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순번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73 삼협기전104호
1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74 삼협기전105호
1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성동건설 94-2009-21-0000463 성동건설101호
1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성동건설 94-2009-21-0000464 성동건설102호
1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6-21-0003487 세스킨600호
1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6-21-0003488 세스킨601호
1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6-21-0003489 세스킨602호
1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6-21-0003490 세스킨603호
2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6-21-0003491 세스킨604호
2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1 세스킨605호
2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2 세스킨606호
2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3 세스킨607호
2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4 세스킨608호
2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5 세스킨609호
2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6 세스킨610호
2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7 세스킨611호
2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8 세스킨612호
2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9 세스킨613호
3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0 세스킨614호
3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1 세스킨615호
3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2 세스킨616호
3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3 세스킨617호
3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4 세스킨618호
3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5 세스킨619호
3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상구 94-2009-21-0006746 김상구101호
3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상구 94-2009-21-0006747 김상구102호
3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정일 94-2005-20-0006454 김정일남울산200
3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정일 94-2005-20-0006455 김정일남울산201
4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정일 94-2005-20-0006456 김정일남울산202
4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정일 94-2005-20-0006457 김정일남울산203
4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정일 94-2005-20-0006458 김정일남울산204
4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경기업 94-2010-21-0011163 세경기업601호
4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경기업 94-2010-21-0011164 세경기업602호
4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경기업 94-2010-21-0011165 세경기업603호
4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경기업 94-2010-21-0011166 세경기업604호
4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경기업 94-2010-21-0011167 세경기업605호
4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상군 94-2010-27-0000142 이상군501호
4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상군 94-2010-27-0000143 이상군502호
5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영철 94-2007-21-0003572 이영철600호
5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영철 94-2007-21-0003573 이영철601호
5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재회 94-2008-21-0003881 정재회500호
5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재회 94-2008-21-0003882 정재회501호
5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재회 94-2008-21-0003883 정재회502호
                         99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순번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한마음산악
5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회(김재은) 94-2010-27-0000104  한마음산악회
                                                       500호
                          한마음산악
5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회(김재은) 94-2010-27-0000105  한마음산악회
                                                       501호
5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한마음산악
                          회(김재은) 94-2010-27-0000106
                                                     한마음산악회
                                                       502호
5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현대시스템
                            공조 94-2010-21-0009864
                                                    현대시스템공조
                                                       501호
                          현대시스템
5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공조 94-2010-21-0009865     현대시스템공조
                                                       502호
                          현대시스템
6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공조 94-2010-21-0009866     현대시스템공조
                                                       503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115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산직할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일반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58호
(1995.10.16)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부산과학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기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영남검역검사소를 부산과학산업단지 북서측으로 이전계획에 따른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1-2단계의 토지이용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녹지) 일부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없음)
    1) 총 면 적 : 5개 지역 총 83.1㎢
    2) 지구별 면적 : 33,483천㎡(기재생략)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기재생략)
3. 부산과학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면적 : 1,962,373.7㎡(변경없음)
                                   사업시행 단계별 면적
        구 분             면 적(㎡)           금회 사업대상지(㎡)   비    고
        전   체          1,962,373.7              -      전체면적 및
       1-1단계           1,622,494.4              -    단계별 사업면적은
       1-2단계
         2단계            175,312.9
                        164,566.4            1,356.0
                                                -       변경없음
                                        100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1. 업 소 명 : 미강기업㈜
2. 대 표 자 : 이 한 수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93
4. 분야 및 등록번호(등록일) : 수질 제61호(2009.4.10)
5. 취소일자 : 2012. 3. 16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됩니다.
      2012년 3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 량
                                     번호
                                      1 컴퓨터모니터      40대
                                      2 컴퓨터본체       39대
                                      3 카드리더기       40대
                                      4 발급기          1대
  2011형제 2010압제 김정훈 1 사행행위등규제및 불상 5 반환기              1대
    804       15        처벌특례법위반       6 임대차계약서 서면    4장
                                      7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1장
                                      8 영업장부         1권
                                      9 카드          13장
                                     10 마우스 겸용 키보드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2년 3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피환부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인 증제 품             명 수 량
                                     번호
                                       1 미화 5달러 지폐    1매
  2012형제 2012압제 최수용 특가(절도) 불상 2 싱가폴 50달러 지폐           1매
   4918호 142호                          3 중국 5위안 지폐    1매
                                       4 검정장갑(매트로시티)  1개
                               104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9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회계기준을 기초로 정하여진 증권금융회사의 회계처
   리기준 및 경영실태 계량평가 항목 산출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규정 정비(안 제8-12조 및 별표 21)
    ㅇ 기존에 회계처리원칙으로 적용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으로 대체하여 관련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함
  나.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8-7조 및 제8-9조)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되, 현행
     과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함
  다. 자기자본의 범위 정비(안 별표 20)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자기자본(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의 범위를 정비함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외교통상부고시제2012-2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예멘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연장
   1. 대상국가: 예멘
   2. 사유 : 테러․납치 빈발 및 정국불안 지속
   3. 연장기간 : 2012년 3월 28일 ~ 2012년 6월 27일(3개월)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및 소말리아는 2007년 8월 7일부터 2012년 8월 6일까지 여권사용이 기
       제한
      ※ 시리아는 2011년 8월 30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7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4. 범위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안전대책, 서약서, 활동계획 포함)
        (2) 여권사본
        (3)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다. 허가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관계부처 검토 생략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10일 이내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2. 3. 26.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 2012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짐.
                                   8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
호(2011.10.26)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ㅇ 철도연장 : 변경 없음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
       * 총 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미전신호소~낙동강 전철화(상선 1.677km, 하선 1.941km)
       ※ 낙동강~진례 16.3km 복선전철 시설물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시설물 포함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사업에서 조치
                            <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부산신항
    배후철도                 16.3km
  ㅇ 건축시설 : 변경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9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추가)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추가)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추가)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의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
       사」사업에서 조치
   ㅇ면 적
    - 당 초 : 2,260,891.2㎡
    - 변 경 : 2,261,087.2㎡(증 196.0㎡)
   ㅇ 사업비
    - 당 초 : 18,361억원
    - 변 경 : 18,581억원(증 220억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2005년 8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051-664-507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변경>조서
              기 정                                      변 경
구 소재지         면 적 (㎡) 소 유 자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분          지                지
        지번 목 원면적 편입 성 명 지번 목 원면적 편입                                 권리 권리자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의 의 성명
                                                                    종류 주소
행정구역 :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대전광역시
1 운천리                               901-1 철 3,954.0 43.0 동구 신안동 한국철도
                                                          264번지 시설공단
행정구역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지상 진주시
1 가좌동 42    답 2,756.0 2,340.0 제해건    42 답 434.0 - 진주시1504가좌동 제해건 근저    권 가좌동 남부
                                                                               농협
                                                                       당 694-2
                                                           대전광역시
                                    42-2 답 2,322.0 2,322.0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
                                                            452-3 시설공단
                                         10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기 정                                         변 경
구 소재지       면 적 (㎡) 소 유 자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분        지                지
      지번 목 원면적 편입 성 명 지번 목 원면적 편입                                    권리 권리자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의 의 성명
                                                                     종류 주소
2 가좌동 102-6 구 818.0 786.0 진주시 102-6 구 67.0       -             공 진주시
                                                            대전광역시 한국철도
                                   102-13 구 751.0 751.0 중구 대흥동 시설공단
                                                             452-3
3 가좌동 297-1 답 687.0 316.0 정한종 297-1 답 360.0 - 진주시               상대동 정한종
                                                             303-47
                                                            대전광역시
                                    297-2 답 327.0 327.0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
                                                             452-3 시설공단
4 가좌동 315 답 988.0 627.0 박희태 315 답 354.0 - 진주시                   가좌동 박희태
                                                             134-10
                                                            대전광역시 한국철도
                                    315-1 답 626.0 626.0 중구 대흥동 시설공단
                                                             452-3
                                                            대전광역시 한국철도
                                    315-2 답 8.0 8.0 중구 대흥동 시설공단
                                                             452-3
5 가좌동 316 답 926.0 712.0 이상렬 316 답 212.0 - 진주시                   가좌동 이상렬
                                                             136-2
                                                            대전광역시
                                    316-1 답 714.0 714.0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
                                                             452-3 시설공단
6 가좌동 산31-16 임 1,583.0 1,246.0 박순삼 산31-16 임 151.0 - 진주시         강남동 박순삼
                                                             187-10
                                                            대전광역시
                                   산31-22 임 1,432.0 1,432.0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
                                                             452-3 시설공단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25호
  국토해양부 제2011-29호(2011. 5.31)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11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6. 차량기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일원
  ㅇ 당초 : 66,010㎡
  ㅇ 변경 : 45,9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4블록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중흥에스클래스(주) 이 길 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4블록
   나. 사 업 면 적 : 89,669.00㎡
   다. 대지면적 : 89,084.00㎡
   라. 연 면 적 : 221,160.784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1,371세대, 22~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381,446,860천원
4. 사업기간 : '12. 4.~'15. 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사
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제천, 방축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
  ○주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로 160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1-2, 1-4, 1-5 생활권내 특수구조물(교량) 설치
  ○점용개요 : 교량 25개소
                                  27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35호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동아에스텍(주)
              법인등록번호 205211-*******
                주 소     (우) 519-883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39-1
                전화번호    061) 370-2114    팩스번호    031-737-7889
                 법인명    두산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
                주 소     (우) 135-714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 두산빌딩
   신청인          전화번호    02) 510-3114     팩스번호    02) 510 - 3594
                 법인명     두산중공업(주)
              법인등록번호 194211-*******
                주 소     (우) 642-792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55
                전화번호    055) 278-6114    팩스번호     02) 513 - 6664
                 법인명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법인등록번호 110111-*******
                 주소     (우) 150-102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43-3 선진빌딩
                전화번호    02) 6333-3000    팩스번호    02) 2670 - 562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49 호
  ㅇ 명 칭 :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시공
  ㅇ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탈형이 가능한 거푸집널 상부와 트러스 사이에 단열재가 미리 구비된 단열재 일체
    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가설비계의 설치가 필요 없고 접착제를 이용하는 단열재 후부착 시
    공이 없으며 거푸집, 단열재, 철근 시공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또한, 콘크리트와의 일체화가 가능
    하여 단열재 탈락이 없고,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가 밀실하다. 본 기술의 적용으로 시공성 향상
    및 슬래브의 단열성능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친환경성능, 공기단축, 안전성 향상,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외기에 면하는 슬래브에서 철근 트러스와 거푸집널 사이에 단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후속 단열
    공정을 배제하고 공기단축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25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39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김포 도시철도
2. 노선연장
  ㅇ 당초 : 25.00km
  ㅇ 변경 : 23.61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ㅇ 당초 : 김포 한강신도시~북변․걸포지역~사우지역~풍무지역~고촌지역~김포공항
  ㅇ 변경 : 김포 한강신도시~북변․걸포동~사우지역~풍무동~고촌지역~김포공항
4. 사업기간
  ㅇ 당초 : 2007년~2012년
  ㅇ 변경 : 2011년~2018년
5. 정거장 위치
                   당초                              변경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김포한강신도시
  101 1km500 - 고가 김포한강신도시상업특화지역     101 1km370   -    지하 복합업무지구
                                                           상업지역
  102 2km750 1km250 고가 주거지역   및
                          근린공원 102 2km540 1km170 지하 근린공원
                                                          주거지역 및
  103 5km730 2km980 고가 장기지구 103 5km530 2km990 지하 장기지구
                                                         김포한강신도시
  104 7km490 1km760 고가 김포한강생태공원
                         및 상업지역     104 7km220 1km690 지하 생태환경지구
                                                           상업지역
  105 10km910 3km420 고가 북변․걸포지역 105 10km610 3km390 지하 북변동․걸포동
  106 12km040 1km130 고가 기존도심                             사우동 시청앞
                          상업지구 106 12km480 1km870 지하 준주거지역
  107 13km120 1km080 고가 김포시청  및
                          상업지역 107 13km860 1km380 지하 풍무동
  108 14km520 1km400 고가 풍무 상업지역 108 17km550 3km690 지하 고촌 상업지역
  109 19km000 4km480 고가 고촌 상업지역 109 23km470 5km920 지하 김포공항
  110 24km959 5km959 지하 김포공항
                                 26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26
당초
변경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No.
위치
역간거리형식
입지현황
101
1km500
-
고가
김포한강신도시
상업특화지역
101
1km370
-
지하
김포한강신도시
복합업무지구
상업지역
102
2km750
1km250
고가
주거지역및
근린공원
102
2km540
1km170
지하
주거지역및
근린공원
103
5km730
2km980
고가
장기지구
103
5km530
2km990
지하
장기지구
104
7km490
1km760
고가
김포한강생태공원
및상업지역
104
7km220
1km690
지하
김포한강신도시
생태환경지구
상업지역
105
10km910
3km420
고가
북변․걸포지역
105
10km610
3km390
지하
북변동․걸포동
106
12km040
1km130
고가
기존도심
상업지구
106
12km480
1km870
지하
사우동시청앞
준주거지역
107
13km120
1km080
고가
김포시청및
상업지역
107
13km860
1km380
지하
풍무동
108
14km520
1km400
고가
풍무상업지역
108
17km550
3km690
지하
고촌상업지역
109
19km000
4km480
고가
고촌상업지역
109
23km470
5km920
지하
김포공항
110
24km959
5km959
지하
김포공항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
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39호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 변경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3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김포도시철도
2. 노선연장
ㅇ당초: 25.00km
ㅇ변경: 23.61km
3. 기․종점및주요경유지
ㅇ당초: 김포한강신도시～북변․걸포지역～사우지역～풍무지역～고촌지역～김포공항
ㅇ변경: 김포한강신도시～북변․걸포동～사우지역～풍무동～고촌지역～김포공항
4. 사업기간
ㅇ당초: 2007년～2012년
ㅇ변경: 2011년～2018년
5. 정거장위치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27
6. 차량기지: 경기도김포시양촌면유현리일원
ㅇ당초: 66,010㎡
ㅇ변경: 45,9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4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6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4블록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 중흥에스클래스(주) 이길호
나. 주
소: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204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4블록
나. 사업면적:
89,669.00㎡
다. 대지면적:
89,084.00㎡
라. 연
면
적: 221,160.7842㎡
마.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1,371세대, 22～29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381,446,860천원
4. 사업기간: '12. 4.～'15. 1.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
항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명칭: 제천, 방축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사업본부장
○주소: 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로160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1-2, 1-4, 1-5 생활권내특수구조물(교량) 설치
○점용개요: 교량25개소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희선 1973.06.30 여 미 국 울산 중구 서동 329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이차수 1991.02.26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236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임미자 1966.10.05 여 프 랑 스 서울 중구 초동 102-2001   1971.03.15 외국국적취득
한정희 1974.1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8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유채희 1972.07.18 여 리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53 2009.11.30 외국국적취득
조서영 1987.07.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4      2010.11.23 외국국적취득
홍선표 1941.07.27 남 미 국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480    2005.02.11 외국국적취득
나문자 1944.03.24 여 미 국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480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최승은 1974.08.07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443 2009.03.12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97.03.21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77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상정 1946.1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74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송광섭 1941.10.21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62     1977.09.16 외국국적취득
오원조 1917.01.05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구정동 488-1      1998.04.15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45.01.31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276        1981.12.18 외국국적취득
김형식 1960.03.01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6-3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쩡티디엠 1986.08.19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조곡동 506 2010.0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