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제16554호
      162   OL-070711-028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선물쌓GO               엔에이치엔㈜

      163   OL-070711-029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스시짱                 엔에이치엔㈜

      164   OL-070711-030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스타팝                 엔에이치엔㈜

      165   OL-070711-031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아름다운비행              엔에이치엔㈜

      166   OL-070711-032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가로세로타이핑             엔에이치엔㈜

      167   OL-070711-033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후라이쿡                엔에이치엔㈜

      168   OL-070711-034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회전목마                엔에이치엔㈜




                                                                                                       관
      169   OL-070711-035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헬로버블                엔에이치엔㈜
189




      170   OL-070711-036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펭펭쌓기                엔에이치엔㈜

      171   OL-070711-037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터치터치                엔에이치엔㈜




                                                                                                       보
      172   OL-070711-038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콩닥콩구해죠              엔에이치엔㈜

      173   OL-070711-039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지각탈출                엔에이치엔㈜

      174   OL-070711-040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와일드슈터 2             엔에이치엔㈜




                                                                                                       2007. 7.26. (목요일)
      175   OL-070711-041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와일드슈터               엔에이치엔㈜

      176   OL-070711-042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앨리스의 원더랜드           엔에이치엔㈜

                                                                      그라운드 NO.3 클레이사격
      177   OL-070711-043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엔에이치엔㈜
                                                                      편
                                                                      그라운드 NO.3 400m 허들
      178   OL-070711-044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엔에이치엔㈜
                                                                      편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제16554호
      179   OL-070711-045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꼬꼬야꼬꼬                엔에이치엔㈜

      180   OL-070711-046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괴도 X                 엔에이치엔㈜

      181   OL-070711-047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108번째 생일             엔에이치엔㈜

      182   OL-070711-048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러브러브스터디              엔에이치엔㈜

      183   OL-070711-049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다크블루                 엔에이치엔㈜

      184   OL-070711-050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나이트플라잉               엔에이치엔㈜




                                                                                                            관
      185   OL-070711-051   2007-06-29   2007-07-11   플래시      전체이용가   드리블러쉬                엔에이치엔㈜
190




      186   AR-070711-001   2007-06-27   2007-07-11   레이싱      전체이용가   이니셜 D 4              ㈜세가코리아

      187   AR-070711-002   2007-06-25   2007-07-11   경품       전체이용가   비제이덕 후르츠 퀴즈          아인멀티소프트




                                                                                                            보
      188   AR-070711-003   2007-02-12   2007-07-11   핀볼       전체이용가   캐러비안의 해적             ㈜안다미로

      189   AR-070711-004   2007-06-25   2007-07-11   크레인      전체이용가   칙칙폭폭                 H.S엔터테인먼트

      190   AR-070711-005   2007-06-19   2007-07-11   경품       전체이용가   에어타겟 II              진영산업




                                                                                                            2007. 7.26. (목요일)
      191   AR-070711-006   2007-06-26   2007-07-11   스포츠      전체이용가   이클립스 월드그랑프리          퍼니존㈜

      192   AR-070711-007   2007-06-26   2007-07-11   스포츠      전체이용가   이클립스 월드그랑프리 에스 퍼니존㈜

      193   AR-070711-008   2007-06-29   2007-07-11   크레인      전체이용가   넷캐스트(NET CAST)       ㈜유니아나

      194   AR-070711-009   2007-06-29   2007-07-11   크레인      전체이용가   SEA WAR 2            이앤아이전자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1)감정평가사가 1명이 주재하는 사무소의 경우 보상평가서 등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각 3명 및 2명
   으로 함.

 (3)사무소별로 독립적인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감정평가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됨.
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영 제82조의2부터 제82조의9까지
 신설)

 (1)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변호사, 감정평가 분야의 교수, 10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중에서 건설교통
   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마련(영 제82조의10부터 제82조의13까지 신설)

 (1)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
   어 과징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업무정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인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
   원)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
   고,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202호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을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공공복리시설의 범위) 「대한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의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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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건설되거나
 조성된 주택,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 및 대지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녹지·주차장·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사사무소”를 “건설
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의 경우에는 주소를 제
  외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
 이 있으면 그 인가서·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선임등기”를 “선임등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
 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
리인의 선임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이 법 제13조에 따른”으로, “당해 대리인이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를 “해당 대리인이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해임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을 “법 제9조제1항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제2항제1호·
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6호”를 “법 제9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9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9조제2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
  의 사항
 5.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의 사항
제10조제3항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을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지적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 동법의 관계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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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제2항에 따른”으
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발행방법”을 “발행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공사의 보유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
 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의 간접투자기구등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
제2조 중 “귀속재산처리법”을 “「귀속재산처리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28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및 대리인의 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또는 대리인부터 적용한다.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을 대한주택공
사의 업무범위에 추가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
성한 자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한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408호, 2007. 4.27. 공포,
2007. 7.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복리시설을 문화·체
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하고,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
성한 자금의 범위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
른 간접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대한주택공사의 보유 부동산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
여 조성한 자금으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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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강   무     현
                  장   관
⊙대통령령 제20203호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을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기르는어업육성법”을 각각 “「기르는 어업육성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을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

책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 차관보가”를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국장이”로, “3급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에 법 제18조에 따른 학

 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험일 전날까지 졸업증명서를 시험관리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

 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부   과    금   액         비      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어류·패류 등 양식어업: ○연장허가를 하는경우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헥타르당 10만원                 총부과금액=(부과금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정치망어업·해조류·복합                          액×연장받은 연수)
  자                                양식어업:헥타르당 3만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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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구     분                부   과    금   액         비      고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연안어업·이동성구획어업 ○부속선이 있는 어업

 받은 자                      ·근해어업:어선톤당 5천           의 경우 가공선 및

                           원                       운반선을 제외한 부

                         ○정치성구획어업:헥타르당             속선은 포함함.

                           3만원

                         ○해상종묘생산어업:헥타르

                           당 10만원
○「수산업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 ○헥타르당 500만원(해조류

 식어업(축제식 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종묘생산어업은 200만원)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축제식 종묘생

 산어업은 제외한다)허가를 받은 자

○「수산업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 ○헥타르당 5만원

 식어업 중 축제식 양식어업 또는 육상

 종묘생산어업 중 축제식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헥타르당 21만 6천원

 면허를 받은 자

○「수산업법」 제7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산업법」 제77조제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1항 각 호의 위반행

 대상에서 제외된 자                                        위로 수산자원의 피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같은 시 ○건당 300만원                   해가 발생한 경우로

  행령 제30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                               한정함.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같은 시 ○건당 250만원

  행령 제31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같은 시 ○건당 200만원

  행령 제32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


비고:해당 어선의 총톤수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

 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톤수에 0.72를 곱하여 환산한 톤수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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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차관보에
서 기르는 어업에 대한 육성 및 발전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외에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도 수
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일 전날까지 졸업증명서를 제
출하게 하며, 육상종묘생산어업 중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축제식(築堤式)종묘생
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감면하여 어업 경영환경을 개선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04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
 업을 추진·지원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
  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
  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제4조 (국기에 대한 맹세) ①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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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자격등록)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
 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제64조의3 (갱신등록) ①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60일전까
 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갱
 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의 제목 “(사무소 개설등록)”을 “(사무소 개설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설신고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64조의2제
2항 또는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
항 중 “개설등록을”을 “개설신고를”로, “등록한”을 “신고한”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신고사
항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사사무소개
설등록부·등록사항변경신고서 그 밖에 감정평가사사무소의 등록”을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 그 밖에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신고”로 한다.
 ④감정평가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감정평가사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로, “개설등록신청
서”를 “개설신고서”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원 및 소속 감정
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의 제64조의2제2항 또는 제64조
의3제3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무소:3명
 2. 분사무소:2명
제77조의 제목 “(등록취소 등의 기준)”을 “(인가취소 등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등록·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로 하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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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 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1년”을 “감정평가업자가 2년”으로 하고, 같
은 항 후단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
를 각각 “설립인가취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
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27조, 이 영 제6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제4장(제82조의2부터 제82조의9까지)및 제5장(제82조의10부터 제82조의13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4장 징    계
제82조의2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2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자로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2. 변호사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4. 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감정평가사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
  촉하는 자 2명
 ④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2조의3 (위원장)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
 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2조의4 (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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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징계요구 내용과 징계
 심의기일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의5 (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2조의6 (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82조의7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2조의8 (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동일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
 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
 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2조의9 (징계사실의 통보) 건설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징계사실을 징계혐의자 및 협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82조의10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
  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2.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3.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2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
 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
 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의11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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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
 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12 (가산금) 법 제4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82조의13 (독       촉) ①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
 내로 한다.
제82조의13 다음에 “제6장 벌칙”을 삽입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제5항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최초로 변
 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업자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
 한 인가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55조제5항 관련)

 구       분                     내               용                   합격에 필요한 점수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PBT:530점 이상
  토플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CBT:197점 이상
 (TOEFL)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IBT:71점 이상
             Test)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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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구       분                     내                 용                 합격에 필요한 점수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토익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700점 이상
 (TOEIC)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스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625점 이상
 (TEPS)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
  지텔프                                                                Level 2의 65점
             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G-TELP)                                                                 이상
             Proficiency)을 말한다.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625점 이상
 (FLEX)      Examination)을 말한다.

[별표 2]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제77조제1항 관련)

                해      당      행        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가.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6개월
     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 항제1호
     우

 나.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 법 제38조제1항 업무정지 6개월
     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 제1호
     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설립인가취소
                                                         제2호

3.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7조제3항이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법 제38조제1항 설립인가취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제3호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2년
 설치한 경우                                                  항제4호

5. 법 제27조제5항이나 법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1년
 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 항제5호
 게 한 경우
6.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법 제38조제1항 설립인가취소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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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해   당    행       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7.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1항 업무정지 4개월
 조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호
8.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 법 제38조제1항 설립인가취소
 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 제8호
 처분기간 중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1년
  경우                               항제9호
10. 법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4개월
  경우                                항제10호
11. 법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
 항을 위반한 경우

 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2개월
  거나 기피한 경우                                항제11호
 나. 감정평가서의 교부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2개월
                                           항제11호
 다.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2년
                                           항제11호

 라.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4개월
                                           항제11호

 마.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기간동안 보존하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6개월
  지 아니한 경우                        항제11호

12.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2개월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12호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2년
                                           항제12호

 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법 제 3 8 조 제 1 설립인가 취소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항제12호

 라.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6개월
  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 항제12호
  를 한 경우
 마.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1년
                                           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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