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광로 3-3           -
                                                        광로 3-3
                      (B=40m, L=5.960km)           (B=40m, L=5.960km)
                                                                        기사업
                           대로 1-6                       대로 1-6          완료
                                            -
                      (B=35m, L=1.230km)           (B=35m, L=1.230km)

    진 입 도 로              대로 차암
                             2- 1                     대로 차암2- 1          아산시
    ( 변 경 없 음 )                                                         행정구역
                                            -
                     (B=30m, L=1.850km)            (B=30m, L=1.850km)

                         중로 차암1- 3                    중로 차암1- 3          아산시
                      (B=20m, L=0.115km)
                                            -
                                                   (B=20m, L=0.115km)   행정구역
                   지방도624호선 확장                      지방도624호선 확장          아산시
                 (2→4차로, L=1.100km)               (2→4차로, L=1.100km)    행정구역
                                          -


    오 ․ 폐 수 처리용량     Q=1,720㎥/일     감)Q=1,720㎥/일           -          천안4산단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 변 경 ) 면 적      A=1,414.9㎡     감) A=1,414.9㎡          -          통합처리
    폐수가압장 용 량                        Q=2,600㎥/일       Q=2,600㎥/일
    ( 신 설 )
                          -


            관 경
    압송관로
                          -            D=200㎜           D=200㎜

    ( 신 설 )
            연 장           -           L=2.200km        L=2.200km

10.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변경없음)
11.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 : 첨부
   ※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2008-130호(2008.5.13)호, 충청남
    도고시2008-375호(2009.1.5), 충청남도고시 2009-73호(2009.2.18)충청남도고시 2010-113호
    (2010.4.9) 참조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1,619,588.0 증) 1,762.5 1,621,350.5
                                     일원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190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69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라건설(주) 한강살리기9공구 하천환경정비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9번지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55-2. 98-2. 371-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 가 량 : 110㎥/일
8. 허가면적 : 18㎡
9. 허가기간 : 2011. 7. 15.~2012. 1. 31.
10. 공작물 내역 : 11TON살수차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1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진안 동향 성산 산157-3 임야 1,431       1,431 1,431   -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성산교 개량공사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63-320-3620~3625) 에서 열람 가능
                                 327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32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69호
2. 피허가자성명: 한라건설(주) 한강살리기9공구하천환경정비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송파구신천동7-19번지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가평군청평면대성리(55-2. 98-2. 371-4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110㎥/일
8. 허가면적: 18㎡
9. 허가기간: 2011. 7. 15.～2012. 1. 31.
10. 공작물내역: 11TON살수차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1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7월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진안동향성산
산157-3
임야
1,431
1,431
1,431
-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성산교개량공사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무주국유림관리소보호계(☎063-320-3620~3625) 에서열람가능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0527호, 2011.4.4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제도 등 현행 제도
   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매각결정 기일에 공매재산에 대해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낙찰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국세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 전세권자․질권자․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도 세무서장이 매각잔여금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함.
  다. 공매대상 재산이 광업권, 미술품 등 특수 물건일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
     문가에게 재산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매대산 재산 평가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사유에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
     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자를 추가함.
  바. 국세청장이 법무부 장관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
     처분 회피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4, 팩스 (02)503-9213, 이메일
   ey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4호
 「세무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28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하여 매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다음해 제1기 과
     세기간까지 적용하도록 함.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확대시행되는 2012년 1
     월 1일부터 2012년 6월 31일까지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
     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FAX:
   02-2150-4242,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6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
   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영업장소 등에 관하여 시행령의
   등록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기타 조문 체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2, 팩스 (02)503-9233, 이메일
   bong77@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30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2011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을 개선하여 수험생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시험일자로부터 2년인 점을 감안하여 영어성적표 유효기
   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
     수험생이 원서 접수시 영어점수 등 성적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함.
  나. 영어성적표 유효기간 조정(안 제1조의4)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
     의 성적표로 함
  다. 영어시험종류 추가(안 제1조의4)
     영어시험종류에 지텔프 및 플렉스 시험 추가
  라. 징계의결기한 조정(안 제18조)
     징계의결기한을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기한을 조정함
  마. 서면징계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
     징계시효 임박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
   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장애인보조견의 진
   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329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1호
 대학의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제재처분의 기준 등 설정(안 제72조)
    ◦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있는 때에는 그 이득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같도록 하되, 위
      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손실이 더 크도록 함
    ◦ 위반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다른 재난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때
      에는 제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재처분의 절차 등(안 제73조)
    ◦ 제재처분 시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4조)
    ◦ 제재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 대학설립·운영 및 대학평가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학계·
      언론계·법조계 인사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4. 의견제출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esgracelee@mest.go.kr, edupotato@mest.go.kr
                                           331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5.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
   기술부 대학선진화과(전화 02-2100-6925, FAX 02-2100-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특정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장 공모자격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자로 하여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의 교장임용을 가능하게 하며,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
    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학교 수 산정 대상 학교를 공립학교
    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현행 학교 수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또
    한, 자율학교의 공모 교장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장공모 방법, 임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을 관련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함(안 제105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 신설)
  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공모교장 자격을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에 제21조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105조의2 제1항 제2호 마목 신설, 3호 삭제)
  다. 교육감이 공모를 하는 학교의 수를 산정하는 대상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안 제105조의2 제2항)
  라. 공모교장 임용 요청 절차를 신설 (안 제105조의2 제3항 신설)
  마. 교장 공모 방법,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105조의2 제4항 신설)
  바. 부칙(2009.10.7. 대통령령 제21767호) 제2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332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485
     3) 전자주소 :awh76@mest.go.kr
4.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
   기술부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83, FAX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
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Ⅰ. 네트워크 배선연결 공법을 이용한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권종택 (개인), 주민등록번호 : 740307-xxxxxxx
    ㅇ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00번지
 2. 신청기술명 : 네트워크 배선연결 공법을 이용한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보조 차단기를 구비한 제1배전함 및 제2배전함을 네트워크 배선연결 구조로 시공
     하여 누전 및 단선 발생시 누전구간의 지중선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로서
     낙뢰 및 단선(누전)에 의하여 배선에 연결된 가로등 전체가 꺼지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
     며, 굴착이나 배관 및 배선을 교체할 필요없이 신속하게 전기공급을 복구할 수 있는 유지보수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보조 차단기를 구비한 제1배전함 및 제2배전함 네트워크 배선연결 공법
    ㅇ 네트워트 배선연결 공법을 이용한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
Ⅱ. 더블브레이드 로프와 3드럼 선출장치를 이용한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공법 (연장)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디.에이치.케이(대표 : 노동섭) · (합)자유이엔씨(대표 : 김재필)
   ㅇ 법인등록번호 : 201311-xxxxxxx · 200113-xxxxxxx
   ㅇ 주 소 :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76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
                                     333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2. 명 칭 : 더블브레이드 로프와 3드럼 선출장치를 이용한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공법 (연장)
 3. 지정번호 : 제6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65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인 더블브레이드 로프와 3드럼 선출장치를 이용한 파형관내 케이블 포
     설공법은 케이블 당김용 로프가 회전되지 않고 기존 8mm 나일론로프로 케이블 포설용 로프를
     끌어당기기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으며,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인입장력을 상시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케이블 드럼의 설치 및 철거작업이 간편하고 이동이 신속하여 포설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① 더블브레이드 로프를 이용한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공법
    ② 3드럼 선출장치를 이용한 케이블 포설공법
    ③ 장력, 속도표시형 풀러를 이용한 케이블 포설공법
 6. 보호기간 : 2008. 11. 17. ~ 2011. 11. 16.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4호
 『임금채권보장법』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가
   동사업장 퇴직근로자의 생계 보호 및 체불 당사자 간 자발적 체불 청산을 지원ㆍ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도입(제7조의2)
    전체 체불근로자의 89.7%에 달하는 가동사업장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청산지
    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도입 근거,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
  나.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 요구 규정(제14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융자금 신청 및 수령을 제재하여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수령을 최소
    화하고, 그로 인한 재정손실을 방지함
  다. 기금의 용도 항목 추가 신설(제19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항목에
    추가
                              334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라.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제28조)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수령한 사업주에 대하여 행정형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융자 과
    정에서 사업주의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함
  마. 과태료 불복절차 규정의 삭제(제3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ㆍ시행(`09.4.)으로「임금채권보장법」상의 과태료 관련 규정이 불필
    요하여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근로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5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투기억제 위주
   의 과도한 주택거래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1.6.30) 중 주택거래규제 완화방안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다목)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
     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함
  나.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
    ㅇ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
     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함
                                 335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00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부동산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분할을 신청
   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무분별한 토지분할 차단 및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조
   문을 개정하여 토지분할 신청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분
   할 신청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안 제83조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336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전화번호 : 031-436-8952, 8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팩스 : 031-436-8982)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처리장 신설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석도국제훼리(주) 대표이사 김상겸
  ◦ 주소 : 군산시 소룡동 166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군산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터미널 운영에 따른 승객과 화물의 원활한 입․출입 통제 및 시설개선으로 국가물류산업에 기여
  2) 사업개요
    ◦ 위 치: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내(군산시 소룡동 1665번지 외 7필지)
    ◦ 사업내용: 건축시설 (수화물처리장 : 1,148㎡ 등) 1식, 부대시설 1식
    ◦ 총사업비: 1,615,837천원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45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1-11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337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1-230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08-388호(2009.1.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구 분                     사 업 시 행 자               비 고
                       성 명                 주 소
        개발주체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규현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12-1
                                      제2산업단지 지원시설 203호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사 업 명 칭                            비 고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개발 유도
    ◦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거점 공업도시로 개발 및 산업
      용지 수요에 대처
    ◦ 21세기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부응한 첨단산업단지 개발
    ◦ 기존산업단지와 연계한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면 적 : 1,619,588.0㎡ → 1,621,350.5㎡ (증 1,762.5㎡)
    ◦ 변경사유 : 이주자택지 인근의 현황 및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지구계 조정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부분                              내 용              비 고
   기존단지                           - 공영개발방식
    확장단지                        - 제3섹터개발방식
                                          198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나. 시행기간
                시 행 기 간                                           비 고
    기존단지            1992 ~ 2011년
    확장단지            2006 ~ 2011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기 정 1,613,744 171,081 368,974 144,703 23,329 905,657
   면 적(㎡)
              변 경 1,615,486 167,539 368,974 144,764 28,078 906,132
      구 성 비(%)       100.0          10.37        22.84      8.96     1.74       56.09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내 실입주 예정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제4산단 진입도로계획 등 주변 교통계획을 감안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면 적 (㎡)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비 고
            계            1,619,588.0     증) 1,762.5 1,621,350.5 100.0
       산업시설용지              915,791.5 감) 20,049.7       895,741.8 55.2
       지원시설용지               24,192.8     증) 9,753.8     33,946.6 2.1
         주거용지              202,936.5     증) 15,551.8 218,488.3 13.5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
                                                                          는 분양주택용지로
                                                                             전환공급
       이주대책용지               14,059.7     증) 1,488.4     15,548.1 1.0 생활대책용지 이주자택지
            소 계            462,607.5 감) 4,981.8        457,625.7 28.2
            도 로            176,754.4     증) 9,825.9 186,580.3 11.5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10,672.5 감)      915.6       9,756.9 0.6
   공        학 교             12,136.9 증)        434.7    12,571.6 0.8         초등학교
   공 복합커뮤니티                  2,121.7 증)        390.1     2,511.8 0.2
   시      119안전센터             1,360.0 감) 1,360.0               -    -
   설
   용        주유소               4,978.0 감) 4,978.0               -    -
   지        종교시설              1,238.5 감)     757.1         481.4 0.0
            통신시설                 33.0              -        33.0 0.0         원격국사
            공공공지             4,443.1      증) 242.8       4,685.9 0.3
            하 천             10,591.0               -    10,591.0 0.6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