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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 제2025-42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
지를 내용증명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
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
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0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
1. 공고 기간 : 2025. 11. 20.(목) ~ 2025. 12. 4.(목) (15일)
 2. 의견제출(도착)기한 :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천해재활용 대표 김해O 귀하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12길 11-8(대명동)(42452)

   처분의 원인이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여 낙찰받은 “2024년 여름방학 학교 불용물품(냉난방기) 매각 계약”에
    되는 사실       대하여 천해재활용 대표 김해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인영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전화번호 031-8020-9350
                            (삼가동,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문실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13:30 ~          장소     별관 2층 제4회의실

                       소속 및 직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주재자
                           성명                              우문경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40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합관
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를 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관리사업장의 사후관리 전산 입력 항목에 대하여,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고, 이미 작성‧제출하
고 있는 입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장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본문의 일부 조항의 조제목 및 배치를 조내용에 맞추어 개정
❍ 별표에서 전산입력 항목의 중복된 사항을 삭제
  - 별표 제목 개정(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 → 기록‧보존 전산입력 양식 및 주요항목)
- 기존 고시 별표 1~3호의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입력항목, 작성주기 및 입력기간을 별도의 표
로 정비(1~13번 및 18번 : 엑셀 양식, 14~17번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 입력항목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 매체법에서 정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
템의 양식만으로 일원화
  ※ 기존 매체법에서 정하는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록‧보존 항목의 누락 사항은 없으며,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양식에 모두 포함됨
- 별표 개정안에 추가된 양식은 기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양식을 본 개정안에 포함
시킴
- 별표 개정안 각 양식의 관련근거란에 입력항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 
❍ 관련 사이트 URL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통합환경관리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과
    - 전화 : 032-560-7585
    - 담당자 이메일 : joyec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서 제출서식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
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5-132호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통일부장관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뺸제8조의8 및 같은 법 시랭령 제4조의3에 따라 
영상편지와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및 신청·동의 절차와 보관 유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산가족 고령화를 고려한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 선정(안 제3조)
나. 영상편지 품질 관리를 영상편지 제작 매뉴얼 운영(안 제4조)
다. 통일부 누리집, SNS, 언론 등 영상편지 활용 방법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작 수탁기
관의 보안대책 수립 의무 규정(안 제7조~제8조)
라. 생애기록물 수집의 적정성, 수집 생애기록물의 적정 가격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생애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운영(안 제10조)
마. 수증·수탁·구입·구술제작 등 세부 수집방법 및 관련 서식 규정(안 제11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 전자우편: will21@unikorea.go.kr
  - 팩스: 02-2100-558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전화 02-2100-5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 통일정책 – 통일법제 - 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 제2025-42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
지를 내용증명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
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
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0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청문 실시 통지)
1. 공고 기간 : 2025. 11. 20.(목) ~ 2025. 12. 4.(목) (15일)
 2. 의견제출(도착)기한 :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세광스틸자원 대표 곽신O 귀하
     당사자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산157-1(54335)

   처분의 원인이      나곡중학교에서 발주하여 계약 체결한“나곡중학교 불용물품(냉난방기)매각 계약”건에 대하여
    되는 사실       계약 상대자인 세광스틸자원 대표 곽신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인영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전화번호 031-8020-9350
                            (삼가동,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문실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14:00 ~          장소     별관 2층 제4회의실

                       소속 및 직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주재자
                           성명                              우문경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9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코람코가치투자강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삼성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자리츠 지분증권 매입 등
6. 영업인가일 : 2025년 11월 17일
1
◉서인천우체국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인천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우체국 개국(인천검단우체국)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1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인천검단우체국장인
인천검단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9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코람코가치투자강남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삼성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서초동 일대 강남역 인근 오피스 개발 등
6. 영업인가일 : 2025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2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주)엘지씨엔에스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엘지씨엔에스
2. 폐업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 수리일: '25.11.14.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 제2025-42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
지를 내용증명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
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0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
1. 공고 기간 : 2025. 11. 20.(목) ~ 2025. 12. 4.(목) (15일)
 2. 의견제출(도착)기한 :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한천컴퍼니 대표 한선O 귀하
     당사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45, 3층 304-1004호(서창동, 로데오프라자)
                 주 소
                          (21617)
   처분의 원인이      초당고등학교에서 발주하여 낙찰받은 “초당고등학교 불용물품(스텐) 매각”에 대하여 한천컴
    되는 사실       퍼니 대표 한선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인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주소         (삼가동,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전화번호 031-8020-9350

     청문실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14:30 ~          장소     별관 2층 제4회의실

                       소속 및 직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주재자
                           성명                              우문경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6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551호 중앙선의 지선(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                            송정동, 구랑동,
                           시                              지사동, 미음동,
                  중앙선의
                          강서구                 부산광   경상남     죽동동
                   지선
       고속 제551            송정동                 역시     도                12.82k
 신설               (부산신항          902,681.9㎡               경상남도 김해시
       국도   호              ~                  강서구   김해시                 m
                    ~                                     수가동, 화목동,
                          경상남도                송정동   어방동
                   김해)                                    부원동, 삼정동,
                          김해시
                          어방동                               어방동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551호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기정 : 2025년 ~ 2032년
ㅇ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광장)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결정       금회시행



금회                 교통광장      어방동                                 김해시고시
      16    광장                            141,054   141,054                     -
시행               (교차점광장)   177-14일원                            (2008.03.27.)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
제551호      중앙선의 지선                    ~
                                                         송정동              어방동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5년~2032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156)
 -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전화번호 : 051-970-4725)
 - 김해시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전화번호 : 055-330-3595)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                                         비고
     시군읍면동리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6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29-1    도     33.0       33.0     공       부산광역시

7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0-2    도    625.0       625.0    공       부산광역시

7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0-5    도    974.0       974.0    공       부산광역시

7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3-16    도    509.0       509.0    공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3-7    답    720.0       43.0     김**      마철로 **,
                                                              ***동****호
7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805-6    도    2,157.0    1,055.0   공       부산광역시

7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83-5    도    201.0       53.0     국       해양수산부

7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83-7    답    140.0       121.0    국       국토교통부

7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83-6    철    746.0       70.0     국       국토교통부

78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83-2    철    100.0        9.0     국       국토교통부

7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83-3    도    2,441.0    2,197.0   공       부산광역시

8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34-2    도    1,205.0      9.0     국       국토교통부

8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83-4    도      6.0        6.0     국       해양수산부

8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16   구    3,389.0      2.0     국       국토교통부

8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12   구     74.0        1.0     국       국토교통부

8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34-7    도     24.0       14.0     국       국토교통부

8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34-4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8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6    구     57.0        9.0     국       국토교통부

8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34-3    도    223.0       223.0    국       국토교통부

88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5    도    462.0       418.0    국       국토교통부

8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84     도    1,223.0    1,223.0   공       부산광역시

9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66-4    도     60.0       40.0     공       부산광역시

9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66-3    구     74.0        2.0     공       부산광역시

9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65-5    구      7.0        7.0     공       부산광역시

9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65-3    구     39.0       39.0     공       부산광역시

9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65-4    도     90.0       37.0     공       부산광역시

9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64-1    구    896.0       646.0    공       부산광역시

9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55-5    구    415.0       306.0    공       부산광역시

9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2    도    2,624.0    2,541.0   국       국토교통부

98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55-4    구    515.0       357.0    공       부산광역시

9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55-3    구    230.0       88.0     공       부산광역시

10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11   구    1,418.0      1.0     국       국토교통부

10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10   도    226.0       186.0    국       국토교통부

10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7     철    1,785.0     224.0    국       국토교통부

10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7-2    도    692.0       692.0    공       부산광역시

10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7-1    도    363.0       363.0    공       부산광역시

10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29     도    605.0       605.0    국       국토교통부

10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9    도    956.0       956.0    국       국토교통부

10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6-1    도    427.0       427.0    공       부산광역시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                                    비고
     시군읍면동리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7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3-1    도      3.0        3.0     공      부산광역시

17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3-2    도    112.0       112.0    공      부산광역시

17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2-3    도     73.0       73.0     공      부산광역시

17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4-5    철    914.0       15.0     국      국토교통부

17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2-2    도     96.0       96.0     공      부산광역시

17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7   도    109.0       109.0    국      국토교통부

17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4-4    철    560.0        6.0     국      국토교통부

17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4-6    도    197.0       197.0    공      부산광역시

178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4-3    도     30.0       30.0     공      부산광역시

17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4-2    도     10.0       10.0     공      부산광역시

18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4-1    철    540.0       42.0     국      국토교통부

18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9-2    도     13.0       13.0     공      부산광역시

18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6    도      3.0        3.0     공      부산광역시

18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8    도      5.0        5.0     공      부산광역시

18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9    도     62.0       62.0     공      부산광역시

18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9-1    도    175.0       175.0    공      부산광역시

18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14   도     38.0       38.0     공      부산광역시

18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5    도    179.0       179.0    공      부산광역시

188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12   답      9.0        9.0     공      부산광역시

18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4    도    284.0       284.0    공      부산광역시

19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13   도    153.0       153.0    공      부산광역시

19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11   도    154.0       154.0    공      부산광역시

19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7    도     33.0       33.0     공      부산광역시

19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2    철    438.0       51.0     국      국토교통부

19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88-2   도    306.0       306.0    국      국토교통부

19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1-4    도    901.0       901.0    공      부산광역시

19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10   답    127.0       127.0    공      부산광역시

19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0-1    철    227.0       67.0     국      국토교통부

198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1-8    답    179.0       179.0    공      부산광역시

19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1-6    도     82.0       82.0     공      부산광역시

20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1-2    철      2.0        2.0     국      국토교통부

20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1-7    답    561.0       561.0    국      국토교통부

20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1-3    도    133.0       133.0    공      부산광역시

20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1-1    철    370.0       196.0    국      국토교통부

20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41-5    도     80.0       80.0     공      부산광역시

20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88    구    228.0       27.0     국      국토교통부

20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88-4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20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87    도    819.0       70.0     국      국토교통부

208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37-12   도      2.0        2.0     공      부산광역시

20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607-1    답    1,094.0     17.0     국      국토교통부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                                       비고
     시군읍면동리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로 **, 불암** 경상남도
16   김해시 삼정동   382-15   답    262.0      153.0    오**         ***동   *금고 김해시 근저당권
                                                                          불암동
                                                       ***호(김해센텀큐시티 외 1인 ***-**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로 **, 불암** 경상남도
17   김해시 삼정동   383-1    답    564.0      427.0    오**         ***동   *금고 김해시 근저당권
                                                       ***호(김해센텀큐시티 외 1인 불암동
                                                                         ***-**
                                                               )
     소    계                  71,242     2,473

1    김해시 어방동   1085-4   대     96.0      21.0     국       기획재정부

2    김해시 어방동   1085-5   대    118.0       9.0     국       기획재정부

     소    계                   214        3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2호(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002호(2025. 05. 27.)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6호(도로구역결정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
어 취소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
 - 면적 : 214,389.8㎡            - 면적 : 214,395.6㎡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중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중
                                                           사업면적 및 토지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88-2,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88-2,
                                                           세목조서 지번 및
  면적: 지적 40㎡, 편입 40㎡            면적: 지적 43㎡, 편입 43㎡
                                                           면적(지적, 편입)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302-4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302-5
                                                           오류 정정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56-4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56-9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53-8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53-12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산35-18,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59-6,
   면적 : 지적 31㎡, 편입 31㎡          면적 : 지적 33.8㎡, 편입 33.8 ㎡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8호
　목포시 수도시설(몽탄정수장) 시설용량 변경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목포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몽탄정수장)
1. 사업의 명칭: 목포시 수도시설(몽탄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목포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상수도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 및 시설 개량을 도모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몽탄정수장의 시설용량을 적정 용량(Q=120,000㎥/일→90,000㎥/일)
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남 무안군 몽탄로 1149, 몽탄정수장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명)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비고
전남 목포시
용궁급수구역
125,951
365.5
   ※ 2024년 통계자료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2025년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5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
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9. 인가(변경) 내용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수장 기술진단을 통해 몽탄정수장의 시설용량을 적정 시설용량
(Q=120,000㎥/일→90,000㎥/일)으로 변경
구분
기존시설
사업신청 사항
비고
용량변경
Q=120,000㎥/일
Q=90,000㎥/일
30,000㎥/일↓ 변경
10. 관계도서는 목포시 맑은물사업단(☎061-270-8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5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막사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317, 318-1, 319, 319-1, 
1329
4,976
407.52
407.52
취사장
71.01
71.01
체력단련장
62.65
62.65
군수물자통합창고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344, 350, 351, 352, 922-65
8,909
92.26
92.26
저장고(탄)
27
27
생활관
766.53
739.84
저장고(탄)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자작리  
산119
8,430
14.4
1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5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치장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698-1
1098
59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699-4
5940
13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698
919
919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294
660
175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298
2456
45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316-1
5394
8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298-2
335
9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298-3
239
6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294-2
1119
6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298-1
83
25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85-4
6,588
300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폐수처리시
설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297
6,122
418.43
고시일
~
2027.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299
15,412
195.4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418-23
1,533
112.7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2,955
848.37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천도리 326
제도제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28-4
1,135
40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33-5
15,959
6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33-14
131
1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37-2
3,808
30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82-63
467
120
폐수처리시
설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688
2,859
900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1091
3476627.1
90
고시일
~
2027.12.31.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