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2. 공사명 : 국도79호선 모로지구(의령9.68km~9.35km)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1),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4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02호(2008. 11. 24.)로 기 지정한 상주시 국도3호선의 도로구
 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형도면을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동
 지역의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영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 TEL 054-630-0060)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정정 사유
                     연장
구분 시•군    지역·지구명               지구지정일               지형도면변경 사유
                     (km)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당초 상주시 일반국도 3호선 0.1         대통령령 제21124호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 산99번지
                              (2008.11.17.)
                                            •상주시 이안면 이안리 산30-3번지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변경 상주시 일반국도 3호선 0.1         대통령령 제21124호 •도로구역수정에 따른 지형도면 정정
                              (2008.11.17.)

□지형도면(정정)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된 지형도면 등은 ‘10. 02.04.(예정)부터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5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02호(2008. 11. 24.)로 기 지정한 상주시 국도3호선의 도로구
 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형도면을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동
 지역의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162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http://luris.mltm.go.kr) 및 영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 TEL 054-630-0060)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정정 사유
                        연장
구분 시·군        지역·지구명              지구지정일                        지형도면 변경 사유
                        (km)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당초 상주시 일반국도 3호선         0.1    대통령령 제21124호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556-4,
                                 (2008.11.17.)
                                                     556-8, 556-9, 556-15, 555번지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도로구역수정에 따른 지형도면 정정
변경 상주시 일반국도 3호선         0.1    대통령령 제21124호
                                 (2008.11.17.)

□지형도면(정정)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된 지형도면 등은 ‘10. 02.04.(예정)부터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99호(2007. 8. 17.)〔충청북도 도보 제2472호〕 및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8-53호(2008. 4. 4.)〔충청북도 도보 제2504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한
한강수계 음성1제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및 물건 세목(변경)조서 : 붙임
     2010년 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변 경) 조 서
□한강수계 음성1제 하천정비공사

일련                   분 할 전        분할후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주                   소

당초

                                                     김동(1/2) 충주시 교현동 185
238 괴산 불정 탑촌 1199 답     1,980.0 1199-1   1,085.9               충주시 교현동 2102 용산아파트
                                                     김동(1/2)
                                                               7-303

                                        163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일반 국도79호선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지내                           함안 군북
당초                                                 0.322
     국도 (의령-창녕)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지내                                모로
                                                                            국도79호선 모로지구
     일반 국도79호선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지내                           함안 군북
변경                                                 0.322                   (의령9.68km~9.35km)위
     국도 (의령-창녕)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지내                                모로
                                                                              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6월 9일~2011년 5월 3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진영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공부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상

 1   함안 군북 모로리 429-5              도    도         117        22                      국(국토해양부

 2   함안 군북 모로리 429-3              도    도         145        58                       국(경상남도))

 3   함안 군북 모로리 429-2              도    도         221        179                     국(국토해양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4   함안 군북 모로리      425   425-2   대    대         256         5                        배 영 자
                                                                  세천리 259-2

 5   함안 군북 모로리 425-1              도    도           5         5                       국(경상남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6   함안 군북 모로리 424-1 424-5        대    대         135         26                       배 영 자
                                                                  세천리 259-2

 7   함안 군북 모로리 424-3 424-3        도    도           77        77                      국(경상남도)

 8   함안 군북 모로리 424-2 424-2        도    도           66        66                      국(경상남도))


                                           159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공부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상
                                                            경남 마산시 자산동
9    함안 군북 모로리   424   424-4   대    대         357     35 19-3 한백4차아파트            정리타
                                                            1502호

10 함안 군북 모로리 415-1 415-1       도    도         78      78                      국(경상남도)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안조씨
11 함안 군북 모로리     415   415-2   임    임     1,869
                                                    1,011 장암리755              간송당파문중

12 함안 군북 모로리 산31-9 산31-9       도    도     1,477                               국(경상남도)
                                                    1,477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안조씨
13 함안 군북 모로리 산48       산48-5   임    임    76,851      240
                                                            장암리755            간송당파문중

14 함안 군북 모로리 산31-6             도              333      4                       국(함안군)

15 함안 군북 모로리 산31-4             도              397     38                      국(국토해양부)

16 함안 군북 모로리 414-1 414-1       도               86     86                      국(국토해양부)

17 함안 군북 모로리 414-2 414-2       도              195    195                      국(경상남도)

18 함안 군북 모로리     714           도          9,338 1,210                         국(국토해양부)

                        산                                   경남 함안군 군북면        회산황씨 판윤
19 함안 군북 모로리 산31-3             임    임    25,392 2,689
                       31-11                                모로리 471-1         공파후손종중
                        산
20                                                    26
                       31-12

21 함안 군북 모로리 471-2 471-2       도    도           7      7                      국(국토해양부)

                                                            경남 함안군 법수면
22 함안 군북 모로리 471-1 471-4       대    대     1,565       89                         황수원
                                                            황사리306

23 함안 군북 모로리 471-3 471-3       도              210    210                       국(함안군)

                                                                                회산황씨
                                                            경남 함안군 군북면
24 함안 군북 모로리 산4-1      산4-3    임    임    62,281      192                      판윤공파후손
                                                            모로리 471-1
                                                                                   종중

25 함안 군북 모로리 산150              도          2,414      543                      국(국토해양부)

26 함안 군북 모로리 산31-1             도              397     24                      국(국토해양부)

27 함안 군북 모로리 산31-8             도              662      2                      국(경상남도)

계                                       184,931 8,594


                                        160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내용

                              공 사 구 간                   총연장 중           요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적금-영남간 연륙교 가
일반              전남 여수시 화정         전남 고흥군 영남면
      국도77호선                                            2.979       -       설공사의 연차별 투자계
국도              면 적금리 987번지 우천리 산9-10번지
                                                                            획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4년 11월 1일~2010년 3월 5일

 ○변     경 : 2004년 11월 1일~2012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 도면 및 위치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5)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2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11호(2005.

7 . 1)로 도로구역 결정고시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1호(2008. 2. 2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정읍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삼산-금붕)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
니다.

      2010년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공사명 : 국도대체우회도로(삼산-금붕)건설 공사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7,
 1    정읍시 금붕동     262-1   2153    262-1     2153 답                                          유봉영
                                                        1-2004

                                           165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2   정읍시 금붕동        283-3       6     283-3          6 답 국(건설부)

 3   정읍시 금붕동        283-6   1,010     283-6    1,010 답 정읍시

 4   정읍시 신월동          367   2,612       367    2,612 답 정읍시 연지동 78                          김현순

 5   정읍시 신월동        371-8   2,811     371-8    2,811 답 정읍시

 6   정읍시 신월동          724    195        724        195 대 정읍시

 7   정읍시 신월동          762    289        762        289 천 정읍시

 8   정읍시 신월동       산84-5    1,121 산84-5        1,121 임 정읍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목2010-1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무안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위 치                      (M)        등고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등 질                                            설치목적        소유자
               (WGS-84)                              (m)    구조    년월일
                                         광학 명목
영산강무안      N 34°47'59″                                                     영산강 부유쓰레
                             Fl(4)Y8s    11   8      -     황망대형 '10.2.18                   무안군수
군 등부표      E 126°31’09″                                                    기 차단막 표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감천항 6부두 폐유이송관 매설 및
맨홀설치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감천항 6부두 폐유이송관 매설 및 맨홀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166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일련                   분 할 전        분할후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주                     소

변경

                                                          김동(1/2) 충주시 교현동 185
238 괴산 불정 탑촌 1199 답       1,980.0 1199-1   1,085.9                  충주시 교현동 2102 용산아파트
                                                          김동(1/2)
                                                                    7-303

                          (관계인 김동문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럭키아파트 105-903 가처분)

당초

368 괴산 불정 추산 798     답    5,526.7 798-1    1,137.6 최상회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158

변경

                                                                    대전시 중구 오류동 175-1 삼
368 괴산 불정 추산 798     답    5,526.7 798-1    1,137.6 최용덕
                                                                    성아파트 4-1102

                                 물 건 세 목 조 서
○공사명 : 한강수계 음성1제 하천정비공사

일련                                          현 황                         소        유    자
       소 재 지       지번     물건의종류
번호                                   규 격 수량 단위                성명             주            소

 1   괴산 불정 앵천      13-3   복숭아나무                  9    주
                                                            이석주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415
 2   괴산 불정 앵천      13-3   주목                    21    주

 3   괴산 불정 앵천 126-1       밤나무                    1    주

 4   괴산 불정 탑촌 718-6       복숭아나무                 16    주

 5   괴산 불정 탑촌 718-6       두릅나무                   3    주
                                                            박명식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681
 6   괴산 불정 탑촌 675-1       매실나무                   4    주

 7   괴산 불정 탑촌 675-1       복숭아나무                  8    주

 8   괴산 불정 탑촌 675-1       소나무                    1    주 마을회

                  709-1
 9   괴산 불정 탑촌             인삼밭                   739   ㎡ 지완기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467
                  710-2

10 괴산 불정 탑촌 711-2         인삼밭                   558   ㎡ 지완기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467

11 괴산 불정 추산 686-3         사과나무                  10    주 임병율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618

                                          164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크루즈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10년부터 부산항 크루즈터미널
 준모항(Inter-homeporting)입항에 따라 입출국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며 시설개선공사
 를 추진코자 함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국제크루즈 터미널 일대)
 나. 공사 규모
  -수하물검색장 1동(연면적 : 196.50㎡) 신축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다. 공사비 : 513백만원
 라.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08호
 1. 하천명칭 : 장월평천
 2.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28-6번지
 3. 피허가자명 : 극동건설㈜, 파주신도시-일산간도로건설공사
 4.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793-7번지
 5. 허가량 : 24㎥/일
 6. 허가면적 : 23.48㎡
 7. 허가기간 : 2010년 2월 16일~2011년 4월 13일
 8. 공작물내역 : 12TON살수차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10. 하천등급 : 지방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6호
                        보안림 지정해제 정정고시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10-1호로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일부 정정고시

                                 168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기계설비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폐유이송관 및 해수인입관 매설로 인한 폐유정제 및 폐열을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 개발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6부두 내 1번선석
 나. 공사 규모(변경)
     -당   초 : 폐유이송관 매설 4개소(D=200mm), 해수인입관 매설 1개소(D=200mm), 맨홀설치 1
      개소
     -변   경 : 폐유이송관 매설 4개소(D=200mm), 해수인입관 매설 1개소(D=200mm), 맨홀설치 1
      개소, 펌프실 설치 1식
 다. 공사비 : 38백만원
 라. 공사 기간(변경)
     -당   초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변   경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마. 공사 방법 : 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시설개선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2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시설개선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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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당초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49번지 3,174㎡

○보안림 지정해제 정정고시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149번지 3,174㎡

○사유 : 지번 오류정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2213   배기가스 중의 금속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배기가스의 미량 금속성분의 분석 및 분석장비의 진보에 따른 분석기술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전

 기가열 원자흡광법과 ICP 질량분석법을 추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배기가스의 미량 금속성분의 분석을 위하여 전기가열 원자흡광법(GF-AAS)과 ICP 질량분석법

 (ICP-MS) 등을 추가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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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10-4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공기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지관 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취급과 환경관리를 위하여 근처의 공기 중 농도를 측정을 위하여 한국산업

 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공기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농도를 장시간용 측

 장형 검지관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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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54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09년 1월 28일 포스코특수강(주), (주)세아특수강 및 (주)동일제강은 재정경제부령 제580호
(2007.10.29.)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와 최저가격인상약속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
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09년 3월 27일 재심사 개시를 공고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
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와 최저가격인상약속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의
서를 2010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
하기로 하고 2010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령 제129호「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
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   임:1.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게재생략
       2.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게재생략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3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수 제도를 신설하는 등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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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공무원의 승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산정 방식 조정
  (1) 07년 개정시 제2외국어 등급도 기본점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2외국어 능력 반영
   비율을 높였으나, 영어 등급에는 추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제2외국어 등급에는
   ‘기본점수’ 외 ‘추가점수’까지 중복 부여토록 하여 합리적인 점수 산정의 틀을 벗어나 제2외
   국어 능력 보유자에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 초래
   또한, 외국어등급 5급에 기본점수 6점을 부여하면서 여타 외국어등급 5급 취득시 추가점수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2) 승격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어등급 중 최고 등급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받도록 하고,
   추가점수는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등급”에 배정받도록 함.
   또한,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등급 외에 추가로 여타 외국어등급 5급 취득시 추가점수
   (0.5점)가 부여되도록 등급별 배정점수 조정
  (3) 제2외국어 등급의 기본ㆍ추가점수 중복산정 가능성을 배제하고 외국어등급 5급에도 추가점
   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외국어능력 승격점수 산정 방식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평정 승격점수 도입
  (1)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5등급이하 승격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
   점 부여 추진
  (2) 현 직무등급에서의 특수지 가 또는 나지역에 재직한 경력에 대해 0.5~2점의 가점평정 승격
   점수 부여
  (3) 실질적 인사혜택 부여를 통한 특수지 근무직원의 사기 진작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2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3건) 공고
                              173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1. 신청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아래와 같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줄 것을 신청함.
                    신청 토지 위치                    토지면적(㎡) 귀속희망 지자체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252-127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가
지번:원산리 1228번지, 1228-1번지)                           53,356
(㈜한텍 온산공장부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252-127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가
                                                             울산광역시
지번:원산리 1226번지, 1226-1번지, 1226-2번지, 1226-3번지)     242,310.8
                                                              울주군
(㈜대원에스앤피 공장부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252-127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가
지번:원산리 1227번지, 1227-1번지)                           56,364
(강림중공업㈜ 온산공장부지)

2. 의견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05, e-mail:dpyi@korea.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9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록번호:115
○단체명칭:월불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소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423-1
○대표자 성명:강대행
○최초등록일:2007년 7월 5일
○주된사업: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에 관한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등
○연락처:063-841-0129
○주관과:사회서비스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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