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표계속>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형태 및 외관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
 수도1       -              조성을 권장한다.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Ⅲ편 제6장 색채계획’을 따른다.
                색채, 조명 및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야간경관계획’을 따른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Ⅲ편 제8장 옥외광고물계획’을 따른다.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차량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진․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획지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및「청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단독1
                         하여야 한다.
  ~     -
                  부설    ◦다가구 주택의 주차대수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과 「청주시 주차장조례」에
 단독4             주차장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주차대수는 상기기준에 의해 산정된 주거용도 주차대수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법정주차대수를 합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부문   ◦생태면적률
                   및      -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타사항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Ⅳ편 범죄예방 안전도시’를 따른다.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조성한다.
                     - 전면공지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벤치, 화단, 조명시설, 데크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설치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배치기준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근생1,           대지내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근생2             공지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4.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여야 한다.
                    - 진입부의 설치
                     1.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1/2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 시설기준
                     1.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370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표계속>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2.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보행자
                      전용도로 등)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대지내
                   3.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공지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청주시 건축조례」제29조를 따른다.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근생1,         차량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
근생2         진․출입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출입구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획지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청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부설   하여야 한다.
            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부문 ◦생태면적률
             및     -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타사항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Ⅳ편 범죄예방 안전도시’를 따른다.



       다)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조성한다.
            대지내
                    - 전면공지내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20미터 이상의 전면도로변 전면공지는
             공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벤치, 화단, 조명시설, 데크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행출입구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한다.
            단지내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보행동선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A-1
                    - 제2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A-4,    -

 B-1               ◦단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단지 진·출입구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자 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진입차량의 대기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초소 또는 차량진출입
             차량
                    통제장치는 차도에서 15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한다. 단,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진․출입
                    단지 또는 대지의 형상 등에 의해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지내 차량동선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 단지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진·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 될 경우,
                    단지내도로의 기준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371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표계속>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청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
                      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단, 「공공주택특별법」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청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청주시 주차장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부설
                      기준을 따른다.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지상주차장을
                         최소화 한다. (단,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은 주차대수 기준
                         20퍼센트 범위 내 지상주차를 허용하고, 영구임대주택은 관련 설치기준을 따른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A-1                      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A-4,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B-1            보관소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
                         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환경부문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및 ◦단지내 보도포장
                기타사항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
                         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Ⅳ편 범죄예방 안전도시’를 따른다.



   라) 상업·업무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조성한다.
                        - 전면공지내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20미터 이상의 전면 도로변, 공원,
 상업1                        광장, 보행자도로, 연결녹지변 건축한계선 또는 건축지정선으로 확보된 전면
  ~                         공지는 쾌적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벤치, 화단, 조명시설, 데크 등
 상업3,              대지내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공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업무1,                  ◦공개공지 설치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업무2                     - 배치기준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4.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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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표계속>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진입부의 설치
                      1.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1/2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 시설기준
                      1.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효
                         높이는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대지내
                      2.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
             공지
                         (보행자전용도로 등)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3.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상업1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
 상업3,                    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기타 시설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청주시 건축조례」제29조를 따른다.
 업무1,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업무2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차량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진․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획지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업・업무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청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부문 ◦생태면적률
               및    -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타사항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Ⅳ편 범죄예방 안전도시’를 따른다.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조성한다.
                  - 전면공지내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20미터 이상의 전면도로, 광장,
                     보행자도로변 전면공지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벤치, 화단, 조명시설,
                     데크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설치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초1,
                  - 배치기준
 주1,         대지내
        -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주2,          공지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수도1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4.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여야 한다.
                  - 진입부의 설치
                   1.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1/2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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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표계속>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시설기준
                     1.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효
                        높이는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
                        (보행자전용도로 등)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내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지
                     3.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초1,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주1,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폐
         -
  주2,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1              - 기타 시설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청주시 건축조례」제29조를 따른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및「청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부문 ◦생태면적률
               및    -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타사항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Ⅳ편 범죄예방 안전도시’를 따른다.

 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한국전력공사 사직변전소 및 죽림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검토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이
        도입기준에 부적합
                                        검토기준
        구    분          사업지구                                검토결과
                                      도입기준 : B
  최대열부하(Gcal/h)          16.1            30이상               부적합
  열사용량(Gcal/y)          41,919        60,000 이상             부적합
  열밀도(Gcal/㎢h)           35.2           30 이상               적 합
 주) 1. 비수도권 도입기준(A: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B :인근 10km 이내 가용열원이 있는 경우)
    2.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641호, 2014.12.12.)
    3.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값임
    4.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은 집단에너지 도입시설 기준임(단독주택, 학교, 제외)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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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계획
 가. 하천재해
   ◦ 하천재해
    - 본 사업지구로 인한 홍수량을 저감 후 방류를 목표로 계획
    - 유역 내 저류기능 강화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토사재해
    - 사업 중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을 저감하여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유수범람에 대비하여 인접 하천(월운천, 무심천) 계획홍수위를 적용하여 하천구역 계획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재해저류지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저류지 설치
   ◦ 화재,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완충공간 및 방재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도록 계획에 반영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편입 토지조서 : [붙임2]
 나. 토지취득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현황

   존치대상              위치              소유자         부지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청주가압장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306      국(국토교통부)             1,984    1,984    자연녹지지역


   ◦ 처리계획

           기존부지       존치부지     공급부지    취득부지       계획부지
   존치대상                                                               비고
            (가)      (나=가-라)    (다)     (라)      (마=나+다)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시설결정 : -
  청주가압장     1,984      1,890    94          94       1,984
                                                             용 적 율 : 80%이하
                                                             건 폐 율 : 20%이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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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농림축산식품부)
                                              면적(㎡)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편입
  1    상당구 지북동      378-2       구     2,322        2,322    국(농림축산식품부)
  2    상당구 지북동       379        도     2,192       2,102     국(농림축산식품부)

  3    상당구 지북동       380        구     1,445       1,438     국(농림축산식품부)
  4    상당구 지북동       381        구     1,825       1,825     국(농림축산식품부)
  5    상당구 지북동       382        도     2,350       2,341     국(농림축산식품부)
  6    상당구 지북동       383        구     4,813       4,766     국(농림축산식품부)

  7    상당구 지북동       384        도     1,468       1,458     국(농림축산식품부)
  8    상당구 지북동       385        구     4,433       4,429     국(농림축산식품부)

  9    상당구 지북동       386        도     1,369       1,360     국(농림축산식품부)
  10   상당구 지북동       387        구     6,605       6,591     국(농림축산식품부)

  11   상당구 지북동       388        도     4,552       2,664     국(농림축산식품부)
  12   상당구 지북동       390        도      339            339   국(농림축산식품부)
  13   상당구 지북동       391        도      526            526   국(농림축산식품부)

  14   상당구 지북동       392        도      655            655   국(농림축산식품부)

  15   상당구 지북동       393        도      301            301   국(농림축산식품부)

  16   상당구 평촌동      238-2       구      192            11    국(농림축산식품부)

  17   상당구 평촌동      239-2       도      135            84    국(농림축산식품부)

  18   상당구 평촌동       361        구     1,012       1,012     국(농림축산식품부)

  19   상당구 평촌동       362        구     7,359       3,410     국(농림축산식품부)

  20   상당구 평촌동       363        도     4,810       4,810     국(농림축산식품부)

  21   상당구 평촌동       364        구      555            555   국(농림축산식품부)

  22   상당구 평촌동       365        구     1,031       1,031     국(농림축산식품부)

  23   상당구 평촌동       366        구      575            575   국(농림축산식품부)
  24   상당구 평촌동       367        구      436            436   국(농림축산식품부)
  25   상당구 평촌동       368        도     1,051       1,051     국(농림축산식품부)

  26   상당구 평촌동       369        도     2,112       1,373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26개 필지               54,463      47,465



   ■ 충청북도
                                              면적(㎡)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편입
  1    청주시 지북동      330-5       답     1,359       1,359        충청북도
  2    청주시 평촌동      60-26       답      673            673      충청북도
  계              2개 필지                2,032       2,032


                                377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
                               필지                            공급가격        공급
      공급용도구분          면적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수                            결정방법        시기
                      (㎡)

                                                         기준면적 이하
                                         이주대책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수의계약
                                          대상자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가격

            단독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10%
                      46,039   166
            주택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 단독주택용지)

                                         실수요자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경쟁입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비주거부분 : 낙찰가격

 주택       공공 60㎡이하,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43,423      1                            감정가격
 건설       분양 60~85㎡                      실수요자        추첨
 용지
                                                     60㎡ 이하
         공공 60㎡이하,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       : 조성원가의 60%
                   42,075       2               수의계약
      공동 임대 60~85㎡                    공공주택사업자        60~85㎡              지구
      주택                                              : 조성원가의 60%~80%    계획
                                                                         승인
          공공                                                 조성원가         후
          지원 60㎡이하,
                    111,927     2        실수요자       자격제한
          민간 60~85㎡
          임대                                                 감정가격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5,694     5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판매       상업시설        14,356   1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
 시설
          업무시설        10,934   1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용지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3,479     2
 기반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시설
 용지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초등학교        14,388    1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합          계   292,315 199          -           -         -         -

 ※ 참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및 존치대상자 공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한국토지
  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에서 정한 임대주택
  용도별 가격기준을 따름
 ※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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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28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1호(2018.01.03.)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가포PM팀
 (전화 : 055-246-9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다) 면 적 : 476,463㎡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박 상 우
 3)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2월 23일 〜 2020년 02월 28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계                476,463     476,463                 -     100.0   100.0

                합계              213,689     213,586      감)        103    44.9    44.9      3,390호

 주택            단독주택              21,803         21,803                     4.6     4.6       85호
 건설
 용지          공동주택(아파트)          152,766     152,669      감)        97     32.1    32.1      3,305호

             근린생활시설용지            39,120         39,114   감)         6      8.2     8.2        -

                합계              262,774     262,877      증)        103    55.1    55.1

 공공     도시            소계         12,707         12,707              -      2.7     2.7
 시설     지원
 용지     시설      지원시설용지           10,811         10,811              -      2.3     2.3
        용지
                   공공청사           1,896          1,896              -      0.4     0.4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