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영천시      322-2   대       10         1          1    국(영천시)

 망정동      523-8   도     3,346        92         92   국(건설부)

 합 계      2필지     -     3,356        93         93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 건산2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장흥 건산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88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18,059.00㎡
 다. 대지면적 : 16,909.00㎡
 라. 건축연면적 : 22,552.02㎡
 마. 사업규모 : 국민임대아파트 5개동(318세대, 6~1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31,247,591천원 (국민주택기금 11,703,82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12월~2012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
 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
                                     476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9호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라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기에 동법 시
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좌표:동경 125°31′~125°35,′ 북위35°56′~35°59′)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22.0㎢(8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단위:천㎥)

  구        분         부     존       량                  가       채     량             채     취      량

   합     계               171,973                          144,487                     40,000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단위:천㎥)
                                   년                      도                별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채취량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2008년 1 월~2011년12월(4년간)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0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1호(2007. 5. 7.)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원주 지식기반

형 기업도시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S=1:5,0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소(033-734-9606~8)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48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483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9호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라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기에 동법 시
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좌표：동경 125°31′~125°35,′ 북위35°56′~35°59′)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22.0㎢(8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단위：천㎥)
구      분
부   존   량
가   채   량
채   취   량
합   계
171,973
144,487
40,000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단위：천㎥)
구   분
년                도                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채취량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2008년 1 월~2011년12월(4년간)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0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1호(2007. 5. 7.)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원주 지식기반
형 기업도시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S=1：5,0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소(033-734-9606~8)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1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위탁기간:2008년 1 월 1 일~ 2008년12월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준현, 서우원          서울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2호
 택지개발촉진법(2007. 4.20. 개정이전)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면적(천㎡)       시   행       자

  남양주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이패동, 수               관   보                한국토지공사
                                                          2,001
   지금        석동 일원                               게재일                      사장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 남양주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2007. 7.30. 개정이전) 제18
 조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와 개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의 권한
 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484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484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1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위탁기간：2008년 1 월 1 일~ 2008년12월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준현, 서우원
 서울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2호
택지개발촉진법(2007. 4.20. 개정이전)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면적(천㎡)
시   행   자
남양주
지금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이패동, 수
석동 일원
관  보
게재일
2,001
한국토지공사
사장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 남양주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2007. 7.30. 개정이전) 제18
조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와 개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의 권한
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장흥군 종합민원처리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1     건산리   626-1   답    871      871    장흥군 장동면 조양리 530                    위복희

                                           (근저당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7-2 장동농업협동조합)

 2      〃    626-3   도로   456      121                  232                 국(건교부)

 3      〃    626-6   도로   1,529    677                  232                 국(건교부)

 4      〃    630-1   도로   1,264    216                  232                 국(건교부)

 5      〃     631    답    2,452   2,452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21                 채준묵

 6      〃    631-1   도로   402      389                  232                 국(건교부)

 7      〃    632-3   전    919      919    장흥군 유치면 대리 57                      윤종임

 8      〃    632-4   전    526      526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73-4                  나채순

                                          (근저당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128 장흥새마을금고)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70 수창아트빌
 9      〃    639-7   답    293      293                                       최의순
                                          아파트 905

 10     〃    687-2   답    4,133   4,133   광주 남구 주월동 433-25                   김환식

                                          (근저당 장흥군 장평면 용강리 60-2 용두농업협동조합)

                                                                            정남진 장흥
 11     〃    687-3   답    1,383   1,383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00-3
                                                                            농업협동조합

 12     〃    687-5   답    794      794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28                    이주연

 13     〃    687-17 도로    1,064     38                  3641                 장흥군

 14     〃    687-19 도로    600       22                  232                 국(건교부)

 15     〃    687-21 도로     7        2                   232                 국(건교부)

 16     〃    687-23 도로     19       19                  232                 국(건교부)


                                          477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17    건산리    687-25 도로     23        23                               3641                         장흥군

 18     〃      688    답    3,816     3,816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41-4                                    이양기

 19     〃     689-3   도로    525      187                               232                         국(건교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50 시범아파트
 20     〃     690-1   답     502      502                                                            이양기
                                               13-52

 21     〃     690-3   도로   1,084     231                               232                         국(건교부)

 22     〃     690-4   도로     8        8                                3641                         장흥군

 23     〃     796-2   구거   8,036      49                               232                         국(건설부)

 24     〃     801-1   도로    475      137                               224                         국(재무부)

 25     〃     801-3   도로    87        37                               224                         국(재무부)

 26     〃     801-5   도로    232      214                               224                         국(재무부)

 계     26필지                31,500   18,059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장흥 건산2지구 제1종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           18,059         18,059
  지구단위계획구역                 688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을 체계적, 계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
신설                          18,059        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산리 688번지 일원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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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면적(㎡)                            획         지
번호
가구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                                국민임대 주택건
 A     -     16,909         1                                 -       16,909
                                      산리 688번지 일원                                 설 용지확보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2층이하
       A-1
                                •판상형 및 탑상형으로 계획하여 단지내 개방감을 확보
(전남 장흥군 장흥
                      배 치       •일조, 채광 및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읍 건산리 688번지
                                 주방향을 남향배치(남동 또는 남서)가 되도록 권장
      일원)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탈피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
                      형 태
                                 사지붕 권장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 하고
                      색 채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건축한계선 3m이상 이격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건축선
                                •단지내 서측 식재구간(폭5m)으로 인해 건축한계선을 두지 않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보행동선           •단지외부 및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동선 유도
(전남 장흥군 장흥읍                차량         •사업대상지내 2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건산리 688번지 일원)          진출입구           •차량출입 허용구간외 전구간 차량출입불허 구간 지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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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8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장흥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군계획시설
    계         공동주택
                             소                 계      도              로     초     등       학   교

  18,059      16,909                1,150                   1,15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전남 장흥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 장흥 건산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하여 대체도로 확보를 통
  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88번지 일원
 ○사업면적 : 18,059.0㎡ 중 1,150㎡

 ○사업방법 : 장흥 건산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2007년12월-2012년12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장흥군 장흥읍                                                               도로개설후
대로3-4                  224    1.5     571            231     2007.12 - 2012.12
           건산리 일원                                                                    무상귀속
                                                                                 도로개설후
           장흥군 장흥읍
중로1-1                  76     3       232             94     2007.12 - 2012.12       무상귀속
           건산리 일원
                                                                                 (가감속차로)
           장흥군 장흥읍                                                               도로개설후
소로2-30                 40     8       347            140     2007.12 - 2012.12
           건산리 일원                                                                    무상귀속

   계                                 1,150           465

                                              48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계       -           -       -       -          1,150              -                  -

도로포장                                                                                               가각
          대로      3-4      224       1.5          571         대로3-3                행원리 260
 개 설                                                                                               포함
도로포장                                                                                               가각
          중로      1-1         76      3           232        금산리 구역계                대로3-4
 개 설                                                                                               포함
도로포장                                                                                               가각
          소로      2-30        40      8           347        건산리 796-2             소로2-78
 개 설                                                                                               포함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626-3       도로         456               121              121           국(건교부)

              626-6       〃         1,529              677              677             〃

              630-1       〃         1,264              216              216             〃

              631-1       〃          402               389              389             〃

           687-19         〃          600               22                22             〃

           687-21         〃           7                  2               2              〃
 장흥군
 장흥읍       687-23         〃          19                19                19             〃
 건산리
              689-3       〃          525               187              187             〃

              690-3       〃         1,084              231              231             〃

              796-2       구거        8,036              49                49           국(건설부)

              801-1       도로         475               137              137           국(재무부)

              801-3       〃          87                37                37             〃

              801-5       〃          232               214              214             〃

  합 계      13필지           -         14,716          2,301               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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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
 (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
 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
 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적용한다.
                   제 2 장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제3조(경력관리 업무 범위)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조종사 경력관리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조종사 경력관리 신청 접수 및 자료 관리
 2. 조종사 경력기간 산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
 3. 조종사 경력 현황 관리
제4조(경력관리 대상) 법 제30조의2에 따른 경력관리 대상이 되는 조종사는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목의 경력관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를 신청한 자로 한다.
 1.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연명등록자 포함)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연명등록자는 계약서 사본 포함)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가. 소속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중 어느 하나의 처리 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
   력물을 포함한다)
                    제 3 장 경력관리 신청 등
제5조(경력관리 신청) ①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
 력관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력관리를 신청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경력을 관리한다.
 ③「도로교통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이하 “제1종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력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관리 확인신고) ①공단에 경력을 신고한 자는 매년 1 월20일 및 7 월20일까지 별지 제
 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 확인신고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공단에서 건설기계 정보통신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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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제5조에 따른 경력관리 신청 및 제7조에 따른 경력 변경사항 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관리 확인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력 확인 신고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경력 변경사항 신고) ①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 변경사항은 제9조에 규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호에 해당자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경력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
 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로 입사한 경우
 2. 직종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변경신고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4 장   자료의 관리 등
제8조(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의 관리) ①공단은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내역 등을 매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경
 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건설기계 정보통신망 자료의 활용) ①공단은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업무 수
 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공단은 건설기계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에 필요한 정보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현황 보고) ①공단은 매년 반기별로 경력관리 업무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경력관리 현황
 2. 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 현황
 3. 기타 조종사 경력관리 업무처리 변경사항 등
 ③공단은 조종사 경력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
 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보관 등) 공단은 경력관리 대상 조종사의 신청자료 및 증빙자료를 광디스크 등에 저
 장·보관할 수 있다.
                  제 5 장   경력기간 산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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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력기간 산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기간 산정은 년, 월, 일로 한다.

 2. 실제 조종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직종에 근무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3. 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4. 경력기간 산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관리 신청일 부터 기산하여 제6조 확인신고
  및 제7조의 변경사항 제출 자료로 확인된 일자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 확인신고 및 제7조의
  변경사항 신고로 확인된 일자부터 제13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까지 기간에 대한 경
  력 자료를 제출하여 증빙할 경우에는 그 증빙일까지로 한다.
제13조(경력증명서 발급) ①공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관리 신청자가 경력증명서 발급
 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 변경사항 신고를 생략한 조종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관리 시점) 공단은 영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하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날부터 경력
 관리한다.
제3조(경력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의 경력관리를 2008년 3 월31일까지 신청한 자는
 2007년 7 월18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된 일자
 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도 서식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고시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전화02-2110-8761, 팩스 02-503-7326, kyun0163@moct.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
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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