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우 체 국 보 험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한 일부 완화                   ○법제처제출:8월 18일까지           알기쉬운
특별회계법     ○보험특별회계 결산서 작성방법을 보험 ○국회제출:9월 16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적립금과 동일하게 기업회계방식(복식부 ○시               행:09년 7월 1일
               기)으로 변경                                   <추   가>
          ○적립금의 잉여금 일부를 공익사업의 재
               원으로 활용
우 체 국 예 금 ○예금자금의 운용방법에 우체국                    금융 ○법제처제출:8월 18일까지          알기쉬운
·보험에 관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 및 임대 추 ○국회제출:9월 16일까지                       법령만들기
한 법률1(일        가                                ○시   행:09년 7월 1일
부)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를 지식경제부                           <추   가>
               령으로 위임
우 체 국 예 금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보험에 관 ○보험종류의 수정 및 결산시 금융위원회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한 법률2(일        에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의 의무화              ○시   행:협정 발효일
부)        ○새로운 보험종류          신설은 제한하되, 보                 <추   가>
               험종류의 수정은 허용
우편법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서신의 정의 명확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우편독점권을 요금과 중량기준으로 완 ○시                    행:협정 발효일
               화                                         <추   가>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과 기준 설정
디 자 인 보 호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법(일부)          -침해소송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 등에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시       행:09년 7월 1일
          ○특허법을 준용하거나 인용하는 규정을                           <추   가>
               디자인보호법에 풀어서 규정
          ○디자인등록료 추가납부금액을 2배의 정
               액제에서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제도로 개선 등
부 정 경 쟁 방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지 및 영업         -침해소송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 등에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비밀보호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시   행:09년 7월 1일
관한 법률                                                    <추   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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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실 용 신 안 법 ○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1(일부)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연장제도 도입                      ○시   행:협정 발효일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추   가>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등
실 용 신 안 법 ○고객 맞춤형 실용신안제도 기반 강화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2(일부)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보정제한요건 완화                    ○시   행:09년 1월 1일
               -추가납부료 차등제도 도입 등                       <추   가>
           ○국어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공개어
               채택(‘07.10월) 사항 반영
               -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실용신안등록
                출원의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자격
                요건 완화
특 허 법 1 ( 일 ○한·미 FTA 특허관련 합의사항 반영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장제도 도입,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시           행:협정 발효일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등                        <추   가>


특 허 법 2 ( 일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 기반 강화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부)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보정제한요건 완화                    ○시   행:09년 1월 1일
               -추가납부료 차등제도 도입 등                       <추   가>
           ○국어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공개어
               채택(‘07.10월) 사항 반영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국제공개효
                력과 국내공개효력의 통일화
               -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의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자격 요건 완
                화
조 선 산 업 의 ○법률의 근거가 되는 OECD 조선협정이 ○법제처제출:7월 10일까지
정상적경쟁          발효되지 않음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          ○국회제출:8월 10일까지
조건에관한                                        ○시   행:11월 1일
법률(폐지)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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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부 정 축 재 환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법으로 실효성이 ○법제처제출:7월 10일까지

수를위한 회         상실되어 폐지                        ○국회제출:8월 10일까지

사설립임시                                         ○시      행:11월 1일

특례법                                                       <추   가>

(폐지)
지 역 특 화 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추진하는 특화 ○법제처제출:8월 25일까지                              알기쉬운

전특구에 대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법의 규제에 대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한 규제특례         다양한 규제특례를 규정                   ○시      행:09년 1월 15일

법(전부)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추   가>

               을 수정·보완
항 공 우 주 산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 조항 ○법제처제출:10월 29일까                           알기쉬운

업개발 촉진         을 삭제하여 기업부담 경감                     지                       법령만들기

법(일부)                                         ○국회제출:11월 28일까지

                                              ○시      행:6월 30일

                                                          <추   가>


경 제 자 유 구 ○개발절차 간소화                           ○법제처제출:9월 15일까지              알기쉬운

역의     지 정 ○외국인임대주택 등 특례 도입                   ○국회제출:11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및    운영에                                      ○시      행:09년 7월 1일

관한법률(일                                                    <추   가>

부)
정 보 통 신 산 ○정보통신산업 진흥 추진체계 마련                  ○법제처제출:10월 10일까지

업진흥법(제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지원                       ○국회제출:12월 10일까지

정)                                            ○시      행:09년 12월 31일

                                                          <추   가>
승 강 기 제 조 ○현재, 승강기 제품안전(인증)부분과 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및    관리에       설안전(검사 및 보수)부분으로 이루어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관한 법률          법률체계 변경                                    <추   가>

(일부)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 규

                정 삭제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 관

                련 벌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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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어 린 이 놀 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시설 안전관         전인증, 검사기관 지정 및 벌칙 등의 규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리법(일부)         정을 삭제                                     <추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및 안전인
                증 규정의 삭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삭제
전 기 용 품 안 ○안전인증 제품시험·공장심사, 자율안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전관리법(일         전확인시험의 면제범위에 자격을 갖춘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부)             제조자가 시험한 경우를 추가하는 조항                      <추   가>
               신설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 도입근거 신설

□보건복지가족부(39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장 애 인 · 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안 ○법제처제출:07년 7월                            5   알기쉬운
인·임산부          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노             일                          법령만들기
등의 편의증         인·임산부 추가                      ○국회제출:08년 1월 28일
진보장에 관                                       ○시      행 :공포 후 6월
한 법률1(일                                              <임기만료폐기>
부)
국 민 연 금 법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상설기구로 설치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제
1(일부)          하고 금융투자전문가로 구성 전문성·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독립성 강화                        ○시      행:09년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하
                여 민간전문가로 구성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
               운용공사로 별도 설립
           ○장기성과평가권, 감사요청권, 재의요구
               권 등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성
               확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요구수익률 제시 등 제도와
               기금운용 간 연계 도모

                                        66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의료법1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경우 또는 부당하게 선택진료 행위를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한 경우 벌칙규정 신설                    ○시      행:09년       1월
약사법1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시      행:협정 발효 후
약사법2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의약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일부)           분업 예외 인정                            지
          ○임상·비임상·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관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 사전상담제 ○시                행:09년 11월
               도 도입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시·군·구 이양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의 예외적
               사용 등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항생물질기준 폐지 등
의료기기법     ○품목별 허가제도의 개선 및 사용중인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일부)           의료기기의 변경 또는 개조 허용                   지                      법령만들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시 건강진단서 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출의무 삭제                          ○시      행:09년 11월
          ○광고사전심의 제도의 자율화
          ○품목허가 이전 전시 허용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설립
국 민 건 강 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 개선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험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구입한 경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우에 대한 보험급여 소급 적용근거 마 ○시                행:09년 1월
                련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규
               정형식 변경
               -대통령령(현행)→고시(변경)
          ○업무정지처분 대상 확대
               -“허위자료 제출”도 업무정지처분 사유
                에 포함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
               하는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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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공 중 위 생 관 ○이용사와 미용사 면허취소 사유의 법정 ○법제처제출:10월 10일까                       알기쉬운
리법(일부)      화                                 지                      법령만들기
         ○과징금 처분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회제출:12월 10일까지
            과세정보 제공근거 마련                  ○시      행:09년 7월 1일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자 축소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사에 관한 법률
            통합
결핵예방법    ○집단검진, 격리치료, 접촉자관리, 치료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비 지원 등 결핵예방 강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결핵환자 신고의무자 확대 및 결핵 감 ○시                 행:10년 3월
            시체계 강화
         ○행정재량행위 투명화 등
긴 급 복 지 지 ○위기지원제도의 기본지원대상 기간의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원법          연장                                지                          ·
(일부)     ○시·군·구단체장의 위기상황 인정범위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에 대한 재량권부여 등                  ○시      행:09년 7월           법령만들기
의료급여법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일부)        한 허위청구기관 공표제도, 업무정지처              지                      법령만들기
            분의 효력 승계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10년 1월
사 회 복 지 공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한 심사를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동모금회법       통해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공동모금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전부)        활성화 기반 강화                     ○시      행:09년       7월
         ○전문모금기관에 대해 공동모금회와 동
            등한 세제혜택 부여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의 통합하여 “아동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전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변경                ○국회제출 :10월 31일까지               ·
         ○희망스타트, 아동발달계좌 등의 사업 추 ○시                행:09년 6월            알기쉬운
            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령만들기
         ○아동보호전달체계 정비
         ○학대아동보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친
            권제한제도 개선, 아동보호명령제도 도
            입
         ○특별지원청소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도 정비
         ○아동청소년상담 및 위기개입, 자립지원
            및 성장지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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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영 유 아 보 육 ○보육료 지원체계를 전자바우처 방식으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법(일부)          로 개편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 ○시                    행:09년         7월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마련
전 자 바 우 처 ○전자 바우처(이용권) 기반 조성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 이 용 권 ) 의 ○전자 바우처 발급 및 이용 절차                     지                           ·
활 용 촉 진 에 ○서비스 제공기관 및 품질관리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알기쉬운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                       ○시      행:09년 6월            법령만들기
(제정)
의료채권 발 ○의료채권 발행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국정과제
행에     관한      -발행기관, 발행조건 및 절차 등을 정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
법률              함                              ○시      행:09년 4월             알기쉬운
(제정)                                                                       법령만들기
청 소 년 보 호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개명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법(전부)       ○아동복지법의 안전분야 추가                        지                           ·
            ○아동청소년 연령 통일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위험·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시                     행:09년 6월            법령만들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온라인매체로부터의 아동청소년보호강
               화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 자율규제 강
               화
            ○아동청소년 약물예방조항 보강
모자보건법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 출산, 양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불임부부 지원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사업과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의 설치 규 ○시                 행:09년 1월            법령만들기
               정 신설                                        <추   가>
            ○모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모자보건사
               업의 범위를 확대
            ○조산 및 피임시술 교육조항을 폐지하여
               규제개혁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사실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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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사 회 복 지 사 ○이사정수 및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수 확 ○법제처제출:10월 15일까                           알기쉬운
업법(일부)       대 등                                 지                       법령만들기
            ○법인의 설립등기 및 재산출연 의무              ○국회제출:12월 15일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시      행:10년 1월
                                                         <추   가>
장 애 인 차 별 ○방송관련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단계적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금지 및 권       적용범위 및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리구제 등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                 행:09년 12월
관한 법률        자 함                                         <추   가>
(일부)
청 소 년 기 본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도록 ‘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법(전부)        동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 ○시                 행:09년 5월
             행계획의 수립                                     <추   가>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의 실시
공 적 연 금 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연계하여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연계에 관한       연금간 이동으로 인한 사각지대 방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특별법          및 수급권 확대                        ○시      행:09년 7월
(제정)                                                     <추   가>
보 건 의 료 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소속변경:국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본법(일부)       무총리 → 보건복지가족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을 알기 쉬운 한글표현으로 변경             ○시      행:공포 후 6월
                                                         <추   가>
경 제 자 유 구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제,
역의 외국의       의 의료법, 약사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료기관     등    정하여 규제를 완화                      ○시      행:10년 2월 1일         법령만들기
설립·운영                                                    <추   가>
에 관한 특
별법(제정)
식품위생법       ○식품원산지 표시대상 확대(100제곱미터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모두)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위해식품 정보 발생시 긴급조사 실시             ○시      행:공포일
            ○식품관련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유흥종                        <추   가>
             사자의 위생교육 완화
            ○부당이득환수제 도입 및 최저형량제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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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건 강 기 능 식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원 명부 제출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품에     관 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                지                       법령만들기

법률(일부)         건 구체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개별인정신청 ○시                   행:09년 9월

               자격 인정                                    <추   가>
마 약 류 관 리 ○품질부적합 마약의 수출(반송) 허용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에 관한 법 ○마약구입서·판매서 교부절차 개선                       지                       법령만들기

률(일부)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출입 허용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공무목적의 마약류 양도양수 허용                ○시      행:10년 5월

          ○시·도지사의 대마재배자 및 몰수마약                          <추   가>

               류 처분현황 식약청장에게 보고

          ○마약류 운송 시 저장기준 준수
전 염 병 예 방 ○전염성질환, 비전염성질환을 포함하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법(전부)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                      지                       법령만들기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및 생물테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러전염병 대비 물품 사전 비축 근거 마 ○시             행:공포 후 6월

               련                                        <추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신설 등

          ○기생충질환예방법과 통합
검역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조류인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전부)           플루엔자(AI)의 국내유입 및 확산 방지           지

               를 위하여 신속한 검역조치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세계보건규칙에서 정한 국제보건규칙이 ○시                   행:공포 후 6월

               정하는 공중보건조치 이행                            <추   가>

암관리법(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에 관한사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부)             항                                지                       법령만들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 및 의무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에 관한사항 등                     ○시      행:09년 4월

          ○국가암관리위원회 조항 삭제                               <추   가>

          ○국립암센터 설립근거 및 운영지원에 등

               에 관한 사항(국립암센터법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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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보 건 의 료 기 ○보건의료기술의 진흥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술진흥법(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천연물신약연구개                             지
부)             발촉진법과 통합)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전문인력양성, 통계·실태조사, 기술이 ○시                         행:09년 10월 30일
               전 및 사업화, 국제협력 등                                  <추   가>
사 회 보 장 기 ○사회보장심위원회의 분야별 실무위원회 ○법제처제출:7월 15일까지
본법(일부)         를 1개로 통합                             ○국회제출:9월             2일까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 ○시                           행:09년 1월 1일
               강화                                               <추   가>
           ○「시·도 주요시책시행방안」수립·평가
               관련 조항 삭제
농 어 촌 주 민 ○감사원에서 소득에 따라 건강 보험료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의 보건복지         차등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증진을 위한         하도록 시정권고(‘06.5)                      ○시      행:09년 5월 31일
특별법        ○일정금액 이상의 농업외 소득이 있는                                 <추   가>
(일부)           사업자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에
               서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할수 있도록 「농
               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
               법」제27조 개정
국 민 연 금 법 ○자격·징수·급여 등 가입자 편의 및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2(일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                     지
               선 사항 반영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전경련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하여 규제 ○시                         행:09년         4월
               완화 반영                                            <추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07.4)에 따라 동법과 상충되는 개별 근
               거법 및 포괄적 감독권 규정을 정비
노인복지법      ○법률 목적 보완(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일부)           한 법률과 통합)                                지                       법령만들기
           -효행 장려 및 지원 사항 추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문 추가                        ○시      행:09년 6월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효행에 관한                                <추   가>
               교육의 장려,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효
               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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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장 애 인 · 노 ○국토해양부와 공동인증제 실시 근거 마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인·임산부          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등의 편의증 ○시설 이용상의 편의제공 의무 강화                     ○시   행:09년 1월
진보장에 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설치 등의 강화                              <추   가>
한 법률2(일
부)
청 소 년 활 동 ○주택단지안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진흥법            -의무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선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 ○시                   행:09년 3월
               수련시설협회 설립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추   가>
               시·도지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규정
               폐지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스카우
               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4에이치활동지
               원법 등 4개 법령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통합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
               터를 가칭「한국청소년진흥원」으로 통합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청 소 년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성보호에 관         람기간 확대(5→10년)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한 법 률 ( 일 ○취업제한 대상기관장의 의무(성범죄 경 ○시                  행:09년 4월
부)             력조회) 불이행시 처벌 조항 신설(과태                    <추   가>
               료)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의 료 법 2 ( 일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법제처제출:6월 15일까지                         국정과제
부)             하기 위하여 외국환자유치 허용, 양한방 ○국회제출:7월 15일까지
               협진 체계 구축 등 규제완화                 ○시   행:10년 2월
          ○양한방 복수 의료면허소지자에게 한 개                         <추   가>
               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
               관 개설권 부여
          ○의학전문대학원, 치과의학전문대학원 졸
               업자에 대한 의사, 치과의사 면허시험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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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환 경 기 술 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발 및 지원      통합하여 제명을 「환경산업발전법」로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에 관한 법      개정                             ○시      행:09년 12월          법령만들기
률1(전부)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기술진흥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인증기업의 부담경
            감을 위해 多모델 제품에 대해 제품군
            사전인증제의 도입 등
환 경 관 리 공 ○공단의 법인격을 법인에서 무자본 특수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단법          법인으로 변경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임원의 임면,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시                 행:09년 7월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비
자연공원법    ○임원의 임면·제청권한·임기·회계등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한 법률」에 따라 정비함                  ○시      행:12월
         ○포괄적 감독규정을 열거식 지도·감독
            규정으로 변경
대 기 환 경 보 ○자동차 촉매제 품질기준 설정·관리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전법 1     ○경매 등에 따른 배출시설 인수시 권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리·의무 승계제도 마련                   ○시      행:09년 5월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사후
            관리방안 마련
대 기 환 경 보 ○악취방지법에 있는 규정을 대기환경보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전법 2        전법에 흡수·통합하여 정비함                    지                      법령만들기
(전부)     ○평균배출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배출량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 ○시                행:10년 3월 31일
            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자동차제작사가 경비부담
         ○배출가스 적정관리자에 대해 정기정
            검·정밀검사 의무 면제 등
         ○신고의무가 없는 악취관리지역 밖의 축
            산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주요 악
            취배출시설에 대헌 설치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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