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지재          지번       공부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충청북도
1495 청주시
      흥덕구 328    - 2 수    249      27    54    국(국토교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496 청주시
      흥덕구 328    - 3 수    137            22    국(국토교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497 청주시
      흥덕구 328    - 4 답    522            19    정상국 외 강서면 휴암리
                                                2인     265
      휴암동
     충청북도
1498 청주시
      흥덕구 328    - 8 수    116      32    82    국(국토교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499 청주시
      흥덕구 328    - 9 수    87        3    42    국(국토교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500 청주시
      흥덕구 328    - 10 수   197      33    90    국(국토교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501 청주시
      흥덕구 352    - 1 수    112      10    34    국(국토교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502 청주시
      흥덕구 404    - 1 수    302      110   190 국(국토교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503 청주시
      흥덕구 404    - 3 수    398      110   288 국(국토교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504 청주시
      흥덕구 404    - 4 수    27             6     국(국토교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505 청주시                                       국(국토교
      흥덕구 405    - 4 수    27        5    11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506 청주시                                       국(농림축
      흥덕구 434    - 0 구 2,956       16    8     산식품부)
      휴암동
     충청북도
1507 청주시                                       국(국토교
      흥덕구 440    - 0 도 5,415       11    6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508 청주시                                       국(국토교
      흥덕구 441    - 0 도    136      13    7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509 청주시                                       국(국토교
      흥덕구 451    - 6 도 5,257        5    40     통부)
      휴암동
     충청북도
1510 청주시
      흥덕구 452    - 1 천 13,011      71    12 국(청주시)
      휴암동
     충청북도
1511 청주시
      흥덕구 454    - 0 도    990      10    28    국(국토교
                                                통부)
      휴암동

                                         141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개정이유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의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압축수소가스의 내압
 용기에 대한 각인․표시 방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 신청 절차 개선(안 제55조제2항제2호다목, 제56조제1항제4호 삭제)
  동일 차종의 승차정원 범위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자동차
  의 제작자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
  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를 줄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
 나.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기간 연장(안 제101조제1항)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중 사용본거지,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시 신고기간을 15일 이내에
  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변경 시 신고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
  내로 연장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함.
 다.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ㆍ표시 방법 신설 등(안 별표 5의4)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및 내압용기 부속품에 대한 용기번호, 중량, 최고 충전압력 및 사용연한
  등을 각인․표시하도록 하고, 각인하기 곤란한 내압용기의 경우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개
  선함으로써 내압용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내압용기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안전행정부고시제2014-10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24, 변경 33, 폐지 2)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 신규등록 : 24종(국토교통부 10, 산업통상자원부 5, 안전행정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4, 병무청 1)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0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방문
( 국 토 교 통 부 ) 근거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0일)
                기간)
                     <신청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33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07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12주)
                     <신청서>
                      -분할, 합병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인
                       1. 공유자제출서류>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8
                           호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구비서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
                          우로 한정합니다)
                          ※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
                            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08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측량ㆍ수로조사
                      제10조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접수처리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기관
               기간)및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30일)
                     <신청서>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
                     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34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09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같은
              접수처리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 또는 공공측량시행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 또는 공공측량시행자(7일)
                     <신청서>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발급물내용
1613000-0010 지적측량 의뢰                                     방문
( 국 토 교 통 부 ) 근거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접수 :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 (0일)
                      - 처리 :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
              접수처리       1. 일반업무
               (기관 및       ○ 측량 5일, 검사 4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 15점 이하는 4일, 15점을
                기간)          초과할 때는 4점마다 1일 가산)
                         2. 계약업무
                           ○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한 기간
                     <신청서>
                      -지적측량 의뢰서(별지 제15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발급물내용
1613000-0011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측량ㆍ수로조사
                      제43조제1항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접수처리 - 접수 : 대한측량협회(0일)
               (기관 및 - 처리 : 대한측량협회(0일)
                기간)
                     <신청서>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신고서(별지 제2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경력확인
              구비서류 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5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12 측량(수로)기술자 경력변경신고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측량․수로조사
                      제43조제1항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접수처리 - 접수 : 대한측량협회(0일)
               (기관 및 - 처리 : 대한측량협회(0일)
                기간)
                     <신청서>
                      -측량(수로)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별지 제30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13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문
( 국 토 교 통 부 ) 근거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1일)
                기간)
                     <신청서>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80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14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측량·수로조사
                      100조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접수처리 - 접수 : 성능검사대행자(0일)
               (기관 및 - 처리 : 성능검사대행자(7일)
                기간)
                     <신청서>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별지 제87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 1부
                       ※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별도 고시한 바에 따름
              발급물내용
                                36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15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방문, 인터넷
( 국 토 교 통 부 ) 근거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ㆍ제76조의4, 시행규칙 제74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시·군·구, 읍ㆍ면ㆍ동(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 시·군·구, 읍ㆍ면ㆍ동(0일)
                기간)
                     <신청서>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별지 제71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발급물내용
1450000-0005 엔지니어링사업자 변경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근거법령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10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엔지니어링협회(15일)
                기간)
                     <신청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본,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
              구비서류       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2)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본, 대표자 이력서 1부
                     (3) 전문분야 추가 :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발급본) 1부,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현황(엔지
                         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4) 기술인력 변경 :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발급본) 1부, 엔지니어
                         링사업자 기술인력현황(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발급물내용
1450000-0006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12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엔지니어링협회(15일)
             기간)
                                 37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청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 및 양수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2) 양도 및 양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구비서류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본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발급본) 1부
                    (6)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현황(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5
                         호서식)
                    (7) 대표자 이력서 1부
                    (8) 양수 업체의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발급물내용
1450000-0007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 제1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지13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기간)
                    <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최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2)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해당자만 제출)
                    (4) 「건설기술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5)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6)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발급물내용
1450000-0008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 제1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14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38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3)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4) 「건설기술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5)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발급물내용
1450000-0009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15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기간)
                    <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 제
              구비서류        14호서식)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4)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5) 「건설기술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6)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발급물내용
1312000-0002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신고                   방문, 우편, fax
(안전행정부)
              근거법령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5조       제1항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 도(0일)
              (기관 및 - 처리 : 시 도(7일)
               기간)
                    <신청서>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신고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조업 도는 수입업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1부.
                                39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조례로 결정
              발급물내용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1312000-0004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fax
(안전행정부)
               근거법령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5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4호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 도(0일)
               (기관 및 - 처리 : 시 도(4일)
                기간)
                     <신청서>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구비서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 없음
                수수료 조례로 결정
              발급물내용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1312000-0003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재             방문, 우편, fax
( 안 전 행 정 부 ) 개 신고
               근거법령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5조   제3항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6호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 도(0일)
               (기관 및 - 처리 : 시 도(2일)
                기간)
                     <신청서>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재개신고
               구비서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1312000-0005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문, 우편, fax
(안전행정부)
               근거법령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20조의2   제1항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25호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안전행정부(즉시)
               (기관 및 - 처리 : 안전행정부(즉시)
                기간)
                     <신청서>
                     -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구비서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 없음
                                 40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별도 고시에 의함
             발급물내용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1471000-0006 국내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 3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12개월)
               기간)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71000-0007 국내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허용기준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 3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7개월)
               기간)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71000-0008 수입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의3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 3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12개월)
             기간)
                                 41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구비서류 -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
                       한 자료
                     -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1)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각 품목별로 부과)
                        - 신규 설정 : 30,000,000원
               수수료 2)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 농약 : 5,000,000원(식품별로 부과)
                        - 동물용의약품 : 10,000,000원(동물별로 부과)
             발급물내용 없음
1471000-0009 수입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허용기준 변경 또는 설정면제 요청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의3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 3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7개월)
               기간)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구비서류 -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
                       한 자료
                     -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1)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각 품목별로 부과)
                        - 변경 및 설정면제 : 10,000,000원
               수수료 2)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 농약 : 5,000,000원(식품별로 부과)
                        - 동물용의약품 : 10,000,000원(동물별로 부과)
             발급물내용 없음
                               42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00000-0065 선복무(희망, 취소) 신청                    방문, fax, 인터넷
(병 무 청)
               근거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107조제1호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제27조 [별지9호]
               접수처리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기관 및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즉시)
                기간)
               구비서류 1. 선복무 희망(취소)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변경등록 : 33종(국토교통부 1, 산업통상자원부 1, 환경부 1, 여성가족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22,
             경찰청 6, 농촌진흥청 1)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255 측량(수로)기술경력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증 발급(신규ㆍ갱신
             ㆍ재발급) 신청
1350000-0108 엔지니어링활동 사무명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주체신고          근거법령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4조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제1항)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 엔지니어링산업
                                                        33조
                                                                 진흥법 시행령 제
                                 (제3조)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규칙(제2조, 제3조[별지1])      제7조 및 별지8
                        접수/처리 - 접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0일) - 접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기관 및 - 처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15일) - 처리 : 한국엔지니어링협회(15
                         기간)                         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전업,겸업) 엔지니어링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
                                 진흥법시행규칙: 별지서식1호 지 제8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 (1)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협
                                  인력현황표 1부               회 발급본) 1부
                              (2) 자격 및 학력, 경력을 갖추고 (2)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경력증명서 등) 1부
                              (3) 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차 계약서) 1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5) 회원가입신청서(사진이 첨부된 대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표자 이력서 첨부) 1부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