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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8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30조,
동법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7조의 소
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납부기한
 ㈜쎄라텍    123-81-21520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8(금정동)        10만원 '15.11.2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보
3. 서류의 내용 : (1)우리 위원회는 귀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하니 이를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
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
다. 다만, 위원회가 귀사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사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해당 이의
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
려드립니다.
   (3)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3314)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작업종사자 정의와 구분되도록 수시출입자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관리ㆍ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85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시출입자 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8호)
  1) 수시출입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기관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구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음
  2) 방사선작업종사자와의 구분 명확화를 위해 방사선작업 목적이 아닌 청소 시설보수 목적의 출입
     등 수시출입자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의무화(안 제132조제1항)
  1) 정기 건강진단 대상에 수시출입자는 제외되어 있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비해 안전관리가 상대적
     으로 미흡함
  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시설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
     도록 의무화함
 다. 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안전교육의 유연성 제고(안 제148조제6항ㆍ제148조의3)
  1) 수시출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매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
     의 실효성 및 편의성이 저하됨
  2) 수시출입자가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이수한 경우, 출입교육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시출입자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함
 라.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 조정(안 별표 1)
  1) 현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 12mSv는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에 그 설정근거가 없어 설정 값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함
  2)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를 12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
     버트(mSv)로 조정함
 마.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조건 예외 규정 마련(안 제151조의3)
  1) 국내원전에 대한 사찰 등을 위해 국제기구 직원의 방사선관리구역 불시 출입이 필요한 경우, 원
     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건강진단 실시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함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 직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실시한 교
     육 건강진단으로 국내 교육 건강진단을 갈음하거나, 사후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기관간 피폭관리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54조 및 별표 7, 별표 10)
  1)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기록 관리 업무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방사선안전재
     단의 위탁업무 범위가 서로 유사하여 해당규정 정비가 필요함
  2) 기관별 특성 및 해당기관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현황을 반영하여 기관별 위탁업무를 명확
     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286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시기, 진단결과 보고․관리 등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출입자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에 포함(안 제58조제5항제6호, 제87
     조제4항제10호)
  1) 원자력이용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만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
     록 규정되어 있어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
  2)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원자력이용시설 안전관리규정에 피폭관리
     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함
 나.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관계사업자 자체점검 항목에 포함(안 제78조제1항제3
     호․제4호)
  1)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자력관계사업자 자체 점검항목에 수시출입자 안전관
     리 현황 포함 필요
  2) 원자력관계사업자 자체점검 시 수시출입자 현황, 피폭관리․건강진단 현황을 점검하도록 함
 다.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실시 시기 규정(안 제121조)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수시출입자 건강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주
     기 등 세부사항 규정 필요
  2) 해당 방사선관리구역에 처음 출입하기 전에 최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1회 건강진단
     을 실시하도록 함
 라.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피폭선량 기록 보고 의무화(안 제125조ㆍ제126조, 별표 5, 별표 7)
  1) 수시출입자도 피폭선량을 측정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록유지 보고의무가 없어 실제적
     인 피폭관리 규제에 한계
  2)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관리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수시출입자 피폭기록 건강검진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1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287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35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개발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 1차 : 3,492,499.7㎡
준    공   구       간 ․ 2차 : 1,198,228.5㎡
                   ․ 3차 : 10,009,272.3㎡
                   ․ 4차 : 58,208,220.5㎡
                   ․ 1차 : 2005.05.24 ~ 2014.03.31.
준    공   일       자 ․․ 3차
                       2차 : 2005.05.24 ~ 2014.12.31.
                           : 2005.05.24 ~ 2015.04.30.
                   ․ 4차 : 2005.0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차      2차      3차        4차
 합계 기정     -                 -                          585,460         -     -   524,254    61,206
    기정   청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0대                      13,975.3        -     -   13,975.3        -
    기정   청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8대                      21,213.7        -     -   21,213.7        -
 공공 기정   청1-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5대                      28,162.0        -     -   28,162.0        -
 청사 기정   청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2대                      23,379.3        -     -   23,379.3        -
    기정   청1-1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4대                       4,579.5        -     -    4,579.5        -
    기정   청1-1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56대                      28,211.1        -     -   28,211.1        -
                                               61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 3-2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8,551 18,551 478,854 478,854 7,420 7,420 - -
   주택용지         17,816 17,816 461,928 461,928 7,126 7,126 386 386
   저       밀         -      -       -       -     -     - - -
        계       17,816 17,816 461,928 461,928 7,126 7,126 386 386
 소  소형(60㎡이하)    5,750 5,750 99,990 99,990 2,300 2,300 - -
 계 중형(60~85㎡이하) 6,408 6,408 159,305 159,305 2,563 2,563     - -
    대형(85㎡초과)    5,658 5,658 202,633 202,633 2,263 2,263 - -
        계
 중 소형(60㎡이하)     4,171 4,171 154,623 154,623 1,668 1,668 270 270
 저 중형(60~85㎡이하) 1,503- 1,503- 44,608- 44,608-     -     - - -
                                                601 601 - -
 밀 대형(85㎡초과)     2,668 2,668 110,015 110,015 1,067 1,067 - -
        계       12,285 12,285 276,305 276,305 4,914 4,914 445 445
 중 소형(60㎡이하)     5,750 5,750 99,990 99,990 2,300 2,300 - -
 밀 중형(60~85㎡이하) 4,225 4,225 101,615 101,615 1,690 1,690     - -
    대형(85㎡초과)    2,310 2,310 74,700 74,700 924 924 - -
        계        1,360 1,360 31,000 31,000 544 544 439 439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680 680 13,082 13,082 272 272 - -
    대형(85㎡초과)      680 680 17,918 17,918 272 272 - -
상업      계          735 735 16,926 16,926 294 294 - -
업무 소형(60㎡이하)       515 515 10,545 10,545 206 206 - -
용지 중형(60~85㎡이하)    220 220 6,381 6,381           88    88 - -
    ■ 3-3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24,222 24,222 601,611 601,611 9,688 9,688 - -
   주택용지         23,332 23,332 581,130 581,130 9,332 9,332 401 401
   저       밀             -          -      -      -     -     - - -
        계       23,332 23,332 581,130 581,130 9,332 9,332 401 401
 소 소형(60㎡이하)     9,168 9,168 164,519 164,519 3,667 3,667 - -
 계 중형(60~85㎡이하) 8,146 8,146 200,587 200,587 3,258 3,258         - -
    대형(85㎡초과)    6,018 6,018 216,024 216,024 2,407 2,407 - -
        계
 중 소형(60㎡이하)     6,090 6,090 200,657 200,657 2,436 2,436 304 304
 저 중형(60~85㎡이하) 1,2,365015 1,2,365015 29,
                                      80,
                                         256 29,256 540 540 - -
                                         797 80,797 1,046 1,046 - -
 밀 대형(85㎡초과)     2,125 2,125 90,604 90,604 850 850 - -
        계       15,546 15,546 345,602 345,602 6,218 6,218 450 450
 중 소형(60㎡이하)     7,818 7,818 135,263 135,263 3,127 3,127 - -
 밀 중형(60~85㎡이하) 4,683 4,683 111,414 111,414 1,873 1,873         - -
    대형(85㎡초과)    3,045 3,045 98,925 98,925 1,218 1,218 - -
        계        1,696 1,696 34,871 34,871 678 678 486 486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848 848 8,376 8,376 339 339 - -
    대형(85㎡초과)        848 848 26,495 26,495 339 339 - -
상업      계            890 890 20,481 20,481 356 356 - -
업무 소형(60㎡이하)         623 623 12,731 12,731 249 249 - -
용지 중형(60~85㎡이하)      267 267 7,750 7,750 107 107 - -
                                   92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 4-1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9,036 19,036 560,459 560,459 7,614 7,614 - -
   주택용지         18,001 18,001 536,620 536,620 7,200 7,200 335 335
   저       밀         555 555 101,070 101,070 222 222 55 55
        계       17,446 17,446 435,550 435,550 6,978 6,978 401 401
 소 소형(60㎡이하)     6,201 6,201 113,549 113,549 2,480 2,480 - -
 계 중형(60~85㎡이하) 6,415 6,415 164,329 164,329 2,566 2,566         - -
    대형(85㎡초과)    4,830 4,830 157,672 157,672 1,932 1,932 - -
        계
 중 소형(60㎡이하)     5,998 5,998 171,584 171,584 2,399 2,399 350 350
 저 중형(60~85㎡이하) 2,2,843805 2,2,843805 63,043 63,043 1,135 1,135 - -
                                      74,350 74,350 962 962 - -
 밀 대형(85㎡초과)         755 755 34,191 34,191 302 302 - -
        계       10,183 10,183 241,419 241,419 4,073 4,073 422 422
 중 소형(60㎡이하)     3,363 3,363 50,506 50,506 1,345 1,345 - -
 밀 중형(60~85㎡이하) 3,445 3,445 81,519 81,519 1,378 1,378           - -
    대형(85㎡초과)    3,375 3,375 109,394 109,394 1,350 1,350 - -
        계        1,265 1,265 22,547 22,547 506 506 561 561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565 565 8,460 8,460 226 226 - -
    대형(85㎡초과)        700 700 14,087 14,087 280 280 - -
상업      계        1,035 1,035 23,839 23,839 414 414 - -
업무 소형(60㎡이하)         725 725 14,846 14,846 290 290 - -
용지 중형(60~85㎡이하)      310 310 8,993 8,993 124 124 - -
    ■ 4-2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6,578 16,578 418,730 418,730 7,171 7,171 - -
   주택용지         16,003 16,003 405,453 405,453 6,941 6,941 428 428
   저       밀       270 270 45,740 45,740 108 108 59 59
        계       15,733 15,733 359,713 359,713 6,833 6,833 475 475
 소 소형(60㎡이하)     7,765 7,765 131,218 131,218 3,646 3,646 - -
 계 중형(60~85㎡이하) 5,408 5,408 140,413 140,413 2,163 2,163     - -
    대형(85㎡초과)    2,560 2,560 88,082 88,082 1,024 1,024 - -
        계
 중 소형(60㎡이하)     5,550 5,550 170,647 170,647 2,220 2,220 325 325
 저 중형(60~85㎡이하) 3,291545 3,291545 19,695 19,695 366 366 - -
                                  95,301 95,301 1,298 1,298 - -
 밀 대형(85㎡초과)     1,390 1,390 55,651 55,651 556 556 - -
        계        8,928 8,928 167,274 167,274 4,111 4,111 614 614
 중 소형(60㎡이하)     6,850 6,850 111,523 111,523 3,280 3,280 - -
 밀 중형(60~85㎡이하) 1,403 1,403 33,839 33,839         561 561 - -
    대형(85㎡초과)      675 675 21,912 21,912 270 270 - -
        계        1,255 1,255 21,792 21,792 502 502 576 576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760 760 11,273 11,273 304 304 - -
    대형(85㎡초과)      495 495 10,519 10,519 198 198 - -
상업      계          575 575 13,277 13,277 230 230 - -
업무 소형(60㎡이하)       402 402 8,261 8,261 161 161 - -
용지 중형(60~85㎡이하)    173 173 5,016 5,016             69    69 - -
                                   93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보고 서식 등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출입자 중 임신부에 대한 선량한도 조정(안 제4조제1호)
  1) 그간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만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 대한 선량한도 하향조정 규정이 있었
     으나, 정당화 원칙에 따라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 적용 필요
  2) 임신이 확인된 수시출입자의 경우,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 선량한도를 2밀리시버트(2mSv)로
     하향 조정함
 나. 피폭선량 보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4호서식)
  1)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보고 의무화를 반영하여,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보고용으로 사
     용되어온 해당 서식의 변경이 필요함
  2)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구분에 따라 피폭선량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
 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4-2호서식․제4-3호 서식)
  1)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화를 반영하여,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보
     고용으로 사용되어온 해당 서식의 변경이 필요함
  2)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2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피폭선량기록 관리․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보다 효율
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계 착용 규정 정비(안 제3조제4항)
                              288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나호는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매
     작업 종료 시마다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피폭선량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이에 맞게 개인선량계 착용 규정 정비 필요
  2)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일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해야하는 개인선량계와
     함께 직독식 개인선량계를 함께 착용하도록 함
 나. 기관간 피폭기록 관리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1)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기록 관리 업무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방사선안전재
     단의 위탁업무 범위가 “피폭 기록 및 보고의 관리”로 서로 유사하여 해당규정 정비 필요
  2) 기관별 특성 및 해당기관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현황을 반영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피폭선량 분석․평가” 중심으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은 “피폭기록 및 보고의 관리” 중심으로
     위탁업무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3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 및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에 맞춰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규정 피폭관리․교육훈련․건강진단 작성 대상에 수시출입자 추가(안
     제4조제3호)
  1)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 및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
     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업무대행규정 작성 항목 정비 필요
  2) 현재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한정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규정 피폭관리․교육훈련․건강진단
     작성 대상에 수시출입자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9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4호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시출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안전관리규정 세부 작성지침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에 해당 시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6호, 별표 제6호)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종류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
     리를 위해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구체화 필요
  2) 시설별 안전관리규정에 해당 시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세부적으로 작
     성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규정 피폭관리 작성 대상에 수시출입자 추가(안 제4조제호의2, 별표 제6호의2)
  1)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기록 유지․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되는 원자력안전법 시
     행규칙에 맞춰 안전관리규정 작성 항목 정비 필요
  2) 현재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한정된 안전관리규정 피폭관리 작성 대상에 수시출입자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5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290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주    권리
번호 시·군구·읍동·리             (㎡)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소    관계
                  620 답 2,137 -      윤**   경기 여주군  흥천면
122 기정 여주 흥천 다대                              효지리**-*
                620-4 답 44 44        윤**   경기 여주군 흥천면
                                             효지리**-*
123 기정 여주 흥천 다대 623-5 도 445 445       국     농림수산식품부
124 기정 여주 흥천 다대 623-6 구 199 185       국     농림수산식품부
                619-3 답 1,535 -      윤**   경기 여주군 흥천면
125 기정 여주 흥천 다대                              효지리**-*
                619-8 답 34 34        윤** 경기효지리**-*
                                              여주군 흥천면
                619-2 답 3,397 -      신** 경기대당리**-*
                                              여주군 흥천면
126 기정 여주 흥천 다대
                619-7 답 80 80        신** 경기대당리**-*
                                              여주군 흥천면
                619-1 답 2,900 -      신** 경기대당리**-*
                                              여주군 흥천면
127 기정 여주 흥천 다대
                619-6 답 56 56        신** 경기대당리**-*
                                              여주군 흥천면
128 기정 여주 흥천 다대 623-1 도 3,438 103     국     농림수산식품부
129 기정 여주 흥천 다대 623 구 5,226 41        국     농림수산식품부
                629-1 전 735 -       한국농어촌
130 기정 여주 흥천 다대                       공사 경기의왕포일동487
                629-1 전 868 86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의왕포일동487
                  578 답 74 -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의왕포일동487
131 기정 여주 흥천 다대 578-2 답 357 35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의왕포일동487
                578-3 답 14 14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의왕포일동487
                578-1 답 13 -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의왕포일동487
132 기정 여주 흥천 다대
                578-4 답 133 133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의왕포일동487
133 기정 여주 흥천 다대 577-3 구 419 28        국     농림수산식품부
134 기정 여주 흥천 효지 446-2 구 1,443 1,210   국     농림수산식품부
135 기정 여주 흥천 효지 449 도 378 378         국     농림수산식품부
136 기정 여주 흥천 효지 448-1 답 385 352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37 기정 여주 흥천 효지 445 도 167 164         국     농림수산식품부
                444-1 답 25 -        한국농어촌
138 기정 여주 흥천 효지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444-2 답 15 1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39 기정 여주 흥천 하다 418-10 도 326 55       국     농림수산식품부
140 기정 여주 흥천 하다 418-9 구 2,131 179     국     농림수산식품부
141 기정 여주 흥천 하다 399-7 구 2,371 380     국     농림수산식품부
142 기정 여주 흥천 하다 181-1 천 592 3         국     기획재정경제부
143 기정 여주 흥천 하다 386-4 구 901 28        국     농림수산식품부
                 56-2  도
144 기정 여주 흥천 하다 56-3 도 9  31    -    여주군       여주군
                                9    여주군       여주군
                  448 도 1,732 -       곽*   경기 여주군  흥천면
145 기정 여주 흥천 효지                               하다리***
                448-2 도 55 55         곽* 경기 하다리***
                                              여주군 흥천면
146 기정 여주 흥천 대당 258-2 천 632 632       국      국토해양부
147 기정 여주 흥천 대당 257-1 제 42 42         국      국토해양부
148 기정 여주 흥천 대당 258-1 제 1,038 1,038   국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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