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3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세주엔지니어
                납                      링   94-2009-21-0004620 세주엔지니어 505호
                                                                   링

 3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세주엔지니어
                납                      링   94-2009-21-0003981 세주엔지니어 503호
                                                                   링

 3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이성기
                납                          94-2011-27-0001663 이성기울산500호
 3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이성기
                납                          94-2011-27-0001664 이성기울산501호
 4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이은재
                납                          94-2009-21-0006311   이은재104호
 4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이은재
                납                          94-2009-21-0006310   이은재103호
 4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이은재
                납                          94-2009-21-0006309   이은재102호
 4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이은재
                납                          94-2009-21-0006308   이은재101호
 4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조매화
                납                          94-2011-27-0000135   조매화502호
 4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조매화
                납                          94-2011-27-0000136   조매화503호
 4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조매화
                납                          94-2011-27-0000134   조매화501호
 4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납
                            진양테크           94-2011-27-0001620 진양테크501호
 4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납
                            진양테크           94-2011-27-0001619 진양테크500호
 4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납
                            진양테크           94-2011-27-0001621 진양테크502호
 5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태 기계(주)
                납              륙           94-2010-21-0005695 태 기계502호
                                                              륙


 5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태 기계(주)
                납              륙           94-2010-21-0005694 태 기계501호
                                                              륙


 5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납            PNX           94-2011-27-0001239   PNX501호
 5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2항
                납            PNX           94-2011-27-0001238   PNX500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0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술   기 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2052 름 베  구 어 용 플러머 블록 하우징-주요 치수
                           링                     심사기준
    폐지       KSB1322               테이  퍼 핀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중복 표준의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대체 표준이 제정 완료되 기에 해당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었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45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13
미칠영향등동태적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예시> 화학비료유통시장에서상당한점유율을가진회사(A)가화학비료제조업체들과배타조
건부거래계약을체결하여화학비료를A에게만공급하도록한경우, A회사이외의
비료판매업체들이화학비료유통시장에서봉쇄(배제)되는효과를초래한경우
(2) 경쟁사업자에대한봉쇄효과가시장에실제나타나기까지는상당한기간(산업또는위반행위
의특성에따라상이함)이소요될수있음을고려해야한다.
바. 경쟁사업자의비용상승효과
(1) 당해행위로인해경쟁사업자(잠재적경쟁사업자포함)의비용이상승하거나또는상승할우려
가있는지여부를고려한다. 경쟁사업자의비용이인위적으로상승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경쟁의압력이저하되므로, 결과적으로일정한거래분야또는인접시장의가격상승, 산출
량감소, 상품․용역의다양성제한, 혁신저해등의경쟁제한효과를초래할수있다.
(2) 경쟁사업자의비용상승효과를판단함에있어서는, 당해행위로인해경쟁사업자에게효율적인
유통․공급경로가차단되거나, 생산․유통에필요한적정한자원확보가방해되거나또는인위
적인진입장벽이형성되는등의사유로인해경쟁사업자가이러한장애를극복하는데상당한
비용과기간이소요되는지여부를주로고려한다.
<예시> 자동차제조회사가자신이직접운영하는직영판매점과경쟁관계에있는판매대리점(독
립사업체)의거점이전승인을지연․거부하거나판매인원채용등록을지연․거부하
여, 직․간접적으로자신의경쟁사업자인판매대리점의비용상승을초래하는경우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
년8월20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8월21일부터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2호
◉환경부고시제2012-117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0조제4항에따라자동차의재활용가능률
평가방법(환경부고시제2009-155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6호, ‘09.8.21)을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12년8월21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자동차의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일부개정
자동차의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본문중“2012년”을“2015년”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기준을 신용평가방식으로 변경함(안 부표 제2호가목의 (1))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최근 3년 이내 수주실적에서 최근 3년간 감리를 수행 중이거나 완
    료한 실적으로 변경하고 배점기준을 세분화(안 부표 제2호가목의 (2))
  다. 사업주체가 행하는 감리자의 감리 업무수행결과 총평을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등급간 배
    점차이를 조정함(안 부표 2 가. (8) 가점, 별지제8호서식)
3.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6호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91호(‘12. 1. 3)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마
  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
  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전화 :
  02-3410-760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3) 면 적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계        1공구      2공구
        면적(㎡)     217,692   217,692   131,967   85,725
                                 14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니다.                                   랍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속되거나 폐기됩니다.
                                      송                                       귀

     2012년 8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사건번호                피의자                   수 물 건                압


    (형제)    압  제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2-11476 2012-352 풍건표 외2 특수절도미수 불상 1 효성 슈 캡 오토바이 1대                       퍼

  2012-12916 2012-410 이현복      절 도    불상 1 시티플러스 100cc 1대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기념주화 발행 공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의미를 리 알리고, 이를 대내외에              널                           홍

보하기 위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기념주화 를 2012년 8월 28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화 종                              50,000원화(1종)
       발행량                                 21,600장
  규         소재                         은(99.9% 이상)
  격         크기                          33.00 ± 0.10㎜
            무게                          19.00 ± 0.30g
        도      앞 면 식물줄기,      종위기 동물( 신고래, 북극곰, 물개, 바다거북, 황제펭
                                  멸

                      귄, 긴발가 소쩍새, 노랑 남아프리카앵무)
                                  락
                                                  귀

                                                  귀

        안      뒷 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로고
              테두리 톱니모양
        문      앞 면 2012오만원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 한국은행 , 2012 ,
                          ‘                           ’   ‘           ’   ‘       ’


  모     자
                          ‘

                          ‘
                              ’

               뒷 면 nature+ , THE BANK OF KOREA , 50000 WON
                              ’   ‘                           ’   ‘                   ’




                앞 면

  양

                뒷 면


                                   2012. 8. 20.
                                  한국은행 총재
                                       153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부             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7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자와”로, “각 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
  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2. 법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3조제3
  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
 인 사항을 지도ㆍ조언하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키는 한편, 안전한 연
 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반드시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52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7호 및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 등) 제4항 및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
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8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4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Ⅰ.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
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
       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3)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
       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운송비용
   (3)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4)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3. 거래단계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다.
 4. 거래상대방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
별로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
가 획정될 수 있다.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
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1. 시장점유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
        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8) 수입의 비중 및 변화추이
    (9) 관세율 및 각종 비관세장벽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 시장에 신규진입한 사업자
    (2)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3)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
         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 또는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
 3.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가.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
         이 낮아질 수 있다.
   나.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2)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
    (3)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4) 경쟁사업자의 자금력
   다. 당해 시장에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당
        해 사업자의 계열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여기서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구매액이나 공급액이 당해 시
        장의 국내 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
        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6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가. 사업자간의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이
         나 용역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수출가격이나 수입가격(관세, 운송비 등을 감안한다)에 비해 현저
         히 높은지 여부
    (3)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판
         매 및 구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
    (5)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한지 여부
    (6)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
        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
    (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
         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나 용역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
         수단의 존재여부,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
         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6. 시장봉쇄력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원재료 구매액이나 공급액/원
재료의 국내 총공급액)이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
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7. 자금력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금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율, 현금흐
름, 자본시장에의 접근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한다.
 8. 기타 고려요인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
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유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1.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
시키는 경우(영 제5조제1항)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
       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2) 수급의 변동 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변동을 말한다.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3)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비
       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의 변동을 말한다.
 (4) 동종 또는 유사업종 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
       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이나 인접시장을 포함한다.
 (5)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 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
       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다.
 (6)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는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
       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율,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2호)
 가.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영 제5조제2항제1호)
   (1) 최근의 추세 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
        되, 제품의 유통기한, 1-(2)의 수급의 변동요인 및 1-(3)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한다.
   (2)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
        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직영대리점이
        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한다.
    (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
          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다)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라)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
          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나.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
                                  8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시키는 경우(영 제5조제2항제2호)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다 함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
      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
게 하는 경우(영 제5조제3항)
  (1) 간접적 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
       무․판매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
     제1호)
  (1) 원재료 에는 부품, 부재료를 포함한다.
  (2) 원재료 구매를 방해한다 함은 원재료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
       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것
       을 말한다.
나.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
     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2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서 "기능공 포함"이란 당해 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줄 정도로 다수의 기
     능공이 스카웃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업체에서 장기간 근속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2)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특별양성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3) 당해 업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기술인력
  (4) 당해 업체의 중요산업정보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력
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
      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3호)
  (1) 필수적인 요소(이하 “필수요소”라 한다) 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나) 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
  (2) 이 목에서 다른 사업자 라 함은 필수요소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9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3)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중단․제한
       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나)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배타조건, 끼워팔
          기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가)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한다.
     (나)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마) 서비스 이용고객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4호)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
        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4)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
        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6)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
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5조제4항)
  (1) 간접적 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새로운 경쟁사업자 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신규로
       진입하였으나 아직 판매를 개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1호)
  (1) 유통사업자 라 함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2) 배타적 거래계약 이라 함은 유통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이나 용역만을 취급하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영 제5
       조제4항제2호)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행정관청 또는 사업자단체
      의 면허권 등 인 허가, 기타 당해 거래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
       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5조제4항제3호).
      이 경우에는 3.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제4
       항제4호)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2)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
        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3)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부품, 부자재 포함)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함으로써 경쟁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4)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전단)
 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
       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영 제5조제5항제1호)
  (1)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당해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다.
  (2)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다.
 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영 제5조제5항제2호)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
      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
 가. 일반원칙
 (1) 법 제3조의2에 따라 어떤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호에서는 경쟁제한 효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예시하는 것이므로, 이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 고려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시장상황과 비교하거나,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1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3) 이 호에서 예시하는 판단요소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즉 여러 경쟁제한 효과 또는 그 우려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어느 한 판단요소가 다른 판단요소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용역의 다양성 감소는 결국 일정한 거래분야에
     서 경쟁의 압력을 저하시켜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나.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1) 일정한 거래분야에 속한 상품․용역 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접시장에 속한 상품․
     용역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산출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또는 이러한 현상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의 효과가 시장에 실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산업 또는 위반
     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함)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효과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봉쇄효과, 경쟁자 비용 상승 등 다른 경
     쟁제한 효과의 궁극적 결과일 수 있다.
다.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1)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과 경쟁관계(잠재적 경쟁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저렴한 상품․용역을 구매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상품․용역을 구매할 기회가
     제한 또는 축소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당해 행위로 인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
     품․용역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대형마트와 배타적 거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가 시장지
          배적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키위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
          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키위의 다양성을 제한한 경우
(3)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은 혁신 저해 등 다른 경쟁제한 효과의 궁극적인 결과일 수 있다.
라. 혁신 저해
(1) 소비자에게 유익한 기술․연구․개발․서비스․품질 등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
     한다.
<예시> PC운영체제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PC운영체제와 별개 제품인 응용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을 PC운영체제에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독립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들
         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인을 축소시킨 경우
(2) 혁신 저해는 봉쇄효과, 경쟁자의 비용상승 등 다른 경쟁제한 효과의 궁극적인 결과일 수 있다.
마. 봉쇄효과
(1)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내지 확대기회가 봉쇄되거나 또는 봉쇄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다. 경쟁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는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에 대한 경쟁의 압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
     한, 혁신 저해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때 봉쇄효과의 크기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로 특정 시점에서 경쟁사업자의 접근이
     차단 또는 곤란해진 정도와 함께, 당해 봉쇄효과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
     다)의 성장 및 신규진입에 미칠 중요성,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평판에
                             12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변경】
  지정번호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7-2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대표자         신현수     이한영   054-851-545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9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2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의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조(검사의 구분 및 대상) ①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려는 사람 및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
  한 정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기형검사와 필기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는 신규검사, 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대상은 여객규칙 제49조제3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3조(검사의 항목) 여객규칙 제49조제2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구분별 검사항
  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의 방법) ① 여객규칙 제49조제4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은 별
  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검사 중 필기형검사의 문항은 교통안전공단 및 제14조의 자가검사기관(이하 “검사자”라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