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시추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68-17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27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23.~2018. 6.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8호
                                하천점용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8-239호)로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였으나 주소지 오기로 인한
여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3-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산업입지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심정, 송수관로, 유량계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나. 면적 : 16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6.~2022. 12. 31.
                                    72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3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금산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토지의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수통리468-17번지등3필지
나. 면적: 270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23.∼2018. 6.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8호
하천점용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9호)로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시하였으나주소지오기로인한
여정정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3-00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산업입지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1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심정, 송수관로, 유량계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번지
나. 면적: 164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6.∼2022. 12. 31.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73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552-10
552-18
대
532.0
224.0
김**
충북청주시상당구율
랑동1186
삼성아파트***-****
　
　
　
　
변경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552-10
552-17
대
532.0
224.0
김**
충북청주시상당구율
랑동1186
삼성아파트***-****
　
　
　
분할
지번
변경
2
당초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552-11
552-19
전
264.0
77.0
김**
충북청주시상당구율
랑동1186
삼성아파트***-****
　
　
　
　
변경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552-11
552-18
전
264.0
77.0
김**
충북청주시상당구율
랑동1186
삼성아파트***-****
　
　
　
분할
지번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2호로고시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수용또는사용
할토지등의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8년5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가. 사업명: 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나. 노선명: 일반국도31호선
다. 사업구간: 강원도평창군방림면방림리~대화면대화리일원
라. 총연장: 10km
마. 구역결정(변경) 이유: 원도평창군방림면방림리~대화면하안미리일원(분할지번변경, 등록사
항정정, 면적변경)
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가. 수용및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2017년03월09일~2021년02월15일
4. 설계도서공람장소및기간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및공사현장사무실
수용및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 강원도평창군방림면방림리, 대화면하안미리일원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74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
당초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552-3
552-15
전
5,789.0
10.0
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하안미3길***-*
대화
신용
****
강원도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근저
당권
　
변경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552-3
552-3
전
5,720.0
10.0
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하안미3길***-*
대화
농업
****
강원도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근저
당권
등록
사항
(면적)
정정
대상
4
당초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546-8
546-10
전
1,106.0
107.0
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하안미3길***-*
대화
농업
****
강원도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근저
당권
　
변경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546-8
546-8
전
1,106.0
107.0
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하안미3길***-*
대화
농업
****
강원도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근저
당권
등록
사항
(경계)
정정
대상
5
당초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8-1
168-7
답
1,011.0
201.0
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하안미3길***-*
대화
농업
****
강원도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근저
당권
　
변경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8-1
168-1
답
1,011.0
201.0
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하안미3길***-*
대화
농업
****
강원도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근저
당권
등록
사항
(경계)
정정
대상
6
당초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8-5
168-7
답
413.0
207.0
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하안미3길***-*
대화
농업
****
강원도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근저
당권
　
변경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8-5
168-6
답
413.0
207.0
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하안미3길***-*
대화
농업
****
강원도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근저
당권
분할
지번
변경
7
당초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리
1260-2
1260-7
대
433.0
35.0
조**
강원도평창군대화면
하안미리****-*
대화
농업
****
강원도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근저
당권
　
변경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리
1260-2
1260-7
대
463.0
36.0
조**
강원도평창군대화면
하안미리****-*
대화
농업
****
강원도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근저
당권
면적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6호선
시점: 인제군북면
용대리산262-20도
종점: 인제군북면
용대리산262-21도
0.47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국도46호선
용대2지구위험도로
개선공사
변경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변경         〈국도46호선 용대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시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20도
                         종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21도
                  - 변경 :
                  o 국도46호선 용대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선형개량.
      접도구역
                  o 단,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변경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용대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293도
 당초
                                               0.379
                         종점: 삼척시 하장면
             국도35호선
       일반                    문곡리 220-10답                       국도35호선 임계24지구
             (부산 북구                                     -
       국도                시점: 삼척시 하장면                            위험도로개량공사
            ~ 강원 강릉)
                             장전리 293도
 변경
                                               0.379
                         종점: 삼척시 하장면
                             문곡리 220-10답

                                          76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8. 3. 16 ~ 2019. 12. 1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4. 사업명 : 국도46호선 용대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46호선 용대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기 타 : 아래 고시와 같음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지
       소재지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인제군     산262-
 1      북면                     도    1,257     1,101   1/1   국        건설부
       용대리      20
       인제군     산262-
 2      북면                     도    6,483      339    1/1   국       건설교통부
       용대리      15
       인제군     산262-
 3      북면                     도   12,686     2,115   1/1   국        건설부
       용대리      14
       인제군
 4      북면     27-2            도    3,051     2,261   1/1   국        건설부
       용대리
       인제군     산262-   산262-       4,365,6
 5      북면                     임              1,672   1/1   국        산림청
       용대리      12      101            54
       인제군     산262-
 6      북면                     도    5,059     1,016   1/1   국        건설부
       용대리      21
       인제군
 7      북면     28-1            도       12       12    1/1   국        건설부
       용대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6호선 용대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20도
                         종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21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75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76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6호선용대2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 당초: 시점: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산262-20도
종점: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산262-21도
- 변경: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6호선용대2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로인한선형개량.
o 단, 개량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북구
~ 강원강릉)
시점: 삼척시하장면
장전리293도
종점: 삼척시하장면
문곡리220-10답
0.379
-
국도35호선임계24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시점: 삼척시하장면
장전리293도
종점: 삼척시하장면
문곡리220-10답
0.379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6호선용대2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구역을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7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장전리
산62
산62-2
임
28,030
2,453
국
산림청
추가
2
“
산63
산63-1
임
7,934
56
심승창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1735번길
56,302동
1115호(개운동,원
흥3차아파트)
추가
3
“
218-1
218-7
전
7,200
906
김용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2892
추가
4
장전리
220-9
220-24
전
198
29
국
기획재정부
추가
5
“
산62-1
산62-1
임
2,021
2,021
국
국토교통부
추가
6
“
218-6
218-6
도
311
311
국
국토교통부
추가
7
“
292-12
292-12
도
73
73
국
국토교통부
추가
8
“
292-4
292-16
도
128
128
국
국토교통부
추가
9
“
216-9
216-9
답
3
3
국
기획재정부
추가
10
“
216-15
216-15
도
71
71
국
국토교통부
추가
11
“
292-11
292-11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추가
12
“
220-21
220-21
도
239
239
국
국토교통부
추가
계
46,218
6,30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5호선임계24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삼척시하장면장전리293 ～장전리220-1
2. 사업시행기간: 2017. 12. 01. ∼2019. 11. 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560-0743)
4. 사업명: 국도35호선임계24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붙임서류: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35호선임계24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삼척시하장면장전리일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8년5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5호선 임계24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293 ~ 장전리 220-1
        접도구역
                     o 임계24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5호선 임계24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정읍시              정읍시    부안군
                       정읍 –
         일반                                     영원면    백산면
 당초            제29호선   신태인(2   영원면          -                    -       7.52
         국도                                     후지리    평교리
                        공구)
                               일원                485   70-53
                               정읍시              정읍시    부안군
                       정읍 –
         일반                                     영원면    백산면
 변경            제29호선   신태인(2   영원면          -                    -       7.52
         국도                                     후지리    평교리
                        공구)
                               일원                485   70-53


                                       78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7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5호선임계24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삼척시하장면장전리293 ～장전리220-1
접도구역
변경사유
o 임계24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변경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5호선임계24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25조및제4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도로
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5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⑨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9호선
정읍–
신태인(2
공구)
정읍시
영원면
일원
-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485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70-53
-
7.52
변경
일반
국도
제29호선
정읍–
신태인(2
공구)
정읍시
영원면
일원
-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485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70-53
-
7.52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80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구
역
위
치
면적
구
역
위
치
면적
소음
대책
지역
제1종구역
(95WECPNL이상)
제주시도두1동
0.233
제1종구역
(95WECPNL이상)
제주시도두1동
0.30
제주시도두2동
0.223
제주시도두2동
0.20
제주시용담2동
0.229
제주시용담2동
0.27
제주시용담3동
0.044
제주시용담3동
0.08
1종소계
0.729
1종소계
0.8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58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 한국공항공사가시행한“김포공항오수처리장신축공사”에대
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김포국제공항
ㅇ위치(면적) : 서울시강서구하늘길76(8,440,924m²)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ㅇ주소: 서울시강서구하늘길76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기존시설노후화에따른장애에대비하고공항이용객증대에따른오수처리용량증
가를위한오수처리시설신축
ㅇ사업내용: 오수․중수처리시설1식, 관리동1동(연면적: 2,870m²)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8년5월23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년5월24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8호
제주국제공항소음대책지역변경지정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15호(2012. 12. 27.)로고시된제주국제공항소음대책지역에대하여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다음과
같이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각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단위: ㎢)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어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등고                  정 지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ㆍ구조                  비고
                                               (m)                 년월일
                                                       (해리) ㆍ높이(m)

                                                                               소유자 :
기능정지      삼양2호     N 33° 32′ 18.1″    Fl(2)                          2018.
                                                   -    4   홍망대형              한국전력공사
 (소등)     등부표      E 126° 35′ 31.5″   R 6s                           5. 23.
                                                                              한국중부발전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상도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5.23.
        주식회사
                                          가.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6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 운용과정에서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82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82
공
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m)
정
지
년월일
비고
기능정지
(소등)
삼양2호
등부표
N
33° 32′ 18.1″
E 126° 35′ 31.5″
Fl(2)
R 6s
-
4
홍망대형
2018.
5. 23.
소유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상도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8.5.23.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6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5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사업자및퇴직연금가입자의연금자산운용과정에서편입가능한투자대상자산의범위를
확대하는등퇴직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81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구
역
위
치
면적
구
역
위
치
면적
제2종구역
(90WECPNL이상
95WECPNL미만)
제주시도두1동
0.196
제2종구역
(90WECPNL이상
95WECPNL미만)
제주시도두1동
0.27
제주시도두2동
0.146
제주시도두2동
0.17
제주시용담2동
0.182
제주시용담2동
0.23
제주시용담3동
0.080
제주시용담3동
0.15
제주시이호1동
0.019
제주시이호1동
0.00
제주시이호2동
0.027
제주시이호2동
0.02
2종소계
0.650
2종소계
0.84
제3종구역가지구
(85WECPNL이상
90WECPNL미만)
제주시내도동
0.101
제3종구역가지구
(85WECPNL이상
90WECPNL미만)
제주시내도동
0.00
제주시도평동
0.006
제주시도평동
0.00
제주시이호1동
0.098
제주시이호1동
0.16
제주시이호2동
0.216
제주시이호2동
0.31
제주시도두1동
0.272
제주시도두1동
0.41
제주시도두2동
0.200
제주시도두2동
0.25
제주시용담2동
0.264
제주시용담2동
0.31
제주시용담3동
0.253
제주시용담3동
0.40
3종가지구소계
1.410
3종가지구소계
1.85
제3종구역나지구
(80WECPNL이상
85WECPNL미만)
제주시외도1동
0.454
제3종구역나지구
(80WECPNL이상
85WECPNL미만)
제주시외도1동
0.34
제주시내도동
0.297
제주시내도동
0.44
제주시도평동
0.039
제주시도평동
0.10
제주시이호1동
0.194
제주시이호1동
0.46
제주시이호2동
0.331
제주시이호2동
0.62
제주시도두1동
0.353
제주시도두1동
0.49
제주시도두2동
0.240
제주시도두2동
0.31
제주시용담2동
0.360
제주시용담2동
0.44
제주시용담3동
0.506
제주시용담3동
0.54
3종나지구소계
2.774
3종나지구소계
3.74
제3종구역다지구
(75WECPNL이상
80WECPNL미만)
제주시고성리
0.010
제3종구역다지구
(75WECPNL이상
80WECPNL미만)
제주시고성리
0.10
제주시상귀리
0.780
제주시상귀리
1.30
제주시수산리
0.026
제주시수산리
0.44
제주시하귀1리
0.339
제주시하귀1리
0.61
제주시광령리
-
제주시광령리
0.01
제주시외도1동
0.991
제주시외도1동
1.74
제주시내도동
0.413
제주시내도동
0.55
제주시도평동
0.174
제주시도평동
0.45
제주시이호1동
0.441
제주시이호1동
0.46
제주시이호2동
0.385
제주시이호2동
0.55
제주시도두1동
0.472
제주시도두1동
0.50
제주시도두2동
0.326
제주시도두2동
0.37
제주시용담1동
-
제주시용담1동
0.03
제주시용담2동
0.566
제주시용담2동
0.75
제주시용담3동
0.438
제주시용담3동
0.17
제주시삼도2동
0.014
제주시삼도2동
0.06
제주시노형동
-
제주시노형동
0.06
3종다지구소계
5.375
3종다지구소계
8.16
3종소계
9.559
3종소계
13.75
소음대책지역소계
10.938
소음대책지역소계
15.44
2. 각구역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게재생략)
ㅇ소음대책지역을표시한지형도(지적도)는관할도‧시에비치하여당해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에
게보입니다.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범위 확대(안 제8조의2제3호, 제9조제2항제4호)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적금을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의 하나로 인정함.
 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공모 리츠(REITs)*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9조제1항제2호나목)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공모로 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
    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사용자(기업)가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이후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다. 타겟데이트펀드(TDF ; Target Date Fund)*에 대하여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 배제(안 제11
   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제6호)
  *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지속적으로 변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한도 내
    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타겟데이트펀드(TDF ; 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100
    분의 70 투자한도 적용을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46,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84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8
열린문재단
(구광성)
이완택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대방로151
의료사업. 교육사업, 고아원
및양로원사업, 농업개발,
직업훈련, 스포츠및문확류
사업, 장학사업, 공정무역및
나눔여행사업, 통일을위한
사업, 재난지역의각종
구호활동등
02)821-
5455
명칭
변경
2000.5.27
140
한민족미래
연구소
이명호
경기도남양주시
경춘로982
대원빌딩403
한민족정체성과공동체
연구, 민족화해평화통일
교육, 국내외통일관련단체
교류협력사업
031)559-
9195
대표자
변경
2012.1.13
◉교육부공고제2018-144호
「사립학교법」제34조에따라학교법인애향숙학원에대해해산인가처분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5월29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해산인가처분
1. 해산인가사항
가. 대상: 학교법인애향숙학원
나. 소재지: 경북김천시어모면능치리1056-2
라. 해산사유: 학교법인설립목적달성불가능(사립학교법제34조)
마. 학교법인해산일: 2018. 5. 23.
2. 해산인가조건
가. 청산인은사립학교법제42조및민법규정에따라청산인의
사무를성실히이행할것
※ 청산인이임무해태시(법원에대한등기의무및관할청에대한신고의무해태등) 사립학교
법제74조에따라과태료부과가능
나. 청산인은해산된법인의재산처분시사립학교법제28조에따라우리부에재산처분허가를받
아야함
3. 기타
가.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044-203-6930, 6936)로문의바람
◉외교부공고제2018-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9일
외교부장관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8-144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정승면
2. 처분일자 : 2018. 5. 23.
3. 징계종류 : 정직4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 손상
 ○ 2017년경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할 것이 예상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과 빈번하게 교류하
    고, 그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차명으로 주식투자
 ○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일본 여행 중 4회에 걸쳐 ‘파친코’ 게임장 출입
 ○ 2017년경 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임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또는 구공판 의견을 개진한 사건에
    대하여 재검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에게 모욕적인 발언 또는 부적절한 발언을 수차
    례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2호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은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한국석유공사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변동 규모,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 및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거래금액, 지급보증액 또
     는 출자전환되는 대여금 등 자산변동 규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3. 의견 제출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
 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