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942번지
 o 허가량 : 650㎥/일 (경관수로A), 540㎥/일 (경관수로B)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구천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9.06.~2019.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2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구천동 관광특구 경관수로 설치공사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관광특구 환경 개선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942번지
 o 공사개요
   - 취수펌프 11.3kW, 15HP × 1대 (경관수로A), 7.5kW, 10HP × 1대 (경관수로B)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9.06.~2019.04.30.


                                        180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17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선유도어장
2호등부표
N  35°50′42″
E 126°26′18″
Fl(2)R
5s
3
홍원통형
2018.
9.5.
여객선
항로확보
군산~선유도항로
폐지에따른
 설치목적소멸
선유도어장
3호등부표
N  35°50′12″
E 126°26′33″
Fl(2)R
5s
3
녹원통형
선유도어장
4호등부표
N  35°49′55″
E 126°26′16″
Fl(2)R
5s
3
홍원통형
선유도어장
5호등부표
N  35°49′31″
E 126°25′47″
Fl(2)R
5s
3
녹원통형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스파크
인터내쇼날등
부표
N  35°59′36.3″
E 126°30′49.9″
Fl(4)Y
8s
8
황망대형
2018.
9.3.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멸
ㅇ국유표지
​
 ㅇ사설표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6호
항로표지기능정지(홍도등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기능
정지
홍도등대
N
34-32-12.6
E 128-43-58.8 FlW10s
117
25
백원형
콘크리트조
7.9
2018.
9. 5.
2018.
9. 12.
항행원조
영구/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9월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강구항태령
A호등부표
N 36° 21′31.3″
E 129°23′15.0″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18.
9.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1.04.28.)/
이동없음
신설
강구항태령
B호등부표
N 36° 21′29.4″
E 129°23′12.0″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18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무주군수
o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주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삼공리942번지
o 허가량: 650㎥/일(경관수로A), 540㎥/일(경관수로B)
o 하천의명칭및등급: 구천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9.06.～2019.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2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9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구천동관광특구경관수로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무주군수
o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주계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관광특구환경개선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삼공리942번지
o 공사개요
- 취수펌프11.3kW, 15HP × 1대(경관수로A), 7.5kW, 10HP × 1대(경관수로B)
5. 하천공사의기간: 2018.09.06.～2019.04.30.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제이케이항공(주)
o 허가연월일: 2018. 9. 5.
o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부호
            33-2018-70-0000001                              6KG4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항공국                     전북 남원시 식정동 521-1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2.600 ㎒             6K00A3E                6 ㎑            9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21504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포트폴리오 관리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SO215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215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81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18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21504
프로젝트, 프로그램및포트폴리오관리-포트폴리오관리지침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6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8년9월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제이케이항공(주)
o 허가연월일: 2018. 9. 5.
o 허가번호및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부호
33-2018-70-0000001
6KG4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
항공국
전북남원시식정동521-1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2.600 ㎒
6K00A3E
6 ㎑
9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AISO2150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AISO2150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부칙
2018년9월1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6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4064      모터사이클용 클러치 디스크
  폐지         KS R 1007      도로 차량 ― 속도계 ― 교정 방법
  폐지         KS R 4058      자동차용 햇빛 가리개
  폐지         KS R 1087      수동 변속기 성능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부칙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
  개정       KS R ISO15501-1
                            제1부: 안전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4
                            부품 ─ 제14부: 과류 방지 밸브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9
                            부품 ─ 제19부: 피팅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6
                            부품 ─ 제16부: 스테인리스 강의 경질 연료 라인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7
                            부품 ─ 제17부: 스테인리스 강의 경질 연료 라인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
  개정       KS R ISO15501-2
                            제2부: 시험방법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8
                            부품 ─ 제18부: 필터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3
                            부품 ─ 제13부: 압력 릴리프 장치(PRD)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 R ISO15500-15
                            부품 ─ 제15부: 기밀식 하우징과 환기 호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개정으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ISO15501-1 : ISO 15501-1:2016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4 : KS R ISO 15500 시리즈의 용어 통일을 위해 개정

                                     182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15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8호(2018.01.16.)로 고시한 하천
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웅포지구 하천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 하천 내 금강 본류의 주요지점 하천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축제공 : 6.62km, 호안공 : 6.33km, 포장공 6.62km, 부체도로공 : 14개소
  - 구조물공 : 배수통문 5개소, 배수통관 10개소, 자전거도로 연결 : 168m
  - 교량공(인도교) : 1개소, 부대공 : 1식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 웅포리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03 ~ 2021. 02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8.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42-670-3327)로 문의바랍니다.

                                  169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ㅇ KS R ISO15500-19 : ISO 15500-19:2012와 AMENDMENT1:2016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6 : ISO 15500-16:2012와 AMENDMENT1:2016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7 : ISO 15500-17:2012와 AMENDMENT1:2016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1-2 : ISO 15501-2:2016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8 : ISO 15500-18:2012와 AMENDMENT1:2016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3 : ISO 15500-13:2012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15500-15 : ISO 15500-15:2015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18_1851 극저온용 글로브 밸브 ― 설계 및 시험 요건
  제정     KS_V_NEW_2018_1852 LNG선의 화물탱크용 안전밸브 ― 설계 및 시험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18_18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18_18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18_1851 : -50°C에서 -196°C까지의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하는 우수한 품질의 누
   설안전성(leakage stability)을 가지는 극저온 글로브 밸브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시험 방법 요건
   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18_1852 :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선)의 화물탱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이
   아프램형 파일럿으로 작동하고 탱크 내부에서 최대 허용작동압력 미만의 압력으로 유지하기 위
   한 안전 밸브에 적용하며, 이에 대한 설계, 시험 및 검사 방법 요건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진동에 대한 인체의 반응 ― 측정 기기 ― 제1부:
  제정          KS B NEW 2018 2154
                                    다목적 진동 측정기
  제정          KS B NEW 2018 2155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부: 용어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11부: 강체
  제정          KS B NEW 2018 2156
                                    거동을 갖는 회전체에 대한 절차와 공차
                                    계적적 진동 ― 기계 진동의 측정과 평가 ― 제2부:
                                    유막 베어링과 정격속도 1 500 r/min, 1 800 r/min, 3
  제정          KS B NEW 2018 2157
                            600 r/min을 가지며, 40 MW를 초과하는 육상용
                            가스터빈, 스팀터빈과 발전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B NEW 2018 2154 : 진동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진동값
      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기기에 대한 성능 명세와 허용 오차 한계에 대하여 인용표준, 성
      능 명세, 설치 , 기기 설명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B NEW 2018 2155 : 평형잡기에 관한 용어 등을 제정
 ㅇ KS B NEW 2018 2156 : 강체 거동을 갖는 회전체들을 평형잡기하기 위한 절차와 불평형 공차
      를 정립하기 위하여인용표준, 상사성 고려, 조립된 회전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B NEW 2018 2157 : 유막 베어링과 정격속도 1 500 r/min, 1 800 r/min, 3 000 r/min, 3
      600 r/min을 가지며, 출력 40 MW를 초과하는 육상용 가스터빈, 스팀터빈 그리고 발전기에 적
      용하기 위하여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방법, 시험장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번호                        주 소
  이혁진     67081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73번길33, ***동 ***호

2. 서류의 명칭 : 청문실시 통보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이혁진은 2013.2.4. ~
         2017.3.22.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前 이사 ○○○으로 하여금 가지급금 등
         의 명목으로 총 ○회에 걸쳐 회사명의 계좌에서 이혁
         진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함으로써 회사자금 총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형법 제356조,
         없고, 관련 자문을 수행했다는 산출물 등 근거자료가 특정경제범죄가
         없음에도 ◇◇◇㈜이 ▣▣▣ ▣▣▣ 토지를 매각하는 중처벌에관한법
 옵티머스    데 있어 자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7.3월 및 4월            률 제3조,
                                                                퇴직자
자산운용㈜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1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 (2회)          자본시장법
                                                              위법·부당사
         상 ○원 상당의 금융자문서비스 수수료를 미수수익으로 제11조, 제33조
前 대표이사                                                        항(해임요구
         허위 계상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제1항 및 제4항,
                                                                상당)
  이혁진  - 옵티머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제422조 제1항,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 또는 자기가 자본시장법
         운용하는 ‘△△△’ 등 2개 펀드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 시행령 제374조
                                                  제1항, <별표 5>
         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를 ㈜
                                                   및 <별표21>
         ◎◎◎ 등 ○개사에 매도하기로 사전 합의한 후,
         2013.1.17. ~ 2014.12.26. 기간 중 총 ○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
         에 따라 ㈜◎◎◎ 등에 매도하여 총 ○원(○건) 차익
         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185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10. 10.(수)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16층 제2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목정민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간 연계제도 마련」(’18.3.8, 보도자료),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 2
 단계」(‘18.6.4, 보도자료) 및 손해보험 중복확인 의무 확대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8.6.5. 공
 포) 후속조치 및 조문오류 등 정비

                                             186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운영 의무화 (안 제7-63조)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가입자 퇴직시 개인실손으로의 전환제도 및 개인-단체 중복가입자 대상 중
  지·재개제도를 운영토록 의무화
 나. 표준사업방법서 미준용시 신고 면제범위 정비 (안 제7-49조)
  표준사업방법서 미준용시 상품신고 면제 사유에 상품 특성상 불가피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않는 경우 추가
 다.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신설 (제9-10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18.7.13 예고,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 2단계’) 중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한 손해보험계리업무를 구체화
 라. 조문 정비 (제4-35조의5, 별표 5의6, 별지 9의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8.6.5)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보험회사 임원에 관한 규정을 지배구조법으
  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조문인용 오류 정비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3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이행실태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의 이행실태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3조제2항)
가.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방법 및 시기 규정
나.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대상 규정
다. 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내용 규정
라. 그 밖의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187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munema17@korea.kr
  - 팩     스 : 044-205-8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7, 팩스 044-205-8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6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ㆍ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구조
 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원시설구역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 도입(안 제6조6
   항)
 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 확대
  1)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비율을 30%로 상향 조정(안 제36조
    의4제4항제1호)
  2) 복합구역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비율을 50퍼센트로 상향 조정
    (안 제36조의4제4항제1호의2 신설)
                                   188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다. 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
  1)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복합구역으로 용도 변경시 실질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정
    하여 개발이익을 산정 (안 제58조의5제1항)
  2)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의 50퍼센트를
    경감 (안 제58조의5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choi0984@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32,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의 교부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18. 7. 26.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절차 및 내용을 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 확
 대 등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공모의무 예외 조건을 완화(안 제12조의3 제25호)
  (1) 법 개정으로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투자비율이 100분의30에서 100분의 50이상
     으로 상향되어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100분의 50초과 투자비율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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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사.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 (안 제47조의6)
   (1) 투자보고서를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있으므로, 리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감정원
         에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할 필요
   (2)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대상을 한국리츠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lj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044-201-3414,   3419,   팩스
 044-201-5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65호
 관보 제19336호(2018.9.1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7호(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취소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산림청공고제2018-2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 4 호
2. 등록년월일 : 2015년 3월 4일
3. 명       칭 : 한국숲사랑청소년단(Korea Green Ranger)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5. 대    표 자 : 김 명 전
6. 등 록 목 적 :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한국숲사
  랑청소년단 육성
7. 등록변경일 : 2018년 9월 5일
8. 변경사유 : 명칭 변경
                                     191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2) 공모의무예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해야 하는 조건은 과도한 규제로 자산
   관리회사 동일조건을 삭제하도록 함
나. 일반국민의 투자가 가능한 투자방식에 대하여 공모의무 예외를 적용(제12조의3 제28호, 제29호,
  제30호 신설)
 (1) 자산의 70% 이상을 하나 이상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부
   동산투자회사 (안 제12조의3 제2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하나 또는 둘이상의 신탁업자(안 제12조의3 제29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부
   동산집합투자기구(안 제12조의3 제30호)
다. 투자보고서의 종류, 작성시점 등을 규정하고 세부 작성방법, 서식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위임
  (안 제40조 제1항 개정)
 (1) 투자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 이후부터 해당부
   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회계기간말일 및 3개월
   단위로 종료되는 날 작성(안 제40조제1항 1호)
 (2) 투자보고서의 종류에 따른 세부 작성방법․서식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안 제40
   조제1항 2호)
라. 투자보고서의 포함되는 중요한 기재사항 정비(안 제40조제3항 개정)
 (1) 투자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항목을 정비하고 회계용어
   (대차대조표→재무제표)에 맞추는 등 개선 (14항목→12항목으로 축소)
 (2) 투자보고서의 가독률을 높이고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따
   라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예외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제5호 증권소유현황, 제6
   호 부동산투자개발사업 현황, 제10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소송 현황, 제11
   호 특별관계인과 거래현황)
마. 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반복 규정하고 있고, 법률과 시행령간
  의 체계 정합성이 낮아 이를 보완할 필요 (안 제40조의2 제1항)
 (1) 변경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규정(안 제1호)
 (2)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정보공시를 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의 판매회사, 제19조제2항
   의 사무수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제365조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교부(안 제2호)
 (3) 정보공시와 관련된 서식․작성방법 등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안
   제3호)
바. 전자우편․서면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 예외사항 규정 (안 제40조의2 제4항)
 (1) 일반개인에 서면 통보 시 대상자선정의 어려움, 과다한 공시비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 개정(법제37조제4항제2호)으로 공시 예외 사항 마련
 (2) 주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장리츠, 투자액 100만원미만의 소액투자,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
   우 등의 경우 예외
                             190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191
사. 투자보고서접수업무위탁(안제47조의6)
(1) 투자보고서를리츠정보시스템을통해제출하고있으므로, 리츠정보시스템을운영하는감정원
에투자보고서접수업무를위탁할필요
(2) 투자보고서접수업무위탁대상을한국리츠협회에서한국감정원으로변경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2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
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lj96@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044-201-3414,
3419,
팩스
044-201-553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65호
관보제19336호(2018.9.10.)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7호(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
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취소공고합니다.
2018년9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산림청공고제2018-2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1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1. 등록번호: 제4 호
2. 등록년월일: 2015년3월4일
3. 명
칭: 한국숲사랑청소년단(Korea Green Ranger)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57
5. 대
표
자: 김명전
6. 등록목적: 청소년에게산림에대한올바른이해와산림사랑정신을함양시키기위한한국숲사
랑청소년단육성
7. 등록변경일: 2018년9월5일
8. 변경사유: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