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 상업용지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용   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격리병원, 군사시설, 발전소, 기타 범죄자의 갱생․교육․
                         보건 등에 쓰이는 시설, 옥외철탑설치된 골프연습장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율   ∙800% 이하


               높 이     ∙최고 : 10층 이하 ∙최저 : 3층 이상


               배 치                            -

상    상1~상3
                       ∙건축물 외관
                        - 전면도로에 접한 1층부는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투시형 셔터를 사용.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
                         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 및 조경시설을 조성
               형 태      - 에어콘실외기,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
                         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담장
                        - 상업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색 채     ∙인접한 건축물은 동일색 또는 유사색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20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2m 지정
               건축선
                       ∙20m미만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26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 주차장용지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장법 제2조 제5호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연면적 30% 미만으로 함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4호의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
                         활시설 중 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장의사, 노래연습장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90% 이하




               용 적 율   ∙450% 이하
상    상1~상3



               높 이     ∙최고 : 5층 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20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2m 지정
               건축선     ∙20m미만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1m 지정



                                  27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 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
                      공 통     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차량진출
        차량의                   입 관련사항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사항을 준수
        진출입
                             ∙준주거용지변 중로2류(15m) 노상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
                  준주거용지
                              위계획 결정도상의 공동주차출입구(2필지) 사항을 준수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차장법, 당진시 주차장조례, 주택건설기준,
                      공 통
                              교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가구수에 대한 주차확보기준
 -                           - 「주차장법」및「당진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용도별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되,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
                  단독주택         고, 복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를 구분하여 산정
        주차장
                   용지        ∙인접하는 2개 필지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
        설치
                              확보 권장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식 주차
                              방식을 금지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가능한 부분의 바닥포장을 잔디블럭
                  공동주택
                              등을 사용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용지
                             ∙지하주차장의 비율은 충청남도 주택조례 등 관련기준에 의함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


                                      계 획 내 용
 구     분
                            기정                          변경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 업소당 2개 이내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 업소당 2개 이내
            허용                      허용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당 1개 이내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당 1개 이내
           ∙돌출형 간판은 1개 업소당 1개 이내로 설치 ∙돌출형 간판은 1개 업소당 1개 이내로 설치
            하되 크기는 가로 1.2m 이내         하되 크기는 가로 1.2m 이내
옥외광고물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가로의 경관을 고려하여 불허         가로의 경관을 고려하여 불허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당진시 옥외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당진시 수청지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구 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기준
                                          고시” 등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28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일련     소재지                     대장면적          진흥지역   전용면적(㎡)          주재배
                  지번      지목
번호   시․군   읍․동․                 (㎡)          용도구분     기 정            작물명
           면․리
27   당진시   수청동     862    전      324    농업진흥지역밖               324    전작물
28   당진시   수청동     863    전     1,293   농업진흥지역밖             1,293    전작물
29   당진시   수청동    863-1   과      983    농업진흥지역밖               983    전작물

30   당진시   수청동    863-3   전      216    농업진흥지역밖               216    전작물

31   당진시   수청동     864    답      681    농업진흥지역밖               681    전작물

32   당진시   수청동     865    답     2,202   농업진흥지역밖             2,202    전작물

33   당진시   수청동     866    답      129    농업진흥지역밖               129    전작물

34   당진시   수청동     868    전      267    농업진흥지역밖               267    전작물

35   당진시   수청동     869    전     2,788   농업진흥지역밖             2,788    전작물

36   당진시   수청동    871-1   전      370    농업진흥지역밖               370    전작물

37   당진시   수청동    871-4   전      165    농업진흥지역밖               165    전작물

38   당진시   수청동    871-5   전     1,277   농업진흥지역밖             1,277    전작물

39   당진시   수청동    872-1   전     2,699   농업진흥지역밖             2,699    전작물

40   당진시   수청동    873-2   답      565    농업진흥지역밖               565    전작물

41   당진시   수청동    873-3   전       57    농업진흥지역밖               57     전작물

42   당진시   수청동     874    답      885    농업진흥지역밖               885    전작물

43   당진시   수청동    874-1   답      884    농업진흥지역밖               884    전작물

44   당진시   수청동     875    답     1,913   농업진흥지역밖             1,913    전작물

45   당진시   수청동    875-1   답      123    농업진흥지역밖               123    전작물

46   당진시   수청동     876    답      405    농업진흥지역밖               405    전작물

47   당진시   수청동    876-1   답      160    농업진흥지역밖               160    전작물

48   당진시   수청동    876-3   답      113    농업진흥지역밖               113    전작물

49   당진시   수청동    877-3   전       46    농업진흥지역밖               46     전작물

50   당진시   수청동     878    전     2,390   농업진흥지역밖             2,390    전작물

51   당진시   수청동    881-1   전       33    농업진흥지역밖               33     전작물

52   당진시   수청동     883    전     3,418   농업진흥지역밖             3,418    전작물

53   당진시   수청동     884    전      800    농업진흥지역밖               800    전작물

54   당진시   수청동    885-6   전        7    농업진흥지역밖                7     전작물

55   당진시   수청동    885-7   전       16    농업진흥지역밖               16     전작물

56   당진시   수청동     886    전      281    농업진흥지역밖               281    전작물

57   당진시   수청동     887    전       39    농업진흥지역밖               39     전작물

58   당진시   수청동    953-2   구      166    농업진흥지역밖               166     -

59   당진시   수청동    953-3   구      164    농업진흥지역밖               164     -

60   당진시   수청동    954-3   구      159    농업진흥지역밖               159     -

61   당진시   수청동    954-4   구     2,049   농업진흥지역밖             2,049     -

62   당진시   수청동    955-3   구      100    농업진흥지역밖               100     -

63   당진시   수청동    955-4   구      639    농업진흥지역밖               639     -



                                        30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2. 주요내용
 혈액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혈액원 및 혈액사용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정보 제출의
 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bossnam1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2951,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29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개정(’19.12.3.공포, ’20.12.4.시행)에 따라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의무, 혈액
 공급량 등 보고의무, 혈액원 회계구분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의무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13조의4)
나.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업무 규정(안 제13조제3항, 제4항)
다. 수혈관리위원회 구성방식 규정(안 제13조의2)
라.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안 제13조의3)


                                     105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마. 혈액원의 정보제출의무(안 제16조)
바. 의료기관 정보제출의무 신설(안 제16조의2)
사. 혈액원 사업계획 제출사항 구체화(안 제22조)
아.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교육기준(안 별표 제5의2)
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bossnam1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2951,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5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3차 국
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온라인공청회 개최
1. 목 적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계를 포함한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2. 세부일정
 가. 일시 / 장소 : 2020.9.15.(화), 14:00~16:00 / 온라인 진행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예정
 나. 참석대상 : 할당대상업체, 협회 등 관계자 및 일반 국민

                                       106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다.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30’)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발표                     환경부
   14:30~14:45(15‘)      ∘휴식
                         ∘토론회
   14:45~15:25(40’)       - 좌장: 유승직(숙명여대 교수)                  학계, 산업계, NGO 등
                          - 패널: 유종민(홍익대 교수) 등
   15:25~15:55(30‘)      ∘질의응답
   15:55~16:00(5’)       ∘마무리말씀                                     환경부

 ※ 공청회 일정, 장소, 개최방식 등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 공청회 인터넷 중계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기한 내 아래 주소로 (전
  자)우편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제    출 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666호(환경부       기후경제과)   /
  lsc0128@korea.kr
 ◦ 제출기한 : 2020.9.15.~9.17.(우편의 경우 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4. 기타 사항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세부계획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시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5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캐어콘(이진용), ② ㈜칠성건설(이희광)
                                    ③ ㈜나루기술(오선우), ④ ㈜진성테크(전옥)
                                    ⑤ ㈜오케이기술산업(최영희), ⑥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나. 전화번호 : ① 02-477-6849 ② 042-482-3777 ③ 041-855-0596 ④ 061-372-5300
               ⑤ 062-951-2704 ⑥ 02-2229-5007
2. 명칭 :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한 재알칼리화 및 친환경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한 노후된 콘크리트 구
 조물 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107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한 공법으로서, 먼저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재알칼리화 및 강도를 증진시키고,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인 CO2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멘트 대신 산업부산물인 GGBS(고로슬래그), FA(플라이애시)와 알칼리 자극
     제로 구성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인 CAAM300을 타설해서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특히
     내산성 및 내황산성)을 확보하고, 시공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 배합에 적합한 타설장비를 개발해서
     시공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또한 추가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 타설면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이다
     <범위>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 된 콘크리트 표면을
     재알칼리화하고, 산업부산물인 GGBS(고로슬래그)와 FA(플라이애시)로 구성된 결합재에 알칼리자
     극제를 첨가해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 [CAAM300]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손상된 단면을 복구한
     후에 표면코팅재를 도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인증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을 심의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및 인증취소절
       차를 규정(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 5 신설)
                                       108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이자비용의 보전, 건축규제 완화 등 행정적·재정
    적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12조의6 신설)
 다.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기존 면적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권한 구분기준 삭제(안 제1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법」이 개정(법률 제17471호, 2020. 7. 31. 공포, 2020. 11. 1.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의2~제7조의10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명시

                                    109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방위사업청공고제2020-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방 위 사 업 청 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한국기계산업
     ○ 대표자 : 송창준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돌꽃지길 55
2. 처분내용/기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20. 9. 2. ~ 2021. 3. 1.(6개월)


3.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20190110149 (2019.5.14.) / 날개,트림,장갑차용
        20190130285 (2019. 6. 7.) / 궤도장비 방열기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9)


◉방위사업청공고제2020-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방 위 사 업 청 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공시송달서

                                           113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8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0호      전수교육조교            양옥도
                                            남        1958.08.01.   끊음질      경남 통영시
    나전장        인정 해제            (梁玉道)

3. 해 제 일 : 2020.08.2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20-8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안 가거도 섬등반
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한글)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한자) 新安 可居島 섬등半島
                 (영문) Seomdeungbando Peninsula in Gageodo Island, Shinan
 나.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117호
 다.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5 등
 라. 문화재지정구역: 194,430.5㎡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194,430.5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5      임         243,335    185408.5   -         신안군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177     임           2,134        2,134  -       국(기획재정부)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178     임           6,888        6,888  -        국(산림청)

                                                73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마. 지정사유
  1) 가거도는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상징성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
    을 위한 중간기항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지니며, 식생·지형 및 패총, 멸치잡이 노래 등 자연적·
    역사문화적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음.
  2) 섬등반도는 빼어난 원생경관을 기반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뛰어난 경관을 이루며, 특
    히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의 집점으로서 장소성을 가짐. 일몰경관에 있어 섬등반도는 점
    점 낮아지는 연봉을 이루는 산줄기와 해안의 기암절벽 해식애가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빼어난
    지형경관을 연출함.
 바.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제3호에 해당
   * 명승 지정기준 제3호(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사.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신안군
 아.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
 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신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240-8353 / 팩스 061-240-8580
    가) 주소 : (우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나) 홈페이지 : www.shinan.go.kr / 전자메일 : ganda@korea.kr
붙임 :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명승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1부.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명승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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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가온테크1
     ○ 대표자 : 황은석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봉로 222, B동
2. 처분내용/기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20. 9. 2. ~ 2021. 2. 1.(5개월)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20190110162 (2019.5.14.) / 자주포 장치대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9)


◉소방청공고제2020-129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호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라인비엔텍㈜          손용래
     (2020.8.27.)                            964(송정동)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소방청공고제2020-130호
     소방청 공고 제93호(2020.7.10. ~ 2020.8.18.)로 입법예고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
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추가하기 위하여 추가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소 방      청 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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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과 다수사
 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전 임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통하여 재난대응 총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기관 인력 및 장비동원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① 중앙통제단장은 영제5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
       관의 장에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소방력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임시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3)
   - 임시 현장응급의료소장 각 반별 역할 명시, 응급의료소 운영인력 개선 등
 다. 표준 지휘조직구조 및 중증도 분류표 간소화 등 법령상 미비점 보완·개선
   - “중대·소대·분대·팀”을 반 단위 통합운영으로 표준단위조직 간소화
   - 중증도 분류표 개선(양면→단면) 등 별표 및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jkb0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67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84-9번지
896㎡를 천연기념물 제478호「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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