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낙포관공선부두 내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낙포관공선부두 내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내 임시 분산 배치 중인 방제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해양오염사고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방제대응센터를 신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355-38
  ◦ 사 업 비 : 1,847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방제대응센터 1동(851.02㎡)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58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42-2017-60-0000183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개월
 우◯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514영일호)                                   (1차 위반)       (2020. 4. 29.
                                                                     ~ 2020. 5. 28.)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4. 2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6,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6. 4.(목)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조**       42-2007-30-0000292      637경진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38-**
   한**       42-2017-30-0000485      678한성호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만약 2020. 6. 3.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59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60
순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1
942016560000654
주식회사
이○알커뮤니케이션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산남로
942016560000657
942016560000662
942016560000661
942016560000660
942016560000659
942016560000658
942016560000655
942016560000656
942016560000663
2
942019560000204
청주시배○민턴협회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흥덕로
942019560000205
942019560000206
942019560000207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3
942016560000304
한○수
충청북도괴산군감물면매전1길
942016560000305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전청문실시알림”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실시알림
4. 청문일자: 2020. 6. 4. (목) 16시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무선국
7. 유의사항
가. 귀시설자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행정절
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61
지방자치단체
나. 귀시설자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
야합니다.
다. 귀시설자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107호
학교[송린초(구.송산1초)]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17호(2017.1.13.)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학교[송
린초(구.송산1초)] 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2020년5월1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오산시북삼미로119
(2) 성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송린초등학교(구. 송산1초)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화성시수노을1로253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4,094.00㎡
사업시행면적-
14,094.00㎡
나. 규
모:
건
축
면
적
-
3,654.80㎡
건축연면적-
14,253.42㎡
마. 사업시행기간: 2017.2.1. ~ 2018.3.8.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108호
학교[화원초(구. 하길1초)]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3-172호(2013.8.5.)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학교[화
원초(구.하길1초)] 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0년5월1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화원초등학교(구. 하길1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59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05.00㎡
                 사업시행면적 -              12,005.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02.45㎡
                 건 축 연면적 -             12,570.01㎡

마. 사업시행기간 : 2013.11.28. ~ 2015.1.28.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109호
                          학교[하길초(구.하길2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1호(2015.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하길
  초(구.하길2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5월 1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하길초등학교(구.하길2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73번길 45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00.00㎡
                 사업시행면적 -              12,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12.86㎡
                 건 축 연면적 -             17,092.38㎡

마. 사업시행기간 : 2015.2.5. ~ 2016.2.17.

                                            62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경기도파주소방서공고제2020-3호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처분 사전통지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조
치명령의 사전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경기도파주소방서장
1. 공고문명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내역
3.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5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대상물(파주시 지목로 일대)

           당사자         대상물
 순번                                          대상물(주소)                  비고
          (소유자)        (명칭)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68, 지하 1층 A(101~110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지하 1층 B(101~104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지하 1층 C(101, 10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지하 1층 D(101호)
 1        ㈜오*윈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지하 1층 E(101~103호)    반송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지하 1층 F(101~110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지하 1층 G(101~103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지하 1층 I(101~105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지하 1층 J(101~111호)
 2         최*준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70-33, 2층 J(210, 211호)     반송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1층 J(105, 106호)
 3         김*중        파주파비뇽                                           반송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3,2층J(201,20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4         정*주        파주파비뇽                                           반송
                                     H(201,202,207,213~216호)
 5         유*홍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2층 D(205, 206호)     반송
 6         안*주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08, 209호)     반송
 7         전*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2층 H(211, 212호)     반송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1층 A(102호)
 8         김*나        파주파비뇽                                           반송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2층 I(213, 214호)
  9        박*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14, 215호)     반송
 10        양*호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2층 B(214, 215호)     반송
 11        조*선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1층 B(105, 106호)     반송
 12        조*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1, 202호)       반송
 13        유*숙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1, 202호)       반송
 14        서*남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68, 2층 A(201, 202호)       반송
 15        황*희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2층 J(213, 214호)     반송
           김*랑
 16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2층 C(205호)      반송
           구*윤
           김*성
 17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2호)        반송
           김*경
           김*기
 18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1층 F(106호)        반송
           김*린
           최*규
 19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7, 1층 H(111호)      반송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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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0-60호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
 여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등록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등록제도 보완
  제도와 행정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
  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함.
 나.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시 심사 도입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
  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다.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규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1동 331호
  - 전자우편 : leeda@korea.kr
  - 팩     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정책과(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76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ㆍ신
 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ㆍ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이행기간 조정(안 제14조의4제1항 본문, 제14조의5제6항, 제14조의
   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그 의무 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ㆍ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또는 직위변경 신청을 하도
  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개선 및 심사청구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안 제14조의5
   제6항ㆍ제7항, 안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제12호ㆍ제13호 신설, 안 제30조제2항제1호)
  1)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등록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에서 재산공개대상자 등의 주식 관련 의
    무 이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
    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함.
 다.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안 제14조의11제1항, 안 제14조의13제4항 및 제30
   조제2항제3호의2 신설)
  1) 주식의 매각ㆍ신탁 의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이 매각되거나 주식백지신
    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되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2)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 변경 신청
    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9조제1항제2호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고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ㆍ알선을 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취업한 기
  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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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
 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ruby@korea.kr / ssoon0915@korea.kr
   - 팩    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4,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0-47호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42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제    처 장
               교 육 부 장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4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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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내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기계공업 및 관련공업인 소재형공업,
   산업용기계공업, 정밀기계, 전기기기 및 수송기계 등을 유치 기계공업공단으로 개발코자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구   분                        시 행 자                                        변 경
       기존      한국수자원공사, 창원시장, 한국전기연구소, 실수요자
 산업단지
      추가확장     창원시장
   주거단지        창원시장, 민간공원추진자
  방송통신시설       (재)극동방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상남도교육감, 경일학원, 한국폴리텍Ⅶ대학, 문성학원,
   교 육 시 설
               효동학원, 창원학원, 일산학원, 실수요자, 민간공원추진자
   문 화 시 설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공 원 시 설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민간공원추진자
    기타시설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실수요자, 민간공원추진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구   분                 개 발 기 간                               비 고
       기존          1974. 04. ~2023. 12. 31
 산업단지
      추가확장         2018. 05. ~2022. 12. 31

 나.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 기계공업 및 관련공업인 소재형공업, 산업용기계공업, 전기기기 및 수송기계

             (다만, 차룡단지는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업을 유치할 수 있음)
 나. 추가 확장분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업종분류번호                       면 적(㎡)
       구 분                                                                  비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정            변경
      합 계                 -                      181,435       181,281     감) 15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102,940       102,786     감) 15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78,495        78,495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천㎡)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35,870,181㎡        161㎡         35,870,342㎡       100.0
   공 업 지 역       22,776,180㎡        161㎡         22,776,341㎡        63.5
  준 공 업 지 역       1,585,000㎡          -           1,585,000㎡         4.4
   주 거 지 역        1,068,679㎡          -           1,068,679㎡         3.0
   상 업 지 역          813,511㎡          -             813,511㎡         2.3
   녹지 및 기타        9,628,810㎡          -           9,628,810㎡        26.8
※ 추가 확장분 면적 : 435,180㎡ ⇒ 436,258㎡, 증 1,078㎡(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 일부 917㎡ 포함)


                                     10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2) 추가 확장분 세부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증 감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435,180  436,258 증) 1,078㎡ 기존국가산단 917㎡포함
   산업시설용지         181,435  181,281  감) 154㎡  기존국가산단 37㎡포함
   지원시설용지           4,370    4,370         -
       소 계        249,375  250,607 증) 1,232㎡ 기존국가산단 880㎡포함
       도 로         93,665   93,648   감) 17㎡
        주차장         7,330    7,319   감) 11㎡
  기반   체육시설        12,750   12,750         -
  시설   하   천        8,320    4,763 감) 3,557㎡
  용지    유수지         9,640    9,648    증) 8㎡
        배수지         1,320    1,320         -
       공   원       15,445   15,445         -
       녹   지      100,905  105,714 증) 4,809㎡ 기존국가산단 880㎡포함
※ 금회 지구계 변경 시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본단지) 일부(917㎡) 포함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규모
                          사용              연장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m)
                   (m)
     기정                                  170,727
합계
     변경                                  171,442
                                                               교통광장6     구역외
기정 광로     1    1    7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2,640     광로2-3
                                                               (도청앞)     2,430m
                          자동차                서상동               불모산동      구역외
기정 광로     2    2    50        주간선도로 15,270
                         전용도로               제2호광장               구역계      1,720m
                              보조간선도                                      구역외
기정 광로     3    2    40   일반도로        1,330 삼동동 광2-2 반송동 대2-1
                                로                                         15m

기정 대로     1    1    3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1,900    교통광장 10     대로3-45

기정 대로     1    3    3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3,000     광로3-4      성산구   구역외
                                                             양곡동 구역계 2,560m
                                                             성산구 천선동 구역외
기정 대로     1    5   35~8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2,115    교통광장30
                                                              산52-13 1,675m
                                                   교통광장9                 구역외
기정 대로     2    1   30~4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850                광로2-3
                                                   (도계광장)                8,020m

기정 대로     2    2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7,530     대로1-3      대로1-1

기정 대로     2    3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9,850     광로2-3     교통광장10     구역외
                                                                         5,490m

기정 대로     2    4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5,250    대로2-10      대로1-1

기정 대로     2    6    30   일반도로   국지도로      130       대로1-1     교통광장16

기정 대로     2    7    30   일반도로   국지도로       98       광로2-3      신창원역


                                    11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규모
                         사용             연장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m)
                  (m)

기정 중로   1    56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760      대로2-3       중로1-34

기정 중로   1    73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203      광로2-3       중로2-22

                                                             의창구
기정 중로   1    76   20~23 일반도로   집산도로     423      중로1-11     소로2-616
                                                           성산구 성주동
기정 중로   1    79   18~21 일반도로   국지도로     990       광2-3
                                                             24-2
                                                                       구역외
기정 중로   1    80   20~28 일반도로   국지도로     825      대로2-1       중로1-34
                                                                       335m

기정 중로   1    83   18~21 일반도로   집산도로     115      중로1-42      중로2-39

기정 중로   1    84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467      광로2-3      완충녹지13

기정 중로   1    90    23   일반도로   집산도로     627      대로3-49      중로1-55

기정 중로   1    91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90      대로3-6       중로2-10

기정 중로   1    95    23   일반도로   집산도로     489      대로3-49      중로1-55

기정 중로   1    96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130      대로2-8       중로1-90

                               보조간선도
기정 중로   1    A     20   일반도로            1,583    중로 1-B    남지동 351-1
                                 로

기정 중로   1    B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99     상복동 588-2 상복동 540-1

기정 중로   1    C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262      중로 1-94     중로 1-A

                                                  성산구
기정 중로   1    D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351                  중로2-22
                                                 소로1-15

기정 중로   2    4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940      대로2-1       중로1-4

기정 중로   2    7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2,105    대로2-8       중로2-24

기정 중로   2    9    15~21 일반도로   국지도로     1,400    중로1-4       대로3-25

기정 중로   2    10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400    광로2-3       대로2-10
                         특수도로
                              보조간선도
기정 중로   2    21    15   (고가도로           710      대로2-3       대로1-1
                                로
                           )
기정 중로   2    22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787    중로1-73      중로1-34

기정 중로   2    23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575      대로3-6       중로2-24

기정 중로   2    24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625    광로2-3       대로3-6



                                   14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규모
                          사용                연장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m)
                   (m)

기정 중로   3    10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784     중로1-29       중로2-22
                                                             성산구 성주동
기정 중로   3    25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117     중로1-48
                                                               545-4

기정 중로   3    26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340     중로3-27       중로1-48

기정 중로   3    27    12~15 일반도로     국지도로      365     중로1-48       중로1-49

기정 중로   3    39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106     대로3-5    성산구 신촌동
                                                               66-6

기정 중로   3    43     14   일반도로     국지도로       61     중로1-55    경관녹지181

기정 중로   3    46     14   일반도로     국지도로      241     대로3-49       중로1-96

기정 중로   3    47     14   일반도로     국지도로       90     대로2-8        중로2-131

                                                              학교163
기정 중로   3    99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135     중로1-80
                                                             문성고등학교

기정 중로   3    100   12~20 일반도로     국지도로      364     중로2-22       중로3-10

기정 중로   3    A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102     중로 2-A       소로 1-A

기정 중로   3    B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91     중로 2-A       소로 1-A

기정 중로   3    C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430     중로 1-A       중로 2-B

기정 중로   3    D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149     중로 1-A       중로 3-C

기정 중로   3    E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470     중로 3-D       남지동 345
                                                             성산구 귀산동 구역외
기정 소로   1    89     10   일반도로     집산도로      4,820   대로3-20
                                                               574-5 3,872m
기정 소로   1    A      10   일반도로     집산도로      925     중로 2-A       중로 2-A

기정 소로   1    B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248     중로 1-A       중로 3-D
                                                                  상복동
기정 소로   1    C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61     중로 1-A
                                                                 산115-12
기정 소로   1    D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313     중로 2-B       중로 2-B

기정 소로   1    E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72     소로 1-D   남지동 산15-1

기정 소로   3    A      6    일반도로     국지도로       34     소로 1-E    남지동 산23
2) 철도계획(변경없음)

구분      명    칭           연장(k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진 해 선             11.6        반계동 구역계        천선동 구역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