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탄화길이 및 최대연기밀도 등의 항목을 시험할 수 있도록 방염성능의 시험 방법을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전화:02-509-

  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입 3단계 자율화 추진계획 중 1단계로서, 정부의 대입전형 개입 근거를 삭제하되, 대학들이 고

 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에서 결정한 원칙 및 일정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과부장관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권한 삭제
 나.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까지 수립·발표한 계획
  에 따라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학년 개시일의 1년 3개월 전까지 수립·발표하도록 개정
 다. 대학별 필답고사는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정한 원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개정
 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일정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개정
 마.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의 입학지원방법에 대해 각각 규정한 제42조·제42조의2·제42조
  의3을 통합
 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통보한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해
  입학무효처리하고, 학생 명단을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에 보고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9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8-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3호
2. 단체명칭:(사) 둥지
3. 대표자:김홍진
4. 소재지:서울 송파구 문정동 141
5. 주된사업:해외입양인 지원(홈스테이, 친부모찾기등)
6. 등록연월일:2008년 4월 10일

◉국방부공고제2008-24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925호, 2008. 3.21.)됨에 따라 계
 약군무원 활용의 범위,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채용절차(채용공고 등),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나. 기관장의 보수
 다.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라.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평가사항
 마. 계약군무원의 활용 범위
 바. 소속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의 범위
 사. 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방법(
 아. 예산 이월의 범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민간투자팀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번지, 전화:02-748-5360, 팩스 02-797-9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2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회장 이수성)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8년 4월 3일~2008년 12월 31일(사용기한 : 2008.12.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예정액 : 20억원

6. 모집방법 : 방송을 통한 모금, 계좌입금, ARS 등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0%범위 내

8.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안의동 28-9 안의빌딩 6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9호
 하천법 제8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설립을 인가하였으므로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명칭(소재지) : 사단법인 한국하천협회(서울특별시)

2. 대표자 : 김국일

3. 인가 번호 : 제2008-1호

4. 인가년월일 : 2008년 4월 7일

5. 설립 목적 : 협회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하천 및 하천환경 보전, 복원 및 쾌적한 수변문화

 공간의 조성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와 홍보, 교육 및 기술

 자문 등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증진, 하천문화의 창달,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우호증진을 그

 목적으로 함

6. 주요 사업

 ○하천에 관한 계획 및 조사연구에 관련 제도 정책개발

 ○하천관련 시설의 설계, 시공, 기준설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
                                  143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142
 ⊙외교통상부공고제2008-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3호
2. 단체명칭：(사) 둥지
3. 대표자：김홍진
4. 소재지：서울 송파구 문정동 141
5. 주된사업：해외입양인 지원(홈스테이, 친부모찾기등)
6. 등록연월일：2008년 4월 10일
◉국방부공고제2008-24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925호, 2008. 3.21.)됨에 따라 계
약군무원 활용의 범위,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장의 채용절차(채용공고 등),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나. 기관장의 보수
다.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라.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평가사항
마. 계약군무원의 활용 범위
바. 소속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의 범위
사. 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방법(
아. 예산 이월의 범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민간투자팀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번지, 전화：02-748-5360, 팩스 02-797-9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변경)고시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2공구)
2. 사업구간: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8-63~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7-7
3. 사업기간:2002년 3월 8일~2009년 12월
4. 사업규모:연장 6.3㎞(폭 27m, 6차로)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별항
7.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항
                                세    목      고   시    조      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2공구)
소재지:광주시 중대동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   목
      모   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28-52   28-111       답       4,008       2,240 광주시 삼동 296               이 한 주


                                                            (광주시 경안동 74-4 광주농협 근저당)


 2     28-53   28-53        답        923            85 광주시 태전동 270-2           김 기 섭


 3     28-53   28-112       답        923          838 광주시 태전동 270-2            김 기 섭

 4     28-54   28-54        답       1,253         224 광주시 태전동 270-2            김 기 섭

 5     28-54   28-113       답       1,253       1,029 광주시 태전동 270-2            김 기 섭

 6     28-55   28-55        답       1,664         384 광주시 태전동 270-2            김 기 섭

 7     28-55   28-114       답       1,664       1,280 광주시 태전동 270-2            김 기 섭

 8     28-56   28-56        답        704          116 광주시 삼동 418               강 성 문

 9     28-56   28-115       답        704          588 광주시 삼동 418               강 성 문

10     28-57   28-57        답        582            51 광주시 중대동 21              정 재 연

11     28-57   28-116       답        582          531 광주시 중대동 21               정 재 연


                                            133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   목
      모   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2     28-58   28-58        답   1,045            12 광주시 장지동 344              남 철 우

13     28-58   28-117       답   1,045         1,033 광주시 장지동 344              남 철 우

14     28-59   28-59        답       872         872 광주시 장지동 370              김 성 희

15     28-60   28-60        답   1,001         1,001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519         남 기 수

16     28-62   28-118       답   1,353           388 광주시 장지동 420              김 주 성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753-2 전평수 근저당)

17     28-62   28-62        답   1,353           965 광주시 장지동 420              김 주 성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753-2 전평수 근저당)

18     28-63   28-119       답   1,835           636 광주시 태전동 262              강 한 복

19     28-63   28-63        답   1,835         1,199 광주시 태전동 262              강 한 복

20     28-64   28-120       답   1,739           775 광주시 장지동 85               박 복 성

21     28-65   28-153       답   1,185           657 광주시 장지동 301-3            송 재 석

                                                (광주시 경안동 74-4 광주농협 근저당, 지상권)

                                                      남양주시 도농동 2-1
22     28-76   28-154       답   2,902            28                          김 종 복
                                                      부영그린타운 404-703

소재지:광주시 장지동

23     114-8   114-8     답          350         350                           건교부

24     110-2   110-2     답      1,485         1,485                           건교부

25     114-4   114-4     답          110         110                           건교부

26     114-6   114-6     답          303         303                           건교부

27     115-4   115-4     대          611         611                           건교부

28     115-6   115-6     전          407         407                           건교부

29     116-4   116-4     대          580         580                           건교부

30     116-6   116-6     답          208         208                           건교부

31     117-2   117-2     대          517         517                           건교부

                                          134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   목
      모     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2     117-3    117-3      답          420            420                           건교부

33     682-3    682-3      대          634            634                           건교부

34     118-3    118-3      답       1,483        1,483                              건교부

35     118-5    118-5      답          565            565                           건교부

36     299-4    299-4      답              21          21                           건교부

37     374-4    374-16    잡종지      1,242             152                           건교부

                                                           군포시 산본동 1145
38     374-8    374-17    잡종지         998            926                           이창연
                                                           세종아파트 637-1502

39     385-4    385-9     공장          561            231                           건교부

                                                                               평택임씨첨정공
40      674       674      답       1,505        1,505 광주시 삼동 437-1
                                                                               파건자운자종중

41     117-4    117-4     도로              43          43                           건교부

42     378-7    378-7      답          113            113                           건교부

43     116-2    116-2     창고          643            643                           건교부

44     116-7    116-7      답              61          61                           건교부

45     173-1    173-11     전       1,002             553                           건교부

46    692-110   692-116   도로          590             78                           건교부

                                                                                  온양정씨
47        672    672-7        전    1,176              62 광주시 장지동 675-3
                                                                                운계공파종종

                                                                                 온양정씨운
48     672-2     672-8        전    2,717             224 광주시 장지동 675-3
                                                                                 계공파종종

                                                                                 온양정씨운
49     677-14    산61-7        임   25,465        1,443 광주시 장지동 675-3
                                                                                 계공파종종

                                                                                 온양정씨운
50     677-14    산61-8        임   25,465             319 광주시 장지동 675-3
                                                                                 계공파종종

                                                                                 온양정씨운
51     674-1     674-4        전       449            377 광주시 장지동 675-3
                                                                                 계공파종종

                                               135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   목
      모     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온양정씨운
52     675-3    675-8         대   1,869         1,290 광주시 장지동 675-3
                                                                                 계공파종종
                                                                                 온양정씨운
53     675-7    675-9     주차장         330             61 광주시 장지동 675-3
                                                                                 계공파종종
                                                                                 온양정씨운
54     676-2    676-2         도           89          89 광주시 장지동 675-3
                                                                                 계공파종종

55        114       114       답       636            636 광주시 장지동 359              오 길 성

56     114-1    114-1         답       233            233 광주시 장지동 359              오 길 성

57     114-2    114-2         답       190            190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6         남영우외1인

58        115       115       답       175            175 광주시 장지동 418              이 원 룡

59     115-1    115-1         답       134            134 광주시 장지동 418              이 원 룡

60     115-2    115-2         답       161            161 광주시 장지동 418              이 원 룡

61        113       113       답       655            655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519         남 기 수

62     113-1    113-1         답   2,310         2,310 광주시 중대동 16-59              김주익외1인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751 최순봉 근저당)
                                                           광주시 장지동 418-7
63     113-2    113-2         답   1,408         1,408                             이 용 신
                                                           아인빌 1-20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8-48
64     113-3    113-3         답   1,713         1,713                             안 국 환
                                                           301호
65     113-6    113-6         답           24          24   광주시 장지동 359            김 재 창

66        116       116       답       420            420 광주시 장지동 415              오 종 오

67     116-1    116-1         전       450            450 광주시 장지동 682              박 광 철

68        117       117       답       426            426 광주시 장지동 682              박 광 철

69     682-4    682-4         전       128            128 광주시 장지동 682              박 광 철

70        118       118       답       305            305 광주시 장지동 361             안병설외1인

71     118-1    118-1         답       108            108 광주시 목동 31-1              이 진 섭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72     378-14   378-8         도   1,386         1,006                             박 성 철
                                                           595-59

                                               136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   목
      모        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73     692-63                       전   26,945              99                       한국자산신탁㈜
                   692-124                                       스타타워 19층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74    692-118                       전    1,938             146                       한국자산신탁㈜
                   692-125                                       스타타워 19층

75      110        110-6         답          382            286 광주시 목동 31-1              이 진 섭


76      111        111-3         답       4,112             445 광주시 태전동 266              김 삼 복

                                                                     (광주시 경안동 74-4 경안농협 근저당)

77      112        112-4         답       1,234             9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970         하 승 봉


78     684-5       684-20        답          566             49 광주시 장지동 358              김영희외1


79     산59-3       산59-5         임          567             81 광주시 장지동 산59-3            박 종 국

                                                                                    (용인세무서 압류)

80     303-1       303-1         임              64          0 광주시 장지동 301-3             송 재 석

81     725-5       725-5         대              31          0 광주시 장지동 301-3             송 재 석

82     301-6       301-6         대              63          0 광주시 장지동 301-3             송 재 석

소재지: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83     산68-2       산68-25       임야          523            430                           산림청

84      93-2        93-6        임야              26          13                           건교부

85        86           86        전          678            678                           건교부

86     55-24       55-43         답       1,989             299                           건교부

소재지: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87     산17-3       산17-6        임야      31,643        4,699                              건교부

88      279          279        임야          734            734                           건교부

89      51-2        51-2        도로          114            114                           건교부


                                                     137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143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회장 이수성)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8년 4월 3일~2008년 12월 31일(사용기한 : 2008.12.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예정액 : 20억원
6. 모집방법 : 방송을 통한 모금, 계좌입금, ARS 등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0%범위 내
8.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안의동 28-9 안의빌딩 6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9호
하천법 제8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설립을 인가하였으므로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명칭(소재지) : 사단법인 한국하천협회(서울특별시) 
2. 대표자 : 김국일
3. 인가 번호 : 제2008-1호
4. 인가년월일 : 2008년 4월 7일
5. 설립 목적 : 협회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하천 및 하천환경 보전, 복원 및 쾌적한 수변문화 
공간의 조성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와 홍보, 교육 및 기술
자문 등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증진, 하천문화의 창달,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우호증진을 그 
목적으로 함
6. 주요 사업
○하천에 관한 계획 및 조사연구에 관련 제도 정책개발
○하천관련 시설의 설계, 시공, 기준설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인규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7 서초트라팰리스 802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영업인가일 : 2008년 4월 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호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지하수법이 공포(법률 제9058호, ‘08.3.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하위법
 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하수법 시행령(안)>
 가. 법률위임에 의한 과태료 신설 및 경감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관련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자 ⇒ 과
       태료 400만원
     2) 허가시설 명의변경신고 미이행자⇒과태료 100만원
     3) 신고시설 명의변경 신고 미이행자⇒과태료 50만원
 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진입규제, 신고 의무 등 완화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지하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추가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을 추가
     3) 「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와 관련된 의무 완화
       -지하수개발·이용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에 추가

                                144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에 추가
  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의 변경신고 사항중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
   우」를 제외
  5)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첨부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을 축소
   <지하수법 시행규칙(안)>
   가.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명의변경사항 신고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지하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수자원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정책과(전화 : 02-2110-8405,
 FAX : 02-503-7395, 전자우편 : syseok@mltm.go.kr)로 문의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2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 및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발주청 : 구, 해양수산부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주)세광종합                    서울시 서대문구 울산항 7부두 배면부지 정비 실시 설계용역
          제10-021호 이재완
  기술단                      창천동 506-20      공현진항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3.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 고

                                                   평택·당진항 외곽호안(2공구)
대림산업(주) 토건 50호       김종인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축조공사

가산토건(주) 토건913호 조경구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2-7               옥포(조라)항 정비공사

삼부토건(주)      토건 1호   신일철 서울시 중구 남창동 9-1            소흑산도항 건설공사

                                     145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 : 2007년 4월 11일

 -유효기간 : 지정년도 5월 1일부터 1년

5. 지정전문분야 : 수자원시설(항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호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이용시간대에 따라

 차종별로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퇴근시간대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2축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2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3인 이상

  이 탑승한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50%

  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계청공고제2008-7호
 통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통   계   청   장
                                   146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행정조사의 결과 중 작물통계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통

  보하도록 함

 다. 통계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

 라. 통계조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기

  획재정담당관실

 ○전    화 : 042-481-2128

 ○팩    스 : 042-481-2207

 ○이메일 : (수신) jrchoi@nso.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08-6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한국산업투자(주)                                   서울시 서초구 관훈동
                   제1986-9호     2008. 4. 4                         자진반납
      (김성구)                                      197-28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한남대학교 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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