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제145조
1180000-0077 5.18민주유공자(유족) 근거법령   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국가보훈부) 등록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4조 별지1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180000-0076 참전유공자등록       근거법령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국가보훈부)                             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3.[참전유공자 예우 및단체설립에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1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제
                                    141조 제145조
1180000-0070 국가유공자등 묘비제작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비 지원신청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5항     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제145조
1180000-0068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가유공자, 보훈보상대                 관한 법률]제22조,제73조의2 제1항 한 법률」제22조,제73조의2 제1항
          상자, 5.18민주유공자,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제15조               률」제15조
          특수임무유공자 등)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16조           시행령」제16조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립에 관한 법률」제12조
                                  6.[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12조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8조 [별지 7호]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제145조




1180000-0059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 근거법령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국가보훈부) 검진 신청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령]제6조제1항          제1항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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