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3호

                                   행정처분 사전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월화푸드                               윤*월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22
                   [20160233222]

2. 예정된 처분 내용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관리인증기준(주요안전조항) 미준수[인증취소]
 -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미실시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인증취소]
 - 조사 평가 기준 미달(평가항목 각각 85%이상 시 적합)

                                                    평가내용
           적용유형                    인증번호
                                             선행요건관리      HACCP관리
                                               84%         42%
           식육판매업               2016-3-0076   [시정명령]      [인증취소]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미이수[시정명령]
 -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4.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다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바목 2) 및 사목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청문
○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5일(화) 14:0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청문 참석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 참석시에는 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연락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 서면으로 의견제출시에는 2022년 4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1호
밀양강교동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밀양강교동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본공사는국가하천인밀양강의치수안전도확보및하천의생태, 문화, 여가공간조성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시행하는데있다.
ㅇ개요
- 하상유지시설(낙차공개량): 200m / 1개소
- 교량공: 157m / 1개소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ㅇ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밀양시가곡동일원
(밀양강하천기본계획측점No.17+600 ∼No.18+180, L=0.58k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주소: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ㅇ2022. 02. 14. ～2025. 01. 28. (36 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ㅇ붙임토지세목조서참고
7. 설계도서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및교동지구현장사무실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교동지구
사업량
km
0.58
-
0.10
0.48
사업비
백만원
17,249
-
2,021
15,228
9. 공사예정공정표
ㅇ2022. 02. 14. ～2025. 01. 28.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ㅇ공사가시행중인구간의하천시설은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유지․보수
ㅇ준공이후의하천시설은하천법제27조제8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밀양시 삼문동
1-4
제
26,133 
43 
국(기획재정부)
2
밀양시 삼문동
26-3
제
  1,974 
1,720 
국(국토교통부)
3
밀양시 삼문동
25
천
  7,309 
1,939 
국(기획재정부)
4
밀양시 삼문동
707
천
540,702 
5,325 
국(국토교통부)
5
밀양시 삼문동
708
도
   1,180 
35 
국(건설부)
6
밀양시 삼문동
26-6
천
   2,175 
252 
국(기획재정부)
7
밀양시 가곡동
816-2
천
364,600 
4,808 
국(국토교통부)
8
밀양시 용평동
208-3
천
    155 
36 
국(국토해양부)
9
밀양시 용평동
206-12
천
   303 
207 
국(국토해양부)
10
밀양시 용평동
208-7
천
   611 
372 
국(국토해양부)
11
밀양시 용평동
210-1
제
  271 
76 
국(국토해양부)
12
밀양시 용평동
208-6
제
  193 
161 
국(국토해양부)
13
밀양시 용평동
208-4
제
  805 
385 
국(국토교통부)
14
밀양시 용평동
206-11
제
    843 
625 
국(국토해양부)
15
밀양시 용평동
206-10
천
    66 
8 
국(국토교통부)
16
밀양시 용평동
206-18
천
    21 
6 
국(국토교통부)
17
밀양시 용평동
197-3
제
   4,332 
331 
국(국토교통부)
18
밀양시 용평동
963
천
470,821 
2,400 
국(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40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선사수습생 전형 시험 및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수
수료 징수를 위해 수수료를 필기시험, 면접시험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본인사고·직계가족 사망 등 불
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도선구역 정비를 통해 안정
적 도선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를 반환하도록 함


나. 수수료 현실화 및 구분 징수(안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
 현행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 및 도선사 시험(면접, 실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수수료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각각 150,000원, 100,0
00원으로 하고, 도선사시험의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정함
다. 도선구역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3,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마산항 도선구와 통영항 도선구를 마산항 도선구로 통합하고, 마산항 도선구역 중 일부 수역의 오기를
정정하며, 별표 3 중 ‘강제도선에 관한 규정’을 별표 4로 이관하고, 새롭게 통합되는 마산항 강제도선
구역(별표 4)에서 종전의 통영항 도선구역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1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anton1o@korea.kr
  3) 팩스 : 044-200-57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보훈처공고제2022-56호
　국가보훈처소관보조금사업위임사무고시를제정함에있어,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
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
침」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관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
하기 위함
나. 국가보훈처 소관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보조사업부서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기 위
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4월 11
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yy1403@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
     3) 팩스 : (044) 202 - 52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 (044) 202 - 5225]에 문의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38호

                         선박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선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선박의 존재 여부 90일 이상 불분명) 신청 최고를 지정된 기일('21.8.26.)
 내 이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대상

 연번    선박소유자             주소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부과금액
  1     서*선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BSC-050368    방주     2.65   20만원
                                                      럭키
  2      조*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BSC-100728           7.93   20만원
                                                      레이디
  3      신*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BSC-860601   진성12호   7.31   20만원
  4                                     BSC-805546     정창    11.1   20만원
  5                                     BSC-881564   대성호     6.67   20만원
        (합)광명**        부산 서구 남부민동
  6                                     BSC-920909     태양    2.51   20만원
  7                                     BSC-930631     칠광    2.82   20만원


2. 공고기간 : 2022. 3. 22. ~ 2022. 4. 21.
3. 근거법규 :「선박법」제22조제2항, 제35조제2항제7호
4. 납부기한 : 2022. 4. 21.
5.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납기내 미납시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동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동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동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또한, 이 건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만약,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0호
제3종시설물의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도직교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국도7호선 동해~옥계 
도로건설공사 당시 
시설물 철거
-
정동천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노후교량 개축공사로 
인한 기존교량 철거
-
진부2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노후교량 개축공사로 
인한 기존교량 철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생활관 등 1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생활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680-6, 
1680-31
70,530
822
고시일
∼ 
2021.10.1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60-6
10,626
376.22
고시일
∼ 
2022.09.30.
기계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95
4,655
117
고시일
∼ 
2022.12.30.
신축
울타리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1-6
1,002
1,002
울타리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55-1, 264, 264-1, 265, 
265-1, 265-2, 265-3, 266, 
266-1
36,338
813
창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87
7,338
661
별동 
증축
통제탑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36
43,855
4,910
고시일
∼ 
2022.12.31.
신축
초소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63-1
175,162
100
행정동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876, 876-12
155,371
1,639
별동 
증축
차양대 및 
유류고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472-1
15,204
4872.7
고시일
∼ 
2023.01.01.
신축
차양대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507, 641, 665-2, 666-2, 
668-1, 669-1, 670-1, 
766-14
7,768
2,974.46
정비고
강원도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10,618
1,929.12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509-2, 526-9, 584-25
창고 및 
차양대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514-2, 514-8, 
514-13
11,100
1,277.11
고시일
∼ 
2023.01.01.
별동
증축
창고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29-3
8,652
1,938
고시일
∼ 
2023.03.07
신축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6호
공유수면점ㆍ사용실시계획공사완료신고수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준공검사등) 규정에따라공유수면점용·사용실
시계획공사완료신고를수리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새만금개발청장
  1.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브니엘컨설턴트 대표 강인규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909호
  2. 공사내용
    ㅇ 수상태양광 2-8,2-9구역 발전사업 중 지반조사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22. 3. 1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2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이
를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대평 내 썬스타트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25(대평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2,500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11,808㎡),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375,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썬스타트㈜ 대표 이승혁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4(영천동)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22-2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서 납부 독촉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식생매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을 위
반하여 부당이득금을 편취한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2(환수)에 의거 산정된 식생매트 부당이득
금 환수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2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서 납부 독촉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24)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끝.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사랑의숲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34811-0291922
(143-81-19353)
주  소
(사업장)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발안로 1186-2, 2층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3817-01671700-000
부당이득금 환수
7,215,080
2017.03.16.
0133-3817-01671800-000
부당이득금 환수
4,421,890
2017.03.16.
0133-3817-01672000-000
부당이득금 환수
458,100 
2017.03.16.
0133-3817-01672100-000
부당이득금 환수
1,030,730
2017.03.16.
0133-3817-01672200-000
부당이득금 환수
1,946,930 
2017.03.16.
0133-3817-01672300-000
부당이득금 환수
755,870 
2017.03.16.
0133-3817-01672400-000
부당이득금 환수
2,560,140 
2017.03.16.
0133-3817-01672500-000
부당이득금 환수
2,894,820 
2017.03.16.
0133-3817-01672600-000
부당이득금 환수
4,180,170 
2017.03.16.
◉법무부공고 제2022-77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민원인의 정보를 공동이용망
을 이용해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작성하는 구조금
신청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안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하
도록 하며, 서식 상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항목을 현행화함.
2. 주요내용
  가.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서 개선 (안 별지 제9호, 제11호)
 1)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구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행
정기관 간 공유가 가능한 서류에 대해 신청인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의사가 있는 경우 서류 제출 대
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함.
 2)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안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신
청서 내에 삽입함.
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항목 현행화(안 별지 제1호)
현재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은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로 구분되나, 신청서의 경우 매입임대와 전세
임대가 한 항목으로 묶여 함께 표기되어 있어 위 각 임대유형을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자가 원하는 지원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alsddong@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0호
밀양강차현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밀양강차현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국가하천인밀양강(차현지구)의치수안정도확보및하천의생태, 문화, 여가공간조성
등지역명소로지정하여활용하는데목적
ㅇ개요
- 제방보강: L=1.8㎞
- 교량공: 2개소
- 가동보: 1개소(L=200m, H=1.5m)
- 배수시설물: 8개소
- 부대공: 1식(회차로개선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ㅇ경남밀양시산외면금천리∼밀산교지점
(밀양강하천기본계획측점No.22+017 ∼No.23+810, L=1.8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주소: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ㅇ2022. 03. 07. ～2025. 02. 18. (36 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ㅇ붙임토지세목조서참고
7. 설계도서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및차현지구현장사무실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차현지구
사업량
km
1.80
-
0.55
1.25
사업비
백만원
25,931
-
5,010
20,921
9. 공사예정공정표
ㅇ2022. 03. 07. ～2025. 02. 18.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ㅇ공사가시행중인구간의하천시설은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유지․보수
ㅇ준공이후의하천시설은하천법제27조제8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차현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밀양시 교동
248-11
도
19 
8 
국(건설교통부)
2
밀양시 교동
243-4
전
1,017 
1,017 
밀양시
3
밀양시 교동
243-7
도
35 
35 
국(국토교통부)
4
밀양시 교동
242-8
도
19 
19 
국(건설부)
5
밀양시 교동
242-5
전
315 
315 
밀양시
6
밀양시 교동
242-4
임
397 
397 
국(국토교통부)
7
밀양시 교동
244-6
도
17 
17 
국(국토교통부)
8
밀양시 교동
244-7
도
137 
137 
국(국토교통부)
9
밀양시 교동
248-12
도
28 
12 
국(건설교통부)
10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3
임
2,921 
1,912 
국(국토교통부)
1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
과
3,396 
2,530 
국(국토교통부)
12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0
임
442 
442 
국(국토교통부)
13
밀양시 교동
244-4
전
963 
963 
밀양시
14
밀양시 교동
248-6
천
1,412 
1,412 
밀양시
15
밀양시 교동
243-6
전
335 
335 
국(국토교통부)
16
밀양시 교동
241-1
전
1,316 
1,316 
국(국토교통부)
17
밀양시 교동
241-2
전
960 
960 
국(국토교통부)
18
밀양시 교동
245-1
전
50 
50 
국(국토교통부)
19
밀양시 교동
245-3
전
1,654 
1,654 
국(국토교통부)
20
밀양시 교동
247-5
전
240 
84 
국(기획재정부)
21
밀양시 교동
247
구
115 
7 
국(건설부)
22
밀양시 교동
245-2
구
249 
249 
국(국토교통부)
23
밀양시 교동
246-28
임
2,466 
2,448 
국(국토교통부)
24
밀양시 교동
246
전
1,916 
1,916 
국(국토교통부)
25
밀양시 교동
1170-7
전
691 
691 
국(국토교통부)
26
밀양시 교동
1170-8
전
232 
232 
국(국토교통부)
27
밀양시 교동
247-1
전
1,366 
1,366 
국(국토교통부)
28
밀양시 교동
240-2
답
330 
330 
국(국토교통부)
29
밀양시 교동
240-1
전
1,916 
1,916  
국(국토교통부)
30
밀양시 교동
239-1
전
691 
691 
국(국토교통부)
31
밀양시 교동
238-4
전
232 
232 
국(국토교통부)
32
밀양시 교동
225-6
전
1,366 
1,366 
국(국토교통부)
33
밀양시 교동
225-1
전
286 
96 
박재명
34
밀양시 교동
226-9
답
330 
330 
국(국토교통부)
35
밀양시 교동
239-2
임
1,055 
988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36
밀양시 교동
225-7
전
1,285 
1,285 
국(국토교통부)
37
밀양시 교동
226-7
답
1,171 
64 
홍현기
38
밀양시 교동
237-24
전
162 
162
국(국토교통부)
39
밀양시 교동
226-8
답
1,021 
999  
국(국토교통부)
40
밀양시 교동
226-1
답
136 
8 
홍현기
41
밀양시 교동
225-2
천
1,472 
1,458 
국(국토교통부)
42
밀양시 교동
225-4
수
178 
152 
국(환경부)
43
밀양시 교동
225-3
수
18 
18 
국(환경부)
44
밀양시 교동
225-5
천
472 
472 
국(건설교통부)
45
밀양시 교동
246-29
구
83 
83 
국(농림축산식품부)
46
밀양시 교동
246-36
구
251 
41 
국(농림축산식품부)
47
밀양시 교동
233-11
도
103 
103 
국(농림축산식품부)
48
밀양시 교동
233-1
도
290 
54 
국(농림축산식품부)
49
밀양시 교동
233-19
답
132 
17 
국(국토해양부)
50
밀양시 교동
233-2
답
844 
7 
윤중쾌
51
밀양시 교동
233-12
답
812 
799 
국(국토교통부)
52
밀양시 교동
224-1
천
1,574 
1,574 
국(국토교통부)
53
밀양시 교동
233-13
답
408 
408 
국(국토교통부)
54
밀양시 교동
233-20
답
50 
3 
국(국토해양부)
55
밀양시 교동
233-17
답
400 
400 
국(국토교통부)
56
밀양시 교동
233-24
답
45 
1 
국(국토해양부)
57
밀양시 교동
233-14
답
578 
578 
국(국토교통부)
58
밀양시 교동
233-15
답
853 
853 
국(국토교통부)
59
밀양시 교동
233-16
답
757 
757 
국(국토교통부)
60
밀양시 교동
234-8
답
575 
575 
국(건설교통부)
61
밀양시 교동
234-12
답
1,005 
1,005 
국(국토교통부)
62
밀양시 교동
234-20
답
119 
42 
국(국토해양부)
63
밀양시 교동
234-16
답
63 
5 
국(국토해양부)
64
밀양시 교동
234-9
답
680 
680 
국(국토교통부)
65
밀양시 교동
234-17
답
99 
39 
국(국토해양부)
66
밀양시 교동
234-10
답
631 
604 
국(국토교통부)
67
밀양시 교동
224-20
천
56 
54 
국(국토교통부)
68
밀양시 교동
234-11
답
1,164 
881 
국(국토교통부)
69
밀양시 교동
234-14
답
544 
219 
국(국토해양부)
70
밀양시 교동
224-22
답
36 
28 
밀양시
71
밀양시 교동
224-23
답
76 
6 
밀양시
72
밀양시 교동
1165-26
철
408 
85 
밀양시
73
밀양시 교동
1165-34
철
61 
9 
밀양시
74
밀양시 교동
1165
철
17,630 
8 
밀양시
토지세목조서 (금천제)
75
밀양시 교동
1163-1
천
255,177 
11,550 
국(국토교통부)
76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96-127
천
196,648 
4,515 
국(국토교통부)
77
밀양시 교동
242-2
도
4,402 
614 
국(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738-4
임
3,938 
12 
국(건설교통부)
2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753-17
장
753 
52 
밀양시
3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753-15
장
934 
64 
국(국토교통부)
4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2-112
천
40,756 
137 
국(건설부)
5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7-13
임
28 
19 
밀양시
6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127-4
도
114 
25 
국(국토교통부)
7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30
임
214 
62 
국(국토교통부)
8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15
임
5,423 
1,177 
국(국토교통부)
9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33
임
487 
486 
국(건설교통부)
10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3
임
2,921 
1,912 
국(국토교통부)
1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
과
3,396 
2,530 
국(국토교통부)
12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0
임
442 
442 
국(국토교통부)
13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18
도
2,949 
2,684 
밀양시
14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5
도
7,476 
855 
밀양시
15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19
과
267 
261 
국(국토교통부)
16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2
임
179 
179 
국(국토교통부)
17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11
도
295 
226 
국(국토교통부)
18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10
대
775 
775 
국(국토교통부)
19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21
도
418 
416 
국(국토교통부)
20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10
도
36 
17 
국(기획재정부)
2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22
도
63 
60 
국(건설부)
22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96-135
천
436 
431 
국(국토교통부)
23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24-15
구
3,226 
53 
국(국토교통부)
24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4
답
2,080 
39 
국(국토교통부)
25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18
도
654 
642 
국(국토교통부)
26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24-16
구
687 
623 
국(국토교통부)
27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9-1
답
96 
85 
국(국토교통부)
28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17
도
280 
264 
국(국토교통부)
29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124-26
도
20 
20 
국(국토교통부)
30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0-5
답
196 
179 
국(국토교통부)
3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16
도
267 
188 
국(국토교통부)
32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0-1
답
217 
216 
국(국토교통부)
33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15
도
428 
268 
박재명
34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20
도
136 
94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35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4-8
도
461 
45 
국(국토교통부)
36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4-9
도
33 
1 
국(국토교통부)
37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0-7
도
207 
110 
홍현기
38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0-4
도
187 
28 
국(국토교통부)
39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0-3
도
110 
30 
국(건설부)
40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1-6
도
216 
19 
국(건설부)
4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124-18
도
4,624 
61 
국(건설부)
42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0-8
도
249 
221 
국(국토해양부)
43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0-2
도
261 
248 
안광원
44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0-7
천
82 
82 
경상남도
45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5-1
도
314 
196 
손병원
46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4-2
도
1,104 
178 
밀양시
47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2-6
전
3 
3 
경상남도
48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2-2
전
1,871 
41 
이강만
49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4-10
도
50 
50 
손재수
50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4-11
전
7 
7 
손재수
5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96-61
전
579 
32 
국(기획재정부)
52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2-4
도
245 
15 
밀양시
53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5-13
도
466 
186 
밀양시
54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5-9
천
202 
202 
경상남도
55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5-15
답
170 
163 
밀양시
56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5-2
도
139 
115 
국(건설부)
57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1-2
답
712 
29 
이술이
58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5-3
도
145 
143 
국(건설부)
59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17
도
11,617 
164 
국(건설부)
60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7-2
도
126 
17 
국(건설부)
61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7-4
도
126 
117 
국(건설교통부)
62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6-12
답
75 
74 
밀양시
63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7-3
도
350 
350 
손태헌
64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6-4
도
66 
66 
국(건설부)
65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6-8
답
41 
40 
밀양시
66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6-5
잡
84 
84 
밀양시
67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6-9
도
71 
71 
국(건설교통부)
68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6-3
도
116 
113 
손태헌
69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794-4
도
340 
140 
국(건설부)
70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794-3
도
304 
187 
밀양시
71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6-10
도
1,179 
955 
국(건설교통부)
72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7-6
도
262 
22 
국(건설부)
73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2-5
도
66 
9 
국(건설부)
74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2-133
천
9,034 
6,146 
국(건설부)
75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20-3
구
985 
580 
국(농림축산식품부)
76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19-9
답
172 
10 
경상남도
77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20-2
도
600 
282 
국(농림축산식품부)
78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19-10
답
96 
17 
경상남도
79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5
대
451 
451 
이태룡
80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19-6
도
10 
9 
경상남도
8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7-9
도
38 
38 
송성희
82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19-11
답
154 
58 
경상남도
83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19-7
도
12 
12 
밀양시
84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7-14
도
391 
391 
경상남도
85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19-12
답
234 
123 
경상남도
86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1
임
718 
718 
국(기획재정부)
87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19-8
도
970 
228 
밀양시
88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32
임
123 
123 
국(재정경제부)
89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51-4
도
24 
24 
밀양시
90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51-1
도
174 
162 
국(건설교통부)
9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127
도
121 
116 
국(건설부)
92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51-5
도
6,117 
44 
국(건설교통부)
93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20-7
구
558 
106 
국(농림축산식품부)
94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7-11
도
17 
17 
송성희
95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31
임
341 
341 
국(재정경제부)
96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6
도
168 
160 
경상남도
97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7-10
임
836 
115 
국(국토해양부)
98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3
임
65 
63 
국(국토교통부)
99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127-1
도
135 
89 
국(건설부)
100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9
임
422 
37 
경상남도
10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17
도
665 
459 
경상남도
102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28
임
1,526 
1,423 
국(재정경제부)
103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96-161
임
27 
3 
경상남도
104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96-131
도
341 
168 
국(기획재정부)
105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96-127
천
196,648 
85 
국(국토교통부)
106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12
도
88 
88 
이태룡
107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23
도
409 
409 
국(건설교통부)
108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13
답
13 
13 
이태룡
109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96-14
천
68,699 
4,566 
국(건설부)
110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95-24
대
176 
176 
이태룡
11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4-9
도
40 
6 
박경희
112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10-6
전
548 
82 
이숙경
113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5-14
답
1 
1 
밀양시
114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36-2
도
142 
6 
국(건설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5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4. 14.(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박*덕
41-2007-20-0000081
305서광호
경상남도통영시
여황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김*주
42-2015-20-0000371
301무영호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미송로
권*임
42-2019-20-0000824
302무지개호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죽림3로
(주)신현
42-2010-20-0000289
401신광호
경상남도거제시
장승로
김*숙
42-2020-20-0000482
315길성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용원남로17번안길
서*호
42-2019-20-0000852
301마린
보이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청사포로
여*모
42-2019-20-0000815
301블루
마린호
경상남도거제시
연초면야부길
최*영
42-2019-20-0000853
300미조라호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소동8길
(유)한진산업
42-1996-20-0000569
321한진호
경상남도통영시
통영해안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3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이
를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대평 내 와이제이솔라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25(대평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2,500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11,808㎡),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375,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와이제이솔라㈜ 대표 위재성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4(영천동)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수영강회동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수영강 회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 수영강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하여 하도정비 및 제
방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
ㅇ 개요
   - 제방  보축 : 8개소, 2.117km
   - 하도  정비 : 122,445㎡
   - 교량  가설 : 3개소(재가설 2개소, 신설 1개소)
   - 배수구조물 : 12개소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금정구 금사동 일원
    (수영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24+20 ～ No.167+10, L=1.9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금정구회동동
163
7
제
567
74
연제구중앙대로1001
부산광역시
　
2
금정구회동동
531
1
구
1,088
19
국
국(건설부)
　
3
금정구회동동
444
22
제
500
58
연제구중앙대로1001
부산광역시
　
4
금정구회동동
444
24
제
1,036
124
국
국(기획재정부)
　
5
금정구회동동
517
1
천
204,725
35
국
국(건설부)
　
6
금정구회동동
559
6
도
5,301
8
금정구중앙대로1777
부산광역시금정구
　
7
금정구회동동
555
공
2,441
218
—
부산광역시
　
8
금정구회동동
559
도
6,003
46
금정구중앙대로1777
부산광역시금정구
　
9
금정구회동동
517
66
도
941
123
—
국(건설부)
　
10
금정구회동동
517
23
잡
906
36
강남구테헤란로***
***신탁주식회
사
　
11
금정구회동동
517
24
도
506
48
—
국(건설부)
　
12
금정구회동동
517
93
장
363
20
금정구중앙대로1777
부산광역시금정
구외1인
　
13
금정구회동동
139
2
천
136
8
금정구학산로***
우** 외4인
　
14
금정구회동동
140
천
159
29
—
김영호
　
15
금정구회동동
526
7
도
1,444
46
—
국(국토교통부)
　
16
금정구회동동
141
임
678
210
—
국(기획재정부)
　
17
금정구회동동
128
1
장
317
27
수영구남천동***
이** 외4인
　
18
금정구회동동
182
천
536
44
수영구남천동***
이** 외3인
　
19
금정구회동동
183
천
463
3
—
김**
　
20
금정구회동동
184
유
527
27
연제구중앙대로1001
부산광역시
　
21
금정구회동동
181
천
10,291
6,916
연제구중앙대로1001
부산광역시
　
22
금정구회동동
187
천
1,246
185
—
김**
　
23
금정구회동동
188
천
1,412
749
금정구회동동***
김**
　
24
금정구회동동
189
천
228
228
금정구구서동***
김** 외1인
　
25
금정구회동동
190
천
225
225
금정구동대로***
김**
　
26
금정구회동동
191
천
268
268
—
김**
　
27
금정구회동동
192
천
364
364
금정구회동동***
송**
　
28
금정구회동동
193
천
172
172
—
김**
　
29
해운대구석대동
　
미지번
　
487
—
—
　
30
해운대구석대동
591
19
도
3,620
296
국
국(건설부)
　
31
해운대구석대동
591
6
천
90,340
30,744
국
국(건설부)
　
32
금정구금사동
　
미지번
　
1,427
—
—
　
33
금정구금사동
545
18
도
15,316
279
국
국(국토교통부)
　
34
금정구금사동
11
1
도
6,016
0.192
연제구중앙대로1001
부산광역시
　
35
금정구금사동
545
19
천
41,484
9,568
국
국(국토교통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