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m)
변경 소로 3 32 6 국지      88 생연동 생연동 일반
                도로 (88) 512-23 511-38 도로
                                                       개설
                                                       계획
기정 소로 3 34 6 국지     100 생연동 생연동 일반 경고 제435호 기개설
                도로 (100) 497-24 494-33 도로 (1979.10.19)
신설 소로 3 357 6 국지     90 생연동 생연동 일반
                도로 (90) 511-5 511-111 도로
                                                       개설
                                                       계획
신설 소로 3 358 6 국지     78 생연동 생연동 일반
                도로 (78) 512-45 515-12 도로
                                                       개설
                                                       계획
신설 소로 3 359 6 국지    103 생연동 생연동 일반
                도로 (103) 494-23 503-18 도로
                                                       개설
                                                       계획
신설 소로 3 360 4 국지     83 생연동 생연동 일반
                도로 (83) 515-18 515-35 도로
                                                       개설
                                                       계획
 주) ( )은 정비구역 내 연장임
◉금산군공고제2011-349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재해복구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봉황천 초현제 개선복구공사』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관련도서는 금산군청 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13일
                 금 산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수해복구사업
   나. 명 칭 : 봉황천 초현제(교량) 개선복구공사
2. 사업의 면적 : 23,962㎡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금산군수
   나.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상리25-1)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가. 착수예정일 : 2010. 5
   나. 준공예정일 : 2011. 12.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 소 : 붙임 조서와 같음
6. 관계도면 : 게제생략(위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384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6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부과되는 농어
   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
   제에 따른 감면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2) 2150-4131, FAX:(02) 503-9244,
   e-mail:broth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소재지                                         구분
        (사)한국차문화  서울 마포구                한국 전통차문화 02-719-7 국어민족
 2011-4           도화동 536 이귀례 ’11.4.29. 연구·보급 및 816 문화과 신규
            협회 정우빌딩    207                 교육
                               276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02) 2150-4211~16, FAX:(02) 503-9223,
 e-mail:gt6tqvo@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규정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
   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대상기술에 풍력․지열에너지, 입체영
    상, IT 융합 등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 대상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디스플레이 제작기
    술 등 3가지 기술을 추가함
  나. 사원용 임대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세액공제액은 해당 주택 등의 취득금액에 해당 주택 등의 총 연면적 중 임대주택 등의 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다.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에 대한 금전대여의 범위를 상환기간이 5년 이
    상인 경우로 정함
  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받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
    으로 정함.
  마.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인
    임대주택에 투자해야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함.
  바.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녹색저축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녹색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
    자대상의 범위에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녹색전문기업의 채권을 기
    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함.
  사. 자경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되는 경우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
    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직전 피
    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으로 명확히 함.
                                274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자.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1년
     3월 29일 현재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되, 기준시가 6
     억원 또는 전용면적 149㎡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함.
  차.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임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2) 2150-4131, FAX:(02) 503-9244,
   e-mail:broth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서류 공시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
     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인법인 등을 포함함.
  나.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포함함.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감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수를 환산하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자․감자로 인한 자본금 증감에 자기자본이익률(예: 10%)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4, FAX:503-9223, e-mail:
   lysun9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1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값싼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
   리를 보장하는 한편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점에서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기존 음식점에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제
   공되는 것까지 확대하며, 주류 및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정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정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
    (1) 주정의 원료는 국내 양곡수급 상황에 따라 자주 변동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현실적으로 어
       려움
    (2) 주정이 주류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함으
       로써 주류 및 식품업계의 부담해소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됨
  나. 음식점에서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를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확대(안 제3조)
    (1) 음식점에서 배추김치가 각종 찌개나 탕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
       어 원산지 투명성에 문제
    (2) 배추김치를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이용될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배추김치
       둔갑방지로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에 기여 기여하게 됨
  다.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신설(안 제3조)
    (1) 수입 수산물이 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
       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2) 조리 및 날것으로 판매되는 6개 품목의 수산물과 판매 또는 제공목적으로 보관시설에 보관·
       진열된 살아있는 수산물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신설함
       ○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6개)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 생식용, 구이
        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것
  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
    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0조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kpj15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277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1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음식점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도입과
   음식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제공되는 것까지 확대함에 따라 원산
   지 표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1) 살아있는 수산물은 보관시설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30포인트 이상 글자크기
       로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에 원산지를 표시함
    (2) 조리하여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
       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
       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kpj15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4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78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276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6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3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성공적정착을위하여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액에부과되는농어
촌특별세를비과세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따른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
제에따른감면을포함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6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조세특례제도과, (02) 2150-4131, FAX：(02) 503-9244,
e-mail：brother@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5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1-4
(사)한국차문화
협회
서울마포구
도화동536
정우빌딩207
이귀례
’11.4.29.
한국전통차문화
연구·보급및
교육
02-719-7
816
국어민족
문화과
신규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277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15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물의수입이증가되면서값싼수입수산물이국산으로둔갑되는것을방지하고소비자의알권
리를보장하는한편수산물의건전한유통질서확립을위해음식점에서수산물도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고, 기존음식점에반찬으로제공되는배추김치의원산지표시대상을찌개용과탕용으로제
공되는것까지확대하며, 주류및농수산물가공품에사용되는주정을원산지표시대상에서제외하
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정을원산지표시대상에서제외(안제3조)
(1) 주정의원료는국내양곡수급상황에따라자주변동됨에따라원산지표시가현실적으로어
려움
(2) 주정이주류나농수산물가공품의혼합원료로사용되는경우원산지표시대상에서제외함으
로써주류및식품업계의부담해소로경쟁력강화에기여하게됨
나. 음식점에서찌개용및탕용으로제공되는배추김치를원산지표시대상으로확대(안제3조)
(1) 음식점에서배추김치가각종찌개나탕용으로이용되고있으나원산지표시대상에서제외되
어원산지투명성에문제
(2) 배추김치를찌개용이나탕용으로이용될경우원산지표시대상으로확대함으로써배추김치
둔갑방지로소비자및생산자보호에기여기여하게됨
다. 수산물의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입신설(안제3조)
(1) 수입수산물이음식점에서소비되고있으나원산지표시의무가없어국산으로둔갑판매되
는사례가있으나이를관리할수있는수단이없음
(2) 조리및날것으로판매되는6개품목의수산물과판매또는제공목적으로보관시설에보관·
진열된살아있는수산물을음식점에서원산지를표시하도록신설함
○원산지표시대상수산물(6개)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생식용, 구이
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또는볶음용으로조리하여판매·제공되는것
라. 수산물및그가공품과음식점에서수산물및그가공품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부과하
되과태료부과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하여국민불편을해소하고자함(안제10조별표2)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법인등은2011년6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kpj1599@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278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16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되면서음식점에수산물원산지표시도입과
음식점에배추김치의원산지표시대상을찌개용과탕용으로제공되는것까지확대함에따라원산
지표시방법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의원산지표시방법규정(안제3조제2호관련별표4)
(1) 살아있는수산물은보관시설에원산지별로섞이지않도록구획하고30포인트이상글자크기
로푯말또는안내표지판에원산지를표시함
(2) 조리하여제공되는수산물의원산지표시는“국내산, 원양산및수입산”으로구분하여표시하
되, 국내산은“국내산또는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원양산또는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
은품종명에수입국가명을표시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법인등은2011년6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kpj1599@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45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2011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시행예
   정일 2011.7.1)됨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골자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ㆍ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
    상국에 포함(안 제24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또
   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편번호 427-716)
    ㅇ 연락처 : 02-2110-5553, Fax 02-504-121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49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자원협력실 신설, 산업융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ㆍ관간 기능 조
    정 및 핵심기능위주 에너지자원실 기능 재편 등의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
    행규칙 개정
  나. 2011년도 소요정원(공업연구관 2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을 반영하며, 그 밖에 조직운영
    과정에 드러난 일부 미흡한 부분 보완
                               279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3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5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13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국의 명칭ㆍ기능 변경 및 심사인력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됨에 따라 증원된 심사인력 등 28명(4ㆍ5급 5명, 5급 18명, 7급 1명, 8급 2명 및 9급 2명)에 대한
   직렬별 정원표의 조정과 일부 과 명칭 변경 및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팀 신설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ㆍ과 명칭 변경, 팀 신설 및 개방형 직위 변경
    1) 대외협력고객지원국 및 5개 과 등에 대한 명칭을 담당업무를 함축하되 부르기 쉽게 간략화 하
      여 대민 편의 제공(제11ㆍ15ㆍ19조)
      ◦ 대외협력고객지원국 명칭 변경(1국 3과 1센터)
       - 국 : “대외협력고객지원국” → “고객협력국”
       - 과ㆍ센터 : “고객협력총괄과” → “고객협력정책과”, “출원서비스과” → “출원과”, “등록서비
         스과” → “등록과”, “특허고객 콜센터” → “특허고객 상담센터”
      ◦ 전기전자심사국 : “특허심사지원과” → “특허심사협력과”
      ◦ 서울사무소 : “출원등록서비스과” → “출원등록과”
    2)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국제특허심사팀 신설(제14조)
      ◦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PCT 국제조
       사만을 전담하는 팀 단위 기구를 신설
       *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여 2014년 5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
    3)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변경(제22조)
      ◦ 직제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 감축(4직위→3직위)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개방형으로 임용되
                                280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어 있는 직위와 일치
       ☞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정보통신심사국장 및 특허심판장 중 2명” → “화학생명공학심사
         국장 및 특허심판장 중 2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10.7.1)에 따라 감사업무전담부서장을 개방형직위로 임
       용토록 의무화 함
       ☞ “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및 감사담당관”
    4) 내부 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서울사무소 소관업무 명확화(제19조)
  나. 상표ㆍ디자인 심사인력 및 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 등
      ◦ 심사인력 등 증원 인력 반영
         - 상표ㆍ디자인 심사인력 : 23명(4ㆍ5급 5명, 5급 18명)
         - 위조상표단속 특별사법경찰 인력 : 4명(8급 2명, 9급 2명)
         - 특허넷 보안 인력 : 1명(7급 1명)
 다.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 일부 국ㆍ과 명칭 변경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PCT 국제조사 전담팀 신설로 심사처리기
      간 단축 및 심사효율화를 제고하며, 개방형 직위를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인사교
      류 활성화 도모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manstar@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1-1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제4조(등록의 말소)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 5월 13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81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내역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성 명
   제107호       사단법인 김민배    서울 광진구 광장동 326-13 법인해산으로 '11. 4.29.
  (2009.2.17) 희망코리아             (303호)        말소신청

◉환경부공고제2011-18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로부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재사용 또는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에 대해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하여 제
   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하고, 폐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1)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제품을 폐전기·폐전자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된 제품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
      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는 폐기된 제품의 회수에 노력하도록하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
      함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관리제도 체계화(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1)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제품에 대한 개선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
      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2) 국제적 규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관리물질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여 제조·수
      입업자가 국제적 규제 도입에 앞서 준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질․구조 개선명령제 도입(안 제13조 제2항)
    1) 재질·구조 개선의 권고를 받은 제조·수입업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재활용에 심각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라. 기후·생태계유발물질 관리제도 강화(안 제14조의2)
    1)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변화유
      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제조·수입업자가 처리비용
      을 부담하도록 함
                             282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4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간호휴직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확대(무급 3일 → 유급 3일+무급 2일) (안 제18조의2)
  (2)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통하여 육아휴직 활용 저해 요
    인을 제거하고 활용을 촉진 (안 제19조 제5항)
  (3)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안 제19조의2)
  (4)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
    록 가족간호휴직제도 강화 (안 제22조의2)
  (5) ‘산전후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
   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41호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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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마.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안 제16조, 제16조의2)
    1)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5년단위로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재활용목표
      량을 매년 고시하며, 이를 근거로 제조·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대상제품을 제품군(郡)을 분류하고 제품군별로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되,
      재활용가치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제조·수
      입업자의 효율적인 재활용의무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명확화(안 제16조의3)
    1)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량을 부과하는
      제도 취지를 명확히함
  사. 폐자동차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안 제25조, 안 제25조의2 제3항, 제28조의2, 제28조의
    3, 제28조의4)
    1) 자동차의 제조·수입자에게 폐자동차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자사
      제품에 대해 스스로 또는 위탁을 통해 재활용하거나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
      이 규정함
    2)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폐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의무율과 자동차의 양을 별도로 규
      정하도록 함
    3)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해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는 제조·수입업자와 재활용
      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함
  아. 폐자동차 재활용·처리비용 부담체계 명확화(안 제28조)
    1)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별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
      용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함
    2) 기준비용을 감안하여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재활용·처리비용보다 높을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처리비용을 폐자동차 가격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처리비용이 폐
      자동차 가격보다 높을 경우 제조·수입업자가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
      도록 함
  자.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 및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제 신설(안 제32조, 제32조의2)
    1)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관리를 체계화함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
   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83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통계청공고제2010-4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통계과, 등록센서스과의 신설 및 행정자료팀을 행정자
   료관리과로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3명, 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비상계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력 1명(별정 5급 상당)과 지방통계청(책임운영기관) 소속 사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8명(5급)을 증원하고, 지방통계청(책임운영기관)의 현장조사인력 56명(8급)을 감원하는 한편, 통계명
   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8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통계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048,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1-20호
                       기상청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인「감사담당관」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5월 13일
                기 상 청 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직급             인원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일반직4급(서기관·기술서기관)       1명
                                   ·기상연구관·일반계약직 4호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채용기간 : 2년(업무성과의 평가결과 우수시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주요업무내용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및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 소속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사항
   ○ 국민신문고 운영 등 국민권익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4. 채용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                             자격요건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경력        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
    기준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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