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17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
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을 “수탁기관”으로, “기준ㆍ절차 및 운영”을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 중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
호사관학교”를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한다.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을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
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
술사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의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26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
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6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1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급여의 환수)”를 “(급여의 환수 등)”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할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16조제5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의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2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 제목 “(기본권교육 등)”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기본권교육
을”을 각각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호에”를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본권교육을”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본권교육”
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기본권교육의”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
육등의”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
    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
    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
    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교가”를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교”를 “지휘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군인복무기본정
    책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를 공표하도록 하며, 군인의 기본권교육 등의 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부대에도 군인고충심
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21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
    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
    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6절의2(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
    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된 군의 군인으로 본다.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
    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
    정한다.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
    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및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손상자녀의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절의2(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
 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1조의3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
 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
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
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
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22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
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25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방
    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24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방위사업청장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2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
및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 기록”
을 “기록”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
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당연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20026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
제2조제2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과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예비군법」 제1조”를 “「예비군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단장급(旅團長
級) 이상 지휘관”을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방위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령급 지휘관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제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을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防衛戰力)인 국가방위요소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
방대를 명시하고,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신 원 식
                           국방부장관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20023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
    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
    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2.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
    3.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비용”을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
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경우에 대통령령이”를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① 이 법에서 “위조부품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계약
    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
     품
    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물품
    4.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물품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62조제2항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
 1.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제64조제1항 중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2.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제
 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방
 법을 결정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 등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
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
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
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위조부품 등을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등으
로 규정하고, 방위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
가능하여 휴업 및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027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을 “시ㆍ도지사와 협의(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수립”으
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5항”을 각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
    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
    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점용료등”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
     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5.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
 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35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소행성ㆍ유성체 등”을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환경오염사고”를 “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로, “미세먼지 등으로”를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
    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시ㆍ도위원회에 시ㆍ
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
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의”를 “5년마다 국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를 “5년마다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세부집행계획을”을 “매년 세부집행
계획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따라 시ㆍ도의”를 “따라 매년 시ㆍ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따라 시ㆍ군ㆍ구의”를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4로 하고,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
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
 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
 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
 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를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2제4항에”를 “제25조의4제4항에”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에”를 “제25조의4제1항에”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
 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ㆍ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
 원회”로 본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제2항”을 각각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의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이 참여”를 “주민과 관
련 기관ㆍ단체가 참여”로 한다.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
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
로 규정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ㆍ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
를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ㆍ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ㆍ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
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을 포함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3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
    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 대상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