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권영희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최은현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황의경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5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0.05.27
외국국적취득
배상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서영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9.26
외국국적취득
이종옥
195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9.27
외국국적취득
◉부경대학교공고제2025-3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5월 21일
□ 등록 사유: 교명 변경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원수산과학연구소장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수산과학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간접연구경비출납관인
□ 폐기일: 2025년 5월 21일
□ 폐기 사유: 교명 변경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장의인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원수산과학연구소장인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원수산과학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1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
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5_0944 : 국제표준(ISO 13914)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7909, 
e-mail 
: 
rog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5_
0944
토양, 바이오폐기물및슬러지- HRGC/HRMS를
이용한다이옥신류의측정분석
◉환경부고시 제2025-9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
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험(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유 정제처리업

     업무                    시설구분                   공량(주1)
                 점검대상        200개소 미만             1.3188
   가. 행정일반       배출시설        400개소 미만             1.7275
                   (주2)
                             400개소 이상               2.1362
                       점검대상 배출시설                    0.2339
          공통기준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주3)              0.2725
                             공정배출시설            0.0226×시설의 수
                               배수장치            0.0545×시설의 수
                           플라스틱 성형압출           0.0545×시설의 수
                  공정배출
                                     서류        0.0625×시설의 수
                   시설      냉각탑
                                     측정   0.0545×측정대상 시설의 수
                                     서류        0.0625×시설의 수
                          열교환기
                                     측정   0.0817×측정대상 시설의 수
                            총발열량 적용       0.4087+(0.2997×시설의 수)
                 플레어스텍
                            총발열량 미적용      0.4087+(0.2500×시설의 수)
나. 현장실무                              서류        0.0814×시설의 수
                        내부부상지붕형
          시설별                        측정   0.0737×측정대상 시설의 수
           기준     저장시설               서류        0.0814×시설의 수
                        외부부상지붕형
                                     측정   0.0737×측정대상 시설의 수
                              고정지붕형            0.0226×시설의 수
                        육상출하시설                 0.2043×시설의 수
                               폐수관로            0.0117×시설의 수
                  폐수처리        중간집수조            0.0117×시설의 수
                  시설(주4)       집수조            0.0117×시설의 수
                             유수분리조            0.0862×시설의 수
                              공통                   0.3406
                 비산누출
                 시설(주5)      개방식라인           0.00064×시설의 수
                              펌프              0.0064×시설의 수
업무                         시설구분                         공량(주1)
                                    압축기                 0.0064×시설의 수
                                   압력완화장치               0.0064×시설의 수
                             검사용 시료재취장치                   0.0064×시설의 수
                                    측정                    0.0064×시설의 수
                                       서류                 0.0718×시설의 수
                      배출가스 처리시설(주6)
                                       측정            0.0545×측정대상 시설의 수
                     보고서작성                         가항과 나항의 합을 5로 나눈 값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비산누출시설을 제외한 비산배출시설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
   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주4 :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중간집수조, 집수조,
   유수분리조
주5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
   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
주6 : 공정배출시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육상출하시설, 비산누출시설, 유
   수분리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 직접연소(축열식 연소
   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그 밖의 방지시설


  나.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업무                         시설구분                         공량(주1)
                                    20개소 미만                  0.6649
                    점검대상           100개소 미만                  0.9101
   가. 행정일반
                   배출시설(주2)        200개소 미만                  1.3188
                                   200개소 이상                  1.7275
                              점검대상 배출시설                      0.2339
          공통기준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주3)                    0.2725
                               공정배출시설                    0.0226×시설의 수
                                   배수장치                  0.0545×시설의 수
                                 플라스틱 성형압출               0.0545×시설의 수
                    공정배출
                                              서류         0.0625×시설의 수
                     시설          냉각탑
                                              측정      0.0545×측정대상 시설의 수
                                              서류           0.0625×시설의 수
                                 열교환기
나. 현장실무                                       측정      0.0817×측정대상 시설의 수
                     플레어           총발열량 적용            0.4087+(0.2997×시설의 수)
          시설별 기준
                      스텍          총발열량 미적용            0.4087+(0.2500×시설의 수)
                                              서류         0.0814×시설의 수
                               내부부상지붕형
                                              측정      0.0737×측정대상 시설의 수
                    저장시설                      서류         0.0814×시설의 수
                               외부부상지붕형
                                              측정      0.0737×측정대상 시설의 수
                                   고정지붕형                 0.0226×시설의 수
                               육상출하시설                    0.2043×시설의 수
                   폐수처리시설(주         폐수관로                 0.0117×시설의 수
업무                         시설구분                       공량(주1)
                                    중간집수조              0.0117×시설의 수
                      4)
                                       집수조             0.0117×시설의 수
                                    유수분리조              0.0862×시설의 수
                                      공통                     0.3406
                                    개방식라인              0.00064×시설의 수
                                        펌프             0.0064×시설의 수
                   비산누출
                                       압축기             0.0064×시설의 수
                   시설(주5)
                                   압력완화장치              0.0064×시설의 수
                                 검사용 시료재취장치            0.0064×시설의 수
                                       측정              0.0064×시설의 수
                                              서류       0.0718×시설의 수
                      배출가스 처리시설(주6)
                                              측정     0.0545×측정대상 시설의 수
                     보고서작성                          가항과 나항의 합을 5로 나눈 값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비산누출시설을 제외한 비산배출시설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
   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주4 :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중간집수조, 집수조,
   유수분리조
주5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
   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
주6 : 공정배출시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육상출하시설, 비산누출시설, 유
   수분리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 직접연소(축열식 연소
   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그 밖의 방지시설


별표 1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시설구분                       공량(주1)
                                   10개소 미만                 0.5832
                    점검대상
   가. 행정일반                         20개소 미만                 0.6649
                   배출시설(주2)
                                   20개소 이상                 0.8284
                              점검대상 배출시설                    0.2339
          공통기준                               (주3)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                      0.2725
                                       야적              2.1003×시설의 수
                   비산먼지             싣기·내리기             0.4654×시설의 수
                   배출시설                수송              1.1466×시설의 수
나. 현장실무
                                       이송              0.4654×시설의 수
          시설별 기준              소결로 및 관련시설               2.8816×시설의 수
                              코크스 및 관련시설               3.8135×시설의 수
                                 용광로                   2.1018×시설의 수
                                  전로                   1.6931×시설의 수
                                 전기로                   1.2844×시설의 수
총발열량 적용           0.4087+(0.2997×시설의 수)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미적용          0.4087+(0.2500×시설의 수)
                    보고서작성                        가항과 나항의 합을 5로 나눈 값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정기점검 대상 배출시설(분체상 물질을 야적(옥내화 시설에 야적하는 경우는 제외), 싣기·내
   리기 또는 수송·이송하는 시설, 소결로, 코크스로, 용광로, 전로, 전기로)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
   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별표 1 제3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시설구분                        공량(주1)
                                 10개소 미만                  0.5832
                                 20개소 미만                  0.6649
                    점검대상
   가. 행정일반                      100개소 미만                  0.9101
                   배출시설(주2)
                                200개소 미만                  1.3188
                                200개소 이상                  1.7275
                         점검대상 배출시설                        0.2339
           공통기준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주3)                 0.2725
                                 공정배출시설              0.0226×시설의 수
                                 배수장치                0.0545×시설의 수
                               플라스틱 성형압출             0.0545×시설의 수
                   공정배출
                                            서류         0.0625×시설의 수
                    시설         냉각탑
                                            측정    0.0545×측정대상 시설의 수
                                            서류         0.0625×시설의 수
                               열교환기
                                            측정    0.0817×측정대상 시설의 수
                                            서류       0.0814×시설의 수
                              내부부상지붕형
                                            측정    0.0737×측정대상 시설의 수
                   저장시설                     서류         0.0814×시설의 수
                              외부부상지붕형
                                            측정    0.0737×측정대상 시설의 수
나. 현장실무                          고정지붕형               0.0226×시설의 수
                                 폐수관로                0.0117×시설의 수
          시설별 기준
                   폐수처리          중간집수조               0.0117×시설의 수
                   시설(주4)             집수조            0.0117×시설의 수
                                 유수분리조               0.0862×시설의 수
                                  공통                       0.3406
                                 개방식라인               0.00064×시설의 수
                   비산누출               펌프             0.0064×시설의 수
                   시설(주5)             압축기            0.0064×시설의 수
                                 압력완화장치              0.0064×시설의 수
                                      측정             0.0064×시설의 수
                              세정시설                   0.1418×시설의 수
                              용해로                    0.1418×시설의 수
                                            서류       0.0718×시설의 수
                      배출가스 처리시설(주6)
                                            측정    0.0545×측정대상 시설의 수
                     보고서작성                       가항과 나항의 합을 4로 나눈 값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비산누출시설을 제외한 비산배출시설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
   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주4 :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중간집수조, 집수조,
   유수분리조
주5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
   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공정배수구
주6 : 공정배출시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비산누출시설, 유수분리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 직접연소(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그 밖의 방지시설


별표 1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시설구분                      공량(주1)
                                    10개소 미만                0.5832
                    점검대상
   가. 행정일반          배출시설            20개소 미만                0.6649
                        (주2)
                                     20개소 이상               0.8284
                            점검대상 배출시설                      0.2339
           공통기준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주3)               0.2725
                                     옥내도장시설             2.4507×시설의 수
                    옥내도장        배출가스 처리시설(주    서류       0.0718×시설의 수
                                     4)
                                               측정    0.0545×측정대상 시설의 수
                                  총면적 10,000㎡ 미만             1.0613
나. 현장실무                   강선
                                  총면적 150,000㎡ 미만          1.8242
                          건조업
          시설별 기준   야외             총면적 150,000㎡ 이상          4.6850
                   도장             총면적 10,000㎡ 미만           0.1907
                        강선건
                                  총면적 150,000㎡ 미만          0.9536
                        조업외
                                  총면적 150,000㎡ 이상          3.8144
                            옥내도장 및 야외도장
                                                           0.8174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 사용)
                    보고서작성                           가항과 나항의 합을 4로 나눈 값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정기점검 대상 배출시설(옥내도장, 야외도장). 야외도장시설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개소로
   취급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
   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야외도장시설
   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개소로 취급
주4 : 옥내도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4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주)인트러스에스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주)인트러스에스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4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공모 계획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6. 변경인가일 : 2025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4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주)케이비와이즈스타제11
                      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주)케이비와이즈스타제1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내)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등록일 : 2025년 5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0390 : 표준 병합 및 검증 데이터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0390 : ISO 10390:2005와 EN 15933:2012의 내용 병합, 적용 범위를 넓혀 슬러
지와 처리된 생물학적 폐기물 포함, 토양 및 슬러지, 처리된 생물학적 폐기
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데이터 포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7909, 
e-mail 
: 
rog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10390
토양, 슬러지및처리된바이오폐기물— pH
측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4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주)한국투자제주로지스틱스제1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 호 : (주)한국투자제주로지스틱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서병철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제주시 소재 물류시설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등


6. 영업인가일 : 2025년 5월 23일
◉환경부공고 제2025-365호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
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1차)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05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공시송달


1. 처분대상

                          제품명
     업체명      주소지                         위반행위       처분내용         처분조항
                         (인증번호)
                                         「수도법」제1
             충청남도                                     영업정지
                                             4조                   「수도법」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부단수 할정자관                      3개월(1차)
                                          제6항에 따른                 제14조의2
 엘**밸브     성남면 석곡3길    (KCW-2020-0293)               〔'25.6.12.
                                         정기검사를 받지                 제1항제2호
              **-**                                 ~'25.9.11.〕
                                           않은 경우


2.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044-201-71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2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운항정보
안내시스템(FIDS)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초과된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을 전면 교체하여 시인성
확보 및 고객만족도 향상 기여
ㅇ 사업개요 : 
- LED 전광판 37대(국내선 15대, 국제선 22대)
- 디스플레이 9대(국내선 3대, 국제선 6대)
- 디지털시계 5대, 교통약자안내시스템 6식
- 부대공사 및 예비품
5. 사업시행기간 : 2025. 6.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549,000,000원(금십오억사천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Tel : 051-974-3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3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흡연실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2 제2호가목1))
 1)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개
       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학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실을 설치 시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도 동일하게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토록 함
 3)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khj24@korea.kr
 - 팩스: 044-202-3937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87호(고양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주교배수지 증설공사)
중 정정)
 관보 제20995호(2025. 05. 16.)에 게재된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71호(고양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주교배수지 증설공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가.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배수지 면적 정정
주교동 313-16 일원                    주교동 313-16번지 일원
나. 면적: 101,013㎡                  나. 면적: 7,165㎡
<추가>                             11.「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 사항
                                                                   「수도법」제46조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에 따른 다른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 인·허가 등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리사항이 누락되어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정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붙임2, 3]

11. 기타 관계서류는 고양시 수도 12. 기타 관계서류는 고양시 수도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열람한다.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사항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구분     표시   공원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덕양구 주교동                             건교부고시 제570호 경미한
 변경     44   마상    근린공원               106,378 감) 5,312 101,066
                          313-16번지 일원                            (1971.09.27) 변경

2) 공원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면적변경 (감 : 5,312㎡)           ◦ 주교배수지(수도9) 증설에 따른 공원
      44      마상근린공원
                           - 106,378㎡ → 101,066㎡         면적 변경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조서

        도면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고시 제78호
  변경       9     수도9                  1,853   증) 5,312   7,165                   -
                         313-16번지                                 (1998.09.18)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교배수지 ◦ 면적변경 (증 : 5,312㎡)      ◦ 급수구역 내 안정적인 용수 공곱을 도모하고자
       9
                (수도9)   - 1,853㎡ → 7,165㎡      배수지를 증설하고자 함



[붙임3]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위 치 : 고양특례시 덕양구 주교동 313-16번지 일원
❍ 규 모 : 7,165㎡ [1,853㎡ → 7,165㎡ (증 : 5,31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 명 칭 : 주교배수지 증설공사 및 송수관로 안정화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양특례시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7년 8월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2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내선 계
류장지역 보안등 개량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국내선 계류장지역 보안등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내선 계류장지역 보안등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국내선지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보안등 및 울타리 담벽등을 개량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ㅇ 사업개요 :
  - 노후 보안등 등기구 교체 1식
  · LED보안등(88등) 및 가설 투광등(56등) 설치
  · 보안등 자동점멸시스템 설치
  · 기존 보안등(메탈할라이드 60등) 및 담벽등(전구식LED 6등) 철거
  · 가설 투광등(56등) 철거
- 보안등주 재배치 1식
· 보안등주 설치(44주) 및 기존 보안등주 철거(30주)
  * 등기구 교체에 따른 등주 간격 조정(30m→20m)
  - 보안등 전력간선 교체 및 전원공급계통 개선 1식
  · 배관 및 배선 설치
   * 유지보수 편의 증대를 위한 전원공급계통 인출점 변경 및 차단기 용량 재산정
  · 부대시설(기존 케이블 등) 철거
5. 사업시행기간 : 2025. 4.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