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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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서귀포시
1805   안덕면    산107     도    6,840     4.70    국             건설부
       상천리
       서귀포시
1806   안덕면    산111     도    4,680    46.19    국             건설부
       상천리
       서귀포시
1807   안덕면    134-1    도     174      8.08    국             남제주군
       상천리
       서귀포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08   안덕면    137-1    도     166      5.52 한상훈        145-8 워커힐아파트
       상천리                                                  23-601
       서귀포시
1809   안덕면    139-3    도    3,430   121.01    국        제주특별자치도
       상천리
       서귀포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10   안덕면    140-2    도     578     19.98 한상훈        145-8 워커힐아파트
       상천리                                                  23-601
       서귀포시
1811   안덕면    166-2    도    3,762   132.19    국             제주도
       상천리
       서귀포시
1812   안덕면    176-2    도    1,402    45.25    국             제주도
       상천리
       서귀포시
1813   안덕면    178-2    도     511     16.18    국             남제주군
       상천리
       서귀포시
1814   안덕면    541-4    도    3,359   118.42    국             제주도
       상천리
       서귀포시
1815   안덕면    545-4    도    1,938    84.46    국             제주도
       상천리
       서귀포시
1816   안덕면       783   도   52,857    10.30    국             건설부
       상천리
       서귀포시
1817   안덕면    783-2    도   13,015    17.86    국             건설부
       상천리
       서귀포시
1818   안덕면       784   천   57,874    17.21    국             건설부
       상천리
       서귀포시
1819          산15-1    도    1,592    55.37    국             제주도
       색달동
       서귀포시
1820          산22-1    도    2,748    81.99    국             재무부
       색달동
       서귀포시
1821          산29-1    도    1,966    60.85    국             재무부
       색달동
       서귀포시
1822          산30-1    도    2,752    95.56    국             제주도
       색달동
       서귀포시
1823          산50-1    도    1,400    29.25    국        제주특별자치도
       색달동
       서귀포시
1824          산50-2    임   15,883    28.11    국        제주특별자치도
       색달동
       서귀포시
1825          산51-1    도    4,939   156.12    국             재무부
       색달동
       서귀포시
1826          산51-3    도    1,225    41.66    국             재무부
       색달동
       서귀포시
1827          산52-1    도    1,591    43.91    국             재무부
       색달동
       서귀포시
1828          산55      천   82,800     3.88    국             건설부
       색달동
       서귀포시
1829          산56      천    9,425    12.59    국             건설부
       색달동
       서귀포시
1830          36-4     도    1,364    41.29    국             제주도
       색달동

                                                      174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제26조(파견공무원의 징계) 소속 파견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특조위위원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특조위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9-2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4차 전원위원회(2019.1.8.)에서 의결된 「가
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9년 1월 15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3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제10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에서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5조에서 “방송을 통한 중계 등”을 “피해자의 참여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9-3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4차 전원위원회(2019.1.8.)에서 의결된 「가
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5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5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제10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5항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는 삭제한다.
동 항 제“1”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및 제“2”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를 제“1”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 누설,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민원 야기 등으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했을 때”로 한다.
동 항 제3호에서 “사유가 있거나”를 “사유 등으로”로 한다.
동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28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428
제26조(파견공무원의징계) 소속파견공무원이징계사유에해당되었을때에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특조위위원장은원소속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제27조(공무원징계령의준용) 특조위소속공무원의징계처분등과관련하여이규칙에서정하지않
은사항에관하여는「공무원징계령」을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9-2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제24차전원위원회(2019.1.8.)에서의결된「가
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개정안」을다음과같이공포
한다.
2019년1월15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3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개정
제10조제3항에서“제1항”을“제2항”으로한다.
제18조제2항에서“제16조”를“제17조”로한다.
제25조에서“방송을통한중계등”을“피해자의참여등”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9-3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제24차전원위원회(2019.1.8.)에서의결된「가
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자문기구운영에관한규칙개정안」을다음과
같이공포한다.
2019년1월15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5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운영에관한규칙개정
제10조제3항에서“제1항”을“제2항”으로한다.
제4조제5항에서“위원회의의결을거쳐”는삭제한다.
동항제“1”호“위원회의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등을누설한때” 및제“2”호“위원회의업무와
관련하여부적절한행위를하여민원을야기한때”를제“1”호“위원회의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
비밀등누설, 부적절한행위로인한민원야기등으로위원회에서해촉을의결했을때”로한다.
동항제3호에서“사유가있거나”를“사유등으로”로한다.
동항제“3”호를제“2”호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는 상임위원 1명 및 비상임위원 1명으로 하되, 다른 1명은 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사·징계업무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원
 이나 비상임위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그 징계위원을 지명한다.
제6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징계위원 중 2명은 행정지원관과 특조위위원장
 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되, 다른 2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사·징계업무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사무처장이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그 징계위원장을 지명하고,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징계위원의 직을 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모자라는 수만큼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
 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
 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고등
 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위원 중 상임위원이,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인 징계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특조위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기획홍보담당관 복무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
 무에 종사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직근 상급자(징계 등 사유
 가 발생한 때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적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423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③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은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⑤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특조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특조위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
 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5.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
 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③ 특조위위원장은 징계의결 등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 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특조위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서
 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징계의결 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
 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중지된 때에
 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
 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
 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혐
 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
 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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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기재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 등 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
 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도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⑦ 징계 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심의 및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⑧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
 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알릴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4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
 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특조위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
 석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보다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
 면 그 때까지 모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 등 사유와 증
 거의 요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양정·감경·가중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등 혐의
 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품과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 별표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3의 징계부
 가금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다
 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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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
 한 비위
 ②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
 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에는 별표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와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특조위위원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기관
 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④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
 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
 한기간 중에 새로운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징계를 가
 중하여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특조위위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
 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
 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
 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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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징계 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을 받은 경우(벌금형
 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실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을 조정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
 는 지체 없이 징계 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특조
 위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0조(징계의 집행) ① 특조위위원장은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특
 조위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조위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② 특조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감사원에의 통고 등) 특조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그 공
 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① 특조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
 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특조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붙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6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정상
 ③ 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에서의 징계 등 혐의자 출석, 심문,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
 6호서식의 의결서로 행한다.
 ⑥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특조위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5조(징계 등 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 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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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2019. 2. 11.(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1994-10-                                                           1차청문
 1                301세아티호    (주)세아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0000113                                                          (2019. 2. 11.)
      42-2016-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1차청문
 2      0000904     300현진호    홍*만    정기검사불응      65번길                    (2019. 2. 11)
      42-2016-20-                                                           1차청문
 3                  301선경호    차*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멘데해안길
        0000915                                                          (2019. 2. 11.)
      41-2014-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52        1차청문
 4                  302풍진호    고*길    정기검사불응
        0000118                                  번안길                     (2019. 2. 11)
      42-2014-20-                                                           1차청문
 5                  366경남호    신*이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0000262                                                          (2019. 2. 11.)
      49-2012-10-                                                          1차청문
 6                303동일VP     강*동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0002456                                                          (2019. 2. 11)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9.
      2. 11.(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435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16-20-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운용정지일자
 1                    300정연호     김*곤    정기검사불응         학산1길
         0000453                                                    2018.12.31.~ 2019.1.30.
       42-2016-20-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운용정지일자
 2                 300청풍명월호      김*영    정기검사불응
         0000806                                      가조로           2018.12.31.~ 2019.1.30.
       42-2016-20-                                                      운용정지일자
 3       0000169      300천용호     신*봉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1길
                                                                    2018.12.31.~ 2019.1.30.
       49-2012-10-                                                      운용정지일자
 4                    302평진VP    권*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3길
         0002823                                                    2018.12.31.~ 2019.1.3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9. 2. 11.(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비고
        42-2006-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허가취소청문
  1                   307동영호     김*정    정기검사불응
          0000025                                      가야공원로              2019. 2. 11.
        42-2016-2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가취소청문
  2                   300피싱스타    최*성    정기검사불응
          0000179                                     진북면 지산2길            2019. 2. 11.
        42-1975-60-             (주)대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허가취소청문
  3                   309성신호            정기검사불응
          0020252                로지텍                  동삼로50번길             2019. 2. 11.
        42-2016-2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가취소청문
  4                   300해주연호    방*임    정기검사불응
          0000215                                     구산면 안녕로             2019. 2. 11.
        42-2016-20-                                                      허가취소청문
  5                   300성록호     장*열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우도로
          0000224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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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9.
       2. 11.(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허가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2.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3. 처분사유 : 허가유효기간(2018.12.31.) 만료(재허가 미필)
4. 실효일자 : 2019. 1. 1.자
5. 실효무선국 내역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1        김*홍          92-1999-30-0000198    DS4DWK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2        권*웅          92-1994-30-0000562    HL4CDU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3        윤*술          92-1999-30-0000080    DS4DSD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4        심*섭          92-2009-30-0000045    DS4GOP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길
   5        김*성          92-2004-30-0000062     DS4FUI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143번길
   6        김*기          92-2009-30-0000043    DS4GON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길
   7      김*정(위*뉴)       92-1999-30-0000344    DS4EBG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71번길
   8        이*육          92-2004-30-0000114    DS4FVW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9        김*규          92-1999-30-0000233    DS4DXM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동부로
  10        이*선          92-2009-30-0000060    DS4GPC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1        양*석          92-1994-30-0000116    HL4RLK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2        황*연          92-1999-30-0000129    DS4DTX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3      성*순(성*식)       92-1999-30-0000267     DS4DYL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번영로33번길
  14         서*근         92-1999-30-0000459         DS4EFN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15         정*규         92-1999-30-0000380     DS4ECM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      장*기(최*의)       92-1999-30-0000006     DS4DQC            전라남도 순천시 장승길
  17      최*의(장*기)       92-1999-30-0000385     DS4ECR            전라남도 순천시 장승길
  18        김*곤          92-1999-30-0000251     HL4RVF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9        조*관          92-1994-30-0000124     HL4RLR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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