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3-2-40-
2-0000027
(주)강릉석산
2023-06-22
기타
56,7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화상천로
독촉등기
2
2023-2-40-
2-0000040
동호리어촌계
2023-06-15
주소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3
2023-2-40-
2-0000051
한틀문화기획
2023-06-22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중앙로419번길
독촉등기
4
2023-2-40-
2-0000056
도일건설기계 
홍○일
2023-06-21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남산초교길
독촉등기
5
2023-2-40-
2-0000061
재호크레인
2023-06-21
기타
9,45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62번길
독촉등기
6
2023-2-40-
2-0000100
대연이엔씨건설
(주) 대표이사
2023-06-15
이사불명
8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3길
독촉등기
7
2023-2-40-
2-0000141
강릉시연승
어업인연합회
2023-06-23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장성로
독촉등기
8
2023-2-40-
2-0000156
창조물류(주)
2023-06-22
기타
15,7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솔밭3길
독촉등기
9
2023-2-40-
2-0000158
(주)삼광수산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0
2023-2-40-
2-0000197
㈜에스오씨
항공비행교육원
2023-06-19
기타
3,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독촉등기
11
2023-2-40-
2-0000227
진성조경
2023-06-22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와동로
독촉등기
12
2023-2-40-
2-0000257
주식회사 강호
2023-06-21
폐문부재
18,9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안인진길
독촉등기
13
2023-2-40-
2-0000262
주식회사 
오로라산전
2023-06-22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남양길
독촉등기
14
2023-2-40-
2-0000268
우리건설(주)
2023-06-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남문로
독촉등기
15
2023-2-40-
2-0000270
㈜동해해양개발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중앙로
독촉등기
16
2023-2-40-
2-0000272
주식회사 
디엠공조
2023-06-15
이사불명
3,150
경기도 남양주시 마
석로
독촉등기
17
2023-2-40-
2-0000275
주식회사 
골드전력
2023-06-21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섬밭들2길
독촉등기
18
2023-2-40-
2-0000324
옥계운송(주)
2023-06-21
폐문부재
12,6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옥계로
독촉등기
19
2023-2-40-
2-0000382
부성에너지 
주식회사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부산광역시 동구 중
앙대로
독촉등기
20
2023-2-40-
2-0000412
강○주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조양상가길
독촉등기
21
2023-2-40-
2-0000413
강○주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조양상가길
독촉등기
22
2023-2-40-
강○붕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독촉등기
2-0000420
시 하평5길
23
2023-2-40-
2-0000421
강○붕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하평5길
독촉등기
24
2023-2-40-
2-0000425
강○규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전망대길
독촉등기
25
2023-2-40-
2-0000455
육○득
2023-06-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하실1길
독촉등기
26
2023-2-40-
2-0000475
김○주
2023-06-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수복로
독촉등기
27
2023-2-40-
2-0000490
황○석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번영로200번길
독촉등기
28
2023-2-40-
2-0000491
김○석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29
2023-2-40-
2-0000532
홍○만
2023-06-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승지로
독촉등기
30
2023-2-40-
2-0000534
권○우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남천길
독촉등기
31
2023-2-40-
2-0000537
김○식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32
2023-2-40-
2-0000540
오○우
2023-06-22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군 가곡로
독촉등기
33
2023-2-40-
2-0000567
이○노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조양상가길
독촉등기
34
2023-2-40-
2-0000571
장○석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거진35번길
독촉등기
35
2023-2-40-
2-0000627
박○연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추암택지길
독촉등기
36
2023-2-40-
2-0000644
장○수
2023-06-26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새천년도로
독촉등기
37
2023-2-40-
2-0000669
조○영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38
2023-2-40-
2-0000671
차○천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서동로
독촉등기
39
2023-2-40-
2-0000679
노○미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청대로
독촉등기
40
2023-2-40-
2-0000696
강○석
2023-06-20
폐문부재
3,150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남로
독촉등기
41
2023-2-40-
2-0000697
엄○옥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2
2023-2-40-
2-0000708
박○용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동해대로3930번길
독촉등기
43
2023-2-40-
2-0000721
이○우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4
2023-2-40-
2-0000731
최○철
2023-06-22
폐문부재
9,45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대관령로
독촉등기
45
2023-2-40-
2-0000732
김○기
2023-06-21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신석길102번길
독촉등기
46
2023-2-40-
2-0000734
김○진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7
2023-2-40-
2-0000735
이○식
2023-06-21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거성길
독촉등기
48
2023-2-40-
2-0000743
장○애
2023-06-23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신리2길
독촉등기
49
2023-2-40-
2-0000747
김○은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구교언덕길
독촉등기
50
2023-2-40-
김○식
2023-06-15
이사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독촉등기
2-0000754
시 영진3길
51
2023-2-40-
2-0000760
최○운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야촌뜰길
독촉등기
52
2023-2-40-
2-0000768
한○영
2023-06-21
기타
31,5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공지로
독촉등기
53
2023-2-40-
2-0000770
서○찬
2023-06-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덕산해안로
독촉등기
54
2023-2-40-
2-0000778
김○봉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중앙로
독촉등기
55
2023-2-40-
2-0000782
황○선(강원무릉도
원면두산2리이장)
2023-06-15
수취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군 도안지길
독촉등기
56
2023-2-40-
2-0000795
김○섭
2023-06-22
기타
31,50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군 문화체육로
독촉등기
57
2023-2-40-
2-0000796
윤○한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녹등길
독촉등기
58
2023-2-40-
2-0000805
김○수
2023-06-22
폐문부재
18,90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광석로
독촉등기
59
2023-2-40-
2-0000807
오○하
2023-06-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덕산해안로
독촉등기
60
2023-2-40-
2-0000815
오○미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설악금강대교로
독촉등기
61
2023-2-40-
2-0000848
노○철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남천길
독촉등기
62
2023-2-40-
2-0000867
전○진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청대로
독촉등기
63
2023-2-40-
2-0000868
전○진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미시령로3337번길
독촉등기
64
2023-2-40-
2-0000876
박○주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행랑골길
독촉등기
65
2023-2-40-
2-0000877
신○용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화부산로40번길
독촉등기
66
2023-2-40-
2-0000878
신○용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화부산로40번길
독촉등기
67
2023-2-40-
2-0000883
김○
2023-06-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하실1길
독촉등기
68
2023-2-40-
2-0000889
김○영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69
2023-2-40-
2-0000890
김○영
2023-06-15
주소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산양길28번길
독촉등기
70
2023-2-40-
2-0000896
김○익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대진1길
독촉등기
71
2023-2-40-
2-0000902
전○숙
2023-06-21
기타
3,1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나길
독촉등기
72
2023-2-40-
2-0000904
정○훈
2023-06-23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장성로
독촉등기
73
2023-2-40-
2-0000905
정○훈
2023-06-23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장성로
독촉등기
74
2023-2-40-
2-0000913
최○훈
2023-06-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논산길
독촉등기
75
2023-2-40-
2-0000917
김○재
2023-06-22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덕산해안로
독촉등기
76
2023-2-40-
2-0000926
정○상
2023-06-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수복로
독촉등기
77
2023-2-40-
2-0000930
노○섭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수복로
독촉등기
78
2023-2-40-
김○형
2023-06-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독촉등기
2-0000932
시 한라대길
79
2023-2-40-
2-0000947
김○미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평원로
독촉등기
80
2023-2-40-
2-0000952
장○준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노봉안길
독촉등기
81
2023-2-40-
2-0000955
김○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가작로
독촉등기
82
2023-2-40-
2-0000958
장○호(강원옥계
면주수2리이장)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동녘길
독촉등기
83
2023-2-40-
2-0000963
이○희(강원근덕면
동막3리마을이장)
2023-06-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내평길
독촉등기
84
2023-2-40-
2-0000971
최○용
2023-06-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춘화로
독촉등기
85
2023-2-40-
2-0000977
김○호
2023-06-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하실1길
독촉등기
86
2023-2-40-
2-0000980
장○표
2023-06-21
기타
12,6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로아노크로
독촉등기
87
2023-2-40-
2-0000983
최○규
2023-06-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고문골길
독촉등기
88
2023-2-40-
2-0000984
유○권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남평길
독촉등기
89
2023-2-40-
2-0000986
정○순
2023-06-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서원대로
독촉등기
90
2023-2-40-
2-0000990
김○희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논산길
독촉등기
91
2023-2-40-
2-0001004
손○철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해맞이길
독촉등기
92
2023-2-40-
2-0001006
신○현
2023-06-22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군 청일로683번길
독촉등기
93
2023-2-40-
2-0001007
노○석
2023-06-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군 금대봉길
독촉등기
94
2023-2-40-
2-0001013
김○구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조양로22번길
독촉등기
95
2023-2-40-
2-0001015
이○만
2023-06-22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엑스포로
독촉등기
96
2023-2-40-
2-0001019
신○철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군 느티나무길
독촉등기
97
2023-2-40-
2-0001020
박○수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반곡길
독촉등기
98
2023-2-40-
2-0001021
김○실
2023-06-15
이사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논산1길
독촉등기
99
2023-2-40-
2-0001029
김○경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평릉길
독촉등기
100
2023-2-40-
2-0001031
염○호
2023-06-15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독촉등기
101
2023-2-40-
2-0001042
박○식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향로봉길
독촉등기
102
2023-2-40-
2-0001054
김○호
2023-06-21
기타
15,7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영서로
독촉등기
103
2023-2-40-
2-0001057
임○근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먹거리길
독촉등기
104
2023-2-40-
2-0001079
최○호
2023-06-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여호내길
독촉등기
105
2023-2-40-
2-0001085
이○수
2023-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풍
양로
독촉등기
106
2023-2-40-
마○성
2023-06-26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독촉등기
2-0001091
군 금강산로
107
2023-2-40-
2-0001096
김○래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군 우항2길
독촉등기
108
2023-2-40-
2-0001100
유○곤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백두대간로
독촉등기
109
2023-2-40-
2-0001102
최○순
2023-06-22
폐문부재
15,75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태기로
독촉등기
110
2023-2-40-
2-0001103
임○규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11
2023-2-40-
2-0001104
최○환
2023-06-21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112
2023-2-40-
2-0001108
박○길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옥계로
독촉등기
113
2023-2-40-
2-0001111
이○은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청대로
독촉등기
114
2023-2-40-
2-0001121
고○표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군 중터길
독촉등기
115
2023-2-40-
2-0001136
김○춘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관사1길
독촉등기
116
2023-2-40-
2-0001139
김○만(강원옥계면
금진3리마을이장)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헌화로
독촉등기
117
2023-2-40-
2-0001142
김○호
2023-06-21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창해로
독촉등기
118
2023-2-40-
2-0001150
이○표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하남길263번안길
독촉등기
119
2023-2-40-
2-0001177
이○운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20
2023-2-40-
2-0001179
최○수
2023-06-15
이사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화원1길
독촉등기
121
2023-2-40-
2-0001181
김○희
2023-06-22
기타
6,300
경상북도 울진군 고
포월천길
독촉등기
122
2023-2-40-
2-0001183
김○용
2023-06-14
수취인불명
3,150
경상북도 경주시 전
동안길
독촉등기
123
2023-2-40-
2-0001196
남○란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헌화로
독촉등기
124
2023-2-40-
2-0001210
이○만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송이고개길
독촉등기
125
2023-2-40-
2-0001226
김○관
2023-06-15
이사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26
2023-2-40-
2-0001230
김○덕
2023-06-15
이사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낙산사로23번길
독촉등기
127
2023-2-40-
2-0001233
김○수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낙산사로23번길
독촉등기
128
2023-2-40-
2-0001234
김○수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낙산사로23번길
독촉등기
129
2023-2-40-
2-0001237
김○옥(강원옥계
면금진1리이장)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헌화로
독촉등기
130
2023-2-40-
2-0001252
김○수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거성2길
독촉등기
131
2023-2-40-
2-0001259
김○규
2023-06-22
폐문부재
9,4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덕산해안로
독촉등기
132
2023-2-40-
2-0001265
김○수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엑스포로
독촉등기
133
2023-2-40-
2-0001274
김○윤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방축길
독촉등기
134
2023-2-40-
김○은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독촉등기
2-0001282
군 아야진남1길
135
2023-2-40-
2-0001284
김○현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청대마을2길
독촉등기
136
2023-2-40-
2-0001309
박○종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대포항희망길
독촉등기
137
2023-2-40-
2-0001311
박○덕
2023-06-21
폐문부재
9,4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사임당로
독촉등기
138
2023-2-40-
2-0001359
유○선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39
2023-2-40-
2-0001366
이○동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노봉안길
독촉등기
140
2023-2-40-
2-0001378
이○길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중앙로
독촉등기
141
2023-2-40-
2-0001391
이○준
2023-06-21
기타
3,150
경기도 파주시 센트
럴산단2로
독촉등기
142
2023-2-40-
2-0001404
전○완
2023-06-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143
2023-2-40-
2-0001417
전○주
2023-06-21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옥계로
독촉등기
144
2023-2-40-
2-0001418
정○식
2023-06-23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주문북로
독촉등기
145
2023-2-40-
2-0001470
홍○호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하평3길
독촉등기
146
2023-2-40-
2-0001471
홍○호
2023-06-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하평3길
독촉등기
147
2023-2-40-
2-2500031
천우건설(주)
2023-06-15
수취인불명
34,02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호산3길
독촉등기
148
2023-2-40-
2-2500085
지오텍이앤씨(주)
2023-06-21
기타
45,3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내동막길
독촉등기
149
2023-2-40-
2-2500186
춘천시자율방범
연합대
2023-06-21
기타
272,16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공지로
독촉등기
150
2023-2-40-
2-2500199
픽스미디어
2023-06-16
수취인불명
45,3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기업도시로
독촉등기
151
2023-2-40-
2-2500220
주문진자율방범대
2023-06-23
폐문부재
34,0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교항원길
독촉등기
152
2023-2-40-
2-2500259
권○수
2023-06-22
폐문부재
11,34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사직로2길
독촉등기
153
2023-2-40-
2-2500264
한○이
2023-06-22
폐문부재
17,01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원당로2길
독촉등기
154
2023-2-40-
2-2500269
권○충
2023-06-22
기타
17,01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산제골2길
독촉등기
155
2023-2-40-
2-2500270
임○목
2023-06-22
기타
17,01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녹등길
독촉등기
156
2023-2-40-
2-2500285
남○근
2023-06-21
폐문부재
11,34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거성2길
독촉등기
157
2023-2-40-
2-2500289
최○화
2023-06-22
기타
17,01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하평로
독촉등기
158
2023-2-40-
2-2500290
김○석
2023-06-21
폐문부재
34,02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거성2길
독촉등기
159
2023-2-40-
2-2500299
김○호
2023-06-15
수취인불명
17,01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조양상가길
독촉등기
160
2023-2-40-
2-2500305
오○하
2023-06-22
폐문부재
17,01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덕산해안로
독촉등기
161
2023-2-40-
2-2500313
박○근
2023-06-22
기타
17,010
경기도 시흥시 장곡
로37번길
독촉등기
162
2023-2-40-
박○자
2023-06-22
폐문부재
11,34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독촉등기
2-2500315
군 의림로
163
2023-2-40-
2-2500322
강○규
2023-06-22
기타
11,34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164
2023-2-40-
2-2500328
장○현
2023-06-22
기타
11,34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수복로
독촉등기
165
2023-2-40-
2-2500330
이○연
2023-06-22
기타
11,34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66
2023-2-40-
2-2500335
김○화
2023-06-21
기타
17,01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후석로326번길
독촉등기
167
2023-2-40-
2-2500345
이○호
2023-06-23
폐문부재
17,01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매맥이길
독촉등기
168
2023-2-40-
2-2500347
임○섭
2023-06-15
수취인불명
119,07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환선로
독촉등기
169
2023-2-40-
2-2500354
이○희
2023-06-20
폐문부재
11,34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성덕포남로
독촉등기
170
2023-2-40-
2-2500359
이○화
2023-06-22
기타
11,34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온정로
독촉등기
171
2023-2-40-
2-2500366
오○숙
2023-06-22
기타
11,34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논산길
독촉등기
172
2023-2-40-
2-2500407
김○수
2023-06-22
기타
17,01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논산1길
독촉등기
173
2023-2-40-
2-2500418
김○만
2023-06-21
폐문부재
11,34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거진항1길
독촉등기
174
2023-2-40-
2-2500434
김○진
2023-06-22
기타
17,01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산제골2길
독촉등기
175
2023-2-40-
2-2500443
박○모
2023-06-21
폐문부재
17,01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임원항구로
독촉등기
176
2023-2-40-
2-2500458
박○규
2023-06-21
폐문부재
17,01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경강로2539번길
독촉등기
177
2023-2-40-
2-2500472
심○국
2023-06-21
폐문부재
11,34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태봉1길
독촉등기
178
2023-2-40-
2-2500491
유○창
2023-06-22
기타
17,01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하평로
독촉등기
179
2023-2-40-
2-2500496
윤○기
2023-06-22
기타
11,34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180
2023-2-40-
2-2500519
이○수
2023-06-22
기타
34,02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구미1길
독촉등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평창군수
3. 사용자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10.29.∼2025.10.28.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백옥포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203
2,880
흥정천
지방
2
도돈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평창읍도돈리220-7
2,880
평창강
국가
3
마지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평창읍마지리272
2,016
평창강
국가
4
응암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평창읍응암리산1
2,880
평창강
국가
5
하리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평창읍하리287-3
1,440
평창강
국가
6
종부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평창읍상리399
2,880
평창강
국가
7
용항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평창읍용항리84-1
2,592
평창강
국가
8
계장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평창읍계장리218-1
2,880
평창강
국가
9
방림2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방림면방림리541-2
2,880
평창강
국가
10
구포양수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방림면방림리364
2,880
평창강
국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29호
　「드론 지적측량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지적측량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측량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절차, 검사방법 등 표준화된 근거를 마련
하여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측량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수립 및 촬영) 작업계획, 비행 승인, 안전관리, 대공표지와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설치, 측
량 및 촬영 기준을 정함
나. (영상 제작) 정사영상 제작, 결과 값의 위치오차 및 검증 기준*과 방법 등을 지적측량 성과 범위
에 적합하게 하는 근거 마련
다. (경계추출 및 성과검증) 영상에서 경계 추출기준과 방법, 성과 작성 및 검증 절차 기준을 마련
하여 지적측량 성과* 추출에 활용
라. (영상 및 성과 활용) 지적소관청, 지적측량수행자 등은 성과검증이 완료된 영상 및 성과물을 관
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hallojsa@korea.kr
   - 팩스 : 044-201-48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4839,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3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
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등록임대사업의 임대보증 가입의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함으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가입해야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별지24 표준임차계약서 제10조제2항)
나.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24 표준임차계약서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김채은
        광주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광주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신서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유다솜
        광주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박태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사천시자원봉사센터
   본인        1991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 (임관)일자 : 20120416
                       ⑤ 전역(해제)일자 : 20140415               ⑥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대구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오창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해병대 )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2해병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0-02(정보 )
   본인        1993      ⑤ 입영(임관)일자 : 20130527               ⑥ 전역 (해제)일자 : 20150226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검사              성명       정예진
        대구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조상우
        대구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계룡소방서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본인        1997      ⑤ 입영(임관)일자 : 20160728               ⑥ 전역 (해제)일자 : 2018062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대구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박소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검사              성명       성예지
        대구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이지예
        대구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직급     검사              성명       김아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박승권
        대전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전북지방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본인         1990     ⑤ 입영(임관)일자 : 20140109               ⑥ 전역 (해제)일자 : 20151008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대전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조은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직급     검사              성명       정민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수도방위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53101(감시장비운용 )
   본인         1995     ⑤ 입영(임관)일자 : 20151013               ⑥ 전역 (해제)일자 : 20170712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직급   검사                    성명       최윤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부산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하성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훈련비행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80110(항공정보운영 )
   본인         1995     ⑤ 입영(임관)일자 : 20150420               ⑥ 전역 (해제)일자 : 20170426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부산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강경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