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다. 업무용지(변경없음)
라.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용지(변경없음)
2) 산학연클러스터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을 제외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지사포함)은 허용)
                  - 교육연구시설(학원, 유치원을 제외한다.)
                  - 노유자시설(제11호다목 중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 의료시설(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에 준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에 한한다.)
               당초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한다.)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3호바목에 한한다.)
                  - 공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 중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창고시설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아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
                    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허용
클1~클5 클1~클5 용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100 병
                    상 이상 병원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제외)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중 근로복지시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
                    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변경 ⑦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⑨ 공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사목의 공장)
                  ⑩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⑪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⑫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⑭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 학 연 클러스
                    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시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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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목의 고시원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불허용도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신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시설
                  ⑪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주전면은 가급적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클1~클5 클1~클5        -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
                    면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
            배치 및 -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건축선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한다.
                  ∙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24, 중3-34, 중3-37, 소3-1, 종2
                  ∙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1-2, 중2-26, 중2-29, 근1, 근3, 연1, 연2, 완19, 완21
                  ∙ 10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대3-5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
                    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에는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형태 및 ∙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외관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승인권자
                    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2>에 의한 심의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 4>를 따른다.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
   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
   는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아래 3의 금지용도 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마.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바.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사.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LH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서귀포 혁신도시 사업단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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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818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3861),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054-420-7542), 경상북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운남리․옥산리, 농소면 월곡리․신촌리 일원
 나. 면적 : 3,815,13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김영재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상북도, 김천시,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비치)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구역명 : 경북김천 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3,815,131㎡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
    -주1) 변경사항은 ‘ 기정내용 ⇒ 변경내용 ’으로 표기(이하 같음)
    -주2) 신설사항은 ‘ 신설내용(신설) ’로 표기(이하 같음)
    -주3) 폐지사항은 ‘ 기정내용(폐지) ’로 표기(이하 같음)
                                60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가.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1) 이전공공기관 용지(변경없음)
 2)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기정
             •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중 가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사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학원 및 유치원을 제외한다)
             • 전시장
             •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의 종합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에 준
              하는 100병상 이상병원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중 다목의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창고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에 한한다.)
             •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
   클1~클6,      설 중 아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클  클8 용도 허용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및 100 병상이상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제
               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
               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
               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
               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2호 사목의 공장)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3) 학 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시설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
  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
  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불허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61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
  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
  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불허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기정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목의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용도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클    클7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배치 및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물의 외관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
                       틸,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
                       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태 및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혁신클러스터용지의 특색에 맞추어
            외 관        사용한다.
                   • 클러스터 용지내 담장 설치는 입주기관의 특색에 맞추어 달리할 수
                       있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 ‘-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
                      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63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2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 신규반영 : 5개 지구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고
                                             (신청인)
   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장자도 지구)      공공시설용지   8,552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주문도 지구)      기타시설용지   9,378  강화군수
   3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공공시설용지   6,500 전라남도지사
                (나진 지구)
   4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어항시설용지   8,232  해남군수
               (송호항 지구)
   5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어항시설용지   2,844 경상북도지사
               (나정항 지구)
 ※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청
   에서 열람가능
□ 폐지(해제) : 1개 지구
     당초변경고시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신청인)비고
    국토해양부고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공공시설용지 9,924 부산광역시장
    제2009-1068호     (백옥포 지구)
     (2009.11.18)
◉문화재청고시제2012-133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85호 명예보유자          권오흥 남 1936.11.22. 집례 경기도 군포시 당동 219
   석전대제          인정    (權五興)                   두산A 104-802
2. 지정일 : 2012. 11. 20.
3. 인정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권오흥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
    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81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81
연번
신청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고
(신청인)
1
전북군산시옥도면장자도리
(장자도지구)
공공시설용지
8,552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
인천강화군서도면주문도리
(주문도지구)
기타시설용지
9,378
강화군수
3
전남여수시화양면나진리
(나진지구)
공공시설용지
6,500
전라남도지사
4
전남해남군송지면송호리
(송호항지구)
어항시설용지
8,232
해남군수
5
경북경주시감포읍나정리
(나정항지구)
어항시설용지
2,844
경상북도지사
당초변경고시
신청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고
(신청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68호
(2009.11.18)
부산시강서구가덕도
(백옥포지구)
공공시설용지
9,924
부산광역시장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26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내용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 5개지구
※ 토지이용계획및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도면은신청지역시․군․구및지방해양항만청
에서열람가능
□폐지(해제) : 1개지구
◉문화재청고시제2012-133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 동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거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6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5호
석전대제
명예보유자
인정
권오흥
(權五興)
남
1936.11.22.
집례
경기도군포시당동219
두산A 104-802
2. 지정일: 2012. 11. 20.
3. 인정사유
ㅇ중요무형문화재제85호석전대제권오흥은그동안해당종목의전승을위하여헌신해왔으나고령과
건강상의이유로보유자로서의원활한전승활동이어렵고, 또한후진양성과전승활성화를위해명예
보유자로인정받기를원함에따라현지확인후문화재위원회심의를거쳐명예보유자로인정함.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34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42호                 이정기 남 1957.10.17 북 제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악기장 보유자 인정 (李廷耆)                            사리현동 213-4
  (북제작)
   제53호 보유자 인정 서신정 여 1960.5.11 채상(彩箱) 전남 담양군 담양읍 313-1
   채상장                 (徐信貞)
   제60호 보유자 인정 한상봉 남 1960.7.6 낙죽장도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장도장                 (韓相鳳)                     공북리 595
2. 인정일 : 2012. 11. 20.
3. 인정사유
  ㅇ 이정기는 북 제작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
    유자로 인정함.
  ㅇ 서신정은 채상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보유
    자로 인정함.
  ㅇ 한상봉은 낙죽장도 기능에 대한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로 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12-13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42번지 등 10필지 1,293㎡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
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기 지정면적 : 674필지 291,609㎡
      - 추가지정 면적 : 10필지 1,29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후 면적 : 684필지 292,902㎡
                                   82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21호
                   부산동삼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세부 계획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051-888-8422), 부산광역시 영도구(051-419-4454) 및 부
산도시공사(051-810-13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개제생략).
     2012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부산동삼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2) 개요(변경없음)
   ㅇ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ㅇ 면 적 : 615,932㎡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당초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오홍석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이종철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공공기관계              534,899    증 1,322   536,221
              소계         210,830      -       210,830
          한국해양연구원
    이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59,878      -       159,878         경계조정
    공공    (수산물안전부)        13,513      -        13,513         명칭변경
                                                         (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기관 국립해양조사원            18,549      -        18,54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890      -        18,890
              소계         220,758      -       220,75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6,708      -        66,708
    계획 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항만공사
                          90,736
                           4,961
                                      -
                                    감 311
                                               90,736
                                               4,650
    시설      항만소방서          3,640    증 311      3,951
          국립해양박물관         45,444      -        45,444
        해양환경개발교육원          9,269      -        9,269           명칭변경기술센터)
                                                          (구, 해양환경
              소계         103,311    증 1,322   104,633
    기존 부산해양경찰서            20,055    증 1,322    21,377
    시설     크루즈터미널         20,918      -        20,918
         부산해사고등학교         62,338      -        62,338          경계조정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6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2)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73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합 계           615,932   -     615,932 100.0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534,899 증 1,322 536,221 86.9 87.1
             소계      210,830   -     210,830 34.3 34.3
         한국해양연구원
  이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59,878   -     159,878 26.0 26.0       경계조정
  공공 (수산물안전부)         13,513   -      13,513 2.2             명칭변경
                                                    2.2 (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기관 국립해양조사원          18,549   -      18,549 3.0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890        -      18,890 3.1    3.1
             소계      220,758   -     220,758 35.8 35.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6,708        -      66,708 10.8 10.8
         한국해양대학교      90,736   -      90,736 14.7 14.7       제2캠퍼스
  계획      부산항만공사      4,961 감 311 4,650       0.8   0.7
  시설       항만소방서      3,640 증 311 3,951       0.6   0.7
         국립해양박물관      45,444   -      45,444 7.4    7.4
       해양환경개발교육원 9,269         -       9,269  1.5            명칭변경
                                                    1.5 (구, 해양환경 기술센터)
             소계      103,311 증 1,322 104,633 16.8 17.0
  기존 부산해양경찰서          20,055 증 1,322 21,377 3.3     3.5
  시설      크루즈터미널      20,918   -      20,918 3.4    3.4
        부산해사고등학교 62,338        -      62,338 10.1 10.1
      상업업무용지          1,322 감 1,322      -    0.2    -
    도시지원시설용지          17,097   -      17,097 2.8    2.8
           도로         12,152   -      12,152 2.0    2.0
          주차장         4,945    -       4,945  0.8   0.8       1개소
     공원·녹지용지          62,614   -      62,614 10.1 10.1
           공원         20,519   -      20,519 3.3    3.3       2개소
         연결녹지         29,213   -      29,213 4.7    4.7       1개소
         공공공지         12,882   -      12,882 2.1    2.1       1개소
※ 변경사유 : 부산해양경찰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 부지 일부를 부산해양경찰서로 편입(증 1,322㎡),
  항만소방서(증 311㎡)와 부산항만공사(감 311㎡)간 면적 조정, 부산해양경찰서 진입로 확보 및 부산항만공사
  부지 확보를 위해 상업업무용지 폐지(감 1,322㎡). 한국해양연구원과 부산해사고등학교간 면적 변경 없는 경계
  일부 조정.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구분      사업명        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부담     시행자       비고
기정   태종로~혁신도시간 B =25~35m     397      사업기간내      국고    부산광역시
       진입도로     L =1.65km
변경   태종로~혁신도시간 B =25~35m     399      사업기간내      국고    부산광역시
       진입도로     L =2.275km                      지방비
기정      상수도      D=300mm       4      사업기간내      국고    부산광역시
                 L=1.4km
변경      상수도    D=100~400mm     5      사업기간내      국고    부산광역시
                 L=1.7km
기정      하수도      D=400mm      10      사업기간내     지방비    부산도시공사
                 L=1.5km
변경      하수도          -        -          -        -       -
※ 변경사유 : 태종로 ~ 혁신도시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노선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비 변경
        상수도공사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
        하수도공사는 도로개설비용에 포함되어 삭제
2) 전력, 도시가스, 통신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74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Ⅱ. 부산동삼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2) 면적 : 615,932㎡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당초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오홍석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이종철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6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2)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 : 붙임(별지 : 관계도면게재 생략)
【별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부산동삼지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15,932           -           615,93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125번지 일원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부산광역시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95,736,163     -       995,736,163      100.0
               계            942,999,163     -       942,999,163       94.7
               소계           132,402,977   증 4,015   132,406,992       13.3
           제1종전용주거지역           8,834        -           8,834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16,451     -        21,016,451        2.1
           제2종일반주거지역         69,214,133     -        69,214,133        6.9
도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33,529,974     -        33,529,974        3.4
지역           준주거지역           8,633,585    증 4,015     8,637,600        0.9
               소계            21,805,267   감 4,015    21,801,252        2.2
     상업     중심상업지역            525,421       -          525,421         0.1
     지역     일반상업지역           20,256,301   감 4,015    20,252,286        2.0
            근린상업지역            378,149       -          378,149         0.0
            유통상업지역            645,396       -          645,39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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