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 개정 부분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506                      과불화화합물
           ES 04506.1            과불화화합물-액체크로마토그래피 텐덤질량분석법
  신설
           ES 04882.1            다환방향족탄화수소-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4882                   퇴적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ES 04130.1e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
           ES 04160.1a               퇴적물 채취 및 분석용 시료조제
  개정       ES 04853.1a                퇴적물 입도-2 mm 미만 입자
           ES 04862.1a                 퇴적물 총질소-원소분석법
           ES 04875.1a                퇴적물 수은-자동수은분석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환경성             KS I 9245   도료와 염료 중 클로로페놀류의 측정
                                 토양의 질 - 왕수 추출에 의한 토양의 카드뮴, 크롬, 코발트,
 2               KS I ISO 11047 구리, 납, 망간, 니켈 및 아연 측정방법 - 불꽃 및 전열
                          원자흡광광도법
 3   토양    KS I ISO 11262 토양의 질 - 총 시안 측정 방법
                          토양의 질 - 지렁이에 대한 오염 물질의 영향 - 제2부:
             KS I ISO
 4                        줄지렁이/붉은줄지렁이(Eisenia fetida/Eisenia andrei)의 번식에
              11268-2
                          미치는 영향 측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9245 : 표준서식 정비 및 KS 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개정
                                        409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사유
                                                 충청남도 부여군                                     외국국적
 정우진       2000.**.**   남성         미국                                       2017.06.22
                                                    ****                                      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0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율           2014.**.**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2019.12.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6호
                            목감천 ․ 신천(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지형도면, 토지세목조서)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광명시(하수
과), 시흥시(생태하천과), 구로구(치수과), 동두천시(안전총괄과), 양주시(안전건설과), 연천군(건설과)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구역 결정(변경) 내용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시 점            종 점      거리(km)      당 초          변 경          (변경․폐지일 및 사유)

            경기도 시흥시
 목                                                 741,646
      국가        논곡동          안양천(국가)                            741,646        결정(변경)일 : 고시일
 감                                       12.26     (경기도,
      하천    농교천(소하천)          합류점                              (국토교통부) 사 유 : 국가하천 승격
 천                                                 서울시)
                합류점

            경기도 양주시
 신
      국가         남면          한탄강(지방)               3,363,076    3,363,076      결정(변경)일 : 고시일
                                         26.34
      하천 입암천(지방하천)            합류점                  (경기도)       (국토교통부) 사 유 : 국가하천 승격
 천
                합류점

2. 하천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을 적은 조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3.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1/2,500)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426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ㅇ KS I ISO 11047 : 표준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12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ㅇ KS I ISO 1126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9245 : KS 분류 체계 부문기호 M(화학)을 I(환경)로 변경하고, 표준의 구성요소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및 “부속서 D(참고) 시험기관간 비교시험” 추가
 ㅇ KS I ISO 11047 : “공인기준물질”을 “인증표준물질”로, “시험 부분”을 “시험분”으로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1262 : 표준의 구성 요소인 “머리말”, “개요”를 추가하고, 시안 추출 방법인 “광도법”
  과 “지시약을 이용한 적정법”을 “오르토 인산(orthophosphoric acid)을 이용한 시안화수소 직접
  유리”와 “수산화나트륨 용액(sodium hydroxide solution)으로 추출 후 인산을 이용한 유리”로 서
  술하여 수정
 ㅇ KS I ISO 11268-2 : 표준명 “토양의 질 - 줄지렁이(Eisenia fetida)에 대한 오염 물질의 영향
   측정 방법 - 제2부: 번식 영향 측정법”에서 “토양의 질 - 지렁이에 대한 오염 물질의 영향 -
   제2부: 줄지렁이/붉은줄지렁이 (Eisenia fetida/Eisenia Andrei)의 번식에 미치는 영향 측정법”으
   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5호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 동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
 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도관리”라 함은 시험․검사기관이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ISO/IEC 17025를 인용한 별표 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시행하고 외부적으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과 규칙 제17조의4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관리 신청을 한 기관을 말한다.
3. “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정도관리의 일부로서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인 평가를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

                                    410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4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
사유
정우진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7.06.22
외국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율
2014.**.**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2019.12.1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9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0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6호
목감천․ 신천(국가하천) 하천구역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고지형
도면을고시하며, 관계서류(지형도면, 토지세목조서)를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광명시(하수
과), 시흥시(생태하천과), 구로구(치수과), 동두천시(안전총괄과), 양주시(안전건설과), 연천군(건설과)
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12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구역결정(변경) 내용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시점
종점
거리(km)
당초
변경
목
감
천
국가
하천
경기도시흥시
논곡동
농교천(소하천)
합류점
안양천(국가)
합류점
12.26
741,646
(경기도,
서울시)
741,646
(국토교통부)
결정(변경)일: 고시일
사유: 국가하천승격
신
천
국가
하천
경기도양주시
남면
입암천(지방하천)
합류점
한탄강(지방)
합류점
26.34
3,363,076
(경기도)
3,363,076
(국토교통부)
결정(변경)일: 고시일
사유: 국가하천승격
2. 하천구역변경토지의세목을적은조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3.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1/2,500) :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7호
                        신천(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하천법』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지형도면, 토지세목조서)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연천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내용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시 점        종 점     거리(km)    당 초        변 경       (변경․폐지일 및 사유)
           경기도 양주시
 신
      국가     남면        한탄강(지방)             10,145    10,145      결정(변경)일 : 고시일
                                  26.34
      하천 입암천(지방하천)       합류점               (경기도)    (국토교통부) 사 유 : 국가하천 승격
 천
           합류점

2. 홍수관리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을 적은 조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3.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1/2,500)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1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동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
     태공간 조성
 - 개 요
     (당초) 하도정비 1.31km, 제방축제 0.53km, 완경사제방 및 보축 6.74km,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8.60km, 샛강형 수로 0.83km, 하천환경정비 1식
     (변경) 하도정비 1.31km, 제방축제 0.52km, 완경사제방 및 보축 7.06km,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8.72km, 샛강형 수로 0.83k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좌안) :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427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1) 청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059

  2) 영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639-6582 / 팩스 054-639-6569

  3) 영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

  4) 해남군 문화예술과: 전화 061-530-5856 / 팩스 061-530-5599

  5) 영광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350-5226 / 팩스 061-350-5594

  6) 청도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

  7) 예천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

  8)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전화 054-790-6396 / 팩스 054-790-6399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3. 국가민속문화재 제108호 영양 서석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4. 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 해남 공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5.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6.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운림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7.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8.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9.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나리 억새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기 존】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보도연맹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사건추정지   하되, 건축 관계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따라 개별 심의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공통사항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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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보도연맹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사건추정지       하되, 건축 관계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따라 개별 심의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공통사항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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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태양광 발전설비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
            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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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기 존】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동 허용기준안은 문화재 이건 시까지로 하고, 이건 후 허용기준(안)을 별도로
  공통사항
             마련




 【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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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빛·풍력 관련시설(예:태양광집열판의 설치,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등)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국가민속문화재 제108호 영양 서석지

 【기 존】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ㅇ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1구역
              허가사항)
   2구역      ㅇ 1구역과 같음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시에는 아래의 기
   공통사항       준을 적용함
 (3구역 제외)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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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
            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제외)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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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
              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4. 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 해남 공재 고택
 【기 존】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ㅇ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
   1구역
               가사항)
   2구역      ㅇ 1구역과 같음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
              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
             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공통사항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3구역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396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
            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다만, 기존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공통사항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3구역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제외)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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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5.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기 존】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ㅇ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1구역
              허가사항)
   2구역      ㅇ 1구역과 같음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공통사항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3구역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제외)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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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공통사항       은 건축법에 따름)
(3구역 제외)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
            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1
            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구역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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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6.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운림 고택

 【기 존】

                                      허용 기준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30/100이상)
   제1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촤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2구역
            - 주거시설                       - 주거시설
            ㅇ 건축물 촤고높이 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유물산포지 지역은 공사시행전 발굴조사 선행(2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지
              석묘군)
            ㅇ 문화재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원지형 보존, 과도한 성·절토 금
              지
   공통사항
            ㅇ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시설은 건축제한
             - 소음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험물제조시설, 분뇨처
               리시설
            ㅇ 경사지붕은 합각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으로 제한하고 지붕재료는 기와 또
              는 이와 유사한 재질 권장
            ㅇ 평슬라브 지붕은 한식기와의 처마돌림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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