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① ㈜우신종합건설(515-81-15945)
           ② ㈜우신종합건설 대표이사 김관수(611205-*******)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7길 36(옥산동)
           ②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3479번길 168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경영관리과 070-4056-79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법무부고시제2023-4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하지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감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09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군산공항 슬라이딩게이트 보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
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군산공항 슬라이딩 게이트 보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군산공항
ㅇ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ㅇ 면적: 142,80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군산공항 유도로 상 미군 경계선에 설치된 노후 슬라이딩게이트(기초 콘크리트 패드 
포함) 적기 보수를 통해 장애요인 사전 제거
ㅇ 사업내용
   - 슬라이딩게이트 보수: 1식(W52m×L2.8m×H2.4m)
   - 기초패드 포장보수: 114㎡(82m×1.4m)
   - 건설폐기물 처리: 1식(별도용역 발주)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8월 3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8월 31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10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군산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군산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군산공항
ㅇ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ㅇ 면적: 142,80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이동지역 노후 아스콘 포장의 파손 부분을 적기 개선하여 공항포장의 공용성을 확보하
고 항공기의 안전운항 증진
ㅇ 사업내용
   - 유도로 : 아스콘 포장보수(A=3,028㎡/ T=7.5cm, A=576㎡/ T=25cm)
   - 계류장(1번주기장) : 아스콘 포장보수(A=2,169㎡/ T=7.5cm)
   - 계류장(2번주기장) : 그루빙 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8월 3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8월 31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3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21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91호, 2022. 5.
13.)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3호”를 “제3호”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출하고”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사업자 현황, 올바로시스템 담당자 확인 등
을”을 “제출된 서류를”로, “계정(ID) 확인 및”을 “사용자에게 계정(ID)을 알려 주거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자 또는 폐기물처리자”를 “폐기물수집ㆍ운반자나 폐기물 처분 또
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자명”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 폐기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약입력
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수집ㆍ운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④ 폐기물배출자가 예약입력한 경우 확정입력 시점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값을 활용하여 전자인계ㆍ인수서에 처리위탁량 확정입력
 2.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인계ㆍ인수서에 차량번호 확정입력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처리자명”
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물처리자”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전달받았으나 인계서
상 인계일자에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입력)”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전
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입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처리자”를 “폐기물 처분 또
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았
으나 배출자가 입력한 인계일자로부터 2일 이내에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자”를 각각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인계ㆍ인수
및 처리자”를 “인계ㆍ인수일자 및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을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부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
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장부를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사용자가 「폐기물관리법」 제3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38조”로, “폐
기물 발생ㆍ처리ㆍ재활용”을 “사용자는 폐기물 발생ㆍ처리”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를 “서면 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
생ㆍ처리ㆍ재활용”을 “발생ㆍ처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자(「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
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
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인계서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자장부의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
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한 전자장부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장부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
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폐기물”로, “수
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입력할 수 있다”를 “수
정기한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17호 및 제18호 중 “수출입규제페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폐기물처리자”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고, 제2호제
2항 중 “폐기물처리자”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폐기물처리자”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폐기물처리자”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고, <작성요령> 제3
호나목 중 “폐기물처리자로부터 의 처리자”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하는 자로부터 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폐기물처리자”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고, 제4호카목 중 “폐기물처리자”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2023-212호, 2023. 9.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 제11조제4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
조제3항, 제17조의2,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11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군산공항 제방빙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
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군산공항 제방빙장 설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군산공항
ㅇ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ㅇ 면적: 142,80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겨울철 강설 시 결항률이 높았던 군산공항에 항공기 제·방빙 패드를 신설하여 항공
편익을 제고하고 공항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제방빙장 배수시설(U형측구): 3,000(50m×60m)
   - 제방빙장 폐액 수집시설(폐액탱크): 14.1(2.35m×6m)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8월 3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8월 31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2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평가대상 조직이었던 윤리경영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로, 공
공혁신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혁신기획과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
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52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수 안전기준 강화
   1)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강화
    ㅇ 세정제, 세탁세제 등 20개 품목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
    ㅇ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탈취제·표백제, 미용 접착제, 인공 눈 스프레이)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 
    ㅇ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의 확대(캡슐형 세탁제품→캡슐형 제품)
   3)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적용범위 명확화
    ㅇ 승인 대상 제품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가습기’ 정의 추
가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미용 접착제 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 완화
    ㅇ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금지
적용 제외 및 함유제한 기준 설정
   2)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ㅇ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3) 대용량 제품의 용기·포장 안전기준 개선
    ㅇ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누수시험 면제, 중량‧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
   4)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
    ㅇ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천연 구분없이 적용
  다. 기타 사항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품목 현행화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개정사항 적용시점 명확화
   3) 중금속 물질 안전기준의 적용 명확화 
   4)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그림기호 표시방법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052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
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su052
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29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6호
　도로구역 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0
76㎡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0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0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1
165㎡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1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483-51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
    2. 공사명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중1-107호선) 도로개설공사」
       도로구역 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
055-340-6637)에서 열람 가능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의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해경어청도
해안국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113-14
(동경125도58분23.00초/ 북위36도7분15.00초)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호출부호
군산해양경찰서장
2012.02.24.
(2023.09.01.)
31-2011-50-0000001
DSA70
구분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변경전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500
156.5750, 156.6000, 156.6500, 156.7000
156.7250, 156.8000, 156.8750
TRX
16K0G3E
16 ㎑
25 W
156.5250
TRX
16K0G2B
16 ㎑
25 W
변경후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500
156.5750, 156.6000, 156.6500, 156.6750
156.7000, 156.7250, 156.7500, 156.8000
156.8750
TRX
16K0G3E
16 ㎑
25 W
구분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변경후
160.6250, 160.6500, 160.6750, 160.7000
160.7250, 160.7500, 160.7750, 160.8000
160.8250, 160.8500, 160.8750, 160.9250
160.9500, 161.5000, 161.5250, 161.5500
161.5750, 161.6000, 161.6250, 161.6500
161.6750, 161.7000, 161.7250, 161.7500
161.7750, 161.8000, 161.8250, 161.8500
161.8750, 161.9000, 161.9250, 161.9500
162.0000
TX
16K0G3E
16 ㎑
25 W
156.0250, 156.0500, 156.0750, 156.1000
156.1250, 156.1500, 156.1750, 156.2000
156.2250, 156.2500, 156.2750, 156.3000
156.3250, 156.3500, 156.4000, 156.6250
156.7750, 156.8250, 156.8750, 156.9000
156.9250, 156.9500, 156.9750, 157.0000
157.0250, 157.0500, 157.0750, 157.1000
157.1250, 157.1500, 157.1750, 157.2000
157.2250, 157.2500, 157.2750, 157.3000
157.3250, 157.3500, 157.3750, 157.4000
157.4250
RX
16K0G3E
16 ㎑
0 W
156.5250
TRX
16K0G2B
16 ㎑
25 W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34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
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gethsemane@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
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최*찬
92-2022-80-000
0005
DS4WNZ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검사 기한 경과
4. 청문일자: 2023. 10. 10.(화) 15:00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2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비아이디씨 울산센터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옥외 위험물 저장소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1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3번지)
5. 공사의 개요 : 옥외 위험물 저장소 설치(포장 680㎡, 휀스 114 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97,3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비아이디씨 주식회사 대표 김태정
ㅇ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72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비아이디씨 주식회사(052-707-72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36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044-205-23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07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장애
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
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
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별 법 제9항에 따른 장
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
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개시 준
   비 기간을 정하여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안 제5조 내지 제8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
  써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보건복지부 장애
             인건강과)
  - 전자우편 : tjgmldhr777@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3,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05호
　’금강 심천지구 등 6개소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심천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심천지구 등 6개소 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토·인가 등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이 생활기반 등 항구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시행
   나. 개 요
    - 기능복원지구 6개소, L=1,968m
    - 우곤제 응급복구 1개소, L=1,354m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
   - 충남 금산군 부리면 ~ 충북 영동군 심천면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없음)
   - 2022. 5 ~ 2024. 4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
구  분
전  체
2022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9,375
6,975
2,400
9. 공사 예정공정표(변경)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편 입 토 지 세 목 조 서 (변 경)
번
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
(㎡)
1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68-11
임
502
3
금산군
　
2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68-12
임
401
61
금산군
　
3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01-6
천
173,101
1,430
국(국토교통부)
　
4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10-4
천
955
136
국(국토교통부)
　
5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11-4
도
840
52
국(국토교통부)
　
6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75-3
도
3,605
29
금산군
　
7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75-4
도
113
13
금산군
　
8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4
도
565
57
국(국토교통부)
　
9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5
천
193,004
4,017
국(국토교통부)
　
10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6
도
1,825
384
국(국토교통부)
　
11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산1-1
임
1,093
82
해**********
　
12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
전
222
28
금산군
　
13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2
천
51
51
국(국토교통부)
　
14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3
천
534
534
국(국토교통부)
　
15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5
도
102
60
국(국토교통부)
　
16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6
도
7
7
국(국토교통부)
　
17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9
도
2
2
국(국토교통부)
　
18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2
천
288
139
국(국토교통부)
19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4
천
392
190
국(국토교통부)
　
20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6
도
21
21
금산군
　
21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
천
537
537
국(국토교통부)
　
22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1
도
95
95
금산군
　
23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2
도
62
1
양**
　
24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4
도
13
13
금산군
　
25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4
답
3218
1,859
유**
　
26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5-4
도
27
20
유**
　
27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7-2
답
298
279
유**
　
28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0
답
1,402
767
양**
　
29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2-1
답
228
228
양**
　
30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2-2
천
337
337
양**
　
31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3
천
727
109
국(국토교통부)
　
32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58
천
367,443
9,537
국(국토교통부)
　
33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62
도
1,021
414
국(국토교통부)
　
34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62-1
도
504
142
국(국토교통부)
　
35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65
구
258
110
국(농림축산식품
부)
　
36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산56-8
임
14,449
237
반*********
　
37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3
전
807
4
국(국토교통부)
　
38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6
임
2,334
374
국(국토교통부)
　
39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7
잡
1,032
497
국(국토교통부)
　
40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7-1
잡
908
15
국(국토교통부)
　
41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8
과
2,790
550
국(국토교통부)
　
42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1
답
310
20
국(기획재정부)
　
43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2
임
15,294
244
국(국토교통부)
　
44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3
답
2,876
44
국(국토교통부)
　
45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4
임
1,478
72
국(국토교통부)
　
46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1
천
895,293
11,533
국(국토교통부)
　
47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
답
4,433
1,231
국(국토교통부)
　
48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3
답
3,306
1,355
국(국토교통부)
　
49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4
답
3,306
666
국(국토교통부)
50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6
천
727
15
국(국토교통부)
　
51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0
임
45,063
6
옥*******
　
52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7
과
2,777
8
국(국토교통부)
　
53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7-1
대
446
5
국(국토교통부)
　
54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8-1
전
1,531
38
국(국토교통부)
　
55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5
답
3,306
668
국(국토교통부)
　
56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1
임
10,333
4,581
국(국토교통부)
　
57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2
제
4,490
1,672
국(건설부)
　
58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3
도
3,319
465
영동군
　
59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1
제
3,628
74
국(건설부)
　
60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1
전
100
5
영동군
　
61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6
도
44
24
영동군
　
62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5
제
725
54
충청북도
　
63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5
도
26
26
영동군
　
64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6
천
60
40
충청북도
　
65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28
천
10
10
충청북도
　
66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55
천
2,988
2,341
양**
　
67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2
전
1,406
527
양**
　
68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0
도
5,970
167
영동군
　
69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8-3
전
260
241
국(건설교통부)
　
70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1-6
전
535
270
국(건설교통부)
　
71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2-2
천
955
409
국(국토해양부)
　
72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2-1
천
1,412
658
국(건설부)
　
73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7-7
천
670
324
국(국토해양부)
　
74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3-1
천
747
51
국(건설부)
　
75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7-3
천
86
2
국(국토해양부)
　
76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1-2
전
2,411
2,411
국(건설교통부)
　
77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3
천
886
115
국(건설부)
　
78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1
답
777
85
국(건설교통부)
　
79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2
답
215
57
국(건설교통부)
　
80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3
답
563
55
국(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