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38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한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
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수행하던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 권한 위임 대상사업 조정
(안 제94조 및 안 별표 17의2 신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던 바다골재 채취사업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
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나.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조정(안 별표15)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계류시설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
함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보
전과
- 전자우편 : jsjang0515@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 
- 
5861, 
팩스 
044-861-9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4-25
e6784e11c2ad877ef2ffecd97d72bee4
76a8cc04dfffb9aad04381af54298e9d
66e210833492b74aac265c65d8718758
2022-04-26
a5d73ba06d68bde7879a36d853967e76
aa7b1a79cd00904f1d0e4623f8eba9a7
7d4a2c12f0f7cb3467cbf39731821212
2022-04-27
8e11c1a41fb80c63cfaae6ee36682bd5
10e5c38c0da55741609d92bfe45716e3
5b7aef68402f679a2747b5c5d0134ab5
2022-04-28
4011c78d117c5af7b767dbc394159e59
3b177979965298531b127bbed6080453
eac0de4e6d0c1f9065503ff9d6361b34
2022-04-29
c93b15be049742fe8eec277d1c75c666
04786606a085e83b96599ca5daccaa19
1904c1c2acb6e5552554cde6e2cd9e5c
2022-04-30
a50e722a9e321d99a1fb2fa21cd974e3
ab6ae04c405e8d813d99834e109b49aa
3c55274a3fd784bb77072982648a07b9
2022-05-01
d1b42c0a2b37c796b542f03f4ff6f894
b505941dcfdab1949f7c4fdfbc384dad
5dfd5c629adf389bfe2c4b7b4c770e21
◉법무부고시제2022-160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13호
김준엽
(Jun Yeop Kim)
1991. 12. 15.
남
뉴욕주
(미국)
◉국방부공고제2022-159호
　군인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퇴직유족급여를수급할수있는자녀또는손자녀의연령기준을19세미만에서25세미만으로상
향하여사망한군인의자녀또는손자녀의경제적자립이가능할때까지실질적생활을보장하도록
「군인연금법」제3조제2항과같은조제3항및제32조제1항이개정(’22. 2. 3. 공포및시행)됨에따라
법시행을위한후속조치로유족연금을받으려는장해가있는자녀또는손자녀의퇴역유족연금청
구를위한진단서제출대상연령과퇴역유족연금수급권상실신고대상연령을변경하고, 군인연금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kje813@korea.kr
- 팩스: 02-748-666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군인연금과(전화02-748-6671, 팩스02-748-6666)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2-160호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퇴직유족급여를수급할수있는자녀또는손자녀의연령기준을19세미만에서25세미만으로상
향하여사망한군인의자녀또는손자녀의경제적자립이가능할때까지실질적생활을보장하도록
하는「군인연금법」제3조제2항과같은조제3항및제32조제1항이개정(’22. 2. 3. 공포및시행)됨에
따라법시행을위한후속조치로유족연금을받으려는장해가있는자녀또는손자녀의퇴역유족연
금청구와퇴직유족급여등분청구를위한진단서제출대상연령을변경하고관련서식을정비하려
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kje813@korea.kr
- 팩스: 02-748-666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군인연금과(전화02-748-6671, 팩스02-748-6666)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9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호선
노선명
부안-경주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종점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0.36 ㎞) 
접도구역 지정목
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0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국도24호선 장성 진원~담양 대치 폭원부족 정비공사) 중 정정)
 관보 제20239호(2022. 04. 28.)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20호(도로구역 결
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국도24호선 장성 진원~담양 대치 폭원부족 정
비공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조서(11번(수정), 139번(추가)
 - 11번(당초: 편입면적 23)                     - 11번(변경: 편입면적 2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23
11    진원면     139    139-2   전   790            광주 북구 일곡동    박**
                                        24
      상림리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담양군
      대전면                                                    박**
139          산34-3   산34-3   도   753    172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중옥리                                                    외1인
      (추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23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제19
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그놈 
엄마에게 
복수하다
(15)
구윤남
(판매처:하이
북)
　
간행물
윤리위
원회
22400
5
2022-
04-22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부안
-
경주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51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0.3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12.14. ∼ 2023.12.0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46-31
답
26.0
26.0
박**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
읍 성주읍1길28, 105
동 202호(캐슬타운)
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46-32
구
7.0
7.0
박**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
읍 예산리 791-9
3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46-33
구
6.0
6.0
안**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
읍 성주순환로3길35, 
102동 605호(실리안아
파트)
4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35-5 
답 
207.0 
207.0 
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
읍 석적로9길7, 103동 
208호(대화전원타운)
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38-7 
전 
163.0 
163.0 
김** 
대구 
달서구 
용산동 
886-12
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59-28 
답 
106.0 
106.0 
김**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9-146
7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59-29 
답 
43.0 
43.0 
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
읍 중앙로7길32
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59-30 
답 
15.0 
15.0 
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
읍 중앙로7길32
9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59-32 
답 
24.0 
24.0 
칠곡
군 
1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49-13 
전 
45.0 
45.0 
이**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
대로22길170 (봉덕동)
1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51-7 
답 
269.0 
269.0 
황** 
114
1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63-19 
답 
66.0 
66.0 
박**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
읍 예산리 791-9
13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63-20 
답 
174.0 
174.0 
황**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74 우방타운 109동 
305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대구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99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부안-경주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51㎡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0.36
2. 공사명 : 국도4호선 칠곡 대동다숲-칠곡지방법원구간 부체도로 개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8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호(’20.10.0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문백변전소 및 분기송전
선로 건설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11.02)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8호
(’17.04.1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
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
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05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154kV 문백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문백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계통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및 전원설비 사양 변경
나. 토지분할에 따른 수용·사용할 토지 지번 변경
다. 소유자 및 관계인 변동으로 인한 정정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9. 5 ~ 2022. 6 (38개월)     2019. 5 ~ 2023.10 (54개월)   16개월 증가

나. 전원설비의 사양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54/23kV 15/20MVA × 3대 2Bank            좌 동
      170kV 개폐장치 × 10CCT                  좌 동               계통계획 변경
      25.8kV 개폐장치 × 15CCT        25.8kV 개폐장치 × 16CCT

다. 사업구역 지번
당정동종
(기)No.23
                                                                   친회
                                                                   남원양씨
No.1                                                                             서울시 강
            진천군 문백                                                 황주공파                   한국전력 구분지상권
-                    산67-17 임     54,375 1,987    군포시 당정동 675              지상권 남구 삼성
            면 계산리                                                  당정동종                    공사        (17-65)m
(기)No.23                                                                          동 167
                                                                   친회
[변경후]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⑫         ⑬
    ①        ②         ③                  ⑥                                 ⑨          권 리 자
                             지     ⑤                   ⑦             ⑧                                비 고        변경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                                권리      ⑩           ⑪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사유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 154kV 문백변전소
                                                 전라남도 나주시                                                       토지분할
           진천군 문백면                                                 한국전력
    1                산67-46 임    5,999   5,999 전력로 55                                                 소유권         및
            계산리                                                     공사
                                                 (빛가람동)                                                         소유자변경




                           ②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배전선로 인출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비규모 변경
나. 잔여지 매수에 따른 최종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가. 전원설비 사양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개폐장치                                           ○ 개폐장치
                                                                                                   4CCT 감소
- 25.8kV EGIS 12CCT                              - 25.8kV EGIS 8CCT
나. 사업구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55,724.4㎡                                     58,108.3㎡
                                                                                                   2,383.9㎡ 증가
(변전소 8,400.4㎡, 송전선로 47,324㎡) (변전소 10,784.3㎡, 송전선로 47,324㎡)
다.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없음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진천군 문                             전라남도 나주시                                    철탑         토지분할
                                                          한국전력
No.1       백면 계산 산67-49 임     299     299 전력로 55                                         (소유권/지       및
                                                           공사
             리                               (빛가람동)                                      상권)        소유자변경

                                                          남원양씨          전라남도
No.1       진천군 문                                                                                    소유자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정 황 주 공 파 구분       나주시      한국전력 구분지상권
-          백면 계산 산67-27 임   19,723    602                                                             및
                                                동 965-2   당 정 동 종 지상권 전력로 55       공사    (23-59)m
(기)No.23     리                                                                                      관계인변경
                                                          친회            (빛가람동)

                                                          남원양씨          전라남도
No.1       진천군 문                                                                                    소유자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정 황 주 공 파 구분       나주시      한국전력 구분지상권
-          백면 계산 산67-18 임   7,699    1,791                                                            및
                                                동 965-2   당 정 동 종 지상권 전력로 55       공사    (25-65)m
(기)No.23     리                                                                                      관계인변경
                                                          친회            (빛가람동)
                                                                                          지상권
                                                                         서울시             (토지의 일
                                                                                  한국전력
                                                                  지상권    강남구             부 남동쪽
                                                          남원양씨                     공사
No.1       진천군 문                                                        삼성동 167            지점       소유자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정 황 주 공 파
-          백면 계산 산67-17 임   54,375   1,987                                               면적 100㎡)     및
                                                동 965-2   당정동종
(기)No.23     리                                                          전라남도                        관계인변경
                                                          친회
                                                                  구분     나주시      한국전력 구분지상권
                                                                  지상권 전력로 55       공사    (17-65)m
                                                                        (빛가람동)
전라남도 나주시
     울산 북구 산                                                           잔여지매수
16              834    답   813      813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소유권
       하동                                                              (+813㎡)
                                          (빛가람동 120)
                                          전라남도 나주시
     울산 북구 산                                                           잔여지매수
17              835    답   3.8      3.8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소유권
       하동                                                              (+3.8㎡)
                                          (빛가람동 120)
                                          전라남도 나주시
     울산 북구 산               1 , 6 1 1,616.
18             835-1   답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소유권       -
       하동                  6.2        2
                                          (빛가람동 120)
                                          전라남도 나주시
     울산 북구 산               1 , 2 0 1,204.                              잔여지매수
19              836    답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소유권
       하동                  4.1        1                               (+1,204.1㎡)
                                          (빛가람동 120)
                                          전라남도 나주시
     울산 북구 산               626.
20             836-1   답           626.9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소유권       -
       하동                  9
                                          (빛가람동 120)
                                          전라남도 나주시
     울산 북구 산                                                           잔여지매수
21              837    답   202      202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소유권
       하동                                                              (+202㎡)
                                          (빛가람동 120)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키움증권㈜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업무


 4. 지 정 일 : 2022. 4. 27.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3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화성동탄(2) A-5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A-53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A-5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
사업자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좌 동
대표자 성명
직무대행 장 충 모
김 현 준
2
사업자 명칭
대림산업(주)
디엘이앤씨(주)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대림빌딩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대표자 성명
배 원 복
마 창 민
3
사업자 명칭
금호산업(주)
금호건설(주)
소 재 지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좌 동
대표자 성명
서 재 환
좌 동
4
사업자 명칭
동부건설(주)
좌 동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7
대표자 성명
허 상 희
좌 동
5
사업자 명칭
㈜청우건설
좌 동
소 재 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좌 동
대표자 성명
구 본 일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53BL
좌 동
사업면적
26,280.00㎡
좌 동
대지면적
26,280.00㎡
좌 동
연 면 적
51,384.41㎡
51,395.92㎡
증11.51㎡
사업규모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700호, 20층 이하), 부대ㆍ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02,803,240천원 (주택도시기금 39,322,50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06.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1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527
학천리
학천리
학천리
0.02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영주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527
학천리
학천리
학천리
0.02
2. 도로구역 결정(결정) 사유: 사유지에 도로시설물(집수정)이 포함되어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01-47
임
527
527
황*운
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 054-260-253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3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22
-0010
호
KBBY
국제아동
청소년
도서
협의회 
심향분
변윤희
2011.
6. 20.
ㅇ국내외 아동·청소년 도서
문화에 관한 정보 공유체계 
마련 및 운영
ㅇ국내외 아동·청소년 도서 
전문가들의 국내교류 행사 
및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과 
행사 지원
ㅇ국내외 특수한 상황에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도서
후원 및기증사업) 등
ㅇ독서진흥 행사 
ㅇ어린이책 관련 작가 편집자 
번역자 연구자들과 독자의 
교류확대 등
010-
5815-
6632
출판
인쇄
독서
진흥과
변경
(대표자)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5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83
13,361
300
고시일
∼ 
2022.06.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486, 523-1, 517
35,395
300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135-2
10,642
300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22-1
2,590
300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262
5,448
300
신축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372-36
30,282
300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06-3
20,167
300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5-3
456
300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83-2
9,539
300
창고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65-10
4,677
140
시험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463-19
30,037
2,400
고시일
∼ 
2022.12.30.
식품실험실 
등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989-1, 989-2
5,131
3,905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5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면회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41
40,400
143
14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05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직권등급재분류결
정결과를공표합니다.
2022년05월0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2. 4. 1. - 2022. 4. 3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
RE-OM-220407-001 Evil Horror Monsters 2
Enax Games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20407-002
FPS Commando 
Special Mission - 
Shooting Games
Games  Lab 
Inc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20407-003
폭격: 오프라인 게임
Gunfire  Game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20407-004 Gangster Mafia City of 
Crime
Coolscape  
Games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20407-005
Ninja Hunter Samurai 
Assassins
RockRex  
Games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20407-006 Zombie Sniper Shooter 
3D Game
Bright  Games 
2021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20407-007
War Z: Zombie 
Shooting Games(사전 
체험판)
3D  Game 
Square Studio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20407-008
Sniper 3D Shooting 
Sniper Game
Game  City 
:Action, 
Racing, 
Simulation 
Games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20407-009
FootSoldier Terrorist 
Takedown
Snowdome  
Studio
APP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20407-010
Sniper Cover Strike - 
3D Terrorist Shooting
SK  SoftTech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20407-011
Survival Squad 
Battleground FPS 
Shooting Game  2021
GamesLegend2
021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20407-012
배틀옵스 | 오프라인 
게임
Techouse  
Games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20407-013 익스팅션: 좀비 인베이젼MinGyu  Choi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20407-014
기적의검 레볼루션
4399  KOREA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20407-015
Zombie Evil Horror 2
Max  Games 
3D
GOOGLE
2022-04-07 청소년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