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62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제2항, 제29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및 호스피스전
문기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을 고시토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1. 수탁기관 현황 : 중앙호스피스센터
2. 중앙호스피스센터 위탁 업무
  가. 호스피스 사업(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등록통계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연명의료결정법 제29조)
    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부고시제2017-265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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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0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3호(2014.1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판매업체․단체와 협의하여”를 “판매업체․단체와 지정일시,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하
  여 협의하여”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별지의 지정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를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보에 공고”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표시단위) ① 일반화된 계량 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의 중량 용적단위(g, kg, ml, l, 매, m 등)
  를 사용하여 별표 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량단위(g) 표시대상품목 중 액상
  형태는 용적단위(ml)로, 용적단위(ml) 표시대상품목 중 고형 형태는 중량단위(g)로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각 시․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를 “가격표시 제도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2
  월 2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한국표준               업 종                            비 고
 산업분류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211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2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감속기, 기어부품, 기관부품, 엔진부품 등
   45213 자동차 내장용 전기․전자․정밀기기 신품 판 도난경보기,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카에어콘,
          매업                           카오디오 등
   45219 기타 자동차신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시트카바, 액세서리, 차량용유리 등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고카 인테리어, 밧데리, 카에어콘 등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오토바이 및 부품, 이륜차 등
   47111 백화점
   47112 대형마트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쇼핑센터,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47121 슈퍼마켓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
   47122 체인화 편의점                       편의점 등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30 면세점
                                    25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한국표준            업 종                      비 고
 산업분류
  47190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전문점
                                 (종합상품) 등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휴대폰 제외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안테나, 가스누설경보기, 전자렌지 및 가스
                                렌지 등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정장, 바지, 코트, 양복조끼 등
 47412   여자용 겉옷 소매업             정장, 바지, 코트, 드레스 등
 47413   속옷 및 잠옷 소매업            런닝, 브래지어, 잠옷 등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난방, 니트 의복, 셔츠, 블라우스 등
 47415   한복 소매업                 개량한복, 기성한복 등
 47416   가죽 및 모피의복 소매업          가죽제 의복, 모피의류 등
 47417   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외의․내의 등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교복, 근무복, 아동복, 운동복 등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천막, 수건, 타월, 린네르, 가정용침구
                                류, 융단제품, 수예품, 방석 등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장갑, 벨트, 넥타이, 모자, 손수건, 스카프 등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견사, 견직물, 포목점, 한복지, 안감, 양장지,
                                옷감 등
 47430   신발 소매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핸드백 및 지갑, 트렁크, 보호용케이스 등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보일러, 난로, 온수기, 철물, 사다리 등
 47512   공구 소매업                 가위, 농기구, 톱, 망치 등
 4751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장판지, 벽지, 창호지 등
 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묘석, 페인트, 건설용 자재, 위생용 도기, 창
                                호, 문 등
 47520   가구 소매업                 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주방용 가구 등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 주방용품, 거울, 식기, 수족관, 화분, 어항, 비
         업                      전기식 밥솥 등
 47593   악기 소매업
 4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우산, 양산, 이․미용기, 유모차, 총포, 죽공
                                예품, 바구니, 비닐백, 쇼핑백, 저울 등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47822   안경 및 렌즈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GPS수신기, 망원경, 현미경, 측량기 등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85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수석점, 농약판매점, 비료판매점 등
  합계       51개 소매업종(5단위 기준)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중 조미김의 표시단위 “장”을 “10g"으로 한다.
                            26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구 분                      품      목
       가전제품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
      (10개 품목) 밥솥, 전자레인지
        의 류    남자외의, 남자상의, 남자학생복, 남자하의, 남자내의, 여자외의, 원피스,
      (23개 품목) 여자상의, 여자학생복, 여자하의, 여자내의, 점퍼, 티셔츠, 스웨터, 청바
               지,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유아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기타용품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
      (14개 품목) 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
               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20 - 호
                      가격표시 의무업소(시장) 지정서
  ○ 업소명(시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시장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지정구역 :
  ○ 취급품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
  업소(시장)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27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가 황소개구리
             .             Rana catesbeiana


   파충류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                     Trachemys spp.




   어류       가 파랑볼우럭 블루길
             .         (         ) Lepomis macrochirus


            나 큰입배스
             .        Micropterus salmoides




   곤충류      가 꽃매미
             .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             Solenopsis invicta



            가 돼지풀
             .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             Solanum carolinense



   식 물      사 애기수영
             .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             Spartina anglica



                                              30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4. 05. 23 ~ 2018. 04. 30
 ※ 당초 : 2014. 05. 23 ~ 2017. 12. 31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69-58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도31호선 홍천 내 율전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고
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1.36
    일반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변경 국도 국도31호선 종점 : 율전리 1514-2도   0.58 강원도 홍천군 국도31호선
                                              율전2지구
                                                     홍천 내 토지
                                                     위험도로 추가
                   강원도 홍천군 내면         내면 율전리     개선공사     편입
                   율전리 1605-7도
2. 사업시행기간 : 2016년 7월 4일 ~ 2018년 6월 2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관계도면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
    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 율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추가”
일련        지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소재지(당초    지목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홍천군 내면
    율전리 1514-2   도    2,228 492   국 국(홍천군)                  추가
                                                            (1)
 2 홍천군 내면
    율전리 1516-5   도      7    7    국 국(국토교통부)                추가
                                                            (2)
 3 홍천군 내면
    율전리 1517-2   임     171 71     국 국(국토교통부)                추가
                                                            (3)
                                      240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일련        지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소재지(당초    지목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34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05-5   도     139 102    국 국(국토교통부)                 추가
                                                             (34)
35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05-2   도    1,243 834      국(홍천군)                  추가
                                                             (3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율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홍천) 내면 율전리 1514-2도 ~ (홍천) 내면 율전리 1605-7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내 율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홍천) 내면 율전리 1514-2도 ~ (홍천) 내면 율전리 1605-7도
      접도구역      o 국도31호선 홍천 내 율전2지구 위험도로로 개선공사로 인한 선형개량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 율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242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0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03                 고형 세탁비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7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703 : 중량시험 보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 주무관(043-870-5465,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2017.12.27.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모루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2.27.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리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2.27.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76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2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동운흥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동운흥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나. 사 업 면 적 : 4,957.00㎡
  다. 대지면적 : 4,957.00㎡
  라. 연 면 적 : 11,699.4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00세대, 지하1층/지상8~9층) / 부대복리시설 및 지역편
     의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926,798천원 (주택도시기금 8,18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공급과, 안동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대구경북지역본부(전화: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관계
  1   안동시 271-5 철 4,957.00 4,957.00 안동시 퇴계로 115
      운흥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27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광양와우 A2블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와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블럭 공공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46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1. 사 업 명 : 광양와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등)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80-1번지 일원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20,543.00㎡
  다. 대 지 면 적 : 20,543.00㎡
  라. 연 면 적 : 49,694.2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430세대, 국민임대 200세대, 영구임대 200세대, 8~26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7,796,131천원 (주택도시기금 28,482,440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7.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광양시청 건축과,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2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여수서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수서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
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여수서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여수시청 시장 주 철 현
  나.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여수시청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153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717.58㎡
  다. 대지면적 : 2,660.00㎡
  라. 연 면 적 : 14,507.0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00세대, 지하1층/지상25층) / 부대복리시설 및 지역편의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47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6. 고체 폐기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제품이 폐기 후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구성 원료의 일반적인 분해 가능성을 근거로 구체적인 분해성능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분해성이 있다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제23조(시정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①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
    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의 초일은 제외하고 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 시
    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 개선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정조치 명령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등의 제조 유
      통 판매 특성을 고려할 때 이행 완료를 위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조업자등이 시정조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제조업자등은 동 계획서에 명시한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제1항의 이행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이행 결과보고서 및 개선 계획서의 접수를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에 위임한다.
제37조(결과 통보의 효력) 제36조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용된 해당 표시 광고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12 및 법 제16조의1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현행)
[별지 제3호서식]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 개선 계획서 (수정)
[별지 제5호서식]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 (신설)
◉환경부고시제2017-26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6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7-89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1장 총칙
                              33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
  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
    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
    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
   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
    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제2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7.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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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
    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9.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
    로부터 감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비영리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3.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
    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
 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
    원 1인 이상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
    원 1인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
   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④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
 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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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발주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
 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
 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
  시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각각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
      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각 1부. 이 경우 제출인 등이 「전
      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
      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정보를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
      입증명서 각 1부.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각각 1부(감리금액․감
       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
       입증명서 각 1부.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
  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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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
 서 및 제8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
 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석면해체작업 감
 리완료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석면
 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일반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
  는 별표 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산업안전보건교육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수료 시험을 실
 시하고, 그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수료 시
 험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
 내에 별표 2 제3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
 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 이내에 석면관리 종
 합정보망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
 고서를 접수한 경우 감리인의 소속 감리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또는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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