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② 새로이 개발된 측정방법이나 원리의 환경측정기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구조·성능 및 성능시험방법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없

 는 새로운 방식의 환경측정기기는 검사대행자가 구조·성능에 대한 기준과 현장적용시험이 포함

 된 성능시험방법을 마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를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항 중 “---타당성, 시험방법---내용을 작성하여---”를 “---타당성 검토결과, 시

험방법---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작성한 대체성능시험방법을 마련하여 ---”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4 ---”를 “별지 제3----”로 각각 수정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

설한다.

 1.6.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1.6.1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차대용) (별지 제3-1-6-1

  호서식)

 1.6.2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원동기용) (별지 제

  3-1-6-2호서식)

 1.6.3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전체용)(별지 제3-1-6-3

  호서식)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4-1-1호 내지 제4-7-2-7호”를 “별지 제3-1-1호 내지 제3-7-2-7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2호의 “별표 4의 1-라”를 “별표 3의 1-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을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보관하고, 규칙 제12호 서식에”로 한다.

제13조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대하여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외에 2 년마다 검사대행업무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를 “---대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를 하고“로 한다.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규칙

 제10조제4항별표 7제2호에 의한 현장평가는 관련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

 을 구성하여 별표 4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검사대행자의 자율관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대행자가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지침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로 갈음할

                             235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1612       전기저항식 곡물 수분 측정기                        규격안

 개정    KSB5646       원유 및 석유 제품중의 황분 자동 계측기                 규격안

 개정    KSB5645       대기중의 부유 입자상 물질 자동 계측기                  규격안

 개정    KSB5644       대기중의 플루오르화합물 자동 계측기                    규격안

 개정    KSB5305       부르동관 압력계                               규격안

 개정    KSB5202       마이크로미터                                 규격안

 개정    KSB5203-2     버어니어캘리퍼스제2부:적용범위 0.02mm                규격안

 개정    KSB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규격안

 개정    KSB5224       틈새 게이지                                 규격안

 개정    KSB5313       자기 우량계                                 규격안

 개정    KSB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규격안

 개정    KSC1609       열전대용보상도선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단위계 적용
 -원산지표기 의무화
-국제규격 통일화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단위계 적용
 -원산지표기 의무화
 -국제규격 통일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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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진경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3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변화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오픈마켓 등의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고, 감사원의
 법령 개선 건의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법 개정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거래기록의 보존 관련 개인정보 예시 수정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나.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규정 삭제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
   원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
 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 강화
  (1)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정보제공 의무와 그에 따
   른 책임을 강화
  (2)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에 협력하도록 함.
 라. 통신판매업자의 불법 광고 전송에 대한 규제의 일원화
  (1)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불
   법 광고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한편,
  (2)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억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위반사업
   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정지 요건 추가 등
  (1)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

                              243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2)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의 요건을 영업정지의 요건과 동일하게 함.
 바. 통신판매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사기성 사이트,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로 부
   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사. 통신판매업신고 업무 등 총8개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군·구
   에 일부 사무를 이양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전자거래팀장, 전화 (02)2023-4360, 4361 / 팩스
 (02)2023-436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72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연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
  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
  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
  환하여 행정제재의 적정성·합리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공연법 제43조, 관광진흥법 제85조제1항,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36
  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53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향교재산법
  13조).

                               244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나.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로 종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제19조).
3. 의견제출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
 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245, FAX: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
 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48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보완
 하여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업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
 는 방안을 마련 하였는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및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
 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하여 소득이 낮고 지역인구 유지 등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며, 농어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 밖에 국민이 시행규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경영이양”의 정의를 재정립
  (1)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답”으로 한정하여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은퇴 유도에 한계가 있고,
   개방 확대에 따라 논농업 이외 밭농업의 규모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개인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이용한 부당신청의 배제가 필요함.
  (2)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전·답·과수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이양 방법에 있어 개인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제외하고 대신 “한국농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으로 함.

                           245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08-24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현대오일뱅크(주)울산저유소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8년 9월 18일
3. 지정목적
 ○액체화물 보관,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내용
 ○위   치: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24번지 외
 ○지정면적:14,674㎡
 ○지정지번:총 2필지
  -24(4,952㎡), 26(9,722㎡)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서영태



⊙관세청공고제2008-25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주)청운에너텍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8년 9월 18일
3. 지정목적
 ○액체화물 보관,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내용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2번지
 ○지정면적:18,860.6㎡
 ○지정지번:1필지

                                     253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하여 65세 이상 74세 이하로 하되, 다만, 동 시행일이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그 다음 연도말까지 65세 이상 74세 이하로 함.
  (3) 농업노동력이 빠르게 저하되는 71세~74세 고령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전업농
   업인등의 영농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타. 종전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1) 사업대상 농지 확대, 보조금 지급방법 변경 등 제도 보완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경영이
   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함.
  (2)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한 농가 중 약정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수령기간을 제외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
   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이양농가의 영농복귀를 방지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2, 모사전송 02-500-9420,
 E-mail:hongme@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
 조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4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보완하여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업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동 시행규정에서 위임
 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49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그 밖에 국민이 시행규칙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 확대
  (1)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 촉진
   이 필요함.
  (2) 매도이양시 2년~8년간 매월 분할지급하고 임대이양시에는 1회만 지급하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을 매도·임대이양시 동일하게 신청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을 2년~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도록 함.
  (3) 지급기간 연장으로 신청연령에 따라 현재보다 경영이양보조금을 2~10배 정도 많이 받게
   되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신청 연령 조정
  (1)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 은퇴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에 맞추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조정이 필요함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을 65세 이상 70세 이하로 함.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고령농
   업인의 경영이양이 활성화되어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간 완화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간이 선정신청일로부터 20일이나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의 일정을 고려할 때 동 기간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임.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간을 선정신청일로부터 60일로 함.
  (3)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간을 완화함으로써 충분한 서
   류검토 및 실효성 있는 현지조사업무 수행으로 지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실
   을 방지할 수 있고 선정지연에 따른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1) 경영이양제도가 매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이
   최대 약 8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 고령농업인들의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음.
  (2) 매도이양·임대이양 모두 동일하게 신청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도록 함.
  (3) 지원방법 개선으로 고령농업인이 은퇴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지
   원 효과가 될 수 있으며,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지역 선정기준 신설
  (1) 시행규정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마련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에 필요한 지급대상
   지역 선정기준 등을 정함.
  (2)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은 경관작물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지별로 연접되어야 함.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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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2, 모사전송 02-500-9420,
 E-mail:hongme@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
 조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노동부공고제2008-1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련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 미비 사항과 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및 이사회 규정 정비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방침(기획재정부 주관)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이나 이사회에 관한 규정 중
   위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추천 요건 및 절차,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간, 재지정 금지기간 신설
  ○현행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지정된 산재보험 의
   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지정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
   관에 대한 재지정 금지 기간이 없어 지정 취소되고 바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시 지정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구체화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요하는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지급
   률을 상향하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을 갖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취업한 경우 수급권 보유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
   한 바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상병보상연금 수급요건의 하나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명백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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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18,860.6㎡)
5. 관할세관: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주)청운에너텍 대표이사 유인순



⊙농촌진흥청공고제2008-27호
       한국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공모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한국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8년 9월 18일
                     농촌진흥청장
1. 목   적
 ○지덕노체 이념으로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2. 주관단체의 지정 조건
 가. 비영리법인
   ○한국4-H활동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농촌진흥청 등 중앙행정부처
       의 설립 허가를 얻은 단체일 것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법인체로,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를 충당할 수 있
       는 재원을 갖춘 단체
   ○단체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최고의결기구 및 심의기구는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등의 제출 및 공인회계법인의 감사 등을 실시
        할 것
 나.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정관 및 규정에 설립목적을 명시하고, 단체의 활동 내용 중 4-H활동 지원과 관련된 주요내
       용을 포함할 것
       -청소년 활동 지원 촉진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H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수립·추진
       -안정적 회원 확보, 청소년 프로그램 및 수련시설 확충
       -운영자금 확보:기금, 자체수익 등
   ○4-H회원·조직 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및 규정을 포함
 다. 전문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한 단체
   ○4-H회원 교육 및 단체운영 등 육성에 필요한 상근인력 10명 이상 확보
   ○회원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숙박 시설 및 장비확보(자체재산, 장기 임대 등)
 라.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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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전국 규모 행사:전국 4-H회원(200명 이상)이 참여한 각종 교육·경진(평가)대회 등
  ○전국단위 4-H활동지원:전국 9개 이상 광역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사업비 5천만원 이상) 등
3. 주관단체 신청
 가. 신청개요
  ○공모기간:2008년 9월 11일(목) ~ 2008년 10월 10일(금), 공고기간 30일
  ○신청서 제출기간:2008년 10월 6일(월) ~ 2008년 10월 10일(금)
  ○제출장소: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031-299-2665)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접수방법: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기간 마지막일(18:00) 기준 접수처 도착분까지 인정함
 나. 제출서류
  ○한국4-H활동 주관단체 참여 신청서(붙임1) 6부
   -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포함
  ○정관(규정)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심사 및 지정
 가. 심   사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심사위원 구성
  -1차 서류심사(학계 등 관련기관 전문가 및 관계관 5인 이내), 2차 현지실사(학계 및 4-H활동
   전문가 등 5인 이내)
  ○심사내용
   -주관단체 요건 준수 여부, 단체운영 투명성, 세부사업계획서, 4-H 중장기 발전방안 등 평가
 나. 조정협의
  ○1차로 선정된 주관단체 미비점 재조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등
 다. 주관단체 지정
  ○주관단체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 세부 사업계획서 확인 후 지정
5. 기타 사항
 ○주관단체 참여 신청서 서식,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및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 내용은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031-299-2665, 2668)로 문의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www.rd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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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라.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 제도 도입
  ○직업훈련은 신체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조기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행 법은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조기 직업훈련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그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도 포함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와 같은 취지로 시행규칙(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기한과 횟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규
   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훈련 신청 기한과 신청 횟수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마. 2회 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조정제도 도입
  ○현행법은 하나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규정하여 과도한
   보상의 폐단을 방지하고 있으나, 2회 이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보상하는 경우 각 급여를 합한
   금액의 총액의 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아 2회 이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과다 보상을 받는 경우
   가 발생함.
  ○2회 이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휴업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1일의 각 보험급여 합계액이 장해 1등급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한국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규제영향 분석
 입법예고 내용 중 다음에 명시한 규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필요한 것임.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간, 재지정 금지기간 제도 도입
  지정기간 경과 후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어 요양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지정 금지기간을 도입함으로써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제고함.
 나. 2회 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조정 제도 도입
  2회 이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휴업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1일
  의 각 보험급여 합계액이 장해 1등급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2회 이상 재해 발생시의 과다 보상 문제를 해소함.
4.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
 번호 427-718, 전화:02-2110-7222, FAX : 02-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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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3) 경영이양 대상 농지가 확대되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은퇴 유도를 통한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이양방법 개선으로 개인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이용한 부당신청 가능
  성이 배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및 “경관작물” 정의를 신설
 (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근거규정 신설에 따른 국민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한 주요 용어의 정의 신설이 필요함.
 (2)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객관적 지표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지역을, “경관보전”이란 도농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형성·관리하는 활동을, “경관작물”이란 초화류로서 농촌경관
  의 유지·개선을 주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로 정의함.
 (3)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및 “경관작물”에 대한 정의를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직접
  지불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정비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영농경력에 관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함.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영농경력을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함.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영농경력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농촌 유지·발전에
  기여한 고령농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확대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
  지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
  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전·답·과수원” 및 기타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른 간척농
  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로 확대하고, 공사에 경영이양을 신청하였으나 매
  입·임차 희망자가 없어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전·답·과수원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도록
  함.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범위 확대에 따라 경영이양면적의 증가로 고령은퇴 농가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농업경영에서의 은퇴를 보장함으로써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 촉진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개
 (1) 농지소유 욕구가 많은 현실에서 현행 경영이양제도가 매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의 보조금 지급액이 최대 약 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참
  여 유도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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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2)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시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함.
 (3)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시 모두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후의 실질적
  인 소득안정 효과를 높이고,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활성화로 전업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방법 간소화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내용에 대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며,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농업인의 불만을 야기시키므로 개선 필
  요
 (2)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3)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제도 폐지로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경영이양의 활성화 및 농업
  인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경영이양직불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1) 시행규정에서 직불제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까지 정하고 있어 농
  업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2) 경영이양 제외 농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의 상한, 약정의 해지 및 해제 사유, 경영이양
  보조금 환수에 따른 가산금 부과 사유 등 직불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직불제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므로써 농업환
  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으로 경영이양이 활성화되어 전업농업인등의 영
  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부당지급한 친환경농업보조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
  도록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함으로써 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시행 근거규정 마련
 (1)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지
  역활성화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시행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지급대상지역 선정, 지급대상 토지, 마을공동기금 조성,
  지급대상자 선정 및 부당하게 지급한 직불금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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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지역을 선정하며, 선정지표, 지역별 적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지는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
   성의무, 마을활성화 실천의무를 이행하여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
   며, 이미 지급한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건불리직불제 시행에 대한 법
  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차.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 근거규정 마련
 (1) 도농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형성·관리하는 농업
  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시행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근거규정 마련이 필
  요함.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지역 선정,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
  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협약 체결 및 직불금의 지급 및 부당하게 지급한 직불금의 환수 등
  에 관한 규정을 정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을 선정함.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 하는 등 지급요건
   을 이행하는 농업인등으로 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
   하고 그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경관보전직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
   며, 이미 지급한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특례 규정
 (1)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서 은퇴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이양 활성화를 통한 전업농업인등의 영농 규모화 촉
  진이 필요함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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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신성대학산학협력단
2. 대표자:산학협력단장
3. 소재지: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덕마리 49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금강 제11호
6. 지정일자:2008년 9월 11일
7. 전화번호:041-350-126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를 귀 사에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합니다.
    2008년 9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주)인브레인     최현진      220-81-xxxxx    서울 강남 역삼 678-17 제이에스빌딩 4층

  유비엠파워탑      박상기      213-01-xxxxx    서울 강남 개포 186-3 삼우빌딩 606

2. 위반내역:2005년 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
          2006년 의무이행계획서 기한 후 제출
3. 위반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4.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5. 부과금액:30만원
6. 납부방법: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7.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 이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우)465-150 경기 하남 망월 231 ☎ 031-7902-817, 팩스:031-79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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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08-37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추가 고시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추가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분                    위                     치                  면         적(㎡)

                    유성구 10개동
  제한보호구역            (자운동, 하기동, 방현동, 화암동, 추목동, 수남동, 덕진                       4,072,777
                    동, 외삼동, 신성동)

2. 관계도면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시·
 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생략)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구룡동              산85-1임               128,926           64,463

  덕진동              387-1답                 4,314            2,157

  덕진동               389전                  1,131             566

  덕진동               390답                 24,582           12,291

  덕진동              391-1전                  797              399

  덕진동              391-2답                 1,035             518

  덕진동               395답                  6,824            3,412

  덕진동               396답                   288              288

  덕진동               400전                  3,672            1,836

  덕진동               401답                  5,042            2,521

  덕진동               403전                 18,232            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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