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7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지일
비고
명목
폐지
인천북항현대
A호등부표
N
37° 29′ 49.2″
E 126° 37′ 41.4″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2016.
12.2.
공사완료
(설치목적소멸)
인천북항현대
B호등부표
N
37° 30′ 00.6″
E 126° 37′ 54.8″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변경후
현황
변경
방어진항한양
B호등부표
N 35° 28′ 59.9″
E 129° 25′ 45.5″
N
35° 28′ 49.8″
E 129° 25′ 44.3″
Fl(4)Y
8s
7
황망대형
(LS-24)
'16.
12.5.
공사용
‘16.12.
~
공사완료시
(`19.4.예정)
<소유자>
㈜한양
<허가번호>
울제2016-0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6호
사설항로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인천물류센터부두및송유관신설공사”구간의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8부두배관철거공사
3. 공사시행목적: 시설물용도폐기에따른원상회복
4. 공사시행장소: 울산항8부두내(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17)
5. 공사의개요: 배관(10m) 철거및마감(콘크리트타설21㎡)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5일간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30백만원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73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업명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사업기간)
가삼양수장
(제2016-22호)
평림천
(지방)
광주광산송산387
송정동가삼양수장
설치공사
9,000
51
‘16.12.05.∼
‘16.12.31.
양산양수장
(제2016-61호)
〃
광주광산양산
100-1
양산동월산마을
양수장설치사업
800
25
‘16.12.05.∼
‘16.12.31.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영벽보
지석천
(국가)
전남화순군능주면학포로
2032-17
제1983-104호
19,000
7,066
‘16.08.29.∼‘20.06.30.
신야보
〃
전남화순군춘양면우봉리
534-2
제2000-06호
33,900
6,054
‘16.08.29.∼‘20.06.30.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남부발전㈜대표이사윤종근
ㅇ주소: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
한국남부발전㈜(070-7713-842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
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변경, 신규) 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56번길6
한국농어촌공사광주담양화순지사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공사명, 사업위치, 허가량및사업기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화순군능주면학포로2000
한국농어촌공사광주담양화순지사(화순지부)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량
                              허가번호 (㎥/일)       면적           허가기간
                                               (㎡)
 장구보   만경강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946 제1984-21호 4,000   3,016 ‘16.08.31.~ ‘17.08.31.
       (국가)
 회천보   소양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710 제2013-11호 5,100   4,800 ‘16.08.31.~ ‘17.08.31.
       (국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 목 적 : 농업용수
4. 시설물명 : 연포양수장(제2014-03호)
5. 취수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30-6
6. 하천명 : 만경강수계 원평천(국가하천)
7. 허 가 량 : 52,900㎥/일(점용 268㎡)
8. 허가기간 : 2017.01.01. ~ 2021.07.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74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7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32-2
도
251
162
국(국세청)
2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047-12
구
3,850
86
국(농림축산식품부)
3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31-3
답
678
31
유상기외2인
강원도원주시명륜동815-2
4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31-2
도
87
83
남원시
5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31-4
도
204
204
국(건설부)
6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31-1
도
13
13
양금석
남원시산동면대기리577
7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29-1
답
621
68
이석금외2인
남원시산동면대기리599
8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29-2
도
36
36
국(건설부)
9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28-2
도
182
182
양재문
10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28-7
답
197
197
국(건설부)
11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27-2
도
288
288
배경백
장수군번암면죽산리763
12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27-6
답
462
462
국(건설부)
13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27-5
도
358
358
국(건설부)
14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4-5
도
395
395
국(건설부)
15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4-6
답
400
400
국(건설부)
16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4-2
도
84
84
국(건설부)
17
남원시산동면대기리
산41
임
10,934
899
박영덕
남원시산동면대촌길30
18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5-1
도
176
176
양정호
무주군안선면두문리
4. 점용면적: 63.36㎡
5. 점용개요: 한전주96본(H=14∼16m)
6. 점용기간: (당초) 2011.4.12. ∼2016.4.11. (5년)
(연장) 2016.4.12. ∼2021.4.11. (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제19호
남해-
홍천
남원시
산동면
-
남원시산동면
대기리832-2
남원시산동면
대기리694-1
-
0.18
변경
-
남원시산동면
대기리832-2
남원시산동면
대기리694-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9호선남원산동대상입구교차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년
10월~ 2018년
10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7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9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5-4
대
175
175
박영덕
남원시산동면대촌길30
20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5-3
도
17
17
양정호
무주군안선면두문리
21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5-2
전
122
122
박영덕
남원시산동면대촌길30
22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047-6
구
301
233
국(농림축산식품부)
23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9-4
도
625
75
국(건설부)
24
남원시산동면대기리
705-2
도
60
26
국(건설부)
25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32-5
도
220
174
국(건설부)
26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32-6
도
135
110
국(건설부)
27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32-4
도
3
3
남원시
28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28-8
답
2
2
오형식
남원시산동면대기리872
29
남원시산동면대기리
828-4
도
71
71
남원시
30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125
구
904
98
국(농림축산식품부)
31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131
구
1,108
93
국(농림축산식품부)
32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132
도
1,255
322
국(농림축산식품부)
33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133
구
2,607
322
국(농림축산식품부)
34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101-3
답
2,359
366
오복희
남원시산동면대기리574
35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101-2
답
2,610
1,161
박상현
남원시산동면대기리548-1
36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101-1
답
2,502
1,957
국(국세청)
37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4-7
도
40
40
이갑수
38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050
도
66
66
국(건설부)
39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3-1
도
7
7
이봉수
40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90-1
도
53
53
국(재무부)
41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3-2
답
35
35
국(건설부)
42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90-5
답
280
280
국(건설부)
43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90-4
답
1,112
1,112
국(건설부)
44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9-3
답
109
109
국(건설부)
45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047-5
구
134
37
국(농림축산식품부)
46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93-1
답
218
39
국(건설부)
47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94-1
답
281
38
국(건설부)
48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9-5
도
510
510
국(건설부)
49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134
구
804
27
국(농림축산식품부)
50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90-3
도
41
41
김중곤외1인
남원시산동면대기리733
51
남원시산동면대기리
685-5
도
115
115
양정호
무주군안성면두문리
52
남원시산동면대기리
1049
도
195
88
국(건설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남원시산동면대기리832-2
- 종점: 남원시산동면대기리694-1
(0.18㎞)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74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장구보
만경강
(국가)
전주시덕진구전미동2가946
제1984-21호
4,000
3,016
‘16.08.31.∼‘17.08.31.
회천보
소양천
(국가)
전주시덕진구호성동3가710
제2013-11호
5,100
4,800
‘16.08.31.∼‘17.08.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10
전주시장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김제시화동길112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3. 목
적: 농업용수
4. 시설물명: 연포양수장(제2014-03호)
5. 취수위치: 전라북도김제시죽산면연포리330-6
6. 하천명: 만경강수계원평천(국가하천)
7. 허가량: 52,900㎥/일(점용268㎡)
8. 허가기간: 2017.01.01. ∼2021.07.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1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3. 목 적 : 농업용수
4. 시설물명 : 간리양수장(제1995-35호)
5. 취수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석탄동 1068-41
6. 하천명 : 만경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39,600㎥/일(점용 90㎡)
8. 허가기간 : 2016.12.01. ~ 2021.11.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4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목적 및 개요 : 월락정수장, 생활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555번지 내(섬진강수계 요천, 국가하천)
5. 허 가 량 : 21,000㎥/일(점용 756.2㎡)
6. 허가기간 : 2016. 12. 07. ~ 2021. 12. 06.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EDPS           우편날짜도장                위치
   (총괄국명)        등급                 한글         영문
   서울용두동         6급    013615      서울용두 SL. YOUNGDU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97
    (동대문)                                                   (용두동)
   서울개포동         6급    013177      서울개포    SL. GAEPO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3길 7
    (동대문)                                                   (개포동)
   서울면목7동        6급    013854      서울면목7 SL. MYEONMOK7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37길 57
    (동대문)                                                   (면목동)
2. 업무종료일 : 2016. 12. 23. 업무마감 후.
                                       175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88호
                        우체국 명칭 변경내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역
                  우체국 국명                관서                  일부인 인면
  총괄국          현재        변경             등급       한글                   영문
              (~에서)     (~으로)
   춘천         강원남산      춘천남산            별정      춘천남산         CC.NAMSAN
              강원신북      춘천신북            별정      춘천신북         CC.SINBUK
   강릉         강원구산      강릉구산            별정      강릉구산         GN.GUSAN
              강원사천      강릉사천            6급      강릉사천         GN.SACHEON
   영월          수주      영월무릉도원           6급     영월무릉도원        YW.MUREUNGDOWON
              강원녹전      영월녹전            6급      영월녹전         YW.NOKJEON
   철원         강원근남      철원근남            6급      철원근남         CW.GEUNNAM
   정선          사음       정선사북            6급      정선사북         JS.SABUK
2. 시행일 : 2017. 1. 1. 자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6-8호
                             해안국 변경 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6. 12. 6.
나. 허가번호 : 31-2011-40-0000004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해안국                31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산17-12                 동해항만옥계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송수신                                   대역폭
          161~162 MHz             16K0F1D          16 kHz          12.5 kW
                                        176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75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EDPS
우편날짜도장
위치
한글
영문
서울용두동
(동대문)
6급
013615
서울용두
SL. YOUNGDU
서울시동대문구청계천로497
(용두동)
서울개포동
(동대문)
6급
013177
서울개포
SL. GAEPO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3길7
(개포동)
서울면목7동
(동대문)
6급
013854
서울면목7
SL. MYEONMOK7
서울시중랑구면목로37길57
(면목동)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익산대로1794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3. 목
적: 농업용수
4. 시설물명: 간리양수장(제1995-35호)
5. 취수위치: 전라북도익산시석탄동1068-41
6. 하천명: 만경강수계본류(국가하천)
7. 허가량: 39,600㎥/일(점용90㎡)
8. 허가기간: 2016.12.01. ∼2021.11.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60, 남원시장
3. 목적및개요: 월락정수장, 생활용수
4. 취수위치: 전라북도남원시도통동555번지내(섬진강수계요천, 국가하천)
5. 허가량: 21,000㎥/일(점용756.2㎡)
6. 허가기간: 2016. 12. 07. ∼2021. 12. 06.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1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폐국내역
2. 업무종료일: 2016. 12. 23. 업무마감후.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76
총괄국
우체국국명
관서
등급
일부인인면
현재
(~에서)
변경
(~으로)
한글
영문
춘천
강원남산
춘천남산
별정
춘천남산
CC.NAMSAN
강원신북
춘천신북
별정
춘천신북
CC.SINBUK
강릉
강원구산
강릉구산
별정
강릉구산
GN.GUSAN
강원사천
강릉사천
6급
강릉사천
GN.SACHEON
영월
수주
영월무릉도원
6급
영월무릉도원
YW.MUREUNGDOWON
강원녹전
영월녹전
6급
영월녹전
YW.NOKJEON
철원
강원근남
철원근남
6급
철원근남
CW.GEUNNAM
정선
사음
정선사북
6급
정선사북
JS.SABUK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해안국
31
강원도강릉시옥계면금진리산17-12
동해항만옥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161~162 MHz
16K0F1D
16 kHz
12.5 kW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88호
우체국명칭변경내역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내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역
2. 시행일: 2017. 1. 1. 자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6-8호
해안국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6. 12. 6.
나. 허가번호: 31-2011-40-0000004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3103     한외여과 중공사막의 내화학성 시험방법
   개정        KSK3104     마이크로여과 평막의 내화학성 시험방법
   개정        KSK3105     마이크로여과 평막의 탁도제거성능 시험방법
   개정       KSBISO3723   유압 유체 동력-필터 엘리먼트- 선단 부하 시험방법
   개정        KSK0103     분리막 용어
   개정        KSI3210     마이크로 여과막 엘리먼트 및 모듈의 비저항 회복특성 시험 방법
   개정        KSI3211     마이크로 여과막 엘리먼트 및 모듈의 세균 포착 성능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K 0103 등 6종: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37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K 0103: 용어수정 등
  ㅇ KS K 3103: 인용표준명 수정 등
  ㅇ KS K 3104: 용어수정 등
  ㅇ KS K 3105: 인용표준 변경 등
  ㅇ KS I 3210: 용어수정 및 정의변경 등
  ㅇ KS I 3211: 인용표준 변경 등
  ㅇ KS B ISO 372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3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77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3. 의견제출
  금번 재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557-0194, 팩스 : 02-557-1129)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77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중정정
 관보 제18899호(2016.12.5.)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76호(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관보 157 페이지 중 5. 유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45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 12. 2.(금) 개정ㆍ공포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고, 예규로 운영되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일부사항을 시
행령으로 상향입법 하였고, 임상시험 중복참여 방지 및 과태료 수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정비(안 제14조제1항 등)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정
     비(안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등을 개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예규로 운영 중인 중
       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상향입법 하여야 함
                                  180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o 성 묘(成苗)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묘 령               2016년산 가격              비 고
   고 로 쇠         1-0                      339,000
                 1-1                      797,000
   곰 솔(해송)       1-1                      320,000
                1-1-2                  4,238,000      분뜨기 묘목
   굴참나무          1-0                      366,000
   낙 엽 송         1-1                      565,000
                 1-0                      413,000
   느티나무          1-1                      828,000
                1-1-1                  1,808,000
   리기다소나무        1-0                      230,000
                 1-1                      303,000
  리기테다소나무        1-0                      232,000
                 1-1                      307,000
   물푸레나무         1-0                      317,000
                 1-1                      683,000
   백합나무          1-0                      551,000
                 1-1                   1,059,000
    산벚나무         1-0                      432,000
                 1-1                      873,000
   삼 나 무         1-1                      542,000
   상수리나무         1-0                      485,000
                 1-1                      900,000
    소나무          1-1                      331,000
                1-1-2                  3,539,000      분뜨기 묘목
                 1-1                      340,000
  스트로브잣나무        1-2                      538,000
                1-2-3                  4,700,000      분뜨기 묘목
   아까시나무         1-0                      341,000
    오리나무         1-0                      411,000
    옻나무          1-0                      943,000
                 1-1                   1,653,000
                 1-0                      454,000
   자작나무          1-1                      856,000
                1-1-1                  1,391,000
                 2-1                      410,000
   잣 나 무         2-2                      583,000
                 2-3                      881,000
                2-2-3                  5,858,000      분뜨기 묘목
   전 나 무         2-2                      602,000
                 2-3                      887,000
                 1-1                      503,000
   편        백   1-1-1                     925,000
                1-1-2                  3,820,000      분뜨기 묘목
   헛        개    1-0                      780,000
   화        백    1-1                      519,000
                            140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o용기묘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묘 령          2016년산 가격              비 고
     곰솔(해송)         2-0                575,000
     거제수나무          1-0                517,000
       낙엽송          2-0                856,000
       녹나무          2-0                793,000
      느릅나무          1-0                628,000
      느티나무          1-0                529,000
    루브라참나무          1-0                533,000
      박달나무          1-0                513,000
      백합나무          1-0                711,000
     상수리나무          1-0                529,000
       소나무          2-0                589,000
                    2-2             3,400,000        “용기 대묘”
      자작나무          1-0                517,000
     종가시나무          2-0                767,000
       편백           2-0                680,000
                    2-2             3,448,000        “용기 대묘”
      후박나무          2-0                883,000
      황칠나무          2-0             1,000,000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
    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o 유 묘(幼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묘 령                  2016년산 가격
          고로쇠              1-0                    294,800
         곰솔(해송)            1-0                     53,700
          낙엽송              1-0                     71,500
          낙엽송             TC1/0                   802,600
           느티              1-0                    361,100
        리기다소나무             1-0                     53,900
       리기테다소나무             1-0                     53,900
          물푸레              1-0                    279,100
         박달나무              1-0                    346,200
         백합나무              1-0                    475,900
           산벚              1-0                    388,900
          삼나무              1-0                     86,200
          상수리              1-0                    326,800
          소나무              1-0                     58,600
          소나무              1-1                    282,700
       스트로브잣나무             1-0                     77,400
       스트로브잣나무             1-1                    285,900
          옻나무              1-0                    7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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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3 선경오피스텔 301호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한양타워빌딩 1105호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인천 YWCA 빌딩 3층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지방사무소 소재지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대전열병합발전 3층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1층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 연합회빌딩 2층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CEDO) 1층 103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전문건설회관 4층
    지정번호                             제7호
    지정일                           2016. 12. 9.
  인증업무 범위                        B분야(6품목)
  (지정분야 품목 KSC8560   -      -          -       -  -         -
     확대)
부칙 : 이 고시는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6-4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2016.9.1.부터 2016.10.11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
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제정(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제정안에서는 사이버위협정보 부정 사용 또는 사고조사 방해목적 자료삭제,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목적외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2호 벌칙의 형량(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완화된 수준
으로 부과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벌칙 정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와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 등 관련부처 의견에 따라 형량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제24조)
2. 주요내용
 가. 벌칙 (안 제24조)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사이버위협정보를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업무 이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ㆍ관리한 자
    2) 사고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ㆍ훼손ㆍ변조한 자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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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하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남강(국가하천)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
     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방보축 및 하도정비 등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 개요
    - 제방 보축 : 4.795km
    - 초지 조성 : 4개소, 690,690㎡
    - 하도 정비 : 2.048km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5+100~No.20+000, L=7.6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본번 부번 지목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1 1 전 767 767              함안군 **면 **리         이**
 2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1 2 천 9,689 9,689              국              국토교통부
 3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2      천 1,217 1,217           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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