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다.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2개 품목) 중 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개 품목으로 조
    정함(안 별표 2의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4-177호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국고학자금 동시상환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국
  가적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 부응 및 교직원 후생복지 제고
2. 주요내용
  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교직원의 국고학자금 상환 거치기간 연장(제5조 제2항 신설)
    (1)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국고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상환시점이 가장 늦은 자녀의 거
       치기간을 연장함
    (2) 국고대여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건전한 가계재정 제고 및 국가차원의 출산장려정
       책에 적극 부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465, 팩스 044-203-639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6호, 399-012)
                              91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4-159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도덕한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규
  정을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도산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
  정으로,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세부 위임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회사 인수에서 배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안 제15조의2)
    1) 개정 도산법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인수희망자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에 중대한 책
      임이 있는 이사와‘배우자·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이
      는 배우자·직계혈족 등 일정한 범위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거래관계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임.
    2) 또한, 개정 도산법은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 및‘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필요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하고 있음(제231조의2제2항, 제243조의2제2항) 이는 회사를 상대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한 자의 특수관계인들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
    3) 이에 금번 도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를 고려하여 개정 도산법에서 위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함.
3. 제출의견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4-18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92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6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
원장 임채호 등 2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8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안전행정부       직위(직급) 지방행정연수원장 성 명              임채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배우자 SK하이닉스           58      매각     2,842 2014.06.27. 우리투자증권
 소 속 한국수출입은행             직위(직급)    은행장         성 명        이덕훈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본인       웅진홀딩스     3,000     매각    8,026  2014.07.17. 미래에셋증권
  본인 메디프론디비티 7,000             매각   19,474 2014.07.17. 미래에셋증권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64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세종청사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정부청사관리소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소속책임운영
  기관의 소속기관 설치 근거를 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366호, 2014. 6.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설치 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5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2014년 8월 1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4363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kjw7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57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자의 허가․인가 기준을 신설, 강화하여 전기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전기사업법 본회의
  통과 예정), 수요자원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의 도입으로 전력시장의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12호,‘14.5.20.)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자의 인가 기준 도입(제5조)”
    1) 전기사업자 인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의 경영권 지배목적 주식 취득의 기준을
      마련
  나. “수요자원의 시장거래 허용을 위한 규정 도입”
    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
      사업자를 포함(제16조 제7호)
    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수요관리사업자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 기준’
      을 마련(제19조 제6항)
    3)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가 동일 계열사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원의 비율을 제한(제19조
      제7항)
    4) 구체적인 수요자원의 비율 산정방식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규정 (제19조 제8항)
    5) 전력거래 수수료 산정 시,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에 수요관리사업자를 포함 (제21
      조 제1항의 2호)
  다.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의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
                             96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1. 개정이유
  ○ 「군무원인사법」(법률 제12598호, ‘14.5.20 개정) 제2조 2항 중 일반군무원의 구분에 따른 ‘예비
    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에 예비전력관리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하고, 신설된 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에 5급부터 7급까지의 계급과 직급 명칭을 각각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이미 지난 5월25일부터 7월7일까지 국방부공고 제2014-134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신설된
     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에 5급부터 7급까지의 계급과 직급 명칭을 각각 부여하는 한편, 별정
     군무원이나 계약제 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을 정하고, 종전에 별정군무원이나 계약제 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
     는 경력을 전환 후의 일반군무원원 경력에 산입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 연수의 2분의 1까
     지 인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일부수정하게 되어 재입법
     예고를 실시함.
2. 주요내용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고, 종래 별정군무원이나 계약제 군무
  원으로 임용되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군무
  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2598호 2014. 5.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에 예비전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신설된 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에 5급부터 7급까
  지의 계급과 직급 명칭을 각각 부여하는 한편, 별정군무원이나 계약제 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을 정하고, 종전에 별정군무원이나 계약제 군
  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전환 후의 일반군무원 경력에 산입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18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3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1. 개정이유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공무상 질병·부상·사망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 하고, 퇴직급여가 최초로 지급된 후에도 30일 이내에는 퇴직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부상·사망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제4조 개정, 안 제4조의2 신설)
    1)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군인연금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판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확보에 제한이 따름.
    2) 현행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을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및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으로 조문을 분리·재배열하고, 기준을 구체화 함.
    3)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판정의 객관성, 일관성, 합리성 확보.
  나.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수 확대 등 운영 개선(안 제22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제5항 및 제6
    항 신설)
    1)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 내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수를 현행 5~7명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3) 의료계 및 법조계 위원의 확대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합리성 제고.
  다. 외국 거주 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신고 개선(안 제38조제2항 개정)
    1) 현행 규정은 군인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신분상의
      변동 등 확인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신상변동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신고대상을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 선
      교사, 유학생 등 단기 외국 거주자 및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연금수급권자의 편의성 제고 및 민
      원 사전예방.
  라. 퇴직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은 퇴직급여 종류가 결정되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급여의 종류를 변경(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수급권자의 불편 초래.
    2) 퇴직급여 수급권자가 퇴직급여 종류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 퇴직급여가 지급되기 전 또는 퇴직
      급여 지급 개시 후 최초 급여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3) 퇴직급여 변경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퇴직급여수급권자의 편의성 제고 및 민원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94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1) 차액계약의 정산 업무를 전력거래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제20조의2)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발전사업자, 전력구매자는 차액계약을 통하여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의3)
    3) 차액계약으로 인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할 경우,
      보전 방안 마련(제20조의4)
    4) 차액계약에 포함 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제20조의5)
    5) 차액계약의 인가 기준을 마련(제20조의6)
    6) 계약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전기위원회 심의 생략(제20조의7)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화 : 044-203-5268, 팩스 :
  044-203-4765) 또는 전력산업과(전화 : 044-203-5242, 팩스 :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5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라 주식취득 인가신청, 차액계약 인가신청을 위한 양식을 마련하
  고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별지 9호)
  나. 차액계약 인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별지 53호)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화 : 044-203-5268, 팩스 :
  044-203-4765) 또는 전력산업과(전화 : 044-203-5242, 팩스 :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
                                      97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70호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상세기준(제․개정)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내용
    고압가스       KGS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KGS S AA006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S AA007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스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용기 안전장치 성능검사 항목을 국제기준과 정합
            화
            - 재충전금지용기 안전밸브(파열판) 작동압력을 파열압력의 80% 이하의 AA311
  용기 분야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DOT기준과 정합화                              AC216
           ○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작동성능을 국제기준과 정합화                   총 2종
            - 초저온가스용 용기의 2차 안전장치(파열판) 작동압력을 용기의 내압시
             험압력 이하로 작동하도록 CGA기준과 정합화
           ○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및 배관용밸브의 특정상세기준 유효기간 종료로
            신규 제정                                         S AA006
  기기 분야 - (주)이지C&E에서 제조하는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및 가스누출 확인 S AA007
             배관용밸브의 특정상세기준 유효기간이 종료(‘12.1.5~’14.1.4)됨에 따라 총 2종
             지속적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특정상세기준을 신규 제정
                                  98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4-46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재) 서울특별시        2000. - 환경정책 대안 제시를
  28 녹색미래    마포구 마포동 최현섭 6.1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 02-713- 정책 대표자
     녹색세상 236-1 덕성빌딩            협력․연대활동 및 유지 2834 총괄과 변경
     녹색지구 지하1층                  관리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3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의 취득방식으로 기존의 검정형 취득방식에 더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ㆍ훈련과정
  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평가)된 사람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
  하고 자격 대여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262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직무
  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자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검정방
  법을 변경하고 그 외 현행 검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
    5, 제14조의6, 제15조제7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20조제5항 신설 및 제23조 개정)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과정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실
    시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된 과정의 교육ㆍ훈련생에 대한 이수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함과 아울
    러 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 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
    해 대상 종목의 선정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등의 절차를 규정함.
  나. 권한의 위임ㆍ위탁 관련 조항 정비(안 제29조 개정)
    자격증 대여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해 위임 근거
                                        99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를 마련하고, 과정평가형자격 운영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
    영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한 바, 위법ㆍ부당한 기관의 교육ㆍ훈련과정 취소 등 업무의 위
    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추진을 위해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업무를 수임토록 하고
    관련 위임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사무의 정비(안 제33조의2 개정)
    주무부장관 등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가 수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4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운영 및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262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
  정됨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시험과목ㆍ평가단 운영, 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과정평가형 자격 세부 시행규정 정비(안 제4조의 2, 6조의2 및 제8조, 제10조의3·제10조의4·제10
    조의5, 제27조 및 제28조, 제40조의2, 제45조 및 제46조)
    1)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선정을 위한 검토의견서 서식을 규정(관련 서식 안 제1의2)
    2) 과정평가형 자격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의 종목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시험과목 관
      련 사항을 정함(관련 서식 안 제2의2)
                                  100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3) 교육·훈련과정 지정의 방법 및 절차와 교육·훈련생 평가, 합격자 공고 및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등을 비롯하여 교육·훈련과정의 모니터링 및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기준에 대해 규정 (안 서
      식 제5의2, 제11의2, 제16의3)
    4) 영 제29조제9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훈련과정
      운영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
  나.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규정(안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및 지급 기준 등을 규
      정(안 서식 제17의3)
    2)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시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및 효용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 제10조의2, 제36조제3항, 제6조, 제15조)
    1)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방식에 추가하여 실시되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도입과 더불어 검정
      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검정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검정
      방법과 관련된 조문 정비
    2)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조문 체계에 맞게 조문 이동 및 정비 등
  라. 별표 및 서식 정비(안 별표2, 별표7, 별표11의5, 별표16, )
    ‘워드프로세서’로 종목명칭을 정비하고,「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주무부장관을 반영함. 지정 교
    육·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기준의 표시를 재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89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토
                          101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
  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738호, 2014.6.3. 공포, 2014.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 신설)
       -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
       -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
        체의 회의 소집, 협의안건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103조제1항제52의2 신설)
       -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회의 소집 및 회의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측향성과의 국외반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수행하게 함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협의체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의 국외반출 허가 처리기간 설정(별지 제10호서식)
       -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하여 협의체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 그 처리
        기간을 60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71, 팩스 : 044-201-5540
◉병무청공고제2014-3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병역면제된 사람이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
  하고, 현역병 모집 전형참석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
                           102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
    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정부3.0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열람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6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우수인력의 신수종(新樹
  種) 업종분야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 등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주도의 창업정책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역
  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 사무를 추가 등의 제도
  정비 내용을 금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 업종 확대 (안 제4조)
    중소기업에 속하는 업종 중 창조경제 적합성 및 창직 가능성측면 및 기술창업성(ICT 융합 가능
    성) 등을 분석하여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및 그외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
  나. 창업촉진사업의 추가 (안 제5조의3)
    창업기업에 대한 수요견인정책 및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관련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에
    대한 판로지원, 창업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추가
  다.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 (안 제29조)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배출을 위해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사업수행
    범위에 포함
  라. 업무의 위탁 등 (안 제32조)
    1)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창업보육센터도 민간의 자율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각종 업
      무상황 보고의 징구 등의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
    2)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및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 각각 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각
      종 업무상황 보고 및 등록요건 확인 등의 업무위탁 근거규정 신설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 (안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
    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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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09,
           Fax : 042-481-397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72호
               정부세종청사 및 공공청사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재공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
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와 공공청사에 품격 높고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 정부세종청사 및 공공청사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설치완료일(’14. 12. 31. )
    - 작품 설치의 구체적 시기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설치위치 : 행복도시 정부세종청사 및 공공청사 건축물 지정구역내
  ㅇ 사 업 비 : 총 1,981,200천원
    구분              작품위치         종류 공모방식 사업비(천원)      비고
     계                                      1,981,200
     A         농림해수기능군 광장        입체   일반     200,000
     B           국가보훈처 로비        평면   일반      96,300
     C             세종시청사         입체   일반     401,100
     D            세종교육청사         입체   일반     180,200
     E      정부세종청사 3-2구역 외부 입체 프로젝트         1,103,600
    1) 공모구분 : 일반공모와 프로젝트공모*로 나누어 실시
      * 프로젝트 공모 : 제시된 공간을 작가(팀)가 재해석하여 주제(스토리)를 설정하고 다수의 작품
       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계획안을 공모
      ** 프로젝트 공모는 공동응모(팀)을 심사시 우대
    2) 작품수 : 응모자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여러 점으로 분할된 작품도 제안 가능
    3) 사업비는 재료비, 운반비 등 제작․설치비, 조명․명패․좌대․액자틀 등 부대시설비, 세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
2. 응모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19세 이상이며 미술작품 제작․설치가 가능한 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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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
  고, 산업기능요원 전직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인원배정 제한기준 마련
    승선근무예비역 안전사고 예방 및 복무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인
    원배정 제한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지정권자 변경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이 새로 지정되
       거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결과를 적기에 반영하기가 곤란하여 배정업무 등에 차질을 초
       래하고 있음.
    (2)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지정은 배정 및 복무관리를 주관하는 병
       무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병가 미사용자 연가 가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가를 사용한 자와 미사용한 자간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상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라.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에 관한 처리기한 명시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에 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지연처리를 예방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마.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산정 규정 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산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바. 산업기능요원 전직제한 기간 완화
    (1)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 구제 등 병역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횟수는 2회로 제한)
    (2)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 긴급구호 등 필요한 경우 전직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사. 약학대학원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연장
    약학대학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약학대학원 재학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6세에서 28세로 연장하고자 함.
  아. 재외국민2세 국외거주 요건 명확화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법령으로 상향하고 규정하고
    자 함.
  자. 19세 이전 장애상태 호전자 징병검사 관련 조문 정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병역면제된 사람이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징병검사를 실
    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차. 국내 교육기관 수학 중인 국외이주자 허가 취소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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