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1호                            관               보              2004. 7. 23. (금요일)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대 동 안 전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도로용 접착식 미끄럼 방지판                             제2004-27호 2004. 7.23.~
(정봉성)           393-1                                                             2007. 7.22.
(주)케이에스피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선박용 대형 저속 엔진배기 밸브                             제2004-28호 2004. 7.23.~
(임호열)           1658-6                  스핀들                                       2007. 7.22.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48호                                 ○양수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상 호:(주)쓰리컴에스
양도(법인전환)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이보배
     2004년 7 월23일                                   -영업소재지:경기 광주시 초월면 용수리 194-6
                        서울체신청장                      -법인등록번호:110111-2864844
○등록번호:제112749호
○양도자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49호
 -상 호:이화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대표자:이보배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업소재지:경기 광주시 초월면 용수리 194-6                            2004년 7 월23일
 -주민등록번호:650510- *******                                               서울체신청장

순번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번호
1    한 누 리 정 보 통 신(주) 한 현 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5 장원빌딩 702호                               113446
2    (주)피플넷커뮤니케이션즈 김 종 훈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113447
                                        안양메가밸리 821호
3    선      광       전       자(주) 백 명 용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5                             113448
                                        부천테크노파크 301-901
4    (주)온                     넷 조 승 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                                 113449
                                        농산물유통센타 과일동 4층
5    우   진      정   보    기    술 차 충 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19-4 에이커맨드 307호                   113450
6    동 양 정 보 통 신 기 술(주) 임 진 환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26                                       113451
                                        이스페이스빌딩 1008호
7    인 천 하 나 로 통 신(주) 백 홍 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3-3                                       113452
                                        소망플라자 4층
8    알   에      프   코   리     아 신 현 성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113453
                                        SK트윈테크타워 A-606호
9    조      승       테       크(주) 조 영 해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0-45                             113454
                                        덕우빌딩 302호
10   (주)세       이       프     텔 노 기 완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11                               113455
                                        대륭테크노타운8차 11층 1113호
11   (주)두 드 림 씨 엔 에 스 신 정 민 서울 도봉구 쌍문2동 8-4                                           113456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50호                                      2004년 7 월2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서울체신청장
양도(분할양도)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번호:제112040호

                                              78
⊙포항시고시제2004-500호
포항시남구동해면임곡리113-2번지일원에대
하여온천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포항임곡온천공보호구역변경지정(사업계획변경)
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거고시합
니다.
2004년7 월22일
포
항
시장
1. 구역명칭：포항임곡온천공보호구역
2. 지정위치：포항시남구동해면임곡리113-2번
지일원
3. 온천공보호구역지정면적：9,836㎡(변경없음)
4. 온천공보호구역내개발면적：9,254㎡(변경없음)
5. 변경내용
구
분당
초(㎡) 변경(㎡) 비
고
건축면적
1,770
1,350 감420
건축연면적
7,809
4,432 감3,377
6. 관계도서및서류의열람방법：온천공보호구역
관련도서는포항시청도시계획과에30일이상비
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며, 기타상세한사항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054-245-6347)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광주북부소방서공고제2004-9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거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7 월22일
북부소방서장
1. 상호및대표자：(주)한독엔지니어링/ 염규상
2.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등록번호：제2004-라-5호
4.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1382-1번
지5층
5. 등록일자：2004년7 월9 일
⊙광주북부소방서공고제2004-10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거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7 월22일
북부소방서장
1. 상호및대표자：(주)모아종합건설/ 박치영
2.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등록번호：제2004-라-6호
4.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323-5번
지
5. 등록일자：2004년7 월16일
⊙인천일신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일신초등학교의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2일
인천일신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1 월1 일
인천일신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750호
관
보
2004. 7. 22. (목요일)
85
지방자치단체
제15751호                  관               보           2004. 7. 23. (금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78호                        [별표1]을 다음의 [별표1]로 변경한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27호(2001. 3.12.) 석유          부    칙
개발사업에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중 일부를 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만, 융자조건중 융자비율은 탐사사업의 경우
   2004년 7 월23일
                                          2004년 1 월 1 일부터, 개발·생산사업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석유개발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기준중
   개정·고시                                 ②(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

석유개발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기준중 제7조                   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8
제15751호                          관             보               2004. 7. 23. (금요일)

                -숙박시설지 시설개요
구               분 위                           치 세부시설명 건 폐 율(%) 층                 수 비        고
숙 박 시 설 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46-6                     여       관       60.0    3층이하

        마)설악동3지구:변경없습니다.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바)오색지구:변경없습니다.                              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사)장수대지구:변경없습니다.                                 2004년 7 월23일
5. 공원시설 계획:변경없습니다.                                                     환경부장관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속리산국립공원
 없습니다.
                                                    2. 공원구역의 면적:274.541㎢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3. 주요보호대상자원:변경없습니다.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
                                                    4. 용도지구계획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가. 총 괄:변경없습니다.
 보입니다.
                                                     나.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습니다.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환경부고시제2004-117호
        속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1)총 괄:변경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속리산국립공                            2)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가)법주사지구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   감 비            고
            계                      563,840            563,840                - 변경없음
숙       박    시       설    지         74,100             74,100                -
상       업    시       설    지         26,362             26,362                - 변경없음
공       공    시       설    지          3,304              3,304                -
녹                         지         85,484             85,484                -
유            보            지         43,270             43,270                -
기       타    시       설    지        331,320            331,320                -
    도 로 및 광 장                       74,054             74,054                -
    주       차             장         61,174             61,174                -
    일 반 야 영 장                       66,500             66,500                -
    조 경 휴 게 지                       68,112             68,112                -
    연       수    시        설         11,600             11,600                -
    문       화    시        설          2,300              2,300                -
    하                     천         45,630             45,630                -
    체 육 시 설 지                        1,950              1,950                -
            ○금회 변경되는 세부시설계획 개요
                -시설명:법주사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 연면적 확대
                -위       치: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80-1

                                               13
제15751호                         관            보                  2004. 7. 23. (금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부      지       면   적(㎡)        576.0            576.0                 - ※’
                                                                         95년 자연공원법에 따
건      축       면   적(㎡)        447.0            447.0                 -     라 기본설계승인 및 공원
건          폐       율(%)         77.6             77.6                 -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운
연          면       적(㎡)                                                     영중인 시설물임.
           계                   494.2        579.16                 84.96
 1 층 근 린 생 활                   447.0            447.0                 -
 2 층 근 린 생 활                    47.2        132.16                 84.96
규                     모       지상2층         지상2층                       -

           -발생오수는 내속리면 하수종말처리장으                  ○기      정: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로 유입 처리                             사업(외곽시설 ; 방조제 및 부대시설)
       나)삼가지구:변경없습니다.                            ○변      경: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다)오송지구:변경없습니다.                              사업(외곽시설 ; 방조제 및 부대시설 1차)
       라)용화지구:변경없습니다.                            ○변      경: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마)화양동지구:변경없습니다.                             사업(외곽시설 ; 방조제 및 부대시설 2차)
5. 공원시설 계획:변경없습니다.                               ○변      경: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사업(외곽시설 ; 토취장)
 없습니다.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변경 없습니다.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대단위 간척종합개발(국
 보입니다.                                           토확장, 공업단지조성, 농지조성, 도시개발 등)사
                                                 업을 위한 1단계 외곽시설(방조제 및 부대시설)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7호                           설치하고자 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71호(2003.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0. 9.)로 실시계획승인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가. 위치(변경없음):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화성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 ; 방조제 및 부대시설)                        군 서신면, 송산면, 남양동, 안산시 대부북동,
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39                       동동, 남동 선감동 일원
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                    나. 면적(변경)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 정:3,403,036㎡
       2004년 7 월23일                                ○변 경:3,404,242㎡(증 1,20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방조제 및 부대시설 1차:575,379㎡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                               -방조제 및 부대시설 2차:1,528,308㎡
       업(외곽시설:방조제및부대시설)실시계                              -토취장:261,300,555㎡
       획변경승인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변경)                                    ○1987년 6 월~2004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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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4-79호                        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다             제8조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4. (건강기능식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4년 7 월23일                         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산업자원부장관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통합공고중개정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통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려가 있는 것.
제3조제1항중 제49호를 제50호로 하고, 제49호를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4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
제8조의 제10호중“각목의 1에”
                 를“각목에”로,“물               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질은”은“신규화학물질은”으로 하고“HS 제28류,              다.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제29류, 제32류, 제34류, 제3707호, 제38류, 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3901~391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을“신규화학물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
질 및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은”으로 한다.                     마. 수입이 금지된 것.
제8조의 제10의2호 및 제10의3호를 각각 다음과 같           바.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
이 신설하고, 제13호의 제목중“중국에”
                     를“중국 및              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
베트남에”로 하며“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를                 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로,“중국(홍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콩은 제외)으로”를“중국(홍콩은 제외) 및 베트남으            제10조제3항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로 한다.                                   1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10의2. (유독물 등 수출·입 신고) 다음 각호에 해         제11조의 단서중“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
 당하는 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               다”를“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으며,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로 한다.
 가. 유독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             제12조제2항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물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              1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다만, 수출된 건강기
  1항에 의한 수출·입 신고서                        능식품으로서 다시 반입(반송)하는 건강기능식품
 나. 관찰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              에 한함)
  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에              제33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한 수입신고서                               다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식품의
 다.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PIC)              약품안전청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은 후 통관하
  에관한협약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협                여야 한다.
  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               제53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자 하는 자는 PIC협약대상물질 수출신고서               4. 법제11조제3항에 의한 협약대상물질
 10의3.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 취급제한 유           제54조의 제목중“유독물의”
                                                      를“유독물 등의”
                                                              로 하
 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고“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수출입하고
 법 제20조 및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허가신청            자 하는 자는”
                                               을“법제12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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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한 유독물 포함)의 수·출입 및 법제13조제1항          다.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으로 하여 동조를 제55조로 한다.                    설치된 기기
제55조중“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            라. 전파법 제4조 및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를“시·도지사에게“로 하여 동조를 제56조로             국제협약·조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인증

한다.                                    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제56조를 삭제한다.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제57조를 제54조로 한다.                   제98조제2항 제1호중“법 제29조의5”
                                                       를“법 제57

제62조제1항중“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와       조”로 하고,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품의”를 각각“제32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 시험·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기기
물건의”
   와“물건의”로 하고, 제2항중“제1항의 규정
                                      나.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에 의하여 별표2 품목별 수입요령에 기재된 지정검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기
역물별 수입요령란중“완전멸균한 것”
                  이라 함은”과
                                      다.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제2조제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각각“이
                                       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기
절에서“멸균”이라 함은”과“제2조제1호의 규정과
                                      라.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
같이”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과 제4
                                       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 록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기기의 구성품
 다만, 수해면상뇌증(BSE) 관련물품과 BSE 관련
                                      마.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
 물품을 함유한 가공품(이하“BSE 관련품목”이라
                                       하여 일정기간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기준(OIE)에 의한 BSE 불
                                       는 기기
 활화 조건을 적용한다.
                                      바.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
 ③전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BSE발생국 및
                                       에 의한 국제협약·조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산
                                       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
 BSE 관련품목은 전항에 규정한 BSE 불활화 조건          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에 충족되더라도“멸균한 것”
               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1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지정검역물의 멸             1. 시험·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기기
 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16과 같다.           2.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
제96조제5항중“수입하는”을“수출입하는”으로 하             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기
고“수입신고를”
       를“수출입신고를”
               로 한다.                  3.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
제97조중“제4조 및 제29조의2”를“제46조”로 하          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기
고,“법 제29조의5”
           를“법제57조”
                  로 한다.               4.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또는 전송망
제98조제1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사업자(이하“사업자”
                                                 라 한다)가 해당역무에 사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하여, 제1호(종전의 제2호)중         용하는 형식승인대상기기(구내통신선로설비와
“법제29조의2”를“법제46조”
                로 하고 제2호(종전의           별정통신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전기통
제3호)의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13호의
 가. 시험·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기기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를 제외한다)
 나.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5.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기             사업자가 해당 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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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대상기기(이용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입할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법 제8조 및 법시행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제외한다)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6.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         서류(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
  여 일정기간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외의 서류)를 수입되는 건
  인증대상 기기                             강기능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
 7.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           품안전청장 또는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 부산 인
  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천 김해 제외함.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협약·조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             1.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서 1부(법시행규칙 별지
  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             제19호서식)
  을 면제하기로 한 기기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1부(법제8조제3
제123조중“법 제34조제3항”
                을“법 제34조제2항”           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으로 한다.                                 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제147조중“별표11”
           을“별표12”
                 로 한다.                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운반용 포장 등으로 포
제148조제1항중“한국자원재생공사”를“한국환경              장지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표시내용
자원공사”
    로 하고 제2항중“자원재생공사”
                    를“한국               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환경자원공사”
      로 한다.                           4.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
제30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
         제30절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
제169조 (적용범위) 이 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           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률(이하 이절에서는“법”
             이라 한다)에 의한 건강             한함)
 기능식품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서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에 한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부적합
 정한다.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
제170조 (수입허용기준) 건강기능식품은 법 제14조         여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73조 (건강기능식품표시) ①수입한 건강기능식
 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품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원료 또는 성분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
 수 있다.                                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건강기
제171조 (건강기능식품영업의신고) ①건강기능식품           능식품의표시기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한
 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 및 법시행규칙          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품명
 ②건강기능식품수입업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업소명 및 소재지
 는 법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건강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서를 영업장소를 관할하             5. 내용량
 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제출하여 영업             6. 영양정보(영양소 및 함량과 그 기준치 또는 영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양권장량에 대한 배율을 포함)
제172조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①식품등을 수          7. 기능정보(기능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의 지표성

                                11
제15751호                       관              보               2004. 7. 23. (금요일)

    분 및 그 함량을 포함)                                default.asp) 왼쪽 하단의 통합공고를 참고하시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기 바랍니다.
 9. 원재료명 및 함량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              ⊙환경부고시제2004-116호
    는 내용의 표현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11.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악산국립공
    는 사항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별표1를 별지1과 같이 한다.                           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2004년 7 월23일
별표5를 별지3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
별표6을 별지4와 같이 한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설악산국립공원
별표11을 별지5와 같이 한다.                          2. 공원구역의 면적:398.539㎢
별표14-1의 비고2중“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없습니다.
제18조제3항의”
        를“제19조제2항의”
                  로 한다.                    4. 용도지구계획
별표15를 별지6와 같이 한다.                              가. 총 괄:변경없습니다.
별표16을 별지7과 같이 신설한다.                            나.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습니다.
     부       칙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총 괄:변경없습니다.
②(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                      2)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가)백담사지구:변경없습니다.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                        나)척산지구: 변경없습니다.
 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다)설악동1지구:변경없습니다.
 ※별지1내지 별지7은 지면관계상 산업자원부 홈                         라)설악동 2지구
    페이지(http://www.mocie.go.kr/자료실/법령                 ○금회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 개요
    자료/고시) 또는 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실                           -토지이용계획:공공시설지 903㎡를 숙
    홈페이지(www.mocie.go.kr/trade/default/                    박시설지로 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    감 비           고
         계                 1,134,250           1,134,250                 -
숙    박   시       설   지      206,170             207,073                 903
상    업   시       설   지       31,690              31,690                  -
공    공   시       설   지       12,220              11,317                 903
녹                    지      335,460             335,460                  -
기    타   시       설   지      548,710             548,710                  -
 도 로 및 광 장                  133,840             133,840                  -
 주           차       장      126,750             126,750                  -
 조 경 휴 게 지                   28,540              28,540                  -
 문       화       시   설        7,820               7,820                  -
 하                   천      251,760             251,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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