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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와 변동이력을 기록하는 공적장부의
 (“주소대장”)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기업유치·국제교류 활성화에 맞춰 명예도로명
 제도를 도입하며, 광역화된 생활권과 인접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조정권한을 강화하고, 법률 시행전 사업추진지역에
 대한 효율적 정비를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를 관리하는 주소대장 도입
  (1) 현재 시·군·구청장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주소의 변동사항
   등 체계적 관리에 한계
  (2)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와 변동 이력 등을 도로구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토록 기본
   공적장부인 주소대장 도입
   * 주민등록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주요 공적장부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재항목, 서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나. 명예도로명 제도 신설
  (1)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기업명·자매결연도시명 등을 도로명으로 사용하려는 자
   치단체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존폐, 국제관계 변화 등으로 영구적인 법적 주소
   용 도로명으로는 부적합한 문제가 상존
  (2) 기업명칭 등을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
   고 법적 주소용 도로명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확보
 다. 광역적 도로망에 맞춰 도로명 부여체계 개선
  (1) 같은 도로에 대해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명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도, 시·군·구에 걸친 도로의 구간설정과 명칭 부여권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
   지사로 이관
  (2) 제주도 전체의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해 현재 행정시장이 갖고 있는 도로명사업 추
   진권한을 도지사로 이관
 라. 법률 시행전 사업추진지역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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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1) 법률 시행(‘2007. 4.)전 사업추진지역 정비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승격하고 자치단체
   장의 정비사업 추진의무 등을 명시
마. 정부의 주소전환대책 마련 의무 신설
 (1)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적장부와 민간의 주소자료를 새주소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민간기업의 주소전환 대책 마련의무를 법률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
바.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1)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실무적 성격의 『새주소위원회』는 폐지하고 범국가적 주소체계 전환
  준비를 위해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에 『도로명주소위원회』설치
 (2) 중앙정부의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주소전환 업무가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치
사. 법률명칭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
 (1) 현행 법률명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다양한 형태의 주소를 단순히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인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이를 『도로명주소법』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
  음.
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 제정 근거 마련
 (1) 도로명판·건물번호판·지역안내판의 규격·설치위치 등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규칙의 제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
  * 입법례:『도로표지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도로법(제57조)에 두고 있음.
자.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시설 비용부담 발생시점 명확화
 (1)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의 도로명시설 비용부담 발생시점을 법 시
  행 후 승인받은 사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법률 시행(2007. 4. 5.)전에 승인된 시행계획까지
  소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차.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기한 명확화 등 미비점 보완
 (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법관계의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 임을 명확히 규정
 (2) 도로명주소의 변동요인(부여·변경·폐지)별로 사안에 맞게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
  지·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련
 (3)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주어진 도로명 안내도 제작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전국 단
  위)과 시·도지사(관할 시도)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적인 도로명 안내도 보급을
  활성화함.
 (4) 도로명주소의 용어정의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용어정의 중 도
  로구간, 건물번호, 기초번호 등의 정의를 법률로 이관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부분 삭제하고 합치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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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 규정 중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선되어 부

  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치시킴.

  * 질서위반행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4052, 팩스 2100-432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0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심사기준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심사기준명

  개정              KS H 2114                      인스턴트커피

                  KS H 2116                       토마토주스

                  KS H 2158                      복합 조미식품

                  KS H 2173                       건조 수프

                  KS H 2176                       대추 음료

                  KS H 2303                        식초

                  KS H 3112                      쇠고기 포장육

                  KS H 3113                      돼지고기 포장육

                  KS H 3116                      통닭 및 부분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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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0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407호

○인증품목 및 규격:묵류(T00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판교농협 가공공장(대표:조남일)

○소재지:충남 서천군 판교면 저산리 11-3

○인증년월일:2008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10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408호

○인증품목 및 규격:도토리묵가루(T041)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판교농협 가공공장(대표:조남일)

○소재지:충남 서천군 판교면 저산리 11-3

○인증년월일:2008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11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409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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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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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0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407호
○인증품목 및 규격：묵류(T00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판교농협 가공공장(대표：조남일)
○소재지：충남 서천군 판교면 저산리 11-3
○인증년월일：2008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10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408호
○인증품목 및 규격：도토리묵가루(T041)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판교농협 가공공장(대표：조남일)
○소재지：충남 서천군 판교면 저산리 11-3
○인증년월일：2008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11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409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4호에 해당하는 생물학적·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자연독소·병원성미생물·화학물질·

  농약·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약품·인수공통전염병의 병원체·가축의 대사과정 또는 축산물에

  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산물·기생충·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또는 색소·털,

  먼지, 쇠붙이 등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부착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말한다.

 3.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CCP)”이라 함은 HACCP를 적용하여 축산물의 위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4.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대하여 설정된 허용 범위 내에서 위해요소

  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5. “감시(모니터링, Monitoring)”라 함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수단을 말한다.

 6.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감시결과 위해요소의 한계기준을 위

  반한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7. “검증(Verification)”이라 함은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 (이하 “작업장등”이라 한다)에서

  HACCP의 계획(적용)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8. “선행요건프로그램”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이 HACCP를 적용하는데 있어 토대가 되는 위

  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

 9. “HACCP 계획(HACCP plan)”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 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작업장등이 정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계획서

  를 말한다.

 10. “관리책임자”라 하면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HACCP적용 도축장 및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이하 “HACCP적용작업장” 이라한다)의 영업자

  ·농업인이 HACCP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지정한 자(영업자·농업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선행요건프로그램) HACCP적용작업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작업장에 필요

 한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자체위생관리기준

 2. 작업장등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의 위생 교육·훈련

 3.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품 및 검사불합격품 사후관리

 4.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위해축산물의 회수

제4조(HACCP 관리) ① HACCP적용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HACCP 관리기준서를 작

 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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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1. HACCP팀 구성

 가. 조직 및 인력현황

 나.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다. 교대근무시 인수·인계방법

2. 도체설명서(도축장에 한한다)

 가. 도체식육명

 나. 도체절단방법

 다. 보관·운반·판매시 주의사항

 라. 식육용도

 마. 작성자 이름 및 작성 연월일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제품설명서(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에 한한다)

 가.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나. 품목제조보고연월일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성분배합비율

 마. 처리·가공(포장)단위

 바. 완제품의 규격

 사.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아. 제품의 용도 및 유통기간

 자. 포장방법 및 재질

 차. 기타 필요한 사항

4. 축산물설명서(식육판매업에 한 한다)

 가. 식육·포장육명

 나. 식육·포장육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마. 용   도

 바. 기타 필요한 사항

5. 축산물설명서(축산물보관업 및 축산물운반업에 한 한다)

 가. 축산물의(별) 종류

 나. 축산물의 포장상태 및 보관(운반)온도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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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관(운반) 중 주의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6. 원유설명서(집유업 및 젖소농장에 한 한다)

 가. 원유의 종류

 나. 보관 및 운반 온도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구매자

 마. 집유·운반상 주의사항

 바. 용   도

 사. 기타 필요한 사항

7. 가축설명서(농장에 한한다)

 가. 용도

 나. 품종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시 운반자

 마. 항생제 처치 및 휴약기간 경과여부

 바. 주사침 잔류여부

 사. 항생제무첨가 사료 급여기간

 아. 기타 필요한 사항

8. 도살·처리·가공·포장 및 유통 공정(과정) 등의 설비(가축사육농장은 제외한다)

 가. 공정도(공정별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 등의 방법)

 나. 평면도(작업특성별 구획, 기계·기구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 또는 축산물의 생산·유통과

  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종업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다. 공조시설(공기여과시설 및 배출시설을 말한다) 계통도

 라.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9. 가축 사육의 설비(가축사육 농장에 한한다)

 가. 생산공정도

 나. 사육시설(축사, 소독 및 차단시설)

 다. 농장 평면도(출입자 동선, 축사배치 등)

 라. 가축분뇨처리장

10. 위해요소의 분석

11. 중요관리점

1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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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13. 감시(모니터링) 방법

 14. 개선조치방법

 15. 기록유지방법

 16. 검증방법

 ② 제1항의 HACCP 관리기준서는 적용업종별, 적용축종별 또는 품목별로 각각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별로 책임자의 점검일자와 서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개선조치) HACCP적용작업장의 관리책임자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위

 해요소의 한계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관리) ① HACCP적용작업장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보관 등에 대하여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체위생관리기준

 2. 위해요소 분석자료

 3. HACCP 관리기준서(중요관리점, 한계기준, 감시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의 설정근거 자료

  포함)

 4. CCP 감시 기록(감시장비 교정기록 포함)

 5. 개선조치 기록(한계기준 위반발생시 조치한 모든 기록 포함)

 6. 검증기록

 7.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기록

 8. 종업원 및 HACCP팀 구성원의 HACCP 관련 교육·훈련 기록

 9. 미검사품 및 검사불합격품 사후관리기록

 10. 위해축산물 회수기록

 11.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생물검사 기록

 ② 제1항의 기록에는 작성자의 이름·서명 및 작성일자가 명기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록은 기록일자, 기록자 서명 등의 동일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가 이루

 어진다면 컴퓨터에 의한 유지가 가능하다.

 ④ 작업장등의 출입·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제1항의 기록사항

 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HACCP적용작업장이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선

 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관리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HACCP팀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HACCP적용작업장의 종업원에 대하여 선행요건

 프로그램 및 HACCP관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HACCP적용작업장에서 운용중인 HACCP계획에 대하여 별표1의 HACCP계획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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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최소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요소의 분석 또는 HACCP계

 획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HACCP적용도축장의 관리책임자는 별표2의 HACCP적용 도축장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에 의거

 해당 도축장에 대하여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HACCP적용작업장의 평가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

 하여 HACCP적용도축장 영업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축

 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하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기준원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

 8항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지정, 정기심사 및 연

 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의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

 장·식육판매장·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가축사육단계(소·돼지·닭)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표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영업자·농업인은

 영업의 종류별·축종별, 가공품의 유형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준원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보

 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원장은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의 지정(연장)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기준원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시 최근 1년동안 적용해 온 선

 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관리 운용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기준원장은 정기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제2항의 정기심사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해당작업장영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

 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⑦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는 영업자·농업인은 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 신청 전 기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하

 며 기준원장은 이 고시에 의한 유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검역원장

 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기관의 검증기준 등) ①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HACCP적용작업장에

 대하여 HACCP의 적절한 운용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HACCP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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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3.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4. 개선조치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

 6. HACCP 실시기록

 7. 축산물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의 검사

 8.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기록

 9. 선행요건프로그램

 ②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영업

 자·농업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하거나 기술·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농업인이 HACCP 계획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

 4.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출하한 때

 5. 기타 이 고시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축산물위생관련 연구기관·단체 및

 HACCP 전문가·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HACCP적용도축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1년에 1회 이상 검증을 실시

 하여야 하며, 별표2의 HACCP적용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에 의거 관할 도축장에 대하여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HACCP적용작업장의 표시·광고 등) 제8조 규정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으로 적정하다

 고 확인 및 지정된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다.

 1. 별표 3의 HACCP적용품목 표시부착 및 HACCP품목지정사실에 대한 광고(하나의 영업자가 다

  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작업장등에서 생산되는 제품

  은 제외한다.)

 2. 작업장등의 출입구에 별표4의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표시간판 부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사후관리를 받은 HACCP적용작업장은 이 고시 규

 정에 의하여 정기심사나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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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Ⅱ. 축산물가공품별·포장육 평가사항 2. 유가공품
 차. 농축유류

  구분                평       가         내        용            적부판정
                                                                     비고
순위          내           용             기            준         (O/X)

  1     원료에 대한 입고대장기록을 -원유 관리기준:기록확인
        작성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로          ·원유온도:10℃이하
        부터 검사성적서를 받거나 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원유의 검사결
        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과:기록확인
        고 있는가?              -유가공품 관리기준:기록확인
                                ·관능검사:기록확인
                                ·유통기한:기록확인
                            -차량적정온도유지:기록확인
                            -검사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기록확인

  2     부원료에 대하여 입고대장기 -부원료 관리기준:기록확인
        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공급업 -검사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기록확인
        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거 -관능검사(이물, 풍미, 색택 등):기록확인
        나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기록확인
        시하고 있는가?

  3     포장재 및 용기 등 부자재에 -부자재 관리기준:기록확인
        대한 입고대장 기록을 작성하 -검사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기록확인
        고 있으며 검사성적서를 공급 -육안검사(이물 등):기록확인
        업체로부터 받거나 자체검사를 -내포장재 구분관리:기록확인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4     원료 및 부원료는 적절하게 -보관온도:기록확인
        보관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원   유:0~10℃
                                ·유가공품 및 부원료:보관온도 준수 확인

  5     원유의 청정 또는 여과공정은 -여과망 관리:기록확인
        적절히 수행하며, 즉시 냉각 -청정기 관리:기록확인
        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저장조 관리:7℃이하
                            -저장기간:기록확인

  6     지방분리공정은 위생적으로 -지방분리 온도 및 위생상태:기록확인
        관리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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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평       가           내       용             적부판정
                                                                       비고
순위             내       용             기             준         (O/X)

 7     계량공정 및 원료·부원료 투 -계량기의 정도관리:기록확인
       입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성분배합기준:기록확인
                           -투입공정 위생상태:기록확인

 8     살균(멸균)과 냉각은 적절히 -살균(멸균)온도 및 시간:기록확인
       관리되고 있는가?           -냉각온도:기록확인

 9     농축공정은 적절히 관리되고 -농축기의 스팀압 및 진공도:기록확인
       있는가?                -농축온도:기록확인
                           -농축비중 또는 당도:기록확인

 10    유당접종은 적절히 관리되고 -유당접종온도:기록확인
       있는가?                -유당 및 기구 청결관리:기록확인

 11    충전·포장공정은 적절히 관 -충전·포장실 및 충전·포장기 청결기준:
       리되고 있는가?                기록확인
                           -작업자의 위생상태:기록확인
                           -포장대기시간:기록확인(자동생산공정인 경
                               우 제외)
                           -멸균제품의 경우 멸균한 용기 또는 포장재
                               에 무균공정에 의한 충전·포장 여부:기록
                               확인
                           -진공도:기록확인(진공포장에 한함)

 12    제품에 이물 혼입이 되지 않 -제조공정중 이물관리:기록확인
       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13    제조설비에 대한 CIP는 적절 -세제잔류:기록확인
       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CIP(Cleaning in Place) 상태:기록확인

 14    완제품의 보관온도는 적절히 -보관고 온도:기록확인(냉장 또는 냉동제품
       관리되고 있는가?               에 한함)
                               ·냉장:0~10℃
                               ·냉동:-18℃이하

 15    제품운반차량의 온도를 적절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여부 확인(제품운송
       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에 한함)
                           -차량 적정온도 유지:기록확인(냉장 또는
                               냉동제품에 한함)
                               ·냉장:0~10℃
                               ·냉동:-1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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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유크림류

 구분               평     가        내       용                적부판정
                                                                   비고
순위        내       용             기            준             (O/X)

 1    원료에 대한 입고대장기록을 -원유 관리기준:기록확인
      작성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로     ·원유온도:10℃이하
      부터 검사성적서를 받거나 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원유의 검사결
      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과:기록확인
      고 있는가?            -유가공품 관리기준:기록확인
                         ·관능검사:기록확인
                         ·유통기한:기록확인
                        -차량적정온도유지:기록확인
                        -검사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기록확인

 2    부원료에 대하여 입고대장기 -부원료 관리기준:기록확인
      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공급업 -검사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기록확인
      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거 -관능검사(이물, 풍미, 색택 등):기록확인
      나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기록확인
      시하고 있는가?

 3    포장재 및 용기 등 부자재에 대 -부자재 관리기준:기록확인
      한 입고대장 기록을 작성하고 -검사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기록확인
      있으며 검사성적서를 공급업 -육안검사(이물 등):기록확인
      체로부터 받거나 자체검사를 -내포장재 구분관리:기록확인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4    원료 및 부원료는 적절하게 -보관온도:기록확인
      보관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원유:0~10℃
                         ·유가공품 및 부원료:보관온도 준수 확인

 5    원유의 청정 또는 여과공정은 -여과망 관리:기록확인
      적절히 수행하며, 즉시 냉각 -청정기 관리:기록확인
      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저장조 관리:7℃이하
                        -저장기간:기록확인

 6    지방분리공정은 위생적으로 -지방분리 온도 및 위생상태:기록확인
      관리되고 있는가?

 7    계량공정 및 원료·부원료 투 -계량기의 정도관리:기록확인
      입은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성분배합비율:기록확인
                        -투입공정 위생상태:기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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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평   가        내        용                  적부판정
                                                                       비고
순위          내        용            기              준             (O/X)

 8     배합수 관리 및 용해·배합· -배합수 관리상태:기록확인
       유화 공정은 적절히 관리하고 -용해·배합 온도 및 시간:기록 확인
       있는가?              -유화온도 및 시간:기록확인

 9     살균(멸균)과 냉각은 적절하 -살균(멸균)온도와 시간:기록확인
       게 관리·저장되고 있는가?    -냉각온도:기록확인
       (항목 및 문구조정)       -저장시간 및 온도:기록확인

 10    건조공정은 적절히 관리되고 -건조온도 및 시간:기록확인
       있는가?              -유동건조기 투입공기 관리:필터점검기록 확인
       (분말유크림에 한함)       -건조기 청소관리기준:기록확인

 11    충전·포장공정은 적절히 관 -충전·포장실 및 충전·포장기 청결기준:기
       리되고 있는가?           록확인
                         -작업자의 위생상태:기록확인
                         -포장대기시간:기록확인(자동생산공정인 경
                          우 제외)
                         -멸균제품의 경우 멸균한 용기 또는 포장재에
                          무균공정에 의한 충전·포장 여부:기록확인

 12    제품에 이물 혼입이 되지 않 -제조공정중 이물관리:기록확인
       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13    제조설비에 대한 CIP는 적절 -세제잔류:기록확인
       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CIP(Cleaning in Place) 상태:기록확인

 14    완제품의 보관온도는 적절히 -보관고 온도:기록확인(냉장 또는 냉동제품
       관리되고 있는가?          에 한함)
                          ·냉장:0~10℃
                          ·냉동:-18℃이하

 15    제품운반차량의 온도를 적절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여부 확인(제품운송에
       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한함)
                         -차량 적정온도 유지:기록확인(냉장 또는 냉
                          동제품에 한함)
                          ·냉장:0~10℃
                          ·냉동:-18℃이하

[별지 제7호 서식]가축사육단계(돼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Ⅱ. 돼지사육농장 평가사항 HACCP관리 3호 (3)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시 운전자
[별지 제8호 서식]가축사육단계(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Ⅱ. 소사육농장 평가사항 HACCP관리 제3호 (4)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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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가축사육단계(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Ⅰ. 닭 농장 현황
 ①축산업등록번호                                   ②등록연월일

 ③농장명                                       ④전화/팩스

 ⑤농장소재지

                                       ⑦주민(법인)등
 ⑥대표자성명
                                            록번호

 ⑧관리책임자

                    ⑩계            ⑪육    성            ⑫산   란          ⑬산란율(일)
          종   계


⑨사육규모
                    ⑩계            ⑪육    성            ⑫산   란          ⑬산란율(일)
 (수수)     산란계


                    ⑩계            ⑪육    성
          육   계


⑭품   종                   ⑮사육형태              평사(무창 유창)             Cage(무창 유창)

                                     ⑳사료                        알보관
                     ⑱     ⑲계사                     집란실                   분뇨
              ⑰합계                    보관장                         창고
                    사무실     (동)                   (처리능력)                  처리장
                                   (보관능력)                      (보관능력)
⑯면적(㎡)




              출입구 소독시설     분뇨             위생물품
시설의종류                                                     탈의실           기타
               차량    사람     처리장              보관실

 보유유무
  (O/X)


     관리인원(명)



     기타 특이사항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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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II. 닭사육 농장 평가사항
     항목
                평        가          내          용        판정(O/X)
구분

          출입자 및 농장물품 등에 대한 자체 차단방역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
     1
          용하고 있는가?

     2    농장 입구에는 농장안내문과 방역경고문 등이 있는가?


     3    농장 방문자에 대한 출입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있는가?
차단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및 반입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
방역   4
          고 있는가?
관리
     5    농장 방문자를 위한 방역복, 장화 등이 준비되어 있는가?

          계사 내부에 외부인(차량기사, 외부 농장관계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6
          가?

     7    농장외곽은 울타리 등으로 구분(경계가) 되어 있는가?


     1    농장시설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농장에는 차단시설, 차량소독장치, 주차장, 물품반입창고, 계사 등의 시설이
     2
          갖추어져 있는가?

     3    농장은 배수가 잘 되고 있는가?


     4    계사는 사육단계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가?

농장
     5    각 계사는 적절한 사육밀도로 사육되고 있는가?
시설
관리        계사바닥의 분변 등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
     6
          는가?

          계사에는 충분한 음수와 사료의 공급이 가능한 시설과 구조로 되어 있는
     7
          가?


     8    계사에는 온도·습도 및 환기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분뇨처리장 바닥은 방수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료로 되어 있으며, 분뇨는
     9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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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항목
                   평         가           내           용         판정(O/X)
구분

       1    농장위생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 및 신발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며 사용되고
       2
            있는가?

       3    계사 입구에는 발판 소독조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4    폐사축 처리현황이 기록되고 있는가?
농장
       5    계사내 분뇨는 계사구조에 맞게 주기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위생

관리     6    농장내 구서/구충 관리가 되고 있는가?

            관리인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를 하고
       7
            있는가?

       8    사육단계별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가?

            계군 및 사육시설에 대한 살모넬라(Salmonella enteritidis)검사를 정기
       9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사료, 동물용의약품, 음수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
       1
            용하고 있는가?

       2    배합사료는 HACCP 인증 배합사료공장의 사료를 급이하고 있는가?

       3    사료에 대한 입고관리가 되고 있는가?

       4    사료보관장소는 정기적인 청소·소독을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사료,
       5    사료저장용빈, 자동급이기 및 운반용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동물
            자가제조 사료를 급이하는 경우 사료제조 및 설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작
용의     6
            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약품,
            출하 예정 계군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하
음수     7
            고 이행하고 있는가?
관리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입출고 관리가 되고 있으며, 사용 후 남은 동물용의
       8
            약품 및 빈 용기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동물용 음용수는 동물이 먹기에 적합하고, 1회/년 이상 정기적인 검사 및
       9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음수조 및 급수라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독
       10
            관리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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