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가. 일반적인사항에눀한적용요령                   각주용도별로면적을안분계산한다.
              (1)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4)주용도가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
                용도에따라해당지수를적용하되, 해당되는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
                구조또는용도가명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
                                                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유사한구조또는용도에의하고, 어느구조또
                                                건물내에주용도에부속하여관리사무실, 창
                는용도로도적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구조지             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 저장시설, 폐기물
                수및용도지수를100으로적용한다.               처리시설, 휴게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건
              (2)위치지수는당해건물의부속토지개별공시지
                                                물이복합되어있는경우에그부속건물의용
                가에따라해당지수를적용하고, 경과연수별
                                                도지수는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용한다.
                잔가율은당해건물의신축연도및구조별내             (5)동일한건물내에주용도에부속하여관리사무
                용연수를기준으로계산한가액을적용한다.             실및창고가복합되어있는경우에는그부속
             나. 구조지수적용요령                        건물의용도지수는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용
              (1)건물구조는주된재료와기둥등에의하여분
                                                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사실상의귀속에따
                류하되, 건축물 관리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공부상에기재된구조에따른다. 다만, 사실상          주용도별로면적을안분계산한다.
                의구조와공부상의구조가다른경우에는사             (6)숙박시설 중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해
                실상의구조에따른다.
                                                상관광호텔·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판매
              (2)공부상조적식구조로기재된것은그주된재
                                                시설중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장·눀형점
                료에따라석조,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시멘        에부속된관리사무실, 위락시설, 놀이시설, 운
                트블럭조등으로분류한다.                    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다. 용도지수적용요령                        문화센터, 식당가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부
              (1)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속건물의용도지수는당해주용도와동일한용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따르고, 건축물관리
                                                도지수를적용한다.
                눀장또는등기부등본등공부상에기재된용             (7)운동시설에 직접 부속된 관리사무실, 안내소,
                도에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         발매장, 탈의실, 눀기실, 방송통신실, 기자실,
                가다른경우에는사실상의용도에따른다.              휴게실, 목욕장(복합목욕장), 장비눀여 및 판
              (2)건축물관리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매시설, 관람장기타이와유사한것은당해운
                용도가구분되지않고복합적으로기재된경우
                                                동시설과동일한용도지수를적용한다.
                에는각용도별면적은사실상의현황에의하
                                               (8)판매시설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분류
                되, 그 구분이곤란한경우에는각부분의면적
                                                기준에따르며, 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
                은같은것으로본다.
                                                장·눀형점에부속된관리사무실, 위락시설,
              (3)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눀피소, 옥탑, 로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
                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장, 근린생활시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부
                물탱크실, 화장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부
                                                속건물용도지수는당해판매시설과동일한용
                속건물은당해건물의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
                                                도지수를적용한다.
                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9)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는 기계설비가 포함된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것으로보며, 구조지수·건물면적은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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