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라. 30 MHz 이하대역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 방사성 방해 기준
 (1) 방사성 방해 기준

   주파수 범위
                                      3 m 거리에서 측정한 준첨두값 허용기준 dB(μA/m)
     MHz
                                                                         (주1)
   0.009 ~ 0.070                             69(의도적 전자파 제외                  )

  0.070 ~ 0.148 5                                  69 ~ 39 (주1),(주2)
                                                             (주1),(주2)
   0.148 5 ~ 4.0                                   39 ~ 3
                                                            (주1)
     4.0 ~ 30                                           3

(주1) 무선전력전송용 송신 주파수 대역(의도적 전자파)에 대한 허용기준은 전파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2) 허용기준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2) 30 MHz 이상 대역의 방사성 방해 기준은 제1호 다목의 방사성 방해 기준을 적용하고, 전자파
   전도기준은 제1호 가목 (1)의 (가) 전자파 전도기준을 적용하며, 산업·과학·의료용 주파수 대역
   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1년간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난륜중           20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9.10
  난륜화           20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9.10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남희      197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 **                          2013.07.01 외국국적취득
 임은규      1949.**.**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 ***                         2016.12.21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4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 ***                         1973.02.07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음성군 *** ********
 박도규      2000.**.**   남     미        국                                          2017.04.28 외국국적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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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
    2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0-3 외
    3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외
    4      사적 제347호     익산 입점리고분군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74 외
    5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 외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유적               전북 익산시 왕궁면 산80-1번지 외
    6
           보물 제46호    익산 고도리석조여래입상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00-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변경내용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지구 반영, 허용기준 작성지침 반영 등
   -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 (042) 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791
   -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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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1.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도면은 변동 없음)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 심의
  제2구역      ◦ 익산쌍릉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
              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
              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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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도면은 변동 없음)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임야(지목상 임)는 개별심의
  제1구역   ㅇ 개별심의
                         ◦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임야(지목상 임)는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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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ㅇ 임야(지목상 임)는 개별 심의
  제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농가주택 및 농가 창고에 한함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특별보존지구)
  제6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보존육성지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
              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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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4. 사적 제347호 익산 입점리고분군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ㅇ 익산시․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
              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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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5.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ㅇ 개별 심의
                                     -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제3구역      ㅇ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특별보존지구)
  제6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보존육성지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제1구역에서 개․재축 터파기시 관련 전문기관 입회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
              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
              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150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6.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유적, 보물 제46호 익산 고도리석조여래입상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 심의(왕궁리유적 기준 심의)
  제2구역      ◦ 개별 심의(고도리석조여래입상 기준 심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개별 심의(왕궁리유적 기준 심의)
                                       - 초과시 왕궁리유적 기준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초과시 고도리석조여래입상 기준 심의     - 초과시 고도리석조여래입상 기준 심의
  제5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특별보존지구)
  제6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보존육성지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2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
              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
  공통사항        별심의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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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8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기존 취수장 리모델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35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24.~2023. 10.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8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기존 취수장 리모델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4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70.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24.~2023. 10. 23.

                                      205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8-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명천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476-2번지
나. 면적 : 1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15.~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1-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고당2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나. 면적 : 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15.~2021. 9. 30.

                                    206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78-0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명천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명천리476-2번지
나. 면적: 15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15.∼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1-0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고당2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고당리1064번지
나. 면적: 3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15.∼2021. 9. 30.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바)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분만 기재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P16,         P17,
    P16, P17, P17, P18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P17,         P18            용 도
      P18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P18
                                                     건폐율                80%
                                                     용적률               300%
                                                        최고층수            5층
                                             높이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시행지침도 참조
                                             배치 및
                                                       건축한계선              -
                                             건축선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나)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도심대학 :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바)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사) 공공부문 : 변경없음
  아) 경관계획부문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17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59호(2017.11.24)로 고시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실시계획을 「철도건설
법」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서울시와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대용량 광역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소요산까지 운행하고 있는 경원선 수도권 전철을 연천까지 연장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 향후 신탄리~철원과의 연계를 통한 TSR 등 대륙철도 연계망에 대비하고자 경원선 구간 중 동두천~
  연천구간의 복선전제 단선전철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사업면적 (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합 계                861,859.12㎡                854,175.94㎡    감) 7,683.18㎡
      수 용                823,818.48㎡                808,612.27㎡    감) 15,206.21㎡
      사 용                38,040.64㎡                 45,563.67㎡     증) 7,523.03㎡

 - 변경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및 토공구간 교량화 등 현지여건 변경사항 반영
                                                     120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ㅇ 사업내용 (변 경)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경
       노선연장              20.87㎞                20.87㎞    ㆍ변경없음
          토공          12,949.162m           12,949.162m  ㆍ변경없음
    노반
          교량           5,125.838m            5,125.838m  ㆍ변경없음
    형식
          터널             2,795m                2,795m    ㆍ변경없음
                                        ㆍ급전구분소 1개소
           변전설비           -             ㆍ보조급전구분소 2개소
                                        ㆍ제어장치, 단권변압기 등
                                        ㆍ전차선 : 33,329m
   송‧변전                                                  ㆍ실시설계 완료 결과 추가
           전차선로           -             ㆍ급전선 : 17,169m
    등                                                     반영
                                        ㆍ보호선, 전철주 등
                                        ㆍ수전실 1개소
           전력설비           -             ㆍ터널변압기굴 1개소
                                        ㆍ배전선로 : 18.2km 등
                    ㆍ소요산정거장             ㆍ소요산정거장
                    ㆍ초성리정거장             ㆍ초성리정거장
       정 거 장                                             ㆍ변경없음
                    ㆍ전곡정거장              ㆍ전곡정거장
                    ㆍ연천정거장              ㆍ연천정거장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전곡읍 전곡리·은대리,
  연천읍 통현리·차탄리·현가리 일원
ㅇ 사업비 (변 경)
 - 당 초 : 4,261억원
 - 변 경 : 4,462억원 (증201억원)
 - 변경사유 :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결과 반영(전력․신호․통신분야)
3. 사업시행 기간 (변 경)
 - 당 초 : 2014년 10월 7일 ~ 2019년 12월 31일
 - 변 경 : 2014년 10월 7일 ~ 2021년 11월 30일
 - 변경사유 : 토공구간 교량화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 경)
   *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일반철도)
  ㅇ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고
                   종 류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청산면          연천읍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초성리          현가리        -       14,969   191,469   제2014-592호
                           산9-1         220-1                                  (2014.10.07)
                           청산면          연천읍                                   국토교통부고시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초성리          현가리        -       14,969   185,381   제2014-592호
                           산9-1         220-1                                  (2014.10.07)


                                            121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청남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53번지
나. 면적 : 6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15.~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구강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53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1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15.~2021. 9. 30.

                                    207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79-00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청남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양강면구강리853번지
나. 면적: 63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15.∼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9-0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구강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양강면구강리853번지외1필지
나. 면적: 17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15.∼2021. 9. 30.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16호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호(2018. 1.5)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파주와동지구에 대
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부칙(제15356호, 2018.1.16) 제8조에 따라 파주와동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파주시청 주택과(031-940-4751)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단(031-956-10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 와동동 149번지 일원(파주 운정지구 내)
  다. 면        적 : 46,989㎡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
         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18. 01. 05 (지구지정 고시일) ~ 2019.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46,989.0      100.0
               소                     계         44,694.1       95.2

    주     택              소           계         44,694.1       95.2
    건     설    공    동    공   공   분   양
    용     지    주    택                          13,657.2       29.1
                         용           지
               용    지
                         민   간   임   대
                                               31,036.9       66.1
                         용           지
    기     반    소                     계          2,294.9        4.8
    시     설
    용     지    도                     로          2,294.9        4.8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