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2]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 업 시행 기 간                   (㎡)   (㎡)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676번지 /  22,117 1,600
                      ‘14. 9. 3. ~ ‘14. 12. 31.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389-2번지 /
                      ‘14. 9. 3. ~ ‘14. 12. 31.        51,649 2,00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414번지 /              14,691 2,400
                       ‘14. 9. 3. ~ ‘15. 9.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2]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문화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627  1,250    1,2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4. ~ 2014.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8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8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운산리
627
1,250
1,25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32]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증진을위한병영문화쉼터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사
업
시행
기
간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병영문화쉼터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676번지/
‘14. 9. 3. ～‘14. 12. 31.
22,117
1,60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화천군사내면명월리389-2번지/
‘14. 9. 3. ～‘14. 12. 31.
51,649
2,00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414번지/
‘14. 9. 3. ～‘15. 9. 30.
14,691
2,40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32]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병영문화쉼터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여건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9. 4. ∼2014.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2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0시험장 부품보관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시험업무 효율 및 장비 손상 방지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255    63,976    1,358
   2              //                     255-1   31,138    1,524
                    소계                           95,114    2,88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4.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5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0시험장 경비동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시험장 보안 확보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240-2                  2,012    2,01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4.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9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9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기지리
255
63,976
1,358
2
//
255-1
31,138
1,524
소계
95,114
2,882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기지리
240-2
2,012
2,012
◉국방부고시제2014-2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제0시험장부품보관고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시험업무효율및장비손상방지를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9. 4.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488번길160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과학연구소사업담당에게문의[☎042-821-3857]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5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제0시험장경비동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시험장보안확보를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9. 4.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488번길160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과학연구소사업담당에게문의[☎042-821-3857]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국방부장관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상층대기분석장비 운용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상예측 관련 운용시설 확보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358-16  9,032    267
   2               //                      475-1 59,890    545
                    소계                           68,922    81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4.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 업 시 행 기 간                  (㎡)   (㎡)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42번지 /   3,861 1,700
                       ‘14. 9. 4. ~ ‘14. 12. 31.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988번지 /                2,668 2,668
                        ‘14. 9. 4. ~ ‘15. 9. 3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988-4번지/               1,859 1,859
                        ‘14. 9. 4. ~ ‘15. 9. 30.
                                   계                     4,527 4,527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41-1번지 /              53,065 1,400
                       ‘14. 9. 4. ~ ‘14. 12. 31.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361-1번지 /
                       ‘14. 9. 4. ~ ‘14. 12. 31.        44,159 4,95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224-3번지 /
                       ‘14. 9. 4. ~ ‘14. 12. 31.        15,778 3,60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2] 하시
     기 바랍니다.
                                         10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11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계
14,643,669.2
14,643,669.2
-
100.0
100.0
골
프
장
소
계
4,723,920
4,723,920
-
32.2
32.2
108홀
①
707,220
707,220
-
4.8
4.8
18홀
②
714,790
714,790
-
4.8
4.8
18홀
③
742,400
742,400
-
5.1
5.1
18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2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35호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 제12조및동법시행령16조, 제17조규정에의하여태안관광레저형기
업도시의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명
칭: 변경없음
◦주
소: 변경없음
◦대표자: 변경없음
3. 개발계획의개요
1) 총사업비: 변경없음
2) 계획인구: 변경없음
3) 주요시설: 변경없음
4) 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
가. 구역밖: 변경없음
나. 구역내: 변경없음
5)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변경없음
4. 개발기간: 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
1) 토지이용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14,643,669.2
-
14,643,669.2
100.0
100.0
직접사용
7,373,330
감) 12,413
7,360,917
50.3
50.2
분
양
3,331,706
증) 12,413
3,344,119
22.9
23.0
무상귀속또는기부채납
3,937,618.2
-
3,937,618.2
26.8
26.8
존
치
1,015
-
1,015
-
-
2) 도입시설계획: 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4-31호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 개정(‘14.3.12.) 시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에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정사업장에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26개 위반행위를 정함(안
     제2조)
    - 시행령 별표 13 제4호의 개별 기준 중 라목, 바목, 차목, 너목, 더목, 버목, 서목, 저목에서 허목
      까지, 모목, 소목, 오목, 두목, 수목, 우목, 추목, 푸목, 르목, 트목, 디목, 비목 및 시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
  나. 제정된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
     지(www.moel.go.kr)「법령마당」 “훈령․예규 ․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고시제2014-96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76호, 2014.5.20)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9월 15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 세관 등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및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에 동참
 ○ 환경 변화에 따른 통관절차 등의 특례 확대 및 조정 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중소 수출기업은 2년 평균 법규준수도가 80점 미만인 경우 공인신청후 연속 2분기 동안 80점
    이상이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4②)
 ○ 중소 수출기업은 법규준수도가 60점 이상이면 공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6④, §12의2)
 ○ 9개 모든 당사자의 공인기준 재무건전성 기업규모의 건수기준을 삭제(별표1)
 ○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을 등급에 관계없이 5년으로 통일(§13④)
 ○ 특례의 확대 및 조정
   - (수출업체)「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FTA 원산지증명서 심사
     면제
   - (수입업체)「수입통관 사무처리 운영에 관한 고시」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확대(AA․
      AAA등급 → 모든 등급)
   - (화물운송주선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른 세관장
     정기 업무점검 생략
   - (공통) 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 조정(AA․AAA등급 대표자 → AAA등급 대표자)
   - (수입업체) 월납고시 개정에 따른 월별 납부 혜택 조항 삭제
□ 시행일자 : ‘14. 9. 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80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80
◉고용노동부고시제2014-31호
특정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고용노동부장관
특정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고시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13 제2호개정(‘14.3.12.) 시중대재해및중대산업사고가발생한사업장
에제4호의개별기준중3차이상위반시의금액에해당하는과태료가부과되는기준을고용노동
부장관이정하도록함에따라그기준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특정사업장에3차이상위반시의금액에해당하는과태료가부과되는26개위반행위를정함(안
제2조)
- 시행령별표13 제4호의개별기준중라목, 바목, 차목, 너목, 더목, 버목, 서목, 저목에서허목
까지, 모목, 소목, 오목, 두목, 수목, 우목, 추목, 푸목, 르목, 트목, 디목, 비목및시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8조및별표13
나. 제정된
특정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
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관세청고시제2014-96호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4-76호, 2014.5.20) 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2014년9월15일
관
세
청
장
□개정이유
○세관등에서제출한규제개혁과제및규제신문고의건의사항을반영하여규제개혁에동참
○환경변화에따른통관절차등의특례확대및조정사항반영
□주요개정내용
○중소수출기업은2년평균법규준수도가80점미만인경우공인신청후연속2분기동안80점
이상이면공인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인정(§4②)
○중소수출기업은법규준수도가60점이상이면공인신청이가능하도록단서신설(§6④, §12의2)
○9개모든당사자의공인기준재무건전성기업규모의건수기준을삭제(별표1)
○종합심사결과에따른새로운유효기간을등급에관계없이5년으로통일(§13④)
○특례의확대및조정
- (수출업체)「FTA관세특례법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11조에따른FTA 원산지증명서심사
면제
- (수입업체)「수입통관사무처리운영에관한고시」제63조에따른전자통관심사확대(AA․
AAA등급→모든등급)
- (화물운송주선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의등록및관리에관한고시」제12조에따른세관장
정기업무점검생략
- (공통) 국제공항입출국시CIP라운지이용조정(AA․AAA등급대표자→AAA등급대표자)
- (수입업체) 월납고시개정에따른월별납부혜택조항삭제
□시행일자: ‘14. 9. 15.
□기타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90호
  관보 제호(2014. 9. 1.)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14-85호 ‘「고양 행주수위관측소」국가등록문화
재 등록 고시’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고양 행주수위관측소」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정정사항 : 소유자 추가
  가. 당초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기
  제599호 행주수위관측소 행주내동 78-9, 64 (78-9:13㎡, 64:2㎡)15㎡     고양시
  나. 변경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기  15㎡
  제599호 행주수위관측소 행주내동 78-9, 64 (78-9:13㎡, 64:2㎡)     국(국토교통부),
                                                       고양시
3. 정정사유 : 소유자 누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4년 9월 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인천광역시
 임서은바쿠스 2012.11.20 여 필 리 핀 내리 912-11    옹진군 영흥면 2014.08.22
    이민희        2013.01.23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         2014.08.26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4-16호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동물운송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2.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은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를 말한다.
                              81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81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제599호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행주내동78-9, 64
1기15㎡
(78-9:13㎡, 64:2㎡)
고양시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제599호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행주내동78-9, 64
1기15㎡
(78-9:13㎡, 64:2㎡)
국(국토교통부),
고양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임서은바쿠스
2012.11.20
여
필
리
핀인천광역시
옹진군영흥면
내리912-11
2014.08.22
이민희
2013.01.23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상록구
본오동879
2014.08.26
◉문화재청고시제2014-90호
관보제호(2014. 9. 1.)에게재된문화재청고시제2014-85호‘「고양행주수위관측소」국가등록문화
재등록고시’ 내용중누락된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고양행주수위관측소」국가등록문화재등록정정고시
2. 정정사항: 소유자추가
가. 당초
나. 변경
3. 정정사유: 소유자누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14년9월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4-16호
동물보호법제9조제2항및제3항에따라「동물운송세부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운송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동물보호법」제9조제2항및제3항에따라동물운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운송”이라함은차량을이용하여국내에서동물을이동시키는것을말하며동물의상차, 운전,
휴식및하차등출발에서도착까지작업과정을말한다.
2. “동물운송자등”이라함은동물운송에관련된축주, 동물취급자및동물운송자를말한다.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7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37호선 포천시 일동면 0.064 -           국도6호선 양평 양서 신원1지구 외
     국도           기산리 산29-1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명 : 국도6호선 양평 양서 신원1지구 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 3. 28. ~ 2014. 9. 23.
            (변경) 2014. 3. 28. ~ 2014.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편입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포천시
 1 일동면 산29-1 산29-8 임야 1,788 394 1 허화자 포천시
                                       기산리
                                          일동면 -
                                           산30      -     -
   기산리
8.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820-17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87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김천배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519동 602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34-1번지
  - 면적 : 1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4. ~ 2019. 9.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최흥식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2길 42-144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122-1번지
  - 면적 : 1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4. ~ 2019. 9.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8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윤정숙
  - 대전시 서구 월평새뜸로 20번길 4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128-3번지
  - 면적 : 1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4. ~ 2019. 9.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130-8
3. 점용목적 :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 20㎡
5. 점용개요 :
  - 2.25(L)*1.25(W)*2.5(H)
6. 점용기간 : 2014. 9. 2. ~ 2019. 9. 1(5년간)
  (공사기간) 2014. 9. 2. ~ 2014. 10. 2.
7. 피허가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자연환경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7-1
3.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 1㎡
5. 점용개요 : H=18m, 1개소
                              89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3. “운송소요면적”이라 함은 동물운송 시 개별동물에게 제공되는 차량적재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4. “상차”라 함은 일정장소로부터 차량의 적재공간으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5. “하차”라 함은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6. “운송용 우리”라 함은 동물운송 시 동물을 가두는 데에 필요한 용기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7. “이동보조기구”라 함은 운송동물의 이동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포유류’와 제2호의 ‘조류’
 에 한한다.
제4조(동물운송자 등의 준수사항)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운송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2. 동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본 규정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운송에 적용하여야
    한다.
 3. 동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물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4. 운송에 적합한 동물만을 선별·운송하여야 한다.
 5. 운송하는 동물에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6. 운송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 시 적용하여
    야 한다.
 7.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과정에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운송 전에 기상조건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에 적합한 동물선발 등) 동물운송자 등은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축종의 동물을 동일 차량으로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축종이라 하더라도 어린 동물을 성축과 동일구획 내에 함께 운송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포유 중인 새끼는 어미와 함께 운송하여야 한다.
 3. 축사 내 같은 구획 내에서 사육한 동물은 가급적 함께 운송하여야 한다.
 4. 공격적 성향이 강한 개체는 격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실험대
    상 동물이거나 긴급 도축 및 수의학적 처치 등 수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가. 아프거나, 부상 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
    나.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
    다. 양쪽 눈 모두를 실명한 동물
    라. 탯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어린 동물
    마.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
 6. 동물의 운송 전에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사료와 물을 적절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축종에 관계없이 동물이 운송차량으로 상차되기 전까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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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다.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
       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복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기타 포유류 및 조류의 경우에도 운송되기 일정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제6조(동물운송차량 구조 및 설비조건)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및 운송용 우리 등 운송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적재공간은 운송동물의 축종,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가 적절하여야 한다.
 3. 상․하차 및 운송 중에 작업자 및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운송차량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
    출물이 없어야 한다.
 4. 동물운송차량은 적재된 동물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도록 설
    계·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포유류를 운송하는 경우 측면부 가림막을 동물이 머리를 든 상태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천 등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소 또는 돼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공간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적재함 면적이 10㎡이하일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7.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8.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복층 차량의 경우
    에는, 상층에 적재된 동물의 분변에 의해 하층의 동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9. 동물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11.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위의 자유공간이 제
     공되어야 한다. 단, 닭 및 오리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 및 기타 젖떼기 이전의 어린동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주어야 한다.
 13. 동물의 상차 이전, 하차 이후에 차량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차량적재공간은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온도조절 및 환기를 위한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7조(구비문서) 동물운송자는 축주명, 운송일자,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구비하여 차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 시 준수사항) ① 동물운송자 등은 동물 운송 전 차량의 안전상태, 세척·소독상태, 운송소요
 시간, 적정소요면적, 휴식, 사료, 물, 온도·환기조건,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동
 물 및 차량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운송자는 동물의 운송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온도나 기상조건 등에 의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환기상태를 조절하는
    등 적정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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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부드러운 출발과 정차를 하여야 하며, 모퉁이 길은 부드럽게 돌아야
    한다.
 3. 동물의 운송을 통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동물운송자 및 운송동물과의 접
    촉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4. 장거리 운송 중 동물에게 필요한 경우, 동물 간 경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적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소요면적)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물별 운송
 소요면적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및 오
 리는 운송소요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다.
제10조(상·하차 시설 등) ① 동물 운송 시 상·하차 시설의 구비 및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로 및 상·하차대 등 동물의 상·하차 시설은 동물의 이동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
    여야 하며 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이동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한다.
 2. 동물의 이동 중 동물의 관찰 및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추락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가 설치되
    어 있어야 한다.
 4. 어두운 상황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의 추락 및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밝기의 조명하에서 동물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단, 가금의 상·하차의 경우 어
    두운 조명하에서 포획, 운반 및 상·하차 할 수 있다.
 5. 효율적인 상·하차와 동물의 원활한 이동 및 부상방지 등을 위하여 상·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상·하차 각도는 축종별로 돼지는 20도, 소는 26도를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동물을 상·하차 시킬 경우에는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부상, 고통, 흥분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을 이동시켜야 한다.
 2.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몰이판이나 몰이용 깃발 등 동물
    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상·하차 도중 아프거나, 부상 또는 장애를 입게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조류를 상·하차하는 경우, 조류의 날개뼈가 탈구되거나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방지하기위해 조류
    와 운송용 우리는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③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물 및 사람에게 위
 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충격기의 사용
 2.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행위
 3. 쇠 또는 나무 등 경질소재의 파이프나 몽둥이 등의 사용
 4. 사람의 손·발을 이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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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생식기, 코,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비트는 행위
 6. 머리, 귀, 뿔, 다리 및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끄는 행위(다만,
    조류의 상·하차 시 두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는 행위는 제외)
 7.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시설물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
    는 행위
 8.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함 또는 큰 소리를 내어 이동시키는 행위
 9. 의식이 있는 동물을 던지는 행위
 10. 기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④ 동물의 상차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동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차시켜야 한다.
 ⑥ 동물의 하차 시, 수의사 또는 경험이 많은 동물취급자가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운송
 도중 부상을 입은 동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긴급도축 되어야 한다.
 ⑦ 동물운송자는 하차작업 종료 후 동물운송차량의 외부 및 적재함 내부를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하
 며, 오폐수, 배설물 및 깔짚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동물운송자의 손과 신발 등에 대한 소독 및
 운송 작업 시 사용하였던 작업복을 폐기 또는 세탁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9월 1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1]
동물별 운송소요면적 기준(제9조 관련)
 1. 소
        구 분              체중근사치(kg)           소요면적(㎡/두)
      어린 송아지               50 이하                0.30-0.40
       중 송아지                51-110             0.40-0.70
       큰 송아지               111-200             0.70-0.95
         중소                201-325             0.95-1.30
         큰소               550 이상              1.30 이상
2. 돼지
          체중근사치(kg)                      소요면적(㎡/두)
             7~10                           0.05
              25                            0.14
              30                            0.15
              35                            0.16
              40                            0.18
              100                           0.43
              110                           0.45
              120                           0.47
              모돈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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