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
                                      ㆍ삼키거나     피부에  호장갑 및 안면보호구
            메탄술폰산[Methanesulfonic 접촉하거나 유해함. 를 착용할 것.
2013-1-666* acid ; 75-75-2] 및 이를 ㆍ심한 화상을 일으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킴.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유해성 부식성
                                                     받을 것(가능하면 표
                                                     시문을 보여줄 것).
                                      ㆍ삼키면 유해함      ㆍ노출을   피할 것(사용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 전 특별한 지침을 확보
                                       독함            할 것).
            퀴놀린[Quinoline ; 91-22-5] ㆍ눈과 피부에 자극성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
                                                     호장갑 및 안면보호구
2013-1-667* 및 0.1% 이상 함유한 혼합 이 있음.                   를 착용할 것.
            물질                        ㆍ유전독성을 일으킬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유독성
                                       수 있음.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ㆍ암을 일으킬 수 있 받을 것(가능하면 표
                                       음.            시문을 보여줄 것).
                                                    ㆍ노출을 피할 것(사용
                                                     전 특별한 지침을 확보
            1,2-옥사티올란, 2,2-디옥 ㆍ삼키면 유해함               할 것).
            사이드[1,2-Oxathiolane, ㆍ유전독성을 일으킬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
2013-1-668* 2,2-dioxide ; 1120-71-4] 수 있음.           호장갑을 착용할 것.
            및 0.1% 이상 함유한 혼합 ㆍ암을 일으킬 수 있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유독성
            물질                         음.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
                                                     시문을 보여줄 것).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
                                      ㆍ가연성물질과 접촉 호장갑 및 안면보호구
                                       시 화재를 일으킬 수 를 착용할 것.
                                       있음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 ㆍ흡입하면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
2013-1-669* 10049-04-4] 및 1% 이상 함.           매우 유독 을 느끼면 의사의 검 고독성 부식성
            함유한 혼합물질                                 진을 받을 것(가능하
                                      ㆍ화상을 일으킴.      면 표시문을 보여줄
                                      ㆍ수생생물에 매우 것).
                                       유독함.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환경유해성
                                                     것.
비고
 *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며, 단일물질인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참조.
                                             175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별표 2의 “2013-2-87”란 다음에 “2013-2-88”란부터 “2013-2-9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
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메틸 3-(2-옥시라닐메톡시)프로필, 실세스퀴옥산, 메톡시-말단[Silsesquioxanes, Me
 2013-2-88 3-(2-oxiranylmethoxy)propyl, methoxy-terminated; 1005771-58-3]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2,4,6,8-테트라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                     Si-[3-(2-옥시라닐메톡시)프로필]                   유도체
 2013-2-89 [2,4,6,8-Tetramethylcyclotetrasiloxane Si-[3-(2-oxiranylmethoxy)propyl] derivs.;
           1236309-02-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4,6,8-테트라메틸-2-[3-(2-옥시라닐메톡시)프로필]시클로테트라실록산
 2013-2-90 [2,4,6,8-Tetramethyl-2-[3-(2-oxiranylmethoxy)propyl]cyclotetrasiloxane; 61614-55-9] 및 이
           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각각 2개월(고유번호 2013-1-662란부터 2013-1-665란까지)
 및 5개월(고유번호 2013-1-666란부터 2013-1-669란까지)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
 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1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9호,
2013.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2013-1-660란의 유해성분류(Code) 항목중 “표적장기-1회 노출(3.9)”를 “표적장기-1회 노
출(3.8)”로 정정하고, “2013-1-661”란 다음에 “2013-1-662”란부터 “2013-1-6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76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3-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임명 및 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 임명 및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 사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상임관리위원 임명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비고
 전문계약직공무원(관 박 기 환 1951. 3. 8.    2013. 5. 11.          계약기간
   리위원, 나급)                                   (2013. 5. 11. ~ 2016. 5. 10.)
■ 상임관리위원 퇴직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퇴직일              비고
 전문계약직공무원(관리위원, 나급) 서 정 남 1947. 5. 26. 2013. 5. 10. 임기만료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3-8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용
  연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 위반내용(처분근거)
  번                                         내용
      대구-주택 (주)창성개 박창희 대구 동구 아양로34길45-2 경고 소재지변경신고 지연
  1 2010-0012     발             3층(신암동)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코지 최민관 대구 달서구 용산로14길 경고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2 2004-0036                      60-4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성도엘 엄춘흠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경고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3 2012-0020    아이디  김미석   456길29,2층(수성1가)     (주택법 제13조)
2.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제2013-74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12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214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수
량
2012형제
100455
2012압제
3374
임상현
절도
불상
4
t-money(1010 0005 6738 5125)
1개
〃
5
염주
1개
〃
6
네비게이션(sk)SK - 7043G
1개
2012형제
112808
2012압제
3824
성명불상
사기등
불상
1
농협현금카드
(8010-1102-9627-7013)
1장
〃
2
농협현금카드
(8010-1203-0278-5909)
1장
2013형제
24029
2013압제
25
이창형
사기
이창형
1
이창형주민등록증
(890615-103XXXX)
1장
〃
2
우리V체크카드
(6360-9495-5146-5064)
1장
2. 관계도면: 게재생략(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3-512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무지개환경건설(주)
2. 대표자: 이대우
3. 소재지: 충남서산시대사동13길14(동문동)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59호
6. 등록일자: 2013년5월15일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
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고로귀속됩니다.
2013년5월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부평구청 도시재생
과,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관할 지역의 도면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도면표시 구역명                                       면 적(㎢)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합 계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72.808 감) 0.059 72.749
      - 개발제한 경계선 일원(연수구, 남동구, 72.808 감) 0.014 72.749 소규모단절토지
             구역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감) 0.045           경계선관통대지
   1) 소규모 단절토지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계 (3건, 33필지)                       14,094.5      GB해제면적
                    남동구 논현동 111-243외 5필지                174.5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부서평구          십정동 162-19외 10필지
                       구 백석동 산21-6외 15필지
                                                       7,477.0
                                                       6,443.0
   ○ 소규모 단절토지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위치           면 적(㎡)                  변경사유
         번 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영 제2조 제3항5호에 따라
  변 경       -      경계선 일원(남동구, 감)14,094.5 도로(중로15m이상), 철도, 하천개수로의
                      부평구, 서구)                설치로 단절된 1만㎡미만의 토지를 해제
2)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계 (184필지)                         44,739.9      GB해제면적
                      연수구 선학동 31-1외 3필지                1,383.0
                     남동구 장수동 400-2외 57필지              19,010.0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부계양      평구 산곡동 369-310외 25필지
                        구 오류동 152-1외 77필지
                                                       1,509.0
                                                      20,970.5
                      서구 검암동 378-2외 17필지               1,867.4
○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 적(㎡)                  변경사유
       번 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또는 해제당시부터
  변경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감)44,739.9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원(연수구, 남동구,               인접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해소 및 도시의
                부평구, 계양구, 서구)              체계적인 계획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213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3-1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1. 개정사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현을 위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12. 1. 1. 개
   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과징금 부과율 상향 조정
  □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
   ㅇ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 ~ 8%인 과징금 부과율을 3 ~ 10%로 상향
 나.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 상향 조정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
      에서 40%로 상향하고 조사방해 유형에 따라 과징금 가중한도를 차별화
   ㅇ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
   ㅇ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ㅇ 기타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 수급사업자 보호 및 법 위반행위 신고 장려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
      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다. 과징금 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하도록 명시
  □ 사업자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도
      급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반영
   ㅇ 부과과징금 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를 고려하도록 명시
 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 법위반행위 확대
  □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ㅇ 모든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고, 목
       적물 등의 최초 납품 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만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12. 1. 1.)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ㅇ 기본과징금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조정과징금을“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으로 변경
                              198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바. 부칙
□ 이 고시는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도록 함.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
    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호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지형도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 고시된 부
산연구개발특구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7호, 2012.11.12)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8호, 2012.11.13)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위치, 면적 및 지정․해제일 등
     구분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일원
                   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연제구 일원
     면적                           14.104㎢            2.608㎢
   지정 또는                        2012. 11. 12       2012. 11. 13
    해제일
    지자체                     부산광역시 과학산업과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
   담당부서                       (051-888-8462)     (042-270-5621)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과(02-2110-2768)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3-2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허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가일
윤정숙 1947.1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1985.07.12 외국국적취득 2013.05.15
                     원효로2가 79-1
                           199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1호          민남순 여 1940.2.20 노승, 새맥시,  (402-844) 인천 남구
     은율탈춤 (閔南順)                     상좌, 악사  인주대로237번길 85, 202호
                                             (주안동,남승빌라1차)
2. 해제일 : 2013. 5. 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3-34호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산림청 고시 제2009-79호, 2009. 8. 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산 림 청 장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일부개정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3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
로를 말한다)의”를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3의3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다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한다)의”로 한다.
제7조 “2012년 8월 23일”을 “2016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신고사유
                                          취득일
 백사랑 2012.09.06 여 중 국 경상북도
                        111-24
                                상주시 서문길 2013.03.08 백대용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별 2012.10.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파리 793
                                강진군 강진읍 2013.03.13 김종복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송헌 2013.01.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양산로2길 44
                                  송파구   2013.03.14 이승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544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3-142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내역
   총괄국명         대상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비고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              유동목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51-4
2.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3. 5. 21.(화) 15:00
  나. 계약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 ‘13. 6. 20. ~ ‘16. 6. 19.(3년)
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필수업무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4,000 3,000 2,000 1,000 400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 경인지방우정청장)
4.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3*4cm)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 소득증명원 소득구
      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24 도로법위반
                               564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도색․ 신 설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설치기간      비고
                                                설치목적 ○소유자 : 주
 법환항주원 N 33° 14′ 07.5″ FlR4s 7 홍망대 2013 항해 종료일까지 원종합건설
  2호등부표 E 126° 31′ 06.3″         형 5.14 원조용 (‘13.12월예정) (주)
                                               /이동없음 064-727-333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5월 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M)  도색/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비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고
 인천신항대우A호 N : 37° 20′ 14.9″
    등부표       E : 126° 37′ 19.1″
 인천신항대우B호 N : 37° 20′ 05.5″
    등부표       E : 126° 37′ 08.5″
 인천신항대우C호 N : 37° 19′ 46.8″                           준설 설치목적
    등부표       E : 126° 37′ 08.5″ Fl(4) 8 6 황망 2013. 구역 종료일까
 인천신항대우D호 N : 37° 19′ 52.7″ Y8s              대형 5.13. 표시 지/
    등부표       E : 126° 37′ 41.4″                       용 이동없음
 인천신항대우E호 N : 37° 20′ 01.6″
    등부표       E : 126° 38′ 10.7″
 인천신항대우F호 N : 37° 20′ 15.4″
    등부표       E : 126° 38′ 39.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온산항
2. 공사의 명칭 : 온산항 S-OIL 1부두 아스팔트 이송배관 신설
3. 공사시행 목적 : 아스팔트 수출의 효율성 및 수익성 증대
                               553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4. 공사 시행장소 : S-OIL 1부두 (온산읍 방도리 21번지 일원)
5. 공사의 개요
  ㅇ 아스팔트 배관 L=165m, 스팀 배관 L=127m, N2 배관 L=17m 신설
  ㅇ 로딩암 설치 1개소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924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60번지
  ㅇ 성명 : S-OIL(주) 대표이사 나세르 알-마하셔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0) 또는 사업시행자인
  S-OIL(주)(052-231-25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1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 「초도파고측정부표」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폐지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초도파고측정부표 NE 12734 05.90
                    11.08 -     -    황 원추형 2013. 5. 15. - 폐 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70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건설㈜ 설악-청평도로 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359-4번지
4. 하 천 명 : 창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98번지(533-1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64.5㎥/일
7. 허가면적 : 23.48㎡
8. 허가기간 : 2013.05.15 ~ 2013.07.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9TON살수차
                                     554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3-11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교체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증강 배치되는 000에 대한 생존성 및 운용성 향상을 위한 정비고, 차량호 등을 신축하
  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 100-7번지 외 4필지
   나. 사업면적 : 4,37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15.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38]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2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교체시설(D-1지역)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증강 배치되는 000에 대한 생존성 및 운용성 향상을 위한 정비고, 차량호 등을 신축하
  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21-1번지 외 3(431, 443-2, 465-2)
   나. 사업면적 : 29,87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15.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38]하시기 바랍니다.
                                         202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202
◉국방부고시제2013-119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000교체시설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증강배치되는000에대한생존성및운용성향상을위한정비고, 차량호등을신축하
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파주시적성면마지리산100-7번지외4필지
나. 사업면적: 4,377㎡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5. 15.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38]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2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000교체시설(D-1지역) 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증강배치되는000에대한생존성및운용성향상을위한정비고, 차량호등을신축하
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연천군연천읍통현리421-1번지외3(431, 443-2, 465-2)
나. 사업면적: 29,876㎡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5. 15.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38]하시기바랍니다.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3-12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교체시설(D-2지역)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증강 배치되는 000에 대한 생존성 및 운용성 향상을 위한 정비고, 차량호 등을 신축하
  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152-1번지 외 2(128-1, 159-3)
      나. 사업면적 : 2,13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15.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38]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2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 건설 공사
2. 사업의 개요 : 이동 장비의 신속한 정비 및 수리를 실시하고 전투력 증진을 위하여 첨단 정비시설을
  건설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면적(㎡) 편입면적(㎡)
    1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19-1 국방부 385,431 14,328
    2                  〃                      20-4  〃  190,076  6,095
    3                  〃                      20-5  〃   27,575  1,252
    4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인근 공유수면                                     4,163
   합계                                                  603,082 25,83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15. ~ 2015.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 담당에게 문의[☎(02)748-4335]하시기 바랍니다.
                                          203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203
◉국방부고시제2013-121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000교체시설(D-2지역) 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증강배치되는000에대한생존성및운용성향상을위한정비고, 차량호등을신축하
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연천군군남면옥계리152-1번지외2(128-1, 159-3)
나. 사업면적: 2,138㎡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5. 15.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38]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22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시설건설공사
2. 사업의개요: 이동장비의신속한정비및수리를실시하고전투력증진을위하여첨단정비시설을
건설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소유자
면적(㎡)
편입면적(㎡)
1
경남창원시진해구현동
19-1
국방부
385,431
14,328
2
〃
20-4
〃
190,076
6,095
3
〃
20-5
〃
27,575
1,252
4
경남창원시진해구현동인근공유수면
4,163
합계
603,082
25,838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5. 15. ∼2015.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과관련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35]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