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부장판사        성명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206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서울회생법원                     직급     부장판사        성명   원용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20250221 5급 전시근로역 (질병), 질병명 : 망막박리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판사          성명   박광서
       수원고등법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123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정진아
       수원고등법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227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수원지방법원                     직급     부장판사        성명   조정웅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307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부장판사        성명   박석근
       수원지방법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008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218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부장판사        성명   유재광
       수원지방법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228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수원지방법원                     직급     부장판사        성명   홍득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20250331 6급 병역면제 (질병), 질병명 : 심근질환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영사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성명   심재윤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204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직위               성명   장상만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3남        2003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92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제3군단사령부
                                                ③ 계급 : 이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01(전술통신장비운용 /정비)
                                                ⑤ 입영(임관)일자 : 20250203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직급    부이사관       성명   김정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115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성명   류선미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11기동사단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제11기동사단
                 ③ 계급 : 일병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3(대형차량운전)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3(대형차량운전)
                 ⑤ 입영(임관 )일자 : 20230807         ⑤ 입영(임관)일자 : 20230807
                                                ⑥ 전역(해제)일자 : 20250206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사무국장
 소속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급    서기관        성명   최우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114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과장
 소속                                                 성명   설태선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직급    4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318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한준욱
                                    직급    과학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217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박륜민
                                          고위공무원(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0 ① 군별(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실로암주간보호센터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관악구청
                 ③ 계급 :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 )일자 : 20230615              ④ 입영(임관)일자 : 20230615
                                                     ⑤ 전역(해제)일자 : 20250314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소집해제 )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환경부                          직급    부이사관           성명    김영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203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박병언
                                    직급    부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328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서기관            성명    강민주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5군단사령부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제5군단사령부
                 ③ 계급 : 상병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1103(155mm자주포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1103(155mm자주포병)
                 ⑤ 입영(임관 )일자 : 20230807              ⑤ 입영(임관)일자 : 20230807
                                                     ⑥ 전역(해제)일자 : 20250206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5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0354호(2024.12.2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 (지축동)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포천
구축사업
(#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39
271
271
고시일
~
2025.06.30.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34-3
45
4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1-8
150
15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2-49
66
6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2-45
554
554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2-47
263
263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2-48
67
6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40
110
11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1-13
73
73
00포천
구축사업
(#2)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7
368
368
고시일
~
2025.06.30.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6
48
4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0-5
53
53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5
49
49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27
4
4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7
115
11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8
150
15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9
315
31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41
41
4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26
47
4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8
386
38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6
557
557
00포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3
267
267
고시일
신축
나)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구축사업
(#3)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11
301
301
~
2025.06.3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4
101
10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10
978
97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4
146
14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3
18
18
00포천
구축사업
(#4)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3
42
42
고시일
~
2025.06.30.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3
1,201
1,20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4
279
279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4
96
96
00포천
구축사업
(#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6
998
998
고시일
~
2025.06.30.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8
50
5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37
3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7
105
10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1
290
29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2
140
14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4
101
10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0
119
119
00포천
구축사업
(#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7-8
258
258
고시일
~
2025.06.30.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100-34
166
16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287
972
97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포천
구축사업
(#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39
271
271
고시일
~
2026.12.31.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34-3
45
4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1-8
150
15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2-49
66
6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2-45
554
554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2-47
263
263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2-48
67
6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40
110
11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611-13
73
73
00포천
구축사업
(#2)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7
368
368
고시일
~
2026.12.31.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6
48
4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0-5
53
53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5
49
49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27
4
4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7
115
11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8
150
15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9
315
31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41
41
4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26
47
4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8
386
38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6
557
557
00포천
구축사업
(#3)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3
267
267
고시일
~
2026.12.31.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11
301
30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4
101
10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10
978
97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4
146
14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3
18
18
00포천
구축사업
(#4)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3
42
42
고시일
~
2026.12.31.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3
1,201
1,20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4
279
279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4
96
96
00포천
구축사업
(#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6
998
998
고시일
~
2026.12.31.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8
50
5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37
3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7
105
10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1
290
29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2
140
14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4
101
10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0
119
119
00포천
구축사업
(#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7-8
258
258
고시일
~
2026.12.31.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100-34
166
16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287
972
9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5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002호(2025. 1. 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 (지축동)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보완시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288
941
763
고시일
~
2025.6.30.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50
1,304
2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289
816
662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37
56,510
2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39
2,289
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보완시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288
941
763
고시일
~
2026.12.31.
신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50
1,304
2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289
816
662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37
56,510
2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139
2,289
5
◉특허청공고제2025-135호
　「변리사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게 
‘변리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 아  래 – 
1. 제 목 : 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변리사법」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3조 
및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국세
징수법 제10조
3. 공고기간 : 2025. 5. 12. ~ 2025. 5. 26.(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1](공고 대상자 및 내역) 및 [붙임2](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
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 참고
5. 납부안내 :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에 연락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
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변리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
다.
5. 공고 확인 및 문의 방법
가. 공고 확인
   1) 특허청 누리집 (https://www.kipo.go.kr)
   * 상세 경로: 소식알림 – 인터넷공보 – 공시송달 등 기타공보 - 변리사 관련 내용
   2)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www.gwanbo.go.kr)
  나. 문의 방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1) 전화번호: 042-481-5185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5208)
[붙임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시간, 원)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의무연수 미이수)
과태료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고*선
128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14 (28/4) 
이촌아파트 ***동 ***호
144
0
0.00%
5,000,000
김*련
540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443번길 13-1, 
***호 (정왕동)
144
0
0.00%
5,000,000
김*령
157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91, 
107동 102호 (풍덕천동, 
용인수지신정마을1단지)
85.5
1
1.17%
4,000,000
김*철
99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1, 803동 
110호 (개포동, 우성아파트)
119
0
0.00%
5,000,000
김*원
31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4, 지하 
***호 (매산로3가, 금영빌)
144
0
0.00%
5,000,000
김*근
1169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21 (26/3) 
우신빌라 **동 ***호
140
0
0.00%
5,000,000
김*자
1122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410, 
***동 ***호 (일산동, 후곡마을)
48
0
0.00%
3,000,000
김*민
1173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00, ***동 
***호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24
22.5
93.75%
500,000
김*덕
29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동 
***호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126
0
0.00%
5,000,000
김*영
295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199번길 ** 
(원천동)
131
0
0.00%
5,000,000
김*성
516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길 17, 
***호 (신사동, 토미아파트)
144
0
0.00%
5,000,000
김*석
11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103동 
1604호 (문정동, 파크하비오푸르지오)
24
4.5
18.75%
1,000,000
나*열
77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53, 
103동 702호 (삼성동, 
삼성동롯데캐슬킹덤)
144
0
0.00%
5,000,000
문*진
288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 (서신동)
144
0
0.00%
5,000,000
박*언
8868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동 
***호 (운양동, 풍경마을 래미안 한강2차)
94.5
0
0.00%
5,000,000
박*욱
623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2길 14-1, 
***호 (본오동)
144
0
0.00%
5,000,000
박*성
2771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108번길 10, 
***호 (운남동, 운남동 연립주택)
144
0
0.00%
5,000,000
박*홍
687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10길 39, 
***호 (반포동, 엠브이아파트)
144
0
0.00%
5,000,000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의무연수 미이수)
과태료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소*필
466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714, *****호 
(가산동, G밸리 하우스디 어반)
37
0
0.00%
3,000,000
손*락
185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93길 23, 
104동 202호 (대치동, 대치르엘아파트)
134
0
0.00%
5,000,000
송*훈
3995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 (갈마동)
96
0
0.00%
5,000,000
신*호
999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3길 50, 
102동 205호 (방배동, 방배서리풀 
e-편한세상)
100
0
0.00%
5,000,000
신*영
6654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 (신림동)
144
0
0.00%
5,000,000
신*원
8912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68, ***동 
****호 (송도동,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96
0
0.00%
5,000,000
신*진
10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 ***동 
****호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24
0
0.00%
1,500,000
신*열
5580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55길 60, ***호 
(성내동)
144
0
0.00%
5,000,000
심*구
629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4길 3, ***호 
(역삼동)
144
0
0.00%
5,000,000
오*훈
246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자작결운길 *
144
0
0.00%
5,000,000
유*완
43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1번길 
*-** (서둔동)
80
0
0.00%
5,000,000
윤*규
75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90, 
102동 2205호 (원흥동, 삼송2차 원흥역 
동원로얄듀크비스타)
144
0
0.00%
5,000,000
이*중
246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0, ***동 
****호 (역삼동, 래미안 그레이튼)
144
0
0.00%
5,000,000
이*봉
3788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북2길 **-* 
(감삼동)
32
0
0.00%
1,500,000
이*구
47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95, ***동 
***호 (정자동, 정든마을)
24
18
75.00%
500,000
이*근
27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5길 ** 
(대치동)
144
0
0.00%
5,000,000
이*규
162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동 
****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20
0
0.00%
5,000,000
이*형
10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2안길 ** 
(신수동)
137
0
0.00%
5,000,000
이*형
142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17, ***호 
(청담동)
72
0
0.00%
5,000,000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의무연수 미이수)
과태료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임*숙
69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41 (15/8) 
서원아파트 ***동 ****호
144
0
0.00%
5,000,000
정*엽
116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동 
****호 (잠실동, 잠실엘스)
24
0
0.00%
1,500,000
정*영
4431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앙로 185, ****동 
****호 (학암동, 플로리체 위례)
24
22.5
93.75%
500,000
정*환
18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23동 
302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144
0
0.00%
5,000,000
정*화
16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7, *동 
***호 (도곡동, 개포4차우성아파트)
144
0
0.00%
5,000,000
정*훈
2827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4로 17, *동 
****호 (웅천동, 포레나 여수웅천 디 
아일랜드)
85
0
0.00%
5,000,000
조*경
11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48, 
***호 (용강동)
24
0
0.00%
1,500,000
조*호
1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 
(신길동)
144
0
0.00%
5,000,000
조*룡
66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14, 
****호 (서초동, 풍림아이원플러스)
144
0
0.00%
5,000,000
주*태
13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4, *층 
(연무동)
144
0
0.00%
5,000,000
현*규
46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90, 
***동 ***호 (도련일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7차)
87
0
0.00%
1,500,000
황*웅
7286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57번길 22, ***동 
***호 (다산동, 다산 리버펠리체)
144
0
0.00%
5,000,000
황*환
521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33다길 1 
(수유동)
105
9.5
9.05%
1,000,000
[붙임2] 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
특      허      청
수신
(경유)
제목
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
1. 귀하께서 기 통지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
독촉하오니, 독촉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납부기한: 2025. 4. 11.까지
2.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귀
하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태료 부과 내역
1) 부과 근거: 변리사법 제1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령제17조의5·제23조 및 별표3
2) 부과 대상자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
(단위: 시간, %)
3) 기한별 납부금액
(단위: 원)
※ 총액(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의 합)은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의 금액임
※ 연수실적 확인: 대한변리사회 온라인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paa.or.kr) → 
성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차수
1회
2회
3회
4회
납부기한
중가산금
총액
중가산금 차수
5회
6회
7회
8회
납부기한
중가산금
총액
나의이수현황 또는 대한변리사회 연수원(02-3486-3445~6)에 문의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1) 납부방법: 아래 계좌번호로 계좌이체(계좌이체 시 성명 및 변리사 등록번호 기재(예
시: 홍길동 1234))
  2) 계좌번호: 농협 301-0220-0784-51(특허청)
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042-481-5185
라. 과태료 미납시의 불이익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경
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이
상인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
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종합신
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음(「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53조)
  5)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사
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
  6)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
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끝.
특    허    청    장
기안자
검토자
전결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4동 산업재산인력과 (둔
산동)
/ http://www.kipo.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비공개(6)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스마일로프타히르
2013.**.**
남성
러시아(연방)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25.03.25
이스마일로바카니키
2016.**.**
여성
러시아(연방)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25.03.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78호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
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11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
니다.
      2025년 0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1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의 허가가 제311차 전기위원회 심의(2025.4.25.)를 거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사업명        발전사업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허가번호       처분사유

                                                                          전기사업법
   영월그린에너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12조
                 영월그린에너지㈜                              99.4   제2019-78호
  연료전지 발전사업                  팔괴리 1271, 1282, 1286번지                        제1항
                                                                          제4의2호

   울산 에코에너지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울산에코에너지                              19.8   제2021-89호    상동
  연료전지 발전사업                      상개로 63-76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진 미래그린                                                    제2019-119
                 ㈜미래그린에너지          동곡리 377             19.8                상동
  연료전지 발전사업                                                      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대산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연료전지㈜                              60.7   제2019-40호    상동
  연료전지 발전사업                     대죽리 775-1 일원

                               광주시 광산구 연산동
    라온에너지
                  ㈜라온에너지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14     제2021-48호    상동
  연료전지 발전사업
                                 산업 7-7블록

   금산 에코밸리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디에스티㈜                               39     제2021-22호    상동
  연료전지 발전사업                      신평리 873-16


   중흥아산1호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제2020-112
                  ㈜중흥에너지                               20                  상동
  연료전지 발전사업                      염작리 92-28                       호

                                                                          전기사업법
     천안            천안삼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제12조
                                                       25     제2016-79호
  연료전지 발전사업       그린에너지㈜        차암동 14-4 일원                                제1항
                                                                           제2호

  아산 UHF 그린1호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제2020-113
                  유에이치에프㈜                              20                  상동
  연료전지 발전사업                      염작리 92-28                       호


      인천 바이오매스    유진 바이오에너      인천시 서구 오류동
                                                       9.9    제2016-19호    상동
        발전사업         지㈜           1537번지
인천식품단지        아이에코     인천시 서구 금곡동
                                       19.8   제2018-14호   상동
  연료전지 발전사업      에너지(유)     457 일원



나.처분사유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공사계
            획인가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다. 처분내용 :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함


라. 처분일자 : 2025. 4. 29.


2. 허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91호
　｢기업재난관리표준」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재난관리표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사고로부터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강화하고, 유사 계획간 연계와 관련 법과의 체계 개편 일
관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이나 규정에 
따라 본 표준 내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재해경감활동계획 내 해당 계획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1장)
나. 재난관리체계 및 구성을 기존 P-D-C-A(Plan-Do-Check-Act)모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전면 개편하고, 재난 및 사고관리 단계별로 구
체적 검토 항목을 신설하여 체계화 추진
다. 보험료 할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 사고 발생 시 최대손실추정액, 
사고 데이터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 경보전파·대피·지원 등의 조
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예방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518, (이메일) kimjjjhh@korea.kr
4.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지청공고제2025-30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안동고용노동지청장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22-12
5호
주식회사
펀안동
경북안동시경동로
456, 3층
경영악화등특별한
사유없이인증을
반납하는경우
(2025.5.7.)
취소된날부터
3년간인증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