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3) 교통에 관한 계획

                        폭 원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 장(m)                                        비   고
                         (m)                           기 정         변 경

                                                                                가각 및 가감속차로
    합        계           -         31        4,668     60,185       59,221
                                                                                포함

             계           -         18        3,813     56,451       55,487

        광로       2 류   50~(60)       1        480       5,040           5,040     (    ) 구역내

                 소계      -           2        543       4,175           4,175

        대로       1 류   35~(41)       1        365       1,570           1,570     (    ) 구역내

                 3 류     28          1        178       2,605           2,605

일                소계      -         11        2,194     42,148       41,184
반
                 1 류     20          5       1,372     29,924       28,960
도       중로
로                2 류     15          2        305       5,739           5,739

                 3 류     12          4        517       6,485           6,485

                 소계      -           4        596       5,088           5,088

                 1 류     10          2        381       3,982           3,982
        소로
                 2 류      8          1           26        217           217

                 3 류      4          1        189          889           889

보행           계           -         13         855       3,734           3,734
자
        소로       2 류      8          1           38        318           318
전용
        소로       3 류      4        12         817       3,416           3,416
도로

라. 개발기간(변경있음)

        구    분                    사업착수일                                  사업준공일

                                 개발계획승인일
        기    정                                                           2008. 6. 30
                                 (2002. 1. 18)
                                 개발계획승인일
        변    경                                                           2008.10. 31
                                 (2002. 1. 18)

                                                 224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311,087          310,123        100.00   100.00
주      소            계    156,500          156,500         50.31       50.46
택
      단 독                 11,666           11,666          3.75        3.76       48세대
건
설     공 동                128,083          128,083         41.17       41.30       2,558세대
용
      근린생활시설              16,751           16,751          5.38        5.40
지
상 업 용 지                   21,506           21,506          6.91        6.94

       소            계    133,081          132,117         42.78       42.60

      초 등 학 교             12,006           12,006          3.86        3.87       1개소

      중 학 교               12,009           12,009          3.86        3.87       1개소

      유 치 원                   2,467          2,467         0.79        0.80       2개소

      사회복지시설                  1,820          1,820         0.59        0.59       1개소
공     종 교 용 지                 1,023          1,023         0.33        0.33       1개소
공
시     근 린 공 원             16,303           16,303          5.24        5.26       1개소

설     어 린 이 공 원               5,597          5,597         1.80        1.80       3개소
용
      완 충 녹 지             13,793           13,793          4.43        4.45       7개소
지
      가스공급시설                    45             45          0.01        0.01       1개소

      저 류 시 설                 2,500          2,500         0.80        0.81       1개소

      주 차 장                   5,333          5,333         1.71        1.72       15개소

      도 로                 56,608           55,487         18.20       17.89

      보행자전용도로                 3,577          3,734         1.15        1.20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있음)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원
 ○면      적 : (기정) 311,087㎡
              (변경) 310,123㎡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있음) : 붙임
아. 개발계획변경평면도 및 지적도(축척1 : 1,500) : 게재생략
자.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을 개발계획변경에 반영하였으며, 반영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
 발계획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225
수        용     토     지       조       서

                                                     편입면적(㎡)                                소   유   자




                                                                                                                          제16780호
      번호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780-5에서분할
      1   동구 용계동     780   13    천      380         380          380        - 국(건설교통부)
                                                                                                            (유상→일부무상)

      2   동구 용계동     780   9     천      488         594          488    -106 국(건설교통부)                       780-7에서분할

      3   동구 용계동     792   7     도        4            20          4    -16 공(대구광역시)                        792-5에서분할

      4   동구 용계동     866   10    도        1             1          1        - 공(대구광역시)

      5   동구 용계동     868   2     도       22            22         22        - 공(대구광역시)




                                                                                                                          관
                                                                                                            878-103에서분할
      6   동구 용계동     878   202   천     2,118       2,118        2,118       - 국(건설교통부)
226




                                                                                                            (유상→일부무상)

      7   동구 용계동     878   106   천      172         172          172        - 국(건설교통부)




                                                                                                                          보
      -   동구 용계동     878   172   제      142            15          -    -15 국(건설교통부)                        지구외

      8   동구 용계동     878   175   제       28            28         28        - 국(건설교통부)

      9   동구 용계동     878   190   제       30            85         30    -55 국(건설교통부)                        878-89에서분할




                                                                                                                          2008. 6.27. (금요일)
      10 동구 용계동      878   191   도      285         291          285        -6 공(대구광역시)                     878-171에서분할

      11 동구 용계동      878   193   천       53            66         53    -13 국(건설교통부)                        878-173에서분할

      12 동구 용계동      878   194   제      114         196          114    -82 국(건설교통부)                        878-174에서분할

      13 동구 용계동      878   195   천     1,026       1,306        1,026   -280 국(건설교통부)                       878-176에서분할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비     고




                                                                                                              제16780호
                                              기    정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53 동구 율하동      840   75   제       61          85         61    -24 국(건설교통부)                840-64에서분할

      54 동구 율하동      843   1    도       95          95         95     - 국(건설교통부)

      55 동구 율하동      843   6    도       80          80         80     - 국(건설교통부)

      56 동구 율하동      844   3    구      112         112         112    - 국(농림수산부)

      57 동구 율하동      844   14   구        3                      3         국(농림수산부)




                                                                                                              관
                                                  1,055              -4                          844-9에서분할
      58 동구 율하동      844   17   구     1,048                1,048          국(농림수산부)
230




      59 동구 율하동      852   3    도      439         439         439    - 국(농림수산부)




                                                                                                              보
      60 동구 율하동      852   10   도        6             6        6     - 국(농림수산부)

      61 동구 율하동      853   2    구       85          85         85     - 국(농림수산부)

      62 동구 율하동      853   6    도      189         189         189    - 국(농림수산부)




                                                                                                              2008. 6.27. (금요일)
      63 동구 율하동      853   8    도       33          33         33     - 국(농림수산부)

      64 동구 율하동      853   10   도        5             5        5     - 국(농림수산부)

      65 동구 율하동      853   14   구     1,936       1,849    1,936     87 국(농림수산부)

      66 동구 율하동      853   16   도       18          18         18     - 국(농림수산부)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6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유통 단지관리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유통단지관리지침 전부개정
유통단지관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이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령이 전부개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류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의 입주업종의 항목 확대
  (1)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로 제한함에 따라 입주수요의 변화
   에 탄력적인 대응 곤란
  (2)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로 항목 확대
  (3)입주업종의 항목 확대로 업종별 입주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물류단지 입
   주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고시”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7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지침을 전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유통단지개발지침 전부개정
유통단지개발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이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령이 전부개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류단지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1)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시설(물류시설+상류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동일한
                            392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동   수(동)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시        설     명
                            현행 변경 증감 현         행    변    경   증 감     현    행       변    경   증 감

          합         계       91   92     1   76,222 81,185 4,963      69,945       74,405   4,460
              화물취급장
                            16   16     -   40,823 40,823      -     34,334       34,334      -
                  (CFS)
          1단지 창고동
                            3    3    -     13,854 14,020     166    13,938       13,938      -
              및 분류장
     화    2단지 화장실,
     물                      3    3    -      374    348      △26      374          348     △26
          사무동,하역장
     취    3단지 사무동
     급                      3    3    -      581    581       -      1,039        1,039       -
              및 경비실
     장    4단지 사무동
     및                      5    5    -     7,735   7,735      -     6,069        6,069       -
              및 창고동
     부
          5단지 사무동           1    1      -    99      99        -         99           99      -
     속
     건    6단지 사무동
                            1    2    1      342    5,165    4,823    342         4,828    4,486
     물    및 창고분류장
내         7단지 사무동,
륙                           3    3    -      648    648       -       942          942        -
          기계 및 창고동
컨         9단지 사무동,
테                           11   11   -     3,139   3,139      -     2,964        2,964       -
          기계실, 창고동
이
    폐수처리장 및 부속동             10   10     -    269     269       -      269          269        -
너
기        탱크‘컨’세척장           1    1      -    336    336       -       455          455        -
지
     정비고 및 부속동              10   10     -   3,712   3,712      -     4,225        4,225       -

          세관검사장             3    3      -    431    431        -      403          403        -

          정         문       10   10   -      369     369      -       655          655        -

              주    유    소   1    1    -      168    168       -       168          168        -

          주유관리사무소           1    1    -       96        96     -         96           96      -

    공     단지내 펌프장           1    1    -      206     206      -       267          267        -
    동         변    전    소   1    1    -      555     555      -       555          555        -
    시
    설     타이어 수리소           1    1      -    390    390        -      656          656        -
          탱크컨테이너
                            3    3    -      432     432       -      432          432        -
         세척장 및 부속동
              운 영 동         3    3    -     1,663   1,663     -      1,663         1,663      -

    * 입주사의 요청에 따라 창고 1개동을 신축하고, 사무실 면적 일부 축소

                                            102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시설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복합시설이 없어 설치에 애로
  (2)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규정을
   신설함.
  (3)동일한 시설에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단지
   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결과 반영시기 완화
  (1)시행자에게 실시계획승인신청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완료하
   고 그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사추진에 애로
  (2)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3)실시계획승인 전까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물류단지개발 기간의 단축
   으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규정
  (1)물류단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항목 및 내역)은 규정되어 있으나,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2)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등 산정방법을 구체화
   함.
  (3)조성원가의 산정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토지공급(분양)시 조성원가 산정에 따른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
  (1)시행자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있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
   는 경우에 있어서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 구성, 평가기준, 산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
   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고시”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7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요지)
1. 추진배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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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남도 주택과, 홍성
 군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1     기정 남장리     62    전        34         34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2     기정 남장리    62-6   임      746          746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3     기정 남장리    62-7   임      271          271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4     기정 남장리    62-8   임      251          251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5     기정 남장리    63-1   전      399          399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6     기정 남장리     64    답      420          420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기정 남장리    65-2   답        16         16
 7                                                구미동 175          주택공사

       변경   -     -     -          -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기정 남장리    66-2   답        76         76
 8                                                구미동 175          주택공사

       변경   -     -     -          -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9     기정 남장리    67-1   답      106          106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기정 남장리    67-7   답        55         55
 10                                               구미동 175          주택공사

       변경   -     -     -          -          - -                       -

                                       83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기정 남장리         산98-6   임          345            345                                 최순자
                                                              145
 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변경 남장리         산98-6   임          345            345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43    기정 남장리         산99     임        5,454        5,454
                                                              구미동 175                   주택공사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신귀심
       기정 남장리 산100-5          임          864            864 100-4 남장연립1단지
                                                                                            외47인
 44                                                           가-3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
       변경 남장리 산100-5          임          864            864
                                                              구미동 175                   주택공사

       기정 남장리         516-1   도        281.6        216.6 -                                 홍성군
 45
       변경 남장리         516-2   도        212.1        212.1 -                                 홍성군

       기정             45필지          34,223.6 34,148.6
합계
       변경             42필지          33,995.1 33,995.1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홍성 남장(2)지구 제1종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34,426.4          감 143.6       34,282.8
      지구단위계획구역             산9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구거부지 제척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34,282.8
          산99번지 일원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86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A     27,519.6      좌       동        1                           27,519.6        좌 동        공동주택
                                            산99번지 일원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완충녹지
 B         60            -            1                               60             -
                                            산99번지 일원                                         (구거)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9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홍성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군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기정         34,426.4             27,519.6       6,763.2       6,763.2              -         143.6

 변경         34,282.8             27,519.6       6,763.2       6,763.2              -             -

                                                    87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9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홍성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군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기정      34,426.4   27,519.6       6,763.2       6,763.2        -        143.6


 변경      34,282.8   27,519.6       6,763.2       6,763.2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5. 사업기간 및 시행

 가. 사업기간

  ○기    정-2004년 10월~2008년 4월

  ○변    경-2004년 10월~2008년 8월

 나. 사업시행:홍성 남장(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6.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변경 없음

7. 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