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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4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이ㅇ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북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욱     경기 김포시 월곶면 월하로 4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주ㅇ우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97번길 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정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0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5-63호

 「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8.1. ~ 2025.8.20. (20일간)
3. 공고내용
 가. 허가취소 대상 : ㈜에너지와공조, ㈜우성테크
 나. 허가취소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
     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업장 명단 1부. 끝.
붙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업장

      업체명
연번             업종             소재지
      (대표자)
     ㈜에너지와공조
1              사용업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16
      (고명석)

     ㈜우성테크
2              판매업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57-10
      (남한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8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장 설비의 길이가 길어 직통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
에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공장도 직통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 발생하고 있어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완화 대상에 이차전지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2층부터 11층까지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해당 진입창으로 소방관이 진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해당 진입창으로부터 벽면까지의 수평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설
치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대한 수직ㆍ수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
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1
◉수원중부경찰서공고 제2025-1호
수원중부경찰서의 명칭이 수원장안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수원장안경찰서, 관할 지역관서(4개소)등 
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수원중부경찰서, 관할 지역관서(7개소)등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
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수원중부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5년 8월 5일
□ 신규등록 관인명 : 수원장안경찰서장인, 지역관서장인(4개), 민원사무용
수원장안경찰서장인
수원장안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장안지구대장인
장안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노송지구대장인
노송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연무지구대장인
연무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율천파출소장인
율천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수원장안경찰서장인
(민원 사무용)
수원장안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민원 사무용)
2
□ 폐기 연월일 : ’25년 8월 5일
□ 폐기 관인명 : 수원중부경찰서장인, 지역관서장인(7개), 민원사무용
수원중부경찰서장인
수원중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장안문지구대장인
장안문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노송지구대장인
노송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화서문지구대장인
화서문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창룡문지구대장인
창룡문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동부파출소장인
동부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율천파출소장인
율천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행궁파출소장인
행궁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수원중부경찰서장인
(민원실 사무용)
수원중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민원 사무용)
-
-
-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강*화
422020200000187
301블**카
이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2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강*찬
492021200000118
재난해상
300누*1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강*희
422018200000412
303통**다
호
경상남도 통영시 운하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강*희
492022200000441
재난해상
320포**돈
호
경상남도 통영시 운하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강*철
422020200000434
330태*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김*도
422021300000388
602혜*호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린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김*수
422019200000363
300꼬*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84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김*석
422018200000624
336대*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8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김*돈
492024200000193
재난해상
300만*호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성
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현
422024200000149
333용*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
로91번가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김*미
422022200000240
463해*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휘
422021200000012
305동*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
산단1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김*옥
422018200000840
346덕*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17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김*혁
422020200000557
301이**트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
로185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김*실
492023200000218
재난해상
300태*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4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김*호
422017200001043
319명*호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김*영
422021200000163
335덕*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김*식
422023200000227
336바*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다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9
김*자
422023200000287
300금*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
로65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
김*
412024200000028
315선*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김*길
422021200000025
300오**져
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김*도
422018200001553
302형*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
포구 구산면 실리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노*섭
422016200000285
306해*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박*주
422017200000195
312유*호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
로102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5
박*진
422015200000103
313태*호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6
박*심
422023200000199
300단*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중촌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7
박*숙
422017200000486
316동*호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박*철
422024200000004
380현*호
경상남도 통영시 멘데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박*삼
422022700000036
700수*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0
박*관
422020200000199
333현*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1
박*관
422021200000112
300현**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2
박*태
412023200000059
420명*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
포구 사궁두미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3
배*현
492024200000162
재난해상
300고**싱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4
성*기
492023200000141
재난해상
450한**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5
송*화
412000200000009
302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봉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6
신*현
422017200000196
316동*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7
신*숙
422024300000141
363태*호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8
신*철
422019200000808
306스*라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9
신*철
492023200000550
재난해상
306스*라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0
에**해운주
식회사
422024200000087
300웨**그
린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
국제8로1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1
옥*림
422017200001050
307대*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6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2
원*자
422023200000196
300선*호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
첩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3
윤*열
421992200000195
369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봉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4
이*점
492024200000180
재난해상
300성*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5
이*록
492022200000065
재난해상
300섬**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칠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6
이*록
422020200000324
300섬**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칠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7
이*명
422018200001101
336진*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8
이*원
422018200001303
300산*섬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9
이*훈
492024200000084
재난해상
363동*호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0
이*숙
492024200000222
재난해상
309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1
이*민
422021200000344
300해*호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2
장*수
492023200000257
재난해상한
일**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
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3
장*수
422022200000317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
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4
장*만
422018200001143
300동*호
경상남도 사천시 망산공
원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5
정*진
422024200000103
313전*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6
정*회
422021200000228
335동*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7
정*화
422009200000278
300천*호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8
정*임
422016200000957
362수*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9
제*민
422017200000586
305경*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0
주*순
492021200000110
재난해상
341대*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03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1
주*순
422016200001115
341대*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03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2
천*찬
422018200001073
301천*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3
최*애
422018200000706
325현*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4
황*권
422018200000614
320갑*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5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5
(주)대*건설
942024210000150
대*건설5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6
(주)대*건설
942024210000151
대*건설5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7
(주)대*건설
942024210000152
대*건설5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8
(주)대*건설
942024210000157
대*건설5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9
(주)대*건설
942024210000154
대*건설5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0
(주)대*건설
942024210000155
대*건설5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1
(주)대*건설
942024210000156
대*건설5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2
(주)대*건설
942024210000153
대*건설5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3
(주)두*방제
산업
942018210007930
두*방제50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로1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4
(주)두*방제
산업
942018210007931
두*방제50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로19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5
(주)라*정보
통신
942022210005401
라*정보500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주)라*정보
통신
942022210005402
라*정보501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금*건설
942024210002332
금*건설503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
산단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금*건설
942024210002331
금*건설502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
산단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금*건설
942024210002330
금*건설501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
산단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디*로직스 
주식회사
942023210006498
디*로직스
50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1
디*로직스 
주식회사
942023210006499
디*로직스
50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2
디*로직스 
주식회사
942023210006497
디*로직스
50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3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1899
디*케이513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4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1900
디*케이514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5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1901
디*케이515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6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1902
디*케이516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7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55
디*케이512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8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46
디*케이503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9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48
디*케이505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0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49
디*케이506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1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50
디*케이507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2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51
디*케이508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3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52
디*케이509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4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53
디*케이510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5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54
디*케이511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6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47
디*케이504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7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45
디*케이502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8
디*케이물
류(주)
942024210000444
디*케이501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9
배*식
942021210007440
성*남구503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16번가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0
배*식
942021210007438
성*남구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16번가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1
배*식
942021210007439
성*남구50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16번가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2
봉*전기(주)
부산지점
942023210003971
부산봉*전
기503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
로61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3
봉*전기(주)
부산지점
942023210003970
부산봉*전
기502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
로61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4
봉*전기(주)
부산지점
942023210003969
부산봉*전
기50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
로61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5
수**리어공
간
942022210004574
수**리어
503
경상남도 양산시 외홈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6
수**리어공
간
942022210004573
수**리어
502
경상남도 양산시 외홈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7
수**리어공
간
942022210004572
수**리어
501
경상남도 양산시 외홈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8
신*진
942024210002021
성*502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정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9
신*진
942024210002020
성*501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정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0
올**더
942023210003717
올**더501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
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1
올**더
942023210003718
올**더502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
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2
운*산악회
(김*희)
942014210003261
진주운*500
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3
운*산악회
(김*희)
942014210003263
진주운*502
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4
운*산악회
(김*희)
942014210003262
진주운*501
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5
이*삼
942023210005112
*삼부산5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6
이*삼
942023210005113
*삼부산5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7
이*삼
942023210005114
*삼부산5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8
이*삼
942023210005506
*삼부산5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9
이*삼
942023210005507
*삼부산5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0
이*삼
942023210005508
*삼부산5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1
이*삼
942023210005605
*삼부산5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2
이*삼
942023210005606
*삼부산5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3
이*삼
942023210005607
*삼부산5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4
이*삼
942023210006310
*삼부산5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5
이*삼
942023210006311
*삼부산5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6
이*삼
942023210006312
*삼부산5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7
이*삼
942024210000555
*삼부산5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8
이*삼
942024210000556
*삼부산5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9
이*삼
942024210000557
*삼부산5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0
이*삼
942024210001628
*삼부산5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1
이*삼
942024210001629
*삼부산5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로8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2
주식회사 
네*
942022210007791
통영네*50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3
주식회사 
네*
942022210007790
통영네*50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4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3039
원*지512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5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3043
원*지516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6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3042
원*지515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7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3041
원*지514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8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3040
원*지513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9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2799
원*지51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0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2798
원*지510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1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2797
원*지509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2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2796
원*지508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3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2795
원*지507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5. 9. 1.(월)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2794
원*지506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5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2793
원*지505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6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2792
원*지504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7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2791
원*지503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8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0401
원*지502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9
주식회사 
원**니어링
942023210000400
원*지50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0
주식회사 
위**합건설
942023210002851
위**합501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1
주식회사 
위**합건설
942023210002852
위**합502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2
주식회사 
위**합건설
942023210002853
위**합503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3
천*균
492024210001090
재난해상
315하*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86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87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화채움구조는 인정 신청자가 제조업자로 제한되어 현장 요건에 맞는 특수구조 필요 시 현장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장 변동에 따라 시공자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조업자 외 시공자도 인정 신청이 
가능한 품질인정 신청자 확대 자재에 내화채움구조를 추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
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51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13)
 나.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예정)에 따른 변경된 고시 발령번호 반영
      (안 제6호 및 제10호)
 다.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호)


3. 의견제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
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공고제2025-3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끝.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
제2019-186호
농업회사법인
(주)봄이네
경상북도문경시
경영악화
2025. 6. 23.
제2017-128호
주식회사일출식품
경상북도상주시
경영악화
2025. 7. 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52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법령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9)
 나.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수수료 및 설계단계검사수수료 중 연료전지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3, 5)
 다.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호)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
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28호
　「산업표준화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공고
붙 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 수 1부.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KS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표준 위탁 및 수탁기관의 장 변경에 따른 KS인증품목의 
위탁 재조정은 수탁기관에서 KS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위탁 재조정 전 부처에서 지정한 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조(폐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49호(2024.7.24.)는 폐지한다.
붙 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 수(‘25.7.17.기준)
수탁기관장
위탁 산업표준 수(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1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32
환경부장관
663
고용노동부장관
37
국토교통부장관
278
해양수산부장관
4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976
산림청장
484
기상청장
14
농촌진흥청장
18
합 계
4,183
붙 임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수탁기관의 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o.
표준번호
표준명
1
KSBISO14982
농림업용 기계 ― 전자파 적합성 ― 시험방법과 허용기준
2
KSC0262
전기자기적합성(EMC) ― 측정일반
3
KSC0304
평면재료의 전자파 차폐효과 측정방법
4
KSC0305
평면형 전자파 흡수재료의 전자파 흡수효과 측정방법
5
KSC0308
영상표시장치(VDU)의 인간친화성 측정기준제3부 : 평판형(FPD)모니터 인간친화성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6
KSC2507
통신기기용 접점 재료
7
KSC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
8
KSC3360
전자파 인체노출 환경의 현장측정 방법
9
KSC3367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적합성 평가방법
10
KSC3369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
11
KSC3370-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
12
KSC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절차
13
KSC3380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14
KSC3390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
15
KSC5511
휴대용 메가폰
16
KSC6003
소형 무선기기 배선의 색별
17
KSC62704-1
휴대용 무선설비의 SAR 평가, 30MHz ~ 6GHz- 제1부: SAR 계산을 위한 시간영역
유한차분법(FDTD) 사용에 대한 일반사항
18
KSC62704-3
휴대용 무선설비의 SAR 평가, 30MHz ~ 6GHz-제3부: 휴대전화의 SAR 계산을 위한 
시간영역유한차분법(FDTD) 세부사항
19
KSC6810
VHF 텔레비젼 수신 안테나 시험 방법
20
KSC9040-2
무정전 전원장치(UPS) — 제2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21
KSC9547
일반 조명기기 — 전자파적합성(EMC) 내성 요구사항 
22
KSC9610-2-2
전자파적합성(EMC) — 제2-2부: 환경 — 공공 저압 배전계통에서 저주파 전도 방해
와 신호화에 대한 적합성 레벨
23
KSC9610-2-4
전자파적합성(EMC) — 제2-4부: 환경 — 산업용 배전망에서 저주파 적합성 레벨
24
KSC9610-3-11
전자파적합성(EMC) — 제3-11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전망에서의 전압변동 및 
플리커에 대한 허용기준(상당 정격전류 75 A 이하와 조건부 연결 기기)
25
KSC9610-3-12
전자파적합성(EMC) — 제3-12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전망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16 A < 상당 입력 전류 ≤ 75 A)
26
KSC9610-3-2
전자파적합성(EMC) - 제3-2부: 허용기준 -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상당 입력 전류 
16 A이하 기기)
27
KSC9610-3-3
전자파적합성(EMC) — 제3-3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전망에 사용하는 기기의 
플리커와 전압변동에 대한 허용기준(상당 16 A 이하 기기)
28
KSC9610-4-11
전자파적합성(EMC) — 제4-11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압 강하, 순간 정전, 전압 
변동 내성 시험
29
KSC9610-4-2
전자파적합성(EMC) — 제4-2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30
KSC9610-4-3
전자파적합성(EMC) — 제4-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
험
31
KSC9610-4-4
전자파적합성(EMC) — 제4-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시험
32
KSC9610-4-5
전자파적합성(EMC) — 제4—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서지 내성 시험
No.
표준번호
표준명
33
KSC9610-4-6
전자파적합성(EMC) — 제4-6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
험
34
KSC9610-4-8
전자파적합성(EMC) — 제4-8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원 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
35
KSC9610-4-9
전자파적합성(EMC) — 제4-9부: 시험 및 측정기술 — 펄스 자기장 내성 시험
36
KSC9610-6-1
전자파적합성(EMC) — 제6-1부: 일반기준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
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
37
KSC9610-6-2
전자파적합성(EMC) — 제6-2부: 일반기준 —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
38
KSC9610-6-3
전자파적합성(EMC) — 제6-3부: 일반표준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전자파 방출 표준
39
KSC9610-6-4
전자파적합성(EMC) ― 제6-4부: 일반 표준 ― 산업 환경에서의 전자파 방출 표준
40
KSC9800-3
가변속 전력구동기기 — 제3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41
KSC9811
산업, 과학, 의료용(ISM) 기기 — 무선 주파수 방해 특성 —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42
KSC9814-1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 기기, 전동 공구 및 유사 기기의 요구 사항 ― 
제1부: 방출
43
KSC9814-2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 기기, 전동 공구 및 유사 기기의 요구 사항 ― 
제2부: 내성
44
KSC9815
조명기기 및 유사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의 허용기준 및 측정 방법
45
KSC9816-1-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 ― 제1-1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
정 장비 ― 측정 장비
46
KSC9816-1-2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 ― 제1-2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
정 장비 ― 전도성 방해 측정용 보조 장비
47
KSC9816-1-3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 ― 제1-3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
정 장비 ― 측정용 보조 장비 ― 방해 전력
48
KSC9816-1-4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1-4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
비 - 방사성 방해 측정용 안테나 및 시험장
49
KSC9816-1-5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1-5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5 MHz ~ 18 GHz의 안테나 교정시험장 및 기준시험장
50
KSC9816-2-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2-1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방
법 - 전도성 방해 측정
51
KSC9816-2-2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2-2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방
법 — 방해전력 측정
52
KSC9816-2-3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2-3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방
법 — 방사성 방해 측정
53
KSC9816-2-4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2-4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방
법 — 내성 측정
54
KSC9816-2-5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2-5부: 대형기기에서 발생하는 방해 
방출의 현장 측정 
55
KSC9816-4-4
불확도, 통계 및 허용 기준 모델링 — 불만 사항 통계 및 무선 서비스 보호를 위한 
허용 기준 계산 모델
56
KSC9832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57
KSC9835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법
58
KSC9974-10
아크 용접 설비 － 제10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59
KSC9990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전자파적합성(EMC) 시험 방법
60
KSC9991
계량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61
KSC9992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62
KSC9993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63
KSC9994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64
KSC9995
차량용 무선기기와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 전자 단위부품에 대한 전자파적
합성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