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국외인적자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원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                  있으나 각종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으로 여성의
 가 77-6,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
 2100-6574, FAX:02) 2100-6578)에게 제출        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행하게 하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과 그 이유)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 주요내용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근거 마련
                                            (1)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래 지
⊙노동부공고제2005-130호                             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고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                    용관행이 잔존하여 여성고용이 활성화되지
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을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성차별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2005년 4 월30일                             야 할 공공기관·단체 및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부장관                        기업으로 하여금 남녀근로자현황 및 적극적
1. 허가번호:제331호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2. 허가연월일:2005년 4 월26일(화)                     함.
3. 명 칭:사단법인『외국인노동자와 함께』                     (3)노동부장관은 차별개선을 우수하게 시행한
4. 소재지:서울 종로구 숭인2동 178-68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
 인송빌딩 4층                                     도록 함.
5. 대표자:김수곤                                 나. 고용평등위원회 폐지
6. 설립목적: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1)현행 차별시정기구는 고용평등위원회(노동
 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온전한 인간성 회복                    부),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에 기여                                        (여성부)로 중복되어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
                                             러워 하므로 구제기구의 일원화가 필요함.
⊙노동부공고제2005-131호                            (2)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의 차별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시정과 관련된 분쟁조정기능을 국가인권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 4 월30일                           「남녀고용평등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5
   「남녀고용평등법」일부 개정법률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
    (안) 입법예고                               부장관(참조:여성고용과장, 전화 502-5441,
1. 개정이유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여성인력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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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21호                    있도록 함.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감독위원회는 온누리신용협동조합과 운봉                자·거주자 또는 기관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
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발
규정에 의거 2005년 4 월2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         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가합니다.                                  함.
   2005년 4 월30일                       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금융감독위원회                  가 당해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
□합병방법:흡수합병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함.
 ○합병조합:온누리신용협동조합                      라. 거주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
 ○피합병조합:운봉신용협동조합                       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합병후 명칭:온누리신용협동조합                      있도록 함.
                                      마. 거주자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5-58호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 이하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대하여는 5퍼센트,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14퍼센트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바. 거주자의 투자회사를 통한 국외에서 발행·
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 및 평가차익을 과
   2005년 4 월30일                        세로 전환함.
              재정경제부장관                 사.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동 시설의
   입법예고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1. 개정이유                                함.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보강하             아.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현행 2005년 6 월30일에서 2007년12월31일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까지로 연장함.
 을 강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3. 의견제출
 금지금 금융시장 활성화 및 과세표준 양성화를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려는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
 것임.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
2. 주요내용                               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4), FAX:
 가.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벤처(중소)기업           503-9244, e-mail:woohyun@mofe.go.kr)
  이 사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액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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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하도록 함.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을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외국민 등의 교
 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육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교육기관 또는 재외
나. 학교법인의 운영과 임원 임면                   교육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
 학교법인에는 이사회를 두고, 7인이상의 이사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
 와 2인이상의 감사를 두되 이사회에서 선임하            에 따라 재외교육기관의 설립 소요경비의 전
 여 관할 공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임원           부 또는 일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는 5년, 감사           등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이         지원할 수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외
 사회는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동포 자녀가 재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
 관리, 정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            육관련 단체에 국어·국사 등 우리의 민족교
 의·의결하도록 하고, 임원이 이 법이나 시행            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회계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교과용도서와 교
 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           육용자료를 편찬·발행·제작하여 재외교육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기관과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 공급할 수 있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             으며, 국내에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
 해하였을 때에는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도록 함.
 수 있게 함.                            바. 공무원 파견 및 교직원 임면 등
다. 한국학교의 재산 및 회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              교육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파견된
 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             공무원은 파견 전에 소속했던 기관의 정원 외
 나 권리포기를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파견기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           준·기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
 교회계와 법인업무회계로 구분 관리하고, 학             령으로 정하고, 한국학교의 현지채용교사는
 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하여 예산·결             학교장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산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             장이 임명하고, 그 자격은 국·공립학교의 교
 을 거쳐 학교장이 집행함.                      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학교에는 교
라. 한국교육원 등의 설립과 등록                   직원인사위원회를 두고, 학교법인은 그의 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외국민 등에 대해 평             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사무를 처리하
 생교육을 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             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에 관하
 다)을 설치할 수 있고,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두되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교육원 설           하도록 함.
 치기준과 기능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3. 의견제출
 령으로 정하고, 한국학교와 교육원을 제외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는 공관에 등록            은 2005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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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         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측량계획기관의
 go.kr)에서「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              지형지물을 수반하는 건설공사 시행시 국토지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정보원장에 통보하는 절차 추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마. 측량표의 이전 등 일부 재량행위에 대하여
  그 사유)                                  그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하여 재량의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시하도록 함.
  번호 및 주소                               바. 건전한 측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측량업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 경영실태 및 용역수행실적 등을 신고하게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산업의 정보를 종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25호                       합관리 하도록 함.
 측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사.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도판매자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정 취소 및 측량기술자의 업무를 정지할 때에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청문의 범위를 확대함.

공고합니다.                                  아.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처분의 실효

   2005년 4 월30일                          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폐업을 제한함.
                건설교통부장관
                                    3. 의견제출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 개정이유
                                        은 2005년 5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측량표의 이전 등의 일부 재량행위의 기준에 대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국토지리정보원
 하여 하위법령에 기준을 명시한다고 밝힘으로써
                                        장, 전화 031-210-2775, 팩스 031-210-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2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소관사무중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관리 사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한편, 현
                                        (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ngii.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측량법의 목적에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그 사유)
  과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함.
                                         및 전화번호
 나. 측량기능사에 대하여 경력관리를 실시하기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위하여 경력신고 및 측량기술자 취업 및 퇴직               111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상황 보고 제도를 신설함.
 다. 측량업자 및 성능기기대행자의 편리를 위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27호
  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성능검사대                  2005년 공동주택가격 공고
  행자의 지정, 등록 및 취소 등의 관리 사무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공
 라. 지형지물의 변동을 미리 감지하여 지도등의          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0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2005년 4 월30일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건설교통부장관               5. 등록번호:제760호
1. 2005년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6. 등록일자:2005년 4 월26일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5년 1 월 1 일         7. 전화번호:02-852-0801
 나. 공동주택 수:1,669,086호(165㎡미만 연립
  주택 347,039호, 다세대주택 1,322,047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69호
 다. 공시사항: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동·호수, 면적,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라. 열람장소: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또는 읍·면·동)                       이 공고합니다.
2. 이의신청방법                                  2005년 4 월30일
 가. 2005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장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           1. 업체명:(주)케이비엔텍
  관계를 가진 자는 2005년 5 월 1 일부터 2005
                                     2. 대표자:최임수(550812-1******)
  년 5 월31일까지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0-2
  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전화:031-495-4902)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
                                     4. 업종 및 등록번호:유독물관리대행기관 제3호
  16호서식(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
  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6. 지정취소일자:2005년 4 월26일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6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5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2005년 4 월30일
                                     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
                                           2005년 4 월30일
1. 업체명:(주)재성환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대표자:김문옥(640102-2******)
3. 영업소재지:서울 구로구 구로5동 552-60          1. 발주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분야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도로및교통시설 임 광 토 건㈜ 토건 54             임 재 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도로및교통시설 벽 산 건 설㈜ 토건 266            김 인 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도로및교통시설 금 광 기 업㈜ 토건 207            고 경 주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
수 자 원 시 설 대 부 건 설(합) 토건 120094 구 호 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11-1(2층)
수 자 원 시 설 ㈜대덕종합건설 토건 030008 안 영 란 대구 달서구 장기동 666-2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2005년 4 월28일
 ○유효기간:2005년 5 월 1 일부터 1년간

                                    61
2005년4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2005년공동주택의적정가격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5년1 월1 일
나. 공동주택수：1,669,086호(165㎡미만연립
주택347,039호, 다세대주택1,322,047호)
다. 공시사항：공동주택의소재지및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개별호당내용생략)
라. 열람장소：표준주택소재지관할시·군·
구청(또는읍·면·동)
2. 이의신청방법
가. 2005년공동주택가격에대하여이의가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이용자기타법률상이해
관계를가진자는2005년5 월1 일부터2005
년5 월31일까지서면으로건설교통부장관에
게이의신청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같은법시행규칙제15조별지제
16호서식(시·군·구또는읍·면·동에비
치)에의한이의신청서에이의신청사유를증
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6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재성환경
2. 대표자：김문옥(640102-2******)
3. 영업소재지：서울구로구구로5동552-60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60호
6. 등록일자：2005년4 월26일
7. 전화번호：02-852-080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6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케이비엔텍
2. 대표자：최임수(550812-1******)
3. 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600-2
(전화：031-495-4902)
4. 업종및등록번호：유독물관리대행기관제3호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6. 지정취소일자：2005년4 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53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제59
조, 동법시행규칙제48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
이우수건설업자를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4 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61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지정전문분야업
체
명면허번호대
표
자소
재
지
도로및교통시설임광토건㈜토건54
임
재
원서울서대문구미근동267
도로및교통시설벽산건설㈜토건266
김
인
상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3-25
도로및교통시설금광기업㈜토건207
고
경
주전남화순군화순읍만연리222
수자원시설대부건설(합) 토건120094 구
호
석충북청주시상당구율량동811-1(2층)
수자원시설㈜대덕종합건설토건030008 안
영
란대구달서구장기동666-2
3. 지정일자및유효기간
○지정일자：2005년4 월28일
○유효기간：2005년5 월1 일부터1년간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7호                     3)납부자명(사업체명):김낙현
 수입금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납입고                  ○주민등록(사업자,법인)번호:691005-1******
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고                ○주소(소재지):서울 노원구 중계동 596-28
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                     경남아너스빌(아) 102-307
달 공고합니다.                                   ○납부금액:359,500
     2005년 4 월30일                          ○수입근거 및 산출근거:도로법 제43조에 의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점용료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 참조                           ○소속회계년도:1998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회 계:교통시설 특별회계
                                           ○수입과목:11-51-513
3. 납부장소: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강
 원도 원주시 단계동 783, 전화:033-749-8234)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5-36호
 1)납부자명(사업체명):오정원
                                               공시송달(재산압류 및 공매계획 통지)
    ○주민등록(사업자,법인)번호:580329-1******
                                          우리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점용
    ○주소(소재지):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4-1
                                      료를 체납하고 있는 피허가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10/4)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6
    ○납부금액:750,000
                                      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통지코자 하였으
    ○수입근거 및 산출근거:건설기술관리법 제43
                                      나 미거주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
     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니 체납자는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국세
    ○소속회계년도:2005
                                      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
    ○회 계:일반회계                         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
    ○수입과목:12-56-561                   실을 우리사무소로 신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2)납부자명(사업체명):김형재                     압류재산을 국세징수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
    ○주민등록(사업자,법인)번호:591013-1******    할 계획입니다.
    ○주소(소재지):강원도 춘천시 신동 895-4                  2005년 4 월30일
     (26/4)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납부금액:750,000                     1. 압류금액 및 압류재산:아래 참조
    ○수입근거 및 산출근거:건설기술관리법 제43          2. 납부기한:2005년 5 월10일
     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3. 고지서 발급: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
    ○소속회계년도:2005                          ○주 소:경남 진주시 평거동 695-90
    ○회 계:일반회계                             ○연락처:055-740-2619
    ○수입과목:12-56-561                        ※고지서 발급은 우편송부 요청도 가능합니다.

연번 피허가자 주                      소 압         류        재     산압류금액 저당권자
1    구자진 마산시 석전동 261-8(1/1)       65나3839경남1로8128               4,221,350
2    김남구 전남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53        전남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392               89,670
3    김수지 진해시 행암동 181-1(16/4)      진해시 행암동 182-1                    74,570
                                  진해시 행암동 181-1
4    김윤덕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680-2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680-4               368,230 삼양석유
5    김철수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652          합천군 영창리 366                   1,490,320

                                     62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연번 피허가자 주                     소 압         류     재     산압류금액 저당권자
6    김화자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11-53(3/3)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00-1     565,180 엘지칼텍스
         흥한로얄맨션 가-202                                           정   유
7    박용조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603          경남8으1277               77,200
8    배동한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539-1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539-1     409,390 쌍용자동차
         (1/1)                    경남70러1935
 9   신근민 마산시 산호동 462-10           경남7고1312              718,050
10   이무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4-12(33/5) 서울70가2496           2,726,560
         파라다이스빌라 202호
11   이재순 부산 연제구 거제동 39-55(7/4) 부산27더3392                 41,990
12   이창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25-18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156-1      8,378,280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156-2
13   임찬길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3-221       고전면 신월리1065-6         130,800 김 종 회
         (11/6)                   경남7도8689
14   임춘기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강원28마4964             713,410
         361-8(1/4)
15   정순태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60          경남7도9308               83,260
16   제석호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698     4,169,340
         238-56(14/1)
17   주영찬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88-13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1228-1 1,505,500 엘지칼텍스
         (8/1)                    경남40라1949                     정   유
18   최미연 진주시 하대동 136-1            경남1호3676            1,971,950
19   최영환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39-3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1639-3 5,427,910 김 호 중
         (7/1)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39-19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49-1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171-3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477-3
                                  경남47가7791, 79버7007
20   최정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서울8러2076            1,877,000
         한진아파트 301-826호
21   하순도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20-7        경남34라2829경남34가4242    214,300
22   하희태 경기도 오산시 원동 815-1(48/4) 경기68나9113             2,239,600
         주공아파트 512-1102
23   한평문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14 대구95나6774                    63,190 삼성캐피탈
24   차일우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439-3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 219       799,970 지 산 동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산42-2             새마을금고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 5-2
                                  경남8조185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1호                니다.
     권고재결공고                                2005년 4 월30일
 2005년 3 월3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1. 사건명:어선 선구호·어선 제2경북호 충돌사건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8호)

                                    63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년12월22일 05시50분경 북위 37도17분34초, 동
    심병구                             경 129도20분46초 해상에서 선구호와 충돌하는
    1957년 9월 27일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9-3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선구호의 선장으로서 2004년12월22일 05시      항해 시에는 언제나 다른 선박의 음향, 등화, 선체
37분경 삼척시 장호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          또는 기타의 운항 상의 장애물을 조기에 발견하여
여 항해하는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자세          충돌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사
로 접근하는 제2경북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          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한 채 같은 날 05시50분경 북위 37도17분34초, 동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야
경 129도20분46초 해상에서 제2경북호와 충돌하        간항해 시에는 규정된 등화를 반드시 밝히고 항해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언제나 다른 선박의 음향, 등화, 선체 또는 기타의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운항 상의 장애물을 조기에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3호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권고재결공고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2005년 3 월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2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재결공고                          1. 사건명:어선 제91동창호·어선 제92동창호 충
 2005년 3 월3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6호)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황성기
    2005년 4 월30일                           1970년 4 월15일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8
1. 사건명:어선 선구호·어선 제2경북호 충돌사건             귀하는 제92동창호 선원으로서 2004년11월 4 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8호)             00시00분경 제주도 한림외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근해에서 주선인 제91동창호와 250미터 거리를
    이상이                             유지하며 3.5노트로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중 조
    1950년 3 월 7 일생                  타륜을 잡은 채 졸다가 제92동창호의 침로를 유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71              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달 11일 04시50분경 화도등
귀하는 제2경북호의 선장으로서 야간에 규정된 등          대로부터 229.6도 방향 9.08마일 거리인 북위 33
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항해하면서 장호항으로 귀           도38분00초·동경 126도13분10초 해상에서 제91
항도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자세로 접근           동창호와 충돌하여 제91동창호가 침몰되고 제91동
하는 선구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2004        창호 선원 6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64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           여 부산항 입항항로 북방해상을 통해 부산항 외항
의조사및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방파제 부근까지 접근하여 도선사를 탑승시키다가
따라 항해당직에 임할 때는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변침시기를 놓쳐 건너편 조도방파제와의 접촉위험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쌍끌이          을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도선사가 승선하였을 때
기선저인망 조업중에는 주선측의 지시대로 침로와           제대로 도선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도선사로
속력 및 주선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지속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
적으로 확인하고 경계를 유지하도록 시정을 권고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를 위해서는 ①부산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
                                    는 반드시 지정된 도선사 승하선지점에서 도선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4호               를 탑승시킨 다음 지정된 항로를 따라 안전한 속력
    권고재결공고                          으로 진입하고 ②도선사가 탑승하면 즉시 도선에
 2005년 4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됩니다.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2005년 4 월30일                    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랍니다.
1. 사건명:컨테이너선 씨에스씨엘 칭다오·컨테
 이너선 현대 하모니 충돌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5호
 원 제2005-2호)                              권고재결공고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005년 4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예스트라보프스키 피아토르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955년 6월 17일생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624번지                   2005년 4 월30일
    대한통운빌딩 3층 우성해운주식회사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컨테이너선「씨에스씨엘 칭다오」가 귀하의 지휘            1. 사건명:컨테이너선 씨에스씨엘 칭다오·컨테이
하에 부산항으로 입항하던 중 2004년 7 월 7 일           너선 현대 하모니 충돌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09시08분경 부산항 오륙도방파제서단등대로부터               제2005-2호)
248도 방향, 36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05분00초·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동경 129도06분07초 부근해상에서 컨테이너선                린 메이 쿤
「현대 하모니」
       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964년12월16일생
이 사고는「씨에스씨엘 칭다오」도선사의 판단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3-3
못으로 무리하게 우변침하여 부산항 제1항로로 진                이동해운주식회사 내
입한데다 상대선박「현대 하모니」가 적절한 피항           컨테이너선「현대 하모니」가 귀하의 지휘 아래 부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탓도 없지 아니하지만, 귀하         산항 제76번 선석을 떠나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가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등 관계규정이 정          출항하던 중 2004년 7 월 7 일 09시08분경 부산항
하는 바에 따라 부산항 제1도선점에서 도선사를           오륙도방파제 서단 등대로부터 248도 방향으로 약
태운 뒤 부산항 입항항로를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36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05분00초·동경 129도
입항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입항경험에만 의존하           06분07초 부근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씨에스씨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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