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0-198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외 83필지 
3. 점용목적: 파프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60,587㎡, 일시점용 298㎡ 
5. 점용개요: (60,587㎡):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외 69필지
            파크골프장(36홀), 관리동(1동), 다목적광장(1개소), 
            상수관로 매설(D20mm) L=302.5m, 초화류 식재(6,920주) 및 부대시설 1식 
            (일시점용 298㎡):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57-27외 15필지
            상수관로 매설 터파기(D20mm, L=302.5m)
6. 점용기간: 2020.8.10.~2025.8.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1995-69호> 
1. 하 천 명: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번지(황룡강)
                   ~ 광주광역시 유계동 52번지(영산강)  
                  (일시점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7-1번지 외 9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79번지 외 250필지
                  (일시점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7-1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로 매설 및 차집관로 긴급복구공사 일시점용 
4. 점용면적: 당초 - 10,525㎡, 일시점용 3,904㎡
             변경 - 60,611㎡, 일시점용 3,904㎡
5. 점용개요: 당초 - 차집관로 PC관(∅1,350㎜, L=2,160m), 
                   차집관거 BOX(□2.1×2.1m, L=304m)
       -일시점용: 기존 저류시설 20×40m(800㎡), 50× 50m(2,500㎡)
                  가시설 ∅1,350㎜, L=154m(604㎡)   
             변경 - 차집관로 L=8,631935m, 차집관거 BOX(2.1×2.1m) L=304m
       -일시점용: 기존 저류시설 20×40m(800㎡), 50× 50m(2,500㎡)
                  가시설 ∅1,350㎜, L=154m(604㎡)   
6. 점용기간: 2021.1.1.~2023.11.2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1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지연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2.06.05
외국국적취득
권성현
1983.**.**
남성
영국
경기도 광주시 ****
2004.06.09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
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낙포동 육상항만구역 내 부탄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93-2, 197-2, 191-3
4. 공사개요(변경)
- (변경 전) 배관 8″×1Line(150m) / 슬리퍼 15개소, 담철거 및 재설치 약 83m
- (변경 후) 배관 8″×1Line(150m) / 슬리퍼 15개소, 담철거 및 재설치 약 2.5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변경 전) 금523,500,000원(비귀속)
- (변경 후) 금394,8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성원
- 주소 : 전남 여수시 낙포단지길 7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5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                               
2021년6월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사천진항한양
A호등부표
N  37°49´59.1˝ 
E 128°52´53.9˝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6. 10.
공사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
합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6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15. ∼2021. 6.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인*
전북06아78
8*
2021-02-20
순창군
400,000
전라북도 정읍시 학산로 
(상동, 상동휴먼시아3단지)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고수*
전남06자54
6*
2021-04-28
오수
영업소
400,000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주택길 
(풍덕동,주공아파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경*
광주06마55
7*
2021-04-30
순창
영업소
800,000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각화동, 힐스테이트 
각화)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전정*
인천99아60
4*
2021-05-28
임실군
2,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김철*
전남90바58
4*
2020-11-18
임실
영업소
729,400
전라남도 나주시 
과원길(산정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태*
전북06아61
1*
2020-12-03
무주
영업소
515,000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김홍*
전남98사86
7*
2020-11-20
임실군
3,09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 (마동, 
마동주공아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신현*
경남06보64
9*
2020-11-07
서남원영
업소
721,00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호탄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주소불명)
연상*
전남98사98
9*
2020-11-07
순창군
3,090,000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중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정양*
광주06마56
2*
2020-11-19 북남원영
업소
721,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788 (임곡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최용*
전북06아83
5*
2020-11-23
순창
영업소
515,000
전라북도 남원시 내척길158 
(내척동,덕원APT) 310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최현*
전남98사13
7*
2020-11-11 지리산영
업소
1,648,000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32, 
314호 (신읍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봉*
전북06아73
0*
2020-09-16 북남원영
업소
515,000
전라북도 정읍시 천변로 
334(시기동,삼화빌라) 101동 
901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경*
광주06라87
6*
2020-10-31 순창영업
소
515,000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295, 104동 503호 (각화동, 
힐스테이트 각화)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43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
한 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
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
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또는 운용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보험사업자”란 보험회사, 공제회 등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
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입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 자를 말한다.
 5. “가입대상”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의무보험 사전협의) ①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10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의 충족 여부
②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제4조(적정 수준의 보상한도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동안의 피해 및 손해율 통계, 법원의 위자료 지급기준, 물가 상승률 등 고려
 2.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및 영리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차등하
고 상향된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3. 특별약관을 통한 추가 상품 구성 등을 통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담보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
 4. 보상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
② 주관기관의 장이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가
능하도록 보상한도를 정하는 방안
 2.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③ 주관기관의 장이 보험금 지급 방법 등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자, 피보험자, 피해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도 보상하는 방안
 2.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
 3. 사망으로 인한 최저 보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적용
 4. 동일한 사고로 영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는 방안
 가.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
른 금액과 영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영 제84
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 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
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제5조(가입의무자 확인·관리 체계)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의무자를 신
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의무자와 가입대상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2. 제1호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는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활
용하거나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제6조(가입독려 및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
독려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대상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등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 등을 제출받아 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 가입대상에 보험증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증서를 확인하도록 하
는 방안
 3. 제2호와 관련하여 보험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4. 보험사업자 등이 가입의무자의 보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가입의무자에게 보
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과 미가입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
 5. 가입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가입의무자에
게 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미가입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리도록 하
는 방안
 6.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가입 독려 방안
②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자가 제1항 제4호, 제5호 및 계약의 해지 및 해지한 계약의 부활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의
무자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
 2. 가입의무자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
 3. 가입의무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2호의 과태료를 정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가입의무자의 위반 행위 기간, 가입대상 시설물 등의 종류, 가입의무자 집단별
경제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 위
반으로 얻는 실익이 더 큰 가입의무자 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보험료 강제 징수, 가산금·연체
금·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제7조(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 거부 등의 제한)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84
조의2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또는 체결 거부, 계약을 해제ㆍ해지 등을 한 보험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방안
 2. 가입대상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위험률이 증가한 경우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거나 제
9조에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3. 제2호의 할증된 보험요율을 보험사업자가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방안
제8조(공동계약 체결)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계약의 대상
 2. 제1호에 대한 위험 및 보험금 배분 방법 및 절차
 3. 제1호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준
 4.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5.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제한
적으로 열거하는 방안
 가. 가입의무자의 고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험
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
다고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9조(피해자 보호조치 등)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를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부상뿐만 아니라 재물 멸실·훼손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2. 제3자가 가입의무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보장사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별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제2조 1호 관련)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관광진흥법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궤도운송법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교통법
8. 도시가스사업법
9. 동물보호법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 모자보건법
12. 사회복지사업법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생활체육진흥법
15. 선원법
16. 수상레저안전법
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승강기 안전관리법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 액화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약사법
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9. 우주손해배상법
30. 원자력 손해배상법
3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3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6. 주차장법
37. 청소년복지지원법
38. 청소년활동 진흥법
3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2. 항공사업법
43. 해운법
4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4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46.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신규 도입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법률
비고 :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사항 및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 등 개별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와이제이솔루션 (대표 정성학)
법인등록번호
1943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2-1
  
2. 기술명 : 영상감시모니터링 기반의 수재전반 재해예방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우수저류시설, 수력발전소, 배수펌프장, 양배수장 등에 대해 지진에 의한 진동 에너지로 발생되는 
직·간접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대규모 전원공급설비인 배전반에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한 부스바·
볼트 접촉부위의 풀림과 부품이탈에 대한 영상감시 및 경보기능이 있고, 적외선 센서 등에 의한 부
스바 및 배전반 온도이상 감시 및 경보기능이 있으며, 지진파 검출센서에 의한 지진감시 및 경보기
능을 활용하여 비상상황시 단계별 위기경보수준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한 위험메트릭
스를 적용한 수배전반 (시설 :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재해예방기술
4. 기술범위
  ○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한 볼트풀림 및 부품이탈 모니터링 기술 :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한 부스
바·볼트 접촉부위의 풀림과 부품이탈에 대한 영상감시 및 경보기술
  ○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부스바·배전반 온도이상 모니터링 기술 :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부스바 
온도이상 감시 및 배전반의 상시 내부온도 감시를 위한 경보기술
  ○ 지진파 검출센서를 활용한 지진감시 및 모니터링 기술 : 지진에너지의 크기와 방향성 검출을 위
한 지진파 검출센서에 의한 지진감시 및 경보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환경부고시제2021-113호
2021년도전기·전자제품재활용및회수비용산정지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0조1항에 2021년
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비용산정지수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2021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248로 한다.
2021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1.0248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1-114호
2021년도재활용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출고량및인구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2021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전년도의 총 출고량은 1,229,385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1,822천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1-22호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위험물관리법」제22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에따른「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운영에
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21년6월15일
소방청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19조의2제5항에따른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예비조사”란사고의상황파악, 자료수집, 위원회의운영필요성검토등을위한초기단계의조사
활동을말한다.
2. “사고조사”란사고의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등을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위
하여관련분야전문가로하여금현장조사, 실험및분석등을실시하는일련의조사활동을말한다.
3. “사고관계인등”이란위험물제조소등의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사고관계인”이라한다) 및
사고신고자, 목격자등을말한다.
②제1항에서규정하지아니한용어는「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에서정하는바에따
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22조의2, 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에따른사고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
다)의운영및위험물사고조사등에관하여는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는이규정에따른다.
제4조(위원회 운영기준) 위험물을저장또는취급하는시설에서위험물의누출ㆍ화재ㆍ폭발등으로다
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
1. 사망자가2명이상의인명피해가발생한경우
2. 부상자가10명이상의인명피해가발생한경우
3. 5억원이상의재산피해가발생한경우
4. 사고발생원인이특이하거나사회적이목이집중되는경우
5. 위원회운영이필요하다고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판단한경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①위원회는영제19조의2제1항에따라사고조사위원회위원
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을포함하여7명이내의조사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으로구성하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영제19조의2제2항에해당하는사람중에위원을임명또는
위촉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1. 위험물질의종류, 위험물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등사고유형에따른전문분야를고려할것.
2. 사고조사의전문성, 공평성, 형평성등을위해직업, 출신학교, 성별, 지역등이한쪽에편중되지아
니하도록할것.
②제1항에따라위원을선정한경우에는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별지제1호서식의위
촉장을발급하고, 위촉된위원은별지제2호서식에따른서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위원이제6조제1항부터제2항까지의어느하나라도위반한
경우에는지체없이해촉하여야한다.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위원회를운영하기전에사고상황파악, 자료수집, 위원회
의운영필요성검토등을위하여예비조사반(이하“조사반”이라한다)을구성ㆍ운영할수있다.
⑤제4항에따른조사반은조사반장을포함하여5명이내로영제19조의2제2항각호에해당하는사람
으로구성하고, 위촉, 증표발급등필요한사항은위원회규정을따를수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등) ①위원은성실하게조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②위원은조사업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사실을누설해서는아니되며, 조사와관련하여일체의
금품, 향응등을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명확하고공정한조사를위하여사전에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②위원회의운영기간은사고의유형, 피해상황등을고려하여1개월이내로위원장이정한다. 다만,
위원회운영중시험기관의뢰등에따른기간이소요될경우필요한기간만큼연장할수있다.
③위원장은위원회의운영을연장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
방서장에게별지제3호서식의연장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 등) ①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사고의경위및원인조사
2. 사고조사결과보고서의작성및조사결과보고
3. 위험물사고재발방지대책에관한제도개선사항발굴
4. 그밖에소방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위원회는타기관에서조사하는사고에대해서는관할조사기관과긴밀히협조하여야한다.
제9조(위원 등의 증표)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제5조제1항에따라위촉된위원(위원
장을포함한다)에게별지제4호서식에따른증표를발급한다. 이경우관계공무원은공무원증으로증
표를대신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증표를받은자는해촉ㆍ사임, 또는사고조사가끝나면이증표를반납하여야한다.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증표를발급하거나반납받은경우별지제5호서식에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사고와관련된조사에서제척된다. 이경우제척결정은위원장이직권으로할수있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사람이사고관계인이거나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또는이와유
사한관계에있는경우
2. 위원이사고관계인과친족, 가족관계가있거나그러한관계가있었을경우
3. 위원이사고관계인의법인에소속된경우
4. 위원이사고현장과관련하여공사, 용역, 자문, 연구등을수행하였거나그업무를수행한법인에
소속되었거나소속된적이있는경우
②사고관계인은위원에게공정한사고조사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으면위원장에게해당위원
에대하여기피신청을할수있다.
③위원에대한제척신청이나기피신청은그사유를소명한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경우
에는신청한날부터3일이내에신청사유를소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④위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을알게되었을때에는스스로그사고의조사에서
회피할수있다. 이경우회피하고자하는위원은위원장에게그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
제11조(현장조사) ①위원회는필요한경우사고현장출입및다음사항에대하여조사할수있다.
1. 사고현장에대한육안관찰
2. 시편채취및공인시험의실시
3. 영상자료의기록
4. 목격자확보및사고관계인등구두진술
5. 현장업무절차확인
6. 기타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제1항에따라위원회가현장조사를하는경우에는사고관계인등은자료및의견제출, 현장출입등
위원회의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
제12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보고서작성은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별지제6호서식에따
라작성하여야한다.
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등)
2. 사고원인분석
3. 조사내용(피해자ㆍ사고관계인등ㆍ참고인등의진술,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여부등포함)
4. 결론
5. 재발방지대책(제도개선사항포함)
6. 사고현장조치내용, 권고및향후조치사항
7. 부록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위원장은조사완료후30일이내에사고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사고조사보고서에는사고와관련된위험물의저장ㆍ취급및운반과이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
사항을개선할수있는방안과유사사고의재발방지를위한대책이포함되어야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별지제7호서식에따라회의록을작성ㆍ보관하여야한다.
제15조(정보 공개) ①위원회는정보의공개로인하여당해또는장래의정확한사고조사에영향을줄
수있거나, 국가의안전보장및개인의사생활이침해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
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정보공개에관한사항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과제2항
- 4 -
을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
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1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
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5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른 
소방청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합니다.
(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직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6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
직위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조사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7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연장 신청서
□ 운영개요
ㅇ 구  성 : 
ㅇ 기간 : 
ㅇ 대상 : 
ㅇ 주요내용 : 
□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연장사유:
년     월     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소 방 청 장(○○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8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사  진
(3 ×4)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증
제    호
○ 조사명 :                          
                                    소속 : 
                            직위 : 
                            성명 : 
위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위원장,원)임을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9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위험물 사고조사위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
일자
반납
일자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0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서식] 
위험물 사고조사 보고서
(제1쪽)
1. 사고조사 개요
가. 사고발생 
일    시
        .      .      .
신고접수시간
      시       분
장    소
사고개요
피해상황
인적피해
사 망 [      ]명 / 부 상  [      ]명 (중상:      명, 경상:      명)  
물적피해                    원(부동산:               / 동산:               )
나. 사고조사  
조사 기간
전체
        년    월    일 ~        년     월    일(    차)
금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차)
     참여 조사자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위원장 / 위 원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다. 사고업체 기본정보
사   업    명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성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 임 일)
(    년   월    일)
연 락 처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지정일)
(    년   월    일)
연 락 처
위험물 허가사항
- 11 -
연
번
제조소등
구분
최초설치
허가년도
완공필증번호
위험물
허가량
(ℓ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비  고
유별
품명
라. 사고 장소(제조소등) 현황
허  가 [     ]   최초 허가설치년도
      (완공필증번호:                                   )
무허가 [     ]
바 닥 면 적
건축물 구조
주 요 설 비
마. 사고설비 현황
마. 사고공정 개요
- 12 -
(제3쪽)
2.사고 윈인분석
가. 현장상황
나. 진술내용
피해자 [   ]
목격자 [   ]
참고인 [   ]
기  타 (          )
피해자 [   ]
목격자 [   ]
참고인 [   ]
기  타 (          )
피해자 [   ]
목격자 [   ]
참고인 [   ]
기  타 (          )
다.사고원인
3. 조사 내용
가. 
나.
- 13 -
(제4쪽)
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항
연
번
위반 내용
적용
법조항
대상자
비 고
관계인 / 
취급자 등
5. 재발방지 대책
가.
나. 
다. 제도개선 사항
6. 사고현장 조치내용(또는 계획)
7. 권고 및 향후 조치 사항
위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본부장, ○○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4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별지제7호서식]
(앞쪽)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명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4. 회의사항
  가. 심의ㆍ의결사항
   
  나. 일반 보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환경부고시제2021-115호
2021년도회수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매입량및인구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전
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전년도의 총 매입량은 527,833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1,822천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공고제2021-236호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산림청장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
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 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자시료 제출량과 종자검정 항목을 산림용 종자검정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검정 후 검정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자검정 신청 시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1항)
나. “종자검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종자시료 제출량과 종자검정 항목을 산림용 종자검정 기준에 맞게 개선(안 제7조제2항, 별표1)
라. 종자검정 후 검정신청내역 및 검정결과가 보관·관리 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정책과
ㅇ 전자우편 : sunlight@korea.kr
ㅇ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1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가나다 순)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6. 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9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철도여객 안전 확보 및 현장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7급 8명, 8
급 7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증원하고, 신공항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시행)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신설 사무를 규정하는 등 교통물류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현행
화 하고, 주택토지실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현행화 하며,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및 구조물과의 명칭을 실제 추진업무에 맞게 변경하고, 벤처형조직인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정원 2명(9
급 2명)을 임기제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ztos@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1-233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8156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국제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ㅇ 전자우편 : ephug0@korea.kr
  ㅇ 팩스 : 042-481-47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전화 042-481-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항서등표
레이더 비콘
37-13-34.0N
126-21-14.3E
M
(--)
2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1.
6.8.
장비
교체
변경후
2M00L1X
9375,9410,
9415,9445,
305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1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토료꼬
1957.**.**
여성
일본
충청남도 서산시 ****
1989.08.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