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 상담소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교육과목 조정에 따른 이수시간을 조정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양성과정 교육시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시간을 현행
     5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함
 ○ 기타 자구 수정(안 별표4)
   - 법령 조문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 관련 서류를 분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위치 및 입소 이용자
     관계 서류를 법령상의 서류로 명기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0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평산에스아이(주), ② 현대산업개발(주), ③ ㈜유신, ④ 청암건업㈜
  나. 전화번호 : ① 02-3287-5400, ② 031-668-8626, ③ 02-6202-0308, ④ 070-7606-9895
2. 명칭 : 플랜지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조립 모듈화한 수직구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공장에서 파형강판에 플랜지를 용접하여 제작한 플랜지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수직구를 구성하는 파
형강판 통형벽체와 보강부재, 내측영역의 바닥판 및 계단실 등을 지상에서 사전 조립한 모듈을 크레
인을 이용하여 굴착된 수직구에 인양 거치하는 수직구 시공 방법
  <범위>
수직구 상하 모듈간 접합 시공을 위한 플랜지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수직구 1개 층(통형 벽
체, 바닥판, 계단실)을 모듈화하여 크레인으로 인양 거치하는 수직구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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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14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간 재보증방식을 포괄약정방식에서 개별약정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법률 제13745호, 2016. 1. 6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고, 재보증 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유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을 차등화(안 제24조의4 단서)
 나. 법에서 위임한 개별약정방식으로 재보증계약을 할 수 있는 보증유형을 신설(안 제24조의5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
일까지 중소기업청(참조:기업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ckim@smba.go.kr
 2) 주소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3) 팩스 : 042-472-327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전화 : 042-481-44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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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
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부3.0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입법정
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2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연결교량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연결교량 건설공사
  (나) 장소 :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이용이 용이토록 자유
      무역지역 진․출입교량을 설치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및 물류비 절감 도모
  (나) 사업개요 : 연결도로 194m(교량 98m 포함)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2016. 3 ~ 2018. 3)
6. 총사업비 : 14,913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5년 4/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00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현대자동차(주)     경기도 화성시 현대연구
 2    94-2003-10-1018448    남양연구소장       소로 150,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3    94-2009-10-0000643     차월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양대로 62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원
 4    94-2009-10-0000445     신종규         일로21번길 21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5    94-2009-10-0000394   청양종합중기(이화    서울 강서구 허준로 139,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식)
                           (주)에이디티캡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
 6    94-2005-10-0024690      대표이사       사로 613,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7    94-2006-10-0019254      춘양건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윤장복        맷돌로91번길 7,
                                        서울    은평구   증산서길
 8    94-2006-10-0005487   유성전기 김준화     63-12              1     정기검사미이행     허가취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호진                42-2010-30-0000203    600바루나        부산 동구 고관로 149-1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3. 31.(목)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90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2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420   2016-1-10-2-0013249   1900410857963   정복영                     9,450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421   2016-1-10-2-0013301   1900410857609   정필성                     6,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422   2016-1-10-2-0013311   1900410854292   조용구                     3,150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사지로

423   2016-1-10-2-0013379   1900410858166   천오백                     9,4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24   2016-1-10-2-0013393   1900410857147   최종환                   6,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25   2016-1-10-2-0013417   1900410854301   차은희                     3,15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능포로

426   2016-1-10-2-0013419   1900410856482   한영식                     3,1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427   2016-1-10-2-0013422   1900410856831   허기표                     6,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428   2016-1-10-2-0013448   1900410857137   함성옥                     3,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429   2016-1-10-2-0013455   1900410858149   황진기                     3,15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30   2016-1-10-2-0013456   1900410857282   하종민                     6,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431   2016-1-10-2-0013457   1900410857995   한동수                     6,300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432   2016-1-10-2-0013462   1900410854277   태재철                     3,15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마니로

433   2016-1-10-2-2500070   190041085665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어린이         34,0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대공원운영센터소장
434   2016-1-10-2-0000254   1900410857377   전국낙지자랑본점               12,6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5   2016-1-10-1-0000010   1143803447742   임현숙                     3,150   인천광역시 남구 동주길94번길

436   2016-1-10-3-0000026   1143803449565   명전                      6,300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6. 4. 20.(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평
 1    94-2007-10-0000531      영동화물 허현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옥로7번길 11,

                                                     411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1. 등 록 번 호 : 제 188 호
2. 명     칭 : 한반도미래연합(약칭 : 한미연)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6, 태영빌딩 3층
4. 대 표 자
  ❍ 성   명 : 김정선(金正善)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길
5. 등록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91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89 호
2. 명      칭 : 친반통일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VIP빌딩 602호
4. 대 표 자
  ❍ 성     명 : 이문용(李文龍)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5. 등록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92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90 호
2. 명      칭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약칭:일제․위안부․인권정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9 세종로공영주차장B1층 13호
4. 대 표 자
  ❍ 성     명 : 최용상(崔容相)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64번길
5. 등록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6-2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413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413
1. 등록번호: 제188 호
2. 명
칭: 한반도미래연합(약칭: 한미연)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서초구방배중앙로26, 태영빌딩3층
4. 대
표
자
❍ 성
명: 김정선(金正善)
❍ 주
소: 서울시서초구남부순환로길
5. 등록연월일: 2016년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91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89 호
2. 명
칭: 친반통일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15-1, 극동VIP빌딩602호
4. 대
표
자
❍ 성
명: 이문용(李文龍)
❍ 주
소: 서울시은평구가좌로
5. 등록연월일: 2016년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92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90 호
2. 명
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약칭:일제․위안부․인권정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189 세종로공영주차장B1층13호
4. 대
표
자
❍ 성
명: 최용상(崔容相)
❍ 주
소: 경기도구리시원수택로64번길
5. 등록연월일: 2016년
3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6-2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21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법무부장관
366. 한국공인노무사회
367.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 및 회원조합
368.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69.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370.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양연맹
371. 재단법인 순천대학교발전지원재단
372. 재단법인 강원경찰장학회
373.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법무부고시제2016-1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윤경 1999.03.10 여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20 2014.05.29 외국국적취득
홍충수 1941.02.18 남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20 2014.05.29 외국국적취득
홍사빈 1991.08.03 남   캐 나 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12-1        2014.08.06 외국국적취득
최연종 1997.02.27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830     2015.12.12 외국국적취득
허홍범 1991.04.3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16         2015.12.10 외국국적취득
이규옥 1969.07.24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재동길 77      2015.09.23 외국국적취득
박상은 2002.11.21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재동길 77      2015.09.23 외국국적취득
반영욱 1963.05.2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453-1 2004.06.30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65.02.2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453-1 2004.06.30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44.12.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35-10     2012.09.20 외국국적취득
강태근 1993.04.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5     2013.01.16 외국국적취득
한승룡 1988.09.20 남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0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혜림 1970.09.06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599         2015.07.09 외국국적취득
송명호 1951.07.15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82     2010.11.30 외국국적취득
김형석 1990.11.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59         2015.06.18 외국국적취득
고기남 1986.06.2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구초량남로21            2015.01.12 외국국적취득
김귀란 1956.02.1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구초량남로21            2014.10.07 외국국적취득
고정열 1958.01.2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구초량남로21            2014.10.07 외국국적취득
박혜민 1993.10.04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301번길14-3      2014.09.23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86.02.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42        2006.03.07 외국국적취득
박태현 1994.09.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손기정로18길6          2015.04.17 외국국적취득
박태훈 1993.02.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손기정로18길6          2015.01.15 외국국적취득
                                  6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1호
                       교통신기술 지정(제33호)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도료를 2액 2공정용 차선도색 전용 장
비로 상온 도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 도색 및 노면 표시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태웅산업
       법인번호                             200111-*******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24 대웅아파트상가 201호
       전화번호                              062-571-2557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3호
  나. 명 칭 :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도료를 2액 2공정용 차선
     도색 전용 장비로 상온 도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 도색 및 노면 표시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노면표시
  라. 기술의 범위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용 도료를 주재와 부재용 2개의 노즐과 V자형 분사구를 갖는 차선도색 전용 장비를 이용하
    여 2액 2공정으로 상온 도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 시공법
  마. 내용요약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차선도색용 도료(제품명:TW-153)를 주
    재와 부재용 2개의 노즐과 V자형 분사구를 갖는 2액 2공정용 차선도색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2액
    2공정으로 상온 도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 시공법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6. 3. 30. ~ 2021. 3. 29.)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3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1.1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4호(2015.9.3)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
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76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기존                      변경                                                      비고
- 관리업체: ㈜동원F&B         - 관리업체: ㈜동원F&B
- 업 종 : 음식료품           - 업 종 : 음식료품                                                         대표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대표자 : 박성칠            - 대표자 : 김재옥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21~2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3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주)한국 토요타자동차의 “Prius", ”RAV4 Hybrid", “렉서스 RX450h", (주)기아자동차의 ”니로
        하이브리드“, (주)티지엠의 ”이화이버드(e-FIBIRD)"가 환친차 고시상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고시 개정 추진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2. 주요 골자
  ㅇ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 ②동차는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
                                                        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
        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드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4. GS450h(3,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456 cc), ES300h(2,494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NX300h(2,494cc).
        NX300h(2,494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5. 토요타  2,494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cc), PRIUS V(1,798 cc), RAV4
         2,494 cc), PRIUS V(1,798 cc.).                   Hybrid(2,494cc).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
  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이바 이프리머스(e-PRIMUS)                        1. 한국화이바 이프리머스(e-PRIMUS)
                                                      2. 티지엠 이화이버드(e-FIBIRD)
                                                13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혜림 1960.0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99          2002.05.02 외국국적취득
 배종호 1958.11.30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장수길 176      2015.12.02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1.01.28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장수길 176      2015.12.02 외국국적취득
 배달부 1986.05.05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장수길 176      2015.12.02 외국국적취득
 김의웅 1948.08.17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372-1    2015.08.27 외국국적취득
 최정남 1953.05.15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372-1    2015.08.27 외국국적취득
 김실굉 1988.05.02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372-1    2015.08.27 외국국적취득
  김천 1983.03.23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372-1    2015.08.27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68.10.26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56        2015.08.24 외국국적취득
 신현호 1980.09.22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39          2015.10.16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1.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41-2        2013.08.08 외국국적취득
 유원준 1998.12.21 남 스 웨 덴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188      2013.12.16 외국국적취득
 신반석 1986.06.29 남 독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42-1       2015.07.15 외국국적취득
윤꽃방실 1983.11.01 여 독   일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대초길 18       2015.09.10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9호
 「2015년 농업ㆍ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3호, 2015.6.30.)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5년
농업ㆍ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5년 농업ㆍ임업ㆍ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관리업체: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 관리업체 :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 업 종 : 음식료품                       (부여공장)
-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흥수로            - 업 종 : 음식료품               법인명,
- 적용기준 : 사업장                    -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흥수로       대표자
- 대표자 : 김준기                     - 적용기준 : 사업장                변경
                                - 대표자 : 박정욱
- 관리업체: ㈜그린바이텍                  - 관리업체: ㈜그린바이텍
- 업 종 : 음식료품                    - 업 종 : 음식료품               대표자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로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대표자 : 김성규                     - 대표자 : 이문용
- 관리업체: 일산실업㈜칠서에탄올공장            - 관리업체: 일산실업㈜칠서에탄올공장
- 업 종 : 음식료품                    - 업 종 : 음식료품               대표자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대표자 : 최명호                     - 대표자 : 강원삼
- 관리업체: ㈜빙그레                    - 관리업체: ㈜빙그레
- 업 종 : 음식료품                    - 업 종 : 음식료품               대표자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대표자 : 이건영                     - 대표자 :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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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6-18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일부개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8호, 2016.3.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제2조제4호 중 “50명 미만”을 “수가 50명 미만인”으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을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란 사망사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ㆍ위험요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300명 미만”을 “수가 300명 미만인”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명 미만”을 “수가 50명 미만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
 서에 따라 고용이 증가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8조의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3장제4절의 제목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를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으로 한다.
제28조의7의 제목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 보조대상자)”를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대상
 자)”로 하고, 제28조의7 본문 중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를 “사업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제28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8(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8조의7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직접 사
 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보조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소작업대 등에 부착ㆍ설치하는 방호장치
 2.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ㆍ감독 및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3. 그 밖에 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
    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8조의9의 제목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
 선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8조의9제1항 전
 단 중 “고소작업대 등에 대하여”를 “같은 사업주(개인은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
 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하되,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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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②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와 제28조의7제2호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보조금액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을 합산하여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조한도액을 초
 과할 수 없다.
제28조의10 중 “고소작업대 등의 방호장치”를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재검토기한 3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제34조 중 “이 고시”를 “고용노동부장관
 은 이 고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
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ㅇ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변경 없음)
    ㅇ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을 강화
    ㅇ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
    ㅇ 경북내륙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어의곡리
                   단양읍 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 오현리,안정면 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 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연곡리, 물한리, 도진리
                   서후면 저전리, 이송천리, 금계리, 교리
                   남후면 검암리, 계곡리, 무릉리, 광음리
                   일직면 원호리, 구천리, 운산리, 귀미리, 망호리, 광연리
                   노하동, 송현동, 수하동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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