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나.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
     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okds@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04호
 「철도차량운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분야 운행선 작업자의 사망사고 등 작업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자의 관행개선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환작업계획서 관련(안 제39조)
  입환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순서·작업자별 역할 등을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
 나. 돌방입환 관련(안 제44조제1항)
  돌방입환 시 작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승하차하는 행위가 수반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차
  량 고장의 일부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421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다. 입환 전호 방식 관련(안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입환 작업 시 전호 방법이 관련 규정 간 기본 원칙이 상이하며, 무선전호기 사용시 무선이 끊기거
  나 채널이 혼선되어 작업자가 현장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작업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전호를 원칙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 전자우편 : lee1003@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201-4890 팩스 :
  044-201-5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2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의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승차정원이 5인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가 영업용 허가를 받은 후 불
  법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 차
  단을 위하여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적재면적 및 승차
  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2. 7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422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08호
  2018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2018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1. 사업 목적
 ㅇ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2.5%를 정부에서 지원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
    ※ 총 사업비는 신규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
       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17년 12월 26일(화) ~ 2018년 1월 12일(금)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함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신규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
       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18년도에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
      및 유조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18. 2.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② 2018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
      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
       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25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이차보전 기간, 금리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
         구 분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선박 LTV
       소액 대출       수협, 농협*은행         15년      신규코픽스 +     70%
      (50억원 이하)                (3+12 또는 5+10)   2.11
       고액 대출
                   산업, 수협, 농협,     8 ~ 10년
   (50억원 초과 또는     부산, 대구은행 (거치기간 3년이내) 시중금리 적용          50~70%
 수협은행 TE한도** 초과)
  *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신청자가 사업후보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
 ** 수협은행의 업체별 대출한도(Total Exposure) 초과로 인해 제한될 경우
                               423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신규 건조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
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해외 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
    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
    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ㅇ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 또는 도입 관련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424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신규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
      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
      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등
      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신규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 김 석 차장
           (02-6096-203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후보자 심사기준 참조(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결과 발표 : 2018년 1월 19일 이후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
    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haewoon.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해운조
    합 경영지원1팀(☎02-6096-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425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8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남해유자주 식품제조가공업(주류) 20130016043       류 * 화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487-100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제
    10호 나목 1) 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1. 22.(월) 14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4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2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426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 제조업 주식회사본앙쥬코리아 정○식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2로104번길 138 (2층)
   (제1905호)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1. 22.(월)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8-38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2017.10.19.)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메로살     포함
                                    치메로살 미포함
                                                            4,510
                                                            6,3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80
                           Tdap                            19,640
 폴리오                       IPV                              8,520
                                427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운용정지기간
  1 42-2013-20-
      0000052 300호성호 강*호 정기검사불응 안로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해
                                                   ~(2017.12.07.
                                                      2018.02.06.)
                                                   운용정지기간
  2 42-2013-20-
      0000063 327명성호 문*기 정기검사불응 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
                                                   ~(2017.12.07.
                                                      2018.02.06.)
  3 42-2013-20-                                    운용정지기간
      0000085 6KCD7 신지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017.12.07.
                                                   ~ 2018.02.06.)
                                                   운용정지기간
  4 81-2002-20-
      0000001
                    국제천막상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            동성동              (2017.12.07.
                                                   ~ 2018.02.06.)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7년 3/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8. 1. 16.(수)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39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8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Hib                       30,880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1,2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690
                               PPSV(다당질)                          20,0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60
수두                             Var                                12,770
A형간염                           HepA                               14,430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JE(사백신)          베로세포유래 0.4㎖       11,450
                                                베로세포유래 0.7㎖       17,660
                               JE(생백신)                            11,50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970
                                            0.25㎖                  8,590
 인플루엔자                         Flu3         0.5㎖(어린이)              9,050
                                            0.5㎖(노인)               8,62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6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90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7,20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6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2018.1.1.(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7-9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 (사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1항제3
                       인천 서구 탁옥로 37    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
 제2016-259호 인천영농조합법인 우리타워602호          정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17. 12.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01호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ㆍ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28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 일반국도 제3호 남해 ~ 초산선
3 사용개시ㆍ폐지 구간
 -사용개시 구간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30-2번지 ~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5-1번지(15.1km)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19-16번지 ~ 응암리 582-27번지(6.4km)
 -사용폐지 구간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489-4번지 ~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539번지(30.0km)
4. 중요통과지 : 경기 이천시(부발읍, 백사면, 신둔면), 광주시(곤지암읍, 초월읍)
5. 사용 개시일 및 폐지일 : 2017년 12월 31일 14:00 ~
6.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02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노선명 제3호, 남해~초산 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리 산30-2번지 ~ 이천시 백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사면 모전리 25-1번지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구간 (15.1km)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
                 하는 차량                     리 산19-16번지 ~ 응암리
                                           582-27번지(6.4km)
       기간         2017 년 12 월 31 일부터 ~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기타 상세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로 문의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 비치)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248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429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93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2호, 2017.2.28.)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고시에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아, 기타 사항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2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정보화기획팀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042-605-7057, FAX: 042-605-7061, 전자우편
 : summus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81호
                          공시송달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
수업무 위탁 통지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435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02 최우* 2012-06-22   충남06도68**   536000     고속국도     경기도 평택시 서재1길 중가산고지서
                                           군위영업소
103 최우* 2012-07-06   충남06도68**   536000     고속국도     경기도 평택시 서재1길 중가산고지서
                                           군위영업소
104 홍경* 2017-01-18   서울87아35**   515000     고속국도       경상남도 창원시
                                          화원옥포영업소    마산회원구 회원남7길 가산고지서
105 안동* 2017-03-08   대구82아62**   52100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중가산고지서
                                          북대구영업소
106 엄용* 2010-10-12   경북06노82**   753000    성주영업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가산고지서
                                                      달구벌대로 627길
107 이행* 2012-08-24    83모96**    717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중가산고지서
                                           성산영업소          월항로
                                            고속국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가산고지서
108 이호*    2015-09-03 인천99아31** 3654000    이동단속반        청학로12번길
                                           상주지사
109 이호*    2016-02-26 인천99아31** 1170000   경북 구미 도개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가산고지서
                                             신림         청학로12번길
110 임동*    2010-09-26 경북86아14** 669000     칠곡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5길 중가산고지서
111 임동*    2012-05-18 서울90바12** 1242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5길 중가산고지서
                                          남대구영업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0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광양항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주변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고, 항만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
      는 수변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후면 배수로 일원
    ○ 총공사비 : 17,630백만원
    ○ 사업내용 : 동측배수로 호안 1,433m, 서측배수로 호안 1,352m,
                배수로 준설 63,770㎥, 매립 29,848㎥, 부대공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2018. 2.~2021. 6.)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34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마.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7.12.20.현재)
                   체 납 자                           체납내역
   징수결의번호         성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110303025외    김민*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9,803,800원  건물대여료
       1건        (김미*              2482               가산금 등
               프린스웨딩홀)
   190140562외 바이오메디컬컴퍼*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0,236,750원 건물대여료
       4건                       400, 501호             가산금 등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1)8014-3273]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2017.12.7.   허가취소   421983200001294 (주)성인해양개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   2017.12.7.   허가취소   422013200000197 (주)세광오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   2017.12.7.   허가취소   421980200000903    (주)해정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4   2017.12.7.   허가취소   412013200000092     강*태      경상남도 통영시 한실7길
 5   2017.12.7.   허가취소   422016200000740     김*복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6   2017.12.7.   허가취소   421995300000195     김*정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48번길
 7   2017.12.7.   허가취소   422010200000170     김*현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8   2017.12.7.   허가취소   422015200000220     김*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향길
 9   2017.12.7.   허가취소   422016200000081     김*희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4길
10   2017.12.7.   허가취소   422015200000175     김*자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척포길
11   2017.12.7.   허가취소   422014200000296     마*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2   2017.12.7.   허가취소   422016200000007     문*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83번길
13   2017.12.7.   허가취소   422016200000059     문*환      경상남도 통영시 진남2길
14   2017.12.7.   허가취소   412013200000143     박*심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15   2017.12.7.   허가취소   422016200000049     손*홍      경상남도 통영시 한실6길
16   2017.12.7.   허가취소   422015200000304     송*진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1길
17   2017.12.7.   허가취소   412015200000084     송*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36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438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
0000087
337성진호
김*환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로8번길
청문일자
2018.01.15.
2
42-1980-20-
0000903
　
(주)해정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서구해안새벽시장길
청문일자
2018.01.15.
3
92-1997-20-
0002051
　
김*희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밀양시내이1안길
청문일자
2018.01.15.
4
42-2012-20-
0000100
302욕지호
강*용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통영시무전4길
청문일자
2018.01.1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8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2월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1. 15.(월) 14:00 ∼
4. 행정처분대상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1.15.(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8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2월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