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별표 1의2 중 총계 “474”를 “4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66”을 “468”로 하며, 행정주사 “2”를 “4”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1조제2항 관련)”을 “(제11조제2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
정주사 2명)과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심판 조사ㆍ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청렴교육 전문
  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
  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3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             국방부                군수 빅데이터 기반 구축 BPR/ISP
      국방            육군본부                육군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
      국방             국방부                    국방획득정보체계 개발 사업
      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4단계 수변전시설 및 SCADA시스템 구축사업

                                    7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20-636호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7-39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17년부터 적용 중인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하는 환경성 평가기준의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라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이용자가 직무과정
에서 인지한 정보(환경정보, 환경성 평가결과 등)라도 부패방지신고와 공익신고는 가능하도록 함으로
써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 평가항목에 업종별 산업리스크 적용, 평가기준의 정량 및 정성 비중 변경(안 별표 1)
나.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이용자가 직무과정 중 인지한 정보(환경정보, 환경성
평가결과 등)라도 부패방지법, 공익신고법에 따라 부패행위신고와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별지서식
수정(안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20. 7. 28.(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yewooni@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6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4호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정정 및 (6차)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1호(2019. 9. 6)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완주군 건축과(063-290-287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63-8826)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봉동읍 고천리 일원
     3) 면 적 : 914,978㎡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7. 01. 04 ~ 2020. 12. 31
                      (변경) 2007. 01. 04 ~ 2021. 06. 30
라.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 노선수 및 연장 변경없음 (면적 일부 변경)
   ∙ 총계 : 86개 노선, 13,086m
   ∙ 일반도로 : 65개 노선, 12,255m
   ∙ 보행자전용도로 : 21개 노선, 831m
     ○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6개소, 8,571㎡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연 도 별 계 획
   구분         계                                                                               비고
                      07~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지보상        915        915    -      -      -      -      -      -      -      -      -
  조성공사        915        -      -      -      -      -     79     287    317    116    116
     - 변경
                                                                                       (단위 : 천㎡)


                                             11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
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국제교
육원중부분원 
강의동
충청북도 진천
군 문백면 농다
리로 536-43
충청북도국
제교육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충일중학교 다
목적교실
충청북도 충주
시 안림동 만리
산9길 31 충일
중학교
충일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한림디자인고등
학교 다목적교
실
충청북도 충주
시 교현동 490
한림디자인
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
591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
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
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
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직원
복지회관 숙박
동
충청북도 충주
시 종민동 충주
호수로 990 충
북교직원복지회
관
충청북도교
직원복지회
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
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충주성모학교 
다목적교실
충청북도 충주
시 호암동 방아
길 48-9 충주
성모학교
충주성모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
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충주예성초등학
교 다목적교실
충청북도 충주
시 교현동 주봉
1길 25 예성초
등학교 강당
충주예성초
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
592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상에 포함
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
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
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숭덕학교 신관
충청북도 충주
시 봉방동 충원
대로 490 숭덕
학교
숭덕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
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
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군서초등학교 
본관
충청북도 옥천
군 군서면 성왕
로 517
군서초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
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
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남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충청북도 음성
군 음성읍 읍내
리 757-6
남신초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593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3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
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충청북도 청주
시 흥덕구 복대
동 장구봉로 93 
가경초등학교
가경초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봉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충청북도 청주
시 흥덕구 봉명
동 월명로140번
길 37 봉정초등
학교
봉정초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천초등학교 
본관
충청북도 청주
시 청원구 사천
동 주성로 121 
사천초등학교
사천초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실시
594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2018-45호) 별
표31에 따른 지
정대상에 포함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죽림초등학교 
교사
충청북도 청주
시 서원구 죽림
동 대림로 473 
죽림초등학교
죽림초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주여자고등학
교 식당
충청북도 청주
시 청원구 율량
동 충청대로107
번길 82 청주여
자고등학교
청주여자고
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오창초등학교 
본관교사
충청북도 청주
시 청원구 오창
읍 팔결로 690 
오창초
오창초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595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등학교
부 고시 제
2018-45호) 별
표31에 따른 지
정대상에 포함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금천중학교 본
관교사
충청북도 청주
시 상당구 금천
동 호미로 278 
금천중학교
금천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백초등학교 
옹벽
충청북도 제천
시 신백동 
212-7
신백초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장락초등학교 
옹벽
충청북도 제천
시 장락동 죽하
로 
장락초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
596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25 장락초등학
교
에 관한 지침(국
토부 고시 제
2018-45호) 별
표31에 따른 지
정대상에 포함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
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천동중학교 
옹벽
충청북도 제천
시 신백동 의병
대로 301 제천
동중학교 A동
제천동중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
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
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풍중학교 옹
벽
충청북도 제천
시 청풍면 물태
리 144-3
청풍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
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
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
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
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97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3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면회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면회실 증축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049          9,600            300


    면회실 증축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05          5,157            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31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86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계               425,029              425,071

    도로               235,276              235,318        - 86개 노선 / 13,086m

    광장               11,856               11,856         - 광장 : 2개소
                                                         - 근린공원 : 3개소
    공원               176,832              176,832        - 어린이공원 : 5개소
                                                         - 소공원 : 7개소
    녹지                1,065                1,065         - 완충녹지 :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9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지정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정기점검 및
  운남2교       인천 중구 운남           인천대교(주)             3종시설물 편입
                                                                    보수보강

                                                                   정기점검 및
  운서1교       인천 중구 운서           인천대교(주)             3종시설물 편입
                                                                    보수보강

                                                                   정기점검 및
  운서2교       인천 중구 운서           인천대교(주)             3종시설물 편입
                                                                    보수보강

                                                                   정기점검 및
  운서3교       인천 중구 운서           인천대교(주)             3종시설물 편입
                                                                    보수보강

                                                                   정기점검 및
 영종IC교       인천 중구 운남           인천대교(주)             3종시설물 편입
                                                                    보수보강

                                                                   정기점검 및
  운남1교       인천 중구 운남           인천대교(주)             3종시설물 편입
                                                                    보수보강

                                                                   정기점검 및
 영종IC1교      인천 중구 운남           인천대교(주)             3종시설물 편입
                                                                    보수보강

                                                                   정기점검 및
 영종IC2교      인천 중구 운남           인천대교(주)             3종시설물 편입
                                                                    보수보강

                                                                   정기점검 및
 영종IC3교      인천 중구 운남           인천대교(주)             3종시설물 편입
                                                                    보수보강




                                     25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97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3(2019.12.31.)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76),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70,488.1㎡ (1공구 : 594,720.7㎡, 2공구 : 175,767.4㎡)

             변경 770,488.1㎡ (1공구 : 594,720.7㎡, 2공구 : 25,206.0㎡, 3공구 : 150,561.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 세 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26,407.9   4,344   4,331        11,354     11,334             -

  단 독 주 택       31,669.1    136     136           359        359            2.64인/가구

  공 동 주 택      292,747.7    4,108   4,108        10,845     10,845

    60㎡이하       116,435.4   2,070   2,070        5,466      5,466    60㎡이하:60㎡~85㎡:85㎡ 초과
                                                                       50.4% : 25.6% : 24.0%
    60㎡~85㎡     79,899.9    1,051   1,051        2,774      2,774            (호수비율)

    85㎡초과       96,412.4    987     987          2,605      2,605

 도시형생활주택         1,991.1    100      87           150        130




                                            26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 별동증축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83-3       1,289           1,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32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작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작전시설 신축                                       3,855            650
                    437-1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3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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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산33-2       13,884            3,5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3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실 신축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11      47,627            8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35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신궁포상 3건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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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4)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5)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
 ■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54,879                             54,879
            도시1     6,595   -1   삼례읍 수계리 325-1답 일원     6,595        -
                            -1   삼례읍 수계리 321-1답 일원     1,084
                            -2    삼례읍 수계리 311답 일원      1,122
                            -3   삼례읍 수계리 309-1답 일원     1,149   분할불가. 단, 인접
            도시2     6,723                                      1필지에 한해 1회
                            -4   삼례읍 수계리 309-1답 일원     1,136     합병 가능
                            -5   삼례읍 수계리 310-1답 일원     1,123
                            -6   삼례읍 수계리 310-1답 일원     1,109
                            -1   삼례읍 수계리 310-1답 일원     1,305   분할불가. 단, 인접
            도시3     3,871   -2   삼례읍 수계리 309-1답 일원     1,244   1필지에 한해 1회
                            -3   삼례읍 수계리 309-1답 일원     1,322     합병 가능
                            -1    삼례읍 수계리 305대 일원       876
                            -2    삼례읍 수계리 304대 일원       838    분할불가. 단, 인접
            도시4     4,205   -3    삼례읍 수계리 299대 일원       831    1필지에 한해 1회
                            -4    삼례읍 수계리 299대 일원       830      합병 가능
                            -5   삼례읍 수계리 291-1대 일원      830
            도시5     4,607   -1    삼례읍 수계리 278답 일원      4,607        -
                            -1   삼례읍 수계리 279-1답 일원      972
                            -2   삼례읍 수계리 279-1답 일원      967    분할불가. 단, 인접
            도시6     3,838   -3   삼례읍 수계리 265-4답 일원      986    1필지에 한해 1회
                                                                 합병 가능
                            -4   삼례읍 수계리 265-4답 일원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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