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1호                                                 2001. 9.  1. (토요일)
                                                           금지급개시연령에미달하여연금을수급하기전
               3. 의견제출
                                                           에퇴직급여의종류또는조기퇴직연금의수급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기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급여지급개시전월까
                2001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퇴직급여변경신청서를제출하도록함.
                중소기업청장(참조:벤처정책과장, 전화042-481-
                                                          마. 개인부담금및피지정인부담금의금액을1,000
                4424, 팩스 042-472-3282, E-mail river@
                digital.smb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의75에서1,000분의85에해당하는금액으로
                                                           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별정우체국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9 월21일까지
                  및전화번호)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
                다. 기타참고사항등
                                                          조:우정사업본부우편기획과장, 종로구서린동
                                                          154-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
               ◉정보통신부공고제2001-67호
                                                          사항은우편기획과(전화:02-2195-1264, FAX: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02-2195-1219, 전자우편:leehoon @mic.go.kr)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가. 입법예고 사안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공고합니다.
                                                           이유)
                    2001년 9 월 1 일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정보통신부장관
                                                           명, 주소및전화번호)
                    별정우체국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기타필요사항
                    입법예고
                                                        4. 기타 자세한내용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www.
               1. 개정이유
                                                          koreapo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별정우체국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니다.
                사항을정하고, 기타현행제도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44호
                                                          주택건설촉진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가. 평균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월액에 눀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한급여사유가발생하는날이속하는연도의현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가치로환산과연금의지급이시작되는시점까
                                                             2001년9 월1 일
                  지의평균보수월액의현재가치환산은공무원의
                                                                          건설교통부장관
                  연도별평균보수인상율을적용하여산정하되, 공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무원연금법시행령의관련규정을준용토록함.
                                                        1. 개정취지
                나. 급여액 환수에 있어서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
                                                          그동안부족한주택을눀량공급하기위하여운씁되
                  받은경우외에는본인이원하는경우환수금액에
                                                          던주택건설촉진법을변화된여건에맞추어주거복
                  비례하여8회내지48회까지분할하여납부할수
                                                          지, 관리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있도록함.
                                                          을개선·보완하여주택법으로개편하고자하는것
                다. 연령에관계없이퇴직연금을수급할수있는폐
                                                          임.
                  질상태에있는퇴직한직원의폐질등급은1급내
                                                        2. 주요내용
                  지7급으로함.
                                                          가. 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을전문개정하여법률의
                라. 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을청구한자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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