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면제조항에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국에서 이미 선적이 완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20-151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등 4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모 곡
                                                             1등급      1, 2, 3등급         식생, 동물
   산128-18번지 일원                      (37707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남로                      연 천                                            식생, 지침 12조
                                                             1등급       2, 3등급
      70-57 일원                       (387133)                                          3항 다목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쌍 책
                                                             1등급        3등급               지형
    가현리 824-2 일대                     (35806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 천
                                                             2등급       2, 3등급             식생
    덕지리 549-3 일대                     (367093)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 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82호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호(2011.12.30.), 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호
(2014.      01.03.), 2014-485호(2014.08.13.), 2016-73호(2016.02.26.), 2016-316호(2016.05.31.), 2017-502호
(2017.08.     03.), 2019-202호(2019.05.03.), 2019-663호(2019.11.27.), 2020-393호(2020.05.28.)로 고시된 인
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15조,「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합천군      산139-10
                                                         경남 합천군 대병면
 17       대병면      (산139-6 임   2,012   873   박**
                                                         황계폭포로 148-73
          성 리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84호
광주광역시,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 장성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장성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0. 07. 03.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광주광역시,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면 적 (㎢)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244.267       감) 0.596          243.671
           개발            오룡동, 대촌동 일원
변경
          제한구역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81.496        감) 2.499          78.997
                            남면 일원
□ 변경사유
ㅇ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오룡동, 대촌동 일원,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남면 일원에 광주연구개
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청 (투자유치과), 장성군청(도시
재생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2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
                                                    13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구)」에 대한 접도구역을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7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45-8(임)
    접도구역의              - 종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16-9(임) (9.6㎞)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45-8(임)
                       - 종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16-9(임) (9.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36호선 시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서면-근남(제1공구)간
현행                                                 9.6
   국도 (보령~울진) 종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국도건설공사의
   일반 국도36호선 시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9.6
   국도 (보령~울진) 종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변경에 따른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28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제3조 중 “규칙 제17조2제3항”을 “규칙 제17조의2제3항”으로, “같이 정의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기상정보의 제공(제3조 관련)
                    구 분                                            수수료
               *
 1. 기상정보가 오픈API 를 이용하여 제공된 경우
 2.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무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
  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API)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른 용어정의를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토양의 질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측정 방법 ― 고성능 액체 크로
   1      토양        KS I ISO 13877
                                      마토그래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KS I ISO 13877 : 원 국제표준(ISO 13877)의 폐지에 따라 부합화 표준인 KS I ISO 13877을 폐
지 하고자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4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8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비고
번호 시군읍면                                                                            권리의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리                                                                              종류
      울진군
146   울진읍         108-4         답             98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47   울진읍         108-6         답             51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48   울진읍        산86-8          임            1,484    국            산림청
      대흥리
      울진군
149   울진읍        산86-7          임             565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50   울진읍        산160-5         임             571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51   울진읍        산160-4         임             415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52   울진읍        산162-3         임             109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53   울진읍        산157-13        임            1,145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54   울진읍        산178-5         임             196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55   울진읍        산183-48        임             443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56   울진읍        산151-3         임             369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57   울진읍        산150-4         임             102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58   울진읍        산150-6         임             97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59   울진읍        산150-3         임             87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60   울진읍        산150-5         임             44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61   울진읍        산149-4         임             17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62   울진읍        산157-5         임            4,101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63   울진읍        산157-11        임             31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미고**림    울진군 근남면
164   울진읍        산183-49        임             486
                                                      계        행곡리 **
      대흥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524호(2011.12.08.)로 고시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제1공

                                               27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회의록 등의 보관)”을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7조의2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등의 사항을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20조제2항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중 “관련서류의 보존 년한은 회의 개최
일로부터 5년”을 “사항의 보존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보존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지원)”을 “(회의수당 등 지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보칙)”을 “(기타)”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서식)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제1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권한 위임장 : 별지 제2호 서식
 3.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 별지 제3호 서식
 4.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 : 별지 제4호 서식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록ㆍ관리 : 별지 제5호 서식
 6. 제11조에 따른 위촉 위원의 위촉장 : 별지 제6호 서식
제25조 중 “(대통령훈령 제334호)”를 “(대통령훈령)”으로, “2018년 6월 12일”을 “2020년 7월 3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1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
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20-6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기상청고시 제2020-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기상청장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같이 정의한다”를 “같다”로 한다.


                                   17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고시합니다.
        2020. 7.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69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1-6번지 ~ 서구 만년동 658번지선
 나. 면적: 364㎡
6. 점용기간: 2020. 6. 29. ~ 2025. 6.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일반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매천리
   당초                 4    군산-경주                 23,053                    -     0.6
            국도                       매천리                  140-7   산51-1
            일반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매천리
   변경                 4    군산-경주                 35,750                    -     0.6
            국도                       매천리                  140-7   산5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군 역점사업(힐링관광지)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사업 기간: 2014년~2021년12월
4.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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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중소벤처기
업부 고시 제2018-35호, 2018. 6. 12., 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부정사
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에 있어 새로이 도입된 제재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제재부가
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부과ㆍ징수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출연금 부정청구 유형 신설(안 제2조)
나.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조사 근거 및 방법 확충 (안 제3조)
다. 부정청구 유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도입 (안 제6조)
라. 가산금 및 이의신청 제도 도입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마.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직급 등 조정
바. 기타
 - 회의록 등 보존 기한 연장, 용어 변경, 별지서식 변경·추가 등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고시 일부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
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3”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
업비”라 함은”을 ““사업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재정”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9.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0.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
금을 청구하는 행위(이하 “허위청구”라 한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
을 청구하는 행위(이하 “과다청구”라 한다)
  다. 법령이나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간에 체결된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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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연구용도 외 사용”라 한다)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하 “오지급”라 한다)
 11.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
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2. “부정수익자”이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연구용도 외 용도사용 행위조사)”를 “(조사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
다) 제13조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자를
포함한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등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장관은 부정청구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산정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 지
급된 출연금과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약한 민간부담현금(민간부담금 중 현물을 제외한 금액)의 합
계액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출연금 지분비율”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제재부가금의 산정)”을 “(제재부가금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에 따
른 자료조사”를 “제3조에 따른 조사”로, “연구용도 외 용도 사용행위를 대상으로”를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제2조제10호다
목은”으로,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제재부가금의 징수결정)”을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심의, 법률자문 등 전문가 의견 또는 관계 공무원 의견 등을 참조
하여 제재부가금의 감경, 면제 등 부과여부나 부과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서면으”를 “문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부과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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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산금) 장관은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정해진 기
한까지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날부터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이자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의3(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인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
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을 “「국세징수법」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24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4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9조에 의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 제재부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공무원
제11조제4항제1호나목 중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을 “중     법 제9조에 의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사람으로서 중
소기업기술개발지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나 정부사업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4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을 “위
촉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5호 중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담당관”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소집결정을 받아”를 “위원장과 협의한 후”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대행)”을 “(업무지원 및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성 ㆍ 운영”
을 “구성ㆍ운영”으로, “대행할”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및 협력하도록 할”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심의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로, “검토한다”를 “검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간사는”을 “장관은 간사에게”로,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ㆍ비치하게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 의사록 등 회의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의 보존 기한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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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2020년 7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 업 명 :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졸음쉼터 설치공사
사업개요
 ㅇ 노 선 명 :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ㅇ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대곶면 대능리
   - 양촌졸음쉼터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대곶면 대능리(인천방향, 김포방향)
 ㅇ 사 업 량 : 졸음쉼터 2개소
 ㅇ 공 사 비 : 45.85억원
 ㅇ 공사기간 : 2020. 2. ~ 2021. 6.
사업목적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019-268호)에 따른 인천〜김포고속
도로의 졸음쉼터(2개소) 설치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ㅇ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보상비           12.10        -          12.10      -
       공사비           45.85        -            -      45.85
        계            57.95        0          12.10    45.85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유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63호(2019.11.27.)로 고시된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
시와 관련하여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과 사업개요 및 사업비 투자계획 변경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20-60(청라동, 남청라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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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 열람기간 : 2020. 6. ~
     -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2)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영동 영동 매천     140-7    도    891     918     국       국토해양부

2    영동 영동 매천     143-1    전     2      298   마장우경     영동읍 계산리

3    영동 영동 매천     144-3    도     92     416     국       국토해양부

4    영동 영동 매천     144-4    도    292    1445     국       국토해양부

5    영동 영동 매천     144-5    전     0      292    곽*연    영동읍 계산리 572

6    영동 영동 매천     152-2    도    1506   1511     국       국토해양부

7    영동 영동 매천     152-3    도    190     192     국       국토해양부

8    영동 영동 매천      153     도    347     446     국       국토해양부

9    영동 영동 매천     155-3    도    249    1827     국       국토해양부

10   영동 영동 매천     155-5    도     7      252     국       국토해양부

11   영동 영동 매천     155-6    도     0      81      국       국토해양부

12   영동 영동 매천     155-7    도     0      124     국       국토해양부

13   영동 영동 매천     156-1    도     0      94      국       국토해양부

14   영동 영동 매천     156-2    도     0      179     국       국토해양부

15   영동 영동 매천     291-1    도    248     446     국       건설교통부

16   영동 영동 매천     527-8    천    7280   7526     국        건설부

17   영동 영동 매천      537     도    1042   1696     국        건설부

18   영동 영동 매천      544     도    844     936     국        건설부

19   영동 영동 매천    산37-11    임     0      433    영동군       영동군

20   영동 영동 매천    산37-12    도    5774   9612     국       국토해양부

21   영동 영동 매천    산37-13    도     20     326     국       국토해양부

22   영동 영동 매천    산37-14    도     0      132     국       국토해양부

23   영동 영동 매천    산37-15    도    4254   4720     국       국토해양부

24   영동 영동 매천    산37-16    도     0      970     국       건설교통부

                                              밀양변씨춘
                                                       영동읍 계산리
25   영동 영동 매천    산37-18    임     0      26    당공파영동
                                                         572-3
                                               종회

26   영동 영동 매천    산37-19    도     0      125     국       국토교통부

27   영동 영동 매천    산51-1     도     15     727     국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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