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로
9
기정
〃
산99-3
도
198
198 임야보전관리
지역
보성군조성면조성리5**
이**
10
기정
〃
산100-1
임
1,294,314 19,052 임야
도로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국
산림청
변경
〃
산100-1
산100-8
임
19,015 19,015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11
기정
〃
산100-3
임
760,458
7,206 임야
도로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국
산림청
변경
〃
산100-3 산100-10
임
7,043
7,043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12
기정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산110-1
임
619,811 15,241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110-1 산110-21
임
9,678
9,678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110-1 산110-22
임
5,358
5,358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13
기정
〃
산110-3
임
1,597,792
1,530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110-3 산110-26
임
1,611
1,611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110-3 산110-27
임
80
80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14 기정
〃
산110-15
임
75,361
194 임야
도로
〃
국
국방부
15
기정
〃
산110-16
임
77,448
331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110-16 산110-29
임
449
449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110-16 산110-28
임
21
21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16
기정
보성군
벌교읍
유신리
산136
도
1,885
3 도로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국
건설
교통부
변경
〃
산136
도
1,885
도로
〃
국
건설
교통부
17
기정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산155-2
임
433,156
1,166 임야
도로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국
산림청
변경
〃
산155-2
산155-5
임
1,228
1,228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18
기정
〃
산155-3
임
97,745
662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155-3
산155-6
임
768
768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19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230-2
도
7,037
4,602 임야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
국방부
20
〃
산230-7
도
103
23 임야
도로
〃
국
국방부
21 기정
〃
산230-8
임
367
367 임야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전남보성군복내면
복내선돌길**
임**
변경
〃
산230-8
임
367
367 임야
〃
국
국방부
22 기정
〃
산230-9
임
9
9 임야
〃
전남보성군복내면
복내선돌길**
임**
변경
〃
산230-9
임
9
9 임야
〃
국
국방부
23 기정
〃
산230-10
임
51
51 임야
보전관리
지역
준보전
산지
전남보성군복내면
복내선돌길**
임**
변경
〃
산230-10
임
51
51 임야
〃
국
국방부
24 기정
〃
산233-4
임
17
17 임야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
**(두암동)
창녕조씨
판윤공파
종중대표
조**
변경
〃
산233-4
임
17
17 임야
〃
국
국방부
25 기정
〃
산233-5
임
953
953 임야
〃
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
**(두암동)
창녕조씨
판윤공파
종중대표
조**
변경
〃
산233-5
임
953
953 임야
〃
국
국방부
26 기정
〃
산233-6
임
841
841 임야
〃
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
**(두암동)
창녕조씨
판윤공파
종중대표
조**
변경
〃
산233-6
임
841
841 임야
〃
국
국방부
27
〃
산234-2
도
5,554
2,683 임야
도로
〃
국
국방부
28
〃
산234-4
임
227
227 임야
〃
보성군벌교읍추동리1738
윤**
29
〃
산234-5
임
117
117 임야
〃
보성군벌교읍추동리1738
윤**
30
〃
산234-6
임
500
500 임야
〃
보성군벌교읍추동리1738
윤**
31
〃
산234-7
임
311
311 임야
〃
보성군벌교읍추동리1738
윤**
32
〃
산234-8
임
38
38 임야
〃
보성군벌교읍추동리1738
윤**
33
〃
산235-2
도
992
992 임야보전관리
지역
보성군벌교읍추동리
김**
34
〃
산235-5
임
683
683 임야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보성군율어면문양리618
이**
35
〃
산235-6
임
46
46 임야
〃
보성군율어면문양리618
이**
36
〃
산236-4
도
2,479
19 임야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
국방부
37 기정
〃
산236-6
임
2,650
2,650 임야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경기도화성시영통로
27번길**, **1동**3호
(반월동, 신영통**타운)
최**
변경
〃
산236-6
임
2,650
2,650 임야
〃
국
국방부
38 기정
〃
산236-7
임
1,569
1,569 임야
〃
경기도화성시영통로
27번길**, **1동**3호
(반월동, 신영통**타운)
최**
변경
〃
산236-7
임
1,569
1,569 임야
〃
국
국방부
39
기정
〃
산237-1
임
17,058
1,842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237-1 산237-10
임
1,317
1,317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40
〃
산237-2
도
13,685
2,760 임야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
국방부
41
〃
산237-4
도
4,067
84 임야
도로
〃
국
국방부
42 기정
〃
산237-8
임
2,335
2,335 임야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서울마포구도화길**,
**0동**호
(도화동, 마포**아파트)
이**
김**
변경
〃
산237-8
임
2,335
2,335 임야
〃
국
국방부
43 기정
〃
산237-9
임
751
751 임야
〃
서울마포구도화길**,
**0동**호
(도화동, 마포**아파트)
이**
김**
변경
〃
산237-9
임
751
751 임야
〃
국
국방부
44
기정
〃
산240-1
임
44,568
847 임야
도로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임업용
산지
국
산림청
변경
〃
산240-1 산240-13
임
227
227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240-1 산240-14
임
362
362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변경
〃
산240-1 산240-16
임
61
61 임야
도로
〃
국
산림청
45 기정
〃
산240-9
임
1,644
1,644 임야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경기도군포시오금로**,
**6동**5호(금정동,
**아파트)
박**
변경
〃
산240-9
임
1,644
1,644 임야
〃
국
국방부
46 기정
〃
산240-11
임
1,513
1,513 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임업용
산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
동백중앙로36번길**(중동)
운**
변경
〃
산240-11
임
1,513
1,513 임야
〃
국
국방부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계
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7 기정
〃
산240-12
임
561
561 임야
〃
경기도용인시기흥구
동백중앙로36번길**(중동)
운**
변경
〃
산240-12
임
561
561 임야
〃
국
국방부
48
기정
〃
산244-4
도
9,620
647 임야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
산244-4 산244-18
도
115
115 임야
도로
〃
국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
산244-4 산244-19
도
225
225 임야
도로
〃
국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
산244-4 산244-20
도
364
364 임야
도로
〃
국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
산244-4 산244-22
도
133
133 임야
도로
〃
국
농림축산
식품부
49
기정
〃
산244-5
임
7,934
3,028 임야
도로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국
산림청
변경
〃
산244-5 산244-23
임
3,020
3,020 임야
도로
〃
국
국방부
50
기정
〃
산244-6
임
3,570
614 임야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
산244-6 산244-14
임
699
699 임야
도로
〃
국
농림축산
식품부
51
기정
〃
산244-7
임
4,959
1,423 임야
도로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국
산림청
변경
〃
산244-7 산244-26
임
1,447
1,447 임야
도로
〃
국
국방부
변경
〃
산244-7 산244-28
임
24
24 임야
도로
〃
국
국방부
52
기정
〃
산244-8
목
64,925
681 임야
도로
보전관리
지역
국
기획
재정부
변경
〃
산244-8 산244-16
목
684
684 임야
도로
〃
국
기획재정
부
53
기정
〃
산244-12
임
2,058
1,041 임야
도로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국
산림청
변경
〃
산244-12 산244-29
임
1,026
1,026 임야
도로
〃
국
국방부
◉파주소방서공고 제2021-002호


                   파비뇽 아울렛 소방시설법 위반『조치명령서』공시 송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9조 위반에 따른 조치 (행정)명
령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6일
                 파주소방서장


1. 공고문명 : 파비뇽 아울렛 소방시설법 위반『조치명령서』공시 송달
2. 위반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 불량(소방시설 등 전체)
3.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9조
4. 대 상 자 : 파주파비뇽 소유권 변경된 신규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
5. 조치기간 : 2021. 4. 2.(금) 〜 2021. 10. 31.(일)
6. 안내사항




 ①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이 아래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치명령기간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수ㆍ양도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대    상   물 : 파주 파비뇽 소유권 변경된 신규 관계인 및 관리단(10명)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2층 D (202호)
 1      조*승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 (201, 20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      김*덕      파주파비뇽   2층 H(201,202,207,213,214,215,216호)

 3      홍*식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70-20, 1층 I(101호), 2층 I(201호)

 4      이*정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4호)

 5      김*성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8호)

 6      윤*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1,202호)

 7      김*현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2층 E(204호)

 8      이*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I(111호)

 9      박*태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02호)

      파비뇽 관리단
 10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일대(10개동)
      (단장 박*규)


8. 문의처 : 경기도 파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특별조사팀(☎031-956-9368).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조건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4월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한국산업은행
2. 조건 변경
가. 2009.2.4 금융투자업 재인가시 2-1-1(증권 투자중개업)의 인가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가된 조
건
◦ 다. 2-1-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
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의 모집ㆍ매출의 주선
(2) ∼ (3) (생략)
나. 변경 내용
◦ 인가조건인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의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1) 채무증권, 지분
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으로 변경
◦인가조건 변경기간 및 업무대상은 다음과 같음
- 변경기간 : 변경일로부터 `25년말까지(’21.3.31.∼’25.12.31.)
- 업무대상 :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대상이 되었던 법인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접 또는 출자‧대출한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인수인‧대주 등 신
용공여자로 참여하는 건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함
3. 변경일 : 2021. 3.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9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검단AA13-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검단 AA13-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3-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257,933,818천원 (주택도시기금 52,6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블로동, 마전동 
일원 인천검단지구(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내 
AA13-1BL)
좌동
나. 사업면적(㎡)
42,566.00
좌동
다. 대지면적(㎡)
42,566.00
좌동
라. 연 면 적(㎡)
107,723.71
108,354.98
마. 사업규모
아파트 7개동(702세대, 22∼25층) 및 부대ㆍ복
리시설
총 공공분양 702세대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동해출장소고시제2021-6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0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대한
2019.**.**
남성
타이
강원도 동해시 ****
2021.03.09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9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검단AA13-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검단 AA13-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3-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360,229,289천원 (주택도시기금 72,3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블로
동, 마전동 일원 인천검단지구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내 
AA13-2BL)
좌동
나. 사업면적(㎡)
57,531.00
좌동
다. 대지면적(㎡)
57,531.00
좌동
라. 연 면 적(㎡)
149,136.83
149,702.78
마. 사업규모
아파트 10개동(964세대, 20∼2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총 공공분양 964세대
아파트 10개동(964세대, 
14∼25층) 및 부대ㆍ복리
시설
총 공공분양 964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4월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한국아이엠씨 주식회사
2. 인가업무 
가. 1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3. 인가조건 
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 따른 시장조성자로서 영위
하는 시장조성업무 및 시장조성업무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한함
4. 인가일 : 2021. 3. 31.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05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강재플레이트슬릿매립원형강관에
너지소산형제진장치를이용한내진보강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
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강재플레이트슬릿매립원형강관에너지소산형제진장치를이용한내진보강기술
◦지정번호: 제2021-12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디에스엠엔지니어링 (대표 양승희)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9층(논현동, 히아빌딩)
3. 신기술 내용
◦본기술은원형강관형상의구조부재내부에다수의원형강재disk가일정간격을두고설치
된제진장치와그장치를이용하여구조물의내진성능을향상시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내진성능향상을가능하게하는제진장치는지진동에의한진동에너지를소산할수있도록다
수의원형강재disk의특정부위에서소성변형이발생하도록설계되어있음.
4. 신기술 범위
◦강재플레이트슬릿매립원형강관을이용한제진형장치로지진동에의한에너지를소산함으로써
구조물의손상을방지하는기술
◦지진동에의한진동에너지를소산할수있도록다수의원형강재디스크의특정부위에서소성
변형이발생하도록유도하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06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4월0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한하산업(대표김정실)
법인번호
180111-*******
소재지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산단3로101-4
성
명
주식회사중앙방재엔지니어링(대표남기순)
법인번호
13411-*******
소재지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천년숲서로7-19, 612호
2. 기술명: 커터장치와제거판이장착된로타리제진기의잔여협잡물제거기술
3. 기술내용(요약)
○레이크에걸려제거되지못하는잔여협잡물을커터장치의커터바가상하로회전하면서제거
하는기술
○잘게부서지거나커버위에남아있는잔여협잡물을제거판으로긁어제거하는기술
4. 기술범위
○커터장치가장착된로타리제진기의잔여협잡물제거기술
○제거판이장착된로타리제진기의잔여협잡물제거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1-06호
수로사업용역의대가기준일부개정
　「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시행(2021.2.19.)에따라해양조사·정보업(해양정보서비
스업제외)에대한대가의기준을정하기위하여기존「수로사업용역의대가기준」을다음과같이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4월0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사업용역의대가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기준은「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제39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해양조사ㆍ정보업대가(이하“대가”라한다)의적정한산정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
다.
제2조(적용범위) 이기준은「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9조제2
항및「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15조제2항별표
5(해양정보서비스업은제외한다)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의대가를산정
하는경우에적용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기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해양조사기술자”라함은법제25조제2항및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한자격을갖춘자를말한
다.
2. “직접조사비”라함은당해사업에직접소요되는원가로서직접인건비에직접경비를합산한것을
말한다.
3. “간접조사비”라함은직접조사비에포함되지않는비용으로서제경비에기술료를합산한것을말한
다.
4. 삭제
제4조(대가의산정방법) 대가는직접조사비와간접조사비를합하여산정한다.
제5조(대가의조정) 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가를조정한다.
1. 용역계약체결후90일이상이경과하고, 물가의변동으로인하여당초의대가에비해서100분의
3이상이증감되었다고인정될경우
2. 발주자의요구에의한과업변경이있는경우
3. 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하여대가를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
②제1항에서규정된사항에대해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금액조정에관
한규정을준용한다.
제6조(대가조정의제한) 발주자는사업자가사업을수행함에있어새로운해양조사기술에의하여그비
용을절감한경우에는이로인한대가를감액ㆍ조정할수없다.
제2장직접조사비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함은시행령제33조의규정에의한당해사업에직접종사하는해양조
사기술자에게지급되는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부담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등을포함한것으로, 투입된해양조사기술자인원수에기술등
급별측량기술자또는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를곱하여계산한다. 이경우해양조사기술자의투
입인원수및기술등급별노임단가의산출은다음각호를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산출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국토교통부장관이인가한표준품셈을
우선적용한다. 다만인가된표준품셈이존재하지않거나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에는견적등
적절한산출방식을적용할수있다.
2. 노임단가는통계법에의거통계작성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또는단체에서조사ㆍ공표한노임단가
를기준으로산정하며, 1일8시간(주40시간)으로계상하고1개월의일수는통계작성기관으로지정
받은기관또는단체에서조사ㆍ공표하는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의한다. 다만, 1일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의관계규정을준용한다.
제8조(직접경비) ①직접경비라함은직접조사비중직접인건비를제외한당해업무에직접필요한여비
ㆍ재료비ㆍ임차료등그밖에실제소요되는직접비용으로한다.
②제1항의직접경비중여비는사업현장에서사업종사자(인부를제외한다)에게지급하는일비․식
비․교통비․숙박비등으로그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과같다.
③제1항의직접경비중재료비는사업에사용하는표석등의각종자재의비용으로서실거래가격으
로계상한다.
④제1항의직접경비중임차료는사업에사용되는선박또는차량등을임차하는데소요되는비용으
로실거래가격으로계상한다.
⑤기기상각비는해당수로사업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기기의손료로건설표준품셈또는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의한산정기준및사용일수등에의하여실비를계상한다.
⑥해양정보사본의적합성심사비는해당사업에직접산정되는적합성심사비용으로서그기준은
「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8 및국립해양조사원장이고시하는「일반
수로측량기술지도및적합성심사규정」을적용하여계상한다.
⑦삭제
제3장간접조사비
제9조(제경비) ①제경비라함은사업의유지ㆍ관리를위한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등의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등으로한다.
②제1항의제경비는직접인건비의110~120%로계상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라함은수로조사업자가개발ㆍ보유한기술의사용및기술축척을위한대가와조
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및이윤등을포함한것으로서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합한금액
의20~40%로계상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21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2021년4월5일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1-40호
매장문화재보존조치유적지정고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의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06일
문화재청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구
분
연
번
유적명
발굴허가번호
조치 
연도
보존유형
지
정
1
경주 구황동(857-5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610
2021
현지보존
2
경주 황남동(99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9-1187
2021
현지보존
3
경주 성동동(129-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450
2021
현지보존
4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공사부지 내 유적
2020-0987
2021
현지보존
이전보존
5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2019-0691
2021
현지보존
6
대구 진천동(713-13번지 일원) 건물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430
2021
현지보존
7
서울 내수동(110-5번지 일원) 향린교회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267
2021
현지보존
8
서울 당주동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민간투자사업 
본선환기구부지(18지점) 내 유적
2020-1526
2021
이전보존
9
충주 성서동(594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유적
2020-1729
2021
현지보존
10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2018-1376
2021
현지보존
11
경주 황남동(474-1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111
2021
현지보존
12
화성 천천지구 지구단위계획부지 내 유적
2020-0530
2021
현지보존
13
남원 향교동(761-2번지) 교룡대로 개설공사부지(1구간) 
내 유적
2020-0761
2021
현지보존
14
아산 초사동(74-25번지 일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2020-0755
2021
현지보존
2. 고시내용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구황동(857-5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161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26㎡)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57-57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황남동(99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118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996㎡)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99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성동동(129-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145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726㎡)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129-1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공사부지 내 유적(제2020-098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845㎡), 이전보존(1기, 16㎡)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10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제2019-0691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8,625㎡)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178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대구 진천동(713-13번지 일원) 건물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143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36㎡)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713-13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내수동(110-5번지 일원) 향린교회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126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890.2㎡)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10-5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당주동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민간투자사업 본선환기구부지(18지점) 
내 유적(제2020-1526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이전보존(4기, 340㎡)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08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충주 성서동(594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유적(제2020-1729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45㎡)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동 594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제2018-1376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3,424㎡)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194-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황남동(474-1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111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501㎡)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474-1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화성 천천지구 지구단위계획부지 내 유적(제2020-053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678.8㎡)
소재지(지번)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77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남원 향교동(761-2번지) 교룡대로 개설공사부지(1구간) 내 유적(제2020-0761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3,310㎡)
소재지(지번)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761-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아산 초사동(74-25번지 일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제2020-0755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723㎡)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74-25번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68호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
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 현황,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
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장기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
하고자함
2. 주요내용
법 제3조의3조에 따라 법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에 대
한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3조의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avante789@korea.kr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전화(044)201-4511,팩스 (044)-201-5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18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포인사이트
제2018-57호
2021.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17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이디리서치
제2019-51호
2021.4.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1-07호
수로조사와관련된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및약최고고조면에관한사항전부개정
　「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시행(2021.2.19.)에따라해양조사와관련된좌표계, 평
균해수면, 기본수준면및약최고고조면에관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기존「수로조사와관련된평균
해수면, 기본수준면및약최고고조면에관한사항」을아래와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04월0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조사와관련된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및약최고고조면에관한사항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해양조사와관련된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및약최고고조면에관한사항
제1조(목적) 이고시는「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에따른해양조사와관련
된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및약최고고조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조석관측”이란달과태양그리고지구의운동에의하여발생되는해수면의주기적인승강운동에따
른해수면의높이를관측하는것을말한다.
2. “조석조화분석”이란조석을다수의규칙적인조석성분으로분리하고, 각조석성분의진폭과지각
을구하는계산과정을말하며, 개개의조석성분을분조라한다.
3. “조석조화상수”란조석조화분석을통해산출된각분조의진폭및지각의값을말한다.
제3조(좌표계) 해양조사시좌표계는「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서정한
세계측지계를기준으로하는지리학적경위도로표기한다.
다만, 해양정보간행물제작을위하여필
요한경우에는직각좌표(TM, UTM), 극좌표및그밖의좌표로표시할수있다.
제4조(조석관측등) ①조석관측은조위관측소등에서실시하는1년이상의장기관측과수로측량등에
서실시하는1년미만의단기관측으로구분된다.
②조석조화분석에사용되는조석관측자료는1시간이하간격의자료를사용한다.
③단기관측지역(이하“관측항”이라한다.)의조석관측자료로부터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및약최
고고조면을결정할때는관측항과가까운곳에위치하고조석의형태가비슷한조위관측소(이하“기
준항”이라한다.)를선택하여보정한후결정하여야한다.
④조석관측에의하여결정한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및약최고고조면을유지하기위하여기본수준
점표지를설치하여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높이를표시한다.
⑤평균해수면, 약최고고조면은기본수준면을기준으로하여높이를표시한다.
제5조(조석기준면)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등을결정하기위하여사용되는주요4대분조(M2, S2. K
1, O1)와조석기준면은별표1과같다.
제6조(연평균해수면결정) ①조위관측소등장기관측지역의연평균해수면(Ao)은1년이상조석관측
자료를산술평균하여산출한다.
②관측항의연평균해수면(So)은1년미만의조석관측자료를산술평균한해수면에계절적인변동량
을다음방식으로가감하여야구한다.
So = S1 - (A1 - Ao)
여기서So : 관측항의연평균해수면
S1 : 관측항의단기조석관측평균해수면
Ao : 기준항의연평균해수면
A1 : 관측항단기조석관측과동일한기간의기준항에서의평균해수면
제7조(조석조화상수보정) ①관측항에서의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을결정하기위한조화상수는기
준항의조화상수와관측항의동일한기간동안의기준항조화상수와의관계(진폭은비, 지각은차)를
적용하여산출한다.
②관측항의주요4대분조에대한보정된진폭값은다음과같이산출한다.
Ho = (Ro / R1) × H1
여기서Ho : 관측항의보정된진폭
H1 : 관측항의단기조석관측자료로부터산출된진폭
Ro : 기준항의진폭
R1 : 관측항의단기조석관측과동일한기간의기준항조석관측자료로부터산출된진폭
③조화상수에대한지각은한국표준시간대(135°E)를기준으로하며, 관측항의주요4대분조에대한
보정된지각값은다음과같이산출한다.
go = g1 + (ro - r1)
여기서go : 관측항의보정된지각
g1 : 관측항단기조석관측자료로부터산출된지각
ro : 기준항의지각
r1 : 관측항단기조석관측과동일한기간의기준항조석관측자료로부터산출된지각
제8조(기본수준면결정) ①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은연평균해수면에서주요4대분조의진폭합(Z0,
천문조평균해수면)만큼내려간면으로결정한다.
②조위관측소등장기조석관측지역의기본수준면은다음방식으로결정한다.
D.L. = Ao - (Hm + Hs + Hk + Ho)
여기서D.L. : 기본수준면(Datum Level)
Ao : 장기조석관측지역의연평균해수면
Hm, Hs, Hk, Ho : 장기조석관측지역의주요4대분조(M2, S2. K1, O1)의진폭
③관측항의기본수준면은다음방식으로결정한다.
D.L. = So - (Hm + Hs + Hk + Ho)
여기서D.L. : 기본수준면(Datum Level)
So : 관측항의연평균해수면
Hm, Hs, Hk, Ho : 관측항의보정된주요4대분조(M2, S2. K1, O1)의진폭
제9조(약최고조조면결정) ①조위관측소등장기조석관측지역의약최고고조면은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4대분조의진폭합(Z0, 천문조평균해수면)만큼올라간면으로결정한다.
②관측항의약최고고조면은관측항의연평균해수면에서보정된주요4대분조의진폭합(Z0,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올라간면으로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1년
2월19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2월18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21년4월5일부터시행한다.
■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별표 1] 
주요4대분조및조석기준면
기호
분조명
각속도(°/h)
주기(h)
반조차(H)
지각(g)
M2
주태음반일주조
28.9841042
12.4206012
Hm
gm
S2
주태양반일주조
30.0000000
12.0000000
Hs
gs
K1
일월합성일주조
15.0410686
23.9344697
Hk
gk
O1
주태음일주조
13.9430356
25.8193417
Ho
go
비조화상수
계산식
평균고조간격
M.H.W.I.
gm/28.98
평균저조간격
M.L.W.I.
gm/28.98 + 6h 12m
약최고고조면
Approx. H.H.W.
(D.L+) 2(Hm+Hs+Hk+Ho)
대조 평균고조면(대조승)
H.W.O.S.T. (Spring Rise)
(D.L+) 2(Hm+Hs)+Hk+Ho
평균고조면
H.W.O.M.T.
(D.L+) 2Hm+Hs+Hk+Ho
소조 평균고조면(소조승)
H.W.O.N.T. (Neap Rise)
(D.L+) 2Hm+Hk+Ho
평균해수면
M.S.L.
(D.L+) Hm+Hs+Hk+Ho(Zo)
소조 평균저조면
L.W.O.N.T.
(D.L+) 2Hs+Hk+Ho
평균저조면
L.W.O.M.T.
(D.L+) Hs+Hk+Ho
대조 평균저조면
L.W.O.S.T.
(D.L+) Hk+Ho
약최저저조면(기본수준면)
Approx. L.L.W.(Datum Level)
(D.L) Ao-(Hm+Hs+Hk+Ho)
대 조 차
Spring Range
2(Hm+Hs)
평균조차
Mean Range
2Hm
소 조 차
Neap Range
2(Hm-Hs)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4월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랑
1939.**.**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1979.03.07
외국국적취득
김철자
198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종언
197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주경성
1972.**.**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최희정
198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손강유
196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20.08.05
외국국적취득
유유계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71.**.**
여성
일본
충청북도 음성군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아사노미혜
고
1947.**.**
여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1998.09.25
외국국적취득
황채린
2002.**.**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04.02.07
외국국적취득
장광원
1990.**.**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김향리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장태견
199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윤융도
198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안태언
199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조재행
199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이수인
199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손효영
1979.**.**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동구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조이앙
1991.**.**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구혜미자
1973.**.**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김전앙
1972.**.**
남성
일본
대전광역시 서구 ****
1999.04.02
외국국적취득
송지환
199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강종일
197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1.19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20.12.10
외국국적취득
송현석
199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1.**.**
여성
일본
경기도 안성시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이아천
198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오용이
195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18호
　농어업회의소법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회의소법
1. 제정이유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농어가 인구감소 등으로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농어업계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강화, 농어업 위상하락 및 농촌 소멸위기 등 농어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미래 기반구축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하고,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회
의소의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협치농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
전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대표성 확보 및 농어업인의 농어
업·농어촌 정책과정 참여를 보장하며, 농어업회의소를 특별시·광역시, 시·군 및 특별자치시에 설
치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시·도에 설치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 단위의 전국농어업회의
소로 구성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자문·건의 사항을 정
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회의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의 10퍼센트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한다」)․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0조).
라. 농어업인은 농지·어장·사업장 및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
이 되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과 특별회원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함(안 제14조 및 제17조).
마. 기초·광역·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두고, 의장과 부의
장를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상무위원 및 감사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둠(안 제21조, 제28조, 
제38조 및 제46조).
바.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전체 시ㆍ군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
하고, 관할구역 전체 시ㆍ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34조). 
사.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체 시ㆍ군 및 광역시ㆍ도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전체 시ㆍ군 및 광역시ㆍ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
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42조).
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0조 및 제51조).
자.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회원ㆍ특별회원, 대의원ㆍ특별
대의원 또는 상무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어업회의소에 시정, 면직 
및 해임 등의 개선(改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52조).
차.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설립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53조).
카.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회의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5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 dhpang@korea.kr, sper275@korea.kr
   - 팩스 :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전화 (044) 201 - 1520, 152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