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명문장수기업확인서
○ 변경등록 : 48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9종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522 의료기기영업 사무명 의료기기영업 휴업·폐업·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휴업·폐
(식품의약품 휴업·폐업·재              개 신고              업·재개 신고
안전처) 개 신고           접 수 처 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기간) *접수: 시.군.구, 지방식품의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약품안전청(0일)         일)
                            *처리: 시.군.구, 지방식품의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
                            약품안전청(7일)         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료기기 영업의 휴.폐업등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
                            신고서               고서(별지 제32호서식)
                            1. 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의 경우 : 제조(수입)업허
                            (1) 제조·수입업자: 제조(수 가증, 전품목 허가증 및 신고
                                입)업허가증, 전품목 허 증
                                가증 및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 제조(수입)업허
                            (2) 수리·판매·임대업자: 신 가증 및 휴업사유서
                                고증            3. 재개의 경우 : 제조(수입)업
                            2. 휴업의 경우            허가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3. 재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업 허가증
                                   174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 의료기기법(제14조, 제15 1. 의료기기법(제14조, 제15조)
                                조, 제16조, 제17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8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 제34조)
                                16조 제1항, 제21조, 제22
                                조 제5항, 제24조 제4항)
1470000-0535 의료기기수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 업신고           수수료 전자민원: 45,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 50,000원
안전처)                         방문 또는 우편민원: 50,000
                             원
1380000-0126 축산물 영업의 접 수 처 리 1. 축산물가공업             1. 축산물가공업
(식품의약품 휴업(재개업· (기관/기간)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안전처) 폐업) 신고                  *처리:시.도(0일)           *처리:시.도(0일)
                             2. 도축업                2. 도축업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0일)           *처리:시.도(0일)
                             3. 집유업                3. 집유업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0일)           *처리:시.도(0일)
                             4. 축산물보관업             4. 축산물보관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5. 축산물운반업             5. 축산물운반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6.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 6. 축산물판매업
                                입판매업 제외)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7. 식육포장처리업            7. 식육포장처리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9. 축산물수입판매업           9. 삭 제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0일)

                                 175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128 축산물운반업 접 수 처 리 1. 축산물운반업      1. 축산물운반업
(식품의약품 (축산물판매업, (기관/기간)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안전처) 식육즉석판매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가공업) 영업        2.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 2. 축산물판매업
             신고                입판매업 제외)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4. 축산물수입판매업    4. 삭제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3일)
1380000-0129 축산물운반업 접 수 처 리 1. 축산물운반업      1. 축산물운반업
(식품의약품 (축산물판매업, (기관/기간)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안전처) 식육즉석판매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가공업) 신고        2.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 2. 축산물판매업
             필증 재교부            입판매업 제외)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4. 축산물수입판매업    4. 삭 제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0일)
1380000-0130 축산물운반업 접 수 처 리 1. 축산물운반업      1. 축산물운반업
(식품의약품 (축산물판매업, (기관/기간)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안전처)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영업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2.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 2. 축산물판매업
             신고 변경             입판매업 제외)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4. 축산물수입판매업    4. 삭 제
                              176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3일)
1380000-0131 영업자 지위승 접 수 처 리 1. 축산물가공업      1. 축산물가공업
(식품의약품 계             (기관/기간)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3일)    *처리:시.도(3일)
안전처) 신고(축산물영                 2. 도축업         2. 도축업
             업자)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3일)    *처리:시.도(3일)
                             3. 집유업         3. 집유업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3일)    *처리:시.도(3일)
                             4. 축산물보관업      4. 축산물보관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5. 축산물운반업      5. 축산물운반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6.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 6. 축산물판매업
                                입판매업 제외)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7. 식육포장처리업     7. 식육포장처리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9. 축산물수입판매업    9. 삭 제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3일)
1470000-0499 건강기능식품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 품질관리인 선             품질관리인선임·해임신고서 품질관리인선임·해임신고서
안전처) 임·해임신고                1. 유형없음         (별지 제29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형없음
                           (1)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 < 민원인 제출서류 >
                               서류(선임하는 경우에 (1)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
                               한함)             부(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경력
                                               이 없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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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629 식품이력추적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 관리등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안전처)                       서                 (별지 제55호서식)
                           1. 등록신청           1. 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 (1) 해당 식품에 관한 식품위생
                               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는 수탁자의 식품품목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유통
                               제조보고서)사본 또는 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자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사본 각 1부, 다만 전자 1부
                               정부법 제21조제1항에 (2)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
                               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부
                               있습니다.
                           (2)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
                               서 1부

 - 기획재정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소관부처)
1190000-0008 담배소매인 구비서류
(기획재정부) 지정신청
                           < 신청서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증명하는 서류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 공무원확인사항 >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
                                           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
                                           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
                                           우로 한정)

                                178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 미래창조과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508 소 프 트 웨신청어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 접수 및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은 동일
 - 통일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250000-0050 북한이탈주민 사무명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보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보조금
             교육지원보조       금 교부신청         지급신청
             금 교부 신청 접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처리 *접수:통일부(0일)     *접수:통일부(1학기분 4월말,
                          *처리:통일부(90일)        2학기분 10월말까지)
                                         *처리:통일부(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 교육지원보조금지급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적통지서      (1) 성적통지서
                                         (2) 학적현황
                                         (3) 학력인정증명서류(신․편입
                                            학시)
                                         (4) 학습과목별 수강현황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125000-0041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
(통 일 부) 학력·자격인정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신청           *협의 : 교육부(30일) *협의 : 교육부(9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학력,자격인정신청서     학력,자격인정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력,자격인정신청서 (1) 학력,자격인정신청서
- 법무부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270000-0026
(법무부) 외국인
                    접수처리  -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 시․군․구,    -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지
             변경신고   (기관
                     기간)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출장소,(0일)
                                              시․군․구․읍․면․동
                          - (0일)
                                            -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 :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  : 시․군․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0일)
                                              시․군․구․읍․면․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0일)
                                  179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 산업통상자원부 : 2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080 액화석유가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의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
             (집단공급사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 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
             업·판매사업·     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경허가신청서
             저장소설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전공사 발행, 상호나 법인 1부
                         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
                         우 제출안함) 1부      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450000-0002 액화석유가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충전사업·집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
             단공급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 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
             판매사업·저      소설치) 변경신고서      경신고서
             장소설치)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경신고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1부.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
                         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 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
                         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
                         경우에만 해당) 사본 1부. 다)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
                         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 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
                         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 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
                         만 해당) 1부        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 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
                         소 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대 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니다)
                         경우에만 해당 1부.     1부
1410000-0351 외국인투자기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업 (변경)등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변경)등
             록           신청서            록) 신청서
                               182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1. 신규등록의 경우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1)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 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인 경우 상호명의의 입금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의
          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현 입금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1
          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다)이외의 경우만을 말하 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
          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 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
          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아니 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
          1부               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만
          (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 제출합니다)
          본 (자본재를 출자하는 경 (3)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
          우만을 말합니다) 1부     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3) 상법」제422조에 따른 감정결과 사본 1부(신주등의 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수인인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지분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주식, 채권 및 국내 부동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만
          산을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 제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합니다) 1부          등록하려는 기업이 신주등의 인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 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신주등의 인수인이 상계의 의사
          가. 법인등기부 등본(「외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1 제출합니다)
          항에 따른 기존주식취득의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 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
          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하는 서류 각 1부
          서류를 말합니다) 나. 개인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 가복2)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
          본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 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구전담인력현황 및 연구시 주식의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설 명세서(법 제2조제1항제 서류를 제출합니다)
          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
          을 말한다)           호증 사본
          2. 변경등록의 경우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
          < 민원인 제출서류 >     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는 서류 1부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제출합니다)
          명서 원본 1부         2. 변경등록인 경우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183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1410000-0343 국유재산임대 접수처리 *접수:국유재산관리청(0일) *접수:국유재산관리청(0일)
(산업통상자원부) 료 감 면 신 청 (기간) *처리:국유재산관리청(18일) *처리:국유재산관리청(21일)
             (외국투자가)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 영제19조제3항의 규정 제2조제8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에 의한 임대료 감면대상이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 은 영 제19조제6항에 따른 임대
                          류 사본             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서 사본 1부
1410000-0506 현금지원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투자가)         현금지원신청서          현금지원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각 5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신청인의 재무제표(법 합니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인의 경우에 한함)(증액투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자의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 의 재무제표를 포함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포함) 5부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및 그 확인서
                          자금내역 및 그 확인서 사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
                          본 5부             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
                          (신고한 경우에 한함)     인투자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우 그 의견서
                          외국인투자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1411000-0024 전 기 공 사 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준 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고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업진단보고서 1부
                            (1) 기업진단보고서 1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
                            (2) 지식경제부 장관 지정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제조합에서 발행한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확인서 1부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 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
                            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합니다) 1부
                            경력수첩 사본 1부      (5) 등록수첩 사본 1부
                            (4)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 < 공무원 확인사항 >
                            류 ㅇ 임대차인 경우 : 임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대차계약서 사본 1부     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공사업등록수첩 사 (7)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본 1부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 공무원확인사항 >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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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반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7) 법인등기부등본       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8)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
                                          본 또는 건축물대장
                    수수료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 「전기공사업법」제35조에 따라
                         함(수입증지)          조례로 정한 수수료
1410000-0137 전기공사업등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록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
                         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 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
                         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이 적힌 서류 1부
                         기재된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
                         (3) 지식경제부 장관 지정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제조합에서 발행한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확인서 1부           각 1부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
                         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경력수첩 사본 1부       해당합니다) 1부
                         (5)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류 o 임대차인 경우 : 임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차계약서 사본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
                         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 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법 제5조 각호의 확인한 확인서 1부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 < 공무원 확인사항 >
                         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 (7)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서 1부            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7) 법인등기부등본      우만 해당합니다)
                         (8) 건물등기부등본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9) 일반건축물대장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
                                          본 또는 건축물대장

                 수수료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 「전기공사업법」제35조에 따라
                        함(수입증지)        조례로 정한 수수료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