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1.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
    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
    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주류의 판매방법) ① <삭제 2015. 2. .>
 ② 제조장에서 제조한 맥주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
 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③ <삭제 2015. 3. 2.>
 ④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 제조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
 여야 한다.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 주
 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영업장내에서 음용하
 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
 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5.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5-32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적용
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칙조
 사 업무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간’이란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97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⑩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분기별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 신청하고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2013. 8. 1. 개정)
 ⑫ 병마개제조자는 수요의 급증, 시설의 교체 및 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병마개 공급에 차질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대책을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
 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의 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단,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증지]ㆍ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설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수 있는 폐기처리장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
 ② 증지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증지ㆍ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함
 ③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④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청까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차
 량 등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하여야 한다.
 ⑥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수불상황과 생산

 작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원판의 입ㆍ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
 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4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 관
 리하여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수불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
 증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쇄석판과 필름원판,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7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5.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5-29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
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
 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
    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
   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
   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
   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 삭 제 2015. 7. 1. >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
 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류를 출고(자가소비, 기증의 경우를 포함)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
 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③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민속주, 주정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판매
 할 때에는 다음 1호부터 5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하고, 지역특산주, 민속주 제조자
 는 다음 1호부터 8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188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② 제16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시의 신고서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
  른다.
 ③ 이 고시에 따라 반송하는 물품의 반송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④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4
  항을 준용한다.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련 제24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
  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통계청고시제2015-159호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2010. 11. 1.)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를 제7차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책자 전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2권 지침서,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3권 색인 전체이다.
    2015년 7월 1일
               통 계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경찰청고시제2015-3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경 찰 청 장
                        2015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220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08.7.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201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2008.7.1. 개정)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2010.7.1. 개정)
 5. 주세법 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 주류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
    업자, 주류중개업자,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2015.1.1. 개정)
 7. 가계소비자(2015.1.1. 개정)
 8.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2015.1.1. 개정)
 ④ < 삭 제 2015. 7. 1. >
 ⑤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제조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⑥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는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
    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
 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
 여야 한다.(2010.7.1. 개정)
 1.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
   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주류
                                189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③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
 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에게 판
 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
 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
 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
 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
 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 삭 제 2015. 7. 1. >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
 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
 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5조(슈퍼 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
 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
 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2010.7.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2008.7.1. 신설)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
 에게 중개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
 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8.7.1. 개정)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
 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
 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
 접 판매할 수 있다.(2014.4.1. 개정)
                                190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
 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3.8.1. 개정)
 ③ < 삭 제 2015. 7. 1. >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
 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010.7.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2008.7.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주류중개업면허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판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6. 주세법 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 삭 제 2015. 7. 1. >
 4.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
 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
 함)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
 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3.8.1. 개정)
                              19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⑦ < 삭     제 2015. 7. 1. >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
 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
 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0.7.1. 개정)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슈퍼 연
 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입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 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
 다.(2015. 7. 1.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2008.7.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주류소매업자 및 위 1호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
 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
 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⑤ 유흥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192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제12조(슈퍼 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 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
 부 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
 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
     외)(2008.7.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
 다.(2015. 7. 1. 개정)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
 아야 한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
 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
 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
 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9.1.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
 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
 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
 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93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기타주류 등으로서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
 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
 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③ 제1, 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
 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2015. 7. 1. 개정)
 ④ < 삭 제 2015. 7. 1. >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
 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
 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
   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 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
 클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
 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
                                    194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
 이민준 2011.07.13 남 필리핀 운산리 110도 성주군 용암면
                                       2015.04.13 이해증 헬안데스
                                                        난데스조 인지에 의한
                                                           카  국적취득
 박미르 2013.09.10 남 필리핀 경상북
                       349-10
                             도 상주시 복룡동
                                       2015.04.16 박준원 사라제인시
                                                        누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소영 1982.02.13 여 무국적 경상북    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242-8        2015.05.04             재취득
김아이린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015.05.29 김상근 메리조이수 인지에 의한
 갈루욘 2010.12.02 여 필리핀 199-38                           야갈루욘 국적취득
                                                      수잔나이젤 인지에 의한
 박준영 2013.08.08 남 미국 경상북     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651         2015.06.08 박민우 라미레즈플 국적취득
                                                       로렌시오
 김승진 2001.09.18
                       경상북
                   필리핀 120   도 구미시 송정동                이글 레럭키 인지에 의한
                                       2015.06.09 김대교 크리스틴
                남
                                                              국적취득
 김나영 2011.02.17
                       경상북   도 성주군 수륜면
                여 캄보디아 수륜리 1211        2015.06.10 김덕규 라오본니 국적취의한
                                                             인지에
                                                                 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4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2차지역) 확충사업 실시계획 변
경승인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56호(2015.6.25.) 내용 중 일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2차지역) 확충사업 실시계획 중 일부정정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2차지역) 확충사업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서해안로 확장사업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도일교차로 입체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시화MTV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하
     고자 함.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나. 면 적 : 422,747.4㎡
                              222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이란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
 율,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말한다.

 ③ ‘포탈금액 기준’이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
 ④ ‘포탈세액 기준’이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
 부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기준) ①「국세기본법」제2조제1호의 국세 중 다음 각 호의 국세는 포탈금액 기준 또는 포탈
 세액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국세는 포탈세액 기준을 적용한다.
 1. 소득세(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한다)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부가가치세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은「국세기본법」제21조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
 로 납세의무자별, 세목별로 합하여 산정한다.
 ③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위자로서 본인과 다른 납세의무자 또는 2 이상
 납세의무자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 또는 다른 납세의무자의 연간 신고
 수입금액 등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연간 2회 이상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양도 또는 증여 사안별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조세포
 탈 혐의가 있는 사업장별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연간 신고수입금액) ①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영 제6조제3항의 신고수입금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
 2조제15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소득세
    가.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
       당소득금액
    나.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금액
    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2. 법인세 : 수입금액
 3. 상속세와 증여세 : 과세가액
 4.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제1기와 제2기를 합한 금액)
 ② 부가가치세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고, 해당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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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한 경우의 연간 신고수
 입금액은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영 제6조제4항에 의한 금액으로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금액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한 행위(이하 ‘부정한 행위’라 한다)에 의해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과의 차이 금액을 말한다.
 ②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신고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
 2.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금액
 3. 부정한 행위에 의한 혐의금액이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금액
 ③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과 과
 다 신고한 매입금액(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액을 말한다.

 ④ 부가가치세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금액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포탈 혐의금
 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7조(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영 제6조제5항에 의한 비율로 제6조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제5조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 ①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2. 부정한 행위로써 환급․공제․감면 받은 세액
 ②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별로 계산한 조세포탈 예상세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도 중에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모든 국세
 2.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도 중에 기수시기가 속하는 모든 국세
제9조(공동사업 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공동사업장, 공동소유재산 양도, 공동상속의 경우 연간 신고수입
 금액 등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각 구성원,

 공동소유자, 상속인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공동사업장은 주된 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산정한다.
 2. 공동소유재산을 동시에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등 각 지분의 양도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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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 전체 양도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동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사업장 관련 부과세목은 사업장 전체 조세
 포탈 예상세액을 구성원 각자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으로 보고, 소득세 등 각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은 각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 그 구성원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으로 본다.
 ③ 조세범칙사건에 가담 방조한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15-23호
 보세판매장운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보세판매장운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
  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교관면세점”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
      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2. “출국장면세점”이란 운영인이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
      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3. “시내면세점”이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
     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4. “국산품 매장”이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과 주문자생산
     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국내 상표의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매장”이란 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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