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논산시고시제2019-6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목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             (㎡)
 논산    가야곡 등       산43-29     임야         1,711           1,711          논산시
 논산    가야곡 등       산57-11     임야         4,015           4,015          신*섭
 논산    가야곡 등       산57-9      임야         320             320            신*섭
 논산    가야곡 등        산62-14    임야   1,440           1,440             한국농어촌공사
 논산    가야곡 등        산62-15    임야   1,920           1,920              한양조씨종중
 논산    가야곡 등        산62-6     임야   8,640           8,640              한양조씨종중        저수지
 논산    가야곡 등        산63-1     임야   5,890           5,890              안동권씨종중     만수위로부터
 논산    가야곡 등        산63-10    임야   196             196                안동권씨종중     1천미터 초과
 논산    가야곡 등        산63-7     임야   3,599           3,599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의 착오
 논산    가야곡 등        산63-8     임야     18,455            18,455         안동권씨종중        지정된
 논산    가야곡 등        산63-9     임야   124             124               한국농어촌공사     산림보호구역
 논산    가야곡 등         산94      임야   3,174           3,174              이*진 외1인      지정해제
 논산    가야곡 등        산97-1     임야   18,545          18,545             이*권 외11인
 논산    가야곡 등        산97-4     임야   11,405          11,405               윤*유
 논산    가야곡 등        산98-1     임야   10,502          10,502             구*조 외2인
 논산    가야곡 등        산98-11    임야   1,442           1,442                황*구
 논산    가야곡 등        산98-4     임야   298             298                  하*희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
   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초과 지역
   의 착오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5.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 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3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인                   사
                                                 김형연(金炯淵)
      법제처장(차관급)에 임함
             2019.5.30.

                                                 373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
 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
 시계획을 수립하며, 국가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 주
 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74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
 입하려는 경우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서식을 마련하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 서식 및 준공검사 확인증 서식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처분의 기준
 및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19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9년 6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귀화 허가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고시번호)
 성    명                  등록기준지                                          취소사유
                                         귀화 전(前)     귀화허가 취소일
              성별
                                           성명          (고시번호)
                                                        2005.4.22.
            1960.5.3.                      중국                          허위의
                         서울 금천구                      (제2005-164호)
 김매옥                                                                  인적사항으로
                        시흥동 823-14                       2019.6.4.
               여                         JIN MEIYU                     국적취득
                                                     (제2019-119호)
                                                        2010.1.25.
            1980.7.2.                      중국                          허위의
                         서울 금천구                       (제2010-41호)
 이해림                                                                  인적사항으로
                        시흥동 823-14                       2019.6.4.
               남                         LI HAILIN                    국적취득 등
                                                     (제2019-119호)


◉법무부고시제2019-120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6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2019-001. 법무법인 창공
                                          221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221
고
시
◇제정이유및주요내용
댐및댐주변지역의수질및생태계등자연환경을보전ㆍ관리하고, 댐주변지역의경제를진
흥시켜지역의균형적발전과국토의지속가능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댐및주변지역친환경
활용사업의시행자는댐및주변지역친환경활용계획과댐및주변지역친환경활용사업실
시계획을수립하며, 국가는댐및주변지역친환경활용사업을지원하는등의내용으로「댐주
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이제정(법률제15674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따라, 댐및주변지역친환경활용계획및사업실시계획의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
서식을마련하고, 댐및주변지역친환경활용사업실시계획의작성등을위해타인의토지에출
입하려는경우에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서식을마련하며, 댐및주변지역친환경활용사업의
완료에따른준공검사신청서서식및준공검사확인증서식을마련하고, 각종행정처분의기준
및조치의세부적인기준을마련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
려는것임.
<국토교통부제공>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고시번호)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취소일
(고시번호)
김매옥
1960.5.3.
서울금천구
시흥동823-14
중국
2005.4.22.
(제2005-164호)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여
JIN MEIYU
2019.6.4.
(제2019-119호)
이해림
1980.7.2.
서울금천구
시흥동823-14
중국
2010.1.25.
(제2010-41호)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등
남
LI HAILIN
2019.6.4.
(제2019-119호)
◉법무부고시제2019-119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9년6월1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120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제66조의3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신규지정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6월12일
법무부장관
2019-001. 법무법인창공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9-121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
｢공증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1. 법무법인 송백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2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
에 따라 2019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9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
 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19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리
 2. 목이버섯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은 없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43호)을 폐지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73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222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222
◉법무부고시제2019-121호
지정공증인지정취소
｢공증인법｣제66조의4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지정을취소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9년6월12일
법무부장관
1. 법무법인송백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21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조제5항및제6조제3항
에따라2019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9년6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9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
제1조(목적) 이고시는「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
조제5항및제6조제3항에따라2019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
품목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대상품목) ①「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조제5항에따른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귀리
2. 목이버섯
②영제6조제3항에따른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은없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9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
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2018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43호)을폐지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73호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해양공간관리
계획의수립및관리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2019년6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
 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1) 규정의 목적과 해양공간관리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3)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을 직접 규정함(안 제4조)
 4) 관리계획 수립시 다른 법률의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다른 중앙 부처도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공간관리와 관련된 부처별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안 제5조)
나.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안 제2장 제1절)
 1)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주체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범위와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등
   명시(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2) 대상수립 해양공간의 도곽을 확정하는 방법을 규정(안 제9조)
 3) 대상수립 해양공간의 도곽을 확정하는 방법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9
   조, 안 제10조)
 4)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해야할 각종 계획과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대하여 명시(안 제11조,
   안 제12조)
 5) 해양용도구역 구획을 위한 해양공간구조 및 기능배분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13조)
다.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안 제2장 제2절)
 1) 관리계획에 포함될 해양용도구역의 분류체계와 지정원칙을 명시(안 제14조, 안 제15조)
 2) 법 제12조의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구획 방법 및 해양용도구역별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구획과
   정에서 고려 필요사항 등을 명시(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
 3) 구획한 해양용도구역의 상충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중첩된 용도구역 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적인 해양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26조, 안 제27조)
라.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안 제2장 제3절)
 1)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과 다른 핵심활동이 공존하는 경우의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28조)
 2)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마.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3장)
 1) 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작성 및 승인절차, 고시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32조부터 안
   제34조)
 2) 관리계획 수립시 지역협의회의 기능, 조직, 업무, 공청회 개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5조,
   안 제36조)
                               223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바.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보고(안 제4장)
 1) 해양수산부장관와 시·도지사가 수립된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7조)
 2) 관리계획을 수립 후 3년마다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규
  정(안 제38조)
 3) 자체평가보고서 점검결과를 해양공간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39조)


◉해양수산부고시제2019-74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시행(’19.4.18.)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
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및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이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받은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적합성협의 제외 대상으로 함
 2) 협의대상계획이 적합성협의를 이미 받은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
   우에는,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협의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계획이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점검토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등(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될 사항
   으로 요약문, 협의대상계획의 개요 등으로 정하고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시 적용할 원칙을 정함
 2)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별 작성방법을 별표로 구체화하고 보고서의 분량
   과 제출방법을 규정함
다.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및 협의 등(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및 협의 시 기본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방법 결정 등 처리절차를 규정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등에 검토의뢰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의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24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점검토대상에 대한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및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결
   정 등을 위해 해양공간적합성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반려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구체화 함
 5)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중 하나로
   결정하고 협의요청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6)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등이 추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절차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성협의 수요 파악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이행 및 관리(안 제27조부터 제28조)
 1)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보를 촉구해야 함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협의 후 협의의견의 조
   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보칙(안 제29조부터 제31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의 검토, 현지실사, 협의회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따라 기록‧보관‧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은 전산시
   스템을 활용하도록 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19-75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장)
 1) 지침의 목적과 해양용도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동 지침에 따라 용도구역
  관리(안 제3조)
 3)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있어 기본원칙을 규정(안 4조)
나.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방향(안 제2장)
 1) 어업활동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항만ㆍ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등 해양용도구역별 관리방향을 제시(안 제5
   조부터 안 제14조)
                              225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9. 6. 25.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06180004   2018-07-04      구글통신            우*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206140013   2014-11-20   (주)피앤에스프로          송*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주식회사
  3     206140009   2014-08-14                      이*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비전인터네셔널
  4     206130008   2013-07-23       청도햄            장*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7. 4.

                                              261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은규           94-2009-70-0000005        O규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동6길
       이종윤           94-2014-70-0000086        O윤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94-2014-70-0000165        O암전주501호
      (유)토암                                                 전북 전주시 인후1동
                     94-2014-70-0000166        O암전주502호
      최태준            42-2003-30-0000054         700태O3호     전남 여수시 양지3길
      장우정            94-2013-70-0000290        O정완주501호   전북 완주군 소양면 삼태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9.5.24.~6.23.)
4. 처 분 일 자 : 2019. 5. 2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94-2014-70-0000001       O균익산502호
       문용균                                                   전북 익산시 선화로
                      94-2014-70-0000002       O균익산503호
                      94-2014-70-0000247       O원익산501호
   화원관광 장태실                                                전북 익산시 선화로73길
                      94-2014-70-0000248       O원익산502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2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다. 중첩활동 관리와 해역별 관리(안 제3장)
 1) 제2장에서 정의한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 활동을 중첩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5조)
 2) 법령에서 정의한 해양용도구역의 우선순위를 준수하여 관리하도록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활동을
   저해하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6조)
 3) 유보해역에 대해서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관리 기본방향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안 제17조)
 4) 시‧도별 해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리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안 제
   18조)
 5) 국가간의 협정 또는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관리방향을 명시
   (안 제19조)


◉해양수산부고시제2019-76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를
 활용한 특성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개요 (안 제1장)
  -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개요, 적용범위, 용어정의 등을 명시
나.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안 제2장)
  -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4단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
 *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 → 해양공간정보 수집·처리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 해양공간 상충분석
  1)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 :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를 명시
  2) 해양공간정보 수집·처리 : 해양공간정보의 수집·편집·활용 및 공간분석 관련 일반적인 방법을
   기술
  3)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 특성평가대상해역을 대상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공간특성평가지도
    제작과정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
  4) 해양공간 상충분석 : 제작된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충분석용 공간정
   보 제작과 산출물·결과물 관리(확인·제공)에 대한 사항을 기술


◉해양수산부고시제2019-7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
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226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시행(’19.4.18.)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
 20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ㆍ절차 및 운영ㆍ관리 등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규정의 목적 및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범위로 함
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
   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정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함
 3)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지정신청서 제출기관이 다수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각 기관의 업무분담과 비율을 명시해야 함
 4)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평가ㆍ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신청기관
  성격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ㆍ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
  도록 함
 5)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
   소하도록 함
 6) 전문기관은 근무인력, 시설 등 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
   인 받아야 함
다. 전문기관의 관리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전문기관은 업무수행실적 및 운영현황을 매년 12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국세청고시제2019-23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 세   청 장

                              227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 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전기공급              동구 내남동
기정    -                 송전선로                     368             -           368      17.12.11   C/H철탑 1기
            설비(154KV)          220번지일원

             전기공급              동구 내남동
기정    가                 송전선로                     324             -           324        19.1.4   C/H철탑 1기
            설비(154KV)           55번지

             전기공급              동구 선교동
기정    나                 송전선로                     100             -           100        19.1.4   송전탑 1기
            설비(154KV)           206번지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
     도면표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내남           동구 내남동 292번지
변경     1                                                99,945         감)370.8        99,574.2
                도시개발구역             일원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번  호
                 동구 내남동
변경     1                          99,574.2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292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표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내남            동구 내남동 292번지
변경     1                                                99,945        감)370.8        99,574.2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번  호
                 동구 내남동
변경     1                           99,574.2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292번지 일원

  ※ 그 밖의 사항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과 같음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내남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92번지 일원
 ○ 면적 : 99,945㎡ → 99,574.2㎡ 감)370.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
     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주택지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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