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면     적(㎡)                    면       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산동면
19         산69   임     3,143      57                                    산동면 태평리 951         오일경
     태평리

     산동면                                 산
20                                             임        361       361 산동면 태평리 951           오일경
     태평리                                69-3

     산동면
21         989   전        188     26                                    산동면 태평리 920         오찬섭
     태평리

     산동면
22                                      989-3 전         58        58                        남원시
     태평리

     산동면                                                                구미시 형곡동 151-10
23         990   전        717    394                                                        류진섭
     태평리                                                                풍림아파트 204-404               산   동

     산동면                                                                                            배수지
24                                      990-1 전         516       516                       남원시
     태평리

     산동면
25         991-1 전        255     47                                    산동면 태평리 산61         오주환
     태평리

     산동면                                                                서울 강남구 수서동
26                                      991-1 전         255       255                       오항기
     태평리                                                                707 주공아파트 101-316

     산동면
27                                      992-1 전         463       463                       남원시
     태평리

     산동면                                                                월락동 413             이미윤
28         992-2 전        926    246
     태평리                                                                월락동 943             오병규

     계                          4,222                         4,753



⊙환경부고시제2008-226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200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Ⅰ. 보급실적 및 중기 보급계획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보급실적

                                                   70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04년부터 ‘08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2,458대 보급
      -‘04년부터 ‘06년까지 국고 전액지원(28백만원/대)
      -‘07년부터 ‘08년까지 14백만원/대(행정 및 공공기관은 국고 100%, 지자체는 국고 50%, 지
       방비 50%)
  ○향후계획
      -‘09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양산되므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보급
                          <하이브리드차 중기 보급 및 지원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구      분
                  <시범 운행>             <소량 생산>                     <다량 생산>

  지원방법             국고보조                   국고보조                      세제지원

  해당연도            2004~2006           2007~2008년                 2009~2012년

  지원규모           730대, 204억원        1,728대, 230억원                      -

                   국고보조                   국고보조                      세제지원
지원방법내역
                 (대당 28백만원)        (대당 14백만원 보조)                 (취·등록세 등)

  보급대상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                   일반소비자까지 확대

                수도권 및 수도권외
  보급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외 광역시                       전국
                 광역시(2006년)

Ⅱ. 2009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안)
 □보급방향
  ○‘09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양산체제를 갖추어 본격 생산되므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신
      취·등록세 등 세제지원으로 보급 활성화
 □보급차종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아반떼(1,600cc), 기아자동차 하이브리드 포르테(1,600cc)
      ※아반떼 하이브리드(‘09. 7월 이후 출시 예정), 포르테(‘09. 9월 이후 출시 예정)
 □대상지역:전국
 □보급물량
  ○연도별 보급 추정 물량
(단위:대)

   합 계(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0,000         5,000        20,000           30,000            45,000

 ※실 보급물량은 자동차 제작사의 생산능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1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대상기관
  《의무구매기관(수도권법 제24조:저공자동차의 구매 등)》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자율 구매자》
  ○일반소비자
 □보급시기:2009년 7월~12월
 □지원내용
  ○개별소비세·교육세:대당 최대 130만원 감면
   -개별소비세(조세특례제한법):대당 최대 100만원
   -교육세(교육세법):대당 최대 30만원
  ○취·등록세(지방세법):대당 최대 140만원 감면
   -취득세:대당 최대 40만원, 등록세:대당 최대100만원
 □지원절차: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등록시 세제 감면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주차료 감면:‘08. 12월 기준 서울시(강남구 등 21개구), 인천시(연수구 등 7개구 1개군), 경
    기도 일부지역 시행 중
   -혼잡통행료 면제:서울특별시


⊙환경부고시제2008-215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0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3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4조 중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와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6호의 “(이륜차

및 항만내 하역장비용 건설기계는 19대)”를 “(이륜차는 19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입 및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5, 건설기계 인증신청서를 별표6”을 “별표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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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실예방업무”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
  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
  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및 시정요구 등을 말한다.
 2. “경영위험평가”라 함은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에 따라 조합의 경영위험을 부실예측모형과 이
  상징후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경영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
  합을 말한다.
 4.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기금관리위원회”라 함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관리기관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부실예방업무) ①관리기관장은 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실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위험평가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의 수립·추진 지도
 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요구
 ②관리기관장은 부실예방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영업보고서
 2. 조합 경영상태평가 및 경영위험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계량지표 또는 보조지표
 3. 경영진단 및 현지점검 자료
 4. 조합이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
 5. 관리기관이 수집한 정보·건의사항
 6. 기타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관리기관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장은 부실예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중복
 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1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제4조(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 선정기준) ①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합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조합은 제외한다.
 1. 신용·경제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9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2.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10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3. 경제사업에 대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10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다만 일반사업회계 순손실의 신용사업회계 순이익 잠식률이 50% 이하인 조합은
  제외한다.
 4. 특정사업부문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
 5. 그 밖에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
 ②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이 편입대상월부터 6개월 경과 후 제1항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
 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경영위험평가 및 통지) ①관리기관장은 조합의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
 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지는 조합이 매월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서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시정요구 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
 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1. 비용 절감계획 수립
 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수신 취급기준·금리 개선방안 수립
 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
 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
 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
 9. 자율합병계획의 수립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치
제7조(시정요구 절차) ①관리기관장은 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기
 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조합에 시정을 요
 구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에게 통지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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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치 등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계획의 제출) ①관리기관장은 제7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에 대하
 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한다)
 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
 3. 이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양식 및 제출절차 등
 ②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행상황 점검) ①관리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
 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요
 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분기별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영위험평가등급이 악화된 경우
제10조(시정요구의 종료) 관리기관장은 제6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조합에 시정요구조치 종료를
 통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
 2. 제7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경영위험평가 기준
1. 경영위험평가
 □“경영위험평가”라 함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에서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인 종합부
     실예측모형, 신용부실예측모형, 경제부실예측모형과 이상징후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는 매월 관리기관장이 한다.
2. 경영위험 평가방법
 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평가
     (1) 부실예측모형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의 경영지표를 활용하여
      조합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모형을 말한다.
     (2) 부실예측모형에 활용되는 경영지표는 총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순자본비율, 연체비율,
      대손충당금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순이자마진률, 요구불예금구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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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율, 유동성누적갭비율, 차입여력대비유동성비율, 총자산성장률, 금리누적갭비율, 변동금리
  대출비율, 상호금융부실대출여신비율, 신용자산순이익률, 운전자금차입비율, 유동성자산비율,
  신용자산자금비용률, 신용자산경비율, 신용자산성장률, 매출채권회전률, 재고자산회전률, 매출
  액순이익률, 총자산영업이익률, 유동비율, 일반자산회전률 등이다.
      종     류                비                  고

 종합부실예측모형       조합 전체사업의 전반적인 경영위험의 예측·평가

 신용부실예측모형       신용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위험의 예측·평가

 경제부실예측모형       경제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위험의 예측·평가

 (3) 사업별 부실예측모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부실예측모형별 부실확률에 따른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합         신       용         경     제

   10등급            88% 이상         90% 이상            88% 이상

      9등급          80%~87%        75%~89%           80%~87%

      8등급          71%~79%        60%~74%           66%~79%

      7등급          64%~70%        45%~59%           57%~65%

      6등급          56%~63%        30%~44%           50%~56%

      5등급          49%~55%        20%~29%           44%~49%

      4등급          40%~48%        12%~19%           37%~43%

      3등급          29%~39%        7%~11%            30%~36%

      2등급          17%~28%            3%~6%         20%~29%

      1등급          0%~16%             0%~2%         0%~19%

나. 이상징후지표에 의한 평가
 (1) 이상징후지표는 부실발생 개연성이 있는 특정사업부문의 변동사항 등을 추적하여 이를 확
  인·시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로 시계열별 변동성과 전체조합과의 상대비교 등을 통하여 이
  상유무 확인대상조합을 선정한다.
 (2) 이상징후지표로 활용되는 경영지표는 재고자산변동률, 재고자산회전률, 매출채권변동률, 매
  출채권회전률, 경제사업연체율, 예대마진률, 신용사업이익잠식비율, 요주의정책자금비율 등으
  로 한다.
다. 부실예측모형 및 이상징후지표 세부산식
 ○관리기관장은 부실예측모형 및 이상징후지표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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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 등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증발가스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증발가스 동일차종
 중 캐니스터의 증발가스 흡수 용량이 가장 작은 자동차를 증발가스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다만,
 증발가스 관련부품의 기술적 특성상 증발가스 동일차종 중 증발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선정하여야 한다.”
를 “주행거리가 6,400km이하인 자동차로 선정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주행거리가 1,000km(배기
량 50cc 미만은 200km)이하인 자동차로 선정한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6,000km(ECE15+EUDC 모드로 측정하는 시험자동차는 3,000km 이상)”를
“3,000km”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이 필요한 변경인증의 경우에는 길들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 중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제4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제2호”를 “제
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 중 “동일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를 “동일한 자동차의 경우”로 한다.
제33조 중 “직접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으며,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의 경우 반드시
원동기에 부착되어 져야 한다.”를 “직접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
5항 제4호 중 “대기규칙 별표 18의”를 “대기규칙 별표 19 및 소음규칙 별표 14의”로 한다.
 ①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
 는 자를 말한다.
제42조 제2항 중 “제39조”를 “제41조”로 하고, 제43조 제1항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40조”
를 “제41조”로 하며, 제48조 제3항 중 “제48조제4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목의 “(제2조제1호 관련)”을 “(제2조제2호 관련)”으로 하고, 제1호 동일차종 및 제2호 차
종 다음에 “(증발가스 제외)”를 추가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래 항목이 같은 자동차는 증발가스 동일차종으로 분류한다.
  가. 증발가스 저장장치 형식 (캐니스터, 공기정화기, 크랭크케이스 등)
  나. 캐니스터 설계 특성 (증발가스 흡수용량 범위 10g 이내, 캐니스터의 개수와 연결방법, 캐니
      스터 형상, 구조와 재질)
  다. 연료시스템
  라. 주유관 밀폐 구조
  마. 증발가스 제어시스템(증발가스 제어밸브, 증발가스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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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퍼지 제어시스템 (퍼지 제어 밸브, 퍼지 제어 방법)
 사. 증발가스 호스 재질
 아. 연료탱크 재질
별표 2 제목의 “(제2조제1호 관련)”을 “(제2조제2호 관련)”으로 하고, 제1호 나목 중 “시행규칙 별
표 20”을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의 “별표20”을 “별표17”로 하고, 비고 제3호의 “제2조의3”을 “제6조”로 한다.
별표 4, 별표5, 별표7, 별표8, 별표9 제목의 “(제7조제3항 관련)”을 “제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을 삭제 한다.
별표 10 제목의 “(제7조제6항 관련)”을 “제7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 중 “별지 제13호 서식(건설기계)”는 삭제한다.
별표 12 중 번호 3의 (1)호에 “중량차 및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로 하고, (3)호에 “차량 및 제4
조의 단서규정의 건설기계”는 “차량”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의 “(대기규칙 별표24)”는 “(대기규칙 별표20)”으로 한다.
별표 16의 제2호 중 “자동차를 포함하되, 건설기계는 제외한다”를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8 중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20 제목 중 “(제22조 관련)”을 “(제5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중 마지막 난을 추가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 개조여부”를 신설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0호 서식 및 별지 제31호 서식 중 검사인력 표 아래에 “비고:외국 제작사의 경우 주민등
록번호는 해당 국가의 신분확인번호, 기술자격은 해당 분야 근무경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추
가 하고, 검사 장비 표 아래의 “비고:1. 외국 제작자의 인력·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실정에 부합되는 신분확인번호, 기술자격명칭을 주민등록번호 및 기술자격에 갈음하여 각각 기재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번호는 앞의 6자리까지 기재한다.”를 “비고:1. 외국제작사의 경우 형식승인은
환경부장관의 시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정도검사는 시험 항목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첨부한다.”로 한다
별지 제32호 서식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앞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를 추가하고, “대기환
경보전법 제50조” 뒤에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 및 제33조”를 추가한다.
별지 제33호 서식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소음진동규제
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0
조”로 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제34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 제목의 “제8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을        “제37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으
로 한다.
별지 제37호 및 제38호 서식의 “대기규칙 제70조제3항”을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으로 하고, “소
음규칙 제41조제3항”을 “소음규칙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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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업변경인가
1. 사업명: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남원시장
 ○주    소: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518
3. 변경인가 내용
                                 개                        요
 구      분
                      당              초                변              경

                                                  관경:200~700mm, 연장:17.651㎞
     송수관로      관경:200~700mm, 연장:17.031㎞
                                                  ※증가:200mm, 연장:0.620㎞

     배수관로      관경:80~700mm, 연장:286.623㎞                       변경없음

      가압       가압펌프장:8개소
                                                              변경없음
      펌프장      ※배수관로에 펌프를 직접 연결

               배수지 신설 8개소                         배수지 신설 8개소

               -남원배수지
               규 모:B40.0m×L45.0m×H4.2m×2지
                                                              변경없음
                    =15,000㎥/일
               공급량:35,200㎥/일

토              -산동배수지                             -산동배수지
목              규 모:B4.6m×L9.0m×H4.0m×2지=350㎥      규 모:D8.30×H4.0m×2지=400㎥
공              공급량:730㎥/일                         공급량:662㎥/일
사              -송동배수지

      배수지      규 모:B4.6m×L11.0m×H4.0m×2지
                                                              변경없음
                    =400㎥
               공급량:750㎥/일

               -대산배수지
               규 모:B7.0m×L15.0m×H4.0m×2지
                                                              변경없음
                    =800㎥
               공급량:1,650㎥/일

               -이백배수지                             -이백배수지
               규 모:B4.6m×L13.5m×H4.0m×2지          규 모:D10.50m×H4.0m×2지
                    =450㎥                             =700㎥
               공급량:870㎥/일                         공급량:1,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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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구        분
                             당                 초                           변                  경

               -대강배수지
               규 모:B4.6m×L 9.0m×H4.0m×2지
                                                                                   변경없음
                        =300㎥
               공급량:600㎥/일

               -덕과배수지
               규 모:B5.5m×L15.0m×H4.0m×2지
                                                                                   변경없음
                        =600㎥
               공급량:1,100㎥/일

               -운봉배수지
               규 모:B9.0m×L20.0m×H4.5m×2지
                                                                                   변경없음
                        =1,440㎥
               공급량:2,920㎥/일

               관리사택 1 동
건
               -위       치:남원배수지내
축
     관리건물      -구       조:철근 콘크리트                                                  변경없음
공
               -건축면적:151.56㎡
사
               -연면적:143.86㎡

4.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변경):붙임
5. 관계도서는 원주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끝.
【붙   임】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면       적(㎡)               면       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이백면
 1            산94   임 13,884 1,140                                  동충동 66                안효구
     과립리

     이백면
 2            217   답    2,311      13                              이백면 과립리 122           정창수
     과립리                                                                                          이   백

     이백면                                                                                          배수지
 3                                       255   전        637       637 이백면 과립리 234         한병문
     과립리

     이백면
 4                                       256   전        63        63 이백면 과립리 58           양기종
     과립리

                                                   68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면     적(㎡)                  면       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금성정씨사
     이백면                                                            전남 곡성군 목사동
5                                     257   답        912   912                      련공파덕윤
     과립리                                                            면 평리200-1
                                                                                    공곡성종중

     이백면
6                                     261   전        704   704 이백면 과립리 240            안봉석
     과립리

     이백면
7                                     262   전    1,274     697 이백면 과립리 270            박종철
     과립리

     이백면
8          310   전       833   186                                  이백면 과립리 502       곽효수
     과립리

     이백면
9          311-2 전   1,309     330                                  이백면 과립리 502       양해춘
     과립리

     이백면
10         312-2 답       936      4                                 이백면 과립리 418       방해섭
     과립리

     이백면
11         313-1 전   1,332     183                                  이백면 과립리 478       최양우
     과립리

     이백면
12         314   전   1,345     252                                  이백면 과립리 491       최성옥
     과립리

     이백면
13         317-1 전   1,051     246                                  이백면 과립리 501-1     고상원
     과립리

     이백면
14         317-2 전   1,788     493                                  이백면 과립리 482       김희철
     과립리

     이백면
15         579 하천        417    48                                  이백면 과립리 491       최성옥
     과립리

     이백면                                                                              건   설
16                                    700   도        271       87         국
     과립리                                                                              교통부

     이백면                                                                              농   림
17         713   구   2,863      35                                        국
     과립리                                                                              수산부

                                                                    이백면 내동리 274       안승전
     이백면
18         산19   임 72,000      522                                  이백면 내동리 247       안승원
     평촌리
                                                                    이백면 내동리 273       안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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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종    별     선원직책별   손실보상금액(년간)              비      고

                   사관선원        22,339천원
       유조선
                   부원선원        27,324천원

                   사관선원        24,648천원   LNG선과 LPG선의 평균액으로 산정
   LNG·LPG선
                   부원선원        34,400천원

                   사관선원        19,902천원
    컨테이너선
                   부원선원        32,962천원

 ※선원임금기준은 한국선주협회, ‘2008년도 국가필수선박 한국인선원과 외국인 선원 임금차액’에 근거
  하여 산정

 나. 적용방법
  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4. 기타사항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
 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한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70호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고시 제2008-70호, 2008. 4.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 개정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으로 한다.
제9조의2 본문 중 “기본·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공통업무,
설계전 단계, 기본·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및 시공후 단계의 업무범위는 영 제39조의4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로하고, 각호를 모두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비로 별도 계상해야 한다.
 1.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
 2.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3.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4.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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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6. 당해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 업무
제13조(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 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
 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
 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 설계전 단계의 요율
  ※y:설계전단계의 요율,        x:공사금액(단위:억원)
 2.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y: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공사금액(단위:억원)
 3.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y: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공사금액(단위:억원)
 4. 시공단계의 요율
  ※y:시공단계의 요율,        x:공사금액(단위:억원)
 5. 시공후 단계의 요율
  ※y:시공후단계의 요율,        x:공사금액(단위:억원)
별표 1 건설사업관리 대가 요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건설사업관리 대가 요율

  공사비         설계전                    설계 및 시공단계                 시공후
  (억원)        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단계(%)     단계(%)

   100        0.206      0.275            0.549     9.217       0.138

   200        0.170      0.227            0.453     7.259       0.109

   300        0.156      0.208            0.416     6.280       0.094

   400        0.147      0.196            0.391     5.673       0.085

   500        0.140      0.186            0.373     5.229       0.078

   700        0.134      0.179            0.358     4.701       0.071

   1000       0.130      0.173            0.345     4.351       0.065

   1500       0.125      0.167            0.333     3.756       0.056

   2000       0.122      0.162            0.323     3.394       0.051

 ※보통공종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 등의 용역부터 적용한
 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 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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