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21조 제5항)                   제5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에 관한 법률(제48조)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담보재산대체신청서(국가유공자, 담보재산대체신청서(국가유공자,                 제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 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
                               임무수행자)                     공자)
                               1.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 1.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
                               자, 제대군인 등)                 대군인 등)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1.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 (1) 1.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
                               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 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
                               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인원, 지적도

1180000-0130 대부채무승계신고   민원사무명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제대           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 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
          군인, 5.18민주유          무수행자)                      자)
          공자, 특수임무유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공자)                  에 관한 법률(제62조)              한 법률(제6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한 법률 시행령(제83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46)
                               별지46)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제5항)
                               21조 제5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제53조)
                               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6.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
                                                          (제54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제54조)
                                                          시행령(제60조)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60조)
                                                          시행규칙(제27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