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처 분 계 획
     (시설명)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계                  125,728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
                                                                    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
      수용                      33,847              송수관로
                                                                    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 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18,507              송수관로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
     일시사용                     73,374              송수관로              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
           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041-830-4281~2) 및 금
     영섬권역본부(☎063-281-138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붙임 : 토지세목조서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지                                       국/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자체
                          목                수용     점용      사용      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
                                                                                                         종류
     완주군
                                                                           국(국토교
 1   삼례읍   969    -   0   천    734,650.0          294.0   143.0   국 완주군
                                                                            통부)
     해전리
     완주군
                                                                           국(국토교
 2   삼례읍   969    -   1   제     84,238.0          86.0    320.4   국 완주군
                                                                            통부)
     해전리
     완주군
 3   삼례읍   967    -   5   구     2,118.0           18.0    48.0    국 완주군 국(농림부)
     해전리
     완주군
                                                                           한국농어
 4   삼례읍    1     -   4   구     2,003.0           15.0    40.0    사 완주군
                                                                           촌공사
     해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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