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다. 조정조서의 구성항목 중 ‘조정신청사항’의 명칭을 ‘조정신청이유’로 변경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함(제21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라. 조정등 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열람등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제한함(제37조제1항)
마.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등의 누설 금지 관련 단서 사항에서 조정이 공개된 경우를
  삭제함(제38조)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9-2호
 언론중재위원회 「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9-17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기사심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선거법”을 “「공직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를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단서 중 “운영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 기본규칙」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거법 제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촉된 심
 의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 중 “서면의결에 대하여 의결정족수에 관한”을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를 “언론
 중재위원회 사무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후보자”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을 “시정요구를 받은 언론사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로,
 “주어야 한다”를 “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5항 중 “위하여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를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사람은”을 “당사자는”으로, “송달”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을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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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사회정책비서관              성명         정동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500,000
          아파트                                                                     500,000
 배우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대원칸타빌1차아파트 건물 84.92㎡
        (전세(임차)권)                                                               (5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6,090
                                                                                      16,09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GOLF 2.0 TDI 배기량(2,000cc)
                                                                                    (16,000)
▶ 예금(소계)                                                                            182,124

 본인               신한은행 96, 우리은행 7                                                       103

                  농협중앙회 326, 새마을금고 1,640, 신한생명보험 50,945, 신한은행 58,438,
 배우자                                                                                180,305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607, 우리은행 20, 한국카카오은행(주) 68,329

 장남               우리은행 82                                                                82

 장녀               신한은행 162, 우리은행 723, 중소기업은행 10, 한국카카오은행(주) 739                       1,634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0

  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계                                               698,214



                                                           250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를 “당사자
  등”으로 한다.
 ③ 재심청구와 관련한 의견진술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제1항 중 ““청구서””를 ““청구회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론보도청
  구 회부서”를 “청구회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을 “사건에 대
  한”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을 “청구회부인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구서”를 “청구회부서”로, “구두”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으로 한다.
 4. 반론보도청구대상 기사 전문
제20조제2항 중 “해당 당사자”를 “당사자”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구비서류란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청구회부인인 경우)
 4. 반론보도청구대상 기사 전문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추가로 위촉된 선거기사심의위원의 임기를 명
 확히 하고, 규칙 상의 용어를 상위규정인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통일, 수정함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수 증가로 추가 위촉된 선
  거기사심의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제6조제3항)
 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사항과 동일하게 용어를 정비함(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라. 심의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는 제16조(의견진술)를 준용
  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마.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함(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등)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125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37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 개정 취지

  ㅇ 게임물 구동장치(플랫폼)의 경계를 없애고, 게임의 내용(콘텐츠)과 맥락 중심의 등급분류를 통한
       합리적인 등급분류 제도 실현을 추진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4조, 제36조 일부 개정
  ㅇ 등급분류 규정 제4조의2 신설

  ㅇ 등급분류 규정 부칙(2019. 12. 00.) 신설

  ㅇ 등급분류 규정 별표6 신설
□ 의견 제출

  ㅇ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9년 12월 19일까지 제출(우
       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0호
                                 재산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여 「국세징수법」 제

53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등)의 압류를 해제하고 재산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

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재산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공시송달) 대상

       업소명
                   영업등록번호            납부액(원)           압류해제일            압류해제재산
       (대표자)
       송일통상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20040126277            200,000     2019.11.01.
    (송*호)                                                           내서읍 중리 1**2(답)
3. 공시송달 내용 : 체납 과태료 납부에 따른 재산압류 해제 통지
4.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제5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기간 : 2019. 11. 29. ~ 2019. 12. 13.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8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1호
                               채권(예금) 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여 「국세징수법」 제
53조에 따라 채권(예금 등)의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채권(예금) 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영업등록번호             납부액(원)    압류해제일           압류해제재산(예금)
       (대표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해주무역
                       20040126169        200,000   2019.11.11.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주)
                                                                       하나은행 등
3. 공시송달 내용 : 체납 과태료 납부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해제 통지
4.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제5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기간 : 2019. 11. 29. ~ 2019. 12. 13.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및「화장품
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3년~2019년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25건(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9. 11. 29. ~ 2019. 12. 13.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3-589-2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9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공고제2019-3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사유
                                   소재지             처분 내용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크린웰         제2017-221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인증 취소 및       유급근로자 미고용
   (이◯천)        (2017.11.16.)     광장로 153
                                               3년간 인증제한        (2019. 11. 2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5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유지준설공사」
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공사
3. 공사의 목적 : 마산항 내 퇴적구간 준설토를 제거하여 입·출항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마산항 제3·4부두, 수협부두, 동림부두, 두산엔진부두 전면해상 일원
 나. 규 모 : 준설 V=353천㎥[DL(-)8~10m → DL(-)11m]
 다. 기 간 : 2019. 12. ~ 2021. 2.(착공일로부터 15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5-981-52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9-40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341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34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공고제2019-36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에대한사회적기업인
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1월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처분내용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크린웰
(이◯천)
제2017-221호
(2017.11.16.)
충북증평군증평읍
광장로153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
3년간인증제한
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미고용
(2019. 11. 2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59호
항만공사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규정에따라「마산항유지준설공사」
에대한항만공사실시계획을수립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제2부두로10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마산항
나. 공사의종류: 준설공사
3. 공사의목적:
마산항내퇴적구간준설토를제거하여입·출항선박의통항안전성확보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장소: 마산항제3·4부두, 수협부두, 동림부두, 두산엔진부두전면해상일원
나. 규모: 준설V=353천㎥[DL(－)8~10m →DL(－)11m]
다. 기간: 2019. 12. ～2021. 2.(착공일로부터15개월)
라. 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시행
5. 공사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
관계도서등은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55-981-523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
이가능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9-40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의거
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
약및위탁대상자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19년11월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내                   1             동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645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
   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 ‘천안원성동우체국’은 거리 측정 시 제외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19. 12. 11.(수) ~ 12. 13.(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19. 12. 11.(수) ~ 12. 13.(금) 09:00 ~ 18:00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
    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
   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342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
       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12.19.(목)에 공고할 예정
       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
       고는 변경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동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6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2부 : 홈페이지 참조
       (참고) 창구디자인표준(안) 1부 : 홈페이지 참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343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홍*표       81-2004-20-0000005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정*식       42-2017-20-0000627   303연화호     경남 통영시 산양읍 척포길
  김*연       42-2017-20-0000553   321공선호       경남 사천시 삼상로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김*연       42-2017-20-0000554   322공선호       경남 사천시 삼상로                 1개월
                                                            정기검사불응
 태영개발(주)    42-2018-20-0000847   340태영호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5길          (2019. 11. 11.
                                                            (1차 위반)
  권*곤       42-2008-20-0000136   322해진호     경남 거제시 남부면 근포2길         ~ 2019. 12. 10.)
  조*선       49-2018-20-0000081   340해진VP    경남 거제시 사등면 금포2길
  임*복       49-2018-20-0000079   302김진VP      경남 거제시 장승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11. 1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채    81-1995-20-0000002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
 임*택    81-1980-20-0000012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2개월
 김*상    81-1986-20-0000040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정기검사불응
                                                                          (2019. 11. 12.
 박*근    81-1990-20-0000025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65번길       (2차 위반)
                                                                          ~ 2020. 1. 11)
 유*철    41-2015-20-0000044   300어잡이호    경남 거제시 일운면 양화1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11. 1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4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368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9
형제84419
2019
압제5625
한혜영
점유이탈물횡령
LIU
CHANG
1
치마
1
“
“
“
“
“
2
티셔츠
4
“
“
“
“
“
3
부채
1
“
“
“
“
“
4
종이가방
1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명
피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8형제
27646호
2019압제
25호
김봉수
도박공간개설
김지영
50
하드디스크
(WCATR323073)
1
51
하드디스크
(삼성S233J9CZ305435)
1
52
USB(Sandis, 검정색)
1
◉강원도공고제2019-2087호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9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엔이씨파워
2. 대표자: 심재용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춘천시남산면추곡고개2길26
4.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9호)
5. 등록연월일: 2019. 11. 25.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9년11월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9년11월29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18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11월 20일

     주아메리칸사모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                        주유틀란드대한민국명예영사관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239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우체국 통·폐합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12월 2일
      대구삼덕동우체국                대구삼덕동우체국               대구삼덕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세무서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춘천세무서 민원봉사실의 특수관인(민원봉사실전용)이 분실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춘천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1월 13일
                                             춘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
      춘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




                                   372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1 형사보상
               (2016고단2118   사기미수 등)
청    구 인       지은주 (590630-*******)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6고단211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형사보상금 3,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4 형사보상
               (2018노18   사기)
청    구 인       이복자 (510705-*******)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1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형사보상금 4,0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980호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
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당해시험 합격(임용) 취소 및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대    상

      채용분야          성 명 /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시험실시연도
       예방           서대환 / 62710003              890822-1******      2017년
       구급           채화진 / 62910022              910522-2******      2017년
       구급           김신영 / 62910106              930216-2******      2017년
2. 처분사항 : 합격(임용) 취소
3. 처분사유 : 허위 경력(증명서류) 제출
4. 근거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제1항
5.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9. 11. 25. ~ 2024. 11. 24.
                                          367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372
대구삼덕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삼덕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삼덕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외교부공고제2019-18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9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1월20일
주아메리칸사모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
주유틀란드대한민국명예영사관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239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통·폐합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9년12월2일
◉춘천세무서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및폐기
춘천세무서민원봉사실의특수관인(민원봉사실전용)이분실되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1월29일
춘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1월13일
춘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
춘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9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66호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예탁주권     을     예탁유가증권         으로,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                               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
(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          으로,    계좌대체청구           를   계좌간 대체청구   로,   증권예탁결제원
 을    한국예탁결제원        으로 하고,      계좌대체    를     계좌간 대체     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
 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                     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
 칙 적용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명령은 제10조
 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6. 3. 22. 공포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
  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과 관련하여 변경된 근거 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고, 전자등록주식등의 몰
  수보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예탁에 관한 근거 법률의 변경 등을 반영함(제10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절차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345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11월 13일
                                                   춘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
      춘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19-22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경상대학교 총장
□ 관인 폐기

                           경상대학교국어문화원분임재무관인




            폐기 연월일: 2019. 11. 18.

                           경상대학교국어문화원분임지출관인




            폐기 연월일: 2019. 11. 18.


◉진주교육대학교공고제2019-95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등록 연월일 : 2019년 11월 8일

                      진주교육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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