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08호                                                                                                                                                                                                                                                                                                           2001. 1. 19. (금요일)
                                                                                                                                                                                                                                                                                                                유료입소자에눀한비용징수한도액및 작업에따
                                                                               ◉정보통신부고시제2001-3호
                                                                                                                                                                                                                                                                                                                른 필요경비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다.
                                                                               의한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정보통신부고
                                                                                                                                                                                                                                                                                                                                           2001년 1 월19일
                                                                               시제1999-2호, 1999. 1.15.)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01년1 월19일
                                                                                                                                                                                                                                                                                                                                           정신요양시설의입소비용징수한도액등에
                                                                                                                                                                                  정보통신부장관
                                                                                                                                                                                                                                                                                                                                           관한고시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중개정
                                                                                                                                                                                                                                                                                                                제1조 (비용징수한도액)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
                                                                                                                                                                                                                                                                                                                         에의하여정신요양시설의설치·운씁자가시설을
                                                                               한다.
                                                                                                                                                                                                                                                                                                                         이용하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는
                                                                               제13조제1항중“운용한다.”를“운용하고, 그에 눀한
                                                                                                                                                                                                                                                                                                                         제외한다)로부터징수할수있는비용한도액은월
                                                                               운용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다.”로한다.
                                                                                                                                                                                                                                                                                                                         180,000원으로한다.
                                                                               제22조제1항중“6개월이내에”를“3월이내에”로, “4
                                                                                                                                                                                                                                                                                                                제2조 (작업에 따른 필요경비) 정신요양시설의설치
                                                                               개월이내에서”를“2월이내에서”로한다.
                                                                                                                                                                                                                                                                                                                         기준및운씁등에관한규칙제8조별표3의제7호규정
                                                                               제24조제1항중“다음각호1의용도로사용할수있
                                                                                                                                                                                                                                                                                                                         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작업에 따른 원자재
                                                                               다.”를“당해 출연눀상기관의 관련사업에 사용할 수
                                                                                                                                                                                                                                                                                                                         구입비용등필요경비는다음과같다.
                                                                               있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2호를 각각 삭제한
                                                                                                                                                                                                                                                                                                                         1. 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비용(간접재
                                                                               다.
                                                                                                                                                                                                                                                                                                                                  료비를포함한다)
                                                                               제29조제1항중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항에제
                                                                                                                                                                                                                                                                                                                         2. 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씁업비·수송
                                                                               4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비·장비시설비
                                                                                        4. 기금운용계획의집행및여유자금운용현황
                                                                                                                                                                                                                                                                                                                         3. 작업에직접소요되는전기료·가스료·수도료
                                                                                        4의2. 매 분기별 눀차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 및
                                                                                                                                                                                                                                                                                                                                           부 칙
                                                                                                 지출계산서등(매분기말기준으로작성하여분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종료후20일이내까지)
                                                                                                          부 칙
                                                                                                                                                                                                                                                                                                                ◉환경부고시제2001-6호
                                                                               (1)(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선정된 사업자의
                                                                                                                                                                                                                                                                                                                규정에의한수질측정망설치운씁계획(환경부고시
                                                                               눀출기한은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제2000-7호)중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1-1호
                                                                                                                                                                                                                                                                                                                                           2001년 1 월19일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
                                                                               및운씁등에관한규칙제8조에의거정신요양시설의
                                                                                                                                                                                                                                                                                                                                                                                                                   환경부장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