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호명면 
본포리
384
384-11
전
660 
126
(165/
660) 
박*진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36번길 **, 
***호(연산동, 
대가하이츠)
현)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50길**,***동
****호(고덕동,래미안
힐스테이트고덕)
　
　
　
　
　
　
　
　
　
126
(165/
660) 
김*식
등)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1길 **41, 
***호
현)울산광역시울주군
온양읍보곡3길**,**동
****호(울산온양서희
스타힐스)
　
　
　
　
　
　
　
　
　
　
126
(165/
660) 
황*미
등,현)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15번길 **, 
***동 ***호(부곡동, 
부곡롯데캐슬디아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5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41호(2023.03.02)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1. 사업의 명칭 : 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8월 09일 ~ 2026년 08월 07일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예천-지보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654-100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명 : 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6
(165/
660) 
안*상
등)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291번길 **, ***동 
****호(연지동, 화인
연지아파트)
현)세종특별자치시대
평로**,***동***호(대
평동,해들마을*단지)
송)부산광역시기장군
정관읍정관5로**,***
동****호(매학리,동원
로얄듀크2차아파트)
　
　
　
　
2
호명면 
본포리
산34-1
산34-11
임
23,040 1,008
(1/1) 
조*호
등)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1898번길 **, 
***동 
***호(계수마을용인수
목원우림필유)
현)경기도 광주시
태봉로***,****동***
호(태전동,힐스테이트
태전)
예천군
산림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
근저당권
지상권
　
3
호명면 
본포리
산34-1
산34-12
임
23,040 
850 
(1/1)
조*호
등)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1898번길 **, 
***동 
***호(계수마을용인수
목원우림필유)
현)경기도 광주시
태봉로***,****동***
호(태전동,힐스테이트
태전)
예천군
산림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
근저당권
지상권
　
4
호명면 
본포리
산34-7
산34-15
임
2,056 
19 
(1/1)
신*순
등,현)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 ***동 
****호(복현동, 태왕 
아너스복현)
　
　
　
　
5
호명면 
본포리
363
363-2
전
701 
481
(1/1)
황*종
등,현)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 
***동 ****호(범어동, 
범어에스티엑스칸)
　
　
　
　
6
지보면
송평리
산10
산10-2
임
27,653
1,848
(1/2)
윤*선
등)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로229번길 **, 
***호
현)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40번길**,***동***호
(남양주양지e-편한세
상1단지)
　
　
　
　
7
지보면 
송평리
113-2
113-4
전
129 
5 
(1/3)
윤*미
등,현)경북 예천군 
지보면 수월1길 **-*
　
　
　
　
　
　
　
　
　
　
5
(1/3)
권*칠
등)예천군 지보면 
수월동 ***
　
　
　
　
8
지보면 
송평리
28-10
28-12
전
522 
148
(93/
522)
원*순
등)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
현)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동***호(온천동,동래
래미안아이파크)
송)부산광역시금정구
서부곡로*(부곡동,헤어
***)
홍*나
등)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 경진빌라 
***호
현)부산광역시기
장군정관읍정관로
***,***동****호
(이지더원3차아파
트)
가등기
(지분28
/522)
　
　
　
　
　
　
　
148
(40/
522)
이*규
등)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
현)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부곡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48
(122/
522)
배*환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동 
****호(남천동, 코오롱
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
현)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용호동)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
(반곡동,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압류
　
　
　
　
　
　
　
　
배*환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동 
****호(남천동, 코오롱
하늘채 골든비치
아파트)
현)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용호동)
수영세무서
　
압류
　
　
　
　
　
　
　
　
배*환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동 
****호(남천동, 코오롱
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
현)부산광역시남구동
명로**(용호동)
부산광역시
　
압류
　
　
　
　
　
　
　
　
배*환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동 
****호(남천동, 코오롱
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
현)부산광역시남구동
명로**(용호동)
인천광역시
　
압류
　
9
지보면 
송평리
23-4
23-4
전
356 
356
(1/1)
김*한
등)예천군 지보면 
어신동 ***
현)사망말소자
　
　
　
　
10
지보면 
송평리
771
771-19
답
4,501.5 
4.6 
(1/1)
이*성
등)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 
***동 
***호(세아아파트)
현)경북예천군호명면*
**,경북도청LH아파트*
**동****호
풍양신용
협동조합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
근저당권
지상권
　
11
지보면 
송평리
434-8
434-9
답
318 
44 
(1/1)
이*호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
　
12
지보면 
송평리
432-5
432-12
전
164 
66
(1/1) 
이*호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13
지보면 
송평리
432-1
432-11
전
1,361 
442
(1/1) 
이*호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14
지보면 
송평리
771-4
771-22
답
2,067.2 
99.1 
(1/1)
이*윤
등,현)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 ***동 ****호
(성조타운)
예천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수변지점)
근저당권
　
15
지보면 
송평리
771-5
771-23
답
2,132.3 
86.1
(1/1) 
이*윤
등,현)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 ***동 ****호
(성조타운)
예천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수변지점)
근저당권
　
16
지보면 
송평리
771-11
771-29
답
1,545.4 
60.6
(1/1) 
이*호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
지보면 
송평리
771-12
771-30
답
1,051.2 
36.3
(1/1) 
이*호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18
지보면 
송평리
423
423-23
대
2,111 
19 
(1/2)
김*옥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전길 **
남예천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
근저당권
　
　
　
　
　
　
　
19
(1/2)
최*숙
등)경상북도 안동시 
말구리길 **, ***동 
***호(태화동, 
삼성아파트)
현)경기도 하남시 
신장로***,****호(신장
동)
　
　
　
　
19
지보면 
송평리
423-7
423-25
답
496 
105
(1/1) 
류*향
등)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퀀텀1차 ***-***
현)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번길**(중앙동)
　
　
　
　
20
지보면 
송평리
443-1
443-11
전
992 
239
(1/1) 
정*훈
등)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 
***동 ****호(동정동, 
동정오성아파트)
현)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중 동로**,
***동****호(중동,창원
중동유니시티4단지)
예천군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
근저당권
　
21
지보면 
송평리
772-6
772-19
답
1,398.5 
532 
(1/1)
전*록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동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22
지보면 
송평리
443-8
443-15
전
698 
238 
(346/
698)
정*환
등,현)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50길 
**-**(내당동)
　
　
　
　
238
(88/
349)
조*임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길 
**-*(범어동)
현)대구광역시남구성
당로**길**(대명동)
소화신용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대명동)
근저당권
(채무자
정*호)
238
(88/
349)
정*호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 
***호(범어동)
현)대구광역시북구연
경중앙로**,***동****
호(연경동,대구연경연
경숲)
소화신용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대명동)
근저당권
(채무자
정*호)
23
지보면 
송평리
443-9
443-16
전
698 
325 
(589/
698)
김*연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번길 
**-*(연산동)
현)부산광역시연제구
봉수로*,***동****호(
연산동,힐스테이연산)
　
　
　
　
　
　
　
　
　
325
(109/
698)
안*규
등,현)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5로 **, ***동 
****호(정관2차동원로
얄듀크)
　
　
　
　
24
지보면 
어신리
1332-6
1332-13
도
984.4 
169.3
(1/1) 
한국***
공사
등,현)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5
지보면 
어신리
1332-7
1332-15
구
384.9 
67.1
(1/1) 
한국***
공사
등,현)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26
지보면 
어신리
1333-3
1333-13
답
3,617.8 451.4
(1/1) 
이*호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27
지보면 
어신리
1333-8
1333-15
구
1,993.8 
191 
(1/1)
한국***
공사
등,현)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28
지보면 
어신리
1335
1335-25
답
2,174.4 
1,774.
5 
(1/1)
권*욱
등)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번길 **, 
***동 ****호(영통동, 
벽적골 태영아파트)
현)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6길**,****동
***호(산철동,더레이크
시티부영5단지)
　
　
　
　
29
지보면 
어신리
1339-4
1339-16
답
1,722.2 224.7
(1/1) 
권*행
등)일본국 교토시 
후시미구 다이고고료 
니시우라쵸 *번지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1길**-*
송)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동***호(
길동,길동신동아아파
트)
　
　
　
　
30
지보면 
어신리
822-10
822-10
제
698 
698 
(1/1)
권*영
등)예천군 지보면 
수월동 ***
　
　
　
31
지보면 
어신리
876-1
876-4
대
300 
36 
(1/1)
주식회사
**티
등)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송)부산광역시동구자
성공원로**KT범일타
워*층영남고객단
　
　
　
　
32
지보면 
어신리
876-1
876-5
대
300 
25
(1/1) 
주식회사
**티
등)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송)부산광역시동구자
성공원로**KT범일타
워*층영남고객단
　
　
　
　
33
지보면 
어신리
1341-1
1341-14
답
2,466 
39.3
(1/1) 
최*숙
등,현)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길 **, ***동 
***호(신천동, 동대구
반도 유보라)
　
　
　
　
34
지보면 
어신리
1190-9
1190-15
대
464 
125 
(1/1)
노*광
등)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
현)예천군 지보면  
지로***
　
　
　
　
35
지보면 
어신리
1190-4
1190-13
대
747 
265 
(1/1)
김*수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36
지보면 
어신리
1190-4
1190-14
대
747
3 
(1/1)
김*수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7
지보면 
어신리
1341-4
1341-15
답
4,544.1 
30.8
(1/1) 
최*현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동 ***-*
현)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봉천동)
　
　
　
　
38
지보면 
어신리
1193-1
1193-6
대
294 
75 
(1/1)
황*혁
등)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 
도량파크맨션 ***-***
현)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20길**,***동**
**호(신암동,신암청아
람)
　
　
　
　
39
지보면 
어신리
1193-5
1193-7
잡
307 
153 
(1/4)
김*옥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전길 **
남예천
농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
근저당권
　
　
　
　
　
　
　
153
(1/4)
장*숙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길 ***
　
　
　
　
　
　
　
　
　
　
153
(1/4)
유*숙
등,현)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 ***동 
305호(사동, 부영2차 
아파트)
　
　
　
　
　
　
　
　
　
　
153
(1/4)
최*숙
등,현)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 
****호(신장동)
　
　
　
　
40
지보면 
어신리
1194-6
1194-10
잡
1,260 
10
(1/4) 
김*옥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전길 **
남예천
농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
근저당권
　
　
　
　
　
　
　
10
(1/4)
장*숙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길 ***
　
　
　
　
　
　
　
　
　
　
10
(1/4)
유*숙
등,현)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 ***동 
***호(사동, 부영2차 
아파트)
　
　
　
　
　
　
　
　
　
　
10
(1/4)
최*숙
등,현)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 
****호(신장동)
　
　
　
　
41
지보면 
어신리
1194-1
1194-8
과
1,732 
5 
(1/4)
김*옥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전길 **
남예천
농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
근저당권 
지상권
　
　
　
　
　
　
　
5
(1/4)
장*숙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길 ***
　
　
　
　
　
　
　
　
　
　
5
(1/4)
유*숙
등,현)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 ***동 
305호(사동, 부영2차
아파트)
　
　
　
　
　
　
　
　
　
　
5
(1/4)
최*숙
등,현)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 ****호
(신장동)
　
　
　
　
42
지보면 
소화리
산1
산1-2
임
37,634 436.6
(1/1) 
오송용궁 
전씨종중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전*석　
　
경북문경시중앙로
***-*,*층**공인
중개사
대표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2.9
(1/1) 
오송용궁 
전씨종중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전*석　
　
경북문경시중앙로
***-*,*층**공인
중개사
대표자
　
　
　
　
　
　
　
15.5 
(1/1)
오송용궁 
전씨종중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전*석　
　
경북문경시중앙로
***-*,*층**공인
중개사
대표자
　
43
지보면 
소화리
산1　
산1-3
임
37,634
5 
(1/1)
오송용궁 
전씨종중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전*석　
　
경북문경시중앙로
***-*,*층**공인
중개사
대표자
　
44
지보면 
소화리
274-1
274-1
답
66 
66
미등기
　
이*호
만화리
토지
대장상
소유자
　
45
지보면 
소화리
280-3
280-4
답
597 
329 
(1/1)
황*순
등,현)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 ***동 
****호(청룡동, 
청룡동경동아파트2차)
　
　
　
　
46
지보면 
소화리
279-2
279-4
답
2,033 
281 
(1/1)
황*순
등,현)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 ***동 
****호(청룡동, 
청룡동경동아파트2차)
　
　
　
　
47
지보면 
소화리
230-4
230-9
답
153 
63 
(1/1)
김*옥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
　
　
　
　
48
지보면 
소화리
232-4
232-4
도
63 
63 
(1/1)
이*봉
등)대구 달서구 
성당동 ***-*, 
황실아파트 ***동 
***호
송)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49
지보면 
소화리
232-8
232-15
대
345 
42 
(1/1)
이*봉
등)대구 달서구 
성당동 ***-*, 
황실아파트 ***동 
***호
송)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50
지보면 
소화리
232-7
232-14
전
172 
9 
(1/1)
홍*선
등)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
현)사망말소자
김*순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
상속
예정자
　
51
지보면 
소화리
232-13
232-16
잡
207 
12 
(1/1)
정*영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매화길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매화길**
지보신용
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
근저당권
　
52
지보면 
소화리
220
220-1
답
586 
76 
(1/1)
정*진
등)안동시 용상동 
****-*
현)경상북도 안동시 
중평길**,***동****호(
용상동, 
안동세영리첼아파트)
　
　
　
　
53
지보면 
소화리
223
223-1
답
1,268 
82 
(1/1)
연*현씨
판서공파
종중
등)예천군 지보면 
마전동 ****
현)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54
지보면 
송평리
30-7
30-11
답
621 
496 
(1/1)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55
지보면 
송평리
107-3
107-6
답
2,794 
140
(1/1)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6
지보면 
송평리
23-8
23-8
전
65 
65
(1/1)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57
지보면 
송평리
29-6
29-6
전
117 
117
(1/1)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58
지보면 
송평리
29-1
29-1
전
231 
231
(1/1)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59
지보면 
송평리
27-9
27-12
답
351 
104
(1/1)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60
지보면 
송평리
27-1
27-1
답
184 
184
(1/1)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61
지보면 
송평리
30-1
30-9
답
1,452 
345
(1/1)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62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산6
산6
도
1,587 
1,587
(1/1)
국
(건설부)
　
　
　
63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1190-3
1190-12
답
719 
571
(1/1)
국
(건설
교통부)
　
　
64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1313-1
1313-1
도
4,640 
4,640
(1/1)
국
(건설부)
　
　
65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442-2
지선
442-2
지선
도
17 
17
(1/1)
국
(건설
교통부)
　
　
　
66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516-3
516-20
대
1,690 
170
(1/1)
국
(국토
교통부)
　
　
67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516-17
516-22
대
210 
81
(1/1)
국
(국토
교통부)
　
　
68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1464
1464-1
도
1,465 
25
(1/1)
국
(건설부)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업무와 조사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조사의 중립성ㆍ신속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
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
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은 감축하고, 정원 1명(4급 1명)은 직
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4월 13일
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
00호, 2023. 3. 00, 공포, 2023. 4.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거래위
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카르텔조사국에 설치한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의 명칭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업거래정
책국에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두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공정거래
위원회의 정원 2명(9급 2명)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
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
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17호
　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위험물 옥외저장소 건설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위험물 옥외저장소 건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 이상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8-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하역 및 이송장비 운영에 따른 위험물 보관 처리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8-1, 컨테이너부두 내
     ○ 내    용 : 옥외 위험물 저장소 설치 130.0㎡(비귀속)
     ○ 총사업비 : 23,100천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3. 2. 10. ∼ 2023. 2. 28.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19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콩 
MON87769 및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콩MON87769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Science LP
제2023-2호
2023.3.6.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Transglucosidase L2000)
다니스코뉴트리션
앤드바이오싸이언스
코리아(유)
Danisco US, Inc.
제2023-3호
2023.3.6.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요한
2022.**.**
남성
타이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1.2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13-17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 진월면 선소리
3. 점용목적: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
4. 점용면적: 11,937㎡
5. 점용개요: 자전거길 조성 L=2,420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3월 18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변경) 2023년 3월 18일부터 2028년 3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환경부공고제2023-146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환경부장관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일부 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시기 지정
   열람공고 시기를 ‘매년 2월말일까지’로 명시. 국민들이 열람공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이의신청시 제출할 자연환경조사 내용 명확화
   △자연환경조사의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문가 조사 분야가 동ㆍ식물, 식생, 지
형으로 3개 분야 임을 명확히 함
다. 현지조사 ‘분야’ 선정시 고려사항 명시
   현지조사 조사분야 선정시에 이의신청 서류, 해당 권역의 멸종위기종 및 최신 생태정보 등을 고려
하도록 명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전자우편 wlswn
xk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03-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3-1번지 등 23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제방도로 확장
4. 점용면적: 50,186㎡
5. 점용개요: 제방도로 1공구 296m(B=4m), 2공구 1,998m(B=8~19m)  
              * 2공구: 보차도+가로수길 893m(B=13~19m), 보차도길 1,105m(B=8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
             (변경) 2023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420호(2020.09.07.),   제2021-426호(2021.09.10.),      제
2021-511호(2021.10.18.), 제2022-33호(2022.03.31.), 제2022-61호(2022.06.23.)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충청내륙고속화
(제4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④                                                           ⑩
구분 종 류 노선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km)
              남해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제19호 ~                         동량면  산척면     금가면 도촌리,
              원주    충청북도                대전리  영덕리      산척면 영덕리
                             44,307㎡                                  7.0Km
   일 반      서산      충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당초                                      충주시  충주시
   국 도 제38호  ~                                       산척면 영덕리,
                                        산척면  산척면
            동해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  송강리
              서산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제천시
         제38호  ~             52,978㎡                 원박리, 연박리,        6.2Km
                    제천시                 봉양읍  봉양읍
              동해                                     주포리, 장평리
                                        원박리  장평리
              남해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제19호 ~                         동량면  산척면     금가면 도촌리,
              원주    충청북도                대전리  영덕리      산척면 영덕리
                             44,307㎡                                  7.0Km
   일 반      서산      충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변경 국 도 제38호  ~                                       산척면 영덕리,
                                        산척면  산척면
            동해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  송강리
              서산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제천시
         제38호  ~             52,981㎡                 원박리, 연박리,        6.2Km
                    제천시                 봉양읍  봉양읍
              동해                                     주포리, 장평리
                                        원박리  장평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로부터 ~ 2026년 12월까지


   4. 추가편입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54-8701)


                                          토지 세목조서
⭕   사업시행지역: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
련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1∕3   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803


1    803-3   전      450   784-13     3    1/3   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803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35길
                                          1/3   안**
                                                             28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06-40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당초)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16 등 108필지
            (변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16 등 118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93.943㎡, 일시점용 40.843㎡
            (변경) 194.753㎡, 일시점용 0.81㎡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206기
            (변경) 한전주 216기
6. 점용기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5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1. 상호 : ㈜진접2지구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민승
3. 본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10-4, 102호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대토보상자들로부터 현물출자받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토보상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신축, 분양 매각 후,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
당
6. 등록일 : 2023년 3월 6일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3-14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 -80호(2022.12. 19.)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
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 변경사유
  ❍ 첨단산업클러스터(B) 산업시설용지(Ks2)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을 반영한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546.9㎡
  <첨단산업클러스터(B)>
  1)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2) 면 적: 3,541,283.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변경 없음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기정
변경
18개 지구
-
53,361,546.9
53,361,546.9
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1,303,042.8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2,401,744.7
인천광역시,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314,342.0
인천광역시
④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3.0
1,316,963.0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5,803,594.4
인천광역시, (유)NSIC
⑥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1,494,153.8
인천광역시
⑦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2,293,267.3
인천광역시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1,416,713.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651,758.2
인천광역시,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3.5
3,541,283.5
인천광역시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12,452,645.0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개발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325,800.0
해양수산부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5․7공구
389,273.8
389,273.8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⑮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2
2,625,730.2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⑯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⑰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⑱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가) 첨단산업클러스터(B) 주요 변경내용
   (1) 산업시설용지(Ks2) 내 변속차로 설치
    - 송도동 203-5번지 업무시설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나) 용도별 변경 내역
   
구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546.9
53,361,546.9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46,184.4
4,346,184.4
-
8.0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상
업
시
설
용
지
3,409,287.5
3,409,287.5
-
6.5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
889,649.6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89,601.0
2,989,419.8
감)
181.2
5.6
연
구
시
설
용
지
3,147,660.2
3,147,660.2
-
5.9
물
류
시
설
용
지
4,270,307.5
4,270,307.5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954,034.0
-
1.8
공
공
시
설
용
지
32,743,566.5
32,743,747.7
증)
181.2
61.5
다)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3,541,283.5
-
3,541,283.5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330,753.1
-
330,753.1
9.3
9.3
　
공
동
주
택
330,753.1
-
330,753.1
9.3
9.3
근린생활시설용지
26,240.1
-
26,240.1
0.7
0.7
상
업
시
설
용
지
105,558.6
-
105,558.6
2.9
2.9
　
주상복합용지
97,558.6
-
97,558.6
2.7
2.7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8,000.0
-
8,000.0
0.2
0.2
산
업
시
설
용
지
1,234,329.2
감)
181.2
1,234,148.0
34.9
34.9
　
지식기반제조용지
911,908.1
-
911,908.1
25.8
25.8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17,785.7
감)
181.2
217,604.5
6.1
6.1
　
지식기반R & D 용지
104,635.4
104,635.4
3.0
3.0
연
구
시
설
용
지
178,565.7
-
178,565.7
5.0
5.0
　
교육연구용지
178,565.7
-
178,565.7
5.0
5.0
공
공
시
설
용
지
1,665,836.8
증)
181.2
1,666,018.0
47.2
47.2
　
도
로
863,185.6
증)
181.2
863,366.8
24.4
24.4
　
　
도
로
861,684.8
증)
181.2
861,866.0
24.3
24.3
　
　
보행자전용도로
1,500.8
-
1,500.8
0.1
0.1
　
공
원
567,961.4
-
567,961.4
16.0
16.0
　
　
육
지
부
567,961.4
-
567,961.4
16.0
16.0
　
공
공
녹
지
116,842.4
-
116,842.4
3.3
3.3
　
학
교
55,573.4
-
55,573.4
1.6
1.6
　
종
교
시
설
12,366.1
-
12,366.1
0.4
0.4
　
충전· 주유소
2,499.9
-
2,499.9
0.1
0.1
　
주
차
장
19,792.8
-
19,792.8
0.6
0.6
　
공
공
청
사
10,598.8
-
10,598.8
0.3
0.3
　
복
지
시
설
6,000.1
-
6,000.1
0.2
0.2
　
공급처리시설
11,016.3
-
11,016.3
0.3
0.3
< 첨단산업클러스터(B) 토지이용계획표>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60호(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