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 개정이유
 사유수면 양식장을 신고의무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수산용 약제 사용 지도·감독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허가관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제
 를 완화하며,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어업 중 실효성이 없는 조류채취어업 삭제
 나. 허가어업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서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다. 사유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신고를 의무화하여 식품안전 지도·감독 체
  계를 강화
 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한 범
  위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해 오던 내수면어업 관련 벌칙조항을 내수면어업법에 직
  접 규정
 바. 사유수면 양식장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미행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
  단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규정은 블필요하여 삭제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1, 모사전송:02-503-9129, E-mail:
 7112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m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5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수의사’라는 명칭이 수의사법에 의한 기존 제도인 ‘공수의’와 일선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하여 민원인 등이 혼동함으로써 가축방역기관에서 근
 무하는 공익수의사가 가축방역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익수의사’라
 는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70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가. ‘공익수의사’라는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함.
  1)시·군·구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계
   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의사가 수의사법에 따른 기존 제도인
   ‘공수의’와 일선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과 명칭이 유사
   하여 민원인 등이 혼동함에 따라 이를 개칭하여 방역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독립적인 방
   역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
 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동물방역과장, 주소: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번지), 전화:02-500-2073~4, 팩스:02-504-0908, e-mail:
 kimeun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09-185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
 정비하는 「한국환경공단법」이 공포(법률 제9433호, 2009. 2. 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1)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 등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공익상 또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환경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지원 및 사업, 환경측정기기 검사·교정 및 관련 산업 기
  술지원, 유증기 회수설비 형식인증 및 설치검사, 자동차배출가스·소음 인증시험 등 자동차 환
  경사업 등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범위를 정함.
 다.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에 관한 사항
  1)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
                              271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97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3월 25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
 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관련 위임조항 삭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제 시 고시내용을 구체화하
 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도
 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항목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및 면적기준을 포함토록 규정하
  여 그 의무를 명확히 함.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도 완
  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촉진지구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던 시행령 조
  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경찰청공고제2009-2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완화하여 경제활동 조기복귀를 도모하고 상습 무면허
                                  273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19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군산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 경력자료회보용 특수관인을 신규 등록함으로써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09년 6월
 -신규인
                        군산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전북대학교공고제2009-16호
                         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교 연구소 신설에 따라 신설 연구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전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4월 20일
 -등록관인
                  전북대학교부설비판적사고와논술연구소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4월 20일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부설비판적사고와논술연구소장인




                             297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11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 지정명칭:「진도 동거차도 유문암질 응회암과 규질 구상 페페라이트」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
 다. 소재지: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산1-4 등
 라. 지정사유
    동거차도의 암석은 지각을 뚫고 여러 갈래의 암맥 형태로 상승하던 규질 또는 산성질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 쌓여있던 화산재와 혼합(混合)하여 만들어진 페페라이트(peperite)로 추정됨. 페페
    라이트는 퇴적작용과 화성활동(특히 마그마의 관입이나 용암의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에 종종 만들어져 과거 지질작용의 성격과 시기의 해석에 큰 도움을 주는 암석임. 진도군 동거
    차도의 유문암질 응회암과 규질구상 페페라이트(silicic globular peperite)는 규질 암맥이 둥근
    단괴 모양으로 떨어져 나온 모습을 하고 있어, 페페라이트로서의 일반적인 중요성을 지님은 물
    론 규질 페페라이트의 형성과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따
    라서 위 암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함은 물론 학술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마. 문화재지정구역:3필지/63,450㎡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계       육지부3필지            81,284      63,450
                                                     서울 양천구 목동
              산1-4    임야       53,356      35,522                             박용구
                                                     신시가지아파트 530-704
전남 조도면
동거차도리         산1-5    임야       27,669      27,669 서울 강서구 방화동 562-5            최성일

              산18     임야         259           259                         국(산림청)

 바. 관리단체:진도군(진도군수)
3. 예고일: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284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042)481-4990~4991/전자메일:lavaecho@korea.kr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진도군 문화관광과:전화 (061)540-3417, 전송 (061)540-358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3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2. 행정처분대상:붙임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80~1782)
                                 행   정   처   분   대   상
                                                          처분내용(과    스팸 URL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태료:만원)    전화번호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54-83            영리목적의 광고성
 1 장종숙(개인)                                                  1,800 010-7219-2882
               (7/)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 성북구 길음동 518-1              영리목적의 광고성
 2 유창옥(개인)                                                  1,260 mgtgame.com
               (4/1) 지층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시면 제부리               영리목적의 광고성
 3 김남철(개인)                                                  1,800 010-8688-7524
               20-28 (9/)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95             영리목적의 광고성
 4 민병광(개인)                                                  1,800 010-7266-9401
               (27/5)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5 백기봉(개인)                                                  1,800 010-3002-2104
               800번지 (31/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63-24            영리목적의 광고성
 6    신수(개인)                                                2,700 060-902-2200
               (12/2)-102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8 (15/5) 영리목적의 광고성
 7 김현웅(개인)                                                  1,800 010-8371-1216
               개봉한진(아) 103-2003      정보전송기준 위반

                                         285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자금계획서 등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등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을
   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출연금의 교부, 출자, 채권에 관한 사항
  1)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환
   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공단이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계획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채권의 형식, 발행방법, 채권의 응모 등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공단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등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사. 시행일에 관한 사항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아. 다른 시행령의 폐지 및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
  1)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및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함.
  2)시행령 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
   한 사항을 정함.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및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한국환
  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 이 영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
 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정책총괄과(우편번호:427-729)
            (전화:02)2110-6686, 팩스:02)504-9205, 전자우편:csm6432@korea.kr)
                                272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09-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면허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연습운전면허소지자가 도로주행
 시험 전에 10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도로주행연습을 폐지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
 는 한편,
 ‘자전거전용차로’를 신설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의 조사항목을 간소화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운전학원의 운영요건을 완화하여 학원 운영비용
 및 수강료 절감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항목 간소화
  1)현행 규정은 대인·대물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사고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사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대물피해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
   는 등 국민불편 및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2)이에 따라 대인피해가 없는 대물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되거나 보험 등
   가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전면허 유효여부,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서만 확인한 후 운전자
   과실, 사고현장 증거수집 등 조사를 생략하도록 함.
   ※현재 대검찰청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처리지침(2002. 1. 1.)’, 경찰청의 ‘대물피해 교
     통사고 처리지침(2004. 3. 2.)’ 등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안으로, 법령과 현실을 일치시
     키려는 것임.
  3)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항목 간소화로 국민편의 증진 및 경찰력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
  1)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 교통안전교육(3시간, 강의식)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소양 등 기본
   적인 사항만을 실시함에도 교육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수강료(12,000원)를 내야하는 등 응시
                                    277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2)이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재 상영 등의 방법으로 수강료를 받지 않고 1시간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
  ※아울러, 교통안전교육을 학과시험 실시 전에 함께 실시할 예정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별표 16 참조)
 3)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로 응시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완화
 운전면허시험 응시전 교통안전교육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2009. 4.28. 부처협의한 시행령
 개정 제37조)하기로 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교육과정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함.
라.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및 적성검사 제출서류 간소화
 1)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시력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신체적·정신적 적성기준이 비교적
  간단함에도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약 5,000원)를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음.
 2)이에 따라 제2종면허 시력기준을 양안 0.7에서 0.5 등으로 완화하고, 질병·장애여부를 응시
  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2년마다 실시되므로 건강
  검진결과통보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
 3)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및 적성검사 서류 간소화로 운전면허 취득 대상범위 확대 및
  신체검사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응시 제한 신설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사람의
 운전연습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격한 날부터 3일간 재응시를 제한함.
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도로주행연습 폐지
 현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실시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은 응시자나 지도한 사람이 연습시간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주행연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폐지함.
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전용차로 도입
 현행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도와 시설물로 완전히 구분하거나 노선을 달리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생활도로와의 연계가 부족해 설치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 다
 이어트를 통해 노면표시나 안전표지로 차도에 설치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 주로 설치하는 자전
 거전용차로를 도입함.
아.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 변경
 「정신보건법」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으로 6개월 이상 정
 신질환 등으로 입원·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관리기관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

                              278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로 변경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
 보해야 하는 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자. 학원등록시 공동 설립자 등 인적사항 제출
 운전학원의 실제 설립자가 향후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립자로 내세우는
 등의 편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학원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경우 공동 설립자 및 운영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함.
차. 운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 완화
 1)현재 운전학원의 강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어 학력차별의 소지가 있고, 전문학
    원의 경우 강사 배치기준이 과도해 학원의 인건비 및 수강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2)이에 따라 운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중 학력을 폐지하고,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 배
    치기준을 완화함.
구     분          현       행                   개     선      후

           <제2종 소형 및 원동기면허>
                                     제2종소형과 원동기면허를 통합, 10대당 1인
           교육용자동차 10대당 각각 1인
 기능강사
                <제1·2종 보통면허>
                                     10대당 5인 이상
           교육용자동차 10대당 6인 이상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160명당 1인 이상        200명당 1인 이상

 3)강사의 학력제한 폐지로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한편, 전문학원의 강사 배치기준을 완화
    함으로써 학원 운영비용 및 수강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운전학원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1)현재 일부 학원에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고, 학원의 위치와 교육시간 등에 대해 허위로 표시·광고하여 교육생에게
    혼란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음.
 2)이에 따라 교육시간을 모두 마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
    는 행위와 학원의 위치, 교육시간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전문학
    원의 기능검정은 학과교육과 기능교육 모두를 6개월 이내에 마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3)이를 통해 운전학원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생의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교육생 귀책사유로 인한 수강료 반환기준 합리화
 현행 수강료 반환기준은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미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던 것을, 미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모두 반환하
 도록 함으로써 교육생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파. 운전학원의 시설·설비요건 정비
 운전학원의 시설·설비요건 중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용 자동차 확보의무를 폐지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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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영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교육에 필요한 헬멧 등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09-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 전용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를 신설·개선하
 는 한편,
 운전면허 시험항목과 운전전문학원의 의무 교육시간을 단축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적·경제적 비용을 경감하는 대신,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 배양을 위해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을 강화하고, 운전학원 및 학원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학원의 정기보고사항 감축
  지방경찰청장이 운전학원에 설치된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각 학원의 교육 및 운영현
  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학원의 정기보고사항 3종을 감축함.
 나.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등 신설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를 신체검사서 대신 응시자가 작성·제
  출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함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원
  서(별지 제42호의2서식)를 신설함.
 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간소화
  1)현행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총 50문항으로 지나치게 많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항목이
   중복되어 응시자의 부담을 주고 있는 반면,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중앙
   선침범 등 중요법규위반에 대한 채점기준이 낮아 운전면허 취득자의 올바른 운전습관 배양에
   한계가 있음.
                                    280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운전을 방지하는 한편,
 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기능교육을 폐지하는 등 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며, 운전학원의 운영요건을 완화하
 여 학원 운영비용 및 수강료 절감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현재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를 한 교
  육기관에게 시정할 기회조차 부여할 수 없는 등 제재가 과도하므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1
  년의 범위 안에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이를 완화함.
 나.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강화
  1)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과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이에 따라 현재 부령(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
   정하는 한편,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운전연습을 지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석의 옆좌석에서 지도
   하도록 하고,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
   반한 사람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며, 사업용자동차를 영리목적
   으로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
   록 함.
  3)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연습 중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도로에서
   운전연습할 때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완화
  1)현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의 경우 위반일(또는 운전면허 취소일)로
   부터 2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 따라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형사처
   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며, 교통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음.
  2)이에 따라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되,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여 상습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같이 2년 동안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완화하여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상습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행위 등 반사회성이 큰 2차
   범죄를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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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라.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1)자동차운전면허가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시
     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기능시험 응시 전에 의무적으로 3시간의 기능교육
     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이에 따라 제1종보통연습면허와 제2종보통연습면허의 경우 그간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부하고, 구분하여 실시하던 기능시험
     과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능시험에 응시
     하기 전에 받아야 하던 의무 기능교육(3시간)을 폐지하도록 함.
 3)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현행 7단계에서 3단계)하여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운전면허(제1종보통·제2종보통) 취득절차 비교】
○현    행:①적성검사→②교통안전교육(3시간)→③학과시험 ④기능교육(3시간)→⑤기능시험(연습면
 허 취득)→⑥도로주행연습(10시간)→⑦도로주행시험
○개선안:①적성검사→②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 전 1시간) 및 학과시험(연습면허 취득)→③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굵은 글씨는 법률 개정사항, 밑줄은 대통령령 개정 예정사항임.

마.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제재 강화
 현행 규정은 미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한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우 운
 전교육 후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의 금지요건에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운전교육을 한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교습행위를 방지함.
바. 운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선임·해임사유 및 절차 신설 등 관리 강화
 1)일반 운전학원 강사의 경우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어 운전학원의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음.
 2)이에 따라 운전학원(전문학원 포함) 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강사 등을 선임하기 전에 지방경
     찰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규정된 강사 등의 준수사항을 법률
     에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하며, 해임 후 2년간 운전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
 3)운전학원 강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운전학원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전문학원 학감 준수사항 등 강화
 1)전문학원의 학감은 교육 및 학사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적절한 제재수
     단이 없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2)이에 따라 학사운영 담당자로서 학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학원 설립·운
     영자에게 이를 위반한 학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해임된 날부터 2년간 학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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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될 수 없도록 함.
  3)학감의 자격요건 등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의 교육시간 확인, 기능검정결과 조작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1)현재 기능검정권한이 부여된 전문학원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무교육시간 이수 및 기능검정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이에 따라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교육시간 확인, 기능검정결과 조작 등의 부정행
   위를 한 경우 해당 강사 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함.
  3)중요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전학원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전문학원의 운전교육 보조강사 선임 허용 및 공무원 의제
  1)현재 전문학원의 경우 교육과정이나 방법 등에 관계없이 비교적 인건비가 높은 강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운전교육을 할 수 있어 학원 수강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2)이에 따라 운전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교육생에 대해서는 보조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
   도록 하되, 교육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강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3)보조강사 선임 허용을 통해 전문학원의 운영비 및 수강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차. 운전학원의 교육생 모집 광고 시 수강료 표시 의무화 및 수강료 허위 표시·게시행위 금지
  1)현재 운전학원에서 교육생 모집 광고를 할 때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게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믿고 학원에 등록한 교육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2)이에 따라 교육생 모집 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표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3)운전학원 수강료 공개를 통해 교육생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처분의 승계규정 신설
  1)불법행위를 한 운전학원이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당 학원을 다
   시 설립해 운영하는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2)이에 따라 운전학원 설립·운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할 경우 종전의 학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2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게
   그 절차를 속행하도록 하되, 양수인 등이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개원하지 않는 학원에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전
   문학원이 기능검정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수단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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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2)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수를 40문항으로 축소함에 따라 현재 법령지식 96%(48문항), 차량
     점검요령 4%(2문항)의 출제비율을 각각 95%(38문항)와 5%(2문항)로 조정하고,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에 대해서는 기능시험 항목(15개) 중 도로주행시험에서 확
     인할 수 있는 4개 항목(철길건널목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한편,
     도로주행시험 항목(39개) 중 운전능력과 큰 관계가 없는 4개 항목(수신호요령, 지시속도 도
     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을 삭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중앙선침범,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실격 처리하도록
     채점기준을 강화함.
 3)필기시험 문항수,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항목 축소로 운전면허 응시자의 부담을 더는 한
     편, 중요 법규위반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강화로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 배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운전학원 등록 또는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
 운전학원의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 등록 등 신청 시 설립·운영자 모두의 인적사항과
 시설요건인 장내기능교육장 등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도를 제출하도록 함.
마. 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 단축 및 교육 내실화
 1)현행 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이 일부 과도하게 책정되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학과교육의 경우 학과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학감 등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
 2)이에 따라 운전학원에서의 의무 교육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운
     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시간 일부를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과교육을 실제 운전에 필요한 안전운전방법으로 개편해 학과시험 합격자도 3~5시간의 학
     과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기능교육 시 2인 이상을 승차시켜 지도할 수 없도록 함.

              대형면허 및                  보통 면허
면허종별                                                             소형면허          원동기면허
               특수면허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과목    구   분   학원 전문학원       학원   전문학원        학원 전문학원 학원 전문학원 학원 전문학원

학과    현   행        5             25                   25             20             15
교육    개선안          3             5                    5              5              5

기능    현   행   5        10   10        20         10        15   8         15   5         10
교육    개선안     5        10   8         15         8         12   8         10   5         8

주행    현   행   ·        ·    10        15         10        15   ·         ·    ·         ·
교육    개선안     ·        ·    10        10         10        10

      현행      10       15   45        60         45        55   28        35   20        25
계
      개선안     8        13   23        30         23        27   13        1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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