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품              목              2008년도 재활용의무율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737

                텔레프탈레이         재질         유색          0.737
                  트병                 복합재질             0.737

                            발포합성수지
                                                      0.748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339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583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628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합성수지                                 0.433
                                    단일·복합재질

                       윤 활 유                          0.677

                       타 이 어                          0.748

                       형 광 등                          0.231

                               수은전지                   0.490

                               산화은전지                  0.370

                               리튬전지                   0.490
   전 지 류
                          니켈·카드뮴전지                    0.291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00

                               니켈수소                   0.250

  ※비 고:전자제품은 「전기·전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2008. 1. 1일부
   터 시행)에 따라 별도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7-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건설
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35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2008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6,139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노동부고시제2007-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
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
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별첨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
 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각 게재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천분율)

                 사   업       종       류           요           율

1. 광업

  석탄광업                                                         553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0

  채 석 업                                                        201

  석회석광업                                                            79

  제 염 업                                                            37

  기타 광업                                                            80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8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25

  담배제조업                                                            1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6

                                     35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저감사업 보조 상한 및 유지관리비                    조기폐차
  차종별           차종예시         부착장치
                                              2008년      2009년(예고) 유지관리비 보조 상한

                스타렉스,           DOC             69          64             1         100
  소형승합          그레이스,
                             엔진 개조              370         360            1
               이스타나 등
              포터, 프런티어,
중·소형화물                          DOC             89          84             1         100
              프레지오 등
(총중량 3.5톤
              차량 적재 중량
미만)                          엔진 개조              391         381            1
                    1톤급
              차량 적재중량        엔진 개조              401         304            1         300
              2.5톤급(배기량
                            제2종 pDPF          300(296)    228(224)        5(1)
  대형화물         3천~6천CC)

      /버스                    대형 DPF           608(578)    468(438)       44(31)      600
(총중량 3.5톤                    중형 DPF           568(538)    437(407)       44(31)
               차량 총중량
      이상)
               3.5톤 이상      복합(대) DPF         764(734)    586(556)       44(31)

                            복합(중) DPF         728(698)    559(529)       44(31)

 ※(     )는 1종 장치에 대한 TDMS 부착 및 통신비용, 2종 장치에 대한 6개월 성능확인검사비용을
  제한 비용임. TDMS 부착 및 성능확인검사 시행 전까지 적용

 ※2008년, 2009년 보조금 지원금액에는 유지관리비 포함.


⊙환경부고시제2007-19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08년도
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07년12월31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08년도 재활용의무율

                                  철       캔                                 0.730
      금 속 캔
                                  알루미늄캔                                     0.730
                          유 리 병                                             0.726

                          종 이 팩                                             0.291

                                          350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7-5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
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5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1,696원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5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
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
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35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55
⊙노동부고시제2007-5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
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5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1,696원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5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
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
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제7조(보조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등은 제6조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
 동차의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법제27조 제2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1. 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엔진/변속기 등 주요부품’
  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를 “80%”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은 별표2와 같다.
제9조 제2호 중 “10%”를 “20%”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8조에 따라 차령의 제한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
 동차의 이력이 있는 경우 매년 4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한다.
제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다.
제10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은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차종-장치별 지원 및 조기폐차 보조 상한금액(제5조, 제9조 관련)
                                                                    (단위:만원)

                                       저감사업 보조 상한 및 유지관리비             조기폐차
   차종별            차종예시       부착장치
                                       2008년     2009년(예고) 유지관리비 보조 상한


                갤로퍼, 무쏘, 코    DOC          69       64         1        100
       RV
                란도, 카니발 등
                             엔진 개조         370     360         1

                                     349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사   업   종       류           요            율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7

목제품 제조업                                                     54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7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인 쇄 업                                                       19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8

고무제품 제조업                                                    32

도자기제품 제조업                                                   35

유리 제조업                                                      25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4

시멘트 제조업                                                     3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4

금속제련업                                                       14

금속재료품 제조업                                                   40

도 금 업                                                       26

기계기구 제조업                                                    3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5

전자제품 제조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57

수송용기계기구제조(갑)                                                33

수송용기계기구제조(을)                                                27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13

수제품 제조업                                                     20

기타제조업                                                       33

                              35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사   업   종       류           요           율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1

4. 건 설 업                                                        36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5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6

    항공운수업                                                       9

    운수관련 서비스업                                                   10

    창 고 업                                                       21

    통 신 업                                                       12

6. 임   업                                                        54

7. 어 업

어      업                                                    288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0

8. 농   업                                                        28

9. 기타의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4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6

    건설기계관리사업                                                119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20

    기타의 각종사업                                                    10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 관련서비스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교육서비스업                                                      10

0. 금융 보험업                                                       7
* 해외파견자:19 /1000

                                  354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
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시행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월 1,760,000(원)
 ※연간 보험료 52,800원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357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57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
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시행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월 1,760,000(원)
※연간 보험료 52,800원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7-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8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496,33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0호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시설사업
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단위:백만원)
   대학명              용   도         동수        규모(㎡)     추정사업비      비     고

       계                                     60,171    70,714   기숙사 1,100실
 Ⅱ대학(남인천)           기숙사           1           4,298     4,915   기숙사 100실
 Ⅱ대학(화성)          기숙사, 주차장        1           4,298     4,915   기숙사 100실
 Ⅲ대학(춘천)            기숙사           1           4,298     4,915   기숙사 100실
 Ⅳ대학(아산)            기숙사           1           4,298     4,915   기숙사 100실
                  기숙사, 공학관,
 Ⅴ대학(광주)                          4          25,787    31,394   기숙사 300실
               식당, 주차장, 수위실
 Ⅴ대학(김제)            기숙사           1           4,298     4,915   기숙사 100실
 Ⅵ대학(구미)            기숙사           1           4,298     4,915   기숙사 100실
 Ⅵ대학(울산)          기숙사, 식당         1           4,298     4,915   기숙사 100실
  바이오대학             기숙사           1           4,298     4,915   기숙사 100실

  ※시설사업기본계획, 현황측량도, 지질조사보고서, 시설면적표 등은 학교법인기능대학 홈페이지
    에 게재되어 있음.

                                      35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4호
       예산~신양 도로건설공사 등 4개 공사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92, 2007.12.18.)에 따라 편입토




                                                                                                                       제16658호(그2)
      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7년12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예산~신양 도로건설공사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소   재     지           지목                   면적                                                             외의권리
                    지 번          적(㎡)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의종류




                                                                                                                       관
      예산군 대술                                           아산시       용화동   584
                    696-2    답   1,612   696-7   517                           이유정
      면   마전리                                          온천마을 @ 107-503호
417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698-5    답   2,841 698-10    166                           성시흥
                                                       수원한일타운 @136-502호




                                                                                                                       보
                     725     답   2,089   725-2   327 예산군 신양면 연리 165-1 이종한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신양농업
                    731-2    답   1,358   731-5   389 예산군 신양면 연리 224            성부제                              근저당권
                                                                                     332-1               협동조합




                                                                                                                       2007.12.28. (금요일)
                     732     답   2,910   732-2   693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7           손흥순


                    730-4    답    348    전필지     348 예산군 신양면 연리 165-1 이종한

      예산군 신양                                           천안시   쌍용동       1273
                    296-7    답   2,060 296-13    304                           김선환
      면 연리                                             상록수현대@ 401-802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재   지          지목                                                                                    외의권리




                                                                                                                      제16658호(그2)
                  지 번         적(㎡)     지 번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의종류
      예산군 덕산
                  54-8   답       19    전필       19 대치리 15                      박이홍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56-2   전     2,777   56-3     146 15                         박이홍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57-2   전      140    전필       140 대치리 5                      최무영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58-1   전      210    58-5      4 오가면 원평리 250-12              김종균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관
                  59-1   대지     638    59-6     25       〃                     김종균
      면 대치리
419




      예산군 덕산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60-1   대지     701    60-6     76                             최부영
      면 대치리                                           43-4
      예산군 덕산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보
                  61-1   대지     157    전필       157                이정섭
      면 대치리                                           432-57
      예산군 덕산
                  66-3   전     1,798   66-6     53 광천리 523-1                   한영옥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67-2   전     1,744   67-6   1,343 읍내리 84                     정정남




                                                                                                                      2007.12.28. (금요일)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67-3   전      217    전필       217 읍내리 84                     정정남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68-1   전     1,121   68-5   1,001 읍내리 84                     정정남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68-2   하천     519    68-6     435 시량리 335                    이태경
      면 대치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재   지           지목                                                                                외의권리




                                                                                                                   제16658호(그2)
                  지 번          적(㎡)     지 번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의종류
      예산군 덕산
                  70-1    답     1,517   70-8      223 시량리 81                전락근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16-1    전      382    전필        382 오가면 역탑리 283-5         최관영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15-6    전      785    15-13     557 삽교읍 두리 545-1          차명호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예산읍 예산리 727-1 평
                  15-8    대지     682    15-12     602                   차성호
      면 대치리                                             화@1205
      예산군 덕산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대




                                                                                                                   관
                  223-2   도로     155    전필지       155                 임영빈
      면 대치리                                             림@ 107-801호
420




      예산군 덕산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대
                  223-2   도로     155    전필지       155                 임영빈
      면 대치리                                             림@ 107-801호
      예산군 덕산




                                                                                                                   보
             산112-1 임야         25,142 산112-5      120 둔리 269                김종한
      면 대치리
      예산군 덕산 산112-4
                    임야           246    전필        246 둔리 269                김종한
      면 대치리  (70-9)
      예산군 덕산
                   10     답      716    10-41     538 대치리 417               김영하




                                                                                                                   2007.12.28. (금요일)
      면 둔리
      예산군 덕산
                   15     답     1,434   15-9      272 둔리 418                방화자
      면 둔리
      예산군 덕산
                   15     답     1,162   15-18     15 덕산면 둔리 289             이승삼
      면 둔리
      예산군 덕산
                   15     답     1,162   15-18     15 덕산면 둔리 289             이승삼
      면 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