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6호                      관         보             2013. 2. 6.(수요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석문면
641 기정 통정리 764-1 대 274 274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1/1
                                             172(정자동 217)
642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1 전 2,496 2,496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43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2 대 281 281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44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3 전 5,306 5,306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45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4 구 51 51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46 기정 석문면
       통정리 768-6  임 1,322 1,3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1/1
                                         돌마로 172(정자동 217)
647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7 임 699 699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48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8 임 1,322 1,322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49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9 임 661 661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50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10 임 661 661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51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11 임 826 826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52 기정 석문면
       통정리 768-12 임   661  66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1/1
                                         돌마로 172(정자동 217)
653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13 임 661 661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54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14 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55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15 임 661 661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56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16 임 909 909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57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17 임 827 827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58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18 임 1,029 1,029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59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19 임 661 661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60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8-20 임 920 920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61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69 답 982 982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62 기정 석문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통정리 770 답 248 248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1
663 기정 석문면
       통정리   771  답   218  2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1/1
                                         돌마로 172(정자동 217)
       석문면
664 기정 통정리 772 답 1,540 1,540 한국토지주택공사 돌마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1/1
                                             172(정자동 217)
                                   44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3
     ㅇ 팩스 : 044-215-8110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노인교육사협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서울빌딩   서초구 방배동 813-8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0길 9
                       301호            (성내동 86-34)
◉고용노동부공고제2013-44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함(안
    제26조의2제1항)
    -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 수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 고용한 월평균 근
      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3월 1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안 제26조의2제2항)
  ○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6
    조의2제3항)
                                134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 다만,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 후 3년이 될 때까지는, 첫해에는
      공시 당해년도 현황, 2년차에는 최근 2년간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경과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고용노동부 노동시
   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FAX 02-502-68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3-45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법률 제11568호, 2012. 12. 28. 공포, 2013.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가 공시하여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과 공시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2. 주요 내용
  ○ 공시 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
    한 단시간 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 및 가내 근로자 등),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로 함(안 제3조제1항)
  ○ 사업주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에 공시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 워크넷 :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구인 구직 정보망, 기타 강소기업 정보 및 고용관련 정보 등 제공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고용형태 현
    황을 공시토록 하고 이 경우 법에 따른 공시를 한 것으로 봄(안 제3조제2항)
  ○ 현행 시행규칙 간 조문의 순서를 법과 시행령 규정에 맞추어 조정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고용노동부 노동시
   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FAX 02-502-68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3-97호
                        행정처분의 내용 공시 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행정처분 대상자 및 내용
 1. 처분대상자 : 천진매탈(주) [사업자등록번호 141-81-17719]
              대표자 양희윤[주민등록번호 710526-생략]
 2. 처분원인사실 :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처분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4. 처분기간 : 관보게시 종료일 익일부터 6개월
 5. 처분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제1항에 의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76조제1항 별표2의 8호 가목의 제한사유 및 제재기간 적용
 6. 처분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0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2월 7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세진SMC (대표이사 최 경 식)
                 ② 한화L&C(주) (대표이사 김 창 범)
                 ③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서 정 식)
  나. 전화번호 : ① 02-784-1451 , ② 02-729-2255 , ③ 031-717-4860
                                      136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2. 명칭 :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적용되는 공장 생산된 친환경 고분자수지계 패널에 표면요철 및 조
  인트 사선(45°각도)처리하여 내구성을 강화한 부착계 방수ㆍ방식공법 (AQUWEL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내용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충진제, 증점제 등을 혼합시킨 Compound에 글
   라스 화이바 촙 스트랜드(Glass Fiber Chop Strand)를 보강한 SMC(Sheet Molding Compound) 원
   료를 150℃ 이상의 고온에서 유압 프레스에 의해 균질한 형태로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패널(Size :
   W 500 × H 1,000㎜)과 이를 접착시키기 위해 개발된 고분자수지계 패널 전용 유·무기 혼합형 타
   입의 접착제(2성분형), 그리고 유·무기 혼합형 타입의 줄눈제(2성분형)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부착계 타입의 방수·방식기술(AQWEL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의 범위는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적용되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기본으로
   한 Compound에 글라스 화이바 촙 스트랜드(Glass Fiber Chop Strand)와 기타 첨가제(제올라이트
   항균금속이온, 숯 등)를 150℃ 고온에서 압착성형(SMC)하는 공장생산 시스템 구축과 생산된
   AQUWEL Panel의 부착처리 기술(표면 요철처리), 유·무기 혼합형 접착제 개발, AQUWEL Panel의
   조인트 처리기술(45° 사선처리, 표면 요철처리), 유·무기 혼합형 줄눈제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1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변경       주소
                       번 호 분야 등급 당초 변경
                     제2013-36호 교량    1 정익권 차준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인증서 (주)대우에스티                                     한삼로 289
 교부 (154311-*******) 제2013-37호 건축 1 정익권 차준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108
                                 137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3-22호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농약관리법 제17조의5,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3년 2월 4일
                 농촌진흥청장
1. 대상기관
       기관명(지정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주)오씨아이다스 부설연구소 강병호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9 시험연구기관 지정취소
          (제043호)
  (주)케이아이비씨 부설연구소 서형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870 시험연구기관 지정취소
          (제055호)
    (주)메가바이오텍 부설
   생명공학연구소 (제065호) 정진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1217-4 시험연구기관 지정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적근거
  ○ 농약관리법 제17조의5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별표3의4. 2. 개별기준 다.
4.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 2. 20.(수) 14:00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본관 지하 병해충예찰실
  □ 청문주재자 : 전(前)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장 최주현
5.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험연구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담당자 : 농자재산업과 임영주 주무관(☎ 031-299-2595)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8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및 단체)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조합의 휴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동 조합이 이사하여 우편
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중소기업청장
                           138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사다리차 운수업 <공석> 2011.7.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12 상아빌딩           이사
      협동조합                    701호(여의도동 53-11 상아빌딩 701호)
2. 통지문 명칭 : 한국사다리차운수업협동조합 행정처분 예고 안내
3. 통지문 내용
  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귀 조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2012년 11월)한 결과 아래의 사항이 지적
    되어, 우리 청에서는 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휴면 행정명령을 계
    획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지적사항 >
◦ 조합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실적이 전무                    ◦ 2012년 정기총회 결과 미보고
◦ 조합 설립 후 1년 후 이사장을 재선출해야 하나 미선출 ◦ 상근이사가 2011년 9월 이후로 공석
  나.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2013년 2월 18일(월)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청
    에서는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여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만일 요청드린 소명자료가 기한내 제출되지 못할 경우 귀 조합에 대하여 휴면 행정명령이 이행됨
    을 알려드립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8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개정(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포합니다.
    2013년 2월 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개정
○ 2012년도 심의수수료 수입 대비 약 60% 수준으로 인상함.
  - 플랫폼별 세부 인상액은 등급분류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
○ 등급위원회 관련 게임법 개정 일정을 고려하여, 심의수수료 인상은 2013년 9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함.
 ※「등급분류 심의규정」개정(안)은 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 공지사항을 참조.
붙임 :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 1부(생략)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3-23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 규정 의거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고시 제2012-119호, ‘12.4.10.)”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39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1. 개정사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19호, ‘12.4.10.) 제1, 2, 6, 9, 10조,
   별지 제1, 2호서식 및 별표3의 개정을 통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
   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전문 개정
     1) 법 조문 반영(제1조․제6조․제9조)
     2) 용어의 정의 일부수정 (제2조)
     3) 도축장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의 표시․광고의 조문 (제10조) 및 [별표 3] HACCP 적용 축산물
       표시 규정 완화
  나.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실시상황평가표 개정 [별지 제1호 및
     제2호]
     1) 중복 항목 보완 및 평가 기준 구체화
     2) HACCP평가표 지정용과 조사·평가용으로 분리
  다. HACCP적용 축산물 표시 조건 완화 [별표 3]
     1) 작도법 완화 (녹색, 빨강색, 파랑색 외에 흰색 및 검정색 추가)
3.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검토 결과 : 신설강화규제 및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안양6동 480), 전화 031-467-1966, 팩스
   031-467-19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3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업무정지 및 과태료
2. 당사자
  ㅇ 성명(생년월일) : 최영헌(68.5.5)
  ㅇ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22, 성원@ 103-1403
                             140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남영토건(주)(10.4.19~12.8.31)의 경력 거짓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75만원
5.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및 제43조 제2항
6. 의견제출
   ㅇ 기관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종은)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28번지(전화:02-2125-2522,팩스:02-2125-2524)
   ㅇ 기 한 : 2013년 2월 18일까지
   ㅇ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ㅇ 사용개시(신설4차로) : L=1.65Km
    - 일반국도7호선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제진교차로)~사천리(사천1교차로)
  ㅇ 사용폐지(기존2차로) : L=12.76Km
    - 일반국도7호선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제진교차로)~사천리(사천1교차로)
4. 중요경과지 : 없음
5. 전 용 구 간 : L=1.65km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제진교차로)~사천리(사천1교차로)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2년 12월 31일
8. 비 고
                                141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1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전라남도 고시 제2008-103(2008.05.27)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71번지 일원
   나. 면 적 : 31,045.7㎡
4. 준공인가연월일 : 2013.02.01.(사업기간 : 2010.06.01.~2012.07.31.)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 처분계획
          토지소재지           지적(㎡) 지목 사업시행자귀속                취득토지(㎡)        비고
                                                                 국가귀속
    전남 광양시 금호동 895        31,045.7    잡          30,894.84        150.86
6. 인가조건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해당 매립지 소유권 취득자는 매립지
    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
    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
7. 상세 서류 및 도면의 공고는 생략하되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고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42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5231
                              체납자 명단
* 수입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성명       회사명        주민번호 법인,사업자번호 금액(원)
  장종현               800219-11*****                 2,100,000 부산 동구 중앙대로
  오영환               591002-10*****                 6,300,000 부산 수영구 연수로
  정호성               700524-18*****                 6,300,000 부산 사하구 다송로
          ㈜하나리웨어                   120111-05***** 7,087,500 부산 중구 동영로
        ㈜행복을나누는사람들                 180111-05***** 7,087,500 경남 진주시 이현동
        ㈜제이비알인포메이션                 180111-06***** 17,640,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2. 대상내용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김창옥 경남 창원시xxx   의창구 의안로 과태료부과예정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의견제출
                                     (2,4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최영민 부산시 부산진구   xxx
                       가야대로 과태료부과예정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의견제출
                                      (6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강동원 부산시 남구 오륙도로 xxx 과태료부과(600만원)                        〃        과태료처분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02. 04. ~ 2013. 02. 17.(14일간)
4.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7.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구 대
  저1동) (☎ 051-974-5201~2, 5206 FAX : 051-974-5219)】
※ 유의사항
o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143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 감경대상자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o 과태료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
    료 재판을 함.
o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 회신 URL
 분                                                   부과 내역 및 회신번호
  1 ㈜푸르미 문영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900만원 i15.kr/a.asp
                      주안길 16번길 3-4 정보 전송(법률 제50조제2항)
  2 청원무역 강태호
            주식회사 대전시 중구 목척
                       1길 21(은행동)             ˝      900만원 dolly10.kr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Fax : 52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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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2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가가건기 94-2007-70-0000049 가가부안 501호 6012012183 전북부안읍
                                                    부안군 운용정지2개월
                                                        (2013.01.22.~2013.03.21.)
    이금만 94-2007-70-0000142 금만부안 500호 9000010476 전북부안읍
                                                    부안군 운용정지2개월
                                                        (2013.01.22.~2013.03.21.)
    한국스틸 81-2006-70-0000001           6047024647 전북팔봉동
                                                    익산시        허가취소
   우성쥬웰리 81-2006-70-0000004           6110003014 전북 익산시        허가취소
  엠에프지시오                                           영등동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5. 처분일자 : 2013. 01. 16.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2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은용만 94-2007-70-0000157 용만익산503호 8900005729 전북 김제시 상동동 운용정지4개월
   서병안 42-2010-70-0000038 700동방호 8700011950 전북 군산시 금암동 운용정지4개월
                                    145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청문일시 : 2013.03.08.(금) 14:00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2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이현세아마추어국 등 53국 (따로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
  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처분(실효)일자 : 2010. 1. 2.자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의 재허가 등 행정 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10,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유효기간 만료 무선국 실효처분
  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무선국명 허가 유효 실효 시설자 주소
  번                                       일자 기간 일자
   1 이현세 92-1993-10
                 -0003169 HL4SYD 이현세아마추어 2007- 2012- 2013.1.2 전라북도부안군부
                                     국   10-23 12-31          안읍봉덕리
   2 이강식 92-1993-70
                 -0000008 HL4GIN 이강식아마추어 2007- 2012- 2013.1.2 전라북도전주시완
                                     국   10-19 12-31          산구중화산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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