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하게 철거·멸실신고로 가능하므로 한옥 유지·보존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밀집지역내 한옥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

   록 함.

  (3) 우리의 전통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지자체 특화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법제화

  (1)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함

  (2)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가 법제화 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축물이 확대·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건축물 열손실 방지조치

  (1) 고유가 시대,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열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건축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은 열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건축물에 사용되는 열 손실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건축주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국가

   는 에너지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

 자. 이행강제금 경감대상 현실화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나, 공동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여러세대로 구성된 건축물이므로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밖에 없어 이

   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공동주택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세대별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함.

  (3) 공동주택에 대해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민

   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8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케이씨코트렐(주)

2. 대표자:이태영

3. 영업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1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 90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13일

7. 전화번호:02-320-611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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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5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한환경건설

2. 대표자:조미희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100-7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2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13일

7. 전화번호:031-677-014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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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5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 대표자:유상천, 김대환, 전영성

                                 76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7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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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케이씨코트렐(주)
2. 대표자：이태영
3. 영업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1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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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일자：2009년 5월 13일
7. 전화번호：02-32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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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한환경건설
2. 대표자：조미희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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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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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유상천, 김대환, 전영성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5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한옥건

 축을 제약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을 위한 리모델링 완화규정을 확대하며, 최근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 내화규정을 강화하고, 그 밖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의 정의 규정

     (1) 한옥에 대한 용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함에 따라 혼란

      이 있으므로 한옥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가 필요함.

     (2)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함.

     (3) 한옥건축에 대한 보전 및 육성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

     (1)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을 보수하는 데 어려움 발생

     (2) 한옥 개축 및 대수선시 지붕틀 범위에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3) 한옥을 손쉽게 개·보수할 수 있어 우리나라 전통 주거문화 유산인 한옥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건축위원회 미관지구의 심의기준 보완 및 재심의 명문화

     (1) 미관지구내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도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

      축심의가 필요하며,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

      관지구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 중 해당 건

      축물의 규모, 층수, 외관형태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 혼란 발생

     (2) 미관지구내에서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 시 재심의하는 기준을 명문화

                               69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3) 건축심의기준을 확대하고, 재심의 필요대상을 명시함으로써 건축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통한옥 밀집지역내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1) 전통한옥 밀집지역에서는 도로 및 건축선 규정은 완화적용되나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받지 못함에 따라 전통한옥의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시·도조례가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에서는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전통한옥의 처마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문화 유산인 한옥의 아

  름다운 미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경과연한 단축 및 완화규정 확대

 (1)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경과연한은 15년, 그 외의 건축물은 20년으로 구분되어 있어 형평성

  이 맞지 않으며,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승강기, 계단 및 복도를 증축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

 (2)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연한을 15년으로 통일하고, 리모델링시 대지안의 공지규

  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리모델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존한옥의 특례 인정

 (1)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경우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대수선 등 경미한 공사도

  할 수 없어 한옥 거주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음.

 (2) 기존 한옥이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개축 및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한옥 거주자의 생활불편 해소 및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한옥의 보존, 유지관

  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시 확인하여야 하는 관계법령 추가

 (1) 건축허가 시 소방법령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여 허가권자는 소방관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

  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하는 법령에 소방법령이 누락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관계법령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추가함.

 (3) 건축 인허가 업무의 중복을 없애고, 건축허가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건축신고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

 (1) 건축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신고대상인 대수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

                          70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요가 있음.

 (2)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보 또는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을 건축신고대상인

  대수선으로 규정함.

 (3)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고, 국민편의도 크게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

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 개선

 (1)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어 만료일 30일전까지 허가권자가 건축

  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어 건축주로 하여금 연장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칫 연장신청기간이

  지나가면 건축주는 행정절차위반으로 불이익(고발조치 또는 과태료)을 당하는 실정임

 (2)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과 연장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건축주가 별도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만료일 이후 7일전까지 존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고 건축주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건축사에 의한 설계 제외대상 확대

 (1) 농가의 소규모 창고, 농막, 축사, 작물재배사 및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일부가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축조하기 위한 농가에 큰 부담 작용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농막,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3)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어 농축산업의 활성화 기대

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진입로 규정 완화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이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 신·증설 및 투자확대가 어려움

 (2) 공장의 경우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대지조건을 연면적 합계 2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서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로

  확대함.

 (3) 현행 여건하에 운영중인 공장 증설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 신설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량 증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피난층 개념 조정

 (1) 지하층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축법상 지하층이 피난층일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규정 마련이 시급함.

 (2) 지하층이 피난층일 경우 지상과 접하는 출입구로부터 30미터까지의 부분을 피난층으로 인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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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3) 규모가 넓은 지하층에도 피난층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해 발생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파. 창고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 강화

 (1) 현행 규정상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

  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이동신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한 공간도 방화구획을 의무화 하도록 함.

 (3) 대형 화재사고 발생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

 (1)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한 피난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2)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3) 화재시 다양한 대피수단을 둠으로써 공간 활용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거. 화재확산이 우려되는 창고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제한

 (1) 현행 규정상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감재 제한규정이 없으나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

  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창고에 대해서도 마감재 제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음.

 (2) 4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8천 제곱미

  터) 이상의 창고는 내부마감재를 의무적으로 난연성 이상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3) 대형 창고에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너.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1) 2009년 2월 6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2009년 8월부터 시

  행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이 필요함.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함.

 (3)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1)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보행데크(보행통로,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건

  축주가 설치를 기피하여 민간건축물에 공공성 부여가 어렵고, 물류센터내 화물하역을 위해 설

  치하는 도크는 화물차 높이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나 건축법에 따라 설치함으로써 화물 하

  역작업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리모델링시 미관향상, 열손실 방지를 위해 외벽에 부가하

  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달라져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72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2)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보행데크(보행통로, 차량통로)와 물류센터내 화물하역을 위해
   설치하는 높이 1.5미터 이하인 도크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시 외벽에 부
   가하여 설치하는 마감재는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3) 획일적인 건축을 지양하고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도시미관
   을 향상시키고 민간건축물에 공공기능을 부여하며, 물류센터내 원활한 화물 하역작업이 가능
   하게 됨에 따라 물류기업의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며, 리모델링시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현실성
   있게 조정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러.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
  (1) 2009년 4월 1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마련 필요
  (2) 행정대집행하였으나 대집행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 행정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폐지
  (1) 2009년 4월 1일 「건축법」개정으로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
  (2)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건축위원회로 통합함.
 버.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학생복지주택’ 포함
  (1)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
   택’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포함함.
  (3)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복지주택’을 수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 적용시 혼란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1) 토지이용 효율의 제고가 필요한 도시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으로
   인해 한옥의 처마길이가 축소되어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되는 문제 발생
  (2) 한옥의 처마선과 외벽선을 구분하여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전통한옥의 외관을 보존하고 처마의 과학적인 기술성을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3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3. 영업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3-3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3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14일

7. 전화번호:02-6333-3056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공고 제2007-61호(2007. 12. 28.)로 공고되었던 광양

항 서측배후단지 조성공사 실시계획이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토지세목

조서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조성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당초)

   여수지방해양항만청(변경)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조경, 전기, 정보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광양항의 배후단지를 컨테이너 항만기능과 연계된 국제적인 물류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나) 사업개요

   ○위     치:전남 광양시 황길동, 황금동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서측배후단지내

   ○총사업비:387,519백만원

   ○사업내용:배후단지 조성 1,946천㎡, 지반개량공 1,818천㎡, 도로 및 포장공 3,648a, 상

       수공, 하수도공, 교량공, 조경공, 전기 및 통신공, 부대공

5. 공사시행기간:2007년~2012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추가사항은 붙임 토지 세목조서에 의하며, 세부현황은 여수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60-615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토록 합니다.(변경)
                              77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 사가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하게 승무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평소 안전항
행에 관한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그 근원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88금영호
는 침몰로 전손 처리되어 조치 불가능하나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제88금영호 이외에 귀
사가 관리하는 선박에 대해 유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이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5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일반화물선 제88금영호·일체형압항선 선광9호의 압항부선
 선광99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선광 (대표 심충식)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34-2
 귀 사가 소유하고 있는 압항예부선 선광9호 및 선광99호는 선갑도 부근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적
재하고 인천항 제1항로 내에서 항로를 따라 북상 중 인천북항을 출항하여 인천항내 제1항로로 진
입하던 제88금영호와 2008년 2월 4일 14:11경 인천항 제1항로 내 작약도 등대로부터 160도 약
0.47마일 해상에서 서로 충돌하여 제88금영호가 침몰하고 승무원 6명중 2명 사망, 1명 실종, 1명
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의 항해당직자가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운항한 것이 직접적인 원
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 사가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하게 승무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그 근원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향후 동
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선광9호가 승무원 정원이 미달한 채 운항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4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5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79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토지 세목조서(추가)
소재지:전남 광양시

                          면      적(㎡)                  소       유        자
구분    동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추가 황금     207-59    제방   2,770          89                              국(건설부)

추가 황금     207-3     구거   2,587          79                              국(건설부)

추가 황금     207-37    답     581           38                            국(국토해양부)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5
추가 황금     207-38    답    1,108          28                               정현준
                                             가양6단지아파트 612-1406

추가 황금     207-43    답     400        203                              국(국토해양부)

추가 황금     207-42    답    1,158       127 광산군 비아면 신가리 2-3                 김규식

추가 황금     207-50    답     180        124                              국(국토해양부)

                                             광양시 금호동 725 장미아파
추가 황금     207-41    답     820           21                               이지원
                                             트 9-10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2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5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일반화물선 제88금영호·일체형압항선 선광9호의 압항부선
 선광99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아이앤에이코리아 (대표 이정덕)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3 프레지던트오피스텔 401호
 귀 사가 선박관리 및 안전관리를 대행을 하고 있던 제88금영호는 인천북항을 출항하여 인천항
내 제1항로로 진입하던 중 동 항로 내에서 항로를 따라 북상 중이던 일체형 압항 예인선 선광9호의
압항부선 선광99호와 2008년 2월 4일 14:11경 인천항 제1항로 내 작약도 등대로부터 160도 약
0.47마일 해상에서 충돌하여 제88금영호가 침몰하고 승무원 6명중 2명 사망, 1명 실종, 1명이 부
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의 항해당직자가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항에 부주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78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일반화물선 제88금영호·일체형압항선 선광9호의 압항부선

 선광99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스마트마린 주식회사 (대표 김화식)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1-1 대한통운빌딩 901호

 귀 사가 선박안전관리를 대행을 하고 있는 압항예부선 선광9호 및 선광99호는 선갑도 부근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적재하고 인천항 제1항로 내에서 항로를 따라 북상 중 인천북항을 출항하여 인천

항 내 제1항로로 진입하던 제88금영호와 2008년 2월 4일 14:11경 인천항 제1항로 내 작약도 등

대로부터 160도 약 0.47마일 해상에서 서로 충돌하여 제88금영호가 침몰하고 승무원 6명중 2명 사

망, 1명 실종,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의 항해당직자가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항에 부주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 사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승무정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평소 안전항행

에 관한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그 근원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선광9호의 승

무원이 법 규정에 정해진 대로 승무토록 시정함은 물론 항해당직 등 안전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선광9호 및 선광99호 이외에도 귀 사

가 관리하는 다른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5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 1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예인선 선경호 좌초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김덕중(1954년 4월 11일생)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54-5 삼익아파트 1동 117호

 귀하는 예인선 선경호의 실소유자로서, 선경호를 경기도 화성시가 발주한 「제부도 김 양식장 해
                                80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상안전 점등부자시설사업」 공사작업에 투입하여 운항하던 중 2008년 1월 10일 20시 30분경 해수

면 아래에 잠긴 화성시 제부도 동측물량장 위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선경호가 접안조선 중 발전기 배전반 화재로 제부도 임시선착장에 좌초되었을 때 예항력

이 부족한 소형어선으로 예인작업을 한데다 풍하 측의 물량장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과하려 한 것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귀하가 출항 전 기관장의 수리요청을 받고도 발전기를 완전하게

수리하지 아니하고, 선경호 인양작업에 예항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예인경험이 없는 소형어선을 투

입한 것이 이 사건의 발생 원인과 관계있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선박운항 중 발전기 등 선내기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②선박 예인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수행에 적합한 선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귀하의 선박관리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허가취소

4. 의견제출일자:2009년 6월 11일(목)

5. 대    상: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박영옥 ☏ 02-2680-1767
                                                                              통지서수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령(1차)
     44-2001-10-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           전파사용료          수취인불
 1                     백상의료재단 백상양평2~5                     4            허가취소
     0002787~0002790                    수리                      체납             명

                                         81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통지서수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령(1차)
     44-2001-10-   미래종합중기                                          전파사용료
2                            갑산포천1~2 경기 광주시 경안동11            2             허가취소 폐문부재
     0003127~0003128 나성식                                            체납
     42-2000-10-                       인천 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3                  김상국       103동남호                          1             허가취소 폐문부재
     0000005                           27-107(11/2) 비취맨션            체납
                                       인천 부평구 삼산동
     42-2002-10-                                                   전파사용료          수취인불
4                  이광재       101황해호    390-6 삼산주공미래타         1             허가취소
     0000030                                                        체납             명
                                       운
     42-2008-30-                                                   전파사용료
5                  신충현       657대성호    전남 목포시 달동             1             허가취소 사망반송
     0000023                                                        체납
     44-2002-10-   민산건설중기              서울 강동구 길동                   전파사용료
6                            민건하남1~2                         2             허가취소
     0005150~0005151 김석봉               96-13호                       체납
     44-2003-10-   진아중기                                            전파사용료
7                            진아망우2     서울 광진구 자양3동           1             허가취소 폐문부재
     0001758       박순섭                                              체납
     44-2003-10-   (주)서도운수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전파사용료
8                            서도반포1~7                         7             허가취소
     0006630~0006636 대표이사              65-1 궁전상가                    체납
                   한국위성방송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80-2005-10-                                                   전파사용료          수취인불
9                  서비스(주)              백석동 1331-1 크리스        1             허가취소
     0000001                                                        체납             명
                   대표이사                탈빌딩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공시송달건명: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76조

3.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4.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부과내역           전화광고 회신번호

 이은아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288-2 (2/1)                     12,600천원       010-8684-5736

 노순주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220-1 (15/6)                   18,000천원       010-6632-5520

                                           82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전파관

  리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 장소:(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 산 전 파 관 리 소 이 용 자 보 호 과(전 화:052-231-8952, 팩 스:052-231-8935, 전 자 우 편:

 kangch0@kcc.go.kr)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9-93호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고시

 팔공산 자연공원 파계집단시설지구 도로개설(소로3류1호선)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시행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

서를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 및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0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명칭:파계집단시설지구 도로개설(소로3류 1호선)

2. 사업 시행자

 ○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동화3길 71

 ○성    명: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3. 사업 시행지: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일원 (파계집단시설지구내)

4. 사업의 규모:도로개설 (B=6m, L=80m)

5. 사업시행기간:고시일로부터~2009년 12월 31일

6. 공람기간:2009년 5월 20일~2009년 6월 16일(국·공휴일 제외)

7. 의견제출처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053-803-4361)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053-803-5431)

8.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의견제출처에 비치하고 일반에 보임
                                  8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제17002호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개설신고한 무선국 폐지
      4. 처분대상: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행정처분(신고폐지) 공시송달 대상무선국 내역




                                                                                               관
      순번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   처분일자   법적근거         주              소

                누리산업개발(주) 94-2007-11 누리여주 전파사용료 신고           전파법제72조
563




       1   1                                       2009.3.31         서울 광진구 화양동7-2 상진빌딩 401호
                대표이사      -0014201   353  체납    폐지           제2항8호

                누리산업개발(주) 94-2007-11 누리여주 전파사용료 신고           전파법제72조




                                                                                               보
                                                   2009.3.31         서울 광진구 화양동7-2 상진빌딩 401호
                대표이사      -0014202   354  체납    폐지           제2항8호

                누리산업개발(주) 94-2007-11 누리여주 전파사용료 신고           전파법제72조
           3                                       2009.3.31         서울 광진구 화양동7-2 상진빌딩 401호
                대표이사      -0014203   355  체납    폐지           제2항8호

                누리산업개발(주) 94-2007-11 누리여주 전파사용료 신고           전파법제72조
           4                                       2009.3.31         서울 광진구 화양동7-2 상진빌딩 401호




                                                                                               2009. 5.15. (금요일)
                대표이사      -0014204   356  체납    폐지           제2항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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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9.3.31         서울 광진구 화양동7-2 상진빌딩 401호
                대표이사      -0016032   357  체납    폐지           제2항8호
                누리산업개발(주) 94-2007-11 누리여주 전파사용료 신고           전파법제72조
           6                                       2009.3.31         서울 광진구 화양동7-2 상진빌딩 401호
                대표이사      -0016033   358  체납    폐지           제2항8호
                누리산업개발(주) 94-2007-11 누리여주 전파사용료 신고           전파법제72조
           7                                       2009.3.31         서울 광진구 화양동7-2 상진빌딩 401호
                대표이사      -0016034   359  체납    폐지           제2항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