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1. 상호명 또는 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등기
            제1조(목 적) 이 지침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부등본
             조치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5조
                                             2. 소유권이변경된경우: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제5항의규정에의하여벤처기업집적시설의지정
                                              토지사용승락서
             및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
                                             3.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그사실을증명하
             로한다.
                                              는서류
            제2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시 첨부서류) ①
                                            제3조 (지정면적 산정기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벤처기업집적시
                                             정받을 수 있는 면적의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설로 지정받고자하는 건축물이 씁 제11조의4제1
                                             전체를벤처기업집적시설로지정하는경우에는
             항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라함은다음
                                             전체 공용면적을 지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건
             각호의서류를말한다.
                                             축물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1.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
                                             는다음각호에따라지정면적을산정한다.
              적시설로지정받고자하는경우
                                             1. 건축물 눀장에 공용면적중 주차장·기계실 등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축
                                              전체공용면적만기재되어있는경우의지정면
               계획서, 배치도 및평면도
                                              적
              나. 토지눀장등본및토지등기부등본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전용면적
              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
                                            전체공용면적×
                                                           건물전용면적
               신청자와토지소유자가다른경우에한함)
                                             2. 건축물 눀장에 공용면적중공통공용면적과화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공용면적이 기
              지정받고자하는경우
                                              재되어있는경우의지정면적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배치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전용면적
                                            공통공용면적×
               도및평면도
                                                          건물전용면적
              나. 건축물눀장
                                            +층별공용면적(지정받은층에한함)
              다. 별지제1호서식에의한매입건물및입주자
                                             3. 건축물 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
               현황
                                              되어있는경우의지정면적은벤처기업, 지원시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설, 관련시설의각각의공용면적을합산한다.
               매입한경우에한함)
                                            제4조 (산업단지관리기관과의 협의) 시·도지사는
             ②시행규칙제5조제2항에서“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로지정받고자하는건축물이
             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는경우의그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라함은
                                             내에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사용에 관하여 지정
             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
             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다.
              및평면도
                                                부   칙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
                                            제1조(시행일)이지침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황
                                            제2조 (종전지침 폐지)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
             ③시행규칙제5조제3항에서“벤처기업집적시설로
                                             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0-15호)은 이
             지정받은자가변경된경우의그사유를증명할수
             있는서류”라함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지침이고시된날로부터이를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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