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2851-14번지, 2840-11번지 일원
 나. 면   적:27,500,617.41㎡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7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지목        대지면적        건물명
번호      동        지    번                                       주       소       성    명

                2851-14번지
 1                                                제설작업장 2
                일원
                                                            인천광역시
                2840-11번지                         제설작업장 1                     인천국제
 2    운서동                   잡종지 27,500,617.41㎡              중구 운서동
                일원                                동절기장비고                      공항공사
                                                            2850번지
                2851번지
 3                                                캐노피(7동)
                일원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3,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9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 야적장 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 야적장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1) 상호 및 성명:(주)세중나모여행 대표이사 천신일
 2)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삼성생명빌딩 19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변경없음)
 1) 항만명:마산항
 2)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 목   적:마산항 제5부두 배후 야적장 조기개발을 통한 마산항 물류지원 기능 확충안벽
                                        198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2) 사업개요
  ○사업위치:경상남도 마산항 지선 일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약지반개량:1식          ○연약지반개량:1식
            ○포장공사:1식            ○포장공사:1식
사 업 량                                                        변경 없음
            ○배수공사:1식            ○배수공사:1식
            ○부대공사:1식            ○부대공사:1식
사업면적 ○41,333㎡                   ○41,333㎡                     변경 없음

사 업 비 ○3,279.1백만원               ○3,279.1백만원                  변경 없음

사업기간 ○2009. 4. 1~2009. 7. 31 ○2009. 4. 1~2009. 10. 31   기간연장 (92일)

5.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주)세중나모여행사에 비치되어 있으
 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98호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진해국가산업단지(항만부분) 개발사업(STX조선 제1안벽 연장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
 1) 상호 및 성명
  ○당        초:STX조선(주) 대표이사 정광석
  ○변        경:STX조선해양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강수
 2) 주   소:경상남도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변경없음)
 1) 항만명:-
 2)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1) 목   적:신조선박의 계류 및 조선작업 지원을 위한 의장안벽축조
 2) 사업개요
  ○사업위치:경상남도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지선
  ○사업량:의장안벽 1,391m, 호안 100m, 준설 410,903㎥ 등

                                  199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1983년 10월~2009년 6월 30일
 ○변     경:1983년 10월~2009년 12월 30일(6개월 연장)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비치되어 있으
 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1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사이버패스(등록번호:제110229호)
 나. 대표자:송성수
 다. 사업장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6-8 로얄토토빌딩 3층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의한 보증보험 증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9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4903           강의 담금질과 템퍼링 가공                      규격안

 확인     KSB5551           금속용 충격시험기-계장화 장치                    규격안

 확인     KSB5552           고분자 재료용 충격시험기-계장화 장치                규격안

                                     200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6844           금속 소결용 공업로                            규격안

확인       KSB6846           진공 열처리 노의 성능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B6847           철강재 용해용 중·고주파 전기유도로의 성능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BISOTS16630     금속재료의 홈확장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DISOTR7003      금속의 표시에 대한 통일된 형식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9-94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지역대 편성 및 예비군 대원의 구체적 훈련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와
 휴일 예비군 소집을 3일전까지 신청 가능토록 하여 예비군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지역대 편성 근거 및 예비군중대 통·폐합 근거 마련
  (1) 지휘폭이 넓은 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지휘구조 역할을 위하여 편성·운영하고 있는
     지역대(146개)의 법적근거 마련
  (2) 예비군중대(소대·분대 포함)를 자원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분리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예비군대원의 훈련대상, 훈련시간, 훈련방법 등의 훈련사항을 시행령에 명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훈련)에서 위임한 예비군 대원의 구체적인 훈련사항을 시행령에 명시
  (2) 전국단위 훈련 및 휴일 예비군 훈련을 소집일 3일 전까지 신청토록 국방부 예규에 규정되
     어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201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48, 팩스: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9-95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향토예비군지휘관에 응시 계급 및 병과를 추가하고, 타 기관 직제와 법률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
 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휘관의 임명 등
  (1) 해·공군의 헌병은 기지방어작전 및 경계업무 등 지상전술작전 경험으로 예비군지휘관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헌병병과를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에 추가
  (2) 현재 추진중인 ‘예비군부대 지휘관선발에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단서를
   신설함.
  (3) 예비전력관리기구 지휘체계 및 상위직급 진출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중대장의 계급을 기존
   소령·대위에서 소령으로 변경
 나. 기타 용어 수정
  (1) 경찰서 직제 개편에 따라 ‘파출소’를 ‘지구대와 파출소’로 수정
  (2)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
   자정부법’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48, 팩스: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202
제17059호                 관         보          2009. 8. 4. (화요일)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불우이웃돕기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7월 29일~2009년 12월 31일(사용기한:2009.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현물
5. 모집목표액:30억원
6. 모집방법:계좌입금 및 ARS모금, 현물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현물은 농협창고 보관
9. 사무소소재지:제주도 제주시 문연로12 제2청사 2별관 3층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8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국민일보 주식회사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결손 청소년 지원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7월 29일~2009년 12월 31일(사용기한:2010. 6. 30.)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현물
5. 모집목표액:11억원
6. 모집방법:국민일보를 통한 홍보 및 계좌이체 등

                                  203
2. 사업명:행정도시~대전 유성 도로확장공사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17058호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041-860-9264)

      4.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편입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기결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09-25호(2009. 4.1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비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관
                      규        모
      구분                                      연   장(m)     면   적(㎡)            비            고
265




           등급    유번       번호       폭   원(m)

      기정   대로     1       1        36~51           3,950       180,358




                                                                                                       보
      변경   대로     1       1        36~51           3,920       448,891   분할측량에 따른 부지면적 변경과 기존도로 면적포함

       다. 사업시행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과 같음




                                                                                                       2009. 8. 3. (월요일)
      6. 지형도면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041-860-9264) 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항

                3.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별항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제17058호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적     편입면          분할편입                                                                              비고
      번호     지   번 지목                     분할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     적(㎡)         면적(㎡)

      1 두만리 588-2 도           392      12 588-4    도       30        국       농림수산식품부

                                                                             대전 동구 판암동                   대전 서구 둔산동
      2 두만리    195       대    799      384 195-15 대        515   김영민                             신구현                         근저당
                                                                             294-1                       1203 은하수아파트

      3 두만리 402-13 도            7       7 402-13 도          7        국       국토해양부


      4 두만리 402-9 임          6,653     439 402-16 임        439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
      5 두만리                               402-12 도         156       국       국토해양부
266




                                                               제주고씨첨지
      6 두만리                                195-3   도       168 중추부사휘필 두만리 353
                                                                은공파문종




                                                                                                                                         보
      7 두만리                               402-11 도     1,684         국       국토해양부


      8 두만리 402-7 임          2,621     159 402-15 임        156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주고씨첨지




                                                                                                                                         2009. 8. 3. (월요일)
      9 두만리                                195-7   도   1,245 중추부사휘필 두만리 353
                                                              은공파문종

      10 두만리                              402-14 도     1,144         국       국토해양부


      11 두만리                              457-17 답         21        국       국토해양부


      12 두만리                                458    도   3,597         국       국토해양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비고




                                                                                                                                       제17058호
      번호                     지 적     편입면          분할편입
             지   번 지목                     분할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     적(㎡)         면적(㎡)

      13 두만리                               452-3   도        3    윤파평         두만리 363


      14 두만리                               453-3   답        4    고택춘         두만리 359


      15 두만리                               453-2   도       479   양두현         공주군 공주면 상반정


      16 두만리                               451-3   도        3        국       국토해양부


      17 두만리                               405-3   도   2,958         국       국토해양부




                                                                                                                                       관
      18 두만리                               405-4   도       122       국       국토해양부
267




      19 두만리                               405-2   답       142       국       국토해양부




                                                                                                                                       보
      20 두만리 448-1 답         2,323     76 448-23 답         92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1 두만리   582       도   4,502     969 582-5   도   3,525         국       농림수산식품부


      22 두만리   582                         582-3   도       48        국       농림수산식품부




                                                                                                                                       2009. 8. 3. (월요일)
      23 두만리   582                         582-1   도       394       국       농림수산식품부


      24 두만리                               448-2   도   1,532         국       국토해양부


      25 두만리 448-6 답         1,104     422 448-24 답        424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6 두만리 448-13 답         143      139 448-13 답        143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비고




                                                                                                                                         제17058호
      번호                     지 적     편입면          분할편입
             지   번 지목                     분할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     적(㎡)         면적(㎡)

      27 두만리 448-14 답         158       158 448-14 답         158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 두만리                                406-5    도   3,759         국       국토해양부


      29 두만리 448-11 답          78         9 448-27 답          8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0 두만리 448-12 답         615       611 448-28 답         595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1 두만리 448-10 답         223        33 448-26 답         12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
      32 두만리 446-3 답         1,051      103 446-8    답       91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68




      33 두만리   449       답   1,387     1,289 449-2   답   1,279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
      34 두만리                                406-7    답   3,255         국       국토해양부

      35 두만리 406-1 답          357       357 406-1    답       357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6 두만리                                406-4    답       734       국       국토해양부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 유성구 어은동 99




                                                                                                                                         2009. 8. 3. (월요일)
      37 두만리 446-7 답         2,712       90 446-9    답       99    안경이                           박형숙                         근저당
                                                                               111-13 모아빌 -101           한빛아파트 115-1404

      38 두만리   407       답    519       109 407-3    답       115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9 두만리                                407-1    답   1,027         국       국토해양부


      40 두만리                                407-2    답   1,132         국       국토해양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비고




                                                                                                                                        제17058호
      번호                     지 적     편입면          분할편입
             지   번 지목                     분할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     적(㎡)         면적(㎡)

      41 두만리                                408-4    답       805       국       국토해양부


      42 두만리                                408-5    답   1,014         국       국토해양부


      43 두만리                                408-3    답       209       국       국토해양부


      44 두만리 408-1 답          882        21 408-6    답       24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5 두만리                                 414     답   1,496         국       국토해양부




                                                                                                                                        관
      46 두만리 415-2 답         1,777       74 415-7    답       67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69




      47 두만리                                415-4    답       61        국       국토해양부




                                                                                                                                        보
      48 두만리                                414-1    답   1,744         국       국토해양부


      49 두만리 415-1 답          551        95 415-6    답       90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0 두만리                                415-3    답   1,225         국       국토해양부




                                                                                                                                        2009. 8. 3. (월요일)
      51 두만리                                416-2    도       95        국       국토해양부


      52 두만리                                415-5    답       723       국       국토해양부


      53 두만리   416       답   2,074     1,022 416-3   답   1,072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4 두만리 417-2 답         1,755      363 417-6    답       369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비고




                                                                                                                                           제17058호
      번호                     지 적     편입면          분할편입
             지   번 지목                     분할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     적(㎡)         면적(㎡)

      55 두만리 417-1 답         1,321     1,211 417-5    답    1,247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6 두만리                                  417-4   도       338       국       국토해양부


      57 두만리   418       답    593       593    418    답       593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8 두만리 422-2 답         3,617      647 422-4     답       738   강경희         두만리362


      59 두만리                                   419    도   13,833        국       국토해양부




                                                                                                                                           관
      60 두만리 422-1 답         1,010     1,010 422-1    답    1,010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70




                                                                                대전 서구 둔산동1510
      61 두만리 442-1 답         5,676      480 442-7     답       487   이옥자
                                                                                목련A 205-1405




                                                                                                                                           보
                                                                                대전 서구 둔산동1510
      62 두만리   423       답    156       156    423    답       156   이옥자
                                                                                목련A 205-1405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320
      63 두만리 430-1 답         5,614        3 430-6     답       21    장복자
                                                                                두진리버빌아파트102-1117

      64 두만리 430-2 답         1,322      465 430-7     답       486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9. 8. 3. (월요일)
      65 두만리   424       답    765       727 424-2     답       745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6 두만리 429-6 답         1,931       66 429-8     답       58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주고씨첨지
      67 두만리                                  195-5   도       13 중추부사휘필 두만리 353
                                                                  은공파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