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성 명 등록일                     구분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성폭력추방을 위한
                               법・제도 및 사회인식
 여성 전국성폭 경기도 용인시                 변화를 위한 사업
가족부 력상담소 기흥구 갈곡로 김경숙 2011.6.3. - 회원의
                                   위한
                                      역량강화를 031-281 권익지 변경
                                      사업     -1366 원과 등록
제24호 협의회 8번길 11                   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발표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3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판교2밸리대토개발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임성열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9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판교2밸리의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분양
6. 영업인가일 : 2020년 3월 30일
                              112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4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전국 각지 소재 189개 주유소를 매입하여 임대운용
6. 영업인가일 : 2020년 4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6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구역 임대주텍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0년 4월 3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8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
   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113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11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4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도병운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전국각지소재189개주유소를매입하여임대운용
6. 영업인가일: 2020년4월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6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5, 14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2구역임대주텍에투자하는부동산펀드수익증권을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2020년4월3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8호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안」을제정함에있어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상에서어선의조업과항행중부주의등으로인한충돌, 침몰등의사고가빈발하고있고, 서해
5도해역에서는남ㆍ북한대치상황으로인한사고위험이상존하고있으며, 중국어선의불법조업등
도우리어선의안전조업에위험요소가되고있는바, 어선사고의예방과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8.27. 공포)되었고, 법 시행일에 맞춰
   (2020.8.28.)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제출 방법, 일시적 조업․항해의 제한 방법 및 절
   차, 서해접경해역의 통제어장 범위, 출입항 통제 등 절차, 해역별·기상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정 목적 및 조업한계선 등에 대한 정의(안 제1․2조)
   나.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제출 방법 및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세부절
       차(안 제4·5·6조)
   다.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의 출입항 가능한 구체적 절차(안 제7조)
   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 예외 사유(안 제8조)
   마. 출어등록의 유효기관(안 제9조)
   바. 일시적 조업․항해의 제한 방법 및 절차(안 제10조)
   사. 서해접경해역의 통제어장 범위, 출입항 통제 및 안전조업지도 절차·방법(안 제11·12·13조)
   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위치 미통지시 위치확인 방법 등(안 제15·16조)
   자. 어선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가능 대상 사업(제17조)
   차.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yhy200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5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4,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9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
   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8.27. 공포)되었고, 법 시행일에 맞춰
   (2020.8.28.)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 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
   항,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및
   선단 이탈 가능 절차,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의 종류․시행기관․실시방법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 및 출입항 신고의 세부절차 및 방법(안 제1․2조)
   나. 기상특보시 출항제한의 기준 및 안전조치․준수사항 등(안 제3조)
   다.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는 어장의 명칭과 범위 등(안 제4조)
   라. 출어등록의 신청 방법 및 출어등록 관리 절차 등(안 제5조)
   마.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의무 안전장비(안 제6조)
   바. 어선의 선단 편성․운영 방법, 선단 이탈 가능 절차 등(안 제8조)
   사. 교신가입신청 방법 및 관리 절차, 해지 가능 사유(안 제10조)
   아. 긴급사태 경보청위 방법(안 제11조)
   자.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및 착용 여부 단속 기관(안 제13조)
   차. 안전조업교육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15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yhy200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5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4,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0-32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대구･경북 지역 소재 법인사업자에 대해 ’20.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부가가치세 기한연장 대상지역 : 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
 ㅇ 대상법인 : 해당 지역 내 소재 법인사업자

 ㅇ 연장기간 : 1개월
 ㅇ 연장된 신고기한 : ’20. 5. 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
 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0년 4월 14일
              국세청장

◉산림청공고제2020-19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6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확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정산림문화자
       산의 실태점검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구체화(안 제9조의8 신설)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등의 시설을 이동하거나 훼
        손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로 금지행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등은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자연휴양림등의
        입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 내용‧방법 등에 사항 규정(안 제14조의4)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별로 연 1회 이상 점검토록하고, 사유림 내 위치
        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점검하며, 점검방법 및 동의절차는 산림청장이 별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215,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forest0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김우영,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4호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해양경찰청장
                          117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시행에 따라 훈령상에 ‘국민규제입증요청제’를 명시하고, 규제입증요청 건
   의자 및 이해관계자의 회의참여를 보장하는 등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ㆍ기업 규제입증
      요청제’를 명시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규제입증요청제를 제도화 함(안 제3조,
      제8조)
   나. 정부규제입증, 국민규제입증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경우 대면회의 원칙, 건의자ㆍ이해관계
      자 참여보장 조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0년 5월 4일까
   지 해양경찰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kcgjeongsp65@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4층,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3)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 032-835-2423, 팩스
   032-835-2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업체
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18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121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4월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4. 27.(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
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6,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4월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정
41-2009-60-0000070
(503제일호)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조
42-2017-60-0000179
(508남양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
구룡포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우◯환
42-2017-60-0000183
(514영일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동해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에스엠커머스 제20180016741호 김*민                경기도 파주시 하우안길 24-29(야당동) 1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제1항 위반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을 포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2019년 07월 11일부터 2020년 01월 20일 까지 인터넷 사이트
       (http://smartstore.naver.com/smcommerce)를 통해 수입식품등(제품명: 헬씨케어 프로폴리스
       20000mg등)을 게시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대행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0. 05. 07(목)
   나.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이지영 주무관, FAX: 02-2640-1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9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붙 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20
제19731호(별권)                      관        보           2020. 4. 14.(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4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8호(2016.3.4.)로 승인되고 제2017-149호(1차, 2017.10.27.), 제2019-28호
(2차, 2019.02.25.)로 변경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
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해상풍력(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당초) 이봉순, 변경) 여영섭
 나.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사업개요
 가. 발전형식 및 시설용량 : 풍력 발전 / 60MW(3MW× 20)
 나. 주요시설
  ○ 발전설비(풍력터빈발전기, 내부망, 해상변전소), 송전설비(외부망, 송전탑(4기), 변전소(건축물
     포함, 건축면적:347.72㎡, 연면적:674.42㎡,지상2층)), 제어 및 관리동(실증센터)
4.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자 변경 :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나. 사업면적 : 지자체간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배분에 따른 구적 오차
             실증센터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1) 사업면적
    ○ 운영시 : 당초)    294,919㎡, 변경)   295,125㎡ (206㎡ 증가)
    ○ 공사시 : 당초) 8,667,165㎡, 변경) 8,667,370㎡ (205㎡ 증가)
   2) 통항금지를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면적
    ○ 운영시 : 당초) 14,041,729㎡, 변경) 14,041,726㎡ (3㎡ 감소)
    ○ 공사시 : 당초) 7,563,688㎡, 변경) 7,563,686㎡ (2㎡ 감소)
  다. 그 외 변경 없음
  * 세부사항은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참조

                                       2
제19731호(별권)                               관                      보                    2020. 4. 14.(화요일)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실시계획 승인 (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당초) 이봉순, 변경) 여영섭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협의내용
    ○ 확정된 해상경계를 반영한 지자체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점용           기존 승인 사항                                   변 경                                     증감
  구분
           종류     계          부안군         고창군             계         부안군           고창군         계        부안군         고창군
 지반조사      직접        6,614       6,614           0         6,614         3,307       3,307       0       -3,307       3,307
       계        16,215,130 15,133,765    1,081,365   16,215,131    6,504,308     9,710,823       1   -8,629,457   8,629,458
공      직접         289,608     286,921        2,686       289,612       141,656    147,956        4    -145,265     145,270
  공사시
사      간접        8,361,834   7,283,156   1,078,679    8,361,833    3,011,030     5,350,803   -1      -4,272,126   4,272,124
시 통항금지 간접        7,563,688   7,563,688          0     7,563,686    3,351,622     4,212,064   -2      -4,212,066   4,212,064
운      계        14,331,337 14,328,650       2,686    14,331,338    6,504,308     7,827,030       1   -7,824,342   7,824,344
영 운영시 직접          289,608     286,921       2,686        289,612       141,656    147,956        4    -145,266     145,270
시 통항금지 간접       14,041,729 14,041,729           0    14,041,726    6,362,652     7,679,074   -3      -7,679,077   7,679,074

    ○ 점용․사용기간 : 변경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5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당진에코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
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
1. 사업의 명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기정 : 당진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진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ㅇ 변경 : 당진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봉학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2로 20, 301호(수청동)
3. 사업의 목적 :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된 연료전환을 반영하여 자
 연친화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소 조성하고자 함

                                                     5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3. 이순선 (750922-1******)
              4. 이현주 (780805-2******)
              5. 정영란 (811117-2******)
              6. 정영동 (830917-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7. 11. 선고 2018재고합2 판결
청구인 이형숙, 이순배, 이순선, 이현주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각 23,28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각 800,000원을, 청구인 정영란, 정영동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각 11,640,000원을, 비용

에 대한 보상으로 각 4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14.
                   판 사    김 동 혁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9 형사보상
            (2018재고합2 반공법위반등)
청 구 인       1. 장정님 (490729-2******)
            2. 박문숙 (720720-2******)
            3. 박철완 (730918-1******)
            4. 박문례 (760118-2******)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7. 11. 선고 2018재고합2 판결
청구인 장정님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9,80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333,333원을, 청구

인 박문숙, 박철완, 박문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각 26,533,333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각

888,888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14.
                   판 사    김 동 혁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20-54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142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4.
                 대 구 광 역 시 장
1. 업 소 명 : 주식회사 세움환경플랜트
2. 대 표 자 : 김성국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31길 15-1, 201호
             (전화번호 : 053-586-6922)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4호
5. 등록일자 : 2020. 4. 8.
◉경기도공고제2020-5472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경기도지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대표자           주소            휴면지정 사유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양주은남도금사업협동조합 <공석>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13번길 19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포천가구사업협동조합   <공석>
                   교 경기테크노파크 104호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경기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공석>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299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서울경기산업중기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2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공석>
   부품상협동조합         지원동5층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대한사무가구사업협동조합 <공석>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최저발기인 수 미달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
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031-8030-2996)
                               143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122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6)
붙임: 대상자명단1부.
전파사용료반송시설처공고대상자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1
1900441536386
2020-1-70-2-0000020
성헌기업
6,300
전북장수군계남면호덕리
2
1900441536261
2020-1-70-2-0000032
블루썬커뮤니티
15,750
전라북도남원시주천면외평3길
3
1900441536245
2020-1-70-2-0000042
에스에이산업
9,450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오산로
4
1900441536327
2020-1-70-2-0000043
대림냉동
18,9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매봉로
5
1900441531692
2020-1-70-2-0000062
씨제이건설(주)
대표이사
3,150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
6
1900441536240
2020-1-70-2-0000072
대주건설
18,900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
7
1900441536341
2020-1-70-2-0000338
세은건설
주식회사
9,45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공북로
8
1900441531032
2020-1-70-2-0000481
풍산산업
유한회사
3,150
전라북도남원시낙현길
9
1900441534604
2020-1-70-2-0000787
(유)우리소방
12,600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적천로
10
1900441536328
2020-1-70-2-0000829
성호이앤씨(주)
12,6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거북바우로
11
1900441530854
2020-1-70-2-0000894
고순배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
12
1900441530999
2020-1-70-2-0000911
박건용
3,150
전라북도군산시백토로
13
1900441530939
2020-1-70-2-0000942
서정구
3,150
전라북도군산시요죽3길
14
1900441531046
2020-1-70-2-0000943
윤재두
3,150
전라북도남원시왕정동
15
1900441532708
2020-1-70-2-0000968
송영서
3,150
경기도오산시남부대로
16
1900441531048
2020-1-70-2-0000980
고영길
3,150
전라북도남원시쑥고개로
17
1900441536189
2020-1-70-2-0000981
박홍민
6,300
전라북도군산시동흥남길
18
1900441531025
2020-1-70-2-0000997
유정옥
3,150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9
1900441531036
2020-1-70-2-0000998
김성영
3,150
전라북도남원시월락동
20
1900441531034
2020-1-70-2-0000999
김성영
3,150
전라북도남원시낙현길
21
1900441536209
2020-1-70-2-0001059
박미현
3,150
전라북도군산시축동로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123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22
1900441536101
2020-1-70-2-0001068
이승찬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
어청도1길
23
1900441536252
2020-1-70-2-0001073
장철민
3,150
전라북도남원시낙현길
24
1900441536221
2020-1-70-2-0001079
문명삼
3,150
전라북도군산시내초언덕길
25
1900441536194
2020-1-70-2-0001088
유영순
3,150
전라북도군산시궁포2로
26
1900441531010
2020-1-70-2-0001104
한경림
3,150
전라북도군산시용둔길
27
1900441536166
2020-1-70-2-0001122
양정윤
6,300
전라북도군산시비응안3길
28
1900441531116
2020-1-70-2-0001124
김형국
3,150
전라북도김제시도작로
29
1900441536234
2020-1-70-2-0001134
최완경
6,300
전라북도익산시부송로8길
30
1900441536197
2020-1-70-2-0001168
양종국
3,150
전라북도군산시팔마로
31
1900441531065
2020-1-70-2-0001170
윤용진
3,150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오리정로
32
1900441536223
2020-1-70-2-0001211
양정규
3,150
전라북도군산시산북동
33
1900441536105
2020-1-70-2-0001253
이경종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
34
1900441531019
2020-1-70-2-0001360
송윤주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선제길
35
1900441536168
2020-1-70-2-0001370
김숙자
3,150
전라북도군산시요죽길
36
1900441531188
2020-1-70-2-0001407
김제환
3,150
전라북도고창군상하면
구시포해변길
37
1900441531189
2020-1-70-2-0001421
방채근
3,150
전라북도고창군상하면
구시포해변길
38
1900441531011
2020-1-70-2-0001423
한미경
3,150
전라북도군산시용둔길
39
1900441530936
2020-1-70-2-0001542
박정욱
3,150
전라북도군산시산단남북로
40
1900441531120
2020-1-70-2-0001543
권홍주
3,15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
41
1900441530995
2020-1-70-2-0001546
박재우
3,150
전라북도군산시미원로
42
1900441536363
2020-1-70-2-0001547
이기용
6,3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공수내로
43
1900441536217
2020-1-70-2-0001550
김혜리
3,150
전라북도군산시나운로
44
1900441536185
2020-1-70-2-0001566
김숙자
6,300
전라북도군산시서래안2길
45
1900441536270
2020-1-70-2-0001618
최귀옥
3,150
전라북도정읍시천변로
46
1900441531125
2020-1-70-2-0001623
장귀자
3,15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천변9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