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바이오폴리올 복합 건조면 피막재 또는 세라믹 혼합 습윤면 피막재를 도포한 후 수동 또는 자동
  분사장비로 폴리에스터폴리올 실리케이트계 원형 중공입자형 벨록스 유 코트를 분사하여 시공하
  는 노출 도막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바탕처리 → 프라이머 바름 → 도막바름 → 마감도료(Top-coat)바름
  주요공정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프라이머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1-2 방수 프라이머 바름] 참조
              [주] ① 본 품은 롤러 바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건식 및 습식에 공통으로 적
              용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벨록스피막재(건식)           Velox P-D    kg            0.25
                   벨록스피막재(습식)           Velox P-W    kg            0.25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3. 도막 바름
                                                                          (㎡당)
 신기술 품
                                                             수량
                       구분                단위
                                                    중소규모          대규모
                        방수공                인         0.030        0.021
                       보통인부                인         0.018        0.013

            ① 분 품은 전용 분사장치를 이용한 2회 바름 기준이다.
             * 중소규모((Velox UH-1000)는 건축구조물의 옥상, 발코니, 돔지붕, 수처리시설 등의
               일반적 옥상현장 등에 적용한다.
             * 대규모(Velox UA-1000)는 주차장, 공장, 창고, 체육시설바닥 등에 적용한다.
            ② 분사장치의 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 량(%)
                        중소규모             인력품의         %             2
                         대규모             인력품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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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계획내용
 위치       구분                                                 비고
                          기정                  변경
                   • 대상지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간선도로 차량 간섭을
           차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            중로2-9호선변
  A       진출입구
                      차량출입허용 구간을
                      1개소로 일원화(L=30)
          보행동선              -                 -               -

 ※ 단, 비상용차량(소방차, 이사차량 등)의 경우 지정된 차량 진출입구간 외의 진출입을 허용함
2. 경관계획 (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특화된 가로경관을 연출하되, 단지 내 보행도로는 조경, 공간     중로2-9
           가로경관         구성 및 조성 요소를 통해 각각 다른 체험을 제공하도록       소로2-31
      A
                        계획                                   소로2-23
           통경축       • 저층․저밀도 개발을 통해 쾌적성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58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1. 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가 있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에 대해 현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입주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제6조의2)
 - 공용부분인 우수관, 배수관, 오수관이 설치 불량 등으로 누수, 소음 등이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 전유부분으로 봄
나.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7조, 제89조제1항·제2항)
 - (판정기준) 법원 판례를 반영, 콘크리트 균열 폭 0.3㎜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 미만이라 하
      더라도 관통균열인 경우 시공하자
 - (보수비용) 구조부에서는 균열 폭이 0.3㎜ 이상인 경우 주입식 공법으로,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따라 발생된 균열 폭이 0.3㎜ 미만인 경우 표면처리 공법으로, 외벽 층간이음 부위에서의 균열
   폭이 0.3㎜ 이상인 경우 충전식 공법으로, 관통균열의 경우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비용 산정
  ㆍ 비구조부의 균열 폭이 0.3㎜ 이상인 경우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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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평택시

             도면표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평택시
                                  진위면
      변경       -        광장   교통광장 동천리           41,722        -       41,722   ‘16.10.19.
                                   1000-1
                                  번지일원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코로나19, 장마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공정 순연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16.10.19.~‘20.12.31.
     - 변경 : ‘16.10.19.~‘21.11.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동없음)
     - 첨부
6. 사업시행자(변동없음)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동없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867)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olit.go.kr에 게재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비고
일련     소재지
                             고시                          소    유   자                     관   계     인          (폴대
번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85필지         178,930 90,015
                                               국(국토교
 1     봉명리    757-813    답    313    313                       국토교통부                                          1
                                                통부)
                                               한국토지           성남시분당구
 2     봉명리    757-670    답    470    470                                                                      2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국(농림축
 3     봉명리    757-755    구    374    374                     농림축산식품부                                          3
                                               산식품부)
                                               국(국토교
 4     봉명리    757-146    전    562    562                       국토교통부                                          4
                                                통부)
                                               국(국토교
 5     봉명리    757-759    전    283    283                       국토교통부                                          5
                                                통부)


                                                    2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문화재청고시제2020-12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71호
                       고덕유
제주칠머리당                         남         1975.08.02.   심방·악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高德有)
  영등굿       전수교육조교
                       이선희
  제82-4호      인정               여         1975.10.15.    무당       경상남도 통영시
                      (李善姬)
  남해안
                       이현호
  별신굿​
     ​                         남​        1981.01.18.    악사       경상남도 진주시
                      (李賢鎬)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또는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82-4호 남해안별신
   굿 전수교육조교로 각각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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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3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1. 주요내용
 가. 폐소내역

                                                      우편용               일부인면
 총괄국명         관서급                    주소
                                                      국기호          한글          영문
            제86군사우편      경기도 고양시 중앙로 142-18
 고양덕양                                                 42437    제86군사       APO86
              출장소               (화전동 308-9)

 나. 폐 소 일 : 2020. 11. 30.(월)   [업무종료일시 : 2020. 11. 27.(금) 11:3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12. 1.(화)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0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0005        수경성 시멘트 분야의 표준 용어
  개정         KSL3136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공기량 측정 방법
  개정         KSL5117        90㎛ 표준체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의 시험 방법
  개정         KSL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1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0005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표준 영문명 수정, 신규 및 변경된 용어, 최신
      재료 등에 대한 반영, 3 분류를 추가하여 관련 있는 용어를 분류하여 정리 등
 ㅇ KSL313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ISO 표준사 사용에 따른 6.1 배합의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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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감부위 균열 등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9조, 제46조제5항, 제89
  조제3항·제4항)
 - (판정기준) 미관상 하자인 미세균열과 망상균열에 대한 하자부위를 미장부위에서 도장부위까지
   확대하고, 도장면에만 한정한 미관상 하자를 마감부위로 확대하며, 하자유형에 박리·박락·부식을
   추가
 - (조사방법) 마감부위 하자 확인은 육안조사, 두들김 조사를 원칙으로 함. 자세한 조사를 위해 계
   측장비 활용도 가능
 - (보수비용) 도장부위 균열은 도포식 공법으로, 마감부위 변색은 표면처리 공법 또는 도포식 공법
   으로, 박리·박락·부식·탈락 등은 재시공 방법으로 보수비용 산출
라. 긴결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개정(안 제12조제1항, 제50조)
 - (판정기준) 주거생활, 유지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위에서의 긴결재 미제거는 시
   공하자
 - (조사방법) 육안조사 원칙이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공간은 장비 등으로 조사하고, 조사면적
   이 넓은 경우는 표본조사 실시
마. 관통부 마감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13조, 제51조, 제94조)
 - (판정기준)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시공하자
  · 관통부를 채운 재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을 경우는 변경시공하자
 - (조사방법)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화구획된 공간의 관통부를 채운 재료의 내화성능 여부
   조사
 - (보수비용) 하자발생부위에 따라 일반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채우는 것으로 보수비용 산정
바. 결로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개정(안 제15조, 제53조)
 - (판정기준) 결로는 거주자의 실내환경관리가 중요하므로, 하자판정기준에 온도차이비율(TDR)을
   도입하고, 비난방공간은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도입
  · 입주자가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하거나 그 시설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가 아님
  · 거주자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방법을 구체화(단열상태, 환기·제습 등 이용상황)
 - (조사방법) 비난방공간의 단열상태, 거주자의 환기·제습 등 실시여부, 마감재의 손상여부 등을 조사
사. 타일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18조, 제56조, 제99조)
 - (판정기준)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모르타르가 타일 뒤채움 80% 미만이거나, 기타 접착재의 경우
   표준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시공하자
  · 시공하자가 아님에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접착강도 시험을 하여 0.392Mpa(4㎏f/㎠) 이상이면 시
   공하자 아님
 - (조사방법) 타일의 뒤채움 면적비율은 타격봉을 사용하여 중앙부 타일을 포함한 주변부 타일 8장
   을 표본조사하거나 탈락면 육안조사
 - (보수비용) 뒤채움 부족 시 접착재료를 주입하는 비용으로 산정
아. 창호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22조, 제60조, 제103조)
 - (판정기준) 잠금장치 미설치, 기능불량, 작동불량 등의 경우 시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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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방법) 설계도서와 비교 후 기능수행 및 작동 가능여부 조사
 - (보수비용)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시공비 차액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체비용으로 산정
자. 공기조화·냉방설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25조, 제62조, 제107조,
  별표 12)
 - (판정기준) 에어컨·후드의   작동·기능불량 또는 부착·접지·결선불량 : 시공하자
 · 에어컨·후드의 규격오류 : 변경시공하자
 - (조사방법) 설계도서와의 사양 일치여부, 설비의 작동상태, 연결상태를 조사
 · 설계유랑 만족여부는 후드형 풍량계 등을 이용하여 조사
 - (보수비용)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체비용으로 산정
차. 급·배수 위생설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27조, 제64조, 제108조,
  별표 13)
 - (판정기준) 아래의 경우 시공하자
 ·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이 세면기 수전 3ℓ/min 이하, 샤워기·욕조 수전·싱크대 수전 4ℓ/min
    이하
 · 급탕 수전류의 급탕 토출온도가 설계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때 43℃미만)
 · 녹물이 발생한 경우
 - (조사방법)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측정은 개별기구 단독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부피측정도구 이
   용, 급탕 수전류의 급탕 토출온도는 온도계로 조사, 녹물 발생여부는 육안 검사(개별기구 단독
   사용 원칙)
 - (보수비용) 시공비 차액, 교체비용 또는 실제 보수비용으로 산정
카.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개정(안 제31조, 제111조)
 - (판정기준) 고사되지 않은 조경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가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이후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이면 시공하자
 - (보수비용) 노출부위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거가 곤란한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타. 조경수 식재 불일치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조사방법 개정(안 제32조, 제69조)
 - (판정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
   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경우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봄
 - (조사방법)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증빙서류 확인
파. 도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4조, 제71조, 제114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이 발생
   한 경우는 시공하자(단,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은 하자로 보지 않음)
 - (조사방법) 육안조사(하자발생시점 및 부위 등을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 판단)
 - (보수비용) 도배의 긁힘, 벌어짐 등의 국소부위 하자는 해당부위 보수비용으로 산정
 · 무늬맞춤 불량 등의 하자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산정(보수 부위의 이색을 고려하여
    폭, 면 등 하자보수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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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바닥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5조, 제72조, 제115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있는 경우
   시공하자(단, 시공특성으로 인한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않음)
 - (조사방법) 육안으로 조사하되, 들뜸, 벌어짐 등은 바탕면 처리상태, 본드 도포상태, 연결부위 이
   음상태, 습기에 의한 접착력 상태, 자재 마감처리 상태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능
 - (보수비용) 부분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이색범
   위를 고려, 하자보수범위 설정)
거. 석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6조, 제73조, 제116조)
 - (판정기준)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석재 및 씰링재에서 시공상 결
   함으로 탈락, 처짐, 파손, 균열, 단차, 오염, 백화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두께 허용오차는
   시공도 또는 KCS 41 35 01 : 석공사 일반을 따름)
 - (조사방법) 육안조사로 하되, 탈락 및 처짐은 설계도서 일치여부 및 시공상태(접착상태, 연결철물
   등) 감안하여 조사
 - (보수비용) 부분 보수비로 산정하되,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
   (이색범위를 고려, 하자보수범위 결정)
  ·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시공방법으로 설치하였으나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너. 가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7조, 제74조, 제117조)
 - (판정기준)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수납가구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탈락위
   험),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 시공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육안으로 확인하되, 육안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사경을 이용하여 조사
  · 수직·수평상태 확인은 문의 여닫이 상태 및 수평자 이용
 - (보수비용) 하자제거를 위한 손보기 비용으로 산정하되, 보수가 곤란한 경우 재시공 비용으로 산
   정
더. 보온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8조, 제75조, 제118조)
 - (판정기준) 보온재가 미시공, 축소 시공되거나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단, 동파가 발생하였
   다 하더라도 시방서 및 법령에 준하는 보온조치를 하였거나 동파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시공하
   자가 아님)
 - (조사방법) 육안 또는 길이측정기구로 조사(동파 발생여부는 육안조사 및 관련증빙자료로 판단)
 - (보수비용) 보온재 미시공의 경우 시공비용으로 산정, 축소시공의 경우 공사비 차액으로 산정(마
   감재 재설치비용 포함)
  · 동파의 경우 보온재 추가시공 또는 열선 등 추가설비 설치비용으로산정(동파로 인해 발생된 기
   타 하자보수비도 고려)
러. 가전기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9조, 제76조, 제119조, 별표 15)
 - (판정기준)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불량, 작동 및 고정불량이 발생하
   는 경우 시공하자
  ·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를 계획된 공간에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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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방법) 설계도서 일치여부, 기기의 시공 및 작동상태, 배선 연결상태 확인
  ·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가전기기의 모델 또는 사양을 참고하고, 공간의 너비, 길
   이, 높이, 콘센트 위치 등을 파악하여 설치 및 작동 가능여부 조사
 - (보수비용) 가전기기 규격오류, 시공 및 작동불량 등은 보수비용으로 산정(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체비용으로 산정)
  · 설치 공간의 구조, 전기, 배수 상태 등을 조사하여 하자를 제거하는 보수비용을 산정(내력구조부
   의 손상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차액으로 산정)
머. 승강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0조, 제77조, 제120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승강기 버튼·호출기능 작동불량,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 이격과다 및 수평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시공상 결함으로 내부 마감재의 파손, 탈락, 고정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 안전검사 결과에서 시공상 결함으로 안전상, 기
    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마감재 상태는 육안 조사하고, 기능상 하자는 요구기능을 직접 동작시켜 조사
  · 직접 조사가 어려운 하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 안전관리일지 등 확인 조사
 - (보수비용) 하자를 제거하는 실제 보수비용으로 산정
버. 보도·차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1조, 제78조, 제121조)
 - (판정기준) 보도·차도의 포장재 및 경계석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솟음, 침하, 물고임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시공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설계도서 및 하자원인(되메우기 불량, 매립배
   관 파손, 배수불량, 모래충진 등) 조사
 - (보수비용) 포장면 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원인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인을 제거
   하는 비용으로 산정(사용상 하자가 가중되었다면 이를 고려, 재사용 가능자재는 해당 비율만큼
   차감)
  · 안전상, 기능상 지장이 없으면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2조, 제79조, 제122조, 별표 3)
​- (판정기준) 주차 및 주행로 폭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변경시공하자(주차 및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트렌치 등은 주차구획 및 주행로 폭에 포함)
  · 주차장 기둥 및 모서리에 코너가드 및 안전페인트가 변경시공 또는 탈락, 고정불량인 경우 시공
   하자
  ·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깨짐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지하주차장 천장 및 벽면 뿜칠 또는 바닥 에폭시 등 마감재가 미시공, 두께 및 재질의 변경시공,
   탈락, 벗겨짐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주차 및 주행로폭, 연석 규격은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시공상태 조사
  · 주차 폭은 실선의 한쪽만이 주차공간인 경우 바깥쪽을 기준으로 하고, 실선 양쪽이 주차공간인
    경우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 주행로 폭은 유효폭을 기준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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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뿜칠 및 에폭시의 두께 및 재질은 두께 측정용 게이지를 활용하고 설계도서와 비교
 - (보수비용) 주차 및 주행로폭 확보는 보완조치비용으로 산정하되, 보완이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재시공 비용 또는 대체공간 확보비용으로 산정
  · 코너가드 및 부속품, 안전페인트를 미시공한 경우 시공비용으로, 변경시공한 경우 요구기능의 충
    족여부에 따라 철거 후 재시공 비용 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 램프 연석은 설치상태에 따라 추가설치 또는 보수비용으로 산정(시공물량과 재도장 비용 감안)
  · 뿜칠 또는 바닥 마감재의 단열, 내화 등 기능성 자재가 변경시공된 경우 재시공 비용 또는 기능
    을 회복하는 보수비용으로, 두께가 축소된 경우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다층의 재료에 대해 보수
    비로 산정)
어. 옹벽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3조, 제80조, 제123조, 별표 4, 별표
  8, 별표 16)
 - (판정기준) 옹벽에서 발생한 균열, 파손 및 손상, 침하, 계획선형오차, 배수공상태가 불량하여 안
   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하자 유형에 따라 육안 조사, 장비(균열자, 지중침하계, 틸트미터 등) 측정
 - (보수비용) 하자보수 공법을 참고하여 개보수 비용으로 산정
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5조제2
  항, 제82조, 제125조)
 - (판정기준)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여 하자여부 결정
 - (조사방법) 정기점검기간내 작성된 승인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 만족여부로 판단
 - (보수비용) 승인문서의 지적사항, 미비사항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
처. 가스설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5조제3항, 제82조, 제125조)
 - (판정기준) 가스설비 중 배관 및 호스, 계량기, 중간밸브의 설치상태, 기능불량 및 가스누출 관련
   안전장치의 기능불량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하자여부 결정
 - (조사방법) 정기점검기간내 작성된 승인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 만족여부로 판단
 - (보수비용) 승인문서의 지적사항, 미비사항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
커. 난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5조제5항, 제83조, 제126조)
 - (판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
   준」제5조를 준용하여 하자여부 결정
 - (조사방법) 난간 높이, 난간살 간격 등은 길이측정도구로 조사, 고정상태는 흔들어 조사
 - (보수비용) 개보수 비용으로 산정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4897, 3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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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20-193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관광·레저·문화·교육·연구·공공기능이 조화된 국제적                        해
  양 워터프론트 도시로 개발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일원
2) 면적 : (당초) 3,315,607.8㎡
        (변경) 3,327,015.8㎡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 : (당초)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대표 고진석, 이시무라미츠루)
             (변경)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대표 김찬일, 양창영, 모리베코지)
2) 주소 : (당초)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지니스센터 A동 1605호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50-215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 (당초) 328,262백만원
          (변경) 325,639백만원
2). 시설계획
 ㅇ 부지조성 : (당초) 3,315,607.8㎡
             (변경) 3,327,015.8㎡
 ㅇ 교통시설 : (당초) 도로 10개소(7,113m, 총면적 179,111.8㎡), 주차장 1개소(2,540㎡)
             (변경) 도로 11개소(7,490m, 총면적 183,211.8㎡), 주차장 1개소(2,540㎡)
 ㅇ 공원·녹지시설 : (당초) 공원 6개소(302,752㎡), 녹지 6개소(260,570㎡), 광장 3개소(202,399㎡), 공
                       공공지 1개소(9,027㎡)
                 (변경) 공원 6개소(297,120㎡), 녹지 6개소(235,936㎡), 광장 3개소(197,760㎡), 공
                       공공지 1개소(9,027㎡)
 ㅇ 기타시설 : (당초) 공공청사 1개소(2,000㎡), 조경/전기시설 1식
             (변경) 공공청사 1개소(2,000㎡), 조경/전기시설 1식, 하수도(36,868㎡)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당초) 2014년 ~ 2021년
 (변경) 2014년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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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20-4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27호, 2020.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20년 11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10         2020-42호('20.11.30.)       QUARTZ WAFER                      502
  411         2020-42호('20.11.30.)       TMS3553 (LCD TV용 메인보드)            503
  412         2020-42호('20.11.30.)       Auto injector 등 3건                504
  413         2020-42호('20.11.30.)       오일 실 링(Oil Seal Ring)등 28건        505
  414         2020-42호('20.11.30.)       아가베(AGAVE) 이눌린 가루 등 2건            508
  415         2020-42호('20.11.30.)       초음파 방식의 절단기                       510
  416         2020-42호('20.11.30.)       TGP-H-150 (탄소 섬유제품)               511


410. QUARTZ WAF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품목분류3과-3966
       1     QUARTZ WAFER, SK1300, 6 INCH
                                                                  (2018.8.9.)
ㅇ 물품설명
 - 합성 석영유리 재질의 잉곳을 원형으로 절단하고 투과율을 위해 유리 표면을 연마한 디스크 형
   상의 물품으로 TFT용 웨이퍼, 포토 마스크, 렌즈, 거울 등의 제조에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18.0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20.00-1019호
ㅇ 변경사유
 - 유리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연마공정은 의도한 광학적 효과로 볼 수 없고, 도프처리 되지도 않
   았으므로 제7020.00-1019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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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411. LCD TV용 메인보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1834
        1     TMS3553
                                                      (2019.3.5.)


ㅇ 물품설명
 - LCD TV에 전용되는 메인보드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LCD 화면에 맞는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 등을 수행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71-2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9642호
ㅇ 변경사유
 - LCD TV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529.90-9642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
  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2. Auto injec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감정22701-473
    1       Auto injector
                                                      (1988.3.10.)
                                                    품목분류3과-1600
    2       Digital Insfusion Pen
                                                      (2014.7.11)
                                                    품목분류3과-1904
    3       Tip Cap
                                                       (2014.9.4.)


ㅇ 물품설명
 - 카트리지 형태의 약물을 체내에 주입하기 위한 펜(pen) 타입의 자동 주사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9018.90-9080호
                        ③ 제9018.3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31-0000호
ㅇ 변경사유
 -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약물을 바늘을 통해 인체로 주입하는 형태이므로 제9018.31-0000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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