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8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9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2
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 9 -
【붙임 3】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사람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업무를신청함에있어본인등이그신원
을보증하겠으며, 만일업무수행중범한고의또는과실등으로인하여우체
국또는우정사업본부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보증인등이이에대한일체
의민사상의책임을지겠기에본보증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첨부: 신원보증인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뒷자리제외) 각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 10 -
【붙임 3-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신분증 사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 11 -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사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직  위 
(근속년수)
※ 법인의 경우
(
년  월)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한함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건강진단서
* 필수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12 -
【붙임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13 -
【붙임 6】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군□□면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
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공고에따라수탁대상자선정이
◎◎우체국(출장소) 업무종료(폐국) 일정에따라순연또는취소될수
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4 -
【붙임 7】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군□□면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
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업무가종료되는◎◎우체국사(출장소)를
우편취급국사로이용하는것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5 -
【붙임 8】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본인에대한개인신용평점을직접조회하였으며, 조회결
과개인신용평점693점이상임을확인합니다.
향후, 이같은내용이사실이아닐경우, 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약
이취소될수있음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6 -
【붙임 9】(제출 후 총괄국 보험팀장(또는 금융팀장) 면담 실시)
■ 우체국보험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유치자 
(모집자번호:         )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OO우체국은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
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학력사항,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가족성명, 가족생년월일, 가족연령, 가족성별(자녀정보는자녀보육수수료
신청한경우에한함)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적근거: 소득세법제164조에따른소득세원천징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따른피보험자의피보험
자격신고에관한사무처리)
수집·이용목적
- 위촉계약체결여부판단및위촉계약체결(재위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유지·관리(교육관리, 보상금및수수료지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관리목적으로고객에대한안내서
비스지원
- 금융거래와관련한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이용기간
- 위촉자: 동의일로부터위촉계약해지후5년까지(신용정보법제20조의2)
- 미위촉자: 즉시파기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위촉계약진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우편취
급국FC 보험모집자의 자격으로 우체국보험업무를 수탁하고자 이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평창우체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1통(사진 부착)  2. 주민등록등본1통  3. 우체국통장 사본 1부
- 17 -
(뒤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은아래각항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표를하시기바랍니다.)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항이있습니까?
(해당되는경우
해당호:
)
가. 피성년후견인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라. 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 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
된날부터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예
아니요
②현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등록되어있거나보험중
개사또는다른보험대리점의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신고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③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일이전에보험설계사·보험
대리점·보험중개사로서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
위를하거나이로인하여등록취소또는해지된사실이있습니
까?
(취소(해지)된경우취소(해지)일과그사유:
)
예
아니요
④현재우체국의임시직또는경비용역등에종사하고있습니까?
예
아니요
⑤ 현재보험회사, 금융회사, 선불식할부거래회사및다단계판매회사
등에종사하고있습니까?
예
아니요
⑥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회생등의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습니까?
예
아니요
⑦과거우체국FC(구보험관리사) 또는취급국FC로서활동한적이있습니
까?
(해당되는경우우체국:
기간:
)
예
아니요
⑧현재다른업무를영위하거나겸직하고있습니까?
(해당되는경우사업명또는겸직업무:
)
예
아니요
위각항에대한기재사항은사실과다름없으며신청인본인이직접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또한①～④번사항에대하여허위로작성하였다고확인될경우에는우편취급국FC 보험모
집자위촉계약을해지하여도이의가없음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또는서명)
평창우체국장
귀하
- 18 -
【붙임 10】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평창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9 -
【붙임 11】총괄국에서 작성(모든 신청자 작성)
총괄국장 의견서
심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결과
o 우정사업·지역 특성 이해도 등 
지역주민의견
(현지실사)
o 주민자치회, 관공서,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실시
  ★ 필요 시 실시
종합의견
o 위 면담결과와 지역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수탁신청인으로서 적정성 등 판단
년      월      일
소속 : 평창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20 -
【붙임 12】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
두 평가 후 점
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
적 계산방법은 내
법으로 한다)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 21 -
【붙임 1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연계 정보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 23 -
【붙임 1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 지
역 우체국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
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8호, 2023.04.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 -
[별표]
1. (대상국) 면 지역 소재 2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장이 선
정(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하며,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무실 규모, 운영시간, 제
공 서비스 종류 등 운영조건을 반드시 충족
  
2.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1) 국내·국제접수우편물(통상·소포) 물량합산
가. 월접수1통부터2,000통까지해당시
매월260만원상당액
나. 월접수2,001통부터3,000통까지해당시
위가.항에
5만원을합산한금액
다. 월접수3,001통이상해당시
위가.항에10만원을합산한금액
※ 월지급상한액
270만원초과분은미지급
2) 우표류
가. 월접수
5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5 상당액
나. 월접수
50만원초과분부터1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
1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
3 상당액
* 1)항 접수우편물 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시,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
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3. 금융업무 위탁수수료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100분
의80상당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4) 현금입출금기등설치에따른부대업무
및우체국예금·보험기본서비스제공
매월30만원상당액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1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그라운드골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4,8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1. ~ 2029. 10.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1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29.(금)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yunju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1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730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 36,08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1. ~ 2029. 10.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9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2-14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세종특별본부)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들목교 설치, 가시설 설치 및 철거, 측경간 및 주두부 설치도면 추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667-1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영구)35,349㎡
           (일시)49,16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0. 12. ~ 2027. 10.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들목교 설치
들목교 설치, 가시설 설치 및 철거, 
측경간 및 주두부 설치도면 추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2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4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김o현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256번길 7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설계획-절토 및 되메우기(1,200㎡), 안전휀스설치(81m),복구계획-      
       칼라콘크리트포장(430㎡), 흙막이공사 1식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21-3번지
나. 면적 : 14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5. ~ 2024.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2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 서구 육상연맹 회장(이성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11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3.6x2.7m) 1개소, 이동식텐트(6x3m) 20동)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582번지 일원
나. 면적 : 1,923.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9. ~ 2024. 10.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4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7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건설교통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어촌도로 선형개량)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2-1번지
나. 면적 : 18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9. 10. ~ 2029. 09.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9. 10. ~ 2024. 09. 09.
2024. 09. 10. ~ 2029. 09. 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6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성남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
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성남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성남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546번지 일원
  다. 면   적 : 139,565.0㎡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10월 28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 지역개발팀(031-250-618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2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지목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경기도 성남시                                     4947.8/17801
698         4861   도로 17802 4948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7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5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4-440호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08번지 일원의 동수원초등학교 설립을 위한「학교시설사업 촉진
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
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01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동수원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6번길 37, 5층
   나. 성  명 :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동수원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0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15,233.20㎡
사 업 시 행 면 적 -
15,233.20㎡
    2) 규   모:
교사용 대지면적 -
7,074.61㎡
주 차 장 면 적 -
1,161.36㎡
조 경 면 적 -
2,858.43㎡
체 육 장 면 적 -
4,138.80㎡
계 -
15,233.20㎡
건 축 면 적 -
5,173.08㎡
건 축 연 면 적 -
18,460.22㎡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나. 구 분 : 설 치(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08번지 
일원
초 부지
15,233.20㎡
15,233.20㎡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 조합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6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제2중흥부두 배후부지 화장실 
조성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 화장실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복지 증진을 위해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 
내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20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45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화장실 1동(36.72m2)
  5. 사업시행기간 : 2024. 06. 10. ～ 2024. 09. 10.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6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식회사 투게더충정로오피스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30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오피스 매입하여 3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4년 10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및 취소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예산군수(수도과장)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읍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취수위치
등급
하천명
허가량(㎥/일)
비고(허가기간)
1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26
국가
무한천
(기존) 10,000 → (변경) 25,000
2024-04-01
~ 2027-02-20
2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산8-5
지방
덕산천
(기존) 3,000 → (변경) 0
허가취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비코테크㈜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아비코테크㈜
대표이사
충청북도증평군
증평읍**길*
보강천
(지방)
공업용수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사곡리1117-1번지외2필지
1,000
2025.01.01.~
2028.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9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2420-2011-002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진레미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2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814-1번지 일원(영진레미콘취수시설)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팔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21.00㎡
ㅇ 소방호스 D=40㎜, L=1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 ∼ 2029. 11. 30.(1,826일간)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유나
1979.**.**
여성
프랑스
울산광역시 북구 ****
2019.06.21
외국국적취득
박철순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3.09.23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황승태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연태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이태수
193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정기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2.14
외국국적취득
정희용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선바이화
196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경란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96.05.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폴호상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오세영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임미숙
197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
군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김릴리새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2.15
국적선택불이행
이홍주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0.07.12
외국국적취득
서연주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최화숙
195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1980.07.07
외국국적취득
윤남현
1943.**.**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1980.07.07
외국국적취득
강규선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0.16
외국국적취득
홍선아
1994.**.**
여성
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임희근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명미정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0.08.11
외국국적취득
정하승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05
외국국적취득
최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10
외국국적취득
송정숙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7.06.28
외국국적취득
박동진
195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1989.04.12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6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04.12.06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이종태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24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5.01
외국국적취득
함수정
200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강결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8.20
외국국적취득
클라우디아
베라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200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박신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신동진
198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김인과
194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0.10.12
외국국적취득
나미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04.07
외국국적취득
고성훈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최석호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11.06
외국국적취득
윤자원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김태중
198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05.12.17
외국국적취득
김윤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박성용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7.13
외국국적취득
노재강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97.06.05
외국국적취득
정재욱
199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김태원
199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4.04.19
외국국적취득
문성웅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박추화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8.23
외국국적취득
김채향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4.24
외국국적취득
최원태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8.10.08
외국국적취득
정옥순
196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군 ****
1989.01.23
외국국적취득
박태룡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이규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8.04.11
외국국적취득
양희옥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0.06.04
외국국적취득
김상협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8.11
외국국적취득
김대환
196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최연숙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최보옥
195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군 ****
2003.10.15
외국국적취득
김수아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이송미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6.05.20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박성식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9.02.11
외국국적취득
정아람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정아영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28
외국국적취득
양성우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2.05
외국국적취득
노정숙
197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10.21
외국국적취득
최정순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변일청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8.21
외국국적취득
김기욱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1982.11.04
외국국적취득
이종승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윤선홍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02.03.25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99.08.20
외국국적취득
김광명
201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1.29
외국국적취득
박새봄
201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3.04
외국국적취득
공설빈
202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3.18
외국국적취득
이우주
202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박은별
202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곡성군 ****
2024.02.01
외국국적취득
조이담
202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1.05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2021.**.**
남성
이탈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4.03.16
외국국적취득
장서우
2022.**.**
남성
스웨덴
전라남도 순천시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임재환
2022.**.**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1.12
외국국적취득
이광헌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5.10
외국국적취득
신선해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0.01
외국국적취득
장은영
197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8.02.07
외국국적취득
김성연
194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이존한스
197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신민경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오승준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5.02
외국국적취득
김근영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3.11.13
외국국적취득
최태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19.02.15
외국국적취득
정수산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8.05.15
외국국적취득
조형래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6.03.23
외국국적취득
권동경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김창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6.05.15
외국국적취득
성재만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허일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6.3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