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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01 36 202 54" data-label="Page-Header"><p>제19956호</p></div>
<div data-bbox="433 36 462 54"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6 586 5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704 36 917 54" data-label="Page-Header"><p>2021. 3. 11.(목요일)</p></div>
<div data-bbox="65 60 413 77" data-label="Section-Header"><p>●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3호</p></div>
<div data-bbox="65 87 370 104" data-label="Section-Header"><p>●해양수산부고시제2021-53호</p></div>
<div data-bbox="65 112 943 151" data-label="Text"><p>「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157 253 173" data-label="Text"><p>2021년 3월 11일</p></div>
<div data-bbox="231 180 400 195" data-label="Text"><p>농림축산식품부장관</p></div>
<div data-bbox="231 202 363 217" data-label="Text"><p>해양수산부장관</p></div>
<div data-bbox="333 224 660 239" data-label="Section-Header"><p>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p></div>
<div data-bbox="65 245 943 306"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65 311 584 328" data-label="Text"><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82 333 893 372" data-label="List-Group">
<ul>
<li>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li>
<li>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65 378 943 439" data-label="Text"><p>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div>
<div data-bbox="82 445 943 553" data-label="List-Group">
<ul>
<li>1. 주류</li>
<li>2.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li>
<li>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li>
<li>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li>
</ul>
</div>
<div data-bbox="82 560 943 646" data-label="List-Group">
<ul>
<li>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li>
<li>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li>
<li>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li>
</ul>
</div>
<div data-bbox="65 653 943 714" data-label="Text"><p>제4조(제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76 721 517 736" data-label="Text"><p>부칙</p></div>
<div data-bbox="65 742 423 759" data-label="Text"><p>이 고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65 786 413 804"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8호</p></div>
<div data-bbox="65 811 943 895"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업종 변경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901 253 917" data-label="Text"><p>2021년 3월 11일</p></div>
<div data-bbox="231 924 400 939" data-label="Text"><p>산업통상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484 952 510 967" data-label="Page-Footer"><p>10</p></div>
<div data-bbox="100 35 202 54" data-label="Page-Header">
<p>제19956호</p>
</div>
<div data-bbox="432 35 462 54"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557 35 587 54"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703 35 918 54" data-label="Page-Header">
<p>2021. 3. 11.(목요일)</p>
</div>
<div data-bbox="237 60 756 75" data-label="Section-Header">
<p>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p>
</div>
<div data-bbox="68 87 920 2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br/>
                    - 업종 : 자동차<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br/>
                    - 업종 : 비철금속<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업종 변경</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4 306 189 322" data-label="Section-Header">
<p>□ 재검토기한</p>
</div>
<div data-bbox="75 330 943 397" data-label="List-Group">
<ul>
<li>○ 산업통상자원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ul>
</div>
<div data-bbox="64 405 160 421" data-label="Section-Header">
<p>□ 문의처</p>
</div>
<div data-bbox="75 430 611 471" data-label="List-Group">
<ul>
<li>○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li>
<li>○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li>
</ul>
</div>
<div data-bbox="64 504 413 522" data-label="Section-Header">
<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9호</p>
</div>
<div data-bbox="64 533 944 624" data-label="Text">
<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종 변경 및 합병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09 633 253 649" data-label="Text">
<p>2021년 3월 11일</p>
</div>
<div data-bbox="230 658 400 674" data-label="Text">
<p>산업통상자원부장관</p>
</div>
<div data-bbox="237 683 756 698" data-label="Text">
<p>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p>
</div>
<div data-bbox="68 710 905 93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br/>
                    - 업종 : 자동차<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br/>
                    - 업종 : 비철금속<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업종 변경</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4 951 510 967" data-label="Page-Footer">
<p>11</p>
</div>
제19956호 관보 2021. 3. 11.(목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a href=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1번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4. 점용면적: 3,702㎡ 5. 점용개요: 제방도로 L=696m, 부체도로 L=74m 6. 점용기간: 당초 - 2007.4.1.~2012.3.31.<br/>변경 - 2012.4.1.~2017.3.31.<br/>2017.4.1.~2022.3.31.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 달 거리 (해 리) 도 색 · 구 조 준 공 연 월 일 목 적 설 치 기 간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21-2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제1조(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제1조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99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재질·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364mm, 세로 257mm 이상(B4)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420mm, 세로 297mm 이상(A3)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1000mm, 세로 7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 아크릴, 금속, 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용지 규격 A4(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의 종이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제3조의 게시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을 합한 크기를 제1항 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할 수 있다. ④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① 유·도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OO항 인근 OO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 또는 도면을 게시한다.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별로 게시한다.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② 유·도선장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유·도선의 휴업, 폐업, 운행중단 시 해당 기간을 기재한 게시물을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21-1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일부개정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제19956호 관보 2021. 3. 11.(목요일) 나.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인정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 안테나설치대 및 송·수신설비를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 인정 다. '울타리형프레임'과 '분산프레임'을 '프레임'으로 용어 통합 및 무선국 정비관리를 위한 '국소'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6호) 라. 공동사용 등의 명령 시기 변경(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 '개설·변경허가(신고) 시'에서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로 변경하여 신속한 무선국 구축 및 사후관리 가능 마. 실무협의회 협의 사항 변경(안 제5조제2항) -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와 무선설비 정비 등을 협의 바. 공동사용 명령 등의 시기 변경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시기 및 구비서류 변경, 확인 방법 신설 등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서류제출시기 : 무선국 개설 및 변경신고 시 → 무선국 준공신고 시 - 구비서류 : 무선국 설치 전 이미지 사진 → 무선국 설치 후 실제 사진 - 확인방법 : 확인절차 미 조문화 → 확인절차 조문화 사. 보완요구 사항 세분화 및 조치기간 완화(안 제7조) - (기존) 설치기준 미충족 : 일괄 6개월 이내 보완 - (개선) 보완 조치사항에 따라 6개월 이내 보완 또는 정비대상으로 관리 아. 지정명령 전 국소를 정비할 수 있도록 무선국 정비 절차 신설(안 제8조) 자. 설치환경이 다양한 무선국의 설치 조건을 담당자가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전파관리소의 친환경공용화심의위원회 구성 삭제(안 제9조) 차. 국소 정비를 위해 기존 무선국에 대한 특례 예외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제3호) &lt; [별표1] 공동사용 무선국 설치기준(제3조 관련) &gt;
<div data-bbox="100 35 202 54" data-label="Page-Header">
<p>제19956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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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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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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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1. 3. 11.(목요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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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p>
</div>
<div data-bbox="68 87 921 2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br/>
                    - 업종 : 자동차<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br/>
                    - 업종 : 비철금속<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업종 변경</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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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64 306 189 322" data-label="Section-Header">
<p>□ 재검토기한</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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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산업통상자원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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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문의처</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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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li>
<li>○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li>
</ul>
</div>
<div data-bbox="64 504 413 522" data-label="Section-Header">
<p>●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9호</p>
</div>
<div data-bbox="64 533 944 625" data-label="Text">
<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종 변경 및 합병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09 634 253 649" data-label="Text">
<p>2021년 3월 11일</p>
</div>
<div data-bbox="230 658 400 674" data-label="Text">
<p>산업통상자원부장관</p>
</div>
<div data-bbox="236 684 756 699" data-label="Text">
<p>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p>
</div>
<div data-bbox="68 710 906 93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존</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br/>
                    - 업종 : 자동차<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br/>
                    - 업종 : 비철금속<br/>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br/>
                    - 적용기준 : 사업장
                </td>
<td>업종 변경</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4 952 510 967" data-label="Page-Footer">
<p>11</p>
</div>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7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양파일(주) 아산공장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엄치읍 ****로 **-*** 4. 하 천 명 : 신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35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5m³/일 8. 허가기간 : 2019. 2. 26. ~ 2024. 2. 2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62호 2. 피허가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계림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 214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0m³/일 8. 점용면적 : 2.5m² 9. 허가기간 : 2021. 3. 4. ~ 2026. 3. 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지하 관정 1식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 214번지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m²) 면적(m²)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 목적 - 예천항공무선표지소의 건물 구조가 조적조위 콘크리트 슬래브구조로 일반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의 보강안(철골기둥 및 보, 내/외 벽면 철골 브레이싱 보강)으로는, 지진 발생시 내/외 조적벽체가 분리 이탈되어 근무자의 안전에 위해 요소가 존재하여 일반 내진 보강보다 내진설계에 맞는 신규 건축물로 신축이 필요한 공사임. ○ 사업규모 - 기존 건물 철거 : 4동/348.80m<sup>2</sup> - 건물 신축(증축) : 1동/392.19m<sup>2</sup>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1. 26.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1. 3. 3.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0) 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항공교통시설단(☎032-880-03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6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벨소프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벨소프트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1. 상 호 : 지머니트랜스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47, 15층 1501-2호, 굿모닝시티쇼핑몰 3. 사업자등록번호 : 810-86-00231 4. 대표이사 : 김종무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선물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83 6. 등록일 : 2021. 1.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21-7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코나아이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코나아이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8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9-81-53365 4. 대표이사 : 조정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7 6. 등록일 : 2021. 2. 1. ●금융위원회공고제2021-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나.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안 제45조 및 제46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 업무를 반영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기준 설정(안 제77조의5) 개정 자본시장법('20.12.29일)에서 위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관련하여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 라. 공모주에 대한 중복청약 규제(안 제65조제5항 제4호의2, 제387조의2)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를 마련하고, 증권사의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마.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 허용(안 제10조제3항, 제61조제1항) 현재 서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추가 허용 바.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 사유 추가(안 제176조의9)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의무배정(공모물량의 20%)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를 추가 사. 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공고방법·절차 규정(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개최 일시의 변경(안 제3조) 안건에 대한 언론 관심을 높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현행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개최 요일을 조정함. 나. 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5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법질서 확립 및 인권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등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회의 구성원에 법무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추가함. 다. 회의 운영 지원 관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예정)인 건의 검토를 위해 관계부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문(안 제11조) 및 상정된 건의 이행 상황을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의무(안 제12조)를 명시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21-44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 1. 5.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0.9%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검사의 봉급을 조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76호, '21. 1. 5. 공포·시행)의 개정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및 정액급식비 액수 조정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폐지되고, 공무원의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과 정액급식비를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 - 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1. 개정이유 교정시설 내 ‘작업’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1일 및 1주에 허용되는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한편, 수용자가 작업·직업훈련 도중 부상하였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 시점을 현행법상 “석방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로금의 취지상 지급 시점을 석방할 때로 한정할 이유가 없어 언제든지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수형자의 1일 및 1주 최대작업시간에 관한 규정 신설(제71조) 1) 수형자의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작업시간을 1일 8시간 이내, 운영지원작업의 경우 1일 12시간 이내로 함. 2)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을 52시간 이내로 하되,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19세 미만 수용자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므로 19세 미만 수용자의 1일 작업시간은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고 8시간 이내, 1주의 작업시간은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고 40시간 이내로 함. 4)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되, 운영지원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장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및 수형자가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석방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로금 지급 시기 삭제(제74조제2항) 위로금을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지급시기(“석방할 때에”) 부분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지급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50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 기존의 보조금 운영체계 전반을 정비·강화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 제도 등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보조금의 적절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2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정산·반환과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검증·평가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에 대한 명단공표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비 경비의 종류 규정(안 제3조)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되, 운영비로 볼 수 있는 경비 중 특정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및 교부신청서 등 기재 항목(안 제4조, 제5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관리하도록 함.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라. 지방보조사업 관련 보관자료의 범위와 수행 일시 정지 절차(안 제8조, 제9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는 자료의 범위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계산서와 그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및 그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알리도록 함. 마.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및 검증,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일, 폐지 승인일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그 실적보고서에는 지방보조금의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사인은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바.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안 제13조, 제14조) 1) 지방보조사업자의 임의처분 등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2) 중요재산의 임의처분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산출내역과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그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 등을 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현재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가치를 다시 산정하도록 함.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3)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4)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1주일 이내 100분의 1, 1개월 이내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앞단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협력과(604호) - 전자우편 : <a href= - 팩스 : 044-204-89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5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제19956호 2021. 3. 11.(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44) 204 - 8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40, 팩스 (044) 204 - 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5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