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공고제2026-50호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에 응시하려는 자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응시 자격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
직렬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응시 자격 부여대상 직렬 확대(제10조제2항 개정)
    -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을 취득할 경우, 군수 직렬 응시 자격 부여
    - (현행) 행정 직렬 → (개정) 행정 및 군수 직렬로 확대
  나. 행정 직군 中 군수 직렬의 자격증 취득 가산점 인정(제10조제3항 개정)
    - 1급 전산회계운용사는 산업기사급으로, 2급 및 3급 전산회계운용사는 기능사급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likebluesky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채용팀(전화 02-748-5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6-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폐기 공고
2026. 2. 1.부터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설치) 및 [「선
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2026. 2. 1. 공포)] 규정에 의한 화성시병점구·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35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인의 폐기 사유 :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및 화성시병점구·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신설
2.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 2026. 2. 5.
  ❍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 2026. 2. 2.
3. 관인명 및 인영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6-17호(지리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74호(2026. 02. 05.)에 게재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6-10호(지리산 생
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공개기간: 2026년 2월 5일 ○ 공개기간: 2026년 2월 19일
부터 2026년 2월 25일     부터 2026년 3월 11일
- 1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10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산업통상부장관
가스상세기준(KGS코드) 개정사항 승인 공고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044-203-5182)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가스보일러
설치
GC208
주거용가스보일러의설치·검사기준
개정
GC209
상업·산업용가스보일러의설치·검사기준
개정
용기·용기
부속품
AC211
고압가스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2
고압가스용이음매없는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214
아세틸렌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311
고압가스용납붙임또는접합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411
고압가스용알루미늄합금라이너복합재료용기제조·기술·검사기준
개정
AC414
고압가스용복합재료용기재검사기준
개정
AC421
이동수단용압축수소복합재료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고압가스
제조·충전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수소시설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6
제조식수소연료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217
저장식수소연료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112
배관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냉동기·
특정설비
AA317
고압가스용긴급차단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AA319
고압가스용안전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AC116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재검사기준
개정
- 2 -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스보일러
설치
ㅇ 가스보일러연통의터미널설치장소를명확화
- 드라이에어리어등의공간내부에터미널을설치하지않도록규정하여
배기가스실내유입으로인한일산화탄소중독사고방지
ㅇFE식(단독·반밀폐식·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연통터미널설치기준
을FF식(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기준과부합화(GC208)
- FE식가스보일러연통의터미널설치시FF식가스보일러연통의설치
기준에준하여설치함으로써배기가스확산불량으로인한일산화탄소
중독사고예방
ㅇ보일러설치시시공자가제조자시공지침을따르거나보일러제
조자의설치상태확인을받도록규정(GC209)
- 시공자가보일러설치시제조자시공지침을따르지않아고장등문제
가발생하는경우가있어제조자시공지침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거나
제조자의현장설치상태확인을받는방법중선택할수있도록규정
GC208
GC209
(총2종)
용기·용기 
부속품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24 개정사항반영및
외래어표기법에따라용어수정(AC211)
- 용기등의표시에서액화석유가스용기는내용적과내압시험압력표
시를제외하고있으므로이를반영하여외래어표기법에따라용어
(넥크링→넥링) 수정
ㅇ내압시험계산식오류정정및조항번호수정(AC212)
- 비수조식내압시험에따른내용적의전증가량산출식에서중복적
용된온도(t) 삭제및조항번호의오류사항을수정
ㅇ 자분탐상시험과침투탐상시험의KS표준개정사항반영(AC212)
- KS D 0213 및KS B 0816의표준명을현행에맞게수정
ㅇ 아세틸렌용용접용기계산식오류수정(AC214)
- 아세틸렌용접용기계산식에필요없는암모니아·염소충전용기부
식여유두께수치삭제및관련계산식정리
ㅇ방사선투과검사의KS 표준명변경및흠집의분류정합화(AC214)
- 강·스테인리스강·알루미늄의방사선투과검사관련개정된KS 표준
명과등급분류기준반영
ㅇ부탄캔파열방지기능성능시험시료수합리화(AC311)
- 파열방지기능성능검사시기능을상대적으로명확하게확인할수
있는삼중권체부탄캔의경우파열방지기능성능검사시료수완화
(2개→1개)
ㅇ어려운한자어를쉬운말로순화(AC411)
- 항구(恒久)증가를영구(永久)증가로문구수정하여타기준과부합화
ㅇ용기팽창측정검사를위한계산식오류정정(AC411)
- 비수조식의전증가량계산을위한압축계수(β) 계산식내수치오류를
AC211
AC212
AC214
AC311
AC411
AC414
AC421
(총 7종)
- 3 -
KGS AC212(고압가스이음매없는용기제조기준)에맞게수정
ㅇ 표번호인용조문오류수정(AC414)
- 표번호를개정하면서누락된조문의표번호를수정
ㅇ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재검사기준국제기준과부합화(AC414)
- 국제기준에서는복합재료용기재검사시실시하고있지않은과도
한투과성시험을누출시험으로변경하여세부시험방법및판정
기준부합화
ㅇ 용기재검사의내압시험항목절차수정(AC414)
- 종전투과성시험을누출시험으로변경함에따라, 내압시험후에
누출시험을실시하도록절차순서조정
ㅇ재검사항목중불필요한내용삭제(AC414)
- 복합재료용기내부진공처리는신규용기에도의무사항이아니고, 재
검사기관에서진공처리설비를보유하지않아관련내용삭제
ㅇ혼합섬유에대한최소파열압력비계산식수정(AC421)
-
혼합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파열압력비
산출
방법을
원문
(EC406)에따라명확히규정
ㅇ금속라이너의수소적합성시험방법명확화(AC421)
- 복합재료용기금속라이너의수소적합성판단을위한시험방법및
판정기준조건이상이하여시험방법및판정기준을CSA CHMC
1과부합화하여일관성있게적용할수있도록규정
ㅇ라이너시험규정의용어및시험방법(KS표준) 정합화(AC421)
-
복합재료용기의
라이너
인장시험은
라이너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시험하는것으로현행‘라이너’를‘시험편’으로수정하고,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표준)에따른시험방법을적용하도록정합화
고압가스
제조·충전
ㅇ석유화학산업단지내사업소밖의배관노출설치기준합리화
- 일반공업지역내안전성이확보된구조물에노출설치된배관과도
로및보호시설과의수평거리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
FP111
FP112
(총 2종)
수소시설
ㅇ충전안전성능평가제도의제외규정마련(FP216, FP217)
- 저압충전, 완속충전등충전작업중별도의조치없이도적절한안전
성이확보되는경우충전안전성능을갖춘것으로인정
ㅇ압축가스설비의사용횟수확인의무신설(FP216, FP217)
- 수소압축가스설비는제조단계에서사용가능횟수를결정하도록하
고있는점을고려하여, 수소연료충전시설에서사용횟수를확인하
고관리하도록규정신설
ㅇ 배관의내압시험제외조건신설(FP216, FP217)
- 용기등에용접으로부착되어함께내압시험을실시한배관은현장
에서내압시험을실시하지않을수있도록관련규정신설
ㅇ
압축가스설비
인입
측
역류방지장치의
설치
위치를
명확화
(FP216, FP217)
FP111
FP112
FP211
FP216
FP217
FS112
(총 6종)
- 4 -
- 압축가스설비에역류방지장치를설치시가스설비의인입측과최
대한가까운위치에설치하도록규정
ㅇ사업소밖수소배관의전용두께계산방법신설(FP111, FP112,
FP211, FS112)
- 수소취성등을고려하여사업소밖에탄소강재수소배관을설치하는
경우, 배관두께계산방법을ASME B31.12를참고하여신설
냉동기·
특정설비
ㅇ검사설비에대한예외규정신설(AA317, AA319)
- 제조자의검사설비구축비용등부담을고려하여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공인시험·검사기관에액화수소용기밀시험을의뢰하는경우해
당검사설비를갖춘것으로인정하도록규정
ㅇ긴급차단장치및안전밸브에사용금지재료규정(AA317, AA319)
- 액화수소의온도환경(-253℃)에서취성특성을갖는니켈, 니켈합
금및니켈합금강사용을제한하도록규정
ㅇ액화수소환경에서의기밀시험방법규정(AA317, AA319)
- 액화수소용긴급차단장치및안전밸브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액화수
소환경의기밀시험을추가로신설하고, 시험방법및요건등규정
ㅇ외국제품에대한액화수소용안전밸브기밀시험실시방안마련
(AA317, AA319)
- 기밀검사가생략되는외국제품에대하여액화수소용긴급차단장치기밀
시험을실시하기위해검사생략항목조정
ㅇ기초보수에관한자문을하는자격을법에근거한범위로명확
화(AC116)
- 기존기초보수관련자문자격에관한모호한표현인‘토목전문기술
자’를관련법령에따른건축사및구조기술사등으로명확화
ㅇ상세기준작성지침에맞추어맞춤법및단위표기오류정비(AC116)
- 문장종결어미누락및띄어쓰기등국문법오류일괄수정
- 부등침하율산출기준그림대단위기호오류정정및누락기호삽입
ㅇ상세기준작성지침에맞추어일본식행정용어및외래어수정(AC116)
- 일본식표현및외래어를우리말로수정
ㅇ판정및조치기준내연계조항오류정정(AC116)
- 그라인더보수(A2.10.11.2(1))와용접보수(A2.10.11.2(2))가반대로인용
되어올바른연계조항으로정정
AA317
AA319
AC116
(총 3종)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02.11. ~ 2026.02.24.(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임대선
1965.OO.16.
0145250277680004485
₩19,116,000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2
오세영
1983.OO.11.
0145250277680004486
₩10,620,000
충남 서산시 동헌로 
103
3
이현숙
1970.OO.12.
0145250277680004489
₩4,779,000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137 번길
4
정해민
1982.OO.24.
0145250277680004491
₩9,558,000
충남 아산시 용화고로 
46
5
정해민
1982.OO.24.
0145250277680004498
₩26,550,000
충남 아산시 용화고로 
46
6
송성준
1983.OO.03.
0145250277680004497
₩6,637,500
충남 아산시 
탕정면로22 번길15
7
정성래
1976.OO.24.
0145250277680004499
₩9,558,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3 길 30
8
최규정
1980.OO.20.
0145250277680001802
₩29,173,600
전북 남원네마실5 길6
◉국방부공고제2026-51호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 시, 자격증 취득을 통한 가산점 부여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취득을 통한 가산점 부여 직렬 확대(제16조제2항 신설)
    - (현행) 행정직군(사서 직렬 제외)은 공개경쟁채용 가산 자격증 불인정
    - (개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 취득 시, 행정 및 군수 
직렬 가산 자격증· 면허증으로 인정
  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채용 범위 확대 (별표 8 개정)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6조제2항 신설로 인한 개정사항을 별표 8 중증장애인 군무원 경력
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에 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likebluesky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채용팀(전화 02-748-5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6-1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등록 공고
2026. 2. 1.부터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설치) 및 [「선거
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2026. 2. 1. 공포)] 규정에 의한 화성시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34조(등록) 및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인의 등록 사유 :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및 화성시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 : 2026. 2. 5.
❍ 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 : 2026. 2. 4.
❍ 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 : 2026. 2. 4.
❍ 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 2026. 2. 2.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화성시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6-18호(섬진강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74호(2026. 02. 05.)에 게재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6-11호(섬진강수
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공개기간: 2026년 2월 5일 ○ 공개기간: 2026년 2월 19일
부터 2026년 2월 25일     부터 2026년 3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20호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2유림호, 해성호, 세진호 선박소유자(질서위
반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
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 근거법령


ㅇ「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제89조(과태료)


ㅇ「질서위반행위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ㅇ「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공고기간 : '26. 2. 11. ~ '26. 2. 25.(공고일로부터 14일)


3. 공고내용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선박안전법」제8조에 따라 2유림호, 해성호, 세진호는 기한 내에 정
    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검사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이 통보됨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기준금액 각 건당 5,000,000원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부과(각 건당 4,000,000원)


ㅇ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ㅇ 의견제출기한: 공고기간 마감 후 10일 이내


ㅇ 의견제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선원해사안전과
            (TEL: 052-228-5591, FAX: 052-228-5559)


5.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선원해사안전과
            (TEL: 052-228-5591, FAX: 052-228-5559)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령 위반사항
     대상   (주민)                                    과태료
번호                     고지주소            및
     자    등록번호                                   기준금액(원)
                                      처분 근거
                                       2유림호
                                   정기검사 미수검
1                                                5,000,000원
                     울산광역시 남구       (선박안전법

                      장생포고래로       제89조제2항제1호)
                                   해성호 정기검사
                    ***(선박국적증서상
     이정   540208-                     미수검
2                      주소지),                     5,000,000원
     국    *******                   (선박안전법
                     울산광역시 남구
                                   제89조제2항제1호)
                    장생포고래로 183번길   세진호 정기검사
                    **(등본상 주소지)       미수검
3                                                5,000,000원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
2.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
유자의 사용 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구체화하고, 국
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절차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7조제6항 및 제7
  항 삭제)
 - 공동제출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항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함
나.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조정 절차 신설(안 제17조의2 및 관련 서식 신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등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해 조정신청인 등에게 자
  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분쟁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의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되, 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연장 절차 신설(안 제17조의3 및 관련 서식
  신설)
 -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유예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에 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
  유예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예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의5서식)를 제
  출하도록 함
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업무승계 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3제4항 및 관련 서
  식 신설)


                              - 1 -
-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이 변경되어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받으려는 경우 기존 대
   리인이 수행한 업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 까지 국민입법참여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
   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dndud90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21호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광1호 선박소유자(질서위반행위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 근거법령


ㅇ「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제89조(과태료)


ㅇ「질서위반행위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ㅇ「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공고기간 : '26. 2. 11. ~ '26. 2. 25.(공고일로부터 14일)


3. 공고내용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선박안전법」제8조에 따라 유광1호는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검사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이 통보됨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기준금액 4,810,000원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부과(3,848,000원)


ㅇ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ㅇ 의견제출기한: 공고기간 마감 후 10일 이내


ㅇ 의견제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선원해사안전과
            (TEL: 052-228-5591, FAX: 052-228-5559)


5.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선원해사안전과
            (TEL: 052-228-5591, FAX: 052-228-5559)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령 위반사항
번         (법인)                                    과태료
    대상자                고지주소            및
호         등록번호                                   기준금액(원)
                                      처분 근거
                                       유광1호
    ㈜엠케             울산광역시 남구
          230111-                  정기검사 미수검
1   이에너             번영로124번길 **,                 4,810,000원
          *******                   (선박안전법
     지                ***호(달동)
                                   제89조제2항제1호)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신규․변경)
35
사단법인
한국여성
인력개발
센터연합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2층 펼침터
200호
(대방동,
서울여성
플라자)
김근화
2012.
3.29.
여성인적자원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
(02)
318
-6294
경제활동
촉진과
변경등록
(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6-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한림고등학교
기숙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777
한림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
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탐라중학교
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로
56 (아라이동,탐
라중학교)
탐라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
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귀중앙초
체육관(급식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동
로 54 (서귀동,서
귀중앙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
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
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덕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
적강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로56번
길 32
안덕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
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
적강당(예래행복
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210-14 (상예동,
예래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
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귀포산업
과학고등학교
실내교육마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배낭골
로 133 (토평동)
서귀포산업
과학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
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경찰청
김문겸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박상현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최은주
모범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임동준
모범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박정
모범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명민수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박윤지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권세인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강병화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전강석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송진혁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하영대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류행주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배희철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정은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지승미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박소영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전희준
모범공무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윤흥주
모범공무원
통영해양경찰서
강태철
모범공무원
울진해양경찰서
남우형
모범공무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효근
모범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최민석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조상윤
모범공무원
보령해양경찰서
윤경환
모범공무원
태안해양경찰서
김대원
모범공무원
인천해양경찰서
유상헌
모범공무원
여수해양경찰서
장치승
모범공무원
여수해양경찰서
김태균
모범공무원
완도해양경찰서
신경식
모범공무원
목포해양경찰서
신현진
모범공무원
군산해양경찰서
김은미
모범공무원
부안해양경찰서
박채연
모범공무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최동영
모범공무원
울산해양경찰서
정호원
모범공무원
부산해양경찰서
김광호
모범공무원
창원해양경찰서
김옥현
모범공무원
속초해양경찰서
용석영
모범공무원
동해해양경찰서
이지훈
모범공무원
포항해양경찰서
박남준
모범공무원
제주해양경찰서
남유철
모범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
박용희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인국
모범공무원
사천해양경찰서
최세나
모범공무원
강릉해양경찰서
김태현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
성지은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9호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제4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안테나공급전력밀도
      주파수대역(㎒)                                   비고
                             또는 복사전력
5150~5350, 5470~5850, 177
    05~17715, 17725~
                             10㎽/㎒ 이하
   17735, 19265~19275,
      19285~19295
       5925~6425              25㎽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 지하철 객차 내에서 사용
       5925~6425              1W 이하          하는 무선기기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5925~6425              1W 이하
                                           ※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6425~7125             500㎽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17700~17740,
                             1㎽/㎒ 이하
      19260~1930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8호
　경상남도고시 
제2009-547호(2009.10.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63호
(2020.04.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65호(2020.04.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21-150호(2021.03.29)로 고시된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사업명 :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단성~
시천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 
사월리
148,763.
3㎡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6-5구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39-5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사월리 
일원
2.9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단성~
시천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 
사월리
209,131.
4㎡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6-6구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39-10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사월리 
일원
2.9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 분할측량성과 및 면적을 반영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기정 - 2020년 4월 27일 ~ 2025년 12월 18일
                                   변경 - 2019년 11월 14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전화번호 : 051-660-112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6-5
산106-6
구
구
10.0
46.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2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3
산103-4
임
임
15,930.0
40.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3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3-5
임
19,028.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경계조정
(추가)
4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467-3
467-11
대
대
18.0
19.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5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467-1
467-10
대
대
16.0
10.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6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466
466-2
천
천
58.0
28.0
공
산청군
-　
-　
-　
분할
7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07-5
507-29
천
천
813.0
12.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8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07-37
천
176.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9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07-30
천
11.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10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07-31
천
22.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11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07-32
천
812.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12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07-34
천
28.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13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39
539-1
답
답
354.0
19.6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14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39-2
답
75.5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15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39-3
답
53.1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16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39-4
답
327.9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17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6
546-1
도
도
620.0
742.2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분할
18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6-3
도
8.9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분할
19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7
547-1
구
구
326.0
352.4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분할
20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0-5
540-16
답
답
615.0
665.6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21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0-6
540-6
답
답
624.1
624.1
국
국토교통부
-　
-　
-　
　
22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9
549-1
도
도
330.0
345.5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분할
23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1-12
541-12
답
답
2,328.9
2,328.9
국
부산지방국토관
리청
-　
-　
-　
　
24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2
산102
임
임
496.0
496.0
국
국토교통부
-　
-　
-　
　
25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1
산101-3
임
임
586.0
646.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6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1-4
임
84.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27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0-10
540-18
답
답
11.0
9.8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28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0-8
540-17
답
답
1,298.0
1,268.8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경계조정
(제척)
29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0-7
540-7
답
답
2,298.4
2,298.4
국
국토교통부
-　
-　
-　
　
30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8
548-1
구
구
261.0
315.3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분할,
경계조정
(추가)
31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8-3
구
19.7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분할
32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41-11
541-17
답
답
412.0
397.1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33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52
552-1
도
도
393.0
394.4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분할
34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71-1
산71-3
임
임
5,268.0
295.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35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71-4
임
5,066.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36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3
산63
임
임
198.0
198.0
국
국토교통부
-　
-　
-　
　
37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2-4
산62-4
묘
묘
80.0
80.0
국
국토교통부
-　
-　
-　
　
38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6-1
산66-13
임
임
152.0
108.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39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6-14
임
28.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40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6-15
임
7.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41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6-16
임
5.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42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2-6
산62-6
묘
묘
50.0
50.0
국
국토교통부
-　
-　
-　
　
43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2-5
산62-5
묘
묘
50.0
50.0
국
국토교통부
-　
-　
-　
　
44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2
산62-8
임
임
22,435.0
22,414.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경계조정
(추가)
45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4
산64
임
임
198.0
198.0
국
국토교통부
-　
-　
-　
　
46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65
산65-1
임
임
112.0
123.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47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04-2
204-4
종
종
11.0
17.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48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04-3
204-3
종
종
28.0
28.0
국
국토교통부
-　
-　
-　
　
49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28
228-5
학
학
45.0
3.0
공
산청군
-　
-　
-　
분할
50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28-6
학
74.0
공
산청군
-　
-　
-　
분할
51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28-8
학
24.0
공
산청군
-　
-　
-　
분할
52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0-4
50-13
답
답
85.0
74.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
53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0-6
50-14
답
답
29.0
24.0
국
국토교통부
-　
-　
-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