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제3조제1항 중 “영 제42조제1항 단서”를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2조제1항 단서”를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로, “패키지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영 제42조제1항 단서”를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로, “패키지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를 “상용소프트웨어구매 계약시”로,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

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하여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위원별로 전체 평가항목 중 일부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

다”를 “전체 평가항목을 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로 하고,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항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 양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u-정책포커스→법령정

 보→고시 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5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시행등에 관한 사

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0호, 2006. 5.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고시 일부개정

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역무”를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2GHz 아이엠티이천)”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의 “전기통신사업자의 변경에도”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의 변경에도”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동전화역무(셀룰라, 개인휴대통신, 2GHz 아이엠티이천)”를 “이동전

화서비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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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나. 시내전화서비스: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으로부터 시외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
  의 시내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시외전화서비스:시외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에서 국제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 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라. 국제전화서비스:국제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 이후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
  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 공중전화서비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용 단말기기와 동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 전화번호안내서비스:114호등에 의하여 이용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
 사. 전화부가서비스: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전기통신번
  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다만, 나목
  부터 마목까지의 서비스로 구분을 추가하여야 한다.
 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및
  Dial-up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
  스
 차.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ISP간 인터넷호의 교환이나, 타 ISP의 호를 제 3 ISP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카. 인터넷전화서비스: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
  하게 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구내통신서비스: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파. 기타전송서비스:가입전신서비스 등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전송서비스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800MHz 또는 1.7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
  여 이동 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
  스
 다. 무선호출서비스: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
  방식에 의하여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
  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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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마.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의하
      여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바. 선박무선통신서비스: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
      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사. 위성휴대통신서비스:저궤도위성 또는 중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아. 위성통신서비스: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이동통신부가서비스: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기통
      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차. 와이브로: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휴대인터넷서비스
  카.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가목부터 차목까지 이외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가.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통화권내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나.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통화권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다.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우리나라와 외국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라.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방송용등 특수한 용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4. 부가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감가상각 방법) 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2.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3.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외의 유형자산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급여, 잡급, 퇴직급여
 2. 경비
  가. 복리후생비
  나. 여비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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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통신비

  라. 전력수도료등

  마. 전파사용료

  바. 제세공과금등

  사. 소모품비

  아. 지급임차료

  자. 수선유지비

  차. 차량비

  카. 보험료

  타. 지급수수료

  파. 교육훈련비

  하. 접대비

  거. 광고선전비

  너. 판매비

  더. 잡비

 3. 설비사용료: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

  회선료등
 4. 감가상각비: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상각액:무형자산의 상각액

 6. 대손상각비

 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연구부문에서 발생된 비용 중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8. 국제정산부담금: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중 외국정부 또

  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 부담금

 9. 접속료: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중 접속설비비, 접속통

  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10. 내부거래비용: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 역무 및 서비스가 다른 역무 및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역무 및 서비스가 제공 역무 및 서비스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11.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내부거래의 인식) ① 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서비스를 내

 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내부거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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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송역무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의 내부거래를 인식하며 내부거래
 단가는 당해연도의 접속통화요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
 분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형태별 영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1. 교환운영비용:제12조에 따른 교환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2. 전송운영비용:제12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3. 선로운영비용:제12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4. 단말운영비용:제12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정보처리운영비용:제12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6. 전원운영비용:제12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7.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제12조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8.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제14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자산을 운영유지하기 위하
  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나. 판매영업기능자산 운영비용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

 9. 판매영업기능비용: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
  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판매촉진비: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
   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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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규정에서 허용한 통신단말장

      치의 구입 지원비용만 집계한다.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10.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가입자관리비용: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

      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

      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나.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 비용: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

      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

      다.

  다. 청구·수납비용: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

      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11. 일반관리기능비용: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12.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

  용을 말한다.
 ②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설비사용료의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 공통 전용회선료는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한

 다.

 ③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통신설

 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④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상각액은 제14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⑤ 제9조제3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①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제12조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운

 영비용은 제1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전기

 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

 류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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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
  부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교환설비”를 “교환기능설비”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
  사업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하 “인터넷 기
  반 서비스”라고 한다)의 전송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
제22조제3항제2호중 “산정한다”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제공되는 복수의 서비스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를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
제2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제22조부터 제25조의3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상각액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은 제29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④ 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기집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접속료는 역무별로 직접할당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매출액(접속료 수익 제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연금은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제1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역무별로 할당이 곤란
 하여 공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전기통신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기능설비: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역
  무별로 직접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 교환기 수용가입자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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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송기능설비: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되, 전송기능설비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
  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3. 선로기능설비:제22조 제3항의 기준에 따르며,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4. 단말기능설비:직접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5. 정보처리기능설비:역무별 대역폭 또는 직접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6. 전원기능설비:공통자산 배부후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가. 토지, 건물, 구축물:역무별 전기통신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를 거칠 수 있다.
제39조제3항중 “제공하고, 해당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지 않으며”를 “제공하고”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양식을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은
 이 고시가 최초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신규자산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양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u-정책포커
  스→법령정보→고시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5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6호, 2006. 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패키지소프트웨어”를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영 제42조제1항 단서”를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로 한다.
                               326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2GHz 아이엠티이천), 지역무선호출역무, 인터넷전화역무, 주파수 공용통신역무, 무선데이터통신역
무”를 “시내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셀룰러, 개인휴대통신, 2GHz 아이엠티이천), 지역무선호출
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주파수 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로 한다.
제9조에 제목 중 “부가역무번호”를 “부가서비스번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전화역
무의 부가역무”를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서비스”로, “역무번호를”
을 “서비스번호를”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 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에 따라 통화권별로 국번호를 만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번
 호권별로 국번호 부여율이 80%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통화권별로 가입자 번호를 천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1호 중 “가입자수”를 “가입자번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가입자수”를 “가
입자번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가입자수 또는”을 “가입자번호 및”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와 별표 3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u-정책포커스→법령정보→고시 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30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합계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06-83호, 2006.1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긴급지원 지원기준중 “1. 생계지원의 기준”, “3. 주거지원의 기준”,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5. 그 밖의 지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추가 지급

                                    329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 역

       대 도 시                       281,591                470,258               619,706

       중 소 도 시                     185,171                309,237               407,511

       농 어 촌                       106,326                177,566               233,997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4,724원, 중소도시 49,137원, 농어촌
  28,216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7,766원씩 추가 지급
5. 그 밖의 지원의 기준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66,000               500,000              500,000           500,000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
  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
한 환산율은 다음과 같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330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7-5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8호,

2007.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개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내전화서비스: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

  권”이라 한다)안의 전화서비스

 9. 시외전화서비스:통화권간의 전화서비스

 10. 국제전화서비스: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서비스

 11. 인터넷 전화서비스: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성된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등을 송·수신하

  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

  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이동전화(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800MHz 또는 1.7GHz~1.8GHz 대역의 주파수

  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13. 이동전화(2GHz 아이엠티이천) 서비스:1.8GHz~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성등

  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14. 무선호출서비스: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방

  식에 의하여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15.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
  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

  비스

 16.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17. 위성휴대통신서비스:저궤도위성, 중궤도 위성 또는 정지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18. 선박무선통신서비스: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제8조제1항제1호 중 “동일한 역무”를 “제3조의 서비스 중 동일한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역무별”을 “서비스별”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항만전화”를 “선박무선통신”으로, “역

무를”을 “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내전화역무, 이동전화역무(셀룰러, 개인휴대통신,

                                 328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환산율은 다음과 같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종류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구 분

       수급권자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 구분없이 월 4.17%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7호, 2003.12.21.)는 폐

지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3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소득

환산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과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 등) 1대에 한하

  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나.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

 1)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의 차량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차량 1대

  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3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가)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4)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5)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6)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
 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09호,
 2006.12.22.)는 폐지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3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및 부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가.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     고

   금액(만원)              3,800       3,100       2,900


 ※적용지역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나. 부채의 종류 및 금액
 1) 부채의 종류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의료비부채
  나) 학비부채
  다) 주거부채: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33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라) 일반부채: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2) 부채 금액의 결정
  부채는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
  준 지역별·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하여 전액 인정한다.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원)
                지역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가구
          1 인           40,104,245         42,104,245         49,104,245

          2 인           47,808,609         49,808,609         56,808,609

          3 인           53,618,777         55,618,777         62,618,777

          4 인           59,356,067         61,356,067         68,356,067

          5 인           64,680,528         66,680,528         73,680,528

          6 인           70,059,616         72,059,616         79,059,616

 ※최고재산액: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보호될 수 있는 재산
  가액의 최고액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09호,
 2006.12.22.)는 폐지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3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2조(학비지급신청서 등 7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시
설입소신청서 등 1종),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모·부자가정관리카드 등 5종),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급여/변경신청서 등 4종)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장애인등록카
드 등 5종)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0호,
2006.12.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4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 모·부자

                                     33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공통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동법시행규칙 제
 34조제1항의 급여(변경)신청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모·부자
 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복지급여신청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 복지급여신청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수당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3조(시설입소신청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입소신
 청서 및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시설입소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대상자시
 설입소(이용)신청서에 의한다.
제4조(해산·장제급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해산급여지급신청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장제급여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대상자(해산급여, 장제
 급여)지원신청서에 의한다.
제5조(자금의 대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생업자금대여신청서, 장애
 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의 자금대여신청서,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대
 상자자금대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6조(급여지급결정통지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영
 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
 대상자 (급여신청결과, 급여변경·중지) 통보서에 의한다.
제7조(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 조사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에 의한다.
제8조(복지대상자관리카드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수급자관리카드, 장애
 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장애인등록카드, 제6조제1항의 모·부자가정관리카드 및 노인복
 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
 드에 의한다.
제9조(자금대여관리카드서식)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장애인복
 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자금대여관리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
 에 의한다.
제10조(복지대상자통합연명부서식)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관리대
장,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 복지대상자통합연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대상자통합연
명부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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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92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계획(환경부고시2007-100호, 2007. 6.28.)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1. 공원구역의 면적:471.758㎢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5                125              -

                           소   계               48                 48               -

                       진 입 도 로                 7                  7                -
 교통·운수시설
                           탐 방 로               27                 27               -       1개소 노선변경

                           주 차 장               14                 14               -

                           소   계               12                 12               -

                       관 리 분 소                 2                  2                -
  공 공 시 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9                  9                -

                           마을회관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60                 60               -

  문 화 시 설                  소   계               4                  4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탐방로
                                                            폭           연장
 시설명           노   선   명           구       간                                       증감       비     고
                                                            (m)         (km)

           구룡삼곡        기정      구룡삼곡~구룡폭포                    -           3.0
 탐방로
           ~구룡폭포       변경      구룡삼곡~구룡폭포                    -           3.1        0.1     노선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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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공원사업시행 시 자연훼손 및 공원경관 저해가 없도록 할것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7-19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제27조·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제37조제2항·제3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 전문 및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마당(www.

me.go.kr)에서 확인)

    2007년12월31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를 “제63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이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한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57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비용 부담)”을 “(비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

해”를 “별표 2 지원금액 이내에서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원하는 비용외에 별도로 제작사에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의3”을 “제63조”로 하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 하며,

동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사 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신청서 제출일 전 2

  주일 이내 발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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