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1
     3호                     관        보          20
                                                 12.3
                                                    .6.
                                                      (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미경 1976.
        05.
          17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414-41    2007.
                                                  04.
                                                    26 외국국적취득

김수빈 1991.
        12.
          13 여   미     국 서울 중구 필동1가 24-33     2009.
                                                  05.
                                                    01 외국국적취득

김성빈 1990.
        11.
          07 남   미     국 서울 중구 필동1가 24-33     2010.
                                                  05.
                                                    13 외국국적취득

김세웅 1964.
        06.
          20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1-172   2010.
                                                  07.
                                                    14 외국국적취득

김영라 1966.
        05.
          12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1-172   2010.
                                                  07.
                                                    19 외국국적취득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이환구 1955.
        09.
          11 남   미     국                      2007.
                                                  11.
                                                    02 외국국적취득
                           369
박근세 1982.
        01.
          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09.
                                                01.
                                                  08 외국국적취득

김인환 1983.
        10.
          19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녹번동 131       2011.
                                                  02.
                                                    15 외국국적취득

나은태 1962.
        02.
          10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산 1-16   2011.
                                                  11.
                                                    2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국적취득후외국적
김민섭 1977.
        09.
          07 남                                2008.
                                                  10.
                                                    04
                   리아  18-5                             포기불이행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2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6호)
                                                  」일
부를 개정하고,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개정이유
 ○ 공공정보화 시장은 국내 SW산업 발전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現 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
  심으로 전면 개편
  -'
   11년말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규모 확대,'
                           13년부터 신규참여 전면 제한
 ○ 공공정보화 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중소 SW기업
  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2.주요내용
 ○ 상용 SW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직접 개발효과 사전조사 의무화
 ○ 정보화사업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기술 對 가격 배점기준을 9:
                  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 확대
  -기술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최소 상대평가 항목 수 지정
  -사업규모에 따른 평가위원 최소 인원 지정
 ○ 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자 보호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직불제 및 하한제 시행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 확대
 ○ 발주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상주감리의 긴급공고 허용
3.시행일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고되는 정보화사업
4.세부내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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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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