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89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간접비
기정
계
140
14
14
14
28
14
28
14
7
7
-
1공구
123
13
13
13
27
13
27
13
2
2
-
2공구
17
1
1
1
1
1
1
1
5
5
-
변경
계
140
14
14
14
28
14
28
14
7
6
1
1공구
123
13
13
13
27
13
27
13
2
2
-
2공구
17
1
1
1
1
1
1
1
5
4
1
ㅇ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6)관할시장․군수또는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의의견및이의반영여부에관한
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라.개발기간
1)당초:∘1공구:2003.6.20～2010.6.30
∘2공구:2003.6.20～2011.12.31
2)변경:∘1공구:2003.6.20～2010.6.30(변경없음)
∘2공구:2003.6.20～2012.1.31
마.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바.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1)위
치: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송정동일원
2)면
적:453,841.4㎡
∘1공구:436,075.4㎡
∘2공구: 17,766.0㎡
사.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아.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북구청도시녹지과및한국토지주택
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에비치
3.실시계획변경
가.사업의명칭:울산화봉2지구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시행자의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대표자의성명:사장이지송
다.사업의목적과개요(변경없음):게재생략
라.사업시행기간
1)사업시행기간(당초)∘1공구:2003.6.20～2010.6.30
∘2공구:2003.6.20～2011.12.31
(변경)∘1공구:2003.6.20～2010.6.30(변경없음)
∘2공구:2003.6.20～2012.1.31
2)공정별소요기간:게재생략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90
마.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1)위
치: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송정동일원
2)면
적:453,841.4㎡
∘1공구:436,075.4㎡
∘2공구: 17,766.0㎡
바.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사.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자.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차.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북구청도시녹지과및한국토지주택
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에비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대하여「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
획을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명칭‧목적및시행자(변경없음)
가.사업의명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사업의목적:수도권의과도한집중에따른부작용을시정하여국가의균형발전과국가경쟁력의
강화에이바지함
다.사업시행자
1)명
칭: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한한국토지주택공사
2)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3)대표자의성명:사장이지송
2.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위치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전지역,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부지역
남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
⋅진의리전지역,보통리⋅연기리일부지역
동면
용호리전지역및문주리⋅합강리일부지역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전지역,금암리⋅산학리⋅제천리일부지역
반포면
원봉리일부지역
나.면적:72,908,221㎡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1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국도31호선가아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의종류:국도31호선가아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지역:강원도인제군인제읍가아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
적
(㎡)
편입
면적
(㎡)
성
명
또
는
명
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
411-6
임
24,566,097
3,551
국
산림청
2
〃
411-1
411-1
임
1,264
1,264
국
산림청
계
2필지
4,8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0월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지정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각5m 범위내
○위
치
<국도31호선가아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시
점:강원도인제군인제읍가아리산45-1
-종
점:강원도인제군인제읍가아리산1-26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해제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지역
○위
치
<국도31호선가아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시
점:강원도인제군인제읍가아리산45-1
-종
점:강원도인제군인제읍가아리산1-26
접도구역
해제사유
○법면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단,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은할
수없음.
비
고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12
1.공사명
-동해∼옥계도로건설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릉시청민원지적과,동해시청고객봉사과,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사유
비고
당초
변경
일반
국도
〃
31호선
〃
시점:강원도인제군인제읍
가아리산45-1
종점:강원도인제군인제읍
가아리산1-26
시점:강원도인제군인제읍
가아리산45-1
종점:강원도인제군인제읍
가아리산1-26
0.508
0.508
국도31호선가아
지구위험도로
개량공사시행으로
인함.
2.사업시행기간:2011년06월～2012년06월
3.설계도서,자금계획등관련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홍천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430-9153)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
람토록합니다.
4.사업명:국도31호선가아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5.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38
14.주차장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734.3
-
9,734.3
기정
1
주차장
오식도동818-5차
1,650.7
-
1,650.7 '01.12.28
기정
4
주차장
오식도동891차
1,654.3
-
1,654.3 '01.12.28
기정
5
주차장
오식도동909차
1,654.0
-
1,654.0 '01.12.28
기정
6
주차장
오식도동943차
1,653.2
-
1,653.2 '01.12.28
기정
10
주차장
오식도동620-5잡
1,560.6
-
1,560.6 '91.12.7
기정
11
주차장
오식도동671-1잡
1,561.5
-
1,561.5 '91.12.7
15.통신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99.3
1,399.3
기정
1
통신시설
오식공원내
399.2
399.2‘91.12.7
기정
2
통신시설
오식도동652-1대
1,000.1
1,000.1‘98.7.6
16.공공공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548.8
-
32,548.8
기정
1
공공공지
오식도동709도,733도,
750도,761도,767도,772도,
777도,793도
10,175.4
-
10,175.4 '94.3.18
기정
2
공공공지
오식도동817-1도,819-1도
3,035.5
-
3,035.5'01.12.28
기정
3
공공공지
오식도동886도,914도,924도,
972도,981도,990도,995도,
1001도,1006도
19,337.9
-
19,337.9 ‘04.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39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경유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현행
일반
국도
국도
1호선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산145-2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576-2도
L=130m
-
국도1호선무안지산마을
삼거리등2개소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
1호선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산145-2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576-2도
L=130m
2.사업시행기간:2011.5.30.～2011.10.26.(착공일로부터150일간)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광주국도관리사무소
4.설계도서,자금계획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국토해양부광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전화:(062)970-6335
5.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붙임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전남무안군
삼향읍지산리575-10 575-10 구
214
103
국(농림수산부)
2
전남무안군
삼향읍지산리
576-1 576-10 전
2,101
139 양해춘
전남무안군
삼향읍지산리638
3
전남무안군
삼향읍지산리
1116
1116
구
12615
201
국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고시제2011-2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현행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전북부안군
동진면내기리
44-1
전북정읍시
태인면태창리
1003-13
18.62
정읍시
신태인읍
부안-태인도로
건설공사
4차로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전북부안군
동진면내기리
44-1
전북정읍시
태인면태창리
1003-13
19.12
정읍시
신태인읍
부안-태인도로건
설공사
구간연장및
사업기간변경
4차로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40
2.사업시행기간:당초2001년12월
~ 2011년12월(2,880일)
변경2001년12월
~ 2013년9월(3,960일)
3.설계도서,자급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21)및부안-태인도로건설공사감리단사
무실(063-571-0406)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기간중에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고시제2011-24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부안∼대구)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위
치
·시점:전북부안군동진면내기리44-1(임)
·종점:정읍시태인면태창리1003-13(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칠곡지사)
2.피허가자주소:경북칠곡군칠곡읍왜관읍왜관리359-5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북칠곡군기산면죽전리산1-2일원(칠곡양수장)
5.점용목적:농업용수
6.점용면적:93.0㎡
7.하천수사용량:32,000㎥/일
8.허가기간:2011.10.21.~2016.8.31.(1,77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1식(100Hp×400㎜×2대)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4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칠곡지사)
2.피허가자주소:경북칠곡군칠곡읍왜관읍왜관리359-5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북구미시양호동461-12일원(양호양수장)
5.점용목적:농업용수
6.점용면적:3.0㎡
7.하천수사용량:8,640㎥/일
8.허가기간:2011.10.21.~2016.8.31.(1,77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1식(50Hp×250㎜×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칠곡지사)
2.피허가자주소:경북칠곡군칠곡읍왜관읍왜관리359-5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북칠곡군왜관읍낙산리729-15일원(낙산양수장)
5.점용목적:농업용수
6.점용면적:4.0㎡
7.하천수사용량:8,640㎥/일
8.허가기간:2011.10.21.~2016.8.31.(1,77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1식(225Hp×30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
   762
     0호                       관            보   2
                                               011
                                                 .10
                                                   .26
                                                     .(수요일)
      2011년 10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2.피허가자주소 :경북 칠곡군 칠곡읍 왜관읍 왜관리 359-5
3.하    천   명 :낙동강(
                 국가하천)
4.점 용 장 소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1일원(
                             관호양수장)
5.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점 용 면 적 :31.
             0㎡
7.하천수 사용량 :2,
            160㎥/
                일
8.허 가 기 간 :2011.10.21.~2016.8.31.
                                (1,
                                  777일간)
9.공작물 설치내역 :양수장 1식(
                  350Hp×350㎜×1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 :하천수 사용 허가 기간연장
2.사 용 자 :전남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938-6번지 영진건설(
                                    주)
 ※ 지석천 남석제 외 3개지구 보강공사 현장소장 임재현
3.사용목적 및 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취수지역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729-1번지내(
                               영산강수계-지석천)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153-2번지내(
                                    영산강수계-지석천)
5.허 가 량 :50.
           0m3/
              일
6.유효기간
 -당 초 :2010.11.23.~ 2011.10.25.
 -변 경 :2011.10.26.~ 2012.6.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일시)제178호
2.피허가자 성명 :롯데건설㈜헌릉로연결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접속)
                                   공사 현장소장
                                  342
제1
   762
     0호                       관          보      2
                                                011
                                                  .10
                                                    .26
                                                      .(수요일)
3.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37번지
4.하 천 명 :여의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50-4번지
6.허 가 량 :26㎥/
            일
7.허가면적 :24㎡
8.허가기간 :2011.10.21.~2012.12.31.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 내역 :1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일시)제179호
2.피허가자 성명 :동도건설㈜정선군 종합체육시설앞 군계획시설 확포장공사 현장소장
3.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85번지 현대빌딩 4층
4.하 천 명 :어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강원도 정선군 애산리 592-1번지
6.허 가 량 :11㎥/
            일
7.허가면적 :23.
          6㎡
8.허가기간 :2011.10.21.~2011.12.20.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 내역 :11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V3915   선박용 토글핀                           표준안
  확인       KSV3623   선박용 경사계                           표준안

                                  343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3451
해치빔슬링
표준안
확인
KSV3450
선박용범포사용기준
표준안
확인
KSV3436
선박용강대목제활차
표준안
확인
KSV3434
선박용로프가이강제활차
표준안
확인
KSV3022
볼플로트들이거위목형공기관헤드
표준안
확인
KSV2414
선박용간이형고정원형창
표준안
확인
KSV2332
선박용강제소형해치커버부착품
표준안
확인
KSV2330
선박용유밀해치커버
표준안
확인
KSV6730
선박용유압조타기공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V6716
증기계선윈치
표준안
확인
KSV2713
체인식텔레그래프
표준안
확인
KSV2428
선박용원형창윈드스쿠퍼
표준안
확인
KSV2339
선박용소형맨홀
표준안
확인
KSV2325
수밀미닫이문개폐지시기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3688
고성능철근콘크리트용봉강
표준안
제정
KSD5994
건축구조용고성능압연강재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2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5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건축물의고층화및내진특성필요
3.주요제정내용
고성능압연강재및철근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2일부터시행한다.
제1
   762
     0호                    관         보       2
                                             011
                                               .10
                                                 .26
                                                   .(수요일)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
                                  p:/
                                    /www.
                                        moj
                                          .go.
                                             kr)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79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군인사법 개정(
        법률 제10703호,2011.5.24.공포,법률 제10824호,2011.7.14.공포)
                                                       에 맞추어 어
 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며,관련 조문
 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인용조문의 변경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술고사”
                           를 “
                             면접시험”
                                 으로 “
                                    통산하며”
                                        를 “
                                          합산하며”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배치함
  2)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인사법 개정 후속조치

  1)해병대사령관을 중요부서의 장에서 제외(
                        안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2)해병대사령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
                             안 제51조제1항)

  3)군인사법에서 위임 가능토록 규정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 사
   령관에게 위임 가능토록 규정 함 (
                     안 제62조 신설)
 마.1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포함 등 (
                              안 제60조의2)
  1)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
   람에 대하여 전역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수 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의 운영체계와 부합하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 함
                               347
제1
   762
     0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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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6
                                                   .(수요일)
3.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
                                 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인
 사기획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
        mnd.
           go.
             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일부개정 (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우편번호 :140-701)
 ※ 기타 문의 :전화(
            02-748-5113)
                       ,FAX(
                           02-748-5119)

◉국방부공고제2011-18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군인사법 개정(
        법률 제10703호,2011.5.24.공포,법률 제10824호,2011.7.14.공포)
                                                       에 맞추어 어
 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며,관련 조문
 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인용조문의 변경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용고시”
                           를 “
                             임용시험”
                                 으로 “
                                    상신”
                                      을 “
                                        보고”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배치함
  2)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인사법 개정 후속조치
  장교임용 추천권,부사관 임용권 등을 위임 가능토록 조항 신설 (
                                    안 제87조)
3.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
                                 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인
 사기획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
        m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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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일부개정 (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48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70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퇴계원-진접
도로건설사업
(국도47호선)
경기구리시사노동～
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일원
’05.11.30～’12.12.31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조리-법원
도로개설공사
(국지도56호선)
경기파주시조리읍등원리
～파주시법원읍대능리
’07.11～’13.04
경기도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퇴계원-진접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355
57
151
5
33
18
91
면적
221,574
44,264
89,961
576
24,507
7,418
54,848
변경
필지수
425
75
182
9
38
19
102
면적
287,207
68,225
110,644
1,358
28,968
7,508
70,504
증감
필지수
70
18
31
4
5
1
11
면적
65,633
23,961
20,683
782
4,461
90
15,656
사
업
명
공급기간
퇴계원-진접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당초
’09.09～’12.12
변경
변경없음
조리-법원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당초
’10.12～’11.12
변경
’10.12～’13.04
3.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4.비축대상토지의관리및공급
ㅇ비축한토지는현상을유지․보전하여원형지상태로공급
-다만,「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토지이동등의관리조치가필요
한경우당해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관리방법을달리정할수
있음
ㅇ공급기간
-비축토지는「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2조같은법시행령제28조,시행규칙제6조
에따라공급하되,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계약체결후공급
- 최초공급계약체결시점은비축사업진척도,토지사용의시급성등을감안하여공익사업시행
자와협의하여결정
5.비축대상토지의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필지수,㎡)
※ 각사업의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기획처공공비축부(031-738-7653,7658)에비치
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음(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619호
관
보
2011. 10. 25.(화요일)
171
비축대상토지(변경)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 퇴계원-진접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 연평리 일원
  -사업면적
    ·당  초 :  221,574 
    ·변  경 :  287,207 
토지의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구리시 갈매동
 산63-16 
 137 
 137 
 산63-16 
 137 
 137 
 - 
임
국(산림청)
1/1
2
구리시 갈매동
 산63-20  1,046 
 1,046  산63-20  1,046 
 1,046 
 - 
임
국(산림청)
1/1
3
구리시 갈매동
 산63-4 
 1,166 
 1,166 
 산63-4 
 1,166 
 1,166 
 - 
임
국(국토해
양부)
1/1
4
구리시 갈매동
 산63-15  1,147 
 1,147  산63-15  1,147 
 1,147 
 - 
임
국(산림청)
1/1
5
구리시 갈매동
 산63-18 
 80 
 80 
 산63-18 
 80 
 80 
 - 
임
국(산림청)
1/1
6
구리시 갈매동
 산63-19 
 837 
 837 
 산63-19 
 837 
 837 
 - 
도
국(산림청)
1/1
7
구리시 갈매동
 산63-14 
 84 
 84 
 산63-14 
 84 
 84 
 - 
임
국(산림청)
1/1
8
구리시 갈매동
 산63-17 
 77 
 77 
 산63-17 
 77 
 77 
 - 
임
국(산림청)
1/1
9
구리시 갈매동
 산63-13 
 46 
 46 
 산63-13 
 46 
 46 
 - 
임
국(산림청)
1/1
10
구리시 갈매동
 산63-12 
 108 
 108 
 108 도로설계
변경 
임
국(산림청)
1/1
11
구리시 갈매동
 산63-23 
 309 
 309 
 309 도로설계
변경 
임
국(산림청)
1/1
12
구리시 사노동
 산107-1  3,554 
 616 
 산107-1  3,554 
 3,554  2,938 도로설계
변경 
임
국(산림청)
1/1
13
구리시 사노동
 산107-4  1,161 
 1,161  산107-4  1,161 
 1,161 
 - 
임
국(산림청)
1/1
14
구리시 사노동
 산101 
 99 
 99 
 산101 
 99 
 99 
 - 
임
국(산림청)
1/1
15
구리시 사노동
 549-5 
 14 
 5 
 549-5 
 14 
 14 
 9 
도로설계
변경 
전
김종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270-3  
양지하이츠빌라 비 301
1/1
16
구리시 사노동
 산175-
127 
 925 
 925 
 산175-
127 
 925 
 925 
 - 
임
강신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95  
새한아파트 103-703
393/
145725
제17619호
관
보
2011. 10. 25.(화요일)
172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 
국(국토해
양부)
145233/
145725
 - 
최복순
구리시 사노동 534-9
49/
145725
 - 
노질순
구리시 사노동 534
50/
145725
17
구리시 사노동
 산152-16  3,557 
 3,557 
 산152-
16 
 3,557 
 3,557 
 - 
임
국(국토해
양부)
1/1
18
구리시 사노동
 465-18 
 92 
 92 
 465-18 
 92 
 92 
 - 
전
국(국토해
양부)
1/1
19
구리시 사노동
 28-3 
 3,326 
 1,666 
 28-3 
 1,666 
 1,666 
 - 
구
국(국토해
양부)
1/1
20
구리시 사노동
 477-15 
 28 
 28 
 477-15 
 28 
 28 
 - 
과
국(국토해
양부)
1/1
21
구리시 사노동
 477-16 
 107 
 107 
 477-16 
 107 
 107 
 - 
과
국(국토해
양부)
1/1
22
구리시 사노동
 477-18 
 25 
 25 
 477-18 
 25 
 25 
 - 
과
국(국토해
양부)
1/1
23
구리시 사노동
 465-20 
 103 
 103 
 465-20 
 103 
 103 
 - 
과
김건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70-3 신도아파트 104-1402
10458/
33954
 - 
김효선
경기 구리시 갈매동 347-5
13223/
33954
 - 
안병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631 
라하브라하이츠 그린뷰가 416
10273/
33954
24
구리시 사노동
 492-1 
 3 
 3 
 492-1 
 3 
 3 
 - 
대
김영숙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492
1/1
25
구리시 사노동
 산105 
 298 
 298 
 298 도로설계
변경 
임
국(산림청)
1/1
26
구리시 사노동
 529 
 141 
 141 
 529 
 141 
 141 
 - 
답
국(국토해
양부)
1/1
27
구리시 사노동
 534-13 
 254 
 254 
 254 추가편입 대
국(국토해
양부)
28
구리시 사노동
 산126-
10 
 464 
 464 
 464 추가편입 임
국(국토해
양부)
29
구리시 사노동
 533-3 
 922 
 922 
 922 추가편입 답
국(국토해
양부)
30
남양주시 퇴계원
면 퇴계원리
 359-38 
 300 
 300 
 359-38 
 300 
 300 
 - 
대
국(국토해
양부)
1/1
31
남양주시 퇴계원
면 퇴계원리
 359-37 
 81 
 81 
 81 
추가편입 답
국(국토해
양부)
32
남양주시 퇴계원
면 퇴계원리
 361-55 
 70 
 70 
 70 
추가편입 답
국(국토해
양부)
33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49-9 
 871 
 871 
 산49-9 
 871 
 871 
 - 
도
김해김씨경
파횡성공오
세손진각후
손법동종중
남양주군 진건면 진관리 243
1/1
제17619호
관
보
2011. 10. 25.(화요일)
173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34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51-19 
 95 
 95 
 산51-19 
 95 
 95 
 - 
임
천영유씨진
구공파종중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52
1/1
35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51-14 
 63 
 63 
 산51-14 
 63 
 63 
 - 
임
천영유씨진
구공파종중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52
1/1
36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51-18 
 176 
 176 
 산51-18 
 176 
 176 
 - 
임
천영유씨진
구공파종중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52
1/1
37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1-5 
 17 
 17 
 831-5 
 17 
 17 
 - 
답
강정만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27-14  
블루빌 501호
1/1
38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39-16 
 69 
 69 
 439-16 
 69 
 69 
 - 
목
양기석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54
1/1
39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42-4 
 103 
 103 
 442-4 
 103 
 103 
 - 
목
양기석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54
1/1
40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53-5 
 157 
 157 
 753-5 
 157 
 157 
 - 
답
윤영기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76-2
1/1
41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53-6 
 247 
 247 
 753-6 
 247 
 247 
 - 
답
조기용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03
1/1
42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1-7 
 314 
 314 
 831-7 
 314 
 314 
 - 
답
강정만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 472 
세양청마루아파트 102-902
1/1
43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1-8 
 33 
 33 
 831-8 
 33 
 33 
 - 
답
조기룡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03
1/1
44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2-11 
 286 
 286 
 832-11 
 286 
 286 
 - 
답
김명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831
1/1
45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2-12 
 9 
 9 
 832-12 
 9 
 9 
 - 
답
채만형
경기도 남양주 지금동 263-1
1/1
46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52-5 
 493 
 493 
 752-5 
 493 
 493 
 - 
답
박제상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 751
1/1
47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51-8 
 54 
 54 
 751-8 
 54 
 54 
 - 
답
박제상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 751
1/1
48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51-7 
 512 
 512 
 751-7 
 512 
 512 
 - 
주
박제상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 751
1/1
49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50-0 
 32 
 32 
 750-0 
 32 
 32 
 - 
답
국(국토해
양부)
1/1
50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748-6 
 86 
 86 
 748-6 
 86 
 86 
 - 
답
김종태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 387
1/1
51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6-8 
 4 
 4 
 836-8 
 4 
 4 
 - 
답
조원희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 390
1/1
52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6-7 
 18 
 18 
 836-7 
 18 
 18 
 - 
답
정인섭
서울 중랑구 묵동 163-5
1/1
53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5-23 
 42 
 42 
 835-23 
 42 
 42 
 - 
목
김순덕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주공아파트 518-502
1/1
54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5-21 
 46 
 46 
 835-21 
 46 
 46 
 - 
목
문은숙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8-87 3층
1/1
55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5-22 
 6 
 6 
 835-22 
 6 
 6 
 - 
목
문은숙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8-87 3층
1/1
56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835-24 
 4 
 4 
 835-24 
 4 
 4 
 - 
목
문은숙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8-87 3층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