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
․구
읍․면
동.리
노선
번호
구   간
거리
(km)
-정상
가평
하
상판
3
안내소-현등사-절고개-백호능선
-안내소
3.0
개방
가평
하
상판
4
신상리새문안교회-아기봉-절고
개
5.8
개방
보납산
가평
가평
읍내
1
자라목-좌측능선-정상
0.6
개방
어비산
가평
설악
가일
1
어비산장-성황당-정상
2.7
개방
가평
설악
가일
2
어비산장-정상
2.3
개방
유명산
가평
설악
가일
1
유명산매표소-박쥐소-용소-마당
소-정상
4.5
개방
가평
설악
가일
2
유명산매표소-정상
2.2
개방
국립공원
가평
설악
가일
3
소구니산정상-유명산정상
1.1
개방
중미산
가평
설악
가일
1
전위골버스승강장-정상
4.1
개방
가평
설악
가일
2
선어치고개-중미산정상
0.8
개방
소구니산
가평
설악
가일
1
선어치고개-소구니산정상
1.7
개방
장락산
가평
설악
미사
1
미사리-정상
3.6
개방
왕터산
가평
설악
미사
1
미사2리낚시터-앞버덩-정상
1.7
개방
봉미산
가평
설악
설곡
1
설곡교-비취농원-유뷴동-정상
4.3
개방
가평
설악
설곡
2
설곡교-성현고개-정상
6.5
개방
뾰루봉
가평
설악
회곡
1
뾰루봉식당-정상
2.4
개방
가평
설악
회곡
2
회곡리마을회관-정상
2.8
개방
가평
설악
회곡
3
안골-크리스탈생수공장-절고개-
정상
5.4
개방
화야산
가평
청평
회곡
1
솔고개쉼터-회곡2리마을회관-화
야산장-정상
8.1
개방
가평
청평
삼회
2
삼회2리마을회관-사기막-정상
4.9
개방
고동산
가평
청평
삼회
1
삼회2리마을회관-달팽이집-정상
5.2
개방
　
두류산
화천
사내
명월
1
두류산건강원-교통안내소
7.3
개방
　
　
화천
사내
명월
2
대명사절터-두류산정상
5.8
개방
　
　
화천
사내
명월
3
용담교회삼거리-977고지
5
개방
　
　
화천
사내
명월
4
명지령-용담교회
2.5
개방
　
　
부용산
춘천
북산
청평,
부귀
1
백치고개-부용산정상
4.5
폐쇄
　
　
화천
간동
간척
2
냉장골-4번노선
2.6
폐쇄
　
　
화천
간동
간척
3
하우고개-부용산정상
9.5
폐쇄
　
　
화천
간동
간척
4
말골-청평골
1.1
폐쇄
　
　
화천
간동
간척
4-2
청평골-하우고개
1.4
폐쇄
　
　
병풍산
화천
간동
방천,
도송
1
에너미고개-병풍산정상
3.5
폐쇄
　
춘  천
관리소
병풍산
화천
간동
방천,
도송
2
조목동-병풍산정상
2.1
폐쇄
　
　
화천
간동
방천,
도송
3
도송골-3번노선
1.9
폐쇄
　
　
죽엽산
화천
간동
오음
1
운수골고개-죽엽산정상
5.6
폐쇄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
․구
읍․면
동.리
노선
번호
구   간
거리
(km)
　
화천
간동
오음
2
에너미고개-죽엽산정상
6.1
폐쇄
　
　
검봉산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
강선사-구조대9지점-구곡폭포
6.5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1
주차장매표소-검봉산정상
1.8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2
구조대7지점-칡막국수집
1.1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3
구곡폭포매표소-구조대9지점
2.7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2-1
구조대10지점-감시카메라
1.1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2-2
분기네이정표-삼거리
0.8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2-3
구조대11지점-문배마을정수장
0.4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2-4
문배마을정수장-구곡폭포매표소
1.9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4
엘리시안연못-검봉산정상
3.2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3-2
검봉산정상-강촌리조트주차장
2.1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4
오양골길-검봉산주능선
3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5
검봉산주능선-감촌골프장
4.3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5-2
강촌리조트 리프트정상-스키장
1.3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7
백양리산책의길-감시카메라
1.8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6-2
문배마을-백양리텐트촌
1.5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4
육계봉-백양리버스종점
1.6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3-1
육계봉-백양리종점
1.2
개방
　
　
춘천
남산
강촌,
백양
13-2
육계봉-샛말길입구
2.4
개방
　
　
봉화산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8
강촌플라워팬션-검봉감시카메라
6.8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7-1
강촌임도-봉화산정상
0.6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7-2
봉화산정상-문배마을사유임도
1.1
개방
　
춘  천
관리소
봉화산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9
산수정민박-봉화산정상
0.7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8-1
아이리스모텔-9번노선
0.5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8-2
매표소-9번노선
0.6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8-3
강촌국유임도삼거리-문배마을
1.2
개방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
․구
읍․면
동.리
노선
번호
구   간
거리
(km)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10
봉화산정상-창촌4리버스종점
2.1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9-1
창촌3리버스종점-10번노선
2.6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9-2
감시카메라-백양리백두산민박
1.2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10
소주고개정상-봉화산정상
3.1
개방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11
한치고개-감시카메라-새덕산정상
5.4
폐쇄
　
　
춘천
남산,
남
강촌,
가정
12
술어니고개-임도삼거리
3.3
폐쇄
　
　
금학산
철원
동송
상노
1
금학산입구-전술도로
2.5
개방
　
　
철원
동송
상노
2
금학산입구-금학산정상
1.8
개방
　
　
철원
동송
상노
3
금학산순환도로
3.5
개방
　
　
복계산
철원
근남
잠곡
1
복계산입구-매월대폭포
3.1
개방
　
　
철원
근남
잠곡
2
복계산입구-복계산정상
6.6
개방
　
　
복주산
철원
근남
잠곡
1
휴양림입구-복주산정상-하오고개
9.6
개방
　
　
철원
근남
잠곡
2
복주산휴앙림산책로
1.4
개방
　
소계
24개산
　
　
　
　
31개노선(개방5, 폐쇄26)
200.7
개방: 24.9m
폐쇄:175.8km
　
홍  천
관리소
대학산
홍천
동
노천
　
새목-대이금
8.5 
폐쇄
　
　
공작산
홍천
화촌
군업
　
안말-정상
4.1 
폐쇄
　
　
홍천
화촌
군업
　
쉼터(주차장)-정상
2.5 
개방
　
　
응봉산
홍천
화촌
장평
　
응골-정상-직골
5.8 
폐쇄
　
　
매화산
홍천
홍천
상오안
　
공골-정상
4.3 
폐쇄
　
　
금학산
홍천
북방
노일
　
샛말-정상-고주암
6.6 
폐쇄
　
　
홍천
북방
굴지
　
관광농원-정상-별입
4.8 
폐쇄
　
　
홍천
북방
굴지
　
관광농원-정상-소방서훈련장
3.1 
폐쇄
　
백암산
홍천
내촌
와야
　
구곡교-정상-집골
8.7 
폐쇄
　
　
계방산
홍천
내
자운
　
운두령-정상
4.0 
폐쇄
기상상
황  등에 
따른 
탄력운영
홍  천
관리소
갈전곡봉
홍천
내
명개
　
구룡-치받골령-갈전곡봉
3.8 
폐쇄
　
　
맹현봉
홍천
내
방내
　
살둔-정상-살둔
14.7 
폐쇄
　
　
두로봉
홍천
내
명개
　
구룡령-응복산-두로령
14.0 
폐쇄
　
약수산
홍천
내
명개
약수산 – 구룡령
13.2
폐쇄
　
오음산
홍천
홍천
삼마치
　
삼마치쉼터-정상-비득치
6.4 
폐쇄
　
　
홍천
홍천
삼마치
　
느름지기-정상
4.0 
폐쇄
　
　
아미산
홍천
서석
검산
　
검산-덕밭재-정상
6.7 
폐쇄
　
　
가칠봉
홍천
내
광원
　
삼봉휴양림-정상-삼봉휴양림
5.9 
개방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
․구
읍․면
동.리
노선
번호
구   간
거리
(km)
　
응복산
홍천
내
명개
　
통마름-정상-약수동
4.7 
폐쇄
　
　
고양산
홍천
서석
풍암
　
풍암정류장-정상
1.3 
폐쇄
　
　
발교산
횡성
청일
봉명
　
사슬목-정상-사슬목
7.9 
폐쇄
　
　
봉복산
횡성
청일
신대
　
한남대-정상-봉복사
7.3 
폐쇄
　
　
백운산
원주
판부
서곡
　
서곡-정상
5.2 
폐쇄
　
　
원주
판부
금대
　
휴양림산책로
4.5 
개방
　
　
감악산
원주
신림
황둔
　
창촌-백년사
4.0 
개방
　
　
원주
신림
황둔
　
제사동-백년사
4.0 
폐쇄
　
원주
신림
황둔
　
창촌-정상
3.5 
폐쇄
　
십자봉
원주
귀래
귀래
　
운남-정상-정상
5.4 
폐쇄
　
　
명봉산
원주
문막
건등
　
메나골-정상-포진리
13.3 
폐쇄
　
　
청태산
횡성
둔내
삽교
　
휴양림-정상-휴양림
8.0 
개방
　
　
운무산
횡성
청일
속실
　
운무산가든-먼드래재-한남교
10.5 
폐쇄
　
소계
9개산
　
　
　
　
20개노선(개방20, 폐쇄 - )
75.7 
개방:75.7km
폐쇄:   0km
　
서  울
관리소
금주산
포천
영중
금주
1
금주저수지1 - 정상
1.7 
개방
　
　
포천
영중
금주
2
금주저수지2 - 정상
3.9 
개방
　
　
포천
영중
금주
3
기산리방향 - 정상
3.1 
개방
　
수락산
서울
노원
상계
1
염불사-깔딱고개-정상
4
개방
　
　
　
서울
노원
상계
2
동막골-곰바위-도솔봉-정상
4
개방
　
　
　
서울
노원
상계
3
노원골입구-노원골약수터-도솔
봉-정상
5
개방
　
　
　
서울
노원
상계
4
상계14단지-귀임봉-도솔봉-정상
5
개방
　
　
청량산
인천
연수
청학
1
숲유치원-정상
2
개방
　
　
호룡곡산
인천
중
용유
1
마당바위-구름다리-국사봉
3
개방
　
서  울
관리소
개명산
고양
덕양
벽제
1
개명산  입구-쉼터-정상
6
개방
　
　
감악산
파주
적성
구읍
1
설마리휴게소-까치봉-정상
4
개방
　
　
　
파주
적성
구읍
2
산촌마을-쌍소나무쉼터-정상
3
개방
　
　
　
파주
적성
구읍
3
신암저수지-멧돼지봉-임꺽정봉-
감악산
2
개방
　
　
운악산
포천
화현
화현
1
운악산휴게소-운악사-만경대
6
개방
　
　
　
포천
화현
화현
2
운주사-무지개폭포-만경대
3
개방
　
소요산
동두천
상봉암
　
1
일주문-하백운대-자재암-관광지
원센터
6
개방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
․구
읍․면
동.리
노선
번호
구   간
거리
(km)
　
　
　
상봉암
　
2
상봉암동-하백운대-선녀탕-주차
장
4
개방
　
　
고대산
연천
신서
대광
1
주차장-큰골-정상
4
개방
　
　
　
연천
신서
대광
2
군부대자리-폭포-정상
3
개방
　
　
　
연천
신서
대광
3
주차장-칼바위-정상
3
개방
　
소계
1개산
　
　
　
　
1개노선(개방1)
1.9 
개방:1.9km
폐쇄:  0km
　
수  원
관리소
용문산
양평
용문
신점
1
용문사 - 안부갈리길 - 920봉 
- 용문사
1.9  
개방
　
소계
5개산
　
　
　
　
9개노선(개방6, 폐쇄3)
112.5 
개방:64.1km
폐쇄:48.4km
　
인  제
관리소
점봉산
인제
기린
진동
　
점봉산-조침령-갈전곡봉
33.9
폐쇄
백두대
간
인제
기린
진동
　
강선3거리-곰배령
10.5
폐쇄
(예약탐방제)
산림유전
자원
보호구역
　
방태산
인제
기린
방동
　
방태산자연휴양림-주억봉
6.6
개방
자연휴
양림
　
매봉산
인제
북면
용대
　
용대자연휴양림-매봉산
4
폐쇄
자연휴
양림
　
원대봉
인제
인제
원대
자작나무숲 일대 탐방로
12.5
개방
자작나무
숲
깃대봉
인제
기린
방동
1
안내센터-미기교
16
개방
약수숲길
인제
기린
현
2
방동약수-현리버스터미널
10
개방
인제
상남
하남
3
미기교-개인약수교
12
개방
인제
상남
미산
4
개인약수교-개인약수
7
개방
소계
3개산
　
　
　
　
8개노선(개방8, 폐쇄0)
64.4 
개방:64.4km
폐쇄:0m
　
민북지역
관리소
사명산
양구
양구
웅진
1 
금강사~샘터~사명산정상
3.9 
개방
　
　
　
양구
양구
웅진
2 
웅진주차장~헬기장
5.0 
개방
　
　
　
양구
양구
월명
3 
당골~절터~사명산정상
5.0 
개방
　
　
　
양구
양구
웅진
4 
용수암~정상~헬기장~용수암
5.0 
개방
　
　
대암산
양구
동
비아  
외6
1 
도솔산전투위령비~광치자연휴양
림
16.7 
개방
　
　
　
양구
동
원당  
외3
2 
생태식물원~광치자연휴양림
7.8 
개방
　
　
　
양구
동
후곡  
외3
3 
후곡약수터~광치자연휴양림
6.7 
개방
　
　
봉화산
양구
국토정
중앙
도촌 
외4
1 
국토정중앙천문대~석현리선착장
14.3 
개방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85호
　「항만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
계) 개발사업」의 제3자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이 공고문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제3자제안공모지침서
(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반드시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
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이 공모합니다.
1. 공고명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일원(송도 10공구)
다. 면 적
구     분
대상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41,488
100.0
1종 항만배후단지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474,631
50.4
2. 업무·편의시설
3,000
0.3
3. 공공시설
463,857
49.3
· 도로
250,876
26.7
· 녹지
212,981
22.6
· 기타공공시설
-
-
※ 사업면적은사업추진과정에서관련계획또는측량결과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라. 사업추진방식 :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준공과 동
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시설 제외)
마. 사업구역 매립 : ‘23.9월까지 주무관청에서 준설토 매립을 완료 예정(상세사항은 공모지침서 제36
조(유의사항) 참조)
바. 자유무역지역 지정 : 본 사업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예정 지역임
3. 사업신청 자격
가. 공모일 현재「항만법」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항 5호 및 제6호와 같은 법 시
행령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다만, 「항만법」제50조 제1항 1호 내지 4호의 자가 제6호에 참여할 경우 총 출자비율은 50%
를 넘을 수 없음.
나. 사업신청자는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이거나 단독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다. 사업계획 제출 접수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 장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생략(공모지침서 배부로 갈음)
나. 질의서 접수 : 2022년 1월 28일(금) 09:00 ~ 2022년 2월 4일(금) 18:00까지
다.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2년 4월 28일(목) 10:00~18:00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2년 5월(예정)
※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마.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1동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
스/공지사항)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안내전화 044-200-5967, 5969)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0호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
 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③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
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고시는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
 시] 제5조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
 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
 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
 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
 에는 법에 위반된다.
②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
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이하 "시행령 별표
2"라 한다)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
 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8호(사업활동 방해) 라목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1.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
  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
  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6조(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
 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
 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
 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제7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 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
 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
 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별적 취급) 가목(가격차별) 및 나목(거래조건차
 별)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래거절) 나목(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제9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
 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
 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6
 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
 6호에 위반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0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74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912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XISO10303-1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2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800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911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9121
지능형 공정배관계장도 표현 및 교환
제정
KSXISO10303-11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12부: 통합 응용 자원: 절차적으로 표현
된 2D CAD 모델의 교환을 위한 모델링 명령어
제정
KSCIEC62827-1
무선 전력 전송 ― 관리 ― 제1부: 공통 구성 요소
제정
KSXISO8000-8
데이터 품질 ― 제8부: 정보 및 데이터 품질: 개념 및 
측정
제정
KSX9111
제품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PLM)과 제조 실행 시스
템(MES)간의 인터페이스
제정
KSCIEC61788-24
초전도 ― 제24부: 임계전류 측정 ― 은이 피복된 
Bi-2223 초전도선을 실온에서 이중 굽힘 후 잔류 임
계전류
제정
KSCIEC62827-3
무선 전력 전송 ― 관리 ― 제3부: 다중 소스 제어 관
리
제정
KSXISOTS8000-65
데이터 품질 ― 제65부: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 
측정 설문지
제정
KSCIEC62827-2
무선 전력 전송 ― 관리 ― 제2부: 다중 장치 제어 관
리
제정
KSXISO8000-62
데이터 품질 ― 제62부: 데이터품질관리: 조직 프로세
스 성숙도 평가: 프로세스 평가와 관련된 표준의 응용
제정
KSXISO10303-5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7부: 통합 일반 자원: 절차적 형상 모델링
에서 요소의 지속적 식별
ㅇ KSCIEC61788-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8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S8000-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2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8000-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0303-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912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XISO10303-1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2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800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9111 :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였음- 제조업에서 설계부서와 생산현장 간 자동 정보 교환에 
대한 수요 존재- 몇몇 기업은 자체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제한적 활용에 그
침- 다자간 협업이 필요한 산업에서, 기업간 상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 반영 
ㅇ KSCIEC61788-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8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S8000-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2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8000-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0303-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76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384-19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9부: 품종규격: 직류용 
금속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표면실장형 고
정 커패시터
개정
KSCIEC60384-8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8부: 품종규격: 세라믹 
유전체 고정 커패시터, 등급 1
개정
KSCIEC60384-9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9부: 품종규격: 세라믹 
유전체 커패시터, 등급 2
개정
KSCIEC60050-41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411부: 회전기
개정
KSCIEC60050-22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221부: 자성 재료와 부품
개정
KSCIEC60115-2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2부: 품종규격: 리드형 고
정 저전력 필름 저항기
개정
KSCIEC60440
저항의 비선형성 측정 방법
개정
KSCIEC60384-20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0부: 품종규격: 직류용 
금속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필름 표면실장형 고정 커
패시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384-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50-4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50-2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1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KSCIEC60384-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50-4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50-2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1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제2021-428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있다고 평가
된 총 5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 총 5건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앙부일구
(仰釜日晷)
1점
국 유
(국립고궁박물관)
2
앙부일구
(仰釜日晷)
1점
국 유
(국립경주박물관)
3
앙부일구
(仰釜日晷)
1점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4
자치통감 권266∼270
(資治通鑑 卷二百六十六∼二百七十)
5권 1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관)
5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
(慶州 芬皇寺 金銅藥師如來立像)
1 구
대한불교조계종 분황사
【보물 지정예고】
□ 앙부일구(仰釜日晷)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앙부일구(仰釜日晷)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11.7cm, 지름 24.1cm, 무게: 4.5kg
ㅇ 재 질 : 황동 및 구리, 아연, 납 등 합금
ㅇ 형 식 : 네 개의 다리가 달린 가마솥 모양의 오목한 해시계
ㅇ 조성연대 : 1713년 이후 추정
ㅇ 사 유
‘앙부일구(仰釜日晷)’는 앙부일영(仰釜日影)으로도 쓰며,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헌 
해시계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장영실(蔣英實), 이천(李蕆), 이순지(李純之)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으며, 그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惠政橋)에 각 1대씩 설치하였다.그 후 조선 말
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공서에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앙부일구의 경우, 
북쪽방향(子)에 은상감으로 새긴 ‘북극고 37도 39분 15초(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새긴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를 통
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국내 현존하는 앙부일구는 약 10점이 알려져 있으며, 비교조사를 통해 3개 소장처(국립고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에 보관된 3점에 대해 보물 지정 예고를 하게 되었다. 국립고궁박물
관-국립경주박물관-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앙부일구는 재질, 규격, 형태, 제작기법, 기능 등이 거의 
유사해 동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앙부일구 1점은 2020년 미국에서 돌아온 환수문화재이다. 앙부일구 시반에는 
남북[午子] 방향으로 북극으로 향한 영침(影針)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세로 눈금인 시
각선이 15분 간격으로, 계절을 알려주는 24절기의 가로 눈금으로 13개의 절기선이 은상감으로 새겨
져 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十]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개의 다리에는 
각기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용 좌우에 구름 문양을 표현하였다. 열십
자[十]의 다리받침 끝부분에는 거북이 머리를 새겼으며, 다리받침 형태는 가운데 부분이 위로 들려 
단을 둔 모습이며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있다.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이 앙부일구는 리벳을 사용한 접합기술과 은입사 상감기술로 만들어 졌으며, 반구형의 몸체 제작은 
무쇠솥 주조기법에서 보이는 주물사주조법이 사용되었다. 이렇듯이 이 앙부일구는 정밀한 주조, 정교
한 접합기술, 섬세한 은입사 기법, 다리의 용과 구름무늬, 다리받침의 거북머리 장식 등 뛰어난 기술
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로 숙련된 장인이 만든 예술작품임을 알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해 3개 소장처 앙부일구는 ①제작기법에서 시반의 시각선과 절기선, 
지평면의 절기글자와 24방향 글자에 표현된 은상감 기법과 영침, 받침대(다리와 다리받침)에 적용된 
리벳과 땜기법, 그리고 받침대에 시문된 용무늬, 구름장식, 거북머리 장식 등에서 뛰어난 조형미를 보
이고 있어 숙련된 기술자가 제작한 최상급의 앙부일구로 판단된다는 점, ②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
는 앙부일구는 약 10점으로 적은 편이며, 기 보물로 지정된 앙부일구가 받침대에 수평홈이 있는 점
과 달리 이번에 조사된 앙부일구는 수평홈이 없이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 새로운 양식의 희소한 유물
에 해당된다는 점, ③태양의 그림자로 시간 뿐 만 아니라 날짜(절기)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독
창성과 함께 조선시대 천문과학기술의 발전과 애민정신을 엿 볼 수 있는 대표적 과학문화재라는 점
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앙부일구(仰釜日晷)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앙부일구(仰釜日晷)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11.5cm, 지름 24.2cm, 무게: 4.28kg
ㅇ 재 질 : 황동 및 구리, 아연, 납 등 합금
ㅇ 형 식 : 네 개의 다리가 달린 가마솥 모양의 오목한 해시계
ㅇ 조성연대 : 1713년 이후 추정
ㅇ 사 유 
  ‘앙부일구(仰釜日晷)’는 앙부일영(仰釜日影)으로도 쓰며,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 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장영실(蔣英實), 이천(李蕆), 이순지(李純之)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으며, 그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惠政橋)에 각 1대씩 설치하였다. 그 후 조선 
말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공서에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앙부일구의 경우, 
북쪽방향(子)에 은상감으로 새긴 ‘북극고 37도 39분 15초(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새긴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를 통
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국내 현존하는 앙부일구는 현재까지 약 10점이 알려져 있으며, 비교조사를 통해 3개 소장처(국립고
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에 보관된 3점에 대해 보물 지정 예고를 하게 되었다. 국
립고궁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앙부일구는 재질, 규격, 형태, 제작기법, 기능 
등이 거의 유사해 동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앙부일구 1점은 일제강점기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재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앙부일구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며 가마솥 모양의 반구형 해시계로 시반, 지평면, 영침, 받침대로 이루
어져 있다. 다만, 고궁박물관 소장본은 명문을 시계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새긴데 반해 경주박
물관 소장본은 시계 반대방향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명문을 새긴 점이 서로 다르다. 
앙부일구 시반에는 남북[午子] 방향으로 북극으로 향한 영침(影針)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세로 눈금인 시각선이 15분 간격으로, 계절을 알려주는 24절기의 가로 눈금으로 13개의 절기
선이 은상감으로 새겨져 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十]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개의 다리에는 각기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용 좌우에 구름 문양
을 표현하였다. 열십자[十]의 다리받침 끝부분에는 거북이 머리를 새겼는데, 다리받침 형태가 고궁박
물관 소장 앙부일구와 달리 단을 두지 않고 직선 형태인 점이 다르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해 3개 소장처 앙부일구는 ①제작기법에서 시반의 시각선과 절기선, 
지평면의 절기글자와 24방향 글자에 표현된 은상감 기법과 영침, 받침대(다리와 다리받침)에 적용된 
리벳과 땜기법, 그리고 받침대에 시문된 용무늬, 구름장식, 거북머리 장식 등에서 뛰어난 조형미를 보
이고 있어 숙련된 기술자가 제작한 최상급의 앙부일구로 판단된다는 점, ②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
는 앙부일구는 약 10점으로 적은 편이며, 기 보물로 지정된 앙부일구가 받침대에 수평홈이 있는 점
과 달리 이번에 조사된 앙부일구는 수평홈이 없이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 새로운 양식의 희소한 유물
에 해당된다는 점, ③태양의 그림자로 시간 뿐 만 아니라 날짜(절기)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독
창성과 함께 조선시대 천문과학기술의 발전상과 애민정신을 엿 볼 수 있는 대표적 과학문화재라는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앙부일구(仰釜日晷)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앙부일구(仰釜日晷)
ㅇ 소유자(관리자) :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12.0cm, 지름 24.3cm, 무게: 4.74kg
ㅇ 재 질 : 황동 및 구리, 아연, 납 등 합금
ㅇ 형 식 : 네 개의 다리가 달린 가마솥 모양의 오목한 해시계
ㅇ 조성연대 : 1713년 이후 추정
ㅇ 사 유
‘앙부일구(仰釜日晷)’는 앙부일영(仰釜日影)으로도 쓰며,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 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의미이다. 1434년(세종 16) 장영실(蔣英實), 이천(李蕆), 이순지(李純之) 등이 왕명에
따라 처음 만들었으며, 그 해 10월 종묘 앞과 혜정교(惠政橋)에 각 1대씩 설치하였다. 그 후 조선 
말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궁궐과 관공서에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지금 남아있는 앙부일구의 경우, 
북쪽방향(子)에 은상감으로 새긴 ‘북극고 37도 39분 15초(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새긴 명문의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를 통
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국내 현존하는 앙부일구는 약 10점이 알려져 있으며, 비교조사를 통해 3개 소장처(국립고궁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성신여대박물관)에 보관된 3점에 대해 보물 지정 예고를 하게 되었다. 국립고궁박물
관-국립경주박물관-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앙부일구는 재질, 규격, 형태, 제작기법, 기능 등이 거의 
유사해 동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앙부일구 1점은 1970년에 박물관에서 구입한 문화재이다.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앙부일구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며 가마솥 모양의 반구형 해시계로 시반, 지평
면, 영침,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고궁박물관 소장본은 명문을 시계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새긴데 반해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본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처럼 시계 반대방향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명문을 새긴 점이 서로 다르다. 
앙부일구 시반에는 남북[午子] 방향으로 북극으로 향한 영침(影針)이 달려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세로 눈금인 시각선이 15분 간격으로, 계절을 알려주는 24절기의 가로 눈금으로 13개의 절기
선이 은상감으로 새겨져 있다. 받침대는 네 개의 다리와 열십자[十]의 다리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개의 다리에는 각기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을 새겼으며 용 좌우에 구름 문양
을 표현하였다. 열십자[十]의 다리받침 끝부분에는 거북이 머리를 새겼으며 정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다. 다리받침 형태는 고궁박물관 소장 앙부일구처럼 단을 둔 형태이며, 직선 형태인 경주박물관 소
장 앙부일구와는 다르게 표현되었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본을 포함해 3개 소장처 앙부일구는 ①제작기법에서 시반의 시각선과 절기선, 
지평면의 절기글자와 24방향 글자에 표현된 은상감 기법과 영침, 받침대(다리와 다리받침)에 적용된 
리벳과 땜기법, 그리고 받침대에 시문된 용무늬, 구름장식, 거북머리 장식 등에서 뛰어난 조형미를 보
이고 있어 숙련된 기술자가 제작한 최상급의 앙부일구로 판단된다는 점, ②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
는 앙부일구는 약 10점으로 적은 편이며, 기 보물로 지정된 앙부일구가 받침대에 수평홈이 있는 점
과 달리 이번에 조사된 앙부일구는 수평홈이 없이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 새로운 양식의 희소한 유물
에 해당된다는 점, ③태양의 그림자로 시간 뿐 만 아니라 날짜(절기)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독
창성과 함께 조선시대 천문과학기술의 발전상과 애민정신을 엿 볼 수 있는 대표적 과학문화재라는 
점에서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자치통감 권266∼270(資治通鑑 卷二百六十六∼二百七十)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자치통감 권266∼270(資治通鑑 卷二百六十六∼二百七十)
ㅇ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세종대왕기념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관
ㅇ 수 량 : 5권 1책
ㅇ 규 격 : 38.6×24.8cm(반곽 27.8×19.9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36년(세종 18)
ㅇ 사 유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정치와 군사상의 업적을 위주로 서술한 서적이었으므로, 국왕이 역대 왕
조의 흥망성쇠에 대해 교훈을 삼기에 중요한 자료였다.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에서도 '자치통감'
을 중요시 해 여러 차례 간행한 바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자치통감 권266∼270’은 
1434년(세종 16) 편찬에 착수하여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총294권 가운데 권266∼270의 1책
(5권)에 해당하는 서책이다.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금속활자본으로서, 워낙 거질
(巨帙)이라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지정 예고 대상 자치통감은 권266∼270에 해당하는 1책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권이 없는 유일본이
다. 이미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인쇄 및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해 서지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통감 권266∼270’은 기 지정된 자료에는 없는 내용으로, 초주갑인자 판본
을 보완해주며, 전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희귀본으로서 정치학, 행정학 및 서지학 등의 역사적 자
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慶州 芬皇寺 金銅藥師如來立像)
ㅇ 지정현황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19호(1996.5.14.지정)
ㅇ 명 칭 :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慶州 芬皇寺 金銅藥師如來立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분황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분황로 94-11, 분황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상높이 345cm, 어깨 너비 95cm , 약합지름 17.5cm, 높이 7.3
ㅇ 재 질 : 동(銅)
ㅇ 조성연대 : 1609년(광해군 2) 조성, 1775년(영조 51) 개금보수
ㅇ 형 식 : 독존, 입상 
ㅇ 사 유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조선 후기의 유일하고 규모가 가장 큰 금동불 입상이라는 점
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1998년 분황사 보광전 해체 수리과정 중 중도리 바닥에서 1616
년「분황사상량기(芬皇寺上樑記)」및 종도리에서 1680년「부동명활성하분황사중창문(府東明活城下
分皇寺重創文)」묵서(墨書)가 확인되어 이 약사여래입상이 1609년 5,360근의 동을 모아 제작한 대
형 불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성 이후에도 김수홍(金壽弘, 1626∼1690)의『퇴우당집(退憂堂
集)』, 임필대(任必大, 1709∼1773)의 『유동도록(遊東都錄)』등 조선 후기 문인들의 문집에 언급
되어 있어 전승 경위 또한 명확하다. 
분황사는 신라시대부터 자장율사(慈藏律師), 원효대사(元曉大師) 등 여러 고승들의 수행처이자 중요
한 가람터로 인정되어 온 한국의 대표적 사찰이다. 원래 이곳에 봉안되었던 금동약사불은 정유재란으
로 인해 소실되었으나,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약사도량으로서 분황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
란 후 얼마 되지 않아 지금처럼 장대한 규모로 복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이 주목되는 이유는 17세기 초반의 동조(銅造) 불상이라는 점, 규모가 354cm이르는 현존 
최대 금동약사불이라는 점, 앞 시기 규범에 따라 입상으로 조성된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17
세기 전반에 제작된 대형 불상이 대부분 소조(塑造, 진흙)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금
동불상은 매우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경주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규모가 커 우람한 형태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달리 둥글고 통통
한 얼굴에 어깨가 왜소해 전반적으로 동안(童顔)의 형태미를 보여준다. 특히 아이처럼 앳돼 보이는 
이목구비는 16세기 불상 양식이, 가슴과 복부가 길쭉한 비례감과 세부 주름 등 신체 표현은 17세기 
양식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신ㆍ구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616년과 1680년에 작성된 두 건의 상량문을 통해 1609년에 동(銅)으로 불상을 조성했다는 조성 
경위와 불상의 존명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높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42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실시계획12차변경승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71호(2011.9.27.)로 최초, 제2021-423호(2021.10.07.)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
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12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으로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및 서해안 벨트의 거점으로 육성
나. 개 요
◦ 계획 수용호수 : 60,000호
◦ 계획 수용인구 : 150,000명
◦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개설, 공원, 녹지 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일원
나. 면 적 : 55,643,802.9㎡ (변경없음) 
- 1차지역 : 1,443,890.4㎡, 2차지역 : 537,273.4㎡, 3차지역 : 1,166,800.2㎡, 4차지역 : 
52,495,838.9㎡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7년∼2030년(1차지역 : 2007년∼2018년, 2차지역 : 2007년∼2020년,
3차지역 : 2007년∼2021년, 4차지역 : 2007년∼2030년)
◦ 변경 : 2007년∼2030년
           1차지역(∼2018년), 2차지역(∼2020년), 3차지역(∼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