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2호                                                                                                                                                                                                                                                                                                           2001.12.20. (목요일)
                                                                                                            공                                                                                             고
                                                                                                                                                                                                                                                                                                                4. 주요구간통행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01-108호
                                                                                                                                                                                                                                                                                                                                                                                                                                                                                          (단위:원)
                                                                                       의약외품범위지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차종
                                                                                                                                                                                                                                                                                                                구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서김제~당진 5,300 5,500 5,600 9,500 9,700
                                                                                                         2001년12월20일
                                                                                                                                                                                                                                                                                                                                     ~목포 4,600 4,800 4,900 8,300 8,400
                                                                                                                                                                                 보건복지부장관
                                                                                                                                                                                                                                                                                                                부안~당진 5,800 6,000 6,100 10,400 10,600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중개정(안)입안예고
                                                                                                                                                                                                                                                                                                                                     ~목포 4,100 4,300 4,400 7,400 7,500
                                                                              1. 개정이유
                                                                                                                                                                                                                                                                                                                줄포~당진 6,300 6,600 6,700 11,400 11,600
                                                                                       약사법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에 눀한
                                                                                                                                                                                                                                                                                                                                     ~목포 3,600 3,700 3,800 6,400 6,500
                                                                                       작용이경미하거나인체에직접작용하지않는등
                                                                                                                                                                                                                                                                                                                선운산~당진 6,700 6,900 7,100 12,000 12,300
                                                                                       안전성이확보된새로운품목을추가하여의약외품
                                                                                                                                                                                                                                                                                                                                  ~목포 3,200 3,400 3,400 5,700 5,800
                                                                                       의범위에포함시켜관리하고자함.
                                                                                                                                                                                                                                                                                                                고창~당진 6,900 7,200 7,400 12,500 12,800
                                                                              2. 주요내용
                                                                                                                                                                                                                                                                                                                                     ~목포 3,000 3,100 3,100 5,200 5,300
                                                                                       치아미백을위해치아에부착하여사용하는첩부형
                                                                                                                                                                                                                                                                                                                씁광~당진 7,600 7,900 8,100 13,700 14,000
                                                                                                                                                                                                                                                                                                                                     ~목포 2,300 2,400 2,400 4,000 4,100
                                                                                       제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
                                                                                                                                                                                                                                                                                                                함평~당진 8,400 8,800 9,000 15,200 15,500
                                                                                       하는제제(과산화수소를방출하는화합물또는혼
                                                                                                                                                                                                                                                                                                                                     ~목포 1,500 1,500 1,500 2,400 2,500
                                                                                       합물포함)는제외한다.
                                                                                                                                                                                                                                                                                                                무안~당진 8,700 9,100 9,300 15,800 16,100
                                                                              3. 의견제출
                                                                                                                                                                                                                                                                                                                                     ~목포 1,100 1,100 1,100 1,800 1,800
                                                                                       이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당진~목포 9,400 9,800 10,100 17,100 17,400
                                                                                       는개인은2002년1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서서울~목포 12,300 12,900 13,200 22,300 22,700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약무식품정책
                                                                                                                                                                                                                                                                                                                5. 시설물의명칭
                                                                                       과장, 전화:503-7557~8, FAX:504-1456)에
                                                                                                                                                                                                                                                                                                                         ○신 설:서김제·부안·줄포·선운산·고창·씁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함평·무안씁업소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폐쇄식전환:목포씁업소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6. 통행료수납구간
                                                                                                명), 전화번호, 주소
                                                                                                                                                                                                                                                                                                                         ○신설:전북군산시눀야면죽산리동군산IC ~
                                                                                                                                                                                                                                                                                                                                                                전남무안군무안읍용월리무안IC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48호
                                                                                                                                                                                                                                                                                                                         ○폐쇄식전환:전남무안군무안읍용월리무안IC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변경)
                                                                                                                                                                                                                                                                                                                                  ~전남무안군삼향면유교리목포IC
                                                                                       유료도로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
                                                                                                                                                                                                                                                                                                                7. 통행료납부눀상및감면눀상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납부눀상: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2001년12월20일
                                                                                                                                                                                                                                                                                                                         나. 감면눀상: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및같은법
                                                                                                                                                                                 건설교통부장관
                                                                                                                                                                                                                                                                                                                                  시행령제8조, 부칙제2조에의한차량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8.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진입시통행권을발부
                                                                              2. 노선명:고속국도제15호서해안선(동군산~무안)
                                                                                                                                                                                                                                                                                                                         받아진출시현금또는고속도로카드로통행요금
                                                                                                                                                                                                                                                                                                                         정산
                                                                              3. 통행료수납자:한국도로공사사장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