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34호                        관              보             2001. 6. 25. (월요일)

1. 개정이유                                       1. 제정이유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통일성을 기하여 해양지명 호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2001. 3.28,
 칭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                   법률 제6446호)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양지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양지명의 제정 등 주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
 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해양지명위원회 설                    는 것임.
 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령안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진흥기본계획 및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의

 가.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해양지명에 관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나. 수목원진흥기본계획,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지

  에 해양지명위원회를 두도록 함.                             정 및 협의기준, 그 밖에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산
                                                림청에 수목원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결된 해양지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다. 수목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 고시하도록 함.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 해양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록 함.
3. 의견제출
                                               라. 수목원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관리인의 자격 및
 수로업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등록 요건, 수목유전자원 및 시설등록요건에 대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1년 7 월16일까지 다
                                                한 세부 기준을 정함.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마.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은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해양개발과장, 전화 (02) 3148-6532)에게 제출하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수목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흥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산림청장이 정하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록 함.
  이유)
                                              3.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가.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전화번호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및 그 밖에 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
                                                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구분하여 세
  화:(02) 3148-6532, FAX (02) 3148-6536,
                                                부 기준을 정함.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로
                                               나. 수목원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산림청 차장으로 함.
◉산림청공고제2001-12호                                다.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수목원 등록신청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에 관한 각종서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제정함에 있어 그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라. 수목원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준을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립수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
   2001년 6 월25일                                 립·학교수목원은 수목원운영자가 각각 정하도
                  산 림 청 장                       록 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마. 수목원의 개원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하
   ·시행규칙(안)입법예고                                 고,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정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