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신설
                                                    •여수시 협의의견에 따라 종교시설의 위
 1         소공원     -위치: 죽림리 276답 일원
                                                        치이동으로 인한 유휴지 활용
                   -면적: 2,185㎡, 증)2,185㎡

                 •변경
           어린이                                      •여수시 협의의견에 따라 종교시설의 위
 5                 -위치: 죽림리 산70임 일원
           공원                                           치이동으로 인한 공원면적 축소
                   -면적: 2,689㎡, 감)2,100㎡

 4) 공공공지 (변 경)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최   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1    공공공지       죽림리 657-1답 일원               79            -           79


신설     2    공공공지       죽림리 산53-1임 일원           844           증)844           844


신설     3    공공공지        죽림리 665전 일원            1,409         증)1,409     1,409


신설     4    공공공지       죽림리 292-3대 일원           2,180         증)2,180     2,180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신설
                                                   •기존 관습로(농로) 연결에 따른 공공공지
 2      공공공지       -위치: 죽림리 산53-1임 일원
                                                        신설
                   -면적: 844㎡, 증)844㎡
                 •신설                               •주변 상업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상업지
 3      공공공지       -위치: 죽림리 665전 일원                     역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면적: 1,409㎡, 증)1,409㎡                공공공지로 시설변경
                 •신설                               •주변 상업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상업지
 4      공공공지       -위치: 죽림리 292-3대 일원                   역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면적: 2,180㎡, 증)2,180㎡                공공공지로 시설변경

                                         543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1) 학       교
      ○학교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죽림리 392 전 일원       9,553         -      9,553


기정     1        학교     중학교          죽림리 23 전 일원        10,039        -     10,039


 2)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   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1       공공청사        -        죽림리 300답 일원       1,039        -      1,039


라. 방재시설 (변경 없음)
 1) 유수지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   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1       유수지    저류지          죽림리 578-6 답 일원         7,976     -     7,976


마.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1) 하수도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   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오수중계
기정      1       하수도                 죽림리 657-1 답 일원          701      -      701
                        펌프장

                                               544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6호
     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지정된 도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도로구역(접도구역)

구분    도로종류             구       간             연장(km)      주요경과지          비 고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도로    고속국도                                               의정부시
                           ~                  36.3                      공용중
구역    제10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경기도 남양주시

2. 지형도면: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계도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고속도로(주)(☎031-894-318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7호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개정
1. 개정이유
 측량법 제5조제2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에 전면시행 되는 세계측지계 변환 관련 규정에 유연
 성 부여 및 변환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측지계 전환사업 추진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계측지계 변환 방법의 추가
  -2차원 Affine 변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통점 최소 확보 수량의 조정
  -2차원 Affine 변환 적용 시 기존에 비해 적은 수량의 공통점을 확보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함.
                                       122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08-690호
   진주평거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경상남도고시 제 2008-238호(2003. 8. 28.)로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고시 제2006-333호(2006. 11. 9.)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사업기간

연장 승인)된 진주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이해관계

인은 진주시 도시과(055-749-5439)와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055-269-837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진주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조서:붙임

2. 관계도면:생략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변경조서

                          면    적(㎡)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경상남도 진주시                                               예정지적좌표 및 도시계획도로
              461,343.0   475,134.9         증12,791.9
  평거동 일원                                                경계반영에 따른 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9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2항에 의거 별도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승인서의 택지개발예정지
  구 지정 관련도면의 고시로서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함

□택지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진주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목   적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여 주거생활의 안정
  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함.
                                      428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1) 총      괄

주택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유형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21,370.0 197,005.5 감24,364.5 3,168 2,907 감 261 10,772 8,721 감 2,051

                                                                                                       진주도시기본계획
공동
     172,540.0 160,087.2 감12,452.8 2,970 2,740 감 230 10,098 8,220 감 1,878 2020년 지표 적용
주택
                                                                                                         (3.0인/호)
단독
      48,830.0        36,918.3 감11,911.7       198        167 감      31        674       501 감   173          〃
주택

    2) 블럭별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면    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평형                                용적률 호수밀도 인구밀도
          구       분                                                       층수                                      비고
                            (㎡)         (호)     (인)         (공급)                     (%)    (호/ha)      (인/ha)

          계              197,005.5 2,907        8,721           -          -         -           148      443

                                                                                 100~
    단 독 주 택               36,918.3       167        501         68        2층                     45       136
                                                                                     200

     소             계     160,087.2 2,740        8,220           -          -         -           171      513

              소    계      41,255.0       680    2,040           -          -         -           165      494
    1BL
           60~85㎡         41,255.0       680    2,040           33        15층        200         165      494
공
동             소    계      43,791.0       750    2,250           -          -         -           171      514

주 2BL 60㎡이하
                          43,791.0       750    2,250           30        15층        200         171      514
택          60~85㎡

    3BL 60㎡이하             42,150.8       900    2,700           19        15층        180         214      641     임대


    4BL 85㎡초과             32,890.4       410    1,230           43        15층        180         125      374


다.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
     가) 수요추정
                                                                                                          (단위:KVA)

              계                      주 택 용                           상업·업무용                            공공시설용

           9,703                     4,361                            4,860                             482


                                                          429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나) 공급계획
      ·지구내 북서측 대로변의 전력간선에서 공급
      ·APT 및 상가는 특고압(22.9KV) 또는 저압(220V, 380/220V)으로 공급
 2) 도시가스
     가) 수요추정
                          호당수요량              수요량           실사용량
구    분    세대수                                                                         비       고
                          (Kcal/hr)         (N㎥/hr)       (N㎥/hr)

단독주택          167             14,500          230.6              76.1        동시사용율 33％기준

공동주택       2,740              11,500         3,001.0          450.1          동시사용율 15％기준

나) 공급계획
 ·발열량:10,500Kcal/N㎥(LNG기준)
 ·도시가스(LNG) 개별 난방
라. 교통에 관한 계획
 1) 도로계획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       40   35     8,102    7,571.5    114,483.0       134,651.0


     소계       -           -       2    2      1,451    1,451.0     35,413.0        51,993.5
광로
      3   40~50      40~55        2    2      1,451    1,451.0     35,413.0        51,993.5

     소계       -           -       2    2      1,264    1,264.0     11,001.0        12,250.0

대로    1   35~40      35~40        1    1        565     565.0       3,210.0         3,600.0

      3       25      25          1    1        699     699.0       7,791.0         8,650.0

     소계       -           -       12   12     3,727    3,434.5     55,538.0        58,554.5

중로    1   20~26      20~26        2    4        785    1,102.0     16,507.0        27,174.5
      2   15~18      15~18        3    3        618     493.5       9,707.0         7,325.0
      3       12      12          7    5      2,324    1,839.0     29,324.0        24,055.0

     소계       -           -       24   19     1,660    1,422.0     12,531.0        11,853.0

소로    1       -       10          -    3          -     302.0                -      3,044.0
      2       8           8       13   10     1,248     933.0      10,308.0         7,717.0
      3   3~6             6       11   6        412     187.0       2,223.0         1,092.0   보행자도로

                                                 430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마. 대상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용지 기정 462         89       259           87         7         6       14        -        -           -          -         -

보상 변경 475          -           53       333         5         4       11        25       17         26          -         1


조성 기정 462         11           60        76     118          82       115       -        -           -          -         -

공사 변경 475          5           2         15     32            5        1        5        11        102        131        166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정 1,371      216          590        304       91        89         81          -        -          -          -          -
계
    변경 1,958           7       158        997       57        18         32      79       66        154        172        218


용지 기정 1,110       211          577        278       22        11         11          -        -          -          -          -

비 변경 1,355             1       155        977       15        11         31      72       52           38           1          2


공사 기정    261           5        13         26       69        78         70          -        -          -          -          -

비 변경     603           6            3      20       42            7         1        7    14        116        171        216


    2)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4. 개발기간:2001년 11월 6일~2011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   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462,343.0        475,134.9          증 12,791.9        100.0          100.0

 주택
            소              계            222,510.0        198,339.2          감 24,170.8            48.1        41.8
 건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48,830.0           36,918.3        감 11,911.7            10.6         7.8       167필지

                                                              431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공동주택용지         172,540.0        160,087.2     감 12,452.8        37.3   33.7       4필지

             근린생활시설            1,140.0          1,333.7    증      193.7       0.2      0.3     3필지

 상       업       용    지      33,510.0          30,109.7    감     3,400.3      7.2      6.3     31필지

             소        계     206,323.0        246,686.0     증 40,363.0        44.7   51.9

             도        로     114,483.0        134,651.0     증 20,168.0        24.8   28.3      35개노선

             광        장        4,540.0          4,159.6    감      380.4       1.0      0.9     1개소

             녹        지      62,670.0          61,660.6    감     1,009.4     13.5   13.0       11개소
공공
시설           공        원        6,550.0         14,704.6    증     8,154.6      1.4      3.1     4개소
용지
             노외주차장             2,860.0          4,750.8    증     1,890.8      0.6      1.0     3개소

              공공청사             1,260.0          1,739.3    증      479.3       0.3      0.4     2개소

              학       교      12,760.0          23,879.9    증 11,119.9         2.8      5.0     2개소

             주유소용지             1,200.0          1,140.2    감         59.8     0.3      0.2     1개소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1) 주택건설용지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221,370.0            197,005.5             감 24,364.5

 공동주택용지                    172,540.0            160,087.2             감 12,452.8              4필지

 단독주택용지                     48,830.0              36,918.3            감 11,911.7             167필지


 2) 근린생활시설용지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근린생활시설                   평거동 540번지 일원                 1,140.0    1,333.7    증 193.7          3필지


                                                 432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다. 상업용지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33,510.0        30,109.7    감    3,400.3

 상업용지 1             평거동 278-3번지 일원                    3,390.0      3,235.8    감      154.2

 상업용지 2             평거동 280-5번지 일원                    2,340.0      2,240.1    감       99.9

 상업용지 3             평거동 284-1번지 일원                    2,910.0      1,638.1    감    1,271.9

 상업용지 4             평거동 252-3번지 일원                    1,170.0      1,058.7    감      111.3

 상업용지 5             평거동 280-2번지 일원                    3,680.0      3,125.0    감      555.0

 상업용지 6             평거동 284-8번지 일원                    1,390.0        728.7    감      661.3

 상업용지 7             평거동 244-2번지 일원                10,150.0        12,008.4    증    1,858.4

 상업용지 8             평거동 597-1번지 일원                    3,030.0      3,091.3    증       61.3

 상업용지 9             평거동 242-6번지 일원                    5,450.0      2,983.6    감    2,466.4

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1) 도   로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        40   35       8,102     7,571.5   114,483.0   134,651.0

      소계       -       -        2    2        1,451     1,451.0    35,413.0    51,993.5
광로
       3   40~50 40~55          2    2        1,451     1,451.0    35,413.0    51,993.5

      소계       -       -        2    2        1,264     1,264.0    11,001.0    12,250.0

대로     1   35~40 35~40          1    1         565       565.0      3,210.0       3,600.0

       3       25      25       1    1         699       699.0      7,791.0       8,650.0

      소계       -       -        12   12       3,727     3,434.5    55,538.0    58,554.5

중로     1   20~26 20~26          2    4         785      1,102.0    16,507.0    27,174.5
       2   15~18 15~18          3    3         618       493.5      9,707.0       7,325.0
       3       12      12       7    5        2,324     1,839.0    29,324.0    24,055.0

                                                 433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       -           24       19       1,660     1,422.0   12,531.0       11,853.0

     1           -       10          -        3           -       302.0              -       3,044.0
소로
     2           8           8       13       10       1,248      933.0    10,308.0          7,717.0
     3       3~6             6       11       6         412       187.0     2,223.0          1,092.0     보행자도로

 2) 주차장 계획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                         2,860.0     4,750.8       증    1,890.8

노외주차장1                 평거동 284-5번지 일원                          1,380.0     1,600.2       증       220.2

노외주차장2                 평거동 595-5번지 일원                          1,480.0     1,570.3       증        90.3       위치변경

노외주차장3                 평거동 546-3번지 일원                            -         1,580.3       증    1,580.3        신     설

 3) 녹지계획

                                                                            면    적(㎡)
 구       분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62,670.0     61,660.6         감 1,009.4

완충녹지         1        평거동 633- 2번지 일원                          23,780.0     23,411.1         감    368.9

완충녹지         2         평거동 556            번지 일원                14,140.0     13,739.4         감    400.6

완충녹지         3        평거동 548- 1번지 일원                           2,700.0        2,704.8       증         4.8

완충녹지         4        평거동 585- 3번지 일원                           3,400.0        3,354.4       감     45.6

완충녹지         5        평거동 263- 1번지 일원                           4,120.0        4,126.1       증         6.1

완충녹지         6        평거동 262- 2번지 일원                           4,020.0        3,982.8       감     37.2

완충녹지         7        평거동 584-16번지 일원                           3,220.0        3,163.7       감     56.3

완충녹지         8         평거동 551            번지 일원                 2,840.0        2,779.1       감     60.9

완충녹지         9        평거동 594- 4번지 일원                           1,120.0        1,085.6       감     34.4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