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824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양수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2021년 1월 21일 시행)에 관하여 승인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전자우편
nkhw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26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301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제정이유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청으로 위
임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일관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3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출입·검사관련 업무범위와 적용대상사업장 및 점검 권한 등 구분
나. 관할 구역(제4조)
 - 환경청별 점검·검사할 수 있는 관할 구역 구분 및 오염도 측정(수질, 대기) 등 분석기관 구분
다. 업무 절차(제5조-제10조, 제13조-제18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이행관리 업무(가동개시 및 시운전, 정기·수시검사, 개선명령, 자체개선계획서
수리,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절차 명료화
라. 통합허가 사업장의 기록 관리(제11조-제12조)
  - 사업장이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및 내용확인, 통합허가사업장의 점검·검사내용의 보고시기
등 정리
마. 통합허가 사업장의 표시(제19조)
  - 통합허가 사업장을 표시하는 명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환경부공고제2020-839호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2020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1. 측정유예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기(旣) 유예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2021년 1월 1일 ~ 2021년 3월 31일
2. 측정유예대상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
까지 및 제24호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302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younggle@korea.kr
  - 팩스 : (044) 201-73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4, 팩스 (044) 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27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금강수계관리실
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무위원은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강수계 지역 현
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해당 수계의 임직원이 실무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
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28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4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영산

강·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무위원은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
나,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해당 수계의 임직원이 실무위원이 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29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실

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실무위원은 각각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강수계의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수계의 임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의견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
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05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
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목욕장업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의료기관, 산
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3. 측정유예 오염물질 및 측정방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의 유지기준 6개 항목 및 별표3의 권고기준 4개 항목 등 총
10개 오염물질
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가. 서면제출 :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은 유예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
우 행정처분 면제
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은 유예기간 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
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www.inair.or.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5. 유예기간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실내공기질 관
리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공고제2020-84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
기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이행보증 범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량 확대,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산정
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303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30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ㆍ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낙동강수계

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실무위원은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낙동강수계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해당 수계의 임직원이 실무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
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3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6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 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지의 하
천수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함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14조제4항, 별표3 및 별표4)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팔당호 상수
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의무적으로 투
자하여야 하는 비율을 삭제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25조의2)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
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사용량 및 취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
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0조의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
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3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7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함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22조제4항, 별표 3 및 별표 4)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청호 상수
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의무적으로 투
자하여야하는 비율을 삭제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3조의2)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
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취수량 및 방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
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7조의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
2. 의견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3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8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
열에너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22조제4항, 별표 3)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제한을
완화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3조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
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사용량 및 방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7조의 3)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
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34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9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
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기 위함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23조제4항, 별표 3 및 별표 4)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제한을
완화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4조의2)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취수량 및 방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
되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8조의 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
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0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309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지원하는주민지원사업의사업제한을완화하고, 「신에너지및재
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개정(‘19.10. 1)에따라재생에너지에신규로포함된수
열에너지의하천수물이용부담금면제근거를신설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위함
가. 주민지원사업지원제도개선(안제22조제4항, 별표3)
1) 주민지원사업을통해지역의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추진할수있도록재정지원을강화하기위
해광역단위특별지원사업비한도를현행주민지원사업비의20% 이내에서30% 이내로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중일반지원사업비로추진할수있는사업범위를확대하여사업추진의제한을
완화함
나. 하천수를수열에너지로사용하는자에대한물이용부담금부과면제(안제33조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대상지역에서하천수를수열에너지로사용하는자에대
한물이용부담금부과를면제하되, 하천수사용량및방류량이동일하고, 방류수에수질오염물질이
새로포함되지않도록함
다. 오염총량과징금등에대한규제재검토규정삭제(안제37조의3)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2항에따라행정규제의재검토대상이아닌오염총량과징금등과징금
및과태료의규제재검토근거를삭제함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0년11월9일까지환경부장관(참조: 물정책총
괄과)에게제출또는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
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물정책총괄과(담당자연락처//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34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9월2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310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지원하는주민지원사업의사업제한을완화하고, 「신에너지및재생에너
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개정(‘19.10. 1)에따라재생에너지에신규로포함된수열에너
지의하천수물이용부담금면제근거를신설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기위함
가. 주민지원사업지원제도개선(안제23조제4항, 별표3 및별표4)
1) 주민지원사업을통해지역의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추진할수있도록재정지원을강화하기위
해광역단위특별지원사업비한도를현행주민지원사업비의20% 이내에서30% 이내로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중일반지원사업비로추진할수있는사업범위를확대하여사업추진의제한을
완화함
나. 하천수를수열에너지로사용하는자에대한물이용부담금부과면제(안제34조의2)
낙동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대상지역에서하천수를수열에너지로사용하는자에대한물이용
부담금부과를면제하되, 하천수취수량및방류량이동일하고, 방류수에수질오염물질이새로포함
되지않도록함
다. 오염총량과징금등에대한규제재검토규정삭제(안제38조의4)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2항에따라행정규제의재검토대상이아닌오염총량과징금등과징금
및과태료의규제재검토근거를삭제함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0년11월9일까지환경부장관(참조: 물정책총괄과)에
게제출또는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35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9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 중 토지등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지

역 중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
정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
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3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 중 토지등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지

역 중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
정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
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311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20-837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 중 토지등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지역

중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정
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
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장관공고제2020-838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2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정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

화하고, 주민지원대상자 중 토지등의 공동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
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87호
  ｢민법｣제86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 해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9..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2. 대 표 자 : 서 쌍 원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9 실로암빌딩5층
   4. 설립목적 : 신직업을 발굴․연구․분석하여 신직업을 알리고 (예비)창직자를 육성․보급․교
                    육시행, 신직업 개발과 창직가 육성을 통한 창직의 활성화 및 창업․취업 등으로
                    진로 발전 등 개인과 국가 경제부흥과 발전에 공헌
   5. 설립허가일 : 2017. 1. 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68호
                         2020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6월 1일 기준 공
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313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2020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
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38,447호
  (아파트 115,666호, 연립 4,589호, 다세대 18,192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
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0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
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제2020-12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국외반출승인대상종 지정 기준 마
련을 통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 및 취소 등 업무 위임·위탁(안 제2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취소 등 분양 관련 업무를 실제
자원을 보존·관리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위탁하여 책임기관의 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분양의 적시성을 제고
하고자 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
외반출승인대상종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
외반출승인대상종 지정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외
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314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pnb502@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76 / 팩스 : 044-861-947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6)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바다-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제2020-1214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으나 분양승인수량 기준이 연구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
선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분양승인 신청서의 분양용도를 선택형으로 작성하도
록 하여 분양용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수량 기준 개선(안 제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수량 기준이 모호하고 연구현장과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정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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