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2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58
계룡시두마면
왕대리
335
천
540
국
국토교통부
459
계룡시두마면
왕대리
333-1
천
613
국
국토교통부
46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7-2
답
9
이*수
서구*동1**-6
46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82
도
38
국
국토교통부
46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7-3
도
764
국
국토교통부
46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937
구
666
국
농림축산식품부
46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7-6
답
488
이*수
서구내동1**-6
46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35-1
도
86
국
국토교통부
46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8-2
도
102
이*재
**리42
46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13-4
구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46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13-5
도
52
국
농림축산식품부
46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5-2
답
149
박*규
기성면**리산6
47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산112-7
도
825
국
국토교통부
47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5-1
답
183
박*규
기성면**리산6
47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5-3
답
717
김*수
유성구*동*01
47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13-1
도
1,221
국
농림축산식품부
47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5-4
답
886
김*수
유성구*동**1
47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5-10
답
778
박*규
기성면**리산6
47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5-5
답
13
김*수
유성구*동**1
47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0-3
도
2,571
국
국토교통부
47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5-6
도
2,330
국
국토교통부
47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5-11
답
146
김*수
유성구*동**1
48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13-3
구
343
국
농림축산식품부
48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0-3
답
2,615
김*중
유성군*동4*0
48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4-3
도
55
우*찬
기성면**리590
48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0-2
답
990
유*근
부산시사하구**동172-2
48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0-7
답
941
유*근
부산시사하구**동172-2
48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0-1
도
1,974
국
국토교통부
48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3-1
묘
39
김*민
대전광역시유성구***
3*0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2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8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3
묘
383
김*민
대전유성구*동4**-4
　
　
　
48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0-2
도
40
이*기
59
　
　
　
48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0-7
도
33
이*기
유성구**동59
　
　
　
49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0-1
도
86
이*기
　
　
　
　
49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1-6
전
156
김*민
진잠면**리4*2-2
　
　
　
49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0-6
도
211
이*기
　
　
　
　
49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9-3
답
36
김*호
4**-3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테헤란로***
20층(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채권자
49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1-4
대
271
김*민
대전유성구*동4**-4
　
　
　
49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1-7
도
192
김*학
유성구*동6**
　
　
　
49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1-9
전
42
김*민
진잠면**리4**-2
　
　
　
49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9-4
답
23
김*호
유성구*동*09-*
　
　
　
49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9-2
도
3
이*기
*동59
　
　
　
49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9-1
도
33
국
국토교통부
　
　
　
50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8-7
전
144
김*중
대전광역시유성구***
3**-20
50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1-8
대
1
김*민
대전유성구*동4**-4
50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8-2
도
73
장*춘
유성구*동6**
50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8-8
전
124
김*중
대전광역시유성구*** 361-**
50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1-1
도
26
김*학
유성구*동6*2
50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8-3
도
145
국
국토교통부
50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83
도
907
국
국토교통부
50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8-5
도
11
국
국토교통부
50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8-4
도
248
국
국토교통부
50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2-1
도
20
김*수
대덕군진잠면**리321
51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2-1
전
17
김*복
유성구*동3**
51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7-1
전
85
김*복
3**
51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6-1
도
526
국
국토교통부
51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3-3
도
278
대전광역시
51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7-4
전
315
김*복
유성구*동3**
51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3-2
도
165
대전광역시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2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1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6-2
전
72
김*중
금산군금산읍**리3-4
***아파트-110*
51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산107-7
도
296
국
국토교통부
51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6
전
20
김*중
금산군금산읍**리3-4
***아파트-110*
51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4-3
도
545
국
국토교통부
52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4-4
도
138
김*복
유성구*동3**
52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4-5
전
541
국
국토교통부
52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4-2
전
68
김*복
유성구*동3**
52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산107-9
임
1,088
김*복
유성구*동3**
52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산107-4
도
1,686
국
국토교통부
52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산107-2
임
1,055
김*복
진잠면**리3*1
52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산106-6
도
2,223
국
국토교통부
52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산107-8
임
127
김*복
진잠면**리3*1
52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산106-4
임
1,385
이*익외4인
서울시강남구**동
6*7-40
52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64-9
구
693
국
농림축산식품부
53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0-2
대
19
이*용
198
53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0-1
도
3
이*범
　
53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67-3
답
26
김*두
334
53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67-1
도
20
김*재
　
53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67
도
3,523
국
국토교통부
53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1-2
도
32
김*봉
유성구*동3**
53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67-2
도
33
김*학
　
53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67-9
도
4
김*재
　
53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1-3
도
13
권*원
대전시동구*동**-2
53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76-31
유
2,640
국
국토교통부
54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0-9
제
983
국
국토교통부
54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0-4
답
2,177
정*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668
현대힐스테이트*차아파트***-***
54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0-5
답
1,231
김*덕
대전광역시유성구*동40*
54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0-6
제
479
국
국토교통부
54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0-5
답
984
김*
대전광역시유성구*동40*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2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4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0-4
답
764
임*
대전광역시중구**동6*8-31
54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13-2
구
327
국
농림축산식품부
54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0-3
답
1,778
임*
대전광역시중구**동668-**
54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0-2
답
2,132
변*자
대전광역시서구**동283-***
54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12-2
대
304
김*민
유성구*동4**-4
55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1-3
답
406
김*민
유성구*동4**-4
55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0-1
답
1,283
변*자
대전광역시서구**동***-234
55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2-3
대
63
김*복
유성구*동321
55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2-2
도
10
김*복
유성구*동321
55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1-2
도
56
황*석
　
55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8-2
도
7
박*규
기성면**리산6
55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8-7
도
291
박*규
기성면**리산6
55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9-1
도
36
김*수
대덕군진잠면**리359
55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8-3
도
46
이*기
유성구*동5*
55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2-4
도
6
임*순외6인
대전시동구**동산*
56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4-2
도
59
이*용
대덕군진잠면세동리***
　
　
　
56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3-1
도
182
대전광역시
　
　
　
56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1-1
답
197
김*민
유성구방동***-*
　
　
　
56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2-2
도
49
주식회사강남농
업회사법인외
6인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56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2-1
답
916
이*국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70
향촌아파트***-***
탄동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유성구
신성동***-*
근저당권
지상권
56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404-1
도
205
김*화외1인
　
　
　
　
56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8-6
답
3,203
박*규
대전서구원정동**
　
　
　
56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64-17
답
236
국
기획재정부
　
　
　
56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64-19
구
644
국
농림축산식품부
　
　
　
56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8-4
도
71
이*기
유성구
방동**
　
　
　
57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8-1
도
66
국
국토교통부
　
　
　
57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8-19
도
58
이*기
유성구방동**
　
　
　
572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7-3
도
132
이*기
유성구방동**
　
　
　
573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7-2
도
324
이*기
유성구방동**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2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74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7-4
답
438
박*규
대전서구원정동**
　
　
　
575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77
도
45
국
국토교통부
　
　
　
576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83
답
668
임*률
원내동394 샘물타운***-****
　
　
　
577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74
도
995
국
국토교통부
　
　
　
578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7-1
도
172
국
국토교통부
　
　
　
579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산106-5
도
694
대전광역시
　
　
　
580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375-2
답
14
송*태
대정리***
581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864-5
구
47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3호
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지형도면(변경)
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건설공사에따른도로구역(변경)결정에대하여「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호선
(서천∼경주)
시점: 논산시연산면송정리557
종점: 대전광역시유성구방동864-5
-
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
(연산∼두마)건설공사의도로
구역결정에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서천∼경주)
시점: 논산시연산면송정리557
종점: 대전광역시유성구방동864-5
8.5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
획과(☏042-670-353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4호
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계룡시국
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의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296-1 일원
3. 점용목적: 섬진강 트레킹 코스 정비(L=200m)
4. 점용면적: 146㎡
5. 점용개요: 데크로드 설치(L=31m), 황토포장 1식, 전석쌓기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8. 13. ~ 2018. 8. 12.(5년)
            (연장) 2018. 8. 13. ~ 2023. 8. 12.(5년)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183-1
3. 점용목적: 구례 수달관찰대 설치
4. 점용면적: 30.84㎡
5. 점용개요: 수달관찰대 1개소(경량 철골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7. 3. ~ 2018. 7. 2.(5년)
            (연장) 2018. 7. 3. ~ 2023. 7. 2.(5년)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폐 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m)    (해리)   ㆍ높이(m)     년월일
                                                                  홍원형
        화북항   N 33° 31′ 32.4″                                               2018.
국유                                    Fl R 5s      12      6     콘크리트조,
       서방파제등대 E 126° 33′ 55.5″                                              8. 14.
                                                                   8.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5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홍도항한양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2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22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고전면전도리1296-1 일원
3. 점용목적: 섬진강트레킹코스정비(L=200m)
4. 점용면적: 146㎡
5. 점용개요: 데크로드설치(L=31m), 황토포장1식, 전석쌓기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8. 13. ∼2018. 8. 12.(5년)
(연장) 2018. 8. 13. ∼2023. 8. 12.(5년)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토지면금내리183-1
3. 점용목적: 구례수달관찰대설치
4. 점용면적: 30.84㎡
5. 점용개요: 수달관찰대1개소(경량철골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7. 3. ∼2018. 7. 2.(5년)
(연장) 2018. 7. 3. ∼2023. 7. 2.(5년)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국유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폐
지
년월일
국유
화북항
서방파제등대
N
33° 31′ 32.4″
E 126° 33′ 55.5″
Fl R 5s
12
6
홍원형
콘크리트조,
8.1
2018.
8. 14.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5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홍도항한양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L ISO 4605 유리섬유 ─ 유리직물 ─ 단위면적당 질량의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L ISO 4605 : 타 표준(KS L ISO 3374)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K0140       염료 분진성 시험방법
  폐지         KSK0145       아크릴 섬유용 염기성 염료의 상용성 시험방법
  폐지         KSK0205       섬유 제품의 색차 계산
  폐지         KSK0502       직물 및 편성물의 필링 시험방법: 어피어런스 리텐션법
  폐지         KSK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폐지         KSK0572       직물 및 필름의 불꽃 전파 표준 시험방법 - 2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K014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K014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K020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K05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K05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K0572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27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1호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 신청인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 사업명 : 승촌보 개방 임시대책 사업

                                    공사   하천수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점용기간          공사기간
                                    목적   (㎥/일) (㎡)
 서창양수장
           영산강
                광주 서구 신촌 27 외 3필지   농업   5,400    581
                                                          ‘11.06.29.     ‘18.02.27.
           (국가)                                           ~‘19.08.31.   ~‘18.09.20.
 농막양수장
           영산강   광주 남구 화장 568-4 외
                                    농업   16,000   981
                                                          ‘18.02.01.     ‘18.02.27.
           (국가)       2필지                                 ~‘21.07.20.   ~‘18.09.20.
 평호양수장
           황룡강   광주 광산구 복룡 737 외
                                    농업   7,800    1,961
                                                          ‘18.02.01.     ‘18.02.27.
           (국가)       4필지                                 ~‘21.07.20    ~‘18.09.20.
           영산강 광주 광산구 송대 942-4 외                          ‘11.06.29.     ‘18.02.27.
 송대양수장                              농업   7,700    1,069
           (국가)       2필지                                 ~‘19.08.31.   ~‘18.09.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L 2406                        거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L 24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L 2406 : 일부 소형 거울 생산업체의 경우 개정된 표시사항을 준수할 수 없어 활자의 크기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2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L 2406
거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1호
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1조제3항
및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신청인: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56번길6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장
- 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 사업명: 승촌보개방임시대책사업
시설명
하천명
위치
공사
목적
하천수
(㎥/일)
면적
(㎡)
점용기간
공사기간
서창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서구신촌27 외3필지
농업
5,400
581
‘11.06.29.
~‘19.08.31.
‘18.02.27.
~‘18.09.20.
농막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남구화장568-4 외
2필지
농업
16,000
981
‘18.02.01.
~‘21.07.20.
‘18.02.27.
~‘18.09.20.
평호양수장
황룡강
(국가)
광주광산구복룡737 외
4필지
농업
7,800
1,961
‘18.02.01.
~‘21.07.20
‘18.02.27.
~‘18.09.20.
송대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산구송대942-4 외
2필지
농업
7,700
1,069
‘11.06.29.
~‘19.08.31.
‘18.02.27.
~‘18.09.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L 2406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L 2406 : 일부소형거울생산업체의경우개정된표시사항을준수할수없어활자의크기
및간격을조정할수있도록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0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008      섬유 용어 - 염료 및 염색 조제 부문
   개정           KSK002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개정           KSK0149      섬유 제품에 함유된 산화 방지제(BHT) 시험방법
   개정           KSK0261      섬유 제품에 잔류한 불안정 황 성분 시험방법
   개정           KSK0310      면 섬유장 시험방법: 다이어그램법
   개정           KSK0311      면 섬유장 시험방법: 파이브로그래프법
   개정           KSK0425      마사 번수 시험방법
   개정           KSK0441      셀룰로스 섬유제품의 회분 함량 시험방법
   개정           KSK0509      레이온 방적사 및 그 혼방사의 시험방법
   개정           KSK0612      섬유제품의 마찰 용융 시험방법
   개정           KSK0813      담요의 가연성 시험방법
   개정           KSK0819      커튼의 차광성 시험방법
   개정           KSK1095      방적사 시험방법
   개정           KSK1452      합성섬유 직물
   개정           KSK3603      ㉿ 나일론 봉사
   개정           KSK3605      비닐론 봉사
   개정         KSKISO1833-1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1부: 시험의 일반 원리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0부: 엘라스탄과 기타 섬유
   개정        KSKISO1833-20
                             혼용품(디메틸아세트아마이드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4부: 폴리에스터와 기타
   개정        KSKISO1833-24
                    섬유 혼용품(페놀과 사염화에탄 사용법)
   개정    KSKISO2648 양모 - 섬유 길이 분포 매개변수 측정 - 전자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0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14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28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ㅇ KSK0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2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6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09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4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6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6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64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0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14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2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6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09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4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6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6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64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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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토마토투자자문
◦ 승인일 : 2018년 8월 16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변동없음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2,500원          △2,500원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840,000주             840,000주                 -
       자본금                  4,200,000,000원       2,100,000,000원   △2,100,000,000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3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번호
        성명                                               주 소
                    (등록번호)
     오지은          8301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30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오지은은 과거 교통사고시 발급받은 본인
               의 구급 활동일지, 입퇴원기록, 장해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보험업법
               마치 2014.10.17.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진단을 받은 것
   오지은                                       제86조,                      등록취소
               처럼 진료내용 등을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대 제102조의2
               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하
        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8. 28.(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제2소회의실(16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김동현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31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78081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김일영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미래에셋생명보험 前 주안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일
              영은 2013. 8.22.~2015.11.6. 기간 중 ‘연금전환되는 종신
  보험설계사       보험’ 등 13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23.8백만원)을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890만원
   김일영        모집함에 있어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 제209조
              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
 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의 1,0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312jin@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227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2018년 4월 17일 공고한 「고등학교 이
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2018-103호)」에 대하여 「법제업무규
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교지‧교사의 소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
 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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