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납부                  체납자        부과
 구분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자명                 주민번호       금액(원)
                            610301-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송불능
 448     황장*   전북96사124*               1,020,600                  고지서전송
                             ******                    *****                (폐문부재)
                            831001-1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반송불능
 449     황준*   전북85사454*               671,060                    고지서전송
                             ******                    *****                (폐문부재)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09. 17. ~ 2019. 10. 0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8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133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3
42-1992-10-
0000020
(주)서해******
이**
102대우티
에이호
경기도연천군신서면
도대로7번길
정기검사불응(1
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2019.8.19.~9.18.)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16-10-
0000010
(주)아이**
101팔미호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로
정기검사불응(1
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2019.8.19.~9.18.)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2003-10-
0000020
대우*** 이**
경기도화성시남양로
930번길
정기검사불응(1
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2019.8.19.~9.18.)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81-1990-10-
0000045
한**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229번길
정기검사불응(1
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2019.8.19.~9.18.)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81-2014-10-
0000006
동화**** 김**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장천로23번길
정기검사불응(2
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2019.8.19.~10.18.)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81-1989-10-
0000077
현대*** 권**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한천로
정기검사불응(2
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2019.8.19.~10.18.)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전◯선
42-2002-60-0000025
(500황금호)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정◯희
42-2015-60-0000048
(509영일호)
경상북도영덕군
강구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9월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9. 30.(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2-1992-10- (주)서해****** 102대우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정기검사불응(1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3
        0000020       이**      에이호     도대로 7번길     차위반)    (2019.8.19.~9.18.) 제72조제2항제5호
      42-2016-10-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불응(1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4                  (주)아이**   101팔미호
        0000010                         연안부두로      차위반)    (2019.8.19.~9.18.) 제72조제2항제5호
      81-2003-10-                    경기도 화성시 남양로 정기검사불응(1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5                 대우*** 이**
        0000020                          930번길     차위반)    (2019.8.19.~9.18.) 제72조제2항제5호
      81-1990-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기검사불응(1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6                    한**
        0000045                       장다리로 229번길   차위반)    (2019.8.19.~9.18.) 제72조제2항제5호
      81-2014-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기검사불응(2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7                동화**** 김**
        0000006                        장천로23번길     차위반)   (2019.8.19.~10.18.) 제72조제2항제5호
      81-1989-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기검사불응(2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8                 현대*** 권**
        0000077                           한천로      차위반)   (2019.8.19.~10.18.) 제72조제2항제5호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2002-60-0000025      경상북도 포항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전◯선                                                                      무선국 허가취소
              (500황금호)             남구 오천읍                (3차 위반)
          42-2015-60-0000048      경상북도 영덕군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정◯희                                                                      무선국 허가취소
              (509영일호)              강구면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9. 30.(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33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9. 10. 7. ~ 2019. 12. 6.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송**          49-2012-10-0004804       임자보성VP0001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됩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19. 10. 14.(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홍**       49-2012-10-00005837      제105대승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촌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134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편입                   소   유   자
                                     원면적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
           영등포구
      당초             1374      도로       10          2         서울특별시
           신길동
 5
           영등포구
      변경             1374      도로       10          0         서울특별시
           신길동
           영등포구
 6    추가             1431     철도용지   195           35        국(국토교통부)
           신길동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404호
                            학교[서연초(구. 동탄30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310호(2016.12.5.)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30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1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서연초등학교(구. 동탄30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4가길 25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30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2,502.00㎡
 (2) 건축 면적 :      3,672.33㎡
 (3) 건축연면적 : 15,698.65㎡
마. 사업시행기간 : 2017. 2. 1. ~ 2018. 2. 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405호
                            학교[한율초(구. 동탄15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311호(2016.12.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15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146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19. 10. 18.(금)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신**        42-2005-30-0000062     604창원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김**        42-2016-30-0000011   600의성101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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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17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58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관의2(제182조의2부터 제182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82조의3(압류명령) 법원이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주식․사채 등
 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말소
 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
 기관등(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다음부터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
 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
 2. 제1호의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
 3.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
  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
  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ㆍ채권자의 표시ㆍ송달일과 그 집행의 범위
 5.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
 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
 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136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2019년 9월 1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한율초등학교(구. 동탄15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429-10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15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511.00㎡
 (2) 건축 면적 : 당초: 3,583.30㎡      변경: 3,577.81㎡
 (3) 건축연면적 : 14,184.40㎡
마. 사업시행기간 : 2017. 2. 1. ~ 2018. 2. 5.


◉경기도공고제2019-141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파워테크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456(직동)                             2019. 9. 9.   신규등록
                                                        (제341호)



◉경기도공고제2019-1417호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소음·진동)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한국소음진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27,            소음·진동
                                                       2006. 6. 14.   2019. 9. 9.   자진반납
    (윤세철)              601호                   (제21호)

                                            147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306호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8호(2016.4.7.)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3호(2016.9.8.),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25호(2017.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3호(2017.11.2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394호(2018.12.06.)로 고시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남서울 경전철(주)
 ○ 대표자 : 이 영 대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2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빌딩)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 대중 교통체계 수립
 ○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 도로교통 혼잡완화 및 친환경적 시스템도입으로 도시환경개선
4. 주요변경 내용
 ○ 총사업비 변경 (5,606억원 → 5,872억원)
 ○ 102정거장 세부시설 추가 및 종합관제동 계획 변경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변경)
 ○ 위 치 : 여의도(샛강역)~대방역(국철)~보라매역(7호선)~신림역(2호선)~서울대 앞
 ○ 사업규모 : 연장 7.76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동 1개소)
 ○ 사업면적

       구 분             합   계(㎡)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당 초              134,082.1       4,349.8               112,145.1           17,587.2
       변 경              134,700.1       5,799.8               111,065.1           17,835.2
       증⋅감               증 618          증1,450                 감1,080              증248

 ○ 총사업비
  - 당초 : 5,606억원 (2007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변경 : 5,872억원 (2007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


                                            141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7.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8.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
     며, 보상비는 서울특별시에서 부담
 ○ 소요토지 이용 :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 도면 고시 사항
  (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본선(변경)

                                위 치
     도면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주요        (m)         (㎡)   결정일        (중복결정)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철도 일부중복
                                                                              (샛강역,대방역,보라매
                                                                               역,신림역)
기정                                                        78,993.9           •학교 일부중복
                                                                              (서울공고,서울삼성고)
                                        대방역                                  •공원 일부중복
                         영등포구 관악구       (국철)                                  (자매공원,보라매공원,
                         여의도동 신림동       신림역                         2016.4.7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종합의료시설 일부중복
               도시철도 56번지        211번지   (2호선)                       (서울시
     1    철도                                      7,760                       (서울보라매병원)
               (신림선)      일원     일원     보라매역                       제2016-98
                                                                             •자동차정류장 일부중
                         (9호선   (서울대    (7호선)                         호)     복
                         샛강역)    입구)    샛강역                                   (한남운수서림차고지)
변경                                                        79,240.9
                                        (9호선)                                •하천 일부중복
                                                                              (샛강,봉천천,도림천)
                                                                             •도로 일부중복
                                                                              (여의대방로,여의동로,
                                                                              올림픽대로,노들로,영등
                                                                              포로, 보라매로,신림로)

 ※ 본선 면적은 정거장, 차량기지 면적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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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강원도공고제2019-1624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1. 보호수의 지정해제 예정내역

  지정번호                                                      흉고
                  소 재 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자)                                                     직경
강원-강릉-25        강릉시 연곡면        무궁화                                노령과 수세 약화로
                                         1본    56년     3m   22㎠
 (1994.6.10.)   유등리 454-1       나무                                  인한 고사

2. 지정해제 연월일
 ○ 보호수의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강원도 보호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고시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 접수처
 ○ 주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 전화 : 033-249-3163, Fax 033-249-4043


    상                   훈
‘출판․인쇄․독서 진흥 유공(독서문화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신한카드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8. 30. 수여
                                                                             대통령
            대전은어송중학교                           유 창 수              국무총리표창
                                                                   2019. 8. 30. 수여
                                                                           국무총리
                아동문학가                          정 은 미              국무총리표창
                                                                   2019. 8. 30. 수여
                                                                           국무총리
         오라책읽는주부들의모임                           문 명 숙              국무총리표창
                                                                   2019. 8. 30. 수여
                                                                          국무총리

‘통계업무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배재대학교                             이 혜 경              녹조 근정훈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미 곤              석탑 산업훈장
             우석대학교                             이 기 성               근정포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신 기 일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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