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최고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9. 26. ~ 2013. 10.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
     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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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369-803) 충청북도 음성군 543,000 2012-11-28 충주 주덕
 1 김진호 음성읍                                                이사감
               토계울길30번길 86-1,                  신양(이동)
                 (402-825)                     감곡영업소
 2 박영삼 인천광역시남구인하로91번길 543,000 2012-12-06 중부내륙선  고속도로 수취인불명
               1층호(용현동)                      마산방향 251.1km
                 (402-825)                     제천영업소
 3 박영삼 인천광역시남구인하로91번길 543,000 2012-11-30 고속도로 중앙선 수취인불명
               1층호(용현동)                      부산방향 282.5Km
        (361-834) 충청북도 청주시                     단양영업소
 4 최영호 흥덕구 수곡동 수영로35번길 1,086,000 2012-10-31 고속도로 중앙선 수취인불명
                   12-0                      부산방향 247.3km
        (390-895)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 봉양 수취인불명
 5 한영호 장락동 용두천로32길 13-0 543,000 2012-11-16 장평(검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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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102동 307호 (장락동
                    수정타운)
           대전중구대둔산로403(산성동,                           제천영업소
 6     송문섭       산성동주민센터)       549,000 2012-10-14 고속도로 중앙선 수취인불명
                                                    부산방향 282.5Km
                                                      단양영업소
 7     김병달 (240-340)   강원도 동해시 1,110,000 2012-07-27 고속도로
               무릉1길 27, (이로동)                             중앙선 이사감
                                                    부산방향 247.3km
 8     김병달 무릉1길 27, (이로동) 1,074,000 2013-01-10 단양
            (240-340)  강원도  동해시                          대강
                                                      장림(이동)     이사감
           (621-809) 경상남도 김해시                         연풍영업소
 9     변태성 진영읍 진산대로26번길 555,000 2012-08-21 중부내륙선       고속도로      주소불명 주민등록
                      10-22                                            주소지
                                                    마산방향 194.9km
           (472-841) 경기도 남양주시
 10    송영민 화도읍 비룡로 343-12, 105동 555,000 2012-08-02 감곡영업소 수취인불명
                102호 (이스턴빌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4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메디프로 이일기 서울시    양재동
                          서초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부칙 해당품목
                          334-1 <제6909호, 2003. 5.29> 제2조
    (무역업)           화천빌딩 601호                                   허가 취소
 (주)세진메디케           서울시 강남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부칙 해당품목
       어       채경산 도곡동 412-4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무역업)            재경빌딩 3층
 (주)아르쿠스코           서울시 용산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부칙 해당품목
      리아       류승범 한강로3가    63-70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무역업)
 (주)제이케이메          서울시 영등포구
      디칼       윤주경 대림동 706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부칙 해당품목
                                                                허가 취소
    (무역업)           영주빌딩 305호 <제6909호, 2003. 5.29> 제2조
   ㈜중우상사 윤상천 서울시          종로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부칙 해당품목
                    운니동 98-78
    (무역업)           가든타워1702호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거인인터내셔날 전병호 서울시 강남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부칙 해당품목
    (무역업)          강남대로 628 3층 <제6909호, 2003. 5.29> 제2조         허가 취소
   대진메디칼 유희상 서울시         영등포구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및 부칙 해당품목
                    대림3동 733-5, <제6909호, 2003. 5.29> 제2조
    (무역업)               2층                                      허가 취소
                                   119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10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02호
사단법인식품안전국민운동본부설립허가
「민법」제32조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제4조규정에의하여식품안전국민운동본부를사단법인으로설립을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9월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제661호
2. 법인명: 사단법인식품안전국민운동본부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용산구한강로3가65-230 한강대우트럼프월드3차102동1908호
4. 대표자성명: 서규용
5. 설립목적: 농축산물을중심으로식품안전을위한국민의계몽의식함양을도모하고올바른식생활문
화와식품안전에대한교육과계몽활동으로삶의질향상에기여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3년9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실버산업전문가포럼)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38-13번지보성프라자4층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
36길6 20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95호
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따라공고하오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
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2013년9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한국세라믹기술원(대표이사김민),
②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박창민, 정몽규),
③(주)지메텍(대표이사조진만)
④(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김지덕, 남정수)
나. 전화번호:
①02-3282-2400 , ②02-2008-9114 , ③055-339-4546, ④031-381-2182
2. 명칭:
경량무기발포세라믹보드의백패널및프레임커버적용커튼월내화성능향상공법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폐유리분말과 플라이애시 등의 순환자원과 발포제를 혼합, 고온 발포 소성하여 제조한
    하이브리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를 커튼월 시스템 Spandrel 부위의 Back Panel 및 프레임
    커버에 적용하여 커튼월 내화성능 및 내결로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범위>
    폐유리분말과 플라이애시 등의 무기계 혼화재료와 발포제를 혼합하여 고온에서 발포하여 성형한
    이종의 보드를복합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를 커튼월 시스템 Spandrel 부위의 Back Panel 대
    체 및 프레임 커버로 설치하여 화재확산방지구조로 적용한 커튼월 내화성능 향상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9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신영정보기술 (대표이사 최 영 묵),
                   ②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용 찬)
  나. 전화번호 : ① 02-446-7464 , ② 031-552-6088
2. 명칭 : 화재 감시기능을 갖는 건물용 통합제어시스템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자외선센서를 이용한 불꽃감지센서(SYUV-190250)와 건물 설비를 제어 할 수 있
    는 장치인 기본 모듈(SY-D1000), 배관 온도 검출기(SY-P1000), 덕트 온·습도 검출기
    (SYTH-D100), 실내 온·습도 검출기(SYTH-R100) 및 이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SYCBAS-6000),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프로텍션시스템으로 구성된 화재 감시기능을 갖는 건물
    용 통합 제어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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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자외선 센서를 이용한 화재감지기와 해킹으로 인한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프로텍션시스템 및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통합제어하는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9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이사 이 종 수),
                 ② (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유광재),
                 ③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박 창 규),
                 ④ 동서 피씨씨(주) (대표이사 정 장 원),
                 ⑤ 삼표이앤씨(주) (대표이사 이 강 희),
                 ⑥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대표이사 김 우 승)
  나. 전화번호 : ① 1600-3456 , ②054-223-6114 , ③02-3480-9114 , ④ 043-820-2300 ,
                    ⑤ 02-6270-0305 , ⑥ 031-400-5114
2. 명칭 : 비긴장 강연선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보-기둥 접합부 일체형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인장을 가하지 않은 강연선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 시스템으
    로, 2~3개층 기둥이 한절로 구성되고 U자형의 Half PC보가 접합되는 기둥면 상부에는 비긴장
    강연선 또는 철근이 관통하는 오프닝을, 하부에는 비긴장 강연선을 관통하는 홀을 설치하여 각각
    철근과 비긴장 강연선을 연속으로 관통배근한다.
    이는 기존 프리캐스트 보와 기둥의 접합시 PC보의 하부철근이 접합부 내에서 단절되는 단점을
    개선시킨 것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적용가능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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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2~3층이 한절로 구성된 ‘PC기둥’과 연속되는 U자형의 ‘Half PC보’의 접합을 기둥 접합면에 설치된
    관통홀에 비긴장 강연선을 배근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3-25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68-1번지 등 24필지 2,97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4필지 2,974㎡(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
       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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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서울시
  1 송파구 268-1 대 155 155 박정봉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8-1
     풍납동
  2 〃 276-5 대 112 112 김금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76-5
  3 〃 153-18 대 131 131 임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3-18
  4 〃 151-7 대 102 102 이종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1-7
  5 〃 222-37 대 139 139 이대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37
  6 〃 222-40 대 106 106 최승권 서울특별시          상상아파트 203호
                                                    송파구 풍납동 224-1 KNP
  7 〃 257-97 대 142 142 정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57-97
  8 〃 222-31 대 129 129 장학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31
  9 〃 88-88 대 22 22 이광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0-37
 10 〃 88-114 대 186 186 이광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0-37
 11 〃 131-36 대 102 102 박남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36
 12 〃 83-6 대 116 116 정창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3-6
 13 〃 228-1 대 168 168 이영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8-1
 14 〃 89-63 대 132 132 임현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9-6
 15 〃 126-186 대 178 178 구종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86
 16 〃 130-10 대 132 132 조영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0-9
 17 〃 222-125 대 122 122 송영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56-1 SK뷰
                                          204-1202
 18 〃 152-55 대 99 99 강경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55
 19 〃 152-24 대 109 109 신충효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24
 20 〃 152-53 대 99 99 김충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53
 21 〃 257-107 대 132 132 박재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57-107
 22 〃 222-45 대 116 116 주석복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45
 23 〃 272-9 대 109 109 이경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72-9
 24 〃 229-10 대 136 136 조강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9-10
    합계                  2,974 2,974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18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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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
   됨에 따라 기능직의 해당 직렬과 업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소속기관의 기능직
   정원 일부의 직렬을 수행업무에 맞게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76호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사실 고지(독촉) 공시송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
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사실 고지(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사실 고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주)경도전자 등 111개소(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3. 9. 27. ~ 2013. 10. 11.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등 납입고지서(독촉)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업체명 대표자 최초결
              의일 미수납액 구분 위반법명 위반사실               체납자 주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2003- 1,000,000 과태료 약사법 2001년도
                                       의료용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13561-02 수취인불
                                                성미산로27길 38 03-8454 명
    (주)경도전   04-18                   생산실적   미보고   지층 102호
  1    자 김명하 2005-                     200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13561-02 수취인불
             07-18 1,000,000 과태료 약사법 생산실적
                                       의료용구     성미산로27길 38 03-8454 명
                                            미보고 지층 102호
                                  108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10호
  관보 제18100호(2013. 9. 12)에 게재된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9호(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공포고시                         정정안              비고
 제4조제6항제2호다목(1)에 (라)를 제4조제6항제2호다목(2)에 (라)를 ‘13.9.12. 전자관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9쪽 34째줄
 제4조제6항제2호다목(1)에 (라)를 제4조제6항제2호다목(3)에 (라)를 ‘13.9.12. 전자관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0쪽 1째줄
 (4) ------12.55㎒----        (4) ------15.05㎒----   ‘13.9.12. 전자관보
                                                       151쪽 1째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타이롱 2012.04.21 남 중     충청남도 공주시 2013.09.10 강남규 버양양 인지에 의한
                     국 이인면 이인리 150                        국적취득
  유연서 2013.01.12 여 베 트 남 경기도
                         779-3
                               오산시 원동 2013.09.17 유재근 윙킴령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원지 1992.12.23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294-35
                                 부평구 산곡동   2008.10.10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0.10.13 여 캐 나 다 강원도
                       315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000.07.05 외국국적취득
이계화 1992.07.26 여 중 국 경기도
                       349-3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13.02.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71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별표 2 중 총계 “26”을 “28”로 하고, 일반직 계 “25”를 “27”로 하며, 행정사무관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3”을 “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을 “1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2”를 “9”로 하고,
행정주사 “1”을 “4”로 하며, 행정주사 다음에 “행정서기 3”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구조 개선 총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ㆍ5급 1명, 5급 3명),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부3.0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과 자유무역협정 관세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과 복권시스템 관리ㆍ운영 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766호, 2013. 9.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책관리담당관을
 창조정책담당관으로 하여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예산실 각
 과장의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며, 경제정책국에 정책기획과장을 신설하여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7명
 등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
 직공무원 6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윤일용 1949.05.08 남 중 국 전라북도
                      1552-24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금숙 1939.08.1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12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종희 1949.02.02 남 중 국 강원 태백시 장성동 5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복순 1945.08.03 여 중 국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12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애순 1943.12.28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63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39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황금자 1942.02.11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리 1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년이 1934.10.19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하금곡리 45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분녀 1932.06.05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9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45.01.13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440-1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병철 1935.11.09 남 중 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원산리 3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애련 1948.09.17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86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옥순 1941.10.04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2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정자 1944.06.20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장수면 호문리 무번지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순자 1934.11.11 여 중 국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88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복선 1937.05.19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1-1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경남 1936.07.05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 66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광식 1934.10.01 남 중 국 전북 순창군 적성면 운림리 6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기신 1937.11.08 여 중 국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24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태호 1937.06.08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20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화식 1945.01.28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49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형남 1935.08.04 남 중 국 전남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34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봉순 1949.01.17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61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말춘 1938.11.02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3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경자 1943.04.29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성동동 4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태임 1927.01.27 여 중 국 전남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37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외향 1936.10.05 여 중 국 대구 수성구 사월동 3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36.03.18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87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우애 1930.04.2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6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47.07.18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69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49.02.21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19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채길홍 1942.11.15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46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용식 1949.06.03 남 중 국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31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노윤남 1944.09.14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17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흥순 1942.07.06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55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전태춘 1932.10.05 남 중 국 충남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24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점석 1949.03.12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2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49.01.13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37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심철우 1939.12.23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128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중희 1942.03.29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37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정숙 1949.08.01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56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반재술 1947.05.13 남 중 국 전남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정복 1938.04.05 남 중 국 전북 정읍시 옹동면 칠석리 70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승진 1949.03.15 남 중 국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9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랑 1945.02.27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반윤기 1947.02.13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58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복만 1949.02.14 남 중 국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126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근식 1947.07.23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43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백천옥 1944.11.29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52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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