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나. 다중이용업소중 게음식점업․게임제공업․인터 터게임시설제공업․영화상영관업․목
                         휴           넷컴퓨                                욕

    장업․노래연습장업과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에 추가함.
  다. 화재위험도가 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2년간 안전점 을 면제함.
                     낮                   검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 위원회(참조 :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융                           바                          싶

   으신 분은 금 위원회 홈페이지(www. 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니다.
             융               f                               바랍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 위원회
                                     융

                    금 서비스국 보험과
                         융

    o 전화 : 02-2156-9832
    o 스 : 02-2156-9829
     팩

    o 이메일 : skweon@korea.kr
             j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6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절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금 위원회  융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74호, ’10.3.22. 공포)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위험도지수가 은 건물을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
                         낮

    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인 특수건물로 정의함.
  나. 고 가스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수건물의 경우 금 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
     압                                               융

    의 장과 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협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 위원회(참조 :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융                           바

 싶  으신 분은 금 위원회 홈페이지(www. 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니다.
                 융               f                             바랍

                                100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 위원회
                                       융

                   금 서비스국 보험과
                      융

  o 전화 : 02-2156-9832
  o 스 : 02-2156-9829
     팩

  o 이메일 : skweon@korea.kr
             j




◉법무부공고제2010-165호
 행정 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니, 과태료부과 대상
     절

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송 하여도 수취인 명 등의 사유로
                          바랍                달        불

반송되는 등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절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법무부장관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1. 사건번호 : 상사 2010과제9호
  가. 대상자 : 김     쾌훈

  나. 주소 : 부산 금정구 부곡동 244-7 부곡대우아파트 103-1601
  다. 위반내용
    ○ 대한민국(소관 : 기획재정부, 수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은 주식회사 현대석유상사의 주주이
                               탁

      고, 대상자는 주식회사 현대석유상사의 대표이사임
    ○ 대한민국은 여러 차 주식회사 현대석유상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 및 이에 대한 통지를
                      례

      요구하였으나, 대상자는 주주에게 2010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
  라. 적용법령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제363조 제1항
  마.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바  . 의견제출기한 : 2010. 9. 24.
2.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처분청 및 의견제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법무부
    ○ 부서명 : 상사법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214호
    ○ 전화번호 : 02-2110-3636
    ○ 전자우편 : psr111111@spo.go.kr
   ○ 스번호 : 02-502-2072
     팩

                                    101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나. 귀하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부된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첨

  으며( 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4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단법인 우리 하나되기운동본부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겨레

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쌀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0.8.18~2010.12.31 (사용기한 : 2011.3.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20억원
6. 모집방법 : 신문방송홍보, 무통장입금 및 거리 페인모금 등      캠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3 이내 %

8. 보관방법 : 금 기관에 예치
            융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52-1 미림빌 4층         딩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 된 때에는 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달       즉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4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쳐 있는 도로의 도로       걸

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신청(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렴

다.
     201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
                                 걸                            렴

1. 공고기간
  ○ ‘10. 8. 24.(화) ~ 9. 7.(화)
2. 의견 제출
   2개 이상 시․도에 쳐 있는 광역도로망 신청(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걸


   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찬

                                  102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곳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청사 1413호     앙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8 ( AX : 02-2100-4323)
                                        F

        - 서울시청 : 02-731-6235, 서울시 노원구 02-2116-3144
        - 경기도청 : 031-8008-4941, 경기 의정부시 031-828-2323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부하                             첨

        여 제출 니다.   바랍

3. 도로구간등의 설정 부여 변경 차        절



  신청 ▶         시장 등 ▶ 시 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 공 ▶ 중 도로명주 ▶ 결과통보 및
                                            고       소위원회
                                                           렴

                                                            결정고시
                                                                       앙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4. 2개 이상 시․도에 쳐 있는 광역도로망 신청조서
                    걸

  ○구 분 : 신규
  ○중심선 : 별     첨

  ○기초간격 : 20m
 도로        시작지 지점 관할행정구역 기초번호
 길이 폭 위  계 점        끝        (재시작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m)                          시점)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 도 구,          조선시대 지명인 원 원로 시작점인 도 구에
                                                           옛           누

 656 4차선 로 도 구 의정부시 노원구, 경기도 연속부여 원로 지역명을 이용하여 원로 원초등학교, 원고등학
                                봉                                          누         봉
                                                                   누

           도 동 장암동 의정부시
               봉                            누                              누     누
               봉
                                     명명함          교가 있음
                                                  - 한 단지 내 도로명을
           서울시 경기도 서울 노원구,             원로 시점기준 좌측 통일하여 주민편익 증진
                                                 누                     첫

 462 2차선 길 노원구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 연속부여 원1길 번 에 있으 로 원1길 을 고려함
                                            누    째             므   누
           상계동 장암동 시                 로 명명함        - 도로명주소 간결성을
                                                    고려함
                                                  - 한 단지 내 도로명을
           서울시 서울시                     원로 시점기준 우측 통일하여 주민편익 증진
                                                 누                     첫

 427 4차선 길 노원구 노원구 서울 노원구 연속부여 원2길 번 에 있으 로 원2길 을 고려함
                                            누    째             므   누
           상계동 상계동                   로 명명함        - 도로명주소 간결성을
                                                    고려함
* 별 중심선은 http://www. uso.go.kr을 참고하시기
 [   첨]                 j                       바랍   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39호
 「 지니어 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엔    링

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0년 8월 24일
              지식경제부 장관
                          103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14호선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지내        김해시
   국도 (거제-포항)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지내 0.53 진영읍신용리
                                                      국도14호선
                                                    (김해6.24~6.77km)
                                                    신용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용지편입
변경 일반 국도14호선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지내 0.53 김해시
   국도 (거제-포항)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지내     진영읍신용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23일 ~ 2012년 11월 06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영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영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14호선(김해6.24~6.77km) 신용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 사 업 지 역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지내
연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1 김해 진영 여래   45   45-2   과 잡     75    30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161-4
                                          중흥S클래스 진영2단지 205-101         김창렬
                                                                      김해김씨
2 김해 진영 여래 산10 산10-2 임 잡       2,438   145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727-11        도총관공파
                                                                      어병중종
3 김해 진영 여래   44   44-1   과 과    380     37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161-4
                                           중흥S클래스 진영2단지 205-101        김창렬
                                  77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4 김해 진영 여래 886-2          구 구        249    67 국토해양부                    국유지
5 김해 진영 여래 43-2    43-7   전 과       1,396   774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367-1      황인기외1인
6 김해 진영 여래 9-3            답 답        244    244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736-1       송영조
7 김해 진영 여래 8-2            전 전         34    34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736-1     송기주
8 김해 진영 여래 7-1            과 과       8,321   447 기획재정부                   국유지
9 김해 진영 여래    7           전 과        492    492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36-1
                                                대원빌라 1305호              김병일

10 김해 진영 여래   6           전 전        101    101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36-1
                                                대원빌라 1305호              김병일

11 김해 진영 여래 883           구 구        926    66 국토해양부                    국유지

12 김해 진영 여래 산8-2 산8-3 임 과           4,040 1,842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36-1
                                                대원빌라 1305호              김병일

13 김해 진영 신용 산38-1 산38-3 임 과     10,230 1,198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442-6          최병철

계                               28,926 5,47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8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포항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2. 공사명 : 국도14호선 신용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78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엔   지니어 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 지니어 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
          링                                  엔   링

   10250호, 2010.4.12. 공포 2010.10.1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그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밖

2.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1) 지니어 활동․사업자․기술자 등 관련 규정 재정비
      엔        링

     (2) 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3) 기술지원센터 및 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해제 규정 및 세부 차 마련       절

     (4) 지니어 사업자 신고제도의 요건 및 세부운영 기준 마련
      엔        링

     (5) 손해배상 공제사업 가입기간, 가입대상 등 규정 마련
     (6)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신고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재 규정의 세부기준 마련
       등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지니어 기술자 신고기준, 세부 차, 관련 서식
      엔        링                절

     (2)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보완․정비
3. 의견제출
  엔「 지니어 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링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로 2010년 9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
                            싶

   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을 참고하시기 니다.
                        란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과 이유)
                    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전화 : 02-2110-5204, 스 02-502-4294, 이메일 : klcw@mke.go.kr)
                    팩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35호
                     중소기업 동조합 해산명령  협

 중소기업 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동조
          협                                                           협

합의 해산을 명합니다.
   2010년 8월 24일
              중소기업청장
                            104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선박의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름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형선
 이중선저구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2010년 1월 1일 이후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
 만의 유조선 중에서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소형유조선의 경우에는 좌초 시 선체손상 및 오
 염피해 가능성이 적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가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유조선의 이중선저 최소높이인 0.76m
 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그 높이를 0.76m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25호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은행간 외형 경쟁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을 직접 규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화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규정
    1) 원화예대율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의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 및 농협에 대해 적용
    2) 원화예대율을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원화대출금 비율로 정의하고, 지
      도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정함
    3) 예대율 지도비율은 201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 및 농협은
      2014.1.1일부터 예대율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 필요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 중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요 (변경)이유
                                                 구역결정 비고
                                            경과지
                    시점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현 고속 고속국도             온수리 42-17(전)  0.18 왕궁면
  구역 국도 25호선 종점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온수리 55(임)
                    시점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삼례영업소
  변경 고속 고속국도             온수리 42-17(전)  0.18 왕궁면 회차로 설치에
  구역 국도 25호선 종점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따른 변경
                         온수리 55(임)
                                 39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명령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 의 선고(대구지방법원 2010고단2228)를 받았으며, 위 무 판결이
                         죄                                       죄

    2010. 7.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보상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차에서 무 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
                                             절   죄


    사사건으로 인하여 금형의 집행(300,000원)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벌


    법 제3조에 정해진 보상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므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납  부한 금 300,000원에 청구인이 위 금을 부한 2008. 4. 24.의 다음 인 2008. 4. 25.부터 보상
         벌                   벌       납               날


   결정일인 2010. 8. 11.까지의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 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수는 334,479
                                             %


  {원 300,000원 300,000원×5 ×(2 109/365), 원 이하는 린다 이다.
             +       %   +               버   }


3. 결 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34,4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므


     2010년 8월 11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수
                        판 사 장 동 민
                        판 사 최 선 재

                               ○정     정
 관보 제17323호(2010. 8.18.)에 게재된 경북북부제1교도소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및 경북북부제1
교도소공고제2010-2호(관인 기)에 관하여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폐


   2010년 8월 24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구분 : 목차
 -정정전
  ․경북북구제1교도소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경북북구제1교도소공고제2010-2호(관인 기)     폐


 -정정후
  ․경북북부제1교도소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경북북부제1교도소공고제2010-2호(관인 기)     폐

                                  189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189
명령에대한재심재판에서무죄의선고(대구지방법원2010고단2228)를받았으며, 위무죄판결이
2010. 7. 23. 확정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나. 보상청구권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은형사소송법에의한재심절차에서무죄판결을받은자로서위형
사사건으로인하여벌금형의집행(300,000원)을당하였음이명백하고, 기록상위사건은형사보상
법제3조에정해진보상을아니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청구인은국가에대하여
형사보상법제1조제2항에의하여위형의집행에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2. 보상의범위
나아가청구인에게지급할보상금의액수에관하여본다. 형사보상법제4조제4항에따라청구인이
납부한벌금300,000원에청구인이위벌금을납부한2008. 4. 24.의다음날인2008. 4. 25.부터보상
결정일인2010. 8. 11.까지의민법제379조의법정이율연5%에의한금액을가산한액수는334,479
원{300,000원＋300,000원×5%×(2＋109/365), 원이하는버린다} 이다.
3. 결론
따라서국가는청구인에게형사보상금334,479원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0년8월11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수
판
사
장
동
민
판
사
최
선
재
○정
정
관보제17323호(2010. 8.18.)에게재된경북북부제1교도소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및경북북부제1
교도소공고제2010-2호(관인폐기)에관하여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0년8월24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구분: 목차
-정정전
․경북북구제1교도소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경북북구제1교도소공고제2010-2호(관인폐기)
-정정후
․경북북부제1교도소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경북북부제1교도소공고제2010-2호(관인폐기)
제17327호                        관             보       2010. 8.24.(화요일)
                                 이         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전88아3558호 화물차량의 소유
   자인 ,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이인호는 2007. 8. 13. 21:18경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바

   영업소 도로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 중 10 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08 을, 제한 총중량 40
         앞                           톤                     톤              톤

   을 초과하여 45.82 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톤

2. 판단
 검  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0. 19. 2007고 2043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 1,500,000원의 식명
                                 약                     벌            약

   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식명령은 그 무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 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
                     약           렵                     었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 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었                     약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금형을          벌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
   정을 하였는 ,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바

3. 결 론

  렇그 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 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죄                     므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 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0-12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번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1 대구-대지
      2001-0006 (주)동일주택건
                설        곽순분 중구 태평로1가1-187
                                 3층 1호     ‘10.8.24~11.23 사업실적․계획미제
                                           영업정지3개월        출,기술자미보유
   2 대구-주택
      2002-0049 (주)신평건설 김영철 동구 신암3동167-1          〃       기술자미보유
                                     126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제17328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영천시 조교동           843-4             천           2,650           국             국토해양부

         영천시 조교동           860-3             제            6              국             국토해양부

         영천시 조교동           860-6             제            27             국             국토해양부

         영천시 조교동           843-5             제            40             국             국토해양부

         영천시 조교동               909           도           169             국             국토해양부




                                                                                                                                       관
         영천시 조교동           888-6             구            76             국            농림수산식품부

         영천시 조교동           842-3             천           797             국             국토해양부

         영천시 조교동           885-13            도           170             국             국토해양부
129




         영천시 조교동           883-125           제            26             국             국토해양부




                                                                                                                                       보
         영천시 야사동               268           천            50         박종경             영천시 야사동 253

         영천시 야사동               269           천            69         이병우                문외동

         영천시 야사동               270           천           238         박종경             영천시 야사동 253

         영천시 야사동               271           천           116         박종경             영천시 야사동 253




                                                                                                                                       2010. 8.2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8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7공구(양산2·김해3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제17328호
       나. 우안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 김해시 상동면 매리
       다. 이주단지조성예정지 :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47-3번지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매리지구) 3.19km(0.33㎢)
        - 하도준설 2.00km(3,461천㎥), 이주단지 조성 1식




                                                                 관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30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보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남도지사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

         단, 이주단지 조성사업 예정자는 김해시장[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2010. 8.25.(수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10. 3. ~ 2011. 12.(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가. 7공구사업 :   경상남도 국책사업지원과 및 김해시 건설과에 비치
      나. 이주단지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김해시 건설과 및 상동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