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38호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우포늪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자전거 등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증가 및 방사 따오기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우포늪 출입제한 구역 확대를 위해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출입제한 구역 추가 지정
 ❍ (5구역 추가) 우포늪 전망대 ~ 따오기 복원센터 앞 구간 추가

  - 당초 : 따오기 복원센터 앞 ~          사초군락지

  - 개정 : 우포늪 전망대 ~ 따오기 복원센터 앞 ~ 사초군락지
 ※ 1구역(대대제방~사지포), 2구역(사지포제방~주매제방), 3구역(주매제방 ~목포제방), 4구역(사초군

   락지)

❍ (추가 편입) 5구역 22필지,       5,715㎡
  - 5구역 : 88필지 180,421.5㎡ (당초 66필지, 174,706.5㎡)

※ (출입제한구역)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대상 (장애인 등 이동 불가자 보조

  수단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나. 기타 사항

 ❍ (적용시점) 추가지정 출입제한 구역             2019.10.1. 부턱 적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
     과,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고시 담당자
  2) 전자우편 : chksun@korea.kr
  3) 팩스 : 055-211-16065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정보마당, 부서
    별자료, 자연환경과에서 참조하시거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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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8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887,108    887,108      502        -
                          국
 연천군       산1      임야            569,058    569,058      501
                        (산림청)
 중 면                                                             지정목적 상실
 적거리                      국
          산17      임야            318,050    318,050          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8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국
 하남면      산56      임야            224,827    224,827     1,317    농어촌도로 정비
                        (산림청)
 원천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43
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공고제2019-2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2. 공고대상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주)디에스팩      문문문        513-81-37394     176011-*******
                                                                      지동길 119

3. 공고내용

                    납부기한
     세목명                                연도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독촉기한)

  폐기물부담금           2019.08.06           2018        1,233,050   1,208,880       24,170


4. 공고기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전화 053-580-7532)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9-132호
                공공주택 건설(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의귀리 국민임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812번지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812번지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영평동)
3. 사업시행기간 : 2020. 01 ~ 2021. 01
4. 사업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812번지
5. 사 업 비 : 2,112,300천원
                                               44
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6.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812번지
         ② 대 지 면 적(㎡)                          1,698㎡
         ③ 건 축 면 적(㎡)                         474.056㎡
         ④ 연 면 적 (㎡)                         1,269.599㎡
         ⑤ 건 폐 율(%)                            27.918%
         ⑥ 용 적 률(%)                            73.865%
         ⑦ 건축물 높이(m)                            12.2m
       ⑧       동수 및 층수                  1개동 / 지하 1, 지상 4층
  주택 규모   공공임대(국민임대)                          15세대
       ⑨ 사 업 기 간                           2020.01 ~ 2021.01
    ⑩         도 로                     지상1층 주차장 및 진출입로 설치
              주차장                        15대 (장애인 1대포함)
  부대 복리
              보안등                         50m 이내마다 설치
  시설 현황     지하 저수조                      지하1층 물탱크실에 설치               15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19호
                        학교(함평학다리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함평거점고 교사 이설공사」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7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함평거점고 교사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88-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함평학다리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50,093㎡, (변경) 50,093㎡
 2) 사업시행면적: (기정) 50,093㎡, (변경)     43,673㎡
나. 건축면적: (기정) 6,986.13㎡, (변경) 8,422.20㎡
다. 연 면 적: (기정) 16,142.25㎡, (변경) 18,254.09㎡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 시행기간: 2016. 8. ~ 2019. 7.
                                       45
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287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늘푸른기술단㈜
2. 대 표 자 : 현훈철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 450(마륵동)
4. 영업분야 :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대기 제11호, 수질 제12호, 소음진동 제15호
6. 말 소 일 : 2019. 08. 02.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8형제     2014압제               절도,        성명              BEAVE
                       전창배                        1                      1대
  39297       368              도로교통법위반      불상         R(SNT모터스,중국산)
 2019형제     2019압제               절도,        성명
                       장성용                        1        LG G6          1
   9421       468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
 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8월 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46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영문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르도록 하고,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
정보 중 지점명의 한글크기를 24센티미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70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
｢공증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8일
               법 무 부 장 관
1. 법무법인 영진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32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
 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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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2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6개 차량, ㈜썸글로벌의 1개 차량이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가. (테슬라코리아) "Model S Long Range", "Model S Performance", "Model S Standard Range",
    "Model X Long Range", "Model X Performance", "Model X Standard Range" 등 6개 전기승
    용차
 나. (썸글로벌) “E-SKY” 등 1개 전기버스
2. 주요내용
 가. 전기승용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9호 개정
 나.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9호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현행과 같음)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테슬라 모델 S 75D, 90D, 100D, P 100D, X 100D, 9.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X 75D 전기자동차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⑤ (현행과 같음)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신설)                           9. 썸글로벌 E-SKY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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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재원   1958.**.**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0.12.19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4.01.23   외국국적취득
 이주형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4.01.23   외국국적취득
 최종훈   1974.**.**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최상만   195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9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9.29   외국국적취득
 정수진   199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문정연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2.08.28   외국국적취득
  이욱   199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이준섭   199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1998.**.**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오희영   1981.**.**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7.05.05   외국국적취득
 이재협   200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이영범   196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10.21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4.12   외국국적취득
 이은기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오효정 198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1.21   외국국적취득
 유영미   1962.**.**    여     영 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4.02.04   외국국적취득
 이향경   1942.**.**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송주연   197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원유선   198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손수현   198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08.09.29   외국국적취득
 이현순   194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2.04   외국국적취득
 윤미혜   1964.**.**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6.12.08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포상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1-8,
     포상 신축                                              253,835        22,669
                           21-14, 21-21, 24-2, 24-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8.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지조성 및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201,
  사격장 부지조성        202, 202-3, 203, 204, 205, 207, 200-18,     135,531          26,723
                          200-15, 200-19, 200-20
  000저장고 신축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997-4                      38,969           1,365
  화생방창고 신축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997                        2,096           2,09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50-16                      2,450            2,4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시설 신축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2-9        124,392          3,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진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진지 신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86-5        10,396           3,77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신축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27, 428      4,562           4,562
  위병면회실 신축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19          6,176           1,000
   고가초소 신축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598-7        30,633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34-7,
    정비고 신축                                      8,640            1,253
                           1235-5
    정비고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4        13,646           2,547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358-1,
    정비고 신축                                      7,602            2,585
                           1358-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3           51,445           4,53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422           1,686            1,68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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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6-2         2,851            2,851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6-2, 546-6     62,749           4,92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
항에 따라 승인하고,「같은 법」제22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일반부두 청항선(LNG추진선박) 육상전원공급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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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선박전력 공급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를 통해 항 내 접안 선박 자체발전기 가
   동을 저감하여 매연,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기존 수배전반 증설 및 내부기기 교체설치 1식
  ○ 선박 육상전원설비 설치 1식                        ○ 부대공 1식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황․              시설물표시     설치목적
나아C호     35°43′41.3″N                                2019.
                        Fl(4)Y8s    8       망대형                및      소멸시까지     신설
등부표     129°29′30.0″E                                 8.2.
                                           (LL-26)            공사용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7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044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요구사항 및 지침
   개정   KSIISO14024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제1유형 환경성 표시 - 원칙 및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04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140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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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7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4호, 2018.12.11. 공포, 2019.3.12. 시행) 개정에 따라 별표의
 과징금 산정금액 한도를 현행화하고,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안 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 팩스 : 043-719-1850
3.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 043-719-1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8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과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사항
 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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