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이상 및 인접대지로부터 1.5m이상
                                    ◦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
                                      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허용용도      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용도              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
              G4                      지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
                                      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기정)      용도              시설에 의한 공공청사 시설 및 부대시설
             G8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변경)          건폐율      ◦ 60.00% 이하
            G8, G21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용도    허용용도       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
                                       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
            G5, G15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G                   높이         ◦ 최고 4층(20m)이하(단, 첨탑(십자가 등)일 경우 40m 이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16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허용용도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제6호 농업생산기발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18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방수설비(빗물펌프장)
                                    -
     H        H          건폐율        -
   (지구외)    (지구외)        용적율        -
                         높이         -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충청남도(투자입지과) 및 당진시(기업지원과)(☎ 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 열람
                         399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5-7호
                       학 (청북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교

1.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1136번지 일원(청북택지지구내) 청북1초등학 신설함에   학                    교를         있어

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학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의
                                           교                                           협   를

마치고 이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 아래 같이 고시합니다.
           를                             거          와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 지원청 경영지원과에 치하여 이 관계인에 보입니다.
                     교육                             비       해       게

      2016년 1월 7일
                  경기도평택 지원청 장   교육        교육

 가. 수용 는 사용 토지의 조서 :
           또    할


         위치        지번           지목   시설 정               사업시행        소유자주소․성명         고
                                     면적(㎡)              면적(㎡)
                                             결
                                                                                   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1136         학        14,153.1       14,153.1        경기도
      (청북택지지구)
                                                                          교육감



               합 계                       14,153.1       14,153.1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 지원청 장                     교육         교육

다. 학 의 종류 및 명
       교            칭

 (1) 종류 : 초등학 (공 )
                교       립

 (1) 명 : 청북1초등학
           칭            교

라. 학 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1136번지일원 청북1초
       교

마. 학 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교

 (1)면적 : 도시계획시설 정면적 : 14,153.1㎡
                        결

          사 업 시 행 면 적 : 14,153.1㎡
 (2)규모 : 건      축 면 적 : 3,573.64㎡
          건     축 연 면 적 : 8,550.64㎡
 (3)사업 시행기간 : 2015.12.24 ~ 2018.12.31.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307호
                           환경 설팅 사 신규등록
                                     컨         회

  환경기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 설팅
         술                                                  칙                          컨

회  사로 신규등록 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되었

      2016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업 명 : 주 사 웨 오
       체       식회           비

2. 대 자 : 이승원(1973.1.9)
       표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말로5길 9,(문정동 69) 칠보빌딩 7
                                새                                   층

4. 업 종 : 환경 설팅 사컨       회

5. 등록번호 : 제103호
6. 등록일자 : 2015. 12. 24
7. 전 번호 : 02-3452-3714.
     화

                                470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47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5-7호
학교(청북1초)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평택시청북면옥길리1136번지일원(청북택지지구내) 청북1초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
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1월7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경기도평택시청북면
옥길리
(청북택지지구)
1136
학
14,153.1
14,153.1
경기도교육감
합
계
14,153.1
14,153.1
나.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경기도평택시평택1로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초등학교(공립)
(1) 명칭: 청북1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평택시청북면옥길리1136번지일원청북1초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153.1㎡
사업
시행면적: 14,153.1㎡
(2)규모: 건
축
면
적:
3,573.64㎡
건
축
연면적: 8,550.64㎡
(3)사업시행기간: 2015.12.24 ~ 2018.12.31.
◉서울특별시공고제2015-2307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
회사로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7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주식회사웨비오
2. 대
표
자: 이승원(1973.1.9)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말로5길9,(문정동69)
칠보빌딩7층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03호
6. 등록일자: 2015. 12. 24
7. 전화번호: 02-3452-3714.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종묘(種苗)만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증을 거쳐 방류할 수 있도록 방류종묘인증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를 방류할 수 있는 경
우, 인증 대상 수산종묘의 품종,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류종묘인증제 적용 제외 대상(안 제25조의2 신설)
 대학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경우 또는 태풍․적
 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경우 등에는 방류종묘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함.
나. 방류종묘인증 대상 품종 및 인증기준(안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 신설)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의 품종은 넙치로 하고,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親魚)로부터 생
 산된 수산종묘임이 확인된 경우에 방류종묘인증을 하도록 함.
다. 방류종묘인증의 절차 등(안 제25조의5 신설)
 방류하려는 수산종묘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방류종묘인증 신청서에 수산종묘 시료를
 첨부하여 방류종묘인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등은 수산종묘가
 방류종묘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류종묘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연주 1985.09.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66길9-2 (광희동2가) 2008.12.02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82.09.23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1            2015.04.18 외국국적취득
김형근 1971.12.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             2009.01.23 외국국적취득
함미연 1954.04.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16           2015.05.07 외국국적취득
권순호 1974.03.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61         2014.01.20 외국국적취득
신상범 1991.09.25 남 캐 나 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423        2006.08.22 외국국적취득
이용조 1985.01.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 88-5       2015.04.20 외국국적취득
신혜정 1966.12.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19         2007.09.28 외국국적취득
김현삼 1972.04.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49길25-5 (구의동) 2015.03.06 외국국적취득
장욱진 1960.03.05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서리마을1길 16-3 2015.04.30 외국국적취득
장석상 1963.05.16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서리마을1길 16-3 2015.04.30 외국국적취득
장태훈 1997.05.05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서리마을1길 16-3 2015.04.30 외국국적취득
정종상 1958.03.2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김해시금관대로1277번길1-10 (내동) 2009.06.12 외국국적취득
윤수연 1966.06.2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김해시금관대로1277번길1-10 (내동) 2009.05.08 외국국적취득
                                43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위병면회실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        ㎡
    위병면회실 신축 충남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1-16                        1,247  206
     고가초소 신축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381-6                      35,906  100
      화장실 신축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381-6                      35,906  105
     일반창고 증축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16-5                       5,800 5,800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위병면회실 신축 : 2016. 1. 5. ~ 2016. 12. 31.
  나. 고가초소, 화장실, 일반창고 신 증축 : 2016. 1. 5. ~ 2016. 3. 31.
                          ·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

     바 니다.
     랍



◉국방부고시제201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344-2              1,841    20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 5.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

     바 니다.
     랍

                                          50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50
◉국방부고시제201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0-0대대위병면회실신축등4개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위병면회실신축
충남홍성군홍북면중계리1-16
1,247
206
고가초소신축
충남홍성군홍북면상하리381-6
35,906
100
화장실신축
충남홍성군홍북면상하리381-6
35,906
105
일반창고증축
충남홍성군홍성읍남장리216-5
5,800
5,800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위병면회실신축: 2016. 1. 5. ∼2016. 12. 31.
나. 고가초소, 화장실, 일반창고신·증축: 2016. 1. 5. ∼2016.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0-0대대오수처리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344-2
1,841
208
4. 사업의시행기간: 2016. 1. 5.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단 연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753-1, 753-2, 753-3, 750-43   16,346   2,5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 5.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

    랍바 니다.
◉국방부고시제201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함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6, 480-51       25,546  12,94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 5. ~ 2017.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399] 하시기 바 니다.
                                         ☎                 랍



◉국방부고시제201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51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51
◉국방부고시제201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비행단연구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연구시설확충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남서산시고북면신정리753-1, 753-2, 753-3, 750-43
16,346
2,5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6. 1. 5.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함대저장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480-6, 480-51
25,546
12,940
4. 사업의시행기간: 2016. 1. 5. ∼2017.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99]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국방부장관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단 여성편의시설 증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          ㎡
  여성편의시설-1 증축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480,093 1,480,093
  여성편의시설-2 증축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          671,992   671,99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 5.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

    랍바 니다.
◉국방부고시제201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일반창고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          ㎡
   일반창고 신축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253, 255, 257-2    4,751    4,751
  00지원시설 신축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565-3, 565-5      3,402    3,40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 5.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31] 하
                                                  ☎

     시기 바 니다.
        랍



◉국방부고시제201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52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피데스 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리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한국대안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디에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웰스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파인스트리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브이앤에스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호
                   원자로조종면허(SRO, RO) 정지 및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면허정지 및 취소자 중,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처분자에 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통지를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4.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5.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ㅇㅇ    54.01.25.   91-185S   PHWR   600MWe        AECL    85.04.13.
 오ㅇㅇ    53.10.20.   97-063S   PHWR   600MWe        AECL    97.12.02.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ㅇㅇ    82.08.28.   11-009R   PWR    1000MWe        WH     11.06.28.
                                     93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6.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8.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9.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10.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    75.10.15.   05-020R   PWR   1000MWe       HANJUNG    05.07.21.
11.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
관 심의회 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35호, 2013.8.6.)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한글맞춤법에 따른 제명을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들의 비
밀유지와 공무원 의제조항을 추가하며, 규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규정에 따라 위임된 심의 사항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의회 위원의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과 임명권자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3항)
    심의회의 위원은 진흥재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심의회의 비밀유지와 공무원 의제 도입(안 제7조 신설)
    업무상 비밀유지와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가압장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                   ㎡

     가압장 신축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5-4              9,122    350
   오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512                694     694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가압장 신축 : 2016. 1. 5. ~ 2016. 6. 30.
  나. 오수처리시설 신축 : 2016. 1. 5.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40,
                                                      ☎

     7032] 하시기 바 니다.
             랍




◉국방부고시제2016-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5포병여단 0포병단 본부 병영문화 터 신축 등 3개사업
                                  쉼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 )
                                              ㎡     기 간
    5포병여단 0포병단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72,797 1,003  15.12.‘       ~
     병영문화 터 신축
        쉼            내리 566, 566-14                 16. 1.31.
                                                          ‘

   6사단 000유개화 신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7,816 4,200  15.12.‘       ~
         (대위리)        대위리 328-1                     16. 7.31.
                                                          ‘
   25사단 상승대대 폐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7,534   300  15.12.‘       ~
      처리시설 신축          백령리 828                      16.10.31.
                                                          ‘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 니다.
                                          ☏                   랍
                                  53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ㅇ 사업의 면적 (변경)
  - 변경내용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안동~영천) 건설구간 추가
     구 분                당초                 변 경           증 감 (㎡)           비고
       계             2,946,267㎡        5,474,103.85㎡     2,527,836.85
      수용           2,660,075.69㎡       5,067,107.04㎡     2,407,031.35
      사용            286,191.31㎡         406,996.81㎡       120,805.50
 다.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초                     변 경                 증 감              비고
                                                                            영주댐
 노선 연장       63,407.69m            134,708.15m            71,300.46m       수몰지구
                                                                         철도이설 사업
                                                                          구간미포함
노반 토공
   교량
          25,507.641m
      9,485.649m(33개소)
                             53,456.05m
                         18,093.60m(78개소)
                                                           27,948.41m
                                                       8,607.95m(45개소)
형식 터널 28,427m(14개소)      63,171.10m(35개소)              34,744.1m(21개소)
          도담정거장,        도담정거장, 단양정거장,
 정거장      단양정거장,        풍기정거장, 영주정거장,                     의성정거장,
 신호장      풍기정거장         안동정거장, 의성정거장                       군위정거장
          영주정거장,       군위정거장,    신호장 #1, #2, #3        신호장 #1, #2, #3
          안동정거장
3.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당 초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ㅇ 변 경 : 2015.01.02~2020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추가)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최 초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안동시 안동시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북후면 수하동 - 15,248 207,308 -
                              장기리 산156
                               207
                              안동시 안동시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북후면 일직면 - 27,918 318,659 -
                              장기리 광연리
                               207 602-64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