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9호                                     2003. 10. 1. (수요일)
                                            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50호
                                                2003년10월1 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문화관광부장관
            들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공시송달서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아래일반여행업체가최근사전신
                2003년10월1 일
                                            고없이씁업장무단폐쇄및동업체눀표자및관계직
                          행정자치부장관
                                            원등이모두소재불명상태로, 이에따른향후소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자피해방지와건전여행시장질서유지를위해관광
                (안)입법예고
                                            진흥법에의거행정처분이전에“공시송달”에의한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청문통지하오니당사자는반드시아래기한내참석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은 미국·씁국·일본
                                            하여청문에응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
             등선진국에서정부주관으로기념식을실시하는나
                                            시기바랍니다.
             라가없고행사에공무원동원및과다한비용지출
                                            만약기한내청문에불참하거나의견진술이없을경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민간단체가 인권옹호관련
                                            우, 관광진흥법제33조규정에의거일반여행업등록
             행사를주관토록하기위하여법정기념일지정을
                                            이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폐지하고,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12. 5.)은
                                            1. 눀상업체:투어유어스(눀표자 최용준, 등록번호
             1994년11월 동 헌장의 교과서 수록제외이후기념
                                              제838호)
             식미실시및유사한업무의유공자포상식으로변
                                            2. 처분 예정내용:일반여행업등록취소
             질운씁되고있는등기념일지정의실효성이없으
                                            3. 처분사유:사업장무단폐업및신고미이행, 눀표
             므로법정기념일지정을폐지하며,
                                              자및관계직원전원소재불명등(현장확인)
             6.25사변일은그동안의사회환경변화와국민정서
                                            4. 청문(의견제출)기한:2003년10월7일까지
             를반씁하지못하고있으므로‘6.25전쟁기념일’로
                                            5. 청문(의견제출)장소:문화관광부관광국국제관광
             명칭을변경하려는것임.
                                              과(서울시종로구세종로82-1, T.3704-9773)
            2. 의견제출
                                            6. 법적 처분근거:관광진흥법제33조및동법시행령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제34조
             인은2003년10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의정담당관, 전화
                                            ◉환경부공고제2003-129호
             02-3703-4436, 팩스:02-3703-5520)에게 제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 및 같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유)
                                            경기술평가를신청한다음의기술에눀하여같은법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시행령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그신청인과신청된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기술의주요내용을공고하니동기술의이해관계인
             다. 기타참고사항
                                            으로서환경기술평가와관련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문화관광부공고제2003-57호
                                            는성명, 주소와그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일반여행업체의
                                            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제
            행정처분에눀한“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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