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3)중“전기화학식 센서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거                       공기 안전운항 확보
나”를“전기화학식 센서방식, 비분산적외선법                          -절취되는 토량은 장래 공항확장 예정지역(제
(Non-Dispersive Infrared), 비분산자외선법                4활주로, IBC-Ⅱ)에 성토재로 활용
(Non-Dispersive Ultra Violet)으로 할 수 있거          나. 개 요
나”로 한다.                                          -장애구릉(8개소) 제거
“별표2”
    의“1.2.3 차대동력계 및 그부속기기(운행                     -장애구릉제거공사
차용)”의“카”중“최근 코스트다운 시간과의 각각                        ·절취량:18,669천㎥(다짐상태)
의 오차를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 코스트                       ·절취면적(진입로포함):905,051㎡
다운 시간과의 오차율을 구한다.”
                 를“다음 식에 의                       -공항확장 예정지역 유용사토공사
해 계산된 코스트다운 시간과의 오차율을 구한다.” 구                        분   공항확장예정지역           IBC-Ⅱ 지 역
로 한다.                                       사토장크기            1,959,411㎡       2,412,207㎡
      부    칙                                매 립 량            8,038천㎥          10,472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수지 준설공사
                                            구분 준         설     량 유수지및준설매립지역면적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9호                           남측     1,489,000㎥             1,918,91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북측     1,358,000㎥             2,593,000㎡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릉(을왕산·왕산                        -부대공사
등) 제거공사』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컨베이어벨트:L=7.5㎞, B=1.6m
이를 고시합니다.                                         ·공사용도로:L=8.3㎞, B=10~13.5m
      2006년 4 월28일                                ·부대공사 면적:147,373㎡
                   항공안전본부장                       -조경토임시적치장:195,317㎡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
 릉(을왕산·왕산등) 제거공사                                서동 2851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5. 사업시행기간:2006년 4 월~2009년12월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별첨
 가. 목 적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
     -항공법 제82조에 의한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741-5084)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
      장애구릉인 을왕산, 왕산 등을 절취하여 항                   를 제공합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번호 리,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덕교동   산53-1     임야   16,959      1,352 미합중국캘리포니아                             이 명 자
                                           90004노스웨스트가537
 2   덕교동   산54-5     임야       4,958   1,997 서울광진구화양동32-14                         구 금 지
                                           서울동작구대방동403-17                         박 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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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6-40호             다.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         2006년 4 월28일
문화재(보물)”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8건




2. 지정사유:따로 붙임 참조
3. 지정일자:관보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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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 사 유                람인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의 시문집으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태종의 명에 의해 변계량(卞季良)이 편집하고 권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는 훈민정음(訓民正            근(權近)이 서문을 지어 시집(詩集) 3권, 문집
 音)이창제된 후정음(正音)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         (文集) 2권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조선초
 헌임과 동시에『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과            기 목판본으로 계선(界線)이 없고 본문의 첩차
 함께 조선시대 악장(樂章) 문학의 대표적 작품으         (疊字)의 경우에는 중복표시를 하고 한자(漢字)
 로 평가되고 있는 책으로써, 세종조의 국어학과          를 쓰지 않는 등의 고려 기풍이 남아 있다. 이 책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과 동일한 판본이 희귀하며, 조선조 왕명에 따라
 계명대학교 소장『용비어천가』는 전10권 중 권          간행된 첫 번째 문집이란 점에서 조선시대 문집
 8~권10의 3권으로 자체(字體)는 조선초기에 유        간행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행한 조맹부(趙孟     )의 송설체(松雪體)로 판각    □진일유고(眞逸遺稿)
 한 것이며, 판심(版心)에는 조선초기의 형식인          『진일유고』는 조선 초 좌정언(左正言)을 역임한
 흑구(黑口)에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가 있어           진일재(眞逸齋) 성간(成侃:1427-1456)의 시
 초간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책은 장차(章          문집으로, 이 책은 그가 죽은 뒤에 형인 이조판
 次)에 있어 몇 군데 오각이 있고 수정한 흔적이         서 성임(成任)이 글을 모으고 대제학을 역임한
 있는 것으로 보아 초판본 책판의 수정을 거쳐 인         그의 동생 성현(成俔)이 편집하여 세조 13년
 출한 것으로 보인다.                        (1467)에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이다.
□홍치십사년신유사마방목(弘治十四年辛酉司馬              문집의 내용은 권두에 서거정(徐居正)이 쓴 서문
 榜目)                                과 동생 성현(成俔)이 지은 저자의 행장이 수록
『홍치십사년신유사마방목』은 연산군 7년(1501)         되어 있고, 권1-3은 시(詩)가 수록되어 있으며
 에 시행한 생원·진사의 합격자 명부이다. 진사          권4에는 부(賦)·서(序)·기(記)·설(說)·서후
 시 일소(一所)의 주시관(主試官)은 우참찬 유순         (書後)·전(傳)·전(箋) 등 산문 13편이 수록되
 (柳洵)과 호조참판 김심(金諶), 이조정랑 남곤         어 있다. 권말에는 그의 친구인 이승소(李承召)
 (南袞) 등 6명이고, 이소(二所)의 주시관은 대사       가 1458년에 쓴 발문이 있다.
 헌 성현(成俔) 등 6명이다. 생원시의 장원은 이        특히 이 문집에는 그와교유한 강희맹(姜希孟)·
 수정(李守貞)이고, 진사시의 장원은 김안국(金安         김수온(金守溫)·김수녕(金壽寧)·노사신(盧思
 國)이었다. 이 책에 수록된 인물중 시관이었던          愼)·서거정(徐居正)·이승소(李承召)·임원준
 남곤(南袞)과 진사방의 1등 5인중 한 명인 김안        (任元濬)·이파(李坡) 등과 같은 당대의 명사들
 로(金安老)의 성명에는 사마시 합격자 발표 이후         과 주고받은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조선 초기
 에 죄인이 된 관계로 모두 먹으로 칠해져 있다.         문인들의 문학과 사상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이 책은 당시 진사시험에 합격한 문의공(文毅公)         된다. 조선초기에 간행된 몇 종 안되는 문집으로
 김식(金湜, 1482-1520) 후손가에 전해져 온 것     조선초기 문학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
 으로, 예조에서 직접 간행해서 반포한 초주갑인          다.
 자본이다. 조선전기 과거제도 및 인물관계를 연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順天 松廣寺 塑造 四
 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天王像)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                       송광상 사천왕상은 흙으로 조성한 것으로 송광
『도은선생집』은 여말(麗末) 삼은(三隱)의 한 사         사 천왕문의 좌우에 2구씩 모두 4구가 안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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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사천왕상의 배열은 천왕문의 향 우측으로           전적은 대부분 교장(敎藏)의 중수본(重修本)에
 비파를 든 북방 다문천왕과 검(劍)을 든 동방 지         해당되는데 그중 일부는 재조본 대장경과 사찰
 국천왕이, 향 좌측으로는 당(幢)을 든 서방 광목         본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대각국사 의천(義
 천왕과 용·여의주를 든 남방 증장천왕이 각각            天)이 주관하여 당시 교장도감(敎藏都監)에서 간
 시계방향으로 북 동 남 서방의 순서로 안치되어           행된 <교장(敎藏)>은 1000여종 가운데 국내외를
 있다.                                 합쳐 모두 3종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 후 조선 세
 네 상 모두 의자에 걸터앉은 자세로 전형적인 분          조가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중수한 책이 지금
 노형 얼굴에 머리에는 용(龍)·봉(鳳)·화(花)·         까지 송광사를 비롯하여 개인소장 등 대략 10종
 운문(雲紋)이 장식된 관을 쓰고 갑옷을 입은 무          정도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인상(武人像)이며 각기 오른발은 악귀를 밟고 있          그런데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교장 중수
 는데 비해 왼 발은 악귀들이 받쳐 든 형식을 취          본은 무려 10종에 달하고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하고 있다. 얼굴 모습은 표정이 분노형으로 강한          종수와 동일한 수량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새로
 인상이기는 하나 볼륨감이 뛰어나 입체적인 면            발견된 중수본은 교장도감에서의 간행실태를 추
 이 돋보일 뿐 아니라 다소 해학적인 면도 나타난          정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성격을 지
 다.                                  닌 판본들이다.
 대형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각 부의 비례가           ①흥왕사 교장도감 이전에 이미 금산사 광교원
 어긋나지 않고 적당하며 부피감과 함께 사실적            에서 간행된 판본이 실재 존재하였다는 사실
 기법이 돋보인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장흥 보          ②교장도감에서는 거란에서 입수한 목판본은 그
 림사 사천왕상(16세기 초반)과 완주 송광사 사          대로 복각 간행하였다는 사실
 천왕상(1649)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조형         ③사본으로 전해 오던 것을 조선 간경도감에서
 성이 뛰어난 작품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서방          정서본을 따로 마련하여 간행하였다는 사실
 광목천왕상의 지물 중 보탑 대신 새끼호랑이가            이처럼 사천왕상 복장전적은 그 동안 학계에서
 등장하는 등 새로운 도상을 보여주어 학술적 자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입증할 만한
 료로서도 그 가치가 크다 하겠다.                  새로운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등 불교문화
 송광사 사천왕상은 조선시대 1628년(인조 6)에         사·서지학·인쇄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중요성
 다시 만들었다(重造)는 묵서명과 松廣寺史庫·            을 지닌다.
 寺誌 등의 자료가 남아있어, 정유재란으로 훼손           사천왕상 복장전적과 함께 출토된 인다라니경과
 된 상을 1628년에 다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후령통 등도 불복장의 내용과 성격을 보여준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출토유물 일괄(順天 松廣           는 점에서 기타류로 하여 일괄 지정한다.
 寺 四天王像 出土遺物 一括)                 □마천목 좌명공신녹권(馬天牧 佐命功臣錄券)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전체적인 해체보수 과            이 녹권은 조선 태종 1년(1401) 공신도감에서
 정에서 불복장 유물을 수습하였는데 그 결과 복           절충장군 웅무시위사상장군(折衝將軍 雄武侍衛
 장전적 12종 14책, 인본다라니 383장, 후령통        司上將軍) 마천목(馬天牧)에게 발급한 것으로 필
 등이 발견되었다.                           사본이다.
 특히, 복장유물 중에서도 사천왕상 출토 복장전           좌명공신은 조선초기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
 적은 고려시대 교장(敎藏)의 성격을 밝히는 새로          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공신호로 마천목
 운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복장          은 후에 태종(1367-1422)이 되는 정안군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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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용사용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의 판단기준)을 제1-4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     제2-1조 제3항 중“4일간(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하는 경우)로 하며 제1항을 제2항으로,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다.)”
                                                   를“4일간(관공
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본문 및 제4항,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동조 제2항      다.)”
                                    로 하며, 동조 제5항 중“제출한”
                                                      을“신고한”
중“제1-3조 제5호 단서규정 나목에서”를“제1항      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 단서규정에서”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수리한
 ①이 고시에서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상표권신고 세관장에게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       제2-2조를 제2-2조(신고효력의 발생과 상실)과
 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       제2-3조(신고유효기간)으로 분리하고, 제2-3조
 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       를 제2-4조로 한다.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       제2-2조 제1항 중“제1-3조 제5호의”
                                                       를“제1-3
 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조 제5호 및 제1-4조의”
                                               로 하고,“30일”
                                                        을“30일
 ④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에 의하여 생        이”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       제2-2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제2
 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항에도”를“제1항의 규정에도”로,“6개월로”를“1
 없는 자가 수입통관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년으로”로 하여 이를 제2-3조(신고유효기간) 제3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항으로 하며, 제2-3조(신고유효기간) 제1항 및 제
 ⑤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수입통관 동의 사실 등     2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을 확인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 및 상표        ①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처리일로부터 10년
 권신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하되,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
제1-5조 제1항 중“제2-1조(상표권의 신고) 및       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1조(통관보류요청) 등”을“제2-1조(상표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43조 제
의 신고), 제3-1조(통관보류요청), 제3-8조(검사     2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
및 견품채취) 및 제7-1조(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       료일 이전에 존속기간을 갱신하여 상표권 신고
고) 등”
    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동 고시상의 기       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갱신된 존속기간 만료일
간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155조 이하의”를“이         까지로 하고, 상표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상표
고시에서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           권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갱신하여 상표
및 민법 제155조 이하의”
              로 한다.                권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상표권 갱신신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날부터 유효기간이 갱신
제1-6조 (세관공무원의 면책) 세관공무원은 지적        된 것으로 본다.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제2-3조 제1항 중“제1-3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무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를“제1-4조
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우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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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를“별지 제5호 서식에”
              로,“통보하며 이 경우           요청된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관
제3항의 통관보류 요청기한은 발송일로부터 기산            세청장 및 해당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
한다.”를“통보하여야 한다.”
               로 하며, 동조 제3항          하여야 한다.
중“7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         제3-1조 제4항을 제3-2조(담보제공) 제1항으로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하고, 동조 제4항 중“제1항의”
                                                   를“제3-1조 제1
다)”를“7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항의”로,“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의”를“수출(입)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의”
                                               로,“수출입물품의 과세
같다)”로,“별지 제5호 서식에”를“별지 제6호 서      가격을”을“수출(입)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을”로
식에”로 하며, 동조 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한다.
설하고, 동조 제6항 중“보류”를“통관보류”로,        제3-1조 제5항을 제3-2조(담보제공) 제2항으로
“제3-1조 제1항, 제4항 및 제6항, 제3-3조 내지   하고, 동조 제5항 중“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제3-10조, 제3-12조의”를“제3장의”로 한다.      하여 통관보류 요청된”을“제3-1조 제1항 및 제2
“다만, 상표권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요청된”으로,“서
보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출         로 상이한 경우에”를“다른 때에는”
                                                    으로,“다른 세
입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관에 제공한 담보는”을“당초 담보를 제공한 세관
제3-1조를 제3-1조(통관보류요청)과제3-2조(담      의 담보는”으로 한다.
보제공)으로 분리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      제3-1조 제6항을 제3-2조(담보제공) 제3항으로
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 중“제4항 단서의”
                                                      를“제1항 단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서의”로,“당해 수출입물품 과세가격의”를“당해
 ①제2장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아        수출(입)물품 신고(과세)가격의”로,“당해 수출물
 니한 상표권자가 법 제2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품 과세가격의”를“당해 수출(입)물품 신고(과세)
 한 통관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를         가격의”로 한다.
 제공하고 침해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입자 등을       제3-2조 본문을 제3-3조(통관보류) 제1항으로
 기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요청서(별         한다.
 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를 통관예정지 세관장      제3-3조를 제3-3조(통관보류)로 하고, 제3-3조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본문을 제3-3조(통관보류) 제2항으로 하며, 동조
 통관보류요청 사실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본문 중“제3-2조의”를“제1항의”로,“별지 제7
 ②제1항의 통관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상표권         호 서식에”
                                       를“별지 제8호 서식에”로 한다.
 자(이하“보류요청인”
           이라 한다)가 당해 세관 이        제3-4조 본문 중“제3-3조의”를“제3-3조 제2
 외의 다른 세관에도 통관보류요청을 하고자 하         항의”로 하고,“보류사실을”을“통관보류사실을”
 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요        로 하며,“10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청시 해당 서류에 추가로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공휴일및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를“10일(관공
 다른 세관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
 세관장은 당해 통관보류요청 사실을 전산입력하         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고 해당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중“10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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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내에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      한다.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제소(가처분 신청을 제       제3-10조 제1항 중“제3-2조의”를“제3-3조 제
외한다)한 사실을”을“10일 이내에 당해 수출입물      1항의”로 하고,“전문감정기관의”를“전문감정인
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원제소(가        의”로 하며,“제3-3조”를“제3-3조 제2항의”로
처분 신청을 제외한다) 사실을”
                로 하며, 동조 제3      하고,“10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의한 공
항 중“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상표권 침해물         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품”으로 한다.                         같다) 이내에”를“10일 이내에”
                                                  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제2-3조 및 제3-2조에 규정에    제3-11조 본문 중“제2장 및 제3장에 의한 통관
의하여”를“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보류의 요청과 통관보류의 결정 및 통관허용의 결
제3-7조를 3-7조(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    정을 한 경우에는”를“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수출
공요청)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지적재산권”을       입 사실 통보, 통관보류의 요청사실, 통관보류의
모두“상표권”으로 하며,“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       결정 및 통관허용의 결정 또는 조사의뢰 한 경우에
을”을“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보를”으      는”으로 한다.
로 한다.                            제3-12조 제1항 중“통관보류요청인이”를“보류
제3-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제2-3    요청인이”로 하고,“(별지 제11호 서식)”
                                                        을“(별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 신고인에게 수       제9호 서식)”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별지 제12
출입신고 사실을”을“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상       호 서식에”를“별지 제10호 서식에”로 한다.
표권자 등에게 수출입 사실을”로 하며,“지적재산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장 내지 제6장
권의 이해관계인, 수출입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을 각각 제5장 내지 제7장으로 한다.
“상표권의 이해관계인 또는 수출입자로부터 상표                   제4장 직권 조치
권”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제4-1조 (직권 통관보류) 세관장은 제2장에 의한
다.                               상표권의 신고 유무 또는 상표권의 통관보류요청
 ②세관장은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상표          유무에 불문하고 수출입 물품이 상표법에 의한 상
 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        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임을 수출입자가 서면으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       로 확인하거나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임을 확인한
 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정서에 감정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는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에게 디지털사진을 제공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한 위조상품 감정서를
 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등 위조상품임이 명백한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9조 내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제3-12조를 각각 제3-10조 내지 제3-13조로 한   제4-2조 (직권에 의한 위조상품 여부 확인) ①세
다.                                 관장은 제2장에 의한 상표권의 신고가 없거나
제3-9조 (취득정보의 사용제한) 상표권 이해관계        제3장에 의한 상표권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는
인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으         경우라도 수출입물품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         침해하는 위조상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
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표권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 사실을 별지 제
제3-9조 후단 중“제6-1조의”
                 를“제7-4조의”
                         로         11호 서식에 의거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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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제4항의”를“제3-2조 제1항의”로,“제공하는”을
 ②세관장은 제1항의 경우 위조상품이라고 의심 “제공한”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제2-3조 및
 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
 자에게 당해물품이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하여”를“이 고시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된 물품에
 통관보류될 수 있음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대하여”로,“(별지 제8호 서식 사용)”
                                                      을“(별지 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2호 서식 사용)”
                                           으로 한다.
 ③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       제4-2조 제1항 중“제4-1조의”를“제5-1조 제1
 로부터 5일(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의한       항의”로,“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통보하고”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보고(통보)하고”로 하
 서 같다)이내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       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보류(별지 제6호 서식)를 요청하거나 또는 위        ④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 요
 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 변       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상표권자의 동의여부
 리사,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를 세관장에게 제        를 확인한 후 통관허용하고 통관허용사실을 관
 출하여야 한다.                          세청장 및 상표권신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통
 ④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자는 통보받          보)하여야 한다.
 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이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제6-1조 및 제6-2
 위조상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조로 한다.
 있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 중“지적재
 ⑤세관장은 상표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산권”을“상표권”으로 하고, 동조 제5호 중“제4-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       2조의”를“제5-2조의”로 하며, 동조 제8호 중“통
 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허용        관보류요청인이”를“보류요청인이”로 하고, 동조
 할 수 있다.                         제9호 중“제6-1조의”
                                             를“제7-4조의”
                                                     로 한다.
 ⑥세관장은 상표권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위조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제4-1조”를
 상품 확인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제5-1조의”로, 동항 제6호 중“제5-1조 제8호
 불구하고 수출입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위조상        에”를“제6-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로 하고,
 품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물          7.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
 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을 허용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자가 담보제공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 절차, 담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보제공, 통관보류, 통관보류기간, 조사의뢰 등에         법원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관허용일로부터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제3장 이하의 규정을 준용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한다.                             제5-2조 제2항 중“(상표권자 또는 수출입업자)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제5-1조 및 제5-2   이 담보제공자에게“를“(상표권자 또는 수출입자)
조로 한다.                           이 담보제공자를 대상으로”로,“담보금은”을“담
제4-1조 제1항 중“(별지 제8호 서식)”을“(별지    보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호 서식)”
        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제3-1조 “다만, 이해관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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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          ①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로부터 당해 상
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법         표부착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상표사용 허락을
원제소 사실 통보 기간을 연장 요청한 경우 세관장         받은 자 중 제1-4조에 해당되는 수출입물품의
은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상표사용을 신고하고자
제6-1조를 제7-4조로 하고, 제6-2조를 제7-2조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고서 2부를 세
로, 제6-3조를 제7-3조로 하며, 제6-4조를 제       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7-1조로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제6-1조 제1항 제1호 중“제1-6조의”
                      를“제4-1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접수 한
조의”로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4호       후, 즉시 당해 신고사실을 상표전산시스템에 입
중“관세법 제241조”를“법 제241조”
                     로 하고, 동        력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중
                                    1.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 받은 사항이 상표
“위조상품 감정서 등”을“위조상품 감정서, 변리사
                                      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으로 한다.
                                    2.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 받은 사항이 상표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물품이 위조상
                                      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
  품으로 확인된 경우
                                      표사용 허락에 관한 서면계약서와 상표권자의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에 대한 서면동의가
 ①세관장은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보류요청인
                                      있는지 여부
 의 법원제소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내용을 동일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상품을 수출입한 제3
                                 제7-5조 (준용규정) 제3장 내지 제7장의 규정은
 자의 수출입물품에 적용할수 있다.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
 ②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
                                 다.
 한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을 동일한 상표를 부착
                                 별지 제1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한 동일한 상품을 수출입한 제3자의 수출입물품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
 에 적용할 수 있다.
                                 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
제6-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①세관장은 공매에 회부될 물품이 상표권을 침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매회
 부 전에 당해 상표권의 이해관계인 또는 상표권       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신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                부   칙

 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 월 1 일부터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시행한다.

조 제3항 중“4일간(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다)”를“4일간(관공서의 공          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다)”로          다.

하며, 동조 제4항 중“즉시 전산 입력한다.”를“전        ②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산 입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302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단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76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제정 KSEISO 철광석-황 함유량의 정량-제3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4689-3 :연소/적외선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제정 KSEISO 철광석-하중이 있는 상태에서의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 따              7992       환원 특성 정량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EISO 철광석-X선 형광분광법에 의한
   2006년 4 월28일                          7992       다양한 원소들의 정량-제1부:포
               기술표준원장                               괄적인 절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EISO 직접환원철-탄소 및 황 함유량 정
개정 KSM0003   화학제품의 어는점 측정 방법             9686       량-적외선 측정에 의한 고주파 연
개정 KSM0007   화학제품의 녹는점 측정 방법                        소법
개정 KSM1114   표백액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1419   질산바륨                         부     칙
개정 KSM1662   옥살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7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77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한국산업규격 제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006년 4 월28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6년 4 월28일                     제정 KSM1431       탈취용 바이오필터 담체의 성능
               기술표준원장                                시험 방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EISO 철광석-황 함유량의 정량-제2부               부     칙
   4689-2 :연소/적정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38
보전산지지정해제내역
(단위：㎡)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338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76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4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0003
화학제품의어는점측정방법
개정KSM0007
화학제품의녹는점측정방법
개정KSM1114
표백액
개정KSM1419
질산바륨
개정KSM1662
옥살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7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4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EISO 철광석-황함유량의정량-제2부
4689-2
：연소/적정방법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EISO 철광석-황함유량의정량-제3부
4689-3
：연소/적외선방법
제정KSEISO 철광석-하중이있는상태에서의
7992
환원특성정량
제정KSEISO 철광석-X선형광분광법에의한
7992
다양한원소들의정량-제1부：포
괄적인절차
제정KSEISO 직접환원철-탄소및황함유량정
9686
량-적외선측정에의한고주파연
소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7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4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M1431
탈취용바이오필터담체의성능
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