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7
수
12 572.6
495.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68
잡
1 061 219.5
425.1
3
2850-10
도
41 527.1
473.3
4
2850-35
잡
8 210.4
273.1
5
2851-56
잡
31 257.4
44.3
6
2851-101
잡
219 009.9
3 107.8
7
2851-24
체
25 640.4
167.1
8
2851-106
체
7 312.8
667.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2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4단계 주배수지, 오수중계장 및 IBC-1지역 전력
공급시설 개선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4단계 주배수지, 오수중계장 및 IBC-1지역 전력공급시설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7 외 7필지 / 5 653.8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주배수지 및 오수중계장 처리용량 확장에 따라 전력공급시설을 신·증설하고, 제3어
린이집 등 IBC-1지역에 향후 건설될 시설을 대비하여 전력공급능력 추가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주배수지 전기설비 신·증설
    · 전동기제어반 신설 1면, 증설 3면
   - 오수중계장 전기설비 증설
    · 변압기반 4면, ATS반 2면 및 저압배전반 6면
   - IBC-1지역 전력공급설비 신설
    · 다회로개폐기 4면, 변압기반 2면, 관로 385 m 및 22.9 kV 케이블 435 m
5. 사업시행기간 : 2023. 3.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 911 524 000원(금일십구억일천일백오십이만사천원, 부가세 포
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신처
(☏032-741-6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9-17
잡
13 444.5
144.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59-27
잡
12 427.1
38.2
3
2859-29
잡
6 456.1
308.2
4
2851
잡
1 022 987.3
1 701.2
5
2851-140
잡
7 870.2
91.9
6
2851-142
잡
5 937.6
102.6
7
2851-150
잡
53 626.2
351.3
8
3167-12
도
337.6
175.7
9
3167-13
공
1 977.6
493.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3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설비(사업지원센터 외 4개지역)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설비(사업지원센터 외 4개지역)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9-17 외 8필지 / 3 407.1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추가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전기자동차 충전기(100 kW 듀얼타입) 20대
    · 변압기 7대(500 kVA 3대, 300 kVA 4대)
5. 사업시행기간 : 2023. 3.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 411 369 000원(금이십사억일천일백삼십육만구천원, 부가세 포
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신처
(☏032-741-6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종수
197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임찬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08.25
외국국적취득
임찬영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08.25
외국국적취득
안윤서
2013.**.**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3.13
외국국적취득
왕중식
197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11
외국국적취득
왕유안
200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16
외국국적취득
왕유진
2003.**.**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11
외국국적취득
김태준
199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이인선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온길현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9.10.23
외국국적취득
최미령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07.03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2.07
외국국적취득
차은자
197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1997.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인화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장성군 ****
2019.10.14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6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8.06.12
외국국적취득
조장미
199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여수시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김동억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2.27
외국국적취득
윤정숙
195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최기섭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12.22
외국국적취득
오우상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87.05.29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87.07.24
외국국적취득
윤영재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1호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입주완료에 따라 사업부지 고갈이 예상되어 추가 배후단
지를 확보하여 용지부족문제 해결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40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6,375백만원(정부 25%, 항만공사 75% 분담시행)
    ◦ 사업내용 : 부지조성 108,683㎡, 부대시설(도로, 녹지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6.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3)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다. ｢항만법｣제98조에 따라 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공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7. ｢항만법｣제9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 붙임 참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붙임]
광양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교통시설
       1) 항만
      ■ 항만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항만
항만
배후단지
황길동
1440번지
일원
-
증) 108,683.4 108,683.4
-
      ■ 항만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항만
∙구분: 항만신설
- 면적: 108,683.4㎡
∙「항만법」제2조제5호마목에따른항만배후
단지로서, 시설의운영관리측면의효율성
제고를위해항만시설신설
      ■ 항만(1)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계
108,683.4
100.0
복합물류․제조시설
84,547.0
77.8
공공시설
24,136.4
22.2
도로
12.527.4
11.5
녹지
11,609.0
10.7
       2) 도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대로
3
1
25
집산
도로
460
황길동
1431도
황길동
1433도
일반
도로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3-1호선
∙노선신설
- 폭원: 25m
- 연장: 460m
∙광양항북측배후단지진입도로를위해기존
배후단지내도로와의연계노선신설
      나. 공간시설
      ■ 경관녹지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8
녹지경관녹지
동측컨부두
배수로변
59,395
-
59,395
02.12.13.
구역내
4,677㎡
신설
1
녹지경관녹지북측배후단지
구역경계변
증) 6,932
6,932
-
      ■ 경관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
∙구분: 경관녹지신설
- 면적: 6,932㎡
∙광양항북측배후단지경계부성토에따른
사면구간의녹지조성을위해경관녹지신설
    2. 광양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1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장
  □ 최초 사용일: 2023년 3월 1일
  □ 등록 관인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인 등 5개 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영재교육원장인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영재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일
  □ 폐기 관인명: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장인 등 4개 관인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장인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록원고시제2023-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이 
관할하는 기록관 변동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국가기록원장
2023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변동내역 고시
1. 기관명칭 변경(10개)
  
변경 전
변경 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교통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여주세종문화재단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군 기관(2개)
군 기관(2개)
2. 폐지(27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군 기관(26개)
   ※ 군 기관은 기관 요청에 따라 상세 기관명 비공개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디지
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정보
기술의 발달, 개인 선호와 선택의 다양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의
무화(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
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한정되는 근
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2조, 안 제8장의
2 제92조의2부터 92조의8까지)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제52조)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마.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안 제54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임금근로시간과 jongkyu88@korea.kr / teacar2014@korea.kr
근로기준정책과 aggims@korea.kr
- 팩스: 임금근로시간과 044) 862 – 3402 / 근로기준정책과 044) 202 - 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9, 7530)와 근로기준정책과(☎ 044
-202-7544, 7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관련 사항: 임금근로시간과, 근로자대표제 관련사항: 근로기준정책과
1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학교생활건강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공고 제2023-3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일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3-31호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4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토양환경평가기관 신규 지정 알림((주)금송 ENG)
1. 기 관 명 : ㈜금송ENG
2. 대 표 자 : 조 희 정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2702호
3.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4. 지 정 번 호 : 제2023-31호
5. 지 정 일 자 : 2023. 02. 24.
6. 전 화 번 호 : 051-611-8782
1
경상남도교육청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장인
경상남도교육청김해지혜의바다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재무관인
경상남도교육청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청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공고 제202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12월 11일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2개월)>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1995-50-0000018
250동*호
서*배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2
42-2019-50-0000180
204서*호
김*곤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다사길
3
94-2017-50-0000423
대**관 501
장*식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4
94-2016-50-0000601
명**관701
장*식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3. 3. 13. ~ 2023. 5. 12.(2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2차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3. 3. 17.(금)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2023. 3. 17.)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0-50-0000086
202태*호
장지성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주공로
2
42-2012-50-0000061
200길*호
송*호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3
42-2016-50-0000286
226장**호
양*길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6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본 사업은 서울시가 통합개발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을 목적으로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
5. 사업내용
구  분
사업 규모
사업 내용
총 연장
1.0km(터널구간 포함)
-
환승센터 구간
660.13m
총 698.43m
가시설 공사
본선환기구 구간
30.30m
터널작업 구간
8.00m
사용면적
40,225.87㎡
-
총사업비
406억원
-
6. 사업기간
ㅇ 2022.2월 ~ 2022.9월, 실시계획 승인일 ~ 2023.6월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가능 (관보게재 생략)
＜도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조서 ＞
□ 서울특별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
철도
일반철도
강남구 
삼성동
111-8
강남구 
대치동
995
2호선 
삼성역
690.4
40,225.9
-
광(주)3-13(40,225.9m²),
도시철도(687m²) 
중복결정
   ○ 철도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 도
• 신설
- 연장 : 690.4m
- 면적 : 40,225.9m²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
철도 건설사업의 우선시공분에 대한 기반시설 반영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 (1588-727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수용 및 사용)
소재지
당초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서울시강남구
삼성동
-
111-8
도
94,806
-
37,296
-
서울특별시
공
-
-
-
-
-
환승센터 터널작업구 
가시설공사
서울시강남구
삼성동
-
172-66
도
43,712
-
933
-
서울특별시
공
-
-
-
-
-
환승센터 가시설공사
서울시강남구
대치동
-
995
도
97,930
-
1,996.87 
-
서울특별시
공
　-
　-
　-
-
-
본선 환기구 
가시설공사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중 등록요
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체 스스로가 등록말소를 희망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단체의
                                                                     말소 희
여성가족부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59
        시민모임 발자국                     유영화   2014.2.25.   2023.2.17.   망에 의
 제49호                세운상가 마 436호
                                                                     한 등록
                                                                      말소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제1-01-15-0004호
주식회사
제이씨티
110111-5277888
노*준
서울시
송파구
서면점검서미제출(법
제82조위반)
시정명령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서면점검서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서 제출 기한 : 2023. 3. 31.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기상청공고제2023-29호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훈령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기상청장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의견에 맞춰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을 현행화하고 해당 업무를 
규정상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훈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있는 개정이유 기재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및 제8조)  
  - 상위 법령인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우주공간에서의 물
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등이 명확하
게 드러나도록 정비함
  나.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 정비(안 제10조)
  - 상위 법령인 「기상법」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함
  다.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13조)
  - 재검토기한 만료기간 도래로 해당 기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803)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광혜원리 636-10)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 전자우편: kycheol13@korea.kr
   - 팩    스: 043-717-02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주관부서명(전화: 043-717-0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
전남99아
860*
2022.7.7
남원시
824,000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68,(관동동, 
팔판마을부영그린타운3
차)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채*
경남06소
596*
2022.8.11
무주영업
소
515,0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60번길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주소불명)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5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3. 6. ∼2023. 3. 2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1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위원장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2. 공사 내용 :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상부시설 설치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3. 3. 3
ㅇ 준공예정일 : 2023. 11. 30.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일자 :　2023. 2. 21.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상세기준
전면개편
GC201
가스시설전기방폭기준
개정
GC202
가스시설전기방식기준
개정
GC251
도시가스안전성평가기준
개정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시공감리기준
개정
GC253
도시가스배관보호기준
개정
냉동기·
특정설비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118
압축수소가스용복합재료압력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A21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A911
고압가스용기화장치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가스용품중
가스연소기
AB131
강제배기식및강제급배기식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135
가스온수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136
다기능보일러(가스스털링엔진방식)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가스보일러
공통
GC208
주거용가스보일러의설치·검사기준
개정
GC209
상업·산업용가스보일러의설치·검사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2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
용어 전면개편
- 어문 규범의 오류(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 수정
- 문법적 오류(호응 관계, 피동과 사동 표현 등) 수정
- 의미적 오류(의미의 중복, 복잡한 문장 등) 수정
- 기타(오Ô탈자, 번역투 문장 등) 수정
총5종
GC201
GC202
GC251
GC252
GC253
냉동기·
특정설비
ㅇ 저속변형률 인장시험 시험편 제작 관련 치수 규격 추가(AC111)
- ASTM G142를 참조하여 저속변형률 인장시험의 시험편 제작 규정 신
설(‘21.1.12.)시, 누락된 ‘나사산의 규격1’을 추가
ㅇ ‘설계압력 반복횟수’의 용어 정의를 KHKS 0225와 부합화(AC118)
- KHKS 0225(일본 압축수소용 복합압력용기)의 ‘설계압력 사이클수’ 용어 정
의 개정(‘19.2월) 내용과 부합화
ㅇ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O링 치수 삭제(AA212)
- LPG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스자동주입기 O링의 치수와 관련한 KS W 
1526 표준이 폐지(‘16.11.29.)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
ㅇ 초저온 대기식 기화기의 액화가스 인입부에 필터 설치를 제외하는 단
서 신설(AA911)
- 구조적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 설치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
총4종
AC111
AC118
AA212
AA911
가스용품중
가스연소기
ㅇ 보일러 및 온수기 급배기 방식 전환 관련 표시 신설 
   (AB131, AB132, AB135, AB136)
- 강제급배기식(FF) 및 강제배기식(FE) 두 가지 방식으로 검사를 받은 
보일러와 온수기에 급배기 방식 전환작업으로 방식 전환이 가능함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ㅇ 온수기 설치방법 및 사용방법 신설(AB135)
- 온수기 설명서 첨부 기준에도 보일러와 같이 설치방법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총4종
AB131
AB132
AB135
AB136
가스보일러
공통
ㅇ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작업 및 시공표지판 기준 개정
   (GC208, GC209)
- 가스보일러를 FF/FE 형태로 모두 검사받은 제품의 경우, 급배기방식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전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총2종
GC208
GC209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ㅇ 급배기방식 전환 가스보일러의 검사방법 명확화 (GC208, GC209)
- 급배기방식이 전환된 가스보일러의 완성·정기검사 시, 검사처리 일관
성 유지를 위해 검사방법 명확화
ㅇ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방법 및 작업자 자격기준 신설
   (GC208, GC209)
- 제품 손상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급배기방식 전환
방법 및 작업자의 자격 기준 신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3호
　1.「(가칭)탕정5초등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06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완료 고시((가칭)탕정5초등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5초등학교」, 現 「아산세교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30
4.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0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3,000㎡
   나. 규모: 건축면적 4,102.41㎡
            건축연면적: 15,852.43㎡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라. 사업기간: 2021년 10월 11일 ~ 2023년 2월
   마. 사업의 목적: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배방읍세교리
1530
13,000.00㎡
13,000.00㎡
-
충청남도
교육감
-
-
-
국고2015-277호
(’15.05.06.)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독거노인주치의맺기운동본부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로2,
3층(금호동1가)
백인미
2001-07-06
2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31길
39(장위동)
전수철
2003-02-27
3
파랑새둥지재단
경기도수원시영통구태장로45번길
202동801호(현대2차아이파크)
서세레나
2009-04-20
4
서민재무상담연구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00길24-1,
오트리스빌딩A-5층(삼성동)
김익수
2010-12-14
5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90,
여전도회관1112호(연지동)
정경균
2013-01-31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73호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비영리민간단체 말소)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② 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5개 단체
    ※ 유선 등으로 연락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체정
보를 현행화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⑥ 청문실시
○ 일시 : 2023. 3. 17.(금) 10:00 ~ 11:00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동 13층 중회의실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 기관명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담당자 : 신미정 (044-202-3479, free7735@korea.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 법무법인(유) 주원 김민승 변호사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27442)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0균
충북충주시산척면송강리
(주)삼0산업
충북진천군생거진천로
김0원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
강0신
인천광역시미추홀구용오로
(주)에스디0너텍대표유0순
충북음성군충청대로
지0엠(주)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과학로
유0자
충북음성군북부로
(주)신0디안대표
충북음성군응천서길
농업법인초0마을친구들(주)
경기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3호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세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3.03.06. ~ 2023.03.20. (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 대상자 : 총 9명
6. 공고내용
가. 
위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5)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압
류) 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재산에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부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1
◉세종하이텍고등학교공고 제2023-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세종하이텍고등학교장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3. 1. 6.)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3. 3. 13.(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3. 1. 6.)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3. 3. 13.(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