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7호                                                                                                                                                                                                                                                                                                              2002. 5.23.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가발행한주식을취득하고자할경우이사회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1호
                                                                                                                                                                                                                                                                                                                                  결, 금융감독위원회보고및공시해야하는최저
                                                                                        은행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
                                                                                                                                                                                                                                                                                                                                  금액기준을은행자기자본의1만분의10에해당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하는금액또는50억원중적은금액으로설정함.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라. 은행이자은행을보유할수있도록허용됨에따
                                                                               다.
                                                                                                                                                                                                                                                                                                                                  라자은행의모은행에눀한신용공여를금지하고
                                                                                                          2002년5 월23일
                                                                                                                                                                                                                                                                                                                                  다른자은행에눀한신용공여한도를자은행자기
                                                                                                                                                                                  재정경제부장관
                                                                                                                                                                                                                                                                                                                                  자본의10퍼센트로 제한하는 등 자은행과 모은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행간의거래에눀한보완장치를마련함.
                                                                               1. 개정취지
                                                                                                                                                                                                                                                                                                                3. 의견제출
                                                                                        동일인의은행에눀한주식보유한도를4퍼센트에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서10퍼센트로상향조정하는등은행에눀한사전
                                                                                                                                                                                                                                                                                                                         개인은2002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적소유제한을완화하되눀주주에눀한금융감독을
                                                                                                                                                                                                                                                                                                                         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강화하는내용으로은행법이개정(2002. 4.27, 법
                                                                                                                                                                                                                                                                                                                         Tel 503-9254-55, Fax 503-9256)에게 제출하
                                                                                        률제6691호)됨에따라보유한도를초과하여은행
                                                                                                                                                                                                                                                                                                                         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을보유하고자하는자가갖추어야할요건등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동일인의범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 그명칭과눀표자의
                                                                                        위에관한기준을보완하는등그동안제도운씁과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기타필요한사항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분리된 회사를 독립적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32호
                                                                                                 으로경씁하는자를은행주식보유한도가적용되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는동일인(주주본인과그특수관계인)의범위에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서제외하고주주본인등과합의·계약등에의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해의결권을공동으로행사하는자를명시적으로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동일인의범위에포함하는등동일인의범위에
                                                                                                                                                                                                                                                                                                                                           2002년 5 월23일
                                                                                                 관한기준을보완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하고자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개정령
                                                                                                 하는자는최근5년간금융부실책임이없고일
                                                                                                                                                                                                                                                                                                                                           (안)입법예고
                                                                                                 정수준이하의부채비율등재무건전성을갖추도
                                                                                                                                                                                                                                                                                                                1. 개정이유
                                                                                                 록하는등현행초과보유요건을보완하고, 4퍼
                                                                                                 센트를초과하는은행지분의의결권을행사하지
                                                                                                                                                                                                                                                                                                                         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사과정의수업연한을4년
                                                                                                 않는조건으로10퍼센트까지은행주식을보유하
                                                                                                                                                                                                                                                                                                                         에서4〜5년으로 조정하고, 학생선발을 일반전형
                                                                                                 고자하는비금융주력자도동일한재무건전성을
                                                                                                                                                                                                                                                                                                                         뿐만아니라특별전형으로도가능하도록하며, 교
                                                                                                 갖추도록함으로써은행의건전성이저해될소지
                                                                                                                                                                                                                                                                                                                         수·부교수의임명권을눀학의장에게위임하는등
                                                                                                 를방지함.
                                                                                                                                                                                                                                                                                                                         다른국립눀학과의형평성을유지하고, 그간교육
                                                                                        다. 은행이 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눀주주
                                                                                                                                                                                                                                                                                                                         환경과제도변화에따른내용을반씁함으로서우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