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라도, 고소인이 하재도의 채무를 갚아 준 것을 대위변제로 볼 것인지, 대여로 볼 것인지는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예를 들면, 하재도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되, 그 돈을 하재도
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자에게 바로 송금하기로 하는 약정 등), 고소인과 하재도의 의사 등 제
반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률적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파악될 수 있는 것인바, 법률전문가인 변호
사도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앞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 증언을 하게 된 것은 하재도의 고소인에 대한 총 채무가 합
계 9,000만 원이고, 이를 이 사건 토지를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한 후 나머지 4,000만 원
에 대하여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내용을 증언하기 전 채무의 합계액이 9,000만 원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것이
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작성해서 교부한 2006. 3. 20.자 메모지에 기재된 내역을 대위변제액으로 파악
하고,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는 차용한 것으
로 판단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이 고소인이 하재도를 위해 대위변제한 금액이 합계
9,0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6,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고소인이 하재
도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인인 피고인이 증언과정에
서 하재도가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취지로 증언한 것이 기억이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차용일시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위 선박수리비채무는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변제되었고, 2,000여만 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나 그
에 근접한 시점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언을 한 시기가 그로부터 약 6년 이상이 경과한 때이고,
당시 고소인이 하재도의 여러 채무를 변제해 주고 있어 그 선후관계를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하재도가 고소
인으로부터 위 대위변제액을 제외하고도 합계 3,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기억에 반
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422호
            ’14년도 부산광역시(수민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14년도 부산광역시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장
                               383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1. 사업개요
  ○ 사업명 : ’14년도 부산광역시(수민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부산시 동래구(명륜동, 복산동, 수민동, 명장1 2동, 안락1 2동),
              금정구(부곡4동, 서1 2동) 일원
    - 시설규모 : 수영처리구역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로시설
    - 총사업비 : 95,900백만원(부가세 영세율,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5%이
      상,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분기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임대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14년도 부산광역시(수민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 료 열 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사 전 등 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 1차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2차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열람․등록․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환경국 생활하수과(22층)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 환경국 생활하수과(※우편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 2번의 질의응답의 기회가 있어,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384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85
6. 기
타
○자료열람마감일, 접수일등이토․일요일, 공휴일인경우다음최초정상근무일임.
○기타상세한내용은부산광역시환경국생활하수과(051-888-5081,4)로문의.
※ 붙임: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부산광역시홈페이지“고시공고” 참조)
◉충청남도공고제2014-955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두영환경
2. 대표자: 황진호
3. 소재지: 충남보령시해망산길534(신흑동)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65호
6. 등록일자: 2014년4월25일
◉전라남도공고제2014-894호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
측정대행항목
신규
등록
강송이앤아이
(정만호)
전라남도
순천시명말1길
53 (연향동235-8)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제2호)
2014. 10.
29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서울)강남구공고제2014-1480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신규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강남구청장
업
종
(등록번호)
측정대행
항
목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신규등록일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제2014-2호)
소음․진동
이지엔텍
황규섭
서울시강남구언주로129길8,
503호(논현동, 재정빌딩)
2014. 10. 29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2) 철 도
       ○ 중앙선 철도 노선변경은 없으나, 철도주변으로 완충녹지( 30m) 확보          B=
  3) 공 원
    ○ 근 공원은 주거환경보호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선형공원 형태로
            린
      배치하고 어 이공원은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배치
                    린
  4) 녹 지
    ○ 대기오 ,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염
  5) 광 장
    ○ 기설치 완료된 광장(교통광장)으로 변경은 없으며, 중복결정된 교통광장 하부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 을 원활토록 함
                    흐름
  6)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7) 학 교
    ○ 사업지구 내 학생 수용을 위한 초 중 고등학교 계획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62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
                                                                             조서
          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지구 택지개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장 따른                                       경기도 화성시 봉담 상리   읍
                                                                             별첨
             지하차도 설치 및 도로 확 포장공사          ·        461-61 등 86필지(13,860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       주소      성명 또는 명   칭     주소      종류 및
                                     칭
                                                                              내용
        계            13,860 13,860
 1   경기도 화성시 461-61   575 575       이중기 경기도  화성시 봉담  읍
      봉담 상리
        읍
                        답
                                           수영리 648-1
 2   경기도 화성시 461-3    129 129 (국)기획재정부
      봉담 상리
        읍
                        답


 3   경기도 화성시 461-68     8      8 (국)기획재정부
      봉담 상리
        읍
                        답


 4   경기도 화성시 461-70   321 321 (공)화성시
      봉담 상리
        읍
                        답


 5   경기도 화성시 458-2    103 103 (국)기획재정부
      봉담 상리
        읍
                        묘


 6   경기도 화성시 458-1      9      9 (국)기획재정부
      봉담 상리
        읍
                        묘


 7   경기도 화성시 산26-2 임 99 99 (국)산림청
      봉담 상리
        읍



                                         253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부            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60일 이내에”를 “90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의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업계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결과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1) 소비효율등급 라벨 제작 등 제품출하까지의 업무부담, 관련 내용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바
  2) 신고기한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업체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73호
 「전기통신사업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호,
2013.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0호 중 “인터넷접속조건”을 “표준인터넷접속조건”으로, “접속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조건”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조건”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계위(Tier)”라 함은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분류된 접속사업자의 등급을 말한다.
  22. “인터넷직접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발신
       되지 않고,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에 한정되어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을 말한다.
                                  16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23. “인터넷중계접속호”라 함은 접속사업자 인터넷망간 상호소통되는 트래픽 중 인터넷직접적속호
     를 제외한 트래픽으로,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간 상호 소통되는 트래픽 중 접속사업자 이외의
     국내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으로 착·발신되는 트래픽을 말한다.
제36조 중 “인터넷망간 상호접속”을 “인터넷망(이하 무선인터넷망 포함)간 상호접속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시 접속사업자간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정한다.
 1. 통신망규모, 2. 가입자수, 3. 트래픽 교환비율
 ② 접속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계위를 평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평가방법, 범위, 평가비용 등을 협의하
 여야 하고 평가결과와 산정내역은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접속사업자는 제1항의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자신의 인터넷망 운영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접속제공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접속통신료는 데이터트래픽 누적량인 접속통화량에 접속통신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통신요율은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자간 주고받는 트래
 픽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리하여 산정한다.
 1. 동일계위 접속통신료 :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중계접속통신요율
 2. 다른계위간 접속통신료 :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중계접속통신요율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접속시장의 독점가격 형성을 방지하고, 상위계위사업자의 시장지배
 력 남용 방지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 등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 원가, 연도별 물가지수, 통신망 효율성, 시장 경쟁상황, 기술발전 추이 등 제반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동일계위간 : 정산하지 않음”을 “동일계위간 : 상호정산”으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접속통신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데이터 트래픽 누적량인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
 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화량 측정시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
 의하여 정한 표본조사 방식을 통하여 측정된 통화량을 근거로 전체 통화량을 산정한다.
 ③ 사업자간 접속통신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측정을 위해 별도의 정산소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
 으며, 정산소의 운영기관, 운영방법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정산소 운영에 따른 비용
 은 사업자가 분담한다.
                                17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3호, 제36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1항제1호, 제46조의3의 개정 또는 신설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공표전 사업자간 체결한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이 개정 또는 신설규정의
 시행시기 이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그 협정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공표전 사업자간 체결한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이 기준 공표 후 개정 또는 신설규정
 의 시행시기 이전에 협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의 유효기간이 연
 장되는 경우는 해당 협정의 효력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는 개정 또는 신설규
 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개정 기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전에 개정기준에 따른 표준인터넷접속조건 산정, 계위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지
 정, 접속통신요율 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4-52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
 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방법) ①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고
 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국외분교 현지법인의 임원 선임, 재산 처분, 정관 변경, 예·결산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외분
 교 설립주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인가 기준)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제4조(설립계획 수립 및 심의 반영)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 대학설립 요건 및 기준, 국외분교
 설립 목적, 육영의지, 교육여건 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소요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1. 개정 이유
  우체국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 및 창구망 합리화를 위해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기존과 동일(평일 09:00~16:30)하나, 지방우정청장이 우정사업본부
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년 11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o 전화 : 02-2195-1376(Fax 02-2195-1379)
    o E-mail : two64@koreapost.go.kr
    o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42-2007-20
 1 -0000274 체납전파사용료                                     청문일자
                           (주)봉신해운사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14.11.27)
 2 73-2008-20 전파사용료
    -0000018 체납
                                                        청문일자
                           (주)봉신해운사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14.11.27)
 3 42-2003-20 전파사용료
    -0000459 체납
                                                        청문일자
                            금강해상운송(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014.11.27)
 4 42-2007-20 전파사용료
    -0000410 체납             금강해상운송(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청문일자
                                                       (2014.11.27)
   73-2009-20
 5 -0000030 체납전파사용료                                     청문일자
                            금강해상운송(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014.11.27)
 6 42-2008-20 전파사용료
    -0000169 체납 300언리미티드호       김기완                     청문일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014.11.27)
 7 42-2006-20 전파사용료 303정해호
    -0000009 체납                 김상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청문일자
                                                       (2014.11.27)
   42-2007-20
 8 -0000361 체납전파사용료 301독로호      김수근                     청문일자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2014.11.27)
 9 42-2009-20 전파사용료 300승리호
    -0000043 체납                 김영기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청문일자
                                                       (2014.11.27)
                                365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② 교육부장관은 국외분교 설립계획 심의 시 국외분교 설립주체가 설치·경영하는 국내대학의 부실
 방지와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외분교의 질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국내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반영한다.
 1.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여부
 2.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재무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
    여부
 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및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국제화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제2항제2호의 세부적인 지표 및 기준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에 따
 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방식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의 지표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며, 지표에 의한 평가 산식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국제화 지표 평가 산
 식에 따른다.
제5조(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와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당초의 임원명부와 정관 및 기타 현지
 법인 설립계획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현지법인 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일
 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외분교의 종류·명칭·위치·학과(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확보계획서
 3. 교지확보계획서
 4. 교원확보계획서
 5. 대학재정운영계획서
 6. 교육과정운영계획서
 7. 현지법인 설립계획서(사인으로 설립할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8. 기타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정관변경인가 등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
 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설립 인가 신청)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고등
 교육법」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
 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현지국가의 대학설립승인서(현지법인을 설
 립한 경우 현지법인 설립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국외분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국외분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설립 인가 통보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설립 심의·절차 등) ①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은「대학설립·운영규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
 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 심의와 절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운영규정시
 행규칙」에 따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심의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과정 등) 국외분교의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단 국외분교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컨설팅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운영(「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의
 한 교사시설을 국외에 설치·운영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컨설팅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성과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49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아파만 1983.03.22 여 필 리 핀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1551 국적법
  톡아퀼라                                          제6조2항1호
  라이속낫 1988.07.08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153
                            (창인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미짱 1990.03.2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1-5
                                    임실군 덕치면 일중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꾸엔 1987.12.2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18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미리엔 1991.09.0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284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끼우 1989.07.01 여 베 트 남 36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죽전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쑤웅쇼우쿤 1979.06.02 여 중 국 989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20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0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앵커볼트식 기초재 정착 및 신․구 철탑 주주재 연결 보강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28호, 2011.11.3)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전KPS(주)․영진종합건설(주)․(주)남강엔지니어링
     - 대표자 : 최외근․하태준․박수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74111-xxxxxxx․11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번지․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3길 59-12․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2-1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앵커볼트에 의한 기초재 정착 기술
    ② 필러 플레이트를 이용한 신․구 철탑 주주재 연결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4.11. 3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
      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6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벽암지구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천벽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41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리아파만
톡아퀼라
1983.03.22
여
필
리
핀강원도홍천군동면노천리1551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이속낫
1988.07.08
여
캄보디아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153
(창인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미짱
1990.03.28
여
베
트
남전라북도임실군덕치면일중길
4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꾸엔
1987.12.25
여
베
트
남전라북도익산시용안면용두리
41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미리엔1991.09.04
여
베
트
남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284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끼우
1989.07.01
여
베
트
남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죽전길
36
국적법
제6조2항1호
　
　
쑤웅쇼우쿤
1979.06.02
여
중
국전라북도남원시보절면진기리
989
국적법
제6조2항1호
　
　
③제2항에따른기한내에국외분교설립인가를신청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증빙할수
있는자료를첨부하여그기한내에국외분교설립인가연기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국외
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제출을연기할수있는기간은3년을초과하지못한다.
제8조(설립인가통보등) ①교육부장관은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외분교의인가신청을받은
때에는국외분교설립의인가여부를개교예정일2월전까지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교육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국외분교설립의인가여부를
결정하기전에시설등의확보여부에관하여조사할수있다.
제9조(설립심의·절차등) ①대학의국외분교설립은「대학설립·운영규정」제3조제1항제4호에따라대
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다.
②국외분교설립심의와절차에관하여이고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학설립운영규정시
행규칙」에따른대학의국내분교설립심의및절차를준용한다.
제10조(교육과정등) 국외분교의교육과정등학사운영에관한사항은「고등교육법」의규정을준용한
다. 단국외분교소재국의특수성을고려하여본교와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11조(컨설팅등) ①교육부장관은대학의국외분교설립·운영(「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1항에의
한교사시설을국외에설치·운영하는것도포함한다)을컨설팅하고성과를관리하기위하여대학의
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현장을방문할수있다.
②교육부장관은제1항의설립·운영에관한컨설팅및성과관리를한국사학진흥재단에위탁할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49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4년11월5일
법무부장관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부이티검띠엔1992.01.12
여
베
트
남전라북도고창군신림면덕화길
205-51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리
1979.05.09
여
중
국전라북도군산시송풍동96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안
1986.03.08
여
베
트
남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평화로1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엔티김투1987.08.15
여
베
트
남대구광역시북구옥산로70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라비솔
리데이트
1981.07.10
여
캄보디아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사북로132
(영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알료나
1974.12.26
여
러시아(연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풍년로56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세르게이
2000.11.23
남
러시아(연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풍년로56
국적법
제8조
수반
취득
　
웬티풍타오
1985.09.14
여
베
트
남경기도화성시봉담읍동화리537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둥매이
1989.03.16
여
중
국경기도의왕시현충탑길37
(고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란붜란
1981.09.26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영로1744번
길1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란
1985.08.16
여
중
국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동상리
1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정란
1984.08.06
여
중
국경기도평택시포승읍여술로44번길1
7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씨우펭
1983.09.02
여
중
국경기도화성시봉담읍와우리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니꾸엔
1991.07.17
여
베
트
남경기도광주시절골길53-4
(장지동, 나래빌)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잉
1979.01.06
여
중
국경상북도경산시백천동1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옥언
1986.04.01
여
베
트
남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욕지도길
147-5
국적법
제6조2항1호
　
　
투아존체리
레드두라이
1986.05.02
여
필
리
핀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길52-5
(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검번
1983.08.04
여
베
트
남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
삼백로835번길20-4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응아
1990.05.05
여
베
트
남경기도용인시처인구경안천로256번
길47-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타오1987.01.21
여
베
트
남경기도이천시영창로209번길8
(창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모뚜께예
바누르좐
1980.04.24
여
키르기스
스탄
경기도화성시병점3로72
(병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광해
1978.03.03
남
중
국경기도화성시봉담읍동화새터길1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광티튀찐
1985.10.21
여
베
트
남경기도평택시팽성읍안정쇼핑로
59-5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나
1990.08.20
여
베
트
남인천광역시남동구예술로258번길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미란
1979.02.25
여
중
국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89-20
국적법
제6조2항2호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응웬티옌
1981.06.16
여
베
트
남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미송로303번
안길8-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튀융
1987.06.10
여
베
트
남경상남도진주시집현면덕오리
205
국적법
제6조2항1호
　
　
테사마에에
이테오도로
1981.07.16
여
필
리
핀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평암리94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늉
1984.12.26
여
베
트
남경상북도청도군각남면하사길
68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녹디엠
1984.07.13
여
베
트
남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오곡2길
25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티다이
1989.10.19
여
베
트
남경상남도합천군가회면구평길
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땅검넌
1992.02.05
여
베
트
남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용성리
18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엘레나
1982.06.04
여
우즈베키
스탄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31길5-15
(성북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트엉
1987.03.01
여
베
트
남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4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배띠
1988.09.20
여
베
트
남강원도고성군거진읍
거탄진로129번길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티빅리엔1985.09.02
여
베
트
남강원도속초시중앙동479-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선봉
1972.04.02
남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시흥대로163길17
-7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시아오팡
1982.05.13
여
중
국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3가길13-2
9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롼
1988.01.03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
81-1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홍매
1982.01.26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척산리
40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후엔
1989.02.10
여
베
트
남경상북도봉화군법전면어지리
1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찌어티어라
1988.01.17
여
캄보디아경상북도김천시조마면강곡4길140-
1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녹뚜엔1985.09.18
여
베
트
남경상북도예천군용문면상금곡리
484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찬라이
1984.05.03
여
캄보디아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가곡길
147-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빠이링
1983.08.29
여
중
국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안심길
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쎙씨엉훈
1987.10.06
여
캄보디아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동암2길
16-2
국적법
제6조2항1호
　
　
량미란
1984.10.24
여
중
국경상북도영양군석보면삼의리
125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이티딘
1988.05.03
여
베
트
남경상북도상주시모동면신천리
3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나레미코
브나페이
1981.11.07
여
우즈베키
스탄
경북포항시북구신광면
비학로696번길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수언끼우
1989.01.01
여
베
트
남강원도정선군정선읍신월리3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카이이엔치우1977.06.04
여
중
국대전광역시서구변정6길103
(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니실패
러저스
1977.02.16
여
필
리
핀충청남도논산시채운면우기리
39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강옥
1983.10.01
여
중
국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금당리
657
국적법
제6조2항1호
　
　
랭속운티
1991.01.07
여
캄보디아충청남도논산시부적면신교리
558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흐응
1983.06.05
여
베
트
남대전광역시동구대성동249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녹한
1988.05.14
여
베
트
남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67
국적법
제6조2항1호
　
　
즈엉잔퐁
1987.11.02
여
베
트
남충청북도보은군회남면조곡리
7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투이안
1990.05.05
여
베
트
남충청남도부여군세도면반조원리
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행복
1979.11.28
여
중
국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천안대로999
-7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첼엠란
자니다
1989.09.19
여
필
리
핀충남공주시계룡면봉곡길
78-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탄땀
1983.12.22
여
베
트
남충남서천군마서면
장천로809번길
34
국적법
제6조2항1호
　
　
포챙량
1986.02.03
여
캄보디아충남천안시동남구성남면
용원리
169
국적법
제6조2항1호
　
　
페오우라차나1991.07.01
여
캄보디아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용암리
20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웃
1991.05.09
여
베
트
남충청남도금산군제원면제원리
1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미화
1986.07.06
여
중
국대전광역시중구단재로482-23
(어남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민파리
1981.10.05
여
캄보디아충청남도논산시부창동29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탄
1991.03.13
여
베
트
남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별리5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로안
1985.10.25
여
베
트
남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웃통명길
43-4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투하
1989.09.03
여
베
트
남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원천1길
73-19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민박
1987.04.27
여
베
트
남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상거길11-17
(9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흐우쭉
1989.09.02
여
베
트
남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한천리
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낌
1989.11.18
여
베
트
남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읍내리
2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튀안
1991.07.30
여
베
트
남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구교리
2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히엔
1991.12.13
여
베
트
남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동3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오반히엡
1984.03.26
남
베
트
남대전광역시동구원동46-6
국적법
제6조2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