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0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10.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김애화 1979.09.03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4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호아 1992.04.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49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규론푸리 1988.11.25 여 필 리 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국적법 제6조
덛도나로세                      남한산성로 240-36          2항 1호
                                                국적법
  하티란 1989.01.2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397 2항 1호  제6조
 레티카트 1990.08.2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6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막하이옌 1993.05.18 여 베 트 남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849번길 3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라쓰소리네 1991.01.02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89번길 9 국적법 제6조
   쓰                                             2항 1호
 양훙메이 1987.09.29 여 중                            국적법
                         국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11 2항 1호제6조
천티응옥드 1992.01.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오암길 20 국적법 제6조
   의                                             2항 1호
  이춘매 1980.06.08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208 2항 1호제6조
 레티쭉땀 1984.01.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15-15
                                  강북구 인수봉로12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뷔티후엔 1992.11.13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19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디존아나마 1988.12.20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 국적법 제6조
  리에                       256                   2항 1호
드엉티타우 1992.09.2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9길 국적법 제6조
   번                       32-12                 2항 1호
 누엔티난 1987.02.0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4안길 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이티마이 1988.09.2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16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티쭉 1994.09.3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7-9
                                 익산시 오산면 신석2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왕스며 1984.03.05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바치울길 17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판티흐엉 1990.08.2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30-5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엉티록탄 1988.07.0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45길 3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마우 1983.06.19 여 베 트 남 69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작은한술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김옥순 1950.12.01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6길 34-7 국적법 제5조
  이금순 1958.05.17 여 중   국 경기도
                         22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9번길 국적법 제5조
  신선옥 1952.01.08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25번길 60-20        국적법 제5조
  정호윤 1977.11.29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42번길 18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정
                                                         소현)
  최재길 1954.02.09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45번길 15           국적법 제5조
  한금애 1952.12.07 여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2로 33             국적법 제5조
  김영환 1964.05.09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당뫼로13번길 27 국적법 제5조
  한옥빈 1978.06.24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4길 13-2            국적법 제5조
 응웬탄민 1984.11.20 남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47번길 25 국적법 제5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10길         수반취득(허
  유금화 1978.05.05 여 중   국 23                    국적법 제5조 일빈,
                                                        허일만)
  남설매 1965.03.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6가길 15 국적법 제5조
  김단 1985.12.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15길 110 국적법 제5조
  김옥순 1956.08.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22
                                 강서구 방화대로47가길 국적법 제5조
  김순해 1979.02.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 70-2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김
                                                         선우)
 둥퍼이쥐 1968.10.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47 국적법 제5조
  김춘자 1948.03.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90-6
                                 서초구 강남대로6길 국적법 제5조
  김미란 1973.08.17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49번길 8-1 국적법 제5조
  루핑 1986.02.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0길 69 국적법 제5조
 박스텔라 1973.01.09 여 우즈베키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3길 국적법 제5조
                     탄 37
 가오펑무 1986.08.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28-14
                                 동대문구 회기로25가길 국적법 제5조
어욘후서더 1992.01.15 남 몽   골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19길 14 국적법 제5조
  바야르
  김자 1976.05.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80가길 72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윤
                                                         시우)
  조명희 1959.11.23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154 국적법 제5조
  김원숙 1963.06.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나길 14-1        국적법 제5조
  조련옥 1963.05.28 여 중   국 경기도
                         13-10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28번길 국적법 제5조
  한건숙 1969.03.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16길 10 국적법 제5조
  박선저 1968.11.14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557 국적법 제5조
  성잉즈 1986.10.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30
                                 동대문구 안암로18가길 국적법 제5조
  이일화 1960.06.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26길 18 국적법 제5조
  김란 1988.02.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31-2
                                 영등포구 도림천로11길 국적법 제5조
  서경숙 1986.10.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3길 5 국적법 제5조
  임국화 1982.07.16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94번길 20 국적법 제5조
  이순화 1962.11.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50길 14 국적법 제5조
 류메이징 1988.09.12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7-13        국적법 제5조
  김태화 1963.04.0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4길 30 국적법 제5조
                             11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0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
  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열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별표 3 제3호자목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2. “신청자”란 제1호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에너지 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이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에
    너지 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위원회(이하 “검·인증위원회”라 한다)”란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팀(이하
    “검증팀”이라 한다)” 및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되며, 검증
    기관은 검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를 말하며, 위원
    회는 검증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5. “검증” 이란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운영자가 에너지 회수효율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인증”이란 검증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인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및 관련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소각열회수시설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가. 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규칙 제4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
    나. 규칙 제41조 제6항의 검사기준(에너지회수와 공급설비를 갖춘 소각열회수시설)에 적합판정을
        받고 운영 중인 시설
 2. 신규시설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
    는 소각열회수시설과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
    한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하며, 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해 영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효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
  시를 준용한다.
                                20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제2장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범위 및 방법
제4조(산정범위) 에너지 회수 및 공급설비를 갖춘 소각열회수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식에
 적용하는 범위(시스템 경계)는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 회수 및 사용에 직접 관여하는 시설(연소실, 폐열
 보일러, 대기오염방지설비, 열원 또는 전기의 형태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설비 등)로 정한다.
제5조(산정방법) 에너지 회수효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에너지 회수효율(%) =          Ep - (Ef + Ei)  × 100
                                     0.97 × (Ew + Ef)
 1. Ep : 산정 기간 동안 열원 또는 전기 등의 형태로 생산한 에너지 중 유효하게 이용한 에너지(Gcal/
    년, 전기2.6, 증기․온수 1.1 가중)
 2. Ef : 산정 기간 동안 에너지생산에 기여하며,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 즉, 폐기물 에너지를 제
    외한 소각로 및 보일러 등에 공급된 보조연료(등유, 경유, LNG, SRF 등) 에너지(Gcal/년)
 3. Ei : 산정 기간 동안 에너지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나,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Gcal/년, 전기
    2.6, 증기․온수 1.1 가중) 즉, 폐기물에 포함된 에너지(Ew), 소각로 및 보일러 등에 공급된 에너지
    (Ef) 이외에 외부에서 공급받아 투입된 에너지, 소각시설에서 사용한 전기 및 연료량이 해당, 정기
    유지 보수기간에 사용하는 전기 및 순환하는 에너지는 제외
 4. Ew : 산정 기간 동안 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보유한 에너지(Gcal/년),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사용
    하여 계산
제6조(저위발열량 산정방법)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제7조(산정기간)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과학원에서 지정하는 정보관리시
  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통지된 시설의 유지관리(정기보수 등)를 위한 비정상
  가동일 수는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방법
제8조(측정방법)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식을 구성하는 4가지 인자(Ep. Ef, Ei, Ew)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
  한 물리량을 산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세부방법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제9조(계측자료 측정) ①계측기 항목은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기록하도록 하며,
  계측기 외 측정항목은 검사기관을 통하여 측정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적용하도록 한다.
 ②소각열회수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측정주기
  및 세부 측정방법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제4장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절차 및 방법
제10조(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절차) ①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에너지 회수효
  율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검증 신청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확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서식 1)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사전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사
    전확인 검사기간 중 신청자에게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 완료 후 신청자의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 및 사전확
    인 검사결과 보고서(서식 2)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검증
    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증팀은 필요시 검사기관의 사전확인 검사를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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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증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사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 등
    을 검토하도록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을 통하여 보완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4. 검사기관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관련 검사비용은 별도의 고시에 따른다.
 ②신청자는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신청
 하여야 한다.
 1.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 신청서(서식 3) 및 첨부 서류,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 보고서(서식 4)
    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2.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을 위한 계측기 및 계측기 외 측정항목의 자료를 정보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3. 검증팀은 필요 시 최초 년도에 한하여 신청자의 30일 동안의 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하여 그 결
    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신청자는 자료 측정·기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 중간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보고서(서식 4)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는 해당 검사기관을 통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검증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
    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증팀에서 제출한 검증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증하
  도록 하며, 신청자에게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서식 7)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11조(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①검증팀은 신청자의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증팀은 신청자가 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입력 서류의
     누락 또는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증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입력 완료된 날을 검증 신청서의 접수일
     로 한다.
 ② 검증팀은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
 여야 하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현장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검증팀은 다음 사항에 대하
 여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한다.
 1. 서면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누락 또는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
    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증팀은 현장조사 시 신청자의 제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와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
    며, 현장조사표(서식 5) 및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검증팀은 신청자의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증보고서 및 관련 증거자
 료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2조(검·인증 결과의 확정) 에너지 회수효율에 대한 최종결과는 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이에 대한 결
 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장 검·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검증팀의 구성) ① 검증팀 구성은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결과의 효율적인 평가·검증을 위해 국
 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장은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연구관급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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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장은 환경자원연구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증팀 업무를 총괄하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검증팀의 기능) ① 검증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
 증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은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신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정보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
 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폐기물 소각시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필요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
    원장이 위촉한 사람
 ②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
 되, 간사는 폐자원에너지연구과 담당연구사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인증한다.
 1.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검증팀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결과
 3. 그 밖에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자
 료의 제출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인증서 발급 기준)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서식 7)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규칙 제41
 조제6항)과 설치·운영자의 능력 기준(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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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증서 발급) 검·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인증한 결과는 신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에너지 회수효
 율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산정대상기간(1년 이내)에 한한다.
                   제6장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시설의 폐쇄·중지 등의 신고
제25조(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시설의 폐쇄·중지 등의 신고)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에너지 회수효율 인
 증시설의 폐쇄·중지 등의 신고를 위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폐쇄·중지 등 변경 신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서식 6)를 작성하여 검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시설의 설치 장소
    다. 승인 연월일 및 인증 번호
    라.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의 사항
     1) 회수·사용을 실시하지 않게 된 이유
     2) 회수·사용을 실시하지 않게 된 연월일
    마. 해당 시설을 폐쇄·정지한 때 또는 정지한 시설을 재개한 때 다음의 사항
     1) 폐쇄, 중지 또는 재개의 이유
     2) 폐쇄, 중지 또는 재개 연월일
    바.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사용에 필요한 설비 또는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에 필요한 계측기
       등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1) 변경 내용
     2) 변경 이유
     3) 변경 연월일
 2.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사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시설 및 설비의
       교체, 설치 위치 또는 구조 변경)에는 변경 후의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처리공정도 및 설계
       계산서, 배치도 및 구조도
    나.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사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
       경 후 유지관리 계획을 기재한 서류
             제7장 에너지회수 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에 대한(검사기관) 사후관리
제26조(검사기관 사후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운영관리능력, 시료채취능력, 에
 너지 회수효율 산정평가 등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검사 능력을 평가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② 검사기관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에너지 회수효율 검사기관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251호, 2015.12.30, 제정)”은 폐지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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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0-35 대 148 148 이상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23-9,
                                         3층(풍납동)
 2 서울시 송파구 126-99 대 102 102 이권태
     풍납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87(잠원동)
   서울시 송파구
 3 풍납동 141-38 대 13 13 김금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
                                           (풍납동)
    합계      3필지      263 263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산광역시 북구
 문보경 2016.12.13. 여 베트남 405동 1103호  금곡대로 166, 2017.09.08.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9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인천광역시연수구선학로14
 오현석 2016.01.05 남 필리핀 (선학동, 선학동 시영아파트)      2017.09.21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17년 11월 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레티한 1984.03.23 여 베트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011.11.24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남 760번지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장서광 1966.10.08 남 뉴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랜드 거제대로23번길 17   2007.05.18   외국국적취득
 유태인 1961.11.28 남 뉴질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2007.12.10
                    랜드 698번지의 3                   외국국적취득
                                31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외자 1954.01.07 여 영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06번지 1982.08.20    외국국적취득
양상대 1983.05.21 남 호 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15.07.16
                     도계로 135                       외국국적취득
최상부 1942.04.19 남 호 주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1999.10.04
                     용산리 28번지                      외국국적취득
정옥희 1990.10.10 여 베트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2016.12.03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남 낙동강로11길 21의 1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성선화 1966.12.12 여 미 국 흥정리 223번지의 2     1996.04.02   외국국적취득
변영자 1956.04.24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1997.07.09
                     교항리 100번지                     외국국적취득
주현숙 1958.05.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9번지
                             중구 신흥동1가 2000.08.29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진주시
남상욱 1973.12.05 남 미 국 대사길19번길 64-13진성면   2013.05.24 외국국적
                                                    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77호(2010.10.27.), 부산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4-275호(2014.5.30.)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16호(2015.4.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
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7년 1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0. 01. 25. ~ 2017. 12. 31.
2. 사업의 명칭: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1 하동군학리횡천면 (산5-2)
             산5-5 임 4,116 1,205 이*대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8**
                                  32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문보경
2016.12.13.
여
베트남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166,
405동1103호
2017.09.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오현석
2016.01.05
남
필리핀
인천광역시연수구선학로14
(선학동, 선학동시영아파트)
2017.09.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레티한
1984.03.23
여
베트
남
경상남도진주시신안동
760번지
2011.11.24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장서광
1966.10.08
남
뉴질
랜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거제대로23번길17
2007.05.18
외국국적취득
유태인
1961.11.28
남
뉴질
랜드
부산광역시동래구수안동
698번지의3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40-35
대
148
148
이상민
서울특별시
송파구풍성로25다길23-9,
3층(풍납동)
2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26-99
대
102
102
이권태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287(잠원동)
3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41-38
대
13
13
김금자
서울특별시송파구
바람드리9길1
(풍납동)
합계
3필지
　
263
263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1월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9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1월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
다.
2017년11월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울산시 중구 병영성4길 **,
 2 하천군 횡천면 402-2 전
     횡천리   (402)      346 131 이*란 2*1동 9*2호(남외동, 삼익세
                                  라믹아파트)
                                  등)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3**
 3 하동군 횡천면 401-3 임
     횡천리   (401)      610 188 조*열 송)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 나동 3**호(신천동, 삼성
                                  독신아파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3.24.)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6.11. .~ 2023.10. .
3. 시행지역 위치: 안동시 송천동 ~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편입 토지 세목고시 내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영덕군
    1 지품면 316-8 316-14 답 답 1,124 420 차*길             율정동 **
        신안리
        영덕군
    2 지품면 316-5 316-13 답 답 1,468 207 차*길             율정동 **
        신안리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3 지품면 271 271-2 전 전 1,620 660 차*미             우곡리 262 ****맨션
        신안리                                          에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3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상욱
1973.12.05
남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
대사길19번길
64-13
2013.05.24
외국국적
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하동군횡천면
학리
산5-5
(산5-2)
임
4,116
1,205 이*대
하동군횡천면횡천리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외자
1954.01.07
여
영국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월영동406번지1982.08.20
외국국적취득
양상대
1983.05.21
남
호주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도계로135
2015.07.16
외국국적취득
최상부
1942.04.19
남
호주경상남도진주시명석면
용산리28번지
1999.10.04
외국국적취득
정옥희
1990.10.10
여
베트
남
경상남도의령군낙서면
낙동강로11길21의1
2016.12.03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성선화
1966.12.12
여
미국경상북도경산시남산면
흥정리223번지의2
1996.04.02
외국국적취득
변영자
1956.04.24
여
미국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교항리100번지
1997.07.09
외국국적취득
주현숙
1958.05.23
여
미국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1가
9번지
2000.08.29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1월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7호(2010.10.27.), 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14-275호(2014.5.30.)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6호(2015.4.2.)로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
면, 편입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72)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7년11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0. 01. 25. ～2017. 12. 31.
2. 사업의명칭: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