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아산시 개발정책과 (전화:041-540-2849)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1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9-2호, 2009. 3. 2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나주 노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232-2번지 일원

  2) 면   적:135,78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5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유입→종합협잡물처리기→유량조정조→무산소조→호기조→최종침전지→ 응집+여과기→UV

     소독기→방류

  2) 처리능력:550㎥/일(총1단계)

  3)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FNR)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장성천→영산강

  2) 방류수역 수질(장성천):수질모델링(QUAL2E)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폐

   수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53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나주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추진상 변동가능)

  1) 시설설치비:6,036백만원(국비 4,226, 원인자 1,810)

  2) 유지관리비:319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시설설치비:국고보조 70%(표준총사업비 범위내), 원인자 30%

   ○유지관리비:원인자(입주업체) 100%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6,036          5,334              240               450              12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비                2010년            2011년                    2012년

       6,036               240                 2,898                2,898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3필지 1,274㎡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전라남도 나주시 지역경제과(TEL.061-330-8178)

  2)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09호, 관보 제15882호(2004. 1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07-163호(2007. 10. 25.)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52호

(2009. 5. 29.)에 따른 은행~옥천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2010년 3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4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분   할    전                분할후(편입지)                         소       유   자
                                                   지분        성명 또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주    소
                                                             는 명칭
                                                                    서울 중랑구 면목동
     ↑       ↑        ↑            ↑        ↑      1/4       서창선
                                                                    409-25
                                                                    경상남도 마산시 봉암동
     ↑       ↑        ↑            ↑        ↑      1/4       서인선
                                                                    457-9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       ↑        ↑            ↑        ↑      1/4       서명선
                                                                    367

□소재지: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산4-6        임야     14,050     산4-8        4,413             정기순 대전 서구 가수원동 348


 산4-6        임야     14,050     산4-8        4,413             정기순 대전 서구 가수원동 348


                                       관계인:지상권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관계인:구분지상권(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4호
                                       접도구역 해제 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구역의
                          -종   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해    제
                       적상~무주IC국도건설공사 신설로 인하여 기존국도 19호선에 대한 접
             해제사유
                       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

         첨부서류          지형도 1부(필요시 별지 사용)

                                            56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5호
                                          접도구역 해제 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구역의
                             -종    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해   제
                          무주~학산 국도건설공사 신설로 인하여 기존국도 19호선 에 대한 접
              해제사유
                          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

         첨부서류             지형도 1부(필요시 별지 사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부산신항송
               N 35°04' 27.6"                                    원형철탑   2010.
신설     도도등                        F G     41.5   18    38   23
               E 128°46’ 05.7”                                   조/36   3. 3.   ○거리방위 측정용
       (전등)
                                                                                ○북측부두 끝단에서
     부산신항송                                                                       350m 지점
               N 35°04' 27.6"                                    원형철탑   2010.
신설     도도등                        F G     58.8   20    38   23
               E 128°46’ 03.2”                                    조/8   3. 3.
       (후등)

                                                                                ○공사명:“천가동
     선창외눌비
               N 35°04' 00.6"                                    황원형    2010.    가교 설치공사”
신설    엠이엔씨                        FlY4s    -     -     4    3
               E 128°50’ 09.8”                                   강관주    3. 3.   ○운영예정기간:
      제A호등주
                                                                                 2010. 3. 3~3. 31

                                                  57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위 치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선창외눌비
               N 35°03' 59.1"                                       황원형    2010.
신설    엠이엔씨                       FlY4s    -    -        4   3
               E 128°50’ 12.6”                                      강관주    3. 3.
      제B호등주
      선창외눌비
               N 35°04' 03.5"                                       녹원형    2010.
신설    엠이엔씨                       FlG4s    -    -        4   3
               E 128°50’ 11.0”                                      강관주    3. 3.
      제1호등주
      선창외눌비
               N 35°04' 00.2"                                       녹원형    2010.
신설    엠이엔씨                       FlG4s    -    -        4   3
               E 128°50’ 14.2”                                      강관주    3. 3.
      제3호등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폐     지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울산항염포대제 N 35° 30' 42.2″                                                       2010.
                                   Fl(4)Y8s             8       6   황망대형               •울 산 항    염포
 A호등부표         E 129° 23’ 41.5″                                               3. 4.
                                                                                        부 두( 3 번 선 석)
울산항염포대제 N 35° 30' 49.0″                                                       2010.
                                   Fl(4)Y8s             8       6   황망대형                축조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23’ 37.8″                                               3. 4.
                                                                                       •해상공정 완료
울산항염포대제 N 35° 30' 52.3″                                                       2010.
                                   Fl(4)Y8s             8       6   황망대형                에 따른 폐지
 C호등부표         E 129° 23’ 39.3″                                               3. 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9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대림산업(주) 강대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 주소: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301-2
                                                   58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3. 하천명:조만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768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1.0㎡

7. 허가량:8.6㎥/일

8. 허가기간:2010년 3월 5일~2010년 12월 31일(30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110호

 1. 하천명칭:공촌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안산시 일동 638번지

 3. 피허가자명:한국가스공사

 4. 사용장소: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28-228번지

 5. 허가량:1200(총8,765㎥)㎥/일

 6. 허가면적:4㎡

 7. 허가기간:2010년 3월 8일~2011년 3월 20일

 8. 공작물내역:취수펌프(100㎥/hr)

 9. 사용목적:천연가스배관의 수압시험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59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환경경영-제품설계 및 개발에의 환경측면 통합                            표준안

 제정    환경경영-전과정 영향평가-IS○14044활용 사례                         표준안

2. 제정 사유

 환경경영분야 국내표준의 부합화로 국내외 신뢰도를 향상시켜 관련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KS I IS○14062(환경경영-제품설계 및 개발에의 환경측면 통합) 등 2종에 대하여 한국산업

 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I IS○14062(환경경영-제품설계 및 개발에의 환경측면 통합)

  -기술보고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품”의 설계와 개발에 환경 측면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개념과 현재의 관행에 대해 기술를 규정

 ○KS I IS○14047(환경경영-전과정 영향평가-IS○14044활용 사례)

  -기술보고서는 KS I IS○14044에 따라 전과정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현재의 관행을 보여

   주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KS I IS○14044의 규정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가능

   한 “방법들”에 대한 사례일 뿐이다. 이 사례들은 전과정평가의 전과정영향평가(LCIA) 단계의

   주요요소들을 반영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6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0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신
 선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 요건 등 시행
 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 요건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
 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 수용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
 다. 공익사업수용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공
  장입지 기준면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라.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보상금 산정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하여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마.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재산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출자
  지분을 포함함.
 바. 농협의 상품권 판매사업을 과세전환 하는 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
  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를 조정함.
 사.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문화접대비 지출 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90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지정번호: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제1호

 ○명   칭: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센터
                                61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주   소: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11

 ○지정일자:2010년 3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91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교육과학기술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교육과학기술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호

 ○명   칭: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국가생물다양성보존관리센터)

 ○주   소: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2-2번지 국립중앙과학관

 ○지정일자:2010년 3월 4일

 ○보존자원 현황:식물, 동물, 고생물 자원

2. 교육과학기술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2호

 ○명   칭:재단법인 연구소재중앙센터

 ○주   소: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서울테크노파크 710호

 ○지정일자:2010년 3월 4일

 ○보존자원 현황:미생물, 식물, 동물, 융합물질 자원

3. 교육과학기술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3호

 ○명   칭: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센터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1

 ○지정일자:2010년 3월 4일

 ○보존자원현황:미생물, 식물, 동물, 인체유래자원 생명정보자원 및 특허

4. 교육과학기술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4호

 ○명   칭: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자원관리본부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1

 ○지정일자:2010년 3월 4일

 ○보존자원현황:미생물, 식물, 동물, 인체유래 자원 및 특허(미생물, 식물, 동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3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평택시장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62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2010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

1. 신청 내용

 평택시장이 아래와 같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줄 것을 신청함.

           신청 토지 위치(용도)                    토지면적(㎡)      귀속 희망 지자체

 평택당진항 매립지(잡종지, 제방, 도로)                    364,188.5     경기도 평택시


 ※도면 등의 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란

  을 참조.

 ※위 내용은 당초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49호(2010. 2. 18. 관보 게재) 내용을 평택시장의 신

  청에 따라 변경공고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3805, e-mail:dpyi@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36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일부 개

  정됨(법률 제1000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이에,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장기임대(25년 이내)할 경우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63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2. 주요내용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관련사항 삭제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에 의거 폐지를 권고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도 확보 수단 마련

  -지자체의 장은 해당 공유재산의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하는 자에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해당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 경기 또는 체육관련 행사 보장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및 임의시설에 대한 무단

     개조 금지

   3. 공유재산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 제공

   4. 해당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 부과

   5. 공유재산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사항 준수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02-3704-9836, 팩스: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80호
 「어업등록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됨에 따라 어업등록령 제1조, 제39조, 제42

 조,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6조 중 「수산업법」을 인용한 조문을 변경하고,

 동 령 제9조 및 제50조에서 “공동어업”으로 표기된 내용을 “마을어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64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4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7212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일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28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0-                                                               한국간행물
             R134                 V.Tachibana   주)현대지능개발사   2010. 2.25            101108 2010. 2.11   선정성   2010. 3.11




                                                                                                                         보
      781                                                                윤리위원회
     2010-                                                               한국간행물
             금쪽이                    최서영           다인북스      2010. 1.18            101106 2010. 2.11   선정성   2010. 3.11
      782                                                                윤리위원회
     2010-                                                               한국간행물
             사막의 장미                 강희정           주)대명종     2010. 1.22            101104 2010. 2.11   선정성   2010. 3.11
      783                                                                윤리위원회




                                                                                                                         2010. 3.11. (목요일)
     2010-                                                               한국간행물
             음란한 손톱 자국            R.Shuhdoh     주)현대지능개발사   2009. 9. 5            101107 2010. 2.11   선정성   2010. 3.11
      784                                                                윤리위원회
     2010-                                                               한국간행물
             최후의 하늘                 S.Aida      주)현대지능개발사   2010. 2.25            101109 2010. 2.11   선정성   2010. 3.11
      785                                                                윤리위원회
     2010-                                                               한국간행물
             화려한 사냥                 박양미         우신출판문화(주)   2010. 1.31            101105 2010. 2.11   선정성   2010. 3.11
      786                                                                윤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제17211호
      ⊙춘천시고시제2010-7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춘     천   시   장
      1. 보안림 해제사유 : 기간만료 및 지정목적 달성
      2. 보안림 해제예정지 내역 :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
                                           지       정       내   역                         해       제   내   역
      시군   읍면      리동
                         필지수               지        적(㎡)            지정면적        필지수   보안림해제예정면적(㎡)           잔여면적(㎡)




                                                                                                                         관
                   가일        56                2,043,118           2,031,531    26       322,513             1,709,018

                   고탄        42                2,026,043           1,366,700    11       564,199              802,501
531




                   신포        1                 1,301,595            171,373      1       171,373                0




                                                                                                                         보
      춘천   사북
                   송암        2                 774,688              774,688      0           0                774,688

                   원평        158               4,352,087           3,872,571    124      2,479,105           1,393,466

                   인람        78                2,760,342           2,716,031    46       1,633,794           1,082,237




                                                                                                                         2010. 3.10. (수요일)
       사북면 소계       6        337           13,257,873              10,932,894   208      5,170,984           5,761,910

      춘천      서    오월        68            17,077,999              1,526,478    29       873,886              652,592

       서면 소계        1        68            17,077,999              1,526,478    29       873,886              652,592

         합계         7        405           30,335,872              12,459,372   237      6,044,870           6,414,502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어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02-500-2358(7), FAX: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83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

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에 대한 수입위험관리방안을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 생과실에 대한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고자 함.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당국이나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에서 생

  산, 선과, 포장, 훈증소독, 보관, 수출하여야 함.

 ○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함.

 ○수출하는 양벚에 대하여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하고 해당 소독처리 사항을 식물검역증명

  서에 부기하여야 함.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전에 각 화물당 2%를 검사하여 한국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국립식물검역원의 식물방역관은 매 수출시즌마다 수출 과수원, 선과장 및 훈증소독시설에 대한

  요건 확인을 위하여 현지검역 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함.

 ○현지검역 또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부담하고 현지검역 또는 현지조

  사 요청서신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식물검역원에 접수토록 함.
                              65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노동부공고제2010-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사단법인 미래노사발전연대

2. 대표자:문형남

3. 주된 사무소:서울 광진구 자양4동 10-29 옥동빌딩 2층

4. 등록연월일:2010년 3월 3일

5. 주된 사업

 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노사상생의 문화정착을 위한 정책의 제안 및 실현을 위한 각종 행

  사, 연구, 토론회 등의 사업

 ② 노사관계와 관련된 각종 포럼개최와 이와 관련된 사업

 ③ 노동현장에서 당면한 노동현안의 해결과 타개를 위한 정책의 제안 및 실현을 위한 사업

 ④ 노동교육 및 홍보사업

 ⑤ 노동상담사업 및 근로자 복지사업

 ⑥ 국내·외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교류사업

 ⑦ 노사관계 관련 자료수집 및 출판사업

 ⑧ 그 밖에 위의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여성부공고제2010-14호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여 성 부 장 관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