연 면 적               55,476.142㎡                                  좌   동
                   아파트 14~15층 8개동 720세대
바.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69,321,574천원(국민주택기금 25,805,680천원)
5. 사업기간 : 2005년 6 월~2010년 3 월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1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3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계획승인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대한주택
 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울산매곡(2)지구 제1종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0,635.         감)234.1          40,400.9
 지구단위계획구역     517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예정지적좌표 측량의 결과 반영으로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17번지 일원                       40,400.9
                                                                    인한 계획구역 면적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1)용도지역의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40,635         감)234.1           40,400.9            100

                                                 182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15층이하
                         ·아파트는 탑상형과 판상형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60m 이내로 함
 1-1      형          태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건물의 주조색은 고명도 또는 중명도의 저채도, 연한 색채를 사용하고,
                          보조색은 고명도 또는 중명도의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조를 권장함
          색          책
                         ·투시형 벽면설치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건      축   선   ·건축법규에 의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울산매곡(2)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도로(중로1-72)           도로(중로3-225)         녹지(49호)        녹지(184호)

기정       7,892            5,730                 16             1,549            597

변경       7,742            5,609                 16             1,549            56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184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확인 KSDISO2701            일반용 비합금 강선 로프용 인발 강선-검수 항목
                                                         (관보게재시 생략)
                         일반용 와이어 로프 소켓-1부 : 일반 특성 및 검수    붙 임
확인 KSDISO3189-1
                         조건                            (관보게재시 생략)
                         일반용 와이어 로프 소켓-2부 : 단조 또는 기계가공      붙 임
확인 KSDISO3189-2
                         으로 제조된 소켓의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4987            주강품-침투탐상검사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10287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용접부 강도 결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101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및 선의 인증체계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10065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굽힘, 재굽힘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R9220               철도 차량용 차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6933            철도차량용 압연재료-자분탐상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ISO5948            철도차량용 압연재료-초음파 탐상검사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85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ISO10110-1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1부 : 일반사항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2부 : 소재의 결함
개정 KSBISO10110-2
                         -응력과 복굴절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3부 : 소재의 결함
개정 KSBISO10110-3
                         -기포및함유물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4부 : 소재의 결함
개정 KSBISO10110-4
                         -불균일성 및 줄무늬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11일부터 시행한다.
                                      201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8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일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거제일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남 거제시 일운면
 가. 대 지 위 치                                                         좌    동
                          소동리 34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27,814㎡                             27,607.6㎡              감 206.4㎡

 다. 대 지 면 적                    24,862㎡                             24,486.1㎡              감 375.9㎡

 마. 건 축 연 면 적                 29,224.935㎡                           좌    동
                     아파트 11~14층 5개동 470세대
 바.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37,184,794천원(국민주택기금 14,657,520천원)
5. 사업기간 : 2005년11월~2009년 8 월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1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3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계획승인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남도청 주택과, 거제시청 허가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거제일운지구 제1종 거 제 시 일 운 면 소 동 리
                                                         27,814.       감)206.4       27,607.6
 지구단위계획구역 341번지 일원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