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소관과      소관담당자                        법인                          해산일정
                   1.한알제리협회
                   정두언                                             2017.09.07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3번지진미파라곤1204호                      14:00-17:00
          이선혜
  중동2과 (2100-8082) 안영식010-4225-7082
                   2.한-쿠웨이트친선협회
                   김정훈                                             2017.09.07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번지국회의원회관716호                       14:00-17:00
                   이종인비서02-788-2518
                   1.(사)한국아프리카협회(TheKorea-AfricaculturalAssociati
                   on)
                   김유배                                             2017.09.0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번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00-17:00
          장청아       1430호
 아프리카과 (2100-7495) 02-734-3011
                   2.(사)아프리카문화연구소
                   이석호,김영수                                         2017.09.07
                   서울시서초구양재동13-14홍농빌딩301호                         14:00-17:00
                    572-3153, 최동환 대사(010-9700-9627)
                   1.(사)애드보켓코리아
                   전용태                                             2017.09.07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121사랑의교회내S11102호사단법인 14:00-17:00
          이진숙 애드보켓코리아손효진간사
 인권사회과 (2100-7256) 2.(사)한중장애인진흥회
                   홍영희                                             2017.09.07
                   서울시중구통일로86바비엥1111211호사단법인한중장애인 14:00-17:00
                   진흥회박경자이사
                   1.(사)세계한인청소년보호연맹
          이경화
 재외동포과 (2100-7645) 이충범                                             2017.09.07
                   서울시서초구서초동1677-1브라운스톤302호                       14:00-17:00
                   02-592-5454
                   1.(사)해피나우
다자협력인도 이은혜 길자연                                                     2017.09.07
   지원과    (8368) 서울시송파구석촌동22번지대호빌딩3층                              14:00-17:00
                   02-2203-9811
                   1.(사)아시아청소년문화교류회                                2017.09.07
                   김성호                                            14:00-17:00
  문화교류 이나리 서울시마포구대흥로4길38지영빌딩302호
   협력과 (2100-8112) 2.(사)한국양생회
                   정금순                                             2017.09.0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96우성아파트214동1102호                   14:00-17:00
                   031-702-0031
                   3.(사)한이유경영협회
  문화교류 이나리 이재석                                                     2017.09.07
   협력과 (2100-8112) 서울시도봉구창동825북한산I-Park520-901                    14:00-17:00
                   031-8005-2400
                    1. (사)남원한중민간국제교류협회
다자문화관광 김남은 양준천                                                     2017.09.07
   협력과 (2100-7559) 전북남원시죽항동62-3                                   14:00-17:00
                   063-633-5848
                                    132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소관과   소관담당자                         법인              해산일정
                   2. (사)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
                  강석진                               2017.09.07
                  서울시중구태평로1가25프레스센타9층              14:00-17:00
                  02-722-4913
                   3. (사)그린코리아문화예술단
                  이준훈                               2017.09.07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173-6                  14:00-17:00
                  02-847-0888
                   4. (사)NGO국제문화교류기구더프레즌트
                  만찬기                               2017.09.07
                  서울시동작구상도4동235-37신세기빌딩2층          14:00-17:00
                  02-815-0212
                   5. (사)평택국제교류진흥원
                  배연서                               2017.09.07
                  경기도평택시팽성읍송화리68-55                14:00-17:00
                  031-657-1140
                  1.아시아환경회의
                  김정현                               2017.09.07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35-1 신화빌딩 4층        14:00-17:00
 기후변화 윤다솜 02-749-8229
  외교과 (2100-7749) 2.동북아시아환경문화연합
                  강운태                               2017.09.07
                  서울시서초구반포4동52-11동서빌딩5층            14:00-17:00
                  02-3476-3138
                  1.(사)21세기모임
                  이원형                               2017.09.07
                  서울시성북구안암동5-1고대인촌기념관5층            14:00-17:00
                  02-888-9950
                  2.(사)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이우복                               2017.09.07
                  서울시서대문구신촌동134연세대정치외교학과           14:00-17:01
                  02-361-2954
                  3.(사)국가대전략연구원                     2017.09.07
                  황주홍                              14:00-17:02
         김설아
연구행정과 (3497-7763) 4.(사)국제외교안보포럼
                  김현욱                               2017.09.07
                  서울시송파구송파동103-31번지예빌딩301호         14:00-17:03
                  02-430-7531
                  5.(재)국제전략연구소
                  홍성옥                               2017.09.07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60-8한화트랜스빌라101호      14:00-17:04
                  031-708-4646
                  6.(사)동북아평화문제연구원
                  이형석                               2017.09.07
                  서울강남구논현로51길11<도곡동>               14:00-17:05
                  02-575-6426
                  7.(사)동북아평화센터                      2017.09.07
                  김영호                              14:00-17:06
         김설아 8.(재)아세아태평양문제연구소
연구행정과 (3497-7763) 임두빈                               2017.09.07
                  서울시강남구서초동1305-2강남유화빌딩602호        14:00-17:07
                  02-3482-1367-8
                                 133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소관과    소관담당자                            법인            해산일정
                 9.(사)한국국제관계연구소
                 노경수                                  2017.09.07
                 서울시관악구봉천2동40-29수안빌딩5층               14:00-17:08
                 02-886-1273/4
                 10.(사)지역과세계연구소
                 이인호                                  2017.09.07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15-1,1015호(여의도동,극동브   14:00-17:09
                 이아이피빌딩)
                 02-785-1500
                 11.(사)동북아평화포럼
                 최운영                                  2017.09.07
                 서울시종로구내수동71번지경희궁2-414호              14:00-17:10
                 02-735-9002~4
                 12.(사)북태평양문제연구소
                 양동규                                  2017.09.07
                 서울시중구명동1가59-7조훈빌딩902호               14:00-17:11
                 02-962-6948/777-1089
                 1. (사)개척자들
                 허철                                   2017.09.07
                 경기도양평군양서면식곡길153번지                   14:00-17:11
                 031-771-5072
                 2. (재)국제개발전략센터
                 이병국                                  2017.09.07
                 서울시서초구방배3동580                       14:00-17:11
                 02-525-6150
                 3. (사)드림엔젤
                 김인숙                                  2017.09.07
                 경기도양평군양서면목왕리540-11                  14:00-17:11
                 031-773-1013
                 4. (사)세계선린회
                 신익호                                  2017.09.07
개발협력과     윤재희 서울시종로구종로2가9YMCA빌딩608호                  14:00-17:11
          (8355) 725-0622
                 5.(사)세계시민학교(섹에이트참밍)
                 강흥수                                  2017.09.07
                 서울시마포구잔다리로62-1(서교동,376-15)          14:00-17:11
                 02-323-1952
                 6. (사)하나로
                 이일재
                 서울시종로구낙원동284-6낙원빌딩340호               2017.09.07
                 747-3991-3                          14:00-17:11
                 하모니무역번호
                 743-5063
                 하나로번호
                 7. (사)함께하는사람들
                 김상수                                  2017.09.07
                 서울시성동구도선동365-1서울마이크로병원내지하1층         14:00-17:11
                 02-2281-0879
                                     134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소관과     소관담당자                           법인           해산일정
                  8. (사)한국은퇴전문가해외봉사협회
                  박용후                                 2017.09.07
                  서울시서초구방배동1019-1 우신빌딩 202호          14:00-17:11
                  02-2046-7112
                  9. (사)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천병호                                 2017.09.07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로53-1(매탄동),구)매탄동1169-42 14:00-17:11
                  01호
                  031-235-4499/010-5759-4959
                  10. (사)해피아시아
                  차창규                                 2017.09.07
                  서울시광진구구의3동547-8리젠트빌딩301호           14:00-17:11
                  02-3437-6002
                  11. (사)아이러브아프리카
                  이창욱                                 2017.09.07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7-20원정빌딩302호           14:00-17:11
                  780-7111/1577-1855
                  12. (사)아프리카사랑재단
                  김철호                                 2017.09.07
                  서울시영등포구국회로62길5신태진빌딩6층              14:00-17:11
                  02-6338-2642
                  13. (사)워크엔젤스
                  (구.G20정상회의국민지원단)                    2017.09.07
                  신광철                                14:00-17:11
                  서울시서대문구대신동126-16호YK하우스103호
                  02-363-0028
                  1. (사)세계학생연합
            이유영 정호선
  유엔과 (2100-724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20, 역삼 현대벤처텔       2017.09.07
                  1513호                              14:00-17:11
                  010-3067-5053
붙임 2.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부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문을 포기하고 귀 단체에 대한 우리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문일정 명단을 참조, 우리부내 귀 법인 담당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5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붙임 3.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인명칭
    2. 당사자
              주소



                              ※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외교부 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비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작성 예시
 *** 사유로 우리단체의 ** 활동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고, 본인도 청문회 참석이 어려 운 바, 우
 리 단체에 대한 귀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136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항 1단계 건설공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가. 공사목적 : 후포항에 방파제, 파제제 및 해경부두 축조 등을 통하여 항내 정온도 확보 및 해양
     영토 수호
4.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일원
  나. 공사규모 : 방파제 150m, 파제제 150m, 해경부두 110m,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공 1식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6,846백만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한국환경공단공고제2017-2호
                          행정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미래건설        장지효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8길 4-1, 나-101호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 : 2017. 9. 1 ~ 2018. 2.28)
                           142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사.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9조의2)
    복합용도지구가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도 준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
    는 용도지역별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여 복합용도지구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토지
    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규정(안 제85조제3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
    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
    록 근거를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산림청공고제2017-240호
 「세계산림총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세계산림총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FAO주관 세계최대 산림회의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FAO「세계산림총회 운영
  을 위한 기술지침」에 따라, 202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운영협의회 및 준비기획단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세계산림총회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제3조)
  나.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다. 준비기획단 내 실무협의회 설치(안 제8조)
  라. 세계산림총회 과학기술자문단 설치(안 제9조)
                               139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3. 처분사유
  ○ 한국환경공단 수요 ”거제시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공사인 대상자는 계약의무를
    미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4.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규칙」 [별표 2]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공단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가산금포함) 체납액         최초           주     소
                                                     결의일자
 0162170192080000054   김동화 690603-******* 3,862,500 2017-05-10    부산시 남구 오륙도로
                                          143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140
연번
업체명
대표자최초결의일
미납액
위반법률
위반내용
1
(주)케이엠씨
함용선2017-03-17
322,200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교육명령위반
2
대술양조장
정향임2015-04-15
27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3
(주)모드리나화장품강호진2015-01-22
1,374,000
화장품법
제조판매관리자변경등록
미신청
4
(주)서광이엔지
양현승2011-01-07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5
글로벌와인코리아
주식회사
박영호2011-01-07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6
(주)코스뱅크
이승섭2012-01-09
1,770,000
약사법
생산실적미보고
7
반도무역
천세영2008-01-03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8
일주수산
위정환2008-01-14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9
신영식품
박용걸2009-11-09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10
신영식품
박용걸2009-11-09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11
동양도자기(주)
신용헌2008-01-03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12
(합)광성비지산업
김시영2006-01-25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13
종흥제약
홍순웅2004-02-27
600,000
약사법
생산실적미보고
14
종흥제약
홍순웅2004-02-27
600,000
약사법
생산실적미보고
15
종흥제약
홍순웅2004-02-27
300,000
약사법
생산실적미보고
16
㈜고려홍삼공사
최은영2011-01-07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17
일육나라
김재학2011-01-07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3. 의견제출
위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9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국제협력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라. 의견제출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또는팩스로제출
1) 일반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18층산림청국제협력담당관
2) 전자우편(이메일) : solbaro91@korea.kr
3) 팩스: 042-481-8884
4.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5호
미수납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약사법」등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독촉(체납사실) 고지
를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2017년8월2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과태료독촉장반송17개소20건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141
연번
업체명
대표자최초결의일
미납액
위반법률
위반내용
18
㈜화인옵텍
김미란2012-01-09
531,000
약사법
휴업신고미이행
19
한국인삼생약
영농조합법인
신국주2013-02-28
825,000
건강기능식품법
품질관리인위생교육
미이수
20
한용교역
오성룡2011-01-07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 2017년9월7일까지납부서약서(붙임1)를작성, 우편(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66, 대전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수입담당) 또는팩스회신(042-480-8715)하여주시면, 납부서약서상의주소
지로고지서를보내드릴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명시된금액을가까운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
니다.
3. 과태료는납부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가산금이최고77% 부과되
며, 미납건에대해서는국세징수법제24조등관계법령에따라재산조회, 압류(예금,부동산,차량)
등의절차를진행할예정이오니향후불이익을받지않도록기일엄수하여회신하여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이슬주무관(Tel : 042-480-8707)
[붙임1]납부서약서
납부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위반사항주요내용
징수결의일
체납액
위반법령
종류
(과태료/과징금)
위반내역
상기본인은위의위반사항주요내용에따라과태료(과징금) 납부고지서를발부받고도현재까지
(
) 등의사유로과태료(과징금)를납부하지않은사실이있습니다.
미납된과태료(과징금) (
)만원에대해아래와같이납부할것을본인이직접서명하고서
약합니다.
- 아
래-
(※ 아래해당란에선택(√) 작성)
□분납: 20
년
월
일부터20
년
월
일까지
회에걸쳐서납부
□일시납: 20
년
월
일까지납부
2017.
.
.
업체명:
성명(대표자) :
(인또는서명)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징수관귀하
※ 반드시대표자가작성하고도장또는서명할것.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연           42-2016-30-0000341 600신한페리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박*심           42-1993-30-0000268    653오양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남*송           42-2009-30-0000089   622한바다호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김*무           42-2011-30-0000160   605스피드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9. 13.(수)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기통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7. 9. 5.(화) 14:00
                                   144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061-330-6811, Fax 061-330-6829)
  o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전남2006-388 ㈜미래에이엔씨         안영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6-414     캔디샵         유선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6-425     루루앤         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김애성
    4 전남2006-435 MAIN-J(메인제이) 이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6-440    영인인장         정순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6-450    돌맘닷컴         김신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6-459 엔케이시스템즈         김창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전남2006-460 바바라(babara)     김민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전남2006-463    시드피플         김민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전남2006-465     커플즈         임현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전남2006-474     NZ세일        김애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전남2006-480     조학철         조학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전남2006-484   모던컬렉션         김용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전남2006-489    키즈앤팝         이유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전남2006-492     BS공주        강주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전남2006-499    공주나라         오정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전남2006-502   S-lineroom    심남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전남2006-503      톡톡         한동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전남2006-509   협신텔레콤         조동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전남2006-513    옴므파탈         제현승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전남2006-520      금호         임정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전남2006-521    지호통상         박기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전남2006-523    아르드뽀         허서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전남2006-524   현진소프트         양시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전남2006-525     IT천국        이용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전남2006-537   항아리나라         기도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전남2006-540    핫워니샵         서향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전남2006-549    오픈누리         박가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전남2007-35 bbcong(비비콩)      정화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전남2007-37       앙젤         오명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전남2007-54 살맛나는 과일          박순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5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처분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상동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전파관리소장 귀하
비 1.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주시기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및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
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