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유
개정
KS M ISO 6587
종이, 판지및펄프— 물추출물의전기전도도측정
개정
KS M ISO 5350-3
펄프— 협잡물및결속섬유의함량— 제3부: 상당흑색면적(EBA)법을이용한
반사광에의한육안평가
개정
KS M ISO 5350-4
펄프— 협잡물및결속섬유의함량— 제4부: 상당흑색면적(EBA)법을이용한
반사광에의한기기평가
개정
KS M ISO 5263-1
펄프— 실험실적습식해리— 제1부: 화학펄프의해리
개정
KS M ISO 5263-2
펄프— 실험실적습식해리— 제2부: 20 ℃에서의기계펄프의해리
개정
KS M ISO 5263-3
펄프— 실험실적습식해리— 제3부: 85 ℃이상에서의기계펄프의해리
개정
KS M ISO 5269-3
펄프— 물리시험용수초지의제조— 제3부: 폐쇄용수계를사용한일반수초
지기및라피드-쾨텐수초지기
개정
KS M ISO 4046-1
종이, 판지및펄프관련용어— 어휘— 제1부: 알파벳순색인
개정
KS M ISO 4046-2
종이, 판지및펄프관련용어— 어휘— 제2부: 펄프화전문용어
개정
KS M ISO 4046-3
종이, 판지및펄프관련용어— 어휘— 제3부: 제지전문용어
개정
KS M ISO 4046-4
종이, 판지및펄프관련용어— 어휘— 제4부: 종이및판지의등급과가공제품
개정
KS M ISO 4046-5
종이, 판지및펄프관련용어— 어휘— 제5부: 펄프, 종이및판지의특성
개정
KS M ISO 3783
종이및판지— 피킹저항성시험— IGT 시험기(전자식모델)를이용한가속방법
개정
KS M ISO 2471
종이및판지— 불투명도측정(종이뒷받침) — 확산반사법
개정
KS M ISO 2470-2
종이, 판지및펄프— 청색확산반사율의측정— 제2부: 실외일광조건
(D65 백색도)
개정
KS M ISO 801-1
펄프— 로트별판매량의측정— 제1부: 시트상의포장펄프
개정
KS M ISO 801-2
펄프— 로트별판매량의측정— 제2부: 슬래브포장펄프(플래시건조펄프류)
개정
KS M ISO 801-3
펄프— 로트별판매량의측정— 제3부: 단위베일
개정
KS M ISO 287
종이및판지— 함수율측정— 전건법
개정
KS M ISO 216
필기용지와각종인쇄물— 재단치수— A열과B열, 기계방향표시
개정
KS M 7702
패킹및개스킷용종이
개정
KS M 7703
종이, 판지및도공안료중의아연및카드뮴정량방법
개정
KS M 7611
석고판용원지
개정
KS M 7101
㉿신문용지
개정
KS M 7102
인쇄용지
개정
KS M 7103
아트지
개정
KS M 7122
종이및판지의사이즈도시험방법(허큘리스법)
개정
KS M 7125
제지용펄프의체분류시험방법
개정
KS M 7034
펄프용원료의물가용분측정
개정
KS M 7035
펄프용원료의에탄올-벤젠가용분측정
개정
KS M 7057
종이및판지의발수도측정
개정
KS M 7079
종이의코팅안료및충전제의정성분석방법
개정
KS M 7096
종이의휨강성시험방법(클라크법)
개정
KS M 7707
서화용지
개정
KS M ISO 8254-1
종이및판지— 거울면광택도측정— 제1부: 수렴빔을사용한75° 광택도,
TAPPI법
개정
KS M ISO 8254-2
종이및판지— 거울면광택도측정— 제2부: 평행빔을사용한75° 광택도,
DIN법
구분
표준번호
사유
개정
KS F 3023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그림1 일부수정및설명추가
개정
KS F 2206
서식변경, 중복표현삭제, 용어및문구수정, 압축시험의비례한도하중의
결정방법신설(부속서A)
개정
KS F 2207
서식변경, 중복표현삭제,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2208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2209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2210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2211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충격휨시험기그림추가
개정
KS F 2212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그림2에서방사단면과접선
단면치수수정
개정
KS F 2215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2155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인용표준추가,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2160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구조용직교집성판표준과
연계하여시편제조방법, 시험방법및그림추가, 합판의박리율계산기준
설명추가
개정
KS F 2161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2200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2213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2219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2220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온냉욕식방부처리방법을
급맹법과방랭법으로구분하여설명보완
개정
KS F 2228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4770-4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탄성변위시험의재하속도
설명수정
개정
KS M 1701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3005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F 4720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목모보드의품질기준중
열저항값을열전도율로변경, 흡음계수추가, 시편의치수및개수수정, 인
용표준수정, 참고문헌추가
개정
KS T 0202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ISO TS 24498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적용범위확장및수정, 인용표준수정, 실험
실의자격및준비사항, 재료및시험방법, 결과의계산방법등구체화, 기타
오역수정
개정
KS M ISO TR 25477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참고문헌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15755
용어및문구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15359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인용표준추가,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14968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13542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12830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11093-1
용어및문구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11093-2
용어및문구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11093-3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11093-4
용어및문구수정, 부속서B 그림추가및설명보완,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11093-9
용어및문구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8791-1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8791-4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8226-1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8226-2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6587
용어및문구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5350-3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5350-4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5263-1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인용표준현행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5263-2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인용표준현행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5263-3
용어및문구수정, 적용범위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인용표준현행화,
순환형해리기설명보완,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5269-3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4046-1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4046-2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4046-3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KS M ISO 4046-4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4046-5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3783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2471
용어및문구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2470-2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경고내용추가, 셀룰로오스나노물질관련
용어및내용추가,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801-1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표준명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801-2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표준명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801-3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표준명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287
용어및문구수정, 그림1 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216
용어및문구수정,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7702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함수율시험방법을KS M
ISO 287 인용
개정
KS M 7703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7611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인용표준현행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7101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7102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7103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표준명, 용어및문구수정, 인용표준추가
개정
KS M 7122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7125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인용표준현행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7034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7035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7057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표및그림제목추가
개정
KS M 7079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7096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표준명수정
개정
KS M 7707
서식변경, 문장의미명확화, 용어및문구수정
개정
KS M ISO 8254-1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개정
KS M ISO 8254-2
용어및문구수정, 연계표준과용어통일화, 기타오역수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9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5.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5.2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5.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86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25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87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26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85
경상남도
진동
36
박*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1294
충청북도
충주
84
주식회사신*개*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868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148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78311
경기도
진천
134
주식회사삼*고*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78318
경기도
진천
133
주식회사삼*고*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100866
경상북도
함창
12
김*자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5
100861
경상북도
감포
24
김*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100862
경상북도
포항
86
주식회사우*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100864
전라남도
신흥
76
김*용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865
전라남도
신흥
86
김*용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673
전북특별
자치도
장계
104
유한회사새*광*개*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0
100867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47
황*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869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47
황*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447
충청남도
남포
64
주식회사보*산*
규석
무단채굴중단
13
79493
충청남도
남포
54
주식회사보*산*
규석
무단채굴중단
14
75770
충청남도
대산
43
주식회사삼*고*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78860
충청남도
대산
53
주식회사삼*고*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20호(2023.5.4.)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
리))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2. 사업의 개요 (변경)
ㅇ 사업목적
  - 고속철도 네트워크망 완성 및 장래 철도망 연계성을 제고
  - 전라남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및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의 활성화 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 호남권(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ㅇ 사업시행 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죽정리·사거리, 엄다면 학야리·성천리·송로리·신계리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용월리, 현경면 외반리·평산리, 청계면 도대리·강정리·복룡
리·상마리·구로리·남성리·복길리·청계리,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삼향읍 지산리·왕산리·
유교리·용포리·임성리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ㅇ 사업내용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노선의형태
고속철도
고속철도
변경없음
노선의연장
44.566km
44.566km
사업의
면적
수용
1,187,714.2㎡
1,200,244.2㎡
증12,530.0㎡
사용
58,681.9㎡
58,681.9㎡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공
7.649km
7.649km
변경없음
교량
9.607km
9.607km
터널
27.310km
27.310km
정거장
고막원, 임성리배선변경,
무안공항역(추가)
고막원, 임성리배선변경,
무안공항역(추가)
궤도
분야
궤도부설
65.997km
65.997km
분기기
21개소
21개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2
ㅇ 당초 : 사업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변경 : 사업승인일 ～ 2027년 12월 31일 (증 2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ㅇ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함평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철도
(호남
고속철도)
- 연장: “변경없음”
․10,380.0m
- 면적: “변경”
․351,801.0㎡→355,547.0㎡
(증3,746.0㎡)
․현장여건,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른설계변경반영
ㅇ 무안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호남
고속철도)
고속
철도
학교면
고막리
629천
엄다면
신계리
728-2전
10,380.0
351,80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0호
(2021.5.12.)
변경
가
철도
(호남
고속철도)
고속
철도
학교면
고막리
629-2천
엄다면
신계리
728-2전
10,380.0
355,54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0호
(2021.5.1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3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철도
(호남
고속철도)
- 연장: “변경없음”
․31,957.0m
- 면적: “변경”
․741,543.2㎡→750,327.2㎡
(증8,784.0㎡)
․현장여건에따른설계변경반영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
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
ㅇ 붙임2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참조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호남고속사업단 (062-602-536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7
철도
(호남
고속철도)
고속
철도
무안읍
용월리
산40-9임
삼향읍
임성리
1319-1철
무안역
31,957.0
741,54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0호
(2021.5.12.)
무안공항역
포함(신설)
변경
7
철도
(호남
고속철도)
고속
철도
무안읍
용월리
산40-9임
삼향읍
임성리
1319-1철
무안역
31,957.0
750,327.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0호
(2021.5.12.)
무안공항역
포함(신설)
4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토 지 세 목 조 서 >
소
재
지
당초(㎡)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하
심
도
(m)
평균해수
면
기준 
+100
( )m∼( 
)m까지
연
번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편입
구분
지상권
사
용
소 유 자
연
번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편입
구분
지상권
사
용
소 유 자
종
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1
산61
임22,155.0
1,569.0
서울시강남구세곡동
104-10
권혁자
1
산61
임
22,155.0
1,552.0
서울시강남구세곡동
104-10
권혁자
36.85 135.78 ~ 157.94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2
산59
임
67,602.0
87.0
광주광역시남구
백양로7번길16-7,
103동1101호
(백운동,대주아파트)
한충식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3
산61
임
22,155.0
316.0
서울시강남구세곡동
104-10
권혁자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4
산72
임
13,800.0
312.0
마산시내서읍삼계리
260 대동이미지아파트
206-401
서현주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
산73
임
1,030.0
12.0
산림청
국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
산74
임
11,299.0 1,877.0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1688-93
관악넥스빌2층202호
류지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7
산84-15
임
483.0
483.0
국토교통부
국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
144-1
전
798.0
77.0
전라남도함평군
학교면죽정길33-96 고희영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2
144-6
전
628.0
628.0
전라남도함평군
학교면죽정길69
정종옥
9
144-6
전
628.0
557.0
전라남도함평군
학교면죽정길33-96 고희영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0
760-2
답
1,130.0
363.0
전라남도함평군
학교면선암길19
고영순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1
760-17
도
269.0
129.0
국토교통부
국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2
760-36
답
110.0
81.0
국토교통부
국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13
760-39
답
40.0
20.0
국토교통부
국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14
341-21
전
818.0
57.0
함평군
공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15
341-22
임
111.0
20.0
기획재정부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합계
2필지
628.0
1,569.0
15필지
4,391.0
1,552.0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1
806-4
제
1,181.0
31.0
-
국
1
806-4
제
1,181.0
31.0
농림축산식품부
국
22.65 60.55 ~ 82.55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2
820-17
잡
594.0
46.0
광주동구동명동58 최상옥
2
820-17
잡
594.0
46.0
무안군
공
3.79
77.92 ~ 97.47
서울특별시양천구
오목로52길23,
101동202호
(목동,래디앙아파트)
김지선
광주서구화정동
740-6 현대아파트
103-704
최용훈
5
소
재
지
당초(㎡)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하
심
도
(m)
평균해수
면
기준 
+100
( )m∼( 
)m까지
연
번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편입
구분
지상권
사
용
소 유 자
연
번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편입
구분
지상권
사
용
소 유 자
종
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광주동구금남로5가
73-4
최재훈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3
97-16
도
28.0
28.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4
97-17
구
39.0
15.0
농림축산식품부
국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5
97-19
도
3,685.0 1,266.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6
100-5
답
2,652.0
132.0
서울특별시송파구
잠실로62, 327동
1202호(잠실동,
트리지움)
정영화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7
106
전
1,737.0
26.0
목포시옥암동1103
제일아파트102-1402 정순길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8
106-1
도
34.0
34.0
전라남도무안군
청계면구로리257
정수종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9
125-2
답
2,016.0
315.0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로99, 108동
701호(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강관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10
125-3
답
2,728.0
169.0
서울특별시금천구
금하로816, 506동
404호(시흥동,
벽산아파트)
채정순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11
125-5
답
2,728.0
148.0
목포시산정동1653-1 김한균
경기도용인시수지구
동천동4블럭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
팰리스4단지1406-1302
한옥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12
125-8
답
205.0
22.0
목포시산정동1653-1 김한균
경기도용인시수지구
동천동4블럭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
팰리스4단지1406-1302
한옥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13
154-2
답
2,418.0
180.0
광주광역시북구
삼정로108, 102동
602호(두암동,
현대아파트)
김주엽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14
154-4
답
1,902.0
132.0
서울특별시노원구
덕릉로459-18, 103동
1111호(상계동,
미도아파트)
어옥희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15
192-2
답
2,269.0
161.0
목포시용당동970-103
광산김
씨좌랑
공파절
충장군
운강사
문중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16
192-3
답
3,300.0
174.0
경상남도김해시
율하2로125, 1004동
1002호(율하동,율현
마을동원로얄듀크
아파트1차)
정우람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17
192-4
답
3,378.0
185.0
목포시상동883
동아아파트107-703
이례단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18
192-6
답
1,200.0
190.0
서울특별시노원구
덕릉로459-21, 118동
703호(상계동,
주공아파트)
어옥희
6
소
재
지
당초(㎡)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하
심
도
(m)
평균해수
면
기준 
+100
( )m∼( 
)m까지
연
번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편입
구분
지상권
사
용
소 유 자
연
번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편입
구분
지상권
사
용
소 유 자
종
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19
192-8
답
776.0
71.0
인천동남구만수동29
주공아파트207-208
정순구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20
192-9
답
285.0
285.0
무안군
국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21
192-12
도
53.0
29.0
전라남도
공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22
192-13
도
19.0
19.0
무안군
공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23
192-15
답
7.0
7.0
무안군
공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24
192-16
답
9.0
9.0
무안군
공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25
192-17
답
4.0
4.0
전라남도
공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26
192-18
답
17.0
17.0
무안군
공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27
215-9
도
3,300.0
131.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28
797-5
도
18.0
18.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29
272-71
전
101.0
101.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30
271-27
구
158.0
26.0
기획재정부
국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31 산91-8
구
221.0
16.0
무안군
공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3 137-22
2
도
39.0
39.0
국토교통부
국
137-222
도
39.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
808-5
도
41.0
41.0
국토교통부
국
808-5
도
41.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 820-19 답
636.0
636.0
전라남도
공
32
820-19
답
636.0
141.0
전라남도
공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6 821-15 답
472.0
472.0
전라남도
공
33
821-15
답
472.0
440.0
전라남도
공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7 823-53 도
13.0
13.0
국토교통부
국
823-53
도
13.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8 823-54 답
291.0
291.0
전라남도
공
823-54
답
291.0
전라남도
공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9 823-55 수
57.0
57.0
환경부
국
823-55
수
57.0
환경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10 823-56 수
4.0
4.0
국토교통부
국
823-56
수
4.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11 837-15 구
28.0
28.0
농림축산식품부
국
837-15
구
28.0
농림축산식품부
국
7
소
재
지
당초(㎡)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하
심
도
(m)
평균해수
면
기준 
+100
( )m∼( 
)m까지
연
번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편입
구분
지상권
사
용
소 유 자
연
번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편입
구분
지상권
사
용
소 유 자
종
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12 837-18 구
753.0
753.0
농림축산식품부
국
34
837-18
구
753.0
322.0
농림축산식품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13 840-4
천
364.0
364.0
국토교통부
국
35
840-4
천
364.0
167.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14 840-5
천
38.0
38.0
국토교통부
국
840-5
천
38.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36
820-10
답
2,479.0 1,483.0
전라남도무안군
청계면청계리604
박화정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37
820-15
답
552.0
196.0
전라남도
공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38
820-18
답
331.0
108.0
전라남도
공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39
821-1
답
1,557.0
283.0
전라남도무안군
현경면모촌길101
김설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0
821-2
답
833.0
128.0
광주광역시동구
동명동72-15
정인철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1
821-3
답
1,111.0
147.0
전라남도무안군
현경면모촌길101
김성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2
821-4
답
4,394.0
356.0
전라남도무안군
청계면청계리597
정영옥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3
821-9
답
1,041.0
89.0
전라남도무안군
청계면청계리598
김우복
전라남도무안군
청계면청계리709
김일남
전라남도무안군
현경면모촌길101
김성일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4
821-10
답
1,329.0
106.0
전라남도무안군
청계면영산로1701-18 김재광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5
821-11
답
1,600.0
138.0
전라남도무안군
현경면양학리249-1 박존재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6
821-12
답
1,402.0
128.0
전라남도무안군
현경면양학리249-1 박존재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7
821-13
답
1,713.0
178.0
전라남도무안군
현경면양학리249-1 박존재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8
821-14
답
688.0
193.0
전라남도
공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49
823-1
답
1,202.0
9.0
전라남도목포시상동
883 동아아파트
106-1101
임찬택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0
834-2
도
524.0
36.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
834-4
도
347.0
26.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2
834-5
도
536.0
237.0
국토교통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3
837-4
구
201.0
21.0
농림축산식품부
국
8
소
재
지
당초(㎡)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하
심
도
(m)
평균해수
면
기준 
+100
( )m∼( 
)m까지
연
번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편입
구분
지상권
사
용
소 유 자
연
번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편입
구분
지상권
사
용
소 유 자
종
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4
837-6
구
2,314.0
201.0
기획재정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5
837-7
구
1,415.0
677.0
농림축산식품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6
837-8
구
1,933.0
75.0
농림축산식품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7
837-9
구
169.0
14.0
농림축산식품부
국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8 837-12
구
73.0
57.0
기획재정부
국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59 산45-2
임
22,650.0 1,654.0
광주광역시북구
우산동5-1 진흥맨션
에이동301호
이전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은동271-7
김찬규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53-2
진흥아파트1동1003호
이예성
전라남도목포시
산정동305-2
신안아파트3동207호
전하영
광주광역시동구
계림동505-284
조영숙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동1091
화곡푸르지오130-1102
국향숙
서울특별시강남구
대치동506 선경아파트
3-804
국해경
전라남도나주시
산정동18-10
나미화
광주광역시동구
계림로51-26, 비동
206호(계림동,
대명아파트)
손주황
광주광역시남구
노대실로33, 509동
201호(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
이지민
광주광역시서구
치평동1171-4
금호쌍용아파트
203-1504
조윤진
광주광역시북구
서강로77, 107동
803호(운암동,
운암산아이파크아파트)
국경숙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452-22
일신아파트105-1801
주암순
광주광역시동구
계림로51-26, 비동
206호(계림동,
대명아파트)
장손
전라남도 
무안군
합계
14필지
2,736.0
77.0
59필지
11,520.0
77.0
전라남도
합계
16필지
3,364.0
1,646.0
74필지
15,911.0
1,629.0
10
[붙임2]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일련
번호
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당초
변경
1
5공구길내기
(방재구난진입도로#2)
전남무안군청계면도대리
820-145일원
26km550부근
B=5.0m,
L=46.56m
길내기
무안군
-
이관내용
삭제
2
5공구길내기
(방재구난지역진입도로)
전남무안군망운면피서리
886-24일원
24km840부근
-
길내기
무안군
-
이관내용
삭제
3
4공구무안공항
환승(대체) 주차장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피서리
1067-1일원
22km143부근
A = 4,375㎡
주차장시설1식
-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이관내용
추가
4
4공구무안공항철도돌출구
조물외도로복구시설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피서리
1067-1일원
22km143부근
-
도로, 보도, 녹지, 가로등,
조경수목등
-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이관내용
추가
5
4공구무안공항오수처리장
※기존한국공항공사관리공항시설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피서리
1067-1일원
22km143부근
-
오수처리장
※기존한국공항공사관리공항시설
-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이관내용
추가
6
4공구무안공항
교통영향평가반영시설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피서리
1067-1일원
22km143부근
-
자전거주차시설,
전동퀵보드정차대, 각종
안내표지판, 볼라드등
-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이관내용
추가
<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관한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
무안군청계면
도대리
806-6
전
2,400.0
1.0
806-6
전
2,400.0
-
-
-
방재구난진입도로#2
이관내용삭제
2
무안군청계면
도대리
산113-5
임
3,401.0
71.0 산113-5
임
3,401.0
-
-
-
방재구난진입도로#2
이관내용삭제
3
무안군청계면
도대리
산113-10
임
804.0
375.0 산113-10
임
804.0
-
-
-
방재구난진입도로#2
이관내용삭제
4
무안군청계면
도대리
산113-12
도
845.0
99.0 산113-12
도
845.0
-
-
-
방재구난진입도로#2
이관내용삭제
5
무안군청계면
도대리
820-144
도
158.0
54.0 820-144
도
158.0
-
-
-
방재구난진입도로#2
이관내용삭제
6
무안군청계면
도대리
820-144
도
147.0
20.0 820-144
도
147.0
-
-
-
방재구난진입도로#2
이관내용삭제
7
무안군청계면
강정리
510-7
답
1,885.0
3.0
510-7
답
3.0
3.0
국토교통부
무안군
5공구농로#2
※시설명오기정정
8
무안군청계면
강정리
510-8
답
2,124.0
140.0
510-8
답
423.0
140.0
국토교통부
무안군
5공구농로#2
※시설명오기정정
9
무안군청계면
강정리
510-9
답
4,000.0
278.0
510-9
답
1,004.0
278.0
국토교통부
무안군
5공구농로#2
※시설명오기정정
10
무안군청계면
강정리
510-11
답
4,000.0
273.0
510-11
답
998.0
273.0
국토교통부
무안군
5공구농로#2
※시설명오기정정
11
무안군청계면
강정리
510-13
답
3,403.0
226.0
510-13
답
867.0
226.0
국토교통부
무안군
5공구농로#2
※시설명오기정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3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1.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내용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1공구) 지반조사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5.3.5.
  ㅇ 준공예정일 : 2025.3.1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5.3.5.
◉환경부고시제2025-5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회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산업
· 업종: 유리및유리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1
· 업체명: 주식회사수석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사업장단위지정업체의
지정기여사업장폐쇄로
인한할당대상업체지정
취소
○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대구칠곡초등학교공고제2025-2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2025년 3월 1일자 대구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른 대구칠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공인(직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대구칠곡초등학교장
공인 폐기
1, 폐기연월일: 2025년 3월 1일(병설유치원 폐원일)
2. 폐기 공인
대구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직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53호(2024. 05. 20.) 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1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산체스알렉시스킴            김알렉시스킴              이름정정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5-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속초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 강릉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파출소 및 경비함정 재배치 편제명령
□ 폐기 연원일 : 2025년 3월 31일
속초해양경찰서주문진파출소장인
속초해양경찰서주문진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속초해양경찰서주문진파출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속초해양경찰서주문진파출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원일 : 2025년 3월 31일
속초해양경찰서P-32정장의인
속초해양경찰서P-32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속초해양경찰서P-32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속초해양경찰서P-32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고시제2025-127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BL(통합공공임대 723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남교산 A-1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하남교산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일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24,017
건축면적(㎡)
4,679.93
연 면 적(㎡)
81,471.93
주동수/층수
8개동 / 지상5~29층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통합공공임대 72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245,193,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0.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하남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1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5-4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406-4,6
3. 점용목적: 공중화장실 정화조 배수 목적
4. 점용면적: (영구) 28㎡, (일시) 62㎡
5. 점용개요: 공중화장실
6. 점용기간: 2025-03-05 ~ 2030-03-04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하천관리과))
<허가번호: 제2025-5호(신규)>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78-1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반조사
4. 점용면적: 9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9개소
6. 점용기간: 2025-03-25 ~ 2025-06-30
7. 피허가자(주소): 부안군수(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안전총괄과))
<허가번호: 제1993-44호(제2008-20호를 통합)>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1, 33-1, 659-3, 12-1, 658, 33-2, 
34-1
3. 점용목적: 만석보터 주차장 개선 및 광장 진입로
4. 점용면적: 3,083㎡
5. 점용개요: 만석보 주차장 1개소, 진입로 2개소
6. 점용기간: 2023-10-26 ~ 2028-10-25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건설과))
<허가번호: 제1998-1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5본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동계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관 매설에 따른 하천점용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244㎡m, (변경) 영구 507㎡, 일시 5,428㎡
5. 점용개요: (당초) 상수관로 D150~D40, L=2,157m, (변경) 상수관로 D150, L=3,376m
6. 점용기간: (당초) 영구
(변경) 2025-03-24 ~ 2030-03-23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급수과))
<허가번호: 제2017-11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756(마근보)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하천복합허가:하천수사용제1987-24호)
4. 점용면적: 9,840㎡
5. 점용개요: 마근보
6. 점용기간: (당초) 2020-02-24 ~ 2025-02-23
(변경) 2025-02-24 ~ 2027-02-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인후동 2가))
<허가번호: 제2017-11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748-2(구만하보)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하천복합허가:하천수사용제2016-56호)
4. 점용면적: 1,160㎡
5. 점용개요: 구만하보
6. 점용기간: (당초) 2020-02-24 ~ 2025-02-23
(변경) 2025-02-24 ~ 2030-02-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인후동 2가))
<허가번호: 제2018-86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2-4
3. 점용목적: 공업용수 취수(하천복합허가:하천수사용제2018-16호)
4. 점용면적: 425㎡
5. 점용개요: 취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22-01-01 ~ 2025-03-31
(변경) 2025-04-01 ~ 2027-03-31
7. 피허가자(주소): ㈜전주페이퍼 대표이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경기도고시제2025-128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S-1BL(공공분양 705세대) 공공주택 건설
사업 관련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남교산 S-1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하남교산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일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35,226
건축면적(㎡)
7,290.83
연 면 적(㎡)
113,421.77
주동수/층수
14개동 / 지상11~29층
사업규모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7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481,192,002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0.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하남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61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고시
[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7.24.
(사)한국철도시
설협회
안전전문기관
(철도궤도 분야)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7(한강로3가, 
철도회관)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소하동)
끝.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2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부서 명칭 변경 
□ 공인등록 
   
용인교육지원청생활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최초 사용 연원일: 2025. 3. 10.
□ 공인폐기
   
용인교육지원청생활인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 연원일: 2025. 3. 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5-40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형식승인번호
품 명
형 식
비 고
벨르스킨
제흡-267호
벨르스킨 유흡착재 
패드 대형
매트모양
신규
유한킴벌리
제흡-268호
와이프올 유흡착재 
패드 소형
매트모양
신규
◉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25-8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상속재산등에 대한 집행)의거 상속재산에 대한 과태료 집행을 위해 
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창원해양경찰서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3. 28. ~ 4. 13.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창원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창원해양경찰서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은행 207-0094-2469-09(예금주 : 창원해양경찰서)
5. 문의처 : 기획운영과 경리계(055-981-2317)
고지번호
성명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011224025687
0000003
체납자이*훈의
자녀이*수
수상레저안전법
690,000
930116
-1******
부산사하구하신중앙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