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7호                                      2003.11.15. (토요일)
                                                ○장 소:문화관광부청사출판신문과사무실(4
            ◉문화관광부공고제2003-66호
                                                  층)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청문공고
                                                ○참고사항
             문화관광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정기간
                                                  -청문에제출할자료가있는경우에지참하시
            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의거 정기간
                                                   기바람.
            행물직권등록취소처분을하기전에동취소처분눀
                                                  -청문에출석하지아니할때에는의견이없는
            상자를상눀로다음과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아래
                                                   것으로보겠으며, 눀리인이 출석할 경우 그
            와같이공고합니다.
                                                   위임장을지참하시기바람.
                2003년11월15일
                                                  -직권등록취소된정기간행물의발행인과편
                           문화관광부장관
                                                   집인은그등록이취소된날부터
            가. 예정된처분의제목:정기간행물의직권등록취소
                                                   ▲2년동안정상적으로발행되는정기간행물
            나. 당사자:아래정기간행물의발행인
                                                    및차후신규등록코자하는정기간행물의
             ①정당한사유없이등록후6월(연2회간의경우는
                                                    발행인또는편집인도될수없을뿐만아
               1년)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니라
               때
                                                   ▲1월이내에정상적으로발행되는정기간행
               -2003년 3 월 1 일이전 등록한 정기간행물(년2
                                                    물의발행인또는편집인의변경등록을하
                회간은2002. 9. 1. 이전)중 6월(연2회간은 1
                                                    여야함.
                년) 미창간한경우
                                               바. 그밖에 청문에눀하여문의하실사항이있으면
             ②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간·연2회간의경우
                                                상기전화번호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는 2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38호
               때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
               -2002년 9 월 1 일이전(계간·연2회간의 경우
                                              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개정함에있어
                는2001.9.1 이전) 발행 중단된경우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이유
                ※직권등록취소청문눀상정기간행물명단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go.kr) 공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지사항참조
                                                  2003년11월15일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정기간행물을 정당한 사
                                                             산업자원부장관
               유없이등록후6월(연2회간의경우는1년) 이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
               발행하지않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
                                                  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
               간·연2회간의경우2년이상) 발행을중단한경
                                                  수수료의징수규칙개정령(안)
               우에해당됨.
                                                  입법예고
             라. 처분근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 개정이유
               12조의2(직권등록취소) 및제13조(청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
             마. 청 문
                                               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의조문배열을개편
               ○기관명: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출판신문과
                                               하고, 수수료 계산방식을 단순화하여 민원인의 편
                (전화02-3704-9635) 
                                               의를제고하는한편, 특허행정의정보화에따라온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82-1
                                               라인및전자문서의사용을장려하고특허협력조약
               ○일 시:2003년12월15일(월)~12월18일(목),
                                               규칙이개정(2003. 9.)됨에 따라 이를 반씁하려는
                14:00~17:00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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