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5. 시설물의 명칭 : 낙동영업소, 도개영업소, 서군위영업소(Hi-Pass전용), 군위영업소,
             동군위영업소, 화산영업소, 신녕영업소, 동영천영업소,
             영천영업소, 북안영업소(Hi-Pass전용)
6. 통행료 수납구간 : 낙동분기점 〜 영천분기점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7.6.28. ~ 2047.6.27.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5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제301호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상주영천선
                                                   (상주~영천고속도로)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
              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 구간 경상북도영천시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북안면 임포리
  제한의 대상 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4차로~6차로, 93.958Km신설)
              차량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기간                         2017년 6월 28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위치도)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94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94
5. 시설물의명칭: 낙동영업소, 도개영업소, 서군위영업소(Hi-Pass전용), 군위영업소,
동군위영업소, 화산영업소, 신녕영업소, 동영천영업소,
영천영업소, 북안영업소(Hi-Pass전용)
6. 통행료수납구간: 낙동분기점〜영천분기점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승곡리∼상주시낙동면구잠리
7. 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
○수납대상: 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8조, 시행규칙제5조에의한차량
8. 통행료수납방법: 요금소통과시현금, 선·후불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이용한통행료지불
9. 통행료수납기간: 2017.6.28. ∼2047.6.27.
※ 수납기간및수납방법등은유료도로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5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따라다
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제301호
상주영천선
(상주~영천고속도로)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 축하중10톤초과, 총중량40톤초과,
차량폭2.5미터초과, 높이4.2미터초
과, 길이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
2. 관리청이특히도로구조의보전과통
행의안전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제2조에규정된
건설기계이외의건설기계
구간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승곡리～
영천시북안면임포리
(4차로~6차로, 93.958Km신설)
기간
2017년6월28일부터계속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차량운행으로인한위험방지
그밖의사항: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위치도)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6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의한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같은조제4항에
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기술제675호의보호기간연장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
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7년6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로고스㈜(권승환) ② 금광기업㈜(조기붕) ③ ㈜세운건설(양
      정기)
  나. 전화번호 : ① 031-983-8615 ② 062-239-8100 ③ 062-239-8100
2. 명칭 :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우레탄 반응과 시멘트 수화반응을 이용한 바닥강화
   형 주차장 바닥재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기타마감
  <기술의 요지>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한 바닥강화형 주차장 바닥재 시공기술로 우레탄 반응과 시멘
    트 수화반응의 복합반응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와의 마찰에 의한 바닥재 두께감소를 기존기술
    인 에폭시 라이닝 바닥재 0.4, 0.5㎜에서 0.3㎜로 20, 40% 개선하였으며, 마찰음(소음)은 평균소음
    이 약 67dB로 기존기술인 에폭시 라이님의 평균소음인 약 81.5dB 대비 약 22%이상 개선하여 내
    구성 및 유지관리 뛰어난 주차장 바닥재에 특화된 기술
  <범위>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우레탄 반응과 시멘트 수화반응을 이용하여 차량 바퀴와
    의 마찰에 의한 주차장 바닥재 두께마모 및 마찰음(소음)을 개선한 주차장 바닥재용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01호 상주영천선(상주~영천구간)
3. 사용개시구간
  ㅇ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93.958Km 신설)
4. 중요 경과지 : 경상북도 상주시, 구미시, 의성군, 군위군, 영천시 일원
                              191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리플래시기술(주)(이홍원,이희원)
  나. 전화번호 : ① 02-480-380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5호
3. 명칭 : 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관경변화가 가능한 자유단면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관로형상에 맞춘
    프로파일 라이너와 결합유니트로 기존관로 내에 라이닝관을 형성한 후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
    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관로를 갱생 보강하는 전면 비굴착 하수관로 보강기술이다.
  <범위>
    기존관로 내에 경질염화비닐재 프로파일 라이너로 라이닝관을 형성하고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
    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노후관로를 전면보강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전면보강기술
  -원형 관로 : 관경조절장치가 설치된 원형관 제관장치와 신형지보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ø 800mm 이상)
  -Box형관로 : 가변관경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와 탈선방지장치가 부착된 결합유니트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800×800mm 이상)
5. 보호기간 : 2012.11.07 ~ 2017.11.0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제2017-68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해양조사발전협의회
2. 대 표 자 : 강용덕 (기존: 한상배)
3.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4, 1312호
                                195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4. 등록연월일 : 2009. 5. 6.
5. 주된 사업
  ○ 해양조사 업무의 실태와 중요성 홍보
  ○ 해양조사 관련 정책사항 건의 및 자문
  ○ 해양조사 관련 새로운 기술, 정보, 자료의 상호 교환
◉문화재청공고제2017-22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번지 등 4필지 996㎡
를 사적 제500호「용인 보정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 제4항(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추가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용인 보정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등 6필지
  나. 사적 추가지정 예정사항
   ㅇ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번지 등 4필지 996㎡
  다. 추가지정 예고 사유
   ㅇ 용인 보정동 고분군은 2개소로 분리되어 문화재의 관람동선 진입이 불편하고 문화재의 관리,
      활용을 위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인지되어 용인 보정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
      안내소,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적의 추가지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196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팩스 031-324-2149
    - 주 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용인 보정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현황
                                                          주소
       경기 용인시
  1 기흥구 보정동 1045 답 717                       717 이해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
  2 기흥구경기 용인시 산119 임야 10,413 160 윤광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동천로63번길 10
       경기 용인시
  3 기흥구 보정동 산120-3 임야 2,998 112 이현정 테헤란로 28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47
       경기 용인시
  4 기흥구 보정동 산120-4 임야 2,510                   7  정문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
  계                  4필지             16,638 99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7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수변공원 2-4내 무궁화정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내용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
획 인가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05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 수변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변공원 2-4호 조경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변경)
  ㅇ 사업면적 : 79,582.8㎡ (금회 공사면적 약 7,000㎡)
  ㅇ 공원조성계획                                                 (단위 : ㎡)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79,582.8       79,582.8       -
        기반시설             11,222.24      11,418.24 증 196 (산책로)
        조경시설             10,750.80      14,194.16  증 3,443.36
        휴양시설              3,090.96        좌동            -
        유희시설               955.14         좌동            -
        운동시설              1,216.75        좌동            -
        편익시설                49.78         좌동            -
      녹지 및 기타            52,297.13      48,657.77  감 3,639.36
                                   197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ㅇ 변경사유 : 수변공원2-4 내 무궁화 주제의 정원 조성
   - 소나무 및 대나무 수림대 지역은 보존하고 그밖에 평지, 경사면, 나대지를 활용하여 정원 조성
   - 일부 지형변경(경사면 부지정비)을 하고 휴게시설 및 놀이시설, 광장 및 계통별(6계통) 무궁화
     정원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시설물 인계인수에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세종시   한누리대로   따른 시행자 변경
                                 2130(보람동)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구분         본공사(완료)       무궁화정원 조성(금회)        비고
     당초           2010.7.28           -
                 〜 2014.3.31                  시설물 인계인수에
     변경           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따른 시행자 변경
                                    12개월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
9.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
   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2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표준안
   개정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표준안
   개정          KSD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표준안
   개정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표준안
   개정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표준안
   개정          KSD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D3565: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57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198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 KSD3589: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607: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619: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430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4317: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D3565: 관 내면도장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 KSD3578: 관 내면도장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 KSD3589: 수도용 관의 용출성능 규정 추가
 - KSD3607: 수도용 관의 용출성능 규정 추가
 - KSD3619: 관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 KSD4308: 수도용 관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 KSD4317: 관 내면도장에 사용되는 도료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
   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FAX 032-560-79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7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040107822호 / 포리야산업(주)   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성지하이츠3차 307호
    제2008010508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고지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199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3개월이내에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5. 기타사항 :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7-23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윤태길              이해관계자가 참여
  (사)예봉국악단 (경기 안양시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하는 의사결정 사회적기업 2017. 6. 21.
  (제2010-114호) 만안구 ( 법 제18조1항2호 )     구조    인증 취소
                냉천로196)            요건 미충족 등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7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6.26. ~ 2017.7.10.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200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7-18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거해종합환경
  나. 대 표 자 : 김 준태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0번길 3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7. 06. 2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산 유창-55 ▪거해2호, 유조선, 85톤, BSR-150005  -
     청소업                 ▪거해5호, 유조선, 62톤, BSR-07051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제89조(청문) 및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라온미디어 등 5개 별정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7. 7. 24.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별정통신사업담당
            (☏02-2680-174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207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43 마동* 2012-06-13 : 경기91자69** 723,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군위군 중가산고지서
                                          화서영업소     군위읍 동서길
                                           고속국도
 44 박영* 2016-12-13 : 서울85바86** 531,000 동고령영업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가산고지서
                                                      동일로
                                          경북 칠곡군
 45 박형* 2016-11-28 : 경북98사58** 3,150,000 가산면 금화리   대구광역시  북구 가산고지서
                                                     학남로3길
                                           고속국도
 46 서종* 2016-04-15 : 서울80바46** 1,575,000 경산영업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산고지서
                                                    겸재로27가길
                                           고속국도
 47 유진* 2016-10-01 : 대구06다82** 735,000 남상주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가산고지서
                                                    학정로106길
 48 이기* 2016-10-16 : 부산99사80** 1,050,000 칠곡군  약목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산고지서
                                            관호리       승학로
                                           고속국도
 49 이명* 2016-11-10 : 대전88아88** 743,400 남성주영업소      경상북도 고령군 중가산고지서
                                                  대가야읍 대가야로
 50 조일* 2016-09-01 : 경북98아78** 315,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구미시 가산고지서
                                          구미영업소      인동19길
 51 주희* 2016-10-21 : 전남86바52** 525,000     고속국도    광주광역시 북구 가산고지서
                                          현풍영업소     양일로343번길
                                           고속국도
 52 차재* 2012-03-02 : 충남90사25** 869,400 추풍령영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가산고지서
                                                   벽돌말로31번길
                     영)대구06나7
 53 김윤* 2016-09-22 : 8**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1,050,000 남구미영업소 칠곡중앙대로116길북구 가산고지서
                                          일반국도 4   경상북도 경주시 중가산고지서
 54 한만* 2011-03-22 경북06노54** 6,930,000 경북칠곡약목무림 안강읍    구부랑4길
                                          약목검문소
                                           고속국도
 55 심상* 2011-07-24 : 충남99사24** 6,930,000 남구미영업소    충청북도 단양군 중가산고지서
                                                    매포읍 적성로
                                           고속국도
 56 심상* 2011-08-03 : 충남99사24** 1,749,600 북대구영업소    충청북도  단양군 중가산고지서
                                                    매포읍 적성로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7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2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6. 27. ~ 2017. 7.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203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 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
     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
     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
     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도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
     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204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상호   대표자                       주소
 (주)라온미디어 김경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 1101호 (부평동)
새길정보통신(주) 최원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0, 백운메트로엔 402호 (시흥동)
㈜엠젠네트웍스 노상명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58, 중앙프라자 208호 (월곶동)
  ㈜수우텔레콤 김진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B동
              1604-1호 (가산동)
나눔정보통신㈜ 이관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81-3, 성원빌딩 4층 (원효로2가)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
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결의일자
   이 * 원 811106 2017-05-26 3,000,000           3,000,000 대전 유성 월드컵대로
   윤 * 태 870307 2009-06-25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 유성 교촌로6번길
   한 * 남 680524 2009-08-19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 서구
                                                           갈마로147번길
   김 * 수 730322 2011-09-20 10,000,000 500,000 10,500,000 충남 한들1로
                                                              천안 서북구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8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208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359호
                       측  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식회사 글로벤스
2. 대 표 자 : 사재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390번길 37, 504호(월곡동, 대영빌딩)
4. 영업분야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10호
6. 등 록 일 : 2017. 6. 22.
◉강원도공고제2017-638호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연세환경 주식회사
2. 대표자 : 정형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89,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4. 실험실소재지 : 상 동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제20호)
6. 등록말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말소일자 : 2017. 6. 21.
   상           훈
‘한센인 복지증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구라봉사회                 김우종         대통령표창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신윤자         대통령표창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성원         대통령표창
                                              2017. 6. 14. 수여
                                                         대통령
        국립소록도병원                  강현아         국무총리표창
    한국한센복지협회광주전남지부               나윤수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통영시                  이은주         국무총리표창
                                              2017. 6. 14. 수여
                                                      국무총리
                           255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255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구라봉사회
김우종
대통령표창
국립소록도병원원생자치회
신윤자
대통령표창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성원
대통령표창
2017. 6. 14. 수여
대통령
국립소록도병원
강현아
국무총리표창
한국한센복지협회광주전남지부
나윤수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통영시
이은주
국무총리표창
2017. 6. 14. 수여
국무총리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359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주식회사글로벤스
2. 대표자: 사재환
3.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390번길37, 504호(월곡동, 대영빌딩)
4. 영업분야: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10호
6. 등록일: 2017.
6. 22.
◉강원도공고제2017-638호
수질분야측정대행업등록말소(자진반납)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의규정에따라수질분야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연세환경주식회사
2. 대표자: 정형근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흥업면북원로1389,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4. 실험실소재지: 상동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측정대행업(제20호)
6. 등록말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말소일자: 2017. 6. 21.
‘한센인복지증진유공’정부포상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