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4호                        관         보   2
                                             011
                                               .12
                                                 .27
                                                   .(화요일)
1.개정 사유
 가.고시의 최종 개정(
            ‘09.
               12)
                 이후 변화된 여건(
                          비상연락망도,울진공항의 신설 등)
                                           을 반영
 나.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일부 용어의 변경,교육시간의 조정 등)보완
2.주요내용
 가.항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어 “
                        단계”
                          를 “
                            상황”
                              으로 변경(
                                   제4조 등)
 나.“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Nat
                ionalSAR Coor
                            dinat
                                ingCommi
                                       tt
                                        ee:NSCC)
                                               의 구성원 중 소방방재
  청 ”
    U119팀장“
          을 조직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
                           구조구급과장“
                                 으로 개정(
                                      제7조)
 다.울진공항의 개항에 따라 경보소의 지정․운영에 “
                            울진”삽입(
                                 제12조 등)
 라.“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Aer
               onaut
                   icalSAR As
                            sis
                              tanc
                                 eCe
                                   nte
                                     r:ASAC)
                                           에 갖추어야할 장비품의
  명세 내역 중 코스파스-살샛(
                 COSPAS-SARSAT SYSTEM)
                                     은 여건의 변화로 현재 타 기관(
                                                      해양경
  찰청)
    에서 장비 운영 및 그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삭제(
                               제14조)
 마.“
   통신망도”
       의 연락처(
            전화번호 등)
                  를 전수 조사하여 변경사항을 현행화(
                                     별표2)
 바.“
   코스파스-살셋”조항 삭제 등 교육 여건의 변화 및 실무중심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목과 시간 조
  정(
   별표3)
3.세부 개정내용
 ㅇ 세부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
                                 법령정보’참조＊
  *국토해양부(
        www.
           mlt
             m.go.
                 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관세청고시제2011-49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121호,‘
                                               10.
                                                 10.
                                                   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2월 27일
               관   세   청   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제1조 중 “
      수출입통관업체별”
              을 “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수출입통관업체”
                를 “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
                               으로,“
                                  (별표 1)
                                       ”을 “
                                          (별표 1,2)
                                                 ”로,같은
 조 제2호 중 “
         (별표2)
             ”를 “
                (별표3)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업체”
           를 “
             업체 또는 개인”
                     으로,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
                                      신고생략물품과 간이신고대상물
 품”
  을 “
    신고생략물품”
          으로,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하여 통관하는 물품
제5조제2항 중 “
         제5호까지의”
               를 “
                 제7호까지의”
                       로 하며,같은 항 제1호 중 가목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에 한함)
                 ”으로,다목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을 “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사
 업자에 한함)
       ”으로,마목 “
              제6호”
                 를 “
                   제7호”
                      로,같은 항 제2호 중 다목 “
                                      제6호”
                                         를 “
                                           제7호”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
             업체”
               를 “
                 업체 또는 개인”
                         으로,같은 항 제7호 중 “
                                       전화번호,이메일(
                                               e-mai
                                                   l)
                                                    ”을
 “
 전화번호”
     로,같은 조 제2항 중 “
                  (별표1)
                      ”을 “
                         (별표1,2)
                               ”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
             않은 때”
                 를 “
                   않는 때”
                       로,같은 항 제3호 중 “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때”
                                                    를“변
 경하였거나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때”
                       로 한다.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