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청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별지제1호)
             구비서류 --서약서 (별지제2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제3호)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원(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규/전직 실업자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원(신규/전직 실업자에 한함)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변경등록 : 30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37 마약류 수입·수 근거법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제조 및 한외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마약 제조 품목허       제24조제2항)           제24조제2항)
               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제1항)     시행규칙(제32조제1항,
                                                   제32조 제2항)
                       접수/처리 1. 공정서수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1. 삭 제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2. 안전성,유효성심사불필요품목 1. 안전성,유효성심사불필요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3. 안전성,유효성심사필요품목 2. 안전성,유효성심사필요항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70일)
                                               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
                                                  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5일)
                                               4. GMP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마약류수입(수출,제조품목)한외 [마약류(수입,수출,제조),
                             마약제조품목허가신청서       한외마약 제조]품목허가신청서
                                 20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약사법시행규칙제29조에따 (1)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
                           른안전성ㆍ유효성심사결과통 해당하는 품목허가: 「의약품
                           지서로서2년이지나지아니한것 등의 안전에 관한
                           또는안전성ㆍ유효성심사에필 규칙」제4조 및 제12조에
                           요한자료               따른 서류
                           (2)약사법시행규칙제30조에따 (2)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른기준및시험방법심사결과통 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의
                           지서로서2년이지나지아니한것 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다만,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 칙」제5조제2항, 제3항 및
                           전청장이인정하는공정서및의 제12조에 따른 서류
                           약품집에실려있는품목또는식 (3)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
                           품의약품안전청장이따로기준 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동
                           및시험방법을고시한품목의경 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우에는이를제출하지아니합니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
                           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3)1989년1월1일이후제조(수 (4)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
                           입)품목의허가를받은전문의약 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동
                           품으로「약사법」제2조에서정 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하고있는신약과같은마약ㆍ향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6조
                           정신성의약품또는한외마약(제 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형이다른같은투여경로의품목 (5)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을포함합니다)인경우식품의약 품목허가: 없음
                           품안전청장이정하는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서,생물학적동
                           등성에관한시험자료,비교임상
                           시험계획서또는비교임상시험
                           성적에관한자료
                           (4)수입품의경우다음각목에해
                           당하는해당품목의제조및판매
                           에관한서류.이경우첨부서류의
                           요건등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여고시
                           합니다.가.해당품목을제조하는
                           국가의정부또는공공기관에서
                           해당품목이해당국가의법령에
                           따라적합하게제조되고있음을
                           증명하는제조증명서나.해당품
                           목에대한허가또는등록등의권
                           한이있는국가의정부또는공공
                           기관에서해당품목이해당국가
                           의법령에따라적합하게판매되
                           고있음을증명하는판매증명서
                           (5)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
                           는의약품동등성입증이필요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또는한
                           외마약인경우에는생물학적동
                           등성시험계획서,생물학적동등
                           성에관한시험자료,비교용출시
                           험에관한자료등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자료

                            21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
                                          가의 경우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
                                          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
                                          로 하는 학술연구계획
                                          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
                                         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
                                         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
                                         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
                                         만, 「외국공문서에 대
                                         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
                                         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
                                         티유(apostille)로 영사관
                                         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
                                         습니다.
                                      3.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
                                         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4. 대마재배자 허가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5.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
                                         우
                                       약사 면허증 사본
                                      6. 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
                                         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
                                       는 의사의 진단서
                           24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508수입건강기능식 수수료 17,000원                  28,000원
             품 사전확인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신청
- 법무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270000-0090   국내거소신고 사무개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법무부
  (      )                 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거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 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를 신
                           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는 민원 고하는 민원입니다.
                           입니다.
                      신청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재외 거소 신고(신청서) (재외동포의 출
                           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재외동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시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한 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구비서류 1. 재외국민인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 거주국의영주권사본또는거주목 - 여권사본
                              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 사진(반명함판) 1매
                              증명하는서류
                            - 사진(반명함판) 2매
                            - 가족관계증명서

                           2.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 사진(반명함판) 2매


                    근거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위에 관한 법률(제6조)    에 관한 법률(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제1
                         제1항 제9조)         항 제9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조 별지1, 별지2)      별지 제1호 서식)
1270000-0106 국내거소이전 사무개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법무부)      신고          신고 후 체류 중인 외국국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동포가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고 후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고하
                                          는 민원입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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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서 거소 신고(신청)서 (재외동포의 출 거소 신고(신청)서 (재외동포의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률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근거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한 법률(제6조 제2항)          에관한법률(제6조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       한 법률시행령(제1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조 별지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270000-0091 국내거소신고 사무개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법무부)     사실증명           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
                            (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 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는 민원입니다.
                       신청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
                            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률 시행규칙 : 별지 제7호 서
                            의)                     식)
                       구비서류 <민원인인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인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아닌경우위임장및 위임자 신 - 본인이아닌경우위임장및 위임자 신
                              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명서                     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
                              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소명자료
                            - 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 신 - 가족관계증명서
                              청하는경우공공의이익관련 사실
                              소명자료(예, 공문서등관련 서류) 및
                              신청인의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한 법률(제7조 제5항)          한 법률(제7조 제5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항 [별지 제11호])           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
  - 국방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90000-0078  군복 및 군용장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국 방 부) 허가 신청
               구   제조판매업         1. 주민등록표초본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
                                 2. 신원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
                                    경우에만해당합니다)           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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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11000-0048 전자본인서명확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 읍․면․동(0일)
(행정자치부) 인서 발급․열람 (기관및기간) - 처리 : 시․군․구(0일)
                                                -
                                                -   처리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0일)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060 안경업소 개설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보건복지부) 등록             (기관및기간)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0일)

1460000-0151 아동복지시설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보건복지부) 설치 신고          (기관및기간)  *처리:시·군·구(2일)     *처리:시·군·구(20일)
- 환경부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444 토양관련전문기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환 경 부 ) 관(토양오염조
             사, 누출금사,                         2. 사업자등록증명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변
             경신청서
1480000-0446 토양관련전문기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환 경 부 ) 관(토양오염조
             사, 누출금사,                         2. 사업자등록증명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지
             정신청서
1480000-0360 토양정화업(변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 접수 : 시․도
( 환 경 부 ) 경)등록 신청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 - 처리 : 시․도
1480000-0363 특정토양오염관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환 경 부 ) 리대상시설     설
             치변경(폐쇄)신        전법 시행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9조
             고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산림청 : 12종
  분류번호 민원 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00000-0013 입목등록 민원사무
                  내    안 입목의 소유권을 등록하는 입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
                         민원사무입니다.      고자 하는 경우에 입목 소재지
  (산림청)                                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목등
                                                록을
                                                다.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30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신설/폐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해리) ․높이 지 목적 설치기간
                              광달거리 도색․구조
                                              이동여부
                                                  및 비고
                                         년월일
     호산항
   남부발전 N 37°10′37.70″ Fl(4)Y8    8
   하역부두 E129°21′09.40″ s                           ○설치기간: 삼척그린
신설 A호등대                               황원형       시설물 설치목적 파워
     호산항                              강관조       보호용 소멸시까지 발전소
   남부발전 N 37°10′50.50″ Fl(4)Y8    8       2015.    ○이동없음 연료하역
                                                          부두
   하역부두 E129°21′08.20″ s                  1. 7.
    B호등대
   동해항삼호 N 37° 30′10.2″ Fl(4)Y8   6                        동해항
   A호등부표 E 129° 08′04.7″ s
폐지 동해항삼호                              황망대형     공사    -     상가시설
         N 37° 30′11.9″ Fl(4)Y8   6           목적용          건설공사
   B호등부표 E 129° 08′08.0″ s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울산신항   북항  N  35° 27' 27.4"
 폐지 UPA C호 등부표 E 129° 22' 34.8" Fl(4)Y8s 6 망대형황․ 2015. 공사용 <소유자>
                                                 1. 7.    울산항만공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7필지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363㎡
                              95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 취수펌프장, 취수탑 각 1개소
    ․ 점검맨홀 5개소
    ․ 도수관로(D1350mm) 25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 ~ 2019.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금광기업㈜
3. 공 사 명 : 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4. 사용목적 : 공업용수
5. 하천명 : 섬진강수계 횡천강(지방하천)
6. 취수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1152-54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당초 : 2011. 1. 12.~ 2015. 1. 12.
    - 연장 : 2015. 1. 13. ~ 2016.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시적 하천수사
용허가 신청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190-3 쌍용건설(주)
3. 공 사 명 :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794-2 (섬진강남해수계 옥곡천, 지방)
6. 허 가 량 : 5㎥/일
7. 허가기간 : 2015년 1월 13일 ~ 2015년 7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42-1호
                            96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96
․ 취수펌프장, 취수탑각1개소
․ 점검맨홀5개소
․ 도수관로(D1350mm) 252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1. 1. ～2019.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금광기업㈜
3. 공사명: 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명: 섬진강수계횡천강(지방하천)
6. 취수지역: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학리1152-54
7. 허가량: 5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1. 12.~ 2015. 1. 12.
- 연장: 2015. 1. 13. ~ 2016.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일시적하천수사
용허가신청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남도광양시진월면망덕리190-3 쌍용건설(주)
3. 공사명: 진월-광영간지방도확포장공사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장동리794-2 (섬진강남해수계옥곡천, 지방)
6. 허가량: 5㎥/일
7. 허가기간: 2015년1월13일∼2015년7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42-1호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토지소재지               당초
                         지적 ('09년) 변경('14년)           토지소유자
연번                   지목 면적 편입 제외 편입
   시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 면적 면적 면적                주소          성명
                              (㎡) (㎡) (㎡)
17 경남 양산 동 가산 1047-2 잡종지 552 552 234 318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이성웅
                                                    1104-14
18 경남 양산 동 가산 1048-1 묘지 169 169 169 0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김영인
                                                    1104-14
19 경남 양산 동 가산 1049-1 답 773 763 763 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박수연
                                                   가산리 1049
                                               부산 북구 만덕동 823-8
 20 경남 양산 동 가산 1049-2 주차장 198    198   198 0 만덕베르빌아파트 101동       김문우
                                                     910호
                                               부산 북구 만덕동 823-8
 21 경남 양산 동 가산 1049-3 도로 2        2      2 0 만덕베르빌아파트 101동       김문우
                                                     910호
 22 경남 양산 동 가산 1052-1 잡종지 147    147   137 10        847-1       박복덕
 23 경남 양산 동 가산 1052-4 잡종지 160    160    28 132       847-1       박복덕
 ※ 상기 토지 외 변동사항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호
                                  하천공사준공
   “낙동강수계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를 준공하여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수계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반성천 연안의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
   - 개 요 : 축제공(10,940m), 호안공(8,826m), 배수암거(4개소), 배수통관(35개소), 배수문(2개소),
     교량(7개소), 부체도로(61개소), 부대공(1식)
     ․반성2-1제 : 축제 L=2,449m, 호안 L=1,321m
     ․장 안 제 : 축제 L=590m, 호안 L=597m
     ․반성1-1제 : 축제 L=4,720m, 호안 L=4,036m
     ․반성2-2제 : 축제 L=2,719m, 호안 L=2,343m
     ․무 촌 제 : 축제 L=462m, 호안 L=529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 사봉면 마성리 일원(지방하천 반성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착수일 : 2009. 9. 30.
   - 준공일 : 2014. 12. 19.
                                       70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진주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토지세목조서
□ 사업명 : 낙동강수계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 주소 성 명 비고
   1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5-11 답             3   국토교통부
   2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5-10 답            46   국토교통부
   3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5-9 답             96   국토교통부
   4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2-3 답            253   국토교통부
   5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2           전     98   국토교통부
   6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0-12 답           387   국토교통부
   7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0-11 답           140   국토교통부
   8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0-10 답           195   국토교통부
   9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29-3 답            748   국토교통부
  10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3-15 답           188   국토교통부
  11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3-14 답           294   국토교통부
  12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33-13 답           746   국토교통부
  13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18-12 답           228   국토교통부
  14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18-11 답           523   국토교통부
  15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14-5 답             67   국토교통부
  16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17-5 답            112   국토교통부
  17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17-4 답            685   국토교통부
  18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14-16 답           665   국토교통부
  19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14-15 답           149   국토교통부
  20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답           514   국토교통부
  21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14-13 답           600   국토교통부
  22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241-1 답             25   국토교통부
  23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00-9          답    262   국토교통부
  24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99-10          답    240   국토교통부
  25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98-11          답    149   국토교통부
  26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05-8          답    282   국토교통부
  27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11-10 전            386   국토교통부
  28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07-12 전            199   국토교통부
  29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11-9          전      6   국토교통부
  30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10-5          전    205   국토교통부
  31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10-4          전    335   국토교통부
  32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16-3          답    593   국토교통부
  33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17-1          답     22   국토교통부
  34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18-1          답     12   국토교통부
  35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19-4          답    482   국토교통부
  36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120-5          답    430   국토교통부
  37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76-3 묵답 103               국토교통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