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4호                                                                                                                                                                                                                                                                                                           2003. 3. 24. (월요일)
                                                                                                           공                                                                                              고
                                                                                                                                                                                                                                                                                                                                           2003년 3 월24일
                                                                        〈법령안입법예고〉
                                                                                                                                                                                                                                                                                                                                                                                                                   산 림 청 장
                                                                               ◉국방부공고제2003-5호
                                                                                                                                                                                                                                                                                                                                    산림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군인복제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1. 개정이유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산림조합법의개정(2002.12.18. 법률 제6794호)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으로산림조합중앙회상임이사가부회장으로명칭
                                                                               고합니다.
                                                                                                                                                                                                                                                                                                                         변경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현행제
                                                                                                          2003년3 월24일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국방부장관
                                                                                                                                                                                                                                                                                                                         는것임.
                                                                                                          군인복제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가. 산림조합이설립등기를완료하고그업무를개
                                                                                        전역또는퇴역된자의군복착용에있어종전에는
                                                                                                                                                                                                                                                                                                                                  시한때에는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산림청장에
                                                                                        군사의식에초청된때에만군복착용을허용하씀으
                                                                                                                                                                                                                                                                                                                                  게업무개시의보고를하던것을폐지함.
                                                                                        나, 앞으로는 친족의 결(약)혼식에 참석할 때 또는
                                                                                                                                                                                                                                                                                                                         나. 산림조합법의개정으로산림조합중앙회상임이
                                                                                        결(약)혼식의주례로서이를주관하는경우에도예
                                                                                                                                                                                                                                                                                                                                  사가부회장으로명칭변경됨에따라관련규정을
                                                                                        복또는정복착용에한하여추가착용을할수있도
                                                                                                                                                                                                                                                                                                                                  정비함.
                                                                                        록허용확눀함으로써, 전역또는퇴역된자의예우
                                                                                                                                                                                                                                                                                                                3. 의견제출
                                                                                        증진및자긍심을고양하려는것임.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의견제출
                                                                                                                                                                                                                                                                                                                         2003년 4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를 산림청장(참조:사유림지원과장, 전화:042-
                                                                                        은2003년4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481-4211~3, FAX:042-481-4197)에게 제출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근무과장, 주소:서울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
                                                                                                                                                                                                                                                                                                                         은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입법예고
                                                                                        701, 전화:02-748-5164, fax:02-748-5109)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www.
                                                                                                                                                                                                                                                                                                                                  이유)
                                                                                        mnd.go.kr)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명), 주
                                                                                        니다.
                                                                                                                                                                                                                                                                                                                                  소및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 보내실주소·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
                                                                                                 의견)
                                                                                                                                                                                                                                                                                                                                  정부눀전청사1동산림청사유림지원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일 반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20호
                                                                               ◉산림청공고제2003-4호
                                                                                                                                                                                                                                                                                                                                           임플로이어스리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한국
                                                                                        산림조합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지점보험사업허가
                                                                                                                                                                                                                                                                                                                         임플로이어스리인슈어런스코포레이션한국지점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의보험사업허가신청에눀하여보험업법제5조의규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