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129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               방문, 팩스, 인터넷(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
(농림축산식품부)                                   템)

              근거     식물방역법 제1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1항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0)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의5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필요할 경우 교육이수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1543000-0130 목재포장재 신고서                      인터넷(https://qiaminwon.pqis.go.kr)우편,   방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식물방역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10일)
              기간)

             구비서류    <신고서>
                     - 목재포장재 신고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환경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80000-0596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 승인신청                         방문, 우편
( 환 경 부 )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0일)
             (기관 및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수입 7일, 생산 15일)
              기간)

                                   26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석면함유가능물질 [ ]수입 [ ]생산 승인 신청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
                        한 석면조사·분석 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계획서를 제출)
                       - 국내 유통 계획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 ]수입 [ ]생산 [ ]승인 [ ]불승인 통보서


- 국토교통부 1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94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철도안전법」제38조의2제2항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기관 및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2.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3. 개조 전․후 사양 대비표
                       4.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5.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
                        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
                        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
                         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개조 작업지시서
                       7. 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술
                        문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철도안전법」 제74조
               발급물내용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


                                      27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95          철도차량 개조신고서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철도안전법」 제38조의2제2항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기관 및   - 처리 : 국토교통부(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철도차량 개조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3항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
                           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가.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나.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다. 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라.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마.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
                           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개조 작업지시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철도안전법」 제74조

               발급물내용 철도차량 개조신고 확인서

1613000-0096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심의, 재심의)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신청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3,
                       -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4(별지 제1호의5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ㆍ군ㆍ구(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심의, 재심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심의, 재심의) 신청서 기재 항목 검토

                                    28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85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건축법」제77조의5
                    -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8(별지 제27호의7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3일 )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86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건축법」제77조의6
                    - 「건축법」제77조의7
                    -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9(별지 제27호의8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20일 )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87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건축법」제77조의9
                    -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1(별지 제27호의10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0일)
             기간)    - 처리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0일 )


                                   29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88 결합건축협정서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건축법」제77조의15제1항
                    -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2(별지 제27호의11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50일 )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결합건축협정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89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모집 (변경)

            근거법령    - 「주택법」제11조의3제1항·제3항
                    - 「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별지 제11호의2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0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이 경
                         우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90 리모델링 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주택법」제66조제1항
                    - 「주택법 시행령」제75조
                    -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별지 제26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
                        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
                        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
                        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
                       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31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91 리모델링 사용검사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주택법」제66조제7항
                       -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제4항(별지 제28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ㆍ군ㆍ구(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92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2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별지 제12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특별도, 시ㆍ군ㆍ구(2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93           사전심의 신청서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
                         별지 제3호


                                      32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4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사전심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
                        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
                        설계도서
                         3. 경관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
                        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
                        류
                         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전심의서
- 해양수산부 : 2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69        시설장비 검사 연기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별지 서식 5호

                        <민원인 제출서류>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3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70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어선법」제25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60조의2제1항 및 제60조의3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해양수산부(2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54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
                              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2)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3) 건조ㆍ제조공정
                            4) 품질관리
                            5) 시험과 검사체계
                           라.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
                              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4) 조립 후의 조정방법
                           마.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사업장 지정서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제3호에 따름

               발급물내용 지정사업장 지정서

1192000-0071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방문, 인터넷, 우편
(해양수산부) (조건부) 신청

                 근거     -「약사법」제85조
                자치법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3항ㆍ제9조제4항 또는 제16조제1
                         항



                                        34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국립수산과학원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10일, 자료 제출 동물용의약품 60
                    일, 신물질 또는 신약제 품목 9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수입품목 허가(조건부) 신청서 (동
                      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서식5호])

                    <민원인 제출서류>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ㆍ제조방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제조원, 시험기
                       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정합니다)

                    4.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ㆍ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제
                       조품목에 한정합니다)
                    5.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
                       함합니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
                       조증명서 및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
                       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
                       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합니다(수입품목에 한정합
                       니다).

                    6.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외한 완제동물용의약품(주사제, 연고제, 주입제,
                       내용액제, 산제, 정제, 사료첨가제 및 그 밖의 제형을 포함합니다)은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판단에 필요
                       한 자료

                    7. 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에는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별표 6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8.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탁ㆍ수탁 제조계약
                       서(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1부

1192000-0072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방문, 인터넷,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약사법」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4항, 제16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수산과학원(10일)



                                    35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서식5호의3])
                        <민원인 제출서류>
                        - 제조품목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ㆍ제조방법, 효능ㆍ효과, 용법
                           ㆍ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제조원, 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
                           한 품목은 제외됩니다)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4.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ㆍ실험시설 또는 시
                           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
                         - 수입품목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ㆍ제조방법, 효능ㆍ효과, 용법
                           ㆍ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
                           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
                           함합니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
                           조증명서 및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
                           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
                           한 것에만 해당합니다(수입품목에 한정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1부

1192000-0073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서식16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확인증


                                        36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74 농식품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해양수산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3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1부
                         2. 조합원 명부 1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1부
                         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1호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등록원부 등본

1192000-0075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등 확인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4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54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24 제2호 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2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37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76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서식31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1.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함)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선체두께 측정업체 지정 고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1192000-007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도(30일)

                구비서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24호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재부과·정산부과·환급·반환) 통지

1192000-0078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도(30일)

                구비서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 신청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26호

                        <민원인 제출서류>
                        -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재부과·정산부과·환급·반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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