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2. 공사의 명칭 : ㈜케이원임산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익 창출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63번길 37

5. 공 사 개 요 : 태양광 모듈 1,836장 설치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941,991,000원(금구억사천일백구십구만일천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케이원임산 대표 김장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9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폐 지
 구 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높이
        대천항중흥         36-19-50.5N                            황·
폐 지                                    Fl(4) Y 8s       7         ‘18.6.26.   공사용
        A호등부표        126-30-34.9E                           망대형
        대천항중흥         36-19-47.7N                            황·
폐 지                                    Fl(4) Y 8s       7         ‘18.6.26.   공사용
        B호등부표        126-30-43.5E                           망대형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 분   표 지 명                       등    질                                         목 적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N 38°07′55.5″                               홍4각철탑조
변경전                                           10     5
                 E 128°37′30.1″                                6.4m
        후진항                                                                   2018.   항해
                                    FlR4s
       방파제등대                                                                  6. 26. 원조용
                 N 38°07′55.50″                             홍원형콘크리트조
변경후              E 128°37′30.10″              14     7         12m


                                            124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 등 2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 계단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8㎡

5. 점용개요: 계단 및 난간

6. 점용기간: 2018.6.28. ~ 2023.6.27.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33

3. 점용목적: 풍영정길 확장공사

4. 점용면적: 영구 70㎡

5. 점용개요: 도로개설

6. 점용기간: 2018.6.28. ~ 2023.6.2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37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경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경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나.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경북대학교병원 옥상)
 다. 면적 : 9,769㎡(활주로 15.0m×15.0m, 착륙대 27.2m×27.2m)

                                         121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경북대학교 병원장
 나.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 대구․경북지역 내 응급환자 신속 이송하여 보건 복지 및 공공서 업무효율 향상 도모상
         남도 내 응급 구조 시 신속 대응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함
 나. 사업내용 : 옥상헬기장시설 설치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0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0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시계비행(VFR) 주‧야간 운항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4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164호(2018. 6.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항로표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부산항은우       35-07-43.8N
  A호등부표       129-03-53.5E                              황                         공사 준공
                              Fl Y 4s        7                 2018. 6. 26. 공사용             ​
  부산항은우       35-07-43.2N                              망대형                         시까지
  B호등부표       129-03-57.0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광달
  표 지                                                        도색ㆍ구조      정 지
             위 치              등질        고          거리                                비고
   명                                                           ㆍ높이      년월일
                                        (m)        (해리)
 새별곶    N   33°13′22.8″      Q(3) W                          흑황흑원형       2018.
                                        20             8                           기상 호전시
  등표    E 126°28′43.8″         10s                           콘크리트조       6.27.
                                                                                    즉시 복구
 대천4호   N 33°13′32.4″                                                    2018.
                             Fl R 4s    -              7       홍망대형                  예정
 등부표     E 126°29′45.8″                                                  6.27.

                                                 122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22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가. 성명: 경북대학교병원장
나. 주소: 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130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목적: 대구․경북지역내응급환자신속이송하여보건복지및공공서업무효율향상도모상
남도내응급구조시신속대응및원활한업무수행을위함
나. 사업내용: 옥상헬기장시설설치
4. 해당사업의완료일
: 2018.05.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06.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시계비행(VFR) 주‧야간운항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4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4호(2018. 6.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항로표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부산항은우
A호등부표
35-07-43.8N
129-03-53.5E
Fl Y 4s
7
황
망대형
2018. 6. 26. 공사용공사준공
시까지
​
부산항은우
B호등부표
35-07-43.2N
129-03-57.0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
명
위
치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비고
새별곶
등표
N
33°13′22.8″
E 126°28′43.8″
Q(3) W
10s
20
8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2018.
6.27.
기상호전시
즉시복구
예정
대천4호
등부표
N
33°13′32.4″
E 126°29′45.8″
Fl R 4s
-
7
홍망대형
2018.
6.27.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8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168호(2018. 6. 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항로표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부산항북항          35-06-25.7N   Fl(4) Y                  황                       공사 준공
                                             7               2018. 6. 28. 공사용            ​
  두산등부표         129-02-44.4E      8s                   망대형                       시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케이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익 창출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35번길 38
5. 공 사 개 요 : 태양광 모듈 1,566장 설치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818,008,000원(금팔억일천팔백만팔천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케이원 대표 김장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123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8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8호(2018. 6. 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항로표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부산항북항
두산등부표
35-06-25.7N
129-02-44.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18. 6. 28. 공사용
공사준공
시까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을고시(공고)합니다.
2018년7월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케이원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태양광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발전및수익창출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북항로335번길38
5. 공사
개요: 태양광모듈1,566장설치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금818,008,000원(금팔억일천팔백만팔천원)
(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케이원대표김장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을고시(공고)합니다.
2018년7월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2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목
적
변경전
후진항
방파제등대
N
38°07′55.5″
E 128°37′30.1″
FlR4s
10
5
홍4각철탑조
6.4m
2018.
6. 26.
항해
원조용
변경후
N
38°07′55.50″
E 128°37′30.10″
14
7
홍원형콘크리트조
12m
2. 공사의
명칭: ㈜케이원임산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태양광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발전및수익창출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북항로363번길37
5. 공사
개요: 태양광모듈1,836장설치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금941,991,000원(금구억사천일백구십구만일천원)
(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케이원임산대표김장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9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
지
대천항중흥
A호등부표
36-19-50.5N
126-30-34.9E
Fl(4) Y 8s
7
황·
망대형
‘18.6.26.
공사용
폐
지
대천항중흥
B호등부표
36-19-47.7N
126-30-43.5E
Fl(4) Y 8s
7
황·
망대형
‘18.6.26.
공사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
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정지(일시철거)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일시철거 기간
                                            거리        도색                            기능정지
   표 지 명        위   치       등질/주기
                                            (해        구조    변경전        변경후         (연장)사유
                                            리)
울산항한국석유
        N 35° 24′           Q(4)W6s          10                                     해상
E호계류등부표                                                    2016.2.20. 2016.2.20.
          48.2″                                   백청백                              작업환경
울산항한국석유 E 129° 22′                                            ~          ~
                         매20초에 1회 취명              원통형                               악화
E호계류등부표                                      -             2018.6.30. 2018.8.31.
          55.7″         (취명2초 정명 18초)
  무신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1번지 외 8필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6.28.~2018.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125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2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사설항로표지의기능정지(일시철거) 기간이아래와같이연장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주기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일시철거기간
기능정지
(연장)사유
변경전
변경후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N
35° 24′
48.2″
E 129° 22′
55.7″
Q(4)W6s
10
백청백
원통형
2016.2.20.
∼
2018.6.30.
2016.2.20.
∼
2018.8.31.
해상
작업환경
악화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무신호
매20초에1회취명
(취명2초정명18초)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6호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o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752-1번지외8필지
o 허가량: 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6.28.～2018.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7호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90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6.28.~2018.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5호
                        수문조사시설(소형 강우관측 장비) 설치계획
 ‘울진지역 소형 강우관측 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의 규정에 따라 수문
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울진지역 소형 강우관측 장비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지역의 집중호우로부터 홍수재해 예방 및 홍수예보 정확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ㅇ(개요) 관측소(가설 건축물) 1식, 철탑 1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8-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명 칭) 한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8. 8.~2019. 2.(6개월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비 고

  경상북도 울진군
                     산8-1    임야         국        341   * 국유림 사용허가 취득
  금강송면 광회리

 ㅇ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해당사항 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해당사항 없음
                                      126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8. 실시설계도서
   ㅇ <붙임> 참조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이후        비   고
   사업비(국비)         1,664          1,664           -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ㅇ 2018. 8. ~ 2019. 2.(6개월간)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직접 운영․관리
   붙 임                                실시설계도서




                                127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8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8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156    가스 및 혼합가스 ― 용기밸브 충전구 선택을 위한 산화도 평가
     개정      KSBISO10297     가스 용기 ― 재충전용 가스 용기 밸브 ― 사양과 형식 시험
                              가스 실린더 ― 가스 성분에 따른 실린더와 밸브 재료와의
     개정     KSBISO11114-1
                                       호환성 ― 제1부: 금속 재료
     개정      KSBISO13338           가스 또는 혼합가스의 피부 부식성 평가
     개정      KSBISO15996      가스 용기 ― 잔류압력밸브 ― 일반 요구사항 및 형식시험
  개정     KSB6250                용해 아세틸렌용 용접 강재 실린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ISO10156, KSBISO10297, KSBISO11114-1, KSBISO13338, KSBISO15996 : 국제표준 부합화
     에 의한 개정
 ㅇKSB625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BISO10156, KSBISO10297, KSBISO11114-1, KSBISO13338, KSBISO15996 : 표준명(국문 및
     영문) 변경, 용어와 정의에 영문명 병기, 문장내용, 부속서 내용 추가
 ㅇ KSB6250 : 부속서 A.6.1(모양) 문장 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8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28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9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ISO 9001:2015 부합화시 일부 미흡한 부분 보완
부칙: 2018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8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품질경영시스템-ISO9001:2015의 적용을 위한
  제정       KSQISOTS9002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QISOTS90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품질경영시스템-ISO9001:2015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 2018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9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 ― 성능
  제정         KS_R_NEW_2018_0614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도로 차량 ―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의 인체 공학 및
  제정    KS_R_NEW_2018_0634
                                     성능 측면 ―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29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18_061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R_NEW_2018_06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8_0614 : 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의 일반 요구사항에 대
      하여 규정

 ㅇ KS_R_NEW_2018_0634 : 도로 차량(예를 들면, UN REGULATION NO.46에서 정의하는 대로 I
      종에서 IV종까지)에 의무적인 실내 및 실외 미러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카메라 감시 시스템
      (Camera Monitor Systems, CMS)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인체 공학 및 성능 요구사항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에어백 작동시 비정상 위치 탑승자의
  개정             KS R ISO10982
                                              상호작용 평가 시험 절차
  개정             KS R ISO14513         도로 차량 ― 보행자 보호 ― 머리 충격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R ISO109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4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ISO10982 : 제2판 ISO 10982:2013이 발행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6.3 중간 강도의 충돌 펄
      스 그림 변경, 전체 내용 최신화)
 ㅇ KS R ISO14513 : 제2판 ISO 14513:2016이 발행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측정 장치 → 요구사항,
      전체 내용 최신화)
                                       130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9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한 싸이클 정현파 입력 과도 개회로
  폐지        KS R ISO8725
                                            시험 방법
                              도로 차량 ― 유사 랜덤 조향 입력을 이용한 과도
  폐지        KS R ISO8726
                                         개방 루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ISO8725 : 국제표준 폐지
 ㅇ KS R ISO8726 : 국제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9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31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1-321-1 투자매매업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일 :    2018. 6. 27.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씨티은행
2. 인가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 해외 금융계열회사(㈜한국씨티은행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
       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8. 6. 27.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교육부공고제2018-18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7월 3일
                   교 육 부 장 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상에 배치하는 진로 및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교사자격을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학교의 교사 채
 용 및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7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교사자격을 ‘특수학교의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
 사’에서 ‘특수학교(중등)의 정교사ㆍ준교사, 실기교사’로 개정

                                   133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9-1 폭발성 분위기 — 제1부: 내압방폭용기 "d"에 의한 기기 보호
   개정   KSCIEC60079-2       폭발성 분위기 — 제2부: 압력 방폭구조 “p”
   개정   KSCIEC60079-5 폭발성 분위기 — 제5부: 충전 방폭구조 "q"에 의한 기기 보호
   개정   KSCIEC60079-6  폭발성 분위기 — 제6부: 액체 함침 "o"에 의한 기기 보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최신 국제표준의 개정에 의한 국제표준 부합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71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5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
형 옥수수 MON87427×MON87460×MON89034×TC1507×MON87411×DAS 59122-7, 유전자변형 미생
물 유래 식품첨가물 α-아밀라아제(Extenda Go 2 Extra), 풀루라나제(Extenda Go 2 Extra) 및 자일라
나아제(Shearzyme 2x/500L, Pentopan Mono BG) 등 5건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α-아밀라아제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18-5호   2018. 5. 31.
        (Extenda Go 2 Extra)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MON87427×MON87460×MON89034×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8-6호   2018. 6. 27.
   TC1507×MON87411×DAS 59122-7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풀루라나아제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18-7호   2018. 6. 27.
        (Extenda Go 2 Extra)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자일라나아제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18-8호   2018. 6. 27.
        (Shearzyme 2X/500L)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자일라나아제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18-9호   2018. 6. 27.
        (Pentopan Mono BG)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