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항을 영에서 삭제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운영에 따른 업무의 위탁근거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여 권리·의무
       관계의 명확화
   (3)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요건 마련하여 수수료 반환관련
       불만 해소
   (4) 복지요구의 조사시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 또는 관련전산망의 범위를 규정하여 신속한
       연계를 통한 자료파악 용이
   (5)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판정의 효율성
       도모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사회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 범위를 상세히 열거, 자료수집을 용이하도
       록 함.
   (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요건 을 상세하게 규정 수수료
       반환관련 불만 해소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일괄 신청으로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
   (4) 구비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비서류의 감축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의 이용목적 및 방법을 고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시 소득·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조사권
       남용 방지
   (6)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시 조사가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권의 남용 방지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
 체는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
 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55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211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의약

 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 대상 품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

 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32호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40호선 충주~제천

③공사구간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릉리~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4차로 고속국도 신설
④공사종류            -폭:24m(4차로)
                 -연장:23.9km

⑤공사개시일                2009. 7             ⑥착공예정일        2009. 7

                                    212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자        전화번호

  주유소와             서울 강남구 도곡
             양근영                   누출검사 07-누출4   2009.7.10   02-575-5759
   환경              동 411-8 302호

(재)한국환경            서울 영등포구 양
             김정근                   누출검사 06-누출3   2009.7.10   02-2637-1234
 수도연구소             평동6가 86-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 신고폐지
4. 대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8월 13일(무선국 운용정지1월에 한함)
               2009년 8월 20일(허가취소, 신고폐지에 한함)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
 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 1부. 끝

                                    214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9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성원산업주식회사              42-2001-10-*******         701성원호             충남 보령시 웅천읍

박 성 웅                 42-2007-30-*******         617백조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임 양 심                 42-2008-30-*******         623대성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최 재 철                 42-2008-30-*******         600태안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장흥자동차운전전문학원 44-2004-30-*******~9                 운전자장흥1호~10호        전남 장흥군 장흥읍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 : 2009. 7. 27.(월) 0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의사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0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
 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22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 : (우편번호 : 210-862) 강원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내리 산106번지)

  -전화 : 033-660-2852 / 팩스 : 033-660-2822 / 전자우편 : won1323@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의견(소명자료)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의견(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2009. 5. 25. 법무부령 제667호)에 의하여 대구보호관

찰소영덕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9년 7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장인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2009. 5. 25. 법무부령 제667호)에 의하여 대구보호관찰
소영덕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24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주 복 식 42-2007-30-*******      607진영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김 건 호 42-2005-30-*******      604삼호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 : 2009년 7월 1일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고       지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용

        강원 강릉시 포남동 1064번지(12/12) 010-2356-3389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
정광연
        삼호아파트 2-510                     (신고인 310명)        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2. 예정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 : 18,000,000원(의견서 등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원)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간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223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장인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 공고
 노동부 소관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신규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09년 7월 1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보통징계위원회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9-239호
                    보양온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온천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을 보양온천

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225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1. 보양온천명칭 : 설악 워터피아 보양온천

2.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3. 온천지정면적 : 203,703㎡

4.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 : 지형도면(기타 게재생략

5. 지정사유 : 본 온천은 온천원 부존지역으로서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기여하고자 함

6. 관계도서 및 상세 지형도면은 강원도청(맑은물보전과) 및 속초시청(관광과)에서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41호
                       학교(성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53-2번지 일원의 성심학교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이사장으로

 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7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90번지

 나. 성      명 :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이사장 김오선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특수학교(사립)

 나. 명      칭 : 성심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53-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당초) 6,460.00 ㎡ 변경) 6,239.00 ㎡

              사업시행면적 -당초) 6,460.00 ㎡ 변경) 6,239.00 ㎡

 나. 규      모 : 건축 면적 -당초) 657.00 ㎡ 변경) 1,002.16 ㎡
                                     226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건축 연면적 -당초) 2,729.34 ㎡ 변경) 3,423.50 ㎡
 다. 재원조달계획 :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단위 : ㎡]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오산시                                                           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오산시
       353-2 학    13,168 6,239   6,460    6,239 6,460 6,239
지곶동                                                           성심동원          가수동90번지


합 계                              6,460    6,239 6,460 6,239




(서울)마포구고시제2009-5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마 포 구 청 장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영업정지1월
     서울-주택                               서울 중구 서소문동           (2009.        등록사항변경
 1               ㈜새암파트너스         신원수
     2008-0093                           39-1신아빌딩2층           7.17~         신고지연
                                                              2009.08.16)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미달
     서울-주택                               마포구 도화동 22           (2009.
 2               ㈜베스트윙씨앤디 안존케이                                              (사무실,기술자
     2007-0004                           창강빌딩 622호            7.17~
                                                                            미보유)
                                                              2010.01.16

                                         마포구 도화동 250-4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미달
     서울-주택
 3               ㈜디에이치씨엘디        심재걸 근신빌딩 제2신관601 2009. 7.17~ (사무실,기술자
     2008-0001
                                         호                    2010.01.16) 미보유)


                                          227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2. 자금계획 : 열람장소에 비치

3. 사업시행자 : 제천시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첨부

5. 관계도면 및 편입용지조서

 가. 열람기간 : 2009년 7월 17일~2009년 7월 31일(고시 및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제천시 건설방재과(☏ 043-641-5190~5)

             송학면사무소




인천광역시공고제2009-8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4655) 및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565-40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지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마전동 일원

4. 사업면적(변경없음) : 404,593㎡

5. 사업기간(변경)

 -기    정 : 2000년 3월 31일~2009년 7월 30일

 -변    경 : 2000년 3월 31일~2009년 11월 30일

  ※사유 : 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229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나. 주     소(변경없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변경없음):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송산일반산업단
 지 조성에 따른 소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변경없음):공업용수-아산호, 생활용수-대청댐
 나. 시설용량(변경없음):공업용수-192.0천㎥/일, 생활용수-5.0천㎥/일
 다. 목표년도(변경없음):2016년
 라. 시설개요
                                                   수                   량
      시     설   명         규       격
                                             당         초           변           경

·송수시설

 -송수관로(공업용수)            D=1,200mm           L=5.19km              L=5.24km

 -송수관로(생활용수)            D=400mm             L=3.23km              L=3.28km

            계           D=400~1,200mm       L=8.42km              L=8.52km
 ※공업 및 생활용수 관로는 병행부설 계획으로 공사연장은 5.24㎞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               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계                                              20,394.0               7,741.0

   송수관로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송악면 일원                   20,394.0               7,741.0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송산일반산업단지
 나. 급수량:197.0천㎥/일(공업용수 192.0, 생활용수 5.0)
7.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2007~2009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9.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
 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
 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건설관리팀(☎ 043-230-
 4376~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32
당   초       면   적(㎡)                   변   경    면   적(㎡)               소    유    자
      연번




                                                                                                                  제17047호
            지   번     지목 공     부   수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지   번   지목 공     부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성   명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184   194-65    답    1,447              1,447 194-65   답                          남순금
                                                                                              진흥아파트 5동 1303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185   194-72    답    1,426               621 194-72    답                          남순금
                                                                                              진흥아파트 5동 1303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91-62
      186   194-80    답      737               737 194-80    답                          권진중
                                                                                              2층 201호

      187   194-87    답    3,485               470 194-87    답                          지어득 송악면 고대리 194-1096




                                                                                                                  관
                                                                                              서울 양천구 목동 709-2
      188   194-114   답      180               180 194-114   답                          안영임
                                                                                              성원아파트 102-913
150




                                                                                              서울 양천구 목동 709-2
      189   194-115   답    2,270               486 194-115   답                          안영임
                                                                                              성원아파트 102-913




                                                                                                                  보
      190   194-267   답      725               383 194-267   답                          박종일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7


      191   194-268   답    3,324               568 194-268   답                          최오순 광명시 일직동 95-2




                                                                                                                  2009. 7.17. (금요일)
                                                                                  (관계인:근저당 광명농협 광명시 하안동 33-7)


      192   194-275   답    1,256                67 194-275   답                          최천식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615-7


      193   194-276   답    2,833               428 194-276   답                          김준태 당진읍 읍내리 662-9


      194   194-277   답    1,254               310 194-277   답                          김준태 당진읍 읍내리 662-9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제천시공고제2009-972호

                                 도로공사 시행계획의 공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제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시행자 내역
 도로의 종류                                                       사    업
                  공     사    명        공       사   구   간                 시행기간   사 업 량 통행방법
 및 노선명칭                                                       시행자

  군도8호선         군도8호선(입석-용석) 송학면 입석리 289~송                             2009. 7~ L=0.6㎞ 기존도로
                                                              제천시장
 (입석-용석)        위험도로개량공사          학면 입석리 511-9                         2011. 12 B=8.0m 이용


2. 관계도면 및 편입용지조서는 제천시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주(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7월 17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피의자또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는피고인
                                  번       호           물             건           명        수량

2009- 2009-
                한진희     절도   불상       1       빨간색 오토바이                                   1대
4773    225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7월 1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230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응구엔티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국적법 제6조
        1988. 2.22   여 베 트 남
 투이로안                          1694번지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4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문초화    1932. 3.11   여                                           2009. 7.15
                          아산소화마을 103-7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0-3
 허상녀    1939. 8.24   여                                           2009. 7.15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742-1
 김정일    1941. 5.12   남                                           2009. 7.15
                          주공임대아파트 105-1002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742-1
 서재율    1944.11. 4   남                                           2009. 7.15
                          주공임대아파트 105-204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742-1
 정조자    1943. 8.17   여                                           2009. 7.15
                          주공임대아파트 105-50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이수자    1942. 1.18   여                                           2009. 7.15
                          서암휴먼시아 108-70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권화자    1944. 3.16   여                                           2009. 7.15
                          서암휴먼시아 110-1101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67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및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
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제17048호                     관            보                   2009. 7.20. (월요일)
[별표1]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대상어종별 총허용어획량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대    상    어    업    대 상 어 종          대       상       기   간         총허용어획량(톤)

          대형선망            고등어             2009. 1. 1.-12.31.                  159,000

              〃           전갱이                         〃                        18,000

          근해통발            붉은대게                        〃                        29,000

                                     2008.11. 1.-2009. 5.31.
    근해자망 및 근해통발            대게        (다만, 131°30‘ 이서 수역은                        1,400
                                     2008.12. 1.-2009. 5.31.)

           잠수기            개조개             2009. 1. 1.-12.31.                    1,700

              〃           키조개                         〃                         3,100

          마을어업           제주도소라        2008. 9. 1.-2009. 5.31.                   1,320

         연·근해자망
                           꽃게             2009. 1. 1.-12.31.                    5,730
         연·근해통발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2009
                          오징어                                                 185,000
 대형트롤 및 동해구트롤                        (2009. 7. 1.-2010. 6.30.)

          동해구트롤           도루묵             2009. 1. 1.-12.31.                    1,500

         근해연승, 복합         참홍어             2009. 1. 1.-12.31.                      200


비   고
 1. 꽃게자원은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 개조개자원은 부산·전남·경남 연해에, 키조개 자원
    은 인천·경기·충남·전북 연해에 한한다.
 2.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 중 근해채낚기 어선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으로 하고,
    동해구트롤 어선은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68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따라 「2009년도 농어업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