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금호강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
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 등이 포함된 하천환경정비사업
으로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
  - 개요 : ○ 동변축제지구 L = 0.445km
             - 축제공 : 흙깍기  V= 856㎥, 흙쌓기 V= 10,704㎥, 순성토 V= 9,896㎥
             - 호안공 : 호안블록 A = 7,259㎡
             - 배수공 : 동변배수문 1.5×1.5@2련, 동변배수통관 ⏀1,000 10m, 수로공 0.5×0.5 344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 = 1,884㎡
           ○ 팔달산책로고수부지 
             - 토  공 : 흙깍기  V= 1,696㎥, 벌목 A= 7,627㎡
           ○ 팔달산책로   L = 5,882m
             - 데크공 : 일반데크구간 L = 2,536m, 목재교량 2개소, 횡단교량 2개소, 데크쉼터 3개소
             - 황토콘크리트포장 : L = 3,346m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02. 14 ∼ 2025. 01. 28 (36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1과 및 동변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동변지구
사업량
km
6.327
-
1.249
5.078
사업비
백만원
18,578
4,793
4,527
9,258
9. 공사예정공정표 : 2022. 02. 14 ∼ 2025. 01. 28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대구
북구
동변동
산 24-5
임
955
955
공(대구광역시)
2
대구
북구
동변동
26
전
52
52
국(국토교통부)
3
대구
북구
동변동
26-1
제
322
322
국(국토교통부)
4
대구
북구
동변동
26-2
제
168
168
국(국토교통부)
5
대구
북구
동변동
27-2
제
69
69
국(국토교통부)
6
대구
북구
동변동
27-3
제
166
166
국(국토교통부)
7
대구
북구
동변동
27-4
목
187
187
이**
8
대구
북구
동변동
산 37
산37-2
임
97
97
이**
9
대구
북구
동변동
산 38
산38-1
임
379
379
박** 외 8인 
10
대구
북구
동변동
41
전
29
29
공(대구광역시)
11
대구
북구
동변동
41-1
제
50
50
국(국토교통부)
12
대구
북구
동변동
41-2
제
24
24
국(국토교통부)
13
대구
북구
동변동
44-3
제
16
16
국(국토교통부)
14
대구
북구
동변동
45-2
전
779
779
이**
15
대구
북구
동변동
45-3
제
1,078
1078
국(국토교통부)
16
대구
북구
동변동
45-4
제
31
31
국(국토교통부)
17
대구
북구
동변동
45-5
제
517
517
국(국토교통부)
18
대구
북구
동변동
45-6
제
82
82
국(국토교통부)
19
대구
북구
동변동
45-7
제
232
232
국(국토교통부)
20
대구
북구
동변동
45-9
전
196
196
이**
21
대구
북구
동변동
46
전
343
343
은**
22
대구
북구
동변동
46-1
전
569
569
국(국토교통부)
23
대구
북구
동변동
46-2
제
73
73
국(국토교통부)
24
대구
북구
동변동
47-1
전
54
54
은**
25
대구
북구
동변동
51-1
제
1,179
1,179
국(국토교통부)
26
대구
북구
동변동
51-2
제
215
215
국(국토교통부)
27
대구
북구
동변동
51-3
전
970
970
이**
28
대구
북구
동변동
52
전
79
79
공(대구광역시)
29
대구
북구
동변동
617-1
천
413,038
413,038
국(국토교통부)
30
대구
북구
동변동
622
도
57
57
국(국토교통부)
31
대구
북구
동변동
622-1
도
24
24
국(국토교통부)
32
대구
북구
동변동
622-2
도
29
29
국(국토교통부)
33
대구
북구
동변동
622-4
도
109
109
국(국토교통부)
34
대구
북구
팔달동
116
천
7,011
7,011
공(대구광역시북구)
35
대구
북구
팔달동
122-7
천
1,578
1,578
공(대구광역시)
36
대구
북구
팔달동
522-9
도
153
153
국(농림축산식품부)
37
대구
북구
팔달동
522-3
도
49
49
국(농림축산식품부)
38
대구
북구
팔달동
123-4
천
12
12
최**
39
대구
북구
팔달동
124-1
천
315
315
박** 외1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0
대구
북구
팔달동
124-12
도
244
244
국(국토교통부)
41
대구
북구
팔달동
124-5
도
69
69
국(국토교통부)
42
대구
북구
팔달동
186-8
186-34
도
9
9
국(국토교통부)
43
대구
북구
팔달동
186-8
186-35
도
1,648
1,648
국(국토교통부)
44
대구
북구
팔달동
127-3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45
대구
북구
팔달동
127-2
127-6
도
247
247
국(국토교통부)
46
대구
북구
팔달동
174-1
도
13
13
달**
47
대구
북구
팔달동
174-2
도
413
413
달**
48
대구
북구
팔달동
126-1
도
173
173
이**
49
대구
북구
팔달동
126-2
도
23
23
국(국토교통부)
50
대구
북구
팔달동
524-32
524-89
도
373
373
국(국토교통부)
51
대구
북구
팔달동
524-25
524-88
도
1,189
1,189
국(국토교통부)
52
대구
북구
팔달동
524-26
도
2850
2850
국(국토교통부)
53
대구
북구
팔달동
524-73
도
756
756
국(국토교통부)
54
대구
북구
팔달동
524-72
전
179
179
국(국토교통부)
55
대구
북구
팔달동
524-34
전
1,439
1,439
국(국토교통부)
56
대구
북구
팔달동
524-4
천
26,441
26,441
국(국토교통부)
57
대구
북구
노곡동
1477-2
1477-6
천
502,236
502,236
국(국토교통부)
58
대구
북구
노곡동
1514
1514-3
구
431
431
국(국토교통부)
59
대구
북구
노곡동
558-3
도
96
96
국(국토교통부)
60
대구
북구
노곡동
1517
1517-2
도
71
71
국(국토교통부)
61
대구
북구
노곡동
1517
1517-3
도
85
85
국(국토교통부)
62
대구
북구
노곡동
461-2
461-3
도
32
32
국(국토교통부)
63
대구
북구
노곡동
459-4
도
511
511
국(국토교통부)
64
대구
북구
노곡동
459-3
도
90
90
국(국토교통부)
65
대구
북구
노곡동
459-2
459-2
잡
391
391
예**
66
대구
북구
노곡동
459-1
도
36
36
정**
67
대구
북구
노곡동
458-2
도
298
298
국(국토교통부)
68
대구
북구
노곡동
1512
1512-1
도
21
21
국(국토교통부)
69
대구
북구
노곡동
1512
1512-2
도
111
111
국(국토교통부)
70
대구
북구
노곡동
457-3
묘
7
7
김**
71
대구
북구
노곡동
456-2
도
33
33
국(국토교통부)
72
대구
북구
노곡동
457-5
묘
36
36
김**
73
대구
북구
노곡동
457-4
묘
23
23
김**
74
대구
북구
노곡동
457-1
묘
93
93
김**
75
대구
북구
노곡동
457-2
묘
199
199
김**
76
대구
북구
노곡동
1511
1511-1
구
231
231
국(국토교통부)
77
대구
북구
노곡동
437
전
172
172
김**
78
대구
북구
노곡동
438-1
438-4
전
7
7
공(대구광역시북구)
79
대구
북구
노곡동
438-3
전
33
33
이**
80
대구
북구
노곡동
436-2
436-3
천
705
705
국(국토교통부)
81
대구
북구
노곡동
산96-3
산96-5
도
1,392
1,392
이**
82
대구
북구
노곡동
산93-2
산93-5
도
2,084
2,084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83
대구
북구
노곡동
1526
도
192
192
국(국토교통부)
84
대구
북구
노곡동
1480
1480-1
구
137
137
국(국토교통부)
85
대구
북구
노곡동
8
8-1
도
282
282
국(국토교통부)
86
대구
북구
노곡동
1525
도
377
377
국(국토교통부)
87
대구
북구
노곡동
9
전
109
109
국(국토교통부)
88
대구
북구
노곡동
산92-5
산92-7
도
755
755
국(국토교통부)
89
대구
북구
조야동
436-2
436-41
천
14
14
국(국토교통부)
90
대구
북구
조야동
436-2
436-42
천
179,845
179,845
국(국토교통부)
91
대구
북구
조야동
467-1
467-2
도
380
380
국(국토교통부)
92
대구
북구
조야동
314-2
도
843
843
국(국토교통부)
93
대구
북구
조야동
466-1
466-2
구
254
254
국(국토교통부)
94
대구
북구
조야동
297-6
도
2,543
2,543
국(국토교통부)
95
대구
북구
조야동
464
도
236
236
국(국토교통부)
96
대구
북구
조야동
297-5
전
78
78
국(국토교통부)
97
대구
북구
조야동
287-4
전
1,425
1,425
국(재무부)
98
대구
북구
조야동
287-13
제
1,209
1,209
국(국토교통부)
99
대구
북구
조야동
287-18
제
886
886
국(국토교통부)
100
대구
북구
조야동
287-12
제
847
847
국(국토교통부)
101
대구
북구
조야동
461-2
구
294
294
국(농림축산식품부)
102
대구
북구
조야동
287-9
제
11,018
11,018
국(국토교통부)
103
대구
북구
조야동
287-10
제
3,656
3,656
국(국토교통부)
104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
1630-306
천
309,514
309,514
국(국토교통부)
105
대구
북구
서변동
1613-6
제
1,246
1,246
국(국토해양부)
106
대구
북구
서변동
1612-3
도
701
701
국(국토교통부)
107
대구
북구
서변동
1630-280
도
345
345
국(국토교통부)
108
대구
북구
서변동
1630-229
도
152
152
국(국토교통부)
109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07
제
688
688
국(국토교통부)
110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99
천
82
82
국(국토교통부)
111
대구
북구
서변동
1630-90
제
506
506
국(국토해양부)
112
대구
북구
서변동
1630-91
제
780
780
국(국토해양부)
113
대구
북구
서변동
1630-92
제
965
965
국(국토해양부)
114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8
제
1,240
1,240
국(국토해양부)
115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9
제
737
737
국(국토교통부)
116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60
제
549
549
국(국토교통부)
117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5
제
2,873
2,873
국(국토교통부)
118
대구
북구
서변동
1630-154
제
965
965
국(국토교통부)
119
대구
북구
서변동
1282-3
1282-12
전
1,581
1,581
국(재정경제부)
공(대구광
역시)공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6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
(2004. 9.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9호(2008. 2.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
(2008.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5호(2011. 10.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9호(2013. 4.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8호(2013. 12. 31.),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14-301호(2014. 7.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04호(2015. 3. 18.),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5-151호(2015. 7.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83호(2015. 12. 24.),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16-176호(2016. 6. 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0호(2016. 12. 30.),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17-196호(2017. 6.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87호(2017. 12. 26.),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1호(2018.11.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37호(2020.09.0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3호(2021.02.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5호(2021.05.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06호(2022.10.26.) 및 제2022-416호(2022.10.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61호(2023. 07.18.)로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20차)
◈ 주요 변경사유
○ 1-5단계 확정측량 결과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변경없음)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변경없음)
다. 면 적 : 6,398,271㎡ → 6,398,267.3㎡ (변경)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방법) 방법 (변경없음)
5. 재원 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계
6,398,271.0
6,398,267.3
-3.7
100.0
100.0
-
　
주택건설용지
1,356,711.0
1,356,711.0
-
21.3
21.3
-
단독주택용지
246,082.9
246,082.9
-
3.9
3.9
-
필지형단독주택
213,979.6
213,979.6
-
3.4
3.4
-
　
블록형단독주택
32,103.3
32,103.3
-
0.5
0.5
-
　
공동주택용지
1,110,628.1
1,110,628.1
-
17.4
17.4
-
　
아파트
1,083,480.1
1,083,480.1
-
17.0
17.0
-
　
연립
27,148.0
27,148.0
-
0.4
0.4
-
　
근린생활시설용지
71,500.1
71,500.1
-
1.1
1.1
-
　
상업시설용지
535,476.3
535,476.3
-
8.4
8.4
-
상업시설용지
240,598.3
240,598.3
-
3.8
3.8
-
　
복합용지
294,878.0
294,878.0
-
4.6
4.6
-
호텔, 컨벤션,
주상복합등　
업무시설용지
509,922.8
509,922.8
-
8.0
8.0
-
　
연구시설용지
150,261.7
150,261.7
-
2.3
2.3
-
R&D
공공시설용지
3,738,962.1
3,738,958.4
-3.7
58.3
58.3
-
　
도시기반시설
3,661,483.0
3,661,479.3
-3.7
57.1
57.1
-
　
도로
1,294,232.9
1,294,230.2
-2.7
20.2
20.2
-
주차장
48,043.3
48,043.3
-
0.8
0.8
-
30개소
공공청사
71,456.1
71,455.1
-1.0
1.1
1.1
-
10개소
학교
297,147.6
297,147.6
-
4.6
4.6
-
유: 7개소/ 초: 7개소
중: 5개소/ 고등:
4개소
공원․녹지
1,817,337.7
1,817,337.7
-
28.4
28.4
-
공원
1,460,916.0
1,460,916.0
-
22.8
22.8
-
녹지
356,421.7
356,421.7
-
5.6
5.6
-
광장
15,601.0
15,601.0
-
0.2
0.2
-
3개소
의료시설
71,563.5
71,563.5
-
1.1
1.1
-
2개소
시장
17,037.7
17,037.7
-
0.3
0.3
-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4,730.9
4,730.9
-
0.1
0.1
-
2개소
방수설비
386.0
386.0
-
-
-
-
3개소
(연결녹지및유수지내
2개소중복결정)
가스공급설비
88.3
88.3
-
-
-
-
2개소
열공급설비
20,995.0
20,995.0
-
0.3
0.3
-
1개소
전기공급설비
2,863.0
2,863.0
-
-
-
-
1개소
생활편익시설
9,503.9
9,503.9
-
0.1
0.1
-
5개소
주유소
7,489.0
7,489.0
-
0.1
0.1
-
3개소
종교시설용지
9,539.5
9,539.5
-
0.1
0.1
-
6개소
유수지
29,723.1
29,723.1
-
0.5
0.5
-
5개소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구거
360.3
360.3
-
-
-
-
　
창고시설
9,959.6
9,959.6
-
0.2
0.2
-
2개소
항만시설
10,903.7
10,903.7
-
0.2
0.2
-
1개소
기타용지
35,437.0
35,437.0
-
0.6
0.6
-
　
해수부
6,085.0
6,085.0
-
0.1
0.1
-
　
유보지
29,352.0
29,352.0
-
0.5
0.5
-
1개소
※ 변경사유: 1-5단계확정측량결과반영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기본방향 (변경없음)
나. 진입도로 (변경없음)
다. 단지내도로 (변경없음)
구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353
353
-
60,346
60,346
-
1,294,232.9
1,294,230.
2
-2.7
광로
소계
40이상~
50미만
5
5
-
4,838
4,838
-
210,595.0
210,595.0
-
광로3류
40이상~
50미만
5
5
-
4,838
4,838
-
210,595.0
210,595.0
-
대로
소계
25이상~
40미만
14
14
-
12,257
12,257
-
346,659.4
346,659.4
-
대로1류
35이상~
40미만
2
2
-
3,419
3,419
-
71,668.0
71,668.0
-
대로2류
30이상~
35미만
4
4
-
4,718
4,718
-
163,811.0
163,811.0
-
대로3류
25이상~
30미만
8
8
-
4,120
4,120
-
111,180.4
111,180.4
-
중로
소계
12이상~
25미만
117
117
-
29,037
29,037
-
533,830.3
533,830.3
-
중로1류
20이상~
25미만
26
26
-
10,356
10,356
-
240,981.3
240,981.3
-
중로2류
15이상~
20미만
59
59
-
13,131
13,131
-
219,987.0
219,987.0
-
중로3류
12이상~
15미만
32
32
-
5,550
5,550
-
72,862.0
72,862.0
-
소로
소계
12이하
217
217
-
14,214
14,214
-
131,675.5
131,675.5
-
소로1류
10이상~
12미만
104
104
-
11,302
11,302
-
113,020.0
113,020.0
-
소로2류
8이상~
10미만
21
21
-
1,173
1,173
-
9,384.0
9,384.0
-
소로3류
8미만
92
92
-
1,739
1,739
-
9,271.5
9,271.5
-
기타
(가감속차로등)
　
　
　
　
　
　
71,472.7
71,470.0
-2.7
<도로총괄표- 변경>
    ※ 변경사유 : 1-5단계 확정측량 결과반영
라. 주차장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해당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기본방향)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부산
ㆍ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051-888-4472)에
서 열람가능.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96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인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식 어업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수준 향상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
고 하위법령 개정에서 누락되거나,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사항 등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원증 패용ㆍ제시 의무 신설(안 제11조 제3항 신설)
   법률에서 인증심사원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인증 신청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증표의 종류에 대한 부령이 미비하여,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 신설
 나. 동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가능한 경우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법률에서 동일한 인증기관
   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
   련 부령이 미비하여,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ㆍ양호ㆍ보통 등급의 인증기관으로부
   터는 연속 2회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재심사 규정 명확화(안 제12조 제3항 신설)
   인증기관 등이 자의적 판단으로 재심사 신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재심사 신청인이 재심사 신청사
   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기관 등이 인증심사 결과 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등이 반드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
   신설
 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설(안 제15조, 별지 제8호의2서식)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신청서에 대한 별도의 서식 없이 사유서를 받고 있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별도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
   도모
 마. 인증표시 기준에 '인증기관명' 삭제(안 제18조 제2항)
현재 인증품 포장재에 표기되는 인증표시에는 인증기관명이 포함되어 있어, 인증갱신 등에 따른
  인증기관 변경 시마다 포장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유기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표시 기준에 인증기관명 명시 규정 삭제
바.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관련 타법개정 반영(안 제18조의2 제2항)
  수입 유기식품 신고와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식약처)이 시행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을 삭제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문 개정
사. 인증심사원의 자격 분야 개편(안 제31조의2 제1항)
  인증심사원 자격 분야가「국가기술자격법」상 분류와 일치하도록 수산을 어업으로 수정하고, 신
  규 인증심사원 양성 확대를 위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도 자격으로 인정
아. 인증심사원 자격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1조의2 제3항)
  인증심사원의 자격 신청 시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서류 감소에 따른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
  도를 개선
자.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 규정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
  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실무
  등 인증심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차.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관 추가(안 제35조 제1항)
  법률에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기관으로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부령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만 규정하고 있어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해 조사기관으로 인증기관 추가
카. 조사공무원증 및 인증심사원증 패용 및 제시 의무(안 제35조 제3항)
  법률에서 조사 진행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증표
  의 종류에 대한 부령이 미비하여, 조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증
  및 인증심사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 신설
타.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결과 통보 방식 규정(안 제35조 제8항)
  조사 결과 통지 방식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결과 통보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재검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파. 인증품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안 제36조의2 신설)
  법률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련 부령이 부
  재하여,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압류증 추가
하.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규정 신설(안 제36조의3 신설)법률에서 조사에 따라 인
증사업자에 대해 내려진 인증취소ㆍ정지 등 조치명령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관련 부
  령이 부재하여, 조치명령의 내용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하고, 구체적 사항은 수품원
  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안 제36조의4~제36조의6 신설)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부령이 부재하여,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하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기관
  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우
  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령 신설
너.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제공정보 명확화(안 제45조)
  그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이 누락되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
  는 정보의 범위가 법 규정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
  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더. 수수료 납부방식 개선(안 제46조)
  인증신청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
  적에 따라, 납부 방식에 계좌이체 등을 추가하여 규제 완화
러. 유기수산물의 전환기간 기준 마련(안 별표3)
  국내 인증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통한 국내 인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준에서 규정
  하고 있는 유기 수산물 인증을 받기 전 유기 기준에 맞게 양식하는 최소 양식기간(전환기간)을 참
  고하여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어종별로 전환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8)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정지 및 판매정지의 처분 기한이 불명확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품에 대해
  복수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석에 혼란이 있는 바, 정지처
  분에 대한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품 모두에 해당하는 위반이 있을 시 각각의
  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버.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일부 신설(안 별표9의2)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이 누락되어, 법률에서 정하도록한 인증심사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공백이 있어 일부 처분기준 신설
서.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일부 신설(안 별표10)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이 누락되어, 법률에서 정하도록한 인증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공백이 있어 일부 처분기준 신설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의 수위를 재설정
어. 무항생제수산물의 사료 첨가물질 범위 명확화(안 별표11)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사료에 첨가할 수 없는 '그 밖의 인위적인 합성물질'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개정안 별표1 제1호가목1)에 따라 '유기수산물의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을
  제외한 그 밖의 인위적인 합성물질'로 범위를 명확히 설정
저. 인증 변경승인에 대한 수수료 기준 신설(안 별표13)
인증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민간 인증업체가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인증 신청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인증 변경승인에 대한 수수료를 2만원으로 규
   정하여 민간 인증업체의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정보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
   한 동의서가 필요하여,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dmelsly@korea.kr, ccjw605@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31, 563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 563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5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28.~2024. 6. 1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국인근
1965.○.06
0178240274100001104
₩1,007,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
2
김영환
1961.○.17
0178240274100001178
0178240274100001105
₩5,306,2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11길 ○○
3
서영심
1976.○.30
0178240274100001109
₩2,009,26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6라길 ○○
4
이정민
1995.○.24
0178240274100001110
₩8,242,960 경기도 남양주시 
묵현로25번길 ○○
5
정호연
1999.○.31
0178240274100001113
₩2,008,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2길 ○○
6
㈜보라미
110111-4409507
0178240274100001120
₩2,253,12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 길 ○○
7
김주현
1975.○.25.
0178240274100001119
₩18,025,000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남로 ○○
8
강미선
1991.○.20.
0178220274100000840
₩3,862,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9
이명훈
1975.○.21.
0178240274100001124
0178240274100001170
₩4,137,2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9 길 
○○
10
강준석
1982.○.13.
0178240274100001126
₩2,575,000
경기도 평택시 
죽백8 길 ○○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12.12
외국국적취득
김문환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김정남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0.11.09
외국국적취득
최영락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2.10.23
외국국적취득
김용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04.28
외국국적취득
김홍권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4.27
외국국적취득
김재선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4.27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전종하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4.09.09
외국국적취득
차현진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임드보라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제2024-238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부 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을 국적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지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외동포청 국장을 정부위원으로 지정(안 제2조제1항, 제2항)
   -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지원을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우수인재 국적회
복,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판정 등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지정
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명시(안제2조제3항)
   - 현행 규정상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된 과학·경제·문화·예술·체육 분야 전문가 외
에 법률·출입국·병역·재외동포 분야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luekjw@korea.kr
  2) 일반우편 : (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02-2110-41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
→훈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2024-10-0000001
인천광역시서구로봇랜드로131, (청라동)
제3연륙교VTS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4.5.23.
31-2024-10-0000001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해안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24-10-0000001
156.3MHz
16K0G3EJN
16kHz
25W
156.375MHz
16K0G3EJN
16kHz
25W
156.425MHz
16K0G3EJN
16kHz
25W
156.45MHz
16K0G3EJN
16kHz
25W
156.475MHz
16K0G3EJN
16kHz
25W
156.5MHz
16K0G3EJN
16kHz
25W
156.55MHz
16K0G3EJN
16kHz
25W
156.6MHz
16K0G3EJN
16kHz
25W
156.65MHz
16K0G3EJN
16kHz
25W
156.675MHz
16K0G3EJN
16kHz
25W
156.7MHz
16K0G3EJN
16kHz
25W
156.8MHz
16K0G3EJN
16kHz
25W
157.425MHz
16K0G3EJN
16kHz
25W
156.75MHz
16K0G3EJN
16kHz
1W
156.85MHz
16K0G3EJN
16kHz
1W
161.975MHz
16K0F1D
16kHz
12.5W
162.025MHz
16K0F1D
16kHz
12.5W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항공국_한국공항공사김포공항_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15-10-0000003
서울특별시강서구과해동274
김포공항VDL1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5. 9. 7.
(2024. 5. 21.)
33-2015-10-0000003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국
변경허가
(기기대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5-10-0000003
136.975000 MHz
14K0G1D
14 kHz
25 W
기기
대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71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73호(2021.9.17.)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1. 사업의 명칭 : 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1월 18일 ~ 2026년 01월 16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 ☎ 051-660-1126 )
                 함안 군북-가야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55-585-6779 )
5.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43
1643-1
잡
1,614,363.4
127.6
1/1
국
국방부
2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43
1643-2
잡
1,614,363.4
1.7
1/1
국
국방부
3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36
1636-1
잡
359,303.8
1,436.1
1/1
국
국방부
4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40
1640-1
임
78,948.9
4,820.0
1/1
국
국방부
5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41
1641-1
잡
66,624.0
4,238.2
1/1
국
국방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
1. 상 호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 사장 : 정민곤
3. 본점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4. 자기자본 : 약 5,009억원
5. 겸영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겸영)인가일 : 2024년 5월 21일
◉교육부공고제2024-209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전담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광주광역시
(재)광주테크노파크(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혁신센터)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8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케이원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수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정관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5월 21일
◉법무부공고제2024-24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입국 외국인용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입국신고서의 유사항목을 통합
하여 일원화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속기관의 명칭을 반
영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