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나) 변      경:대한주택공사 대표 최재덕

    2) 주소(변경없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기   정: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10년 3월 15일

    2) 변   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11년 11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따로 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규                  모                        연    장(m)                 면    적(㎡)
시설명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1,852    1,550

           소로       3            112             6             100           116                 772

           소로       3            113             6             66            -                      -
 도 로                                                                                   1,852
           소로       3            114             6             73            77                  492

           소로       2            197             8             38            38                  286

아. 용도폐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공공시설: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보령시 대천동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비       고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514-32    도    716         716       67            67     보령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514-40    과    125         125       19            0 대한주택공사                                           -
                                                                                 구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     514-41    과    309         309       309       178 대한주택공사                                         무상귀속
                                                                                 구미동 175

                                                              (주)주택공제 서울 강남구 대치3동
4     515- 3    도    111         111       111       111                                                무상귀속
                                                               부동산신탁             944-31

                                                              (주)주택공제 서울 강남구 대치3동
5     515- 8    답       55        55       55            55                                             무상귀속
                                                               부동산신탁             944-31

                                                         159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서울강남소방서공고제2009-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였기에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강남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체 등록취소(공고 및 공시송달)
○상   호:주식회사 수양전설
○소재지:강남구 역삼동 840-3 태암빌딩 2F
○대표자:홍문영
○업종(등록번호):전문소방시설공사업(제강남2000-11호)
○등록일자:2000년 2월 11일
○위반내용(위반법규):등록기준(기술인력)미달(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처분내용(처분일자):등록취소(2009. 3.10.)
○적용법조: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2호나목
 1.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3. 행정소송법 제 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경주교육청공고제2009-21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2009년 3월 1일자 폐지 학교에 대한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경상북도경주교육청 교육장
○폐기연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공인
                          전촌초등학교장의인




                                246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전촌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촌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전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안동교육청공고제2009-23호
                        관인폐기공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조례 제3076호)」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9년 3월 1일자로 경상북
도안동교육청 관내의 일직남부초등학교가 폐교(원)되어 「경상북도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
거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경상북도안동교육청 교육장
1. 폐기사유:2009년 3월 1일자로 일직남부초등학교 폐교, 일직남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
 ○폐기일자:2009년 3월 1일
  -폐기공인
        일직남부초등학교장인                    일직남부초등학교장인(전자관인)




    일직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일직남부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일직남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일직남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47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경상남도거제교육청공고제2009-8호
                                     공인사용 공고
 우리교육청 관내 미루유치원(2009. 3. 1. 개원), 해달별유치원(2009. 3. 1. 개원)새들유치원(2009.
3. 5. 개원) 개원으로 인한 공인 사용을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교육장
               미루유치원장인                               미루유치원회계출납원인




               해달별유치원장인                               해달별회계출납원인




               새들유치원장의인                              새들유치원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9년 3월 12일자
                            이   종   배(李   鍾     培)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09. 3.12.~2012. 3.11.)
                            윤   시   영(尹   時     榮)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09. 3.12.~2012. 3.11.)
     행정안전부
       부   이   사   관        정   인   환(鄭   寅     煥)
                                          248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1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인지에의한
김미유 2002. 9.23 여 무 국 적                         2008.11.18 김태유 엽    연
                           시 외도일동 1598번지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9-1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
진규복 1935. 3. 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가척리 154번지
                                                               6조2항2호
                                                               국적법 제
김금순 1940.11. 4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715번지
                                                               6조2항2호
                                                               국적법 제
정대국 1972. 6.19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318번지
                                                               7조1항1호
                                                               국적법 제
이옥순 1950. 5.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번지 1호
                                                               6조2항2호
                                                               국적법 제
황영희 1938. 1.28   남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852번지
                                                               6조2항2호
                                                               국적법 제
윤희숙 1956. 3. 5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봉강리 746번지
                                                               6조2항2호
                                                               국적법 제
김복순 1951. 9.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2번지 17호
                                                               6조2항2호
                                                               국적법 제
김종주 1954. 8.23   남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97번지 5호
                                                               7조1항1호
                                                               국적법 제
최인옥 1938. 6. 9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584번지
                                                               6조2항2호
                                                               국적법 제
이순옥 1950.11.26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158번지
                                                               6조2항2호
                                   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최향춘      1981. 4.19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955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금녀      1966. 8.15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티하     1970. 1. 1 여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44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
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배경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가 LPG 가격표시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LPG 가격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를 구체화하고, 가격의 숫자 크기를 명확히 규정
  함(충전소:가로5.5cm, 세로 12.0cm, 굵기 1.5cm이상, 판매소:가로 3.5cm, 세로 4.5cm, 굵
  기 0.7cm).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세히 규정
  ※위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란→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4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2호(2008. 9. 9.)로 고시된 고속국도 65호선 동해고속도로(양양~속초
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양양~속초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3. 변경사유:토지의 지번 및 면적 정정

4. 기타 사업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도로구역(변경) 결정도 및 편입용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14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최향춘
1981. 4.19
여
중  국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955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금녀
1966. 8.15
여
중  국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티하
1970. 1. 1
여
베트남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44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
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배경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가 LPG 가격표시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LPG 가격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를 구체화하고, 가격의 숫자 크기를 명확히 규정
함(충전소：가로5.5cm, 세로 12.0cm, 굵기 1.5cm이상, 판매소：가로 3.5cm, 세로 4.5cm, 굵
기 0.7cm).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세히 규정
※위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란→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4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2호(2008. 9. 9.)로 고시된 고속국도 65호선 동해고속도로(양양~속초
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양양~속초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3. 변경사유：토지의 지번 및 면적 정정
4. 기타 사업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도로구역(변경) 결정도 및 편입용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소재지:여주군 능서면 매류리

29    1-88       1-88   임       459         459        국       건설교통부


30    1-87       1-87   임       776         776        국       건설교통부


31    1-31       1-89   임    135,703     1,844         공       여주군


32    10-4       10-4   전          99       99         공       여주군


 계       32필지                           11,50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8호
                               특수건설기계의 지정(변경고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도로보수트럭)의 조종면허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변경고시)
      건설기계명                                                도로보수트럭

                        아스팔트피니셔, 롤러 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면허(1종 대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9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관보15999호, 2005. 5.21.), 제2005-326호(관보 제16110호,
2005.10.21.), 제2006-44호(관보 제16195호 2006. 2.17.), 제2006-158호(관보 제16263호, 2006.
5.26.), 제2006-335호(관보 제16326호, 2006. 8.29.), 제2006-367호(관보 제16334호, 2006. 9.
8.), 제2007-1호(관보 제16418호, 2007. 1.10.), 제2007-311호(관보 제16563호, 2007. 8. 8.), 제
2007-406호(관보 제16598호, 2007.10. 2.), 제2009-87호(관보 제16947호, 2009. 2.26.)로 고시
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8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전파사용료 체납>
      총괄                                          시설                                     처분




                                                                                                      제16959호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법적근거
      번호                                          자수                                     내용
           94-2006-70-                                   (유)                      전파사용료 신고    전파법
      1                  6039001207   강태동전주501호   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0000453                                    강태개발                       체납    폐지 제72조제2항
           94-2006-70-
      2                  6039001207   강태동전주502호          〃             〃            〃    〃     〃
             0000454
           94-2006-70-
      3                  6039001207   강태동전주503호          〃             〃            〃    〃     〃
             0000455
           94-2006-70-
      4                  6039001207   강태동전주504호          〃             〃            〃    〃     〃
             0000456




                                                                                                      관
           94-2001-70-                                  (유)대남
      5                  6011000392   대남완주501호    1               전북 완주군 고산면        〃    〃     〃
             0053005                                    산업개발
134




           94-2001-70-
      6                  6011000392   대남완주502호           〃             〃            〃    〃     〃
             0053006




                                                                                                      보
           94-2001-70-
      7                  6011000392   대남완주503호           〃             〃            〃    〃     〃
             0053007
           94-2001-70-
      8                  6011000392   대남완주504호           〃             〃            〃    〃     〃
             0053008




                                                                                                      2009. 3.16. (월요일)
           94-2006-70-
      9                  6012011353   대로군산501호    1    (유)대로공영    전북 군산시 옥서면        〃    〃     〃
             0000641
           94-2006-70-
      10                 6012011353   대로군산502호           〃             〃            〃    〃     〃
             0000642
           94-2006-70-
      11                 6012011353   대로군산503호           〃             〃            〃    〃     〃
             0000643
총괄                                         시설                                 처분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법적근거
      번호                                         자수                                 내용




                                                                                                 제16959호
           94-2006-70-                                                       전파사용료 신고    전파법
      12                 6012011353   대로군산504호        (유)대로공영   전북 군산시 옥서면
             0000644                                                          체납    폐지 제72조제2항
           94-2006-70-
      13                 6012011353   대로군산505호          〃           〃          〃    〃     〃
             0000645
           94-2006-70-
      14                 6012011353   대로군산506호          〃           〃          〃    〃     〃
             0000646
           94-2006-70-
      15                 6012011353   대로군산507호                      〃          〃    〃     〃
             0000647
           94-2006-70-
      16                 6012011353   대로군산508호          〃           〃          〃    〃     〃




                                                                                                 관
             0000715
           94-2006-70-
135




      17                 6012011353   대로군산509호          〃           〃          〃    〃     〃
             0000716
           94-2006-70-
      18                 6012011353   대로군산510호          〃           〃          〃    〃     〃




                                                                                                 보
             0000717
           94-2006-70-
      19                 6012011353   대로군산511호          〃           〃          〃    〃     〃
             0000718
           94-2006-70-
      20                 6012011353   대로군산512호          〃           〃          〃    〃     〃
             0000719




                                                                                                 2009. 3.16. (월요일)
           94-2006-71-
      21                 6012011353   대로군산513호          〃           〃          〃    〃     〃
             0000044
           94-2006-71-
      22                 6012011353   대로군산514호          〃           〃          〃    〃     〃
             0000045
           94-2006-71-
      23                 6012011353   대로군산515호          〃           〃          〃    〃     〃
             0000046
총괄                                         시설                                 처분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법적근거
      번호                                         자수                                 내용




                                                                                                 제16959호
           94-2006-71-                                                       전파사용료 신고    전파법
      24                 6012011353   대로군산516호        (유)대로공영   전북 군산시 옥서면
             0000047                                                          체납    폐지 제72조제2항
           94-2006-71-
      25                 6012011353   대로군산517호          〃           〃          〃    〃     〃
             0000048
           94-2006-71-
      26                 6012011353   대로군산518호          〃           〃          〃    〃     〃
             0000101
           94-2006-71-
      27                 6012011353   대로군산519호          〃           〃          〃    〃     〃
             0000102
           94-2006-71-
      28                 6012011353   대로군산520호          〃           〃          〃    〃     〃




                                                                                                 관
             0000103
           94-2006-71-
136




      29                 6012011353   대로군산521호          〃           〃          〃    〃     〃
             0000158
           94-2006-71-
      30                 6012011353   대로군산522호          〃           〃          〃    〃     〃




                                                                                                 보
             0000159
           94-2006-71-
      31                 6012011353   대로군산523호          〃           〃          〃    〃     〃
             0000160
           94-2006-71-
      32                 6012011353   대로군산524호          〃           〃          〃    〃     〃
             0000161




                                                                                                 2009. 3.16. (월요일)
           94-2006-71-
      33                 6012011353   대로군산525호          〃           〃          〃    〃     〃
             0000162
           94-2006-71-
      34                 6012011353   대로군산526호          〃           〃          〃    〃     〃
             0000163
           94-2006-71-
      35                 6012011353   대로군산527호          〃           〃          〃    〃     〃
             0000164
총괄                                         시설                                 처분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법적근거
      번호                                         자수                                 내용




                                                                                                 제16959호
           94-2006-71-                                                       전파사용료 신고    전파법
      36                 6012011353   대로군산528호        (유)대로공영   전북 군산시 옥서면
             0000184                                                          체납    폐지 제72조제2항
           94-2006-71-
      37                 6012011353   대로군산529호          〃           〃          〃    〃     〃
             0000185
           94-2006-71-
      38                 6012011353   대로군산530호          〃           〃          〃    〃     〃
             0000186
           94-2006-71-
      39                 6012011353   대로군산531호          〃           〃          〃    〃     〃
             0000187
           94-2006-71-
      40                 6012011353   대로군산532호          〃           〃          〃    〃     〃




                                                                                                 관
             0000270
           94-2006-71-
137




      41                 6012011353   대로군산533호          〃           〃          〃    〃     〃
             0000271
           94-2006-71-
      42                 6012011353   대로군산534호          〃           〃          〃    〃     〃




                                                                                                 보
             0000272
           94-2006-71-
      43                 6012011353   대로군산535호          〃           〃          〃    〃     〃
             0000273
           94-2006-71-
      44                 6012011353   대로군산536호          〃           〃          〃    〃     〃
             0000274




                                                                                                 2009. 3.16. (월요일)
           94-2006-71-
      45                 6012011353   대로군간537호          〃           〃          〃    〃     〃
             0000492
           94-2006-71-
      46                 6012011353   대로군산538호          〃           〃          〃    〃     〃
             0000493
           94-2006-71-
      47                 6012011353   대로군산539호          〃           〃          〃    〃     〃
             0000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