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 용정지 기간 : 2013. 5. 8. 2013. 9. 7.
            운                                        ~

   4. 처분 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소 등)
                근                                                                     취

<유의사항>
1. 귀하 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이 무선국을 법 용할 경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께                                                        없                불    운           우                           불

  이익 처분을 게 니다.      받       됩

2. 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 무2과(061-330-6831, A 061-330-6839)로 문
     타                                                                       업                         F       X

  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흥 수 주 사 (191111-
                                     진운              식회     )             *******

                                    소재지 주시 상대동 33-89
                                             진

                                    대표이사 의       황       섭

검         사                         금태 (기소), 재 (공 )
                                         섭               안   욱       판

재 대상 명령
 심          약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7. 7. 18.자 97고 3507
                                                              명령                           약       약식

판  결선고                              2013. 4. 30.
       주        문
피  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 요지   실

 피  고인은 경남 80아7749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고인의 사용인은 고인의 무에 관하여                            피                         피           업

위 화물자동차를 행 에 있어,        운   함

  1997. 2. 18. 14:38경 사천시 양면 남문외리 지방도 1005호선에서 위 차 제2축에 1.7톤의 화물을
                                             곤                                                         량

초  과적재하여 행 으로 도로관리청의 차 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운   함           써                            량운

2. 단판

  검사는 이 사 공소사 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 제4920호로 개정 고, 2005. 12. 30.
                    건                실                                                률                            되

법 제7832호로 개정 기 전의 )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의 종 원이 법인의
 률                              되                것                    “                                타           업       그

업  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에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                                       때           그                       당

조의 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인은 재 대상
        벌                       ”                                                                              피           심   약

식  명령을 고지 아 고인에 대한 위 명령이 정 다.
                    받    피                               약식              확   되었

 그  런 법재 소는 2010. 10. 28. 위 법 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 결정을 하였고{ 법재 소 2010.
        데 헌         판                                         률                            헌                       헌       판

10. 28. 선고 2010 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 위 법 조항 부분은 법재
                        헌                                                                      써           률               헌   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력을 상 하였다.                                           그 효           실

 그  렇다면, 이 사 공소사 은 죄로 지 아니하는 경 에 해 하 로, 형사소 법 제325조 전단
                        건                실       범           되                    우        당   므                   송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 이재홍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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