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3호                                                                                                                                                                                                                                                                                                                2003. 6. 4. (수요일)
                                                                                                           고                                                                                             시
                                                                                                                                                                                                                                                                                                                재민구호비지원기준중응급생계구호비및장기생계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3호
                                                                                                                                                                                                                                                                                                                구호비지원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이재민구호비지원기준개정
                                                                                                                                                                                                                                                                                                                                           2003년6 월4 일
                                                                                        자연재해눀책법제62조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
                                                                                                                                                                                                                                                                                                                                                                                                                   보건복지부장관
                                                                               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구                                                                       분 지                                                                                                   원                                                                                 요                                                                                 건 2003년도지원기준
                                                                                         응급생계구호비                                                                           재해발생이후7 일까지지원                                                                                                                                                                                                                                                                          인/일4,000원
                                                                                         장기생계구호비                                                                           재해발생8 일이후6 개월까지지원                                                                                                                                                                                                                                                                      인/일4,000원
                                                                                        ※응급(장기)생계구호비는재해구호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한급식및부식비를포함.
                                                                                                          부 칙                                                                                                                                                                                                                              벤처기업확인요령중개정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벤처기업확인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적용례) 이 고시 시행당시중앙재해눀책본부에서재 제6조의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해와관련한복구계획서를수립중인경우동계획 제6조의1(신청철회) ①신청기업은신청서류의미비
                                                                                        서부터이고시를적용한다.                                                                                                                                                                                                                     등으로인해평가기관의현장실사전에벤처기업
                                                                                                                                                                                                                                                                                                                         확인을철회코자하는때에는벤처넷을통해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철회를요청할수있다.
                                                                               ◉국세청고시제2003-19호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철회사유가합당하다고판
                                                                                                          국세청고시개정
                                                                                                                                                                                                                                                                                                                         단될경우에는서면으로반려한다는내용을통보하
                                                                                        국세청고시제2002-3호(2002. 1.18.) 「주류의 양
                                                                                                                                                                                                                                                                                                                         여야한다.
                                                                               도·양수방법, 상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
                                                                                                                                                                                                                                                                                                                제8조제1호중‘만료일전후 30일이내’를‘만료일전
                                                                               시」의내용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개월, 만료일후1개월이내에’로한다.
                                                                                                          2003년6 월4 일
                                                                                                                                                                                                                                                                                                                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국 세 청 장
                                                                                                                                                                                                                                                                                                                벤처기업확인에소요되는평가기관의평가수수료는
                                                                               제11호나목중“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
                                                                                                                                                                                                                                                                                                                신청기업의부담으로한다. 다만, 제6조의1의규정에
                                                                               야합니다.”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전자우편으
                                                                                                                                                                                                                                                                                                                의하여벤처확인신청이철회된경우에는수수료를
                                                                               로송부하거나전산디스켓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면제한다.
                                                                               로하고, 다목을삭제한다.
                                                                                                          부 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3-503호
                                                                               이고시는2003년6 월9 일부터시행합니다.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중소기업청고시제2003-9호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의한“벤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처기업확인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6 월4 일
                                                                                                                                                                                                                                                                                                                                           2003년6 월4 일
                                                                                                                                                                                  중소기업청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P1231 세극등현미경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P1232 수술용현미경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P1233 황화수소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P1234 산소텐트                                                                                                                                                                                                                                                                                                                                         붙임(관보게재시생략)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