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 등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산                                발명진흥법 제36조, 제37조, 시행령 제19
     939                                                  행정    재검토형        3년                                    특허청
                 지정         업재산권진단기관을 일정한 요건(보유인력, 실무                                조
                            경험 등)이 충족될 경우 지정할 수 있음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제 23조 제4항, 발명진흥법 시
     940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행정    재검토형        3년                                    특허청
                                                                                     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별표2,
                            함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발명진흥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8조
     941   특허기술정보센터등록       로 정하는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   행정    재검토형        3년                                    특허청
                                                                                     제1항, 제2항 별표 1
                            를 갖추어야 함




                                                                                                                           관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행사
           금지예방 청구권 행사기
                            기간의 소멸시효 3년, 제척기간 10년으로 하고,
           간 제한 및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
     942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행정    재검토형        3년                                    특허청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4조, 제20조 제1항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기준
                            함
90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




                                                                                                                           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                                                     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      식품의약품
     943                    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   사회    재검토형
            료 인정에 관한 규정                                                 (12.6.29) 정                               안전청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가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 및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 규격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3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식품의약품
     944                                                  사회    재검토형
            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인정하기 위한 인정 기준, 절차, 방법등에 관한                  (12.8.24) 규정                              안전청
                            사항을 정함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2010. 7. 8.(목요일)
                                                                            3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식품의약품
     945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        사회    재검토형
                                                                        (13.4.12) 관한 규정                           안전청
                 규정         한 사항을 정함
                                                                            3년                                   식품의약품
     946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사회    재검토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12.6.30)                                 안전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에                           3년                                   식품의약품
     947                                                  사회    재검토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규격         관한 사항을 정함                                   (12.6.29)                                 안전청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및 광고 심의에 관한                           3년                                   식품의약품
     948                                                  사회    재검토형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고심의기준       사항을 정함                                      (12.8.24)                                 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