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80000- 폐기물처리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도, 유역환경 1. 폐기물관리법(제33 <신청서>
        0205   업(처리시설) 음     우편   청, 지방환경청(0일)   조 제1항)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환경부) 권리·의무승              *처리:시.도, 유역환경 2. 폐기물관리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계신고                청, 지방환경청(7일)   규 칙 ( 제 4 7 조 별 지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35)                 서·신고증명서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 계약서, 상속의 경
                                                                     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
                                                                     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경우에




                                                                                                    관
                                                                     만 해당하며, 가족관계등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열람을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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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포함한다)
      1480000- 고형연료제품 동 법률 시 방문, *접수:한국환경공단(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 <신청서>
        0386   품질등급인증 행규칙 제 우편     일)                 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인증 신청서




                                                                                                    보
       (환경부) 신청       20조의7에     * 처 리 : 한 국 환 경 공 단 제25조의3)       <민원인 제출서류>
                      의함           (30일)            2. 자원의 절약과 재활 (1)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 명세 1부
                                                      용촉진에 관한 법률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공급계획 1부(공급계약
                                                      시행규칙(제20조의5 이 있는 경우 공급계약서 사본)
                                                      제1항, 별지 14호의




                                                                                                    2010. 4.23. (금요일)
                                                      4)
      1480000- 고형연료제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도, 한국환경 1. 자원의 절약과 재활 <신청서>
        0387   품 공급(공급 음     우편   공단(0일)         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형연료제품 공급(공급변경) 계획서
       (환경부) 변경) 계획서             *처리:시.도, 한국환경 제25조의3)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공단(0일)       2. 자원의 절약과 재활 (1) 폐기물재활용 신고확인증 사본
                                                 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고형연료제품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시행규칙(제20조의6,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별지 14호의7)      한함)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80000- 유독물수입신 13,000원 방문, *접수:한국화학물질관 1. 유해화학물질 관리 <신청서>
        0223   고      (매품목당) 우편, 리협회(0일)        법(제19조)     유독물수입신고서
       (환경부)                  인터 *처리:한국화학물질관 2. 유해화학물질 관리
                              넷    리협회(0일)      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 12)
      1480000- 유독물(취급 20,000원   방문, 1. 유독물 취급시설의 1. 유해화학물질 관리 <신청서>
        0233   제한, 금지물          우편    경우             법(제22조)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신청서
       (환경부) 질) 취급시설                *접수:시.군.구, 시.도 2. 유해화학물질 관리 <민원인 제출서류>
               의 정기, 수                (0일)           법 시행규칙(제21조 (1)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명세
               시검사신청                *처리:시.군.구, 시.도 별지18)           서
                                      (15일)
                                    2.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관
                                    *접수:유역(지방)환경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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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유역(지방)환경
                                      청(15일)
      1480000- 잔류성유기오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도(0일)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청서>




                                                                                                 보
        0382   염물질 함유 음         우편 *처리:시.도(14일)      관리법(제23조 제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신고(변경)
       (환경부) 폐기물 재활                                  항)            신고서
               용 신고(변경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서                                  관리법 시행규칙(제 (1)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19조 제3항 또는 제 부
                                                     4항)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설명서 1부




                                                                                                 2010. 4.23. (금요일)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8)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1부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80000- 환경표지사용 환경부 고         방문 *접수:한국환경산업기 1. 환경기술개발 및 지 <신청서>
        0016   인증     시에 의함             술원(0일)       원에 관한 법률(제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환경부)                           *처리:한국환경산업기 17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술원(30일)    2. 환경기술개발 및 지 (1) 당해 제품의 환경성관련 자료
                                                     원에 관한 법률 시 (2) 당해 제품의 품질관련 자료
                                                     행령(제23조 제1항) (3)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별 인
                                                   3. 환경기술개발 및 지 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34조 제1
                                                     항 및 별지23)
      1480000- 환경표지 대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환경산업기 1. 환경기술개발 및 지 <신청서>




                                                                                                    관
        0017   상제품 선정 음             우편   술원(0일)       원에 관한 법률(제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환경부) 제안                         *처리:한국환경산업기 17조 제3항)      <민원인 제출서류>
126




                                         술원(365일)   2. 환경기술개발 및 지 (1)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설명서
                                                      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24조제1항)




                                                                                                    보
                                                    3. 환경기술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35조 제1
                                                      항 및 별지25)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2010. 4.23. (금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공정거래위원회       1130000-0017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통폐합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변경)인가로 통합
         국세청         1210000-0030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통폐합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로 통합
         국세청         1210000-0071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
                                                                                              통폐합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로 통합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제17243호
       국세청    121000-0092    간이과세 포기신고
                                                                  변경
                             ※간이과세적용·포기신고로 통합
       국세청    1210000-0302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으로 변경
       국세청    1210000-0292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정정, 말소)

       국세청    1210000-0240   수입주류 면세승인(관세청 소관)

       국세청    1210000-0320   통신판매업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

       국세청    1210000-0321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자)

       국세청    1210000-0322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변경·해임)신고




                                                                        관
       국세청    1210000-0323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금융위원회   1160000-0047   집합투자업 인가
127




                             ※금융투자업인가로 통합                         통폐합
      금융위원회   1160100-0005   신탁업인가




                                                                        보
      농촌진흥청   1390000-0039   농약의 출하전 검사의뢰

      농촌진흥청   1390000-0007   병충해검정

      농촌진흥청   1390000-0052   농업기계 형식검사 신청




                                                                        2010. 4.23. (금요일)
      문화재청    1550000-0005   국가지정문화재(탁본.영인.촬영)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로 통합

       병무청    1300000-0017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기간·방위산업체)선정신청

       병무청    1300000-0033   현역병 선발취소신청
                             ※현역병 선발취소·연기신청으로 통합
                                                                  통폐합
       병무청    1300000-0051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
                             ※현역병 선발취소·연기신청으로 통합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제17243호
        병무청      1300000-0043   징병검사일자·장소 본인선택(취소)
                                ※징병검사·입영일자 등 본인선택(취소)로 통합

        병무청      1300000-0044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취소)             통폐합

        병무청      1300000-0046   입영일자 본인선택(취소)

       보건복지부     1460000-0397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120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의약품등)으로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122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고시개정)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12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신약)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124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항생물질)
128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36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기허가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87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체외진단용의약품)




                                                                            보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91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체외진단용의약품)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305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생물학적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01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체외진단용의약품)




                                                                            2010. 4.23. (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37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체외진단용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48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생물학적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311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재조합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312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기검토재조합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555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유전자치료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제17243호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59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재조합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60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유전자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74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세포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75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세포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607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기검토세포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608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기검토유전자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49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생물학적제제의 고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43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생약·한약제제)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5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생약·한약제제)
129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42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생약·한약제제의 고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54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생약·한약제제)




                                                                            보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의약품·의약외품)으로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92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체외진단용의약품)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86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생물학적제제등)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129   의약품등 검정(생물학적제제 제외)




                                                                            2010. 4.23. (금요일)
                                ※의약품등 검정으로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70   수입의약품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313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검정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133   수입생약(한약)제제 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71   의약외품검정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제17243호
                                식품첨가물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117
                                ※식품등 검사로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118   기구·용기 및 포장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41   식품중미생물검사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296   식품비타민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266   식품중 방사능오염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15   마약류 취급승인(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
                                                                     통폐합




                                                                           관
                                ※마약류 취급승인으로 통합
                                마약류취급자허가(학술연구자)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20
130




                                ※마약류취급허가·지정으로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21   마약류취급자허가(도매업자)                       통폐합




                                                                           보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22   마약류취급자지정(마약류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23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로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24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도매업자)                    통폐합




                                                                           2010. 4.23. (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425    마약류취급자 변경지정(마약류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27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재교부(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허가증·지정서 재교부로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28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재교부(도매업자·대마제배자)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29   마약류취급자 지정서 재교부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고




                                                                                      제17243호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03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품목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조건부허가포함)로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16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09   의료기기 조건부 수입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07   의료기기(조건부)제조업허가
                                                                                통폐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조건부허가포함)으로 통합
                                의료기기제조품목 변경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17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 (변경)신고(조건부허가포함)로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18   의료기기제조품목신고
                                                                                통폐합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12   의료기기 조건부 수입품목신고
131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25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품목신고

        환경부      1480000-0175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록




                                                                                      보
                                ※먹는샘물제조업허가, 수처리제제조업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등록으로 통합
                                                                                통폐합
        환경부      1480000-0174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환경부      1480000-0179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변경등록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 수처리제제조업변경등록,먹는샘물수입판매업 변경등록, 영업자
                                 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로 통합




                                                                                      2010. 4.23. (금요일)
                                                                                통폐합
        환경부      1480000-0180   먹는물 관련 영업지위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환경부      1480000-0178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환경부      1480000-0103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환경부      1480000-0104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151. 보물 제1532호 조선효종영릉재실 명칭변경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기 지정명칭                       변경 지정명칭          소유자       관리자       비 고

조선효종영릉재실(朝鮮孝宗寧陵齋 여주 효종 영릉재실(驪洲 孝宗 寧                           세종대왕유적
                                                       국유
室)                            陵齋室)                               관리소

     ※변경사유 :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산림청고시제2010-49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산   림   청   장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1. 산 림 사 업 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종자 또는 산        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
 림용 묘목          를 소유하고 있는 자

               ○밤 :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2. 수실류         ○대추·호두·떫은 감·개암·머루·다래·산딸기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
                을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표고 :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3. 버섯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재
                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4.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5.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두충·청미래덩굴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식재면
                적 2,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6. 수엽류
               ○은행·음나무·참죽나무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식
7. 약용류
                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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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분재 :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8. 관 상 산 림 식 ○자생란 :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물류           ○조경수·잔디·야생화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2. 용어의 정의
 가.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
  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재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5년 이상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산림청고시 제2009-86호, 2009. 8. 28.)」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업후계자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선발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 (기존 임업후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이 고
 시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0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울산 KCC 울산, 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울산 KCC울산, 봉계일반산업단지(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129번지 일원)
      2) 면 적 : 1,541,717㎡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724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관보 제14398호, 2000. 1. 5), 제2000-5호(관보 제14414호, 2000. 1. 24.), 제2000-158호(관보
      제14619호, 2000.10. 5.), 제2001-201호(관보 제14879호, 2001. 8. 18.), 제2002-123호(관보 제15119호, 2002. 6. 7.), 제2004-20호(관
      보 제15609호, 2004. 2. 2.), 제2004-42호(관보 제15649호, 2004. 3. 20.), 제2005-60호(관보 제15954호, 2005. 3. 28.), 제2007-245호(관
      보 제16643호, 2007.12. 5.), 제2008-57호(관보 제16701호, 2008. 3. 4.), 제2008-297호(관보 제16908호,2008. 12. 30.), 제2009-39호(관
      보 제16945호, 2009. 2. 24.), 제2009-52호(관보 제16961호, 2009. 3. 18.), 제2009-81호(관보 제16975호,2009. 4. 7.), 제2009-142호(관
      보 제17020호, 2009. 6. 10.), 제2009호-318호(관보 제17119호, 2009. 10. 28.), 제2010-82호(관보 제17233호, 2010. 4. 9.)로 고시한 토
      지 중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제외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26




       가. 공사명: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나. 사업구간: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410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967-2




                                                                                                                        보
       다.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기간:1999년 6월 1일~2012년 12월 31일
      3.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2010. 4.27. (화요일)
       나.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02-2125-2615)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목
        당초 편입          제외            당초 편입       제외        성         명                   주           소

      양주시 고암동      양주시 고암동                                     오인석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24-1 금광아파트 201-1301호
                                 답     516       516
         471-7        471-7                                제칠안식일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6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