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여O복            41-2009-70-0000001       700서O스타호           전북 군산시 서래5길
         김O봉            94-2008-70-0000057       O봉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요촌동
         김O민            42-2012-70-0000052         700샤O호           전북 군산시 번영로
         윤O진            42-2016-70-0000026       701서O스타호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8. 7. 26.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JJ엔터   94-2006-81-0000087~   제이제이5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테○먼○     94-2006-81-0000091   제이제이505호            중앙로12길 19,(삼도이동)     체납         (5국)

6. 참고사항
     가. 신고 폐지된 무선국(5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
       설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8-6호
            학교[신갈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6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신갈초등학
 교를 증축(기부채납)하고자 사업시행자[㈜엠제이파트너스]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
 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사업시행자[㈜엠제이파트너스] 및 용인
 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17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당초)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삼가동 558)
        성 명 :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변경)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75, 2층 39호(신갈동,롯데캐슬스카이몰)
        성 명 :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대표이사 유재열(금회증축분)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신갈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76(신갈동56)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20,919.00㎡, 변경) 20,918.80㎡
  - 사업시행면적 : 20,918.80㎡
 나. 규 모
  - 건축면적 : 당초) 4,333.37㎡, 변경) 5,000.31㎡
  - 건축연면적 : 당초) 9,741.17㎡, 변경) 12,298.74㎡
 다. 재 원 : 사업시행자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축(기부채납)
 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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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6. 토지의 조서

                                          지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
       경기도 용인시
 1                          56     학     19,524.7          19,524.7       19,524.7     경기도교육감
       기흥구 신갈동
       경기도 용인시
 2                         52-2    학     1,394.1           1,394.1        1,394.1      경기도교육감
       기흥구 신갈동
합계                                       20,918.8          20,918.8       20,918.8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가. 변경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갈초등      기흥구 신갈동                                                            83.5.26
변경         55             초등학교         20,919.0                        감)0.2      20,918.8
                      학교       56번지 일원                                                           (경고143)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 변경[감)0.2㎡]
  55       신갈초등학교                                                 ․ 면적오기 사항 정정
                             당초20,919.0㎡→변경 20,918.8

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용인도시계획시설 사업
     - 명   칭 : 용인도시계획시설(신갈초등학교)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75, 2층 39호(신갈동,롯데캐슬스카이몰)
     - 성   명 :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라.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년 2월
 마. 사업규모
     (1) 공공‧문화 체육시설
       - 학교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결정일
                                           기흥구 신갈동                                    83.5.26
 결정             55     학교        초등학교                                  20,918.8                        -
                                            56번지 일원                                  (경고143)
                                           기흥구 신갈동
 시행             55     학교        초등학교                                  20,918.8              -         -
                                            56번지 일원

 바.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
                                                    367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공부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주         비고
                                      면적(㎡)        (㎡)
         기흥구
   1                   56       학     19,524.7    19,524.7   경기도교육감
         신갈동
         기흥구
   2                  52-2      학     1,394.1     1,394.1    경기도교육감
         신갈동
        합계                            20,918.8    20,918.8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80호
                             학교[방교중(구. 동탄10중)]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53호(2015.03.1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10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1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
 (2) 명 칭 : 방교중학교(구. 동탄10중)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1길 23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10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3,047.00㎡
(2) 건축 면적 :       3,480.94㎡
(3) 건축연면적 : 12,861.09㎡
마. 사업시행기간 : 2015. 03. 17. ~ 2017. 07. 07.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20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에어보스
                                            368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 대    표 자 : 임영일
3) 실험실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A동 212호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대기측정 제 49호
6) 등 록 일 자 : 2018. 8. 10.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38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업자                                                         처분내용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및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제한기간)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대덕구
                                     계약불이행  당사자로 하는     5개월
                           대화로
 한성종합상사 551-40-00391               (대전만년중학교  계약에 관한   (2018. 9.1.
                        160,8동3층31
(대표 전영한) 890720-1******              선풍기구매)  법률 시행령        ~
                         4호(대화동,
                                            제92조 제1항 2019. 1. 31.)
                        산업용재유통
                                               제6호
                            상가)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공고제2018-109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종     류
             시군   읍면        리   지번    (㎡)          (㎡)             주   소          성 명
   제1종
  수원함양       예산   광시 서초정 785-1         11,207         7,391   경기도 파주시 금촌리52-39    여○신
  보호구역


                                                369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청 산림축산과(041-339-7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불광중학교                             교사                    고OO
   주     문        '해임'으로     처분한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8년 7월 1일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


   고OO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설명
    서를 받 은 날 로 부 터 3 0 일 이 내 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에 소 청 을 청 구 할 수 있 습 니 다 .



 ※ 별첨 서류는 소속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수령 요망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니다.
   2018년 8월 1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370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8-107호
                         2018년도 제20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8-5호에 따라 2018년도 제20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제2차 시험 기준)
 ❍ 600명(일반경비지도사 :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2018년도 변경사항 안내
 ❍ 응시수수료 변경(경찰청고시 제2018-5호)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일반응시자                                             28,000원
                                27,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                                          18,000원

  *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3.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면제서류 제출기간                  시험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18. 9. 10(월) 09:00
   ‘18. 9. 10(월) 09:00                                ‘18. 11. 17(토)
                              ~ 9. 19(수) 17:00                               ‘18. 12. 26(수)
    ~ 9. 19(수) 18:00                                ※ 1, 2차 동시 시행
                                  [휴일제외]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 : ‘18. 9. 19(수)
  ※ 서류는 아래 시험 시행기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인 ‘18. 9. 19(수) 17:00까지 해당 기관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자는 심사 결과 승인 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나.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18. 11. 8(목) 09:00 ~ 11 .9(금) 18:00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동안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서울지역본부             02512                                                     02-2137-0557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부산지역본부             46519                                                     051-330-1964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지역본부             42704                                                     053-580-235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중부지역본부             21634                                                     032-820-8672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338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광주지역본부       61008                                                 062-970-1774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대전지역본부       35000                                                 042-580-9153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강원지사        24408                                                 033-248-85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자격시험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경기지사        16626                                                 031-249-1283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자격시험2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제주지사        63220                                                 064-729-0715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팀


4.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과 목      출제문항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법학개론            과목별                         09:30~10:50
                                            09:00
 시험        민간경비론           40문항                           [80분]          객관식
           경비업법                                                           4지
 제2차                       과목별                         11:30~12:50       택일형
           (청원경찰법 포함)                       11:00
 시험                        40문항                           [80분]
           선택과목

나.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구   분                                    제2차 시험                        시험방법
              제1차 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1)
                                                    소방학
   일반
                                                    범죄학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경비업법                                          객관식 (4지
                                                    경호학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포함)                                      택일형)
  기계                                                기계경비개론
 경비지도사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18. 11. 17) 현재 시행 중인 법
   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5.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 결정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
   효로 함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339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나.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음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
   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
   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
   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8. 9. 19)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7. 제1차 시험 면제
가. 전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17년도 제19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8년도 제20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변경 지원 시 면제 불가(단,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원서접수 시 선택 가능)
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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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
    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
    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8. 9. 10(월) 09:00 ~ 9. 19(수) 17:00까지 [휴일제외]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 <단, 마감일은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2018. 9. 19(수) 17:00까지 해당 서류심사 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 등은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
    류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 연락처 불분명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 산정기준일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18. 9. 19)을 기준으로 함
 ❍ 경력 등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서류제출·승인 후 원서접수 가능
  ※ 2008년도 제10회부터 2017년도 제19회까지 제1차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여 기 승인받은 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
   차 시험면제자로 바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
    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이란 1・2차 시험 全과목 중 3과
  목을 말함(단, 3과목 중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1과목만 인정)
  ※ 「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
 ❍ 시험 면제서류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
   사항 참조

다.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제출기관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서울지역본부         02512                                             02-2137-0557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강원지사          24408                                             033-248-85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자격시험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강원동부지사         25440                                             033-248-85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자격시험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부산지역본부         46519                                             051-330-1964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울산지사          44695                                             052-220-3215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자격시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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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수수료 납부(경찰청고시 제2018-5호)
 ❍ 일반응시자(제1ㆍ2차 시험 모두 응시) : 2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단,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중 가상계좌 이용 불가
라. 수수료 환불(「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전[‘18. 11. 7(수)]까지만 가능하며,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ㆍ환불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를 지
   참하여야 함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전자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ㆍ환불이 불가하며,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9.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
   빙 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
   하여 응시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을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 유형별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Q-Net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의 공지사항 참조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   간 : ‘18. 11. 17(토) 17:00 ~ 11. 23(금) 18:00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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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18. 12. 26(수) 09:00
나. 발표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 60일간
 ❍ ARS(☎ 1666-0100) : 4일간
12. 자격증 교부
가. 자격증 신청기간ㆍ기관 및 방법 등
 ❍ 기본교육기관에서 일괄 교육 후 자격증 교부
  ※ 기본교육 일정 및 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경찰청 홈페
       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나. 기타 안내사항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
13.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
      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
        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
        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
        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
        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
        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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