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59호
　방송법 제9조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8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허가 심사결과
   
연
번
법인명
심
사
결과
방송구역
주파수
(MHz)
출력
방송사항
1
(사)서대문마을공동체라디
오
허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일부
91.3
10와트
음악, 문화,
정보제공
( 지역관련
소식에
한
정)
   
2
연수공동체FM
허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일부
98.7
10와트
3
(재)인천FM방송
허가
인천광역시
서구일부
98.5
10와트
4
(사)대전생활문화방송
허가
대전광역시
서구일부
93.7
10와트
5
(사)세종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세종특별자치시일부
98.9
10와트
6
(사)세종에프엠방송
불허
-
-
-
7
와글사회적협동조합
허가
대구광역시
동구일부
104.5
10와트
8
연제공동체라디오
허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일원
106.3
10와트
9
(사)울산시민방송
불허
-
-
-
10 (사)고려인마을
허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일부
93.5
10와트
11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허가
수원시
팔달구일원
96.3
10와트
12 화성에프엠공동체라디오
허가
화성시(능동, 목동,
반송동, 반월동, 병점
동, 산척동, 석우동,
송동, 신동, 영천동,
오산동, 장지동, 청계
동)
98.7
10와트
13 (사)GO구리FM
허가
구리시일부
105.7
3와트
14 (사)안산공동체라디오
허가
안산시
88.7
10와트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o (접수기간) 2021. 6. 10.(목) ∼ 6. 21(월)
   
o (접수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o (접수결과) 총 127건
   
o (반영 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을 허가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신청법인에 대한 질문사항 
일부를 선별하여 의견 청취 시 허가 대상사업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금번 허가 심사
에 반영하였음. 
단원구일부
15 (사)영월FM공동체라디오
허가
영월군일부
99.1
10와트
16 공동체라디오태백FM
허가
태백시일부
100.5
10와트
17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허가
옥천군일부
104.9
10와트
18 한국문화나눔사회적협동
조합
허가
상주시일부
93.9
10와트
19 풀뿌리미디어
허가
성주군일부
92.7
10와트
20 (사)남해FM공동체라디오
방송
허가
남해군일부
91.9
10와트
21 (사)삼동청소년회
철회
-
-
-
22 (사)전주공동체라디오
허가
전주시
덕진구일원
93.5
10와트
23 (사)순천미디어네트워크
허가
순천시일부
92.5
3와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1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티오켐(노창섭) ②(주)지에프시알엔디(이정배) ③김성수
 나. 전화번호 : ①063-291-7750 ②031-531-4432 ③031-539-202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15호
3. 명칭 : 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
           도장공법(세라수침투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보수제외) – 기타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강구조물의 손상된 도장막을 복구하는 보수도장공법으로 부착력의 저하 및 구도막의
     종류에 따르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라믹 코팅제(세라수)를 부식이 발생된 부
     위에 도장하여 강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범위>
 부식된 강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SiO2, TiO2, Al2O3)과 다양한 구도막
     및 피착재와 부착이 가능하도록 복합실란(Combined Siliane Monomer)을 적용하여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를 사용하는 강구조물 보수도장 공법(세라수 침투공법)
5. 보호기간 : 2013.12.04. ~ 2021.12.0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환경부공고제2021-605호
  「폐기물처리사업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사업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4호)」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자료 제출항목 간소화, 평가 지표 및 체계를 개편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운영실적 제출률 제고(안 제6조)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
을 경우에는 최저점수 적용하고 결과 공개
나.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안 제13조)
평가위원회의 연속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 연장(2→3년)
다. 이해충돌 방지(안 제16조)
조사·분석기관의 직원이 우수기관과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를 중지
하고 대리자를 지정
라. 기술지원 효과 제고(안 제17조)
기술지원의 결과로 성능향상 및 수명 연장이 가능한 시설 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마. 평가제도 개선(안 별표2, 별표3, 별표4)
제출항목 간소화,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
* 안전성지표신설, 자원순환목표지표(최종처분율, 실질재활용율) 추가, 평가등급개편(절대→
상대평가), 평가이원화(처리시설, 처리사업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rocklee@korea.kr, 팩스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6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EC6060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060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08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09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13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5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EC60609-1
수력 터빈, 저장 펌프 및 펌프 터빈 — 캐비테이션 
피팅 평가 — 제1부: 반동 터빈, 저장 펌프 및 펌프 
터빈의 평가 
개정
KSBIEC60609-2
수력 터빈, 저장 펌프 및 펌프 터빈 — 캐비테이션 
피팅 평가 — 제2부: 펠톤 터빈의 평가 
개정
KSBIEC60805
저장 펌프 및 펌프로 작동하는 펌프 터빈의 시운전, 
조작, 보전 지침 
개정
KSBIEC60994
수력 기계(터빈, 저장 펌프 및 펌프 터빈)에서의 진
동과 맥동의 현장 측정 지침 
개정
KSBIEC61364
수력 발전소 기계류의 작성법
개정
KSCIEC60308
수력 터빈 — 제어 시스템의 시험 
개정
KSCIEC60545
수력 터빈의 시운전, 운전 및 정비에 대한 지침
개정
KSCIEC61116
소수력발전 설비용 전기 기계 장비 지침
개정
KSCIEC61362
수력 터빈 제어 시스템 규격 시방 지침
개정
KSCIEC62270
수력 발전소 자동화 - 컴퓨터 기반 제어 지침
ㅇ KSCIEC611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EC6060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060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08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09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EC613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5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1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채송화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0호

                         건설신기술 지정
 ‘AI를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 위해요소 통합 자동분석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아이리스테크놀로지(이현종)
  신청인         주 소        우05006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 대양에이아이센터 301호
              전화번호     02-6217-2419      팩스번호        02-3408-433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18호
ㅇ 명 칭:AI를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 위해요소 통합 자동분석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해상도 레이저카메라와 3차원 지표투과레이더(GPR)가 탑재된 조사차량으로 수집
  된 정밀 포장표면 영상과 GPR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균열, 공동, 도로함몰, 도로침하, 열화도 등 위해요소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기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1. 고해상도 레이저카메라로 수집된 정밀 포장표면 영상을 AI를 통해 자동으로 도면을 표출하고,
    탐지된 균열의 길이와 두께를 자동측정 및 정량화하여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할 수 있는 아스팔
    트 도로포장 표면균열 자동분석기술
 2. 3차원 지표투과레이더(GPR) 데이터를 활용하여 포장층의 열화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지반신호
    패턴을 학습한 AI를 통해 도로 하부지반 공동의 3차원 위치 좌표와 신호패턴을 스프레드시트
    에 기록하고, 아스팔트 도로포장 표면영상에 공동 발생위치를 마킹하여 공동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하공동 자동분석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표면균열 자동분석
   ◦ 하부 지반 공동 자동분석

                       신기술 품


   1. 표면 균열 자동분석
                                                  (k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급기술자       인            0.005
           고급기술자       인            0.005
           중급기술자       인            0.139
           초급기술자       인            0.035
    [주] ① 본 품은 사전 조사된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표면 영상을 자동 분석
         및 해석에 소요되는 품이다.
 ② 본 품에는 조사계획, 조사자료 확인, 분석,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이 포함
되어 있다.


   2. 하부 지반 공동 자동분석
                                                  (k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급기술자       인            0.026
           고급기술자       인            0.212
           중급기술자       인            0.965
    [주] ① 본 품은 사전 조사된 아스팔트포장 도로 하부 지반에 발생한 빈공간
         의 공동(空洞)을 자동으로 분석 및 해석에 소요되는 품이다.
     ② 본 품에는 조사계획, 조사자료 확인, 분석,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2차 정밀 계획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
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6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0_41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3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0_41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3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채송화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0_4154
수차, 양수 펌프, 펌프 수차 - 입찰 서류 - 1부: 일
반사항 및 부속서
제정
KS_B_NEW_2020_2314
증기터빈 - 제1부: 명세
◉산림청고시제2021-102호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13
다. 지정면적 : 20,888,195㎡
라. 조성면적 : 159,17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산림복합체험장 
신축 등 
다목적 창고
신축 등
우회진입로 
개설 등
-
-
사업비
4,400,000
3,236,000
245,000
919,000
-
-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야 영 장
개소
5,000㎡
-
-
1
∘창고
동 
56.53㎡
-
-
1
∘다목적 창고
동 
104.88㎡
-
-
1
∘정자
개소 
21㎡
-
-
1
∘목교
개소 
D=31, B=1.5
-
-
1
∘목교
개소 
D=39, B=1.5
-
-
1
∘우회진입로
㎞
-
6,893㎡
6,893㎡
1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
동 
236㎡
-
-
1
∘연립동(A)
동 
236㎡
-
-
1
∘연립동(B)
동 
179.19㎡
-
-
1
∘연립동(C)
동 
193.5㎡
-
-
1
∘산림문화휴양관
동 
350.4㎡
-
-
1
∘숲속수련장
동 
691.28㎡
-
-
1
3. 위생시설
∘오수처리시설
개소 
90㎥/day
-
-
2
∘물탱크
개소 
184톤
-
-
5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쓰레기분리수거장
개소 
40.28㎡
-
-
1
∘위생복합시설
동
109.44㎡
-
-
1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115.13㎡
-
-
1
∘산림복합체험장
동 
883.89㎡
-
-
1
∘숲속교실
개소 
190㎡
-
-
1
5. 체육시설
∘익사이팅레포츠 시설
개소
192㎡
-
-
1
∘산책로 
km
B=1.2
-
-
2.4
∘등산로 
km
B=1.2
-
-
3.4
∘산림욕장
개소
440㎡
-
-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4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42호(접도구역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선

                 ㅇ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접도구역의       ㅇ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일원(5.6km)
     지정구간 및
                 - 시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1
       범위
                 - 종점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 산63-4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17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소명                         소재지
        (등록번호)                         (대표자)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연일양조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제20130018125호)                   (신*식)                   연일로199번길 13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4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감경된
과태료(320,000원)를 납부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98)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과태료 부과)이 되는 사실
○ 2020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차위반)
* 1차위반: 사전통지(2019.7.9.), 종료알림(2019.8.1.)
** 2차위반: 재적발일(2021.4.27.)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가., 2. 개별기준 자목 1)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1. 9. 23.(목) 까지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접수처: (우426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 Fax: 053-592-2709 / E-mail: lwj0929@korea.kr
○ 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053-592-2709, E-mail:
lwj0929@korea.kr)
◉산림청고시제2021-103호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 외 1필지
다. 지정면적 : 1,196,315㎡
라. 조성면적 : 99,592.51㎡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내역
합계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토목 등 기반
공사
방문자안내센터
등 부대공사
진입로 개선
사업 등
-
사업비
23,638
983
7,780
14,237
638
-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수량
당초
변경
형질변경
1. 숙박시설
∘휴양관
동
2,421㎡
-
-
2
∘숲속의집
동
2,111㎡
-
-
28
2. 편익시설
∘관리도로
km
6,280㎡
-
-
1.27
∘방문자안내센터
동
438.62㎡
-
-
1
∘분리수거장
동
41㎡
-
-
1
∘셔틀카보관시설
동
852.2㎡
-
-
1
∘제1매표소
동
54㎡
-
-
1
∘1,2주차장
식
3,474.18㎡
-
-
1
∘커뮤니티센터
동
1,345㎡
-
-
1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
763㎡
-
-
763
∘숲속의집 주차장
㎡
152㎡
-
-
152
∘주차장
㎡
869㎡
-
-
869
∘숲속공연장
㎡
75㎡
-
-
1
∘태양전망대
식
72㎡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안광장
㎡
56㎡
-
-
56
∘원형전망대-1
㎡
79㎡
-
-
79
∘원형전망대-2
㎡
76.01㎡
-
-
76.01
∘달맞이광장
㎡
211㎡
-
-
211
∘순환로
㎡
8,280㎡
-
-
8,280
3. 위생시설
∘공동화장실
동
324㎡
-
-
1
4. 체험·교육시설
∘등산로
km
1,104㎡
-
-
0.96
∘탐방로
km
805.5㎡
-
-
0.60
5. 녹지 및 기타
-
-
∘녹지 및 기타
69,146㎡
-
-
∘기존산책로 및 임도
km
-
-
-
9.75
∘진입로
㎡
-
563㎡
563㎡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5호

                                청문실시 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료기기제조업
 래화엘엠에이                         김*홍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36, 3층
               (제269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4-1155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4-1155호)’ 품목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9조를 위반하여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
   기준 제6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1. 9. 16.(목) 10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100호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35
다. 지정면적 : 8,679,403㎡
라. 조성면적 : 352,126㎡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휴양관보완
공사 등
주차장
정비공사 
등
데크로드 
정비 등
-
-
사업비
1,971,785
816,785
1,032,000
123,000
-
-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수량 
당초
변경
형질변경
1. 편익시설 
∘1야영장
개소
8,234㎡
-
-
1
∘2야영장
3,783㎡
-
-
1
∘캠핑카야영장
개소
5,554㎡
-
-
1
∘1주차장
개소
2,142㎡
-
-
1
∘2주차장
개소
10,415㎡
-
-
1
∘임도(순환)
㎞
B=4m
-
-
2.6
∘교 량
개소
30m, 20m
-
-
2
∘정 자
개소
132㎡
-
-
6
∘전기차 충전소
개소
급속충전
-
-
1
∘태양광 설비
개소
-
29.63kw
27㎡
1
2. 건축시설
∘1산림문화휴양관
동
895.22㎡
-
-
1
∘2산림문화휴양관
동
494.16㎡
-
-
1
∘숲속의집
동
745.76㎡
-
-
21
∘연립동
동
312.54㎡
-
-
4
∘1매표소
동
12.5㎡
-
-
1
∘2매표소
동
9㎡
-
-
1
∘관리사무소
동
483.49㎡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창 고
동
54㎡
-
-
1
∘서 고
동
59.4㎡
-
-
1
3. 위생시설
∘오수정화시설
개소
299㎥/day
-
-
12
∘공동취사장
개소
79㎡
-
-
3
∘오물처리장
개소
49㎡
-
-
1
∘공중화장실
동
170.64㎡
-
-
4
∘위생복합시설
동
92.58㎡
-
-
1
∘물 탱 크
개소
225톤
-
-
7
∘샤워장 및 취사장
동
158.4㎡
-
-
2
4. 교육시설
∘산림복합체험장
개소
992.6㎡
-
-
1
∘숲속교실
개소
2,142㎡
-
-
1
∘목공예체험장
동
79.2㎡
-
-
1
∘숲체험로
km
D=1.5
-
-
3.6
∘데크로드 시설
km
D=1.5
-
-
1.12
∘자생식물원
식
3.1ha
-
-
1
∘잔디 광장
개소
6,000㎡
-
-
1
5. 체육시설
∘운 동 장
개소
2,653㎡
-
-
1
∘등 산 로
㎞
B=1.5m
-
-
6.3
∘산 책 로
㎞
B=1.5m
-
-
2.8
◉산림청고시제2021-101호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산35-1
다. 지정면적 : 1,434,744㎡
라. 조성면적 : 113,953㎡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휴양관 신축 
등
진입로 교량 
보수 등
산림복합체험장 
신축 등
-
-
사업비
5,396,307
1,805,657
311,000
3,279,650
-
-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 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주 차 장
개소
3,163㎡
-
-
1
∘휴양관 주차장 포장
개소
1,280㎡
-
-
1
∘제1야영장
면
1개소(3,000㎡)
-
-
12
∘제2야영장
면
1개소(3,700㎡)
-
-
37
∘제3야영장
면
1개소(2,000㎡)
-
-
20
∘제4야영장
면
1개소(2,000㎡)
-
-
10
∘정 자
동
1개소(10.8㎡)
-
-
1
∘꼬마놀이 분수대
개소
1개소(745㎡)
-
-
1
∘목교(아치교)
개소
L=10
-
-
2
∘잔 디 광 장
개소
910㎡
-
-
1
2. 건축시설
∘숲 속 의 집
동
17.5㎡
-
-
1
∘숲 속 의 집
동
188㎡
-
-
8
∘숲 속 의 집
동
58.2㎡
-
-
1
∘연 립 동
동
111.2㎡
-
-
1
∘연 립 동
동
209.5㎡
-
-
1
∘연 립 동
동
226.3㎡
-
-
1
∘연 립 동
동
273.7㎡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휴 양 관
동
450.8㎡
-
-
3
∘숲속수련장
동
765.9㎡
-
-
1
∘산림복합체험장
동
-
675㎡
400㎡
1
∘관리사무실
동
265.5㎡
-
-
1
∘창 고
동
136.5㎡
-
-
3
3. 위생시설
∘화 장 실
동
25㎡
-
-
1
∘화 장 실
동
94.4㎡
-
-
1
∘화장실.샤워실
동
30.63㎡
-
-
1
∘취 사 장
개소
15.4㎡
-
-
1
∘위생복합시설
동
99.6㎡
-
-
1
∘위생복합시설
동
71.8㎡
-
-
1
∘오물처리장
개소
32㎡
-
-
1
∘오수처리시설
개소
186㎥/day
-
-
6
∘물 탱 크
개소
132㎥/day
-
-
4
∘관 정
개소
350㎥/day
-
-
1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84.4㎡
-
-
1
5. 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시설
개소
1,868㎡
-
-
1
◉전남에너지고등학교공고 제2021-24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가공포되어교명이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에서전남에너지
고등학교로변경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전남에너지고등학교의공인등록및폐기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전남에너지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
9월
1일
전남에너지고등학교장인, 전남에너지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남에너지고등학교장인, 전남에너지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폐기연월일: 2021년
9월1일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장인,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장인,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177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2021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566,163,570 
100.00 
더불어민주당
5,254,864,260 
45.43 
2021.8.13.
국민의힘
4,635,432,860 
40.08 
정의당
768,564,210 
6.64 
국민의당
340,915,830 
2.95 
열린민주당
323,489,520 
2.80 
기본소득당
8,003,460 
0.07 
시대전환
4,462,140 
0.04 
민생당
230,431,290 
1.9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7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
전한 보급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자체감리 확대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부담완화


1) 신재생E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
   (안 제20조제2항제7호다목 신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와 동시 개정


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개정 (안 별표5)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의견제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정책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정책과

ㅇ 전화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986, 팩스 : 044-203-4802

ㅇ 전자우편 : (에너지안전과) jin1237@korea.kr,

           (전력산업정책과) 0447love@korea.kr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및 전력산업정
책과(전화 044-203-3986, 팩스 044-203-4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29호
　「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사실을 등기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8월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과징금회수업무위탁고지공시송달공고
2. 근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부받아 빠른 시일 내에 체
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에과징금체납액회수업무위탁
5. 공고기간: 2021. 8. 24. ~ 9. 7.
6. 기타자세한사항은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062-602-139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령
주소
(주)엔피씨
송*현
5,000,000
화장품법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
6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18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양조장                                 신*식
                      [제20130018125호]             연일로199번길 13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납부기한: 2021. 9. 30.)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98)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처분사유: 2020년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식품위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56조제1항

○ 처분기준: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053-592-2709, E-mail:
  lwj092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6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5)’이행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
   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변경)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 (신설) 구조물 설치 및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2) 풍력발전의 주요설비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풍차 교체 시 → (개정)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 시


3)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 설비의 제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단계에서의 제품
   검사제도 도입 (안 별표9 제6호)


  * (신설) 풍력설비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출하전 제품검사 제도 도입


4) 풍력발전설비 타워 제작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신설(재료강도, 용접시공, 육안검사, 비파괴 검사 등)
  (안 별표9 제7호)
* (현행) 용접검사시기(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연료연소설비 등)
→ (개정) 용접검사시기(현행 + 풍력타워)


5) 연료전지 스택 대체를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5)


 * (현행) 연료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 (개정) 현행 + 스택 대체


6)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
  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전기저장장치 모듈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개정)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7) 배전사업자(한전) 등이 설치하는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의 경우에도 공사계획 인가(신고)및 사용전
  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5)


 * (신설)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의 경우 사용전검사 실시


8) 이동형 ESS도 사용전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5)


 * (신설) 차량탑재 등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ESS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


9)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에 대하여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고 민자변전소내 신
   재생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사용전검사 실사 (안 별표5)


 * (신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체 송전선로, 차단기를 대상으로 사용전검사 신설


10) 해저케이블의 경우 포설직후 공사완료전에 시공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물밑전선로 포설이 완료된
  때’에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안 별표9)


 * (신설) “물밑전선로 포설이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나. 기타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를 법령에 근거마련


1) 「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
 (안 제31조제5항제5호, 안 별지 제28호 서식)


  * (신설)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수검자 준비자료 근거마련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