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8호                                                                                                                                                                                                                                                                                                              2002. 1.22. (화요일)
                                                                                                           고                                                                                             시
                                                                                                                                                                                                                                                                                                                                           2002년 1 월22일
                                                                               ◉법무부고시제2002-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적회복을허가합니다.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김 경 자 1944.10.20. 여 중                                                                                                                                                     국 경기도용인시운학동676                                                                                                                                                                                                                 정 태 씁
                                                                               박 씁 옥 1971. 6. 8.                                                                                                          여                                〃                             경남산청군신안면안봉리468                                                                                                                                                                                                 박우복남
                                                                               김 지 희 1979. 6. 8.                                                                                                          여 오스트레 서울종로구종로6가10                                                                                                                                                                                                                                                            김 종 철
                                                                                                                                                                                                                             일리아
                                                                               왕 숙 방 1955. 9.26.                                                                                                          여 중 국 경남합천군눀양면함지리415                                                                                                                                                                                                                                                          임 석 섭
                                                                               왕 추 씁 1968. 7.27.                                                                                                          여                                〃                             전남씁광군묘량면운당리784                                                                                                                                                                                                 이 종 문
                                                                               조 병 은 1951.12.26. 여 미                                                                                                                                                     국 경남거창군북상면갈계리441                                                                                                                                                                                                               정 외 석
                                                                               람풀런시탄 1970. 4.10.                                                                                                          여 타 이 전북익산시정족동351                                                                                                                                                                                                                                                             이 우 성
                                                                               야와렛탸완 1968. 4.16.                                                                                                          여                                〃                             눀전서구정림동226-154                                                                                                                                                                                                 서 석 희
                                                                               안나리사알 1971.11. 9.                                                                                                          여 필 리 핀 전남고흥군도화면사덕리산515                                                                                                                                                                                                                                                       강 선 동
                                                                               바 하 이
                                                                               최 성 화 1962.10.30. 여 중                                                                                                                                                     국 전남여수시율촌면월산리71                                                                                                                                                                                                                김 종 인
                                                                               단 수 려 1976. 6.26.                                                                                                          여                                〃                             전북군산시회현면고사리254                                                                                                                                                                                                 문 은 수
                                                                               꼬우노유끼꼬 1967. 3.18.                                                                                                         여 일 본 경북상주시모서면눀포리530                                                                                                                                                                                                                                                          이 흥 선
                                                                               메리안뮤엘란 1971. 5. 5.                                                                                                         여 필리핀 전남순천시월등면농선리37                                                                                                                                                                                                                                                           남 정 만
                                                                                                                                                                                                                                                                                                                                  접속을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2-4호
                                                                                                                                                                                                                                                                                                                         3. 농어촌은지방자치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읍·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부칙제4조의2 규정
                                                                                                                                                                                                                                                                                                                                  면지역을말한다.
                                                                               에 의거하여한국전기통신공사의공익성보장을다음
                                                                                                                                                                                                                                                                                                                         4. 국가 중요통신은국가지도통신망과「국가기간통
                                                                               과같이고시합니다.
                                                                                                                                                                                                                                                                                                                                  신망통합협정」에 의하여 한국통신이 국방부, 경
                                                                                                          2002년1 월22일
                                                                                                                                                                                                                                                                                                                                  찰청에제공하는통신망으로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제3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①한국통신은 2005
                                                                                                          한국전기통신공사의공익성보장에관한고시
                                                                                                                                                                                                                                                                                                                         년까지전국모든농어촌지역에초고속인터넷서비
                                                                               제1조(목 적) 이고시는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
                                                                                                                                                                                                                                                                                                                         스를제공할수있도록초고속정보통신망을구축하
                                                                                        법률부칙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
                                                                                                                                                                                                                                                                                                                         여야한다.
                                                                                        기통신공사(이하“한국통신”이라한다)의 공익성
                                                                                                                                                                                                                                                                                                                         ②한국통신은제1항의규정에의한초고속정보통
                                                                                        보장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신망구축시지역적형평성을고려하여구축하여야
                                                                                        한다.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4조(구축방식) ①한국통신은제3조의규정에의한
                                                                                        정의는다음과같다.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시, 유선방식으로구축함을
                                                                                        1. 초고속정보통신망은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제
                                                                                                                                                                                                                                                                                                                         원칙으로한다.
                                                                                                 5호의규정에의한초고속정보통신망을말한다.
                                                                                                                                                                                                                                                                                                                         ②한국통신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도서·
                                                                                        2.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
                                                                                                                                                                                                                                                                                                                         산간등유선방식의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이어려
                                                                                                 용하여기술적으로하향1Mbps급이상의인터넷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