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7-29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주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납
   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병마개제조자에 대한 제조설비 기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와 기본설
  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시설기준
                                                              (단위  : 대)
               크라운 캡         성형기(프레스)                            1
             (Crown Cap)     라이닝기                                1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필퍼프룹 캡 라이닝기                                      3
                  (PP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                      성형기(압출기․사출기)                        1
     설비         플라스틱 캡       곡면인쇄기                               1
               (Plastic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P 자동현상기                                  1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P Cap에              1
                             한함)
     기본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지속압력측정기
                                                                 1
                                                                 1
     설비                      세균검사설비                              1
                건 물 구 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제3조(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시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한다.
②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위 시설기준 가운데 크라
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
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되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12.15.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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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신갈우회 국도건설사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009.08.03.       서울지방
     (국도42호선)         영덕동 〜 상하동 일원               〜            국토관리청
                                             2018.12.31.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신갈우회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0.12.01. ~ 2018.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필지수    275    32    35    5       112
           당초 면 적 242,499 11,777 13,326 271 169,214 28,281 35        56
   신갈우회                                                            19,630
               필지수    271    32    35    5       115       31
 도로사업용지 변경 면 적 238,906 11,777 13,326 271 169,776 24,386 19,370       53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4
               면 적 -3,593
                             -
                             -
                                    -
                                    -
                                         -
                                         -
                                                  3        -4
                                                 562 -3,895 -260
                                                                     -3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변경)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 사업명칭 : 신갈우회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사업목적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상하동 일원
  - 사업면적
    ․ 기 정 : 242,499㎡
    ․ 변 경 : 238,906㎡
                               토지의 명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지번 공부 편입 지번 공부면적(㎡)
                  면적(㎡)                        증감 변경
                                                  사유 지목
                                                                 소    유 자
                                       편입                   성명        주소 지분
 1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3-13 1,748 1,748 43-13 1,748 1,748         장      국        국토교통부 1/1
 2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3-16 74 74 43-16 74 74                     전      국        국토교통부 1/1
                                       67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지번 공부 편입 지번 공부면적(㎡)
                     면적(㎡)                    증감 변경
                                                 사유 지목
                                                                소    유 자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용인시 기흥구
116 상하동 191-5 1,490 1,490 191-5 1,490 1,490         답      국        국토교통부   1/1
117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91-6 358 358 191-6 358 358               답      국        국토교통부   1/1
118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92-2 26 26 192-2 26 26                   답      국        국토교통부   1/1
119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8 456 456 202-8 456 456               임      국        국토교통부   1/1
120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10 605 605 202-10 605 605             임      국        국토교통부   1/1
121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11 298 298 202-11 298 298             임      국        국토교통부   1/1
122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56 304 304 202-56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23 용인시 기흥구 202-57 334 334 202-57 334 334
      상하동                                           임      국        국토교통부   1/1
    용인시
124 상하동 기흥구 202-58 291 291 202-58 291 291           임      국        국토교통부   1/1
125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59 304 304 202-59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26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60 304 304 202-60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27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61 304 304 202-61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28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62 304 304 202-62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29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64 152 152 202-64 152 152             임      국        국토교통부   1/1
130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65 311 311 202-65 311 311             임      국        국토교통부   1/1
131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66 152 152 202-66 152 152             임      국        국토교통부   1/1
132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67 155 155 202-67 155 155             임      국        국토교통부   1/1
133 용인시 기흥구 202-68 152 152 202-68 152 152
      상하동                                           임      국        국토교통부   1/1
    용인시
134 상하동 기흥구 202-69 152 152 202-69 152 152           임      국        국토교통부   1/1
135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70 152 152 202-70 152 152             임      국        국토교통부   1/1
136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71 304 304 202-71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37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72 304 304 202-72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38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73 304 304 202-73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39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74 304 304 202-74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40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75 304 304 202-75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41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02-76 304 304 202-76 304 304             임       국       국토교통부 1/1
142 용인시 기흥구 202-84 152 152 202-84 152 152
      상하동                                           임       국       국토교통부 1/1
    용인시
143 상하동 기흥구 202-85 152 152 202-85 152 152           임       국       국토교통부 1/1
                                      73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5호선 왕산면 송현리 도로구조 개선공사(2공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650 -88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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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시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386-1 0.475km
      국도5호선 종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35-3         -  도로현황에 맞게
변경 국도       시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386-1 0.475km     도로구역 변경
            종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35-3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제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비고
                                     명칭             명칭       내용
                                                                 도로
 1 원주시 소초면 1433-2 임 12,798 12,798
     흥양리
                                      국
                                    (국방부)                        구역
                                                                 해제
 2 원주시 소초면 산73-2 도 1,040 1,040
     흥양리
                                      국
                                    (국방부)                         “
 3 원주시 소초면 산73-3 도 409 409
     흥양리    (산73-1)
                                      국
                                  (건설교통부)                         “
                                   152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4    원주시 소초면   1429-2   도   125   125        국                                    “
        흥양리                                 (국방부)
      원주시 소초면                                      원주시 시청로 267,
 5      흥양리      1429    목    4,983 4,983 김기수 202동 302호(명륜동,                       “
                                                  동보노빌리티-2아파트)
 6    원주시 소초면   1386-1   도                    국
                              1,606 1,606 (건설교통부)                                  “
        흥양리     (1386)
 7    원주시 소초면   1435-3   임                    국
                             34,524 34,524 (국방부)                                   “
        흥양리
 8    원주시 소초면   1435-2   잡                    국
                              2,107 2,107 (국방부)                                    “
        흥양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7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1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386-1
                    - 종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35-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386-1
                    - 종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35-3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원주시 도시재생과(☎033-737-33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53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제5조(생산과정의 기록 등) ①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임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업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약검사 또는 비
  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제목 중 “품질검사”를 “품질검사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채취예정지구역(3㏊)”을 “채취예정지구역(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의 “산양삼(뿌리), 50g(수입품의 경우 100g)”을 “산양삼(뿌리) 50g(수입품의 경우 100g), 토양 1㎏”
   으로 한다.
기존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후단 중 “최소한 5개 이상 발달된”을 “명확한 줄기(莖)의 흔적이 최소한 5개 이상인”으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사유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운영하면서 달라진 현장여건, 임업인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양
  삼 품질향상, 품질검사 등의 신속한 처리, 생산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등으로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산과정에서 농약 또는 비료사용 여부 확인 근거 신설
    1) 전문기관은 농약검사,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함
  나. 생산자의 품질검사 등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토양(0.42%)․산양삼(0.68%) 검사 불합격률 감소
      를 반영한 채취예정지구역 면적확대
  다. 수입 산양삼의 검사대상 요건을 「인삼류 검사 및 관리요령」(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16-14호)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의 “머리의 형태” 검사기준을 준용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7-13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3,4공구) 실시계획 수립·시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3,4공구)”
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3공구)
  나.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4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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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적 :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3×3)의 남북 중심축으로 산업연구·국제협력용지 및 동서도로와
     연계한 도로의 간선기능 및 체계 확보로 새만금사업 활성화 및 거점간 접근성 향상 도모
  나. 개요
       사업명             연장(km) 공사비(억원) 구조물(개략)               사업형태 비고
    새만금 남북도로             3.0        3,414   교량 1개소 /1,970m 왕복 6~8차로
  건설공사 1단계(3공구)                              교차로 1개소 (폭27.0~34.0m)
    새만금 남북도로             9.7        1,777   교량 3개소 / 215m 왕복 8차로
  건설공사 1단계(4공구)                              교차로 4개소        (폭34.0m)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 3공구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으로부터
            14.0km~17.0km지점
    ○ 4공구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으로부터
            17.0km~군산시 오식도동(국도21호선)
  나. 면적(규모)
    ○ 3공구 : L=3.0km, B=27.0~34.0m(왕복 6~8차로)
    ○ 4공구 : L=9.7km, B=34.0m(왕복 8차로)
4. 사업시행기간
  가. 3공구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나. 4공구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도로시설(부지)로 이용(공유수면)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 : 새만금개발청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새만금개발청, 복합커뮤니티센터)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 없음(공유수면)
9.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044-415-1156, 1152)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0. 사업 시행방법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3공구, 4공구)의 실시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30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99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7-30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3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 및
제100조의30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
    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30제2항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
  역서(피보험자용)
 6.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
  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
    부터 적용한다.
                                  91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소득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자)
    인 적
    사 항 주 소                               전화번호
    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내역
    (용역)
    제공월    지급월     총지급액(①+②)    ①과세소득            ②비과세소득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 계
        위와 같이 ○○○○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대 표 자:              (인)
     세무서장 귀하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월정액 이하의 식사대 및 월정액        이
                      ․ ․
 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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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고 제276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17년 12월 6일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2월 1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김 동 연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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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3호(그2)      관         보   2017. 12. 14.(목요일)




              Ⅰ. 기금운용계획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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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운용현황(총괄)
                                                                                               (억원)

                     2017  년 계획                       2018   년 계획                     증감
         구      분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률
        ㅇ자체수입         1,553,902           25.3         1,630,090       27.4        76,188        4.9

  수     ㅇ정부내부수입       1,675,887           27.2         1,207,936       20.3    △467,951        △27.9
  입     ㅇ차입금          1,269,672           20.6         1,276,865       21.5           7,193      0.6

        ㅇ여유자금회수 등     1,653,176           26.9         1,833,817       30.8      180,641        10.9

          운용규모        6,152,636          100.0         5,948,707      100.0    △ 203,929       △ 3.3


        ㅇ사 업 비        1,153,714           18.8         1,221,299       20.5        67,585        5.9

         -사회보험성           590,727          9.6             635,308     10.7        44,580        7.5

         -사업성             476,379          7.7             497,288      8.4        20,909        4.4
  지      -금융성ㆍ계정성          86,607          1.4              88,704      1.5           2,096      2.4
  출
        ㅇ기금운영비             23,317          0.4              24,161      0.4            844       3.6

        ㅇ정부내부지출 등     2,923,388           47.5         2,447,210       41.1    △476,178        △16.3
        ㅇ여유자금운용       2,052,218           33.4         2,256,038       37.9      203,82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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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운용현황(기금별)

                                                                                            억원)
                                                                                            (

          기금명           계획년도
                        2017
                               (A)             계획년도
                                               2018
                                                      (B)
                                                                  증감
                                                                  (B-A)                 %


         합 계     (67)      615,263,621            594,870,732     △   20,392,889            △    3.3

  1  고용보험기금                 13,724,326             17,269,517          3,545,191                25.8
  2  공공자금관리기금              187,138,249            165,726,770     △   21,411,479            △   11.4
  3  공무원연금기금                22,538,866             23,147,693            608,827                 2.7
  4  공적자금상환기금               16,123,501              2,234,613     △   13,888,888            △   86.1
  5  과학기술진흥기금                  180,979                203,032             22,053                12.2
  6  관광진흥개발기금                1,423,431              1,211,288         △  212,143            △   14.9
  7  국민건강증진기금                3,734,217              4,061,520            327,303                 8.8
  8  국민연금기금                108,422,755            118,065,788          9,643,033                 8.9
  9  국민체육진흥기금                1,597,810              1,576,384         △   21,426            △    1.3
  10 국유재산관리기금                1,227,962              1,111,812         △  116,150            △    9.5
  11 국제교류기금                    108,471                149,337             40,866                37.7
  12 국제질병퇴치기금                   83,129                 85,214              2,085                 2.5
  13 군인복지기금                    1,318,187              1,372,409            54,222                4.1
  14 군인연금기금                    3,145,114              3,277,605           132,491                4.2
  15 근로복지진흥기금                    326,573                356,289            29,716                9.1
  16 금강수계관리기금                    115,888                125,550             9,662                8.3
  17 기술보증기금                    2,408,997              2,582,807           173,810                7.2
  1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2,129                250,720             8,591                3.5
  19 남북협력기금                    1,970,786              1,618,242       △   352,544           △   17.9
  2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07,434                984,581       △    22,853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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