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광달
                     위 치                                       도색‧구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중리항유진        N 35° 04′00.7″ E
 A호등부표          129° 03′48.7″                                  황‧망대
                                       FIY4s           7                ’16.10.17       ’19.7.25   공사용
 중리항유진         N 35° 04′05.8″                                      형
 B호등부표        E 129° 03′46.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광달
               위 치                               도색 및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진하해양       35°23′05.0″N
                                                                                              설치목적       인양
관측등부표     129°22′05.0″E      Fl(5)Y                   황        2019.    2019.       해양
                                           6                                                 소멸시까지/      점검
 정자해양      35°38′05.0″N       20s                 망대형          5.16.    7.25.       관측
                                                                                              이동없음       완료
관측등부표     129°29′42.0″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지
 표지명                       등질         등고                   도색·구조·높이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35°35′55.9″N                                              백,       2019. 항해원조
개섬등대                    Fl W 5s       17         8                                                       -
        126°28′00.0″E                                       원형FRP조,6            7.23.         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9호
                                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소등)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38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3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진하해양
관측등부표
35°23′05.0″N
129°22′05.0″E
Fl(5)Y
20s
6
황
망대형
2019.
5.16.
2019.
7.25.
해양
관측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양
점검
완료
정자해양
관측등부표
35°38′05.0″N
129°29′42.0″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중리항유진
A호등부표
N 35° 04′00.7″ E
129° 03′48.7″
FIY4s
7
황‧망대
형
’16.10.17
’19.7.25
공사용
중리항유진
B호등부표
N 35° 04′05.8″
E 129° 03′46.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7월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7월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개섬등대
 35°35′55.9″N
126°28′00.0″E
Fl W 5s
17
8
백,
원형FRP조,6
2019.
7.23.
항해원조
용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9호
항로표지기능정지고시(소등)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7월3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장흥해운 등 9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9. 7. 25.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전남2011-1            ㈜장흥해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11-6          ㈜양용식감동수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11-7             우리정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11-8          주식회사다빈치넷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제203120010호         ㈜카마트코리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제203130001호      농업회사법인(유)선애마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제203140004호           ㈜엠아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제203140006호          ㈜아이시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제22199호           어린이 창조학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6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플렉스레이 기반 통신 - 제1부: 일반
  제정     KS_R_NEW_2019_0663
                                         정보와 유스케이스 정의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DoIP)
  제정     KS_R_NEW_2019_0664
                              - 제3부: IEEE 802.3 기반의 유선 차량 인터페이스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DoIP)
  제정     KS_R_NEW_2019_0667
                                - 제4부: 이더넷 기반 고속 데이터 링크 커넥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0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19_06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9_06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9_06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9_0663 : 용어 변경 acknowledge → 확인하다 < 응답하다
 ㅇ KS_R_NEW_2019_0664 : 용어를 국문과 영문을 같이 표기
  -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ㅇ KS_R_NEW_2019_0667 : 용어를 국문과 영문을 같이 표기
  - WWH-OBD(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 World-Wide Harmonized On-Board Diagnostics)
  - 용어 변경 : over → 상의 < 기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6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관 시설용 현장 경화
  개정              KSM3550-7
                                          비굴착 보수 튜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550-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550-7 : 현재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우레탄 및 폴리 우레탄 수지의 경화몰드의 성능기준
   삭제, 폴리 우레탄 수지 액상 경화튜브에 접착박리강도를 추가하되, 폴리우레탄 수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휨강도, 굴곡 탄성률, 박리강도는 삭제
부칙: 2019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1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6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의 범
 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확대하고, 집
 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학교, 병
 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자
 가품질검사 의무대상 품목에 과자를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
 (One-strike-out)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 범위 확대 (안 제42조제3항)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외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영업자도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대상 완화 (안 제94조, 안 별지 제68호서식, 안 별지 제71호서식)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현행 집단급식소 신고서식에서 학교, 병원 등의 경우 설치·운영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
    토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안 별표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에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은 것)를 추가하고자 함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안 별표 20)
  1) 식품안전관리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
    우 (신설)
  2) 가열제품에만 적용하던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미실시에 대한
    인증취소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 (강화)
 마. 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 (안 별표 14, 안 별표 17, 안
   별표 26, 안 별지 제49호서식, 안 별지 제50호서식)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안 별표 14)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두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

                              42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설하고자 함
  2)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행위 제한 규정 폐지 (안 별
      표 17)
  3) 지위승계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 수수료(9,300원)을 면제하고자 함 (안 별표 26, 안 별
      지 제49호서식)
  4) 국외 판매 금액 단위를 변경(천원→달러)하는 등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서식 개선
      (안 별지 제50호서식)
 바.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안 제79조, 안 별표 23)
  1) 법률 상향에 따른 영양사 직무 규정 삭제 (안 제79조)
  2) 식품접객업 및 위탁급식영업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 명확
      화 (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7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Flubromazolam 등 2종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 ~ 2)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43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
 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우)30128
  - 전화(팩스) : 044-205-4149, 4150(044-205-89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광역시 내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9명(고위 나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11월 1일 이후 관장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하고 학예연구실장 직위를 폐지하며,
 2019년 8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의 평가
 기간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1년 6월 30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정하고,
 관리운영직 인력의 퇴직에 따라, 소속기관 내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남도청복원추진단 신설 및 인력증원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단장 직급설정(제49의2 제1항)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제49조의2 제2항~4항)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원(제49조의2 제5항, 제6항, 별표16의2)
 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직위정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정비(전문임기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직) 및 학예연구실
     폐지(제40조의2제1항~제8항, 별표8의2, 별표8의4)
                                         48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다. 성과평가한시조직 기한정비
   ○ 문화통상협력과(`19.8.31 → `21.8.31)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6.30→`21.12.31) 기한정비
 라.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운영서기보 정원 2개를 행정서기보 정원 2개로 전환(별표5, 별표5의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무운영서기보 정원 1개를 행정서기보 정원 1개로 전환(별표8의2, 별표8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59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보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 상황을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김성국,   경기도 평택시       ㅇ (필요성) 안전벨트 부품 시장의 과잉공급
     106        ㈜한국기능공
                         진상복,   오성면 서동대로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2019.7.24.)     사
                         김성만      2047        ㅇ (기간) 2019년 7월 ~ 2022년 7월

                                         49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1.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지동길
 (주)디에스팩          문문문    513-81-37394       176011-*******
                                                                             119

3. 체납현황

                      납부기한
       세목명                 연도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독촉기한)
   폐기물부담금       2019.07.04 2018                      415,060       402,980           12,080
4. 체납처분 : 공고후 14일 경과 후 재산 압류 진행
5. 문     의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전화 053-580-7532)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37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토양정화업              ㈜국원건설       전영진               인천광역시           2019.7.25.     032-431-6488
 (인천 2019-1호)                     홍찬선               남동구 미래로
                                                     32, 12층
                                                 (구월동, 비전타워)



◉충청북도공고제2019-92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충청북도지사
1. 휴면조합

       조 합    명         이사장             소재지                          휴면 지정 사유
 제천시도매유통사업협                                                    ㆍ고유목적사업 1년이상 부재
                         -                   -
    동조합                                                        ㆍ정기총회 2년 연속 미개최

                                              226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바.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32조).
 사.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42조).
 아.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헌법불합치(2018.5.31.자, 2012헌바90 결정) 결정을 반영, 노동
   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하여 허용함(안 제81조제4호 단서).
 자. 양벌규정 위헌 결정(2019.4.11.자, 2017헌가30 결정)을 반영,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안 제9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october20th@korea.kr
  - 팩스: 044) 202-80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395, 7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03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8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5년 제정하면서 공무원
 신분 및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범위를 6급 이하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직종·직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여 단결권을 좁게 인정하였음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공무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단결권 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여러 차례 5급 이상, 소방관 등 단결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57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 98호)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이자 핵심협약으로써 비준을
 통해 국제위상에 걸맞은 국격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핵심협약과 상충되는 현행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주요 선진국도 대부분 공무원 단결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 입법 필요사항을 2019.4.15.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고 조속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법 제정 당시부터 비교적 좁게 인정해온 공무원 단결권을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
 화와 공익위원 권고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직급제한을 삭제하고 소방공
 무원과 퇴직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국제수준에 걸맞은 법·제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나.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라. 직무특성을 고려한 노동조합 가입제한 조문을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는 등 정비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chungcky@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04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8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1999년 제정시부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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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37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법｣에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
 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가 사업 참여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안 제80조의7 및 별지 제6호 내지 제9호)

 나. 입주자 모집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3 별표1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여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8)

 다.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주거지원대상에게 적정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 신청 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80조의9 및 별지 제10호 내지 제11호)

 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모집 및 초기임대료 산정과 관련하여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및 위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선 조치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적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80

   조의10)

3. 의견제출

 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9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87,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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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4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
 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
 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
 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댐 건설ㆍ관리 및 홍수통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
 부로 이관됨.
 그러나, 댐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
 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동시에 가결
 (2018. 5. 28.)되면서,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의 소관은 환경부로 변경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에 존
 치됨.
 이에 물관리 일원화 취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댐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된 만큼,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
 서 환경부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댐주변친환경보전법」상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
 경하여 동 법률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ellisa@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14, 3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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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16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업전환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의 취소 및 검사의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여 사업전환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계획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의 권한 변경(안 제17조)
  1) (현황) 사업전환계획 승인 등의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현장실사․이행실적조사 등은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
  2) (개정내용) 사업전환계획 승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
       하여 업무를 일원화
  3) (기대효과) 계획 승인 기간 단축으로 사업전환 연계지원 적시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전자우편 : jwmun@korea.kr
  - 팩스 : 042-472-01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전화   (042)   481-4530,   팩스
 042-472-0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75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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