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990호</p></div>
<div data-bbox="432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1 561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12.31. (월요일)</p></div>
<div data-bbox="141 124 873 306"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기술개발실적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사항 및 그외의 기술개발실적을 차등 평가할 수 있다.</li>
<li>9. 업무의 중첩도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가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li>
<li>10.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또는 시공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설도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자격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물에 대해서는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신용도 중 재정상태 건설도는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li>
</ul>
</div>
<div data-bbox="328 311 666 321" data-label="Text"><p>~~~~~</p></div>
<div data-bbox="126 326 396 343" data-label="Section-Header"><p><b>◎건설교통부고시제2001-362호</b></p></div>
<div data-bbox="126 348 489 403" data-label="Text"><p>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71 408 291 422" data-label="Text"><p>2001년12월31일</p></div>
<div data-bbox="291 428 402 442" data-label="Text"><p>건설교통부장관</p></div>
<div data-bbox="171 448 447 463" data-label="Text"><p>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세부</p></div>
<div data-bbox="171 469 237 483" data-label="Text"><p>평가기준</p></div>
<div data-bbox="126 488 489 584" data-label="Text"><p><b>제1조 (목 적)</b>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02 326 873 422" data-label="Text"><p><b>제2조 (적용범위)</b>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502 428 873 504" data-label="Text"><p><b>제3조 (세부평가기준)</b> 이 기준의 평가요소·배점범위 및 점수계산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설계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별 세부사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52 510 613 524" data-label="Section-Header"><p><b>부 칙</b></p></div>
<div data-bbox="502 529 873 584" data-label="Text"><p>이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4호 가점기준중 (2)해외설계실적의 가점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126 594 193 608" data-label="Section-Header"><p><b>[별 표]</b></p></div>
<div data-bbox="328 614 664 629" data-label="Section-Header"><p><u>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u></p></div>
<div data-bbox="126 635 216 649" data-label="Section-Header"><p><b>1. 평가방법</b></p></div>
<div data-bbox="141 654 873 689" data-label="Text"><p>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중에서 선택하되, 점수가 합리적 통계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의한다.</p></div>
<div data-bbox="141 694 873 730" data-label="Text"><p>나.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p></div>
<div data-bbox="126 736 266 750" data-label="Section-Header"><p><b>2. 수탁기관의 확인</b></p></div>
<div data-bbox="141 755 873 791" data-label="Text"><p>참여건축사 및 기술자의 보유현황과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div>
<div data-bbox="126 797 201 811" data-label="Section-Header"><p><b>3. 하도급</b></p></div>
<div data-bbox="141 816 707 831" data-label="Text"><p>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p></div>
<div data-bbox="126 837 217 851" data-label="Section-Header"><p><b>4. 가점기준</b></p></div>
<div data-bbox="141 856 663 872" data-label="Text"><p>가점 등을 받은 참여건축사 또는 기술자는 당해 설계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81 880 511 894" data-label="Page-Footer"><p>151</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