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공고 제2026-8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및 목적사업 변경 특례
적용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인 해산신청 시 제출해야 할 표준화된 서류 양식을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 환산 방법을 정함으로써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집의 원활한 퇴로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 적용 사유(제
     36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나. 법인 해산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양식(제36조의2제3항, 제4항, 별지 제18호의4 서식, 별
     지 제18호의5 서식, 별지 제18호의6 서식 신설)
다.    법인 해산 시 반환해야 할 보조금 환산액 산정 방법(제36조의2제5항 신설)
라.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특례 적용 사유
     (제36조의3제1항, 제2항 신설)
마.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제36조의3제3항 신설)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보조금 반환액 산정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0년에서 40년으로 단축함. 2022년 12월 31일 이전
교부된 증축·개축 보조금은 10년으로 단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정책총


                              - 1 -
괄과
  - 전자우편 : wkd542239@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전화   044-203-   7209,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재외동포청공고 제2026-13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0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이 개정(외교부령 147호, 2025. 4.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며, 평가대
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직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7조제6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행정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을 “행
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
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을 “행정주
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
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을             “행정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
한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인권과“를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과“로 하고, ”교류협력국 동포경
제인네트워크과“를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로 하며, 같은 표 1~7 및 8의 평가기간란 중
“2026년 3월 31일까지”를 각각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5층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csa6009@korea.kr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3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03. 23.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8)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박노*
전북80사538*
811119-1
******
599,000
전북전주시덕진
구아중7 *****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2
이진*
전남90바168*
740517-1
******
910,400
광주광역시북구
황계로2-1 *****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3
이종*
전남98사893*
740311-1
******
515,000
전북군산시칠성
로98, *****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4
원재*
전남98바527*
630915-1
******
721,000
전남광양시사동
로60, *****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5
임준*
전남82바285*
721228-1
******
824,000
광주광역시광산구
목련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6
김지*
경북83아386*
710501-1
******
515,000
경북칠곡군석적
읍북중리*****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7
황대*
충북98바221*
710203-1
******
515,000
충남공주시무령
로550-*****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8
송용*
대전88아410*
741016-1
******
721,000
대전광역시대덕구
대덕대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9
육남*
대구82아250*
590720-1
******
721,000
대구광역시남구
이천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10
육남*
대구82아250*
590720-1
******
1,030,000
대구광역시남구
이천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11
황철*
강원83바210*
910318-1
******
309,000
전북익산시황등
면대동1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12
노성*
경남80아948*
820910-1
******
515,000
부산광역시해운대
구좌동*****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13
강주*
경기95사130*
840224-1
******
515,000
경남창원시진해
구웅천동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14
서상*
제주96바843*
830424-1
******
500,000
제주도제주시용
문로12길*****
고지서전
송
보관기간경
과
15
전기*
전북06아846*
750323-1
******
515,000
전북완주군고산
면*****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16
손광*
경기91아903*
860712-1
******
824,000
광주광역시북구
일곡마을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소방청공고 제2026-3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와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
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소방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
구원에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11호, 2026. 3. 24.)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
부조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6-1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부경대학교AI정보혁신본부장인
국립부경대학교AI정보혁신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AI정보혁신본부
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AI정보혁신본부
분임지출관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부경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전산원
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전산원
분임지출관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4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5.10.23. 시행)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 및 수급제한 규정 신설됨에 따라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보조·지원사업에서도 상
 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적용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제한(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
 호, 제29조제2항제2호)
 기존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제외를 적용중인 고용창출안정사업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
 한 지원제외 조항을 추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지원금 제재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6-5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
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6.3.6.~3.21.(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
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관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
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 전용 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나0길
69.8.14.
0112230277040000047
과태료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원)
비고
수상레저안전법
대전광역시중구소재
136,600
-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에 따른 캠퍼스전용 관인 등록 및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관인 폐기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강원대학교총장인
(강릉캠퍼스전용)
강원대학교총장인
(원주캠퍼스전용)
강원대학교총장인
(강릉민원업무전용)
강릉원주대학교총장인
강릉원주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1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광주공항 항공보안 영상감시장치(CCTV) 증설’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광주공항 항공보안 영상감시장치(CCTV) 증설)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광주공항
  나. 공항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신촌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광주공항 영상감시(CCTV) 카메라 추가 설치를 통한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
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ㅇ 정보통신공사(구매설치)
    - 부대설비 설치(CCTV POLE, 배관·배선 등) : 1식
    -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서버, 라이선스) : 1식
ㅇ 조달구매(관급)
- CCTV 카메라(Bullet) : 2대(설치 1대, 예비 1대)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26-21호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기사면허증 무효[(중앙해심 제2026-001호)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이**
○ 주    소 : 부****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2급항해사(IC-D2-14-0006)
○ 면허교부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4.2.5.
○ 무효선언일자 : 2026.3.3.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강**
○ 주    소 : 전*** ***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1급항해사(MP-D1-12-0009)
○ 면허교부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2.8.13.
○ 무효선언일자 : 2026.3.3.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신**
○ 주    소 : 제****** ***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3급항해사(JJ-D3-10-0006)
○ 면허교부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면허교부일자 : 2010.2.18.
○ 무효선언일자 : 2026.3.3.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김**
○ 주    소 : 제******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3급항해사(JJ-D3-12-0017)
○ 면허교부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면허교부일자 : 2012.6.15.
○ 무효선언일자 : 2026.3.3.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박**
○ 주    소 : 전***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3급항해사(YS-D3-12-0061)
○ 면허교부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2.11.1.
○ 무효선언일자 : 2026.3.3.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박**
○ 주    소 : 제******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1급기관사(JJ-E1-24-0005)
○ 면허교부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면허교부일자 : 2024.10.14.
○ 무효선언일자 : 2026.3.3.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손**
○ 주    소 : 부****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1급기관사(BS-E1-13-0325)
○ 면허교부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3.6.26.
○ 무효선언일자 : 2026.3.3.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이**
○ 주    소 : 광****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3급기관사(IC-E3-13-0056)
○ 면허교부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3.8.2.
○ 무효선언일자 : 2026.3.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7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4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도코, (주)드림옵티칼]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도코                       이*협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462, 마동
                [제5325호]
                  제조업
  ㈜드림옵티칼                     최*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로 13-8(일신동)
                [제245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2026. 3. 27.)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행정처분 내용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7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5,731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6-2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3-46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0.09
변경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5,775(44증)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6-2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3-46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0.0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국도36호선 충주 주덕오거리 교차로 개성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  수  일 : 2025년 6월
○ 준공예정일 : 2026년 6월
4.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토  지  세  목  조  서
- 편입조서 집계표 -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번호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76-2
답
2,232 
51 
이*승
신양***
2
76-18
답
214 
214 
국
국토교통부
3
46-1
도
13 
13 
이*영
신양***
번호
소
재
지
편입필지및면적
소유자별편입필지및면적
비고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시
읍
리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1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30
5,775
18
5,437
1
9
11
329
계
30
5,775
18
5,437
1
9
11
329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4호 의제사항
6.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4
76-7
도
3,667 
1,922 
국
국토교통부
5
411
도
4,477 
2,110 
국
국토교통부
6
44-7
전
3 
3 
유*하
신양***
7
44-1
대
109 
109 
김*복
***
8
34-6
답
10 
10 
안*태
신양***
9
35-2
도
119 
119 
국
국토교통부
10
36-13
도
9 
9 
공
충주시
11
21-8
도
3,435 
34 
국
국토교통부
12
36-10
구
20 
5 
국
국토교통부
13
157
도
5,038 
418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258
구
13,295 
131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52-8
도
11 
11 
황*천
외6인
***
16
50-19
답
117 
117 
국
국토교통부
17
50-4
답
35 
35 
국
국토교통부
18
50-6
답
79 
79 
국
국토교통부
19
48-4
구
34 
3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
43-12
구
20 
2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
43-48
대
91 
91 
국
국토교통부
22
43-37
대
11 
11 
국
국토교통부
23
43-13
구
15 
1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4
48-5
구
18 
18 
국
국토교통부
25
43-34
수
111 
111 
국
환경부
26
43-30
구
2 
2 
국
국토교통부
27
43-29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28
43-36
대
15 
15 
국
국토교통부
29
43-47
도
9 
4 
이*원
***
30
43-46
대
44 
44 
변*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
******아파트***
계
33,205
5,775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36호
보령
~
울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5,731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6-2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3-46
0.26
변경
일반
국도
제36호
보령
~
울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5,775
(증 44)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6-2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3-46
0.26
  
5. 공사명 : 국도36호선 충주 주덕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63)
7.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기상청공고제2026-29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방수·방진 시험분야 KOLAS 국제공
인시험기관으로 인증받아(2025. 7. 10.) 방수·방진 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에서 형
식승인·변경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방수·방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표준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표준기술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표준기술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알림·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8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4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주식회사 시윤메디컬]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주식회사           수입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14 1층 153호
                             오*근
  시윤메디컬         [제6103호]                        (오류동, 요진코아텍)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2026. 3. 27.)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수입 등 관련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 허가 등)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행정처분 내용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1
◉안강전자고등학교공고 제2026-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안강전자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관인등록/폐기 사유 :　학교 교명 변경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신규 공인 목록(최초 사용년월일 : 2026년 3월 3일)
경북모빌리티고등학교장인
경북모빌리티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안강중경북모빌리티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안강중경북모빌리티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경북모빌리티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경북모빌리티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폐기 공인 목록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안강전자고등학교장인
안강전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안강중전자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안강중전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안강전자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안강전자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안강전자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9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4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소담시선비누, 승현물류]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소담시선비누                     조*환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1065번길 12-5 지층
                 [제5383호]
                   제조업
    승현물류                     백*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188 1호동 일부
                 [제1304호]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2026. 3. 27.)


3. 처분사유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7] I. 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행정처분 내용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3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2종
1.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부처)

                                             -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친족·후견인
                                   방문
          통합지원 신청(신규)                        -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
                                             - 담당공무원(직원)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근거법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처리
                      -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4일)

                      <신청서>
                      1. 통합지원 신청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등록                1. 신청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인 경우
(보건복지부)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인 경우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3. 신청인이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인 경우
                        가.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그 친족 또는 후견인 중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의 신청에 동의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제시로 갈음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담당자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친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
                           한다)
                        라.「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1 -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친족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2.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부처)

  신규등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본인 또는 대리인
(식품의약품안     급여 지급신청
   전처)
          근거법령        1. 「약사법」제86조4 제1항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21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0일)
                      - 처리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서식 8호)

                      <민원인 제출서류>
                      o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1.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2.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ㆍ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3.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
                        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유족
                         임을 증명하는 자료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
                         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