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너지진단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이후로 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를 배정한 이후에 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신고
 한 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단대상자는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
 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진단대상자에게 매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진단대상자가 진단주기에
 맞게 에너지진단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대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진단대상자(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에 맞지 않게 에너지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재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 진단대상자는 법 제32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에너
 지진단의 면제 또는 진단주기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② 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
 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절감사업을 이행함
 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의 에너지절감을 달성한 사업자(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진단주기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진단주기 연장) 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1항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진단의 연기 등)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최대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1. 천재지변·부도·폐업 또는 휴업으로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3.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공정변경·증설 또는 수리 등으로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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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년 이내에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되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경우
  나.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의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연기
 한 후 현장진단을 개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한다.
제7조(에너지진단의 신청 등)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통지 받은 이후에 제5
 조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을 받거나 제6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의 연기를 받은 자를 제
 외한다)는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진단기관을 선정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그 진단기관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
 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개시 3일전까지 진단수행 일정 및 기술인력 투입 등 에너
 지진단 수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단대상자 및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후에 진단대상자는 에너지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서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
 단기관은 지체 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 진단비용의 지원절차 등) ① 진단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진단비용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확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수행내용을 현장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 진단기관
 이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않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시
 정하도록 하며, 진단기관이 시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에 대하여 해당 중소기업 진단
 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⑤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에너지
 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및 비율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진단보고서가 별표 1에 따른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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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진단보고서를 보완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보고서 평가:40%
 2.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30%
 3. 고객만족도 조사:20%
 4. 제7조제2항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10%
 ⑦ 제6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진단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공단이사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진단
 기관에 지급하되, 제6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 진단기관은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에너지진
 단 완료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별표 4에 따른 진단기관의 종별 에너지진단의 수행범위는 별표 3
 와 같다.
 ② 규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66조제1항 및 규칙3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진단기관 지정기
 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진단기관은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술인력 또는 장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
 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합여부에 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기술인력에 대한 선임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이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진단기관이 기술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⑥ 공단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진단기관의 관리·감독 등) ①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종합·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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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영 제3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이
  경우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가. 기술인력의 상근 유지 여부
  나. 장비의 기능 유지여부. 이 경우 장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교정실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3. 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의 준수여부 확인(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진단기관이 부적합하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한 경우에는 재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진단기관의 기술인력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5.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수행계획의 통보 여부에 대한 확인(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③ 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자가 진단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출자료 및 확인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공단이사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8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 전단까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진단기관이 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진단결과의 활용 등) ①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진단대상자의 동
 의를 얻어 진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진단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은 에너지진단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진단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관리지도) ①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 수행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관리기
 준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진단대상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제출한 에너지관리기준의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에너지관리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관리지도의 시행여부의 기준은 별표 5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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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516호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
기록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등의 보관·제출·점검·분
 석·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속도와 주행거리 또는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 부속
  장치를 말하며, 영상기록장치, 사고기록장치 및 버스관리체계·버스정보체계에 따른 운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2. “운행기록계”란 자동차의 운행시간별 속도와 주행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를 말하며, 전자식 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와 기계식 운행기록계(Analog Tachograph)로 구분한다.
 3. “운행기록자료”란 전자식 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에서 전산파일로 출력된 운행기록파일과 기계
  식 운행기록계에서 용지에 기록되어 출력된 운행기록지를 말한다.
 4. “운행기록등”이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에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 상황이 기록된 기억장치와
  운행기록자료를 말한다.
 5.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등을 보관·제출하
  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를 말한다.
 6. “사업용자동차”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운송
  사업자의 자동차를 말한다.
 7. “분석담당자”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된 운행
  기록등의 점검·분석을 담당하는 공단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운행기록등의 보관) ① 영 제45조에 따라 운행기록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운행기록등을 누락·훼손되지 않도록 컴퓨터의 저장장치 또는 사무실의 안전한 공
 간을 따로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는 운행기록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1. 운행기록등의 보관장소, 폐기관리 등의 적절성
 2. 운행기록 입력자료 저장여부 확인 및 출력점검(무선통신 등으로 자동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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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 운행기록계의 작동불량·고장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전 일상점검
 ③ 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이 교통안전점검·교통안전진단 또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의 확인·평가를 실시하는 때 운행기록등의 적절한 보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기록자료의 표준화) ① 운행기록계를 개발·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이하 “계기개발사업
 자”라 한다)는 별표 2의 표기순서에 따라 운행기록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식 운행기록계를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② 계기개발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에 다른 형태의 전자식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경
 우에는 별표 2의 표기순서에 따른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계기개발사업자는 공단이 별표 2의 표기순서에 따른 운행기록자료를 입력하기 전까지 기존의
 전자식 운행기록계의 제출자료가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서 자동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전자식
 운행기록계의 모델별 자료배열 체계(Protocol)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제공
 하여야 한다.
제5조(접속단자의 제공·확보) 국내 자동차 제조사업자 및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별표 2의 표기순서에 따라 운행기록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운행기
 록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자동차에 접속단자(Connector)를 제공 또는 확보 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공단은 운행기록자료의 정밀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
 한 시스템(이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할 수 있어
 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경로에 대한 궤적의 표기
 2. 운전자별·시간대별 운행속도 및 주행거리의 비교
 3. 진로변경 횟수와 사고위험도 측정
 4.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후 자동차의 위치 및 주행방향 측정
 5. 그 밖에 자동차의 운행 및 사고발생 상황의 확인
 ② 공단은 운행기록자료를 별표 2의 표준화된 자료배열로 변환하는 등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 다
 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자료분석
 2. 자료변환
 3. 이기종(異機種) 인터페이스(Interface)
 4. 데이타 마이닝(Data Mining)
 5. 운행기록등의 정상작동 확인
 6. 운행기록자료의 보안·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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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단은 분석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출자료를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운행기록등의 점검·분석결과를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
 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기록자료의 제출대상자 및 제출시기) ① 운행기록자료의 운송사업자별 최초 제출일에 대
 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공단이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 자료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최초 제출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발생한 운행기록자료를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운송사업자의 자동차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행기록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기간을 지정하여 운행기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는 별표 2의 표기순서에 따른 운행기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계속하여
 표준화된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기록자료 제출기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자료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공단의 본
 부 또는 지사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 또는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기계식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운행기록지를 제출할 수 있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사업자의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한 지역의 공단 지사
 2. 고속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공단 본부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점검·교통안전진단을 받거나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운행기록자료를 공단 본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행기록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의 운전자(자동차 실제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자동차가 운행하는 지
 역에 소재하는 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의 운전자는 운송사업자의 제출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공단은 운행기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행기록자료 접수 및 폐기대장
 (이하 “운행기록대장”이라 한다)에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분석이 완료된 운행기록자료를 접수받은 날부터 6개월간 보관하고 운행기록대장에 기
 록한 후 월단위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운행기록자료 제출단위) ① 운송사업자는 공단에 1초단위로 저장된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공단은 운송사업자의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시점 전·후 10초동안 최소한 0.01초 단위로 저장된 운행기록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출자료의 형태) ① 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운행기록자료는 문자형으로 구성된 범
 용자료저장방식인 텍스트(TXT) 파일이어야 한다.
 ② 운행기록자료의 구성파일은 별표 4에 따른 운행일시, 차량번호, 운행순서 및 운전자코드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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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한다.
 ③ 운행기록자료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별표 5에 따라 12자리로 구성하되, 지역코드가 없는 자동차
 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지역코드를 공백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자료의 확인 및 처리) ① 공단은 접수된 운행기록자료가 범용자료저장방식 및 별표 2
 의 표기순서에 적합한 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분석담당자가 운행기록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장착된 운행기록계에서 직
 접 운행기록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운행기록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보
 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기록자료의 표기순서 미준수
 2. 운행기록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
 3. 운행기록지 자료입력표 미제출 또는 부정확
 ④ 공단은 제출자료의 내용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에 입력을 하지 아니하고 접수대장 비고란에 “부적합” 표기를 하여 그 일자를 기록한 후 운송사
 업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운행기록자료의 점검·분석계획) 공단은 매년 운송사업자별로 운행기록등에 대한 점검·분
 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운행기록등의 점검항목) 공단은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다.
 1. 운행기록등의 조작 여부
 2. 운행기록계의 미작동 및 오류발생 여부
 3. 운행기록등의 오류발생 사유조사
 4. 운행기록계에 별표 2의 표기순서에 적합한 운행기록파일 저장여부
 5. 그 밖에 운행기록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확인
제14조(점검결과 처리) ① 공단은 운행기록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를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기
 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은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때 운행기록등의 점
 검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분석의 실시 및 결과의 통보) ① 공단은 운행기록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운행기록자료 분석결과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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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다.
 ③ 공단은 교통행정기관이 해당 지역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기록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합하여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분석결과 활용) 교통행정기관, 공단 및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자료의 분석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관련업무에 한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관리
 2. 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
 4.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개선
 5. 교통수단 및 운행체계의 개선
 6. 교통행정기관의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7. 그밖에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제17조(분석결과에 따른 처분) ① 교통행정기관은 공단의 운행기록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운송사업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운행체계에 대한 개선권고
 2.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3. 자동차의 정비 등 개선권고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조치
 ②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운
 행기록등에 대한 점검인력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기록등의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점검인력의 지원
 2. 제출자료의 분석결과 열람·복사
제18조(공개금지 등) ① 공단은 운행기록자료의 분석결과가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교통사고 조
 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운전자 개인의 위치정보 등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행기록자료의 분석결과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보안관리) ① 공단은 분석담당자가 운행기록등의 제출자료를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
 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분석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때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분석이 완료된 운행기록자료에 관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
 (Solution)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분석결과를 관련 운송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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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기존의 운행기록계에 대한 특례) ① 기계식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자동차의 운행기록지에 대
 한 제출·분석 및 점검은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전자식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별표 2의 표기순서에
 따른 운행기록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운행기록계로 교체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한
 다. 다만, 운송사업자는 차령(車齡)이 만료되는 등 해당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표기순서에 따른 운행기록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운행기록계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21조(지침의 세부운영)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조·제12조·제15조·제17조
 및 제19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을 포함한 지침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
  령자료”“훈령/지침/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17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2006. 6. 26.)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고양향동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전화:031-961-2915) 및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전화:
 031-738-7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내용 일부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고양향동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다. 예정지구의 지정 일자 (변경없음)
  -2006년 6월 26일: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
 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1,178,000㎡             1,178,377㎡             증)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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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고시제2008-4호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08. 9.22 시행)에 따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
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07-2호, 2007. 7. 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무 역 위 원 회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24조의4의”를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의”로 한다.
제2조 중 “영 제24조 내지 제24조의4의”를 “영 제24조의”로 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을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미합중
국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4항 또는 영 제24조의2제3항의”를 “영 제24조제4항의”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영 제24조제11항 또는 제24조의2제8항의”를 “영 제24조제14항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영 제24조제11항 및 제24조의2제8항의”를 “영 제24조제14항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2조의3제3항의”를 “법 제22조의3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10.3조(Article 10.3)에 따라 미합중국을 대
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2조의3제3항의”를 “법 제22조의3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11항 및 제24조의2제8항의”를 “영 제24조제14항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2조의3제4항의”를 “법 제22조의3제5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제11항 및 제24조의2제8항의”를 “영 제24조제14항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8항 및 제24조의2제4항의”를 “영 제24조제9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11항 및 제24조의2제8항의”를 “영 제24조제14항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9항의”를 “영 제24조제10항의”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10항에”를 “영 제24조제11항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영 제24조의2제6항의”를 “영 제24조제10항의”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24조의3의”를 “영 제24조제10항의”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24조의4의”를 “영 제24조제10항의”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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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장관은”으
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제10.1조부터 10.6조까지(Article 10.1~10.6)의 규정
 에 의거,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무
 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물품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미합중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
  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의 자유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
 행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Article 10.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철폐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
 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
 여 제5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섬유·의류세이프가드조치)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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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4.1조(Article 4.1)의 규정에 의거, 미합중

 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무

 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미합중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

  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

 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

 과할 수 없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각 물품의 관세철폐일로부터 10년이 경

 과하기 전까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

 여 해당 물품의 관세철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의 규
 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
 한다.
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03-2
 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14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11.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75호(관보 제15994호, 2005. 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60호(관보 제

16765호, 2008. 6. 5.)로 고시한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87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2008년 9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시간:2004년 11월 17일~2009년 11월 16일

2. 사업명: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당초편입 변경편입             성   명           주           소

                                                                화성시 기안동 895 기안마을
 1   61-2   61-8    답     2,714     379           807   장선희
                                                                풍성신미주아파트 118-903

 2    17     17     묘      112         52         112   이인환     화성군봉담면수기리36

                                                        수화농지
 3   172    172-1   유     5,226    4,132      1,094          수원시 신풍동 100
                                                        개량조합

                                                        수화농지
 4   179     179    유     1,131    1,130      1,131          수원시 신풍동 100
                                                        개량조합

                                                        수화농지
 5   178     178    유      377      304           377        수원시 신풍동 100
                                                        개량조합

소재지: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수화농지
 6   31-6   31-12   유     6,631        -          33         수원시 신풍동 100
                                                        개량조합

                                                        수화농지
 7   31-4   31-4    유      757      733           757        수원시 신풍동 100
                                                        개량조합

계           7필지                    6,730      4,3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88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현                   시점: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563-3도                                국도 36호선 조치원-청
구역 일반 국도 17호선 종점: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535-4도                                      주간 청주17.0km-16.3km
                                                             0.165   -
변경 국도 (여수~용인) 시점: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563-3도                                      지점등 2개소 길어깨확장

구역                  종점: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535-4도                                및 보도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7월~2008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 36호선 조치원-청주간 청주17.0km-16.3km 지점 등 2개소 길어깨확장 및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
 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 36호선 조치원-청주간 청주17.0km-16.3km지점등 2개소 길어깨확장 및 보도
 설치공사
□사업지역: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563    답        172       563-5        51        청원군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564    답        90        564-5         1        임영호      청주시 상당구 수동 239

 536-11    답        52        536-11       52        박종춘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34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7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4호, 관보 제15342호(2003. 3.10.)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하고 대
 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9호, 관보 제16687호(2008. 2.13.)로 세목고시 한 괴산-연풍(2공
 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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