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5호                                      2002.12. 3. (화요일)
                                               설업자는건설공사눀장의기재사항을건설교통
            제16조2호중“몰타르마감을하고방음판과방음판사
             이에틈새가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는발포고무
                                               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정보통신망을이용
             판등의자재로묀폐하여야한다”를“옥외기후에도
                                               하여발주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2004년1 월
             내구성이우수한재료및몰타르, 발포고무판등의
                                               1 일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자재로묀폐하여음의누출을방지하여야한다”로
                                               확눀적용됩니다.
                                              2)건설공사눀장의 기재사항 통보는 도급계약을 체
             한다.
                                               결한날부터30일이내에하여야하며, 통보한사
            제16조3호중“되도록 한다”를“하여야 하고 녹발생
                                               항에변경이발생하거나새로이기재하여야할
             이억제되는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로하고제16
                                               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발생한날부터30일이
             조제6호및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내에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발주자에게통보하
             6. 방음벽의 교차부분 또는 방음벽 밑부분이나 방
                                               여야합니다.
              음벽과나란히배수로를설치하는등도로의배
                                            2. 건설공사눀장의기재사항통보에이용되는정보통
              수흐름을방해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신망
             7. 방음벽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라 필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
              한경우방호책을설치할수있다.
                                              여건설업자가건설공사눀장의기재사항통보에이
                부 칙
                                              용하여야하는정보통신망은건설산업지식정보시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스템(www.kiscon.net)으로 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3. 시행일
            에종전의방음시설의성능및설치기준에의하여행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한행위는이규정에의한행위로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64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74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민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26
                                            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제2002-18호,
            조의규정에의하여건설공사를도급받은건설업자가
                                            2002. 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건설공사눀장의기재사항을발주자에게통보하는경
                                                2002년12월3 일
            우에이용하여야하는정보통신망을다음과같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중개정
                2002년12월3 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
                                            가84. 식품의약품안전청, 17.의료기기중 진단용방사
                건설공사눀장의기재사항통보에이용되는
                                            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 진단용방서선발생장치
                정보통신망지정
                                            의사용중지·양도·폐기신고,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
            1. 건설공사눀장의기재사항통보
                                            임)신고및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측정기관휴업
             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및동법시행령부
                                            (폐업)신고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칙제2항의규정에의하여2003년1 월1 일부터
                                                부 칙
              도급금액3억원이상인건설공사를도급받은건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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