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0-2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구 한
국청소년진흥센터)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변경 지정한다.
    2010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0-6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국 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윤치인 1952.04.22 남 캐 나 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38-4       2002.1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성기덕 1926.04.13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465         1996.10.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북
  이수정 1952.03.03 여 미 국 상장리 155   청원군 문의면               외국국적취득
                                            1985.12.19 (귀화)
  문성필 1967.05.0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용산구 도원동 2 1994.12.04 외국국적취득(귀화)
  조국현 1943.10.26 남 미 국 충북 제천시 서부동 19 1978.11.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병현 1954.07.07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1340-41
                                     남구 주안동 1997.04.25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취득
  김 영 1989.03.15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22        2010.03.29 후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란카페리게다                                                 한국국적취득
라프리얀타루 1973.06.07 남 스 리 랑 카 서울 중구 신당동 27 2009.01.29 후6월내외국
완에케나야타                                                 국적 미포기
  김춘화 1959.04.20 여 미 국 인천 서구 원창동 51 1979.07.0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준엽 1991.12.15 남 벨 기 에 인천남구관교동 13-7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정숙 1960.05.21 여 미 국 인천 동구 창영동 27 1986.05.19 (귀화)    외국국적취득
  이화미 1986.06.1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소격동 144 2005.06.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경진 1964.07.28 남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6 2010.06.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은숙 1954.12.16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67 2007.12.10 (귀화)    외국국적취득
                              3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8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용해(2) 4BL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목포용해(2) 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연산
  가. 대 지 위 치        동 일원 목포용해(2) 택지개발     좌 동
                    사업지구 내 4BL
  나. 사 업 면 적(㎡)            31,373.0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31,373.00      좌 동
  라. 연 면 적(㎡)              62,615.69     61,394.96 감 1,220.73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790세대, 13~15  좌 동
                    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8,511,275천원(국민주택기금 29,185,3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7. ~ 201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목포시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9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윤태인  1941.08.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26 1979.04.16 외국국적취득(귀화)
  전경혜  1988.03.30 여 미 국 경북 영주시 하망동 81 2010.03.30 불이행    국적선택
  이호민  1979.10.03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번동
                            460-104         2008.02.11 국적선택
                                                         불이행
  강태욱  1984.03.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151-32
                                     금정구 서동 2010.05.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은영  1980.08.02 여 미 국 부산 중구 남포동2가 15 2002.08.02 국적선택   불이행
  원경구  1962.10.25 남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 1985.11.13 외국국적취득(귀화)
  노창식  1987.06.04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남   창녕군 이방면
                            현창리 548         1994.1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복희  1948.01.1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 1971.0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정모                       경기
       1990.02.16 남 미 국 왕대리 284  여주군 능서면               외국국적취득
                                            2009.04.22 (귀화)
  조선숙  1959.01.2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남   창녕군 이방면
                            현창리 548         1994.1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영조  1953.09.02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55 2009.09.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성학  1959.10.14 남 캐 나 다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202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광자  1944.12.09 여 미 국 울산 중구 복산동 270-3 1976.07.15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연수  1963.11.27 남 미 국 전남  48
                                 화순군 동면 백용리 2000.02.07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취득
흐아티미라이 1985.05.25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가대동 421 2010.04.09 후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김영희 1954.01.03 여 미 국 울산 남구 달동 633-12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정애 1962.01.14 여 미 국 울산    389
                                 울주군 상북면 거리 1991.05.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진희 1975.07.07 여 미 국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609-2       2008.04.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태순 1960.02.20 여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534     1991.10.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영옥 1961.05.23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충장로5가 73
                                     동구     1988.12.16 외국국적취득
                                                         (귀화)
◉행정안전부고시제2010-6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6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변경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 원 사 무 명
                            구분       현 행        변           경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      수수료 발급 700원,   발급 700원, 열람 400원
 (국토해양부) 등본 발급 및 열람             열람 4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1310000-0038 부동산등기용        수수료 1,000원     1,000원
 (국토해양부) 등록증명서발급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310000-0028 경계점좌표 등록부 열람· 수수료 발급 500원,   발급 500원, 열람 300원
 (국토해양부) 등본 발급                  열람 3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1520000-0107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수수료 100원        100원
 (국토해양부)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310000-0041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수수료 발급 500원,      발급 500원, 열람 300원
 (국토해양부) 열람·등본 발급               열람 3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1520000-0405 임시선박국적        수수료 500원       500원
 (국토해양부) 증서 발급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500000-0224 유료도로관리권       수수료 용지1매당 100원 용지1매당 100원
 (국토해양부) 등·초본 발급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520000-0439 항만시설관리권       수수료 50원        50원
 (국토해양부) 등록부 열람                            전자민원(인터넷) 열람시 무료
 1520000-0198 항만시설관리권       수수료 100원       100원
 (국토해양부) 등본(초본)발급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270000-0017 국적관련 사실       수수료 1,000원     1,000원
   (법무부) 증명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540000-0001 국가공무원임용시험 합격 수수료 200원        200원
 (행정안전부) 증명서 교부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환경부고시제2010-14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진동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호, 2008.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 세부 내용은 별지와 같다.
                                 7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기존 규모의 재․개축 허용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27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67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농업회사법인 제이케이 주식회사
  ○ 대표자 : 조 호 현
2. 주사무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46-1
       (전화 061-472-3115, 팩스 061-472-3155)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재포장 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67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10. 10. 1.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10. 10. 1.~ 2015. 9. 30.(5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28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 승계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승계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세종생명농업연구원 주식회사
  ○ 대표자 : 추 양 자
                            11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2010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일원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7BL)
   나. 사 업 면 적 : 47,683.00㎡
   다. 대 지 면 적 : 47,683.00㎡
   라. 연 면 적 : 106,919.3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765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1,661,800천원 (국민주택기금 53,1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9월 ~ 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0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보호구역)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일대
  천연기념물 제247호      향로봉․건봉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수동면, 간성읍 일부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호구역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 4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9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2. 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94-1 오렌지빌오피스텔 502호
          (Tel 061-381-3643, Fax 061-381-3645)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
  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55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09. 8. 18.
6. 승계내용
   ○ 승계기관 : 세종생명농업연구원 주식회사
   ○ 양도기관 : 세종유기농업연구원 영농조합법인
7. 승계사유 : 인증사업 양도
8.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09. 8. 18.~2014. 8. 17.(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 9.
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46호(관보 제16262호, 2006. 5. 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264호(관보 제16400호, 2006. 12. 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95호(관보 제16602호,
2007. 10.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9호(2008. 1. 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42
호(관보 제16690호, 2008. 2.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64호(2008. 3. 28),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08-174호(2008. 7. 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57호(2009. 6. 25),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75호(2009. 7.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 178호(2009. 7. 9),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80호(2010. 4. 7)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폭
                                                도로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이유
                 시점: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구리시 갈매동, 사노동
      일반
 변경 국도 47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 11.36 34m 퇴계원면,     20~  남양주시 별내면, 설계변경으로
                                                          진건읍,      인한
                 현리                                     진접읍
                 시점: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구리시 갈매동, 사노동 도로구역,
 당초 일반        47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  11.36 20~ 남양주시 별내면, 지형도면
      국도         현리                             34m 퇴계원면, 진건읍,      변경
                                                        진접읍
                                        12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순번 소 재 지 기지 존 변 번경 공부상    지목 편 입 면 적
                              기 존 변 경
                                                 소
                                              성명 주
                                                     유      자
                                                              소
  1 구리시갈매동 산63-12 산63-12 임      0    108       국        산림청
  2 구리시갈매동 산63-6 산63-23 임       0    309       국        산림청
  3 구리시 사노동 산152-1 산152-18 임    0   2,642     임영택    사노동 545-2
  4 구리시 사노동 산105 산105       임  132   298       국        산림청
  5 구리시 사노동 산107-1 산107-1 임    616  3,554      국        산림청
  6 구리시 사노동 549-5 549-5 전       7     14      김종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1270-3
      남양주시
  7 진접읍  내각리 339-1 339-1 천    1,345 1,349     김명환     내각리 367
      남양주시
  8 진접읍                                       강병욱 서울노원구상계동1269
         내각리 65-8   65-8    임  117   206           수락파크빌501-1301
      남양주시
  9 진접읍  내각리 68-8           장  210     0      강병욱      편입제외
      남양주시
  10 진접읍 내각리 91-12          답   8      0      박성환      편입제외
3. 사업시행기간 : 2005. 11. 30. ~ 2012. 12. 31.
4. 사 업 명 :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5. 사 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 2125-26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의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6-2번지
  등 일부토지를 도로편입에서 제외하고자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계
  획과 TEL 051-660-1103)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부산시 기장군
       일반 국도14호선              기장읍 동부리       기장읍 동부리
       국도 (거제-울산) 종점 : 부산시 기장군 1.68 일광면 삼성리
  당초                          일광면 삼성리
                         시점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반 국도31호선              일광면 이천리 6.03 문중리, 문동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장안읍 임랑리
                                   13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시점 : 울산시 울주군
     일반 국도31호선             온산읍 우봉리 0.76   온산읍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울산시 울주군      우봉리, 당월리
                           온산읍 당월리
                      시점 : 부산시 기장군                기장군 일광면
      일반 국도14호선            기장읍 동부리 1.68 기장읍 동부리 삼성리 186-2번지 등
  변경 국도 (거제-울산)       종점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면 삼성리    일부토지를
                                                 도로편입에서 제외
      일반 국도31호선                                    변경없음
      국도 (부산-신고산)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월 9일 ~ 2013년 12월 18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3)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1-721-1589)
5. 도로구역 해제 토지조서
         지번                    소유자            편입면적(㎡)
                                          지목 당초               비고
                                                   변경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6-2             송병와         답  66    -         도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6-6 (부산 수영구 망미동 164-3) 답       70    -         구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9-4             김태곤         답 169    -         해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9-10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770-3) 답 404       -
  -붙임 : 지형도면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51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85호(관보 제17195호, 2010. 2. 12.)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부산시계-
웅상1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3일 ~ 2015년 1월 2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62)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65-663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14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황종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813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890-3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4㎡
7. 하천수 사용량 : 61㎥/일
8. 허 가 기 간 : 2010. 10. 4. ~ 2011. 12. 15.(43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황종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813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70-1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30㎡
7. 하천수 사용량 : 70㎥/일
8. 허 가 기 간 : 2010. 10. 4. ~ 2011. 12. 15.(43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57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5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0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주) 황종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상리813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상리890-3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24㎡
7. 하천수사용량: 61㎥/일
8. 허가기간: 2010. 10. 4. ~ 2011. 12. 15.(43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0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주) 황종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상리813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포리70-1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30㎡
7. 하천수사용량: 70㎥/일
8. 허가기간: 2010. 10. 4. ~ 2011. 12. 15.(43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2010년 10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황종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813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611-4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33㎡
7. 하천수 사용량 : 59㎥/일
8. 허 가 기 간 : 2010. 10. 4. ~ 2011. 12. 15.(43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황종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813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970-2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30㎡
7. 하천수 사용량 : 53㎥/일
8. 허 가 기 간 : 2010. 10. 4. ~ 2011. 12. 15.(43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황종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813번지
                             58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73-1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4㎡
7. 하천수 사용량 : 39㎥/일
8. 허 가 기 간 : 2010. 10. 4. ~ 2011. 12. 15.(43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황종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813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720-4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33㎡
7. 하천수 사용량 : 59㎥/일
8. 허 가 기 간 : 2010. 10. 4 ~ 2011. 12. 15.(43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변경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건명        사 용 자 사용목적
                   및 개요     취수지점         사용량          유효기간
                        전북 순창군 적성면
           전북 순창군         내월리 산172    7,000(m3/일) 당초:2001.12.21~
하천수사용 복실리 133 농업용수         (내월양수장)                 2011.12.20
 허가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순창군 풍산면                변경:2010.10. 1~
           순창지사장           대가리 1076  30,000(m /일) 2011.12.20
                                              3
                         (풍산간이양수장)
                             59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59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고령군개진면구곡리473-1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24㎡
7. 하천수사용량: 39㎥/일
8. 허가기간: 2010. 10. 4. ~ 2011. 12. 15.(43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0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주) 황종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상리813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호촌리720-4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33㎡
7. 하천수사용량: 59㎥/일
8. 허가기간: 2010. 10. 4 ~ 2011. 12. 15.(43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건명
사용자
사용목적
및개요
취수지점
사용량
유효기간
하천수사용
허가변경
전북순창군
복실리13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농업용수
전북순창군적성면
내월리산172
(내월양수장)
7,000(m3/일)
당초：2001.12.21～
2011.12.20
변경：2010.10. 1～
2011.12.20
전북순창군풍산면
대가리1076
(풍산간이양수장)
30,000(m3/일)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5호
 하천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공사명     시행자      공사목적 및 사유     공사위치          공사기간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산172
 내월지구 전북 순창군
       복실리 133 농업용 수리시설         (내월양수장)        2010.12. 1.
 수리시설 한국농어촌공사 노후에 따른 개․보수                          ~
개․보수사업 순창지사장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6 2012.11.30.
                              (풍산간이양수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7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및 실시
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025-6호
2. 피허가자 성명 : 베올리아워터 산업개발(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83-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10,000㎥/일
8. 허가면적 : 3790.78㎡
9. 허가기간 : 2010. 4. 22. ~ 2015. 4. 21.(60개월간)
10. 공작물 내역
    ․취수펌프(650HP) 3대
    ․조절펌프(650HP) 2대, Air chamber(40㎡×2기)
    ․취수틀 (U형 : W6m×L12.5m×H2.8m, BOX형 : W6m×L22m×H2.8m)
    ․집수정 (W11.6m×L29.6m×H9.8m)
    ․흡수정 (22.9m×8.4m×6.5m)
    ․도수관 (D1200mm×L=414.4m) 3기, (D1500mm×L=29.28m) 2기
    ․분배조 (W8.1m×L11.1m×H12.5m)
                                           60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밸브실 (사각 : W3m×L10.15m×H8.46m 2개소, 원형 : H7.61m×D2.2m 3개소)
   ․비상펌프실 (13.6m×4m×H4m) : 변경
   ․비상펌프 (100hp 5대, 10hp 1대) : 변경
   ․수변전설비 (20m×10m) : 변경
   ․전기배선관랑 (0.5m×2m) 64m : 변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5308           분동            표준
    폐지          KSB5296         대형 분동           표준
2. 폐지 사유
   사실상 폐지된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폐지된 표준으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7.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2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2424         내열 유리제 식기       표준안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