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8호
관
보
2011. 12. 19.(월요일)
72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3-2
도
1,330 
46 
농림수산식품부
국
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25
도
153 
153 
농림수산식품부
국
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962-1
철
31,239 
12,043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7-19
답
1,293 
350 
국토해양부
국
1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1
구
1,747 
1,108 
농림수산식품부
국
1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2
도
1,260 
854 
농림수산식품부
국
1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7-1
답
2,157 
1,680 
537
임웅빈
1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3-5
구
1,111 
135 
농림수산식품부
국
1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8-1
답
3,065 
2,838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1-13 
명성파크맨션 가동 304
염규열
근저당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1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7-2
답
2,152 
172 
지경리 1-9명성파크맨션 나동 101
이건남
1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8-2
답
4,000 
2,053 
536-2 대야보라무지개아파트 1007
김춘향
1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8-3
답
4,000 
298 
나운동 1525 
수송금호어울림아파트 106-1306
최해숙
1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2
구
929 
233 
농림수산식품부
국
1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3
도
783 
195 
농림수산식품부
국
2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9-1
답
1,422 
1,245 
삼학동 811-1 대우아파트 104-1404
백인수
2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9-2
답
3,787 
3,456 
삼학동 811-1 대우아파트 104-1404
백인수
2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9-3
답
4,000 
2,377 
이리시 남중동2가 310-4
백보기
2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9-4
답
4,000 
687 
지곡동259동신아파트 103-1206
송정옥
근저당권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63
회현농업협동조합
2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3
구
977 
353 
농림수산식품부
국
2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0-1
답
2,605 
1,640 
이리시 남중동2가 310-4
김민자
2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0-2
답
1,902 
1,874 
산월리 389-24
이정희
2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0-3
답
3,765 
2,853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1-14 
엘림빌 202
장지영외 2인
근저당권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3
대야농업협동조합
2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0-4
답
4,000 
1,414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1-14 
엘림빌 202
장지영외 2인
근저당권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3
대야농업협동조합
2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0-5
답
4,000 
211 
미장동52-1
예그린아파트 101-1405
문영역
3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86
대
335 
11 
434
채규평
제17658호
관
보
2011. 12. 19.(월요일)
73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3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964
도
311 
18 
농림수산식품부
국
3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78
전
71 
71 
286
채규평
3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75
답
2,133 
708 
269
이정수
3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55-2
답
163 
163 
삼학동 811-1 
대우아파트 104-1404
백인수
3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965
구
218 
185 
농림수산식품부
국
3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4
도
1,255 
708 
농림수산식품부
국
3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4
구
1,155 
750 
농림수산식품부
국
3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5
도
505 
278 
농림수산식품부
국
3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6-2
답
525 
469 
개정면 아동리227-4
장현덕
4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6-3
답
3,930 
2,723 
개정면 아동리227-4
장현덕
4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6-4
답
4,000 
3,905 
274
임우택
4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6-5
답
4,000 
2,511 
467
한영안
근저당권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773 대야농업협동조합
4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6-6
답
1,510 
445 
467
한영안
근저당권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773 대야농업협동조합
4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6-7
답
2,041 
206 
467
한영안
4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6-8
답
350 
7 
272
김종간
4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5
구
928 
542 
농림수산식품부
국
4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34
구
51 
38 
농림수산식품부
국
4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7-32
구
177 
53 
국토해양부
국
4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7-8
답
2,270 
877 
수송동 산5
강태한
5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7-7
답
1,790 
1,172 
수송동 산5
강태한
5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7-6
답
2,020 
1,782 
나운동92 금호타운아파트 203동 
1204호
이승훈
5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7-5
답
4,000 
3,905 
641
이갑식
5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7-4
답
4,000 
2,517 
536-2 대야보라무지개아파트 805
이정수
근저당권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41-13
군산산림조합
5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7-3
답
2,680 
622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536-2
대야보라무지개아파트 805
이정수
근저당권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41-13
군산산림조합
5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7-1
답
5,145 
19 
641
이갑식
제17658호
관
보
2011. 12. 19.(월요일)
74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5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6
구
1,084 
406 
농림수산식품부
국
5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8
도
867 
317 
농림수산식품부
국
5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8-3
답
4,000 
354 
군산시 경장동 519-13
조한구
근저당권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3
대야농업협동조합
5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8-4
답
4,000 
2,910 
군산시 경장동 519-13
조한구
6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8-5
답
4,000 
4,00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483-2 
서곡두산아파트 102동 205호
전계월
6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8-6
답
4,000 
3,196 
401-19
김우순
6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8-7
답
4,000 
1,297 
395-2
강정애
6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8-8
답
3,623 
34 
조촌동 450-13 
세풍사원아파트 나동 205호
최원필
6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7
구
1,337 
1,012 
농림수산식품부
국
6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1
답
4,026 
1,651 
충북청주시 모충동 123-9
한생수
6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7
도
2,666 
229 
농림수산식품부
국
6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6
구
3,106 
2,215 
농림수산식품부
국
6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2
답
2,975 
1,614 
충북청주시 모충동 123-9
한생수
6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3
답
1,025 
415 
747
한생수
7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4
답
4,000 
1,409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28-23
임호동
7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5
답
4,000 
2,091 
나운동 155-7 
우성아파트 101-501
조찬현
7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6
답
2,020 
1,666 
나운동 155-7 
우성아파트 101-501
조찬현
7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7
답
1,980 
1,979 
나운동 155-7 
우성아파트 101-501
조찬현
7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8
답
2,680 
2,559 
395-22
강정애
근저당권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773 대야농업협동조합
7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9
답
1,320 
1,055 
470
백승려
7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10
답
1,350 
864 
470
백승려
7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11
답
2,650 
989 
470
백승려
7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9-12
답
2,847 
18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4-30 
현대아파트 3-1303
방영순
7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8
구
1,086 
434 
농림수산식품부
국
제17658호
관
보
2011. 12. 19.(월요일)
75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8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5-9
도
867 
341 
농림수산식품부
국
8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50-4
답
4,000 
141 
473
문상인
8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50-5
답
4,000 
1,747 
익산시 동산동 1058 
비사벌아파트 106-405
문백주
8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50-6
답
4,000 
3,258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678-9
이희연
근저당권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3
대야농업협동조합
8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50-7
답
3,990 
3,533 
개정면 통사리 333-44
김충수 외 9인
8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9
구
856 
48 
농림수산식품부
국
8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51-9
답
1,333 
27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147 
한신타운 1105
배용례
8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32
구
139 
72 
농림수산식품부
국
8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1
구
1,936 
148 
농림수산식품부
국
8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967-2
구
4,522 
21 
농림수산식품부
국
9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5-10
답
306 
78 
군산시
공
9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8-3
구
132 
26 
농림수산식품부
국
9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505-4
구
19 
2 
농림수산식품부
국
9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505-6
대
145 
33 
군산시
공
9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9
도
69 
45 
농림수산식품부
국
9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8-2
구
154 
105 
농림수산식품부
국
9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8
구
9,456 
2,191 
농림수산식품부
국
9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5
도
916 
915 
농림수산식품부
국
9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5-1
답
3,190 
235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747
김정례
9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5-2
답
4,000 
505 
522
백승철
10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5-3
답
4,000 
486 
522
백승철
10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5-4
답
2,640 
357 
533-1
박종윤
10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5-5
답
1,360 
202 
572
김수현
10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5-6
답
4,000 
639 
572
김수현
제17658호
관
보
2011. 12. 19.(월요일)
76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10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5-7
답
2,230 
389 
572
김수현
10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5-8
답
1,355 
262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노영자
10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4
답
3,760 
63 
익산시 동간동 599동
신아파트 1동 205호
김명엽
근저당권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10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3
답
4,000 
115 
군산시 나운동 786-1 
명성타운 가-107
송미순
10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2
답
4,000 
188 
518
한상헌
10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1
답
3,045 
230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 
오성유토피아아파트 C동 202호
이희성
임차권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11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6
답
909 
177 
군산시 소룡동 663 
소룡동제이파크 207동 306호
최태령
11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8
답
913 
220 
군산시 소룡동 663 
소룡동제이파크 207동 306호
최태령
11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
대
1,580 
825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1-13
명성파크맨션 가동 403호
이은정
근저당권
전주시 덕진구 금앙동 
669-2
주식회사 전북은행
11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8-1
구
1,596 
166 
농림수산식품부
국
11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1
답
1,877 
237 
518
한상헌
11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1-4
답
109 
1 
군산시
공
11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85
답
149 
33 
269
이정수
11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83
답
288 
28 
269
이정수
11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69
대
975 
57 
269
이정수
11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74
대
668 
33 
274
임우택
12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68
답
13 
1 
641
이갑식
12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84
답
129 
14 
한국농어촌공사
공
12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25
구
17,926 
147 
농림수산식품부
국
12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24
구
12,631 
46 
농림수산식품부
국
12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7
도
233 
78 
군산시
공
산월리 계
124
필지
330,054 
114,917 
군산시 합계
426
필지
1,324,691 
342,711 
익산~대야사업 계
801
필지
2,789,881 
595,261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90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6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9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IEC60227-3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3부:
배선용절연전선
심사기준
개정
KSCIEC60227-4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4부:
배선용시스케이블
심사기준
개정
KSCIEC60245-6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 제6부:아크
용접용케이블
심사기준
개정
KSCIEC60227-5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5부:
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심사기준
개정
KSCIEC60227-6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6부:
비닐리프트케이블
심사기준
개정
KSCIEC60227-7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7부:
비닐절연비닐시스차폐및비차폐유연성케이블
심사기준
개정
KSCIEC60245-4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 제4부:
고무코드,유연성케이블
심사기준
개정
KSCIEC60245-5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 제5부:고무
리프트케이블
심사기준
개정
KSCIEC60245-7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 제7부:
내열성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고무절연전선
심사기준
개정
KSCIEC60502-1 정격전압1kV ∼30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및그
부속품— 제1부:케이블(1kV 및3kV)
심사기준
개정
KSC3341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력케이블및절연전선
심사기준
2.개정사유
KS와KC인증제도간중복시험상호인정을통한기업의인증부담완화
3.주요개정내용
전선(케이블)제품이KC인증을획득한경우KS인증심사시중복시험항목시험면제
부칙
이공고는2011년12월19일부터시행한다.
◉한밭대학교공고제2011-8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한밭대학교총장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91
납부자
최초
결의일
징수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마미
(대표최근성)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06-81-*****
(160111-*******)
2010.12.23.
27,279,370
(우편번호302-859)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788
<국유재산사용료채무액납부독촉에대한공시송달>
한밭대학교국유재산사용료채무자인(주)마미(대표최근성)에수차례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
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며,대상자는공고문게시일로부터14일이내에납부하여주시기
바라고,위기간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처분합니다.
1.관련법령:「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및「국세기본법」제11조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3.체납자
[금액단위:원]
<유의사항>
1.귀하께서는위기간까지국유재산사용료미납채무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강제
처분됩니다.
2.기타궁금한사항이있을경우한밭대학교관리팀(042-821-1062,1817,FAX 042-821-1568)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법
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73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금강종합운수주식회사(181211-*******),
울산남구상개동353-1
대표이사김응태
검
사
박정의
판결선고
2011.12.6.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이사건공소사실은피고인이화물운송업을영위하면서그사용인인최성규가2001.10.11.23:12
경한국도로공사순천지사진월영업소앞길에서제3축에제한중량10t을초과하는11.1t의화물을적
재한상태로울산99바8379호화물차량을운행함으로써도로관리청의차량운행제한을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구도로법(1995.1.5.법률제4920호로개정되어2005.12.30.법률제
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86조는헌법재판소2010.10.28.자2010헌가14위헌결정으로그효력
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손병원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87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8
2011.12.1
신고폐지
94-2006-21-0004112
(유)영진
경남창원시신촌동
9
2011.12.1
신고폐지
94-2006-21-0004113
(유)영진
경남창원시신촌동
10
2011.12.1
신고폐지
94-2006-21-0004114
(유)영진
경남창원시신촌동
11
2011.12.1
신고폐지
94-2006-21-0004115
(유)영진
경남창원시신촌동
12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0
(주)광진경호
부산동래구온천동
13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1
(주)광진경호
부산동래구온천동
14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2
(주)광진경호
부산동래구온천동
15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3
(주)광진경호
부산동래구온천동
16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4
(주)광진경호
부산동래구온천동
17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5
(주)광진경호
부산동래구온천동
18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6
(주)광진경호
부산동래구온천동
19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7
(주)광진경호
부산동래구온천동
20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8
(주)광진경호
부산동래구온천동
21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479
(주)광진경호
부산동래구온천동
22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1847
(주)대림해운
부산동구초량동
23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1848
(주)대림해운
부산동구초량동
24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1274
(주)신라토건
경남창원시팔용동
25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1275
(주)신라토건
경남창원시팔용동
26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1276
(주)신라토건
경남창원시팔용동
27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914
(주)신한전기
부산북구화명동
28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915
(주)신한전기
부산북구화명동
29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5917
(주)신한전기
부산북구화명동
30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2191
(주)용정해운사장
부산중구동광동1가
31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0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32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1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33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2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34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3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35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4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36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655
(주)유광산업
경남양산시유산동
37
2011.12.1
신고폐지
94-2003-20-2902749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38
2011.12.1
신고폐지
94-2003-20-2902750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39
2011.12.1
신고폐지
94-2004-20-0001385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40
2011.12.1
신고폐지
94-2004-20-0001387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41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191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42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192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43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193
(주)태안종합건설
부산동구초량동
44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890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88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5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891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46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892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47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893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48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894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49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895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50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896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51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897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52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898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53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899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54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6900
건일기공(주)
부산부산진구양정동
55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565
김영남
부산금정구부곡1동
56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566
김영남
부산금정구부곡2동
57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567
김영남
부산금정구부곡3동
58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8915
김종기
경남김해시삼계동
59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8916
김종기
경남김해시삼계동
60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8917
김종기
경남김해시삼계동
61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8918
김종기
경남김해시삼계동
62
2011.12.1
신고폐지
94-2010-20-0000019
동신다방
경남거창군거창읍
63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2869
동신다방
경남거창군거창읍
64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2870
동신다방
경남거창군거창읍
65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10773
서진개발
경남거제시옥포2동
66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10774
서진개발
경남거제시옥포2동
67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10775
서진개발
경남거제시옥포2동
68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10776
서진개발
경남거제시옥포2동
69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10777
서진개발
경남거제시옥포2동
70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958
안강선
부산사상구주례1동
71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7959
안강선
부산사상구주례1동
72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0253
유성산업
경남통영시광도면
73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0254
유성산업
경남통영시광도면
74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0255
유성산업
경남통영시광도면
75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0256
유성산업
경남통영시광도면
76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9359
이병태
부산동구범일4동
77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9360
이병태
부산동구범일4동
78
2011.12.1
신고폐지
94-2010-20-0000027
임대종(꿈다방)
경남거창군거창읍
79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066
임대종(꿈다방)
경남거창군거창읍
80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067
임대종(꿈다방)
경남거창군거창읍
81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3303
장석진
경북칠곡군왜관읍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89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82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3304
장석진
경북칠곡군왜관읍
83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12202
정영호
부산북구만덕동
84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868
정이조
경남사천시곤명면
85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8869
정이조
경남사천시곤명면
86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4240
최승
경남창원시북면
87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4241
최승
경남창원시북면
88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4242
최승
경남창원시북면
89
2011.12.1
신고폐지
94-2009-21-0004243
최승
경남창원시북면
90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3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91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4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92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5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93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6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94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7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95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3558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96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25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97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26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98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27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99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28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100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29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101
2011.12.1
신고폐지
94-2010-21-0005530 할리버튼인터내셔널인크
부산해운대구우동
102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69
함창기업
부산사하구다대동
103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0
함창기업
부산사하구다대동
104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1
함창기업
부산사하구다대동
105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2
함창기업
부산사하구다대동
106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3
함창기업
부산사하구다대동
107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4
함창기업
부산사하구다대동
108
2011.12.1
신고폐지
94-2008-21-0001275
함창기업
부산사하구다대동
4.참고사항
가.허가취소및신고폐지대상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
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부산전
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65
        8호                      관                 보   2
                                                      011
                                                        .12
                                                          .19
                                                            .(월요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손병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재고단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일통상자동차 주식회사 (
                            175311-*******)
                                          ,
               구미시 오태동 155-5.314호
               대표이사 김태성
검         사    박정의
재 심 대 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5.30.선고 2000고단969판결
판 결 선 고        2011.1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용인인 이정형이 2000.3.11.00:
                                                         52경
이천시 소재 장호원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한높이 4m를 초과하는 4.
                                             3m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경북 81아1192호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12.30.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
                                       자 2010헌가14위헌결정으로 그 효력
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손병원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고시제2011-165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55-1번지외 8필지 장연초 다목적교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1년 12월 19일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199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77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미테
1982.02.15 여
베
트
남강원영월군주천면주천리
785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김프엉1987.09.20 여
베
트
남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평장리4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마이
고에
1984.02.06 여
베
트
남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
용교리
73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킷팔라
1980.11.03 여
캄보디아충북음성군원남면하노리
318
국적법
제6조2항1호
　
　
펜소카
1980.12.30 여
캄보디아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동
41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야제
1977.10.16 여
중
국강원횡성군둔내면
자포곡리40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희
1969.06.19 여
중
국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
이사리
226번지1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순자
1957.04.29 여
중
국충청남도당진군송악면
도원리
5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정화순
1962.05.08 여
중
국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
48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아쟈키
루엠다탕헬1978.11.02 여
필
리
핀인천광역시중구중앙동2가
1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화
1975.09.21 여
중
국인천광역시동구창영동
2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애
1962.10.19 여
중
국부산강서구미음동1208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루바비솔1974.04.25 남
네
팔인천남구학익동50
국적법
제6조2항1호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녹색경영체제에관한산업표준에적합한조직및전문인력을갖춘자를인정기관으로지정하
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
10717호,2011.5.24.공포,11.25.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항을정하는한편,
산업환경통계작성을위한실태조사대상에환경설비산업등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녹색경영
추진본부대상사업에국내외녹색경영우수사례발굴ㆍ보급등을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지식경제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1-65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20일
법무부장관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7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미화
1976.12.10 여
중
국충남연기군조치원읍
침산리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옥화
1982.12.25 여
중
국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
13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겡칭
1967.04.17 여
중
국부산광역시금정구부곡동
283번지15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련춘
1959.04.19 여
중
국부산광역시동래구안락동
429번지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홍주엔1989.05.03 여
베
트
남서울동작구사당동141-67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옥설
1957.01.21 여
중
국경북칠곡군기산면죽전리
368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금화
1961.02.22 여
중
국부산중구남포동4가40
국적법
제6조2항1호
　
　
공명란
1973.02.26 여
중
국울산북구명촌동
무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반취득
(임헌성)
임헌성
1997.03.10 남
중
국울산북구명촌동
무번지
국적법
제8조
공명란의
수반취득
　
쟝슈화
1960.03.20 여
중
국인천남구숭의동129
국적법
제6조2항1호
　
　
멍환링
1965.04.17 여
중
국전북무주군안성면공진리
181
국적법
제6조2항3호
　
　
손순애
1953.12.07 여
중
국부산동구범일동1398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티테
1987.06.06 여
베
트
남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
409-3 삼포맨션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튀롼
1983.02.28 여
베
트
남전남곡성군삼기면금반리
19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희
1965.10.11 여
중
국전남영광군백수읍하사리
산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월순
1965.07.06 여
중
국부산서구서대신동1가17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월순
1967.11.06 여
중
국경상남도진주시하촌동2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짠티또응아1973.01.29 여
베
트
남경남김해시진영읍진영리
139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금옥
1971.05.09 여
중
국부산광역시영도구
대평동1가
157-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금광
1966.04.30 남
중
국경북포항시북구청하면
청진리4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창숙
1966.11.07 여
중
국인천광역시서구금곡동
62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선영
1965.11.21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98번지15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박미옥
1963.04.03 여
중
국충청남도아산시풍기동
15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경희
1977.01.03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산97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순녀
1944.03.28 여
중
국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
금송리
706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7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정숙
1973.11.25 여
중
국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6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춘일
1963.02.05 남
중
국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기면
양포리
46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영수
1961.03.01 남
중
국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798번지2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부연
1947.08.04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단밀면
위중리
603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영화
1957.04.14 여
중
국전라남도고흥군금산면
오천리
25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채해련
1963.04.04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687번지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옥
1947.12.18 여
중
국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
덕산리
69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두미림
1964.11.02 여
중
국경기도가평군설악면
가일리
3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춘옥
1964.05.01 여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신계동
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려
1979.06.26 여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
231번지1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수옥
1953.09.14 여
중
국경기도파주시교하읍
상지석리
70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휭티튀장
1985.12.14 여
베
트
남경상북도상주시도남동
56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냠수랭
1969.12.07 여
몽
골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
533번지10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데오맘포
카롤리나
멘도자
1970.12.26 여
필
리
핀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동
26번지1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옥
1963.01.15 여
중
국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
죽림리
35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순
1955.03.20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충효동
162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옥
1966.04.20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1124번지5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학봉
1970.12.01 남
중
국전라남도목포시옥암동
109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꼬얜링
1971.12.21 여
중
국전라남도곡성군석곡면
능파리
45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승수
1963.05.26 남
중
국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1가
33번지9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미선
1964.08.29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
708번지45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자
1964.08.20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용상동
122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순애
1956.04.05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604번지2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용철
1963.02.12 남
중
국서울특별시성동구
하왕십리동
946번지2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동휘
1967.08.27 남
중
국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동
319번지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8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귀화
1956.03.23 여
중
국서울특별시은평구신사동
236번지10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옥련
1968.01.28 여
중
국전라북도김제시공덕면
회룡리
65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은화
1975.08.24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
황보리
67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일만
1960.06.01 남
중
국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
871번지1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광일
1966.01.21 남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
233번지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춘희
1964.02.18 여
중
국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
임당리
1881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고미자
1967.10.03 여
중
국경기도가평군청평면
청평리
36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윤옥
1931.06.29 여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336번지407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영숙
1950.02.24 여
중
국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
1191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홍
1976.09.15 여
중
국경북상주시낙동면화산리
793
국적법
제6조2항1호
　
　
석영숙
1953.04.21 여
중
국경북청송군청송읍송생리
1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오종신
1983.09.08 여
중
국경북군위군군위읍삽령리
268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홍옌
1983.04.29 여
중
국경북문경시모전동555-25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정애
1972.01.14 여
중
국경북의성군단밀면주선리
378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김탄
1981.05.05 여
베
트
남경북성주군초전면봉정리
25-1
국적법
제6조2항3호
　
　
유길성
1960.09.25 남
중
국
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
대홍리
195-46건설화성
기숙사
국적법
제6조2항3호
　
　
송홍화
1984.10.22 여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
산동리
427-5삼일아파트
109동80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관진밍
1970.07.03 여
중
국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동
337-34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둥리
1967.03.26 여
중
국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
56-2 국민주택가동20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65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20일
법무부장관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8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딘티몽캄1985.01.20 여
베
트
남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이문리
108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투쭝
1986.02.05 여
베
트
남충북단양군단성면두항리170
국적법
제6조2항3호
　
　
양소연
1969.10.10 여
중
국충북청원군내수읍마산리
9-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선옥
1970.11.27 여
중
국경남창녕군유어면부곡리4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찐저
1965.07.25 남
중
국경기광명시광명동49-3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만수
1968.02.15 남
중
국경기수원시권선구세류동
54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정희
1959.04.24 여
중
국경기안양시동안구관양동
1418-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명옥
1964.04.21 여
중
국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조안리
898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엔
1976.05.16 여
중
국경기안성시일죽면금산리465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시우윈1974.08.16 여
중
국강원도홍천군내촌면와야리
9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쩌우펑원1968.09.26 여
중
국경기안양시동안구비산동
511-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상덕
1965.04.17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동
107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보옥
1966.02.07 여
중
국광주광역시북구오치동
1005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박선옥
1964.04.06 여
중
국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동
1032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장향란
1969.06.04 여
중
국대구광역시북구복현동
31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봉순
1963.11.30 여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
178-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쿵리쮄
1966.07.09 여
중
국전북고창군무장면백양리1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설매
1971.01.19 여
중
국전북임실군삼계면어은리49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화
1984.01.05 여
중
국서울동대문구이문동220-1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신자
1967.01.17 여
중
국경기용인시기흥구중동535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일화
1972.08.15 여
중
국경북상주시낙양동3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금자
1963.06.05 여
중
국전남함평군학교면월호리
241-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선희
1975.03.20 여
중
국인천강화군강화읍신문리536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순녀
1966.07.12 여
중
국경기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산
78-8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수복
1965.10.27 여
중
국경기김포시양촌면양곡리23
국적법
제6조2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