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1호                                                                                                                                                                                                                                                                                                                2003. 6. 2. (월요일)
                                                                                                           공                                                                                              고
                                                                                                                                                                                                                                                                                                                                           청사법제처☎02-724-1445, Fax 02-
                                                                       〈법령안입법예고〉
                                                                                                                                                                                                                                                                                                                                           720-3762
                                                                              ◉법제처공고제2003-4호
                                                                                       법률한관전용을위한일괄입법을추진함에있어서
                                                                                                                                                                                                                                                                                                                ◉재정경제부공고제2003-44호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의이행에관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과같이공고합니다.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
                                                                                                         2003년 6 월 2 일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처 장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법률한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2003년6 월2 일
                                                                                                         입법예고
                                                                                                                                                                                                                                                                                                                                                                                                                   재정경제부장관
                                                                              1. 제정취지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
                                                                                       법률한관화로알기쉬운법령을만들어양질의법
                                                                                                                                                                                                                                                                                                                                           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관한
                                                                                       률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함으로써국민중심의법
                                                                                                                                                                                                                                                                                                                                           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입
                                                                                       률문화창조에기여함.
                                                                                                                                                                                                                                                                                                                                           법예고
                                                                              2.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눀한민국현행법률에표기된한자는모두한관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
                                                                                                로바꾸되, 뜻의전달에혼란의우려가있는경우
                                                                                                                                                                                                                                                                                                                         정’(이하“협정”이라한다) 제3장내지제7장의효
                                                                                                법률조항의해당용어는괄호안에한자(漢字)를
                                                                                                                                                                                                                                                                                                                         율적인이행을위하여동협정의주요내용을국내
                                                                                                함께쓰도록함(예: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2
                                                                                                                                                                                                                                                                                                                         법체계로수용하는한편, 칠레산물품에눀한특혜
                                                                                                제1호사위(詐僞)).
                                                                                                                                                                                                                                                                                                                         관세의적용및통관절차에눀한관세법의특례를
                                                                                       나.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정하여한·칠레간수출입물품에눀한신속·공정
                                                                                                사회보호법중한자의표기는중·장기연구를
                                                                                                                                                                                                                                                                                                                         한교역활동을보장하려는것임.
                                                                                                거쳐점진적으로한관로바꾸도록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인하·철폐계획에 맞춰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품목별·연도별관세양허세율표작성에필요한
                                                                                       개인은2003년 6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법적근거를마련함.
                                                                                       의견서를법제처장(참조:법제기획담당관실)에게
                                                                                                                                                                                                                                                                                                                         나.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全文)
                                                                                                                                                                                                                                                                                                                                  업에심각한피해또는시장교란시긴급관세조치
                                                                                       을보고싶은분은법제처홈페이지(www.moleg.
                                                                                                                                                                                                                                                                                                                                  에필요한절차를마련함.
                                                                                       go.kr)종합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다.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개조후 재
                                                                                       기바랍니다. 
                                                                                                                                                                                                                                                                                                                                  수입또는재수출되는물품에눀한관세면제및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사후관리에필요한근거를마련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라. 칠레산 수입물품에 눀한 특혜관세의 적용눀상
                                                                                                전화번호
                                                                                                                                                                                                                                                                                                                                  여부및우회수입방지에필요한원산지확인기준
                                                                                       다. 보내실곳:법제처법제기획담당관실
                                                                                                                                                                                                                                                                                                                                  을마련함.
                                                                                                -우편번호:110-760
                                                                                                                                                                                                                                                                                                                         마. 수입신고시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앙
                                                                                                                                                                                                                                                                                                                                  명서의제출, 동 증명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