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2. 지정장치장(컨테이너)
                                        CY내      업 체

관할세관 장 치 장 명 보 세 구 역 번 호 보 세 구 역 번 호 업                      체    명 비                   고
부산세관 부산진철도CY           03003031       03088212       대한통운
                                      03088229
                                      03088281       KCTC
                                      03088250       국      보
                                      03088236       삼익물류
                                      03088298       한      진
                                      03088315       천일정기운수
                                      03088243       동부고속
         가야역CY         03003062       03003062       한솔CSN
3. 일반보세창고
세    관    명 보      세      구       역       명          칭 보세구역부호 비                        고
부산세관          감천항중앙부두                                       03010301
              한진감천야적                                        03011968
김해세관          대한항공 영업용보세창고                                  14011016
인천공항세관        대한항공인천 영업용보세창고                                04011514
              아시아나항공 영업용보세창고                                04011521
              한국공항 영업용보세창고                                  04011538
              아시아나공항서비스 제1영업용보세창고                           04011545
              FedEx 영업용보세창고                                 04011552
              UPS 영업용보세창고                                   04011569
              아시아나공항서비스 제2영업용보세창고                           04011576
              DHL코리아 영업용보세창고                                04011583
              인천항공화물터미널 영업용보세창고A                            04011590
              인천항공화물터미널 영업용보세창고B                            04011600
4.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
관 할 세 관 콘 테 이 너 보 세 창 고 명 칭 보 세 구 역 부 호 CFS부                               호 비         고
부산세관      중앙부두(콘)보세창고                        03012288           03086287
          3부두(콘)보세창고                         03012295           03086294
          4부두(콘)보세창고                         03012305           03086304
          천일자성대(콘)보세창고                       03012329           03086328
          동진자성대(콘)보세창고                       03012264           03086263
          (주)국보허치슨(콘)보세창고                    03012336           03086335
          한국허치슨터미널(주)                        03012240           03086249
          부산컨테이너보세창고
          동국통운(주)7부두(콘)보세창고                  03012343           03086342

                                        64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23호                          를 분배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명

 항공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1조             ○ISO 14687:모든 방식의 운송 및 수소연료 공급

의 규정에 의거 삼성전자(주) 기흥헬기장의 휴지를                  에 대해 적용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의견제출

    2004년 3 월30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서울지방항공청장               단체는 2004년 5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성 명: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윤종용                    니다.

 ○주 소: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능서리 산24번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유)

 ○명 칭:삼성전자(주) 기흥헬기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위 치: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능서리 산24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 점:북위 37°13'
              15"
                , 동경 127°
                        05'14"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3. 휴지 개시일 및 기간:2004년 3 월29일~2004년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8 월29일                                      509-7267~80, FAX:02-503-735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체,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4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한국산업규격확인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의2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2004년 3 월30일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2004년 3 월30일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규격명:수소연료-제품설명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명:액체수소-육상차량 연료공급 시스템                 확인 KS G 2006 법랑칠판

  인터페이스                                  〃    KS G 2007 법랑 칠판용 표면재

2. 제정사유                                  〃    KS G 7005 스쿠버용 실린더

 ○이 규격은 ISO 13984, 14687을 번역해서 기술        〃    KS G 7006 스쿠버용 실린더 밸브

  적내용과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국제일치              〃    KS G 7007 스쿠버용 레귤레이터

  규격이다.                                  〃    KS G 7008 스쿠버용 부력 조정구

3. 주요 제정 내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ISO 13984:육상차량과 저장탱크 사이에 위치                 부    칙

  하는 시스템의 일부를 포함하는 차량에 액체수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23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조
의규정에의거삼성전자(주) 기흥헬기장의휴지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삼성전자(주) 대표이사윤종용
○주
소：경기도용인시기흥읍능서리산24번지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명
칭：삼성전자(주) 기흥헬기장
○위
치：경기도용인시기흥읍능서리산24
○표
점：북위37°13'15",  동경127°05'14"
3. 휴지개시일및기간：2004년3 월29일~2004년
8 월29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체,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수소연료-제품설명서
○규격명：액체수소-육상차량연료공급시스템
인터페이스
2. 제정사유
○이규격은ISO 13984, 14687을번역해서기술
적내용과서식을변경하지않고작성한국제일치
규격이다.
3. 주요제정내용
○ISO 13984：육상차량과저장탱크사이에위치
하는시스템의일부를포함하는차량에액체수소
를분배하기위한시스템을설명
○ISO 14687：모든방식의운송및수소연료공급
에대해적용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5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7∼80, FAX：02-503-735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4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KS G 2006
법랑칠판
〃
KS G 2007
법랑칠판용표면재
〃
KS G 7005
스쿠버용실린더
〃
KS G 7006
스쿠버용실린더밸브
〃
KS G 7007
스쿠버용레귤레이터
〃
KS G 7008
스쿠버용부력조정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83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04-16호                              다.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신청물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품중 사후관리대상물품
제2003-29호, 2003. 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라.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시합니다.                                        마.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취하 또는 신
    2004년 3 월30일                              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
                   관 세 청 장                    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관 보류된 물품은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                        제외한다.
    개정고시                                     바.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제3-1조제1호중“미화 60불”
                을“미화 100불”
                         로 하                  성상이 변한 물품
고, 동조제2호중“미화 60불 초과 2,000불 이하로서              사.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적용대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이                   상 물품
아닌 물품”을“미화 100불 초과 2,000불이하로서 다              아.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중 품명·규격·수량·가
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동조제3                 격 등이 부정확하여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세
호중“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                  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상물품”을“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의 각목은 다음과 같다.                            제3-3조 (신고사항의 심사) 세관장은 신고물품에 대
 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8조제2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16호에 해당하는 물             1.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이 제3-1조에서
   품                                          규정하는 신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                             2. 당해 물품이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74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의 소액면세기준(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에 해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당되는지 여부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3.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2조에서                  5.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합산과세 해당여부와 납세의무자의 적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정여부 등                                     ③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반입하는 미화 1만불
제4-5조제1항중“검사결과”를“심사 또는 검사결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 및 원·부자재 등은
과”로 하고, 동항제3호중“미화 60불”
                     을“미화 100                제1항과 제2항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불”로 하며, 제2항중“검사결과”
                 를“심사 또는 검사                  경우라 하더라도 신속·편리한 통관을 위하여 여행
결과”로 한다.                                     자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6-3조제1항중“특송업체의 세관검사대상물품 선                  제2-2조제1항중“세관에”를“자진하여 세관에”로
별의 성실도, 정보제공 및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하여                하며, 동항제1호중“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 했거나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한 특송업체별”을“세관검사                   구입한 물품”
                                                  을“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
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정보제공과 법규준수도 및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물품 포함)”
                                                                      으
신고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로 하고, 동항제13호중“내국인 또는 거주자”
                                                                    를“일
특송물품에 대한 특송업체별 또는 관세사별”로 한다.                시출국하는 여행자”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후단)에
    부    칙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31일부터 시             다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자진신고
 행한다.                                        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경우 신고사항 이외에 추가
                                             로 신고대상물품이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은닉혐
⊙관세청고시제2004-18호                              의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003-18호, 2003. 5.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제3-1조제2항중“휴대품신고서”를“자진하여 신고
시합니다.                                       서”로,“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는
    2004년 3 월30일                            경우에는”을“세관표지(Seal)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관 세 청 장                  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중                      이 신설한다.
    개정고시                                     ③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여행자 및 승무원을 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 확인 전에 X-ray투
개정한다.                                        시기에 의한 간이검사를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
제1-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               으로 하고,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현품확인을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시하되, 세관표지(Seal)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은
 ②제1항에 규정된“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바로 현품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우범여행자 또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 함                  동태감시 결과 곧바로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④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 신고사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                 항과 다른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조
   격의 물품                                     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                1. 제1-4조제2항 물품으로서 제3-5조에서 정한 1
   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인당 면제 금액 이내의 물품

                                       75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제3-11조를 제3-12조로, 제3-12조를 제3-13조로         규정”제9조에 의거 출국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
하며, 제3-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여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1조 (신고금액 인정) 자진신고한 여행자·승무           제8-5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제8-1조
 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호의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확인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              을 받아야 한다.
 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8-6조 (외국환 등 지급수단의 휴대반출) ①제8-1
제3-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수단의 신고를 접수한
제3-14조 (단일간이세율 적용) ①제3-13조의 적용           세관장은 신고된 지급수단 등의 종류에 따라 외국
 에 있어 관세법시행령 제96조제1항 별표2의 규정             환거래규정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에 의거 자진신고하거나 유치된 과세대상물품의 합              별지 제3호서식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
 산총액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            부하여야 한다.
 20%를 적용하는 물품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②제8-1조제5호에 의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한
 물품으로 한다.                                국은행총재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지급수단은 증
 ②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하거나 유치된 물품의 합               빙서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지급수단의 수출입
 산총액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            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등을 하
 에 해당하는 당해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물품              지 아니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
 별 간이세율을 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              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1호서식 지급수단 등의
 부터 적용하며, 물품 1개 또는 1세트가 미화 1,000         수출입(변경)허가(신청)서를 발행·교부하거나 당
 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해 지급수단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형평 및 과다반입              1. 당해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사유와 원인이 되는
 방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품에 대하여는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
 1. 골프채                                   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2. 녹 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및
 3. 방향용화장품                               지급수단등의수출입(변경)허가(신청)서를 발행·
 4. 관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간이세            교부한 세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5항
  율적용 배제물품                               및 특정금융거래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제7-1조제3항중“제241조제2항”을“제241조제3             규정에 의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내용을
항”으로 한다.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
제8-2조제1항중“제1호”를“제1호 및 제6호로”하             며, 이 경우 인천공항세관장이 해당세관분을 취합
고,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한다.                   하여 일괄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8
제8-4조·제8-5조·제8-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호,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설한다.                                       부   칙
제8-4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의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31일부터 시
 휴대반출) 제8-1조 제2호의 물품을 구입시 외국인            행한다.
 여행자 등이 지불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액              제2조 (단일간이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상당액을 환불 또는 송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외             시행일 이전에 세관에 신고되거나 유치된 물품은
 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6
○공용시설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사및
그부대시설로하고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
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묘지시설등을공공
용시설로함.
○법인또는개인시설로서건축법에의한연면
적3,000㎡이상의업무시설또는2이상의용
도에사용되는2,000㎡이상의건축물과건축
법에의한문화및집회·의료·연구및복지
묘지시설또는지하상점가로연면적2,000㎡
이상의건축물로함.
다. 공중화장실등의수급계획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공중화장실등의합리적
관리를위하여5년마다수급계획을수립, 시·
도지사에게제출하고
○시·도지사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
쳐고시하도록함.
라. 연도별사업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수급계획에따라다음
연도사업계획을작성하여매년10월말일까
지시·도지사에게제출하고시·도지사는관
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매년12월말
일까지확정하도록함.
마. 설치및관리기준
○전체연면적은33㎡이상으로하고, 대변기7개
(남자2개, 여자5개이상), 소변기3개이상설
치하도록함.
-대변기는85cm×115cm(서양식130cm)이
상, 소변기1인의점용폭은75cm이상, 장애
인용화장실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
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1항규
정준용
○동파방지를위한난방시설과환풍시설, 세면기
등의편의시설설치하고, 동양식변기와서양
식변기를적정하게설치하고출입문에사용임
을알수있도록인식장치를설치하도록함.
○공중화장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관리인의
실명과연락처를게시하고, 위생적인관리와
청결유지를위하여청소, 환기등필요한조치
를취하도록하고악취예방과해충방지를위
해내·외부소독을실시하도록함.
바. 운영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위원장으로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등10인이내의시·군·구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구성하도록함.
○운영자문위원회의의사는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
록함.
사. 과태료부과·절차
○위반사항에대하여과태료부과시위반행위조
사·확인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명시
하여서면으로납부할것을처분대상자에게통
지하고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
기회를부여하도록함.
3. 의견제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4년
4 월19일까지다음사항이기재된의견서를행정자
치부장관(참조：지역균형발전과장, 전화번호：
02-3703-5366, Fax：02-3703-5551, 주소：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기관, 단체명과대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
mogah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59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제정이유와제
정안의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문화의척도이자국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85
가장기초적인공간으로서국민들이편리하게이용
할수있도록적정수요의설치와효과적으로유
지·관리하기위하여제정된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2004. 1.29, 법률제7129호)과동법시행령에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계획의고시
○공중화장실등의수급계획을승인한때에는
시·도지사는관보에고시하도록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지하고, 행정자치
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나. 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
○설치장소의여건상설치기준면적(33㎡)의확보
가어려울경우확보가능한면적에적합한수의
남·여화장실변기수설치할수있도록함.
다. 공중화장실관리인의지정등
○공중화장실관리인은위생및시설·관리·수
질오염예방등에대한교육을받은자로지정하
도록함.
라. 시설점검의확인
○행정자치부장관및시·도지사는연1회실태
를점검하고당해자치단체에시정을요구할
수있도록함.
마. 보
고
○공중화장실의설치·관리자는화장실및편의
시설현황, 운영관리현황등을매반기말일까
지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하도록함.
바. 과태료의징수절차
○과태료의징수절차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을준용토록하고, 납입고지서에는이의방법
및이의기간등을기재하도록함.
3. 의견제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4년
4 월19일까지다음사항이기재된의견서를행정자
치부장관(참조：지역균형발전과장, 전화번호：
02-3703-5366, Fax：02-3703-5551,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기관, 단체명과대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
mogah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록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3 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86
등록
대표자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성
명최초등록일주
된
사
업연락처주관과등록구분
20
사단법인
서울송파구
이명현2000.5.17. 자원봉사자교육·연
02-415
시
민소재지
볼런티어21 석촌동290
구, 컨설팅
-6575
협력과변
경
현대빌딩3층
85
불법광고를
서울광진구
이승국
2003.3.5.
불법광고예방을위한02-2201 주민과단체명칭
근절하는시
광장동145-8
캠페인전개및학술-7758
변
경
민의모임
한수빌딩232호
연구활동
⊙환경부공고제2004-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
항을변경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3 월30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단체명칭：사단법인한국자연보전협회
○사무소소재지：서울시은평구불광동613-2
국립환경연구원내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이호준(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4-21호                        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우
   2004년 3 월30일                         편번호:140-701, 전화:02-748-5133, 팩스:
                  국방부장관                 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
1. 개정이유                                 //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현행 군인사법은 1989년과 1993년 2회에 걸쳐 정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을 연장하고, 영관 장교의 계급정년을 폐지함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로써 군인의 직업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이유)
 이로 인해 전역인원의 현저한 감소와 진급 적기 경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과자 증가 등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인력              전화번호
 순환 저조 및 조직의 활력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
 고, 또한 계급별 진급최저 복무기간이 불균형하여            ⊙행정자치부공고제2004-58호
 계급에 상응한 경력관리, 교육관리에 제한을 받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에 따라, 영관장교의 정년과 장교의 계급별 진급 최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제
 저복무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군인의 직업성 보장 및            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적정 진출율을 동시에 유지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려는 것임.                      2004년 3 월30일
2. 주요골자                                                  행정자치부장관
 가. 진급 적기 경과자를 감소시켜 조직에 활력을 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여하고 적정 진급 인원 및 진출율 보장을 위하여              (안)입법예고
 『영관장교 정년』조정                           1. 제정이유
  (1)영관장교 계급정년 신설:대령, 중령, 소령 각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각 12년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2)중령 연령정년 단축:53세에서 51세로 단축           할 수 있도록 적정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으로 유
   하여 단계별로 시행                           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나. 계급별 직무 수행능력 배양 및 적절한 인력관리           법률(2004. 1.29, 법률 제7129호)에서 위임된 사항
  를 위해 장교『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기간』조정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최저근속기간                            2. 주요내용
   (가)진급될 계급 대령 21년, 중령 16년, 소령         가. 공공기관의 범위
     10년(각각 1년 단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나)진급될 계급 대위 4년(1년 연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2)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
   (가)진급될 계급 준장:대령으로서 4년(1년 연장)           로 함.
   (나)진급될 계급 소령:대위로서 5년(1년 단축)          나. 적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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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공용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바.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부대시설로 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묘지시설 등을 공공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시·군·구
  용 시설로 함.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법인 또는 개인 시설로서 건축법에 의한 연면              ○운영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2이상의 용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
  도에 사용되는 2,000㎡이상의 건축물과 건축               록 함.
  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의료·연구 및 복지             사. 과태료 부과·절차
  묘지시설 또는 지하상점가로 연면적 2,000㎡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 조
  이상의 건축물로 함.                             사·확인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
다.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하여 서면으로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합리적                  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급계획을 수립, 시·               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            3. 의견제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쳐 고시하도록 함.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라. 연도별 사업계획                            4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행정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다음               치부장관(참조:지역균형발전과장, 전화번호: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일까             02-3703-5366, Fax:02-3703-5551, 주소:
  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관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에게 제출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까지 확정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마. 설치 및 관리기준                            이유)
 ○전체 연면적은 33㎡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
  (남자 2개, 여자 5개이상), 소변기 3개이상 설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치 하도록 함.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대변기는 85cm×115cm(서양식 130cm)이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상, 소변기 1인의 점용폭은 75cm이상, 장애           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
   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              ⊙행정자치부공고제2004-59호
   정 준용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환풍시설, 세면기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제
  등의 편의시설 설치하고, 동양식 변기와 서양            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식 변기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출입문에 사용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2004년 3 월30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인의                                행정자치부장관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청결유지를 위하여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               제정(안)입법예고
  를 취하도록 하고 악취예방과 해충 방지를 위            1. 제정이유
  해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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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시설 현황, 운영관리 현황 등을 매반기 말일까
 할 수 있도록 적정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으로 유                    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바.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률(2004. 1.29, 법률 제7129호)과 동법시행령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을 준용토록 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정하려는 것임.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가. 수급계획의 고시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4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행정자
   시·도지사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치부장관(참조:지역균형발전과장,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행정자치                  02-3703-5366, Fax:02-3703-5551, 주소:
   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에게
 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기준 면적(33㎡)의 확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가 어려울 경우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
   남·여 화장실 변기 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등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위생 및 시설·관리·수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자로 지정하                 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록 함.
 라. 시설점검의 확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3호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연1회 실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를 점검하고 당해 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
   수 있도록 함.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마. 보 고                                       2004년 3 월30일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는 화장실 및 편의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번호 단 체 명 칭 사 무 소 소 재 지 성 명 최초등록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등록구분
20 사단법인      서울 송파구      이명현 2000.5.17. 자원봉사자 교육·연 02-415            시 민 소 재 지
   볼런티어 21 석촌동 290                        구, 컨설팅             -6575   협력과 변        경
             현대빌딩 3층
85 불법광고를     서울 광진구      이승국 2003.3.5. 불법광고 예방을 위한 02-2201 주민과 단체명칭
   근절하는 시 광장동 145-8                       캠페인 전개 및 학술 -7758                 변     경
   민의 모임     한수빌딩 232호                    연구활동


⊙환경부공고제2004-3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자연보전협회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항을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 내
   2004년 3 월30일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이호준(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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