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2호                                     2001.12.20. (목요일)
                                              고회의를주재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1-118호
                                              ②심의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는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의한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정보통신부고시
                                              ③심의회에부의된안건의심의에필요하다고인
            제2001-84호, 2001. 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정되는경우에는관계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청
            고시합니다.
                                              하거나관계자를출석하게하여그의견을들을수
                2001년12월20일
                                              있다.
                          정보통신부장관
                                              ④심의회의간사는회의결과를작성·비치하여야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한다.
                 제1장 총    칙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정보화촉진기본법시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행령(이하‘씁’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
                                              기금운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
             칙’이라한다) 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화촉진
                                              한다.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
                                              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조달과운용및자산취
             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득등에관한총괄적인규정을포함한운용총칙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요령은 법 제34조 및 동법시
                                              2. 현금회계처리방식에의한기금조성계획및자금
             행령제28조의규정에의해기금으로시행하는사
                                               운용계획
             업에눀하여적용한다.
                                              3. 기업회계처리방식에의한추정눀차눀조표및추
             ②규칙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기금의출연
                                               정손익계산서
             및투자지원사업에눀하여는이요령에서정한경
                                              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우를제외하고는정보통신부장관(이하‘장관’이라
                                               지원방법등의내역
             한다)이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5.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고인정되는사항
             정의는다음과같다.
                                              ②장관은제1항에의한기금운용계획의수립을위
             1. “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요령 제6조의 규정에
                                              하여필요한경우기금사업수요조사를실시한다.
              의한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말한다.
                                            제6조(관리기관에의사무위탁) 장관은씁제31조제
             2. “출연눀상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별도의 협약
                                              1항의규정에의하여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사
              등을통하여사업을수행또는위탁관리토록지
                                              무의일부를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위탁하며, 위탁
              정한기관을말한다.
                                              하는사무는다음각호와같다.
             3. “사업수행기관”이라함은관리기관또는출연눀
                                              1. 기금결산보고서의작성
              상기관의장과별도의협약등을통하여해당사
              업을직접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4. “기금취급은행”이라 함은 씁 제31조제2항의 규
                                               및 제3호에 의한 추정눀차 눀조표 및 추정손익
              정에의하여기금의눀출업무를행하는금융기관
                                               계산서의작성
              을말한다.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세부요령(이
             5.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은 투자조합의 업무를
                                               하‘세부요령’이라한다)의작성
              집행하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여신전문
                                              4. 여유자금의운용
              금융회사등을말한다.
                                              5. 기금지원(융자) 눀상사업자(이하‘사업자’라한
                 제2장 기금의운용·관리
                                               다)의선정
            제4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용) ①기금운용심의회
                                              6. 사업수행관리
             (이하‘심의회’라한다)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
                                              7. 기금의운용·관리에필요한경비의예산및결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