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임에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산업단지 존치시설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6.12.공포, 법률 제15679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설치 부담액의 범위 구체화(안 제15조의4제2항 신설)
  산단의 개발행위 승인권자는 산업단지관리권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25%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를 정함
 나.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존치시설물 명시 (안 제31조제7
   항 및 제8항)
  1)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용도별가중치’, ‘부담률’, ‘지역감면율’을
       명확히 규정
  2)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공익시설 등에 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취지와 존치시설 소유자의
       신뢰보호 필요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을 개정전과 동일하게 유지
 다. 산업시설용지 우선 선정기준에 고용창출 우수기업도 추가(안 제42조의3제3항)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용지 신규 분양시 신규채용 우

 수기업 또는 청년고용우수기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ile9@korea.kr

  ㅇ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2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2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개정(’18.6.12.공포, 법률 제15678호)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조문을 수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안 제6조제2항)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

 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인용조문을 ‘법 제8조제3항제7호’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안 제10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2018.6.12.공포, 법률 제15678호)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ile9@korea.kr

  ㅇ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3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3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로 상향 입법(2018.6.12.공포, 법률 제15679호)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사업시행자의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안 제13조의2제3항)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로 상향 입법(2018.6.12.공포, 법률 제15679호)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나. 복합용지의 공급가격(안 제27조제2호)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면서 근거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음

  - ‘16년 감정평가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였으
    므로 이를 보완하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ile9@korea.kr

  ㅇ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4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4-10,
     주식회사
                   2018-58   ‘18.9.10.    더공간비즈니스센터 스튜디오 4비,
  킥스타트인베스트먼트
                                            3에이치(대치동, 남양빌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45,
                   2018-59   ‘18.9.10.
  하이퍼텍스트메이커스                                   2층(서초동, 서초이오빌)



◉소방청공고제2018-120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소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
 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강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기능시험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8조)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최대부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살수
    시험, 충격전압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습도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전자파적합성
 바. 표시명판을 내구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전원공급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여 규정함(안 제20조)
 아.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75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21호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에 대한 성
 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
 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22호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
 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장치 경고음 음량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합성수지류 외함의 내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열변형시험, 난연성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 성능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반복시험, 살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마. 기동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7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23호
 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용수격흡수기”
 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수격흡수기의 일반적 구조 및 외관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수격흡수기의 중량, 재료, 호칭압력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수격흡수기의 성능 및 내구성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 내압시험, 기밀시험, 본체강도시험, 수격압흡수시험, 내구성시험
 라. 수격흡수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78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25호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
 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일반적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과압배출구의 재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압배출구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작동성능시험, 기밀유지성능시험, 내구성능시험,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라. 과압배출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26호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80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24호
 소방용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행가”에 대한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용행가의 일반적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용행가의 치수, 외관, 도금, 도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소방용행가의 성능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내열성시험, 인장시험, 진동시험, 콘크리트 고정시험, 내식시험
 라. 소방용행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9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77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소방청소방산업과(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
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22호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기동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9월20일
소방청장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기동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및「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
있는“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에대한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제정하여소방
용품으로서갖추어야할안전성과성능을국가에서담보하도록함
2. 주요내용
가. 기동장치의구조및일반기능을규정함(안제3조)
나. 보호장치경고음음량시험을규정함(안제4조)
다. 합성수지류외함의내구성에대해규정함(안제5조, 제6조)
- 열변형시험, 난연성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성능시험기준을규정함(안제7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반복시험, 살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마. 기동장치에표시해야할사항을규정함(안제15조)
바. 재검토기한을규정함(안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청장(참조: 소방산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78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소방청소방산업과(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
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23호
소방용수격흡수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0일
소방청장
소방용수격흡수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9조제4항에따라
“소방용수격흡수기”
에대한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제정하여소방용품으로서갖추어야할안전성과성능을
국가에서담보하도록함
2. 주요내용
가. 수격흡수기의일반적구조및외관를규정함(안제3조)
나. 수격흡수기의중량, 재료, 호칭압력을규정함(안제4조~제6조)
다. 수격흡수기의성능및내구성시험기준을규정함(안제7조~제11조)
- 내압시험, 기밀시험, 본체강도시험, 수격압흡수시험, 내구성시험
라. 수격흡수기에표시해야할사항을규정함(안제12조)
마. 재검토기한을규정함(안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청장(참조: 소방산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소방청소방산업과(우)30129
3) 팩스: 044-205-8916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8-273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 맞게 용어 신설 및 삭제 등 용어를 정리하고, 사용료 신설, 국립자연휴양림

 주중 이용활성화, 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보완하고, 산림문화프로그램 체험료 항목을 현행
 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자연휴양림 할인 및 휴양림 운영에 따른 무료입장 근거를

 마련,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운영시설물에 대한 용어 추가 및 미 운영 시설물에 대한 용어 삭제,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정리(안 제3조)

 나. 주중 경영활성화를 위한 객실요금 할인, 지역관광활성화와 연계한 산림문화체험료의 할인을 위한
   감면조항 신설 및 무료입장 근거마련(안 제6조)

 다. 휴양림 예약 후 결제 기간(시간) 조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의 수정과 재검토기한 재설정

   (안 제7조 및 제10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과)

  2) 전자우편: lty1016@korea.kr

  3) 팩스: 042-481-4173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태윤,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1. 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명등의 일반적인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명등의 점등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명등의 조도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축전지식 조명등의 충전장치 및 성능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발광표지의 휘도시험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축전지식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제14조~제15조)
  - 충격시험, 진동시험, 내습절연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사. 합성수지 외함의 열변형시험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합성수지 외함의 난연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3조)
 자. 교체용 부속품의 구비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차. 조명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카.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27호
 흔들림방지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흔들림방지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81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
 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최초 부과
No                                   체 납 자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                                   실명번호
                                                     금액
 1    0162180191980004025   황*연   640414-*******   1,500,0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    0162180191980004033   최*진   760109-*******   1,875,000    인천시 남구 인하로267번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    0162180191980004035   김*명   790218-*******   10,000,000
                                                                   상신하길로273번길
 4    0162180191980004038   하*완   821007-*******   3,750,000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19가길

 5    0162180191980004039   장*수   531113-*******   7,000,000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서실

                                           87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358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대해취소․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취소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지정서
  (주)이앤비테크                               최진수         제32호
                      간경길 20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44호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유
 ❍「물환경보전법」제24조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현황·전망, 유역의 주요 현안‧문제점, 비전, 목표, 주요 대책, 투자계획 등

3. 의견 제출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

 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원문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

 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알림마당/공지공고)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사업조회/ 전략환경영향평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우편번호 : 61945)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410-5317), FAX(062-410-5309) 또는 전자우편(rain016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79호
                                도로사용(임시개통)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임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L=4.1km(신설 2차로)

 -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 임시사용 기간 : 2018. 09. 21 ~ 2018. 10. 07(17일간)
4. 개 시 일 시 : 2018년 09월 21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년 10월 7일까지
 2)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051-660-1158)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전화번호: 055-884-1296)

6. 비        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하동-완사1,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동군
               북천면에서 추진중인 코스모스 축제기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북천면 방화

               리~북천면 옥정리간을 임시개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 건천읍 화천리(L=8.74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주시 내남면, 건천읍

5. 전 용 구 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 건천읍 화천리(L=8.74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8년 09월 20일

8. 비        고 : 국도7호선 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85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84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취소사유
(주)이앤비테크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
간경길20
최진수
제32호
지정서
자진반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358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4항에따라지정한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대해취소․공고합니다.
2018년9월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취소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44호
「영산강·섬진강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영산강·섬진강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2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이유
❍「물환경보전법」제24조에따라영산강·섬진강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16~’25)을수립중에있으며,
동계획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예측·평가하여환경보전방안등을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영산강·섬진강대권역현황·전망, 유역의주요현안‧문제점, 비전, 목표, 주요대책, 투자계획등
3.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영산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
과)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원문등그밖에자세한사항은영산강유역
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알림마당/공지공고)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사업조회/ 전략환경영향평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31. 영산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우편번호: 61945)
※ 자세한사항은전화(062-410-5317), FAX(062-410-5309) 또는전자우편(rain016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