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06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2340/9
750
박병기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용촌리128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복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17
우성아파트106-704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상현
대전광역시중구목동24-61
목양마을아파트112-8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585/
9750
박성기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63-8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수자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53-6
동신아파트2-1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숙이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53-4
동신아파트5-307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390/
9750
박순임
대전광역시동구성남동12-101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40/
9750
박완기
대전광역시동구판암동239주공아파트
415-1205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40/
9750
박외득
대전광역시서구내동3
맑은아아침아파트121-1801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임순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53-6
동신아파트2-1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390/
9750
박종임
대전광역시대덕구중리동443-18,2층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390/
9750
박풍자
대전광역시대덕구법동188
한마음아파트106-616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40/
9750
박현주
대전광역시서구내동4맑은아침아파트
113-1506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40/
9750
박형기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431
삼덕그린빌라101-3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312/
9750
이철례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448-74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당초
361
361-2
전
3,226 2,217
1
옥천육씨부위습
독공종중
옥천군안내면서대리7
변경
361
361-2
전
3,226 2,217
1
옥천육씨부위
습독공종중
옥천군안내면
서대리7
당초
203-2
203-3
전
1,666
153
1
이재원
옥천군옥천읍금구리361-2
변경
203-2
203-3
전
1,666
153
1
이재원
옥천군옥천읍금구리361-2
당초
194
194-5
전
2,476 1,712
1
이춘도
옥천군안내면정방리146-8
변경
194
194-5
전
2,476 1,712
1
이창화
서울특별시강동구등촌동631
두산위브센티움-1507
서울신용보증
재단(마포지점)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
679-5아주빌딩
이창화지
분가압류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행정복지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근로복지공단
이창화지
분가압류
재단법인한국
장학재단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19
층
이창화지
분가압류
당초
194-4
194-8
전
918
516
1
박흥과
옥천군안내면용촌리
128
변경
194-4
194-8
전
918
516
360/
9750
김홍예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431
삼덕그린빌라101-3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975/
9750
남순례
대전광역시동구용전동143-29,2층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07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240/
9750
박건자
대전광역시대덕구중리동372-8,201호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교순
대전광역시서구도마동205경남아파트
5-307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1560/9
750
박병구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63-8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340/9
750
박병기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용촌리128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복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17
우성아파트106-704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상현
대전광역시중구목동24-61
목양마을아파트112-8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585/
9750
박성기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63-8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수자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53-6
동신아파트2-1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숙이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53-4
동신아파트5-307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390/
9750
박순임
대전광역시동구성남동12-101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40/
9750
박완기
대전광역시동구판암동239주공아파트
415-1205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당초
247
247-2
전
3,098
889
1
전광철
논산시부창동199-68중부다세대주택
301호
변경
247
247-2
전
3,098
889
1
전광철
논산시부창동199-68중부다세대주택
301호
당초
420
420-1
답
3,676 1,654
1
전복용
옥천군안내면서대리290-3
옥천농협
옥천군옥천읍
삼양리222-25
근저당
변경
420
420-1
답
3,676 1,654
1
전복룡
옥천군안내면서대리290-3
옥천군농업협
동조합
충청북도옥천군
옥천읍삼양리
222-25
근저당권
당초
249
249
전
605
605
1/3
정운영
괴산군괴산읍신기리180
1/3
정낙영
괴산군증평읍남하리342
1/3
정진원
보은군회북면죽암리60
변경
249
249
전
605
605
1/3
정진원
보은군회북면죽암리60
당초
241-1
241-10
답
1,530
953
1
정태선
옥천군안내면서대리386
변경
241-1
241-10
답
1,530
953
1
정태선
옥천군안내면서대리386
당초
241-2
241-11
답
832
4
1
정태선
옥천군안내면서대리386
241-12
376
변경
241-2
241-12
답
832
376
1
정태선
옥천군안내면서대리386
당초
197-4
197-4
구
198
198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금구리
136-5
변경
197-4
197-4
구
198
198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201-2
201-2
구
549
549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금구리
136-5
변경
201-2
201-2
구
549
549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203-1
203-1
구
7
7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금구리
136-5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08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변경
203-1
203-1
구
7
7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산44-2 산44-2
구
694
694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문정리
234-1
변경
산44-2 산44-2
구
694
694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206-2
206-2
구
420
420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금구리
136-5
변경
206-2
206-2
구
420
420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산42-2 산42-2
구
496
496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문정리
234-1
변경
산42-2 산42-2
구
496
496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214-2
214-2
구
129
129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금구리
136-5
변경
214-2
214-2
구
129
129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213-2
213-2
구
288
288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금구리
136-5
변경
213-2
213-2
구
288
288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243-4
243-4
전
10
10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읍문정리234-1
변경
243-4
243-4
전
10
10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242-2
242-2
구
218
218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금구리
136-5
변경
242-2
242-2
구
218
218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243-2
243-2
구
152
152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금구리
136-5
변경
243-2
243-2
구
152
152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255-3
255-3
구
208
208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금구리
136-5
변경
255-3
255-3
구
208
208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254-2
254-2
구
364
364
1
옥천농지개량조
햡
옥천군옥천읍금구리
136-5
변경
254-2
254-2
구
364
364
1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당초
195-3
195-9
전
1,231
843
1
박흥과
옥천군안내면용촌리
128
변경
195-3
195-9
전
1,231
843
360/
9750
김홍예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431
삼덕그린빌라101-3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975/
9750
남순례
대전광역시동구용전동143-29,2층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40/
9750
박건자
대전광역시대덕구중리동372-8,201호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교순
대전광역시서구도마동205경남아파트
5-307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1560/9
750
박병구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63-8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340/9
750
박병기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용촌리128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09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208/
9750
박복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양동17
우성아파트106-704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상현
대전광역시중구목동24-61
목양마을아파트112-8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585/
9750
박성기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163-8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수자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53-6
동신아파트2-1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숙이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53-4
동신아파트5-307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390/
9750
박순임
대전광역시동구성남동12-101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40/
9750
박완기
대전광역시동구판암동239주공아파트
415-1205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40/
9750
박외득
대전광역시서구내동3
맑은아아침아파트121-1801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08/
9750
박임순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53-6
동신아파트2-1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390/
9750
박종임
대전광역시대덕구중리동443-18,2층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390/
9750
박풍자
대전광역시대덕구법동188
한마음아파트106-616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40/
9750
박현주
대전광역시서구내동4맑은아침아파트
113-1506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240/
9750
박형기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431
삼덕그린빌라101-303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312/
9750
이철례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448-74
고성박씨순창
공희성종중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정방리216-5 가처분
○소재지:옥천군안내면정방리
당초
320
320
답
25
25
1
조장백
옥천군안내면현리256
변경
320
320
답
25
25
1
조장백
옥천군안내면현리256
○소재지:옥천군안내면현리
당초
132-1
132-1
전
331
331
1
최방모
서울시강서구공항동41-7
변경
132-1
132-1
전
331
331
1
최방모
서울시강서구공항동41-7
국(강서세무서)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동4가24번지
압류
한국자산관리
공사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
814(신용지원3부)
가압류
정영국
충청북도옥천군
옥천읍
금구리64-4양지연립
가동302호
근저당권
당초
1
1-18
전
2,922
659
1
김창호
옥천군안내면현리881
변경
1
1-18
전
2,922
659
1
김창호
옥천군안내면현리881
당초
산3-1
산3-18
임
36,030 21,235
1/2
최재혁
서울강남구반포동50-8
신성리더스카운티702호
1/2
최재성
과천시문원동354
변경
산3-1
산3-18
임
36,030 21,235
1/2
최재혁
서울강남구반포동50-8
신성리더스카운티702호
1/2
최재성
과천시문원동354
당초
1-16
1-16
전
714
714
1
최재혁
서울강남구반포동50-8
신성리더스카운티702호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1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ISO722
착암기장치― 막대형,육각형및둥근형의홈드릴강철
표준안
확인
KSEISO5613
광업― 체인컨베이어용구동스프로킷조립품
표준안
확인
KSEISO5612
광업― 체인컨베이어용스크레이퍼막대
표준안
확인
KSEISO3552-1 회전식중심부가있는다이아몬드드릴장비― 시스템B ―
제1부:미터단위
표준안
나.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구
조및
높이
폐지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
주소․성명
지
리
광
학
명
목
궁촌항한라
A호등부표
N 37°19′28.3″
E129°16′17.6″
Fl(4)
Y 8s -
8
6
-
황망대
형
2011.
11.16
한라건설(주)에
서
시행중인
“궁촌항개발사
업”중
해상부분공사
완료로폐지
특수
표지
서울시송파구
신천동7-19번지
한라건설(주)
․
정무현
궁촌항한라
B호등부표
N
37°19′28.0″
E129°16′22.8″
Fl(4)
Y 8s -
8
6
-
황망대
형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장좌항혁신1․2․3․4호등부표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1월2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
설
장좌항혁신
1호등부표
N 34°58′ 49.0″
E128°28′ 19.5″
Fl(3)G
7s
-
9
7
-
녹
망대형
2011.
11.22.
◦소유자
:혁신기업
☎055-670-6000
장좌항혁신
2호등부표
N 34°59′ 02.0″
E128°28′ 46.9″
Fl(3)R
7s
-
10
7
-
홍
망대형
장좌항혁신
3호등부표
N 34°59′ 09.0″
E128°28′ 06.0″
Fl(2)G
6s
-
9
7
-
녹
망대형
장좌항혁신
4호등부표
N 34°59′ 23.0″
E128°28′ 28.0″
Fl(2)R
6s
-
10
7
-
홍
망대형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1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ISO3551-2 회전식중심부가있는다이아몬드드릴장비― 시스템A ―
제2부:인치단위
표준안
확인
KSEISO3156
광산호이스트용연선로프― 주입혼합물,윤활유및드레싱
서비스― 특성및시험
표준안
확인
KSEISO3155
광산호이스트용연선로프― 섬유부분― 특성및시험
표준안
확인
KSEISO1718
착암기장치― 충격드릴링용테이퍼연결형드릴봉
표준안
확인
KSEISO1082
광업― 체인컨베이어용섀클형연결기장치
표준안
확인
KSE6022
광산궤도용분기기류
표준안
확인
KSE6019
전기용접3연체인
표준안
확인
KSE6018
호벨용링크체인
표준안
확인
KSE6017
호벨용링크체인의섀클
표준안
확인
KSE6001
광산용소형권양기
표준안
확인
KSE4909
방폭용베릴륨동합금공구류
표준안
확인
KSE4119
일산화탄소자기구명기(CO 마스크)
표준안
확인
KSE4118
압축산소형순환식호흡기
표준안
확인
KSE4117
압축산소형개방식호흡기
표준안
확인
KSE4116
열선형가연성가스자동경보기
표준안
확인
KSE4115
간섭계형가연성가스자동경보기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9403
법랑제품의품질기준
표준안
확인
KSLISO15695 법랑표면의긁힘저항성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LISO8289
저전압에의한법랑의결함탐색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17925
강의아연및/또는알루미늄도금― 단위면적당도금질량및
화학성분정량― 무게분석법,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방출
분광법및불꽃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1830
실리콘망간의분석방법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29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18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9호
주식회사부산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
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부산저축은행에대한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식회사부산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
및「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합니다.
-다
음-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　주식회사부산저축은행
◦본점소재지: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1146-6
□인가취소일자: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6호
「징발보상증권규칙」을폐지함에있어그폐지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징발보상증권규칙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징발보상증권규칙」이근거법령의효력이상실되고현재실효성이없어존치의필요성이없으므
로이를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징발보상증권규칙」을폐지함
3.의견제출
이규칙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관련사항
라.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국채과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19
ㅇ전화:02-2150-5134
ㅇ팩스:02-503-9328
ㅇ이메일:good1218@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7호
「징발보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을폐지함에있어그폐지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징발보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징발보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이현재실효성이없어존치의필요성이없으므로이를폐지
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징발보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을폐지함
3.의견제출
이규정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관련사항
라.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국채과
ㅇ전화:02-2150-5134
ㅇ팩스:02-503-9328
ㅇ이메일:good1218@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8호
「징발보상증권의추가발행등에관한규정」을폐지함에있어그폐지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징발보상증권의추가발행등에관한규정폐지(안)입법예고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20
1.개정이유
「징발보상증권의추가발행등에관한규정」이현재실효성이없어존치의필요성이없으므로이를
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징발보상증권의추가발행등에관한규정」을폐지함
3.의견제출
이규정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관련사항
라.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국채과
ㅇ전화:02-2150-5134
ㅇ팩스:02-503-9328
ㅇ이메일:good1218@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13호
「수의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의사의수의사회당연가입,수의사및동물병원시설․장비등긴급동원시적정비용을지급토
록하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수의사법」이개정ㆍ공포(법률제10888호,‘11.7.22)됨에따라수
의사의수의사회신고방법․절차와수의사및동물병원시설․장비등을동원하는비용기준등
을마련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법제14조신설에따라수의사가법제23조에따라설립된대한수의사회에수의사의실태와취업
상황등을신고하는방법과절차신설(안제14조신설)
나.법제30조제1항개정에따라동물진료시책을위하여동원한수의사또는동물병원시설․장비에
대한비용지급기준신설(안제22조의1및[별표1의2]신설)
다.지자체소속유기동물보호시설내동물병원시설기준완화
(안[별표1]비고2개정)
라.수의사연수교육과정에동물방역시책,동물진료윤리등필수과정을정하여커리큘럼재정비
및강화(안
제26조제2항개정)
제1
   764
     4호                    관         보          2
                                                011
                                                  .11
                                                    .29
                                                      .(화요일)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73, 모사전송   02-504-0908, E-mai
                                                                      l:
 j
 ohj
   un@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kor
                         ea.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15호
「인삼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기존의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인삼산업법」이 개정ㆍ공포(
                 법률 제10948호,2011.
                                7.
                                 25)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인용 법률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일치되도록 보완(
                                                 안 제3
                                                    조의2)
  1)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변경(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
   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되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일치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2)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인용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보완
 나.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
                       안 제6조 별표 2)
  1)법률에서 인삼류제조업 폐업 신고의무 폐지와 그 밖의 인삼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 마련
   에 따라 과태료 부과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인삼류제조업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및 그 밖의 인삼 제조업자 등
   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예산업과, 전화        02-500-2018, 모사전송   02-507-5310, E-mai
                                                                      l:
 kun398@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121
제1
   764
     4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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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1.개정이유
 「징발보상증권의추가발행등에관한규정」이 현재 실효성이 없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징발보상증권의추가발행등에관한규정」을 폐지함
3.의견제출
 이 규정 폐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국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기타 관련사항
 라.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채과
  ㅇ 전화 :02-2150-5134
  ㅇ 팩스 :02-503-9328
  ㅇ 이메일 :good1218@mosf
                     .go.
                        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
                               mosf
                                  .go.
                                     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1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의사의 수의사회 당연가입,수의사 및 동물병원 시설․장비 등 긴급 동원 시 적정비용을 지급토
 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
                                법률 제10888호,‘
                                           11.
                                             7.
                                              22)
                                                됨에 따라 수
 의사의 수의사회 신고 방법․절차와 수의사 및 동물병원 시설․장비 등을 동원하는 비용 기준 등
 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법 제14조 신설에 따라 수의사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신설(
                      안 제14조 신설)
 나.법 제30조제1항 개정에 따라 동물진료시책을 위하여 동원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신설 (
                 안 제22조의1및 [
                           별표1의2]신설)
 다.지자체 소속 유기동물보호시설내 동물병원 시설 기준 완화 (
                                  안 [
                                    별표 1]비고 2개정)
 라.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동물방역 시책,동물진료 윤리 등 필수 과정을 정하여 커리큘럼 재정비
  및 강화(
      안 제26조제2항 개정)
                                 120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23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 전화
02-500-2018, 모사전송
02-507-5310, E-mail:
kun398@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26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제
2009-196호)」과「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따라유전자재조합콩
MON87701의안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결과,안전성에문제가없어신규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콩
MON87701
몬산토
코리아(주)
몬산토
미국
제2011-7호
2011.11.23.
2.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
정한경우재평가를받아야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11,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12조규정에
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주)아이에스티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신정로41번길52-20
전자파장해시험업무
정지3개월
2011.12.16.~
2012.03.15.
(주)한국규격품질원
경기도화성시장덕동길
107-27
전자파장해시험업무
정지3개월
2011.12.16.~
2012.03.15.
엘지에릭슨(주)
서울시강남구논현로
508GS타워
전자파내성시험업무
정지3개월
2011.12.23.~
2012.03.22.
제1
   764
     4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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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16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기존의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인삼산업법」이 개정ㆍ공포(
                 법률 제10948호,2011.
                                7.
                                 25)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인삼산업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을 보완(
                        안 제1조의2,안 제1조의3,안 제1조의4신설)
  1)홍삼과 태극삼의 구별을 제조방법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방법이 유사하여
   분류가 곤란하고,
   ○ 법에서 수삼,홍삼,태극삼,백삼을 인삼류로 규정하고 새롭게 개발된 흑삼 등 인삼류를 법
    령에서 인정하지 않아 유통에 애로가 있으며,
   ○ 정부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삼 대표조직을 인삼산업법에서 생산
    자단체로 규정하지 않아 대표조직 육성에 애로가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홍삼과 태극삼을 색상에 따라 구별하도록 홍삼과 태극삼에 대한 색상을 규정하고,
   ○ 흑삼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인삼류를 “
                             그 밖의 인삼”
                                    으로 하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인삼관련 단체를 생산자단체로
    추가 지정
 나.인삼류에 흑삼 추가에 따라 흑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ㆍ제조ㆍ검사기준 등을 보완하고,
  인삼산업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안 제10조제1항,제11조,제15조,제18조의3,제18조의4제1호,제
  19조,별표 1,별표 2,별표 3의2)
  1)안전한 흑삼 등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시설ㆍ제조ㆍ검사기준 등의 규정이 필
   요하며,
   ○ 인삼산업법에 따른 검사기준과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
                                인삼류)검사기준이 일치되지 않아 한
    약재용 인삼류 제조업자 등은 이중검사를 받게되어 통일된 검사기준이 필요함
   ○ 뿌리당 6g 미만의 홍삼에 대한 포장검사 기준이 없어 홍삼제조업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흑삼제조업에 대한 제조업 신고규정 및 시설ㆍ제조ㆍ검사기준 등을 신설하여 흑삼 안전성을
   제고하고,
    -흑삼 검사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불검출 조건 등 추가
   ○ 약사법의 한약재용 인삼류 검사기준과 통일되게 인삼류 검사기준을 보완
    -중금속 검사기준을 세분화하고,인삼류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 성분검사 항목 신설 등
   ○ 6g미만의 홍삼류를 검사하기 위하여 포장검사 기준에 편급외 등급을 추가
                              122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124
처분대상
위반내용
비고
인레크레이션주식회사
(대표:허순우)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2항
주식회사수호성
(대표:임현우)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2항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0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하고당사자에게행정처분
내용을통보하기위하여우편물을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인레크레이션주식회사
(대표:허순우)
(365-807)
충북진천군진천읍읍내리375-21층
iy1.co.kr/p.jsp
주식회사수호성
(대표:임현우)
(361-270)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1170번지1층3호
shs1.co.kr/s.in
2.위반내역
3.근거법률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제1항및제50조제2항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4.과태료부과금액
인레크레이션주식회사(대표:허순우)
주식회사수호성(대표:임현우)
9,000,000원
9,000,000원
5.이의제기안내
가.이의제기방식:이의제기서제출은우편(전자우편),팩스,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
으며,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이의제기서를제출한후에도달여부를담당
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이의제기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만료후60일이내
다.이의제기가없는경우의처리
-이의제기기한까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
여“과태료납부고지서”를발부·송부하며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제52조,제53조및제54조에따라가산금징수,관허사업의제한,신용정보의제공,30일범
위내에서의감치등의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라.이의제기서제출장소및방법(우편,팩스중택일)
-우편:(361-832)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전화:043-261-5851,5852/팩스:043-261-5822/전자우편:pysiri@kcc.go.kr
제17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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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화요일)
147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증
감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883-1
대
499
481
499
+18
학교법인
전인학원
883-3
대
77
76
77
+1
“
883-4
도
19
19
19
“
883
전
547
543
547
+4
“
883-6
종
995
995
995
“
883-10
답
1,353
1,590
1,353
-237
“
886-1
전
237
237
+237
“
1307
구거
228
214
228
+14
농림수산부
1271
구거
1,130
314
-314
“
제외
882
전
63
86
63
-23
학교법인
전인학원
883-5
전
285
285
285
“
계
5,433
4,603
4,303
-300
마.토지조서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1-17호
학교(“가칭”순천좌야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학교(“가칭”순천좌야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의
규정에의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협의되었기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지원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1월29일
전라남도교육감
1.사업시행지: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대리신대배후단지초등학교70BL
2.사업의종류및명칭
가.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나.명
칭:“가칭”순천좌야초등학교
3.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가.주
소: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남악리1457)
나.성
명:전라남도교육감
4.사업의규모
가.부지면적:14,572.00㎡
나.건축연면적:12,038.11㎡(지하1층,지상5층)
5.사업의착공및준공예정일
가.착
공:2011.12.승인일
나.준
공:2013.02.28.
6.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생략
7.사용또는수용할건물조서:해당없음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07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3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2월1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외교안보연구원장인
주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4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