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청공고 제2025-5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반납신청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주)미래인증                  서울시 광진구
  교육컨설팅            유영준     능동로266,   경영 악화   2025. 6. 13.
 (제2018-158호)                301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근거규정)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유)해피클린      강원특별자치도
                         :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취소일부터      ‘25.6.12.
 제2013-016호    평창군
                           (법 제18조제1항제2호)      3년간 인증 제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9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
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도코, 아펙스]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제조업
     도코                   이*협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462, 마동
               [제5325호]
                 제조업
    아펙스                   강*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51, 3층 302호
               [제7011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5. 9. 5. 까지)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실적을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나,“2023년 생산
   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2항제1호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 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2. 개별기준 나목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1호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8, bhpurity@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본부배상심의회공고 제2025-2호

 ｢국가배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장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7. 2. (15일)
2. 공고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3. 공고사항
가. 제     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송부
나. 대     상 :

     사건번호          신청인                 주소
 2024 재심 제126호      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6-4, 301호
 2024 재심 제170호      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송로 13

다. 송달내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정본 1통 송부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신청인은 공고 기간 내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출석하여 직접 수
    령하기시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201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보고(대진항해상전망대등대 신설)
□ 신설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대진항
해상전망대
등대
36° 33′ 27.8
6″ N
129° 26′ 08.5
4″ E
FlG
5s
10
7
회전식
거치대
(해상전
망대 끝
단)·
10
2025.
6.4.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이동없음
신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1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 기준 및 최대적재량을 규정하여 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저해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
항 보완 등에 해당됨


2. 주요 내용
가. 고시 통·폐합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팀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86
 - FAX: 043-830-4398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164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최대 개로전압이 1.75V인 알칼리·망간 전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끝.
1. 제품명 : 최대 개로전압이 1.75 V인 알칼리·망간 전지
2. 모델명 : DURACELL OPTIMUM BATTERIES (듀라셀 옵티멈) AAA
• 적합성인증기준상의 모델 구분 : LHR03
3. 적합성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장
4. 인증일: 2025. 06. 04.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C안전확인의 사후관례 체계를 준용하여 제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조사
등의 대상임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
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
한 제품성능기준(적합성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 건전지의
요구사항을 최대 개로전압이 1.75 V인 알칼리 망간 전지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고,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적합성
인증서로 그 효력을 인정함
-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승인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하며, 병행수행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 면제는 불허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상오션㈜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민어여대상
A호등부표
37-07-43.00N
125-55-21.60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6. 11.
설치목적
소멸
민어여대상
B호등부표
37-07-17.40N
125-55-22.40E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5-7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18일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6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6월 기준)
402,375,58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5길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6월 기준)
8,161,430원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6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계동로233, 301호(마루애빌딩)
5. 납부기한 : 2025. 6. 30.
6. 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6. 30. (13일간)
7. 게시장소 : 전자관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motie.go.kr/ftz/ulsan/ulsanMain.jsp)
8. 유의사항
  가. 채무자께서는 우리원 관리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우리원의 금융계좌(경남은행 207-0137-1680-08, 예금주명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위 미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52-240-6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공난타논성민
2013.**.**
남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
2025.03.26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6. 18. ~ 2025. 7. 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혜진
1988.○.29.
0178250274100000309
\3,862,500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명 주중길 
○○
2
김호용
1960.○.16.
0178200274100000337
\17,841,6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
미로9번길 ○○
0178200274100000339
\9,558,000 
0178200274100000346
\30,957,300 
0178200274100000311
\9,558,000 
0178200274100000299
\53,100,000 
0178200274100000294
\53,100,000 
3
임성훈
1975.○.29.
0178200274100004594
\8,602,200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 ○○
0178200274100004520
\19,116,000 
4
배지성
1978.○.20.
0178200274100004610
\10,62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87번길 ○○
5
박성조
1975.○.28.
0178200274100004612
\8,602,2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
로373번길 ○○
6
최대규
1970.○.01.
0178230274100000874
\5,65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효덕길 ○○
7
장성우
1965.○.22.
0178200274100004621
\9,558,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근면길 
○○
8
홍명숙
1960.○.22.
0178200274100003512
\31,86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연안3길 ○○
9
파티마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81151-0005144
0178220274100003325
\6,562,5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
15-2, 3층(우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5-37호
 관보 제17907호(2012.12.11.)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2-6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 중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관보내용
        홍지민   1992.**.**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원군 ****    2012.08.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정사항
        홍지민   1992.**.**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원군 ****    2012.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5-38호
 관보   제18895호(2016.11.29.)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6-150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 중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관보내용
          정성애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5.09.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정사항
          정성애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6.0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달청공고 제2025-226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1호(우수조
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의 예정자로서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지정번호 2020107)’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
나 이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18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6. 18. ~ 7. 4.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② 대표자 이영섭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길 99 주식회사 테크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수조달물품의 적용기술인 특허(제10-1956716호) 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탄성지지대를 이용한 방열구조가 적용된 슬림형 LED 조명등”
                    (지정번호:2020107)에 대하여 지정취소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 조달청
○ 부 서 명 :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33 / FAX 0505-480-119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 일      시 : 2025년 7월 4일(금) 14:00
○ 장      소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4300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길 99, 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대표 이영섭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 취소

              성명(명칭)     대표 이영섭(주식회사 테크엔)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길 99

 처분의 원인이
              우수조달물품의 적용기술인 특허(제10-1956716호) 폐쇄(2024.12.16, 등록료 불납 사유)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우수제품 “탄성지지대를 이용한 방열구조가 적용된 슬림형 LED 조명등”(지정번호: 2020107)에
  하는 내용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지정취소


 법적근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우수제품
                                조달청        부서명구매과              담당자      김보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주소                                          전화번호   042-724-7233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7층
   청문실시                                                                조달청
                   일시              2025. 7. 4.(금) 14:00        장소
                                                                      우수제품구매과
                               소속 및 직위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주재자
                                  성 명         설명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
  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신청                                               (전화번호:                        )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리인이 될 자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동서발전(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당진화력
지향등
37-03-43.2N 
126-30-29.4E
FR
18
백4각
철탑조
2025.
5.27
항해원조
'당진화력도등' 기능
개선에 따른 폐지
(설치기간: '98.11~25.5)
FG
18
FW
2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벌금항방파제등대 등 6기) 알림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벌금항
방파제
등대
35-36-35.9N
126-17-16.4E
FI R
5s
11
8
홍·원형
FRP조·7.2
2025.
6.11.
항해
원조
LED200HI
→
일체형7NM
변경
후
7
변경
전
모여등
표
35-35-52.6N
126-15-04.2E
Q(9)
W 15s
16
10
황흑황· 원
형 강관조·17
2025.
6.11.
항해
원조
LED250
→
일체형7NM
변경
후
7
변경
전
외조도
동방
등표
35-35-12.2N
126-14-34.0E
FI(2)
W 10s
16
10
황흑황·원
형강관
조·17
2025.
6.12.
항해
원조
LED250
→
일체형7NM
변경
후
7
변경
전
식도여
등표
35-37-34.6N
126-17-36.5E
FI R
4s
13
9
홍·8각콘
크리
조·14.8
2025.
6.11.
항해
원조
LED250
→
일체형7NM
변경
후
7
변경
전
부안식도
남방등표
35-37-34.6N
126-17-36.5E
FI G
4s
13
9
홍·8각콘
크리트
조·14.8
2025.
6.11.
항해
원조
LED250
→
일체형7NM
변경
후
7
변경
전
중용여
등표
35-37-39.0N
126-16-14.7E
Q(9)
W 15s
13
9
황흑항·원
형강관
조·14
2025.
6.11.
항해
원조
LED250
→
일체형7NM
변경
후
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비리항한주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비리항한주등부표
34°40′56.08″N
125°24′19.29″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5.
6.12.
공사용
`25.6.12.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신설
마리항한주등부표
34°41′15.84″N
125°24′27.48″E
  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재훈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권혁배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2009.11.02
외국국적취득
강순화
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10.22
외국국적취득
정승현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1.04.18
외국국적취득
김일두
1972.**.**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9.07.14
외국국적취득
신용하
198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4.14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200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정선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승윤
196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01.09.27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79.**.**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8.04.19
외국국적취득
김수홍
196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8.11.26
외국국적취득
조범준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5.06.22
외국국적취득
장문덕
198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서정희
197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17.03.22
외국국적취득
최광식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84.03.07
외국국적취득
백점수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2.09.14
외국국적취득
전하준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문성주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1.05.26
외국국적취득
김시원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이승하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2.06.04
외국국적취득
노엘리사
1979.**.**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5.25
국적선택불이행
노까롤리나
1981.**.**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6.05
국적선택불이행
노은주마리아1985.**.**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9.01
국적선택불이행
허정화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8.08.16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최용진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87.09.11
외국국적취득
호제니퍼영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3.12
국적선택불이행
이강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7.05.30
외국국적취득
이우석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윤민호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7.09.01
외국국적취득
손정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김종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조미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조성배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7.09.15
외국국적취득
김승훈
199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이원진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홍진선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구석모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구민서
201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구교민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송충환
198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8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송한지
201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김종구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3.07.02
외국국적취득
강혜정
198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조성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천명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3.21
외국국적취득
이영선
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1996.06.01
외국국적취득
박정식
196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17.09.16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박덕용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0.28
외국국적취득
김학순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전은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2.11.13
외국국적취득
여소웅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1.24
외국국적취득
최빛나리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우현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윤진아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이성종
199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이하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변순옥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이원진
1968.**.**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유승림
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이석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강주연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0.05.07
외국국적취득
이준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1.18
외국국적취득
전성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27
외국국적취득
권혜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27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6.25
외국국적취득
김기준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10.20
외국국적취득
김영례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4.09.25
국적선택불이행
심효정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1.25
외국국적취득
윤금자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손세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김희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이병학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2.03
외국국적취득
김혜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5.24
외국국적취득
원재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1994.12.21
외국국적취득
김재수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김은아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윤호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17
외국국적취득
장지용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3.10.21
외국국적취득
김도경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2.19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7.23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97.09.11
외국국적취득
이주환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08
외국국적취득
이다지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박수현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1.23
외국국적취득
김성근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김인범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신동근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엄정
198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홍성열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6.10
외국국적취득
오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여인준
198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2.06.26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8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정현욱
198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2.19
외국국적취득
장미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4.27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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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송선영
1977.○.09.
0178250274100000846
1,050,000 원
전라남도 나주시 
지석로 167
2
한경미
1972.○.08.
0178250274100000693
2,250,000 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132 번길 9
3
김장현
1974.○.29.
0178230274100000194
22,863,600 원
전라남도 완도군 어두길
4
장정은
1969.○.30.
0178200274100004096
31,860,000 원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안길
5
한미란
1973.○.10.
0178230274100001939
307,5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331 번길
6
김영욱
1980.○.30.
0178200274100007452
31,860,000 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6 번길
7
박원정
1972.○.14.
0178230274100002352
1,592,090 원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제봉로 102
8
고관민
1985.○.16.
0178220274100001142
4,796,100 원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9
심재호
1983.○.03.
0178200274100007453
26,676,0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
10
이방수
1964.○.23.
0178230274100000065
31,860,000 원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71
11
제주관광개발(주)
220111-
0058884
0178200274100002886
8,388,000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407
12
한연명
1967.○.22.
0178200274100007560
32,076,000 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2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