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준공전                             준공후
번호 소재지              면적(㎡)          소유자              면적(㎡)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46 남악리 440ㅡ43 답 183.0 183.0 국토해양부 국 440ㅡ43 답 183.0 183.0 국토해양부 국
 47 남악리 440ㅡ44 답 146.0 146.0 국토해양부 국 440ㅡ44 답 146.0 146.0 국토해양부 국
 48 남악리 440ㅡ45 답 36.0 36.0 국토해양부 국 440ㅡ45 답 36.0 36.0 국토해양부 국
 49 남악리 440ㅡ46 전 372.0 372.0 국토해양부 국 440ㅡ46 전 372.0 372.0 국토해양부 국
 50 남악리 440ㅡ47 답 75.0 75.0 국토해양부 국 440ㅡ47 답 75.0 75.0 국토해양부 국
 51 남악리 440ㅡ48 답 32.0 32.0 국토해양부 국 440ㅡ48 답 32.0 32.0 국토해양부 국
 52 남악리 440ㅡ49 답 352.0 352.0 국토해양부 국 440ㅡ49 답 352.0 352.0 국토해양부 국
 53 남악리 440ㅡ50 답 386.0 386.0 국토해양부 국 440ㅡ50 답 386.0 386.0 국토해양부 국
 54 남악리 440ㅡ51 전 245.0 245.0 국토해양부 국 440ㅡ51 전 245.0 245.0 국토해양부 국
 55 남악리 440ㅡ52 답 8.0      8.0 국토해양부 국 440ㅡ52 답 8.0        8.0 국토해양부 국
 56 남악리 440ㅡ53 답 69.0 69.0 국토해양부 국 440ㅡ53 답 69.0 69.0 국토해양부 국
 57 남악리 440ㅡ55 답 252.0 252.0 국토해양부 국 440ㅡ55 답 252.0 252.0 국토해양부 국
 58 남악리 440ㅡ56 답 149.0 149.0 국토해양부 국 440ㅡ56 답 149.0 149.0 국토해양부 국
 59 남악리 440ㅡ57 임 394.0 394.0 국토해양부 국 440ㅡ57 임 394.0 394.0 국토해양부 국
 60 남악리 440ㅡ58 답 339.0 339.0 국토해양부 국 440ㅡ58 답 339.0 339.0 국토해양부 국
 61 남악리 440ㅡ59 답 258.0 258.0 국토해양부 국 440ㅡ59 답 258.0 258.0 국토해양부 국
 62 남악리 440ㅡ60 전 266.0 266.0 국토해양부 국 440ㅡ60 전 266.0 266.0 국토해양부 국
 63 남악리 440ㅡ61 답 139.0 139.0 국토해양부 국 440ㅡ61 답 139.0 139.0 국토해양부 국
 64 남악리 440ㅡ62 답 618.0 618.0 국토해양부 국 440ㅡ62 답 618.0 618.0 국토해양부 국
 65 남악리 440ㅡ63 전 424.0 424.0 국토해양부 국 440ㅡ63 전 424.0 424.0 국토해양부 국
 66 남악리 440ㅡ64 답 183.0 183.0 국토해양부 국 440ㅡ64 답 183.0 183.0 국토해양부 국
 67 남악리 1341ㅡ2 구 48.0 48.0 국토해양부 국 1341ㅡ2 구 48.0 48.0 국토해양부 국
 68 남악리 1342ㅡ1 구 134.0 134.0 농림수산식품부 국 1342ㅡ1 구 134.0 134.0 농림수산식품부 국
 69 남악리 2593 철 6,334.0 6,334.0 전남개발공사 공 2593 철 6,334.0 6,334.0 전남개발공사 공
 70 남악리 산31ㅡ1 임 1,185.0 1,185.0 국토해양부 국 산31ㅡ1 임 1,185.0 1,185.0 국토해양부 국
 71 남악리 산31ㅡ3 임 20.0 20.0 국토해양부 국 산31ㅡ3 임 20.0 20.0 국토해양부 국
 72 남악리 산32ㅡ1 임 185.0 185.0 국토해양부 국 산32ㅡ1 임 185.0 185.0 국토해양부 국
 73 남악리 산32ㅡ2 임 158.0 158.0 국토해양부 국 산32ㅡ2 임 158.0 158.0 국토해양부 국
 74 남악리 산33ㅡ1 임 144.0 144.0 국토해양부 국 산33ㅡ1 임 144.0 144.0 국토해양부 국
 75 남악리 산34ㅡ1 임 331.0 331.0 국토해양부 국 산34ㅡ1 임 331.0 331.0 국토해양부 국
 76 남악리 산37ㅡ4 임 503.0 503.0 국토해양부 국 산37ㅡ4 임 503.0 503.0 국토해양부 국
 77 남악리 산38ㅡ1 임 255.0 255.0 국토해양부 국 산38ㅡ1 임 255.0 255.0 국토해양부 국
 78 남악리 산39ㅡ11 임 833.0 833.0 국토해양부 국 산39ㅡ11 임 833.0 833.0 국토해양부 국
 79 남악리 산39ㅡ13 임 398.0 398.0 국토해양부 국 산39ㅡ13 임 398.0 398.0 국토해양부 국
 80 남악리 산40ㅡ1 임 294.0 294.0 국토해양부 국 산40ㅡ1 임 294.0 294.0 국토해양부 국
 81 남악리 산43ㅡ1 임 736.0 736.0 국토해양부 국 산43ㅡ1 임 736.0 736.0 국토해양부 국
 82 남악리 산44ㅡ1 임 501.0 501.0 국토해양부 국 산44ㅡ1 임 501.0 501.0 국토해양부 국
 83 남악리 산48ㅡ1 임 1,340.0 1,340.0 국토해양부 국 산48ㅡ1 임 1,340.0 1,340.0 국토해양부 국
 84 남악리 산49ㅡ1 임 470.0 470.0 국토해양부 국 산49ㅡ1 임 470.0 470.0 국토해양부 국
 85 남악리 산50ㅡ5 임 470.0 470.0 국토해양부 국 산50ㅡ5 임 470.0 470.0 국토해양부 국
 86 남악리 산55ㅡ1 임 671.0 671.0 국토해양부 국 산55ㅡ1 임 671.0 671.0 국토해양부 국
 87 남악리 산55ㅡ3 임 59.0 59.0 국토해양부 국 산55ㅡ3 임 59.0 59.0 국토해양부 국
 88 남악리 산55ㅡ4 임 235.0 235.0 국토해양부 국 산55ㅡ4 임 235.0 235.0 국토해양부 국
                                    311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준공전                                   준공후
번호 소재지                 면적(㎡)            소유자                   면적(㎡)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89 남악리 산55ㅡ5 임 343.0 343.0 국토해양부 국 산55ㅡ5 임 343.0 343.0 국토해양부 국
 90 남악리 산55ㅡ7 임 141.0 141.0           철도청   국 산55ㅡ7 임 141.0 141.0           철도청   국
 91 남악리 산55ㅡ8 임 166.0 166.0           철도청   국 산55ㅡ8 임 166.0 166.0           철도청   국
 92 남악리 산55ㅡ10 임 124.0 124.0 국토해양부 국 산55ㅡ10 임 124.0 124.0 국토해양부 국
 93 남악리 산56ㅡ7 임 2,598.0 2,598.0 국토해양부 국 산56ㅡ7 임 2,598.0 2,598.0 국토해양부 국
 94 남악리 산56ㅡ9 도 183.0 183.0 국토해양부 국 산56ㅡ9 도 183.0 183.0 국토해양부 국
 95 남악리 산56ㅡ11 임 99.0 99.0 국토해양부 국 산56ㅡ11 임 99.0 99.0 국토해양부 국
 96 남악리 산56ㅡ13 임 350.0 350.0 국토해양부 국 산56ㅡ13 임 350.0 350.0 국토해양부 국
 97 남악리 산56ㅡ15 임 1,767.0 1,767.0 국토해양부 국 산56ㅡ15 임 1,767.0 1,767.0 국토해양부 국
 98 남악리 산142ㅡ1 전 488.0 488.0 국토해양부 국 산142ㅡ1 전 488.0 488.0 국토해양부 국
 99 남악리 산143ㅡ4 전 70.0 70.0 국토해양부 국 산143ㅡ4 전 70.0 70.0 국토해양부 국
 100 남악리 산143ㅡ5 임 379.0 379.0 국토해양부 국 산143ㅡ5 임 379.0 379.0 국토해양부 국
     소계 100필지     39,660.0 39,660.0                      39,660.0 39,660.0
○전라남도 영암군
     합계 20필지      160,167.7 148,071.7                   160,167.7 148,071.7
 삼호읍 나불리
  1 나불리 321ㅡ4 잡 6,740.0 195.0 농림식품수산부 국 321ㅡ4 잡 6,740.0 195.0 농림식품수산부 국
  2 나불리 321ㅡ6 잡 1,048.0 131.0 농림식품수산부 국 321ㅡ6 잡 1,048.0 131.0 농림식품수산부 국
  3 나불리 321ㅡ7 잡 2,030.0 63.0 농림식품수산부 국 321ㅡ7 잡 2,030.0 63.0 농림식품수산부 국
  4 나불리 323ㅡ2 도 520.0 35.0            건설부   국 323ㅡ2 도 520.0 35.0            건설부   국
  5 나불리 323ㅡ3 도 1,986.0 144.0 한국농어촌공사 공 323ㅡ3 도 1,986.0 144.0 한국농어촌공사 공
  6 나불리 330ㅡ9 잡 21,179.6 21,179.6 영암군       공 330ㅡ9 잡 21,179.6 21,179.6 영암군       공
  7 나불리 330ㅡ10 잡 330.0 330.0          영암군   공 330ㅡ10 잡 330.0 330.0          영암군   공
  8 나불리 546ㅡ2 잡 630.0 630.0           철도청   국 546ㅡ2 잡 630.0 630.0           철도청   국
  9 나불리 549ㅡ1 잡 63.0 63.0             철도청   국 549ㅡ1 잡 63.0 63.0             철도청   국
 10 나불리 550ㅡ2 잡 981.0 981.0           철도청   국 550ㅡ2 잡 981.0 981.0           철도청   국
 11 나불리 601ㅡ13 잡 7,558.0 7,558.0      영암군   공 601ㅡ13 잡 7,558.0 7,558.0      영암군   공
 12 나불리 601ㅡ15 잡 109.1 109.1          영암군   공 601ㅡ15 잡 109.1 109.1          영암군   공
 13 나불리 904ㅡ2 구 368.0 28.0 한국농어촌공사 공 904ㅡ2 구 368.0 28.0 한국농어촌공사 공
 14 나불리 산27ㅡ3 임 18.0 18.0             철도청   국 산27ㅡ3 임 18.0 18.0             철도청   국
 15 나불리 산29ㅡ3 임 5.0            5.0    철도청   국 산29ㅡ3 임 5.0            5.0    철도청   국
     소계 15필지      43,565.7 31,469.7                      43,565.7 31,469.7
 삼호읍 난전리
  1 난전리 1685ㅡ23 잡 604.3 604.3 국토해양부 국 1685ㅡ23 잡 604.3 604.3 국토해양부 국
  2 난전리 1685ㅡ26 잡 66,863.9 66,863.9 국토해양부 국 1685ㅡ26 잡 66,863.9 66,863.9 국토해양부 국
  3 난전리 1685ㅡ27 잡 25,241.7 25,241.7 영암군     공 1685ㅡ27 잡 25,241.7 25,241.7 영암군     공
  4 난전리 1685ㅡ29 도 24.4 24.4           영암군   공 1685ㅡ29 도 24.4 24.4           영암군   공
  5 난전리 1685ㅡ30 잡 23,867.7 23,867.7 영암군     공 1685ㅡ30 잡 23,867.7 23,867.7 영암군     공
     소계 5필지       116,602.0 116,602.0                   116,602.0 116,602.0
                                         312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3-10호
                       강원도교육청 공립 각급학교 옥상 및 부지활용
                    『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BOT)』대상지정 및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공립 각급학교
옥상 및 부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태양광 발전)” 건설을 민간투자 사업(BOT)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강원도 교육감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강원도교육청『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BOT)』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예정지            대상학교수 추정사업비(억원)     사업규모  비고
  강원도교육청 공립 각급학교의 부지, 공립학교                1,080    30MW
     건물옥상, 주차장, 시설물 등            506교              (추정)
   * 사업 규모는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건설기간 :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730일 이내
  ○ 관리운영기간 :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기간( 12년 ~ 15년까지)
2. 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추진방법
    ․ 준공 후 관리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 관리운영기간동안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며,
    ․ 운영종료 후 강원도교육청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BOT방식)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제안자의 사업계획서는 정량적 평가 610점, 정성적 평가 39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
3.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 2013년 8월 14일(수) 14:00 강원도교육청 별관 1층 한서실
  ○ PQ서류 제출 : 2013년 8월 23일(금) 17:00까지
  ○ 사업계획서 제출 : 2013년 10월 2일(수) 17:00까지
    ※ 접수처 : 강원도교육청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 강원도교육청 『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BOT)』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강원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gwe.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033-258-51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72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3-172호
                         학교(가칭“하길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초 1부지(초등학교 용지)안에 가칭 “하길 1초”를 신
  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단위 : ㎡)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초등학교
  430번지 일원(화성 향남2지구            (초1)    12,005.00 12,005.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내 초1부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구:내삼미동 715)
                             2)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초등학교(공립), 2)명 칭 : 가칭 “하길1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430번지 일원
                         (화성 향남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초 1부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 면 적 : 시설결정 면적 : 12,005.00㎡
                사업시행 면적 : 12,0005.00㎡
       2) 규 모 : 건축 면적 : 3,102.45㎡
                건축 연면적 : 12,570.01㎡
       3) 사업 시행기간 : 2013. 7. 사업고시일로부터. ~ 2017. 12. 31.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3년 8월 5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압     수    물     건
    (형제)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4181 2013-68 김은지 외 1 절도     불상 1    반지갑(루이비통) 1개
                               473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마.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 강화(안 제18조)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각 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를 강화함.
바.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안 제34조의2 신설)
 재난현장에서의 통신두절 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유
 선,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
 재청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사. 위기관리매뉴얼 등의 작성ㆍ활용(안 제34조의4, 안 제34조의5 신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함.
아. 안전기준의 등록(안 제34조의6 신설)
 각종 안전기준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요청하도록 함.
자. 안전문화의 진흥(안 제66조의2, 제66조의5 및 제66조의9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
               장 관
◉법률 제11995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8조의2 중 “추가 진상조사”를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의2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
  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 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4 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
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하고, 해당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
               장 관
◉법률 제11996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
방공무원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시․도(특별자치도를 포
함한다)”를 각각 “시․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
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
               장 관
◉법률 제1199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63조제2항제5호 중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
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6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7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
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
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 관 유 정 복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
    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외수입관계법”이란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
    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3. “징수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ㆍ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8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
               장 관
◉법률 제1199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
  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
  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
  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
  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6조의3에 따른 사유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취소
  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
  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매입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
  다)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64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공제된 재산세액을 추징한다.
 1.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그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
    만원 이하인 경우
 2.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3. 주택담보대출금액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로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재산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이 차지하는 비
  율(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을 재산세 감
  면율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세대주 및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을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직계비속”을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형제․자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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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제36조의2제3항제3호 본문 중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제8절에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
  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
  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
    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제7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
  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초로 건축이나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66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
산을 도모하는 한편,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2015년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의 면적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
 원 시설세를 감면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임차인의 전세금 지원을 위하여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
 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2015년 말까지 담보대출금에 비례하여 재산세액을 일정부분 공
 제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성능확보 건축
 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9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
               장 관
◉법률 제1200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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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외수입
    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체납처분비”란 이 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9.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을 부
    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및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방세
     외수입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1.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말한다.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안전행정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
     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
     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제4조(지방세외수입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외수입금
 3. 가산금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134조의3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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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
  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
  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
  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
  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②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
  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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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
  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
  산을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
  려 주어야 한다.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
 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
 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12조(검사 참여자)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
 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13조(압류조서) ① 징수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②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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