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06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
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남원~   상관면               상관면    상관면
  당초              제21호선                     9,580㎡                 상관면   0.46
           국도                이천    신리                 신리     신리
                                                                    신리
                                   지내                 625    651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남원~   상관면      12,980   상관면    상관면
  변경              제21호선                                            상관면   0.46
           국도                이천    신리         ㎡       신리     신리
                                                                   신리
                                   지내                 625    651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선         노선명     낭원~이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25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5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1호선 완주 상관 신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완주 상관 신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3. ~ 2021. 12.
  5. 사업명 : 국도21호선 완주 상관 신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3)

                                       46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제4부:
  개정       KSCIEC60749-4
                                가습 가열, 평형 상태, 가속 스트레스 시험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2
                                제2부: 저기압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11부: 반도체 집적
  개정       KSCIEC60748-11
                                회로에 대한 품종 규격(혼성 회로 제외)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12
                                제12부: 진동, 가변 주파수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22
                                제22부: 접합 강도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10
                                제10부: 기계적 충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0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5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059               산업용 재봉기의 진동 측정 방법
                                 섬유기계 - 편성기 - 큰 공칭 지름 환편기용 바늘
  개정       KSBISO8122
                                 수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형 경편기 - 제2부: 경사
  개정       KSBISO8640-2
                                 송출, 편물 권취 장치 및 배칭 등의 용어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형 경편기 - 용어 - 제4부:
  개정       KSBISO8640-4
                                 스티치 결합기 및 스티치 결합 장치
  개정       KSK9307               자카드용 문지

  개정       KSK9308               셔틀용 위사 목관

  개정       KSK9313               면 방적용 메탈릭 와이어

  개정       KSK9322               소결 싱글 플랜지 링

  개정       KSK9327               종광틀

  개정       KSK9328               종광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70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56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고흥~   삼례읍        51,176   삼례읍     삼례읍
당초           제27호선                                              삼례읍    2.27
       국도              군산    해전리          ㎡      해전리     해전리
                                                                해전리
                             지내                  230-1    965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고흥~   삼례읍        52,226   삼례읍     삼례읍
변경           제27호선                                              삼례읍    2.27
       국도              군산    해전리          ㎡      해전리     해전리
                                                                해전리
                             지내                  230-1    965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선         노선명         낭원~이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230-1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5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7호선 완주 완례 해전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7호선 완주 삼례 해전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2. ~ 2021. 08.
 5. 사업명 : 국도27호선 완주 삼례 해전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80)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43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5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121.5 MHz
122.0 MHz
123.1 MHz
127.8 MHz
130.125 MHz
6K00A3EJN
6 kHz
25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47-1
반도체 소자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CIEC60749-7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7부:
내부 수분 함량 측정 및 그 이외의 잔류 기체분석
개정
KSCIEC60749-6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6부: 고온에서의 저장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2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 전
파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의규정에따라개설허가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허가번호: 33-2020-55-0000003
- 허가연월일: 2020.7.20.
2. 시설자의명칭: 중앙119구조본부장
3. 무선국종별: 항공국
- 설치장소: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용산리산11-2
4. 호출명칭: 중앙소방가엽산1
5. 주파수등기타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07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05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2절 용어와 정의에서 영문 추가 등
    ㅇ KSBISO812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KSBISO8188) 등
    ㅇ KSBISO8640-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그림 1과 그림 2에서 “식별부
호(key)" 추가 등
    ㅇ KSBISO8640-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준명을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용어 - 제4부: 스티치 접합기 및 스티치 접합 장치”에서 “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용어 - 제4부: 스티치 결합기 및 스티치 결합 장치”로 개정 등
    ㅇ KSK930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6절에서 “P”를 “p로 오기 개정(대문
자 P와 소문자 p 구분) 등
    ㅇ KSK930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1에서 “턱이 붙은 보통 직기용 셔
틀”을 “턱이 있는 보통 직기용 셔틀”로 개정 등
    ㅇ KSK93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8.2에서 “5.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를 “6절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로 오기 및 서식개정 등
    ㅇ KSK932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KSBISO2768-1) 등
    ㅇ KSK932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인용표준 개정(KSK9304,KSK9326)
등
    ㅇ KSK932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표1에서 “D”를 “d로 오기 개정(대문
자 D와 소문자 d 구분)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4325               방청 처리 금속의 대기 폭로 시험 방법
     개정    KSD9401               방청· 방식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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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
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6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의 기
간과 휴직 교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한 ｢사립학교법｣개정에 따라 추가 휴직 교원의 처우에 대해 규
정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입양휴직 사유로 휴직 시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안 제24조의11)
경력평정, 육아휴직 수당 등 처우 관련 사항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62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67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대응이 요
구됨. 이에,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던 교원이
같은 비위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될 경우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폭력에 대해 고의적 은폐 또는 미대응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교원이 같은 비위 행위로 1년
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0년 9월 2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91
    - 이메일 : iouman@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교생활문화과(전화 : 044-203-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20-268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 하고 같은 법에서 교육경험의 범위를 “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 대학의 명예교수･겸임교
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준하는 교육경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에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학이 폐교하는 경우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관해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명
확히 하여 학교법인 해산 또는 폐교 시에도 학적부 등 보존해야 할 기록물이 누락되는 일 없이 안전
하게 보존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중 현행 법령상 제출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 가능한
서류로 변경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험 이사 선임 관련 ｢사립학교법｣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및 강사는 제외)으로
근무한 경험을 교육경험으로 인정(안 제9조의4 신설)
나.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기록물의 범위는 학교 등의 경영 및 운영 과
정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기록물로 함 (안 제15조의5제1항
신설)
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안 제15조의5제2항 신설)
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은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 또는 명령을 받거나 학교의 폐지 인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함 (안 제15조의5제3항
신설)
마.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해서는 안됨 (안 제15조의5
제4항 신설)
바. 이관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하되,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록물의 분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공개･
열람 및 활용, 폐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안 제15조의5제5항 신설)
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서류 중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임원의 신원진술서로 변경함 (안 제4조
제1항제10호 개정)


                                 64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부식에 대한 방식방법 선
   개정      KSDISO11303
                                  택지침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분류, 결정
   개정      KSDISO9223
                                  및 추정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부식성 등
   개정      KSDISO9224
                             급의 표준값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43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9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92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9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4325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940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ISO1130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수정(이산화황 및/또는 염소의 석
출 → 이산화황 및/또는 염화물의 침적 등)
 ㅇ KSDISO92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분류 →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분류, 결정 및 추정), 부식성 등
급 추가 등
 ㅇ KSDISO9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부식성 범위 표준값 →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부식성 등급의 표
준값), 국제표준 개정 사항에 따른 내용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8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2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7. 24. ~ 2020. 08. 07.(15일)
3. 공시송달 대상8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김*숙       700417-*******   0178190004530001519   ₩3,862,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27

   2           임*영       860131-*******   0178200004530000383   ₩3,09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46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3           이*순       680529-*******   0178200004530000386   ₩3,090,000
                                                                             화성로2397번길

   4           빈*기       860621-*******   0178200004530000388   ₩5,15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7길
                                          0178180004530002605                서울특별시 송파구
   5           김*국       640805-*******                         ₩9,154,400
                                          0178180004530009604                백제고분로46길

                                          0178180004530002996                서울특별시 송파구
   6           김*이       830201-*******                         ₩4,333,440
                                          0178180004530009642                삼학사로3길

                                          017818000453000259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7           문*근       650806-*******                         ₩2,564,700   경충대로1098번길
                                          0178200004530002091

         아리수미래사랑                          0178180004530003425                서울특별시 구로구
   8       주식회사         110111-3217745                          ₩2,132,100   중앙로3길
                                          0178200004530002090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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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419호 사립대학정책과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사립
대학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① 제9조의4 신설 관련 :        044-203-7092
       ② 제15조의5 및 제4조제1항 관련 : 044-203-6932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05호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 점자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법령에 점자 표기의 구조, 재질, 규격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의 미비로 표준적인 설치가 어렵
고 점자의 촉지 가독성이 저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오탈자 수정 등 점자 규정을 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 한국 점자의 물리적 규격 신설
나. 한글 점자
 - 현행 용어를 반영하여 규정상 문구 변경 및 예시 교체 등
다. 수학 점자
 - 어문규범에 따라 띄어쓰기 수정 및 오류 사항 정비 등
라. 과학 점자
 -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고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 명확화 등
마. 컴퓨터 점자
 - 영어 대문자로 잘못 표기된 문구에 대하여 소문자로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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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바. 서양 음악 점자
 - 악보 수정 및 오류 사항 정비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13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편번
호 30119)
◦ 전자우편 : ksho3239@korea.kr
◦ 팩스 : 044-203-2537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6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
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부 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녹색사회
로의 전환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의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등의 기능을 자연환
경정책실로 이관하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을 기존 차관 직속 하부조직에서 장관 직속
하부조직으로 변경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유역ㆍ지방환
경청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업무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변인 및 환경보건정책관 내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
을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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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5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49-4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제4부: 
가습 가열, 평형 상태, 가속 스트레스 시험
개정
KSCIEC60749-2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2부: 저기압
개정
KSCIEC60748-11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11부: 반도체 집적 
회로에 대한 품종 규격(혼성 회로 제외)
개정
KSCIEC60749-12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12부: 진동, 가변 주파수
개정
KSCIEC60749-22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22부: 접합 강도
개정
KSCIEC60749-10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10부: 기계적 충격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CIEC607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CIEC607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49-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부칙: 2020년07월23일부터시행한다.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5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059
산업용 재봉기의 진동 측정 방법
개정
KSBISO8122
섬유기계 - 편성기 - 큰 공칭 지름 환편기용 바늘 
수
개정
KSBISO8640-2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형 경편기 - 제2부: 경사 
송출, 편물 권취 장치 및 배칭 등의 용어
개정
KSBISO8640-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형 경편기 - 용어 - 제4부: 
스티치 결합기 및 스티치 결합 장치
개정
KSK9307
자카드용 문지
개정
KSK9308
셔틀용 위사 목관
개정
KSK9313
면 방적용 메탈릭 와이어
개정
KSK9322
소결 싱글 플랜지 링
개정
KSK9327
종광틀
개정
KSK9328
종광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07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705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812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864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864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930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930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931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932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932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K932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