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다. 도선사면허의 하향조정 제도 등 도입(안 제10조 신설)
   지금까지 도선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도선사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도선
   사는 그 면허의 정지기간이 지나면 면허정지 전과 같은 종류의 도선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도선업무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도선사에 대해서는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1등급 하향조정하거나 상위 등급의 도선사면허 취득을 1년간 제한함.
 라.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신설(안 제13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해당 선박의 도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통지할 의
   무가 없어 해당 선박의 선장이 도선시 필요한 조치 등을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특성, 도선 시 선박의 이동 경
   로와 속도, 선박의 접안(接岸)에 관한 사항 및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미리 제
   공하도록 함.
 마.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 도선사는 도선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도제식(徒弟式)으로 도선업무를 익히는 것이 일반적
   이어서 도선사 사이에 기술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도선서비
   스 이용자의 불만요인이 되었는바,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선업무를 표준화하여 도선업무의 신뢰성과 도선서비스의 품질을 높
   일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2,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전자우편 : kwang80@korea.kr
  ㅇ 팩스 : 044-200-578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9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4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136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1
이은숙
2011-09-27
2,2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7항
전북전주시덕진구
반월3길
2
이선숙
2011-09-01
5,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4항
전북임실군임실읍
두곡5길
3
양창수
2013-08-27
4,86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및제7항
전북전주시덕진구
인후6길
4
오주연
2009-10-26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덕진구
무삼지5길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012
301도형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창원시
진해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7.04.~2016.09.0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등기우편및
방문독촉하였으나전달불가에따라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
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
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 원)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137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5
한돈영
2011-10-13
7,2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덕진구
아중로
6
김영찬
2011-03-08
7,56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임실군신평면
원천1길
7
이영래
2009-10-26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익산시황등면
황등3길
8
노동수
2010-06-08
12,6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익산시부송로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9
김원귀
2010-09-17
12,6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서곡4길
10
하명순
2010-06-08
12,6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안터6길
11
박금열
2009-11-24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견훤로
12
이희종
2014-01-16
4,86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덕진구떡전4길
13
이상봉
2010-04-27
12,6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
문학대6길
14
이은하
2010-02-03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정읍시수성2로
15
김형륜
2011-06-02
27,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정읍시현암2길
16
노영주
2013-09-12
5,4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및제7항
전북정읍시명덕1길
17
나규미
2009-04-27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충남서천군장항읍장항로
18
박경렬
2009-11-24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능안로30번길
19
박상남
2009-07-03
24,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광주광역시광산구고봉로
20
박승배
2009-06-17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9길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21
황웅
2009-04-28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
고덕산2길
22
진매화
2009-04-08
10,8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익산시금마면
미륵사지로3길
23
문영란
2009-09-07
8,4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
관선3길
24
조성섭
2007-09-20
36,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망월길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 원)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 원)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
고한다.
     판사 조현호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6-11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2.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 처분근거
                 (대표자)                                   내용
 1 울산-주택
   2014-0021
               ㈜케이디엔씨
               (대표 김정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42번길 4, 301호(삼산동)
                                               대표자변경
                                               신고 지연     경고 주택법시행령제
                                                             14조 제1항
3. 처분일자 : 2016. 07. 05.
4. 영업정지 기간 : “경고”
5. 처분사유
  ○「주택법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변경신고 지연
6. 법적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76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6-11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128개업체)
* 경고 116개업체(실적미신고 116)
* 영업정지3개월 10개업체(기술자미보유 10)
* 영업정지45일 2개업체(기술자미보유1, 사무실미보유1)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경기 과천시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1 2013-0034 (주)하우종합건     별양상가1로
                      최수영 과천오피스텔     18  ‘16년영업계획,기술인력보    제14조 제1항 경고 2016.7.4
                 설                             유현황미제출      별표1 제2호
                              711호            (주택법 제15조)     카목2)
                                             ‘15년영업실적및
                           경기 광명시 ‘16년영업계획,기술인력보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오케이종합건
 2 2008-0059 설(주) 정덕경 가학로95번길 4                            제14조 제1항 경고 2016.7.4
                               1층              유현황미제출      별표1 제2호
                                              (주택법 제15조)     카목2)
                           경기 광명시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오리로
 3 2011-0066 케이디건설(주) 김석구 인덕빌딩 5층 378    ‘16년영업계획,기술인력보    제14조 제1항 경고 2016.7.4
                                               유현황미제출      별표1 제2호
                          503호 (소하동)          (주택법 제15조)     카목2)
                           경기 군포시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고산로250번길
 4 2000-0083 덕산건설(주) 한정수 501호(당동,     32 ‘16년영업계획,기술인력보    제14조 제1항 경고 2016.7.4
                                               유현황미제출      별표1 제2호
                           덕산아파트)             (주택법 제15조)     카목2)
                           경기 군포시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화산건설(주) 김완 광정로 80 ‘16년영업계획,기술인력보
 5 2002-0034                                               제14조 제1항 경고 2016.7.4
                         신원타워 1201호            유현황미제출      별표1 제2호
                             (산본동)            (주택법 제15조)     카목2)
                                             ‘15년영업실적및
                           경기 군포시 ‘16년영업계획,기술인력보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6 2015-0147 (주)석정토건 최옥상 광정로 80                            제14조 제1항 경고 2016.7.4
                         신원타워 1301호            유현황미제출      별표1 제2호
                                              (주택법 제15조)     카목2)
                                        277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변경)
1.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3. 지정(변경) 면적 : 1천㎡(부산 변경없음, 경남 1천㎡)
4. 지정(변경) 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경미한사항)
5. 지정일 및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10. 30(재경부 고시 제2003-20호)
  ○ 지정(변경)의 효력발생일 :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6.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부산·진해경재자유구역지정(변경) 현황
  ○ 명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적 : (기정) 51,257천㎡→ (변경) 51,256천㎡ 감 1천㎡
         구 분               위 치                    지정면적(천㎡)       비 고
                                                기정      변경
         총 계                                     51,257  51,256   감)1
   개발지구        소 계                               32,701  32,700   감)1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3,083    3,083
     지 역 신항배후지(남측)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일원                 1,444    1,444
             신호산업단지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                1,251    1,251
    명지지역      명지지구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4,476    4,476
              화전지구   부산시 강서구 화전동 일원               2,448    2,448
            서부산유통지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828      828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1,962    1,962
              미음지구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일원               3,581    3,581
    지사지역      송정지구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760      760
              명동지구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506      506
              생곡지구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 일원                 557      557
              웅동지구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6,332    6,332
    웅동지역      남양지구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일원                 293      293
              남문지구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1,086    1,086
            웅천․남산지구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668      668
              와성지구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796      796
              두동지구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1,680    1,679 감)1
    두동지역     보배연구지구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785      785
              문화지구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165      165
               소 계                               18,556  18,556 변경없음
             명지예비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1,922   1,922
               신항만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일원               6,588   6,588
              르노삼성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               1,871   1,871
           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시 강서구 미음, 생곡,              5,675   5,675
   기개발지              범방동 일원
             거화일반산단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51       51
             풍상일반산단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62       62
             마천일반산단 경남 창원시 남양동 일원                   622     622
             진해국가산단 경남 창원시 남양동 일원                    71       71
              용원 C.C 경남 창원시 용원동 일원                1,694   1,694
※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9호(2015.12.30.)
◈ 두동지구 개발계획 (정정사항 없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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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변경) 정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와 관련된 도
   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5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2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상              훈
‘퇴직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무부                      오완섭          홍조근정훈장
          광주보호관찰소                     서정주          홍조근정훈장
         前 광주지방교정청                   故 김기현         홍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한본우          홍조근정훈장
          대구고등검찰청                     구대원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함영휘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태원          홍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최완식          홍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인석          홍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용학          홍조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최준용          홍조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유재성          홍조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표선억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이원철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이상용          홍조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이충기          홍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신순구          홍조근정훈장
            법무연수원                     박종래          녹조근정훈장
            부산소년원                     신윤식          녹조근정훈장
            안양소년원                     이경호          녹조근정훈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박기주          녹조근정훈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김병준          녹조근정훈장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박인주          녹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윤판봉          녹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이종국          녹조근정훈장
            진주교도소                     류경숙          녹조근정훈장
            포항교도소                     전상철          녹조근정훈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임형종          녹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양회용          녹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정상권          녹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김인회          녹조근정훈장
            제주교도소                     강기봉          녹조근정훈장
            제주교도소                     강창운          녹조근정훈장
            제주교도소                     양상호          녹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채형두          녹조근정훈장
            경주교도소                     박노명          녹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김효섭          녹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조세종          녹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김영길          녹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김병후          녹조근정훈장
                               289
제18798호(그2)          관      보          2016. 7. 8.(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37 북촌리 212-7 대      20     20        부여군
  38 북촌리 212-9 대      10     10        김춘희
 현 지정구역 소계 38필지    21,941 21,907
  39 북촌리 212-5 대      36     36        부여군
  40 남촌리     189 전   314    314        이재일
  41 남촌리 187-3 대     476    476        부여군
  42 남촌리 187-15 대     57     57        나미라
  43 남촌리 187-10 대    459    459        나미라
  44 남촌리 187-11 대    175    175        박종대
  45 남촌리 187-14 대    684    684        박종명
  46 남촌리 187-4 전     572    572        박종대
  47 남촌리 187-7 전     251    251        오병환     문화재보호법
  48 남촌리 187-5 전     902    902        오병환
  49 남촌리 187-8 전     506    506        이덕산     제27조 문화재
  50 남촌리 209-6 대     426    426        심돈석     체계적 보호 및
  51 남촌리 209-8 대     337    337        부여군      효율적 관리
  52 남촌리 209-10 대     25     25        부여군
  53 남촌리 209-11 대     25     25        부여군
  54 남촌리 209-12 대     80     80        부여군
  55 남촌리 209-7 대     283    283        부여군
  56 남촌리 209-13 대     43     43        부여군
  57 남촌리 208-2 전     873    873        박기창
  58 남촌리 213-2 대     740    740        나미라
  59 남촌리 213-3 대     206     34        나미라
추가 지정구역 소계 21필지     7,470  7,298
     합계    59필지    29,411 29,205
◉문화재청공고제2016-216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의 문화재 보호구
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공주 공산성          24필지      공주시 금성동 1번지 일원 보호구역 지정
     (사적 제12호)        5,024㎡
  나. 사 유 : 공주 공산성 주변의 노후건물과 불량한 가옥을 정비하여 역사성과 일체화된 지형을
      회복하고 역사적 경관 회복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충청남도 공주시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31
제18798호(그2)             관        보           2016. 7. 8.(금요일)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문화재과, 공주시 전략사업과)로 연락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 635-3916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전략사업과
      - 전화 (041) 840-8692 / 팩스 (041) 840-2339
      - 주소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붙임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지번 조서 1부.
                          「공주 공산성」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1 금성동 17-1 대                     449       449  공주시
    2 금성동 17-2 대                     175       175  공주시
    3 금성동 17-4 대                     321       321  공주시
    4 금성동 17-6 대                       3         3  공주시
    5 금성동 18-1 대                     407       407  공주시
    6 금성동 18-2 대                     109       109  공주시
    7 금성동 18-4 대                     219       219  공주시
    8 금성동 18-6 대                     243       243  공주시
    9 금성동 18-8 대                     966       966  공주시
   10 금성동 18-11 대                    148       148  공주시
   11 금성동 18-12 대                    296       296  공주시
   12 금성동 18-13 대                     62        62  공주시
   13 금성동 18-14 대                     71        71  공주시
   14 금성동 18-15 대                    194       194  공주시
   15 금성동 18-16 대                    276       276  공주시
   16 금성동 18-17 대                    259       259  공주시
   17 금성동 18-19 대                    185       185  공주시
   18 금성동 18-20 도로                    23        23  공주시
   19 금성동 18-21 대                     98        98  공주시
   20 금성동 18-22 대                     66        66  공주시
   21 금성동 168-1 대                    116       116  공주시
   22 금성동 168-12 대                    60        60  공주시
   23 금성동 168-15 대                     7         7  공주시
   24 금성동 168-21 대                   271       271  공주시
   계 24필지                           5,024     5,024
                                           32
제18798호(그2)                관        보            2016. 7. 8.(금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주             설정근거 및
                                                            사유
 124 동남리        606-4 도   983     983   국토해양부
 125 동남리        606-9 임    83      83    문화재청
 126 동남리        607-2 답    27      22     건설부
 127 동남리        607-5 답    72      71     건설부
 128 동남리        608-1 답   212     135     건설부
 129 동남리        608-3 도   416     274   국토해양부
 130 동남리        608-4 답  2,192    977   건설교통부
 131 동남리        608-7 도    15       7   국토해양부
 132 동남리        608-8 도   908     472   국토해양부
 133 동남리         769 구   2,261     11   국토해양부
 134 쌍북리         390 전   1,236   1,236 차종순 외 1인
 합계 134필지               144,590 85,012
◉문화재청공고제2016-21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의 문화재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조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내용      기존 지정면적(㎡) 조정후 지정면적(㎡)
       (종별)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부여 홍산현 관아 충남 부여군 홍산면 지정구역 21,907㎡                  -   29,205㎡ -
   (사적 제481호) 남촌리 187 일원              추가
  나. 사 유 : 부여 홍산현 관아 내아영역의 경계 확인을 통하여 전체 내야영역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관아의 원지형과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존하
      기 위해 추가지정 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문화재과, 부여군 문화재사업소)로 연락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29
제18798호(그2)              관         보           2016. 7. 8.(금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 635-3916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649
     - 주소 (우 33137)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5
붙임 : 문화재 구역 조정 지번 조서 1부.
〈붙임〉
                        「부여 홍산현 관아」문화재구역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1 남촌리 183-1 대                     2,188    2,188  부여군
   2 남촌리 183-4 대                      264      264   부여군
   3 남촌리            184     대         504      504   박울엽
   4 남촌리 184-1 전                       28       28   부여군
   5 남촌리 184-2 전                      341      341   박울엽
   6 남촌리            185     전         370      370   부여군
   7 남촌리            186     전         238      238   부여군
   8 남촌리            187     대        3,458    3,458 문화재청
   9 남촌리 187-1 대                      723      723   부여군
  10 남촌리 187-2 대                      452      452   부여군
  11 남촌리 187-9 대                      221      221   부여군
  12 남촌리 187-12 대                      80       80   부여군
  13 남촌리 187-13 대                     100      100   부여군
  14 남촌리 188-1 대                      192      192   부여군
  15 남촌리 188-2 대                      160      160   부여군
  16 남촌리            209     대         169      169   부여군
  17 남촌리 209-2 도                      278      278  국토교통부 문화재보호법
  18 남촌리 209-3 대                      374      374   부여군 제27조 문화재
  19 남촌리 209-4 대                     1,223    1,223  부여군 체계적 보호 및
  20 남촌리 209-5 대                      314      314   부여군  효율적 관리
  21 남촌리            210     대         668      668   부여군
  22 남촌리            211     대         400      400   부여군
  23 남촌리 212-1 대                      235      235   부여군
  24 남촌리 212-2 대                      387      387   부여군
  25 남촌리 213-3 대                      206      172   나미라
  26 남촌리            214     대         648      648   부여군
  27 북촌리            325     대        1,531    1,531  부여군
  28 북촌리 326-1 대                      304      304   부여군
  29 북촌리            208     대        2,024    2,024  부여군
  30 북촌리 211-1 대                      770      770   부여군
  31 북촌리 211-2 대                     2,426    2,426 기획재정부
  32 북촌리 212-1 대                       83       83   부여군
  33 북촌리 212-2 대                      403      403   부여군
  34 북촌리 212-3 대                       40       40   이영철
  35 북촌리 212-4 대                       53       53   부여군
  36 북촌리 212-6 대                       56       56   부여군
                                           30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6.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
 가. 투자대상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촉
   진지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내의 부동산 중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
   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7.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8.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법무부고시제2016-216호
 법무부 고시 제2016-209호(2016. 6. 30.) 국적회복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법무부장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