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머) 오수중계펌프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기정
오1
용
도
허
용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4조」의하수도
중오수중계펌프시설
불
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물의외벽
- 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사용시재료들간의조화고려. 또한
공원에접한시설의경우공원과의조화를고려하여외벽재료사용
• 담장설치시경관향상및악취가저감될수있는소재및형태로
설치하도록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고려
건축선
-
3)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단독주택
용지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서다음에따라설치
- 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
구간에설치
- ‘교통영향평가에서계획한차량출입불허구간’ 및공공을위한
시설(도로가각구간, 공공공지등)이설치된구간설치불가
• 획지당1개소만하며, 그폭원은6.5m 초과불가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의관련규정과
‘교통영향평가’에적합하게설치
• 부설주차장은자주식주차장으로소요주차대수확보
• 주차장의위치는인접필지경계부에위치하는것을권장
• 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원칙. 단, 필로티등상부가가려진
주차장제외
공동주택
용지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서‘교통영향평가’에적합하게설치.
단, 공공조경구간내차량출입구설치가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조경으로지정된구간내차량출입구설치불가
• 도로건너편단지의차량출입구로부터30m 이상의거리를
이격하여설치하지못하는경우에는앞단지출입구의맞은편에
차량출입구설치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교차하는구간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
• 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원칙
• 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간선도로에서의
진출입금지
• 단지출입구를이용하는호수가1,000호이상이되고출입구에
면하여상가배치시단지내도로의기준차선에추가하여1개의
차선을상가에면하여설치권장
공동주택
용지
대지내
보행동선
• 차도와교차하는구간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
• 보행출입구설치시도로와표고차이가있을경우폭1.5m이상과
경사도8%이내의경사로등을설치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울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의관련규정과
‘교통영향평가’에적합하게설치
• 지하및옥내주차장비율을70% 이상으로계획하고, 대지
고저차를이용한데크주차계획후데크위의부분을
오픈스페이스로활용할경우지하주차장비율에포함하여산정
- 단, 장기공공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는제외함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경보장치설치
자전거
보관소
• 설치위치는주동의경우필로티및출입구에인접하여설치
•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규정준수
상업용지
/
근린생활
시설용지
/
유통판매
시설용지
/
기타시설용지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서다음에따라설치
- 가급적도로위계가낮은도로에설치
- ‘교통영향평가에서계획한차량출입불허구간’ 및공공을위한
시설(도로가각구간, 공공공지등)이설치된구간설치불가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관련규정과
‘교통영향평가’에적합하게설치
• 대지내지하주차장설치시지하주차장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3m이상이격하여설치권장
•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량동선은
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
•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측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
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시설물은설치불가
•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등) 설치
• 지상주차장의포장재료는투수성포장재사용권장
나) 대지안의공지에관한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단독주택
용지
전면공지
• 위치와폭은결정도준수
• 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조성(연접한보도높이와동일하게
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조성한보도의재료와포장형태를준용하되
조화될수있는포장재료및형태범위내에서는변경가능
• 단, 보도와연접하지않는전면공지는가로경관향상등을위한
조경공간으로확보가능
공동주택
용지
전면공지
• 위치와폭은결정도준수
• 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조성(연접한보도높이와동일하게
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조성한보도의재료와포장형태를준용하되
조화될수있는포장재료및형태범위내에서는변경가능
• 단, 보도와연접하지않는전면공지는거주환경향상을위한
식재조경등을권장
공공조경
• 대지내공지중가로활성화, 쾌적한보행환경조성등을위하여
지정된공지로위치및폭은결정도준수
• 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신축시다음기준에따라조성
- 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자연지반이유지되도록식재
- 보도및도로와가급적높이차없이조성
공공보행통로
• 일반인의보행통행에24시간개방된통로를말하며, 다음의
기준에따라조성
- 위치와폭은결정도를준수하되시⋅종점의위치는10m
이내에서변경가능
- 필로티로조성시유효높이3m 또는2개층높이이상으로계획
- 단지내도로교차시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며, 보행의안전성및
편의성이확보될수있도록계획
단지내
조경
• 각단지의조경면적은다음각호에서정한주택유형별대지면적에
대한조경면적비율이상으로확보.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예외
- 전용면적60㎡이하공동주택: 20% 이상
- 전용면적60㎡초과~ 85㎡이하공동주택: 25% 이상
- 전용면적85㎡초과공동주택: 35% 이상
- 주거혼합단지의경우유형별대지면적에대한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확보
• 시각회랑구간, 자연지형보전구간,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등을조성할경우식재및조경처리된면적을
조경면적으로갈음
공동주택
친환경
• 자원재활용, 에너지절감, 환경오염저감등의효과를기대할수
다) 지구단위계획내용의해석
◦본지구단위계획에서규정된사항중향후법령의개정·재정및관련지침의변경으로지구단위계획
내용이부적합한경우에개정·재정된법령및변경된지침에따름
라) 관련계획과의관계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지구단위계획과동사업에관련된제영향평가의내용이상충될
경우에는강화된규정을따름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가.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나.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다. 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4]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귀속분) 총괄(변경)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용지
계획
있도록환경친화적자재사용권장
단지내
도로포장
• 가급적보수가용이하고저속을유도하는재료⋅패턴으로포장
• 도로위계따라재료와색상을구분하여포장할것을권장
• 투수성포장적극권장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쾌적성과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포장이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질감이거친재료로포장할
것을권장
• 투수성포장적극권장
상업용지
/
근린생활
시설용지
/
유통판매
시설용지
/
기타시설용지
전면공지
• 위치와폭은결정도를따르며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
조성(연접한보도높이와동일하게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조성한
보도의재료와포장형태를준용하되조화될수있는포장재료및
형태범위내에서는변경가능
• 단, 보도와연접하지않는전면공지는가로경관향상등을위한
조경공간으로확보가능
공개공지
• 일반대중에게상시개방(담장설치불허)토록하며,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등의관련규정에따라계획
※ “전면공지”라함은건축한계선의지정으로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공조경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공지를말함
소관청
필지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26
425
258,414.5
258,081.5
국토교통부
258
257
148,762.5
148,745.5
농림축산식품부
53
53
59,292
59,292.0
울산광역시
102
102
48,860
48,544
울산광역시교육청
4
4
350
350
울주군
9
9
1,150
1,150
나. 대체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97,692
897,649
-
도로
395,657
395,715
142개노선
광장
1,372
1,372
1개소
공원
241,364
241,364
근린공원4개소, 역사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4개소
녹지
207,604
207,573
경관녹지44개소, 완충녹지17개소
공공공지
8,491
8,421
8개소
수도공급설비
7,405
7,405
2개소
하천
35,344
35,344
소하천3개소
저류시설
(34,756)
(34,756)
3개소(공원내중복)
오수중계펌프장
455
455
1개소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울산광역시울주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상태(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26
425
258,414.5
258,081.5
도
234
234
100,768.5
100,745.5
구
46
45
57,243.0
57,238.0
천
48
48
76,598.0
76,598.0
제
17
17
3,369.0
3,369.0
답
18
18
2,042.0
1,960.0
전
19
19
3,202.0
2,979.0
대
4
4
116.0
116.0
과
8
8
918.0
918.0
임
28
28
13,879.0
13,879.0
묘
4
4
279.0
279.0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나. 이용상태
1) 도
로: 사업지구내도로등으로이용
2) 구
거: 사업지구내농업용수로및도로등으로이용
3) 하
천: 사업지구내하천및제방, 도로등으로이용
4) 제
방: 사업지구내제방및도로등으로이용
5) 답
: 사업지구내제방, 도로등으로이용
6) 전
: 사업지구내제방, 도로등으로이용
7) 대
지: 사업지구내제방, 도로등으로이용
8) 과수원: 사업지구내제방, 도로등으로이용
9) 임
야: 사업지구내도로등으로이용
10) 묘
지: 사업지구내도로등으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97,692
897,649
-
도로
395,657
395,715
142개노선
광장
1,372
1,372
1개소
공원
241,364
241,364
근린공원4개소, 역사공원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4개소
녹지
207,604
207,573
경관녹지44개소, 완충녹지17개소
공공공지
8,491
8,421
8개소
수도공급설비
7,405
7,405
2개소
하천
35,344
35,344
소하천3개소
저류시설
(34,756)
(34,756)
3개소(공원내중복)
오수중계펌프장
455
455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지구내와기존시가지의체계적인교통망구축과보행환경개선및공원x녹지의접근성제고를
위한보행자전용도로계획
2) 광
장: 상업용지등과인접하게광장을계획하여주민의이용편의와상업시설의활성화및향토
문화자원을보전하도록계획
3) 공
원: 이용형태, 보행동선, 이용권을고려하여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을계획하고, 어린이
공원은가능한단독주택지및학교인근에배치토록계획하되이용상의편의를감안하여
적정유치거리를고려하여배치계획
4) 녹
지: 간선도로와유해시설변으로완충녹지를계획하고양호한산림및하천변으로경관녹지를계획
5) 공공공지: 상업ㆍ준주거ㆍ학교용지등에계획하여보행자통행및주민휴식공간으로제공
6) 하
천: 지구내지방하천, 소하천정비현황및계획을고려하여최대한원형대로계획
7) 저류시설, 수도공급설비, 오수중계펌프시설: 지구내저류지3개소, 수도공급설비2개소, 오수중계펌프시설1개소계획
8) 상수도시설: 지구내상수관으로이용
9) 하수도시설: 지구내우수관, 우수암거, 오수관으로이용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시우
201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17.10.10
외국국적취득
최강민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김의지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정현령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3.06.05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8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이창주
1984.**.**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정난순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7.15
외국국적취득
강윤희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0.11.03
외국국적취득
김기환
196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0.11.03
외국국적취득
김설희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4.11
외국국적취득
석미선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200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이지섭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7.09
외국국적취득
강도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6.26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구동하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김단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김건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김왕
199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이춘이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권인자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4.12.18
외국국적취득
임태한
200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3.25
외국국적취득
박진수
201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박용성
197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김혜나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임실군 ****
2020.08.18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하기룡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3-56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의
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허가 사
유를 규정하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부과금 산정기
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주기를 새로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 규정(안 제4조제
2항)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 개정에 따라 변경허가 시에는 허가조건ㆍ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 주기가 새
롭게 기산되지 않으나, 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예외적으로 검토주기를 
새롭게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
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안 제36조제2항)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6, 안 별표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
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24시간 평
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14)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보수교육 수료, 직무대리인 선임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ju0414@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5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명회·공청회 생략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호 삭제)
 주민방해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
 가협의회 심의 절차 없이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검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마련(안
 별표3 비고12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otaehun@korea.kr /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공고제2023-27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 권영준 대법관
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권 영 준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또
는 
신탁여
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삼성전자
100
매각
6,910
2023.09.05.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200
매각
14,150
2023.09.15.
한국투자증권
◉환경부공고제2023-56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제
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
기기 측정값의 배출허용기준 초과판단기준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 세부사항 위임(안 제9조의8)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환
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제24조의4, 제24조의6, 별표13의2)
  통합환경관리인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고 자격 요건과 사업
장별 선임기준을 규정함
2) 통합환경관리인 겸직허용사유 규정(안 제24조의3, 별표13의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환경관리인이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예외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겸직허용사유를 규정함
3) 교육 및 경비, 업무위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별표 13의4)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세부사항을 정하고 교육경비 관련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
하도록 고시로 위임하였고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를 규정함
4)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14)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 미준수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함
다. 타법개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여부 판단기준 개정(안 별표8)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22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수
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판단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ju0414@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5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20
23. 12. 14. 시행)되어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함에 따라 보
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하는 비용의 산정·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1조제1항
부터3항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
담해야하는 비용의 산정·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1조제1항부터3항 삭제)


3. 의견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leesy0901@korea.kr
○ 팩스 : 044-202-2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 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니
2021.**.**
여성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8.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63호
　물품 보관, 분류, 유통 용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적층식 랙 시설물에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 위험성 증가 적층식 랙의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고 소방관련 법규 개정 사항 반영, 용어의 명확화 등 일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
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
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2.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
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하며, 물류창고 내 설치된 중간층도 포함한다.
  3. “방문자”란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자로서 물류창고업자가 정규직,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인원
을 제외한 물류창고 체류자를 말한다.
  4. “발화원”이란 불꽃, 불씨, 고온, 가연성 물질, 전기․화학 시설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환경을 말한다.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에서 “제3조 관련”을 “제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가. 화재예방 부분에 순번 6의 본문중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별표 1의 가. 화재예방 부분에 순번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품 보관을 위해 설치된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을 금지하는 조치
   다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
외한다. 
  
별표1의 나. 화재대응 부분에 순번2를 삭제한다.
별표1의 나. 화재대응 부분에 “순번3에서 순번6”을 “순번2에서 순번5” 로 한다. 
별표1의 나. 화재대응 부분에 “메자닌(어떤 층과 다음 층 혹은 천장과의 중간에 만들어진 기준층보
다 작은 층)의 설치 여부와 적층식 랙(메자닌)의 구제적인 규격 등”을 “적층식 랙(메자닌) 설치 
여부, 사용 용도 및 구체적인 규격 등”으로 한다.
별표2의 제목에서 “제3조 관련”을 “제4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7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영월군
산솔면
구래리
산1-1
임야
국
(산림청) 9,761,682 9,719,765
1,570 9,718,195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광산안전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6호(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에 관한 고시중
                           정정)
관보 제20596호(2023. 10. 04.) 에 게재된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5호(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에 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역                          내역
                                                   수탁자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성명 오류
 서울영등포     서울문래현대A   유상현   서울영등포   서울문래현대A   유승현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8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경영파트너스                                                 법률」제48조
               제2021-370호   2023.9.26   강남대로 311, 1219호
    주식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서초동)
                                                           등록의 말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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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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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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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437ba385da781f3e950fa5c7e4a525711
b6cbd3119fa034686d72ad0656f6e
2023-09-22
542ad3154b6989f499395bb13443dc83
eaed534376575d3ffe1bc63ed48afaf012d
a1e0e6e6a5a36a8883b6db7091ef7
2023-09-21
f9728c8047aaa2a6dfbc72cd1e89a90e
618a43723a92531f9b7e18c1a5b888e1706
e819882dbe97f66b4f081024b978e
2023-09-20
9d9fdaca26cedfd74738e47ebe10d0fc
e1d3fea1ee553d33644128fa820df891c3d
8a67efd867cd75d6acf9c2976cd5d
2023-09-19
dc808b23ac4780cb6a3a27c26e6da04a
42eba282485037f042c3b8f85973d318453
25dc8fdd5612ab32cd4745ca3d642
2023-09-18
3085bc224cbe9fcb51d88efb692e1583
f41f96d496181bdfa961a32ff9ffe93d9e3
2442d39aa12c66fb65e4f76d7dcdc
◉문화재청공고제2023-359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문화재청장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1. 공 고 명: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재명: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河東 七佛寺 亞字房 溫突)
  나. 소 재 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528(범왕리 1605) 
  다.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라. 지정범위: 일곽[468㎡,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단, 아자방 상부 구조 및 아궁이 형태는 차후 고증이 필요함
    ○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 468㎡(2필지)
  마. 지정 예고 사유
   ㅇ 아자방 온돌은 우리나라 전통 온돌문화와 선종사찰의 선방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유산(文化遺
産)이며, 현존 사례로서도 희소성이 매우 높음
   ㅇ아자방 온돌의 축조 년대는 신라시기 때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려시대의 유물(와편, 기단석, 확돌 등)과 함께 기타 여러 기록 자
료를 근거로 하면, 아자방 온돌은 선종사찰(禪宗寺刹)의 선방으로서 그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
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음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
종교용지
3,326
427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1605
좌동
좌동
2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267-1
임야
1,351,571
41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1605
좌동
좌동
계
1,354,897
468
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
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ㅇ 경상남도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880-2370 / 팩스: 055-880-2369
     - 주소: (우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지형도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3-43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함에 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화성통신이엔지 대표 최종운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번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2022년도 전화망유지관리용역”의 계약상
대자가 되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 7개월(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제76조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부서
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오혜미
주소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전화번호
031-371-0749
일시
2023년 10월 31일 09:00부터 
09:30 까지(30분)
장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성명
정 * 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31-371-07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371-0749, hhyemm2@korea.kr)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  ］병합
［  ］분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신청대상인 청문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병합(분리)사유
「행정절차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병합(분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3-43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내
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당
사
자
성명
(명칭)
고진식(개인)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안길(세부주소 생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반송고등학교에서 진행한 “반송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입
찰 공고”에 입찰하여 1순위 계약상대자가 되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 7개월(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제76조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부서
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오혜미
주소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전화번호
031-371-0749
일시
2023년 10월 31일 10:00부터 
10:30 까지(30분)
장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성명
정 * 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31-371-07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371-0749, hhyemm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