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830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7
11
임야
53
53
박*용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거읍성거길20 104동
1402호(북천안자이에뜨)
1/1
831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7
12
임야
992
992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시갈매로477
(어진동)
1/1
832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7
13
임야
198
198
박*용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거읍성거길20 104동
1402호(북천안자이에뜨)
1/1
833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7
14
임야
298
298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시갈매로477
(어진동)
1/1
834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7
15
임야
288
288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시갈매로477
(어진동)
1/1
835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7
16
임야
475
475
정*운
경기도의정부시산성로
28 (녹양동)
1/1
836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7
17
임야
4
4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시갈매로477
(어진동)
1/1
837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8
1
임야
1,091
1,091
김*경
경기도양주시외미로
99-105 (남방동)
1/3
김*양
경기도포천시왕방로142
번길12 (신읍동)
1/6
김*억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문화로97 405동601호
(증평4단지주공아파트)
1/6
조*영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
로225 401호(역삼동,이
스타빌)
1/3
838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8
3
임야
99
99
김*경
경기도양주시외미로
99-105 (남방동)
1/3
김*양
경기도포천시왕방로142
번길12 (신읍동)
1/6
김*억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문화로97 405동601호
(증평4단지주공아파트)
1/6
조*영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
로225 401호(역삼동,이
스타빌)
1/3
839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0
3
임야
68
68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1 의정부시청
1/1
840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0
4
도로
349
349
국(국토교통부)
세종도움6로11 정부세
종청사6동
1/1
841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0
6
도로
170
170
국(국토교통부)
세종도움6로11 정부세
종청사6동
1/1
842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4
1
임야
2,182
2,182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1/1
843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5
3
임야
3,441
3,441
밀*****회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
로20길15 1층101호(사
당동, 소백빌딩)
1/1
최*춘
경기도의정부시녹양
로125번길70-770-7(녹
양동)
근저당권
대한민국
가처분
844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5
4
임야
5,536
5,536
밀*****회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
로20길15 1층101호(사
당동, 소백빌딩)
1/1
최*춘
경기도의정부시녹양
로125번길70-770-7(녹
양동)
근저당권
대한민국
가처분
남양주시
압류
845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5
5
임야
3,717
3,717
밀*****회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
로20길15 1층101호(사
당동, 소백빌딩)
1/1
최*춘
경기도의정부시녹양
로125번길70-770-7(녹
양동)
근저당권
대한민국
가처분
846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6
임야
2,678
2,678
배*호
경기도의정부시녹양로
125번길40-14 (녹양동)
1/2
양*옥
경기도의정부시녹양로
125번길40-14 (녹양동)
1/2
847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7
1
임야
6,900
6,900
김*경
경기도양주시백석읍
꿈나무로325 603동1005
호(백석동화6차아파트)
1/2
김*경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
로11 116동904호(암
사동,선사현대아파트)
1/2
848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7
2
도로
83
83
국(기획재정부)
1/1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849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7
7
도로
293
293
국(국토교통부)
세종도움6로11 정부세
종청사6동
1/1
850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7
8
도로
725
725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1 의정부시청
1/1
851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8
1
임야
8,706
8,706
경************회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
52
1/1
852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19
2
임야
694
694
신*우
경기도의정부시하금로
43번길12-24 A동202호
(금오동,정은솔레빌)
1/1
박*장
서울특별시성북구석
관동405코오롱아파트
106-1602
근저당권
853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22
4
도로
85
85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1 의정부시청
1/1
854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26
1
임야
19
19
최*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
산로214 420동1401호
(당산동5가,당산삼성래
미안)
1/1
855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26
2
임야
57
57
최*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
산로214 420동1401호
(당산동5가,당산삼성래
미안)
1/1
856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32
1
임야
224
224
정*열
경기도의정부시호암로
256 110동1604호(호원
동,신일유토빌아파트)
1/1
857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34
25
도로
214
214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1 의정부시청
1/1
858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38
4
임야
316
316
전*******회
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
55-5
1/1
859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41
2
임야
1,661
1,661
맹*옥
경기도의왕시천왕골길
45 (초평동)
1/1
의******합
경기도의왕시포일로
81
근저당권
의******합
경기도의왕시포일로
81
지상권
860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47
1
임야
535
535
권*우
서울특별시성북구도봉
동162
1/3
권*식
서울특별시성북구도봉
동162
1/3
권*옥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35가길11 (효제동)
1/3
861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51
2
임야
52
52
경************회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
52
1/1
862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54
14
임야
187
187
주*호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
동518-14
1/1
863
기정
의정부시
녹양동
산54
16
도로
13
13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1 의정부시청
1/1
[붙임4] 의정부우정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총합계
206
86,161
-
구거
30
12,843
-
답
19
9,657
-
대
21
2,917
-
도로
76
43,660
-
임야
11
5,919
-
전
39
10,163
-
철도용지
4
450
-
학교용지
1
117
-
하천
5
435
나. 대체시설총괄
구분
면
적(㎡)
비고
계
236,348
도로
106,922
52개노선
(하천중복결정4,286㎡포함)
보행자전용도로
6,187
16개노선
공원
54,304
문화3, 수변2, 소공원5, 근린2
(유수지중복결정8,144㎡포함)
녹지
56,534
연결4, 완충4, 경관15
(하천중복결정106㎡포함)
하천
12,327
본동천, 녹양천
(도로중복결정4,286㎡미포함,
녹지중복결정106㎡미포함)
광장
74
교통광장17호
공공공지
-
-
(유수지)
(8,144)
공원내중복결정3개소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사
장김현준→(변경) 사
장이한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을관리할자: 의정부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206
86,161
62
19,146
55
11,630
구거
30
12,843
24
9,716
-
-
답
19
9,657
-
-
7
700
대
21
2,917
-
-
14
2,434
도로
76
43,660
29
8,545
13
1,790
임야
11
5,919
-
-
7
2,359
전
39
10,163
-
-
14
4,347
철도용지
4
450
4
450
-
-
학교용지
1
117
-
-
-
-
하천
5
435
5
435
-
-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재무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5
3,089
6
5,175
5
3,934
구거
5
3,089
-
-
-
-
답
-
-
5
2,993
1
3,091
대
-
-
-
-
-
-
도로
-
-
-
-
-
-
임야
-
-
1
2,182
-
-
전
-
-
-
-
4
843
철도용지
-
-
-
-
-
-
학교용지
-
-
-
-
-
-
하천
-
-
-
-
-
-
구분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3
135
69
42,535
1
517
구거
-
-
1
38
-
-
답
1
4
5
2,869
-
-
대
-
-
7
483
-
-
도로
-
-
34
33,325
-
-
임야
-
-
2
861
1
517
전
1
14
20
4,959
-
-
철도용지
-
-
-
-
-
-
학교용지
1
117
-
-
-
-
하천
-
-
-
-
-
-
2) 소관청별토지조서
○국토교통부(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19,146
19,146
-
　
1
녹양동
일반
6
16
도로
143
143
국(국토교통부)
2
녹양동
일반
7
13
도로
236
236
국(국토교통부)
3
녹양동
일반
8
2
도로
76
76
국(국토교통부)
4
녹양동
일반
8
14
하천
6
6
국(국토교통부)
5
녹양동
일반
8
15
하천
4
4
국(국토교통부)
6
녹양동
일반
9
4
도로
67
67
국(국토교통부)
7
녹양동
일반
14
13
철도용지
369
369
국(국토교통부)
8
녹양동
일반
32
1
철도용지
12
12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9
녹양동
일반
32
5
도로
1,319
1,319
국(국토교통부)
10
녹양동
일반
33
1
도로
340
340
국(국토교통부)
11
녹양동
일반
33
2
도로
245
245
국(국토교통부)
12
녹양동
일반
34
5
구거
377
377
국(국토교통부)
13
녹양동
일반
34
15
구거
10
10
국(국토교통부)
14
녹양동
일반
35
2
구거
132
132
국(국토교통부)
15
녹양동
일반
41
28
철도용지
24
24
국(국토교통부)
16
녹양동
일반
41
123
도로
411
411
국(국토교통부)
17
녹양동
일반
52
13
도로
440
440
국(국토교통부)
18
녹양동
일반
52
17
도로
109
109
국(국토교통부)
19
녹양동
일반
52
30
도로
1,488
1,488
국(국토교통부)
20
녹양동
일반
57
19
구거
111
111
국(국토교통부)
21
녹양동
일반
58
23
구거
2,553
2,553
국(국토교통부)
22
녹양동
일반
64
32
구거
51
51
국(국토교통부)
23
녹양동
일반
64
33
도로
40
40
국(국토교통부)
24
녹양동
일반
64
34
구거
6
6
국(국토교통부)
25
녹양동
일반
102
19
도로
18
18
국(국토교통부)
26
녹양동
일반
104
46
도로
168
168
국(국토교통부)
27
녹양동
일반
106
4
하천
170
170
국(국토교통부)
28
녹양동
일반
106
5
하천
132
132
국(국토교통부)
29
녹양동
일반
115
103
하천
123
123
국(국토교통부)
30
녹양동
일반
168
14
구거
356
356
국(국토교통부)
31
녹양동
일반
168
72
구거
33
33
국(국토교통부)
32
녹양동
일반
170
28
도로
319
319
국(국토교통부)
33
녹양동
일반
186
22
구거
2,172
2,172
국(국토교통부)
34
녹양동
일반
188
10
구거
87
87
국(국토교통부)
35
녹양동
일반
188
11
구거
258
258
국(국토교통부)
36
녹양동
일반
188
12
구거
112
112
국(국토교통부)
37
녹양동
일반
188
13
도로
121
121
국(국토교통부)
38
녹양동
일반
190
10
도로
268
268
국(국토교통부)
39
녹양동
일반
190
31
도로
231
231
국(국토교통부)
40
녹양동
일반
194
5
도로
515
515
국(국토교통부)
41
녹양동
일반
199
1
도로
192
192
국(국토교통부)
42
녹양동
일반
201
6
구거
526
526
국(국토교통부)
43
녹양동
일반
201
7
구거
209
209
국(국토교통부)
44
녹양동
일반
201
8
구거
30
30
국(국토교통부)
45
녹양동
일반
201
10
구거
76
76
국(국토교통부)
46
녹양동
일반
201
11
구거
81
81
국(국토교통부)
47
녹양동
일반
201
14
구거
14
14
국(국토교통부)
48
녹양동
일반
201
15
구거
15
15
국(국토교통부)
49
녹양동
일반
201
17
구거
57
57
국(국토교통부)
50
녹양동
일반
201
18
구거
1,463
1,463
국(국토교통부)
51
녹양동
일반
202
6
도로
249
249
국(국토교통부)
52
녹양동
일반
203
3
도로
192
192
국(국토교통부)
53
녹양동
일반
203
4
도로
36
36
국(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
일반
본번
부번
합계
11,630
11,630
-
-
1
녹양동
일반
6
6
답
109
109
국(기획재정부)
2
녹양동
일반
7
2
답
89
89
국(기획재정부)
3
녹양동
일반
7
7
답
76
76
국(기획재정부)
4
녹양동
일반
34
16
전
975
975
국(기획재정부)
5
녹양동
일반
35
1
전
562
562
국(기획재정부)
6
녹양동
일반
36
4
대
575
575
국(기획재정부)
275/575
7
녹양동
일반
36
5
전
764
764
국(기획재정부)
8
녹양동
일반
36
6
대
591
591
국(기획재정부)
9
녹양동
일반
36
7
대
312
312
국(기획재정부)
10
녹양동
일반
36
8
전
4
4
국(기획재정부)
11
녹양동
일반
36
9
도로
33
33
국(기획재정부)
12
녹양동
일반
36
11
대
63
63
국(기획재정부)
13
녹양동
일반
36
15
대
32
32
국(기획재정부)
14
녹양동
일반
36
16
도로
175
175
국(기획재정부)
15
녹양동
일반
36
33
도로
74
74
국(기획재정부)
16
녹양동
일반
36
38
대
237
237
국(기획재정부)
17
녹양동
일반
36
40
도로
77
77
국(기획재정부)
18
녹양동
일반
36
43
대
92
92
국(기획재정부)
19
녹양동
일반
36
45
대
3
3
국(기획재정부)
20
녹양동
일반
36
53
전
4
4
국(기획재정부)
21
녹양동
일반
36
64
대
2
2
국(기획재정부)
22
녹양동
일반
37
1
도로
218
218
국(기획재정부)
23
녹양동
일반
37
2
대
201
201
국(기획재정부)
24
녹양동
일반
37
9
대
5
5
국(기획재정부)
25
녹양동
일반
38
1
도로
109
109
국(기획재정부)
26
녹양동
일반
40
1
전
599
599
국(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54
녹양동
일반
208
12
도로
37
37
국(국토교통부)
55
녹양동
일반
208
16
도로
51
51
국(국토교통부)
56
녹양동
일반
231
35
구거
741
741
국(국토교통부)
57
녹양동
일반
278
2
도로
422
422
국(국토교통부)
58
녹양동
일반
278
8
구거
246
246
국(국토교통부)
59
녹양동
산
산6
12
철도용지
45
45
국(국토교통부)
60
녹양동
산
산10
4
도로
349
349
국(국토교통부)
61
녹양동
산
산10
6
도로
170
170
국(국토교통부)
62
녹양동
산
산17
7
도로
293
293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
일반
본번
부번
27
녹양동
일반
41
21
답
208
208
국(기획재정부)
28
녹양동
일반
41
22
답
96
96
국(기획재정부)
29
녹양동
일반
41
57
답
20
20
국(기획재정부)
30
녹양동
일반
45
3
도로
10
10
국(기획재정부)
31
녹양동
일반
49
11
도로
271
271
국(기획재정부)
32
녹양동
일반
54
8
도로
198
198
국(기획재정부)
33
녹양동
일반
60
5
대
149
149
국(기획재정부)
34
녹양동
일반
60
6
도로
248
248
국(기획재정부)
35
녹양동
일반
60
7
도로
106
106
국(기획재정부)
36
녹양동
일반
60
13
도로
188
188
국(기획재정부)
37
녹양동
일반
60
18
대
36
36
국(기획재정부)
38
녹양동
일반
61
6
대
136
136
국(기획재정부)
39
녹양동
일반
62
3
전
365
365
국(기획재정부)
40
녹양동
일반
62
27
전
132
132
국(기획재정부)
41
녹양동
일반
62
37
전
205
205
국(기획재정부)
42
녹양동
일반
62
41
전
7
7
국(기획재정부)
43
녹양동
일반
62
45
전
188
188
국(기획재정부)
44
녹양동
일반
62
46
전
387
387
국(기획재정부)
45
녹양동
일반
62
104
전
26
26
국(기획재정부)
46
녹양동
일반
189
0
답
102
102
국(기획재정부)
47
녹양동
일반
190
20
전
129
129
국(기획재정부)
48
녹양동
산
산7
8
임야
83
83
국(기획재정부)
49
녹양동
산
산7
9
임야
99
99
국(기획재정부)
50
녹양동
산
산7
10
임야
595
595
국(기획재정부)
51
녹양동
산
산7
12
임야
992
992
국(기획재정부)
52
녹양동
산
산7
14
임야
298
298
국(기획재정부)
53
녹양동
산
산7
15
임야
288
288
국(기획재정부)
54
녹양동
산
산7
17
임야
4
4
국(기획재정부)
55
녹양동
산
산17
2
도로
83
83
국(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변경없음)
○국방부(변경없음)
○재무부(변경없음)
○경기도(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
일반
본번
부번
합계
3,089
3,089
-
-
1
녹양동
일반
8
12
구거
1,506
1,506
국(농림축산식품부)
2
녹양동
일반
26
29
구거
775
775
국(농림축산식품부)
3
녹양동
일반
41
59
구거
290
290
국(농림축산식품부)
4
녹양동
일반
41
67
구거
255
255
국(농림축산식품부)
5
녹양동
일반
41
98
구거
263
263
국(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
일반
본번
부번
합계
5,175
5,175
-
-
1
녹양동
일반
7
4
답
896
896
국(국방부)
2
녹양동
일반
9
2
답
456
456
국(국방부)
3
녹양동
일반
10
4
답
810
810
국(국방부)
4
녹양동
일반
12
2
답
487
487
국(국방부)
5
녹양동
일반
12
4
답
344
344
국(국방부)
6
녹양동
산
산14
1
임야
2,182
2,182
국(국방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
일반
본번
부번
합계
3,934
3,934
-
-
1
녹양동
일반
34
49
전
42
42
국(재무부)
2
녹양동
일반
34
50
전
3
3
국(재무부)
3
녹양동
일반
35
17
전
750
750
국(재무부)
4
녹양동
일반
35
18
전
48
48
국(재무부)
305/559
5
녹양동
일반
196
25
답
3,091
3,091
국(재무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
일반
본번
부번
합계
135
135
-
-
1
녹양동
일반
190
74
학교용지
117
117
경기도
2
녹양동
일반
191
3
답
4
4
경기도
3
녹양동
일반
197
2
전
14
14
경기도
16/21
○의정부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
일반
본번
부번
합계
50,244
42,535
-
-
1
녹양동
일반
5
5
도로
577
577
의정부시
2
녹양동
일반
10
8
도로
250
250
의정부시
3
녹양동
일반
12
5
도로
242
62
의정부시
4
녹양동
일반
13
7
도로
8
8
의정부시
5
녹양동
일반
13
8
도로
164
164
의정부시
6
녹양동
일반
32
13
도로
761
761
의정부시
7
녹양동
일반
34
51
도로
9,072
9,072
의정부시
8
녹양동
일반
38
8
전
217
217
의정부시
9
녹양동
일반
41
121
도로
5
5
의정부시
10
녹양동
일반
41
122
도로
310
310
의정부시
11
녹양동
일반
41
125
구거
38
38
의정부시
12
녹양동
일반
50
18
도로
44
44
의정부시
13
녹양동
일반
50
19
도로
127
127
의정부시
14
녹양동
일반
60
12
대
283
283
의정부시
15
녹양동
일반
60
22
대
11
11
의정부시
16
녹양동
일반
60
23
대
91
91
의정부시
17
녹양동
일반
60
24
대
55
55
의정부시
18
녹양동
일반
61
7
대
3
3
의정부시
19
녹양동
일반
61
8
대
22
22
의정부시
20
녹양동
일반
61
9
대
18
18
의정부시
21
녹양동
일반
62
35
도로
1,864
1,623
의정부시
22
녹양동
일반
62
53
전
29
29
의정부시
23
녹양동
일반
62
54
전
44
44
의정부시
24
녹양동
일반
62
55
전
947
947
의정부시
25
녹양동
일반
62
56
전
67
67
의정부시
26
녹양동
일반
62
57
전
12
12
의정부시
27
녹양동
일반
62
58
전
1,036
1,036
의정부시
28
녹양동
일반
62
61
전
1,825
1,825
의정부시
7/8
29
녹양동
일반
62
74
전
37
37
의정부시
30
녹양동
일반
62
77
도로
10
10
의정부시
31
녹양동
일반
62
79
도로
8
8
의정부시
32
녹양동
일반
62
86
전
4
4
의정부시
33
녹양동
일반
62
89
전
32
32
의정부시
34
녹양동
일반
62
94
전
52
52
의정부시
35
녹양동
일반
62
98
전
12
12
의정부시
36
녹양동
일반
62
101
전
1
1
의정부시
37
녹양동
일반
105
37
도로
73
73
의정부시
38
녹양동
일반
105
40
도로
3,037
3,037
의정부시
39
녹양동
일반
168
9
도로
537
537
의정부시
40
녹양동
일반
168
22
답
1,931
1,931
의정부시
41
녹양동
일반
168
24
답
823
823
의정부시
42
녹양동
일반
168
25
답
6
6
의정부시
43
녹양동
일반
168
36
도로
8
8
의정부시
44
녹양동
일반
168
54
전
1
1
의정부시
○양주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
일반
본번
부번
45
녹양동
일반
168
55
전
5
5
의정부시
46
녹양동
일반
168
57
전
412
412
의정부시
47
녹양동
일반
168
62
답
75
75
의정부시
48
녹양동
일반
170
10
도로
2,879
2,879
의정부시
49
녹양동
일반
186
1
도로
6,193
447
의정부시
50
녹양동
일반
186
47
도로
3,925
3,925
의정부시
51
녹양동
일반
190
34
전
13
13
의정부시
52
녹양동
일반
190
37
도로
1,808
1,808
의정부시
53
녹양동
일반
190
57
전
3
3
의정부시
54
녹양동
일반
190
69
도로
42
42
의정부시
55
녹양동
일반
190
72
전
210
210
의정부시
56
녹양동
일반
196
41
도로
644
644
의정부시
57
녹양동
일반
196
52
답
34
34
의정부시
58
녹양동
일반
196
68
도로
600
600
의정부시
59
녹양동
일반
196
71
도로
208
208
의정부시
60
녹양동
일반
196
72
도로
3,088
3,088
의정부시
61
녹양동
일반
218
12
도로
57
57
의정부시
62
녹양동
일반
278
9
도로
61
61
의정부시
63
녹양동
일반
279
9
도로
1,853
1,853
의정부시
64
녹양동
일반
산6
5
임야
793
793
의정부시
65
녹양동
일반
산10
3
임야
68
68
의정부시
66
녹양동
산
산17
8
도로
725
725
의정부시
67
녹양동
산
산22
4
도로
85
85
의정부시
68
녹양동
산
산34
1
도로
1,756
214
의정부시
69
녹양동
산
산54
16
도로
13
13
의정부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
일반
본번
부번
합계
517
517
-
-
1
녹양동
산
산7
7
임야
517
517
양주시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62
20,198
303,407
14
13,205
219,337
15
2,901
33,579
33
4,092
50,491
(8,487)
(108,983)
(2,845)
(33,696)
(2,901)
(33,579)
(2,741)
(41,708)
변경
68
19
13,411
218,265
16
2,771
32,221
33
4,668
53,274
20,850
303,760
(9,237)
(113,109)
(3,149)
(36,185)
(2,771)
(32,221)
(3,317)
(44,703)
일
반
도
로
소계
기정
48
19,345
298,118
14
13,205
219,337
14
2,891
33,488
20
3,249
45,293
(7,634)
(103,694)
(2,845)
(33,696)
(2,891)
(33,488)
(1,898)
(36,510)
변경
52
18
13,390
218,051
14
2,730
31,890
20
3,781
47,632
19,901
297,573
(8,288)
(106,922)
(3,128)
(35,971)
(2,730)
(31,890)
(2,430)
(39,061)
대로
기정
3
9,989
160,082
2
8,959
133,248
-
-
-
1
1,030
26,834
(1,640)
(31,714)
(610)
(4,880)
-
-
(1,030)
(26,834)
변경
3
2
8,959
131,692
-
-
-
1
1,030
26,892
9,989
158,584
(1,640)
(31,772)
(610)
(4,880)
-
-
(1,030)
(26,892)
중로
기정
17
6,848
115,768
6
3,396
77,182
3
1,361
20,824
8
2,091
17,762
(3,486)
(49,712)
(1,385)
(19,909)
(1,361)
(20,824)
(740)
(8,979)
변경
18
6
3,395
75,547
3
1,357
20,954
9
2,121
17,942
6,873
114,443
(3,609)
(50,604)
(1,482)
(20,279)
(1,357)
(20,954)
(770)
(9,371)
소로
기정
28
2,508
22,268
6
850
8,907
11
1,530
12,664
11
128
697
(2,508)
(22,268)
(850)
(8,907)
(1,530)
(12,664)
(128)
(697)
변경
31
10
1,036
10,812
11
1,373
10,936
10
630
2,798
3,039
24,546
(3,039)
(24,546)
(1,036)
(10,812)
(1,373)
(10,936)
(630)
(2,798)
보
행
자
전
용
도
로
소계
기정
14
853
5,289
-
-
-
1
10
91
13
843
5,198
(853)
(5,289)
-
-
(10)
(91)
(843)
(5,198)
변경
16
1
21
214
2
41
331
13
887
5,642
949
6,187
(949)
(6,187)
(21)
(214)
(41)
(331)
(887)
(5,642)
소로
기정
14
853
5,289
-
-
-
1
10
91
13
843
5,198
(853)
(5,289)
-
-
(10)
(91)
(843)
(5,198)
변경
16
1
21
214
2
41
331
13
887
5,642
949
6,187
(949)
(6,187)
(21)
(214)
(41)
(331)
(887)
(5,642)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 하천시설중복결정(4,286㎡) 포함
2) 공원(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3개소
71,158
-
변경
-
12개소
54,304
문화공원
기정
1
녹양동58-10번지일원
8,115
유수지중복결정(4,048㎡)
기정
2
녹양동168-7번지일원
3,646
-
기정
3
녹양동51-2번지일원
4,961
-
변경
4,887
-
소공원
기정
1
녹양동54-19번지일원
171
-
변경
177
-
기정
2
녹양동52-31번지일원
364
-
변경
256
기정
3
녹양동168-31번지일원
939
-
폐지
4
녹양동42-3번지일원
7,593
-
기정
5
녹양동41-7번지일원
550
변경
4
500
신설
5
녹양동190-32번지일원
658
-
근린공원
기정
1
녹양동산17-1번지일원
10,304
-
변경
10,256
-
기정
2
녹양동41-5번지일원
10,464
유수지중복결정(2,952㎡)
변경
10,423
유수지중복결정(2,952㎡)
수변공원
폐지
1
녹양동186-24번지일원
9,604
-
기정
2
녹양동8번지일원
4,393
-
변경
1
4,393
-
기정
3
녹양동105-8번지일원
10,054
유수지중복결정(1,144㎡)
변경
2
10,054
※ 공원내유수지중복결정(8,144㎡) 포함
3) 녹지(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3개소
41,471
-
변경
-
23개소
56,534
-
연결녹지
기정
1
녹양동산14-1번지일원
4,520
-
기정
2
녹양동33-5번지일원
6,517
-
변경
6,437
-
기정
3
녹양동7-11번지일원
4,336
-
기정
4
녹양동103-6번지일원
5,365
-
완충녹지
기정
1
녹양동33-7번지일원
1,668
-
변경
1,588
-
기정
2
녹양동산7-12번지일원
1,278
-
변경
1,284
-
기정
3
녹양동33-1번지일원
719
-
신규
4
녹양동197-5번지일원
895
-
경관녹지
기정
1
녹양동203-1번지일원
1,101
-
변경
803
-
기정
2
녹양동196-2번지일원
683
-
변경
521
-
폐지
3
녹양동199번지일원
247
-
기정
4
녹양동200-2번지일원
1,193
-
변경
3
820
-
기정
5
녹양동190-12번지일원
1,367
-
변경
4
676
-
폐지
6
녹양동산47-1번지일원
222
-
기정
7
녹양동57-16번지일원
483
-
변경
5
378
-
기정
8
녹양동55-9번지일원
2,755
-
변경
6
2,584
-
기정
9
녹양동53-1번지일원
2,892
-
변경
7
2,657
-
기정
10
녹양동190-68번지일원
1,330
-
변경
8
1,447
-
기정
11
녹양동190-38번지일원
208
-
변경
9
324
하천중복결정(88㎡)
기정
12
녹양동190-40번지일원
961
하천중복결정(206㎡)
변경
10
838
하천중복결정(18㎡)
폐지
13
녹양동170-19번지일원
339
-
기정
14
녹양동168-6번지일원
1,309
-
변경
11
기정
15
녹양동168-5번지일원
773
-
변경
12
기정
16
녹양동168-30번지일원
1,205
-
변경
13
신규
14
녹양동186-24번지일원
9,462
-
신규
15
녹양동42-3번지일원
7,593
-
※ 하천시설중복결정(106㎡) 포함
4)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893
-
공공공지
폐지
1
녹양동190-66번지일원
552
-
폐지
2
녹양동196-18번지일원
341
-
5)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0,024
(74)
-
광장
1
녹양동14-11번지일원
10,024
(74)
교통광장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6) 하천(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35,461
(16,719)
-
소하천
1
녹양동168-23
28,991
(10,249)
녹양천
(도로시설중복결정3,714㎡포함,
녹지중복결정106㎡)
2
녹양동186-22
6,470
(6,470)
본동천
도로시설중복결정포함(572㎡)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 녹양천내도로시설중복결정(3,714㎡) 및녹지시설중복결정(106㎡) 포함
※ 본동천내도로시설중복결정(572㎡) 포함
7)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8,144
-
유수지
1
녹양동58-10번지일원
4,048
문화공원1 내중복결정
2
녹양동41-5번지일원
2,952
근린공원2 내중복결정
3
녹양동105-8번지일원
1,144
수변공원3 내중복결정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206
86,161
-
구거
30
12,843
-
답
19
9,657
-
대
21
2,917
-
도로
76
43,660
-
임야
11
5,919
-
전
39
10,163
-
철도용지
4
450
-
학교용지
1
117
-
하천
5
435
나. 이용상태
○구거: 농수로로이용
○답: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대: 도로및공공용도로이용
○도로: 기존농경지및취락지역주민들의통행을위한도로로이용
○임야: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전: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철도: 철도용지로활용
○학교: 학교용지로활용
○하천: 소하천으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고
계
236,348
도로
106,922
52개노선
(하천중복결정4,286㎡포함)
보행자전용도로
6,187
16개노선
공원
54,304
문화3, 수변2, 소공원5, 근린2
(유수지중복결정8,144㎡포함)
녹지
56,534
연결4, 완충4, 경관15
(하천중복결정106㎡포함)
하천
12,327
본동천, 녹양천
(도로중복결정4,286㎡미포함,
녹지중복결정106㎡미포함)
광장
74
교통광장17호
공공공지
-
-
(유수지)
(8,144)
공원내중복결정3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
배치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2) 공원: 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4) 하천: 본동천정비및녹양천일부복원을통한수변공간확보
5) 광장: 녹양역사거리교통광장17호일부확장
6) 공공공지: 주요시설물및환경보호, 경관의유지와보행자의통행등일시적휴식공간확보
7) 유수지: 우수처리를위한유수지3개소설치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불합격 시정기한경과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12. 12.(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6-30-0000073
600헤럴드오브씨
신성민
정기검사불응
불합격
시정기한경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3-16호
　1.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607-1번지 일원에 “순천용당초 증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후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전라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순천용당초) 시행계획 승인
1. 사업 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나.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나. 명칭: 순천용당초등학교
3.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607-1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기존) 19,485.0㎡ (변경) 19,368.0㎡ (감)117㎡
나. 시행면적: (기존) 15,0930.0㎡ (변경) 19,368.0㎡ (증)4,338.0㎡
다. 건축면적: (기존) 2,963.50㎡ (변경) 4,052.38㎡ (증)1,088.88㎡
라. 연 면 적: (기존) 8,688.19㎡ (변경) 11,462.22㎡ (증)2,774.03㎡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바. 층    수: 주1-나동: 지상 2층(증축)
사.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소유자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성명
주소
1
순천시용당동
607
-
1
학
15,030.0
15,030.0
전라남도교육감
2
순천시용당동
601
-
6
답
392.0
392.0
전라남도교육감
3
순천시용당동
604
-
9
답
287.0
287.0
전라남도교육감
4
순천시용당동
612
-
3
답
346.0
346.0
전라남도교육감
5
순천시용당동
613
-
1
답
2,586.0
2,586.0
전라남도교육감
6
순천시용당동
613
-
4
답
727.0
727.0
전라남도교육감
합계
19,368
19,368
6.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게재생략
7. 사업 시행기간: 2023. 11. ~ 2024. 12.
◉정읍우체국공고제2023-7호
　정읍우체국 소속 정읍산외우체국이 2023.11.27.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정읍우체국장
관인(전자인상관인) 폐기 신고
               □ 폐기사유 :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3. 11. 27.
          
정읍산외우체국장인
인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18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유급근로자
                                             미고용,
 농업회사법인                     인증요건을 갖추지
                조○영                         이해관계자가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못하게 된 경우                         2023.11.21.
   발효네                                       참여하는     인증취소
             월산면 담장로 750)
(제2019-218호)                (법제18조제1항제2호)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민호
1982.**.**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윤석영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6.03.15
외국국적취득
강정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6.03.15
외국국적취득
김서곤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10.08
외국국적취득
김현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10.08
외국국적취득
백기담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01.09.17
외국국적취득
정순재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3.08.27
외국국적취득
유순준
1957.**.**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조민혁
199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이훈석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송현주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최선주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8.02.25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2.01
외국국적취득
구재본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이중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이시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김세익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심형보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강지숙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1.20
외국국적취득
강동신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권대곤
198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김동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강성실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공고제2023-40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1. 신청인 : 경동산업주식회사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전화 : 02-6393-2623, 백자경)
1) 전자우편 : baik0407@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실
성 명
경동산업주식회사(대표 : 박준남)
연 락 처
031-366-6266
사업자등록번호
143-81-20938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길 145-17
기 술 명
장선 및 클립 체결기술을 이용하여 장기내구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킨 데
크로드시스템
기술내용 (요약)
피스 체결력이 강화된 데크로드 시스템용 장선(특허 제10-2076737호), 
체결력과 시공성을 향상시킨 데크 고정용 클립(특허 제10-2112452호), 
난간 연결장치(특허10-1952924호)를 이용하여 데크로드의 들뜸이나 
파손을 방지하여 보행자 안정성을 확보한 기술
기 술 범 위
B 목재가공 / 05. 목조건축 / 조경시설, 데크, 난간·울타리
- 1 -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58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시행(2023.11.10.)으로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
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
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함에 따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적용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
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별표1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9
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이유
나. 성명(단체일 때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g920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 202-5694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5,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45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
증서는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기사면허증 무효[중앙해심 제2023-007호), 어선 제1부경호 전복사건)]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김* *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어선3급항해사(JJ-F3-19-0073), 3급항해사(JJ-D3-22-0032))
○ 면허교부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9.10.25., 2022.08.25.
○ 무효선언일자 : 2023. 11. 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