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tae9313@korea.kr, taejw@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4, 044-200-5569,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55호
 우편취급국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행 정 예 고
1. 추진배경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취급국 창구망을 폐국하고자 함.
 가. 우편취급국 업무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위한 평가 결과, 점수 미달로 계약 갱신
   불가
 나. 물량 감소 및 인근 창구망 존재
  - 서울남서울한양우편취급국 기준 직선거리 서울시흥동우체국 635m, 서울시흥3동우편취급국
    715m
2. 폐국내역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업무종료일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국기호              한글            영문             (폐국일)

                        서울시 금천구
           서울남서울한                                                  NSL.       ’20.10.23.(금)
 서울구로                   시흥대로39길     14451         남서울한양아파트
               양                                             HANYANGAPT       (’20.10.26.(월))
                         16(시흥동)



                                            134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 전자우편 : inhajoy@korea.kr
  - 전화 : 02-748-6245 (FAX : 02-748-6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 팩스 02-748-622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8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세기에 들어서서 코로나19 감염증(2020), 중동호흡기증후군(2015), 신종플루(2009), 급성호흡기증
 후군(2003) 등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도권 도시철도의
 경우 출퇴근 시 혼잡도가 최대 230%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폭행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현행 ｢
 철도안전법｣에는 법정 감염병자가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확진판정을 받지 않
 은 대다수 승객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공백상황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여객에 대해 여객열차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열차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안 제80조제2호 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여객열차의 금지행위’에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방역지
  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
  동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여객열차에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마스
  크 착용, 기침예절준수, 유증상자의 외출 또는 여객열차 탑승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는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며,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
 이 낮으므로, 교육철학 및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총장으로 기용할 수 있다는 여건 마련하려
 는 것임. 또한, 국방부 국직부대 개편에 따른 교육기관과 부설기관을 명시하고 다른 법인이나 단체
 에 대해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 등의 설치 (제3조제1항)
   -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국방관리대학원, 합동군사대학, 국방인재개발원, 국방어학
     원, 국제평화활동센터”로 한다.
 나. 총장 등의 임명 (제8조제3항)
   -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를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한다.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 경우에는 특정직 공무원인 교수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한다.
 다. 총장추천위원회 (제8조2) 신설
   - ①장성급 장교가 아닌 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부설기관 (제10조제1항)
   -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을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로 한다.
 마. 수업료 등의 징수(제11조제1항)
   -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를 “총장은”으로 한다.
 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 신설
   - “이 법에 따른 국방대학교가 아니면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바. 과태료 (제13조제1항제2항) 신설
   -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 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131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35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시행일
비고
1
포항우체국
포항기계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2
포항우체국
포항청하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3
포항우체국
포항동해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4
포항우체국
포항신광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신규
5
경주우체국
경주양남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6
구미우체국
구미장천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7
구미우체국
구미산동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신규
8
달성우체국
달성공단우체국
6급
11:30∼12:30
20.12.1
신규
9
김천우체국
김천부항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신규
10
김천우체국
김천감문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신규
11
영천우체국
제135군사우편출장소
출장소
12:00∼13:00
20.12.1
신규
12
문경우체국
문경새재우체국
6급
휴무미실시
20.12.1
중지
13
칠곡우체국
왜관산업단지우체국
6급
11:30∼12:30
20.12.1
신규
14
성주우체국
성주가천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휴무시간
변경
15
성주우체국
성주월항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휴무시간
변경
16
성주우체국
성주수륜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휴무시간
변경
17
군위우체국
군위의흥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18
군위우체국
군위우보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신규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10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종로구종로6 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0505-005-1101
3) 이메일: sensesj106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99호
「3인이하근무우체국점심시간휴무제확대시행」에따라점심시간휴무대상우체국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3인이하근무우체국점심시간휴무제확대시행」에따른행정예고
1. 추진내용
농어촌(읍·면) 지역등에위치한3인이하근무우체국의점심시간교대운영중발생될수있는사
고예방과우체국이용고객들에게보다쾌적한우정서비스제공을위해점심시간휴무제를운영하
려는것임.
2. 점심시간휴무대상국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36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10월26일(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
소: 대구시동구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
화: 053-940-1412, 팩스: 0505-005-1951
o 이메일: kwakjh@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곽정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20-43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0월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농업회사법인
이상촌(주)
(제2016-109호)
설성환
(순창군
구림면
이암길5)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3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20.9.2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86호
변상금고지서공시송달
「국유재산법제72조」에따라무단점용자에게변상금을부과하여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
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0월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제목: 변상금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0. 5.~2020. 10. 31.(27일간)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3. 공고대상

     부과대상              주소                      부과금액(원)         고지내역
      이우석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5길 27             178,550     수취인불명(2020.9.17.)
      박광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806(4)             564,710     수취인불명(2020.9.17.)

4.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2)로 연락하여 변
      상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
      과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572, 팩스: 031-790-2479)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2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5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지성마린서비스㈜(사업자 등록번호 461-86-01697)
     나. 대 표 자 :   신 지 은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18, 108동 2101호(민락동, 센텀비치푸르지오)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 록 일 :   2020. 9. 24.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해강9호(유조선, 58.42톤 BSR-838655)
                  부산 유창-64호
       청소업                       ▪씨그린호(유조선, 29톤, BSR-8852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08호
                             항만개발사업(비관리청)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주)영진공사 아암물류2단지 ODCY 야적장 포장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37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영진공사 대표이사 이준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3
2.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3. 사업의 목적 : 신국제여객부두와 연계하여 공컨테이너 처리 및 ODCY의 물류 안정화
4.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아암물류2단지 Ci1-2구역)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 2,035,000,000원
 ○ 사업내용 : 야적장 포장 31,576㎡, 부대공 1식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영진공사(032-880-125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지방경찰청공고제2020-5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0. 9. 19.(토)에 실시한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제주지방경찰청장
1. 대상자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제주지방경찰청             10214      고도협(남)         88.09.09.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2호, 제4항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20-201호
                              휴면법인의 신고에 관한 공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102조의2에 의하여 휴면법인
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법원행정처장

                                     138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15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삼화이엔지
2) 대    표 자 : 조규섭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10-10 (가좌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36호
6) 등 록 일 자 : 2020. 9. 24.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244호
                                       공시송달 공고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거한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했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공고기간: 2020. 9. 25.(금) ~ 2020. 10. 12.(월)
2. 공시송달 대상자: 아이비클럽 대표 김윤수(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3.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나. 기간: 2020. 10. 13(화) ~ 2020. 10. 14.(수)


◉경기도고시제2020-189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40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40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158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주)삼화이엔지
2) 대
표
자: 조규섭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백범로934번길10-10 (가좌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36호
6) 등록일자: 2020. 9. 24.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244호
공시송달공고
(청문조서의열람·확인통지)
계약의무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앞서청문을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에
의거한청문조서를열람·확인할것을우편으로통지했으나폐문부재로송달이불가하기에「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0월5일
광주광역시교육감
1. 공고기간: 2020. 9. 25.(금) ~ 2020. 10. 12.(월)
2. 공시송달대상자: 아이비클럽대표김윤수(광주광역시북구동문대로)
3. 청문조서의열람·확인장소및기간
가.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재정복지과
나. 기간: 2020. 10. 13(화) ~ 2020. 10. 14.(수)
◉경기도고시제2020-189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
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20년10월5일
경기도지사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이라 함)
2. 신고사항
가. 법인의 상호(명칭),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법인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은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20-25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의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처분내용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처분일)

 대구-주택       ㈜대영일루션   대구 동구 장등로         대표자 및 소재지               「주택법
                                                       경고
 2019-0025    (하주환)   75-1, 3층(신천동)         변경신고 지연             」제8조


                                      139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179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지정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바이오코엔㈜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2길            수질환경
                                                 2018. 5. 16   2020. 9. 24.   자진반납
   (양원돈)             33-2, 301호       (제146호)



◉전라남도공고제2020-979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이 다
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전라남도지사

            지정분야            업 체 명                                    지정취소 사유
  구분                                            소 재 지
            (지정번호)         (대표자)                                       (취소일자)
             수질환경        신원건설주식회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자진반납
 지정취소
           (제 서부2호)          (임육모)              홍농로 464               (2020. 9. 24.)



   인                  사
「관보규정 제4조」 및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윤
                                                       공도연
                                                       김기현
                                                       김다솜
                                                       김민주
                                                       김원빈
                                                       김진수
                                                       김창배
                                                       박승훈
                                                       박종운
                                                       배민우
                                                       서나영
                                                       신요한

                                      153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53
인
사
◉경기도공고제2020-179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지정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바이오코엔㈜
(양원돈)
평택시청북읍안청로2길
33-2, 301호
수질환경
(제146호)
2018. 5. 16
2020. 9. 24.
자진반납
◉전라남도공고제2020-979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이다
음과같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5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지정분야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취소사유
(취소일자)
지정취소
수질환경
(제서부2호)
신원건설주식회사
(임육모)
전남영광군홍농읍
홍농로464
자진반납
(2020. 9. 24.)
 「관보규정제4조」및「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제29조」에따라인사발령
사항을다음과같이알려드리오니, 관보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명윤
공도연
김기현
김다솜
김민주
김원빈
김진수
김창배
박승훈
박종운
배민우
서나영
신요한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201호
                     2020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
종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차 명                   배출허용기      배출가스          차량 선정
  제작사                            연료
            (배출가스 인증번호)                 준        보증기간         주행거리 범위
               투싼 2.0디젤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현대        (FMY-HD-14-04)
   (2종)   그랜드 스타렉스 2.5디젤 3밴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GMY-HD-14-31)
  르노삼성            QM3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1종)       (FMY-RN-14-1)

   쌍용       티볼리 디젤 AT AWD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1종)      (FMY-SY-14-12)

  BMW       BMW X3 xDrive20d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1종)       (EMY-BK-14-08)
                재규어 XF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재규어랜드로버       (GMY-JL-14-1)
  (2종)             XE 20d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FMY-JL-14-2)
             A6 40 TDI quattro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아우디폭스바겐      (FMY-AD-14-11)
  (2종)           A6 35 TDI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HMY-AD-14-16)
  다임러             AROCS
                                 경유    ‘14년 기준   7년 70만km      7년 70만km
  (1종)        (FMY-DT-14-3)
   현대           메가트럭
                                 경유    ‘14년 기준   6년 30만km      6년 30만km
   (1종)      (EMY-HD-14-51)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6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4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수원시 시장 염태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0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271.00㎡
 ㅇ 대 지 면 적 : 1,271.00㎡
 ㅇ 연     면 적 : 9,255.21㎡
 ㅇ 사 업 규 모 : 58호 / 주거복합시설 1동 행복주택 58호(5~12층),
                   근린생활시설(1층),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2~3층), 지역특화시설(4~5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라멘조
4. 사 업 비 : 19,426,165천원 (주택도시기금 2,685,4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수원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2호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
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사명
ㅇ 상주-영천 고속도로 내 절토부 옹벽 사면의 안정화 공사
2. 공사개요
가. 노선명: 상주~영천선(고속국도제301호)
나. 공사위치: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및 가호리 일원
다. 공사량: L=250m 사면경사 완화
라. 공사비: 9.1억 원(보상비 제외)
마. 공사기간: 2020. 10.~2021. 3.(6개월)
3. 공사목적
ㅇ 상주 방향 54.5km 지점 절토부 옹벽 사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4. 공사시행자
가. 공사시행자: 상주영천고속도로㈜
나. 공사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제6조) 현행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5항
   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평가방법 없어 이를 마련하여 업무처리시 발생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기술자문 대상사업 완화 및 절차 반영(제15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술자문을 ‘공고대상사업 중 50억원 이상
  인 사업’으로 완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기술자문을 요청하여 자문 결과를 반영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관리청에서 기술자문을 요
  청토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받은 경우 본 요령에서 정하는 기술자문
  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함
다. ‘설계의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 및 절차 명확화(제16조)
  ‘설계의 적정성 검토’ 를 받은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 증·감이 있거나, 새로이 검토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 혼선 방
  지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함
라. 수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서식 마련(제17조)
  실시계획수립 공고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을 포함
  하여 공고토록 규정함에 따라 공고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마. 총사업비 산정시 건설이자 적용금리 현실화 및 구체화(제25조)
  총사업비에 적용하는 건설이자 산정시 수신금리(20%)와 대출금리(80%)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하고 통일된 금리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통계청고시제2020-430호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29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52조에 따라 통계발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 통계간행물: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통계자료 관리, 통계간행물 판매, 마이크

 통계발전지원       로데이터 제공

    사업      - 통계작성 및 홍보: 국가통계개발지원사업,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 통계검증(모니
              터링), 통계전시관, 국가주요지표체계관리, 국가통계 예산관리

                                8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 통계교육: 사회조사분석사 업무 관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관리, 국가통계 이용
               활성화 및 홍보, 통계교육 재능기부 운영, 통계데이터센터 교육‧홍보

             - 정기통계품질진단

             - 국제협력: ANCSDAAP(인구센서스 국장 협의회) 사무국 기능 수행, 통계청
               -UNFPA 인구 Summer Seminar 운영, 아태 인구자료 확충 및 관리, 아태지역
                국가간 공동프로젝트 수행, KOSTAT-ILO 공동프로젝트 수행, 기타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통계청고시제2020-431호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통계정보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한국통계정보원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8,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국가통계 통합DB(KOSIS) 구축 및 운영
   통계정보화 사업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및 운영
                    - 기업생멸 행정통계 종합분석시스템 운영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문화재청고시제2020-9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371호「강화 곤릉」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1호「강화 곤릉」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외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4필지 1,572㎡ / 보호구역 없음
  ㅇ 조정 후 : 문화재구역 4필지 1,572㎡ / 보호구역 4필지 94,688㎡(순증)

                                    9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5. 공사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비고

     공사비             9.1억 원           5.4억 원               3.7억 원

     보상비             0.6억 원           0.6억 원                   -

     합계              9.7억 원           6.0억 원               3.7억 원

6. 공사시행 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설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시행함
7. 소요토지의 확보 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소요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8.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m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경상북도
                               경북                                  상주시 낙동면
당초                            상주시   8,240,111.3                    의성군 단밀면
                              낙동면                   경북     경북      구미시 도개면, 장천면
                              승곡리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고속
          제301호   상주~영천선        ~                  낙동면    북안면          부계면, 산성면      94.004
     국도
                               경북                  승곡리    고지리      영천시 신녕면, 화산면,
                              영천시                  66-1   641-7        매산동, 도림동,
변경                            북안면   8,254,712.3                        오미동, 신기동,
                              고지리                                      언하동, 임고면,
                                                                       고경면, 북안면



9.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ㅇ 상주-영천 고속도로 내 절토부 옹벽 사면의 안정화 공사를 위한 토지 추가 편입
10.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301호        노선명         상주영천선

      o 구간
접도구역의   <고속국도 제301호선, 상주-영천 고속도로>(L=94.004㎞)
지정 구간   - 시점: 경북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66-1
 및 범위   - 종점: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641-7
      o 범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범위 내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고
             제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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