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503
1. 기관명:
국립생태원
2. 주소: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금강로1210
3. 대표자:
박용목
4. 사무소소재지: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금강로1210
5. 업무범위:
○유전자변형생물체의유전적특성평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유해물질생산및생태계잔류영향평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형질특성변화평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환경위해성평가
◉환경부공고제2018-920호
「왕궁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8-13호(2018.1.24)」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환경부장관
왕궁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지정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제안이유
익산왕궁3개정착농원(익산, 신촌, 금오) 내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현재지정되어있는
‘특별관리지역지정기간’을1년간(~’19년) 연장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지정기간을‘2011년1월1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8년간)’이던것을‘2019년
12월31일까지(1년연장)’
나. 지역의명칭, 위치및면적등은종전과같음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9년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물환경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 201-7016
FAX : 044) 201-7000
e-mail : zeec1004@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923호
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위해성평가기관신규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2, 시행규칙
제15조의2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위해성평가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환경부장관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0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15400호, 2018.2.21. 공포, 2019.2.22. 시행)됨에 따

 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버스 운행대수를 2분의 1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정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도입시 재정 지원하는 버스의 범위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포함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인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면허 부여 기준(안 제15조제1항)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 가능한 운행대수 기준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고속․시외) 포함

 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안 제14조제2항)

  - 재정 지원대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

 다. 재정지원 부담비율(안 제14조제3항)

  -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정하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포함
    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504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3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18.12.11.)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
 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참조 : 공공주택지원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 044-201-4445, 4446)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
 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05호
                               2019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평택․
 선발인원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대산항         울산항      포항항   군산항            동해항
                                                                    당진항
   21        7      2      2       1           3        1     2      2        1

                                        507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2. 응시자격
 가. 2018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19.1.31(목)~2.1(금) 18:00까지(2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우편접수 가능)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농협 또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름
    ** 우편접수 :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도선담당자(2.1일 도착분
               에 한함)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19.2.21(목) 09:00 ~ 2.22(금) 18: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19.2.25(월) 13: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배점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면 접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 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9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병 무    청 장

                                      508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19호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55호(2018.12.10.)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ㅇ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ㅇ 사업시행지의 면적 : 605,396.9㎡
 ㅇ 용도별 면적

                                             전         체
          구           분                                             금회 공사완료구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605,396.9         100.0      605,396.9  100.0
                      계                190,369.7           31.4     190,369.7     31.4

         단독주택              소 계          18,052.5           3.0       18,052.5     3.0

 주거          용지            일 반          18,052.5           3.0       18,052.5     3.0

                           소 계         158,786.5           26.2     158,786.5     26.2
         공동주택
 용지                       60㎡ 이하       123,790.9           20.4     123,790.9     20.4
             용지
                          60~85㎡        34,995.6           5.8       34,995.6     5.8

              준 주 거 용 지                 13,530.7           2.2       13,530.7     2.2

         상 업 용        지                 16,533.2           2.7       16,533.2     2.7

       유 통 시 설 용 지                      97,391.1           16.1      97,391.1     16.1
                      계                296,852.4           49.1     296,852.4     49.1
 도시           교 육 시 설                   15,381.6           2.5       15,381.6     2.5

                  주 차 장                   3,623.1          0.6         3,623.1    0.6
 기반                                      97,446.4                     97,446.4
                  도       로                    주1)         15.8             주1)   15.8
                                     (2,362.3)                    (2,362.3)

 시설                       계            148,144.8           24.5     148,144.8     24.5
         공원
                           소 계          33,822.5           5.6       33,822.5     5.6
         및
 용지           공원          근린공원          32,470.8           5.4       32,470.8     5.4
         녹지
                           소공원            1,351.7          0.2         1,351.7    0.2

                                                 505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1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철송장 관리동 신축기타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철송장 관리동 신축기타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7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영일만항 화물의 철도운송을 위한 항만인입철도시설의 관리동 신축

                               533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534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김◯현
경북울진군죽변면죽변중앙로
422009600000011
500만수호
허가취소
2018. 12. 6.
노◯진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
냉천로298번길
422016200000963
300재하호
허가취소
2018. 12. 6.
박◯선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
냉천로298번길
422017600000015
502길용호
허가취소
2018. 12. 6.
박◯준
경북포항시북구새천년대로
422014600000056
510대양호
허가취소
2018. 12. 6.
박◯숙
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
하정로188번길
422015600000008
501대광호
허가취소
2018. 12. 6.
심◯수
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
일출로90번길
422016600000063
502명성호
허가취소
2018. 12. 6.
전◯훈
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
일출로90번길
422017600000014
500문수호
허가취소
2018. 12. 6.
한◯길
경북포항시남구송림로80번길
422014600000014
500포란호
허가취소
2018. 12. 6.
(주)경◯
대구시수성구청솔로8길
942017610005053
경풍수성607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수성구청솔로8길
942017610005054
경풍수성608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수성구청솔로8길
942017610005055
경풍수성609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수성구청솔로8길
942017610005056
경풍수성610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수성구청솔로8길
942017610005057
경풍수성611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수성구청솔로8길
942017610005058
경풍수성612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수성구청솔로8길
942017610005059
경풍수성613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수성구청솔로8길
942017610005060
경풍수성614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수성구청솔로8길
942017610005061
경풍수성615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수성구청솔로8길
942017610005062
경풍수성616
신고폐지
2018. 12. 6.
(주)엑스◯건설
대구시중구봉산문화2길
942017610004704
엑스콘봉산507 신고폐지
2018. 12. 6.
서◯태
경북포항시북구청하면해안로
942011610000429
영태포항501
신고폐지
2018. 12. 6.
서◯태
경북포항시북구청하면해안로
942011610000430
영태포항502
신고폐지
2018. 12. 6.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853-1 외2필지
2) 총공사비: 2,589,972,000원(부가가치세포함)
3) 공사내용
- 전기실1개동(1층) 및사무실1개동(2층)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및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12월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처분내역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535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하◯정
대구시북구대현로10길
942008610002026
태정북대구501 신고폐지
2018. 12. 6.
하◯정
대구시북구대현로10길
942008610002027
태정북대구502 신고폐지
2018. 12. 6.
허◯범
경북영천시골목시장길
942016610004514
광범과전501
신고폐지
2018. 12. 6.
허◯범
경북영천시골목시장길
942016610004515
광범과전502
신고폐지
2018. 12. 6.
홈-◯통신
대구시서구북비산로
942008610000136
홈텍달서501
신고폐지
2018. 12. 6.
홈-◯통신
대구시서구북비산로
942008610000137
홈텍달서502
신고폐지
2018. 12. 6.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구분
1
2014-1-30-2-0000032
1900431819308
에스제이이엔지
2018-12-03
이사불명
37,800
전라남도여수시진남로
독촉
2
2014-1-30-2-0000033
1900431819309
에스제이이엔지
2018-12-03
이사불명
37,800
전라남도
여수시진남로
독촉
3
2014-1-30-2-0000041
1900431819283
대명기업
2018-12-04
수취인불명
37,800
경상남도
사천시공단2로
독촉
4
2014-1-30-2-0000072
1900431818923
안정산업
2018-12-03
수취인불명
6,300
전라남도
영암군나불로
독촉
5
2014-1-30-2-0000135
1900431818897
(주)세종개발
2018-12-03
수취인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대통로
독촉
6
2014-1-30-2-0000137
1900431818847
승산개발(주)
2018-12-06
수취인불명
12,600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독촉
7
2014-1-30-2-0000253
1900431818832
부강철제건설(주)
2018-12-04
이사불명
18,9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독촉
8
2014-1-30-2-0000392
1900431817118
(주)티엠에스중공업
2018-12-04
이사불명
31,500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　독촉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
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대구
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시설자에부과되는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납부기간: 2019. 1. 15.까지
4. 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대상자내역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543
법
원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고지번호
체납액(원)
최초결의일
주소
비고
1
엘림레져
개발㈜
110111-2975807
0162170192240000125
630,000
2014.12.03.
강원도태백시사군드리길
240,
태백레이싱파크(동점동)
전파법위반
2
0162170192240000124
525,000
3
㈜현도건설
230111-0146207
0162170192240000123
315,000
2015.05.20.
강원도영월군영월읍2069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전파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납부)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
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
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 전파법제19조의2, 제9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033-660-2865)
붙임: 대상자명단1부.
1. 수입근거
◦전파법제90조
2.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1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2017.6.3. 이전은5% 가산금부과)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
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등)합니다.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43 형사보상
{2014노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전파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납부)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660-2865)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1. 수입근거
    ◦ 전파법 제90조
2.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12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2017.6.3. 이전은 5% 가산금 부과)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등)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생년월일
연번     대상자                        고지번호           체납액(원)     최초결의일                주소             비고
                  (법인번호)
 1    엘림레져                 0162170192240000125   630,000                  강원도 태백시 사군드리길 240,
            110111-2975807                                  2014.12.03.
 2     개발㈜                 0162170192240000124   525,000                    태백레이싱파크(동점동)       전파법 위반
 3    ㈜현도건설 230111-0146207 0162170192240000123   315,000    2015.05.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2069



       법                       원
                                             서 울 고 등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18코43 형사보상
                 {2014노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543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광주광역시고시제2018-288호
                         교통소음관리지역 확대 지정 변경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음관리
지역을 확대지정 하였기에 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교통소음관리지역

                                    정온대상                   도   로
 구분             관리지역                           대상지역                        비고
                                    시설지역                   길이(m)
독립로        광주일고 도로변                  학교        상업지역         206            기존
금남로       수창초등학교 도로변                 학교        상업지역         196            기존
       E편한세상아파트~기아자동차사
화운로                                  학교        주거지역         453            기존
             이 도로변
        한국폴리텍V대학~체육중사이
하서로                                  학교        녹지지역         620            기존
                   도로변
                                    학교 및
사암로        광산중 등 주변 도로변                        주거지역        1,181           기존
                                    공동주택
                                    학교 및
설죽로        일곡중 등 주변 도로변                        주거지역         772            기존
                                    공동주택
화정로       치평·상무중학교 주변 도로변            학 교       주거지역         200            신규
운천로        동명중학교 주변 도로변              학 교       주거지역         360            신규

2. 관리기준
 가. 관리소음도

                                               주 간                     야 간
          대 상             구 분
                                           (06:00~22:00)           (22:00~06:00)
       주거지역
                          소음                68[dB(A)]               68[dB(A)]
       학교지역
       상업지역               소음                73[dB(A)]               73[dB(A)]
       녹지지역               소음                68[dB(A)]               68[dB(A)]

 나. 관리대상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 관리방법
  1) 자동차 운행의 제한
      - 속도제한
  2) 관리지역 표지판 제작 설치
  3) 교통소음관리지역 소음도 측정(시 보건환경연구원) : 반기 1회
 라. 적용배제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기타 광주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47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8-286호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 사
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광주-주대                           동구 금남로 238,            등록기준
 1                   ㈜라도스건설    정몽룡                     등록말소
       2014-0077                        5층(금남로 2가)             미달
       광주-주택         양지산업개발           북구 동운로213번길             등록기준
 2                             이영인                     등록말소
       2014-0055       (주)             31, 503호(운암동)           미달
       광주-주택                          남구 대남대로127번길            등록기준
 3                  ㈜우진에스앤씨    주갑식                     등록말소
       2015-0207                           19(봉선동)             미달
       광주-주택                          남구 회서로 22번길             등록기준
 4                 (유)와이종합건설   오경희                     등록말소
       2010-0005                           16(주월동)             미달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고시제2018-287호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사업자 행정처분(자진반납)
「주택법」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자진
반납)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자진반납)
                          상 호
번호          등록번호                       영 업 소 재 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대표자)
                         ㈜도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2
 1     광주-주대2013-0031                                  자진반납     2018.11.08.
                          (이현철)           (유촌동)
                        주식회사미솔산업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251번길
 2     광주-주택2017-0018                                  자진반납     2018.11.27.
                         개발(오출환) 10, 402호(신창동, 건도빌딩)
                          나로개발   광주 북구 방울대로1042번길
 3     광주-대지2018-0033                                  자진반납     2018.11.23.
                          (최홍채)       14-38(신용동) 1층

                                     546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18-39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2년)
2. 위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교육장소(연락처)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8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용암동, 이엠빌딩 3층)
         (충북지부)                          184
                                                            (043-297-0087)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미래지식교육원)                      충원대로 268
                                                            (043-840-3057)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3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율하2택지2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김해시 장유동 87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4,482.36㎡, 건축면적: 4,430.94㎡
 ○ 대지면적 : 12,000.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1년 2월 28일
                                               627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627
◉충청북도고시제2018-394호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3항에따라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
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21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 2019. 1. 1. ~ 2020. 12. 31. (2년)
2. 위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교육장소(연락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충북청주시상당구중고개로
184
청주시상당구중고개로184
(용암동, 이엠빌딩3층)
(043-297-0087)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미래지식교육원)
충북충주시
충원대로268
충북충주시
충원대로268
(043-840-3057)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3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사항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
의거승인되었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12월21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 (가칭)율하2택지2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남김해시장유동871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사업연면적: 14,482.36㎡, 건축면적: 4,430.94㎡
○대지면적: 12,000.00㎡
5. 사업준공예정일:
2021년2월28일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629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용도
면적(㎡)
비고
토지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7-1
학교용지
청소년수련원
2,010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7-2
전
청소년수련원
222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8
답
청소년수련원
434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학교용지
청소년수련원
7,676
소계
10,342
건물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철골및경량철골
교사
592.51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관사
31.3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관사
70.3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관사
58.7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창고
36.2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철골및경량철골
식당, 숙소
684.85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철골및경량철골
숙소, 대강당
1401.05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철골및경량철골
사무소
66
포천시관인면냉정리
339
철골및경량철골
강의실
66
◉(대구)달성군공고제2018-1870호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
같은법시행령제34조의2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달
성
군
수
1. 사업의명칭: 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목적: 지역균형개발및택지조성(변경없음)
3. 시행지구: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포리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 457,672.2㎡(변경없음)
5. 사무소의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포리1461-1번지(변경없음)
6. 변경내용
• 사업기간
: 당초1996. 9. 23 ∼2018. 12. 31
변경1996. 9. 23 ∼2019. 12. 31 (1년연장)
• 블럭지번변경: 당초블럭지번: 50B 2L
변경블럭지번: 50B 1L(변경)
7. 변경사유: 공공시설물이관및환지처분등사업완료에필요한
사업기간부족, 환지계획(예정지) 변경(오기재된블럭지번변경)
8. 시행인가일: 1996년9월23일(변경없음)
9. 사업시행자: 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이종선(변경없음)
10. 기
타: 관계도서를달성군도시과(☎053-668-2812) 및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053-617-5522)에비치하여토지
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생략).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197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따라폐교재산의매각계획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공유)재산매각계획
1. 매각재산의표시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정책기획위원회공고제2018-1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정책기획위원회위 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2일
       정책기획위원회인사위원회의인                        정책기획위원회징계위원회의인




      정책기획위원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정책기획위원회징계위원회위원장인




           지속가능분과장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58호
                                  관인등록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
칙 시행규정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인




                                   633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63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인
◉정책기획위원회공고제2018-1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12일
정책기획위원회인사위원회의인
정책기획위원회징계위원회의인
정책기획위원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정책기획위원회징계위원회위원장인
지속가능분과장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58호
관인등록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관인을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36조및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
칙시행규정제4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