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공고제2022-150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도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2조)
나.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19조의2제1
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      노선명      서산~동해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345-6번지
                - 종점 : 충북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193-9번지( 0.34㎞ )

 접도구역 지정(변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기존 구국도 구간 및 도로구역 내 개발계획이 없는 사유지 대상 도로구역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9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앙성면     앙성면     충주시
       일반             서산~
 당초           제38호           앙성면     15,277   능암리     능암리     앙성면     0.34
       국도            동해선
                             능암리              345-6   193-9   능암리
                                              번지      번지
                                              충주시     충주시
                             음성군              앙성면     앙성면     충주시
       일반             서산~
 변경           제38호           금왕읍       0      능암리     능암리     앙성면     0.34
       국도            동해선
                             정생리              345-6   193-9   능암리
                                              번지      번지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1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642번지 일원(대명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28,00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0.00 m2
  ㅇ 기존 강정취수장 시설물 활용, 추가 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5. 1. ∼ 2022. 12. 31.(24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0-004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13-3번지 일원(함안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2,16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435.30㎡
ㅇ 취수집수정(D=350㎜) L=23.2m
ㅇ 수평집수관(B=2.5∼20m) L=122m
ㅇ 도수관(D=350㎜) L=568.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도로
일반
국도
37호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1.3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지목변경, 편입토지(임야) 등록전환 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2. 사업시행기간: 2016. 6. 28 ∼ 2017. 6. 30
3. 사   업   명: 국도37호선 가평 설악 천안 외 1개소 보도설치공사
4. 고  시 내 용: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5.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변경)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변경
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3-37
변경
없음
도
변경
없음
5
변경
없음
주식회사
모O건설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66-1
군포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서울특별시관
악구
서울강남
경찰서
서울특별시강
남구
2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3-11
변경
없음
도
변경
없음
62
변경
없음
국
(국토교통부)
3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6-4
변경
없음
도
변경
없음
2
변경
없음
전O호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43-2
4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6-8
변경
없음
대
도
5
변경
없음
국
(국토교통부)
지목
변경
5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5-5
변경
없음
도
변경
없음
111
변경
없음
조O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26 
주공@1402-81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변경
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5-6
변경
없음
대
도
35
변경
없음
국
(국토교통부)
지목
변경
7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3-36
변경
없음
대
도
27
변경
없음
국
(국토교통부)
지목
변경
8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37-6
변경
없음
대
도
22
변경
없음
국
(국토교통부)
지목
변경
9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597-6
변경
없음
대
도
54
변경
없음
국
(국토교통부)
지목
변경
10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산14-1
606-6
임
대
101
97
국
(국토교통부)
등록전환
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환경부고시 제2022-73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7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한국산업규격(KS R0071의 장치장착조건 B)”을 “한국산업표준(KS R ISO 15550의
표 1 조건)”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4의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7의2, 별표 17 및 별표 18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발가스 시험 조건을 확대하고 삼륜차 관련 유럽 규정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사
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의 개정으로 인한 고시와의 조화를 진행하며, 오기 정정 중복문구 인용
조항 등 행정규칙 운용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서산~                            앙성면   앙성면
 당초                   제38호               앙성면       15,277                     앙성면       0.34
           국도                    동해선                            능암리   능암리
                                         능암리                                  능암리
                                                            345-6번지 193-9번지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서산~                            앙성면   앙성면
 변경                   제38호               앙성면         0                        앙성면       0.34
           국도                    동해선                            능암리   능암리
                                         능암리                                  능암리
                                                            345-6번지 193-9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기존 구국도 구간 및 도로구역 내 개발계획이 없는 사유지 대상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850-2538)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
        지 번     지 목                                                               관리의    비고
 호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245-6    도      86   -          국(건설부)              -
  2     660-2    수     330   -          국(환경부)              -
  3     247-1    도      32   -          국(건설부)              -
  4     193-4    도     645   -         국(건설교통부)             -
  5     345-4    도     605   -          국(건설부)              -
  6     193-7    도     944   -          국(건설부)              -
  7     246-4    도      26   -          국(건설부)              -
8    347-5    도   221    -    국(건설부)          -
9    347-3    도   790    -   국(건설교통부)         -
10   346-1    도   264    -    국(국세청)          -
11   481-8    수   591    -    국(환경부)          -
12   346-6    도   590    -    국(건설부)          -
13   246-2    도   26     -    국(국세청)          -
14   245-7    도   10     -    국(건설부)          -
15   246-5    도   43     -   국(건설교통부)         -
16   243-5    도    1     -    국(건설부)          -
17   252-9    도    3     -    국(건설부)          -

                                        서울특별시 강동구
18   659-1    답   1714   -     김*숙
                                          성내동 ***-*

19   252-10   도   303    -    국(건설부)          -

20   345-6    도   414    -   국(건설교통부)         -
21   779-2    도   1868   -   국(건설교통부)         -
22   193-8    도   211    -    국(건설부)          -
23    660     답   736    -   국(기획재정부)         -
24   193-9    도   458    -    국(건설부)          -
25   243-2    도   13     -    국(국세청)          -
26   193-3    도   539    -   국(건설교통부)         -
27   243-6    도   86     -    국(국세청)          -
28   348-6    도   40     -    국(건설부)          -
29   481-1    답   425    -     이*국            -

                                        울산 울주군 언양읍
30   660-1    답   431    -     조*희         서부리 ***
                                        삼성아파트 ***-****

31   251-4    도   539    -   국(건설교통부)         -
32   251-6    도   860    -    국(건설부)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33   659-5    답   272    -     최*익
                                         봉황제방길 **

34   347-4    도   32     -    국(건설부)          -
35   659-2    수    1     -    국(환경부)          -
36   252-8    도    2     -    국(건설부)          -
37   659-3    수   167    -    국(환경부)          -
38   251-5    도   959    -   국(건설교통부)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창원권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224번길 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10-2번지 일원(본포취수장(생활))
- 허가량 : 66,77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0.00 m2
  ㅇ 취수구 점검로 L = 1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창원권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224번길 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10-2번지 일원(본포취수장(공업))
- 허가량 : 62,73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0 m2
  ㅇ 취수구 점검로 L = 1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3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이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청구 등(안 제6조의2)
1)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
   보하도록 함
2)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3)
1) 개정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
   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lico25@korea.kr
- 팩스 : 044-200-4589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52호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M&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4.13
스타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4.13
체슬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4.13
㈜이지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4.13
티앤씨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4.1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24호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2항에따라추가된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재판매사업) 등록조건추가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재판매사업) 등록조건추가사항알림
1. 대
상: ㈜서경방송, ㈜레그원
2. 변경일시: 2022. 4. 11.(월)
3. 등록조건“개통절차준수의무” 추가사항
이용자와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부정이용방지
및이용자보호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부정이용방지등) 및동법
시행령제37조의6 (계약체결시본인확인)에따른계약상대방의본인확인의무를성실히준수,
이행할것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5호

                                           행정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246 (태평동)
    유로마트24            인터넷구매대행업                이*선
                                                               타올빌딩 3층
                       [20190016043]

                         수입식품등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2로 6-32 (수청동)
 파머스랜드(주)             인터넷구매대행업                박*규
                                                                     201호
                       [20190016397]



2. 예정된 처분 내용 : 과태료 30만원
 ※ 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에 따른 교육 미이수
 - 해당 업체의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20년 정기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위반에 따른 동법 제46조제3
    항제1호 및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copjin2002@korea.kr)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3항제3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국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임야            9,761,682   9,720,820    1,055
  구래리 산1-1              (산림청)                                       통기수갱 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 제2022-15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성남 청소년교육의회 운영을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및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4월 8일 
공인등록
성남청소년교육의회선거관리위원장
□ 폐기연월일: 2022년 4월 8일
공인폐기
성남청소년교육의회선거관리위원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강의장 등 1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의장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1-14, 171-23
5,693
4,927
고시일
∼ 
2022.12.31.
신축
강의장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78
3,465
1,260
훈련장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64-4, 64-5
33,973
3,600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128
24,202
2,583
차양대 및 
정비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902
33,472
4,471
샤워장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36
3,429,891
1,200
유류고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305-1
2,129
2,129
별동 
증축
창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05-1
44,968
100
차량호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613-3
97,300
3,244
차량호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264-5
27,702
2,095
훈련소시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37-3, 93-2 
21,032
2,400
고시일
∼ 
2023.01.31.
관제탑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95
298,479
561
고시일
∼ 
2023.05.01.
유개화 진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323
7,755
3,580
고시일
∼ 
2024.01.31.
신축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대준
1958.**.**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6.09.22
외국국적
취득
조재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8.11.16
외국국적
취득
김하은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0.10.26
외국국적
취득
박선애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시흥시****
2015.10.15
외국국적
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정정)
 관보 제20227호(2022.04.12.)에 게재된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41호(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관보내용                             정정사항
          국방·군사시설 사업(훈련장)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험시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구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3. 사업개요 : 변경없음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고시일
 시험시설    964-23, 964-46, 964-47,  32,223      4,910       ~         신축
                 964-52                               2023.08.3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 042-821-45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2-44호
관인등록 공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장(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의한 기후
대응기금이 신설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신규등록 관인
  ○ 최초 사용일: 2022년 4월 13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재무관인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지출관인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호중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4.05.12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14
외국국적취득
조상우
198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백형구
198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선경민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김수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11.19
외국국적취득
이종학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임도헌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윤소연
197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7.08.15
외국국적취득
전미애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3.02.20
외국국적취득
양효심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김인동
199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7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류제동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2016.04.25
외국국적취득
신보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김해홍
1976.**.**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윤홍석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유나진
198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박혁경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문현옥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92.12.01
외국국적취득
이정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송명국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유재택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김선호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장웅비
199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8.30
외국국적취득
김관빈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김관민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오선주
199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박두산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7.14
외국국적취득
김순배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이창식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7.12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이재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12.04
외국국적취득
이혜나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민금이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유진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목환상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한영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6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01.11.27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김선구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황도성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박현민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박은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최명환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박경실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1.30
외국국적취득
임창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임동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임동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백수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박우진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이재식
196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하준호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손종필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12
외국국적취득
박정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손명이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손성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이에린
1978.**.**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
치원읍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01.28
외국국적취득
김현실
192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김승혜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
2000.01.25
외국국적취득
곽은이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재옥
1945.**.**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최준명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2.25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8.09
외국국적취득
박용호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1.20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2.25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신상은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11.07.28
외국국적취득
이명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신주식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숙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11.07.28
외국국적취득
하미희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신병석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11.09
외국국적취득
남성천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1.21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7.10.16
외국국적취득
박인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이찬균
1990.**.**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조화식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배주은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최용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유혜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노승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이구월
191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공리안
2011.**.**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공제이든
2008.**.**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공호산
200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황재하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조은상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