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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556 고용보험 신고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112조)        < 신청서 >                                    수수료
                 포상금 지급 신 우편,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없음
                 청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157조 제4항)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14일)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인터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
                              넷
      1490000-0557 고용보험 부정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112조)        < 신청서 >                                    수수료
                 행위 신고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157조 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30일)                                (1)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490000-0558 산재보험 전원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 신청서 >                                    수수료
                 요양신청        우편, 역본부(지사)        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원요양신청서 병행진료신청서 추가상병신청서           없음




                                                                                                                        관
                             인터 (0일)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넷   *처리:근로복지공단    행령(제44조)               (1) 전원요양 소견서
                                  (7일)          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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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처리규정(제11조 (별지5))
      1490000-0560 직업능력개발사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신청서 >                                    수수료




                                                                                                                        보
                 업 신고포상금     우편 (0일)            (제42조)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없음
                 지급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민원인 제출서류 >
                                  (14일)         시행규칙(제23조 제4항)         (1)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1490000-0564 건설근로자 계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 < 신청서 >                                          수수료
                 속고용계획·계          (0일)          조의2 제4항)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 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                  없음
                 속고용계획변경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 민원인 제출서류 >




                                                                                                                        2010. 1.12. (화요일)
                 신고               (1일)          56조의2 제1항)             (1) 건설업 면허증 등 영 제32조의 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 고용지
                                                                       원금 대상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4) 임금·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공사계획 및 근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계획변경신고서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장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