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
  < 별표 5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기정)
                                                                                                 주1)
                                면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최고      용적률      건폐율      표준면적형
 구분      규모          유형
                                (㎡)        (호)        (인)      층수       (%)      (%)       (㎡)
           계                  923,279.8    17,195     41,133   -        -        -          -
          계      행복/국민         36,090.0    1,148      2,245     25      160      50
 1-A1            행복주택          20,790.0       740     1,184    -        -        -              45
        60㎡이하
                 국민임대          15,300.0       408     1,061    -        -        -              60
 1-A2   60-85㎡   분        양    13,703.0       227       591     30      180      50         109
          계      분        양   42,483.1        758     1,972        -    171      50             -
 1-A3   60㎡이하    분        양   19,650.1        381       991        -        -        -          88
        60-85㎡   분        양   22,833.0        377       981        -        -        -      104
          계      분        양   43,061.1        682     1,774        -    190      50             -
 1-A4   60-85㎡   분        양   21,531.1        356       926        -        -        -      115
        85㎡초과    분        양   21,530.0        326       848        -        -        -      125
 1-A5   60-85㎡   분        양   48,637.2        801     2,083        -    180      50         109
          계      공공임대         44,583.0        705     1,834        -    191      50             -
 1-A6   60-85㎡   공공임대         21,400.0        354       921        -        -        -      115
        85㎡초과    공공임대         23,183.0        351       913        -        -        -      126
 1-A7   60㎡이하    공공임대         25,865.1        500     1,300        -    160      50             83
          계      분        양   69,026.3     1,097      2,854     20      162      50             -
        60㎡이하    분        양   29,687.3        539     1,402        -        -        -          89
 1-A8
        60-85㎡   분        양   20,705.0        304       791        -        -        -      110
        85㎡초과    분        양   18,634.0        254       661        -        -        -      119
          계      분        양   44,090.0        698     1,676     35      180      50             -
 2-A1   60-85㎡   분        양   33,067.0        547     1,313        -        -        -      109
        85㎡초과    분        양   11,023.0        151       363        -        -        -      131


                                               214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주1)
                                면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최고    용적률    건폐율    표준면적형
 구분       규모          유형
                                (㎡)        (호)         (인)     층수     (%)    (%)     (㎡)

           계      국민/영구        35,873.0        962     2,309    30    150     50       -
 2-A7    60㎡이하    국민임대         31,389.0        798     1,915    -      -      -        59
         60㎡이하    영구임대          4,484.0        164      394     -      -      -        41
 2-A8    60-85㎡   분        양   41,251.0        682     1,637    30    180     50      109
           계      분        양   29,471.0        467     1,122    30    180     50       -
 2-A9    60-85㎡   분        양   22,103.0        366      879     -      -      -       109
         85㎡초과    분        양    7,368.0        101      243     -      -      -       131
           계      분        양   56,497.0        893     2,144    30    180     50       -
 2-A10   60-85㎡   분        양   42,373.0        700     1,680    -      -      -       109
         85㎡초과    분        양   14,124.0        193      464     -      -      -       132
           계      분        양   49,781.0        787     1,889    30    180     50       -
 2-A11   60-85㎡   분        양   37,336.0        617     1,481    -      -      -       109
         85㎡초과    분        양   12,445.0        170      408     -      -      -       132
           계      분        양   31,317.0        468     1,124    30    170     50       -
 2-A12   60-85㎡   분        양   23,488.0        367      881     -      -      -       109
         85㎡초과    분        양    7,829.0        101      243     -      -      -       132
           계      분        양   29,259.0        438     1,052    35    170     50       -
 2-A13   60-85㎡   분        양   21,944.0        343      824     -      -      -       109
         85㎡초과    분        양    7,315.0         95      228     -      -      -       132
           계      분        양   34,168.0        541     1,299    30    180     50       -
 2-A14   60-85㎡   분        양   25,626.0        424     1,018    -      -      -       109
         85㎡초과    분        양    8,542.0        117      281     -      -      -       131
           계      국민/영구        52,422.0       1,442    3,461    30    150     50       -
 2-A15   60㎡이하    국민임대         42,559.0       1,082    2,597    -      -      -        59
         60㎡이하    영구임대          9,863.0        360      864     -      -      -        41
주) 표준면적형은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4)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 게재생략
 4) 복합용지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 게재생략

                                                217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련 신청
 기간의 연장사유, 상‧하한액 등에 관한 규정들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도 준용하고자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수준 인상(안 제10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최초 1시간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의 개정(7.1일 시행예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절차 및 지급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안 제121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급여신청은 10일의 휴가가 끝난 후 일괄

  하여 하도록 함
                                   342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위신청(안 제121조의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급여를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등(안 제122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법정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제한 사유여부 등을 검토
  하여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 여부를 통지하고,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123조의2)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
  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지급제한 등의 통지(안 125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의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을 규정함
 바. 별지서식 개정(안 제121조 및 별지서식 제106호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①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②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③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④출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⑤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를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사. 별지서식 제정(안 제123조의2 및 별지서식 제107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 추진 전략

                                              2.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1.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한국의료 연관산업 동반                     의료·관광 융합 의료상품 확대
            패키지 수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진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민간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환자
            역량 강화                            편의성 강화
            금융·세제·정보 지원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보호를
            한의약 세계화 지원                       통한 신뢰도 제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프라 강화
                                                        5. 한국의료 브랜드
       3. 지역 특화 전략              4. 글로벌 역량강화
                                                         글로벌 위상 제고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중국·아시아
                                 인재 양성 지원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중동·아프리카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확대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러시아·CIS·몽골
                                 지방 의료기관 글로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중남미
                                 역량 강화                 한국의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19년 시행계획」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을 통해 조회([정보] - [주요계획])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보험법의 개정(‘19.7.1 시행예정)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가.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조정(안 제68조)
 최근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19년도 구직급여 일
 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 ‘18.10.15 급여기초임금일액 개정(12만원→13만2천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입법예고 당시,
  ｢고용보험법｣정부안(‘18.4.6 제출)의 의결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될 경우, 동 조항은 구직급
  여 1일 상한액 6만 6천원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음
  (기입법예고기간: 2018. 10. 15. ~ 2018. 11. 26.:42일간)

                                       341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4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생보제십이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선섭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12 소재 업무시설 매입 및 임대운영 후 처분
6. 영업등록일 : 2019년 5월 30일


◉국세청공고제2019-3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국세청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3명(4급 1명, 5급 5명, 7
 급 7명)을 증원하며,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7명, 7급 8명, 8급 1명)을 지
 방세무관서에서 국세청으로 이체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원활한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원 5명(5급 5명)을 감원하는 대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에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3명(6급 3명)을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증원하고, 국세청 인력 1명(6급 1명)을 직급 상향(5급 1명)하는 한편,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신설에 따른 전산정보관리관실 소속 하부조직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자산과세국의
 과별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44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9-9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삼오산전(532-87-00376)
            대표이사 공혁준(770806-1******)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천강로 824-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납품요구)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66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567
 ○ 기      한 : 2019년 6월 21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문화재청공고제2019-167호
                             「신안 흑산성당」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신안 흑산성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을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345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실측 통해 면적 조정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         신안 흑산성당                 1동                1958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180-20)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신안 흑산성당은 우리나라 서남해의 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장소로, 선교뿐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낙후되었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던 점에서 종교적 가치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8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8. ~ 2019. 6. 2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346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납부                        위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반차량 일시
                                               제천지사
           01-95-193
                       사전통지서 충북06 2019-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46   유대* 1-7050-80                                                    폐문부재    800,000    -      -
                         전송    도891 05-08   고속도로 중앙선          죽하로
            04-110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01-95-193
                       사전통지서 충북98 2019-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47   윤민* 1-7050-80                                                    폐문부재    640,000    -      -
                         전송    바706 05-08   고속도로 중앙선        용두대로23길
            05-110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01-95-193
                       사전통지서 충북06 2019-       단양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48   한상* 1-7051-10                                                    폐문부재    400,000    -      -
                         전송    고853 05-11   고속도로 중앙선          죽하로
            04-110
                                            부산방향 247.3Km
                                               제천지사
           01-95-193
                       사전통지서 충북06 2019-       단양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49   한세* 1-7051-50                                                    폐문부재    800,000    -      -
                         전송    고417 05-15   고속도로 중앙선        용두천로30나길
            02-110
                                            부산방향 247.3Km
           01-95-193                                        경상북도 영주시
                       사전통지서 전남80 2019-      일반국도 5호선
 50   서민* 1-7051-60                                           풍기읍      폐문부재    400,000    -      -
                         전송    바729 05-16     제천검문소
            01-110                                          남원로70번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7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
공사“가 준공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가. 명 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항만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오일허브 1단계 사업 및 민자부두가 들어서는 울산신항 북항지구의 정온 수역 확보를
                위해 방파호안 축조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다. 규 모 : 방파호안 605m, 온산항 북방파제 제거 205m, 부대시설 1식
  라. 기 간 : 2016. 4. 14. ~ 2019. 4. 12.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가. 지목 및 면적 : 추후 별도 공고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9. 4. 12.

                                                      351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
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김종일(580206-*******)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31 진주아파트 805동 309호(오남읍, 632-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계약포기서
                       제출)(계약번호 : 22183-1025-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8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945
 ○ 기      한 : 2019년 6월 10일(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
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하이파오피스 (대표자 : 김종일)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은골길 81-33 (조리읍, 하이파오피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계약포기서
                       제출)
                       (계약번호 : 22183-0761-02 및 22183-0605-0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352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47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53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배달여부
1
(주)○강
경상북도울진군북면
942010610004256
○강울진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2
942010610004257
○강울진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3
942010610004255
○강울진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4
942010610004254
○강울진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5
㈜○보
전기통신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
942017610000065
○보산격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6
942017610000062
○보산격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7
942017610000063
○보산격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8
942017610000064
○보산격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9
(주)○백건설
경상북도영양군
석보면
주홍로
942012610003060
○백주홍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10
942012610003062
○백주홍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11
942012610003061
○백주홍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12
권○식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
422017600000152
501새바다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13
김○례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422018600000015
500성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14
김○홍
대구광역시북구대현남로
942015610002239
○홍대현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15
김○승
경상북도포항시남구해병로
422005300000350
500대청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16
김○규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
422013600000049
502진영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17
김○동
경상북도포항시북구두호동
422018600000044
502광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18
김○문
경상북도포항시
남구호미곶면
422018600000028
504영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19
다○리마을
이장(이○환)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
942017600000171
다○마을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6. 의견제출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7879)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 (신흥동3가, 인천지방조달청)
○모사전송: 0505-480-1945
○기
한: 2019년6월10일(월)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및의견제출서양식1부.(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