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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 제2021-400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의 편의와 교원자격증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
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방식을 개선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교사 자격 취득의 결
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양식을 추가함으로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별표 6, 별지 제2호 서식)
나. 부전공과목 표시방식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개선(별지 제1호 서식 제4호 신설, 별지 제4호 서
   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iamstellar@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양
성연수과(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아이케이대표이사
o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길223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길530, 301번지(주)아이케이취수시설)
o 허가량: 210㎥/일(수원: 오창저수지(4월~9월), 하천수(10월~익년3월))
o 하천의명칭및등급: 병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01.～2026.12.31.
◉환경부고시 제2021-216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3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
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6호)을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환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이하 "전기·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준수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 및 구조개선

제3조(재질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경제성·국내기술수준 및 원재
 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
 2.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
 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의 표시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
 ②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
 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쉬운 구조로 개선
 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쉬운 구조로 개선
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4.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
 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질·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 ① 제조업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별표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제조업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
 가하여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질·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
 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④ 제조·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다음 연도 7월말까지 한국전자정
 보통신산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
 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그 해 9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년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평가주기를 완
 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장이 정한
 다.
 ⑧ 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의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재질·구조개선 평가품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제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가.   재질 종류의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재질수를 단순화
               단순화    한 정도
          나.   재활용 가능
                      재활용가능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와 기구․부품의 폴리
               플라스틱의
1. 재질개선               염화비닐(PVC) 사용량 억제 정도
               사용 확대
          다. 재질기호 표시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여부
          라.   재활용원료의
                      재활용원료의 사용량 증가 정도
               사용
          가. 분리의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의 분리 용이성
          나. 해체의 용이성 해체의 용이성을 고려한 구조개선 정도
          다. 단일재질 사용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구조 개선   사용구조로 개선 정도
                       사용원재료의 감량화 정도
2. 구조개선 라. 제품의 감량화
                       ※ 포장재 중량 제외

                       제품의 소형화 정도
          마. 제품의 소형화
                       ※ 부피(㎤) : W(너비)×D(길이)×H(높이)

          바. 포장재의 감량 1) 포장재의 중량비
             화       2) 포장재 감량화 정도
          가. 사전평가의 기
                     사전평가사항의 기록 및 보존 여부
             록․보존
          나.재활용정보
                  재활용정보의 제공 여부
            제공

          다. 권고사항에 대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3 기타         한 개선

          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여부
               노력

          마. 환경부하를 고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고려한 제품의 생산
             려한 제품 생산 여부
[별지 서식]

                     재질․구조개선사항평가서

      상 호                          법인등록번호
업체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평가모델
     제품 사진    제품종류
제품
               모델명                 출고일자
정보
              용량(규격)
              평가일자
     ①평가기준             ②평가결과              ③ 개선이 필요한 사항




평가
결과




          계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질․구조개선
  사항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귀하

<작성요령>
 ① 별표의 평가기준의 항을 기재
 ②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③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2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3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2-3-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026-2 
ㅇ KSCIEC62271-102 
ㅇ KSCIEC60730-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33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2-3-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026-2 : 대응규격인 IEC 62026-2가 2019년 7월 추록(Amendment 1)이 추가되어 
IEC 표준과 부합화를 위하여 해당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KSCIEC62271-102 : 대응 표준인 IEC 62271-102가 2018년 개정되어, IEC 표준과 부합화를 
위하여 해당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KSCIEC60730-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개정
KSCIEC60730-1
자동 제어 장치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332-3-10
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시험 ㅡ 제
3-10부：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 
시험 ㅡ 시험설비
개정
KSCIEC62026-2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 ― 제어기 ― 기기 인터페이스
(CDIs) ― 제2부: 액추에이터 센서 인터페이스
(AS-i)
개정
KSCIEC62271-102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 ― 제102부: 교류용 단
로기 및 접지 개폐기
개정
KSCIEC60730-2-9
자동제어장치 ― 제2-9부: 온도감지 제어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65호
　“2022년도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중“햇빛두레발전소” 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
신·재생에
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따라동사업의지원계획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 공고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
설물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으로서,「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신재생에너지센
터 공고 제2021-019호)」에 따라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예산 : 총 150억 원 내외
  * 동 공고문은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위한 지원 계획
을 미리 공고하는 것으로서, 2022년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
ㅇ 자금 용도 : 시설자금 (150억 원)
    주1)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7] ‘금융지원사
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해당 설비 대상
ㅇ 자금 용도 안내
  - (시설자금)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 및 시운전
비 등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44조
□ 지원조건
ㅇ용도별 지원 조건
  - 시설자금, 동일사업자당 15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1.75%), 총사업
비 대비 90%이내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음
     주3)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ㅇ 농촌 태양광
   - (햇빛두레 발전소)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019호, 이하 “참여마을공고”)에 따라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
정된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주1)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
주2) 공동(조합)은 법령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단체·조합·법인인지 사전확인(영농조합 지원불
가)
주3) 2020년부터 ‘임야’ 지목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19년 이전 허가분은 지원가능)
□ 추천 및 융자 절차
ㅇ ➀사업계획 공고→ ➁자금추천 신청/접수 →  ➂자금추천 심사⋅평가 → ➃추천서 발급 → ➄기성발
생/대출신청⋅승인 → ➅최초 인출 → ➆완공 및 인출 완료 → ➇실태조사 실시 → ➈대출금 상환
□ 신청방법: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22. 1. 3.(월) ~ 상시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하며, 기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21년 사업은 기 신청접수중
(‘21.3.10∼), ’22년 사업은 예산 확정 후 ‘22년 상반기에 공고 예정
3. 유의사항
□ 사전확인 사항
ㅇ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ㅇ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자금신청 및 추천
ㅇ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ㅇ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 9] 참고   
  - 태양광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인출완료 전까지 설치보고서에 첨부하여 금
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제3자 피해 배상을 위
함)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ㅇ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
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
ㅇ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은 금융지원 사업과 별개의 제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선정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
□ 설비 성능 등
ㅇ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중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ㅇ 탄소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추천 심사 가점 부여
ㅇ신청대상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제도의 발급대상 설비
의 요건(태양광모듈 효율 17.5%이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ㅇ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
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
ㅇ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해외진출사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단순하도급은 지원 불가
ㅇ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4. 기타사항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혹은 각 해당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붙임. 햇빛두레 발전소 세부사항 안내
□ 개요
ㅇ 설비용량 500kW 이상 1,000kW 미만의 발전사업자로서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
을 충족하여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자
    *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에 따른 지원자격을 갖춘 후 거
주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요건
①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하 “마을주민”)
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50퍼센
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거주지(행정리)의 광역지방자치단
체로 제출할 것
② 마을주민 거주지(행정리) 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임야 제외)
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설비용량 총합 5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주1) 인접한 행정리 주민이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행정리 주민
을 최대 6인까지 마을주민으로, 그 소유비율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주민지분율로 인정
주2)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하되, 주식
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자좌수”로 봄
주3) 거주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 여부를 사전 확인 필요
주4)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은「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1-019)에 따름
□ 지원내용
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10개 사업자 총 150억원
   *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자금추천 신청 자격 부여
➁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적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10조의2에 따른 “소
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21.11. 행정예고 예정)
➂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가중치 적용
   *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로서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 대비 20%, 총사업비 대비 4%
를 초과함에 따라, 고시 [별표2] 비고 16에 따른 우대가중치(+0.2) 부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양양선 97.6k부근, 해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⑦        ⑧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고속                                                       강원도 홍천군
 해제         제60호   서울양양선   내촌면 물걸리    312m²   내촌면 물걸리 내촌면 물걸리              33m
       국도                                                       내촌면 물걸리
                             487-5              487-5   487-5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73, 전화번호 : 033-811-6113)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고속국도 제60호 서울양양선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487-5    도로구역 변경(해제)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14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
  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347천원(‘21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 참여-민원사무서식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미국>
   서울       박배준    1950.08.15.   본적: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생사미확인   故 박두섭
                                     (호주:박배준)
                                       <미국>
                                 본적: 경북 예천군 지보면
   서울       박행숙    1948.03.05.                    생사미확인   故 박두섭
                                     (호주:박배준,
                                 제임스오씨메귀3세와 혼인)
   서울       남영현    1952.08.23.        <미국>        생사미확인   故 남기영
                                       <미국>
   서울       조경선    1923.12.07.    본적:인천 남구 용현동    생사미확인   故 조형신
                                    (호주:윤인식)
                                       <미국>
   서울       조경숙    1931.11.05.   본적:서울 용산구 후암동    생사미확인   故 조형신
                                    (호주:김광하)
                                   <미국> * 위싱턴
   서울       조경애    1936.09.09.   본적:서울 강북구 미아동    생사미확인   故 조형신
                                    (호주:박재동)
                                       <미국>
   서울       조세식    1939.03.30.   본적:서울시 중구 을지로    생사미확인   故 조형신
                                    (호주:조세식)
                                       <미국>
   서울       이종화    1958.09.15.                    이민출국    故 이청재
                                      미국 거주
                                       <미국>
   서울       이종일    1960.08.10.                    이민출국    故 이청재
                                      미국 거주
                                       <미국>
   서울       이은주    1964.03.18.                    이민출국    故 이청재
                                      미국 거주
   서울       오금자     1946.01.10    서울 관악구 인헌12길    거주불명    故 오익렬

   서울       오성애    1955.04.2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거주불명    故 오익렬
                                     <쿠바>
   서울       오금자    1946.01.10.                    거주불명    故 오익렬
                                   쿠바 거주 추청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쿠바>
 서울    오성애    1955.04.20.                              거주불명     故 오익렬
                                쿠바 거주 추청
                                    <미국>
                               *** PARSLEY LN.
 서울    오금자    1946.01.10.                              거주불명     故 오익렬
                             *** ***, LELAND, NC
                                     28451
서울남부   박현주    1962.07.05.      대구 북구 산격동              수취인불명     故 박성달

서울남부   임춘화    1968.06.20.     경기 광명시 가림로               거주자      故 임득산

서울남부   임춘매    1968.06.20.     경기 광명시 가림로               국적상실     故 임득산
                                     <미국>
서울남부   이선경    1967.01.23.   ** West Broadway #***     수취인불명     故 구자훈
                             New York. N.Y 10007
                                     <미국>
                              **** **th st Fort Lee
서울남부   황인서    1946.11.17.                             수취인불명     故 황대연
                             New Jersey N.J 07024
                                      U.S.A
                                     <미국>             신상미확인 및
서울남부   최춘희    1934.02.17.                                       김필례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미국>             신상미확인 및
서울남부   김용진    1962.10.12.                                       김필례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미국>             신상미확인 및
서울남부   김희정    1965.06.01.                                       김필례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미국>
서울북부   유명희    1943.06.16.                              거주불명     故 유근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미국>
서울북부   유정희    1945.08.11.                              거주불명     故 유근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적: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인천    유명순    1941.04.01.         병천면                 생사 미확인    故 유용석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인천    호명돈    1947.08.26.   본적: 서울 마포구 동교동            생사 미확인    故 호소회

 인천    호노음식   1958.1.19.    본적: 서울 마포구 동교동            생사 미확인    故 호소회

 인천    신기대    1917.10.13.   본적: 충남 논산시 부창동            생사 미확인    故 김진구

 인천    신송포    1940.08.26.   본적: 충남 논산시 부창동            생사 미확인    故 김진구

 인천    신광재    1943.01.01.   본적: 충남 논산시 부창동            생사 미확인    故 김진구
                            본적: 경북 청송군 현서면
 인천    김정숙    1940.03.25.   충북 영동군 황금면 추평             생사 미확인    故 김진구
                            령리
 인천    김정귀    1944.03.11.   본적: 경북 청송군 현서면            생사 미확인    故 김진구
                            영일군 영일면 대금동

 인천    김일대    1948.03.17.   본적: 대구 동구 신천동             생사 미확인    故 김진구

경기북부   조영웅    1944.11.03.   본적: 서울 마포구 염리동            생사미확인     故 조현종

경기북부   한기정    1969.03.25.    본적: 서울 강동구 길동            생사미확인     故 한상현

경기북부   임정기    1968.06.06.      본적: 경북 의성군             생사미확인     故 임수복
                                   점곡면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본적: 경남 함양군 지곡리
경기북부   노경애   1951.09.07.                           거주불명     故 노상만
                                 창평면
경기북부   양승헌   1969.05.26.        <미국>              생사미확인     故 양응석
                            미국 시민권자 추정            및 이민출국

 부산    이정숙   1953.09.07.     경남 남해군 삼동면           수취인불명     故 손종헌
                                                   수취인불명
 부산    이초자   1942.07.10.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故 손종헌
                                                    (말소자)
                                                   수취인불명
 부산    김민애   1952.04.03.    경기도 평택시 밀월로                     故 손종헌
                                                  (거주불명자)
                                                   수취인불명
 부산    김명진   1956.04.10.      대전 동구 산내로                     故 손종헌
                                                    (말소자)
 부산    변찬우   1968.01.24.     충남 아산시 온천동            거주불명     故 허정

 울산    김종인   1967.09.06.   부산 동구 수정공원남로           수취인불명     故 이영섭
                                    <미국>
경남서부   김숙경   1951.01.19.   ***** SW Windsong CT   수취인불명     故 신전희
                                Tigard Oregon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남서부   신일경   1935.09.10.                                    故 신전희
                                   미국 거주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남서부   신시경   1952.03.15.                                    故 신전희
                                   미국 거주           이민출국
경남서부   이영경   1951.12.15.     서울 관악구 신림로           수취인불명     故 박달준

경남서부   문대성   1972.04.25.     경남 진주시 망경로           수취인불명     故 문공학

경남서부   문한철   1969.05.03.     경남 김해시 활천로           수취인불명     故 문공학
                                  <미국>
                            **** DANBURY CT,
 대전    최광현   1947.02.23.                          거주불명 등    최광현
                           NORCROSS GA 30093.
                                   USA.
                                  <미국>
 대전    서기수   1945.05.05.                          거주불명 등    서기수
                                 미국 거주
                                  <일본>
전북동부   이경숙   1954.10.27.                           현지이주     故 이석구
                                 일본 거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1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쉥커코리아글로벌배송센터KLC2 신축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KLC2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4번지
ㅇ 면적: 53166768.4 ㎡ (금회 사업부지 면적: 1344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쉥커코리아(대표: 디어크 루카트)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49, G3블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글로벌 배송센터 개발을 통한 항공물류 보관·처리시설 확충
ㅇ 사업개요: 창고 1동(지하1층, 지상7층), 경비동 1동 신축(지상1층), 연면적 38894 m2
5. 사업시행기간
ㅇ 2021. 10. ∼ 2022.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540 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63%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3-34
잡종지
53166768.4
(금회사업부지면적:
1344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9,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