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9호                                       2003.10.25. (토요일)
                 관로비굴착도통공법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및
                -관로이(異)물질제거를위한압축공기구동
                                                제11-2장
                 식회전형관로굴삭기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변형된관로의복구를위한유압식2엽또는
                                             3. 고시 주요골자
                 4엽관로확장기                       가. 적용눀상은국제항해취항여객선·총톤수500
            2. 신기술보호내용                          톤이상화물선·이동식해상구조물및국제항해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선박들이이용하는항만시설로함.
               의4 규정에의한보호                      나. 지방청장으로하여금관할항만내정박중또는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눀하
                                                입항하고자하는외국선박에눀하여보안점검을
                여신기술사용료의지급청구가능
                                                하도록함.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다.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은보안수준에따
                는한신기술을그가시행하는전력시설물공사             라3단계로구분하여설정하도록함.
                의 설계에 반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라.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업무의효율적처리를위
                하여금신기술과관련된공정에참여하게할              하여외부전문가를참여시킨보안위원회를설
                수있음등                            치·운씁할수있도록함.
            3. 신기술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5년
                                               마. 선박회사는 회사 및 선박보안책임자를 임명하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눀한전기협회
                                                고, 소속 선박의 보안계획서를 작성 지방청장의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승인을받도록함.
             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바. 지방청장은 관할 항만시설에 눀한 보안책임자
                                                를임명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작성하여승
            ◉해양수산부고시제2003-65호                   인을받도록함.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의국내시행을위한             사. 보안책임자및보안심사원에눀한교육을실시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
                                                하고자하는기관은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지
            고시합니다.
                                                정을받도록함.
                2003년10월25일
                                               아. 선박회사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소속 선박의 보
                           해양수산부장관
                                                안심사를받아발급받은보안증서를선내에비치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                  하여야함.
            1. 고시 제정목적및배경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관련 업무중 일부를 외
             ○국제해사기구에서채택하여2004년7 월1 일부          부전문기관에눀행하게할수있도록함.
               터국제적으로강제시행예정인선박및항만시
                                                ※고시전문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에서열람하
               설에눀한보안관련국제협약의국내수용
                                                 시기바랍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
                을도입·시행하기위하여는법률을제·개정 ◉문화재청고시제2003-60호
                하여국내수용하여야하나, 협약발효시기            문화재보호법제6조의규정에의거강원도강릉시
                (2004. 7. 1.)가 촉박하고 사전 준비기간(최소 소재사적제448호“강릉굴산사지”의한자표기를결
                9월) 소요를 감안하여 우선 고시로 제정하고
                                             정하고, 동법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추후법률로정비
                                             합니다.
                ※고시제정안규제개혁위원회심사통과(2003.
                                                 2003년10월25일
                 9.29.)                                     문화재청장
            2. 고시 근거                         1. “강릉 굴산사지”한자표기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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