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      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토록 함.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0호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중소서민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이 공고합니다.                                여부와 그 이유)
   2007년 9 월13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재정경제부장관                 소, 전화번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다. 보내실 곳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1. 제정이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휴면예금 등의
                                        ○전    화:02-2150-9651/9656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함               ○팩    스:02-503-9237
 으로써 휴면예금 등을 무보증소액신용대출사                 ○이메일:mwp70@mofe.go.kr
 업, 소액보험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
 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법률 제8574호, 2007. 8. 3.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문화관광부공고제2007-75호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것임.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2. 주요내용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범위            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대출사업, 저               2007년 9 월13일
 소득층의 의료비 대출 사업 등을 포함시킴.                              문화관광부장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영위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하는 자의 자격을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1. 개정이유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단에서 인정한 법인으로              한·미 FTA 협정이 타결(2007. 4. 2.)됨에 따

 정함.                                   라 ‘일시적 복제권의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               의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비친

 우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원권              고죄 적용 대상의 변경’ 등 동 협정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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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품목의 연간매출액
                                                                    (단위:억원)

  품       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상반기)

  내       수

  수       출

      계

 ○최근 3개년간 주요 사용실적

신청품목명           주요대회 및 사용처        사   용   일        수   량(개)     금   액(백만원)




3. 참고사항




⊙농림부공고제2007-178호                      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2007년 9 월13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산업자원부장관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제1조 (목      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니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2007년 9 월13일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농 림 부 장 관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52호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품목 및 규격:미숫가루(T026)
                                      제2조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
○제조업체명:농업회사법인 계성선식(주)
                                          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
○대표자:대표 김영환
                                          정에 따른 2008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
○소재지:경북 상주시 외답동 67-9
○인증년월일:2007년 9 월10일                       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1과 같다. 다

                                          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14호                        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2008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수 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            제3조 (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

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는 별지2와 같으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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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         사업의 수행이 가능함.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         마.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위성방송신호 등 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무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으로 해독하는 기기의 제조뿐만 아니라 복호
3. 주요내용                           화된 방송 신호를 배포 또는 시청하는 경우
 가.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킴.
  (1)“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 등 정비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1)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①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등을 송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                  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
  (2)컴퓨터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         하는 행위, ②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
   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행되는 캐싱, ③서비스이용자의 지시에 의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           하여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우에는 일시적 복제가 면책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에 의하
   예외규정 신설                         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행위로 유
 나. 공정이용조항 신설                      형을 세분화하고 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저작물의 통상적인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          (2)권리자의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시 저작권

  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          정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사.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강화

  을 제시함.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

 다. 보호기간 연장                       우회하는 등 무력화행위를 금지하되, 지나친

  (1)외국인의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접근통제 조치는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

   명시                             려는 사람들까지 접근을 제한하게 되어 저작

  (2)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       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에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서 70년으로 연장                    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3)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2년의 유예기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
   간을 두었음.                        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

 라. 배타적 이용권 신설                    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고, 법원은

  기존에 출판 분야에서만 인정되던 배타적 이         법정손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손해액을 인

  용권 제도를 저작물 전 분야에 걸쳐 인정,         정하도록 하되, 법정손해액의 상한(저작물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1천만원/최고 5천만원)만을 정하도록 함.

  저작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원활한        자. 정보제공 및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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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원이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          3. 의견제출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타당사자에 대하여             체 또는 개인은 고시되는 때로부터 20일이내
      해당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
  (2)법원은 당해 영업비밀을 소송수행 이외의              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영업비밀             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저작권정책팀/전화
      유지에 관하여 소송관계자등 이외의 자에
                                        02-3704-9478, 팩스 02-3704-9479)에게 제
      게 개시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명령을 받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은 자는 해당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를 요구할 수 있음.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차. 위조라벨 제작 행위의 금지
                                        다. 기타 참고사항
  위조 라벨 거래, 홀로그램, 인증서 등을 제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작·거래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
                                         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시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영화도촬행위 처벌
  영상저작물을 상영중인 영화상영관에서 저작
                                    ⊙문화관광부공고제2007-76호
  권자의 허락없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녹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공고
  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는 행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
  위를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킴.
                                    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하고자 지정대
 타. 비친고죄 대상 확대                      상 업종(품목)과 우수업체 지정 신청절차를 다음
  (1)중대한 침해시 권리자의 고소없이, 검사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으로 침해자를 기소할 수 있게 함.             2007년 9 월13일
  (2)중대한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                             문화관광부장관

1. 지정대상 업종(품목)

종목(분야)               품                                    목


  검   도    죽도, 목검, 호구, 도복, 전통도검


 게이트볼      게이트용구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하드커버, 골프카트, 퍼팅연습기,
  골   프
           골프연습용구, 그린볼과 티, 만능클럽, 볼하우스, 골프그립, 골프화

           경기용글러브, 삿보대, 마우스피스, 도복, 보호대(가슴, 팔, 정강이, 발 등), 심판깃
  공수도
           발, 심판화

                                  441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제16588호
      번호                                                   성명 또는                                                       권 리 의
                 당   초   편   입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명   칭                                                       종     류
           아산시
      40   배방면   180-1   180-3   답    4,175          371   윤세명     천안시 원성동 487-4
           휴대리
           아산시
                                                                                                   아산시 배방면 공
      41   배방면   186-3   186-3   답     625           625   오병국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178-1       배방농협                        근저당
                                                                                                   수리60-6
           휴대리
           아산시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343-1
      42   배방면   186-2   186-7   답    2,936       2,173    권회동
                                                                   2층 관리과
           휴대리




                                                                                                                                 관
           아산시
      43   배방면   190-1   190-1   답    3,398       3,398    진병석     천안시 오룡동 65-2
           휴대리
321




           아산시
      44   배방면   190-2   190-6   답    3,745       1,131    설웅환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78




                                                                                                                                 보
           휴대리
           아산시
                                                           지에스칼
      45   배방면   2-17    2-47    주     175           1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텍스㈜
           북수리
           아산시




                                                                                                                                 2007. 9.13. (목요일)
      46   탕정면    381    381-2   답    3,167          779   유근종     아산시 온천동 218-11
           매곡리
           아산시
      47   탕정면   383-1   383-4   답    3,247          771   유근종     아산시 온천동 218-11
           매곡리
           아산시
      48   탕정면    392    392-2   답    5,768       1,173    유근종     아산시 온천동 218-11
           매곡리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06호                        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로 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1호
이 공고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2007년 9 월13일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2007년 9
                      보건복지부장관         월18일자로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법 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7년 9 월13일
1. 개정사유                                                건설교통부장관
 기업체의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1. 가나감정평가법인(인가번호 제16호)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
                                          가. 처분명: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취소
 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설립인가 취소사유
 자 하는 것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2007. 4.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
 가.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
                                           의 법률)」제38조 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
   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제
                                           행령 제77조제1항 별표2 가항 6호 위반
   67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2. (주)대륙감정평가법인(인가번호 제55호)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 처분명: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취소
3. 의견제출
                                          나. 설립인가 취소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
                                           (2007. 4.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의 법률)」 제38조제1항제10호 위반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2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사유)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007년 9 월13일

4. 기   타                                               해양수산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             1. 개정이유

                                    452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452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06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업체의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
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제
67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
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1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2007년 9 
월18일자로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법 제
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가나감정평가법인(인가번호 제16호)
가. 처분명：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취소
나. 설립인가 취소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7. 4.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
의 법률)」제38조 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7조제1항 별표2 가항 6호 위반
2. (주)대륙감정평가법인(인가번호 제55호)
가. 처분명：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취소
나. 설립인가 취소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7. 4.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
의 법률)」 제38조제1항제10호 위반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2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3호
 1. 3. 공포, 2007.11. 4. 시행)에 따라 조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을 정리하고 2008년 1 월 1 일 국제적으로 강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제 발효될 예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Code) 제33차 개정내용을 수용하여 해상에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험물에 의한 인명 및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               2007년 9 월13일
 고 외국에서 국제규칙 미준수로 인한 입출항,                          해양수산부장관
 하역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등 아국의 수출위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일부개정령
 험물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가. 「선박안전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조문과
  정리함.
                                      용어를 정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나. 인화성액체를 구분하는 인화점 상한온도를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섭씨 61도에서 60도로 개정함.                2. 주요골자

 다. 제5.2급 유기과산화물의 정표찰을 개정함.           가.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라. 직립상태로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용기에               삭제

  부착하는 직립 부표찰을 신설함.                   나. 부정확한 용어정리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
  관실 해사기술팀(전화 02-3674-6323, Fax        관실 해사기술팀(전화 02-3674-6323, Fax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               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
  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        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종목(분야)              품                            목

         코브라장갑, 치마, 보호대(몸통, 발목, 발등, 머리, 낭심, 정강이), 암미트(타켓), 막
 국무도
         대미트(타켓), 만능미트(타켓), 스폰지 검

         화살(개량화살, 전통화살), 활(개량활, 전통활, 양궁활), 화살통, 각지, 핸들날개, 표
 궁   도
         적지

근력단련기구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야외용체력단련기구

         안전모, 안전화, 구명복, 낚시복, 썬글라스, 텐트, 낚시대, 릴, 낚시가방 및 보조가
 낚   시
         방, 쿨러

 농   구   농구넷트, 농구대, 농구공, 농구링

         당구대(포켓, 케롬, 스누커 등), 당구큐(팁), 가방, 쿠션고무(당구나사), 당구큐곶이,
 당   구
         스코어보드, 스코어보드, 볼크리너

동력스포츠    헬멧, 원동기(수쿠터)

         등산복, 등산화, 배낭, 아이스엑스,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텐트, 안전모, 슬링
 등   산
         /테이프, 빙벽용 아이젠, 가스버너, 코펠,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등)

         럭비공, 헤드기어, 골대, 럭비골대보호대, 스크럽머신, 태클머신, 마우스가드,
 럭   비
         숄더패드, 콘택머더, 태클백, 킥킹티

 레슬링     레슬링경기화, 레슬링인형

 미식축구    미식축구공, 의류, 보호장비

 바운드볼    배트, 공

바이애슬론    롤로스키(스케이팅), 폴(스케이팅)

         배구넷트, 배구공(0185LSTF), 비치발리볼(M 185A), 배구공(VB205), 칼라배구공
 배   구
         (VB205-34), 지주, 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용전광판, 배구지주보호대

 배드민턴    배트민턴넷트,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지주, 스트링거

 복   싱   복싱글러브, 컴퓨터득점기, 헤드기어, 복싱링, 샌드백, 샌드백설치대, 펀치볼


 볼   링   레인, 볼링공, 볼링핀, 볼회수기, 손목보호대, 컴퓨터득점기, 핀세터, 볼링공지공기

 사   격   사격표적지

 사이클     경기용사이클, 산악자전거, 레저용자전거, 헬멧, 자전거부품, 경기복, 롤러

                               442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종목(분야)              품                            목

 생활체조    줄넘기, 생활체조복(민속체조, 에어로빅 등), 다리펴기, 에어로빅매트, 훌라우프

세팍타크로    포스트

 소프트볼    글러브, 배트, 볼, 안전모, 포수장비

         논슬립매트, 다이빙보드, 배수그레이팅, 수구골대, 수영복,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
 수   영   판대, 출발대, 코스레인, 코스로프, 핸드레일, 핀수영용구(모노핀, 일반핀, 스노쿨,
         버선, 공기통, 공기통연결구, 호흡기)


 빙   상   스케이트(숏트렉, 스피드, 크랩, 휘겨), 헬멧, 장갑, 방한모, 숏트랙블레이드


 스   키   고글, 스노우보드, 스키장갑, 스키플레이트, 폴

         물안경, 부력조절기, 잠수복, 호흡용공기압축기, 핀(오리발), 호흡기, 마스크, 잠수
스킨스쿠버
         복, 다이빙 칼, 다이빙용 킨 튜브

 승   마   바지, 부츠, 장갑, 헬멧

 씨   름   샅바, 팬티, 씨름경기장


 야   구   야구공, 야구글러브, 야구배트, 보호장구(케처보호구 등), 모자, 헬멧


 역   도   역도바벨원판, 경기대, 연습대, 하체대, 역도바벨


 요   트   딩기(Dinghy)요트, 크루징요트, 모터요트(보트), 구조정


 우   슈   투로용구(카페트, 신발, 유니폼, 칼, 창, 권 등)

 유   도   유도복

 유산소     자전거에르고미터, 계단오르기운동기구,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타원궤도 보행체
 운동기구    력 단련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사진판정기, 스타팅블럭, 원판, 투창, 풍향풍속계, 포환, 헤머, 허들, 디지털 줄자,
 육   상   무인카, 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뛰기 지주, 해머 원반 그물망,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 마라톤 전자계측 시계(차량부착용)

         경기복, 인라인스케이트, 바퀴(휠), 신발, 지지대, 무릎보호대, 장갑, 헬멧, 팔꿈치
인라인롤러
         보호대, 베어링, 프레임, 고글, 콘(고깔), 퍽 등

재활운동기구 보행연습기, 평행봉연습기, 휠체어, 암에르고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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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분야)                품                         목


 정   구   고무공, 정구라켓, 정구네트, 정구라인테이프, 지주, 정구라인청소기


 족   구   족구지주네트(지주, 네트, 라인), 점수판

 조   정   경기정, 노

 종합무술    도복, 보호대(머리, 몸통, 팔, 다리, 낭심), 장갑, 위?장 운동기계

 주행식
         스케이트보드, 퀵보드(핸들브레이크, 바퀴, 핸들)
 운동기구

 줄다리기    로프

체력측정장비 체성분분석기

체육계측장비 레이져스톱워치

         바닥재(고무블럭 등), 인조잔디, 전광스코어판(휴대용 포함), 매트(공수도, 단학기공,
 체육시설
         레슬링, 배드민턴, 유도, 줄다리기, 체조, 태권도 등)

         뜀틀, 철봉, 체조복, 평행봉, 트램플린(체조경기 일종),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
 체   조
         균대, 링, 체조착지매트, 에어매트, 구름판, 프로텍터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구(발목보호대 등), 축구골네트, 골대, 임원선수벤취, 경기복,
 축   구
         골키퍼장갑

 카   누   경기정, 패들(노)

 컬   링   발판, 브러쉬, 슈즈, 컬링스톤

         탁구공, 탁구넷트, 탁구대, 탁구라바, 라지볼, 라지볼용네트, 라지볼용지주, 라지볼
 탁   구
         용러버

 태권도     도복, 보호대(다리, 머리, 몸통, 팔, 손등, 발등 등), 샅보대, 전자호구

 택   견   택견수련복, 택견경기복, 버선, 행전

 테니스     테니스공, 테니스넷트, 테니스라켓, 지주, 스트링거

  T볼     배트, 공

 풋   살   풋살볼, 풋살화, 풋살골대

         기체(리스폰스, 밀레니엄, 컨피던스, 콘트롤, 프라임, 프로미스), 보조낙하산(대, 중,
패러글라이딩
         소), 비행복, 산줄, 웨빙, 하네스(선수용, 아크로, 연습자용, 코로나),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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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분야)                  품                                  목

  펜   싱     심판기, 펜싱검, 전기심판기, 메탈피스트, 릴, 릴선

  하   키     필드하키네트, 골대

  핸드볼       핸드볼공, 핸드볼네트, 골대, 왁스

 수상레저
            구명조끼, 구명환
  스포츠

            건강시계(심박측정기능 포함), 종목별 전문신발(암벽화, 스쿼시화, 소프트볼 경기화,
  기   타
            댄스스포츠화, 볼링화), 운동보조영상장치, 라인마커, 기능성신발, 운동화, 진동운동기

2. 신청자격                                지(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             다. 제출서류
  질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①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부

 나.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②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다.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또는              ③신청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                 질보증 인증서 사본 1부

  중 체육용구 생산업체                            ※아래에 정하고 있는 하나 이상에 해당하
                                           는 기관·단체의 품목별 품질수준에 대
 라.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
                                           한 의견서 1부 또는 해당 품목별 국내·
  구 생산업체
                                           외 전문기관의 국가품질 보증 인증서 사
3. 지정 유효기간: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간
                                           본 1부
4. 지정의 효과
                                           -해당품목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가. 해당 품목에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체육과학연구원
  생산업체 표시 가능
                                           -기타 해당 품목별로 품질수준을 인정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가능                             하는 국내·외 전문기관
 다. 해외 스포츠용품전시회 참가 및 해외 홍보             ④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지원                                     수 있는 참고자료 1부
5. 신청방법                           6. 기     타

 가. 신청장소: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방문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
  또는 우편신청 가능)                          하여 지정 결정됨.

  ※주      소:우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82-1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Tel:02-3704-9853

 나. 신청기간:2007년 9 월17일~10월17일까          -Fax:02-3704-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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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설 립 일:

 ○주    소:본사

          (공장:                                                          )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 책임자 및 연락처:

 ○일반현황

                                                            해외공장
자산 규모(억원)      공장 규모(㎡)      종업원수(명)        생산품목 및 상표
                                                          (또는 사무소)

                             남:             품목명:
               대지:                                       설립일:

 자본:

                             여:
                                                         위 치:

 부채:


                             생산직:           상 표:         생산품목 또는
                                                         주요사업:
 자산:


               건물:           사무직:
                                                         종업원수:


                             계:명


2. 지정신청 품목현황

 ○신청품목 공인내용

 신 청      공인     공 인   공 인    공 인         공 인   주요사용대회      산업자원부
 품목명      구분     기 관   획득일    기 간         내 용   및 사용처       장관추천여부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사본 1부(제출서류 ④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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