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38호                          방 약 45미터 해상에서 한강25호 압항선단과 충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                    이 사건은 오딘포천호가 항로주위에 밝은 불을 켠

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준설선들이 작업하고 있는 데다 가항폭이 좁고 지형

       2004년 8 월 4 일                          이 복잡한 인천남항 출입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과정
                   경인지방환경청장                   에서 선장이 화물탱크 클리닝작업을 위하여 조타실
가. 등록번호:제서-184호                               에 키와 주기관를 조작할 소수인원만 배치하고 눈대
나. 대행자명:(주)영진환경테크                             중으로 선위를 어림하며 조선함으로써 선위확인 및
다. 대표자:강창환(            *******   )            경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
 양2동 799 안양메가밸리 711호 [☏ 031-420-              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선장을 선임 배승할 때에
 4656]                                        는 반드시 승선 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②처음으로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영진환경산업                      기항할 경우 선장에게 충분한 항만정보를 제공하여
 (주)
                                              야 함은 물론 ③화물의 특성상 양하작업이 끝나는
바. 등록일자:2004년 7 월
                                              즉시 화물탱크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조타실에 소수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5호
                                              원만 배치하고 무리하게 항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
       권고재결공고
                                              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체제 이행상의 문제점
 2004년 7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바랍니
       2004년 8 월 4 일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탱커선 오딘포천호·예인선 한강25호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5호
 피예인부선 제11한강호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항
 심판원 제2004-12호)
                                              의 규정에 의거, 폐업으로 3개월이상 기업활동을 하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다음업체에 대해 벤처기업확
 포천마린주식회사
                                              인을 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위 대표자 김성채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가 113-1                        제2003-12호)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하버타워 11층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귀사는 탱커선 오딘포천호의 소유자로서 안전관                          2004년 8 월 4 일

리를 소홀히 한 채 오딘포천호를 운항하던 중 2002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년12월 9 일 18시 28분경 인천남항 제4호등부표 북               1. 건 명:벤처기업확인 취소

                                         70
2. 대상업체(3업체)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제1항
벤처기업확인번호
사업자
사유
(구
확
인
번
호) 업
체
명대표자등록번호소
재
지처분내용취소
021325232-2-1258
신트론
이준희503-10- 대구시서구평리동1495
벤처기업확폐업
(20021325232-2-1258)
80860
대구기능대학교업보육센터
인취소
021324031-3-1240
(주)공영엔지정한성133-81- 경북포항시남구장흥동
벤처기업확폐업
(20021324031-3-1240) 니어링
22924
1862
인취소
031325235-1-64
테크노밸리(주) 박순명506-81- 경북포항시남구효자동
벤처기업확폐업
(20031325235-1-64)
36664
포항공과대학교산31
인취소
3. 연락처：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지원총괄과(주소：대구광역시달서구중흥로30, 전화：053-
659-2209, 팩스：053-624-3656)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71
⊙대전둔산우체국공고제2004-8호
우리국관내(대전삼천동우체국) 이폐기됨에따라
관인을폐기조치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4 일
대전둔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4년8 월1 일
-폐기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04-6호
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조류생태환경연구소가
신설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
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4 일
경북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자：2004년6 월15일
-등록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04-6호
경상대학교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
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4 일
경상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자：1999년9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삼천동우체국장인
대전삼천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삼천동우체국분임
현금출납공무원인
대전삼천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
부설조류생태환경연구소의인
경상대학교총장인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38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의규
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8 월4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84호
나. 대행자명：(주)영진환경테크
다. 대표자：강창환(
)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
양2동799 안양메가밸리711호[☏031-420-
4656]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영진환경산업
(주)
바. 등록일자：2004년7 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5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7월29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4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탱커선오딘포천호·예인선한강25호의
피예인부선제11한강호충돌사건(중앙해양안전
심판원제2004-12호)
2. 피권고자명칭, 대표자및주소
포천마린주식회사
위대표자김성채
부산광역시중구남포동6가113-1
하버타워11층
귀사는탱커선오딘포천호의소유자로서안전관
리를소홀히한채오딘포천호를운항하던중2002
년12월9 일18시28분경인천남항제4호등부표북
방약45미터해상에서한강25호압항선단과충돌
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오딘포천호가항로주위에밝은불을켠
준설선들이작업하고있는데다가항폭이좁고지형
이복잡한인천남항출입항로를따라출항하는과정
에서선장이화물탱크클리닝작업을위하여조타실
에키와주기관를조작할소수인원만배치하고눈대
중으로선위를어림하며조선함으로써선위확인및
경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것이원인이되어
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바, 향후유사한사고의재
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①선장을선임배승할때에
는반드시승선전직무교육을실시하고②처음으로
기항할경우선장에게충분한항만정보를제공하여
야함은물론③화물의특성상양하작업이끝나는
즉시화물탱크클리닝작업을실시하여야할필요가
있을때에는그러한작업을위하여조타실에소수인
원만배치하고무리하게항해하지아니하도록필요
한조치를취하는등안전관리체제이행상의문제점
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따라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바랍니
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5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제1항
의규정에의거, 폐업으로3개월이상기업활동을하
지않은것으로조사된다음업체에대해벤처기업확
인을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3-12호) 제10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4 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1. 건
명：벤처기업확인취소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70
*******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4-158호                                              2004년 8 월 4 일
    논산도시계획(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                                                        충청남도지사
    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                                    1. 변경사유:단독주택용지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논산시 논산도시계획(논산 취암제2지구토지구획                                  변경하고, 진입도로 확폭 및 단지내 소로 일부를
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대하여 (구)도시계획                                변경 및 폐지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 논산 도시계획(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논산시                                관한 계획) 변경 결정 조서:별첨
청 및 관계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3. 논산 도시계획(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입니다.                                                       관한 계획) 변경 결정도면:게재 생략

1.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1 도로시설 변경 총괄표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폭원
구       분 (m)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계        -        28      2   30       6,119   감)659     5,460    61,340    감)2,656   58,684
대로 소계        -        1       -       1     657          -     657      8,213        -     8,213
    1류    35          -       -    -          -          -       -         -         -        -
    2류    30          -       -    -          -          -       -         -         -        -
    3류    25           1      -       1     657          -     657      8,213        -     8,213
중로 소계        -        5       2       7    1,787    감)25     1,762    24,727      2,407   27,134
    1류    20          -       1       1       -      117       117         -      2,340    2,340
    2류    15           4      1       5    1,581      20     1,601    22,219      2,047   24,266
    3류    12           1      -       1     206    감)162         44     2,508   감)1,980     528
소로 소계        -        22      -   22       3,675   감)634     3,041    28,400    감)5,063   23,337
    1류    10          -       -    -          -          -       -         -         -        -
    2류       8        16      1   17       3,345   감)571     2,774    26,675    감)4,811   21,864
    3류 6~4             6    감)1       5     330     감)63       267      1,725    감)252     1,473
 1-2 도로시설변경 결정조서
         규           모

            폭원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 과 지 비              고
기정 대로     3      15        25 보   조        657     8,213 대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폭12.5m
                             간선도로         (795)          3-1      1-1                        포함
신설 중로     1      5         20 집산도로         117     2,340 대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3-15     2-199
기정 중로     2      5         15 보   조        175     2,679 대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간선도로 (2,045)                1-2      2-4

                                                    79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규         모

            폭원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 과 지 비          고
기정 중로   2    19       15 국지도로       137    2,124 중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2-5    2-20
기정 중로   2    20       15 국지도로       770    9,803 대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3-15   2-5
변경 중로   2    20       15 국지도로       628    9,420 소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228m는
                                                 2-199 2-5                    폭7m 포함
기정 중로   2    21       15 국지도로       499    7,613 대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3-1    2-5
신설 중로   2    24       15 집산도로       162    2430 대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3-15   3-9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206    2,508 대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3-15   2-21
변경 중로   3    9        12 집산도로        44     528 중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2-24   2-21
기정 소로   2    84       8   국지도로        2       2 중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가각부분
                                 (101.5)         2-20   2-80                  2㎡포함
기정 소로   2    191      8   국지도로      343    2,795 중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2-21   2-20
기정 소로   2    192      8   국지도로      315    2,579 중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2-21   2-20
기정 소로   2    193      8   국지도로      162    1,384 중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2-5    2-20
기정 소로   2    194      8   국지도로      172    1,405 중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2-21   2-198
기정 소로   2    195      8   국지도로      261    2,156 대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3-15   2-198
변경 소로   2    195      8   국지도로      184    1,472 소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2-199 2-198
기정 소로   2    196      8   국지도로       34     290 중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2-21   2-198
기정 소로   2    197      8   국지도로       34     297 중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2-21   2-198
기정 소로   2    198      8   국지도로      295    1,650 대로     중로      일반도로   도서관    112m는
                                  (462)          3-1    2-20                  전폭 포함
                                                                              183m는
                                                                              4m포함

                                            80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규      모

            폭원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 과 지 비          고
기정 소로   2    199   8   국지도로    320    2,638 중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2-5    3-9
기정 소로   2    200   8   국지도로    381    3,136 중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2-5    2-202
변경 소로   2    200   8   국지도로    121     968 중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2-5    1-5
기정 소로   2    201   8   국지도로    623    5,071 중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2-5    2-203
변정 소로   2    201   8   국지도로    105     840 중로      중로      일반도로    취암들
                                            2-5    1-5
기정 소로   2    202   8   국지도로    204    1,648 중로     소로      일반도로 문화마을
                                            2-21   2-201
기정 소로   2    203   8   국지도로    149    1,212 대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3-1    2-201
기정 소로   2    204   8   국지도로     25     212 대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3-15   2-201
폐지 소로   2    205   8   특수도로     25     200 대로      소로      보 행 자   취암들
                                            3-15   2-201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08   8   국지도로     39     312 중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2-24   2-202
신설 소로   2    209   8   국지도로    270    2,160 중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2-24   2-203
기정 소로   3    152   6   국지도로    142     891 중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2-21   2-202
기정 소로   3    153   6   국지도로     10      14 대로      소로      일반도로    취암들   면적14㎡
                              (129)         3-1    2-202                 포함
기정 소로   3    154   6   국지도로     47     296 소로      소로      일반도로 문화마을
                              (101)         2-203 3-153
기정 소로   3    155   4   특수도로     43     172 소로      소로      보 행 자   취암들
                                            2-194 2-195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156   4   특수도로     63     252 대로      소로      보 행 자   취암들
                                            3-15   2-200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57   4   특수도로     25     100 대로      소로      보 행 자   취암들
                                            3-15   2-201 전용도로
 ※( )는 노선전체 연장임.

                                       81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04-262호                                             2004년 8 월 4 일
     논산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                                                   충청남도지사
     변경인가공고                                               1. 사업목적:토지의 효용증대 및 공공시설의 설치

 논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논산 취암제2지구 토지구
및 사업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획정리사업(변경없음)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 시행지구:논산시 취암동 175-1번지 일원(변경
4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1조의 규
                                                           없음)
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4. 사업시행자:논산시장(변경없음)
관계 도서를 논산시 도시과(Tel:041-730-                               5. 시행면적:206,620㎡(변경없음)
145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6. 사업기간:2000년 5 월 4 일~2004년12월 3 일
보입니다.                                                      (변경없음)

7.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총 면 적             206,620.0           206,620.0                  -
1. 일반주택용지             103,478.0           103,478.0                  -
2. 공공시설용지              67,604.0            64,948.0         감)2,656.0
 1)도    로              61,340.0            58,684.0         감)2,656.0
 2)공    원                6,264.0            6,264.0                  -
 3)녹    지                        0                   0               -
3. 체 비 지               35,538.0            38,194.0         증)2,656.0
 1)주 차 장                 1,338.0            1,338.0                  -
 2)일반체비지               34,200.0            36,856.0         증)2,656.0
8. 사업비(일부 변경)
                         사           업          비(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13,258,000           13,108,725                  149,275
공 사 비            7,329,150               7,028,315               300,835
보 상 비                585,349              632,449                 47,100
부 담 금            4,473,192               4,513,346                40,154 농지전용 및 대체조성비
업 무 비                870,309              934,615                 64,306
9. 변경 사유:단독주택용지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진입도로 확폭 및 단지내 소로 일부를 변경
 및 폐지


                ○정           정                            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 제15751호(2004. 7.23.)에 게재된 경상남도                            2004년 8 월 4 일
양산교육청공고 제2004-34호(관인등록)중 오류사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82
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86호                        하. 이용업 및 미용업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국           5.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 기관의 관련시설
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공항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                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시합니다.                                      출연한 법인
   2004년 8 월 5 일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설교통부장관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내공항시설                      라.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마.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조업종(곡물조리식품제조업종은 제외)의 사업             6. 국가기관의 관련시설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 다만,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0호(2004. 6.22.)로 지정된 자유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4호
 무역지역 예정지역은 적용 제외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9항
2.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위하           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
 고자 하는 자의 시설. 다만, 재정경제부고시 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10호(2004. 6.22.)로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2004년 8 월 5 일
 예정지역은 적용 제외                                             국립식물검역소장
3.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및 다음 각 호의                품목별현장검사방법과실험실검사방법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                   제1 조 (목 적)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가. 국제운송주선,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               제16조제9항에서 의하여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
  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하여 수출입검사
 나. 항공기(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
  한다)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항공물류               적이 있다.
  관련 사업                               제 2 조 (현장검사) ①현장검사는 검사장소에서 수출
 다.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입식물에 대해 병해충 감염여부를 검색하는 것으
4.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로 실험실검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하는 검사를 말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                   한다.
 가. 금융업                                   ②검사장소에서 검사하는 식물방역관(이하“현장
 나. 보험업                                   검사자”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16조제
 다. 통관업                                   2항 별표 3의 수량을 별표 1의 품목별 현장검사방
 라. 세무업                                   법과 실험실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하되 병징, 벌
 마. 회계업                                   레 먹은 흔적, 잡초종자 등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
 바. 교육·훈련업                                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사. 페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                      ③현장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에
 아. 정보처리업                                 대하여는 실험실검사 의뢰를 생략하고 현장검사
 자. 음식점업                                  결과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차. 식품판매업                                 1. 곡류, 목재류·죽재류, 잡화류, 한약재·향신료
 카. 숙박업                                    등의 원료
 타. 목욕장업                                  2. 우편·휴대식물 중 비재식용식물
 파. 세탁업                                   3. 해외채종종자 중 수출용으로 (사)한국종자협회

                                     37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부 분:관인등록                             교공고 제2004-13호(관인등록)중 오류사항을 다음
○오류사항:삽립초등학교장인                        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사항:삽량초등학교장인                            2004년 8 월 4 일
○오류사항:삽립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함박중학교장
○정정사항:삽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부 분:공포자
                                      ○오류사항: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관보 제15751호(2004. 7.23.)에 게재된 함박중학    ○정정사항:함박중학교장



    인               사
⊙2004년 7 월29일자                        소년보호사무관에 임함

                  김 승 규(金 昇 圭)        법무부 보호국 소년제1과 근무를 명함

국무위원에 임함                                  충주소년원
법무부장관에 보함                                     소년보호
                                                          이 계 일(李 啓 一)
                                              주  사
                  윤 광 웅(尹 光 雄)
                                      소년보호사무관에 임함
국무위원에 임함
                                      춘천소년원 분류보호과 근무를 명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전주소년원
⊙2004년 8 월 2 일자
                                              소년보호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총무과                                        성 민 완(成 敏 浣)
                                              주  사
     행정주사         박 복 순(朴 福 順)
                                      소년보호사무관에 임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제주소년원 분류보호과 근무를 명함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장에 보함
                                          안양소년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소집과
                                              소년보호
     행정주사         김 해 규(金 海 圭)                            김 성 곤(金 成 坤)
                                              주  사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년보호사무관에 임함
전북지방병무청 소집과장에 보함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 근무를 명함
    경기북부병무지청 총무과
                                          대전의료소년원
     행정주사         방 인 석(房 仁 錫)
                                              소년보호
행정사무관에 임함                                                 황 범 순(黃 範 淳)
                                              주  사
전북지방병무청 동원과장에 보함                      소년보호사무관에 임함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총무과장
                                      대전의료소년원 분류보호과 근무를 명함
     지방서기관        문 장 우(文 章 友)
                                      ⊙2004년 7 월31일자
서기관에 임함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에 보함
                                              생활지도사       이 금 옥(李 金 玉)
⊙2004년 8 월 1 일자
                                      생활지도관에 임함
    법무부 보호국 소년제1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근무를 명
     소년보호
                  이 영 호(李 榮 鎬)
     주  사                             함

                                     83
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에 등록된 종자                             표본제작) 라벨을 부착하고 1개월이상 보관하여
 4.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밀봉된 근채류            야 한다. 다만, 금지병해충, 최초로 발견된 병해
 5. 수입국이 특정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            충, 기타 소송 등과 관련된 병해충은 1년이상 보관
  실을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하도록 요구하지               하여야 한다.
  않은 수출식물                              ④실험실검사자는 현장검사자가 채취한 실험실검
제 3 조 (실험실검사용 시료채취) ①실험실검사는 현          사시료가 실험실검사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
 장검사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를 실험실에서             는 현장검사자와 함께 실험실검사 시료를 재채취
 정밀하게 검사하고, 현미경관찰, 배양 및 사육등            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의 방법에 의해 병해충을 분류동정 하는 것을 말            ⑤현장검사 및 실험실검사에서 알·유충·약충·
 한다.                                   번데기 등이 발견되었으나 그 상태에서 분류동정
 ②현장검사자는 파종 및 재식용식물, 생과실류,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하여 분류동정
 생채소류, 화훼류 등의 절화 및 절지 등의 식물은           한다. 다만,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분류동정을 위
 별표 2의 실험실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실험실            하여 사육하는 과정에 발육중단 등으로 분류동정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시료 채취            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처분할
 사항을 기재하고, 실험실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 있다.
 기타 품목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                부     칙
 고 의심이 가는 경우 실험실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채취하여 검사 의뢰한다. 다만, 선충분리용 검사            시행한다.
 시료의 경우 채취기준에서 정한 수량 이외에 여러           ②(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3
 개체에서 뿌리부분을 채취할 수 있다.                  -1호는 폐지한다.
제4 조 (실험실검사 및 분류동정) ①현장검사자는 검          ※개정전문(
                                            〔별표 1〕
                                                 ,〔별표 2〕
                                                       포함)은 국립식물
 사시 발견한 병해충과 실험실 검사시료를 검사표              검역소 홈페이지(http://www.npqs.go.kr)법
 와 함께 실험실에서 검사를 담당하는 식물방역관              령&고시에서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
 (이하”실험실검사자”라 한다)에게 실험실검사를              다.
 의뢰한다. 다만, 독자처분대상 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 분류동정 의뢰를 생략하고 표본을 실험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06호
 에 인계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②실험실검사자는 의뢰 받은 시료를 별표 1의 품              및지구단위계획승인
 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검경,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 식물의 상태        및 지구단위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
 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병해충은           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분류동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실험실운영일지와 검사표에 기록하고, 검사표는                2004년 8 월 5 일
 현장검사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지·출장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본소에 분류            1. 사업의 명칭: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동정을 의뢰한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③수출입식물 검역시 발견된 모든 병해충은 표본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을 제작하여(규제병원체 및 잠정규제병원체가 발             나. 명 칭:한국토지공사
 견된 이병식물체는 건조 또는 냉장등의 방법으로             다. 대표자: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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