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6. 기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전자제품
 ② 제1항 각 호의 관련전자제품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기준일) 관련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여야 하는 시
  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하는 자 : 제조일 기준
 2. 수입하는 자 : 통관일 기준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2월 31일까
  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6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
3항에 따라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 절차 및 방법(방송통신위원회
제2012-37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지원업무를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2. “디지털 컨버터” 란 영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 란 신청일 현재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 및「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구
    의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33호) 제2조에 해당하는 가구(이하 “지원대상가구”라 한
    다)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구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의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청인) 이 고시에 따른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의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4조(신청기간) 영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원(이하 “정부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하는 바에 따른다.
                               59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
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 논문
  ◦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paper.kisti.re.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ㆍ외 논문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
      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3. 9. 5
□ 특허
  ◦ 지정기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rndip.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8층)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ㆍ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3. 9. 5
□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port.kisti.re.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보고서 원문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3. 9. 5
□ 연구시설․장비
  ◦ 지정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nfec.ntis.go.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
      운영
  ◦ 지정일자 : 2013. 9. 5
□ 기술요약정보
  ◦ 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ntb.or.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기술요약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
      운영
     * 기술의 주요 내용,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정보를 요약한 것
  ◦ 지정일자 : 2013. 9. 5
□ 화합물
  ◦ 지정기관 : 한국화학연구원(www.chembank.org/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화합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3. 9. 5
                                          31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 생명자원
  ◦ 지정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정보 : www.biodata.kr/ www.kobis.re.kr/ 실물 : kctc.kribb.re.kr/ kbrc.kribb.re.kr/)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
        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
        (<붙임 1> 참조) 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 기탁할 수 있다.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생명자원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
       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3. 9. 5
□ 소프트웨어
  ◦ 지정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체계 구축ㆍ운영
  ◦ 지정일자 : 2013. 9. 5
2. 지정요건
  ◦ 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함
    1.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2.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의 취소
  ◦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1. 지정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25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요구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결과에 따라 미
      래창조과학부는 취소, 정지,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실적보고 양식<붙임 2> 참조)
  ◦ 단,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1호(’12. 6. 29.) 에서 전담기관 지정일자를 2012. 6. 29.로 고시한 바
      있음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성과정보관리과 02-2110-2723
                                     32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붙임 2> 실적보고 양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10페이지 내외
 1. 추진현황 (3페이지 내외)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 주요 업무 현황 : 업무 추진 방향 및 목표, 운영목적, 업무범위 등
 3) 전담기관 운영 현황 : ①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② 관리․유통에 관련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③ 관리․유통에 관련한 보안체계 현황
 4) 최근 2년간 운영 예산
 2. 추진실적 및 목표 (5페이지 내외)
 1) 최근 2년 이내 성과물 등록․기탁 현황(건수) 및 총 누적 건수
 2) 최근 2년 이내 성과물 활용 현황(건수) 및 총 누적 건수
 3) 시스템, 제도 개선 등 기타 추진 실적
 4) 장중단기 목표(정량적, 정성적)
 3. 향후계획 (2페이지 내외)
 1) 성과물 등록․기탁률 제고 및 활용(유통) 촉진을 위한 계획
 2) 추진 일정
 3) 기타 의견 : 운영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 해당 제시된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통계자료 등 필요한 경우 부록으
     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2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 제2012-62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송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
  여 적용한다.
                              34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방송통신위원회 제2012-61호) 일부를 개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
  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제공사업자가 다른 제공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비사업자”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해당설비를 제공하는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사업자”란 설비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3. “선로기반설비”란 동선․광케이블․동축케이블 등을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주․
      관로․통신구 등과 그 관련 설비를 말한다.
 4. “가입자선로공용설비”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5. “디지털가입자망”이란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
      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망을 말한다.
 6. “광동축혼합망”이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HFC(Hybrid Fiber Coaxial) 방식의 가입
      자망을 말한다.
 7. “전용회선”이란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사업자의 국사내 집선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한 회선설
      비를 말한다.
 8. “접속지점”이란 설비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설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
      한다.
제4조(설비제공의 기본원칙)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비의 적기제
  공과 제공된 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설비제공대상
제5조(필수설비의 대상) ① 영 제12조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대상은 설비사업자의 가입자
  측 최초 국사내 집선 스위치(Optical Line Terminal 제외)부터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구내단자
  까지를 말한다. 다만, 구내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용 모뎀(Optical Network
  Terminal 포함)까지를 말한다.
                                   48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이용사업자가 설비사업자의 개별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선로기반설비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선로공용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필수설비 세부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로기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전주
  2. 관로 중 운용중인 관로와 별표에서 규정한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 또는 별표 특칙에 따른 내
      관 1공
  3. 통신구
  4. 인공(Manhole)
  5. 수공(Handhole)
  6. 배관
  7. 배선반
  8.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선로공용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하고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
  사업자의 설비에 접근하기 위한 접속지점은 가입자측 최초 국사 내 집선스위치로 한다.
  1. 디지털가입자망
  2. 광동축혼합망
제7조(부대설비의 제공 등) ① 제6조의 필수설비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설비사
  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6조제2항의 집선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회선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설비제공절차 및 사용조건 등
제8조(제공절차) ①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6조의 필수설비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자료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6조의 필수설비를 설비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2. 요청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4. 기타 필요 사항
 ③ 설비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비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사업자는 해당 필수
  설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용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설비사업자는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이용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사업자의 전용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이용약관상의 청약절차를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협의
  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9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1. 제공요청 건수 또는 수량이 과다한 경우
  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필수설비의 사용제한 등) ① 제8조에 따른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법 제4
  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다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공설비의 사용기간) ① 설비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의 최소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지보수책임) 제공된 설비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는 설비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설비제공으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제
  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① 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설비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공설비의 이전) 설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제
  공중인 설비를 3개월 내에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사업자간 협
  의에 따른다.
  1. 설비사업자의 설비의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자연재해로 인한 국사붕괴 또는 도로유실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발생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
      이 불가피한 경우
                     제5장 대가의 산정 및 정산 등
제15조(이용대가의 산정원칙) ① 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
  여 정한다.
 ② 제공대상설비의 원가는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16조(원가산정의 원칙) ① 원가의 산정은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② 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원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비사업자는 원가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 (이하 “회
  계분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원가의 범위) 제공대상설비 원가의 범위는 감가상각비, 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한다.
제18조(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의 산정) ① 제17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은 회계분리기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공대상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2. 전원기능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전원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3. 일반지원자산등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4. 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의 상각액
                             50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5. 일반관리기능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6.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7. 설비사용료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②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산정방법은 회계분리기준에 따른다.
제19조(투자보수의 산정) ①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세전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은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한다.
  1. 제공대상설비의 자산
  2. 전원기능설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3. 일반지원자산등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4. 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③ 제2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으로 한다.
  1.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고정자산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2.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재고자산: 불용품 등 설비제공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
  3.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임차보증금
  4. 적정운전자본: 운영비용의 40일 평균액
제20조(세전투자보수율)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전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이 자본의 합계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전타인자본보수율과 세전자기자본보수율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 세전타인자본보수율은 최근 2년간의 유이자 부채(사채 및 차입금)가 부채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유이자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제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무이자 부채는 부채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③ 세전자기자본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보수율을 (1-한계법인세율)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후자기자본보수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반영한 계산
  식(무위험자산수익율+시장위험계수×시장위험프리미엄)에 따라 산정한다.
  1. 무위험자산수익률: 국민주택채권 제1종(5년)의 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2. 시장위험계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공사업자의 최근 5년간 일별, 주별, 월별로 산정한 시
      장위험계수 중 유의한 계수를 평균한 값
  3. 시장위험프리미엄: 시장수익률과 무위험자산수익률의 차이값 이며, 다음 각 목을 반영하여 산정
      한다.
   가. 시장수익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동일가중평균방식으로 만든 주식의 25년간 연 수
       익률을 평균한 값
   나. 무위험자산수익률: 국민주택채권 제1종(5년)의 2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제21조(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산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구간의 원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대역폭(각 사업자 대
      역폭의 합계)에서 사업자별 대역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 비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구간의 원가는 해당 사업자의 가입자 수의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51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제22조(전용회선의 이용요금 등) ① 전용회선의 이용요금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정
  할 수 있으며, 전용회선 이용약관에 규정된 요금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선로기반설비의 이용대가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의 협의에 의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일회성 비용의 부담) ① 이용사업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설비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토
  및 설비제공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비
  2. 시설검토비
  3. 설치비
  4. 철거비
  5. 품질시험비
  6. 작업완료통보비
  7.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③ 이용사업자는 설비사업자가 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또는 설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
  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하며, 해당 설비의 이용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시 일괄 정산한다.
제24조(이용대가의 정산) ① 이용대가는 매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용대가의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정산절
  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1. 정산주기에 관한 사항
  2. 이용대가의 청구 및 지불에 관한 사항
  3.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
  4. 이의제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그 밖의 방송통
  신위원회의 행위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별 표>
                      예비관로(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예비관로 공수
                          1~10공                 1공
            외관            11~20공                2공
  관로                     21공 이상                 3공
            내관            1~11공                 1공
                         12공 이상                 2공
                 o 제공가능한 내관이 없으나 외관이 비어있는 경우
       특칙          (동관로 제외)
                  ­ 이용사업자는 외관에 내관을 부설한 다음 1공을 사용하며, 나머지 내관의 사
                     용권은 설비사업자에게 이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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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서류) 정부지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3.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4. 지원대상자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우편 또는 모사전송 신청 시)
제6조(신청방법) ①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 주소지 관할 지원센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홈페이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가구 내에 지원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만이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신청접수) 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는 신청인의 지원신청서를 확인하여 지
  원대상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지원센터로 송부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는 제5조의 신청서류만으로 지원대상가구의 확인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접수를 보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센터는 접수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원대상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다. 다만, 전화신청 접수시 전화상담원에 의하여 지원대상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신청인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내역 및 지원일정
 2.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가
  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2(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보조 신청 처리 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라 디지털 텔레비전 수
  상기 구매보조를 신청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적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안내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비용을 납입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비용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은 구매비용 납입기한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다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비용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청인이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보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인은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보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적합한 지원대상가구에 대한 정부지
  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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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료방송 가입자인 경우
 2. 디지털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통하여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경우
 4. 기타 디지털 컨버터나 자막수신기 등 다른 방법으로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경우
제9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보조를 신청하여 적합으로 통보
  받아 10일 이상의 구매비용 납입기간을 안내받고 구매비용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의2제
  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3-3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한종인 2009.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280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김재원 1999.08.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48-7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김다나 1991.09.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2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백제시카 1991.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68-19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민지
 김수연 1991.05.0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26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김태근 1991.02.02 남 일 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356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이동준 1996.05.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72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이원희 1997.10.0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26-342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이민희 1999.02.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26-342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오은성 1999.12.11 남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위미리 1650
                                    서귀포시 남원읍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강민석 1998.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04-8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이문정 1990.08.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01-8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이준호 2012.1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27-7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최원빈 2004.10.01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1가 13-1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최다빈 2000.02.2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1가 13-1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최유빈 1997.08.0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1가 13-1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전영훈 1996.03.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3-12
                                 성북구 삼선동1가   2013.08.30 외국국적 선택
                               61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6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한종인
2009.08.12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10-280
2013.08.30 외국국적선택
김재원
1999.08.05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48-7 2013.08.30 외국국적선택
김다나
1991.09.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162
2013.08.30 외국국적선택
백제시카
민지
1991.01.14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창천동68-19 2013.08.30 외국국적선택
김수연
1991.05.06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봉산동226
2013.08.30 외국국적선택
김태근
1991.02.02
남
일
본경기도양평군지평면옥현리356
2013.08.30 외국국적선택
이동준
1996.05.1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172
2013.08.30 외국국적선택
이원희
1997.10.02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326-342
2013.08.30 외국국적선택
이민희
1999.02.05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326-342
2013.08.30 외국국적선택
오은성
1999.12.11
남
캐
나
다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
위미리
1650
2013.08.30 외국국적선택
강민석
1998.09.25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석관동304-8
2013.08.30 외국국적선택
이문정
1990.08.03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101-8
2013.08.30 외국국적선택
이준호
2012.12.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327-7
2013.08.30 외국국적선택
최원빈
2004.10.01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충장로1가13-1
2013.08.30 외국국적선택
최다빈
2000.02.26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충장로1가13-1
2013.08.30 외국국적선택
최유빈
1997.08.09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충장로1가13-1
2013.08.30 외국국적선택
전영훈
1996.03.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1가
253-12
2013.08.30 외국국적선택
1. 유료방송가입자인경우
2. 디지털텔레비전수상기를보유하고있는경우
3. 방송공동수신설비를통하여디지털방송수신이가능한경우
4. 기타디지털컨버터나자막수신기등다른방법으로디지털텔레비전방송을수신하고있는경우
제9조(기타) 이고시에서정한사항이외에신청절차․방법등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안내하는바에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일이전에디지털텔레비전수상기구매보조를신청하여적합으로통보
받아10일이상의구매비용납입기간을안내받고구매비용을납입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7조의2제
2항및제3항을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13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 별지서식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3-3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9월5일
법무부장관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제3조(고화질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고화질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의 지상파제1텔레비전 방송 및 지상파제2텔레비전 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
    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70(2010년),
    100분의 70(2011년), 100분의 75(2012년), 100분의 80(2013년) 이상
 2. 한국교육방송공사 : 해당 채널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65(2010년), 100분의
    65(2011년), 100분의 70(2012년), 100분의 75(2013년) 이상
 3.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
    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60(2010년), 100분의
    60(2011년), 100분의 65(2012년), 100분의 70(2013년)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 전체 텔레비전 방
    송시간의 100분의 60(2010년), 100분의 60(2011년), 100분의 65(2012년), 100분의 70(2013년) 이상
제4조(편성시간의 산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의 고화질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화질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편성시간
  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한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
    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에 편성한 고화질프로그램
 2.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 및 국민의 교양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중에
    서 드라마, 스포츠 및 다큐멘터리에 해당하는 고화질프로그램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의 고화질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1항
  에 의한 고화질프로그램과 별도로 만13세 미만의 유아․어린이를 교육할 목적으로 하는 고화질프로
  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의 고화질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해
  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의한 고화질프로그램과 별도로 당해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고화질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제작한 고화질프로그램은 제외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편성시간을 산정하
  는 경우에는 동일한 고화질프로그램에 대하여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
  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서식의 고화질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실적자료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마지막 분기의 실적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해당연도 전체의 실적자료도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분기의 고화질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실적자료에는 해
  당분기 전체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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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별지 서식]

            ( )년 ( )분기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방송실시결과

1. 사업자 개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초허가일(재허가일)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2. 전체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현황
           구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B]
  미적용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D]
   적용    HD방송비율 [E=D/A]
         총 주시청시간(분) [F]
 주시청시      HD방송시간 [G]
   간대
         HD방송비율 [H=G/F]

3. 방송분야별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현황
 가. 드라마
       구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드라마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B]
 미적용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D]
  적용 HD방송비율 [E=D/A]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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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나. 스포츠
         구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스포츠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B]
 미적용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D]
 적용    HD방송비율 [E=D/A]

다. 다큐멘터리
         구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다큐멘터리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B]
 미적용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D]
 적용    HD방송비율 [E=D/A]

라. 만 13세 미만의 유아·어린이 교육용 방송프로그램(한국교육방송공사 한)
          구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유아·어린이 교육용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B]
 미적용     HD방송비율 [C=B/A]
          HD방송시간(분) [D]
가중치 적용
         HD방송비율 [E=D/A]

마.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동 고시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한)
         구분                 전분기        당분기      전분기대비증감(율)       비고
  자체제작 전체 방송시간(분) [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B]
 미적용    HD방송비율 [C=B/A]
 가중치    HD방송시간(분) [D]
 적용     HD방송비율 [E=D/A]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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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분리”란 사업자가 융합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
     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란 자산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
     는 것을 말한다.
 3. “기능별 분류”란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방송국기능, 방송제공기능, 전송기능, 선로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4. “할당”이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배부”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사업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접비(자산)”란 특정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이 가능
     한 것을 말한다.
 7. “공통비(자산)”란 2이상의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8. “융합사업”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과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9. “융합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설비”(이하 “방송국설비” 라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설비”(이하 “방송제공설비”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
     정 제8조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제4조(회계처리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①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회계처리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 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는 객관적으로 검
     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것
 2. 회계처리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 또는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따를 것
 ② 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사업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
  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분기 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 단위로 표시하여 실제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인건비보다는 수수료 성격이 강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내부거래인 경우 지급수수료는 내부 또는
  외부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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