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자산5천억원이상회사명(A) 기        준         일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A회사가 30%이상 출자)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
                                      하나생명보험㈜
                                      (주)하나 아이엔에스
하이닉스반도체            2004년 12월 말일       현대이미지퀘스트㈜
                                      (주)현대경제연구원
                                      (주)현대아스텍
                                      (주)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하이디스)
하이트맥주              2004년 12월 말일       하이트산업㈜
                                      하이스코트위스키㈜ (비상장)
                                      하이트주조㈜
                                      하이트주정㈜
한국가스공사             2004년 12월 말일       한국가스 기술공업㈜
한국개발금융             2004년 3월 말일        한국렌탈(주)
한국외환은행             2004년 12월 말일       외환캐피탈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외환선물
                                      외환펀드서비스
                                      메타페이먼트앤트러스트
한국유리공업             2004년 12월 말일       한국가공유리
                                      한국세큐리트
                                      한국특수유리
                                      한국조명유리
                                      한국하니소
                                      한국비에스티
                                      제일유리
한국전력공사             2004년 12월 말일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주)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산업개발(주)
                                      한전KDN(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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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자산5천억원이상회사명(A) 기        준         일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A회사가 30%이상 출자)
한국철강               2004년 12월 말일      환영철강(주)
                                     영흥철강(주)
                                     대흥산업(주)
한국타이어              2004년 12월 말일      아트라스비엑스
                                     대화산기
                                     에이에스에이
                                     엠프론티어
한라건설               2004년 12월 말일      마르코폴로호텔(주)
                                     목포신항만(주)
                                     제2목포신항만(주)
                                     만도기계(주)
                                     새론오토모티브(주)
한솔제지               2004년 12월 말일      한솔개발
                                     한솔건설
                                     한솔홈데코
                                     한솔이엠이
                                     한솔텔레컴
한일시멘트              2004년 12월 말일      한덕개발
                                     한일산업
                                     한일개발
                                     한일레미콘
                                     한국기업평가
한 진                2004년 12월 말일      부산3부두
                                     인천3부두
                                     포항7부두
한진중공업              2004년 12월 말일      일산유원지
                                     한일레저
                                     한국종합기술개발
한진해운               2004년 12월 말일      거양해운(주)
                                     (주)싸이버로지텍
한 화                2004년 12월 말일      한화개발㈜
                                     한화국토
                                     한화건설
                                     한화기계
                                     한화에스앤씨
                                     한화이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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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자산5천억원이상회사명(A) 기        준         일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A회사가 30%이상 출자)
한화석유화학             2004년 12월 말일       한화유통
                                      한화국토개발
                                      한화종합화학
                                      한국종합에너지
한화증권               2004년 3월 말일        한화투신운용㈜
                                      한화기술금융㈜
현대건설               2004년 12월 말일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스틸산업(주)
                                      (주)마창대교
                                      (주)현종설계
                                      경인운하(주)
                                      부산정관에너지
현대모비스              2004년 12월 말일       에코 플라스틱
                                      에코에너지
현대미포조선             2004년 12월 말일       ㈜미포엔지니어링
                                      HVS
현대백화점              2004년 12월 말일       현대쇼핑
                                      현대DSF
                                      서초케이블티브이방송
                                      디씨씨
                                      청주케이블티브이방송
현대산업개발             2004년 12월 말일       ㈜아이콘트롤스
                                      아이서비스㈜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
                                      아이앤콘스㈜
                                      ㈜부산아이콘스
                                      현대역사㈜
                                      부산-김해경전철㈜
현대상선               2004년 12월 말일       현대택배
                                      현대아산
                                      동해해운
                                      파이오니어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현대시멘트              2004년 12월 말일       (주)성우이컴
                                      성우종합건설(주)
                                      하나산업(주)
현대자동차              2004년 12월 말일       (주)로템
                                      현대캐피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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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자산5천억원이상회사명(A) 기        준         일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A회사가 30%이상 출자)
                                      현대카드(주)
                                      현대파워텍(주)
                                      (주)케피코
                                      위아(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엔지비(주)
현대중공업              2004년 12월 말일       현대기업금융(주)
                                      현대삼호중공업
                                      인천공항 에너지
                                      현대오일뱅크(주)
현대해상화재보험           2004년 3월 말일        현대해상자동차 손해사정
                                      경일산업
                                      현대해상투자자문
호남석유화학             2004년 12월 말일       롯데건설㈜
                                      현대석유화학㈜
효 성                2004년 12월 말일       효성에바라
                                      노틸러스 효성
                                      효성트랜스월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투자개발
                                      효성이노테크
                                      효성건설
                                      효성에바라환경엔지니어링
                                      효성캐피탈
                                      홍진데이타서비스
                                      이지스효성
                                      텔레서비스
                                      더클래스효성
CJ                 2004년 12월 말일       모닝웰(주)
                                      CJ푸드시스템㈜
                                      CJ개발(주)
                                      CJ미디어(주)
                                      (주)CJ홈쇼핑
                                      CJ시스템즈(주)
                                      CJ엔터테인먼트㈜
                                      CJ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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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자산5천억원이상회사명(A) 기        준         일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A회사가 30%이상 출자)
                                     CJ창업투자(주)
                                     (주)해찬들
                                     CJ미디어라인(주)
                                     CJ푸드빌(주)
                                     CJ엠디원(주)
                                     삼양유지(주)
                                     수퍼피드(주)
                                     CJ올리브영(주)
                                     한일약품공업㈜
                                     (주)신동방CP
GS홀딩스              2004년 12월 말일      LG홈쇼핑
                                     LG유통
                                     GS스포츠
                                     LG칼텍스정유
INI스틸              2004년 12월 말일      비앤지스틸(주)
LG                 2004년 12월 말일      데이콤
                                     LG생명과학
                                     LG MRO
                                     곤지암레저
                                     LG스포츠
                                     LG CNS
                                     LG엔시스
                                     실트론
                                     LG MMA
                                     LG경영개발원
                                     루 셈
                                     한국오웬스코닝(우)
LG상사               2004년 12월 말일      엘지에너지
                                     엘지유통
LG전선               2004년 12월 말일      LG 산전
                                     LG 니꼬동제련
                                     (주)GCI
                                     (주)네옵텍
                                     슈미들린코리아
                                     카보닉스
                                     코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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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5천억원이상회사명(A) 기        준         일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A회사가 30%이상 출자)
                                      파운텍
LG전자               2004년 12월 말일       LG마이크론
                                      LG.Philips LCD
                                      LG이노텍
                                      LG IBM PC
                                      하이프라자
                                      Hi Logistics System
                                      스틱투자
LG투자증권             2004년 3월 말일        엘지투신운용
                                      엘지선물
LG화재해상보험           2004년 3월 말일        럭키생명
                                      럭키손사
SBS                2004년 12월 말일       (주)SBSi
                                      (주)SBS프로덕션
                                      (주)SBS뉴스텍
                                      (주)SBS아트텍
                                      SBS골프채널(주)
                                      SBS스포츠채널(주)
                                      SBS드라마플러스(주)
SK                 2004년 12월 말일       SK Enron
                                      SK해운
                                      케이파워
                                      SKC
                                      엔카네트워크㈜
                                      오케이케쉬백 (주)
                                      오일체인
SK가스               2004년 12월 말일       (사)대한엘피지산업환경협회
SK네트웍스             2004년 12월 말일       SK생명보험
                                      엠알오코리아
                                      인터베스트
SK증권               2004년 4월 말일        SK투자신탁운용㈜
}}{{SK케미칼          2004년 12월 말일       SK건설(주)
                                      SK제약(주)
                                      SK UCB(주)
                                      SK NJC㈜
                                      휴비스(주)

                                 30
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           방정부와의 업무협조관계 강화를 위하여 경륜
  다.                                 있는 고위급 인사를 상기 공관에서 지속적으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공관장 직위중 정년초과근무가
  반드시 기재하시기바랍니다.                     능직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        2. 주요내용
  관실(☏ 02-724-1325)로 문의하시기 바랍        재외공관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주파키스

  니다.                                탄 및 헝가리 대사를 삭제하고 주이라크대사 및
                                     상하이 총영사를 추가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5-56호                3. 의견제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포함한다)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

공고합니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
                                     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0)로 문의하여
   2005년 4 월29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1. 지정지역:경기도 광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2. 지정기간:2005년 4 월29일부터 지정해제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일까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64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5-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005년 4 월29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5년 4 월29일
                                 ○등록번호:52
              외교통상부장관
                                 ○단체 명칭:한국자원봉사포럼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사무소 소재지: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1
   입법예고                              청양빌딩 9층
1. 개정취지                          ○대표자 성명:이제훈
 이라크(아르빌 지역)내 약 3천명의 파병인력 관      ○최초등록일:2000년 5 월25일
 리, 주요 동맹국인 미국 및 중동지역의 주요 국      ○주된사업:자원봉사활성화 연구 및 관련사업
 가인 이라크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대      ○연락처:02-737-1082
 중국 경제·통상관계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새        ○주관과:참여여성팀
 로운 거점 외교활동지역으로 부상한 상하이 지        ○등록구분:대표자 변경

                                54
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A1011     포장 화물의 낙하 시험 방법
  509-7241~4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개정 KSA1101     크라프트 지대 용어
  바랍니다.                               2. 개정사유:물류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기존의
                                          물류분야 KS규격을 정비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25호                        기하고 선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 생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성 향상 및 품질안정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3. 주요개정 내용:“플라스틱제 운반용 회수용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KS A1613)”등 10종의 규격을 물류규격 현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화에 따른 규격으로 정비함에 따라, KS규격의
니다.                                       성능시험방법과 치수를 개정함.
      2005년 4 월29일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장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단체는 2005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 개정 규격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바랍니다.
개정 KSA1052    금속제 평 파렛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A1613    플라스틱제 운반용 회수 용기              유)
개정 KSA1638    유닛 로드 시스템 통칙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A1644    표준파렛트 적재용 유동랙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A2155    일관 수송용 목제 평파렛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
개정 KSA2163    산업용 랙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A2169    플라스틱제 평 파렛트                  509-7241~4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개정 KSA1010    시험 용기의 기호 표시 방법              바랍니다.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5-12호                          지 확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시설확충의 시급성, 민자사업으로의 타당성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                   등을 정밀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엄선, 정부고
고합니다.                                       시사업 형태로 추진
      2005년 4 월29일                          ·노후화된 초중등학교·군인아파트 개축,
                 기획예산처장관                        대학기숙사, 하수관거정비, 노인요양시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                   ○정부는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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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 월29일                   4. 등록분야 및 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233호
                   한강유역환경청장        5. 등록일자:2005년 4 월25일
1. 업체명:정안기계공업(주)
2. 대표자:오형태(360509-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9호
3. 영업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당산6가 328-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화:02-2631-7444)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540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2005년 4 월29일
6. 등록취소일자:2005년 4 월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7호                    1. 업체명(대표자):(주)오카도라코리아(천병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                550-3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등록분야 및 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167호
    2005년 4 월29일                        4. 등록취소일자:2005년 4 월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5. 취소사유:자진반납
□등록사항
 1. 업체명:(주)금정이엔지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5-1호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영수(180111-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0513960)                              다음 사람들은 2004년 7 월11일실시한 경찰공
 3.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무원 순경(일반 2차)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로서, 경
  96-1(051-583-7662)               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5년간 시험에
 4. 등록분야 및 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232호        응시할 수 없음을 공고합니다.
 5. 등록일자:2005년 4 월25일                      2005년 4 월29일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8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오성구 74. 4.12. 대구시 남구 대명 6동 1429-3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             전석주 75. 2.20. 대구시 중구 남산 3동 2381-3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삼래 76.12.23. 대구시 남구 대명 10동 1627-19
    2005년 4 월29일                       최준희 76. 7. 2.   대구시 달서구 송현 2동 79-1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5-4호
 1. 업체명:더불어환경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최연길(651230-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
  1******)                              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3. 영업소 소재지:경남 김해시 어방동 1087-9           여 2005년 4 월25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
  (055-323-7688)                        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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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장래시설 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수준완
   자사업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                    화, 도공설계 VE비용 사업자 부과금지, 산
   업 지정(
       ‘05년 시행)                              기반기금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문·주선
   (Value for Money Test)을 거쳐 재정사업        □사업 시행절차·기준을 메뉴얼화하여 공개
   에 비해 편익증진·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민자사업적격
   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성조사 요령, 평가요령, 교통량추정요령 등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                   을 지속 보완·공개
  관성·전문성 제고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와 산업기반
  ○교통시설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                    신용보증기금에 민자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
   차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지속 보완                      비스 창구 운영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은 기
   통계(O/D)를 지속 정비                            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 최신
   ※‘05~’06년 지역간 통행량 전면 재조사를                 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해 국가 교통 DB시스템 정비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             ⊙법제처공고제2005-10호
  스템 지속 발전                                  홍보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                  법제처에서는 우수한 홍보전문가를 채용하기 위
   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여〔계약직공무원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사전 공개                                     2005년 4 월29일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법 제 처 장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대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선발예정인원
   한 정부대안을 준비하여 사업자와 협상 최소                정책홍보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1명
   화 등 소요기간 단축                        2. 계약기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2년(근무실적이 양호할 경우 3년의 범위내에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3개월 이내로 단                  서 연장 가능)
    축                                 3. 담당업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홍보기획 및 전략수립
  ○제안경쟁이 이뤄진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정책홍보 관련 각종 의제관리
   총사업비 선심배제                              ○법제업무의 홍보방법 및 콘텐츠 개발
 □사업제안경비 등 민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홍보매체의 기획관리
  비용 최소화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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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홍보자료·보도자료 등의 기획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
 ○기타 정책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
4. 응시자격                                부용)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7. 제출서류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1통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석사            소정양식에 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9          입인지 부착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이력서 1부
  -학사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자기소개서 1부
   경력자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관련분야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           아 사용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1부
  -변호사자격 취득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관련분야:언론홍보학·광고홍보학·신문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
   방송학·법학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3매 별도작성 첨부) 1부
5.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임용
 ○제1차 서류전형:2005년 5 월12일(목)             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제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실시하며, 면접시험 일정 개별 통지            8. 보수수준
 ○최종합격자 발표: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계약직공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원 4호의 연봉상한액은 62,045천원이며, 하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액은 41,364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 4 월29일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5 월 9 일, 11일간                 9. 기 타
 ○원서 교부·접수처: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실(☏ 02-724-1325)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77 정부중앙청사 1509호                     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응시자에
 ○응시원서 양식은 법제처·인사위원회 홈페이              게 개별통지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
  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록 하겠습니다.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
  접수                                  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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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민간투자비 회수를 보장                   우 시설운영 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시설리스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 등을 감안            부여
   적정기간(10~30년) 책정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            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할 수 있도록 추진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는 복합화 개발방식 적극 장려 (지자체의 복          보완
   합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우대)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유도                                ○민간제안사업의 차순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
  ○민간이 가급적 시설의 운영을 담당토록 하             제안비용 보상
   고, 시설운영성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
   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 유지                   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장금리, 사업위험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             등을 종합분석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브 부여                                제시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
   에 대해 별도배점 부여                      적으로 축소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25→            한 원활한 자금유지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20%)                               규모 확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
  는 규제완화 추진                              모를 적정수준(1조원)으로 유지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            ※산기반기금 현황 : 기본재산(‘ 05. 4.)
   자한도(15%) 배제, 금융지주회사가 출자회              2,316억원,‘04년 보증실적 10,054억원
   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 이용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            시설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유지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             정·운영
   일회사 지분 10%) 및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를 폐지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득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                     타당성심사 강화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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