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7호
 관보 제19081호(2017. 8.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0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
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10~11페이지)                      정정내용
Ⅴ. 과태료 산정기준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1)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가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1)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가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 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할
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동 사 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동 사항
항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공시된 경우 기한을 넘겨 공시한 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공시된 경우 기한을 넘겨 공시한 경우
경우로 간주하여 기본금액을 산정한다.              로 간주하여 기본금액을 산정한다.
<표 누락>




2. 기준금액                          2. 기준금액
위반행위 관련금액이 자산총액기준 10% 미만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 관련금액이 자산총액기준 10% 미만인 경우 또는 위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에 다음 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에 다음 표
표의 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의 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표 누락>




                                 5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3. 임의적 조정금액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면
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
다. 다만, 가중·감면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 만, 가중·감면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표 누락>


◉국방부고시제2017-3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부대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공군 00부대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
             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724-3번지 등 12필지 11,43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3-462-5922)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12필지 12필지      11,436 11,436
   강원도                                  도시지역,                  국
 1 강릉시 724 724-3 답 237 237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안현동
   강원도                                  도시지역,                  국
 2 강릉시 804-2 804-2 임야 2,817 2,817                            (국방부)
   안현동                                 보전녹지지역
                                    6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인제.원대.    산75-22   임야          국      18,208,378          18,006,738   1,684
                                 (산림청)
  가. 도로시설(2,970㎡)설은 「도로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 되면 의제 처리
  나. 지정해제 사유 : 도로시설 편입 부지의 잔여 분할필지로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
     질관리를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기능 유지 상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
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결의일자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남*윤민 820624 2017-09-19      3,000,000    0       3,000,000     충북 진천 이월면 근어길
 최 * 식 480122 2017-12-10    5,000,000     0       5,000,000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7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40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40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인제.원대.
산75-22
임야
국
(산림청)
18,208,378
18,006,738
1,684
가. 도로시설(2,970㎡)설은「도로법」제29조규정에따라도로구역결정이고시되면의제처리
나. 지정해제사유: 도로시설편입부지의잔여분할필지로수원의함양, 홍수의방지나상수원수
질관리를위한수원함양보호구역의기능유지상실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및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
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
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전파법제19조, 제19조의2 및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8)
대상자명단
단위: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남*윤민
820624
2017-09-19
3,000,000
0
3,000,000
충북진천이월면근어길
최* 식
480122
2017-12-10
5,000,000
0
5,000,000
대전서구대덕대로15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7호
탐사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5. 공 사 개 요 : 냉동냉장창고 2개동 신축(창고2동 633.88㎡, 창고3동 329.32㎡)
  * 연면적 11,874.53㎡(기존 창고1동 캐노피 93.44 증 포함)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214일)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933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인천콜드프라자 대표이사 김성영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정정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ㆍ구조
                                     (m) (해리) ㆍ높이(m) 년월일     목적  및
                                                                이동여부
 정정                                   19      황 원형철조
  전 울산신항남 N 35°25′38.9″                          8.2
       방파제2단 E 129°22′46.7″
 정정 계북단등대                                       황원형
  후                                   20      스테인레스조
                              FI(4)Y             8.3  '17. 항행 영구
 정정                             8s         8     황    9.22. 원조용 이동없음
  전   울산신항남                                   원형강관조
       방파제2단 NE 129°22′55.1″
                  35°25′11.3″         17         6.0
 정정 계남단등주                                       황원형
  후                                           스테인레스조
                                                 6.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7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칠발도등대 외 1기 현상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변경전 칠발도 N 34° 47′18.0″               18 백 원형 2017. 항해 준영구 / 임시
                        FlW15s 105       콘크리트조                 현상
변경후 등대 E 125° 47′18.6″               10 / 10 9. 29.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음달거리 종류 및 주기 설치기간 및 변 경 비고
                           (해리) 에어싸이렌 / 50s 이동여부 년월일
변경전 홍도등대 N 34° 42′ 40.2″ 3 (취명 5초 정명 45초) 준영구 / 2017.
변경후 무신호기 E 125° 12′ 15.0″ 2 (취명전기혼          / 50s
                                        5초 정명 45초)
                                                   이동없음 9. 29.
                                    109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 면적(㎡)
                                    이용
                                    상황
                                           또는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강원도                                    도시지역,               국
 3 강릉시 804-3 804-3 임야 1,387 1,387        보전녹지지역             (국방부)
   안현동
   강원도                                    도시지역,               국
 4 강릉시 804-5 804-5 임야 449 449            보전녹지지역             (국방부)
   안현동
   강원도                                    도시지역,               국
 5 강릉시 804-6 804-6 임야 438 438            보전녹지지역             (국방부)
   안현동
   강원도                                    도시지역,               국
 6 강릉시 804-7 804-7 임야 3,975 3,975        보전녹지지역             (국방부)
   안현동
   강원도                                    도시지역,               국
 7 강릉시 804-8 804-8 임야 256 256            보전녹지지역             (국방부)
   안현동
   강원도
 8 강릉시 산180-
         1
             산180- 임야 517 517
               2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국
                                                            (국방부)
   안현동
   강원도
 9 강릉시 산180-
         9
             산180- 임야 228 228
               25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국
                                                            (국방부)
   안현동
   강원도
10 강릉시 산182- 산182- 임야 303 303             도시지역,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조영오
   안현동 2       2                         보전녹지지역     74-1
   강원도
11 강릉시 산182-
         3
             산182- 임야 404 404
               3
                                          도시지역,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조영오
                                         보전녹지지역     74-1
   안현동
   강원도
12 강릉시 산186-
         4
             산186- 임야 425 425
               19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국
                                                            (국방부)
   안현동
◉환경부고시제2017-186호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
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6호, 2013.6.3)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
    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
    한다.
 2. “정기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
    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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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사용종료․폐쇄검사”란 사용종료․폐쇄 예정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최종복
   토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회분식 소각시설”이란 1일 8시간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5. “준연속식 소각시설”이란 1일 24시간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 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가능하며,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
   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6. “연속식 소각시설”이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
   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7. “연속투입식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시
   설을 말한다.
8. “일괄투입식 소각시설”이란 회분식 소각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규칙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하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검사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퇴비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물의 생장촉진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으
      로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비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퇴비
      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나. “사료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하여 동물의 영양섭취 및 성장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사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사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다. “감량화”란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발효, 소멸, 건조
      등 방법으로 감량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라. “혐기성분해”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를 목적으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
      정을 통해 액상 및 가스상 물질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마. “부숙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부숙
      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바. “지렁이분변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지렁이가 서식하는 지렁이사육시설에 먹이로 공급
      하고 이것을 지렁이가 먹이로 섭취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사. “동애등에분변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동애등에가 서식하는 동애등에사육시설에 먹이
      로 공급하고 이것을 동애등에가 먹이로 섭취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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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시설”이란 위에서 서술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갖
        춘 시설을 말한다.
 10. “시멘트 소성로”란 규칙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로서 석회석을 주원료로 점토질, 규석질,
   철질 광물 등을 혼합하여 분쇄한 시멘트 제조용 원료를 고온에서 구워 반제품(클링커)을 생산하
   는 시설(폐기물을 보조연로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시멘트 소성로의 세부검사방법
   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예열기”란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가 연소되고 난 이후에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공기로부터
      열을 회수하여 원료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나. “연소장치”란 시멘트 소성로나 예열기에서 원료를 소성하거나 예열하기 위해서 연료를 투입하
      는 장치를 말한다.
 11. “회분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1일 8시간 미만 운전하고 소각열회수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
      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2. “준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1일 24시간 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 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가능하며, 소각열회수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소
       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3. “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열회수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
      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4. “연속투입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
       식의 시설을 말한다.
 15. “일괄투입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회분식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
       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6.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은 연속식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 24시간, 준연속식 소각시
    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 16시간, 회분식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 처
    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시 산정된 처리용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검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제4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검사기관이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
  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에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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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는 5일, 매립
  시설은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
  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등) ①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0일, 재검사의 경우로서 소각시
  설, 소각열회수시설, 매립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는 10일,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
  설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
     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경우
 ②신청인이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
  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
  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
  트 소성로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15일 이내(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정기검사의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를 받고
  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보완검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⑥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시설에 대한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검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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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최초 검사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매립시설의 중간검사) ①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
  는 때에는 설치검사 전에 별표 2 제1호나목의 매립면적 및 용량, 라목, 마목, 타목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및 너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폐쇄검
  사 전에도 별표 2 제3호 2) 가목, 나목, 다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 실시한 때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
  선여부를 설치검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통보) 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시험
  분석 소요기간 등은 제외)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34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보 제19105호(2017. 9. 2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
2017-634호(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는 취소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지(변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경) 세목조서      사유
  장안-온산1 부산시 기장군 2012.05.23.                                                  도로구역결정
 도로사업용지 장안읍 등 일원 ~ 2017.12.31. 좌동           490,160㎡   493,681㎡     별첨         변경사항
  비축사업     621필지                                                                 반영
  부적-금구  경산시 압량면
 도로사업용지 부적리 등 일원 ~2017.03.16.
                      2021.11.27. 좌동        20,180㎡    26,912㎡      별첨       국공유지 내 비축
                                                                             대상 추가 반영
  비축사업     136필지
  의왕고천                                                                         공동사업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의왕시 2017.03.16.
  편입용지 고천동 일원 235필지 ~ 2020.12.31. 좌동        209,683㎡   204,752㎡     별첨          시행자
                                                                             관할 구역 제외
  비축사업
                                       11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22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번지 1필지(488㎡)를 천연기념
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
  ㅇ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1필지(488㎡)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소 유 주소        자
                                          (㎡) (㎡)
   1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 대지 488 488 평창군청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합계                           488 488
 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1,316㎡(2필지)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소 유 주소        자
                                          (㎡) (㎡)
   1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임야 828 828 평창군청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2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 대지 488 488 평창군청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합계                          1,316 1,316
 라.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평창 운교리 밤나무 앞쪽으로 식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
     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마. 관리단체 : 평창군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평창군청 문화관
    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ㅇ 연락처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33-330-2722, (전송) 033-330-2256
  ㅇ 홈페이지 : http://www.happy700.or.kr, 전자메일 negajoa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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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지형도면>




◉문화재청고시제2017-12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4호「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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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2)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6. 1. 사업승인일 ~ 2017. 8. 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
◉경기도공고제2017-132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경기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내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바이오워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수질  경기북부    2017.10.11.
     (서동국)           123              제72호

◉익산시공고제2017-193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익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저수
     지 만수위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로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산림보호구
     역 지정해제
2. 해제(예정)산림보호구역 내역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소유자       비고
        계        14필지 168,663  8,601
    원수리802-5 임야 158,102        2,014 진천송씨정산공파종중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0 임야        3,591    779    주식회사 교홍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1 임야        3,332   2,170     송병노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2 임야          66      66    박동오.배해숙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3 임야         352     352    박동오.배해숙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4 임야         392     392      백상옥    제1종수원함양
   원수리802-15 임야         252     252      천종철    제1종수원함양
                                  121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층5m/2층8m)              (1층7.5m/2층11m)
     제1구역 ◦(기본규모    개별심의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7913, 전송 064-710-7919
   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전자메일 id2223@korea.kr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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