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78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
41-2012-40-0000016
801신일호
임○○
강원도동해시천곡동효자로○○○,
○○○동○○○○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
체납
2
41-2016-40-0000122
803명복호
전○○
강원도양양군현북면텃골길○○,
보경주택○동○○○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
체납
3
41-2009-40-0000037
869해성호
이○○
강원도속초시설악산로○○, (대포동)
허가취소전파사용료
체납
4
41-2001-40-0000026
800해종호
최○○
강원도삼척시삼척항길○○○-○○,
○○○호(정하동)
허가취소전파사용료
체납
5
94-2016-41-0000393
김호건설103호
㈜김호건설
강원도삼척시근덕면상맹방리
○○○-○번지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6
94-2016-41-0000394
김호건설104호
7
94-2016-41-0000392
김호건설102호
8
94-2016-41-0000391
김호건설101호
9
94-2016-41-0000396
김호건설106호
10
94-2016-41-0000395
김호건설105호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5
92-1997-20-
0002051
　
김*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밀양시내이1안길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6
42-2012-20-
0000100
302욕지호
강*용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무전4길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5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시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
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및장소: 2017. 12. 8.(금)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10개시설자32국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79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1
94-2016-41-0001046
수경고성102호
㈜수경건설
강원도고성군죽왕면오호길○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12
94-2016-41-0001045
수경고성101호
13
94-2016-41-0001054
수경고성110호
14
94-2016-41-0001052
수경고성108호
15
94-2016-41-0001050
수경고성106호
16
94-2016-41-0001047
수경고성103호
17
94-2016-41-0001048
수경고성104호
18
94-2016-41-0001049
수경고성105호
19
94-2016-41-0001051
수경고성107호
20
94-2016-41-0001053
수경고성109호
21
94-2013-41-0000580
학진삼척101호
김○○
강원도삼척시중앙로3길○○,(사직동)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22
94-2013-41-0000581
학진삼척102호
23
94-2013-41-0000582
학진삼척103호
24
94-2015-41-0000100
하나플랜트101호
주식회사
하나플랜트
강원도강릉시옥계면현내시장길
○○(1층)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25
94-2015-41-0000101
하나플랜트102호
26
94-2015-41-0000102
하나플랜트103호
27
94-2015-41-0000103
하나플랜트104호
28
94-2016-41-0001035
해성강릉102호
김○○
강원도강릉시정원로○○-○○, (교동)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29
94-2016-41-0001036
해성강릉103호
30
94-2016-41-0001034
해성강릉101호
31
94-2015-41-0000035
김준속초101호
김○
강원도속초시교동로○○, (교동)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32
94-2015-41-0000036
김준속초102호
6.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청문
및처분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3, 팩스033-660-2849)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2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8.1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7.12.26~2017.12.27 (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12.27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7.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7088 강원도     간성   61         노*기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2 071334 강원도     홍천   004        이*혜        규석     무단채굴중단
    3 100058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케*디*코*스
    4 032257 경상남도    산청   093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5 067870 경상남도    진교   083        박*래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6  73268 경상남도    진교   145    해*산*개*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7  73269 경상남도    진교   146    해*산*개*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8  75056 경상남도    진교   145    해*산*개*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9  25319 경상북도    함창   43         신*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0 27908 경상북도                     신*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1 48874 경상북도     함창    42        신*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2 72466 경상북도     문경    40        신*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3 72467 경상북도     함창    21        신*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4 72468 경상북도     함창    32        신*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5 72470 경상북도     함창    44        신*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6 72568 경상북도     함창    52        신*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7 72652 경상북도     함창    53        신*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8 72653 경상북도     함창    63        신*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9 100060 전라남도    무안    64     도*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0 100128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 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69642 전라남도     능주    69    진*규*광*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22 78476 전라남도     능주    69    진*규*광*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23 77572 전라남도     능주    59    진*규*광*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24 76517 전라남도     능주    57    진*규*광*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광업권, 채굴권 : 2017. 10. 26.
  ㅇ 탐사권 : 2017. 10. 10.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0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7. 10. 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020 충청북도    음성    091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075021 충청북도    음성    091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075022 충청북도    음성    09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075023 충청북도    음성    09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075024 충청북도    음성    101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7. 10. 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58639 경기도 양수리 071              (주)유*리*스    고령토, 운모 생산실적미보고
   2 100113 경기도 풍도 64                   박*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09 충청북도 신림 49                  이*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광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7. 10. 1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07 경상북도    천지     66          권*목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동광, 연광
   2 200762 경상북도    현동    017          김*순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4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7.10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7.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936 충청남도 청양 090 상*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1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7.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50   강원도      임계 93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062398   경상남도     진교 071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3 062403   경상남도     단성 080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4 062404   경상남도     단성 089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5 068869   경상남도     진교 082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6 068999   경상남도     단성 090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7 069566   경상남도     단성 098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8 069567   경상남도     단성 099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9 069721   경상남도     단성 088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10 069722   경상남도     단성 097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11 069723   경상남도     단성 100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12 069961   경상남도     진교 081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13 069962   경상남도     진교 091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14 069991   경상남도     단성 079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15 069992   경상남도     단성 087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16 069993   경상남도     진교 092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17 069994   경상남도     진교 093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18 069995   경상남도     단성 065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19 070171   경상남도     단성 084        강*송     티탄철 생산실적미보고
20 076825   경상남도    삼천포 082        최*림      수정    생산실적미보고
21 076826   경상남도    삼천포 082        최*림      수정    생산실적미보고
22 076827   경상남도    삼천포 083        최*림      수정    생산실적미보고
23 034581   경상북도     대보 120        최*경    고령토, 불석 생산실적미보고
24 042903   경상북도     대보 110        최*경    고령토, 불석 생산실적미보고
25 042948   경상북도    구룡포 111        최*경    고령토, 불석 생산실적미보고
26 100148   전라남도     강진 112        조*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7 100151   전라남도     괴목 104     주식회사 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8 100149   충청북도     증평 114        송*매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7.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75 강원도         서벽      115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824 강원도         장성      094    심*열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815 강원도         창동      009    이*애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820 강원도         문막      147 지*글*버*주식회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사
 5 200821 경기도         포천      061    심*현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823 경기도         문산      067    이*우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822 경기도         여주      121    이*남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8 200816 경상북도        청도      112    신*기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9 200817 경상북도        청도      121    신*기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0825 경상북도        현풍      122    심*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0368 경상북도        영해      114    윤*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373 인천광역시       강화      114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374 인천광역시       강화      124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0366 전라남도        광양       73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5 200369 전라북도        삼례       90    배*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6 200819 충청남도        천안      122  주식회사 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7 200370 충청북도        단양       91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8 200371 충청북도        단양       91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9 200818 충청북도        영동      069 주식회사 이*광*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82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소 유 자                이해관계인
호               (㎡)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내용
   당초 관악구 1433-3 대지  467.4    14.0 주식회사무궁 서울시 강남구
                                              946-1
                                                    대치동   서울시             압류
      신림동                            화신탁 글라스타워빌딩19층       관악구
8
   변경 관악구 1433-3 대지  467.4    24.6 주식회사무궁 서울시 강남구
                                              946-1
                                                    대치동   서울시             압류
      신림동                            화신탁 글라스타워빌딩19층       관악구
   당초 관악구 1433-4 대지  129.3    6.0  주식회사무궁 서울시 강남구
                                              946-1
                                                    대치동   서울시             압류
      신림동                            화신탁 글라스타워빌딩19층       관악구
9
   변경 관악구 1433-4 대지  129.3    11.7 주식회사무궁 서울시 강남구
                                              946-1
                                                    대치동   서울시             압류
      신림동                            화신탁 글라스타워빌딩19층       관악구
   당초 관악구
      신림동
          1467-1 도로 13,438.7 499.0 서울특별시
             0
10    관악구 1467-1
   변경 신림동 0 도로 13,438.7 575.2 서울특별시

◉천안시고시제2017-308호
                   풍세일반산업단지(주거시설용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천안시고시 제2016-127호(2016.4.25.)로 변경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22일
                천 안 시 장
□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4층(청당동)
 나. 사업시행자
    ◦천안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심 승 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
      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89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나. 사업의 개요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계          1,644,529.4            -           1,644,529.4 100.0
    산업시설용지         823,491.1             -            823,491.1  50.0
    제조시설용지         679,996.5             -            679,996.5  41.3
    물류시설용지         143,494.6             -            143,494.6   8.7
    주거시설용지         174,807.8             -            174,807.8  10.6
    지원시설용지          72,048.6             -             72,048.6   4.4  주차장
                                                                       변전소 :: 4,507.6㎡포함
                                                                              4,500.2㎡포함
    공공시설용지         574,181.9             -            574,181.9  35.0
       도로          223,589.5             -            223,589.5  13.6
      주차장            5,601.8             -              5,601.8   0.3
       공원          207,007.0             -            207,007.0  12.6
     완충녹지           71,642.4             -             71,642.4   4.4
     경관녹지           51,034.5             -             51,034.5   3.1
      변전소               -                -                 -       -
    수도시설용지            280.0              -               280.0    0.1
      배수지            5,026.2             -              5,026.2   0.3
   오․폐수처리시설         10,000.5             -             10,000.5   0.6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나. 면 적 : 주거시설용지 174,807.8㎡
    - 전체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6년 4월 ~ 2018년 12월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주거시설용지(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기정              변경            변경사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1     B1    174,807.8        B1-1     151,133.9     B1-1   174,807.8    공동개발을 위한
                                B1-2      23,673.9      -         -         분할획지 합병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90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주거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물 용도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
            용도           임대주택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B1 B1 높 이     기정    ∙최고층수 20층 이하, 평균층수 18층
                 변경 ∙최고층수 30층 이하, 평균층수 27층
               배 치     ∙단지 진입로에는 단지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단지의 상징성을 제고토록 권장함
               형 태     ∙주호동의 주출입구는 디자인요소를 가미하여 입구성 강조 및
                        각동의 차별성 고려
               색 채     ∙원색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함(단, 10% 이내의 강조색 예외)
             건축한계선 ∙6m
              공개공지 ∙10m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마.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경기도공고제2017-1479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및 실험실        측정항목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황산화물, 암모니아,
라온환경측정 김강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대기
                 광덕2로 155-6,    매연, 일산화탄소,         2017.11.16
   (주)           301호(고잔동)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 (제48호)
                              염화수소, 총탄화수소
                             91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17-127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강원도지사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자연과사람
 2. 대표자 : 오영환, 천재룡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2-13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199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7. 11. 16.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26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처분내용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인천광역시     2017.4.19. 부일중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서구  경서로  ‘급식소     불용물품  매각’   당사자로 하는        6개월간
신 윤 섭 1966년     80-1,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2017.12. 1.
 (개인) 4월 22일 동명빌(경서동) 결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제31조제1항 및               ~
               401호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같은 법 시행령      2018. 5.31.)
                                아니함.      제92조 제1항 제6호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2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수반취득
 김춘자 1943.03.22 여 미국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205      2016.08.17 외국국적취득
 박찬수 1952.05.2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산 81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정연철 1952.04.15 남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168 1987.12.01 외국국적취득
 박영규 1951.10.16 남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133 1984.12.13 외국국적취득
 최시창 1952.06.20 남 미국 서울특별시
                     216-12
                             서대문구 남가좌동    1988.10.17 외국국적취득
 한계순 1925.07.02 여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동 9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오담 1952.04.05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5-18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윤용빈 1952.02.12 남 미국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516      2010.09.08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송병기 1949.08.18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54     2016.10.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일영 1948.01.10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마길 2 2015.05.28 외국국적취득
 김원임 1948.07.23 여 미국 전라남도
                     29-18
                            강진군 대구면 상저길 2012.09.28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7-3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6 - 68호(2016. 2. 15.)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243-56 등 4필지
  ◦ 면 적 : 3,775㎡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 2015. 3. 12. ~ 2017. 12. 31. → (변경) 2015. 3. 12.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11 광우회관 4층
  ◦ 연락처 : 031)986-186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0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92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신윤섭
(개인)
1966년
4월22일
인천광역시
서구경서로
80-1,
동명빌(경서동)
401호
2017.4.19. 부일중학교
‘급식소불용물품매각’
입찰에참여하여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당한이유
없이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6개월간
(2017.12. 1.
∼
2018. 5.31.)
◉강원도공고제2017-127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2일
강원도지사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자연과사람
2. 대표자: 오영환, 천재룡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북원로2232-13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199호)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7. 11. 16.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26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7년11월2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유: 우편송달불가능
※ 본처분에이의가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본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에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본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
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13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547-4 일대 등 4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547-4 일대         청평 377062     1 등급      3 등급      식생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산53-28 일대        국수 377064   1, 3 등급    2, 3 등급    식생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산23-37 일대       괴산 367043    1 등급       3 등급     식생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일원               하마 379094      1등급       2등급     포유류
                                                                   분야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14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한림면 일원 “김
해 화포천 습지”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한림면 일원
4. 면 적 : 1.244㎢
5. 지정사유 및 목적 : 김해 화포천 습지는 멸종위기생물종 1급 황새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생물종 등의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함.
6.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67-8 전      731     731            국(국토교통부)
 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67-9 전       36      36            국(국토교통부)
 3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67-19 잡     327     327             국(재무부)
 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1-3 전        1,429   1,429            국(재무부)
                                   21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23호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8호(2016.4.7.)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3호(2016.9.8.),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25호(2017.1.26.)로 고시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남서울 경전철(주)
  ○ 대표자 : 박 성 윤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6층(신대방동, 롯데타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 대중 교통체계 수립
  ○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 도로교통 혼잡완화 및 친환경적 시스템도입으로 도시환경개선
4. 주요변경 내용
  ○ 지적분할 및 미지번에 대한 지번부여
  ○ 지적분할측량 성과를 반영한 면적정정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여의도(샛강역)~대방역(국철)~보라매역(7호선)~신림역(2호선)~서울대 앞
  ○내용:
    ∎ 사업면적
     구 분            합 계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당 초           131,443.6       4,095.1       111,022.2       16,326.3
     변 경           131,582.6       4,212.3       110,934.4       16,435.9
     증⋅감           증)139.0         증)117.2       감)87.8          증)109.6

 ○ 총사업비 : 5,606억원(2007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7.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