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2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 낙동강수계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
2. 지정유형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합계
559,711
559,711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5
127,248
127,24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5-2
1,335
1,33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6
372,105
372,10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6-2
3,318
3,31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6-4
1,729
1,72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7
47,143
47,14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7-2
6,833
6,83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1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고시(국도6호선, 국도45호선 남양주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1
일반
국도
국도
6호선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0.078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수용된토지에대하여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2
일반
국도
국도
45호선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0.026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수용된토지에대하여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결정(변경) 구간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5미터를 접도구역으로 결정(변경)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7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일
련
번
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공부상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244-1
잡
-
386
국(건설교통부)
2
244-2
임
-
254
국(건설교통부)
3
244-3
임
-
336
국(건설교통부)
일
련
번
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공부상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663-1
잡
-
227
국(국토교통부)
◉환경부공고 제2023-33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등록말소대상 단체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제60호   대한토지환경협회    유승진                        2004-03-04
                            223, 현대에뜨레보 213호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토양지하수과 강경민 주무관(044-201-7185)
◉소방청공고제2023-89호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 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세대·
직급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고, 많은 부분이 경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훈령으로 규
정하기 부적절하며 이미 사문화(死文化)되어 있음. 또한,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를 만들겠다는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를 폐
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toadflax2208@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1238-1-1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 ― 제1-1
부: 비절연 도체에서 시험한 정격 전압 1 kV(Um 
= 1.2 kV) 이하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의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1238-1-2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 ― 제1-2
부: 절연 도체에서 시험한 정격 전압 1 kV(Um 
= 1.2 kV) 이하 전력 케이블용 절연 관통 커넥
터의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1238-1-3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 ― 제1-3
부: 비절연 도체에서 시험한 정격 전압 1 kV(Um 
= 1.2 kV) 초과 30 kV(Um = 36 kV) 이하 전
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의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1952-1
가공선로용 애자 ― 공칭 전압 1 000 V를 초과
하는 교류시스템용 복합 라인 포스트 애자 ― 제1
부: 정의, 단말 연결체 및 형식명
제정
KS C IEC 62231-1
1 000 V 초과 245 kV 이하 교류 전압 변전소용 
복합 스테이션 포스트 애자 ― 제1부: 치수, 기계
적 및 전기적 특성
제정
KS X IEC 63203-406-1
착용형 전자 장치 및 기술 ― 제406-1부: 손목 
부착 착용형 전자 장치의 피부 접촉 시 표면 온도 
측정법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1238-1-3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61238-1-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61238-1-2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61952-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62231-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X IEC 63203-406-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1238-1-1 : 이 표준은 정격 전압 1 kV(Um = 1.2 kV) 이하 전력 케이블용 압
축 및 기계적 커넥터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가지고 있는 매설 케이블이나 건물에 설치된 케
이블에 적용한다.
  ㅇ KS C IEC 61238-1-2 : 이 표준은 정격 전압 1 kV(Um = 1.2 kV) 이하 전력 케이블용 절
연 관통 커넥터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KS C IEC 60502-1을 따르거나 다음을 가지고 있는 매설 
케이블이나 건물에 설치된 케이블에 적용한다.
  ㅇ KS C IEC 61238-1-3 : 이 표준은 정격 전압 1 kV(Um = 1.2 kV) 초과 30 kV(Um = 
36 kV) 이하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
  ㅇ KS C IEC 61952-1 : 이 표준은 공칭 전압 1 000 V을 초과하고 주파수 100 Hz 미만인 교
류 가공선로용 복합 라인 포스트 애자에 적용한다. 또한 변전소나 전동차 선로에 사용되는 유사한 설
계의 라인 포스트 애자에도 적용하며, 복합(composite)형이면서 일반적으로 금속 연결장치를 가지고 
있고, 베이스 판(base plate) 유무에 관계없는 라인 포스트 애자에 적용된다. 라인 포스트 애자로 사
용하려는 중공형(hollow) 애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가지고 있는 매
설 케이블이나 건물에 설치된 케이블에 적용한다.
  ㅇ KS C IEC 62231-1 : 이 표준은 교류 전압 1 000 V 초과 245 kV 이하인 변전소용의 복합 
스테이션 포스트 애자에 적용한다. 또한 철도 시스템의 변전소에 활용되는 유사한 복합 스테이션 포
스트 애자에도 적용하며, 복합 스테이션 포스트 애자의 주요 치수와 함께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 값
들을 규정한다.
ㅇ KS X IEC 63203-406-1 : 이 표준은 IEC 63203의 한 부로, 사람의 손목에 부착하여 지속적
으로 사용하는 착용형 전자 장치의 접촉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시험 조건은 
관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는 보수적으로 고려한다. 온도 상승은 작동 중인 착용형 전자 장치
의 열에너지에 의해 발생한다. 이 표준은 문맥상 건강한 성인이라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다
양한 손목 부착 착용형 전자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부칙: 2023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13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95호(2023. 05. 04.)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3호(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 면적 정정
       아래와 같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글자 색(빨강)으로 표기
                         중 2필지의 지번, 면적, 성명 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경남 산청군                        경남
                                                경남 산청군
                    광양    금서면 매촌리,                       산청군
      일반   국도                                    금서면
 당초                  ~    산청읍 차탄리, 21,108.0              산청읍      -     1.07
      국도   59호선                                  매촌리
                   양양선 산청리, 지리                           지리
                                                 703-4
                             일원                          733-2


                                                         경남      산청군
                           경남 산청군               경남 산청군
                    광양                                   산청군     금서면
      일반   국도             금서면 매촌리,               금서면
 변경                  ~               18,951.0            산청읍     매촌리,   1.07
      국도   59호선           산청읍 지리                 매촌리
                   양양선                                   지리      산청읍
                             일원                  703-4
                                                         733-2   지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국공유지 등) 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36개월(당초)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6월 30일(변경)
면적
                       지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
       소재지                          지목   지분                                                     비고
번호                                                                                         권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산청군 산청읍     -           -      -    -     -           -     -          -                   당초
86
       지리      735-8    735-10      답    1/1   314         28   교육감    경상남도                     변경

     산청군 산청읍     -           -      -    -     -           -     -          -                   당초
87
       지리      765-9        765-9   대    1/1   57          57    공      산청군                     변경

     산청군 산청읍     -           -      -    -     -           -     -          -                   당초
88
       지리      780-13   780-13      도    1/1   31          31    공      산청군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4호,
2021. 11. 19., 일부개정)」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공정거래위원장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
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
 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
  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
  는 금액을 말한다.
 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7.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소비
 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
 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3. 다만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집수당은 재화등의 종류 및 가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소
비자가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재화
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업자의 손실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예
시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
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
 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
 며, 사업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체결한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96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연계해 그 허가(협의)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며,「농지법 시행령」별표 3에 규정된 지구‧지역에 관해서는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그 전용허가
(협의)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지역‧지구를 확대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신규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chang0425@korea.kr
  - 팩     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66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 및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예고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5. 16. ∼ 2023. 5. 30.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아래의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
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제
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기한(2023년 8월 30일)까지 
소명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명단공
개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소명서 작성을 위해 공시송달 내역서에 표시된 정보 외 상세 체불내역 등 추가 정보의 확인이 필
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
독기획과(☎ 044-202-7538)
-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 공시송달 내역서(총 90명) -
연
번
사업장명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3년이내
유죄횟수
1년 이내
체불액
1
오성기업
강명석
661217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
주식회사완공종합건설
강정국
661103 
대구 동구 동촌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3
대경피닉스
강현수
6602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연
번
사업장명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3년이내
유죄횟수
1년 이내
체불액
4
개인건설업자 강흥수
강흥수
55021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
주식회사엔탑커뮤니
케이션
고정재
650304 
서울 마포구 서강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6
주식회사어메이징월
드앤컴퍼니(위니월드)
김기원
61081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
명인엠에스(주)
김기익
600601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
(주)덕양산업
김달영
650729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9
(유한)비엠코리아
김대현
711106 
광주 남구 봉선1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10
주식회사와이아이이엔지
김도영
7508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11
하늘건설
김상현
740305 
전북 군산시 대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12
개인업자
김성룡
74040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13
주식회사케이손아이
템풀이노베이션
김세민
610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14
고영E&C
김영국
670514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15
한성피앤티(한성P&T)
김영대
700627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16
신진디자인건설
김영수
711001 
광주 북구 향토문화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17
주식회사동보넥서스
김은미
620426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오봉골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18
(주)삼오특장자동차
김인수
710409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19
주식회사 에스앤디
김일웅
7008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0
주식회사화원산업개발
김재용
710426 
인천 남동구 복개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1
(주)풍미
김정선
700210 
서울 중구 삼일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2
아이엔지휘트니스
김태연
781214 
서울 강서구 등촌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3
태영M&T
김태우
721006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4
백산건설
김풍훈
7106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5
개인건설업자
김학원
77091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6
태산건설
김현규
700227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7
주식회사한테크이엔지
김현준
650325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8
개인건설업자
김형덕
700824 
경기도 부천시 지양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29
영창섬유
김호열
570724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30
주식회사이루어짐
노광우
9208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31
세움이엔지
문금식
690211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32
뷰티바디
박기남
851106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33
주식회사더블유엠디
박상민
721126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34
사단법인한국신용카드
네트워크
박상완
660402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연
번
사업장명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3년이내
유죄횟수
1년 이내
체불액
35
(유한)삼진주류
박선호
531108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갯다리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36
(주)세현이엔씨
박성범
770628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37
글로벌제이앤제이(주)
박성준
6208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38
주식회사일천
박승철
791004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39
라이프인테리어
서성옥
66071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40
와이스포주식회사
소웅걸
690720 
전북 익산시 하나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41
주식회사국가대표소
유창휘트니스
소유창
780211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42
다영건설(주)
손상돈
63020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43
현진건설-건설업본사
송삼현
640305 
서울 은평구 응암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44
강동산업
신강철
681215 
충북 충주시 가주농공1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45
진건설
심학진
780628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46
(주)에이아이컴
안재욱
5610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47
(주)벨루스바운티
양성원
680518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48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새솔
유재연
610505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공
배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49
(주)세이프티팜
윤석완
62090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
지털2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0
제일농장
윤장호
570716 
전라남도 강진군 구강포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1
부성이엔지
윤재호
580722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부도골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2
개인건설업자
윤칠호
660615 
강원도 홍천군 가구동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3
의료법인지산의료재단
의료법
인지산
의료재
단
144333 
강원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
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4
영보토건(주)
이수범
661202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5
서하금속(주)
이원근
831231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6
지티에이엠씨주식회사
이윤정
65111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7
나노라인
이종민
66080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8
비바콜렉션
이주민
620108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59
효림건철
이준우
56090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현
포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60
풍년건설(주)
이태성
590501 
대전 중구 중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61
호국디앤씨주식회사
이호국
610122 
서울 강남구 역삼로17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연
번
사업장명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3년이내
유죄횟수
1년 이내
체불액
62
(주)경호하우징
임경순
5710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63
(주)성원금속
임병준
630217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64
월피홈마트
장용익
760618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1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65
주식회사아람산업개발
장정수
54012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
대로800번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66
거성금형
장필수
660707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
단6번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67
(주)한국예술문화교육
사업단
전광수
7207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68
주식회사인우전기
전구배
600204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69
통일레미콘(주)
전우현
660306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0
(주)한국비즈워커
정광진
710302 
충남 계룡시 장안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1
(주)한길시스텍
정선용
6010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원2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2
소나무요양원
조앤썸
럴
490518 
충남 논산시 벌곡면 검천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3
주식회사신성엔씨티
조영일
650816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4
주식회사신진종합
조원형
5909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5
(주)풍미
조철
700113 
서울 중구 삼일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6
열방건설(주)
차주홍
650415 
경남 김해시 율하1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7
(유)가이아
최광운
680807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석
재단지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8
(주)대한무역상사
최대규
530506 
충남 보령시 남포면 으름내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79
주식회사더시크릿
최병선
730419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0
주식회사케이엠에스
최상식
760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1
(주)청화홀딩스
최성주
740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2
율스톤
최원기
800103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3
신정물류
최인균
700517 
서울 양천구 목동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4
에스알이티(주)
최재경
561205 
경기도 광명시 서부샛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5
팀쿡탄방점
최종명
820713 
대전 서구 문정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6
영동기계
하동수
630419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7
(주)씨에이치커뮤니케
이션즈
한갑진
880124 
경기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8
주식회사컬처랩
홍병기
780527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89
주식회사세민산업
홍재표
800626 
전남 담양군 월산면 도개길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90
주식회사한손코리아
황성용
691003 
경기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회 이상
3천만원 이상
-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 대상자 공시송달 내역서(총 73명) -
연
번
사업장명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3년이내
유죄횟수
1년이내
체불액
1
(주)엔알티
강창희
6312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2
（주）세미센스
고진석
6807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
온하산업
고태영
791103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
개인건축업자
곽복수
591217 
경기도 파주시 새말2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5
주식회사에이치에스
라이프
기금도
78012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
해바라기산업
김동옥
620203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창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7
이루마주식회사
김동희
720509 
대구 중구 경상감영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8
개인업자
김민섭
6602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9
(주)케이앤지21
김봉겸
650309 
대전 중구 계백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10
주식회사대창섬유
김성중
641221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11
주식회사블랙큐브
김승용
6907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12
일위산업개발
김오형
740128 
경기도 평택시 복창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13
주식회사한파트너스
김정묵
680809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14
영국텍스
김정석
660311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야
로공단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15
성보어패럴
김종승
65022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16
아망뜨슈즈
김중규
57011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천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17
개인건설업자
김택수
710815 
경기도 이천시 원적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18
디에스아이
김형준
600818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19
주식회사성광
마호경
561005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국우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20
주식회사온유스토리
민형준
741128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26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21
신욱산업개발(주)
박상묵
6901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
앙로1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22
주식회사한조각에프앤지
박상준
761104 
인천 서구 보듬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23
주식회사에이치앤에
스이노베이션
박정구
701017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24
개인건설업자
박형구
67111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25
동일테크
방영석
650728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26
클연기학원
배성진
7911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27
개인건설업자
배정수
6208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1가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28
현재푸드(주)
백현숙
67041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
밭고개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연
번
사업장명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3년이내
유죄횟수
1년이내
체불액
29
우림종합건설(주)
서대권
880122 
전남 여수시 성산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0
원디엔씨주식회사
서윤석
740827 
경기도 양평군 강남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1
주식회사로렌에스디
서정일
74103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2
주식회사렌더픽스
성용화
69113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3
수종합건설주식회사
손영섭
7006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4
(주)한별안전
손재형
851107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5
송학ENG
송종근
6701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6
신원이엔지종합건설(주)
신원식
720524 
인천 서구 중봉대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7
개인업자
신현만
6809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부5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8
개인건설업자
양상훈
7907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39
개인건설업자
원동국
691127 
경기도 가평군 조종희망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0
개인업자(원성남)
원성남
690213 
강원도 원주시 삼광2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1
주식회사비엔디자인
유진오
770705 
경기 광주시 봉골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2
주식회사 브이알원
윤재원
6703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3
금강산목욕탕
이공성
820527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4
신풍건기
이규호
77100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5
주식회사너른마당
이길향
590303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6
주식회사대원어패럴
이상웅
621106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7
마더스 한식뷔페와 
병천순대
이석호
601215 
충청남도 태안군 학암포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8
주식회사포인펫
이석훈
69030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49
주식회사영남케미컬
이선영
68022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오장골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50
주식회사스타인테리어
이성근
62051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51
(주)고려안전시스템
이성호
780312 
충남 당진시 무수동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52
주식회사이노인코퍼
레이션
이성훈
850422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53
옥수정
이순례
570322 
전남 화순군 도곡면 지강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54
황하종합건설주식회사
이연수
720628 
경기도 이천시 갈산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55
개인건설업자
이용길
681129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56
ACE클리닝
이원형
790419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소
티고개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57
개인업자
이재성
5109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연
번
사업장명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3년이내
유죄횟수
1년이내
체불액
58
개인업자
이창연
6102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59
잉글리시베이영어학원
이해양
6708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5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0
(주)광장건축사사무소
이현욱
700428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1
(주)성덕건설
전달수
710226 
서울 구로구 경인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2
(주)엠오씨앤씨
전인백
74010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3
(주)미승전기
전천덕
730403 
울산 남구 돋질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4
주식회사성윤투어
정성윤
770616 
경북 구미시 인동52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5
개인건설업자
조인식
660409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6
(주)효신건설
차승도
68122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
산면 덕촌광촌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7
이앤비엔터프라이즈
최동석
73060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8
(주)다우씨엔씨
최성봉
52090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9
성진식자재
최인종
690510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70
(주)패션인터내셔널
편윤희
82112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71
한라디자인엔금속
한상민
730215 
경기도 남양주시 경복대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72
한성페인트
한창용
710220 
경기도 평택시 서재4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73
개인업자
황용선
670910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영
포3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8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경기도 성남시
   심포니인베스트먼트                                       관한 법률」제48조
             제2021-350호 2023.5.10   분당구 판교로 242,
     주식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에이동 201호(삼평동)
                                                     등록의 말소)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공고제2023-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구 봉천초등학교) 
매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구. 봉천초등학교) 매각계획 공고
1. 건 명: 공유재산(구 봉천초등학교) 매각계획 공고
2. 매각계획 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용도
면 적(㎡)
비고
구 봉천
초등학교
토지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64-2
학교용지
142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64-3
대지
7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72
학교용지
10,696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630-10
학교용지
56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630-12
학교용지
242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640-2
학교용지
212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640-4
학교용지
155
토 지 계
11,510
건물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72
교실
744.7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72
숙직실
40.99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72
화장실
29.75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72
교실
85.95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72
창고
46.28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72
창고
24
건 물 계
971.67
합    계
12,481.67
기타
입목죽 및 공작물 일체
3. 매각 사유
가. 구 봉천초등학교는 향후 교육목적 활용 가능성 및 자체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재산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임실군에서 귀농 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하고자 매입을 신청하여 지자체에 
매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매각 예정시기: 공고 기간 종료 이후
5. 공고 기간: 2023. 5. 16. ~ 6. 15.(31일간)
6. 공고 목적: 폐교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7. 매입신청기관: 임실군청(귀농 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부지)
8. 매각금액 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9.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를 제출하기 바람
  나. 본 매각계획 공고 기간 중에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출처 안내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임실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주무관 이윤희 ☎ 063-640-3554)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2023년  5월 16일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