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제5장(항공교통업무 일반)은 항공교통업무 중 공통사항
  -제6장(항공교통관제업무)은 관제업무 기준 및 시설운영요건 등
  -제7장(비행정보업무)은 항공기에게 제공해야할 비행정보
  -제8장(경보업무)은 비상에 처한 항공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장(항공교통업무 통신요건)은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통신시설
  -제10장(항공교통업무 정보요건)은 항공교통업무 시 활용할 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장(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은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사항
  -제12장(관련 기관간 합의서)은 합의서 체결,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
  -제13장(계기비행절차 수립기준)은 비행절차 설계 시 적용할 기준
  -제14장(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운영규정 승인절차)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제정하는 운영규정
   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3호
   항만공사 시행고시
 우리청 시행 「평택·당진항 항로준설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항만법 제9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별 주요내용
 가. 위   치:평택·당진항 외항 동·서부두 전면해상
 나. 공사목적
  ○평택·당진항 선석개발에 따른 전면박지 및 항로의 적정수심 확보를 통해 선박운항의 안전성
   을 확보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
 다. 공사내용
  펌프준설:7,631천㎥ 그래브준설:76천㎥ 부대공:1식
 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마. 총사업비:500억원
3.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4.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
 람시키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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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한전 소안대모 제B호등부표』가 신설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        신   설
표 지 명                           등 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소안~대모도간
한전소안
            N 34˚11´44.0˝       F1(4)Y                           황망대형                 해저케이블 보호
대모제B호                                                    8   6              ‘08.3.6
         E 126˚43´23.2˝          8s                              (LL-26)              용(해저케이블
 등부표
                                                                                       존속시까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2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확인     KSBISO2491           가는 평행키와 관련 키홈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ISO2982-1         구름베어링-부속품-제1부:테이퍼 슬리브-치수
                                                                                 (관보게재시 생략)
                            구름베어링-삽입베어링에 대한 주물 및 압축 하우                                  붙임
확인     KSBISO3228
                            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ISO1834           리프트용 짧은 링크 체인-허용치의 일반조건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ISO2492           머리붙이가 있거나 없는 가는 경사키와 관련 키홈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ISO2341           머리있는 클레비스 핀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ISO2339           비경화 테이퍼 핀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BISO2320           일반토크형 강재 육각너트-기계적성질및 성능특성
                                                                                 (관보게재시 생략)

                                               266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내용
 ○건     명:도로구역 결정고시(이양~능주 1, 2공구

                                  공사구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전남 화순군 이양      전남 화순군 한천            춘양면
                국도29호선
 신설     일반국도                 면                 면      16.54     ·
                (보성-서산)
                          매정리 613-1      모산리 150-14           이양면


2.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96개월(2002. 11. 25.~2010. 11. 24.)
3.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 및 위치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6)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4. 붙임:위치도 1부(생략)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21호
       고시 내용 요약
 항공교통의 안전과 효율적인 흐름을 위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 공역관리 및 비행절차업무
등의 기준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항공안전본부장
1. 명   칭:항공교통기술기준
2. 구   분:제정
3. 제정이유
 ○항공교통업무, 공역관리 및 비행절차업무 등의 기준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의 안전성 확보
4. 주요내용
 ○항공교통분야에서 국가가 “법령·감독기능”에서 제시해야 할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총 14
   장으로 구성
   -제1장(총칙)은 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등 공통사항
   -제2장(용어의 정의)은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제3장(관제사 자격증명)은 관제사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요건, 관제업무 수행제한, 자격증명 및
       신체검사증명 취소 등
   -제4장(인적자원관리)은 인적요인의 적용, 인력수급계획, 교육훈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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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11      354     354-7    장     2,754          69 손기태 외 3인 서울 서초 원지 411-4


112     361-1    361-1    전        668         159           국       국토해양부

                                                         ㈜오로라
113     329-2    329-3    잡    24,905          386                   329-2
                                                          씨에스

                                                         학교법인
114     산61-1   산61-12    임     8,231          31                    서울 강남 압구정 425
                                                     서울현대학원

                                                         ㈜오로라
115     329-2    329-6    잡    24,905          67                    329-2
                                                          씨에스

                                                                     서울 강남구 대치3동
116     산57-3   산57-12    임    49,587     1,902 대한토지신탁
                                                                     944-31

117    203-18   203-30    답     1,495           3         김희언        구갈동 543

                                                                     서울 강남구 대치3동
118    202-52   202-117   임     5,620          105 대한토지신탁
                                                                     944-31
                                                                     서울 강남구 대치3동
119    202-52   202-118   임     5,620          265 대한토지신탁
                                                                     944-31

120    183-11   183-21    답     2,323          27         김인옥        신갈리 116-2


121    183-13   183-22    답        194         18         김영준        강남구 대치동 511


122      182     182-2    전        972         21         공병헌        상하동 371-2

                                                          ㈜생보        서울 강남 삼성
123     산58     산58-3     임    21,917     2,655
                                                         부동산신탁       157-27 경암빌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6호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63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확인        KSBISO3117       접선키와 키홈
                                                                  (관보게재시 생략)

                           직선 원통 인벌류트 스플라인-미터 모듈, 사이드                  붙임
확인        KSBISO4156
                           끼워 맞춤-일반 사항, 제원 및 검사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3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9613              가정용 소형 변압기

 확인       KSC9619              가정용 소형 전압 조정기
                               건축전기설비-제7-715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64-7-715
                               특별저전압 조명설비
 확인       KSC4314              내염형일단접지주상변압기(22.9KV)

 확인       KSCIEC60289          리액터

 확인       KSC4309              변압기 단락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C0902              변압기 충격 전압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214-1        부하시 탭 절환장치

 확인       KSCIEC60542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적용지침

 확인       KSC9630              삼상단권건식 소형변압기

 확인       KSCIEC60354          유입변압기의 부하지침

 확인       KSC4306              일단 접지 주상 변압기

 확인       KSCIEC60076-10       전력용변압기-제10부:소음레벨의 측정

 확인       KSC6308               전자기기용 소형 전원 변압기

                                       267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6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

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신규지정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재)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

   (재)한국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

   (재)유일일구안전재단

   (재)아산정책연구원

   (재)아가페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재)다솜둥지복지재단

   (재)게임문화재단

   (재)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재)노래의섬

   (사)희망의책대전본부

   (사)한국유라시아포럼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우포늪따오기복원후원회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사)세계한마음협의회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뮤지컬창작터하늘에

   (사)두리하나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

   (사)공공경영연구원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 및 재지정법인의 지정기한:2013년 12월 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70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IEC60052           표준 구상갭에 의한 전압측정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3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1800-3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 제3부:EMC 및 시험방법

 개정       KSCIEC60076-5        전력용 변압기 제5부:단락강도시험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3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60076-11       KS C IEC 60076-11 전력용 변압기-제11부:건식 변압기

                               KS C IEC 60076-4 전력용 변압기-제4부:뇌 임펄스 및 개폐
 제정       KSCIEC60076-4
                               임펄스 시험 지침-전력용 변압기와 리액터

                               KS C IEC TR 61800-6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제6부:부하책
 제정       KSCIECTR61800-6
                               무 형식과 전류정격의 결정에 대한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68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268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IEC60052 
 표준 구상갭에 의한 전압측정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3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1800-3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 제3부：EMC 및 시험방법 
개정 
 KSCIEC60076-5 
전력용 변압기 제5부：단락강도시험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3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60076-11 
KS C IEC 60076-11 전력용 변압기-제11부：건식 변압기 
제정  KSCIEC60076-4 
KS C IEC 60076-4 전력용 변압기-제4부：뇌 임펄스 및 개폐 
임펄스 시험 지침-전력용 변압기와 리액터 
제정  KSCIECTR61800-6 
KS C IEC TR 61800-6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제6부：부하책
무 형식과 전류정격의 결정에 대한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호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상품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선물업자 및 위탁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903호, 2008. 3. 14.

 공포, 2008. 4. 15. 시행)됨에 따라 대량보유의 기준 및 보고방법과 보고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량보유의 기준

  대량보유의 기준은 선물거래 종목의 특성,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수량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함.

 나.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1)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을 보고하는 자는 대량보유하게 된 날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

   도록 함.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과 종목, 대량보유의 시점·가격·수량 및

   변동내용, 위탁을 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전   화:02-2156-9875

  ○팩   스:02-2156-9869

  ○이메일:yjkim21@fsc.go.kr

                               269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08-25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실무상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 소년에 대한 결정전 조사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법적 근거 마련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도모를

  위해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

 ○기타, 「소년법」등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임시퇴원 정지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 신설,

  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 규정 마련 등 실무상 제기되었던 문제점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실무상 실시되고 있는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 및 소년에 대한 결정전조사의 법적 근거 마

  련

 나. 신속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 규정 및 심사의결서에 ‘서명’

  가능 규정 신설

 다.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22세에 달할 경우 보호관찰을

  종료하는 규정 신설

 라.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공단’

  으로 명칭 변경

 마. 기타,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소년법」개정으로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였던 보호관찰이 제4호 및 제5호로 위치가 변경

   됨에 따른 조문 정비

  -「소년법」개정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비

  -「소년원법」개정에 따라 퇴원 및 임시퇴원제도의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4. 제출의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사회보호정책과, 전화 02-2110-3330,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71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공

  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관

 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통과여객의 출국납부금 면제범위를 명확

 히 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개정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의 개정으로 동법과 연계된 시행령의 통일성을 지향하고, 법률용어를

  순화(醇化)하고자 함.

 나. 공항통과여객 중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자에 대한 출국납부금 면제

  규정 명확화

 다. 지자체 및 관광공사 인증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라. 기금의 대여이자율 등 변경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조항 삭제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21,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272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

 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법조항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순화(醇化)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21,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75호

○인증품목 및 규격:녹차, T02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지리산장죽전제다(대표:박일권)

○소재지: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93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3월 25일

                              273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27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
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법조항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순화(醇化)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21,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75호
○인증품목 및 규격：녹차, T02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지리산장죽전제다(대표：박일권)
○소재지：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93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3월 25일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8-9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                   -석 면 및 기 타 유 사 품 목 취
            영등포구                  급·처리 관련 연구사업
   (사)한국                 2008.
           영등포동1가                -석면 및 기타 유사품목 취급             02)     생활
100 석면환경            구기영 3.26.                                                  신규
            82번지                  시 대기오염 예방교육              2678-1561 환경과
    협회
            태수빌딩                 -건물 해체 시 석면 등에 의한
            301호                  대기오염 방지대책 연구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가스 수출입업 규정 일원화 및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등을 규정한 도시
 가스사업법 개정(2007.12.21.)에 따라 시행될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2. 주요내용
 (1)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법 제10조의2②에서 위임한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시설기준 및 공동사용 조
   건을 규정
  나. 법 제10조의3에 의한 조건부 등록기간을 규정
  다. 원칙적으로 직수입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을 허용함.
  라.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및 천연가스 수출입 계획 등에 대한 조정명령 등을 규정
 (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법 제2조에서 위임한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나.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절차를 규정
  다.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

                                     297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02-2110-5463, 팩스:02-504-45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8-8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회계
직 전자이미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항공안전본부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
                    국토해양부항행표준관리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3. 폐기관인
                    건설교통부항행표준관리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6호
    선원업무 관련 특수관인(공인)등록 공고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 및 소속해양사무소에서 사용할 선

                                  298
제16719호(그3)                     관               보            2008. 3.28.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5호
1.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
 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및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031-369-3244) 및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전화:
 031-379-68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화성동탄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

  ○기   정: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능리, 병점리, 기산리 및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금곡

   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일원

  ○변   경: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변경사유:화성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9,036,055㎡        9,035,332.9㎡         감) 722.1㎡

    1단계             8,225,370㎡        8,223,196.3㎡        감) 2,173.7㎡

    2단계              810,685㎡          812,136.6㎡         증) 1,451.6㎡

 ※변경사유:확정측량에 의한 면적확정
 마.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http://www.moct.go.kr)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031-369-3244) 및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전

   화:031-379-68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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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9호(그3)                          관              보                   2008. 3.28. (금요일)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수    용    인    구(인)                   수   용   세     대   수(호)
주택유형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24,326       124,326       -          40,921          40,921       -

단독주택               16,583        16,583       -           5,528            5,528      -

공동주택               99,162        99,162       -          32,793          32,793       -

복합단지                8,581         8,581       -           2,600            2,600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설비용량:290,302KVA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나) 연료공급 계획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기   정:열공급시설 부지면적               64,803.0㎡
             -변   경:열공급시설 부지면적               64,777.0㎡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   정:256개 노선, 70,969m
             -변   경:258개 노선, 71,069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79개 노선, 7,355m
             -변   경:81개 노선, 7,395m
     나) 노외주차장 계획
             -기   정:31개소, 65,161㎡
             -변   경:31개소, 65,098.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개    발     기   간

         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                           9,036,055      2001.12.14~2008.12.31

기정 1단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                                   8,225,370       2001.12.14~2008. 3.31

     2단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810,685    2001.12.14~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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