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하천          하천           하천구역 내역                               변경내용              발생
 명칭          등급      위치        종류          면적(㎡)                                  연월일
 산유천         지방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대           47           하천구역 편입면적 변경             고시일
             하천    48-1번지                               (279.7㎡ → 47㎡, 감233㎡)
주) 하천기본계획수립 당시 지목은 “임”이였으나, 지목변경으로 현재 지목은 “대”임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하천구역 변경조서]
 일련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          당초 변경
  1    우1       가평       가평   산유        48-1       대         666          279.7 47

◉(서울)은평구고시제2016-1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내용              처분근거
번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서울특별시 은평구 변경신고  지연                     영업정지 1개월           w주택법 제13조
1 서울-주택20
   11-0189 ㈜거성리젠시 조수현  갈현로15길 8  (소재지)                        (2016.01.28 ~   w주택법시행령제14조
                        (구산동)      2차                          2016.02.27)     w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1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번           물건명             수량
                                                호
2015형제5433     2015압제                           3  자전거 MINT(차대번호 PM30419255) 1
    4호          2484호     최임엽외1    성명불상         4    자전거 TITICACA(차대번호        1
                                                           Y40614383)
2015형제5579     2015압제     이준혁      성명불상         1         18케이 목걸이            1
    5호          2608호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796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74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하절웅
1950.02.03
남
일
본
경상남도거창군마리면시목길
75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유미
1956.12.31
여
일
본
경상남도거창군마리면시목길
75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충화
1962.10.22
남
일
본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
서하리304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허화미
1962.11.15
여
일
본
경상남도김해시내동503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호이
1969.05.18
남
일
본
경상북도의성군단밀면용곡리
1269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지자
1980.07.2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
김녕로
133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륭정
1982.01.0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향교로21번길13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유미자
1971.02.1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삼동
1213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천혜자
1974.02.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삼동
1213
2014.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백홍기
1948.02.0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신당동산37
1991.12.19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5-065
2015.11.09
김홍덕
1955.05.17
남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송리로20번안길
23-2
2001.06.20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5-068
2015.11.18
주지원
1995.03.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로150
1998.09.16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5-080
2015.12.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왕채현
2015.06.04
남
베트남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
화산리365
2016.01.21
왕기홍
구티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1호
다음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6년1월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90호(2014.11.03)로고시한바있는안동댐치수능력증대사업실시
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의거변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1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조서
시설명        시설의       도면표시                 규모                   최초           비 고
            세분        번호        기정                 변경         결정일
      기본      안벽       ①       295.0m             315.0m     ‘14.11.24   ∙5만DWT 1선석
      시설
      기본      호안       ②      454.13m            449.83m     ‘14.11.24       -
 항    시설
      기본     APRON     ③     7,504.30㎡          7,902.45㎡    ‘14.11.24     ∙부지조성
 만    시설
      기능     야적장       ④    143,922.57㎡        143,970.29㎡   ‘14.11.24     ∙부지조성
      시설
      기능     함선 및      ⑤     31m×30m            31m×30m      ‘14.11.24 ∙부잔교 및 연락교 설치
      시설      도교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 대표이사 우유철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CSU 수세장 유지보수 공사
  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0번지
4. 공사의 개요 : 수세장 개선 1식(24.0L × 9.0B × 1.9H)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총사업비 : 11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여수항
2. 공사의 명칭 : 여수항 중앙동 해양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중앙동 해양공원 내(중앙동 246-1번지)
4. 공사개요 : 공중화장실 2개동(21.9㎡×2)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747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03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시장 주철현
  -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4-2 (주)대우건설
            진주-광양 복선화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504번지 지내
5.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수어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16㎥/일
7. 허가기간 : 2016년 01월 22일 ~ 2016년 08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07-1호
2. 피허가자 성명 : 에스케이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59번길 48-28
4. 하 천 명 : 용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64-110번지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전철 제1공구))
6. 허 가 량 : 당초 28㎥/일
           변경 48㎥/일
7. 허가기간 : 2016-01-21 ~ 2019-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7TON 살수차, 5TON 살수차
                                     748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99호(관보 제18398호,‘14.11.28)로 공고된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
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참조
2. 지형도면고시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31-680-72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현대글로비스(주), (주)선광, 현대엔지니어링(주)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평택·당진항의 자동차 처리 물동량이 급증하여 선석이 부족함에 따라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을
     축조하여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대처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34번지 전면해상
  ○ 사업내용
  - 안벽공 315m, 함선 및 도교호안 1식(함선/블록식, 도교/SPC파일식), 배수로호안공 1식(보강구간
     269m, 연결구간(신설) 65.7m), 연약지반개량공 1식, 준설 및 매립 1식, 포장공 1식, 급·배·오수공
     1식, 함선고정시설 1식, 건축공 1식, 전기·통신공 1식, 부대공 1식
  ○ 총공사비
    - 총공사비 : 70,318백만원(V.A.T 포함)
  ○ 공사 기간
    - 공사기간 : 2015. 1. 28. ~ 2018. 4. 27.
 라. 사업시행방식 : 비관리청 항만공사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초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1     항만   무역항    원정리 1234번지   151,426.87 증)445.87 151,872.74 ‘14.11.24   변경
                    지선 공유수면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항만신설면적 변경 ∙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안벽 295m에서는 계류안전성이 미확보될 것으로 검토
   항만     (기정)151,426.87㎡ 됨에 따라 안벽법선 20m연장 변경
(평택․당진항) ⇒ (변경)151,872.74㎡ →‘15.9 무역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안벽법선 20m 연장)
         (증445.87㎡,증0.29%) ∙ 항만의 신규 개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746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현 행                                         변 경
1. 사업의 명칭 : 안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 사업의 명칭 : 안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변경없
                                              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
     자원공사사장)                                     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 가. 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
     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나. 개요                                      나. 개요
    ◦비상여수로                                     ◦비상여수로
     - 형 식 : 월류형 개수로식                            - 형 식 : 월류형 개수로식
     - 위 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안동댐 일원                   - 위 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안동댐 일원
     -규모                                         -규모
      ㆍ여수로 : (B67.2m~40.0m) × L385m               ㆍ여수로 : (B67.2m~40.0m) × L385m
      ㆍ문 비 : B16.8m×H12.5m×4문(Radial Gate)        ㆍ문 비 : B16.8m×H12.5m×4문(Radial Gate)
    ◦진입도로                                      ◦진입도로
     - 도로 1,440m(B24.5m), 교량 215m(B16.4m)        - 도로 1,440m(B24.5m), 교량 215m(B16.4m)
    ◦기타 부대시설 1식                                ◦기타 부대시설 1식
     - 친수문화공간(홍보관, 전망대), 파크골프장, 하                - 친수문화공간(홍보관, 전망대), 파크골프장, 하
       늘수목원, 나들이쉽터 등                               늘수목원, 나들이쉽터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   )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415,593     계                              410,522

비상여수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30,230   비상여수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29,752

진입도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99,924    진입도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01,662


부대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
                                               부대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
              상아동 석동동
                    ,
                                    185,439
                                                          상아동 석동동
                                                               ,
                                                                               179,108



5. 사업시행기간 : 2005. 5 ~ 2015. 12       5. 사업시행기간 : 2005. 5 ~ 2015. 12(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124,529백만원                 가. 건설비용 : 124,52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 가 : 120,283백만원                   - 국 가 : 120,283백만원
    - 안동시 : 4,246백만원(진입도로 확장부분 부담)       - 안동시 : 4,246백만원(진입도로 확장부분 부담)
    ＊ 친수문화공간(홍보관 등) 건축비용은 안동댐 치 ＊ 친수문화공간(홍보관 등) 건축비용은 안동댐 치
      수능력증대사업 총사업비 외 별도 재원(댐 주             수능력증대사업 총사업비 외 별도 재원(댐 주
      변지역 지원사업비) 조달                        변지역 지원사업비) 조달
7. 실시설계도서                            7. 실시설계도서(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경북 안동시 호반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경북 안동시 호반
  로 46, ☏054-850-427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로 31, ☏054-850-427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                                에게 열람
                                   744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시정권고서
 귀하가 운항하는 그린피스호가 2015. 10. 4. 14:27경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구매항 동방 약 0.8마일
해상(북위 36도 25분 41초․동경 126도 26분 52초)에서 오렌지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그린피스호가 정선한 채 낚시 중 오렌지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정선한 채 낚시 중에도 항상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 위험 발생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
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
함) 발효 시 유선 및 도선의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
□ 운항제한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기준
    구분     5톤미만        5톤이상~        10톤이상~     30톤이상~        100톤이상
         (소형유․도선)       10톤미만        30톤미만      100톤미만
                      풍속:10㎧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4㎧ 이상     풍속:16㎧ 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풍속:10㎧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4㎧ 이상     풍속:16㎧ 이상
  도선        전면통제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비고 : 1. 운항제한 조건은 기상청(센터) 등 해상관측장비의 해상날씨를 기준으로 하되, 현지 기상 감안 운항통제권자가 조
정할 수 있다.
      2. 운항제한은 풍속․파고․시정 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한다.
      3. 승객운송선을 이용하는 유선은 승객운송선 톤수를 적용한다.
□ 운항구역 : 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 제9구, 제10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2 관련 별표1)
                          부 칙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52, 2014고단698(병합), 2014고단1034(병합)
                가. 사기
                나. 하천법위반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1.가.나. 정우석 (621223-*******), 언론인
                                  766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748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03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여수시장주철현
- 주소: 전남여수시시청로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광양시진상면섬거리494-2 (주)대우건설
진주-광양복선화제6공구노반건설공사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광양시진상면지원리1504번지지내
5. 하천명: 섬진강수계수어천(지방하천)
6. 허가량: 16㎥/일
7. 허가기간: 2016년01월22일∼2016년08월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07-1호
2.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불암산로59번길48-28
4. 하천명: 용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364-110번지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전철제1공구))
6. 허가량: 당초28㎥/일
변경48㎥/일
7. 허가기간: 2016-01-21 ~
2019-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7TON 살수차, 5TON 살수차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50호
2. 피허가자 성명 : 흥우산업㈜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912번길 6 (오렌지타워201호)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65-3번지(진접선3공구 복선전철 터널공사(연평터널))
6. 허 가 량 : 24㎥/일
7. 허가기간 : 2016-01-21 ~ 2019-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5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우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산12외 2필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1(44번지선)번지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현장)
6. 허 가 량 : 52㎥/일
7. 허가기간 : 2016-01-21 ~ 2016-08-0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749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74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50호
2. 피허가자성명: 흥우산업㈜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진건오남로912번길6 (오렌지타워201호)
4. 하천명: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265-3번지(진접선3공구복선전철터널공사(연평터널))
6. 허가량: 24㎥/일
7. 허가기간: 2016-01-21 ~
2019-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51호
2.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리산12외2필지
4. 하천명: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45-1(44번지선)번지(삼척그린파워1,2호기현장)
6. 허가량: 52㎥/일
7. 허가기간: 2016-01-21 ~
2016-08-05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86-2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건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성남동185-2번지
4. 하 천 명 : 삼척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14-1번지 (성남도시계획도로(대로1-1)개설공사)
6. 허 가 량 : 51.2㎥/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5-03-06 ~ 2016-01-22
           변경 2016-01-23 ~ 2016-03-2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2.8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I 7004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전과정 목록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표준안
제정      KS M 2965                     바이오디젤                   표준안
제정    KS M ISO 2909          석유제품 ― 동점도로부터 점도지수의 계산           표준안
2. 제정사유
  - KS I 7004: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제정
  - KS M 2965: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 KS M ISO 2909: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I 7004 : 전과정평가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4개 부처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
    경부)의 구축방법 통일화를 통해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코자 방법을 표준화 함
  - KS M 2965 :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 연료유 (BD20)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BD100 제품
    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임
  - KS M ISO 2909 : 국제표준인 ISO 2909 (석유제품 ― 동점도로부터 점도지수 계산)를 부합화하
    여 KS로 도입한 표준임
  부칙: 2016. 01. 27.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50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이홍균 연구사, 043-870-5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강화서해 보험대리점          66090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개인, 황남익)
       주철             561118-*******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오지민             780126-*******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이광호             830108-*******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강화서해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2012.2.13.~2013.7.11.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강○○ 등 4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4백만원을 유용한 사실            제87조,   등록취소
(개인, 황남익)                                                     제88조
 보험설계사 2014.9.30.~2014.10.16.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주철                김○○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백만원을 유용한 사실              제84조,   등록취소
                                                              제86조
          2013.10.8.~2014.4.23. 기간 중 ‘남다른노후를위한교보연금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오지민              관인임마누엘음악학원 신○○으로부터 6회에 걸쳐 수령한 보험료         제84조,   등록취소
                                  2백만원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보험설계사 2014.1.16.~2014.1.17. 기간 중 ‘프리스타일종신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이광호       나○○으로부터 수령한 선납보험료 명목의 2백만원을 유용한 사실               제84조,   등록취소
                                                              제86조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 2. 16.(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 김선문 팀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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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9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539호, 2015.12.1. 공포, 2016.6.2. 시행)되어 주요방송통신사업
자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지도 감독의 주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재난책임자의 지정
요건, 과태료 부과기준의 수정 등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
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자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전화 : 02)2110-1949,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법무부공고제2016-17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법무부장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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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S 2036-2                  스키장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표준안
 제정       KS S 2036-1                  스키장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표준안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제정 KS Q ISO/IEC TS 17021-3 요구사항 ― 제3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표준안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제정 KS Q ISO/IEC TS 17021-4 요구사항 ― 제4부: 이벤트지속가능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표준안
                                              요구사항
2. 제정사유
  - KS S 2036-2: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KS S 2036-1: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KS Q ISO/IEC TS 17021-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 Q ISO/IEC TS 17021-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 S 2036-2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스키장 설치기준과 안전 및 위생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항목과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스키장서비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줄어들
    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고객과 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나 가
    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있음.
  - KS S 2036-1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스키장 설치기준과 안전 및 위생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항목과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스키장서비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줄어들
    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고객과 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나 가
    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있음.
  - KS Q ISO/IEC TS 1702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 Q ISO/IEC TS 1702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6. 01. 27.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 I ISO 1400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 I ISO 1400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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