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기로
                                                      6-③   ( √       )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
                      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
                      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
                      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      7-① ( √         )
     제40조 제1항 제7호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
                      하는 행위
7    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
                      다른 사업자와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
     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
     등을 설립하는 행위)
                      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회사 등을 설       7-② ( √         )
                      립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
                      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입찰참가자ㆍ경매참가자와 합의하여 낙찰
                      예정자ㆍ경락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
                      업자가 낙찰ㆍ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8-① ( √         )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
                      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입찰참가자ㆍ경매참가자와 합의하여 입찰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경매에서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 등을
                                                      8-② ( √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결정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
8    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   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   다른 입찰참가자ㆍ경매참가자와 합의하여 입찰
     가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8-③ ( √         )
                      결정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
                      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그 밖에 다른 입찰참가자ㆍ경매참가자와 합의하
                      여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
                                                      8-④ ( √         )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
                      록 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9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다른 사업자와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판매량,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합의하는 행위[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
9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                                     9 ( √   )
                     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전달하는 행
     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위 포함],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
     위)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0                                                     10 ( √     )
     ※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9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①




  신고내용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0 -
<첨부 3 : 신고내용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①




          ◇◇◇회는 국내 ㅇㅇㅇ기술사의 약 ㅇ%인 ㅇㅇㅇ명이 소속되어 있습니
          다. ◇◇◇회는 2020년 #월 모임에서 구성사업자인 ㅇㅇㅇ사들의 대가 산
          정기준 및 최소 단가를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를
          배포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알렸습니다.

  신고내용
          또한, ◇◇◇회는 내부 윤리 규약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경고문을
          보내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수 차례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1번 : 이메일 자료
          자료 2번 : 이메일에 첨부된 대가 산정기준 및 최소 단가 자료
  증거자료
          자료 3번 : ◇◇◇회 윤리규약
          자료 3번 : 경고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1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시장지배적지위남용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사 업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경우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인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피     전화번호(*)
 신                                         관련부서 및 담당자
 고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인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신
  고
  내
  용
 (*)




 증거    [ ] 있음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
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2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또는 제46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행위인지, 법 위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신 후
   본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46조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의 행위가 아닌 경우
  2. 타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인 경우
  3. 지식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경우
  4. 제5조 또는 제46조에 열거된 행위유형이 아닌 경우
  5. 이하 사전점검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각 조항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3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
번   관련 법 조항                     위반사실                     해당 여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분의 75 이상인 사업자(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관련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를 말한다.
                (가격남용)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 수급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하게        1-① ( √ )
                   상승시키는 행위 등
                (출고조절)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1-② ( √ )
                 -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등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원재료 구매 방해, 필수인력 채용,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제한    1-③ ( √ )
                 - 거래거절,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
                (신규진입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5조 제1항
                 -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계약,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매입, 필수요소의
1   (시장지배적지위
                   사용 또는 접근 제한 등                            1-④ ( √ )
       남용행위)
                 - 신규사업자와 거래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신규진입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방해, 필수 원재료의 수급 조절 등
                (경쟁사 배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1-⑤ ( √ )
                   경쟁사업자를 배제
                 -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
                (소비자 이익 저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1-⑥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피신고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특히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관련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 관련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 및 목적 하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거나,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업자가 상품 등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최저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2 ( √ )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상 상품이「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적용 대상 간행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인 경우
       제46조     ☞ 매매가 아닌 위탁판매로서, 수탁자의 명의로 상품이 판매되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2    (재판매가격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로 인한 법적효과도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유지행위)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등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규약·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속력 있는 조치가 없는 경우
                ☞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예)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전속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4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2




  신고내용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5 -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2



          피신고인 A는 □□□를 제조하는 사업자이며, 신고인 B는 20##년 ##월 ##일부터
          A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자입니다. □□□의 경우
          국내에 피신고인, 경쟁사 C, D 3개의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피신고인
          A가 국내 1위 사업자로 추정됩니다. (첨부1. 상품 □□□ 관련 참고자료)


          피신고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사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통사업자들이
          증가하자 20##년 ##월 ##일 자사 상품 모델별로 유통사업자들이 판매해야할
          가격을 첨부1과 같이 지정하고 해당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에 판매하는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물량 축소,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공지하였
  신고내용    습니다. (첨부2. 피신고인의 가격지정내역 및 관련 공문)


          이후 피신고인은 20##년 ##월 ##일 신고인이 온라인 쇼핑사이트 ***에서 지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자, 이를 직접 구매하여 시리얼 번호를 통해
          유통사업자를 역추적한 뒤, 신고인에게 판매정책 위반을 이유로 공급물량 축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첨부3. 피신고인의 판매정책 위반 및 공급물량 축소 통보 이메일)
          실제로 피신고인은 20##년 ##월 ##일 공급물량을 ###개에서 ###개로 축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4.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거래내역서) 이후에도 신고인이
          온라인 할인 판매를 실시하자 피신고인은 20##년 ##월 ##일 신고인에게 유통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첨부5. 피신고인 계약해지 통보 공문)


          첨부1. 상품 □□□ 관련 참고자료
          첨부2. 피신고인의 가격지정내역 및 관련 공문
  증거자료    첨부3. 피신고인의 판매정책 위반 및 공급물량 축소 통보 이메일
          첨부4.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거래내역서
          첨부5. 피신고인 계약해지 통보 공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6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부당한 지원행위[ ]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신고서
※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 업 자 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경우      대표자 성명
 고
 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사업자명(*)
        지원주체
 피     (제공주체)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사업자명(*)
 인      지원객체
       (제공객체)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내
  용
 (*)




 증거 [ ] 있음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
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57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47조 제1항에 위반되
  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행위인지, 법 위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신 후
   본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47조 제1항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의 행위가 아닌 경우
 2. 타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인 경우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제47조 제1항)의 경우 피신고인(행위의 주체 및 객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여 발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
    소속 국내 회사가 아닌 경우
    (단, 행위 객체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인 경우에 신고
    가능)
 4. 이하 사전점검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각 조항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
  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8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
번   관련 법 조항                    행위유형                     해당 여부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
                  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1-① ( √ )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
                  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2. 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이나 기
                  타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1-② ( √ )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
                  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
                  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   1-③ ( √ )
                  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
                  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4. 상품ㆍ용역을 거래한 경우 중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
                                                       1-④ ( √ )
                  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
                  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5. 상품ㆍ용역을 거래한 경우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ㆍ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1-⑤ ( √ )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6.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
                  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1-⑥ ( √ )
    제45조 제1항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1      제9호        제공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   7.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
                  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    1-⑦ ( √ )
                  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
                  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리하여 설립한 「중소
                  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
                  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
                  향이 적은 경우
                ☞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ㆍ연구기술
                  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
                  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
                  이 적은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
                  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서 공정
                  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
                  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59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
                                                            2-① ( √ )
                  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2-② ( √ )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3.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        2-③ ( √ )
                  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4. 사업기회의 제공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        2-④ ( √ )
                  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
                  위
               5.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제공주체가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
                                                            2-⑤ ( √ )
                  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
                  나 거래하는 행위
    제47조 제1항
               6.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특수관계인에
2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
     대한 부당한
                  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
    이익제공 행위)
                  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
                                                            2-⑥ ( √ )
                  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
                  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
                  로 거래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
                  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각 목에 따라,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목),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나목),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다목)에는 사
                  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
                  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
                  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
                  중 요건)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
                  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용이 제외
                  된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0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③




  신고내용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1 -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예시① 부당지원행위(법 제45조제1항제9호)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①, 1-⑦
          1. 피신고인 A사 관련 거래구조


            피신고인 A사는 20##년 설립된 OO그룹의 계열회사로서, OO그룹 회장
          의 2세 소유 회사입니다. A사는 의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B사 등
          OO그룹 계열사들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단 및 의류부자재 등을 구매대행
          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사 설립 이전에는 각 계열사들이 직
          접 거래처를 선정하여 해당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직접 매입하였으나, A
          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갑자기 원자재 구매를 일원화·효율화한다는 명목으
          로 계열사 물량 대부분을 A사를 통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B사를 비롯한 OO그룹의 각 계
          열사들이 납품 #일 전까지 발주시스템을 통해 A사에게 의류 원자재들을
          발주하면, A사는 협력업체나 거래처들을 통해서 발주받은 원자재들을 대
          신 구매하고, 납품기한에 맞추어 각 계열사 공장에 납품합니다. 이 때 상
          당수 거래처들은 계약된 원자재를 A사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 공장에 바
          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2. 신고 대상 행위


            B사 등 OO그룹 계열사들은 20##년 A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A사에게
          의류 원자재 구매대행을 위탁하면서, 시세보다 10%~20% 비싼 가격에 원
          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자재 구매를 A사로 일원화한 명목은
          구매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이었으나, 오히려 종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피신고인 행위는 사전점
          검표의 1-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사가 구매대행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실질적 역할은 내부사정
          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A사가 사용하는 발주시스템이 기존에 B사에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발주시스템과 동일한 점, 여전히 B사 직원과
          거래처가 직접 납품 관련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점, 주문받은 원자재를 A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열사 공장에 배송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점검표의
          1-⑦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 1번 : 의류 원자재 구매대행 계약서
  증거자료    자료 2번 : A사 설립 관련 내부 보고서
          자료 3번 : A사 설립 이전 B사 등과 거래한 업체 명단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2 -
예시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법 제47조제1항)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2-②


          1. 피신고인 개요


           신고 대상은 기업집단 000 소속 계열사 A, B입니다.
           제공 주체는 A, 제공 객체는 B이며, B는 기업집단 000의 동일인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신고 대상 행위


           A와 B 간의 연간 거래총액 규모는 300억원 수준입니다.
           A는 B에게 중간재를 공급하고, B는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A와 B가 거래하는 중간재는 시장에 다수의 생산자와 수요자가 존재하고,
          일정한 규격에 따라 유통되므로 가격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A는 B가 아닌 시장의 다른 수요자에게 중간재를 판매한다면 시중 가격
          수준으로 판매가 가능함에도, 00년 00월부터 B에게 시중 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 A와 B 간의 이러한 거래행위는 사전점검표의 2-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1번 : 중간재 시장가격 현황 자료
  증거자료    자료 2번 : 계열회사에 대한 중간재 저가판매 검토 및 지시 관련 문건
          자료 3번 : 중간재 경쟁업체 시장점유율 등 경쟁상황 관련 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3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 ] (혹은) 분쟁조정 신청서 [ ]
※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사 업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경우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청)
  인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피    주소 또는
  신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고
 (청)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인    피신고(청)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청)의 시장점유율


  신
  고
 (청)
  내
  용
 (*)

 분쟁
 조정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여부
 (*)
 증거    [ ] 있음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
항,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4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행위인지, 법 위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신 후
   본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의 행위가 아닌 경우
  2. 타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인 경우
  3. 지식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경우
  4.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유형이 아닌 경우
  5. 이하 사전점검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각 조항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청)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하여 드립니다.

 ※ 신고(청)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 조정 여부

 ㆍ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
   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ㆍ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ㆍ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신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