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 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정보 기술-오디오 비디오 객체의 코딩-제 21부:MPEG-J 그래픽
제정 KSXISO/IEC14496-21
                          프레임 워크 확장(GFX)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형식 (MPEG-A)-제2부:MPEG
제정 KSXISO/IEC23000-2
                          음악 플레이어 애플리케이션 형식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형식 (MPEG-A)-제3부:MPEG
제정 KSXISO/IEC23000-3
                          사진 재생기 애플리케이션 형식

                          정보 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 17부:MPEG
제정 KSXISO/IEC21000-17
                          리소스의 프레그먼트 식별

제정 KSXISO/IEC21000-15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MPEG-21)-제15부:이벤트 보고

                          정보기술-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무선 데이터 송수신
제정 KSXISO/IEC15444-11
                          (Wireless)

제정 KSXISO/IEC23003-1      정보기술-MPEG 오디오 기술-제1부:MPEG 서라운드(Surround)

                          정보기술-MPEG 비디오 기술-제1부:8x8 정수-출력 역 이산 코사
제정 KSXISO/IEC23002-1
                          인 변환 구현을 위한 정확도 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8-30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국 방 부 장 관
                                       275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
 사시설재배치과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49,
 FAX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
 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90호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미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기 제정된(2004. 5.24.)「행정기관
 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코드 소관부처현황 등을 현행화 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11종 제정(2090.10,)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총 47종, 1995.1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2004. 5.)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2004.1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2007. 8.)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2007. 8.)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2008. 3.)
 ○행정표준 추가 제·개정안(제정56종, 개정 12종) 의견수렴(2008. 6.13.~27.)
3.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절차 변경
  -「행정업무용표준관리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개정(안)의 의견수렴 후 표준예고를 실시
   하던 절차를 의견수렴과 동시에 표준예고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킴.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관리 방안 정비
  -코드 소관부처는 코드의 변경관리를 수행하고 변경된 내역을 즉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280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현행화하고
   -소관부처에서 자체 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코드의 변경관리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행정표준
       코드관리시스템과 연계처리하도록 내용 정의
 ○행정표준코드 소관부처 현행화
   -기관코드(공공기관) 등 소관부처 미지정코드의 소관부처(법령상 또는 현행화가 가능한 부처)
       지정 등 소관부처 정비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박인숙
   -전      화:02-2100-3621, 전자우편:pis511@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8-92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내 장기위탁교육계획 수립권한을 6급
 이하의 경우, 시·도지사(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공무원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위
 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장기교육훈련계획(6급이하) 수립권한 시·도 이양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2)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장기교육훈련계획 수립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양하
       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폐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하여 업무추진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281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3)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는 매수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매수가격은 표준
   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애의 산술평균치로 함.
  (4) 매수청구의 절차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
   인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
 사시설재배치과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49,
 FAX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
 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3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8. 3.21. 공포 2008. 9.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보호 관련 시행규칙의 통합
  (1)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이 통합됨에 따라 그 시행규칙을 통합
   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제정함.
  (2) 군사시설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통합함으로써 법령 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
   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형도면의 작성 방법 및 고시 규정 신설

  (1) 보호구역등을 지정, 변경, 해제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

   체계”상에 구축된 지적이 표시된 지도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2) 토지이용 업무의 일원화 및 국민의 행정업무 불편이 해소될 것이 기대됨.

 다. 보호구역에의 출입절차 간소화

                                  278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보호구역 등에 출입할 때에 제출하던 첨부서류(출입사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의 제출을
  생략하고 출입허가신청서와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대상과 기준 지정
  (1) 「군용항공기지법」(기존법)에서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에 대한 설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은 명시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령
   적용에 혼란이 초래되었음.
  (2)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는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지표면으로부터 60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로 한정하고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은 「항공법시행규칙」제247조부터 제250조까지와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마. 보호구역 등에 대한 협의 유효기간 신설
  (1) 보호구역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하여 군과 협의를 하였을 경우 그 유효기간을 명
   시할 필요성이 대두됨.
  (2) 협의결과의 유효기간은 그 통보서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발하는 허가 등의 유효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과의 형평성 유지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의 증
   대가 기대됨.
 바. 보호구역 등에서 협의요청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하여야 할 경우 그 범위를 명시
  조건부로 동의하는 경우의 범위를 “군사작전에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사.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안에서의 협의기준 완화
  폭발물 관련 군사보호구역에서 기존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높이 9미터 이하
  인 경우 허용되는 기준에 “신축” 및 “재축”을 추가하고, 주택이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아. 토지매수를 청구할 때의 절차 등을 규정
  토지매수를 청구할 때의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매수청구를 요청한 이후 정당한 사
  유 없이 이를 철회할 때에는 감정평가비용 등의 납부 절차를 규정함.
 자. 보호구역 지정 통보서 등 서식 제정(제2조제1항제1호 등) 보호구역의 지정 통보서 등의 서식
  을 정함.
  (1)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지정 통보서
  (3) 보호구역내 출입 및 행위허가 신청서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내 일일출입허가 신청서
  (5) 행정기관의 허가에 관한 협의
  (6) 토지 등의 매수청구서
  (7) 이의신청서
3. 의견제출

                            279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77,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37호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식품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 과
 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평가전문기관을 설
 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며, 과학기술 현장 수요조사의 실시, 개발된 기술
 의 민간이전 촉진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등으로 농림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을 촉진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농식품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1) 농식품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중점개발 전략, 중장기 투자계획 등 체계적이면서도 실
   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새로 마련함.
  (2) 기본계획에 의거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농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
   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나. 농식품과학기술 진흥기관 설치
  (1) 현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농업분야 연구개
   발사업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본래 연구원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산 및
   식품 분야를 포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2)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진흥기관을 재단법인으로 설

   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연구기획부터 과제선정, 성과평가 및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농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농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마련

                               282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1호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는 한편,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1)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에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함에 있
   어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자유롭게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함.
 나.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1)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허거절결정 불
   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출원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
   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284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1)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
   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상금지급청구권 등에 관한 국제공개 효력과 국내공개 효력의 통일화
  (1) 국어가 「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은 영어가 아
   닌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의 자국어 국제공개 규정과 부합되도록 국제공
   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은 국제공개가 있은 후 그 국제공개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개시에 국어로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내공개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5399, Fax:
 (042)472-3470, 이메일:kipopjj@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2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지위 부여 요건을 국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과 동일하게 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지위 부여 요건 완화
  (1)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285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1) 과학기술 분야의 문서·인력 및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
   법」에 의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농식품 분야의 세부적
   인 분류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농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효율적
   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라. 농식품과학기술 개발사업 추진
  (1) 농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도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기술개발 인력 교육, 정보수집 분석·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로 농림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우수실용기술의 발굴·보급
  (1) 국내에서 새로 개발·개량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과 현장적용성
   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 및 전파될 수 있도록 함.
  (2)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활용 촉진으로 관련분야의 생산성 제고, 비용
   절감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바.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 촉진
  (1) 과학기술 개발사업의 성과가 신속히 민간에 이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기술교류
   및 협력활동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기술개발 성과가 민간기업, 농어업인 등에게 효율적으로 이전·활용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 새로운 농식품과학기술의 영향 평가 및 기술수준 평가를 실시
  (1) 새롭게 개발된 농식품과학기술이 농식품산업, 농어촌의 사회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농식품과학기술의 수준을 평가하여 그 기술의 발전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2) 신기술이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 기술의 효용성을 관리하고, 현재
   의 기술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후 발전계획 수립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유도 할
   것으로 기대
 아. 남북한 농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활성화
  (1) 남북한간 농식품과학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 공동개발, 상호 교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농식품과학기술 격차의 해소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남북한간 화해증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기술정책과 전화 02-500-1739, 모사전송 02-503-6507, E-mail:
 oksk1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283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12.21. 공포, 2008. 9.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보호 관련 시행령의 통합
  (1)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이 폐지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시행령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으
   로 제정함.
  (2) 군사시설과 관련한 시행령을 통합함으로써 법령 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지정의 세분화
  (1)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혼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2) 관할부대장은 해군·공군의 경우 연대(전대)장급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부
   대장은 폭발물 관련부대 등과 같이 독립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부대장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그 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함.
  (3)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
   의 효율성 증진이 기대됨.
 다. 보호구역등의 지정 내용 고시 등 신설
  (1)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해제할 때에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호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련서류(명칭, 위치, 면적, 고시예정일, 효력발생일, 전산자료)를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지
   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3) 보호구역등의 지정을 국민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신뢰도 증진이 기대됨.
 라. 보호구역의 경계선 지정 원칙 신설
  (1) 현재는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경계선의 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및 객관성
   유지가 곤란함
  (2) 보호구역의 경계선은 지적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과 다른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역·지구의 경계선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탄약고, 사격
   장, 지뢰지대 등)은 관련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됨.
 마. 보호구역의 표찰 및 표석 설치 방법 변경
  (1) 보호구역의 표찰 및 표석을 현재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설치장
   소의 대부분이 인원의 출입이 제한되는 오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사유지
                               276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안에 설치함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2)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형도면을 국토이용정보
  체계상에 등록하도록 명시하여 원하는 자는 언제든지 일반 전산체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표찰 및 표석은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3) 보호구역 등의 지정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
  율화 및 토지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호구역의 출입 신청 주무 행정기관 변경
 민원인이 보호구역의 출입 및 행위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신청
 하도록 규정된 것을 읍, 면, 동장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완화함.
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행위 완화
 (1)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을 금지하고 있어서 개인 재산
  권의 행사가 제한됨.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만 금지(공공사업은 협의에 따라 허용가능)하고 그 밖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아. 협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명시
 (1) 보호구역등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법령 적용에 혼동이 우려됨.
 (2) 「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19조에서의 신고사항(건축신고 건축물,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일괄 신고사항, 용도변경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을 제외한 보호구
  역에서의 일반적인 협의를 하지 않도록 반영하고,「건축법시행령」제15조제5항에서 적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본 법령에 그대로 적용함.
 (3) 보호구역 등에서의 소형건축물 등의 건축 및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협의 없이 가
  능하게 되어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합참심의위원회의 구성 신설
 합참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합참근무자, 육·해·
 공군의 관련자, 관할부대 등의 관계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관리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수립에 포함할 내용을 명시하고, 관할부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연
 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함.
카.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신설
 매수대상 토지의 범위와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 시기, 매수청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 매수대상 토지의 범위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함.
 (2)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로 그 토지를 종래의 용도
  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이거나,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
  가능한 토지로 함.

                           277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4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조속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공인된 전문기관의 선
 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허위진술자 또는 서류 제출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의 명확
 화를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5726, Fax:
 (042)472-3470, 이메일:millennium@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5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
 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됨에 따라 종전 조문에 기재된 부령의 명칭을 산업자원부령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바꾸어

                                 287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반드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
   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영어 대신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현재의 지위 부여
   요건을 국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서면을 제출
   하지 않더라도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1)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실용신안
   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실
   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특허법」의 재심사 청구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
   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5399, Fax:
 (042)472-3470, 이메일:kipopjj@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3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인의 조속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공인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를 첨부하는 경우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허위
 진술자 또는 서류 제출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
 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5726, Fax:
 (042)472-3470, 이메일:millennium@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
 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8138, Fax:
 (042)472-3470, 이메일: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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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늦춤 심사를 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8138,
 Fax:(042)472-3470, 이메일: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5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8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2008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변지역 안의 집단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행위제한을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자
 연취락지구 수준으로 완화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2008. 2.29.)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변지역내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
  에서 자연취락지구 수준으로 완화함.
 나. 실시계획 승인후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중 건축물의 배
  치·규모·형태에 관한 사항 등 건설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을 추가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항목의 공공시설 범위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공연장’,
  ‘체육시설’을 추가함.
 라.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규정을 마련함.
 행정리별 행위제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 공
  동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마. 자치단체 사무이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를 정하고, 관련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대상에 관하여 개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바. 건설청장 권한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 공기업 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5, FAX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병무청공고제2008-1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7월 2일
                 병   무   청   장

                                     289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2) 대표자:이종국
3) 소재지:경남 양산시 어곡동 873번지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18호
6) 등록일자:2008년 6월 26일
7) 전화번호:055)372-018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7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996-6호(1996. 10. 15.)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1996년 10월 15일
2. 등록번호:제 2008-39호
3. 전문분야:종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시험, 정재하시
 험)
5. 사무소위치:경기도 포천시 수흘읍 이동교리 709-6번지
6. 시험실위치:경기도 포천시 수흘읍 이동교리 709-6번지
7. 상호 및 성명:(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대표자           강동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7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5-9호(2005. 10. 14.)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5년 10월 14일
2. 등록번호:제2008-40호
3. 전문분야:토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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