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제14713호</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1 564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2 102 832 116" data-label="Page-Header">2001. 1. 29. (월요일)</div>
<div data-bbox="128 124 387 139" data-label="Section-Header">
<p>①산업자원부고시제2001-11호</p>
</div>
<div data-bbox="128 144 490 228" data-label="Text">
<p>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세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73 230 294 244" data-label="Text">
<p>2001년 1월29일</p>
</div>
<div data-bbox="292 247 404 261" data-label="Text">
<p>산업자원부장관</p>
</div>
<div data-bbox="173 265 464 297" data-label="Text">
<p>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br/>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p>
</div>
<div data-bbox="128 299 490 401" data-label="Text">
<p><b>제1조</b> (목 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8 403 490 470" data-label="Text">
<p><b>제2조</b> (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128 473 490 592" data-label="Text">
<p><b>제3조</b> (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측정기기등의 관세면세 추천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의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분석을 위해 수입하는 기기·기구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보전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한한다.</p>
</div>
<div data-bbox="128 595 490 645" data-label="Text">
<p><b>제4조</b> (추천판단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p>
</div>
<div data-bbox="144 647 490 679" data-label="Text">
<p>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p>
</div>
<div data-bbox="144 682 490 732" data-label="Text">
<p>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 및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br/>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div>
<div data-bbox="128 734 490 784" data-label="Text">
<p><b>제5조</b> (추천신청)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4 786 391 801" data-label="Text">
<p>가.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p>
</div>
<div data-bbox="144 803 417 818" data-label="Text">
<p>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p>
</div>
<div data-bbox="144 820 277 835" data-label="Text">
<p>다. 용도설명서 1부</p>
</div>
<div data-bbox="128 837 490 870" data-label="Text">
<p>라.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p>
</div>
<div data-bbox="129 857 489 871" data-label="Text">
<p><b>제6조</b> (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p>
</div>
<div data-bbox="517 124 872 156" data-label="Text">
<p>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div>
<div data-bbox="517 158 872 189" data-label="Text">
<p>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p>
</div>
<div data-bbox="517 193 731 208" data-label="Text">
<p>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p>
</div>
<div data-bbox="517 211 777 226" data-label="Text">
<p>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p>
</div>
<div data-bbox="517 229 594 243" data-label="Text">
<p>라. 공휴일</p>
</div>
<div data-bbox="502 246 872 296" data-label="Text">
<p><b>제7조</b> (추천서의 발급등) ①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298 867 313" data-label="Text">
<p>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2 315 872 365" data-label="Text">
<p><b>제8조</b> (이의신청 및 처리) ①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7 367 872 417" data-label="Text">
<p>②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419 754 434" data-label="Text">
<p>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2호서식)</p>
</div>
<div data-bbox="517 437 731 451" data-label="Text">
<p>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류 사본</p>
</div>
<div data-bbox="502 454 872 521" data-label="Text">
<p><b>제9조</b> (심의) 추천업무의 원환을 기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다.</p>
</div>
<div data-bbox="502 523 872 608" data-label="Text">
<p><b>제10조</b> (추천대상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국내제작곤란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후 익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2 610 872 661" data-label="Text">
<p><b>제11조</b> (수수료) 국내제작 곤란품목에 대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별도의 의한 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47 663 614 677" data-label="Section-Header">
<p>부 칙</p>
</div>
<div data-bbox="502 680 764 695" data-label="Text">
<p>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502 697 872 748" data-label="Text">
<p>2.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이전의 추천업무(환경오염측정기기용품 관세면세 추천요령)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며 이전의 추천요령은 폐지한다.</p>
</div>
<div data-bbox="502 750 585 765" data-label="Section-Header">
<p>[별 표]</p>
</div>
<div data-bbox="502 767 872 799" data-label="Text">
<p>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등 국내제작 곤란물품확인 추천 수수료</p>
</div>
<div data-bbox="502 801 872 852" data-label="Text">
<p>1. 추천수수료는 추천서 접수료와 검토료로 하며, 접수료는 10,000원/견당으로하며, 검토료 6,000원/품목당(단가 백만원 이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17 854 841 869" data-label="Text">
<p>2. 추천 수수료는 추천신청서 접수시에 납부한다.</p>
</div>
<div data-bbox="481 879 515 893" data-label="Page-Footer">18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