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2)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비계기둥 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도록 함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비계기둥 간격을 실제 사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2종 작업발판 설
      치가 가능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재예방의 실효성
      제고
  다. 걸침비계 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1) 현재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경우 선박블럭 등에 매달아 사용하는 비계에 대해 현행 규정
      중 달비계 및 달대비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건설현장과는 다른 작업공간과 설치형태 때문
      에 현행 달비계 등의 규정 적용에 무리가 있어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특성을 반영한 걸침비계
      공법을 신설할 필요
    2)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물 상부에 지지하여 달아매어
      설치하는 걸침비계 규정을 신설하고 비계의 지지점을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
      정할 것 등의 걸침비계의 안전기준을 정함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특성을 반영한 걸침비계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걸침비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여성가족부 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사유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288
   호, 2012. 2. 1.공포, 8. 2.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경자격,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요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4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
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영태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8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정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신정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사 업 명 : 신정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용덕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89-2
   나. 사업면적(㎡)        2,569.2
   다. 대지면적(㎡)        2,569.2
   라. 연 면 적(㎡)       9,773.94
   마. 규 모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1개동(국민임대주택 92세대,
                     지하2층 지상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582,013천원
5. 사업기간 : 2012. 4. ~ 2014. 1.
                                    224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결정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동사무소                                                     서울시고시
 폐지 공공청사 및 양천구         신정동 2,5693.2 감) 2,569.2                -        제233호
            보건지소 1289-2번지                                             (‘02.6.22)
    -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공공청사의 수요가 없는 유휴 시유지로서, 저소득 주민
 공공청사 - 면적 : 2,569.2㎡     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요
                          자 중심의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청사 폐지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구분
           양천구 신정동                          서울시고시                  신정동 택지개발지구
   기정        1289-2        2,569.2         제1997-332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97.10.23)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1)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         위치                         면적(㎡)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양천구 신정동         2,569.2         -              2,569.2
              1289-2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구분        위치                  기정                       변경                 비고
    주용도                          공공청사               공동주택(아파트) 및
                         (동사무소 및 보건지소)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양천구 신정동        당해    용도지역(지구)에서                 50% 이하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1289-2    당해 용도지역(지구)에서                   250% 이하               서울시
                             허용되는 용적률                                      도시계획조례
    높 이                관련법규에서 허용되는 높이 최고 10층 이하
7.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8. 의제처리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9.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3707-977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건설1팀(☏3410-8525)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25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붙임] 신정동 보금자리주택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 (기정)결정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226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3. 도시계획시설 (기정)결정도




4.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227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6.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228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5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벤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1)                 주벤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6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20일
                              318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헝가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재일교포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일교포북송저
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
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재일교포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13일
             재일교포북송저지                   재일교포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인(청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장의인(직인)




◉중앙선관위및서울시장후보홈페이지사이버테러특별검사공고제2012-1호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별검사가 임명(기관신설)되어 관인을 사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중앙선관위및서울시장후보홈페이지사이버테러특별검사
○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 3. 12.
○ 관인명 : 중앙선관위및서울시장후보홈페이지사이버테러특별검사인
                       등록관인의 종류          등록관인


                      직 인


                            319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청 인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서울보호관찰소공고제2012-1호
 우리소 특수관인 분실 사유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서울보호관찰소 특
수관인(지출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서울보호관찰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16일
          서울보호관찰소 지출관인             서울보호관찰소 지출관인




   서울보호관찰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보호관찰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16일

            서울보호관찰소 지출관인                   서울보호관찰소 지출관인




                                 320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
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6호
2. 단체명칭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계NGO역사포럼
3. 변경사항 : 사무소 소재지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28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99-12
              도산회관 3층                 진원빌딩 2층
4. 변경등록연월일 : 2012년 3월 28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2-369호
                         건축설계(아이디어)공모
  남구로시장 현대화사업(아케이드설치)을 위한 건축설계(아이디어)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구로구청장
1. 건 명 : 남구로시장 현대화사업(아케이드설치) 건축설계(아이디어)공모
2. 현대화사업(아케이드설치) 개요
  가. 대지위치 : 남구로시장내 도로 340m중 폭7m ~ 10m, 길이 278m
  나. 아케이드설치 규모
    - 도로 양측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와 조화되도록 적정한 높이로 계획
    - 아케이드 관리를 위한 가설사무실 계획
  다. 설계용역비(예정) : 111백만원(부가세포함)
    ※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
3. 설계경기 목적 및 방식
  가. 공모목적
    - 남구로시장에 대하여 낙후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설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설계자를 선정
  나. 공모방식 : 제한공개(아이디어) 공모
4.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주된 건축사사무소를 서
      울특별시에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 불가)
                               286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서울보호관찰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보호관찰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북부보호관찰소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2.03.30. 법무부령 제768호)에 의하여 서울보호관찰
소북부지소가 삭제되고 서울북부보호관찰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
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 또는 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서울보호관찰소북부지소장인                서울보호관찰소북부지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서부보호관찰소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대통령령 제2367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및 법무부령 제76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하여 서울보호관찰소서부지소가 삭제되고 서울서부보호관찰소가 신
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제32조에 의하여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321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인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서울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인                   서울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768호, 2012. 3.30.)에 따라 울산출입국관리
사무소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3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국특회계수입징수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국특회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322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
    3)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4.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5. 설계공모 일정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2. 4.10(화) 09:00 ~ 17:00
    2) 장 소 : 구로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구로구청 본관 2층)
  나.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2. 4. 5.(목) ~ 6.(금) 09:00 ~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FAX 송신 [(02) 860-2328] 및 E-mail ccs1455@guro.go.kr 접수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2. 4. 9.(월)(예정)
       나) 회신방법 : 구로구청 인터넷홈페이지 일괄게재(http://www.guro.go.kr)
  다. 작품제출
    1) 제출일시 : 2012. 4. 25.(수) 18:00까지
    2) 제출장소 : 구로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구로구청 본관 2층)
    3)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경기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
    - 건축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
  나. 심사위원회 구성
    -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성, 운영한다(5~9인 이하)
  다. 입상의 종류 및 보상
    -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 2점 - 상금 각각 300만원
7. 응모자의 준수사항
  가. 응모자가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본 설계경기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당선 작품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공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구의 해석에 따른다.
                                            287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마.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
    한 면허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등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구로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으로 문의(02-860-2987)하시기 바랍니
     다.
8. 작품반환
  가. 작품의 반환은 반환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
    모자가 부담합니다. 단, 입상작은 제외합니다.
  나. 기간 내 미회수 작품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리하며,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설계경기(아이디어) 공모지침서 및 관련자료는 구로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응모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상금 이외에 본 설계경기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설계비, 사업규모,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하겠
    습니다.
  라. 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구로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uro.go.kr) “고시/공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김한민(金한민)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2.4.1
                             박상용(朴庠勇)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2.4.1
                             이건표(李建杓)
        검사에 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2.4.1
                             이한울(李한울)
        검사에 임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2.4.1
                             윤석환(尹碩煥)
        검사에 임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2.4.1
                                288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물품출납공무원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징수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지출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물품관리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323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사무용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사무용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재무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채권관리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768호, 2012. 3.30.)에 따라 부산출입국관리
사무소 울산출장소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4월 4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폐기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3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24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0호
                            관인등록
 관인의 등록사유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8호]의 개정으로 남원국도관리사무
소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보게재를 의뢰합니다.
    2012년 4월 4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의 등록사유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8호]의 개정으로 남원국도관리사무
소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보게재를 의뢰합니다.
    2012년 4월 4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325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325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0호
관인등록
관인의등록사유: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3678호]의개정으로남원국도관리사무
소가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명칭이변경되어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6조에의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및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보게재를의뢰합니다.
2012년4월4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3월3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관인의등록사유: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3678호]의개정으로남원국도관리사무
소가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명칭이변경되어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6조에의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및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보게재를의뢰합니다.
2012년4월4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3월30일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관인의 폐기사유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8호]의 개정으로 남원국도관리사무
소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보게재를 의뢰합니다.
    2012년 4월 4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남원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남원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관인의 폐기사유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8호]의 개정으로 남원국도관리사무
소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보게재를 의뢰합니다.
    2012년 4월 4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남원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326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남원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국토해양부령 제454호, 2012.3.30)으로 ‘논산국도관리
사무소’의 기관 명칭이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
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논산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국토해양부령 제454호, 2012.3.30)으로 ‘보은국도관리
사무소’의 기관 명칭이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
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327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인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55호
                            관인등록
 관인의 등록사유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8호]의 개정으로 순천국도관리사무
소가 순천국토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보게재를 의뢰합니다
    2012년 4월 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의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56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의 등록사유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8호]의 개정으로 순천국도관리사무
소가 순천국토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보게재를 의뢰합니다
    2012년 4월 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328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328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인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의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2년3월30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55호
관인등록
관인의등록사유: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3678호]의개정으로순천국도관리사무
소가순천국토관리사무소로명칭이변경되어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의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6조에의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및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보게재를의뢰합니다
2012년4월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3월30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56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관인의등록사유: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3678호]의개정으로순천국도관리사무
소가순천국토관리사무소로명칭이변경되어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의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6조에의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및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보게재를의뢰합니다
2012년4월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3월30일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57호
                          관인등록 및 폐기
 관인의 폐기사유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8호]의 개정으로 순천국도관리사무
소가 순천국토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보게재를 의뢰합니다
    2012년 4월 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8년 3월 6일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58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관인의 폐기사유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8호]의 개정으로 순천국도관리사무
소가 순천국토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보게재를 의뢰합니다
    2012년 4월 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8년 3월 6일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329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국토해양부령 제454호, 2012.3.30.)으로 ‘예산국도관리
사무소’의 기관 명칭이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30일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인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30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노남(목)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174호(2011.09.02.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청리~상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상인-봉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2011.10.27.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울산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울주~신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정관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
(20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175호(2011.09.02.
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김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175호(2011.09.02.관보고
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삼천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01.31.관보고시)로 고시
한 바 있는 154kV 중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칠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4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추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경기도 평택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17,992㎡            115,141.5㎡
     사업기간                 2010.01~2012.06     2010.01~2012.06  변동없음
     소유자              주식회사 휴네코 외 501명 주식회사 휴네코 외 501명
     관계인                   우리은행외 81            우리은행외 83명        2명증가
     지 번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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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유
  ○ 소 유 자 : 매매로 소유자 변경
  ○ 필 지 수 : 분할로 필지수 증가
  ○ 기 타 : 변경 등의 토지명세 번호 착오기입에 따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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