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나주시           나주시
        일반                 남평면           남평면
현행             국도1호선                                  0.28         -
        국도                 수원리           수원리
                        697-12           578-3
                                                                                           수원지구
                           나주시           나주시
        일반                 남평면           남평면
변경             국도1호선                                  0.28         -
        국도                 수원리           수원리
                        697-12           578-3

2. 사업시행기간:2009년 1월 19일~2010년 1월 14일(12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전화:062) 970-635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18        318-8     답           911                88     나주시 동수동 15                       김판옥

 318-2       318-9     답           102                16     나주시 동수동 15                       김판옥

                                                             경기 성남 중원 성남 3039
 326-2       326-39    대           152            100                                         김상수
                                                             정원빌라 1층102

 326-11      326-40    대           351            184        원곡리 313                          전기술

                                                             광주 북구 문흥 1011-1
                                                                                              홍홍순
 326-15      326-41    대           182                51     중흥파크 202-406

                                                             원곡리 236-24                       최용기

 326-24      326-42    전           241                62     원곡리 378                          최용기

                                                             나주시 노안면
 326-28      326-43    대           145                41                                      임병채
                                                             금동188-6

 326-30      326-44    전           126                14     나주시 동수동 15                       김판옥

                                                 62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과수
         326-45                             14
                    원
326-34                   5,876                   원곡리 326                  윤홍인
                    과수
         326-46                             81
                    원

328-4       328-9   대        259            21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14-8        장경범

            329-6   대        135            4
329-4                                            원곡리 342                  김택곤
            329-7   대                       84

344-1       344-3   대        592            6    원곡리 342                  김택곤

                    과수
345-2       345-4            838            21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332          박효숙
                    원

345-3       345-5   대        233            7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332          박효숙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705          김세곤
364-2       364-3   도        86             21
                                                 나주시 석현동 324              이규훈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705          김세곤
383-3       383-8   답        32             4
                                                 나주시 석현동324               이규훈

                                                 광주 동구 학동 750-1
                                                                          이옥주
387-1       387-3   대        109            85   삼익세라믹@ 2-1506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315-3        한만호

                                                 경기 용인 기흥 상하 652
                    과수
388-8    388-49          1,795              43   수원동마을 쌍용스윗닷컴             이응균
                    원
                                                 206-1102
                                                 광주 동구 학동 750-1
                                                                          이옥주
388-23   388-50     전        469         194     삼익세라믹@ 2-1506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315-3        한만호

388-31   388-51     전        294         117     원곡리 363                  나치환

                                                 광주 동구 지산동 513
388-34   388-52     대        73             51                            이점학
                                                 서석맨션 402

                                                 나주시 석현동 99-12            나광휘
388-41   388-53     전    1,975              99   광주동구 용산동 147-1
                                                                          강희숙
                                                 호반맨션 315

                                       63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행정안전부 회계공기
       업과)
   ○전화번호:02-2100-3906
   ○팩       스:02-2100-389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77호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서 공고
1. 인적사항
 ○성      명:한규은
 ○주민등록번호:570727-2******
 ○의사 면허번호:제63839호
2. 행정처분 내용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
   료기관에 유인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사 한규은에게 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가.(16), (17)에 의거 자격정지 4개월
   (2009. 3. 2.~2009. 7. 1.)의 처분을 합니다.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계동140-2)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과)
   -연락처:02-2023-7335, 팩스:02-2023-7333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 참조하
   거나 의료자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8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4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2010년 12월(착공일로부터 720일간)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해남출장소 전화:(061) 536-643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소재지: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공 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162,991       35,325

   997       답      370          370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30               김수희

 1000-1      답      873            9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30               김명호

 1001-3      전      622          165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750                김종대

                                        충북 천안 불당동 787 대원칸타빌@
  1002       전     1,105        1,105                                     김순정
                                        602-701

  1003       대      184          184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23               김선호

 1001-2      전      493          493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30               노길심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1002-8      도      465          335
                                        (남악리 1000)                       (공유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1003-1      도      130          130
                                        (남악리 1000)                       (공유지)

 1004-1      대      203          203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박성욱

 1004-4      전      436           91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30               김승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1004-3      도       45           45
                                        (남악리 1000)                       (공유지)
                                                                          완도군
 1007-2      도      526          526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공유지)
                                                                          완도군
 1007-3      도      473          473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공유지)
                                                                          완도군
 1007-4      도      202          202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공유지)
                                                                          완도군
 1007-5      도       17           17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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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7               박가근
871-23     전    1,569         36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63-3             정성연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871-12     도      902         902
                                    (남악리 1000)                      (공유지)
                                                                     완도군
871-13     도      289         289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공유지)

871-2      전    1,440       1,440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06              주영임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871-8      도      340         340
                                    (남악리 1000)                      (공유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871-9      도      436         436
                                    (남악리 1000)                      (공유지)

993-15     전    1,543         79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23              김덕식

993-16     전    1,635         382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87-1             주종원

993-14     전    5,482         177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87-1             주종원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993-7      도      450         450
                                    (남악리 1000)                      (공유지)

996-1      전      374         374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23              김덕식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996-5      도      958         488
                                    (남악리 1000)                      (공유지)

998-11     전    1,633         920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30              김수희

998-12     답      469         317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30              김수희

998-3      전    2,185       2,185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30              김수희

998-13     전      291         262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23              이상애

998-14     전      598          3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23              이상애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998-6      도      116         116
                                    (남악리 1000)                      (공유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998-15     도      540         310
                                    (남악리 1000)                      (공유지)

산33-56     임    5,455         52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872               차희배

산38-3      임      751         356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이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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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2009년 2월 5일
                 노 동 부 장 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최근 경제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상향 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업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서 출연액의 50%까지만 경상적 복리후생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
   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금의 사
   용한도 조정이 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25%까지, 당해연도 신규출연금의 80%(기존 5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지출한도를 확대
  ○기금 사용요건의 완화를 통해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출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감소 방지 및 경제난국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마당’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부 퇴직연금복지과(☎02-2110-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팩   스:02) 507-170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5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경, 일반(잡종)재산의 위탁관리 기관과 위탁관리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임대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가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을 허용하는 한편,
 시행령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
 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가 가입하도록 함.
  1) 건물·선박·공작물 등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해약·계약시 손해보험 등을 해약·가
   입해야 하는 등 불편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선박 및 대장가격 1억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과 중요한 기계와 기구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자에게 부과하도록 함.
  3)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해약·계약시 임대자들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해약·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리계획 배제대상 확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중 도로, 공
   원, 하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되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
   나, 이를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
   어 행정력 낭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의 경우(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에 한 함)에도
   관리계획 배제대상에 포함시킴.
  3) 자치단체장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도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경
  1)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해도 소
   규모 영세 중소기업체 등은 임대료의 부담 등으로 기피하여 중소기업 등 유치 미흡
  2) 생산·연구시설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내에
   서 감면 허용
  3) 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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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병원,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들로 장기간 임대가 필요하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 곤란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 허용
  3)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마. 생산·연구시설의 범위 규정
  1) 일반(잡종)재산 대부시 생산·연구시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제3항)을 개정하여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정의 마련 필요
  2) “생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
   기·수도사업업, 원료재생 및 환경 정화·복원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하고, “연구시설”
   은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함.
 바. 일반(잡종)재산의 위탁관리 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정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유재
   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법
   에서 위임한 위탁관리(수탁)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2) 일반(잡종)재산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
   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고, 위탁계약 방법,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일반(잡종)재산의 안정적인 위탁개발을 활성화 및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물품관리 전산화(RFID) 도입근거 마련
  1) 자치단체 소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물품의 취득·사용·처분과 관련한 이력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물품의 비효율적인 관리
  2)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전파식별시스템(RFID)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지방자치단체 물품을 차세대 인식기술인 전파식별을 통해 관리함으로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개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
  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
  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73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골재채취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함.
 나. 골재채취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2) 및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
  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인력기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
  화 02-2110-8372, 8373, 팩스 02-503-7304)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을 정함.
  지원센터 지정기준, 지정공고, 지정유효기간 및 사업 추진실적 등의 보고기한 등을 정하고 지정
  신청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생산관리지역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허용함.
  (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창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생산관리지역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함.

                                    76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3) 창업을 가로막는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연구기관내 생산부지를 확
   보하고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 내 실 곳:대 전 서 구 둔 산 동 920 정 부 대 전 청 사 중 소 기 업 청 벤 처 정 책 과(전 화:
   042-481-4423, Fax:042-472-3282)



⊙중소기업청공고제2009-2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의 절차를 정함.
  -지원센터 지정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제출서류를 정하고 신청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 내 실 곳:대 전 서 구 둔 산 동 920 정 부 대 전 청 사 중 소 기 업 청 벤 처 정 책 과(전 화:
   042-481-4423, Fax:042-472-3282)
                                     77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15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포합니다.




                                                                                                       제16932호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2월 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소 대장(기간:2009. 1. 14.~2009. 1. 30.)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등급취소예정결의일


       1     OL-070817-001    2009-01-21   등급취소     보드게임         게임코7포커         지오소프트     2009-12-19




                                                                                                       관
       2     OL-070817-002    2009-01-21   등급취소     보드게임         게임코홀덤          지오소프트     2009-12-19
115




       3     OL-070817-003    2009-01-21   등급취소     보드게임         게임코맞고          지오소프트     2009-12-19




                                                                                                       보
       4     OL-070817-004    2009-01-21   등급취소     보드게임         게임코바둑이         지오소프트     2009-12-19


       5     OL-070817-005    2009-01-21   등급취소     보드게임         게임코맞포커         지오소프트     2009-12-19


       6     OL-070803-001    2009-01-21   등급취소     보드게임         물로우바둑이        유한회사물게임    2009-12-19




                                                                                                       2009. 2. 5. (목요일)
       7     OL-070803-002    2009-01-21   등급취소     보드게임           물포커         유한회사물게임    2009-12-19


       8     OL-070803-003    2009-01-21   등급취소     보드게임           물맞고         유한회사물게임    2009-12-19


       9     OL-080408-001                 등급취소   FPS[1인칭슈팅]   GUN STAR(건스타)    한솔전자      2009-01-09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 제4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제4조에 따라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검역원고시 제2008-8호, 08. 7.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9130호, 2008. 9. 11 공포)됨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실시하는 현물검사 수수료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징수토
  록 함
 나. 현재 입안예고 중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농식품부 고시)에서 “현물검
  사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는 검역원장이 정하도록 하여, 이에 우리원 관련 고시(“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검역원고시 제2008-8호, ‘08.
  7. 7.) 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현물검사 수수료의 납
  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나. 현물검사 수수료 신청과 결과 통지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현물검사 신청서”, “현물검사결과
  통지서” 별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947, 팩스
 031-467-171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16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1. 업소명 : ㈜광야환경
2. 대표자 : 김응권
3.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255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53호
6. 등록일자 : 2009년 1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공고제2009-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대통령령 4816호)의 개정에 따라 수원지방검
찰청안양지청이 신설되어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3월 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규칙 제8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장인(민원실전용)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09-194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추가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 공고◀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 12. 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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