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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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5조)
1. 육상 지표조사
구 분 
조 사 내 용
가.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ㅇ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지정유산, 시ㆍ도
지정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자
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국가유산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ㅇ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나. 현장조사
ㅇ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국가유산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
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 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
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 경계의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 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 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자기,와전,금속,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10)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1)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등
다. 탐문 및 
설문조사
ㅇ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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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 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구 분
조 사 내 용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ㅇ 기존 국가유산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ㅇ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수역과 주변지역의 
수장유산의 분포 여부를 확인
ㅇ 수중유산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2) 
현장 
조사
(1단
계)
① 위치
측정 및 
조사선
운행
ㅇ 조사 전 계획된 조사수역 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DGPS로 확인함.
ㅇ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운
행함과 동시에 실제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ㅇ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획득하
기 위해 시속 4～5노트(7～9km/시)로 운행함.
② 수중 
지형조
사
ㅇ 조사수역 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측량으
로 수중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ㅇ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 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1일 2
회 이상 실시하여 보정함.
ㅇ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수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자료를
참조하여 일반 해도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이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수중 
저면조
사
ㅇ200㎑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Side-Scan 
Sonar)를 사용함.
ㅇ 측선간격은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내거나 수심 50m이하인 경우는 
25m~50m이하로 유지하고,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50~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25~50m로 함.
ㅇ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 부터 최적높이를 유지하고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일정
간격을 두고 예인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     수
심과 주사 범위를 조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음향영상
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ㅇ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수
치자료를 재처리하여 정밀분석 함.
④지층 ㅇ 지층조사는 주 주파수대가 3.5㎑ 이상인 천부용 고해상의 탄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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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층탐사기 (Sub-Bottom Profiler)를 사용함.
ㅇ 조사간격은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내거나 수심 50m이하인 경우는 
20m이하로 유지하고,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50m~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25~50m
로 함. 
ㅇ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자
료는 현장 조사 시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
용할 수 있어야 함.
⑤ 수중
지자기 
조사
ㅇ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되,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
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50~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
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25~50m로 함.
ㅇ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
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⑥ 
퇴적물 
조사
ㅇ 국가유산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에
서 채니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
용하여 확인함.
ㅇ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3) 
현장
조사
(2단
계)
잠수조
사
ㅇ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유
물과 유사한 물체 또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투
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조사를 수행함(안전을 위해 대기 1개소를 편성함)
ㅇ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 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
착된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 수중유물의 부
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ㅇ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
야 함.
ㅇ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용
하여 
필히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AUV(Automous 
Under 
Vehicle),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간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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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밀조사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국가유산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
우, 국가유산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
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가)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 
    - 국가유산과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간격을 10m로 설정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국
가유산과유사(이상)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나)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내수면
(하천)조사 제외]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3) 퇴적물 특성조사
<표층 퇴적물 조사>
   - 국가유산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 수를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퇴
적물의 특성(입도, 구성성분)을 분석함.
<주상(Core) 퇴적물 특성>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국가유산 
부존 부근의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
함.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함수율과 전밀도 
    ․ 퇴적율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지시자 137Cs 
중 퇴적물 특성과 국가유산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퇴적율 조사는 수중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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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를 실시한
다. 다만,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
사(2단계) 및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수심 2m미만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1단계) 및 현장조사(2단계),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항 목
관련사항
비 고
퇴적물 특성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퇴적물
의 정량적인 함량분석
유물분포지역의 퇴적물 유형분석 
및 입도별 함량비 산출
퇴적물의 전단응력퇴적층의 굳기에 대한 정보
매장유물의 보존가능성 평가 및 
추정(특히 고선박의 보전가능성)
함수율 
전밀도 
공극율
목선의 부존가능성에 대한 
기본정보
매몰되어 있는 선체의 부식정도 
및 보존 가능성 추정
(발굴 및 인양에 대한 기본 자료제시)
퇴적율
유물 매몰깊이 추정
유물매몰 깊이 계산
→ 주변해역 매장유물 부존 가능
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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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지표조사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15조)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1. 조사개요
가. 조사명 
ㅇ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나. 조사경위
ㅇ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다. 조사지역 및 범위
ㅇ 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공간적 범위는 반
드시 다각형 형태로 표시. 점, 원형, 사각형 등 추상적 표현 금지)
ㅇ 조사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적도 활용
하고, 사업구역도와 개별유적위치도를 반드시 첨부
ㅇ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표시할 경
우, 조사구역에 대한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을 반드시 기재
ㅇ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라. 조사기간
ㅇ 조사에 걸린 총 기간을 명시하되,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마. 조사단 구성
ㅇ 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바. 조사의뢰기관
ㅇ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
우 원발주처를 병기함
2.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가.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나. 지도의 활용
ㅇ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반드시 기본도로 활용하고, 조사
보고서에 필수 수록.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식생
도, 수치고도자료 등 기타 주제도는 조사지역의 주변환경과의 관계
설명 용도로 사용
ㅇ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ㅇ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
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3. 조사내용가. 공통사항
ㅇ 문헌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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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국가유산 현황
ㅇ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유산,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ㅇ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상세히 서술
ㅇ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ㅇ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지표조사 사업구역 및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국가유산 분포범위는 
shape 파일과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5,000 이상의 수
치지적도 상에 작성된 도면 파일을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
스템에 제출할 것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도, 해도(가
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국가유산 분포범
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지도에는 도엽번호
를 반드시 기재 
  -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가 이미 알려진 것일 경우, 관련
문헌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기존 범위 및 위치 변경 필요시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정확히 표기
  - 조사지역 범위는 점,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추상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정확한 구역범위를 표시
  -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고분군 등 유적의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시 
가능한 유적은 반드시 1:5,000 축척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분
포범위를 곡선으로 표시  
  - 지석묘, 탑, 사당 등 유적 범위를 표시하기 어려운 국가유산의 위치는 
반드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점으로 표시. 점의 크기는 유적
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국가기본도(수치지도, 지적도, 해도, 연안정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범위를 표시할 경우, DGPS 또는 
RTK 등 고정밀GPS를 사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
상의 GPS 좌표값 기재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GPS좌표
값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 사용
타원회전체 및 투영법 등의 정보는 필수기재
ㅇ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
(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나. 수중 지표조사 
ㅇ 조사장비의 기종 및 제원
ㅇ 수중저면음향영상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영상기록
ㅇ 지층(천부탄성파)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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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상체 확인 칼라사진 및 종류, DGPS 위치자료
ㅇ 조사단계별 진행과정 사진, 유구, 유물 등의 칼라사진
ㅇ 유적과 유물의 노출상태, 규모, 인양․발굴 가능성 여부
ㅇ 퇴적물 분석자료
ㅇ 수중저면음향영상, 지층탐사 등 원시자료 전체
ㅇ 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 잠수조사 위치,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
다.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ㅇ 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
업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분야
별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의견과 대책(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석회암층, 퇴적암층, 자연동굴, 공룡화석, 해안사구, 해안단구, 사주와 
같은 지질․광물․화석,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가 분포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
ㅇ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
4.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가.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
하여 국가유산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
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
  
조사기관유적번호유적이름행정구역
(주소)
면적(㎡) 유적성격조사기관
의견
비고
※이격거리
ㅇ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
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ㅇ 사업부지내 국가유산, 주변 500m이내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
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
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 기타 사업의 영향권 내 국가유산은 반드
시 포함
나.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ㅇ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ㅇ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 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헌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다. 매장유산지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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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육상지표조사 참여인원수
1. 기준인력수
조사단계별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A
조사원B
(또는 준조사원)
사전조사
0.2인
0.2인
0.8인
0.5인
현장조사
-
1.0인
1.0인
1.0인
정리·분석
-
0.2인
1.0인
0.5인
보고서작성
0.3인
0.6인
1.2인
1.0인
    * 기준인력수는 사업면적 10만㎡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참여인력수 산정방법
  가. 등급별 조사인력 참여인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에 면적보정계수와 
난이도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 ∑(등급별기준인력×면적보정계수×난이도보정계수) 
     * 현장조사의 경우 등급별 최소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는 ‘1.0인ㆍ일’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단, 보정계수 반영 후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를 기준으로 함) 
     * 산정된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면적보정계수=
(
조사대상면적(㎡)
)
0.6
기준면적 (10만㎡)
  다. 난이도보정계수 : 육상지표조사 대상지의 형태(단지형, 선형) 및 계절, 특수상황에 따라 다음
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5 -
주. 1. 대상지 형태 : 선형인 경우 / 단지형인 경우
       - 선  형 : 도로, 철도, 수로(하천 개보수, 송수관로 등)
       - 단지형 : 공단, 아파트, 산업단지, 택지, 공원, 댐, 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채석, 채토 
등)
     2. 계   절 : 동절기(12~2월) 및 하절기(6~8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리한 경우/그외에는 양
호한 경우   
     3. 특수상황 : 철탑부지, 터널부지, 비무장지대, 도서지역, 하중도 등 해당하는 경우/해당하지 않
는 경우
구 분
등 급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대상지형태
조사단장
1.6/0.4
-
1.2/0.8
-
책임조사원
-
-
1.2/0.8
-
조사원
1.1/0.9
-
-
-
준조사원
-
-
1.2/0.8
-
계절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1.1/0.7
-
-
-
조사원
-
1.2/0.9
1.2/0.6
-
준조사원
1.3/0.7
1.5/0.5
-
1.5/0.5
특수상황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
1.4/0.6
-
조사원
-
-
-
-
준조사원
-
-
-
-
- 26 -
수중지표조사 참여인원수
1.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ㆍ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ㆍ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ㆍ일/㎡)
가. 조사단장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122 
0.0000271 
0.0000127 
0.0000407 
0.0000927 
40,920
0.0000064 
0.0000218 
0.0000093 
0.0000365 
0.0000740 
67,388 
0.0000046 
0.0000163 
0.0000069 
0.0000247 
0.0000526 
230,926 
0.0000027 
0.0000055 
0.0000020 
0.0000040 
0.0000142 
690,482 
0.0000007 
0.0000034 
0.0000016 
0.0000027 
0.0000083 
2,067,799 
0.0000003 
0.0000008 
0.0000006 
0.0000011 
0.0000028 
7,5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2 
0.0000003 
0.0000006 
15,0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3 
4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1 
0.0000002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351 
0.0000969 
0.0000345 
0.0001091 
0.0002757 
40,920
0.0000306 
0.0000824 
0.0000318 
0.0000953 
0.0002401 
67,388 
0.0000206 
0.0000500 
0.0000171 
0.0000651 
0.0001528 
230,926 
0.0000031 
0.0000157 
0.0000046 
0.0000146 
0.0000380 
690,482 
0.0000017 
0.0000071 
0.0000021 
0.0000037 
0.0000146 
2,067,799 
0.0000004 
0.0000026 
0.0000009 
0.0000021 
0.0000059 
7,500,000
0.0000000 
0.0000020 
0.0000004 
0.0000010 
0.0000034 
15,000,000 
0.0000000 
0.0000010 
0.0000003 
0.0000006 
0.0000019 
40,000,000
0.0000000 
0.0000007 
0.0000002 
0.0000004 
0.0000014
- 27 -
다. 조사원
  라. 준조사원
  마. 보조원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816 
0.0003769 
0.0000985 
0.0002897 
0.0008467 
40,920
0.0000472 
0.0001782 
0.0000875 
0.0001296 
0.0004425 
67,388 
0.0000290 
0.0000879 
0.0000556 
0.0000962 
0.0002687 
230,926
0.0000107 
0.0000578 
0.0000286 
0.0000481 
0.0001452 
690,482 
0.0000075 
0.0000420 
0.0000093 
0.0000147 
0.0000734 
2,067,799 
0.0000014 
0.0000129 
0.0000036 
0.0000101 
0.0000280 
7,500,000
0.0000002 
0.0000056 
0.0000013 
0.0000016 
0.0000086 
15,000,000 
0.0000001 
0.0000031 
0.0000007 
0.0000009 
0.0000047 
40,000,000
0.0000001 
0.0000023 
0.0000005 
0.0000006 
0.0000034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641 
0.0002618 
0.0000748 
0.0002779 
0.0006787 
40,920
0.0000336 
0.0001356 
0.0000656 
0.0001456 
0.0003804 
67,388 
0.0000224 
0.0000919 
0.0000466 
0.0000797 
0.0002405 
230,926 
0.0000074 
0.0000569 
0.0000108 
0.0000670 
0.0001421 
690,482 
0.0000059 
0.0000171 
0.0000059 
0.0000122 
0.0000410 
2,067,799 
0.0000008 
0.0000090 
0.0000022 
0.0000060 
0.0000181 
7,500,000
0.0000000 
0.0000027 
0.0000006 
0.0000010 
0.0000043 
15,000,000 
0.0000000 
0.0000016 
0.0000003 
0.0000006 
0.0000025 
40,000,000
0.0000000 
0.0000011 
0.0000002 
0.0000004 
0.0000018 
기준면적(㎡)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합 계
19,705
0.0000049 
0.0000345 
0.0000049 
0.0000247 
0.0000691 
40,920
0.0000029 
0.0000142 
0.0000056 
0.0000085 
0.0000312 
67,388 
0.0000014 
0.0000083 
0.0000035 
0.0000063 
0.0000194 
230,926 
0.0000007 
0.0000048 
0.0000009 
0.0000047 
0.0000111 
690,482 
0.0000006 
0.0000026 
0.0000005 
0.0000034 
0.0000071 
2,067,799 
0.0000001 
0.0000010 
0.0000001 
0.0000011 
0.0000023 
7,500,000
0.0000000 
0.0000007 
0.0000001 
0.0000001 
0.0000009 
15,000,000 
0.0000000 
0.0000004 
0.0000001 
0.0000001 
0.0000005 
40,000,000
0.0000000 
0.0000003 
0.0000001 
0.0000000 
0.0000004
- 28 -
3.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ㆍ일) 산출 방법
Y
=
Y n
+
( Y n + 1-Y n)()
( X n + 1-X n)
                         X : 적용면적
                         X n, X n + 1 : 기준면적
                         Y : 적용면적 투입연인원
                         Y n,   : 기준면적( X n)에 대한 투입연인원
                         Y n + 1 : 기준면적( X n + 1)에 대한 투입연인원
※ 적용면적이 최소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
Y
= ×
※ 적용면적이 최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Y = ×
4. 보정계수
주.  1. 계    절 : 동절기(12~2월) 및 하절기(6~8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리한 경우/그외에는 
양호한 경우
      2. 이동거리 : 육지로부터의 이동거리가 10km이상인 경우 / 5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
/5km 미만인 경우
      3. 특수상황 : 내수면(강, 호수, 저수지), 교량건설, 해상시설물 설치 등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하지 않는 경우
구 분
등 급
사전준비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
계절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1.1/1.0
-
-
조사원
-
1.2/1.0 
-
-
준조사원
-
1.2/1.0
-
-
보조원
-
1.1/1.0
-
-
이동거리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1.2/1.1/1.0
-
-
조사원
-
1.4/1.2/1.0
-
-
준조사원
-
1.4/1.2/1.0
-
-
보조원
1.2/1.1/1.0
-
-
특수상황
조사단장
-
-
-
-
책임조사원
-
1.1/1.0 
-
-
조사원
-
1.2/1.0
-
-
준조사원
-
1.2/1.0
-
-
보조원
-
1.1/1.0
-
-
- 29 -
[별표 5]
유존지역평가 참여인원수
1. 유존지역평가 정의
   -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존조치를 평가하는 것
2. 유존지역평가 비용
  ① 관계전문가(매장유산 전문가) 자문료 (외부 기관의 관계전문가일 경우만 적용)
    - 현장출장비(실비) + (현지조사 수당×인×일)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현지조사 수당은 1일 200,000원으로 함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000원으로 함
  ② 유존지역평가에 따른 보고서 작성 기준인력수*
(단위 : 일)
  * 기준인력수는 1일에 대한 유존지역 평가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기타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관련 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외부 기관 관계전문가만 현장 조사 시행 시 적용
  가. 지표조사와 유존지역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지표조사 기준인력수에 위 기준인력수의 보고
서 작성 기준인력을 추가하여 산정한다.
조사단계별
유존지역 평가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또는 준조사원)
현장조사 포함
현장조사 미포함**
사전조사
0.1인
0.1인
0.1인
0.1인
현장조사
-
0.4인
-
0.3인
정리 분석
-
0.1인
0.1인
0.2인
보고서 작성
0.1인
0.1인
0.1인
0.4인
- 30 -
❍ 1일 유존지역 평가 소요비용 계상 구조 및 산출내역 예시
항목
금액
세부산출내역
비고
1.직접인건비
516,877
-단장 0.2×365,209=73,041원
-책임조사원 0.7×281,642=197,149원
-조사원 1×246,686=246,686원
-조사인력별 인건비 
단가는 행정안전부
에서 고시하는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
준단가 적용
2. 직접경비
600,000
-전문가 자문료(현지 및 결과작성 
수당)
-여비, 회의자료, 보고서 간행비 등
(실비)
-대가기준 
직접경비 
비목별산출방법 준용
3. 제경비
568,564
1의 100～110%
-대가기준 제경비 요율
직접인건비의 
100~110% 이내  계상
4. 학술료
325,632
1+3의 20～30% 
-대가기준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한 금액의 
20~30% 이내 계상
5. 소계
2,011,073
6. 부가가치세
201,107
5의 10%
7. 총계
2,212,180
- 31 -
[별표 6]
영향검토 대가기준
1.  영향검토 정의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가 ①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말
함
2. 영향검토 비용
  ① 관계전문가(국가유산 영향검토 관련 전문가) 자문료
    - 현장출장비(실비) + (현지조사 수당×인×일)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현지조사 수당은 1일 200,000원으로 함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000원으로 함
  ② 영향검토에 따른 보고서 작성 기준인력수*
(단위 : 일)
  * 기준인력수는 1일에 대한 유존지역 평가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기타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관련 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조사단계별
영향검토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또는 준조사원)
사전조사
-
0.1인
0.1인
현장조사
-
-
0.3인
정리 분석
-
-
-
보고서 작성
0.1인
0.2인
0.3인
- 32 -
❍ 1일 영향검토 소요비용 계상 구조 및 산출내역 예시
항목
금액
세부산출내역
비고
1.직접인건비
293,693
-단장 0.1×365,209=36,520원
-책임조사원 0.3×281,642=84,493원
-조사원 0.7×246,686=172,680원
-조사인력별 인건비 
단가는 행정안전부에
서 고시하는 학술연
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2. 직접경비
900,000
-전문가 자문료(현지 및 결과작성 
수당,)
-여비, 회의자료, 보고서 간행비 등
(실비)
-대가기준 
직접경비 
비목별산출방법 준용
3. 제경비
323,062
1의 100～110%
-대가기준 제경비 요율
직접인건비의 
100~110% 이내 계상
4. 학술료
-
-
-미반영
5. 소계
1,516,755
6. 부가가치세
151,675
5의 10%
7. 총계
1,668,430
- 33 -
[별표 7]
직접경비 산출방법(제42조 제1항)
1. 육상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40~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
의 100~150퍼센트, 표본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10~250퍼센트, 시굴조사의 직접경비
는 직접인건비의 190~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20~2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
비 비목별 금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직접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직접경비의 비목별 산출 방법
1) 여비는 현장조사 등 국가유산 조사용역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상 출장 경비를 말하며, 조
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
으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운영비는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가. 사무실 설치
비: 현물 사무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나. 수도광열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수도ㆍ전기ㆍ가스요금
    다. 연료비: 발전기 등의 연료(휘발유 등)에 소요되는 경비
    라. 임차료: 조사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료
    마. 주재비: 조사인력의 현장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료, 제세공과금, 식비, 교통비, 일비 등)으
로써 현장상주인력 직접인건비(주휴수당 미포함)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
다. 단, 주재비는 조사현장의 지리적 위치, 이동 소요시간, 현장의 훼손 및 유물 등의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조사인력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할 수 있다.
   바. 안전관리비 : 현장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사용항목을 
계상한다.
   사. 조사장비비 : 조사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조사장비(중장비 포함)가 투입되는 경우 연료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단, 조사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임차료
로 계상)
   아. 기타 운영비: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3) 조사재료비는 해당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중물가
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
만, 진단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에도 위탁비로 계상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여비, 회의자료 간행비, 임차료 및 회의진행비를 포함한다.
- 34 -
    가.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 여비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나. 회의자료 간행비 : 회의자료의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다. 임차료 : 회의장소 및 회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회의진행비 : 회의의 개최 및 진행에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6) 유물정리비는 유물의 정리 및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정리용품비: 정리용품의 구입 비용
   나. 보존처리 약품비: 보존처리 약품의 구입비용
   다.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7) 보고서간행비는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사진제작비: 사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나. 편집ㆍ인쇄비: 보고서의 편집ㆍ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
   다. 발송비: 보고서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라. 전산매체 제작비: 전산매체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마. 자료수집비: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회의수당
1시간이내/1인
70,000원
1시간이상/1인
100,000원
자문비
1회/1인
150,000원이하
회의자료 
검토, 
유적에 
대한 
자문의견서 첨부된 경우
전문가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35 -
[별지 1호 서식]                                            (앞면)
지표조사결과서(제23조 제2항)
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업지역
(     -     )
면    적
전체사업면적
㎡
사업목적
지표조사면적
㎡
사업시행자
기관명
연락처
지표
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유산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간
~            
(사전조사 ○일, 현장조사 ○일, 정리분석 ○일, 보고서 작성 ○일)
조사비용
*계약금액기
준
고고·역사
분야
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
축
분야 
원
조사
결과
주변 
국가유산 
조사결과
지정유산
예) 000삼층석탑 (약 300m이격)
비지정
유산
예) 000고분군 (약 300m 이격)
사업부지내 
국가유산 조사결과
□유적 있음     □유적 없음  
지상유산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매장유산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건축물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민속자료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지질
(필요시 기재)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조사기관 
종합 의견
지표조사내용에 대한 조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뒤쪽 
서식에 따라 정리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3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국 가 유 산 청 장  귀 하
(뒷면)
국가유산 지표조사 결과표
210㎜×297㎜(보존용지(2종) 70g/㎡)
- 36 -
①
연번
②
유존지역
명
③
소재지
④
면적
⑤
시대
⑥
종류
⑦유적구분
조사의견
⑪
비고
기존
신규
⑧
의견구분
⑨
조사면적
⑩
사유
<작성요령>
① 일련번호 : 유적순서별로 기재한다.
② 유존지역 명
-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이미 수록된 유적일 경우, 분포지도의 국가유산명을 사용한다.
- 신규유적은 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작성·사용한다.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 원문자를 사용한다(예. 둔산동 둔산유물산포지①).
③ 소재지 :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을 동(리) 단위까지 기재하고, 지번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는 대표지번을 기재한다.
④ 면  적 : 당해유적의 총면적을 기재한다.
⑤ 시  대 : 확인된 유적의 해당시대를 기재한다.
⑥ 종  류 : 확인된 유적의 종류를 기재한다. 
⑦ 유적구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 등 이미 유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기존
"으로 구분하고, 당해지표조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유적일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기존의 유
적 범위가 확대될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⑧ 의견구분 : 사업시행, 참관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현지보존, 이전복원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하나의 유적에 대하여 복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도
면에 정확한 범위를 표시한다. 
⑨ 조사면적 :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도면에 표기한다.
⑩ 사   유 :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한다.
⑪ 비   고 :  기타 참고할 사항 및 보충설명 등을 기재한다.
- 37 -
[별지 2호 서식]                                                               
유존지역평가의견서(제23조제2항)
사업
내용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면 적
                 ㎡
사업시행자
유존지역
명      칭
면      적
현      황
평가의견
평가결과
현상보존        [   ]        ㎡
참관조사  [   ]        ㎡
정밀발굴조사    [   ]        ㎡
시굴조사  [   ]        ㎡
표본조사        [   ]        ㎡
사업시행  [   ]        ㎡
   계                       ㎡
검토일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붙임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1부
- 38 -
[별지 3호 서식]                                                                         (앞
면)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23조제3항)
(뒷면)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31조제1항)
구분
자격요건
해당여부
유존지역 
평가
1. 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
였던 교원
[  ]
3. 다음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문
화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
영향검토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
2.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
경력관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문
화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
구분
자격요건
해당여부
- 39 -
약식
영향진단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
2.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
경력관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문
화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
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
5.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
6.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
- 40 -
[별지 제4호 서식]
대리인위임장(제24조)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 :         )
e-mail 주소
핸드폰 번호
위임의 유형
    
  한정 위임
    
  포괄 위임
     (위임범위:          )
* 한정 위임: 당해 민원 종결 시까지만 위임
* 포괄 위임: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민원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모든 후속 민원의 종결 시까지 위임 
   
상기인은 당해 대리인에게 협업포털을 통하여 영향진단 관련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
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중
※ 당해 대리인은 업무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41 -
[별지 제5호 서식]
약식영향진단시행요청서(제29조 제1항)
대상국가유산
종  별
명  칭
소재지
허용기준
구  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행위유형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
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
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
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
국가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
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
국가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그 밖에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
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행위에 대한 약식영향진단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호 관련 도면.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42 -
[별지 제6호 서식]
허용기준초과여부검토서(제31조 제1항)
대상국가유산
종  별
명  칭
소재지
허용기준
구  역
공통사항
검토자
소  속
성  명
행위유형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
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
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
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
국가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
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
국가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그 밖에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
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