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1-269호
                              시험연구장비 무상대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현재 보유중인 시험연구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상대부기관을 선정
하고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1. 신청자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업무위탁기관, 교육․연구기관, 보 단체, 비영리공
                                                        훈

   익법인․단체(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 45조)
2. 계약조건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3.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장비 현장확인 후 대부받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신청서 접수처 : 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1동 212호, ☎ 02 509-7210)
  - 신청기한 : 7. 27(수)
4. 제출서류
  - 접수시 : 공문, 무상대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계약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장비 현장 확인 일정 : 2011. 7. 18(월). 오후 2시
  - 참가희망시 사전 전화 접수(☎02 509-7210~12) 당일 2시 지원총괄과(1동 212호)
  ※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8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동진통운
               소재지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1123-3
               대표이사 이원모
검       사 우만우
판 결 선 고 2011. 4.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국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2. 27.
12:20경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한국도로공사 천영업소에서 경북82아1135호 화물차량을 운행제한
                                 춘

기준을 초과한 중량으로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
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
                                  373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
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학  광달거리 등 고 도색 폐 지 비 고
                  (WGS-84)            명목 (m) 및 구조 년월일
 태안항태안발전본부 N 36° 55′ 30.7″ Fl(4)Y8s 9 6 - 황망대형 ‘11.6.29 특수
   제1호등부표 E 126° 14′ 40.6″                              표지
 태안항태안발전본부 N 36° 55' 00.8" Fl(4)Y8s 9 6 - 황망대형 ‘11.6.29 특수
   제2호등부표 E 126° 15' 02.6"                              표지
 태안항태안발전본부 N 36° 54′ 39.3″ Fl(4)Y8s 9 6 - 황망대형 ‘11.6.29 특수
   제3호등부표 E 126° 14′ 01.2″                              표지
 태안항태안발전본부 N 36° 54′ 36.7″ Fl(4)Y8s 9 6 - 황망대형 ‘11.6.29 특수
   제4호등부표 E 126° 13′ 52.0″                              표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지리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설/
                   (WGS-84)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장고도수도
        장흥해운    N 34° 18′ 55.6″ FlR5s      10  7     홍망대형
      제2호등부표 E126° 56′ 46.1″                         (LL-24)
       장고도수도
        장흥해운    N 34° 20′ 09.3″ Fl(2)R6s   10 7      홍망대형
      제4호등부표 E126° 57′ 23.9″                         (LL-24)
       장고도수도    N 34° 22′ 09.5″ Fl(3)G7s             녹망대형
        장흥해운
      제5호등부표 E126° 58′ 12.0″               10 7      (LL-24)
       장고도수도    N 34° 22′ 09.5″ Fl(3)R7s             홍망대형
        장흥해운
      제6호등부표 E126° 58′ 19.0″               10 7      (LL-24) 2011.
 신설 장고도수도 N 34° 24′ 10.8″                            녹망대형 7.04.
        장흥해운 E126° 58′ 19.0″ FlG5s         10 7      (LL-24)
      제7호등부표
       장고도수도 N 34° 24′ 10.8″                         홍망대형
        장흥해운 E126° 58′ 27.0″ FlR5s         10 7      (LL-24)
      제8호등부표
       장고도수도 N 34° 25′ 31.8″                         녹망대형
        장흥해운 E126° 58′ 17.9″ Fl(2)G6s      10 7      (LS-24)
      제9호등부표
       장고도수도 N 34° 25′ 31.8″                         홍망대형
        장흥해운 E126° 58′ 28.0″ Fl(2)R6s      10 7      (LS-24)
      제10호등부표
                                     10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상 지역에”로 하며,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을 포함)”을 “주
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항 제3호 중 “RFID 적용 주류”를 “위스키”로 한다.
제2항 제3호 가목 (3) 중 “주류판매업자 등”을 “주류 도매(중개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자에게 판매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합니다.”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에는 나목 (1)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로 한다.
제2항 제3호 가목 (4)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도매(중개 포함)업체에”를
“직접 거래한 주류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에”로 한다.
제2항 제3호 나목 (1) 중 “서울특별시 지역에”와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2항 제3호 나목 (2)를 삭제한다.
제2항 제3호 다목 중 “서울특별시 소재”를 삭제한다.
제2항 제3호 다목 (2) 중 “동글 등을”을 “동글, 기타 기기 등을”로 한다.
제2항 제3호 라목 (3) 중 “태그파괴”를 “태그파손”으로 하고, “경우에는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
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를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
하여”로 한다.
제3항 “2013년 10월 30일”은 “2014년 9월 30”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11.10. 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항의 RFID 활용한 주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재고소
  진 등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합니다.
  1. 2011.10. 1.부터 2012. 9. 30.까지
     가. RFID 적용 주류 : 국내브랜드 위스키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나. RFID 적용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 6대 광역시 : 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광역시(이하 같다)
  2. 2012.10. 1.부터
     가. RFID 적용 주류 : 국내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
     나. RFID 적용 대상 지역 : 전국
  3. 다만,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은 적용 주류와 적용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시행일로부터 이 고
     시 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② 제2항 제3호 다목 (2)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2.
  4. 1.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2013. 1. 1.부터 전국을 대
  상으로 시행합니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은 “<붙임1>”로 한다.
“<붙임2>”를 다음과 같이 신설로 한다.
                                     5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붙임 2>
                    예외반품신청서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연락처
         신청일자       년 월 일 반품예정일자                년 월 일
                   반품처     제품명         용량     용도 수량 병    (   )




         신청제품
 (   ※공간 부족시
     별지에 기재)




      신청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




 상기 사유에 따라 당사 보유 제품의 예외반품처리를 요청하오며 관련 사실은 「주세법」 47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여 보관중임을 확인합니다.
 첨 부 : 예외반품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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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8-67호(2008. 03. 11)로 고시된 도
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산청~수동간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 2월 ~ 2012년 12월
3.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8) 감리단사무실(055-973-602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세 목 조 서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
 연번 시군 소읍면  재지        지번          지목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지 적(㎡)
                                                  주소
                                                      소유자
                                                                성명
   1 함양 수동 화산 233-1             도로 도로 13 13                    재무부
   2 함양 수동 화산 226-1             도로 도로 231 231                  재무부
   3 함양 수동 화산 236-2             도로 도로 228 228                  재무부
   4 함양 수동 화산 89-2 89-5 답 답 1,406 254                          재무부
   5 함양 수동 화산 309-2             도로 도로 291 291                  재무부
   6 함양 수동 화산 330-3              대 대 65 65                     재무부
   7 함양 수동 화산 330-4              대 대 30 30                     재무부
   8 함양 수동 화산 330-3 330-7 대 대 165 2                            재무부
   9 함양 수동 화산 330-8 330-10 대 대 98 43                           재무부
  10 함양 수동 화산 799 799-1 임야 임야 1,028 320                        재무부
  11 함양 수동 화산 799 799-2 임야 임야 1,028 225                        재무부
  12 함양 수동 화산 802-3 802-10 답 답 2,403 22                        재무부
  13 함양 수동 화산 802-3 802-12 답 답 2,403 164                       재무부
  14 함양 수동 화산 81-6              도로 도로 2      2                경상남도
  15 함양 수동 화산 307-9 307-15 답 답 96 68                          경상남도
  16 함양 수동 화산 178 178-1 구거 구거 443 367                         농수산부
  17 함양 수동 화산 181 181-1 도로 도로 259 214                         농수산부
  18 함양 수동 화산 183               구거 구거 251 251                 농수산부
  19 함양 수동 화산 184 184-2 구거 구거 265 114                         농수산부
                                   7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연번 시군 소읍면
        재지        지번          지목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지 적(㎡)         소유자
                                                   주소    성명
 20 함양 수동 화산 185 185-1 구거 구거 913 193                   농수산부
 21 함양 수동 화산 186 186-1 구거 구거 1,055 200                 농수산부
 22 함양 수동 화산 187 187-1 구거 구거 712 539                   농수산부
 23 함양 수동 화산 188 188-1 구거 구거 291 113                   농수산부
 24 함양 수동 화산 189 189-4 도로 도로 13,321 824                농수산부
 25 함양 수동 화산 190 190-1 구거 구거 200 50                    농수산부
 26 함양 수동 화산 191             구거 구거 122 122             농수산부
 27 함양 수동 화산 1305 1305-2 구거 구거 1,529 425               농수산부
 28 함양 수동 화산 1316 1316-1 구거 구거 2,588 531               농수산부
 29 함양 수동 화산 1312-7          구거 구거 681 681             농수산부
 30 함양 수동 화산 1312 1312-8 구거 구거 2,642 431               농수산부
 31 함양 수동 화산 1312 1312-9 구거 구거 2,642 117               농수산부
 32 함양 수동 화산 1312 1312-10 구거 구거 2,642 259              농수산부
 33 함양 수동 화산 1312-2 1312-12 구거 구거 1,086 77             농수산부
 34 함양 수동 화산 1312-7 1312-14 구거 구거 1,925 535            농수산부
 35 함양 수동 화산 1312-9 1312-16 구거 구거 171 40               농수산부
 36 함양 수동 화산 1333-2 1333-7 도로 도로 6,025.2 308.6          농림부
 37 함양 수동 화산 1333-2 1333-9 도로 도로 6,025.2 222.9          농림부
 38 함양 수동 화산 1333-5 1333-12 구거 구거 6,037.2 119.8         농림부
 39 함양 수동 화산 1333-5 1333-13 구거 구거 6,037.2 286.3         농림부
 40 함양 수동 화산 1333-6 1333-14 구거 구거 543.1 442.4           농림부
 41 함양 수동 화산 1333-5 1333-16 구거 구거 6,037.2 267.2         농림부
 42 함양 수동 화산 1345 1345-1 구거 구거 727 365                 농수산부
 43 함양 수동 화산 1345 1345-2 구거 구거 727 181                 농수산부
 44 함양 수동 화산 1351-28 1351-34 구거 구거 2,580 456           농수산부
 45 함양 수동 화산 1351-28 1351-45 구거 구거 2,580 50            농수산부
 46 산청 생초 어서 1009 1009-4 구거 구거 4,169 249               농수산부
 47 산청 생초 어서 1009 1009-1 구거 구거 4,169 1,499             농수산부
 48 산청 생초 어서 1009 1009-2 구거 구거 4,169 5                 농수산부
 49 산청 생초 어서 1009 1009-3 구거 구거 4,169 530               농수산부
 50 산청 생초 하촌 115 115-1 도로 도로 1,230 213                 농수산부
 51 산청 생초 하촌 115-2 115-3 도로 도로 912 103                 농수산부
 52 산청 생초 하촌 116 116-1 구거 구거 2,251 279                 농수산부
                               8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연번 시군 소읍면
        재지       지번          지목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지 적(㎡)     소유자
                                              주소    성명
 53 산청 생초 하촌 116-2 116-3 구거 구거 1,777 195          농수산부
 54 산청 생초 하촌 90 90-1 도로 도로 3,964 258              농수산부
 55 산청 생초 하촌 90 90-3 도로 도로 3,964 144              농수산부
 56 산청 생초 하촌 90-2 90-4 도로 도로 3,345 133            농수산부
 57 산청 생초 하촌 90-2 90-5 도로 도로 3,345 684            농수산부
 58 산청 생초 하촌 91            구거 구거 40 40            농수산부
 59 산청 생초 하촌 91 91-1 구거 구거 1,263 85               농수산부
 60 산청 생초 하촌 91-2 91-3 구거 구거 1,138 36             농수산부
 61 산청 생초 하촌 91-2 91-4 구거 구거 1,138 206            농수산부
 62 산청 생초 하촌 89 89-1 구거 구거 1,901 143              농수산부
 63 산청 생초 하촌 89 89-4 구거 구거 1,901 76               농수산부
 64 산청 생초 하촌 89-2 89-5 구거 구거 1,577 77             농수산부
 65 산청 생초 하촌 89-2 89-6 구거 구거 1,577 320            농수산부
 66 산청 생초 하촌 163           도로 도로 529 529          농수산부
 67 산청 생초 하촌 162 162-7 구거 구거 401 116              농수산부
 68 산청 생초 평촌 558 558-1 구거 구거 3,679 213            농수산부
 69 산청 생초 평촌 558 558-2 구거 구거 3,679 249            농수산부
 70 산청 생초 평촌 590 590-2 도로 도로 2,231 298            농수산부
 71 산청 생초 갈전 321 321-1 구거 구거 2,536 135            농수산부
 72 산청 생초 갈전 321 321-2 구거 구거 2,536 94             농수산부
 73 산청 생초 갈전 342 342-1 도로 도로 1,696 197            농수산부
 74 산청 생초 갈전 342 342-2 도로 도로 1,696 44             농수산부
 75 산청 생초 갈전 343 343-1 구거 구거 1,091 193            농수산부
 76 산청 생초 갈전 278 278-1 구거 구거 3,379 673            농수산부
 77 산청 생초 갈전 260           도로 도로 126 126          농수산부
 78 산청 생초 갈전 320 320-1 구거 구거 1,779 106            농수산부
 79 산청 생초 갈전 320 320-2 구거 구거 1,779 225            농수산부
 80 산청 생초 신연 585 585-1 도로 도로 289 34               농수산부
 81 산청 생초 신연 897-4 897-8 구거 구거 6,969 229          농수산부
 82 산청 생초 신연 706 706-6 구거 구거 29,492 119           농수산부
 83 산청 생초 신연 496           도로 도로 663 663          농수산부
 84 산청 생초 신연 907-2 907-6 구거 구거 562 65             농수산부
 85 산청 생초 신연 900-29 900-36 잡종지 잡종지 328 52          재무부
                              9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주택유형 단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24,347 24,347     - 68,145 68,171   증)26 2.8인/호
     1단계      1,837   1,738 감)99  5,118   4,866 감)252
단독주택
     2단계         68     167 증)99    190     468 증)278
     1단계     20,622 20,622       57,741 57,741
공동주택                           -                    -
     2단계      1,820   1,820       5,096   5,096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사업지구 인근의 가수원변전소 및 유성변전소를 이용하여 공급
  -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설비(간선시설)는 전기공급자 부담으로 설치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에 사용될 취사용 도시가스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할 예정
 다)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지역 냉난방계획은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대열부하량, 열사용량,
    택지개발 면적 등이 검토기준에 해당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협의되어 사업지구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서 공급(LNG사용) (면적변경 : 기정 34,178㎡, 변경 34,155.1㎡)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 일반도로
    • 기정 : 311개 노선, 71,424m
    • 변경 : 313개 노선, 71,408m (4개노선 1,2단계 중복)
      ․1단계 : 287개 노선, 64,636m
      ․2단계 : 30개 노선, 6,772m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 179개 노선, 19,490m
    • 변경 : 179개 노선, 19,489m
      ․1단계 : 157개 노선, 16,958m
      ․2단계 : 22개 노선, 2,531m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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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 41개소, 60,521㎡
  • 변경 : 41개소, 60,510.3㎡
    ․1단계 : 38개소, 55,049.3㎡
    ․2단계 : 3개소, 5,461.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2005년
                      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계    6,109 341 5,392 201 150               9     16      -
    용지보상 1단계 6,109 341 5,392 201 150                  9     16      -
          2단계       -    -      -       -      -      -      -      -
           계    6,109                 239 910 1,776 2,116 1,068
    조성공사 1단계 5,494       -      - 239 910 1,776 2,116 453
          2단계     615    -      -       -      -      -      - 615
  •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5년
                          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계          6,109 341 5,392 201 150                9      16      -
   용지보상 1단계         6,109 341 5,392 201 150                9      16      -
        2단계             -    -      -       -      -      -        -      -
         계          6,109                 239 910 1,776 2,116 1,068
   조성공사 1단계         5,423    -      - 239 910 1,776 2,116 382
        2단계           686    -      -       -      -      -        - 686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5년
                                                               이후
       1단계 사업비     29,583 1,007 15,992 1,540 3,138 3,807 3,278 821
     1단계 용지보상비     17,970 1,003 15,862 590 440 26 49
           조성공사비 11,613        4 130 950 2,698 3,781 3,229 821
                                                                    -
       2단계 사업비         81      -     -     -     -     -     -     81
     2단계 용지보상비
           조성공사비
                        2
                       79
                               -
                               -
                                     -
                                     -
                                           -
                                           -
                                                 -
                                                 -
                                                       -
                                                       -
                                                             -
                                                             -
                                                                    2
                                                                   79
        총사업비       29,664 1,007 15,992 1,540 3,138 3,807 3,278 902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0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5년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2011년
        1단계 사업비     29,573 1,007 15,992 1,540 3,138 3,807 3,278 811
            용지보상비 17,970 1,003 15,862 590 440 26 49                  -
      1단계
            조성공사비 11,603       4 130 950 2,698 3,781 3,229 811
        2단계 사업비         91     -      -     -     -     -     -     91
            용지보상비        2     -      -     -     -     -     -      2
      2단계
            조성공사비       89     -      -     -     -     -     -     89
         총사업비       29,664 1,007 15,992 1,540 3,138 3,807 3,278 902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나) 재원조달 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80%), 대전도시공사(20%)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2003. 12. 16
2)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1. 6. 30, 2단계 : 2012. 12. 3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기정 변경 (㎡)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      계          6,109,349 5,494,750 614,599 6,109,182.8 5,422,899.0 686,283.8 100.00 100.00 △166.2
             소 계           1,889,992 1,767,255 122,737 1,890,903.1 1,721,744.2 169,158.9 30.41 30.95 911.1
   주택        단독주택            506,758 486,773 19,985 506,546.1 486,561.1 19,985.0 7.87 8.29 △211.9
   건설
   용지    블록형단독주택             46,469 46,469           - 46,421.9         - 46,421.9 0.76 0.76 △47.1
         공동주택(아파트) 1,336,765 1,234,013 102,752 1,337,935.1 1,235,183.1 102,752.0 21.78 21.90 1,170.1
          상업용지               158,943 113,163 45,780 158,839.6 113,059.6 45,780.0 2.60 2.60 △103.4
        근린생활시설용지             32,491 32,491           - 32,447.1 31,359.1 1,088.0 0.53 0.53 △43.9
         준주거용지               127,040 101,961 25,079 127,016.9 101,937.9 25,079.0 2.08 2.08 △23.1
                                                     51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831
        대표자                이 지 송               홍 인 의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대전광역시의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서남부생활권의 계획적 개발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및 도시민의 다양한 주거성향 충족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주택유형 단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24,347 24,347     - 68,145 68,171 증)26 2.8인/호
           1단계     1,837 1,738 감)99 5,118 4,866 감)252
     단독주택
           2단계        68    167 증)99    190    468 증)278
           1단계 20,622 20,622         57,741 57,741
     공동주택                          -                   -
           2단계     1,820 1,820        5,096 5,096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기정 변경 (㎡)
         총      계          6,109,349 5,494,750 614,599 6,109,182.8 5,422,899.0 686,283.8 100.00 100.00 △166.2
             소 계           1,889,992 1,767,255 122,737 1,890,903.1 1,721,744.2 169,158.9 30.41 30.95 911.1
   주택        단독주택            506,758 486,773 19,985 506,546.1 486,561.1 19,985.0 7.87 8.29 △211.9
   건설
   용지    블록형단독주택             46,469 46,469           - 46,421.9         - 46,421.9 0.76 0.76 △47.1
         공동주택(아파트) 1,336,765 1,234,013 102,752 1,337,935.1 1,235,183.1 102,752.0 21.78 21.90 1,170.1
         상업용지        158,943 113,163 45,780 158,839.6 113,059.6 45,780.0 2.60 2.60 △103.4
        근린생활시설용지             32,491 32,491           - 32,447.1 31,359.1 1,088.0 0.53 0.53 △43.9
         준주거용지               127,040 101,961 25,079 127,016.9 101,937.9 25,079.0 2.08 2.08 △23.1
                                                     53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면     적(㎡)                              구성비(%)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소           계   3,900,883 3,479,880 421,003 3,899,976.1 3,454,798.2 445,177.9 63.56 63.84 △906.9
     공           원   1,105,341 1,062,944 42,397 1,104,538.3 1,056,017.7 48,520.6 18.20 18.08 △802.7
     완 충 녹 지           188,487 168,929 19,558 182,765.4 163,207.4 19,558.0 3.36 2.99 △5,721.6
     경 관 녹 지            11,620 11,620          - 11,706.3 11,706.3               - 0.19 0.19 86.3
     공 공 공 지            90,064 69,883 20,181 87,124.5 65,197.5 21,927.0 1.35 1.43 △2,939.5
     광           장       8,789 8,789           - 8,714.3 8,714.3                 - 0.14 0.14 △74.7
     하           천     193,653 168,697 24,956 217,355.4 191,300.4 26,055.0 3.17 3.56 23,702.4
     의 료 시 설            47,000 47,000          - 47,103.0 47,103.0               - 0.77 0.77 103.0
     업 무 시 설            91,097 60,448 30,649 91,088.0 60,439.0 30,649.0 1.49 1.49 △9.0
     학           교     233,164 233,164         - 233,174.0 221,604.0 11,570.0 3.82 3.82 10.0
     유 치 원               4,440 3,128 1,312 4,440.1 1,862.1 2,578.0 0.10 0.07 0.1
  공공 종 교 시 설            56,836 56,836          - 56,914.6 54,206.6 2,708.0 0.78 0.93 78.6
  시설 도 서 관              10,562 4,782 5,780 10,562.0 4,782.0 5,780.0 0.17 0.17                          -
  용지 문 화 및 집 회 시 설      39,800 33,827 5,973 39,786.8 33,813.8 5,973.0 0.66 0.65 △13.2
     사회복지시설             14,769 14,769          - 14,769.0 14,769.0               - 0.24 0.24           -
     체 육 시 설            10,102 10,102          - 10,102.4 10,102.4               - 0.32 0.17 0.4
     위험물저장 및            11,510 11,510          - 11,424.9 11,424.9               - 0.17 0.19 △85.1
     처 리 시 설
     열 공 급 시 설          34,178 34,178          - 34,155.1 34,155.1               - 0.56 0.56 △22.9
     도시정보시설용지            2,586 2,586           - 2,565.8 2,565.8                 - 0.00 0.04 △20.2
     공 장 용 지             8,449 8,449           - 7,844.3 7,844.3                 - 0.14 0.13 △604.7
     집 하 장              14,478 11,944 2,534 14,140.4 11,606.4 2,534.0 0.24 0.23 △337.6
     수 도 용 지             7,000 7,000           - 6,998.8 6,998.8                 - 0.11 0.11 △1.2
     유 수 지              84,346 34,161 50,185 84,346.0 34,161.0 50,185.0 1.38 1.38                      -
     주 차 장              60,521 55,060 5,461 60,510.3 55,049.3 5,461.0 0.99 0.99 △10.7
     보 행 자 도 로         150,756 128,279 22,477 150,756.0 128,279.0 22,477.0 2.40 2.47                   -
     도           로   1,421,335 1,231,795 189,540 1,407,090.4 1,217,888.1 189,202.3 22.81 23.03 △14,244.6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2003. 12. 16
2)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1. 6. 30, 2단계 : 2012. 12. 31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유성구 대정동, 원내동,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 일원
2) 면적
   • 기정 : 6,109,349㎡
   • 변경 : 6,10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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