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연주 1991.10.12 여 캐 나 다 강 원도 원주시          2008.05.16 외국국적   취득
                       학성동 산 1                         (귀화)
유은경 1968.04.12 여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17길 58-8       2011.07.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보경 1987.07.15 여 미     충 청 북도 보은군
                     국 탄부면 고승리 264-3     2012.05.04  외국국적  취득
                                                       (귀화)
김민경 1984.02.16 여 미     충 청 북도 보은군
                     국 탄부면 고승리 264-3     2012.05.04  외국국적  취득
                                                       (귀화)
백지선 1983.01.25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19-31    2008.04.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미숙 1963.11.16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84-5     1992.07.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 울 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한국국적  취득 후
이영래 1935.10.24 남 미 국 109                 1996.11.30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야구장 조성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월하리 218-3번지 등 3필지
  - 면적 : 12,44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22. ~ 2018. 4.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6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m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중앙녹지공간 내
    m 사업규모 : 65ha
    m 총공사비 : 1,374억원(공사비 1,039, 설계비 52, 감리비 34, 시설부대비 249)
    m 주요시설 : 한국전통정원, 세계정원, 치산녹화원, 생물다양성 돔, 연구동, 방문자센터 등
     공사내용
    m 연구·보전시설(연면적 31,000㎡, 바닥면적 19,500㎡)

               구 분                연 면 적(㎡)        바닥면적(㎡)        비고
               합 계                     31,000        19,500
      1) 다차원 생물다양성 돔                   15,000        10,500      1층
      2) 연구동                            8,000         4,000      2층
      3) 방문자센터                          5,000         2,000      3층
      4) 증식온실(센터)                       3,000         3,000      1층
    m 전시·교육시설(바닥면적 630,500㎡)

                구 분                     연 면 적(㎡)          바닥면적(㎡)
                 합 계                            -              630,500
     1) 한국전통정원 및 세계정원                           -               75,000
     2) 증식(양묘)원                                 -               32,500
     3) 식물분류(科단위)체계원                            -               25,000
     4) 유용(식․약용)식물원                             -               20,000
     5) 계류 및 습지원 등                              -              478,000
     공사기간 : 2012 ~ 2016년(5년)
     시 행 자 : 산림청(직접수행)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기본설계 기술제안) 심의에 따른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공사비 : 1,374억원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11.12월)의 총사업비임
     재원조달계획 : 국비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 : 해당사항 없음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2016년
    시행내용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공사        조성공사
  ※ 기본계획 수립완료 : 2013.3.27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립중앙수목원(직접관리)
7. 환경보전계획 : 향후 실시설계 수립 시 별도 수립예정
                                     39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8.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
     기대효과
    m 세종특별자치시 그린 랜드마크로서 상징적 역할 성공적 수행
     - 세종시 초기 국책사업 성공적 추진의지 구현 및 후속 녹색사업 선도
     - 세계적 국립수목원 조성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적기에 성공적 추진
    m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물자원 보존의 국가안전망 구축
     - 국가차원의 미래자원으로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세계 각국 수목원과 긴밀한 네트
       워크 구축
     - 녹색성장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보다 전문화된 관리 및 연구기능 수행
    m 세계적인 도심형 열린수목원 역할 수행
     - 행복도시 초기단계에서 안정적 녹색공간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 여가, 문화 활동 조기제공
     - 다양한 대안을 고려한 우수한 설계와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 도입으로 한국문화의 세계화 추
       진 발판 마련
     기타사항
    m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양병훈(☏ 042-481-8831)
      ※ 본 자료는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자료이므로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 인허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박성채 1955.03.19 남 스 페 인 서
                       산1
                         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998.05.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 울 특별시
서우석 1968.05.07 남 미 국 방학로7길 82    도 봉 구 1996.05.24 외국국적 취득
                                                    (귀화)
김태준 1983.10.07 남 미    국서 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382-14                       (입양)
박주란 1993.05.28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382-14                       (입양)
임옥희 1993.07.21 여 미    국서 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994.07.05 외국국적취득
                       382-14                       (입양)
김미현 1993.07.23 여 미    국서 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994.11.29 외국국적취득
                       382-14                       (입양)
백지연 1993.07.25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995.02.10 외국국적취득
                       382-14                       (입양)
이명선 1994.03.05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997.05.16 외국국적취득
                       382-14                       (입양)
                              40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주시 흥덕구청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27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제방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506번지 등 5필지
  - 면적 : 66,35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25. ~ 2018. 4.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 서구 월평동 월트컵대로 480(월평동 160-20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하상체육공원 조성
  - 개요 : 야구장 1면, 축구장 3면, 배구장 3면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갑천 만년교 ~ 원천교, 유등천 한밭대교 ~ 갑천 합류점
  - 면적 : 당초 50,173.04㎡, 변경 29,668.74㎡ (감 20,505.1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3. 25~ 2014. 3.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7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효문화마을관리원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 71-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데크계단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중구 안영동 638번지(안영천 우안 제방 법면부)
  - 면적 : 29㎡(L=7~7.5m, B=4m)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7~2018. 5. 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주 파 수     전력     측정 발사 정 지
  표 지 명 (WGS-84)          부호      (㎒)      (W) 구역       주기    연월일    목적
                                                  (M)
                                         X
                               4M00L1D 1.0- B and
 나무섬등대 N 34° 58' 46.4" B 3050 9375                 10 45초 on 2013. 항 행
   레이콘 E 128° 59' 22.2" (-․․․) 9410 9415 S-Band       15초 off 5. 9. 원조용
                               9445         0.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변경) 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인천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48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포승)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7,387,977.0      -       17,387,977.0   100
  도 시 지 역 (미지정)     175,760.6        -         175,760.6      1
 주거         계       431,151.0        -         431,151.0     2.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31,151.0              -         431,151.0     2.5
 상업         계       197,868.0        -         197,868.0     1.1
 지역 일반상업지역          197,868.0        -         197,868.0     1.1
 공업 일반공계업지역        11,233,670.0 증)4,761 11,238,431.0
                   6,567,584.0       -        6,567,584.0
                                                            64.6
                                                            37.8
 지역 준 공 업 지 역      4,666,086.0 증)4,761 4,670,847.0          26.8
 녹지         계      5,349,527.4 감)4,761 5,344,766.4          30.8
 지역 자연녹지지역         5,349,527.4 감)4,761 5,344,766.4          30.8
 주)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10-444호(2010. 12. 30)로 고시된 면적임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포승읍 만호리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4,761 •육상항만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
         570-4 일원                                 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5월 1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설치기간 및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고현항삼성A호 N 34°54' 47.0"                          2012.09.05. 해상공사
   등부표 E 128°34' 39.0"                  2013.        ~        료에 따른
                        Fl(4)Y8s 6 황망대형 5.10 공사용 2013.05.10. 완설치목적
 고현항삼성B호 N 34°54' 41.0"                               /
   등부표 E 128°34' 34.0"                            해당없음         소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50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3. 공사시행목적 : 인천항 중심의 국제 물류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자동차부품 물류
  MAGA-HUB 구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9번지 외 2필지
5. 공 사 개 요
  - 물류창고 1동【16,556.63㎡(3층)】, 경비동 1동【49.68㎡(1층)】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7,060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대표이사 박재억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번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내용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 본 고시와 관련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2조 1항에 따라「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
  6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2013년 5월 1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항 지원시설 부지내 수산물 가공사업 신축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4, 동리 266-6
3. 공사의 개요
  - 지상 2층 건물 1식(대지면적 7,172㎡, 건축면적 343㎡, 건축연면적 686㎡)
    ․세부 시설 : 냉동․포장․개포․해동실, 수산물판매시설, 사무실, 복지회관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공사금액 : 1,4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조성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0-10
7. 기타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가. 변경지역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4
  나. 변경사항 : 해당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49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다.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제11조 및 제12조)
    1)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이 발생
      한 경우 형사고발 함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분기별로 지급실적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3. 의견제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2013년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5~6, 팩스
    044-200-573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2년 5월 27일(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담당자 오효진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구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분
  1 (주)   금비라 94-2009-11-0035603 금비라신천101 등 5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번지
        대표이사         등 5국                     한신잠실코아아파트 1503호
  2 (주)기가셀 94-2012등-112국-0008070 기가여의도101 등 2 서 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번지 7호 아크로폴리스2층
                                      58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구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분
 3 (주)대하건설 94-2012등-1134국     -0005006 대하방배164 등 34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0-6번지
                                                        동명빌딩 3층
   (주)부
 4 대표이사 영씨엔 에 스 94 - 2010 -11 -0029799  부 영성내101  등   3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5-13번지
                        등 3국                            건창빌딩 201호
   (주) 프로
 5 셋 대표이사 베스트에  94 - 2005 -10 -0031034 프 로영 등포101  등  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등 3국                            33-1번지
     남영
 6 대표이사  토건(주)  94 - 2011 -11 -0006903  남영 서초101  등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7-2번지
                        등 12국                           삼황빌딩 201호
 7 두남건설(주)      94 - 2012 -11 -0007533  두남강남  203 등  44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24번지
                        등 44국                           우성오피스텔 2508호
 8      박동오     94 - 2010 -11 -0011855 박동오사당101 등 3 서울 동작구 사당동 311-4번지
                        등 3국
                94 - 2011 -11 -0000606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4-1번지
 9 시티로드                 등 4국            시티구로101 등 4 영등포기계상가 공구상가5동
                                                        208호
10 와룡건설(주)      94 - 2008 -11 -0014776  와룡 강남 169 등  66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47번지
                        등 66국                           6층 2호
                94 - 2012 -11 -0005354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33번지
11 원아건설(주)              등 3국            원아구로104 등 3 이앤씨벤처드림타워 쓰리9층
                                                        901호
12 주식     회사 94-2012-11-0006917 제이앤피논현101 등 15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6-2번지
       제이앤피             등 15국                           남영빌딩 2층
       주식회사 94-2012-11-0003715 홈앤논현101 등 5 서울 강남구 논현로149길 79,
13 홈앤데코코리아              등 5국                            일삼빌딩 2층 (논현동)
14 주식   회사에이엠 94-2010-11-0006795 에이엠정자119 등 6 강원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엔지니어링              등 6국                            산6번지
15      최남진 94-2010등-113국-0013585 최남진삼성101 등 3 서          울 강남구 삼성동 44-32번지
                                                        가원빌 501호
16 한미에치비씨(주) 94-2011등-116국-0017671 한미목동101 등 6 서          울 양천구 목동 917-9번지
                                                        현대41타워 3515호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1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1-4번지 (가칭)석장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6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15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산남동 4-11)
                              59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37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도스켐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구수동로 9
4. 하 천 명 : 송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10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50㎥/일
           (변경) 30㎥/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50HP) : 2대
  ㅇ 송수관로(D100m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문막리 223번지)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75-2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490㎥/일(횡성댐용수)
8. 허가면적 : (영구) 123㎡
            (일시) 1,570㎡
9. 허가기간 : 2013. 5. 9. ~ 2018. 5. 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날개벽 1개소
   ㅇ 집수맨홀(B2.0m×L2.0m×H2.5m) 1개소
   ㅇ 스크린(1,200mm×1,200mm)
   ㅇ 수문(1,000mm×1,000mm)
   ㅇ 흡입관(폴리에틸렌피복강관 D1,000mm×L41.0m)
                                          51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ISO14509-3 소형선박  – 동력유람선에서 방출되는 공기 전파음 - 제3부 : 표준안
                   계산 및 측정 절차에 따른 음향 평가
  제정 KSVISO14509-1 소형선박  – 동력유람선에서 방출되는 공기 전파음 - 제1부 :
                   패스바이 측정 절차
  제정 KSVISO10862 소형선박 – 트래피즈 벨트장비의 급속 이탈 시스템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항해 시 인보드, 선미기구동장치, 제트 스키 및 소형 항해 선박 트라페즈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위하여 KS V ISO 10862(소형선박 - 트래피즈 벨트장치의 급속 이탈 시스템) 등 3종에 대
   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항해시 인보트, 선미구동장치, 제트 스키 및 선외 모터를 포함하고, 물위에 떠있는 소형항해 선박
   트라페즈 시스템의 구성요소의 요구사함 및 시험방법 지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10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법무부장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안전행정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52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3. 의견제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8,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3-103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법무부장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안전행정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
   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8,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3-114호
 2013. 3. 25.부터 5. 6.까지 입법예고하였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추가 개
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
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장소’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공공장
   소’의 범위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
   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및 목욕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에 설치된 탈의실 및 목욕실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8,
     팩스 02-3480-31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3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의견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등록거절결정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이 있으면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
   로 하는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1747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원
   활한 시행을 위해 절차계속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출원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원인코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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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02-701)
     - 전화 : (042)481-5267, Fax : (042)472-3468
     - 전자우편 : sonhojin@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4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원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
   원인코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G4B(Government for Business) 등 대민 전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출원인의 자동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주소 및 법인의 명칭 등을 자동 변경(안 제4조의8
    제6항 및 제9항)
  나. 출원인코드 발급 신청과 함께 신청(또는 별도 신청)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홈페이지(G4B 등)를
    통한 신청 절차 마련(안 제4조8 제7항 등)
    ※ 출원인코드 주소정보 자동변경 신청서(신설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준용)
  다.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자동주소 변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제4조의8 제8항)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203, Fax: (042)472-7470
     -이메일: ahnsy@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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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17호                 관       보          2013. 5.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8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가스기술자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제3호 개정)
    (1)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연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또
      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정검
      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통일성 있게 특별시․광역시․도(道)의 건축
      조례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정기점검 대상을 시․도 조례로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스․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 (안 제91조의3제2항 제2호 개정 및 제
    3호 신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전기, 승강기,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의 건축설비
      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
      송배송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
      근 전문화․복잡화․다양화 되어 있는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크워크, 공동시청안테
      나, 유선방송수신 등 정보통신설비와 건축물내 가스 폭발 사고 등 안전성이 강조되는 가스설비
      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규정이 없음
    (2)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
      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자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3)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계와 기술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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