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5. 13(월) ~ 5. 28.(화)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부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5. 29.(수) ~ 5. 31(금) 09:00 ~ 18:00
 나. 장     소 : 동부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신청자 동의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임의서식)’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
        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6]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신원보증서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 [붙임 3-1]
  - 자기소개서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5], 확인서 [붙임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공고일(’24. 5. 13.)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8]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 여건‘과 ‘사무
    실 요건‘의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단,
    수탁신청인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 평가 실시)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6. 20.(목）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10]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동부산우체국 지
     원과(☎051-630-1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부산수정5동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계약해지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6]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0호
　용인시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용인시 일반수도사업 인가(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공사)
수 도 사 업 인 가
1. 사업의 명칭: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용인배수지 급수체계 전환(광역급수→지방급수)을 위한 송수가압장을 설치하여, 용인배수지에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81-62번지 일원
   나. 면적 : 1,11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용인, 창덕급수분구
122,421
37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5. 3.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5. 3.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가압장(Q=45,000㎥/일)
       
시설명
시설개요
송수가압장
Q=45,000㎥/일(펌프실B10.0m X L16.0m X H5.2m)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총사업비
5,642
4,949
215
468
14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관계서류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324-4246)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38-47
답
371
6
6
용인시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2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38-48
전
1,481
404
404
용인시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3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38-52
전
281
37
37
용인시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4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55-13
전
193
35
35
용인시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55-15
전
618
19
19
용인시
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6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81-56
천
285
164
16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7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81-57
천
167
167
16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8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81-62
전
850
280
280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
30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1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일단,              인티
         성교육을
          합니다              차베즈
                          페레즈(지
 2024-   - 소년부터                                           간행물윤리
 15694    성년까지              음)/   (주)문예출판사   2021-12-10    위원회  2410419 2024-04-19 선정성 2024-05-14
                          이세진(옮
         남자가 꼭
          알아야 할           김),노하
                          연(감수)
         성 A to Z
         実話ナック
 2024-   ルズウルト      28     -      大洋図書/네픽티앤 2023-09-29 간행물윤리 2420108 2024-04-19 선정성 2024-05-14
 15695      ラ                        에스                 위원회
         ストロング
 2024-    金のEX                    大洋図書/네픽티앤            간행물윤리
 15696     DVD      16     -         에스     2023-10-19  위원회  2420109 2024-04-19 선정성 2024-05-14

 2024-   ビジュアル
         ヌード・ポ       -    長谷川朗 二見書房/네픽티앤 2014-12-31 간행물윤리 2420110 2024-04-19 선정성 2024-05-14
 15697   ーズBOOK                   에스                 위원회
39호
                 )
2024           202
-157   FLASH   402   光文社/네픽티앤   2024-02-0   간행물윤리   242011   2024-04-   선정성   2024-05-
 57             20      에스          6        위원회       1        19               14
2024           202
-157   ヤングアニ   402   白泉社/네픽티앤   2024-01-2   간행물윤리   242011   2024-04-   선정성   2024-05-
 58      マル     09      에스          6        위원회       2        19               14
2024   ヤングガン   202   スクウェア･エ    2024-01-1   간행물윤리   242011   2024-04-         2024-05-
-157           402   ニックス/네픽티                                           선정성
 59      ガン     02                  9        위원회       3        19               14
                       앤에스
2024   別冊ヤング   202   秋田書店/네픽티   2024-02-0   간행물윤리   242011   2024-04-   선정성   2024-05-
-157   チャンピオ   403
                       앤에스          6        위원회       4        19      폭력성      14
 60     ン増刊     15
2024   漫画アクシ   202   双葉社/네픽티앤   2024-03-1   간행물윤리   242011   2024-04-   선정성   2024-05-
-157     ョン    404      에스          9        위원회       5        19      폭력성      14
 61             0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라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김*웅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992-11, 2층
                [20200016386]

2. 처분 내용

○ 과태료 30만원 (납부기한 : 2024. 6. 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위반
  : 2022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제1항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
   념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
   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
   다.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납입고지서(042-480-8704), 과태료 처분(042-480-8706, wlsl4230@korea.kr),
   Fax(042-480-87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78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8-34호(2008.5.6.)로 지정하고 제2024-77호(2024.2.20.)으로 변경
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을 수소경제 선도구역으로 육성하고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센터를 포승(BIX)지
구 산업용지 입지에 필요한사항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추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변경)의 필요성) 당초 산업단지의 집적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에 금
회 개발계획 변경사항인 수소에너지 산업의 거점 구축 사항 추가
    - (토지이용계획) 당초 녹지시설 등(하부 농업용수로)을 유수지로 중복결정
     * 완충녹지 등(4,268.2㎡), 경관녹지 등(4,435.7㎡) → 유수지4, 유수지5로 중복결정
    - (주요 기반시설계획)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용수·하수․에너지(열․전력) 공급계획 일
부 변경
    - (업종유치계획)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신규 업종 추가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M70(연구개발업),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사항 없음
  가. 명   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다. 면   적 : 2,046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기정) 
  가.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나.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차별적 가능 분담으로 경쟁력 배가
  (변경) 
  가.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나.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차별적 가능 분담으로 경쟁력 배가
  라.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인 수소 산업 거점 구축
   ㅇ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수소경제가 주요 유망산업으로 부상
   ㅇ 수소에너지 산업이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21.11)
   ㅇ 포승(BIX)지구 등 국토부 제1기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 
   ㅇ 포승(BIX)지구내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 필요
     - 수소배관 등 수소분야 기반시설 사용 및 실증사업 추진에 유리 
     - 수소도시 확장과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탄소중립 전환 및 확산) 용이
     - 지구 내 수소관련 기업의 유치 및 지원
  ㅇ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수소경제 선도구역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사항 없음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비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평택도시공사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비전동)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사항 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20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사항 없음
  가.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
각종부담금
기타비용
비고
사업비
7,702
3,616
1,714
923
1,449
※ 보상비는 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등 합산
※ 각종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2016년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비고
계
7,702
4,624
546
737
844
951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ㅇ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신규 업종 추가(변경)
     [산업 11-5부지 : 4개 업종(C26, C28, C30, C31) → 3개 업종(D35, M70, M72)]
  ㅇ 당초 녹지시설 등(하부 농업용수로)을 유수지로 중복결정
     [완충녹지 등(4,268.2㎡), 경관녹지 등(4,435.7㎡)→유수지4, 유수지5로 중복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산업단지
산업단지외
합
계
2,046,268.3
2,046,268.3
1,039,848.9
1,006,419.4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8,782.7
78,782.7
-
78,782.7
-
3.9
공동주택용지
48,256.9
48,256.9
-
48,256.9
-
2.4
단독주택용지
30,525.8
30,525.8
-
30,525.8
-
1.5
근린생활시설용지
11,613.2
11,613.2
-
11,613.2
-
0.6
상업
시설
소
계
16,460.1
16,460.1
-
16,460.1
-
0.8
상업시설용지
16,460.1
16,460.1
-
16,460.1
-
0.8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782,363.6
782,363.6
782,363.6
-
-
38.3
자동차부품
105,930.4
105,930.4
105,930.4
-
-
5.2
기타기계
65,562.3
65,562.3
65,562.3
-
-
3.2
화학물질
95,428.0
95,428.0
95,428.0
-
-
4.7
산업
시설
용지
3개업종
-
9,850.9
9,850.9
-
증)9,850.9
0.5
4개업종
292,347.2
282,496.3
282,496.3
-
감)9,850.9
13.8
6개업종
219,363.8
219,363.8
219,363.8
-
-
10.7
변전소
3,731.9
3,731.9
3,731.9
-
-
0.2
물류시설용지
555,981.4
555,981.4
-
555,981.4
-
27.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25,037.4
525,037.4
257,485.3
267,552.1
-
25.5
도
로
303,817.7
303,817.7
166,454.9
137,362.8
-
14.6
공
원
88,856.9
88,856.9
35,006.2
53,850.7
-
4.3
수도용지
1,714.6
1,714.6
-
1,714.6
-
0.1
공공녹지
106,622.2
106,622.2
48,385.9
58,236.3
-
5.2
오수처리시설
1,018.2
1,018.2
-
1,018.2
-
0.1
공공청사
6,007.9
6,007.9
6,007.9
-
-
0.3
주차장
15,360.1
15,360.1
1,630.4
13,729.7
-
0.8
보행자도로
1,639.8
1,639.8
-
1,639.8
-
0.1
기타
소
계
76,029.9
76,029.9
-
76,029.9
-
3.7
유
보
지
44,712.9
44,712.9
-
44,712.9
-
2.2
복합지원용지
31,317.0
31,317.0
-
31,317.0
-
1.5
※주1 :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지정(면적:45,383.7㎡)
※주2 : 산업시설용지 내 중복업종은 기존 평택 포승(BIX)산업단지 계획업종에 한함
- 4개업종 : C26, C28, C30, C31, - 6개업종 : C20, C26, C28, C29, C30, C31
※주3 : 금회 신규업종 추가
- 3개업종 : D35, M70, M72
※주4 : 1) 수도용지3 면적은 중복결정된 대로2-1(199.1㎡), 중로1-4(263.9㎡),     
           중로2-3(103.7㎡) 면적 포함
※주5 : 1) 유수지1(9,298.4㎡) 면적은 근린공원1에 중복결정
     2) 유수지2(13,569.8㎡) 면적은 수변공원1에 중복결정
     3) 유수지3(34,992.4㎡) 면적은 수변공원1(32,773.9㎡), 중로1-13(659.8㎡),   
        중로1-16(665.3㎡), 중로2-8(421.5㎡), 중로2-10(442.5㎡),  중로3-1(29.4㎡) 
        중복결정
     4) 유수지4(4,268.2㎡) 면적은 완충녹지1(686.4㎡), 완충녹지2(1,147.1㎡), 경관녹지
1(250.4㎡), 
경관녹지11(1,205.8㎡), 
근린공원1(유수지1)(251.6㎡), 
수도공급설비
3(74.7㎡), 대로3-1(102.1㎡), 중로1-3(2.1㎡), 중로1-4(30.3㎡), 중로1-17(68.8
㎡), 중로3-6(448.9㎡)에 중복결정
    
     5) 유수지5(4,435.7㎡) 면적은 경관녹지1(1,207.6㎡), 경관녹지2(604.0㎡), 경관녹지
3(1,902.1㎡), 
경관녹지4(244.5㎡), 
경관녹지5(81.7㎡), 
중로1-8(249.1㎡), 
소로
2-30(45.5㎡), 소로3-1(35.6㎡), 소로3-2(26.4㎡), 소로3-4(39.2㎡)에 중복결정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 변경
    ※ 산업 11-5부지(9,850.9㎡) 4개 업종(C26, C28, C30, C31)  → 3개 업종(D35, M70, 
M72) 변경에 따른 공업용수량 변경
구분
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생활용수
2,984
2,984
-
공업용수
4,950
4,883
감) 67
  나. 하수 계획 : 변경
    ※ 산업 11-5부지(9,850.9㎡) 4개 업종(C26, C28, C30, C31)  → 3개 업종(D35, M70, 
M72) 변경에 따른 1일 최대 오수량 변경
구분
하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1일최대오수량
5,343
5,302
감) 41
  다.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 : 변경
   ❍에너지 열수요예측 : 변경
    ※ 산업 11-5부지(9,850.9㎡) 4개 업종(C26, C28, C30, C31)  → 3개 업종(D35, M70,
M72) 변경에 따른 에너지계획 변경
구분
열수요량(Gcal/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87,915
686,364
감) 1,551
산업시설
직접열
249,971
248,501
감) 1,470
간접열
382,977
381,739
감) 1,238
기타시설
난방/급탕
54,967
56,124
증) 1,157
  라. 전력공급 : 변경
   ❍전력수요 예측 : 변경
    ※ 산업 11-5부지(9,850.9㎡) 4개 업종(C26, C28, C30, C31)  → 3개 업종(D35, M70, 
M72) 변경에 따른 전력공급계획 변경
구분
최대부하(kW)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00,976
102,185
증) 1,209
산업시설
32,705
32,304
감)
401
기타시설(주택포함)
68,271
69,881
증) 1,610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사항 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사항 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
  ❍ 산업시설용지 내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으로 신규 업종 추가(D35, M70, M72)
구분
주요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정
변경
평택
포승
(BIX)
지구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
C29
기타기계및장비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
3개
업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4개
업종
C26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M70
연구개발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
4개
업종
C26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6개
업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26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6개
업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6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
C29
기타기계및장비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용지별 유치업종) : 변경
구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
782,363.6
782,363.6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C20)
95,428.0
95,428.0
-
기타기계및장비(C29)
65,562.3
65,562.3
-
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C30)
105,930.4
105,930.4
-
3개
업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35)
-
9,850.9
증)9,850.9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4개
업종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C26)
292,347.2
282,496.3
감)9,850.9
전기장비제조업(C28)
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6개
업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C20)
219,363.8
219,363.8
-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C26)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C29)
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사항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사항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사항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사항 없
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사항 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사항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사항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사항 없
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변경사항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031-8008-86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1호
　화성시 봉담 내리배수지 축조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화성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봉담 내리배수지 축조사업)
1. 사업의 명칭: 화성시 봉담 내리배수지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화성시장(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매송직결 급수구역 개발계획으로 급수수용량 증가에 따라 배수지 설치 및 급수지역 조정으로 안
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산87-10번지 일원
   나. 면적 : 15,36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4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매송직결급수구역, 상리급수구역일부
67,844
38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6. 8.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6. 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배수지 신설, 송·배수관로, 가압장 신설
      
시설명
시설개요
배수지신설
⦁봉담내리배수지1개소(V=16,000㎥)
송·배수관로
⦁송수관로D600mm, L=0.37km
⦁배수관로D500~700mm, L=1.42km
가압장신설
⦁전곡(가) 2,126㎥/일, H=22mH
⦁광평(가) 5,987㎥/일, H=28mH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보상비
총사업비
21,442
17,801
1,143
1,331
39
1,128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2. 기타 관계서류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5189-3754)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영구
점용
일시
점용
성명
주소
1
매송면원
평리
569
도
5,722.
0
1.81
3.63
건설부
　
A-LINE
2
매송면원
평리
552-8
천
3,047.
0
5.87
11.74
기획재정부
　
A-LINE
3
매송면원
평리
122-7
도
341.0
31.43
62.87
화성군
　
A-LINE
4
매송면원
평리
122-5
도
205.0
14.7
29.4
한인석
수원시신풍동144
A-LINE
5
매송면원
평리
153-1
도
307.0
34.5
69.01
화성시
　
A-LINE
6
매송면원
평리
153-4
도
179.0
1.34
2.68
화성시
　
A-LINE
7
매송면원
평리
154-2
도
675.0
51.05
102.03
경기도
　
A-LINE
8
매송면원
평리
154-6
도
6.0
0.1
0.2
경기도
　
A-LINE
9
매송면원
평리
156-16
전
207.0
12.13
24.33
화성군
　
A-LINE
10
매송면원
평리
156-28
전
80.0
4.02
8.04
화성군
　
A-LINE
11
매송면원
평리
156-29
전
209.0
10.05
20.09
화성군
　
A-LINE
12
매송면원
평리
156-3
철
314.0
7.59
15.18
국토교통부
　
A-LINE
13
매송면원
평리
156-17
임
113.0
5.98
11.95
화성군
　
A-LINE
14
매송면원
평리
156-24
임
158.0
9.97
19.43
화성군
　
A-LINE
15
매송면원
평리
569-10
도
78.0
1.76
4.01
건설부
　
A-LINE
16
매송면원
평리
158-51
도
392.0
7.22
14.43
화성군
　
A-LINE
17
매송면원
평리
158-50
전
217.0
8.66
17.31
화성군
　
A-LINE
18
매송면원
평리
158-37
전
677.0
7.23
14.47
화성시
　
A-LINE
19
매송면원
평리
569-3
도
201.0
5.09
9.69
건설부
　
A-LINE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영구
점용
일시
점용
성명
주소
20
매송면원
평리
156-14
임
576.0
19.15
38.8
화성군
　
A-LINE
21
매송면원
평리
552-124
천
23,955.0
26.54
53.09
기획재정부
　
A-LINE
22
매송면원
평리
38-44
도
32.0
0.18
0.44
화성군
　
A-LINE
23
매송면원
평리
38-41
답
170.0
8.06
15.91
경기도
　
A-LINE
24
매송면원
평리
411-1
천
312.0
0.51
1.14
화성시
　
A-LINE
25
매송면원
평리
410-3
천
103.0
2.64
5.27
경기도
　
A-LINE
26
매송면원
평리
410-4
철
854.0
6.48
12.95
국토교통부
　
A-LINE
27
매송면원
평리
410-11
철
33.0
1.59
3.18
국토교통부
　
A-LINE
28
매송면원
평리
410-12
도
153.0
7.43
14.86
화성군
　
A-LINE
29
매송면원
평리
407-28
답
3,887.0
26.66
53.33
경기도
　
A-LINE
30
매송면원
평리
407-27
답
1,187.0
5.71
11.43
경기도
　
A-LINE
31
매송면원
평리
407-10
답
1,830.0
24.49
49.59
경기도
　
A-LINE
32
매송면원
평리
568-6
도
3,805.0
10.13
19.66
건설부
　
A-LINE
33
매송면원
평리
384-1
전
2,606.0
1.19
2.38
경기도
　
A-LINE
34
봉담읍상
리
209-15
임
17,094.0
15.56
25.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B-LINE
35
봉담읍상
리
209-14
임
4,165.0
38.26
63.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B-LINE
36
봉담읍상
리
194-14
임
1,927.0
21.51
35.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B-LINE
37
봉담읍상
리
711
도
15,368.2
122.67
204.44
화성시
　
B-LINE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영구
점용
일시
점용
성명
주소
38
봉담읍내
리
843
구
28,066.0
429.0
-
농림부
　
배수지
39
봉담읍내
리
477
답
575.0
200.0
14.5
곽정용
봉담면내리524
배수지
40
봉담읍내
리
867
도
492.0
26.5
-
건설부
　
배수지
41
봉담읍내
리
441-1
답
2,839.0
226.17
-
곽정용
경기도화성시봉담읍삼
봉안길71-5
배수지
42
봉담읍내
리
산87-13
임
13,190.0
4404.69
-
안병숙외4인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서로100, 303동102호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
트)
배수지
43
봉담읍내
리
산87-8
임
13,190.0
1147.68
-
조규정외2인
내리392
배수지
44
봉담읍내
리
산87-10
임
14,441.0
4772.27
-
정채욱외73인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
로178, 202동502호(장
기동, 고창마을이지더원
아파트)
배수지
45
봉담읍내
리
산87-16
임
14,441.0
4159.99
-
조규창외2인
505
배수지
46
서신면전
곡리
1154
도
8,511.7
6.2
49.7
화성시
　
전곡
가압장
47
서신면전
곡리
1112
공
11,790.3
32.6
21.4
화성시
　
전곡
가압장
48
서신면장
외리
619
도
2,406.0
49.2
38.8
국토교통부
　
광평
가압장
49
서신면광
평리
356-1
답
50.0
0.4
2.0
화성시
　
광평
가압장
50
서신면광
평리
356-2
답
491.0
0.3
1.3
화성시
　
광평
가압장
◉법무부고시제2024-20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14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안순덕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3.**.**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
행
조병웅
194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5.07.04
외국국적취득
이성근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7.11.30
외국국적취득
최지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6.06.13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194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4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윤영순
1951.**.**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1983.10.17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7.04.17
외국국적취득
김도윤
2009.**.**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양주시 
****
2010.04.05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2015.**.**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양주시 
****
2015.06.30
외국국적취득
이광로
194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0.12.05
외국국적취득
김명애
194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용금
1952.**.**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10.03.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2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14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정언년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9.09.09
외국국적취득
장도엽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9.03.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방옥란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5.06.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2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14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백지산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0.03.03
외국국적취득
강경원
195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05.09.14
외국국적취득
오수경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2.01.22
외국국적취득
정해정
195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전국화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73.08.08
외국국적취득
김익용
193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73.03.30
외국국적취득
윤정간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1.02.16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82.05.05
외국국적취득
한상욱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문예준
2022.**.**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23.02.01
외국국적취득
안엘리자벳
2007.**.**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4.10.21
외국국적취득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35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상수원 수질관리
2. 지정유형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 지정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와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061-740-9342)에서 열람 가능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지정 예정일 : 6월 21일
7.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0~4)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합계
-
673,389
673,389
-
1
전남보성군문덕면용암리
산169-1(임)
640,860
640,86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전남보성군문덕면용암리
산169-2(임)
32,529
32,52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법무부고시제2024-2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14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이인순
195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호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찌라타나윗사이팁
1999.**.**
여성
타이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4-5호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6호(2022. 11. 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고진
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14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진초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삼가동 55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1) 당초: 가칭)고유초등학교
       2) 변경: 고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34-1번지 일원
       2)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65-1
  
    3.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시설결정면적 : 당초) 13,001.00㎡ → 변경) 12,928.30㎡
     나. 사업시행면적 : 12,928.30㎡
     다. 건 축  면 적 : 당초) 3,715.14㎡  → 변경) 3,720.34㎡
     라. 건 축 연면적 : 당초) 14,664.02㎡ → 변경) 14,669.22㎡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