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초(제6차 변경)                            변경(제7차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제17057호(그2)
      번호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                                     지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
                        지    번                              지     번                                   주       소           주   소
                                 목                  점용 일시              목             점용 일시 명  칭                   명   칭           종   류
                                     공부       수용                           공   부 수 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무안군현경
      8488              639 - 28 답   346       60           639 - 28                          국
             면외반리
             무안군현경
      8489              639 - 29 답   414       60           639 - 29                          국
             면외반리
             무안군현경
      8490              639 - 30 답   541       52           639 - 30                          국
             면외반리
             무안군현경
      8491              639 - 31 답   402       27           639 - 31                          국




                                                                                                                                          관
             면외반리
             무안군현경
      8492              639 - 32 답   158       17           639 - 32                          국
733




             면외반리
             무안군현경
      8493              639 - 33 답   162      162           639 - 33 답         162   162     김재경      보상완료
             면외반리




                                                                                                                                          보
             무안군현경
      8494              639 - 34 답   314      314           639 - 34 답         314   314     신연범      보상완료
             면외반리
             무안군현경
      8495              639 - 35 답   200      200           639 - 35 답         200   200     신영임      보상완료
             면외반리
             무안군현경




                                                                                                                                          2009. 7.31. (금요일)
      8496              639 - 36 답   133      133           639 - 36 답         133   133     신영임      보상완료
             면외반리
             무안군현경
      8497              639 - 37 답   112      112           639 - 37 답         112   112     신영임      보상완료
             면외반리
             무안군현경
      8498              639 - 38 답   244      244           639 - 38 답         244   244     임종호      보상완료
             면외반리
             무안군현경
      8499              639 - 39 답   248      248           639 - 39 답         248   248     김재문      보상완료
             면외반리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종오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제7부:부유식 해양구조
 제정                                                         표준안
       물 및 이동식 해양유닛의 위치유지 시스템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제5부:건설 및 엔지니
 제정                                                         표준안
       어링 작업 동안의 하중제어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제4부:지반공학 및 기
 제정                                                         표준안
       초설계 고려사항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제2부:내진설계 절차
 제정                                                         표준안
       및 기준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제1부:해상기상 설계
 제정                                                         표준안
       및 운용 고려사항

2. 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추구
3. 주요 제정 내용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분야의 해양구조물에 적용되는 해상기상 설계 및 운용, 내진설계 절차 및
 기준, 지반공학 및 기초설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작업동안의 하중제어, 부유식 해양구조물 및 이
 동식 해양유닛의 위치유지시스템 등 일반요구 및 특별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기구-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구속장치-제5부:
 제정                                                         표준안
       특수휠체어용 장치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기구-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구속장치-제4부:
 제정                                                         표준안
       클램프식 고정 장치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기구-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구속장치-제3부:
 제정                                                         표준안
       도킹식 고정장치

 제정    표시장치와 조작장치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Part 3:조작장치             표준안

 제정    표시장치와 조작 장치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Part 2:표시장치            표준안

       표시장치와 조작 장치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Part 1:표시장치
 제정                                                         표준안
       및 조작 장치와 인간의 상호작용

 제정    양팔조작 보행기-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제3부:보행테이블                     표준안

 제정    양팔조작 보행기-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제2부:바퀴달린 보행기                  표준안

 제정    양팔조작 보행기-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제1부:보행기                       표준안

       휠체어 좌석-제1부:신체분절과 자세, 자세지지 면에 관한 용어 및 기준 축
 제정                                                         표준안
       규정과 치수
       휠체어 좌석-제2부:근육 조직을 보전하도록 고안된 장치의 물리적, 기계적
 제정                                                         표준안
       특성의 결정-좌석 쿠션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추진
                              103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제407부:
 제정                                                        표준안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설명서(CIS)-타임 시리즈 데이터 접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제405부:
 제정                                                        표준안
      컨포넌트 인터페이스 설명서(CIS)-범용 이벤팅 및 수신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제301부:
 제정                                                        표준안
      공통 정보모델(CIM)베이스

 제정   고압 개폐장치와 제어장치 제3부:IEC 61850 기반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표준안

      전력 계통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웍 및 시스템 제7-410부:수력발전소-감
 제정                                                        표준안
      시와 제어를 위한 통신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제6-802부:ISO 표준 및 ITU-T권고 호환 원격제
 제정                                                        표준안
      어 통신규약 –TASE.2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프로필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제6-702부:ISO 표준 및 ITU-T권고 호환 원격제
 제정   어 통신규약-최종 시스템에서 TASE.2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프          표준안
      로필`1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제 6-701부:ISO 표준 및 ITU-T권고 호환 원격제
 제정   어 통신규약-최종 시스템에서 TASE.1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프          표준안
      로필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제 6-504부:ISO 표준 및 ITU-T권고 호환 원격제
 제정                                                        표준안
      어 통신규약-TASE .1 사용자 협약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제5-604부 KS C IEC 60870-5-104 동반 표준에
 제정                                                        표준안
      관한 적합성 시험 항목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제5-601부 KS C IEC 60870-5-101 동반 표준에
 제정                                                        표준안
      관한 적합성 시험 항목

2. 제정 사유
 전력계통 분야에 IT기술의 접목되어 전력제어 자동화 및 지능형 전력망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전
 력제어기술 발전에 따른 관련 요소기술과 장치에 관한 국제표준 “KS C IEC 60870-5-601 원격
 제어 장치 및 시스템” 등 18종을 도입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전력계통의 원격제어를 위한 디지털 제어 기술분야의 요소기술과 제어시스템 통신프로토콜과 관
 련된 표준 18종을 IEC 국제표준의 기술적 내용을 변경치 않고 IDT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상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W1134       항공우주-오스테나이트계스테인리스강-부품의 표면처리                     표준안

 개정    KSD8521       주석-니켈 합금 전기 도금 규정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8517       인산염 치환 피막                                       표준안

 개정    KSD8516       금속피막-피막두께 측정-주사 전자현미경 방법                        표준안

 개정    KSD8519       금속 및 산화피막-피막의 두께 측정-현미경에 의한 방법                  표준안

 개정    KSD8515       금속 및 관련 피막-비커스와 누프 마이크로 경도시험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 표준이 폐지,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KS표준의 개정을 추
 진함.
3. 주요 개정 내용
 (1) KSD8516, KSD8517, KSD8521, KSW1134:KS 표준번호 개정
 (2) KSD8515, KSD8519: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KS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양팔 조작 보행기 관련 규격 3종 제정
 -표지 장치 인간공학 가이드 라인 관련 3종 제정
 -휠체어 좌석 관련 2종 제정
 -휠체어 고정구 관련 3종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찬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2부:품종규격:직류용 금속
 개정    KSC6384-2                                             표준안
                        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
                        초천도-제1부:임계전류 측정-Cu/Nb-Ti 복합 초전도체의
 개정    KSCIEC61788-1                                         표준안
                        직류 임계전류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및 기제정된 KS 표준과 번호 체계 일치
3. 주요 개정 내용
 IEC 61788-1 ed 2.0 개정으로 인한 KS 표준과 내용 부합화와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번호 체
 계 일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R9195     레일 절연 재료-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환경에 위해한 석면 사용 금지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성능시험방법 중 사용금지 물질인 석면을 사용하여 실험하는 내용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조남수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6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환경고려 디자인-전기전자제품 디자인 및 개발에 환경측면 통합                     표준안

 제정    전기전자제품 표준에 환경 측면 고려                                   표준안

                                  106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조)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용일자:2009년 9월 10일
 <직인 등록 공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61호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신설(법률 제9742호, 2009. 5.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
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직인을 등록(사무관리규정 제38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사무관리규정
제40조)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용일자:2009년 9월 15일
 <직인 등록 공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62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110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아크 용접 설비━제1부:아크 용접 전원                                표준안

 제정    물질선언 질의서-기본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기술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 IT 산업의 국제 환경기술 규격
 (IEC)과 고효율인버터용접기 표준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어 KS 표준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전자제품 표준(IEC Guide 109), 물질선언 질의서 기본지침(IEC Guide 113), 전기전자제품
 개발 및 디자인에 환경측면 통합(IEC Guide 114), 고효율인버터 용접기 표준(IEC 60974-1) 규
 격을 KS표준으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조남수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S3007-1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3004-2     텔레마케팅 서비스-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3004-1     텔레마케팅 서비스-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09-2     택배 서비스-기반 구조                           표준안

                                 107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6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금속재료 용접 시공에 대한 규격 및 승인-용접시공 설명서 제4부:레이저빔
 제정                                                          표준안
       용접
       금속재료 용접 시공에 대한 규격 및 승인-용접시공 설명서 제 3부:전자빔
 제정                                                          표준안
       용접

2. 제정 사유
 ISO 15609-1, 15609-2, 15609-5 등 금속재료 용접시공 설명서 관련 ISO 표준을 KS로 도입시
 제정되지 않았던 ISO 15609-3 및 ISO 15609-4를 KS로 신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IDT)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종섭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9호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신설(법률 제9742호, 2009. 5.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적
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을 등록(사무관리규정 제38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사무관리규정 제40
                               109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근거
 성    명        등 록 번 호                                      하는 내용

                          -2008. 6. 13 보험계약자 ○○○등 2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731천원 보험설계사
           M-0401300381                                                제84조,
 김경호                       (총 2건)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             등록취소
                                                                       제86조
                           령한 사실

                          -2006. 7. 29.~2009. 2. 23. 기 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중 보험계약자 ○○○등 24명으로 부 보험설계사
           M0311100070                                                 제84조,
 손일발                       터 수령한 보험료 13,979천원(총 33           등록취소
                                                                       제86조
                           건)을 횡령한 사실

                          -2008. 6. 1.~2009. 2. 23. 기간 중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등 2명으로부터 수 보험설계사
           MA0508010503                                                제84조,
 고은화                       령한 보험료 3,140천원(총 4건)을 횡           등록취소
                                                                       제86조
                           령한 사실
                          -2008. 3. 17.~2008. 10. 31 기간
보험대리점
                           중 보험계약자 ○○○등 14명으로부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대표        2007061476
                           터 수령한 보험료 10,182천원(총 22           등록취소      제88조
 최선교
                           건)을 횡령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2009년 10월 29일(목) 15:00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12층 제2회의실
 □청문주재자:보험개발원 기획관리본부장 권흥구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하게
  됩니다.
 ※담당자:보험과 신종영 주무관(☎ 2156-983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45호
 「문화예술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1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S2009-1   택배 서비스-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06-2   국내여행 서비스-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2006-1   국내여행 서비스-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05-2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기반 구조                      표준안

 개정   KSS2005-1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02     관광 서비스-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용어                표준안

 개정   KSS1005-2   보안 서비스-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1005-1   보안 서비스-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1002-2   카렌탈 서비스-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1002-1   카렌탈서비스-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3007-2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기반 구조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법령 개정, 사회 및 산업환경 변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 관련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카렌탈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표준에 반영
 -경비 서비스는 “경비업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반영
 -국내여행 서비스는 여행설명회 조항의 삭제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
 -택배 서비스는 화물의 인도절차도 서비스에 포함하고, 불만처리 사항에 대하여 전산화 관리를
  통해 서비스 품질수준을 높임
 -텔레마케팅 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익적 목적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강화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는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KS S 2002(관광 서비스-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용어)는 관광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
  용자의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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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2009년 9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운영 중인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 및 건축물미술장식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의 경쟁력과 창작기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 개선
  (1) 2000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전문예술법인의 지정, 육성 및 취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
   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예술법인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확대함.
  (3)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시행의 일관성 확보로 예술단체의 전문성 제고 등이 기대됨.
 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1) ‘건축물 미술장식‘의 개념적 협소성을 극복하고 동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용어를 정
   비하고,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있어 직접설치 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주의 법적 의무를 완화하면서도 사회문화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적 방안 마련
  (3) 도시문화 환경 조성 및 개선에 1차적 의무가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공간시설 조성 시 설치비용의 일정비율을 공공미술에 사용하
   도록 의무화
  (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중개역할을 하는 화랑, 미술조형연구소 등의 참여를 공식화하여 미
   술작품 설치의 전문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
  (5) 공공미술 진흥을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조직을 통한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내에 공공미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
   베이스 구축관리 및 공공미술 관련 각종 조사, 교육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다. 문화예술인 공제 등 문화예술인 복지관련 규정 확대
  (1) 상당수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적고 정규직 비율이 낮아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
   대에 있는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음.
  (2)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인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운영 등에 관한
                              112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사항을 규정
  (3) 문화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의 실시로 문화예술인의 창작 및 생활 여건 개선이 기
   대됨.
3. 의견제출
 「문화예술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예술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518, FAX:3704-9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65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식품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농식품모태펀드의 지원대상을 농어업경영체까지 확대
 (2)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투자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
  투자모태조합을 결성
 (3)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설립·운용 및 농어업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
  수행
  -특히,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컨
   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영위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농식품투자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분야에 투자를 목
  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결성주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투자관리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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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99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2)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3) 면   적 : 688,363㎡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   명 : 최재덕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777       12,421 2.6인/호

단독주택                               136          354 -

공동주택                              4,641       12,067 임대 2,542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에서 공급
    ○도시 GAS 공급계획
     -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결정
    ○에너지 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난방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 : 53개 노선, 9,431m
     -일반도로 : 38개 노선, 8,608m
     -보행자도로 : 15개 노선, 823m
    ○노외주차장
     -4개소, 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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