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64     826         826-1    묘     1,154       563 이 재 명
65     843         843      전      367        367 김 재 철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754
66     899-2       899-2    도       60            60 김 근 배
67     905-2       905-2    도      245        245 김 명 수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38
소재지: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68     104-3       104-3    도       73            73 박 태 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48
69     104-4       104-4    도       79            79 박 태 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48
70     109-1       109-1    도      112        112 ㈜세화석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3
                                                     (음성군 음성군 읍내리 621-1 압류, 참가압류)
                                                         (근로복지공단 충주시 봉방동 21-38 압류)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참가압류)
71     111-4       111-4    도          3          3 김 재 환 음성군 음성읍 신천 88
72     412-4       412-9    답     3,445           1 김 인 수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53-4
                                                                     태양연립 나-302
73     414-1       414-1    도       61            61 김 용 숙 충주 신니면 송암리
74     435         435-1    답     4,251       120 최 종 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28
                                                                     20호
75     439         439-1    전      734            1 남 기 원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465
76     445         445-1    전      445            54 장 봉 원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790
77     457-9       457-10   전      627            4 ㈜뉴 그 린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456
                                                     창           신
78     554-1       554-1    도      294        294 장 현 철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790
79     587-2       587-2    도       17            17 장 현 철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790
80     671         671-1    임      106            42 김 용 호
81     672         672      임       89            89 남 계 원
82     685-1       685-3    전     2,162       280 안 차 순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6
83     710         710      도      383        383 김 한 길
84     713-1       713-2    답     1,466      1,322 남 영 우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643
                                             (1/3)       (1/3)
85     713-1       713-2    답     1,466      1,322 남 기 우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661
                                             (1/3)       (1/3)
86     713-1       713-2    답     1,466      1,322 남 성 우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660
                                             (1/3)       (1/3)
87     845-1       845-4    전     1,154       231 유 기 순 음성군 소이면 문등리 170

                                             37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88      856          856-1   전        4,648         373 정 인 순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475
89      867          867-1   답        2,496        1,485 장 봉 원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790
90      872          872-2   전        5,164        1,019 장 봉 원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790
91     산22-4     산22-16      임       16,364           11 장 봉 원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79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92     산44-4     산44-4       임            33          33 이 종 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53-11
                                                   (1/2)     (1/2)    태영(아) 403호
93     산44-4     산44-4       임            33          33 김 점 식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2-1
                                                   (1/2)     (1/2)    동오@ 507호
소재지:음성군 원남면 하로리
94      609-4        609-7   답        1,788           23 이 종 옥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25
소재지: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95      산2           산2-2    임       32,036         245 한 창 동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평화(아)
                                                                      1동 211호
                                                           (박충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193-7 근저당권)
소재지: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96      905-2        905-4   답        1,494         739 김 종 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1
97      909-2        909-2   임         126          126 김 칠 손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682
98      909-1        909-3   답         327            44 김 칠 손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682
99      915-1        915-1   답         111          111 김 외 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676
100     922-1        922-1   도            55          55 김 옥 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527
                                      수용지장물의 세목조서
○공사명:음성~생극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소      유       자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1      212-2     주 택         조립식판넬(113㎡)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2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73 가압류)
2      212-2     관 정             일반(50mm)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3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74 가압류)
3      212-2     창 고             조립식판넬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4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75 가압류)

                                                   38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4     212-2    콘크리트       T=20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5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76 가압류)
5     212-2    파형강판   D=600mm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6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77 가압류)
6     212-2    장독대    콘크리트(1식)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7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78 가압류)
7     212-2    창 고     목조강판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8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79 가압류)
8     212-2    물받이        샷 시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9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80 가압류)
9     212-2    견 사     목조철망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10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81 가압류)
10    212-2    밤나무        25년               2주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11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82 가압류)
11    212-2    복숭아                          1주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12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83 가압류)
12    212-2    은행나무                         2주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13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84 가압류)
                                                                         (미등기)
13    212-2    대추나무                         1주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14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85 가압류)
14    212-2    느티나무                         1주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15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86 가압류)

                                       39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15    212-2    회화나무                            1주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16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87 가압류)
16    212-2    사철나무                            4주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17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88 가압류)
17    212-2     주 목                            2주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18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89 가압류)
18    212-2    주거이전비         78㎡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19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90 가압류)
19    212-2     이사비          78㎡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20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91 가압류)
20    212-2    이주대책비         78㎡               1식 김 홍 근 금왕읍 정생리 212-21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이장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92 가압류)
21    249-8     주 택    적벽돌슬라브(114㎡)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22    249-8     관 정      일반(50mm)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23    249-8     창 고      조립식판넬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24    249-8    비닐하우스     바닥콘크리트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25    249-8    비닐하우스     사료저장용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26    249-8    비닐하우스         축사용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27    249-8    컨테이너       3×6(1동)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28    249-8    축사(견)    일반철망(6동)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29    249-8     울타리     단관파이프지주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30    249-8    콘크리트          T=20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31    249-8    물건이전비     합판등 자재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32    249-8    대추나무          10년               1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33    249-8    사과나무          10년               4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34    249-8    느티나무          10년               4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35    249-8     배나무          10년               5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36    249-8    살구나무          10년               2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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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37    249-8    자두나무         10년               2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38    249-8    포도나무         5년                3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39    249-8     연산홍         5년                8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40    249-8    작약나무         10년               7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41    249-8     회향목                           3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42    249-8    백 합                            1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43    249-8    호도나무                           1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44    249-8    단풍나무                           5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45    249-8     무궁화                           2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46    249-8    장 미                            1주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47    249-8    화 단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48    249-8    주거이전비        83㎡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49    249-8     이사비         83㎡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50    249-8    이주대책비        83㎡               1식 김 조 명 금왕읍 정생리 249-8
51   318-15     조경석        1.3×20             1식 이 영 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9-3
                                         (팔달새마을금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 지상권)
52   318-15    단풍나무         10년               1주 이 영 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9-4
                                         (팔달새마을금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 지상권)
53   318-15    두충나무         10년               5주 이 영 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9-5
                                         (팔달새마을금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 지상권)
54   318-15     목 련         10년               1주 이 영 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9-6
                                         (팔달새마을금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 지상권)
55   318-15     벗나무         10년               1주 이 영 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9-7
                                         (팔달새마을금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 지상권)
56   318-15     연산홍         10년               10주 이 영 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9-8
                                         (팔달새마을금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 지상권)
57   318-15    은행나무         10년               1주 이 영 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9-9
                                         (팔달새마을금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 지상권)
58   318-15     회양목         10년               10주 이 영 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9-10
                                         (팔달새마을금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 지상권)
59   산29-6     유연단장    분묘번호291                1식 공 옥 자 금왕읍 정생리357
소재지: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60    산31-     유연단장    분묘번호173                1식
61    산31-     유연단장    분묘번호174                1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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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소재지:음성군 원남면 하로리
62     598     유연단장      분묘번호170             1식 조 규 영 원남 하당2리
소재지: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63    산83-1     낙엽송          20년             5주 남 설 우 음성 읍내 687
64    산83-1    리기다나무         20년             5주 남 설 우 음성 읍내 687
소재지: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65    산6-3     리기다나무         30년            57주 장 흥 숙 서울 구로구 시흥동 145-5
66    산77-3    낙엽송           20년            311주
67    산77-3    리기다나무         20년            51주
소재지: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68     280     유연단장      분묘번호153             1식
69     280     유연단장      분묘번호154             1식
70    산6-1     유연단장      분묘번호194             1식
소재지: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71     산3      유연단장      분묘번호201             1식
72     산3      유연단장      분묘번호202             1식
73     산3      유연단장       분묘번호24             1식 김 필 년
74     산3      유연단장       분묘번호27             1식 김 필 년
소재지: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75     산72     유연단장      분묘번호192-1           1식
소재지: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76    708-4    리기다나무         15년            17주 반 상 배 청주시 상당구율량동 1073-1
77    708-5    리기다나무         15년            33주 반 상 배 청주시 상당구율량동 1073-1
소재지: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78    346-4    울타리지주   2개(지름=150mm,          1식 김 옥 현 금왕읍 정생리 346
               강관지주       길이=2m)
79    346-4     배수관      파형강판(46m)           1식 김 옥 현 금왕읍 정생리 346
80    346-4     주 목                          1주 김 옥 현 금왕읍 정생리 346
81    346-4     박태기                          1주 김 옥 현 금왕읍 정생리 346
82    346-4     산수유                          1주 김 옥 현 금왕읍 정생리 346
83    346-4    황금측백                          3주 김 옥 현 금왕읍 정생리 346
84    346-4    포도나무                          2주 김 옥 현 금왕읍 정생리 346
85    346-4     개나리                          3주 김 옥 현 금왕읍 정생리 346

                                       42
의정부수입인지첨부)
○이력서(소정양식) 1부(공무원의경우PPSS
상약력카드로대체가능)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A4용지2매이내)
○직무수행계획서1부
-특별한양식없이임용예정직위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등을기술
하되A4용지10매이내(작성에필요한기
초자료요구시제공가능)
○최종학교졸업증명서1부
○학위증사본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1부
나. 일반사항(해당자에한함)
○최근3년간성과관리카드1부(공무원에한함)
○외국어능력증빙서류1부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사본1부
○학위·연구논문사본, 업무실적증빙자료등
9. 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제출서류가허위로판명될경우
임용이취소될수있음.
나. 응시원서에이메일과휴대전화번호를반드
시기재
다. 기타문의사항은재정경제부혁신인사기획
관실인사팀(02-2150-9022, 9033) 또는
Email(jmichang@mofe.go.kr)로연락바람.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18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동법시행령제7조
의규정에의한아래기술의전력신기술지정신청
에대하여동시행령제7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
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이
전력신기술로지정고시되는데의견이있는경우
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대한전기협회장
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8 월2 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신청인
○기술개발자
-(주)동해(대표：고영규)
-(주)디.에이치.케이(대표：노동섭, 고창영)
○법인등록번호
-204811-0001087
-201311-0025452
○주
소
-전남순천시서면동산리576번지
-전남순천시서면동산리576번지
2. 신청기술명：텐션브레이크다선가선장치를이
용한무정전배전공법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배전선무정전전선교체시기존의
다기능다선가선장치를개선하여텐션브레이
크다선가선장치를개발, 배전선연선, 긴선
작업시전선의처짐과흔들림을최소화하고
텐션브레이크다선기선장치1대와절연로프
를이용하여전선3선을동시에안전하고효율
적으로교체할수있는공법임.
4. 신기술범위(요약)
○배전선연선, 긴선작업시전선의처짐과흔들
림을최소화할수있는텐션브레이크다선가
선장치
○텐션브레이크다선가선장치와절연로프를이
용하여전선3선을동시에교체하는무정전배
전공법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
협회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중구수표
동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8호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수렴을하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50
2006년8 월2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2005.12.30. 개
정·공포되어2006.12.31일부터시행됨에따라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격차해소전문위원회의설치
(1) 정보격차해소업무의실무를담당할전문
위원회의조직·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
기위한것임.
(2) 전문위원회는정보통신부차관을위원장
으로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위원이속
하는행정기관의장이지명하는고위공무원
단소속공무원, 정보격차해소관련전문가,
정보소외계층당사자등25인이내로구성.
(3) 정보격차해소전문위원회의운영을통해
정보격차해소업무와관련된부처간협의가
활성화되고보다심도있는논의가가능할
것으로기대.
나. 정보통신제품의종류및지침에관한사항
규정
(1) 개정법률에서위임된정보통신제품의종
류및지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
기위한것임.
(2) 정보통신제품의종류는장애인·노령자의
장애유형을포괄하고, “접근및이용편의
증진”의의미를구체화할수있도록손또는
팔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등장애인, 노령
자등의신체적, 정신적기능을보완및대체
하는제품으로규정함.
(3) 장애인·노령자의접근및이용편의증진
을위한정보통신제품에해당되는지여부를
판단할수있는기준을제시하고관련지침
의제정근거를명확히할것으로기대
다. 정보격차실태조사방법및기간
(1) 개정법률에서위임받은정보격차실태조
사방법및기간을구체화하기위한것임.
(2) 정보통신부장관은매년국민을대상으로정
보통신제품의보유여부, 정보통신서비스접
근실태등에대한조사를실시하도록규정함.
(3) 정보격차실태에대한체계적조사를통해
적실성있는정보격차해소정책의수립이가
능할것으로기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8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보호
기획단정보문화팀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세
종로100 정보통신부11층, 우편번호：110-
777, 전화：02) 750-1280∼6, 팩스：02)
750-1539, 전자우편：pyk31@mic.go.kr,
shanglie@mic.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정
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이
용방법：홈페이지접속→홈페이지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로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2 일
정보통신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등록번호：정보통신부제10호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51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2. 등록연월일:2006년 7 월26일           1. 개정이유
3.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장애인정보문화원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정을 차질없이
4. 대표자:김성수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자본금 8조원을 2010
5. 주사무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7-7          년까지의 정부재정투자 예상액을 반영하여 15조
 현대빌딩 201호                          원으로 확대하고, 8.31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6. 주된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택 비축기능을 원활히 수
 ○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통한 정보지원              행토록 업무범위에 비축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장애인 정보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능을 강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             화하는 등 대한주택공사법령의 운영상 일부 미
 ○장애인 인권 및 자활 지원사업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2호                  가.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에 주택 및 대지의
「민법」제32조 및「건설교통부장관소관 비영리             비축기능과 주거복지업무 및 사채발행등 부동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          산 금융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립허가한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대한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
    2006년 8 월 2 일                    조원으로 확대함.
                건설교통부장관             다. 주택건설시행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도시개
1. 허가번호:건설교통부 제138호                  발법 준용규정을 신설
2. 허가일자:2006년 7 월27일                라. 공사의 매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에 대한 이
3. 법인명칭:사단법인 한국삭도협회                  익준비금 적립액 및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대표자:한태현                           비율을 각각 10분의 2로 확대함.
5.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0-16    3. 의견제출
 나산스위트 401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6. 설립목적:삭도협회 회원사의 공동 이익 증진          은 2006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과 경영 및 삭도시설의 안전과 기술에 관한 정보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교류를 통하여 삭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공공주택팀)에
 하고 국가 삭도사업 발전에 기여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3호                   여부와 그 이유)
 대한주택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 및          주소 및 전화번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2006년 8 월 2 일                   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건설교통부장관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전화 2110-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588, FAX 503-32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입법예고                            바랍니다.

                               52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30
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           수 있는 소출력중계기 또는 무선국의 경우, 설치
 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된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접지하지
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          아니할 수 있다.
 계기                                 ⑤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6.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            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도록 매설하되
 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한 경우                               ⑥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전기통신기본법 제20
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        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는
 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접지저항을 정해진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
③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          여야 한다.
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         제11조 (풍압하중) ①옥외통신설비에 대한 기본풍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          압하중은 아래의 표와 같다.


                 풍압을 받는 시설물                     시설물의 수직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

                  목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                       80㎏
                  원통주                                 80㎏
전주류         철주    삼각주 또는 사각주                          190㎏
                  각주(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에 한한다)              150㎏
                  기타의 것                               240㎏
            철탑    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                       170㎏
무선시설류             기타의 것                               290㎏
                  철탑에 부착 시설되는 안테나류                    200㎏

                  마이크로웨이브안테나                          200㎏
기타                전선 또는 조가선                           100㎏
                  완철류 또는 함류                           160㎏

 주)설계풍속 40㎧를 적용한 것임.

②강풍지역외 시가지에서는 전주류 및 기타 시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건물 옥상에 시설하는
설류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풍압하중의 1/2배          철탑의 경우 제1항의 풍압하중을 적용하고 철탑
를 적용할 수 있다.                         붕괴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③강풍지역에서는 과거 기상자료를 바탕으로하             지선설치 등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 제1항의 풍압하중 이상을 적용한다.               ⑤다설지역에서는 제1항의 풍압하중 또는 전선
④무선시설류는 제1항에 의한 풍압하중의 2배            또는 조가선에 비중 0.9의 빙설을 6㎜의 두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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