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 634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안내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16. ~ 2019. 2. 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하가자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188
            GS건설(주)
3. 공 사 명 : 보성-임성리간 제7공구 철도건설공사 현장소장
4.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라남도 일로읍 청호리 109-6번지 지내
6. 하 천 명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20㎥/일
8. 허가기간 : 2015년 3월 13일 ~ 2016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4151-2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 제2부:    표준안
                              에너지효율 종합적 판단지표
   제정       KSX4151-1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요구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 제1부: 일반 표준안
   제정       KSX6046-1    모바일 환경에서 안전한 바이오 정보 탑재 방법      표준안
   제정       KSXISOIEC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표준안
             19794-14
2. 제정 사유
   국민 편익 증진 및 데이터 센터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 함
3. 주요 제정 내용
   모바일 환경에서의 바이오 정보 탑재 방법,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측정 및 증진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7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 노후장비 개선
     노선             구간                연 장(km)           비고
      계                                 77.4            당초
   국도 32호선       서산 ~ 당진신평               36             당초
   국도 34호선      당진신평 ~ 아산둔포              27             당초
   국도 39호선      아산염치 ~ 경기도계             14.4            추가
  ○ 노후장비 개선구간 개황도




                    <국도39호선 아산염치~경기도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수량
     ○ 국도 ITS 구축
     구 분             수 량                        비 고
                 당초*     변경**
     합 계          57      60
     CCTV         16      18
     VMS           5       5      * 기존 구축 구간(국도 1, 43호선)
     DSRC          3       3      ** 신규 추가 구간(국도 34호선) 포함
      VDS         13      14
      AVI         20      20
     ○ 노후장비 개선
     구 분             수 량                        비 고
                 당초*     변경**
     합 계          52      85
     CCTV          7      12
     VMS           5      10      * 기존 개선 구간(국도 32, 34호선)
     DSRC         15      15      ** 기존 구간 추가교체 및 신규 개선 구간
      VDS         11      22        (국도 39호선) 포함
      AVI         14      26
    □ 내용적 범위
     ○ 신규구축
                             22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 현장설비
      - 과업구간에 도로․교통관리를 위한 CCTV, VMS, VDS, DSRC, AVI 등 설치
      -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DSRC 장비 도입(1호선)
      - 과업구간 내 터널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43호선 수산터널)
      - 국도 34호선(수헐교차로~북천안IC) 추가 구축 시행
       · 경부고속도로 정체발생시 우회국도 교통정보제공
       · 고속도로와 국도 연계를 통한 대국민 교통서비스 개선
    ▷ 통 신 망 : 과업구간에 자가망 신규 구축(TCP/IP 방식)
    ▷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신규구축 구간 현장장비 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연계영상 관리를 위한 디지털 매트릭스 및 영상 채널관리용 장비 도입
      - RFID 기반의 설비관리 시스템을 위한 장비 도입
      - 교통정보 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
      - 교통네트워크 현행화를 위한 기반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
      - RFID 기반의 설비관리 프로그램 개발
      - 터널 돌발상황 모니터링시스템의 VDS자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DB장애 시 수집자료 복구 프로그램 개발
   ○ 노후장비 개선
    ▷ 현장설비
      -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현장설비를 철거하여 신규장비로 설치
      - DSRC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국도 32호선, 34호선 구간은 DSRC 장비 도입
      - DSRC 장비 도입구간 기존 ITS장비 철거 또는 재배치
      - 기존 노후장비 교체구간 잔여장비 추가 교체(CCTV 등 4종 19식)
       · 국도 32호선(서산~당진 신평) 등 2개 구간 63km 구간
      - 국도 39호선(아산 염치~경기도계) 추가 노후개선 시행
       ·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교통데이터 품질 향상
    ▷ 통 신 망 : 자가망은 통신방식을 TCP/IP 방식으로 구성
    ▷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노후 현장장비 교체 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센터설비의 단종 및 유지관리 종료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업무대행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위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공사부문(제조구매, 용역, 공사)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S/W, CCTV, VMS)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3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
        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현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도입 적용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 호환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5. 설계내용
  가.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
              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1. 개황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2. 직선설계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국도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32호선(서산~당진신평) 등 3개 노선 77.4km 노후장비교체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조사
     ▷ 국도 1호선(반포교차로-세종시계) 등 3개 노선 29.7km 구간에 대한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
        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노후장비교체 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24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 정보센터 설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
   ▷ 현 운영 시스템 현황 분석
    ◦ 교체 대상 노후장비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영상연계 및 영상관리 현황 분석
    ◦ 시설물관리 현황 분석
   ▷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대상범위 설정
    ◦ 신규구축 및 노후개선 구간의 대상장비 분석
    ◦ 센터 시스템 적용 범위 분석
   ▷ 신규 구축 센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 현 운영 시스템 분석
    ◦ 신규 구축 시스템별 구현기능 분류 및 구현방안 설정
 □ 기 구축 시설물 재배치
   ▷ 기구축 시설물(VDS, AVI, CCTV 등) 철거 및 이설
   ▷ 철거구간 내 소통상황 관리방안 마련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DSRC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60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4호)」 및 해
    설서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교통특성,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DSRC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시험방안 적용 등
                                25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2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4151-2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모니터링시스템- 제2부:
에너지효율종합적판단지표
표준안
제정
KSX4151-1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모니터링시스템-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X6046-1
모바일환경에서안전한바이오정보탑재방법
표준안
제정
KSXISOIEC
19794-14
생체인식데이터교환포맷
표준안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서대리634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안내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3. 16. ∼2019. 2. 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하가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용포리188
GS건설(주)
3. 공사명: 보성-임성리간제7공구철도건설공사현장소장
4.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전라남도일로읍청호리109-6번지지내
6. 하천명: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7. 허가량: 20㎥/일
8. 허가기간: 2015년3월13일~ 2016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9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민편익증진및데이터센터에서의에너지효율성을높이기위해제정함  
3. 주요제정내용
  모바일환경에서의바이오정보탑재방법, 데이터센터의에너지효율성측정및증진방법
부
칙
이고시는2015년3월18일부터시행한다.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7001-3    정보 기술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  표준
                             제3부: 고등교육분야
    폐지      KSX7001-2    정보기술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   표준
                            제2부: 초.중등 교육분야
2. 폐지 사유
   오래된 표준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
3. 주요 폐지 내용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관련 표준으로 디지털 리소스 검색에 사용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5-35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교육부장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수요 해소 등을 목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 학생들의 자발
  적 참여 원칙 아래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특히, 학교 밖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소재 학교와 저소득층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주요 기회로 활용되어 왔음.
  그런데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방과후학교
  에 대해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과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방과후학교 활성
  화 노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특히 지방 소재 학교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
  도 어려워지게 된 측면이 있음.
  이에 방과후학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방과후학교를 통한 다양한 교육적 배려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그 밖에 대학 등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학전형영
  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학교급별로 둘 수 있도록 하
                             28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교
  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대상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다른 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구체
     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선행교육의 정의를 학교교육과정을 국가 및 시․도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학교교육과
     정에 앞서서 제공하는 교육 일반으로 명료화(안 제2조제2호).
  다.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 법 해석․적용 상의
     주의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라.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8조제1항).
  마. 교육감이 법 제9조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바.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학별고사에서 신체검사를 제외함(안 제10
     조제1항).
  사.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영
     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의제4항).
  아.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별 또는 학교급별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반 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4.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334 (FAX : 044-203-6705)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5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
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방부장관
                          29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ㅇ 등록번호 : 32
ㅇ 단체명칭 :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8길 19 월담빌딩 3층
ㅇ 대표자 성명 : 김 동 명
ㅇ 등록일자 : 2014년 2월 7일
ㅇ 주된사업 : 문화안보 개념의 정립 및 확산, 국방문화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 협력 및 지원 등
ㅇ 연락처 : 02) 2265-0570
ㅇ 주관과 : 문화정책과
ㅇ 등록구분 :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95 위버폴리스 101동 202호”를 “서울특별시 강남
         구 논현로 158길 19 월담빌딩 3층”으로), 대표자(“이석복”을 “김동명”으로) 등록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5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20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건설공사 현장
  에서의 이동판매 차량에 의한 주유 규제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
  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연료유를 주유 판매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의 실소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이동판매 주유 허용(안 제2조)
    ○ 석유제품의 실소비자의 범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사용자를 추가하여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 주유를 허용함
  나. 석유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고사항에 이동판매차량 현황 추가(안 제14조)
    ○ 건설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이동판매 주유를 허용함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고사항에 이동판매차량의 현황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im0506@moti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30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5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20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건설공사 현장
  의 이동판매 차량에 의한 주유 규제개선을 위하여 다른 건설기계와 달리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
  럭은 이동판매 차량에 의한 주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석유판매업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사전신고한 경우에는 이동판매차량에 의한 주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판매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기간을 주유소와 동일하게 주간단위
  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주유 이동판매 사전신고 규
    정(안 제2조)
    ○ 석유판매업자가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 이동판매 방법에 따른 주유기간 및 이동판매차량 현황
     등을 사전신고한 경우에는 이동판매차량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
     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주유를 허용함
  나. 일반판매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기간 변경(안 별표 8)
    ○ 석유판매업자가 사전신고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의 연료유에 대해 이동판매 주유를 허용함에 따라 일반판매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기간을
     주유소와 동일하게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변경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im0506@moti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22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09호, 2014. 7. 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31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이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중요사항으로 규정
  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설별 면적 범위내에서 세부 용도별 면적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제28조)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 참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Oracle America, Inc    Current Scope    Updated Scope    ISO/IEC
      (US0073)          EMC : KN 22    EMC : KN 22, KN 24  17025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5-35호
                      미수검 과태료 장기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미수검 과태료 장기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
     로 간주합니다.
     2015년 3월 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미수검 과태료 장기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2. 공 고 기 간 : 2015.3.16. ~ 2015.3.30.(14일간)
3. 처 리 현 황 : “미수검 과태료 장기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옥마호)” 공문 발송(2015.2.24.) → 반송
             (2015.3.10.)
4. 납 세 자 : 신창섭 (68.01.04)
5. 주      소 : 충남 보령시 흥덕굴안길 ***
6. 위 반 사 항 : 「선박안전법」 제8조 제 1항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함)
4. 압류재산의 표시 : 기선 옥마호(4.4톤)
5. 압 류 일 자 : 2015년 2월 24일
6. 압류조서작성일자 : 2015년 2월 24일
                                           32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5-132호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8차), 실시계획변경(7차)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373호(1994.10.5)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
2001-410호(2001.12.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김해진영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보에 고
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김해시청과 한국토지공사 경
남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8일
                  경상남도지사
○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사업기간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사업시행기간              1999. 9. 29.~2015. 3. 31. 1999. 9. 29.~2015. 8. 31.
◉경상남도고시제2015-133호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20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2006-307
호(2006.10.1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 경상남도 고시2008-190호
(2008.05.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2013-4호(2013.01.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상남도 고시(제2013-363(2013.8.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
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4-366(2014.10.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된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
진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
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8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6차)
 1. 변경조서(변경)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김해 진영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978,460.3 감) 0.4 978,459.9        -
                진영리ㆍ여래리ㆍ본산리 일원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이재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78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10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고시하고 부산광역시고시 제2014-301호
(2014.7.14.)로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연약지반 및 매립폐기물 처리 등 공정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사업기간 : ‘03.10.30~‘15.12.31 → ‘03.10.30~‘16.12.31(증 12개월)
  ○ 최초 주민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유관기관 및 민원인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는 토지이
      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다. 면 적 : 4,476,27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2003. 10. 30 ~ 2015. 12. 31
               변경) 2003. 10. 30 ~ 2016. 12. 31(증12개월)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없음
                                                                             (단위: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기정           19,086          10,174         7,895           1,017        -
     변경           19,086          10,174         7,895           1,017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12년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비고
    기 정 19,086             11,004        873      3,444    3,765         -
    변 경 19,086             11,007        841       721     4,722       1,795
                                             34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정           19,086            631                631       17,824
    변경           19,086            631                631       17,824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비고
           합 계               4,476,271 4,476,271              - 100.0
    주택         소     계         896,731       898,367  증)  1,636  20.1
    건설        공동 주택            677,367       677,367          -  15.1
    용지        연립   주택           43,642        45,785  증)  2,143    1.0
              단독 주택            175,722       175,215 감) 507        3.9
       근린생활시설용지                 49,146        49,146          -    1.1
    상업         소 계             658,983       658,983          -  14.7
    업무       상업시설용지            172,954       172,954          -    3.9
    시설       업무시설용지            198,333       198,333          -    4.4
             주상복합용지            287,696       287,696          -    6.4
         연구시설용지                101,958       100,032 감) 1,926      2.2
               소 계           2,299,251 2,295,727 감) 3,524        51.3
    공공         도     로         868,746       869,355  증)    609  19.4
    시설         광 장              18,155        18,155          -    0.4
    용지1        공     원       1,033,953     1,035,529  증)  1,576  23.1
               녹 지             375,597       369,888 감) 5,709      8.3
            오수중계펌프장              2,800         2,800          -    0.1
               소 계             464,117       467,931 증) 3,814    10.5
             생활편익시설             11,730         9,498 감) 2,232      0.2
               주유소               7,696         7,696          -    0.2
             종교시설용지              3,781         5,577 증) 1,796      0.1
               유수지              27,179        28,654 증) 1,475      0.6
               배수장               1,308         1,308          -    0.0
    공공         양  수  장               -           230  증)    230    0.0
    시설         구 거                   -         3,133 증) 3,133      0.1
    용지2        주  차  장          28,413        29,141  증)    728    0.7
               시 장              17,047        17,047          -    0.4
             전기공급설비              4,151         2,835 감) 1,316      0.1
             가스공급설비                120           120          -    0.0
              열공급설비             20,985        20,985          -    0.5
               학 교             153,817       153,817          -    3.4
               공공청사             62,182        62,182          -    1.4
               의료시설            125,708       125,708          -    2.8
   특정용도         해수부              6,085         6,085          -    0.1
 나. 토지이용계획도 : 도면 게재생략.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비치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 통 : 변경없음.
 나. 용 수 : 변경
  ◦ 용 량 : 당초 21,233㎥/일 ⇨ 변경 21,258㎥/일(증 25㎥/일)
 다. 에 너 지 : 변경없음
 라. 전력공급 : 변경없음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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