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2)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칙｣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는 대규모 환자 치료의 경우: 대규모 환자 치료의 경우: 임상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국내 시판 시험용의약품의 국내 시판을 위
                     을 위한 법 제31조제2항, 제3항 한 법 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또는 제42조제1항 등의 허가 또 제42조제1항 등의 허가 또는 신
                     는 신고 등을 위한 임상시험 결 고 등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 또
                     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     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
                     3) 소규모(2명 이상 25명 미만 3) 소규모(2명 이상 25명 미만을
                     을 말한다) 환자 치료의 경우: 말한다) 환자 치료의 경우: 임상
                     임상시험용의약품이 해당 질환 시험용의약품이 해당 질환에 대
                     에 대해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해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해당
                     해당 투여기간과 투약량이 안전 투여기간과 투약량이 안전하다
                     하다는 근거 및 해당 질환에 대 는 근거 및 해당 질환에 대한 약
                     한 약리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리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수 있는 자료

                     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규칙」제29조제1항에 따라 비용 칙」제29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는 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자 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료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공인회계사법｣
                                                   에 따라 등록
                     가. ｢공인회계사법｣ 에 따라 등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
                     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한 원가산정보고서
                     작성한 원가산정보고서         나. 환자에게 발행하는 비용청구
                     나. 환자에게 발행하는 비용청 서
                     구서                  다. 비용청구 신청이 법 제31조
                     다. 비용청구 신청이 법 제31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
                     하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용의약 을 국내에 시판하려는 의도가
                     품을 국내에 시판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서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서 류(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
                     류(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판 허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판 가를 위한 임상시험 완료가 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완료가 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대상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대 자 등록현황, 개발 진행 정도 및
                     상자 등록현황, 개발 진행 정도 차기년도 개발 계획 등을 포함
                     및 차기년도 개발 계획 등을 포 하여야 한다)
                     함하여야 한다)




                                 53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Ⅱ. 연구 등 목적 사용승인 신
                                                      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구체적
                                                      사용 목적
                                                      2.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품명
                                                      3. 수량
                                                      4. 사용자
                                                      5. 사용장소
                                                      6. 사용 종료 후 수량 회수 및
                                                      폐기 계획 등



                   발급물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내용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
                          사용승인서                       적, 연구 등 목적) 사용승인서



1470000-0573 비임상시 접수/처 1. 지정                          1.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험실시기    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관    지정 (기관 및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변경지     기간)    2. 변경(현지평가가 필요시 90 2. 변경지정(소재지)
          정)              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3. 변경지정(시험분야·시험항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4. 변경지정(그 밖의 사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 폐지등록 : 1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470000-0663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 승인(변경)               2018.10.2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칙」 개정 시 관련서식 삭제


                                       54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하고,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해
 당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
 하여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9-20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4회 국무회의(2019. 1. 29.)에 보고된 2019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법 제       처 장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214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5건
  - 전부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4건
  -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95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1〜8월) 105건(49.1%), 9월 이후 109건(50.9%)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1    2    1     3                     13                1    21
    교육부                                                   3                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2
    법무부                 2    1     5   6    1       2                1     1    19
    국방부                 1    2     1   1    1       2    2     2                12
   행정안전부                7    2     2   8    4       2    5     1     4     1    36
  문화체육관광부               1                           2    4     5                12
  농림축산식품부                              1    3       1    5     1     1     1    13

                                       9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국회제출
         계획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1     1           2
   보건복지부                    1    1    2             1    1     1                 7
    환경부                3    6              1        3    4     6     7          30
   고용노동부                                            2          2                 4
   여성가족부                                                       1                 1
   국토교통부           2   2    1         3             2    2                 1    13
   해양수산부                    2         1    1        1          2     3          10
   국가보훈처           1                                           8                 9
   인사혁신처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3
  방송통신위원회                                                      2     1           3
   금융위원회                              3                  1     2                 6
  국민권익위원회                                                            1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2
  국가인권위원회                                                     2                  2
     합계            4   18   16   12   26   11       18   41   37     23    8    214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2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 제 금 융기 구 에 의 ○출자대상기구에 “중미경제통합은 ○법제처제출 : 기제출
      가입조치에      관한 행”을 추가             ○국회제출 : 2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2019년 5월 1일

  2   담배사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2월까지
                       ○담배사업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국회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일

  3   국가를    당사자로 ○발주기관의 부당한 특약 등을 금 ○법제처제출 : 1월까지
      하는 계약에 관한 지하고 해당 특약은 무효로 하는 ○국회제출 : 3월까지
      법률(일부)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부당한
                   특약 등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에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국유재산법(일부)        ○변상금 등 일부변제 시 변제 우 ○법제처제출 : 2월까지
                        선순위 명시             ○국회제출 : 4월까지
                       ○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 무상 관 ○시행 : 공포일
                        리전환 확대
                       ○총괄청이 특별회계, 기금 재산위
                        탁관리 시 재위탁 근거 신설

  5   국제조세조정에 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3월까지
      한 법률 1(전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5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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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국세기본법 1(전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5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7    전자조달의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 ○법제처제출 : 3월까지
     및 촉진에 관한 법 해서는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 ○국회제출 : 5월까지
     률(일부)       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리 시스템을 통해 지급관리 하
                 도록 규정

8    종합부동산세법(일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9    부가가치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10   개별소비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11   교 통 ㆍ 에너 지 ㆍ 환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경세법(일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12   주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13   조세특례제한법(일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14   국제조세조정에 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제출 : 8월까지
     한 법률 2(일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15   국세기본법 2(일부) ○조세불복제도개편 등 납세자권익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보호 강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국회제출 : 9월까지
                  나타난 미비점 보완       ○시행 : 2020년 1월 1일

16   국세징수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17   관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18   법인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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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9   소득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20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법(일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21   조달사업에       관한 ○조달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국회제출 : 12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 교육부(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1    초 ・ 중등교육법(일 ○교사자격기준의 서술방식을 통 ○법제처제출 : 7월까지
       부)           일하고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 ○국회제출 : 9월까지
                    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유아교육법(일부)      ○교사자격기준의 서술방식을 통 ○법제처제출 : 7월까지
                       일하고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 ○국회제출 : 9월까지
                       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평생교육법(일부)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 알선 ○법제처제출 : 7월까지
                       행위 금지 의무 규정 및 해당 금 ○국회제출 : 9월까지
                       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 마련

  4    사료의 수집ㆍ편찬 ○국사편찬위원회         폐지 및 국립 ○법제처제출 : 10월까지
       및 한국사의 보급 역사원 신설                   ○국회제출 : 12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                         ○시행 : 공포 후 1년
       부)

  5    사립학교법(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 ○법제처제출 : 10월까지
                       고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전기통신사업법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일부)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일

  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법제처제출 : 6월까지
       흥법(일부)      및 안전교육 대상 완화     ○국회제출 : 9월까지
                  ○위반행위 대비 과도한 처벌수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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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1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법제처제출 : 1월까지
                     관한 특례             ○국회제출 : 3월까지
      에 관한 법률(제정)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통신비밀보호법(일부)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1 ○법제처제출 : 1월까지
                     년으로 하되, 국가안보 관련 범죄 ○국회제출 : 3월까지
                     의 경우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함 ○시행 : 공포일
                    ○위치정보 추적자료 또는 특정 기
                     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각각의
                     요건 규정 등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시 ○법제처제출 : 2월까지
                   범죄경력조회서 첨부 없이 신청 ○국회제출 : 4월까지
      에 관한 특례법(일부)
                   서만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범 ○시행 : 공포일
                   죄경력 등 면제 요건의 충족 여
                   부를 확인하도록 개정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정의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2월까지
                  ○생활실 구분규정 신설       ○국회제출 : 5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처우심사, 징계위원회 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징계 중 보호소년 체육활동 보장
                  ○손해배상 청구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규정

  5   민사소송비용법(전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5월까지
                                       ○시행 : 공포일

  6   소액사건심판법(전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5월까지
                                       ○시행 : 공포일

  7   등기특별회계법(전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5월까지
                                       ○시행 : 공포일

  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5월까지
      (전부)
                                     ○시행 : 공포일

  9   민법 1(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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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공익법인의 인정 및 관리ㆍ감독 ○법제처제출 : 4월까지
                  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 ○국회제출 : 6월까지
     에 관한 법률(전부)
                  인 총괄기구 설치 및 구성 등 규 ○시행 : 공포 후 1년
                  정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
                  교육훈련 실시, 보조금 지원, 조
                  세ㆍ지방세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 근거 규정

11   공증인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2월까지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일

12   형법(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3   형사소송법(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구분점포 활성화를 위해소규모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집합건물도 구분점포의 성립을 ○국회제출 : 6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일
                    가능하도록 함           ○시행 : 공포 후 1년
     부)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비장부 작성,
                    회계감사 및 임시관리인제도 신
                    설 등 관련 제도 정비 등

15   민법 2(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4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6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아동의 국외무단탈취를 방지하기 ○법제처제출 : 5월까지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 ○국회제출 : 8월까지
     약 이행에 관한 법률
                  하고 출국제한의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17   민법 3(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5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일간 또는 ○법제처제출 : 9월까지
                   주간 작업시간 관련 규정 신설 ○국회제출 : 11월까지
     처우에 관한 법률(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1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법 적용대상 확대, 담보권 존속기 ○법제처제출 : 10월까지
                  간 연장 등을 통한 동산담보 활 ○국회제출 : 12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성화                 ○시행 : 공포 후 1년


                            14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 국방부(1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 ○법제처제출 : 1월까지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지원   ○국회제출 : 3월까지
      에 관한 기본법(일부)
                                      ○시행 : 공포 후 3개월

  2   병역법 1(일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 ○법제처제출 : 2월까지
                     부자에 대한 대체역을 도입하여 ○국회제출 : 4월까지
                     헌법합치성 정비         ○시행 : 2019년 12월 31일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 ○법제처제출 : 2월까지
                    부자에 대한 대체역을 도입하여 ○국회제출 : 4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제정)
                    헌법합치성 정비         ○시행 : 2019년 12월 31일

  4   방위사업법(일부)     ○방산원가자료제출 의무화        ○법제처제출 : 2월까지
                    ○절충교역 명칭 변경          ○국회제출 : 5월까지
                    ○부품관리정책 수립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수출업 등의 신고제도 합리화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여군 비중 확대          ○법제처제출 : 3월까지
                  ○군 간부 비율 조정        ○국회제출 : 6월까지
      (일부)
                  ○상비병력 감축 및 예비전력 개편 ○시행 : 공포 후 6개월
                   목표 연도 조정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의 각 군
                   간 비율 조정 등

  6   군사법원법(일부)     ○군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양 ○법제처제출 : 3월까지
                    ○각 군사법원의 1심을 국방부에 ○국회제출 : 7월까지
                     통합하여 설치          ○시행 : 공포 후 1년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7   예비군법(일부)      ○평시복무예비군 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5월까지
                    ○군인사법 등 관련 법률규정과의 ○국회제출 : 8월까지
                     관계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고의, 허위로 훈련을 연기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명확화

  8   병역법 2(일부)     ○평시복무예비군 제도 도입을 위 ○법제처제출 : 6월까지
                     한 훈련 소집기간 개정     ○국회제출 : 8월까지
                    ○평시복무예비군의 병역의무 연장 ○시행 : 공포 후 6개월
                     규정 신설

  9   군무원인사법(일부)    ○군무원의 대우기준 삭제        ○법제처제출 : 7월까지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군사기밀 누설업체 제재조항 신 ○법제처제출 : 7월까지
                   설                 ○국회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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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국방과학연구소법(일부) ○국방과학연구원으로 기관 명칭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변경              ○국회제출 : 10월까지
                   ○윤리감사제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설기관 설립근거 마련

 12   30개월이상 복무한 상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법제처제출 : 9월까지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하여 법 ○국회제출 : 10월까지
      등병 만기전역자의 특
                    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행정안전부(3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지방자치법(전부)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법제처제출 : 1월까지
                       ○주민참여권 신설           ○국회제출 : 3월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공포 후 1년
                        근거 마련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 ○법제처제출 : 1월까지
                                      ○국회제출 : 3월까지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
                    에 관한 규정 삭제        ○시행 : 공포 후 1년
       법률(일부)
                   ○주민자치회 설치ㆍ기능ㆍ구성 등
                    에 관한 규정 삭제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 ○법제처제출 : 1월까지
                        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     ○국회제출 : 3월까지
       법률(제정)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 ○시행 : 공포 후 1년
                        로 하향 조정

  4    도로명주소법(전부)      ○미래도시에 대응하는 주소 부여 ○법제처제출 : 기제출
                        및 관리 체계 마련        ○국회제출 : 3월까지
                       ○공적장부 주소 변경 일괄 처리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도입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서의 주소
                        부여
                       ○상세주소 부여 확대
                       ○사물주소 부여 및 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의 공유 등

  5    행정대집행법(전부)      ○입법목적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기제출
                       ○행정대집행 실행시기 제한      ○국회제출 : 3월까지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관리 ○시행 : 공포 후 1년
                        ㆍ감독 등 행정청의 책임성 강화
                       ○행정대집행 시 퇴거 등 안전에 필
                        요한 조치완료 후 실행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권리구제
                        수단 강화
                       ○행정대집행 실행 후 남은 물건에
                        대한 인도 유보 조항 신설


                                 16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이용 어린 ○법제처제출 : 기제출
                     이놀이시설의 정의 보완      ○국회제출 : 3월까지
     관리법(일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특별자치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장 추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 등 안전
                     검사의 절차 보완
                    ○안전관리자 지정 절차 및 관리감
                     독기관에 신고 근거 마련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어린이놀
                     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강
                     화

7    행정절차법(일부)     ○행정기관에 일임된 공청회 개최 ○법제처제출 : 기제출
                    권한을 국민에게도 부여       ○국회제출 : 3월까지
                   ○공청회 종료 후 새로운 사정이 발 ○시행 : 공포일
                    견된 경우 공청회 재개최 의무화
                   ○공청회․청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재자로 선
                    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 행정
                    예고 대상 확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등

8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 ○법제처제출 : 2월까지
                      첩 대여행위에 대한 내용 명확화 ○국회제출 : 4월까지
     부)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시행 : 공포 후 1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의 설계․감리에 대
                      한 하도급 제한
                     ○신고제도 합리화
                     ○방염처리능력평가에 관한거짓자
                      료제출자 처벌규정 도입
                     ○방염공사를 한 경우 방염성능검
                      사를 받도록 의무화

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체계 정비               ○법제처제출 : 기제출
                 ○구명조끼 착용 대상 확대         ○국회제출 : 4월까지
     (일부)
                 ○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현대화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 등

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성화를 위해 소속을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 5월까지
     (일부)
                  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안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장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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