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3 전라북도 익산시 724-3 724-2 답 2,98 161 1/1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성당면 성당리          5       8           포일동 487 촌공사
4 전라북도 익산시 724-3 724-2 답 2,98 217 1/1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성당면 성당리          6       8           포일동 487 촌공사
                      물 건 세 목 조 서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 구                조 수량 단위 지분소          유         자
                                             성 명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323-1 감나무        10년생    6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대추나무       10년생    2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골단초        10년생    1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고염나무       10년생    1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가죽나무       10년생    1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개나리        30년생    1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배나무        5년생     1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사과나무       5년생     1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감나무        5년생     3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대추나무       5년생     3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포도나무       5년생     1 주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우물        모터포함     1 식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마루          목재     2 식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차양     목재,칼라함석 40.1 ㎡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가추(창고) 목재,함석      4.68 ㎡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건물(창고) 목조(일부블럭), 28.56 ㎡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슬레이트(칼라함석)
전라북도 익산시 323-1 가옥     목조,슬레이트 83.57 ㎡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칼라함석)
전라북도 익산시 323-1 가추(창고) 블록,칼라함석 4 ㎡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담장     블록,칼라함석 20.85 ㎡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축사     철재,슬레이트, 5 식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샌드위치판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차양        칼라함석    7.04 ㎡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전라북도 익산시 323-1 마당        콘크리트 55.84 ㎡ 1/1 김성옥 외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69
성당면 성당리
                               99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 ://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
    02-2110-5467, 팩스 02-504-4506, 이메일 kumgang@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2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방법,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 및 회전
   식 손잡이 등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변경(안 별표 1 제4호다목(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 주차 등으로 일반 주차구역과 식별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 또는 주차구역선의 채색을 일반 주차구역과 달리하도록 규정
   3)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용이
     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화장실의 점형블록 설치(안 별표 1 제13호가목(나))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일반화장실의 내부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경우 시각장애
     인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기 보다는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2) 시각장애인을 일반화장실로 유도함으로써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함
  다. 대변기의 회전식 손잡이 길이 명시(안 별표 1 제13호나목(3)(나))
   1) 회전식 손잡이의 길이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수평손잡이 설치시 혼란 발생
   2) 회전식 수평손잡이 길이를 0.6~0.9m로 규정하여 설치 및 이용에 편의를 향상시킴
  라. 경사로 참의 유효폭 현실화(안 별표 1 제12호가목(3))
   1) 현행 규정상 유효폭은 1.2m 이상이므로 직선 경사로 참의 넓이를 일률적으로 1.5m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109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2) 직선 경사로일 경우 참의 활동공간을 유효폭과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점자블록의 높이 조정(안 별표 1 제16호가목(2))
   1) 현행 규정상 점자블록의 높이를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상 오류가 발
     생하고 있음
   2) 점자블록 설치 높이에 관한 오차의 범위를 설정하여 시각 장애인의 점자블록 인지도를 향상시
     키고 시공상 편의를 제고
  바. 선형블록의 설치 방법 규정(안 별표 1 제16호나목(2))
   1) 현행 규정상 선형블록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
   2) 선형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용도를 주출입구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건축물 출입구로 유도하는
     경우로 명시하여 선형블록을 건축물 내부 등에 과다하게 설치하는 오류를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2-2023-8652, 팩스 02-2023-86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
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19호
2. 단체명칭 : (사)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
3. 대표자 : 이 욱 희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25-1
5. 주된 사업
  o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문화체험 지원사업
  o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o 다문화가족 일자리 찾아주기
  o 다문화가족 무료건강검진 등
6. 등록연월일 : 2011. 1. 5.
                              110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물가상승 및 감정평가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고액의 감정평가가 늘어나는 등 감정평가 수
   수료 요율체계의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수수료 요율체계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감정평가액 1,000억원 이상의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세분하고 구간별 적용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의뢰인의 부담 경감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에 대한 할인
    (안 제2조제8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는 같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평가함에 따라 업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 경감
  다.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2-507-1604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1호
                      해도제작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
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111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2011년 1월 1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호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제9호 (해도제작업)       현대위아(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010. 1. 6
                                산80-9 현대연구단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8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환경플러스
2. 대 표 자 : 정 광 열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서구 가좌동 180-175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38호
6. 지 정 일 자 : 2011. 1. 6
7. 전 화 번 호 : 032-581-825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기술인력 부족)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처 분 일 자 : 2011. 01. 05.(수)
5. 대       상 : (주)가윤솔루션 31개 별정통신사업자(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45
                                112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판매촉진비는 제외한다”를 “판매촉진비 및 퇴직가산금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요비용 및 수입의 기준) 제5조의 소요비용 및 수입의 기준은 2009회계연도분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정산 시부터 적용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호
  전파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
 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분비율)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 : 100분의 45
 2. 정보통신진흥기금 : 100분의 55
제3조(적용기간 등) ① 제2조의 배분비율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2015년 이후의 배분비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방
 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2014년 4월 30일까지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82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붙임>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2011. 1. 5.)
 순 서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1          110937            ㈜가윤솔루션            최정훈
   2          160003         (유)케이에스텔레콤           이현민
   3          110581           ㈜굿데이텔레콤            박장술
   4          111013        ㈜굿윌커뮤니케이션             김태길
   5          110737            ㈜나무텔링크            신재영
   6          110781            ㈜나이스콜링            최승곤
   7          110898              ㈜놀트론             남수
   8          110888             ㈜다음비젼            김영춘
   9          111067            ㈜두리시스템            이용주
  10          110448          ㈜드리미정보통신            국민호
  11          110859              ㈜바로텍            채영훈
  12          110618              ㈜비트텔            이석우
  13          111080       ㈜삼원이씨엠 →㈜엔디오           정성규
  14          110992          ㈜솔루션컨테이너            우용대
  15          110640          ㈜스프린트텔레콤            임상대
  16          110847           ㈜아름다운통신            김현태
  17          111050           ㈜에프엠텔레콤            정원호
  18          110879            ㈜오소텔레콤            이창영
  19          111063             ㈜유비자드            유경민
  20          111010        ㈜율빈커뮤니케이션             윤석영
  21          111070        ㈜이아이케이네트웍스            박성진
  22          110894           ㈜이지온소프트            허은범
  23          110975             ㈜큐리온텔            추연수
  24          111036           ㈜패밀리티브이            노창용
  25          110987          ㈜프리즘씨앤아이            정효준
  26          111090        ㈜하파다이네트워크             조옥녀
  27          110828          ㈜한웅알에프링크            류서종
  28          111082           ㈜희묵커뮤니티            김재동
  29          110762             크리스넷㈜            최찬해
  30          110686          파워링크코리아㈜            양종화
  31          110936              포럴톤㈜            윤필환
                             113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경순         42-2004-70-0000001   719경진호  9500008316 전북 군산시 해망동
     권오성         42-2008-70-0000043   702원진호  8000007910 전북 군산시 해망동
     라종형         42-2008-70-0000044   700진명호  8400002243 전북 군산시 조촌동
     안성례         81-1981-70-0000021      -    8800000666 전북 정읍시 연지동
     장민기         81-2000-70-0000003      -    6110003298 전북 익산시 마동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1. 1. 26(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3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서도원(1923. 3. 27.생, 1975. 4. 9. 사망)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184
                                     114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 사 배 기 열
               판 사 이 현 경
               판 사 정 기 상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1-1호
                 군산도시관리계획시설(군산은방울초등학교)사업 시행계획
1. 군산은방울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었
  기에,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12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수송동 830-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공립 초등학교
  ㅇ 명칭 : 군산은방울초등학교 신축사업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ㅇ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121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라. 사업시행의 개요
 ㅇ 부지면적 : 11,000㎡
 ㅇ 건물 : 건축면적 : 3,191.795㎡, 건축연면적 : 10,899.45㎡
마. 사업시행기간 : 2010. 1. ~ 2012. 3. 31.
바. 토지조서
번호 시소 재 지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 (㎡)            주 소
                                                              유
                                                                  성
                                                                           자 비고
                                                                           명
         계                     11,000 11,000
  1 군산 수송 830-2 학교     용지      11,000  11,000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교육감
                                                   흥산로 111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설명                                                                       비고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계
   본 관 동 186.377 2,979.005 3,030.528 2,147.337 2,136.661 419.542 10,899.45
     계     186.377 2,979.005 3,030.528 2,147.337 2,136.661 419.542 10,899.45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공고제2011-1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매각방법
                        824     토지        학교용지      7,601
                       751-1    토지        학교용지        733
               구미시     751-3    토지          도로         27
    장천초        장천면                        토지소계      8,361 수의매각
   오로분교        오로리                                        (구미시)
                       위지상 건물            교사외 3동       697
                         〃     공작물       교문외 2종       5식
                         〃      수목     단풍나무외 16종   230주
2.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
  율성을 기하고 교육재정 확충 도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 시기 : 2011년 1/4분기
5. 공고기간 : 2011년 1월 12일~2011년 2월 10일까지(30일간)
                                   122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6. 매각 가격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 2인 이상이 평
  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감정평가 시 소요된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 관보, 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5번지(우 730-914)
   - 제출처 : 구미교육지원청 재산관리담당(☏ 054-440-2243, fax 054-440-2249)
  위 공고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실
             부이사관         문영호(文榮晧)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에 보함
             2011. 1. 1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연구기획부장
             학예연구관        곽동석(郭東錫)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박물관장에 보함
             2011. 1. 10.

 기                타
                                       (대 통 령)




                       ◯공        고
1. 아래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
  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12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죄
                     피고인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7 한국은행 오만원권 15매
  2010형제 2010압제 이만식          특가법       성명 18 한국은행 일만원권 3매
    4754      227            (절도)      불상 19 한국은행 오천원권 3매
                                           20 한국은행 일천원권 6매
                                  123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제2조(경과조치)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할당한 IMT2000 주파수로부터 발생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1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오일련 1961.05.19 여 중 국 충남
                       723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심광옥 1966.09.03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희 1970.06.15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816번지 장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니무 1979.05.16 남 일 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국적법
  라요쿠                  697-3 청아빌라 101-104    제5조
  뀌안짼 1975.01.15 여 중 국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50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윙티몽티 1982.10.21 여 베트남 전북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79 제6조2항1호
  강미영 1987.06.02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나운동
                       세경아파트 205동 30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 영 1985.02.27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국적법
                       570-4 거산평화아파트 606호 제6조2항1호
  장진신 1987.10.01 여 중 국 전북
                       301호
                            익산시 모현동1가 262-7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우씨우핑 1972.03.10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옥산리 34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음성군
  이의수 1963.02.11 남 중 국 무극리 34번지 1호 금왕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쭈젠롄 1981.06.26 여 중 국 1152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영선 1978.09.14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15-5 제6조2항3호
 리청차오 1948.05.13 남 타이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국적법
                       95번지 10호              제5조
  류셴량 1958.11.24 남 타이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06-13 제5조국적법
 류탄창핑 1963.10.29 여 타이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06-13 국적법제5조
                       전남
  남 화 1979.11.01 여 중 국 619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83
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이 진   1984.07.19 남 중                         국적법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623 제7조1항1호
 김봉련   1994.03.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644번지 중구 중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엄정순   1970.08.14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295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재윤   1966.04.26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398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선단   1976.05.27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38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영군   1988.11.06 남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양평리 39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은화   1967.03.12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13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금옥   1973.12.0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36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유진   2005.02.09 여 중   국 경북
                          155 고령군 쌍림면 백산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 용   1987.10.27 남 중   국 경기도
                          121번지부천시소사구
                                5호     괴안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영란   1974.07.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05번지 마포구 신수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연경   1995.05.21 남 중                         국적법
                        국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4 제7조1항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호
                     인천광역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인천광역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노선연장),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ㅇ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10.9km)
    : 계양역(인천 1호선)~검단1지구 내 중심상업지역~검단2지구 내 중심상업지역
 ㅇ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지선(3.12km)
    : 완정사거리(인천 2호선)~103역(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ㅇ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3.94km)
    : 부평구청역(서울 7호선)~마장사거리~213역(인천2호선)
2. 건설기간
 ㅇ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 2009 ~ 2015
 ㅇ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지선 : 2009 ~ 2015
 ㅇ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 2011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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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6호                  관         보           2011. 1.13.(목요일)
3. 정거장위치
 ㅇ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정거장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4km040.0 4,532m  지하 검단택지개발 1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102   6km030.0 1,990m  지하 원당지구 단독주택 및검단택지개발 1지구 내
   103   7km540.0 1,510m  지하 인천2호선 검단지선 202역
   104   9km190.0 1,650m  지하 검단택지개발 2지구 내 교육연구시설
   105 10km290.0 1,100m   지하 검단택지개발 2지구 내 중심상업지역
 ㅇ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지선
  정거장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201   1km480.0 1,480m  지하 검단택지개발 1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202   2km560.0 1,080m  지하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103역
 ㅇ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정거장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701   1km120.0  1,600m 지하 마장사거리
   702   3km460.0  2,340m 지하 인천2호선 13역(석남고가교)
4. 차량기지(위치)
 ㅇ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 서구 불로동(검단택지개발 2지구내)
 ㅇ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지선 : 남동구 운연동(인천2호선 운연동 차량기지 활용)
 ㅇ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 구로구 천왕동(서울7호선 천왕동 차량기지 활용)
  ※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는 개략적인 지점으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호
  국토해양부고시 국고 제2010-176호(관보 제17230호 2010.04.06)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
철 건설사업의 가좌〜문산구간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8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2.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변경없음
  ○ 사업목적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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