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다. 주민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1) 부득이한 사유로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중단되고, 음
   식점 등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계속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자를 포함하는 반면, 불법으로 행위제
   한 시설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하고, 농업법인 투자 등 직접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함.
  (3) 일시 퇴거자를 법적으로 구제하여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업자가 주민지원
   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사업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오염총량관리 비용지원 명확화
  (1) 그간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2)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 수립비용, 이행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계획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규정
  (3) 오염총량관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오염총량관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 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48,
  FAX : 02)504-9334, e-mail : byj25@me.go.kr



⊙환경부공고제2008-209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2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

   2110-7648, FAX : 02)504-9334, e-mail : byj25@me.go.kr



⊙환경부공고제2008-211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기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08-151호, ‘08. 5.

19.)하여 의견수렴한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직권조정 수행을 위한 조정전문가를 위촉하며,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법률 제8428호, 제8955호)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이라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기 결정된

  사건과 동일한 피해원인에 의한 제3자의 조정신청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었다가 다시 중앙으로 이송되는 불필요한 절차

  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앙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이거나 기 결정된 사건과 동일한

  피해원인으로 신청하는 사건은 중앙조정위원회에서 관할

 나. 당사자간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

 다.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

  직권조정의 대상을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

  억원 이상인 분쟁, 기타 환경분쟁이 장기화되어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중앙

                                      184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으로 정함

 라. 직권조정 전문가 위촉 자격요건 및 역할을 규정

 마. 지방위원회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

  번호 :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4-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41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0호(2008. 4. 10.)로 개발계획변경 승인되고 전라남도고시 제2008-83

호(2008. 5. 2.)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전남개발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0

 다. 대표자의 성명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정종득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동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937,893.8㎡
                                 185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 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8호,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1)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 조성 및 체계적인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

   한 투자계획 등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정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의 검토기한 등

  (1)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의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획승인을 신청한 지방자치단

   체 및 관련 사업자의 계획승인시점 예측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

   토를 요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3) 검토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의 사업추진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세부사항 등

  (1) 수질개선사업계획이 매년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계획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정하였으며, 유역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오염총

   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방법 반영 등)을 규정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계획수립 주기, 승인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 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183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복지과로 2008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 02-2110-8687, 팩스 02-507-7676)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1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메디이오스
 ○대표명 : 손호상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68-5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18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유니비젼코리아
 ○대표명 : 류제룡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3 중앙인더스피아 606호

                                  191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지목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계             -       937,893.8     100.00                  -

주택   소계        -       361,352.0         38.50               -

건설   단독        대        80,969.1          8.60    352세대
용지   공동        대       280,382.9         29.90    5,636세대

근린생활시설용지       대           4,958.5        0.50               -

준주거용지          대        17,308.1          1.80               -

상업용지           대        32,013.7          3.40

     소계        -       522,261.5         55.80               -

     도로       도로       245,195.4         26.10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공원       공원        22,137.7          2.50    어린이공원1, 근린공원1

     녹지      공원, 구거    167,047.2         17.80    완충녹지6, 경관녹지4

     공공공지     공원            424.3         0.00    공공공지1
               대
     학교                 13,652.6          1.50    유치원1, 초증학교1
              학교
     공용의청사     대        54,707.7          5.90    공공청사2

     주차장      주차장          7,759.6        0.80    노외주차장7
공공   수도용지     수도           5,851.0        0.60    수도공급설비1
시설
     유수지      유지           3,386.0        0.40    저류지1
용지
     체육시설      체                -             -              -

     종교시설      종                -             -              -
     하수처리시
               잡                -             -              -
     설
     위험물저장
     및         주           2,100.0        0.20    주유소1
     처리시설
     자동차
               잡                -             -              -
     관련시설
     도시지원시
               대                -             -              -
     설용지

                              186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5. 준공일자 : 2008년 6월 16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로    폭 6 ~ 50m                         ㎡       245,195.4


        근린공원 1개소
  공원                                      ㎡       22,137.7
       어린이공원 1개소
        완충녹지 6개소
  녹지   공공공지 1개소                           ㎡       167,471.5
       경관녹지 4개소
        오수(400~1,000mm) 1,403본
       우수(250~1,350mm) 8,543본
 하수도                                      m        37,334
       BOX(1.5×1.5m~2.0×1.5m)
                                                               본 시설물을 관리할
       L=784m
                                                              관리청(목포시)에 무상귀속
        주철관(D150~500mm) 699본
       L=4,194m
 상수도                                      m       19,566
       내충격수도관(D75~200mm) 2,562본
       L=15,372m

        가로등(H=4~12m)                              1,129

가로등주                                      본

        공원등(H=5.5m)                                275



 신호등    신호등                           개소            33


7.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목포시청 도시개발사업단 신도심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42호
    남양주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공고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8-5066호(2008. 5. 1.) 및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8-5069호(2008. 5. 7)
로 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87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5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에코글로벌컨설팅
2. 대표자 : 이승민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번지 파르코빌딩 1406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73호
6. 등록일자 : 2008년 6월 25일
7. 전화번호 : 02-478-50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7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6-16호(2006. 12. 28.)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6년 12월 28일
2. 등록번호 : 제2008 -38호
3. 전문분야 : 건축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5. 사무소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1-1번지

                                    192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행 엄탁열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24,910.0㎡(2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24,91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39,350.7               31.5


     단 독 주 택                 6,474.0               5.2


     공 동 주 택               32,876.7               26.3


 상 업 용 지                     1,439.8               1.2


 공 공 시 설 용 지               84,119.5               67.3


     도 로                   46,099.6               36.9


     공 원                     5,859.3               4.7   근린1


     녹 지                     2,252.5               1.8


     학 교 시 설               24,252.8               19.4   초2


     종 교 시 설                 1,888.6               1.5   1개소


     하 천                     3,766.7               3.0   2개소


5. 준공일자 : 2008년 4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88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4 ~ 26m             ㎡    46,099.6


  공원                근린 1개소                ㎡        5,859.3


  녹지                 완충녹지                 ㎡        2,252.5

  하천
                    폭 16~40m              ㎡        3,766.7
 (소하천)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
                                                                  에 무상귀속
 하수도           D=450~1,200mm              m         4,241


 상수도               D=100~400mm            m         1,832


 가로등주               H=8.5~10m             주           168


 보행등주                 H=5m                주            35


7. 관계도서는 경기도청(2청사)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4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8852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사업 조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
 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수요관리활동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189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과 최소기준면적 조정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을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나누고, 교통유발량이 적
    은 주유소, 충전소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도매시설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이 되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적으
    로 조정함.
   2) 동일한 사업인 경우라도 사업지나 건축물의 위치가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
    역에 위치하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기준면적을 도시교통정비구역에 비
    해 1.5배로 완화함.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규정
   1)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위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
    책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고, 매 심의회 개최시
    소집되는 위원은 전체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하되,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함.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방법 등 규정
   1) 기초자료 연구·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기조사(매 3년)
    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
   2) 주요 교차로의 통행량, 교통유발원단위, 주차원단위 및 기존에 작성된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구,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교
    통조사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함
   1)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
   2)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성능시
    험 기준, 안전기준, 내구연한 및 정밀진단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으로 함.
   3)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
    회의 운영방법을 정함.
  (3)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는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 규정
   1) 법 제49조 제3항 단서에서 위임한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190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6. 시험실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1-1번지
7. 상호및성명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대표자 강동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7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7호(2001. 4. 13.)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1년 4월 13일
2. 등록번호 : 제2008-37호
3. 전문분야 : 토목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
 하시험)
5. 사무소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861-5번지
6. 시험실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861-5번지
7. 상호 및 성명 : (주)선진 지. 큐. 씨. 대표자 김선규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10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
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
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붙임과 같음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193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08-514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엔텍에프앤씨(주)

2. 대표자 : 박승하(580406-1******)

3.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75-2번지

4. 등록분야 : 대기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제17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 일자 : 2008년 6월 26일



⊙강원도공고제2008-355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태승환경개발

2. 대표자 : 김형원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57-1(☎ 033-672-2223)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대성환경건설)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54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년 6월 10일



⊙제천시공고제2008-759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를 다

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8년 7월 1일

                     제   천   시   장
                                         197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97
⊙경기도공고제2008-514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엔텍에프앤씨(주)
2. 대표자 : 박승하(580406-1******)
3.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75-2번지
4. 등록분야 : 대기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제17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 일자 : 2008년 6월 26일
⊙강원도공고제2008-355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태승환경개발
2. 대표자 : 김형원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57-1(☎ 033-672-2223)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대성환경건설)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54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년 6월 10일
⊙제천시공고제2008-759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를 다
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8년 7월 1일
제  천  시  장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제천올림픽                       부지 : 2,889㎡           실내수영장, 휴게실(소매점),
          제천시 화산동 128-1번지
스포츠센터                       건물 : 5,002㎡           스쿼시장,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2. 위탁할 사항
 ○위탁관리 결정자에게 시설관리와 운영권 부여(위탁조건 및 기간등 위·수탁계약은 관계규정에
  의거 별도 결정하여 체결)
 ○위탁금액은 년간 98,783천원(부가세 10% 포함) ※부가세 : 8,980천원
3. 응모자격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단, 스포츠센터 위
  탁관리에 결격이 없는 자 이어야 함)
4. 위탁조건 : 별지참조
5. 응모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08년 7월 7일~2008년 7월 11일(공휴일 제외)
 ○현장설명 : 2008년 7월 14일(14 : 00)(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현장)
 ○사업계획서 제출 : 2008년 7월 17일~2008년 7월 23일(신청접수자에 한함)
  ※(우) 390-150 충북 제천시 화산동 128-1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
6.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선정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위탁운영자 선정
 ○결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위탁자선정을 무효로 함.
 ○우편접수시 등록마감일 18 : 00까지 접수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체육시설담당으로 문의 바람(☎ 043-641-4209,4210)



⊙다운초등학교공고제2008-22호
   다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 공고
 다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다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공인(전자공인포함)을 사용하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다운초등학교장
                                    198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08년 7월 1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다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다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                사
⊙2008년 6월 30일자
   산림청
     기술서기관       김   종   선(金 宗 先)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기술서기관       최   덕   호(崔 德 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기술서기관       제   경   영(諸 敬 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기술서기관       남   화   여(南 和 汝)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임업사무관       이   권   영(李 權 寧)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장
     임업사무관       장   기   환(張 基 煥)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임업사무관       심   재   성(沈 在 晟)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199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고              시
 2007년 6월 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이 동 협정 제21조에 따라 2008년 7월

1일자로 브루나이에 대하여 발효됨을 이에 고시한다.

      2008년 7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4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이 2008년 7월 1일자로 브루나이에 대하여 발효한다.



 2005년 6월 30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20차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7년 1월 1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정 개정안”를 이에 고시한다.

      2008년 7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61호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정 * 1)

 독일연방공화국·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스페인·핀란드·프랑스·이태리·일본·룩셈부르

크·노르웨이·네덜란드·포르투갈·영국·스웨덴·스위스 등 이상 열거한 나라의 정부들은, 국제

사법에관한헤이그회의의 상설적 성격을 고려하며, 이러한 상설적 성격을 강조하기를 희망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동 회의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

였다.

                                  제1조

헤이그회의는 국제사법 규칙의 점진적 통일화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회의의 회원국은 회의의 총회에 이미 1회 또는 그 이상 참여하고 이 규정을

수락하는 국가이다.

                                  제2조

 그 밖의 국가의 참여가 사법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회의의 활동에 중요한 경우, 그 국가는 회원

국이 될 수 있다.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가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이 제안

이 참가국 정부들에게 제출된 날부터 6월안에 참가국 정부들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된다.

가입은 해당국가가 이 규정을 수락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1. 회의의 회원국들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일반정책에 관한 회의에서 다수결로 사무총장에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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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영업정지 6월 : 38개업체】
일련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령
번호

     대구-주택                            동구 불로동
 1                 ㈜에덴     심명대
     1983-0001                          392-11

     대구-주택                            북구 읍내동
 2               삼인주택건설㈜ 전인상
     1996-0002                          910-2

     대구-주택                            남구 대명동
 3               ㈜거산주택건설 송종철
     1999-0001                          1699-5

     대구-주택
 4               ㈜명광주택건설 이우철 서구 내당1동 230-10
     2001-0011

     대구-주택                            수성구 범어동
 5                ㈜정아개발    임종규
     2002-0008                          1-4 3층

     대구-주택                            동구 방촌동
 6               청량주택건설㈜ 정난이
     2002-0023                         1118-119

     대구-주택                 김종범, 동구 신서동 521-36
 7               ㈜한백산업개발
     2002-0062             남재성        더블럭301호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미 주택법 제13조
                                                      2008.7.1~    달(기술자    및 같은법 시
     대구-주택                            수성구 황금2동        2008.12.31    미보유)    행령 제14조
 8               ㈜아원천가지꿈 김남기
     2003-0013                         768-2 2층

                                  중구 대봉동 60-10
     대구-주택
 9                 ㈜신아     손상명        센트로팰리스
     2003-0034
                                      108동 1601호

     대구-주택                            수성구 만촌2동
10                ㈜창선개발    박병상
     2004-0006                        927-3 402호

     대구-주택                            수성구 범어2동
11                ㈜성우건설    이동준
     2004-0013                         223-5 7층

     대구-주택                            수성구 수성4가
12               ㈜디에스건설    조정숙
     2004-0020                          1023-2


     대구-주택                 권병표,       중구 남산동
13                ㈜우진주택
     2004-0031             성태봉        2113-3 3층

     대구-주택                            수성구 범어동
14                 ㈜지디     김현중
     2004-0038                        189-15 1층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