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번호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공지로서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
                     - 전면공지는 가로 경관향상 및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경 및 보행공간으로 조성하토록 한다. 단, 차량진출입구의
            대지내 공지
                        설치는 가능하다.
                     - 보행공간으로 확보시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며, 연접한 보도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하고, 공공
                        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과 연계하여 조성
                        함을 원칙으로하되, 친환경소재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조경공간으로 조성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한다.
근생1   근생1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
             대지내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
            차량 진·출입    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
                       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법 및 시군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
              부설
                       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다.
             자전거    ◦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
             보관소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친환경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과 LED 등과 같은 에너지절
              계획
                       약형 고효율광원을 이용하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공지로서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
                    - 전면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
                      으로 조성토록 한다. 단, 차량진출입구의 설치는 가능하다.
            대지내 공지
                    - 보행공간으로 확보시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
                      며, 연접한 보도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고 공공부문에
                      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과 연계하여 조성함을 원칙으
                      로 하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주차1   주차1           - 조경공간으로 조성시 연접한 녹지 등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한다.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도록
            차량 진·출입     한다.
             자전거      ◦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
             보관소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친환경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과 LED 등과 같은 에너지절
              계획
                        약형 고효율광원을 이용하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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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 별표 2 > 기타용어의 정의


     구 분                           조 성 기 준


             ◦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
               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
               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기타 용어의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
     정의        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
               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
               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
               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변경)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변경)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변경)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인입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부산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에너지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방재계획 (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개발로 인한 지방하천 죽성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해
    저감
나. 내부침수 재해
  ◦ 공사중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임시저류지 및 침사지 계획 수립
  ◦ 사업지구내 영구저류지의 계획홍수위를 기점으로 우수관로의 배수위 검토를 통한 침수안정성
    확보
  ◦ 단지계획시 투수성 포장 및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관 등 우수침투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
    적인 수단의 홍수유출 저감계획 수립
  ◦ 사업지구 경계부 토석류 발생가능지역 검토를 통한 사방시설 설치 계획 수립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인공 또는 자연비탈면 붕괴 가능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사면보강 대책 수립
  ◦ 해빙기와 집중호우 발생 전·후 사면의 배수처리시설 기능을 재점검하여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
    도록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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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연번    소재지(기장군)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1   기장읍 청강리     212-5   도       26       26      기장군
 12   기장읍 청강리     212-7   도       51       51     국토교통부
 13   기장읍 청강리     212-8   도       59       59     국토교통부
 14   기장읍 청강리     212-9   임      255      255      기장군
 15   기장읍 청강리     213-1   도       86       86      기장군
 16   기장읍 청강리     213-3   도       17       17      기장군
 17   기장읍 청강리     213-4   도      200      200      기장군
 18   기장읍 청강리     213-5   답      704      704      기장군
 19   기장읍 청강리     214-1   도       17       17      기장군
 20   기장읍 청강리     214-3   도       18       18      기장군
 21   기장읍 청강리     214-4   답      311      311      기장군
 22   기장읍 청강리     215-2   도      126      126      기장군
 23   기장읍 청강리     215-4   도       62       62      기장군
 24   기장읍 청강리     215-5   답       68       68      기장군
 25   기장읍 청강리     215-6   답      523      523      기장군
 26   기장읍 청강리     221-1   도       16       16      기장군
 27   기장읍 청강리     221-2   임       44       44      기장군
 28   기장읍 청강리     221-3   임      227      227      기장군
 29   기장읍 청강리     341-5   도       2        2       기장군
 30   기장읍 청강리     341-7   도       8        8       기장군
 31   기장읍 청강리     349-2   도      458      458      기장군
 32   기장읍 청강리     349-5   도       96       96      기장군
 33   기장읍 청강리     349-7   도       55       55      기장군
 34   기장읍 청강리     349-8   답      262      262      기장군
 35   기장읍 청강리    349-18   답      826      826      기장군
 36   기장읍 청강리    349-19   답       76       76      기장군
 37   기장읍 청강리     351-2   도       26       26     국토교통부
 38   기장읍 청강리     351-3   도      416      416      기장군
 39   기장읍 청강리     351-4   답       58       58      기장군
 40   기장읍 청강리     351-5   도      648      648      기장군
 41   기장읍 청강리     351-6   답     1,640    1,640     기장군
 42   기장읍 청강리     352-1   도      153      153     국토교통부
 43   기장읍 청강리     352-3   도       22       22      기장군
 44   기장읍 청강리     353-3   도       3        3       기장군
 45   기장읍 청강리     354-1   도       66       66     국토교통부
 46   기장읍 청강리     354-3   도       30       30      기장군
 47   기장읍 청강리     354-4   답       9        9       기장군
 48   기장읍 청강리      356    답     3,369    3,369    국토교통부
 49   기장읍 청강리      797    구     2,238    2,238   농림축산식품부
 50   기장읍 청강리     797-8   구     7,366    7,366   농림축산식품부
 51   기장읍 청강리    797-12   구      237      237    농림축산식품부
 52   기장읍 청강리      798    도      584      584     국토교통부
 53   기장읍 청강리     798-2   도      543      543      기장군
 54   기장읍 청강리     798-3   도       22       22     국토교통부
 55   기장읍 청강리     798-4   도      872      872      기장군
 56   기장읍 청강리     798-5   도       53       53     국토교통부


                                   48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소방청고시제2018-39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0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1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KS B 0413(금속프레스 가공품 보통치수 공차)’를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9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69
◉소방청고시제2018-39호
비상조명등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9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비상조명등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0호
소방호스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40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소방호스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1호
소화기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41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소화기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KS B 0413(금속프레스가공품보통치수공차)’를‘KS B 0413(판재의프레스가공품일반
치수공차)’로한다.
제2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소방청고시제2018-42호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3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4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의 ‘KS D 4301’을 ‘SPS-KFCA-D4302-5015’로 한다.
[별표2] 의 ‘KS D 4302’을 ‘SPS-KFCA-D4302-5016’로 한다.
[별표3] 의 ‘KS D 4302’을 ‘SPS-KFCA-D4302-5016’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4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0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70
◉소방청고시제2018-42호
소화약제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42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소화약제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3호
소화전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43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소화전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로한다.
제2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1] 의‘KS D 4301’을‘SPS-KFCA-D4302-5015’로한다.
[별표2] 의‘KS D 4302’을‘SPS-KFCA-D4302-5016’로한다.
[별표3] 의‘KS D 4302’을‘SPS-KFCA-D4302-5016’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4호
송수구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44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송수구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5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4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6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4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7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1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71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5호
스프링클러헤드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45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스프링클러헤드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6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46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7호
완강기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47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완강기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8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4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9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4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으로, ‘KS D
4107(고온고압용주강품)’을 ‘SPS-KFCA-D4107-5010(고온고압용주강품)’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50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5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172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72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8호
유도등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48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유도등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49호
유수제어밸브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49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유수제어밸브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으로,
‘KS
D
4107(고온고압용주강품)’을‘SPS-KFCA-D4107-5010(고온고압용주강품)’으로한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50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50호)을다음과같이개정
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51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52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8-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53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8-53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소 방   청 장
                                173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73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51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51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
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52호
소방용품의품질제품검사운영에관한규정(소방청고시제2018-52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품질제품검사운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8-53호
저발화성담배의화재방지성능인증수수료및시료추출등에관한규정(소방청고시제2018-53호)
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14일
소
방
청
장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8-100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3필지    6,356,233    3필지 6,300,226 1필지            △56,007
 팔량
      경남.함양.함량.구룡 산168          621,015 산168         621,015     -            -    임야 국(산림청)
자연휴
      경남.함양.함량.죽림 산116-1            90,942 산116-1       90,942   -            -     “      “
 양림         “         산364     5,644,276 산364       5,588,269 산364       △56,007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운봉016            NI52-1-21-016
                                       운봉017            NI52-1-21-017
                                       운봉018            NI52-1-21-018                팔량
      경남           함양군
                                       운봉026            NI52-1-21-026              자연휴양림
                                       운봉027            NI52-1-21-027
                                       운봉028            NI52-1-21-02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74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74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남
함양군
운봉016
NI52-1-21-016
팔량
자연휴양림
운봉017
NI52-1-21-017
운봉018
NI52-1-21-018
운봉026
NI52-1-21-026
운봉027
NI52-1-21-027
운봉028
NI52-1-21-028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팔량
자연휴
양림
합계
3필지
6,356,233
3필지
6,300,226 1필지
△56,007
경남.함양.함량.구룡산168
621,015 산168
621,015
-
-
임야국(산림청)
경남.함양.함량.죽림산116-1
90,942 산116-1
90,942
-
-
“
“
“
산364
5,644,276 산364
5,588,269 산364
△56,007
“
“
저발화성담배의화재방지성능인증수수료및시료추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8-100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1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0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이다이 2018.**.**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북구 *****     2018.11.14   이은수    카이시이빗핑키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정영미 20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     2018.10.18   정정호    딩티아잉뚜엣
                                                                             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현정           2009.**.**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9.18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광철      198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8.07.16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허영희      1946.**.**    여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5.10.31
                                                                                외국적포기불이행
 임슬기      1994.**.**    여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8.11.07       기타
 김종수      1936.**.**    남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8.10.09    외국국적취득
 조애선      198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11.25    외국국적취득
 이현도      1994.**.**    남       스페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8.13    외국국적취득
 박인경      1982.**.**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               2013.09.03    외국국적취득
 명주현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15.11.19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84.**.**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8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11.12    외국국적취득
 이준섭      1998.**.**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홍천군 *****                2017.03.22    외국국적취득
 정한경      1989.**.**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흥군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하태석      1965.**.**    남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이상화      1970.**.**    여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하선우      1998.**.**    여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김흥렬      1940.**.**    남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2.10.06    외국국적취득
  이승      1993.**.**    남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1996.08.28    외국국적취득

                                          175
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대통령공고 제284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18년 12월 8일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1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344
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Ⅰ. 기금운용계획 총괄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