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98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시설
인천광역시서구금곡동618-11
7,946.8
160.94
160.9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수원리처리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수원리처리시설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수원리
125-1, 125-8, 125-13, 산41-12, 산51
285,980
6,614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2. 0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육군참모총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9-13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사업담당(☎042-673-791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 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3             71,229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91-3, 191-4,
    저장고 신축                                           3,971           3,971
                            192-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826)                                               35        35
  저장시설(827)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41          404,075    60        60
  저장시설(929)                                              102        102
  편의시설(323)                                               24        24
 체력단련실(324)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5           177,476    66        66
   휴게실(627)                                               66        66
  저장시설(43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477           118,920    30        30
  저장시설(223)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261            30,722     42        4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상황조치 훈련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상황조치 훈련장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311-2           3,994       3,99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권리의
                                   지적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임시     영구                             종류
340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1302-1   도     6,510  20.00  3.17    국(농림축산식품부)
341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1080    도      463  172.00  27.39   국(농림축산식품부)
342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1302-2   도     1,105  7.00   1.02    국(농림축산식품부)
343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1300-7   구     1,270  9.00   1.30    국(농림축산식품부)
344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1054    도      214  113.00  17.95   국(농림축산식품부)
345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1054-1   도      176   47.00  7.47     국(건설교통부)
346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1053-1   도      737   14.00  2.07     국(건설교통부)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0-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동군산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Q=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L)
 동군산 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BOD               400
                                                          1)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                           COD               350
                                                          2)
                                                      TOC               195
 수처리시설(Q=3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SS               400
 출시설                                                  T-N               100
                (전라북도 군산시)                             T-P              9.0

1) 기존배출·처리시설(2021년 12월 31까지 유예)
2) 신규배출·처리시설(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기존배출시설(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전북지방
  환경청고시 제2020-1호, 2020.3.9.) 중 제12호(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를 각각 삭제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4호(2018.07.04.)」로 고시된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와 관련
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8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9호
 강릉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사천)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강릉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사천)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강릉시장[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뭄 대비 홍제정수장 계통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보조취수원(사천저수지, 15,000㎥/일) 확보 및
도수관로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270-1 일원
 나. 면적 : 35,776.59㎡ (임시 31,043㎡, 영구 4,733.5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강릉시 동지역, 성산면, 구정면,
                                      195,470                 453
      강동면, 사천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4.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2. 6.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 도수관로 및 밸브실 설치

    구 분                                         시설물계획
                ․D500mm, L=12.34km
   도수관로
                ․D800mm, L=0.105km
                ․제수밸브실 : 7개소
                ․공기밸브실 : 6개소
                ․역지밸브실 : 1개소
   부대시설         ․역지밸브실(기존관) : 1개소
                ․유량계실 : 1개소
                ․전동밸브실 : 1개소
                ․이토밸브실 : 6개소


                                        101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110
대상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대소리보도육교
충북충주시
동량면
충주국토관리
사무소
「시설물의안전
및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제5조제3항
시설물철거
신양리보도육교
가평1교
오송보도육교
충북청주시
흥덕구오송읍
보은국토관리
사무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5
6
보조
간선도로
4,283
소로3-46
소로1-14
일반
도로
-
신안군고시
제2009-73호
(2009.10.01)
송공산
순환도로
변경
소로
3
45
6
보조
간선도로
4,390
중로2-14
소로1-14
일반
도로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3호
제3종시설물해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같이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
도면(변경)을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전라남도
신안군
199,634㎡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2-16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813-9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대천리, 동서리
6.0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신안압해-송공도로시설개량공사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ㅇ신안군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5길 19(방화동, 자이언트빌딩)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갖춘 국제물류센터 구축
ㅇ 사업내용: 물류창고 등 3동 건설(연면적 7734.09 m², 지상4층)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7월 3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7월 31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50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식 항공유 공급시
설 설치 공사｣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정식 항공유 공급시설 설치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글로리아교육재단(주) 대표이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4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울진비행장에서 이동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유 저장탱크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
   합하도록 고정식 저장시설로 보완설치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 탱크로리 1대 지면 고정 작업(AV-Gas용 1대)
  - 콘크리트 방유턱 설치 등
5. 사업시행기간 : ‘20.7. ~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 50,000,000원(금오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글로리아 교육재단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162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해남북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 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해남북일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남삼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계 곡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산 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해남옥천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해남화원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해남황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현 산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해남마산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화 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능 주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동 복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이 양         미취급         미취급   15:45      15:45
                     도 곡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화순춘양         미취급         미취급   15:55      15:55
                    화순백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순군
                    화순이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사 평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화순청풍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한 천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화순도암         미취급         미취급   16:15      16:15
                    화순동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화순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5.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6. 시행일 : 2020. 8. 3.(월)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6호는 폐지한다.
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3년 8월 3일까지로 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이 시행한 “인천공항 자이언트네트워
크그룹 국제물류센터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67-7 일원

                                       161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165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변
경
전
안면
신연육교 
교량등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 G
15
7
20200730
특수
목적
목적종료시
까지 / 
이동없음
좌측단등 L1
(사각형, 녹색,
)
후
북위 36도 36분 0.4초
동경 126도 19분 23.8초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좌측단등 L2
(사각형, 녹색,
)
후
북위 36도 36분 2.0초
동경 126도 19분 24.3초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 W
7
중앙등 C1
(원형, 홍백종선,
)
후
북위 36도 35분 59.9초
동경 126도 19분 24.0초
[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
폐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폐지
안도항서
방파제등대
34-28-38.0 N
127-47-38.0 E
Fl G 5s
13
9
백 8각 
콘크리트조 
8.1
2020.
7.30.
항해원
조
’94.11.24.~
’20.7.30.
/ 폐지
안도항동
방파제등대
34-28-38.0 N
127-47-42.7 E
Fl R 5s
홍 8각 
콘크리트조 
8.1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
설
보령요트경기장
태화A호등부표
북위 36도 16분 03.2초
동경 126도 32분 28.0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200730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 
이동없음
보령요트경기장
태화B호등부표
북위 36도 16분 07.1초
동경 126도 32분 31.3초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2호
항로표지현황변경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0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한국환경공단(익산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N삼천측정소           삼천
                             전주 완산 서신 972            공업       0.002   49.7      ‘20.7.31.〜’23.12.31.
  (제20-921호)      (지방)
   가련측정소          전주천
                          전주 덕진 덕진2가 646-27          공업       0.002   24.8      ‘20.7.31.〜’23.12.31.
  (제20-922호)      (지방)
   군보측정소
                  전주천      전주 덕진 고랑 1150-4           공업       0.002   31.6      ‘20.7.31.〜’24.11.16.
  (제20-923호)
   만경측정소
                  만경강      김제 청하 동지산 1100            공업       0.005   48.5      ‘20.7.31.〜’25.3.31.
  (제20-924호)
   팔왕측정소
                  고부천       부안 동진 하장 137-1           공업       0.002   44.3      ‘20.7.31.〜’25.3.10.
  (제20-925호)
   동진측정소
                  동진강        부안 동진 동전 2-2            공업       0.005   135.1     ‘20.7.31.〜’25.3.10.
  (제20-926호)
   상무측정소
                  광주천        광주 서 유촌 315-1           공업       0.002   54.2      ‘20.7.31.〜’24.1.26.
  (제20-927호)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3호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측위국을 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55-2020-20-0000001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2020. 7. 31.                                                             개설 허가
                          55-2020-20-0000002       삼지건설(주)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27-40                            (현대부산에코)
       무선측위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27-40                            (삼지부산에코)


                                               167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166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중앙등 C2
(원형, 홍백종선,
)
후
북위 36도 36분 1.6초
동경 126도 19분 24.4초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 R
8
우측단등 R1
(삼각형, 홍색, 
)
후
북위 36도 35분 59.6초
동경 126도 19분 24.2초
7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8
우측단등 R2
(삼각형, 홍색, 
)
후
북위 36도 36분 1.1초
동경 126도 19분 24.6초
7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l Y 
4s
6
교각등 P1
후
북위 36도 36분 3.6초
동경 126도 19분 23.4초
F Y
7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l Y 
4s
6
교각등 P2
후
북위 36도 36분 4.1초
동경 126도 19분 23.4초
F Y
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주기
리듬
음달
거리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도동등대
전기혼
37°29′13.2″N
130°55′09.9″E
Siren/
60s
취명  5초
정명 55초
3
2020.
7.30.
항해
원조
음달
거리
변경
후
2
변
경
전
안면
신연육교 
교량등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l Y 
4s
15
6
20200730
특수
목적
목적종료시
까지 / 
이동없음
교각등 P3
후
북위 36도 36분 2.0초
동경 126도 19분 23.2초
F Y
7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l Y 
4s
6
교각등 P4
후
북위 36도 36분 2.3초
동경 126도 19분 24.1초
F Y
7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l Y 
4s
6
교각등 P5
후
북위 36도 35분 59.3초
동경 126도 19분 24.3초
F Y
7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l Y 
4s
6
교각등 P6
후
북위 36도 35분 59.5초
동경 126도 19분 25.3초
F Y
7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l Y 
4s
6
교각등 P7
후
북위 36도 35분 57.4초
동경 126도 19분 25.1초
F Y
7
변경
전 
북위 36도 36분 4.0초
동경 126도 19분 41.0초
Fl Y 
4s
6
교각등 P8
후
북위 36도 35분 57.6초
동경 126도 19분 26.0초
F Y
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시설자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현대건설(주)
                       457.1375 ㎒         8K50F1D             8.5 ㎑           1.5 W
       대표이사
      삼지건설(주)          457.1675 ㎒         8K50F1D             8.5 ㎑           1 W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0-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8. 5.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변경허가연월일
                                                  55-2015-10-0000003
 한국국토정보공사                2015. 12. 10.
                                                  55-2015-10-0000004       설치장소변경
  국토정보교육원                2020. 07. 30.
                                                  55-2015-10-0000005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국토교육측정1
        -              국토교육측정2           무선측위국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182
                       국토교육측정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호출명칭               주파수(MHz)                                        안테나공급전력(W)
                                             구 분        (점유주파수대폭)
      국토교육측정1
      국토교육측정2              457.15000          TX           8K50F1D              1
      국토교육측정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5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8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68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74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57
6. 등록일 : 2020. 6. 4.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9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패스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패스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714-87-00610
4. 대표이사 : 김경훈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66
6. 등록일 : 2020. 6. 3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6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23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25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외에서의 사용”을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배관”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시
행규칙」제2조에 따른 “열수송관” 중 두께 20mm 이하의 검사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 이하의
Se-75를 사용할 것.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Ir-192 0.74 테라베
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72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wyang@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9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웰컴페이먼츠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웰컴페이먼츠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1307호 1308호
3. 사업자등록번호 : 526-87-00842

4. 대표이사 : 김기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75

6. 등록일 : 2020. 6. 9.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9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아이씨비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아이씨비
2.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갑문1로 20, 3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31-86-49446
4. 대표이사 : 이한용

                                         171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0_3854     고압직류(HVDC) 시스템을 위한 전압형 컨버터(VSC) 용어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제정      KS_C_NEW_2020_3851
                                  - 제216절: 화재 위험성을 최소화한 난연성 열수축 슬리빙
                                  고압직류(HVDC) 시스템을 위한 전압형 컨버터(VSC) 밸브의 전
   제정      KS_C_NEW_2020_3855
                                  력 손실-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양방향 계통 연계형 전력 변환기 - 제 2부: GCPC 및 분산형 에
   제정      KS_C_NEW_2020_3856
                                  너지 자원의 인터페이스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 안전 관련 PMS의 구축 및 운
   제정      KS_C_NEW_2019_3816
                                  영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8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16 : 자체검토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16 : 자체검토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0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20-75호
 법제처 공고 제2020-39호로 입법예고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중 관계 기관 협의에 따
라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24조의3 및 제25조의2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
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법 제    처 장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