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의정부지방법원공고제2020-14호
                         의정부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장
□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의정부지방법원
                                                                                 근무기간
    관리위원회 비상임                 안영빈     1966. 04. 25.       2020. 9. 5.
                                                                        (2020. 9. 5. ~ 2023. 9. 4.)
       관리위원
     의정부지방법원
                                                                                 근무기간
    관리위원회 비상임                 정경호     1962. 10. 16.       2020. 9. 5.
                                                                        (2020. 9. 5. ~ 2023. 9. 4.)
       관리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재고합2       포고령위반
피    고 인       1. 조영식 (600308-*******),   목사
                 주거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54, 104동 311호(북가좌동, 북가좌삼호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47
               2. 이대수 (550831-*******),   목사
                 주거 군포시 수리산로 33, 840동 1402호(산본동, 계룡아파트)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우암동 184-16
재심 청구인         피고인들
검        사     김지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향(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다운
재심대상판결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9. 26. 선고 80보군형공 제333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 조영식]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이대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매(증 제1호)의 위조 부분을 폐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엄포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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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인가연월일 : 2020년 9월 4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 지

    구 분           용 도 별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합 계             1,062,923.5
                    소 계       436,551.7
                   주차장         42,949.2
                   유통시설        23,347.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유상공급대상
                 상업․업무시설      191,160.2         의거 실수요자에게 분양
                   주상복합        27,980.8
                   주거용지       151,114.0
                    소 계       626,371.8
                    도로        235,37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무상공급대상
                    광장          8,378.3      의거 국가 또는 시흥시에 무상귀속
                  공원․녹지       382,618.1

ㅇ 시설물

    구 분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계 획
     도로            ㎞        10.1
    상수도            ㎞         8.4
    하수도            ㎞        2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공원           개소          5              의거 국가 또는 시흥시에 무상귀속
    녹지            개소          7
    광장            개소          3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9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913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주식회사”를 각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m 「상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되어 회사 설립 전 상호의 가등기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m 회사 설립 전 상호가등기의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제80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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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유치계획 (해당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부산ㆍ진
   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051-888-4472)에서 열람가능.


◉경기도고시제2020-5186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9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

                                               지정 해제 예정 수목
                 지정      지   정                                          해제
   소재지                                                   흉고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사유
                                                         둘레
                                                                       보호수
 평택시 안중읍     경기-평택-4                     느티
                       1982.10.15.             150   13m   3.8m   1    지정목적
 덕우리 295-1       1                       나무
                                                                        소멸

2. 보호수 지정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림과(☎ 031-8030-35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0-8호
                 학교시설사업(가칭           대구도남지구1초등학교      )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9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 대구도남지구1초등학교 ) 시행계획에 대하
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53-233-012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9월 9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5 (내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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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대구도남지구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29일원
라.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3,341.00㎡
 ◦ 건축면적 : 4,562.34㎡
 ◦ 연 면 적 : 12,963.07㎡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재 원 :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2년 03월
바. 사 업 목 적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 신축공사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조성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
 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토지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교 명                   지번                                                비고
             구   동             (㎡)        (㎡)           주 소     성 명(명칭)
 (가칭)대구                                               경남 진주시
                        129                                      한국토지
  도남지구       북구   국우동         13,341         13,341   충의로 19
                        일원                                       주택공사
 1초등학교                                                (충무공동)

아.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27호
     학교(자은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결정(변경) 승인
1.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44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에 자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자
 은초)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결정(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자은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군관리
 계획(용도지역, 학교)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9일
              전라남도 교육감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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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변경 증) 5,483
                                                                 ∘ 구역 변경 없는 구적오차 정정
     7          학교     ∘ 면적 : 기정 19,792㎡ →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재 산정 )
                       변경 25,27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비   고
           계                       25,275              25,275
         신안군 자은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1                       44        학       19,279       19,279    전라남도(교육감)
           구영리                                                                 농업보호구역
         신안군 자은면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2                      28-3       전        902          902      전라남도(교육감)
           구영리                                                                ->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자은면
 3                      45-1       전       2,549        2,549     전라남도(교육감)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구영리
         신안군 자은면
 4                      19-3       전        476          476      전라남도(교육감)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구영리
         신안군 자은면
 5                      19-2       전        733          733      전라남도(교육감)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구영리
         신안군 자은면
 6                      17-1       전       1,336        1,336     전라남도(교육감)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구영리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게재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20년 10월(사업승인일) ~ 2021년 12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72 내 (가칭)청원2초중학교(신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9월 9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
                     성명: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공립초중학교
                   명칭: (공사명) (가칭)청원2초중학교
                     (확정명) 생명초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72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2,800.00 ㎡
             2) 건축면적: 4,543.81 ㎡

                                                        114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3) 연 면 적: 14,125.87 ㎡
          4) 시행기간: 2019. 03. ~ 2020. 08.
          5) 시행방법: 재정사업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의 해소 및 학생수용


◉충청남도공고제2020-1654호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부
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충청남도지사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             내   용
                                           -「2017년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충청남도             박✽✽             허위경력     시험」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2020. 9. 3.
  소방본부           (1989. 1. 3.)     증명제출    -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전라남도공고제2020-879호
                                       환경관련업 등록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된 사업자를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9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사 업 자 명              대표자       소재지                              일자
                                                         (지정번호)
신규                                     전라남도 순천시         대기 측정대행업
      ㈜그린환경종합센터                  전준민                                     2020.08.27.
등록                       명말 1길 53                        (제12호)
※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                      훈
‘국민운동 활성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자유총연맹 전북 남원시지회                             정행열               국민훈장모란장
     한국자유총연맹 서울 마포구지회                             송요섭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자유총연맹 강원지부                             주복용               국민훈장목련장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서구지회                              황영준               국민훈장석류장

                                            115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1. 사   업 명: 자은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4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군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자은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용도지역 면적: (기정) 계획관리지역 18,945㎡, 농림지역 6,330㎡
                    (변경) 계획관리지역 19,847㎡, 농림지역 5,428㎡
나. 시설결정(학교) 면적: (기정) 19,792㎡, (변경) 25,275㎡ 증) 5,483㎡
다. 건축면적: (기정) 2,362.58㎡, (변경) 3,153.83㎡ 증) 791.25㎡
라. 연 면 적: (기정) 2,521.91㎡, (변경) 3,302.89㎡ 증) 780.98㎡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 지상1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3.6억(특교-13.6억원/지자체-2억/자체-8억)
6.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25,275        -             25,275        100.0
   계획관리지역              18,945      증) 902          19,847        78.5
   생산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6,330      감) 902           5,428        21.5

※ 기존 25,275㎡ 부지에서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하여 902㎡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용적
                                     면적
  시         위 치                              률                  결정 (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번호                                         (%)
            신안군                                    ∘ 군계획시설의 합리적 토지이용 및
                     농림지    계획관리            100%
  -         자은면                      902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역         지역          이하
       구영리 28-3                                    변경하고자 함
나.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안군 고시
 변경     7      학교    초등학교       자은면 구영리 44일원         19,792 증) 5,483 25,275
                                                                              2009-73호


                                            113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115
상
훈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내
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
충청남도
소방본부
박✽✽
(1989. 1. 3.)
허위경력
증명제출
-「2017년도지방소방공무원채용
시험」합격취소및임용취소
- 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
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
2020. 9. 3.
구분
사업자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일자
신규
등록
㈜그린환경종합센터
전준민
전라남도순천시
명말1길53
대기측정대행업
(제12호)
2020.08.27.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자유총연맹전북남원시지회
정행열
국민훈장모란장
한국자유총연맹서울마포구지회
송요섭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자유총연맹강원지부
주복용
국민훈장목련장
한국자유총연맹대구서구지회
황영준
국민훈장석류장
3) 연면적: 14,125.87 ㎡
4) 시행기간: 2019. 03. ～2020. 08.
5) 시행방법: 재정사업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 택지개발에따른신흥주거지역의과밀학급의해소및학생수용
◉충청남도공고제2020-1654호
부정행위자합격취소및임용취소처분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에따라「2017년도제1회충청남도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부
정행위자에대한합격취소및임용취소처분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9일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20-879호
환경관련업등록
다음과같이신규등록된사업자를공고합니다.
2020년9월9일
전라남도지사
※ 근거법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
‘국민운동활성화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18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0년
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변
경)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2020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20년도 재활용의무율
                              철 캔                   0.811
    금 속 캔
                             알루미늄캔                  0.797
                     유 리 병                          0.725
                     종 이 팩                          0.228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710
                   텔레프탈    재질       유색              0.802
                   레이트병         복합재질                0.803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502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300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8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합성수지                            0.759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790
                     윤 활 유                         0.743
                     타 이 어                         0.790
                     형 광 등                         0.945
                   수산물 양식용부자                       0.294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652
                           리튬전지                    0.582
   전 지 류
                         니켈․카드뮴전지                  0.452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75
                          니켈수소전지                   0.161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84
                      김발장                          0.804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3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46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20-33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15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1호
(2018.11.2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부산광역시장
◈ 주요 변경사유
○ 신혼희망타운 수요반영(행복주택 → 신혼희망주택, 감 390호)으로 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 교육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반영
   - 완충녹지 면적변경(폭 B=10m → 30m)
○ 보행기능 강화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B=15m) 1개소 신설
○ 1-3단계 확정 측량 결과 반영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면 적 : 6,398,27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창흠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방법) 방법 (변경없음)
5. 재원 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계          6,398,271.0   6,398,271.0      -           100.0    100.0     -
   주택건설용지        1,376,854.7   1,368,999.7   -7,855.0        21.5     21.4    -0.1
    단독주택용지        251,022.6     251,106.6      84.0           3.9      3.9     -
    필지형단독주택       219,008.6     219,008.6       -             3.4      3.4     -
    블록형단독주택        32,014.0     32,098.0       84.0           0.5      0.5     -
    공동주택용지       1,125,832.1   1,117,893.1   -7,939.0        17.6     17.5    -0.1
      아파트        1,098,684.1   1,090,745.1   -7,939.0        17.2     17.0    -0.2
       연립          27,148.0     27,148.0        -             0.4      0.4     -

                                             105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공원·녹지계획 - 변경>
                    개소                                 면적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계             47    47          1,693,939.4         1,686,532.4      -7,407.0
  공 원            24    24          1,260,202.5         1,259,547.5       -655.0
 근린공원             7     7          1,229,426.2         1,228,771.2       -655.0
 어린이공원           10    10            18,787.5           18,787.5            -
  소공원             6     6            11,300.6           11,300.6            -
 문화공원             1     1             688.2               688.2             -
  녹 지            23    23           433,736.9           426,984.9       -6,752.0
 완충녹지            16    16           223,202.7           226,402.7        3,200.0
 연결녹지             7     7           210,534.2           200,582.2       -9,952.0

  2) 교통(기본방향) (변경없음)
  3) 용수공급계획 (변경)
      ◦ 사업지구는 덕산 정수장으로부터 낙동강 본류 강변도로를 따라 서부산권 통합
          송수관로(D=1,500㎜)를 통해 생활용수 공급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용수공급체계>

                                                 급수량(㎥/일)
지 역        지    구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 지
          명지지구          31,129.0   30,948.0        -           -      31,129.0     30,948.0
지 역

  4) 하수처리계획(변경)
      ◦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를 분리 배
          제하는 분류식으로 계획
      ◦ 관로계획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고 계획정지고 및 방류선의
          위치를 고려하여 시설규모, 노선계획 수립
      ◦ 오수 1단계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녹산하수종말처리장(확장)으로, 2단계는 부산에코델타
          시티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계획 수립

                                    계획오수량(㎥/일)
 지 역                지   구                                               오수처리계획
                                     기정   변경
                                                                녹산공공하수처리시설(1단계) 및
명지지역                명지지구             30,092       29,928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시설(2단계)

  5)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전력공급(변경)
      ◦ 본 사업지구의 전력부하는 1,313,386(kVA)이며 수요부하는 723,116(kW)로 예측
                                       <전력수요 예측>

                                 전력부하 (kVA)                    수용율           수요부하 (kVA)
      구     분
                               기정         변경                   (%)         기정        변경
      총     계               1,426,747  1,313,386                          831,622   723,116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