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3호                              관                보           2
                                                                  011
                                                                    .12
                                                                      .2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60000-0289 특 수 의 료 장   구비   ㅇ특수의료장비등록시                     ㅇ특수의료장비등록시
보건복지부        비 등록 및      서류   (
                              1)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한의료               (
                                                             1)별지2호서식의특수의료장비공동
            특수의료장             기관의개설허가(신고)필증사본                활용동의서(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
            비 시설·
                인             (
                              2)별지2호서식의특수의료장비공동              별의료장비로서다른의료기관과공동
            력등록사항             활용동의서(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               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한한다)
            변경 통보             별의료장비로서다른의료기관과공동               ㅇ특수의료장비시설·인력등록사항
                              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한한다)                 변경통보시
                              ㅇ특수의료장비시설·인력등록사항               (
                                                             1)특수의료장비시설(
                                                                       인력)
                                                                         등록사
                              변경통보시                          항변경통보서
                              (
                              1)특수의료장비시설(
                                        인력)
                                          등록사항               (
                                                             2)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원본
                              변경통보서
                              (
                              2)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1500000-0302 개 인 택 시 운   구비   ㅇ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경우                  ㅇ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경우
국토해양부        송사업     대   서류   기재 생략                          기재 생략
            리운전신고             ㅇ대리운전자의경우                      ㅇ대리운전자의경우
                              (
                              1)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               (
                                                             1)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
                              서                              서
                              (
                              2)운전경력증명서및무사고운전경               (
                                                             2)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력증명서                           (
                                                             3)반명함판사진(
                                                                     3.00cm*4.
                                                                             00cm)
                                                                                 1
                              (
                              3)반명함판사진(
                                      3.00
                                         cm*4.
                                             00c
                                               m)1
                                                 매           매


                                                             <공무원 확인사항>
                                                             운전경력증명서
1060100-0009 보 육 시 설 변   구비   (
                              1)~(
                                 6)기재생략                      (
                                                             1)~(
                                                                6)기재생략
보건복지부       경인가          서류   (
                              7)보육시설인가증
                                                             <공무원 확인사항>
                                                             보육시설인가증
1460
   000-03
        22 건강보험 요        구비   기재생략                           기재생략
보건복지부       양급여의 대       서류
            상여부 확인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7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면적 일부)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변경 지역):부산․진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감천지역(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남
 항지역(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일부
③ 변경 후 면적 :9,
            363,
               686.
                  1㎡(
                    감 201,
                         43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