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밀양시
273 상동면   830-7   830-7    도    5      5      최상도
    금산리
    밀양시
274 상동면   830-8   830-8    전    57     57      공         밀양시
    금산리
    밀양시
275 상동면   838-11 838-14    대    33     33      공         밀양시
    금산리
    밀양시
276 상동면   830-1   830-1    전   281     281     공         밀양시
    금산리
    밀양시
277 상동면   830-9   830-9    전    11     11     최상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752
    금산리
    밀양시
278 상동면   838-5   838-13   대   680     680     공         밀양시
    금산리
    밀양시
279 상동면   838-12 838-12    대    8      8       공      경상남도(교육감)
    금산리
    밀양시                                            부산 사상구 주례동 10-21
280 상동면   840-7   840-7    묘    33     33     김명래    반도보라메머드타운
    금산리                                                 109-1202
    밀양시                                            부산 사상구 주례동 10-21
281 상동면    839    839-2    잡   102     102    김명래    반도보라메머드타운
    금산리                                                 109-1202
    밀양시                                             대구 북구 침산동 105-1
282 상동면   840-1   840-1    전   290     290    최재호    침산동코오롱하늘채
    금산리                                                 213-1102
    밀양시
283 상동면   1096-1 1096-1    도   2,177   49       국       국토교통부
    금산리
    밀양시                                             대구 북구 침산동 105-1
284 상동면   711-5   711-6    전   579     579    최재호    침산동코오롱하늘채
    금산리                                                 213-1102
    밀양시                                             대구 북구 침산동 105-1
285 상동면    712    712-1    전   927     927    최재호    침산동코오롱하늘채
    금산리                                                 213-1102
    밀양시                                      농업회사법
286 상동면    713    713-3    전    55     55    인유한회사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563-1
    금산리                                        평농
    밀양시                                      재단법인세
287 상동면   713-2   713-5    대    10     10    계기독교통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1-3
    금산리                                      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밀양시
288 상동면   713-1   713-4    대   156     156      공        밀양시
    금산리
    밀양시
289 상동면   709-3   709-3    대    47     47     안창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3-2
    금산리
    밀양시
290 상동면   710-2   710-4    묘    7      7      안술원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716
    금산리
    밀양시
291 상동면   710-3   710-3    대    5      5      안술원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716
    금산리
    밀양시
292 상동면   709-5   709-6    대   116     116    이필요   밀양시 상동면 금산6길 8
    금산리
    밀양시
293 상동면   862-1   862-8    대    77     77      공         밀양시
    금산리
    밀양시
294 상동면   864-6   864-10   대    5      5       공         밀양시
    금산리
                                              131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밀양시                                        안종경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27
295 상동면   864-3   864-8    구    1       1      외6인
    금산리
    밀양시
296 상동면   864-5   864-9    대    2       2       공          밀양시
    금산리
    밀양시
297 상동면   865-10 865-15    대    78      78      공          밀양시
    금산리
    밀양시                                        안상수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866-3
298 상동면   866-3   866-21   대    59      59     외1인
    금산리
    밀양시
299 상동면   866-11 866-22    대    2       2      안상수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866-3
    금산리
    밀양시
300 상동면   865-14 865-18    대    19      19     안길수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732
    금산리
    밀양시
301 상동면   865-13 865-17    대   109     109 상동농업협
                                            동조합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566
    금산리
    밀양시                                              부산 연제구
302 상동면   865-12 865-16    대    76      76 김종한   중앙대로1043번길 11,에이동
                                            외3인 506호(연산동,월성아파트)
    금산리
    밀양시
303 상동면   866-18 866-23    대    13      13 상동농업협
                                            동조합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866-1
    금산리
    밀양시
304 상동면   969-1   969-2    철   205     205 한국철도공
                                             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금산리
    밀양시
305 상동면   산2-2    산2-2     철   3,571   2,940    국         국토교통부
    금산리
    밀양시
306 상동면   1041     1041    철   2,277   934      국         국토교통부
    금산리
    밀양시
307 상동면   1040-2 1040-2    철   469      25      국         국토교통부
    금산리
    밀양시                                                   서울 양천구
308 상동면   970-3   970-7    전    24      24     정애자      목동중앙북로16길
    금산리                                            120,102호(목동,현대하이츠)
    밀양시
309 상동면   971-2   971-6    묘   129     129     전병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9-47
    금산리
    밀양시
310 상동면   971-1   971-5    묘    36      36     전병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9-47
    금산리
    밀양시
311 상동면   974-1   974-5    전    42      42     전병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9-47
    금산리
    밀양시
312 상동면   975-1   975-3    묘   326     326     박봉술
    금산리
    밀양시
313 상동면   975-2   975-2    묘    17      17      국         국토교통부
    금산리
    밀양시
314 상동면   974-2   974-2    전   197     197     전병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9-47
    금산리
    밀양시
315 상동면   산7-10 산7-18      임   182     182     박이규 부산 북구 덕천동 425-31
    금산리
    밀양시
316 상동면   973-1   973-5    도   227     227     전병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9-47
    금산리
                                               132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밀양시
317 상동면   973-2   973-6    전    190    190     전병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9-47
    금산리
    밀양시
318 상동면   984-1   984-5    묘    124    124     전병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9-47
    금산리
    밀양시
319 상동면   산7-3    산7-14    임    145    145     김차관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956
    금산리
    밀양시
320 상동면   산7-5    산7-5     도    644    644      국         국토교통부
    금산리
    밀양시
321 상동면   1034-1 1034-5    전    46      46      공          밀양시
    금산리
    밀양시
322 상동면   1035    1035-1   임    47      47      국          산림청
    금산리
    밀양시                                     남상수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605-2
323 상동면   산7-8    산7-17    임     3      3   외2인
    금산리
    밀양시                                     남상수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605-2
324 상동면   산7-8    산7-16    임     7      7   외2인
    금산리
    밀양시
325 상동면   산6-1    산6-1     임    872    872 한국전력공
                                             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금산리
    밀양시
326 상동면   1036-2 1036-2    대    36      36 한국전력공
                                             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금산리
    밀양시
327 상동면   1036-1 1036-1    대    145    145 한국전력공
                                             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금산리
    밀양시
328 상동면   산7-1    산7-1     임    598    598     박이규 부산 북구 덕천동 425-31
    금산리
    밀양시
329 상동면   산7-7    산7-15    임    75      75     이영수 부산 연제구 연산동 472-7
    금산리
    밀양시
330 상동면   산6-4    산6-4     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금산리
    밀양시
331 상동면   산5-1    산5-8     임   4,982   4,982   안길수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732
    금산리
    밀양시
332 상동면   1037     1037    전    188    188     안길수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732
    금산리
    밀양시
333 상동면   1041-2 1041-3    철    84      84     최순주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45
    금산리
    밀양시
334 상동면   1089-1 1089-16 구      219    219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산리
    밀양시
335 상동면   1043-1 1043-1    철    215    215      국         국토교통부
    금산리
    밀양시
336 상동면   1103-1 1103-1    천 323,110 3,942      국         국토교통부
    금산리
    밀양시
337 상동면   산2-1    산2-7     임   1,638   1,638   안길수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732
    금산리
    밀양시
338 상동면   884-1   884-1    천 270,158 2,436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133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밀양시
339 상동면   산7-2    산7-7     천   255     255      공         밀양시
    옥산리
    밀양시
340 상동면   884-17 884-17    천   6,571   164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41 상동면   156-1   156-1    철    39      30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42 상동면   884-18 884-18    천    84      33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43 상동면   산7-1    산7-5     제   423     423      공         밀양시
    옥산리
    밀양시
344 상동면   151-2   151-2    제    59      4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45 상동면   134-10 134-10    전    5       5       국        기획재정부
    옥산리
    밀양시
346 상동면   141-2   141-2    제   860     116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47 상동면   150-10 150-10    제    24      24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48 상동면   150-2   150-2    제    95      95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49 상동면   150-8   150-13   대   345     345     정명수 밀양시 상동면 새마을로 25
    옥산리
    밀양시
350 상동면    156     156     철   1,874   1,249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51 상동면   156-2   156-3    도    27      27      공         밀양시
    옥산리
    밀양시
352 상동면   893-16 893-17    도    42      42      공         밀양시
    옥산리
    밀양시
353 상동면   893-7   893-7    철    38      19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54 상동면   124-3   124-13   도    29      29     김덕이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03
    옥산리
    밀양시
355 상동면    148    148-2    주   810     810     석명숙 밀양시 상동면 새마을로 27
    옥산리
    밀양시
356 상동면   125-2   125-4    도    88      88     서정도    밀양읍 가곡동 628
    옥산리
    밀양시
357 상동면   84-2    84-2     철   164      84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58 상동면   84-1    84-4     도   524     524      공         밀양시
    옥산리
    밀양시
359 상동면   147-3   147-3    대    36      36     석명숙 밀양시 상동면 새마을로 27
    옥산리
    밀양시
360 상동면   127-2   127-10   도   102     102      국        기획재정부
    옥산리
                                               134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밀양시
361 상동면   127-9   127-9    대    31     31    이미정 밀양시 상동면 여수길 5-0
    옥산리
    밀양시
362 상동면   127-8   127-12   대    5      5     이미정 밀양시 상동면 여수길 5-0
    옥산리
    밀양시
363 상동면   127-5   127-11   대    12     12    이미정 밀양시 상동면 여수길 5-0
    옥산리
    밀양시
364 상동면     84      84     철   1,153   873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65 상동면   84-3    84-6     도   148     148    공          밀양시
    옥산리
    밀양시
366 상동면   893-9   893-9    철    78     43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67 상동면   885-1   885-1    철 11,202    210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68 상동면   83-3    83-3     철   414     196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69 상동면   83-2    83-17    도    1      1     박순병    청도군 금천면 신지동
    옥산리
    밀양시
370 상동면   85-2    85-6     도    45     45    천종근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68
    옥산리
    밀양시
371 상동면   86-2    86-2     도    13     13    허재도
    옥산리
    밀양시
372 상동면   150-9   150-9    대   251     251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73 상동면   150-1   150-1    대   251     251   윤재환 부산 동래구 안락동 633-79
    옥산리
    밀양시
374 상동면   141-1   141-1    전    43     43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75 상동면   142-1   142-1    대    91     91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376 상동면   142-3   142-7    대    23     23     국         기획재정부
    옥산리
    밀양시
377 상동면   142-6   142-6    대   138     138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진해시 청안동 472
378 상동면   143-1   143-6    대    63     63    채종근  풍림아파트 111동 803호
    옥산리
    밀양시                                            진해시 청안동 472
379 상동면   149-2   149-2    대   178     178   채종근 풍림아파트    111동 803호
    옥산리
    밀양시
380 상동면   145-1   145-4    대   529     529   백효진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98번길
                                                     10 (남양동)
    옥산리
    밀양시                                            진해시 청안동 472
381 상동면   146-1   146-1    대    26     26    채종근 풍림아파트    111동 803호
    옥산리
    밀양시
382 상동면   144-1   144-3    답    95     95    백효진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98번길
                                                     10 (남양동)
    옥산리
                                             135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9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7호선양양현남남애(입체)교차로개선공사〉
- 당초: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1645-2 외51개소
변경: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1645-2 외53개소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교차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8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7호선양양현남남애(입체)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양양군청종합민원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
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612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안내표지판설치
4. 점용면적: 영구3.0㎡
5. 점용개요: 하천구역내금지사항안내표지판(6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2.7.30. ∼2017.7.29. (5년)
(연장) 2017.7.30. ∼2022.7.29. (5년)
7. 피허가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99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332-2
잡
335,542.7
5,339.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장관
2
동호리540-1
잡
281,443.3
4,033.2
3
동호리540-2
잡
160,721.1
25,478
4
동호리540-4
잡
312,043.4
5,339.4
5
동호리547
주차장
30,783.2
2,061
강원도양양군
손양면공항로
201
한국공항
공사사장
6
동호리563-3
도로
34,524.0
28,669
7
동호리563-4
도로
10,461.0
2,638
8
동호리563-11
도로
1,081.5
202.0
합
계
1,166,600.2
73,76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7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양양공항주기장추가설치및기타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양양공항주기장추가설치및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강원도양양군손양면동호리540-1번지일원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장
나. 주소: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훈련기와민항기간지상안전사고예방및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개최지원
나. 개요: 주기장신설(훈련용18면, C급2면), 터닝패드및유도로곡선부확장14,712㎡, 관리지역
포장보수33,570㎡등
5. 사업시행기간: '17. 7월〜12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6,399백만원(VAT제외,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가. 표고: 73.4m
나. 표점: 북위38° 03′41″, 동경128° 40′09″
9. 활주로의강도: 아스팔트PCN 49/F/A/X/T
10.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계기비행
11.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
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033-670-73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2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김해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여객청사, 국제화물청사, 외곽지역)
 ㅇ 면 적 : 3,697,435㎡
            (국제선 여객터미널 지하~옥상, 국제화물청사 지하~옥상, 외곽지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노후 아날로그 CCTV 카메라를 고화질의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여 공항보
    안, 안전 및 대테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1) 영상감시시스템 개량
     - IP 영상감시카메라 159대 교체
     - 영상감시 운영서버 1식 교체
     - 계류장 영상감시카메라(10대) 시스템 신설
    2) 영상감시시스템 UPS 전원 이중화 구성 1식
     - UPS 100kVA 및 병렬운전반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7.6월 ~ 2017.11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2,284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담(기타유형자산)
   - 확보예산 : 2,295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200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항행통신팀[담당자 김철,
   ☏)051-974-34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하의신의한양A호등부표 외 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하의신의한양 N 34°33′56.0″         (해리) 높이(m)
        A호등부표 NE 126°03′10.1″
       하의신의한양        34°33′57.0″           황망          공사 설치목적
 폐지 하의신의한양 N 34°34′03.3″ Fl(4) Y 8s 7 대형 2017.
        B호등부표     E 126°03′00.7″
                                                 7.21. 구역  소 멸로
        C호등부표     E 126°03′03.4″         (LL-24)       표시   폐지
       하의신의한양 N 34°34′02.5″
        D호등부표 E 126°03′13.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WGS-84)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년월일
  남해GS 34-56-32.8N FlG4s 9    녹망대형
                                      2017.7.25 공사용 공사완료
 1호등부표 127-52-09.0E           (LL-26)                시까지
  남해GS 34-56-39.6N FlR4s 8    홍망대형 2017.7.25 공사용 공사완료
 2호등부표 127-52-07.2E           (LL-26)                시까지
  남해GS 34-56-30.1N FlG4s 8    녹망대형                  공사완료
 3호등부표 127-51-54.6E           (LL-26) 2017.7.25 공사용 시까지
  남해GS 34-56-36.6N FlR4s 8    홍망대형 2017.7.25 공사용 공사완료
 4호등부표 127-51-52.8E           (LL-26)                시까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201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201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항행통신팀[담당자
김철,
☏)051-974-345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하의신의한양A호등부표외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하의신의한양
A호등부표
N
34°33′56.0″
E 126°03′10.1″
Fl(4) Y 8s
7
황망
대형
(LL-24)
2017.
7.21.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하의신의한양
B호등부표
N
34°33′57.0″
E 126°03′00.7″
하의신의한양
C호등부표
N
34°34′03.3″
E 126°03′03.4″
하의신의한양
D호등부표
N
34°34′02.5″
E 126°03′13.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남해GS
1호등부표
34-56-32.8N
127-52-09.0E
FlG4s
9
녹망대형
(LL-26)
2017.7.25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남해GS
2호등부표
34-56-39.6N
127-52-07.2E
FlR4s
8
홍망대형
(LL-26)
2017.7.25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남해GS
3호등부표
34-56-30.1N
127-51-54.6E
FlG4s
8
녹망대형
(LL-26)
2017.7.25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남해GS
4호등부표
34-56-36.6N
127-51-52.8E
FlR4s
8
홍망대형
(LL-26)
2017.7.25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3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 김은경 등
3명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8월 1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환경부           직위       장관         성 명 김은경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인      (주)지속가능성    20,000    신탁   100,000 2017. 7.12 NH농협
             센터 지우

 소 속          국민안전처          직위       차관         성 명 류희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
                                       (천원)
                                            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우신시스템       4,000    매각    27,720 2017. 7. 3 대신증권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위      검사장         성 명 윤석열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주)     신탁여부   (천원)
  배우자 에이모션(주)           3,450    매각    27,558  2017.6.20 미래에(주)셋대우
  배우자 도이치파이낸셜(주) 400,000         매각   214,232 2017.6.13 미래에(주)셋대우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1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자리정책 및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개
  편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위원 변경 (안 제2조제1항제1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자리 관련 자문기능 강화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위원 중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함.
                            204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20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SO 12405-1
전기자동차용리튬이차전지팩/시스템평가― 제1부: 고출력용전지
확인
KS R ISO 6518-2
도로차량― 점화장치― 제2부: 전기성능및기능시험방법
확인
KS R ISO 13476
도로차량― 점화코일― 전기적특성및시험방법
확인
KS R ISO 16844-3
도로차량― 운행기록장치― 제3부: 모션센서인터페이스
확인
KS C IEC 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 전기자동차
의전도성충전― 제2부: 교류핀과접촉튜브부속품에대한치수
적합성및상호호환성요구사항
확인
KS R ISO 16844-5
도로차량― 운행기록장치― 제5부: 보안처리된CAN 인터페이스
확인
KS C IEC 61851-21
전기자동차직접식충전시스템― 제21부: 교류/직류전원접속의전
기자동차요구사항
확인
KS R ISO 3553-2
도로차량― 점화코일과배전기의고전압커넥터― 제2부: 플러그형
확인
KS R 0121
도로차량― 하이브리드자동차용어
확인
KS R ISO 10455
도로차량― 회전고전압배전기를이용한건식점화코일
확인
KS R ISO 4091
도로차량- 견인및피견인차량용전기커넥터- 정의, 시험및요
구사항
확인
KS R ISO 3553-1
도로차량― 점화코일과배전기의고전압커넥터― 제1부: 소켓형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주식회사아이케이대표이사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리530, 301번지
o 허가량: 21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병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8.01.～2021.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6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7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3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육아휴직수당 지급수준 상향(안 제11조의3)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
    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민간의「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령안의 육아휴직수당 인상 내용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
        영하려는 것임
  나. 일부직종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을 상당계급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
    급단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yrlee337@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