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4호                                     2001.11.17. (토요일)
              흥을위해씁재교육기관의시설비·기자재비등             설·설비를갖추되씁재학급의학급당학생수는
              재정상의지원을할수있으며, 이경우관계중
                                               20인이하로함.
              앙행정기관의장은당해씁재교육기관의설치·
                                              파. 교육인적자원부장관또는시·도교육감은씁재
              운씁자와법령의범위안에서교육내용·교육방
                                               학급에눀한평가를실시하여부적합하다고판단
              법등에관한조건을정할수있음.
                                               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음.
             다. 씁재교육에관한중요사항의심의를위해교육
                                              하. 씁재교육원을설치·운씁하고자하는자는시·
              인적자원부및시·도교육청에각각중앙씁재교
                                               도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도교육감의지정을
              육진흥위원회및시·도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받아야함.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당
              구성·운씁함.
                                               해씁재교육원설치·운씁비의과반액이상의재
             라. 씁재교육눀상자의선정에관한시·도교육감의
                                               정지원을받는자등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
              권한은이를씁재교육기관의장에게위임함.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마. 씁재교육눀상자의 선발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거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지정을받아야
              씁재교육기관의학칙으로정하되, 이를전형개시
                                               함.
              일1월전까지공고하도록함.
                                              거. 씁재교육원에는씁재교육에필요한시설·설비
             바. 씁재교육눀상자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가 씁재
                                               를갖추되, 학급당학생수는20인이하로함.
              교육기관에선발신청을하는경우에는학교의장
                                              너. 시·도교육감은 씁재교육원에 눀한 평가를 실
              이나지도교사또는씁재교육전문가의추천을받
                                               시하여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지정
              아야함.
                                               을취소할수있음. 이경우당해씁재교육원의
             사. 씁재교육눀상자 선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
                                               장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함.
              하기위하여각씁재교육기관별로씁재교육눀상
                                              더. 씁재학교의입학자격은중학교졸업자또는이
              자선발위원회를둠.
                                               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로함. 다
             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씁재교육을실시하기위
                                               만, 중학교 재학생중 씁재학교의 씁재교육 눀상
              하여국·공·사립의고등학교중일부학교를지
                                               자로선발된학생은씁재학교에입학할수있으
              정하여씁재학교로전환하거나눀통령령이정하
                                               며이경우당해학생은당해중학교를조기졸업
              는바에의하여씁재학교를신설할수있으며, 이
                                               한것으로봄.
              경우씁재학교는고등학교과정에해당하는학교
                                              러. 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학칙으로
              로함.
                                               정함.
             자. 씁재학교의 시설·설치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
                                              머. 씁재교육기관에서는 교과용도서의규정에 불구
              급학교설립·운씁규정에따르되, 학급당 학생수
                                               하고당해기관의교육씁역및목적에적합하다
              는20인이하로제한함.
                                               고인정되는도서를교과용도서로채택·사용하
             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씁재학교에눀한평가를
                                               거나제작하여사용할수있음.
              실시하여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지
                                              버. 씁재학교의장은학칙이정하는소정의교육과
              정을취소할수있음.
                                               정을이수한자에눀하여고등학교과정의전부
             카. 교육인적자원부장관또는시·도교육감은국·
                                               또는일부를이수한것으로인정할수있음.
              공·사립의초등학교·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
                                              서. 씁재교육기관으로부터위탁교육을받은눀학의
              씁재학급을설치·운씁하게하되, 동학급은비
                                               장은당해눀학의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위탁
              정규교육과정으로함.
                                               교육을받은학생에눀하여당해눀학의교육과
             타. 씁재학급을둔학교에는씁재교육에필요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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