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4-
15889
FFFF
FFFF
배우리
제작사:배우리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399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890
S & B
S & B
Sticky Boyz
제작사:C.P.U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0 2024-05-1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5-31
2024-
15891
Z (Feat. 
노윤하)
Step 1
Ambid Jack
제작사:Nazca 
Records /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1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892
NASA LYNX 
(Feat. gyun)
Step 1
Ambid Jack
제작사:Nazca 
Records /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1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893
KRAP
Step 1
Ambid Jack
제작사:Nazca 
Records /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1 2024-05-10 차별조장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894
SHIESTY
SHIESTY
HYOI & 
Pipuh
제작사:HYOI 
& Pipuh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2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895
hip_hop_
49
김효은 & 
던말릭 (DON 
MALIK)
제작사:Ambitio
n Musik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3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896
SHOT ME 
DOWN
SHOT ME DOWN
views in i 
(뷰즈인아이)
제작사:Viewsin
myeyes / 
유통사:쿼터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4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897
STUPID 
(Feat. YED 
iCY)
STUPID
49 CELINE
제작사:AG / 
유통사:오감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5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898
인생 참
REPLAY3
2SY
제작사:CYCLU
S LABEL / 
유통사:주식회
사 뮤즈플랫폼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6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899
진심이자 
모순
멋진 하루
을닌 (ULNIN)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7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00
선고
멋진 하루
을닌 (ULNIN)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7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01
Dior
Dior
임성민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8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02
Prada
Dior
임성민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8 2024-05-10 유해약물
2024-05-31
2024-
15903
Gear 3
ALAIN ROBERT 
(알랭 로버트)
플로이드 
(FLoYD)
제작사:FLoYD 
/ 
유통사:오감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09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04
GFOMF 
(Feat. Dilla 
Yoon)
Dirty Three
LIQUVR
제작사:90'SIDE 
/ 
유통사:지원크
리에이티브 
주식회사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2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05
GFOMF 
(Remix) 
(Feat. RUDY 
& 고월 & 
QUAN & 
Zo-V)
Dirty Three
LIQUVR
제작사:90'SIDE 
/ 
유통사:지원크
리에이티브 
주식회사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2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06
Nothing
FROZEN HART
Andi Hartwell
제작사:Annette 
Hartwell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3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07
난 궁금해
XANNAY 1
안경잰이 & 
Sisnay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4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08
Ten Toes 
(Feat. 
phenochoi & 
ToRI)
XANNAY 1
안경잰이 & 
Sisnay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4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09
X
X
LONELEE
제작사:talented 
/ 
유통사:Dreamu
s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5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10
임영웅
Recorded At M town
Mondo Lu
제작사:Mondo 
Lu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6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11
wya?
Recorded At M town
Mondo Lu
제작사:Mondo 
Lu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6 2024-05-10
성윤리왜곡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
2024-05-31
2024-
15912
RAGE!
자아분열-05
+82 
TECHBOY
제작사:+82 
TECHBOY / 
유통사:3.14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8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13
Kingshit 
(Feat. 24 
플라코 & 
Dirtyboifred)
Kingshit
죠니보이킹스
턴 
(Johnnyboy 
Kingston) & 
Defnelson
제작사:(주)빅
텐트에이앤엠 / 
유통사:온앤온
아이피스튜디
오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9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외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ㆍ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4-
15914
SLOPES
SLOPES
1999 WRITE 
THE 
FUTURE & 
Offset & 
Warren Hue
제작사:88rising 
Music / 
유통사:오차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334 2024-05-1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5-31
2024-
15915
SILVER 
TOOTH.
Road to 
CASABLANCO.
Armani 
White & 
A$AP Ferg
제작사:Legend
bound, LLC, 
Def Jam 
Recording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0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16
BILLIE 
EILISH.
Road to 
CASABLANCO.
Armani 
White
제작사:Legend
bound, LLC, 
Def Jam 
Recording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0 2024-05-10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17
BIG BET.
Road to 
CASABLANCO.
Armani 
White & 
Fivio Foreign
제작사:Legend
bound, LLC, 
Def Jam 
Recording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0 2024-05-10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18
BILLIE 
EILISH 
LEGENDS 
MIX. (Feat. 
Ludacris & 
Busta 
Rhymes & 
N.O.R.E.)
Road to 
CASABLANCO.
Armani 
White
제작사:Legend
bound, LLC, 
Def Jam 
Recordings / 
유통사:Univers
a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0 2024-05-1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5-31
2024-
15919 SAD B!TCH
UNHEALTHY 
(Deluxe)
Anne-Marie
제작사:Atlantic 
Records UK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1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20 MELTDOWN
UTOPIA
Travis Scott
제작사:Cactus 
Jack, Epic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7 2024-05-10 비속어남용2024-05-31
2024-
15921
FE!N
UTOPIA
Travis Scott
제작사:Cactus 
Jack, Epic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7 2024-05-10
변태성행위
등
비속어남용
2024-05-31
2024-
15922
I KNOW ?
UTOPIA
Travis Scott
제작사:Cactus 
Jack, Epic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7 2024-05-10
변태성행위
등
비속어남용
2024-05-31
2024-
15923
TOPIA 
TWINS
UTOPIA
Travis Scott
제작사:Cactus 
Jack, Epic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7 2024-05-10
성행위묘사
변태성행위
등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5-31
2024-
15924
LOST 
FOREVER
UTOPIA
Travis Scott
제작사:Cactus 
Jack, Epic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7 2024-05-1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5-31
2024-
15925 TELEKINESIS
UTOPIA
Travis Scott
제작사:Cactus 
Jack, Epic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40417 2024-05-10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4-05-31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0조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광주화정초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광주화정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취소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광주화정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광주
화정초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46번길 10
15,532.8
본관동
2,850.0
6,210.0
개축
후관동
3,120.0
창고
60.0
철거
기계실
13.5
철거
경비실
9.0
철거
다. 지정 취소 사유: 재고시 후 사업계획 미제출
2.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이동준, 062-380-4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4-56호
　「항만법」제8조에 따라 삼천포항 및 통영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삼천포항 및 통영항)
1. 대상항만 : 삼천포항, 통영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삼천포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호, 2024.1.30), 통영항 기본
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2.30)은 이를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6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자
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
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공고제2024-545호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을 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14조 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칠곡군수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 공고
1. 사업의 목적 : 토지이용의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 및 계획적인 주택용지  
                  공급
2. 사업의 명칭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 시행지 :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611번지 일원
4.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면    적
121,642㎡
122,839㎡
증 1,197㎡
총사업비
15,145백만원
15,385백만원
증 240백만원
5. 사무소의 소재지 : 왜관읍 금산리 공단로 67
6. 사 업 기 간 : 1996. 05. 06 ~ 2025. 05. 05
7. 사업 시행자
❍ 이 름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장호기
❍ 주 소 : 왜관읍 금산리 닥실길 64-20
8. 시행 인가일 : 1996. 05. 06.
9.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75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노후 우체국 건립공사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기간 변경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노후 국사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철거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체국 업무 중지기간을 변
경하고자 함
  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 기간
당초(~에서)
변경(~으로)
광주
광주백운동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6
ʼ24. 6. 3.(월) ~
  ʼ25. 4. 30.(수)
ʼ24. 8. 19.(월) ~
  ʼ25. 4. 30.(수)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찡티엔짱
201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3.19
마이아잉꿘
2020.**.**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3.2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5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실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
명)을 증원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5명(6급 31명, 7급 44
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된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직업건강증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
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존에 직급 하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
관의 정원 163명(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8급 87명, 9급 71명, 노동위원회 사무
처·사무국의 정원 8급 4명,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정원 8급 1명)의 직급을 원직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7급 87명, 8급 71명, 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의 정
원 7급 4명,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정원 7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정
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4급 또는 5급 2명),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71명(5급 1명, 7급 20명, 9급 50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6급 20명,
7급 50명)하고, 고용노동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7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제주일도이동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제주일도이동)
1. 사 업 명 : 제주일도이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이한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일도이동161번지일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일도이동161번지
나. 사업면적(㎡)
2,917.40
2,917.20
감0.20
다. 대지면적(㎡)
2,917.40
2,917.20
감0.20
라. 연면적(㎡)
17,237.76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
(행복주택120세대, 9~10층)
및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 라멘)
좌동
4. 사 업 비 : 39,450,259천원 (주택도시기금 6,111,600천원, 정부재정 4,167,1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ㅇ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고시 : (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제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
본부(064-72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함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249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과태료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내용
                                                        부과예정액
 주식회사 광암건설
 (** 9.9MW SRF 발                                                    과태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전소 건설공사 중 230111-0******                        김**   3,000,000원   사전통지
                                    충의로 125 3층
 건축공사<2024. 6월                                                      의견진술
 분>)


4. 공고기간: 2024. 12. 27.~2025. 1. 1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또는 팩스(062-975
-6449) 제출
6. 그 밖의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조화주(062-975-6445)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4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1. 사업의 명칭
  ㅇ 대구시(불로천교) 인공 지능수위관측소 등 10개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담당 수계 내의 홍수・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대구시(불로천교) 수위관측소 등 10개소 설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예정)
하천명
위 치
비고
1
대구시(지저교)
방촌천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955-11번지
2
대구시(차천2교)
차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신기리 35-6번지
3
대구시(구라2교)
진천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786-2번지
4
대구시(불로천교)
불로천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661번지
5
대구시(달서교)
달서천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987, 2987-1번지
6
대구시(동신교)
범어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1153번지
7
대구시(신천교)
신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291-380번지
8
대구시(수성교)
신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679번지
9
부산시(학장3호교)
학장천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473-2번지
10
울산시(웅촌교)
곡천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17-19번지
     ※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위치는 준공고시에서 확정됨)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4년 5월 ~ 11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예정)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대구시(지저교)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955-11번지
도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시(차천2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신기리 35-6번지
제
국교통부
대구시(구라2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라리 786-2번지
제
국토교통부
대구시(불로천교)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661번지
천
환경부
대구시(달서교)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987-1번지
천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987번지
천
국토교통부
대구시(동신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1153번지
천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1152-14번지
천
국토교통부
대구시(신천교)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291-380번지
천
국토교통부
대구시(수성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679번지
천
국토교통부
부산시(학장3호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473-2번지
천
환경부
울산시(웅촌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17-19번지
답
울산광역시
울주군
     ※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위치는 준공고시에서 확정됨)
◉환경부고시제2024-104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43, 2019.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 고시 일부 개정
특정도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정번호란에 260부터 262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특정도서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는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정
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소재지
260
노루섬
• 해식애, 나마 등 지형·경관 우수
• 곰솔군락의 상록침엽수림 분포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서식
•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
3,161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712-3
261
서갈매기섬
• 해식애, 파식대, 타포니, 암석단구, 암석해안 
발달 등 지형·경관 우수
• 돈나무-보리밥나무군락, 우묵사스레피나무-
보리밥나무군락 등 상록활엽수림 분포
• 식물구계 Ⅲ등급 다정큼나무, 돈나무, Ⅱ등급
갯하늘지기, 갯장구채, 갯기름나물 서식 등 
식물다양성 우수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수달 및 Ⅱ급 섬개개비 서식
• 조간대 서식처 다양성과 종다양성이 우수
9,271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산90
262
갈도
• 대규모 해식애, 해식동, 파식대, 포트홀, 자갈
해안, 시스택 발달 등 지형·경관 우수
• 우묵사스레피나무군락, 상동나무군락, 까마귀
쪽나무군락, 예덕나무군락 등 상록활엽수림 분포
• 한반도고유종 백운산원추리, 고려엉겅퀴, 목포대극, 
자주꿩의다리, 식물구계 Ⅳ등급 덩굴민백미꽃
서식 등 식물다양성 우수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수달, Ⅱ급 매 서식
• 조간대 서식처 다양성과 종다양성이 우수
35,108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리 산18
◉환경부고시제2024-109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
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1. 시험기관명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가. 대표자 : 박종선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구로동)
    다. 지정번호 : 한강-2024-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2. 시험기관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 대표자 : 박주성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0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3. 시험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안성일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4. 시험기관명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가. 대표자 : 김정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 29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9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5. 시험기관명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현철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6. 시험기관명 : ㈜푸른환경산업연구소
    가. 대표자 : 김홍기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9, 그린빌딩 3∼6층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3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7. 시험기관명 : 한국에스지에스(주)
    가. 대표자 : 이인섭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디오밸리빌딩)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6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8. 시험기관명 : 삼화페인트공업(주)
    가. 대표자 : 류기붕, 배맹달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9. 시험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조영태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아이밸리 801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8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0. 시험기관명 :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가. 대표자 : 김화영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다. 지정번호 : 금강-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11. 시험기관명 : ㈜태성환경연구소
    가. 대표자 : 김석만, 주미정
    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56-20
    다. 지정번호 : 낙동강-2019-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2. 시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가. 대표자 : 김세종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다. 지정번호 : 한강-2022-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3. 시험기관명 : ㈜알렉스분석시험소
    가. 대표자 : 김만기
    나.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다. 지정번호 : 원주-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14. 시험기관명 :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박성진
    나.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6, 1501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20-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5. 시험기관명 : 아람기술이앤지(주)
    가. 대표자 : 권영진
    나.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서2길 5, 3층
    다. 지정번호 : 원주-2019-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16. 시험기관명 : KOTITI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준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갈현동)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7. 시험기관명 : 실내환경연구소(주)
    가. 대표자 : 김성훈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609호
    다. 지정번호 : 낙동강-2019-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8. 시험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천경기센터
    가. 대표자 : 조영태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다. 지정번호 : 한강-2021-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9. 시험기관명 : ㈜에코코어기술
    가. 대표자 : 윤영호, 김재현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20번길 16, 지하2층 제비2호
    다. 지정번호 : 낙동강-2023-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교육부공고제2024-203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전담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재)세종테크노파크(세종지역혁신대학지원센터)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7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UR-2BL(통합공공
임대 216호)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UR-2BL)
   1. 사 업 명 (변경없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6-3 생활권UR-2BL(통합공공임대 216호)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관
사장 이한준
성명 변경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대표 윤길호
성명 변경
금호건설(주) 대표 서재환
좌  동
-
이수건설(주) 대표 제민호
좌  동
-
흥한주택종합건설(주) 대표 강병길
좌  동
-
㈜신흥디앤씨 대표 윤시홍
좌  동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좌  동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좌  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좌  동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94, 105호(신안동, 흥한스위트)
좌  동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09, 4층(서변동, 명덕빌딩)
좌  동
-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동 행복도시 6-3 생활권 
내 UR2블록
좌  동
-
사업면적(㎡)
4,178.00
좌  동
-
대지면적(㎡)
4,178.00
좌  동
-
연면적(㎡)
20,293.67
20,363,50
증69.83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통합공공임대주택 216세대,7층 이하) 및 부대시설
좌  동
-
구    조
모듈러(주거부분), 철근콘크리트조(부대복리시설)
좌  동
-
사 업 비
(주택도시기금)
31,998,899천원
(10,486,680천원)
좌  동
-
4. 사업기간 (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8.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71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UR-1BL(통합공공
임대 20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UR-1BL)
   1. 사 업 명 (변경없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6-3 생활권UR-1BL(통합공공임대 20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관
사장 이한준
성명 변경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대표 윤길호
성명 변경
금호건설(주) 대표 서재환
좌  동
-
이수건설(주) 대표 제민호
좌  동
-
흥한주택종합건설(주) 대표 강병길
좌  동
-
㈜신흥디앤씨 대표 윤시홍
좌  동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좌  동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좌  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좌  동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94, 105호(신안동, 흥한스위트)
좌  동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09, 4층(서변동, 명덕빌딩)
좌  동
-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동 행복도시 6-3 생활권 
내 UR1블록
좌  동
-
사업면적(㎡)
3,882.00
좌  동
-
대지면적(㎡)
3,882.00
좌  동
-
연면적(㎡)
20,142.59
20,135.68
감6.91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통합공공임대주택 200세대,7층 이하) 및 부대시설
좌  동
-
구    조
모듈러(주거부분), 철근콘크리트조(부대복리시설)
좌  동
-
사 업 비
(주택도시기금)
29,655,993천원
(10,707,900천원)
좌  동
-
4. 사업기간 (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8.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4-182호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처
분 대상에 해당되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처분대상과 유선연락이 닿지않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같은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개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05.24 ~ 2024.06.10 (17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업체 및 청문 개최 예정일[붙임참조]
4.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8조제1항제5호

  연번      구분            업체명                 행정처분           일시
                                                      '24.07.09(화)
   1      1종        ㈜평화엔지니어링               등록취소(2차)
                                                      09:00 ~11:00
                                                      '24.07.09(화)
   2      1종        가온엔지니어링㈜               등록취소(2차)
                                                      09:00 ~11:00
                                                      '24.07.09(화)
   3      1종         ㈜우대기술단                등록취소(2차)
                                                      09:00 ~11:00
                                                      '24.07.09(화)
   4      1종        ㈜청호종합기술단               등록취소(2차)
                                                      13:00 ~15:00
                                                      '24.07.09(화)
   5      1종        ㈜성원종합엔지니어링             등록취소(2차)
                                                      13:00 ~15:00
                                                      '24.07.09(화)
   6      1종         ㈜선엔지니어링               등록취소(2차)
                                                      13:00 ~15:00
                                                      '24.07.09(화)
   7      1종            ㈜유일                등록취소(2차)
                                                      13:00 ~15:00


5. 공고내용(효과)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
    조에 의거 처분의 근거 및 사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청문장소 :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2층 소회의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31-790-2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8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 고시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단 위 사 업 명
당초(고시제2023-245호,‘23.12.29.)
변경
광해방지사업비조기폐광대책비
총 사업비
광해방지사업비조기폐광대책비
총 사업비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12,534
44
-
-
12,534
44
12,290
41
-
-
12,290
41
2. 지반침하방지사업
2,115
32
640 
2
2,755
34
2,315
35
640 
2
2,955
37
3. 오염수질개선사업
18,450
44
2,300 
2
20,750
46
18,746
44
2,300 
2
21,046
46
4. 토양개량복원사업
15,963
42
3,070 
2
19,033
44
16,573
41
3,070 
2
19,643
43
5.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방지사업
11,168
15
-
-
11,168
15
11,082
15
-
-
11,082
15
6. 폐시설물철거사업
280
2
340 
2
620
4
280
2
290
2
570
4
7. 산림·토지복구사업
2,624
5
6,096 
2
8,720
7
2,624
5
6,096 
2
8,720
7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경력관리 포함)
23,825
39
7,404
3
31,229
42
23,049
39
7,454
3
30,503
42
9. 기술개발
1,041
-
-
1,041
-
1,041
-
-
-
1,041
-
계
88,000 223
19,850
13 107,850 236
88,000 222
19,850
13 107,850 235
(단위: 백만원,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