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중 2.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의 평가요소란의 (8) 평가사 고용가점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주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등에 대해서는 종
전의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 일부개정))에 따른다.
- 1 -
◉행정안전부고시제2025-7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11종
1. 국토교통부 : 8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간선급행버스법」 제19조제1항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5일) 
-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
-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4일)
구비서류
<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호)
<민원인 제출서류>
ㅇ 공통
1. 운송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도
5. 운송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제출)
ㅇ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ㅇ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 2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운송사업자)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간선급행버스법」 제19조
- 「간선급행버스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일) 
-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0일)
-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
구비서류
<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양도인, 양수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간선급행버스법」 제19조제3항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제20조
- 3 -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5일) 
-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
-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4일)
구비서류
<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0호)
<민원인 제출서류>
ㅇ 공통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
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도 1부
ㅇ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 4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합병하려는 법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간선급행버스법」 제19조제3항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제20조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5일) 
-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
-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4일)
구비서류
<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1호)
<민원인 제출서류>
ㅇ 공통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도
ㅇ 기존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ㅇ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 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휴업, 폐업) 허가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운송사업자)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간선급행버스법」 제19조제4항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제21조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90일) 
-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
-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89일)
구비서류
<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2호)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2. 노선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
도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 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간선급행버스법」 제19조제6항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제22조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5일) 
-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
-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4일)
구비서류
<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호)
<민원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
의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 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운송사업자)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간선급행버스법」 제24조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5일) 
-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
-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4일)
구비서류
<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4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운송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 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운송사업자)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간선급행버스법」 제25조제1항
-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제1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7일) 
-접수: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일)
-처리:각 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6일)
구비서류
<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
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정류소
다. 영업소
라. 휴게실 및 대기실
마.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 9 -
2. 법부무 : 1종
3.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규등록
(법무부)
치료명령 국가부담 신청
방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근거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0일)
- 접수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지소(0일)
- 처리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지소(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방문, Fax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소금산업 진흥법」 제22조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 접수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구비서류
<신청서>
- 10 -
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신청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호)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발급시 1통당 1,000원 
발급물
내용
염전원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 승계 
신고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소금산업 진흥법」 제25조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 접수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 승계 신고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속의 경우
가. 허가증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
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허가증
나.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
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한 경우
가. 허가증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
는 서류
- 11 -
○ 변경민원: 219종 
1. 기후에너지환경: 101종
4.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발급물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50000-0
085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 
원수첩) 발급 
(갱신,재발급) 신청
수수료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
(갱신․재발급) ; 전력기술관
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
(갱신․재발급) ; 전력기술관
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1450000-0
162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소용품 제조 안전
관리규정 심사 신청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고시한 
수수료
1450000-0
164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1450000-0
165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소용품 검사 신청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한비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1480000-0
016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표지사용 인증
수수료  환경부고시에 의함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함
1480000-0
255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
수수료  환경부고시에 의함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함
1480000-0
267
(기후에너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성능(재질)검사 신청
수수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 
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
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함
- 12 -
환경부)
제2018-136호)에 따름
1480000-0
276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각시설·소각열회수 
시설·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시멘트소성
로 설치(정기) 검사
수수료  환경부고시에 의함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의함
1480000-0
285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기술진단 신청
수수료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 
금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 금액
1480000-0
651
(기후에너지
환경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  환경부장관이정하는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정하는
수수료
1450000-0
159
(기후에너지
환경부)
외국수소용품 공장
심사 신청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
한 비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1450000-0
168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소용품 제조 기술
검토 신청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
한비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1450000-0
167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1450000-0
095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
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
만 확인합니다.)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
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만 확인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
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1480000-0
195
(기후에너지
환경부)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
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
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
<민원인제출서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 13 -
업]
-처분대상폐기물의 
처분계획
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
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
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
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
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
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
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
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
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
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할 수 있음)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재활용대상 폐기물의재활용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
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
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
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
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
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
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
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
열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겨영향평가
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하며, 가목의 서류와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
하지 않을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
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
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
하지 않을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
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
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
향평가법」에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
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14 -
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할 수 있음 
1480000-0
196
(기후에너지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
업)]
-시설 및 장비명세서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
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
기물 종합처분업)]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
도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
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
획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
조사서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
물 종합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명세서,재활용
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
면과 재활용공정도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
용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
사서 
<민원인제출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명세서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
도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
획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
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
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
기물종합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명세서,재활용
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
용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
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
하는 환경성조사서
- 15 -
[변경허가신청]
-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호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
성조사서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
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
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
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
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따른 검토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변경허가신청]
-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
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
(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480000-0
198
(기후에너지
환경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
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
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멘제출합니다) 
-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
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분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용
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
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의 설계도서(대상 폐
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경
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
다)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
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서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민원인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
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
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제출합니다)
-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
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처분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
물의처분 또는 재활용계획
서(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의 설계도서(대상 폐
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경
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
다)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
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서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 16 -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
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
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
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
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
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
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
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
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
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
인신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 설치승인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경우만 제출합니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
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
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
다)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
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
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
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
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
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
능력이 100톤이상(지정폐기
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
설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
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
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
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
인신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 설치승인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
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
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
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
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
- 17 -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
활용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
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
다)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
활용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 
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480000-0
212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수입허가를 신청하려는 경
우]
-가.해당 수출입 규제폐기물
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
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
이 선적가격(C.I.F.)으로 명
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
서 사본
-수출입규제 폐기물의 특성
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수출입 규제폐기물의 운반
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
조제6항에 따른 수입(포괄수
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
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
정일 또는 수입예정 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
계획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계
획서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
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
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의 사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민원인제출서류>
[수입허가를 신청하려는 경
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
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
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
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
시된 국내운반계약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0
조제6항에 따른 수입(포괄수
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
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
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
계획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계
획서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
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
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의 사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
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
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
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
타 보증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 18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
의 정보자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
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
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
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
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
질의 정보자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
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
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
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480000-0
214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수출허가를 신청하려는 경
우]
-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
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
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
문서 사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
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
시된 국내운반계약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
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
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
조제5항에 따른 수출(포괄수
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
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
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
계획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
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
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
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민원인제출서류>
[수출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
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
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
서 사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
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
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발행
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
적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른 수출(포괄수출)
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
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
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
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
수수료납부영수증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
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
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
- 19 -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
서 또는 기타 보증서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
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
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
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
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480000-0
277
(기후에너지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정기, 사용종료·
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설치.정기검사의 경우]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
본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설치 및 장비확보명세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을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
성조사서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
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
우에한정)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
리 정기검사의 경우]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
본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
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
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
우만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설치.정기검사의 경우]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
본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설치 및 장비확보명세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
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
우에 한정)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
리 정기검사의 경우]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
본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
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
검사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
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
출) 
1480000-0
199
(기후에너지
환경부)
폐기물처분시설 또
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
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
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
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민원인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
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
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
- 20 -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
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
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
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
우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
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
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480000-0
393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수입가격이 
선적가격
(C.I.F.)으로 명시된 수입계
약서 또는 주문서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
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
계약서사본(위탁하여 운반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계획
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
<민원인제출서류>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수입가격이 
선적가격
(C.I.F.)으로 명시된 수입계
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
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계획
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
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 21 -
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
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
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
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
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폐기물의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
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
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
증명서 원본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
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
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
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폐기물의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
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
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
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
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
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
증명서 원본 
1480000-0
432
(기후에너지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 
완료보고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제1항
-(환경부)석면해체작업 감리
인 기준 제5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제1항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
1480000-0
555
(기후에너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
급여 지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
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
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
에서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
사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
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에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
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
류
- 22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480000-0
586
(기후에너지
환경부)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1부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
(피인정자만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
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급권자만 해당한
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부(영 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민원인제출서류>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1부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
(피인정자만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
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급권자만 해당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서류 1부(영 제
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 해당한다) 
1480000-0
615
(기후에너지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 확인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
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
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
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
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
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
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하는 제품만 
해당합니다)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
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제출서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
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합
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
합니다)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
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2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80000-0
638
(기후에너지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생
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
획서 1부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허가서 사본 1부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
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1부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1부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
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1부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
획서 1부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허가서 사본 1부
-해당 생태계교란생물의 생
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1부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1부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
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1부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480000-0
639
(기후에너지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
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1부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
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
배 이행계획서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각 1부
가.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시설 평면도 및 사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민원인제출서류>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
교란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
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1부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
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
배 이행계획서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각 1부
가.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시설 평면도 및 사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