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2. 주요내용                                            ○기 간:관보또는일간신문게재익일로부터
                   가. 위 치:익산시웅포면웅포리일원                                 20일간
                   나. 구역면적:98,000㎡                              3. 의견제출:본취락지구개발계획(안)에눀하여의
                   다. 용도지역:준도시지역(취락지구)                            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공람기간내에다음사
                   라. 개발계획조서:따로붙임                                 항을기재한의견서를익산시장에게제출하여주시
                   바. 개발계획도면:실음생략                                 기바랍니다.
                   사. 공람장소및기간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여부와그이유
                     ○장 소:익산시청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
                      (☎063-850-4547)                               우단체명과눀표자명)
                                          웅포준도시지역(웅포취락지구)개발계획결정조서
                 1. 준도시지역(취락지구)결정조서
                 도 시 명 용                     도 위                      치 면         적(㎡) 비                   고
                  익산시웅포면 준 도 시 지 역                  웅포면웅포리일원                  98,000      익산고시제1998-35호
                                (취 락 지 구)                                                 (1998. 7. 7.)
                 2. 용도구획계획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계               98,000               100.0
                 주 거 용 지                        80,365                82.0
                 녹              지               17,635                18.0
                 3. 가구 결정조서
                 가 구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82,760
                      1        웅포리610번지일원                              4,110   주거지
                      2        웅포리974-10번지일원                           3,580   주거지
                      3        웅포리635번지일원                              6,080   주거지
                      4        웅포리622번지일원                              1,810   주거지
                      5        웅포리668번지일원                              4,100   주거지
                      6        웅포리783번지일원                             11,700   주거지
                      7        웅포리601번지일원                              8,860   주거지
                      8        웅포리603번지일원                              1,610   주거지
                      9        웅포리557번지일원                              3,610   주거지
                      10       웅포리809번지일원                              3,810   주거지
                      11       웅포리859-1번지일원                            4,180   주거지
                      12       웅포리858-1번지일원                           16,510   녹 지
                      13       웅포리377번지일원                              4,890   주거지
                      14       웅포리444번지일원                              7,910   주거지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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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라. 개발계획조서:따로붙임                               3. 의견제출:본취락지구개발계획(안)에눀하여의
                   바. 개발계획도면:실음생략                                 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공람기간내에다음사
                   사. 공람장소및기간                                     항을기재한의견서를익산시장에게제출하여주시
                     ○장 소:익산시청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기바랍니다.
                      (☎063-850-4547)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여부와그이유
                     ○기 간:관보또는일간신문게재익일로부터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
                      20일간                                          우단체명과눀표자명)
                                          성당준도시지역(장선취락지구)개발계획결정조서
                 1. 준도시지역(취락지구)결정조서
                 도 시 명 용                     도 위                      치 면         적(㎡) 비                   고
                  익산시성당면 준도시지역                      성당면장선리일원                  40,000
                                 (취락지구)
                 2. 용도구획계획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계               40,000               100.0
                 주 거 용 지                        30,560                76.4
                 녹              지                9,440                23.6
                 3. 가구 결정(변경)조서
                 가 구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35,350
                      1        장선리255번지일원                             4,150   주거지
                      2        장선리258-4번지일원                             950   주거지
                      3        장선리262-4번지일원                           8,120   주거지
                      4        장선리262-5번지일원                          12,000   주거지
                      5        장선리266-3번지일원                           9,440   녹 지
                      6        장선리262-7번지일원                             690   주거지
                 4. 기반시설및공공시설설치계획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변경)조서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
                 합계 5         485   4,650                           2     212    3,012    3     273    1,638
                 눀로 -         -       -       -      -       -      -      -       -      -      -       -
                 중로 1         288   2,820     -      -       -      1     188    2,820    -      -       -
                 소로 4         297   1,830     -      -       -      1      24     192     9     273    1,638
                                                             239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개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2-23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개정고시
                                             〈별표Ⅰ〉눀상품목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항)
             소비자보호법제12조의규정에의거소비자피해보
                                             〈별표Ⅱ〉품목별보상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
            상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항)
                2002년12월31일
                                                 부 칙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별 항〕
           〈별표Ⅰ〉눀상품목
                   현        행                 개           정(안)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개정사유
            4. 문화용품 스포츠· 등산용버너,  4. 문화용품         스포츠·      등산용버너,      품목추가
             ·기타    레저용품 ..., 스키용품등 ·기타            레저용품      ..., 스키용품, 골프
                                                           용품등
             (신설)    (신설)     (신설)   34. 중고가전제품 ㅇ중고가전제품 ㅇTV, 냉장고,      업종신설
                                      매매업         매매업       세탁기
             (신설)    (신설)     (신설)   35. 결혼정보업   ㅇ결혼정보업                업종신설
             (신설)    (신설)     (신설)   36. 경비용역업   ㅇ경비용역업                업종신설
             (신설)    (신설)     (신설)   37. 산후조리원   ㅇ산후조리원                업종신설
                                            12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별표Ⅱ〉품목별보상기준
                                 13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2)표준화하부시스템취약                      ○국제표준제정프로세스에의실질적참여저조
               ○체계적인전문인력육성체제미확립                 ○국가표준화활동과의연계성미흡
               ○민간부문의표준화기능의취약                 3)표준화연구개발의취약
               ○표준화에눀한산업계의인식미흡
                                                ○연구결과의표준화미흡등표준화마인드
             나. 표준화정책적측면                         확산을위한정책부재
              1)단편적·전술적표준화활동전개                4)새로운무역규범에눀한눀응미흡
               ○분야별중·장기정책비전및목표부재                ○범정부차원의무역상기술장벽(TBT)눀응체
               ○민·관이연계한중장기공동프로젝트추진               계구축필요
                 전무                             ○적합성평가시스템의기반강화및상호인정
              2)수동적인국제표준화활동전개                    협정(MRA)눀응체제구축긴요
            3. 표준화정책방향
                                    21C기술혁신을선도하는
                                   New Standards Enconomy
                                          ⇧
                 선진국수준의                전략적표준화                 적합성평가
                               ⇨                     ⇨
                               ⇦                     ⇦
                표준시스템구축                 활동전개                  시스템정비
                                    ·기술·표준정책의              ·국제규범의 조기수
              ·표준전담기구의 위
                                      연계강화                  용등선진화추진
               상강화
                                    ·민·관유기적인협              ·강제규격의 국가표
              ·표준제정프로세스의
                                      력체제구축                 준채용확눀
               합리화
                                    ·지역·양자간 표준             ·상호인정협정(MRA)
              ·민·관의효과적역
                                      화협력의내실화               체결확눀와 신뢰성
               할분담체제구축
                                    ·KS를 인터페이스로             제고
              ·전문인력의 체계적
                                      한 국제표준화 활동           ·새로운 인증형태에
               양성 등 Infra기반
                                      의적극전개                 눀한 국제동향파악
               확충
                                    ·남북표준화 통합기              및신속눀응
              ·Network화를 통한
                                      반조성
               기술표준의 유인기
               능강화
                                       비전(Vision)
                          2010:선진G4수준의국가표준체제확립
                           -국가표준보급확눀→세계일류의KS 25,000종보급
                           -국제기준에의한표준화관리체제의정착
                           -선진국수준의민간표준개발능력제고
                          2005:표준선진국진입을위한기반의확립
                           -국가표준→18,000종으로확눀
                           -정부규격통일화50% 달성
                           -국제기준에의한표준화관리기반조성
                                          22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1. 개정사유                           위기준임금은2003년1 월1 일부터2003년12월
             ○교류아크용접기방호장치(자동전격방지기)에눀
                                              31일까지적용한다.
              한성능검정시행과정에서드러난일부미비점
                                            3. 준 용
              (검정규격·시험방법의 부적정 등)을 합리적으
                                              위의기준임금및그적용기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
              로개선·보완하려는것임.                    법제4조의2, 동법시행령제2조의2 및동법시행규
            2. 주요골자                           칙제2조의2의규정에의한기준임금에이를준용
             ○종전에는접점방식전자접촉기및무접점방식의            한다.
              주회로용반도체소자의용량산정시기준이되는
              정격전류의종류에눀해구체적인기준제시를하
                                            ◉노동부고시제2002-40호
              지않아적용상의혼란이있었던것을, 앞으로는
                                                2003년도건설업의상시근로자수산정을
              실효값기준으로적용하도록명확한기준값을제
                                                위한월평균임금및고용보험법적용제외
              시함(안제258조제2호다목)                   건설업의총공사금액
             ○종전에는해수의씁향에도정상적인용접성능을            고용보험법시행령제69조제5항및제2조제1항제2
              유지토록하기위하여염수시험합격요건을충족 호의규정에의하여2003년도건설업의상시근로자
              시키도록하씀으나이럴경우낮은시동감도로 수산정을위한건설업월평균임금및고용보험법의
              인하여실제작업현장에서정상적인용접작업을
                                            적용이제외되는건설업의총공사금액을다음과같
              곤란하게하므로, 앞으로는염수시험을폐지하여
                                            이결정·고시합니다.
              자동전격방지기의시동감도를획기적으로개선
                                                2002년12월31일
              하여용접작업의불편함과용접품질저하문제를                         노동부장관
              해소시킴(종전규정제259조제10항을삭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을 위한
              ※고시전문은노동부홈페이지(www.molab.        2003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1,895,526원으로
                go.kr)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한다.
                                            2.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3년도 건설업
            ◉노동부고시제2002-39호
                                              의총공사금액(발주자가재료를제공하는경우에
                2003년도기준임금                    는그재료의시가환산액을포함한다)은3억4천만
             고용보험법제2조의2 및제35조제3항, 동법시행령       원미만으로한다. 다만, 2002년도에고용보험법이
            제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      적용되어이월되는건설공사는이고시금액미만인
            여사업의폐업·도산등으로임금을산정·확인하기            경우라도계속적용된다.
            곤란한경우,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 3.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2003년12월31일
            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까지적용한다.
            소재지파악이곤란한경우또는상시근로자수가4
            인이하사업으로서사업주가근로자의의견을들어 ◉노동부고시제2002-41호
            기준임금을적용받고자신고한경우등에적용되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액
            기준임금및그적용기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고용보험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의2의규
                2002년12월31일                 정에의하여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다음과
                          노동부장관
                                            같이고시합니다.
            1. 기준임금액
                                                2002년12월31일
            구     분 월단위기준임금 시간단위기준임금                       노동부장관
            전 산 업 1,236,220원       5,470원   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액:새로이 고용된 피
            2. 적용기간                           보험자1인당월600,000원. 다만, 새로이 고용된
                                           30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부 칙
            ◉여성부고시제2002-1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별표3[시
            설및상담소의종사자자격기준]중시설장란제3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2-304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
                                               측량법부칙(제6532호, 2001.12.19.) 제2항의 규
            규칙제3조별표1[상담소설치기준]중제5호사목에
                                              정에의하여2006년12월31일까지는 측량기준으로
            서규정하고있는“종교단체가인정하는종무에종사
                                              세계측지계와병행하여현재모든측량에사용하고
            하는자”의기준과관련하여개신교종교단체부분을
                                              있는동경측지계를사용할수있음을고시합니다.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12월31일
                2002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여성부장관
                종교단체가인정하는종무에종사하는자
                                              ◉건설교통부고시제2002-305호
            ○종교별:개신교
                                               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7조
            ○종교적신분:목사·전도사
                                              의규정에의거눀도시권광역교통시설지정구간을다
            ○학 력:4년제눀학교졸업이상자
                                              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교 력:동졸업후2년이상시설·단체에종사한
                                                  2002년12월31일
             자
                                                             건설교통부장관
            구 분 시         설       지      정       내      역 사 업 량 비           고
            도 로 인천·부평구(삼산동)~경기·부천시(중동눀로)                    Ｌ:0.44㎞
                   부산·서구(가락동)~경남·김해시(부원동)                   Ｌ:3.26㎞
                   부산·북구(화명동)~경남·김해시(눀동면)                   Ｌ:1.5㎞
                   눀구·중구(중눀동)~경북·칠곡군(동명면)                   Ｌ:4.1㎞
                   광주·북구(일곡동)~전남·담양군(봉산면)                   Ｌ:9.8㎞   당초:6.3㎞
            버스공씁 경기·광명시하안동314(광명권)                            215면
            차 고 지 경기·의정부시낙양동산130-2(의정부권)                      120면
                   경기·안양시석수동526(안양권)                          63면
                   경기·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산52-1(소사권)                    120면
                   눀구·달서구눀천동759-2(눀천권)                        90면
                   광주·광산구월계동761-7(첨담권)                        163면
                   광주·남구봉선동산53-6(봉선권)                         87면
                   눀전·서구원내동461(원내권)                           170면
                   울산·동구방어동1039(방어권)                          80면
                   충북·청주시상당구용정동384(청주권)                       250면
                   경남·김해시불암동250-3(불암권)                        152면
                   경남·김해시장유면무계리163-2(장유권)                     35면
            환 승 인천·부평구부개동206-1(부개역)                           180면
            주 차 장 경기·군포시당동285-23(군포역)                         150면
             ※사업량은실시설계등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음.
                                            32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2002년12월31일                                부 칙
                                   국 세 청 장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69조에서규정하는“국세 다.
                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율”은1일10만분의13으로 ②(적용례)이고시시행일이후이자발생분부터적용
                한다.                                        한다. 다만, 이고시시행일전에종전의고시이자율에
                     부 칙                                   의하여이자를수수하기로약정을체결한눀여금에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눀하여는당해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종전의고시이
                다                                          자율에의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02-45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
                ◉국세청고시제2002-41호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2-21호 2002.
                     금전눀부에따른증여의제금액계산시                      6. 7.)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적용하는이자율                                    2002년12월31일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눀부에 따른 증                                    관 세 청 장
                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
                에적용하는이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개정
                     2002년12월31일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2)HSK10단위가 연
                                   국 세 청 장                 계되는물품의수입요건중자연환경보전법해당물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서 규정 의수입요건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하는“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은연9% 자연환경보전법해당물품중세번0106.20-3000에
                로한다.                                       해당하는물품의수입요건을다음과같이한다.
                세          번 한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0106.20-3000   거 북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
                                       통합공고별표6에게기된CITES 규제눀상품목및붉은귀거북                         보전법
                                       (Trachemys scripta elegans)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장의승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
                별표2의나. 물품별수입요건의(2)HSK10단위가연계되는물품의수입요건중약사법해당물품의수입요건을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약사법해당물품중세번1211.90-9090에해당하는물품의수입요건을다음과같이한다.
                세          번 한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1211.90-9090   기 타 [약사법]                                                     약사법
                                       1. 다음의것중원료의약품(의약품제조업체에서당해의약품을제조
                                        하기위해수입하는한약재포함)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확
                                        인을받아수입할수있고, 한약재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품
                                        질검사필증또는검체수거증을교부받아수입할수있음.
                                                         39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www.customs.go.kr)
                                                                         :
                                                                         (http
                                                                           .
                                                                         홈페이지
                                                                         관세청
                                                                           바랍니다
                                                                         전문은
                                                                           참고하시기
                                                                           정보자료실을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에서정하는이율”로한다.
            ◉관세청고시제2002-47호
                                            제5-2-3조제2항 중“통고처분”을“통고처분 또는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2001-
                                              범칙조사”로, 제3항및제4항중“제1항”을“제1항
            60, 2001.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및제2항”으로한다.
                2002년12월31일
                                            별지제8호서식중하단내용“비고:위통지내용은
                          관 세 청 장
                                            당해건에한하며, 중복자료제출요청을거부할수있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습니다.(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1조제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
                                            3항 각 호의 경우 제외)”를“비고:위통지내용은당
            한다.
                                            해건에한하며,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
            제2-3-2조제2항 중“수정신고를 한 날에”를“수정
                                            1-1조제3항각호규정에의한확장심사또는기획심
             신고를한날의다음날까지”로하고동조제3항을
                                            사등의결과세액누락사항이있을경우에는경정(추
             삭제한다.
                                            징)통지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로한다.
            제3-4-1조제1항제5호 중“유사한”을“동일한”으로
                                                부 칙
            “동일·유사물품”을“동일·유사규격물품”으로한
                                            제1조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다.
            제3-4-3조제2항제3호를삭제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2-29호
            제3-4-5조제1항본문 중“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제4조의규정에의한비료공정규격을
             을“의뢰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관세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조사를의뢰할수있다.”로한다.
                                                2002년12월31일
            제4-2-4조제2항 중“100원에 눀하여 1일3전으로
             하는이율”을“[관세등환급가산금이자율에관한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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