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사업계
      획→ 참여자의 적정성→ 재원조달능력 항목순으로 고득점한 자를 선정하며, 전체가 동점일 경
      우 추첨에 의함
      * 경합이 없을 경우 위 심사방법에 따른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결정하며, 본
       사업계획 설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평가할 수 없는 자료이거나
      또는 제출자료의 오류가 중대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나.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비관리청항
      만공사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1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음
  라. 단독 또는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주간사를
     명시하고, 참여 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컨소시엄 구성원간 지분율 변경시 반드시 우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게 할 수 있음
  사.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아. 재원조달능력 등 모든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음
  차.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
      으로 함
   카. 기타 본 “목포신항 석탄부두 상부 운영시설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에 기술
      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는「심사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함
  타.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등 관련규정에 의하며, 동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
      물류과(061-280-1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20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80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본스킨코스메틱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223번길 61
  ○대표자:박태중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2016. 3. 29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고)증 원
   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21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3 원스토어㈜ 이재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8(삼평동) 2016. 3. 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다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관련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81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다. 공사개요
    ○ 위 치 : 목포신항 석탄부두 하부시설 준공(‘15.12월)
    ○ 공사규모
      - 하역시설 : 1천톤/h 이상의 연속식 하역시설 1기
      - 이송시설 : 밀폐형 이송시설
      - 저장시설 : 밀폐형 저장시설
      - 기타 부대시설 : 운영건물, 세륜시설, 출하시설, 공해방지시설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 운영시설은 소음, 분진 등 지역민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밀폐형 시설로 설
        계되어야 하며 시설규모,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2. 사업추진 방법
  ○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는 항만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
  ○ 본 공사로 조성된 시설은 국가 비귀속 시설로서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없음
3. 참가자격
  ○ 선사, 화주, 하역업체 등 목포신항 석탄부두를 이용하여 석탄류를 반출입 하기 위한 실수요자로
     서「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19호,
     2015.8.5)」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참여시 선사, 화주, 하역회사 등 실 수요자의 참
     여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함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11.(월) ~ 2016. 4. 14.(수) 09:00~18:00
  나. 접수장소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층 항만물류과
    * 직접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5. 사업시행자 선정
  가. 심 사 : 2016. 4. 21.(목)
    ○ 시간 및 장소는 신청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나. 선정 및 공고 : 2016. 4. 21.(목)
    ○ 신청업체에 개별통보 및 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6.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가. 사업시행자 선정은「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구성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
  나. 심사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상호 질의응답 과정을 거
      친 후 심사위원 협의를 실시하고 각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결과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 신청업체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20분 이내로 설명하여야 함(사업신청자
      별로 3인 이내 관계자 참석 가능)
    - 사업시행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 따른 점수로(최고 및 최저점수 1개씩 제외)하
      며, 심사결과는 종합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 심사결과 비공개)
                                            179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16. 1. 25.    한국정보통신진흥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불법스팸 전송 관련
                       협회        불법스팸 재전송 방지               과태료 체납 자료
4. 대상자 : 붙임 참조
5.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신용정보제공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30191980003201      강현종   720831-******* 12,600,000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476번길
  2 0185140191980001813      민이홍                   5,000,000
  3 0185140191980003100 (대리천국) 671217-******* 9,720,000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57길
  4 0185140191980002498      김도현   740523-******* 5,400,000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1길
  5 0185140191980002801      이인식   680418-******* 9,720,000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6 0185140191980002821      피철희   620810-******* 5,400,00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섬말1길
  7 0185140191980002828      서절자   400428-******* 5,400,000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12길
  8 0185140191980003099 웨딩두잇(이상원) 791114-******* 6,0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62길
  9 0185140191980003016      김금란   780420-******* 12,600,000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60번길
 10 0185140191980003022      한용인   770327-******* 5,400,000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4나길
 11 0185140191980003037      박재구   590706-******* 5,40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75번길
 12 0185140191980003038      박관흠   881007-******* 5,4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
 13 0185140191980002818      ㈜컴팅    220-88-75893 6,750,0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0185140191980003077 (주)브로드밴드
                             에스에이치 123-86-20360 6,750,0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주식회사
 15 0185140191980003080 현대경매법인      220-88-16759 6,070,0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 0185140191980003087 (주) 대한법정신문 214-87-62741 6,750,00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주식회사
 17 0185140191980003090 브이아이씨25     220-88-67753 6,070,00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51길
 18 0185130191980003560 마패주차관리주식 211-87-60822 10,080,00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9 0185130191980001119       회사                   7,000,000
 20 0185130191980003309 (주)카이너스 105-87-49070 7,500,000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21 0185130191980003308 ㈜프라임플러스유    105-87-50733 6,750,000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22 0185130191980003305 (주)하이버스터 132-81-90735 7,500,000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15번길
 23 0185130191980003324 (유)에이치비
                             컴퍼니    209-81-52007 6,750,00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4 0185130191980003311 ㈜레저시대사람들    101-81-57732 6,750,00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182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25 0185130191980003307 (주)마이툴 141-81-19639 7,500,000      경기도 파주시 파주로
26 0185130191980003306 (주)엔젤라임 132-81-88262 7,50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109번길
27 0185130191980003312 ㈜엠투엔터
                         테인먼트   132-81-94217 9,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8 0185130191980003246 (주)머스탱 128-86-50855 9,0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502번길
29 0185130191980003249 (주)에이투아린 127-86-24897 8,100,000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30 0185130191980003247 (주)예혼시스템 128-86-50743 9,00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30번길
31 0185130191980003208 (주)뉴딜전자 110-81-89150 16,800,00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32 0185130191980001365 마이다스회원권거
                          래소㈜   220-81-76345 12,000,0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3 0185140191980001134 주식회사
                         한샘에듀   204-86-22293 6,750,000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리
34 0185140191980003096 ㈜에이원티앤씨 230-81-04756 6,070,0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5 0185140191980003018 주식회사 프리던 264-81-16518 6,750,00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04. 11.(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5-20-0000055    305형제호   강**                       청문일자
                                        변경검사 경남 통영시 한산면 2016.04.11.(월)
 2 42-2000-20-0000385    304광양호   김**   변경검사   부산시 연제구      청문일자
                                                 해맞이로    2016.04.11.(월)
 3 42-2006-50-0000110                                       청문일자
                         322신한호 동재기업(주) 변경검사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2016.04.11.(월)
 4 42-2009-20-0000059                                       청문일자
                         300오룡호 동재기업(주) 변경검사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2016.04.11.(월)
 5 42-1997-20-0000211    300신우호   박**                       청문일자
                                        변경검사 부산시 남구 진남로 2016.04.11.(월)
 6 42-2015-20-0000225    308남포호 어업회사법인
                                남포수산(주) 준공검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문일자
                                                         2016.04.11.(월)
 7 42-2015-20-0000026    372해경호   정**                       청문일자
                                        준공검사 부산시 영도구 절영로 2016.04.11.(월)
 8 42-2009-20-0000141    318일진호   최**                       청문일자
                                        변경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2016.04.11.(월)
 9 42-2015-20-0000226    313금양호   한**                       청문일자
                                        준공검사 부산시 영도구 향토길 2016.04.11.(월)
 10 42-2015-20-0000038   304금양호   한**                       청문일자
                                        준공검사 부산시 영도구 향토길 2016.04.11.(월)
                                       183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1 42-2015-20-0000081 317제일호    김**                       청문일자
                                       준공검사 경남 사천시 군영숲길 2016.04.11.(월)
 12 42-2011-20-0000017 433문창호    박**                       청문일자
                                       변경검사 경남 사천시 군영숲길 2016.04.11.(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04.11.(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4. 11.(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청문일자
 1 42-2003-20-0000100 306삼영호 세양쉬핑(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16.04.11.(월)
                                                           청문일자
 2 42-2010-20-0000372 324대진호 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016.04.11.(월)
                                                           청문일자
 3 42-2002-20-0000462 308태광호 태창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16.04.11.(월)
                                                           청문일자
 4 42-2013-20-0000224 301대복호 이**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봉평동 2016.04.11.(월)
                                                           청문일자
 5 42-2009-20-0000356 324꽃순이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일운면 2016.04.11.(월)
                                                           청문일자
 6 42-2013-20-0000209 339다인호 김**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2016.04.11.(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04.11.(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다) 명지초등학교 – 건축면적 : 4,227.04㎡,
                  연 면 적 : 12,835.33㎡(지하1층~지상4층)
   라) 명 지 중학교 – 건축면적 : 4,309.55㎡,
                  연 면 적 : 11,026.69㎡(지하1층~지상4층)
마. 사업시행기간
 1) 오션초등학교 - 2014년 12월 ~ 2016년 2월
 2) 방곡초등학교 - 2014년 12월 ~ 2016년 2월
 3) 명지초등학교 - 2014년 12월 ~ 2016년 2월
 4) 명 지 중학교 - 2015년 01월 ~ 2016년 1월
바. 준공도면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6-29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조일환경산업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708호 대기 2002.03.19. 2016.03.09. 자진반납
   (최영옥)        (신길동, 정우벤쳐타운Ⅱ) (제53호)
    상               훈
‘2015년 8월 퇴직교원 포상’관련 서훈 취소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남도 한일고등학교                   신현보           황조 근정훈장
                                                          2015. 8. 31.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6년 3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피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허용강 성명불상 1 [압수현금]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 327
   37473호 1684호 외 1
                               191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81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4-333호(2014.12.10.), 제2016-20호(2016.01.15.), 제2014 –305호
    (2014.11.14.), 제2014-334호(2014.12.1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명호2
    (오션)초등학교 외 3교[(가칭)정관7(방곡)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이전), (가칭)명지1(명지)중학교] 교
    사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T.051-8600-8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6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2)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기정 - 종류 : 공립(초등학교), 명칭 : (가칭)명호2초등학교
      변경 - 종류 : 공립(초등학교), 명칭 : 오션초등학교
  2) 기정 - 종류 : 공립(초등학교), 명칭 : (가칭)정관7초등학교
      변경 - 종류 : 공립(초등학교), 명칭 : 방곡초등학교
  3) 기정 - 종류 : 공립(초등학교), 명칭 : 명지초등학교(변경없음)
  4) 기정 - 종류 : 공립(중 학 교), 명칭 : (가칭)명지1중학교
      변경 - 종류 : 공립(중 학 교), 명칭 : 명지중학교
다. 사업시행지
  1) 오션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1-3번지
  2) 방곡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412번지
  3) 명지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385번지
  4) 명 지 중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386번지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가) 오션초등학교 : 13,000㎡
    나) 방곡초등학교 : 13,533.9㎡
    다) 명지초등학교 : (기정)13,306㎡ (변경)13,304.1㎡
    라) 명 지 중학교 : (기정)14,373㎡ (변경)14.376.8㎡
  2)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가) 오션초등학교 – 건축면적 : 3,843.79㎡,
                          연 면 적 : 12,503.11㎡(지하1층~지상4층)
    나) 방곡초등학교 – 건축면적 : 4,520.71㎡,
                          연 면 적 : 12,4442.67㎡(지하1층~지상4층)
                                              190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7호
1.「항공법」제90조에 따라 김해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
   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해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 예정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구역내)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및 처리능력
  ㅇ 공항시설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3,697,435㎡           좌 동     변경없음
       활주로              2,743  ×  46m,  3,200 ×  60m  좌 동     변경없음
                      (15.2만회/년, 민항 11.8만회/년)
       계류장                    389,358㎡(34대)           좌 동     변경없음
                  평행 2,700 × 30m 1개
       유도로        직각 206 × 30m 등 17개                  좌 동     변경없음
                  고속탈출 244 × 30m 3개
    여객      국내            37,935㎡(1,269만명/년)          좌 동     변경없음
   터미널 국제                  50,800㎡(464만명/년)           좌 동     변경없음
                    71,995㎡(630만명/년), 1단계 완료시
    화물      국내              9,685㎡(194천톤/년)           좌 동     변경없음
   터미널 국제                  18,378㎡(158천톤/년)           좌 동     변경없음
      부대건물                        26,693㎡             좌 동     변경없음
      주차장                    160,109㎡(5,260대)         좌 동     변경없음
    항공등화시설                     ALS, PAPI 등            좌 동     변경없음
                  활주로 36L CAT-1(시정 550m)
    항행무선시설 활주로          18R 선회접근(시정 4,800m)
                  활주로 36R CAT-1(시정 550m)              좌 동     변경없음
                  활주로 18L 선회접근(시정 4,800m)
      급유시설                            -              39,000배럴
  ㅇ 배치도(도면생략)
3. 공항개발사업
  가.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나. 사 업 비 : 약 370억 원(부가세 별도)
  다.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 한국공항공사
    ㅇ 개발규모
      - 항공유 저장시설 39,000배럴(13,000배럴 × 3기) 신설
      - 관리동(제어실, 전기실, 소화펌프실, 품질관리 사무실 등) 신설
      - 입출하대(탱크로리 4대 동시입하, 리퓰러 3대 동시출하 설비) 신설
      - 하이드란트 설비(공급배관 4.5Km, 피트밸브 56개소) 신설
      - 부대시설(경유 출하대, 출입초소, 경계휀스 등) 신설
        ※ 신설 사업 완료 후 기존시설(16,000배럴)은 철거
                                                88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라.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 해당 없음
 마.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ㅇ 운영계획 :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예산
 바.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사. 배수로 시설개량
  ㅇ 공항시설 침수방지 등 원활한 배수계획 수립
 아. 안전시설 설치계획
  ㅇ 공항시설 및 취약지 인접구간에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시행
◉해양수산부고시제2016-35호
                    제1차(2016~2020)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 수립 배경
  ㅇ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15.8.4)됨에 따라 크루즈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함
□ 주요 내용
1. 외국 크루즈관광객 유치 확대
1-1.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ㅇ 제주는 자연경관, 부산은 해양․쇼핑, 인천은 한류공연, 전남은 한식, 강원은 체험 중심의 전략
     관광상품 개발
  - 기항지 정기 k-pop 콘서트 개최, 한식과 크루즈 연계행사, 크루즈 선상 한류공연 행사 등과 연계
     하여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
1-2. 잠재력 있는 기항지 개발
 ㅇ 여수항과 속초항이 기항지로 정착되도록 부두, 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20년까지 기항
    지 3개소를 추가로 개발
  - 목포․포항항과 관광지로 활용이 가능한 울릉도, 거제 외도 및 무인도서를 기항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1-3.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ㅇ 상해, 천진, 후쿠오카 등 중일 주요 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이 중첩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중점 마
    케팅 지역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 (인천) 천진, 연태, 청도 등 중국 북부지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 및 관계자
    * (제주) 상해, 청도 등 중국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 및 관계자
    * (부산) 중국 중부와 일본 서북부지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 및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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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16-27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계       10필                  544,545 544,545    330,160
   장원 공주 정원 장원 산15-5 임야         윤호상,,      434,160 434,160    330,160
   자연                           윤성욱
   휴양림        〃       87-2 〃      〃          834      834        0
              〃       87-3 〃      〃          888      888        0
              〃       87-4 〃      〃          335      335        0
              〃       87-5 〃      〃          665      665        0
              〃       87-6 〃      〃         7,675    7,675       0
                      87-7 〃      〃         7,456    7,456       0
                      87-8 〃    윤재기        12,227   12,227       0
                      87-9 〃 윤호상,, 윤성욱 1,016         1,016       0
                     87-10 〃      〃        79,289   79,289       0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      NJ52-13-12-076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4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KS 인증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2016-01호
2. 기 관 명 : 한국상하수도협회
3. 대 표 자 : 권 영 진(생년월일:62.12.10)
4.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환일길 13(아현동)
5. 지정 시행일자 : 2016년 3월 8일
6. 인증업무의 범위: 금속(D)분야 12품목(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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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 일본, 홍콩 등 크루즈 선사, 여행사, 지방정부 등을 크루즈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팸
     투어(2~3회), 트래블 마트*(1회) 개최
    * 해외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관계자를 서울로 초청하여 지자체와 비지니즈 미팅(관광공사)
1-4. 편리한 입출항 시스템 구축 등 크루즈 관광객 불편 해소
 ㅇ 한중일 크루즈 항로에 ‘18년 22만톤급 초대형 크루즈 운영에 대비 CIQ 심사, 여객터미널 건립 등
    신속한 출입국 심사 시스템 구축
  - 크루즈 관광객 출국시 보안검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여객수 등을 감안한 검색장비와 인력 확충
     등 운영계획을 사전 수립(지자체, PA)
 ㅇ 해수부 크루즈산업 육성 협의체와 문체부의 크루즈관광협의회를 ‘16년부터 ’크루즈 발전 협의회
     로 통합하여 연 2회 개최
  - 지방청, 지자체,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분기 1회)을 통해 관광객
     불편사항 등을 해소
    * 해수부, 문체부, 법무부, 지자체, 관광공사, 항만공사, 외국 크루즈선사 등
   ** 지방청, 지자체, CIQ기관, 항만․관광공사, 크루즈 여행사, 시장․상인 연합회 등
2.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지원
2-1.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 지원
 ㅇ 크루즈 매입자금 지원, 톤세제 적용, 원스톱 행정지원, 국내항간 크루즈 관광객 승하선 규제 해소
    등 다양한 정책 지원
  - '17년까지 7만톤급 크루즈선 1척 등 '20년까지 5~7만톤급 국적크루즈선 3척 취항 목표
2-2. 국내 크루즈 인구 저변 확대
 ㅇ ‘16년부터 크루즈 관광 체험단 운영(80명), 크루즈 관광 방송 홍보 및 크루즈 동영상 KTX․터미
   널 등 홍보 추진
 ㅇ 공공기관 워크숍, 대기업 및 보험사 등 인센티브 관광수요를 크루즈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사 마케팅 지원
2-3. 한국형 크루즈 모델 개발
 ㅇ 환동해권의 한국․러시아․일본의 주요관광지를 기항하는 新 크루즈 항로의 소요일수, 기상, 기
     항지 특색 등 정보 제공
     * 속초․부산→(러)블라디보스톡→(일)니카타․사카이미나토→속초․부산
 ㅇ 크루즈선내 K-pop 공연, 한식체험, 노래방, 네일․헤어 등 뷰티샾, 면세점 등 유럽형 크루즈와
     차별화된 모델 개발
2-4. 항만시설 사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ㅇ 국내 항만 모항 이용에 필요한 여객 수속시설, 주차장, 선사 사무실, 창고 등을 무상사용 지원(지
    자체, 항만공사)
 ㅇ 국내 모항 이용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크루즈 관광객 지역 관광에 따른 경제효과 등을 감안
    하여 지원 방안 마련
3. 크루즈 인프라 조성
3-1. 크루즈 항만 운영기능 특화
 ㅇ 2020년까지 항만여건, 관광여건, 교통여건 등을 감안 모항․기항지 겸용과 기항지 항만 기능을
     선정, 기반시설 조성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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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항 기항지 겸용 항만은 부산북항 인천남항 제주외항 여수항 속초항으로 하고, 부산 동삼동, 강
     정항은 기항지 전용항만으로 운영
3-2. 크루즈 인프라 확충
 ㅇ (전용부두) 크루즈 전용부두 5선석을 2020년까지 인천남항 1선석, 제주 강정항 2선석과 외항 1선
    석, 속초항 1선석 총 10선석 확충
 ㅇ (여객터미널) 부산북항, 제주외항, 여수항 3개소를 2018년까지 인천남항, 강정항, 속초항, 부산 동
    삼동 4개소 개발하여 총 7개소 운영
 ㅇ (운영시설) 제주 등 주요 기항지 선용품 공급센터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주요 모항 인근에 크루즈
    선 유류 공급기지 건설 타당성 검토
3-3. 관광 인프라 확충
 ㅇ (항만배후) 부산북항 재개발과 인천남항 골든하버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쇼핑 관광 체험 시설 등
    을 2020년까지 개발(항만공사)
 ㅇ (모항인근) 동부산관광단지, 부산오페라하우스, 제주탐라문화광장, 인천영종복합문화도시 등 지자
    체 기존계획 연계하여 개발
 ㅇ (중소기업 쇼핑몰) 기항지에 부족한 쇼핑몰 확충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민간 등을
     유치하여 중소기업 전용 쇼핑몰 조성
3-4. 교통 인프라 확충
 ㅇ 개별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대비, 지자체는 셔틀버스, 승합차 등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여객터미
    널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충
4. 크루즈산업 및 연관산업 활성화
4-1.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ㅇ 2020년까지 크루즈 승무원을 2천명 양성하여 국내외 크루즈선사에 취업시키고, 크루즈 전문 경영
   자 육성 방안 마련
 ㅇ 크루즈 여행 플래너, 관광가이드 등 육상관광 전문인력과 요트, 카약, 스킨스쿠버 등 해양체험 전
   문인력 양성 추진
4-2. 해양․농수산․조선․교육산업 연계
 ㅇ (해양․농수산) 해양체험 위주의 해양관광 상품 개발하고 농 수 축산 냉동 가공식품, 해양심층수
   등을 크루즈 식자재로 공급 추진
 ㅇ (조선) 크루즈 설계기술 R&D 추진과 크루즈선 수리 전문인력, 기자재 공급 등 크루즈 수리 지원
    계획 마련
 ㅇ (교육) 교육부의 자율학기제 운영과 연계하여 크루즈 체험학교 운영으로 외국어, 문화체험,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4-3. 항만용역 공급업 확충
 ㅇ 국제기준 시설확보, 외국 전문기관 선용품 인증 절차 등을 지원하여 외국 크루즈 선용품 공급업
    체 확대(1→3개소이상)
 ㅇ 속초항, 여수항 등 크루즈 신규 기항지 항만에 예인선, 도선사, 청수 등 항만 서비스에 불편이 없
    도록 장비와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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