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⑤ 제4항에 따른 부적합 판단기준은 전자파적합성의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파장해방지 시험
 방법의 제품군별 시험규격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다만, 유선 및 무선통신 기
 자재의 경우에는 정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 제기된 제품의 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
 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원균 1948.08.26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31-6     1986.11.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라남도
 최낙준 1971.05.10 남 미 국 벌교리 625    보성군  벌교읍  2004.08.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중구
 구은희 1976.02.10 여 캄 보 디 아 장충동1가 37-7       2006.01.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중구
 정진주 1999.11.24 여 캄 보 디 아 장충동1가 37-7       2006.01.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우경 1966.06.07 여 캐 나 다 보문로30다길 8 성북구      2014.07.2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이자 1943.09.30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1988.06.08 외국국적취득
                      리아 121                            (귀화)
                           서울특별시
 정향숙 1974.03.23 여 캐 나 다 나루터로4길 60 서초구      2006.10.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인천광역시
 한정윤 1996.12.04 여 캐 나 다 신흥동3가 26  중구       2014.04.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청북도
 진숙정 1963.10.13 여 캐 나 다 향수2길 47  옥천군  옥천읍  2005.12.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영실 1949.10.12 여 미 국 621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1979.02.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권형석 1967.05.03 남 미 국 노량진동 302-3  동작구      1996.05.28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기도
 한지수 1967.08.22 여 미 국 운평리 102   화성시 우정읍    2001.1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청남도  홍성군
 정호영 1936.09.21 남 미 국 홍남서로 203-115    서부면  1987.0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성원 1985.04.04 남 캐 나 다 충무로5가 36-3중구       2012.10.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배영희 1955.09.09 여 미 국 한남대로42가길 37 용산구      1991.10.04 외국국적취득
                                                        (귀화)
                             45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③ 암검진기관은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수
 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
 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
 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
 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출장검진)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
 기관은 수검 예정자가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읍 면 리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1의 도서 벽지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3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강진단등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①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란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
 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른다.
제10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
    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등)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② 제10조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 영수증은 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
 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
 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
                              35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
 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지급계좌
 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검자가 암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의 진찰 상담
 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각각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공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따른 공휴일의 암검진 실시를 등록한 암검
 진기관이 공휴일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① 공단 등은 암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단, 별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금액)를 환
 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 환수 대상 및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④ 공단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암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
 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 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3은 제목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
 사방법”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암검진실시기준 별표1)”로 하고, 표 본문
 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1 본문으로 한다.
                              36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별표2]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암종    판정구분                        판정기준
  공통    기존 암환자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양성질환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위암의심     위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위암      위암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위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기타 (    )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 관찰소견’의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ALT(S-GPT) 정상,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검사 음성으로 C형
      간암 이상없음 간염바이러스 항체검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검진          ALT(S-GPT)가 정상치보다 상승하여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검사
      대상자 이상있음 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선별 간암
     (의료급 고위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검사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검사
      여수급 간질환 양성으로 간암고위험 간 질환자로 간암검진이 필요한 경우
      권자
      해당) 기타( ) 간암고위험 간질환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
  간암              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경우
                          간암 관련 이상소견이 없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양성질환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간암의심     간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기타 ( )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관찰소견’에서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간 이외에 발생한 암종의 경우 기타로 기입)
  암종    판정구분                        판정기준
     분변잠혈 음성 분변잠혈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 양성 분변잠혈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이상소견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없음
            양성질환 양성병변이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대장암 대장이중
     조영검사 대장암의심 대장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장내
     시경검사· 대장암 (병리)조직진단결과
                  한 경우
                               신규 또는 재발한 대장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
     조직진단         대장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
            기타( ) 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의 항목에서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41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다른 이상 소견 없는 치밀유방일 경우 해당
               암과 관련이 없는 양성병변 및 기타질환으로 더 이상 검사가 필요
       양성질환    없는 경우
 유방암           ※ 암검진기록지의검사결과‘판독소견’의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유방암의심 유방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유방촬영술 결과로 판정할 수 없는 상태(판정곤란)로 추가검사, 이전
       판정유보    사진 비교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치밀유방일 경우는 해당 없음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염증성 및 감염성 ※ 염증 또는 감염성질환으로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유병별진단(세포
         질환      진단)’에서‘음성’ 판정이면서 추가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양성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나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견
  자궁 상피세포 이상 으로필요한
                   즉시 추가검사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경우
 경부암
     자궁경부암 의심 자궁경부암이 의심되어 즉시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기타( )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기타’ 판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별표3]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정 산 기 준                      삭감액
 가. 일부항목 ○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미실시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
            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상담및행정비용
        ○ 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나. 비대상자 ○ B형 간염검사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해당항목 검사비용
    검진실시 ○ 기타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경우
         ○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
           경우
                            42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평택시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2단계)
   1) 시설설치비 : 7,966백만원(관로사업비 포함, 기존 고도개량사업비, 총인처리시설 제외)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예상원인자 범위
    ○ 처리시설, 연계관로사업 :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발생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진위 2산단 등의 공동처리구역의 배출업체
   3)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사업비 : 국고 70%, 원인자 30% 부담
      ※ ‘1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평선 및 집행관리계획(’14.3, 환경부 수질관리과)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031-8024-347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08)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광역상수도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 면적 : 영구 : 15,440.0㎡ (일시 : 8,882.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7. 08. 13. ~ 영구
  - 일시점용 2013. 5. 31. ~ 2014. 10. 31.(당초)
               2013. 5. 31. ~ 2014. 01 .31.(변경)
                                                61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정은미   1958.08.22    여 서울특별시
                 미 국 상도로15차길 8-1동작구     1979.03.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에리   1990.11.16    여 서울특별시
                 캐 나 다 82       종로구 묘동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종익   1957.08.25    남 서울특별시
                 캐 나 다 홍제동 산 5  서대문구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현준   1973.09.12    남 서울특별시
                 미 국 만리재옛4길 11  마포구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건희   1956.03.15    남 서울특별시
                 미 국 764-87     구로구 구로동 1993.06.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숙경   1964.05.20    여 전라남도
                 캐 나 다 안맹리 265 영광군 불갑면  2011.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영혜   1970.05.08    여 경기도
                 미 국 고모리 86  포천시  소흘읍   1995.0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려희   1959.02.01    여
                 미 국 59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2013.03.12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규중   1949.03.27미 국 충청북도
                     남         옥천군 동이면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적하4길 42-1                      (귀화)
 정대일   1971.01.03미 국 전라북도
                     남         군산시
                       중앙로1가 100        1980.09.2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경림   1952.07.18미 국 대전광역시
                     남 306
                                동구 삼성동 2011.10.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태순   1938.09.02미 국 전라북도
                     여         군산시
                       중앙로1가 100        1980.09.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심철 1942.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014.10.24 한국국적
                                                   기간내
                                                         취득후
                                                        외국국적
                       산 8-415                        미포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부티줸 1976.10.01 여 베트남 박달로545번길 50-13  2014.10.02 재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은주 1965.03.17 여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165        1999.11.01 외국국적취득
전미형 1968.02.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가길 10 2005.06.29 외국국적취득
김지섭 1967.02.25 남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88번길 11 2013.11.15 외국국적취득
                            59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8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
환경청 고시 제2012-10호, 2012.11.2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구역             공동처리구역지정                     비고
                                     당초             변경
      계               -           507,138.4㎡     768,496.4㎡        -
  진위일반산        진위일반산업단지,          507,138.4㎡     507,138.4㎡
    업단지          LG전자   건축동
  폐수종말처 진위2일반산업단지                                             진위2산단 총
    리시설             (일부)               -          261,358㎡   산업시설     면적
                                                               980,358㎡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C13),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지원시설(C30) 등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842.1㎥/일 ⇒ 변경 1,958.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2단계)
     ○ 유입 → 전처리→ 1차처리 →2차처리 → 3차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당초 1,000㎥/일 ⇒ 변경 : 2,000㎥/일(1,000㎥/일 증설)
       ○ 설치면적 : 6,501㎡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오산천 → 진위천 → 평택호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군수
 설계방류수질        10이하    3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60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5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정은미
1958.08.22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로15차길8-1
1979.03.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에리
1990.11.16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묘동
82
2011.03.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종익
1957.08.2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동산5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현준
1973.09.1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
만리재옛4길11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건희
1956.03.15
남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764-87
1993.06.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숙경
1964.05.20
여
캐
나
다전라남도영광군불갑면
안맹리265
2011.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영혜
1970.05.08
여
미
국경기도포천시소흘읍
고모리86
1995.0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려희
1959.02.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봉익동
59
2013.03.12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규중
1949.03.27
남
미
국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
적하4길
42-1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대일
1971.01.03
남
미
국전라북도군산시
중앙로1가100
1980.09.2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경림
1952.07.18
남
미
국대전광역시동구삼성동
306
2011.10.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태순
1938.09.02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
중앙로1가100
1980.09.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심철
1942.02.08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산8-415
2014.10.24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부티줸
1976.10.01
여
베트남
경기도안양시만안구
박달로545번길50-13
2014.10.02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은주1965.03.17
여
미국
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165
1999.11.01 외국국적취득
전미형1968.02.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21가길10 2005.06.29 외국국적취득
김지섭1967.02.25
남
미국
경상남도진주시진주성로88번길11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1월1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리,동 지번 지목        (㎡ )      (㎡ )          주  소           성 명 비고
143   운서동 미등록지E 기타             957,382.81                      국
144   운서동 2836-1 구   42,154.6 41,646.75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
                                                길47
                                                      424번   인천국제
                                                             공항공사
145   운서동 2836-2 잡    1,528.9 1,412.30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
                                                길47
                                                      424번   인천국제
                                                             공항공사
146   운서동 2836-3 잡   234,535.5 232,726.69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
                                                길47
                                                      424번   인천국제
                                                             공항공사
147   운서동 2833-1 구   395,457.2 80.95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  424번   인천국제
                                                길47          공항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3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WGS-84)           (마일) 구조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화순남화력 N 33° 13′ 55.7″                     2014 2014. 시설물존치시까지
 제A호등부표 E 126° 20′ 32.2″ Fl(4)Y8s 7 황망대형 7.9 11.10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비고
                                   (해리)
         4부두    N 35° 07′ 15.0″                         접안시설
 폐지 A호등부표 E 129° 02′ 59.0″ Fl(2)Y6s 6 황망대형 ‘14.11.11. 축소 폐쇄에 따른
                                                       설치목적 소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7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거문도항 여객부잔교 등 접안시
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오운열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거문도항
                                67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6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리,동
지번
주
소
성명
143
운서동
미등록지E
기타
　
957,382.81
국
144
운서동
2836-1
구
42,154.6
41,646.75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
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145
운서동
2836-2
잡
1,528.9
1,412.30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
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146
운서동
2836-3
잡
234,535.5
232,726.69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
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147
운서동
2833-1
구
395,457.2
80.95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
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3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화순남화력
제A호등부표
N
33° 13′ 55.7″
E 126° 20′ 32.2″
Fl(4)Y8s
7
황망대형
2014
7.9
2014.
11.10
시설물존치시까지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비고
폐지
4부두
A호등부표
N
35° 07′ 15.0″
E 129° 02′ 59.0″ Fl(2)Y6s
6
황망대형
‘14.11.11.
접안시설
축소폐쇄에따른
설치목적소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7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거문도항여객부잔교등접안시
설설치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4년11월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해양수산부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오운열
○주
소: 여수시여서1로107(여서동222번지)
2. 항만명: 거문도항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명칭                                장소
    거문도항 여객부잔교 등 접안시설 설치공사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 일원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광도선착장 일원
4. 공사의 개요
          - 거문도항 여객선터미널 신축에 따른 여객부잔교 설치 및 노후 항만시설정비 등을
    목 적 - 통하여   항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광도지역은 낙도보조항로 운항선박의 접안시설을 보강하여 선박계류 안전성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부잔교 설치 2척
    개요      거문도항 여객부잔교 등 접안시설 설치공사 -- 광도         접안시설 12m
                                               안전시설 1식
                                             - 물양장 정비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947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2,6153)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정동진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구조, 설치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목적
 변경전 정동진 N 37° 40′32.28″              12   백원형    항행
 변경후 등대 E 129° 03′14.92″   FlW8s  89  22  콘크리트조   원조
                                            10m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1월 1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m) (M) 및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N 34°58' 38.43"                  흑홍흑원형
당초         E128°45' 01.00" Fl(2) W 14       콘크리트조             영구 고립
   흰여등표                                       14  2014.  항 해
                                         8 흑홍흑원형 11. 11. 원조용 / 장애
           N 34°58' 38.67"    5s                             이동 없음 표지
변경         E128°45' 01.98"          18      콘크리트조
                                              15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