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2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25. ~ 2019. 8. 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80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83
공고번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89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시설설치및관리에관
한고시개정<안>행정예
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사
용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제정<안>행
정예고
관보
제19542호(2019.7.11.)
51쪽, 위에서22번째행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90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
시설설치및관리에관
한고시개정<안>행정예
고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
장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제정<안>행
정예고
관보
제19542호(2019.7.11.)
52쪽, 위에서14번째행
◉충청시설단공고제2019-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국유재산변상금납부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9년7월23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보호), 제72조(변상금의징수)에따라국유재산변상금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않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다
음▶
○공시송달대상자: 전순이(생년월일: 1957.5.23.)
○등록주소: 충북음성군생극면생삼로295번길31-19
○체납내용: 충북음성군생극면관성리1011 답2,888㎡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 국유재산변상금: 882,150원(점유/부과기간: 2017.7.26.∼2018.9.28, 430일)
- 연체료: 2,190원(연체기간: 2019.7.4.∼2019.7.16.(13일))
- 납부기한: 2019.8.5.까지
- 전자납부번호: 01-14-1901-8241-0000-192(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신한은행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문의사항: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재산관리과하사장소현(☎042)550-2934)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103호
관보제19542호(2019.7.11.)에게재된“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89호(유해화학물질제조·사용시설
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0호(유해화학물질실내
저장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1호(유해화학물
질실내보관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2호(유
해화학물질실외저장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
2019-93호(유해화학물질실외보관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
원공고제2019-94호(유해화학물질지하저장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행정예고), 화학
물질안전원공고제2019-95호(유해화학물질차량운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행정예
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6호(유해화학물질차량운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
<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7호(유해화학물질사외배관이송시설설치및관리에관
한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7월2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9-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세종특별자치시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 내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 류 : 공립 초, 중‧고등학교
나.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 개요
                                        대지면적
  학교의 종류          학교의 명칭     사업 시행지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시행기간
                                         (㎡)
                                                  (㎡)         (㎡)    (%)
                              6-4생활권                                                     2019. 7.
 공립 초등학교      (가칭)해밀초등학교                18,102   8,518.82   14,830.45   47.06 / 79.67
                             (초6-7부지)                                                   ~ 2020. 7.
                              6-4생활권
                                        12,776   5,715.79   11,121.12   44.74 / 76.78
                             (중6-4부지)                                                    2019. 7.
 공립 중‧고등학교    (가칭)해밀중‧고등학교
                              6-4생활권                                                    ~ 2020. 7.
                                        13,004   2,293.06   4,552.52    17.63 / 26.75
                             (고6-3부지)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22)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21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케이엔텍(주)
2. 대 표 자 : 김 종 철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38번길 16(월출동)
4. 영업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4호
6. 등 록 일 : 2019. 7. 17.

                                         93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84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번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9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
시설설치및관리에관
한고시개정<안>행정예
고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
관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제정<안>행
정예고
관보
제19542호(2019.7.11.)
53쪽, 위에서7번째행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92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
시설설치및관리에관
한고시개정<안>행정예
고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
장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제정<안>행
정예고
관보
제19542호(2019.7.11.)
53쪽, 위에서35번째행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93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
시설설치및관리에관
한고시개정<안>행정예
고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
관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제정<안>행
정예고
관보
제19542호(2019.7.11.)
54쪽, 위에서25번째행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94호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
시설설치및관리에관
한고시개정<안>행정예
고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
장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제정<안>행
정예고
관보
제19542호(2019.7.11.)
55쪽, 위에서17번째행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95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
시설설치및관리에관
한고시개정<안>행정예
고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
송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제정<안>행
정예고
관보
제19542호(2019.7.11.)
56쪽, 위에서7번째행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96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
시설설치및관리에관
한고시개정<안>행정예
고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
반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제정<안>행
정예고
관보
제19542호(2019.7.11.)
56쪽, 위에서35번째행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9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설치및관리
에
관한
고시
제정
<안> 행정예고
관보
제19542호(2019.7.11.)
57쪽, 위에서24번째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결된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19년7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
순
일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502호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중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란을다음과같이한다.
시·도명
위원회명
관할구역
사무소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미추홀구
미추홀구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19-135호
                     학교시설사업(가칭    대구연경지구2초등학교               )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937번지 내 학교시설사업(가칭                        대구연경지구2초등학교       ) 시행계획에 대
     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시설지원과 (☎ 053-233-0089)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열람합니
다.
      2019년 7월 23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5 (내당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대구연경지구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937
라.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392.00㎡
 ◦ 건축면적 : 4,902.85㎡
 ◦ 연 면 적 : 12,547.48㎡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재 원 :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1년 03월31일
바. 사 업 목 적
 ◦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조성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
     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토지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교 명                  지번                                                      비고
               구   동              (㎡)            (㎡)         주 소         성 명(명칭)
      가칭)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
 대구연경지         북구    연경동   937   12,392         12,392     충의로 19
                                                                         주택공사
 구2초등학교                                                    (충무공동)


아.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92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7월 23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                   피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9-724 2019-39      김상우        절도    성명불상             1       자전거(SONIASI-2100)                1
                     박석민외                               1          오백원주화                         2
 2019-54   2019-54           특수절도 성명불상
                       2명                               2           백원주화                         6
                     김정호외                                      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의
2019-5754 2019-292           특수절도 성명불상                 1                                         1
                      1명                                           환가대금 1만원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7월 23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압    수       물     건
             압수                                피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증제
             번호                            환부인                        품    명              수량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용○민        절도        성명불상            1    자전거(MOUNTAIN)                1
 2431호      182호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2019년 7월 23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롯데
 2019 형제     2019년압제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임⃝혁                                            1        코리아패스         1
   45089       2025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카드
 2019 형제     2019년압제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GS POP
                           임⃝혁                                            7                      1
   45089       2025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멤버십카드

                                            94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청사 이전을 반영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1(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사무소소재지표)
중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연수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9-15호
                   학교시설사업[(가칭)대구이룸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2-16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대구이룸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3-231-081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2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m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m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동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있음)
 m 종류 : 특수학교
 m 명칭
  - 당초 : ‘가칭’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 변경 : (가칭)대구이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m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2-1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있음)
 m 대지면적 : 17,243㎡
 m 건축면적
  - 당초 : 3,190㎡
  - 변경 : 3,190.69㎡(증0.69㎡)
 m 건축연면적
  - 당초 : 14,867㎡
  - 변경 : 14,307.90㎡(감559.10㎡)

                                    85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있음)
 m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m 시행기간
     - 당초 : 변경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0년 12월
     - 변경 : 변경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목적(변경있음)
 m 당초 :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로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기존 종합 특수학교(유․초․중․고․전공과)에서의 직업교육 한
     계를 극복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m 변경 : (가칭)대구이룸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로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기존 종합 특수학교(유․초․중․고․전공과)에서의 직업교
     육 한계를 극복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m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신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 조서
 m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변경없음)
        소   재 지                                               소유자
연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비고
       동     지 번                                         주소         성명
     계                       17,243        17,243
1    복현동     298 - 2   전        36           36               대구광역시(교육감)
2    복현동     299 - 4   전       573          573               대구광역시(교육감)
3    복현동      302-1    전       924          924               대구광역시(교육감)
4    복현동     302 - 2   전      1,388        1,388              대구광역시(교육감)
5    복현동     302 - 3   전       119          119               대구광역시(교육감)
6    복현동     302 - 4   전       912          912               대구광역시(교육감)
7    복현동     302 - 5   전       858          858               대구광역시(교육감)
8    복현동    302 - 12   전       83            83               대구광역시(교육감)
9    복현동    302 - 13   전       118          118               대구광역시(교육감)
10   복현동    302 - 14   전       74            74               대구광역시(교육감)
11   복현동    302 - 15   전       51            51               대구광역시(교육감)
12   복현동    302 – 16   전      5,144        5,144              대구광역시(교육감)
13    복현동      303     전      1,600         1,600             대구광역시(교육감)
14    복현동   303 - 1    전      967              967            대구광역시(교육감)
15    복현동   303 - 2    전      124              124            대구광역시(교육감)
16    복현동   304 - 1    전      1,159         1,159             대구광역시(교육감)
17    복현동   304 - 3    전       94              94             대구광역시(교육감)
18    복현동   304 - 4    전      574              574            대구광역시(교육감)
19    복현동    305 -2    전      206              206            대구광역시(교육감)
20    복현동   309 - 4    전      10               10             대구광역시(교육감)
21    복현동   309 - 5    전      262              262            대구광역시(교육감)
22    복현동    621 - 6   도      94               94              국(국토교통부)
23    복현동    621 - 7   도      17               17              국(국토교통부)
24    복현동    산109-4    임      638              638            대구광역시(교육감)
25    복현동    산109-5    임      205              205            대구광역시(교육감)
26    복현동   산140 - 8   임      913              913            대구광역시(교육감)
27    복현동   산140 - 9   임      25               25             대구광역시(교육감)
28    복현동   산140 -10   임      75               75             대구광역시(교육감)

                                          86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마글라숀레네
루스앙카오
199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여수시*****
국적법제6조2항3호
　
팜티하
199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여수시*****
국적법제6조2항1호
　
쩐티항
199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여수시*****
국적법제6조2항1호
　
부티딘
198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여수시*****
국적법제6조2항1호
　
푸이소크니
1992.**.**
여
캄보디아
전라남도광양시*****
국적법제6조2항1호
　
누엔티탄타우199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여수시*****
국적법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명원
1950.**.** 남중
국
경상남도창원시*****
국적법제6조1항1호
　
　
김성휘
1953.**.** 남중
국
전라북도완주군*****
국적법제6조1항1호
　
　
두씨우쥬
1974.**.** 여중
국
경기도고양시*****
국적법제5조
　
　
더여드도로지
뭉크자야
1978.**.** 여몽
골
경기도남양주시*****
국적법제6조2항1호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신청시절차
①신청접수(외교부/재외공관) →②관계부처검토(소관부처및국가정보원) →③허가여부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④내부결재(외교부) →⑤필요시대테러안전교육수료(국가정보
원) →⑥여권사용등허가서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신청시절차
o 경호, 숙소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접수→내부결재→허가서교부
o 경호, 숙소중하나라도다를경우: 외교부/재외공관접수→관계부처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허가서교부
4. 민원처리기간: 30일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고시는2019년8월1일부터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2020년1월31일까지효력
을가짐.
◉법무부고시제2019-1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7월2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일: 2019년6월12일
◉법무부고시제2019-1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7월2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일: 2019년6월19일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에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6392호, 2019. 4. 23. 공포, 7.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30004호, 2019. 7. 23. 공포, 7.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
 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의서면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9-189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교육부 고시 제 2015-61호 유치원 교육과정(2015.2.24.)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제1장 총론
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
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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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3.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Ⅱ.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라.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2.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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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Ⅰ. 신체운동･건강
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2. 내용

        내용 범주                           내용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활동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즐기기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건강하게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생활하기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하게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생활하기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Ⅱ. 의사소통
1.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듣기와 말하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읽기와 쓰기에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관심 가지기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책과 이야기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즐기기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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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관계
1.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나를 알고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존중하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더불어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생활하기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사회에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관심 가지기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Ⅳ.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찾아보기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노래를 즐겨 부른다.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창의적으로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표현하기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예술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감상하기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Ⅴ. 자연탐구
1. 목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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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탐구과정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즐기기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탐구하기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더불어 살기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다.



◉외교부고시2019-5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9.8.1.-2020.1.31.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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