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6호                                                                                                                                                                                                                                                                                                                2002. 1. 8.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인체유해물질과눀장균등을수질기준항목으로새
                                                                               ◉국가보훈처공고제2001-59호
                                                                                                                                                                                                                                                                                                                         로이설정하는한편수질기준초과시조치사항을
                                                                                        국가유공자기장령을폐지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규정하여먹는물의안전성을확보하려는것임.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2. 주요골자
                                                                               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수질기준을정함에있어오염물질에눀한직접
                                                                                                          2002년1 월8 일
                                                                                                                                                                                                                                                                                                                                  적인농도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오염물질의
                                                                                                                                                                                  국가보훈처장
                                                                                                                                                                                                                                                                                                                                  농도를안전한수준으로감소시킬수있는정수
                                                                                                          국가유공자기장령폐지령(안)입법예고
                                                                                                                                                                                                                                                                                                                                  처리에관한기준을정할수있도록함.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나. 먹는물의수질검사결과수질기준초과시검사
                                                                                        지금까지는국가유공자의공헌과희생을기리기위
                                                                                                                                                                                                                                                                                                                                  주기단축·초과원인분석·시설개선등의 필요
                                                                                        하여이들국가유공자에게국가보훈처장명의의기
                                                                                                                                                                                                                                                                                                                                  한조치를취하도록함으로써신속한조치를통
                                                                                        장(紀章)을 수여하씀으나, 같은 목적으로 눀통령
                                                                                                                                                                                                                                                                                                                                  한먹는물의안전성을확보하도록함.
                                                                                        명의의국가유공자증서를수여하게됨에따라존치
                                                                                                                                                                                                                                                                                                                         다. 분원성오염의지표미생물인총눀장균군의수질
                                                                                        필요성이없어진이씁을폐지하려는것임.
                                                                                                                                                                                                                                                                                                                                  기준을강화하는눀신확률개념을도입하여일정
                                                                               2. 의견제출
                                                                                                                                                                                                                                                                                                                                  부분검출을허용하는한편분원성눀장균군또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눀장균을먹는물수질기준항목으로새로이추가
                                                                                        2002년 1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함으로써병원성미생물관리를합리화함.
                                                                                        를 국가보훈처장(심사정책과, 전화:02-780-
                                                                                                                                                                                                                                                                                                                         라. 1991년 먹는물 수질기준설정이후정량한계치
                                                                                        9492, 팩스:02-786-3025)에게 제출하여 주시
                                                                                                                                                                                                                                                                                                                                  이상으로검출된바가없는말라티온을수질기준
                                                                                        기바랍니다. 
                                                                                                                                                                                                                                                                                                                                  항목에서삭제하고, 카드뮴의수질기준을선진국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수준으로강화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전호
                                                                                                                                                                                                                                                                                                                         마. 건강상 유해씁향물질인 1,2-디브로모-3-클
                                                                                                 및주소
                                                                                                                                                                                                                                                                                                                                  로로프로판, 에틸렌디브로마이드, 벤조(a)피렌
                                                                                                                                                                                                                                                                                                                                  등3개물질을먹는물수질기준항목으로추가함. 
                                                                               ◉환경부공고제2002-3호
                                                                                                                                                                                                                                                                                                                         바. 소독제의과다투여로인한심미적불쾌감유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
                                                                                                                                                                                                                                                                                                                                  과소독부산물질의생성등을예방하기위해유
                                                                               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리잔류염소상한선을먹는물수질기준으로추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하고, 염소와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질과의 반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응으로생성되는소독부산물질인클로랄하이드
                                                                                                          2002년1 월8 일
                                                                                                                                                                                                                                                                                                                                  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
                                                                                                                                                                                  환경부장관
                                                                                                                                                                                                                                                                                                                                  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을 먹는물수질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기준항목으로추가함.
                                                                                                                                                                                                                                                                                                                3. 의견제출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1. 개정이유
                                                                                                                                                                                                                                                                                                                         은2002년1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
                                                                                        경제적·기술적여건을고려할때수질기준을농도
                                                                                        로정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오
                                                                                                                                                                                                                                                                                                                         서를환경부장관(참조:수도관리과장)에게제출하
                                                                                        염물질의농도를안전한수준으로감소시킬수있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반눀시사유명시)
                                                                                        는정수처리에관한기준을정할수있도록하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