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4.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
     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바, 이번 사전통지 내용에 별도의 의견이 없
     으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감경된 과태료 24만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나 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경우에는 향후 사전 통지한 과태료 금액(3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과태료 납입고지서(별첨 :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변경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변경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3. 12. 19.(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변경검사
 1 0000059 문산옥 102대일호 1878-8번지 대림4차아파트 불이행 변경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41-2002-10-
                                                                    2항
                              1301동 204호
 2 42-2011-10-
     0000086   성기복   101  경기 김포시 월곶면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법제72조제2항
                   제79대원호 고막리 201-1번지       체납                     제8호
 3 42-2010-10-
     0000057   오세영   101
                    백상어호
                           인천 중구 운서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법제72조제2항
                               2735-3번지     체납                     제8호
   42-2003-10-                인천 남동구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4 0000062 이태규 102천승호 논현동111-255 대양빌라 불이행 (2013.12.19.~201 제2항제5호
                               21동 202호             4.1.18.)
                                                 운용정지1개월
 5 81-1989-10-
     0000109   안남석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1211 정기검사 (2013.12.19.~201 전파법제72조
                           -36성은빌라나-B01     불이행                  제2항제5호
                                                    4.1.18.)
   81-1990-1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정기검사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6 0000019 강준열                파주리 549-2     불이행 (2013.12.19.~201 제2항제5호
                                                    4.2.17.)
                                  63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7 42-2011-10-
      0000010   김인호 107광복호  인천    중구   덕교동 120 정기검사 (2013.12.19.~201
                                                불이행                  제2항제5호
                                                        4.2.17.)
    82-2002-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정기검사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8 0000021 김진환                   매탄동 908           (2013.12.19.~201 제2항제5호
                           주공4단지아파트 422-504 불이행         4.2.17.)
                                                     운용정지2개월
  9 82-2002-10-
      0000014    박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정기검사 (2013.12.19.~201 전파법제72조
                            1028 삼성아파트 5-407 불이행                     제2항제5호
                                                        4.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기검사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10 82-2002-10-
      0000016   이윤경             서현로429번길        불이행 (2013.12.19.~201 제2항제5호
                                 8-10(분당동)              4.2.17.)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0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육육운수
      소재지 익산시 부송동 254-10, 2층 7호
                  공동대표이사 임익현, 황창례
검      사 김수환(기소), 박종엽(공판)
판 결 선 고 2013. 12.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
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64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설 공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주차고, 세차고,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865-31, 865-55,   22,000
     정비고, 주유소, 창고           포항시 오천읍 용덕리 60-22, 60-5, 60-27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1. 3.~'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담당자[☎053-750-35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대 상지단 세차/주차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설 공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포항 동해면 도구리 853-4, 853-5, 853-38(전)
                                         924(도)
     주차고, 세차고                  853-57, 853-79, 853-44(잡)           2,680
                                  산27-10, 산30-8(임)
                       853-39, 853-70, 853-73, 853-76, 853-72(대)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1. 3.~'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담당자[☎053-750-35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영천․대구 관사 및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8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2014년 1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영천․대구 관사 및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상리 141번지 일원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367-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관사 109세대(7개 동)
     - 간부숙소 266실(2개 동)
     - 병영생활관 2동
  ◦ 시행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661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국토사랑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3]
◉국방부고시제201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22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
  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법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 황룡동 1-1
   나. 면 적 : 3,8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14. ~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29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1. 국방부 고시 제2013-378호(관보 제18143호, 2013. 11. 19.)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월 9일
                국방부장관
­ 정정 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면적(㎡)
      1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1   91,264
      2               〃                            634   55,672
      3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169   69,042
      4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30-1   63,758
      5               〃                            293   52,212
­ 정정 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면적(㎡)
      1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1   91,246
      2               〃                           634   52,212
      3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169   69,042
      4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30-1   55,672
      5               〃                           293   63,75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0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4. 1. 9. ~ 2018. 1. 8.(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3개업체 32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농구링, 배구지주금구, 배드민턴지주,
대우스포츠산업㈜ 김지성 배드민턴심판대, 높이뛰기지주,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10개품목)                 주회표시기, 포환이동레일,        벽산디지털밸리5차 1003
                        선수용벤치,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지하이웰 임석재               체형분석기,      족저합분석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
     (2개품목)                체조착지매트, 체조에어매트,         양주테크노시티 221호
                            체조구름판, 체조프로텍터,
                         리듬체조매트, 덤블링매트, 안마,
  ㈜현대체육산업 신광식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체조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9-8
    (20개품목)            레슬링매트, 레슬링인형, 레슬링로프,         시화공단5바 822호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심판대,
                         어린이용놀이기구, 우슈투로용구,
                                    우슈산타용구
                                          30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30
연번
소재지
지
번
면적(㎡)
1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정리
622-1
91,264
2
〃
634
55,672
3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기지리
169
69,042
4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석포리
30-1
63,758
5
〃
293
52,212
연번
소재지
지
번
면적(㎡)
1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정리
622-1
91,246
2
〃
634
52,212
3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기지리
169
69,042
4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석포리
30-1
55,672
5
〃
293
63,758
◉국방부고시제201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중정정
1. 국방부고시제2013-378호(관보제18143호, 2013. 11. 19.)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승인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1월9일
국방부장관
­ 정정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 정정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0호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
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14년1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2014. 1. 9. ～2018. 1. 8.(4년간)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3개업체32개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대우스포츠산업㈜
(10개품목)
김지성
농구링, 배구지주금구, 배드민턴지주,
배드민턴심판대, 높이뛰기지주,
주회표시기, 포환이동레일,
선수용벤치,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서울금천구가산동60-73
벽산디지털밸리5차1003
㈜지하이웰
(2개품목)
임석재
체형분석기, 족저합분석기
경기도양주시광적면부흥로847
양주테크노시티221호
㈜현대체육산업
(20개품목)
신광식
체조착지매트, 체조에어매트,
체조구름판, 체조프로텍터,
리듬체조매트, 덤블링매트,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체조링,
레슬링매트, 레슬링인형, 레슬링로프,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심판대,
어린이용놀이기구, 우슈투로용구,
우슈산타용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689-8
시화공단5바822호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1호
                      2013년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갱신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중 지정기
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4. 1. 9. ~ 2018. 1. 8.(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13개 업체 28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삼성포리머㈜ 김평기                          우레탄바닥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5,
                                                         684-6 5바 507호(성곡동)
      송무궁            박도민 카본활(개량각궁,           죽궁, 카본궁,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10-10
                                         인조각궁)
   ㈜디자인파크개발 김요섭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9,
                                                        2층(공항동, KT공항사옥)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트랑고           안근환 슬링/테이프, 빙벽용아이젠,                         587-11
                                     아이스엑스, 안전모
   ㈜제일체육공사 변정대 농구대, 축구골대, 족구지주세트 경기도333-46(분수리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210-3)
    한일스포렉스 노영주                    포환, 원반, 스타팅블럭,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시우동4길
                                        높이뛰기지주              24(가산리 382-3)
      ㈜탑드림           김승연                댄스스포츠화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07(중곡동)
     ㈜홍진HJC 안중구,홍     석중
                                       동력스포츠헬멧
                                      (모터사이클헬멧)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 152-46
    ㈜다이나포스 황상철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0번길 20(상대원동 223-16)
   클라임코리아㈜ 홍주표                       등반패널, 인공홀드           경기도 파주시 상골길
                                                          157-14(맥금동 616-3)
     ㈜카이로스           김형태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72번길 56
                              농구대(자동기계식, 천정조하식,
                                  벽부착식전자동높이조절,
                                       벽부착식자동,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73
   대우스포츠산업㈜ 김지성                      벽부착식높이조절,          벽산디지털밸리 5차 1003호
                                   벽부착식상하높이조절,
                             벽부착식, 이동식, 고정식), 허들,
                               스타팅블럭, 장대높이뛰기지주
      ㈜한밭            권오철                 당구용큐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공단 1로
                                                             104(신평리 999)
                                           31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5호
  관보 제18167호(2013.12.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
한 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14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___________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___________
④ 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 ④ 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
 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관보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11쪽
2. 르노삼성차 SM3 ZE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지엠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1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조 별표1의 비고2에 따라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검진기관은 “(부록)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에 관한 관리 기준””을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
  탁하는 경우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건강검진자료”로 한다.
제12조 중 “일반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검진결과에명백히”를 “검진결과에 명백히”로 하고, 하단에 “다만, 수검자가 검진기관
  접근성 부족 등으로 다른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워 동일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의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된 후에 한하여 재검진을 받도록 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으로, “이 기준 제14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7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5호의 3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의 제명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에 관한 관리 기준”을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2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3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5호
관보제18167호(2013.12.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83호(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
한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1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4조(기술적세부사항)___________
④제3조및제3항의규정을만족하는전기자
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아자동차RAY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SM3 ZE 전기자동차
제4조(기술적세부사항)___________
④제3조및제3항의규정을만족하는전기자
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아자동차RAY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지엠스파크EV 전기자동차
관보
11쪽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3-61호, 2013.4.2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월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제4조별표1의비고2에따라검체검사를위탁하는검진기관은“(부록)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의원의검체검사에관한관리기준””을“제4조에따라지정받은검진기관이검체검사를위
탁하는경우“(부록) 국가건강검진의검체검사위탁에관한관리기준””으로한다.
제11조제4항중“건강검진에관한자료”를“건강검진자료”로한다.
제12조중“일반건강검진”을“일반건강검진과생애전환기건강진단”으로한다.
제15조제3항중“검진결과에명백히”를“검진결과에명백히”로하고, 하단에“다만, 수검자가검진기관
접근성부족등으로다른검진기관이용이어려워동일검진기관에서검진을받고자하는경우, 해당
검진기관의지적받은사항이개선된후에한하여재검진을받도록할수있다.”를추가한다. 같은조
제5항중“제1항내지제3항”을“제2항또는제4항”으로한다.
제16조제2항중“건강검진”을“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으로, “이기준제14조”를“제14조”로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는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호서식내지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내지별지제5호의7서식, 별지제6호서식내지
제6호의3서식, 별지제7호서식내지제15호의3서식, 별지제19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록의제명“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의검체검사에관한관리기준”을“국가건강검진의검체검사
위탁에관한관리기준”으로하고, 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별지서식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제․개정))를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2. If a dispute cannot be settled by means of mutual negotiations or consultations, it may, at
the request of both Parties, be submitted to an arbitral tribunal for its decision. Such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ad hoc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ARTICLE 16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30th (thirtieth) day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latest diplomatic note by which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notify each other that
they have completed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orty (40)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additional periods of five (5) years,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six (6) months prior to its expiry.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at any time with the written consent of both Parties. Any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Articles 7, 8, 9, 10, 11 and 13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for this purpose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this 18th day of October, 2013, in duplicate, in the Korean, Hungar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UNGARY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8호(2013.12.31.)로 고시한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변
경(6차)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변경(6차)중정정
                                   24
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호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업무의 위탁
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일반국도 교량의 정보 수집·조사·갱신, 장단기
    유지관리 전략 및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교량관련 각종 지식정보 제공 등 일반국도 교량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에 의거 교
    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위탁기관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①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번지
    ② 대표자 : 우효섭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①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번지
    ② 대표자 : 장기창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가. 교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① 교량 정보의 수집, 조사 및 갱신
    ② 교량 정보 수집·갱신 등을 위한 현장조사
    ③ 국도 교량 관련 자료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한 지식정보 제공
    ④ 교량 개량·보수·보강사업의 예산 추정·배분 및 우선순위 검토
  나. 교량통합관리시스템 개선·보완
    ①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② 교량 현장조사 및 정보획득의 신뢰성·편의성 향상
    ③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④ 교량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보급
  다.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 운영·개선
    ① 교량 및 터널 자료조사·관리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②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발간
    ③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활용지원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 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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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4-3호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03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일부개정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이하″법″이라 한다)″를 ″항만법″으로 하고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이하″규칙″이란 한다)″를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라 함은″을″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규칙 제6조의 규정에″를 ″「항만법」(이하″법″이라
 한다)″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이하″규칙″이란 한다)″
 제6조에″로 한다.
제4조 중 ″각 호의 1을″를 ″어느 하나를″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 호의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4항 중 “2급”을 “2류”로 한다.
제10조제8항제2호 중 “사용전압은 400볼트 미만”을 “사용전압은 저압 이하”로 한다.
제11조제3항제7호 중 “2급”을 “2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 호의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에 규정″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호 중 “ISO 10816-1 또는 ISO 2372 B급”을 “ISO 10816-1 B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컨베이어 지지 타워는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유지하고 집진설비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것.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없어야 함″을 ″없을 것″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및 제8항제3호 중 ″에 규정″을 삭제하고 제8항제4호 중 “ISO 10816-1 또는 ISO 2372의
 규정에서”를 “ISO 10816-1 B급”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 중 “레일의 경사도”를 “레일의 횡단면 경사도”로 한다.
제40조제2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41조 중 ″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43조 중 ″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44조 중 ″규정″을 삭제한다.
제47제3항제1호 마목 둥 “경사도”를 “레일의 횡단면 경사도”로 한다.
제49조제8항 중 ″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55조 중 ″규정″을 삭제한다.
제59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의 규정″을 삭제한다.
별표2. 안전도 조합기준 주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후방 안정도(-0.3×권상하중)를 고려하며, 후방안전도는 크레인의
    가장 불리한 상태하에서 계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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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9호                    관         보            2014. 1. 9.(목요일)
별표6 치수의 허용범위 2. 주행부 휠 또는 타이어 평행도 검사 방법 및 기준 “｜d Max-d Min｜≤1mm
 단, 타이어는 ±(직경/100)mm"를“Wheel 1세트 당｜d1-d2｜≤1mm 단, 타이어는 ±(직경/100)mm,
 Wheel 1세트 초과｜d Max-d Min｜≤3mm 단, 타이어는 ±(직경/100)mm" 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4-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
기 위해 2014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산 림 청 장
                                2014년도 조림비용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1,856,726
  가. 묘목대             1,554,000 ’13년산 잣나무 2-2묘 3,000본
  나. 유류대 등 잡품          302,726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2,032,316
  가. 직접노무비           1,849,242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183,074 직접노무비의 9.9%
 3. 경비                 323,589
  가. 운반비                34,980 묘목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6,811 노무비의 8.7%
  라. 고용보험료              18,290 노무비의 0.9%(150인 미만 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560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4. 일반관리비              252,757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
 5. 이윤                 391,299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485,668 총원가의 10%
        합 계          5,342,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운평 1956.04.02 남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60         2010.03.18 외국국적취득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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