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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94호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

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

 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방송설비”란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유선방송국설비”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 전

  송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3. “전송선로설비”란 케이블·접속커넥터·분배기·분기기·중계장치·증폭장치 등 유선방송신호

  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를 말한다.

 4. “주 전송장치”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조정·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

  에 부가된 장치(수신공중선계·텔레비전카메라·마이크로폰·문자발생기·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영상신호”란 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

  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6. “음성신호”란 음성 기타 음향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음성 기타 음향을 전

  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7. “기저대역”이란 변조하기 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8. “수신설비”란 유선방송국에서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케이블 및 증폭

  장치 등을 말한다.

 9.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

  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

  로설비를 말한다.

 10. “분배기”란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분기기”란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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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호기”란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등에 의한 이상 전류 또는 이상 전압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증폭기”란 동축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하향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프로그램채널”이란 영상·음성·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방송서비스 채널과 단일 스

 트림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서비스 채널을 말한다.

15.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표준화회의(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산하의 정보기술표준화를 위한 합동기술위원회(JTC1:ISO/

 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에 소속된 여러 기술분과 중 하나인 ISO/IEC JCT1/

 SC29(Sub-committee 29)/WG11(Working Group 11)을 말한다.

16. “가입자 단말장치”란 주 전송장치로부터 전송된 신호(영상·음성·데이터 등)를 외부장치(TV

 수상기)에 전달하고, 주 전송장치와 데이터통신 등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17.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란 차세대 지상파 텔레비전방식을 개발

 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자·방송 및 산업관련 기관들이 조직한 위원회를 말한다.

18. “64QAM 또는 256QAM(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이란 데이터 전송시 매

 심볼 주기당 64개 또는 256개의 레벨로 출력하여 직교축(I,Q)에 대한 정사영 값을 정현파와 여

 현파에 각각 반송파억압 변조하여 합한 뒤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압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위

 상을 45도, 135도, 225도, 315도의 4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대역내(In-band) 채널”이란 음성·영상서비스, 디지털 멀티미디어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등

 의 다양한 정보를 ISO/IEC 13818-1(MPEG-2)에 규정된 전송스트림(TS:Transport Stream)

 의 형식에 따라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1. “대역외(Out-of-band) 하향채널”이란 주 전송장치에서 가입자 단말장치로 전달되는 제어정

 보, 접근정보, 응용코드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 등 기타 유사한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

 을 말한다.

22. “대역외(Out-of-band) 상향채널”이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주 전송장치로 데이터서비스 제

 어정보 등을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3. “서비스정보(SI:Service Information)”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

 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로서, 대역외 채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24. “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란 가입자 단

 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로서, 대역내 채

 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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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이란 일정 크기를 갖는 정보전달 단위인 셀(cell)을

  기본으로 하여 비동기식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26. “AAL 5(ATM Adaptation Layer Type 5)”란 ATM 계층과 상위계층간에 통신특성이 다른 서

  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계층으로서, 데이터통신 및 ATM의 시그널링과 관련된 제어정보를 전송

  하기 위한 규약을 말한다.

 27. “IP(Internet Protocol)”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계

  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다른 네트워크간 패킷의 전송·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방송법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신공중선) ① 유선방송을 위한 수신공중선은 다른 사람의 수신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의 수신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신공중선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4조(유선방송국설비의 공동사용) ① 복수의 종합유선방송국, 중계·음악유선방송국이 유선방송국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

 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방송구역을 벗어나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자는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해 방송구역의 지역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이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

 을 동시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법 제78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선방송사업의 시설공동사용 관련 자료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법 제79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시설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조(전원설비) ① 유선방송국용 전원설비는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전압·전류의 변동허용범위는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에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시 예비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

 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의 용량은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최대사용전

 원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6조(보호기 및 접지) ① 유선방송국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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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를 준용한다.

제7조(측정 및 시험) ① 유선방송국설비는 매월 다음 각 호의 방송신호를 측정·시험하여 그 결과

 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반송파의 주파수편차

 2. 전원험 변조도

 3. 혼변조도

 4. 반송파대 잡음비(음악유선방송 제외)

 5. 스퓨리어스

 6. 반송파신호레벨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신호의 측정·시험은 인입단자수 1만 이상인 유선방송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

 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

 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는 각각의 방송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정

 원을 합한 수의 1/2로 한다. 이때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

 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제2장   종합유선방송국설비

제9조(적용범위)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설비는 텔레비전카메라 및 영상송신설비와 마이

 크로폰증폭기 또는 녹음재생장치와 수신공중선의 출력단자로부터 주 전송장치를 거쳐 전송선로설

 비와 접속되는 최초의 접속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0조(분계점) ① 종합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동축케이블인 경우: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동축케이블의 최초 접속점

 2.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광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접속점

  가. 진폭변조방식: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

   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

   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및 디지털변조방식: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더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

   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3.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무선방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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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하는 접속점

  가. 진폭변조방식: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

   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

   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드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인코더·변조기 또는 혼합기 등에 광송신 기능이 내장된 경

 우에는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망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점을 분계점으로 한다.

 ③ 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계점이 사업자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

 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신호의 특성 및 질적수준)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상신호 및 음

 성신호를 주 전송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영상신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특성에 적합할 것

  가. 사용하여야 할 기저대역 주파수는 4.2㎒ 범위안일 것

  나. 신호의 바레벨은 100IRE±2IRE 이내, 동기레벨은 40IRE±1IRE 이내일 것

  다. 출력 임피던스는 75Ω 불평형일 것

 2. 음성신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특성에 적합할 것

  가. 사용하여야 할 기저대역 주파수는 50㎐에서 15㎑ 범위안일 것

  나. 출력의 레벨은 0㏈m을 기준으로 하여 ±5㏈ 이내일 것

  다. 출력 임피던스는 600Ω 평형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는 〔별표 2〕의 질적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방송채널 등) ① 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할 수 있는 채널 및 주파수대역은 〔별표 3〕또는

 〔별표 3의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널 중 552㎒까지의 채널은 아날로그방송용 및 디지털방송용 채널로 사용하며,

 552㎒부터 1,002㎒까지의 채널은 디지털방송용 및 기타 데이터서비스용 채널로 사용한다.

 ③ 종합유선방송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3〕또는 〔별표 3의1〕에 따른 채널 중 채널번호

 가 낮은 것부터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주 전송장치 등) ① 종합유선방송국의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진폭변조방식·주파수변조

 방식·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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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정한 전송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전송선로설비와 주 전송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 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조건 및 특성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

제14조(적용범위)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유선방송설비는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

 선로설비를 거쳐 수신자설비의 분계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5조(분계점) ①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

 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

 방송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방송채널 등)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54㎒부터 276㎒ 또는 88㎒부터 324㎒까지의 주파

 수대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채널별 주파수대역은 〔별표 5〕 또는 〔별표 5의1〕과 같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

 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향 주파수대역은 5.75㎒부터 41.75㎒ 또는 5.75㎒부터 65㎒까지로

 하고 276㎒부터 750㎒ 또는 324㎒부터 750㎒까지의 주파수대역은 디지털유선방송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은 88㎒부터 108㎒까지이며, 채널간격은

 200㎑로 한다.

제17조(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질적수준은〔별표 6〕과 같다.

                       제4장   전송선로설비

제18조(적용범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국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점에서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

 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9조(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①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의 질적 수준

 은〔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에서 적

 합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대역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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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야 한다.

                        제5장 디지털유선방송국설비

제20조(적용범위) 디지털유선방송을 행하는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

 조건에 적용한다.

제21조(방송신호의 구성) ① 방송신호는 영상·음성 및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호, 음성으로 구성되는 음성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방송을 위한 데이터 신호로 구성된다.

 ② 그 외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및 데이터 등의 여러 조합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방송신호의 표현형식) ① 영상신호의 표현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신호의 표현형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2. 위도신호와 색차신호의 표본당 비트수는 8비트 이상으로 한다.

 ② 음성신호의 표현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신호의 표현형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2. 음성의 서비스 유형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③ 데이터방송 신호의 표현형식은 디지털유선방송데이터방송잠정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

 다.

제23조(신호압축) ① 영상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인 ISO/IEC 13818-2(MPEG-2 Part 2) 또

 는 ISO/IEC 14496-10(MPEG-4 Part 10)의 형식을 따른다.

 ② 음성신호의 압축방식은 AC-3(돌비 디지털방식)의 형식을 따른다.

제24조(다 중 화) 영 상·음 성·데 이 터 방 송 신 호 또 는 시 스 템 정 보 는 국 제 표 준 인 I S O/I E C

 13818-1(MPEG-2 Part 1)에 규정된 전송스트림의 형식에 따라 다중화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

 화의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에 적합하여야 한

 다.

제25조(제한수신) ① 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

 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모듈의 접속방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제26조(방송관련 정보) ① 방송서비스정보(SI)의 처리는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른다.

 ② 방송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의 처리는 ATSC에서 규정하는 A/65를 따른다.

 ③ 서비스정보(SI)와 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정보가

 우선한다.

제27조(대역내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 ① 대역내 채널은 54㎒부터 1,002㎒ 또는 88㎒부터

 1,002㎒ 까지의 주파수대역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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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역내 채널에서 변조된 신호의 채널당 주파수대역폭은 6㎒로 하여야 한다.

 ③ 대역내 채널의 변조방식은 64QAM 또는 256QAM으로 하여야 한다.

 ④ 대역내 채널의 변조방식에 따른 전송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4QAM 변조방식인 경우의 전송속도는 5.056941Msymbols/sec로 하여야 한다.

 2. 256QAM 변조방식인 경우의 전송속도는 5.360537Msymbols/sec로 하여야 한다.

 ⑤ 대역내 채널의 펄스 정형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필터(root-raised cosine filter)를 사용

 하며 변조방식에 따른 롤-오프 계수(roll-off)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4QAM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18로 하여야 한다.

 2. 256QAM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12로 하여야 한다.

제28조(대역내 채널 오류정정) ① 대역내 채널의 오류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Reed-

 Solomon Code)와 격자부호변조(Trellis Coded Modulation)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역내 채널의 오류분산을 위해 길쌈 인터리빙(Convolutional Interleaving) 방식을 사용하여

 야 한다.

제29조(대역외 하향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① 대역외 하향채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QPSK로 변조할 경우에는 70㎒부터 130㎒ 또는 88㎒부터 130㎒

 2. 64QAM 또는 256QAM으로 변조할 경우에는 54㎒부터 1,002㎒ 또는 88㎒부터 1,002㎒

 ② 대역외 하향채널을 위한 변조 및 전송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방식은 QPSK, 64QAM 또는 256QAM으로 하여야 한다.

 2. 변조된 신호의 채널당 주파수대역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QPSK로 변조된 신호는 채널당 1.0㎒ 또는 1.8㎒의 주파수대역폭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경

   우에 따라 2.0㎒로도 전송할 수 있다.

  나. 64QAM 또는 256QAM으로 변조된 신호는 채널당 6㎒의 주파수대역폭으로 전송하여야 한

   다.

 3. 전송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QPSK 변조방식의 경우 전송속도는 1.544Mbps 또는 2.048Mbps 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

   라 3.088Mbps로도 전송할 수 있다.

  나. 64QAM 또는 256QAM 변조방식의 경우 전송속도는 30.34165Mbps 또는 42.88430Mbps

   이어야 한다.

 4. 펄스 정형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송속도별 롤-오프

  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544Mbps 또는 3.088Mbps인 경우:0.3

  나. 2.048Mbps인 경우:0.5

                                 81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다. 30.34165Mbps인 경우:0.18

  라. 42.88430Mbps인 경우:0.12

 ③ 대역외 하향채널은 ATM 셀구조, MPEG-2 전송스트림 패킷구조 또는 IP 패킷구조로 캡슐화

 하여 MPEG 구조로 정보를 전송하되,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제30조(대역외 상향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 ① 대역외 상향채널은 5.75㎒부터 41.75㎒ 또는

 5.75㎒부터 65㎒까지의 주파수대역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역외 상향채널을 위한 변조 및 전송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TM 셀구조로 전송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변조방식은 QPSK로 하여야 한다.

  나. 전송속도는 1.544Mbps 또는 256Kbps로 전송하되, 3.088Mbps로도 전송할 수 있다.

  다. 변조된 신호의 채널당 주파수대역폭은 1.0㎒ 또는 192㎑로 하되, 2.0㎒로도 할 수 있다.

  라. 펄스 정형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송속도

   가 1.544Mbps 또는 3.088Mbps인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3이어야 하며, 전송속도가

   256Kbps인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5이어야 한다.

 2. IP 패킷구조로 전송하는 경우는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5장의2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

  터통신용 단말장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역외 상향채널은 IP 패킷에 실린 정보를 ATM AAL5로 캡슐화하여 ATM 셀구조 또는 IP 팻

 킷구조로 전송하되,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제31조(대역외 하향 및 상향채널 오류정정) ① 대역외 하향채널의 오류정정은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오류분산을 위해 길쌈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역외 상향채널의 오류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설치도면) 유선방송설비의 설치도면 작성에 필요한 기호 및 약호는〔별표 8〕과 같다.

제33조(다른 법령의 준용) 유선방송의 전송선로설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2조 및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누설전자파) 대역외 상향채널을 5.75㎒부터 65㎒까지의 주파수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별표 6] 및 [별표 7] 누설전자파 기준에도 불구하고 15㎶/m 이하(30m거리에서 측정시)

 를 적용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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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42), 대구광역시 동

구청(053-662-2141),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964-52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8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 정           김 재 현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변 경           엄 탁 열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763,932          763,945              9,201            26,683     2.9인/호

  단독주택           241,276          241,289               866              2,511 단독 : 공동 =

  공동주택           522,656          522,656              8,335            24,172 31.6% : 68.4%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

                                        수      요   추   정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압기설비용량(kVA)                208,072                   216,451

     최대전력수요(KW)               187,265                   194,806

  2) 도시가스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총수요량(천N㎥/년)                            45,362                  46,840

         난방용(천N㎥/년)                    41,626                  42,914

         취사용(천N㎥/년)                    3,736                    3,926

                                                188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3) 통신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통신회선(회선)                118,703                      119,272

 4) 열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연간열부하(Gcal/년)                 361,715                      372,941

최대열부하(Gcal/h)                  254.8                           264.0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258     259 48,195              48,122      912,740 910,428

      계           -            -    183     184 44,500              44,590      883,842 886,555

     대로      20~36       25~36         15       15 12,829           12,829      472,171 470,644

일반 중로      13~22.5     13~22.5         44       44 16,128           16,202      269,536 271,806

     소로      6~11         6~11      124     125 15,543              15,559      139,136 141,122

     기타           -            -        -                      -                    2,999       2,983

      계           -            -       75       75     3,695           3,532     28,898      23,873

     대로      20~29             -        1       -          181              -       5,075            -
보행
     중로           15           15       3       3          372          383         5,698       5,695

     소로      4~11         2~11         71       72     3,142           3,149     18,125      18,178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21개소, 25,369㎡
 ○공영차고지

                                                                   면        적(㎡)
  구           분            개                    소                                            비                   고
                                                                기정               변경

     공영차고지                          1개소                        32,916           22,203

                                                     189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7년 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비 고

 용지     기정      4,216       1,989        1,952              275                 -                -

 보상     변경      4,216       1,797        2,299              120

 조성     기정      4,216         55            470             795             1,226            1,670

 공사     변경      4,216         -             86              1,013           1,315            1,802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사업        기정        16,168         4,489           3,687           2,047            2,528            3,417

 비         변경        16,168         3,029           4,329           2,148            2,881            3,781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4.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 12개 기관, 320,106㎡
5. 개발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4,216,496        100.0       4,216,496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544,138          12.9          541,891              12.8

    이전공공기관                   320,106              7.6       320,106                 7.6

    산학연클러스터                  224,032              5.3       221,785                 5.2

상업업무용지                       185,679              4.4       185,841                 4.4

    상업·업무                    136,009              3.2       136,009                 3.2

    유통업무시설                    49,670              1.2        49,832                 1.2

                                                   190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단독 : 연립 : APT
주택건설용지              782,572            18.6     782,323       18.6
                                                                      = 31.6%:3.1%:65.3%

단독주택                241,276             5.8     241,289        5.8

    필지형             209,218             5.0     209,231        5.0

    블록형              32,058             0.8      32,058        0.8

공동주택                522,656            12.4     522,656       12.4

    아파트             499,242            11.8     499,242       11.8

    연립주택             23,414             0.6      23,414        0.6

근린생활시설               18,640             0.4      18,378        0.4

공원·녹지              1,254,203           29.7   1,255,013       29.8

공원                  541,238            12.8     540,853       11.8

    근린공원            493,401            11.7     492,754       11.7 ·13개소

    어린이공원            47,837             1.1      48,099        1.1 ·17개소

녹지                  600,873            14.2     596,741       14.2

    완충녹지            220,882             5.2     217,576        5.2

    경관녹지            379,991             9.0     379,165        9.0

하천                   92,763             2.2      93,016        2.2

공공공지                 19,329             0.5      24,403        0.6 ·17개소

도시지원시설용지           1,296,407           30.8   1,284,150       30.4

 도로                 883,842            21.0     886,555       21.0 ·가각등 기타 포함

 보행자도로               28,898             0.7      23,873        0.6

 주차장                 25,369             0.6      25,369        0.6 ·21개소

 공영차고지               32,916             0.8      22,203        0.5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