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구분 등급 류  번 폭원 연장 면적
       별 호 (m) (m) (m²) 지 번               기 점   종 점   비고
  1 중로 1 1 20~21 9,333 43,252.3 1,624도,
                                  2,056도
                                          고성읍
                                          동외리
                                                남서측
                                                구역계    -
                                  1,625도,
  2 중로 1 2 21 3,498 80,600.2 1,627도,
                                  1,628도,
                                          중로1-1 중로1-1
                                          (북측)  (중앙)   -
                                  2,054도
  3 중로 2 1 15 669 10,413.6 1,631도 중로1-2   (남측)  중로1-2  -
  4 중로 2 2 15 640 10,400.4 1,630도 중로1-2   (남측) 북측구역계   -
  5 중로 2 4 15 458 6,672 1,626도 중로1-2 소로1-1             -
  6 중로 2 5 15 257 3,650.3 1,600도 중로1-1 중로2-1           -
  7 중로 2 6 15 230 3,237.7 1,604도 중로1-1 중로2-1           -
  8 중로 2 7 15 311 4,480.6 1,597도 중로2-1 중로2-5           -
  9 중로 2 8 15 121 1,658.3 1,599도 중로2-7 중로2-5           -
 10 중로 2 9 15 122 1,669.0 1,603도 중로2-5 중로2-6           -
 11 중로 2 10 15 122 1,669.0 1,601도 중로2-5 중로2-6          -
 12 중로 2 12 18.7 1,392 26,573.7 270답 일원 중로2-4 소로1-5    -
 13 소로 1 1 10 1,047 10,381.6 1,626도,
                                  1,627도 중로1-2 중로2-4   -
 14 소로 1 2 10 1,967 19,846.2 2,055도 중로1-1 중로1-2        -
 15 소로 1 3 10 121 1,087.9 1,598도 중로2-7 중로2-5           -
 16 소로 1 4 10 140 1,274.4 1,602도 중로2-10 중로2-9          -
 17 소로 1 5 10 194 1,928.2 산9-1임 일원 중로2-12 북측구역계        -
 18 소로 2 1 8~17 370 4,583.0 1,632도,
                                  2,057도 중로1-1  배수지    -
 19 소로 2 3 8 936 7,767.2 376답 일원 중로2-12 북동측구역계 -
 20 소로 3 1 3~7 325 1,722.6 1,634도 북서측구역계 중로2-2         -
 21 소로 3 3 6 67 275.9 1,595도 중로1-2 중로2-7               -
 22 소로 3 4 6 69 304.7 1,596도 중로1-1 중로2-7               -
 23 소로 3 5 5 70 271.5 1,633도 1,624도 지선 북서측구역계 -
 24 소로 3 6 6 222 988.9 1,635도 1,625도 지선 북측구역계          -
 계 - - - - 22,681 244,709.2          -      -     -    -
2) 주차장계획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1     노외주차장     황리 1645임             17,015.2         -
3) 공원계획
번호     공원명         위 치                  면 적(㎡)          비고
 1    안정근린공원   지구중앙 달골산 서측               48,591.5        -
                       128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4) 녹지계획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지 번      비고
 1 녹 지 사업지구 북측                             148,893.3              -
 2 완충녹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동측
         (산185임 주변)                         24,925.9    1,646임    -
 3 완충녹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서측
         (산203임 주변)                         19,678.3    1,645임    -
 4 완충녹지 중로1-2변 북측서측(757-2 주변)                3,181.4    1,644공     -
                                                        1612공,
5 완충녹지 중로1-2변 폐수종말처리장주변(613 주변)              8,650.5    1613공,      -
                                                        1614공,
                                                        1615공
 6 완충녹지 중로1-2변 북서측하단(829-2답 주변)              7,089.5    1,607공  -
 7 완충녹지 중로1-1변 서측(산286 주변)                  21,577.5    1,643공, -
                                                        2,061공
 9 완충녹지 중로1-1변 안정공원 하단(1147답 주변)            11,101.6    2,052공  -
10 완충녹지 중로1-1변      LNG생산기지 서측하단
           (1183-1답 주변)                        906.1    2,053공  -
11 완충녹지 하천 남서측(704임 주변)                      1,058.8    2,059공, -
                                                        2,060공
12 완충녹지 하천 남동측(산343임 주변)                    86,531.5    2,058임  -
13 완충녹지 중로1-2변 폐수종말처리장 북측(613답 주변) 1,666.0              1,654공  -
14 녹 지 중로 2-12호선변(562임)                      5,604.0     562임   -
계 -                       -                340,864.4            -
5) 하천계획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연(m)장 면(㎡)적 기 점                    종 점      비고
  1 안정천 지방하천 1,400 50,667.9 중로1-1 지구남동측         지구경계변 ․B=25m, 30m
  2 내촌천 소하천 1,585 32,613.8 녹지 1 지구                   북동측
                                                지구경계변 ․B=3~40m
  3 임중천 소하천                497 2,837.7 녹지 1 중로 2-12 ․B=3~6m
  계     -          -         - 86,119.4 -            -       -
6) 하수도계획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시설용량)
   1    폐수종말처리장          지구북측 중앙 중로1-2변         17,802.5 ․3,000㎥/일
7) 폐기물처리계획)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1      폐기물처리장         지구북측 중앙 완충녹지변          20,030.1     -
8) 수도계획
  (가) 배수지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1      배 수 지           지구중앙 서측 구역계변           4,828.9      -
                                  129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ㅇ표준명 :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2부:석탄시료 준비방법(KSE ISO 7404-2)
    - 주요 개정내용 : 인용규격, 정의 항목추가, 6.5의 펠릿타이징 머신 항목추가 등
  ㅇ표준명 :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3부:미세랄군 구성 측정방법
    - 주요 개정내용 : 인용규격 및 용어 및 정의 항목 추가. 9.2 각개의 마세랄 항목 추가 등
  ㅇ 표준명 :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5부:현미경을 이용한 바아트리나이트의 반사율
    측정방법
    - 주요 개정내용 : 적용범위, 인용규격항목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3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1001                   도자기질 타일                      표준안
2. 개정 사유
   재현성이 떨어지는 정적마찰계수기준은 삭제하고 사람이 실제사용하는 상태를 고려하여 재현성이
   높은 동적마찰계수 기준을 운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3.5항의 미끄럼저항성 용어를 추가하고 5.2.9항의 정적마찰계수 기준을 삭제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밸류파트너스투자자문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3.7.11

◉외교부공고제2013-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1호
2. 단체명칭 : 월드조이너스
3. 대표자 : 신응남, 신인환
4.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1-148 미래원룸텔 401호
5. 주된 사업 : - 한센인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학교설립 및 교육, 의료사업 수행
  - 결핵, 에이즈 감염자 및 가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계지원, 직업훈련, 예방사업, 부대사업 등
6. 연락처 : 010-4775-3992(신응남)
7. 등록연월일 : 2013.7.10(최초 2013.5.15)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72호
                          2013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3.7.10.)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4개 기관을 2013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066호      (주)조은프로소싱        최정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70 902-1
                                      (문래동3가,우리벤쳐타운2)
 제2013-067호 행복나래 주식회사             강대성 서울시 동작구 시흥대로 616 (신대방동)
 제2013-068호        (주)푸른나눔        김일회 서울시 중구 퇴계로20길 37 (남산동2가,
                                      청어람빌딩)
                              141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1611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고압 환경 적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6      내화 벽돌의 열간 선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표준안
   개정        KSL3315      내화 벽돌 및 플라스틱 내화물의 스플링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임
  5년도래 표준임
  5년도래 표준임
  5년도래 표준임
3. 주요 개정 내용
  ㅇ표준명칭 :파인 세라믹스의 고온.고압환경 적성 시험방법(KSL 1611)
    - 주요 개정내용 : 시험방법의 개정-원리, 장치, 계산 등의 변경
  ㅇ표준명칭 : 내화 벽돌의 열간 선 팽창률 시험방법(KSL 3116)
    - 주요 개정내용 : 대응 국제표준의 시험방법에 따른 변경
  ㅇ표준명칭 : 내화벽돌 및 플라스틱 내화물의 스플링 시험방법(KSL3315)
    - 주요 개정내용 :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개정
  ㅇ표준명칭 : 섬유강화 시멘트판(KSL 5114)
    - 주요 개정내용 : 제품의 종류 추가로 내용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141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밸류파트너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3.7.11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066호
(주)조은프로소싱
최정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70 902-1
(문래동3가,우리벤쳐타운2)
제2013-067호
행복나래주식회사
강대성
서울시동작구시흥대로616 (신대방동)
제2013-068호
(주)푸른나눔
김일회
서울시중구퇴계로20길37 (남산동2가,
청어람빌딩)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7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교부공고제2013-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변경)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7월16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61호
2. 단체명칭: 월드조이너스
3. 대표자: 신응남, 신인환
4. 소재지: 서울시강서구화곡동111-148 미래원룸텔401호
5. 주된사업: - 한센인들을위한주거환경개선, 학교설립및교육, 의료사업수행
- 결핵, 에이즈감염자및가족의생활환경개선을위한생계지원, 직업훈련, 예방사업, 부대사업등
6. 연락처: 010-4775-3992(신응남)
7. 등록연월일: 2013.7.10(최초2013.5.15)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72호
2013년제3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3.7.10.)의심의를거친아래의34개기관을2013년도제3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7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7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임금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
     거 마련(안 제7조의4)
     - 하수급인이 발주자뿐 만 아니라 원수급인에게도 보증서를 제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참조: 인력수급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00, 전화 02-6902-8169, FAX 02-6902-81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
   용재결을 위하여 신청내용의 공고․열람을 시장․군수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뢰를 받은 시장․
   군수가 이를 거부시 재결중단이 되지 않도록 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보상 및 농업손실보상대상을 결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여
   인근 거리임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기준(20킬로미터)을 추가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43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069호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접근성평가센터      최동익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1길 54-4 204(상계동,
                                  상계동센트럴타워2층)
                  사단법인
제2013-070호 예술과마을네트워크        김정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45, 201호
제2013-071호 (사)로컬푸드운동본부 유호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102호
제2013-072호      (주)여주황토     김인홍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멱곡리 386-7
제2013-073호        이음교육      고한나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27 (정왕동)
제2013-074호    주식회사 상상인      김나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화서동)
제2013-075호      (주)우리비젼     황호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6-1 3층
제2013-076호     구보댄스컴퍼니      장구보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186-84 대경프라자B1
제2013-077호     주식회사 아인      윤정수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337번길 9
제2013-078호    춘천도시농업센터      이천식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92 (온의동 1층)
제2013-079호    (사)남산놀이마당     정승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16(남산동, 2,3층)
제2013-080호     (주)서광티에스     유성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65-5
                            진미숙 (온천동, 3층)
제2013-081호 (주)울산자원리사이클링 신경환 울산광역시 101호)
                                           남구 처용로26번길 9 (야음동,
제2013-082호 주식회사 푸른세상        서지애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07-1 (성남동)
제2013-083호 사회복지법인  아그네스복지재단 임민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의림로
                행복주식회사            312
제2013-084호     (주)참다올푸드     정보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20(팔용동)
제2013-085호 유한회사 인제베이커리 김호상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146-8
제2013-086호 주식회사 인쇄피아        전희찬 대구광역시 남구 영선길 35(대명동)
제2013-087호 사회복지법인
              동구행복네트워크
                      한사랑 강현구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92-12
제2013-088호 (주)글로벌리더십센터 이희승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82 (장대동,
                                  용문빌딩3층, 5층)
제2013-089호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 임은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46
제2013-090호 주식회사     양원농장
                농업회사법인      강병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248
제2013-091호     더부러주식회사      조재웅 충청남도 당진시 반촌로 27-26
제2013-092호 (주)소중한사람들 피엠씨 홍선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산 276-6
제2013-093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박상선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신흥길 54
                    해들녁에
제2013-094호 주식회사 희망키움        문상엽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1-10,
                                  207(문수동,207호~208호)
제2013-095호 유한회사 비사벌코리아 김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38-3
                                  (삼천동1가, 1층)
제2013-096호      (유)방역박사     봉필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24(다가동 3가)
제2013-097호 유한회사 마이크린        최우영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75
제2013-098호 (유)국민종합주택관리 서철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9길16(송천동1가)
제주특별자치도         백년의귤향기      양대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23-9
제2013-002호      영농조합법인
                              142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용재결신청 내용의 공고 및 열람제도 조정(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
     회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신청내용의 공고․열람을 시장․군수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뢰
     를 받은 시장․군수가 이를 거부시 재결중단이 되지 않도록 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부재부동산소유자 판단기준 추가(안 제26조제1항)
     채권보상 및 농업손실보상대상을 결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여
     인근거리임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기준(20킬로미터)을 추가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
      3406, fax 044-201-5534)
◉기상청공고제2013-30호
 항공기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90년대 초 전세계 항공교통량의 급증과 함께 항공사고가 증가하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1))는
   항공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8년부터 체약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이행 및 안전감독체
   계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항공안전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국가의 국적 항공
   사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항정지, 노선제한 및 보험료 인상 등 제재를 가하고 있음. 2013년부터는
   평가방식을 기존에 특정시기의 순간포착 평가방식에서 안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한 국내외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항공사는 고효율 신기종의 대형항공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을 비롯하여 관광·레저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기의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항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상청은 항공항행 기상서비스 관련 국제표준을 이행해야 하는 정부기관 중 하나로 항공기
   상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법령으로 반영하여 항공기상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
1)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144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고 항공기상기술을 OECD2)수준으로 확보하며 ICAO 상시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을 국내법령에 완벽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상청,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
    히 함(안 제2조)
  나. 이 제정법안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항공기상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기상청장을 우리나라 공항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기상 관측, 예보 등의 정보를 생산하여 항
    공항행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기상당국으로 지정함(안 제4조)
  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하도
    록 함에 따라 기상청에 항공기상감독관을 두고 그 임무를 부여함(안 제5조, 제6조)
  마.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품질행정을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
    (ISO3) 9001)의 품질행정 인증을 받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각 공항에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
    한 시각에 항공기상 관측을 하도록 하며, 항공법에 따라 사인이 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항공
    기의 안전을 위한 항공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9조)
  사.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의 소유자로부터 항공기상 관측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수집한 조종사의 비행 중 항공기상 관
    측정보를 예보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3에서 각 국의 항공기상당국은 항공항행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기상청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비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 항공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행물로 발간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세계기상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항공기상 관련 교육을 받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4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인
   천공항우체국 사서함 43 전화 : 032)740-2802, 팩스 : 032)740-2807, E-mail : hklim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행정과 정책→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145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146
시험기관
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고
Test Site
Services,
Inc.
(US0018)
Current 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4,
RRA
Announce
2011-30,
KN 11, KN 13, KN 14-1, KN 22,
KN 16-1-1, KN 16-1-2, KN 16-1-3,
KN 16-1-4, KN 16-1-5, KN 16-2-1,
KN 16-2-2, KN 16-2-3, KN 16-2-4,
KN
301-489-01,
KN
301-489-07,
KN
301-489-17,
KN
301-489-24,
KN
60945,
KN
61000-6-3,
KN
61000-6-4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1-31,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KN
60601-1-2,
KN 20, KN 14-2, KN 24,
KN
301-489-01,
KN
301-489-07,
KN
301-489-17,
KN
301-489-24,
KN 60945, KN 61000-6-1,
KN 61000-6-2
Updated 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4,
RRA
Announce
2011-30,
KN 11, KN 13, KN 14-1, KN 22,
KN 16-1-1, KN 16-1-2, KN 16-1-3,
KN 16-1-4, KN 16-1-5, KN 16-2-1,
KN 16-2-2, KN 16-2-3, KN 16-2-4,
KN
301-489-01,
KN
301-489-07,
KN
301-489-17,
KN
301-489-24,
KN
60945,
KN
61000-6-3,
KN
61000-6-4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1-31,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KN
60601-1-2,
KN 20, KN 14-2, KN 24,
KN
301-489-01,
KN
301-489-07,
KN
301-489-17,
KN
301-489-24,
KN 60945, KN 61000-6-1,
KN 61000-6-2, KN 60601-1-2
ISO/IEC
17025
NVLAP
인증서
첨부
◉해양경찰청공고제2013-24호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
사기관” 지정철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
○기관명: (주)랩프런티어
- 주
소: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2동899-6 영린빌딩3층
- 대표자: 이덕희(전화031-460-9193)
- 지정번호및분야: 일반항목․특수망목제06-06호
○기관명: 태화환경(주)
- 주
소: 울산시남구용잠동산157
- 대표자: 정왕석(전화052-273-3154)
- 지정번호및분야: 일반항목제07-01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MRA 시험기관변경승인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147
법
원
시험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해지일
비
고
Criterion Technology
Inc. (US0026)
1350 Tolland Road, Rollinsville,
CO 80474 USA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2013.06.26. 시험기관에서
철회요청
TUV Rheinland Of
America, Inc. (US0161)
1279 Quarry Lane, Suite A,
Pleasanton, California 94566 USA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2013.06.28. 시험기관에서
철회요청
2. MRA 시험기관해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신항3부두BTC 설치공사」를실시계획승인하고같은법제
10조제1항단서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신항3부두BTC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주)포스코대표이사정준양
(나) 주
소: 경북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기계설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본사업은포항항(신항) 3부두개축공사에따른B·T·C를설치하여하역생산성향상및
항만운영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나) 공사개요
○위
치: 경북포항시남구송내동3부두개축공사구간내
○사업비: 총공사비: 17,998백만원
○공사내용: BTC(45톤) 4기설치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주)포스코, 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3-2호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상임관리위원임명및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의상임관리위원임명및임기만료로인한퇴직사항을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 상임관리위원 임명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비고
  전문계약직공무원 한 상 희 1954. 3.14.          2013. 7. 11.            계약기간
  (관리위원, 나급)                                         (2013. 7. 11. ~ 2016. 7. 10.)
  전문계약직공무원 김 동 일 1955.11.30.          2013. 7. 11.            계약기간
  (관리위원, 나급)                                         (2013. 7. 11. ~ 2016. 7. 10.)
■ 상임관리위원 퇴직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퇴직일              비고
 전문계약직공무원 (관리위원, 나급) 이 창 구            1971.11.27.    2013. 7. 10.      임기만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283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 27일 선고한 결정[2013헌가10 구 증권거래
법 제215조 위헌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3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3헌가10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청신청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영
                 대리인 변호사 최춘구, 박준석, 김용수, 문성, 심지환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재고단3 증권거래법위반
                              주        문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
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대우증권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조○웅이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객인
강○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2008. 1. 11.경부터 2008. 3. 3.경까
지 제청신청인의 안산지점에서 ○○뱅크 주식의 3회 매수, 16회 매도를 하여 임의로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단2847 증권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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