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28호                관            보              2004. 2. 24. (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2호
 ○지정번호:제405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    칭: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교량에서       충남 연기군 노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
  베딩층과 일괄가설 긴장재를 이용한 바닥판 설치
                                    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기술
                                       2004년 2 월24일
 ○기술분야:토목구조
                                                      금강유역환경청장
 ○내용요약
                                       연기노장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본 기술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간 이음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에 교축방향 일괄가설 긴장재를 이용하여 최적
                                    1. 사업계획내용
  유효 프리스트레스 압축력을 도입하고, 강거더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의 합성을 위하          가. 방지사업의 종류

  여 제안된 정적 및 피로 설계식에 의해 등간격으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
  로 배치된 전단연결재, 간격재 및 탄성재를 이용           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과 강거더를 합          나. 방지시설규모
  성시키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 설치           -시설용량:800㎥/일
  기술이다.                               -설치면적:1,478.4㎡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 사업기간 및 지역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간 이음부에
                                      -사업기간:2003년~2004년
    압축력을 도입하기 위하여 교축방향 내부긴장
                                      -사업지역: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404일
    재를 이용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교량 바닥
                                       원
    판 설치공법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2. 베딩층을 갖고 교축방향 내부긴장재로 일체화
                                      -시설설치비:600백만원
    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과 강거더
                                      -연간유지관리비:136백만원
    와의 합성공법 및 전단연결재 설계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마. 예상원인자 범위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노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내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모든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사업자
    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재원조달방법:전액 원인자 부담(시설설치비
    을 권고함.                             는 일부 국고보조)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부담주체별 배분기준:비용부담계획 수립시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확정
    수 있음.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가. 열람장소:연기군 환경보호과(041-861-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2442),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296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            부      칙
 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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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8호                        관            보                 2004. 2. 24.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렬                            공   부편     입
번호 본             번 분 할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16    1173-67      1173-73   천     535        2 박 창 분           1054
17    1041          1041     대      51        51 안 석 철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9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87호                         2.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고시 제2004-84호로 도로 구역결정(변경) 및 접도                3.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005년12월(착공일
구역 지정고시한 국도20호선 방리1지구 수해복구공                    로부터 720일)
사에 편입된 토지(편입토지 지번상 편입물건 일괄포                   4. 편입토지의 세목은 별지와 같음(본 공사에 편입된
함)에 대하여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토지지번상 편입물건에 대하여 일괄포함)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5. 관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니다.
                                               ○공람기감:사업기간내
      2004년 2 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람장소:진영국도유진건설사무소 구조물과

1.공사명:국도20호선 방리1지구 수해복구공사                         (343-5562) 및 공사현장사무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20호선 방리1지구 수해복구공사
소재지:고암면 계상리
             지      번                                      소           유     자
일렬                            공   부편     입
번호 본             번 분 할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1     143          143-8    임     294        74 손 모 원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1318
 2     152          152-4    임   18,639   3,338 이 용 복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1067-1
 3     156         156-10    임    2,086   2,042       〃         〃
 4     156-4       156-11    임   10,107   1,676       〃         〃
소재지:성산면 방리
 5     303          303-2    임   42,251   4,948 송 문 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88호                          18.8km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
고시 제2004-85 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구역 지정고시한 국도79호선 유어~부곡간 부곡                     3.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005년12월(착공일
21.3km~18.8km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된 토지                로부터 720일)
(편입토지 지번상 편입물건 일괄포함)에 대하여 공공                  4. 편입토지의 세목은 별지와 같음(본 공사에 편입된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토지지번상 편입물건에 대하여 일괄포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관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2004년 2 월24일                             ○공람기감:사업기간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람장소:진영국도유진건설사무소 구조물과
1.공사명:국도79호선 유어~부곡간 부곡 21.3km~                    (343-5562) 및 공사현장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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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8호                         관             보           2004. 2. 24. (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김     영     희 1970.10.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6-315                     6
오     동     화 1978. 3. 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389                         6
배     영     자 1961.12. 5.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769                     6
계     영     화 1978.12.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8-33                   6
김     신     자 1966. 4. 6.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47                       6
주     정     애 1965.11.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89-1                       6
최     영     옥 1963. 3. 3.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97                         6
김     향     자 1962.11. 8.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81                      6
최     순     희 1968. 9.16.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406                         6
피     선     자 1954. 3. 7.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요곡리 251                     6
김     정     숙 1964. 7.22.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79                       6
이     정     분 1972. 7.27.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583-3                        6
판 티 응 옥 저 우 1979. 1. 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보산동 266                             6
남     설     화 1964. 5. 7.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675                     6
정     길     생 1957. 1.25.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091                     6
박     은     희 1976. 5.20.   여   중       국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155                      6
이     목     려 1957. 4.26.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885                         6
안     명     숙 1955. 2.15.   여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01                     6
박     영     숙 1957. 8.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6-8                      6
최     길     자 1967.11.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25                       6
김     영     애 1960. 3. 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238                    6
김     옥     화 1965. 4. 6.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506                     6
정     춘     실 1969.12.19.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686                         6
이     애     근 1959. 1.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2가 8                        6
김     송     화 1974.11. 1.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772                      6
강     옥     금 1977. 3. 9.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12                      6
김     홍     화 1971. 3.18.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687-17                   6
아 일 린 말 티 네 즈 1967. 7.19.   여   필 리 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551                         6
허     성     애 1977.11.19.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138                     6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3호                              1. 신기술개발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교량에서 베딩층과                       ○기술개발자

일괄가설 긴장재를 이용한 바닥판 설치기술』을 신기                      -법인명 및 성명:(주)대우건설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2137895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2004년 2 월24일                                -전화번호(Fax):02-2288-3114(02-2288-
                    건설교통부장관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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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8호                       관           보              2004. 2. 24.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86호                       2.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고시 제2004-8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
                                            3.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2005년12월(착공일
역 지정고시한 국도5호선 마산~남지간 10km+500
                                             로부터 720일)
~10km+100 무릉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편입토지 지번상 편입물건 일괄포함)에 대하여                 4. 편입토지의 세목은 별지와 같음(본 공사에 편입된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                    토지지번상 편입물건에 대하여 일괄포함)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관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2004년 2 월24일
                                             ○공람기감:사업기간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5호선 마산~남지간 10km+500~                 ○공람장소:진영국도유진건설사무소 구조물과

 10km+100 무릉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343-5562) 및 공사현장사무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5호선 마산~남지간 10km+500~10km+100 무릉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소재지:칠원면 구성리
            지      번                                 소         유        자
일렬                           공   부편     입
번호 본            번 분 할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1    608          608-7    답    174    166 김 강 두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6

 2    608-4        608-8    답    663    624 김 강 두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6

 3    602          620-4    답    431    135 손 동 국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16-703

 4    972-3       972-26    답    300    211 김 강 두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6

 5    972-4       972-27    잡     65        56 김 강 두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6

 6    972-5       972-28    답    326    212 김 강 두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6

 7    974-1        974-4    답    261    121 김 강 두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6

 8    974-3        974-5    잡    926        2 김정남외1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13-14

 9    607           607     답     45        45 김 강 두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6

10    609           609     답    473    473 김강두외1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6

소재지:칠원면 용산리

11    888-4       888-83    답   2,740       4 김 강 두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6

12    888-5       888-84    답    175        76 김 강 두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6

13    888-7       888-85    잡   1,524       14 김정남외1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13-14

소재지:칠서면 무릉리

14   1042-4       1042-12   대    435    119 최 둘 자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650

15   1042-11      1042-13   전   1,274   315 최 둘 자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650

                                        7
제15628호                         관             보              2004. 2. 24. (화요일)

                                                             토 지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20    273-2    답     1,742   273-4         85 권 명 숙 충주시 안림동 696
21   산31-1     임    58,116   산31-6       8,248 이 한 선 충주 이류 검단리 30
22    166      답     3,000   전필          3,000 백 승 철 충주시 용산동 457 대림아파트
                                                        104-406
23    167      답     1,336   전필          1,336 백 승 철 충주시 용산동 457 대림아파트
                                                        104-406
24    169      답     2,878   전필          2,878 양 인 하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389
25    170      답     1,045   전필          1,045 양 인 하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389
26    175      답     1,602   전필          1,602 양 구 하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389
27    176      답     2,932   전필          2,932 박 혜 원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205
28    241      답       96    전필            96 충 주 시
29    245-6    답     1,696   전필          1,696 이 덕 상 충주시 연수동 1220
                                                        세원한아름(아) 103-702
30    266      답     1,438   전필          1,438 정 용 표 충주시 교현동 566-36
                                     (공경현 충주시 안림동 1119 안림엘지아파트 102-604 가등기)
소재지:충주 살미면 세성리
31    220-1    전     4,284   220-2        149 산 림 청
32    220-1    전     4,284   220-3       1,641 산 림 청
33    산3-3     임    74,614   산3-16       3,541 산 림 청
34    산3-3     임    74,614   산3-17        118 산 림 청
35    산3-3     임    74,614   산3-18        174 산 림 청
36    산3-3     임    74,614   산3-19         36 산 림 청
37    산3-3     임    74,614   산3-20       2,910 산 림 청
38    219-2    전      539    전필           539 재정경제부
39    산3-14    임      452    전필           452 산 림 청
소재지:충주 살미면 설운리
40    511-2    답     2,366   511-5         67 강 영 희 서울 구로구 구로동 528-7
41    산1-2     임    59,862   산1-7        1,824 남 궁 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0-13


⊙경북체신청고시제2004-6호                                 ○별정우체국:호명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지                      ○피지정인:김상구
역에 별정국우체국이 재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위 치: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157-7번지
     2004년 2 월24일                               2. 재지정일:2004년 2 월24일
                    경북체신청장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우체국(054-653-2800)
1. 별정우체국의 명칭·위치                                  또는 경북체신청 우정계획과(053-757-1212)로
 ○관할총괄국:예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제15628호                        관             보                 2004. 2. 24. (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79호선 유어~부곡간 부곡21.3km~18.8km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유어면 광산리
            지      번                                       소         유        자
일렬                           공   부편     입
번호 본            번 분 할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1    424-1        424-5    답     509        82 양 오 흥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852
 2    424-2        424-6    답     869        34 양 종 남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41
 3    425-1        425-5    답     717         3 양 진 훈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98

 4    425-2        425-6    답     682         2 양 차 상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963

 5    430-13       430-18   답    1,477       29 김 규 순 대구 남구 대명동 974-1

 6    452-1        452-9    답    1,452   230 양 영 애 부산 수영구 망미동 434-29

 7                 452-10   답                4        〃         〃

 8    453-1        453-6    답    1,302       80 양 경 준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673

 9    854-3        854-6    전     502         5 양 대 준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37-10

10    856-1        856-4    전     506        41       〃         〃

11    857-1        857-4    대    1,178       24 양 경 태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235

12    860-1        860-4    전     898        77 성 낙 소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73-66

13    861-1        861-4    전     259        33 양문상외1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963

14    868-1        868-7    전    4,518   111 성낙소외1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73-66

15    868-3        868-8    대      38        5 양 천 을 생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1037

16    875-1        875-8    답    1,110   262 양 경 주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673

17    877-1        877-4    답     401        44 윤 혜 숙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3

                                                           동서명문 연립주택 107-203

18    878-1        878-5    답     420        53 성 송 이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63

19    882-6        882-9    전    1,811       90 양 차 상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963

20    883          883-2    전    1,157   202 양 진 영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98

21    854-1        854-1    전     186    186 양 무 상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963

22    879-3        879-3    답      94        94 양 오 흥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852

23    882-4        882-4    답      65        65 양 차 상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963

24    865-2        865-2    도     344    344 이 의 정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36

25   산58-1        산58-4     임    4,411   702 윤경호외1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192-2

26   산59-1        산59-7     임    1,502   934 양 문 상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14-1

27   산62-1        산62-4     임   12,664   822 양대준외1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963

                                         9
제15628호                        관            보               2004. 2. 24.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1호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5호(2003.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11.)관보 제1536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2004년 2 월24일
따른 수안보IC~수안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
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충주 살미면 문강리
                                                           토 지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1     165      답   2,451   165-6         885 이 승 표 충주시 용산동 498
                                    (충북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충주시 충의동 8 근저당권, 지상권)
2     165-5    답    800    165-7         107 이 용 규 충주시 목행동 668-13
                               (유덕선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238 공군아파트 108-309 근저당권)
                                               (고은정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542-14 근저당권)
3    3167-1    답   1,637   167-2         241 이 준 승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226
4     178-1    답   1,237   178-5         122 양 구 하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389
5     180      답   1,028   180-4         80 양 인 하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389
6     187-1    답    933    187-5         46 이 순 례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146
7     188      답    686    188-5          5 김 종 완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683
8     191-1    답   1,179   191-7         263 김 송 숙 충주시 문화동 2401
9     191-2    답    682    191-8         334 김 송 숙 충주시 문화동 2401
10    237      답    483    237-1         282 홍 사 총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30-8
11    240-1    답     66    240-2         40 유 인 수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256
12    245-1    답   1,507   245-7         205 이 규 홍 충주시 성서동 230
13    245-1    답   1,507   245-8         20 이 규 홍 충주시 성서동 230
14    245-2    답   1,884   245-9        1,646 김 미 석 충주시 문화동 2274 문화아파트
                                                      108-1502
15    245-4    답    555    245-10        342 이 재 학 충주시 교현동 145
                                           (문화새마을금고 충주시 문화동 961 근저당권, 지상권)
16    246      대    139    246-1         74 유 인 수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256
                                        (살미농헙협동조합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249-3 근저당권)
17    252-1    답   2,040   252-3         756 이 재 학 충주시 교현동 145
                                           (문화새마을금고 충주시 문화동 961 근저당권, 지상권)
18    272      답   1,544   272-1         461 이 정 호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33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충주지점) 가압류)
19    272      답   1,544   272-2         40 이 정 호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33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충주지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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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8호                   관                   보              2004. 2. 24. (화요일)

  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2003.12.11, 법률 제          ⊙건설교통부공고제2004-42호
    6996호)으로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사항과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기에 관한 준용규정이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니다.
    1/2에서 3/4까지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                      2004년 2 월24일
  라. 농업기술개발사업 추진시 현장애로, 첨단기                                     건설교통부장관
    술 등 분야별 사업명칭을 정하고 있어 농업기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관련조항의                      입법예고
    문구를 조정                                 1. 제안이유
  마. 농업·농촌기본법중“후계농업인”이“후계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기반
    농업경영인”으로 개정(2003.12.11, 법률 제            시설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과밀부담금
    6996호)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문구를 조정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제고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정비
  가. 농업·농촌기본법중“후계농업인”이“후계                   위원회 소속을 변경하고자 함.
    농업경영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2. 주요내용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과밀부담금은 대통
    자금지원 분야를 명확히 하고자 함.                      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부
3. 의견제출                                      과하고, 부과후 6개월이내에 납부토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신축 및 증축의 경우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
 은 2004년 3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부과하고 사용승
 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                     인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음.
 천청사, 전화 02-500-1658~9, FAX 02-507-         나. 과밀부담금 소멸시효와 과오납금 처리는 지방
 39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사유)                                        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3. 의견제출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 기타 참고사항                                 개인은 2004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도권계획과장,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2호                           전화번호 504-9115, FAX 503-7306, 이메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                  jwryu8@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4년 2 월24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보건복지부장관                   사유)
1. 단체의 명칭:대한적십자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2. 대표자:이윤구                                   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32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4. 주된 사업:사회봉사, 혈액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http://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예
5. 등록년월일:2004년 2 월19일                            고) 참조

                                      13
제15628호                  관                   보              2004. 2. 24. (화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33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              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2004년 2 월24일                             과 그 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입법예고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적담당관실(주소:서
1. 개정이유                                     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정공포(법률 제                    110-760, 전화 02-3703-5067, 팩스 02-
 7037호, 2003.12.31.)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신청          3703-5555)
 절차,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회의소집, 청산에 따
 른 토지평가, 분할측량 및 분할조서의 작성 등 동법             ⊙농림부공고제2004-10호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
 려는 것임.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2. 주요내용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등기 이후 새로이 권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득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신고절                      2004년 2 월24일
  차를 마련함.                                                      농림부장관
 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회의소집, 개의에 관한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및
  절차 및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마련함.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본                     (안)입법예고
  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 및 수수료에               1. 개정이유
  관한 기준을 마련함.                              농업·농촌기본법이 개정(2003.12.11, 법률 제
 라.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시에 결정내용에 대한 게                699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

  시방법 및 개시결정등기촉탁 절차를 마련함.                  고,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자를 농림부

 마.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지분면적                장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
  이 달라 청산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에 대한 합의
                                           으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가 없는 경우에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마련함.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 기타 공유토지분할업무의 처리에 따른 세부절
                                          2. 주요내용
  차를 마련함.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가.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자를 농림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부장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또는 개인은 2004년 3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적담당관)에게                       수립·시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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