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실무수습 실시기관 변경 등
    ㅇ 실무수습 실시기관을 변리사회, 변리사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하고,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ㅇ 실무수습계획 공고시기를 실무수습 개시 2월 전에서 실무수습 대상자인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인 변리사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 이내로 변경함
  나. 변리사 실무수습신청서 제출기한 폐지 등
    ㅇ 실제 변리사 실무수습 운영과 차이가 있고, 실무수습의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실무수습
     신청서 제출기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924,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bih71@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153호
2.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3. 대 표 자 : 차 흥 봉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역삼현대벤쳐텔 제9층 제918호
5. 주된사업
  - 고령사회와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
   - 노인 및 고령자에 대한 교육, 상담, 사회적 역할 증진
                               468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469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27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
미래경영협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44-20
3층
권태일2009.3.
30
사회복지시설서비스질적향상과
경영마인드함양을위한교육및
연수, 사회복지시설서비스표준
화를위한전달체계조사연구, 사
회복지연구및연구발표회, 도서
간행, 사회복지사업및경영자문
컨설팅
02-525-
1751
사회
서비스
자원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신노인운동전개및평생교육원시설의설치·운영
- 관련학계·단체와학술활동및교류
-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위한협력사업
6. 등록연월일: 2011. 3. 16.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1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4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22호
민법제77조규정의법인해산사유에해당되어다음과같이장애인고용관련법인이해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4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369호(허가일2007.7.13)
2. 해산연월일: 2010.6.30.
3. 명
칭: (사)장애인고용을돕는모임
4. 소
재
지: 서울서초양재106 경원빌딩4층
5. 대
표
자: 정원식
6. 해산사유: 법인목적달성에따른해산으로민법제77조규정의법인해산사유에해당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12호
물류정책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2011-2020)」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4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2011～2020)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1. 수립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6년 계획 수립 이
   후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성격
    ◦ 중․장기 국가물류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2020년(10년), 공간적 범위 : 전국
   다. 주요내용
    ◦ 비전
              (기존계획)                         (수정계획)
         2020 글로벌 물류강국         ⇨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
      - 국내 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녹색물류 전환을 선도
    ◦ 목표
      (1)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원
        - 효율적인 물류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인력 육성 및 표준화․공동화 등 운영
          방식 효율화로 물류비 절감 ⇒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 3.6% 제고
      (2)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항공․선박․화물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전환 기술 개발지원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을 견인 ⇒ 물류부문 CO2 배출 BAU 대비 16.7% 감소
      (3)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기존 물류기업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종합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 등을 통
          해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화 ⇒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 (現 8위)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①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
      구현, ②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③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
      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④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⑤시장기능 회복
      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제시
3. 계획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1-1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0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
   률」(법률 제10163호, 2010.3.22 공포, 2010.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일정금액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구
   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29호, 2009.12.29 공포, 2010.3.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인력 등 6급이하
   일반직 9명을 증원하며, 6급 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6명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
   고, 일부 4급 지방청의 “팀”을 “과”로 개칭하며,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팀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등
   조직․인력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조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 화 : 042-481-7228, 팩스 :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1-9호
                전국 표준화를 위한 112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제안서 제출
 전국 표준화를 위한 112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제안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경 찰 청 장
○개 요
 112신고처리 시스템 및 신속배치시스템의 전국 통합 ․ 표준화 추진
○ 대 상 : 충북지방청, 전남지방청, 경남지방청
○ 제안 공모내용
 ∘전국단위 통합서버 및 S/W표준안 방안
 ∘112시스템 및 신속배치시스템의 연동 구축방안
 ∘전국 단일 DB 구축하여 지방청간 정보공유 방안
 ∘각 경찰서의 VHF무선망 및 112신고 전화망 지방청으로 통합방안
 ∘소요일정, 장비내역, 예산, 제안 업체소개 및 공급실적 등
                                471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2011년 4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세코지오
2. 대 표 자 : 이 용 규
3.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201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11-1호
6. 등 록 일 자 : 2011. 4. 5.
7. 전 화 번 호 : 031-478-4780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22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세진이앤씨
2. 대 표 자 : 김 덕 호
3.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형곡동 316-2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5호
6. 지정취소일자 : 2011. 4. 6.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2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내용
  ○ 위치 :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내 한전 제천건설소에서에서 시행하는 전원설비사업에 편입되어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475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 제안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일 시 : ‘11. 4. 15(금) 14:00~15:00
 ∘장 소 : 경찰청 정보통신 회의실
 ∘참석범위 : 회사별 4명 이내로 한정
 ∘행정사항 : 참가 업체별 사전 전화 예약(☏ 02-3150-1783)
○ 제안서 접수
 ∘기 간 : ‘11. 4. 25(월) 18:00
 ∘장 소 : 경찰청 정보통신기획계(1303호)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제안 공모내용”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한글” 파일로 작성, 책자 5부 및 CD 1부로 제
    출(반환 불가)
 ∘접수방법 : 내방 접수
◉소방방재청공고제2011-62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 10. 1)」화재를 계기로 마련된「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대상의 분류기준 및 방화관리자 자격기준
   을 개선하고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 등의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함에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제외된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하는 등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과 같이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의 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하여 주택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적응성이 없거
   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해 주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나. 방염물품 중 합판ㆍ목재류의 방염기준을 개선함(안 제20조제1항 개정)
  다. 방화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을 개선함(안 제22조 개정)
  라.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안 제23조 개정)
                                472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마.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방화관리업무 대행을 제한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소방계획 수립시 피난계획 부분과 자위소방대 임무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
    2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개정)
  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종합방재실에 갖추어야 할 세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 개정)
  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소방시설 설
    치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4 개정)
  차. 과태료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9)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hyperfox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63호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
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 및 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 등의 협조를 얻어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의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설비 등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당연히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다중이용
                            473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8,801,946 4,236 전원설비사업에
                                          철탑부지 편입
                                                 따른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30-4020)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1-516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동호이엔씨 (대표자 박한익외 1인)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6-2
3.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
4.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13호(등록일자 : 2003. 2. 27)
5. 취소일자 : 2011. 4. 4.
6. 전화번호 : 031) 931-7200
◉경기도공고제2011-516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효자건설 (대표자 유지양)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46-1
3.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
4.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23호(등록일자 : 2003. 2. 27)
5. 취소일자 : 2011. 4. 6.
6. 전화번호 : 031) 946-5569.
                                  476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안전시설등’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시설등’의 범위에서 제외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안전시설등’에 포함하는 등 그 밖
   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
    1)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고 있
      음에도, 위반시 과태료 규정만 있을 뿐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
      인 시정조치가 어려워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
      어지게 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시설등’ 종류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를 포함하도록 조정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1)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에도 당연히 설치되는 소방시설임에도, ‘안전시설등’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서 제외되어 점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2) 스프링클러설비 등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
      비 등 소방시설을 ‘안전시설등’의 종류에 포함하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소홀을 방지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hyperfox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474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476
지방자치단체
[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8,801,946
4,236
전원설비사업에따른
철탑부지편입
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도면: 열람장소에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열람장소: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033-330-4020)
※ 위의지정(안) 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기관)은열람기간내에서면또는직접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1-516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자진반납)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2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주)동호이엔씨(대표자박한익외1인)
2. 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856-2
3. 등록분야: 수질방지시설업
4. 등록번호: 경기북부제13호(등록일자: 2003. 2. 27)
5. 취소일자: 2011. 4. 4.
6. 전화번호: 031) 931-7200
◉경기도공고제2011-516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자진반납)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2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주)효자건설(대표자유지양)
2. 소재지: 경기도파주시아동동346-1
3. 등록분야: 수질방지시설업
4. 등록번호: 경기북부제23호(등록일자: 2003. 2. 27)
5. 취소일자: 2011. 4. 6.
6. 전화번호: 031) 946-5569.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수변친수시설         1식    1식
                            낚시어선 부잔교        1식    1식
                            낚시잔교(부유식)       1식    1식
                             관공선부잔교          -    1식
                              조경공           1식    1식
                              등대공           1식    1식
                           급배수및해수취수공        1식    1식
                              전기공           1식    1식
                              철거공           1식    1식
                             도로및포장공         1식    1식
                              부대공           1식    1식
                           수산물 종합판매장        1식    1식
                     민간     낚시어선 터미널        1식    1식
                     투자
                            마리나(장래계획)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4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지정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1       서울특별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업체
 2       부산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업체
 3       대구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업체
 4       인천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업체
 5       광주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업체
 6       대전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업체
 7       울산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업체
 8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업체
 9         수원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업체
                             17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10      성남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업체
11      부천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업체
12      창원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업체
13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사업장
14 안산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사업장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사업장
16 한국수자원공사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업체
17 대구환경시설공단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4 업체
18     비노텍㈜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사업장
19    성림유화㈜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사업장
20    (주)코엔텍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사업장
21 KG에코서비스코리아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사업장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02-2110-7715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관리제T/F팀 : 032-590-3451~3456
◉환경부고시제2011-43호
 환경부장관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
 연번        명칭                소재지       검증기관        전문분야
                                        지정일
                                                 ①광물
                                                 ②화학
  1 (재)한국품질재단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2011. 4. 7 ③철강․금속
                  13층(02-2025-9074)              ④전기․전자
                                                 ⑤공통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검증기관은 2012
  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8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17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수변친수시설
1식
1식
낚시어선부잔교
1식
1식
낚시잔교(부유식)
1식
1식
관공선부잔교
-
1식
조경공
1식
1식
등대공
1식
1식
급배수및해수취수공
1식
1식
전기공
1식
1식
철거공
1식
1식
도로및포장공
1식
1식
부대공
1식
1식
민간
투자
수산물종합판매장
1식
1식
낚시어선터미널
1식
1식
마리나(장래계획)
1식
1식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
서울특별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
업체
2
부산광역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업체
3
대구광역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
업체
4
인천광역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업체
5
광주광역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
업체
6
대전광역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업체
7
울산광역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
업체
8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업체
9
수원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업체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42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제20조의규정에따라폐기물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변경ㆍ고시합니다.
2011년4월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변경지정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18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0
성남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경기도성남시중원구여수동
업체
11
부천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업체
12
창원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호동
업체
13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지정외폐기물처리업
경기도광명시가학동
사업장
14
안산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사업장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정외폐기물처리업
인천광역시서구백석동
사업장
16
한국수자원공사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
업체
17
대구환경시설공단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대로214
업체
18
비노텍㈜
　지정외폐기물처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
사업장
19
성림유화㈜
　지정외폐기물처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사업장
20
(주)코엔텍
　지정외폐기물처리업
울산광역시남구용잠동
사업장
21
KG에코서비스코리아
지정외폐기물처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사업장
연번
명칭
소재지
검증기관
지정일
전문분야
1
(재)한국품질재단
서울시금천구가산동371-2
우림라이온스밸리B동
13층(02-2025-9074)
2011. 4. 7
①광물
②화학
③철강․금속
④전기․전자
⑤공통
□이의신청
ㅇ관리업체지정․고시에이의가있는관리업체는「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
침」(환경부고시제2011-29호, 2011.3.16) 제21조(별지서식제4호)에따라고시된날부터30일이
내에부문별관장기관에게서면으로이의를신청할수있음
□문의처
ㅇ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02-2110-7715
ㅇ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목표관리제T/F팀: 032-590-3451~3456
◉환경부고시제2011-43호
환경부장관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2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
관한지침」제96조의규정에따라온실가스·에너지검증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1년4월13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검증기관지정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부칙제9조의규정에따라위검증기관은2012
년12월31일까지는검증전문분야에관계없이검증업무를수행할수있음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 문의처
 ○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팀 : 02-509-7913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 032-560-7327
◉통계청고시제2011-51호
                  2011 경제총조사 ICR 자료입력 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2011 경제총조사 ICR 자료입력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태평1동 6454번지)
  - 대표자명 : 이동명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2011 경제총조사 ICR 자료입력       2011 경제총조사 ICR 자료입력 관련 제반
                            사항 수행 및 최종 결과보고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1년 말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1-7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 144-10번지 신규
                      관련문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19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3,003백만원
   -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ㆍ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영월군수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토지매입 진행 중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0.4)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영월군 신성장동력추진단(033-370-2759)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왜관리
                   시점: 경북 칠곡군           석전리
  당초 일반      국도      왜관읍 왜관리
       국도 67호선 종점: 경북 칠곡군         11.43 중지리 [왜관-석적 국도건설
                                        포남리 공사]로 인함
                     석적읍 중리             남율리
                                         중리
                   시점: 경북 칠곡군
       일반    국도
  변경 국도 67호선 종점:     왜관읍 왜관리
                       경북 칠곡군 11.43           “     “
                     석적읍 중리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6년 2월 21일 ~ 2011년 1월 26일
 2. 사업시행기간 - 변경 : 2006년 2월 21일 ~ 2012년 12월 31일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3)
             현장 감리단 사무실(☎054-975-9405)
                                    24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일반   국도4호선     칠곡군  왜관읍               칠곡군
 당초 국도 (군산-경주)          삼청리지내         0.1 왜관읍
                                             삼청리
       일반   국도4호선     칠곡군  왜관읍               칠곡군
 변경 국도 (군산-경주)          삼청리지내         0.1 왜관읍 도로구역에서 제외
                                             삼청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6)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계                6필지          1,791 1,771
   1 칠곡 왜관 삼청 976-9 답 답 34 34                    국토해양부 도로구역결정(변경)
   2 칠곡 왜관 삼청 976-14 답 답 12 -                    국토해양부 도로구역해제
   3 칠곡 왜관 삼청 996-1 답 답 238 238                  국토해양부 도로구역결정(변경)
   4 칠곡 왜관 삼청 996-6 답 답 3 -                      국토해양부 도로구역해제
   5 칠곡 왜관 삼청 1030 도 도 1,499 1,499               국토해양부 도로구역결정(변경)
   6 칠곡 왜관 삼청 1030-3 도 도 5 -                     국토해양부 도로구역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5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
         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
         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5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예산군 예당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예당일반산업단지(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몽고리, 지곡리 일원)
    ○ 면적 : 995,627㎡
  나. 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3,000㎥/일(1단계 : 1,500㎥/일, 2단계 : 1,500㎥/일)
  라. 설치면적 : 9,022㎡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6,058백만원(1단계 : 11,280백만원, 2단계 : 4,778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211백만원(1단계 : 851백만원, 2단계 : 360백만원)
  바. 사업기간
    ○ 1단계 : 2011 ~ 2013 (2단계 : 추후결정)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처리대상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예측 : 공동처리구역에서 2,964㎥/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 → 전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응집침전 → 활성탄여과 및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 1,500㎥/일, 2단계 : 1,5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인 고도처리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 → 저류지 → 지곡천 → 삽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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