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2일까지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련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고시의 운영요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마산시
      일반       국도5호선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지내
당초                                                    0.177 내서읍
      국도   (거제~중강진)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지내
                                                                감천리
                                                                마산시     국도5호선 마산시
      일반       국도5호선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지내
변경                                                    0.177 내서읍         내서읍 감천리 도
      국도   (거제~중강진)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지내
                                                                감천리 로정비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 22일~2010년 6월 17일
3. 사업 시행자:국토해양부 진영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2)
                                 토    지   세   목     고     시
○공사명:국도5호선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도로정비공사

일련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마산시 내서읍 감
 1    마산   내서 감천       342   342-2        전       전       209      8                  민도자
                                                                        천리 546-1
                                                                        창원시 대산면 가
 2    마산   내서 감천       343   343-3        전       전       488     41                  이갑숙
                                                                        술리 308-3
                                                                        마산시 내서읍 중
 3    마산   내서 감천 345-2 345-2              전       전       636     636                 박상룡
                                                                        리 422

                                          277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       고

     국도     일반
                   경남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경남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5호선       국도

2. 공사명:국도 5호선 경남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도로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2),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6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24호(2004. 11. 22.)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낙동강 예천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2009년 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사 용 할 토 지 의 세 목
○공사명:낙동강 예천지구 하천개수공사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예천군                                                              서울시 중랑구 상봉
 1    지보면      864-12    864-35      잡       잡    11,471       1,372   1동 484 쌍용아파트        최득락
      지보리                                                              1303동 301호

                                                 279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예천군                                                                     서울시 중랑구 상봉
 2   지보면 1051-57           1051-75    잡       잡      5,507       2,082       1동 484 쌍용아파트              최득락
     마전리                                                                     1303동 30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4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공사
      하천공사의             하천공사                  하천공사의                                   하천공사의 착수 및
구분                                                                   시행자의
      명       칭    시행지역의 위치               목적 및 개요                                      준공예정연월일
                                                                 명칭 및 주소
      영산강수계                           홍수로부터 농경지                  익산지방국토
                   전남 담양군 창평
      치수사업                            및 인가보호                         관리청장         착수:2005. 5.
당초                      면 용수리
     삼천천 삼천                           축제 3,371m, 호안              전북 익산시 준공:2010. 6. 30.
                       ~오강리 지내
     제 개수공사                           3,552m, 교량 3개소             남중동 352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착수:2005. 5.
변경        〃                 〃                                            〃
                                      축제 3,911m, 호안                               준공:2009. 12.31.
                                      4,092m, 교량 3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5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77호(2009. 3. 2.)로 하천정비시
행계획(변경) 고시한 「섬진강 진월제 보강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진월제 보강공사

                        재결신청대상토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광양 진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                 186-7        186-268       전          118         김태업
      월 월길                                                                    186-152

                                                   280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5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4호(2008. 10. 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진안-장수 송전선로 건설

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5호(2006. 5. 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5호(2009. 6.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단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

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진안-장수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진안-장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4.58㎞                          14.602㎞                     0.022㎞ 증가


 ○사업면적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철탑부지              12,999㎡                   13,219㎡            220㎡ 증가


 사업면적            선하지           219,612㎡                  219,114㎡           498㎡ 감소


                 계             232,611㎡                  232,333㎡           278㎡ 감소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9기                             49기                            변경없음


                                            20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조서
 ○철   탑

               시설의                               규        모(㎡)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364    528     +164    위치변경
                       산99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347    287     -60     위치변경
 154kV                 산99
진안-장수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변경 고압선                                 176    241     +65     위치변경
송전선로                   산105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건설사업                                             101    380     +279    위치변경
                       1098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228      0     -228    고시해제
                       1098-1

      소    계                                    1,216 1,436      220

 ○선하지

               시설의                                   편입지적 (㎡)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2,339   2,333          -6 위치변경
                        산82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984   2,028          44 위치변경
                        산88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2,136   3,328    1,192 위치변경
                        산89
 154kV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4,009   4,141        132 위치변경
진안-장수                   산99
          변경 고압선
송전선로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323         0 -1,323 고시해제
건설사업                    산100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676    127      -549 위치변경
                        산104-1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623    943         320 위치변경
                        산103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312   1,297      -15 위치변경
                        251

                                       21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시설의                                          편입지적 (㎡)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861         937      76 위치변경
                           산105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58         55      -3 위치변경
                           1201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42          0     -42 고시해제
                           1187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422         230    -192 위치변경
                           1189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650         816    +166 위치변경
                           1190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0       223    +223 추가고시
                           1191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74         11     -63 위치변경
                           1200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9        0      -9 고시해제
                           1169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6         636     260 위치변경
                           1098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481          0     -481 고시해제
                           1098-1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228          0     -228 고시해제
                           1164-3

        소      계                                          17,603 17,105        -498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철     탑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편입지적(㎡)
철탑                     원지적
        지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46     산99        임   49,984     364   528 인천 중구 유동 39-1       이숙자                   위치변경

 47     산99        임   49,984     347   287 인천 중구 유동 39-1       이숙자                   위치변경

 48     산105       임   12,198     176   241 전북 장수군 장수면 장수리 488                추홍구     위치변경


                                             22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철탑                    원지적        편입지적(㎡)
         지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49       1098    임    15,667      101       380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42              손상원 위치변경

49      1098-1   임     3,378      228        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고시해제

●선하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45~46     산82     임    19,240     2,339     2,333 장수군                              위치변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23
45~46     산88     임    48,595     1,984     2,028                                  위치변경
                                                     박상수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1283
45~46     산89     임    73,076     2,136     3,328                                  위치변경
                                                     안성이씨 종중대표 이영섭
                                                     인천 중구 유동 39-1
46~48     산99     임    49,984     4,009     4,141                                  위치변경
                                                     이숙자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42
46~47     산100    임      8,826    1,323          0                                 고시해제
                                                     손상원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42
47~48 산104-1      임    12,992         676    127                                   위치변경
                                                     손상원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1283
47~48     산103    임    19,537         623    943                                   위치변경
                                                     안성이씨 종중대표 이영섭
                                                     전북 장수읍 동촌리 320-1
                                                     김광주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42
47~48     251     답      4,271    1,312     1,297                                  위치변경
                                                     손상원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270-7
                                                     손홍열
                                                     전북 장수군 장수면 장수리 488
48~49     산105    임    12,198         861    937                                   위치변경
                                                     추홍구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48~49     1201    도    8,588       58        55 국(건설부)                             위치변경

                                                 23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367 신길우
48~49   1187       임        1,757     42          0                                     고시해제
                                                       성아파트 102-805 손종만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38
48~49   1189       전        1,382     422        230                                    위치변경
                                                       천안전씨 종중대표 전병규
                                                       전북 장수군 장수면 용계리 717
                                                       백정인
                                                       전북 장수군 장수면 용계리 711
48~49   1190       답        3,071     650        816                                    위치변경
                                                       백일인
                                                       전북 장수군 장수면 용계리 612
                                                       백종흠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면 용계리 133
48~49   1191       답        2,896        0       223                                    추가고시
                                                       장기곤

48~49   1200       구         465      74         11 국(농수산부)                             위치변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32
48~49   1169       전        1,163        9        0                                     고시해제
                                                       박종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42
49~ST   1098       임       15,667     376        636                                    위치변경
                                                       손상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9~ST 1098-1       임        3,378     481         0                                     고시해제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9~ST 1164-3       전        1915      228         0                                     고시해제
                                                       한국전력공사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154kV 단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단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지물수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8.3㎞                                  2.528㎞                  5.77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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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422㎡                    1,838㎡                 4,584㎡ 감소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7기                       7기                     20기 감소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조서
 ○철     탑

               시설의                                  규        모(㎡)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10        349        0     -349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4-2            0   347     +347 추가고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60-1      197        0     -197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58        357        0     -357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57        323        0     -323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54        221        0     -221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55        224        0     -224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리 산8         209        0     -209 고시해제
154kV
단월분기 변경        고압선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110            179        0     -179 고시해제
 T/L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114      179        0     -179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123      167        0     -167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127      221        0     -221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127      310        0     -310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127      359        0     -359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96-1     204        0     -204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62       247        0     -247 고시해제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62       347        0     -347 고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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