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1호                                      2003. 2.12. (수요일)
              내용을명시하도록함.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중개정령
             다. 민간 전문가의 청문주재 자격요건을 구체화하
                                                (안)입법예고
              고, 청문주재자에눀한수당및여비등을지급할
                                            1. 개정이유
              수있도록함.
                                              친환경농산물에눀한품질관리를강화하고소비자
             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절차 및 정정요구 방법
                                              의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사용가능자재에생물학
              의구체화등
                                              적방제를위한천적을추가하고, 콩나물등싹을틔
            <행정절차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운농산물에눀한재배용수의수질기준을상향조정
             가. 청문조서상의 청문주재자 의견란을 삭제하고
                                              하며그밖에인증수수료제도개선등그간의운씁
              청문주재자의의견서및청문조서의정정요구서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식을별도로신설함.
                                            2. 주요골자
             나.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의견제출 통지용과 청문
                                              가. 민간인증기관에눀한인증업무를친환경농산물
              실시통지용으로명확히구분하고, 공청회개최통
                                               의종류와인증지역범위등으로명확히규정하여
              지시정보통신망을통해사전에의견을제출할
                                               인증농산물에눀한책임한계를명확히함.
              수있도록서식을변경함.
                                              나. 인증기관지정을 위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3. 의견제출
                                               을기하기위해구체적인심사절차및방법등을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도록
             및개인은2003년3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함.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행정제도과장,
                                              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주소:우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에
                                               중친환경자재의관리기관을농촌진흥청으로일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
                                               원화하고, 사용가능자재에 생물학적방제를 위해
             정자치부행정제도과(전화:02-3703-4668〜9,
                                               천적을추가지정함.
             팩스:02-3703-5531, 전자우편:imwt@mogaha.
                                              라.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운 농산물의 재
             go.kr)로 문의바랍니다.
                                               배용수수질기준을“농업용수이상”에서“먹는물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 여부와 그
                                               의수질기준이상”으로상향조정함.
              이유)
                                              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중 잔류농약허용기준에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는눀표명), 주소및전
                                               고시되지아니한농약에눀해서는유사품목의농
              화번호
                                               약을적용토록하고, 무농약저농약농산물의재
             다. 기타필요한사항
                                               배방법중윤작의무사항을권장사항으로기준을
            4. 기타사항
                                               완화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바. 인증심사원 자격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
             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
                                               도록의무화하고, 농학계열전문교육과정이수자
             go.kr) 법령정보 또는 통합자료실의 입법예고란을
                                               의이수기간을경력에포함될수있도록하여4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년제눀학졸업자와의형평성을기하도록함.
                                              사. 일률적인 인증수수료 체계를 정부와 민간으로
            ◉농림부공고제2003-7호
                                               이원화하고민간인증기관에눀한인증수수료는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
                                               인증서비스원가조사를실시하여적정수준에서
            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농림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아. 외국인증기관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처리기
            고합니다.
                                               한을“45일”에서“국내 45일, 국외 90일”로 조
                2003년2 월12일
                                               정함.
                          농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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