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나.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이내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라.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5. 풍력발전의 부지중복에 대한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 해당)
ㅇ “계측기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설치허가후 4년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ㅇ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유효기간중에 유효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보아 사업 불허 (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가능)
ㅇ 동일지역에 다수가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
     로 함
ㅇ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고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음에도 계획대로 6개월 이
     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부여 배제


◉환경부고시제2018-132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치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치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75.668㎢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8        38    -
                        소               계   15        15    -
                        진   입       도   로    1        1     -       1개소 노선연장
 교 통 ‧ 운 수 시 설
                        주       차       장    2        2     -
                        탐       방       로   12        12    -       1개소 노선축소
 공     공     시    설 소                   계   10        10    -
 안     전     시    설 소                   계    2        2     -
 휴 양 및 편 익 시 설 소                        계    9        9     -
 문     화     시    설 소                   계    1        1     -
 숙     박     시    설 소                   계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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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5) 교통운수시설
     ■ 진입도로

                                                                연장
                                               폭
번호        노선명            구간                                                        비고
                                              (m)
                                                          km           증감

               기정        1개소                  -           3.1
     소계                                                              증0.3           -
               변경        1개소                  -           3.4

               기정   공원경계 ~ 신흥주차장           10.0           3.1                신흥주차장 ~ 구룡교
 1     구룡                                                            증0.3    (차도 폭 6.0m 이내,
               변경     공원경계 ~ 구룡교        8.2 ~ 10.0        3.4                 보도 폭 2.2m 이내)

     ■ 탐방로

                                                                       연장
                                                     폭
번호         노선명                 구간                                                   비고
                                                    (m)
                                                                km          증감

                 기정           12개소                   -          54.0
      소계                                                                감0.2            -
                 변경           12개소                   -          53.8

                       신흥주차장 ~ 비로봉 ~
                 기정                                 2.0         21.4
                       상원사 ~ 성남공원지킴터
      구룡사 ~                                                                      신흥주차장 ~
 1                                                                      감0.2
       성남리                                                                        구룡교 폐지
                      구룡교 ~ 비로봉 ~ 상원사
                 변경                                 2.0         21.2
                        ~ 성남공원지킴터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강구 및 시행
     - 사업구역 내 금강소나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공사 시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이식 대상 수목은 가지치기 등을 실시한 후 양수성, 반음수성 등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
      하고, 이식 후에는 충분한 관수 등 철저한 생장관리와 함께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사후 모니터
      링 실시
     - 공사는 계곡 내 양서류의 번식과 유생 이동, 동면 시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공사 시 콘크리트
      가 계곡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탐방객 쓰레기 등 오염물의 계곡 유입방지를 위하여 데크
      목재간 간격 최소화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732-144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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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
  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 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은 18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제출하는 경우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별 사업 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 이행현
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게 발전소 건설현황 점검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
을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
  월 31일까지로 한다.
3. (풍력발전 풍황자원계측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전사업 허가심의가 유보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허가심의 이전까지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계측하여야 한다.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1. 재무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ㅇ 총사업비 산정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재원조
                   ㅇ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소요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
 달계획이 구체적이며
                   ㅇ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일 것
 실현가능할 것
                   ㅇ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빙서류(출자 확약서, 대출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의향서 등)가 구비될 것
                   ㅇ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2호)
                   ㅇ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재원조
                      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2. 기술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ㅇ 주요건설 공정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내용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     이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
 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력계획시,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      증빙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가 구비될 것
                       (전문회사가 투자자로 참여시 생략 가능)
                     ㅇ 건설·운영 단계별로 인력확보 및 투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동 내용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력계획시,
 제시되어 있을 것
                       증빙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가 구비될 것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전문회사가 투자자로 참여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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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3. 사업이행 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ㅇ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여 심사
 정도가 높을 것                  (전원개발예정지역 지정과정‧사업자간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서 지자체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지자체 동의절차가 완료
                            된 것으로 평가)
                          ㅇ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
                            가 구비될 것
                           (국공유지, 공유수면의 경우 명시적 반대가 없는 유보적
              부지 확보 및       또는 조건부 검토의향서도 인정)
                  배치 계획   ㅇ 조감도 또는 기타 발전설비 배치 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상의 계
              (석탄 화력발전은     가 구비되고 문제가 없을 것
획이 구체적이며
              회처리장 포함)    ㅇ 풍력발전의 경우는 풍황자원계측 적용기준 별표2를 충족
실현 가능할 것
                            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3
                          ㅇ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서 풍력발전의 부지중복 문제가 발
 항제2호)
                            생시 별표2를 적용하여 처리
               전력계통의      ㅇ 송전관계 일람도와 전력계통 연계사항에 관하여 전문기관
                  연계계획     (한전, 전력거래소)의 의견서에 문제가 없을 것
              연료 및 용수     ㅇ 연료와 용수를 제공하게 될 업체 등과의 협약서 또는 기타
                  확보계획     확보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될 것
                          ㅇ 사업주체(별도 법인 신설시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         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ㅇ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
있을 것                        출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          ㅇ 발전원가명세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ㅇ 사업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적합할 것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1. 본 적용방안에서 “풍력발전을 위한 풍력자원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는 풍력터빈 관련 어느
  특별지역의 풍력자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설물 또는 기기를 말한다
2. 계측기는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가. 설치자와 해당 부지의 소유(관리)자가 다른 경우 부지 소유(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풍력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는 높이별 풍속, 풍향, 기타 풍력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상자료
  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함
다. 계측기의 높이는 최소한 터빈이 위치하는 중심높이(hub height)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함
3. 계측기의 풍황자원 측정기간은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이상이어야 한다.
4.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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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18-17
설금옥 1954.03.16   여   미         국                  1995.01.18 외국국적취득
                            (중앙동1가)
                                                              국적취득후
이배라 1979.05.20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1-53 2008.11.16 외국적포기
                                                               불이행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9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4의2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
2008-156호(2008.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파주LCD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파주LCD지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
를 연결하여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상시설         오염물질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소재지)         항목            개 정 전                  개 정 후
                               LCD제조업 : 294mg/L       LCD제조업 : 400mg/L
                      BOD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LCD제조업 : 163mg/L       LCD제조업 : 273mg/L
파주LCD지방산업단지 공공폐       COD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
                               LCD제조업 : 100mg/L       LCD제조업 : 100mg/L    LCD제조업을
다만, 폐기물매립시설 제외(파         SS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제외한 업종
주시)
                         T-N   원폐수(LCD제조업 제외)         원폐수(LCD제조업 제외)
                               LCD제조업 : 12.9          LCD제조업 : 12.9
                         T-P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0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4의2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
2014-23호((2014.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23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36호
「하수도법」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73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3호,
2015.7.31)을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1. 목    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
 조․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
 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라스틱시험원
   다.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
   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마. 사단법인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부설 한국에이티엘 주식회사
3. 성능․재질검사 수수료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검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별 표]                            성능 및 재질검사 수수료
1. 성능검사 수수료                                                                  (단위 : 원)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구   분
                                  (50㎥/일 미만)                   (50㎥/일 이상)
                합     계             3,054,000                    3,671,000
                                BOD 35,900원 × 8회             BOD 35,900원 × 8회
   실제                            × 2건 = 574,400               × 2건 = 574,400
   성능               시험
                    분석          SS 11,300원 × 8회               SS 11,300원 × 8회
   검사                            × 1건 = 90,400                 × 1건 = 90,400
                    비용
                                                             T-N 12,900원 × 8회
                                         -
                                                               × 2건 = 206,400

                                             12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구   분
                         (50㎥/일 미만)              (50㎥/일 이상)
                                              T-P 13,100원 × 8회
                               -
                                                × 2건 = 209,600
                                             대장균 25,100원 × 8회
                               -
                                                × 1건 = 200,800
              직 접    181,229원 × 2인 × 3.5일   181,229원 × 2인 × 3.5일
              인건비           = 1,268,603            = 1,268,603
              제경비             841,464                841,464
                     40,000원 × 2인 × 3.5일    40,000원 × 2인 × 3.5일
              출장비
                             = 280,000              = 280,000
              합 계             181,000                181,000
     서면
              직 접        181,229원 × 1인          181,229원 × 1인
     심사
              인건비            = 181,229              = 181,229
비고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하거나 유입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되어 재검사
 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 실시된 성능검사기간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2. 수수료 합계는 오수처리시설 1개당 금액을 말한다.
3. 도서지역에서의 업무수행 또는 공정특성상 시료의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검사신청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추가업무 비용 내역을 미리 검
 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2건 이상의 재질검사를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출장비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재질검사 수수료(설계․시공업자 제작 및 제작의뢰 제품 포함)
                                                             (단위 : 원)

                        폴리에틸렌재질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의
          구 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합 계               514,000               495,000
       겉모양 및 구조             1,000                 1,000
          경도                  ­                   2,000
     두께(내부칸막이, 몸체)          1,000                 1,000
         내약품성              50,000                50,000
         수밀성                5,000                 5,000
         내압강도              35,000                50,000
        칸막이강도               5,000                 5,000
        접촉재강도               5,000                 5,000
         재하강도               5,000                 5,000
         인장강도               7,000                   -
         굽힘강도               7,000                   -
      아이조드 충격강도             7,000                   -
          강성               10,000                10,000
          용량                5,000                 5,000
          소음                5,000                 5,000
       유리섬유함유량                ­                  10,000
         낙하충격               5,000                   -
      낙하충격 후 수밀성            5,000                   -
       접합부 인장하중             7,000                   -
        시편제작료              17,500                10,000

                                   13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23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설금옥1954.03.16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충경로18-17
(중앙동1가)
1995.01.18 외국국적취득
이배라1979.05.20
여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61-53 2008.11.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대상시설
(소재지)
오염물질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개정전
개정후
파주LCD지방산업단지
공공폐
수처리구역내폐수배출시설
다만, 폐기물매립시설제외(파
주시)
BOD
LCD제조업: 294mg/L
기타업종: 원폐수
LCD제조업: 400mg/L
기타업종: 원폐수
기타업종
:
LCD제조업을
제외한업종
COD
LCD제조업: 163mg/L
기타업종: 원폐수
LCD제조업: 273mg/L
기타업종: 원폐수
SS
LCD제조업: 100mg/L
기타업종: 원폐수
LCD제조업: 100mg/L
기타업종: 원폐수
T-N
원폐수(LCD제조업제외)
원폐수(LCD제조업제외)
T-P
LCD제조업: 12.9
기타업종: 원폐수
LCD제조업: 12.9
기타업종: 원폐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9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4의2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
2008-156호(2008.11.10.)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8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파주LCD지방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대한별도배출허용기준개정
파주LCD지방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공공폐수처리시설의차집관로에배수설비
를연결하여전량유입시키는경우당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
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0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4의2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
2014-23호((2014.2.14.)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8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제4일반산업단지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안성제4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안성제4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                  BOD              350
 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안성제4일반산                 COD               400
 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                   SS                350
                                          T-N                60
 는 배출시설
            (경기도 안성시)                     T-P                2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1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4의2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
2008-3호(2008.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화성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오염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물질
                  항목           현 행                        개 정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BOD    제품 제조업 : 250㎎/L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 350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에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OD    제품 제조업 : 170㎎/L
  서 배수설비(분류식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 350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폐수관로)를 통하여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폐수를 전량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50
                  SS     제품 제조업 : 100㎎/L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 290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유입하는 배출시설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 60
                  T-N    제품 제조업 외의 업종
                                                ∙기타업종 : 원폐수
                         : 원폐수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 15
                  T-P    제품 제조업 : 9㎎/L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3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                  통지)고지 등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국세(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우편법 시행령 제30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o 서울시중구청구로111(신당동,자바빌딩) 2층
   국세환급금,                   o 부산시 중구 대영로 235 제일빌딩 811호
 신용카드 매출채권 길*현                                               410,620    후납우편료
                            o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36길 35-4,
   압류통지서
                            3층호    (화월곡동)
   국세환급금,
                            o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8 (고읍동,
 신용카드 매출채권 ㈜멘*홀*스                                          43,152,100   건물대여료
                            산내들마을우미린아파트) 306동 401호
   압류통지서
국세환급금 채권압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개포동,
           ㈜케*쓰리*븐                                          593,800     건물대여료
   통지서                      서울강남우체국) 10층
  부동산(토지)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229, 8동
           노*철(포스트*)                                        9,542,91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                     709호(하계동, 건영아파트)
국세환급금 채권압류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60                  변상금(토지
           박*서(정*꽃농원)                    913,195,620
    통지서              정은꽃농원(자양동680-67)                 무단점유)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50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2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SK텔레콤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광통신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10-22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 404.4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7.~2023. 8.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1-1 ~ 용두동 831 일원
3. 점용목적: 광주 R&D특구 연결도로(용두교) 설치
4. 점용면적: 18,758㎡(80㎡ 증가), 일시 25,921㎡(3,572㎡ 증가)
5. 점용개요: 교량(용두교) 연장 400m, 폭 30.8m, 제방연결도로 이설 2개소, 수로암거 개축 1개소,
공사용 가도 1식, 기존교량 철거 1개소, 자전거 도로 연결(80㎡)
6. 점용기간: 2016. 11. 24. ~ 2021. 11. 23.
7. 공사기간: 2016. 11. 24. ~ 2020. 12. 31.
8.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변경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5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20-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SK텔레콤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가곡리510-22번지외8필지
나. 면적: 404.45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8. 7.∼2023. 8.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대촌동41-1 ∼용두동831 일원
3. 점용목적: 광주R&D특구연결도로(용두교) 설치
4. 점용면적: 18,758㎡(80㎡증가), 일시25,921㎡(3,572㎡증가)
5. 점용개요: 교량(용두교) 연장400m, 폭30.8m, 제방연결도로이설2개소, 수로암거개축1개소,
공사용가도1식, 기존교량철거1개소, 자전거도로연결(80㎡)
6. 점용기간: 2016. 11. 24. ∼2021. 11. 23.
7. 공사기간: 2016. 11. 24. ∼2020. 12. 31.
8.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변경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변경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8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