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상청공고제2019-28호(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중정정)
 관보 제19484호(2019. 4. 18.)에 게재된 “기상청공고제2019-28호(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기 상      청 장
□ 관보 제19484호 42쪽 16, 17행
 ◇정정전
        2019년 4월 18일
                         소     방 청    장
 ◇정정후
        2019년 4월 18일
                         기     상 청    장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9-122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비 고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광주-주택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9. 5. 14. ~
  1                  (주)도시인     김*준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2007-0045                                           1개월   미제출(2회)     2019. 6. 13.
        광주-주택       (주)천우종합건                 광주 북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9. 5. 14. ~
  2                             김*주
        2012-0028       설                   연양로67번길         1개월   미제출(2회)     2019. 6. 13.
        광주-주택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9. 5. 14. ~
  3                 (주)서강주택     이*래        광주 남구 봉선로
        2013-0049                                           1개월   미제출(2회)     2019. 6. 13.
        광주-주택                                광주 서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9. 5. 14. ~
  4                  금과은(주)     이*진
        2012-0029                          풍암신흥로50번길        1개월   미제출(2회)     2019. 6. 13.
        광주-주택        주식회사                    광주 서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9. 5. 14. ~
  5                             전*홍
        2016-0079   인성주택건설                  매월2로15번길        1개월   미제출(2회)     2019. 6. 13.
        광주-주택        주식회사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9. 5. 14. ~
  6                             정*환       광주 북구 하남대로
        2016-0078   명성주택건설                                  1개월   미제출(2회)     2019. 6. 13.


                                              143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3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배수암거 및 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10-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318.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2. 18.~2024. 2.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676-1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042-1, 713-4, 712-1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71㎡
5. 점용개요: 전력관로 342m (토관 D=500mm)
6. 점용기간: 2019년 5월 15일 ~ 2024년 5월 14일(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3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등질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06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항로표지명 변경)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항로표지명 변경)
                                                 광달
                          위치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금음리
 전     영산업개발
                                                                                     영구          항로
         등부표        N 36°39′47.7″                       황․망대형 2019.           시설물
         금음리                         Fl(4)Y8s      7                                  /          표지명
                    E 129°26′10.8″                       (LS-24)      5.13.   표시용
                                                                                    이동없음         변경
 후       울진군
         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 기능복구

                                          광달
              위치                                       도색 및    기능정지                  복 구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횡간수도                                               홍백종선
           34°15′53.0″N                                                        항행
 통항분리                      Mo(A) W 8s        7       망대형           ‘19.5.8.          ‘19.5.14.    -
          126°31′49.0″E                                                       원조용
 3호등부표                                             (LL-26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o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

                                                 109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10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항로표지명변경)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항로표지명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금음리
영산업개발
등부표
N  36°39′47.7″
E 129°26′10.8″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5.13.
시설물
표시용
영구
/
이동없음
항로
표지명
변경
후
금음리
울진군
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목적
복구
연월일
비고
횡간수도
통항분리
3호등부표
34°15′53.0″N
126°31′49.0″E
Mo(A) W 8s
7
홍백종선
망대형
(LL-26M)
‘19.5.8.
항행
원조용
‘19.5.14.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상주지사장
o 주소: 경상북도상주시북천로*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양지저수지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보미리 104               13,100   금계천(지방하천)
  2     오가미취입보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판곡리 878-4               280    삼포리천(지방하천)
  3     연정취입보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487-1              1,570   삼포리천(지방하천)
  4     영안취입보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491-1               620    삼포리천(지방하천)
  5     서당취입보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921-19             2,160   삼포리천(지방하천)
  6     신촌양수장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신촌리 88-1               1,380   이소천(지방하천)
  7     광안취입보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409-4               430    이소천(지방하천)
  8     신천취입보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946                8,290   반계천(지방하천)
  9      송취입보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상판리 849               15,370   반계천(지방하천)
 10     상판저수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상판리 산18-1            132,910   반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15.~2022.10.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5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450                      굴절 단안 망원경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450 : 표준 내 단위 오용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450 : 표준 내 단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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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250      면 제품의 비섬유질 시험 방법: 효소법
  개정         KSK0352      스트레치 직물의 신축성 시험 방법
  개정         KSK0504      필링 판정 표준 사진
  개정         KSK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카본아크법
  개정        KSK0706       천의 내후도 시험법: 가속 내후시험법
  개정       KSKISO10132    텍스타일 ― 텍스처 필라멘트사 ― 정의
  개정       KSKISO17202    텍스타일 ― 단사의 꼬임 측정 ― 해연 가연법
  개정       KSKISO5077     텍스타일 ― 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 측정
  개정       KSKISO5089     텍스타일 ― 화학 시험용 시험실 시료 및 시험편 준비
  개정       KSKISO6939     텍스타일 ― 패키지 실 ― 타래법에 의한 실의 절단 강도 시험방법
                          텍스타일 섬유 ― 스테이플 섬유의 길이와 길이 분포 측정(단섬유
  개정        KSKISO6989
                          측정에 의한)
  개정        KSKISO8160    텍스타일 ― 텍스처 필라멘트사 ― 용어
  개정        KSKISO858     어망류 ― 텍스방식 그물사 표시
  개정        KSKISO9092    텍스타일 ― 부직포 ― 정의
                          텍스타일 ― 저압 하에서 건열이 천에 미치는 영향 ― 제1부: 천의
  개정       KSKISO9866-1
                          건열 처리 과정
                          텍스타일 ― 저압하에서 건열이 천에 미치는 영향 ― 제2부: 건열에
  개정       KSKISO9866-2
                  노출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2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1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72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7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8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9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98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81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85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9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86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86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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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2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1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72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7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8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9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98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81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85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9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86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86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7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신상훈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5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양모-전자식 균제도 시험기에 의한 슬라이버, 로빙
  폐지                 KSKISO2649
                            및 실의 선밀도에 대한 단주기 불균제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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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KISO264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46-870-5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7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
장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지역난방공사       직    위            부사장             성     명     이경실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SFA반도체     1,300        매각        2,239      2019.04.17.   한국투자증권

                대통령비서실
 소        속                  직    위          국정홍보비서관           성     명     여현호
               국민소통수석실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한겨레신문      8,225        매각         41,125    2019.01.22.   한겨레신문

 소        속     행정안전부        직    위            장관              성     명      진영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삼성전자       400         매각         18,400    2019.05.02.   NH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50         매각          5,750    2019.04.23.   NH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50         매각          5,825    2019.04.24.   NH투자증권
 배우자            GS리테일      200         매각          8,240    2019.04.25.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NH투자증권      500         매각          7,075    2019.04.23.    KB증권
 배우자           NH투자증권      160         매각          2,272    2019.04.24.    KB증권
 배우자           NH투자증권     1,000        매각         13,950    2019.04.29.    KB증권
 배우자           NH투자증권      640         매각          9,024    2019.05.02.    KB증권

                                       113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소     속       농림축산식품부    직   위          식품산업정책실장         성     명     오병식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삼화콘덴서공업     400         매각         23,120   2019.05.09.   미래에셋대우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74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청 과정에서 사건관계자들의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
 거 및 이들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심사기일을 연기요청 시,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제4조의2 일부 개정)
     1)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 관련, 소청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법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의 처리 근거 조항 마련
     2) 피소청인은 소청심사 자료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 ․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3) 누구든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방어권 행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심사기일 지정 관련(안 제8조제1항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1) 동 규정 제8조의 약간의 시일 변경을 요청하는 ‘심사 연기’는 ‘기일 조정’으로 용어 개정하여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와 구분하여 운용
     2)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실
      질적인 소청인의 권익 구제 도모
     3) 소청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
       정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심사조서 범위 확대(안 제12조 일부 개정)
     1) 심사조서의 범위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시켜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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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 318호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 전자우편 : ssy0720@korea.kr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행정과(전화 (044) 201-8647, 팩스 (044)201-868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0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포엠 주식회사(대표 고정완)
     법인번호         205911-*******
     소 재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포3길 50, 2층(광영동)

2. 기술명 : X-자 형상 강재 심부플레이트 및 덧댐판으로 구성된 좌굴구속이 가능한 강성 및 에너지
 소산형 내진보강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응력분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X-자 형상의 강재 심부 플레이트와 압축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강재의 좌굴을 효과적으로 구속하는 덧댐판으로 구성된 전단하중에 대해서 강성이
  증가하고 지진하중에서 발생된 반복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산할 수 있는 내진보강 공법
4. 기술범위
 ○ X-자형상 강재 심부플레이트 및 덧댐판으로 구성되어 항복변위 발생 전까지 강성보강 역할을
   하고, 항복변위 발생 이후 댐퍼로 작동하는 기술
 ○ 덧댐판을 이용하여 전단에 의한 강재의 항복 시 심부플레이트의 좌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기술
 ○ 강재를 이용한 댐퍼로 구조물의 지진에너지 소산능력으로부터 발휘된 등가감쇠비에 의해 구조
  물의 요구내진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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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3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최초                  주된 사업                            등록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등록일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부처님의 가르
                                                           ○청정한    마음을
                                            침을 바탕으로
                                                            가지기 위한 문
                                            청정한 마음을
                                                            화교류 활동
                                            가지기       위한
                                                           ○불우이웃을 돕기
                  서울특별시                     활동
                                                            위한 나눔활동
2018 (사)맑고           성북구          ‘18.     ○불우이웃을      돕                  02-741 종무1
                           이형준                             ○자연을 보호하고                   변경
 -9    향기롭게        선잠로5길         12. 31.    기 위한 활동                       -4696 담당관
                                                            보존하기 위한 환
                      68                   ○자연환경을      보
                                                            경개선 활동
                                            호하고      보존하
                                                           ○기타 본회의 목
                                            기 위한 활동
                                                            적달성을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
                                                            필요한 사업
                                            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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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358호
「악취 실태조사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 실태조사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 등이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
 강과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 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 절차 및 방
 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 목적, 근거법령, 정의, 적용범위
 나. (조사방법) 계획수립, 대상지역, 조사기관, 주기·항목, 조사방법
 다. (조사결과) 보고시기, 보고서 내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1,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65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08호,
2016.6.7.)」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되었
 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제정’의 보호장구 등 원가 적용 필요성과 그간 명확치 않은 항목의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원가계산시 적정 항목 반영과 과대계상 방지를 기대

                                117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수당의 성격을 정의(안 1. 나. 1), 나))
 - 제수당에 대한 유권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나. 제정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반영(안 2. 다. 1), 바), 안 2. 다. 4))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18.8.8.,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합동)에 따라 마련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19.3.6.)’의 보호장구 등을 원가에 반영
다. 원가 과대계상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비 등 개정(안 2. 다. 1), 안 2. 다. 2), 안 2. 다. 7))
  - 감가상각비 항목 차량의 기준시점 구체화 및 수리수선비 항목에서 가중치 일부 조정
- 기타경비 항목의 내용을 실제 소요되는 기타 경비로 일부 조정
 라. 관련 규정의 개정 규정 반영(안 1. 나. 1) 다), 안 1. 다. 2), 안 2. 나. )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yyoung@korea.kr, 팩스 044-201-7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0,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26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62,007,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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