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 82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969-1
3. 점용목적: 만경강 철교를 활용한 비비정 예술열차 설치
4. 점용면적: 6,943㎡
5. 점용개요: 폐 기차 4량 리모델링 및 철교 보수보강 등
            (구)만경강철교(L=477.59m, B=4.225m), 폐 기차 4량, 철교보수보강1식
            상수도(30mm 218m), 데크 484㎡ 등 부대시설
6. 점용기간: 당초 –2016.5.16.~2021.5.15.
                변경 – 2021.5.16.~2026.5.15.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1991-21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844-2번지선
3. 점용목적: 담장 설치 
4. 점용면적: 912㎡
5. 점용개요: 부대 담장(L=456m)
6. 점용기간: 당초 –2016.6.15.~2021.6.14.
                 변경 – 2021.6.15.~2026.6.14.
7. 피허가자(주소):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장(전북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
<허가번호: 제1992-1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전미동,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84필지)
                변경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전미동,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184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제방도로 포장
                변경 - 제방도로 포장 및 하천관리용 도로
4. 점용면적: 당초 - 19,875㎡
                 변경 - 38,611㎡
5. 점용개요: 당초 –제방도로 포장, L=3,267m, B=5m
                 변경 - 제방도로 포장 및 하천관리용 도로, L=4.6km, B=7.0m
6. 점용기간: 당초 –2012.1.8.~2015.12.31.
                변경 – 2016.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마포구공고제2021-527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
도인증서공고관보게재(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6일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서공고관보게재(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58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GP-SD-L90T1C3-65L
평면왕복식 3단운반식
(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65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4.19. 신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70호
2018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0-3
호, 2020.1.10.)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8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8호)”를업체명변경및분할등의이유로다
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1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기도이천시
사음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기도이천시
사음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
변경
- 업체명: (주)화승알앤에이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경상남도양산시
충렬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화승알앤에이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경상남도양산시
충렬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분할로인한
목표관리사업장
전부이전
(기존(주)화승알앤에이가
(주)화승코퍼레이션
(피분할존속법인,
사명변경)과
(주)화승알앤에이
(분할된신설법인)로분할)
◉문화재청고시제2021-46호
「울주언양읍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울주 언양읍성」추가지정하는 사항을같은 법 제28조에 따
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26일
문화재청장
「울주 언양읍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울주 언양읍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안2길 55-8 (언양읍)
ㅇ 관리단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나.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225㎡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문화재 추가지정 구역은 언양읍성 남문(영화루)지의 동측 체성의 인접지역이며 시굴결과 성벽과
해자 추정지로 확인되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지 정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 울주군 문화체육과: 전화 052-204-0322 / 팩스 052-204-0319
- 주소: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http://www.ulju.ulsan.kr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지정)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1-1
대
225
권ㅇ순 외 4명
울산 남구 중앙로 17번길
◉문화재청고시제2021-47호
「울산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울산 경상좌도병영성」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하는 사항
을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26일
문화재청장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ㅇ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ㅇ 관리단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추가지정 면적: : 4필지 235㎡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서-남구 간 체성에 접한 곳으로 현재 잔존 
성벽이 잘 남아있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지 정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 중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052-290-3653 / 팩스 052-290-3659
- 주소: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복산동)
-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7.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4필지 235㎡
연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정
소유자
8.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이후 대상 지적도
번
목
면적
(㎡)
면적
(㎡)
성명
주소
1
중구
남외동
74
대
152
152
이ㅇ수
울산 중구 곽남4안길
2
중구
남외동
74-1
대
51
51
이ㅇ수
울산 중구 곽남4안길
3
중구
남외동
74-2
대
2
2
이ㅇ수
울산 중구 곽남4안길
4
중구
남외동
75
대
30
30
이ㅇ수
울산 중구 곽남4안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71호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0-3
호, 2020.1.10.)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9호)”를업체명변경및분할등의이유로다음
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기도이천시
사음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기도이천시
사음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
변경
- 업체명: (주)화승알앤에이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경상남도양산시
충렬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화승알앤에이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경상남도양산시
충렬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분할로인한
목표관리사업장
전부이전
(기존(주)화승알앤에이가
(주)화승코퍼레이션
(피분할존속법인,
사명변경)과
(주)화승알앤에이
(분할된신설법인)로분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72호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0-3
호, 2020.1.10.)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25호)”를업체명변경및분할, 폐업등의이유
로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1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기도이천시
사음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기도이천시
사음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
변경
- 업체명: (주)화승알앤에이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경상남도양산시
충렬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화승알앤에이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경상남도양산시
충렬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분할로인한
목표관리사업장
전부이전
(기존(주)화승알앤에이가
(주)화승코퍼레이션
(피분할존속법인,
사명변경)과
(주)화승알앤에이
(분할된신설법인)로분할)
- 업체명: (주)동양이앤씨
- 업종: 기계
-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
남구대송면옥명리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지정취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19호선갈평지
구)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
다.
2021년4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계남 갈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4. ~ 2022.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1)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63-636-6501)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56),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19호
남해-홍천
장수군 
계남면
-
계남면
호덕리
633-2
계남면
호덕리
665-2
-
0.66
변경
-
계남면
호덕리
633-2
계남면
호덕리
665-2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기점 :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633-2
- 종점 :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665-2 (0.66㎞)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
부
실
제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송달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송달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
의 종
류 및 
내용
1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633-2
633-10
도
도
754
472
장수군
장수군
2
〃
633-7
도
도
49
8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
〃
633-4
633-11
도
도
130
37
장수군
장수군
4
〃
633-1
633-9
답
답
589
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80, 303동 905
(아중마을부영아파트)
염만선
5
〃
846
도
도
387
15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6
〃
823-6
823-14
구
구
540
237
국(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
식품부
7
〃
639-5
도
도
749
6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8
〃
639-23
639-66
임
임
8,374
29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43
동남아파트 101동 
804호
황용생
9
〃
639-59
도
도
948
933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10
〃
639-58
639-67
임
임
1,942
208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43
동남아파트 101동 
804호
황용생
11
〃
643-4
도
도
10
10
장수군
장수군
12
〃
847
도
도
95
77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13
〃
643-1
643-11
답
답
2,866
542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441-7
신재철
14
〃
643-2
도
도
747
747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
포리
권태우
15
〃
643-5
도
도
165
165
장수군
장수군
16
〃
645-6
645-18
답
답
1,475
96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
계리 441-7
신재철
17
〃
645-1
645-17
답
답
1,899
79
계내면 장계리 227-11
홍동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
부
실
제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송달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송달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
의 종
류 및 
내용
18
〃
645-4
도
도
317
317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19
〃
645-2
도
도
919
378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
〃
645-7
645-19
답
답
2,451
84
양종섭
21
〃
645-14
답
답
23
23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2
〃
645-8
645-20
답
답
3,662
5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동동천변길 10
이관호
23
〃
645-12
도
도
17
17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4
〃
645-15
답
답
99
35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5
〃
646-4
도
도
93
93
장수군
장수군
26
〃
646-2
도
도
496
496
장수군
장수군
27
〃
646-7
임
임
21
21
화양리 866-1
류종섭
28
〃
646-6
도
도
134
134
화양리 866-1
류종섭
29
〃
647-1
도
도
26
19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0
〃
647-4
도
도
3
3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1
〃
647-2
도
도
102
88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2
〃
824
도
도
3,677
125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3
〃
661-18
도
도
563
37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4
〃
661-2
도
도
1,111
444
국(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5
〃
652-1
도
도
99
99
장수군
장수군
36
〃
662-1
도
도
155
155
계내 월강 271
최기영
37
〃
662-4
도
도
19
19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8
〃
662-3
도
도
20
20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39
〃
664-3
도
도
13
13
국세청
국세청
40
〃
664-5
도
도
163
145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1
〃
664-1
664-7
도
도
261
195
장수군
장수군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
부
실
제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송달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송달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
의 종
류 및 
내용
42
〃
661-19
도
도
1,775
148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3
〃
661-17
도
도
149
149
장수군
장수군
44
〃
665-2
도
도
284
262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45
〃
665-3
도
도
43
43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6
〃
665-1
대
대
208
30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47
〃
664-2
대
대
399
48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48
〃
664-4
대
대
235
212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49
〃
662-2
전
전
222
222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0
〃
663
전
전
294
23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1
〃
652-3
도
도
17
17
장수군
장수군
52
〃
652-2
전
전
212
151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3
〃
649-5
도
도
23
10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4
〃
649-2
대
대
278
42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5
〃
649-3
도
도
7
7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56
〃
649-1
도
도
66
66
장수군
장수군
57
〃
649-4
도
도
14
8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58
〃
648-2
전
전
33
1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59
〃
648-3
도
도
7
7
장수군
장수군
60
〃
648-1
도
도
10
10
장수군
장수군
61
〃
647-8
임
임
83
24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62
〃
647-5
도
도
40
4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63
〃
646-8
전
전
11
1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64
〃
646-5
도
도
129
129
장수군
장수군
65
〃
645-5
도
도
99
99
국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
부
실
제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송달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송달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
의 종
류 및 
내용
66
〃
644-1
도
도
126
126
장수군
장수군
67
〃
644-3
도
도
43
43
장수군
장수군
68
〃
643-6
도
도
36
36
장수군
장수군
69
〃
643-8
도
도
47
35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0
〃
632-4
도
도
132
50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1
〃
632-3
도
도
159
159
장수면 장수리
류경진
72
〃
632-1
도
도
774
774
장수면 장수리
류경진
73
〃
632-5
632-8
도
도
74
21
장수군
장수군
74
〃
823-13
823-15
구
구
159
37
국(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
식품부
75
〃
633-5
도
도
23
23
장수군
장수군
76
〃
633-6
633-12
도
도
10
3
장수군
장수군
77
〃
633-8
도
도
189
16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430-2016-004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624-88번지 일원(대평취입보)
- 허가량 : 5,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쌍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4,340.00㎡
ㅇ 취입보 H=1.5m, 하상보호공 A=1,77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3. 1. ∼ 2026. 2. 28.(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6-004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962번지 일원(위성양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70.80㎡
ㅇ 집수정 3.0m×4.9m, 수중펌프 50HP×200㎜×2E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3. 1. ∼ 2026. 2. 28.(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430-2016-004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726-42번지 일원(산운양수장)
- 허가량 : 2,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쌍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81.00㎡
ㅇ 집수조 3.6m×3.6m×7.2m 1식, 수중모터펌프 200㎜×60HP×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3. 1. ∼ 2026. 2. 28.(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6-0043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663-5번지 일원(이두양수장)
- 허가량 : 7,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75.50㎡
ㅇ 집수정 3.0m×4.9m, 수중펌프 30HP×250㎜×2E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3. 1. ∼ 2026. 2. 28.(1,826일간)
◉환경부고시제2021-81호
치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치악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치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175.668㎢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결정(변경) 조서
라. 공원마을지구(구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공원집단시설지구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룡공원집단시설지구
(단위: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총
계
62,302
62,302
-
공공시설지
1,891
1,891
-
녹
지
4,751
4,751
-
기타시설지
55,660
55,660
-
도로및광장
10,966
11,870
증904
주
차
장
29,281
29,281
-
조경휴게지
1,714
810
감904
지원시설
2,702
2,702
-
자연학습장
4,530
4,350
-
하
천
6,647
6,647
-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준수
5. 공원시설계획: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740-9903)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1-208호
서울동작구상도동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14-425 행복주택건설공사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
별법」제35조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0조와「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내용을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4-425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김세용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14-425번지
○ 대지면적: 175.83㎡
○ 규모: 지상4층, 연면적: 200.64㎡
○ 용도: 공공임대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4. 사업시행기간: 2019.12. ~ 2022.04.
5.「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따라고시가의제되는사항
○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2133-7073) 및서울특별시SH공사빈집Bank부
(☏6940-861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상도동21-425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4-425
   
② 대 지 면 적 (㎡)
175.83
   
③ 건 축 면 적 (㎡)
70.29
   
④ 건축 연면적 (㎡)
200.64
   
⑤ 건 폐 율 (%)
39.98
   
⑥ 용 적 률 (%)
114.11
   
⑦
주택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4층
규모
주택
형별
공공임대
(행복주택)
전용 28.71㎡: 2가구
   
전용 23.10㎡: 2가구
   
전용 23.10㎡: 1가구
   
계
총 5가구
   
⑧ 사 업 기 간
2019.12. ~ 2022.04.
   
⑨ 
부대
복리
시설
지상주차장
2대
   
   
   
   
   
   
   
⑩
기타
   
   
   
   
   
   
⑫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임
대
(행복
주택)
UNIT 28A
2
28.71
16.75
45.46
UNIT 23A
2
23.10 
13.47
36.57
UNIT 23B
1
23.10
13.48
36.58
◉환경부고시제2021-82호
설악산국립공원오색분소신축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설악산국립공원오색분소신축사업에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설악산국립공원오색분소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0-214호, ’20.10.19.)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강원도양양군서면오색리481-1 일원
○부지면적: 2,021㎡
○규
모: 사무실1동(지상2층)
- 건축면적319.94㎡
- 연면적441.90㎡(사무소1층309.62㎡, 2층132.28㎡)
- 건폐율15.83%
- 용적률21.87%
- 높
이9m
5. 사업시행기간: 2021년4월∼2022년3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강원양양군서면오색리
475-18
임
711
277
국(환경부)
2
강원양양군서면오색리
481-1
잡
1,471
1,471
국(환경부)
3
강원양양군서면오색리
481-6
잡
273
273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사무실(철근콘크리트구조, 목구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설악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033-801-090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1-144호
서울도봉구쌍문동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460-45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
법」제35조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0조규정에따라
사업계획내용을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서울시도봉구쌍문동460-45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김세용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460-45
○ 대지면적: 165㎡
○ 규모: 지상4층, 연면적: 218.34㎡
○ 용도: 공공임대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4. 사업시행기간: 2019.12. ~ 2021.12.
5.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2133-7073) 및서울특별시SH공사빈집Bank부
(☏6940-861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쌍문동460-45번지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60-45
   
② 대 지 면 적 (㎡)
165
   
③ 건 축 면 적 (㎡)
87.03
   
④ 건축 연면적 (㎡)
218.34
   
⑤ 건 폐 율 (%)
52.76
   
⑥ 용 적 률 (%)
132.32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4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전용 20.16㎡: (실사용 29.68㎡)
4가구
  
전용 22.32㎡: (실사용 32.85㎡)
2가구
  
전용 23.04㎡
(실사용 33.92㎡)
1가구
근린생활시설
  
  
  
계
총 7가구
  
⑧ 사 업 기 간
2019.12. ~ 2021.1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상주차장
4대
   
   
   
   
   
   
   
⑩
기타
  
   
   
   
   
   
⑫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임
대
(행복
주택)
8평형
4
20.16
9.52
29.68
9.9평형
2
22.32
10.53
32.85
10.2평형
1
22.04
10.88
33.92
   
   
   
   
   
   
   
   
   
   
   
   
   
   
   
   
   
   
   
   
   
   
   
   
   
   
   
   
   
   
   
   
   
   
   
근·생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22-59호
　공유재산(폐교재산)을매각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리
고자,「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규정에따라공유재산(폐교재산) 매
각계획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6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공고
1. 매각 재산의 표시
가. 토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토지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40
학교용지
2,131
2,131
수의매각
일반
소계
1필지
나. 건물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연면적(㎡)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건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40
경량철골조
75.78
75.78
수의매각
일반
40
조립식컨테이너
243
243
40
경량철골조
5.76
5.76
소계
3동
324.54
324.54
다. 임목죽
구분
소재지
지번
수종
수량(주)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입목죽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40
향나무
1
1
수의매각
일반
왕벗나무
6
6
사철나무
1
1
소나무
4
4
소계
4종
12
12
                                        
2. 매각 사유
건물, 토지에 대하여 대부자가 문화시설(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
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21.4.26.(월) ~ 2021.5.25.(화) (30일간)
5.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기간(2021.5.26.) 이후
6.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
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나 측량시 이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7. 매각 방법 : 수의매각 
  가. 관련근거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8.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623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370-1233, FAX 033-370-1177)
○ 법무부고시제2021-180호(국적상실 중정정)
관보 제19984호(2021. 04. 20.)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1-17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26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84호(2021.   4.
성명: 박춘장               성명: 박춘창
                                        20.), 38쪽, 표 22째 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18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 0 2 1 - 감추어진 진실    다니                            간행물
1132                콜린스/   (주)신영미디어 2021-03-19      윤리 2110442 2021-04-09 선정성 2021-04-26
                    김지은                            위원회

2021-                재키                            간행물
1133    사막 바람       어셴든/   ㈜신영미디어     2021-02-05    윤리 2110443 2021-04-09 선정성 2021-04-26
                    이하늘                            위원회
2021-   웨딩 마치        재키                            간행물
1134     리벤지        어셴든/   (주)신영미디어 2021-03-19      윤리 2110444 2021-04-09 선정성 2021-04-26
                    권수미                            위원회
2021-   コミック百合                一迅社/              간행물
1242     姬 2021年   2021.5. (주)네픽티엔에스 2021-05-18  윤리 2120159 2021-04-09 선정성 2021-04-26
           5月                                   위원회
                                                간행물                    선정성
2021-    EX大衆                 双
                   2021.3. (주)네픽티엔에스 2021-02-15 윤리 2120160 2021-04-09 청소년
                               葉社/
1243     2021.3.                                위원회                    유해약 2021-04-26
                                                                        물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51호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4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하고 긴급활동의 요건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수급시 대응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
제공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 명확화
나.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요
건을 정비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중단,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esprit@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4, 
3345,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17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승훈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2.02.13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3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리더종합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북항리더종건
A호등부표
37-30-57.3N 
126-35-55.8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1.
4.19.
공사구역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인천북항리더종건
B호등부표
37-31-11.1N 
126-35-51.4E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8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4월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4. 26. ~ 2021. 05. 1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