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389 재활용(회수) 의무 민원사무명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전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환 경 부 ) 이행계획서 제출            기전자)            (전기전자)
          (전기전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제출서류 회수의무이행계획서               ㅇ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
                                                        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
                                                        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
                                                        품의 회수ㆍ운반ㆍ인계계획서 1부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
                                                        활용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
                                                        합니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
                                                        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ㅇ 회수의무이행계획서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1180000-0068 교육지원대상자 민원사무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
 (국가보훈처) 증명서(국가유
              공자,5․18민주
                                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유공자, 특수임
              무수행자 등)
 1180000-0099 수업료등 보조 민원사무명 수업료등 보조금                수업료등 보조금
 (국가보훈처) 금       교부신청(국
              가유공자,5․18
                                교부신청(국가유공자,5․18민 교부신청(국가유공자,5․18민주유
                                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
              민주유공자,특                               상자,고엽제후유증)
              수임무유공자)
 1180000-0130 대부채무승계신 민원사무명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제
 (국가보훈처) 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5․18
                                제대군인,5․18민주유공자,특수 대군인,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임무수행자)              유공자)
              민주유공자,특
              수임무수행자)
 1180000-0156 신 상 변 동 신 고 민원사무명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수행자,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5․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수행
              자,5․18민주유
                                5․18민주유공자)          18민주유공자)
              공자)
1300000-0001 장애인, 귀화자 구비서류 3. 수형자                   3. 수형자
  (병 무 청) 등 병역감면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1부
                                나. 판결문 사본, 재소증명서(교정 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
                                   시설의 장 발행) 또는 수형 정증명서(판결문사본으로 형
                                   인명표 사본 1부            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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