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12. 23.(수) 공고(예정)한
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경기광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31-799-5112), 하남우체국 경영지도실(☎031-791-20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20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도로의 종류                      국도43호선                  노선명                  향남로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체                  구간               향남읍 방축리 459
        기간                     2020년   11월      26일(09:00~13:00, 10분간 3회)
이유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 발안고가 강교 거더 거치
그 밖의 사항
- 단,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통행 가능
첨부서류 1. 우회도로 및 표지판 위치 1부<게재생략>
           2. 차단계획 1부<게재생략>
           3. 차단 현수막 및 표지판 상세도 1부<게재생략>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0-6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부에게 안내를 완료하였
으나, 병역의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김성재                                                        2013-01-01 ~ 2025-12-31까지 부모와
                   88.**.**.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의무자)                                                     5년이상 거주로 병역판정검사연기중
   김성민                                                       2015-01-01 ~ 2027-12-31까지 부모와
                   90.**.**.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의무자)                                                     5년이상 거주로 병역판정검사연기중
   김영준                                                       1년의 기간 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55.**.**.            경기도 파주시
(병역의무자의 부)                                                   * 6개월체재 만료일 2020.12.14.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2020.12.15.~2021.3.15.)
 - 병역의무자의 부가 출국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2021.3.16.), 이후 30일
   이내 병역의무자 입국하여 병역의무 이행
ㅇ 행정처분내용
 - 2021.3.16.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2021.4.14.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ㅇ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4)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65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감만부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1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20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컨부두 1단계 4선석 스마트 자동화 하역장비 설치공사(1단계)”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컨부두 1단계 4선석 스마트 자동화 하역장비 설치공사(1단계)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영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동삼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연구개발사업(항만자동화 테스트)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생산성 신개념 자동화 ‘컨’항만시스템 기술개발 및 국산 항만 자동화 기술 경쟁력 제고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5-1번지(컨부두 1단계 4선석 내)
  ◦ 사 업 비 : 4,927.5백만원(귀속)
  ◦ 사업내용
   - 하부시설 1식, 포장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6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0월 2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제11제일호 전복사건(부산해심 제2020-080호)
2. 피요청자 : 박**(경상남도 사천시 대방2길 **)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제11제일호가 2018. 3. 6. 23:34경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좌사리도 남서방 약 2.5
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2분 19초, 동경 128도 18분 14초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풍랑주의보 상황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어획물로 양망 후 우현으로 횡경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수가 갑판에 다량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선박소유주로서 조업에 관한 결정권을
주선 선장에게 일임하고 안전 조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소유한 선박들이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관리를 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감만부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박성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91(감만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장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91, 신감만부두 내 2B 블록
  ○ 내   용 : 유해화학물 장치장(30BAY*6열, 180TGS 설치), 콘크리트 포장(3400 m2) 등
  ○ 총사업비 : 2억 585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66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감만부두 부산항터미널㈜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공사”에 대하
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감만부두 부산항터미널㈜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터미널㈜ 대표이사 이준갑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장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71, 감만부두 내 7E-8E 블록
  ○ 내   용 : 유해화학물 장치장(33BAY*9열, 297TGS 설치), 콘크리트 포장(4515 m2) 등
  ○ 총사업비 : 5억 225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13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청    구 인       김종일 (581219-*******)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3고단85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914,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0. 6.
                     재판장      판사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12       형사보상
                (2019고정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청    구 인       심상환 (610603-*******)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고정15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0. 6.
                     재판장      판사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14       형사보상
               (2019고단508 근로기준법위반)
청    구 인       김일환 (640115-*******)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고단50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0. 6.
                      재판장         판사    장찬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2080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최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세현이앤텍               부천시 상동로 79, 504호           대 기
                                                      2012. 10. 29. 2020. 11. 25.   자진반납
 (김대중)                (상동, 수석프라자)             (제223호)

                                             53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다. 숙박시설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H1      H1         63,289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63,289       획지분할·합병 가능

  H2      H2         16,098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16,098       획지분할·합병 가능

라. 휴게소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휴       휴          4,639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4,639       획지분할·합병 가능

마. 유원지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유1      유1         81,077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81,077       획지분할·합병 가능

  유2      유2         83,061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83,061       획지분할·합병 가능

⑤ 공공시설용지
가. 국방부제공부지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국방       국방     140,520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140,520

나. 공공청사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청       청          2,000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2,000

다. 주차장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P       P          2,540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2,540

라. 하수도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하1      하1         11,220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11,220            신설

  하2      하2          700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70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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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 (1),(2) 조건의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허용
            용도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제16호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제18호 창고시설 중 집배송 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근린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생활    건폐율       70% 이하
 N1
       시설    용적률       200% 이하
       용지
                 높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공공보행통로 : 6m (편측 3m)
            배치 및 형태    -
                                           ◦보행자 시점을 고려한 안정감 있는 저채도 색채 권장
                           높이에 따른 저층부      ◦투시형 재질을 이용한 색채사용 권장
                           색채 적용
                                           ◦부분적 색채 및 소재 변화
                           권장재료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색과 동색계열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색
                                    ◦고채도의 P, PB 계열의 색유리 사용을 제한다.
                                    ◦고층건물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된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지붕색     ◦배수, 일조의 문제 등으로 옥상녹화가 불가할 경우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자연마감재(돌, 나무, 흙)를 사용하도록 한다.

                                    ◦유사, 조화, 동일
                                     배색을 권장
                 색채        배색방안     ◦다양한 명도의 무채
                                     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무채색 배색




                           사용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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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더목.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목. 안
                          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
                          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허용
            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숙박시설에 한함)
                       - 제18호 창고시설 중 집배송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
                          유판매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근
                 건폐율                            20% 이하
       린
       생         용적률                            80% 이하
       활
 N2              높이               4층 이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제외)
       시
       설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공공보행통로 : 6m (편측 3m)
       용
       지    배치 및 형태                                 -

                                        ◦보행자 시점을 고려한 안정감 있는 저채도 색채 권장
                        높이에 따른    저층부   ◦투시형 재질을 이용한 색채사용 권장
                        색채 적용
                                        ◦부분적 색채 및 소재 변화
                         권장재료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색과 동색계열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색
                                  ◦고채도의 P, PB 계열의 색유리 사용을 제한다.
                                  ◦고층건물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된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지붕색
                                  ◦배수, 일조의 문제 등으로 옥상녹화가 불가할 경우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자연마감재(돌, 나무, 흙)를 사용하도록 한다.
                                  ◦유사, 조화, 동일
                 색채                배색을 권장
                                  ◦다양한 명도의
                         배색방안      무채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무채색 배색




                        사용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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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 (1),(2) 조건의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허용
            용도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
                             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
                             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제16호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상업
                 높이                              -
 C1    시설
       용지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배치 및 형태                              -

                        높이에              ◦보행자 시점을 고려한 안정감 있는 저채도 색채 권장
                       따른 색채   저층부       ◦투시형 재질을 이용한 색채사용 권장
                        적용               ◦부분적 색채 및 소재 변화
                       권장재료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유리색    ◦건물색과 동색계열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채도의 P, PB 계열의 색유리 사용을 제한다.
                               ◦고층건물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된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지붕색
                               ◦배수, 일조의 문제 등으로 옥상녹화가 불가할 경우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자연마감재(돌, 나무, 흙)를 사용하도록 한다.
                               ◦유사, 조화, 동일 배색을 권장
                               ◦다양한 명도의 무채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무채색 배색

                 색채
                       배색방안




                        사용색
                        범위




                                     67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용도
                       - 제13호 운동시설
                       - 제16호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
                         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배치 및 형태                                -
       상업
                                          ◦보행자 시점을 고려한 안정감 있는 저채도 색채 권장
 C2    시설               높이에
       용지              따른 색채 저층부          ◦투시형 재질을 이용한 색채사용 권장
                        적용
                                          ◦부분적 색채 및 소재 변화
                       권장재료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색과 동색계열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색
                              ◦고채도의 P, PB 계열의 색유리 사용을 제한다.
                              ◦고층건물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된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지붕색    ◦배수, 일조의 문제 등으로 옥상녹화가 불가할 경우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자연마감재(돌, 나무, 흙)를 사용하도록 한다.
                              ◦유사, 조화, 동일 배색을 권장
                              ◦다양한 명도의 무채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무채색 배색
                 색채
                       배색방안




                       사용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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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③ 연구시설용지
 가. 교육연구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더목,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
                  허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제29호 야영장 시설 포함)
                       - 제13호 운동시설
                       -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숙박시설에 한함)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목 창고 및 라목 집배송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교육        높이                  4층 이하(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제외)
       연구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R
       시설   배치 및 형태                                 -
       용지
                       높이에 따른         고층부      ◦차분한 원경의 느낌으로 저채도 색채 적용
                       색채 적용          저층부      ◦보행시 지루하지 않도록 디테일과 포인트색을 적용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장재료
                                    ◦광택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다.(예, 스틸 등)
                                    ◦유리외장재 선정 시 반사율은 15% 이내로 한다.
                         유리색        ◦고층건물의 경우 고층부와 중층(5층)이하 외장재를 분리하며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층건물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된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지붕색        ◦배수, 일조의 문제 등으로 옥상녹화가 불가할 경우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자연마감재(돌, 나무, 흙)를 사용하도록 한다.
                        새시(sash)색   ◦건물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므로 신중히 선정하도록 한다.
                                    ◦유사조화, 명도차와 색상차의 대비조화 배색 사용을 권장
                                    ◦다양한 명도의 무채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포인트 배색
                 색채
                        배색방안




                       사용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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