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조서
나. 방재시설
1) 하천
[붙임6]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를기재한서류
1. 중로1-97호선편입토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210
중1-54
금토동 410-10
일반
도로
-
성남시고시 제50호 
(96.6.27)
지구 외
변경
중로
1
97
22
국지
도로
218
대로3-39
중로1-81
일반
도로
-
성남시고시 제50호 
(96.6.27)
지구 외
[도로(광로2-1
호선) 중복결정 
1,607㎡], 
[ 도로( 중로
1-68호선) 중
복결정 642㎡],
[하천(외동천) 
중
복
결
정 
4,890㎡]
신설
중로
2
210
12~22
국지
도로
74
중로2-195
소로2-2199
일반
도로
-
-
지구 외
신설
소로
2
2199
8~10
국지
도로
107
중로2-210
금토동
산90-33
일반
도로
-
-
지구 외
신설
소로
3
2156
7.5
특수
도로
97
소로1-93
금토동
산61-2
보행자
우선도로
-
-
지구 외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외동천
소하천
금토동 산50
금토동 410-110
-
2.267
3~37
41,676
성남시 
제222호
(2015.11.12)
변경
1
외동천
소하천
금토동 산50
금토동 410-110
-
2.267
(0.109)
3~37
41,676
(2,171)
성남시 
제222호
(2015.11.12)
지구 외
[도로(중로1-68
호선)중복결정511
㎡],
[교통광장 중복결
정433㎡]
※ (
)는지구밖사업연장또는면적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1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68
도
23
2
국
국토교통부
　
　
　
　
2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24
도
2,065
27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30
천
398
398
국
국토교통부
　
　
　
　
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0
도
362
140
국
국토교통부
　
　
　
　
5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3
2
도
873
34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6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4
3
구
1,369
750
국
국토교통부
2. 중로2-210호선및소로2-2199호선편입토지조서
3. 소로3-2156호선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7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4
4
도
3,229
155
국
국토교통부
　
　
　
　
8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11
2
도
56
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9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6
제
906
539
국
국토교통부
　
　
　
　
10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324
제
113
36
국
국토교통부
11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321
도
1,045
1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12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322
도
77
2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1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9
천
13,401
2,357
국
국토교통부
　
　
　
　
1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7
천
2,169
552
국
국토교통부
　
　
　
　
15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21
도
463
20
국
국토교통부
　
　
　
　
16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40
도
13
9
공
성남시
　
　
　
　
17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79
제
239
30
국
국토교통부
　
　
　
　
18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93
29
도
205
1
국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19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83
4
도
2,517
851
국
국토교통부
20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83
1
천
2,778
681
국
국토교통부
21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2
6
임
390
6
국
국토교통부
22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7
-
도
6,331
186
국
국토교통부
2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3
1
도
2,483
918
국
국토교통부
2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2
12
임
785
246
국
국토교통부
25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72
13
임
9,093
487
국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26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59
-
임
6,427
1,278
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27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107
-
도
125
122
국
국토교통부
28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02
3
도
329
276
국
국토교통부
29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58
2
임
2,959
556
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0
장**
서울 강남구 도곡동**
3/10
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가압류
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2/10
4. 하천(외동천-유로변경) 편입토지조서
5. 하천(외동천-복개구간)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2/1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1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76
답
114 
101 
국
국토교통부
2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75
답
63 
41 
국
국토교통부
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74
답
49 
31 
국
국토교통부
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97
답
26 
18 
국
국토교통부
5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96
답
11 
9 
국
국토교통부
6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60
도
458 
31 
국
국토교통부
7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99
답
276 
275 
국
국토교통부
8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73
답
147 
116 
국
국토교통부
9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00
답
59 
48 
국
국토교통부
10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72
답
686 
485 
국
국토교통부
11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01
답
324 
114 
국
국토교통부
12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02
답
179 
168 
국
국토교통부
1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03
답
162 
155 
국
국토교통부
1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08
답
311 
2 
국
국토교통부
15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09
답
261 
71 
국
국토교통부
16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77
답
400 
61 
국
국토교통부
17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05
답
215 
92 
국
국토교통부
18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10
답
298 
218 
국
국토교통부
19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111
답
142 
135 
국
국토교통부
20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49
1
도
355 
99 
국
국토교통부
21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33
-
제
1,627 
294 
국
국토교통부
22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34
-
천
14,590 
69 
국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2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30
천
398
179
국
국토교통부
2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224
도
2,065
37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25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3
2
도
873
8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 외동천복개구간은중로1-97호선과중복구간임
[붙임7]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중로1-97호선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가.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1)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 수
면적 (㎡)
비    고
계
13
4,989
도 로
6
327
국토교통부: 318㎡, 성남시: 9㎡
하 천
3
3,307
구 거
1
750
제 방
3
605
2) 대체시설총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도 로
22
1
218
5,646
-
나.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1) 시행할자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김 세 용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김 동 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신 상 진
2)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제52조의2에의한주택지구밖의사업
다. 대체시설물을관리할자: 성남시장
라.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1)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합계
국 (국토교통부)
성남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3
4,989
12
4,980
1
9
-
도로
6
327
5
318
1
9
-
하천
3
3,307
3
3,307
-
-
-
구거
1
750
1
750
-
-
-
제방
3
605
3
605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동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26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4
3
구
1,369
222
국
국토교통부
27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4
4
도
3,229
1
국
국토교통부
28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
49
천
13,401
670
국
국토교통부
○소관청별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지적
편입
계
12필지
22,877
4,980
1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268
도
23 
2 
2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30
천
398 
398 
3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0
도
362
140 
4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254-3
구
1,369 
750 
5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254-4
도
3,229 
155 
6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46
제
906 
539
7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324
제
113
36
8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49
천
13,401 
2,357
9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47
천
2,169 
552
10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21
도
463 
20 
11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79
제
239 
30 
12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293-29
도
205 
1 
- 성남시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지적
편입
계
1필지
13
9
1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240
도
13
9
2)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구    분
면적(㎡)
비    고
도  로
5,646
-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마.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바.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구    분
필지 수
면적 (㎡)
비    고
계
13
4,989
-
도 로
6
327
국토교통부: 318㎡, 성남시: 9㎡
하 천
3
3,307
-
구 거
1
750
-
제 방
3
605
-
사.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중  로
22
1
218
5,646
-
2. 중로2-210호선및소로2-2199호선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가.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1)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 수
면적 (㎡)
비    고
계
7
3,375
-
도 로
3
1,955
-
하 천
1
681
-
임 야
3
739
-
2) 대체시설총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계
8~22
2
181
3,375
법면포함
중 로
12~22
1
74
3,375
법면면적 : 1,129㎡
중로면적 : 1,290㎡
소로면적 :   956㎡
소 로
8~10
1
107
나.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1) 시행할자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김 세 용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김 동 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신 상 진
2)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제52조의2에의한주택지구밖의사업
다. 대체시설물을관리할자: 성남시장
라.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1)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합계
국 (국토교통부)
성남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7
3,375
7
3,375
-
-
도로
3
1,955
3
1,955
-
-
하천
1
681
1
681
-
-
임야
3
739
3
739
-
-
○소관청별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지적
편입
계
7필지
24,491
3,375
1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383-4
도
2,517 
851
2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383-1
천
2,778 
681
3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372-6
임
390
6 
4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377
도
6,331 
186
5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373-1
도
2,483 
918
6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산90-32
임
788 
246
7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산90-33
임
9,204 
487
2)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구    분
면적(㎡)
비    고
도  로
3,375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마.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바.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구    분
필지 수
면적 (㎡)
비    고
계
7
3,375
-
도 로
3
1,955
-
하 천
1
681
-
임 야
3
739
-
사.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계
8~22
2
181
3,375
법면포함
중 로
12~22
1
74
3,375
법면면적 : 1,129㎡
중로면적 : 1,290㎡
소로면적 :   956㎡
소 로
8~10
1
107
3. 소로3-2156호선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가.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1)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 수
면적 (㎡)
비    고
계
2
398
도 로
2
398
2) 대체시설총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소 로
7.5
1
97
2,232
나.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1) 시행할자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김 세 용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김 동 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신 상 진
2)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제52조의2에의한주택지구밖의사업
다. 대체시설물을관리할자: 성남시장
라.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1)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합계
국 (국토교통부)
성남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
398
2
398
-
-
도로
2
398
2
398
-
-
○소관청별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지적
편입
계
2필지
454
398
1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산107
도
125
122
2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202-3
도
329
276
2)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구    분
면적(㎡)
비    고
계
2,232
도  로
2,232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마.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바.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2
398
도 로
2
398
사.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소 로
7.5
1
97
2,232
4. 하천(외동천)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가.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1)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유로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9
2,171
답
18
2,140
도 로
1
31
○복개구간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4
1,072
구 거
1
222
도 로
1
1
하 천
2
849
※ 외동천복개구간은중로1-97호선과중복구간임
2) 대체시설총괄
○유로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하 천
17~23
1
109
2,171
○복개구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하 천
5.5
1
218
1,197
BOX
※ 외동천복개구간은중로1-97호선과중복구간임
나.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1) 시행할자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김 세 용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김 동 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신 상 진
2)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제52조의2에의한주택지구밖의사업
다. 대체시설물을관리할자: 성남시장
라.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1)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 유로변경
구분
합계
국 (국토교통부)
성남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9
2,171
19
2,171
-
-
답
18
2,140
18
2,140
도로
1
31
1
31
-
-
- 복개구간
구분
합계
국 (국토교통부)
성남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4
1,072
4
1,072
-
-
구거
1
222
1
222
도로
1
1
1
1
하천
2
849
2
849
-
-
※ 외동천복개구간은중로1-97호선과중복구간임
○소관청별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 유로변경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지적
편입
계
19필지
4,181
2,171
1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276
답
114 
101 
2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275
답
63 
41 
3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274
답
49 
31 
4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97
답
26 
18 
5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96
답
11 
9 
6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260
도
458 
31 
7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99
답
276 
275 
8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273
답
147 
116 
9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00
답
59 
48 
10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272
답
686 
485 
11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01
답
324 
114 
12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02
답
179 
168 
13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03
답
162 
155 
14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08
답
311 
2 
15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09
답
261 
71 
16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277
답
400 
61 
17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05
답
215 
92 
18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10
답
298 
218 
19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111
답
142 
135
· 복개구간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지적
편입
계
4필지
18,397
1,072
23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30
천
398
179
26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254-3
구
1,369 
222
27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254-4
도
3,229 
1
28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410-49
천
13,401 
670
※ 외동천복개구간은중로1-97호선과중복구간임
2)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유로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계
2,171
하  천
2,171
○복개구간
구    분
면적(㎡)
비    고
계
1,197
하  천
1,197
※ 외동천복개구간은중로1-97호선과중복구간임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마.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바.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1) 유로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9
2,171
답
18
2,140
도 로
1
31
2) 복개구간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4
1,072
구 거
1
222
도 로
1
1
하 천
2
849
※ 외동천복개구간은중로1-97호선과중복구간임
사.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1) 유로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하 천
17~23
1
109
2,171
2) 복개구간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하 천
5.5
1
218
1,197
BOX
※ 외동천복개구간은중로1-97호선과중복구간임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64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3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고시
1. 지정기간 : 2024. 1. 1. ～ 2027.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14개 업체, 20개 품목)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제이케이산업
근력단련
보조용구
2024-01-01
2027-12-31
김수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388-61
㈜제일체육산업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평행봉,
어린이 놀이기구
2024-01-01
2027-12-31
오재훈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467
㈜에스엠
메이커스
운동보조
영상장치
2024-01-01
2027-12-31
이미현,
최병곤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4층5호
시원교구사
경계블럭,
굴렁쇠
2024-01-01
2027-12-31
오규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로 97-9
주식회사 
비인더스트리
야구안전펜스
2024-01-01
2027-12-31
정범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32번길30
㈜타스
당구큐
2024-01-01
2027-12-31
강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23, 603호(분
당테크노파크B동)
㈜대원포티스
실내용 승마기구
2024-01-01
2027-12-31
정필동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5층 F529
㈜두미나
골프샤프트
2024-01-01
2027-12-31
정두나
경기도 광주시 도척로 694-41
오성체육산업 
주식회사
농구대
2024-01-01
2027-12-31
오병렬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64번길78, 157블럭1로
트
클라임테크(주)
인공패널,
인공홀드,
어린이 놀이기구
2024-01-01
2027-12-31
홍두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56-18
㈜대한전광
전광스코어판
2024-01-01
2027-12-31
김재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42-80
㈜위풋
테크놀로지
기능성양말
2024-01-01
2027-12-31
민선기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56, 8층801호(코
오롱테크노벨리)
시원교구사
라인마커
2024-01-01
2027-12-31
오규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로 97-9
㈜디랙스
전동식 러닝머신,
기계식 
체력단련기구
2024-01-01
2027-12-31
유선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62번길 26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21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1. 지정·해제 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사방사업 실행에 따른 목적
달성
2. 지정·해제 연월일 : 2024. 1. 4.
3. 지정·해제 대상지 : 38개소(지정 20개소, 해제 18개소) 
4. 지정·해제 면적 : 83,597.5㎡(지정 13,419㎡, 해제 70,178.5㎡)
5.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반지미로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영해면벌영3길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금오대로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울진읍대흥신림로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동면금오로250
055)370-2750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54- 
850-77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지번ㆍ지목ㆍ면적
□ 총괄(20개소, 13,4192㎡)
○ 영주국유림관리소(6개소, 5,48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산32-1
임
1,256,867
1,341
국(산림청)
2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보곡리
산21
임
268,913
300
국(산림청)
3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임
12,129,456
650
국(산림청)
4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
임
12,570,988
101
국(산림청)
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7
임
1,011,196
851
국(산림청)
6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
원
5,452,081
2,237
국(산림청)
○ 영덕국유림관리소(2개소, 1,004㎡)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7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면
오류리
산219
임
56,660
814
국(산림청)
8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산87-1
임
166,737
190
국(산림청)
○ 구미국유림관리소(2개소, 1,447㎡)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9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산231
임
146,493
843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산92
임
26,791
604
국(산림청)
○ 울진국유림관리소(4개소, 1,152㎡)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1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
산45
임
3,630,345
110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1
임
26,848,793
494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45
임
3,630,345
167
국(산림청)
14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갈면리
산21
임
1,499,507
381
국(산림청)
○ 양산국유림관리소(6개소, 4,336㎡)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43-1
임
1,713,141
863
국(산림청)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61
임
126,248
197
국(산림청)
17
울산광영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3-1
임
672,175
298
국(산림청)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2
임
7,587,133
2,315
국(산림청)
19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산58-1
임
69,493
430
국(산림청)
20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산112-29
원
1,733,580
233
국(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의 지번ㆍ지목ㆍ면적
○ 영주국유림관리소(18개소, 70,178.5㎡)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9
임
10,537,811
3,386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9
임
10,537,811
12,457
국(산림청)
3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51-1
임
9,760,006
4,978
국(산림청)
4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산35-2
임
13,137,928
1,786
국(산림청)
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산35-3
임
11,843,207
1,487
국(산림청)
6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산35-2
임
13,137,928
4,519
국(산림청)
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99
임
15,714,480
5,630
국(산림청)
8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산68
임
30,545
445
국(산림청)
9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2
임
2,271,720
5,155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임
31,080,450
13,174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임
31,080,450
83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
임
29,838,443
3,602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
임
29,838,443
2,467
국(산림청)
14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
임
29,838,443
2,187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임
12,110,957
2,742
국(산림청)
16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산237
임
154,314
5,580
국(산림청)
17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임
12,110,587
400.5
국(산림청)
18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산582-1
임
12,110,587
100
국(산림청)
◉환경부공고제2024-1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환경부장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유해인자 감시·관리·확
대 및 지역단위 정책 추진으로 환경보건 안정망의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센터 필요
○ 사업내용
-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노출 및 
모니터링, △지역별 생체시료(혈액·뇨) 활용 노출평가
- (지역 기반 구축)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 △ 지역별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 (위해 소통체계 구축) △취약지역 환경보건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민감계층 등 맞춤형 보건교
육, △환경보건 캠프, △교육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소통사업
- (환경보건 연구 조사 지원*)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 해당 사업별로 예산(인건비, 직접사업비 등) 별도 지원 가능
- (기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자
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사업비 지원
– 매년 5.6억원 내외 규모(국고보조금 2.8억원(50%), 지방비 2.8억원 (50%)) 
    ※ 지정 첫해는 운영기간(약 9개월)을 고려 4억원 지원(국고 2억원, 지방비 2억원)
○ 지정기간 : 지정일부터 5년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권역별 1개소
○ 지정 분야 및 유형 :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권역(지역)형 센터
○ 대상 권역 : 경기지역, 경북지역, 전남지역  
3. 신청자격
○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 지정 대상 지역에 소
재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교,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
※ 단, 신청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에 응모하여야 함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환경부, 구비서류 포함 책자 형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1.04. ~ 2024.01.17.(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이상도
1983.OO.21.
채권(예금)
₩2,0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창신로12 번길
2
윤석봉
1980.OO.20.
채권(예금)
₩8,515,16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 길
3
박윤용
1972.OO.17.
채권(예금)
₩1,464,0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4
최희영
1986.OO.06.
채권(예금)
₩2,640,000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69 번길
5
이정훈
1973.OO.17.
채권(예금)
₩4,395,000
₩2,887,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 길
6
박수영
1969.OO.03.
채권(예금)
₩2,995,00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7
김인선
1965.OO.20.
채권(예금)
₩3,862,5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1.04. ~ 2024.01.17.(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유한회사 
지니
161414-0000570
0178200274100003300
₩11,161,800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2 길 107, 303 호
2
송장섭
1973.OO.25.
0178200274100005894
₩31,860,000
전남 목포시 영산로
3
강덕호
1967.OO.03.
0178200274100004074
₩31,8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4
윤여봉
1969.OO.01.
0178200274100005917
₩22,302,0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76 번길
5
이상희
1988.OO.29.
0178200274100004086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 길
6
한정수
1982.OO.05.
0178200274100005920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7
김현태
1975.OO.16.
0178200274100004080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1 길
8
정성식
1972.OO.20.
0178200274100004088
₩29,736,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9
송호성
1958.OO.13.
0178200274100004087
₩31,86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35 길
10
최희영
1986.OO.06.
0178200274100004280
₩2,640,000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69 번길
11
이종원
1976.OO.06.
0178220274000001363
₩4,339,2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2332번길
12
박수영
1969.OO.03.
0178230274100002129
₩2,995,00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3
이정훈
1973.OO.17.
0178200274100008871
0178200274100008825
0178200274100003296
₩4,395,000
₩2,752,000
₩13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 길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고시제2023-71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진우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12.28
장원우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12.28
김제레미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2.28
김제이미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2.28
황찬수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3.12.28
유도형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28
비샤칼리민지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2.28
김승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28
윤가인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2.28
윤지성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2.28
고코넬리우스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2.28
윤제이든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12.28
오정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28
김재스민
2005.**.**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2.28
피우에엘레나한
송
201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12.28
이서현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12.28
이동현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12.28
최승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3.12.28
박다빈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28
정제이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28
정준휘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28
장민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28
송루크정문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28
노마사하루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28
정대니얼에스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12.28
정데이빗에스
201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12.28
곽유휘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진도군 ****
2023.12.28
백상태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2023.12.28
이예준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거창군 ****
2023.12.27
이시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1.21
◉산림청고시제2024-1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산림청장
2024년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79,336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36,167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11,590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406,709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10,009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08,177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32,746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652,438천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
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재해예방
시설 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비용 등)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공고 제2023-43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 사 자 : 주식회사 동그라미사회서비스지원센터 대표이사 허애정(810812-*******)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84, ***동 ****호(이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도로조명설비' 및 '경관조명'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하청생산) 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 개별기준 3호 나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2)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다. 모사전송 : 0505-480-1277
라. 전자우편 : khs22450@korea.kr
마. 제출기한 : 2024년 1월 30일 (화)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동그라미사회서비스지원센터 대표이사 허애정(810812-*******)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동그라미사회서비스지원센터 대표이사 허애정(810812-*******)
    당사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84, ***동 ****호(이편한세상용인한숲시
                주 소
                         티)

 처분의 원인이
         직접생산확인 취소(하청생산)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조문내용       [별표2] 2. 개별기준 3호 나목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김현순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772
   의견제출
                      전자우편
                                   khs22450@korea.kr     팩스번호      0505-480-1277
                       주소
                  제출기한                      2024년 1월 30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 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
   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