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 공고기간: 2021. 3. 22 ~ 2021. 4. 21
□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제     목: 행정심판 청구사건 답변서 및 재결기간연정결정 통지
  - 사건번호: 대행심 2020-5호
  - 사 건 명: 민원 등 이행청구
  - 청 구 인: 방**
  - 피청구인: 대통령비서실장
  - 피청구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 송달내용 : 대행심 제2020-5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재결기간연장결정 통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답변
  서 및 재결기간연장결정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안내데스크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6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자
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요내용
 ㅇ 한국닌텐도주식회사(지정번호: 제 2021-001호)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12층
  - 지정기간: ˈ21. 3. 3. ~ ˈ24. 3. 2.


◉교육부공고제2021-10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8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39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 (지역대학) 수업, 시험, 학적 관리, 입학 업무, 지역사회 평생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기본
   시설
  - (디지털미디어센터) 원격콘텐츠 개발, 제작, 송출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운영을 담
   당하는 지원시설
  - (인권센터) 학교 구성원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설치
  - (원격교육연구소) 원격·평생고등교육 분야의 학술 연구을 전담 수행하는 연구시설
 바. 하부조직 및 월정직책급 등(안 제14조~제15조)
  - 대학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인 사무국, 처·실·본부·단 등, 단과대학 등의 행정실을 설치하여 운영
  - 부총장,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 대상으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rhi92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이러닝과(전화: 044-203-6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7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변단면 I형 강재 거더를 적용하여 곡선형 긴
장재를 설치하는 강재합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변단면 I형 강재 거더를 적용하여 곡선형 긴장재를 설치하는 강재합성 프리스트레스
  트 콘크리트 거더 기술
◦ 지정번호 : 제2021-10호

                                 241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플랜이엔씨 (대표 천민승)
       법인번호           1647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53, 8층 806호(봉명동, 솔리안동)

3. 신기술 내용
◦ I형 강재거더가 중앙부에는 상부플랜지 상단부터 하부플랜지까지 형성되며, 복부의 단면 변화를
  거쳐 단부에는 T형 변단면 강재를 적용한 거더 기술
◦ 변단면 강재 거더 복부 콘크리트와 하부플랜지 콘크리트에 곡선형 긴장재를 적용하여 정착구와
  강재와의 간섭을 피하는 강재합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기술
4. 신기술 범위
◦ I형 강재거더가 중앙부에는 상부플랜지 상단부터 하부플랜지까지 형성되며, 복부의 단면 변화를
  거쳐 단부에는 T형 변단면 강재를 적용한 거더 기술
◦ 변단면 강재 거더 복부 콘크리트와 하부플랜지 콘크리트에 곡선형 긴장재를 적용하여 정착구와
  강재와의 간섭을 피하는 강재합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3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국내에
        사단법인 웰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보건
         인터내셔널             마포구               2005.1.   소외된 다문화   02-873          변경
 81                                    김병근                                의료
           (WELL          마포대로                 28.     이주민들을     -7631          (대표자)
                                                                          정책과
        International)   63-8, 1255호                   위한 의료지원
                                                        사업 등


                                             242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
 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
 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중 시행령 위임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며, 소음성 난청 검사
 기준에 발전된 의료기술을 반영하여 검사 기준 개선을 통한 처리 신속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요건 구체화(안 제122조제2항 신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되 무급가족종사자 가입 요건 중 법에서 정
  한 요건 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함.
 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적용대상 확대 등 조문정비(안 제123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무급가족종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추가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 조항(법 제124조제2항 → 제124조제4항)을 변
  경함.
 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 적용(안 제124조)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을 적용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125조제2항 신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가능하
  도록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마.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3 제7호 차목)
  순음청력검사 간격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재검사 실시요건을 축소(現 5가지 → 改 3가지)하며,
  재검사 생략요건을 신설하여 실제 현장에 맞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243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이 산재보험 가입 가능토
 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보험급여 청구 요건과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기
 준을 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급여 청구 조문정비(안 제75조)
  산재보험 임의가입 무급가족종사자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무급가족종사자의 재요양 등에 따른 휴업급여 등 지급기준 조문정비(안 제76조)
  무급가족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
  으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44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2. 주요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평생고등교육 진흥 지원(안 제3조)
  -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평생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 평생교육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9인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심의) 평생고등교육 진흥을 위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평생고등교육 진흥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평생고등교육 진흥에 필요한 주요
   사항 심의
 나. 교직원 등의 임명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4조~제6조)
  - 대학에 두는 교직원별 임명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임명) 교원과 조교는 총장이 임명, 직원 중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인사 관련 법령
  적용하고 대학회계직원은 총장이 임명
  - (교원 운영기준) 유사한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는 국내 사이버대학 및 일본 원격대학의 기준을 참
   고하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400명으로 방송대에 적합한 교원 운영기준 마련
  - (조교 운영기준) 원격대학 특성상 학생 학사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이 주 업무임에 따라 학과‧학
   부 학생정원을 고려하여 학생수에 따른 차등적 산정 기준 마련
  - (직원정원)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원은 관계 법령(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회계직원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총장이 정함
 다. 교사 및 교지 등 마련(안 제7조)
  - 원격, 블랜디드러닝 및 면대면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양질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
   해 필요한 교사 및 교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교사)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
   한 면적의 1/2이상 확보
  - (교지) 대학의 교육‧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 대지를 말하며, 확보해야 할 교지 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 (설비)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버, 통신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 확보
 라. 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안 제8조)
  - 학칙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대학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조직구성 및 학과·학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명시
 마. 부속시설(안 제9조~제13조)
  - 국립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양질의 교육‧연구 여건 마련을 위해 필
   요한 부속시설로 지역대학, 디지털미디어센터, 원격교육연구소,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240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근로
 복지공단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경감대상 직종 및 경감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 산재보험 가입 확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 요청 대상 추가(안 제54조의2 제19의10 신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
  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특례(안 제56조의8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경감대상 직종과 경감액, 경감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정보처리 규정 명시(안 제56조의10 제18호)
  중·소기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보처리를 위해 현행 법령상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정비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56조의10 제20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을 “적용제외 신청, 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로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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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의 임의
 가입 및 산재보험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및 적용제
 외 사유 소멸신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휴업으로 인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후 휴업기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 별지 서식 및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 정비(안 제43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절차에 무급가족종사자
  가 포함되도록 문구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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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나.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규정 정비(안 제44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도록 문구 정비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 등 관련 세부내용 규정
    정비(안 제44조의5)
  적용제외 신청 또는 신고 주체를 “특고 종사자”에서 “특고 종사자 또는 사업주”로 하고, 적용제
  외 신청 방법을 “신청서 작성”에서 “신청서와 사유 증명 서류 첨부”로 하며, 사유별 증명서류 및
  사유소멸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확인통지서 명칭을 변경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 대상 추가(안 제44조의6)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 후 휴업기간 변경 신청 신고주체를 “사업주”에서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로 하고, 신고 대상에 “휴업시작일, 휴업종료일 변경”을 추가함.
 마.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서식 문구 개정(별지 제56호, 제56호의3, 제57호)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함.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서식 문구 개정(별지 제62호~제65호)
  법 개정으로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
  정하여 제도 변경 사항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5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
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47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1. 개정이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증제한 기준을 신설하여 가족친화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점 배점상향 등 근로여건 개선 지표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족친화 인증 취지 및 정책의 핵심 가치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신설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심사항목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 배점을 상향 조정(5점→8점)하고, ‘청년
   친화강소기업’에 대한 가점항목(배점 2점)을 신설함
 다. 중소기업 가점항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배점 0.5점)’ 삭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배점하향
   조정(10점→8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배점상향 조정(1점→2점),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배점상향 조정(1점→2점)
 라. 대기업 등 가점항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배점 0.5점)’ 삭제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4.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3
   - 이메일 : goto2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7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안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자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48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법」제35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안 제8조의2제1
   항제2호 신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대·빈번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화물운송사업자
   에 대해 우수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8조의2제2항제3
   호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일부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7, 3864 /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3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인승 차량은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며, 대다수가 7인승과 차량제원이 동일하나 현행 규정상 2000씨
 씨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여 모든 6인승 차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
 인승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249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 044-201-558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84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안 제14조제1항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고, 이자산정을 위
       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을 현행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산정 시
       적용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규정
 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방법(안 제14조의3 제3항, 제6항(현행 제5항) 개정, 제5항 신설)
  1)   개정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추가하고, 협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
       부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규정

                                        250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4조의3제6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납품대금 조정을 진행할 경
     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
  2) 이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삭제하여 신속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
     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lostme80@korea.kr
  - 팩스 : (042) 481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66,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8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20일 공포, ’21.4.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
 어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1) 별표 2 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


                                   251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전자우편 : skrkwk@korea.kr
  - 팩스 : (042) 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행협력지원과(전화 (042) 481-3993, 팩스 (042)
 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1-117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헤파박스-진티에프주
                              0.5ml       헤파뮨주                             3,300
                                          유박스비주
                                          헤파박스-진티에프주
B형간염                HepB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5,77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0,190
                                          에스케이티디백신주
                                          티디퓨어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12,600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백일해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아다셀주
                    Tdap                                                  20,61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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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22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83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4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2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 분                                         1회당 지원 단가(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7,920
 B형간염 예방접종                                                                26,510
 항원·항체 정량검사                                                               57,550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문화재청공고제2021-12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21년 3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공주 송산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ㅇ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외 122필지
 나. 신구 지정 예정사항
  ㅇ 신규지정: 198필지 225,285.4㎡

           구   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비   고
           기   존          123필지 308,929㎡              -
      추가           (신규)          -             198필지 225,285.4㎡
           합   계          123필지 308,929㎡       198필지 225,285.4㎡

 다. 신규지정 사유
  ㅇ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연접한 금성동, 교동, 웅진동은 송산리 고분군과 지맥이 연결되는 지역
       으로 전축분을 포함한 백제고분이 확인되면서 송산리고분군과 시기적으로 연계되어 백제 고
       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함
 라. 관리단체 : 충청남도 공주시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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