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보세운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3. 동일 선적지 세관내에서 혼재작업을 위해 다른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4.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보수작업과 폐기처리 등을 해당 선적지 보세구역내에서 수행하기가 곤란
   하여 다른 장소로 수출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이 선적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출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하여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신고수리물품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
 비를 이용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법 제157조에 따른 반
 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재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자가 적재권한이 있는 자인지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적재신고) ① 수출(반송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
 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제1-0-2조제2항에서 정한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을 적재하기전 법 제14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적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재신고는 물품이 선적지 공항만내(ODCY 포함)장치된 후 제38조에 따른 물품목
 록을 출항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상화물은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
   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선상 수출신고)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벌크화물
  나.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다. 기타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 항공화물은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
   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적재계획 변경 등으로 물품을 예정
   대로 적재하지 못하거나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 포함) 또는 공항의 화물터미널에서 B/L상의
   중․수량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1회에 한하여
   물품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물품목록의 해당항목을 정정할 수 있다. [‘11.3.4 전문신설]
 ③ 공동배선의 경우에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는 용선선사 또는 항공사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
 한 물품목록 자료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혼재화물의 경우에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혼
 재화물물품목록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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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제38조(물품목록 서식 및 작성방법) ① 제37조에 따른 적재신고시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제출해야 하
 는 물품목록은 출항적하목록으로 갈음하고 출항적하목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
 는 바와 같다.
 1. 해상수출적하목록(별지 제3호서식) :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 단위의 화물목록
 2. 해상수출혼재화물목록(별지 제4호서식)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B/L 단위의 화물목록
 3. 항공수출 적하목록(별지 제7호서식) :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AWB단위의 적하목록
 4. 항공수출 혼재화물목록(별지 제8호서식) :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AWB 단위의 적하
   목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하목록 기재요령을 따른다.
제39조(적재신고 수리 및 물품확인) ① 세관장은 제37조에 따라 적재신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전산
 시스템으로 수출검사대상 여부를 확인후 자동으로 적재신고수리하되, 수출신고사항과의 이상유무
 등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신고시 신고내역 중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신고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별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적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확인하되, 화주․적
 하목록 제출의무자 및 하역회사 등은 세관공무원의 물품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 ① 수출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CY에서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작업은 CFS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2조제2항제2호의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다.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의 적출입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라.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화물터미널에 한함)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ULD 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오송화물의 환적) ① 오송화물에 대한 입항적하목록의 정정은 제12조 또는 제25조를 준용하며,
 오송화물의 적재신고는 제38조에 따른 출항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한다.
 ②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오송화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감시
 반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작업은 적하목록정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컨테이너 작업신고를
 갈음한다.
                        제 2 절 적재 및 출항
제42조(적재) 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적재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
 다. 다만, 법 제140조제4항에 따른 내국물품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본선에 적재 후 수출신고하려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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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사 또는 항공사는 적재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적재완료 익일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의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의 적재작업으로 당일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익일 근무
 시간의 오전 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수업자의 검수대상 범위, 검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3조(출항적하목록 제출) ① 법 제1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 물
 품의 목록은 제37조에 따른 적재신고시 제출한 물품목록으로 갈음한다.
 ② 환적화물에 대한 출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제출자가 입항시 제출한 적하목록의 항목을 참조하여
 간소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 용의 일부를 정정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자문서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자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1. 해상화물 : 90일
 2. 항공화물 : 60일
 ④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정정하려는 내역이 수출한 물품의 내역과
 일치하고 그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생략)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수출물품의 내역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가 상이한 때에는 적하목록정정신청을 생략하고 관련 근거서류에 따라 화물관리 세관
 공무원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 용적
 2. 포장화물의 경우 중량(산물은 제외한다)
                        제 4 장 운수기관 등
제46조(선사부호 신고) ① 우리나라에 외국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
 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하
 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선사로부터 선사부호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타선사의 부호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 즉시 선사부호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 우리나라에 외국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세관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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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제48조(적하목록의 작성 및 제출자격) 제8조와 제21조 및 제42조에 따른 적하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제
 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하여야 한다.
제49조(운수기관 등의 의무) ①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 운수기관은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에 따라 적하목록 등 자료제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하목록자료를 취합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공항 또는 부두내에서의 물류신속화와 신속통관
 등을 위하여 수출입화주,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 부두운영공사등 이해관계자에게 취합
 된 적하목록 자료와 하선(기) 작업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
 여야 한다.
 ③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에 따라 적재물품과 부
 합되게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 제225조에 따라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8조와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
 과 일치하지 않거나 마약, 총기류 등 국내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5조
 와 법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적하목록 작성 및 취합대행) 적하목록제출의무자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전자문서로 작성하
 여 제공한 적하목록의 취합을 법 제327조의3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선사, 항공사는 신고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적하목록 오류검증) ① 세관장은 제8조,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전
 자문서로 제출한 적하목록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오류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신고내용에 이
 상이 없는 경우에는 적하목록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오류검증 결과 오류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에게
 전자문서로 오류내용을 통보하여 적하목록 제출의무자가 오류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하목록 오류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1.3.4
 전문신설]
                        제6장 보 칙
제53조(세관의 관할구역) ① 이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에 관한 업무는 해당
 화물이 장치 또는 취급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화물취급에 관한 세관업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
 여는 용당, 사상 및 양산세관의 업무는 부산세관장이, 창원세관의 업무는 마산세관장이, 천안세관의
 업무는 평택세관장이 다른 세관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1. 적하목록의 접수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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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경남기업(주) 김 진 국(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장수로 1833-20
3. 하 천 명 : 신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113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8.0 ㎥/일
7. 허 가 기 간 : 2014. 09. 01 ~ 2017. 06. 27(1,0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경남기업(주) 김 진 국(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장수로 1833-20
3. 하 천 명 : 신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110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8.0 ㎥/일
7. 허 가 기 간 : 2014. 09. 01 ~ 2017. 06. 27(1,0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 변경허가를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허가   사용                    하천수사용허가
  구 분 피허가자 번호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일)    허가기간
                                            당초 변경
        한국농어촌 제1983       송암 고막원천 함평 나산 9,331 4,300 ‘14.07.01.~
          공사 -33호 농업 양수장      (국가) 이문 산61-7            ‘17.05.05.
 하천수 함평지사장
 사용허가           제1983 농업 영수보 함평천 함평 함평 130,464 1,600 ‘14.07.01.~
           〃
                -35호          (국가) 기각 940              ’17.05.05.
                                        73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2014년 9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 천 명 : 함안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1318-8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5,036㎡
7. 허 가 량 : 7,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9. 1 ~ 2019. 8. 31(1,8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입언(B=10.2m, L=70m), 돌붙임(B=3.8~6.8m, L=351m), 옹벽(H=3.0~5.0m,
                L=200m), 양수장(D=250X35HP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가산리 1017-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25.0㎡
7. 허 가 량 : (당초) 17,700 ㎥/일
               (변경) 17,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9. 1 ~ 2019. 8. 31(1,8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시설(150HPΧ300㎜Χ1기, 30HPΧ300㎜Χ2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72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2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1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수종   수량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소나무   1본     국        2011.12.30.
        산46번지                          (산림청) 고사 (지정번호 2011-2)
2. 해제 연, 월, 일 : 2014. 9. 1.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4년 8월 26일
2. 허가번호 : 31-1995-10-0000002호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해운조합이사장
4.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5. 호출명칭 : 한국해운제주
6. 변경내역(주파수 증설)
  가. 변경 전
     장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 전력
       1         212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         218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나. 변경 후
     장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 전력
       1         212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183.4 kHz
       2         218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123.4 kHz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4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73
구분
피허가자
허가
번호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하천수사용허가
(㎥/일)
허가기간
당초
변경
하천수
사용허가
한국농어촌
공사
함평지사장
제1983
-33호
농업
송암
양수장
고막원천
(국가)
함평나산
이문산61-7
9,331
4,300
‘14.07.01.∼
‘17.05.05.
〃
제1983
-35호
농업
영수보
함평천
(국가)
함평함평
기각940
130,464
1,600
‘14.07.01.∼
’17.05.05.
1. 피허가자성명: 경남기업(주) 김진국(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신녕면장수로1833-20
3. 하
천
명: 신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영천시신녕면부산리1135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8.0 ㎥/일
7. 허
가
기
간: 2014. 09. 01 ∼2017. 06. 27(1,0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경남기업(주) 김진국(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신녕면장수로1833-20
3. 하
천
명: 신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영천시신녕면부산리1100-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8.0 ㎥/일
7. 허
가
기
간: 2014. 09. 01 ∼2017. 06. 27(1,0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3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74
소재지
수종
수량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영양군영양읍무학리
산46번지
소나무
1본
국
(산림청)
고사
2011.12.30.
(지정번호2011-2)
장치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1
212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
218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장치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1
2123.4 kHz
218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
2183.4 kHz
212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2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3조및제11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보호수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4년9월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지정해제내역
2. 해제연, 월, 일: 2014. 9. 1.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2014년8월26일
2. 허가번호: 31-1995-10-0000002호
3.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한국해운조합이사장
4. 무선국의종별: 해안국
5. 호출명칭: 한국해운제주
6. 변경내역(주파수증설)
가. 변경전
나. 변경후
※ 상기사항이외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9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2014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3046 일정 인장 변형하에서의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386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면내 전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1907-2 플라스틱  ― 연기 발생 ― 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 ― 표준안
                   제2부: 정적 시험법
  확인 KSMISO11907-3 플라스틱  ― 연기 발생 ― 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 ― 표준안
                   제3부: 이동식 가열로에 의한 동적 분해법
  확인 KSMISO11907-4 플라스틱  ― 연기 발생 ― 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 ― 표준안
                   제4부: 원추형 방열기에 의한 동적분해법
  확인 KSMISO13927 플라스틱
                   열방출 시험
                         ― 원추형 방열기와 열전쌍 검출기를 이용한 간이 표준안
  확인 KSMISO14676 접착제    ― 알루미늄 표면처리기술의 효율성 평가 ― 부유롤 표준안
                   러법에 의한 습식박리시험
  확인 KSMISO14852 수액상    배지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측 표준안
                   정 ― 발생 이산화탄소 정량분석법
  확인 KSMISO15108 접착제 ― 굽힘 전단법을 이용한 접합부분의 강도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5166-1 접착제 ― 벌크 시편제작법 ― 제1부: 이액형시스템      표준안
  확인 KSMISO15166-2 접착제 ― 벌크 시편제작법- 제2부: 고온경화 일액형 시스템 표준안
  확인 KSMISO4578 접착제 ― 유동 롤러를 이용한 강접착 박리강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T1031 포장용 모상 발포 플라스틱 완충재                   표준안
  확인    KST1049 인쇄용 점착 필름                            표준안
  확인    KST1068 열간 침지형 가박성 플라스틱                      표준안
  확인    KSM3071 플라스틱
                   오븐법
                         ―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열 안정성 시험 방법 ― 표준안
  확인    KSM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332 열 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337 열 경화성 수지 적층판                         표준안
  확인    KSM3380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M3385 유리 섬유 강화플라스틱의 가로 전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387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바콜 경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535 인발성형 섬유강화 플라스틱                       표준안
  확인    KSM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표준안
  확인    KSM3704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736 수 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표준안
  확인    KSM3803 열 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표준안
  확인    KSM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표준안
  확인    KSM3828 에폭시 수지의 에폭시 당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841 플라스틱제 멸균 샬례                          표준안
  확인 KSMISO10354 접착제    ― 구조용 접착제로 접착한 조립품의 내구성 규명 표준안
                   ― 쐐기 균열 시험
                               75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10363 핫 맬트 접착제 ― 열적 안정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0364 접착제 - 다성분 접착제의 가사시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0365 접착제 ― 주된 파괴 모양에 따른 호칭              표준안
  확인 KSMISO11907-1 플라스틱  ― 연기 발생 - 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 ― 표준안
                   제1부: 안내서
  확인     KST1027 점착 테이프 및 시이트의 용어                   표준안
  확인     KST1028 점착 테이프 및 시이트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T1032 포장용 발포 폴리에틸렌 완충재                   표준안
  확인     KST1029 포장용 발포 폴리우레탄 완충재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6750 자동차용 타이어                표준안
    개정         KSM6728 철도 차량 정지용 방진 고무         표준안
    개정         KSM6610 트레드 재생 타이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정부규격 통일화 및 개발제품 표준화
3. 주요 개정 내용
  KC-KS표준 일치화 및 업체 개발제품의 표준화 대응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76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27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표준안
     개정         KSB1589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펀)                                  표준안
     개정         KSB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 표준이 폐지된 표준에 대해 부속서에 규정으로 대체, 각 호칭별 나사산 지름 및 표시사항 일
   부 내용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o KS B 1506 : 인용 표준 중 KS D 4103이 폐지됨에 따라 부속서에 규정하여 대체하고자 함
   o KS B 1589 : 부속서(규정)에서 호칭 B형 및 C형의 나사산 지름의 치수 변경
   o KS B 2334 : 표시사항 중에서 수 또는 물이란 글자 등으로 일부 내용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0호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2014년 8월 27일 (가칭)㈜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가칭) 주식회사 외환카드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3. 허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 및 부대업무
4. 허가일 : 2014. 8. 27.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0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7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2014년 9월 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의 승진심사시 평정점수 적용기간 반영 조정을 통해 복무 전기간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나. 군무원 임명장 수여와 관련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임명장 수
    여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체계를 일원화 하며,
  다. 2급 및 3급 일반군무원에게 적용된 인사평정서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2급 및 3급 일반군무원에
    대한 1․2차 평가자의 균형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여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의 승진심사시 평정점수 적용기간 개정 (안 제28조)
    군무원의 복무 활성화와 복무 전기간 성실복무토록 승진심사시 해 계급의 평정결과 반영기간을
    조정
    단, 시행시기에 대한 경과기간을 부여하되 국직부대는 전부대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조정을 실시
    한 2014년 평정점수부터 누적하여 적용 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반영
  나. 군무원 임용․승진시 임명장 수여조항 개정(안 제12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
    군무원의 임명장 수여와 관련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령 제46조의 2, 임명장 수여)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임용장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체계 일원화
  다. 2급 및 3급 일반군무원 인사평정서 서식 개정(안 제32조의 별지 제11호서식)
    현재 2급 및 3급 일반군무원의 근무평가를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인사평정서의 서식이 1차평가
    자 작성위주로 되어있어 현행 서식의 개정을 통해 1․2차 평가자의 균형된 평가 시행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0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일
              국방부장관
                             81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2014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의 조사대상기
  간 이후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
  지 아니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72호, 2013. 10. 18. 공포
  ㆍ시행)의 시행 이후 중국의 신규공급자가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적용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국의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율은 4.54퍼센트로,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4.46퍼센트로 적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taxman4u@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0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4.5.14)됨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
  검ㆍ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장이 직접 실시하는 교육활동의 안전점검 등(안 제1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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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1) 학교장이 직접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교육활동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교육활동 관련 자재 및 도구의 안전상태,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교직원의 역할분
      담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함
    2) 상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교육활동은 실시하기 전에 각 활동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점검·확
      인하도록 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함
  나. 학교장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교육활동의 안전점검 등(안 제10조의4제2항 및 제3항)
    1) 학교장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할 기
      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 및 안전점검 여부 등 법률 제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2)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점검·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당해 교직원은 위탁계
      약 체결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을 실시
      하도록 함
  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전에 실시한 안전점검 사항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
    10조의4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44-203-6878,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국방부공고제2014-20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의 승진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의 비중을 높이고 경력비중을 낮춰 적용함으로써 군무원의
    능력위주 인사관리를 보장하고,
  나. 공군의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조종군무원의 임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작전공백 최소화 및 효율
    적 인력운영을 보장하며,
  다. 군무원의 승진시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등을 확인토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군무
    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79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공시송달
  공군제8전투비행단과 체력단련장 신골프장 스프링클러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
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
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승지건설(주)
  ○ 대표자 : 김동일
  ○ 최종주소 : 강원도 삼척시 사대1길 16-0 (남양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9월 25일
◉국방부공고제2014-20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제15보병사단과 GOP소초 대피호 신축공사(추경)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
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일현
  ○ 대표자 : 장기만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49 (옥천동,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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