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동     진    화 1979.10. 9.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550-1                    국적법 제6조
최     옥    란 1979. 8.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1-259                국적법 제6조
고     문    박 1973. 6. 8.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524                  국적법 제6조
윤     영    란 1971. 8.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449-9                  국적법 제6조
권     정    선 1973. 5.24.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1005                국적법 제6조


⊙농림부고시제2004-24호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가                    제1-0-2조의3호중“영 제2조의2제2호”
                                                                    를“영 제2
격 및 보전대상 쌀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조의3제2호”
                                                    로 한다.
     2004년 5 월14일                             제3-6-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림부장관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
1. 2003년산 기준가격 및 보전대상 쌀가격                       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 또
 ○2003년산의 경우 보전대상 쌀가격이 기준가격                     는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
    보다 높아 쌀소득 보전금은 미지급                          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관세자유지역으로
    -기준가격(쌀 80㎏기준):152,306원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52,794원/조곡40㎏)                          제3-6-2조제3항중“제4호”
                                                             를“제4호 및 제5호”로
    -보전대상 쌀가격(쌀 80㎏기준):157,696원               한다.
     (54,735원/조곡40㎏)                          제3-6-3조제1항중“및 제3-6-1조제1항제4호의 수
    -비고(쌀 80㎏기준):보전대상 쌀가격이 기준                 출의”
                                                를“, 제3-6-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로 한다.
     가격보다 5,390원 높음                           제3-6-4조제1항제1호중“제3-6-2조제1항제1호
     ※기준가격은 2001년산 내지 2002년산 쌀의               내지 제5호”를“제3-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
      수확기(당해연도 10월 1 일부터 다음연도 1               호”로 한다.
      월31일까지) 평균가격이며, 보전대상 쌀가격                제3-6-6조제3항중“제1항의”를“제1항 및 제2항
      은 2003년산 쌀의 수확기(당해년도 10월 1              의”로 하고 동조 제4항중“제2항의”를“제1항 및 제
      일부터 다음연도 1 월31일까지) 평균가격임.               2항의”
                                                 로 한다.
2. 2004년산 기준가격                                제7-2-12조제1항중“판단될”
                                                              을“판단된”
                                                                   으로 한다.
 ○2004년산의 경우 농업인 등과 쌀소득보전 약정                  별표 제2-2호의 3. 아. 6)중“아미드.아크릴계 핫멜
    을 체결하기 위한 기준가격임.                          트”를“아미드 아크릴계 핫멜트”
                                                              로 한다.
    -기준가격(쌀 80㎏기준):154,102원                   별표 제3-2호의 1. 나중“2년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53,441원/조곡40㎏)                          입국하는 자와 1년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비고(쌀 80㎏기준):기준가격은 2001년산 내               자 중 가족을 동반하는 자”
                                                            를“1년이상 체류할 예정
     지 2003년산 쌀의 수확기(당해 연도 10월 1 일            으로 입국하는 자”로 하고“반입하는”을“반입하거
     부터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평균가격임.                  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으로 한다.
                                              별표 제3-3호를 삭제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54호                                   부       칙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2004년 5 월14일                              만, 별표 3-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6 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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