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계의 의견수렴에 따른 환기설비 예외 적용방안 마련, 검지·경보 설비의 세부기술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공정특성을 반영한 환기설비 예외방안 및 검지·경보 설비 세부기술 명확화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
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8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시설기준의 현장적용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재정립
2. 주요내용
가. 검지·경보 설비의 기준정비 및 공정특성 반영 시설기준 합리화
나. 선박연료 주입 현장을 고려한 이동식 펌프 및 집수시설 세부기준 마련
다.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
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9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의 보호장치 기준 마련 및 선박 연료 주입을 고려한 기준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동체 부속장치 보호 기능 상자틀 인정
나. 선박연료 주입 현장을 고려한 주입설비 길이 연장 방안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
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5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폄프실-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4
830
22.32
22.32
독신자숙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223-1,583-8,220,산46-1
14,874
694.35
1,675.68
물탱크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22
3,167
22.32
22.3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5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청룡관(본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산 58-1
3,097,864
388.91
395.26
차양대-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55,1092-1,67
54,591
595
595
정비고
399.52
399.52
포성교회
325.91
325.91
창고
49.17
49.17
세차장
25.76
25.76
차량정비고
319.77
319.77
차양대-2
148
148
치장창고
87.6
87.6
목욕탕
127.6
124.22
일반창고
489.86
478.86
내륙대대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137-5,137-3,137-4,137
5,435
106.8
106.8
취사식당
365.49
365.49
장교숙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128-3, 128-4
2,852
166.3
165.9
포대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안현동 
804-1,804-3,806-1,804-2
59,595
508.17
1,466.04
복지관
236.56
461.56
사격통제소
21.04
21.04
포반장교육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57-1
5,050
589.24
589.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5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
리 737-3, 738
1,697
491.46
902.28
보급창고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23-4
8,993
49.12
48.60
병영생활관
438.78
858.18
청룡사 교육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0-28, 160-5
3,638
237.22
237.22
청룡사 차담실
80
80
종각
16.81
10.89
통합생활관
(행지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545-5, 
545-12,545-13,547-4,549-5,
550-5,550-6,545-10,545-11,
547-8,545-15,545-4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15-4,214-1,214
25,666
537.54
1,060.3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5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울타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갈현리 
산 81
7,140
50
고시일
~
2024.10.31.
공작물
축조
울타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포춘리 
산 7
41,025
30
고시일
~
2024.10.31.
공작물
축조
저장시설(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92-1
3,529
51
고시일
~
2025.06.01.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99-3
1,022
141
저장시설(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86-1
7,440
191
고시일
~
2025.06.01.
별동
증축
편성창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31
67,413
1,237
고시일
~
2025.06.01.
별동
증축
정비고 등 
3개동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21-1
57,778
1,584
고시일
~
2025.06.01.
별동
증축
창고 등 
2개동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86-11
4,659
815
고시일
~
2025.06.01.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86-12
2,873
53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86-10
4,152
486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85
5,559
6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85-2
271
1
생활관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568-6
91,777
1,20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간부숙소
증축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188
33,373.4
3,282
고시일
∼ 
2025. 6. 30
별동
증축
의무중대 및 
창고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436, 436-2, 436-4, 
426, 426-3, 426-4, 
34,200
3,963
고시일
~
2025.02.28.
별동 
증축
합동사무실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97-1
77,574
1,251
고시일
~
2025.09.30.
별동 
증축
생활관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978-3, 974-8
5,881
2,815
고시일
~
2024.04.01.
신축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19-3
103,618
1,900
고시일
∼ 
2024.12.30.
신 축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55-1
30,458
1,921
고시일
∼ 
2024.12.30.
신 축
병영시설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2
49,975
2,095
고시일
∼ 
2024.12.31.
증 축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4
55.509
516.08
고시일
∼ 
2024.7.31.
신 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7
2.835
176.92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9-1
15,427
353
고시일
∼ 
2024.7.31.
신 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 24-1
2,579
138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 24
22,949
162
간부숙소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56-6
3,458
1,489.97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2,218
132.5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61-3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56-4
2,126
867.53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57
691
691
저장고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30-1
54,263
13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528-3
62,032
11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05
45,763
148
고가초소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1-11
3,708
26.8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고가초소
충청남도 보령시 요암동 896-6
1,466
67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처리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 
1-1
116,410
267
고시일
~
2024.12.31.
신축
고가초소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330
7,575
27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저장고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
37,803
68
고시일
~
2024.12.31.
신축
저장고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1
91,246
57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저장고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333-23
37,774
43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저장고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834-5
12,239
83
고시일
~
2024.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5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14호(2023.11.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북왕면 
구성리 205-1
42,412
784.08
1566.72
초소
3.8
3.8
전투물자창고
149.34
149.34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05-1
42,412
784.08
1566.72
초소
3.8
3.8
전투물자창고
149.34
149.3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23-72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위반 사실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
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환경부장관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12.5.～2023.12.19.(14일간)
3. 대상업체 : 11개소(12건)(붙임 참조)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 대상 12건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5. 공고 내용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3.12.29.까지이며, 우리부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
를 발급 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
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
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업체 명단
□ 독촉고지 대상업체 명단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부과금액(원)
우성 솔루텍
조**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
615-1*-0****
1,510,000
창로 523-80
(주)금도음료
오**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은학동길 44-23
307-8*-0****
3,020,000 
(주)풍국
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 36
137-8*-0****
809,000 
(주)금도음료
오**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은학동길 44-23
307-8*-0****
809,000 
(주)제이에스푸드 
글로벌
유**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77 504호
215-8*-5****
809,000 
포에버21코리아리
테일(유)
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
탈1로 186 제이플라츠 
1301호
120-8*-2****
809,000 
국제화학산업
이**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 384-11
124-8*-5****
809,000 
상훈인더스트리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9번길 14
119-8*-6****
1,166,200 
(주)강성원우유
강**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종
배길 56
125-8*-1****
833,000 
주식회사대정에프
엔디
박**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81 11-12
126-8*-5****
833,000 
일미무역
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46번지 신우
맨션 101호
126-2*-9****
833,000 
(주)사세통상 서울
지점
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동   939-17
119-8*-1****
833,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5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13호(2023.11.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 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진동 
51-1, 53-1, 50-1
1,017
11.2
11.2
영외관사
66.5 
66.5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 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진동 
51-1, 53-1, 50-1
1,080
11.2
11.2
영외관사
66.5 
66.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3-9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 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지)              (근거규정)

                   최○권                               사회적기업
 (사)다솜 빛가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서울 은평구                             인증취소 및
    장애인시설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3.11.27.
                 대서문길 ○○,                             인증제한
  (제2013-034호)                    (법 제18조제1항제2호)
                 B동 ○○○호)                              (3년)
1
◉금오여자고등학교공고 제2023-2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금오여자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공인 등록 사유: 교명변경
□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 11월 28일
구미제일고등학교장인
구미제일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직인)
◉산림청공고제2023-404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의 관련학과 등 인정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관련학과 (3개)를 추가함[별표 2]
    1) (산림계열의 원예세부계열) 원예생명조경학과
    2) (산림계열의 기타세부계열) 녹색기술융합학과
    3) (의료계열의 한의학세부계열) 한방건강약선학과
  나.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연관과목 (7개)를 추가함[별표 3]
    1) (산림계열) 숲치유계획 및 활동론, 숲치유론 및 실습, 조경식물학, 식물과학
    2) (보건·의료계열) 도시보건학, 건강행동이론,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연관과목 (1)개를 명칭을 변경함[별표 3]
    1) (보건·의료) 보건교육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sb9438@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3-9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지)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주)밀리그램           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인증취소 및
    디자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3.11.27.
                                                       인증제한
 (제2018-288호)   여대1길 ○○, ○층)       (법 제18조제1항제2호)
                                                        (3년)
◉기상청공고제2023-206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온도계
MsPT100-6
주식회사엠솔
TP-2023-10호
(2023.11.28.)
신규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0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장애인 편의증진, 단체·협회 
및 민원 요구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이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
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에 한해서는 장애인활동법상 신청자격 부여(안 제13조)
나.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기관등이 정보주체 동의 하에 온라인으로 장애인 수급자격을 확인하도록 하
고, 복지부가 그 요금감면 기관등에 서비스 제공 내역을 요청하여 장애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의2 제3항 신설)  
다.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 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및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 전자우편 : kds2331@korea.kr
4. 기  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2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관광진흥법」일부개정 법률안 공포(`23. 8. 8.)에 따른 시행령 마련(시행일 `24. 2. 9.)
  * 「관광진흥법 재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
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ㅇ 법 3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rar1014@korea.kr  /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80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 단체·협회 및 민원 요구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시행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 및 중앙수어센터의 설치․운
  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시 사전 공고 등 절차 등을 신설 규정함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정의
  를 변경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의 정의를 변
  경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을 반영
  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청항목으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신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
   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관한 내용 삭제(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전자우편 : kds2331@korea.kr


4. 기 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부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외연도항동부
A호등부표
36-13-17.6N
126-04-50.6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1.20.
특수표지
(공사용)
외연도항 정비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공사기간: ‘19.5.~’23.11.)
외연도항동부
B호등부표
36-13-18.9N
126-04-57.3E
외연도항동부
C호등부표
36-13-21.1N
126-05-04.5E
◉논산시고시제2023-24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0
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논산시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용
연번
소재지
소유주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해제사유 
비고 
시
도
시군구
읍면
리동
지
번
　
　
　
　
　
3 1
필
지
　
   
55,9
01 
   
51,5
96 
　
　
1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5
현ㅇㅇ
        
561 
        
56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
호가목,나목 
공익목적으로 
지정해제  
2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6
현ㅇㅇ
        
608 
        
357 
" 
" 
3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8
현ㅇㅇ
        
695 
        
695 
" 
" 
4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9
논산시
        
763 
        
763 
" 
" 
5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10
논산시
          
77 
         
77 
" 
" 
6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11
논산시
          
29 
         
29 
" 
" 
7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12
현ㅇㅇ
        
169 
        
169 
" 
" 
8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41-3
논산시
          
4 
         
2 
" 
" 
9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41-4
논산시
      
1,230 
        
590 
" 
" 
10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산1-5
논산시
        
126 
         
39 
" 
" 
11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산1-6
논산시
          
70 
         
1 
" 
" 
12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산1-7
논산시
          
34 
         
1 
" 
"
13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산2-1
논산시
        
397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
호가목,나목 
공익목적으로 
지정해제  
14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산3-2
김ㅇㅇ
      
5,519 
      
5,204 
" 
" 
15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산3-4
논산시
        
335 
         
94 
" 
" 
16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산4-2
윤ㅇㅇ
5,043 
      
5,043 
" 
" 
17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46-11
한ㅇㅇ
        
640 
        
640 
" 
" 
18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46-14
조ㅇㅇ 외 
1인
2,111 
      
2,111 
" 
" 
19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46-15
ㅇㅇㅇㅇㅇ
ㅇㅇㅇ종종
        
189 
        
189 
" 
" 
20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46-16
이ㅇㅇ 외 
1인
          
63 
         
63 
" 
" 
21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46-17
한ㅇㅇ
      
1,578 
      
1,578 
" 
" 
22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46-19
한ㅇㅇ
        
140 
        
140 
" 
" 
23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47-14
논산시
        
393 
         
14 
" 
" 
24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47-16
논산시
          
30 
         
1 
" 
" 
25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48-4
이ㅇㅇ 외 
1인
      
1,884 
         
65 
" 
" 
26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67-8
논산시
          
44 
         
1 
" 
" 
27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40-2
ㅇㅇㅇㅇㅇ
ㅇㅇㅇ종종
      
1,309 
      
1,309 
" 
" 
28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40-9
이ㅇㅇ 외 
1인
        
496 
        
496 
" 
" 
29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51-4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종중회 
외2인
      
7,900 
      
7,900 
" 
" 
30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51-6
김ㅇㅇ
      
1,494 
      
1,494 
" 
" 
31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55-3
한국농어촌
공사
     
21,970 
     
21,970 
" 
"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4.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5.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 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3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광주기상청외해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주기상청
외해해양관
측등부표
 35-00-00.0 N
124-08-00.0 E
Fl(5) Y 
20s
9
황·
망대형
2023.
11.29.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1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큐셀네트웍스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사업 개시 시 이음 5G망 구축 현황 자료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파
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음5G망 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사
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
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
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통
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
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 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 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 제2023-638호
 관보 제9787호(1984.7.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84-15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9787호(1984.7.7.),
 국적상실일: 1980.05.25   국적상실일: 1980.05.26        4쪽, 표 3째줄,
                                               성명 이인배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23호(2023. 11. 13.)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6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20623호(2023.11.13.),
                                       안 산출입국. 외국 인사무소고 시
생년월일: 2001.**.**    생년월일: 2000.**.**
                                       제2023-46호(국적상실), 4쪽,
                                       두 번째 줄, 성명: 최정우

                                       관보제20623호(2023.11.13.), 안산출
                                       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3-46호
성별: 남성              성별: 여성
                                       (국적상실), 4쪽, 열한 번째 줄, 성
                                       명: 김다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1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큐비콤(주)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사업 개시 시 이음 5G망 구축 현황 자료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파
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음5G망 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사
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
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
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통
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
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 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 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 제2023-640호
 관보 제16426호(2007.1.2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6-62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04.06.08    국적상실일: 1983.03.23   관보 제16426호(2007.1.22.),
                                              75쪽, 표 9째줄,
 외국국적: 미국             외국국적: 브라질                한국명 박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