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8-638호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00-124호(‘00.6.30.)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하고 경상남도 고시 제
2012-224호(’12.4.16.)로 사업시행 인가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16-673호(‘16.5.12.)로 사업 시행계획 변
경 인가된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
(도시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84,400㎡
4. 사 업 비 : 41,177,858,000원
5. 사업기간
 ○ 당       초 : 2012. 04. 17 ~ 2018. 4. 16
 ○ 변       경 : 2012. 04. 17 ~ 2019. 4. 16(1년연기)
 ○ 변경사유 :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한 연기
6. 시 행 자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이 영 춘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18-130호
                             학교(완주둔산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아래의 시설사업계획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17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14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완주둔산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269
제19237호(그2)               관         보           2018. 4. 17.(화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35호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요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지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을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은 선박 및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
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
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4786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해상특보의 대상구역, 공항 등에 해양
기상 또는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박물관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유물,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0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김동현                                                캘리포니아주
 152호                                              1981. 3. 12.    남
                   (Donghyun Kim)                                            (미국)
             벤자민 리차드 프랜시스 쇼튼                                              잉글랜드 & 웨일스
 153호                                              1972. 4. 29.    남
          (Benjamin Richard Francis Shorten)                                 (영국)
                         한군
 154호                                               1989. 8. 1.    남            중국
                     (HAN JUN)
                    스티븐 석준 박                                                캘리포니아주
 155호                                              1968. 11. 8.    남
                (Stephen Sukjoon Pak)                                         (미국)
                        김하은                                                   뉴욕주
 156호                                              1986. 12. 22.   여
                    (Ha Eun Kim)                                              (미국)


◉법무부고시제2018-10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본점사무소
순번                                             대표자                 주소
                 (영문명)                                                            소재국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29    (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한령호                                   중국
                                                              오피시아빌딩 1416호
               Consultant Office)

                                               6
제19237호                                  관           보               2018. 4. 17.(화요일)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9,715㎡(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건물면적(㎡)
    순          시설명            구조               층수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철근              지하1층
    1.         본관동                                            2,292.31    9,640.74
                            콘크리트              지상5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 1. ~ 2020. 2. 28.
사. 사업 목적 :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
     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공부상
번 토지소재지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지번          면 적                                                            비고
호 읍        리            목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완주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전라북도
1    둔산리 864-14         공   19,558   19,558
  봉동                                               111    교육감
2        581-5          전    101      101           “       “
3        581-6          전     18       18           “       “
4        산139-8         임     38       38           “       “
      합   계                 19,715   19,715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18-131호
                                학교(완주한별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완주한별중학교 신축에 따른 아래의 시설사업계획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17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91-7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완주한별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270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6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상청장은선박및항공기의안전한운항을지원하기위하여해양기상및항공기상에대한관
측망을구축하여운영하도록하고, 기상과학기술의역사및문화에대한지식등을보급하기위하
여기상박물관을설립ㆍ운영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기상법」이개정(법률제14786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따라, 기상청장은해상특보의대상구역, 공항등에해양
기상또는항공기상에대한관측망을구축ㆍ운영할수있도록하고, 기상박물관은기상과학기술의
역사및문화와관련된유물, 자료등의수집ㆍ보존ㆍ관리및전시등의사업을수행하도록하는
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환경부제공>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52호
김동현
(Donghyun Kim)
1981. 3. 12.
남
캘리포니아주
(미국)
153호
벤자민리차드프랜시스쇼튼
(Benjamin Richard Francis Shorten)
1972. 4. 29.
남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
154호
한군
(HAN JUN)
1989. 8. 1.
남
중국
155호
스티븐석준박
(Stephen Sukjoon Pak)
1968. 11. 8.
남
캘리포니아주
(미국)
156호
김하은
(Ha Eun Kim)
1986. 12. 22.
여
뉴욕주
(미국)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29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한령호
서울종로구새문안로92,
오피시아빌딩1416호
중국
◉법무부고시제2018-103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8-104호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설립을인가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법무부장관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강원도춘천시
신북읍천전리
1157
전
995
995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500m)<군사기
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국
(국방부)
2
강원도춘천시
신북읍천전리
1171
답
2,063
2,063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500m)<군사기
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국
(국방부)
3
강원도춘천시
신북읍천전리
1172
답
2,063
2,063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500m)<군사기
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국
(국방부)
4
강원도춘천시
신북읍천전리
1173
답
1,944 중
3/4지분
1,944 중
3/4지분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500m)<군사기
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국
(국방부)
1,944 중
1/4지분
1,944 중
1/4지분
경기도구리시
수택동
293-10번지
이성호
◉국방부고시제2018-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 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00부대작전시설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육군00부대작전시설부지를매입하여국가안보와국민의
생명을보호하고군작전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강원도춘천시신북읍천전리1173번지등5필지9,068㎡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33-251-4622)
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1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5
강원도춘천시
신북읍천전리
1174
답
2,003
2,003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500m)<군사기
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국
(국방부)
계
9,068
9,068
◉행정안전부고시제2018-229호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같은법시행령제10조및「기업
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교육운영규정」제5조에따라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교육기관을다음과
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기관(대표자)
전화번호/소재지
위탁업무(교육운영)
(특)한국방재협회
정흥수
02-3472-8073
실무
대행
인증
서울시강동구성안로9
(재)한국산업
관계연구원
임승택
02-588-2857
실무
대행
인증
서울시금천구벚꽃로244, 210
KSR인증원
김장섭
02-2025-2674
실무
대행
인증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4길55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02-2624-0332
실무
대행
인증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45
㈜푸름넷
오세현
1899-6629
실무
서울시송파구법원로9길26
경운대학교
한성욱
054-479-1121
실무
대행
인증
경북구미시인덕1길240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윤태
063-252-9601
실무
대행
전북완주군삼례로443
(재)한국재난
안전기술원
송창영
02-780-4629
실무
대행
인증
서울시영등포구경인로114가길11
(재)한국품질재단
유병택
02-2025-9081
실무
대행
인증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68
(사)한국비시피
협회
정영환
02-722-7441
실무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46가길9,
◉보건복지부고시제2018-75호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7조,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의한「혁신형
제약기업인증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4-201호, 2014.11.19) 를다음과같이개정ㆍ
발령합니다.
2018년4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혁신형제약기업인증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또는
번호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상황         용도지구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강원도 춘천시                                   제한보호구역                  국
 5            1174   답   2,003   2,003
      신북읍 천전리                                (후방지역:500m)<군사기          (국방부)
                                             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계             9,068   9,068



◉행정안전부고시제2018-22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기관(대표자)                     전화번호/소재지                  위탁업무(교육운영)
                                       02-3472-8073
     (특)한국방재협회       정흥수                                       실무     대행      인증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
      (재)한국산업                           02-588-2857
                     임승택                                       실무     대행      인증
      관계연구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210
                                       02-2025-2674
      KSR인증원         김장섭                                       실무     대행      인증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02-2624-0332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실무     대행      인증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899-6629
       ㈜푸름넷          오세현                                       실무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054-479-1121
      경운대학교          한성욱                                       실무     대행      인증
                                    경북 구미시 인덕1길 240
      우석대학교                            063-252-9601
                     김윤태                                       실무     대행
       평생교육원                        전북 완주군 삼례로 443
      (재)한국재난                           02-780-4629
                     송창영                                       실무     대행      인증
      안전기술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02-2025-9081
     (재)한국품질재단       유병택                                       실무     대행      인증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사)한국비시피                           02-722-7441
                     정영환                                       실무
        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보건복지부고시제2018-75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
준으로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2호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
  루어진 업무정지․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처분 횟수를 통산하여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약사법」이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 각 위반 행위를 통틀어 이하에서 “위반행
  위”라 한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복수의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복수의 행정처분을 1회로 간주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와 횟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에서 제공한 경
  제적 이익 등의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 아닐 것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의 임원(「상법」에 따른 이사, 감사를 말한다. 다만, 인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전에 퇴사한 자는 제외한다)이 「형법」제355조, 제356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제260
  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범죄
  행위,「형법」제311조 또는 제298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가중 처
  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할 것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등 시행령 제12조의 인증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
다.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청기업이 2010년 11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
하여 받은 행정처분과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다만,
2010년 11월 28일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위반행위는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만 제외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모두 제외하며, 행정처분에 대하
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본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증기준 등을 판단할 때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피승계인의
위반행위 또는 피승계인의 임원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다만, 피승계인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11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인증 유효기간 중에 있을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
  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재평가를 신청한 때 그 인증기준은 이 개정
  고시를 따른다.


◉관세청고시제2018-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2호, 2018.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4월 1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76      2014-99호('14.10.24)   <삭제 2018.4.18>(연번 322번으로 재변경 고시)              206




   204       2015-33호('15.9.1)    Mass Lam 등                                    238




   315       2018-9호('18.4.18)    Ring 등                                        379
   316       2018-9호('18.4.18)    미미코디디카                                        381
   317       2018-9호('18.4.18)    목제가구                                          382
   318       2018-9호('18.4.18)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383
   319       2018-9호('18.4.18)    3G mobile device for vehicle 등                384
   320       2018-9호('18.4.18)    Guide shaft                                   385
   321       2018-9호('18.4.18)    Hulled quinoa 등                               386
   322       2018-9호('18.4.18)    IGBT 모듈 등                                     387
   323       2018-9호('18.4.18)    Liquid body lufra 등                           389
   324       2018-9호('18.4.18)    Scrubber 등                                    391


176. IGBT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삭제 2018.4.18> [연번 322번(IGBT 모듈 등)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12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S-1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
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220임 일원 (전월산 근린공원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 공원)
ㅇ 사업의 명칭 : 세종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면적 : 4,505.08㎡
ㅇ 사업규모 : 캠핑장 조성 (일반 9면, 오토캠핑장 11면)

                                                                     세부
         시설명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비고
                                                                     사항

        관리사무소        7,500x3,000x3,800㎜        22.5㎡     관리실         1개소

                                                       남자대변기1EA
 도입                                                    남자소변기1EA
        공용화장실        5,000x2,500x3,100㎜        12.5㎡                 2개소
 시설                                                    여자대변기1EA
                                                       남녀세면대1EA

        공용샤워장        8,000x3,600x3,000㎜        28.8㎡    샤워기8EA       2개소

                                                       2.5mx5.0m, 10대(소형)
        공용주차장             237.50㎡
                                                       5.0mx10.0m, 2대(대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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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204. Mass La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2018.4.18>
물품설명 “LCD 패널에 구동 IC와 백라이트 유닛 등을 결합한 모듈로써 태블릿 PC에 전용으로 사용
되는 물품”을 “다층회로기판의 반제품으로 절연재인 Prepreg의 양편에 구리 박(箔)을 합착시킨 후 회
로를 형성한 4장의 CCL(Copper Clad Laminate) 사이에 각각 절연재를 삽입한 뒤 윗면과 아랫면에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구리 박(箔)을 부착한 시트”로 한다.
315. Ring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Ring ; EDGE, 5XX, 296MM, NP50D,           품목분류4과-4419호
      1
             13.6D                                       (2017.6.21)
                                                       품목분류4과-4411호
      2      ELSTD, SI, 300MM, I/O, 18 STEP
                                                         (2017.6.20)
                                                       품목분류4과-4412호
      3      HE, HS, W/FLAT ; 716-072576-415
                                                         (2017.6.20)
                                                       품목분류4과-4413호
      4      HE, HS, W/FLAT ; 716-072576-418
                                                         (2017.6.20)
             EDGE, 5XX, CER, 296MM, NP35D,             품목분류4과-4414호
      5
             13.6D                                       (2017.6.20)
                                                       품목분류4과-4415호
      6      EDGE, 5XX, 296MM, NP45D, 13.3D
                                                         (2017.6.20)


ㅇ 물품설명
 -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장비인 건식 플라즈마 식각 기기의 챔버 내 설치되는 도프된 실리콘 재질의
  링 형상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15.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1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플라즈마아크방식에 의한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가공공작기계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6. 미미코디디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1705호
      1      미미디카(디지털카메라)
                                               (2011.11.10)

                                      13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ㅇ 물품설명
 - 칼라 LCD모니터, 렌즈를 포함하며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 편집이 가능한 카메라로 게임기능 포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5.80-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91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 “그 밖의 완구”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7. 목제가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1827호
        1      PAX wardrobe frame white ; 70229546
                                                                        (2017.4.7)
                    붙박이장 및 슬라이딩장 몸통                       품목분류3과-2242호
        2
                       측판/뒷판/천지판                          (2015.8.18)

ㅇ 물품설명
 - 목제로 된 측판, 지판, 천판, 뒷판 및 나사못, 커버, 연결 피팅 등으로 구성되어 조립시 가구의 몸
   통이 되는 물품(미조립 상태로 제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3.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3.6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403.60-9090호 “기타 목제가구”에 해당(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8.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           품목분류4과-4530호
        1
                     CUS-C98RPU ; KOREA                             (2017.6.23)

ㅇ 물품설명
 - 모니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내장한 전자칠판으로 교실, 교무실 등에서 수업․회의 진행시
   주로 사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2-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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