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제이에스건설(주) 민영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27-5번지
3. 하 천 명 : 직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020-0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6. 하천수 사용량 : 16㎥/일
7. 허 가 기 간 : 2012. 5. 1. ~ 2014. 5. 31.(975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옥성리 62-2번지
3. 하 천 명 : 형산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51-1번지 일원(좌안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000㎡
7. 하천수허가량 : 1,5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6. 1. ~ 2017. 2. 28.(1,73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시설 1식, 20Hp×1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 허가
                             61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6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제이에스건설(주) 민영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하동군북천면사평리27-5번지
3. 하
천
명: 직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하동군북천면직전리1020-0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
6. 하천수사용량: 16㎥/일
7. 허가기간: 2012. 5. 1. ~ 2014. 5. 31.(97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북포항시흥해읍옥성리62-2번지
3. 하
천
명: 형산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유강리551-1번지일원(좌안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4,000㎡
7. 하천수허가량: 1,500㎥/일
8. 허
가
기
간: 2012. 6. 1. ~ 2017. 2. 28.(1,73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시설1식, 20Hp×1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에대하여고시합니다.
2012년4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60
2. 피허가자주소: 울산울주군청량면상남리528-12 일동B/D 5층
3. 하
천
명: 청량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울산울주군청량면용암리52-7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천연가스배관수압시험용충수)
6. 점용면적: 4.5㎡
7. 하천수사용량: 96㎥/일
8. 허가기간: 2012. 5. 10. ~ 2012. 6. 2.(2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수압시험충수용플렉시블호스-6″(0.15m)×L(4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강인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주시평은면용혈리1199번지
3. 하
천
명: 송야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안동시북후면장기리1028-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
6. 하천수사용량: 35㎥/일
7. 허가기간: 2012. 4. 24. ~ 2013. 5. 30.(40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강인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주시평은면용혈리1199번지
3. 하
천
명: 내성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영주시문수면승문리1817-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
6. 하천수사용량: 40㎥/일
7. 허가기간: 2012. 4. 24. ~ 2013. 5. 30.(40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2. 사 용 자 : 경남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724-1번지 극동건설(주) 현장소장 김종환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경남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19-147번지내(섬진강수계-여의천)
5. 허 가 량 : 22.50m3/일
6. 유효기간 : 2012. 4. 24. ~ 2014. 12. 2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76-1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주) 시흥장현주변도로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390번지
4. 하 천 명 : 장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433번지 일원
6. 허 가 량 : 28.2 ㎥/일
7. 허가면적 : 24.63 ㎡
8. 허가기간 : (당초) 2011. 8. 26. ~ 2012. 4. 27.
            (변경) 2012. 4. 27. ~ 2014. 2. 27.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5TON살수차(최대적재량 14.1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46-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삼척생산기지1단계 #1-4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97번지
4. 하 천 명 : 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7번지 일원
6. 허 가 량 : (당초) 48.0㎥/일(2011. 3. 31.~2013. 12. 31.)
            (변경) 48.0㎥/일(2011. 3. 31.~2012. 4. 24, 2012. 6. 1.~2013. 12. 31.)
                 86.4㎥/일(2012. 4. 25.~2012. 5. 31.)
                                           62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7. 허가면적 : 23.6㎡
8. 허가기간 : 2011. 3. 31.~2013. 12.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당초) 16TON살수차(2011.03.31~2013.12.31)
              (변경) 당초 내역에 12.8TON살수차 추가
                     (2012. 4. 24. ~ 2012. 5. 3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2-3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변 경 전 (~을)                        변 경 후 (~으로)
  총괄국명          배달국         배 달 구 역 총괄국명         배달국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국기호)       (연락처)
                                    인천계양      인천계양(4)         인천시 계양구
  인천계양        인천계양(4)         인천시           물(032) 540-9460~2
                                    4070544 민(032) 540-9401     전지역
                            계양구
  4070544 물(032) 540-9460~2 부평구   및
            민(032) 540-9401           부평 물(032)부평(4)
                              전지역 4030304           500-4310 인천시  부평구
                                            민(032) 500-4090     전지역
2. 변경사유 : 신설 배달국 개국에 따른 집배권역 조정
3. 시 행 일 : 2012. 5. 1.(화).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2-4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우체국 국명     관서 일부인 인면      우편용 및
 총괄국 현재 변경(~으로) 등급 한글          영문    EDP S기호
                                                위치
         (~에서)
         경북풍산 안동풍산 6 안동풍산 AD.PUNGSAN 변경없음 경북풍산중앙길119
                                               안동시 풍산읍

   안동 북후 안동북후 6 안동북후 AD.BUKHU 변경없음 경북 북평로845   안동시 북후면

          서후 안동서후 6 안동서후 AD.SEOHU 변경없음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377
                           63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우체국 국명         관서    일부인 인면           우편용 및
 총괄국 현재 변경(~으로) 등급 한글                   영문      EDP S기호
                                                            위치
      (~에서)
       하양 경산하양 6 경산하양 GS.HAYANG 변경없음 경북 하양로100             경산시 하양읍
   경산 자인 경산자인 6 경산자인 GS.JAIN 변경없음 경북금학로8-17                경산시 자인면
       진량 경산진량 6 경산진량 GS.JILLYANG 변경없음 경북대학로1057           경산시 진량읍
       풍기 영주풍기 6 영주풍기 YJ.PUNGGI 변경없음 경북 기주로100             영주시 풍기읍
   영주 순흥 영주순흥 6 영주순흥 YJ.SUNHEUNG 변경없음 경북순흥로55번길8           영주시 순흥면
       부석 영주부석 6 영주부석 YJ.BUSEOK 변경없음 경북부석로65-1             영주시 부석면
       화령 상주화서 6 상주화서 SJ.HWASEO 변경없음 경북화령북2길5              상주시 화서면
       함창 상주함창 6 상주함창 SJ.HAMCHANG 변경없음 경북함창중앙로109          상주시 함창읍
       낙동 상주낙동 6 상주낙동 SJ.NAKDONG 변경없음 경북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89-1
                                   SJ.GONGSEON          경북 상주시 공성면
   상주  옥산        상주공성     6 상주공성         G
                                                 변경없음     공성중앙로29
       모동 상주모동 6 상주모동 SJ.MODONG 변경없음 경북 용호1길19             상주시 모동면
       화북 상주화북 6 상주화북 SJ.HWABUK 변경없음 경북문장로1713             상주시 화북면
       상촌 상주상촌 6 상주상촌 SJ.SANGCHON 변경없음 경북 상촌1길34           상주시 낙동면
       지례 김천지례 6 김천지례 GC.JIRYE 변경없음 경북 장터길14               김천시 지례면
       대덕 김천대덕 6 김천대덕 GC.DAEDEOK 변경없음 경북남김천대로726           김천시 대덕면
   김천
       농소 김천농소 6 김천농소 GC.NONGSO 변경없음 경북 농남로54              김천시 농소면
       개령 김천개령 7 김천개령 GC.GAER            G
                                           YEON
                                                 변경없음   경북 김천시 개령면
                                                          동부길59-9
       금호 영천금호 6 영천금호 YC.GEUMHO 변경없음 경북 금호로130             영천시 금호읍
   영천 자천 영천화북 6 영천화북 YC.HWABUK 변경없음 경북화북길56-1              영천시 화북면
       고경 영천고경 6 영천고경 YC.GOGYEONG 변경없음 경북호국로1081           영천시 고경면
  ※ 변경사유 : 우체국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변경시행일 : 2012.7.2.(월).
                                64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2-6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우체국 국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현재 변경(~으로) 관서        등급 한글       영문
                                               우편용 및 위 치
                                               EDPS기호
         (~에서)
  남대구 영남이공대학
                   영남이공 6 영남이공 YEONGNAM 변경없음 대구시 남구
                    대학교       대학교    COLL.S.T.        현충로170
  ※ 변경사유 : 대학교 교명변경
2. 변경시행일 : 2012. 6. 1.(금).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이티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4.25
                         가. 5-0-1 투자자문업
◉외교통상부공고제2012-60호
 2009년 10월 3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바 있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외교통상부고시 제697호)”가 2012년 5월 4일자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됨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하의 원산지기준 개정 양해각서의 인도네시아 추가 발효”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9년 8월 15일 방콕에서 서명되고 2009년 10월 3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
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외교통상부고시 제697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2년 4월 4일자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
보함에 따라 동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2012년 5월 4일자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동 양해각서가 추
가로 발효됩니다.
                              65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65
공
고
총괄국
우체국국명
관서
등급
일부인인면
우편용및
EDPS기호
위
치
현재
(~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남대구
영남이공
대학
영남이공
대학교
6
영남이공
대학교
YEONGNAM
COLL.S.T.
변경없음
대구시남구
현충로170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에이티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2.4.25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2-6호
경북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장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4월3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 변경사유: 대학교교명변경
2. 변경시행일: 2012. 6. 1.(금).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교통상부공고제2012-60호
2009년10월31일자로우리나라에대하여발효된바있는“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협정부속서3의부록2에규정된품목별
원산지기준의개정을위한양해각서(외교통상부고시제697호)”가2012년5월4일자로인도네시아에
대하여추가로발효됨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30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FTA 상품무역협정하의원산지기준개정양해각서의인도네시아추가발효”
인도네시아정부가2009년8월15일방콕에서서명되고2009년10월31일발효된“대한민국과동
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협정부속서3
의부록2에규정된품목별원산지기준의개정을위한양해각서(외교통상부고시제697호)”의발효에
필요한국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2012년4월4일자로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및대한민국에통
보함에따라동양해각서제2항에의거, 2012년5월4일자로인도네시아에대하여동양해각서가추
가로발효됩니다.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61호
  2011년 3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외교통상부고시
제737호)”가 2012년 4월 4일자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의정서의 인도네시아 추가 발효”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0년 11월 30일 방콕에서 서명되고 2011년 3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외교통상부고시 제737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2년
4월 4일자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의정서 제2조제3항에 의거,
2012년 4월 4일자로 동 개정의정서가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
   통예술학교’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5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체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는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

     및 국립전통예술학교의 소속 공무원 137명의 직급별 정원 반영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5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66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66
◉외교통상부공고제2012-61호
2011년3월1일자로우리나라에대하여발효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의개정을위한의정서(외교통상부고시
제737호)”가2012년4월4일자로인도네시아에대하여추가로발효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30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FTA 상품무역협정개정의정서의인도네시아추가발효”
인도네시아정부가2010년11월30일방콕에서서명되고2011년3월1일자로발효된“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의개정을위한의정서(외교통상부고시제737호)”의발효에필요한국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2012년
4월4일자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에통보함에따라동의정서제2조제3항에의거,
2012년4월4일자로동개정의정서가인도네시아에대하여추가로발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8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으로‘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학교’ 및‘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
통예술학교’를설치하는등의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2. 5월공포ㆍ시행)될예정임에따라이체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고, 그밖에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으로설치되는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
및국립전통예술학교의소속공무원137명의직급별정원반영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5월11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행정관리담
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3704-9222~3, 팩스02-3704-9229)으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보내실곳: 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 문화체육관광부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10-360)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7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의 개정(2012. 2. 22.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어업재해보
   상보험심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해 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위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체금 산정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월단위→일단위)의 반영·정비
    (1) 어선원보험료 등의 연체금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일단위로 산정 · 징수
      하도록 법률이 개정(2012. 2. 22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나. 위원회의 의사결정시 위원의 이해 충돌 가능성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신설
    (1)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를 위한 제척 · 기피 · 회피 등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함(안 제44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6, 모사전송 02-503-9124, E-mail:
   hbk12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8호
 「어업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법이 전부 개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공포되어 2012. 7. 26. 시행 예정)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담보권신탁 등이 새로 도입되고, 신탁재산관
   리인과 신탁관리인 등 신탁의 등록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ㆍ정비하려는 것임
                                    67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탁등록의 단독신청주의 규정(안 제60조의2)
    1) 신탁등록은 권리의 이전 등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
      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임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과
      같이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로 신탁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행 시행령은 이를 강
      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신탁등록에 관하여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규정(안 제61조의2)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재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인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
      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
      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함

    3) 재신탁에 대하여 권리이전등록의 등록신청인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규정(안 제61조의3)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 설정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재산인 어업권 또는 어업권
      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등록의 신청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
      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선언 등의 경우 권리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절차 규정(안 제73조의2)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
      리가 변동되거나,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간의 거래가 있어서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의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탁법」
      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
      등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탁등록을 권리변경등록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신탁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68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마.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90조의2)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담보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
      리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 저당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피담보채
      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변경등록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
      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등록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3) 담보권신탁의 경우 신탁등록 및 담보권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7(2358), FAX : 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시 비
   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과 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제한(안 제13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과 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제한(안 제13조제2항)
  다.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 추가(안 제18조제2항제9호)
                             69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공 종 구분               당    초                              개    정


            ② 선자서까래 : 원목재적계산방법에 의해 주
              심도리 위 최대단면의 대각선을 한변으로                          살미
              하는2 사각형으로 산출
              D' ×ℓ(D':주심도리 위 최대단면의 대각선 ,
              ℓ:길이)




                                                         주두
   조정 바-2 축부재 해체(유포)                     4-1 축부재해체
                                 (100재당) 4-1-1 주심포양식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당)
         목    공           인 0.24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조    공           인 0.07         한식목공                인 0.37
         드잡이공             인 0.2          한식목공조공              인 0.12
         인    부           인 0.22         드잡이공                인 0.31
                                         보통인부                인 0.35
         바-6 축부재 해체(무포)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주] ① 본 품은 주심포양식 건물의 축부재를 해체
                                 (100재당)        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목    공           인 0.19              ③ 단청 보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조    공           인 0.06
         드잡이공             인 0.16         4-1-2 다포양식
         인    부           인 0.19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인 0.28
                                         한식목공조공              인 0.09
                                         드잡이공                인 0.23
                                         보통인부                인 0.27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주] ① 본 품은 다포양식 건물의 축부재를 해체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단청 보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4-1-3 도리양식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               인 0.20
                                            한식목공조공             인 0.07
                                            드잡이공               인 0.17
                                            보통인부               인 0.19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주] ① 본 품은 도리양식 건물의 축부재를 해체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단청 보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4-1-4 익공양식
                                   152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공 종 구분     당   초                             개 정
                                 ② 장초석(팔각) : 각뿔태 구적공식
                                   상하면을 제한 표면적
                                   S=4×S'×(a+a'), S'=√(a-a')²/4+h²
                                   (a:밑변의 길이, a‘:윗변의 길이, h:높이)




                                            장초석(팔각)
                                 ③ 홍예석 : 부채꼴 구적공식
                                   체적 : ɵ/360°×π×(R²-r²)×t
                                   면적 : ɵ/360°×π×(R²-r²) + ɵ/360°×2π(R+r)×t +
                                           2(R-r)×t
                                   (R:부채꼴 큰호의 반지름, r:부채꼴 작은호
                                   의 반지름, ɵ:부채꼴의 각도, t:두께)




                                              홍예석
                                 ④ 석탑옥개석 : 최대단면기준식
                                   체적 : a×a×h
                                   면적 : (a×a×2면)+(a×h×4면)




                                               석탑옥개석
                             5. 치석
                                ① 특대물은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특대물이란 한면
                                  마무리 면적이 1㎡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치석품에서 따내기, 홈파기 등은 수량에서 공제하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