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 등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실
 효성이 적은 환경부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괄폐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04-192호, 2004.12.23.)
 2. 감염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는 시설 중 개정(환경부고시 제2001-057호,
  2001.4.24.)
 3. 경기도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83호, 2000.7.14.)
 4. 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1999-99호, 1999.7.1.)
 5. 기타샘물개발자의 샘물 1톤당 수질개선부담금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34호, 2007.3.5.)
 6. 기타샘물개발자의 샘물 1톤당 수질개선부담금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31호, 2008.2.19.)
 7. 기타샘물개발자의 샘물 1톤당 수질개선부담금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73호, 2008.11.25.)
 8. 대기환경규제제지역지정(환경부고시 제1997-051호, 1997.7.1.)
 9.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069호, 2007.4.11.)
 10. 멸종위기에처한조수지정중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4-042호, 2004.3.12.)
 11.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단위(환경부고시 제1999-109호, 1999.7.8.)
 1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82호, 2000.7.14)
 13.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환경부고시 제2004-051호, 2004.3.24.)
 14. 야생조수중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4-115호, 2004.7.22.)
 15. 울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이전 설치계획(환경부고시 제2005-015호, 2005.2.1.)
 16.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68호, 2000.6.17)
 17.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
  1996-114호, 1996.9.14.)
 18.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48호,
  2009.4.3.)
 19.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169호, 2004.11.26.)
 20. 제1종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7-061호, 1997.7.14.)
 21. 제2종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3-109호, 1993.12.10.)
 22.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02호, 2007.6.28.)
 23. 측정기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999-135호,
  1999.9.2.)
 24.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인정시설(환경부고시 제1997-090호, 1997.10.17.)
 25.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폐쇄)(환경부고시 제2007-206호, 2008.1.7.)
 26.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업무 등의 수탁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05-121호, 2005.9.16.)

                               73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27.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교육기관지정(환경부고시 제2001-052호, 2001.4.19.)
 28.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변경·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35호, 2007.9.7.)
29. 환경표지 인증업무 수탁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05-120호, 2005.9.16.)
 30.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환경부고시 제2004-141호, 2004.9.18.)
 31. 2007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7-70호, 2007.4.6.)
 32. 200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07-005호, 2007.1.17.)
 33. 200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08-32호, 2008.2.19.)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73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괄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고시
제1조(「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14호)의
 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63호)의 개정) 건설폐기물처
 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07-201호)의 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74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88
⊙환경부고시제2009-17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09-9호, 2009.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09-9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2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
토해양부고시제2008-38호(2008.4.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연접개발의 정의 본문 중 “영 제13조 각 호”를 “영 제1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1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
업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경이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수질 및 유량조사 지점을 변경·추가(안)을 마
         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
      -국립환경과학원(수질총량과)은 유관기관의 측정과 중복여부 및 추가·변경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2) 조사지점 관리
     ○측정 담당기관이 변경되거나 유량조사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조사지점의 위치, 측정방법 등
      에 관하여 전임자와 후임자가 반드시 1회 이상 공동으로 측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측정관리기관은 측정자 및 조사지점의 변경 시 동일한 채수지점 및 위치에서 유량을 측정
      할 수 있도록 붙임 <서식4>에 따라 ｢총량(수질/유량) 측정망 운영관리대장｣을 4부 작성하
      여 1부는 자체 활용·비치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관할 지방환경관서, 환경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1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을 위
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하는 호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호소환경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측정을 실시할 호소
1.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하는 호소

     호 소 명                 위         치             수면관리기관          비고

 낙동강하구언           부산광역시 사하·강서·사상구                  한국수자원공사

 회    동       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부 산 광 역 시

 가    창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대 구 광 역 시

 대    청       호   대전광역시, 충북 청원군·옥천군·보은군            한국수자원공사

 사    연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

 대    암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

 선    암       제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

 회    야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웅촌면               울 산 광 역 시

                                    69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호 소 명             위         치        수면관리기관         비고

팔     당   호   경기도 남양주시·광주군·양평군          경기도(양평군 등)
시     화   호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화성군           경기도(안산시 등)
청     평   호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경 기 도(가평군)
남     양   호   경기도 평택시·화성군 장안면           농 지 개 량 조 합
아     산   호   경기도 평택시·충남 아산시                 〃
고     삼   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
이     동   지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
광     교   지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하광교동          경 기 도(수원시)
원     천   지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이의동           농 지 개 량 조 합
서         호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화서동           농 촌 진 흥 청
신     갈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 지 개 량 조 합
의     암   호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서면            강 원 도(춘천시)
화 진 포 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강 원 도(고성군)
송    지    호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
향         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강 원 도(양양군)
매         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강 원 도(양양군)
경     포   호   강원도 강릉시 저동·강문동            강 원 도(강릉시)
영     랑   호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강 원 도(속초시)
청     초   호   강원도 속초시 교동                강 원 도(속초시)
소     양   호   강원도 춘천시·양구군·인제군            한국수자원공사
화천호(파로호)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화천읍           강 원 도(화천군)
춘     천   호   강원도 춘천시 서면·사북면            강 원 도(춘천시)
광     동   호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국수자원공사
달     방   호   강원도 동해시 달방동·이로동                〃
강릉지(오봉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농 지 개 량 조 합
옥계지(북동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충     주   호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조정지         충북 충주시·중원군                     〃
괴     산   호   충북 괴산군 칠성면·청천면            충청북도(괴산군)
초     평   지   충북 진천군 초평면                농 지 개 량 조 합
탑     정   지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
삽     교   호   충남 아산시 인주면·당진군                 〃
예     당   지   충남 예산군 대홍면·광시면                 〃

                               7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호 소 명                 위        치        수면관리기관          비고

 간    월   호      충남 서산시 고북면·홍성군             현 대 건 설(주)
 부    남   호      충남 태안군 남면·서산시              현 대 건 설(주)
 석    문   호      충남 당진군 석문면                 충청남도(당진군)
 보    령   호      충남 보령시 웅천읍·미산면              한국수자원공사
 금강하구언           충남 서천군 화양면, 전북 옥구군          농어촌진흥공사
 송    악   지      충남 아산시 송악면                 농 지 개 량 조 합
 대        호      충남 당진군 석문면                  농어촌진흥공사
 청    천   지      충남 보령시 청라면                 농 지 개 량 조 합
섬진강호(옥정호) 전북 임실군 강진면·운암면·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시 산내면
부     안      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상서면                  〃
대     아      지   전북 완주군 동상면                 농 지 개 량 조 합
경     천      지   전북 완주군 화산면                      〃
주 암 호(본댐)        전남 순천시·화순군·보성군              한국수자원공사
상     사      호   전남 순천시 주암면·화순군·보성군              〃
(주암조정지댐)
영     산      호   전남 무안군 삼향면·일로읍·             농어촌진흥공사
                 영암군 서호면
영     암      호   전남 영암군 삼호면                 농 지 개 량 조 합
금     호      호   전남 해남군 삼이면                      〃
담     양      호   전남 담양군 금성면·용면                   〃
광     주      호   전남 담양군 고서면·남면                   〃
장     성      호   전남 장성군 장성읍                      〃
나     주      호   전남 나주시 다도면                      〃
 보 성 강 호         전남 보성군 겸백면                      〃
동     복      호   전남 화순군 동복면·이서면             전라남도(화순군)
대     동      호   전남 함평군 대동면                 전라남도(목포시)
수     어      호   전남 광양시 진상면                  한국수자원공사
안     계      호   경북 경주시 강동면                  한국수자원공사
보     문      호   경북 경주시 보문동                 농 지 개 량 조 합
운     문      호   경북 청도군 운문면                  한국수자원공사
안     동      호   경북 안동시 성곡동·임하면·임동면              〃
영     천      호   경북 영천시 자양면                      〃
임     하      호   경북 안동시 임하·임동·길안면                〃
풍     락      지   경북 영천시 청통면                 농 지 개 량 조 합

                                   7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1) 각 측정소에서 1년(6개월)간 실측한 항목별 측정값중 유효측정시간의 평균값, 최고값, 최저
   값
  2)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각 측정소 채수위치 부근 지점에서의 수질측정망 자료
  4)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항목별 먹는
   물 기준
  5) 기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 참고자료
2. 측정망별 측정항목
       측정소
 수계              설         치   지   점         측      정        항        목
       명   칭

       가 평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88-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양 평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13-4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경안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정지리 193-1
                                        VOCs 9종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90-4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354-4,
       여 주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47-3

       원 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818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TN,
       평창강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2
                                        TP
한 강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달 천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277
                                        VOCs 9종, TN, TP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
       한탄강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53-1, 126-1

       서 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941-1         pH, DO, EC, TOC, TN, TP, 탁도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강 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8-2
                                        VOCs 9종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산35-2,
       의암호                              pH, DO, EC, TOC, TN, TP
               산34-2,727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신 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11-1
                                        VOCs 9종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충 주                              pH, DO, EC, TOC, TN, TP, 클로로필-a
               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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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소
수계              설          치   지   점        측         정        항       목
      명   칭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미생
      갑 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242
                                        물),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미생
      미호천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용호리 36-1
                                        물), VOCs 9종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대청호
              산42-6                     TP, 클로로필-a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산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공 주
              23-63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부 여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865
                                        VOCs 9종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금 강   장 계
              49-1, 50-4                TP, 클로로필-a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용담호
              산4-18                     TP, 클로로필-a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현 도
              393-6                     TP, NH3-N, NO3-N, 탁도

      옥천천 충청북도 옥천군 군복면 지오리 694          pH, DO, EC, TOC, TN, TP, 탁도


      이 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881          pH, DO, EC, TOC, TN, TP, 탁도


      봉황천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515          pH, DO, EC, TOC, TN, TP, 탁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성 서
              786-2                     VOCs 9종, 중금속 4종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고 령
              112-3                     VOCs 9종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왜 관
              827-7,831-14              VOCs 9종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서재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강 창
낙동강           1076-5                    VOCs 9종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적 포
              575-3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청 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1110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성 주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1          VOCs 9종, TN, TP, 클로로필-a, NH3-N,
                                        NO3-N, PO4-P, 페놀

                                   4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측정소
수계             설       치        지        점          측        정        항      목
     명   칭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칠 서
             776-7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창 암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68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남 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22-2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예 천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91-1
                                               VOCs 9종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해 평
             255-2                             VOCs 9종, 탁도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진 주
             720-3                             VOCs 9종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산
     풍 양                                       pH, DO, EC, TOC, TN, TP, 탁도
             43-3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산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칠 곡
             31-1                              VOCs 9종, TN, TP, 탁도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산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클
     임하호
             41-1                              로로필-a, 탁도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상 동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9-2
                                               TP, 클로로필-a, 탁도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물벼
     주암호
             99-5                              룩), TN, TP, 클로로필-a, 탁도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물벼
     나 주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921
                                               룩), VOCs 9종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서창교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39
                                               VOCs 9종
영산강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  옥정호
        613-20                                 TP, 클로로필-a
섬진강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82-2
                                               VOCs 9종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57,              pH, DO, EC, TOC, 생물독성(조류), TN,
     탐진호
             58-1                              TP, 클로로필-a, 탁도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구 례
             815-1                             VOCs 9종, TN, TP, 탁도

 ※VOCs(9종) : Dichloromethane,, 1,1,1-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Benzene,
  Trichloroethylene, Toluene, Tetrachloroethylene, Ethylbenzene,, Xylene
 ※중금속(4종) : Cu, Pb, Zn,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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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1. 사업명: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일원 양주신도시(회천) 택
   지개발지구내 A-6BL
 나. 사업면적:40,017.00㎡
 다. 대지면적:40,017.00㎡
 라. 연면적:119,576.75㎡
 마. 사업규모:아파트9개동(공공분양 785세대, 2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221,833,844천원(국민주택기금 11,925,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8월~2013년 8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양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1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
업지구 내 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덕계동,회정동,고암동 일원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
   발지구내 A-12BL
 나. 사업면적:47,519.00㎡
 다. 대지면적:47,519.00㎡
 라. 연면적:99,133.51㎡
 마. 사업규모:아파트12개동(공공분양 659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89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218,250,857천원 (국민주택기금 6,450,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8월~2013년 8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양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
업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덕계동,회정동,고암동 일원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
   발지구내 A-13BL
 나. 사업면적:29,340.00㎡
 다. 대지면적:29,340.00㎡
 라. 연면적:62,481.86㎡
 마. 사업규모:아파트9개동(공공분양 419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34,388,338천원(국민주택기금 7,425,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8월~2013년 8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
 과, 양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고양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일원(고양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BL)
 나. 사업면적: 57,283.00㎡
 다. 대지면적: 57,283.00㎡
 라. 연면적:135,502.56㎡
 마. 사업규모:아파트 12개동(공공임대 918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290,102,403천원(국민주택기금 68,850,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8월~2014년 8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
 과, 고양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보금자리주택건설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성리 일원(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
 나. 사업면적:30,671.00㎡
 다. 대지면적:30,671.00㎡
 라. 연면적:71,596.82㎡

                                    9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마. 사업규모:아파트 10개동(공공임대 478세대, 10~2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50,355,159천원 (국민주택기금 35,850,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8월~2013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
 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0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관보15999호, 2005. 5. 21.), 제2005-326호(관보 제16110호,
2005. 10. 21.), 제2006-44호(관보 제16195호 2006. 2. 17.), 제2006-158호(관보 제16263호,
2006. 5. 26.), 제2006-335호(관보 제16326호, 2006. 8. 29.), 제2006-367호(관보 제16334호,
2006. 9. 8.), 제2007-1호(관보 제16418호, 2007. 1. 10.), 제2007-311호(관보 제16563호, 2007.
8. 8.), 제2007-406호(관보 제16598호, 2007. 10. 2.), 제2009-87호(관보 제16947호, 2009. 2.
26.), 제2009-119호(관보 제16960호, 2009. 3. 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용인~서울 고속
도로 건설공사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토   지   세      목   조    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                         (㎡)
       경기 용인시 수지구
 1                      604-10    전        357 604-11         전        292             국토해양부
       동천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2                      619-6     답        203 619-38         답        172             국토해양부
       동천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3                      619-27    답        93 619-39          답        50              국토해양부
       동천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4                      619-28    답        31 619-40          답        20              국토해양부
       동천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5                      619-33    답        153 619-41         답        69              국토해양부
       동천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6                      620-1     답        139   620-7        답        125             국토해양부
       동천동

                                            92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83
 호)의 개정)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65호)의 개정) 기후
 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
 2009-93호)의 개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2호)의 개
 정)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98호)의 개정)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09-74호)의 개정) 먹는샘물의 기준
 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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