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99호                        관                 보                  2004. 1. 17. (토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4호                              구분 면적(㎡) 관         리      처       분    계     획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06호(2002.12.                          1,26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31.)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파주출판단지 동측진입                                    의거 국방부에 무상귀속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4-2호
공인가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관계도서 사본은 파주시청, 한국토지공사에 비치하여                       이 공시 송달합니다.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1 월17일
     2004년 1 월1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공시송달서
1. 사업의 명칭:파주출판단지 동측진입도로 개설사업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달하였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
                                                  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여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아     래-
 ·위 치: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일원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
 ·면 적:25,538㎡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4. 준공인가 년월일:2004년 1 월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국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구분 면적(㎡)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3년

도로   25,53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하수도(우수)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법률 제26조에 의거 파 시설포함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주시에 무상귀속                               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나. 토지의 관리처분                                       게 됩니다.

구분 면적(㎡) 관     리      처     분      계     획         다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도로   24,27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의거 파주시에 무상귀속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국외여행 미 귀국자                                       보        증          인
성     명                   국 명                     성    명                     관      1. 2차통지서
           허 가 번 호               허가기간                           주    소
주민번호                      목 적                     주민번호                       계          송달일
이 훈 식                     미 국                     이 승 남     대구광역시 수성
          2000-대구·경북            2000.11.1.
790629-                                           450515-   구 신매동(고산1동) 부           1차:03.11.10.
          -기연-347         유 학   ~2003.10.31.
1675923                                           1806427   601번지 시지보성              2차:03.12.22.
                                                            서한타운 263동
                                                            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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