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
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난방용 열 공급 및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
    전력공급능력 확충방안에 의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열과 전기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512-2 일원(복합S-5)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열병합발전소)
   ㅇ 명 칭 : 행정중십복합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4. 사업시행자
   ㅇ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3)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
  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6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
과를 공표합니다.
   2011년 3월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2. 9.- 2011. 2. 2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252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3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인도서관리유형을 지정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관리유형 지정 사항
  ㅇ 관리유형 종류 :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 지정도서수 : 합계 208개
    - 경기 24개, 전북 29개, 전남 127개, 경남 28개
2. 관리유형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도서명, 소재지, 지번, 면적, 관리유형, 지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4. 열람 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세부내용은 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군․구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② 정보마당 ⇒ ③ 법령정보 ⇒ ④ 훈
     령․예규․고시 ⇒ ⑤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클릭
                     208개 무인도서 관리유형 및 지정 사유 요약
지정
번호 도서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리유형                  지정사유
            경기도 안산시 10,465 국유지             일부 해안선의 침식 방지를 위해 방파제 형
 1     할미섬 단원구 대부남동 (4,118/ (기재부)/ 개발가능 태의 크리트
                                              축조가 형성되어 있고 육지부와는 콘
                                               진입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등 거
            산389외 3필지 6,347) 사유지           의 육지화 되어 있는 상태
            경기도 안산시                        육지부에 인접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2   가운데햄섬 단원구 대부도동 12,496 사유지 이용가능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또는 생태계
            산318외 7필지                      없음
                                           육지부에 매우 인접해 있고 바닷물이 거의
            경기도 안산시                        들어오지 않아 차량에 의한 통행이 가능하
 3     큰햄섬 단원구 대부도동 65,691 사유지 개발가능 여 거의 육지화 상태. 관련 법령에 따라 도
            산319외 18필지                     시교통정비지역․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지정
                                           되어 있어 개발여건 양호
       누에섬 경기도      안산시          국유지       육지부에 인접해 있어 접근 용이, 육지 방
 4          단원구     선감동  23,207       이용가능 향으로 긴 사취 형성, 섬 정상부에 전망대
       (잠도) 산170                (산림청)      존재 등으로 생태체험․관광명소 등으로 이
                                           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규모가 비교적 도서로 유인도인 육도에 인
 5     중육도 경기도
            단원구
                    안산시
                    풍도동 128,727  사유지  개발가능
                                           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골재채취로 도
                                           서 형상이 많이 훼손된 지역이며 관련 법령
      (김마설) 산303                           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여건 양호
       종육도 경기도 안산시               국유지 이용가능 유인도인   육도에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
 6    (가운데 단원구 풍도동 6,942 (산림청)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또는 생
       육섬) 산312                            태계 없음
                                192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지정
번호 도서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리유형              지정사유
       팟섬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에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신
176 (개남서도․ 비금면 죽림리 46,315 사유지 개발가능 안군 개발사업 대상구역이며 보전가치가 높
       부도) 산3외 3필지                    은 지형․지질 또는 생태계 없음
           전라남도 고흥군                   거금도와 청석항에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
177 대취도 금산면 오천리 28,364 사유지 개발가능 이하고 도서 면적이 비교적 넓어 개발여건
           산27                        양호
           전라남도 고흥군 56,014 국유지
178 소취도 금산면 오천리 (1,865/ (산림청)/ 개발가능 청석항에
                                      서 면적이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도
                                            비교적 넓어 개발여건 양호
           산29외 5필지 54,149) 사유지
           전라남도 신안군                   유인도인 수치도에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
179 외면도    비금면    수치리
      (수도) 산85외 1필지   51,867 사유지 개발가능 이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또는
                                      생태계 없음
       흑도 전라북도 군산시           국유지 이용가능 도서의 규모가 매우 작고 식생이 없는 바위
180 (검등여․ 옥도면 관리도리 2,771 (산림청)        섬으로 열악한 개발환경 보유
      검은섬) 산79
           전라북도 군산시                   유인도인 대장도에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
181 서당섬 옥도면 대장도리 6,645 사유지 이용가능 이하고       파식대․타포니 등이 발달하여 해안
                                      지형경관의  탐방 등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
           산41                        는 환경 보유
       은도2 전라북도
182 (도끼도)
                  군산시        국유지 무인도서
           옥도면 말도리 1,567 (기재부)    에서 유인도인   말도와 방파제로 연결되어 있어
           147                    제외  무인도서의  법정요건 결여
       은도1 전라북도
183 (단도)
                  군산시        국유지 무인도서
           옥도면 말도리 5,412 (기재부)    에서 유인도인   말도와 방파제로 연결되어 있어
           148                    제외  무인도서의  법정요건 결여
           전라북도 군산시          국유지 이용가능 유인도인  방축도에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
184 광대도 옥도면 말도리 68,406 (기재부)          이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또는
           150                        생태계 없음
           전라북도 군산시          국유지 이용가능 유인도인  야미도에 인접해 있어 접근 용이
185 계도1,2 옥도면 말도리 11,592 (기재부)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또는 생
           151                        태계 없음
           전라북도 군산시          국유지 절대보전 사격장 인근으로 사격훈련에 따른 안전사고
186 흑도 옥도면 말도리 34,910 (국방부)           발생 방지 등을 고려해 절대보전으로 관리
           산143                       필요
           전라북도 군산시                   유인도인 무녀도에 인접하고 있어 접근 용
187 살막섬 옥도면 무녀도리 9,719 사유지 이용가능 이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또는
           산116                       생태계 없음
           전라북도 군산시                   유인도인 무녀도와 선유도에 인접해 있어
188 앞삼도 옥도면 무녀도리 5,653 사유지 이용가능 접근 용이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산133                       또는 생태계 없음
      주삼도1 전라북도
189 (뒷삼섬)
                  군산시                 유인도인 무녀도와 선유도에 인접해 있어
           옥도면 무녀도리 24,694 사유지 이용가능 접근 용이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산135최 3필지                  또는 생태계 없음
      무능도 전라북도 군산시                    유인도인 무녀도에 인접해 있어 접근 용이
190 (앞섬․ 옥도면 무녀도리 29,951 사유지 이용가능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또는 생
      무능금) 산1외 1필지                    태계 없음
           전라북도 군산시          국유지 이용가능 유인도인  신시도와 무녀도에 인접해 있어
191 남끝섬 옥도면 무녀도리 1,903 (농림부)          접근이 용이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
           산3                         질 또는 생태계 없음
                              203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비
구분  항로표지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 연월일   고
   장평정아테크        N 34° 53′ 39.6″
    A호등부표        E 128° 28′ 21.3″
   장평정아테크        N 34° 53′ 38.5″
    B호등부표
신설 장평정아테크        E 128° 28′ 21.9″ Fl(4) Y 8s - 8 6 - 황/ 2011.
                 N 34° 53′ 36.9″                         망대형 02.25.
    C호등부표        E 128° 28′ 18.0″
   장평정아테크        N 34° 53′ 39.2″
    D호등부표        E 128° 28′ 17.7″
     안정항         N 34° 58′ 05.2″                          황/ 2011.
폐지 한국가스공사        E 128° 26′ 40.1″      -     -  -  -  -  원추형 03.02
    제A호부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279-5
           진주-광양 복선화 5공구 공사 현장소장 임성국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산176-1(섬진강수계 강화천)
5. 허 가 량 : 5 m3/일
6. 유효기간 : 2011. 3. 3. ~ 2011. 12. 26.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5호, 시행규칙 제3조4항 및 제4조4항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을 지정하고 산림보호법 제8조 4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
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예정지                                        (단위 :㎡)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확대(신규지정)내역                  유형 보호수종
                                     계       기지정 확대
     계                75,546,855 32,542,547 10,782,315 21,760,232
 봉화.물야.오전   신1 산림청 임야 13,641,290 8,548,707 3,896,554 4,652,153 자      연 말나리
                                                                  생태계보전 산앵도 등
                                   216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전곡항 수역준설 및 구조물공사」구간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
상변경(명칭)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1년 3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구분 표지명             위 치                       변경 소유자 비고
                                등질 (마일) 구조․높이 년월일
                                   광학 명목 (m)         주소․성명
 변경전 전곡항신우
       A호등부표 N 37° 11′12.1″
 변경후 전곡항고려
       A호등부표
                E 126° 38′49.2″
                                                    경기도 용인시
 변경전 전곡항신우
       B호등부표 N 37° 11′18.5″ Fl(4)Y 8 6 황망대형 2011. 풍덕천동수지구
 변경후 전곡항고려
       B호등부표
                E 126° 38′57.8″ 8s             3. 2. 1080-4
       전곡항신우                                         고려개발(주)
 변경전 C호등부표 N 37° 11′10.8″
 변경후 전곡항고려
       C호등부표
                E 126° 38′51.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ㆍ변경ㆍ기능정지ㆍ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표지명          (WGS-84)       등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초도항서방파제등대 EN 127°34° 14′ 20.4″ Fl(2)R6s 11 11 8 홍색ㆍ 2011. 02. 국유
                    14′ 16.8″                     철조ㆍ8 24.
○변 경(광파․형상표지)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높이(m)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LG-Caltex정유 N 34° 51′ 38.1″
당초 코스모스제7호부표                          - - - - 녹원통형 2011.
                E 127° 42′ 28.2″                        02.24 사설
                                213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높이(m)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GS칼텍스
변경 코스모스제7호부표
    LG-Caltex정유
당초 코스모스제8호부표
                N 34° 51′ 41.1″ - - - - 홍원추형 2011. 사설
      GS칼텍스     E 127° 42′ 34.2″                02.24
변경 코스모스제8호부표
당초              N 34° 53′ 52.0″
    포스코원료부두 E 127° 45′ 36.7″ Fl(4)Y8 - 8 6 황망대형 2011. 사설
      A호등부표     N 34° 53′ 46.7″ s               02.24
변경              E 127° 45′ 15.5″
○변 경(음파표지)

구분      표지명          위치           기기종류       취명주기     변 경       비고
                   (WGS-84)                           연월일
당초 LG-Caltex정유 N 34° 50′ 59.1″
    제1호무신호 E 127° 46′ 52.2″           매초에1회 취명 2011. 2. 명칭 및
                                전기혼 (취명5초,
   GS칼텍스원유3    N  34° 50′ 52.5″            정명20초) 24. 위치이동
변경 부두무신호기 E 127° 46′ 56.1″

당초 LG-Caltex정유
    제2호무신호 N 34° 51′ 47.1″
                                전기혼   매초에1회 취명 2011. 2. 명칭변경
               E 127° 44′ 04.2″     (취명5초, 정명15초) 24.
변경 GS칼텍스제품5
    부두무신호기
당초 LG-Caltex정유
      무신호      N 34° 51′ 47.1″ 전기혼 매초에1회 취명 2011. 2. 명칭변경
   GS칼텍스제품7    E 127° 43′ 34.2″     (취명5초, 정명15초) 24.
변경 부두무신호기

○기능정지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WGS-84)     등 질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거문도항고도 N 34° 01′ 43.0″ FlG5s 11 11 8 백색원형콘 2011. 2011.07.09
서방파제등대 E 127° 18′ 27.4″               크리트조ㆍ7 02. 24.
                               214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폐 지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표지명      (WGS-84)      등   질            ․높이(m)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광양항GS원유부 N 34° 50′ 52.9″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02. 사설
두제A호등부표 E 127° 46′ 58.5″                           24.
광양항GS원유부 N 34° 51′ 02.5″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02. 사설
두제B호등부표 E 127° 46′ 54.7″                           24.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OTK부두 배관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 대표이사 이한규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OTK부두 내 출하배관을 설치하여 유류수송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OTK부두
    ◦ 사업비 : 1,257.3백만원
    ◦ 공사내용 : 배관설치(8˝) L=1,486m, 배관철거(12˝) L=286m, 소방탱크 2기, Trestle 보강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면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장평정아테크A등부표 외 4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215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확대(신규지정)내역                유형 보호수종
                                     계       기지정 확대
 봉화.춘양.애당 산2 산림청 임야 24,698,449 2,179,142 1,470,667 708,475 자        연
                                                                생태계보전 참개시아
                                                                자   연 진범
 봉화.춘양.서벽 산103 산림청 임야 5,610,067 3,784,033 1,061,165 2,722,868 생태계보전 흰괭이눈 등
 봉화.춘양.서벽 산103-4 산림청 임야 6,444,092 5,533,161 1,857,158 3,676,003 자   연
                                                                생태계보전
 봉화.춘양.서벽 산255-2 산림청 임야 4,460,266 1,215,713 - 1,215,713 자           연
                                                                생태계보전 할미밀망
봉화.춘양.우구치 산1-19 산림청 임야 8,064,822 4,294,020 2,219,683 2,074,337 자    연 흰괭이눈
                                                                생태계보전 고광나무 등
봉화.춘양.우구치 산1-1 산림청 임야 12,627,869 6,987,771 277,088 6,710,683 자      연
                                                                생태계보전
2. 지정 년월일 : 2011. 3. 3.
3. 지정사유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 내 산림생물보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
4.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서
  는 아래 기관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2),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2)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2부:
            KSX4501-2 베이스                                표준안
                           프로토콜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 4 부 : 표준안
   제정       KSX4501-4 활용 사례 및- 홈네트워크
                                실행 가이드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1부:
   제정                  정보기술
            KSX4501-1 안내서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 제3부:
            KSX4501-3 데이타                                표준안
                           XML  정의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표준안
   제정       KSX4502-1 방법 - 제1부: 상호연동 엔진
   제정       KSX4502-2 방법 - 제2부: 어댑터 상호연동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표준안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2. 제정 사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고시한('09.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
   기준' 제25조 3항(상호연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부 기술로 동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217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6. 사업의 내용(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3,353.9      -        253,353.9      100.0
      공장용지         165,142.7      -        165,142.7       65.2
      지원시설용지        2,096.1       -          2,096.1        0.8
      공공시설용지        86,115.1      -         86,115.1       34.0
        공   원       1,728.0       -          1,728.0        0.7
        녹   지       28,393.0   감)8,265.0    20,128.0        7.9
        배 수 지       1,602.6       -          1,602.6        0.6
        변 전 소       4,515.8       -          4,515.8        1.8
       폐수처리장        3,003.4       -          3,003.4        1.2
        주 차 장       1,593.3       -          1,593.3        0.6
        도   로       45,279.0   증)8,265.0    53,544.0       21.2
 ․ 변경사유 :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구외사업(진입도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규모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 용 비고
                                               형태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724   산2-1도  중로3-2 일반도로 진입도로
  변경 중로 1 04 22.5 보조간선도로 660 중로1-03 제1호완충녹지 일반도로 금회공사
                                                    시행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263   중로2-1  소로1-1 일반도로 준공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263 중로1-04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252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준공
  변경 중로 3 2      12   집산도로 1,252 중로1-04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463   중로2-1  중로3-2 일반도로 준공
  변경 중로 3 3      12   집산도로 463 중로1-04   중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316   중로3-1  중로3-2 일반도로 준공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63   중로3-2  지구계 일반도로 금회공사
                                                    시행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09 산10-2지구계 중로3-1 일반도로 준공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48   중로3-2  소로1-1 일반도로 준공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2   중로2-1  지구계 일반도로 준공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32   중로1-04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6   중로3-1  지구계 일반도로 준공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60   중로3-2  소로3-2 일반도로 준공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60   중로3-2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48   중로3-2  소로3-2 일반도로 준공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48   중로3-2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66    지구계   소로1-1  농로   준공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66    지구계   소로1-2  농로
 ․ 변경사유 :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구외사업(진입도로) 반영에 따른 도로계획 변경
                           165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아) 관리처분계획(변경)
  ◦ 개발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3,353.9       -       253,353.9     100.0
         공장용지                    165,142.7       -       165,142.7      65.2
         지원시설용지                    2,096.1       -         2,096.1       0.8
         공공시설용지                   86,115.1       -        86,115.1      34.0
             공 원                   1,728.0       -         1,728.0       0.7
             녹 지                  28,393.0    감)8,265.0   20,128.0       7.9
             배 수 지                 1,602.6       -         1,602.6       0.6
             변 전 소                 4,515.8       -         4,515.8       1.8
           폐수처리장                   3,003.4       -         3,003.4       1.2
             주 차 장                 1,593.3       -         1,593.3       0.6
             도 로                  45,279.0    증)8,265.0   53,544.0      21.2
  ․ 변경사유 :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구외사업(진입도로) 반영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처분계획
   • 공장용지, 변전소(변경없음)
    - 본 산업단지의 개발토지 중 공장용지, 변전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분양, 임대, 양도할 것임
   • 도로, 공원, 녹지, 배수지, 주차장, 지원시설 용지, 폐수처리장(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3의 공공시설로서 당해시설
      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별첨(도면게재 생략)
9.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ㆍ지구 등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논산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도시관리계획에 정지·원북·원남리 일원 253,353.9㎡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구외사업(진입
                                                        도로) 반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
     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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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별 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소 계       253,353.9   -    253,353.9 100.0
      일반공업지역 253,353.9       -    253,353.9 100.0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논산시 성동면
            논산일반산업단지 원남리,
  기정 1-1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원북리, 253,353.9    -   253,353.9
                      정지리 일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724    산2-1도    중로3-2   일반도로 진입도로
 변경     중로    1 04 22.5 보조간선도로 660    중로1-03 제1호완충녹지   일반도로 진입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263  중로2-1    소로1-1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263  중로1-04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252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2 12  집산도로   1,252 중로1-04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463  중로2-1    중로3-2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3 12  집산도로    463  중로1-04   중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316  중로3-1    중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63  중로3-2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09 산10-2지구계 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48  중로3-2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2  중로2-1    지구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32  중로1-04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6  중로3-1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60  중로3-2    소로3-2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60  중로3-2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48  중로3-2    소로3-2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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