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상태도
No.1
34-26-07.2
125-17-07.4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11.6
576.7
17. 05
폐지
(전남신안)
No.2
34-26-06.6
125-17-07.2
〃
〃
393.0
558.1
17. 05
〃
  
No.3
34-26-05.8
125-17-07.0
〃
〃
491.6
656.7
17. 05
〃
  
No.4
34-26-07.2
125-17-07.4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05.7
572.4
17. 05
신설
  
No.5
34-26-06.5
125-17-07.1
〃
〃
387.0
553.7
17. 05
〃
  
No.6
34-26-05.8
125-17-07.0
〃
〃
485.4
652.1
17. 05
〃
  
No.7
34-26-08.8
125-17-06.9
〃
〃
287.5
454.2
20. 05
〃
  
No.8
34-26-09.2
125-17-05.3
〃
〃
232.2
398.9
20. 05
〃
  
  
  
  
  
  
  
  
  
  
전장포
No.8
35-08-15.5
126-08-37.8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28.9 
625.9 
19. 06
폐지
(전남신안)
No.9
35-08-16.5
126-08-36.4
〃
〃
352.4 
649.4 
19. 06
〃
  
No.10
35-08-15.6
126-08-34.5
〃
〃
358.0 
655.0 
19. 06
〃
  
No.11
35-08-15.5
126-08-37.5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73.2
670.2
20. 09
신설
  
No.12
35-08-14.1
126-08-37.4
〃
〃
392.2
689.2 
20. 09
〃
  
No.13
35-08-12.9
126-08-35.0
〃
〃
391.8 
688.8
20. 09
〃
  
  
  
  
  
  
  
  
  
  
독거도
No.1
34-15-19.7
126-10-42.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95.6
580.4
20. 04
신설
(전남진도)
No.2
34-15-20.3
126-10-44.0
〃
〃
545.3
730.1
20. 04
〃
  
No.3
34-15-22.0
126-10-43.5
〃
〃
345.2
530.0
20. 04
〃
  
No.4
34-15-19.4
126-10-41.3
〃
〃
613.2
798.0
20. 04
〃
  
No.5
34-15-18.3
126-10-40.8
〃
〃
708.9
893.7
20. 04
〃
  
  
  
  
  
  
  
  
  
  
어란진항
No.8
34-20-53.9
126-28-35.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93.7
586.3
07. 08
폐지
(전남해남)
No.12
34-20-53.7
126-28-35.0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82.1
574.7
20. 11
신설
  
  
  
  
  
  
  
  
  
  
덕적도진리
No.11
37-13-41.8
126-09-26.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53.2
862.0
19. 05
폐지
(인천옹진)
No.12
37-13-41.5
126-09-22.8
〃
〃
450.4
859.2
19. 05
〃
No.13
37-13-41.3
126-09-22.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35.6
844.4
20. 06
신설
  
No.14
37-13-39.2
126-09-18.5
〃
〃
527.1
935.9
20. 06
〃
  
  
  
  
  
  
  
  
  
  
어류정항
No.1
37-38-38.4
126-20-30.1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81.4
1136.8
14. 05
폐지
(인천강화)
No.3
37-38-42.3
126-20-36.3
〃
〃
582.5
1037.9
14. 05
〃
No.5
37-38-42.7
126-20-39.3
〃
〃
543.0
998.4
15. 07
〃
No.6
37-38-43.5
126-20-37.3
〃
〃
573.1
1028.5
15. 07
〃
  
No.7
37-38-38.2
126-20-29.4
〃
〃
512.7 
968.1 
19. 05
〃
  
No.8
37-38-38.4
126-20-30.1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74.6
1123.9
14. 05
신설
  
No.9
37-38-42.2
126-20-36.2
〃
〃
575.6
1024.9
14. 05
〃
  
No.10
37-38-42.7
126-20-39.3
〃
〃
536.1
985.4
15. 07
〃
  
No.11
37-38-43.5
126-20-37.3
〃
〃
566.4
1015.7
15. 07
〃
  
No.12
37-38-38.2
126-20-29.4
〃
〃
505.9 
955.2 
19. 05
〃
  
  
  
  
  
  
  
  
  
   
하리
No.1
37-43-46.0
126-17-30.7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644.5
1081.8
20. 05
신설
(인천강화)
No.2
37-43-42.6
126-17-16.6
〃
〃
554.0
991.3
20. 05
〃
No.3
37-43-41.0
126-17-15.4
〃
〃
549.0
986.3
20. 05
〃
  
No.4
37-43-41.4
126-17-16.2
〃
〃
674.1
1111.4 20. 05
〃
  
No.5
37-43-41.2
126-17-17.6
〃
〃
493.3 
930.6
20. 05
〃
◉법무부공고제2021-243호
　「공증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9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행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
혀있는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이 되므로, 공증인은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채
무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 
그러나 대부업자 등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리인을 내세워 집행증서의 작성을 일괄
적으로 대리촉탁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절차가 형해화되고 비대면 공증, 서명
대리와 같은 각종 위법행위가 초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증인에게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공증인이 집행증서
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하여, 집단 대리촉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증인은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채무자의 대리인 선임에 관여하여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한 경우, 그 집행증서 작성을 거절하여야 함(안 제30조의2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2호 법무부 법무과 (우13809)
- 전자우편 : podong123@korea.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과(전화 (02) 2110 - 3171,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교육부공고제2021-288호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8월09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
아볼 수 있는 한글로 새기도록 함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사용되는 직인의 글자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직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ayoungzzang9@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학교정책과(전화 (044) 203-6454,
팩스 044-203-670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94호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의 국가지정문화
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井邑 內藏山 丹楓나무)
                  Maple tree in Naejangsan Mountain, Jeongeup
 나.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63호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산231(내장산국립공원 내)
 라. 수    령 : 290년 이상(추정)
 마. 규    모 : 1주

    수고(m)             근원직경(m)         가슴높이 직경(m)                  수관폭(m)
     16.87         1.13                      0.94           동-서 20.32 / 남-북 18.10
 바. 문화재구역 : 1필지 803㎡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전라북도 정읍시                                                        대한불교조계종
         산231 임야 5,412,556            803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1253
    내장동                                                           내장사
사. 지정사유
  1) 내장산의 단풍경관을 이루는 대표수종으로 경사가 급한 특이환경에서 퇴적층과 하부 기반암의
    균열부에서 생육함에도 불구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주변의 수목과 어우러져 외형적으로 웅
    장한 수형을 이루는 등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큼
 아.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북도 정읍시
 자.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라
   북도 정읍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정읍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539-5185 / 팩스 063-539-6508
  가) 주    소 : (우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나)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 전자메일 : lykeion1601@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법무부고시 제2021-324호

                  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
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9일
            법무부장관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
  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요건 완화･면제 기준

 구분         기 준                      대 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2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27.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한
                        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
                        을 경우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
                        민총소득(GNI)의 50%에서 80%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
                        이 중위수준의 50%에서 80%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
                        으로 인정
      ○ 대한민국 사회와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완화     유대관계
                        27.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그
      ○ 인도적 사유
                        밖에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및 인도적 사유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
                        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의 80%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6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청한 사람의 생계유지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연
                        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 이상인 경우
구분       기 준                       대 상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3인 이상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어야 함
                     - 위의 기준에 따른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
                      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
                      모)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포함) 금액이 6천만원 이상
                      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동거가족 수에 따른 금액 구분 없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
     ○ 대한민국에 기여      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10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청한 사람

     ○ 대한민국 사회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
      기여 또는 기여가능성    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3호, 9호, 14호, 15호, 16호 중
     ○ 대한민국에 투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2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27. 결혼이민(F-6)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외국인등록
면제                    후 합법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국민인 배우자, 본
                      인과 국민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중증
     ○ 국가이익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 대한민국 사회와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유대관계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2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 인도적 사유        청한 사람 중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4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경
                      우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경우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구분       기 준                       대 상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5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청한 사람 중 국적회복 요건 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제
                    ○ 일·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국내 출생 자녀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
 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요건 완화ㆍ면제 기준


 구분        기 준                      대 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2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사전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50점에
                      서 60점 이상 득점하거나, 제2호에 따른 단계별 평가
      ○ 대한민국 사회와의     중 4단계 중간평가를 합격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
 완화    유대관계           정
      ○ 인도적 사유       - 그 밖에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및 인도적 사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계별 평가 중 4단계 중간평
                      가를 합격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2019. 3. 31.까지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한국
                      어능력시험(TOPIK)1)에서 4급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기
                      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단,「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
구분       기 준                        대 상

                      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1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
                      을 신청한 사람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
                      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
                      험 5급 이상 취득한 경우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
     ○ 대한민국에 기여
                     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10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청한 사람

     ○ 대한민국 사회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
      기여 또는 기여가능성    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3호, 9호, 14호, 15호, 16호 중
     ○ 대한민국에 투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2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27. 결혼이민(F-6)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외국인등록
                      후 합법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국민인 배우자, 본
                      인과 국민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면제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 만15세 이상인 경우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 국가이익
                      외국인학교는 제외)를 졸업한 사람,     초 중등교육법    제
     ○ 대한민국 사회와의
                      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
      유대관계
                      외)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     초 중등교육법
     ○ 인도적 사유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 만15세 미만인 경우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
                     는 사람의 범위 중 4호,6호, 7호, 11호, 12호, 17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
                     하는 사람의 범위 중 5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
구분         기 준                        대 상



                           한 사람 중 국적회복 요건 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국내 출생 자녀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제2항제3호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영주자격 요건은 갖추었으나, 면제 또는 완화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1)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말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41호>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치: 전북남원시금지면하도리1008번지
          전북남원시송동면세전리1208번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설치
4. 점용면적: 430㎡
5. 점용개요: 장용배수문확장설치(3.5×2.2m, 2련)
6. 점용기간: 당초– 2016.9.5.~2021.9.4.
            변경– 2021.9.5.~2026.9.4.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장(전북남원시농고길25)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46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8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
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
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
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1) 법무부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른 자치단체 행정소송의 국가 지휘권 조정 관련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2) 행정안전부 : 2개 법률, 13개 사무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12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② 지방공기업법 제57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 관련 1개 사무(국가→시‧도, 시‧군‧구)
    3) 문화체육관광부 : 3개 법률, 13개 사무
      ①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등 2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등 10개 사무(국가→시‧군‧구)
      ③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
한 1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4) 농림축산식품부 : 2개 법률, 7개 사무
      ①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6개 사무(국가→시‧도/국
가→국가, 시‧도/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②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 구성, 1개 사무(국가→
국가, 시‧도, 시‧군‧구)
    5) 산업통상자원부 : 6개 법률, 10개 사무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장 
임명시 사전협의 등 2개 사무(국가, 시‧도→시‧도)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설치
공사 승인 등 2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1개 사무(시‧도→시‧군‧구)
      ④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에너지진단대상기관 관리 및 감독,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3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⑥ 전기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개 사무(국가, 시‧도→
시‧도)
    6) 보건복지부 : 6개 법률, 7개 사무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제한, 1개 사무(시‧도→시‧도, 
시‧군‧구)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 내용 변경 및 금지 명령 등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③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의 통보, 1개 사무(국가→시‧
군‧구)
      ④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1개 사무(국가→국
가, 시‧도, 시‧군‧구)
      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관련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⑥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
부 집행계획 수립 등 2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
    7) 환경부 : 9개 법률, 36개 사무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에 따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1개 사무(국가→국가, 시‧군‧구)
      ②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 사용의 확인, 1개 사무(국가→시‧도)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고시 등 4개 사무(국
가→국가, 시‧도/국가→시‧도)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1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⑤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 등 2개 사무(국가→시‧도)
      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 10개 사무(국가→시‧군‧구)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4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⑧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7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
상 대도시/시‧도→시‧군‧구)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 6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8) 고용노동부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9) 국토교통부 : 7개 법률, 45개 사무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건설기계 폐기 요청‧처분명령 등 4개 사무
(시‧도→시‧군‧구)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7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③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범위의 결
정, 1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경영자에 대한 물류터
미널 건설 공사시행 인가 등 10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국가→국가, 시‧도)
      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따른 투자의
향서 접수, 1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
      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수송시설 확
인 등 5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⑦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자동차 등록 등 17개 사무(시‧도→시‧군‧구)
    10) 해양수산부 : 5개 법률, 50개 사무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 등 8개 사무
(국가→시‧도)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 관련 명예관리원 위촉,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③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4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④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등 17개 사무(국가→시‧군‧구)
      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등 20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11) 중소벤처기업부 : 3개 법률, 3개 사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면적 1만㎡ 이상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시‧도→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교육,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에 따른 재단의 예산 및 예산 변경 승인, 1개 사무(국가→시‧도)
    12) 식품의약품안전처 : 1개 법률, 19개 사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 등 19개 사무(시‧도→시‧군‧구)
    13) 질병관리청 : 1개 법률, 8개 사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등 8개 사무
(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국가→국가, 시‧도, 시‧군‧구/시‧도→시‧도, 시‧군‧구)
    14) 공정거래위원회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개정보 검색 등, 1개 사무(국
가→국가, 시‧도, 시‧군‧구)
  나.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37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
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
권지원과
   - 전자우편 : da2job@korea.kr
   - 팩    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20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
방우정청 고시 제2021-18호)」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및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라 특급우편물 취급우체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특급우편물 취급우체국 삭제 (상주상촌우체국, 의성구천우체국) 및 특급우편물 취급우체국 추가 (상
주상촌취급국, 의성구천취급국)
3.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ding09@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12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경고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사 면허 경고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의사 면허 경고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정용한 (441005)      면허번호   의사 제13***호

   처분내용     경고


            ο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의사 정용한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2018.6.1.경부터
   되는 사실
            2018.7.19.경까지 환자 이**을 진료한 후 의무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음.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법적근거
            2015.1.5.) 1.공통기준 라. 1), 2.개별기준 가. 14)

            ο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이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
   주의사항
              행위를 한 경우 1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끝.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5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8월0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KBS강태원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9.1. ~ 2021.12.31. (사용기한: 2023.8.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5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재단 홈페이지, SNS, 모금 플랫폼 등 활용), 방송 등 언론매체, ARS, 모금함 등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145.6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KBS연구동 4동 401호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법무부고시제2021-337호
외국법자문사법제19조제4항제5항및제17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취소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9일
법무부장관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3
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Clifford Chance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장항진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D1 타워
영국
◉문화재청고시 제2021-95호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의 국가지정문화
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扶餘 加林城 느티나무)
              Saw-leaf Zelkova of Garimseong Fortress, Buyeo
 나.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64호
 다.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1-1 외
 라. 수종 및 규모 : 느티나무 / 1주, 수령 400년 이상(추정), 수고 22m, 가슴높이 직경 5.4m, 수관
              폭 동-서 20.2m/남-북 23.5m
 마. 문화재구역: 3필지 1,920㎡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946,338    1,920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산1-1      임야      114,645    1,475           -         국(문화재청)
   군사리
  충청남도
                                                                      풍양조씨
 부여군 임천면     산144-24    임야       7,053     289             -
                                                                     장령공휘익상종중
   지토리

                                                                      풍양조씨
    ″         산144-1    임야      824,640    156             -
                                                                     장령공휘익상종중

 바. 지정사유
 1)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는 백제 동성왕 23년(501)에 쌓은 가림성(사적 제4호) 정상부에 위치해
   있어 금강 일원이 조망되며 넓게 펼쳐진 독특한 뿌리 모양과 수형이 아름다운 느티나무로 학술
   적․경관적 가치가 큼
 사. 문화재 관리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아.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부여군 문화재과에서 출
   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830-2683 / 팩스 041-830-2959
  가) 주소 : (우3316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나)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 전자메일 : goodnara@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