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2. 라오스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 혹은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
          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
          허가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면제
          3)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어떠한 차량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의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라오인민민주공화국으로의 입국, 그로부터의 출국 및 체
          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라오스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
          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공항 내 여권심사 영역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 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촉진 및 원활화.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
          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허가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관세
          없이 수입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면세로 구입, 그리고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
          득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제6조 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개인이
나 기관에게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제6조 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는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라오스 정부
관계 당국에 그러한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라오스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라오인민민주
공화국 내에서 매도 또는 라오스 정부에 공여한다.
  6. 라오스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그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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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공여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
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라오스 정부가 각 차관공
여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3년 11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
금 차관(2014-2017년)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체결되는 날에 종료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4. 2013년 11월 22일에 서명된 기존 기본약정(2014-2017년)이 종결되더라도,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은 2015년 8월에 차관 신청이 된 점을 고려하여 기
존 기본약정에서 공여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5년 12월 14일 비엔티안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붙 임)
                           후보 사업 목록
  양국은 이하 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조할 것이다.
  [라오스 정부 제안 우선사업]
  1.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2단계)
  2. 현대화 병원 건립사업
  3. 루앙프라방 물 공급시스템 및 관리 확장사업
  4. 유적지 방재설비 설치사업
  5. 루앙프라방 북부법과대학 건립사업
  6. 대학병원 건립사업
  7.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대한민국 정부 제안 후보사업]
  1. 수파노봉대학 발전사업 (2단계)
  2.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사업
  3. 종합 토지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양국 정부는 상기 사업 목록이 라오스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기타 각 정
부의 상황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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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제21조(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방법)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표지를 대상 자동차의 앞 창문 좌측 외면 하단부 또는 뒷 창문 좌측 외면 하단
 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환경부고시 제2009-95호 부칙)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인증시험에 대하여는 고시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인증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5-12814 크롬하츠(1) 피오렌티 주)마야·마루
                           출판사 2015-11-23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139 2015-12-04 음란성 2015-12-22
 2015-12815 크롬하츠(2) 피오렌티 주)마야·마루
                           출판사 2015-11-23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140 2015-12-04 음란성 2015-12-22
 2015-12816 네닿을입술이
                때    민희서 주)조은세상 2015-11-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141 2015-12-04 음란성 2015-12-22
 2015-12817 설연       이수현 예원북스 2015-1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142 2015-12-04 음란성 2015-12-22
 2015-12818 브로큰하트
             신드롬     심이령 도)청어람 2015-11-23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143 2015-12-04 음란성 2015-12-22
 2015-12819 길들인 꽃 지혜인 우신출판문화(주) 2015-11-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144 2015-12-04 음란성 2015-12-22
                                     372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weekly
2015-12956 プレイボ-イ
           2015.            47      集英社 2015-11-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73 2015-12-04 음란성 2015-12-22
           (No.417)1.23           /동남도서무역
           weekly
2015-12957 プレイボ-イ
           2015.            48       集英社 2015-11-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74 2015-12-04 음란성 2015-12-22
           (No.418)1.30           /동남도서무역
                                     EMAP           간행물윤                    음란성
2015-12958 ZOO(601)        601      Consumer
                                  Media/예스북         리위원회 1521675 2015-12-04 폭력성 2015-12-22
2015-12959 ZOO(602)        602       EMAP
                                    Consumer        간행물윤 1521676 2015-12-04 음란성
                                  Media/예스북         리위원회                    폭력성 2015-12-22
                                     EMAP           간행물윤                    음란성
2015-12960 ZOO(603)        603      Consumer        리위원회 1521677 2015-12-04 폭력성 2015-12-22
                                  Media/예스북
2015-12961 ZOO(604)        604       EMAP
                                    Consumer        간행물윤 1521678 2015-12-04 음란성
                                  Media/예스북         리위원회                    폭력성 2015-12-22
2015-12962 ZOO(605)        605       EMAP
                                    Consumer        간행물윤 1521679 2015-12-04 음란성
                                  Media/예스북         리위원회                    폭력성 2015-12-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중계9 (영구
임대증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중계9(영구임대증축)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 전후
                                             당초            변경          증감         비교
 가. 대 지 위 치               서울시 노원구            좌 동            좌동            -           -
                          하계동 256번지
 나. 사 업 면 적                 67,233.70㎡       좌 동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67,233.70㎡       좌 동           좌 동            -           -
 사. 연 면 적                  117,874.76㎡     130,992.73㎡  124,991.53㎡ 감 6,001.20㎡ 증 7,116.77㎡
                          아파트 11개동        아파트 13개동 아파트 12개동
 아. 규         모            2,634세대 및      2,842세대 및     2,694세대 및 감 148세대 증 60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15층)        (9~15층)      (12~15층)
4. 사 업 비 : 17,091,938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7.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노원구 주
   택사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380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이하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11.20 이택근 인지에의한
히스토릴로 2015.08.04 여 필 리 핀 북아현동 산 35-1                    국적취득
 전한나 2012.10.16 여 러시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방) 독막로14길 12
                                                       인지에의한
                                        2015.12.04 전영재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금화 1950.12.13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542         2015.06.02 한국국적회복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 상 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5-1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
시한다.
     2015년 12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상 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
 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
    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
    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85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1호
                               [ ] 지정
                      도로 노선의 [✔] 변경
                               [ ] 폐지
   도로법 [[✔]]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 지정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 폐지
    201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 ] 지정               [ ] 폐지
                             [ ] 기존               [✔] 변경
     도로의 종류                                       별도첨부
      노선번호                                        별도첨부
       노선명                                        별도첨부
        기점                                        별도첨부
        종점                                        별도첨부
     주요 통과지                                       별도첨부
   총연장(킬로미터)                                      별도첨부
 다른 도로       구간                                   별도첨부
  노선과        연장                                   별도첨부
중복되는 구간 (킬로미터)
붙임 : 도로(고속국도) 노선의 변경고시 1부.
                             도로 (고속국도) 노선의 변경
<당초>
                                                                    다른 도로노선과
도로의   노선                                                    총연장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중복되는 구간
종류    번호                                                    (km)
                                                                    구간   연장(km)
 고속   제12호   무안~    전라남도     광 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ㆍ현경면ㆍ무
 국도          광주선     무안군     광역시       안읍, 함평군 함평읍ㆍ엄다면ㆍ학
                     망운면     광산구       교면ㆍ대동면, 나주시 문평면ㆍ노
                     피서리     운수동       안면                    41.3    -      -
                     28-2    233-13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ㆍ용곡동ㆍ
                                       용동ㆍ지죽동ㆍ서봉동ㆍ선암동ㆍ운
                                       수동
             88올림   전라남도     대 구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ㆍ창평면ㆍ봉
              픽선     담양군     광역시       산면ㆍ무정면ㆍ담양읍ㆍ금성면
                     고서면     달성군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ㆍ팔덕면ㆍ순
                     보촌리     옥포면       창읍ㆍ유등면, 남원시 대강면ㆍ주
                     420-3   본리리       생면ㆍ대산면ㆍ화정동ㆍ신정동ㆍ산
                             656-2     곡동ㆍ용정동ㆍ월락동ㆍ고죽동ㆍ식
                                       정동ㆍ이백면ㆍ산동면, 장수군 번
                                       암면, 남원시 아영면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ㆍ병곡면ㆍ함    181.9    -      -
                                       양읍ㆍ지곡면ㆍ함양읍ㆍ지곡면ㆍ수
                                       동면, 거창군 남상면ㆍ거창읍ㆍ남
                                       하면ㆍ가조면, 합천군 가야면ㆍ야
                                       로면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ㆍ고령읍ㆍ개
                                       진면ㆍ성산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ㆍ옥포면

                                          381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변경>
                                                                      다른 도로노선과
도로의   노선                                                     총연장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중복되는 구간
 종류   번호                                                     (km)
                                                                      구간   연장(km)
 고속   제12호   무안~    전라남도     광 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ㆍ현경면ㆍ무안
 국도          광주선     무안군     광역시       읍, 함평군 함평읍ㆍ엄다면ㆍ학교면ㆍ
                     망운면     광산구       대동면, 나주시 문평면ㆍ노안면      41.3      -      -
                     피서리     운수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ㆍ용곡동ㆍ용
                     28-2    233-13    동ㆍ지죽동ㆍ서봉동ㆍ선암동ㆍ운수동
             광주~   광주광역시     대 구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ㆍ장등동ㆍ망월
             대구선   북구 문흥동    광역시       동
                     산65-3   달성군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ㆍ창평면ㆍ봉산
                             옥포면       면ㆍ무정면ㆍ담양읍ㆍ금성면
                             본리리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ㆍ팔덕면ㆍ순창            광주 광역
                             656-2     읍ㆍ유등면, 남원시 대강면ㆍ주생면ㆍ            시 북
                                       대산면ㆍ화정동ㆍ신정동ㆍ산곡동ㆍ용              구 문
                                       정동ㆍ월락동ㆍ고죽동ㆍ식정동ㆍ이백              흥동ㆍ
                                       면ㆍ산동면, 장수군 번암면, 남원시            장등동
                                                             176.0           4.8
                                       아영면                            ㆍ망월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ㆍ병곡면ㆍ함양             동,
                                       읍ㆍ지곡면ㆍ함양읍ㆍ지곡면ㆍ수동면,            전라 남도
                                       거창군 남상면ㆍ거창읍ㆍ남하면ㆍ가조             담양군
                                       면, 합천군 가야면ㆍ야로면                 고서면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ㆍ고령읍ㆍ개진
                                       면ㆍ성산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ㆍ옥포면




◉문화재청고시제2015-125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전남 강진군 소재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과 보
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의 보호구역을 조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고시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행          조정 후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298호)                  3필지          53필지    강진군 성전면 보호구역 확대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641.4㎡      33,310.4㎡   월남리
         (보물 제313호)
  나. 사 유 : 삼층석탑과 진각국사비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중심사
      역을 지정구역(보호구역)에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전라남도 강진군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및 “강진군 문화관
     광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82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38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이하늘
히스토릴로
2015.08.04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아현동산
35-1
2015.11.20
이택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한나
2012.10.16
여
러시아
(연방)
서울특별시마포구
독막로14길12
2015.12.04
전영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금화
1950.12.13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표선면하천리
542
2015.06.02
한국국적회복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5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 같은법시행령제32조
및제81조제2항제14호와제15호의규정에따라낙동강상중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
대상지역및시설지정(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1호2015.1.15.)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
시한다.
2015년12월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상중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3조제5항부
터제8항까지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에따라폐수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할수있는대상지역과
시설을정함으로써환경기준을유지하고주민의건강․재산, 동․식물의생육에중대한위해를예방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고시에따라폐수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하는대상지역(이하“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이라한다)은별표1과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제2조의규정에따른지역에서설치를제한하는대상시설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35조의2 별표13의2에따른기준이상으로특정수질유해물질이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시행규칙별표4의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24. 출판․인쇄․사진처리및기록매체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국방․군사시설로
서발생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및수변구역밖의지역에설치되는폐수배출시설중시행규칙제
39조에서정한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로서법제2조제11호의규정에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전남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1) 286-5445 / 팩스 (061) 286-4772
   - 주소 (우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남익리, 전라남도청)
  ㅇ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1) 430-3321 / 팩스 (061) 430-3319
   - 주소 (우 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남성리, 강진군청)
붙임 : 1)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1부.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1부.
<붙임 1>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및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근거 및
                           (㎡)      (㎡)      성명        주소            사유
  1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13-1    대    101      98     강진군                  기지정(문화재
  2           815-1    임    171      168    강진군                    청 고시
       〃
                                                                 제2008-166호,-
  3    〃       854     임    380     375.4   월남사 강진군 성전면100
                                                            월남1길 167호)
     소계       3필지           652     641.4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07-1   묘     596      596    이효찬      277-12
                                                  한산A 109-904
  2    〃      807-3   도     29       29     환경부
  3    〃      808-1   대    1,094    1,094   강진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    〃      808-2   전     281      281    이효찬      277-12
                                                  한산A 109-904
  5    〃      808-4   도     17       17     환경부
  6    〃       809    전    1,101    1,101   강진군
  7    〃       810    대     995      995    강진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8    〃      811-1   임    1,113    1,113   이효찬      277-12
                                                  한산A 109-904
  9    〃      811-3   도     21       21     환경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추가
  10   〃       813    대     701      701    이효찬   277-12 한산A         보호
                                                     109-904
  11   〃       814    전     194      194    강진군                      구역
  12   〃      814-1   도     84       84     강진군
  13   〃      815-2   도     26       26     환경부
  14   〃      815-3   도     262      262    환경부
  15   〃      815-4   임     143      143    강진군
  16   〃      815-5   도     39       39     환경부
  17   〃      816-1   임     516      516    강진군
  18   〃      816-2   도     50       50     강진군
  19   〃      824-1   전     50       50     이해성 강진군 성전면821
                                                             월남리
  20   〃      824-2   도     294      294    강진군
  21   〃      824-3   도     254      254    강진군
  22   〃      824-4   전     34       34     강진군
  23   〃       825    전    1,025    1,025   강진군
                                   383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24     〃   826-1    전    383       383      강진군
  25     〃   626-2    도    337       337      이각림 강진군 성전면 855
                                                                월남리
  26     〃   826-3    도    83        83       이각림 강진군 성전면 855
                                                                월남리
  27     〃    827     전    238       238      강진군
  28     〃    828     대    777       777      강진군
  29     〃    829     대    908       908      강진군
                                                     부천시 소사구
  30     〃    830     대    460       460      이효찬 소사본동 277-12 한산A
                                                        108-904
  31          831     전    420       420      임영수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
                                                          810
  32          832     대   2,215     2,215     임영수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
                                                          810
  33     〃    833     전   2,210     2,010     김삼례 강진군 성전면 932
                                                                월남리
  34     〃   834-1    전    727       727      강진군
  35     〃   834-2    답    479       479      강진군
  36     〃    835     전    496       496      정영춘 서울시 134-13
                                                         송파구 오금동
  37     〃    836     전    321       321      강진군
  38     〃    837     전    443       443      강진군
  39     〃    838     전    241       241      김삼례 강진군 성전면 932
                                                                월남리
  40          850     전   1,226     1,226     이준원     광주시 남구
         〃
                                                     봉선동 937-34
                                                   광주시 북구 용봉동
  41     〃     851    전    245       245      이대원   1236-1 국민주택
                                                        17-104
  42     〃   852-1    전   1,150     1,150     강진군
  43     〃   852-2    전   1,405     1,405     김정차 강진군 성전면 853
                                                                월남리
  44     〃     853    대   1,137     1,137     김정차 강진군 성전면 853
                                                                월남리
  45     〃     855    대    932       932      강진군
  46     〃   856-1    전    417       417      강진군
  47     〃   856-2    도     73        73      강진군
  48     〃     860    대    608       608      강진군
  49     〃     861    전   1,468     1,468     강진군
  50     〃   1141-1   답   4,551     4,551     이상대 강진군 성전면 749
                                                                성전리
       소 계   50필지         32,869    32,669
       총 계   53필지         33,521   33,310.4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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