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3. 16. ~ 2024. 03. 15.(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7-3호
                   산림용 종자 위탁저장 품질기준 고시 일부개정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산
림용 종자의 저장 위탁 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산림용 종자 저장위탁 품질기준
    수 종           표 준(%)                                 저장가능범위(%)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수분함수율
 가래나무        98.4   62.1   61.1         98.4~78.7   61.1~48.9 60.1~38.5     15.0
 가문비나무       77.9   57.5   44.8         77.9~62.3   44.8~35.8 34.9~22.3     8.0
 개박달나무       56.9   12.2   6.9          56.9~45.5    6.9~5.6    3.9~2.5     10.0
 개잎갈나무       91.6   22.1   20.2         91.6~73.3   20.2~14.1 18.5~10.3     12.0
 구상나무        89.8   28.6   25.7         89.8~74.3   25.7~20.0 23.1~14.9     12.0
 굴참나무        75.1   56.6   42.5         75.1~60.1   42.5~34.0 31.9~20.4     32.0
 느릅나무        68.6   22.3   15.3         68.6~54.9   15.3~12.2  10.5~6.7     15.0
 느티나무        94.9   61.5   58.4         94.9~75.9   58.4~46.7 55.4~35.4     10.0
 독일가문비       97.8   51.6   50.5         97.8~82.8   50.5~40.5 49.4~33.5     8.0
 대왕소나무        -      -      -              70.0        60.0       42.0      8.0
 들메나무        94.3   43.6   41.1         94.3~75.4   41.1~32.9 38.8~24.8     10.0
 리기다소나무      90.6   84.7   76.7         90.6~75.6   76.7~66.7 69.5~50.4     8.0
 물오리나무       59.9   29.2   17.5         59.9~48.0   17.5~14.0 17.5~14.0     10.0
 물푸레나무       93.3   46.7   43.6         93.3~83.0   43.6~35.0 40.6~29.1     10.0
 박달나무        75.9   20.7   15.7         75.9~60.7   15.7~12.6  11.9~7.6     10.0
 밤나무         96.0   60.6   58.2         96.0~76.8   58.2~46.5 55.9~35.7     32.0
 방크스소나무      83.6   67.2   56.2         83.6~66.9   56.2~45.0 47.0~30.1     10.0
 백합나무         -      -      -              65.0         5.0        3.3      10.0
 복자기         96.7   26.1   25.2         96.7~77.4   25.2~20.2 24.4~15.6     15.0
 분비나무        81.9   32.1   26.3         81.9~65.5   26.3~21.0 21.5~13.8     12.0
 비자나무        97.8   61.5   60.2         97.8~78.2   60.2~48.2 58.9~37.7     12.0
 사방오리        74.6   28.6   21.3         74.6~61.6   21.3~16.3 15.9~10.0     10.0
 삼나무         88.0   20.5   18.0         88.0~70.4   18.0~14.4 18.0~14.4     12.0
 상수리나무       89.2   57.4   51.2         89.2~71.4   51.2~41.0 45.7~29.3     32.0
 소나무         93.4   87.4   81.6         93.4~78.4   81.6~71.6 76.2~56.1     8.0
                                  281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281
수
종
표
준(%)
저장가능범위(%)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수분함수율
가래나무
가문비나무
개박달나무
개잎갈나무
구상나무
굴참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독일가문비
대왕소나무
들메나무
리기다소나무
물오리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방크스소나무
백합나무
복자기
분비나무
비자나무
사방오리
삼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98.4
77.9
56.9
91.6
89.8
75.1
68.6
94.9
97.8
-
94.3
90.6
59.9
93.3
75.9
96.0
83.6
-
96.7
81.9
97.8
74.6
88.0
89.2
93.4
62.1
57.5
12.2
22.1
28.6
56.6
22.3
61.5
51.6
-
43.6
84.7
29.2
46.7
20.7
60.6
67.2
-
26.1
32.1
61.5
28.6
20.5
57.4
87.4
61.1
44.8
6.9
20.2
25.7
42.5
15.3
58.4
50.5
-
41.1
76.7
17.5
43.6
15.7
58.2
56.2
-
25.2
26.3
60.2
21.3
18.0
51.2
81.6
98.4～78.7
77.9～62.3
56.9～45.5
91.6～73.3
89.8～74.3
75.1～60.1
68.6～54.9
94.9～75.9
97.8～82.8
70.0
94.3～75.4
90.6～75.6
59.9～48.0
93.3～83.0
75.9～60.7
96.0～76.8
83.6～66.9
65.0
96.7～77.4
81.9～65.5
97.8～78.2
74.6～61.6
88.0～70.4
89.2～71.4
93.4～78.4
61.1～48.9
44.8～35.8
6.9～5.6
20.2～14.1
25.7～20.0
42.5～34.0
15.3～12.2
58.4～46.7
50.5～40.5
60.0
41.1～32.9
76.7～66.7
17.5～14.0
43.6～35.0
15.7～12.6
58.2～46.5
56.2～45.0
5.0
25.2～20.2
26.3～21.0
60.2～48.2
21.3～16.3
18.0～14.4
51.2～41.0
81.6～71.6
60.1～38.5
34.9～22.3
3.9～2.5
18.5～10.3
23.1～14.9
31.9～20.4
10.5～6.7
55.4～35.4
49.4～33.5
42.0
38.8～24.8
69.5～50.4
17.5～14.0
40.6～29.1
11.9～7.6
55.9～35.7
47.0～30.1
3.3
24.4～15.6
21.5～13.8
58.9～37.7
15.9～10.0
18.0～14.4
45.7～29.3
76.2～56.1
15.0
8.0
10.0
12.0
12.0
32.0
15.0
10.0
8.0
8.0
10.0
8.0
10.0
10.0
10.0
32.0
10.0
10.0
15.0
12.0
12.0
10.0
12.0
32.0
8.0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2012. 03. 16. ～2024. 03. 15.(12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7-3호
산림용종자위탁저장품질기준고시일부개정
「임업시험의실시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제336호)」제2조및제6조규정에의하여산
림용종자의저장위탁품질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0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산림용종자저장위탁품질기준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282
수
종
표
준(%)
저장가능범위(%)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수분함수율
신갈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일본잎갈나무
잎갈나무
자작나무
잔디
잣나무
전나무
종비나무
주목나무
참싸리
측백나무
토끼풀
편
백
해
송
향나무
호두나무
회양목
77.6
89.7
77.2
98.7
90.2
85.4
78.0
96.6
92.8
92.8
85.3
96.2
88.9
96.4
91.8
90.0
95.7
92.5
97.6
96.0
52.2
63.8
67.1
66.7
39.7
49.1
17.9
65.8
73.7
25.1
74.9
55.0
51.2
84.1
84.3
10.0
91.7
29.3
66.8
48.2
40.5
57.2
51.8
65.8
35.8
41.9
14.0
63.6
68.4
23.3
63.9
52.9
45.7
81.1
77.4
9.0
87.8
27.1
64.8
46.3
77.6～62.1
89.7～80.0
77.2～61.4
98.7～79.0
90.2～72.2
85.4～68.3
78.0～68.0
96.6～95.2
92.8～90.0
92.8～74.2
85.3～68.2
96.2～77.0
88.9～80.0
96.4～77.1
91.8～78.0
90.0～72.0
95.7～80.7
92.5～74.0
97.6～78.1
96.0～86.8
40.5～32.4
57.2～47.0
51.8～44.5
65.8～52.6
35.8～28.6
41.9～33.5
14.0～7.0
63.6～50.9
68.4～60.0
23.3～18.6
63.9～51.1
52.9～42.3
45.7～36.0
81.1～42.1
77.4～69.0
9.0～7.0
87.8～77.8
27.1～21.7
64.8～51.9
46.3～37.0
31.4～20.1
51.3～37.6
40.0～27.3
64.9～41.6
35.8～28.6
35.8～22.9
10.9～4.8
61.4～48.5
63.5～54.0
23.3～18.7
54.5～34.9
50.9～32.6
40.6～28.8
78.2～32.5
71.1～53.8
9.0～7.0
84.0～62.8
25.1～16.1
63.2～40.5
44.4～32.1
32.0
8.0
8.0
15.0
8.0
8.0
10.0
8.0
8.0
8.0
8.0
12.0
8.0
12.0
8.0
12.0
8.0
15.0
15.0
1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환
1971.07.07
남
영
국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
쌍림리766
2017.01.04
외국국적취득
2. 재검토기한
가.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17년7
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1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및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간 종점 총연장      중요
                         (㎞)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가평군 가평군                      「전국 국도 위험도로
     일반 인천-고성선 가평읍 가평읍              가평군   개량 5단계 기본계획」에 의거
     국도 (제46호) 하색리 하색리       0.56   가평읍    안전도 향상을 위한 도로
                                            선형 개선 사업에 따른
                67-1 2-3                       결정(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8. 6.
3. 사업명 : 국도46호선 가평 가평 하색 위험도로 개량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다.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6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별항1] 토지의 세목조서(도로구역)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번호 면, 리
   가평군                       국
 1 가평읍 801 구 383        8 (농림수산부)
   하색리
   가평군                       국
 2 가평읍 68-1 도 190 121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3 가평읍 67-1 도 400 359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4 가평읍 800 도 767 329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5 가평읍 65-1 도 1,185 1,095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6 가평읍 50-1 전 2,364 1,783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7 가평읍 53-3 구 503 264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8 가평읍 799-2 구 1,255 93 (농림수산부)
   하색리
   가평군                       국
 9 가평읍 40-1 전 1,098 458 (건설부)
   하색리
                             283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비고
번호 면, 리
   가평군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676호평마
10 가평읍 40-2 전 569 564 김옥수                   을
   하색리                                  로얄듀크1708-1701
   가평군                           국
11 가평읍 40-3 철 30          17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12 가평읍 41-1 도 1,319 856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13 가평읍 41-3 도 221 162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14 가평읍 41-5 철 106 106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15 가평읍 41-4 철 126         78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16 가평읍 799-3 구 553        28 (농림수산부)
   하색리
   가평군                           국
17 가평읍 798 도 442          30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18 가평읍 799-1 철 308        89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19 가평읍 42.-1 철 3,504 136 (국토교통부)
   하색리
   가평군                           국
20 가평읍 798-1 철 52         31 (국토교통부)
   하색리
21 가평읍
   하색리    27-5 도 5,283   954     국
                             (국토교통부)
   가평읍
22 하색리 31-4 도 317 270 (국토교통부)    국
23 가평읍
   하색리 27-6 철 3,622 2,606 (국토교통부)
                                 국
24 가평읍
   하색리    30-4 철  236    236     국
                               (건설부)
   가평읍
25 하색리 30-3 답 1,966 769 민영현                 276
26 가평읍
   하색리 28-4 철 440 363 (건설부)
                                 국
27 가평읍
   하색리 28-3 답 859 744 박인철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408-5
28 가평읍
   하색리   798-2 도  451      3     국
                             (국토교통부)
29 하색리 27-18 답 830 705 조택상 용인시수지읍상현리827상현마을
   가평읍
                                     금호베스트빌1단지(아)151-601
                               284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비고
번호 면, 리
30 가평읍
   하색리 27-9 철 87
                                국
                          28 (건설부)
31 가평읍
   하색리 27-14 답 80         75   가평군
32 가평읍
   하색리   27-17 답  165    151   조택상   용인시수지읍상현리827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1단지(아)151-601
   가평읍                               용인시수지읍상현리827상현마을
33 하색리 27-3 답 520 475 조택상 금호베스트빌1단지(아)151-601
34 가평읍
   하색리 27-8 도 857 506 (국토교통부)
                                국
35 가평읍
   하색리     799 구 2,400    85    국
                             (농림수산부)
   가평읍
36 하색리 27-11 도 74               국
                          32 (국토교통부)
37 가평읍
   하색리 27-4 답 305 176 가평군
38 가평읍
   하색리 793-4 구 161 143 (농림수산부)
                                국
39 가평읍
   하색리    26-2 답  400     27   조택상   용인시수지읍상현리827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1단지(아)151-601
   가평읍
40 하색리 26-4 도 237 188 (국토교통부)   국
41 가평읍
   하색리 26-3 도 26          26   최원필          39
42 가평읍
   하색리    26-1 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가평읍
43 하색리 2-2 답 1,607 523 가평군
44 가평읍
   하색리 2-3 도 2,962 738 (국토교통부)
                                국
45 가평읍
   하색리    2-8  도 2,737   157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44호
(2007.05.17.), 제2008-146호(2008.08.25.), 제2008-202호(2008.10.30.), 제2009-143호(2009.05.15.), 제
2009-255호(2009.07.24.), 제2010-29호(2010.02.10.), 제2010-312호(2010.08.16.), 제2011-23호(2011.02.08.),
제2013-197호(2013.07.31.), 제2013-256호(2013.10.11.), 제2015-53호(2015.02.09.), 제2015-250호
(2015.08.05.), 제2016-176호(2016.05.19.), 제2016-447호(2017.01.02.), 제2017-17호(2017.01.19.), 제
2017-68호(2017.02.0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관련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관보 제18962호에 게재된 대전지방국
토관리청고시제2017-115호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취소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85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서산시
                                                 성연면, 서산시국도
    일반 국도32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     7.65 온석동, 대체우회도로    신설
    국도 (태안~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              (음암~성연)
                                                 잠홍동. 건설공사
                                                 음암면
                                                 서산시
현                                                예천동,
구역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48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     4.28 읍내동,    -        -
                                                 인지면,
                                                 갈산동,
        국도29호선                                   서산시
    일반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483
    국도 국도32호선 종점 : 충남 서산시 석림동 952           2.40 예천동,
                                                 석남동,    -    29,32호선
                                                                중용
       (태안~대전)                                   석림동,
                                                 서산시
    일반 국도32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          성연면,
    국도 (태안~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    7.65 온석동,           신설
                                                 잠홍동.
                                                 음암면
                                                 서산시 서산시국도
       국도29호선
변경 일반 (보성~서산),                                   예천동, 대체우회도로
구역 국도 국도32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483
               종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    4.28 읍내동, (음암~성연) 29,32호선
      (태안~대전)                                    인지면, 건설공사 중용
                                                 갈산동,
                                                 서산시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서산시 예천동 48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석림동 952          2.40 예천동,
                                                 석남동,             -
                                                 석림동,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7년 02월 ~ 2017년 12월
3.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7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관보 제18962호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6호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취
소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86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7-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2층(신관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연동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387-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449.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21. ~ 2022. 03.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지역공동체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부체도로 콘크리트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215-15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 1,34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06. ~ 2022. 03.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11호
                            287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원촌길 1,2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동강1배수장(210㎡)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 9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06. ~ 2022. 03.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원촌길 1,2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증산1배수장(308㎡)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13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06. ~ 2022. 03.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13호
                            288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5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부체도로 콘크리트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128-3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 1,8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06. ~ 2022. 03.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7-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2층(신관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대동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641번지
  나. 면적 : 26.6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06. ~ 2022. 03.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47-2호
                            289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KT 대표이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둔산동) KT빌딩 5층 무선시설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156-16번지
 나. 면적 : 0.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4. 02. ~ 2022. 04. 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2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도시가스 배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85-4번지 등 6필지, 유성구 전민동 464-4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310㎡(L=389m, D=4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4. 23. ~ 2022. 04.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6-4호
                            290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식 화장실 5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759-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194.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02. ~ 2022. 03. 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식 화장실 7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63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8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02. ~ 2022. 03. 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321호(2010.12.22)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신지-고금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91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신지-고금 도로건설공사
연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현실   이용 지분          소유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성 명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1 고금면 상정리 산210 565.0 산210-3 220.0 임야 임야 1/1 신지로480번길 7 추화애  신지면
 2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산224 7,128.0 산224-4 529.0 임야 임야 1/1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손평우
                                                         260
 3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산224-3 25,305.0 산224-5 379.0 임야 임야 1/1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손평우
                                                         260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 2017. 2. 28.
  나. 허가번호 : 31-2010-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해양수산부              31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거진등대 동해거진AIS해안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kHz)    (W)
     161.975, 162.025     TRX     16K0F1D    16.0      12.5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7. 2. 28.
  나. 허가번호 : 31-2017-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해양수산부             31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산 31-8   동해사문산AIS해안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kHz)     (W)
    161.975, 162.025      TRX     16K0F1D     16.0      12.5
                                      292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292
연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현실
이용
지분
소유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성
명
1
전라남도완도군
고금면상정리
산210
565.0
산210-3
220.0
임야
임야
1/1
전라남도완도군신지면
신지로480번길7
추화애
2
전라남도완도군
고금면상정리
산224
7,128.0
산224-4
529.0
임야
임야
1/1
완도군고금면상정리
260
손평우
3
전라남도완도군
고금면상정리
산224-3
25,305.0
산224-5
379.0
임야
임야
1/1
완도군고금면상정리
260
손평우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
(W)
161.975, 162.025
TRX
16K0F1D
16.0
12.5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
(W)
161.975, 162.025
TRX
16K0F1D
16.0
12.5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신지-고금도로건설공사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2017. 2. 28.
나. 허가번호: 31-2010-4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해양수산부장관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해양수산부
31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리거진등대
동해거진AIS해안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7. 2. 28.
나. 허가번호: 31-2017-4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해양수산부장관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해양수산부
31
강원도동해시초구동산31-8
동해사문산AIS해안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5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의 변동이 있으나 다른 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본 변동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면제근거 신설
    자본의 변동이 있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배당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5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평가정보가 늦장 우려 없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사의 등급 산정 등 관련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고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제3자 의뢰평가,
신용평가사 선정신청제 등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