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 변경
 위치        구분                               계획 내 용
                  ◦ 대지내 공지
                -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과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쉼터를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대지내 공지 -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중 대형 공공시설은 야간활동 지원 및 주요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한다.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내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공통               ◦ 주차장 설치기준
<1단계>              -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내지 4%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
          교통처리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 노외주차장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첨단정보화 도시구축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1단계)의 제1편 제2장 첨단정보화 도시구축에 관
           기타        한 사항’을 따른다.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1단계)의
                     제4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유1~8             ◦ 차량출입구
가스충전1     교통처리     -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이용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1단계>              ※ 가스충전소 1의 경우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상 제시하는
                     교통개선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m 내지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한
                     다.
          교통처리 ◦-보행자 동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유1~4,               곳으로 한다.
 초1~7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과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중1~4,
 고1~4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단계>
                  ◦ 조경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
         대지내 공지      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원 및 연결녹지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공원 및 연결녹지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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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 획내 용
       대지내 공지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주유9 차량 진출입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2단계> 부설주차장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옥외
        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6) 산업시설용지(신설)
 ■ 신설
  위치      구분                          계 획내 용
        대지내 공지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차량 진출입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산업1~11 부설주차장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2단계>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 세부 건축수립시「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2011.6) )」을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녹지 등    건축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단계)을 따른다.
 7) 지원시설용지(신설)
 ■ 신설
  위치     구분                          계 획내 용
       대지내 공지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차량 진출입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지원1~4 부설주차장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2단계>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 세부 건축수립시「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2011.6) )」을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녹지 등    건축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단계)을 따른다.
 8) 물류․유통시설용지(신설)
 ■ 신설
  위치     구분                          계 획내 용
       대지내 공지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차량 진출입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물류   부설주차장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2단계>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단계)을 따른다.
              ◦ 세부 건축수립시「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2011.6) )」을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녹지 등    건축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단계)을 따른다.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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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 1단계 조성사업 : 변경없음
 ■ 2단계 조성사업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19                   8,071
        구거                  2                   2,335
        도로                 11                   1,155
        하천                  6                   4,581
 나. 대체시설 총괄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소 계               79,852                              -
        도 로               40,916          16개 노선(보행자도로 1개 노선 포함)
        공 원               3,556               소공원 1개소(저류지면적 포함)
        녹 지               9,397          4개소(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2개소)
       공공공지               15,745                            6개소
        하 천               8,514               소하천 2개소 (송림천, 광암천)
       저류시설               1,724                    2개소(소공원내 1개소)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시행방법
  ㅇ「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하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변경)
 ■ 1단계 조성사업 : 변경없음
 ■ 2단계 조성사업
 가. 사업시행자귀속분 조서
  1) 토지조서 총괄
               전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하남시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계      19     8,071      9     5,390      2         2,335   8      346
   구거       2     2,335     -        -        2         2,335   -       -
   도로      11     1,155      3      809       -           -     8      346
   하천       6     4,581      6     4,581      -           -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ㅇ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 (㎡) 면적(㎡)                소유자        비고
             계             20,278 5,390 5,390                -
  1 하남시 광암동 89-2 하천 86              86      86        국(국토교통부)
  2 하남시 광암동 89-3 하천 142 142                142 국(국토교통부)
                                    270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 (㎡) 면적(㎡)       소유자                        비고
 3 하남시 광암동 369 하천 4,232 2,928 2,928 국(국토교통부)
 4 하남시 광암동 372 하천 5,464 122       122 국(국토교통부)
 5 하남시 초이동 538-3 하천 1,266 1,266 1,266 국(국토교통부)
 6 하남시 초이동 584 도로 436 328         328 국(국토교통부)
 7 하남시 초이동 585 하천 3,953 37         37  국(국토교통부)
 8 하남시 초이동 604 도로 3,916 421       421 국(국토교통부)
 9 하남시 초이동 605 도로 783        60    60  국(국토교통부)
  ㅇ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 (㎡) 면적(㎡)       소유자                        비고
            계        3,560 2,335 2,335     -
 1 하남시 초이동 586 구거 1,438 827       827 국(농림축산식품부)
 2 하남시 초이동 587 구거 2,122 1,508 1,508 국(농림축산식품부)
  ㅇ 하남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 (㎡) 면적(㎡)       소유자                        비고
            계       15,066 346    346      -
 1 하남시 광암동 72-12 도로 1,564 1         1    하남시
 2 하남시 광암동 90-9 도로 1,340 1          1    하남시
 3 하남시 초이동 461-1 도로 3,767 33       33    하남시
 4 하남시 초이동 464-7 도로 184      14    14    하남시
 5 하남시 초이동 467-1 도로 2,837 120     120    하남시
 6 하남시 초이동 476-3 도로 1,663 20       20    하남시
 7 하남시 초이동 477-9 도로 1,045 145     145    하남시
 8 하남시 초이동 489-2 도로 2,666 12       12    하남시
※ 붙임 1 : 토지세목조서(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                                                소유권
번                   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지 성명                 이외의
                      면적 면적 명칭                  분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종류
                                                                     및내용
 1 신설 하남시
      광암동   72 - 1 전 1,348 1,133 김성수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31
 2 신설 하남시
      광암동   72 - 12 도 1,564 1 하남시
 3 신설 하남시
      광암동   72 - 13 전 49 45 이정원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72-3
                                                  서부농 경기도 하남시
 4 신설 하남시
      광암동   73 - 0 목 496 496 배무연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73       업협동 춘궁동           근저당권
                                                   조합 248-9(초이지점)
 5 신설 하남시
      광암동   73 - 1 답 662 662 김봉기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49
 6 신설 하남시
      광암동   73 - 2 목 992 992 김봉기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31
 7 신설 하남시
      광암동   73 - 3 목 730 730 이덕구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 294-1
 8 신설 하남시
      광암동   73 - 4 전 460 460 이덕구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 294-1
                                   271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련된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
  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자의 부담을 완
  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내대학의 학칙 개정 시 보고의무 폐지(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나. 사내대학 재학생 근무경력의 학점인정 근거 마련(안 제44조제3항)
    사내대학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
    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전화 044-203-6885, 팩스 044-203-62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34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개발자에 대한 인
  센티브 부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자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양도 등으로 인해 자회사 보유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자회
  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자회사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43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나.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 확대(안 제4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양도 등으로 인해 자회사 보유 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산학협력과, 전화 044-203-6764, 팩스 044-203-62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1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산학협력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3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제 등록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대학의 장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의무적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
  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5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379,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36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실습산업체를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과 산업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협의
  하여 정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32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직업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393, 팩스 044-203-696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3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영아 담당교원 자격을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제하여 현장에서 관련 경력에 부합하는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발
  생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여 담당교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영아 담당 교원의 자격기준 중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안
  제1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564 팩스 044-203-656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3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배치할 수 있
  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을 교육지원청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33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2. 주요내용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을 시․도교육청 또는 교
  육지원청에 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폭력대책과, 전화 044-203-6847, 팩스 044-203-699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39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 한국학교의 학칙 제․개정시 공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한국학
  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내와 마찬가지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칙 제․개정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안 제3조 제2항)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
  제를 줄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전화 044-203-6789, 팩스 044-203-67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40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4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71호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1호(2013.12.30)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고시된 강릉
   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도시계획과(033-640-538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영동사업단(033-610-5141)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변경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강릉유천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유천동,            670,098    증) 1,517         671,615       -
   공공주택지구               교동 일원
주)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1호(’13.12.3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 조서에 의한 면적은 보상을 반영한 최종 면적임(확정측량 면적 673,443㎡과 상이함)
다. 토지이용현황
   구분           계          전          답       도로                대지           임야          기타
   기정           670,098     96,390    210,366  35,817            23,106       281,216     23,203
   변경           671,615     96,330    209,440  38,652            23,104       281,007     23,082
   증감         증) 1,517    감) 60      감) 926 증) 2,835           감) 2         감) 209      감) 121
주) 기정은 의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1호(’13.12.3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상이함)
                                                       변경 승인
※ 조서에     면적은 보상을 반영한 최종 면적임(확정측량         면적 673,443㎡과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가) 명 칭 :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유천동, 교동 일원
   다) 면 적 : 670,098㎡ → 673,443㎡(1단계 - 641,421㎡, 2단계 - 32,022㎡)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다)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6. 1 .6 ~ 2014. 9. 30
   - 변경 : 1단계 - 2006. 1 .6 ~ 2014. 9. 30
          2단계 - 2006. 1 .6 ~ 2015. 12. 31
                                          95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변경
구분 용지
   분류      해당시설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고
                      (㎡) (%)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 계         670,098 100.0 673,443 641,421 32,022 100.0 95.3 4.7
          소 계       305,341 45.6 304,684 304,684 - 45.2 45.2 -
     주택   단독주택       35,210 5.3 35,193 35,193 -           5.2 5.2 -                129세대
     건설
     용지   공동주택      264,521   39.5 263,886 263,886   -      39.2 39.2    -        4,962세대
         근린생활시설      5,610    0.8 5,605 5,605        -      0.8 0.8      -
        준주거용지        29,708   4.4 30,470 30,470      -      4.5 4.5      -
          소 계       335,049   50.0 338,289 306,267   -      50.3 45.6    -
        문화 및 체육시설 5,125       0.8   5,116 5,116      -      0.8   0.8    -       1단계 : 1개소
            방송국      14,875 2.2 14,865 14,865        -      2.2   2.2    -      KBS 강릉방송국
                                                                                 1단계 : 1개소
           공공청사      3,648    0.5   3,790 3,790      -      0.6   0.6    -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1단계 : 2개소
            소계       16,374   2.4 16,375 16,375 -           2.4 2.4       -
        교육 유치원       1,001    0.1 1,001 1,001 -             0.1 0.1       -      1단계 : 1개소
        시설
공공         초등학교      15,373   2.3 15,374 15,374 -           2.3 2.3       -      1단계 : 1개소
주택          소계      163,539   24.4 167,128 135,106 32,022   24.8 20.1    4.7
용지                                                                             저류시설 : 15,690㎡
             근린공원 131,430     19.6 134,291 102,269 32,022 19.9 15.2      4.7    1단계 : 10,132㎡
     공공 공원                                                                       2단계 : 5,558㎡
     시설 ․ 어린이공원 7,870         1.2 7,867 7,867        -      1.2 1.2      -
     용지 녹지
             완충녹지 1,302       0.2 1,484 1,484        -      0.2 0.2      -
             경관녹지 4,525       0.7 4,501 4,501        -      0.7 0.7      -
             연결녹지 18,412      2.7 18,985 18,985      -      2.8 2.8      -
           교통광장    1,202      0.2 1,195 1,195        -      0.2 0.2      -
          가스공급시설    98        0.1 65         65      -      0.1 0.1      -      1단계 : 2개소
           종교시설    1,771      0.3 1,398 1,398        -      0.2 0.2      -      1단계 : 1개소
            주차장    4,632      0.7 5,002 5,002        -      0.7 0.7      -       노외주차장
                                                                                1단계 : 3개소
            주유소    3,400      0.5 3,902 3,902        -      0.6 0.6      -      1단계 : 1개소
              소계  120,385     17.9 119,453 119,453   -      17.7 17.7    -
        도로 도로     119,623     17.8 118,714 118,714   -      17.6 17.6    -
           보행자전용도로 762        0.1 739 739            -      0.1 0.1      -
                                            96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구분              면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주택               평균    비고
                        (㎡)     (호)     (인)     (%) 규모(㎡)   층수
             기정          58,226 1,165 3,029 -         -      -
             60㎡이하       15,000     300     780 160   80     -   10년임대
             60㎡이하       43,226     865 2,249 160     80     -   공공분양
A-2BL        변경          58,272 1,165 3,029 -         -      -
               1단계       58,272 1,165 3,029 -         -      -
              60㎡이하      15,000     300     780 170   80     -   10년임대
              60㎡이하      43,272     865 2,249 170     80     -   공공분양
               2단계            -       -       - -     -      -
        기정 60~85㎡        22,865     370     962 170  105     -   분납임대
B-1BL      1단계 60~85㎡    22,861     370     962 170  105     -   분납임대
        변경
           2단계 60~85㎡         -       -       - -     -      -
             기정          57,014     923 2,400 -       -      -
             60~85㎡      12,500     202     525 170  105     -   10년임대
             60~85㎡      44,514     721 1,875 170    105     -   공공분양
             변경          57,111     923 2,400 -       -      -
B-2BL
               1단계       57,111     923 2,400 -       -      -
              60~85㎡     12,500     202     525 170  105     -   10년임대
              60~85㎡     44,611     721 1,875 170    105     -   공공분양
               2단계            -       -       - -     -      -
        기정 60~85㎡        40,445     662 1,721 180    110     -   일반분양
B-3BL      1단계 60~85㎡    40,431     662 1,721 180    110     -   일반분양
        변경
           2단계 60~85㎡         -       -       - -     -      -
             기정          51,106     788 2,049 -       -      -
             60~85㎡      25,553     441 1,147 190    110     -   일반분양
             85㎡초과       25,553     347     902 190  140     -   일반분양
S-1BL        변경          50,336     788 2,049 -       -      -
               1단계       50,336     788 2,049 -       -      -
             60~85㎡      17,200     297     772 190  110     -   일반분양
             85㎡초과       33,136     491 1,277 190    128     -   일반분양
               2단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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