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ㅇ KSKISO105-Z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72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7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9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37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1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9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26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K36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TR11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0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B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J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P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S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80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ㅇ KSKISO105-Z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72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7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9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37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1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6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6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K0469       원면의 잡물 시험방법
  폐지        KSKISO/TR8091   텍스타일 ― 텍스 시스템 관련 꼬임 계수
                            텍스타일 ― 텍스타일 렌탈과 산업용 세탁에 대한 산업 세탁
  폐지        KSKISOTR14510
                            절차
  폐지         KSKISOTR7248   화재 정보 - 수집과 표시 체계
  폐지    KSMISO2023 고무 신발 ― 안감을 댄 산업용 가황 고무부츠 ―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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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2. 폐지 사유
 ㅇ KSK046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KISO/TR809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KISOTR14510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KISOTR7248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202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4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주세
 법」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먼저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의무화 규정 신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
    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ㅇ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
    하고자 함
 나. 주류 제조 영업자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절차 개선
  ㅇ 주류 제조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를 취득하여야 하는 선행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영업자가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82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84호
「전자서명법」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
시)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신규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니텍㈜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신규지정
o 지정번호 : 제2018-1호
o 기관명 : 이니텍㈜
o 대표자 : 장 홍 식
o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에이스하이앤드타워2차 11층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o 지정일 : 2018년 6월 14일
o 지정유효기간 : 2018년 6월 14일 ~ 2021년 6월 13일(3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39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과태료)가 2009. 7. 31.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전부 개정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함
                                        83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 (안 제37조 제1항
   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lgichun77@korea.kr, biggio@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8,   3219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49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고려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체로 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체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의 발굴․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
 화하여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4항)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84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나. 청년에 대한 우수기업 정보 제공 규정 신설 (안 제8조의5)
  정부는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업에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조사 범위 명확화 (안 제18조제2항)
  당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적
  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받는 사업장을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함
 라.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부칙)
  법률 유효기간을 ’18년→’23년으로 연장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18년→’21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전자우편: eunsook@korea.kr
  - 팩스: 044) 202-80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0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업체의 공동체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골재채취허가 시
 신청한 공동체에 속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여 `15년 도입된 민간업체의 골재채취
 단지 지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의 예외대상을 삭제하는 법
 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
 는 한편,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바다골재채취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선별·세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염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바다골재채취업과 선별·세척업
 등록기준 중 염분측정시험실을 삭제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85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민간공동체 골재채취단지 신청자 우대제도의 도입(안 제28조)
  `15년 법률 개정으로 민간업체(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신청 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해역이용영향평가 용역비 등 초기투자비용에 비해 유인책이 부족함에 따라 제도의 실
  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신청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간
  의 선투자 및 골재채취단지 신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나.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예외대상 삭제(안 제33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 규모(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
  체가 난립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17.12.19 개정, `18.6.20
  시행 예정)
 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바다골재채취업을 하려는 자가 채취한 골재를 직접 선별·세척하지 않는 경우, 제염시설은 불
    필요함에 따라 예외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2) 바다모래의 염분 측정은 작은 크기의 측정장비로도 가능하므로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 선
    별·세척업 등록기준 중 별도의 시험실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1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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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1. 개정이유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 타 법령 조문 인용 누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및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를 분할 납부할 경우 지급이행 보증조치를 하도
 록 하는 한편, 기타 행정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허가 시 반출계획 제출(안 제12조)
  골재채취(하천골재 등) 후 반출을 위해서는 반출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 시 반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나.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개선(안 제14조의5, 별표2)
  1) 골재채취능력의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
    록 함
  2) 골재채취능력평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공시기한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로 개정토록 함
  3) 바다골재 채취능력 평가 중 시설·장비 평가 시 바다골재채취선과 접안부두를 연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 시설·장비에 접안시설 추가 필요
 다.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 분할납부제도 개선(안 제17조의3)
  단지관리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단지관리비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 단지관
  리비 지급 의무의 성실한 이행 유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5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4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병 무    청 장
                                       87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특허청공고제2018-107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특 허      청 장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집합교육 관련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간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는 집합교육 과목별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과목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안 제15조)
 나.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에 대한 집합교육비용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정비(안 제18조)
 다. 공가의 출석 인정 주체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으로 규정(안 제22조)
 라. 사고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에 걸려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공가 인정 사유에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9921292@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7, 팩스 042-472-34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8. 5. 1. - 2018. 5.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122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정정 내용
 4.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1) 목적: 장항항의 노후 및 유실된 호안을 정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장항항
              항만환경 개선
  2) 장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56번지 및 전면 해상
  3) 규모: 호안 828.78m, 선착장 보강 1식 등
  4) 기간: 2010. 11. 12. ~ 2017. 11. 01.
  5) 방법: 도급 (일반경쟁)
 5.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구분                            지목                      면적(㎡)
          1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2              21,029.7
          2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               1,339.4
                                  계                              22,369.1
 6. 항만공사 완료일: 2017년 11월 01일


◉경인지방병무청공고제2018-1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경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아래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의거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의무가 연기되었으나,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기간 내에 통
 산 6월 이상 국내 체재’ 사유 발생으로 출국 계고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
 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지                   비 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조정현           1981. 2. 16.                                 병역의무자
                                             1***번지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 게재일자에서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이주관리 제외,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ㅇ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31-240-7234)
                                              128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8-55호
 우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념우표 발행 및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1. 기념우표 발행 공고
     구 분                 DMZ의자연                    해양보호생물
    발 행 일               2018.6.25.(월)              2018.7.10.(화)
    발행종수                      2                          4
    발 행 량                  840,000                    688,000
    액   면                    330                        330
                                                  남방돌고래, 상괭이,
   디자인 내용               고라니, 얼레지
                                                점박이물범, 물개
                                               06332417,06332519
  물품 분류번호              06332213, 06332315
                                               06332610,06332712
   우표번호                    3322, 3323        3324, 3325, 3326, 3327
  인쇄 및 색수              평판 4도, UV래커               평판 4도, 은박
  우표크기(mm)                  40 × 30                 35 × 35
  인면크기(mm)                  37 × 27                 35 × 35
  전지크기(mm)                 220 × 145               180 × 180
   전지구성                      5 × 4                   4 × 4
   천   공                    13 × 13¼               13¼ × 13¼
   디자이너                      박은경                     박은경
   용   지                    평판원지                    평판원지
    인쇄처                   POSA(카토)                POSA(카토)
    판매처             4, 5급 총괄국, 6급 이하 희망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2. 기념우표 발행내용 변경 사항 알림

                                    우표 인면크기
          우표 명칭                                                 비고
                           변경 전(mm)       변경 후(mm)
   도전과 승리의 영웅들              80 × 39         80 × 30             수정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
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보서 및 징수유예 승인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
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등)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5항(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129
제19275호                          관             보                   2018. 6. 14.(목요일)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재산압류 통보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비고
               (사업자번호)
 1    박*수        63.6.29.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1527001163061       이사


○ 과태료 징수유예 승인 통보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비고
               (사업자번호)
 1    홍*건         63.6.4.        전남 여수시 웅천2길            1527001163381     폐문부재
 2    우*구        67.10.16.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1527001163524     폐문부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181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화인테크워터                                                 수 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산재길 7-5                             2018.5.28.   신규등록
       (임 훈)                                               (제453호)
     ㈜다원환경기술                                                 대 기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366                             2018.5.29.   신규등록
       (정흥식)                                               (제314호)
     ㈜화인테크워터                                                수 질                       등록취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산재길 7-5                             2018.6. 7.
       (임 훈)                                               (제453호)                   (자진반납)
       ㈜이큐브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1, 13동                대 기
                                                                        2018.6. 8.   신규등록
       (최종현)              1318호(정왕동, 스틸랜드 비동)              (제315호)



      상                      훈
‘정부조직발전(책임운영기관 평가)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방전산정보원                               (단     체)                    대통령표창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5. 31. 수여
                                                                                         대통령
              국립국제교육원                              윤경남                        국무총리표창
                국방부                                성은영                        국무총리표창
              호남지방통계청                              나종연                        국무총리표창
                                                                               2018. 5. 31. 수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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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인력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3조의2 신설)
  1)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게 함.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되, 지역건축안전센터
   에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 필수전문인력은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별표 8 신설)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신고ㆍ허가 건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
  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적정
  전문인력 인원의 산정식 등 산정기준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5-28호, 2015.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14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1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일련                                                   적용      변경
   고시번호                      관리업체명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내역
 제2017-419호                               버스        서울시 은평구                    지정
                   71       신성여객(주)                                   사업장
  (‘17.6.30.)                             운송         통일로 1190                  취소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11호
                        행복도시 1-5생활권 H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9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중봉건설(주) 대표 신경식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9블록
 나. 사업면적 : 25,107.00㎡
 다. 연 면 적 : 99,866.2108㎡(용적률 : 397.76%)
 라. 건축면적 : 16,503.7848㎡(건폐율 : 65.73%)
 마. 사업규모 : 아파트 4동(576세대, 지하3층~42층) 및 근생, 부대복리

   - 전용면적        84.9167㎡ 160세대                - 전용면적   84.5441㎡   16세대
   - 전용면적        84.7442㎡   34세대               - 전용면적   84.9537㎡   15세대
   - 전용면적        84.9833㎡   48세대               - 전용면적 101.5170㎡    32세대
   - 전용면적 140.8571㎡         80세대               - 전용면적 140.3721㎡    94세대
   - 전용면적 140.2011㎡         31세대               - 전용면적 164.8052㎡    31세대
   - 전용면적 107.7593㎡         2세대                - 전용면적 126.5380㎡    2세대
   - 전용면적 129.4262㎡         1세대                - 전용면적 135.6018㎡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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