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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0 424 958 573"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698 958 880"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73 82 487 913"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li>
<li>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li>
<li>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li>
<li>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li>
<li>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li>
<li>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li>
<li>7.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li>
<li>8.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li>
</ol>
<p>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p>
</div>
<div data-bbox="518 85 927 198" data-label="Text">
<p>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8 218 927 466" data-label="Text">
<p>③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8 486 927 691" data-label="Text">
<p>④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p>
</div>
<div data-bbox="505 711 927 915" data-label="Text">
<p>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2 487 58 511" data-label="Page-Footer">10</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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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42 487 58 508" data-label="Page-Header">11</div>
<div data-bbox="69 84 488 906"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li>
<li>2. 외국의 원수·수상, 그 밖에 주요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 중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항</li>
<li>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li>
<li>4.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li>
<li>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공사</li>
<li>6. 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li>
<li>7.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li>
<li>8.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li>9.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li>
<li>10.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li>
</ol>
</div>
<div data-bbox="509 79 925 911"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제20조(기록물의 등록)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p>
<p>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각각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는 기록물의 등록번호 표기방식과 구성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p>
<p>④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p>
</div>
<div data-bbox="940 125 965 218"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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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83 83 347 107" data-label="Text">
<p>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p>
</div>
<div data-bbox="71 128 489 241" data-label="Text">
<p>제21조(공식문서의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3 262 489 375" data-label="Text">
<p>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 및 대화록</p>
</div>
<div data-bbox="83 395 489 552" data-label="Text">
<p>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가 결제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제작성 전의 원본문서</p>
</div>
<div data-bbox="83 573 403 598" data-label="Text">
<p>3.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p>
</div>
<div data-bbox="83 618 489 733"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1 753 489 866" data-label="Text">
<p>제22조(기록물의 분류)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 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1 887 487 911" data-label="Text">
<p>제23조(편철 및 관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p>
</div>
<div data-bbox="518 83 932 241" data-label="Text">
<p>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 관리되게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8 262 932 510" data-label="Text">
<p>②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생산·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중 기록물철 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한다.</p>
</div>
<div data-bbox="518 529 932 600" data-label="Text">
<p>③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 단위과제 식별번호 및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한다.</p>
</div>
<div data-bbox="518 618 932 735" data-label="Text">
<p>④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 및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5 753 932 913" data-label="Text">
<p>제24조(기록물의 정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 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3 488 60 512" data-label="Page-Footer">12</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0"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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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940 550 958 57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5"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80 83 484 151"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14 173 339 193" data-label="Section-Header">
<h4>제5장 기록물의 관리</h4>
</div>
<div data-bbox="208 217 345 238" data-label="Section-Header">
<h5>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h5>
</div>
<div data-bbox="68 261 487 508" data-label="Text">
<p>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529 486 733"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0 754 486 912" data-label="Text">
<p>③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정·시행하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p>
</div>
<div data-bbox="520 83 928 151" data-label="Text">
<p>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520 173 928 330" data-label="Text">
<p>④제3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352 929 600" data-label="Text">
<p>⑤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의 고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8 622 930 826" data-label="Text">
<p>제26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20 847 928 914" data-label="Text">
<p>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하되 제25조제3항에 따른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p>
</div>
<div data-bbox="42 487 58 510" data-label="Page-Footer">13</div>
<div data-bbox="940 125 965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7호</p></div>
<div data-bbox="940 425 965 575" data-label="Page-Header"><p>관보</p></div>
<div data-bbox="940 700 965 880" data-label="Page-Header"><p>2007. 4. 4. (수요일)</p></div>
<div data-bbox="80 80 488 148" data-label="Text"><p>장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80 168 488 328" data-label="Text"><p>③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p></div>
<div data-bbox="68 348 488 418" data-label="Text"><p>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8 438 488 598" data-label="Text"><p>제28조(접근권한 관리)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생산·접수, 보존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80 618 488 688" data-label="Text"><p>②접근권한은 기록물 및 접근자를 기준으로 기록물 내용 및 목록정보로 구분하여 접근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80 708 488 910" data-label="Text"><p>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산·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접근시도에 관한 사항, 이력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근이력, 처리상황 등의 관리정보는 해당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520 80 545 105" data-label="Text"><p>다.</p></div>
<div data-bbox="510 125 935 285" data-label="Text"><p>제29조(보존방법) ①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p></div>
<div data-bbox="520 305 798 418"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li>
<li>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li>
<li>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li>
</ul>
</div>
<div data-bbox="520 438 935 510" data-label="Text"><p>②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20 530 935 645" data-label="Text"><p>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0 665 935 735" data-label="Text"><p>제30조(보존장소) ①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p></div>
<div data-bbox="520 755 935 870" data-label="Text"><p>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20 890 935 91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치기록물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li>
</ul>
</div>
<div data-bbox="45 485 65 515" data-label="Page-Footer"><p>14</p></div>
<div data-bbox="938 122 958 212"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38 423 958 44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38 550 958 57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38 694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89 81 248 103" data-label="Text">
<p>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p>
</div>
<div data-bbox="78 125 488 149" data-label="Text">
<p>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다만,</p>
</div>
<div data-bbox="89 170 484 193" data-label="Text">
<p>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p>
</div>
<div data-bbox="89 215 425 238" data-label="Text">
<p>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을 제외한다.</p>
</div>
<div data-bbox="78 260 488 373" data-label="Text">
<p>③공공기관이 보존중인 기록물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 394 488 509" data-label="Text">
<p>제31조(비치기록물의 지정) ①처리과의 장은 제32조 및 제40조에 불구하고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관리기준표로 정하는 비치기간까지 그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8 529 488 643" data-label="Text">
<p>②비치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8 664 488 824" data-label="Text">
<p>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8 845 488 915" data-label="Text">
<p>④제3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p>
</div>
<div data-bbox="520 81 928 149" data-label="Text">
<p>이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수집·보존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40 170 794 193" data-label="Section-Header">
<h4>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h4>
</div>
<div data-bbox="508 215 928 417" data-label="Text">
<p>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p>
</div>
<div data-bbox="520 437 928 596"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해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한다.</p>
</div>
<div data-bbox="520 616 928 776" data-label="Text">
<p>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20 796 928 910" data-label="Text">
<p>④공공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해당 공공기관에</p>
</div>
<div data-bbox="42 487 59 511" data-label="Page-Footer">15</div>
<div data-bbox="80 83 487 198" data-label="Text"><p>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p></div><div data-bbox="80 218 487 376" data-label="Text"><p>⑤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68 396 487 645" data-label="Text"><p>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p></div><div data-bbox="68 665 487 913" data-label="Text"><p>제34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분류정보에 대한 검색·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p></div><div data-bbox="593 83 838 106" data-label="Section-Header"><h3>제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h3></div><div data-bbox="505 128 933 198" data-label="Text"><p>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그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관리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517 218 933 376" data-label="Text"><p>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그 전자기록물의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metadata)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517 396 933 510" data-label="Text"><p>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p></div><div data-bbox="517 529 933 734" data-label="Text"><p>④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진본 확인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을 요청한 처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보완한 후에 재이관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517 753 933 867" data-label="Text"><p>⑤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517 887 933 913" data-label="Text"><p>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p></div><div data-bbox="943 125 966 217" data-label="Page-Footer"><p>제16476호</p></div><div data-bbox="943 425 966 575" data-label="Page-Footer"><p>관보</p></div><div data-bbox="943 698 966 880" data-label="Page-Footer"><p>2007. 4. 4. (수요일)</p></div><div data-bbox="43 488 60 512" data-label="Page-Footer"><p>16</p></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0 423 958 572"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80 82 489 150" data-label="Text">
<p>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인수 및 검수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8 172 489 328" data-label="Text">
<p>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기록물 보존)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기록물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349 489 462" data-label="Text">
<p>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483 489 597" data-label="Text">
<p>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자기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정보 메타데이터를 추가한 장기보존포맷으로 제변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8 617 489 687" data-label="Text">
<p>④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설비·장비 등의 종류 및 규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div>
<div data-bbox="80 707 488 865" data-label="Text">
<p>⑤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기록물을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886 488 911" data-label="Text">
<p>⑥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p>
</div>
<div data-bbox="521 82 842 106" data-label="Text">
<p>위하여 백업(backup)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1 126 928 284" data-label="Text">
<p>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전자기기록물의 보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기기록물의 진본성·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9 304 928 462" data-label="Text">
<p>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9 483 928 641" data-label="Text">
<p>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①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1 662 928 732" data-label="Text">
<p>②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521 752 928 865" data-label="Text">
<p>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9 886 928 911" data-label="Text">
<p>제39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축) ①기록관 또는</p>
</div>
<div data-bbox="43 486 59 510" data-label="Page-Footer">17</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0 424 958 573"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698 958 879"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82 85 488 200" data-label="Text">
<p>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2 220 488 288"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div>
<div data-bbox="82 308 488 422" data-label="Text">
<p>③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은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9 442 488 734" data-label="Text">
<p>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①법 제19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일 1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div>
<div data-bbox="82 754 488 912"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82 927 330" data-label="Text">
<p>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기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 대상 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전자기기록물에 대하여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첨부한 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350 927 464" data-label="Text">
<p>④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5 484 927 644" data-label="Text">
<p>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①법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연장기간, 사유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664 927 868" data-label="Text">
<p>②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비공개 기록물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개기록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상목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짜에 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888 927 912" data-label="Text">
<p>③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p>
</div>
<div data-bbox="42 487 59 510" data-label="Page-Footer">18</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0"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0 423 958 44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5"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78 80 490 237" data-label="Text">
<p>30년 경과 후에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에정연도 6개월 전까지 대상기록물, 연장시기 및 구체적인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8 259 490 373" data-label="Text">
<p>④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록물, 사유 및 이관시기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5 395 490 642" data-label="Text">
<p>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5월 말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p>
</div>
<div data-bbox="78 663 490 868"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안보·정보 분야 기록물은 비밀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정보중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5 889 490 912" data-label="Text">
<p>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p>
</div>
<div data-bbox="520 78 927 235" data-label="Text">
<p>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256 927 550"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03 572 831 595" data-label="Section-Header">
<h4>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h4>
</div>
<div data-bbox="508 617 927 731" data-label="Text">
<p>제44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공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751 927 910" data-label="Text">
<p>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이러스 검사는 인수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 격리보관한 후에</p>
</div>
<div data-bbox="42 486 59 510" data-label="Page-Footer">19</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