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역곡동,
                                                            춘의동,
                   ~ 부천시 역곡동, 춘의동
                                                            작동,        고강터널
                   일원
                                                            고강동
                                                                      : L=2,670m
                   부천시 작동 ~양천구
                                                       서울특별시       신방화터널구간
                   신월동 ~ 부천시 고강동
                                                         구로구 항동,
                   ~ 양천구 신월동 일원                                      : L=1,330m
                                                             온수동
                                                         양천구 신월동,   방화지하차도
                   강서구
                                                         강서구 외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 L=100m
                                                             공항동,
                   마곡동, 방화동 일원
                                                             마곡동,
                                                             방화동

 다.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내용(변경없음)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선     노선명          수원~문산선

            - 위치
             ·온수터널 L=4,380m : 부천시 옥길동 ~ 구로구 항동 ~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 구로구 온수동 ~ 부천시 역곡동, 춘의동 일원
             ·고강터널 L=2,670m : 부천시 작동 ~ 양천구 신월동 ~ 부천시 고강동
 지정·변경 또는                     ~ 양천구 신월동 일원
해제의 구간 및 범위 ·신방화터널구간 L=1,330m : 강서구 공항동 ~ 강서구 방화동 일원
             ·방화지하차도 L=100m : 강서구 외발산동 일원
            - 평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5m
                     : 지하차도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0.5m
             - 광명~서울 고속도로 중 터널구간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
 지정·변경 또는
               하여 터널 시설물 상·하부로부터 보호층을 포함한 지하공간를 도로보전입체구역으로
   해제사유
               지정코자 함
    비 고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 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변경) -기정 : 2019년 3월 27일 ~ 2024년 3월 26일
                                    -변경 : 2019년 3월 27일 ~ 2024년 5월 26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서울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서울고속도로(주)․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1501호(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A동),
  ☎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4
7.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2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중로2-2    동측구역계
기정 중로          3    46   12    집산   245   마곡동        마곡동       일반 마곡 서고제2013-248호 광명~서울고속도로
                               도로         731-14    731-235    도로 구역내 (2013.07.25.) 신방화터널(중복결정)

                                          중로2-34 경관녹지10
기정 소로          3    2     5    특수   88     마곡동     마곡동    보행자 마곡 서고제2013-248호 광명~서울고속도로
                               도로          734-7  731-245  도로 구역내 (2013.07.25.) 신방화터널(중복결정)




 - 철도(1개)

   도면                                     위치                            면적(㎡)
                         시설의                            연장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종류    기점        종점            (m)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과지

기정     2          904정거장
               철도 (신방화역)            마곡동 731-122          -     9,145      -      9,145 서고제2002-5 광명~서울고속도로
                                                              (5,628)           (5,628) (2002.1.9.) 신방화터널(중복결정)




 - 녹지(1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서고제        광명~서울고속도로
 기정        4       경관녹지 경관녹지         마곡동 734-2      551.5        -            551.5    2013-248오 신방화터널(중복결정)
                                                                                      (2013.07.25.)




8.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관인(공인)등록 (재외동포청)제2024-10호(관인(공인)등록 중 정정)
 관보 제20682호(2024. 02. 05.) 에 게재된 재외동포청공고제2024-45호(관인(공인)등
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재외동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 공고번호의 정정
재외동포청공고제2024-45호(관인(공인)등록)
                             '재외동포청공고제2024-45호'를 '재외동포청공
 - 재외동포청지출관의인 등록
                             고제2024-4호'로 정정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
1. 건  명
◦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이후 액상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신연
구 결과 및 포항지역 액상화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액상화 평가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17년 포항지진 사례에 기반한 국내 지진/지반조건에 맞는 설계 기준 제시
  - 국내 지진조건에 적합한 규모보정계수(MSF) 사용의무화 
  - 포항지역 액상화 사례를 반영하여 실트나 점토질 지반에 대해 반복연화현상에 대한 검토 추가 
ㅇ 액상화 평가방법 신뢰성 향상   
  - 액상화 평가를 위한 실내시험인 반복삼축강도시험의 KS표준(KS F 2498:2021) 제정에 따라 
액상화 평가시 실내시험 평가방법을 수록
ㅇ 설계기준 구체화를 통한 사용편의성 및 이해 증진
  -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 구체화 
  - 지반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기록 조합 방법 제시
  - 반복전단응력비(CSR) 및 반복저항응력비(CRR) 결정방법 구체화 
5.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215)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591),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4. 2. 26.(월)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전파법
     1   92-2023-10-0000265   6K*L**     박**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6호
◉법무부고시제2024-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감반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시은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호앙꾸억중
2015.**.**
남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윤호
2013.**.**
남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예성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예진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지빈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천유나
201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정우
199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성수
1975.**.**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철주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준
1984.**.**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춘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정수연
정수연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8조
황춘화의 
수반
취득
에센코조예바굴
자
르무카셔브나
1985.**.**
여성
키르기즈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홍일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박영철
195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순희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최현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최아림
최아림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최현의 
수반취
득
김문순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칸새자드
1985.**.**
남성
파키스탄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철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지현
김지현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철의 
수반취
득
박홍연
197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현주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수영
1999.**.**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경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미향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대영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민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성걸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진둬런
진둬런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성걸의 
수반
취득
1
◉재외동포청공고 제2024-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재외동포청장
  관인(공인)재등록/폐기
1. 관인 재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2월 28일
2.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2월 26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재외동포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재외동포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분실에따른폐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8100-34
승객 및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 ─ 제34부: 엘리베이
터 승차감의 측정
제정
KSBISO8102-2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전기적 
요구사항 ─ 제2부: 내성에 관한 전자파 적합성
제정
KSBISO8102-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전기적 
요구사항 ─ 제1부: 방출에 관한 전자파 적합성
제정
KSB6922
엘리베이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 인터넷 게이트
웨이 ─ 구조 및 기능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4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8100-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810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81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69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8100-34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 동작 중에 엘리베이터 승차감 측정 및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과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8100-34: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8102-2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 동작 중에 엘리베이터 승차감 측정 및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과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8100-34: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8102-1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 동작 중에 엘리베이터 승차감 측정 및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과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8100-34: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6922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 동작 중에 엘리베이터 승차감 측정 및 보고에 대한 요구사
항과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8100-34: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부칙: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4-09호
　1. 학교시설사업(가칭. 감계2중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 및 제4조
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21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감계2중학교)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나.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목적
  가. 종류 : 공립중학교 신설
  나. 명칭 : 가칭. 감계2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목적 : 창원 북면 감계 지역 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배치 시설 부족에 따
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중학교 신설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0-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가. 사업의 규모
구분
면  적(㎡)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율
학교
11,868.00
3,538.78/28.94%
6,931.59/58.41%
지상3층
  나. 재원 : 자체 예산
  다. 시행기간 : 2024년 3월 21일 ~ 2026년 3월 30일
5.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감계2중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축공사
   2) 명  칭 : 가칭)감계2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
결정면적(㎡)
위 치
사업시행규모(㎡)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율
학교
11,868.00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0-2번지
11,868.00
3,538.78/28.94%
6,931.59/58.41%
지상3층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마. 사업기간 : 2024. 3. 21. ~ 2026. 3. 30.
바. 관계도면 : “실음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6참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북면 감계리
230-2
학
11,868 11,868
창원시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4-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라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3.15.
◉금융위원회공고제2024-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Natixis Investment Managers 
Japan Co.,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3.15.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7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산림보호법」제11조
 동해시       종교   국
     855-1                 997     997   997   -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삼화동       용지 (산림청)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6호(군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중 정정)
관보 제20226호(2022. 04. 11.) 에 게재된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11호(군산시 일
반수도사업 인가(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사업시행지의 면적 오기로 바로
 옥구읍 어은리 인근(대마산)    옥구읍 어은리 인근(대마산)     잡음
 나. 면적 : 29,784㎡    나. 면적 : 24,772.9㎡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  끝.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소래항2호
등주
37-21-48.0N
126-42-29.0E
Fl R 4s
10
9
홍원형
강관조6
2024.
3. 15.
행해
원조
등명
기
교체
(일체
형
7NM)
변경후
7
변경전
소래항4호
등주
37-22-14.0N
126-42-53.0E
Fl(2) R 6s
8
8
변경후
7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4-1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
이익등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환수
절차)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법령
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 제9조
나.「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4. 03. 21. ~ 2024. 04. 0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환수)대상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환수금액(A)
제재
부가금
(B)
납부금액
(A+B)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정이익
이자
장*성
1996.04.25.
경기 안성시 안*맞**로 
1**7, 10*동 4*2호
1,531,920
0
0
1,531,920
오지급
나. 납부 기한: 2024. 5. 31. 까지
다. 납부 기관: 한국장학재단
라. 납부 방법: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가상 계좌번호 등 상세 납부 방법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대상자는「교육기본법」제28조 및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위 내용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부과통지서상 정해진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미납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미납금액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징수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6.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환수관리팀(☎053-210-10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
□(이의신청)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이처분을고지받은날부터30일이내에그사유를
밝혀문서로한국장학재단에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행정심판) 통지서를받은날부터90일, 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에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행정소송) 통지서를받은날부터90일,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정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
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3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
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
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
고 비용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
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며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편, 영양
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3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에 대한 사항과 마약 등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변경 시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외교부공고제2024-5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3월 8일 승인되고 2024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
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0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3 월 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8
March, 2024.
현행
변경(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20.9780
21.222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4)
20.9780
21.2224
◉외교부공고제2024-5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3월 8일 승인되고 2024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
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1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3 월 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8 
March, 2024.
현행
변경(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21.6334
21.877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4)
21.6334
21.8778
◉외교부공고제2024-5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3월 8일 승인되고 2024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
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2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3 월 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8 
March, 2024.
현행
변경(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21.4989
21.743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4)
21.4989
21.7433
◉외교부공고제2024-5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3월 8일 승인되고 2024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
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3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3 월 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8 
March, 2024.
현행
변경(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21.7707
22.015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4)
21.7707
22.015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9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
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
행)됨에 따라 해당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제제 수단을 정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공익
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추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
   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안 별표3)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추가(안 제11조의4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2,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