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2호                                        2003. 4. 26. (토요일)
               등을문서로통보하여야함.
                                                 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수령인 공지시 수령
                                                 보완하려는것임.
               인의지정취지및수령인의성명등연락처를 2. 주요골자
               자신의온라인서비스초기화면에표기하여야 가. 정보통신망을이용한프로그램공보의발행
               함.                                  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공보의 발행매체에
              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태료 처분눀상자에게
                                                  ‘정보통신망’을추가함.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통지하
                                                 나. 과태료의 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여야하고,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구술또               을준용하도록하고납입고지서에이의신청방
               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법및이의신청기간을함께기재하도록함.
               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3년5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또는개인은2003년5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
              기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              신정책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신정책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통신센타빌딩12층지식정보산업과, 전
              100번지 통신센타 빌딩 12층 지식정보산업과,
                                                 화:02-750-2323·2327, FAX 02-750-
              전화:02-750-2323·2327, FAX 02-750-   23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23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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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다. 기타참고사항
                                               〈일 반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28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3-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심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국(인스코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사무소 눀표자)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눀한 의견을 듣고자
                                                눀하여손해사정업등록취소에따른청문실시통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4 월26일
                 2003년4 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장관
                                                □청문실시통지내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예정된처분의제목:등록취소
             1. 개정이유
                                                2. 당사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개정(2002.12.30, 법
                                                 ○성 명:심방국(인스코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
              률제6843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무소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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