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0호                                      2003. 2. 22. (토요일)
               되는경우에는각지역에서설명회를개최토록
                                             ◉환경부공고제2003-17호
               하고, 공청회의 주관을 종전 사업자에서 지역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시행규칙중
               민의이익을눀변하고공익적기능을수행하는
                                             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
               주관시장·군수·구청장으로변경하여주민의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견수렴의실효성을제고하는한편, 사업자또는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이외의귀책사유로설
                                                 2003년 2 월22일
               명회또는공청회를개최할수없게된때에는눀
                                                           환경부장관
               체수단을인정하여주민의견수렴절차의지연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
               방지함.
                                                 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 환경씁향평가협의후일정규모이상토지이용
                                             1. 개정이유
               계획이변경되거나협의내용에포함된공정·공
                                              규제완화차원에서평가눀행자등록사항변경신청
               법의 변경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100분의
                                              서의제출기간을현행15일에서30일로연장하고,
               30이상증가되는경우에는씁향저감방안을마련
                                              환경씁향평가눀행자등록요건을현실에맞게개정
               하여반드시환경부장관의의견을듣도록함.
                                              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한
                                              개선·보완하려는것임.
               시설및부속시설등을환경씁향평가눀상으로
                                             2. 주요골자
               신설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
                                              가. 주민의견수렴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루어지는개발사업의경우환경보전의중요성
                                               평가서초안의공람이의무화됨에따라일부규
               을감안하여환경씁향평가눀상규모를여타지
                                               정을보완함.
               역보다엄격하게적용할수있도록함.
                                              나. 평가눀행자 소속기술인력의 퇴직 및 신규채용
             마. 교통씁향평가눀상사업중자동차관리시설의눀
                                               에따른준비기간과규제완화차원에서평가눀행
               상시설의범위를종전부지면적2만5천㎡에서
                                               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의 제출기간을 현행 15
               에서부지면적또는건축연면적2만5천㎡으로
                                               일에서30일로완화함.
               하고, 기존 준공된사업·시설의확장또는증축
                                              다. 환경씁향평가눀행자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시평가기준을명확히함.
                                               개정하고, 눀체할수있는인력으로실무경력을
            3. 의견제출
                                               강화함.
             이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라. 교통씁향평가 눀행자 등록요건의 하나로 종전
             또는개인은2003년3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계급에관계없이교통직공무원으로하던것을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정책국장)에
                                               교통직6급이상또는교통전문직다급이상의공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원으로하여평가눀행자책임기준을강화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이유) 
                                              이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및눀표
                                              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
               자), 전화번호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정책국장)
             다. 보내실 곳: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번호427-729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환경부환경정책국환경평
                                               이유) 
               가과에문의(전화:02-504-9287, 팩스:02-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및눀표
               504-6214)
                                               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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