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인정기준의 밸브몸통과 덮개의 나사조립방법 적용<AA331, AA335>            AA233
            인정기준에 따라 제조한 제품은 KS 이외에 해당 인정기준에 따른
             -                                               AA331
            나사조립이 가능토록 개선                                    AA332
        ㅇ 제조설비 중 세척설비의 종류 확대 <AA331, AA332, AA335, AA336>    AA333
        ㅇ 기밀성능 시험방법 적용 개선 <AA333>                            AA335
             가스용 폴리에틸렌밸브의 기밀성능 시험방법을 몸통기밀성능,
             -
                                                             AA336
             고압시트 누출성능, 저압시트 누출성능으로 구분
           호칭지름에 따라 기밀시험 유지시간을 차등하여 적용
             -
                                                             AA431
 액화석유가스                                                      AA434
   분야   ㅇ 용기밸브 충전구와 조정기(고압고무호스) 연결부 안전성 개선 <AA434,           AA437
          AA531>
           패킹 및 핸들 죔 니플, 손 죔 핸들의 치수를 보완
             -                                               AA531
            용기밸브 충전구에 접속하는 압력조정기(일반용 고압고무호스)의
             -                                               AA632
            각형패킹 성능기준 마련으로 각형패킹의 변형 및 갈라짐 방지
        ㅇ 경보차단성능 강화 <AA632>                                 총 11종
            검지부 및 차단부 이상 발생 시 제어부에서 확인 가능토록하여
             -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선
        ㅇ 건축물 벽 관통 배관 부식방지 관련 용어 수정 <FS551, FU551>
           부식방지‘피복’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해당
             -

            문구를 ‘부식방지조치’로 개정
                                                             FS551
        ㅇ 배관의 설치ㆍ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개정 <FU551>                   FU551
  도시가스     코드 체계 신설에 따른 기존 고시 인용 시(08.12.31) 오류사항 개정
                                                             GC254
             -



   분야   ㅇ 시설 평가 시 T/B(터미널 박스) 평가범위 합리화 <GC254>
             ‵16.11.23일 개정된 FS551 4.2.2.5.3의 관대지전위측정 정기검사
             -
                                                             총 3종
             기준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QMA) 기준에 적용
        ㅇ 상세기준표 용어 및 표현 명확화 <GC254>
           ‘노후배관’은 진단대상 전체 배관에 해당하지 않아 ‘노후’ 문구 삭제
             -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7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효행수상자효도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남기동                  황인화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09-1
                 293(선화동 348-10), 2층     대일빌딩 B동 502호
                                     123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6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
  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
  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위임규정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에 관한 규정 폐
      지(안 제30조)
    1)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
        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 한강수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에 대한 위임규
        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기준 폐지(안 제31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
        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6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
  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
  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위임규정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37조)
    1)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
      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 금강 수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에 대한 위임규
      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기준 폐지(안 제38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
        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6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
  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
  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위임규정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38조)
    1)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
        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 낙동강 수계법에 따른 권한을 시 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에 대한 위임규정
        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기준 폐지(안 제39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
        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67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
  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
  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위임규정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37조)
    1)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
      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에 대
      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기준 폐지(안 제38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
        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6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
 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
 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제도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생산공정, 사용량, 배출량, 처리시설의 설치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
        배출량, 자료 제출기한 등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폐지(현행 제14조 삭제)
    1) 배출량줄이기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배출량줄이기
        계획 수립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69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
  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
  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제도의 폐지(현행 제36조 삭제)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생산공정, 사용량, 배출량, 처리시설의 설치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
        배출량, 자료 제출기한 등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폐지(현행 제37조 삭제)
    1) 배출량줄이기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배출량줄이기
        계획 수립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70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
 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
 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제도의 폐지(현행 제30조 삭제)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생산공정, 사용량, 배출량, 처리시설의 설치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
        배출량, 자료 제출기한 등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폐지(현행 제31조 삭제)
    1) 배출량줄이기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배출량줄이기
      계획 수립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7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
  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
  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제도의 폐지(현행 제32조 삭제)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생산공정, 사용량, 배출량, 처리시설의 설치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
        배출량, 자료 제출기한 등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폐지(현행 제33조 삭제)
    1) 배출량줄이기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배출량줄이기
        계획 수립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74호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확인 예외 인정의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본 고시 개정을 통해 파생제품 인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타인증(환경표지, HB마
  크)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시험기관 및 제조⋅수입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확인시험을 받은 제품의 파생제품 인정시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세부범위 규정
    1) 투입원료 및 배합비가 같은 경우에 한해 포장단위(용량), 디자인(패턴), 크기, 두께 및 색상 차
        이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
    2) 목재(원목) 생산 지역(국가)과 수종이 같은 경우에 한해, 크기 및 두께 차이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
    3) 디자인을 위한 안료와 첨가제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투입원료와 배합비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
3. 의견 제출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7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132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8, FAX: 044-201-7394, 전자우편: shim274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7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9 (FAX 02-2100-6483, 이메일 fox0505@korea.kr)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22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134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
  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
  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자원순환성 평가항목, 제품의 자우너순환성 평가 및 대책 삭제 등
      (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나. 재활용센터의 설치,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하여야 하는 지자체의 범위를 구체화 (안 제15조의2,
      제41조)
  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안 제48조)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8, FAX: 044-201-7394, 전자우편: shim274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
  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
  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안 제27조의2)
                             133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규정
    에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항만법」이 개정(법률제14452호,‘16.12.20.공포,‘17.6.21.시행)되었으며,
 ㅇ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한 항만건설장비의 종류 및 검사업무 위탁 사항을 반영한「항만법 시행
    령」개정(‘17.6.20.)과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는「항만법 시행규칙」
    을 개정(’17.6.27.) 시행 함.
 ㅇ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기준 상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지정(안 제1조,제2조,제3조)
   -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과 검사방법 절차 등 용어 정의
 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기준 마련(안 제2장)
   - 항만건설장비 외 선박시설 기준을「선박안전법」기준과 부합여부 등 확인 및‘07.11.4. 이전 건조
     된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조~19조)
   -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제39조)
 다.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장)
   - 항만건설작업선에 선체부에 대하여 제2장에서 정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
     사 및 추가적용부선에 대한 검사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40~제44조)
   -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종류(건조검사, 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제2종 중간검사 등)등 에 대
     하여 명확히 함(안 제45조)
   -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세부 검사범위를 별표에 정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검사
     절차를 안내함(안 별표1~ 별표8)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7, lyh37@korea.kr)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ㅇ 전화/팩스/전자메일: 044-200-5957/044-200-5929/lyh37@korea.kr
                                     135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34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36번지 93㎡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93㎡
  4) 지정 사유
  ㅇ(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
   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36 대 93    93 심영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6-2(풍납동)
    합계             93   93
                             136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기존 고시(제품)                      주요 내용              비고
                    ∙제품제형
                    ※         추가 티슈형)
                       농축형(액상형,
        섬유유연제       ∙제품용도     환경부 고시에 맞게 수정              〃
                    ∙사용횟수 등 노출계수 재조사 내역 반영
  ※ 3,000명 대상 소비자 설문과 사용량 실측을 통하여 기존 노출계수(‘13년 조사) 현행화
  ※ 온라인 조사 시 대형 유통몰·웹사이트 활용, 최근 제품 유통실태 및 소비자 사용실태 반영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
     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231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16조(사
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1. 20 ~ 2017. 12. 04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
    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습
    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T.053-605-6068, 6064)
※ 과태료부과 확인은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