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6-24호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에 본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6호                     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지역(군사분계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 등              이북지역)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
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          ○귀환납북자:북한지역을 벗어나 남한지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으로 귀환한 납북자(납북후 이적행위를 목
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적으로 남한지역으로 귀환한 경우 제외)
제4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규          ○납북자가족:납북 당시 납북자의 배우자(사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2006년 7 월19일                       형제자매
               통 일 부 장 관              ○납북피해자
               행정자치부장관                 -미귀환 납북자 가족과 3년이상 납북되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었던 귀환 납북자 가족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중, 납북을 이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유로 고문·폭력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1. 제정이유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발생한 납북자 문제            나. 국가의 책무
 는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납북자
 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             와 가족의 상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임.                                 다. 지원내역
 또한 가족의 납북으로 인해 받은 납북자 가족들            ①미귀환 납북자 가족과 3년이상 납북되었었
 의 고통해소(’04.4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와 국회           던 귀환 납북자 가족:피해구제금 지급
 에 특별법 제정권고)와 귀환납북자에 대한 재정착           ②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지원 문제는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경우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납북자의 송환노력이               -보상, 의료지원금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납북           ③귀환납북자(제4장):의료보호, 생활지원,
 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은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학력인정, 자격인정, 주거지원, 직업훈련, 교
 지원과 함께 납북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권력에              육지원, 재정착 교육, 정착금 지원 등
 의해 피해를 입은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에 대          라.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한 보상조치를 취하고자 함.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위원장 1인을 포함
 아울러 귀환납북자에 대하여 그동안「북한이탈주              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호 및           ○주요 권한은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귀환납북자는 원래 대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한민국의 국민이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률을                  조사·결정
 제정하여 대한민국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납북피해자의 피해구제 지원 및 보상결정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을 제정함.                       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주요 골자                               -귀환납북자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
 가. 입법 대상 및 정의                            의·의결
  ○납북자:남한주민으로서 1953년 7 월27일            -납북자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등

                               133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단, 2006년10월~12월중에는 소(한우, 육우,
  다.                                   젖소, 종모우) 및 우사에 한하여 보험판매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              후, 2007년부터 전면 참여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장공고할 수 있습니           ○사업시행과 관련 제한 사항(’
                                                    07부터)
  다.                                  -돼지, 닭 모집 실적 대비 소 모집 의무 부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돼지 모집시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돼지 가
  (전화번호 02-2110-3055)로 문의하거나, 법            입보험료에 1.5배 이상 소 모집 실적이 있
  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어야 가능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닭 모집시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닭 가입보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험료에 10배 이상 소 모집 실적이 있어야
                                           가능
⊙문화관광부공고제2006-49호                      ·기타가축:해당사항 없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의무 모집 미 준수시:차년도 운영제한 또는
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              참여자격 취소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보험가입자별, 보험상품별 보험료 보조 기준
   2006년 7 월19일                   구        분 주      계     약 특           약
               문화관광부장관            축 산 농 가 축발기금 50% 보조           보조 없음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0-40호           기        타      보조 없음         보조 없음
2. 단체명:(사)대한불교청년회                   ※축산농가: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3.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4층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4. 대표자:김익석                            단체
5. 주된사업                             ○기타 참고사항
 ○청년의 심신 계발과 사회 정화, 사회복지사업            -대    상: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종빈마,
  등                                    종모말), 돼지 등
                                      -보험가입 금액:가입자 자율 결정
⊙농림부공고제2006-118호                      -보험가입 기간:1년단위(월 단위도 가능)
   민영보험사의 가축공제사업 참여자 선정               -보험금 지급 수준(보장범위):별첨1
   공고                                 -보조제한:축산업등록제 등록대상으로 미등
 가축공제(보험)사업에 시범 참여하는 민영보험              록농가는 보조지원 제외
사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축산업등록대상자:소·닭·오리는 가축
   2006년 7 월19일                            사육시설 300㎡이상인 농가, 돼지는 50㎡
               농림부장관                       이상인 농가
1. 사업명:가축보험사업 시범참여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2. 사업내용(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보험사업자는 축산농업인의 가축보험 실
 ○사업기간:2006년10월~2008년12월(2년 3개             적에 따라 월별로 농림부에 정부보조금
  월)                                       (공제료의 50%)을 신청
  -2008년10월까지 사업을 평가하여 연장·확            ·축산농업인이 보험계약 해지 발생의 경우
   대 또는 중단여부 결정                            정부 해지 환급금에 대해 정부(축발기금)
 ○사업범위 및 내용:농협과 동일                         에 납입

                              136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3. 의견제출                                  및 연구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신임경비교도 신분사항 등 병적기록과 병무
 는 개인은 2006년 8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행정 처리
 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사회문화총괄팀              ○필요지식 및 기술
 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교정공무원과 경비교도대원 교육·훈련 및
 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         연수원 관리·운영에 관한 이론적·법규
 5941, Fax 02-2100-5949)에게 제출하여 주        적·실무적 지식
 시기 바랍니다.                               –수용자 수용·계호 및 교정교화 등에 관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기본 지식
  그 이유)                                 –교정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능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력 및 덕망과 인품
  주소 및 전화번호                            ○관련 분야
  ※자세한 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공무원 연수, 교육훈련시설 운영·관리 등
   (www.unikorea.go.kr) 및 행정자치부 홈페       관련 직종 및 학문 전공, 기타 형사정책·범
   이지(www.mogaha.go.kr)에 게시하였으니          죄학·법학·사회학·교육학 등 관련학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의
⊙법무부공고제2006-76호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법무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법무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법무연수원                용 가능
교정연수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           3. 응시자격 요건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2006년 7 월19일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법무부장관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임용예정직위: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가. 경력 요건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               (1)학력 기준
  직 고위공무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
 ○주요 업무내용                                    력 4년 이상인 자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및 평가분석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수집, 교재개발, 교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
   육훈련기법 연구                                  력 4년 이상인 자
  –교육훈련과정에 따른 교육목표, 과목, 기간,             (2)자격증 기준
   대상, 인원의 결정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과목의 연구개발                      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교수요원 양성 및 외부강사 수급 관리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신임경비교도의 교육관리                         (3)경력 기준
  –교육훈련의 효과적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                 ○공무원

                                 134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부수입인지 첩부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           ○이력서 1부(공무원의 경우 PPSS상의 약력카
        건을 갖춘 공무원                      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도 작성)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응시원서·이력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           (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스
    ○민간 경력자                            켓 포함)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
        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롭게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10분 이내로 발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표 예정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최종학력증명서 1부
 나. 실적 요건                             ○경력증명서 1부
  ○교정행정 관련 석사학위 이상 논문발표 등             ○자기소개서 1부
    객관적 연구실적 보유자                      ○PPSS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에 한함)
  ○공무원 및 기업체 교육훈련기관에 종사한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자로서 교육제도 개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이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
    있는 자                                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 월30
4. 시험 일정: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             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을 기술함.
5. 시험 방법                              ○학위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형식요건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자격증 사본,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TOEFL,
  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TOEIC 등), 수상 증서(훈·포장 등)사본, 기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함.                                   에 한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       8. 보수수준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6. 응시원서 교부·접수                          월 300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접수기간:2006년 8 월 2 일(수)~2006년 8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월 8 일(화) 09:00~18:00(공휴일은 제외         500천원의 가산금 지급)
  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에 한함)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제출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206호실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
  (우 427-72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7. 제출서류                           9. 기 타
 ○응시원서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135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다. 수출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            정육 및 식용설육 등:도축기간 및 가공기간
  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        ⑸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 등에 부착된 봉
  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 정부의 관련규            인지의 번호
  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          ⑹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며, 돼지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         ⑺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회사명)
  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         ⑻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라. 수출돼지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         10.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
  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           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
  야 하며 수출돼지고기를 포장한 포장지는 위          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          발견시 한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
  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          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11.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에 대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          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
  보된 것이어야 한다.                      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
7.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          돼지고기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특히 수출 육류의 경우 해당 수출육류의 생산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돼지에          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
 사용되는 동물약품의 판매실적 등을 명시할            시킬 수 있다.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         12.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출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8.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 정부수의관의 감독하          수의관을 일정기간동안 현지 파견할 수 있다.
 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3. 의견 제출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          개인은 2006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야 하며, 수송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500-1941, 팩스 02-504-0908, e-mail: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        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니다.
9.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 돼지고기의 선적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전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그 사유)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⑴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가호, 나      소 및 전화번호
  호, 다호 및 제6항에 명시된 사항
 ⑵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03호
 ⑶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인번호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⑷지육: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139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같이 공고합니다.                          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
   2006년 7 월19일                     원센터(IK)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산업자원부장관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 개정법률                기관의 장에 대하여 출장소 등의 설치를 요청
   (안)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취지                            사. 합병 등으로 투자내역이 변동되는 등 기업경
 효과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수립 근거를 마           영과 당초의 지정 계획상 중대한 변경이 생겼
 련하고, 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외국인         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법령 운영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변경토록 함.
 초래하는 등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된 사항을 보         아.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
 완하려는 것임.
                                    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이외에 개발부담금,
2. 주요골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
 가. 외국인투자의 정의에 비영리연구소에 대한
                                    원조성비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기타 비영
                                   자. 자본재 현물출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인
  리법인 등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경우에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법원선임 검사인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
                                    의 현물출자조사보고서 대신에 관세청장의 현
  거 마련
                                    물 출자완료확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으나, 회
 나. 5년이상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요건
                                    사설립후 현물출자시에도 관세청장의 현물출
  중 해외모기업에 개인투자가를 포함하는 것으
                                    자완료확인 특례규정을 적용토록 명시함.
  로 명시하고, 5년이상의 기준을 최초 대부계약
                               3. 의견제출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서규정 신설
                                   개인은 2006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산자부장관은 매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산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투자정책
  업 구조 등 투자 여건분석을 통하여 외국인투
  자 유치 기본방향, 투자유치 및 지원방안 등을        팀장, 전화(02)2110-5351, 팩스(02)503-

  포함한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하          96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할 수 있고, 동 규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등 관       (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련자료 보고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라.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의 경          그 사유)
  우 상장기업은 기존 주식 취득에 따른 사전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고 이외에 취득후에도 30일 이내에는 외국인          주소 및 전화번호
  투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53호
  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현금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원요건인 투자금액 최저한도를 5백만 달러 에     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서 2백만 달러로 완화하고, 기타 외국인투자위    을 수리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           2006년 7 월19일
  는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부장관

                             140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어
 실시하고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             야 한다.
 함에 있어 안전한 돼지고기가 수입되도록 구체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
 적인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고자 함.                   하여 등록된 것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위생점
2. 주요 내용                               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
 슬로바키아(이하“수출국”
             이라 한다.)에서 대한              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
 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의 냉장 또는 냉동고기              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작
 및 식용설육 등(이하“수출돼지고기”
                   라 한다.)에             업장으로 승인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로부터 2년 이상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돼지
 1.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             고기 수출이 없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있다.
 2. 수출국은 수출전 1년간 구제역, 2년간 수포성         나. 수출작업장은 정부의 위생감독하에 있어
  구내염, 돼지수포병, 3년간 우역, 아프리카돼            야 하며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
  지콜레라 및 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에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 수출작업장은 상기 제3항에 열거된 질병의
  수출국정부가 해당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정              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
  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비발생 기간을 국제수              안은 한국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 또는 그와 같
 3.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            은 국가를 경유한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지가 출생, 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전 2년 이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상 탄저병, 부루세라병 및 선모충증의 발생이            라.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포장처리, 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도축전 6개월 이상 돼지            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
  콜레라, 오제스키병 및 돼지 생식기호흡기증              관되어야 하며, 한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후군(PRRS)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돼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지콜레라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              한다.
  으며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            6. 수출 돼지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내에 위치하여             한다.
  야 한다.                               가. 수출돼지고기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수출국
 4. 수출국내에서 본 위생조건 2호의 질병 및 신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제검사 결
  종악성 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것이어야 하고, 특히 선모충증, 유구낭충증,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돼지고기               포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다.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              나.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
  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정             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
  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일장소에서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
 5.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식육포장            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
  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수출작업장”             니된다.

                               138
제16296호                     관             보            2006. 7.14. (금요일)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공부 현 실 지적(㎡)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4       4      답    전    1,045    4       1,045 신정동 230                주   백    덕
5       6      답   임야     925     6-3         418 고창군 신림면 송용리 116      김   갑    진
6      15      답   잡종지    574    15           574 서울 광진구 화양동 33-5-303 황         웅
7      18      전    전     939    18           93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70-15 원   유    학
                                                 극동평화@ 나-103
8      34      전   대지    3,815   34           277 신정동 213              강   춘    자
                    전                     3,538 신정동 213                강   춘    자
9      35      전    전     853    35           853 신정동 213              강   춘    자
10     36-1    전    전    1,319   36-1     1,319 신정동 213                강   춘    자
11     36-2    전    전    1,388   36-2     1,388 신정동 213                강   춘    자
12     37      전   잡종지   1,276   37       1,276 수성동 620-2             나 주 임 씨
                                                                      의유공파종중
13     39      답   잡종지   2,669   39       2,669 서울 광진구 화양동 33-5-303 황           웅
14     40      임   잡종지   1,015   40       1,015 농소동 331                강   막    례
15     40-1    임   잡종지    250    40-1         250 서울 광진구 화양동 33-5-303 황         웅
16     42      답    전     387    42           387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92-1 이     기    섭
                                 (설정계약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69-2 부안수산업협동조합)
                                               (설정계약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121 이기덕)
17     43-1    임    전    2,387   43-1     1,670 전주 완산 평화동1가 570-15 원       유    학
                                                 극동평화@ 나-103
                   잡종지                        717 전주 완산 평화동1가 570-15 원     유    학
                                                 극동평화@ 나-103
18     43-2    전   잡종지    436    43-2         436 전주 완산 평화동1가 570-15 원     유    학
                                                 극동평화@ 나-103
19     44      전   임야      43    44           43 내장면 교암리 180           안   남    용
20     45      전    전    3,088   45       3,088 신정동 230                주   백    덕
                                                 구룡동 영창파크타운 102/1203 정     민    아
                                                 (설정계약 연지동 341-9 정읍농업협동조합)
                                         (설정계약(지상권) 연지동 341-9 정읍농업협동조합)
21     47      임   잡종지    545    47           545 교암리 180              안   준    상
22     49-1    답    전    3,676   49-1     3,676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92-1 이       기    섭
                                 (설정계약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69-2 부안수산업협동조합)
                                               (설정계약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121 이기덕)
23     49-2    답   잡종지   2,436   49-2     2,436 내장면 교암리 180            안   준    상
24     55      전   임야     281    55           281 송학동                  이   상    문

                                        105
제16296호                     관             보               2006. 7.14. (금요일)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공부 현 실 지적(㎡)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25     58      임   임야     486    58           486 내장면 교암리 180            안    준    상
26     59      전   임야     489    59           489 내장면 교암리 180            안    준    상
27     60      임   임야     397    60           397 동리                     고    정    서
28     61      임   임야     380    61           380 동리                     고    낙    광
29     65      전   임야    1,696   65       1,696 내장면 교암리 180              안    준    상
30     65-1    전   임야    1,488   65-1     1,488 내장면 교암리 180              안    남    용
31     68-1    임   대지     694    68-1         694 내장면 교암리 180            안    남    용
32     70      임   임야     215    70           215 동리                     고    덕    진
33     71      답    답    1,527   71       1,527 용산동 359-1                손    주    환
34     73      답    답    2,060   73       2,060 입암면 신정동 247              박    승    호
35     74      답   임야     179    74           179 내장면 교암리 180            안    준    상
36     75      전   임야     588    75           588 입암면 신정동 112            하    동    지
37     76      임   잡종지    324    76           324 서울 동작 사당 206-117       진    진    순
                                                 다세대지층 103
                                                    (가압류 서울 중구 황학동 2024 김강남)
                                                                   (압류 동작세무서 국)
                                          (가압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정계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8-8 김문홍)
38     77-1    답   잡종지    345    77-1         345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25 배         복    철
39     80      답   잡종지   2,380   80       2,380 전주 덕진 송천동1가117           류    종    흥
                                                 송천우림@ 101-1406
40     82      전   잡종지    327    82           327 전주 완산 삼천동1가 705        임    광    규
                                                 오성@ 105-502
41     85      답   임야     440    85           440 교암동 180                안    준    상
42     87      답   임야     902    87           902 교암동 180                안    준    상
43     89      전   잡종지    278    89           278 교암동 180                안    준    상
44     90      전   잡종지   1,293   90       1,293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19-85 이          정    숙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A          이    예    숙
                                                 1105/403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48        이    미    숙
                                                 서울 종로구 삼청동 3-4          이    철    호
                                                             (매매예약 신정동 538 이규원)
45     91      전    전     483    91           483 교암동 180                안    준    상
46     92      전    전    1,193   92       1,193 정읍시 입암면 신정리 247          박    승    호
47     95      답    전     202    95           202 신정동 53-2               서    금    순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