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서대전지사)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한전주 14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1016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영구점용 14.68㎡, 일시점용 8.59㎡
6. 점용기간: 2022.02.17. ~ 2027.02.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한전주 3본
한전주 14본
점용
면적
(영구) 7.68㎡
(일시) 27.59㎡
(영구) 14.68㎡
(일시) 8.59㎡
점용
기간
2017.02.17. ~ 2022.02.16.
2022.02.17. ~ 2027.02.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3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8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자전거 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73-2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7,210㎡
6. 점용기간: 2022. 10. 21. ~ 2027. 10.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0. 21. ~ 2022. 10. 20.
2022. 10. 21. ~ 2027. 10.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0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1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부체도로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215-15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1,346
6. 점용기간: 2022. 03. 06. ~ 2027. 03.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3. 06. ~ 2022. 03. 05.
2022. 03. 06. ~ 2027. 03.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9-10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25-3번지 외 9필지
나. 면적: 9,802㎡
6. 점용기간: 2019.12.06. ~ 2024.12.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도로 및 광장, 휴게시설, 하늘자전
거, 전망대 등
도로 및 광장, 휴게시설, 하늘자
전거, 전망대 등(장애인도로, 안
전난간, 측구수로관 추가 및 화
장실·교량데크 위치 변경)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7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수(시설사업소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시설물 및 수목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7-2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22,631㎡
6. 점용기간: 2018.10.10. ~ 2023.10.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시설물, 수목식재, 상수·오수·우수
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시설물, 수목식재, 상수·오수·우
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파손 시설물 복구 및 변경 2차)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4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임시구조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5-3번지 일원
나. 면적: (일시) 4,657 ㎡
6. 점용기간: (일시) 2022.10.01. ~ 2022.10.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6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지진가속도 계측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7-416번지
나. 면적: 4㎡
6. 점용기간: 2022. 08. 11. ~ 2027. 08.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8. 11. ~ 2022. 08. 10.
2022. 08. 11. ~ 2027. 08.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0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중부도시가스(주)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도시가스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7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653.4㎡
6. 점용기간: 2022. 06. 27. ~ 2027. 06.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6. 27. ~ 2022. 06. 26.
2022. 06. 27. ~ 2027. 06.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64-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서천군수(관광축제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신성리 갈대밭 꾸미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8-18번지 등 63필지
나. 면적: 75,676㎡
6. 점용기간: 2022. 09. 11. ~ 2027. 09.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9. 11. ~ 2022. 09. 10.
2022. 09. 11. ~ 2027. 09.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도시가스관 계량설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81-3 등 6필지
나. 면적: 251 ㎡
6. 점용기간: 2022. 02. 06. ~ 2027. 02.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2. 06. ~ 2022. 02. 05.
2022. 02. 06. ~ 2027. 02.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70-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11,593 ㎡
6. 점용기간: 2022. 09. 28. ~ 2027. 09.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9. 28. ~ 2022. 09. 27.
2022. 09. 28. ~ 2027. 09.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7호
　국도48호선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담터사거리 구간의 병목현상 개선 일환으로 실시하는 신규편입토지에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 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국도
48호선
강화
~
서울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4,987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94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9-24임
-
0.530
변경
국도
48호선
강화
~
서울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6,593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94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9-24임
-
0.53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김포시 통진읍 담터사거리 구간에 병목지점 개선공사를 위한 신규편입토
지분을 반영한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10.∼2023.12.
    4.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
    5. 사업시행자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용지
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1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0-7
대
884
138
월곳면 서암리22
김우용
2
″
160-4
답
883
244
서울 송파구 방이
동 188-2
이기수
용지
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3
″
160-20
답
882
389
파주시 교하읍 와
동리205 우정2차
아파트 210/2006
장길자
4
″
161-2
대
1,276
12
김포시 솔터로 
23,304-1503호
(구래동,호반베르
디움 더레이크3
차)
박진아
5
″
160-9
답
45
45
건설부
국
6
″
162-4
대
73
47
김포시 솔터로 
23,304-1503호
(구래동,호반베르
디움 더레이크3
차)
박진아
7
″
162-3
구
151
123
한국농어촌공사
공
8
″
162-1
전
135
135
김포시 김포한강
11로287,211/803
호(운양동,풍경마
을한강신도시 이
편한세상)
박웅배 외2
인
9
″
산5-4
구
248
74
한국농어촌공사
공
10
″
161-3
대
1,157
371
김포시 김포한강
11로287,211/803
호(운양동,풍경마
을한강신도시 이
편한세상)
박웅배 외2
인
11
″
161-8
임
140
28
김포시 김포한강
11로287,211/803
호(운양동,풍경마
을한강신도시 이
편한세상)
박웅배 외2
인
합계
1,606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42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씨앤시티에너지(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열수송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8번지 등 36필지
          (일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8, 582번지
나. 면적: 영구점용 2,321.7㎡, 일시점용 180㎡
6. 점용기간: 2018.12.30. ~ 2023.12.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영구) 열수송관로 L=1,635m
(영구) 열수송관로 L=1,635m
(일시) 열수송관로 보수 1식
점용
면적
(영구) 2,321.7㎡
(영구) 2,321.7㎡
(일시) 180㎡
점용
장소
(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8번지 등 36필지
(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8번지 등 36필지
(일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
동 218, 582번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2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4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대전세종충남본부)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7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력공급 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38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218.4㎡
6. 점용기간:  2019.12.05. ~ 2024.12.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5-3번지 등 3필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38번지 등 10필지
점용
기간
2019.12.05. ~ 2030.12.31.
 2019.12.05. ~ 2024.12.31.
공작물 
변경
전력공급 관로(⌀216*4) 
L=214.0m
전력공급 관로(⌀216*4) 
L=275.1m
점용
면적
172m2
218.4m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7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시설정비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세월교 및 진입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64번지~가수원동 31-3번지
나. 면적: 1,240.64㎡
6. 점용기간: 2022. 12. 01. ~ 2027. 11.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2. 01. ~ 2022. 11. 30.
2022. 12. 01. ~ 2027. 11.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96-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시설정비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원촌교네거리 우회전차로 확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05-10번지
나. 면적: 836㎡
6. 점용기간: 2022. 12. 19. ~ 2027. 12.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2. 19. ~ 2022. 12. 18.
2022. 12. 19. ~ 2027. 12.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13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하수처리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차집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17 ~ 상당구 가덕면 상대리 504-3
나. 면적: (영구) 48,928.2㎡, (일시) 3,939.6㎡
6. 점용기간: (영구) 2020. 11. 10. ~ 2025. 11. 09.
            (일시) 2020. 11. 10. ~ 2022.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 2020. 11. 10. ~ 2025. 11. 09.
(일시) 2020. 11. 10. ~ 2022. 08. 30.
(영구) 2020. 11. 10. ~ 2025. 11. 09.
(일시) 2020. 11. 10. ~ 2022.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2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아산천안건설사업단)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교각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630-9번지 등 18필지
나. 면적: 6,373㎡
6. 점용기간: 2019. 06. 01. ~ 2022.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01. ~ 2022. 10. 31.
2019. 06. 01. ~ 2022.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2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아산천안건설사업단)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교각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6-155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2,258㎡
6. 점용기간: 2017. 02. 06. ~ 2022.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2. 06. ~ 2022. 10. 31.
2017. 02. 06. ~ 2022.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2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아산천안건설사업단)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교각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637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2,894㎡
6. 점용기간: 2021. 01. 01. ~ 2022.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1. 01. 01. ~ 2022. 10. 31.
2021. 01. 01. ~ 2022. 12. 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2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목적상실
                       국
 가평읍    산81-4   임야            3,019   3,019   3,019    (기대부,
                     (산림청)
 읍내리                                                  형질변경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03호
　재결서의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재결서 공시 송달
□제
목: 재결서정본송부에대한공시송달공고
□송달내용: 재결서정본(부산해심제2022-034호)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김정식
부산광역시동구성북로46-5(범일동)
부산해심
제2022-034호
2022.11.8.
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6조(재결서의송달)에따라‘예인선101삼
우호침수사건’의재결서정본을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된관계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송달) 및「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에따라공시송
달하오니궁금한사항은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실(☎051-647-009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2-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안동대학교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2년  11월  16일
안동대학교인권센터장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82호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진천국제문화교육특구
ㅇ위치: 충북진천군진천읍포석길37-6 외96필지
ㅇ면적: 748,488.3㎡(증66,891㎡)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특화사업의연속성을위해지정기간만료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13∼2022년→(변경) 2013∼2025(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4개(세부사업15개) →(변경) 특화사업4개(세부사업14개)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5개)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4개)
쀮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① 영어체험교실 구축 운영
② 외국어 119센터 운영
③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쀯
글로벌 인재양성
④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
⑤ 외국어 군민아카데미 운영
⑥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⑦ 글로벌 리더육성 지원
쀰테마문화의 국제화
⑧ 지역문화 테마체험
⑨ 이색 테마도서관 운영
쀮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① 외국어 교육 지원(명칭변경)
② 외국어 119센터 운영(계속)
③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계속)
쀯
글로벌 인재양성
④ 창의미래교육센터 운영(명칭변경)
⑤ 외국어 군민아카데미 운영(종료)
⑥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종료)
⑦ 글로벌 리더육성 지원
⑧ AI 영재 페스티벌(신규) 
⑨ 아이티(IT) 스카우트(신규)
⑩ 인공지능(AI) 영재학급(신규)
쀰테마문화의 국제화
⑪ 지역문화 테마체험(계속)
⑫ 이색 테마도서관 운영(계속)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진천군수
ㅇ주소: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상산로13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3∼2022년→(변경) 2013∼2025(3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397.9억원(국비115.9, 도비30.7 군비180.9, 민자70.4)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초․중등교육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0조)
ㅇ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ㅇ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옥외광고물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진천군청평생학습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진천군청평생학습과(043-539-7715)
에서열람할수있음
천안국제화교육특구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천안국제화교육특구
⑩ 생거진천 국제문화축제
⑪ 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 운영
쀱교육문화의 국제화
⑫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⑬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지원
⑭ 인성함양 예절학교 운영
⑮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⑬ 생거진천 국제문화축제(계속)
⑭ 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 운영(계속)
쀱교육문화의 국제화
⑮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종료)
⑯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지원(계속)
⑰ 인성함양 예절학교 운영(종료)
⑱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ㆍ운영(계속)
ㅇ위치: 충남천안시성황동36번지외160필지
ㅇ면적: 2,527,336.2㎡(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특화사업의연속성을위해지정기간만료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08∼2022년→(변경) 2008∼2025(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4개(세부사업9개) →(변경) 특화사업4개(세부사업9개)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9개)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9개)
쀮원어민 집중교육
①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②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쀯체험형 외국어교육 운영
③ 천안외국어교육원 운영
④ 방학중 영어캠프
⑤ 중국어 캠프운영
     
쀰늘배움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
⑥ 학습자 주도형 온라인 교육
쀱일류 교육도시 환경조성
  ⑦ 교육환경개선사업
  ⑧ 방과후학교 운영
  ⑨ 교육복지 우선사업
쀮원어민 집중교육
①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계속)
②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완료)
쀯체험형 외국어교육 운영
③ 천안외국어교육원 운영(완료)
④ 방학중 (메타버스) 영어캠프(명칭변경)
⑤ 중국어 캠프운영(완료)
⑥ 전국 영어웅변대회(신규)
  ⑦ 영어특화도서관 운영(신규)     
쀰늘배움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
⑧ 학습자 주도형 온라인 교육(계속)
⑨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사이트 운영 (신규)
쀱일류 교육도시 환경조성
  ⑩ 교육환경개선사업(계속)
  ⑪ 방과후학교 운영(계속)
  ⑫ 교육복지 우선사업(계속)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천안시장
ㅇ주소: 충남천안시서북구번영로156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8∼2022년→(변경) 2008∼2025(3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1056.6억원(국비8.0 도비13.3 시비937.8, 민자97.5)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초ㆍ중등교육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0조)
ㅇ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천안시청교육청소년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천안시청
교육청소년과
(041-521-2281)에서열람할수있음
◉법무부공고 제2022-38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임
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
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8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8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
   의 지역은 2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
   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천5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8천5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slee020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2-38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 또는 불측의 선순위 채권의 존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피해의 근본원인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는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여부나 임대인 체납세액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
문임.
전세피해는 서민, 특히 청년 세대의 삶의 기반과 직결되는 것으로 선량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나 임대인의 체납세액 존
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증금회수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
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함(안 제3조의6제4항 후단 신설).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납 국세･지방세의 열람을 위
한 임대인의 동의로 위 제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slee0207@korea.kr
   - 팩스 : 02-2110-03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
로 개편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및 사회연금
ㆍ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00.00 공포, 2022.00.00 시행)됨에 따라 경제구조개혁국의 인
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의 인구경제과로 개편하고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되, 미래전략국의 사회적
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하여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
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14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따라 우체
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계획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현재 장소
이전 장소
현재 장소
업무 종료
이전 장소
업무 시작
정읍
4급
전북 정읍시
중앙로 119
전북 정읍시 
조곡천1길 27
2022.11.25.(금)
업무마감 후
2022.11.28.
(월)
   * 우편용․금융용 국기호 변동없음
2. 이전사유: 우체국 청사 신축 이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1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조ㅇ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12.16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2. 16.(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리윤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1.16.
(가칭)주식회사
와이씨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1.16.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2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주디셔스무역(주)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대표자홍*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64길19-1
홍수무역상사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대표자한*리
경상북도봉화군상운면하눌로343-46, 2층201호
루나주류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대표자박*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356(방촌동) 1층
한미자연무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대표자정*철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130(사정동) 1층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납부기한: 2022. 12. 19.)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1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adkeynes@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21호
　「도로법」제25조에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2호(2019.04.08.)로도로구역결
정고시한‘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9. 04. 08 ∼ 2025. 12. 22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50-1053)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공익보상부(☎053-650-787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별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102
산102-7
임야
907,94
6
3,776X1
/3
김*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 
그랑빌아파트 
***-***
2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102
산102-7
임야
907,94
6
3,776X1
/3
김*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 
약수하이츠 ***-***
3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102
산102-7
임야
907,94
6
3,776X1
/3
김*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 
인왕산아이파크 
***-***
4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296-16
296-16
도로
46
46
미등기(
송사리 
296-16)
대**수
토지대
장상 
소유자
5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373-4
373-4
전
161
161
조*섭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
6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581-1
581-1
도로
13
13
미등기(
송사리 
581-1)
김*호
토지대
장상 
소유자
7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636
636
답
112
112
권*술
안동군 길안면  
송사동 ***
8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637
637
전
127
127
김*운
안동군 길안면 
송사동 ***
9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768-4
768-4
도로
93
93
이*순
대구시 동구 신천동 
***-*
10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3
산23-2
임야
40,547
2,803
김*걸
천안시 쌍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브럭 주공아파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22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7-583(2017. 11. 29.)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영양-평해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
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09월 13일 ～ 2023년 08월 12일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22
답
3,247
1,314
권*호
온정면광품리
***
　
변경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22
답
3,247
1,369
권*경
서울특별시
노원구동일로
2**길2*
2　
당초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1
전
51
17
안*아
온정면광품리
***
　
변경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1
전
51
51
안*아
온정면광품리
***
3
당초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산1-
1
임
5,060
1,062
한국
전력
공사
외
2인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55
(빛가람동)
수곡촌
중계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공
유
자
삼달1리
산림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공
유
자
변경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산1-
1
임
5,060
2,043
×69/5,101
한국
전력
공사
외
2인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55
(빛가람동)
한국
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55
(빛가람동)
구
분
지
상
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1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나무섬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나무섬
등대
34-58-46.5N
128-59-22.1E
Fl(2)W 
6s
8
백 ･
원형콘크리트
'22.11.15
항해
원조
광달거리
변경
변경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