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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8-2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동해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사천진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 시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을 확대 지정하여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의 선박항행과 관련된 위험
 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천진항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확대 지정
  종전의 사천진항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은 북방파제와 남방사제(남방파제) 잇는 구역이다. 현재
  사천진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는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장래 북방파제는 현재 492M에서
  90M 확장하여 582M로 연장될 예정이다. 선박의 출입항의 기준이 되는 사천진항좌안방사제등대
  (휜색등대)는 남방파제가 아닌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외측방사제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양레저활동으로 인해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북방파제 확장공사 완공
  기준 북방파제 끝단(90M)과 남방사제(남방파제)와 외측방사제(흰색등대설치구역) 끝단을 잇는 구
  역까지,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으로 확대 제정하여 선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동해시 임항로 29(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25730, 전화 :
    033-741-2551, FAX : 033-741-2951, 전자우편 : bignas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이창준, 033-741-25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70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36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7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583호)
히타치아로카메디
칼한국㈜
시미*히사시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108길39
2. 처분사항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8-1123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9-417)’, ‘수지형체외식
초음파프로브(수허12-1573호)’,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수허12-1576호)’
- 해당품목수입업무정지3개월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료기기‘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8-1123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9-417)’, ‘수
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수허12-1573호)’,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수허12-1576호)’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미신청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아목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8.10.19.(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강구식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
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8-25호
2018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5-131호
(주)청명시스템
(이정주)
부산수영구
광안해변로344번길
9-11, 2층
일자리창출사업보조금
부정수급
(2018.9.20.)
취소된날부터
3년간인증제한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송달영수인     송일근
              대표자       사내이사 김기빈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62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616,78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1고약9108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2.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3. 10. 14. 위 벌금을 완
납하였다.
 나. 그 후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의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621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7. 6. 20.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 6. 28.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 사건에서 벌금
을 납입하였고, 달리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
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형사보상법 제
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
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
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청구인이 2003. 10. 14. 벌금 1,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
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위 징수일 다음날인 2003. 10. 15.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8. 8.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616,780원[= 1,500,000원 +
{1,500,000원 × 0.05 × (5,43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616,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31.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우제천
                        판사       여인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영식 등 2명의 재산등록 신고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377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30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
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신정 도시개발구역 내 행복주택 건립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63-36 일원
 ○ 대지면적 : 3,530.00㎡
 ○ 규      모 : 지하1층/지상7~8층, 연면적 : 7,918.85㎡
 ○ 용      도 : 행복주택 101세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8. 12. ~ 2020. 10.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65)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기획부(☎
   02-3410-733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63-36 일원
    ② 대 지 면 적(㎡)                             3,530.00
    ③ 건 축 면 적(㎡)                             1,229.10
     ④ 연 면 적 (㎡)                             7,918.85
    ⑤ 건 폐 율(%)                                 34.82
    ⑥ 용 적 률(%)                                160.02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하1/지상7~8층
  ⑦                                     전용 26.50㎡ : 40세대
                  행복
 주택                                     전용 36.09㎡ : 14세대
    주택 형별         주택
 규모                                     전용 41.81㎡ : 47세대
                   계                       총 101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8. 12. ~ 2020. 10.

                                          381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 고
                                        지하주차장 2,086.25m2
                                          기전실 175.58m2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154.53m2
  ⑨
                                           경비실 8.46m2
 부대
                                        주민공동시설 510.22m2
 복리
                                         어린이집 186.50m2
 시설
                                        어린이놀이터 84.75m2
 현황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93.49m2
                                         공용세탁실 75.61m2
                                          다목적실 69.87m2
  ⑪           구     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단위                  26형       40         26.50     12.88     39.38
         행복
 세대                  36형       14         36.09     16.52     52.61
         주택
 면적                  41형       47         41.81     18.84     60.65


◉대전광역시고시제2018-17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18.9.19.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처분사유 :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보완
4. 행정처분내역

                       상호명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표)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대전-주택       로덴주택(주)   대전 유성구 온천로 53.
  1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등록말소
        2009-0007    (김종수)      대양오피스텔 305호
                                                    (사무실 및 기술자)
        대전-주택        ㈜서당아  대전 유성구 테크노 2로
  2                                        〃                            〃
        2014-0022    (이우윤)       187. 419호
                    ㈜솔빛주택건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대전-주택
  3                    설   대전 서구 계백로 1340.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
        2015-0048
                     (한은경)                    (기술자)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372).
                                        382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의성군고시제2018-87호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의 성     군 수
1. 통제 및 폐쇄 대상지 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 43개리 8,873.87ha
 나. 등산로폐쇄구간 : 5개노선 34.8km
    (등산로개방구간 : 12개노선 80.9km, 총구간 : 17개노선 115.7km)
   ※ 세부내역은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제 및 폐쇄 기간 : 2018. 11. 1. ~ 2019. 5. 15.
3. 통제 및 폐쇄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지정일자 : 2018. 9. 28.
5.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무단입산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구역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
     하며 위반자는 같은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의성군 산림과(054-830-63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8년 9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압수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죄 명       환부인
          번호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34       NAPOLEON 지갑(갈색)           1
2018형제 18압제                                   35   부산은행카드(6573-****-****-2362)   1
             송원현          절도       김민석
 20190호 759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카드
                                              36                                 1
                                                       (6048-****-****-8016)

                                         401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57호
                                  관인등록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2018.9.28.시행)으로 소속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 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 09. 28.

                                             방송통신사무소장의인
           방송통신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7호
                                  관인등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운영 중인 「도시재생실무위원회」의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도시재생실무위원회위원장인
    국토교통부도시재생실무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18-38호
                              관인의 등록 및 폐기
 제주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제주지방우정청장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10월 1일

                                   403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403
방송통신사무소장의인
방송통신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57호
관인등록
방송통신위원회직제일부개정(2018.9.28.시행)으로소속기관이신설됨에따라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행
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
09.
2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7호
관인등록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7조에따라운영중인「도시재생실무위원회」의
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동규정제39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월13일
국토교통부도시재생실무위원회위원장인
국토교통부도시재생실무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18-38호
관인의등록및폐기
제주지방우정청소속우체국명이변경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제주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1일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18-114호
                                   공인등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3
조 3항에 따른 신규 공인에 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충청남도 교육감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9월 20일
                           충청남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인




◉분당대진고등학교공고제2018-10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학교 공인이 마멸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분당대진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01일
                                              분당대진고등학교장인
           분당대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0월 01일

                                              분당대진고등학교장인
           분당대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05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서귀포법환동우체국장인                서귀포법환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귀포법환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법환동우체국장 주무자인




           서귀포예래동우체국장인                서귀포예래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귀포예래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예래동우체국장 주무자인




□ 관인 폐기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30일
           서귀포대륜우체국장인                 서귀포대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귀포대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대륜우체국장 주무자인




           서귀포예래우체국장인                 서귀포예래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귀포예래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귀포예래우체국장 주무자인




                                404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405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18-114호
공인등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충청남도교육청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제13
조3항에따른신규공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충청남도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충청남도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9월20일
충청남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인
◉분당대진고등학교공고제2018-10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학교공인이마멸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분당대진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01일
분당대진고등학교장인
분당대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8년10월01일
분당대진고등학교장인
분당대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명지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명지중학교 2018년 10월 1일 명지중 학교회계 출납원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명지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일

               공 인 명                          전자이미지 관인




           명지중 학교회계 출납원인




◉안남중학교공고제2018-3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남중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안남중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9월 12일

                          안남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김해구지초등학교공고제2018-4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구지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김해구지초등학교장


                                    406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406
◉명지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명지중학교2018년10월1일명지중학교회계출납원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6조및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명지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1일
공인명
전자이미지관인
명지중학교회계출납원인
◉안남중학교공고제2018-3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안남중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안남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9월12일
안남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김해구지초등학교공고제2018-4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김해구지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9월28일
김해구지초등학교장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9월 18일
                     김해구지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김해동광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동광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김해동광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9월 20일
                     김해동광초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덕산초등학교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규정 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덕산초등학교장

                                407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일
                                       덕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덕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408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ㆍ도선사업자 및 선원으로 하
여금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ㆍ도선장 및 유ㆍ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
게 하고, 유ㆍ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 확인 방법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5527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승객 안전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하는 유․도선 대상을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유․도선 등으로 정
하고,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신분증
명서로 확인하거나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5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
원회고시 제2017-1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Ⅳ.를 삭제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6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Ⅳ.를 삭제한다.
Ⅴ. 3. 다.의 제목 “감경 사유․비율 및 면제 사유”를 “감경 사유․비율”로 한다.
Ⅴ. 3. 다. (5)의 제목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면”을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으로 하
  고, 내용 중 “ㅇ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완전 자본 잠식 등의 경우 : 면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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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논산시고시제2018-169호
                      노성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1.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의 노성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사회적경제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자 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논 산   시 장
�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노성특화농공단지
 나. 위 치 :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160,091㎡
           (변경) 174,624㎡   증)14,53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 생산농산물의 가공‧판매와 생산기반 강화, 농외소득원의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입주업체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하여 도‧농지역의 균
   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노성농공단지 대표 신복순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3년 ~ 2017년
               (변경) 2013년 2월 ~ 2020년 12월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민간개발(㈜노성농공단지 대표 신복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 식료품제조업(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분류기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07,819    증)9,343    117,077     100.0
     식료품 제조업                 10              96,323    감)1,192     95,131      8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11,496    증)10,450    21,946      18.8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   분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0,091             증)14,533      174,624           100.0
       산업시설용지                     107,819             증) 9,258      117,077           67.0
       공공시설용지                      52,272             증) 5,275       57,547           33.0
           도   로                  13,664              증) 5,395      19,059            10.9
           주 차 장                   1,717              증) 1,228       2,945             1.7
           유 수 지                   5,856                -            5,856             3.4
           배 수 지                     500                -              500             0.3
          폐수종말처리장                   4,025             감) 699          3,326            1.9
           공   원                    2,971             증) 47           3,018            1.7
           완충녹지                    23,539             감) 696         22,84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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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5) 수도공급설비(변경)

       도  면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수도공급설비        노성면 읍내리
 변경        12                                       500        -        500             위치변경
                       (배수지)        451-3전 일원

  6) 유수지(변경없음)

       도        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노성면 읍내리
 기정        9        유수지     저류시설                     5,856         -    5,856
                                    463-1답 일원

  7)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도  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수질오염방    폐수종말    노성면 읍내리
 변경        5                                         4,025    감) 699     3,326
                     지시설     처리시설    457-6답 일원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소(변경)
 •별첨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기정)
 •별첨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도서는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코자 합니다.
�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노성특화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상호 및 대표자 : (주)노성농공단지 대표 신복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노성특화농공단지는 2015년 2월 11일 최초고시 이후 2016년 6월 27일 사업시행자 변경(논산시
      → ㈜노성농공단지)하여 단지조성공사 추진 중,
 • 기업과 도급업체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고자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방안(기반시설의 위치변경 등)을 마련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개요(변경)
 •산업시설용지(변경) : 107,819㎡ → 117,077㎡ 증)9,258㎡
 •공공시설용지(변경) : 52,272㎡ → 57,547㎡                 증)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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