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농협법 제65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
     82                                                   재검토형(3년) 제107조, 제112조              농림수산식품부
          하는 조합의 범위             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의 범위
                                                                     농협법 시행령 제8조의2

                                                                     농협법 제15조제1항, 제107조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의결 등 지역농협
     83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재검토형(3년) , 제112조, 농협시행령 제2조 농림수산식품부
                                의 설립인가 조건
                                                                     및 제3조
                                지식 및 경험 등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84 손해평가                                              재검토형(3년) 농작물재해보험법 제8조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규정 : 농지보
                                전부담금의 ㎡당 금액은 전용농지의 개별
                                                                     농지법 제38조제6항
     85 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           공시지가의 30%(* ㎡당 개별 공시지가의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5만원)
96




                                일정 시설 및 인력 등 동물판매업 등의 등
     86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신고 등                                  재검토형(3년) 동물보호법 제15조                농림수산식품부
                                록 및 신고 요건




                                                                                                       보
                                시설기준 등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87 비료의 생산업등록 및 수입업신고                                 재검토형(3년)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농림수산식품부
                                신고 요건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일정한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한 품질인증기
     8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재검토형(3년)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
                                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
                                                                     제13조 내지 제16조
                                중앙회의 타 법인 및 금융업종 등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2009.12. 3. (목요일)
     89 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출자한도                                 시행령 제28조
                                등록 및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
     90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재검토형(3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농림수산식품부
                                리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의무
                                일정한 자산총액 기준 등 외부감사를 받아
     91 조합의 외부감사 수감 의무                                    재검토형(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            농림수산식품부
                                야 하는 조합의 범위
                                수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발기인 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92 조합설립 인가 및 취소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및 창립총회 의결 등 인가 요건                    20조, 제106조, 제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