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③ 상업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 호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를 3㎝이하로 한다.
            보행 ∙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0.3m 전면에는 점형블럭을 설치하
            출입구 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위치에 차량출입구
                  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차량    불허한다.
            출입구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
                  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일상1 일상1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
일상4, 일상4, 주차장 평가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설치기준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
업무1 업무1           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시설물등을 계획하여
업무5 업무5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
                  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면공지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
                  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와의 높이 차를 15cm이하로 한다.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
                  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
                  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
                  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④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 호
            차량의 ∙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외의 위치에서는 차량출입이 가
            진출입 능하다.
            주차장 ∙ 주차장에
 지원1 지원1 설치기준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지원4 지원4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전면공지 주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
                  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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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     호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
                           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
                           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
                           장한다.
                     차량 ∙ 유치원,
                     출입구         학교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
                           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면적 1,000㎡이하의 대지내에서는 차량출입
                           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
                           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유1~유4,    유1~유4,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초1~고2,    초1~고2,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
공청1~공청4 공청1~공청4            시설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
의1,보1~보3, 의1,보1~보3, 주차장    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용지내 전체 주차대
  복1, 문1,  복1, 문1, 설치기준 수의 구조로
                               50%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하여야 한다.
 체1, 시장1, 체1, 시장1,       ∙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
종1~5․6~8, 종1~5․6~8,        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주1~주21 주1~주21,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
주유1~주유3, 주유1~주유3,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전1, 하1    전1, 하1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
                           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
                    전면공지 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
                           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
                           한다.
                         ∙ 주차장, 하수도시설, 사회복지시설은 결정도
                           에 지정된 위치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구간은 제외한다.
                    차폐조경 ∙ 차폐조경의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식재토록 한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 변경(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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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 (변경)
 1) 택지 현황
    구분        면적(㎡)        공급대상 기공급 금회승인 잔여                         비고
                           면 적 승인                             면적
     계      3,025,845.6   3,025,845.6 3,025,845.6 3,027,021.9
       소계   1,154,920.8   1,154,920.8 908,783.8 1,254,603.7
 주택  단독주택     184,646.4     184,646.4 184,646.4 184,550.5
 건설
 용지 공동주택      944,268.2     944,268.2 698,131.2 944,047.4
    근린생활시설 26,006.2          26,006.2 26,006.2 26,005.8
       소계   1,870,924.8   1,870,924.8 1,870,924.8 1,872,418.2
     상업용지      82,177.2      82,177.2 82,177.2 82,177.2
     업무용지      24,061.2      24,061.2 24,061.2 24,102.0
       시장       3,395.0       3,395.0     3,395.0 3,393.0
    교육시설용지 118,795.0        118,795.0 118,795.0 118,805.1          비전중학교
                                                                  존치부지포함
      주차장      26,359.3      26,359.3 26,359.3 26,343.6
      주유소       7,663.3       7,663.3     7,663.3 7,676.9
     공공청사      18,127.0      18,127.0 18,127.0 18,114.1
     의료시설       9,438.0       9,438.0     9,438.0 9,437.1
  공
  공  종교시설      19,360.5      19,360.5 19,360.5 19,361.3          대광교회,성결교회
  시                                                               존치부지 포함
  설 사회복지시설      3,187.0       3,187.0     3,187.0 3,179.7
  용
  지  보육시설       2,397.0       2,397.0     2,397.0 2,401.5
     문화시설       9,099.0       9,099.0     9,099.0 9,100.9
     체육시설       5,863.0       5,863.0     5,863.0 5,823.0
    도시지원시설 125,538.0        125,538.0 125,538.0 125,377.3
    전기공급설비      3,160.0       3,160.0     3,160.0 3,155.2
    하수종말처리장 17,100.0         17,100.0 17,100.0 17,093.7            무상양여
       도로     632,437.5     632,437.5 632,437.5 634,411.1          무상양여
       공원     630,163.5     630,163.5 630,163.5 629,858.8          무상양여
       녹지     125,727.7     125,727.7 125,727.7 125,731.1          무상양여
       광장       6,875.6       6,875.6     6,875.6 6,875.6          무상양여
                                 146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2) 택지공급계획서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공급방법 공급가격
                   (㎡) 필지수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비고
   단독 이주자택지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주택         184,550.5 769
   용지 협의양도인택지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60㎡이하 260,391.2 6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사용
          (임대)               [A-1,2,3,4,5,6]
        60㎡~85㎡ 92,922.2 2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사용
          (임대)               [B-2,5]
                            ․한국토지주택공사
                 93,933.4 2                      자체사용
                             [B-1,3]
주택 공동 60~85㎡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건설 주택                        등 공공기관
용지 용지           360,075.2 7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추첨
                             [B-4,6,7,8,9,10,11]               공급
                                                               승인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이후
                             등 공공기관              수의계약 감정가격
        85㎡ 초과 54,279.3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C-1]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60~85㎡ 82,446.1 2 ․기타                   수의계약 감정가격
       + 85㎡ 초과                   실수요자            추첨
                             [S-1,2]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26,005.8 47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공    상업시설용지 82,177.2 6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시설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용지
      업무시설용지 24,102.0 5 ․국가,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경쟁입찰 낙찰가격
                               147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96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동해항
석탄이송
교량등/표
L1
N
37° 29′34.8″
E 129° 08′38.8″
FG
13
7
강관조
2016.
2.17.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좌측단표(■)
C1
N
37° 29′35.1″
E 129° 08′38.5″
FW
중앙표(
)
R1
N
37° 29′35.5″
E 129° 08′38.3″
FR
우측단표(▲)
S1
N
37° 29′28.3″
E 129° 08′43.8″
FY
S2
N
37° 29′29.5″
E 129° 08′43.0″
1. 시행자업체명: 인천항만공사
- 사장성명: 유창근
-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
2. 항만명(위치): 인천항
3. 공사의종류: 장비설치
4. 공사장소: 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부두A터미널
5. 공사목적: 컨테이너자동화장비설치로하역생산성증대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2015. 9. 14. ~ 2016. 1. 13
7. 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 RMQC 5기설치(국가비귀속)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2월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
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방도시험용
A호등부표
N  37° 00′ 40.0″
E 126° 45′ 10.0″
Fl(4) R 8s
7
홍망대형
(Jet 7000)
2016.
2.19.
특수
(해상설치
시험ㆍ운영)
설치목적
소멸시
(′18.
2.까지)
/이동예정
방도시험용
B호등부표
N  37° 00′ 38.6″
E 126° 45′ 13.75″
Fl(4) R 8s
7
홍망대형
(Jet 7000)
방도시험용
C호등부표
N 37° 00′ 37.2″
E126° 45′ 17.5″
Fl W 4s
3
백청백원통형
(φ2,800폼)
방도시험용
E호등부표
N 37° 00′ 34.4″
E126° 45′ 25.0″
Fl(4) R 8s
7
홍망대형
(LL-26M)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동해항석탄이송교량등·교량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2월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S3 NE 129°
              37° 29′30.6″
                  08′42.1″
       S4 NE 129°
              37° 29′31.6″
                  08′41.3″
          N   37° 29′32.9″
       S5 E 129° 08′40.2″
       S6 NE 129°
              37° 29′33.8″
                  08′39.5″
          N   37° 29′36.4″
       S7 E 129° 08′37.4″
       S8 NE 129°
              37° 29′37.4″
                  08′36.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2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6. 점 용 면 적 : (당초) 1,166㎡
                             (변경) 1,281.6㎡
7. 하천수 허가량 : 2,5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19. ~ 2018. 6. 30.(86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 시 행 자 주 소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2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97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29-20     천        (당초)
                            29-21     천       1,166.4㎡       국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25     천        (변경)       (국토해양부)
                            29-26     천
                            29-27     천       1,281.6㎡
                              계       -       1,281.6㎡
7. 공 사 기 간 : 2014. 11. ~ 2016. 06.
8. 공작물설치내역 : 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화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4. 하 천 명 : 포내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114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6,000톤/일(＊24,000톤/일 : 영농기 4월~9월 간)
8. 허가기간 : 2016. 2. 19. ~ 2018. 12. 31.(34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조(B2.0m×L2.0m) 3개소
  ㅇ 송수관로(D300㎜×L10.0m×3ea, D600㎜×L190.0m)
  ㅇ 수중펌프(75㎾×3대).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대상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
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98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97
S3
N
37° 29′30.6″
E 129° 08′42.1″
S4
N
37° 29′31.6″
E 129° 08′41.3″
S5
N
37° 29′32.9″
E 129° 08′40.2″
S6
N
37° 29′33.8″
E 129° 08′39.5″
S7
N
37° 29′36.4″
E 129° 08′37.4″
S8
N
37° 29′37.4″
E 129° 08′36.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장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대로550번길37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29-21번지일원
5. 점용목적: 환경개선용수(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6. 점용면적: (당초) 1,166㎡
(변경) 1,281.6㎡
7. 하천수허가량: 2,500㎥/일
8. 허가기간: 2016. 2. 19. ~ 2018. 6. 30.(86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장
2. 시행자주소: 부산사하구낙동대로550번길37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부산사상구삼락동29-21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환경개선용수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3. 고시 예정일 : 2016년 2월 25일
4. 지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o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41-850-4030)에서 열람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원 주 원주명륜동 최창규         원주시  남원로   필 수 2016. 2. 19. 수탁자
                         469번길 80                   사 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M 1665         산업용 아세톤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 M 166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100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KS M 1665 : 아세트알데하이드 분석법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이홍균 연구사, 043-870-5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4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정한 활동복을 현장출동 시 방화복 안에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외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일부 폐지 및 소방화 소방모 등 명칭
  변경을 통하여 소방복과 소방화 소방모의 명칭을 일원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폐지와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등)
    1)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체력단련화와 수난구조반바지․수난구조활동화는 폐지 함
    2) 기동화를 활동화로, 훈련화를 기동화로 하여 활동복에는 활동화를, 기동복에는 기동화를 착용
       하도록 명칭 일원화
  나. 활동복 착용 시기 완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정한 활동복 착용기준을 삭제함
  다. 용어변경(안 제11조제2항제2호)
    소방검사를 현행 법률상 정의된 소방특별조사로 용어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7일
  까지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1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산91-1     임야 102,344    1,250    국(산림청)
 2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산80-1     임야 460,165    1,250    국(산림청)
 3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70-3     임야 110,745    1,250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산12      임야 92,033     1,642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74-2     임야 91,781     3,339    국(산림청)
 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산1-1      임야 834,248    1,250    국(산림청)
 7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산34      임야 153,521    1,250    국(산림청)
 8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산68-1     임야 565,289    1,250    국(산림청)
 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산40       임야 112,785    1,250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묘암리 산20-1     임야 2,014,313  1,187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대덕리 산48       임야 1,744,714  1,971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대덕리 산48       임야 1,744,714  1,250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백석리    산24      임야 445,488    2,212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5-1      임야 3,682,640  3,288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산126-1       임야 70,909     1,250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산99-1     임야 369,025    1,250    국(산림청)
17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산1-1      임야 13,045,686 9,000    국(산림청)
18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산8-1      임야 1,888,939  1,250    국(산림청)
19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2-61      임야 64,628     1,788    국(산림청)
2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63      임야 709,123    1,250    국(산림청)
21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63      임야 709,123    1,250    국(산림청)
22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덕곡리    산41      임야 422,479    1,719    국(산림청)
23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산23-1     임야 653,299    1,600    국(산림청)
24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5-1      임야 177,834    1,600    국(산림청)
25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산61-1     임야 972,992    8,642    국(산림청)
26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산28-1     임야 17,454     1,451    국(산림청)
27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산49      임야 834,109    1,250    국(산림청)
28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산99-5     임야 305,355    1,526    국(산림청)
29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45-1     임야 215,074    5,509    국(산림청)
30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산15-6     임야 405,360    2,668    국(산림청)
3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리   산63-1     임야 229,091    2,371    국(산림청)
3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산50-1     임야 801,025    1,308    국(산림청)
3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산50-2     임야 639,359    2,619    국(산림청)
3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산47-2     임야 717,634    1,468    국(산림청)
35   충청남도 아산시 송학면 강당리   산1-1      임야 750,986    5,184    국(산림청)
36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산139-2      임야 309,576    2,684    국(산림청)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충주,괴산,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옥천,청주,영동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금산,보령,서산,공주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예산,천안,아산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99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oelapp@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511호
  3) 팩스 : 02-2100-548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2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5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
  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6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
  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
       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제3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7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
  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03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9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포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
  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포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3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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