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5호                                                                                                                                                                                                                                                                                                           2001. 7. 20. (금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1-48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1-55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 제
                                                                               제14조의5의규정에의거고시된산업자원부고시제
                                                                                                                                                                                                                                                                                                                14조의5의규정에의거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스동
                                                                               2000-30호(2000. 3.21.) 『씁남권 천연가스 진씁관
                                                                                                                                                                                                                                                                                                                김천관리소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리소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01년7 월20일
                                                                                                          2001년7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동김천관리소사업실시계획
                                                                                                          씁남권천연가스진씁관리소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천연가스동김천관리소건설공사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2. 사업시행자:한국가스공사사장
                                                                                        ○변경전:5,02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전화031-
                                                                                        ○변경후:5,033㎡
                                                                                                                                                                                                                                                                                                                         710-0114)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
                                                                                                                                                                                                                                                                                                                3. 사업의목적및개요
                                                                                        수용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자의
                                                                                                                                                                                                                                                                                                                         ○목 적:천연가스공급및차단기능을위한관리
                                                                                        성명및주소) 현황
                                                                                                                                                                                                                                                                                                                                  소설치
                                                                                                          지                                   번                                                                          편입면적(㎡)
                                                                                                                                                                                                                                                                                                                         ○개 요:제6항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시설및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건축물, 조경등을건설
                                                                                                53                                          변경없음                                                               1,480                                                      1,435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북 김천시 눀광동
                                                                                       산10-3                                                      53-5                                                         1,768                                          변경없음
                                                                                                                                                                                                                                                                                                                         1318-24번지일눀6,807㎡
                                                                                       산11                                                        53-6                                                                           8                                                      57
                                                                                                                                                                                                                                                                                                                5. 사업시행기간:2001년5 월〜2001년12월
                                                                                       산12                                                        54-2                                                         1,773                                          변경없음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
                                                                                                       계                                                                                                       5,029                                                      5,033
                                                                                                                                                                                                                                                                                                                         수용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사 유:도시계획시설결정에의한면적분할측량
                                                                                                                                                                                                                                                                                                                         성명및주소) 현황
                                                                                        결과면적상이에따른변경
                                                                                                                                                                                                                                                              토 지 조 서
                                                                               ○사업의위치:경북김천시눀광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구                                          분
                                                                                           1318-21                                                    과수원                                                            3,611.0                                                                     385.0 경북 김천시                                                                                                                               김 천 시 국 유 지
                                                                                           1318-24                                                    눀 지                                                            6,977.0                                                            3,795.0                                                                〃                                                                                              〃                                               〃
                                                                                           1318-30                                                    과수원                                                            3,827.0                                                            2,627.0                                                                〃                                                                                              〃                                               〃
                                                                                                          계                                                                                                    14,415.0                                                                 6,807.0
                                                                                                                                                                                                                                                                                                                능을붙임2와같이개정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1-86호
                                                                                                                                                                                                                                                                                                                별표12의 생화학무기비확산체제관련품목의 규격
                                                                                        눀외무역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
                                                                                                                                                                                                                                                                                                                및성능을붙임2와같이개정한다.
                                                                               에의한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다음과같이개정고
                                                                                                                                                                                                                                                                                                                별표13의화학무기금지협약관련품목의규격 및성
                                                                               시합니다.
                                                                                                                                                                                                                                                                                                                능을붙임2와같이개정한다.
                                                                                                          2001년7 월20일
                                                                                                                                                                                                                                                                                                                별표15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을 붙임2와
                                                                                                                                                                                  산업자원부장관
                                                                                                                                                                                                                                                                                                                같이개정한다.
                                                                                                          전략물자수출입공고중개정
                                                                                                                                                                                                                                                                                                                                           부 칙
                                                                               전략물자수출입공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 월20일부터 시
                                                                               별표6의미사일및관련물자·기술의수출에관한지
                                                                                                                                                                                                                                                                                                                         행한다.
                                                                               침 중“MT1”과“MT2”를 각각“Category1”과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눀외무역법의규정
                                                                          “Category2”로 하고, “MT101”과 “MT102”를 각
                                                                                                                                                                                                                                                                                                                         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
                                                                               각“품목1”과“품목2”로한다.
                                                                                                                                                                                                                                                                                                                         2000-48호 및 제2000-128호)에 따라 전략물자
                                                                               별표9의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을
                                                                                                                                                                                                                                                                                                                         의수출입에관한허가및증명서를발급받은자는
                                                                                                                                                                                                                                                                                                                         그허가및증명서의유효기간동안이고시에의하
                                                                               붙임1과같이 개정한다.
                                                                                                                                                                                                                                                                                                                         여허가및증명서를발급받은자로본다.
                                                                               별표10의원자력비확산체제관련품목의규격및성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