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
  ◦ 수요추정(변경)
    - 최대부하 : 수요부하(72,987㎸A) ÷1.3(부등율) × 0.9(역율)=50,530㎾
                                                    전     력(㎸A)
      구 분                                                                                                비 고
                                  기 정                                         변경
       합계                         72,918                                     72,987
      주택용                         30,075                                     30,074
      상업용                         33,685                                     33,680
     공공시설                         9,158                                      9,233
  ◦ 공급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와 협의 후 인근변전소에서 전력공급
  2) 도시가스공급계획
  ◦ 수요추정(변경)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가스(T.O.E/년)     36,928       36,927      30,406         30,405          5,484       5,484      1,038     1,038

  ◦ 공급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 :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취사용)
    - 단독주택 등 :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난방용 및 취사용)
    - 상업 및 공공용 :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취사용)하며 개별난방시설(근린생활시설)은
                       난방용 포함
  3)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수요추정(변경)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기정                 68.6                               34.2                          200,279
에 너 지
             변경                 68.6                               33.2                          200,275

  ◦ 공급계획(변경없음)
    -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결과 송부”(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778호(2008.05.08))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2099호(2012.12.28))에 의해 집단
        에너지 공급
라.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 기본방향
    - 통합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급수 계획을 수립
    - 상수도 보급률은 100%로 계획하며, 사업지구내 계획인구 및 유치시설을 고려하여 급수량 산정
  ◦ 상수공급계획
    - 지북(통합)정수장으로부터 송수관로 신설(기정:기존 상수관로를, 오기정정)을 통해 공급
    - 사업지구의 상수공급은 지구내 봉화공원 인근에 동남배수지(계획) 신설 후 공급


                                                    202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2)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우수배제계획
      - 현 배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여 하류의 기존수로나 관로의 배제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장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첨두 유입시간 단축에 따른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지구내 하천(월운천, 낙가천) 인근에 2개의 저류지 설치
      - 배수면적은 사업지구내 165.02ha, 외부유입 150.59ha로 2개의 저류지 계획을 통하여 홍수
          유출량을 저감한 후 월운천(12개소방류), 낙가천(11개소방류)으로 배수계획 수립
  ◦ 오수처리계획
      - 기본방향
      ․ 통합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14.11), 기존 및
          신설 하수처리장계획, 지형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오수처리계획을 수립, 배제방식은 분류식
          으로 계획
  - 오수처리계획
      ․오수처리는 지구내 발생오수를 차집하여 사업지구내 하천인 월운천과 낙가천에 기매설된 차집관로
          개량 또는 신설 후 연결하여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계획
마. 통신시설계획(변경)
   ◦ 사업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상업･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수요를
      추정할 결과 기정 51,211회선에서 변경 51,208회선으로 산정
  ◦ 공중전화 수요는 이용인구 500인당 1회선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단위 : ㎡, 호, 회선)
                                                                                 계획
                            규 모                              수요량
      구        분                          산정기준                                 시설용량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      42,676    42,673     51,211    51,208
       소계            14,832     14,832        -      22,248    22,248     26,698    26,698
가정용    단독            657        657       1.5회선/호      985       985       1,182     1,182
       공동            14,175     14,175    1.5회선/호    21,263    21,263     25,516    25,516
  근린생활시설용          108,695    108,676    0.2회선/10㎡    2,174     2,173     2,609     2,608
       소계          384,703    384,651         -      11,541    11,539     13,849   13,847
상업
      상업용지         261,207    261,155    0.3회선/10㎡   7,836     7,834      9,403     9,401
업무용
      업무용지         123,496    123,496    0.3회선/10㎡   3,705     3,705      4,446     4,446
 자동차관련시설용           11,948     11,948    0.3회선/10㎡     359       359        431       431
       소계          314,090    314,063         -      6,282     6,282      7,538     7,538
      교육시설         190,888    190,888    0.2회선/10㎡   3,818     3,818      4,582     4,582
          교육연구시설   45,625     45,625     0.2회선/10㎡    913          913    1,096     1,096
공공용
          주차장      51,414     51,387     0.2회선/10㎡   1,028     1,028      1,233     1,233
         종교시설      26,163     26,163     0.2회선/10㎡    523       523        627       627
        집단에너지
                     -            -      0.2회선/10㎡     -           -       -          -
        공급시설
      공중전화         36,180     36,180     1회선/500인     72           72      86        86
 주)   여유율 20% 적용시 총 51,208회선 소요
 주)   규모 단위 : 가정용(호), 공중전화(인), 그 외(연면적)



                                             203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667-4    667-4    도      352    6         국유지
  2   667-2    667-2    도      641   30         국유지
  3   663-5    663-5    도      56    56         국유지
  4   663-6    663-6    도      39    31         국유지
  5   663-2    663-2    도      380   317        국유지
  6   662-5    662-7    도      77    45         국유지
  7   663-7    663-7    도      88    35         국유지
  8   662-2    662-2    도      301   301        국유지
  9   662-6    662-6    도      39    39         국유지
 10   662-3    662-3    도      37    37         국유지
 11   663-8    663-8    전       6     6         국유지
 12   663-3    663-9    전     1,116  51         장**          광주광역시 북구
               642-5                 41
 13   642-2             대      598              담양군
               642-4                 38
 14   1045-1   1045-1   도      160   80         국유지
 15   669-1    669-1    도      36    36         담양군
 16   669-2    669-2    도      69    69         국유지
 17   669-5    669-5    도      22    22         국유지
 18   669-6    669-6    도      23    23         담양군
 19   669-3    669-7    대      229   120        담양군
 20   669-4    669-8    잡      205   81          장**         광주광역시 북구
 21   670-1    670-5    잡      344   173         장**         광주광역시 북구
 22   670-2    670-6    대      64    16         대*****       전라남도 담양군
 23   641-3    641-5    전      40     9          김**
 24   639-3    639-3    전       76   76          김**
 25   641-2    641-4    도      66     6         담양군
 26   639-2    639-2    도      116   105        담양군
 27   1031-3   1031-3   구     6,050  643        국유지
 28   639-1    639-4    대      119   26         담양군
               638-1                 49
 29   638-1             대       96               문**         전라남도 장성군
               638-4                 47
 30   638-3    638-3    도      53    53         담양군
 31   638-2    638-2    도       3     3         국유지
 32   635-4    635-18   답      136   54         장**          전라남도 담양군
 33   635-15   635-15   도      14    14         국유지
 34   635-5    635-5    도      10    10         담양군
 35   635-16   635-16   답      25    25         담양군
 36   635-12   635-12   도      13    13         담양군
 37   636-4    636-5    대      28    14         담양군
 38   636-3    636-3    도       3     3         담양군
 39   636-2    636-2    도       2     2         국유지
 40   635-3    635-19   답      310   18         임**          전라남도 담양군
 41   635-11   635-11   도       4     4         담양군
 42   635-14   635-21   도       9     6         담양군
 43   635-13   635-20   도      25     3         담양군

                                           23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44   635-2    635-2    도     400   400         국유지
 45   635-7    635-7    도     113   113         국유지
 46   1043-3   1043-3   도    7,349  27          국유지
 47   633-2    633-2    도     337   87          국유지
 48   633-6    633-6    도     12    12          국유지
 49   633-7    633-7    도     45    21          국유지
 50   635-10   635-10   도     25    25          담양군
 51   635-1    635-17   답     219   118         추**        전라남도 담양군
 52   634-6    634-6    도     49    49          담양군
 53   634-1    634-9    전     295   42          추**        전라남도 담양군
 54   634-8    634-8    도     17    17          담양군
 55   634-5    634-11   대     127   19          김**        전라남도 담양군
 56   634-7    634-12   도     42    28          담양군
 57   634-3    634-10   대     366   12          김**        전라남도 담양군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58   383-2    383-2    도     248   157        국토교통부
 59   383-3    383-3    대     26    26         국토교통부
 60   384-5    384-5    도     152   152        국토교통부
 61   384-2    384-2    도     218   218        국토교통부
 62   387-7    387-7    도     37    37         국토교통부
 63   387-3    387-8    대     566   184          정**       전라남도 담양군
 64   387-4    387-4    도     96    96          전라남도
 65   387-5    387-5    도      6     6          전라남도
 66   388-5    388-11   전     271   83           김**       전라남도 담양군
 67   388-7    388-7    도     26    26          전라남도
 68   388-4    388-4    도     169   169         전라남도
 69   388-8    388-8    도     80    80          전라남도
 70   390-5    390-5    도     30    30          전라남도
 71   390-7    390-7    도     13    13          전라남도
 72   928-1    928-1    도    5,499  111        국토교통부
 73   390-4    390-4    도     99    99            사        담양군 향교재산
 74   389-3    389-3    도      5     5          전라남도
 75   389-5    389-5    도      8     8          전라남도
 76   334-4    334-4    도     140   62          전라남도
 77   389-2    389-2    도     89    89            사        담양군 향교재산
 78   334-3    334-3    도     313   145         전라남도
 79   389-4    389-4    전     21    21           김**       전라남도 담양군
 80   334-1    334-1    전     26    26           김**       광주광역시 동구
 81   204-2    204-2    도    1,186  111         전라남도
 82   203-1    203-1    도     122   12         기획재정부
 83   204-1    204-1    도     273   18          전라남도
 84   203-2    203-2    답     142   31          전라남도
 85   387-2    387-2    도     264   264        국토교통부
 86   388-2    388-2    도     281   281        국토교통부
 87   389-1    389-1    전     75    75           김**       전라남도 담양군
 88   390-2    390-2    도     179   179        국토교통부
 89   388-9    388-9    도     11    11           경찰청

                                          24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
    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문의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박청남 사무관, ☎ 044-205-5259)
붙임 의견제출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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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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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1. 개정이유
 가. ESS용 PCS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우선도입이 가능한 1MW 이하 PCS의 안전관리대
    상품목 도입시기 단축
    * 現 100kW 이하 PCS는 안전관리 시행중, 100kW 초과 2MW 이하 PCS는 ’21.12.1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1MW 이하 PCS의 안전관리대상품목 도입시기 단축(’21.12.1 → ’20.10.1)
  나. PCS의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방식 변경(부품별 모델구분 → 직류전압, 정격용량에 따른
     모델구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kooku757@korea.kr
  - 팩스: 043)870-56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 5443,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3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대한적십자사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통해 재난
 이재민 구호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도주의 사업을 수
 행하고 있으나 최근「개인정보 보호법」강화로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고지되면서 국민 민원이 발생되
 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약자를 모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8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2.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2조 관련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및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정보를 반영하여 회비모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와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에 따라 이용 목적(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사무)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
 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2,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7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되었으나 기존
       화학물질 목록 별표 1에 반영되지 않은 화학물질(2종)을 동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재검토기한
       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된 것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2종)
   - (별표 1) 고유번호 KE-19-0015에서 KE-19-0016까지 신설
 ○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 추가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jkang4@korea.kr,
         mrkwa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9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20-21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구
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구
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소 방   청 장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공고

     공고번호                      행정예고명             구 분          일 자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
         개정고시(안)                                  개정        2020.1.29.
                            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2020-21호

 ※ 제‧개정 규격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19구급과(전화 044-205-7633, 팩스 044-205-89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월 30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법률 제
 16713호, 2019.12.03. 공포, 2020.06.04.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이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경우 사용 목적이 상충
      되지 아니할 경우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의2)
 나.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관, 인력, 시설과 장비 등 일정기준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내용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회적경제 육성 이외에 거주민·
      공동체 지원기관의 교류협력, 산림일자리 발굴 등을 추가함 (안 제24조의3제2항)
 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지정요건 검토 및 지정서 발급,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을 마련함(안 제24조의3제3항 내지 제7항)
 마.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 중 주거환경개선 중심의 산촌개발사업을 산림을 활용하여 거
      주민의 소득 안정 등 삶의질 개선 목적의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변경함(안 제25조의3)
                                   41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20-5호
     DAPA Announcement 2020-5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Paragraph 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DAPA shall announce the contents of the disposition, that we intend to do as follows.
        2020년 1월 30일
                      방위사업청장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공시송달서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dishonest business operations」 Public Notice
1. 당사자(The party concerned)
     ○ 업체명(Company name) : GMB USA INC
     ○ 대표자(Head of the Company) : Bryant Kang (Deckwon Kang)
     ○ 최종주소(Address) : 10 OLD CHURCH CT. OLD TAPPAN, NJ 07675 U.S.A.
2. 처분내용/기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20. 2.11. ~ 2020. 8.10.(6개월)
      Intended Action/ Period of Disposition : Restriction on the participation of an unlawful
      company in future biddings.
      / 2020. 2.11.~2020. 8.10.(6 months)
3. 처분의 원인 사실(Contributing fact for disposition)
      가. 계약번호 / 건명(Contract number/Title) : KD22CA09H47(’12.8. 30.) / LSF-Ⅱ용 60Kw발전기
         (60Kw generator for LSF-Ⅱ)
      나. 처분(제재) 사유(Cause of Restriction) : 계약불이행(Breach of Contract)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①8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76조①2호 가
     목,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16호 가목
      Reference : Item b, sub-paragraph 8, paragraph of Article 27 under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 Item a, Sub-paragraph 2, paragraph 1 of Article 76 under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 No.16, a of Attached table 2
      under Enforcement Rule on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How to appeal : You may request an administrative remedy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you become aware that a disposition has been made pursuant to Articles 27, 28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Article 20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ritten or online :
      Website address : http://www.simpan.go.kr)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2)
      Point of Contact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Procurement planning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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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전자우편 : cj9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 팩스 042-481-41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월 30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27조의3의 규정을 개정(법률 제16713호,
 2019.12.03. 공포, 2020.06.04.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을 위탁할 경우 협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나.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신청기관은 법인명, 대표자명, 설립일, 소재지 등이 기재된 별지서식의 지
      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산림청장의 직인이 찍힌 별지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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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전자우편 : cj9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 팩스 042-481-41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12호
「기상측기검정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측기검정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상측기 구비조건은 별도의 고시로 반영하여 제
 정하였고, 검정신청서 등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존
 하고 있어 이 훈령에서는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구비조건 조문 삭제(안 제4조)
 나. 검정신청서 등의 보존 조문 삭제(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우)07062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2-2181-0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3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
 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선박교통관제구
 역의 설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이 항해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세부 절차 등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내용을 규정(안 제2조)
 나.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및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내용 및 공표
   방법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해양경찰청정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을 규정(안 제6조)
 라.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지형·조류, 해상기상 등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관한 규정을 고시할 때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마.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거나 이동할 때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안 제8조)
 바. 호출부호, 관제통신시설, 조난·긴급·비상 통신용 채널 등 관제통신의 제원을 규정(안 제9조)
 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선박과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선박이 녹음해야 할 통신 내
   용, 방법, 보존기간 등을 규정(안 제10조)
 아. 선박교통관제사가 수료하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안 제11조)
 자. 해양경찰청장이 개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를 규정(안 제12조)
 차.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가 정해야 할 정관의 내용, 해양경찰청장의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업무에
  대한 검사 등 및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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