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라. 혁신클러스터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 ∙ 확보된
                         전면공지는 <별표 15> ⇒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공지 지 않은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로 지정되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 않은
                         공개공지는 <별표 15> ⇒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
                    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
            공지 공공 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
                       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보행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
                 통로 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폐지) ∙ 혁신클러스터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공
                       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이전1~ 이전1~
이전9, 이전9,           공공 ∙ 대로3-5, 중로3-37, 중로3-35, 중로3-33변의 공공조경은 <별표 15> ⇒ <별표
 클1 클1              조경 11>에 따른다.
 ~    ~
 클3 클3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      차량동선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이전3~ 이전3~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전9, 이전9,
클1~ 클1~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클5 클5               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
                     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 ⇒ <별표 12>
             기타사항   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
                    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7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통 ∙ 혁신클러스터용지중 업무기능의 블록인 경우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자연지반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녹지율(폐지)
           생태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40% 이상(업무기능의 이전기관인 경우는 최소
             (폐지)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투수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폐지)
           녹지면적률 ∙ 25%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40% 이상(업무기능의 이전기관인 경우는 최소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존수목 ∙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용지에는 보존수목활용율을 10% 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
            활용율
                     니한다.
            우수활용 ∙ 혁신클러스터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지침서(우수활용시설)
              시설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전1~ 이전1~          ∙ 혁신클러스터용지는 지침서의 표토재활용율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
이전9, 이전9,            야 한다. 단, 주택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
 클1 클1               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표토 재활용율에 따라 친환경 계획중 ‘보존수목활용율 기준에 관한 사항’
 클3 클3 친환경           의 보존수목활용율을 완화 받을 수 있다.
 ⇒    ⇒ 계획 표토의 보존               <표토 재활용률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이전3~ 이전3~   및 활용      인센티브
이전9, 이전9,             적용순위       표토 재활용율        인센티브 적용 항목
클1~ 클1~                 1         40% 이상      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
 클5 클5                  2 30% 이상 ~ 4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
                        3 20% 이상 ~ 3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
                        4 10% 이상 ~ 2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
                        5     5% 이상 ~ 1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
              자원 ∙ 혁신클러스터용지내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설치는 지침서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소”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
                       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건물의 3분의 2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건물 내부에 적용되
               환경 친화적 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자재사용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
                       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
                       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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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마. 교육시설용지
도번 면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는 <별표 15> ⇒ <별표 11>의 내용을 따른다.
           대지내 전면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공지 공지 -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 또는 수공간으로 대신하도록 한다.
                     공공및기타시설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들을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
           차량출입구 ∙ 할면적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
                   구만 허용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
                  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및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유치원 유치원 주차에 관한 ∙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교육 교육     사항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연구 연구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 시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
                    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조경 ∙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
                    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
                    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보행자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동선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
                  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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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바. 공공청사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 ∙ 확보된
                        전면공지는 <별표 15> ⇒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공지 지 않은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로 지정되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지내 공개 ∙ 공개공지는 <별표 15> ⇒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공지 공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 ∙ 중로3-35변의 공공조경은 <별표 15> ⇒ <별표 11>에 따른다.
                   조경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공1   공1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
                   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 ⇒ <별표 12>
           기타사항   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
                  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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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통 ∙ 혁신클러스터용지중 업무기능의 블록인 경우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폐지)
             자연지반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녹지율(폐지)
            생태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폐지)
            투수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폐지)
            녹지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존수목 ∙ 보존수목활용율을 10% 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혁신도시 개발사업
              활용율     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수활용 ∙ 공공청사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지침서(우수활용시설)의 기
               시설     준에 따라 설치한다.
                    ∙ 공공청사용지는 지침서의 표토재활용율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택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
                      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표토 재활용율에 따라 친환경 계획중 ‘보존수목활용율 기준에 관한 사항’
        친환경           의 보존수목활용율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공1   공1 계획 표토의 보존               <표토 재활용률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및 활용     인센티브
                      적용순위 표토 재활용율              인센티브 적용 항목
                         1       40% 이상      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
                         2 30% 이상 ~ 4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20%완화
                         3 20% 이상 ~ 3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5%완화
                         4 10% 이상 ~ 2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10%완화
                         5 5% 이상 ~ 1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
               자원 ∙ 공공청사용지내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설치는 지침서의 “생활폐기물보관
              재활용     소”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
                      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건물의 3분의
            환경 친화적 2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건물 내부에 적용
             자재사용 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
                      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
                      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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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시설용지
도번 면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방재시설용지의 경우 주거지와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
저1    저1    차폐조경
                     로변으로 폭원 6미터 이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에 따른 식수 등 조경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연면적 2,000㎡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대지안의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
                  - 연면적 200㎡~1,000㎡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 대지안의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
                   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주1~   주1~
주2    주2
 ⇒     ⇒
주1~   주1~
주3    주3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
                     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차량출입 및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주차
                     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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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 ⇒ < 별표 11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
         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
            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
            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폐지)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
        간을 말한다.
      ∙ 진입구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
          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 시설기준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30㎡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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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성기준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
          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
          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
             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3)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공공조경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폐지)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
             ․ 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한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폐
             지)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폐지)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
             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3)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
            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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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 > ⇒ < 별표 12 > 심의(인․허가) 제출도서
  구 분                           제출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
        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통사항 ∙ 제출도서의 축척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건축물로서건축심의를받고자할때는축척1/100 이상의관련도면을첨부하여야한다.
         -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호 내지 3
        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
        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녹지율 *(폐지)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폐지)     (폐지)
            투수면적률(폐지)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폐지)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친환경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표토 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생활폐기물 보관소      ∙위치도 및 적용 반경범위 표시도(단지배치도에 병기할 것)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세부평면도 및 입면도(전면, 측면 등)
                          ∙환경친화자재 사용계획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   ∙UFFI의 사용규제 명시 도서
                          ∙휘발성유기물질 방출량 관련 시험성적서, 적용부위 표현도서
                          ∙자재별 인증서, 제품설명서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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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지정(폐지)
  ■ 기정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비고
       합계          324,055      -                       -
       특1           92,803   이전4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
       특2           58,007   이전5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부지
       특3           68,252     클2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특4           20,307 이전1,2 , 이전3          한국정보문화진흥원외 1부지
       특5           14,919     유2                    유보지 부지
       특6           37,936  유1, 이전9                기상연구소외 1부지
       특7           31,831     단4                 블록형단독주택지 부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획
                  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
                  의 내용.
                 -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1)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특1~ 특1~특 특별계획구역의 (2)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
특7 7 개발계획내용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하여
                  총 5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해당블록        이전4, 이전5, 클2, 이전1,2~3, 유2, 유1, 이전9, 단4
 ■ 변경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합계         324,055     -             -
   특1          92,803     -             -                폐지
   특2          58,007     -             -                폐지
   특3          68,252     -             -                폐지
   특4          20,307     -             -                폐지
   특5          14,919     -             -                폐지
   특6          37,936     -             -                폐지
   특7          31,831     -             -                폐지
                                  216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나.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폐지)
ㅇ 이전기관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
               용도    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0>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0>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주전면은 가급적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
이전1~ 이전1~ 배치 및 -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이전9 이전9 건축선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한다.
               ∙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3-34, 중3-35, 중3-33, 중2-24, 완9, 복1
               ∙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27, 중2-25, 연2, 완20, 경1, 경2, 근3, 근2, 근1
               ∙ 5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대3-11
               ∙ 10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3-33, 중3-35, 대3-5, 근1

                  ∙ 지붕․옥상에는 조형적 디자인 또는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
              형태 및 우승인을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외관 ∙ 건축물을거쳐건축하고자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한 심의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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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ㅇ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학원을 제외한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제9호가목에 한한다.)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바목에 한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사목에 한한다.)
                - 공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주전면의 방향이 가급적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클2   클2          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
          배치 및 -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건축선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한다.
               ∙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34
               ∙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26, 연1, 근2, 근3, 중2-27, 중1-2
               ∙ 10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3-35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
                 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형태 및 ∙ 담장은
           외관 우 보행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7>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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