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0호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14조(인 심사 계약의 체 ) 신청기관은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과 의한 후 심사기간, 심사
         증                       결                         넷진                  증       협


  인원, 인 수수료, 인 위, 인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포함하는 인 심사 계약을 체 한다.
             증               증범          증                                         증                   결


제15조(인 수수료의 산정) ① 인 수수료는 별표 4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수수료 산정기준
         증                               증                                                     증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넷진                   증                                        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인 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등 필요한 지원        증                           감면


  을 할 수 있다.
 ③  같은 인 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청기관이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신청기관이 다수의 인
                 증


 증 대상에 대하여 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심사 일수를 산정하고 에 따라 수수료를 정
                             증                                                             그


  할 수 있다.
 ④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신청기관의 인 위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가 또는 조정된
             넷진                   증                             증범


  경우 신청기관과 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협


 ⑤  신청기관은 최 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시 수수료를 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부
                         초                                                         납                       납


  하지 은 경우에 인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않                   증


 ⑥  신청기관은 인 심사 계약을 체 한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 수수료를 인 기관에 부하
                         증                    결       날                            증               증       납


  여야 한다.
                    제5장 인 심사의 기준 및 방법                 증


제16조(인 기준) ① 신청기관의 인 심사 기준은 신청유형별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증                               증


 ②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신청기관과 의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규모, 업무 성 등을 고려
         넷진                      증                         협                                       특


  하여 인 심사 항목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증


제17조(인 심사팀 구성) ①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인 심사 계약을 체 한 에는 인 심사
         증                               넷진                 증              증               결       때       증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 심사팀 구성 시 심사팀장은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 소 의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하여
         증                                            넷진               증           속


  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을 위한 컨설팅에 여한 인 심사원 또는 신청기관의   증                        참       증


  소 직원은 인 심사팀의 구성원에서 제하여야 한다.
     속               증                            배


제18조(인 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인 심사는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서 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
         증                                        증                                    면


  한다.
 ② 서 심사는 별표 5의 인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 운영 관련 개
         면                           증                                                             축·


  인정보보호 정 , 지 , 차 및 이행의 적자료 검 , 개인정보보호대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
                     책       침   절                    증            토                   책


  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서 심사의 과와 기 적 물리적 보호대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           결        술       ·                책                                       면


  담, 관련 시스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 적 요소를 심사한다.
                     템                                                 술


 ④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인 심사에서 발 된 함에 대해 최대 90일(재조치 요구 60일
             넷진                   증               증             견      결


  포함)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신청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인 위원회 심의 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넷진                      증            증                 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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