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29조
1500000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근거법령
-0097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신청〉       말소신청              에관한규칙 제9조 별지12호 규칙 제22조제1항 별지제18호
 건축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1.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1부

                             1부                   2. 철거·멸실전·후의 사진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근거법령    건 축 물 대 장 의 기 재 및 관 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등에관한규칙 제7조제3항, 규칙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별지제
1500000
                             제8조제2항 별지11호         16호
-0096     건축물소유자

〈신청〉      변경.정정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                          1. 건축물소유자(변경.        1.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정정)                   1부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2.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 1. 건물등기부등본

                                  기필증의 제시로 갈음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1500000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29조
-0095      건축물표시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신청〉      변경.정정 신청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건축                          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 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지제

                             8조제2항 및 [별지10]       15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1500000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29조
-0094      건축물대장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신청〉       합병신청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건축                          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1항, 별지제13호
                             [별지9]

                                       18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에관한규칙 제6조, 별지제
                                              규칙 제15조제1항, 별지제12호
                          8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1.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1부
1500000
                           1부                 2.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
-0093     건축물대장
                          2. 건축물 현황도(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청〉      전환신청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에 한한다)
 건축
                           경우에 한함) 1부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구비서류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        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원인 제출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1.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략>

                               류:건물등기부등본      1.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

                  사무명     건축물대장기재신청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1500000
                          에관한규칙 제5조제5항        규칙 제12조제2항, 별지제9호
-0092     건축물대장

〈신청〉      생성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
                          1.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1부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관한

                  구비서류    2. 건축물현황도 1부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축물현황도 1부

                                              4.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

                                                음할 수 있다) 1부


                                   19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별지제10호

                                           ○ 계:(7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7일)
1500000
                                           <민원인 제출서류>
-0697     건축물대장의
                                신규사무       1.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서
〈신청〉      분리.결합신청
                                             1부
 건축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구비서류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략>

                                           1.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별지제11호
1500000
                                           ○ 계:(7일)
-0698     건축물대장
                    접수처리        신규사무       접수:시·군·구
〈신청〉      재작성신청
                                           처리:시·군·구(7일)
 건축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20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별지제14호
                                            ○ 계:(7일)
1500000   집합건축물대장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0699     전유부 변경                            처리:시·군·구(7일)
                                 신규사무
〈신청〉      (분할·합병)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          신청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합
                                              병)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건축물현황도중 해당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지제
                                            17호
                                            ○ 계:(7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7일)
                                            <민원인 제출서류>

1500000                                     1.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1부
-0700      건축물지번                            2. 변경신청의 경우
                                 신규사무
〈신청〉      변경.정정 신청                          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건축                                         갈음할 수 있다) 1부
                                            나.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
                                            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
                     구비서류
                                            른 경우에 한한다) 1부
                                            3.정정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대지위치 변경의 경
                                            우에 한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수수료                    수수료 없음

                                  21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지정번호 기         관    명      변경항목             당               초                     변               경

                            대표자                 강경호                                   김상돈
2006-2   서울메트로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82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2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2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62호(2003.11.20.)로 고시한 신령지구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2 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2008년 9월
2. 사업의 명칭:신령지구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공사명:신령지구하천개수공사

일련                    지       번         지       목        당초면 편입면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실제       적(㎡)    적(㎡)    주                소   성       명

     영천시 화산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1                 441-4      441-4     답       하         245     245                         배수봉
     면 유성리                                                              동 1082번지 10호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
     영천시 화산
 2                   356       356      하       하        2,430   2,430 동 915번지 칠곡3차화 신주식
     면 유성리
                                                                        성타운 106동207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
     영천시 화산
                   1420-23   1420-66    과       과                   3 지동 498번지 고산노            정경선
     면 유성리                                               3,593
                                                                        변타운 101동 502호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
     영천시 화산
                   1420-25   1420-68    과       과                  50 지동 498번지 고산노            정경선
     면 유성리                                               4,774
                                                                        변타운 101동 502호

     영천시 화산
 4                   403       403      하       하          96      96                                     미등기
     면 유성리

     영천시 유성                                                             영천군 화산면 석촌동
 5                 397-16     397-16    임       임         149     149                         김인규
     면 석촌리                                                              57

     영천시 유성
 6                   36       36-2      묘       묘         165      43                                     미등기
     면 석촌리

                                                    25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2007년 2 월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현황변경        소    유   자
표   지   명                            등        질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 월 일    주소및성명

             변경   N 34°26′40.3″

고금도남양        전    E 126°49″53.7″     F1(4)Y
                                                  -    8       6   -
제A호등부표 변경         N 34°26′40.9″          8s
             후    E 126°50″07.3″

             변경   N 34°26′39.5″

고금도남양        전    E 126°49″43.8″     F1(4)Y
                                                  -    8       6   -
제B호등부표 변경         N 34°26′37.9″          8s                                                전남 나주시
             후    E 126°49″30.0″                                           황       2007.   송월동66번지
             변경   N 34°26′43.5″                                           망대형      2.12.   남양건설(주)
고금도남양        전    E 126°49″43.3″     F1(4)Y                                                대표 마형렬
                                                  -    8       6   -
제C호등부표 변경         N 34°26′44.0″          8s

             후    E 126°49″30.0″

             변경   N 34°26′44.4″

고금도남양        전    E 126°49″53.2″     F1(4)Y
                                                  -    8       6   -
제D호등부표 변경         N 34°26′45.0″          8s

             후    E 126°50″06.8″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개정          KSMISO10933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관보게재시 생략)
                                 가스용 폴리에틸렌(PE)이음관-제3부:전기융착                                 붙임
개정      KSMISO8085-3
                                 이음관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M3515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이음관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M3529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동식 볼 밸브
                                                                                    (관보게재시 생략)

                                                      29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2 월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품 안전감시원의 운영요령을 다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6일
              기술표준원장
   제품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1조 (목적)이 요령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제품안전감시
 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이 요령은 소비자를 제품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기술표준원장과유통되
 는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모니터링사업을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비자·제품
 안전관련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다음과같다.

 1. “제품안전모니터링”이라 함은 유통되는 제품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전기용
  품안전관리법」에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대상제품 및 기타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행하는 시장감시 활동을 말한다.
 2. “제품안전감시원”이라 함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안전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
  다.
제4조 (제품안전감시원의 자격) 제품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산품·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제품안전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자
 2. 제품안전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5조 (제품안전감시원 교육 등) ①기술표준원장 또는 수탁기관의장이 제품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
 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정부의 제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주요시책
 3. 위해제품 식별 요령
 4.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
 ②제1항에 의한 교육을 제품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의 또는 현장실습
 을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제품안전감시원의 위촉) ①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단체장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제품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②「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의한 제품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
 는 소비자단체 등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제16445호                 관         보          2007. 2.16.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7-44호                         건, 지정취소, 대행지시 등의 위임 근거를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2)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요건, 지정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소, 대행지시, 대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3)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
      2007년 2 월16일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노 동 부 장 관            다. 채용시건강진단의 면제근거를 마련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                   (1)당해 사업장 외에서 채용시건강진단의 검
      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입법예고                              후 일정기간 내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
1. 개정이유                                 당해 사업장에서의 채용시건강진단을 면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분진작업의 종류 및               하는 규정이 없어 동일한 건강진단을 반복
 범위,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요건·지정취                하여 실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소, 사업주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의무의 면               (2)당해 사업장 외에서 채용시건강진단의 검
 제, 건강진단기관의 재지정 제한 등에 관한 근              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거를 명확히 하고, 건강관리수첩 발급 요건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
 확대하여 광업 분진작업 이직근로자의 건강진                건강진단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여 채용시
 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건강진단을 면제함.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3)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채용시건강진
 려는 것임.                                 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검사를 받은
2. 주요내용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채용시건강
 가. 분진작업 종류 및 범위의 근거 마련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1)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현행 시행규칙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에 규정된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            기대됨.
      정되는 분진작업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라. 건강진단기관의 재지정 제한에 관한 근거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마련
      있음.                              (1)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현행 시행규칙
     (2)분진작업의 종류 및 범위를 노동부령으로           상의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정하도록 함.                           재지정 제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3)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           필요가 있음.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2)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일정

 나.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기간 동안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받을 수 없도록 함.
     (1)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현행 시행규칙          (3)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
      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 대행자의 지정요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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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및 지도·교육의 근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이직하여
 거 마련                              이직자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1)현행 고시에서 정한 진폐건강진단기관에           게도 발급.
  대한 정도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3)이직자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되어 민원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정도관리에            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관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         아. 권한의 위탁기관 명시
  가 있음.                           (1)노동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동
 (2)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건강진단기관의 건강
                                   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
  진단·분석능력을 평가 및 지도·교육하도
                                   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록 함.
                                  (2)노동부장관은 동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3)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공단 그
바. 진폐관리구분판정 재심사 청구 명칭 변경
                                   밖에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1)현행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절차인 재심사 청구가 실질적으로 산업재
                                  (3)법령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업무수행
  해보상보험법의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결
                                   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정의 이의제기 절차인 심사청구의 기능을
                             3. 의견제출
  하고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단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재심사청구 관계로
                                 인은 2007년 3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민원인의 혼동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용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보건환
  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2)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명칭을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청구
                                 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
  로 변경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3)이의제기 신청시의 민원인의 혼동이 줄어
                                 02-504-20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들 것으로 기대됨.
                                 니다.
사.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조건 확대
 (1)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지방노동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관서에의 신청없이 이직자건강진단을 받을           그 사유)
  수 있으나 발급 대상이 이직자건강진단 결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과 진폐관리구분판정 1~4종을 받은 자로          번호, 주소
  한정되어 있어, 이직자건강진단을 받을 수
  는 있으나 진폐관리구분판정 1~4종을 받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7호
  지 못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절차가 상대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으로 불편한 문제가 있음.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2)건강관리수첩을 현행 노동부령이 정하는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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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제품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제품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
 다.
 ④제품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2년으로 한다.
제7조 (제품안전감시원의 해촉) 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품
 안전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안전감시원의 제품안전감시원증을 회
 수·폐기하여야 한다.
 1. 제품안전모니터링 수행과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실적을허위로 보고한 때
 3.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4.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제품안전모니티링을 위한 요청에 3회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
 5.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모니터링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제품안전감시원의 운영) ①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모니터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
 탁기관의장에게 제품안전감시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장은 제품안전감시원이원활하게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
 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 ①제품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신고
 2.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
 3. 시·도지사의 불법제품 단속에 대한 업무의 지원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계몽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②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안전감시원의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
 2. 제품안전모니터링 실적의정리·분석
 3.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활동수당 등 지급) ①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
 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
 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
 ③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실적보고 등) 수탁기관의장은 제품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실적을 보
 고하게 하고, 그 활동실적을정리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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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품안전감시원 추천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공내용                                          자택:
    ④                                              ⑤
  전공, 경력                                      전화번호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직장:




 ⑥ 추천기관




  위 사람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제품안전감시원으로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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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품안전감시원 증표 발급대장


                                                    확    인
 발행                        주민등    발급       회수
       소      속   성   명                                          비      고
 번호                        록번호    일자       일자   담   당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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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촉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한 제품안전감시원으로 위촉
합니다.




                      년   월     일




                                         기술표준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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