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는 추가로 1개 설치
           가 가능
          ․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1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건물의 2층 이하, 상업시설용지에
           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가로형
          ․ 동일층의 가로형 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음
  간판
          ․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
           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함


          ․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간판의 하단이 3층
           이상의 벽면에, 상업용지에는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
           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 하단) 선 위로 표시할 수 있음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
           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크기여야하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
           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
           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
           음
 돌출형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
  간판
           을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
           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용지는 6m 이내,
           상업용지는 21m 이내로 함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 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함)
          ․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있음
 연립지주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 폭은 2m 이내로 업소수별로 배
   간판
           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
  (종합
          ․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안쪽(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
 안내판)
           야 하는 거리보다 0.5m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연경2 근린공원(변경없음)
 ○ 조성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1동
    총 계                       19,259.52   2,988.12.00              100%
                                                          86기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5,281.88        5,281.88
  조 경 시 설     파고라, 조형플랜터등      591.83         591.83      50기

                                  196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2) 시설 조서(변경)
공원시설   기호      종       류       위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2,387.6         1,324              43기
               소계              -      565            565
              도        로              408            408
도로 및
         가    광        장              157            157
 광장
       가-1    휴게광장                    110            110
       가-2    휴게광장                      47             47
               소계              -                                        3기
조경시설
         ①    사각쉘터                                                      3기
               소계              -        8              8                26기
         나    휴게소                       8              8
휴양시설
         ②     의자                                                       23기
         ③    앉음벽                                                       3기
               소계              -      402            402                6기
         다    놀이터                     402            402
         ④   조합놀이대                                                      1기
유희시설
         ⑤     그네                                                       1기
         ⑥    흔들놀이                                                      3기
         ⑦    회전놀이                                                      1기
               소계              -      349            349                5기
         라   다목적운동장                   282            282
운동시설
         마   체력단련장                      67             67
         ⑧   체력단련시설                                                     5기
               소계              -                                        3기
         ⑨    종합 안내판                                                    1기
관리시설
         ⑩    시설 안내판                                                    1기
         ⑪    방향 안내판                                                    1기
녹지 및           소계              -     1,063.6
 기타            녹지                    1,063.6                                        녹지율44.55%



7. 연경6 어린이공원(변경없음)
○ 조성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2,292.00            1,265.47          50기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499.31               499.31
 조 경 시 설       파고라, 디딤석                     4.00              4.00            3기
 휴 양 시 설     휴게데크, 휴게쉼터 등               157.89               157.89           32기
 유 희 시 설           놀이터 등                570.03               570.03           7기
 운 동 시 설        체력단련시설                   34.24               34.24            5기
 관 리 시 설           종합안내판                                                      3기
 녹지 및 기타               녹지               1,026.53                                       44.79%

                                             204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2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용리1206-1, 1416-7
전북정읍시신태인읍우령리698-48
3. 점용목적: 하수처리장부지성토및토출관설치
4. 점용면적: 1,151㎡
5. 점용개요: 도수로매설(D=500㎜, L=42.84m)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10월28일∼2019년10월27일(5년)
변경- 2019년10월28일∼2024년10월27일(5년)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강동644-3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12
3. 점용목적: 재난방범(하천감시)용CCTV 시설설치
4. 점용면적: 2.8㎡(일시점용5.04㎡)
5. 점용개요: CCTV 시설2기
6. 점용기간: 2019년8월29일∼2024년
8월28일(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64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정정)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국제물류센터건설사업”의실시
계획변경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 기고시된‘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56호’에대하여숫자, 단위등표기방식을정정(고시내
용변경은없음)하여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국제물류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67-7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금회 사업시행면적: 6088.5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대표: 원제철)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5길 1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갖춘 국제물류센터 구축
ㅇ 사업개요(변경)
 - 당초: 물류창고 등 3동 건설(연면적 8412.95 ㎡, 지하1층, 지상5층)
 - 변경: 물류창고 등 3동 건설(연면적 7731.34 ㎡, 지상4층)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9. 3. ~ 2019. 10.
 - 변경: 2019. 8. ~ 2020. 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50억 원
 - 변경: 6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25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67-7일원         대        6088.5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53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2선석(700 m)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
      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안벽 700 m, 남측호안 205.5 m, 준설 및 매립 1식, 부지 조성 및 부대시설 1식
  ○ 총사업비 : 2318억 66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9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3205        금속제 수통
  개정         KSG3218        스테인리스제 보온·보냉물통
  개정         KSG3303        휴대용 보냉구
  개정         KSG3602        가정용 압력 남비 및 압력 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G32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321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33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36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3205 : 인용표준 수정,본문 문구, 국제단위계 적용
 ㅇ KSG3218 : 인용표준 수정국제단위계 적용
 ㅇ KSG3303 : 인용표준 수정국제단위계 적용
 ㅇ KSG3602 : 인용표준 수정본문 용어정의, 문구 수정, 국제단위계 적용
                                  255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9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200
                            기체수소 - 자동차용 용기
                            기체수소 - 압축수소자동차 용기용 열 활성 압력
  제정     KS_B_NEW_2019_2201
                            방출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19_22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200 : 육상용 수소차의 압축 수소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재충전 가능한 용
  기에 대한 재료, 설계, 제조, 표시 및 연속 생산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용기는 차량
  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 용량은 1 000리터 이하, 70 MPa 미만의 사용 압력에 적용됨
 ㅇ KS_B_NEW_2019_2201 : 육상 연료전지 차량용 SAE J2719 또는 ISO 14687에 따라 연료전지용
      등급의 수소가스 차량용 ISO 14687에 따라 등급 A 이상의 수소를 사용하는 용기에 설치된 열
      활성화형 압력 방출장치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6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0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온실가스 ― 제품 탄소발자국 ― 산정 및 정보전달을
  폐지            KSIISO/TS14067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도료와 바니시 ㅡ 해안 및 관련 구조물을 위한 보호
  폐지                KSMISO20340
                                     도료 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
                                     페인트, 바니쉬, 석유 및 기타 관련 제품 -
  폐지                KSMISO3680
                                     인화점/비인화점 시험방법 - 신속평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TS14067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2034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3680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83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57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7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7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jeongeun02@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06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초기창업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고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
 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금융과 관련된 경우 은행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에 관한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제도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9의4호)
 나.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자신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
    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 제도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11호)
 다. 중소기업 등이「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
    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
    2항제10호)

                                     263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라.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등에 대하여 3년분 이상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등의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하도록 개정(안 제8조제11항)
 마.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의 확대 적용으로 계좌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hanao@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5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7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 관리 및 연수 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자
 료의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야 할 정보 범위, 구축 방식 및 자료의 제출 요
 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기관이 신고 이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후관리 등(안 제15조의2 신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연수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나. 의료해외진출기관 신고내용 변경통지 서식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신고내역란 추가
                                 264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5,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4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바꾸고 “흉막염”을 “흉막염(가슴막염)”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
 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
 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65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 전자우편: sincere0419@korea.kr
   - 팩스: 044)202-802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율로8길 2, 1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ARA펀드(서울스퀘어)”의 1종 수익증권, “케이비강남1호 리츠(강남N타워)”의 우선주,
  “유경11호 펀드(잠실SDS)”의 수익증권, “현대38호 펀드(삼성물산서초사옥)”의 수익증권 매입 및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9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절
 차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신고서 양식 등에 이
 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광고 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나. 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의 안내사항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신고인 제출서류 추가 및 법 적용범위
   변경)

                                        266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167억원
  상호      ㈜딜라이브중앙케이블티브이                        자본금
                                                          (㈜딜라이브 법인기준)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전송망
                                                              (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전용주                                          2017. 4. 1.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3길 13-26 (원효로1가)                      2020. 1. 27.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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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키지 2 : 월 18,700원 이하
          - 패키지 3 : 월 28,6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티브로드
역무제공내용
          - 묶음 1 :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종로중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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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3 : 월 11,0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400원 이하
                                                                167억원
  상호      ㈜딜라이브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자본금
                                                          (㈜딜라이브 법인기준)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전송망
                                                              (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전용주                                          2017. 4. 1.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구로동)                          202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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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억원
  상호      ㈜딜라이브노원케이블티브이                       자본금
                                                         (㈜딜라이브 법인기준)
                                                                자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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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MHz)
  사업자     대표자 : 전용주                                         2017. 4. 1.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44 (상봉동)                            202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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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167억원
  상호      ㈜딜라이브동서울케이블티브이                       자본금
                                                          (㈜딜라이브 법인기준)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전송망
                                                             (1,000MHz)
          대표자 : 전용주
  사업자                                                       2017. 4. 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4, 성동샤르망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2020. 1. 27.
          (행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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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딜라이브마포케이블티브이                        자본금
                                                          (㈜딜라이브 법인기준)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송망
                                                             (870MHz)
          대표자 : 전용주
  사업자                                                       2017. 4. 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3길 13-26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2020. 1. 27.
          (원효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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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딜라이브북부케이블티브이                       자본금
                                                         (㈜딜라이브 법인기준)
                                                                자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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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MHz)
  사업자     대표자 : 전용주                                         2017. 4. 1.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 (하월곡동)                            202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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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8,8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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