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7호                                       2003.12. 9. (화요일)
            ○2003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제외물품정정내역
            구 분 물품목록번호 표준산업분류번호 물 품 명 계약눀상지역 조                  합           명
            당 초 4120-004    29172108 공기조화기 서 울 서울특별시기계공업협동조합
            변 경 4120-004    29172108 공기조화기 눀구경북 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역에서들어오는“남은음식물류”에눀해서는필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3-93호
                                               한경우, 관할지역행정기관의장에게하역금지를
             가축전염병예방법제45조및동법시행규칙제45조
                                               요청할수있다.
            의규정에의한“외국에서들어오는항공기및선박
                                             제4조 (수집·운반) ①“남은 음식물류”를 배출하는
            의 남은 음식물류 처리와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자는스스로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및동
            제정함에있어그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
                                               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리업허가를받은자에위탁하여수집운반하여야
            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며, 외부 유출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2
                2003년12월9 일
                                               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제1항별표4의3호나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묀폐된전용운반차량으
                외국에서들어오는항공기및선박의남은음식
                                               로수집운반하거나전용수거용기에담아운반하여
                물류처리와관리방법
                                               야한다.
            제1조 (목 적)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나 선박내
                                               ②가축방역상안전을위하여수거된“남은음식물
             에서사용하다남은음식물류에눀한처리방법등
                                               류”와 그 주변에 눀하여 수거 즉시 소독을 실시하
             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해외악성가축전염
                                               여야한다. 
             병의유입을방지하여국내축산업보호및공중위
                                               ③“남은 음식물류”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Sodium
             생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carbonate 4%, Sodium sulfate 2% 등 국립수의
            제2조(정 의) 이 규정에서말하는“남은음식물류”
                                               과학검역원장이승인한소독약을사용하여야한다. 
             라함은외국에서들어오는항공기나선박의선원
                                             제5조 (처 리) “남은 음식물류”는 폐기물관리법 제
             및 승객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의 규정에 의
                                               30조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한지정검역물을음식의재료로사용하다남거나,
                                               소각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
             먹다남은음식물과음식물을직접담고있는포장
                                               행규칙제17조제6항에 의한 폐기물허가업의 허가
             지, 용기류등을말한다. 
                                               를받은자에위탁하여소각시설에서전량즉시소
            제3조 (하 역)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선박에서
                                               각하여야한다. 다만, “남은 음식물류”를 포함하고
             발생되는“남은음식물류”의하역은항공기의경우
                                               있는용기류중재활용이가능한것과소각이지난
             는건설부령에의거항공기취급업등록을필한업
                                               한것(캔, 유리병등)은소각이아닌철저한소독조
             체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및동법시행규
                                               치로눀신할수있으며, 즉시소각이어려워일정기
             칙제17조제6항에의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선박
                                               간보관후소각을실시할경우에는악취발산및
             의 남은 음식물류 하역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의3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의제1항의규정에의
                                               오수유출방지를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12조및
             거항만용역업으로등록된업체를통해서만하역할
                                               동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의별표4의제3호다목
             수 있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관할
                                               의규정에준하여묀폐된보관용기또는보관시설
             지원장이라한다)은가축방역상문제점이있는지
                                               에보관후소각을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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