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95
상동면
안인리
1 2 1
3
4
도
139
62
밀양시
296
상동면
안인리
1648
1
도
966
7
국(건설부)
297
상동면
안인리
1648
12
도
69
69
국(건설부)
298
상동면
안인리
6
1
창
991
116
삼문동15-1 대우아파트
304동902호
신국희
299
상동면
안인리
6
6
창
1,475
140
내일동196-1
이명자
300
상동면
안인리
6
7
잡
60
60
국(건설교통부)
301
산외면남기리
1073
8
도
2,162
1
국(국토교통부)
302
산외면남기리
1073
9
도
240
17
국(국토교통부)
303
산외면남기리
1073
10
도
702
43
국(국토교통부)
304
산외면남기리
1073
17
임
21,928
375
기회송림보호회
305
산외면남기리
1073
33
도
251
20
국(국토교통부)
306
산외면남기리
1096
127
천
196,648
282
국(국토교통부)
307
산외면남기리
1096
169
천
518
15
국(국토교통부)
308
산외면남기리
산81
3
도
99
21
국
309
산외면남기리
산80
7
도
47
24
국(국토교통부)
310
산외면남기리
산80
2
도
643
5
국(국토해양부)
311
산외면남기리
산80
5
도
1388
243
국(국토교통부)
312
산외면남기리
산80
6
임
1389
36
국(국토해양부)
313
상동면가곡리
산166
13
도
554
253
국(국토교통부)
314
상동면가곡리
1087
313
제
1,555
36
국(국토교통부)
2,041,563
100,877
◉문화재청공고제2023-116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민영환 서구식 군복’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민영환 서구식 군복)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민영환
서구식군복
14건
17점
대례의길이64cm 등
1897∼
1900년
추정
​
고려대학교
(서울시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박물관)​
   2) 등록 예고 사유
  ㅇ「민영환 서구식 군복」은 조선말, 개항기의 문신이자 개화 관료였으며,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閔泳渙, 1861-1905)이 입었던 서구식 군복이다. 서구식 군복제도
는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본 유물은 1897년 및 1900년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에 따른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어 복식사적 가치가 충분한 유물이다.
       * 육군복의 종류와 각 복장별 구성품목에 대한 규정
      ** 품목별 형태를 정한 규정
예모·대례의
상의·도대·소례견장
정식서·약식서
대수
ㅇ 상세 내역
순번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1
입전모
1점
길이40.8
깃털
2
정모
1점
윗지름20.5×18, 앞높이12.5, 뒷높이14.5
흑융, 가죽, 양고직(금선)
3
대례의
1점
뒷길이64, 품42, 소매길이52
흑융, 홍융
4
바지
1점
길이100, 허리둘레78
흑융, 홍융
5
대례견장
2점
길이17, 너비13
금사광직
6
식대
1점
길이134, 너비5
적사광직, 은사
7
상복상의
1점
뒷길이70, 품41.5, 소매길이53
흑융, 홍융
8
소례견장(태극문)
2점
길이10, 너비5.3
홍융
9
소례견장(이화문)
2점
길이12.5, 너비5.5
황융
10
정식서
1점
길이93
금선(金線)제
11
약식서
1점
길이89
담황색견사(絹絲)제
12
도대
1점
길이120, 너비4.3
가죽, 금사
13
대수(금척대훈장)
1점
길이163, 너비11
무아레무늬직물
14
대수(태극장)
1점
길이148, 너비11
무아레무늬직물
합계
14건17점
3. 등록 예고일 : 2023. 3. 15.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23-31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
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면적
연대
소재지
소유자
안성성김대건안드레아
신부기념성당
129.7㎡
1928년
경기도안성시양성면
미산리산108-1
(재)천주교수원교구
유지재단
나. 등록 사유
  ㅇ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은 한국 최초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직접적
으로 관련 있는 성당 및 묘역들로, 해당 대상들을 통해 한국 천주교의 발전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기념성당 자체도 원형이 상당히 잘 유지되어 있고, 성당 앞에 위치한 묘역들에 의해 성당
의 상징성과 장소성이 더욱 드러난다.
성당외부
성당내부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13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 개정('22.6.10공포, '23.6.11시행)
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및 법률 오기 정정

 * (주요 내용)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 이내) 설정 및 성능검사 실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정기적인 성능점검 실시 등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안 제16조의2 신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法 5년이내)

나. 성능검사 실시(안 제16조의3 신설)
 -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성능점검결과 부적합한 제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
   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준 및 방법은 별표1에 따른 성능인증등급 적용

다. 성능인증기관 지정요건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 현행 성능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추가

라. 성능점검기준·주기·방법·서식 등 신설(안 제18조의2, 안 별표 1의2 신설)
 - 대상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측정기기
 - 주기 : 최초 성능점검 후 2년6개월마다
 - 방법 : 현장 + 반입점검 ※ 세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
 - 서식 : 성능점검신청서,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점검증명서 서식 신설

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사용정지 및
   재점검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안 별표 3의2 신설)

바. 성능점검 수수료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20조 개정, 별표 6 신설)
 - 성능점검 수수료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반환 규정 마련
 ※ 성능인증 수수료는 환경부고시(제2019-166호,2019.7.12.제정) 규정을 시행규칙에 추가함

사. 성능인증기관 인력 요건 정비 및 장비 추가(안 별표 2 개정)
 - 성능인증기관 인력 요건의 모호한 해석 정비(현행, ~로서 → 개정, ~취득한 후)
- 현장성능점검시 필요한 입자 발생 장비 또는 동등한 성능이상의 장비 추가

아. 성능점검 신청서,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점검 증명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
   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자. 성능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명확화(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차. 성능인증서 서식의 영문 번역내용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카. 근거 법률 인용 조문 오류 수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 전자우편 : kho0114@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1, 7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63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 방식 다변화로 인하여 외화로 직접 집행되는 외화차관의 집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외화금고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집행되는 외화차관 운용에 필요한 외화자산을 대외경제협력기금 계정에 직
접 보유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외화금고 설치 근거를 마련함. (령 제15조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 전자우편 : daunjeong@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전화 (044) 215 - 8771,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103호
 관보 제16049호(2005.7.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5-27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049호(2005.7.25),
  국적상실일: 2003. 12. 30   국적상실일: 1999. 01. 15       31쪽, 표 9째 줄,
                                                   한국명 이소희
◉특허청공고 제2023-83호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특허청장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발명진흥법」(법률 제19164호, 2023.1.3. 개정, 2023.7.4. 시행)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 정의(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평가관리센터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다.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의 확인 및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평가정보체계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내지 제9조)
마. 평가정보체계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규정(안 제10조)
바. 정책 기초자료로서 평가관리센터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안 제11조)
사. 평가관리센터의 성과분석, 의견청취,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아.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lbjlbjlbj77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8639,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104호
 관보 제17275호(2010. 6. 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0-40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275호(2010.6.11),
  국적상실일: 2005. 08. 26   국적상실일: 1988. 09. 09      78쪽, 표 15째 줄,
                                                   한국명 곽재신
◉국방부공고 제2023-08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해병대군수단과 ｢22-9 폐물자(잡철 등 1,178품목, 백령) 매각｣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
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그린모터스
 ○ 대표자 : 송**
 ○ 최종주소
   1) 충청남도 금산군 *** ******, **
   2) 충청북도 옥천군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4월 10일(월)
◉법무부공고제2023-7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
법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 지정(안 제93조의2, 안 별표3 신설)
  - 부동산거래 등을 위해 해당 건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도입(2022. 12. 13., 출입국관리법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외국인
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 제2023-7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의 확인 규정과 외국인의 성명·체류지 또는 체류지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의 열람·교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절차 마련(안 제72조제16호 및 제
   75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38호의4부터 별지 제138호의7 서식 신설, 안 별표 5의3 신설)
-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 열람·교부 신청 절차 및 수수료 등을 정함


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에 관한 절차 마련(안 제75조의3 신설, 안
   별지 제138호의8 신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진위확인의 범위를 사진·인적사
  항·체류자격·체류기간 등 외국인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으로 한정하는 한편, 진위확인에 필요한 신
  청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2호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독촉고지서가 반송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 소송비용액 독촉 고지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이영일
770624-
1******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55
2,005,530
서울고등법원
2022아1515
2023. 4. 7.
※ 2023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33, 팩스 044-868-8127)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 주소 : preview2@korea.kr
◉문화재청고시 제2023-3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창원 북부리 팽나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창원 북부리 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 「창원 북부리 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창원 북부리 팽나무」
 1)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의창구 102-1 등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   소 : (우)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문화유산육성과(용호동)
 2) 연락처 : 영양군 : 전화 054-225-3676 / 팩스 055-225-4795
 3) 홈페이지 : http://www.changwon.go.kr / 전자메일 : hgy2012@korea.kr


붙임 천연기념물「창원 북부리 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구분                                   허용기준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그 외 지역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경상남도지사)과 사전 협의함




                                                                 1구역(그 외 지역)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횡간도등대
 34-15-02.2 N
126-36-45.8 E
Fl W 4s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2023.
3.10.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9
2
전
딴여등표
 34-08-08.7 N
126-37-46.5 E
Fl(2) R
6s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후
7
3
전
예작도서방등표
 34-08-10.3 N
126-34-02.6 E
Fl R 5s
8
홍 원형
강관조
후
7
4
전
각씨여등표
 34-12-58.1 N
126-38-48.2 E
Fl(2) W
5s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후
7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ㅇ 횡간도등대 외 3개소 현황변경
◉여성가족부고시제2023-47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가. 사업의 기본방향(변경)
    ○ 5만명의 대규모 인원의 야영을 원활히 수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체계 
구축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시설 조성하고,
    ○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와 만남,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새만금 지역의 
환경에 어울리고 자연 친화적인 시설 구축으로 ‘지속가능(Sustainability) 잼버리’ 를실현
하기 위함
    ○ 사업기간 : 사업계획 고시일로부터 2023. 8. 31까지
    ○ 총사업비 :  39,032백만원(국비 19,516, 지방비 19,516) (변경)
    ○ 사업내용 : 직접관련시설(야영장, 전기·통신시설, 대집회장, 직소천과정활동장) 및 여건조성
시설(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중앙보행로, 주차장 등) 설치 (변경)
    ○ 시행기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나.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행사기간 : 2023. 8. 1. ∼ 8. 12.(12일간)
    ○ 개최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새만금 사업구역 내
    ○ 참가규모 : 170여개국 5만여명(국외 4만명, 국내 1만명)
    ○ 행사주제 : Draw your Dream
    ○ 주    최 : 세계스카우트연맹(WOSM) / 한국스카우트연맹(KSA)
    ○ 주    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 행사내용 : 개‧폐영식, 영내‧외 과정활동, 문화교류‧체험, 전시‧공연행사 등
2.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부지조성 계획
가. 조성면적 : 8.84㎢(1공구 3.68㎢, 2공구 5.16㎢)
나. 사업기간 : 2018. 1. ∼ 2022. 5.
다. 사 업 비 : 1,817억원
라.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새만금 사업구역 내
  나. 면   적       
구
분
면
적(㎡)
비고
계
8,845,000
숙
영
지
3,575,942
서브캠프
및
서브캠프
지원시설
( 5 0 개
대( T r o o p ) 으로
구성)
3,524,348
25서브
허
브
캠
프
지
원
시
설
25,250
5개소
운
영
요
원
편
의
시
설
26,344
1개소
전
기
시
설
(
발
전
기
등
)
-
통신시설( 통신주,
무선A P )
-
안
개
분
사
시
설
-
영
내
과
정
활
동
장
2,417,240
전시공간포함
대
집
회
장
등
499,794
1개소
기
타
기
반
시
설
( 주차장,
도로,
배수로,
녹지
및
기타)
2,352,024
4.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조성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총
계
343
직
접
관
련
시
설
야영시설
108
야영지
(대·서브캠프·허브캠프)
108
’20.12.∼
’23.8.
야영시설설치및철거
*급수대·모바일화장실·샤워장등
전기시설
태양광가로등, 옥외
발전기등
통신시설
무선AP, 통신주등
대집회장
30
’20.1.∼
’23.5.
1개소(A=44,108㎡)
여
건
조
성
시
설
상수도
205
’18.4.∼
’23.5.
상수관26km
하수도
오수관31km
하수처리시설
3개소
중앙보행로
덩굴터널
주차장
3개소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총
계
390
변경
직
접
관
련
시
설
야영시설
119
변경
야영지
(대·서브캠프·허브캠프)
119
’20.12.∼
’23.8.
야영시설설치및철거
*급수대·모바일화장실·샤워장등
전기시설
태양광가로등, 옥외발전기
텐트내부전기설비등
변경
통신시설
무선AP, 통신주등
대집회장
30
’20.1.∼
’23.5.
1개소(A=44,108㎡)
직소천과정활동장
36
’20.3.∼
’23.7.
탐방로및수변데크조성,
야영안전교육센터1식
변경
여
건
조
성
시
설
상수도
205
’18.4.∼
’23.5.
상수관26km
하수도
오수관31km
하수처리시설
3개소
중앙보행로
덩굴터널
주차장
3개소
5.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합계
’20
’21
’22
’23
합
계
34,357
1,050
7,952
15,790
9,565
직접
시설
야영장조성
10,815
50
2,900
3,648
4,217
대집회장
3,000
-
1,500
1,500
-
여건
조성
시설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중앙보행로
주차장
20,542
1,000
3,552
10,642
5,348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합계
’20
’21
’22
’23
합
계
39,032
1,050
7,952
18,808
11,222
직접
시설
야영장조성
11,853
50
2,900
3,648
5,255
대집회장
3,000
-
1,500
1,500
-
직소천과정활동장
3,637
3,018
619
여건
조성
시설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중앙보행로
주차장
20,542
1,000
3,552
10,642
5,348
  
  나.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34,357
1,050
7,952
15,790
9,565
국
비
17,179
1,000
3,976
7,895
4,308
지방비
17,178
50
3,976
7,895
5,257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39,032
1,050
7,952
18,808
11,222
국
비
19,516
1,000
3,976
9,404
5,136
지방비
19,516
50
3,976
9,404
6,086
  
6.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변경)
  ○ 대집회장 : 대규모 행사 및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
    - 대집회장 부지는 각종 지역 행사 및 축제, 청소년들의 교육‧문화 행사에 활용
시설명
시설내역
사업시행
사후활용기관
대집회장
조경, 전기통신, 부대시설등
전라북도
전라북도*
       * 잼버리 이후 활용기관인 전라북도에서 운영비 자체예산 확보
  ○ 직소천과정활동장 : 스카우트‧청소년 및 가족 휴양 활동공간으로 활용(변경추가)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와 연계하여 스카우트‧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을 제공하고 지역행사, 가족휴양활동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로 활용
시설명
시설내역
사업시행
사후활용기관
직소천
과정활동장
탐방로, 수상과정활동장등
부안군
부안군*
       * 잼버리 이후 활용기관인 부안군에서 운영비 자체예산 확보
◉기상청공고제2023-36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접목한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분야를 생활 및 교통 안
전ㆍ산업 분야 등으로 구체화하여 국민 생활 속 기상서비스의 다양한 수요와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
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105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천남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팔탄초에 대한 실시계획(1
차)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천남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팔탄초 실시계획
(1차)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천남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52(용산동6가, 신동아빌딩)
  ○ 성 명 : 늘푸른미래교육(주) 대표 진현기
3. 승인대상 : 팔탄초등학교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마당바위로 31번길 6
  ○ 사업규모 및 분할시행
분할시행
사업구분
사업내용
1차(금번)
(‘23.3.10 ~
’23.8.21.)
가설
가설방음휀스 및 가설사무소 설치
토공/파일
개축 교사동 터파기 및 파일 공사
골조
개축 교사동 기초공사 및 골조 공사
5. 공사비
   - 총공사비: 5,190,000,000원
     · 용인초: 민간사업비(BTL) 4,796,000,000원 + 건설보조금 394,000,000원
6.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전체) : 2023. 3. 10. ~ 2024. 3. 3. (착공일로부터 360일)
     ※ 금번 1차: 2023. 3. 10. ~ 2023. 8. 21.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20년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23-003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기사면허증 무효[(중앙해심 제2022-016호)어선 명윤호·어선 대양호 충돌사건]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박 * *
○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소형선박조종사(YS-S7-20-0317)
○ 면허교부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20. 5. 19.
○ 무효선언일자 : 2023. 3. 1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처리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6
1,900
140
고시일
∼ 
2023.11.30.
신축
대피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도진리 
산 17-1
20,000
330
고시일
∼ 
2023.12.20.
00진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 12
328,455
600
고시일
∼ 
2023.12.20.
부식분배소
강원도 강릉시 담산동 701-2, 
701-7
90,433
2,414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차양대1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0-16
415,445
300
고시일
∼ 
2023.12.31.
차양대2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0-14
415,445
300
차양대3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0-18, 52-1
415,445
600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61, 1162, 1163, 1164
6,110
4,984
신축
간부숙소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동 17-1
17,608
920
간부숙소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원리 
694, 694-1
25,509
1,760
취사식당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718
11,997
1,100
고시일
∼ 
2024. 1.31.
별동 
증축
훈련지원
시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535
35,003
4,926
고시일
∼ 
2024. 5.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처리시설 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5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표1]제8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
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망사ㆍ박스”를 “망사ㆍ박스”로 하며, 같은 조
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5.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
  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
  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6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부대동
신당동, 
부대동
1  
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270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 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必)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3. 14.(화) ∼ 3. 29.(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3. 30.(목) ∼ 3. 31.(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천안우체국 지원과(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05)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2) 최종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
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2023. 4. 12.(수) 공고(예정)하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계약 당연 해지 사유
  가.  위탁업무를 양도 또는 위임하는 경우(법인 수탁자의 대리인 지정 행위는 예외) 또는 우편취급국 
운영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나. 수탁자 또는 종사원이 공금을 횡령, 유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다. 수탁자가 사망하였거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위탁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수탁자가 질병, 사고 및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연 
180일 이상의 기간(위탁계약서 제4조제2항의 단서 기간(20일)포함) 동안 정상적인 위탁업
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사유를 총괄우체국장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마. 수탁자가 위 ㉱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연 20일을 초과하여 취급시간에 직접 종사할 수 없
는 경우
  바. 수탁자가 겸직(겸직여부는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으로 우편취
급국을 직접 운영 관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수탁자가 위탁계약서 제2조(관계규정 준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서”에 따른 사항
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아. 수탁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우정사업본부의 공신력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
  자. 위탁계약 관련 법령, 규정(지침) 등에서 위탁자가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 소홀로 “위탁자”에
게 손해가 발행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카.“위탁자”가 승인 또는 지정하지 않았거나 승인 또는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별납우편물을 
접수하거나, 취급지역을 위반하여 우편물을 접수한 것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타. 직전 재계약평가에서 고객만족도를 80점 미만으로 획득하여 이번 계약기간 동안 CS교육을 이
수하지 않는 경우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천안우체국 지원과(☎041-629-2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