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580
시설명
수도사업자
시설용량
(㎥/일)
최초가동일
위
치
영천취수장
영천시장
14,500
1938
영천시화룡동234-1
영천정수장
영천시장
14,500
1938
영천시화룡동234-1
영천시교촌동216
◉환경부고시제2011-180호
영천시가운영하는영천취․정수장을｢수도법｣제17조및제42조에따라다음과같이폐지인가하
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폐지인가
□폐지인가시설
*환경부수도정책과-6493(‘11.12.22)호로폐지인가한시설임.
◉환경부고시제2012-11호
전주시가운영하는상관정수장등5개수도사업에대해
｢수도법｣제17조및제42조에따라다음과
같이폐지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폐지인가
□폐지인가시설
시설명
수도사업자
시설용량
(㎥/일)
최초가동일
위
치
상관정수장
전주시장
20,000
1922.11
전북완주군상관면신리산52외10필지
상관취수장
전주시장
21,000
1943.11
전북완주군상관면신리산52외10필지
지곡정수장
전주시장
20,000
1982.8
전북전주시평화동2가산104-1외1필지
삼천취수장
전주시장
21,000
1982.8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3가240-7
원당취수장
전주시장
25,000
1979.8
전북전주시완산구대성동1030-80외2필지
*환경부수도정책과-2286(‘11.4.20)호폐지인가한시설임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호
「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
1.개정이유
직무교육위탁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의등록․지정요건,등록․지정신청및취소등에
대한내용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상향규정됨에따라해당규정을삭제하기위
함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581
2.주요내용
가.직무교육위탁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의위탁요건에관한조항삭제(안제3조제2항)
※ 시행령개정안제26조의14,제28조의2,제28조의7,시행규칙개정안제59조,제73조의4
나.직무교육위탁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의등록․지정신청절차등에관한내용삭제
(안제4조)
※ 시행령개정안제28조의3,제28조의7,시행규칙개정안제39조의2,제39조의3,제59조의2,제
73조의5
다.직무교육위탁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의등록․지정취소등에관한내용삭제(안제5조,
제5조의2)
※ 시행령개정안제26조의15,제28조의4,제28조의8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34조의5,제36조
나. 개정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9호
「석면조사및정도관리규정」고시일부개정
석면조사및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09-32호,2009.8.7)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1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명을“석면조사및정도관리규정”에서“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관한고시”로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목적)이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38조의4,제38조의5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제80조의4,제80조의8및제80조의11에따른건축물이나설비의기관석면조사및공
기중석면농도측정,석면분석에관한정도관리,석면해체‧제거작업의안전성평가등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1호<“석면조사”란건축물등의>를<“기관석면조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
라한다)제38조의2제2항에따른건축물이나설비의>로하고,“위치”를“종류,위치및”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2호“색상과”를“제품고유의색상과”로하고,“물질이나”를“같은물질이나”로한다.
제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중“건축물등의”는“건축물이나설비의”로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제3호및제4호를제외한”은“제3호및제4호를제외한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
지붕재,단열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등의”로한다.
제2조제1항제8호의“제38조의2제4항에따라석면조사에대한”을“제38조의2제5항에따라기관석면조
사에대한”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안전성평가”란법제38조의4제4항에따라석면해체‧제거업자(이하“등록업체”라한다)의신뢰성
유지를위하여다음각목의기준등을통하여석면해체·제거작업의안전성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별표 내용 중 제1호의 “
             표현된다”
                 는 “
                   표현한다”
                       로,제2호의 “
                              규칙”
                                은 “
                                  같은 법 시행규칙”
                                           으로 변경한
다.
별표 내용 중 제4호 “
            용어의 정의는”
                   는 “
                     용어의 뜻은”
                           으로 제4.
                                1호의 “
                                    이르는 용어”
                                          는 “
                                            말함”
                                              으로,제
4호의“
   (예 :”
       은 “
         예:”
           으로,제4.
                4호의 “
                    순으로”
                       는 “
                         순서로”제4.
                               9호의 “
                                   매 90°
                                       ”는 “
                                          90°
                                            ”로 한다.
별표의 내용 중 제5호의 “ :” 는 “
                     :”로 변경하고 “
                              100 ㎎ 이상,500 mg 이하”
                                                는 “
                                                  100㎎ 이상,
500mg이하”
       로 한다.
별표 제10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결과처리
 분석결과서에는 시료 중 석면 검출여부와 석면 검출 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과 적용한 정량분석
 방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분석결과 통보 시 주의사항
 ․시료가 성상이 다른 두개 이상의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결과통
  보해야 한다.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함유율이 1% 또는 1% 미만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시야평가법 만으
  로 정량하여 결과통보할 수 없다.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포인트계수법 또는 중량분석법 등 보다 정
  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량분석법을 추가 적용하여 함유율이 1%를 초과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시야평가법을 적용한 결과가 포인트계수법 또는 중량분석법과 다를 때에는 포인트계수법이나 중량
  분석법을 적용한 분석결과가 시야평가법의 결과 보다 우선한다.
 ․포인트계수법 또는 중량분석법을 적용 시 결과가 1%에 가까울 때에는 결과가 정수가 되도록 반올
  림해 결과통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400포인트 계수 시 석면이 5포인트가 검출되
  었다면 분석결과는 1.
             25%로 통보되어야 한다.이것을 반올림해서 1%로 결과통보하지 않도록 한다.
 ․바닥타일,매스틱,페인트 시료에서 석면이 불검출되었거나 함유율이 1% 또는 1% 미만으로 결과
  통보할 경우에는 중량분석법을 실시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0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
니다.
     2012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을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하고,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가 심사 또는 확인을 실시한 경우 이를
     인정․대체할 수 있는 대상 및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591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2.주요내용
 가.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를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하고 제출서류 종류를 간소화(
                                              안 제3조,
   안 별표 1)
 ㅇ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과 설비별로 제출서류의 내용을 구분하고,제도의 실효성
   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출서류의 종류를 간소화함
 나.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기준을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
                                안 별표 2)
 ㅇ 제출서류의 내용을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함에 따라 심사     기준도 이에 맞춰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함
 다.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또는 확인한 경우 이를
   인정․대체할 수 있는 대상범위 및 일정요건 등을 정함(
                                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ㅇ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또는 확인한 경우 공단이
   이를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으로 법 제48조제1항(
                                              업종 및 규
   모에 해당하는 사업)중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48조제2항(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로 정함(
                    제5항)
 ㅇ 이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가 갖춰야 할 일정요건으로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
                                                  위
   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공단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
   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제6항)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나.개정된「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
   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
                                           에 등록되어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1.개정이유
 ㅇ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협력업체 관련 이행상태평가 배점의 상향 조정,안
  전공단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명확화,공정안
  전보고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위원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를 포함,
  PSM 적용 제외 설비에 “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
                                      를 포함 및 그 밖에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공정안전관리(
         PSM)적용 제외 설비에 “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
                                             를 신설(
                                                 안
   제2조의2)

                           592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2.주요내용
 가.융자대상품을 추가하여 지원 확대(
                    안 제7조제1항제2호)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권고하고 있으므로,사업주에게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의 이행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도 융자대상품에 포함하여 지원함
 나.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융자 및 보조사업의 취소,환수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안 제25조 내지 제28조)
 ㅇ 본 고시에서 정하던 융자 및 보조사업의 취소,환수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 제62조 및
   규칙 제143조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임
 다.고용증가 사업장의 판단기준 변경(
                    안 제20조제1항 단서)
 ㅇ 고용증가 사업장을 클린사업 지원결정 이전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에서 클린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후 대비 평균 고용인원이 증가하고,추가로 산재예방시설 투자가 필요
   한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사업효과와의 연관성을 높임
 라.클린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ㅇ 위험요인 일부 개선사업으로 지원(
                    일부지원)
                        을 받은 사업장이 클린사업장 인정을 신청하는 경
   우에도 지원한도 잔여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토록 함(
                               제2항)
 ㅇ 클린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사업장은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3항)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4항 및 제65조제2항제19호
 나.개정된「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
                                          에 등록되어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규정
 하는 한편,유해성․위험성 조사의 법상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 기간의
 연장 가능 회수를 정하는 등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미
 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2및 별표 1)
 (
 1)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

                               594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
 2)법령에서 위임받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구체적인 범위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제출자료를 규정함
 (
 3)개정된 법령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법상 용어 변경 등 반영(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
 1)「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성 조사가 유해성․위험성 조사로 변경되어 이를 본 규정에
   반영하고 정보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회수를 규정할 필요
 (
 2)법상 용어에 맞게 유해․위험성 조사를 유해성․위험성 조사로 변경하고 정보보호 기간의 연
   장이 가능한 회수를 2회로 정함
 (
 3)법령과 동 규정에 사용된 용어를 일치시키고 정보보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회수를 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나.개정된「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l
                   .go.
                      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
                                      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개정이유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의 제공 방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의 의무주체가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제13조,제14조 및 제20조)
 (
 1)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용노동부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
 (
 2)법령에서 위임받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의 제공 방법,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내용․방법 및 영업비밀 정보의 제공 방법을 본 기준에서 규정
 (
 3)개정된 법령에 따른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법령 개정 사항 반영(
              안 제1조,제3조,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 및 제17조)
 (
 1)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의 의무주체가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 변경된 것을 동 기준에 반영하고,동 기준의 규정 중 법령으로 상향
   된 사항을 삭제할 필요
                            595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592
2.주요내용
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서류를업종과설비별로구분하고제출서류종류를간소화(안제3조,
안별표1)
ㅇ법제48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업종과설비별로제출서류의내용을구분하고,제도의실효성
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제출서류의종류를간소화함
나.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심사기준을업종과설비별로구분(안별표2)
ㅇ제출서류의내용을업종과설비별로구분함에따라심사
기준도이에맞춰업종과설비별로
구분함
다.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위생지도사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심사또는확인한경우이를
인정․대체할수있는대상범위및일정요건등을정함(안제8조제5항및제6항)
ㅇ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위생지도사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심사또는확인한경우공단이
이를인정하거나대체할수있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대상으로법제48조제1항(업종및규
모에해당하는사업)중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는경우와법제48조제2항(기계․기구및설비
등)에따라제출한계획서로정함(제5항)
ㅇ이때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위생지도사가갖춰야할일정요건으로공단이실시하는유해·위
험방지계획서관련교육과정을20시간이상이수한사람또는공단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
사에참여한경험이있는사람이어야함(제6항)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나.개정된「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심사․확인에관한고시」의전문을포함한세
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
음을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1호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ㆍ
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
1.개정이유
ㅇ모기업이협력업체의안전관리를강화하도록협력업체관련이행상태평가배점의상향조정,안
전공단이공정안전보고서심사․확인결과를보고하여야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명확화,공정안
전보고서심사에참여할
수있는외부위원에
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위생지도사를포함,
PSM 적용제외설비에“비상발전기용경유의저장탱크및사용설비”를포함및그밖에직제
개정에따른기관명칭을변경하는등제도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공정안전관리(PSM)적용제외설비에“비상발전기용경유의저장탱크및사용설비”를신설(안
제2조의2)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593
ㅇ비상시에발전기가동을위해대형탱크에경유를저장해놓은경우도경유저장량이규정량
이상에해당되면PSM 제출대상이나,단순히저장만해놓고사용하는경우가드물고누출․
화재․폭발등으로인한피해의정도가크지않다고판단되어PSM 제출대상에서제외함
나.공정안전보고서심사위원에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위생지도사를포함(안제7조제2항제1호)
ㅇ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실시하는공정안전보고서심사에참여할수있는외부위원에산업안
전지도사또는산업위생지도사를포함하여민간전문가의참여를활성화하려는것임
다.공정안전보고서심사․확인결과에따른행정조치를수행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명확화(안제
12조제1항)
ㅇ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공정안전보고서심사․확인결과를PSM 업무를담당하는중대산업사
고예방센터가소속된지방고용노동관서로보고토록보고기관을명확히함
라.공정안전보고서확인범위를“공정안전자료및공정위험성평가서”이외에“안전운전계획및비
상조치계획”을추가(안제20조제2항및제3항)
ㅇ공정안전보고서가현장과일치하는지를확인하여야할범위에“공정안전자료및공정위험성평
가서”로한정하던것을“안전운전계획및비상조치계획”을추가하여공정안전보고서의세부내
용전체에대해서확인하도록함
마.모기업이협력업체의안전관리를강화하도록협력업체관련이행상태평가배점을상향조정(안
별표3)
ㅇ모기업이협력업체에대한안전관리를보다철저히하도록공정안전보고서이행상태평가항목중
관련평가항목배점을상향조정함
바.연료전지설비로서｢전기사업법｣에따른안전검사를받은경우해당안전검사내용이공정안전
보고서이행상태평가항목과중복되는사항에대해서는평가에서제외(안별표4)
ㅇ공정안전보고서이행상태평가시연료전지설비로서｢전기사업법｣에따른사용전검사및정기
검사를받은경우에해당검사내용이공정안전보고서이행상태평가항목과중복되는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평가에서제외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나.개정된「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고시)」의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2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고시)」일부개정
1.개정이유
○융자대상품을확대하고,보조지원사업에있어서고용증가사업장의판단기준변경,일부개선사업에
대해서도사후관리실시,10년이지난지원사업장에대한재지원실시,그밖에법령개정에따른
중복규정삭제및인용조문변경등제도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ㅇ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을 위해 대형 탱크에 경유를 저장해 놓은 경우도 경유 저장량이 규정량
   이상에 해당되면 PSM 제출 대상이나,단순히 저장만 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PSM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나.공정안전보고서 심사위원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를 포함(
                                       안 제7조제2항제1호)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위원에 산업안
   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를 포함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다.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수행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명확화(
                                               안 제
   12조제1항)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결과를 PSM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산업사
   고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토록 보고기관을 명확히 함
 라.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범위를 “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가서”이외에 “
                                        안전운전계획 및 비
   상조치계획”
        을 추가(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ㅇ 공정안전보고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범위에 “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
   가서”
     로 한정 하던 것을 “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을 추가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
   용 전체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함
 마.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협력업체 관련 이행상태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
                                                  안
   별표3)
 ㅇ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항목 중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 조정함
 바.연료전지설비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안전검사 내용이 공정안전
   보고서 이행상태평가 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안 별표4)
 ㅇ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시 연료전지설비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 검사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 평가에서 제외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나.개정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
                                                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2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
1.개정이유
 ○ 융자대상품을 확대하고,보조지원사업에 있어서 고용증가 사업장의 판단기준 변경,일부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실시,1
               0년이 지난 지원 사업장에 대한 재지원 실시,그 밖에 법령개정에 따른
  중복규정 삭제 및 인용조문 변경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93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
 2)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 의무가 부과된 것을 동
   기준에 반영하고 법령으로 상향된 사항을 삭제
 (
 3)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개정된 법령 내용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
 다.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 관련 세부규정의 미비점 보완(
                                     안 제6조의2,제8조,별표1
   및 별표2)
 (
 1)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기준 중 일부를 UN의 국제기준(
                                GHS)
                                   에 맞도록 수정하고,물질안전보
   건자료 작성 방법 중 일부를 명확화하고,경고표지 작성 방법 중 해석상 혼란이 있는 부분과
   경고표지 작성에 사용되는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며,
   경고표시의 색상과 관련하여 남용의 소지가 있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
   으로 제시할 필요
 (
 2)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기준 중 일부를 UN의 국제기준(
                                GHS)
                                   에 맞도록 수정하고,물질안전보
   건자료 작성 방법 중 일부를 명확화 하고,경고표지 작성 방법 중 해석상 혼란이 있던 문구를
   수정하고,경고표지의 색상과 관련하여 남용의 소지가 있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
   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며,경고표지 기재항목 중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를 정비
 (
 3)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가 작성되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
   한 화학물질의 정보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나.개정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
                                      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5호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개정이유
 산안법(
    제34
      조)및 시행규칙(
              제58조의5)개정으로 안전인증기준 확인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확인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안전인증기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이
 우수한 경우'
       를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안전인증기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구체화(
                        제9조의2제1항,별표 6)
 ○ 분류기준을 체계화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세분화(
                           34종 → 41종)
                                    하여 명확하게 함
  ※ 대분류:8→ 7,중분류:16→ 14,세부 심사기준:34종 → 41종

                            596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596
(2)화학물질양도․제공자에게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및경고표시의무가부과된것을동
기준에반영하고법령으로상향된사항을삭제
(3)물질안전보건자료및경고표시제도시행을위한세부규정이개정된법령내용에부합하도록
함으로써동제도의원활한시행에기여
다.물질안전보건자료및경고표시제도관련세부규정의미비점보완(안제6조의2,제8조,별표1
및별표2)
(1)화학물질의유해성분류기준중일부를UN의국제기준(GHS)에맞도록수정하고,물질안전보
건자료작성방법중일부를명확화하고,경고표지작성방법중해석상혼란이있는부분과
경고표지작성에사용되는유해․위험문구및예방조치문구중일부미비한부분을정비하며,
경고표시의색상과관련하여남용의소지가있던예외규정을적용할수있는사유를구체적
으로제시할필요
(2)화학물질의유해성분류기준중일부를UN의국제기준(GHS)에맞도록수정하고,물질안전보
건자료작성방법중일부를명확화하고,경고표지작성방법중해석상혼란이있던문구를
수정하고,경고표지의색상과관련하여남용의소지가있던예외규정을적용할수있는사유
를구체적으로한정하며,경고표지기재항목중유해․위험문구및예방조치문구를정비
(3)명확하고구체적인기준에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와경고표지가작성되도록하여근로자에대
한화학물질의정보전달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나.개정된「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5호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절차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절차에관한고시」일부개정
1.개정이유
산안법(제34조)및시행규칙(제58조의5)개정으로안전인증기준확인결과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
기준이상인경우확인을1년연장할수있도록함에따라'안전인증기준(기술능력및생산체계)이
우수한경우'를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안전인증기준(기술능력및생산체계)구체화(제9조의2제1항,별표6)
○분류기준을체계화하고세부심사기준을세분화(34종→41종)하여명확하게함
※ 대분류:8→7,중분류:16→14,세부심사기준:34종→41종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597
나.‘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이상으로우수한경우’를신설(제9조의2제2항)
○안전인증기준(별표6)에적합하고,수입검사및공정검사실행등3개항목을모두충족하는
경우로정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4조부터제35조의4및같은법시행령제28조부터제28조의2,같은
법시행규칙제58조부터제63조
나.개정된「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의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6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일부개정
1.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2제2항에따라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및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토록규정함에따라
- 현행｢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제2010-35호)에포함하여신설규정하고,동규정내에산
재해있는교육면제조문을통합하는등규정정비함
○같은법제32조의2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4제2항에따라건설업기초교육기관및
관리책임자등직무교육위탁기관의평가·공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
관이정하여고시토록규정함에따라
-교육기관의평가기준·내용·항목·방법등을신설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채용시및특별교육의교육시간면제요건현실화(제5조제4항및제5항)
○채용시교육및특별안전교육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4시간,8시간이상으로각각단축하여
실시할수있다고규정
-일용직근로자의경우채용시교육이1시간,특별교육이2시간으로단축의실익이없으므로현
실에맞게100분의50이상으로규정변경
나.관리감독자정기교육면제조항의통합등(제5조제7항)
○교육규정에산재해있는면제조항을통합하여규정하고,안전보건지킴이양성교육등고용노동
부장관이인정하는교육의면제조항근거를명확히할수있도록규정
다.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규정신설(제3장)
○시행규칙제37조의2제2항에따라교육방법,과정안내,수강생관리,이수증발급등에관한사
항등을규정
라.건설업기초교육기관및직무교육위탁기관의평가기준·내용·항목·방법등규정(제13조의7)
○법률에따라위임된교육기관에대한평가항목및방법등을규정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마.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0조의2및 제50
  조의3신설)
       .
 바.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사유 및 환수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51조)
                                          .
 사.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
  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59조의2신설)
                     .
 아.성범죄경력자는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안 제59조의3신설)
             .
 자.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안 제
  83조의2)
       .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권 도   엽
                  장   관

◉법률 제1124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 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

 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
           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하 “
                            박람회”
                               라 한다)개최를 위하여 조성되거나 조

  성된 공작물 또는 시설 등으로서 박람회 직접시설,박람회 지원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199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2.“
  박람회 직접시설”
          이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국가관,국제기구관,기업관,상징타워,수족관 등 전시시설

 나.상업시설,편의시설,관리시설,행사시설 등 전시지원시설

 다.전기ㆍ정보통신시설,종사자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라.「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

 마.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지원시설”
          이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가.「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

 나.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 및 제조 시설

 다.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

 라.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
            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

 나.박람회 직접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박람회 사후활용”
          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매각·
                                             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
         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이하 “
                 조성사업구역”
                       이라 한다)
                            이란 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8

 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7.“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이란 조성사업구역 밖의 구역으로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교통시설”
      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서 박람회 개최지

 로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9.“
  특별교통대책”
        이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을 말한다.

10.“
   여수프로젝트”
         란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말한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