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41~1846 / FAX 02-2680-185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및             고지주소                 법 령            처분     스팸
                                                       위반사항 예정사항 URL/전화번호
   1 엄상렬
     (개인)   650108-1******  서울도봉구창동804번지 정보통신망법 과태료처분 1644-5678
                             대우아파트103동704호 제50조제2항
   2 김선호
     (개인)   641004-1****** 서울송파구동남로11길22-8 정보통신망법 과태료처분 031-755-6996
                                    802호             제50조제2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94-2007-30            전남
   서 봉 환 -0000179 봉환장성1호 장성군 장성읍 무선국 허가취소 2013.10.7
2. 위 반 내 용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
  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3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9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박선미
1970.04.16
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본로5길25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7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22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급변하는금융시장에대비하기위해단기금융상품의안정성을제고하고형식적으로상이하나실질
적으로유사한단기금융상품간의규제차익을해소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입출방식으로투자일임재산을운용할때투자일임재산으로운용할수있는채무증권의신용
등급요건을신설하며, 투자일임재산의가중평균잔존만기를90일이내로유지하도록하고, 투자일임
재산에속하는유동성자산의종류별로각각의무보유비율을정함(안제4-77조제14호)
나. 수시입출방식으로신탁재산을운용할때신탁재산으로운용할수있는채무증권의신용등급요건
을신설하며, 신탁재산의가중평균잔존만기를90일이내로유지하도록하고, 신탁재산에속하는유
동성자산의종류별로각각의무보유비율을정함(안제4-93조제20호)
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가중평균잔존만기요건을현행90일에서75일로하향조정함(안제7-15
조제4항)
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운용함에있어보유해야하는유동성자산의종류와각
각의운용비율을의무화함(안제7-16조제3항, 제4항)
마. 환매대금의지급으로유동성자산의의무운용비율이하회하게될경우에의무의운용비율의재
충족을위한유예기간을부여함(안제7-16조제5항)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 참고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3-37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10월2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3-373호
관보제18106호(2013. 9. 25.) 11쪽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3-356호국적보유판정고시자명단을
삭제하고다음사람으로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0월22일
법무부장관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전 장시환  1990.02.17
     박훈 1993.02.20
                         남
                         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새동네길 28-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 김동기 1984.09.05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3가길 7-14
 후 김재현 1987.03.20        남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520
    김경호 1989.09.24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4-83
◉국방부고시제2013-29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680번지/ 648㎡      ‘13. 10. 15. ~
       신 축                                          '1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9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680번지 / 3,818㎡  '13. 10. 16~ '14. 12. 31.
     신축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480-5번지 / 3,650㎡ '13. 10. 16~ '14. 12. 31.
                                 95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7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단기금융상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형식적으로 상이하나 실질
   적으로 유사한 단기금융상품간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
    등급 요건을 신설하며, 투자일임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90일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투자일임
    재산에 속하는 유동성 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의무 보유비율을 정함 (안 제4-77조제14호)
  나.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요건
    을 신설하며,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90일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
    동성 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의무 보유비율을 정함(안 제4-93조제20호)
  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요건을 현행 90일에서 75일로 하향 조정함 (안 제7-15
    조제4항)
  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보유해야 하는 유동성 자산의 종류와 각
    각의 운용비율을 의무화함(안 제7-16조제3항, 제4항)
  마.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유동성 자산의 의무 운용비율이 하회하게 될 경우에 의무 의운용비율의 재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7-16조제5항)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3-3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박선미       1970.04.16 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5길 25
◉법무부고시제2013-373호
 관보 제18106호(2013. 9. 25.) 11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3-356호 국적보유판정 고시자 명단을
삭제하고 다음 사람으로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94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9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 및 훈련장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
  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11-1
   ◦ 면 적 : 8,62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5.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8,628 8,628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탄현면 방촌로 오점순 - -
    1 파주시       산11-1  임야 8,628  8,628   임야   자연녹지 649번길 30-42
         탄현면                                   지역 경기도 파주시
         금산리                                       탄현면 방촌로 정이용 - -
                                                   649번길 30-42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96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3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02-6 등 2필지
   ◦ 면 적 : 64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6.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이용        또는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641 641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1 덕양구 302-6 답 225 225 잡 지역            자연녹지  고양군   덕양구 고양시
                                               신도면 고양시청로 10
      동산동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2 덕양구 304-1 제방 416 416 잡 지역           자연녹지  고양군   덕양구 고양시
                                               신도읍 고양시청로 10
      동산동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0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98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30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
  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57-1 등 4필지
   ◦ 면 적 : 343.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5.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519 343.80
       경기도                                        경기도
   1 파주시
       적성면     57-1  잡    50   157분의 잡 보전관리 파주시 이창열 -
                                 104          지역 적성면        -
       설마리                                       마지리 39
       경기도                                        경기도
   2 파주시
       적성면     57-2  잡   182   157분의 잡 보전관리 파주시 이창열 -
                                 104          지역 적성면        -
       설마리                                       마지리 39
       경기도                                        경기도
   3 파주시
       적성면     57-3  대   112   157분의 대 생산관리 파주시 이창열 -
                                 104          지역 적성면        -
       설마리                                       마지리 39
       경기도                                        경기도
   4 파주시
       적성면     57-4  대   175   157분의 대 생산관리 파주시 이창열 -
                                 104          지역 적성면        -
       설마리                                       마지리 39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97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
  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61 등 3필지
   ◦ 면 적 : 59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6.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599 599
      경기도
   1 고양시      산30-61 임야   55    55    임야    자연녹지 서울시
                                                  을지로
                                                       중구
                                                       3가 손창문 - -
      덕양구                                    지역    295-4
      용두동
      경기도
   2 고양시                                    자연녹지 서울시 서대문구
      덕양구 466-23 임야 133 133 임야 지역 불광동 19-15 진정산 - -
      동산동
      경기도                                         서울시 중구
      고양시                                   자연녹지
   3 덕양구 475-109 임야 411 411 임야 지역 을지로 3가 손창문 - -
      용두동                                          295-4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0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〇〇부대 행정·저장시설 신축 사업
2. 폐지승인 대상사업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면적 (㎡)
       행정시설 신축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408    42,536
       저장시설 신축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상리 141-2   24,110
                             99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9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599
599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61 임야
55
55
임야
자연녹지
지역
서울시중구
을지로3가
295-4
손창문
-
-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466-23
임야
133
133
임야
자연녹지
지역
서울시서대문구
불광동19-15
진정산
-
-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109 임야
411
411
임야
자연녹지
지역
서울시중구
을지로3가
295-4
손창문
-
-
구
분
사업예정지역의위치
면적(㎡)
행정시설신축
경북영천시고경면창하리408
42,536
저장시설신축
경북영천시고경면창상리141-2
24,110
1. 사업의명칭:
00부대시설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고개
인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용두동산30-61 등3필지
◦면적: 599㎡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0. 16.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388)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0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〇〇부대행정·저장시설신축사업
2. 폐지승인대상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100
3. 사업의시행기간: 2013. 10. 16. ∼2014. 3.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8
※ 사업과관련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6]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04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000정비고및수리부속창고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기존정비고시설이협소하여
정비공간확장및수리부속창고마련을위한시설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46
나. 사업면적: 25,76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0. 17.∼2014.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4838]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0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폐수처리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발생하는폐수를처리하는시설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마수리174-1
나. 면적: 275㎡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6. ~ 2014. 3.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8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6]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0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0정비고 및 수리부속창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정비고 시설이 협소하여 정비공간 확장 및 수리부속 창고 마련을 위한 시설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46
   나. 사업면적 : 25,76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7.~ 2014.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38]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0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74-1
  나. 면 적 : 275㎡
                              100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7. ~ 2014.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8]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0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416-3, 423-3, 423-4, 784, 787, 793
  나. 면 적 : 17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7. ~ 2014.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8]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0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점검반 및 대기실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효율적인 교육 및 전력보강을 위한 노후된 건물의 개선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대지면적(㎡) 건축면적(㎡)
    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외평동                   1   1,480,093 394.3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7. ~ 2013. 12. 31.
                                         101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0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훈련 및 실습을 위한 교육시설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175-7, 305, 306, 306-1, 307, 308, 318-20, 산24, 산24-1, 산
    24-2
  나. 면 적 : 4,43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17. ~ 2014.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7]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19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 도 로 명 : 고속국도 제32호선(아산〜울산선)
  ◦ 위 치 : (시점)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경부선 316.6km)
             (종점) 충북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중부선 264.8km)
  ◦ 연 장 : 12.1㎞
  ◦ 차 로 수 : 왕복 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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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 출입시설 : JCT 2개소, IC 1개소
  ◦ 영업시설 : 2개소(본선 1개소, IC 1개소)
  ◦ 휴게시설 : 없음
  ◦ 공 사 비 : 1,629억원 (2004.9.1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 및 지분율
     계      이머징인프라 발해인프라               교보    지에스      대선    케이알
               투융자            투융자    생명보험     건설      건설     산업
    100%        70%            10%     10%    5%       4%    1%
    ※ 향후 금융약정 결과에 따라 출자자 및 출자지분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관리기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에 따라 용지보상, 사업관리 등 주무관청의 일부 업
       무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2,305억원(2004.9.1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포함)
  ◦ 총투자비 : 3,306억원(경상가격 기준, 보상비 미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비 고
     3,306      456         382      817   1,063      588
    ※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5. 공사시행방법
  ◦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를 시행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소요토지는 주무관청이 매입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
7. 부속시설 사업계획 : “없음”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없음”
9.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고시 이후 별도 고시
10. 관계서류 열람 등 기타사항
  ◦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옥산오창고속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
      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 옥산오창고속도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22-21, ☎ 070-4421-86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 042-670-3214
  ◦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상기와 같이 열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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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20호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전문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4] 보수기준 준수, [500-4-①-2], [500-4-②],
[610-1.5.1-②-1], 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2018호)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34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및 종전법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직접시설의 설치․이
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장기적으로 여수 및 인근지역이 남해안의 성장거점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3. 직접시설 설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 없음)
  ㅇ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화치동, 율촌면, 돌산읍,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2,708,140.2㎡ → (변경) 2,692,312.4㎡
                                                                           (단위 : ㎡)
                     기 정                                     변 경
      소 계 사후활용            종사자 환승
                  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소   계    사후활용 종사자 환승
                                                         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2,708,140.2 798,122.2 378,616 1,531,402 2,692,312.4 798,122.2 362,788.2 1,531,402
   * 종사자숙박시설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및 기존중학교 제척(감 15,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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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거단지로 활용될 엑스포타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 후 분양하고, 참가국․기구 등의
   귀빈용 숙박시설은 민간투자로 유치하고 사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함
        시 설 명               사후활용 용도       운영주체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공공
         엑스포 홀               엑스포 홀          공공
           Big-O              Big-O         공공
                                        (민간 매각시까지)
            EDG                EDG          공공
                                        (민간 매각시까지)
         스카이타워               스카이타워          공공
                                        (민간 매각시까지)
     국 제 관(엑스포홀 제외)          컨벤션 센터         민간
          주제관               상업복합시설          민간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민간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민간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           민간
다. 운영비 조달방안 : 자체수입으로 확보(재원조달계획 참고)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3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변경 지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2012여
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
조 및 종전법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2. 조성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화치동, 율촌면, 돌산읍,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변경 없음)
   나. 면 적 : (기정) 2,708,140.2㎡ → (변경) 2,692,312.4㎡
                                                                            (단위 : ㎡)
                      기 정                                     변 경
       소 계 사후활용            종사자 환승
                   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소 계 사후활용            종사자 환승
                                                          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2,708,140.2 798,122.2 378,616 1,531,402 2,692,312.4 798,122.2 362,788.2 1,531,402
   * 종사자숙박시설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및 기존중학교 제척(감 15,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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