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허가(변경허가), 제조업자 등에 대한 검사명령, 출입‧검사,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등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위임하도록 하고, 체외진단의료
  기기의 인증(변경인증) 및 신고(변경신고) 업무 등의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
  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optjjy@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3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제정(법률 제16433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 분류
 기준 및 허가‧인증‧신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등 규정(안 제2조, 별표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을 사용목적과 사용 후 제공되는 진단정보가 개인 및 공중위생에 미치
   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등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183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187
1. 개정이유
현장에적용되지않고있는규정을삭제하여, 규정과현실의불일치를해소함으로써실효성있는
규정관리를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그린카드와탄소포인트제재원연계규정삭제(제3조제5항제1호및제3호)
나. 탄소포인트제참여후일정횟수이상인센티브를지급받은참여자에대한‘명예졸업제도’삭제(제
15조제4항제2호)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운영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일부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19. 12. 18.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신기후체제대응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eon2u@korea.kr
2) 주소: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666호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신기후체제대응팀
3) 팩스: 044-201-6958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7)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96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함)」제4조제1항에따라제3차배
출권거래제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공청회개최계획을공고합니다.
2019년11월28일
환경부장관
제3차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안) 공청회개최
1. 목적
배출권거래법제4조제1항에따라산업계를포함한일반국민전체를대상으로제3차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발표하고의견을수렴하기위함
2. 세부일정
가. 일시/ 장소: 2019.12.13.(금), 10:00~12:00 / 건설공제조합2층중회의실
나. 참석대상: 할당대상업체, 협회등관계자및일반국민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1. 개정이유
 「의료기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의 절
 차 및 방법 등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3조, 제4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위하여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 안전성 및 성능 검
  토단계, 임상계획서 검토단계, 기술문서 및 임상자료 검토 단계별로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각 단
  계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단계별 심사의 범위 및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혁신의료기기의 단계별 심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나. 우선심사의 범위 및 신청 절차‧방법 등(안 제5조)
  혁신의료기기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인증
  신청 시 신청서 서식의 비고란에 우선심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다. 자사의 기준규격의 타당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안 제6조)
  자사가 제시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규격 설정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업체
  가 제출한 기준규격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 기준규격을 허가‧심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시판 후 조사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있는 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시판 후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판 후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판 후 조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시판 후 조사를 위한 계획서 및 실시현
  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등 시판 후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마.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도입(안 제8조, 제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직‧인력 및 연구개
  발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
  고, 인증을 받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조기업 인
  증 시 확인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의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함
 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변경사항 보고 절차 규정(안 제10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 허가 또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
  도록 하고 이 경우에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 및 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함
 사. 신속 임상시험 실시 등을 위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14조)
  혁신의료기기의 경우에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내‧외
  국제공동임상시험 관리 현황 및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이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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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및 건강진단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
   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신청된 사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2)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증 또는 신고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에게 신청서 및 기술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신청한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증 등을 발급하고 대장에 기
   록하는 등 허가‧인증‧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다.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안 제8조 및 제25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구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규정함
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등 심사(안 제9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
 적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마. 품질책임자의 지정기준 및 자격 등 규정(안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임상병리사, 의공기사, 품질경영기사 등의 자격
 증 소지자, 학위 및 경력 등의 자격이 있는 품질책임자를 제조소마다 1명 이상 두도록 하되, 해
 당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수입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책임자가 겸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책임자의 자격 등을 규정함
바.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절차 규정(안 제15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임상적 성능시험계
 획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의 절차 및 방
 법 등을 규정함
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기준(안 제16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정된 임상적 성능시험기
 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의 배제 대상인 집단시설의 수용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실시기준을 규정함
아.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1)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실, 관리자 및 시험책임자, 임상적 성능시
   험 심사위원회 등의 시설, 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도록 함
 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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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3)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서
        에 따라 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종사자에게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 대상자 보호 등
        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 등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변경허가 신청 등(안 제22조)
   법률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 허가 또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
   생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
   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등(안 제28조에서부터 제34조까지, 별표 5)
   1)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련도, 성능
        평가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체외진단검사 인증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업무 관련 실적 및 인력
        현황 등에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등 체외진단검사 인증 업무의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3)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
        련도,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의 성능 등의 인증기준(별표 5)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optjjy@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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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다.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30(30’)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발표              기후경제과장
   10:30~10:45(15‘)   ∘장내정리 및 휴식
                      ∘토론회
                       - 좌장
   10:45~11:25(40’)      김용건(KEI 선임연구위원)
                       - 패널
                         이지웅(부경대 교수) 등
   11:25~11:55(30‘)   ∘질의응답
    11:55~12:00(5’)   ∘마무리말씀                             기후변화정책관

※ 참석자 및 세부 일정 등은 현장 상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 사항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세부계획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시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54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2. 대표자: 기해림
3.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4. 설립허가일: 2019. 11. 25.
5. 설립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고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전라북도 지부 역할 수행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16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도시지역의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정하기 위함.

                                     188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와 새롭게 도입되는 용어에 대
      한 정의 추가
 나. 설계속도와 선형(제2장)
  -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와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길이, 정지시거 등 기하구조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
 다. 횡단구성(제3장)
  -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시지역도로의 횡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라. 평면교차(제4장)
  - 평면교차로의 교차 각, 설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과 평면교차로의 횡단시설, 진출입부, 인접 기
      타시설,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설계 기준 제시
 마. 교통정온화시설(제5장)
  -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정
      온화시설의 설치 기준 제시
 바. 안전 및 부대시설(제6장)
  - 교통정온화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배수 등의 기준을 제시
3. 의견제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9. 12.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간선도로과, 전화 044-201-3907, 3893, 팩스
 044-201-5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51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1. 개정이유
 낚시어선 이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양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는 한편,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
 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 운영상에 나
 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안 제16조제1항 제4호 ~ 제6호 신설)
  낚시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2년 이
  상) 보유,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나.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구체화 (안 제19조제4호 개정)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
  표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검정기관의 변경신고 대상 (안 제21조의2 개정)
  낚시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관리 검정기관의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사항(기관명, 검정대상,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등) 근거 마련
 라. 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 (안 제23조 제3항 제4호 신설)
  위탁하는 업무에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업무 추가
 마.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추가 등(안 별표 4 개정)
  야간영업하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구조자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므로 야간항행을 하는 낚시어
  선에 ‘구명조끼등’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항행 정의 및 각 설비 기준을 명확화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 (안 별표 6 개정)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금액) 마련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190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52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및 관련 서식 등
 을 정비하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에 따른 신청절차와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검정기
 관 변경신고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구역 위반 등 행정처분기준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업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등 (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안전
  성 검사증서, 승무경력 증명서류, 전문경력 이수 증서, 낚시어선 안전요원 자격관련 서류) 및 관
  련 서식(낚시어선업 신고서) 정비
 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신청절차 등 마련 (안 제16조의2 ~ 제16조의4 신설, 별지 제13호의2서

   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낚시어선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성 검사 신청, 증서발급, 검사의 시기 등 마련

 다.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등 마련 (안 제18조의2 신설)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이 필요한 낚시어선 기준 제시(야간항행하는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하고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등)과 임무(낚시 승객의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 규정

 라.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 규정 마련 (안 제20조제3항 신설)
  모바일을 통한 승선자 관리 추진을 위해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명부 제출에 관한 근
  거 규정 마련
 마. 검정기관 변경신고의 절차 등 마련 (안 제23조의4 신설,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
   식 개정,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검정기관의 변경신고 근거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처리방법 등 규정을 마련하
  고 관련 서식(변경신청서, 지정서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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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추가 전문교육 내용 등 반영 (안 제25조 제2항․제3항 신설, 제4항․제5항 개정)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에 대한 전문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재해 또는 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
 사. 행정처분기준 추가 (안 별표 2 개정)
  낚시어선업 신고없이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처분기준 마
  련(1회 위반시 영업폐쇄)
  낚시어선업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처
  분기준 마련(사망사고 발생 : 1회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영업폐쇄, 그 밖의 안전사고 발
  생시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영업폐쇄)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 제재를 강화(1회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영업폐쇄)
  낚시어선업자 등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
  분 강화(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영업폐쇄)
 아.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 마련 (안 별표 5 신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기 위해 낚시어선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선체, 기관, 구명 및 소
  방설비 등 준비) 마련
 자.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 (안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여 신고확인증 분실시에도 폐업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4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3. ~ 2019. 12.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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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각 목적에 맞게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정기간 도래·도과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 지정면적, 공부면적, 필지의 합병·분할 및 등록전환 사항, 소유권 변경사항 등 현행법과 현황에 맞
  도록 정비한 사항 포함

5.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1~2)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1)

-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6)

-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5)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9. 12. 26.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213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755      2005.01.11   보령특산품쇼핑코너            이동주   이동주     사업폐지
 2       773      2005.02.01      ㈜작은거인             이준희   이준희     사업폐지
 3       946      2006.02.27       향기마루             민병일   민병일     사업폐지
 4       996      2006.04.06   하이지아주식회사             김범호   김범호     사업폐지
 5       1054     2006.05.16      범푸래프팅             박재범   박재범     사업폐지
 6       1175     2006.07.18       마로니에             권순형   권순형     사업폐지
 7       1176     2006.07.19      알파인지피             한상일   한상일     사업폐지
 8       1297     2006.09.15      더카멜레온             장미선   장미선     사업폐지
 9       1350     2006.10.19    ㈜오성에스앤비             서무정   서무정     사업폐지
10       1376     2006.11.01       위드루시             송인영   송인영     사업폐지
11       1390     2006.11.08       허브라떼             최수진   최수진     사업폐지
12       1398     2006.11.10    화성전기판넬              염정화   염정화     사업폐지
13       1477     2006.12.20       코코드림             이정희   이정희     사업폐지
14       1512     2007.01.10     give the gift     박꽃보라   박꽃보라    사업폐지
15       1520     2007.01.11      러빙힐닷컴             배옥순   배옥순     사업폐지
16       1819     2007.06.20       바이올렛            송은섭    송은섭     사업폐지
17       2143     2009.01.15       ㈜제로몰            이영석    이영석     사업폐지
18       2154     2009.07.02      ㈜유미디어            박경신    박경신     사업폐지
19       2169     2010.03.05        디파이            왕 근    왕 근     사업폐지
20    205130009   2013.10.21    탭스팩아이앤씨            배윤성    배윤성     사업폐지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9-5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박구명설비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유도선 게시사항 내용 추가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 범위 및 종류별 구분하여 보관)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도래에 따른 재검토
  다. 부칙 변경(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4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215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1
광주-주택
2017-0001
㈜제일
산업종합개발
강*모
외1
광주광산구
하남대로14*
영업정지
6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후보완
(1/2 감경)
2019. 11. 22. ~
5. 21.
2
광주-주택2
017-0012
㈜광성
조*규
광주동구화산로
314-*
영업정지
6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후보완
(1/2 감경)
2019. 11. 22. ~
5. 21.
다. 의견제출및문의처
- 주
소: 우편번호58623 / 전남목포시청호로231
산정동1110-7(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연락처: 061-241-2249(경장이보람),
FAX : 061-241-2949
- 전자우편: mcsoulmax@korea.kr.
◉광주광역시고시제2019-291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주택
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8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내용
□「주택법」제8조의규정에의거영업정지(6개월)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같은법」제9
조(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지방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청양군고시제2019-10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
제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8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해제내역
구분
위
치
지목
지정
면적
기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해제
사유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청양비봉사점산42
임
25,686
25,686
545
김*자
(전라북도정읍시영원면)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1931 가산금고
                            경남99 2019-06-               부산광역시 동래구
30   이갑*   -7061-0003 지서전송                  충주수안보중산               폐문부재    3,126,000   90,000   36,000
                            바816    10                   시실로107번길
              -120     (1회)
                                            제천지사
           01-95-1931 가산금고
                            전북98 2019-06- 북단양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보관기간
31   이찬*   -7061-6001 지서전송                                                521,000     15,000    6,000
                            사209    16   고속도로 중앙선       함열읍 함열5길    경과
              -120     (1회)
                                         부산방향 261.4Km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01-95-1931
                      고지서전 서울90 2019-09-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관기간
32   하봉*   -7090-3002                                                     500,000       -        -
                        송  바300    03      중부내륙선          신목로6길    경과
              -120
                                         창원방향 251Km
                                          (감곡영업소)
           01-95-1931                                   경상북도 포항시
                      고지서전 강원06 2019-09-                           보관기간
33   김재*   -7092-3003                     제천송학무도         남구 오천읍           1,000,000     -        -
                        송  모593    23                               경과
              -120                                        정몽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00호,
‘19.11.00)한 “당진화력 1, 2, 3부두 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항
만법」 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 당진화력 1, 2, 3부두 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ㅇ 법인명칭 :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ㅇ 대표자 : 박일준
 ㅇ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ㅇ 항만명 : 당진화력
 ㅇ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당진화력 석탄운반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하여 발전소 주변 대기질을 개선하
     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사업개요
     - 장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당진화력 1,2,3부두
     - 총사업비 : 2,404백만원(V.A.T 별도)
     - 공사내용 : 육상전력공급설비 2.5MW 3대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은 열람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