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강만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알미늄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식회사                                                    부산물 거래에 대한 매출         징역 2년
 2               72   재합금    이촌로64길 15       법인세    4,577백만 원
      알테크노메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        벌금 46억 원
                      제조업      (이촌동)
         등)                                                     니하고 장부 및 증빙 파기하
                                                                여 조세포탈
        윤성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말재고액을 축소 조정하
       (주식회사                                                                         징역 2년 6월
 3               59   회사원    구로동로19길 9       법인세    2,635백만 원   여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하
       알테크노메                                                                         (집행유예 3년)
                               (구로동)                            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탈)
       * 3번 강만희, 강동우, 윤성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3-1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97-7 / 대표이사 강동우, 임철
          임철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경기도 부천시                                     징역 2년 6월
 4      (주식회사     58   회사원               법인세     1,266백만 원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는
                             계남로 72 (상동)                                 (집행유예 3년)
        동서기공)                                              방법으로 조세포탈
       * 4번 강만희, 강동우, 임철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4-1
        주식회사 동서기공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길 2 (정왕동) / 대표이사 강만희, 강동우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가가치세                수익을 차명계좌를 사용하              징역 2년
 5      고홍석    57  선물중개업   비슬로 2724              3,342백만 원
                                      종합소득세                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             벌금 25억 원
                            (대곡동)
                                                           세를 포탈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기관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가가치세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징역 1년
 6     (파크종합건설   59   회사원     청사로 254     종합소득세     1,332백만 원   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등)                 (둔산동)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징역 1년 6월
        황웅주                  대전광역시 서구     부가가치세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집행유예 2년)
 7     (파크종합건설   57   건설업    대덕대로 366     종합소득세     1,332백만 원   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           벌금
       주식회사 등)                 (만년동)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450백만 원
                                                                포탈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정대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가가치세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징역 1년
 8     (파크종합건설   53   회사원     상대남로 26     종합소득세     1,332백만 원   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등)                 (상대동)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박태수                  대전광역시 중구     부가가치세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징역 1년
 9     (파크종합건설   52   회사원     태평로 35      종합소득세     1,332백만 원   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등)                 (태평동)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
        김관현                  경기도 오산시
                      근로자                                       면서 ‘폭탄업체’에 하도급을 주       벌금
10     ((주)엠앤제   48          궐리사로29번길     부가가치세     337백만 원
                      파견업                                       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도         40백만 원
         이)                    11 (궐동)
                                                                록 방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
                       도박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징역 1년 6월
11      김기범      42   사이트    노량진로23가길     부가가치세     5,812백만 원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벌금 30억 원
                      운영업      20 (본동)                          운영하면서    제세 무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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