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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제5절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
제100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재료) ①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 및 최저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갖고 또한 난연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배관 지지물의 재료는 사용하중에 대해 충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01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구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내압부분 또는 도관과 관련되는
   지지물과 기초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과 최고 사용온도 또는 최저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
   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
   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 (안전밸브)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용기 및 배관에는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밸브는 작동시 안전밸브로부터 방출되는
   가스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03조 (가스의 누설 대책)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는 해당 설비로부터 가스 또는 액화가스가 누설
   했을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4조 (정전기 제거) 액화가스가 통과하는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해 인화
   할 우려가 없도록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 (경보 및 비상정지장치) ①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에는 가스나 액화가스 및 제어용 기기의
   사용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검지해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에는 사용 중 이상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나 액화가스의
 유출 및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장치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6조 (차단장치)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가스출구 및 입구에는 가스나 액화가스의 유출 및 유입
   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7조 (가스의 치환)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액화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불활성 가스등으로 가스
   를 안전하게 치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08조 (표시)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액화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쉽게 구분이 가능하
   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연료전지설비
제109조 (연료전지 설비의 재료) 연료전지설비(펌프 및 압축기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10조 (연료전지 설비의 구조) 연료전지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 중 최고 사용압력이 0.1 MPa 이상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 (안전밸브) 연료전지설비(액화가스 설비는 제외한다)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는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밸브는 작동시 안전밸브로
   부터 방출되는 가스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1
   MPa 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그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적당한 과압방지장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2조 (가스의 누설 대책) 연료가스를 통하는 연료전지 설비에는 해당 설비로부터의 연료 가스 누
   설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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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비상정지장치) 연료전지 설비에는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이상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설비를 자동적이고 신속하게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4조 (연료가스의 치환) 연료전지 설비의 연료가스를 통하는 부분은 불활성 가스등으로 연료가스
   를 안전하게 치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15조 (공기 계통 설비의 시설) 연료전지 설비의 공기압축기 및 보조 연소기에는 해당 기기에 이상
   이 발생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절 가스화로 설비
제116조 (이격거리) ① 가스화로 설비(관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도
   또한 같다)는 그 외면과 발전소의 경계선(경계선이 바다, 하천, 호수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바다, 하천, 호수 등의 바깥 가장자리를 말한다)과의 사이에 가스 누설 또는 화재 등에 따른 위해
   를 방지하려면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스화로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 학교, 기타 별도로 고시되는
     건물과의 사이에 가스 누설 또는 재해 등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려면 별도로 고시되는 경계선
     이나 바깥 가장자리까지의 이격거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 (안전구획의 설정) ① 가스화로 설비는 가스 누설 또는 재해 등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려면
   설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상 적절한 구획으로 구분하고 또 설비상호 간에는 안전상 필요
   한 거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스화로 설비(최고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외면
     에서 발전소의 경계선(경계선이 바다, 하천, 호수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바다, 하천, 호수
     등의 건너편을 말한다)에 대해 일정한 거리 이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 (가스화로 설비의 재료) 가스화로 설비(펌프 및 가스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배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당 기기의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19조 (가스화로 설비의 구조) 가스화로 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
   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0조 (안전밸브) 가스화로 설비에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압력을 낮추
   기 위해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밸브는 작동 시 안전밸브에서 분
   출되는 가스에 의한 위험 및 가스화로 설비에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21조 (급수장치) ① 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에는 가스발생량이 최대상태일 때의 연속운전 시
   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비의 이상 등에 따라 급수유량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는 급속하게 연료의 공급을 차단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용기에 손상을 주는 열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 (증기 및 급수의 차단) ① 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의 증기출구(안전밸브의 증기출구 및
   재열기의 증기출구는 제외한다)는 증기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기 또는 증기발생설비와 결합된 용기 이외의 용기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공급되는 설비의 입구
   에서 증기의 유로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기의 증기출구 또는 2개 이상의 용기 혹은 증
   기발생설비가 일체가 되어 증기를 발생하고 이를 다른 것에 공급하는 경우의 해당 용기 사이의
   증기출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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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의 급수 입구는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
     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별로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기와
     가장 가까운 열교환기의 출구 또는 급수장치의 출구가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 해당 용기의 급수 입구 또는 2개 이상의 용기 혹은
     증기발생설비가 일체가 되어 증기를 발생하고 이를 다른 것에 공급하는 경우의 해당 용기 사
     이의 급수 입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가스화로 설비의 배수장치) 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물순환형 증기발생설비의 경우에는 물
   의 농축을 방지하고 수위를 조정하기 위해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4조 (가스의 누설대책) 가스화로 설비에는 해당 설비에서 가스가 누설한 경우의 위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5조 (정전기 제거) 가연성가스를 통하게 하는 가스화로 설비로서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로 인해 인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6조 (계측장치) 가스화로 설비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제127조 (경보 및 비상장치) ① 가스화로 설비에는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가스의 상태를
   감지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화로 설비에는 운전 중 이상에 의한 위해발생방지를 위하여 그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가
     스의 유출 및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8조 (가스의 치환) 가스화로 설비 중 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불활성가스 등으로 가스를 안전하
   게 치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장 발전용 수력설비
                           제1절 댐 및 저수지
제129조 (댐의 종류) 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크리트 중력댐
     2. 아치댐
     3. 필 댐
제130조 (본체에 작용하는 하중) ① 댐의 본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 표와 같다.
 댐의 종류         콘크리트 중력댐            아치댐           필 댐
          자중,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자중, 정수압, 동수압, 자중, 정수압, 지진력 및
  하 중 지진력, 양압력, 풍하중 및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및           간극수압
                 온도하중              온도하중
② 제1항에 따른 하중에 대하여 극한지에서 대안거리가 짧아 큰 빙압이 가하여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
 시만수위인 경우의 하중에 빙압을 가산하여야 한다.
제131조 (비월류부 마루의 높이) 댐의 비월류부 마루의 높이는 최고수위 또는 설계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132조 (기초지반) 댐의 기초지반은 댐의 안정에 필요한 강도 및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제133조 (댐 콘크리트의 재료) ➀ 댐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멘트는 그 품질에 따라 적절하게 응결하고 소요강도를 낼 수 있을 것.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적당한 입도를 가질 것.
     3. 골재, 물 또는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응결을 방해하고 철근을 현저히 녹슬게 하거나 콘크리
       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방해하는 산, 염, 유기물 또는 진흙을 함유하지 않을 것.
   ➁ 해수와 접촉하는 댐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재료는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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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누수의 방지) 본체 및 본체와 그 기초지반과의 접촉부는 위험한 누수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35조 (감시 장치) 높이가 15 m 이상의 댐에는 댐의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36조 (여수로) ① 본체 또는 그 부근에는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여수로
    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여수로는 댐의 본체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 여수로 구조물은 각종 작용하중과 설계홍수위 또는 최고수위 상태에서 저수지로부터 방류되는 유량
   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설계홍수위 또는 최고수위 상태에서 유수를 안전하게 유하할 수 있고 방류되는 유량으로 인하여 댐
   및 그 부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여수로의 기능에 지장을 줄 부유물이 유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여수로 수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수밀성을 가질 것.
     2. 개폐가 쉽고 확실할 것.
     3. 사용하는 재료는 필요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능을 가질 것.
     4. 자중,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개폐력 및 빙압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
        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개폐시 위험한 진동이 없을 것.
     6. 좌굴 하지 않는 구조일 것.
     7. 작용하는 하중을 본체 등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일 것.
제137조 (여수로 이외의 방류설비) 여수로 이외의 방류설비는 댐 및 그 부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38조 (저수지 및 조정지) 저수지 및 조정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토사의 유실로 인하여 인가, 논밭 및 도로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2. 토사의 퇴적에 의하여 댐에 위험을 주거나 이상 수위상승이 없을 것.
제139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의 강도) ①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에서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사용하
    는 재료의 허용압축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한다.
   ③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는 그 상류단에서 연직방향의 인장응력이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본체의 월류부 부근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에 대하여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140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 및 기초지반의 안정도)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 및 본체와 기초지반
    과의 접촉부에서는 활동에 대해 안정되도록 적절한 전단마찰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제141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의 시설)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 과대한 양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3. 본체의 내부에 설치하는 점검통로, 방류설비, 수압관로 등의 개구부 주변부분은 응력집중 및
          온도응력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제142조 (아치댐 본체의 강도) ① 아치댐의 본체에서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압축
    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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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아치댐의 본체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43조 (아치댐 본체 및 기초지반의 안정도) 아치댐의 본체 및 본체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부에서는
    활동에 대해 안정되도록 적절한 전단마찰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제144조 (아치댐 본체의 시설) 아치댐의 본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 단면이 갑자기 변화하는 부분 및 본체의 내부에 설치하는 점검통로, 방류설비, 수압관로 등의
         개구부 주변부분은 응력집중 및 온도응력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제145조 (필댐 축제재료) ① 필댐의 본체에 사용하는 토질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1. 댐의 안정에 필요한 강도 및 수밀성이 있을 것.
2. 댐의 안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팽창성 또는 수축성이 없을 것.
3. 묽은 진흙으로 되지 않을 것.
4.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광물성분은 불용성일 것.
② 필댐의 본체에 사용하는 토질재료 이외의 재료는 댐의 안정에 필요한 강도, 투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46조 (필댐 본체의 안정도) 필댐은 본체의 사면활동에 대해 안정되도록 적절한 안전율을 가져야
    한다.
제147조 (필댐 본체의 시설) 필댐의 본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침윤선이 본체의 하류법면과 엇갈리지 않도록 할 것.
       2. 상류측 비탈면은 파랑 및 수위의 급강하시 침식되거나 본체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할 것.
       3. 하류측 비탈면은 강우로 인하여 침식되지 않도록 할 것.
제148조 (필댐 차수벽) 필댐의 차수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차수벽의 재료는 토질재료,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일 것.
       2. 차수벽의 재료가 토질재료인 경우에는 차수벽의 상류면 및 하류면으로 그 재료가 유출되지 않
         도록 보호할 것.
       3. 차수벽의 재료가 토질재료 이외의 재료인 경우에는 댐의 안정에 필요한 수밀성, 강도 및 내구
         성이 있을 것.
       4. 차수벽의 마루의 높이는 최고수위 또는 설계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5. 변형 또는 균열에 의하여 차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
       6. 차수벽 및 차수벽과 기초지반과의 접촉부에 파이핑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제149조 (필댐 방류설비) 차수벽을 본체의 상류측의 표면에 설치하는 필댐에는 차수벽의 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댐의 수위를 저하시킬 수 있도록 방류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50조 (필댐 방류설비 등의 시설제한) 필댐의 본체에는 방류설비 또는 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2절 수로
제151조 (설계일반) 수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홍수, 산사태, 눈사태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것.
   2. 설계수량을 안전하게 배수할 수 있을 것.
       3. 유목, 쓰레기,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하여 현저히 손상을 받을 받지 않을 것.
   4.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제120조의 규정에 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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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는 수로에 필요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능을 가질 것.
     6.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123조제2항 각 호에 준할 것.
     7. 해수를 사용하는 수로에서는 내식성재료를 사용할 것.
제152조 (수문 및 취수설비) 취수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자중,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2. 취수설비가 압력도수로 또는 수압관로의 관본체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수설비
       로 유수가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하며 또한 수로, 수차 등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3. 취수설비에는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수로로부터의 유입량이 구조물의 설계
       수량 미만인 경우 또는 하천취수설비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3조 (침사지) 침사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자중,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2. 하류의 수로 및 수차에 손상이 없도록 토사를 침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3. 침전된 토사의 배제가 쉬운 구조일 것.
제154조 (도수로) 도수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도수로는 자중, 물의 중량, 수압, 지진력, 토압, 재하중, 설하중, 풍하중, 온도하중 및 그 밖의 외
       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2. 누수에 의하여 인가, 논밭, 도로 등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3. 터널 또는 개수로인 경우에는 낙석 또는 암석 부스러기 등에 의하여 수로 및 수차에 현저히
       손상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 압력도수로는 다음에 따를 것.
       가. 취수설비 및 서지탱크는 수위가 최저인 경우의 동수경사선 이하에 위치할 것.
       나. 압력도수로에 하천취수 등을 합류시키는 경우, 공기의 유입으로 수로 및 수차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을 것
       다. 충수할 때에 공기의 배출과 배수할 때에 공기의 유입이 쉽고 확실한 구조일 것.
제155조 (헤드탱크) 헤드탱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자중,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2. 수압관로의 관본체 입구는 유입수가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하며, 또한 수압관로 및 수차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제156조 (서지탱크) 서지탱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자중, 물의 중량, 수압, 지진력, 토압, 풍하중 및 온도하중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
       할 것.
     2. 수위변동이 가속되지 아니하고 단시간에 평형상태로 회복될 것.
     3.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정하는 조도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수위 변동에 의하여 다른 시
       설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가.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고인 경우에 전 부하가 차단될 때
       나.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저인 경우에 부하가 반부하로부터 전부하로 급증할 때
       다. 양수식 수력발전소에 있어서는 상부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수위가 최저이고 양수량이 최
          대인 경우에 전원이 차단될 때
     4. 주파수 조정용 수력발전소의 서지탱크는 주파수 변동에 의한 수위의 변동에 의하여 다른 시설
       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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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수압관로) ➀ 수압관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아래표의 하중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수압관로의 형식          노출식           암반매설식        토중매설식
                      정수압, 수격압 및      정수압, 수격압 및   정수압, 수격압 및
                   서징에 의한 상승수압의 서징에 의한 상승수압의 서징에 의한 상승수압의
                     합성 최대수압, 관의 합성최대수압, 온도하중 합성최대수압, 토압,
            하중       자중, 온도하중, 외압,       및 외압     재하중, 온도하중, 외압,
                   관내 물의중량, 설하중,                   관내 물의 중량 및
                      지진력, 풍하중 및                       설하중
                   관내의 유수에 의한 힘
       2. 관본체는 진동, 좌굴 및 부식에 대해 안전할 것.
       3. 헤드탱크 또는 서지탱크(이들이 없는 경우는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저의 경우 최저동수경사선
         이하로 위치 할 것.
       4. 위험한 누수가 없을 것.
       5. 앵커블럭은 다음에 따를 것.
         가. 수압관로 본체를 확실히 고정할 것.
         나. 앵커블럭은 자중, 관본체와 그 부속설비 및 관내 물의 중량, 관내 유수에 의한 힘, 점축관에
            작용하는 수압에 의한 힘, 지진력, 재하중, 설하중, 풍하중 및 온도하중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6. 받침대는 다음에 따를 것.
         가. 받침대는 자중, 관본체와 그 부속설비 및 관내 물의 중량, 지진력, 재하중, 설하중 및 풍하중
            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
         나. 받침대의 받침부는 관본체가 신축할 때에 관본체가 안전하고 또한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
            는 구조일 것.
     ➁ 해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8조 (방수로) ① 방수로의 시설에 관해서는 제154조(제1호, 제4호 “가” 및 “나”를 제외한다.)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중 “도수로”는 “방수로”로, “압력도수로”는 “압력방수로”로 본다.
② 방수로는 자중, 정수압, 동수압, 지진력, 양압력 및 토압에 대해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하여야 한다.
③ 압력방수로에 서지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를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3절 수차 및 기타설비
제159조 (수차 및 양수용 펌프) ① 수차 또는 양수식 수력발전소의 양수용 펌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부유물 및 토사 등의 유입에 따른 피해를 현저하게 받지 않을 것.
2. 수압을 받는 부분은 부하 또는 입력이 차단되었을 때 최대수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3. 회전부는 부하 또는 입력이 차단되었을 때 최대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4. 운전 중에 수차 또는 양수용 펌프에 손상을 주는 진동이 없을 것.
5. 물의 유입 또는 유출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설을 수차 또는 양수용 펌프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시
   설을 수로에 설치할 경우 또는 수차의 무구속회전이 정지될 때까지 회전부는 구조상 안전하고 하류에
   방류로 인하여 인명이나 시설에 피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차의 입구밸브 또는 양수용 펌프의 토출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를 것.
     가. 수차의 입구밸브 또는 양수용 펌프의 토출밸브는 제136조제2항 각 호 (제4호를 제외)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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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차의 입구밸브 또는 양수용 펌프의 토출밸브에 작용하는 자중, 수압 및 지진력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발전기의 용량이 500 kVA 이상인 수차일 경우에는 운전 중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차를 자동적으
 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발전소에 설치하는 압력유장치 및 공기압축장치는 내식성을 가지며 압력상승에 따른 파손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➃ 해수를 접촉하는 수차 및 부속품의 재질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0조 (발전소의 시설) 수차 및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발전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콘크리트 재료는 제133조에 준할 것.
 2. 자중,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3. 누출수를 배수하는 설비를 할 것.
 4. 필요한 환기설비를 할 것.
 5. 비상용 예비전원을 확보할 것.
제161조 (안전조치) 댐, 수로 등에서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철책, 담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에 따라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
   는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발전설비 용접
제162조 (용접시공법)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 등을 용접할 때는 적정한 용
   접절차에 따라 용접하여야 한다.
제163조 (용접설비) 용접기 종류와 용접후열처리 설비 및 용량은 용접시공법에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164조 (용접부의 형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설비를 용접할 경우, 용접
   부(용접금속부 및 열영향부)는 안전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제165조 (용접부의 균열) 용접부는 용접에 의한 균열이 없어야 하며 또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
   야 한다.
제166조 (용접부의 결함) 용접부는 용입이 충분하고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슬래그혼입, 블로우홀
   등 이와 유사한 결함으로 인해 건전한 용접부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67조 (용접부의 강도) 용접부는 건전한 용접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제6장 발전용 풍력설비
제168조 (안전조치) 풍력터빈 주위에는 안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쉽게 접
    근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9조 (풍력터빈의 구조) 풍력터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부하를 차단하였을 때에도 최대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2. 풍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3. 운전 중 풍력터빈에 손상을 주는 진동이 없도록 할 것.
     4. 설계허용 최대풍속에 있어서 취급자의 의도와 다르게 풍력터빈이 기동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전 중에 다른 시설물, 식물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6. 풍력터빈의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회전부의 정지 및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한랭지에 시설하는 경우 눈․비에 의한 착빙을 고려할 것.
     8. 분진 등에 의한 손모를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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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진에 대하여 안전할 것.
     10. 해상 및 해안가에 시설하는 경우 염분 및 파랑하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제170조 (풍력터빈의 정지장치) 풍력터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하거나 위험속도 이
   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2. 풍력터빈의 제어장치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한 경우
     3. 풍력터빈을 수동으로 긴급정지 하고자 할 경우
제171조 (압유장치 및 압축공기장치) 풍력터빈에 사용되는 압유장치 및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기름탱크 및 공기탱크의 재료 및 구조는 최고 사용압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고 또한 안전할 것.
     2. 기름탱크 및 공기탱크는 내식성을 가질 것.
     3.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당 압력을 저하시
       키는 기능을 가질 것.
     4. 기름탱크 또는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하는 경우에 압력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가
       질 것.
     5. 이상 압력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제172조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설치환경에 따라 자중, 적재하
   중, 적설, 풍압, 지진, 진동, 충격 및 염해에 대해 구조상 안전하여야 한다.
제173조 (소음환경기준) 풍력터빈을 시설하는 자는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용
   하여야 한다.
제174조 (제어 및 보호장치) 풍력터빈에는 설비의 정상운전한계를 유지하도록 능동적 또는 수동적 방
   법으로 풍력터빈을 제어 및 보호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75조(풍력터빈의 피뢰설비) 풍력터빈은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피뢰설비를 시설하
   여야 한다.
제176조(전자기적합성) 풍력터빈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자기적합성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7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46호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
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0-12호, 2010.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37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 관세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14.1.1. 관세사법 개정(통관취급법인의 직접 운송등 규정) 반영
     - 직접 운송등의 예외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고시로 운영되어왔던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
    ㅇ ‘14.10.31.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직무보조자 채용·해임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한 사항 (현행 제9-3조) 삭제 (관세사회 자율
        관리)
  □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기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조문정비
2. 시행일자 : ‘14.12.19.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관세청고시제2014-120호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51호, 2013.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수입지세관외 세관의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대상물품 신설(제6조의2): “수출입물품의 포장 용기”
    ㅇ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 단서는 관세청장이 정한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해 수입지세관외의 세관
       에서도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
       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ㅇ 반복 사용되는 ‘수출입물품의 포장용기’는 형상변경이 없고 우범성도 현저히 낮아 별도 물품
       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 민원인이 최초 수입지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평택세관 재수출기간 연장 우편접수건 : ‘12년(430건), ’13년(606건)
2. 시행일자 : 2014. 12. 19.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관세청고시제2014-121호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38호, 2013.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관 세 청 장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247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19호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
 「주택법」제4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의 위
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상담 및 공사․용역의 적
     정성 자문 등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지정함
2. 위탁기관
  ㅇ (주)주택관리공단
    - 대표자: 이봉형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28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ㅇ 관리상태 진단, 분쟁조정 및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1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6호(2014. 11. 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변경없음)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다. 면 적(변경없음)
    ○ 12,017,953.5㎡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8,198.9㎡
      - 3단계(주거지구) : 1,208,39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
     발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고자 함
                                     225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재 영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윤 왕 로
     (진입도로 광로3-1, 대로1-2, 대로2-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1992년 ~ 2014년 12월31일
    - 1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3년 12월 31일
    - 2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4년 06월 30일
    - 3단계(주거지구) : 1992년 ~ 2014년 12월 31일
  ○ 변경 : 1992년 ~ 2015년 06월30일
    - 1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3년 12월 31일
    - 2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4년 06월 30일
    - 3단계(주거지구) : 1992년 ~ 2015년 06월 30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유치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25)
        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주)(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코드번호임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변경
                               면적(㎡)            구성비(%)        임대면적(㎡)
             계                    4,526,871.7          100.00      468,027.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433,589.1            9.58       35,07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20,751.2            4.88              -
         비금속광물제품                    429,726.3            9.49       75,283.9
          제1차 금속                    577,011.8           12.75              -
         금속가공제품                     469,488.5           10.37      103,454.1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45,867.1            1.01       45,867.1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 장비                     268,753.1            5.94       40,014.9
         기타기계및장비                    751,848.1           16.61      115,31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09,145.4           26.71       53,025.7
         기타운송장비                     120,691.1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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