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1.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강원도
                          상남리 149-4도
  당초                                              3.10 상 제남 군면 국도31호선
                                                        인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오미재터널
       일반 국도31호선 상남리 산385-3임                                    도로건설공사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강원도 토지분할에
                          상남리 149-4도
  변경                                              2.20 상 제남 군면 따른 면적정정
                                                        인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상남리 산385-3임
2.인제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내용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도시지역)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대로3-1 상남리 일반                 강고
  기정 중로 2 5 15 간선 217 상남리 55-5도 도로 - 제342호                        (2010.
                           도로         78-1전                        10.8)
                           보조         대로3-1 상남리 일반
  변경 중로 2 5 15 간선 229 상남리 40-2구 도로 -                                 - 오미재
                                                                         터널
                           도로         78-1전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도시지역외지역)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강고
                          주간선          상남리     현리
   기정 소로 2 203 8 도로 12,210 55-5도 910-5도 도로 - (2010.    일반        제342호
                                                                  10.8)
     소계 - - - - - 11,250 -                      -       - -         -
                           보조          상남리 상남리 일반 -
      - 소로 1 2 10.5 간선 1,827 40-2구          산385-2도    도로           - 오미재터널
 변경                        도로
                           보조          상남리 현리                            기존
      - 소로 2 203 8 간선 9,423 산385-2도          910-5도                      구간
                           도로
                                      139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2014.12~2019.12)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33-749-8265)
5. 사 업 명 : 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분할전 분할후 지분 성 명 주 소
                      전 후                           성 명  주 소 권리
    인제군
  1 상남면 149-19 149-19 답 답 92.6 92.6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2 상남면 149-10 149-28 답 답 659.6 143.7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3 상남면 149-18 149-18 답 답 7.9 7.9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4 상남면 149-5 149-26 수 수 350.8 61.3    공    인제군
    상남리
    인제군
  5 상남면 149-9 149-9 수 수 83.6 76.5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6 상남면 149-17 149-17 수 수 27.1 27.1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7 상남면 149-7 149-7 답 답 54.2 54.2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8 상남면 149-1 149-24 대 대 600 123.9    유광수 인제군
                                           상남리
                                              상남면
                                               148
    상남리
    인제군
  9 상남면 149-16 149-16 답 답 78.1 78.1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10 상남면 149-15 149-15 대 대 102.6 102.6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11 상남면 55-8 55-15 임 임 1,712 728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12 상남면 86-4 86-4 전 전 235 235         김은중 인제군
                                          상남리
                                              상남면
                                              125-1              미분할
    상남리
                                140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 분할                                           이외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 후 분할전 분할후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인제군
 13 상남면 86-3 86-3 전 전 1,772 1,772         오남례 인제군
                                                상남리
                                                     상남면
                                                      369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14 상남면 40-1 40-5 구 구 6,246 9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인제군
 15 상남면 40 40-4 전 전 969 529                국      국방부
     상남리
     인제군
 16 상남면 81-1 81-67 구 구 630.3 105.7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인제군
16-1 상남면      81-66    구         15.5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인제군
16-2 상남면      81-65    구         29.4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인제군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17 상남면 81 81-62 임 임 1,189.5 422.2 1/2 황의식 3924-72,
     상남리                                             22-509
                                                 (군인A.)
                                                서울 도봉구
                                      1/2 강양원 103동 110다길5,
                                              도봉로
                                                    1001호
                                               (창동한신A.)
     인제군
 18 상남면 81-45 81-68 임 임 1,422.7 194        공      인제군
     상남리
     인제군                                                                기존
 19 상남면 80-1 80-9 도 도 910.2 37.0           국 국토교통부                      도로내
     상남리                                                                편입
     인제군
19-1 상남면      80-10    도         16.0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20 상남면 79-5 79-5 답 답 15.5 15.5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21 상남면 79-3 79-3 답 답 96.2 10.6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22 상남면 79-4 79-4 답 답 303.4 303.4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23 상남면 80 80 답 답 163.3 79.8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24 상남면 80-2 80-2 답 답 29.3 29.3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25 상남면 82-1 82-6 전 전 1,537.4 361.8        국      국방부
     상남리
     인제군
 26 상남면 82-4 82-4 전 전       39 39          공      인제군                   미분할
     상남리
                                    141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 분할                                       이외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 후 분할전 분할후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인제군
 27 상남면 83-2 83-2 전 전 24.2 24.2        국     국방부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28 상남면 83-3 83-3 전 전 35.8 35.8        공     인제군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기존
 29 상남면 40-2 40-3 구 구 2,795.3 1,47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도로내
     상남리                                                           편입
     인제군
 30 상남면 92 92-2 답 답 1,501.9 357.5      국     국방부
     상남리
     인제군                                   서울시 성북구
 31 상남면 91-4 91-5 답 답 1,282 1,035.3       정릉동  716-19
                                      채순기 한솔 좋은집
     상남리                                     빌라 203
     인제군                                                           기존
 32 상남면 91-2 91-2 도 도 288 136          국 국토교통부                     도로내
     상남리                                                           편입
     인제군
 33 상남면 91-1 91-6 전 전 949 517         김은중 인제군
                                            상남리
                                                상남면
                                                 369
     상남리
     인제군
 34 상남면 88-1 88-3 구 구 1,826.8 145.4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인제군                                   인제군 상남면
 35 상남면 87 87 잡 잡 330 330             채금녀 상남리  129-11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인제군 상남면
 36 상남면 87-1 87-1 답 답 1,055 1,055     채금녀 상남리  129-11              미분할
     상남리
     인제군
 37 상남면 88-2 88-6 임 임 38,635.8 160.5   공 강원도(교육감)
     상남리
     인제군
37-1 상남면      88-5    임         71.1   공 강원도(교육감)
     상남리
     인제군
37-2 상남면      88-4    임         33.1   공 강원도(교육감)
     상남리
     인제군
 38 상남면 39 39-1 전 전 2,303.3 1,243.7    국     국방부
     상남리
     인제군
 39 상남면 35-1 35-3 구 구 3,104.2 166.1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인제군
 40 상남면 산397- 40-6 임 전 29,464 686      국     국방부
     상남리 1
     인제군
 41 상남면 산395-
          8   19-2 임 임 46,700 1,459        인제군 상남면
                                      김진호 내린천로  2578-1
     상남리
     인제군
 42 상남면 7-1 7-10 구 구 33,714 602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인제군
42-1 상남면      7-8     구        1,028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142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토우건설(주) 중부선 백곡천교 전면 개량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장월리 125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190천
  - 허가량 : 1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9. ~ 2015. 10.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제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890
3. 하 천 명 : 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165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1.0㎥/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13일 ~ 2017년 06월 27일(806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신공영㈜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8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444-3
3. 하 천 명 : 상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581천
                            146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8.0㎥/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13일 ~ 2015년 11월 24일(225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호
 하천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관할유역
의 홍수예보지점과 지점별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홍수예보지점과 지점별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
          예보지점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마 륵 나 주 선 암 남 평 구 례 송 정 하 동 남 원 대 천 신태인 연 산
수 위           (본류) (본류) (황룡강) (지석천) (본류) (본류) (본류) (요천) (본류) (본류) (본 류)
       수위표 5.00 6.00 3.50 3.50 6.00 12.50 8.00 3.00 6.50 5.00 3.00
  주     (m)
홍 의 해발표고 당초 12.66 7.31 13.43 15.52 28.91 20.70 5.83 - 9.36 7.26 18.83
수 보 (EL.m) 변경 12.70 7.43 13.55 15.65 28.94 20.72 5.84 97.85 9.43 7.45 18.97
예
보      수위표 6.00 7.00 4.50 4.50 7.00 15.00 9.00 4.00 7.50 6.00 4.00
수경      (m)
위 해발표고 당초 13.66 8.31 14.43 16.52 29.91 23.20 6.83 - 10.36 8.26 19.83
  보 (EL.m) 변경 13.70 8.43 14.55 16.65 29.94 23.22 6.84 98.85 10.43 8.45 19.97
  영점표고(EL.m) 7.702 1.434 10.047 12.150 22.937 8.217 -2.163 94.853 2.929 2.454 15.974
    비 고                         기 존                        신규           기 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08-1호
2. 피허가자 성명 : 케이씨씨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590-1번지
4. 하 천 명 : 청미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681-3번지
            (이천시 율면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건설공사)
6. 허 가 량 : 17.6㎥/일
7. 허가기간 : 2015-4-9. ~ 2015-10-1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4TON살수차
                                     147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47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8.0㎥/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13일~ 2015년11월24일(225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호
하천법제42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및제3항규정에따라영산강홍수통제소관할유역
의홍수예보지점과지점별주의보수위및경보수위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홍수예보지점과지점별주의보수위및경보수위>
예보지점
수
위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탐진강
마륵
(본류)
나주
(본류)
선암
(황룡강)
남평
(지석천)
구례
(본류)
송정
(본류)
하동
(본류)
남원
(요천)
대천
(본류)
신태인
(본류)
연산
(본류)
홍
수
예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5.00
6.00
3.50
3.50
6.00
12.50
8.00
3.00
6.50
5.00
3.00
해발표고
(EL.m)
당초
12.66
7.31
13.43
15.52
28.91
20.70
5.83
-
9.36
7.26
18.83
변경
12.70
7.43
13.55
15.65
28.94
20.72
5.84
97.85
9.43
7.45
18.97
경
보
수위표
(m)
6.00
7.00
4.50
4.50
7.00
15.00
9.00
4.00
7.50
6.00
4.00
해발표고
(EL.m)
당초
13.66
8.31
14.43
16.52
29.91
23.20
6.83
-
10.36
8.26
19.83
변경
13.70
8.43
14.55
16.65
29.94
23.22
6.84
98.85
10.43
8.45
19.97
영점표고(EL.m)
7.702
1.434
10.047
12.150
22.937
8.217
-2.163 94.853
2.929
2.454
15.974
비
고
기
존
신규
기
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08-1호
2. 피허가자성명: 케이씨씨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이천시율면월포리590-1번지
4. 하천명: 청미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이천시설성면제요리681-3번지
(이천시율면공공하수도시설설치사업건설공사)
6. 허가량: 17.6㎥/일
7. 허가기간: 2015-4-9. ～2015-10-1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4TON살수차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 위치 :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166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광산개발(적치장) 편입부지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 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정선 남 낙동 산166                1,516,386 18,461 광산개발(적치장)
                                                    편입부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 033-560-5520~3)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합 계                     136      136   136    0
                        국
 보은 보은 풍취 산2-7 임야 (산림청) 41             41    41    0  도로
 보은 보은 풍취 산2-8 임야 (산림청) 국     95       95    95    0  도로
2. 문의사항 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48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48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
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내역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주요내용
○위치: 정선군남면낙동리산166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내용: 광산개발(적치장) 편입부지지정해제고시
[지정해제고시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강원
정선
남
낙동
산166
1,516,386
18,461
광산개발(적치장)
편입부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정선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560-5520~3)에서열람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합
계
136
136
136
0
보은보은풍취
산2-7
임야
국
(산림청)
41
41
41
0
도로
보은보은풍취
산2-8
임야
국
(산림청)
95
95
95
0
도로
2. 문의사항접수처: 보은국유림관리소보호·산사태대응팀(☎043-540-7030-4)
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번호 항구명 소 재 지 항만구분                                 고시수역
                     ·소치곶 과 전망산 산정을 연결한 선 이북의 해면, 전라북도 군산시 경
                      포천 서측 끝단(35˚59’07.81”N126˚43’42.68”E)에서 소치곶을 연결한 선
 1 군산항 전북 군산시 무역항     과 장항항 항계선을 거쳐 전망산 산정180미터(36˚00’00.35”N126˚
   장항항        (개항)    00’00.35”E), 36˚00’00.35”N 126˚21’30.35”E, 35˚55’04.42”E 126˚
                      21’30.35”N, 35˚55’04.42”N 126˚31’30.57”E(새만금제방)을 순차적으로 연
                      결한 선의 내측수역
       전북 부안군        · 방파제(35°37′10.00″N, 126°27′22.00″E)에서 35°37′10.00″N,
 2 격포항 변산면 연안항        126°27′22.00″선과-북방파제 끝단에서 35°37′22.00″N, 126°27′
        격포리           22.00″E를 연결한 선의 내측수역
 3 위도항 위도면부안군
       전북            · 서방파제 끝단에서 35°37′25.00″N, 126°17′52.00″E선과-북방파제
           진리 연안항     끝단에서35°37′25.00″N, 126°18′07.00″E을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08-7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1400-23 풍력터빈 ― 제23부: 로터 블레이드의 실규모 구조 시험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블레이드 실규모 구조 시험 및 시험결과 해석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조사와
  제3 기관의 감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블레이드 건전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사항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49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1호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통합2차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96호(2013.1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4호(2014.09.23.)로 기 고시
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
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교통난이 심각한 서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수송수요
      를 분담하고 경인·경호축 화물수송 담당에 따른 지역개발촉진 및 수송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
  ㅇ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매산로2가, 권선구 서둔동․평동․ 고색동․권선동․오목천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일동․이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왕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연수동․청학동․옥련동, 남구 학익동․용현동․숭
      의동, 중구 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동․송월동․전동, 동구 만석동
  ㅇ 사업내용 (변경)
      종 류                  당 초                         변 경               비고
           본선               40.622km                    40.622km        변경없음
           시흥           입고선 : 1.338km               입고선 : 1.338km
         차량기지           출고선       : 1.242km         출고선       : 1.242km 변경없음
  연장 입출고선  인천
          화물선                 2.960km                     2.960km       변경없음
          인천항                  0.635km                     0.635km      변경없음
          인입선
      토 공                     14.416km                   14.416km       변경없음
      교 량                     9.699km                     9.699km       변경없음
      터 널                     16.507km                   16.507km       변경없음
                  정거장(20개소), 숙소(1동)            정거장(21개소), 숙소(1동)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정거장          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 학익역
                   인천논현, 논현, 남동인더스, 원 인천논현, 논현, 남동인더스, 원 추가
                   인제, 연수, 송도, 용현, 남부, 인제, 연수, 송도, 용현, 학익,
                   국제터미널, 인천)                   남부, 국제터미널, 인천)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건 축          연 면 적 : 3,2 13.30㎡          연 면 적 : 3,2 13.30㎡       변경없음
                   건축면적 : 2,034.96㎡            건축면적 : 2,034.96㎡
                                            81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ㅇ 사업비(변경없음)
    - 18,341억원
    ※ 수탁사업비 739억원 별도
  ㅇ 면적(변경)
    - 당초 : 1,697,159.1㎡
    - 변경 : 1,706,724.1㎡ (증9,565.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1995년 ~ 2017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도
   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별항1)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ㅇ 실시계획인가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2)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0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 1]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m)
                                                         면적 최 초 비 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고색동 오목천동 수원역 고색역    3,330 67,860            2013.
                                                               건고86-548 03.26
                   (수인선) 168-2답 405-5전 봉담역                      1986.12.8 -5차-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고색동 오목천동 수원역                                2공구
                   (수인선) 168-2답 405-5전 고색역 봉담역
                                                  3,330 76,087 -           변경
 기정 13 철도 일반철도                고색동 고색동
                   (고색역) 42-4철 391-2철 고색동 479 22,613 2011.6.24
                                                               국고2011-305

 변경 13 철도 일반철도                고색동 고색동
                   (고색역) 42-4철 391-2철 고색동 479 23,447
                                                                          2공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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