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허가번호 체납금액 허가          허가/
               상태 국종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일자
                                       등록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취유무 행정처분
94201431 9,450 허가 간이무 신고 해조순천13호 정** 2017-01 전라남도 순천시     수취불명 신고폐지
0002948           선국                   -04 해룡면 상삼리 ****
94201431 9,450 허가 간이무 신고 해조순천14호 정** 2017-01 전라남도 순천시     수취불명 신고폐지
0002949           선국                   -04 해룡면 상삼리 ****
94201431 9,450 허가 간이무 신고 해조순천12호 정** 2017-01 전라남도 순천시     수취불명 신고폐지
0002947           선국                   -04 해룡면 상삼리 ****
94201431 9,450 허가 간이무 신고 해조순천11호 정** 2017-01 전라남도 순천시     수취불명 신고폐지
0002946           선국                   -04 해룡면 상삼리 ****
94201431 9,450 허가 간이무 신고 해조순천10호 정** 2017-01 전라남도 순천시     수취불명 신고폐지
0002945           선국                   -04 해룡면 상삼리 ****
94201431 9,450 허가 간이무 신고 해조순천9호 정** 2017-01 전라남도 순천시      수취불명 신고폐지
0002944           선국                   -04 해룡면 상삼리 ****
94201431 9,450 허가 간이무 신고 해조순천8호 정** 2017-01 전라남도 순천시      수취불명 신고폐지
0002943           선국                   -04 해룡면 상삼리 ****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3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722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2714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산 지 방 법 원 서 부 지 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별표 6의2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란부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2]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지 원 별         국명   과 명         분 장 사 무                 비 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총무과
                        총무과
인천지방법원                      의 분장사무
            부천지원        종 합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
인천가정법원
                                                 고양지원, 안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 원실의 분장사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과 지원, 부산지방
                   사    민사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 분장사무               법원 서부지원
                   무    민 사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신
대전지방법원                                           은 등기과 제외
            천안지원   국
대전가정법원                  신청과 청과의 분장사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형사과
                        형사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 분장사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등기과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순천지원              의 분장사무
광주가정법원

                                  105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40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속초항
남방파제등대
N
38°12′22.15″
E 128°35′59.93″ FlG4s
11
10
백원형
철근콘크리트조7.8m
2017.
2. 21.
항해
원조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2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울산신항
해성등부표
N
35° 25′ 41.7″
E 129° 22′ 01.2″ Fl(4)Y8s
-
6
황
망대형
(LS-24)
‘17.
2.20.
공사용
‘17. 2.
~공사완료시까지
(‘17.4.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해성개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이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2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동해울릉분지
서울대A호등부표
N
37°00′00.0″
E 131°00′00.0″
Fl(5)Y20s
6
황․
망대형
‘12.5.30.
‘17.2.20.
해양자료
수집용
연구기간
종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7-00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월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41
허가번호
무선국
종별
설
치
장
소
호출부호(명칭) 및
식별부호
31-2004-60-0000002
해안국
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성동3리
산273-3
포항성동AIS해안
004403403
31-2006-60-0000001
경북울진군원남면덕신리
산10번지(현종산KT중계소)
포항현종AIS해안
004403404
31-2006-60-0000002
경북울릉군울릉읍울릉우체국
사서함30(해군118전대내)
포항울릉AIS해안
004403405
31-2006-60-0000003
경북울릉군서면태하리
산99-3번지(태하등대내)
포항태하AIS해안
004403406
31-2006-60-0000004
경북울릉군울릉읍독도리
산1-37번지(독도등대내)
포항독도AIS해안
004403407
31-2017-60-0000001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1-1
포항흥해AIS해안
004403414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31-2004-60-0000002
161.975㎒
162.025㎒
16K0F1D
16.0㎑
12.5W
31-2006-60-0000001
161.975㎒
162.025㎒
16K0F1D
16.0㎑
12.5W
31-2006-60-0000002
161.975㎒
162.025㎒
16K0F1D
16.0㎑
12.5W
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1
2017. 2. 20.
31-2004-60-0000002
호출명칭변경
2
31-2006-60-0000001
3
31-2006-60-0000002
4
31-2006-60-0000003
5
31-2006-60-0000004
6
31-2017-60-0000001
신규개설허가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홍성군구항면장양리679천외1필지
o 허가량: 75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오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1.21.～2022.01.20.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7-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제5항, 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해안국) 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해양수산부장관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42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31-2006-60-0000003
161.975㎒
162.025㎒
16K0F1D
16.0㎑
12.5W
31-2006-60-0000004
161.975㎒
162.025㎒
16K0F1D
16.0㎑
12.5W
31-2017-60-0000001
161.975㎒
162.025㎒
16K0F1D
16.0㎑
12.5W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또는객실내
매표소및승선장입구
게시항목
①일반안내
- 승선료또는운임
- 승선정원
- 영업구역및영업시간
①일반안내
- 승선료또는운임
- 승선정원
- 영업구역및영업시간
②승객의준수사항
②승객의준수사항
③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및
비상탈출구의위치및비상
탈출방법
④구명조끼착용방법
◉평택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1호
유ㆍ도선및유ㆍ도선장게시사항에관한세부방법
유ㆍ도선및유ㆍ도선장게시사항에관한세부방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4일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유선및도선사업법제35조,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의2」에따라
유․도선
및유․도선장에서의승선료등게시의세부적인방법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게시장소및항목) 유․도선및유․도선장의게시장소및게시항목은다음과같다.
제3조(적용제외) 제2조의게시항목에관하여다른법령에서게시방법을정하고있는경우해당법령
의규정에따른다.
제4조(일반원칙) 제2조의게시사항은다음과같이게시한다.
①각게시항목은시인성을고려하여통합또는연결하여게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게시장소의
여건을고려하여분리하여게시가가능하다.
②유․도선의객실이구분되어있는경우, 객실별로1개이상게시한다.
③승선정원은선박검사증서상의정해진인원으로하며, 객실별로정원이구분되어있는경우객실
별정원으로게시한다.
④승객의준수사항은「유선및도선사업법」제13조및제19조에서정하고있는사항을말한다.
⑤승선료, 영업구역등은관할관청에신고된내용으로게시한다.
⑥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및비상탈출구의위치는선박내설비현황을반영하여게시한다.
⑦구명조끼착용법은선박에비치되어있는구명조끼종류에해당하는것으로게시한다.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제5조(게시물의 크기 등) 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크기
    가. 30톤 미만 선박 :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A4)
    나. 30톤 이상 100톤 미만 선박 : 가로 297mm, 세로 420mm 이상(A3)
    다. 100톤 이상 선박 : 가로 420mm, 세로 594mm 이상(A2)
    라. 매표소 및 승선장 : 가로 420mm, 세로 594mm 이상(A2)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 아크릴, 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② 제1항의 게시물의 가로, 세로 규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면적 이상의 다른 형태로 게
 시가 가능하다.
 ③ 제2조제1항의 ‘일반안내’ 게시내용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항목의 게시물의 크기를
 합한 크기를 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인정하다.
 ④ 제1항의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체별로 통일된 형태의 재질, 디자인,
 색상 활용이 가능하다.
 ⑤ 게시공간의 면적, 위치 및 시인성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의 담당자가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각 게시물은 기준크기 이하로 게시가 가능하다.
제6조(재검토 기한)「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2월 7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69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규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17.1.27)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기준을 마련(안 제4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지명철회 및 해촉 기준 마련
                               43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3조)
  - 검토기한을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17동,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69(팩스 8936)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4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3호, 2016.7.31. 공포, 2016.8.1. 시행) 및 하위법령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금융회사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일부 법조항의 해석기준이 불
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당초 규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일부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7조)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의미를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명확화
 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안 제9조)
    금융회사의 인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면하여야 하
   는 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를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각 분야의 “최고” 업무집행책임자 1인
   으로 축소
                            44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다. 겸직 승인 및 보고(안 제11조)
    겸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기존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주요업무집
   행책임자에 더하여 사내이사를 추가하고, 겸직 보고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기
   존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에 비상근감사를 추가함으로써 겸직 승인 및 보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종류별로 일관성을 부여
 라. 보수체계의 마련 등(안 제17조)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여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단기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단기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담당업무 경상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100분의40
   이상을 이연지급하도록 이연지급 의무 비율을 명확화
 마.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안 제23조)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중 금융유관협회에 7년 이상 종사한 자와 관련
   하여,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도록 함
 바. 겸직 금지 등(안 제24조)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이면서 장내ㆍ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ㆍ보험회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총
   액 7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00-2833, FAX : 02-2100-2849, 이메일 : tthhju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45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신성기업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광주 북구 밤실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3. 11. ~ '17. 9. 10.)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2함대사령부의「야채참치 등 6종 제조 납품 건에 대하여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청송실업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광주 북구 대자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3. 11. ~ '17. 9. 1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16-인쇄용지(모조지 80gA종) 등 3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46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리버산업개발(주)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3. 11. ~ '17. 7. 1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00부대 생활관 시설공사(15-1326)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승광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고모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3. 11. ~ '17. 12. 1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 「K1클램프 등 9종 구매」,「기동단 조향장치 시험장비 외
   주정비 용역」계약 및 해군교육사령부와「유사소총(BB탄) 감지조끼 등 29종 납품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47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네오종합상사
  ○ 대표자 : 옥**
  ○ 최종주소 : 경기 시흥시 오이도8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3. 11. ~ '17. 8. 1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인서트팁 등 340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42호
 육군본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군본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정책실을 신설하고, 현재 수행하는 임무·기능에 부합하
도록 참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나. 참모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7조의3, 안 제12조, 안 제14조)
 다. 정책실 신설(안 제3조, 안 제9조의2)
 라. 부실 임무 수정(안 제7조의3,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95-10342@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2,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① 구분 종류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총연장
            번호                                         통과지 (㎞)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전라북도 전라남도
                              백암리         진안군 진안군
        일반          도30호선     운교리
   변경 국도 국도30 (부안~대구) 평장리 227,988.8 백운면 마령면                L=11.3
                              마령면         동창리    동촌리
                                          1274천 328-2도
                              평지리
                              동촌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진안~성수(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추가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착공일로부터 60개월(2016년 1월~2020년 12월)
  - 변경:착공일로부터 60개월(2016년 4월~2021년 3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자료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2)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1년 3월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전북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리
 1 1200-11 답 35.0 1/1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289   강대승
 2 1202-1 도 35.0 1/1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이규호
 3 1203-1 도 293.0 1/1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94   김호엽
 4 1213-1 도 94.0 1/1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566   이윤재
 5 1941-1 답 253.3 1/1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585   박정림
 6 1952-1 답 273.7 1/1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599   정삼영 전남20(빛가람동)
                                                  나주시 그린로 한국농어 근저당
                                                          촌공사 권
 7 1176-1 도 44.0 1/1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549   최식용
 8 1177-1 도 23.0 1/1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664   박명수
                                  28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리
  9 1186-1 도 52.0 1/1 남원군 보절면 적벌리 이광언
 10 732-2 답 144.0 1/1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548 양남숙
 11 730-10 임 84.0 1/1 완주군 이서면       292-48
                                          이서남로 정용석
 12 727-4 전 98.0 1/1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618 이강옥
 13 725-5 답 42.0 1/1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110-18 임봉택
 14 725-6 답 25.0 1/1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110-18 임봉택
 15 825-6 답 33.0 1/1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804 서운서
 16 825-5 도 26.0 1/1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804 서운서
 17 산93-5 임 15.0 1/3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35 박인배
                      1/3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585 박홍배
                      1/3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589 박창배
 18 1454-2 답 113.0 1/1 진안군 백운면 화산길 67-2 강삼례
 19 1455-1 답 300.0 1/1 진안군 백운면 화산길 67-2 강삼례
 20 1324-2 답 1,395.0 1/1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72 김광희
 21 1325-1 답 1,208.0 1/1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72 김광희
                            군산시 미룡로 41, 211동
 22 1314-1 답 893.0 1/15             1101호      한재선
                           (미룡동, 미룡(2)주공아파트)
                     12/15 진안군 백운면 화산길 65-4 김명주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7,
                     1/15       106동 1304호     한명숙
                                 (효자동3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
                     1/15      19, 101동 604호   한양희
                             (두정동, 부경파크빌)
                            군산시 미룡로 41, 211동
 23 1315-1 답 434.0 1/15             1101호      한재선
                           (미룡동, 미룡(2)주공아파트)
                     12/15 진안군 백운면 화산길 65-4 김명주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7,
                     1/15       106동 1304호     한명숙
                                 (효자동3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
                     1/15      19, 101동 604호   한양희
                             (두정동, 부경파크빌)
                            군산시 미룡로 41, 211동
 24 1316-1 답 944.0 1/15             1101호      한재선
                           (미룡동, 미룡(2)주공아파트)
                     12/15 진안군 백운면 화산길 65-4 김명주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7,
                     1/15       106동 1304호     한명숙
                                 (효자동3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
                     1/15      19, 101동 604호   한양희
                             (두정동, 부경파크빌)
                                     29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리
                          군산시 미룡로 41, 211동
 25 1317-1 답 434.0 1/15           1101호       한재선
                         (미룡동, 미룡(2)주공아파트)
                   12/15 진안군 백운면 화산길 65-4 김명주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7,
                   1/15       106동 1304호      한명숙
                               (효자동3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
                   1/15      19, 101동 604호    한양희
                           (두정동, 부경파크빌)
 26 819-1 답 5.0 1/1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653 목본재윤
 27 819-2 도 20.0 1/2        전주면 완산정 241       김전준철
                    1/2    전주부 본정1정목 80       김청주
 28 821-8 구 102.0 1/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29 826-1 답 69.0 1/1                -         김규범
 30 1326-1 답 472.0 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김학재
                                  729-8
□ 사업지역 :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리
 1 809-1 답 143.0 1/1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32 김점용
 2 810-1 답 562.0 1/1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32 김점용
 3 869-1 답 969.0 1/1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
                           (포일동)        촌공사
 4 537-1 학 32.5 1/1          -         전라북도
                                       (교육감)
 5 534-5 전 84.9 1/1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422 황종주
 6 533-6 전 201.4 1/2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482 박찬표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가압류
                                              중앙로 67
                  1/2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박홍곤
                            80-7                       진안군
 7 533-1 전 205.0 1/2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482 박찬표
                  1/2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박홍곤
                            80-7
 8 531-1 전 302.0 3/11 전주시 완산구  서 완산동2가 유옥자
                            80-7
                 2/11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박경란
                            80-7
                 2/11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박홍곤
                            80-7
                 2/11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박미진
                            80-7
                 2/11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박갑곤
                            80-7
 9 877-1 답 54.0 1/1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36 최영식 진안군      백운면 백운농협 근저당
                                             임진로 1309 협동조합 권
                                    30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리
10 870-1 답 72.0 1/4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136        전재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4     36가길, 501호        전승수
                       (내발산동,천우아파트)
                 1/4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247-7     전영권
                 1/4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28        전종권
11 559-2 답 73.0 1/1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128-3      서상원
12 546-6 답 18.0 1/1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박점곤
                          811(상계동)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3,            전주시 완산구 전주세무
13 산116-
     1   도 305.0 1/4      103동 805호        박완표        서곡로 95     서장  압류
                      (삼천동1가,우성아파트)                  (효자동3가)
                                                                국민건강
                                                  전주시 완산구 서신 보험공단 압류
                                                  천변12길 9(서신동) 전주남부
                                                                 지사
                     3/4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
 14 산116-
       2 임 140.0 1/4 광주시 북구 용봉동 497-2 박광표
                                                                전주세무
                                                                 서장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3,          전주시 완산구 전주세무
                     1/4        103동 805호     박완표     서곡로 95     서장  압류
                             (삼천동1가,우성아파트)           (효자동3가)
                     1/4    전주시  완산구    마당재2길 박계림               전주세무
                                   18-15                         서장
                     1/4 진안군 백운면 반송길 3 박정표                      전주세무
                                                                 서장
 15 532-4 도 9.0 1/1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363-4 이현배 금융로 33 (문현동) 보증기금 근저당
                                                   부산시  남구  문현  기술신용
                                                                      권
 16 532-2 도 198.0 1/1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540 춘곡봉학
 17 532-6 답 338.0 1/1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363-4 이현배 금융로    부산시 남구 문현 기술신용 근저당
                                                       33 (문현동) 보증기금 권
 18 530-2 도 7.0 1/1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700 최동학
 19 산114-
       4   임 1,467.0 1/4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신태일
                                  87-111
                     1/4 완주군 상관면 신리 600 신영두
                     1/4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520 신용선
                            전주시 완산구 강당4길3,
                     1/4 1203호(중화산동1가,동신아파트 신영춘
                                     )
 20 521-10 전 850.0 1/1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705 이옥자
 21 522 전 469.0 1/1                  -        신성택
 22 산108 임 397.0 1/1          진안군 진안면 반월리     류영수
□ 사업지역 : 전북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리
 1 516-4 전 285.0 1/3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662-9 박찬신
                 1/3 전주시302호(서서학동)
                         완산구 흑석1길 54-8, 한영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