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20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8-20호
관인등록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강원도교육규칙제782호, 2018.3.22.)이전부개정으로회계관계
공무원관직이지정됨에따라공인을등록하여사용하기위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
39조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1. 등록공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8년4월16일
2. 등록공인의명칭및인영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8-128호
공인등록
임기제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청인을「행정효율화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세종특
별자치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근무실적평가위원회인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위례중학교공고제2018-10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인이 마멸되어 새로 제작 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
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위례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3일

                              위례중학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23일

                             위례중학교장인




◉위례중학교공고제2018-1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인이 마멸되어 신규 조각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
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위례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3일

                              위례중학교장인




                                 122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23일

                          위례중학교장인




◉고양관산초등학교공고제2018-2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고양관산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8. 4. 10.
                         고양관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구름산초등학교공고제2018-21호
                           공인폐기
 2018년 2월 28일 구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구름산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16일
         구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구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매봉초등학교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인 규칙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서울매봉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16일
                                    서울매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매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23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안산진흥초등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안산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의 부재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안산진흥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16일
                                   안산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안산진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124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국토교통부령제50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237호(2018. 4. 1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제50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2)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 2) --------------------------
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
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 ---------------------------
                                                    관보 제19237호(2018. 4. 17.)
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
                                                       214쪽, 위에서 28행
가) 3년 이상: 3점              가) ------------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년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다) ------------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 다) -------------------------
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
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 ----------------------------
                                                    관보 제19237호(2018. 4. 17.)
정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
                                                       215쪽, 위에서 30행
(1) 3년 이상: 3점             (1) ------------
(2) 1년 이상 3년 미만: 2년       (2)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3) ------------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26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외교         해양수산부          (ODA) 서부 아프리카 통합 IUU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6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23
위례중학교장인
□폐기연월일: 2018년4월23일
◉고양관산초등학교공고제2018-2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고양관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8. 4. 10.
고양관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구름산초등학교공고제2018-21호
공인폐기
2018년2월28일구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폐원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공고) 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재등록및폐기)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공인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구름산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8년4월16일
구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구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매봉초등학교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인규칙제4조및제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
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서울매봉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16일
서울매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매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36호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0호(201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3호(2011.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6호(2013.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호(2016.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6호
(2017.11.1.)로 고시된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용인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ㅇ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의 광역 교통 대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죽전동, 풍덕천동, 성복동, 상현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ㅇ 면적 : (수용 면적) 327,666.92㎡(834필지),          (사용 면적)   36,223.94㎡(262필지)
4. 사업의 내용(변경없음)

    ㅇ 총연장 12.818km복선전철, 차량기지 1개소, 정거장 7개소 및 환기기 19개소 등

5.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운영기간 만료일(개통후 30년)

                      (2011.02.08. ~ 2046.01.29. 단, 미금역은 개통일로부터 2046.01.29.)

6. 투자계획(변경) : 당초 10,255억원, 변경 11,199억원 (증 944억원), 2006.6월 불변가 기준
7.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경기철도주식회사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55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30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70호(2017.02.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10. 30. ~ 2018.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구미시청 도로과(☎ 054-480-546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지번                                소 유 자                관계인
                            편입
연번                        지                                                  권리의
   소재지                      면적 지분                                                 비고
 호           당초      편입   목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및
                            (㎡)
                                                                              내용
       구미시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어촌
  1        118-15 118-15 구   97    1/1
       구평동                               그린로 2*(빛가람동)      공사
       구미시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어촌
  2        118-9 118-9 구     141   1/1
       구평동                               그린로 2*(빛가람동)      공사
       구미시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어촌
  3        314-14 314-14 구   4     1/1
       구평동                               그린로 2*(빛가람동)      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000010-2018-05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취수탑, 취수관로
                                             37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3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
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가.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  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총허용량           5,445          36          558            4,851
   산업단지이외
                   1,982          25         502             1,455
    공업지역
    개별입지           3,463          11          56             3,396


 나.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5~’17) 집행실적을 바탕으
   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다.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5.3.31)」 5-5-1. 에 의거 2018.1.1.부터 고시일 현재
    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라.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
    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
    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나)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다)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
      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
       도록 규정한 지역

                                 31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2. 평택시 별도배정 공장건축 총허용량(「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제25조)
 가.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산업단지이외
       구   분               총허용량                              개별입지
                                            공업지역
        평택시                  75              22                53
 나.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5.3.31)」 5-5-1. 에 의거 2018.1.1.부터 고시일 현재
     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다.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
     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
     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2) 평택시장은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기타 집행조건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5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변경없음)
2. 사업계획의 개요
 ○ 비 전 : 자연과 시간을 만나는 글로벌 생태환경 구현(변경없음)
 ○ 목 표 :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태환경용지 여건조성(변경없음)
 ○ 핵심기능 : 자연형성, 창출적 생태복원, 생태적 수질정화, 생태체험·환경교육(변경없음)
3. 사업대상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새만금 호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총 49.76㎢(변경없음)
4. 사업기간 : 2011 ~ 2040년까지(변경없음)
 ○ 1단계 '11~'20년, 2단계 '21~'30년, 3단계 '31~'40년(변경없음)
5. 사업비 : 1조 1,511억원   * 국비 1조 881억원, 민간 630억원(변경없음)

                                      32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3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도희
2017.06.24
여
베트남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서로105번길48,
나동(만수동, 정광아파트)
2018.03.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형주
2001.09.05
남
미
국강원도춘천시신북읍발산리
135
2015.11.06
외국국적취득
문은선
1961.07.31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남구백산2길14
(월산동)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유영식
1940.12.10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938
1976.04.30
외국국적취득
유영옥
1952.02.14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938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이태환
1992.01.19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의재로86번길2
2-1
(소태동)
2008.09.24
외국국적취득
이광민
1963.07.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73길54-
7
(신당동)
1992.12.17
외국국적취득
김용준
1976.08.29
남
미
국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
장동제왕길
9-3
2010.10.14
외국국적취득
세니자마
리아루스1982.08.08
여
필
리
핀전라남도장흥군부산면
유량리287
2012.12.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미영
1963.02.15
여
캐
나
다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
신하리213
2015.08.26
외국국적취득
9. 변경·폐지사유
○관광레저권역(맑은물재생지역)내방문자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설치위치(새만금숲→
맑은물재생습지) 및시기(3단계→1단계) 변경
○사업시행자의청사이전(‘18.3월)에따른주소지변경
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농림수산식품부권리의공유수면(변경없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4월2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대중국 화물 및 여객수요가 증가에 따른 접안시설 확충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나) 사업개요 : 호안공 567m, 접안시설 4선석, 부지조성 216천㎡, 준설 2,604천㎥, 매립 433천㎥, 부
      대공 1식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개월
6. 총사업비 : 152,382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2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 면허증 발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
면허를 발급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 제7호
2. 면허증(면허기간 갱신) 발급 연월일 : 2018. 4. 16.
3. 면허의 유효기간 변경사유
 ㅇ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10년 : 2009년 5월 22일 ~
     2018년 5월 21일)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 개발업을 행하기 위함
4. 면허 유효기간 갱신 기간 : 2018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5년)
5. 피면허자 : 울릉군수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3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소   재    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32개소           50,323,292     66,456.00
 1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산38-1     임야      213,662         2,577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93      〃       972,694         1,250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18      〃       320,703         1,250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       〃     7,468,876         1,250 국(산림청)

                                        58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소    재    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5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215       〃     5,132,828        1,250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47-1      〃     1,226,831          500 국(산림청)
 7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산80        〃     1,324,959        3,528 국(산림청)
 8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92-5       〃        45,421        2,888 국(산림청)
 9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산124-7      〃       201,900        1,250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산173-1      〃       310,612        7,695 국(산림청)
 11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산92        〃     1,075,140        1,250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133       〃       124,463        1,772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32-1       〃        91,736        2,093 국(산림청)
 14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산15        〃      115,140         7,831 국(산림청)
 15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산1-1        〃     4,548,620        3,265 국(산림청)
 16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산2         〃     3,323,758        1,250 국(산림청)
 17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53-4       〃      957,203         1,250 국(산림청)
 18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산40        〃     1,743,666        4,611 국(산림청)
 19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평암리             산67        〃     2,760,114        1,250 국(산림청)
 20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산84        〃       28,392           47 국(산림청)
 21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산40        〃     1,743,666         778 국(산림청)
 22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             산9         〃     3,007,000         314 국(산림청)
 23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174       〃     3,871,614        1,250 국(산림청)
 24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124       임야      669,427        1,865 국(산림청)
 25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305       〃       605,712          241 국(산림청)
 26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장치리   산1-1        〃     2,339,533          736 국(산림청)
 27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리    산100       〃     3,087,122        3,110 국(산림청)
 2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산155       〃       970,500        1,250 국(산림청)
 29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   산133-2      〃       403,400          654 국(산림청)
 3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18        〃     1,077,700        2,739 국(산림청)
 31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산110       〃         9,600        4,212 국(산림청)
 32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산66-2       〃       551,300        1,250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8. 5. 27.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연번    1~6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    7~13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 14~21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 22~27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 28~32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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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사방사업법」제14조
 o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해「사방사업
  법」제4조에 의거 사방지로 지정․고시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일부 행위가 제한됨
 o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
  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
  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 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18.5.17.일 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사)서울특별시구로구소상공인회 등 174개 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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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 분                             심사 항목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
              점’ 항목 심사
    중소기업
              - 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배점은 5점으로 함
              -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 시 가점항목 5점 가점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
   대기업 등      심사
              - 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배점은 5점으로 함

2. 인증 통과 기준
가. 공통 사항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나. 신규 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    - 단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대기업 등         70      획득하여야 함

다. 유효기간 연장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40     - 가점을 포함하여 40점 이상 획득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
  대기업 등        40
                         도’의 배점 중 40점 이상 획득

라. 재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45     - 가점을 포함하여 45점 이상 획득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
  대기업 등       45
                       족도’의 배점 중 45점 이상 획득

3.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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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37
연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구미시
구평동
118-15 118-15 구
97
1/1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2*(빛가람동)
한국*어촌
공사
2
구미시
구평동
118-9
118-9
구
141
1/1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2*(빛가람동)
한국*어촌
공사
3
구미시
구평동
314-14 314-14 구
4
1/1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2*(빛가람동)
한국*어촌
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0호(2017.02.1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 10. 30. ~ 2018. 12. 31.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구미시청도로과(☎054-480-5464)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000010-2018-055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지사장
나. 주소: 충남부여군석성면왕릉로37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취수탑, 취수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