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군포시 부곡동 824-3 답 일원                       1,187.3

                                    군포시 부곡동 1161-1 구
 구거                 1
                                    군포시 부곡동 1161-2 구
           변경                                                            1,097.6
                                    군포시 부곡동 1161-3 구
                                    군포시 부곡동 1161-4 구

     ○ 유수지 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2개소                       3,946.0
      합 계
                    변경                        2개소                       3,946.0


            기정                      군포시 부곡동 823 전 일원                    778.0
                        1
            변경                      군포시 부곡동 1085 유 일원                   778.0          경2중복
 유수지
            기정                      군포시 부곡동 558-5대 일원                   3,168.0
                        2
            변경                      군포시 부곡동 1125 유 일원                   3,168.0        경14중복


 사.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면                 적(천㎡)

구분 번호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발제한        경기도 군포시                                             군포부곡 국민임대
변경     1                                 23,006.337 감) 3.045 23,003.292
             구역             부곡동 일원                                          주택단지조성사업

*군포부곡지구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52(2003.03.13)호로 470,000㎡ 기 해제
  2) 변경사유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의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지구
      계 변경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 붙임 (변경사항에 한함)
 자.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18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390 -0372)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76)에 비치
                          군포부곡지구 토지세목조서 (변경분)
○소재지 : 군포시 부곡동

                         면       적 (㎡)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기정   583-9    답   1,075    1,075                     대한주택공사       지목정정
                                          175
 1
       변경   583-9    전   1,075    1,075             〃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기정   615-2    전   390       390                      대한주택공사       지목정정
                                          175
 2
       변경   615-2    대   390       390          〃                〃


       기정    891     도   1,305    1,305                     국(국토해양부)      분할


       변경    891     도   493       493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1-1    도    18       18                       대한주택공사
                                          17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1-2    도   135       135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891-3    도    26       26                       국(국토해양부)


       변경   891-4    도    79       79                       국(국토해양부)
 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1-5    도    19       19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891-6    도    44       44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1-7    도    68       68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891-8    도    43       43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1-9    도    72       72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891-10   도   173       173                      국(국토해양부)


                                           19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면       적 (㎡)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1-11   도   117       117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891-12   도   16        16                  국(국토해양부)

     변경   891-13   도       2      2                  국(국토해양부)

     변경   891-13   도       2      2                  국(국토해양부)

     기정     894    구   747       747                 국(국토해양부)      분할


     변경     894    구   660       660                 국(국토해양부)

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12   구   78        78                  대한주택공사
                                       17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13   구       9      9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894-1   구   865       865                 국(국토해양부)      분할


     변경    894-1   구   188       188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14   구   563       563                 대한주택공사
                                       17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    변경   894-15   구   63        63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894-16   구       3      3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17   구   33        33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894-18   구   15        15                  국(국토해양부)


     기정    894-3   구   477       477                 국(국토해양부)      분할


     변경    894-3   구   419       419                 국(국토해양부)
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19   구   25        25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894-20   구       3      3                  국(국토해양부)


                                        20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면     적 (㎡)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변경   894-21   구   18      18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22   구   12      12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894-4    구   180     180                 국(국토해양부)      분할


7     변경   894-4    구   52      52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23   구   128     128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894-6    구   585     585                 국(국토해양부)      분할


      변경   894-6    구   53      53                  국(국토해양부)
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24   구   144     144                 대한주택공사
                                      17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25   구   388     388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894-8    구   106     106                 국(국토해양부)      분할



9     변경   894-8    구   78      78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26   구   28      28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894-9    구   364     364                 국(국토해양부)



      변경   894-9    구   58      58                  국(국토해양부)
1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27   구   184     184                 대한주택공사
                                      17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28   구   122     122                 대한주택공사
                                      175

                                       21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면       적 (㎡)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기정   894-10   구   292       292                 국(국토해양부)



      변경   894-10   구   276       276                 국(국토해양부)

1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29   구   11        11                  대한주택공사
                                        17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30   구       5      5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894-11   구   61        61                  국(국토해양부)



12    변경   894-11   구   55        55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894-31   구       6      6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903-9   구   447       447                 국(국토해양부)




13    변경    903-9   구   139       139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903-10   구   308       308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905-4   도   866       866                 국(국토해양부)



14    변경    905-4   도   507       507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905-6   도   359       359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1073    도   337       337                 국(국토해양부)

15

      변경    1073    도   125       125                 국(국토해양부)


                                         22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면       적 (㎡)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지번                                                     비   고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변경     1073-1    도   169       169                 국(국토해양부)



      변경     1073-2    도    22       22                  국(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1073-3    도    17       17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1073-4    도       4      4                  국(국토해양부)


2.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 군포부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

  2) 면     적 : (기정) 473,328.3㎡

               (변경) 473,044.9㎡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     재    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번지)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최 재 덕

                      (변경)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

  1) 사업시행기간 : 2003년 6월 20일 ~ 2009년 12월 31일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 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붙 임 (도면게재생략)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붙 임 (도면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 생략

                                            23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4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변경

  내용과 동일하므로 게재 생략)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372)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76)에 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2) 주차장

 나. 공간시설

  1) 광장

  2) 녹지

  3) 공원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2) 공공청사

  3) 사회복지시설

 라. 방재시설

   1) 하천

   2) 유수지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3. 용도지역결정(변경)도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24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나. 사업면적:74,476.00㎡
 다. 대지면적:74,476.00㎡
 라. 연면적:227,492.96㎡
 마. 사업규모:아파트16개동(공공분양 1,636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461,240,604천원 (국민주택기금 109,340,000천원)
5. 사업기간:2009. 12.~2014. 11.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하남시
 전략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7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4BL)
 나. 사업면적:37,917.00㎡
 다. 대지면적:37,917.00㎡
 라. 연면적:106,349.85㎡
 마. 사업규모:아파트7개동(영구·국민임대 1,615세대, 17~3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215,775,266천원 (국민주택기금 27,538,020천원)
5. 사업기간:2009. 12.~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하남시
 전략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79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7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5BL)
 나. 사업면적:33,870.00㎡
 다. 대지면적:33,870.00㎡
 라. 연면적:100,298.73㎡
 마. 사업규모:아파트8개동(분납임대 656세대, 13~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222,557,351천원 (국민주택기금 49,200,000천원)
5. 사업기간:2009. 12.~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하남시
 전략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8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80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6BL)
 나. 사업면적:21,431.00㎡
 다. 대지면적:21,431.00㎡
 라. 연면적:67,685.25㎡
 마. 사업규모:아파트5개동(장기전세 580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29,635,732천원 (국민주택기금 84,204,800천원)
5. 사업기간:2009. 12.~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하남시
 전략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8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8BL)
 나. 사업면적:70,277.00㎡
 다. 대지면적:70,277.00㎡
 라. 연면적:209,119.39㎡
 마. 사업규모:아파트14개동(공공분양 1,539세대, 15~3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437,902,048천원 (국민주택기금 102,885,000천원)
5. 사업기간:2009. 12.~2015. 12.

                                  81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하남시
 전략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8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9BL)
 나. 사업면적:60,304.00㎡
 다. 대지면적:60,304.00㎡
 라. 연면적:184,075.15㎡
 마. 사업규모:아파트13개동(10년임대 1,401세대, 13~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383,953,368천원 (국민주택기금 152,755,000천원)
5. 사업기간:2009. 12.~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하남시
 전략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8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82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1. 사업명: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오산시세교동,금암동,내·외삼미동,수청동일원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나. 사업면적:57,840.00㎡
 다. 대지면적:57,840.00㎡
 라. 연면적:141,035.77㎡
 마. 사업규모:아파트14개동(1,023세대, 16~2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281,488,708천원(국민주택기금 76,725,000천원)
5. 사업기간:2009. 12.~2012. 8.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오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8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B-2BL)
 나. 사업면적:41,852.00㎡
 다. 대지면적:41,852.00㎡
 라. 연면적:89,012.55㎡

                                 83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마. 사업규모:아파트9개동(공공분양 632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72,965,733천원 (국민주택기금 47,400,000천원)

5. 사업기간:2009. 12.~2013. 02.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평택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8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B-3BL)

 나. 사업면적:56,266.00㎡

 다. 대지면적:56,266.00㎡

 라. 연면적:121,354.90㎡

 마. 사업규모:아파트10개동(공공임대 851세대, 16~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220,009,056천원 (국민주택기금 63,825,000천원)

5. 사업기간:2009. 12.~2013. 02.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평택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84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88호
 「항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48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관리기관”이라 함은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사장,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항
 만배후단지에 적용한다.
 ②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입주업종) ① 항만배후단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위해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외
 물류기업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만, 특정 제조업체의 물동량 창출 및 파급효과가 물류기업보다 크
 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동 업체에게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항만배후단지에는 그 밖의 제조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임대면적) ① 기업당 임대면적은 공급면적과 수요면적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되 최
 대 150,000㎡이하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대면적
 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할 지역의 중소물류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급면적의 일부를 임대할 있다.
제6조(선정시기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허가 및 계약, 입주자 시설건축 등 입주준비에 소요되는 기
 간을 감안하여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완료예정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입주기업을 선정하여야 한
 다. 다만, 각 항만의 특성(항만의 개발·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입주기업 선정시기를 조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입주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2월 이전에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계획 및 임대면적에 관한 사항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주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85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제7조(선정방식) ① 입주기업체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학계, 업계, 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
 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주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 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별표의 가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2회 이상 공개경쟁 모집을 하였음에도 입주신청 기업이 제4항에 따른 입주신청 기
 업을 평가한 결과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하기가 곤란하여 잔여 공급면적
 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 방법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8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관리기관은 제7조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관리기관과의 실시협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9조(임대료 등 및 공동시설유지비) ①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32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배
 후단지의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하는 임대료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은 항만법 제50조 및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
 동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발생
 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대료 및 공동시설유지비 등의 분담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0조(실적평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영업개시 후 매 3년마다 사업계획 대비 운영실적(화

 물유치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부진할 경우 우대임대료 적용의 배제 등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의 실시협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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