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1호                                       2003. 6. 2. (월요일)
             -형 식:SP030E                       마. 검역원장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하는 경
                                                우에는신청기관의병원체보관시설·관리실태
             -제작사(국적):SPTC(주)(한국)
                                                등을검토하여적합하다고판단될때분양할수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3-9호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을 제
            ○형식승인일:2003년5 월28일
                                                한할수있도록정함.
            ○비 고:신규
                                               바. 해외 연구기관등에 병원체를 공동연구·검사
                                                등의목적으로분양할수있도록신설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3-42호
                                               사. 균독주관리목록제출시기를당해연도12월31
             가축전염병예방법제14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
                                                일에서다음해1 월15일까지로변경하고, 전산으
            거“동물의균독주관리요령”을개정고시함에있어국
                                                로도제출할수있도록함.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
                                               아. 병원체 보유기관에서 수행이 불가한 병원체의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및제42조의규정
                                                성상평가에눀하여는관련조항을삭제함.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 6 월 2 일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003년 6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동물의균독주관리요령개정(안)입안예고
                                               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방역과전화:031-
            1. 입안취지
                                               467-1944/1941, 전송:031-467-1729)에게 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에의거가축병성감정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시기관의장이병성감정실시중분리한가축전염
                                               가. 입안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병 병원체를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눀상
                                                와그사유)
             및절차를정하는등병원체에눀한관리체계를강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화하고, 병원체의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제도의 운
                                                및전화번호
             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3-26호
             가. 제명을“동물의균독주관리요령”에서“가축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으로변경함.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이등록취소되
             나. 현행 규정상 용어인“균독주”를“병원체”로변
                                             었음을공고합니다.
               경하여법률용어와통일시킴.
                                                 2003년6 월2 일
             다.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눀상으로“법
                                                            금강유역환경청장
               제2조제2호 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
                                             1. 업체명:(주)은하환경건설
               체”, “법 제2조제2호나목의제2종가축전염병의
                                             2. 눀표자:이상을
               병원체”, “기타검역원장이가축방역상특별관리
                                             3. 씁업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316-10
               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병원체”로정하여신설
                                               (043-255-0011)
               함.
                                             4. 등록취소업종:수질방지시설업제9호
             라. 가축전염병병원체분리신고방법및통보절차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등을정하여신설함.
                                             6. 등록취소일:2003년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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