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서울강남구대치동
      울진군기성면 당초     산42             6,406    2,188
21                          임                         강동훈        452 한보미도맨션
        봉산리    변경   산42-2           1,680    1,680               108-802

      울진군기성면 당초     산34     임       13,124   589       국
22
        구산리    변경   산34-4   임        632     632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국
23             변경   산34-6   임        952     952
        구산리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국
24             변경   산34-7   임        392     392
        구산리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국
25             변경   산34-8   임        260     260
        구산리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당초     산28             98,146   2,913
26                          임                        정명리어현동 정명리403
        정명리    변경   산28-8            254     254

      울진군기성면
27             변경   산28-9   임        249     249     정명리어현동 정명리403
        정명리
      울진군기성면
28             변경 산28-10    임        599     599     정명리어현동 정명리403
        정명리
      울진군기성면
29             변경 산28-11    임       1,573    1,573   정명리어현동 정명리403
        정명리
      울진군기성면
30             변경 산28-12    임        234     234     정명리어현동 정명리403
        정명리

      울진군기성면 당초     347-1            233      93
31                          도                         농수산부
        봉산리    변경   347-3            89       89

      울진군기성면 당초     343-1           1,498    190
32                          천                        건설교통부
        봉산리    변경   343-4            214     214

      울진군기성면 당초      348            1,605    134
33                          답                        김원수외1인 평해읍 월송리 478
        봉산리    변경   348-2            154     154

      울진군기성면 당초     169-1            453     135       국
34                          전
        정명리    변경   169-3            142     142     (건설교통부)

                                                                 서울시강남구삼성
      울진군기성면 당초     산15-8           11,580   1,336
35                          임                         한병구        동50차관아파트
        정명리    변경 산15-10             245     245                 22-504

                                      484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서울시강남구삼성
     울진군기성면
36             변경 산15-11    임     935     935      한병구        동50차관아파트
        정명리
                                                              22-504

               당초   산13          71,005   706                 서울시양천구목동
     울진군기성면
36                          임                      안상국        신시가지APT529동
        정명리    변경   산13-2        1,093    387                 1203호

     울진군기성면 당초      산19          34,573   532     기성면정명리
37                          임                                 정명리 403
        봉산리                                       어현외2인
               변경 산19-10          120     120

     울진군기성면                                       기성면정명리
38             변경 산19-11    임     336     336                 정명리 403
        봉산리                                       어현외2인

     울진군기성면                                       기성면정명리
39             변경 산19-12    임     44       44                 정명리 403
        봉산리                                       어현외2인
     울진군기성면                                        봉산2리
40             변경   산67-2   임    1,719    1,719
        봉산리                                        산림계
     울진군기성면                                         국
41             변경   산68     임    2,919    2,919
        봉산리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국
42             변경   산90-2   도     74       74
        봉산리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국
43             변경   120-5   전     149     149
        정명리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당초      148-1        3,621    298       국
44                          천
        정명리    변경   148-2         291     291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국
45             변경   산15-1   임     88       88
        구산리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국
46             변경   산31-2   임     734     734
        구산리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국
47             변경   산31-3   임     167     167
        구산리                                       (건설교통부)
     울진군기성면
48             변경   271-1   천    3,493    198     건설교통부
        정명리
     울진군기성면
49             변경    251    전     645     492      한창희        357
        정명리
     울진군기성면
50             변경   250-1   전     939     409      김만규        정명리 304
        정명리

                                   485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없는 물질은 이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
  법)에 하수오니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생성된 물질은 재활용된 제품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제외함.
  (1) 하수오니를 비탈면 녹화토(비탈면의 낙성방지 및 녹화에 사용되는 인공 토양을 말함)로 재
   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3호라목2)나)(3)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2)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별표5 제3호라목2)라)(2)(3) 신설:기준 환경
   부 홈페이지 참조)
  (3) 폐주물사를 주물공장의 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3호라목2)타) 및 제4호다목2)
   사)(2)(3)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4) 폐이소프로필알콜을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4호다목2)다)(4)(바) 신설:기
   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
 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55, FAX:02-504-9289, 전자우편:
 jhmoo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범사업 선정기준과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

                              502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 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기준, 추진절차 마련
 나.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술정책과, 주소: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5호
 「건설기계관리법 등 16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등 1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추진 방안”(2009. 3. 27.)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
 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건축사법, 골재채취법, 도시개발법, 도시철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항공
 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운법 등 일부를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1) 분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유자
   의 부담을 줄이되, 분실 사유로 등록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함.
  (2)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을 말소한 경우 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토록한 의무

                              503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삼호(주) 방현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468번지
3. 하천명:용호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 548-5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11.94㎡
7. 허가량:67㎥/일
8. 허가기간:2009년 7월 21일~2012년 1월 18일(91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7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현대건설(주) 하영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630번지
3. 하천명:석교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468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87.6㎡
7. 허가량:20㎥/일
8. 허가기간:2009년 7월 21일~2011년 12월 31일(89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8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한솔건설(주) 김보영(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966-1번지
3. 하천명:양산천(지방하천)
                                489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6부두 내 1번선석
 나. 공사 규모
  -폐유이송관 매설 4개소(D=200mm)
  -해수인입관 매설 1개소(D=200mm)
  -맨홀설치 1개소
 다. 공사비:38백만원
 라. 공사 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 방법: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5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포스코건설(주) 황현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222번지
3. 하천명:안림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외리 1178-1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555㎡
7. 허가량:35㎥/일
8. 허가기간:2009년 7월 21일~2013년 12월 31일(1,6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6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88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4. 점용장소: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1287-1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26㎡
7. 허가량:30㎥/일
8. 허가기간:2009년 6월 29일~2009년 8월 31일(6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8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91호
1. 하천명칭:부사원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71-7번지
3. 피허가자명:㈜창대건설 도시계획도로(버스터미널-가스충전소 간) 개설공사 현장소장 이경환
4. 사용장소: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85-1번지
5. 허가량:20㎥/일
6. 허가면적:47㎡
7. 허가기간:2009년 7월 20일~2009년 11월 13일
8. 공작물내역:10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9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신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662-1번지
3. 성명(법인명):양주염색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4.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04-39번지 외 7필지
5. 허가면적:380.2㎡
                                490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6. 허가목적 :공업용수(염색 및 세척용)
7. 허가량:5,000㎥/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D3.4m×H13m):4개소
 ○관    로:D200㎜×L884m, D250㎜×L340m, D300㎜×L227m
 ○취수펌프
  -집수정(1, 2호정):60HP 각 1대, (3,4호정):30HP 각 1대
9.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전파연구소고시제2009-31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전파연구소장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시험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Nemk○USA, Inc.      802 N. Kealy Avenue,              전자파내성      ISO/IEC    NVLAP
      (US0020)       Lewisville, TX 75057 USA          전자파장해       17025    인증서첨부
 Xerox Corporation   800 Phillips Road, Building       전자파내성      ISO/IEC     A2LA
      (US0150)       199, Webster, NY 14580            전자파장해       17025    인증서첨부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제3부:대기시간이 15초로
 폐지     KSBISO835-3                                                           규격
                        규정된 피펫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 제2부:대기시간이 없도록
 폐지     KSBISO835-2                                                           규격
                        규정한 피펫

 폐지     KSBISO835-1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제1부:일반요구사항                              규격

                                            491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F4044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규격안

 확인       KSF4040    단열모르타르                                         규격안

 확인       KSF4039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F4903    속빈 유리 블록                                      규격안

2. 개정 사유
 최근 개정된 표준의 형식에 따라 형식, 용어, 기호 등을 올바르게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형식, 용어, 기호 등의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규격안

                                      494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정확도를 얻기 위해 각 부피 측정용 유리기구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4797(실험용 유리 기구-공통 갈아 맞춤 증류 플라스크)은 일반 실험 목적을 위하여
 공통 갈아 맞춤 증류 플라스크에 대한 요건들을 규정하는 표준임
 KS B 5545(진원도 측정기)는 접촉식 측정기로 반지름 변화를 측정하여 진원도를 결정하는 방법
 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10849(고정배기원-이산화황 질량 농도의 결정-자동 측정방법의 성능 특성)는 연소 플
 랜트와 같이 고정 배기원에서의 질소산화물 자동 측정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와 가장 중요한 성
 능 특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712(곡물과곡물식품-수분측정-일상적 기준)는 알맹이 형태나 분말 형태의 밀, 듀럼
 밀, 쌀(쌀, 현미, 쌀 분말), 보리, 기장, 호밀, 귀리, 라이밀, 사탕수수 등의 곡물과 곡물 제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정기적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7935(고정배기원-질소산화물 질량 농도의 결정-자동측정시스템의 성능 특성)는 고정
 배기원에서의 이산화황 질량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자동 측정시스템에 있어서 모든
 성능 특성값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F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규격안

 확인       KSF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도료 도포방법 시공표준               규격안

 확인       KSF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규격안

 확인       KSF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규격안

 확인       KSF4752    금속제 절판 지붕 구성재                                 규격안

 확인       KSF4751    광물질 도포 금속제 절판기와                               규격안

 확인       KSF4739    실리카 인조 대리석 판                                  규격안

 확인       KSF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규격안

                                     493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4797     실험실용 유리기구-공통 갈아 맞춤 증류 플라스크                       규격

                     실험실용 유리 기구-부피 측정용 유리기구-사용 및 용
 폐지   KSBISO4787                                                      규격
                     량 시험방법

 폐지   KSBISO3819     실험실용유리기구-비커                                      규격

 폐지   KSBISO1773     실험실용 유리 기구-세목 증류 플라스크                            규격

 폐지   KSB5545        진원도 측정기                                          규격

                     고정배기원-이산화황 질량 농도의 결정-자동 측정방법
 폐지   KSBISO7935                                                      규격
                     의 성능 특성

 폐지   KSBISO712      곡물과곡물식품-수분측정-일상적기준                               규격

                     고정배기원-질소산화물 질량 농도의 결정-자동측정시스
 폐지   KSBISO10849                                                     규격
                     템의 성능특성

2. 폐지 사유
 KS B 5545는 진원도 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인 IS○4291를 도입하여, KS B IS○4291를 제
 정하였기에 적용범위가 동일한 KS B 5545를 폐지하고자 함
 KS B IS○835-1, KS B IS○835-2, KS B IS○835-3 은 IS○835-1, IS○835-2, IS○835-3
 을 부합화하여 KS로 제정하였으나, IS○표준이 폐지되었고, 활용도가 낮아 KS B IS○835-1,
 KS B IS○835-2, KS B IS○835-3을 폐지하고자 함
 KS B IS○1773, KS B IS○3819, KS B IS○4787, KS B IS○4797, KS B IS○10849, KS B
 IS○712, KS B IS○7935는 적용범위 등이 다른 표준들과 일부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B IS○835-1(실험실용 유리 기구-눈금 피펫-제1부:일반요구사항)은 일반 실험 목적에 적
 합한 눈금이 매겨진 피펫의 일반 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835-2(실험실용 유리 기구-눈금 피펫-제2부 :대기시간이 없도록 규정한 피펫)은 대
 기시간이 없도록 규정한 눈금 피펫에 대한 표준임
 KS B IS○835-3(실험실용 유리 기구-눈금 피펫-제3부:대기시간이 15초로 규정된 피펫)은 대
 기시간을 15초로 규정한 눈금 피펫의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1773(실험실용 유리 기구-세목 증류 플라스크)은 일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코니컬
 플라스크와 평면바닥 플라스크, 둥근바닥 플라스크 종류에 대한 요구사항과 치수에 대해 규정하
 는 표준임
 KS B IS○3819(실험실용 유리 기구-비커)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 사용하는 유리제 비커에 대하
 여 규정하는 표준임
 KS B IS○4787(실험실용 유리 기구-부피 측정용 유리기구-사용 및 용량시험방법)은 가장 좋은
                                    492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규격안

 개정    KSD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규격안

2. 개정 사유
 ○신규 개발된 합금을 추가하고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유해성분의 용출기준을 신규 추가 또는 강
  화
3. 주요 개정 내용
 ○KS D 5578
  -KS M 0131(분석화학 용어)에 따라 표준명을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로 개정
  -수도용에 사용되는 관 이음쇠의 용출기준을 강화
  -부속서 3을 삭제하고 인용표준 KS I 3225(수질-수도용 기구-침출성능 시험방법)으로 대체
 ○KS D 5301
  -수도용 배관에 사용하는 C 1220구리관의 용출기준을 강화
  -합금번호 C3300, C3320, C3700, C6561 삭제
 ○KS D 5101
  -신규합금 5종(C2745, C3533, C4860, C4926, C4934) 추가
  -단조봉 9종(C1020BF 등)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9-9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공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
 “별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내용 참조
2. 유의사항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로부터 74일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
  별법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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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연번 성     명      이    명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별법 적용법조

      이흥묵       弘默
67                       1895.09.15   서울 鐘路區 松峴洞 48번지                제2조7호
      (李鴻默)     (초명)
      문종구                               全羅北道 沃溝郡 玉山面
68                       1884.11.16                                  제2조9호
      (文鍾龜)                                 南內里 220번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64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100호, 2008. 6. 5. 공포)과 관련,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줄기세포주의 등록, 제공,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
 도 운영상 나타난 배아·유전자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을 위한 규정신설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가 연구계획서의 내용변경 시 해당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정함.
     (2)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변경신고사항 수정
      ▶유전자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신고사항 완화하고,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의 기관명이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이를 변경신고사항에 추가함.
     (3) 추가위임 및 위탁
      ▶줄기세포주 등록의 업무 및 생명윤리법 관련기관에 대한 등록·신고·허가 등의 업무가 질
       병관리본부장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보고·폐기·개선 등 사후관
       리 업무를 추가위임함.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변경을 위한 자문위원단의 설치근거 마련 및 승인기준 변경
     (2) 줄기세포주 등록기준 등 마련
      ▶줄기세포주의 등록·등록기준·제공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제공현황보고, 제공에 필요
       한 경비, 연구계획서의 승인, 연구계획서의 승인보고, 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보고 규정 등
       을 신설함.
                                      500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3)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유전자치료기관 등의 변경·폐업·휴업 신고기한을 설정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유전자치료기관 등의 변경·폐업·휴업 신고기한을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 현장실사 격년실시
   ▶유전자검사결과의 정확도평가는 종전대로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되, 유전자검사기관의 업
     무수행과정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평가는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함.
  (5) 효율적인 유전자검사대상물 관리를 위해 검사대상물제공대장과 검사대상물폐기대장을 검사
   대상물관리대장으로 통합
  (6)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사항 추가 및 유전자치료동의서 보관기간 설정
   ▶의료기관 개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고, 유전자검사동의서와 마찬가지로 유
     전자치료동의서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
  (7) 배아·줄기세포·유전자관련 각 서식규정 신설 및 개정
4. 의견 제출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02-2023-7612, 팩시밀리
 02-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4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가공·생성된 물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해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한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위해의 소지가

                              501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2-1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게 징수·부과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2-16. 해운법 개정안>
   (1) 해상운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납
       부기한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거나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10-6148, FAX 02-50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6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40호
2. 노선명:평택~제천선(안성~음성 구간)
3. 사용개시구간: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북진천나들목 신설)
4. 중요 경과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 전용구간: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북진천나들목 신설)
6. 중용구간:없 음
7. 사용개시일:2009년 7월 24일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506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502
없는 물질은 이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
법)에 하수오니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생성된 물질은 재활용된 제품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제외함.
(1) 하수오니를 비탈면 녹화토(비탈면의 낙성방지 및 녹화에 사용되는 인공 토양을 말함)로 재
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3호라목2)나)(3)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2)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별표5 제3호라목2)라)(2)(3) 신설：기준 환경
부 홈페이지 참조)
(3) 폐주물사를 주물공장의 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3호라목2)타) 및 제4호다목2)
사)(2)(3)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4) 폐이소프로필알콜을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4호다목2)다)(4)(바) 신설：기
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
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55, FAX：02-504-9289, 전자우편：
jhmoo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범사업 선정기준과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