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44호
 ｢원자력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및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여 납부
 부담금의 환급 및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항에 따라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제4항)
 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원자력연구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lsoul0413@korea.kr 또는 jckim0816@korea.kr
  - 팩스 : 02-2110-0220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
 예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49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86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9-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케이아이씨시스템즈(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숲길 **, ***동(**동,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5. 28. ~ 2019. 8.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군수물자관리 RFID 체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9-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신장공업주식회사
 ○ 대표자 : 엄**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동 ****호(목동, **아파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5. 28. ~ 2020. 2.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제2사단「바클 등 2품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188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및 관련 처벌규정, 안전교육 의무 등을 개선하여 사업
 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정의를 구체화함
 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신고 의무 완화(안 제15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의 허가, 승인 등을

  받은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 간주된 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전교육 의무 완화(안 제18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삼차원프린팅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그 시간만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라. 처벌규정 완화(안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을 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소

  폐쇄의 단계적 조치로 완화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정보통신산업과
  - 전자우편 : limjh57@korea.kr
  - 팩스 : 02-2110-02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전화 02-2110-2938, limjh57@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6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통해 공무원의 자발적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 소명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 소명 절차 마련(안 제5조, 별지 제2호의2 서식)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징계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서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 신설
 나. 적극행정 징계면책 심의 의무화(안 제6조, 별제 제3호 서식)
 인사위원회 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의결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59,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7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 개정이유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
 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채용비리 징계감경 적용
 제외 등의 제도 개선사항 반영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정비(안 제2조의2)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및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징계면제 규정 신설
 나.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징계 제외(안 제4조, 별표 5)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진(담당자)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기준에서 제외
 다. 음주운전 징계강화(안 별표 3)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면허 취소기준을 반영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전반적으로 현
  행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
 라. 징계부가금 제도개선(안 별표 4)
  「청탁금지법」제8조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동일하게 2배 이상으로 부과하도록 비고 신설
 마. 채용비리의 징계감경 제외(안 제5조)
  징계감경 제외 대상 항목에 채용비리 관련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59,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4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0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 개정이유
 현행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인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18.4월)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벌의 세부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을 완화(안 제16조의5 제1항 제2호 개정)
   1) 현행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으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단체의 추
        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보건정책 관련 업무의 수행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지자체장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
        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히 인력이 운영되도록 함
 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벌의 세부 규정 마련(안 별표5 제1호 라목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의 일반기준으로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가중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재량의 일탈·남용 우려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18.4월))
   2) 이에 과태료 가중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고의‧중과실, 위반기간 3개월 이상, 위반정도‧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5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1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3.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157번길 25, 2층
4. 설립허가일: 2019. 5. 8.
5. 설립목적: 사회적기업을 확산시키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취약계층 고용
          확대에 기여 및 지역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19-9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국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fox0505@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세기엔지니어링(조혜연)
 나. 전화번호 : ① 044-866-8035
                                   193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 개정사유
 보건진료소의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보건진료직렬 이
 외의 직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 범위 확대(안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에 대해서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건진료소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보건진료직렬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법제처) 이행을 위한 자구 보완(안 제27조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한 사실을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보
 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6/2804,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14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사회적일자리협회
2. 대표자: 조종민
                                 192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 명칭 : 차수형 조립식 흙막이 패널공법(S.W.A.P)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흙막이 패널(열연강판) 양단에 암부와 수부가 있어 이웃하는 패널과 연속적으로 연결 가능하고, 패
     널이 갖는 너트형 구조에 고장력 볼트로 버팀 레일이 거치 및 해체될 수 있으며, 상기 레일에 버팀 보
     양단을 통해 설치되어 설계 깊이를 핀(환봉)을 통해 조절 및 고정할 수 있는 공법이다. 공법의 특성으
     로 배면 토압에 의한 벽체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터파기 전, 버팀 보의 설치도 가능
     하다. 또한 버팀 보의 중앙과 양단의 연결부가 접이식 Hinge로 되어있어 버팀 보 해체 또한 용이
     한 기술이다
     <범위>
     지중에 관로 및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지반 굴착 후 작업 공간에 외부의 토사 및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 및 지연하기 위한 기초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정 중 하나로서, 양단에 암부와 수부가 있
     는 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단위체의 가시설 흙막이 공법으로 기존의 띠
     장 설치 및 현장 가공 등을 배제한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리플래시기술(주)(이홍원) ② (주)케이에스씨건설(정희공)
                                   ③ ㈜이산(이원찬) ④ 이상철
     나. 전화번호 : ① 02-480-3807 ② 031-217-3903 ③ 031-389-0069 ④ 010-3364-6534
2. 명칭 : 건·습식 하이브리드 뿜칠장비로 시공한 수복용 모르타르 위에 유·무기 복합 표면보호재로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194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 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보수 단면에 건식 분체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를 결합한
     건․습식 하이브리드 뿜칠장비를 사용하여 수복용 모르타르를 타설하고, 그 위에 표면보호와 모체
     와의 결합력이 향상된 유·무기 합성 복합 표면보호재로 도포한 노후 구조물 보수공법
     <범위>
     건식 분체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뿜칠시공 장비를 사용하여 수복용 모르
     타르를 타설한 후 복구 단면 표면에 유․무기 복합코트를 도포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7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
     체적인 정보 항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해외주재관 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분
     과위원회를 신설하여 해외건설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195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15일 이내 해외공사 등의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1년 이내
   의 해외공사는 준공 보고 1회로 실적보고 및 시공상황보고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며, 준공보
   고의 보고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상황보고의 보고시기, 보고 항목 등을 간
   소화(안 제17조)
 나.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 해외건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외공사 발주정보 등 필요한 정
   보항목을 신설하고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안 제19조의5)
 다.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개편) 해외건설과 관련이 적은 정부 부처 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늘
   리는 한편, 해외건설 금융, 무상협력 등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신설(안
   제20조의3)
 라. (타법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정부출자기업체” 목록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1)
 마. (용어 변경)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보고”를 “통보”로 변경(안 제17조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
 체적인 정보 항목을 해외주재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권
 위적인 인식을 주는 경향이 있는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였음. 이에 시행규칙에서도 “보고”를 “통
 보”로 하여 개정된 법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시공상황 보고 양식(별지 제18호)을 폐지하되 그 일부 항목을 준공
   보고 양식(별지 제20호)과 통합하고 실적보고 양식(별지 제16조)의 일부 항목을 삭제(별지 제16
   호·제18호 및 제20호 등)
 나.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이 해외공사 발주정보를 매월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고 자료제출의 방법,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안
   제19조)
 다. (용어 변경) “보고”를 “통보”로 변경(안 제11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6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nhs0930@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3517/3522 팩스 :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아이엔지㈜(강덕만)
 나. 전화번호 : ① 02-577-5001
2. 명칭 : H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자립식 직벽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방음벽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본 공법은 기초저판 없이 지반에 H파일을 매립하여 자립으로 기초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반에 돌
 출된 H파일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체 중공부에 매립되도록 조립한 후 무수축 그라우트를 충진
 하여 일체화되도록 결합하는 자립식 방음벽기초 및 옹벽 신기술이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로 획기적인 공기
 단축과 기초저판 없는 자립식 직벽 구조로 토공사를 감소시키며, 작업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운행중인 도로/철도에서 주변 지장물 및 교통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지계획에서 부지경계
 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공법이다.
 <범위>
 H파일의 시공오차를 수용하면서 벽체와 연결를 위한 중공부와 무수축 그라우트 주입홀 및 충진량
 확인을 위한 배출홀이 형성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체를 제작하고, H파일 두부에 보강덮개를 고
 정하여 말뚝상단 레벨조절 및 파일두부보강을 하며, H파일과 벽체의 합성작용을 위해 중공부에 인
 서트 볼트 매립과 H파일 측면에 ㄷ형 전단연결재를 설치하여 무수축 그라우트 충진으로 완전한 합
 성거동을 확보하고, 벽체를 종방향으로 연결하여 변형을 억제하는 일체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자
 립식 직벽 구조체 및 시공기술

                                  197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3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현이앤씨(서동현) ② (주)삼보기술단(신병관)
                                ③ (주)건화(최진상) ④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2-6337-0100 ② 02-3433-0300 ③ 02-6938-7252 ④ 02-6211-7877
2. 명칭 : Pilot터널을 굴착 후 선지보재를 시공하고 확대굴착하는 터널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Pilot 터널을 굴착 후, Pilot터널을 통해 본 터널의 굴착면 방향으로 선지보재(네일 등)를 설치하고
     압력그라우팅으로 원지반을 보강한 후에 본 터널을 확대굴착하여 후지보재(숏크리트, 록볼트 등)와
     철근망(RSC, Reinforced Steel Cage) 또는 강지보, 격자지보 등으로 터널을 지보하는 공법 (갱내
     선지보공법, KPST공법 :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
     <범위>
     Pilot 터널 내에서 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사용한 갱내 선지보재와 철근망(RSC, Reinforced Steel
     Cage) 또는 강지보 등을 숏크리트와 지압판으로 일체화 시공하는 터널 굴착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98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6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해양조사발전협의회

2. 대 표 자 : 윤창범 (기존: 강용덕)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84, 201호

4. 등록연월일 : 2009. 5. 6.

5. 주된 사업
 ○ 해양조사 업무의 실태와 중요성 홍보

 ○ 해양조사 관련 정책사항 건의 및 자문

 ○ 해양조사 관련 새로운 기술, 정보, 자료의 상호 교환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78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별표. 수산직불금 지급제한기준(제10조 관련) 개정
   - 별표 서식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업인등에 대해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기준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9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
              정책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ccjw605@korea.kr
  - 팩스 : ccjw6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화 (044) 200-5467,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1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씨엔케이
                  제2018-300호   2019.5.7         국제금융로8길11,      제12조(신청에 따른
  인베스트먼트㈜
                                            1111호(여의도동, 대영빌딩)     등록의 말소)



◉소방청공고제2019-56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행정 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면책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징
   계위원회 개최 전 해당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등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0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산마루영농조합법인      라*석
    제20100098829호                                   (1506호 양재동, aT센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한강로3가, 한강대우
                           농일식품(주)       김*웅
    제20110033026호                                       트럼프월드3, 102동 29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철거(또는 영업소를 이전)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1),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 6. 7.(금)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 김종수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