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7)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8)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
    10) 사용인감신고서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2)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13)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4) 4.나.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7. 현장설명
  가. 일시 : 2014. 9. 16.(화) 14:00 ~
  나.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7층 대회의실
  다. 내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CD 배부
  라.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기간 : 2014. 9.19(금)~2014. 9.25(목) (매일 09:00~17:00)
    2) 질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kim8811@korea.kr)
    3)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
       능합니다.
  나. 답 변
    1) 회신일시 : 2014. 9. 30. (화)
    2) 회신방법 :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
       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
           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9. 사전 제안신청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4.10. 15.(수), 10:00 ~ 18:00(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 사전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0.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는 2014.11.17.(월)까지이며 제출장소 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공지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방법은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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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11. 심사 및 결과 발표
  가. 공모안 심사 : 제안서 접수 이후 2014.11.18(화)~11.28(금) 중에 실시합니다.
    ※ 심사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예정
  나. 공모안 심사 결과 발표 : 2014. 12. 3(수) 예정
    ※ 심사결과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지원단 공개자료실 에 게재하며,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12. 입상자 선정과 보상
  가. 입상자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은 작품으로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 이 없다고 심사위원
       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합니다.
  나. 보상
    1) 당선자 :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권 부여
    2) 기타입상자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가작, 장려로 구 분하여 예정설계용
       역비의 5% 범위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 4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장려 10분의1
     - 3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 2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 1인인 경우 : 최우수 3분의1
13. 기타 사항
  가.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등은 현장설명 시 공지합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라. 참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응모협정서의 지분을 수정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수정 제출 가능(공
      동응모 비율만 수정 가능)
   마. 제안서의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
       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지원단 ☎053-231-0853 또는 행정회계과☎
      053-231-0694로 문의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건축설계공모 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사전 제안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6. [서식6]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7. [서식7] 응모자 청렴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8. [서식8]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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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4-25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탄약고 증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탄약고 재정비 및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탄약고 증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215번지    66,440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9. 2 ~ ´14.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5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여건 향상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병영문화쉼터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266번지     5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2.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82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등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안전교육의 목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는 경우 작
성하는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규정(제27조의2 신설)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는 경우 비
 파괴검사와 관련된 기록, 도면 및 필름 등의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설
 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내주거나 제출하도록 함.
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 대한 자료의 확보 및 제공 방법 규정(제
 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율이 제고되도록 하
 기 위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
 전자에 관한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함.
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시설기준 완화[별표 6 제1호가목7)나) 신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시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
 시설과 고압가스 판매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이제까지는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넓은 쪽의 면적만 확보하
 면 되도록 함.
라.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 완화[별표 15 제2호가목8)]
 안전성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소형저
 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확보하여야 하는 이격거리의 적용 대상에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는 제외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4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조 한 진(Han Jin Cho)    1978. 1. 13.  남   뉴욕주(미국)
                                 81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82
◉국방부고시제2014-25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탄약고증축공사
2. 사업의개요: 노후화된탄약고재정비및통합관리를위한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14. 9. 2 ∼´14.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5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병영문화쉼터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및전투력여건향상을위한병영문화쉼터설치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9. 2.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탄약고증축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반계동1215번지
66,440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경북청송군청송읍덕리266번지
500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26호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
1. 교육훈련기관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당초     변경
    ‘06. 6. 16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장정우    이정원
                               15-4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27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0호(2010. 10. 5)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정 : 2,754,954㎡
    ○ 변경 : 2,750,779㎡ (감 4,17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산업단지 내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21세기형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217)(변경없음)
  나. 성 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12월 ~ 2018년 12월
  ○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93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유독물 또는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번호                                                                         험문구
            1-메틸-2-피롤리디논
 2014-1-700 [1-Methyl-2-pyrrolidi 872-50-4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2 GHS07 위험 H319 -
                                           생식독성(3.7)           1 GHS08       H360
            none]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7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3호, 2014.5.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4년 9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유번호 2014-122란 다음에 2014-123란부터 2014-13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명칭 유독물  또는                                     유해성 등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CAS 번호)  관찰물질                                        유해성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해당 여부                                                         필요한 사항
                                               o 인화성가스 및 고압가스(압축가스)임
                                               o 급성독성이 낮음
                                                -경구(LD50) 5,480㎎/㎏
                                                -흡입(LC50) 285,000㎎/㎥
                                               o 유전독성이 우려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에 -Ames, 소핵시험, 우성치사시험: 양성 제19조에 따른 “유독
2014-123 1(106-99-0)
            , 3 - B u t a d i e n e 해당함 o 발암물질로 분류됨
                                    (고유번호 -IARC 그룹 1
                                                                           물 수입 신고” 규정
                                                                           및 제20조에 따른 “유
                                   2014-1-693) -EU GHS 구분 1A               독물영업의 등록” 규
                                                ※ 분류․표시사항                  정을 준수할 것
                                                ․유해성 분류: 인화성 가스 구분 1, 고압
                                                 가스 구분 1(압축가스), 생식세포 변이
                                                 원성 구분 1(1B), 발암성 구분 1(1A)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급성독성이 낮음
                                    관찰물질에 -경구(LD50) >2,00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4-124 Decabromodiphenyl
          ether (1163-19-5)
                                      해당함 -경피(LD50, rat) >2,000㎎/㎏
                                    (고유번호 -흡입(LC50, 1hr) >48.2㎎/L
                                                                           제31조에 따른 “관찰물
                                                                           질 제조ㆍ수입의 신고”
                                   2014-2-95) o 자극성(피부, 눈) 및 피부과민성물질 규정을 준수할 것
                                                 아님
                                          258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성명            주소          지분
2216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5 5 답     854       854     김영봉     경기도 군포시 당동957-1
                                                         용호마을쌍용아파트 201-201
2217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5 6 답     627       627     이영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1684
                                                           중앙힐아파트 101-902
2218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5 7 답     793       793     이재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147
                                                          골든캐슬아파트 101-1101
                                                             서울특별시 구로구
2219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6 1 답     778       778     추정화     구로동1265구로두산아파트
                                                               104-2003
2220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6 3 답 6,268         6,268   이기열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45
2221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6 4 답 344            344    이기열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45
2222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6 5 답 660            660    허분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성림아파트 102-1002
2223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6 6 답     660       660     오영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374
                                                            삼성아파트 105-304
2224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6 7 답     660       660     김갑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4
                                                             임광아파트 5-703
2225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6   8 답 548          548    김은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1-41
                                                            벽산아파트 101-102
2226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7     답 3,577       3,577   이언병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4
2227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8   1 답 3,873       3,873   김인배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428-1
2228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8   2 답 2,817       2,817   백남기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619
2229 당초 장항읍 옥산리     728   3 답 94            94 국(국토교통부)
2230 당초 장항읍 옥산리     835     도 742          742 국(농림축산식
                                                   품부)
2231 당초 장항읍 옥산리     835 4 도     560        560 국(농림축산식
                                                   품부)
2232 당초 장항읍 옥산리     835 5 도     222        222 국(농림축산식
                                                   품부)
2233 당초 장항읍 옥산리     835 13 도    168        168 국(농림축산식
                                                   품부)
2234 당초 장항읍 옥산리 839   구 1,076             1,076 국(농림축산식
                                                   품부)
2235 당초 장항읍 옥산리 산 1   임 694                694 미등기(김종상)
2236 당초 장항읍 옥산리 산 3 3 임 4,368             4,368 여산송씨지선공
                                                 파덕명공종중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123
2237 당초 장항읍 옥산리 산 3       5 임   595        595 여산송씨지신공
                                                 파덕명공종중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1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31호
                       함양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ㅇ 함양 개발촉진지구
                              247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변경없음)
  ㅇ 위치 및 면적 : 경남 함양군 8개 읍·면 166.06㎢
    읍·면     행정구역          편입면적                      행정구역
               (㎢)           (㎢)
     계        317.04        166.06              1개읍 7개면 45개리
   함양읍         26.11                 운림리,
                             18.18 백연리 일원 교산리, 대덕리,  죽곡리, 웅곡리, 이은리, 신관리,
   휴천면          4.83          3.60 호산리 일원
   유림면         24.49         16.17 웅평리,
                                     일원
                                          옥매리, 국계리, 화촌리, 서주리, 손곡리, 유평리
   지곡면         28.48         25.25 시목리,
                                     일원
                                          마산리, 남효리, 창평리, 도촌리, 개평리, 덕암리
   수동면         31.50         13.34 상백리, 내백리, 우명리, 원평리, 화산리 일원
   안의면         58.59         24.38 신안리,
                                     일원
                                          교북리, 당본리, 금천리, 상원리, 하원리, 월림리
   서하면         53.83         22.26 송계리, 다곡리, 황산리, 봉전리 일원
   서상면         89.21         42.88 금당리, 옥산리, 상남리, 대남리, 도천리, 중남리 일원
3.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ㅇ 함양군 고유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활용하여 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을 모색
  ㅇ 산지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의 육성과 첨단기술영농단지 확대
  ㅇ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개발과 민자유치 활성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
  ㅇ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여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4. 지정기간 (변경)
  ㅇ (당초) 2001. 3. 7. ~ 2014. 12. 31.
  ㅇ (변경) 2001. 3. 7. ~ 2016. 12. 31.
5. 지구지정 변경 사유
  ㅇ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기간에 맞추어 지구지정 기간 변경
6.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관련기관      비고
                                                      (백만원)            (예산)
   총 12개 사업                                           1,155,565
  관광휴양 소계(5)                                           938,551
    다곡리조트          2007~2016         9,732,170㎡        720,000          민자
  상림권 보전계획         2005~2010          480,000㎡           8,109          민자
                                                                       함양군
    함양리조트          2008~2013         1,068,000㎡         68,000          민자
    상남리조트          2007~2010         3,020,000㎡        140,000          민자
  대남전원주택단지         2010~2014           40,000㎡           2,442          민자
  지역특화 소계(1)                                             4,684
  웅곡사과단지조성         2006~2010         1,010,000㎡          4,684          민자
                                                                       함양군
  기반시설 소계(6)                                           212,330
  본백~용평간도로       (기정)2006~2014   L=2.9km, B=30m         28,000         국토부
                 (변경)2006~2015     4차로 신설
    복합화물           2007~2010     L=0.2km, B=12m           300          국토부
  유통단지 진입로                         2차로 신설
                                      248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관련기관      비고
                                              (백만원)           (예산)
 덕암~다곡간 도로     2008~2014     L=2.8km, B=15m     14,000        국토부
                               2차로 신설
 소로선 외 1개도로    2007~2010     L=2.18km, B=8m      5,800        국토부
                               2차로 신설                         함양군
국지도37호선 우회도로 (기정)2008~2014
             (변경)2008~2015
                             L=1.2km, B=10m
                               2차로 신설            5,230        국토부
 복합화물유통단지      2006~2010        920,000㎡       159,000         민자
                                                              함양군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경상남도 함양군 지역발전과(055-960-443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84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보물 지정 대상 : 총 2건
    - 보물 제1831호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보물 제1832호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ydhsh12@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金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
 ㅇ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6호
 ㅇ 명 칭 :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ㅇ 소 유 자 : 청룡사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80-122 청룡사
 ㅇ 수 량 : 1구(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ㅇ 규 격 : 전체높이 46.0cm, 상높이 45.0cm, 어깨폭 20.0cm, 무릎폭 29.0cm
            ※ 복장유물 규격 하단 참조
 ㅇ 재 질 : 나무
                                          249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사랑이라고는 Y.Eda 주)현대지능개
 2014-5921 말할 수       /김수린    발사    2014-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458 2014-08-21 음란성 2014-09-11
            없어(4)
            프라이빗레슨-
 2014-5922 모략은왕자의 니가나/ 이경  주)서울문화사 2014-07-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459 2014-08-21 음란성 2014-09-11
            소양
            페이크마리아 나가타니
 2014-5923 쥬:기사♡공주 엔사쿠라 주)서울문화사 2014-07-15 간행물윤리위원회 1411460 2014-08-21 음란성 2014-09-11
            ♡랩소디 /김현주
 2014-5924 순정  천사에 나가타니                        간행물윤
            거만한 악마 엔사쿠라 주)서울문화사 2014-07-15 리위원회 1411461 2014-08-21 음란성 2014-09-11
 2014-5925 신데렐라
            크루즈
                      니가나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
                      /김진영 (주) 2014-08-10 리위원회 1411462 2014-08-21 음란성 2014-09-11
 2014-5926 마도왕의
            정복애
                     텐죠안나 영상출판미디어 2014-08-10 간행물윤 1411463 2014-08-21 음란성 2014-09-11
                      /최나연 (주)                 리위원회
                      시미즈
 2014-5927 비연-사랑스러
            운남장신부- 미나토/
                           영상출판미디어 2014-08-10 간행물윤 1411464 2014-08-21 음란성 2014-09-11
                              (주)              리위원회
                       양모
            격애하렘      아사기 영상출판미디어
 2014-5928 -술탄과        미호     (주)   2014-08-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465 2014-08-21 음란성 2014-09-11
            뒤바뀐 황녀- /서은우
 2014-5929 비밀의 낙원 멀라니  재닛 주)신영미디어 2014-07-30 간행물윤 1411466 2014-08-21 음란성 2014-09-11
                                               리위원회
 2014-5930 아가씨,
            아가씨
                  나의 맹아       우신               간행물윤
                            출판문화(주) 2014-07-29 리위원회 1411467 2014-08-21 음란성 2014-09-11
 2014-5931 말괄량이
            선녀
                              우신 2014-07-23 간행물윤 1411468 2014-08-21 음란성 2014-09-11
                      정비금 출판문화(주)              리위원회
 2014-5932 심장의 주인 유희 주)동아 2014-07-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469 2014-08-21 음란성 2014-09-11
 2014-5933 내짐승아내는      효진 도)가하 2014-08-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470 2014-08-21 음란성 2014-09-11
                                         83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255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표시사항(Code)※
염류·화합물
유해․위험
문구
그림문자
신호어
2014-1-69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및이를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
H220
H280
H340
H350
GHS02
GHS04
GHS08
위험
2014-1-694
N,N-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
rmamide; 68-12-2] 및이를0.3% 이
상함유한혼합물질
-
H319
H360
GHS07
GHS08
위험
2014-1-695
2,4-디니트로톨루엔[2,4-Dinitrotoluene;
121-14-2] 및이를0.1%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
H302
H341
H350
H361
H373
H410
GHS07
GHS08
GHS09
위험
2. 자연휴양림지형도면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산
NI 52-2-4-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열람등
o 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1호, 2014.08.06.)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1의“2014-1-692란다음에“2014-1-693”란부터“2014-1-700”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
한다.
[별표1]
유독물(제3조관련)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256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표시사항(Code)※
염류·화합물
유해․위험
문구
그림문자
신호어
2014-1-69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
0-80-5] 및이를0.3% 이상함유한혼
합물질
-
H226
H302
H332
H360
GHS02
GHS07
GHS08
위험
2014-1-697
2-이미다졸리딘티온[2-Imidazolidinet
hione; 96-45-7] 및이를0.3%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
H302
H360
GHS07
GHS08
위험
2014-1-69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및이를0.3%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
H226
H302
H312
H332
H360
GHS02
GHS07
GHS08
위험
2014-1-699
4,4'-메틸렌디아닐린[4,4'-Methylened
ianiline; 101-77-9] 및이를0.1% 이
상함유한혼합물질
-
H302
H311
H317
H341
H350
H370
H373
H411
GHS06
GHS08
GHS09
위험
2014-1-700
1-메틸-2-피롤리디논[1-Methyl-2-p
yrrolidinone; 872-50-4] 및이를0.
3% 이상함유한혼합물질
-
H319
H360
GHS07
GHS08
위험
※ 표시사항의그림문자와유해·위험문구에대한Code는「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
한규정」의“[별표2] 그림문자”와“[별표3] 제1호의유해·위험문구(H CODE)”를참조
별표2의“2014-2-94”란다음에“2014-2-95”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4-2-95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1163-19-5] 및이를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5개월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
건을갖추어등록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