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8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G3122 : 수요조사 반영(2023년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요구사항 등)에 의한 개정
  ㅇ KSG31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G80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3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6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3122
가방
개정
KSG3121
여행용 가방
개정
KSG8009
리코더
개정
KSG3711
우산ㆍ양산
개정
KSG2622
스테이플러용 철침
개정
KSG2613
크레용 및 파스
개정
KSG2610
볼펜용 심
개정
KSG2604
마킹펜
개정
KSG2503
공책
개정
KSG2402
사무용 파일(플랫)
개정
KSG2401
사무용 파일(폴더 및 가이드)
ㅇ KSG26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6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5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4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3122 : 원단의 파열 강도 단위 오기 수정(N/cm3 → N/cm2), 6.5항 가슴벨트의 원단 길이 
신설,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3121 : 원단의 파열 강도 단위 오기 수정(N/cm3 → N/cm2),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8009 : KS인증 지정마크 삭제,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G3711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G2622 : KS인증 지정마크 삭제,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G2613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G2610 : KS인증 지정마크 삭제,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G2604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G2503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G2402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G2401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고시(KS B ISO 10322-3 등 4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4132-3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경계 용어 - 제3부: 망원 조준
경 용어
개정
KSBISO11807-1
집적 광학 - 용어 - 제1부 : 기본 용어 및 기호
개정
KSBISO15367-1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광선의 파면 형상 
결정에 대한 시험 방법 - 제1부: 용어 및 기본 사항
개정
KSBISO10322-2
안광학 - 반제품 안경렌즈 - 제 2부: 누진 굴절력 렌즈 
블랭크를 위한 규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8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413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80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36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32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413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80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36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32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7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상수원 수질관리
2. 지정유형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
지정유형
비고
계
673,389
673,389
-
-
전남보성군문덕면용암리
산169-1(임)
640,860
640,86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영산강•섬진강 수계
전남보성군문덕면용암리
산169-2(임)
32,529
32,52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영산강•섬진강 수계
◉환경부고시제2024-12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32-5번지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충청남도공주시상왕동32-5번지일대
하봉367092
1, 2 등급
1, 2 등급
3 등급
식생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49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24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유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 지정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에서 열람가능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지정 예정일 : 7월 30일
7.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0~4)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합계
3필지
1,582,728
543,059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저지리
산29
1,539,669
500,000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2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다포리
산45
17,233
17,233
우리나라고유의
진귀한숲의모양
3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다포리
산46
25,826
25,826
우리나라고유의
진귀한숲의모양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48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유형 : 제1•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합계
24필
4,313,734
2,917,746
-
1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상관면마치리
산11-4
85,488
85,48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상관면마치리
산11-5
86,975
86,97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상관면마치리
산73
23,008
23,00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상관면마치리
산72-2
52,066
52,06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상관면마치리
산71-2
1,587
1,58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구이면계곡리
산236
21,917
21,91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구이면계곡리
산242
14,083
14,08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칠보면수청리
산156-1
15,686
15,00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칠보면수청리
산137
26,994
26,56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0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칠보면수청리
산131
36,063
35,81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1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칠보면수청리
산128
38,939
37,06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2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칠보면수청리
산129
1,337
1,21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3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칠보면수청리
산126
32,305
32,30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4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칠보면수청리
산148-1
48,496
48,49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5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무주읍당산리
1885
1,821,274
428,64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지정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에서 열람 가능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지정 예정일 : 7월 30일
7.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0~4)
16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용담면호계리
산152
30,049
30,04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7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용담면호계리
산153
118,116
118,11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8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용담면호계리
산25
33,130
33,13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9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용담면호계리
산55
54,446
54,44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0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326-1
90,603
90,60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1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상전면수동리
산140
150,766
150,76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2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상전면수동리
산114-1
20,290
20,29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3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정천면월평리
산4
94,711
94,71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4
경상남도함양군서상면대남리
산177
1,415,405
1,415,40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5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채
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취업지원 관
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56조제1항)
나.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55
조제2항) 
다.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등 개정(별표 8의2) 
라.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15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2호(2023.07.07.)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
인 고시된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
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031-980-2402),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북부지역본부 김포사
업단(031-999-5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서비스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지구계획의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
칭: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김포시고촌읍일원
3) 면
적: 41,414㎡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이한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년08월07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06월30일
(변경) 2018년08월07일(지구지정고시일) ～2025년06월30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3. 인구및주택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
○기정: 1,052인(인구밀도254인/ha)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1,414
-
41,414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25,746
-
25,746
62.1
공동주택
24,067
-
24,067
58.1
근린생활시설
1,679
-
1,679
4.0
공공시설
용지
소계
15,668
-
15,668
37.9
공원
7,141
-
7,141
17.3
⦁2개소(소공원)
⦁유수지중복결정(950㎡)
녹지
4,114
-
4,114
9.9
⦁3개소(완충녹지2, 연결녹지1)
주차장
799
증) 36
835
2.0
⦁1개소
보행자전용
도로
62
증) 13
75
0.2
도로
3,552
감) 49
3,503
8.5
2
○변경: 925인(인구밀도223인/ha)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399세대(공동주택399세대)
○변경: 350세대(공동주택350세대)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4,067
24,067
399
350
1,052
925
공동주택
24,067
24,067
399
350
1,052
925
60㎡이하
13,650
12,715
248
202
654
534
60~85㎡이하
10,417
11,352
151
148
398
391
다. 주택용지계획(변경)
1) 공동주택용지(변경)
○기정
구분
면적
(㎡)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평균평형
(㎡)
용적률
(%)
비고
합계
24,067
399
100.0
1,052
-
-
-
공동
주택
A1
공공분양
소계
14,267
221
55.4
583
-
160
세대당2.64인
(공공분양,
통합공공
임대소셜믹스)
60㎡이하
3,850
70
17.5
185
88
60~85㎡이하
10,417
151
37.8
398
110
통합공공
임대
60㎡이하
9,800
178
44.6
469
88
주) 평균평형은세대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변경
구분
면적
(㎡)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평균평형
(㎡)
용적률
(%)
비고
합계
24,067
350
100.0
925
-
-
-
공동
주택
A1
공공분양
소계
18,529
262
74.9
692
-
160
세대당2.64인
(공공분양,
통합공공
임대소셜믹스)
60㎡이하
7,177
114
32.6
301
88
60~85㎡이하
11,352
148
42.3
391
110
통합공공
임대
60㎡이하
5,538
88
25.1
233
88
주) 평균평형은세대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1,679
-
1,679
근린생활시설
근생1
신곡리447-71 일원
895
증) 192
1,087
근생2
신곡리447-139 일원
784
감) 192
592
3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가. 교통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기정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546
3,614
2
518
3,407
1
7
145
1
21
62
중로
2
437
2,543
1
430
2,398
1
7
145
-
-
-
소로
2
109
1,071
1
88
1,009
-
-
-
1
21
62
○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544
3,578
2
512
3,358
1
7
145
1
25
75
중로
2
437
2,543
1
430
2,398
1
7
145
-
-
-
소로
2
107
1,035
1
82
960
-
-
-
1
25
75
2) 주차장계획(변경)
○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799
주차장
주1
신곡리447-71임일원
799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835
주차장
주1
신곡리447-71임일원
835
나. 공원x녹지계획(변경없음)
1) 공원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7,141
소공원
1
신곡리543-26임일원
5,213
2
신곡리447-138임일원
1,928
· 유수지1 중복결정
2) 녹지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4,114
완충녹지
1
신곡리447-94대일원
1,658
2
신곡리447-16잡일원
557
연결녹지
1
신곡리543-7전일원
1,899
4
다. 방재계획(변경없음)
1) 유수지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950
유수지
1
신곡리447-138임일원
950
· 소공원2 중복결정
라.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1) 상수도계획– 계획급수량: (기정)408㎥/일, (변경)359㎥/일
2) 하수도계획– 계획급수량: (기정)375㎥/일, (변경)331㎥/일
※ 사업지 발생오수량은 381㎡/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2,015,122,760원으로 김포시와 기 협약된 사항임
마.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게재생략
5.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6. 자연재해방지대책(변경없음)
7.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기정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평가액
24,067
지구계획
승인후
근린생활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1,679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799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변경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평가액
24,067
지구계획
승인후
근린생활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1,679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835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 (도면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붙임3] (도면생략)
10.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5
11.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20년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368
231
13
26
49
39
10
용지비
223
223
-
-
-
-
-
조성비
145
8
13
26
49
39
10
(단위: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1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게재생략
가.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서울도시가스와협의하여공급예정
13.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붙임4] (변경)
14.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 주소: [붙임1] (변경없음)
1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및「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시를갈음함
6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없음)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
잡
336
33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
잡
298
29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5
잡
560
56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6
잡
661
66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7
대
140
1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6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20
대
111
11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7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54
잡
52
5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8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56
잡
249
24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9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71
임
2,106
2,10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0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83
대
329
32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85
대
330
3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2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86
임
1,476
1,47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3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2
대
330
3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3
임
647
64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4
대
567
56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6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5
임
502
50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7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6
도
152
15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8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7
창
365
36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9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98
전
1,502
1,50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0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18
전
4,980
4,98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1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19
임
1,550
1,5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2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0
임
2,306
2,30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3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3
전
1,289
1,28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4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4
전
646
64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5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56
임
1,247
1,24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6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9
임
4,244
4,24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7
기정
고촌읍
신곡리
475-3
전
11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8
기정
고촌읍
신곡리
543-7
전
2,589
2,58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9
기정
고촌읍
신곡리
543-11
전
1,601
1,60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0
기정
고촌읍
신곡리
543-56
임
396
39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7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1
기정
고촌읍
신곡리
543-26
임
3,148
3,14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2
기정
고촌읍
신곡리
543-29
전
373
37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3
기정
고촌읍
신곡리
543-44
임
1,374
1,37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4
기정
고촌읍
신곡리
543-45
전
1,232
1,23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5
기정
고촌읍
신곡리
1284
대
26,519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6
기정
고촌읍
신곡리
산58-25
임
1,002
1,00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7
기정
고촌읍
신곡리
산108
임
14,557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8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8
대
6
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9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0
임
44
4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0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1
임
164
16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1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2
임
312
31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2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3
대
47
4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3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4
잡
7
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4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5
잡
50
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5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6
잡
64
6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6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7
잡
69
6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7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8
잡
79
7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8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49
잡
50
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49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60
잡
39
3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0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50
대
78
7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1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51
대
21
2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2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52
대
48
4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3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53
대
2
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4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54
임
54
5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5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55
임
19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6
기정
고촌읍
신곡리
447-137
대
79
7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7
기정
고촌읍
신곡리
226-32
임
162
16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8
기정
고촌읍
신곡리
226-33
임
1,551
1,55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8
[붙임2]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1,414
-
41,414
100.0
주거
지역
소
계
31,444
-
31,444
76.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444
-
31,444
76.0
녹지
지역
소
계
9,970
-
9,970
24.0
자연녹지지역
9,970
-
9,970
24.0
2.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
○김포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내용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개발제한구역
경기도김포시고촌읍
신곡리, 풍곡리일원
16.949596
-
16.949596
주) 기정면적은고시제2019-543호(2019.10.10.) 기준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김포고촌2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김포시고촌읍신곡리,
풍곡리일원
41,414
-
41,414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4
546
3,614
2
518
3,407
1
7
145
1
21
62
변경
4
544
3,578
2
512
3,358
1
7
145
1
25
75
중
로
기정
2
437
2,543
1
430
2,398
1
7
145
-
-
-
소
로
기정
2
109
1,071
1
88
1,009
-
-
-
1
21
62
변경
2
107
1,035
1
82
960
-
-
-
1
25
75
주) 연장및면적은지구내만산정
9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8
20
(4~10)
집산
도로
713
(430)
7광장
풍곡리226-3
고촌중1-5
신곡리447-70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98-68호
(1998.2.23.)
-
기정중로
2
1
17
국지
도로
7
신곡리447-14
신곡리447-14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
기정소로
1
1
11
국지
도로
88
신곡리543-29
신곡리447-71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
변경소로
1
1
11
국지
도로
82
신곡리543-29
신곡리447-71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
기정소로
3
1
3
특수
도로
21
신곡리447-139 신곡리447-139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
변경소로
3
1
3
특수
도로
25
신곡리447-139 신곡리447-139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
주) ( )는지구내폭원및연장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
-
◦도로연장변경(L=88m →82m)
◦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도로연장
조정
소로3-1
-
◦도로연장변경(L=21m →25m)
◦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도로연장
조정
2) 주차장(변경)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곡리
447-71임
799
증) 36
835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주차장면적변경
(A = 799㎡→835㎡)
◦근생면적변경에따른주차장면적
조정
10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
소공원
신곡리
543-26임
5,213
-
5,213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기정
2
-
소공원
신곡리
447-138임
1,928
-
1,928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저류시설1
중복결정
2) 녹지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신곡리447-94대일원
1,658
-
1,658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신곡리447-16잡일원
557
-
557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신곡리543-7전일원
1,899
-
1,899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신곡리
447-138임
950
-
950
국토부고시
제2019-543호
(2019.10.10.)
소공원2
중복결정
5.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11
[붙임3]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김포고촌2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김포시고촌읍신곡리,
풍곡리일원
41,414
-
41,414
-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다.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공동주택(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1
-
24,067
신곡리
447-130임
24,067
- 필지분할및합병불가
(단, 주택법에따른부대복리
시설은제외)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679
1,679
-
1,679
-
1,679
근생1
-
895
1,087
-1
437
증) 93
530
-필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내에서허용(합병한필
지는다른필지와합병불허)
-필지의분할은합병된필지를
재분할할경우에한하여허
용하며,
기존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함
-2
458
증) 99
557
근생2
-
784
592
-1
784
감)192
592
2) 공공시설용지(변경)
○주차장(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799
835
-
799
증) 36
835
주1
-
799
835
신곡리
447-71임
799
증) 36
835 - 필지분할및합병불가
12
라.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공동주택(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의한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금지시설
건축물
의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기정
구분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호) 평균규모
(㎡)
건폐률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합계
-
24,067
399
-
-
-
-
-
A1
60㎡이하
13,650
248
88
50
160
13층
이하
-
178
통합공임
70
공공분양
60~85㎡
이하
10,417
151
110
공공분양
※건축물의높이는비행안전구역별높이
(수평표면: 57.86m미만, 원추표면: 57.86m~112.86m미만) 이하로하여야함
변경
구분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호) 평균규모
(㎡)
건폐률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합계
-
24,067
350
-
-
-
-
-
A1
60㎡이하
13,650
202
88
50
160
13층
이하
-
88
통합공임
114
공공분양
60~85㎡
이하
10,417
148
110
공공분양
※건축물의높이는비행안전구역별높이
(수평표면: 57.86m미만, 원추표면: 57.86m~112.86m미만) 이하로하여야함
건축물의
높이
∙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높이(층수)가획일적으로조성되지않도록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최고
높이(층수)의범위내에서자유로운높이(층수)를계획하도록한다.
∙주택건설계획수립시건축물의높이는비행안전구역별높이제한을고려하여계획한다.
∙자연생태계의안전과쾌적한공간감형성을위하여일부구간층수를제한함. 충수제한구간내에서
지정된층수이하로건축하되, 층수제한구간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
한계선
∙지정목적
- 공동주택용지의대지외곽경계중도로변에는프라이버시보호와주행차량
소음저감을위한공간을확보하고자건축한계선을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대지외곽경계중보행로, 공원, 녹지변에는쾌적한보행환경과풍부한녹지
환경조성을지원할수있도록건축한계선을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대지외곽경계중모퉁이변에는결절점으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
건축한계선을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한계선은주거동에한하며, 그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따른다. 다만, 결정도에별도의지정이없을경우는｢김포시건축조례｣
별표3(대지안의공지)를따른다.
13
- 도면표시:
통경
구간
(권장
사항)
∙통경구간내에는공동주택및단지내부대복리시설과같은일체의건축물(지상부만해당됨)을설치
할수없으며, 통경구간경계를건축한계선으로간주하여건축하여야한다. 단, 지하주차장램프, 높이
3m이하의조형물, 보행자의휴식을위한벤치및휴게시설는예외로한다.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상에지정된위치에통경구간을설치하되아파트
배치상부득이하게통경구간의위치를준수하기어렵다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할경우지정폭의변화없이10미터범위내에서위치를변경할수있다.
- 도면표시:
부대복리
시설에관한사항
∙부대복리시설은｢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31조및｢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명기되어있는
사항을준수하여설치하여야한다.
∙부대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설치기준은다음과같다.
- 공종주택용지(아파트)내근린생활시설은각블록마다1개소가배치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근린생활시설등은주민의보행거리와주거환경을고려하여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것을권장한다.
∙복리시설중주민운동시설, 경로당등은보행접근성이양호한위치에배치할것을권장한다.
형태및
외관
입면의
구성
∙대형건축물의시각적위압감을저감하고, 단지경관의단조로움을극복
하며, 다양하면서동질감있는도시경관을조성하기위하여입면의구성
및층수변화를규정한다.
∙주거동은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구분하며, 각부분에재질, 색채,
입면디자인중2개이상의요소를적용하여각부분간의조화로운입면
변화를이루어야한다. 이때, 최상층부는재질, 색채, 입면디자인등에서
지붕과동질적으로인식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주거동의입면변화기준은다음의내용을따른다.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1층이상
최상층에서부터3개층
최상층부와지상층부를
제외한부분
지상1층에서부터3개층
10층이하
최상층에서부터2개층
최상층부와지상층부를
제외한부분
지상1층에서부터3개층
<주동입면구성>
필로티
∙주택과주택을5미터이격하여배치할수없는경우에는주택의1층또는2층을필로티설치를
권장한다.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와면한1층부는프라이버시보호를위해필로티구조를권장한다.
∙필로티천정고의유효높이가‘1개층’이상이어야하며‘10미터또는주거동1호너비’이상이어야한다.
외부
노출
시설
∙옥상물탱크나냉난방시설, 안테나등의부속시설설치시에는외부로의노출을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한다.(다만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지붕
형태,
옥탑
등
∙공동주택의지붕형태는다양한형태의지붕이가능하다.
∙경사지붕은용마루를갖춘완전경사지붕이되도록하되(물매1:3 이상), 최상층은다락설치
또는복층형을권장한다.
∙옥탑은슬라브형의지붕형태를지양하여아치형이나돔형등으로건물의상징성을강조하고,
도시의변화있는스카이라인을창출할수있도록한다.
14
담장,
계단
등
∙커뮤니티의개방감확보를위해공동주택용지의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공원･녹지와접한부분에는담장을대신하여식수대또는둔덕등을조성하여경계부를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하며, 사회적약자를위한경사로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계단을설치하는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옥외
광고물
등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사) 옥외광고물>을따른다.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마) 색채경관>을따른다.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된전면공지는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전면공지길이의3분의2이상
구간의바닥은보도와포장높이와같도록조성하여야한다.
∙전면공지에는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등장애물의설치를불허한다.
∙전면공지는<별표1>에따라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교통
처리
차량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정하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범위에설치하여야한다.
∙차량출입구는당해주택단지의외곽도로의맞은편에타용지, 주택단지의출입구또는교차로가
있을경우당해출입구또는교차로와‘+’자교차를원칙으로하되부득이한경우‘T’자교차를허용
하며서로의가감속차로가겹치지않도록이격거리를두도록한다.
∙차량진출입구는보행자우선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차량
동선
∙단지내보행로와단지내도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단지내도로와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전면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불허한다.
주차장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
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
택의경우「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른다.)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
대수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다음의기준을따른다.
- 교통사고예방과쾌적한주거환경을위하여단지내주차장은지하화를원칙으로하고, 예외적으
로교통약자편의및비상용주차시설은지상에설치할수있으며, 지상주차장설치시
환경친
화형조성기법을활용한투수성포장, 식재등을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지상또는지하주차장에장애인주차면을설치할경우, 건축물출입구로접근이용이하도록가장
가까운위치에우선배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경보장치
를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단지내자전거보관소는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주동과연계하여설치하며, 필로티공간을활용하여
설치할것을권장한다.
∙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에따라설치한다.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2. 생태면적률>을따른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등신재생에너지시설의도입을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