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원 위촉 방식이 위원회 위원장 및 전국규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노사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단체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는 등 세부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마련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를 규정하고 의제별·               함.

 업종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              (3)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성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가능해지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논의 활성화가 기대됨.

2. 주요골자                            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가. 공익위원 추천 및 순차배제 방법 규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그간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의 의견     3. 의견제출

   을 들어 위촉하였으나 노사간 이견 등으로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

   중립성 있는 위원 위촉이 어려워 개정법에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 공익위원 위촉절차를 위원장 및 전국규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정책팀장, 전
   모의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화 503-9730,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노사단체가 순차배제 하고 남은 자중에서
                                   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법이 개정됨.
                                   (http://www.molab.go.kr)에서 알림마당-
  (2) 이에 따라 공익위원 추천시 위원장 및
                                   공지사항-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전국규모의 노사단체가 각각 위원 위촉대
                                   니다.
   상자 수 만큼 추천하고, 전국규모의 노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단체는 추천자 중 위촉대상 인원의 100분
                                       과 그 사유)
   의 150이 남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배제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
   도록 함.
                                       화번호 및 주소
  (3) 중립성 있는 공익위원 위촉을 통해 경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소방방재청공고제2007-20호
 나.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
                                        소방방재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마련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방재연
  (1) 개정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제 검
                               구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토가 가능하도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
                                        2007년 2 월23일
   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소방방재청장
  (2) 이에 따라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전국
                               1. 임용예정직위
   규모의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행정
                                   직    위    명    보직 가능한 공무원 종류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
                                   방재연구소장        연구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는 관계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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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1부
  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외국어(영어) 능력, 정보화(인터넷 활용) 능              응시원서에 부착)
   력                                 9. 보수수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가. 기   간:2007년 3 월12일~3 월16일(5일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간)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나. 접 수 처:소 방 방 재 청 혁 신 기 획 관 실(☏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
  02-2100-5126)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사 1801호, 우편번호 110-760】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공고문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응시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다. 접수방법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월 50만원을 가산함.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
                                     10. 기타 사항
   착분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8. 제출서류                                   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일 경우
 ○응시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부(공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
  고문 별지 양식 사용)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 대신 약력카드 제출                 할 수 있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혁신기획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공고문                  실(2100-5126, 홍성호)로 문의하거나, 소방
   별지 참조)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내(2매 요약)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                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시 제공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중소기업청공고제2007-43호
  1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
   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2007년 2 월23일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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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자격증 기준]
  등에 관한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
2. 주요업무내용                             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자연재해·인적재난에 관한 방재정책연구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연재해·인적재난에 대한 방재기술 개발             [경력 기준]

  및 보급                               가. 공무원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에 관한 연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자연재해·인적재난 경감을 위한 각종 국제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

  기구와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                        을 갖춘 공무원

 ○자연재해·인적재난관 관련된 자료수집 및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조사·연구, 교육·훈련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에 대한 방                한 경력이 있는 자

  재기술 및 정책자문                         나. 민간인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간의 정보교류 및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협력연구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방재연구사업 수
                                         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탁·시행 등
3.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능)                                   ※관련분야:자연재해·인적재난과 관련한
                                         방재기술분야, 중앙 및 지방행정과 관련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한 방재정책분야
  임용 가능
4. 응시자격요건                       5. 시험일시 및 장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시험일시:2007년 3 월21일(수) 14:00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시험장소:정부중앙청사 1805호실(소방방재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청 회의실)
 [학력 기준]                             ※시험일시·장소 변경시 응시자에게 개별통

  가. 석사학위 이하인 자                       보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6. 시험방법: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4년 이상인자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나. 박사학위 소지자                        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         심사함.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전문가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년 이상인 자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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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전에 사용하였던 직인을 폐기하고, 새로 조각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직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5. 유의사항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                            2007년 2 월23일
 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전파연구소장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                       ○사용개시일자:2007년 2 월15일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                                            전파연구소장인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07-1호
   폐기 및 재 등록 직인 공고
 전파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직인이 마멸되어 이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7-35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고시 제2007-29호(2007. 2. 9.)로 고
 시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면적 정정 및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계획을 추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 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041-521-5470)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2 월23일
                    충청남도지사
6.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당초)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변     경       후     (%)

          계            493,345               -                493,345         100.0

      산 업 용 지          188,216           증)15,130             203,346          41.2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           114,303               -                114,303          23.2

   기타 시설용지             190,826           감)15,130             175,696          35.6

      도         로         59,146         감)16,434             42,712           8.7

      녹         지      124,899               -                124,899          25.3

      배   수     지          549           증) 921                1,470           0.3

                                             36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면             적(㎡)
    구       분                                               처분방법    처분대상자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시행자     (주)코아필름
 산업시설용지         188,216       증 15,130      203,346
                                                            자체사용     서 울
    주 거 및                                                   시행자     (주)코아필름
                114,303            -        114,303
    지원시설                                                    자체사용     서 울

        소   계   187,279       감 16,434      170,845

공                                                                              도시계획사업
                                               22,106       무   상    천 안 시
공                                                                              준용구간포함
        도   로   59,146        감 17,032
                                                            시행자     (주)코아필름
시                                              22,719
                                                            자체사용     서 울
설
                                                            시행자     (주)코아필름
용       녹   지   124,899            -        124,899
                                                            자체사용     서 울
지
                                                            시행자     (주)코아필름
        주 차 장    3,234             -            3,234
                                                            자체사용     서 울
공       소   계    3,547        증 1,304           4,851
급
        배 수 지       549        증 921            1,470       무   상    천 안 시
처
리   상수가압장           -          증 103            103         무   상    천 안 시

시       오·폐수                                                시행자     (주)코아필름
                 2,503            증 5           2,508
설       처 리 장                                               자체사용     서 울

용       오수가압                                                시행자     (주)코아필름
                    495        증 275            770
지       펌 프 장                                               자체사용     서 울




⊙충청남도고시제2007-36호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변경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
 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 경제항만과(041-350-352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2 월2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38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7. 토지이용게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일
 부변경
 -산업단지:변경(붙임:편입토지조서)
 -지구외 사업부지: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변경:변경없음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편입토지조서-산업단지
     -소재지: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          (㎡)      성명   주     소

 1    (신설)   동곡리     345     잡    72,834.1     72,834.1   국    해양수산부      신규등록지

 2    (신설)   동곡리     346     잡    69,568.6     69,568.6   국    해양수산부      신규등록지




⊙충청남도고시제2007-37호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를 실시계획 변
 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 경제항만과(041-350-352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2 월2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기    정:현대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승석
 -변    경:현대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붙
 임(지구외 사업부지 토지조서, 물건조서)
                                          39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2006. 2.28.) 및 경상남도고시 제2006-394   ⊙경상남도진주교육청고시제2007-6호
  호(2006.12.21.)로 고시된 내용과 같음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어업권 세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가좌중학교의
  목조서는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제2004-1호(2004.12.16.) 로 고시된 내용과    하고,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관리과에
  같음.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0. 기타사항
                                         2007년 2 월23일
 가. 본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서류는 부산~거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장
  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및 지케이 해상도로주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식회사에 보관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299-3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번지

      1196-1번지                         나.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진주교육청
   ▷전    화 : 051-999-204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                         가. 종   류 : 공립중학교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나. 명   칭 : (가칭)가좌중학교
      1196-1번지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전    화 : 051-832-1205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22번지 외 일원
                                     4. 사업개요
⊙(서울)중랑구고시제2007-16호
                                       가. 부지면적 : 12,884.00㎡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나. 건축면적 :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관련규
                                        -변경 전 : 2,558.60㎡
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후 : 2,497.50㎡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3일                        다. 건축연면적 :

                 중 랑 구 청 장              -변경 전 : 14,939.4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변경 후 : 7,602.73㎡

 ○연   번 : 1                            라. 재   원 :

 ○등록번호 : 서울-주택 1990-0021                -변경 전 :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상   호 : (주)동화토건                       -변경 후 : 임대형민자사업(B.T.L)

 ○대표자 : 김부영                            마. 시행기간 : 2005년 8 월-2008년 2 월
 ○소재지 : 중랑구 망우동 515-44                 바. 설계도서 : 생략
 ○처분사유 : 변경신고지연(기술자)                 5. 학교시설사업의 실시목적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월(2007. 2.20.~        진주시 가좌동, 호탄동 지역의 학생수 증가와
  2007. 3.21.)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수용.

                                 280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280
(2006. 2.28.) 및 경상남도고시 제2006-394
호(2006.12.21.)로 고시된 내용과 같음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어업권 세
목조서는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제2004-1호(2004.12.16.) 로 고시된 내용과 
같음.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서류는 부산~거
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및 지케이 해상도로주
식회사에 보관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196-1번지
▷전  화 : 051-999-2042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196-1번지
▷전  화 : 051-832-1205
⊙(서울)중랑구고시제2007-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관련규
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3일
중 랑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연  번 : 1
○등록번호 : 서울-주택 1990-0021
○상  호 : (주)동화토건
○대표자 : 김부영
○소재지 : 중랑구 망우동 515-44
○처분사유 : 변경신고지연(기술자)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월(2007. 2.20.~ 
2007. 3.21.)
⊙경상남도진주교육청고시제2007-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가좌중학교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하고,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2 월23일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299-3
번지
나.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진주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중학교
나. 명  칭 : (가칭)가좌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22번지 외 일원
4. 사업개요
가. 부지면적 : 12,884.00㎡
나. 건축면적 :
-변경 전 : 2,558.60㎡
-변경 후 : 2,497.50㎡
다. 건축연면적 :
-변경 전 : 14,939.41㎡
-변경 후 : 7,602.73㎡
라. 재  원 :
-변경 전 :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변경 후 : 임대형민자사업(B.T.L)
마. 시행기간 : 2005년 8 월-2008년 2 월
바. 설계도서 : 생략
5. 학교시설사업의 실시목적
진주시 가좌동, 호탄동 지역의 학생수 증가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수용.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대전)중구공고제2007-135호                     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
       공시송달 공고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내 지                     2007년 2 월23일
장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리                             풍광초등학교장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 납부고지 및 납부 고지               ○사용일시 : 2007년 3 월 1 일
서(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임태병)에게 송달하고                  -신규인
자 하였으나, 현재 주민등록표의 아래 주소지 내
                                                 풍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중   구   청   장
1. 성   명 : 임태병
                                                   풍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 주민등록번호 : 610325-1******                             (전자이미지)
3. 주   소 : 대전 중구 사정동 376
4. 서류의 명칭 :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고지 및
 고지서(통지서) 발부
5. 서류의 주요내용

 가. 2007년 1 월 비용납부를 명령한 대전 사
   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대전 중구
   사정동 506-1번지·398-1번지) 내 지장물
   (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리           ⊙남성유치원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
   행정대집행 비용(87,755,120원)을 2007년 3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의공인조례 제5조의
   월20일까지 구 금고(하나은행 대전 대흥동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동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점)에 납부토록 납부고지 및 고지서(통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발부
                                              2007년 2 월23일
 나. 만약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대
                                                         청주남성유치원장
   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2 월16일
   여 징수할 계획으로 가산금(3%)이 가산되고
                                            -관인등록
   중가산금(매 1개월 마다 1.2%, 최장 60개월
   까지)이 추가되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을                          충북교특청주교육청남성
                                                     유치원회계출납원인
   압류하게 됨.


⊙풍광초등학교공고제2007-3호
 2007년 3 월 1 일자로 개원하는 풍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
                                      281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281
⊙(대전)중구공고제2007-135호
공시송달 공고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내 지
장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 납부고지 및 납부 고지
서(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임태병)에게 송달하고
자 하였으나, 현재 주민등록표의 아래 주소지 내
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중  구  청  장
1. 성  명 : 임태병
2. 주민등록번호 : 610325-1******
3. 주  소 : 대전 중구 사정동 376
4. 서류의 명칭 :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고지 및 
고지서(통지서) 발부
5. 서류의 주요내용
가. 2007년 1 월 비용납부를 명령한 대전 사
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대전 중구 
사정동 506-1번지·398-1번지) 내 지장물
(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87,755,120원)을 2007년 3 
월20일까지 구 금고(하나은행 대전 대흥동 
지점)에 납부토록 납부고지 및 고지서(통지
서) 발부
나. 만약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대
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
여 징수할 계획으로 가산금(3%)이 가산되고 
중가산금(매 1개월 마다 1.2%, 최장 60개월 
까지)이 추가되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을 
압류하게 됨.
⊙풍광초등학교공고제2007-3호
2007년 3 월 1 일자로 개원하는 풍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풍광초등학교장
○사용일시 : 2007년 3 월 1 일
-신규인
⊙남성유치원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의공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동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청주남성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2 월16일
-관인등록
풍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충북교특청주교육청남성
유치원회계출납원인
풍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1. 사업명 : 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제2007-1호                                         2. 도로명 : 국가지원지방도 제58호(나주~부산)
       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개요 :
       실시계획(3단계) 변경승인
                                                       가. 사업구간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제2005-3
                                                        리~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호(2005. 5.30.)로 승인하고 고시된 부산~거제
                                                       나. 규    모 : 도로건설 L=8,205.8m, B=왕복
간 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3단계)에
                                                        4차로
대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다. 총사업비 : 14,469억원(1999.12.31 불변
1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
                                                        가 기준)
다.
       2007년 2 월23일                                    라. 공사착수일 : 2004년12월10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마.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4. 실시계획 3단계 승인내역

  ○당    초

 분 야              주요 승인내용                          규                  모         비         고

                                            준설 : 156,600㎥
 침 매    연약지반 준설 및 치환
                                            치환 : 120,260㎥
 터 널
        선박충돌 보호공                            L=360m, B=35~110m

        가덕도 휴게소 토공                          토공량 834,600㎥
 가덕도
                                            진입 L=537m, B=1차로
 휴게소 휴게소 진·출입로 등
                                            진출 L=439m, B=1차로

  ○변 경

 분 야                주요 승인내용                            규              모        비          고

                                             준설 : 156,600㎥
 침 매     연약지반 준설 및 치환
                                             치환 : 120,260㎥                         변경없음
 터 널
         선박충돌 보호공                            L=360m, B=35~110m

         가덕도 휴게소 토공                          토공량 663,900㎥
 가덕도
                                             진입 L=592m, B=1차로                      변경있음
 휴게소     휴게소 진·출입로 등
                                             진출 L=483m, B=1차로

5. 주무관청 :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보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 감리에 의거 시
  상업무추진)                                               행
6. 사업시행자 :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                             9. 토지 등의 수용사용
7. 사 업 추 진 방 식 : B T O(B u i l d-T r a n s fe r-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
  Operate)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토지·지장
8. 공사시행방식 : 건설관련법령등 제반법령을                                  물조서 등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78호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