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비고1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나 길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 영에 따른 재해위험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②국방부장관이 군사상
   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한 사업


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서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제1호파목, 안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안제
 24조제1항제13호 신설, 안 제29조제1항제9호 각각 신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1) 영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4항, 영 제20조제6항, 영 제36조제1항, 영 제39조제6항제7
  호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의 산지일시사용신고,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 지정신청 시에 산지경관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경관훼손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2)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및 각각의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동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규
  제를 해소하고자 함


마.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의3제4항, 제42조제2항)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시 당초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노선변경이 되는
 산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산지일시사용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노선
 변경을 반영한 노선구역도를 제출하도록 함


바. “산촌체류형 쉼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 (안 제15조의3제6항제7호 신설)
 영 개정을 통해 산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됨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 시설로 “산촌체류형 쉼터”를 신설


사.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4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법 제28조제2항제3호, 영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
 취허가 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산림조사서, 표고조사
 서,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아. 토석채취협의 시 소유권 관련 신청서류 제출 완화(안 제27조, 별지서식 제19조의2)
토석채취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 협의 요청 시 제출하던 소유권 관련 서류를 작업착수 이전
 에 제출하도록 함


자.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반출기간 연장횟수 완화(안 제35조제6항)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불가피한 목적사업 계획 변경의 경
 우에는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반출기간 연장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차. 토석채취허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 연장(안 제38조제3항)
 토석채취허가 시 산지복구비의 분할 예치기간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도
 록 하던 것을 5년 이내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 예치할 수 있도록 함


카. 등록전환 측량오차에 따른 면적변동 시 산지전용변경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43조제1항)
사업계획의 변경없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시 발생하는 측량
오차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는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시에 등록전환 성과도를 함께 첨부
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산지전용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현황 정기보고 의무화(안 제51조의2, 별지 제11호서식)
법정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수납 현황 파악을 통한 채
권 해소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보고 사항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현황
을 포함함


파.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ha당 입목축적) 적용 예외(안 별표 1의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시 입목축적 기준을 적
용하지 않도록 함


하.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안 별표1의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
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현행 면적에 따라 3년 이내부터 10년 이내이던 것을 면적에 상관없
이 10년 이내로 함


거. 양수발전시설을 복구대상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 적용의 예외로 규정(안 별표6)
낙차를 이용하는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별표 1의3)에서 복구대상
비탈면 수직높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너.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신설(안 별지제42호서식)
개정안 제43조제1항을 반영하여 복구준공검사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지적측량성과도’를 추가하
고,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수행의 결과를 관할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산지복구공사 감리 수행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에 추가하여 감리 수행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gon@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4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공항 방위각제공
시설 구조물 개선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사업)
1. 사업의 명칭 : 사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사천공항 24R/06L LOC 현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25.1.2~1.8)결과 사천공항 방위각제공시설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방위각제공시설의 구조물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 : 
- 24R/06L 방향 방위각제공시설(LOC) 공중선 기초구조물 개선 1식
- 24R/06L 방향 방위각제공시설(LOC) 공사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5년 9월 ~ `26년 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891,000,000원(금팔억구천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선 시행 후 정부 예산 보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Tel : 02-2660-28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호(2014.01.03.), 2014-485호(2014.08.13.), 2016-73호(2016.02.26.), 2016-316
호(2016.05.31.),    2017-502호(2017.08.03.),       2019-202호(2019.05.03.),        2019-663호
(2019.11.27.),    2020-393호(2020.05.28.),       2020-482호(2020.07.03.),       2020-1063호
(2020.12.29.), 2021-44호(2021.01.22.), 2025-327호(2025.06.26.)로 고시된 인천〜김포 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
정(변경),「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기정    고속 제400호 수도권     인천 1,948,909.4 인천            경기도               연장: 28.88km
                                                               인천광역시
       국도       제2순환선 광역시              광역시           김포시               폭원: 23.4~30.6m
                                                            중구 신흥동3가,
               (인천~김포) 중구               중구           양촌읍                    (4~6차로)
                                                                 항동7가,
                       신흥동             신흥동           흥신리               -IC: 5개소
                                                                신흥동2가
 변경                      ~ 1,948,745.4 (남항            (국도              -영업소: 6개소
                                                              동구 송현동,
                       경기도 (감 164.0) 교차로)            48호선               (IC영업소포함)
                                                              서구 원창동,
                       김포시                            지내)
                                                                 경서동,
                       양촌읍
                                                                 청라동,
                       흥신리
                                                                  오류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 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김포학운3-1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
  로구역과 산업단지 지구경계 중복구간 제척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가.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 2012.03. ~ 2017.03.(변경없음)
 나. 김포학운3-1 일반산업단지조성 : 2017. 01. ~ 2025.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
 관리과 및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 비치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3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20-60(청라동), ☎ 032-292-714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접도구역 지정(해제) 내용

                                                         수도권 제2순환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인천~김포)
  접도구역의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나들목 구간 5m이내
 지정(해제)구간    - 인천-김포 고속국도 (STA.19+631.5 ~ STA.20+247.6) 인천방향
   및 범위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527-2번지 일원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 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종류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및 내용

     당초   김포시   527-2    도    2,562.0   2,562.0    국    국토교통부   -    -      -
1         양촌읍
     변경   학운리   527-2    도    2,556.0   2,556.0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김포시   510-2    도    374.0      374.0     국    국토교통부   -    -      -
2         양촌읍
     변경   학운리   510-2    도    345.0      345.0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김포시   509-2    도    290.0      290.0     국    국토교통부   -    -      -
3         양촌읍
     변경   학운리   509-2    도    277.0      277.0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김포시   499-1    도    3,927.0   3,927.0    국    국토교통부   -    -      -
4         양촌읍
     변경   학운리   499-1    도    3,876.0   3,876.0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김포시   479-2    도    232.0      232.0     국    국토교통부   -    -      -
5         양촌읍
     변경   학운리   479-2    도    215.0      215.0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김포시   457-12   도    240.0      240.0     국    국토교통부   -    -      -
6         양촌읍
     변경   학운리   457-12   도    217.0      217.0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김포시   474-1    도    148.0      148.0     국    국토교통부   -    -      -
7         양촌읍
     변경   학운리   474-1    도    131.0      131.0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김포시   493-11   도     389       389       국    국토교통부   -    -      -
8         양촌읍
     변경   학운리   493-11   도     385       385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김포시   475-19   도     7.0           7.0   국    국토교통부   -    -      -
9         양촌읍
     변경   학운리   475-19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김포시   457-11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    -      -
10        양촌읍
     변경   학운리   457-11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    -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6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재활용제품 해외 수출지원 및 글로벌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규제 도입 대응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률
(이하 ‘재활용률’) 표기 규정 도입 필요


◦ 산업부와 기술규제위원회의「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3주기, ‘25 ~’27)」에 따른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정을 자체 발굴․정비 방안 이행 필요


◦ GR기업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평가기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인증심사시 불합리한 규
정을 개선하고, 용어와 문구 등을 보완


2. 주요내용
◦ GR 국·영문 인증서에 재활용률 표기 규정 신설(제10조제1항)
  - 별표 1(인증표시), 별표 2(표시방법), 별지 8(국문인증서), 별지 8-1(영문인증서) 등 기업 요청
시 재활용률을 표기하도록 규정


◦ 인증 신청 및 사후관리시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별지1호서식)
  - 기업부담경감을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1년→2년) 및 시험성적서 사본제출 허용


◦ 인증 재신청시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산정방식 명확화(제5조)
  - 부적합기업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시, 적합하다고 평가된 절차를 생략함으로서 기업의
시간적 부담을 완화


◦ 용어(신청 받은 날→접수일)를 일괄 수정(제4조의 2, 제5조, 제12조, 제23조)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ㅇ 주소 :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 870-5629
 ㅇ 팩스 : 043) 870-5680
 ㅇ 전자우편 : js4bill@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8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4_4512
표면 청소기 — 제4부：가정용 또는 유사 용도를 위한 무
선 건식 진공청소기 — 성능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5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4_45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4_4512 : 가정용 또는 유사한 조건에서 무선 건식 진공청소기의 성능 측정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고시제2025-3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영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15 등 22필지, 9,55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2필지
9,551 9,551
1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15
답
2,727 2,727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동 ***
최*한
2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16
유지
539
539 유지
농림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
임*천
3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10
임야
198
198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관정동
송*호
4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11
임야
99
99 임야계획관리지역
-
-
-
이*기
5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12
임야
99
99 임야계획관리지역
-
-
-
이*기
6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13
임야
198
198 임야계획관리지역
-
-
-
이*기
7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15-
2
임야
298
298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
지*권
8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41
임야
298
298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동
김*곤
9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57
임야
99
99 임야계획관리지역
-
-
-
최*희
10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58
임야
99
99 임야계획관리지역
-
-
-
최*희
11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59
임야
99
99 임야계획관리지역
-
-
-
최*희
12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47-1
임야
165
165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이*춘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3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47-2
전
1,342 1,342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이*춘
14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47-3
임야
136
136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이*춘
15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49
전
605
605 임야계획관리지역
-
-
-
김*호
16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529
답
1,461 1,461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
지*권
17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산6
임야
198
198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
박*율
18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산9
임야
198
198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호당동
박*문
19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산10
임야
198
198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호당동
박*문
20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산11
임야
198
198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
정*환
21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산34
임야
99
99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영천시 
과전동
김*지
22
경상북도 영천시 
채신동
산12
임야
198
198 임야계획관리지역
-
-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덕성동
김*숙
◉인천북부지청공고제2025-5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한림토건
(제2020-166호)
이0선
인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20, 302호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5.9.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80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
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9-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5-09-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5-09-12
5b6f2510c6009818d9d6c6e837862c37
28347197a4b54c0fd47ca6e8311d4e85
f532fd19c4213c2fdec8dbb922f2c6fe
2025-09-11
9c33c8338a6650338ff4015c10dca0f0
9a22196e9408b61ab79a86848c8ff298
e9683efae85b64e61daf06f864654549
2025-09-10
c5d8a44fb3362e649b331cc21751b2d2
02c8b822bde5a5b8eee1f2c203d5d857
7ad9b7478ae3528d4323cb7817000039
2025-09-09
574601065832afc79a2845f94c911151
a61d17e026b64f2353aa6da53da25f24
6262626ab6a56164d8aa8463e7a50b75
2025-09-08
604a10677cefc67580bfe2e990aba1de
a38191af3d3fc450bc056eb86d9cd2c7
b0b81814133b2a571aad89c3e91fb827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2호(국적상실신고 중 취소)
 관보 제21057호(2025. 08. 14.)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7호(국적
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무역위원회공고 제2025-22호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불공정무역행
위 행위자에게 반입배제를 명함에 따라, 반입배제 명령의 주요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반입배제 명령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가.   후지    덴키     가부시키가이샤(FUJI      ELECTRIC   CO.,   LTD)는   조사대상기간(2021.10.30. ̴
     2024.10.29.) 동안 가부시키가이샤 티마이크(TMEIC Corporation)의 특허권(제10-1189352호)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함
2.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반입배제 대상물품 : 무정전 전원 장치(HS 코드 : 8504.40)
 ○ 모델명 : UPS7000HX-T3/500
나. 반입배제 기간 : 2025. 8. 28. ̴2028. 10. 16.
다. 반입배제 사유
 ○    후지   덴키     가부시키가이샤(FUJI      ELECTRIC   CO.,   LTD)는   조사대상기간(2021.10.30. ̴
     2024.10.29.) 동안 가부시키가이샤 티마이크(TMEIC Corporation)의 특허권(제10-1189352
     호)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불공정무역행위(「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동 물품의
     반입배제를 명함
 ○ 근거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 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해외공급자)의 상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후지 덴키 가부시키가이샤              키타자와 도쿄도 시나가와꾸 오사키 잇쪼메 11반 2고
                             미치히로
  (FUJI ELECTRIC CO., LTD)   (北澤通宏) (게이트시티 오사키 이스트타워)

4. 향후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함
5. 유의사항
 해외공급자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
역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이삭
202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5.08.14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50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지정 고시
1. 전통사찰 지정
  ㅇ 지정 일자 ; 2025년 9월 18일
  ㅇ 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
  ㅇ 지정 대상사찰 : 2개소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감로사
대한불교조계종
전진표(법장)
강원삼척시영진안길72
관음사
대한불교조계종
구자혁(자원)
경북의성군의성읍중리안길1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13호

 「약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 (10개소)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관리자명                업체 소재지
  의약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33 대륭테크
          제362호    ㈜티제이씨라이프     김*범
  제조업                                  노타운2차 801-A호, 302호
 의약외품
          제682호     케이엠플러스      김*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88-16, 2층 일부
  제조업
 의약외품
          제628호     ㈜아토컴퍼니      김*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376-7, 2층
  제조업
 의약외품
          제457호     에이치비비즈      박*홍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524번길 15
  제조업
 의약외품
          제1893호   주식회사엠제이월드    신*남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65번길 154, 나동
  제조업
 의약외품
          제566호     주식회사와이젬     윤*원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 179, A동
  제조업
 의약외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단로70번길 12, 2동
          제588호    주식회사우아헬스케어   이*형
  제조업                                  2층
 의약외품
          제661호     주식회사윌릭스     이*형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250-34, 가동
  제조업
 의약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8층 825호(자곡
 의약외품     제874호    주식회사디어베이스    장*정
                                       동, 강남에이스타워)
  수입업
 의약외품
          제591호     수(秀)맘퓨어텍    황*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양길 200, L동 P316호
  제조업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0. 20.(월)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 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6차 교육(2023.1.1.~2024.12.31.)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팩스   :
    02-2640-1360 /e-mail : skiim@korea.kr
◉무역위원회공고 제2025-23호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불공정무역행
위 행위자에게 반입배제를 명함에 따라, 반입배제 명령의 주요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반입배제 명령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가. 장자강 핸드탑 아웃도어 프로덕츠 유한회사(Zhangjiagang Handtop Outdoor Products Co.,
  Ltd.)는 조사대상기간(2022.1.3.              ̴2025.1.2.) 동안 가부시키가이샤 시마노의 디자인권(제
  30-1105697호)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함
2.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반입배제 대상물품 : 낚시용 집게(HS 코드 : 9507.90-1000)
 ○ 모델명 : 루어팩토리 원샷피싱그립 LFFG-02
나. 반입배제 기간 : 2025. 8. 28. ̴2040. 5. 12.
다. 반입배제 사유
 ○ 장자강 핸드탑 아웃도어 프로덕츠 유한회사(Zhangjiagang Handtop Outdoor Products Co.,
   Ltd.)는 조사대상기간(2022.1.3.             ̴2025.1.2.) 동안 가부시키가이샤 시마노의 디자인권(제
   30-1105697호)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불공정무역행위(「불공정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동 물품의 반입배제를 명함
 ○ 근거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 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해외공급자)의 상호

            업체명                                                     소재지
     장자강 핸드탑 아웃도어 프로덕츠
                 유한회사                      Changjia Village, Hexing, Jingfeng Town, Zhangjiagang City,
  (Zhangjiagang Handtop Outdoor Products Jiangsu Province, China
                 Co., Ltd.)

4. 향후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함
5. 유의사항
 해외공급자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
역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개야도남서방등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개야도
남서방
등표
36-02-6.0 N 
126-32-4.8 E
Q(6)+LF1 
W 15s
15
8
황흑·원형
콘크리트조·21
'25.9.10.
항행
원조
변경 후
36-02-5.98 N 
126-32-4.88 E
7
변경전
신시도
서방
등표
35-48-57.7 N 
126-26-31.0 E
Fl(2) G 6s
13
9
녹·원형
콘크리트조·14
'25.8.25
항행
원조
변경 후
35-48-57.55 N 
126-26-31.02 E
7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5-8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인증의 취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업장명                                          반납신청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경영악화 등 특별한
                   남00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25.9.12.
    (제2022-243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5-00126호
 관보 제21058호(2025. 08. 18.)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16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수리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고시일
 남서형   200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기 상실자   2025.08.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8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권○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15(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0. 15.(수)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