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번 납부자명 납기내금액 위반장소 반송사유 부과처분 위반일자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호                                                      차수
                                                             (312-911) 충청남도
12 송석용 1,158,000 음성원남 이사감 2011-04-18 2011-02-16 158,000 11 금산군 금성면 효곡길 7
                                                                   (금성면)
                                                             (718-913) 경상북도
13 장영민 579,000 단양대강 이사감 2011-04-04 2010-12-28 79,000 11 칠곡군 가산면 학하4길 8
                                                                   (가산면)
14 김영식 1,000,000 괴산동부 폐문부재 2012-05-30 2012-04-17        1 (580-807)   전북 정읍시
                                                              연지동 615번지 3/5
                                                           (390-110) 충북 제천시
15 김상근 1,000,000 제천봉양 폐문부재 2012-05-30 2012-03-30        1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
                                                                 404동 1201호
16 최영수 800,000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2012-06-13 2012-04-27         1 (619-961)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456번지
17 김영환 500,000 제천봉양 보관기한
                       경과 2012-06-15 2011-08-27         1 (607-838)   부산 동래구
                                                               온천2동 1018-11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인천항 팔미도 북측항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팔미도 북측항로 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현대건설(주)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입출항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및 항만 운영 효율 극대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팔미도 북측 전면해상
    2) 사 업 비 : 36,985백만원
    3) 공사내용 : 준설면적 220천㎡, 준설량 1,846천㎥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인천항 팔미도 북서항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43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당초) 47,172백만원
               (변경) 48,168백만원(증 996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540m(5만DWT급 2선석), 부지조성 187,962㎡, 액체화물
               저장시설 기초공 1식, 4번선석내 해수유통로 1식,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08. 10. 13 ~ ’12. 6.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형일         42-2009-30-0000151       602해신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욱동         42-1996-30-0000554       678유진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천요한         42-2009-30-0000039       603천복호 전남 순천시 석현동
      강용안         42-2007-30-0000180       600해광호  전남 여수시 국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운용정지 기간 : 2012 6. 21 ~ 2012. 10. 20.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869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54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1994-20-0000309
300동진호
유영수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
42-1994-20-0000551
6NKL
(주)사조대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부산시중구동광동2가
3
42-1995-20-0000350
302동우호
김영구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부산시중구중앙동4가
4
42-1996-20-0000281
301우수호
우림해운(주)사장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2가
5
42-1999-20-0000029
315명진호
장유성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서울시종로구당주동
6
42-2000-20-0000093
300금영호
(주)금영엔이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부산시중구동광동2가
7
42-2005-20-0000083
DSOD4
중앙상선(주)사장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서울시종로구당주동
2012년6월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인천항팔미도북서항로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쌍용건설(주)외1개사
나. 주
소: 서울시송파구신천동7-23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공사의종류: 준설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입출항선박의통항안전성확보및항만운영효율극대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광역시중구용유동팔미도북측전면해상
2) 사업비: 69,937백만원
3) 공사내용: 준설면적374천㎡, 준설량3,784천㎥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4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4) 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2. 07. 23.(월)
4. 송달대상및내역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545
법
원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처분예정
시설자주소
8
42-2006-20-0000061
310해영호
김영곤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울산시남구매암동
9
42-2007-20-0000068
DSPC6
삼부해운(주)사장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사천시벌리동
10
73-2007-20-0000025
HL624
삼부해운(주)사장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사천시벌리동
11
42-2008-20-0000059
DSPW2
대보인터내셔널
쉬핑(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부산시중구중앙동4가
12
73-2008-20-0000020
DS203
대보인터내셔널
쉬핑(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부산시중구초량동
13
42-2009-20-0000089
300삼영호
이순자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부산시중구중앙동4가
14
42-2010-20-0000039
DSQR7
웅진개발(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서울시중구정동
15
73-2010-20-0000016
DS576
웅진개발(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서울시중구정동
16
42-2010-20-0000078
447남성호
오미숙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부산시영도구봉래동1가
17
81-1992-20-0000006
-
홍경준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김해시삼정동
18
94-2002-20-2900059
일신건기851호
일진건기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김해시생림면
19
94-2002-20-2900060
일신건기852호
일진건기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김해시생림면
20
94-2007-20-0000087 보리수다방500호
김영자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창녕군창녕읍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2-2호
법원조직법제81조의6 제4항및제81조의12와양형위원회규칙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12
년6월18일의결된「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양형기준」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위「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양형기준」은2012년7월1일이후공소가제기된범죄
에대하여적용됩니다.
2012년6월28일
대법원양형위원회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2.6.27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 2013년 8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2-1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2년 6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권민영 1986.03.19 여 미 국 인천 중구 도원동 14           2012.04.16
  이광희 1982.05.1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75-2     2012.04.20
  이진명 1987.10.26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385   2012.03.30
  오주현 1982.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07-9    2012.04.05
  장아리 1981.05.21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52           2012.04.12
 전그레이스 1983.03.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5-9   2012.04.12
전크리스틴김 1985.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5-9   2012.04.12
  김인향 1983.06.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97      2012.04.13
    김솔 1974.11.1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373        2012.04.13
  구소연 1985.02.22 여 미 국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67-2   2012.04.13
  구소희 1986.11.25 여 미 국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67-2   2012.04.13
  박찬주 1979.10.08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46-278      2012.04.13
  김애나 1982.07.06 여 미 국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28     2012.04.13
  김도현 1976.05.2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215         2012.04.13
  이윤나 1979.10.17 여 미 국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5     2012.04.13
  박해준 1973.06.25 남 미 국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493    2012.04.13
  이혜원 1971.08.20 여 미 국 대구 달서구 두류동 836         2012.04.13
  박진호 1977.03.0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교동 6-20        2012.04.16
  민원홍 1982.11.13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412     2012.04.16
  이보석 1984.10.2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48          2012.04.16
  유인정 1986.07.12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산동3가 5          2012.04.17
  이지예 1986.04.12 여 미 국 충남 공주시 중동 244          2012.04.17
  이소담 1987.01.28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40-27   2012.04.18
  장미리 1986.03.14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56-17      2012.04.19
  김민지 1987.12.17 여 미 국 강원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13      2012.04.19
  박정원 1986.04.21 여 미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77        2012.04.20
                          468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제
8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2년 6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1. 제정사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가 확보·제공하여야 하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의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자는 장애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과 통신을 원하는 청각·언
    어장애인 및 청각·언어 장애인과 통신을 원하는 장애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함(제4조).
  나. 통신중계서비스의 종류(문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를 정함(제5조).
  다. 통신중계서비스의 지원범위는 국내 통화 중계, 한국어 음성과 문자 및 한국수화에 대한 중계를 원
    칙으로 하며, 연중무휴 제공을 원칙으로 함(제6조․제7조).
  라.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등을 분담하고, 센터 중계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활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정
    보화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함(제13조).
  바. 통신중계서비스센터는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계획수립, 기술개발, 분담금 관리 등을 수행하고, 운
    영예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제15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제2012-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
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462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1.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 논문
    ◦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paper.kisti.re.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ㆍ외 논문정보의 관리ㆍ유
     통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2. 6. 29.
  □ 특허
    ◦ 지정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
              (www.rndip.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8층)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ㆍ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
     허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2. 6. 29.
  □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port.kisti.re.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보고서 원문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2. 6. 29.
  □ 연구시설․장비
    ◦ 지정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nfec.ntis.go.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ㆍ유통
     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2. 6. 29.
  □ 기술요약정보
    ◦ 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ntb.or.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기술요약정보*의 관리ㆍ유통체
     계 구축ㆍ운영
     * 기술의 주요 내용,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정보를 요약한 것
    ◦ 지정일자 : 2012. 6. 29.
  □ 화합물
    ◦ 지정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www.chemback,org/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화합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
     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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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자원
    ◦ 지정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정보: www.biodata.kr/ www.kobis.re.kr/ 실물 : kctc.kribb.re.kr/ kbrc.kribb.re.kr/)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
         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붙임 1> 참조) 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 기탁할
         수 있다.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생명자원 및 관련 정보의 관리
      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2. 6. 29.
  □ 소프트웨어
    ◦ 지정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의 관
      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2. 6. 29.
2. 지정요건
    ◦ 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함
       1.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2.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의 취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1. 지정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25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요구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결과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취소, 정지,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실적보고 양식<붙임 2> 참조)
  ◦ 단,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관리과 02-724-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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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생명자원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각 부처별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기탁등록보존기관(대표자)
                           1) 국립중앙과학관(안승락)
  교과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연구소재중앙센터(이연희)
         생명자원인프라사업본부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자원인프라사업본부(김창진)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정보센터(이상혁)
                           1) 이화여대(해양산호자원, 송준임)
                           2) 서울대(해양절지동물자원, 김원)
         ’13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 한남대(해양해면,극피,태형동물, 박진숙)
  국토부 설립시까지       한시적으로 기탁 4) 군산대(해양독성생물자원, 이원호)
         등록보존기관 중 한 곳(서울대, 5) 부경대(해양유용플랑크톤자원, 허성범)
         김원 교수)이 업무 담당     6) 한국해양연구원(해양미생물자원, 권개경)
                           7) 충북대(해양연체동물, 박중기)
                           8) 충남대(해양식물, 부성민)
               1) 국립농업과학원 1)2)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NAC)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농진청               3)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농업
    (농업        2) 국립축산과학원 1)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농 유전
식품부 자원법)       1) 국립산림과학원
                           1) 국립산림과학원
                2) 국립수목원
            산림청 3) 국립산림     2) 국립수목원
                   품종관리센터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생명공학과
      수산           -        2)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병리연구과
                            3)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1) 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
                            2)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4) 가톨릭 중앙의료원 검체은행
                            5) 강원대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6) 경북대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7) 경상대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8) 계명대동산병원 인체생명자원은행
            질병관리본부          9) 부산대병원 인체자원은행
   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10)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1) 순천향대부천병원 인체자원협력은행
                            12) 서울아산병원 조직세포자원센터 인체자원협력은행
                            13) 원광대의과대학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14) 을지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15) 인제대부산백병원 약물유전체연구센터
                            16) 전북대병원 인체생명자원은행
                            17) 충남대병원 한국인체자원거점은행
                            18) 충북대병원 인체자원은행
                            19) 화순전남대병원 한국인체자원거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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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실적보고 양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10페이지 내외
1. 추진현황 (3페이지 내외)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 주요 업무 현황 : 업무 추진 방향 및 목표, 운영목적, 업무범위 등
  3) 전담기관 운영 현황 : ①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② 관리․유통에 관련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③ 관리․유통에 관련한 보안체계 현황
  4) 최근 2년간 운영 예산
2. 추진실적 및 목표 (5페이지 내외)
  1) 최근 2년 이내 성과물 등록․기탁 현황(건수) 및 총 누적 건수
  2) 최근 2년 이내 성과물 활용 현황(건수) 및 총 누적 건수
  3) 시스템, 제도 개선 등 기타 추진 실적
  4) 장중단기 목표(정량적, 정성적)
3. 향후계획 (2페이지 내외)
   1) 성과물 등록․기탁률 제고 및 활용(유통) 촉진을 위한 계획
   2) 추진 일정
   3) 기타 의견 : 운영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 해당 제시된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통계자료 등 필요한 경우 부
      록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외교통상부고시제2012-2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예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에서의 여권의 사용제
한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1. 대상국가: 예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2. 사유 :
      ㅇ 예멘 :          정세 불안정 및 테러․납치 빈발
      ㅇ 이라크 :         정세 불안정 및 테러 빈발
      ㅇ 아프가니스탄 : 정세 불안정 및 테러 빈발
      ㅇ 소말리아 :        내전상태 지속으로 인한 치안 부재
                                  466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3. 연장기간 :
      ㅇ 예멘 :          2012년 6월 28일 ~ 9월 27일 (3개월)
      ㅇ 이라크 :         2012년 8월 7일 ~ 2013년 2월 6일(6개월)
      ㅇ 아프가니스탄 : 2012년 8월 7일 ~ 2013년 8월 6일(1년)
      ㅇ 소말리아 :        2012년 8월 7일 ~ 2013년 8월 6일(1년)
        ※ 시리아는 2011년 8월 30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4. 범위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
   ※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안전대책, 서약서, 활동계획 포함)
        (2) 여권사본
        (3)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다. 허가 절차
       ① 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 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 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 결과 통보(외교부) → ⑤ 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
          정보원) → ⑥ 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관계부처 검토 생략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10일 이내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467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2-143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충청북도지사
  기준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명칭 및 번호 X(m)           Y(m)    (m)     경 도(L)          위 도(B)
  지적삼각점 387944.79 280368.67 74.09 127° 54‘ 10.232″   36° 59‘ 12.601″
   충북 86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설치일)        2012년 6월 1일
    소 재 지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09-115번지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579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6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츠 — 제 3 부: 비형식 교육분야                     표준안
2. 제정 사유
   이 표준 제정의 목적은 비형식 교육에서 이러닝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이러닝으로 실행되는 비형식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비형
   식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비형식 교육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닝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품질인증에 필요한
   평가영역과 평가요인을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오유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화:
      02-509-7262, FAX: 02-509-7068, E-MAIL: youchon@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SISO24803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 표준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
 확인 KSSISO24802-2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스쿠버 강사의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 -2부: 단계2                  표준안
 확인 KSSISO24802-1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스쿠버 강사의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 - 1부: 단계 1                표준안
 확인 KSSISO24801-3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의 표준안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 3부: 단계3: 다이버 리더
 확인 KSSISO24801-2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의 표준안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2부: 단계2-중급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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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47호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 경인 아라뱃길사업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가. 시행자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 목 적 : 변경없음
  나. 개 요                         나. 개 요
    1) 주운수로                      1) 주운수로
   ◦ 연 장 : 19.0㎞                            ◦ 연 장 : 변경없음
     (인천터미널수역 : 1.5km, 굴포천방수로 : 12.5km, 김포
     터미널수역 및 한강갑문연결수로 : 1.9km, 연결수로 :
     3.1km 포함)
  ◦ 기타 부대시설 : 1식                            ◦ 기타 부대시설 : 변경없음
    - 친수편의시설 6개동(홍보복합시설 4개동, 전망복합시
      설 2개동) 설치
    - 환경개선시설(수중폭기장치, 수질측정시설, 비점
      오염처리시설 등) 1식
    - 식음료 자판기 설치대 1식
 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 환경교 : 항만시설에 포함                          ◦ 청운교 : 항만시설에 포함 (명칭변경)
    - 환경교 접속도로 : 항만시설에 포함                     - 청운교차로 : 삭제
    - 환경교차로 : L=0.368km                       - 환경연구단지 정문 교차로 : L=15m, B=13m(2차로)
 ◦ 시천교 : L=0.593㎞, B=33.5~35.5m(6차로)           ◦ 시천교 : 변경없음
  - 시천교 접속도로 : L=0.657㎞, B=32.5m
  - 시천교차로 : L=0.231km
 ◦ 다남교 : L=0.457㎞, B=11.5m(2차로)                ◦ 다남교 : L=0.457㎞, B=11.5m(2차로)
  - 다남교 접속도로 : L=0.614㎞, B=11.5m                - 다남교 접속도로 : L=0.965㎞, B=11.5m
 ◦ 귤현교 : L=0.990㎞, B=27.4m(6차로)                ◦ 계양대교 : 변경없음 (명칭변경)
  - 귤현교 접속도로 : L=0.67㎞, B=24.0m
  - 귤현교차로 : L=0.34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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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당     초                                  변     경
 ◦ 상야교 : L=0.330㎞, B=11.5m(2차로)            ◦ 벌말교 : 변경없음 (명칭변경)
  - 상야교 접속도로 : L=2.5㎞, B=10.0m
 ◦ 쓰레기수송교 : L=0.330㎞, B=19.5m(4차로)         ◦ 백운교 : 변경없음 (명칭변경)
  - 쓰레기수송교 접속도로 : L=2.07㎞, B=18.5m
  - 쓰레기수송로 교차로 : 0.73km
 ◦ 전호교 : L=0.295㎞, B=11.9m(2차로)            ◦ 전호교 :변경없음
  - 전호교 접속도로 : L=1.311㎞, B=12.25m
 ◦ 경관도로(공사용도로) : L = 15.64㎞                 ◦ 경관도로 : L = 15.64㎞
        (굴포천방수로 구간 13.4km 포함)                  (굴포천방수로 구간 13.4km 포함)
 ◦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 L = 2.31㎞                   ◦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 L = 1.5km
                                              - 남측진입도로 : 변경없음
                                              - 해안제방도로 : 삭제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로 별도실시계획 승인)
 ◦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 L = 4.02㎞                   ◦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 변경없음
3) 용배수로                                    3) 용배수로 등
 ◦ 상야용수로 : L = 3.04㎞                        ◦ 상야용수로 : L = 2.38㎞
 ◦ 동부도수로 : L = 0.36㎞                        ◦ 동부도수로 : L = 0.36㎞
 ◦ 굴포천하류방류수로 : L = 2.65㎞(잠관포함)              ◦ 굴포천하류방류수로 :
                                              - L = 2.65㎞(잠관포함), B = 40m
                                              - 횡단 보도육교 L = 40m, B = 2.5m
 ◦ 기타 용배수시설 : 고촌용수로 등 1식                    ◦ 기타 용배수시설 : 변경없음
                                            ◦ 상수도 가압펌프장 1식
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훼손지복구계획 포함)                  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 : 변경없음
 ◦ 규모 : A = 0.20㎢
5) 한강갑문 : 22m × 150m × 1기         5) 한강갑문 : 삭제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로 별도 실시계획 승인)
                                  6) 조경시설
                                  ◦ 수목식재 1식 (교목, 관목, 초화류)
                                  ◦ 주민지원시설 1식
                                    -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
                                  ◦ 편의시설 1식
                                    - 화장실,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대, 전통정자, 산책 및 자
                                      전거로, 수변데크, 주차장 등
                                    - 캠핑시설 1식 (취수대, 심정, 하수처리시설, 샤워장, 화장
                                      실, 주차장 등)
                                  ◦ 안내시설 1식
                                    -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위험표지판 등
                                  ◦ 친수시설관리동, 수목가식장 1식
 6)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7)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변경 승인 : 인천지방해양항만 (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변경 승인 : 인천지방해양항만
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공고 제2009-21호)         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공고 제2012-1호)
  ◦ 인천지구 : 1식                      ◦ 변경없음
  ◦ 김포지구 : 1식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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