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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6. 24. ~ 2020. 07.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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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부과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760218-1*
                                     2,345,200 경상남도 양산시
                                                                      반송불능
 1     박정*     서울98바373*     *****
                                                             중가산금
                                                                     (폐문부재)
                                               양주로 *****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0-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재검토기한 특정일자 방식 설정 시, 특별한 내용 변경 없어도 그 기한 연장을 위해 매번 개정
      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임.
 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나. 부칙 변경
 다. 평택당진항 고시 구역중 행정구역 명칭 변경(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리에서 당진시 송산면 가곡
      리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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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준공)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외 24필지에 유성여자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준공되
 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및 유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0년 6월 2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 성명: 학교법인 정훈학원 이사장 윤여웅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유성여자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외 24필지
4. 시설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 시설결정면적:47,201㎡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면적:43,799㎡
5. 재원
 - 학교법인 정훈학원 자체예산
6. 사업시행기간
 - 2018. 1. ~ 2020. 6. 30.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교 내 통행로 확보 및 보차도 분리사업, 공원 및 산책로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경기도공고제2020-577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대표자)
티지이앤이㈜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씨디로                경기북부
                                          대기              2018. 6. 29.    2020. 6. 19.
  (박상엽)             316, 오딧세이 104호                 제36호

                                     80
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20-90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가. 인증서 발급현황

  인증                                                               주차장치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비고
  번호                                                               명  칭
                    서울 금천구     2단식 승강PIT식 12대형
  금천      ㈜금화기계
                    시흥대로 362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5.05m,      KH-12P-12
 제4-68호    이종호
                   림스빌딩 405호            높이 1.55m   폭 1.9m]

나. 발급일자 : 2020. 6. 17.자.


     상                 훈
‘2020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무부                                문권점                 홍조근정훈장
          대구보호관찰소                              한상익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교정청                              윤재흥                 홍조근정훈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양승권                 홍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권민석                 홍조근정훈장
            법무부                                조록환                 홍조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하영식                 홍조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김동휘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박시중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위형량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신현성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유동호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동완                 홍조근정훈장
          대구보호관찰소                              이문호                 녹조근정훈장
           전주소년원                               오연호                 녹조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최인식                 녹조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안호근                 녹조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유제경                 녹조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형기                 녹조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기철                 녹조근정훈장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상진                 녹조근정훈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우석환                 녹조근정훈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봉규                 녹조근정훈장
           춘천소년원                               김정식                 녹조근정훈장
           강릉교도소                               김영출                 녹조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김재일                 녹조근정훈장
           여주교도소                               남중희                 녹조근정훈장
           영월교도소                               최중호                 녹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옥남                 녹조근정훈장
           경주교도소                               이상만                 녹조근정훈장

                                        81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20-2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이순경    1928.**.**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08.03.28 외국국적취득
 이득수    1927.**.**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이만규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88.10.18 외국국적취득
 남완우    193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2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경상북도 안동시
 조세원    1949.**.**   남성    중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
                                 대구광역시 중구
 손영일    1953.**.**   남성    미국                      1998.05.12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호진    1950.**.**   남성    미국                      1982.05.1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은숙    1953.**.**   여성    미국                      1982.03.09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구미시
 이순임    1936.**.**   여성    중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0-2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이수미    1980.**.**   여성    미국                     1984.11.21    외국국적취득
                                  서대문구 ****


◉국방부고시제2020-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136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13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순경
1928.**.**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2008.03.28 외국국적취득
　
이득수
1927.**.**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이만규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1988.10.18 외국국적취득
　
남완우
193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2017.06.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조세원
194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손영일
195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8.05.12
외국국적취득
　
최호진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82.05.11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82.03.09
외국국적취득
　
이순임
1936.**.**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수미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84.11.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20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6월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0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6월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6월25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20-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6월25일
국방부장관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5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
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내용
 가. 종 별 : 국보 제332호
 나. 문화재명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旌善 淨岩寺 水瑪瑙塔)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고한리 1-2)
 ㅇ 구조/형식 : 모전석탑/다층기단식
 ㅇ 재       질 : 기단부(화강암과 사암), 탑신부(고회암), 상륜부(청동)
 ㅇ 수량/규모 : 1기/높이 9m(기단 6단, 탑신 7층, 상륜부)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정암사(대한불교조계종 정암사)
 ㅇ 지정면적 : 8.7㎡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강원               강원
       강원 정선군
                                                  대한불교    정선군     대한불교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                    종     1,296㎡      8.7㎡       조계종    고한읍      조계종     고한읍
          1410
                                                   정암사    고한리      정암사     고한리
       (고한리 1-2)
                                                          산214             산214
 계                          1,296㎡      8.7㎡

 ㅇ 보호구역 : 520.3㎡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강원               강원
          강원
                                                  대한불교    정선군     대한불교     정선군
       정선군 고한읍
 1                    종     1,296㎡      243.2㎡     조계종    고한읍      조계종     고한읍
       함백산로 1410
                                                   정암사    고한리      정암사     고한리
       (고한리 1-2)
                                                          산214             산214
                                                          강원               강원
           강원
                                                  대한불교    정선군     대한불교     정선군
       정선군 고한읍
 2                    임    5,551,691㎡   277.1㎡     조계종    고한읍      조계종     고한읍
         함백산로
                                                   정암사    고한리      정암사     고한리
       1104-1(산214)
                                                          산214             산214
 계                         5,552,987㎡   520.3㎡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기준과 동일
 라. 지정사유 : 붙임

                                            187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
 형문화재과 및 강원도 정선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    소 :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사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188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사유
ㅇ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있는 정암사는 「삼국유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신라 자장율사(慈
  藏律師)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받
  아 귀국한 후,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사찰임. 정암사에는 수마노탑을
  바라보는 자리에 적멸보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통도사, 오대산 중대, 법흥사, 봉정암의 적
  멸보궁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ㅇ 수마노탑이라는 명칭은 불교에서 금·은과 함께 7보석 중의 하나인 마노(瑪瑙)와 관련이 있으며,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자장의 도력에 감화하여 준 마노석으로
  탑을 쌓았고, 물길을 따라 가져왔다 해서 물 ‘水’ 자를 앞에 붙여 ‘수마노탑(水瑪瑙塔)’이라 불렀
  다는 설화가 전함.
ㅇ 수마노탑은 총 길이가 9m에 달하며,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1층 탑신에 감실(龕室)을 상징하
  는 문비가 있고, 그 위로 정교하게 다듬은 모전(模塼)석재를 포개어 쌓았고 옥개석 위 낙수면과
  아래 층급받침의 단 수를 층별로 일정하게 더해 쌓았음. 이처럼 수마노탑은 국보 제30호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등 신라시대 이래 모전석탑에서 시작된 조형적인 안정감과 입체감 그리고 균
  형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 늦어도 고려 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음.
ㅇ 1972년 수마노탑 해체 당시에 함께 나온 탑지석(탑의 건립 이유, 수리 기록 등을 적은 돌로 탑

  안에 넣어 둠)은 조성역사, 조탑기술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

  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다보탑(국보 제20호)을 포함해 탑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희소한 탑임.

ㅇ 우리나라는 2,000여기에 가까운 석탑이 건립되었으나 탑의 중수과정을 알 수 있는 사례는 불국

  사 삼층석탑(국보 제21호)과 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 등 그 예가 매우 희귀함. 수마노탑은 1972
  년 보수과정에서 출토된 5매의 탑지석과 적멸보궁 옆에 중수비 1기가 전하고 있어 모전석탑의

  특성상 여러 차례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보수시기와 범위, 공사기간, 참여인원 및

  참여사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전하는 사례는 수마노탑이
  유일함.

ㅇ 정암사와 수마노탑은 현존 적멸보궁 가운데 설악산 봉정암과 함께 석탑을 이용해 보궁을 형성

  한 사례로 주목됨. 특히, 석재를 벽돌 형태로 가공해 축조한 모전석탑 형식과 정암사 가람 전체
  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한 것은 고려시대 유행한 비보사탑 개념 속에서 건립이 이루어

  졌음을 보여줌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수마노탑이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어,

  한국 석탑 발전사에 있어 주목되는 석탑임.
ㅇ 수마노탑은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전석탑으로, 석회암 지대라는 지

  역 특성을 반영하여 고회암(苦灰巖)으로 제작되었고, 쇠퇴한 산천의 기운을 북돋운다는 ‘산천비

  보(山川裨補) 사상’과 사리신앙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임. 특히, 탑지석
  을 비롯한 자료에서 수리기록과 연혁을 알 수 있고,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

  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충분함.
                             189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56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안동 봉황사 대웅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2068호
 ㅇ 문화재명 : 안동 봉황사 대웅전(安東 鳳凰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동면 봉화사길 152(임동면 수곡리 563)
 - 구조/형식/형태 : 다포계 팔작지붕 / 1고주 5량가 / 정5칸, 측3칸 / ‘ㅡ’자형
 - 수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재질 : 목재, 한식기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황사(대한불교조계종 봉황사)
 - 지정면적 : 272.7㎡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대한불교    경북 안동시     대한불교   경북 안동시
       안동시
                                                      조계종         임동면    조계종      임동면
 1     임동면         종          1,481          272.7
                                                      아기산         봉화사길   아기산     봉화사길
       수곡리
                                                      봉황사          152   봉황사         152
        563
 계                            1,481          272.7

 - 보호구역 : 1,449.3㎡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대한불교                대한불교
      안동시                                                    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
                                                      조계종                 조계종
 1    임동면      종       1,481          1,208.3                 임동면                 임동면
                                                      아기산                 아기산
      수곡리                                                    봉화사길 152            봉화사길 152
                                                      봉황사                 봉황사
       563
       경북
                                                     대한불교                대한불교
      안동시                                                    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
                                                      조계종                 조계종
 2    임동면      전        241            241                    임동면                 임동면
                                                      아기산                 아기산
      수곡리                                                    봉화사길 152            봉화사길 152
                                                      봉황사                 봉황사
       562
계                      1,722          1,449.3

                                                      190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62호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5호(2019.12.19.)로 고시된「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
ㅇ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 남양주시 평내동
ㅇ 목 적 : 수도권 동북부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ㅇ 연 장 : 경춘선 망우~금곡 간 18.807km
ㅇ 사업비 : 6,205억원 (수탁사업비 4,751백만원 별도)
ㅇ 면 적
 - 당 초 : 591,613.6㎡
 - 변 경 : 587,090.8㎡ (감 4,522.8㎡)
ㅇ 역 사 : 망우,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능, 금곡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 초 : 2005년 10월 14일 ~ 2020년 06월 30일
 - 변 경 : 2005년 10월 14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 중랑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경춘선)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중 요                                 비고
                세 분         기점         종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일반철도     중랑구 망우동 중랑구 신내동   신내                   국고2012-590호
기정   가   철도                                      210   6,446
               (신내역)      318-10  63-20 차량기지                    (12.09.05)
               일반철도     중랑구 망우동 중랑구 신내동   신내                                 본선과
변경   가   철도                                      180   4,114
                                                                             중복
               (신내역)      318-10  63-20 차량기지
               일반철도     중랑구 망우동 중랑구 신내동   신내                                 신내
변경   나   철도                                      30    2,332
                                                                             역사
               (신내역)      318-10  63-20 차량기지

                                       142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20-170호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83
(’19.12.31.)호로 울산송정지구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
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
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울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가. 지구의 명칭 :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다. 지구의 지정일자 : 2004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호)
 라. 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면 적(㎡)
 구분     위    치                                           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울산광역시 북구
                                                   ∙ 화봉2지구 일부편입 및
 변경 송정동, 화봉동 1,437,476.7   증) 4.1㎡   1,437,480.8
                                                     확정측량 결과반영
       일원

※ 기정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83호(2019. 12. 31.)호 울산송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1) 개발목적 (변경 없음)
  ․효문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택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경제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저렴한 택지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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