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고시제2022-95호
전라북도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고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적 및 법적 근거
ㅇ(목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 수립
ㅇ(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 범위)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ㅇ(공간적 범위) 전라북도 부근 영해 5,265.36㎢
ㅇ(관리 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74.79㎢)
- 전라북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5,090.57㎢)
     ※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해양용도구역
ㅇ어업활동보호구역(35.1%), 에너지개발구역(9.9%) 등총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265.36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1,850.47 
35.14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9.64 
0.18 
에너지개발구역
523.61 
9.94 
해양관광구역
27.42 
0.52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46.71 
2.79 
항만･항행구역
224.26 
4.26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10.56 
0.20 
군사활동구역
3,381.68 
64.23 
안전관리구역
334.24 
6.35 
(중첩)*
(1,796.71)
(34.12)
소계
4,711.88 
89.49 
유보해역*
553.48
10.51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하며,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유보
4. 기 타 
ㅇ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및 
전라북도 
누리집
(https://www.jeonbuk.go.kr) ‘고시공고’ 참조
ㅇ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 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2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7774
농림업용 차륜형 트랙터의 차륜과 허브 부착부 
치수
확인
KSBISO5692-2
농업용 차량 ― 피견인 차량의 기계적 연결장치 
― 제2부: 소켓형 40mm 연결링
확인
KSBISO8082-1
임업용 자주식 기계 ― 보호구조물 실험실 시험과 
성능 요구조건 ― 제1부: 일반기계
확인
KSBISO8082-2
임업용 자주식 기계 ― 보호구조물 실험실 시험과 
성능 요구조건 ― 제2부: 선회플랫폼에 캡과 붐이 
장착된 기계
확인
KSBISO3795
도로차량 및 농업, 산림용 트랙터와 기계 ― 
내장재의 연소거동 측정법
확인
KSBISO5676
트랙터와 농림업용 기계 ― 유압 커플링 ― 
제동회로
확인
KSBISO5673-2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PTO 동력 전달축과 
동력 입력 장치 ― 2부 PTO 동력 전달축의 
사용법, PTO 동력 전달 라인의 위치와 안전 
영역, 각종 작업기용 PIC
확인
KSBISO11001-4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 ― 3점히치 
연결장치 ― 제4부: 바 연결장치
확인
KSBISO11806-2
농림업용 기계 ― 휴대형 손잡이식 동력예초기의 
안전요건과 시험 ― 제2부: 배부식 동력원을 
이용하는 기계
확인
KSBISO11001-2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 ― 3점히치 
커플러 ― 2부: A-프레임 커플러
확인
KSBISO11806-1
농림업용 기계 ― 휴대형 손잡이식 동력예초기의 
안전 요건과 시험 ― 제1부: 내연기관 일체형 
기계
확인
KSBISO11684
농림업용 트랙터, 기계, 잔디 및 정원용 동력장비 
― 안전표지와 위험그림 ― 일반원리
확인
KSBISO3767-5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화면 기호 ― 제5부: 
휴대형 수동 임업기계 기호
확인
KSBISO3767-3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화면 기호 ― 제3부: 
정원용 동력장비의 기호
확인
KSBISO3767-4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화면 기호 ― 제4부: 
임업기계 기호
확인
KSBISO3767-1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화면 기호 ― 제1부: 
공통 기호
확인
KSB7804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전기 공급용 2극 컨넥터
확인
KSBISO11001-3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 ― 3점히치 
커플러 ― 3부: 링크 커플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ISO8935
농림업용 트랙터 ― 외부 장비제어 장치의 설치와 
케이블 및 호스 구멍
확인
KSBISO8083
임업기계 
― 
낙하물 
보호구조물(FOPS) 
― 
실험실 시험과 성능 요구조건
확인
KSB7939
동력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확인
KSBISO11001-1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3점 히치 커플러 ― 
제1부: U-프레임 커플러
확인
KSBISO20019
농업용 차량 ― 피견인 차량의 기계적 연결장치 
― 히치링 치수
확인
KSBISO13860
임업기계 ― 포워더 ― 용어, 정의 및 상업적 
명세서
확인
KSBISO3600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사용설명서 ― 내용과 형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3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11707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중의 납 및 카드뮴 정
량 방법
확인
KSDISO15353
강 및 철의 주석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
광법(Sn-SCN으로 추출)
확인
KSDISO4139
규소철 중의 알루미늄 함량 측정 ― 불꽃 원자 흡
수 분광법
확인
KSDISO398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니켈 분석 방법 ―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10280
강 및 철 ― 티타늄 분석 방법 ― 디안티피릴메탄 
흡광 광도법
확인
KSM0126
분석 화학 용어(기초 부문)
확인
KSDISO325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분석 방법  
―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1812
구리 합금의 철 분석 방법 ― 1,10-페난트롤린 
흡광 광도법
확인
KSDISO1811-2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샘플링 분석 방법 ― 제2부: 
가공품 및 주물 제품
확인
KSDISO4158
규소철, 망간규소철, 크롬규소철 중의 규소 분석 
방법 ― 무게법
확인
KSDISO4159
망간철 및 망간규소철 중의 망간 분석 방법 ― 전
위차법
확인
KSDISO419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중의 납의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M0124
분석 화학 용어(분석기기 부문)
확인
KSDISO10701
강 및 철의 황 함유량 측정 ― 메틸렌블루 분광 
광도법
확인
KSDISO3980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구리의 정량 ―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확인
KSDISO10702
철 및 강의 질소 분석 방법 ― 증류 후 적정법
확인
KSDISO10697-2
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칼슘 분석 
방법 ― 제2부: 총 칼슘 함량 측정
확인
KSDISO1169
아연 합금 ― 알루미늄 정량 방법 ― 부피 분석법
확인
KSDISO11437-1
니켈 합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정량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 
분해
확인
KSDISO1783
마그네슘 합금의 아연 분석 방법 ― 부피 분석법
확인
KSDISO1811-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샘플링 방법(화학분석용) ― 
제1부: 가공되지 않은 주물 제품
확인
KSDISO1554
세공 및 주조된 구리 합금 중의 구리 분석 방법
― 전해 분석법
확인
KSDISO13902
강 및 철 중의 고함량의 황 분석 ― 유도 로에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
확인
KSDISO3909
초경합금의 코발트 분석 방법 ― 전위차 분석법
확인
KSDISO10698
강의 안티몬 분석 방법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474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인 분석 방법 ― 몰리브도 
바나딘산 분광법
확인
KSDISO10153
강의 붕소 분석 방법 ― 커큐민 흡광 광도법
확인
KSD187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확인
KSDISO419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4744
구리 및 구리 합금의 크로뮴의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10138
강 및 철의 크롬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
광법
확인
KSM0127
분석 화학 용어(크로마토그래피 부문)
확인
KSDISO11652
철 및 강의 코발트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광 
분광법
확인
KSDISO4194
마그네슘 합금의 아연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
수 분광 광도법
확인
KSDISO10697-1
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칼슘 함량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측정 ― 제1부: 산가용성 칼슘 함량 측정
확인
KSM0128
분석 화학 용어(전기 화학 부문)
확인
KSDISO3750
아연 합금 ― 마그네슘 정량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11437-2
니켈 합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정량 ― 제2부: 납 정량 방법
확인
KSDISO3255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 크로마주롤 S 광도법
확인
KSDISO2355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희토류 원소 분석 
방법 ― 무게 분석법
◉환경부고시제2022-121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냉매회수기술인력의교육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20-38호, 2020.2.14.)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신청 자격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신청자격요건 중 '최근 3년 이내 교육운영실적' 삭제(안 4조 및 별표
3)
  나. 교육기관 평가 등 업무의 환경공단 위탁규정 삭제(안 제9조 및 제11조)
  다. 교육대상 및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등 교육 안내사항 고지 대상자 변경(안 제9조)
3. 개정 전문
  고시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http://www.me.
go.kr)/법령·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가보훈처고시 제2022-10호
                        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관련 국가관리묘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06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관리묘역 지정

      명 칭     관리번호                소재지          지정일        관할(지)청
     서울 수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4동 산127-1   2021.2.24   서울북부
               제1호
    국가관리묘역            외 7곳                        .       보훈지청
     안성 사곡                                    2021.2.24   경기동부
               제2호    경기도 안성시 사곡동 241-11
    국가관리묘역                                        .       보훈지청
     거제 일운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2021.7.28   경남동부
               제3호
    국가관리묘역            산 75                        .       보훈지청
     거제 둔덕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2021.7.28   경남동부
               제4호
    국가관리묘역            산 119-12                    .       보훈지청
     거제 연초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2021.7.28   경남동부
               제5호
    국가관리묘역            산 7                         .       보훈지청
     거제 하청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2021.7.28   경남동부
               제6호
    국가관리묘역            산 80-3                      .       보훈지청
    거제 장승포                                    2021.7.28   경남동부
               제7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산 61-9
    국가관리묘역                                        .       보훈지청
     창원 진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22.1.26   경남동부
               제8호
    국가관리묘역            진전면 양촌리 198                 .       보훈지청
    부산 가덕도                                    2022.6.21   부산지방
               제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산 6-98
    국가관리묘역                                        .       보 훈 청
     부산 가락                                    2022.6.21   부산지방
               제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63
    국가관리묘역                                        .       보 훈 청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22-160호
대구도시철도 달성공원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대구도시철도 달성공원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및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
령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및내용
가. 위치: 도시철도3호선달성공원역(중구달성동13-4번지외8필지)
나. 내용: 달성공원역2, 3번외부출입구이설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비고
달성공원역
2, 3번외부출입구
이설공사
중구달성동
13-4번지외8필지
․연결통로: L=5.9m→9.3m(증3.4m),
B=9.75m(순폭9.45m)
․출입구2개소:
E/S 1개소(1000형), E/V 1대,
계단1개소(순폭1.5m)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칭: 도시철도3호선달성공원역2, 3번외부출입구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소: 대구광역시중구달성로21길33(달성동)
나. 성명: 달성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한호)
4. 사업의착공및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일
나. 준공예정일: 2023년4월30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토지
등의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5호의관계인주소ㆍ
성명
가.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계
2,337.9
229.1
1 
달성동
13-4
대
954.4
101.1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2
달성동
13-25
대
284.0
21.9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3
달성동
229-2
대
530.9
50.7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4
달성동
229-3
대
201.6
24.0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5
달성동
229-5
대
172.8
6.1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6
달성동
229-13
대
49.6
18.0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7
달성동
229-16
대
7.6
3.2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8
달성동
229-35
대
1.3
0.2
대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9
달성동
339-21
도
135.7
4
도
달성지구
주택재개
발정비사
업조합
대구 중구 
달성로21길,33
(달성동, 2층)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및같은법제88조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사항(의제협의)
가. 사업명: 도시철도3호선달성공원역2, 3번외부출입구이설공사
나. 사업위치
◦도시철도3호선달성공원역
- 대구광역시중구달성동13-4번지외8필지
다. 내용
◦이동편의시설설치, 승강기안전관리법, 같은법시행령, 승강기검사기준등기본설계에서검
토된사업계획
- 도시철도3호선달성공원역2, 3번외부출입구이설
라. 사업목적
◦달성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따라사업지구동측달성로와접한구간에원활한통행을위
한완화차로의확보로인해기존보행자도로부분에설치되어있는달성공원역2, 3번출입
구를이설하기위함
마. 사업시행자
◦주소: 대구광역시중구달성로21길33(달성동)
◦성명: 달성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한호)
바. 사업내용
◦달성공원역2, 3번외부출입구이설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비고
달성공원역
2, 3번외부출입구
이설공사
중구달성동
13-4번지외8필지
․연결통로: L=5.9m→9.3m(증3.4m),
B=9.75m(순폭9.45m)
․출입구2개소:
E/S 1개소(1000형), E/V 1대,
계단1개소(순폭1.5m)
사. 사업의시행기간
◦착공예정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일
◦준공예정일: 2023년4월30일
아. 사업비: 20억원
7. 기타: 도시철도사업계획변경등관계도서는대구시청(철도시설과), 대구시중구청(건설과)에비치
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4호
의정부고산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9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42호(2021. 12. 29)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을 승
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3416-36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06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1,300,288.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김 현 준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24,216.0
524,209.4
10,128
25,266
단독주택
36,063.6
36,063.6
134
344
　
공동주택
488,152.4
488,145.8
9,994
24,922
　
60㎡이하
228,377.7
228,371.1
5,503
13,376
∙공공주택 건설호수
: 5,863(57.9%)
60㎡～85㎡이하
229,774.7
229,774.7
4,084
10,500
85㎡초과
30,000.0
30,000.0
407
1,046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 84개 노선, 13,855m
    - 일반도로 : 75개 노선, 13,167m
    - 보행자전용도로 : 9개 노선, 688m
   ◦노외주차장 계획 : 6개소, 7,812.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 단위 : 천㎡ )
구분
계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비고
용지
보상
1,300
-
-
-
-
-
-
259
672
369
-
-
-
-
-
-
조성
공사
1,300
-
-
-
-
-
-
-
-
20
160
400
440
200
60
20
  [변경]
( 단위 : 천㎡ )
구분
계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비고
용지
보상
1,300
-
-
-
-
-
-
259
672
369
-
-
-
-
-
조성
공사
1,300
-
-
-
-
-
-
-
-
20
160
400
440
200
60
10
10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사업비8,161
5
2
222
-
-
2
144
2,722 1,930
800
800
800
534
150
50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사업비8,161
5
2
222
-
-
2
144 2,722 1,930 800
800
800
534
150
25
25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  수  일 : 2008년 10월 24일 
    ∙ 준공예정일(기정) : 1단계 2021년 06월 30일,  2단계 2022년 06월 30일, 3단계 2022년 
12월 31일
    ∙ 준공예정일(변경) : 1단계 2021년 06월 30일,  2단계 2022년 06월 30일, 3단계 2023년 
0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
구분
면적(㎡)
비고
기정(8차)
변경(9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300,288.5
862,968.6
327,709.0
109,610.91,300,288.5
862,968.6
328,487.8
108,832.1
-
주택
건설
용지
계
542,700.9
357,039.9
185,661.0
-
542,699.5
357,039.9
185,659.6
-
-　
단독주택
36,063.6
36,063.6
-
-
36,063.6
36,063.6
-
-
134호
공동주택
488,152.4
307,597.4
180,555.0
-
488,145.8
307,597.4
180,548.4
-
9,994호
근린생활시설
18,484.9
13,378.9
5,106.0
-
18,490.1
13,378.9
5,111.2
-
-
공공
시설
용지
계
757,587.6
505,928.7
142,048.0
109,610.9
757,589.0
505,928.7
142,828.2
108,832.1
-
도시
지원
시설
소계
86,117.5
86,117.5
-
-
86,117.5
86,117.5
-
-
-　
상업시설
27,847.5
27,847.5
-
-
27,847.5
27,847.5
-
-
-
준주거시설
8,797.7
8,797.7
-
-
8,797.7
8,797.7
-
-
-
자족시설
44,868.8
44,868.8
-
-
44,868.8
44,868.8
-
-
-
사회복지시설
1,281.0
1,281.0
-
-
1,281.0
1,281.0
-
-
1개소
공공청사
3,322.5
3,322.5
-
-
3,322.5
3,322.5
-
-
2개소
공원
녹지
소계
330,696.8
179,831.4
88,361.4
62,504.0
336,070.9
179,831.4
93,978.5
62,261.0
-
공원
84,830.5
66,486.5
15,247.0
3,097.0
84,818.7
66,486.5
15,235.2
3,097.0
-
근린공원
48,015.7
48,015.7
-
-
48,015.7
48,015.7
-
-
2개소
문화공원
13,625.0
-
13,625.0
-
13,618.9
-
13,618.9
-
1개소
어린이공원
13,753.0
12,131.0
1,622.0
-
13,747.3
12,131.0
1,616.3
-
3개소
소공원
9,436.8
6,339.8
-
3,097.0
9,436.8
6,339.8
-
3,097.0
3개소
녹지
116,012.6
43,376.6
41,507.0
31,129.0
115,759.9
43,376.6
41,497.3
30,886.0
-
완충녹지
15,373.8
1,971.8
3,259.0
10,143.0
15,364.5
1,971.8
3,249.7
10,143.0
8개소
경관녹지
100,638.8
41,404.8
38,248.0
20,986.0
100,395.4
41,404.8
38,247.6
20,743.0
30개소
공공공지
10,791.8
6,953.8
2,034.0
1,804.0
10,818.9
6,953.8
2,061.1
1,804.0
21개소
하천
102,306.0
60,952.6
14,879.4
26,474.0
107,956.9
60,952.6
20,530.3
26,474.0
부용천,
광쟁이천
일반광장
1,199.9
1,199.9
-
-
1,199.9
1,199.9
-
-
1개소
유수지
8,620.0
-
8,620.0
-
8,573.3
-
8,573.3
-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6,936.0
862.0
6,074.0
-
6,943.3
862.0
6,081.3
- 폭10m이상
교육
시설
소계
45,837.0
17,586.0
28,251.0
-
45,804.4
17,586.0
28,218.4
-
-
유치원
4,122.0
4,122.0
-
-
4,122.0
4,122.0
-
-
1개소
초등학교
26,439.0
13,464.0
12,975.0
-
26,439.0
13,464.0
12,975.0
-
2개소
중학교
15,276.0
-
15,276.0
15,243.4
-
15,243.4
-
1개소
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18.0
18.0
-
-
18.0
18.0
-
-
1개소
종교시설
2,808.0
2,808.0
-
-
2,808.0
2,808.0
-
-
2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66.2
866.2
-
-
866.2
866.2
-
- 주유소 1개소
유보지
10,957.0
-
-
10,957.0
10,957.0
-
-
10,957.0
1개소
교통
시설
소계
280,287.1
218,701.6
25,435.6
36,149.9
274,947.0
218,701.6
20,631.3
35,614.1
-
주차장
7,812.9
7,812.9
-
-
7,812.9
7,812.9
-
-
6개소
교통광장
9,466.0
-
-
-
9,466.0
-
-
9,466.0
1개소
도로(도로구역)
11,081.0
-
-
11,801.0
11,081.0
-
-
11,081.0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도로
251,415.8
210,377.3
25,435.6
15,602.9
246,075.7
210,377.3
20,631.3
15,067.1
하천면적 
6,208㎡제외
보행자전용도로
511.4
511.4
-
-
511.4
511.4
-
- 폭10m미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총괄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24,216.0
524,209.4
10,128
25,266
단독주택
36,063.6
36,063.6
134
344
　
공동주택
488,152.4
488,145.8
9,994
24,922
　
60㎡이하
228,377.7
228,371.1
5,503
13,376
∙공공주택 건설호수
: 5,863(57.9%)
60㎡～85㎡이하
229,774.7
229,774.7
4,084
10,500
85㎡초과
30,000.0
30,000.0
407
1,046
   ◦공동주택용지 계획(기정)
블록구분
면적주1)
(㎡)
평균주택주2)
규모(㎡)
건설호수주3)
(호)
호수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524,216.0
-　
10,128
100.0
25,266
-
-
단독주택
36,063.6
265
134
1.3
344
200
-
공동주택
488,152.4
-　
9,994
98.7
24,922
-
-
60㎡
이하
계
228,377.7
-　
5,503
54.3
13,376
-
-
S1
29,783.7
80
670
6.6
1,722
180
10년임대
S2-1
13,403.8
48
500
4.9
800
180
행복주택
소계
18,471.2
-　
629
6.3
1,617
-　
-
　
S2-2
7,501.7
45
300
3.0
771
180
영구임대
S2-2
10,969.5
60
329
3.3
846
180
국민임대
S3
59,919.0
80
1,331
13.1
3,421
180
공공분양
S4
29,722.0
80
638
6.3
1,640
180
10년임대
S5
38,759.0
80
855
8.4
2,198
180
10년임대
소계
38,319
82.7
880
8.7
1,978
190
신혼희망타운
　
S6
587
5.8
1,509
190
공공분양
S6
293
2.9
469
190
행복주택
60㎡
~
85㎡
이하
계　
229,774.7
-　
4,084
40.4
10,500
-
-
S5
21,000.0
105
360
3.6
926
180
10년임대
C1
13,612
105
246
2.4
633
190
일반분양
C2
42,151.7
105
762
7.5
1,959
190
일반분양
C3
64,028
105
1,158
11.5
2,977
190
일반분양
C4
34,596
105
626
6.2
1,609
190
일반분양
C5
54,387.0
105
932
9.2
2,396
180
일반분양
85㎡
초과
계　
30,000
-　
407
4.0
1,046
-
-
C4
30,000
140
407
4.0
1,046
190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블록구분
면적주1)
(㎡)
평균주택주2)
규모(㎡)
건설호수주3)
(호)
호수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524,209.4
-　
10,128
100.0
25,266
-
-
단독주택
36,063.6
265
134
1.3
344
200
-
공동주택
488,145.8
-　
9,994
98.7
24,922
-
-
60㎡
이하
계
228,371.1
-　
5,503
54.3
13,376
-
-
S1
29,783.7
80
670
6.6
1,722
180
10년임대
S2-1
13,403.8
48
500
4.9
800
180
행복주택
소계
18,471.2
-　
629
6.3
1,617
-　
-
　
S2-2
7,501.7
45
300
3.0
771
180
영구임대
S2-2
10,969.5
60
329
3.3
846
180
국민임대
S3
59,919.0
80
1,331
13.1
3,421
180
공공분양
S4
29,722.0
80
638
6.3
1,640
180
10년임대
S5
38,759.0
80
855
8.4
2,198
180
10년임대
소계
38,312.4
82.7
880
8.7
1,978
190
신혼희망타운
　
S6
587
5.8
1,509
190
공공분양
S6
293
2.9
469
190
행복주택
60㎡
~
85㎡
이하
계　
229,774.7
-　
4,084
40.4
10,500
-
-
S5
21,000.0
105
360
3.6
926
180
10년임대
C1
13,612.0
105
246
2.4
633
190
일반분양
C2
42,151.7
105
762
7.5
1,959
190
일반분양
C3
64,028.0
105
1,158
11.5
2,977
190
일반분양
C4
34,596.0
105
626
6.2
1,609
190
일반분양
C5
54,387.0
105
932
9.2
2,396
180
일반분양
85㎡
초과
계　
30,000.0
-　
407
4.0
1,046
-
-
C4
30,000.0
140
407
4.0
1,046
190
일반분양
블록구분
면적주1)(㎡)
평균주택주2)
규모(㎡)
건설호수주3)
(호)
호수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343,661.0
-　
6,811
67.2
17,023
-
-
단독주택
36,063.6
265
134
1.3
344
200
-
공동주택
307,597.4
-　
6,677
65.9
16,679
-
-
60㎡
이하
계
190,058.7
-　
4,623
45.6
11,398
-
-
S1
29,783.7
80
670
6.6
1,722
180
10년임대
S2-1
13,403.8
48
500
4.9
800
180
행복주택
소계
18,471.2
-　
629
6.3
1,617
-　
-
　S2-2
7,501.7
45
300
3.0
771
180
영구임대
S2-2
10,969.5
60
329
3.3
846
180
국민임대
S3
59,919.0
80
1,331
13.1
3,421
180
공공분양
S4
29,722.0
80
638
6.3
1,640
180
10년임대
S5
38,759.0
80
855
8.4
2,198
180
10년임대
60㎡
~
85㎡
이하
계　
117,538.7
-　
2,054
20.3
5,281
-
-
S5
21,000.0
105
360
3.6
926
180
10년임대
C2
42,151.7
105
762
7.5
1,959
190
일반분양
C5
54,387.0
105
932
9.2
2,396
180
일반분양
[ 블록별 주택건설계획 (1단계) ]
블록구분
면적주1)
(㎡)
평균주택주2)
규모(㎡)
건설호수주3)
(호)
호수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180,555
-　
3,317
32.8
8,243
-
-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180,555
-
3,317
32.8
8,243
-
-
60㎡
이하
계
38,319
82.7
880
8.7
1,978
190
신혼희망타운
　
S6
587
5.8
1,509
190
공공분양
S6
293
2.9
469
190
행복주택
60㎡
~
85㎡
이하
계　
112,236
-
2,030
20.1
5,219
-
-
C1
13,612
105
246
2.4
633
190
일반분양
C3
64,028
105
1,158
11.5
2,977
190
일반분양
C4
34,596
105
626
6.2
1,609
190
일반분양
85㎡
초과
계　
30,000
-　
407
4.0
1,046
-
-
C4
30,000
140
407
4.0
1,046
190
일반분양
[ 블록별 주택건설계획 (2단계) ] (기정)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
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S1, S2-1, S2-2, S3, S4, S5, S6 블록의 건설호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설호수를 
적용함
블록구분
면적주1)
(㎡)
평균주택주2)
규모(㎡)
건설호수주3)
(호)
호수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180,548.4
-　
3,317
32.8
8,243
-
-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180,548.4
-
3,317
32.8
8,243
-
-
60㎡
이하
계
38,312.4
82.7
880
8.7
1,978
190
신혼희망타운
　
S6
587
5.8
1,509
190
공공분양
S6
293
2.9
469
190
행복주택
60㎡
~
85㎡
이하
계　
112,236.0
-
2,030
20.1
5,219
-
-
C1
13,612.0
105
246
2.4
633
190
일반분양
C3
64,028.0
105
1,158
11.5
2,977
190
일반분양
C4
34,596.0
105
626
6.2
1,609
190
일반분양
85㎡
초과
계　
30,000.0
-　
407
4.0
1,046
-
-
C4
30,000.0
140
407
4.0
1,046
190
일반분양
[ 블록별 주택건설계획 (2단계) ] (변경)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
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S1, S2-1, S2-2, S3, S4, S5, S6 블록의 건설호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설호수
를 적용함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8개소
18,484.9
변경
-
8개소
18,490.1
근린생활시설
기정
1
의정부시 민락동 925-1번지 일원
2,175.7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949-1번지 일원
1,698.1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952-1번지 일원
1,081.4
1단계
기정
4
의정부시 고산동 973-1번지 일원
3,020.0
1단계
기정
5
의정부시 고산동 973-5번지 일원
3,642.4
1단계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668번지 일원
1,761.3
1단계
기정
7
의정부시 산곡동 175-1번지 일원
2,578
2단계
변경
7
의정부시 산곡동 715-1번지 일원
2,581.6
2단계
기정
8
의정부시 산곡동 365번지 일원
2,528
2단계
변경
8
의정부시 산곡동 718-1번지 일원
2,529.6
2단계
  3) 상업·준주거·자족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상업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8개소
27,847.5
　
상업시설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89-1번지 일원
4,246.6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989-6번지 일원
5,957.3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994-3번지 일원
2,653.0
1단계
기정
4
의정부시 산곡동 686-1번지 일원
2,568.0
1단계
기정
5
의정부시 산곡동 686-4번지 일원
2,790.6
1단계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688-1번지 일원
2,926.4
1단계
기정
7
의정부시 산곡동 688-4번지 일원
3,337.9
1단계
기정
8
의정부시 산곡동 690-1번지 일원
3,367.7
1단계
   ◦준주거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8,797.7
준주거시설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75-1번지 일원
3,304.0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987-1번지 일원
5,493.7
1단계
   ◦자족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44,868.8
자족시설
기정
1
의정부시 민락동 922-3번지 일원
5,672.3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민락동 927-1번지 일원
18,258.0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996-1번지 일원
20,938.5
1단계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 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
84
13,855
269,944.2
264,611.4
일반
도로
계
-
75
13,167
249,167.3
246,075.7 •하천 중복면적 6,208㎡　제외　
대로
소계
-
3
4,259
141,653.6
139,445.2 　
2류
32.5
1
1,374
50,975.0
50,975.0 　
3류
24~27
2
2,885
90,678.6
88,470.2 　
중로
소계
-
20
4,009
66,104.2
65,242.6 　
1류
20~24
3
1,038
24,732.4
23,866.1 　
2류
15~18
11
2,109
30,788.0
30,792.7 　
3류
12
6
862
10,583.8
10,583.8 　
소로
소계
-
52
4,899
41,409.5
41,387.9 　
1류
10
16
2,852
28,612.9
28,609.0 　
3류
4~6
36
2,047
12,796.6
12,778.9
특수
도로
계
-
9
688
7,447.4
7,454.7
중로
소계
-
3
441
5,300.0
5,307.7
• 보행자전용도로
- 폭10m이상 6,943.3㎡
- 폭10m미만 511.4㎡
3류
12
3
441
5,300.0
5,307.7
소로
소계
-
6
247
2,147.4
2,147.0
1류
10
3
163
1,636.0
1,635.6
2류
8
1
30
243.7
243.7
3류
4~6
2
54
267.7
267.7
기타
-
　
　
2,248.5
-
• 가각전제, 가감속차로 등
-
11,081.0
11,081.0 • 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
-
48
11,374
211,750.7
일반
도로
계
-
42
11,214
210,377.3
대로
소계
-
3
3,800
126,290.6
2류
32.5
1
1,288
47,981.0
3류
24~27
2
2,512
78,309.6
중로
소계
-
17
3,212
47,824.2
1류
20~24
2
551
10,754.4
2류
15~18
9
1,799
26,486.0
3류
12
6
862
10,583.8
소로
소계
-
22
4,202
36,262.5
1류
10
14
2,509
25,381.9
3류
4~6
8
1,693
10,880.6
특수
도로
계
-
6
160
1,373.4
중로
소계
-
2
50
601.0
3류
12
2
50
601.0
소로
소계
-
4
110
772.4
1류
10
1
26
261.0
2류
8
1
30
243.7
3류
4~6
2
54
267.7
기타
-
-
-
-
-
-
-
-
[ 도로 계획 1단계 ]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
34
1,751
31,509.6
26,712.6
일반
도로
계
-
31
1,223
23,187.1
20,631.3
대로
소계
-
1
210
9,392.5
7,719.9
　
2류
32.5
-
-
-
-
　
3류
24~27
1
210
9,392.5
7,719.9
　
중로
소계
-
2
407
9,256.5
8,394.9
　
1류
20~24
1
371
8,752.3
7,886.0
　
2류
15~18
1
36
504.2
508.9
　
소로
소계
-
28
606
4,538.1
4,516.5
　
1류
10
1
267
2,695.1
2,691.2
　
3류
4~6
27
339
1,843.0
1,825.3
특수
도로
계
-
3
528
6,074
6,081.3
중로
소계
-
1
391
4,699
4,706.7
3류
12
1
391
4,699
4,706.7
소로
소계
-
2
137
1,375
1,374.6
1류
10
2
137
1,375
1,374.6
기타
-
-
-
2,248.5
-
-
-
-
-
-
[ 도로 계획 2단계 ]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
6
730
26,683.9
26,148.1
일반
도로
계
-
6
730
15,602.9
15,067.1
대로
소계
-
2
249
5,970.5
5,434.7
　
2류
32.5
1
86
2,994.0
2,994.0
　
3류
24~27
1
163
2,976.5
2,440.7
　
중로
소계
-
2
390
9,023.5
9,023.5
　
1류
20~24
1
116
5,225.7
5,225.7
　
2류
15~18
1
274
3,797.8
3,797.8
　
소로
소계
-
2
91
608.9
608.9
　
1류
10
1
76
535.9
535.9
　
3류
4~6
1
15
73.0
73.0
특수
도로
계
-
-
-
-
-
중로
소계
-
-
-
-
-
3류
12
-
-
-
-
소로
소계
-
-
-
-
-
1류
10
-
-
-
-
기타
-
-
-
-
-
-
-
-
11,081
11,081
[ 도로 계획 3단계 ]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6개소
7,812.9
주차장
기정
1
의정부시 민락동 922-2
1,180.1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977-1
813.0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959-3
1,521.2
1단계
기정
4
의정부시 고산동 985-13
759.6
1단계
기정
5
의정부시 고산동 994-1
1,363.0
1단계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684-3
2,176.0
1단계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9개소
84,830.5
변경
-
9개소
84,818.7
근린공원
기정
소계
2개소
48,015.7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866
32,816.2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918
15,199.5
1단계
문화공원
기정
소계
1개소
13,625
변경
소계
1개소
13,618.9
기정
1
의정부시 산곡동 203-1번지 일원
13,625
2단계
변경
1
의정부시 산곡동 693
13,618.9
2단계
어린이
공원
기정
소계
3개소
13,753.0
변경
소계
3개소
13,747.3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68
2,254.1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902
9,876.9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산곡동 365번지 일원
1,622
2단계
변경
3
의정부시 산곡동 720
1,616.3
2단계
소공원
기정
소계
3개소
9,436.8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23
4,165.1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293번지 일원
3,097
3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886
2,174.7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