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6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및법 ○보전처분, 설명의무 등 파산절차 규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률1(일부)           정을 신설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법재추진
                    의 파산원인과 파산재단의 범위를 ○시행 : 공포일
                    명확화
 7 공익신탁법(제
   정)             ○허가에서인가로전환하여설립과운영에서편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리한공익신탁제도마련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법재추진
                  ○법무부가전담하여전문적으로공익신탁관리 ○시행 : 공포일
 8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및법 ○ 자동중지제도 및 절대우선원칙 도입 등 ○법제처 제출 : 6월 1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률2(일부)                                  ○국회 제출 : 7월 10일까지    법재추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성 폭  력 범
 9 처벌 등에 관한 죄   의 ○ 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 ○법제처제출: 6월1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특례법(일부)           례 규정 신설 - 장애인 성폭력 범죄 ○국회 제출 : 7월 10일까지     법재추진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 ○시행 : 공포일
                     입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피
                     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인 선임
                     등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6의 규정
                     을 준용
   공증인법
10 (일부)           ○집행증서대상범위의     합리적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 2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법재추진
                                           ○시행 : 2013년 6월 1일
11 형의   실효 등에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범죄(수 ○법제처 제출 : 6월 2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사)경력조회 규정 신설                                       폐기된 정부입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법재추진
                  ○공무원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수 ○시 행 : 공포 후 3개월
                   사)경력조회 규정 신설
12 각급 법원의 설 ○세종특별차치시의 행정구역을 반영한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치와 관할구역 법원의 관할구역 조정                     ○국회 제출 : 7월 25일까지
   에 관한 법률(일                               ○시 행 : 11월 1일
   부)
13 상법 1(일부) ○상장회사 특례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의 합리적 정비 및 신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주인수선택권 신설              ○시 행 : 공포 후 1년
14 범죄피해자보호
   법(일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2년 이상 체 ○법제처 제출 : 7월 5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류자격을 가진 적법 체류외국인에게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재추진
                    피해자구조금 지급              ○시 행 : 10월 20일
15 상법(보험)(일
   부)             ○보험의선의성과단체성을충실히반영하고,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현행법 상 일부 흠결을 보완하여 글로벌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법재추진
                    스탠더드에부합하는보험법제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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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업등기법(일
   부)          ○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사항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법재추진
                  및 등기절차 마련           ○시행 : 즉시
   형의    집행
17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시설신입자에게건강진단에응할의무    ○법제처 제출: 7월 2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에 관한 법률(일 부과                       ○국회 제출: 8월 20일까지      법재추진
   부)          ○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가족에 ○시 행 : 공포일
                 대한통보제도개선
               ○서신에대한검열요건정비
               ○음란ㆍ폭력성이높은신문등의구독제한
               ○무연고시신의매장방법등개선
               ○교정시설에반입이금지되는물품범위확대
18 형사소송법1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추징금,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있는 근거 마련              ○시 행 : 2013년 7월 1일
19 행정소송법(전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새로운 행정소송제도 도입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집행정지요건 완화, 가처분제도 도입 ○시 행 : 2014년 1월 1일
                등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도 정비
               ○소의 변경, 이송의 확대 및 제소기
                간 연장
20 상법 2(일부) ○현행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대상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및 방법 정비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 ○시 행 : 공포 후 1년
                환청구권에 있어 소멸시효 배제
21 채무자 회생 및 ○도산절차 남용 방지를 위한채무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파산에 관한 법 재산상태 조사 및 파산관재인의 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률3(일부)       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도 ○시 행 : 공포 후 1년
                산감독기구 설치
22 제조물책임법(일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여 가공된 농축수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산물을 포함하는 등 균형적으로 재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설정                    ○시 행 : 공포 후 1년
               ○제조물책임면책항변사유정비
23 집합건물의  관리에소 ○담보규정의
   유관한 및법률(일부)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건물임차인의 관리참여 허용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법재추진
                                      ○시 행 : 공포 후 1년
24 상법(총칙)
    (일부) 개정 ○복합운송책임범위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복합운송증권도입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재추진
               ○운송업및운송주선업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정원 제한규정 삭제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재추진
                부처의 명칭 변경             ○시 행 : 2013년 3월 1일
                                132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26 범죄수익은닉의  ○ 포상금지급 제도 신설         ○법제처 제출 : 9월 3일까지
   규제 및 처벌 ○ 범죄수익환수 관련 전제범죄 확대 ○국회 제출 : 10월 8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등에 관한 법률                                           법 재추진(내용
   (개정)                           ○시 행 : 12월 17일      변경포함)
27 형법(일부) ○범죄단체조직죄 처벌대상을 ‘중요범죄 ○법제처제출: 7월2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조직행위’로 재구성          ○국회 제출 : 10월 22일까지 법재추진
            ○‘인신매매죄’ 신설 및 세계주의 규정 ○시 행 : 2013년 3월
             도입
28 출입국관리법(일 ○불법체류외국인 고용확인을 위해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공장, 사업장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등에 출입ㆍ조사근거 명확화 및 출 ○시 행 : 2013년 7월 1일
              입ㆍ조사를 거부,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록외국인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 폐지
29 가족관계의 등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록 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촉탁 근거 마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률(일부)     련                   ○시 행 : 2013년 1월 1일
            ○촉탁사건 민원인의 신고의무 면제
30 형사소송법2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형 미집행자의 검거 등을 위하여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시 행 : 2013년 7월 1일
              마련
31 가사소송법 ○성년후견심판절차 신설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32 치료감호법
    (일부)
            ○특정위험범죄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 ○법제처제출: 9월30일까지     폐기된 의원입
              폐지                  ○국회제출: 11월 30일까지    법 재추진(내용
            ○무상외래진료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즉시(보호관찰소 변경포함)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간 협조체제 와 정신보건센터간 협조체계 구
              구축                   축는 공포 후 1년, 특정위험범
                                   죄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
                                   폐지는 공포 후 3년)
33 특정 범죄자에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부착명령 ○법제처제출: 9월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대한 위치추적 확대                                        법 재추진(내용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국회제출: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수사기관 협조 관 변경포함)
    등에 관한 법
    률 (일부)   강도범죄 추가               련은 공포 후 6월, 강도죄 확대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는 공포 후 1년 6월)
              과의 협조체제 구축
                            133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 통일부(2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남북협력기금법(일 ○통일계정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26일까지     폐기된 의원입
    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재추진
               원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 남북교류협력에 관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 운영 ○법제처 제출 : 11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한법률(일부) ○인도적 지원사업자 제도의 법적 근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법재추진
               거 마련                ○시 행 : 미정
              ○교역사업 등록제 도입
              ○남북간 금전 이동의 제도적 보장
              ○제3국을 통한 대북 투자 지원 신고
                승인제 도입
□ 국방부(18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군인사법1    ○장기복무 지원 군 법무관의 대위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이상 임용 확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취득자 등 포함
             ○징계 부가금 부과의 근거 마련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
                을 횡령ㆍ유용한 군인 및 군무원
                에게 부과
  2 군인보수법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라 회의 실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일부)       적이 없는 봉급기준조사위원회 폐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지                   ○시 행 : 2003년 1월 1일
  3 군용항공기비행 ○국내판매용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안전성인증에 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재추진
    한 법률(일부) ○국가비상사태 등 긴급한 경우 감항인 ○시 행 : 공포일
               증 절차 적용 제외
             ○단계별 감항성 심사 절차의 명확화
 4 군무원인사법(일 ○정년퇴직예정자 공로연수직위에 결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부)         원보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재추진
              규정 마련               ○시 행 : 공포 후 1년
 5 군인사법2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 군사적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일부)       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탄력적으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재추진
              로 재임용               ○시 행 : 공포 후 6개월
            ○5급 공채 공무원 출신 장교의 초임계
              급 상향 조정
            ○명예전역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의 명예전역수당 환수기관을
              변경
                            134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6 국군포로의 송환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 강화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및 대우 등에 관 ○귀환포로 정착지원제도 개선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재추진
   한법률(일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원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등
 7 국방대학교설치 ○합동참모대학 관련 조항 삭제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법(일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재추진
                                   ○시 행 : 공포일
 8 통합방위법(일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부)         및 해제 건의 권한 신설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법재추진
             ○경계태세 발령 시 통제구역 설정이 ○시 행 : 공포 후 3개월
              가능토록 개정
             ○통합방위 사태 시 비상대비자원 관
              리법상 필요 인력 및 물자의 참여,
              사용 등 근거 마련
 9 군사법원법(일 ○군사법원양형위원회 설치ㆍ운영 근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부)         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법재추진
             ○군수사기관 수사장구 등 사용 근거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마련
             ○검찰관을 군검사로 명칭 변경
10 방위사업에서의 원 ○일정규모 이상의 수의계약사업 등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가관리공정화에 관 에 대하여 계약대상 업체의 원가자 ○국회 제출 : 8월 20일까지
   한법률(제정)    료 제출 의무 부과           ○시 행 : 2013년 1월 1일
             ○무역중개업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의무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근
              거 마련
             ○반복 부정행위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삼진 아웃제도 도입
11 향토예비군설치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종전의 ○법제처 제출 : 6월 18일까지
   법(일부)      징역, 벌금, 구류 등을 과태료로 전 ○국회 제출 : 8월 27일까지
              환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 행 : 2013년 1월 1일
12 병역법(일부) ○질병사유로 분할복무 중인 공익근무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요원의 복무중단 기간을 1년으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제한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전시 징병검사 시 간이 신체검사 실
              시 근거 마련
13 방위사업법(일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부)         주체 변경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재추진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시 행 : 공포 후 1년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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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군인연금법(일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 소득 변경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부)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소득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재추진
              상한 설정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감액 조정 대상에서 순직유족연금
              제외
            ○연금지급률의 변경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인상
 15 국군조직법(일 ○합참에 각군 본부 작전지휘․감독 임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부)       무 추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재추진
            ○ 합참의장의 각군 본부 작전지휘․ ○시 행 : 공포 후 8개월
              감독권 및 합동작전 수행에 필요
              한 근거 신설
            ○ 각군 참모총장의 소속 작전부대 작
              전지휘․감독권한 부여
 16 군인복지기본법 ○복지사업 재원을 일반회계, 군인복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폐기된 의원입
    (일부)      지기금,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등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법 재추진
              으로 확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7 군용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법제처 제출 : 9월 2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소음방지 및 소 을 위한 각종 대책 사업 등의 수립 ○국회 제출 : 11월 20일까지      법재추진
    음대책지역 지원 ㆍ시행                 ○시 행 : 공포 후 8개월
    법(제정)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항공기의 이ㆍ착륙 절차의 개선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18 지뢰제거업법(제 ○민간인이 지뢰제거업을 할 수 있도 ○법제처 제출 : 10월 5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정)        록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법재추진
             ○지뢰제거업의 영업 범위, 지뢰제거 ○시 행 : 공포 후 1년
              사 자격 요건, 지뢰제거업자 및 지
              뢰제거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
□ 행정안전부(4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경비업법     ○경비업의 허가를 원칙허용․예외금 ○법제처 제출 : 3월 20일까지
    (일부)      지로 전환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에 강도․절도․ ○시 행 : 10월 16일
              성범죄 전력자 추가
  2 저수지 댐의 안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중 시장ㆍ군수 ○법제처 제출: 4월 6일까지
    전관리 및 재해 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의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예방에 관한 법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 ○시 행 : 12월 31일
    률         련
    (일부)     ○재해위험저수지ㆍ댐 관련 정비사업
              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정비
              계획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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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법(일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법정 수임사 ○법제처 제출 : 6월 22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부)       무 도입                  ○국회 제출 : 7월 23일까지       법재추진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 명확화 ○시 행 : 공포일
           및 이행력 확보
          ○위원회 구성·운영의 기준 마련
4 농어촌도로정비 ○농어촌도로 정비에 따른 인·허가 등의 ○법제처 제출: 6월 22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법(일부)    협의기간 및 간주처리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7월 23일까지           법재추진
          ○토지 등의 수용·사용, 비용 부담의 주 ○시 행 :공포일
           체가 “군수”로 한정되어법령해석의혼선
           우려 해소
5 지방소도읍육성 ○지방소도읍육성 인․허가 등의 협의기 ○법제처 제출: 6월 22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지원법      간 및 간주처리규정 신설        ○국회 제출 : 7월 23일까지        법재추진
          ○공공시설물 민간개발에 따른 사용료 징 ○시 행 : 공포일
           수 등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
           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함
6 국가정보화기본 ○인터넷 중독 해소 기반조성 및 전 ○법제처제출: 6월28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법(일부)    문 인력양성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 27일까지        법재추진
          ○장애인ㆍ고령자 등 의 정보 접근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웹접근
           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도입
7 자연재해대책법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 의무화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일부)    ○미래기후변화예측치를도출하여 방재기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가이드라인 규정 마련          ○시 행 : 2013년 12월 31일
          ○자연재해위험지구 명칭 변경 및 지
           구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 완화
 8 풍수해보험법
   (일부)
            ○풍수해보험 재해대상에 “지진재해”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포함                                         법재추진
            ○손해평가인 자격상실 요건을 법 ○시 행 : 2013년1월 30일
              률로 규정
 9 비영리민간단체 ○주된 공익활동을 하는 주관기관을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지원법(일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관’을 ‘중앙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시 행 : 12월 31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주특별자치
              도를 포함
10 공유재산 및 물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네거티브 방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품관리법(일부) 식으로 개선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감면조정요 ○시 행 : 2013년 7월 1일
              건 완화
             -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을
               감액 조정 허용
            ○선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정기
              간 변상금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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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해구호법(일부) ○ 의연금품 모집허가시 모집심사 위원 ○법제처 제출 : 7월 16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회 심의제도 폐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법재추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 ○시 행 : 2013년 1월 31일
                  시하고 그 외는 허가
1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납부 불이행에 대한 ○법제처 제출 : 6월 20일까지
   세외수입 징수 제재수단 확보
   및 관리에 관한 - 징수절차, 납부 불이행에 대한 체 ○국회       제출 : 8월 20일까지
   법률(제정)          납처분, 제재수단 강화 등 근 ○시 행 : 2013년 1월 1일
                   거 마련
                - 지방세외수입 고액납부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13 소방산업의   진흥 ○전문인력 양성,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에 관한 법률(일 등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업무 실시 ○국회 제출 : 8월 2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부)             권자를국가및 시·도로 확대       ○시 행 : 2013년 7월 30일     법재추진
14 지방공기업법(일 ○지방공기업 설립 시 사전협의제 신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부)            설 등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강화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대규모 부채 보유 지방공기업에 대한 ○시 행 : 2013년 1월 1일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의무화
15 자전거이용활성 ○자전거가 차로를 통해 이동 가능하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화에 관한 법률 도록 자전거공유도로 지정운영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근거 마련
16 국 가 공 무 원 법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용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사립대학 교수 등에 대한 계약직공 ○시 행 : 12월 31일
                 무원으로의 겸임 허용
               ○조손가정, 미혼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가사휴직 대상 확대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외에 조부모 및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ㆍ자매 추가
17 기부금품의 모집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8월 3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및 사용에 관한 법 - 금지사업외에모집허용(네거티브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재추진
   률(일부)       ○모집․사용내역 상시공개 등 기부금품 ○시 행 : 공포일
                 모집․사용의투명성강화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절차 마련                                         법재추진
               ○방재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시 행 : 2013년 1월 30일
               - 방재분야 전문기술자에 관한 인증 및
                  보수교육 실시
               - 방재분야 기술자의 경력·실적 신고 및
                  명의대여 금지 등
   소방공무원법
19 (일부)        ○중앙119구조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설치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법재추진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시 행 : 2013년 6월 30일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를 “소방방재청
                  징계위원회”에서 “시·도 소방공무원징
                  계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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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방시설설치유 ○자위소방대 조직 및 편성기준 근거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지 및 안전관리 마련
   에 관한 법률1 ○공공기관 자체점검 허위점검자 ○국회          제출 : 9월 30 까지
                                      ○시 행 : 2013년 6월 30일
   (일부)         처분기준 마련
              ○소방시설관리사의 의사에 반하여 자
                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21 경찰공무원법
   (일부)
              ○특채명칭변경 (특별채용 → 경력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경쟁 채용)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퇴직공무원 재임용 가능기간을 ○시 행 : 12월 1일                  법재추진
                (2년→)3년으로 확대
22 소방시설공사업법 ○6개월 이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일부)         시 청문 실시 의무화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뇌물수수 관련 행정처 ○시 행 : 2013년 6월 30일
                분 조항 신설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규제 개
                선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신청자의 허위서류제
                출에대한 제재 강화
23 급경사지  재해예
   방에 관한 법률(일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법제처
                                      ○국회
                                           제출: 8월10일까지
                                          제출   : 10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부)           등록취소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 행 : 2013년       7월 30일    법 재추진 및
                시·도지사로 변경                                     그 밖의 추가입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취소 청문권자를                             법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
                행자의 업무정지에도 청문을 실
                시토록 청문대상 확대
24 국가공무원법(일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공직사 ○법제처 제출 : 9월 21일까지            그 밖의
   부)           회 통합을 위한 공무원 직종체계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추가입법
                간소화                   ○시 행 : 공포 후 1년
               - 기능직ㆍ계약직 삭제 , 별정직 재분류
               - 재직자 경과조치 등
25 지방공무원법(일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공직사회 ○법제처 제출 : 9월 21일까지           그 밖의
   부)           통합을 위한 공무원 직종체계 간소화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추가입법
               -기능직․계약직삭제, 별정직 재분류 ○시 행 : 공포 후 1년
               -재직자 경과조치 등
26 온천법(일부)    ○온천법상    등록·허가 관련 제도를 ○법제처 제출 : 9월 2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원칙허용, 제한예외 방식으로 전환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법재추진
                                      ○시 행 : 공포 후 1년
27 주민투표법(일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확정을 위한 ○법제처 제출 : 8월 24일까지
   부)           기준 시점을 주민투표 청구서와 청 ○국회 제출 : 10월 24일까지
                구인 서명부 제출시점으로 규정 ○시 행 : 2013년 1월 1일
              ○서명요청활동 제한규정 보완
28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체납 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일부)         되는 가산세(20%)를 위법ㆍ부당, 단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순착오 등 사안별로 차등적용(10%~ ○시 행 : 2013년 3월 1일
                40%)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제도개
                선과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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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방세법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일부)      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10%로 확대하여 지방세 수입을 추 ○시 행 : 2013년 3월 1일
             가 확보
           ○세부담상한제 개선 등 세부담 합리화
             추진
30 지방세특례제한 ○2012년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법(일부)     및 추가 감면사항 신설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내 ○시 행 : 2013년 1월 1일
             진설계 및 시공으로 증가된 취
             득세, 재산세 과표부분 세액 감
             면
31 지방재정법(일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제 ○법제처제출: 8월31일까지
   부)        도 도입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 2014년부터 성과예산서 작성 및 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방의회제출 의무화
           ○신규예산편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
             사 결과 공개
           ○결산검사 대상에 재무보고서포함
32 전자서명법 ○공인인증기관이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법제처제출: 9월14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일부)      등 가입자의 신분변동 발생 내용을 국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재추진
             가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근거 마련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공인인증서 정지ㆍ폐지 여부를 실시간
             으로 확인 하지 않아 발생 한 가입
             자 손해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이용
             자의 손해배상 책임규정 신설
           ○일반업체가 개발한 공인인증SW 등
             에 대한 평가 실시
           ○전자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비공인
             전자서명도 일반적 효력 인정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및 갱
             신 지정 사항을 시행령→법률로 상
             향 입법
           ○인·허가제 개선을 위한 네거티브
             입법 반영 등
33 전자정부법     ○정보화사업의 위험 방지 및 품질제고 ○법제처 제출 : 9월 14일까지      그 밖의 추
   (일부)       를 위한 정보화사업 전문관리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가입법
              (PMO)제도 마련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현장실태점검 등
              관리감독 제도 마련
             ○전자정부서비스 정보보호 지침 근
              거, 장애대응 및 예방 지원총괄체계
              마련
             ○전자정부서비스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및 보호조치를 위한 필요사항
              (예산확보, 인력 양성, 교육 의무
              화) 등 관련 규정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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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동의에 ○법제처 제출 : 9월 14일까지            그 밖의 추
   (일부)       의한 수집 금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가입법
             ○재위탁시 보호조치 강화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주민번호 유출기업 에게 과징금 (매출액
              의 1%까지) 부과 제도
35 정보통신기반 보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정보공유ㆍ ○법제처 제출 : 9월 14일까지          그 밖의 추
   호법(일부)     분석센터장이 업무 종사자의 인적사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가입법
              항 등을 관계중앙행정 기관에 통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1
              천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조정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절차, 재판절
              차, 체납처분 등 규정 삭제
36 스마트워크촉진   ○스마트워크 촉진 기본계획 수립      ○법제처 제출 : 9월 14일까지      폐기된 의원입
   법률        ○공공 및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 설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 재추진
   (제정)       치ㆍ운영 기준 마련 및 인증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해 지원센터 설
              치
37 다중이용업소의 안 ○실내장식물  정의 개정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전관리에 관한 특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국회 제출 : 11월 15일까지      법 재추진 및
   별법(일부)    ○소방안전교육 면제기준 개선        ○시 행 : 2013년 7월 30일     그 밖의 추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개정                             입법
             ○불법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 명령
              권 신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구획 설치기
              준 마련
             ○명령불이행시 집행력 확보를 위한 이
               행강제금 신설
             ○화재위험평가대행업의 영업정지 등 불이
              익 처분에 대하여 청문 절차 마련
             ○과태료부과 대상 개정
38 경찰관직무집행 ○손실보상 제도 신설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일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39 지방자치단체를 당  ○지방계약의 청렴서약제  도입     ○법제처 제출 : 10월 2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법재추진
   법률(일부)     ○통합계약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40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제도 폐지 ○법제처제출: 10월15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법(일부)      ○위험물운반용기 검사권한 변경     ○국회 제출 : 12월 15일까지       법 재추진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 등록제 도 ○시 행 : 2014년 8월 30일      내용추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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