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사혁신처공고제2023-85호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
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여비 지급표 조정(안 별표2)
   1) 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
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smam@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403, 8392, 팩스 
(044) 201 - 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통일부공고제2023-16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효과적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지역협의회 업무범위 확대(제1조) 
나. 지역협의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지역협의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
(제4조제1항) 및 추가(제4조제2항)
다. 현행 훈령에서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삭제(제6조제2항단서)
라. 실무협의회의 기능 개선 (제9조)
  -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모임·토론회·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규정에 대해 해석이 분명하도록 수정(제11조)
  -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
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 전자우편: hyunju@unikorea.go.kr
  - 팩스: 02-2100-555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전화 02-2100-55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9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 사항 및 제도 개선 취지 반영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의 문제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 보완·수정
2. 주요 개정내용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도입에 따른 내용 신설
◦ 조합이 자회사 등 타 법인 출자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출자 방법 개선
◦ 조합업무 중 공제사업을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에 추가
◦ 긴급의안에 대한 대리인 의결권 행사 인정을 위해 출석자 간주범위 명확화
◦ 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합 임원에 대한 이익상반 의결권 제한 
◦ 조합 출자 방법 개선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추가 및 중기중앙회 회장 후보자 추천 사항 삭제
◦ 임원선거제도 개선 관련 선거운동기간 법정화 및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 금지 등 반영
◦ 협동조합의 정관례(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자구 등을 수정·보완
4. 행정예고(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
5. 공고방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
6.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기업환경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중소벤처기업부(기업환경정책과)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 우  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이메일 : steadily93@korea.kr
◦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044-204-7432)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229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2023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
    고자 함
2 .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3 . 공모 자격 및 구비(제출)서류
가. 공모 자격
ㅇ 교통물류운영자(법인으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교통물류 이용
   자(교통물류운영자에게 화물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화주(貨主) 등)
나. 구비(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
   계획(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ㅇ 그 외 구비(제출)서류 : 전환교통 협약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4. 제출기한 및 장소
ㅇ 제출기한 : 2023. 3. 3.(금) 18:00까지
ㅇ 장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6층 해운지원팀
   (☏02-6096-2034)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병행 신청하여야 함
5.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응모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10점), 사업기대효과(3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사
   업 관리 및 지속 가능성(25점) 등을 평가
6.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협상하여 정함
7.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 협약대상자 공모                   : 2023. 2. 13.(월) ~ 3. 03.(금)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23. 4. 03.(월) ~ 4. 07.(금)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23. 4. 10.(월) ~ 4. 21.(금)
ㅇ 협약 체결                      : 2023. 4. 24.(월)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해운지원팀(02-6096-2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요
   령 및 선정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참조(www.theksa.or.kr)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3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신산업 육성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조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과의 명칭을 공공조달정책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2
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
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기획재정
부의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
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건재 순서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3-2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MSIP-REM-HS1-DFR-7000 등 27개 기자재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가.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
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나.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
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5. 처분일자 : 2023.2.7.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번호
모델명
비고
1
㈜캐스트윈
MSIP-REM-
HS1-DFR-7000
DFR-7000, 
DFR-7000A
2
㈜캐스트윈
MSIP-REM-
HS1-MTR-7000
MTR-7000, 
MTR-7002, 
MTR-7000PD
3
㈜미르글로벌테크
R-R-Orc-MDK-10
MDK-10P
4
㈜미르글로벌테크
R-R-Orc-AH-12F
AH-12F
5
㈜미르글로벌테크
R-R-Orc-MDK-6P
MDK-6P
6
㈜미르글로벌테크
R-R-Orc-MDK-5P
MDK-5P
7
㈜미르글로벌테크
R-R-Orc-MDK-4P
MDK-4P
8
(주)원앤드원
R-R-E1E-
FC22-F002
GXZ-F1,   
FC22-F002
9
엔티와이
R-R-0NT-
USB-CH01
SC-USH88
10
엔티와이
R-R-0NT-
USB-CH02
WH3504
11
에프알
코퍼레이션
R-R-ZUQ-MA103
MA103,MA10
1,MA102,MA
104,MA105,
MA106,MA10
7,MA108,MA
601,MA602,
MA603,MA60
4,MC201,MC
202.MC203
12
(주)휴피니스
R-RMI-hu9-
MC017
MC017
13
본진
R-REI-BJJ-
WKDY-005
WKDY-005
14
본진
R-RRI-BJJ-
BJ-XHS
XHS-
WCMP001
15
씨앤디(C@D)인터내셔널
R-R-j77-cnd001
ST-ZC017
[붙임1] 행정처분 대상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번호
모델명
비고
16
씨앤디(C@D)인터내셔널
R-R-j77-CJH-
610-JKSY7
TRA2000, 
ST-ZC021
17
온라인원
R-R-yj7-YJ9
WIRELESS  
CHARGER 
CAR MOUNT
18
주식회사 두두컴퍼니
R-R-DDO-
BM3047
BM3047
19
주식회사 두두컴퍼니
R-R-DDO-
STC-WP01
STC-WP01
20
주식회사 두두컴퍼니
R-R-DDO-T6
T6
21
주식회사 두두컴퍼니
R-R-DDO-
STC-NB01
STC-NB01,  
STC-WP11
22
주식회사 두두컴퍼니
R-R-DDO-
N65
N65
23
주식회사 머레이코리아
R-R-MrK-
C11
C11
24
주식회사 서전에코
R-R-GZ2-
W5S
W5S
25
카페클럽
R-R-ca3-
CF100201
W58
26
파워윈
R-R-R60-R50
828W
27
포커스글로벌
R-R-PO7-B-12
B-12
[붙임2] 
이행계획 작성지침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
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소비자 미판매
소비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3)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소비자
에게 판매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자재를 처분을 받은 즉시 수거하여야 함.
2) 소비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지정시험기관(전파법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기준에
부적합(또는 적합여부미확인)한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수거하여야 함.
3) 소비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음.
2. 소비자 고지 방안
ㅇ 소비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각 소비자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우)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자재 명칭, 
기술기준 부적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하
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1976-00009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번지 일원(영등포취수장)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2,700 ㎥/d (기득수리권 130,000 ㎥/d)
8. 점용면적 : 54 ㎡
9. 허가기간: 2023. 3. 7. ∼ 2028. 3. 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1개동
  ㅇ 전동기 및 취수펌프 4대
  ㅇ 취수관로 및 도수관로 1식
  ㅇ 스크린실 등 기타 부대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1976-00009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1번지 일원(자양취수장)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1,300,000 ㎥/d (기득수리권 800,000 ㎥/d) (충주댐)
8. 점용면적 : 11,720 ㎡
9. 허가기간: 2023. 3. 7. ∼ 2028. 3. 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1개동
  ㅇ 전동기 및 취수펌프 16대
  ㅇ 취수관로 및 도수관로 1식
  ㅇ 염소저장시설 1식
  ㅇ 부대시설 1식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7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관련 신규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
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사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
가보훈처와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
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
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
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하부조
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2003-00009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55번지 일원(암사취수장)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1,620,000 ㎥/d (기득수리권 236,000 ㎥/d) (충주댐)
8. 점용면적 : 5,569 ㎡
9. 허가기간: 2023. 3. 7. ∼ 2028. 3. 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2개동
  ㅇ 전동기 및 취수펌프 17대
  ㅇ 취수관로 및 도수관로 1식
  ㅇ 기타 부대시설 1식
  ㅇ 취수장 1개동 옥상 태양광발전장치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0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3-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기념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05-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1.14. ~ 2028. 01. 1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2003-00009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 일원(강북취수장)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1,000,000 ㎥/d (충주댐)
8. 점용면적 : 29,050 ㎡
9. 허가기간: 2023. 3. 7. ∼ 2028. 3. 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1개동
  ㅇ 전동기 및 취수펌프 9대
  ㅇ 취수관로 및 도수관로 1식
  ㅇ 염소투입동, 수위실, 초소 2동
  ㅇ 부대시설 1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0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3-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 102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표지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644-578번지
나. 면적 : 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1.10. ~ 2028. 01.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0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부여군(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3-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건설과)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중정왕포지구 배수개선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42번지
나. 면적 : (영구) 501㎡, (일시) 5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1.06. ~ 2028. 01. 0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06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무역시 활용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
준 설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를 설치
하는 한편, 
  식품 등을 조리·가공 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따른 검진결과 발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132
호(2022.06.10.)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헹계획 변경 고시(곡교천 탕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토·인가 등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화·생태가 살아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
   나. 개 요
    - 축제 1개소, L=150m, 보축 4개소, L=2,842m
    - 하천환경정비(저수호안 포함) L=8,800m
    - 교량신설 4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천안천 합류부 ~ 염치읍 백암리 온양천 합류부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
   - 2022. 06. ~ 2026.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편입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 및 탕정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구  분
전  체
기시행
2023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48,016
3,550
7,000
37,466
9. 공사 예정공정표(변경없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구역
토지소재지
분할 전(당초)
분할 후(변경)
토지소유자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전체지적
(㎡)
편입면적
(㎡)
지번
편입면적
(㎡)
성명
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4
도
1,483 
940
406-127
766 
국토교통부
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83
도
71 
28
406-129
28 
국토교통부
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81
임
44 
22
406-81
22 
국토교통부
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106
임
37 
8
406-106
8 
국토교통부
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123
임
24 
5
406-123
5 
국토교통부
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78
답
3 
3
406-78
3 
국토교통부
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104
답
273 
27
406-104
27 
국토교통부
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4-6
철
413 
246
404-13
245 
아산시
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4-2
철
3,341 
1,335
404-2
1,335 
국토교통부
1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4-8
도
1,029 
859
404-14
906 
국토교통부
1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4-7
임
159 
159
404-7
159 
아산시
1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38
도
5,120 
1,491
407-47
1,539 
국토교통부
407-48
125 
1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10
도
182 
3
407-44
3 
국토교통부
1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4-1
답
536 
536
404-1
536 
아산시
1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31
전
2,871 
2,871
407-31
2,871 
이00
1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18
전
2,420 
2,420
407-18
2,420 
이00
1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30
전
1,238 
1,238
407-30
1,238 
이00
1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19
전
570 
570
407-19
570 
충청남도
1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32
전
64 
64
407-32
64 
충청남도
2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35
도
3,745 
1,028
407-45
1,030 
국토교통부
2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20
전
8,287 
8,287
407-20
8,287 
충청남도
2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2-7
전
872 
872
412-7
872 
기획재정부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공사명 :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구역
토지소재지
분할 전(당초)
분할 후(변경)
토지소유자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전체지적
(㎡)
편입면적
(㎡)
지번
편입면적
(㎡)
성명
2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37
전
281
281
407-37
281 
김00
2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2-6
전
997 
997
412-6
997 
김00
2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36
도
5,606 
1,490
407-46
1,487 
국토교통부
2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2-3
전
701 
701
412-3
701 
김00
2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2-8
도
52 
52
412-8
52 
국토교통부
2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2-4
전
1,557 
1,557
412-4
1,557 
충청남도
2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2-5
전
112 
112
412-5
112 
김00
3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29
전
873 
873
407-29
873 
김00
3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2-1
전
483 
483
412-1
483 
충청남도
3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9-11
전
63 
63
979-11
63 
김00
3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9-10
전
149 
149
979-10
149 
충청남도
3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9-3
전
261 
261
979-3
261 
정00
3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6-1
임
284 
284
956-1
284 
충청남도
3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6-2
전
1,630 
1,630
956-2
1,630 
방00
3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9-2
전
1,501 
1,501
979-2
1,501 
최00
3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9-13
도
413 
249
979-16
252 
국토교통부
3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9-4
전
1,435 
1,435
979-4
1,435 
장00
4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9-14
도
685 
201
979-17
200 
국토교통부
4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9-5
전
92 
92
979-5
92 
장00
4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6-12
도
281 
78
956-14
122 
국토교통부
4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6-9
전
23 
23
956-9
23 
국토교통부
4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6-7
전
89 
89
956-7
89 
장00
4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6-11
도
1,085 
355
956-13
344 
국토교통부
4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6-6
전
17 
17
956-6
17 
기획재정부
구역
토지소재지
분할 전(당초)
분할 후(변경)
토지소유자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전체지적
(㎡)
편입면적
(㎡)
지번
편입면적
(㎡)
성명
4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6-8
전
231 
231
956-8
231 
국토교통부
4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6-5
전
46 
46
956-5
46 
박00
4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6-3
전
2,572 
2,572
956-3
2,572 
이00
5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8
도
1,068 
222
957-17
217 
국토교통부
5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7
전
386 
386
957-7
386 
장00
5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16
도
688 
421
957-18
450 
국토교통부
5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6
전
834 
834
957-6
834 
진00
5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5
전
1,650 
1,650 
957-5
1,650 
진00
5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15
도
164 
164 
957-15
164 
국토교통부
5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0-3
도
1,038 
137
960-5
129 
국토교통부
5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0-4
도
299 
274
960-6
269 
국토교통부
5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0-2
전
1,212 
1,212 
960-2
1,212 
진00
5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1-14
도
414 
202
961-17
200 
국토교통부
6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1-9
전
267 
267 
961-9
267 
진00
6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1-13
도
942 
244
961-16
243 
국토교통부
6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1-8
전
46 
46 
961-8
46 
진00
6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1-10
도
588 
99
961-15
101 
국토교통부
6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4-4
도
1,457 
1,069
964-6
1,088 
국토교통부
6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4-1
전
4,600 
4,600 
964-1
4,600 
충청남도
6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9-3
전
1,296 
1,296 
959-3
1,296 
아산시
6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1-12
도
72 
72 
961-12
72 
국토교통부
6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9-4
전
1,316 
1,316 
959-4
1,316 
아산시
6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3-3
도
383 
42
963-4
49 
국토교통부
7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6-5
구
2,185 
406
976-14
314 
농림축산식품부
976-15
78 
7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4-5
도
328 
322
964-7
320 
국토교통부
964-8
5
구역
토지소재지
분할 전(당초)
분할 후(변경)
토지소유자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전체지적
(㎡)
편입면적
(㎡)
지번
편입면적
(㎡)
성명
7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6-12
도
110 
110
966-12
110 
국토교통부
7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26
임
34 
13
406-26
13 
국토교통부
7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5-3
천
3,894 
225
405-3
225 
국토교통부
7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6-52
도
505 
325
406-128
320 
국토교통부
7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5-1
천
5,226 
465
405-1
465 
아산시
7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4-5
답
82 
82
404-5
82 
국토교통부
7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4-4
임
8,939 
7,503
404-4
7,503 
아산시
7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3
천
3,709 
1,353
403
1,353 
아산시
8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7-1
전
2,624 
2,624
407-1
2,624 
이00
8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5-1
전
1,607 
1,607
415-1
1,607 
충청남도
8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001-26
천
101,490 
11,148
1001-26
11,148 
국토교통부
8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4-1
전
446 
446 
414-1
446 
기획재정부
8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5-3
전
2,327 
2,327 
415-3
2,327 
충청남도
8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3-1
전
3,620 
3,620 
413-1
3,620 
정00
8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3-2
임
1,640 
1,640 
413-2
1,640 
김00
8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5-2
전
836 
836 
415-2
836 
충청남도
8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16
전
1,587 
1,587 
416
1,587 
신00
8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5-5
임
317 
317 
955-5
317 
배00
9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3-5
임
36 
36 
953-5
36 
강00
9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3-4
전
46 
46 
953-4
46 
충청남도
9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1-5
전
307 
307 
951-5
307 
신00
9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2-4
전
605 
605 
952-4
605 
충청남도
9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1-4
전
979 
979 
951-4
979 
이00
9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5-3
전
1,154 
1,154 
955-3
1,154 
김00
9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5-4
전
238 
238 
955-4
238 
방00
구역
토지소재지
분할 전(당초)
분할 후(변경)
토지소유자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전체지적
(㎡)
편입면적
(㎡)
지번
편입면적
(㎡)
성명
9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3-2
전
1,391 
1,391 
953-2
1,391 
이00
9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5-2
전
1,679 
1,679 
955-2
1,679 
진00
9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14
전
2,314 
2,314 
957-14
2,314 
이00
10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1-1
임
959 
824
951-1
824 
충청남도
10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4
전
2,440 
2,440 
954
2,440 
진00
10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3
전
393 
393 
957-3
393 
진00
10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13
전
142 
142 
957-13
142 
충청남도
10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4
전
1,993 
1,993 
957-4
1,993 
진00
10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12
전
2,645 
2,645 
957-12
2,645 
김00
10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10
천
1,142 
1,142 
957-10
1,142 
장00
10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1
천
248 
248 
957-1
248 
한00
10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11
천
2,422 
339
957-11
339 
국토교통부
10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7-2
전
5,521 
5,521
957-2
5,521 
백00
11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9-1
전
3,092 
3,092
959-1
3,092 
국토교통부
11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8
전
694 
538
958
538 
충청남도
11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9-12
임
6,220 
1,453
959-12
1,453 
국토교통부
11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4-3
답
2,041 
2,041 
964-3
2,041 
충청남도
11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59-10
전
922 
922 
959-10
922 
아산시
11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7
전
1,775 
1,775 
967
1,775 
충청남도
11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6-11
도
248 
207
966-13
200 
국토교통부
11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6-9
답
43 
43
966-9
43 
충청남도
11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8-7
제
73 
73
968-7
73 
기획재정부
11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8-10
제
49 
49
968-10
49 
국토교통부
12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6-10
도
127 
127
966-10
127 
국토교통부
구역
토지소재지
분할 전(당초)
분할 후(변경)
토지소유자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전체지적
(㎡)
편입면적
(㎡)
지번
편입면적
(㎡)
성명
12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6-4
전
106 
106 
966-4
106 
기획재정부
12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6-1
전
5,173 
5,173 
966-1
5,173 
충청남도
12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6-5
답
643 
643 
966-5
643 
충청남도
12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8-2
전
1,976 
1,976 
968-2
1,976 
국토교통부
12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8-3
전
1,233 
1,233 
968-3
1,233 
국토교통부
12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8-5
전
231 
231 
968-5
231 
기획재정부
127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798-1
구
2,108 
1,922
798-67
1,852 
농림축산식품부
12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8-6
도
183 
183 
978-6
183 
국토교통부
12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8-4
전
308 
308 
978-4
308 
국토교통부
13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8-7
도
6 
6 
978-7
6 
국토교통부
13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7-6
도
141 
141 
977-6
141 
국토교통부
13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7-3
임
280 
280 
977-3
280 
국토교통부
13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7-5
도
2 
2 
977-5
2 
국토교통부
13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042-6
구
2 
2 
1042-6
2 
국토교통부
13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042-1
구
120 
120 
1042-1
120 
국토교통부
13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4-4
도
67 
67 
974-4
67 
국토교통부
13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4-3
임
445 
445 
974-3
445 
환산00
13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9-17
전
1,271 
1,271 
969-17
1,271 
김00
13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9-19
전
1,059 
1,059 
969-19
1,059 
조00
14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9-8
전
2,753 
2,753 
969-8
2,753 
김00
141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798-20
구
1,961 
437
798-69
434 
농림축산식품부
14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9-18
전
424 
424 
969-18
424 
김00
14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69-15
도
9 
9 
969-15
9 
국토교통부
14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72-4
철
23 
23 
972-4
23 
국토교통부
14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048-6
도
1 
1 
1048-6
1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