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1. 개정이유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사항 관련
 요건은 최근 친환경차의 기술 수준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2011년 이후 기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행화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분류체계 정비(안 제4조, 별표1)
  친환경차의 일반적인 분류에 맞춰 “저속전기차”를 삭제하고, “초소형 전기차”를 신설하는 등 자
  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
 나. 기술적 세부사항(안 제4조)
  1충전 주행거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차의 최저 기술수준으로,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의
  운행제한 속도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다. 에너지소비효율(안 제4조)
  하이브리드차는 차급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기준과 일치시키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현실화
  초소형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신설(5.0km/kWh)하고, 전기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
  준 현실화(경·소형 : 5.0km/kWh, 중·대형 3.7km/kWh)
 라. 업무절차 간소화 및 신청서류 명확화 (안 제5조, 별지 제1,2호 서식)
  친환경차 요건 확인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친환경차 요건 확인을 직접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재 신청서류를 명시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자동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203-4323, 전자우편: sare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자동차 이용·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
 려는 것임.
                                  42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2. 주요내용
 수소차량 안전성 및 사고현황, 안전교육의 효과성, 운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수소승용차
 안전교육은 폐지하되,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은 과거 사고사례(행당동
 CNG 버스 폭발사고등)을 감안하여 유지 (안 별표 31 제4호다목2)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
 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dals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43호
 관보 제19886호(2020.11.27.)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6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보 제19886호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로 관리되는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20인          2020.11.27.
      50인 이상 어린이집만
                           이하 어린이집은 권고)              367쪽 30줄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6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
 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
 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
                                  43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
 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4개 분야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로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26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조상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 지속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변경(대출상환, 유상증․감자 등) 및 주주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0년 10월 29일
                                  44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카이트제십팔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권형준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소재 물류시설(천일냉장)을 취득하여 임대운영 후 처분
6. 영업등록일 :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하나트러스트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중구 묵정동 소재 의료시설(제일병원)을 취득하여 임대운영 후 처분
6. 영업등록일 :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변경등록사항 : 기존 사업계획에 신규 사업을 추가
-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우선주 매입운용
5. 변경등록일 : 2020년 11월 6일

                                  45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4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카이트제십팔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권형준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6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도안성시양성면이현리소재물류시설(천일냉장)을취득하여임대운영후처분
6. 영업등록일: 2020년11월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하나트러스트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중구묵정동소재의료시설(제일병원)을취득하여임대운영후처분
6. 영업등록일: 2020년11월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5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4. 변경등록사항: 기존사업계획에신규사업을추가
- 우미케이원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우선주매입운용
5. 변경등록일: 2020년11월6일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공모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계획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0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투게더알앤디센터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408-1 소재 교육연구시설(델파이 테크놀로지스코리아 연
     구소)을 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7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46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4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4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도병운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9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공모유상증자를통한자금조달계획변경등
6. 변경인가일: 2020년11월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투게더알앤디센터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66 8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동408-1 소재교육연구시설(델파이테크놀로지스코리아연
구소)을매입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20년11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7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코람코자산신탁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및 공모부동산펀드의 증권을 취득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7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소재 고양시 소유 토지에 복합건축물(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주차장 등)을 개발 후 분양·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1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81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서부경남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 권역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
     부경남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20.4월)하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ㅇ 서부경남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BOD, T-P 방류수수질기
     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20.6월~8월) 완료하였음.


                                   47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7호
                           개선권고 재결
 2020년 11월 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대성호·어선 삼엽1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35호)
2. 피요청자 : 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170번길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대성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9. 10. 23. 06:44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위미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88도 방향, 거리 약 2.88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이 어선 삼엽1호와 충
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삼엽1호가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대성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대성호를 운항할 경우 경계를 철저히 하
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00호
                                                              공시송달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 등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건명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상호명                        위반사항
                    소재지                       처분사항         반송사유
   (대표자)                      (위반 법률)
                           유해화학물질 영업
              경기도 평택시
  디에이치씨                     폐업신고 미이행
             세교동 세교산단로                     과태료 600만원         이사
   (김병준)                    (화학물질관리법
                 31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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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학교

   도면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비고
             기정      변경     종 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가칭                          봉산면
                                        봉산면                                            예산고
             덕산      내포          특수              효교리                증)
변경     19                 중학교            하평리               21,228           22,898     제52호
            중학교   꿈두레            학교              405-46             1,670
                                       55-1 일원                                       (10.08.30.)
                   학교                             일원
                                        봉산면      봉산면                                   예산고
             덕산      덕산    고등    고등                                 감)
변경     26                               효교리      효교리       24,762           22,937     제52호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교                                 1,825
                                       405-2 일원 405-2 일원                             (10.08.30.)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변경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설립예정지인 구)덕산중
                 -덕산중학교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가칭                                     학교 부지에 구)덕산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편
 19              - 중학교 → 특수학교
       내포꿈두레학교                                   입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군계
               ·학교면적 증
                                                 획시설 변경
                 - 21,228㎡ → 22,898㎡(증 1,670㎡)
                                                •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설립예정지인 구)덕산
               ·학교면적 감
 26     덕산고등학교                                   중학교 부지에 구)덕산고등학교 부지 일부가
                 - 24,762㎡ → 22,937㎡(감 1,825㎡)
                                                 편입되어 군계획시설 변경

6. 군관리계획 결정 도면 : 게재 생략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 : 5,000)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축척 1 : 1,200)


◉예산군고시제2020-28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3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면적(㎡)
  구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기 지정     해제                     잔여
  소계                             14필지            121,678     110,314 110,314                  0
  제1종
             예산   응봉      건지화 206-5외 5      임     50,887      46,972          46,972           0
 수원함양
보호구역 예산    응봉  평촌 산61-4외 7                  임     70,791      63,342          63,342           0
※ 소유구분은 붙임 편입조서참조

                                            59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형     사    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9     형사보상
                    (2019고단42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일화물 주식회사 (160111-*******)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3. 31. 선고 2019고단42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876,30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0.
                        재판장         판사        권성우
                                    판사        김규화
                                    판사        최동환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21호
                             학교시설사업[광주학생예술누리터] 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6-2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광주중앙초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증축
3. 사업 시행(증축)면적 또는 규모
◦ 부         지 : 15,101㎡
◦ 건         물 : 2,400.31㎡(건축면적 : 1,441.5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화정동657-37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2020년 12월 14일
◦ 준공예정일 : 2022년 3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 재 지                 전체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편입면
 연번                     편입지    지목    면적               성명 또는                             권리 종류
               동                              적                     주 소     주 소   성 명
                         번           (㎡)               명칭                                 및 내용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1     동구 궁동         6-2    학교   15,101   15,101
                                                       교육감         화운로 93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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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22호
         학교시설사업[대구공업고등학교 (가칭)테크노폴리스 캠퍼스]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978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공업고등학교 (가칭)테크노폴
 리스 캠퍼스]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3-231-081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m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m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동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있음)
  m 종류
   - 당초 : 초등학교
   - 변경 : 고등학교
  m 명칭
   - 당초 : (구)유가초등학교
   - 변경 : 대구공업고등학교 (가칭)테크노폴리스 캠퍼스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m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97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있음)
  m 대지면적(학교시설 결정)
   - 당초 : 13,580㎡
   - 변경 : 12,734㎡(감846㎡)
  m 건축면적
   - 당초 : 1,151.35㎡
   - 변경 : 1,435.58㎡(증284.23㎡)
  m 건축연면적
   - 당초 : 2,248.87㎡
   - 변경 : 2,896.43㎡(증647.56㎡)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m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m 시행기간 : 시행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56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ㅇ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니, 기간 내 우리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672)으로
      연락하여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0.11.30. ~ 2020.12.2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31-790-2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2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 회
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2항
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는 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반
드시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1     홍정호       1961-02-28    18,818,080         36,296,420    55,114,500    강원지부
  2     강영자       1953-10-10    6,338,950          24,012,930    30,351,880
  3     이명구       1966-11-22    14,624,860         51,305,527    65,930,387
  4     안민호       1971-02-02     377,730            792,587      1,170,317
                                                                               경인지부
  5     윤동수       1960-07-13    38,091,390         87,305,977   125,397,367
  6     정병용       1966-04-07    15,168,810         29,259,765   44,428,575

                                              50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법                      원
                                         광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71 형사보상
               (2019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1. 안시온 (580702-*******)
               2. 김정헌 (890622-*******)
               3. 김현신 (790905-*******)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141 판결
청구인 안시온에게 형사보상금 4,228,000원을, 청구인 김정헌에게 4,250,000원을, 청구인 김현신에게
4,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5.
                     재판장    판사           장용기
                            판사          김천수
                            판사          김덕수


                                         광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84 형사보상
               (2019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여향구(581119-*******)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14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5.
                 재판장        판사          장용기
                            판사          김천수
                            판사          김덕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3   형사보상
               (2019고단73 사기)
청 구 인          문효석 (630219-*******)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9. 10. 선고 2019고단7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4.
                      재판장       판   사         성기권
                                판   사        박광선
                                판   사        유현식

                                               53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59
구분
소재지
면적(㎡)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기지정
해제
잔여
소계
14필지
121,678
110,314
110,314
0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예산
응봉
건지화
206-5외5
임
50,887
46,972
46,972
0
예산
응봉
평촌
산61-4외7
임
70,791
63,342
63,342
0
5.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변경후
변경
19
덕산
중학교
가칭
내포
꿈두레
학교
중학교
특수
학교
봉산면
하평리
55-1 일원
봉산면
효교리
405-46
일원
21,228
증)
1,670 22,898
예산고
제52호
(10.08.30.)
변경
26
덕산
고등학교
덕산
고등학교
고등
학교
고등
학교
봉산면
효교리
405-2 일원
봉산면
효교리
405-2 일원
24,762
감)
1,825 22,937
예산고
제52호
(10.08.30.)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시설명및시설의종류변경
-덕산중학교→가칭내포꿈두레학교
- 중학교→특수학교
·학교면적증
- 21,228㎡→22,898㎡(증1,670㎡)
･가칭내포꿈두레학교설립예정지인구)덕산중
학교부지에구)덕산고등학교부지일부를편
입하여특수학교를설립하기위하여군계
획시설변경
26
덕산고등학교
·학교면적감
- 24,762㎡→22,937㎡(감1,825㎡)
• 가칭내포꿈두레학교설립예정지인구)덕산
중학교부지에구)덕산고등학교부지일부가
편입되어군계획시설변경
6. 군관리계획결정도면: 게재생략
가.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축척1 : 5,000)
나.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축척1 : 1,200)
◉예산군고시제2020-28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규정에의거하여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2월3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 소유구분은붙임편입조서참조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60
연번
소재지
지적면
적(㎡)
산림보호구역현황
토지소유자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기
지정(㎡)
지정해
제(㎡)
잔여(㎡)
구분
성명
주소
소계
14필지
121,678
110,314 110,314
-
　
　
　
　
1
응봉면
건지화리
206-5
임
7,945
5,975
5,975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여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481-3
206-1에서
분할(지적:
25,184=>4,660)
2
응봉면
건지화리
216-6
임
12,588
10,643
10,643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이천성
신리160
216-2에서
분할(지적:
19,910=>7,297)
3
응봉면
건지화리
산23-1
임
10,123
10,123
10,123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이창기
서울특별
시
양천구
신정동
1052-29
뉴목동아
파트
402호
산23에서
분할(지적:
13,785=>3,662)
4
응봉면
건지화리
산24
임
3,669
3,669
3,669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안효성
당진군
합덕면
옥금리
46
　
5
응봉면
건지화리
산25
임
7,339
7,339
7,339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김해김
씨안경
공파문
중
예산읍
신례원리
255-8
　
6
응봉면
건지화리
산26-1
임
9,223
9,223
9,223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이영호
천안시
청수동
227
　
7
응봉면
평촌리
산61-4
임
42,929
42,929
42,929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이병용
외5인
서울특별
시
관악구
대학7길(
신림동)
산61-1에서
분할(지적:
131,197=>86,933
)
8
응봉면
평촌리
산62-2
임
685
685
685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황규진
인천광역
시
부평구
부흥북로
120번길4,
404호(부
개동)
산62에서
분할(지적:
2,020=>1,335)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도로구역)
3.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일
4.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붙임과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5. 기타문의사항이있을경우예산군청산림축산과(☎041-339-760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붙임: 1. 편입조서1부.
2. 고시도면1부.<게재생략>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편입조서
제19890호
관
보
2020. 12. 3.(목요일)
61
기
타
9
응봉면
평촌리
산62-3
임
976
976
976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국(국토
교통부)
-
산62-1에서
분할(지적:
2,641=>1,665)
10
응봉면
평촌리
산63-12
임
19,931
12,482
12,482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이동기
외6인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189
산63-9에서
분할(지적:
38,771=>17,072)
11
응봉면
평촌리
산43-1
임
255
255
255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이용장
예산읍
관작리
222
산43에서
분할(지적:
11,901=>11,576)
12
응봉면
평촌리
산43-2
임
70
70
70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이용장
예산읍
관작리
222
산43에서
분할(지적:
11,901=>11,576)
13
응봉면
평촌리
산48-1
임
3,445
3,445
3,445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백인환
응봉면
평촌리
133
산48에서
분할(지적:
11,107=>5,082)
14
응봉면
평촌리
산49-1
임
2,500
2,500
2,500
-
제1종수원
함양보호
구역
이용승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등촌길
61
산49에서
분할(지적:
18,645=>14,884)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20형제
40791호
2020압제
2308호
박○구
사기등
성명불상
10.2
에쎄스페셜골드0.5mg
1갑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0년12월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아래압수물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처분
됩니다.
2020년12월3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