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50조
     681                    지·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처분                                                                   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28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82         권고         및 지원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그 밖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57조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관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
     683    등록의 취소 등                                       행정    재검토형        3년       17조                          국토해양부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시행규칙 제13조
                            명할 수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며, 대통령
65




                                                                                      22조




                                                                                                                             보
     684    물류단지의 지정        령으로 정하는 규모(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물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                                44조
     685        시설부담금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시행령 제34조
                            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1조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




                                                                                                                             2010. 7. 8.(목요일)
                            격이 있는 자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물류터미널사업협회
     686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행정    재검토형        3년       19조                          국토해양부
                설립인가
                            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                               시행령 제10조
                            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687        경영지도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도                   행정    재검토형        3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       국토해양부

            운송사업에 대한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
     688        개선명령                                       행정    재검토형        3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13조           국토해양부
                            시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