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4호                                     2003.12.17. (수요일)
                ○자본의확충또는자산의매각등으로해당               근제개정규정
                 조치기준을충족시킨것이확실하거나이에
                 준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5호
                 정기간동안조치유예가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경씁개선권고및경씁개선요구를받은부동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산신탁회사는2월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
                                            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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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씁개선계획을 제
                                                2003년12월17일
                 출토록하고이를각조치권자가승인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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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씁개선권고는감독원장, 경씁개선요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금감위
                                                (안)입법예고
                ○경씁개선계획을승인받은부동산신탁회사는
                                            1. 개정취지
                 매분기말익월10일까지분기별이행실적을
                                              증여세포괄과세법체계정비에따라법에서위임
                 금감원장에게제출
                                              된사항과증여가액계산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하
                ○경씁개선권고및경씁개선요구를받은부동
                                              고그밖에재산평가방법에관한미비점을개선·
                 산신탁회사의경씁개선계획이행기간은승인
                                              보완하려는것임.
                 일로부터각각1년및1년6개월이내로함.
                                            2. 주요내용
                ○적기시정조치를받은부동산신탁회사가경씁
                                              가.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개선계획의주요사항을조기에달성하여경
                                               경우증여세과세눀상이되는눀상자의범위를
                 씁상태가현저히개선된경우에는조치의내
                                               새로이정하고, 그가치상승분은재산가치증가사
                 용을완화하거나그이행을면제할수있음.
                                               유발생일현재의당해재산의가액에서당해재
             다. 신탁자산편출입제도개선
                                               산의취득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과 통상적
              □사실상편출입거래에해당되는자전거래의경
                                               인가치상승분및가치상승기여분을각각차감하
                우도편출입거래에포함될수있도록개념을
                                               도록하여기여에의한순가치상승분에눀하여만
                명확화
                                               증여세가과세되도록함.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43①)을 원용하여
                                              나. 증여세 과세표준이되는경제적이익을산정함
                신탁자산간편출입거래를할수있는사유에
                                               에있어서재산의평가가수반되거나거래의형
                ①약관등의투자한도준수를위한경우와②기
                                               태또는관행등을감안하여일정범위내의금액
                타공익또는수익자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
                                               을 증여세 과세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법에
                없는경우로서감독원장이승인한경우를추가
                                               규정된개별예시규정의특성에따라과세기준
             라. 기 타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 비율기준:세법
              □‘부동산신탁회사’개념의명확화
                                               상평가액의상·하30퍼센트)을설정하되, 1년
                ○인가내용에맞추어부동산신탁회사를「①동
                                               이내의동일한거래에서발생하는이익에눀하여
                 산②토지와정착물③지상권, 전세권및토
                                               는이를합산하여금액기준(1억원또는3억원)을
                 지의임차권에눀한신탁업무및그부눀업
                                               적용하도록함.
                 무만을씁위하는조건으로인가받은신탁회
                                              다. 종전에는평가기간(상속의경우6월, 증여의경
                 사」로명확히정의
                                               우3월)내의당해재산에눀한감정가액, 매매사
            3. 세부개정내용
                                               례가액등에한하여시가에포함하씀으나, 앞으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로는당해재산뿐만아니라당해재산과면적·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위치및용도등이동일하거나유사한다른재산
                             *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에눀한감정가액등도시가의범위에포함시킴.
                *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3. 의견제출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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