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행정심판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주사ㆍ사회
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로 되어있던 직렬에 간호주사
를 포함시키고,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약무
주사보로 되어 있던 직렬에 간호주사보를 포함시키는 등 보건복지부 본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
당 심사인력의 정원을 늘리는 등 정원 조정을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9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제한 사항,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용도변경 승인
 기간 및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사
 항에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법무부장관
                           8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장유나 2014.05.06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7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유철 1998.05.30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교동 67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서울특별시
김연세 1998.01.26 남 미 국 159-107       동작구 상도1동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서강산 1997.12.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88-145
                                   관악구 신림동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루이스 1998.04.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예훈                      156
엄지환 1998.06.17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830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조윤솔 2002.04.0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34-1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현명 1997.03.26 남 미 국 경상북도223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이아이린 1991.1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8-150
                                   구로구 개봉동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정겸 1997.01.03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16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경기도    구리시
김제윤 1998.10.21 여 미 국 38-12, 동명빌라 10동 검배로83번길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제민 1997.11.03 남 미 국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83번길
                         38-12, 동명빌라 10동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창명 1997.07.02 남 일 본 경상남도491-1
                                  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민섭 1997.06.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49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오현희 1992.08.2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15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계성욱 1999.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명정임 1992.12.28 여 미 국 충청남도159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황동현 2002.04.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50-14
                                   성북구 삼선동4가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조재훈 1997.07.10 남 미 국 경상남도283
                                  사천시 곤명면 작팔리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이환의 1997.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11-3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양승협 1997.06.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3-1
                                   용산구 청파동2가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세현 1998.09.15 남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리아 62-7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상준 1999.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91-35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기홍 1999.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27
                                   성북구 삼선동2가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이석준 1997.06.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93-21
                                   강서구 화곡동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정동욱 2002.08.1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32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정동진 1999.03.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32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래현 1998.04.23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591-2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이가연 1997.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92-50
                                   동작구 신대방동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이재용 2002.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92-50
                                   동작구 신대방동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전다니엘 1997.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22-22 썬하우징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이아라 1993.05.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34-36
                                   동대문구 용두동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김동욱 1997.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2 한양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15.04.13 외국국적 선택
                                 9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5-1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쑨창싱 1955.09.19 남 타 이 완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870-1 (신동) 제6조1항2호
                                                  국적법
  민정문 1998.09.28 남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408 제7조1항1호
 왕창위인 1957.05.05 여 타 이 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2로86          국적법
                                                제6조1항2호
                                                  국적법
  장지롱 1981.01.10 남 타 이 완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로129번길15 제6조1항2호
  수쯔쳥 1958.06.24 남 타 이 완 경기도여주시세종로67번길21-3        국적법
                                                제6조1항2호
죠유슈우탕 1959.01.16 여 타 이 완 경기도여주시세종로67번길21-3        국적법
                                                제6조1항2호
 수자이리 1988.02.08 여 타 이 완 경기도여주시세종로67번길21-3        국적법
                                                제6조1항2호
                                                  국적법
  무더은 1956.06.07 남 타 이 완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지로87번길27 제6조1항2호
                                                  국적법
  훠징쭈 1992.07.27 여 타 이 완 경기도안산시상록구송호로8-5 (이동) 제6조1항2호
                                                  국적법
  썬챤잉 1987.03.03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512-25 (주안동) 제6조1항2호
                                                  국적법
  양원빈 2004.08.13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수도로206번길53-22 제7조1항1호
                                                  국적법
  문유진 2012.09.12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석삼말로15 (일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문서진 2011.05.23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석삼말로15 (일동) 제7조1항1호
  박송옥 1971.03.30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예진 2011.11.01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31           국적법 수반
                                                  제8조 취득
  홍인철 1971.05.21 남 중 국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80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유찬 2008.04.04 남 중 국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80         국적법 수반
                                                  제8조 취득
  김설화 1981.05.17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609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정승희 1964.07.11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730 제6조2항2호
  양광일 1976.09.20 남 중 국 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음지주암길155
                         (지곡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백은향 1988.06.20 여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금장길 92-1 제7조1항1호
  김란민 1991.09.2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점촌동 87            국적법
                                                제7조1항1호
                               10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쑨시칭 1956.10.14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348
                        (홍제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2안길2-3
 교원징 1993.04.15 여 타 이 완 (도화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28마길23
류위메이 1985.04.05 여 타 이 완 (후암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류위화 1981.08.30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508       국적법
                                           제6조1항2호
쉬셔우위 1989.07.16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233     국적법
                                           제6조1항2호
                                             국적법
 창한핀 1980.09.07 남 타 이 완 대전광역시중구태평로35 (태평동) 제6조1항2호
                                             국적법
 쑨허셴 1986.11.13 남 타 이 완 대전광역시동구갱이2길9 (가양동) 제6조1항2호
 김옥 1989.12.30 여 중 국 울산광역시
                        20
                              울주군 두동면 천전진현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1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현택 1960.02.26 남 중 국 전라북도
                      (목천동)
                              익산시 번영로2048-2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전기학 1990.02.13 남 중 국 원미로18번길5 (심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김희문 1982.04.01 남 중 국 716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최금화 1984.05.01 여 중 국 379-25 이천시  설성면 설가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산청군
 장지언 1987.04.07 여 중 국 동방실로165번길 33 단성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손산문 1963.10.18 남 중 국 780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보옥 1986.07.13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6 제7조1항1호 국적법
 임광수 1974.12.29 남 중 국 충청남도
                      867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국적법
 서해명 1983.04.29 남 중 국 풍덕천로160번길5-14         제7조1항1호
                      (풍덕천동, 드림빌)
 황금단 1967.10.04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국적법
                      고화로52번길9-10 (고등동) 제7조1항1호
 전위강 1993.03.03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34 (야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정순 1974.04.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75-8
                               강남구 논현동 산      국적법
                                            제7조1항1호
                                11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14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9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지정, 기존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1개 기관을 지정해제, 2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변경 지정
1. 신규 지정(출자 기관 6, 출연 기관 3)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시흥매화산단개발, 농업회사법인전북동부권고추(주), 완주테크노밸리(주),
  목포대양산단(주),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재)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재)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재)진안군의료원
2. 지정 해제(출연 기관 1)
  (재)화성시복지재단
3. 변경 지정(출연 기관 2)
  (재)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구 (재)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재)경남로봇랜드재단(구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80조의8 및
제80조의11에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는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 제2호”를 “제4조제2호”로 하고, 표 하단의 *이하 중 “질감이 같고,”를 “질감이 다
 르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① 법”은 “법”으로 하고 “석면조사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는 “석면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호 내지
 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을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
                               18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100호
                       예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08-313호(2008.12.3.)로 지정, 충청남도 공고 2013-1193호(2013.12.06.)로 준공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예산군청 경제통상과(☏041-339-7275)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이현우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정(변경 없음)
  ◦ 수도권 지역 공장총량 규제, 경기 이남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이전 수요 증가, 중국진
    출기업 U턴 현상 발생, 개별공장 입지규제에 따른 공장용지 부족 등 증가하는 산업용지 절대 부
    족으로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 대두
  ◦ 경기도 산업용지난 및 충남북부권, 서해안권 산업벨트 활성화에 따른 산업입지 월류 수요로 인
    한 예산군 산업용지 수요 급증
  ◦ 2009년 상반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역교통 및 산업연계망 확
    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여건 성숙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1,507,145.0㎡
                                     120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8년 〜 2013년 12월
          변경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변경없음)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용지            업종               업종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1,030,032.3    -       1,030,032.3 100.00
             식료품제조업                 10     121,217.0 감) 67,341.5 53,875.5 5.23
              음료제조업                 11      6,607.9 증) 341.2 6,949.1 0.67
            섬유제품제조업                 13     56,745.3 감) 13.5 56,731.8 5.51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               17      6,381.5 감) 6,381.5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24,061.0 증) 2,408.9 26,469.9 2.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0     49,547.8 증) 82,650.5 132,198.3 12.83
             ;의약품제외
  공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50,186.1 감) 26,125.1 24,061.0 2.33
  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136,534.1 감) 82,650.5 53,883.6 5.23
  시       1차금속 제품 제조업               24     87,367.0 감) 59,967.3 27,399.7 2.66
산 설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63,892.7 감) 55,591.3 8,301.4 0.81
업 용
시 지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 음향 및             26      6,599.1 증) 15,553.8 22,152.9 2.15
설           통신장비제조업
용           전기장비 제조업                28     56,540.3 감) 42,318.8 14,221.5 1.38
지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145,546.4 증) 67,435.0 212,981.4 20.6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202,251.5 증) 85,070.1 287,321.6 27.90
          1차금속 제품 제조업               24         - 증) 80,322.1 80,322.1 7.8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
              연구개발업                 70     16,554.6 감) 16,554.6       -        -
                                C18, C21,
                                C26, C28,
            지식산업센터용지               C29,        - 증) 23,162.5 23,162.5 2.25
                                 J58, J62
                                M70, M71
                                   M72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1,507,145.0            -        1,507,145.0    100.00
        산업시설용지             1,030,032.3            -        1,030,032.3    68.34
          공장시설용지           1,030,032.3     감) 23,162.5     1,006,869.8    66.81
         지식산업센터용지                -         증) 23,162.5      23,162.5       1.54
        지원시설용지               22,344.9      증) 700.3         23,045.2       1.53
          지원시설용지              8,367.1      증) 700.3          9,067.4       0.60
          전기공급설비              2,493.8             -          2,493.8       0.17
          가스공급설비              1,032.2             -          1,032.2       0.07
            주차장              10,451.8             -         10,451.8       0.69
                                     121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공공시설용지        454,258.5         감) 700.3           453,558.2       30.09
          폐기물처리시설       34,343.6                -           34,343.6         2.28
          수질오염방지시설      16,377.3                -           16,377.3         1.09
            공공공지         1,047.3                -            1,047.3         0.07
             유수지        14,218.3                -           14,218.3         0.94
           수도공급설비        2,940.0                -            2,940.0         0.20
          보행자전용도로         200.5                 -             200.5          0.01
              도로       193,393.0                -           193,393.0       12.83
                 소계    191,738.5         감) 700.3           191,038.2       12.68
       공원      완충녹지    151,742.5                -           151,742.5       10.07
        및      경관녹지     10,573.2                -           10,573.2         0.70
       녹지
                 공원     29,422.8         감) 700.3           28,722.5         1.91
       기타시설용지(구거)         509.3                 -             509.3          0.03
8.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
 합              계      1,507,145.0         1,507,145.0    100.00
       소         계     1,087,230.1         1,087,230.1     72.11
       산 업 시 설 용 지     1,030,032.3         1,030,032.3     68.32
       지 원 시 설 용 지         8,367.1             8,367.1      0.55
 처 분   폐기물처리시설            34,343.6            34,343.6      2.28          1개소
 대 상   전 기 공 급 설 비         2,493.8             2,493.8      0.17          1개소
 용 지
       가 스 공 급 설 비         1,032.2             1,032.2      0.07          1개소
       주    차    장        10,451.8            10,451.8      0.69          3개소
       구         거           509.3               509.3      0.03          2개소
       소         계       419,914.9           419,914.9     27.89
       수질오염방지시설           16,377.3            16,377.3      1.09            1개소
       유    수    지        14,218.3            14,218.3      0.94            1개소
 국가/   수 도 공 급 설 비         2,940.0             2,940.0      0.19            1개소
 지자체   공 공 공 지             1,047.3             1,047.3      0.07            4개소
 무 상   보행자전용도로               200.5               200.5      0.01            2노선
 귀 속   도         로       193,393.0           193,393.0     12.87           21노선
 시 설                                                                     소공원 4개소
 용 지   공         원        29,422.8            28,722.5      1.90        역사공원 1개소
       경 관 녹 지            10,573.2            10,573.2      0.70            9개소
       완 충 녹 지           151,742.5           151,742.5     10.07            8개소
       지 원 시 설                   -               700.3      0.05            1개소
                                   122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1(도면게재 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2(도면게재 생략)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별첨 1]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없음)
[별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①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②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번호
합계 5개소      -      -                 29,422.8    -     28,722.5
기정 11 공원 소공원 삽교읍 월산리 172              3,927.1    -                충고
                                                       3,927.1 제2009-473호
기정 12 공원 소공원 응봉면 주령리 410              3,797.7    -     3,797.7      ”
변경 13 공원 역사공원 삽교읍 효림리 535             7,164.6 감) 700.3 6,464.3      ”
기정 14 공원 소공원 삽교읍  신가리 982,
                효림리 561              12,036.1    -     12,036.1     ”
변경 15 공원 소공원 삽교읍 효림리 481              2,498.3 감) 1.0 2,497.3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3    역사공원 ㆍ면적감소
              (기정:7,164.6㎡→변경:6,464.3㎡) 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변경
  15     소공원 ㆍ면적감소
              (기정:2,498.3㎡→변경:2,497.3㎡) ㆍ기정 확정측량면적 기재 오류에 따른 변경
  ③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 제11호 소공원(변경없음)
   ◦ 제12호 소공원(변경없음)
   ◦ 제13호 역사공원(변경)
    •공원 결정 조서(변경)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예산일반산업단지     역사공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7,164.6       6,464.3
  제13호 역사공원                 효림리 535
                               123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
   산업11      분류 13-섬유제품 제조업, 24-1차금속제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및 부대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산업12      분류 24-1차금속제조업, 30-자동차 및 트 C24-1차금속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제조업) 및 부대시설
   산업13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분류 13-섬유제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C13-섬유제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산업14      분류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C26-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 제조업,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유치업종 :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8, C21, C26, C28,
                                       C29, J58, J62, M70, M71, M72) 및 부대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
                                       린생활시설(단, 조산원 및 안마원, 양수장, 정
                                       수장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 린생활시설(단, 테니스장, 실내낚시터, 골프연
   산업15      분류 11-음료제조업, 70-연구개발업) 및 습장, 물놀이형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결혼
             부대시설                      상담소 등 소개업소,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시
                                       설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시설,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
                                       설
                                      ㆍ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5미만으로 한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산업16      분류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산업17      분류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대시설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불허 ㆍ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
        용적률 ㆍ250% 이하
   산업1 높이 ㆍ25m(5층 이하)
    ~        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에 건축한계선           구분 규모               적용구간
   산업17       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
         배치 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 하여서는 아니                       4m       대로2-1호선변
         및 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3m 중로1-4, 1-5호선변
        건축선 결정도를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                     1m 인접대지경계선소로이상,
              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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