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순번     이름     생년월일        기본       전문   자율학습     합계      과태료금액
 943   홍찬희    1970-10-29    0        0     0       0      1,000,000
 944   홍태익    1956-05-21    0        0     0       0      1,000,000
 945   홍학표    1941-12-10    3        2     0       5       900,000
 946   홍형식    1961-10-12    0        0     0       0      1,000,000
 947   황규원    1965-05-23    0        0     0       0      1,000,000
 948   황기연    1960-02-18    0        0     0       0      1,000,000
 949   황만수    1956-12-01   12       12     0      24       800,000
 950   황보탁    1967-12-05   12       12    36      60       600,000
 951   황복운    1970-11-15    0        0     0       0      1,000,000
 952   황상업    1962-10-15    0        0     0       0      1,000,000
 953   황용득    1959-11-14    0        0     0       0      1,000,000
 954   황일용    1964-07-08   12       12     0      24       800,000
 955   황장석    1956-07-12    0        0     0       0      1,000,000
 956   황정하    1949-09-03    0        0     0       0      1,000,000
 957   황종수    1959-07-19    0        0     0       0      1,000,000
 958   황진석    1963-07-01    0        0     0       0      1,000,000
 959   황해경    1960-07-30    0        0     0       0      1,000,000
 960   황현진    1959-04-01   12       12     0      24       800,000
◉법무부공고제2012-149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법무부장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의 이행입법으로 부패재산의 환수,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등을 규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8993호, 2008. 3. 28. 공포, 2008.
   4. 26.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전 보관 원칙(안 제3조)
     1)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 원칙적으로 환가하여 금전 보관
     2) 다만, 재산의 성질, 권리 관계 등에 비추어 환가가 부적절한 경우 원래대로 보관
  나. 환부 대상 피해자 범위 및 환부 제한(안 제4조)
     1)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도 환부 대상
     2) 부당이득금지 및 형평의 원칙상 피해자 등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
       우 그 범위 내에서 환부 제한
                                79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다. 환부 주체 및 통지ㆍ공고 절차(안 제5조)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는 검사가 환부주체로서 재산의 내역 및 가액, 몰수ㆍ추징 관련 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소재 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 시 공고 절차 개시
  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청구(안 제6조)
     1) 피해자 청구에 의한 환부 원칙 명시
     2) 피해자는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에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
       께 환부를 청구하여야 함
  마.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 결정, 환부 실시(안 제7조, 제8조)
     1) 검사로 하여금 신속히 환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환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청구하였으나 모두 환부하기에 재산이 부족한 경우 각 청구인의 범죄피
       해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
  바. 미환부 재산 등의 처리(안 제9조)
     1) 회복대상재산의 통지나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부 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 귀속 가능
  사. 준용규정(안 제10조)
     회복대상재산의 수리, 영치, 처분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검찰찰압수물사무규칙, 재산형 등에 관
     한 검찰집행사무규 준용
  아. 시행규칙(안 제11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형사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93, 팩스 02-3480-3113)
◉법무부공고제2012-150호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0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1. 개정이유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일련의 살인사건에 있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
   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법에서 정의에 반하여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부여하
   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함.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고, 13세 미만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기도 하였음.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이고, 살인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로 그 해악이 심각하므로,
   성폭력범죄보다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살인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법
   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중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
   한의 범위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안 제25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국방부공고제2012-133호
 국군조직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방부장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통에 포함시켜 각 군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합동참모의장에게 합동작전
   지휘ㆍ감독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관련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합동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
   는 한편,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각 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1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기능 명시(안 제2조제2항)
    1)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ㆍ감독 대상부대를 각 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서 각군
      본부 및 각 군의 작전부대로 변경함.
    2) 지휘구조의 개편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합동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권한 행사의 근거
    를 마련(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2)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
      록 함.
    3) 합동참모의장의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권한이 명확해지고 합동작전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1)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2) 각 군 참모총장이 합동참모의장의 명에 따라 각 각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동전력 운용에 각 군의 전문성 활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합동참모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합동참모차장의 순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1) 합동참모차장이 2명이나 3명으로 운영될 경우에 합동참모의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대통령령에
      서 정하는 순서에 따르도록 함.
    2) 합동참모차장의 서열에 따라 가변적이던 직무대행 순위를 직무의 중요도 순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
  마. 각 군 본부의 지휘구조 변경사항의 반영(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1)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각 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2명의 각 군 참모차장을 두는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 직무대행의 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1,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2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01호
「방조제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
   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순화(純化)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 구성
     (1)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보수”를 “보수(補修)”로, “개수”를 “개수(改修)”로 괄호 안에 한자
       를 병기(倂記)함.
     (2)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
       당”으로, “공안상”을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로 하는 등 알기 쉽게 고쳐씀
  나.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
       21.공포, 7. 1. 시행)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 또는 자
       치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
     (3) 「부담관리기본법」(제6589호, 2001.12.31.) 부칙 개정ㆍ시행으로 「방조제 관리법」 제7조제1
       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서등 특수지역”을 “섬 등 특수지역” 으로
       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기반과장, 전화: 02-500-1840, 팩스: 02-503-7208, e-mail:
   soap90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02호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3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2012년 6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별지 서식의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정
   비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 용어를 순화(純化)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 구성
     1)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약최고고조위선”을 “약최고고조위선(略最高高潮位線)”로 “조유지”
       를 “조유지(潮遊地)” 등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2)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명시한”을 “분명하게 밝힌” 등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인 어려운 표현을 쉽게 고쳐씀
  나.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21.공포, 7. 1.시행)에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서등 특수지역”을 “섬 등 특수지역”으로 함
 다. 별지 서식의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기반과장, 전화: 02-500-1840, 팩스: 02-503-7208, e-mail:
   soap90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03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
질인증을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44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오징어젓, 가자미식해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정이푸드빌 이정희
 4. 공장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947-4
 5. 인증 년․월․일               2012년 6월 7일
                                  84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8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0594호, 2010.4.14)됨에 따라 해당 법에서
   삭제한 유가완충계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유가완충계정 관련 조문을 정리 또는 삭제함(안 제2조 제1호․제7조, 제8조 제1항 제1호)
    1) ‘10.1월 유가완충준비금 폐지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
      였으나, 시행령에서 아직 관련 조항이 남아있어 이를 정리 또는 삭제함
  나. 회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관과 사업을 폐지하고,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석유가격
    안정사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 제1항 제5호․제11호, 제2항 제7호~제9호)
    1) 산업기술평가원․원자력연구소․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등은 회계의 목적
      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
    2) 회계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회계의 투자계정 세출대상 사업에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다. 한국가스공사를 회계의 출자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3조 제3항 제4호)
    1)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
      기 위해 가스공사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출자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함
  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회계사무의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8조 제2항~제3항)
    1) 광해방지법 개정(‘12.1.1)으로 기존 광산보안사무소가 수행하던 광해방지부담금 징수 업무가 한
      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회계 위탁기관으로 새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너지자원정책과 : 전화 01-2110-5418, 팩스 02-504-500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61호
  사도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5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2012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규정
   으로 인하여 사도(私道)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
   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도개설 가능범위 확대(안 제2조)
    「도로법」상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도로에 연결되는 곳에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허가기준 도입(안 제4조제3항 신설)
    1) 사도의 허가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허가 여부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등
      을 고려하여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설하려는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허가 신청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
      보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해당 사도의 개설로 주거환경을 심각하
      게 침해하거나 통행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3)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용검사의 도입(안 제6조 신설)
    1) 사도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사도의 개설공사에 대한 검사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는 해당 사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사도개설자 지위의 승계(안 제11조 신설)
    1) 사도는 개설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도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사도개설자가 관리책임을 벗어나는 방법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도 관리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
      음.
    2) 사도개설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
      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사도개설자의 지위를 승
      계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안 제12조 신설)
    1)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 처리방안이 없어 사도의 관리
      가 유명무실화되어 왔음.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도개설자
      에게 보수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통행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함
      께 명할 수 있도록 함.
                              86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바. 사도 개설허가 등의 취소(안 제13조 신설)
    1)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 등을 받거나 사도개설자 등이 사도 폐지를 원하는 등의 경우에 이
      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없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보수ㆍ보완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통행상 위험이 큰 경우와 사도개설자 또는 해당 토지의 소유
      자가 사도 폐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사도 개설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해당 사도의 폐쇄를 함께 명하도록 함.
    4)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을 이유로 허
      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사. 과태료 신설(안 제17조 신설)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사용한 사도개설자, 사도에 대한 보수ㆍ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90호
 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6.1일)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도로점용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로법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
    가. 도로관련 연구연구시설물 도로부속물에 포함(안 제2조 제12호)
     1) 도로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도로부속물에 연구센터 시설물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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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나. 주민의견 청취 세부절차 규정 (안 제19조의2, 3 신설)
  1) 도로관리청이 내용을 송부하면 시장ㆍ군수가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고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거나 시장ㆍ군수가 의견청취 공고를 안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직접 공고 할 수 있도록 함
 다. 도로점용 허가신청시 전자도면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보완 (안 제28조제1항)
  1) 점용허가 신청시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Cad도면 등)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하천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도 동일 내용으로 규정
 라. 전선 등(공중선)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여 가로미관 정비체제 마련 (안 제25조제5항 및
  별표 2)
  1) 도로구역에 공중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계획도를 도로관리청에 제출(부칙에 旣설치
    자는 6개월 內에 신고)토록하고,〔별표 2〕의 점용료 산정표에 공중선도 포함하여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완
 마. 점용료 산정표에 공사장을 추가 (안〔별표 2〕)
  1) 令 제28조 제5항 제3호 및〔별표 2〕의 점용료 산정표에 공사장을 포함시켜 도로관리청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바. 점용료 부과시기를 회계연도 개시시점에 맞게 조정하고, 점용료가 50만원 초과로 분할 납부시
  잔액에 적용할 금리도 조정(안 제43조제2항)
  1) 점용료 부과시기를 현행 3개월 이내에서 → 1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점용료 50만원 초과 분
    납자에 대한 적용금리도 현행 6%에서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의한 금
    리(한은 3月현재 4.01%)를 적용하도록 보완
 사. 오피스텔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물은 관리인도 납부토록 함 (안 제47조제5항)
  1) 도로점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아. 정액제 및 정률제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정액제 방식을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
  (안〔별표 2〕)
  1) 〔별표 2〕의 점용료 산정표에서 정액제와 정률제간 형평성을 감안, 정액제는 30%를 인상하
    여 현실화 하고, 정률제는 20%를 인하하여 양제도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정률제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아울러 종전의 정액제를
    정률제 형태로 변경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 (안 제45조제3항제4호)
  1) 법 제42조제4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 점용료의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도록 반영
 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용지비 지원범위 구체화 등 (안 제62조제2항)
  1)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지자체 구역안에 도로건설비중 보상비가 30/100을 초과
    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가. 법 제36조에서 정한 도로대장 작성, 보관 등의 사항 구체화(안 제15조)
  1) 법 제36조에서 정한 대로 도로대장의 작성내용을 현행 조서 외에 도면 및 지형도면(용지도)
    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 작성내용을 구체화
 나. 점용허가 신청 및 준공시 전자도면으로 제출(안 제17조제5항)
  1) 도로점용 허가신청 및 관리청의 검토를 거쳐 준공된 경우 준공된 전자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
                             88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다. 도로구역의 주요 지하매설물 범위 확대 (안 제20조)
     1) 규칙 제20조제1호(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와 같은
       조 제4호(에너지기본법 제2조제6호의 열에너지 공급설비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을 令
       제31조로 상향 조정
    라.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관련한 사항 규정 등 (안 제25조의2)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에 해당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반영
  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가. 〔별표 2〕를 정비 (안〔별표 2〕)
     1)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중 이격거리(17M)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등을 감안 탄력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도로운영과, 전화 02- 2110-6462, FAX 02-504-90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우편번호 427-7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
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9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그 통지의 도달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9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개정이유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
 처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피신청인의 ‘주소’를 ‘주소’ 또는 ‘전자우편’으로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1호 서식)
 나.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에 피신청인에 대한 접수사실 통지의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
  우를 추가하고, 그 확인에 소요된 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함.(제12조제4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다.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서 기재사항으로 ‘해당 정보위치(URL 등)’를 추가함.(별지 제11호 서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공우이엔씨(주)
2. 대 표 자 : 강 대 영
3. 영업소재지 :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로즈데일빌딩 10층(전화번호 : 02-3413-0280)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89 호
6. 지 정 일 자 : 2012. 6. 8.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북운수 유한회사 (180114-*******)
         소재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6 한양타워빌 501호
         대표이사 김옥상
검     사 박홍규(기소), 강현정(공판)
재심대상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3. 28.자 2008고약187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92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상선 1960.03.25 여 미 국 서울 중구 광희동1가 202         1980.04.16 외국국적취득
이경찬 1966.01.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0 2006.09.28 외국국적취득
지원희 1970.02.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0 2006.09.28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95.02.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0 2006.09.28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1998.02.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0 2006.09.28 외국국적취득
임향례 1959.06.13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020    2011.04.29 외국국적취득
양유리 1985.03.07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020    2011.05.20 외국국적취득
윤충혁 1948.10.08 남 캐 나 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171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유귀분 1947.07.18 여 캐 나 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171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66.08.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28 2007.10.04 외국국적취득
윤석재 1994.0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28 2007.10.04 외국국적취득
윤지현 1996.01.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28 2007.10.04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60.01.17 남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산 14     2008.02.15 외국국적취득
기정미 1964.04.18 여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산 14     2008.02.15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9.03.03 여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산 14     2008.02.15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91.08.01 여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산 14     2008.02.15 외국국적취득
김순식 1956.02.01 남 캐 나 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동리 706     2008.12.18 외국국적취득
지현숙 1959.04.24 여 캐 나 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동리 706     1999.07.14 외국국적취득
정성욱 1968.01.02 남 캐 나 다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95    2011.11.09 외국국적취득
남경미 1974.02.13 여 캐 나 다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95    2011.11.09 외국국적취득
정석인 1998.09.29 여 캐 나 다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95    2011.11.09 외국국적취득
정영도 2001.12.12 남 캐 나 다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95    2011.11.09 외국국적취득
박국상 1960.01.12 남 캐 나 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747    2012.01.09 외국국적취득
이득남 1964.02.12 여 캐 나 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747    2012.01.09 외국국적취득
박주훈 1994.04.10 남 캐 나 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747    2012.01.09 외국국적취득
박선우 1996.06.29 여 캐 나 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747    2012.01.0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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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용창 1957.10.11 남 캐 나 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233  2000.02.09 외국국적취득
 신영숙 1961.12.21 여 캐 나 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233  2000.02.09 외국국적취득
 서정호 1969.07.01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3-4    2008.01.17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0.07.03 여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3-4    2008.01.17 외국국적취득
 서창희 1998.12.17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3-4    2008.01.17 외국국적취득
 남상홍 1957.08.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84-1 2007.03.08 외국국적취득
 이명옥 1963.07.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84-1 2007.03.08 외국국적취득
안혜미자 1951.01.05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147    2011.12.13 외국국적취득
 박지야 1975.10.17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751     2011.11.04 외국국적취득
 김미량 1974.01.08 여 일 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872    2012.01.05 외국국적취득
 김시정 1959.12.03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072 2012.02.06 외국국적취득
 김진미 1983.01.29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072 2012.02.06 외국국적취득
 강미남 1967.01.07 남 일 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785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김태량 1990.06.12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401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양주호 1989.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48-54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77.05.05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2        1998.06.05 외국국적취득
 이기웅 1979.08.27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2        2002.07.18 외국국적취득
 이충식 1985.01.2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93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송승환 1993.10.14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590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56.09.20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37-1     1999.12.10 외국국적취득
 노혜진 1973.05.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28-4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은옥 1964.12.03 여 미 국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73     1995.09.21 외국국적취득
 최세경 1969.04.28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92-1     1996.08.28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58.01.20 남 일 본 서울 금천구 시흥동 266-1105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오태강 1973.07.27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614    2011.12.12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81.09.22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504    2011.10.13 외국국적취득
 이유휘 1985.01.02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504    2011.10.13 외국국적취득
 김장현 1994.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28-32 2011.07.01 외국국적취득
 이진오 1987.08.19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504    2011.10.13 외국국적취득
 연미희 1976.02.03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 600    2011.05.27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73.11.04 남 일 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56      2011.11.28 외국국적취득
 변미가 1978.06.19 여 일 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56      2011.11.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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