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4) 또한, 현행 규정은 창고시설 중 집화,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 물류터미널에 한
    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정하고 있음. 이는 창고 내에 저장되는 물건의 수량을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가연물품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창고에도 물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스
    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초래함
 5) 따라서,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에 한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
    규모이상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물류 관련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
    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6) 또한, 공장 창고의 외벽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설
    비 적용기준을 30% 또는 50%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카.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안 별표 5 제1호다목4)가), 라목3), 제2호라목1), 제2호마목6)]
 1)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2012.2.5 법령개정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거동이 불편
    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
    고 요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임
 2) 연면적 300㎡이상인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제외기준 조문 정비(안 별표 5 제2호마목)
 1) 24시간 상시 근무자가 있는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은 화
    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2)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
    적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파.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 설치대상 확대(안 별표 5 제2호자목)
 1) 현행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만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종전
    의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전력․통신․가스 등 주요 시설을 수용하고 있어 화재 시 피해위험 특성이 동일한 일반 지하
    구에도 자동화재데이터통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하.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조문 정리(안 별표 5 제3호 나목, 다목)
 1) 공기호흡기 설치 세부기준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
    정되어 있음
 2) 소방시설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공기호흡기 설치위치, 수량
    등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거. 축사 유도등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5 제3호라목)
 1) 가축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축사는 외벽이 없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가축을
    가두는 공간으로 소방시설의 적용 필요성이 낮은 특성이 있음
 2) 외벽이 없는 축사나 돈방과 같이 가축을 직접 가두는 부분에는 유도등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
    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너. 소방시설 설치면제대상 확대 정비(안 별표 6 제16호, 제19호, 제20호)
 1)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같이 감지기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제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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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자동소화
       장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상 부적합
       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장비기준) 정비( 별표 9 제2호)
    1) 현행 시행령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요건으로 인적기준 외에 장비보유기준을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 바, 소화기고정틀 등 46종의 장비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점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까지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는 제외시키고, 사용필요성이 새로이 제기된 장비는 추가 하고 중
       복장비를 정비하여 18종의 장비만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러.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10 제2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방염업자의 행정처분 등의 통지의무 위반행위 및 점
    검능력 평가서류의 허위제출 행위에 대하여 1차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2월 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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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자위소방대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
  자 및 방염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를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기준을 새로 정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특정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하는 등 기타 법령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도변경․대수선 허가의 건축허가동의 대상 추가 및 신청서류 개선(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
      5호)
    1) 용도변경․대수선 허가 사항이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
       가 동의요구 절차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
    2) 소방시설 설계단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계도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계
       자와 건축추가 체결한 소방시설 설계계약서를 제출서류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소방시설 확인결과 통보기한 설정(안 제5조 신설)
    1) 학원, 어린이집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를 인허가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에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방서장에게 확인요청 할 수 있고,
    2) 확인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결과를 통보하도록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이 경우의 통보기간을 7일로 정하고자 함
  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킨 경우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개선(안 제14조제6항)
    1) 현행법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술
       자격이 없더라도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이 때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통상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기술력이 부족하여 소방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은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책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실
       정임
    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명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사실을 주지시키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및 교육훈련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구성·운영하는 자위소방대의 세부 구성·운영 기준을 안전행정
       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자위소방대는 통보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활동에 필요한 기능은 물론 평상시의
       화재예방활동과 화재진화 이후의 긴급복구 활동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마. 점검인력 배치확인 통보기한 연장(안 제18조제3항)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현황을 점검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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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검인력 배치현황 정리, 배치확인 전산망 입력 및 확인 등 배치확인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작업을 점검 종료 후 7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
    보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자 함
바.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19조제2항)
 1) 현행 규정상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1년에 1회 실시하되,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점검 실시여부 및 고장난 소방시설의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대상물에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다만,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사후관리하는 소방관서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검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표는 현행과 같이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자
    함
사.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신설(안 제26조의2)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이 참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종합정밀점검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시에는 관리사가 참여하도록 하되,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보조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
    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
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기준의 개선(안 제36조)
 1) 현행법은 소방안전협회가 2년에 1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등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실무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2)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부터 6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교육주기를 개선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함
자.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행법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실
   무적 적용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바, 화재안전기준 외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작동기능점검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의 점검기
   한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점검하도록 기준을 정함
 3) 아파트는 11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지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16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11층부터 15층까지의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소방시설의
   전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11층이상으로 확
   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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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터널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의 터널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제연설비가 설
      치된 터널을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 예정인 공공기관의 종합정밀점검 대상 및
       점검시기에 관한 규정을 이 규칙에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
  차.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에 따른 점검면적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2 제4호)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실제 점검면적을 기
      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길이를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터널ㆍ지하구는 실제 점검면적을 산정하
      는 기준이 없는 실정임
    2)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을 위한 터널ㆍ지하구의 실제 점검면적은 터널 길이와 폭을 곱하여 계
       산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카. 점검기록표 서식 개선(안 별표 3)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기록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기
       록표에는 점검기간, 점검자는 물론 점검결과 적합․부적합 사항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2) 점검기록표에 소방시설 부적합 사항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점검을 의뢰한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들로 하여금 점검기록표 부착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3) 점검의 실시여부 및 점검 실시자에 대한 사항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점검기록표가 시각적
       으로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색상 모양 등 제작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타. 과징금 부과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4, 별표 9)
    1) 방염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무가 행정처분 대상에서 삭제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일원화 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이 축소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행정처분 기준 및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을 개정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3)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 처분하
       도록 되어 있던 법률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1차에 1월
       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안 별표 7)
    1) 법률 개정에 의해 방염처리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변경 신고 수수료 근거가 삭제됨에 따
       라 이 항목의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1ㆍ2차 구분
       없이 1만원으로 되어 있어 타종 시험에 비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시험관리운영에 소요되
       는 실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3)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1차 1만5천원, 2차 2만원으로 구분 조정하여 1차 시험합격
       한자로서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들의 비용분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을 현실화시켜 시험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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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8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소방방재청장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있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의 일반기준을 적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
  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규정의 정비(안 제15조)
    1) 현행법은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시행기준 적용에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대상물
      의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지도·감독 업무에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2)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시행에 관해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 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점검인력 배치기준 삭제(안 별표 삭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시행에 있어 기준을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점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점검인력 배치기준도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별표를 삭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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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법 인 명           (주)티엠이앤씨              (주)도화엔지니어링        성지산업(주)
                   (대표 장정환)               (대표 박승우)       (대표 김성환)
  법인등록번호           129-81-*****           211-81-*****   127-81-*****
                경기도   성남시
  소 재 지 사기막골로 45번길 14A-606   중원구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삼성로 438        순욱길 79-3
2. 기술명 : 프리캐스트 부재로 제작된 측벽과 천정판과 보와 기둥의 조립에 의한 컨테이너 구조의
   빗물 저류조
3. 기술내용(요약)
  ○ 프리캐스트 부재의 조립에 벽체 및 상부공간을 형성하고 하부 바닥은 현장 타설하여 수밀성 확
    보한 빗물저류조로 강관과 강봉을 이용하여 접합 성능이 우수하고 급속시공이 가능
4. 기술범위(요약)
  ○ 집중 호후에 의한 도심지 침수 등 재난발생 예방을 위하여 우수관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저
    류하고 정화 및 여과 기술과 결합하여 가뭄에 대비한 재사용 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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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티앰이앤씨(☎02-400-9882) 및 방술평가 전문기
   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소방방재청공고제2014-3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법 인 명 (대표    (주)장평건설     (주)삼안       (주)포스코건설 (주)한국건설관리공
                   윤학수)  (대표 임종명)       (대표 정동화)      사(대표김원덕)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110111_******* 110111_*******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61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용산구
                        별양상가 3로 5 한강대로 23길 55 강남대로 262
                                                       서울시 강남구
2. 기술명 :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급속시공용 암반정착 그라운드 앵커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인장재 선단에 장착된 확장형 앵커체를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천공홀에 밀착시킨 후 인
    장재를 긴장하여 천공홀 주변 암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정착시켜 초기 인발저항력을 확보한 다
    음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2단계 작동되는 확장형 앵커체가 초리 슬립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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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 천공홀 내에 인발력에 상응하는 확장압이 작용되어 정착됨으로써 인장재에 긴장력이 유지
    되어 불안정한 사면활동 외측에서 저항하여 사면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그라우팅 상태에서 초
    기 인발성능을 확보하여 사면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그라우팅 상태에서 초기 인발성능을 확보
    하여 폭우 등으로 인한 사면 붕괴시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한 앵커 공법
4. 기술범위(요약)
  ○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단계로 록커블럭이 확장되고, 인장재를 긴장함에 따라 록커블럭이
    이동 블럭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2단계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
    되는 확장형 앵커체를 정착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급속시공용 암반 그라운드 앵크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장평건설(☎02-2202-9900) 및 방술평가 전문기
   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문화재청공고제2014-3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24-2 등 34필지 18,404㎡,
성동동 20-2 등 45필지 8,391㎡를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및 사적 제17호 「경주 남고루」
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경주 사천왕사지」 및 「경주 남고루」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경북 경주시 배반동 935-2)
    ㅇ 사적 제17호 경주 남고루(경북 경주시 원효로 207번길 28-1, 황남동, 인왕동, 성동동)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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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20       26-5 답 136 136 성동동 198-13                         강정호
21      26-22 답 93          93 성동동 198-13                  강정호
22      26-24 답 56          56 성동동 198-13                  강정호
23      26-25 답 139 139 황오동 144-62                         김원석
24      26-26 답 142 142 황오동 163-29                         김원수
25       26-6 대 397 397 성동동 26-6                           전태조
26       26-7 답 10          10                             경주시
27      26-29 도 6           6                              경주시
28      26-38 도 20          20                             경주시
29      26-34 답 134 134                                    경주시
30      26-35 답 21          21                             경주시
31      26-19 대 23          23                             경주시
32       26-2 대 43          43                             경주시
33     421-34 도 2,546 142                                 국(건설부)
34 황오동 72-2 답 1,045 1,045 인왕동 726                          박인현
35         74 전 1,025 1,025 인왕동 726                        박인현
36      390-1 도 33,211 672                                국(건설부)
37       67-2 도 89          1 황오동 238                      정두용
38       70-2 도 828         8 용강동 245                      이태일
39       71-2 도 56          6 대구부 동운정 382                  최복양
40       72-1 도 93          50 서부동 181                     김남이
41 인왕동 658-5 대 195 195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도로 157, 오영채 외 3
                                20-5(신림동)
42      658-8 답 99          99 울산    남구 동서4차
                                102호(달동   삼산로 아파트)
                                              94번길 19-10, 오영희 외 4
43     658-10 답 159 159 울산           남구 동서4차
                                102호(달동   삼산로 아파트)
                                              94번길 19-10, 오영희 외 4
44      658-1 도 66          19                            국(건설부)
45        912 도 2,509       5                             국(건설부)
    계         45필지 46,886 8,39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2. 24.(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5-20-0000
           328       329만선호  박상용   정기검사불 부산시 기장군 의견제출기한
                                     응     기장읍   2014.2.24.(월)
                                 103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경주 사천왕사지 : 34필지 18,404㎡(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경주 남고루 : 45필지 8,391㎡(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경주 사천왕사지
      - 사천왕사지 보호 및 복원정비를 위하여 사천왕사지 동서회랑 외곽지역까지 문화재구역을 확
        대하고자 함.
     ㅇ 경주 남고루
      - 추가지정구역은 1993년 발굴조사에서 토루의 흔적과 석축벽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곳으로, 남
        고루의 훼손 방지 및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주시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북도 문화재과, 경주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 주소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1445-3)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 사천왕사지’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비고
   1 배반동 924-2 전                 664   664               국(재무부)
   2           924-5 전           654   654 황남동 305-6       손선익
   3           923-2 전           228   228               국(재무부)
   4           923-4 전 1,041          1,041 배반동 784-2      최문석
   5          1138-1 도 17,003          225               국(건설부)
   6           928-2 전            53    53               국(재무부)
   7           928-1 대            13    13 배반동 942         이석우
   8           930-5 대           919   919               국(재무부)
   9          930-15 대           182   182                 경주시
                                     101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비고
 10     930-10 대   162    162                 경주시
 11     930-31 대    63     63                 경주시
 12      929-3 대   248    248                국(재무부)
 13     930-13 사 1,825   1,825                경주시
 14      930-1 전 2,060   2,060                경주시
 15      930-6 대   169    169                 경주시
 16      930-9 사   576    576                 경주시
 17      930-7 전    10     10                국(재무부)
 18      930-3 도     7      7                 경주시
 19       931  전   407    407                 경주시
 20      932-2 전   228    228                 경주시
 21      934-2 대   112    112                 김수두
 22      936-3 대    10     10 배반동 936         김유효
 23    1138-16 도    29     29                국(건설부)
 24      922-3 도     7      7               국(국토해양부)
 25      939-6 사    89     89                 경주시
 26      942-3 사   423    423                 경주시
 27       943  대   327    327                 경주시
 28    1138-19 도    49     49                국(건설부)
 29       944  대   489    489                 경주시
 30       945  대   288    288                 경주시
 31      953-5 답 3,385   3,385 배반동 708-13     김동규
 32      953-1 답 2,906          부산  서구
                         2,906 4가 37-32 충무로   이순이
 33      953-3 답   225    225                국(재무부)
 34     953-10 전   331    331 배반동 953         최해익
           계 34필지 35,182 18,404
               ‘경주 남고루’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1 성동동 20-2 답 1,507 1,507 성동동 8-1                오기섭
 2      18-1 답 301 301 성건동 645-9                 김길순
 3      18-2 대 136 136 성동동 240                   김영희
 4      18-3 대 122 122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90-20 302호   허억
 5      18-4 답 132 132 충효동 57-1 삼보아파트 201-404    최자숙
 6      18-5 도 119 119 성동동 18-5                  정일용
 7     18-14 대 221 221 성동동 18-14                 우병호
 8     18-15 도 99      99 성동동 18-5               정일용
 9      18-6 답 136 136 황남동 318-10                이석우
10      18-7 답 99      99 성동동 18-7               진운현
11      18-8 답 116 116 동천동 501-9                 박한길
12     18-10 도 7       7 북부동 39                  최상기
13     18-11 도 30      30 북부동 39                 최상기
14     18-12 도 56      56 동천동 931-5              김옥숙
15     18-13 도 56      56                        경주시
16      26-1 답 198 198 황남동 420                   김임용
17     26-28 답 99      99 동천동 597-6              곽봉섭
18     26-27 답 99      99 성동동 177-6              서병도
19      26-4 대 212 212 황남동 40-1                  김기도
                            102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10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
0000274
DSPB5
㈜봉신해운사업부
정기검사불응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
운용정지기간
‘14.1.13.~’14.3.12.
2
73-2008-20-
0000018
HL607
㈜봉신해운사업부
정기검사불응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
운용정지기간
‘14.1.13.~’14.3.12.
3
42-1998-20-
0000034
골드드라곤3
03호
금용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
남부민동
운용정지기간
‘14.1.13.~’14.3.12.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
따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
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
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105
지방자치단체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철승
42-2011-30-0000031
600웅비호
전남여수시덕양로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4. 2. 18.(화) 18:00까지
6. 주
소: 광주북구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12층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게
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9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중랑구신내동택지개발지구내3
공구공동주택용지에신내의료안심주택의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6일
서울특별시장
신내의료안심주택사업계획승인
1. 사업명: 신내동의료안심주택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사장이종수
나. 주소: 서울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택지개발지구내3공구공동주택용지
나. 사업면적(㎡)
3,588.50
다. 대지면적(㎡)
3,588.50
라. 연면적(㎡)
13,099.58
마. 규
모
지상7층지하1층아파트2개동(공공주택-임대- 2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4. 사업비: 19,145,302천원
5. 사업기간: 2014. 1. ~ 2015. 5.
6. 의제처리:「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4항및「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법시행령」제21조에따라의제되는사항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2133-7063) 및
SH공사임대건설2팀(☏3410-8529)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