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3. 신기술 내용(범위)
  ◦ 우레탄 혼합물을 통해 바인더의 공용성 등급을 PG 82-34로 개선하여 부착력과 탄성회복력이
    뛰어나고 공극률을 0.5이하로 낮추어 폭염과 혹한에도 내구성을 강화한 아스팔트포장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37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주)세광마린텍           경남 김해시 한림면
    (전기분해식)                 김해대로 916번길 104-17 SM-300P 제2014-122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4. 12. 3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3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청이 시행하는『인천북항 대성목재 호안정비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사업의 목적 : 인천북항 대성목재 호안 붕괴 우려가 있어 호안을 보수하여 해안을 보호함은 물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코자함.
4. 공사의 명칭․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 : 인천북항 대성목재 호안정비공사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일원
  다. 규 모 : 호안정비 242m, 부대공 1식
                               570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바.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598백만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032-880-6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제2013-105호(2013.10.17)로 공고한 "평택ㆍ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항로추가 확장 및 증심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조대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평택ㆍ당진항 항로 안전성 확보와 석문국가산업지 개발사업의 매립재 확보를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공사개요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나. 공사비 : 71,214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공사내용 : 토사준설 1,095만㎥, 준설계획수심
               【입항항로 DL(-)18.0m이상, 출항항로 DL(-)14.0m이상】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40.4개월('11.08.24 ~ '14.12.31)
  ◦ 변경 : 착공일로부터 52.4개월('11.08.24 ~ '15.12.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156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취소
관보 제18418호, 2014.12.29.자 공고된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152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를 취소합니다.
   2015년 1월 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571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역 : 무선국 신고폐지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처분내역       주소
  1 (주)미래이엔지 94-2013-27-0001923 미래이엔지50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돋질로
  2 (주)미래이엔지 94-2013-27-0001938 미래이엔지50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돋질로
  3 (주)미래이엔지 94-2013-27-0001939 미래이엔지5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돋질로
  4 (주)운진산업 94-2012-27-0001183 운진산업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5 (주)일진파워 94-2013-27-0001283 일진울주50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 (주)일진파워 94-2013-27-0001284 일진울주5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7   (주)천마 94-2002-20-0032620 천마남울산86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8   (주)천마 94-2009-21-0000890 천마87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9   (주)천마 94-2009-21-0003377 천마88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0 (주)천마 94-2009-21-0003378 천마88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1 (주)천마 94-2009-21-0003379 천마88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2 (주)천마 94-2009-21-0013330 천마889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3 (주)천마 94-2009-21-0013331 천마89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4 (주)천마 94-2013-27-0001142 천마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5 (주)천마 94-2013-27-0001143 천마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6 (주)천마 94-2013-27-0001144 천마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7 디에치에스 94-2013-27-0003488 디에치에스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18 디에치에스 94-2013-27-0003489 디에치에스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19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78 산우기공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0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79 산우기공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1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80 산우기공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2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81 산우기공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3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82 산우기공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4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83 산우기공505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5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4 산우기공50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6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5 산우기공50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7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6 산우기공5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8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7 산우기공509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9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8 산우기공51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0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9 산우기공51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1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30 산우기공51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2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31 산우기공51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3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32 산우기공51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4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33 산우기공515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5 삼우기공(주) 94-2013-27-0003190 삼우기공51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572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처분내역       주소
 36 삼우기공(주)   94-2013-27-0003191   삼우기공51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7 삼우기공(주)   94-2013-27-0003192   삼우기공51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8 삼우기공(주)   94-2013-27-0003388   삼우기공519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9 삼우기공(주)   94-2013-27-0003389   삼우기공52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0 삼우기공(주)   94-2013-27-0003390   삼우기공52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1 삼우기공(주)   94-2013-27-0003391   삼우기공52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2 삼우기공(주)   94-2013-27-0003392   삼우기공52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3  윤재균      94-2013-27-0000275    윤재균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44  윤재균      94-2013-27-0000276    윤재균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45  윤재균      94-2013-27-0000277    윤재균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46  이종현      94-2013-27-0000303    이종현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유곡동
 47  이종현      94-2013-27-0000304    이종현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유곡동
 48  이종현      94-2013-27-0000306    이종현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유곡동
 49  이종현      94-2013-27-0000307    이종현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유곡동
 50  이종화      94-2013-27-0003245    이종화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달동
 51  이종화      94-2013-27-0003246    이종화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달동
 52  천귀문      94-2012-27-0000158    천귀문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53  천귀문      94-2012-27-0000159    천귀문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54  천귀문      94-2012-27-0000160    천귀문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5.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게 되오며,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다.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신규로 무선국을 개설허가 또
    는 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 고 인 유은회 (760304), 요식업종사자
         주거 진주시 신안로88번길 9-6, (신안동)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 228
검     사 이세원(기소), 서성광, 박성욱, 성두경(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강균하(국선)
판 결 선 고 2014. 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573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연 토지 지번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 소재지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3 〃 산77 임 6,262 6,067 6,033 6,067 학교법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분할로
                                                      인한
                                  만강학원 용계리 304-1 면적조정
                                        근저당자:(주)삼송캐스
                                  (주)소원       터
4 〃 361 대 - 371 - 20                 기업   인천 부평구     신규편입
                                          안남로418길
                                           74(청천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192호
                          학교(역동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역동 산11-4번지 일원에 (가칭)역동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6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역동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역동 산 11-4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338.00㎡
             사업시행면적 - 11,338.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42.70㎡
             건축연면적 - 10,778.9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14,219,000,000원)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비 고
 경기도 광주시 역동 산11-4 학교용지                 11,338.00㎡ 11,338.00㎡
                                   604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고소인 서동관(매수인 명의는 고소인의 배우자 강명희)이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68-20, 268-44 토지를 김제민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고, 위
고소인은 위와 같이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도록 도와 준 피고인에게 감사의 차원에서 사례비조로
직원회식비 등에 사용하라며 200만 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전달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 즉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속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
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김제민(대리인 강외숙)과 고소인의 처 강명희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아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되었다.
    (2) 김제민과 강명희 사이의 2012. 10.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하단 중개사무소란에는 “당사자
간 직거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 또한 이 법정에서 위 문구를 확인하고 처 강명희의 도
장을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은 ‘부동산소개비’ 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피고인은 고소인에
게 위 수표를 복사해 둘 것 또한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고소
인을 기망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현금이 아닌 수표로 위 금원을 요구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체결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제3자(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고소인이 윤재용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고
소인이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3년 4월 진주경찰서에 고소인을 횡령, 공갈 등으로 고소한 사건
에서 참고인 최규상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짓 진술을 부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더욱 더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과연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
적인 의심이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35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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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2015년 1월 6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내용
가.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나. 처분규정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대표)    호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처분기간
                                                            및
      경기-주택 주택건설 네오탑종합
   1 2013-0008      건설㈜        경기도 양주시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사업자 (유갑덕) 평화로1399번길 62 지층2호 (사무실 미보유)
      경기-주택 주택건설 JG건설
   2 2012-0148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사업자 (조준구)      양연로 1582 나동 (사무실 미보유)
      경기-주택 주택건설 ㈜씨엔엔글
   3 2007-00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준미달
               사업자 (김종윤) 정발산로2동24605호
                     로벌             웨스턴타워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4-352호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경기도지사
1. 위탁기간 : 2014. 1. 5. ~ 2016. 6. 30. (1년6개월)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강남대학교                 윤신일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3. 교육장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곳)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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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6번길 6, 야탑대덕프라자 505호
    - 의정부시 체육로 306-28, 굿모닝프라자 6층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31, 신풍플로스타 7층
  ○ 강남대학교
    -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심전산학관 222호, 229호
4.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충청남도고시제2014-438호
                서산남부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
1.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락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략과(041-660-2052)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6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칭
    -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도시북측에 편중된 개발에서 도시(동)지역 남측의 개발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
   나. 도심지에 산재된 집단화 대상시설의 집적화 도모로 도시환경을 개선
   다.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오남동 일원
   ◦ 면적: 878,34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기정: 2010 ~ 2014년 변경: 2010년 ~ 2015년 12월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주식회사 대우건설
   ◦ 성명: 기정: 서종욱 변경: 박영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총 계               587,668   -    587,668 100.0
            식료품 제조업(C10)           86,783   -     86,783 14.8
             음료 제조업(C11)           68,393   -     68,39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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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연면적 5천제 미터 이상의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
                  큰                                 곱

 설 등을 2종시설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29호, 2015.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
 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공통적
 으로 추어야 하는 진단 정장비 중 비 오카메라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갖                  측               디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5-1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공급자인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20개 관계사의 관세법 제54조
에 의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20개 관계사는 한국유리공업(주)와 (주) 이 가 요청한 중국산           케    씨씨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수정약속 시행을 제의합니다.
                                              다        음
제1조 정의
  (가) 이 가격약속에서 “공급자”라 함은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20개 관계사인 Zhongbo
       Technology Co., Ltd, Beijing Qinchang Glass Co., Ltd, Jiangsu SHD New Materials Co.,
       Ltd, Hangzhou Blue Star New materials Technology Co., Ltd, Nanjing Yuanhong Special
       Glass Co., Ltd, Xianyang Blue Star Coated Glass Co., Limted, Weihai Blue Star Glass Co.,
       Ltd, Weihai Blue Star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Co., Ltd, Weihai China Glass Solar
       Co., Ltd, Weihai Blue Star New Technology Glass Co., Ltd, Weihai Blue Star Import and
       Export Co., Ltd, Suqian Huayi Coated Glass Limited, Wuhai Haibo Trading Co., Ltd,
       Wuhai Blue Star Glass Co., Ltd, Wuhai Blue Star Transportation Co., Ltd, Hanzhong Blue
       Star Silicon Sand Co., Ltd, Shaanxi Blue Star Glass Limited, 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 Ltd, Huada(HK) International Co., Limited, Zhongbo Blue Star(Linyi) Glass Co.,
       Limited를 말한다.
  (나) 이 가격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판유리
       중에서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두께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유리
       (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에 한하며(관세율표번호:
       7005.21.4000, 7005.21.5000, 7005.21.6000, 7005.21.7010, 7005.21.7020, 7005.21.7030, 7005.29.401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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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5.29.4090, 7005.29.5010, 7005.29.5090, 7005.29.6010, 7005.29.6090, 7005.29.7010, 7005.29.7090,
      7005.29.8010, 7005.29.8090, 7005.29.9010, 7005.29.9090),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
      (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
      분유리(Low iron Glass) 등은 제외한다.
 (다) 이 가격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수출가격을 의미한다.
제2조 최저수출가격
 (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은 등급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다.
                           모  델                    톤 당단가( SD)U

                     5mm 맑은유리                             x
                     6mm 맑은유리                             x
                     8mm 맑은유리                             x
                     10mm 맑은유리                            x
                     12mm 맑은유리                            x
                     5mm 그린유리                             x
                     6mm 그린유리                             x
                     8mm 그린유리                             x
                     10mm 그린유리                            x
                     12mm 그린유리                            x
 (나) 공급자는 직접적이 또는 간접적이 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든                 든

      약속한다.
 (다) (가)항의 최저수출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 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루

제3조 적용범위
 이 가격약속은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출하거나 이 가격약속의 공급
 자가 아 중국의 여하한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닌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한다.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가격약속시행일로부터 매분기별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어도 매분기의 말일                            늦

      이후 30일까지 기획재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격약속 시행에 따른 최초의 보고기간은 당해 가
      격약속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직후일부터 분기로 한다.                       첫

   (1)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 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             v                            /

       모 , 단가, 판매수량( ),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델                   톤

   (2) 중국내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 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55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용한다.       허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시행일 이후에 중국 또는 한국 국내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
 하는 등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 내용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
 안 유효하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
                                    막

 효하다.
제8조 관련법령 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든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든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 약속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는 바이다.
                                            제출일자 : 2014년 7월 8일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20개 관계사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부고시제2015-1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
 ⌜국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법무부장관
1. 목적
  이 고시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를 선정하기 위
  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 우수인재 선정심사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목적이 있음
                  써                                    데

2. 우수인재 심의대상
  가. 다음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영 제6조제2항제1호)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법재판소사무처장
                        헌

  나. 다음 사람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영 제6조 제2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재외공관의 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 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콘텐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장
                               56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산업단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나.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점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
    한 법률」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기간과 동일
  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
    도폐지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
    용․수익 허가
  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3.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 성장전략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1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산75-3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이전사업) 시행계
  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4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6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있음)
  1) 성명
    - 당초 : 학교법인 만강학원 이사장 김 명 수
    - 변경 : 학교법인 만강학원 이사장 김 성 환
  2)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304-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 특성화고등학교
  2) 명칭 :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산75-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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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있음)
 1) 시행 대지면적
   - 당초 : 32,662㎡
   - 변경 : 32,763㎡(증101㎡)
 2) 건축면적
   - 당초 : 3,522.06㎡
   - 변경 : 3,752.49㎡(증230.43㎡)
 3) 건축연면적
   - 당초 : 12,331.85㎡
   - 변경 : 13,634.78㎡(증1,302.93㎡)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있음)
 1) 재원 : 법인비
 2) 시행기간
   - 당초 : 승인고시일로부터 2015년 5월 9일
   - 변경 : 변경승인고시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 당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시 관할 행정기관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토지 분할에 따른 면
   적정정 및 마이스터고 인가 기준에 부합하게 본관동,기숙사,식당면적이 증가하고 실습동 면적은
   감소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대중금속         고등                         교육청고시
 변경 공업고등학교 학교 읍내동 산75-3번지 32,662 증)101 32,763 제2012-06호
                               일원             (2012.5.10.)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연 토지 지번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 소재지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계(4필지)    34,752 33,114 32,662 32,763
1 읍내동 산75-3 임 11,901 10,807 10,040 10,087 학교법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분할로
                                                           인한
                                          만강학원 용계리 304-1 면적조정
2 〃 산76 임 16,589 16,589 16,589 16,589 학교법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
                                          만강학원 용계리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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