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력에 따라 조기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2005년 1 월25일
   됨.                                                해양수산부장관
 나. 교원 등의 자격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1)기능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을 교육관계법령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에 따라 연구실적이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1. 제안이유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연

   무중심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문              근해어장의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제점이 있음.                              지속적으로 조성·보호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제

  (2)교육관계법령에 다른 교원자격기준에 해당              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기선

   하는 자외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명장, 기능              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2004.12.

   장 등을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              31, 법률 제7312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도록 교원자격기준을 확대함.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3)현장 실무중심의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             는 것임.
                                    2. 주요골자
   써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중간기술인력을 양
                                        가. 이 영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라 함은 외
   성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향상에 기여할
                                         끌이어선 또는 쌍끌이어선이 저인망어구를 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용하는 저인망어업과 망구전개판을 사용하여
3. 의견제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트롤어업으로 정의하고
 이 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막대기·파이프·빔 등을 사용하는 트롤·연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2 월 4 일
                                         안새우방·새우조망·형망어업은 제외함.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포된 날 이전 5년의 기
 (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간 중에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행한 자로서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부
                                         수산업법 제57조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홈페이지(www.molab.go.) 입법예고란을 참고
                                         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을 받
 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02-503-
                                         은 사실이 있는 자가 소유한 어선 또는 소형기
 9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저인망어업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소유한 어선으로 함.
  그 사유)
                                        다.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경우에는 관할 통장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을
  번호 및 주소                                포함한 5인 이상의 어업인 등으로부터 소형기
                                         선저인망어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받도록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2호                       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위원회는 7인의 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행정부시장 또는 도의 행정부지사로 하고, 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은 담당공무

                                   11
이있는자
4)경제·경영및금융관련분야의박사학위
소지자로서연구기관또는공공기관에서3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
5)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의직에3년이상종
사한자
6)그밖에자산운용및그관련분야에풍부한
전문지식과경험이있다고인정되는자
3. 의견제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2 월15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예산처
금융기금과(Tel：3480-7967, Fax：3480-
7976)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겨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개정시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개선과
투명경영을유도하기위해새로도입한출자총
액제한제도의졸업기준을구체화하고기업의경
영활동에애로로작용할수있는사항들을개선
보완하는한편, 개정법률에따라새로도입되는
신고포상제도의포상금지급대상등을명확히
하는등2004년12월31일개정공포된「독점규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시행에필요한
사항들을구체적으로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합부채비율지정제외기준은폐지하고, 내
부견제시스템을잘갖춘지배구조모범기업,
지배주주의소유와지배간괴리가작은기업
집단, 계열회사수가적고3단계이상의계열회
사간출자가없는기업집단에대해서는출자
규제를면제함.
나. 상시적인기업구조조정의촉진, 신산업및
성장동력산업출자를통한고용창출, 벤처기
업활성화등을지원하기위해출자총액제한
제도의예외인정제도를합리적으로보완함.
다. 시장의감시강화를통한대기업집단의투명
성을제고하기위해개정법률에서신설한대
기업집단소속비상장비등록기업의구체적
공시사항들을규정함.
라. 친족분리등을통한기업집단의구조조정촉
진및독립경영을유도하는한편기업경영활
동의애로를덜어주기위해채무보증금지대
상을보완함.
마. 지주회사의원활한사업활동을지원하기위
해현행제조업중심으로규정되어있는사업
관련손자회사의사업관련성판단요건을서비
스업등에도적용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
개정보완함.
바. 대규모회사의주식취득에의한기업결합이
주식대금납입이후신고에서대금납입이전
신고로전환됨에따라주식취득유형별로구
체적신고시점을설정하는한편기업결합당
사회사중일방이소규모기업인경우기업결
합신고의무를면제함으로서기업결합신고에
따른절차적부담을감소함.
사. 개정법률에서부당공동행위에대한과징금
부과율을상향조정함에따라시행령상관련
규정을수정하는한편은밀하게이루어지는
카르텔적발을쉽게하기위해내부신고자에
대한감면제도를개선함.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8
력에따라조기졸업이가능할것으로기대
됨.
나. 교원등의자격
(1)기능대학교원의자격기준을교육관계법령
에따라연구실적이나교육경력이있는자로
제한하고있어산업현장에서필요한현장실
무중심의교육. 훈련을제공하기어려운문
제점이있음.
(2)교육관계법령에다른교원자격기준에해당
하는자외에현장경험이풍부한명장, 기능
장등을기능대학의교원으로임용할수있
도록교원자격기준을확대함.
(3)현장실무중심의교육. 훈련을실시함으로
써산업수요에부응하는중간기술인력을양
성하여기업및국가경쟁력향상에기여할
수있을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기관또는단체및개인은2005년2 월4 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
(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 입법예고란을참고
하시거나노동부훈련정책과(전화：02-503-
97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전화
번호및주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2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
특별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효율적으로정리하여연
근해어장의어업질서를확립하고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조성·보호하여수산업의생산성제
고와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하여소형기선
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제정(2004.12.
31, 법률제7312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
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이영에서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라함은외
끌이어선또는쌍끌이어선이저인망어구를사
용하는저인망어업과망구전개판을사용하여
수산동물을포획하는트롤어업으로정의하고
막대기·파이프·빔등을사용하는트롤·연
안새우방·새우조망·형망어업은제외함.
나. 이법의적용대상은공포된날이전5년의기
간중에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행한자로서
수산업법제57조및수산자원보호령제23조
제1항위반으로행정처분또는사법처분을받
은사실이있는자가소유한어선또는소형기
선저인망어업을행한사실이인정되는자가
소유한어선으로함.
다. 행정처분또는사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
경우에는관할통장ㆍ이장또는어촌계장을
포함한5인이상의어업인등으로부터소형기
선저인망어업을행한사실을확인받도록함.
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위원회는7인의위
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특별시·광역시의
행정부시장또는도의행정부지사로하고, 필
요한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그직
무를대행할수있도록하며, 위원은담당공무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11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05-1호                          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
 국가정보원직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예고 코너내 의견제출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번
    2005년 1 월25일                           호 및 주소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기획예산처공고제2005-3호
    (안) 입법예고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1. 改正 理由                                 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가. 각 부처의 人事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령의 공무원 任用權 위임범위를 확대하도록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이 개정                         2005년 1 월25일
 나. 國情院도 同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大統                             기획예산처장관
  領의 任用權 일부를 國情院長에게 위임하기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중 관련규정의 개정                    (안) 입법예고
  이 필요                                   1. 개정이유

2. 主要 骨子                                  자산운용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기금관리기본

 가. 5급이상의 직원 임용권을 원칙적으로 大統                법(2005. 1. 1.)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領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급이상 직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원에 대한 임용권중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려는 것임.

  國情院長에게 위임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나. 4-5급 직원의 파면을 원장이 행하도록 위임              가.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

  한 개정 제7조의 내용에 맞추어 징계관련규정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중 대통령이 행하는 파면대상의 범위를 3급이                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함.

  상 직원으로 조정                                1)금융기관등에서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가‘제73조의3’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직원법상 同條                   경험이 있는 자
  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                         2)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정부투자기업
3. 의견제출                                     등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3)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02-2202-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8611, FAX:02-2187-0357, E-mail:국가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경력

                                     7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이 있는 자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2. 주요내용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              가. 결합부채비율 지정제외기준은 폐지하고, 내
   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
   사한 자                                 집단, 계열회사수가 적고 3단계 이상의 계열회
  6)그밖에 자산운용 및 그 관련 분야에 풍부한             사간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규제를 면제함.
3. 의견제출                                나.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신산업 및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성장동력산업 출자를 통한 고용 창출, 벤처기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           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               제도의 예외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함.
 금융기금과(Tel:3480-7967, Fax:3480-        다. 시장의 감시 강화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투명
 79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 법률에서 신설한 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구체적
  그 이유)                                 공시 사항들을 규정함.
 나. 성명 (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라. 친족분리 등을 통한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
  소, 전화번호                               진 및 독립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 경영활
                                        동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채무보증 금지대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1호                      상을 보완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             마. 지주회사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
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해 현행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관련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판단요건을 서비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005년 1 월25일                         개정 보완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바.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식 대금납입 이후 신고에서 대금납입 이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
1. 개정이유                                 체적 신고시점을 설정하는 한편 기업결합 당
 법률 개정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사 중 일방이 소규모 기업인 경우 기업결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출자총               합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서 기업결합 신고에
 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경               따른 절차적 부담을 감소함.
 영활동에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개선             사. 개정 법률에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보완하는 한편,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부과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신고포상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을 수정하는 한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는 등 2004년12월31일 개정 공포된「독점규            카르텔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에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함.

                                  8
원중국장또는과장1인, 지구별수산업협동
조합장1인, 수산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
부한자1인, 감정평가사1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종사한어업인대표2인으로함.
마. 어업허가폐지에따른지원금의금액은1척
당1천만원을기본한도로하고1톤당200만원
씩가산하며, 5톤이상의어선은2천만원을최
고한도로함.
〈톤급별지원금지급기준〉
톤
급지
원
금
1톤미만
1천만원
1톤~2톤미만
1천2백만원
2톤~3톤미만
1천4백만원
3톤~4톤미만
1천6백만원
4톤~5톤미만
1천8백만원
5톤~20톤미만
2천만원
바. 시·도지사는선박관리업체와어선의유
지·관리·해체·소각을위한용역계약을체
결하고자할때는경쟁입찰에따라업체를선
정할수있도록함.
사. 선박관리업체의자격을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한국해양오염방재조합·선박해철업자,
어항법에따른한국어항협회, 해운법에따른
선박관리업체또는시·도지사가이들업체와
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업체.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2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지도과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
www.momaf.go.kr)의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어업지도과
(전화：02-3148-6955)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3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시행
규칙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1 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
특별법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효율적으로정리하여연
근해어장의어업질서를확립하고수산자원을지
속적으로조성·보호하여수산업의생산성제고
와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하여소형기선저
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제정(2004.12.31.
법률제7312호)됨에따라동법및동법시행령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정리를희망하는자
는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신청서를제출하
도록함.
나. 무등록어선은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무등록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발급받아제출하도
록함.
다. 잔존선가및지원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
지급신청서를제출하도록함.
라. 시·도지사는정리대상어선을안전하게관
리·처리하기위하여선박관리업체로하여금
정리대상어선처리대장을작성·관리하도록
함.
마. 시·도지사는정리대상어선처리대장및소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12
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기록카드를작성·영구
보관하도록하고이해관계인의신청이있을
때에는열람하게할수있도록함.
바. 과태료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국고금관리
법시행규칙을준용을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2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지도과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
//www.momaf.go.kr)의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어업지도과
(전화：02-3148-6955)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5-4호
사방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그취
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 월25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구축에따라사방지지정
대장을전자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고, 사방
지내시업허가및사방지지정해제신청시첨부되
는토지소유권서류인“토지등기부등본”을전자
적방식에의해확인조회가가능하도록개선하
며, 사방사업의기술발전과사업의질을향상시
키기위해1급산림토목기술자가감리를실시할
수있도록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
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방지지정대장(별지제1호서식)을시도행
정정보시스템에서관리할수있도록함.
나. 사방사업의기술발전과사업의질을높이기
위해1급산림토목기술자가사방사업의감리
업무를수행하도록함.
다. 사방지내시업허가및사방지의지정해제신
청시첨부되는토지소유권서류인“토지등기
부등본”을전자적방식에의해확인조회가가
능하도록개선
라. 현행“사방지의지정을해제받은자”에게발
부하게되어있는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납부
통지서를법및시행령에맞게“사방지의지정
을해제받고자하는자”로자구를수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5년2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치산과장, 전화：042
-481-4271, 팩스：042-472-3223)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보호국치산
과(전화：042-481-4271)로문의하여주
시기바라며, 개정령(안)의전문이필요하신
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13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3호
특수관인사용및폐기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포항지방해
양수산청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특수관인의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관인등록사유：선원승하선특수공인마멸
2. 관인등록일및폐기일：2005년1 월20일
3. 관인명및인영
○폐기인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등록인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방지시설업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 월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그린정화건설
2. 대표자：박성만
3. 소재지：대전광역시대덕구중리동491-3번지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25호
6. 등록일자：2005년1 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5-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광양항3단계1차컨테이너크레인8기제작·
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
에의하여실시계획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1 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광양항3단계1차컨테이너크레인
8기제작·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사장정이기
나. 주
소：부산광역시동구좌천3동68-889
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종류：하역장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컨테이너화물의적기처리로국제
경쟁력강화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광양시3단계1차컨테이너부
두
○사업비：56,000백만원
○공사내용：컨테이너크레인제작·설치：8
기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2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무소항만공사과(061-660-9111)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5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1 월5 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1 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일반화물선케이비부산호폭발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2호)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18
제15906호                    관              보                2005. 1.26. (수요일)

   용          도       전 파 형 식            주    파   수(㎒)            비         고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당해 무선국에        당해 무선국에 허가된 것과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지역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 허가된 것과 동            동일한 주파수                     한함
으로 지하공간 또는 터널       일한 전파형식
등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위성방송 중계용 무선설비
2.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기기
   용          도      전파형식          주파수(MHz)       공중선전력           비         고
RFID/USN용 무선설비     N0N, A1D, A7D   908.5 914      1와트 이하      ※수동형 RFID용에 한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4호                             영하여 가입비, 기본료, 정액요금, 통화료, 장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제11조                     치비, 부가수익 등 분류항목을 신설함.
제2항·제14조·제1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                마. 같은 성격의 판매영업기능비용을 다르게 분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회계분                   류할 소지를 막기 위하여 판매영업기능비용을
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7호, 2001. 3.              〈판매영업기능비용〉,〈고객서비스기능비용〉,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기업이미지광고비용〉으로 분리함.
   2005년 1 월26일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정보통신부장관                    www.mic.go.kr)정책넷 고시자료를 참고하시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인터넷 접속역무 신설 등 통신서비스 환경변화             ⊙정보통신부고시제2005-5호
 와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회계분리기준의 명확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화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2. 주요내용                               2004-46호, 2004. 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가. 회계규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기타 서           고시합니다.
  비스에 인터넷접속역무를 추가하고, 인터넷접                      2005년 1 월26일
  속역무를 인터넷가입자 접속서비스, 인터넷백                                  정보통신부장관
  본 접속서비스로 구분함.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나. 전기통신사업법이 별정통신사업과 부가통신             1. 개정이유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정통신사업과 부                인터넷접속역무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됨에 따
  가통신사업을 구분토록 함.                         라 현 행 데 이 터 망 (014XY망 ) 접 속 제 도 를
 다. 회계적 인식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TCP/IP 중심의 인터넷망 접속제도로 개선하는
  회선설비임대역무와 인터넷접속역무간 내부                  한편,
  거래를 금지함.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간 공정하고 투명
 라. 요금수익의 세부항목에 대한 정책수요를 반               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을 의무화하고, 인터넷백

                                    28
제15906호                       관               보          2005. 1.26.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상철 1952.10.11.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 박덕신 2004. 6.29. 외국국적취득
                            동 138                                      (귀        화)
박진영 1988. 1.13.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 박덕신 2004. 6.29. 외국국적취득
                            동 138                                      (귀        화)
김진기 1987. 2.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김학수 2003. 9. 3. 외국국적취득
                            20-9                                       (귀        화)
박진우 1981. 7.18.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 박덕신 2004. 6.29. 외국국적취득
                            동 138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5-15호                                   2005년 1 월26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한호중 1990. 7.14.   남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삼천 한범수 2004.12. 8. 외국국적선택
                            리 161
이원준 1987. 6.13.   남   베   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이명근 2004.12. 7. 외국국적선택
                      수 엘 라 568
정명호 1988. 1.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정건수 2004.12. 7. 외국국적선택
                            166-113
김현식 1987. 9.1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83-2 김홍덕 2004.12.14. 외국국적선택
이재민 1989. 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이진형 2004.12.21. 외국국적선택
                            401-40
이준호 1987. 4.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이민희 2004.12.16. 외국국적선택
                            137-2
오 다 1987.10.2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59              오판봉 2004.12.20. 외국국적선택
니 엘
허원재 1987.10.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허상순 2004.12.21. 외국국적선택
                            129-10
김태준 1987.12. 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106 김윤환 2004.12.21. 외국국적선택
이범석 1987. 3.23.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이정수 2004.12.20. 외국국적선택
                            382-2
이민수 1987. 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이근원 2004.12.16. 외국국적선택
                            595-101

                                          9
제15906호                       관                보         2005. 1.26.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박민규 1987. 2. 1.   남   브 라 질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242 박창조 2004.12.22. 외국국적선택
유 사 1987. 5.2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712 유승국 2004.12.10. 외국국적선택
무 엘                         -10
윤준태 1981.10.12.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 윤규민 2004.12.10. 외국국적선택
                            리 163
이상현 1987. 6.30.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부 이재호 2004.12.13. 외국국적선택
                            리 519
김호이 1972. 1.29.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황목 김종윤 2004.12.14. 외국국적선택
                            리 41
신용욱 1988.12.29. 남     일   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신윤성 2004.12.14. 외국국적선택
                            285
신 내 1990. 8. 3.   여   일   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신윤성 2004.12.14. 외국국적선택
내 미                         285
강피터 1985. 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강피터 2004.12.23. 외국국적선택
                            190
이상일 1987. 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이시우 2004.12. 7. 외국국적선택
                            85-7
이상호 1989. 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이시우 2004.12. 7. 외국국적선택
                            85-7
변지용 1989.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변현창 2004.12.16. 외국국적선택
                            산14
박영휘 1987. 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박유호 2004.12. 9. 외국국적선택
                            463-4
신정학 1987. 4.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신호철 2004.12.14. 외국국적선택
                            376-4
한진규 1987. 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한경희 2004.12.15. 외국국적선택
                            69-1
권디에 1987.12.12. 남     아   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권태근 2004.12.23. 외국국적선택
고알렉                   헨 티 나 대보리 847
한드로
강미라 1987.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강우영 2004.12.13. 외국국적선택
                            615-3
최인준 1987.11.12. 남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 최상용 2004.12.30. 외국국적선택
                            리 296

                                          10
제15906호                       관                보         2005. 1.26.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노규훈 1987.12.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노정구 2004.12.21. 외국국적선택
                            54-38
오정윤 1987. 8.2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618 오문근 2004.12.16. 외국국적선택
공명권 1987. 8.17.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332-22 공창영 2004.12.21. 외국국적선택
이택근 1992. 2. 3.   남   오스트레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이부종 2004.12.10.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445
이병기 1988. 4.23.   여   오스트레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이부종 2004.12.10.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445
유상준 1983. 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유성종 2004.12.17. 외국국적선택
                            294
유상훈 1979. 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유성종 2004.12.17. 외국국적선택
                            294
최영은 1991. 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최출문 2004.12.21. 외국국적선택
                            산11
최영준 1987.12.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최출문 2004.12.21. 외국국적선택
                            산11
박원준 1987.12.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박성우 2004.12. 8. 외국국적선택
                            산14-6
서용우 1988.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서영철 2004.12.10. 외국국적선택
                            210-3
서윤도 1987. 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서영철 2004.12.10. 외국국적선택
                            210-3
이 구 1978. 8.13.   남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반월 이철순 2004.12.17. 외국국적선택
                            리 325
조민희 1987. 3. 1.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조성갑 2004.12.17. 외국국적선택
                            765-52
김동우 1987. 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47 김원철 2004.12.27. 외국국적선택
박윤주 1987. 1.31.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 박태석 2004.12. 7. 외국국적선택
                            리 125
김아람 1986. 7.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49 김정오 2004.12.13. 외국국적선택
이충민 1989. 4.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제훈 2004.12.21. 외국국적선택
                            2525
안정일 1987. 9.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안재민 2004.12.13. 외국국적선택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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