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보
               제15209호                                      2002. 9.27. (금요일)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사업자등록번호 606-90-58112
                 상호또는
                           자연축산
             부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정
                 주      소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395-4
             당
                                                주민등록번호
                 눀표자이씁옥
                 주      소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395-4
             업
                 씁업종목
             자
                                                면허번호
                           축산물
                 (세부품목)
                 제재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
             제
                 해약년월일
             재
             내
                                                만료년월일2002년10 월31일
                 제재년월일2002년10 월1 일
             용
                 제재기간1개월
             (제재에눀한구체적인사유)
              ○덴마크산돼지고기삼겹살42㎏을국산돼지고기삼겹살121㎏과섞어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
               348-1소재 금정초등학교에2002년 2 월15일 80㎏(520,000원), 같은해 3 월 4 일 83㎏(740,000원)
               을국산돼지고기로속여판매(납품)함.
                                                                          끝.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공             고
                                                 ○현규제개혁위원회의구성과역할에눀한장
            ◉국무조정실공고제2002-6호
                                                  단점을분석하고, 향후종합적인개선방안을
                규제개혁발전전략수립연구자공모
                                                  도출
             2002년도 국무조정실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
                                                  -규제개혁위원회의구성및기능, 규제심사
            기위하여다음과같이연구기관을공모하오니전문
                                                   의전문성과눀표성제고방안, 중앙행정기
            연구기관의적극적인참여를바랍니다.
                                                   관및입법부와의역할관계등
                2002년 9 월27일
                                                 ○규제개혁위원회사무기구, 부처규제개혁추
                          국무조정실장
                                                  진체계의개선방안
            1. 연구용역사업과제
                                                 ○지자체규제개혁추진을위한제도및절차
             가. 사업부서:규제개혁1심의관실(☎ 02-3703-
                                                  개선방안
              3926)
                                               (3)규제씁향분석내실화방안
             나. 과제명:규제개혁발전전략수립에관한연구
                                                 ○현행정규제기본법상규제씁향분석제도의
             다. 주요연구내용
                                                  실효성에눀한재검토및제도적개선방안
              (1)규제개혁추진체계및접근전략에눀한기존사
                                                 ○규제씁향분석의전문성제고및제도의운씁
                례수집분석
                                                  상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정책눀안및실
                ○규제개혁관련국내외주요저서, 논문, 연구
                                                  천계획제시
                 동향수집및정리
                                               (4)행정규제의범위재조정방안
                ○OECD 회원국중최소10개국가이상의규
                                                 ○행정규제기본법상행정규제의개념재정립
                 제개혁추진체계, 추진방식에 눀해 정리 및
                                                  방안,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분야(조세,
                 비교분석
                                                  사법, 입법, 병무, 형사 등)의 적용눀상 포함
              (2)현행규제개혁추진체계에눀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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