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         접수우체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서울쌍문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 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
       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5호(2017. 3. 20.)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관보 제19014호(2017. 5. 23.)에 게재된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관보 63쪽 ‘’를 ‘부산전파관리
소고시제2017-6호’로 정정
 1. 본문 라. 변경내용에 있는 ‘호출부호, 설치장소, 안테나’에서 ‘안테나’를 삭제
 2. 본문 라. 변경내용의 표에 기재된 변경내용 중 ‘안테나’ 내용 삭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4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17_1809           선박 및 해양용 비계
    제정        KS_V_NEW_2017_1810       선박 및 해양용 비계 설치 가이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17_18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7_18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87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대상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
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5-1임 임야 2,781,950  1,250 국(산림청)
    2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산27임 임야 78,838      3,583 국(산림청)
    3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산69임 임야 33,219      1,250 국(산림청)
    4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산33임 임야 842,615     1,250 국(산림청)
    5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70-1임 임야 694,680    1,604 국(산림청)
    6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임 임야 7,166,449 4,422 국(산림청)
    7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산33임 임야 842,615     3,531 국(산림청)
    8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54임 임야 1,945,177   1,250 국(산림청)
    9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산5-1임 임야 4,293,152  4,958 국(산림청)
   10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임 임야 1,568,688  1,966 국(산림청)
   11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산8-1임 임야 534,028    1,250 국(산림청)
   12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5-1임 임야 4,188,720  7,606 국(산림청)
   13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산49임 임야 39,296      1,854 국(산림청)
   14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         산59-4임 임야 85,267     1,250 국(산림청)
   15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산47임 임야 543,154     1,250 국(산림청)
   16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          산20임 임야 43,351      1,250 국(산림청)
   17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산49임 임야 336,271      928  국(산림청)
   18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묘암리 산20-1임 임야 2,033,946      3,177 국(산림청)
   19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산1-1임 임야 165,248    1,237 국(산림청)
   20 보은군 수한면 율산리           산1임 임야 2,159,696   2,451 국(산림청)
   21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화원리 산1-1임 임야 408,463         4,564 국(산림청)
   22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임 임야 5,233,995  1,250 국(산림청)
   23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1임 임야 5,853,714  354  국(산림청)
   24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2-11임 임야 5,635,175 1,250 국(산림청)
   25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3-1임 임야 649,828   3,740 국(산림청)
   26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6-4임 임야 612,269   1,395 국(산림청)
   27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산8-1임 임야 1,881,646  1,250 국(산림청)
   28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12-2임 임야 1,666,071 4,791 국(산림청)
   29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12-2임 임야 1,666,071 2,739 국(산림청)
   30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산16임 임야 55,132     4,017 국(산림청)
   31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34-1임 임야 210,054   2,259 국(산림청)
   32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29-1임 임야 1,895,293 2,485 국(산림청)
                                  77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33 제천시 한수면 덕곡리              산31 임야 61,808     2,411       국(산림청)
   34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25-8임 임야 23,254    1,875       국(산림청)
   35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산48-1임 임야 1,087,065 1,250       국(산림청)
   36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41-8임 임야 123,815   1,250       국(산림청)
   37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20임 임야 254,550    1,250       국(산림청)
   38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20임 임야 254,550    1,250       국(산림청)
   39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42-2임 임야 8,346     1,250       국(산림청)
   40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39-31임 임야 480,539   2,122       국(산림청)
   41 대전시 서구정림동             산33-45임 임야 7,742      321        국(산림청)
   42 장군면 금암리                 62-1 임야 1,488,131  2,120       국(산림청)
   43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산18-1임 임야 943,317   1,250       국(산림청)
   44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643-5임 임야 138,644   2,251       국(산림청)
   45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3-1임 임야 126,764    5,061       국(산림청)
   46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4임 임야 1,489,991   2,983       국(산림청)
   47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4임 임야 1,489,991   2,167       국(산림청)
   48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8-1임 임야 1,610,796  2,684       국(산림청)
   49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8-1임 임야 1,610,796   841        국(산림청)
   50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8-1임 임야 1,610,796  1,939       국(산림청)
   51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36-2 임야 673,618   3,037       국(산림청)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충주,괴산,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옥천,청주,영동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금산,보령,서산,공주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예산,천안,아산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3. 고시 예정일 : 2016년 6월 1일
4. 지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o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41-850-4030)에서 열람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17_1809 : 국내에서 건조하는 모든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작업 현장에서 조립
    하여 설치하는 조선 해양 비계용 부재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17_1810 : 국내에서 건조하는 모든 선박 및 해양 구조물 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의 일반적인 관리방법과 설계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002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생 가능률 산정방법
    폐지            KSC0118                   물질정보신고 양식
    폐지            KSI002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정보제공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0022 : 대체 표준 제정 (KSCIEC/TR62635)
  ㅇ KSC0118 : 대체 표준 제정 (KSCIEC62474)
  ㅇ KSI0023 : 대체 표준 제정 (KSCIEC/TR62635)
                                    부칙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8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8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0022
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및재생가능률산정방법
폐지
KSC0118
물질정보신고양식
폐지
KSI0023
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정보제공
3. 주요제정내용
ㅇKS_V_NEW_2017_1809 : 국내에서건조하는모든선박및해양구조물의작업현장에서조립
하여설치하는조선해양비계용부재에대하여규정
ㅇKS_V_NEW_2017_1810 : 국내에서건조하는모든선박및해양구조물작업을위한비계설치
의일반적인관리방법과설계방법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7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이재원(연구관) (충북음성군
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1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I0022 : 대체표준제정(KSCIEC/TR62635)
ㅇKSC0118 : 대체표준제정(KSCIEC62474)
ㅇKSI0023 : 대체표준제정(KSCIEC/TR62635)
부칙
2017년6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R62726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시스템의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정량화 지침
   제정       KSCIEC/TR62635 제조자전기전자제품의  및 재활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폐기단계(EoL) 정보 및
                                               재활용 가능률 산정에 대한 지침
   제정       KSCIEC/TR62725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시스템의    방법론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제정         KSCIEC62474              전기전자 제품 및 전기기술 산업의 물질 선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R627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26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TR627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4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R62726 :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CIEC/TR62635 : KSI0022, KSI0023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는,국제표준의 부합화
  ㅇ KSCIEC/TR62725 :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CIEC62474 : KSC0118, KSC0922의 통합에 따른 IEC 국제표준의 제정
                                        부칙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460          기포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개정        KSF2468         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불순물 시험 방법
    개정        KSF2470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개정        KSF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개정        KSF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개정        KSF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개정        KSF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        KSF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개정        KSF2529      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개정        KSF4035                    기성 테라조
    개정       KSF4770-1                 방음판 ― 금속재
    개정        KSF4914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 ALC 패널 )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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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여 인용표준 및 수치 표시방법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신우산업(주)    유흡착재
  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로 (SW-      매트형    제 흡-204 ‘17.5.26. 신규
                                                       발급
             103-26   유흡착재)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골드클래스         180111-*******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보험대리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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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주식회사 골드클래스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은
  ㈜골드클래스 2013. 6.7.~2013.9.25. 기간 중 총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 보험업법
                                                     제99조, 과태료 700만원
   보험대리점 험료 11.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제209조
           □□에게 총 2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4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건물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특약부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의료법」,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의 규정과 취지를 반영하여 명확히 함.
  나. 보험가입 기준일 설정(안 제3조)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특
    수건물 관계인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최초로 안전점검 통지를 받은 날을 보험 가입 기준일
    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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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시설 [변경없음]
     ① 주차장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법」제 조 제 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2         1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F)



            건폐율                         이하               90%


            용적률                          이하         1,500%
 P1~P4
            높 이                         이하               60m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도로변 지정
                                 :             3m


     ② 오수처리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하수도법」제 조 제 호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2        9

        용도 허용용도 ∙「하수도법」제 조 제 호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2        13

         (G)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    22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이하            60%

  오
  1         용적률                         이하          300%

            높 이                        이하            40m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③ 변전소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규정에 의한제 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
                             [       1]   3                      1

         (H)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이하           60%

           용적률                        이하           300%

  변
  1        높 이                        이하           40m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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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법」 및 「창원시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확보 기준을 적용하여 공개공지
              설치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개소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가각부에 배치
                              ,                 2

     공개공지 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2

              개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1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한 공개공지와 연계
              하여 배치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공지
            - 상업․직접지원․연구벤처용지의 경우
              ․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를 규제
              ․ 전면보도와 동일한 패턴과 재질로 포장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면공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것
                을 권장 주차장용지 제외
                         (                          )

     전면공지 주차장용지의 경우
            -

              ․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를 규제 관리사무실 주차관리 시설물 등
                         (                 ,                              )

            - 복합물류시설용지의 경우 대로 호선변              (        2-27          )

              ․ 남측 대로 호선의 향후 확장시 도로조성에 저촉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2-27

                규제
            - 상기 제시된 계획내용이 원칙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소       ,                             ,     ,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GATE, CCTV

            ∙ 보관배송시설 용지내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보차혼용통로 설치
              개소 폭
            - 3      ,   10m


   보차혼용통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시간 개방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일 결정도
              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
                                                         24

                                                           참조
            - 보차혼용통로 필요획지           이외의 획지는 보차혼용통로를 통한 차량
                                           (D1-2, D2-1, D7-4)

              출입 불가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사업구역내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동서 주간선도로 광로 변 상업시설용지 및 직접지원시설용지 전체구간
                          (        3-12)

        -  남측 웅천대교 연계도로 대로 개 노선 전체구간 (         2-27) 1

    차량 교차로 가각부에서
        -                  구간     L=45m                   결정도
    진출입 곡선구간 개소
        -            4                                     참조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한 차량출입구 설치를 권장
         ∙ 맹지해소를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 개소
         ∙ 사업구역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 및 최소 폭원 이상 확보 권장
                                                         (3       )
                                                                                  (2m)

   보행동선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지점별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 도로폭원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포장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
                                                                              COLOR



    설치 를 준용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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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9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전국
          여의도, 서울강남,     고양(덕양구)·부천·성남·
서울특별시    서울금천, 서울구로,          제주시         2. 취급시간에서 확인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서울성북, 서울강동, (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지역은 각 지방청고시
         서울송파, 서울양천,          제외)
         서울강서, 서울동작,                                            별도 참조)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우편물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서울중앙           중구         04500~04637     중구        04500~04637
           광화문           종로구        03000~03198    종로구        03000~03198
           서대문          서대문구        03600~03789    서대문구       03600~03789
           동대문          동대문구        02400~02646    동대문구       02400~02646
          서울광진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04900~05120               04900~05120
          서울마포           마포구        03900~04214    마포구        03900~04214
          서울관악           관악구        08700~08866    관악구        08700~08866
          서울은평           은평구        03300~03506    은평구        03300~03506
           여의도          영등포구        07200~07448    영등포구       07200~07448
          서울강남           강남구        06000~06378    강남구        06000~06378
          서울구로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서울특별시                              08500~08657               08500~08657
          서울성북           성북구        02700~02880    성북구        02700~02880
          서울강동           강동구        05200~05413    강동구        05200~05413
          서울송파           송파구        05500~05857    송파구        05500~05857
          서울양천           양천구        07900~08111    양천구        07900~08111
          서울강서           강서구        07500~07813    강서구        07500~07813
          서울동작           동작구        06900~07074    동작구        06900~07074
          서울서초           서초구        06500~06806    서초구        06500~06806
          서울용산           용산구        04300~04428    용산구        04300~04428
          서울노원           노원구        01600~01914    노원구        01600~01914
          서울중랑           중랑구        02000~02263    중랑구        02000~02263
          서울도봉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01300~01489               01300~0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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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다.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 규정(안 제5조, 별표1, 별표2)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
     천만원으로, 재물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정함.
  라. 안전점검 운영 개선(안 제12조)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 대상인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마. 안전점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안 제12조의2)
     안전점검 통지에 이의가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화
     재보험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5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타인 재물배상책임보험의 실손해액 규정(안 제2조제3항)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산정시 적용되는 실
    손해액을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나. 협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명시(안 제4조의2)
    원활한 특수건물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협회가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특수건물의 사용승인 내역, 업종별 인ㆍ허가 사항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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