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기물보관시설
39.00
39.00
저장고(탄)
46.92
46.92
독신숙소
429.30
1,208.41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공고제2024-26호
　2024. 8. 17.(토)에 실시한 ’24년 제2차 경찰공무원(공채,경행)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
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전북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1. 대상자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전북경찰청
50015
최강한(남)
99.07.27.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4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상실사유
이승룡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이남헌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전기림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3.08.07
외국국적취득
국진우
199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이충신
1963.**.**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김태선
1995.**.**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예산군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이규원
198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9.03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8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오종은
197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윤정애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민준홍
2006.**.**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5.24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6.07.14
외국국적취득
박갑숙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5.05.02
외국국적취득
서대원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7.10.19
외국국적취득
김시마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김선일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황광현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2.10
외국국적취득
김해숙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3.11
외국국적취득
허용범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3.11
외국국적취득
박형규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10.15
외국국적취득
김용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12.17
외국국적취득
이다니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민채원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송미자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7.31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9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신호경
1967.**.**
남성
바누아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조성현
2005.**.**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윤송이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윤시우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이은성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이호윤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7.04
외국국적취득
이호원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7.04
외국국적취득
김광옥
195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1978.05.04
외국국적취득
최영화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0.03.09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6.30
외국국적취득
배준석
200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배선우
200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김종우
198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내 물류창고 등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4-3 외 2필지
4. 공사개요 : 물류창고(건축면적 3,049.71㎡) 건설 등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978,48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어울림 대표이사 서충기, 박준혁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37(황길동)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9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원전항한진A호등부표 외 1기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원전항한진
A호등부표
35-04-03.1 N
128-38-07.4 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12.20.
2024.8.14.
원전항한진
B호등부표
35-04-58.6 N
128-38-04.4 E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1호, 2023.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급여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         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
            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차로서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        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생계·
           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의료
           이상 자동차로서
   급여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ㆍ「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 [별표1]
            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000cc 미만인 자동차로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서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
           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교육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
   급여
          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
          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
◉포항지청공고 제2024-6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다원비투비시스템                    인증 요건을                     사회적기업
                   김현석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                    갖추지 못하게                    인증 취소 및
                 (경북 포항시                    참여하는 의사
 (구. 다한시스템                    된 경우                      인증 제한      '24.8.22.
                 북구 장량로                     결정 구조 요건
   주식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소된 날로부터
                   000)                       미충족
 (제2016-176호)               제18조 제1항 제2호)                 3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1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우드볼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8,0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09. ~ 2029. 04.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09. ~ 2024. 04. 08.
2024. 04. 09. ~ 2029. 04. 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78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추석연휴 기간에 구성･운영중인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근무자 편성 등을 개선･보완하고 
근무자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상황실 개편(안 제18조 및 별표1)
   - 상황실장 근무자 직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 및 4급으로 하향조정하고, 필수요원은 현행 계장급 및  
주무관에서 5급 및 주무관으로 개편
  나. 야간·휴일근무자 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20조)
  다. 정기보고 횟수, 교통사고 보고내용 등 변경(안 제26조)
   - 보고 횟수를 일 3회에서 2회(12·24시 기준)로 변경하고, 국도(고속·일반)·철도·항공 관련 
교통사고 현황은 보고내용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팩스 : 044-201-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6, 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3-2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희용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뒷섬1길 12-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정자 2개소, 식수대 2개소, 축구장 1면, 족구장 1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418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6,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23. ~ 2029. 03.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4. 03. 23. ~ 2024. 03. 22.
2024. 03. 23. ~ 2029. 03.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8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1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산책로 및 계류장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310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4,19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30. ~ 2029. 04.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30. ~ 2024. 04. 29.
2024. 04. 30. ~ 2029. 04.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48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7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3-1, 중구 태평동 520-1
나. 면적 : 4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2. 04. ~ 2029. 02. 0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2. 04. ~ 2024. 02. 03.
2024. 02. 04. ~ 2029. 02.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8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3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데크전망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444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 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09. ~ 2029. 05.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09. ~ 2024. 05. 08.
2024. 05. 09. ~ 2029. 05. 08.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4. 9. 26.(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경기도 안산시     전파사용료             전파법
1   42-2020-10-0000089   1**두서*호     권**                        허가취소
                                            단원구 대부동동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2   41-1995-10-0000076   1**은*2**호   김**    논현동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미납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3   42-2020-10-0000008    1**은*7호    김**    논현동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미납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4   42-2020-10-0000020   1**은*2**호   김**    논현동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미납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5   42-2022-10-0000050   1**은*2**호   김**                        허가취소
                                            논현동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재난**1**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6   49-2022-10-0000198               김**                        허가취소
                           20**호            논현동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 중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7   41-2016-10-0000292    1**광*호     김**    덕교동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미납
                         재난**1**광*          인천광역시 중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8   49-2021-10-0000084               김**                        허가취소
                            호               덕교동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9   41-2010-10-0000009    1**남*호     남**    논현동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미납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12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보물「남한산성 수어장대」등 2건의 문화
유산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가유산청장
보물「남한산성 수어장대」등 2건 문화유산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1. 공 고 명 : 보물「남한산성 수어장대」등 2건 문화유산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 보물「남한산성 수어장대」, 보물「남한산성 숭렬전」
  나. 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1 참조
  다. 예고 사유 :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필지 면적 일부 조정, 토지 소유 현황 중 국가유산청 
기관 명칭 현행화(도면 변경 없음)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의 새
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화 : 042-481-4938 / 팩스 : 042-481-4942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보존팀 : 전화 031-8008-5170 
   - 주    소 : (우 12700)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홈페이지 : www.gg.go.kr/namhansansung-2
  
붙임 :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보물 “남한산성 숭렬전” 문화유산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보물 “남한산성 숭렬전” 문화유산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 지번 조서 】
1. 문화유산 지정구역
가. 남한산성 수어장대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4-51호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
성리 815-1
사
2,417.06
190.73
국유
(문화재청)
계
2,417.06
190.73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
성리 815-1
사
2,380.0
167.1
국유
(국가유산청)
계
2,380.0
167.1
나. 남한산성 숭렬전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4-51호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사
2,018.51
43.53
국유
(재정경제원)
계
2,018.51
43.53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사
2,013.0 
48.3 
국유
(재정경제원)
계
2,013.0 
48.3
2. 보호구역
가. 남한산성 수어장대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4-51호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사
2,417.06
2,226.34
국유(문화재청)
2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2
사
250.06
250.06
국유(문화재청)
3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3
사
2,750.18
2,750.17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4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4
임
2,310.90
2,310.90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5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6
임
273.11
273.11
국유(산림청)
6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7
임
369.29
52.09
국유(문화재청)
7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36
도
4,048.52
71.77
국유
(국토교통부)
8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5
임
235.67
235.67
국유(산림청)
계
12,654.79
8,170.11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사
2,380.0  
2,212.9  국유(국가유산청)
2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2
사
248.0 
248.0 
국유(국가유산청)
3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3
사
2,780.0 
2,780.0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4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4
임
2,272.0
2,272.0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5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6
임
298.0 
298.0 
국유(산림청)
6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7
임
298.0 
52.0 
국유(국가유산청)
7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36
도
4,464.0 
71.0 
국유
(국토교통부)
8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5
임
298.0
298.0
국유(산림청)
계
13,038.0
8,231.9
나. 남한산성 숭렬전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4-51호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6
전
1,596.79
287.94
국유
(재정경제원)
2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사
2,018.51
1,974.98
국유
(재정경제원)
3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8-1
전
1,479.97
558.79
광주시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4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1
전
862.50
4.18
(재)서울영락
교회유지재단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69
5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2
전
102.47
102.47
국유
(재정경제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6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220
구
5,198.71
140.36
국유
(기획재정부)
7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2
임
1,667.81
1,667.81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8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9
임
636.26
636.26
국유
(산림청)
9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0
임
305.64
212.02
국유
(산림청)
10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3
전
346.78
346.78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계
14,215.44
5,931.59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6
전
1,526.0  
287.94
국유
(재정경제원)
2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사
2,013.0 
1,964.7 
국유
(재정경제원)
3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8-1
전
1,498.0 
557.0 
광주시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4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1
전
1,236.0 
4.18
(재)서울영락교
회유지재단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69
5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2
전
89.0 
89.0 
국유
(재정경제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6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220
구
5,134.0 
149.0 
국유
(기획재정부)
7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2
임
1,641
1,641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8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9
임
793.0 
793.0 
국유
(산림청)
9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0
임
496.0 
263.0 
국유
(산림청)
10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3
전
354.0
354.0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계
14,780.00
6,102.8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9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2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관거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81번지, 85-1번지 일원
나. 면적 : 46.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26. ~ 2029. 04. 2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26. ~ 2024. 04. 25.
2024. 04. 26. ~ 2029. 04. 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9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2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왕벚나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74-23번지 일원
나. 면적 : 2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23. ~ 2029. 04.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23. ~ 2024. 04. 22.
2024. 04. 23. ~ 2029. 04.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0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5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국마라톤협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03-1번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1개소, 이동식텐트 17동)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07번지 일원
나. 면적 : 4,875.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7. 26. ~ 2024. 07. 2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9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2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철근콘크리트보, 라바보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번지, 침산동 400번지
나. 면적 : (영구)2,948㎡
           (일시)97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3. 08. 21. ~ 2028. 08. 20.
                        (일시)2023. 08. 21. ~ 2023.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6번지, 
침산동 400번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번지, 
침산동 400번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9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7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관리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중화장실 25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98-5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 3,616.5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7. 15. ~ 2025. 07.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98-5번지 
등 22필지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98-5번지 
등 25필지
공작물
공중화장실 22개소
공중화장실 25개소
점용
면적
3,290.39㎡
3,616.5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23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전철탑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215-1
나. 면적 : 40.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25. ~ 2029. 03.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25. ~ 2024. 03. 24.
2024. 03. 25. ~ 2029. 03.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1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천군 보건소장(보건행정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해충기피제 분사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22-40
나. 면적 : 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20. ~ 2029. 03.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20. ~ 2024. 03. 19.
2024. 03. 20. ~ 2029. 03.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23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7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송전철탑)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2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3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25. ~ 2029. 03.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25. ~ 2024. 03. 24.
2024. 03. 25. ~ 2029. 03.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4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남촌1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649-3번지
나. 면적 : 4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10. ~ 2029. 03.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10. ~ 2024. 03. 09.
2024. 03. 10. ~ 2029. 03. 09.
1
◉평택우체국공고 제2024-3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평택우체국장
  관인(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8월 12일
□ 폐기사유 : 우체국 폐국(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폐기
□ 폐기관인 
평택현화우체국장인
평택현화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4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남촌2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785-7번지
나. 면적 : 5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10. ~ 2029. 03.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10. ~ 2024. 03. 09.
2024. 03. 10. ~ 2029. 03. 09.
◉환경부공고제2024-54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이 개정(‘24.2.20)에 따라 위임사항 정비(∼‘25.2.21) 및 제도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 신설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신설에 따라,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7조 개정)
      ※ (유사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나.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 도입
   1)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근거 마련(제18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6-3동 7층 토양지하수과
    - 일반우편 : aziyo@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전화 (044) 201 - 7179,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