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3호                                                                                                                                                                                                                                                                                                              2002. 6.25.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위원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27호
                                                                                                                                                                                                                                                                                                                                           회의구성, 운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
                                                                                                                                                                                                                                                                                                                                  사.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업무, 관계중앙행정
                                                                              령및동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기관의정보센터에눀한정보제공등을규정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요내
                                                                                                                                                                                                                                                                                                                                           함.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아. 수입승인등의수수료금액과납부방법등을
                                                                              공고합니다.
                                                                                                                                                                                                                                                                                                                                           정함.
                                                                                                         2002년 6 월25일
                                                                                                                                                                                                                                                                                                                         (2)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
                                                                                                                                                                                 산업자원부장관
                                                                                                                                                                                                                                                                                                                                  행규칙(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
                                                                                                                                                                                                                                                                                                                                  가. 환경방출용, 시험·연구용 등 유전자변형생
                                                                                                         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안)
                                                                                                                                                                                                                                                                                                                                           물체유형별수입승인과생산승인신청시첨부
                                                                                                         입법예고
                                                                                                                                                                                                                                                                                                                                           해야할서류를규정함.
                                                                              1. 제정이유
                                                                                                                                                                                                                                                                                                                                  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신청시첨부서류를규정
                                                                                       2001년 3 월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
                                                                                                                                                                                                                                                                                                                                           함.
                                                                                       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국
                                                                                                                                                                                                                                                                                                                                  다. 재심사 요청, 수출통보, 경유신고에 눀한 세
                                                                                       내이행을위한[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
                                                                                                                                                                                                                                                                                                                                           부사항을규정함.
                                                                                       에관한법률]을 제정(법률 제6448호)함에 따라, 동
                                                                                                                                                                                                                                                                                                                                  라. 연구시설의설치·운씁허가또는신고시첨
                                                                                       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사
                                                                                                                                                                                                                                                                                                                                           부해야할서류를정하고, 허가전조사및시
                                                                                       항을규정하기위함.
                                                                                                                                                                                                                                                                                                                                           정·보완명령을할수있도록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1)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
                                                                                                                                                                                                                                                                                                                         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
                                                                                                행령(안)
                                                                                                                                                                                                                                                                                                                         행령안및동법시행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되는 관계중앙행정
                                                                                                         기관과국가책임기관의업무를정함.
                                                                                                                                                                                                                                                                                                                         단체또는개인은2002년7 월15일까지다음사항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로 안전관리계
                                                                                                                                                                                                                                                                                                                         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생물화학산업
                                                                                                         획을수립하고매년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토록
                                                                                                                                                                                                                                                                                                                         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자부홈페이지(http:
                                                                                                         함.
                                                                                                                                                                                                                                                                                                                         //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생산승인·
                                                                                                                                                                                                                                                                                                                         바랍니다.
                                                                                                         수출통보·경유신고등의절차와위해성심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와관련된위해성평가기관및위해성심사눀행
                                                                                                                                                                                                                                                                                                                                  사유)
                                                                                                         기기관의지정절차등을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개발하거나이를이용하
                                                                                                                                                                                                                                                                                                                                  주소및전화번호
                                                                                                         여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다. 기타참고사항등
                                                                                                         급, 설치·운씁허가기준및절차, 연구시설운
                                                                                                                                                                                                                                                                                                                         라. 보내실곳:산업자원부생물화학산업과(주소:
                                                                                                         씁안전기준등을규정함.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마. 유전자변형생물체의표시사항및취급관리기
                                                                                                                                                                                                                                                                                                                                  723, 전화 02-2110-5663, 팩스 02-503-
                                                                                                         준을정함.
                                                                                                                                                                                                                                                                                                                                  9492, e-mail:sshwang@mocie.go.kr)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