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신규입주를
      제한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1. 용수다소비업종 및 입주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제조업
 부적격업종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2. 폐기물, 폐수등 처리업종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1)입주대상업종
 중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       중 “마” 항을 따름]
 질 배출가능업종           -분뇨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유       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기관으로
 해물질 배출 사업장           부터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11~2업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기업(전력시설용도에 한함)
   (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화물터미널시설용도
      에 한함)
   (아)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
      6항에서 정하는 사업
   (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
      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
       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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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2)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신규 및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
           상에 한함)
          3) 폐기물처리, 전력,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지정구역에 한함)
          4) 부동산 임대사업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
           춘 자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임차공장 포함)
      (나) 환경보전관련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필한 공장의 이전 및 산집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장
      (다) 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업종고도화를 위하여 산집법에 의한 첨단·지식·정보통
          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 입주가능
      (라)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천㎡, 개사)

      구             분    면       적        업   체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합 계                              10,954           7,172            -


          소 계                    10,127           7,158            -


          섬유의복                     603             126           13~15

          석유화학                    1,727            545           19~22

          조립금속·기계                 4,436           5,124          25~31
공장시설
용도        재 활 용                    515              23             38

          메카트로닉스                     88            171           25~31

                                                              10~12/16~18
          기 타                     2,620           1,163
                                                              23~24/30~33
                                                           52101~2, 49311~2,
          물류시설                     138                 6
                                                                 49401

                                   93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구             분        면       적        업   체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 계                       827                   14              -

       폐기물처리시설                   558                      6            -
특정용도
       전력시설                          61                   2            -

       화물터미널                     208                      6            -

 (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
       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용도구분          세부용도(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1,312             86

              소 계                                      543              19

              한국산업기술대학                                 202               4

              변 전 소                                       20             5
  특정용도
              철강유통시설                                   248               4

              주 차 장                                       23             5

              문화재보호구역                                     50             1

              소 계                                      769              67

              공공, 연구, 업무, 금융시설                         189              26


  일반용도        차량관련시설                                   138              21

              차 고 지                                       32             3

              기타시설(전시판매,의료보건,
                                                       410              17
              물류,운동·근린시설,주유소)

                                 94
물건의                   면적및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제17030호
                                        종   류                 수    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박상익     나주시 동수동 산69-1
       7   나주시       동수동    산69-1       관상수                    1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53
                                                                       박장준     대원칸타빌아파트 101-7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1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21호(2005. 11. 18.)로 도로구역 결정고시하고, 익산지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19호(2008. 10. 18.)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청웅우회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




                                                                                                                               관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3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연번                                                                                                           비   고
               소 재 지(임실군)           지           번   면적(㎡)     지목       성   명         주                 소

       1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608-1           371   전        홍춘수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72-9




                                                                                                                               2009. 6.24. (수요일)
       2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614-7           429   답        전대성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97-1

       3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616-2           20    답        전대성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97-1

       4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615-3           69    답        전대성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97-1

       5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614-6           594   창        전대성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97-1

       6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197-4           97    대        전대성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97-1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의 개정에 따
 라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복수추천제가 시행되
 고, 고용명령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제18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및 별
 지 제18호의2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신설하고, 별지 제27호의 서식을 보훈특별고용
 통지서로 하는 등 관련 규칙을 정비하며, 담보재산을 대체하는 경우와 채무승계신고의 경우 그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5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368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서울-춘천고속도로(주)
 (토지취득: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사유:편입토지의 추가 및 제외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항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가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남양주시
 1              102     전        1,839          80 남양주시 삼패동 106-1           최종서
       삼패동
       남양주시                                                                 청풍김씨
 2             100-2    전        2,909          33 서울 노원 상계 산154
       삼패동                                                                제명공파종중
       남양주시
 3              107     답            416        294 남양주시 삼패동 181            송경옥
       삼패동
       남양주시
 4              103     답            213        213                        국토해양부
       삼패동
                                                      울산시 남구 신정동
     남양주시 와
 5             269-1    답        1,375           7 1676 신정현대@               윤교선
     부읍 덕소리
                                                      202-705
     남양주시 와
 6             269-3    답            978        248 남양주시 지금동 340-5          윤장순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7              21-5    답            906        82                          윤용식
     부읍 덕소리                                           201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8              21-4    답        2,141          42                          김봉한
     부읍 덕소리                                           312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9              21-3    답        2,595          26                          김영수
     부읍 덕소리                                           541-2 대영 101호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              27-2    답            304        88                          이성수
     부읍 덕소리                                           460-1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             27-16    답            212        11                          이성수
     부읍 덕소리                                           460-1

                                          344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남양주시 와
12             산40-7    임            167        32 서울 중구 황학동 1218           윤태권외7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13             산40-25   임            867        250 서울 중구 황학동 1218          윤태권외7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5리
14             산36-1    임        29,222         55                        풍천임씨 종중
      부읍 덕소리                                          313-8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15              산37     임         8,650         330                          임한웅
      부읍 덕소리                                          663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6             274-3    전            528        72                           나은수
      부읍 덕소리                                          305-2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7             27-12    전            977        61                           이성수
      부읍 덕소리                                          460-1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8             274-2    전         1,011         86                           나은수
      부읍 덕소리                                          305-2
      남양주시 와
19             286-6    전            128        34                          남양주시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20             286-3    전            193        10                           정수길
      부읍 덕소리                                          288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21             286-5    전            576         9                           정수길
      부읍 덕소리                                          288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22              27-1    전            695        32                           이성수
      부읍 덕소리                                          460-1
      남양주시 와
23             산40-11   도            130        120 서울 중구 황학동 1218         윤태권외 13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24             산38-8    임         1,882         354                         남양주시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25             287-1    수            215        27                         국토해양부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26             산 37-1   수            722        515                        국토해양부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27             산38-1    도            595        173                        국토해양부
      부읍 덕소리

                                          345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남양주시 와
28             산 36-3    수            21         21                         국토해양부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29             산 36-7    수            75         47                         국토해양부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30              275-1    도         1,088          6                         국토해양부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31              294-3    도         1,608          5                         국토해양부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32              274-4    수            454        58                         국토해양부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33             산49-7     수         1,348         43                         국토해양부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4              1012     답            415        43                          김옥화
     부읍 월문리                                            190-4

     남양주시 와
35              444-7    전            856        44 구리시 인창동 313-46           김중태
     부읍 월문리
     남양주시 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6             444-14    전            928        74                          권복순
     부읍 월문리                                            538-1 우송연립101
     남양주시화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7             산67-35    임        27,001         198                        부운장학회
      읍 차산리                                            1367-1
     남양주시화도                                            서울 관악구 상도동
38             산34-146   임            688        100                         김창학
      읍 금남리                                            362-196
     남양주시화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9             596-21    장            400        90                          김용기
      읍 금남리                                            594
     남양주시화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0             산34-39    임            108        32                          김용기
      읍 금남리                                            594
     남양주시화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67
41             산34-112   임        20,300         185                         차정만
      읍 금남리                                            진흥빌라 8동 204호
     남양주시화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42             산51-1     임    317,686            75                        박성호外 3인
      읍 차산리                                            147
     남양주시화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3             산67-31    임        58,629         90                         부운장학회
      읍 차산리                                            1367-1

                                           346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춘천시 남산                                            춘천시 후평동 67-3
76             산208     임        71,313          416                           김기준
      면 광판리                                             주공아파트 118-103
      춘천시 남산
77             213-3    전         2,256            9 춘천시 효자동 172-140           손진이
      면 광판리
      춘천시 남산                                            대전 유성구 도룡동
78             산145-4   임            143          21                           최승덕
      면 광판리                                             397-14
      춘천시 동산
79             산152     임         4,340          140 공                         춘천시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80             산267     임        59,936          805                           방기천
      면 군자리                                             130-29
      춘천시 동산                                            서울 송파구 문정동
81             산264     임        20,295           94                           김진철
      면 군자리                                             41-2
      춘천시 동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2             산160     임        23,265         3,080                          이동원
      면 군자리                                             966 매봉아파트 606호
      춘천시 동산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83             산270     임        23,827           29                           지찬림
      면 군자리                                             247-2
      춘천시 동산
84              1279    구            66           14                         국토해양부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85             658-1    답            52           10                         국토해양부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86              669     대            448           3                         국토해양부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87              676     전         1,398            6                           김정애
      면 군자리                                             257 주공@ 908-1002
      춘천시 동산
88              1269    구         9,355           31                         국토해양부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89              1271    도            522           9                         국토해양부
      면 군자리
      춘천시 동산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
90              686     답         2,761           29                           김진섭
      면 군자리                                             리 30
      춘천시 동산
91              1252    구         2,238            9                         국토해양부
      면 군자리

                                          349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춘천시 동산
92               829-3    전         2,548         109 911-9 대림@ 108동          엄은주
       면 조양리
                                                        1001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춘천시 동산
93              산152-7    임    100,679            179 456 현대아파트 80동           유중배
       면 조양리
                                                        1405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춘천시 동산
94              829-24    전            760        114 911-9 대림@ 108동          엄은주
       면 조양리
                                                        1001호
      춘천시 동산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인동장씨감무
95              산118-1    임        11,105         148
       면 조양리                                            604-7               공파동산종회
      춘천시 동산
96               산104     임            330        93                         국토해양부
       면 조양리
      춘천시 동산                                            원주시 소초면 외관리 산
97               760-1    임         3,772         13                          박명선
       면 조양리                                            39 공군@ 6동 201호
                                                        부산 금정구 남산동
      춘천시 동산
98               산112     임        12,942          3 115-30 럭키남산@ 101         지학열
       면 조양리
                                                        동 1503호
      춘천시 동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
99                883     전         1,122         132                         장상기
       면 조양리                                            리 246-2
      춘천시 동산
100              1351     구            561        97                         국토해양부
       면 조양리
      춘천시 동산
101               884     전            377        49                         국토해양부
       면 조양리
      춘천시 동산                                            서울 중랑구 중화동
102             산111-2    임        30,224         69                        이필현외 1인
       면 조양리                                            330-100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구역변경 토지세목조서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남양주시 와
1               산342-44   임            10          - 목동신시가지@ 416동           홍영의외5인
      부읍 월문리
                                                        302호

                                            350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9393호. 2009. 1. 30공포, 7. 31.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등을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복수추천제가 시행되
 고, 고용명령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제14호의2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및
 별지 제14호의3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신설하고, 별지 제15호의 서식을 보훈특별고
 용 통지서로 하는 등 관련 규칙을 정비하며, 담보재산을 대체하는 경우와 채무승계신고의 경우
 그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52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398호, 2009. 1. 30, 공포. 7. 31.시행)의 개정
 에 따라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복수추천제가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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