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공고제2022-22호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3일
소방청장
1. 선발예정인원: 총 3,814명
  가. 법무분야: 서류전형(시·도 소방본부), 면접(소방청 일괄 시행)
  나. 항공(조종, 정비, 운항관제)분야: 소방청 별도 공고 예정
시도
총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양성
합계
3,814
1,947
1,867
1,820
127
1,358
304
205
중앙
38
-
-
38
-
-
서울 
572
315
31
192
26
8
부산 
154
67
8
55
21
3
대구 
216
137
15
46
17
1
인천 
162
86
8
60
7
1
광주 
88
41
3
39
4
1
대전 
62
25
2
24
7
4
울산 
50
28
2
17
3
-
세종 
35
18
-
12
5
-
경기 
684
248
6
234
103
93
강원 
124
70
5
28
5
16
충북 
250
92
5
115
26
12
충남 
283
145
9
116
7
6
전북 
183
85
5
69
13
11
전남 
214
60
5
106
15
28
경북 
175
116
5
40
14
-
경남 
336
219
12
77
20
8
제주 
93
31
4
40
7
11
창원
95
37
2
50
4
2
2.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는 다른 시·도 소방본부로 전보(인사
교류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채용분야, 응시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시·도 소방본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4.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관련 자세한 사항(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관련법령 및 서
식 등)과 시험일정 변경사항은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119고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홍조근정훈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재호
홍조근정훈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박인원
홍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숙자
녹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인진
녹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강구식
녹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나안희
녹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영희
옥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춘길
근정포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국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재호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홍진환
홍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윤혜정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영림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일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주영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엄미옥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은주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수여 
국무총리
◉국가보훈처공고제2022-41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자원봉사자운영규정」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
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2월2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우너봉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의선발은 필요에 따라 년 1회 하며, 필요시 수시 선발하며, 자원봉자 선발시 심사기준을 
명시 함(안 제3조, 제5조) 
나. 자원봉사 활동시간 및 횟수에 대한 내용과 자원봉사는 무보수의 원칙으로 하나, 자원봉사의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념관의 자원봉사자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3월7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전자우편(이메일): bud11@korea.kr
      2)우편주소 :(037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현저동)
      3)팩스 : 02-772-87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지원과(전화 (02)772-8739)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규(안)
수정(안)
의견
◉국가보훈처공고제2022-40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자료복제및열람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
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2월2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등록된 자료를 복제 및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념관 자료를 복제하려는 자는 복제·열람 허가(승인)신청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함.(안 제4조) 
나. 기념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제·열람 허가(승인)신청서를 5일 전까지 기념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열람 신청 대상범위를 한정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3월7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전자우편(이메일): bud11@korea.kr
      2)우편주소 :(037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현저동)
      3)팩스 : 02-772-87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지원과(전화 (02)772-8739)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규(안)
수정(안)
의견
◉교육부공고 제2022-5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대한 수렴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과
절차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를 추가 요청(안 17조제1항)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
(법 제6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과 법 제13조제
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 추가 수렴(안 제17조제2항)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각각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과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
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mdj0810@korea.kr
  - 팩스 : (044) 203 - 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41, 팩스 (044) 203 -
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2호
국적취득
2022년02월2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에 대해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알렉산더
2012.**.**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1.17
정에드워드
2016.**.**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1.17
김봉숙
1947.**.**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2.0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12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67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홍천교~연희교 구간 친수공간 조성사업
4. 점용면적: 2,025㎡
5. 점용개요: 천연목재 데크 및 난간
6. 점용기간: 2022.2.17. ~ 2027.2.16.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 건설방재과장(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부산광역시고시제2022-5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 10. 30.)로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4호(2004. 9. 2.),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59호(2009. 7. 31.), 지식경제부고시제2011-54호(2011. 4. 6.), 산업통상자원
부고시제2014-117호(2014. 7. 7.), 부산광역시고시제2014-443호(2014. 11. 13.), 산업통상자원부고
시제2019-78호(2019. 5. 15.), 부산광역시고시제2020-113호(2020. 4. 7.)로개발계획변경된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신항배후지(남측)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부산광역시장
◈주요변경사유
ㅇ「부산항신항2-4단계컨테이너부두(3선석)민간투자시설사업」일반차량진․출입로반영및철송장
내부도로운영계획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 (기정) 녹지→(변경) 도로, (기정) 복합물류시설→(변경) 도로
ㅇ교통영향평가의견사항(회차장추가)반영
- (기정) 녹지→(변경) 도로
ㅇ시설계획오기수정
- (기정) 도로→(변경) 녹지, (기정) 도로→(변경) 제방
ㅇ시설계획변경에따른녹지비율기준확보
- (기정) 복합물류시설→(변경) 녹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
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신항배후지(남측)
ㅇ위
치: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가덕도) 일원
ㅇ면
적: 1,444,162㎡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동북아지역이세계3대교역권의하나로부상하고있는가운데동북아물동량선점, 비즈니스
거점화필요
ㅇ신항만지역을중심으로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하여동북아해양물류중심거점으로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없음
ㅇ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나. 개발사업의시행기간: 변경없음
ㅇ2013년~ 2025년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ㅇ수용및사용방식(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1,444,162
1,444,162
변경없음
100.0
100.0
산업․유통
시설용지
소계
1,085,233
1,084,079
감) 1,154
75.2
75.1
복합물류및
제조시설용지
1,009,668
1,008,514
감) 1,154
69.9
69.8
지원시설용지
64,139
64,139
변경없음
4.5
4.5
주차장용지
11,426
11,426
변경없음
0.8
0.8
공공시설
용지
소계
358,929
360,083
증) 1,154
24.8
24.9
도
로
241,745
242,564
증) 819
16.7
16.8
공
원
33,173
33,173
변경없음
2.3
2.3
녹
지
75,438
75,772
증) 334
5.2
5.2
항
만
7,470
7,471
증) 1
0.5
0.5
오수중계펌프장
1,103
1,103
변경없음
0.1
0.1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가. 교통시설계획: 변경
1) 도로계획: 변경
< 단지외부진입도로계획(변경없음) >
구
분
등급
유별
폭원(m)
노선수
연장(km)
비고
진입도로1호선
대로
2
20
1
3.2
-
진입도로2호선
대로
2
20
1
0.8
터널구간
< 내부도로계획총괄표(변경) >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8
8,984 241,745
9
5,011 127,710
4
1,264 31,725
5
2,709 66,832.5
변경
18
8,984 242,564
9
5,011 127,739
4
1,264 31,725
5
2,709 66,833
대로
7
6,291 189,690
1
2,816 98,560
2
851 25,530
4
2,624 65,600
중로
기정
7
1,218 21,827.5
4
720 14,400
2
413
6,195
1
85 1,232.5
변경
7
1,218 21,857
4
720 14,429
2
413
6,195
1
85
1,233
소로
4
1,475 14,750
4
1,475 14,750
-
-
-
-
-
-
기타
기정
-
-
15,477.5
기타도로모퉁이, 가감속차선등
변경
-
-
16,267
2)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개소
면적(㎥)
비고
1
11,426
3) 항만(호안) 계획: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항만(호안)
7,470
7,471
증)1
나. 용수공급계획: 변경
ㅇ시설별특성을고려하여용도별(북합물류시설, 제조시설, 지원시설) 활동인구를추정하여용수
소요량산정및원활한공급계획수립
ㅇ부산매리취수장→덕산정수장→서부산권계통송수관로→「신항만배수지」에서공급
〈계획급수량〉
급수인구
(활동인구)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급수량(합계)
(㎥/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0,656
10,650
206
782
781
988
987
다. 하수처리계획: 변경
ㅇ하수배제방식은수질오염방지등을위하여분류식으로계획
-「우수」는사업지구지형을고려하여자연유하배제를원칙으로함
-「오․폐수」는사업지구내오수중계펌프장을설치하여부산신항오수중계펌프장으로압송한후
녹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처리
〈계획오․폐수량〉
(단위: ㎥/일)
생활오수
공장폐수
지하수량
오․폐수량
(합계)
비고
생활용수량
오수발생량
공업용수량
폐수발생량
기정
변경
782
781
651
206
148
160
959
라.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ㅇ에너지수요량산정결과를공급기준치와비교․분석하여집단에너지시설설치타당성여부
검토결과기준치미달로타당성결여
ㅇ난방(급탕)용의LNG는부산도시가스에서공급받을계획임
〈열에너지수요〉
연간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
비고
기정
변경
26,186
26,163
16.0
마. 전력공급계획: 변경
ㅇ한전과협의하여사업지주변의용원변전소(2013년준공)에서공급받을계획임
〈전력수요량예측〉
최대부하(kW)
변압기설비용량(kV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7,921
27,897
31,236
31,200
바. 정보통신망구축계획: 변경없음
ㅇ통신공급은가장근접한전화국노선을이용․공급할계획이며,
통신수요량은여유율(20%)을고려약5,060회선필요
- 통신수요량: 4,215회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가. 활동인구: 변경
〈활동인구산정〉
구분
활동인구(인)
비고
상근인구
이용인구
계
기정
5,934
4,722
10,656
급수인구와같음
변경
5,930
4,720
10,650
나. 주거시설조성계획: 주택건설용지미계획으로해당사항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외부도로연결계획: 변경없음
ㅇ「거가대로」에서진․출입이가능토록연결도로2개소(남컨항만배후단지진입도로, 가덕항만
지원특화단지진입도로)를계획
나. 단지내부도로계획: 변경
ㅇ사업지구내주진입도로인임항도로를주간선도로로설정하고, 보조간선도로(30m) 2개노선을
중심으로집산도로와국지도로를격자형및루프(loop)형으로계획(18개노선, 8,984,m, (기정)
241,745㎡→(변경) 242,564㎡)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 변경없음
나. 업종별배치계획(위치등) : 변경
ㅇ업종배치는향후신항배후지(남측)을관리할관리기관에서관련규정에따라입주업체모집공고를
통하여선정된업체에부지를공급(임대)하게되어있으므로, 별도의업종배치계획은수립하지않음
ㅇ복합물류및제조시설용지총계획면적중15,128㎡(기정15,145㎡)를제조(산업)시설용지로계획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ㅇ토지소유자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비고
동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합계
150필지
62,431
54,235
-
-
-
-
-
-
-
1
강서구
성북동
975-12
도
2,298
20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975
도
8,955
20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변경
2
강서구
성북동
975-17
도
1,423
122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975
도
8,955
12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변경
3
강서구
성북동
990-1
대
6
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4
강서구
성북동
991-1
답
188
16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5
강서구
성북동
991-2
답
254
24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6
강서구
성북동
991-3
답
271
271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3
답
271
271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7
강서구
성북동
991-4
답
63
63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8
강서구
성북동
992-2
답
105
88
국
-
-
-
-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비고
동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관리청:해양수산부)
9
강서구
성북동
1002
전
69
53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0
강서구
성북동
1003
묘
56
48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1
강서구
성북동
1004
임
89
7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
강서구
성북동
1005
임
627
61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3
강서구
성북동
1006
답
131
13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4
강서구
성북동
1006-1
대
472
47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5
강서구
성북동
1006-2
답
321
321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2
답
321
321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16
강서구
성북동
1006-3
답
64
64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7
강서구
성북동
1006-4
대
70
70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8
강서구
성북동
1006-5
잡
275
275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9
강서구
성북동
1006-6
잡
127
97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20
강서구
성북동
1007-1
종
478
478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21
강서구
성북동
1007-2
전
135
10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22
강서구
성북동
1073
대
40
3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23
강서구
성북동
1074
전
96
9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24
강서구
성북동
1074-1
잡
9
9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25
강서구
성북동
1074-2
도
585
585
국
(관리청:건설부)
-
-
-
-
-
-
26
강서구
성북동
1074-3
대
83
83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27
강서구
성북동
1074-4
잡
36
36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28
강서구
성북동
1074-5
잡
12
12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29
강서구
성북동
1074-6
잡
30
30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30
강서구
성북동
1074-8
대
272
27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31
강서구
성북동
1074-9
잡
41
41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32
강서구
성북동
1074-10
잡
98
98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33
강서구
성북동
1075
대
140
140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34
강서구
성북동
1076
대
68
5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35
강서구
성북동
1081
대
142
12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36
강서구
성북동
1081-1
대
89
8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비고
동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37
강서구
성북동
1081-2
대
110
110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38
강서구
성북동
1081-3
도
44
44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3
도
44
44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39
강서구
성북동
1081-4
잡
15
15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40
강서구
성북동
1081-5
잡
146
146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41
강서구
성북동
1081-6
잡
258
258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42
강서구
성북동
1081-7
잡
201
20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43
강서구
성북동
1081-8
도
112
11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44
강서구
성북동
1081-9
제
189
18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45
강서구
성북동
1081-10
잡
186
18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46
강서구
성북동
1082
대
107
9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47
강서구
성북동
1086
대
88
74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48
강서구
성북동
1087
대
111
9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49
강서구
성북동
1105
대
67
53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50
강서구
성북동
1106
대
122
12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51
강서구
성북동
1106-1
대
59
5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52
강서구
성북동
1106-2
대
60
60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06-2
대
60
60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53
강서구
성북동
1107
대
135
12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54
강서구
성북동
1112
대
183
16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55
강서구
성북동
1112-1
도
340
340
국
(관리청:건설부)
-
-
-
-
-
-
56
강서구
성북동
1112-2
잡
186
18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57
강서구
성북동
1112-3
제
94
94
국
(관리청:건설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3
제
94
94
국
(관리청:기획재정부)
-
-
-
-
-
변경
58
강서구
성북동
1112-4
잡
433
433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59
강서구
성북동
1112-5
대
109
10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60
강서구
성북동
1112-6
잡
13
13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비고
동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61
강서구
성북동
1112-8
잡
13
13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62
강서구
성북동
1112-9
잡
51
51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63
강서구
성북동
1112-10
잡
63
63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64
강서구
성북동
1112-11
제
183
183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65
강서구
성북동
1113
대
315
280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66
강서구
성북동
1114-1
답
7
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67
강서구
성북동
1114-4
답
16
7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68
강서구
성북동
1155
답
215
17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69
강서구
성북동
1156-1
도
183
121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56-1
도
183
121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70
강서구
성북동
1157
답
79
20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71
강서구
성북동
1157-1
도
157
153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57-1
도
157
153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72
강서구
성북동
1172-1
도
49
36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72-1
도
49
36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73
강서구
성북동
1173-1
도
155
113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73-1
도
155
113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74
강서구
성북동
1193-1
대
519
51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75
강서구
성북동
1193-2
전
1,607
1,59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76
강서구
성북동
1194-1
대
636
63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77
강서구
성북동
1194-2
대
287
287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78
강서구
성북동
1194-3
도
105
104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4-3
도
105
104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79
강서구
성북동
1194-5
대
300
287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80
강서구
성북동
1195
대
493
493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81
강서구
성북동
1195-1
도
267
267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5-1
도
267
267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82
강서구
성북동
1196
대
53
53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6
대
53
53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83
강서구
성북동
1197
대
202
202
국
-
-
-
-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비고
동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관리청:해양수산부)
84
강서구
성북동
1197-1
도
270
270
국
(관리청:건설부)
-
-
-
-
-
-
85
강서구
성북동
1197-2
대
254
254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86
강서구
성북동
1197-3
제
228
228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87
강서구
성북동
1198
대
261
26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88
강서구
성북동
1199
대
126
12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89
강서구
성북동
1200
대
116
11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90
강서구
성북동
1200-1
잡
99
99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91
강서구
성북동
1200-2
잡
67
67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92
강서구
성북동
1201
대
116
11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93
강서구
성북동
1202
대
149
14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94
강서구
성북동
1203
대
122
12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95
강서구
성북동
1204
대
188
188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96
강서구
성북동
1205
대
172
17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97
강서구
성북동
1206
대
152
15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98
강서구
성북동
1207
대
98
98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99
강서구
성북동
1207-1
도
1
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00
강서구
성북동
1208
대
26
2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01
강서구
성북동
1208-1
도
209
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02
강서구
성북동
1209
대
50
50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03
강서구
성북동
1209-1
도
148
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04
강서구
성북동
1210
대
165
165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05
강서구
성북동
1211
대
119
119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1
대
119
119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106
강서구
성북동
1212
대
149
14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07
강서구
성북동
1213
대
122
12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08
강서구
성북동
1213-1
도
103
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09
강서구
성북동
1214
대
93
93
국
-
-
-
-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비고
동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관리청:해양수산부)
110
강서구
성북동
1215
대
40
40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11
강서구
성북동
1216
대
69
6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12
강서구
성북동
1216-1
도
129
4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13
강서구
성북동
1217
대
157
157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14
강서구
성북동
1217-1
도
64
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15
강서구
성북동
1218
대
22
2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16
강서구
성북동
1218-1
도
262
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17
강서구
성북동
1240
대
47
47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18
강서구
성북동
1240-1
도
234
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19
강서구
성북동
1241
대
129
12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0
강서구
성북동
1242
대
99
9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1
강서구
성북동
1243
대
109
10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2
강서구
성북동
1243-2
대
66
66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3
강서구
성북동
1243-3
도
159
4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4
강서구
성북동
1244-1
대
125
125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5
강서구
성북동
1244-4
도
50
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6
강서구
성북동
1246
대
59
57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7
강서구
성북동
1272
대
10
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8
강서구
성북동
1273
대
14
13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29
강서구
성북동
1274
대
5
4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30
강서구
성북동
1276
대
13
7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31
강서구
성북동
1278-1
전
10
5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132
강서구
성북동
1278-2
도
63
62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78-2
도
63
62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133
강서구
성북동
1278-3
전
16
12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34
강서구
성북동
1288-3
답
195
25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35
강서구
성북동
1452-1
구
79
78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136
강서구
성북동
1455-1
구
31
29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137
강서구
성북동
1456-2
도
400
400
국
(관리청:건설부)
-
-
-
-
-
-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ㅇ「물류단지개발지침」에따른공공녹지확보기준적용
〈공원․녹지계획(변경) 〉
구분
면적
비
고
공원
33,173㎡(2개소)
․근린공원: 29,335㎡(1개소)
․소공원
:
3,838㎡(1개소)
녹지
기정
75,438㎡(13개소)
․완충녹지: 12,853㎡(1개소)
․경관녹지: 62,585㎡(12개소)
변경
75,772㎡(13개소)
․완충녹지: 13,225㎡(1개소)
․경관녹지: 62,547㎡(12개소)
합계
기정
108,611㎡
-
변경
108,945㎡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비고
동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138
강서구
성북동
1457-1
구
35
33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139
강서구
성북동
1458-1
도
474
474
국
(관리청:건설부)
-
-
-
-
-
-
140
강서구
성북동
1459-1
구
11
5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
141
강서구
성북동
1461-1
잡
15
15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42
강서구
성북동
1461-2
구
1,419
1,328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43
강서구
성북동
1461-3
제
449
449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44
강서구
성북동
1461-4
제
97
97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45
강서구
성북동
1461-6
도
1,551
1,551
국
(관리청:건설부)
-
-
-
-
-
-
146
강서구
성북동
1462-1
도
27
27
국
(관리청:건설부)
-
-
-
-
-
-
147
강서구
성북동
1473-1
도
125
125
국
(관리청:건설부)
-
-
-
-
-
-
148
강서구
성북동
1535
제
26,638.7
24,041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149
강서구
성북동
산189
임
4,360
4,360
국
(관리청:국토해양부)
-
-
-
-
-
기정
강서구
성북동
산189
임
4,360
4,360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
-
-
-
-
변경
150
강서구
성북동
산189-1
임
2,384
2,384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
-
-
-
-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에 따라「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4호, 2015.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3호 중 “본인확인정보”를 “본인확인입력정보”로 하고, 같은 호의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에게 부

여하는 식별정보(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비밀정보(비밀번호 등)”를 “이용자에게 발급된 대체수단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부가정보(비밀번호 등)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종전의 제4호 중 “본인확인정보를 발급”

을 “대체수단을 부여”로 한다.



 4. “본인확인결과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결과정보(이름, 생년월일, 연계정보 등)를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 “본인확인정보”를 “본

인확인입력정보”로 한다.

“제2장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제1절 지정신청 절차”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3조) 제3항 중 “사업계획서”

를 “신청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계획서”, “10부” 및 “CD”를 각각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서류”, “15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로 한다.



제3조(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정심사의 일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심사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2절 지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삭제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2항의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 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종합심사”로 하고, 같

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 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 모든 심사사항이 제6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적합한”을 “지정신청기관이 종합심사에서 별표 4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별 점수 총점 1000점 만점에 800

점 이상 받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총점 800

점 미만을 받은 경우 조건을 붙여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 중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과 “10명”을 각각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과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와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

     무한 자

 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화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지정신청기관 및 본인확인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

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위원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다.

 1. 지정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 책정한 전문가 활용비

 2.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대중교통 운임

 3.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심사기간
“제3절 지정대상기관 선정 및 지정서 교부”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본인확인업무)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2. 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

 3. 그 밖에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② 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업계획의 변경) ① 본인확인기관은 대체수단의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외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3장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16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6조) 중 “「행정규

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를 “「행정규제

기본법」”으로, “2015년”을 “2021년”으로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와 서식 1 및 서식 4 내지 서식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본인확인기관 지정절차
                      본인확인기관 지정절차



              지정공고         ― ‧ 심사계획의 수립 및 공고
                ↓
                               ‧ 영 제9조의4 제1항
            지정신청 접수        ― ‧ 고시 별표2(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서식 1~6호에 따른 신청서류
                ↓
          제출서류 검토 및 보정     ―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및 보정 요구
                ↓
            심사계획 수립        ― ‧ 신청기관별 심사일정 및 심사위원 구성
                ↓
                               ‧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마련
                               ‧ 기술적 능력(기술인력 8인 이상) 보유
              서류심사         ―
                               ‧ 재정적 능력(자본금 80억 이상) 보유
                               ‧ 본인확인업무에 필요한 설비 보유
                ↓

              현장실사         ― ‧ 서류 심사내용 현장 확인
                ↓
                                서류심사,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
                               별표4에 따른 종합심사 실시
                ↓
                               ‧ 지정대상기관의 지정여부 심의·의결
              심의·의결        ―
                               ․ 지정 조건 부가
                ↓
                               ‧ 지정 대상기관 조건사항 이행여부 확
            조건사항 확인        ―
                               인
                ↓

             지정서 교부        ― ‧ 본인확인기관 지정 완료




[별표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 및 제2권 본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