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99
연
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
지하사
용면적
(㎡)
토피
고(m)
평균해수면
기준지하사
용범위(m)
지층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지분
율
18기정중산동
607
도1,228
223
18.78 21.09~40.19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19
기정중산동
475-2 도4,625
2,589 11.27 20.37~42.07경암도로
경상북도
기정중산동
492-1 도
222
51
13.22 21.62~41.58경암도로
경상북도
변경중산동
492-1 도4,893
2,640 13.22 21.62~41.58경암도로
경상북도
20기정중산동
610
구
360
23
12.7 20.31~40.50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21기정중산동
613
도
893
77
12.7 20.31~40.31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22기정중산동
478-1 도
612
305
12.65 20.16~40.36경암도로
경상북도
23기정정평동
275-1 답
159
73
12.65 20.16~40.36경암도로
이을춘
고산면사월동278
미등기
24
기정정평동
259-7 도
142
38
12.61 20.13~40.32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정평동259-10 도
517
38
12.61 20.13~40.32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25추가정평동
195-2 도
93
1
12.61 20.13~40.32경암도로
경상북도
26기정정평동
197
도1,590
798
12.19 19.77~40.26경암도로
경상북도
27기정정평동
260-2 구4,925
71
12.49 19.77~39.96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28기정정평동
205-2 도2,298
1,177
12.4 19.27~39.96경암도로
경상북도
29
기정정평동
206-3 도
338
18
12.99 19.22~39.41경암도로
김창희
서울강남구압구정동369-1
현대아파트25-1102
변경정평동
206-3 도
338
18
12.99 19.22~39.41경암도로
김재준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218-1
광장극동아파트7-5041/5
김도준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369-1
현대아파트25-11021/5
김경탁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2571
대화마을501-9061/5
김기연
미국뉴저지주웨스트우드서톤플래이스3.
아파트11/5
김지연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218-1
광장극동아파트7-5041/5
30기정정평동
206-2 도
129
33
12.99 19.22~39.41경암도로
경상북도
변경정평동
206-2 도
129
33
12.99 19.22~39.41경암도로
경상북도
31기정정평동
266
도1,299
42
13.08 19.18~39.37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정평동266-10 도
669
42
13.08 19.18~39.37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32기정정평동
148-2 도
109
88
13.08 19.18~39.37경암도로
경상북도
33기정정평동260-16 구
830
33
13.11 19.15~39.34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34기정정평동
137-1 도2,284
60
13.14 19.13~39.32경암도로
경상북도
35
기정정평동255-28 천2,420
1,007 13.35 18.62~39.11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255-29 천
93
79
16.09 19.05~39.24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255-54 도
457
8
14.03 18.33~39.02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255-55 도
286
28
13.71 18.77~38.96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400
연
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
지하사
용면적
(㎡)
토피
고(m)
평균해수면
기준지하사
용범위(m)
지층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지분
율
기정정평동255-56 도
86
14
16.09 19.05~39.24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정평동
144-3 도5,046
1,136
6.07 40.89~24.22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36기정정평동255-18 도
298
201
13.85 18.83~39.20경암도로
방성봉
대구중구달성동110
37기정정평동255-11
3
도
92
11
16
19.04~39.23경암도로
경산시
38기정중방동818-71 도
470
192
15.93 18.26~39.50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39기정중방동
818-1 천139,381 1,502
9.47 18.47~40.00경암하천
국
국토해양부
40기정중방동
218-5 도1,574
702
9.29 18.75~40.18경암하천
국
국토해양부
41기정중방동
817-2 도1,287
26
15.46 19.48~39.77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42기정중방동214-13 도
10
3
15.46 39.7719.48경암도로
배현영
대구부황청동미등기
43추가중방동
218-3 도
182
1
15.4 19.4939.78경암도로
국
재정경제부
44
기정중방동214-16 도
112
57
15.4 19.49~39.78경암도로
미등기
변경중방동214-16 도
112
57
15.4 19.49~39.78경암도로
배현영
대구부황청동미등기
45기정중방동214-11 도
159
60
15.31 19.50~39.79경암도로
경상북도
46기정중방동211-16 도
569
218
15.22 19.52~39.81경암도로
경상북도
미등기
47기정중방동804-16 도1,227
70
14.87 19.59~39.88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48기정중방동
211-2 구
178
2
14.87 19.59~39.88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49기정중방동
211-1 도3,725
1,165 13.67 19.59~40.30경암도로
경상북도
50기정중방동800-24 구6,365
50
13.95 19.77~40.06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51기정대평동
358-8 구4,615
28
13.81 19.92~40.21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52
기정중방동
72-21 도7,875
538
13.40 19.47~40.57경암도로
경상북도
변경중방동
72-21 도7,875
1,711 13.40 19.47~40.57경암도로
경상북도
53기정중방동
186-3 도
3
3
14.79 19.56~39.84경암도로
백욱기
대구중구인교동247
54
기정중방동
806-4 구
23
23
14.79 19.56~39.84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변경중방동
186-4 구
56
23
14.79 19.56~39.84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55
기정중방동
72-22 도
28
10
14.79 19.56~39.84경암도로
경상북도
변경중방동
806-4 구
23
10
14.79 19.56~39.84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56기정중방동805-10 도
16
10
14.79 19.5639.84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57기정중방동
804-1 도11,197
449
13.40 19.4740.57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58기정중방동
43-7
도5,712
2,089 14.89 19.50~39.79경암도로
경상북도
59기정중방동
61-3
도
56
56
15.8 19.26~32.76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401
연
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
지하사
용면적
(㎡)
토피
고(m)
평균해수면
기준지하사
용범위(m)
지층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지분
율
60추가중방동
43-8
도
3
3
15.8 19.26~32.77경암도로
경상북도
61기정임당동
882-3 도
96
21
15.7 19.35~32.76경암도로
경상북도
62기정임당동
883-2 도
291
163
15.7 19.35~32.85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63기정임당동
910-9 도14,479
221
15.9 19.35~33.45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64기정임당동
843-2 도4,509
2,070
15.9 19.41~33.45경암도로
경상북도
65기정임당동
850-2 도
36
36
15.6 19.65~33.15경암도로
경상북도
66기정임당동
845-2 도
377
270
16.7 19.95~33.45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67기정임당동
912-6 도
66
24
16.7 19.95~33.45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68기정계양동
272-2 도
823
384
17.5 20.07~33.57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69기정계양동
274-2 도
499
185
18.1 20.13~33.63경암도로
경상북도
70기정계양동
636-3 구
79
30
18.5 20.19~33.69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71기정계양동
633-3 도
69
43
18.5 20.19~33.6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72
기정계양동
262-2 구
175
42
18.5 20.19~33.69경암도로
경산농지
개량조합
중방동841-5
변경계양동
262-2 구
175
42
18.5 20.19~33.69경암도로
농어촌공
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73기정계양동
262-5 도
360
152
18.7 20.25~33.75경암도로
경상북도
74
기정계양동
270-3 도
542
225
18.8 20.25~33.75경암도로
경산시
변경계양동
270-3 도
542
225
18.8 20.25~33.75경암도로
경상북도
75기정계양동
268-4 도1,309
435
19.0 20.37~34.37경암도로
경상북도
76기정계양동633-17 도
145
39
19.1 20.43~34.43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77기정계양동
39-3
도4,232
494
18.6 20.43~34.67경암도로
경상북도
78기정계양동633-19 도
295
77
18.6 20.67~34.67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79기정계양동
58-8
도
579
236
18.1 20.73~34.73경암도로
경상북도
80기정계양동
58-5
도
228
129
18.1 20.73~34.73경암도로
경상북도
81기정계양동
50-2
도
646
96
17.6 20.79~34.79경암도로
국
경찰청
82기정계양동
50-4
도
184
46
17.6 20.79~34.79경암도로
국
재정경제부
83기정계양동
58-4
도
23
16
17.6 20.79~34.79경암도로
경상북도
84기정계양동
58-7
도
149
62
17.6 20.79~34.79경암도로
경상북도
85기정계양동
649-5 구1,802
5
16.7 20.79~34.79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86기정계양동
649-4 도2,053
290
16.2 20.85~34.96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87기정계양동
57-5
도
69
13
17.1 20.85~34.85경암도로
황성운
압량면조영동미등기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402
연
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
지하사
용면적
(㎡)
토피
고(m)
평균해수면
기준지하사
용범위(m)
지층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지분
율
88기정계양동
57-4
도
354
62
16.2 20.91~34.91경암도로
경상북도
89기정계양동
21-8
도1,176
550
15.6 20.85~34.96경암도로
경상북도
90기정계양동
53-3
도
116
6
15.0 20.91~34.91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91기정계양동
21-3
도
469
296
14.5 20.79~34.91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92기정계양동
21-7
도
149
24
14.3 20.79~34.79경암도로
경상북도
93
기정계양동
20-4
도
119
78
14.1 20.73~34.79경암도로
미등기
변경계양동
20-4
도
119
78
14.1 20.73~34.79경암도로
한상원
옥산동
미등기
94기정계양동
20-5
도
205
180
14.0 20.70~34.73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95기정계양동
649-7 도
182
57
13.8 20.67~34.73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96기정계양동
649-8 구3,104
9
13.8 20.67~34.73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97기정
대동
286-2 구
188
33
13.6 20.67~34.67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98기정
대동
96-1
도
89
62
13.6 20.67~34.67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99기정
대동
125-17 도
174
4
13.6 20.67~34.67경암도로
경상북도
100기정
대동
93-1
도
76
48
13.6 20.67~34.67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01
기정
대동
92-2
도
66
61
13.2 20.11~34.56경암도로
미등기
변경
대동
92-2
도
66
61
13.2 20.11~34.56경암도로
이상천
대동9
102기정
대동
100-3 도
261
35
13.0 20.05~34.55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03기정
대동
250-1 도2,632
1,272
13.6 19.77~34.49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104기정
대동
250-21 구11,048 1,068
13.6 19.77~34.77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105기정
대동
125-13 도1,137
282
12.9 20.05~34.55경암도로
경상북도
106기정
대동
250-5 구1,937
18
12.9 20.40~34.40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107기정
대동
124-3 도1,035
343
13.1 20.19~34.37경암도로
경상북도
108기정
대동
201-1 도2,676
977
13.6 19.77~34.13경암도로
경상북도
109추가
대동
116-2 도
7
2
13.6 19.77~34.13경암도로
경상북도
110기정
대동
283-2 천
569
45
13.2 20.13~34.13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11기정
대동
117-3 도
172
63
13.5 20.01~34.01경암도로
경상북도
112기정
대동
119-3 도
43
18
13.6 19.95~33.95경암도로
경상북도
113기정
대동
114-3 도
86
33
13.6 19.95~33.95경암도로
경상북도
114기정
대동
113-3 도
116
37
13.8 19.89~33.89경암도로
경상북도
115기정
대동
112-3 도
162
42
14.2 19.77~33.83경암도로
경상북도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403
연
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
지하사
용면적
(㎡)
토피
고(m)
평균해수면
기준지하사
용범위(m)
지층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지분
율
116기정
대동
111-3 도
116
27
14.4 19.77~33.27경암도로
경상북도
117
기정
대동
163-2 도
737
101
11.7 18.1~45.41 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
대동
163-2 도
737
90
11.7 18.1~45.41 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18기정
대동
163-3 도
367
107
11.7 18.1~45.41 경암도로
경상북도
119
기정
대동
174-1 도5,273
410
11.7 18.1~45.51 경암도로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구남구대명동
317-1
변경
대동
174-1 도5,273
410
11.7 18.1~45.51 경암도로
경산시
120
기정
대동
278-1 도5,015
36
11.8 18.1~45.51 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
대동
278-1 도5,015
24
11.8 18.1~45.51 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21
기정
대동
175-2 도
139
13
12.0 18.2~45.51 경암도로
경상북도
변경
대동
175-2 도
139
109
12.0 18.2~45.51 경암도로
경상북도
122
기정
대동
171-2 도
631
411
12.0 18.2~32.13 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
대동
171-2 도
631
276
12.0 18.2~32.13 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23기정
대동
171-4 도
331
293
12.0 18.2~45.51 경암도로
경상북도
124추가
대동
171-6 도
43
2
18.9 19.65~33.65경암도로
경산시
125기정
대동
171-3 도
79
78
18.9 19.65~33.65경암도로
경상북도
126기정
대동
172-4 도
152
152
19.2 19.71~33.71경암도로
경상북도
127기정
대동
172-2 도
622
178
19.6 19.71~33.8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28기정
대동
172-3 도
278
275
20.0 19.75~33.95경암도로
경상북도
129기정조영동534-16 도5,860
51
20.1 19.89~33.8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30기정조영동
313-3 도
820
193
20.6 19.95~33.63경암도로
경상북도
131
기정조영동
314-1 도3,827
2,376
20.6 19.95~33.99경암도로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구남구
대명동317-1
변경조영동
314-1 도3,827
1,614
20.6 19.95~33.99경암도로
경산시
132기정조영동
316-1 도
479
43
20.7 20.07~33.57경암도로
국
재정경제부
133
기정조영동
311-8 도
307
88
20.7 20.49~33.9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조영동
311-8 도
307
95
20.7 20.49~33.9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34추가조영동311-15 도
36
20
20.7 20.49~33.9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35추가조영동311-14 도
36
6
20.7 20.49~33.9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36추가조영동
311-1 도
93
19
20.7 20.49~33.9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37추가조영동
310-1 도
122
35
20.7 20.49~33.9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38추가조영동311-18 도
173
82
20.7 20.49~33.9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
2)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가)라.입주관리계획 (
            1)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
 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
                      산집법”
                         이라한다)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
3)용도별 구획 평면도 :별첨 #
                 1
나.공장 배치계획
(
1)배치기준 :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
2)공장 배치계획도 :별첨 #
               2
다.임대단지 운영
 (
 1)면     적 :1,
             485,
                234㎡(
                    단지형 584,
                           902㎡,개별형 900,
                                       332㎡)
(
2)운영계획
 (
 가)임대방법 :국가,경북도 및 구미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
 나)임대기간 :50년(
            10년 단위 재계약)
 (
 다)유치공장 규모 :9,
             918㎡ 규모 이상의 공장 약 26개사
  ※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
3)임대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
 가)부지가액의 1% 내외/
              년
 (
 나) 부지가액의 5% 내외/
               년 :입주자격 미달자,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입주
   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
 다)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계약시까지 월할(
                       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
 (
 라)부지가액은 취득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함
(
4)임대보증금
 (
 가)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
 (
 나)임대보증금은 공시지가등의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금액에 의한 1년분 임대료로 하며 갱신계
       약 체결시에는 당해 갱신계약체결연도 임대료의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또
       한 임대료를 감면받은 입주업체도 위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단,임대보증금이 1천
       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50%를 감할 수 있으며,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
       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다)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료 납부여부 및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
5)임대료의 납부 등
 (
 가)납부시기 :1년 단위로 선납.다만,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 가산
 (
 나)연체료 :입주업체가 납입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
   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20
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
 다)체납자에 대한 조치
  1)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
   장을 발급하여야 하며,이 경우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2)위 1)
       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납부기한을 20
   일 이내로 한 납부 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함
  3)위 2)
       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소
   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
 라)경매,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권을 취득할 경우 산집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
   한 입주계약 체결 기간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 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음.단,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
   17조 제2항의 임대료 부과
(
6)임대료 감면
 (
 가)임대료 감면사항
  1)임대료 감면 시기는 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적용함
  2)기준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준 공장건축면적 미달성,입주자격 미달,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
   당되어 “
       지침”제17조제2항의 현실임대료(
                        부지가액의 5%)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
   에서 제외.다만,지침 제20조제5항에 의한 공장건축면적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나)감면대상 및 감면율
  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
   분의 100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6항에 의거 미
       화 1천만불이상 제조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는 동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적용 불가
  2)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
   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감면
  3)부품소재전용공단에 입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부품․소재전
   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감면
 (
 다)감면절차
  1)감면신청 :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 2부(
                                               별지 제
   11호 서식)
         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1
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2)감면처리 절차
  가)감면결정통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
                             입증서류 첨부)
                                    에 의하여 즉시 (
                                             3근무시
    간 이내)처리하여 결과 서면통보.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
    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적용시기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임대료 환불 :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준공후에 이를 확
    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환불.
  라)효력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
    고 제2공장 설립부지 등은 감면 배제
 (
 라)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부
   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내에 감면결정.
 (
 마)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
   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
 바)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2
   년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기 감
   면한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음.
  2)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환수
  3)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지침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
 (
 사)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
7)미이행 현실임대료(
           부지가액의 5%)부과
 (
 가)외투단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준 공장건축면적 및 기준 외국인투자
  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침 제17조제2항에
  의한 미이행 현실임대료 부과.단,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
  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 이행 가능
 (
 나)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현실임대료를 부과하되,기준 공장건축면적 및 기준
   외국인투자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하여 미이행 현
   실임대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부과
  1)공장건축면적 미이행 현실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대비 초과된 면적분
  2)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현실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
 다)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 부과.다만,공장건축면적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
                                    나)1)
                                       규정의 미 이행 현실
   임대료를 적용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22
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
 라)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미이행 현실임대료를 부과
    ※ 미이행임대료 :부지가액의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8)기 타 :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법,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라.입주관리계획
(
1)입주대상업종
 (
 가)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
 나)산업발전법 제5조에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
 다)부품 ․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부품,
                                          소재 생산업종(
                                                 부품
   ․ 소재전용공단에 한함)
 (
 라)구미4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아래 7개 업종

     구 분                         입주가능 업종

            2
            5.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2
                          51.구조용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가공조립형
                            2
                            59.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도금공정 포함업종 제외)

            2
            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
            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도금 및 도장공정 포함업종 제외)
    가공조립형
            2
            8.전기장비제조업
            2
            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
            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2
                           31.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표면처리 또는 도금공정
    자원입지형
                                            포함업종 제외)

    기초소재형   2
            0.화합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중 2
                               05.화학섬유제조업(
                                         염색공정 포함업종 제외)


(
2)입주자격
 (
 가)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다만,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입
   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
 나)입주기업이 입주계약서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가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이 30%미만으로 하락되었지만 10%이상을 유지하면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
 (
 다)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대한민국 국민(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
   령」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
   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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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입주 우선순위
 (
 가)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
 나)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
 다)위 입주대상업종중 (
             다)로 정한 업종
 (
 라)위 (
     가)내지 (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마)위 (
     가)내지 (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
 바)위 (
     가)내지 (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
 사)위 (
     가)내지 (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
   체와 투자양해각서(
            MOU)
               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정
   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
4)입주한도,이행해야 할 사업계획 및 이행기간
 (
 가) 사업계획은 지침 제2조제5호 및 제15조에 의한 기준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준 공장건축
   면적으로 함
 (
 나)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지침 제20조제2항에 의한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함
 (
 다)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은 지침 제15조에 의한 임대면적 부지
  가액의 2배로 함
 (
 라)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기준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
   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2)
                        ]다만,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이 15%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
 마)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공장건축 면적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대
   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제2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 함.
 (
 바)입주기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지면적 이하로 함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가목2후단의 괄호에 따라 조성된 단지
  에 대해서는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가 입주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
                                       100분의 100)
                                                에 상당
  하는 가액의 부지면적 이하의 범위내로 정할 수 있음
(
5)입주절차
 (
 가)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
                              지침”제15조에 의한 연도별(
                                             입주계약일
   로부터 5년 이내)이행해야 할 기준 외국인투자금액(
                              임대면적 부지가액의 2배)
                                           이 제시된 사
   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입주(
                                        임대)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함
 (
 나)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촉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 결정하여야 함
 (
 다)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 또는 외부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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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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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
   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내에 완료
 (
 마)10년 단위로 재개약 체결시 갱신할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은 이
   전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바)2004년 8월30일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관리기관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입주당시 최초 입주계약서의 투자금액에는 미달되었지만 입주한도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 조건을 적용
(
6)입주계약 해지
 (
 가)산집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다만 산집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산집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완료는 입주계약 후 4년으
   로 함.
 (
 나)라.입주관리계획 (
            2)입주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
 다)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건축물의 매
   각,대여,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
 라)산업용지,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
 마)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바)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
 사)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
 아)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선
   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
 차) 입주기업이 임의로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공매, 경매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
7)입주계약 해지 절차
 (
 가)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월의 기간내에 시정을 명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위 (
                                      6)(
                                        다)내지 (
                                             마)및 (
                                                 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나)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8)해약부지 입주기준
 (
 가)입주계약의 해지,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
 나)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
                    3)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
9)기 타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집법,외촉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마.사후관리계획
(
1)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집법,산업단지관리지침,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해당 외국인
  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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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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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협력업체 입주제도
  (
  가)입주기업이 공정단축,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의 입주를 요
    청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지식경제부장관 동의하에 입주 허용
  (
  나)평가위원회 구성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당연직 :관리기관,수탁기관,입주자대표(
                         이해당사자 배제)
   2)위촉직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
  다)임대료 등
   1)임 대 료
   가)부과 기준 :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
     에서 부과
   나)①,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 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조성원가(
                                           또는 공시지가)
                                                  의
       5% 이상 부과
      ② 인근 산업단지 임대료 :외투지역이 속한 국가(
                                일반)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3자 에게 임대한 공장의 임대료
   2)입주자격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
                           100%)
                               를 모 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입주장소 :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임대면적
    가)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부지는 불가
    나)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내
   5)임대기간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매 5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의사결정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
   7)임대료 징수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임대보증금 :1년분 임대료
  (
  라)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 된 것으로 봄
  (
  마)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3)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
   업계획 변경(
         신규 건축물 증축 등)
                    신청시 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
 4)입주기업은 지침 제2
             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
                                       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
   할 경우,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침 제1
                                               7조제2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제1
                       8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함
바.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ㅇ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집법,산업단지관리지침,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해당 외국
  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
                            부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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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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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구미외국인투자지역 용도별 구획 평면도


산업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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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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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공장배치 계획도


임   대 단   지

분   양 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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