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자우편 : kji103@korea.kr
  - 팩     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전화     044-201-4524,
kji10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제2025-133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인 “가로구역”의 기준을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구역 요건 개선(안 제2조 및 제9조)
  도로, 예정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신설․
변경 계획을 제출한 기반시설인 “예정기반시설”까지 확대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자우편 : kji103@korea.kr
    - 팩    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전화 044-201-4524, 
kji10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2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관련 공청회 개최공고
1. 일시 및 장소 : 2025.11.4.(화) 14:00~16:00 / 한국과학기술회관
   ※ 현장참석 외 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한 참여 가능
2. 주요 내용
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관련 주제 발표
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대한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청취
3. 발표 및 토론자
가. 발 표 : 환경부
나. 토 론 :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4. 의견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가. 공청회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25.10.3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1)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공청회 주제와 관련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    스 : 044-201-6654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7585, 7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별첨1>
의견제출서
인적사항
성명(단체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공청회 의견제출과 답변
․(수집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이용기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완료시 까지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립․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견접수 및 의견에 대한 답변 회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의견 제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제출인(또는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25-56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국도45호선 용인 처인 이동-남동 도로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45호선 용인 처인 이동-남동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국도45호선 확장을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변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의 상습 교통정체 완화하여 간선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사의 위치·내용·기간·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ㅇ 공사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양서면 장서리 ~ 용인시 처인구 남동
ㅇ 공사 내용 : 연장 12.53㎞, 4→6~8차로 확장
ㅇ 공사 기간 : 2025년 ~ 2031년 (예정, 실착공일로부터 60개월)
ㅇ 시 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ㅇ 공사 수행 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공사비 : 713,128백만원(추정)
ㅇ 재원조달 계획 : 「도로법」제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단위: 년, 백만원)
구분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사비
713,128
500
3,069
106,434
141,912
141,912
141,912
177,390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ㅇ 실시설계 시「도로법」제6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수행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ㅇ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 효과
ㅇ기존 반도체 설계 및 생산거점(용인, 화성, 평택)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8. 기타사항
ㅇ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로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제2025-157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의거“인천남항해수인수관설치공
사”에대하여실시계획준공검사를실시, 같은법제18조제5항에의거준공검사확인증을발급하
고같은법제18조제6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인천남항 해수인수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청명인터내셔널(주) 대표 황지성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137, 101호(항동7가)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수를 인수하여 정수 후 수요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인수관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2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2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수인수관(PE이중벽관 150mm, 2EA, 10m) 설치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5.10.15.
6. 공사시행기간: 2025.08.18. ~ 2025.08.19.
7. 준공 시설: 해수인수관(PE이중벽관 150mm, 2EA, 10m) 설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4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no show)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
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예식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합의 권고 기준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식장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현실화함
  스터디카페 이용 활성화, 가전제품 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의 등장 등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규정을 명확화하며, 표준약관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함
2. 주요내용
  ㅇ(외식업) ①사전 예약을 받아 고객별로 개별 맞춤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으로서 예약이 취소되
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는 등 피해가 큰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칭하고 ②예약기
반음식점의 예약부도 시 최대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40%로 함 ③그 외의 음식점은 ‘일반음식
점’으로 칭하고 예약부도 시 최대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20%로 함 ④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자에
게 위약금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예약보증금을 산식에 따라 환급해야 함
  ㅇ(예식업) ①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식일에 임박하여(예식 1개월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의 위
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총비용의 40~70%로 현실화하고 ②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예약취소 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
았거나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비를 청구할 수 없음)
  ㅇ(스터디카페업) 단시간 이용 소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및 환불 기준 등 신설
  ㅇ(숙박업)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 무상 예약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
  ㅇ(공산품ㆍ문화용품판매업)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
ㅇ(국외여행업) 무상(無償) 예약취소가 가능한 ‘정부의 명령’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임을 명확히 표시
  ㅇ(가전제품설치업) 관련 분쟁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한 사업자에
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표시
  ㅇ(운수업) 철도‧고속버스의 예약부도(no show)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취소 수수료를 증액하고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한 내용 반영
  ㅇ(결혼준비대행업) 해당 업종 표준약관 제정에 따라 소비자의 환불 보장 및 환급 금액 산정 방법, 
계약금 한도 등 주요 내용 반영
  ㅇ(체육시설업) 헬스장 이전ㆍ휴업ㆍ폐업 시에도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환급해야 함을 명확히 표시
하고 환급 금액 산정 기준도 명시
  ㅇ(신유형 상품권) 환불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의 환
불 비율을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
래정책과
   - 전자우편 : clarityj@korea.kr
   -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447, 팩스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봉두리 산70 일대 등 9건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 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 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봉두리 산70 일대
옥련 358012
1 등급
1, 2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산81 일대
동두천 
377011
1 등급
2 등급
식생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71 일대
감천 368071
1 등급
2 등급
식생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114-6 
일대
교암 388113
1 등급
2, 3 등급
식생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산31-1 일대
칠량 346083
1 등급
1, 2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777 일대
양항 368164
2 등급
3 등급
식생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2842 일대
조성 347014
1 등급
3 등급
식생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695 일대
진천 367024
1 등급
1, 3 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산119-2 일대
황포 358154
1 등급
2, 3 등급
식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0014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
률 제20821호, 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2)
 나.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기준과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생태관광인증의 취소 절차를 규정(안 제
  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규정(안 제25조의6)
 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지정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7)
 마.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시 고려사항과 평가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8)
 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에 인력 또는 기술능력의 무상 제공하는 방식 등을 추가(안 제2
  8조의4)
 사.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 취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8조의5,
   제28조의6)
 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안 제28조의7, 별표 2의3)
 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025.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
  행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조)
 차.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대행실적 보고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안 제36조의2 ~ 제36조의5,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unho6902@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4,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0013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
률 제20821호, 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우수 생태관광지역
   에 대한 포상 등의 기준을 규정(안 제34조의2, 제34조의5)
 나. 우수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관을 규정(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다.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될 구체적인 보호지역을 규
   정하고,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에 국립공원공단을 추가(안 제6조)
 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기부·대여등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부·대여
   등의 참여 절차와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의6, 제35조의7, 별표 2의4)
 마.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전문기관을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
   센터로 규정(안 제35조의8)
 바.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지정 및 취소 절차를 규정(안 제35조의9, 제35조의10)
 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산불 등 재난·재해 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
   금을 면제(안 제38조제1항, 별표 2의6)
 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025.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제46조)
 자. 자연환경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범위, 대행자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 변경등록하여야 할 중요 사항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안 제46조의2 ~ 제4
   6조의4,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unho6902@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4,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7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문서수령 거부의사 
표시등의 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퇴직자 위법사실통지(주의수준) 조치 하고자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귀자
610620
서울 서대문구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앞의 조치예정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2025.11.22.까지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처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100 – 2959,
                    전자우편주소 : yglee1450@korea.kr)
   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귀하는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9, yglee1450@korea.kr)로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귀자
Ⅰ. 제재대상 사실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은행 前 계장 및 과장보 □□□(행위자, 사망)은
2016.7.11∼2022.2.9. 기간 중 ◎◎◎등 8명 명의의 
수신계좌(개설일 거래금액 0원) 9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 旣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
사용하거나 실명확인증표를 미첨부하는 등의방법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함
으로써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실명확인 의무 위반 명세
연
번
고객명
점포
계좌 
개설일
거래
금액행위자감독자*
①◎◎◎
XX동
2016.07.11 0원
□□□
이귀자
②
△△△
2016.07.14 0원
□□□
이귀자
③
YY역
2021.03.08 0원
□□□☆☆☆
④
◇◇◇
2019.04.09 0원
□□□
▣▣▣
⑤
◆◆◆
2019.04.15 0원
□□□
▣▣▣
⑥
▤▤▤
2019.06.14 0원
□□□
▣▣▣
⑦
◈◈◈
2020.03.19 0원
□□□☆☆☆
⑧
○○○
2021.01.22 0원
□□□♠♠♠
⑨■■■
2022.02.09 0원
□□□☆☆☆
   　 * 수신계좌 개설에 대한 전결권자(팀장)
Ⅱ. 귀책 사유
□♧♧은행 前 팀장 이귀자는 위 1과 관련하여 
2016.7.11. 및 7.14. ◎◎◎, △△△명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계좌개설을 승인함으로써 실명
확인의무 위반을 초래한 감독책임이 있음
금융실명법
제3조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주의수준)
<붙임>
의견진술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1호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 원활히 수행(안 제1조)
나. 설치 및 기능 : 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안 제2조)
다. 회의의 개최시기 : 월 1회 개최, 필요시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 조정(안 제3조)
라. 의장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안 제4조)
마. 구성원 등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안 제5조)
바. 간사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안 제9조)
사.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 필요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필요 사항 논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jkh2493@korea.kr
   - 팩스 : 044-202-60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전화 (044) 
202 - 6482, 팩스(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44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
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

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의 신

속성을 제고하는 등 민원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

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

급 의료시설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으로 지정



3. 행정예고 기간 : 2025. 10. 22. ~ 2025. 11. 11.(20일간)



4. 공고방법 : 관보 게재 및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고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

임 서식 활용)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심사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전자우편: bird13th@korea.kr

 - 팩스: 044-202-5869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일반우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도착하여야 함



6.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044-202-5423, FAX 044-202-5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제목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2. 의견제출인
                   주 소


3. 찬·반 여부


                  관계법령




4. 사     유
                   내 용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 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 고
                 2. 필요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3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5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
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
  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
 자는 2025년 10월 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25년 10월 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5년 10월 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4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5년 10월 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4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초과하여 수입신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2024년 1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4항에 의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4년 같은 기간 반
출한 물량”, 같은 조 제2항의 “2024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 같은 조 제3항
 의 “2024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
 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4년 10월에 반출ㆍ판매 또는 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
 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
 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2025
 년 10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ㆍ도는 “석
 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ㆍ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4년 10월 및 2025년 10월 중 반출 또는 수
 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
 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서해5도특별경비단공고 제2025-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부서(조직) 신설 / 편제 발령에 따른 소속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0월 2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해5도특별경비단 
3019함장인
서해5도특별경비단 
3019함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8함장인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5-2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0월 22일
               금융정보분석원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 제
20713호, 2025. 1. 21., 일부개정 및 대통령령 제35719호, 2025. 8. 26., 일부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하위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약칭 정비 (안 제2‧30‧43‧73‧74‧108‧119‧135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약칭을
  「테러자금금지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규정상 약칭을 일치하도록 함


 나.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 명시 (안 제4장제6절 및 제10장제5절 제명, 제73‧75‧135‧136조)
  테러자금금지법령 및 업무규정상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고객확인 관련
  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용어 정비 (안 제30‧43‧73‧74‧108‧19‧135‧136조)
  테러자금금지법령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제한을 두고 있어
  용어를 일치하도록 함


 라.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등 관련 인용 조문 반영 (안 제30‧74‧136조)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에 대한 허가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이 필요한 대상을 일치하기 위해 이를 인용 조문에 반영함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
      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인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법 제4조 제4항)


 마. 기타 정비 (안 제3·19·30·135조)
  업무규정 내 조문체계상 일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정비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
  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3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비고
이에일라은혜
202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7조1항2호
2025.08.04
◉법무부고시제2025-3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수반취득비고
룽구윈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11
이미셸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11
장지성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8.11
변제운
202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11
김도하
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11
김민승
202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11
◉법무부고시제2025-3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비고
백용선
1965.**.**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법 제5조
2025.08.07
르옹티김쿡
197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한성림
195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판티란아인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조광락
198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윤남길
196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5조
2025.08.07
박옥녀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5조
2025.08.07
이순희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08.07
주은화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법 제5조
2025.08.07
박경홍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08.07
박해연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08.07
박노순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법 제6조2항3호
2025.08.07
룽르엉위리야
위파완
1990.**.**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양옥명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08.07
이해광
198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08.07
김재주
195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6조1항1호
2025.08.07
박동익
1967.**.**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8.07
최현숙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07
김훈
2000.**.**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8.07
김정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07
박해림
197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07
박광해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07
응우옌타인쑤
언투이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조금선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이정희
197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공승강
197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이명희
1977.**.**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리부오츠탱
1997.**.**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김상태
1965.**.** 남성
중국
경상남도 의령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깨우삭티티마
1991.**.**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딩티아잉응옥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흔러타
1995.**.**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장쵄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6조2항3호
2025.08.07
팜티민자우
1996.**.**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브속니
1985.**.**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청석항대양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청석항대양등부표
34-26-44.25N
127-13-24.26E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25.
9.29.
공사용
2025.9.29.~
2026.12.20.
(목적소멸시까지
/이동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