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 학교평가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교육정보시스템 및 학교정보공시 등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도
      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예시로 포함하도
      록 함(안 제58조제2항)
   (2)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지역 위원간 구성비율을 지역여건
      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3) 운영위원회 위원이 당해 학교 관련 이권에 개입할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함(안
      제59조제6항, 제7항)
   (4)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이 편리하도록 회의를 일과후 또는 주말 시간을 정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개최 전 안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제2항)
   (5)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6) 학생생활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대표가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4항 및 제5항)
   (7)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안건과 함께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안 제60조제6항 및 제7항)
   (8) 심층적인 안건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 2)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 전화 : 02-2100-6354 (FAX : 02-2100-63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교육정보기획과(우 :
       110-760)
   2)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전화 : 02-2100-6282, 6283 (FAX : 02-2100-6683)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09호 학부모지원과(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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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확인 KSW1519    항공 발동기용 6각 볼트 (650℃)                표준안
확인 KSW1514    항공기용 턴버클 몸통                         표준안
확인 KSW1129    항공 우주-가공용 알루미늄과 알루미늄합금-검사, 시험 및 공급 표준안
             요건-제1장
              항공기 - 탑일반 요구 사항
                      재장비의 환경조건 및 시험절차 지정된 화재지역에서 표준안
확인 KSW0918   의 내화성
확인 KSW0634    항공기용 부품관리 프로그램                      표준안
확인 KSW0633    항공기 모크업의 통칙                         표준안
확인 KSW0615    헬리콥터의 구조 설계에 대한 요구                  표준안
확인 KSW0412    비행기의 비행성                            표준안
확인 KSW0124    항공 용어 ( 신뢰성과 보존성 )                  표준안
확인 KSW1634    치형 링잠금 나사산 인서트                      표준안
확인 KSW1633    클레비스 핀과 코터핀                         표준안
확인 KSW1632    나선형 압축 및 인장 스프링                     표준안
확인 KSW1630    일반용 소형 솔리드 리벳; 소형 분할 리벳; 소형 관 리벳    표준안
확인 KSW1531    항공우주 및 탑재 기계 장비의 선택 및 설계를 위한 파스너 머리 표준안
             모양 요구 사항
확인 KSW1530    항공우주용 파스너 시스템의 통칙                   표준안
확인 KSW1529    항공기용 고장력 작은 나사                      표준안
확인 KSW1528    항공기용 스웨이징 케이블 터미날                   표준안
확인 KSW1524    항공기용 플레이트 너트 통칙                     표준안
확인 KSW2012    항공기 조립 검사 통칙                        표준안
확인 KSW2011    항공기 목재부의 공작 방법                      표준안
확인 KSW1926    항공기용 자동 조심 로드엔드 롤러베어링               표준안
확인 KSW1925    항공기용 복렬식 로드엔드 볼 베어링                 표준안
확인 KSW1911    항공기 유압 계통용 관이음의 조립 기능 검사            표준안
확인 KSW1640    윤활형 벨크랭크 볼베어링                       표준안
확인 KSW1639    머리없는 직선 핀                           표준안
확인 KSW1638    길이방향 홈 붙이 머리없는 핀                    표준안
확인 KSW1636    코일 및 홈붙이 관형 스프링 핀                   표준안
확인 KSW1635    철재 및 비철재 베어링 볼                      표준안
확인 KSW3311    항공기용 압축식 증발성 액 소화기 ( 휴대용 )          표준안
확인 KSW2919    항공기용 유압계통 및 비상 공기압 계통의 시험 통칙        표준안
확인 KSW2311    회전익 검사                              표준안
확인 KSW2202    항공기 추진 유체 계통 내부 착탈식 탱크 (비자체 밀폐형)    표준안
확인 KSW2201    항공기 자체 밀폐형 연료 탱크                    표준안
확인 KSW2111    항공기 장비 간섭 제어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W2101    항공기용 니켈카드뮴 축전지 및 셀 통칙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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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확인 KSW2030       항공 우주 시스템 보호용 마무리 도장 및 실링                         표준안
확인 KSW2015       항공기의 리벳 결합 작업                                     표준안
확인 KSW2013       항공기의 무게 및 무게 중심 위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WISO10299 항공우주 - 솔리드 리벳 - 재료 및 미터계열 식별                        표준안
확인 KSW7205       항공기내 시분할 커맨트 리스폰스 다중 데이터 버스                       표준안
확인 KSW4021       항공기 기관의 실린더 번호와 회전 방향                             표준안
확인 KSW3319       항공기 화물 운송용 파렛트                                    표준안
확인 KSW3318       항공기 바닥 고정 인증 컨테이너                                 표준안
확인 KSW3317       항공기 객실 하부 컨테이너                                    표준안
확인 KSW3316       항공기 객실 장비 및 화물 고정용 레일과 스터드                        표준안
확인 KSW3315       항공기용 액체 소화기 ( 휴대용 )                               표준안
확인 KSW3314       항공기용 분말 소화기 ( 휴대용 )                               표준안
확인 KSW3312       항공기용 탄산가스 소화기 ( 휴대용 )                             표준안
확인 KSWISO5855-2 항공우주- MJ 나사산- 2장 : 볼트, 너트의 한계치수                    표준안
확인 KSWISO14279 항공우주 -내부 십자형 드라이브 - 미터계열                            표준안
                 항공우주 - 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용 표준안
확인 KSWISO14278 게이지-
                 항공우주  미터- 리계열
                             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용 표준안
확인 KSWISO14277 리브가 있는 드라이         - 미터   계열 235oC, 900 MPa(주위온도)/
                 항공우주 - 900 버MPa     (주위온도)/
확인 KSWISO12273 315oC, 900 MPa(주위온도)/ 425oC 등급의 양귀형, 고정되지 않은 표준안
               , 항공우주
                 풀림방지,자동정렬,      MJ 나사산,앵커 너트 - 치수
                          - 900 MPa  (주위온도)/ 235oC, 900 MPa(주위온도)/
확인 KSWISO12272 315oC, 900 MPa(주위온도)/ 425oC 등급의 단계적 카운터 보어, 양 표준안
               귀형,  고정되지
                 항공우주    - 강도않은등급, 풀이림1100
                                       방지,MPa
                                           MJ 나사산,앵커 너트 -
                                              이하,유효 지름 생크, 긴 길이
확인 KSWISO12261 MJ 나사산, 금속제,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리브가 있거나 없 표준안
               는항공우주
                  내부 오프- 셋강도십자형       라이MPa
                               등급 드1100   브 냄비머리나사 - 치수
                                             이하, 단이있는 생크, 짧은 또는
확인 KSWISO12260 중간 길이의 MJ 나사산, 금속제,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리브가 표준안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 냄비머리 나사 - 치수
확인 KSWISO12256 항공우주 - 리브가 있는 내부 십자형 드라이브 미터 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10959 항공우주 - MJ 나사 - 게이지 측정                               표준안
확인 KSWISO9154 볼항공우주-
                  트 - 조달규강격도등급이 1550 MPa인 MJ나사산 내열 니켈 합금강 표준안
확인 KSWISO9152 트항공우주-
                  - 조달규격강도등급이 1100 MPa인 MJ나사산, 티타늄 합금강 볼 표준안
확인 KSWISO9140 항공우주 - 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WISO9139 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 - 조달규격                                  표준안
확인 KSWISO8641 항공우주- 최대작동온도가 425oC 이상인 풀림방지 너트 - 조달규격 표준안
확인 KSWISO8168 볼항공우주-
                  트 - 조달규격
                           강도등급이 1100 MPa인 MJ나사산, 내식 내열합금강 표준안
확인 KSWISO7481 항공우주-최대작동온도가 425oC 이하인 풀림방치 너트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WISO7403 항공우주- 스프라인 구동 렌치형상-미터계열                              표준안
확인 KSWISO5857 볼항공우주-
                  트 - 조달규격
                           강도등급이 1250 MPa인 MJ나사산 합금강 돌출머리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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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15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 및 행정예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
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동 인정기관의 인증평가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과 연계함을 행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관명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6-82-03287
□ 대표자 : 이기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500, 대우디오센터 7층
□ 평가․인증의 종류 : 기관 평가․인증(전문대학)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0. 12. 20. ~ 2015. 12. 19.
□ 정부의 행정적․재정적사업과 연계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상기 인정기관의 전문대학 평가 인증 결과를 2014년
   부터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활용
   - 구체적인 적용 활용 지원 방안은 향후 해당 개별 사업 제도 등에서 반영(사업별 기본계획, 지
     침 등)
    ※ (활용예정인 행 재정지원사업 예시) 전문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일반학자금 대출, 전문대학
       의 연구간접비 산정 등
 ○ 대학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 별도 공고
◉법무부공고제2010-255호
                       2011년도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1년도 제2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1. 시험과목 : 법조윤리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법      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응시결격자 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시행 일정
       일시 및 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8월 1일(월)               8월 20일(토)         9월 22일(목)
  ※ 시험실시계획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163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165
등록번
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010-9
대한불교
전국산악인
연합회
서울시종로구
청진동18번지양춘동
2010.
12.20
불교문화유산및수행도장
보호사업, 사회
복지사업, 불교의자비효도
사상선양및인재양성등
02)735-0408
종무1
담당관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7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방세법」에서취득세분납제도및담배소비세부과대상에전자담배가추가됨에따라법률및
대통령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2월27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 보내실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게재되
어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2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31호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년 7월 12일(화) 09:00 ~ 7월 15일(금) 21: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 제외)
  ※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일체의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나.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
 6.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법조윤리과목 학점취
    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리 제출한 이수 소명서류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 법무부에서는 원활한 시험준비 및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협
      의를 거쳐 원서접수기간 전에 미리「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또는「법조윤리과목 학
      점취득증명서」를 일괄제출 받음
     ※ 소명서류 일괄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는 당해 학교에 문의 바람
    ○ 그러므로 응시생은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전에 000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무부에 일괄 제출한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법조윤
      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로 소명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
      에 “예”로 동의만 하면 됨
  다. 위 갈음에 동의하지 않고 응시생이 개별적으로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 소명서류 제출기간 : 2011년 7월 4일(월) ~ 7월 15일(금)
    ○ 제출방법 : 소명서류 제출기간 중「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또는「법조윤리과목 학점
      취득증명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7월 15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시험일 2주 전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
     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8. 기타 사항
   ○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
     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11년 7월 15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6)로 장애
     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장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함
    ※ 우편번호 : 427-72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164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분납제도 및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  된사업        연  락처     주관과  등록
   호                        등록일                                    구분
         대한불교 서울시 종로구             불교문화유산   및 수행도장
 2010-9 전국산악인 청진동 18번지 양춘동 2010.  보호사업, 사회
                            12.20 복지사업, 불교의 자비 효도 02)735-0408 종무 1 신규
                                                              담당관
          연합회                     사상 선양 및 인재양성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31호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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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1. 제안이유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모자한방병원제도를 도입하여 전공의의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가. 모한방병원 및 자한방병원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1)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이라 함은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
      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한방병원을 말함
    2) “자한방병원”이라 함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
      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을 말함
  나. 모한방병원의 한방전공의 파견 수련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한방병원에 전공의를 파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한방전공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관 등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함
    3)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를 통하여 수련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가. 모한방방원 및 자한방병원 인정기준 마련(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1)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은 병상이 90병상 이상의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
      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파견 기간 신설(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1)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고, 양방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파견 수련기간을 2월 이상 6월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2-2023-7464, 팩스 02-2023-7474)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51호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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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1. 개정 이유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권한을 전문기
     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3, 6755), FAX(02-504-9282), 전자우편 : ihjang630@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52호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법률 제10388호, 2010.7.23)으로 제5조의2항(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
    계 위해성 평가)이 신설됨에 따라,
    - 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시행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국내 유입된 외래종으로 인한 국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하여 생태계교란종을 지정하여
     관리 중임
   2) 생태계교란종 지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생태계위해성 평가 규정이 신설(‘10.7)됨에 따라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나. 법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함(안 제12조 개정)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피해예
      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관련 고시에 신청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출기한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이나 시
       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167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3) 신청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관련 절차
      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를 돕고 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3, 6755), FAX(02-504-9282), 전자우편 : ihjang630@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7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기관의 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
   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관리 규제
   를 완화하여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인력 교육 실시결과 통보 절차 마련(안 제30조의5)
    (1)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 통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수요자 관
       리 등에 어려움 발생
    (2)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개선
    (3)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수료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 등에 활용
       기대
  나.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1의2)
    (1)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중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
    (2)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재활용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완화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
   리과(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jch111@me.go.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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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3호
 유․도선 사업의 면허(신고)시 첨부서류에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도선사업의 면허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및 시장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
   (’10.10.26)」이 확정됨에 따라,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도선 사업의 면허(신고)시 첨부서류에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도선사업의 면허요건으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6호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5277(팩스번호 : 02-2100-5279)
    - 이 메 일 : zhdch04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303호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
방화수류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예고) 하고자 합니다.
                            213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32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 정정 공고
 관보 제17312호(2010.8.3)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10-24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 당초 공고된 「1. 산재다발 사업장(295개소)」 중 다음 사업장을 취소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동종업종 규모별
  (현 장 명)                                       (%) 평균 재해율(%)
    거제시청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31                4    3.05    1.29
(계약,무기계약직외)            717번지
    평택시청       경기 평택시 비전2동 846 193         4    2.07    1.29
                         번지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3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번 호 공장인분증야 등급        변경
                         사유     변경전
                                   인증대상
                                        변경후    법인번호
 재교부 제2010-20호 교량 3 법인명 변경 (주)칠보건철 (주)칠보 110111-1098337
 재교부 제2010-21호 교량 1 대표이사 변경 서 봉 삼 남궁 재식 110111-0061228

◉병무청공고제2010-4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병 무 청 장
                          169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32
순위
인구
30만이상시
인구
30만미만시
군
구
지자체
점수
지자체
점수
지자체
점수
지자체
점수
1
경기도
부천시
86.84
경기도
과천시
89.31
경상남도
합천군
83.84
대구광역시
동구
88.91
2
경기도
안산시
86.24
경기도
구리시
87.02
경기도
연천군
81.72
대구광역시
서구
88.59
3
경기도
용인시
85.49
강원도
태백시
82.51
충청북도
음성군
80.29
서울특별시
송파구
87.87
4
경기도
안양시
84.18
강원도
삼척시
82.12
강원도
영월군
79.89
울산광역시
동구
87.85
5
경기도
성남시
84.12
경기도
의왕시
81.77
충청남도
연기군
77.72
서울특별시
강남구
87.82
6
경기도
광명시
82.71
경기도
군포시
81.74
충청남도
금산군
77.52
서울특별시
도봉구
87.42
7
경기도
수원시
82.42
충청남도
계룡시
80.95
강원도
인제군
76.91
서울특별시
구로구
87.2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77호
장기미출고아케이드게임물폐기처리예정
등급분류후6개월이상장기간보관중인아케이드게임물에대하여다음과같이처리할예정이
오니신청인께서는해당게임물을기한내에출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0년12월2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1. 폐기처분예정일: 2011. 1. 24.
2. 폐기대상게임물
접수번호
게임명
회사명
등급분류일
A-09-0275
KING POKER (킹포커)
게임BOX
2010-02-05
DG-NA-09-00127
구석기
대진미디어
2010-01-06
DG-NA-09-00207
더블드래곤(Double Dragon)
대진미디어
2010-01-27
3. 문의처: 게임물등급위원회심의지원부실무원김민지(02-2012-7829)
◉교통안전공단공고제2010-1호
2010년도교통문화지수조사결과공표
「교통안전법」제57조와같은법시행령제48조에따라2010년도전국기초자치단체의교통문화
지수에대한조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2010년12월24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1. 교통문화지수종합점수및순위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169
사업장명
(현
장
명)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
동종업종규모별
평균재해율(%)
거제시청
(계약,무기계약직외)
경남거제시신현읍고현리
717번지
131
4
3.05
1.29
평택시청
경기평택시비전2동846
번지
193
4
2.07
1.29
구분
공장인증
변경
사유
인증대상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변경전
변경후
재교부제2010-20호
교량
3
법인명변경
(주)칠보건철
(주)칠보
110111-1098337
재교부제2010-21호
교량
1
대표이사변경
서봉삼
남궁재식
110111-0061228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32호
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명단정정공고
관보제17312호(2010.8.3)에게재된고용노동부공고제2010-24호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명단
중일부를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0년12월24일
고용노동부장관
○당초공고된「1. 산재다발사업장(295개소)」중다음사업장을취소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38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87조제5항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
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병무청공고제2010-45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0년12월24일
병
무
청
장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010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고(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수원 방화수류정(水原 訪花隋柳亭)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51
   ㅇ 수량 : 1동
   ㅇ 규격 : 중층 누각, “ㄱ”자형, 46.9㎡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 : 국유
   ㅇ 사유 : 붙임
  나. 지정구역 : 1필지 46.9㎡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성명           주소
 매향동   151   사적지   1,140   46.9   수원시장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
  다. 관리단체 : 경기도 수원시장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
     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기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2289
    ㅇ 경기도 화성사업소 : 전화 (031)228-4478 / 팩스 (031)228-4461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7, 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공고(예고) 사유 1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공고(예고) 사유
1. 연혁 및 입지
   수원화성에 있는 각루(角樓)는 동북각루, 서북각루, 서남각루, 동남각루 등 넷이다. 서남각루는 화양
   루(華陽樓)라하고, 동북각루(東北角樓)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라 한다. 방화수류정은 화성의 북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