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연        성명             직업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업종)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
                                제주특별자치도
                                                                     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     징역 1년 6월
                                   제주시
23       김윤덕     45    회사원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 (집행유예 3년)
                                  연북로 204
                                                                     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벌금 7억 원
                                  (오라이동)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
                                제주특별자치도
                                                                     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     징역 1년 6월
                                   제주시
24       김명호     41    회사원                     양도소득세     929백만 원     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 (집행유예 3년)
                                남광북3길 28-2
                                                                     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벌금 7억 원
                                  (이도이동)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
                                               부가가치세                                      징역 2년 6월
                        가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매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
                                               종합소득세                                      (집행유예 3년)
25       원보연     50   석유제품       백양산로 57                 1,206백만 원   성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사
                                               교통․에너지․                                       벌금
                      제조·판매업       (부암동)                             업자등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환경세                                       1,050백만 원
                                                                     조세를 포탈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허
                                                                     위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
         유지은          화장품 제조      서울특별시                              출하여 가공 용역비 계상, 실물
                                               부가가치세
26      (자민경     50   및 도소매업    광진구 아차산로                 1,242백만 원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벌금 20백만 원
                                                법인세
        주식회사)           등       537-17 (광장동)                         수취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 유지은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26-1
         자민경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2길 33-6 / 대표이사 유지은

                                               부가가치세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
                                경상북도 구미시       종합소득세
         윤성식                                                         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매출 신       징역 6월
27               50    주유소       원남로4길 22       교육세      442백만 원
       (세종주유소)                                                       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     (집행유예 2년)
                                   (원평동)       교통․에너지․
                                                                     탈
                                                환경세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이상민          고철,비철                                          구입한 후    매출에 상응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징역 2년
28     (주식회사재    54   수집 및                     부가가치세     715백만 원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거짓세
                                은월로 30 (옥동)                                               벌금 15억 원
        원금속)          도·소매업 등                                        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
                                                                     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의적
                                부산광역시 기장군                            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29       이원길     40    대부업                     종합소득세     754백만 원                            징역 4월
                                정관읍 정관로 548                          서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하여 조세를
                                                                     포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
                                  인천광역시                                                   징역 1년 6월
                       도박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미추홀구         부가가치세                                      (집행유예 3년)
30       이해근     39    사이트                               5,392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주대로 296       종합소득세                                      벌금 2,750백만
                       운영업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주안동)                                                      원
                                                                     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대부업체의 각 사업자등록 명
                                                                     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무주를 숨기
                                   경기도
                                                                     고 본인 및 직원 명의의 다수의      징역 8월
31       이홍표     40    대부업       광주시 퇴촌면       종합소득세     453백만 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집행유예 2년)
                                도지울길13번길 3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
                                                                     락하여 조세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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