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을 양도·양수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                              주택법 법률 제39조
     462    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주택공급계약 등을 취소                               주택법시행령 제43조
                              할 수 있음
                              공동주택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위해 안전점                                주택법 법률 제50조
     463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검 실시                                                    주택법시행령 65조
                              입주자저축의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총일
           청약저축의 납입기간 산                                                               주택법 법률 제38조
     464                      수 및 선납총일수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일을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산정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국민주택등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총                                      주택법 법률 제38조




                                                                                                                          관
     465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방법          액이 많은 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민영주택의 당해주택건설
                              청약예금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등에서 지역                                주택법 법률 제38조
     466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거주자 우선으로 민영주택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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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노                                   주택법 법률 제38조
     467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보
            정 등에 대한 특례        부모부양자 등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주택법 법률 제38조
     468     주택의 공급계약         주택공급계약서 포함내용 세부적으로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                                                              주택법 법률 제101조
     469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태료 처분                                                                시행령 제12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대하여                                주택법 법률 제38조
     470         재당첨 제한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2010. 7. 8.(목요일)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부양자, 노부모부양
           투기과열지구외의 지역에                                                               주택법 법률 제38조
     471                      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하여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서의 주택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특별공급을 실시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 또는                                     주택법 법률 제43조
     472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용자의 의무       위탁관리를 결정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임대주택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
                                                                                      주택법 법률 제38조
     473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해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