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7-31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엔비전
2. 대 표 자 : 김시원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2192, 2층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85호
5. 등록일자 : 2017. 3. 13.
    기                   타
                               〇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033-371-4511)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7년 3월 21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피환부인   증제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6형제1441호 2016압제83호   이성기   야간주거침입       제출인      8   오만원권 지폐        3
                               절도 등        (불상)
2016형제1441호 2016압제83호   이성기   야간주거침입       제출인      9   일만원권 지폐        3
                               절도 등        (불상)
2016형제1441호 2016압제83호   이성기   야간주거침입       제출인     10   일천원권 지폐        5
                               절도 등        (불상)
2016형제1441호 2016압제83호   이성기   야간주거침입       제출인     11   오백원권 동전        1
                               절도 등        (불상)
2016형제1441호 2016압제83호   이성기   야간주거침입       제출인     12   일백원권 동전        5
                               절도 등        (불상)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7년 3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6형제2547 2016압제80 조동훈외1     상습특수절도         불상 58      휴대폰(겔럭시s4)     1
                                     380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금액단위: 원)
 구분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체납금액                 주소
                                      실명번호
  1   0185130192790000180 권*근      630317-*******   22,572,000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 ***
  2   0185130192790000166 강*아      860429-*******   33,534,000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
  3   0185130192790000146 이*욱      671113-*******   13,230,000 충청북도
                                                               ***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   0185130192790000136 유한회사
                            동*     151114-*******   31,500,000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미8길 ***
  5   0185130192790000131 유*기      671206-*******    1,050,000 충청북도
                                                               ***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6   0185130192790000051 유*기      671206-*******    1,050,000 충청북도
                                                               ***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7   0185130192790000127 박*자      670210-*******    5,250,000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충민로
                                                               방곡3길 ***
  8   0185130192790000124 서*원      610421-*******   10,500,000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
  9   0185150192790000208 김*원      760328-*******    2,1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60번길 ***
 10   0185130192790000390 ㈜엔*웨*랩   160111-*******    6,373,5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
 11   0185130192790000053 배*광      681022-*******    1,05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22번길 ***
 12   0185140192790000034 주식회사
                            신*     303-81-*****      7,875,000 충청북도 충주시 대흥5길 ***
 13   0185140192790000058 박*수      730112-*******   18,900,000 충청북도
                                                               ***
                                                                      옥천군 동이면 적하2길
 14   0185170192790000006 최*필      830201-*******   18,9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
4.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4)
                             378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35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자동차 충전시설 건축면적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4) 신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그 시설과 함께 설치된 충전 전용 주차
   구획 부분의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3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2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7년 3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현대화펀드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 자본금 : 금 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6년 8월 10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7년 3월 16일
8. 변경인가 사유 : 용선계약 변경 등
                              372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22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 조종사면허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2014.2.15. ~ 2017.2.14.)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홍      96-020S    PWR     900MWe        WH      1996-05-23
   하O익      91-129S   PHWR     600MWe       AECL      1987-09-19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홍       91-161R   PWR     900MWe         WH     1988-11-24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4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21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강O복     92-002S    PWR     600MWe     WH        1992-07-14
  김O용     98-067S    PWR     900MWe     WH        1998-11-24
  이O우     02-038S    PWR     900MWe     WH        2002-12-18
  김O석     94-045S    PWR     900MWe     WH        1994-12-21
  백O웅     05-045S    PWR     900MWe     WH         2005-09-02
  정O환     13-012S    PWR    1000MWe     FR         2013-12-27
  배O환     13-040S    PWR    1400MWe   DOOJUNG      2013-12-27
  한O희     10-017S    PWR    1000MWe   HANJUNG      2010-12-09
  한O대     00-008S    PWR    1000MWe     WH         2000-09-18
  한O대     95-002S    PWR     600MWe     WH         1995-05-15
  윤O성     13-028S    PWR    1400MWe   DOOJUNG      2013-12-27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강O복      91-181R    PWR    600MWe     WH         1989-07-22
  박O정      09-020R    PWR    900MWe     WH         2009-07-07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O우   97-003R       PWR    900MWe     WH         1997-06-18
  김O석      92-022R    PWR    900MWe     WH      1992-12-02
  김O이   89-005R       PWR    900MWe     WH         1989-11-04
  이O득      96-002R    PWR    900MWe     WH         1996-05-23
  백O웅   04-016R       PWR    900MWe     WH         2004-07-03
  황O성      10-014R    PWR    900MWe     WH         2010-06-29
  김O철      96-036R    PWR   1000MWe   HANJUNG      1996-12-23
  김O철      04-025R    PWR    900MWe     FR      2004-07-03
  이O주      99-041R    PWR   1000MWe   HANJUNG   1999-12-01
  한O희      09-046R    PWR   1000MWe   HANJUNG   2009-07-07
  한O대      91-162R    PWR   1000MWe     WH         1988-11-24
  한O대      91-221R    PWR    600MWe     WH         1984-05-12
  정O우      95-031R   PHWR    600MWe    AECL        1995-11-13
  장O봉      00-016R    PWR   1000MWe     FR         2000-10-09
  김O       07-048R    PWR   1000MWe   HANJUNG      2007-07-03
                               373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375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
(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정*홍
전북96사282*
2016-10-11
800,000
전라남도광양시
길호1길
고지서
수취인불명
강*광
경기99사148*
2016-10-13
1,000,0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진서로1길
고지서
수취인불명
정*삼
전북96사296*
2016-10-22
500,000
전라북도군산시
경촌1길
고지서
폐문부재
고*준
강원06로681*
2016-12-03
1,000,000
경상북도경주시
강동면동해대로
고지서
보관후반송
남*철
경남06모598*
2016-12-04
500,000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남악2로74번길
고지서
폐문부재
노*우
전북98사238*
2016-12-12
1,600,000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남악2로74번길
고지서
폐문부재
임*근
경기99바141*
2016-12-22
300,000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남악2로74번길
고지서
폐문부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21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3월2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7.3.16 ~ 3.3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
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
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3)
붙임
1.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각1부
2. 과태료부과처분안내문1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376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70191980000484
정원섭
780823-*******
7,560,000
서울시동대문구전농로31길
2
0185170191980000490
이종철
870829-*******
1,500,000
서울시성동구자동차시장1길
3
0185170191980000496
박노겸
700101-*******
33,900,000
인천시부평구경인로759번길
4
0185170191980000497
（주)올넷시스
110111-2412130
6,750,000
인천시부평구충선로
5
0185170191980000498
안용호
860131-*******
5,000,000
인천시남구인하로236번길
6
0185170191980000504
이동영
761221-*******
5,000,000
서울시금천구남부순환로112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
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377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
0000301
301부길호
이*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영도구
청학서로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7.03.08.~2017.05.07.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7.04.06.(목)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2-20-
0000272
6K449
에버마린(주)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종로구
신문로1가
청문일자
2017.04.06.(목)
2
73-2012-20-
0000068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7.
04. 06.(목),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51-974-5193, FAX 051-974-518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 이 수 
◉헌법재판소규칙제387호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월지급액, 단위: 원)
            직      명                    봉 급 액
            헌법재판소장                       10,983,500
            헌법재판소재판관                      7,779,40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시행)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조정하되,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7-317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테크월
2. 대 표 자 : 최 의 섭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8안길 28(범어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소음진동 제11호
5. 등록일자 : 2017. 3. 14.
                            379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378
구분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체납금액
주소
1
0185130192790000180
권*근
630317-*******
22,572,000
서울특별시중구후암로60길***
2
0185130192790000166
강*아
860429-*******
33,534,000
경기도안성시안성맞춤대로***
3
0185130192790000146
이*욱
671113-*******
13,230,000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꽃동네길
***
4
0185130192790000136
유한회사
동*
151114-*******
31,500,000
충청북도충주시대가미8길***
5
0185130192790000131
유*기
671206-*******
1,050,0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
***
6
0185130192790000051
유*기
671206-*******
1,050,0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
***
7
0185130192790000127
박*자
670210-*******
5,250,000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충민로
방곡3길***
8
0185130192790000124
서*원
610421-*******
10,500,000
세종특별자치시달빛1로***
9
0185150192790000208
김*원
760328-*******
2,100,0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매봉로
60번길***
10
0185130192790000390
㈜엔*웨*랩
160111-*******
6,373,5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산남로
62번길***
11
0185130192790000053
배*광
681022-*******
1,050,0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청남로
2122번길***
12
0185140192790000034
주식회사
신*
303-81-*****
7,875,000
충청북도충주시대흥5길***
13
0185140192790000058
박*수
730112-*******
18,900,000
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적하2길
***
14
0185170192790000006
최*필
830201-*******
18,900,000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말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0일이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
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원)
4.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4)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380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6형제1441호
2016압제83호
이성기
야간주거침입
절도등
제출인
(불상)
8
오만원권지폐
3
2016형제1441호
2016압제83호
이성기
야간주거침입
절도등
제출인
(불상)
9
일만원권지폐
3
2016형제1441호
2016압제83호
이성기
야간주거침입
절도등
제출인
(불상)
10
일천원권지폐
5
2016형제1441호
2016압제83호
이성기
야간주거침입
절도등
제출인
(불상)
11
오백원권동전
1
2016형제1441호
2016압제83호
이성기
야간주거침입
절도등
제출인
(불상)
12
일백원권동전
5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제2547
2016압제80
조동훈외1
상습특수절도
불상
58
휴대폰(겔럭시s4)
1
◉대구광역시공고제2017-31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엔비전
2. 대
표
자: 김시원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비슬로2192, 2층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제85호
5. 등록일자: 2017.
3.
13.
〇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033-371-4511)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는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됩니다.
2017년3월21일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위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7년3월21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장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영흥도 미세조류 배양시스템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배양시설 건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349번지
5. 공 사 개 요 : 연구시설(634.60㎡) 신축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720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홍기훈
  * <변경사항>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 11개월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목포항에스티건설A호등부표 외 1기 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목적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해리) 구조 년월일
   목포항에스티건설   N 34°47′34.4″                      황망              공사 설치목적소
     A호등부표
폐지 목포항에스티건설   EN 126°21′27.5″
                   34°47′30.2″ Fl(4) Y 8s   7    대형    '17.3.17. 구역 멸로
     B호등부표     E 126°21′38.0″                  (LL-24)           표시 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엠에스케이(주) 창고시설 건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8-2
                               71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20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7년3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제5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TV 홈쇼핑사업자에게국산자동차판매를허용키로결정함에따라
손해보험대리점의등록금지대상에서국산자동차를판매하는TV홈쇼핑사업자를제외하고, 실손
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의일환으로실손의료보험을실손의료보장으로만구성하게하고, 특약항목
에대한자기부담비율을조정하는등상품설계기준을개정하는한편, 법인보험대리점지점폐쇄와
관련한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TV 홈쇼핑사업자로서자동차판매를겸영하는자를보험대리점등의등록제한(금지) 대상에
서제외(제4-6조제2항제4호)
「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승인된자(“홈쇼핑사업자”라함)로서
자동차판매업을겸영하는자를손해보험대리점등록제한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홈쇼핑사업
자가중고차또는수입차뿐만아니라국내에서생산된자동차를판매할수있도록함
나. 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폐쇄관련조문정비(제4-11조의2제5항)
현재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10조제1항에규정된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폐쇄에관한규정
을보험업감독규정으로상향규정하여금융규제의법적정당성및투명성을확보하고자함
다. 실손의료보험상품의단독화(제7-63조제2항제1호)
실손의료보험상품을여타보험에끼워서판매하지않고,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만구성된보험
상품으로판매하되, 그보험상품은주계약과주계약에서보장하지않는특약으로구성하도록함
라. 실손의료보험특약항목의자기부담비율상향조정(제7-63조제2항제2호의2)
기본형과특약으로구성된실손의료보험상품의특약항목에한하여, 입/통원구분없이1회당
(또는일당) 2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30% 중큰금액을보장대상의료비에서공제토록규정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기획재정부고시제2017-6호
중국산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2016년9월8일덤핑및국내산업피해등의조사가개시된중국산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
이트에대하여관세법제53조에따라잠정덤핑방지관세를추가하여부과하기로결정하고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중동)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중동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중동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부천시 시장 김 만 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좌 동        -
                          중동 814번지
  나. 사 업 면 적(㎡)              790.5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90.50                좌 동        -
  라. 연 면 적(㎡)               1,430.69              1,338.45  감 92.24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감 2세대
  마. 규 모               28세대, 8~10층) 및         26세대, 8~9층) 및 감 1개층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757,416천원 (국민주택기금 1,032,9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7.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공급과, 부천시청 원도심지원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41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폐지)제정
□ 제정이유
 ㅇ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2-276호)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 고시로 폐지․제정하여 고시를 담당
   하는 소관부처 명칭을 정정하고
 ㅇ 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의 재검토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33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 주요내용
 가. 고시 소관부처 명칭 변경 : 농림수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나. 용어의 정의 등 총칙 정비(안 제1장)
   - 낚시터의 수상좌대를 잔교형좌대, 수상좌대, 수상방갈로, 연안방갈로 등 설치 위치와 형태로 세
     분화하고 전문용어 관련 정의 신설 등(안 제2조)
   - 소관부처 명칭 변경 및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세부기준 정비(안 제3조, 제5조)
 다. 낚시터의시설 및 장비 기준(안 제2장)
   - 구명부환, 소화기, 구급약품, 화장실 등 위생설비, 쓰레기통의 비치, 방송시설, 낚시터 관리선의
     설비 등에 대하여 낚시터 규모 및 수용인원에 따른 비치 기준 등을 정비(안 제6조에서 제13조)
 라. 수상시설물의 시설 및 장비 기준(안 제3장)
   - 선체의 구조, 상부구조물과 하부구조물의 연결, 배수설비, 계선 및 계류설비, 전기설비, 안전설
     비, 가구 및 비품, 화장실 등 위생설비 등 정비(안 제14조에서 제51조)
 바. 기 타
   -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 : 기한지정 → 3년 마다 재검토로 변경(안 제52조)
◉해양수산부고시제2017-42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폐지)제정
□ 제정이유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2-186호)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 고시로 제정하여 고시를 담당하는 부처
 명칭을 현행화하며, 규제의 재검토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소관부처 명칭 변경 : 농림수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나. 목적 및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안 제1조 및 제2조)
   - 경기도 평택시장ㆍ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ㆍ당진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
     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 좌표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3조)
   - 기한지정 → 3년 마다 재검토로 변경
◉해양수산부고시제2017-44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3호
2. 명 칭 :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년월일 : 2017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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