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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획 수립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
 보한다. 이 경우 지침에는 지원대상, 지원금 잠정안 및 전전년도 발전원별 평균이용률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동 지침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당 읍·면·동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이 항에서는 발전소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별로 지원계획금액을 배분하여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동 지원계획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다만, 지역위
 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
 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3. 시행자별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⑥ <삭제>
 ⑦ <삭제>
 ⑧장관은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단위사업계획의 수립) ①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성격, 내용, 재원부담, 단위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사업시행형태
  2. 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
  3. 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②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적 안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공동의 이
 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발전소의 건설입지 확보 및 운영과 연계된 사업
  2. 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한 이주자 등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삭제>
  4. 영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5. 기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③영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단위사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위사업계
 획이 수립될 때까지 동 사업비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계획의 변경) ①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 내에서 단위사업계획을
 변경(사업 집행잔액 사업계획 수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만,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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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간의 계획변경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이 있는 경우 장관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지원사업비의 신청 및 교부
제8조(지원사업비의 신청)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
 기개시 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이 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9조(지원사업비의 교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비 교부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당해 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기개시 10일까지 교부
 한다. 다만,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소득증대사업) ①소득증대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
 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투명한 사업집행과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사회복지사업) ①공공·사회복지사업은 사업시행이후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
 는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운영,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사회체육활동·평생교육 등 사
 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사업은 동 사업으로 취득
 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운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육영사업) ①육영사업의 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
 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장학금 지급대상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고생 이외
 의 학생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이주계획이 확정된 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2. 어학, 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자녀
 ③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자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
 상자 자녀 등에 대하여는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교생 이하 : 연간 200만원이내
  2. 전문대생 및 대학생 : 연간 4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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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육영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에서는 일정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⑥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최소한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역특성
  에 맞게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한다.
 ⑦육영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모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제출서류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사후 실거주 확인절
  차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삭제>
제13조(특별지원사업) ①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③특별지원사업비의 한도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이후 변동 액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한 발전소는 최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상의 발전
       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득한 발전소는 최종 공사계획인가신청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발전소는 최종 공사계획신고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④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은 2006.1.
  1. 이후의 잔여시공 공정율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1. <삭제>
   2. <삭제>
제14조(전기요금보조사업) ①전기요금 보조대상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고객과 1주택수가구고객을 포
  함한다) 및 산업용전력고객으로 한다.
②전기요금보조사업은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
 여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40(이 항에서 ‘지원한도’라 한다)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중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원자력발전소와 유연탄․무연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의무적
 으로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이상을 전기요금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은 별표1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결정한다.
 ③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의 장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사업내용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하
  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발전사업자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전기요금 고지 및 보조와 관련하
  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약을 통하여 감면된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
  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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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되는 전산설비 유지․보수 추가비용은 전
 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운영비에서 지원한다.
제15조(주민복지지원사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관
 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약정
 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영 별표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민건
 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다만, 사
 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직접지원으로 인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구비서류 징구, 수령자
 현장실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업유치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
 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
 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사업)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대국민홍보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 등은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원자력발전사업에 관한 대국민홍보 :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2. 지원사업에 관한 대국민홍보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담기관
제17조(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①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 구성을 완료한 날부
 터 지원한다.
 ②민간환경감시기구는 건설․가동 중인 원자력본부별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2이상의
 원자력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구성한다.
 ③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이
 상인 경우에는 감시지역의 범위, 운영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
 치할 수 있다.
 ④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와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일반 및 방사선 환
 경 안전에 관련된 조사․확인․공표에 필요한 다음 사업으로 한다.
  1. 환경감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2. 환경감시센터 운영비
  3. 환경감시센터 건물 신축 또는 임차료
 ⑤장관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동 지침
 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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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대사업)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여비 및 수당지급
  2.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비용
  3. 기타 지원사업 관련 업무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제18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①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시행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제19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①사업시행자는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0조(사업비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 ①사업시행자는 회계연도 종료 익월 말일까지 종료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장 지원사업 시행 후 시설물의 재산관리
제21조(시설물의 취득․관리) ①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
 유 및 관리는 영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
 민단체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시설물과 재단에 대하여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그 소유의 변동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업지원시스템의 운용) 전담기관 홈페이지 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운용
 하며, 지원사업 신청, 사업계획수립․변경 제출, 지원사업비 신청 및 지원사업 실적 등을 발전소주변지
 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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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가형        60% 이하      7,800원                                 5,850원          1,950원
  나형        85% 이하      7,800원                                 4,290원          3,510원
  다형        120% 이하     7,800원                                 2,730원          5,070원
  라형        120% 초과     7,800원                                         -       7,800원

②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가형        60% 이하      8,580원                                5,850원          2,730원
   나형        85% 이하      8,580원                                4,290원          4,290원
   다형       120% 이하      8,580원                                2,730원          5,850원
   라형       120% 초과      8,580원                                        -       8,580원

 ③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A형                     B형
 소득유형 (기준소득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7,800원          6,240원        1,560원    5,460원        2,340원
   나형          85% 이하       7,800원          3,900원        3,900원           -      7,800원
   다형         120% 이하       7,800원          2,340원        5,460원           -      7,800원
   라형         120% 초과       7,800원                  -     7,800원           -      7,800원

  * (A형) 2011.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0.12.31. 이전 출생 아동
 ④ 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A형                     B형
 소득유형 (기준소득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10,140원        6,240원       3,900원    5,460원       4,680원
  나형          85% 이하       10,140원        3,900원       6,240원           -    10,140원
  다형         120% 이하       10,140원        2,340원       7,800원           -    10,140원
  라형         120% 초과       10,140원               -    10,140원           -    10,140원

  * (A형) 2011.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0.12.31. 이전 출생 아동
제3조(고시 이외의 사항)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
  부 고시 제2016-65호)은 폐지한다.
                                      91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80호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가. 수립배경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2012~2020)」에 이어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을 5년 단위로 제시
 나.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 근거 : 「항만법」제41조
   ○ 성격 :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과 연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7년 ~ 2030년
   ○ 공간적 범위 : 31개 무역항
   ○ 내용적 범위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기준과 수요에 관한 사항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 계획의 주요내용
   ○ 목표연도(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수요를 33,687천㎡로 산정함
   ○ 개발수요에 따라 목표연도까지 29,699천㎡를 조성․공급함
   ○ 토지이용계획을 1종,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수립함
 다. 세부 수립내용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
    령바다 → 훈령/예규/고시/공고”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및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항만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라. 시행일자 및 다른 고시의 폐지
  □ 시행일자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해양수산부고시 제
      2013-266호, 2013.12.31)은 폐지함.
2.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해제
 가. 항만배후단지 대상 항만
   ○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포항항, 마산항, 목포항
                                   95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나. 주요내용
 ○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시설의 배치 계획 등
 다. 세부내용
 ○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공고”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
    과) 및 해당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항만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라. 시행일자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7-34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
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 영 제10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이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실적명세서                    제1호
  하 “법”이라 함)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영 제101조제1항
  제21조, 같은 법 않은 관세환급금 등            제1호 서식)       제3호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함) 제31조
② 선박 또는 항공 1.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 영 제101조제1항
  기의 외국항행용 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액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 제9호
  역 : 법 제23조,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 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
  영 제32조           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 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금액
                2.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 호 서식)
                   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
                   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
                   입금액
                3.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
                   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하여 주고 받는 대가
                                 96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7-61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
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이
  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중 교과학습 이론 교육은 80시간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Ⅰ. 기본소양교육 : 아이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이용가정의 요구 이해 (32시간)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해                1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해 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2

    3                  돌봄 아동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아이돌보미의 자세  2

    4                  다문화 가족의 이해                  2

    5      다양한 형태의 가족 한부모 가족의 이해                   2

    6                  장애아 가족의 이해                  2

    7        성 인지 교육   성 인지 교육(성역할, 성교육)           2

    8                  아동의 건강관리                    3
         아동 건강과 안전 관리
    9                  아동의 안전관리,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5

   10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인권과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2

   11                  부모면담 방법                     3
              아이돌보미    아동관찰과 돌봄일지
   12
             활동의 실제                                3

   13                  구체적인 활동사례 및 실습              3

  Ⅱ.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 (48시간)
   14                  영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15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                2

   16           영아기    영아의 몸 다루기 및 베이비 마사지         3

   17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놀이지도 이론                    2

   18                  영아 놀이지도 실제                  3

   19                  영아 일과 계획 및 운영               3

                               92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20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21                유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                     3

  22
           유아기      유아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2

  23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놀이지도의 이론                       2

  24                유아놀이지도의 실제                       4

  25                유아 인성 지도                         2

  26                학령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27                학령기 기본생활습관지도                     2

  28                학령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2
           학령기      학교생활의 이해
  29
         아이돌봄 서비스                                    3

  30                학령기의 문화활동 지도                     2

  31                학령기의 매체활동지도                      2

  32                또래관계와 학교폭력                       2

                     총 시간                           80


제3조(아이돌보미 보수 교육과정)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기본과정 8시간과 특화과정 8시간으로 한다.
  ① 기본과정은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교육은 필수로 하고 여타 교육내용
  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
               아동심리의 이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상담
      제공 실제    연령별 놀이지도(놀이활동, 동화구연, 종이접기, 손 유희 등)
                                                   8


               놀이 교구 제작 및 활용
               아이돌봄 지원 사업 및 제도 이해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
 *「아동복지법」제26조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 포함(1시간 이상)
                               93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② 특화과정은 영아기과정, 유아기과정, 학령기과정, 발달에 따른 놀이과정(신체·인지언어·정서사회
 성 발달놀이)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1. 영아기과정
               영아-아이돌보미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영아기과정    영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활동의 이론과 실제          8
               영아기 건강한 돌봄 이론과 실제
               영아를 위한 수유, 이유 및 영양
  2. 유아기과정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 이해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기본생활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신체운동발달 영역
      유아기과정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언어 및 인지발달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정서발달영역        8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사회성발달영역
               유아 인성교육의 이해
               부모와의 관계와 의사소통
  3. 학령기과정
               취학 아동 돌봄의 필요성과 돌보미의 역할
               학교생활의 이해
               취학 돌봄 아동 상담 및 대화방법
      학령기과정    학습지도, 숙제지도                        8

               취학 돌봄 아동 안전 정보문화교육
               아동생활지도-성교육
               매체교육 및 활용법
  4. 발달에 따른 놀이활동
               연령별 신체발달의 특성
     신체발달놀이 놀이의 특성과 놀이 환경조성                      8

               신체발달을 돕는 놀이
       인지언어    연령별 인지언어발달의 특성
       발달놀이    놀이에서의 돌보미의 역할                     8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놀이
      정서사회성    연령별 정서사회성달발달의 특징
       발달놀이    놀이에서의 돌보미와 아동간의 소통                8
               정서사회성발달을 돕는 놀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아이돌보미 양성및보수교육과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66호)
  은 폐지한다.
                                94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06
◉국세청고시제2017-35호
인지세현금납부표시등
「인지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11조제6항의위임에따라신청서의제출, 현금납부및인지세
납부사실의표시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11조제6항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바
에따라신청서의제출, 현금납부및인지세납부사실의표시등에필요한방법과절차를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신청서제출기한) ①「인지세법」제8조제1항단서에따라선납하고자하는경우에는과세문서
작성(인쇄) 시마다작성(인쇄)예정일10일전까지신청한다.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따라후납하고자하는경우에는후납하고자하는과세문서를작성하
기10일전까지신청한다.
제3조(현금납부방법) ①현금납부선납승인을받으면즉시국고수납기관에인지세를납부하고관할
세무서장에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제1호서식)』를제출하여야한다. 인지세를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과세문서또는서식에현금납부선납표시를인쇄할수없으며『인지세현금납부신
고서(별지제1호서식)』도제출할수없다.
②현금납부후납승인을받으면승인된과세문서또는서식을인쇄하여사용하고매월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과세문서의인지세를다음달10일까지국고수납기관에납부하고관할세무서장에
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제1호서식)』를제출하여야한다.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등인쇄) ①과세문서서식과현금납부표시및문서일련번호의인
쇄는당초관할세무서에제출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 후납신청(승인)서』에기재된인쇄
소에서하여야한다. 단,「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에따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금융․ 보험기관및같
은법시행규칙제9조각호의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자(이들을이하“금융보험사업자”라한다)는
자체전산시스템의출력장치로출력(인쇄)할수있다.
②인지세현금납부표시의표준서식은다음제1, 2호와같은필수적기재사항을포함해야하며, 과
세문서가B5용지크기이상인경우에적용한다. 또한, 과세문서의크기(형태)에비례하여현금납부
표시의크기(형태)를축소․ 변경할수있으나그면적은최소2㎠를초과하여야한다. 단,「인지세
법」제3조제1항제8호에따른선불카드의경우에는제3호또는제4호서식에따라육안으로식별이
가능한크기로표시하고현금납부와관련된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제출하는것도가능)를인
지세납부시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다.
1. 선납표시서식
2. 후납표시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세무서장
선납승인○○년○○호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세무서장
후납승인○○년○○호
가로․세로2.2㎝
가로․세로2.2㎝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07
3. 권면금액이기재되어있는선불카드서식
대한민국정부인지세○○○원
4. 권면금액이기재되어있지않은충전식선불카드서식
인지세〇〇세무서〇〇년〇호
③현금납부표시의인쇄위치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과세문서가여러장으로작성된경우표지를제외한첫장의앞면또는작성자가서명․ 날인한
면의우측상단이원칙이나우측하단․ 좌측상단․ 좌측하단중1곳에인쇄할수있다.
2. 과세문서가1장으로작성된경우에는과세문서앞면의우측상단이원칙이나우측하단․ 좌측
상단․ 좌측하단중1곳에인쇄할수있다. 단, 미관상과세문서의도안을현저하게저해할경
우에는뒷면에인쇄할수있다.
④과세문서(서식)를인쇄할때에는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인쇄소명칭․ 인쇄연월일을같
은면에인쇄함을원칙으로한다.
제5조(인쇄소관리) 과세문서를인쇄하는인쇄소를경영하는자는다음각호에따라과세문서또는
서식을인쇄하여야한다.
1. 인지세납세의무자관할세무서장이통보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인쇄승인내역통보서(별지
제2호서식)』에기재된과세문서또는서식종류와통수를인쇄하여야한다.
2. 인쇄작업종료후에는3일이내에인쇄한내용(문서종류，인쇄통수，지질등)과인쇄한문서의
견본을『인지세현금납부표시인쇄종료보고서(별지제3호서식)』에따라인지세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인쇄작업중발생한잔여문서․ 품질불량문서등은사용할
수없도록소각․ 세절의방법으로완전히폐기하여야한다.
3. 인지세납세의무자가제1호의내용과다르게인쇄를의뢰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해당납
세의무자의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금융보험사업자가자체전산시스템출력장치로인쇄하는경우에도그문서의견본을제출한다.
제6조(금융보험사업자등에대한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와시행령제4조의통신사업자가후납신청
시신청서와함께자율적으로작성한『인지세과세문서인쇄(자체출력)방법및성실납부이행계
획서』를제출할경우관할세무서장은그내용을검토하여성실납세가가능하다고판단될때에
는다음각호의사항을생략하여사업자편익과업무효율을증대하게할수있다.
1. 과세문서․ 서식의인쇄승인통수통보및인쇄종료보고사항
2. 과세문서로작성예정인서식인쇄시일련번호․ 인쇄소명칭․인쇄연월일을인쇄하는사항
3. 제7조제2항에따른「전자문서인지세납부관리대장」사본또는출력물제출에관한
제7조(전자문서에대한현금납부표시특례) ①「인지세법」제3조제3항에따른전자문서에대해서는
제4조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방법으로현금납부표시를하되크기는육안으로식별가
능한크기로하고표시위치는제4조제3항을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데이터파일이어서제1호
또는제2호의표시를할수없는경우에는현금납부표시를생략할수있다.
1. 전자문서가이미지파일이고인지세액이정액인경우
인지세○○○원
○○○세무서장
후납승인○○년○○호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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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문서가이미지파일이고인지세액이정액이아닌경우
인지세○○○세무서장
후납승인○○년○○호
②전자문서를작성하는사업자가인지세를현금납부하는경우에도「전자문서에대한인지세납부
방법등에관한고시」제6조의규정에따른「전자문서인지세납부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하며, 매월인지세현금납부신고시「전자문서인지세납부관리대장」중당월
현금납부와관련된부분을복사하거나출력하여「현금납부신고서(별지제1호서식)」에첨부하여
제출(전산매체로제출하는것도가능) 하여야한다.
제8조(질문검사와사후관리) ①「인지세법」제11조의규정에따라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
은성실납세여부와본고시에서정한사항의이행여부확인을위하여필요시사업장조사․ 지
도점검․ 사후관리등을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납세의무자와관련인쇄업자는현금납부과세문서및제반증빙서류등을성실하
게제시(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20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7-36호
2018년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에대한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같은법시행령제164조제10항,「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1항제3호와같은법시행령제50조제3항에따라지정지역에소재하는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에
대한기준시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같은법시행령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같은법시행령제50조제3항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된지정지
역에소재하는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에대한기준시가에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기준시가”란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에대하여건물의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참작
하여매년1회이상국세청장이토지와건물에대하여일괄하여산정․고시하는가액을말한다.
2.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정한업무시설중오피스텔(이들에부수되는토지를
포함한다)을말한다.
3. “상업용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정한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용도로사용되고있
는건물(이들에부수되는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②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에도「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의 규정에 따른「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 시「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중 당월
  현금납부와 관련된 부분을 복사하거나 출력하여「현금납부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 하여야 한다.
제8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①「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조사 ․ 지
    도점검 ․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
  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7-36호
                   2018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
  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
    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상업용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