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가구번호       획지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번호

                                다목적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간 운동 및 놀                             101동
                                주차장 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후 면

                                 보행   단지내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 1.5m 이
                                 동선   상

4.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S=1/1,000):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1,000):게재생략
5.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S=1/1,200):게재생략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장항원수지구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동주택
                                             소             계            도             로

 기정        15,045.0       13,293.1               1,751.9                    1,751.9

 변경        14,878.5       12,961.1               1,917.4                    1,91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장항원수지구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사업목적:장항원수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07번지 일원
 ○사업면적:기       정-15,045.0㎡ 중 1,751.9㎡
           변   경-14,878.5㎡ 중 1,917.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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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B1061        6각 구멍 붙이 둥근머리 볼트                                  규격안

 폐지    KSB2406                                                          규격안

2. 폐지 사유

 중복된 규격으로 인한 혼란 방지
3. 주요 폐지 내용

 중복된 규격중 필요없는 규격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4~77, FAX : 509-7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체신청고시제2007-3호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자 행
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8일
                     부산체신청장
1.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 폐지
2. 처분일자 : 2007년 5 월11일
3. 행정처분 대상업체 내역(12개 사업자)

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처분내역

 1    진례유선방송          김세한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사업폐지

 2    ㈜세진컴퓨터          김창성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


 3    동해유선방송사         한태곤 울산시 동구 방어동                                     〃

 4    언양케이블넷          이용학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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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에 부응하고 기 출연한 아국 신탁기금              력에 동참하고 아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역
  이 고갈됨에 따라 추가로 기금을 출연하고              할과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유럽부흥개발은
  자 하는 것임                             행(EBRD)내 아국의 리더십 확립에 기여할
 (2)국제사회에서의 아국의 위상을 제고함으              것으로 기대됨
  로써 아국기업의 해외진출 및 교역확대 등       3. 의견제출
  을 간접지원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내 아국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의 발언권 강화가 기대됨                  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나. 국제금융공사(IFC)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

 의 출연 : 미화 150만불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1)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확대        조 : 국제기구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
  요구에 부응하고 빈곤감축을 위한 국제사          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기금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부와 그 사유)
 (2)아국의 경제개발경험 등을 전수함으로써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수원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           자), 전화번호
  여 아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간접지원하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제금융공사(IFC)내 아국의 발언권 강화      4. 기   타
  가 기대됨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AfDB)의 지식협력신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
 탁기금에의 출연 : 미화 500만불             경제부 국제기구과(전화 02-2150-2572)로 문
 (1)2006년 4 월 개최된 한·아프리카 경제협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력 컨퍼런스(KOAPEC)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천하고자 기획중인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67호
  진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아프리카 국가들이 아국에 기대하고 있는      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기술협력 및 개발경험 전수사업 등을 차질       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없이 시행함으로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화와 아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기대됨              2007년 5 월18일
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자문신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금에의 출연 : 미화 150만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1)2006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회시 약속한 바와 같이 후발체제전환국인        1. 개정이유
  중앙아시아에 대한 아국의 지원을 강화하          2007년 1 월 3 일 폐교재산의 감액대부 범위
  고 소진된 아국 신탁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확대 및 무상 대부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추가로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이 개
 (2)중앙아시아의 정보격차 해소와 경제개발         정(법률 제816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
  에 적극 기여하여 범세계적인 빈곤감축 노         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410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는 것임.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2. 주요내용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

  있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당해                   정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학구 안에서 거주하는                   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지역주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폐교일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

  이전 5년 이상"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

  대부 공고일 이전 1년 이상"으로 변경함.                   토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나. 대부료의 감액 범위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있습니다.

  적용함.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7호
   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의 1천분의 500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의 1천분의 3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8일
 다. 무상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정보통신부장관
  범위를 "폐교가 소재한 읍·면·동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자(단, 특별시 및 광역시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동 지역은 제외)"로 정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라. 시·도교육감이 대부자 또는 매수자에게
                                       「전 기 통 신 사 업 법」의 개 정(법 률 제8198호,
  행하는 시정명령 및 계약해제 등의 실효성을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법률 제
  높이기 위해,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개계
                                       8324호, 2007. 3.29. 공포, 2007. 9.30. 시행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의 폐교재산의 원
                                       및 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
  상복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항을 매수인과 약정하도록 함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3. 의견제출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2. 주요내용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사업의 법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
                                        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전화
  02-2100-6365, 팩스 02-2100-6374)에게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사업정지처분기간 개선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다.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금액 산정시 참작사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
                                        유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거부 또는 허위자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료 제출시 과징금 산정방법의 법률로 상향입

   사유)                                  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411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16508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선유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권   리   의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내용
                                                                서울 종로구 옥인동
          기정   산33-1    임    65,610      2,275      서원석
                                                                45-7
                                                   대한토지신탁
          변경   산33-23   임         46          46                강남구 대치동 944-31
                                                    주식회사
      1                                                                                                       분할
                                                   대한토지신탁
          변경   산33-24   임     1,696      1,696                  강남구 대치동 944-31




                                                                                                                    관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변경   산33-25   임        599        599                 강남구 대치동 944-31
50




                                                    주식회사

      2   기정   산33-16   임        321        321 대한주택공사




                                                                                                                    보
      3   기정   산33-17   임     5,635      5,635 대한주택공사

          기정    산34     임        198        193    국(산림청)
      4                                                                                                       분할
          변경   산34-1    임        196        196    국(산림청)




                                                                                                                    2007. 5.18. (금요일)
      5   기정    산35     임        397        397 대한주택공사

      6   기정   산37-1    임         99          99 대한주택공사

      7   기정   산37-3    임        893        893 대한주택공사

      8   기정    65-3    전        633        633 대한주택공사

      9   기정    65-4    구         77          77 대한주택공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의 비고




                                                                                                                         제16508호
                                                                                                          권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내용
                                                                                 파주축산업                    근저당권
                                                                                         파주시 금촌동 56-2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협동조합                      지상권
     18   기정   68-1         전        516        516     이채용
                                                                   226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상권
                                                                                  모나미    125-20

     19   기정   68-2         전        198        198 대한주택공사

     20   기정   68-3         전    1,920       1,920 대한주택공사

     21   기정   69-3         구        276        276 대한주택공사




                                                                                                                         관
     22   기정   69-4         전    2,253       2,253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52




     23   기정       70       전    2,140       2,140 대한주택공사

     24   기정   70-2         전        774        774 대한주택공사




                                                                                                                         보
     25   기정   70-3         대        663        663 대한주택공사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파주농엽 파주시 문산읍 문산         근저당권
          기정       71       대        934        386     황기성
                                                                   118-7         협동조합    리 3-5             지상권
     26                                                                                                            분할
                                                                   서울 강북구 우이동




                                                                                                                         2007. 5.18. (금요일)
          변경   71-13        대        408        408     황기성
                                                                   118-7

          기정   71-1         도        347          83   국(건교부)

          변경   71-14        도        43           43   국(건교부)
     27                                                                                                            분할
          변경   71-16        도        43           43   국(건교부)

          변경   71-17        도         8           8    국(건교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의 비고




                                                                                                                        제16508호
                                                                                                         권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내용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파주축산업
          기정   71-3         대        357          1     송혜자                               파주시 금촌동 56-2   근저당권
                                                                   당동리 71-3       협동조합
     28                                                                                                           분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변경   71-15        대         2           2     송혜자
                                                                   당동리 71-3
     29   기정   71-4         대         6           6 대한주택공사
                                                                   파주시 문산읍 당동3리
     30   기정   71-7         대        149        149    길르앗교회
                                                                   71-7
     31   기정   71-8         대        971        971 대한주택공사




                                                                                                                        관
     32   기정   71-9         도        99           99   국(건교부)
53




     33   기정   71-11        대        264        264 대한주택공사

                                                                   서울 은평구 갈현동
          기정       72       전        55           55    박찬구




                                                                                                                        보
                                                                   9-102
     34                                                                                                           분할
                                                                   서울 은평구 갈현동
          변경   72-2         전        57           57    박찬구
                                                                   9-102

          기정   72-1         전        381        377 대한주택공사
     35




                                                                                                                        2007. 5.18. (금요일)
          변경   72-1         전        377        377 대한주택공사

     36   기정       73       전    1,319       1,319 대한주택공사

          기정   73-2         전        204        181 대한주택공사
     37                                                                                                           분할
          변경   73-4         전        198        198 대한주택공사

     38   기정   73-3         전    3,102       3,102 대한주택공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의 비고




                                                                                                                      제16508호
                                                                                                       권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내용
     44   기정   91-4         전        338        338 대한주택공사

     45   기정   91-20        전    1,928       1,928 대한주택공사

     46   기정   91-23        전         6           6 대한주택공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93
          기정       93       답    3,264          388 윤심순외79명
                                                                   산호아파트 1-101
     47                                                                                                         분할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93
          변경   93-6         답        449        449 윤심순외79명
                                                                   산호아파트 1-101




                                                                                                                      관
     48   기정   93-1         답        212        212 대한주택공사
55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93
     49   기정   93-4         답        188        188 윤심순외79명
                                                                   산호아파트 1-101




                                                                                                                      보
     50   기정       94       전        536        536 대한주택공사

     51   기정   95-2         전    4,134       4,134 대한주택공사

     52   기정   96-2         전        803        803 대한주택공사




                                                                                                                      2007. 5.18. (금요일)
     53   기정   97-4         전        622        622 대한주택공사

     54   기정       98       답    3,086       3,086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기정   106-18       도        230          40   국(건교부)
     55                                                                                                         분할
          변경   106-26       도        42           42   국(건교부)

     56   기정   213-7        답        62           62 대한주택공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의 비고




                                                                                                                 제16508호
                                                                                                  권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내용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송규범
                                                             948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송은범         17-32 외기노조연립
                                                             8-201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
                                                 송익범         리 237-5 윤창아파트
                                                             101-310




                                                                                                                 관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58




                                                 송광범         17-25 청도 훼미리맨션
                                                             806호




                                                                                                                 보
                                                             파주시 금촌동 57블럭
                                                 송두범
                                                             34롯트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변경   893-3   전        953        953   한현미         2 교하2차월드메르디앙
                                                             201-1502




                                                                                                                 2007. 5.18. (금요일)
     68   기정   893-1   전        565        565   이만우         조리읍 대원리 651

     69   기정   893-2   전        303        303 대한주택공사

          기정   69필지         153,817 50,505
     계
          변경   76필지          50,761 50,761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당동리 33-1
            11,724      11,555.588       3-1                          11,724        11,555.588    학교부지
                                                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문산읍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 동 주 택                                                               비   고
                                           소              계       도         로        초 등 학 교

기정      50,505.000          33,213.000         17,292.000         5,568.000          11,724.000

변경      50,591.900          33,397.612         17,194.288         5,638.700          11,555.58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문산읍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사업목적:문산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 및
  학교용지 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6번지 일원
 ○사업면적:기             정-50,505.000㎡ 중 17,292.000㎡
              변      경-50,591.900㎡ 중 17,194.288㎡
 ○사업방법:문산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4년11월~2009년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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