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5호                                       2003. 6. 7. (토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교통세법시행령및특별소비세법
                                                소및전화번호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 기타참고사항
            1. 개정취지
             에너지소비절약및환경오염억제를위해경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3-80호
             LPG부탄등수송용유류세율을2001년7 월1 일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7호)을
             부터2006년7 월 1 일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조정함에따라택시·버스및화물자동차와장애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인·국가유공자차량에눀하여는세금부담을완화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기위해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금년7월부터
                                                 2003년6 월7 일
             유류세율이추가로인상됨에따라소요되는보조금
                                                            행정자치부장관
             재원을마련하기위한것임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2. 주요내용
                                                 (안)입법예고
             ①택시·버스업계등운수업계보조금재원마련을
                                             1. 개정이유
               위해금년7 월1 일부터 지방주행세율을 현행
                                               지방공기업매회계연도결산시유·무형자산에눀
               12퍼센트에서 14.9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눀
                                               한 감가상각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를 현실에 맞게
               신휘발유세율은현행법정세율인리터당630원
                                               개정하여적절한경씁성과및재정상태를표시하고
               에서탄력세율을적용하여572원으로, 경유는법
                                               자,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중 유·무형자산의 내용
               정세율인리터당276원(2003. 7. 1. 기준)에서
                                               연수와관련된내용을정비하려는것임
               탄력세율을적용한261원으로 조정하여 에너지
                                             2. 주요골자
               세제개편당시마련한세금인상분이상으로세금
                                               가. 지방공기업의 유·무형자산 상각 내용연수를
               이늘어나지않도록함.
                                                법인세법상상각내용연수에준하여개정함.
             ②장애인·국가유공자보조금재원마련을위해
                                               나. 내용연수의 특례규정을신설하고, 다른내용연
               LPG부탄에 눀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인상하
                                                수를적용하고자할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
               되LPG부탄에눀한특별소비세를법정세율인킬
                                                승인을얻도록함.
               로그램당323원(2003. 7. 1. 기준)에서 탄력세율
                                               다. 연도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6월이하인
               을 적용한 297원으로 조정하여 에너지세제개편
                                                경우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당시마련한세금인상분이상으로세금이늘어나
                                                하던것을월수에따라계산하도록함.
               지않도록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이 법령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6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2003년 6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정자치부장관(참조:공기업과장, 주소:서울 종로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
                                               구세종로77-6, 전화02-3703-4964, 팩스 02-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03-555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사유)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