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진입구역:127°(출) 및 247°(출)방향 길          ○헬기장등대:PAR할로겐등 1,000W×1등,
   이 1,000m                             전방향성 백색등 분당 섬광횟수 30회
  ○진입표면 경사도:1:8                        ○풍향등:할로겐 55W×4등, 섬유제품 규격
  ○전이표면 경사도:1:2                         2.8m(길이)×0.7m(넓은쪽지름)×0.3m(좁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높이 해발 770.17m,          은쪽지름)
   반경 200m                             ○착륙구역주변등
  ○사용항공기:SIKORSKY S-61                  -노출형:EL 3파장등 60W×25등, 황색의
2. 항공등화시설                                  전방향성 부동광
 가. 항공등화시설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               -매입형:EL 3파장등 50W×7등, 황색의
  개시예정일                                    전방향성 부동광
  ○명    칭:용평리조트 육상헬기장 항공등화            라. 운용시간:00:00~24:00
   시설                                 마.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이사항:없음
  ○종 류:헬기장등대, 풍향등, 착륙구역주변등
  ○위 치:비행장과 같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호
  ○사용개시예정일:비행장과 같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신안제
 나.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비행장과         1교교량등)가 다음과 같이 소등되었기 항로표지법
  같음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다. 등규격·광도·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               2006년 1 월20일
  에 관한 중요사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1호                4. 점용장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47-3
   하천점용허가                             번지외1필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       5. 점용목적:유수사용을 위한 공작물설치, 토지
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6          의 점용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6. 점용면적:37㎡(일시점용:1,269㎡)
   2006년 1 월20일                   7. 유수허가량:1,500㎥/일(공업용수:잔디살수)
              한강홍수통제소장            8. 점용기간:2006년 1 월16일~2010년 1 월15일
1. 피허가자 성명:(주)한조 대표이사 문희억         9. 공작물설치내역
2. 피허가자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6번지           -취수정(D2.5m×H=4.20m) 1개소
3. 하천명:남한강                            -송수관(D200mm×L142m)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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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세     목        조     서
소재지:춘양면 용두리
                                                        소       유          자

연번 지목 지          번 편입면적(㎡) 지             분 성            명 주                        소
 1    임    산104-9      1,671                  진주정씨유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182
                                              성공파종중 (대표자:정홍기:익산시 부송동
                                                         호반(아) 502-901)
 2    임   산105-10        79    331/11533      박 재 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0
                                                         무지개마을 401-202
                               1801/11533     고 규 성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 12-403
                                (양은석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2 아파트 205-403 근저당권)
                               1801/11533     김 일 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585-1
                               1322/11533     송 명 신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810-4
                                                         성일(아) 202-701
                               (이관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7 아매촌 303-1001 근저당권)
                               1322/11533     백 양 순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69-1
                               1322/11533     반 정 숙 광주 서구 광천동 61-15
                               1322/11533     김 주 식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54
                               1322/11533     김 기 자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54
                                                               (국(전주세무서) 지분압류)
                      (권준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29 현대1차(아) 103-507 근저당권)
                               990/11533      이 재 선 서울 강남구 개포동 40
                                                         주공(아) 227-40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2호                                ○종 류:육상헬기장(여객운송사업용 3급)
 항공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8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조 및 제230조의 규정에 의거 용평리조트 육상헬                       ○성 명:주식회사 용평리조트
기장의 비행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 완성                         ○주 소: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130
검사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2005년 7 월18일
      2006년 1 월20일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2006년 1 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1. 비행장시설                                          주·야간 시계비행
 가.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비행장의 명칭:용평리조트 육상헬기장                         ○표고:해발 725.17m
     ○위   치: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149                   ○표점:동경 128°41'49.37"
      번지 일원                                              북위 37°39'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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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수중모터(1.1㎥/분×141mH×37kwm)                   단체는 2006년 3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호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2006년 1 월20일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장                     509-7266~7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바랍니다.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산체신청고시제2006-1호
개정 KSCIEC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2. 개정사유:국제 대응규격(IEC 61965)의 최종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

 본 출판에 따라 이의 개정도입                        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자

3. 주요 개정 내용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호막이 코팅된 음극선관의 방폭특성측정방                       2006년 1 월20일
     법의 추가                                                부산체신청장
4. 의견제출                                  1. 처분내용: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처분일자:2006년 1 월16일

3. 행정처분 대상업체 내역
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처분내역
 1    대광엘리콤           김재화 울산시 남구 달동 635-6번지                             사업폐지
 2    cookeybebe      송문선 부산시 남구 대연동 6번지 6통 5반 레이듐오피스텔                  사업폐지
                             304호
 3    가람정보            정주훈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38-29번지                          사업폐지
 4    블루스카이           신문구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77-5번지 203호                     사업폐지
 5    (주)에스제이케이무역 정 인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892-20번지 지오플레이스                      사업폐지
                             1층 1040호
 6    러브콜             장 형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60번지 팔레스상가 304호                   사업폐지
 7    맥스타임            강명기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230-18번지                          사업폐지
 8    우리넷             박철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071-4번지 304호                     사업폐지
 9    나인클럽            최은미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80번지 코오롱 하늘채2차                    사업폐지
                             아파트 202동 502호
10    범일정보            이범호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91번지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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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담당업무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 휴일은 제외
〈 법무규제개혁팀 근무 〉                        6. 선발방법 및 일정
  ○교육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지원 활동                    ○서류심사:2006년 2 월 6 일(월)
  ○법령해석 및 자문 역할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006년 2 월 8 일
  ○소송사건 수행에 대한 지원                            (수)(홈페이지 게재)
  ○기타 법무규제개혁팀 소관업무 지원등                    ○면접심사위원회 개최:2006년 2 월15일(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                          ○최종 합격자 발표:2006년 2 월 17일(목)
  ○교원소청 심사·결정을 위한 법규정의 해석             7. 보수수준(연봉기준)
   및 적용                                   ○상한액 56,361천원~하한액 32,034천원을 기
  ○교원소청 심사·결정을 판례 분석 및 적용                   준으로 경력 등을 고려 가감 조정하여 계약
  ○교원소청 결정에 불복한 행정 소송의 수행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교원소청과 관련된 법령의 문제점 도출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개정                                 8. 기 타
4. 채용자격요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없는 자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상자중 적격자가
  ※사법연수원 수료생 포함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
 ○접수기간:2006년 1월23일~2월 3일 18:00              기획관실(☎ 02-2100-6135)로 문의하거나
 ○제출처: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607호)                       ⊙법무부공고제2006-3호
  (전화:02-2100-6135, FAX:02-2100-          「행형법」(법률 제7655호, 1950. 3. 2. 제정)을
  6144)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 이력서, 자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소개서, 최종 학력증명서, 채용요건 관련 경                  2006년 1 월20일
  력증명서 각 1부                                             법무부장관
  -자기소개서에는 지원동기 및 직장에서의 업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무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1. 개정이유
  *응 시 원 서 는 교 육 인 적 자 원 부 홈 페 이 지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현행 교정관계법령이
   ((http://www.moe.go.kr)의 참여교실→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인사안내→채용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가능                                     고, 선진외국의 모범적 사례 등을 적극 수용하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고, 법무부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에 산재되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               어 있던 수용자 기본권 관련 규정들을 대폭 법률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에 규정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신장, 수용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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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스템의 과학화, 교정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기         차. 계구의 종류 중 사슬을 폐지하고, 보호복·
 함으로써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보호침대 등 현대적 보호장비를 도입함.
2. 주요내용                             카. 종전 2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금치기간을
 가.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 연령, 출신지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5종에 불과하던
  역, 정치적 의견 등을 추가하여 수용자가 어떠          징벌을 근로명령, 전화통화 금지, 텔레비전 시
  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청 금지 등을 추가하여 총 14종으로 다양화함
  않도록 함.                             으로써 금치 위주의 징벌관행을 개선함과 아
 나. 서신내용의 원칙적 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           울러 규율위반내용에 상응한 징벌이 부과되도
  로 전환하고,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함.             록 함.
 다. 여성·노인·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규          타. 법무부장관 청원 외에 관할 지방교정청장 청
  정을 신설, 그 신체적 특성, 건강상태, 장애의         원을 새로이 도입, 수용자 권리구제의 신속을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함.          도모함.
 라.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하여 법무         파.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           로 교정시설별 교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수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관           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전문가
  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 참여를 확대함.
 마.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         하. 금지물품 반입, 출석의무 위반, 휴가수용자
  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미귀 등의 관련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의 특수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           성에 상응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3. 의견제출
  수 있도록 함.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바. 교정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
  경비시설·중(重)경비시설로 등급화 하고 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교정과
  정성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함.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사. 수형자의 과학적 분류 및 수용처우계획을 체         (www.moj.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아.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따른 처우규정을            유)
  신설, 미결수용자가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중인 경우라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e-mail) 주소
  행사와 관련된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자.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기타 시설의           ※보내실 곳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           ○주     소:법무부 교정국 교정과(과천시 중앙
  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장비를 이용, 수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전 화:02-507-5629
  를 마련함으로써 인적 계호의 한계를 보완함.           ○팩 스:02-507-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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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제2006-7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과 그 이유)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곳: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2006년 1 월2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농림부장관                     우 427-719)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라.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
1. 개정이유                                 정책과(전화:02-500-1755, 팩스:02-
 ○포장양곡의 표시제를 시행함에 있어 소포장과               507-2306, 전자우편:byeun@maf.go.kr)로
  혼합곡 포장에 대한 표시기준을 개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대두박을 생산하여 유기배합사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대두가공업 등록기준을 완화           ⊙노동부공고제2006-14호
2. 개정 개정골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포장양곡의 표시제의 소포장 양곡과 다양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
  혼합곡 양곡에 대한 표시기준을 완화              록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혼합곡의 품목 수가 많을 경우, 함량이 많은              2006년 1 월20일
   품목 순으로 5개 이상 품목을 표시하는 것으                           노동부장관
   로 함.                            1. 단체명:노동건강연대
  -전면에 표시토록 되어 있는 포장양곡의 표시         2. 대표자:임 준
   제를 5kg이하 소포장 양곡에 대해서는 후면        3.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동
   에 표시도 가능하도록 함.                      22-5 경동빌딩 2층
  -양곡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차이에 대한         4. 주된사업
   허용오차 범위를 신설                         -근로자,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
 ○제분업 및 제조업 중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제              한 감시, 조사, 정책개발
  조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압착식도               -근로자, 국민의 산재추방운동과 안전보건활동
  가능토록함.                                에 대한 지원
  -연속용매 추출기 1벌(대두를 원료로 한 식용            -근로자, 국민의 건강한 삶과 노동복지 실현을
   유지 및 탈지대두제조업에 한한다)→삭제                위한 홍보, 교육
3. 의견제출                            5. 등록변경연월일:2006년 1 월16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8호
 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식량정책과장)에게          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공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항물류단지의 운영시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2006년 1 월20일
 ma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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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담당업무
〈법무규제개혁팀근무〉
○교육관련법령에대한입법지원활동
○법령해석및자문역할
○소송사건수행에대한지원
○기타법무규제개혁팀소관업무지원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근무〉
○교원소청심사·결정을위한법규정의해석
및적용
○교원소청심사·결정을판례분석및적용
○교원소청결정에불복한행정소송의수행
○교원소청과관련된법령의문제점도출및
개정
4. 채용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해당하는결격사유가
없는자로변호사자격소지자
※사법연수원수료생포함
5. 응시원서접수기간및제출서류
○접수기간：2006년1월23일~2월3일18：00
○제출처：교육인적자원부혁신인사기획관실
(우：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로77번지
정부중앙청사1607호)
(전화：02-2100-6135, FAX：02-2100-
6144)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및10,000원
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자필이력서, 자
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요건관련경
력증명서각1부
-자기소개서에는지원동기및직장에서의업
무실적이포함되어야함
*응시원서는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e.go.kr)의참여교실→
인사안내→채용공고란에서다운받아작성
가능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
여접수처에직접제출또는등기로우송(우편
접수는마감일도착분까지유효)
*접수처에직접접수하는경우휴일은제외
6. 선발방법및일정
○서류심사：2006년2 월6 일(월)
-서류심사합격자발표：2006년2 월8 일
(수)(홈페이지게재)
○면접심사위원회개최：2006년2 월15일(수)
○최종합격자발표：2006년2 월17일(목)
7. 보수수준(연봉기준)
○상한액56,361천원~하한액32,034천원을기
준으로경력등을고려가감조정하여계약
*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
경력등을고려하여협의결정함
8. 기
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제출된서류
에기재된사항이사실과다름이발견될경우
임용을취소할수있으며, 대상자중적격자가
없을경우임용하지않을수있음.
○기타자세한내용은교육인적자원부혁신인사
기획관실(☎02-2100-6135)로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바람.
⊙법무부공고제2006-3호
「행형법」(법률제7655호, 1950. 3. 2. 제정)을
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20일
법무부장관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여정부출범을계기로현행교정관계법령이
인권존중의시대적요구에미흡하다는비판이
각계에서제기됨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의권
고, 선진외국의모범적사례등을적극수용하
고, 법무부훈령이나예규등행정규칙에산재되
어있던수용자기본권관련규정들을대폭법률
에규정하는등수용자의인권신장, 수용관리시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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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과학화, 교정행정의투명성강화등을기
함으로써교정행정의선진화를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차별금지규정에장애, 연령, 출신지
역, 정치적의견등을추가하여수용자가어떠
한경우에도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을받지
않도록함.
나. 서신내용의원칙적검열에서원칙적무검열
로전환하고, 집필사전허가제를폐지함.
다. 여성·노인·장애인수용자등에대한처우규
정을신설, 그신체적특성,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등을참작하여적정한처우를하도록함.
라.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등에대하여법무
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설의안전과질서
유지를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특별한관
리를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마. 수형자를분류심사의결과에따라그에적합
한교정시설에수용하여개별처우계획에따라
그특성에알맞은처우를받을수있도록하
며, 교정성적에따라그처우가상향조정될
수있도록함.
바. 교정시설을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
경비시설·중(重)경비시설로등급화하고교
정성적등이우수한자에대하여는개방시설
에수용할수있도록함.
사. 수형자의과학적분류및수용처우계획을체
계적으로수립·시행하기위하여분류심사를
전담하는교정시설을운영할수있도록함.
아. 미결수용자의무죄추정에따른처우규정을
신설, 미결수용자가조사를받거나징벌집행
중인경우라도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방어권
행사와관련된권리가최대한보장되도록함.
자.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기타시설의
안전또는질서를해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
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전자장비를이용, 수
용자또는시설을계호할수있도록법적근거
를마련함으로써인적계호의한계를보완함.
차. 계구의종류중사슬을폐지하고, 보호복·
보호침대등현대적보호장비를도입함.
카. 종전2월이내로규정되어있던금치기간을
30일이내로대폭단축하고, 5종에불과하던
징벌을근로명령, 전화통화금지, 텔레비전시
청금지등을추가하여총14종으로다양화함
으로써금치위주의징벌관행을개선함과아
울러규율위반내용에상응한징벌이부과되도
록함.
타. 법무부장관청원외에관할지방교정청장청
원을새로이도입, 수용자권리구제의신속을
도모함.
파. 교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인사
로교정시설별교정자문위원회를구성, 수용
자처우및교정시설운영에관한민간전문가
의참여를확대함.
하. 금지물품반입, 출석의무위반, 휴가수용자
미귀등의관련자에대하여교정시설의특수
성에상응한벌칙조항을신설함.
3. 의견제출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06년2 월9 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교정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
(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이메일(e-mail) 주소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
○주
소：법무부교정국교정과(과천시중앙
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전
화：02-507-5629
○팩
스：02-507-5680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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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유 의 사 항〉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귀 부가통신사업자에               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처분이
 대하여 청문일자(2006. 1.16.) 내에 미출석 및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정보통신부장
 의견제출이 없어 제반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사              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
 업폐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8호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독학에 의한 학위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별표〕를 삭제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             고, 동 사항을 독학사 시험을 주관 시행하고 있
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는 한국방송통신 대학의 장이 정하는“운영규
   2006년 1 월20일                        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독학사 시험 업
               재정경제부장관                 무추진에 따른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것임.
 가. 지정지역:경상남도 진주시, 충청남도 연기         2. 의견제출
  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 지정기간:2006년 1 월20일부터 지정해제           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일 전일까지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원구, 영등            정부중앙청사, 전화 2100-6458, FAX 2100-
  포구                                   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라북도 완주군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전라남도 나주시                              와 그 사유)
 나. 지정기간:2006년 1 월20일부터 지정해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일 전일까지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공개채용 공고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우리부에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변호사)를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응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를 바랍니다.
   2006년 1 월20일                             2006년 1 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                1. 채용직위 및 인원:변호사 2명(일반계약직공무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원 5호)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2. 채용기간:2006년 3 월(채용계약일)~2008년
 독학사 전공분야 과정별 시험면제의 범위 등에              3 월(2년간), 필요시 3년 연장가능

                                  61
〈유의사항〉
○전기통신사업법을위반한귀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청문일자(2006. 1.16.) 내에미출석및
의견제출이없어제반절차에의거행정처분(사
업폐지) 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만약동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
정심판법제17조내지제19조에의거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90일내에정보통신부장
관에게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시기바랍니
다.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61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8호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68조의
3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에대한지정지역을다
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06년1 월20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가. 지정지역：경상남도진주시, 충청남도연기
군
나. 지정기간：2006년1 월20일부터지정해제
일전일까지
2.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외의부동산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종로구, 노원구, 영등
포구
경기도수원시권선구, 전라북도완주군
전라남도나주시
나. 지정기간：2006년1 월20일부터지정해제
일전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호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
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및주요내용
독학사전공분야과정별시험면제의범위등에
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독학에의한학위
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별표〕를삭제하
고, 동사항을독학사시험을주관시행하고있
는한국방송통신대학의장이정하는“운영규
정”에서정하도록위임함으로써독학사시험업
무추진에따른자율성과효율성을증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2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
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전화2100-6458, FAX 2100-
646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호
일반계약직공무원5호공개채용공고
우리부에서는일반계약직공무원5호(변호사)를
다음과같이공개채용하고자공고하오니많은응
모를바랍니다.
2006년1 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채용직위및인원：변호사2명(일반계약직공무
원5호)
2. 채용기간：2006년3 월(채용계약일)~2008년
3 월(2년간), 필요시3년연장가능
공
고
⊙농림부공고제2006-7호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20일
농림부장관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양곡의표시제를시행함에있어소포장과
혼합곡포장에대한표시기준을개선
○유기대두박을생산하여유기배합사료로사용
할수있도록대두가공업등록기준을완화
2. 개정개정골자
○포장양곡의표시제의소포장양곡과다양한
혼합곡양곡에대한표시기준을완화
-혼합곡의품목수가많을경우, 함량이많은
품목순으로5개이상품목을표시하는것으
로함.
-전면에표시토록되어있는포장양곡의표시
제를5kg이하소포장양곡에대해서는후면
에표시도가능하도록함.
-양곡의표시된양과실제량과의차이에대한
허용오차범위를신설
○제분업및제조업중식용유지및탈지대두제
조업에대한시설기준을완화하여압착식도
가능토록함.
-연속용매추출기1벌(대두를원료로한식용
유지및탈지대두제조업에한한다)→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2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농림부홈페이지(http：//www.
maf.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
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농림부식량정책국식량정책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우427-719)
라. 기타참고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부식량정책국식량
정책과(전화：02-500-1755, 팩스：02-
507-2306, 전자우편：byeun@maf.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6-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2항및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를등
록변경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1 월20일
노동부장관
1. 단체명：노동건강연대
2. 대표자：임
준
3.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1가1동
22-5 경동빌딩2층
4. 주된사업
-근로자, 국민의건강과관련된제반문제에대
한감시, 조사, 정책개발
-근로자, 국민의산재추방운동과안전보건활동
에대한지원
-근로자, 국민의건강한삶과노동복지실현을
위한홍보, 교육
5. 등록변경연월일：2006년1 월16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8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
의규정에의거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내공
항물류단지의운영시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64
제16176호               관             보               2006. 1.20. (금요일)

1.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2. 부지면적:992,000㎡                      위해 경쟁입찰제도를 신설하고, 절차 간소화
3. 운영시설: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             방안 마련
 류단지(통제시설 포함)                        ○산업단지 개발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
4. 운영개시일:2006년 1 월20일                 도록 하기 위해 의제조항을 확대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호                     고, 준공된 지 20년이상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개발을 통한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활성화 도모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3. 의견제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
    2006년 1 월20일                     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9 일까
               건설교통부장관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법률                 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
    (안) 입법예고                         504-9118, 2110-8149, 팩스 02-503-7309,
1. 개정이유                              산업입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
  대한 규제개선방안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한             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란의 입법
  실천방안 마련과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 제도를 개선하여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산업입지 개발 촉진을 통한 기업활성화와 지            그 이유)
    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하는 것임.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지원시설에 한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1호
  하여 건축물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체계를 개선하여 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단지 개발체계를 개선하고 지정권을 지자               2006년 1 월20일
  체로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산업단지 개발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루어지도록 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별공장 집적지역에 준산업단지 제도의 도입               개정령(안) 입법예고
  으로 환경개선 및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환      1. 개정이유
  경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위해 복합단지 개념을 보완             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제도마련을 통해 산업
  하여 지원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며, 택지           입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
  공급등 특례제도를 신설                        는 것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