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하고,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2008년 6월 11일 현재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
  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주택임대사업자가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2008년 6월
  11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규
  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에서 149제곱미터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함.
 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 주택가액의 기준을 현행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1, FAX:503-9223 e-mail:
 jmlee72@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4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30% 세율의 법인세 추가과세
 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하
 고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2008년 6월 11일 현재 수
  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16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63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학교가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과 책임에 바
 탕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해
 온 학교에 대한 장학 지도권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사해 오던 학교
 에 대한 평가권을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행사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교사 및 보
 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일부 권한을 폐지하거나 시·도
 로 이양하며, 학교가 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지도·감독 기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
 던 것을 폐지하는 등 학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의 공동 권한인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
  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의 권한으로 함.
 나.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지도·감독기관에 사전 인가 받던 것을 폐지함.
 다. 교육감이 관할하는 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권을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교육감이 관할하는 기관 및
  학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이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원의 정원 기준과 학교급별 배치기준을 분리하여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도
  록 하며, 현행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는 보직교사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 go.kr) 입법예고 란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전화:02-2100-6450~6454 (FAX:02-2100-6455)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우편번호:110-760)

                                 169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6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가정이나 시설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특수교육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동법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

 준은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특수

 교육 대상학생의 배치 특성에 맞는 교원 배치 및 지역별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

 치기준은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 go.kr) 입법예고 란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정책과

  ○전화:02-2100-6559~6563 (FAX:02-2100-6564)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정책과(우편번호: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5호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0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6.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박인숙

  -전화:02-2100-3621, 전자우편:pis511@mopas.go.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프장 안 숙박시설 설치요건 규제완화를 위하여 수질기준Ⅰa 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

 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 숙박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부지면적 변경이 없는 측량 등에 의한 부지면적 변경은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변

 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측량 등에 의

 한 부지면적 변경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문언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7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스포츠산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2-3704-9854, 팩스 02-3704-98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01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73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2008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침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 최근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7-36호:’07. 8. 17.
 ○일부개정안 작성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08. 6. 13.~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사업자
4. 주요개정내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 변경
  -(당초) 평가시 일부 전문분야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가능→(변경) 기술부문·사업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6.5.5 기술성 평가)
  -(당초) 배점기준에 정보화사업 종류 구분이 없음→(변경) SW개발사업, ITA·ISP사업, 운영유
    지보수 사업으로 구분하여 배점기준을 달리함(6.5.5 기술성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 변경
  -(당초) 협상적격자 선정 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변경) 기술능력 위주의
    평가 (6.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침의 사용 용어 중 일부를 법률용어로 수정 등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2008. 6. 17 ~ 7. 7.)
6. 문의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을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http://www.guide.go.kr) 자료실-참고자료에도 게재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55 정부종합청사 308호, 110-751
  ○전    화:02)2100-3573,
    팩   스:02)2100-4184,
    전자우편:tanzania@mopas.go.kr

                                    171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6호
 전자정부의 기반을 이루는 행정표준코드를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
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및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하고
  기존코드를 현행화 하여 제·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90. 10.)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47종, ’95. 1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04. 5.)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 12.)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07. 8.)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08. 3.)
 ○신규 행정표준코드(안) 의견수렴(’08. 2.)
  -의견조회 기간:´08. 2. 4. ~ 2. 13.(15일간)
  -대상기관:구 건설교통부 등 신규 행정표준코드 관련 48개 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마련(‘08. 6.)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의견수렴(‘08. 6.)
  -의견조회 기간:´08. 6. 13.~ 6. 27.(15일간)
  -대상기관:전 행정기관
3.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행정표준코드 종수 확대를 위한 56종 추가 제정
  -지붕구조구분 등 국토해양부 소관 24종 제정
  -경력구분 등 행전안전부 소관 21종 제정
  -하수맨홀용도구분 등 환경부 소관 9종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약코드 1종 제정
  -자연재해저감시설 등 소방방재청 소관 1종 제정
 ○기존 코드 현행화를 위한 12종 개정
  -피해대상(코드명 변경) 등 소방방재청 소관12종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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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농어민의 선택기회 확대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
 별회계의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새마을 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림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융자사업 취급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추가
  (1)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농특회계의 융자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정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농어민들에게 불편 초래.
  (2)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도 농특회계의 융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3)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은 농업정책자금 취급을 통하여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농어업인은 농어업정책자금 취급은행 선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조합법」 등 개정에 따른 융자사업 취급기관의 명칭 변경 및 삭제
  (1) 「산림조합법」개정(2000. 1. 21, 법률 제6187호)에 따른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중앙회”로 변경.
  (2) 「농업협동조합법」 개정(1999. 9. 7, 법률 제6018호)에 따라 2000년 7월 1일 해산된 “인삼
    협동조합중앙회”를 삭제.
  (3) 융자사업 취급기관의 명칭을 현행법과 일치시켜 법률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림수산식품부, 우편번호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2-500-1622, 모사전송
 02-507-2649, E-mail:parkjs@mifaf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8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4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수    계:금강수계
 ○유역면적:4,134㎢
 ○연평균유하량:3,220백만㎥
나. 저수지(변경없음)
 ○계획홍수위:표고 80.0m
 ○상시만수위:표고 76.5m
 ○저수위:표고 60.0m
 ○총저수용량:1,490백만㎥
 ○유효저수용량:1,040백만㎥(홍수조절전용용량 250백만㎥ 포함)
 ○사수량:450백만㎥
 ○저수지면적:72.8㎢(표고 80.0m)
 ○설계홍수유출량:9,500㎥/초
다. 댐(변경없음)
 ○위    치
  -좌   안: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우   안: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높    이:72.0m(기초암반부터)
 ○길    이:495.0m
 ○형    식:콘크리트중력식 및 사력식혼합형
라. 발전소(변경없음)
 ○위    치: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시설용량:90,000KW
 ○연간발전량:230~270백KWH
 ○정격낙차:38.7m
마. 역조정지 언(변경없음)
 ○위    치
  -좌   안: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우   안: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높    이:16.7m
 ○길    이:234m
 ○문    비:폭13.0m×높이6.0m×10문
바. 보조댐
 ○위    치: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지내(변경없음)
 ○제1부댐(변경)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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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이:23.5m(굴착선부터)
   ▷길       이:244.0m
  -변    경
   ▷(삭제)
 ○제2부댐(변경없음)
  -높    이:20.0m(굴착선부터)
  -길    이:224.0m
 ○제3부댐(변경없음)
  -높    이:15.7m(굴착선부터)
  -길    이:135.0m
 ○형    식:토언제(변경없음)
사. 취수설비(변경없음)
 □대전취수로
  ○위    치
   -입      구: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출      구: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개    요
   -길      이:3,973m
   -설비용량:12.2㎥/sec
 □청주취수로
  ○위    치
   -입      구: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출      구:충북 청원군 가덕면 국전리
  ○개    요
   -길      이:1,901m
   -설치용량:18.8㎥/sec
아. 송전선(변경없음)
 ○시설연장:25km(대청발전소-대전변전소)
 ○전    압:154KV
자. 비상여수로(변경없음)
 ○형    식:콘크리트댐식 여수로
 ○규    모
  -문 비:폭12.0m×높이17.18m×5문
  -월류웨어 폭:60m
  -여수로 길이:1,1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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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수량, 취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저수량
  ○총저수량:계획홍수위를 표고 80.0m로 하고 총저수량은 1,490백만㎥으로 한다.
  ○유효저수량:저수위 표고 60.0m로부터 홍수위 표고 80.0m까지의 1,040백만㎥를 유효저수량
   으로 한다.
 나.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배분
  ○홍수조절:홍수기(6월21일~9월21일까지)에는 표고 76.5m로부터 표고 80.0m 까지의 용량
   250백만㎥를 홍수조절 전용용량으로 한다.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공급:대전, 청주, 금강하류 및 만경강 지구에 연간 1,649백만㎥의 용
   수를 공급한다.
  ○발 전:대청댐 수력발전소의 취수량은 1일 5시간 최대 270㎥/초 이내로 하고,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저수용량은 유효저수량용량 이내로 한다. 단, 홍수조절 기간 중 홍수조절용량에 저수
   된 저수량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5.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변경없음)
 가. 국   가
 나. 한국수자원공사(발전부문댐 사용권에 한함)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변경)
  □당    초
   ○댐건설:142,165백만원
   ○비상여수로:146,143백만원
  □변    경
   ○댐건설:142,165백만원
   ○비상여수로:171,996백만원
 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변경없음)
  ○댐 건설:138,178백만원
  ○댐 사용권 설정 예정자(한국수자원공사) 부담액(발전부문투자):3,987백만원
  ○비상여수로: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21조에 의거 국가가 선행투자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 건설: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비상여수로: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댐건설(변경없음):1975년 3월~1980년 12월 31일
 ○비상여수로(변경)
  -당    초:2004년 4월~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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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2004년 4월~2012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별항(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과 댐의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법적근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4조에 근거

 -소요재원:300억원(댐사용권자:90%, 지자체:10%)

 -사업시행 수립권자:충청북도지사, 대전광역시장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주소: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629-10, 전화번호:042-930-720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19-1   전           1,853              3                          김영자


 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19-4   전                41         41           41        41    국(국토부)


 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19-5   도로               41         41           41        41    국(국토부)


 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19-6   전                                         3         3    국(국토부)


 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0-2   도로           767           632          767        632   국(국토부)


 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0-3   전            592           592          592        592   국(국토부)


 7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3-2   도로           142               3        142         3    국(국토부)


 8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4-1   전           1,648          454                            이영희


 9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4-2   도로               23         23           23        23    국(국토부)


1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4-6   전           1,169         1,169        1,169    1,169    국(국토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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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4-7   전                                450        450   국(국토부)


1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5    전         481         187        481        187   국(국토부)


1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5-4   전        2,809        113                          남성안


1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5-5   전         323         323        323        323   국(국토부)


1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5-6   전             6        6           6         6    국(국토부)


1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5-7   전         184         184        184        184   국(국토부)


17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5-8   전                                 79        79    국(국토부)


18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6-1   전         445         445        445        445    정인용


19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6-2   전         201         201        201        201   국(국토부)


2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6-3   도로       5,329    5,329         5,329   5,329     국(국토부)


2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6-5   전        1,880    1,788         1,880   1,880     국(국토부)


2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6-6   전         926         926        926        926   국(국토부)


2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6-7   전        2,643    2,643         2,643   2,643      정인용


2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6-8   전        2,345    2,345         2,345   2,345     국(국토부)


2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6-9   전         998         998        998        998   국(국토부)


2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7    전         572         469        572        572   국(국토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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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27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8    도로                               2,112    2,054    국(국토부)


28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8-1   도로       2,016     2,016         2,016    2,016    국(국토부)


29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9    도로                                796        51    국(국토부)


3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29-1   도로        116          116        116        116   국(국토부)


3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0-4   답             85       85          85        85    국(국토부)


3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0-5   답             53       53          53        53    국(국토부)


3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1-1   답         258          258        258        258   국(국토부)


3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1-3   답         205          205        205        205   국(국토부)


3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2-1   답        1,811     1,811         1,811    1,811     김영자


3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2-3   답        1,019     1,019         1,019    1,019    국(국토부)


37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3    답        1,458     1,458         1,458    1,458    국(국토부)


38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4-1   답        1,276     1,276         1,276    1,276     이종면


39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4-3   전        2,646     2,646         2,646    2,646     김선득


4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5-1   답         741          741        741        741    백국현


4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6-2   도로        725          722        725        722   국(국토부)


4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6-3   대         450          450        450        450    김선득


                                    8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4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6-5   대         214          214        214        214    김선미


4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6-6   대         116          116        116        116   국(국토부)


4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7-1   답        1,226     1,226         1,226   1,226     국(국토부)


4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7-2   답             83       83          83         83    김영희


47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7-7   답         374          374        374        374    김영희


48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7-8   답        1,388     1,388         1,388   1,388     국(국토부)


49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7-9   답             53       53          53         53   국(국토부)


5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39    전        2,532     2,532         2,532   2,532     국(국토부)


5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0    답        2,149     2,149         2,149   2,149     국(국토부)


5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1    답        1,686     1,686         1,686   1,686     국(국토부)


5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2    답        1,739     1,739         1,739   1,739     국(국토부)


5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3    답        1,535     1,535         1,535   1,535     국(국토부)


5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3-1   답             32       32          32         32   국(국토부)


5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4    전        1,868     1,868         1,868   1,868     국(국토부)


57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5-1   과수       1,589     1,589         1,589   1,589     국(국토부)


58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6    과수        278          278        278        278   국(국토부)


                                        88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59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7-2   도로        480          480        480        480   국(국토부)


6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7-3   전         449          449        449        449   국(국토부)


6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7-5   답             64       64          64        64    국(국토부)


6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7-6   답         214          214        214        214   국(국토부)


6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8-1   도로       2,613     2,613         2,613    2,613    국(국토부)


6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8-2   전         276          276        276        276    강희칠


6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9-2   전         314          314        314        314   국(국토부)


6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9-4   전         302          302        302        302   국(국토부)


67    대전 대덕구 미호동   449-6   답        1,542     1,542         1,542    1,542    국(국토부)


68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0    답        1,772     1,772         1,772    1,772     이상일


69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1    답         833          833        833        833   국(국토부)


7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2    답         493          493        493        493   국(국토부)


7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3    답        3,167     3,167         3,167    3,167    국(국토부)


7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4    답        2,489     2,489         2,489    2,489    국(국토부)


7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5    전        3,398     3,236         3,398    3,398    국(국토부)


7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6    답        2,383     2,383         2,383    2,383    국(국토부)


                                    89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7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7    전         360        360        360        360   국(국토부)


7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8    전         615        615        615        615   국(국토부)


77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9    전        1,223   1,204         1,223   1,223     국(국토부)


78    대전 대덕구 미호동       459-1   전        1,223   1,223         1,223   1,223     국(국토부)


79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0    답        1,927   1,927         1,927   1,927     국(국토부)


8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1    답        2,066   2,066         2,066   2,066     국(국토부)


8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2    답        2,185   2,185         2,185   2,185     국(국토부)


8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3-1   전         459        459        459        459   국(국토부)


7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3-3   전         197        197        197        197   국(국토부)


8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4    답         592        592        592        592   국(국토부)


8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5-1   도로       1,103   1,103         1,103   1,103     국(국토부)


8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5-3   답        1,151   1,151         1,151   1,151     국(국토부)


87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5-4   답        1,557   1,557         1,557   1,557     국(국토부)


88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6-1   답         904        904        904        904   국(국토부)


89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7-1   답        2,581   2,581         2,581   2,581      오성경


9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8    답        3,041   3,041         3,041   3,041     국(국토부)


                                        90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9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9-1   도로            45       45          45        45    국(국토부)


9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9-2   도로            14       14          14        14    국(국토부)


9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9-3   답        4,444     4,444         4,444    4,444     김제백


9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69-4   답        1,662     1,662         1,662    1,662    국(국토부)


9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0-1   도로       1,836     1,656         1,836    1,656    국(국토부)


9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0-2   전         178          178        178        178   국(국토부)


97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1    답        1,471     1,471         1,471    1,471     임중수


98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2    답        1,502     1,502         1,502    1,502     송길섭


99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2-1   도로       7,162     7,150         7,162    7,162    국(국토부)


100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3    답         815          815        815        815    임중수


101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4    답             72       72          72        72    국(국토부)


102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4-2   답         287          287        287        287   국(국토부)


103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5    답         203          203        203        203    임중수


104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5-2   답        1,493     1,493         1,493    1,493    국(국토부)


105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6    답         244          244        244        244   국(국토부)


106    대전 대덕구 미호동   476-2   답         989          989        989        989   국(국토부)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