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13호                 2. 명 칭: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공고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3-25
                                         광명빌라 202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
                                       4. 대표자
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박성옥(朴性玉)
   2004년 3 월30일
                                        ○주 소: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만세교산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1. 신고번호:제290호                          6. 소멸연월일 2004년 3 월24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04-131호                      ○설계경기응모방식:제한공개공모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설계경기공모                4. 공모방식 및 응모자격
   공고                                   ○공모방식:건축설계·전시업체 공동응모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현장체험교육을               ○응모자격
실시하기 위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조성 설계                ·건축분야: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경기를「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한 자(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응모시 대
공모계획을 공고합니다.                               표 건축사를 선임 하여야 함)로서 최근 10년이
   2004년 3 월30일                            내(공고일 현재)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장                   정부투자기기관에서 발주하는 박물관 및 미술
1. 사업명: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계경기 공모                 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 중 수장고를 포함
2. 시행기관:대구광역시장                             하여 단일 건축물 1,000㎡이상의 설계실적이
3. 사업개요                                    있는 업체
 ○위 치: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                  ·전시분야: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실내
 ○부지면적:1,400평                              건축공사업면허가 있는 업체(공동응모 가능)
 ○건축규모:연건평 400평(1층200, 2층200)              로서 최근 10년이내(공고일 현재)에 국가 또는
 ○주요시설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박
  ·1층 시설 전시관, 화장실 등                        물관 및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중 단일 건축물
  ·2층 시설 영상관등 시청각실, 사무실                    500㎡이상의 전시실적이 있는 업체(신·증축
  ·야외시설 현장체험시설, 토목, 조경시설 등                 에 한함).
 ○추정공사비:5,000백만원                           ※건축, 전시업체간 공동응모하되 대표업체는
 ○예정용역 설계비:146백만원 정도(기본 및 실시                  건축사 사무소로 하고, 설계경기지침서상의
  설계비)                                        의무 및 권리 행사는 상기 대표업체에 속함.
 ○설계경기 공모목적: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5. 설계경기 일정
  의 특성을 공원내 시설과 조화성을 고려한 아이             ○설계경기 공모공고:2004년 3 월30일(화)
  디어 창출과 전시시설의 첨단 신모델 개발을 전             ○참가등록 및 지침서 배부:2004년 4 월 6 일(화)
  문회사를 통해서 설계 계획함으로써 최선의 체험              ~2004년 4 월 8 일(목)
  장조성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                     ○질의접수:2004년 5 월10일(월)~2004년 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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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2.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영            2. 사업시행예정시기
 업정지)                                    가. 기본 및 실시설계:2004년 7 월~2004년11월
3. 청 문                                    (5개월정도)
 1)기관명: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                       나. 건축공사:2005년 1 월~2006년 6 월(18개월
 2)청문일자:2004년 4 월 8 일(목)                  정도)
 3)청문장소:건설관리과(7층)(☎ 2127-4404)          3.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4)주재자:건설관리과 김학두                         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4. 청문시 유의사항:청문참석자(대표자-신분증지                행정서비스 제공(보건의료지원시설)과 지역주민

 참 또는 대리인-위임장및인감증명서지참)는 청문                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마

 일에 출석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 있을 시는 의              련 공공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

 견을 진술하실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정환경을 새롭게 조성
                                         나. 행정타운건설과 연계한 동구지역 대표성 있는
 응하지 않을 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신 것
                                          복합형 공공건물(보건소·종합사회복지관)을 건
 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립함에 있어 목적과 그 기능수행에 가장부합(공
                                          공성·예술성·조형미·상징성등)되는 우수한
⊙(울산)동구공고제2004-98호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
    울산광역시동구보건소·종합사회복지관
                                         다. 설계공모 방식:일반공개경기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공고
                                        4. 응모자격
1. 공모대상 사업계획
                                         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가. 사업명: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종합사회복
                                          등록을 필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자. 국내소재
  지관 신축 설계공모
                                          업체일 것(설계사무소명을 달리하는 공동설계경
 나. 위    치: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22-11번지
                                          기 응모불가).
  일원(울산광역시 동구청사 옆)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
 다. 사업시행기관:울산광역시 동구
                                          법 제2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제한
 라. 대지면적:9,990㎡(증축예정부지)
                                          을 받지 아니한 자
 마. 건축개요:건축연면적 2,000평 정도
                                         다. 기   타:설계경기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보건소: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정도, 연면적
                                          때 전기, 통신분야 설계 면허가 없는 경우 전력기
    1,000평 정도
                                          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전
  ○종합사회복지관: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정
                                          기, 통신분야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
    도, 연면적 1,000평 정도                      동도급 하여야 한다.
 바. 건축유형:복합형 단일건물로 건립                   5. 용역범위: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
 사. 구 조: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방등 전분야
 아. 주용도                                 6.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보건소:민원실, 결핵관리실, 병리검사실, 방              가. 설명회 개최
    사선실, 모자보건실, 정신보건센터, 진료실, 물            1)일 시:2004년 4 월19일(월) 17:00
    리치료실 등                                2)장   소:울산광역시 동구청 후생관(별관동 2층
  ○종합사회복지관:보육실, 정보센터, 청소년동                  :구내식당)
    아리방, 노인주간보호센터, 주부·노인교실,                 ※도상설명후 현장방문
    취업훈련실 등                               3)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응모자(대리인 참석시
 자. 사업비:98억 정도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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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인천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진중학교공고제2004-8호
                                              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공인공고
                                    ‘화진여자중학교’가‘화진중학교’로 교명이 변경함
                                        에 따라 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공
                                        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
                                        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
⊙대전판암초등학교공고제2004-4호                     이 공고합니다.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판암초등               2004년 3 월31일
학교병설유치원장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               화진중학교장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년월일: 2004년 4 월 1 일
    2004년 3 월31일                         -신규공인
                   대전판암초등학교장                      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최초사용년월일: 2004년 4 월 1 일                                (전자이미지)

     대전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진중학교공고제2004-9호
⊙화진중학교공고제2004-7호
                                        ‘화진여자중학교’가‘화진중학교’로 교명이 변경
    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공인공고
                                        함에 따라 화진여자중학교장·화진여자중학교회계
‘화진여자중학교’
        가‘화진중학교’
               로 교명이 변경함
                                        출납원·화진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의 공인을 폐기
에 따라 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공인을 사용하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             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

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4년 3 월31일                        니다.
                   화진중학교장                     2004년 3 월31일
○최초사용년월일: 2004년 4 월 1 일
                                                             화진중학교장
 -신규공인
     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최초사용년월일: 2004년 3 월31일
                                         -폐기공인

                                                    화진여자중학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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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나. 등 록                                       를 함께 제출
  1)기   간:2004년 4 월13일(화)~2004년 4 월         나. 응모도서의 규격
   19일(월) 16:00까지                            1)투시도(판넬)
  2)등록처: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22번지, 울                 가)크 기:600m/m×900m/m 1매
   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052-233-0109,                나)제출방법:전시를 할 수 있도록 칼라폼 보
   230-9275)                                      드(600×900m/m)에 부착하여 제출(액자
  3)구비서류                                          불필요)
   가)설계응모(참가등록) 신청서(우리청에서 배                   다)내      용:부지, 건축물 전체, 조경, 주차장이
     부) 1부                                        포함되도록 할 것.
   나)서약서 1부                                  2)심사용 도면(판넬)
   다)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가)크 기:A1 SIZE(841m/m×594m/m)
   라)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나)제출방법: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칼라 폼
   마)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보드에 배치도 조감도 사진, 층별 평면도, 단
   바)대표자 인장 및 인감증명 1부                             면도를 부착하여 제출(액자 불필요)
   사)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다. 응모도서의 내용
   아)건축사 면허수첩 사본 1부                          1)설계 개념도등:계획 개념을 알수 있는 다이아
   자)대표자 이외의 경우 위임장 1부                        그램 등을 표현할 것.
 다. 질의응답기간:2004년 4 월21일(수)~2004년             2)배치도:건축물, 도로, 주차장, 공지, 조경, 동
  4 월30일(금) 18:00시까지                          선 등을 표현할 것.
 라. 공모제출                                     3)평면도:각층 평면이 모두 표현 되도록 할 것.
  1)기   간:2004년 6 월19일(토)~2004년 6 월          4)단면도:대지 전체가 표현되도록 종, 횡 2면으
   21일(월) 18:00까지                             로 하되,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2)장 소:등록 접수처와 같음                           5)기 타
 마. 심사일 및 결과 발표일:2004년 6 월25일                 가)응모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
  ※단,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되며 표지에도 제목
7.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등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는다.
 가.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설계지침서 참조                       나)도서에는 한글(명조체) 표기를 원칙으로 하
8.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되 DN. UP 등 설계도면에서 일상화된 영문
 가. 질의는 서면질의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마감일                       표기는 가능하다.
  부터 10일 안에 도달하는 것으로 한다.                      다)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사용을 원칙으로 한
 나. 질의에 대한 응답은 공개할 수 있고 모든 등록                     다.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라)도면에서 표현하지 못한 사항(설계개요, 설
9.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명 등)은 자유로이 표현 가능하며 축척은
 가. 응모 도서의 종류 및 제출 부수                             1/200~1/300 범위 내에서 설정
  1)투시도 또는 조감도(이하 조감도) 1부                     마)설계설명서에는 각종관련법규 검토서, 공종
  2)심사용 도면(판넬) 1부                                 별 개략공사비 집계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3)설계 도면집(반책) 17부                         10.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4)설계 설명서(보고서) 17부                         가. 설계심사위원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3호
  5)조감도 및 심사용 도면를 세울 수 있는 받침대                의“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라 우리구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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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성·운영한다.                 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
 나.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는“설계공모심사위원회”            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에서 정한다.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나.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후에 공개를 한다.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라. 심사의 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응모자는 심사 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다. 당선작의 응모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포기

   다.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통지를 받은 후 1개

11. 배점기준                               월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 평가항목                               입상작 중에서 우리구의 심의로 1인을 선정하여

   1)건축계획의 예술작품성 및 기능성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라. 응모 도서의 저작권은 각 응모자에게 귀속한다.
   2)건축구조 시공계획의 기술성 및 안전성
                                       단 우리구의 필요에 의하여 무상으로 그 내용을
   3)경제성 및 공공성
                                       전시 출판, 공표하거나 응모자의 동의하에 일부
   4)주변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와 문화의 기여도
                                       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수 있다.
   5)대안의 제안과 신기술 및 공법의 제시
                                      마. 당선작과 추후 시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과
 나. 배점기준
                                       관련한 모든 저작권 일체는 우리구에 귀속된다.
   1)심사위원 개별적으로“가”항목에 의거 심사하
                                      바. 기본 및 실시설계 당선 작품 내용의 일부를 우
    고 우수응모작을 선정토록하여 최다 득표 응모
                                       리구가 수정할 수 있다.
    작을 당선작으로 하고 차점득표 순으로 2점을
                                      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부대설계비 포함)는 예산
    입상작으로 결정한다.
                                       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가 집행한다.
12.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아. 우리구의 재정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기본
 가. 입상의 종류
                                       및 실시설계가 상당기간 지연되더라도 당선작의
   ○당선작:1점
                                       응모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단,
   ○입상작:2점
                                       설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 당선작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며,
                                      자. 공모 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입상작은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으로 각각 400만
                                       우리구의 해석에 따른다.
   원을 지급한다.
                                      차. 응모자는 본 설계경기에서 응모자에게 제공된
 다.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
                                       각종 자료는 우리구의 동의 없이 본 설계 목적 이
   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에 사용할 수 없다.
13.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카. 응모자는 작품의 제출과 동시에 본 지침서에서
 가. 응모작은 전시를 할 수 있으며 응모작품은 우리          정하는 각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의 지시에 따른다.                        타. 설계응모(참가등록)신청서 등 서식은 등록처에
 나. 심사결과 당선작을 제외한 응모작품은 심사 종           서 배부한다.
   료(전시)후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한          파. 설계지침, 특기사항, 설계참고자료 등은 등록자
   다.                                  에 한하여 등록시에 배부한다.
 다. 반환 작품은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          ※문의처: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052-233
   른 제반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0109, 230-9275, 팩스 052-230-9676)
14 . 기 타                                2004년 3 월30일
 가. 응모자가 이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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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4-17호                          정하여“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이하“사전심사서”
                                                  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

(관세청고시 제2003-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고 전국세관에 그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필

시합니다.                                    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2004년 3 월31일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에 송부할 수 있다.

                     관 세 청 장            제4조제2항제3호중“중앙관세분석소장이“를“관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중                평가분류원장이 중앙분석소장과 협의한 후”로 하고,

      개정고시                              동항제4호중“제5조제2항”을“제5조제3항”으로 하

제1조중“제86조 및 제87조 관세법시행령”을“제86           며,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 및 제87조와 관세법시행령”
                으로 한다.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관세평가분류원장              6. 세관조사·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 등의 불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을“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복청구절차가 진행중인 물품

한다.                                     제5조“제2항”
                                               ,“제3항”및“제4항”
                                                          을 각각“제3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평가분류원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의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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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정요구, 분석지연통보 등의 내용을 검토한           제8조제3항중“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품목분류 의견서와 분석결과를”를“관세평가

 ③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서          분류원장은 위원회 상정안건 등을”로 한다.

 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          제8조제4항중“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

 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        소장”을“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한다.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요구를           ①제2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

                                      한 물품 중 시험, 분석 등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
 받은 신청인이 문서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하여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를 하고 그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결과를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한다.
 요청하는 경우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고려하
                                     제9조제2항중“분석소요일수 7일을 초과할 수 없
 여 보정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를“12일 이내에 분석결과 및 참고세번 등을 회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관세평
                                     제11조제1항중“제10조에서 정한 품목분류고시품목
 가분류원장은 영 제10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신청
                                     인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제4조제1항 및 제2항”을“제5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본은 관
조”로 하고, 동항 제5호중“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를 교부할때 신청인
“위원회”라 한다)”
          를“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위
                                      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신청
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협의회(이하“협의회”
                          라
                                      물품이 수출입물품의분석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한다)”
   로 하고, 동조제3항중“통보한다”를“통보하여
                                      제6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
야 하며, 분석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심사가 지연되는
                                      앙관세분석소장이 1년간 보관할 수 있다.
경우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은 분석지연사유와 분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을 보관하고
예정기한을 정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품명,
야 한다.”로 한다.                           규격, 수량 등을 견본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제8조제1항중“다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한다.
제01류부터 제81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분 〈별지 제1호서식〉및〈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와 같
류사전심사업무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한다.”를 삭           이 한다.

제한다.                                     부   칙

제8조제2항중“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31일부터 시

소장”을“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행한다.

“관세평가분류원 및 중앙관세분석소”를“관세평가분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중앙관세분석소에

류원”으로 한다.                             접수된 문서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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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7호                             2004년 3 월31일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개정                                             국립환경연구원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표1의
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중 다음과        2003-1-543란 다음에 2004-1-544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1〕
                            유 독 물(제3조 관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3호                       -사업지역: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450-7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               번지 일원
남 서천군 장항원수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설설치비:1,500백만원

   2004년 3 월31일                          -연간유지관리비:79.8백만원

                  금강유역환경청장              마. 예상원인자 범위

   서천장항원수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서천 장항원수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고시                               공동처리구역내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1. 공동처리구역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 및 생활하수를 유입처리

 가. 구 분:서천 장항원수 제2농공단지                    할 경우 그 지역의 시장·군수

 나. 공동처리구역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재원조달방법:전액 원인자 부담(시설설치비
  -대상지역: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는 일부 국고보조)
   450-7번지 일원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입주업체 오·폐수 발
  -면 적:104,053㎡
                                          생량 및 오염물질 항목별 부하량에 따라 배분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서천군 환경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보호(041-950-4098) 및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
                                        가. 열람장소:서천군 환경보호과(041-950-4098)
 획과(042-865-2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2962)
 게 열람한다.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4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6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
충남 서천군 장항원수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에 의거 우수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합니다.
   2004년 3 월31일
                                          2004년 3 월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기술표준원장
   서천장항원수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우수품질인증요령중개정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우수품질인증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사업계획내용
                                       제15조중“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가. 방지사업의 종류                           제14조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을〔별지 제5호서식〕에
   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나. 방지시설규모                             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
  -시설용량:600㎥/일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지원사항을 국가기관
  -설치면적:2,971㎡(농공단지 면적:147,500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다. 사업기간 및 지역                          재정지원을 받는자 및 그밖의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
  -사업기간:2004년 7 월~2005년 7 월            고,“4.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 하자 보증”을“4. 기

                                  4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3호
수질환경보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충
남서천군장항원수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의공동처리구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서천장항원수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고시
1. 공동처리구역
가. 구
분：서천장항원수제2농공단지
나.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원수리
450-7번지일원
-면
적：104,053㎡
2. 공동처리구역에대한관계도면등은서천군환경
보호(041-950-4098) 및금강유역환경청유역계
획과(042-865-2962)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열람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충남서천군장항원수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
설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서천장항원수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종류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
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사업
나. 방지시설규모
-시설용량：600㎥/일
-설치면적：2,971㎡(농공단지면적：147,500
㎡)
다. 사업기간및지역
-사업기간：2004년7 월~2005년7 월
-사업지역：충남서천군장항읍원수리450-7
번지일원
라. 분야별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1,500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79.8백만원
마. 예상원인자범위
-서천장항원수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오·폐수를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모든사업자및생활하수를유입처리
할경우그지역의시장·군수
바. 재원조달방법및부담주체별배분기준
-재원조달방법：전액원인자부담(시설설치비
는일부국고보조)
-부담주체별배분기준：입주업체오·폐수발
생량및오염물질항목별부하량에따라배분
2.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서천군환경보호과(041-950-4098)
금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042-865-2962)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6호
산업발전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28조의규정
에의거우수품질인증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04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인증요령중개정
우수품질인증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중“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및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
의거다음각호의지원사항을〔별지제5호서식〕에
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을“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매촉진에관한법률제14조및산업발전법시행령제28
조의규정에의거다음각호의지원사항을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또는재투자기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금·보조금등의
재정지원을받는자및그밖의공공단체의장”으로하
고, “4. 기계공제조합의기계류하자보증”을“4. 기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