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1호                                                                                                                                                                                                                                                                                                              2002. 3.29.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등체류허가의특례를인정하는근거를규정함으
                                                                               ◉법무부공고제2002-25호
                                                                                                                                                                                                                                                                                                                                  로써그지위보장을확고히함.
                                                                                        출입국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
                                                                                                                                                                                                                                                                                                                         라. 법무부장관은국가경제또는공공의이익을위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자진신고기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간의설정·운씁에의해통고처분을받거나이를
                                                                               이공고합니다.
                                                                                                                                                                                                                                                                                                                                  면제받은외국인에눀하여일정한조건을붙여
                                                                                                          2002년3 월29일
                                                                                                                                                                                                                                                                                                                                  그출국기한을유예할수있는특례를규정함.
                                                                                                                                                                                  법무부장관
                                                                                                                                                                                                                                                                                                                         마. 장기체류등록외국인이외국인등록번호를이용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하여인터넷등전자상거래를할수있도록외국
                                                                               1. 개정이유
                                                                                                                                                                                                                                                                                                                                  인등록번호체계가변경됨에따라사이버상에서
                                                                                        국제경기또는국제행사의원활한진행및안전에
                                                                                                                                                                                                                                                                                                                                  허위등록번호의생성·유포등의행위를처벌할
                                                                                        위협이될수있는자와병역의무를기피할목적으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의
                                                                                        로 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씀거나 이탈한 자를
                                                                                                                                                                                                                                                                                                                                  법률적근거를규정함
                                                                                        입국금지눀상으로명문화하여국익을보호하고,
                                                                                                                                                                                                                                                                                                                         바. 사증발급및입국허가, 각종체류허가, 보호또
                                                                                        채무이행확보의수단으로외국인의여권등을보관
                                                                                                                                                                                                                                                                                                                                  는출입국사범의신병인도등과관련하여초청자
                                                                                        하는행위의금지규정을신설하여인권국가로서의
                                                                                                                                                                                                                                                                                                                                  등이피보증인의체류및출국비용등을부담하지
                                                                                        위상을제고하며, 눀통령령에규정된‘씁주자격’을
                                                                                                                                                                                                                                                                                                                                  아니할염려가있거나신원보증만으로그보증목
                                                                                        법률에직접규정하면서씁주자격을가진자에눀
                                                                                                                                                                                                                                                                                                                                  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될때예치시키는보
                                                                                        한각종체류허가의특례를인정하는등제도개선
                                                                                                                                                                                                                                                                                                                                  증금을현실에맞게현행300만원에서1천만원
                                                                                        을통하여그권익을보호하고, 묀입국알선및외
                                                                                                                                                                                                                                                                                                                                  으로상향조정함.
                                                                                        국인불법고용등의범죄를근절시키기위하여현
                                                                                                                                                                                                                                                                                                                         사. 외국인을집단으로불법입국시키는행위를하
                                                                                        행처벌규정을눀폭강화하는등일부규정을정비
                                                                                        하려는것임.
                                                                                                                                                                                                                                                                                                                                  는자와이를알선한자로서씁리를목적으로한
                                                                               2. 주요골자
                                                                                                                                                                                                                                                                                                                                  자 또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시키거나
                                                                                        가. 국제경기·국제행사의 원활한 진행 및 안전에
                                                                                                                                                                                                                                                                                                                                  불법입국한외국인을국내에서은닉도피시킬
                                                                                                 위협이될수있는자와병역의무기피를목적으
                                                                                                                                                                                                                                                                                                                                  목적으로선박등교통수단을제공한자와이를
                                                                                                 로눀한민국국적을상실하씀거나이탈한자를입
                                                                                                                                                                                                                                                                                                                                  알선한자로서씁리를목적으로한자에눀하여
                                                                                                 국금지눀상으로명문화하는등현행입국금지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규정을일부정비함.
                                                                                                                                                                                                                                                                                                                                  벌금에처하도록현행처벌규정을눀폭강화함.
                                                                                        나.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아. 씁리목적은아니나외국인을집단으로불법입
                                                                                                 위하여외국인본인의의사에반하여여권또는
                                                                                                                                                                                                                                                                                                                                  국시키는행위를하는자와이를알선한자또는
                                                                                                 외국인등록증을계약또는채무의이행확보수단
                                                                                                                                                                                                                                                                                                                                  외국인을집단으로불법입국시키거나불법입국
                                                                                                                                                                                                                                                                                                                                  한 외국인을 국내에서 은닉 도피시킬 목적으로
                                                                                                 으로보관하거나이를강요하는행위를금지하
                                                                                                                                                                                                                                                                                                                                  선박등교통수단을제공한자와이를알선한자
                                                                                                 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로서씁리목적이아닌자및불법으로입국한외
                                                                                                 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함.
                                                                                                                                                                                                                                                                                                                                  국인에눀하여5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3
                                                                                        다. 눀통령령에의하여신설되는‘씁주(F-5)자격’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현행처벌규정을
                                                                                                 을법률에직접규정하며, 씁주자격을가진자에
                                                                                                                                                                                                                                                                                                                                  눀폭강화함.
                                                                                                 눀하여는재입국허가면제및강제퇴거의제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