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5호
  사도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私道法」은 단순․간략하게 규정되어 허가기준․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국민
   의 입장에서 법적용 여부를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사도개설의 허가부터 관리까지의 절
   차와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
   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도를 개설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허가를 받아야 함
  나. 사도개설자가 사도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다. 행정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라. 사도를 설치한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용료는 해당 사도를 유지․관
    리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마. 행정청이 사도개설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161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0-3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기장경찰서와 대구달성경찰서의 등급을 2급지에서
   1급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junghy123@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7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비엠씨인베스트먼트(주)       제2010-230호 2010.11.1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90
        (진영아)                               63대한생명빌딩 18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2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김성환 등 12명의 재산등록 및 변
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62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62
◉경찰청공고제2010-37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치안수요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부산기장경찰서와대구달성경찰서의등급을2급지에서
1급지로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1월22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경찰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주소: 서울시서대문구의주로91,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junghy123@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전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내용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7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0년11월1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비엠씨인베스트먼트(주)
(진영아)
제2010-230호
2010.11.15.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90
63대한생명빌딩18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24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특허청특허심판원장김성환등12명의재산등록및변
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0년11월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216호
                        2011년도 제55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2011년도 제55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응시자격
  수의사법 제9조 각호의 규정, 부칙(제5953호, 1999. 3. 31.) 제4항 및 부칙(제7546호, 2005. 5. 31.)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2011년 졸업예정자는 우선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1년 2월말(외국대학의 경우 4월말)까지 수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함
2. 시험 일정 등
  가. 시험 시행 일시 : 2011. 1. 21.(금) 09:00 ~ 16:30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 08: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나. 시험 과목, 시험내용 및 문제수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제수
       기초수의학 생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작용과 독성 작용, 생식과 성숙                          100
       예방수의학 질병과 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 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공중위생 100
                    소화기/호흡기질병, 근골격계질병, 순환/조혈기질병, 내분비/대사성질
       임상수의학 병, 비뇨/생식기 질병, 유방질병, 진찰/진단/검사, 중독, 치료와 130
                    합병증 등 임상진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수의법규․축산학 수의관련  시설 등)
                           법령 및 동물 윤리와 복지, 축산일반(사육․육종․환경․ 20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수의학(100개)               09:00~10:40   100분
          2            예방수의학(100개)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                  12:40~13:40    60분
          3           임상수의학 1(75개)               13:40~14:55    75분
          4           임상수의학 2(55개)               15:15~16:30    75분
                     수의법규․축산학(20개)
  ※ 배 점 : 문제당 1점
                                    182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3. 시험 시행 장소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별도 공고
4. 시험방법
   ○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0. 12. 6(월) ~ 2010. 12. 10(금)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
            에 게재된 공고문 하단의 응시 원서 서식을 A4 용지에 양면으로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기간 : 2010. 12. 6(월) ~ 2010. 12. 10(금) 09:00~18:00
    ※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접 수 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관 1층 (고객감동센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175(안양6동 480) ☎031-467-1924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 2만원(수입인지로 납부하며,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
  사.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가로3㎝×세로4
       ㎝)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진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나. 발표 예정일 : 2011. 1. 28(금) 이전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에 게시
      단, 합격자 발표 후 면허증 교부 신청시 수의사국가시험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참 고> 면허증 교부 신청시 구비 서류 제출 사항
   ○ 제출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 국내대학 졸업(예정)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①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ㆍ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②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1부
                                          183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③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제출하지 아니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09-159호)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
        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ㆍ상반신 반명함판
       (3×4cm) 사진)
     ※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7. 면허 교부 예정일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교부
    (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응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
    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
    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
     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마.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자 입장 시간 전에 시험관
     리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84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하는 경우 답안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
    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타.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
    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
    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합
    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획조정과(☎031-467-1924)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7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가나오엠
2. 대 표 자 : 홍 중 표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905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54 호
6. 지 정 일 자 : 2010. 11. 15.
7. 전 화 번 호 : 02-861-7801
                               185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3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2. 등 록 번 호 : 제 6 호
3. 업 체 명 : (주)강원환경서비스
4. 대 표 자 : 문 경 천(560219-1******)
5. 영업소재지 : 강원 춘천시 석사동 902-6번지 202호(033-264-7311)
6. 등 록 일 자 : 2010. 11. 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0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5월 27일
2. 등 록 번 호 : 제2008 - 29호
3. 전 문 분 야 : 특 수
4.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동재하시험 및 정재하시험)
5. 시 험 실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0번지
6. 상호 및 성명 : 신화지티아이 주식회사 대표자 이근식
7.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0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12월 24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5호
3. 시 험 분 야 : 특 수
4. 업 무 범 위 : 골 재
5. 시 험 실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405호
6. 상호 및 성명 : (주)에스지에스건설시험연구원 대표자 권이성
7.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186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86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3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 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
사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2. 등록번호: 제6 호
3. 업
체
명: (주)강원환경서비스
4. 대
표
자: 문경천(560219-1******)
5. 영업소재지: 강원춘천시석사동902-6번지202호(033-264-7311)
6. 등록일자: 2010. 11. 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02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11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08년5월27일
2. 등
록
번
호: 제2008 - 29호
3. 전
문분야: 특수
4. 업무범위: 말뚝재하(동재하시험및정재하시험)
5. 시험실위치: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481-10번지
6. 상호및성명: 신화지티아이주식회사
대표자이근식
7. 취소사유: 등록증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08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11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08년12월24일
2. 등
록
번
호: 제2010 - 5호
3. 시험분야: 특수
4. 업무범위: 골재
5. 시험실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3-2 드림시티405호
6. 상호및성명: (주)에스지에스건설시험연구원
대표자
권이성
7. 취소사유: 등록증반납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나. 공종별 소요기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량      2005 ~ 2015     2016~    2021 ~ 2030     비 고
   공 종                                    2020
 계                                                               2030년
   1. 조사설계 1식
   2. 단지조성 1식
     가. 토 공 282,492천㎥
     나. 포장공 64,000a
     다. 상수공 430,000m
     라. 우수공 315,000m
     마. 오수공 256,000m
     바. 중수공 1식
     사. 구조물공 1식
     아. 하천공 1식
   3. 가로등 1식
   4. 조경공 1식
   5. 특 수 1식
      구조물공
   6. 간선시설 1식
   7. 확정측량 1식
   8. 부대공 1식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 공간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운동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공공청사
                                    123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법원,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185-1전 일원
기정 58 공공청사 경찰청                          79,569       -   79,569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청4-1
기정 59 공공청사 복합시설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49-18답 일원    7,705       -    7,705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청4-2
기정 60 공공청사 도시행정
           지원시설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63-4답 일원    21,509       -   21,509 '09.1.7 2종일반주거지역    청4-3
기정 61 공공청사 복합시설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885-4임 일원    6,218       -    6,218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청4-4
기정 62 공공청사 복합시설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27답 일원       5,033       -    5,033 '09.1.7 2종일반주거지역    청4-5
기정 63 공공청사 복합시설 연기군 동면 합강리 171-6임 일원    10,737       -   10,737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청5-1
기정 64 공공청사 복합시설 연기군 동면 용호리 1096-4답 일원   10,965       -   10,965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청5-2
기정 65 공공청사 복합시설 연기군 동면 용호리 982답 일원       8,402       -    8,402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청5-3
기정 66 공공청사 복합시설 연기군 남면 연기리 196-4임 일원    10,210       -   10,210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청6-1
기정 67 공공청사 복합시설 연기군 남면 연기리 243전 일원      10,957       -   10,957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청6-2
기정 68 공공청사 복합시설 연기군 남면 갈운리 292전 일원       8,031       -    8,031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청6-3
기정 69 공공청사 복합시설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23임 일원       8,643       -    8,643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청6-4
             농업 연기군 남면 고정리 462대 일원
기정 70 공공청사 기술센터                         11,406       -   11,406 '07.7.4 자연녹지지역     농업1-1
기정 71 공공청사 자동차
            시험장 연기군 금남면 황용리 산58임 일원     22,292       -   22,292 '07.7.4 2종일반주거지역   자동4-1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ㆍ청43, 청44 합병              ㆍ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의 목적 부합
 43       공공청사     : 청43 면적 (1,015㎡ → 3,655 및 토지이용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                        변경
                                            ㆍ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의 목적 부합
 44       공공청사 ㆍ폐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폐지
    (라) 문화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마) 체육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바) 연구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사) 도서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아)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자)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방재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6) 보건위생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7) 환경기초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6.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26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가) 1-1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1-2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1-3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라) 1-4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마) 1-5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바) 2-3 생활권
   1) 교통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 공간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공공청사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6,365 -           6,365 -
변경 43 공공            연기군 남면 송원리
          청사 복합시설 산8-1임 일원         1,015 증)2,640     3,655 '07.7.4
폐지 44 공공        -   연기군 남면 송원리     2,640 감)2,640         - '07.7.4
          청사        산8-1임 일원
기정 45 공공       경찰 연기군 남면 나성리       1,683      -      1,683 '07.7.4
          청사 지구대 550답 일원
기정 46 공공       소방 연기군 남면 나성리       1,027      -      1,027 '07.7.4
          청사 파출소 522답 일원
     다) 문화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라) 도서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마)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방재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사) 3-1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아) 3-2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1-1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2) 1-2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1-3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27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4) 1-4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1-5 생활권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주상복합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라) 상업업무용지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341,445    -        341,445
 -        C1       9,538   C1          9,538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2       9,631   C2          9,631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      12,303   C3         12,303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4      13,449   C4         13,449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5       6,981   C5          6,981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6       9,966   C6          9,966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7       2,214   C7          2,21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8       3,648   C8          3,648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9       5,509   C9          5,509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0     11,061   C10        11,061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1      8,887   C11         8,887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2      6,704   C12         6,70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3      9,436   C13         9,436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4      8,651   C14         8,651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15     19,718   C15        19,718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16     25,037   C16        25,037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17      6,460   C17         6,460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필지분할,
 -        C18     12,352   C18        12,352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9      2,342   C19         2,342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20     13,419   C20        13,419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21      8,156   C21         8,156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128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        C21      8,156   C21       8,156 ∙ 필지분할,
                                             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        C22      6,398   C22         6,398 ∙ 필지분할,
                                               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        C23     11,279   C23         11,279 ∙ 필지분할,
                                                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        C24      7,109   C24         7,109 ∙ 필지분할,
                                               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        C25      5,318   C25         5,318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26      9,554   C26         9,55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27     11,477   C27         11,477 ∙ 필지분할,
                                                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        C28     11,476   C28         11,476 ∙ 필지분할,
                                                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        C29     13,629   C29         13,629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0      5,414   C30         5,41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1      4,269   C31         4,269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2      9,201   C32         9,201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3      4,442   C33         4,442 ∙ 필지분할,
                                               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        C34      6,174   C34         6,174 ∙ 필지분할,
                                               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        C35      6,038   C35         6,038 ∙ 필지분할,
                                               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        C36      9,885   C36         9,885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7     10,823   C37         10,823 ∙ 필지분할,
                                                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        C38      3,498   C38         3,498 ∙ 필지분할, 합병 불허
                                 129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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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341,445    -               341,445
 -        C1      9,538   C1-1               3,67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      9,538   C1-2               3,410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      9,538   C1-3               2,45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2      9,631    C2                9,631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     12,303   C3-1               4,961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     12,303   C3-2               2,082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     12,303   C3-3               1,930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3     12,303   C3-4               3,330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4     13,449    C4               13,449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5      6,981    C5                6,981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6      9,966    C6                9,966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7      2,214    C7                2,21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8      3,648    C8                3,648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9      5,509    C9                5,509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0    11,061   C10               11,061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1     8,887   C11                8,887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2     6,704   C12                6,704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3     9,436   C13                9,436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4     8,651   C14                8,651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15    19,718   C15               19,718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필지분할,
 -        C16    25,037   C16               25,037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17     6,460   C17                6,460 ∙ 필지분할,
                                                     가능
                                                           합병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        C18    12,352   C18               12,352 ∙ 필지분할, 합병 불허
 -        C19     2,342   C19                2,342 ∙ 필지분할, 합병 불허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