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89 102 303 116" data-label="Page-Header">제14890호(그2)</div>
<div data-bbox="455 101 479 11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61 101 586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97 102 858 116" data-label="Page-Header">2001. 8. 31. (금요일)</div>
<div data-bbox="141 118 900 87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 번호</th>
<th>민원사무명</th>
<th>신청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lt;기타&gt;<br/><br/>인도지원</td>
<td>근거 법령</td>
<td>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br/>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3</td>
</tr>
<tr>
<td>접수, 처리</td>
<td>○ 계 : (60 일)<br/>접수 : 통일부<br/>처리 : 통일부 (60 일)</td>
</tr>
<tr>
<td>구비 서류</td>
<td>1. 신청서 1부<br/>2. 통법 시행령 34조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td>
</tr>
<tr>
<td>수수료</td>
<td>수수료없음</td>
</tr>
<tr>
<td>1250000-0046</td>
<td>취업, 특별일용신청</td>
<td>방문.</td>
</tr>
<tr>
<td rowspan="4">&lt;기타&gt;<br/><br/>인도지원</td>
<td>근거 법령</td>
<td>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br/>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4</td>
</tr>
<tr>
<td>접수, 처리</td>
<td>○ 계 : (30 일)<br/>접수 : 통일부<br/>처리 : 통일부 (30 일)</td>
</tr>
<tr>
<td>구비 서류</td>
<td>1. 신청서 1부<br/>2. 자격인정서 사본 1부</td>
</tr>
<tr>
<td>수수료</td>
<td>수수료없음</td>
</tr>
<tr>
<td>1250000-0047</td>
<td>주택분양, 임대신청</td>
<td>방문.</td>
</tr>
<tr>
<td rowspan="4">&lt;기타&gt;<br/><br/>인도지원</td>
<td>근거 법령</td>
<td>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5항<br/>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제3항</td>
</tr>
<tr>
<td>접수, 처리</td>
<td>○ 계 : (30 일)<br/>접수 : 통일부<br/>처리 : 통일부 (30 일)</td>
</tr>
<tr>
<td>구비 서류</td>
<td>1. 신청서 1부<br/>2. 주민등록등본 1부</td>
</tr>
<tr>
<td>수수료</td>
<td>수수료없음</td>
</tr>
<tr>
<td>1250000-0048</td>
<td>가산금지금신청</td>
<td>방문.</td>
</tr>
<tr>
<td rowspan="4">&lt;교무&gt;<br/><br/>인도지원</td>
<td>근거 법령</td>
<td>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5항<br/>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2항</td>
</tr>
<tr>
<td>접수, 처리</td>
<td>○ 계 : (30 일)<br/>접수 : 통일부<br/>처리 : 통일부 (30 일)</td>
</tr>
<tr>
<td>구비 서류</td>
<td>1. 신청서 1부</td>
</tr>
<tr>
<td>수수료</td>
<td>수수료없음</td>
</tr>
<tr>
<td>1250000-0049</td>
<td>교육지원신청</td>
<td>방문.</td>
</tr>
<tr>
<td rowspan="2">&lt;기타&gt;<br/><br/>인도지원</td>
<td>근거 법령</td>
<td>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br/>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br/>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td>
</tr>
<tr>
<td>접수, 처리</td>
<td>○ 계 : (10 일)<br/>접수 : 통일부<br/>처리 : 통일부 (10 일)</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04 881 537 894" data-label="Page-Footer">108</div>
<div data-bbox="142 102 256 116" data-label="Page-Header">제14890호(그2)</div>
<div data-bbox="410 101 540 116" data-label="Page-Header">관 보</div>
<div data-bbox="650 102 808 116" data-label="Page-Header">2001. 8. 31. (금요일)</div>
<div data-bbox="96 118 852 62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 번호</th>
<th>민 원 사 무 명</th>
<th>신청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td>
<td>구비 서류 1.신청서 1부<br/>수 수 료 수수료없음</td>
<td></td>
</tr>
<tr>
<td>1250000-0050<br/>&lt;교부&gt;<br/>인도지원</td>
<td>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br/>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4항<br/>접수,처리 ○ 계 : (90 일)<br/>접수 : 통일부<br/>처리 : 통일부 (90 일)</td>
<td>방문.</td>
</tr>
<tr>
<td></td>
<td>구비 서류 1.신청서 1부<br/>2.성적통지서 1부<br/>3.입학통지서 1부<br/>수 수 료 수수료없음</td>
<td></td>
</tr>
<tr>
<td>1250000-0051<br/>&lt;기타&gt;<br/>인도지원</td>
<td>생할보호신청<br/>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br/>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br/>접수,처리 ○ 계 : (30 일)<br/>접수 : 통일부<br/>처리 : 통일부 (30 일)<br/>구비 서류 1.신청서 1부<br/>2.주민등록표등본 1부<br/>수 수 료 수수료없음</td>
<td>방문.</td>
</tr>
<tr>
<td>1250000-0052<br/>&lt;기타&gt;<br/>인도지원</td>
<td>생업지원신청<br/>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의3<br/>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br/>접수,처리 ○ 계 : (60 일)<br/>접수 : 통일부<br/>처리 : 통일부 (60 일)<br/>구비 서류 1.신청서 1부<br/>2.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서 1부<br/>3.동람 시행령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수 수 료 수수료없음</td>
<td>방문.</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14 636 243 653" data-label="Section-Header">○외교통상부</div>
<div data-bbox="103 655 852 87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 번호</th>
<th>민 원 사 무 명</th>
<th>신청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260000-0001<br/>&lt;교부&gt;<br/><br/>여권</td>
<td>일반여권발급신청<br/>근거 법령 여권법 제5조<br/>여권법시행령 제5조<br/>여권법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제28조 및 (별지1)<br/>접수,처리 ○ 계 : (6 일)<br/>접수 : 서울시 6개구청(종로,노원,영등포,서초,강남,동대문),시,도,시,군,구<br/>처리 : 서울시 6개구청(종로,노원,영등포,서초,강남,동대문),시,도 (6 일)<br/>경유 : 경찰청<br/>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br/>2. 주민등록증(대리신청시 본인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원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1부<br/>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br/>4.부또는 모의 여권발급통지의서(만 18세미만) 1부</td>
<td>방문.</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863 641 889 695" data-label="Page-Footer">외<br/>교<br/>통<br/>상<br/>부</div>
<div data-bbox="460 880 493 893" data-label="Page-Footer">109</div>
<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17호</p></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도</p></div>
<div data-bbox="685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6.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505 225 880">
<p>와 국제계상원법인천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약전중지를 필<br/>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4조(안전조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br/>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관할구역) ①제1항정의 관할구역은 정보통신부와고속기술기관직세사<br/>행정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p>
<p>②한국부수기관관리사업단 이사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은 별도로 정할 수<br/>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사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br/>는 인주소 또는 주 무신국을 편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한다.</p>
</td>
<td data-bbox="125 125 225 505">
<p>현재질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p>
<p>③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br/>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p>
<p>④실험실 및 실용화시험국은 [별표2]의 기타 무신국의 검사항목에 따라<br/>실험규칙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전통<br/>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국제규<br/>정 또는 세사사의 제출기술규칙 등을 참고할 수 있다.</p>
<p>제9조(검사방법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br/>는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시주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원지<br/>검사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td>
</tr>
<tr>
<td data-bbox="225 505 485 880">
<ol>
<li>1. 지정된 수파수의 미비치 또는 수파수허용면적 초과로 분할격되어 서<br/>신사가 이를 직접 조치한 후 정보통신사업자에 의한 공사검사가 즉<br/>정한 측정정확도를 제출한 경우의 제검사</li>
<li>2. 무신중사가 미 배치 또는 사지와 성원미만으로 착각되어 그 사유에<br/>대하여 조치한 중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제검사</li>
<li>3. 무신성비의 실종은 규정에 적합하나 형체장소(방출국 제외) 또는 무신<br/>신비 등이 상이하며 분할격된 후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의 검사</li>
<li>4. 원임구역은 행해하는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br/>해 면도 정기검사관 또는 조원으로 행해 선박의 무신중사자가 측정한<br/>부선국 성능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li>
<li>5. 다음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신국은 그 무신국에 종사하는 무신중사<br/>자가 측정한 무신국 성능성적서 또는 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원지검<br/>사를 생략 할 수 있다.</li>
</ol>
</td>
<td data-bbox="225 125 485 505">
<p>①무신국의 검사</p>
<p>2. 선박사구국 및 항운기지구국의 정기검사</p>
<p>3. 기존 무신국의 무신천비를 공동하여 추가로 개정한 무신국</p>
<p>④외국으로부터 도입 또는 입항한 선박 또는 항운기의 무신국 운용검사<br/>는 외국정부의 인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br/>서류검사로 할 수 있다.</p>
<p>④정기검사 해된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br/>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p>
</td>
</tr>
<tr>
<td data-bbox="485 505 875 880">
<ol>
<li>1. 신 동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부선국의 최초검사</li>
<li>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신국에<br/>대한 최초검사</li>
</ol>
<p>②검사기관의 장은 세항 각호의 검사를 하고자하는 경우 그 집행계획<br/>은 5일전에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장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검사대의 관리)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br/>여 검사대상 무신국의 허가사항 및 무신기기의 제원등 검사에 필요한<br/>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485 125 875 505">
<p>제2장 검사의 방법</p>
<p>제8조(검사의 방법) ①검사는 대조검사H별표I와 성능검사H별표II로 구분<br/>하여 실시한다.</p>
<p>②대조검사 사항은 허가사항과 상이하여 무시험에 해당되는 경우라도</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5 515 900" data-label="Page-Footer"><p>16</p></div>
<div data-bbox="165 100 242 113" data-label="Page-Header"><p>제14817호</p></div>
<div data-bbox="438 100 457 113"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4 100 563 113"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7 100 830 113" data-label="Page-Header"><p>2001. 6.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25 120 345 875" data-label="Text">
<p>제22조(검사필증 교부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할 때에는 불합격사유·재검사 기간·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검사기관의 장은 시천자로부터 검사필증의 재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규정에 의한 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p>
<p>제 5 장 검사실시주의 조치</p>
<p>제23조(검사보고서) ①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무진국검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350 120 570 875" data-label="Text">
<p>②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전 산적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신서사서이별건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권자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다.</p>
<p>제24조(검사결과 보고) ①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종류 또는 변경검사 한 결과 합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검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변안전증서를 판으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75 120 795 875" data-label="Text">
<p>제25조(진과감시 요청)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선천비 기 중기관에 영향을 주는 불합격반정, 혼용제한반정, 및 부히가설비의 확인 또는 전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에게 그 제위를 통보하고 진과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6조(불합격 무선국에 대한 조치) ①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빈선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준공기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②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임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장치보완 합격 포함)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격 사유가 다</p>
</div>
<div data-bbox="125 120 345 495" data-label="Text">
<p>음 각호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 제8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p>
<p>1. 시천복작이 다른 경우</p>
<p>2. 천차장소가 다른 경우</p>
<p>3. 기기를 대치한 경우</p>
<p>4. 시설이 변경된 경우</p>
<p>5. 방송전령작이 다른 경우</p>
<p>6. 무선종사자의 부조 또는 허가된 주파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p>
<p>7. 허가외 주파수의 설치 또는 허가된 주파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p>
<p>8. 부선설비가 동격하지 아니하는 경우</p>
<p>9. 불요반사가 초과되는 경우</p>
<p>10. 방송천전력의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경우</p>
<p>11. 주파수허용권자 및 대역폭이 초과되는 경우</p>
<p>12.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p>
<p>13. 제1호 내지 제12호 이외의 경우</p>
</div>
<div data-bbox="350 120 570 495" data-label="Text">
<p>③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p>
<p>④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재검사를 즉시 선박국 중 어선은 해양경찰청 소속 임·출항통제소에 통보하고 기타 선박국은 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 선박의 안전운항과 진파감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불합격된 선박국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p>
</div>
<div data-bbox="575 120 795 495" data-label="Text">
<p>제27조(보고) 검사기관의 장은 한기 의원 15일까지 무선국 검사실적을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부 치</p>
<p>이 고시는 고시란 말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488 882 511 894" data-label="Page-Footer"><p>19</p></div>
<div data data-bbox="165 100 241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817호</p></div>
<div data data-bbox="437 100 457 112"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4 100 563 112"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7 100 829 112" data-label="Page-Header"><p>2001. 6.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18 116 876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검사방법·기준 및 성적</th>
<th colspan="2">검사방법·기준 및 성적</th>
</tr>
<tr>
<th>번호</th>
<th>검사항목</th>
<th>번호</th>
<th>검사항목</th>
</tr>
</thead>
<tbody>
<tr>
<td></td>
<td>
          검사방법<br/>
          무직박화가죽·시철사<br/>
          합서 공산실제사, 영서<br/>
          합서(동록) 합격기<br/>
          침병사 등을 참고하여<br/>
          기기에 내정되어 있는<br/>
          종단선(석)을 확인한다.<br/>
          다만, 형식점정(동록)한<br/>
          기기로 그래기 곤란한<br/>
          경우에는 그래하지 아<br/>
          니하다.
        </td>
<td></td>
<td>
          검사방법<br/>
          검사기준 및 성적<br/>
          영 제2조제11항제10호 및 규칙 제21<br/>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록 또는 선의<br/>
          종단선(동락관) 변경에 대하여는 신<br/>
          고하도록 한다.
        </td>
</tr>
<tr>
<td>사. 종훈신</td>
<td>
          설치된 종훈선의형식·<br/>
          실이·구성·붙이·아득<br/>
          ·복사방법·국선사의<br/>
          종후 및 실의 등의 허가<br/>
          사항 또는 군사적계서<br/>
          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br/>
          여부를 확인
        </td>
<td></td>
<td>
          검사방법<br/>
          검사기준 및 성적<br/>
          형제교부장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br/>
          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br/>
          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br/>
          ① 선박국 및 해안국으로 지정된<br/>
          시간내에 주파수변환이 아니되는<br/>
          경우<br/>
          ② 156.025MHz 내지 157.425MHz의<br/>
          주파수대 또는 160.625MHz에서<br/>
          162MHz의 주파수대에서 5초이내<br/>
          ③ 28MHz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br/>
          는 경우 같은 주파수대내에서<br/>
          5초이내, 다른 주파수대내 15<br/>
          초이내<br/>
          ④ 항공교부장과 관한 통신을 하<br/>
          는 항공군과 항공기관으로 지정<br/>
          된 시간내에 주파수변환이 아니<br/>
          되는 경우<br/>
          ⑤ 1.605.350MHz 내지 28.000MHz의<br/>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30초<br/>
          이내<br/>
          ⑥ 118MHz내지 135.975MHz의 전파를<br/>
          사용하는 경우 30초이내
        </td>
</tr>
<tr>
<td>아. 직원설비</td>
<td>
          (1) 무선설비를 충분히<br/>
          동작시킬 수 있는시<br/>
          들 확인<br/>
          (2)메비전원 유·무 및<br/>
          동작 상태 확인
        </td>
<td></td>
<td>
          검사방법<br/>
          검사기준 및 성적<br/>
          (가) 메비전설비가 있는 성<br/>
          우 주 감지와 예비장<br/>
          치를 전환하여 그 동<br/>
          작여부를 확인<br/>
          (나) 자동전환장치가 있는<br/>
          경우 수신 입력태블<br/>
          의 변화에 따라 적정<br/>
          히 동작하는사 확인
        </td>
</tr>
<tr>
<td>자. 예비장치<br/>전환상태<br/>확인</td>
<td></td>
<td>자. 예비장치<br/>전환상태<br/>확인</td>
<td>
          (가) 예비장치로의 전환이 아니 되는 경<br/>
          우 “부적합”으로 한다.<br/>
          (나)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br/>
          한다.
        </td>
</tr>
<tr>
<td>카. 원천제이<br/>및<br/>감시장치</td>
<td></td>
<td>카. 원천제이<br/>및<br/>감시장치</td>
<td>
          (가) 허가받은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br/>
          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br/>
          (나) 기기형식 및 제조제사가 허가신청<br/>
          서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한<br/>
          다.
        </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8 881 510 894" data-label="Page-Footer"><p>21</p></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p>제14817호</p></div>
<div data-bbox="435 100 562 113" data-label="Page-Header"><p>한도</p></div>
<div data-bbox="688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p>2001. 6.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17 117 875 87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검사방법</th>
<th>검사방법·기준 및 절차</th>
<th>검사기준 및 절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td>
<td>가. 예비진행법</td>
<td>예비진행법 및 비상용의 작력 유무, 조법상태 등을 확인</td>
<td>예비진행법 제13조 제1항 내지 4항 및 제2조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br/>(나)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한다.</td>
</tr>
<tr>
<td>나. 종합진행법</td>
<td>종합진행법 종합진행 검사 절차 및 비상용 유무 및 기능유서여부 확인</td>
<td>종합진행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기준까지 용이하게 적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br/>① 75MM 초과하는 총신경직경 : 50%<br/>② 의무성신반곡의 무신경직신의 중중신경직경으로서 405MM~500MM의 수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공동신경직경 75W이하의 선비 : 75%이내<br/>③ 제2행의 규격은 4MM~25MM의 중파수를 사용하는 무신경화의 후 신경직경에 이를 적용한다.<br/>④ 155.025MM~157.025MM의 중파수공극은 신경직경 : 1W이하 사용하는 공동신경직경 : 1W이하 신경화의 공동신경직경 : 1W이하 405MM~470MM의 수파수를 사용하는 신경화신경직경 : 10%를 다만, 0.2W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td>
</tr>
<tr>
<td rowspan="2">1-2</td>
<td>가. 선기정소</td>
<td>선기정소와 계통 원칙의 임기여부 및 인격계열에 의하여 원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확인</td>
<td>(나) 계통의 원칙이 다른 경우 상상계통을 유격하도록 한다.<br/>(나) 계통규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td>
</tr>
<tr>
<td>나. 선파별사</td>
<td>선파별사 정제 기능의 유무를 확인</td>
<td>정제기능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td>
</tr>
<tr>
<td rowspan="2">1-3</td>
<td>가. 공동신경직경</td>
<td>공동신경직경 적합 성척의 유무를 확인</td>
<td>적합기능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td>
</tr>
<tr>
<td>나. 양기</td>
<td>양기에서 공통신경의 양기가 원법위를 존재하는지를 확인</td>
<td>양기위 양기위위를 존재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td>
</tr>
<tr>
<td rowspan="2">2</td>
<td>가. 안건시적</td>
<td>다음에 개기한 사항을 고려하여 무신경비의 결함 등에 위해줄 수 우려가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유서성행가를 확인</td>
<td>검사기준 및 절차 (나) 약진시상의 무서정하나 인체 또는 물론 등에 위해줄 수 우려가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한다.</td>
</tr>
<tr>
<td>나. 안건시적</td>
<td>무신경비의 안건시적<br/>(나) 공동신경의 안건시적<br/>(나) 전파음성설비의 안건시적</td>
<td>(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br/>① 선비직경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br/>② 기타 약진시상이 인체 또는 물건 등에 위해줄 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br/>(나) 다음 사항을 대하여는 “부적합”으로 한다.<br/>① 무하진파 10W초과파의 무신경비에 대한 전파위과의 합도 또는 저동 차단기를 장치하지 아니한 경우<br/>② 양극손실 10%이상의 전송관에 사용하는 감전공병 장치의 종류기 이상에 대한 정보유저 또는 전파위과의 저동차단기가 없는 경우<br/>③ 진공관에 사용하는 수분장치에 대한 병각수이상에 대한 정보유저 또는 전파위과의 저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br/>④ 기기운용상 지정을 초과하거나 기기가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br/>(나) 차단기 송출장치 및 수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한다.</td>
</tr>
<tr>
<td>3</td>
<td>가. 통신설</td>
<td>통신설 및 기기장치 위치가 적합반지를 확인</td>
<td>(나) 외부의 기계적 또는 기타 감을 들 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한다.</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5 882 510 894" data-label="Page-Footer"><p>22</p></div>
<div data data-bbox="166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17호</p></div>
<div data data-bbox="433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5 103 833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6.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30 835 148 875" data-label="Section-Header"><p>1면표 21</p></div>
<div data-bbox="163 817 181 875" data-label="Section-Header"><p>II. 청문조사</p></div>
<div data-bbox="199 797 217 865" data-label="Section-Header"><p>II-1. 공동사항</p></div>
<div data-bbox="222 500 865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감사항목</th>
<th>감사방법</th>
<th>감사기준 및 성척</th>
</tr>
</thead>
<tbody>
<tr>
<td>II-1</td>
<td>1. 당사성적</td>
<td>
          (1) 고주파출력계, 주파수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오진로스코프 등 등을 통신기의 종단관과 접선선 사이(통신선 접합기가 내부에 있는 경우 정합기의 후단, 외부에 있는 경우 정합기 전단) 또는 시명을 단자에 연결하여 해당선사 항목을 측정<br/>
          (2) ①의 방법으로 측정어 곤란할 경우에는 기기자체에대, 교정시험, 감시모니터,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측정 여부를 확인
        </td>
<td>
          각 감사항목별로 기존의 허용치들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td>
</tr>
<tr>
<td>기존주파수 허용범위</td>
<td>주파수측정기 및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대폭선이전의 반송파 신호 또는 확산신호의 통신주파수를 측정하여 허용범위를 확인</td>
<td>설비규칙 제3조 및 제24조의 규정 적용</td>
<td></td>
</tr>
<tr>
<td>나. 주파수 대폭</td>
<td>주파수 편이성,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최대의 정보를 전송하는 상태에서 주파수대폭을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된 지를 확인</td>
<td>허가중에 기재된 선택형식중 주파수대폭을 적용</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30 475 148 495" data-label="Section-Header"><p>번호</p></div>
<div data-bbox="163 415 181 465" data-label="Section-Header"><p>감사항목</p></div>
<div data-bbox="199 415 217 465" data-label="Section-Header"><p>감사방법</p></div>
<div data-bbox="222 120 865 4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감사항목</th>
<th>감사방법</p></th>
<th>감사기준 및 성척</th>
</tr>
</thead>
<tbody>
<tr>
<td>나. 필요분야 (전파및해안국 제외)</td>
<td>마. 공동선전력 (전파및해안국 제외)</td>
<td>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허가된 공동선전력을 측정하는 상태에서 필요분야에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td>
<td>설비규칙 제5조 및 제24조의 규정 적용</td>
</tr>
<tr>
<td>마. 공동선전력 (전파및해안국 제외)</td>
<td>마. 공동선전력 (ERP 또는 지정한 무선국)</td>
<td>
          (1) 고주파출력계 등으로 공동선전력을 측정하여 허가사항대로 유지되는지 확인<br/>
          (2) 허용기주의 경우 공동전력정합체에서 명시되는 전파를 전체장도측정기 등으로 측정한 (가측정값의 환산기준<br/>
          공동선전력=측정값+안테나패스+자유공간수신+측정손실<br/>
          (바 항목별 측정값 산출기준<br/>
          항 목 공동선의 임피던스 비 고<br/>
          안테나 30Ω 20Ω에 F-GI ITV로교정<br/>
          임피던스 90Ω,200Ω 60Ω+30Ω에 d(f)에<br/>
          측정손실 1)계정치=50Ω+70Ω+5.75배안테나<br/>
          수신(안테나공진반응 및 감쇠)<br/>
          (X)전력용 환산손실(W)=10^PWR watt<br/>
          전력용량 (X)전력용 d(f)은 0.5, 1 또는 0.6의<br/>
          값 중 0.5가 0.5&lt;f&lt;0.6일 0.7, 0.6&lt;f&lt;0.65일 0.8, 0.65&lt;f&lt;0.7일 0.9로 W로 확인
        </td>
<td>
          설비규칙 제6조 및 제24조의 규정 적용<br/>
          설비규칙 제6조 및 제24조의 규정 적용
        </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66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17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6.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32 396 149 497" data-label="Caption"><p>II-2. 지방부 및 해안국</p></div>
<div data-bbox="120 125 875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지방부, 기출 및 상성</th>
<th colspan="2">지방부, 기출 및 상성</th>
</tr>
<tr>
<th>번호</th>
<th>지방부</th>
<th>번호</th>
<th>지방부</th>
</tr>
</thead>
<tbody>
<tr>
<td>1. 민중과<br/>역할<br/>(전·해안·<br/>항운 및 기타<br/>부서)</td>
<td>
          2800에 의하여 준주파수를<br/>사용하는 단주파대위<br/>경우 방송과역할비율<br/>오선로스코프 등으로<br/>측정하여 기출에 적합<br/>한지를 확인
        </td>
<td>II-2</td>
<td>
          1. 종합관리<br/>주파수사용권적, 주파<br/>수대위, 필요분야 및<br/>방송과역할비율은 성능<br/>검사의 공동사항<br/>(II-1)을 적용
        </td>
</tr>
<tr>
<td>2. 수신<br/>장치</td>
<td>
          (1) 수신·송출장치와 전기적<br/>접수가 같은 의사통<br/>증전회로를 사용하여<br/>측정한 경우에 그 회<br/>로의 전력이 54대시<br/>벤딩파워트(dBW)이<br/>하인기를 확인한다.<br/>다만, 기기 구조상 측<br/>정하기가 곤란한 경<br/>우에는 그러하지 아<br/>니다.<br/>(2) 수신장치의 성능(단두<br/>및 서태프등)상대는<br/>통상무용상태에서 통<br/>신의 양호하게 이루어<br/>지는지를 확인
        </td>
<td>가. 송출전력(1) 고주파출력계 등으로<br/>송출신전력을 측정하<br/>여 허가될 경우신<br/>력부 비포<br/>(2) 고주파출력계 등으로<br/>측정할 수 없는 경우<br/>에는 다음과 같은 방<br/>법으로 측정하여 하<br/>기된 경우신전력과<br/>비교<br/>(3) 방송통신전력의 접속<br/>계와 송출전력사<br/>지명을 결합어산출<br/>(4) 종단 양단전압 및<br/>전류를 기기자체에<br/>다에서 읽어 다음<br/>의 양극 성능을 곱<br/>하여 산출<br/>① 종단C값 무신전<br/>신 : 60%<br/>② 양측파대의 무신<br/>전압<br/>③ 종단C값 종단양<br/>극비조방식(60%)<br/>④ 종단C값 종단양<br/>극 자체저자 동<br/>극 비조방식<br/>: 40%<br/>⑤ 종단B값 지전력<br/>비조방식 : 30%
        </td>
</tr>
<tr>
<td>3. 송출시험</td>
<td>
          (1) 통신운용상태에서 통<br/>신상태와 교신하여<br/>양호하게 교신이 되<br/>는지를 확인<br/>(2) 동일시연자방의 단락<br/>기와 동화시험 또는<br/>화장통신 등으로 인<br/>접부선과 및 방송정<br/>칙에 혼신을 수는지<br/>불 확인<br/>(3) 우주국 및 지구국과<br/>의 통신상태를 관제<br/>지주국에서 정식으로<br/>동차하는 지를 확인
        </td>
<td>심비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적용</td>
<td>심비규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5 895" data-label="Page-Footer"><p>25</p></div>
<div data-bbox="166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17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6. 4. (월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7 87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감사항목</th>
<th>감사방법·기준 및 절차</th>
<th>감사기간 및 절차</th>
</tr>
</thead>
<tbody>
<tr>
<td></td>
<td>자. 정보자동<br/>신진정치</td>
<td>
<p>감사방법</p>
<p>(1) 운용하면서 방화문<br/>해동 및 경비노동을<br/>행동하고, 자동태<br/>이다부모임기능이<br/>있는 것인 경우 복<br/>표의 포착·추적<br/>및 표시되는 기록<br/>확인</p>
<p>(2) 외부로 전파가 발사<br/>되지 아니하도록 위<br/>사공중신화로 등을<br/>연락하여 무선전화<br/>정보자동수신기와<br/>연동시험으로 동차<br/>상태를 확인</p>
</td>
<td>
<p>감사방법·기준 및 절차</p>
<p>(1) 자체점검 기능으로<br/>부호의 구성(정류4호<br/>감 1호 간격) 및 동<br/>작상태를 확인</p>
<p>(2) 외부로 전파가 발사<br/>되지 아니하도록 등의<br/>상공중신화로 등을<br/>연락하여 정보자동수<br/>신기와 연동시험으로<br/>동작상태를 확인</p>
</td>
<td>
<p>감사기간 및 절차</p>
<p>동작이 아니 되는 경우 “부적합”<br/>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한다.</p>
</td>
</tr>
<tr>
<td></td>
<td>아. 구명정용<br/>취대(取代)신선</td>
<td>
<p>(1) 수동반전기 및 전서<br/>를 사용하여 동차상<br/>태를 확인</p>
<p>(2) 500MHz, 2182MHz, 8X54<br/>MHz 통신장치에 의<br/>사공중신화로 등을<br/>연락하여 동차 상태<br/>를 확인</p>
</td>
<td>
<p>동작이 아니 되는 경우 “부적합”<br/>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한다.</p>
</td>
<td>
<p>동작이 아니 되는 경우 “부적합”<br/>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한다.</p>
</td>
</tr>
<tr>
<td></td>
<td>자. 행정정보<br/>신호발생<br/>장치</td>
<td>
<p>(1) 전원전압의 변동(성<br/>격전압의 10%)에<br/>대 안정하게 동작 여<br/>부와 신호음의 길이<br/>및 간격 또는 수파<br/>수원자에 관하여 확인</p>
<p>(2) (1)에서 규정한 장비<br/>오동작을 방지할 수<br/>있는 장비의 비치여<br/>부를 확인</p>
</td>
<td>
<p>동작이 아니 되는 경우 “부적합”<br/>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한다.</p>
</td>
<td>
<p>동작이 아니 되는 경우 “부적합”<br/>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한다.</p>
</td>
</tr>
<tr>
<td></td>
<td>자. 라디오우이<br/>(신력모뎀)<br/>라디오우이<br/>포함</td>
<td>방화장치기 또는 수신<br/>기와 연동하여 해당주<br/>파수의 반사 장태와 신<br/>호부호의 구성 및 동차<br/>상태를 확인</td>
<td>동작이 아니 되거나 식별부호가 다른<br/>경우 “부적합” 기타 경미한 사항은<br/>시정하도록 한다.</td>
</tr>
</tbody>
</table>
<br/>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감사항목</th>
<th>감사방법·기준 및 절차</th>
<th>감사기간 및 절차</th>
</tr>
</thead>
<tbody>
<tr>
<td></td>
<td>다. 정보자동<br/>신화장치</td>
<td>
<p>(1) 자체 점검 기능으로<br/>정보신호의 반복 및<br/>동작상태를 확인</p>
<p>(2) 외부로 전파가 발사<br/>되지 아니하도록 위<br/>사공중신화로 등을<br/>연락하여 무선전화<br/>정보자동수신기와<br/>연동시험으로 동차<br/>상태를 확인</p>
</td>
<td>
<p>동작이 아니 되는 경우 “부적합”<br/>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한다.</p>
</td>
</tr>
<tr>
<td></td>
<td>라. 정보자동<br/>수신기</td>
<td>
<p>(1) 자체 점검 기능으로<br/>동차상태를 확인</p>
<p>(2) 정보자동신화장치와<br/>연동시험으로 동차상<br/>태를 확인</p>
</td>
<td>
<p>동작이 아니 되는 경우 “부적합”<br/>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한다.</p>
</td>
</tr>
<tr>
<td></td>
<td>마. 무선전화<br/>정보자동<br/>수신기</td>
<td>
<p>(1) 자체 점검 기능으로<br/>동차상태를 확인</p>
<p>(2) 정보자동신화장치와<br/>연동시험으로 동차상<br/>태를 확인</p>
</td>
<td>
<p>동작이 아니 되는 경우 “부적합”<br/>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한다.</p>
</td>
</tr>
<tr>
<td></td>
<td>바. 방화정용<br/>무선표지<br/>선비</td>
<td>
<p>(1) 자체 점검 기능으로<br/>정보신호의 반복, 호<br/>출부호 및 동차상태<br/>를 확인</p>
<p>(2) 진진서 유효기계를<br/>확인</p>
</td>
<td>
<p>(가) 다음의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p>
<p>① 동작이 아니 되는 경우</p>
<p>② 지정된 호출부호를 발사하지 못<br/>하거나 다르게 발사하는 경우</p>
<p>③ 진진서 유효기계가 경각할 경우</p>
<p>(나)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한다.</p>
</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6 882 509 895" data-label="Page-Footer"><p>27</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