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광달거리
                      위     치                                    등고 도    색    변   경
 표지명       구 분                           등 질                                          비 고
                     (WGS-84)                        광학 명목 (m) 및 구조           년월일

대산항정박
지(A-5)등 변경전
  부표              N 37° 02′ 54.3″    Q(6)+LFlW                       황흑
                                                     8       6   -           ‘08. 4.23 명칭변경
대산항정박             E 126° 24′ 02.6″       15s                         망대형
지(A-1)등 변경후
  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0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                                     규격안

개정      KSD3772       도장용융아연-5%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규격안


2. 개정 사유

 시험평가의 용이성을 위해 듀사이클 실험시 선샤인 카본등 시험방법을 크세논 램프 시험방법으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부속서 1의 선샤인 카본등을 이용한 시험방법을 크세논 램프시험법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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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655호(2007.12.24.)에 게재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00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중

매입대상주택 지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5 월 1 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분:48페이지 20행

○오류사항

   동          호수          비            고

  103          1103

○정정사항

   동          호수          비            고

  105         1103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5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8년 3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별로 자산 및 손익을 구분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에 따라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안을 신설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등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8년 3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별로 자산 및 손익을 구분계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에 따라 평균준비금 방식, 투자연도 방식, 자산구분 방식 등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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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면
 세유류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신고, 농업기계별·규격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기계) 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이란 농·축산·임·어
 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제1호에서 정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콩나물재배업자는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②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1의 농업기계로서 신고된 농업기계
 를 말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는 육묘, 채소,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용(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소, 양돈, 양계, 오리, 누에, 관상조류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사육용에 한하며,
 잔디깎는 기계는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농업기계 등의 재신고) ①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
 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당해 조합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매 2년마다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하 조합장 이라 한다)
 은 신고 기간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 기간내 재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 해외여행, 사
 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면세유류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의의 피
 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제4조(연간공급기준량 및 지역농업협동조합별 한도량 배정) 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농업기
 계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기계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농업기계별 연간 공
  급기준량의 50%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2. 윤활유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이내로 한다. 다만, 농용트랙터는 3%이
  내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 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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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도량 범위내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연간한
 도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물량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공급방법) ① 농가별, 농업기계별 면세유류공급은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조견표와 영농
 규모, 재배작목을 참고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 농업용난방기는 별표5·7의 조견표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농업용난방기 조견표에 표기되지 않
 은 작물에 대해서는 유사작물을 준용(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고 조견표에 표기되지 않은 가축
 등에 대해서는 수혜자로 부터 실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등을 거쳐 유류사용 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다.(별표8.) 단, 2008년
 7월 1일부터는 지역별 최저온도, 작물별 야간온도설정기준 등을 적용한 농업용난방기개선조견표
 (별표6)와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③ 영농규모, 재배작목 등을 감안한 농가별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비치된
 별표9 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지역농업협
 동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④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0
 조 제3항에 의거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월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앙기, 콤바인 등 일
 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나 영농규모가 커서 월별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농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보유량조사(폐농기계를 포함한다)를 매
 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11월 20일까지 통보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중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량 조
 사대상 농업기계 (10개기종)외의 기종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농
 업기계를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용난방기(농업용온풍난방기,
 농업용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동절기중 1회이상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⑦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마을대표자 명의로 임차사실을 조합에
 신고토록 하여 해당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
 는 제외)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
 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
 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⑨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업인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고 배정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사용)①농업용면세유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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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류구입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면세유류카드 등에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류의 연간 배정량은
 당해연도 1.1일부터 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계좌를 통하지 아
 니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불시는 카드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주 작업장이 소재하는 시·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는 주작업장 인
 접 시·군까지로 카드 사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관리 등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가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
 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한 조사·단속·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관
 리기관 등에 대하여 년2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농업협동조합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공급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년도에 연간 1만리터(ℓ)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비치하고 점검자 요구시 제출하는 등 특별관리 하여
 야 한다.
제8조(보고사항) 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월별, 지역별 면세유류카드사용 내
 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7월 25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② 농협중앙회장은 11월 1일기준 농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영농면적별 농가 보유량에 따라 익
 년도 유종별 연간소요량 추정자료를 12월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 석유류에대한부가치세영세
 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및 동시행규칙 등에 따라 농업기계용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2항에 의한 첫 신고 기준년도는 2009
년으로 하되, 제5조2항의 농업용난방기조견표(별표6)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일)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농림부고시 제
2007-10호, 2007. 3. 7.) 및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구매전용카드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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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면세유류 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32. 동력혈굴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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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별표2]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1. 엔진 부착기종

                            유종별 연료 소모량(ℓ/시간)
        적용기종      규격                                        비   고
                            휘발유   등 유       경 유

 휴대형예취기,

 동력살분무기,       50cc미만       0.9    -        -

 동력중경제초기       50-160cc     1.5    -        -

 녹차채엽기

 농업용병충해방제기        전규격       2.9    -        -

                       마력
 경운기, 관리기,
                   2        0.8   0.8             ○31마 력 이 상 은 매1마 력 증
 트랙터, 이앙기,
                   3        1.2   1.2              가시마다 경유 0.2ℓ 휘발유
 바인더, 콤바인
                   4        1.6   1.6              0.3ℓ가산
 스피드스프레이어
                   5        2.0   2.0   1.0
 주행형분무기, 잔디깎
                   6        2.0   2.0   1.2       ○스피드스프레이어는 50마력
 는기계,
                   7        2.4   2.4   1.4        규격까지만 면세유류를 공급
 기타기종              8        2.8   2.8   1.6        하며, 50마력이상 규격은 50
 (면세유류 공급대상        9        3.2   3.2   1.8        마력에 준하여 공급한다.
 기종중 엔진이          10        3.5   3.5   2.0        -방제외에 별도 작업기가 있
 부착된 기종으로서        11        3.8         2.2         는 경우 작업기를 확인 실
 위에 기재되지          12        4.1         2.4         소요량을 공급한다
 아니한 기종)
                  13        4.4         2.6


                                  26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유종별 연료 소모량(ℓ/시간)
 적용기종     규격                                비    고
               휘발유   등 유       경 유
          14   4.7         2.8       ○경운기, 트랙터 및 관리기의
                                      동력을 이용하는 부속 작업기
          15   5.0         3.0        는 별도로 면세유류를           공급
                                      하지 아니함.
          16   5.3         3.2


          17   5.6         3.4


          18   5.9         3.6       ○관리기, 이앙기, 바인더,        스
                                      피드스프레이어 이외의 기종
          19   6.2         3.8        중 휘발유 사용신고 기종에
                                      대하여는 사용유류 확인을 철
          20   6.5         4.0
                                      저히 하여야 함


          21   6.8         4.2


          22   7.1         4.4


          23   7.4         4.6


          24   7.7         4.8


          25   8.0         5.0


          26   8.3         5.2


          27   8.6         5.4


          28   8.9         5.6


          29.2             5.8


          30   9.5         6.0



                     27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2. 농업용난방기
 가. 농업용 온풍난방기
  ○유류용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kcal/h)      등유·경유           중유           (kcal/h)     등유·경유         중유

  16,000              2.0        -           140,000       18.4         18.0

  20,000              3.1        -           160,000       21.0         19.8

  30,000              4.4        -           180,000       23.2         22.5

  40,000              5.8        -           200,000       26.8         25.4

  50,000              7.0       7.3          250,000       33.4         31.9

  60,000              8.3       8.6          300,000       43.3         37.2

  80,000             10.9      11.1          400,000       63.2         55.1

  100,000            13.4      13.6          500,000       83.0         73.0

  120,000            16.0       16.2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6,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6,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
             으로 산출
  ○가스용(LPG)

   규 격                  연료소모량(㎏/h)              규 격           연료소모량(㎏/h)

  (kcal/h)       직화식            간접식            (kcal/h)     직화식         간접식

  20,000              1.7         1.9          125,000      10.6        11.6

  30,000              2.6         2.8          150,000      12.8        13.9

  40,000              3.4         3.7          200,000      17.0        18.5

  50,000              4.3         4.6          250,000      21.3        23.2

  60,000              5.1         5.6          300,000      25.5        27.8

  80,000              6.8         7.4          400,000      34.0        37.0

 100,000              8.5         9.3          500,000      42.5        46.3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
             으로 산출
                                        28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나. 농업용 온수보일러
 ○유류용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kcal/h)       등유·경유      중유             (kcal/h)           등유·경유          중유
 17,000          3.1        -             600,000             100.8         96.3
 25,000          4.5        -             800,000             134.5        128.4
 30,000          5.4        -        1,000,000                168.1        160.5
 355,00          6.3        -        1,200,000                201.7        192.6
 50,000          9.0        -        1,500,000                252.1        240.8
 70,000         12.7        -        2,000,000                336.1        321.0
 100,000        18.1        -        2,500,000                420.2        401.3
 150,000        27.1        -        3,000,000                504.2        481.5
 200,000        36.2        -        3,500,000                588.2        561.8
 300,000        54.3      48.2       4,000,000                672.3        642.1
 400,000        67.2      64.2       4,500,000                756.3        722.3
 500,000        84.0      80.3       5,000,000                840.3        802.6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7,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7,000~5,0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
            법으로 산출
 ○가스용(LPG)
      규 격               연료소모량                      규 격                 연료소모량
     (kcal/h)            (㎏/h)                    (kcal/h)              (㎏/h)
      20,000               1.9                 600,000                   56.2
      25,000               2.3                 800,000                   74.9
      30,000               2.8               1,000,000                   93.6
      35,000               3.3               1,200,000                  112.4
      50,000               4.7               1,500,000                  140.5
      70,000               6.7               2,000,000                  187.3
     100,000               9.4               2,500,000                  234.1
     150,000             14.1                3,000,000                  280.9
     200,000             18.8                3,500,000                  327.7
     300,000             28.1                4,000,000                  374.5
     400,000             37.5                4,500,000                  421.4
     500,000             46.8                5,000,000                  468.2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
        법으로 산출
     ※Lagrange 보간법:

                                     29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3. 건조기류(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유종별연료소모량(ℓ/시간)
    종 류           규 격                                       비             고
                                   등 유           경 유

○곡물건조기                                              -

 -순환식            3톤이하               2.9             -

                 4~5톤               5.1             -

                 6~10톤              6.2


                11~20톤              21.1

                4형이하                1.6             -   ○구형농산물건조기규격적용
○농산물건조기
                 5~6형               1.9             -    1.0평이하→4형이하
                 7~8형               2.1             -    1.5평   →5~6형
                 9형이상               2.5             -    2.0평   →7~8평
                                                         2.5평이상→9형이상
             30,000kcal/h이하         3.5             -   ○규격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는
○농산물건조기
             40,000kcal/h           4.7             -    30,000kcal/h를 적용함을 원
(감귤선별세척기
             50,000kcal/h           5.9             -    칙으로 함.
연결형)
             60,000kcal/h           7.1             -   ○규격이 30,000~70,000kcal/
             70,000kcal/h이상         8.3             -    hr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난방기(농업용온수보일러)의 규격별·유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동일
(비닐하우스설치
온수보일러용
고추건조장)

  주)경유사용 농산물건조기는 등유와 동일한 연료소모량을 적용
[별표3]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 조견표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시간                                         시간

 경운기              전 규 격       171          농산물결속기           전 규 격          120

 트랙터                 〃        225          농산물운반대 및             〃          100

 이앙기                 〃         65          운반차

                                          30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바인더         전 규 격      28     농 선           전 규 격         100

콤바인           〃       108     농산물세척기            〃         100

관리기및부속작업기     〃       100

동력분무기         〃        20     농업용난방기      ○채소재배용

주행식분무기        〃        40                 -강원도지역          675

동력살분무기        〃        20                 -중부지역           550

동력살분기         〃        20                 -남부지역           450

스피드스프레이어      〃        45                 -제주도지역          300

연무기           〃        19                 ○화훼, 과수

동력탈곡기       전 자 동      30                 재배용

            주행형,대형,    50                 -강원도지역          850

휴대형예취기      전 규 격      35                 -중부지역           750

농용양수기         〃        45                 -남부지역           650

곡물건조기       10톤미만     185                 -제주도지역          550

            10~20톤    300                 ○누에사육용          290

농산물건조기      전 규 격     500                 ○기 타(축산용등)

- 감귤세척기연결
              〃       350                 -강원도지역          625
 형건조기
-비닐하우스설치온
 수 보일러용고추     〃       245                 -중부지역           475
 건조장

볏짚절단기         〃        40                 -남부지역           325

동력휴립기         〃        28                 -제주도지역          295

동력배토기         〃        28

동력시비기         〃        28     동력심경기         전 규 격         100

동력상토조제기       〃        16     동력혈굴기             〃          50

                             31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

 동력이식기                  전 규 격     32         동력구절기            전 규 격          50

 동력파종기                   〃        32         동력가지절단기             〃          100

 동력중경제초기                 〃        32         및 파쇄기

 동력비닐피복기                                     동력수피기 및             〃          100

 동력예취기                   〃        35         파쇄기

 동력수확기                   〃        24         사료절단기               〃          100

 (서류굴취기)                                     잔디깎는기계              〃          150

 동력탈각기                   〃        50         녹차채엽기               〃          100

 동력탈피기 및 박피
                         〃        140
 기

     주) 농업용난방기 구분난의 중부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고, 남부지역은 전남, 경
      남임.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견표
<경종용기계 작업면적>
                                                                          (단위:평)
                                                         연간공급기준량
                기 종 명                   규    격                            비 고
                                                           공급시

  동력경운기                                 전 규 격               19,000


  콤 바 인                                     〃               45,000

  동력살분무기                                    〃              120,000

  동력분무기                                     〃                6,000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32,000


  휴대용예취기                                    〃                2,500


  바     인   더                               〃                5,000

  농산물건조기                                    〃                2,500

                                            32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연간공급기준량
                 기 종 명                      규    격                                  비 고
                                                               공급시

  이     앙    기                              전 규 격                   16,000

                                            보 행 형                   14,000
  관     리    기
                                            승 용 형                   19,000

  곡물건조기                                     전 규 격                   14,500

                                           25~34마력                  72,000

                                           35~49마력              100,000

  농용트랙터                                    50~79마력              120,000

                                        80~104마력                140,000

                                           105마력이상              175,000

 주) 1. 총면적 적용시 1회(1모작)란 한작목의 파종~수확까지를 말하며, 타작물 추가 재배하거나
        2모작 경우에는 작업가능면적을 2배로 산정
      2. 농약살포 기종에 대한 면적 입력시 유의사항:살포횟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면적
      의 1/2(50%)만 입력
      ○가능한한 관내농가들의 작목별 평균 살포횟수 반영
      3. 스피드스프레이어로 방제작업외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관련작업기 확인
<잎담배농가 농산물건조기 재배면적별 소요량>

      재배면적                 1,500평            3,000평           4,500평            6,000평

        공급량                900ℓ              1,800ℓ           2,700ℓ            3,600

  주) 상기 표기되지 않은 공급량:재배면적×0.6ℓ하여 산출
      -재배면적 확인방법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재배면적현황을 지역조합에 통보한
        것에 한하며, 재배면적별 소요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를 제출하면
        추가 공급 가능함
[별표5]
                   재배작목별 농업용난방기 용량 조견표(2008. 6. 30까지 적용)

                                    재배면적별 난방기 용량(kcal/hr)
 구분
            100평   200평    300평     400평    500평      600평   700평     800평   900평    1,000평

 딸기         40,000 80,000 120,000 160,000 200,000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33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재배면적별 난방기 용량(kcal/hr)
 구분
        100평   200평    300평   400평    500평    600평    700평    800평    900평   1,000평

 깻잎    41,000 82,000 123,000 164,000 205,000 246,000 287,000 328,000 369,000 410,000

토마토 45,000 90,000 135,000 180,000 225,000 270,000 315,000 360,000 405,000 450,000

 배추    45,000 90,000 135,000 180,000 225,000 270,000 315,000 360,000 405,000 450,000

샐러리 45,000 90,000 135,000 180,000 225,000 270,000 315,000 360,000 405,000 450,000

 오이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호박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참외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시금치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무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쑥갓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상추    53,000 106,000 159,000 212,000 265,000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가지    58,000 116,000 174,000 232,000 290,000 348,000 406,000 464,000 522,000 580,000

 수박    58,000 116,000 174,000 232,000 290,000 348,000 406,000 464,000 522,000 580,000

심비디움 58,000 116,000 174,000 232,000 290,000 348,000 406,000 464,000 522,000 580,000

 고추    63,000 126,000 189,000 252,000 315,000 378,000 441,000 504,000 567,000 630,000

파프리카 64,000 128,000 192,000 256,000 320,000 384,000 448,000 512,000 576,000 640,000

 국화    64,000 128,000 192,000 256,000 320,000 384,000 448,000 512,000 576,000 640,000


호접란 73,000 146,000 219,000 292,000 365,000 438,000 511,000 584,000 657,000 730,000


 장미    76,000 152,000 228,000 304,000 380,000 456,000 532,000 608,000 684,000 760,000


 ※① 표기되지 않은 작물은 유사작물 적용(농업기술센터에 문의)
  ② 1,000평 이상의 재배면적은 산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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