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425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산8-5
               (산8-3) 임 8,090     21       국         산림청
426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산1-8 임 97,768    1,722     국         산림청
427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산35-3 임 20,519
                (산35)             12       국         산림청
428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산10-3 도 198        198      국         산림청
429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산10-6
              (산10-4) 도 43        43       국         산림청
430 경주시 율동     327-10
               (327-9) 도 1,269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431 경주시 율동     341-13
              (341-12) 도 1,786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432 경주시 율동     502-16 도 133       133      국         경찰청
433 경주시 율동     518-45
              (518-14) 도 290      252      국       농림축산식품부
434 경주시 율동     1272-4
              (1272-1) 도 1,121    688      국       농림축산식품부
435 경주시 율동     1272-6
              (1271-1) 도 433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436 경주시 율동     1279-1 도 20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437 경주시 율동     1287-1 도 1,266     114      국       농림축산식품부
                (1287)
438 경주시 율동     1349-3 구 248       8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49-1)
439 경주시 율동    1463-15
              (1463-7) 도 122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440 경주시 율동     1465-8
              (1465-7) 도 1,127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441 경주시 율동    1945-14
              (1945-4) 구 896      197      국       농림축산식품부
442 경주시 광명동    1407-7
              (1401-5) 구 1,752    177      국       농림축산식품부
443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062-1 도 440
                (1062)            167      국        기획재정부
444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353-11 구 1,458
               (353-1)            98       국       농림축산식품부
445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360-9
               (360-7) 구 1,104    76       국       농림축산식품부
446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360-10
               (360-8) 도 1,603    133      국       농림축산식품부
447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363-2 구 92        92       국       농림축산식품부
448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579-60
              (579-59) 구 1,267    116      국       농림축산식품부
449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611-1 대 615       615      국        기획재정부
450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624-1 임 145       145      국        기획재정부
451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624-8
               (624-2) 답 217      171      국        기획재정부
452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850-69
               (850-5) 구 225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453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852-1 임 1,425
                 (852)            767      국        기획재정부
454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859-1 유 3,491
                 (859)            99       국       농림축산식품부
455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887-17 구 12,982
               (887-1)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84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5호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
 「선박안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팽창식구명설비정
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장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씨그린평택            621-19-68978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길 89
        (이 선 복)
2. 확인서 발급일 : 2015.4.10.
3. 확인서 번호 : 제2015-00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주간 도색․구조 운 영
 표지명           위치         등질 (m) 광달거리 ․높이 기 간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N 38° 34′09.7″                백원형 2015.4.10.~               ○점등기간
저도전도등 E 128° 23′31.4″ FG 29 5 강관조 2015.12.31.                         및 시간:
                                        24m              저도어장 ○설치기간:
                                                               영구     '15.4월~12월
                 34′09.7″ FG 48 5 백원형
저도후도등 NE 12838°° 23′06.4″              강관조 2015.4.10.~
                                                                      05:30~13:00
                                                        경계표시용 ○이동없음 ○어장개방시간
                                        39m 2015.12.31.               한시적운영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베올리아워터 산업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97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9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5호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
「선박안전법」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4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팽창식구명설비정
비시설등확인서를발급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장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씨그린평택
(이선복)
621-19-68978
경기도평택시현덕면운정길89
2. 확인서발급일: 2015.4.10.
3. 확인서번호: 제2015-00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주간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운영
기간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전도등
N
38° 34′09.7″
E 128° 23′31.4″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15.4.10.~
2015.12.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
및시간:
'15.4월～12월
05:30～13:00
○어장개방시간
한시적운영
저도후도등
N
38° 34′09.7″
E 128° 23′06.4″
FG
48
5
백원형
강관조
39m
2015.4.10.~
2015.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5-8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베올리아워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2091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능서면왕대리1008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일부개정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감시ㆍ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전파감시ㆍ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감시ㆍ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2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04. 10.
  나. 허가번호 : 31-2015-2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100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7. 허 가 량 : 110,000㎥/일
8. 허가면적 : 4,103㎡
9. 허가기간 : (당초) 2010. 4. 22. ~ 2015. 4. 21.(60개월 간)
           (변경) 2015. 4. 22. ~ 2020. 4. 2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틀(U형:B6m×L12.5m×H2.8m, BOX형:B6m×L22m×H2.8m)
  ㅇ 집수정(B11.6m×L29.6m×H9.8m)
  ㅇ 흡수정(B22.9m×L8.4m×H6.5m)
  ㅇ 도수관(D1200mm×L414.4m) 3기, (D1500mm×L29.3m) 2기
  ㅇ 취수펌프(650HP×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49호
2. 피허가자 성명 : ㈜시티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81
4. 하 천 명 : 부소천,자의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69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1363번지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6. 허 가 량 : 44㎥/일
7. 허가기간 : 2015-4-10 ~ 2017-12-1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4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50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334-1
4. 하 천 명 : 용대천(지방)
                             98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7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494호(관보 제18333호, 2014.8.22)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400        수도권     제2순환     화도-양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평군 옥천면
                    고속도로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번호 : 031-724-5253)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율곡동 5-9블럭, 전화번호 : 054-811-303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13호(2014. 6. 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
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70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목 원면적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칠곡군 지천면 산1-7
     용산리 (산1-5) 임 4,507 1,558 국           국토교통부
 2 칠곡군 지천면 산3-6
     용산리 (산3-3) 임 35,702 5,097 국          국토교통부
 3 칠곡군 지천면 산3-2
     용산리 (산3-2) 임 3        3 정원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천동                     미등기
                                   14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90-1번지
           (용인시(삼가-대촌)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6. 허 가 량 : 7.5㎥/일
7. 허가기간 : 2015-4-10 ~ 2017-3-1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2.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7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안양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4. 하 천 명 :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9,000㎥/일
8. 허가면적 : 203㎡
9. 허가기간 : 2015. 4. 10. ~ 2020. 4. 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취수D4.0m×H9.6m, 펌프실D6.0m×H13.4m)
  ㅇ 수평 집수공(D600㎜×L100.0m) 5개소
  ㅇ 송수관로(D300㎜×L73.0m)
  ㅇ 6.9㎥/min×H55.0m×110㎾) 2대.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9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87아3360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정해천이 업무에 관하여 2003. 3.
28. 09:30경 군산시 소룡동 유니드회사에서 대전 소재 제재소로 운행하던 중 같은 면 군장대학교 앞
지방도 706호선에서 도로의 설계기준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미터를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높이 4.55미터로 운행하여 높이 0.55미터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
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현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138호
 『주택법』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이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비 고
  1 부산-주택
    2006-0005 강원아이    앤 디(주) 이양호    부산 금정구 금샘로 535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남산동)           (15.4.15~7.14 미보유
    부산-주택
  2 2011-0099 ㈜세종디앤씨 문창조            부산   동구  영초윗길   19-1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초량동)           (15.4.15~7.14) 미보유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3 부산-주택
    2013-0029 씨에스디    엔 씨(주) 이상찬           1611호
                                   (양정동, 시청롯데골드로즈) (15.4.15~7.14) 미보유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 37-1,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4 부산-주택
    2012-0027    (주)오러스      임수영             5층           (15.4.15~7.14) 미보유
                                       (온천동, 금정빌딩)
  5 부산-주택
    2011-0061   인 앤 월드(주)    박순자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55 1101호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좌동,해운대두산위브센티움) (15.4.15~7.14) 미보유
  6 부산-주택     프로그이노베이션 정병호 부산 남구 수영로        301호
                                                 325번길 11 영업정지 의견제출기간
                                                              1.5개월
    2013-0001       (주)              (대연동, 마로니에타운)        ('15.4.15~5.30) 내 기술자보유
                                                             영업정지 의견제출기간
  7 부산-주택
    2003-0003  ㈜지산종합건설       강창수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63
                                          (연지동)               1.5개월
                                                          ('15.4.15~5.30) 내 기술자보유
                                       144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100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방송수신보호용무선설비일부개정
방송수신보호용무선설비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방송수신보호용무선설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
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
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감시ㆍ조사및행정처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전파감시ㆍ조사및행정처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감시ㆍ조사및행정처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
고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2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5. 04. 10.
나. 허가번호: 31-2015-2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5-20-0000001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산18-14번지                   부산VTS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300 ㎒ 156.375 ㎒
     156.400 ㎒ 156.425 ㎒
     156.450 ㎒ 156.475 ㎒   16K0G3EJN      16 ㎑                     25 W
     156.500 ㎒ 156.550 ㎒
     156.600 ㎒ 156.650 ㎒
     156.700 ㎒ 156.800 ㎒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해안국) 개설(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준공(변경)검사연월일
          2014. 11. 12.             31-1996-30-0000004
          2015. 04. 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4. 11. 12.             31-1983-10-0001685
          2015. 04. 09.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진도중계소            수협목포1 해안국                   전남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산 59
   흑산도어업무선국 수협목포4 해안국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49-10(진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가. 진도중계소(수협목포1)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력(W)
 27821 ㎑                                               TRX 2K80H3EJN      10.0
 27822.4 ㎑, 27838.4 ㎑, 27886.4 ㎑                       TRX  2K80J3EJN     20.0
 2182 ㎑                                                TRX 2K80H3EJN      30.0
 2116.4 ㎑, 2183.4 ㎑, 2538.4 ㎑, 2757.4 ㎑                TRX  2K80J3EJN    100.0
 156.525 ㎒                                             TRX   16K0G2B      25.0
 156.675 ㎒, 156.72 5㎒, 156.8 ㎒                         TRX
 160.75 ㎒, 160.8 ㎒, 160.85 ㎒                            TX 16K0G3EJN      25.0
 156.15 ㎒, 156.2 ㎒, 156.25 ㎒                            RX
                                             101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나. 흑산도어업무선국(수협목포4)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력(W)
27821 ㎑                               TRX   2K80H3EJN     10.0
27806.4 ㎑, 27822.4 ㎑, 27886.4 ㎑       TRX   2K80J3EJN     20.0
2182 ㎑                                TRX   2K80H3EJN     30.0
2116.4 ㎑, 2183.4 ㎑, 2538.4 ㎑          TRX   2K80J3EJN    100.0
156.525 ㎒                             TRX    16K0G2B      25.0
156.675 ㎒, 156.725 ㎒, 156.8 ㎒         TRX
160.75 ㎒, 160.8 ㎒, 160.85 ㎒           TX    16K0G3EJN     25.0
156.15 ㎒, 156.2 ㎒, 156.25 ㎒           RX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경(설치장소)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제2항
2. 시설자명 : 태안해양경비안전서
3. 무선국종 : 해안국
4. 변 경 일 : 2015. 4. 10.
5. 변경내용 : 설치장소 변경(동일 주소지 내 위치 변경)
 번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비고
                               변경전                 변경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산 2-1 충남 태안군 근흥면 산 2-1 위․경도
   1 31-2011-50-0000002 위도 36도 40분 35초        위도 36도 40분 36초 변경
                          경도 126도 8분 27초      경도 126도 8분 24초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울산전파관리소 고시 제2015-2호(2015.4.7.)로 고시한 무선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내용 중 정정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기존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1.725MHz        13K0A9D--       13KHz       25W
□ 변경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1.725 ㎒        13K0A9D--        13 ㎑       25 Ｗ
 ※상기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함.
                                   102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102
나. 흑산도어업무선국(수협목포4)
주파수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공중선
전력(W)
27821 ㎑
TRX
2K80H3EJN
10.0
27806.4 ㎑, 27822.4 ㎑,
27886.4 ㎑
TRX
2K80J3EJN
20.0
2182 ㎑
TRX
2K80H3EJN
30.0
2116.4 ㎑, 2183.4 ㎑, 2538.4 ㎑
TRX
2K80J3EJN
100.0
156.525 ㎒
TRX
16K0G2B
25.0
156.675 ㎒, 156.725 ㎒, 156.8 ㎒
TRX
16K0G3EJN
25.0
160.75 ㎒, 160.8 ㎒, 160.85 ㎒
TX
156.15 ㎒, 156.2 ㎒, 156.25 ㎒
RX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변경(설치장소)사항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시행령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제2항
2. 시설자명: 태안해양경비안전서
3. 무선국종: 해안국
4. 변경일: 2015. 4. 10.
5. 변경내용: 설치장소변경(동일주소지내위치변경)
번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31-2011-50-0000002
충남태안군근흥면산2-1
위도36도40분35초
경도126도8분27초
충남태안군근흥면산2-1
위도36도40분36초
경도126도8분24초
위․경도
변경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2015.4.7.)로고시한무선국의변경허가에관한내용중정정사항
이있어다음과같이변경내용을정정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기존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1.725MHz
13K0A9D--
13KHz
25W
□변경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1.725 ㎒
13K0A9D--
13 ㎑
25 Ｗ
※상기사항이외에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함.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제1항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시설자명)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제1항 2호
2. 변 경 일 : 2015. 3. 19.
3. 변경내용 : 시설자명칭 변경(해양수산부외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31-2002-20-0000002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8547  에너지 저장장치용 레독스 흐름전지 ― 성능평가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에너지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레독스 흐름전지의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관련 표준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에너지저장장치의 전기 에너지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레독스 흐름 전지의 성능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904-8 태양전지 소자 ― 제8부: 태양전지(PV) 소자의 스펙트럼 응답측정 표준안
                                103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10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8547
에너지저장장치용레독스흐름전지―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KSCIEC60904-8 태양전지소자― 제8부: 태양전지(PV) 소자의스펙트럼응답측정
표준안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2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변
경(시설자명)사항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시행령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제1항2호
2. 변경일: 2015. 3. 19.
3. 변경내용: 시설자명칭변경(해양수산부외그소속기관직제개정)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31-2002-20-0000002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에너지저장장치로사용할수있는레독스흐름전지의제품이생산됨에따라관련표준을제정
3. 주요제정내용
에너지저장장치의전기에너지저장용으로사용되는레독스흐름전지의성능측정방법에대하여
규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4월1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선형 및 비선형 태양전지 소자의 스펙트럼 응답도 측정을 위한 요구조건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39  금속제 플렉시볼 호스                   표준안
   개정      KSB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표준안
   개정      KSB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표준안
   개정      KSB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27  파이프 서포트                       표준안
   개정      KSB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07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표준안
   개정      KSB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표준안
   개정      KSB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46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44  구리 합금 납땜 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변경, 표 내용 중 인용표준 변경 및 문구 수정
  원산지 표시 추가
  인용표준 변경, 이음 종류 추가 및 문구 수정 등
  인용표준 변경, 부도 치수 변경 및 문구 수정
   문구 수정
  인용표준 변경, 문구 수정, 원산지 표시 추가 및 부표 내용 변경
  인용표준 변경, 문구 수정 및 원산지 표시 추가
  인용표준 명칭 변경, 문구 수정, 원산지 표시 추가 및 부속서A, B 추가
  인용표준 변경, 문구 수정 및 원산지 표시 추가
  인용표준 변경 및 문구 수정
  인용표준 변경, 호칭 추가 및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및 원산지 표시 추가
  인용표준 변경, 표 내용 중 인용표준 변경 및 문구 수정
  인용표준 변경, 부표 내용 중 인용표준 변경, 원산지 표시 추가 및 문구 수정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