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9호                    관           보            2006. 9.15. (금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QI XIANGLAN 치샹란    1971. 4.16.   여 중    국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방북          국적법 제6조
                                            리 220
LI LIANSHUN 이연순    1973. 1.25.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28 국적법 제6조
LI FENGNU 이봉녀      1975. 1.15.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국적법 제6조
                                            296-55
JIN XUEHUA 김설화     1977. 6.24.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국적법 제6조
                                            399
JIN         김태성    1983.11. 9.   남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국적법 제7조
TAICHENG                                    734
DING        정웅남    1983. 1.24.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          국적법 제7조
XIONGNAN                                    리 177
JIN LING    김 령    1982. 3. 2.   여 중    국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국적법 제7조
                                            1008
ZHANG       장광철    1973.12.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7조
GUANGZHE                                    834-24
NAN         남광현    1978.11.22. 남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둔율동 151          국적법 제7조
GUANGXUAN
JIN SHI     김 석    1985. 8.15.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45 국적법 제7조
SHI SHANJI 석선희     1964. 4.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국적법 제7조
                                            597-14
JIN DALU    김대육    1961.10.19. 남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국적법 제7조
                                            362-6
HAN XIONG 한 웅      1986. 5.21.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0 국적법 제7조
FANG        방강철    1970.10.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국적법 제7조
GANGZHE                                     317-87
PIAO GUANG 박광선     1974. 5. 8.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국적법 제7조
SHAN                                        224-192
SUN         손옥춘    1977. 9.2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국적법 제7조
YUCHUN                                      719
ZHAO        조운화    1986. 5.1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국적법 제7조
YUNHUA                                      1451-146
QUAN XIUJI 전수길     1981. 6. 8.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23 국적법 제7조
PIAO FENGZI 박봉자    1982. 1.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5-48 국적법 제7조
PIAO XIANHU 박현호    1985.10.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국적법 제7조
                                            1668-29

                                       91
제16339호                         관            보                  2006. 9.15. (금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YAN JIN       엄 진         1983. 8.21.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국적법 제7조
                                                    112
DING HUA      정 화         1982. 6.11.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국적법 제7조
                                                    227
PIAO RENZHE 박인철           1983. 3.20.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국적법 제7조
                                                    178
LIANG         양인근         1981. 2.15.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575                 국적법 제7조
RENGEN
LU CAIHONG 노재홍            1984. 5.16.   남 중    국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192 국적법 제7조
QUAN GANG 전 강             1985.12. 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국적법 제7조
                                                    94-1
CUI FUSHAN 최복선            1962.10.13.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410 국적법 제6조
SONG          송명용         1973. 8.1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국적법 제6조
MINGLONG                                            368
KIM SOU       김순희         1956. 5.27.   여 러 시 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국적법 제7조
NGUI                                        (연 방)
JU JIANGHE 구장학            1983.10.29.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57-81 국적법 제7조
LI JUNRUI     이준서         1975.10. 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11 국적법 제5조
HAN JINJI     한금희         1981. 5.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23-6 국적법 제7조
LI LI         이 려         1986. 6.18.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국적법 제7조
                                                    406
JIANG HUA 강 화             1978. 4. 5.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국적법 제7조
                                                    43
PIAO          박연화         1982.12. 2.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                 국적법 제7조
LIANHUA                                             226
LI YINGSHAN 이영선           1980. 8.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32-7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6-503호                               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2006년 9 월15일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영자         1944. 2. 4.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502                        국적법 제6조
강금철         1962. 7.14.   남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옥현리 485                        국적법 제7조
곽윤희         1966. 3. 3.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22                       국적법 제7조
이영자         1968. 1. 8.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497                     국적법 제6조

                                              92
⊙산업자원부고시제2006-96호
폐광지역진흥지구대체산업육성계획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7조및동법
시행령제21조에의거“폐광지역진흥지구대체산
업육성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15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 조(목적) 이계획은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17조및동법시
행령제21조의규정에의하여폐광지역진흥지구
(이하“진흥지구”라한다)의대체산업육성을위
한지원및지원대상농공단지의지원에관한사
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지원대상) 이계획에의한대체산업지원대
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진흥지구안에서제조업또는석탄광업이외의
광업을주업종으로하는기업을창업또는확
장하거나진흥지구안으로이전하는기업
2. 법제4조의규정에의한진흥지구개발사업
시행자
3. 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지원대상농공단지
에입주하는기업
4. 진흥지구안의도시정비사업, 기반시설사업
등의공공사업을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
제3 조(우선순위) ①도지사는지원대상사업자를
추천함에있어다음각호의순위에의거우선순
위를정하여야한다.
1. 폐광지역주민또는석탄광업자가50%이상
출자한기업과지역주민또는탄광이직근로자
를50%이상고용한업체
2. 고용인원300명이상업체로서탄광이직근로
자및지역주민20%이상을고용하는업체
3. 고용인원100명이상300명미만인업체로서
탄광이직근로자및지역주민20%이상을고용
하는업체
4. 탄광이직근로자·지역주민고용비율및투자
액이상대적으로크다고인정되는업체
②도지사는제1항각호의우선순위에불구하고
진흥지구의연도별사업계획및연도별투자계
획과동법시행령제3조및제12조제2항각호의
규정(석탄광업점유율, 석탄생산량, 석탄감소량,
인구감소율등)을고려하여시행령제6조의규
정에따라지역간균형발전이되도록우선순위
를조정할수있다.
제4 조(융자금의지원조건) 대체산업시행자에대
한융자금의지원조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융자의구분：시설자금, 운전자금
2. 융자금리：연7%
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의융
자조건이자율변경시변경이자율을따른다.
3. 융자기간
가. 시설자금：10년(5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나. 운전자금：5년(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4. 융자한도액
가. 시설자금：50억원이내
나. 운전자금：5억원이내
다. 융자한도액의예외：진흥지구안의개발촉
진을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특히필요하
다고인정하는사업의경우에는전체자금의
소요액범위내에서가호및나호규정에불
구하고증액하여지원할수있다.
5. 융자비율
가. 시설자금：시설자금소요액의80% 이내
나. 운전자금：연간매출액또는추정매출액을
기준한1회전(평균3개월분) 소요자금의
100%이내
6. 담보가액에대한대출비율
가. 부동산및기계설비：감정가액의100%이내
나. 유가증권：평가액의100%이내
다.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이발행한지급보
증서및보험법에의한보험사업자가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한도액의1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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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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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범위
가. 당해연도개시일이후에사업이착수되어
당해연도에소요된자금을지원대상으로한
다. 단, 특별한사유로동일사업이2개년도
이상에걸쳐진행되는경우에소요되는자금
은차년도이후조성되는예산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지원한다.
나. 시설자금을대출할때는기성고에따라자
금을지급하되총소요자금의30% 범위내
에서선금급을지급할수있다. 다만, 해당시
설이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시설인경우에
는수입어음결재예정액을기성고로인정하
여수입어음결재일에대출금을지급할수
있다.
제5 조(국고의지원) 정부는폐광지역의경제진흥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조
의규정에의한대체산업지원대상에대하여지
원할수있다.
제6 조(우대지원) 법제17조제2항및동법시행령
제23조의규정에의거지역주민이50%이상출
자한기업과지역주민또는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고용한기업에대하여는제4조제5호
의시설자금융자비율을100%이내까지우대적
용할수있다.
제7 조(집행기관) ①융자금의집행은광해방지사
업단이직접대출또는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
을통하여실수요자에게대출할수있다.
②제2조제4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가시
행하는공공사업의집행기관은도지사로한다.
제8 조(지원절차) ①대체산업육성자금지원계획에
의거융자금을지원받고자하는기업은대체산
업융자금지원신청서에도지사의대체산업융자
금지원대상자추천서를첨부하여광해방지사업
단이사장에게융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②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은제1항의규정에의
하여대체산업융자금지원신청서를접수한경우
에는제9조의규정에의한대체산업융자금지원
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30일이내에지원여부
및지원내용을대체산업융자금신청기업과대체
산업융자금지원대상기업을추천한도지사에게
통보하고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9 조(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등) ①
대체산업융자금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
하여광해방지사업단에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
의위원회(이하“융자금심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융자금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사항
은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이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따로정한다.
제10조(시행세칙) 대체산업융자금지원의사업성
평가및사후관리등대체산업지원에관한세부
사항은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이산업자원부장
관의승인을얻어따로정한다.
부
칙
이계획은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6-142호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
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당해폐수종말처
리시설에서적정처리가가능한항목에한하여다
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
니다.
2006년9 월15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
허용기준지정·고시
산업단지및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
폐수를폐수종말처리시설의차집관로에배수설비
를연결한경우에는당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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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9호               관              보              2006. 9.15. (금요일)

 7. 지원범위                              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융자금지원
  가. 당해 연도 개시일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이내에 지원여부
   당해 연도에 소요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한            및 지원내용을 대체산업융자금신청기업과 대체
   다. 단, 특별한 사유로 동일사업이 2개년도           산업융자금지원대상기업을 추천한 도지사에게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 차년도 이후 조성되는 예산 범위내에서         제9 조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①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대체산업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나.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는 기성고에 따라 자           하여 광해방지사업단에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
   금을 지급하되 총 소요자금의 30% 범위내            의위원회(이하“융자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          둔다.
   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             ②융자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는 수입어음 결재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             은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여 수입어음 결재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의 사업성
제 5 조 (국고의 지원)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평가 및 사후관리 등 대체산업지원에 관한 세부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사항은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이 산업자원부장
 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            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원할 수 있다.                               부   칙
제 6 조 (우대지원)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이 50%이상 출
 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환경부고시제2006-142호
 50%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5호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시설자금 융자비율을 100%이내까지 우대적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
 용할 수 있다.                         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
제 7 조 (집행기관) ①융자금의 집행은 광해방지사      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
 업단이 직접대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
 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출 할 수 있다.          니다.
 ②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              2006년 9 월15일
 행하는 공공사업의 집행기관은 도지사로 한다.                          환경부장관
제8 조 (지원절차) ①대체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
 의거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체산               허용기준 지정·고시
 업융자금 지원신청서에 도지사의 대체산업융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금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해방지사업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
 단이사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②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하여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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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9호             관        보   2006. 9.15.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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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6-144호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4-168호, 2004.11.24.)를    다.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6년 9 월15일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막여과 정수시설(5000㎥/일 이상 시설은 2009.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에                 6.30.부터 설치)의 설치와 그동안 환경부고시(제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05-57호)로 시행되던 정수처리기준이「수도
1. 개정이유                                   법」에 반영(개정 법률 제7777호, 2006. 6.30.
 유효정수량 시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보완하기 위함.
 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2. 주요내용                                   가.「수도법 시행령」제22조의16에 반영된 정수
 가. 유효정수량 시험방법 개선
                                           처리기준 적용미생물 및 정수처리기준 조문삭
  종전에는 정수기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한 추
                                           제
  정유효정수량을 기초로 유효정수량을 산정하
                                          나.「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별표6의4
  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제거율 기준을 만족하는
                                           에 반영된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조문삭제
  범위내에서 최대로 정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다. 용어의 정의(제3조)에“막여과”
                                                             를 신설(제9
  실증실험 의하여 확인 후 산정
                                           호)하고,“크립토스포리디움 포낭“을“크립토
 나. 필터재질시험 강화
                                           스포리디움 난포낭”
                                                    (제4호)으로 하며,“급속여
  불량 활성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활성탄이
                                           과”
                                            (제6호)의 여과속도“1일 100미터”
                                                                를“1일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고시
                                           120미터”
                                                로,“기타여과”
                                                       (제10호)에“막”
                                                                을제
  에 적합한지를 직접 검사
                                           외함.
 다. 역삼투압정수기의 성능검사 항목 추가
                                          라. 여과수에서 탁도를 측정한 결과 탁도 기준을
  역삼투압식 정수기의 성능을 보다 엄격히 측
                                           준수한 경우에만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포낭
  정하기 위하여 기본 성능검사항목에 경도, 질
                                           이 제거율을 충족한 것으로 보던 것을「수도
  산성 질소를 추가
                                           법」제39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막
3. 고시개정 전문
                                           여과시설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바이러스 및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아디아 포낭이 별표2의 제거율을 충족한 것
                                           으로 봄.

⊙환경부고시제2006-145호                          마. 여과시설에 막여과시설을 추가하고, 시설용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05-57                량 5,000㎡/일 이상의 경우에는 2009년 6 월

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30일부터 적용함.

    2006년 9 월15일                          바. 개별여과지에 대한 탁도 기준(측정값이 1.0
               환경부장관                       NTU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 있으므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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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지 감시에 대한 관리 기준(측정값이 1.0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NTU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마련함.                 가. 명칭(변경없음):군장국가산업단지
 사. 정수장 시설용량 5,000㎥/일미만 정수장에             나. 위치(변경없음)
  대한 잔류소독제농도 연속측정장치 설치 및                  -군산지구: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
  운영시기를 2010년 7 월 1 일로 정함.                 함한 해면일원
 아. 별표4 제2호의 장폭비 정의를 명확히(장폭               -장항지구: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해면
  비: 정수지내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도류벽에                  일원
  의해 산출된 실제 물 흐름 길이(L)와 물흐름 폭            다. 면적(변경)
  (W)의 비)하고, 장폭비(L/W)가 50이상(환산            -군산지구
  계수0.71이상)이거나 일정간격으로 도로벽이                 ·기 정:50.490㎢(해면 34.569㎢ 포함)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적자 실험결과에                   ·변 경:50.458㎢(해면 34.569㎢ 포함)
  따라 산출된 환산계수를 적용함.                       -장항지구:12.364㎢
 자. 별표6 원생동물 분포실태조사 대상시설·조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사항목 및 방법 제2호 원수의 조사항목란의 대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장균은 먹는물만 측정하고 수질공정시험방법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삭제함.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의 확장
 차. 그 밖에 법령용어 및 표현을 순화함.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
 “「수도법」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을“「수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도법」제3조제7호에 따른”으로 함.                    -산업단지:한국토지공사
3. 개정내용 : 게재생략                           -진입도로: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
 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인터넷 홈페                 관리청
 이지(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기 바라며, 고시에 대한 의문사항등은 환경부 수              가. 개발기간
 도정책과(02-2110-6865, 2110-6882)로 문         -군산지구:1990년~2006년
 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항지구:1990년~2015년
                                         나. 개발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51호                        의한 공영개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14호(2005. 5.18.)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군산지구:섬유제품, 펄프제품, 고무및플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스틱제품을 제외한 전업종
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장항지구:자동차 및 운송장비, 정밀기계,
   2006년 9 월15일                            전기기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석유화학,
                 건설교통부장관                   가구 및 기타제조, 조립 및 비철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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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항지구(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78호            1. 2006년 개량건널목 변경(추가) 지정내역:별항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철도기
철도의 개량건널목을 변경(추가) 지정하였기에 고
                                  획관 철도안전팀(전화:02-2110-8277) 및 한
시합니다.
                                  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횡단시설팀(전화:042
   2006년 9 월15일
                                  -607-3782)에 비치
              건설교통부장관

                  2006년 개량건널목 변경(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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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6-38호                    래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          으로써 원활한 남북교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한다
   2006년 9 월15일                  제1-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관 세 청 장             의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1.‘철도차량’이라 함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왕
제1-1조 (목 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 내지      래하는 궤도차량으로써 동력차, 화차, 객차 및
 제153조의 규정 등에 준하여 남북간 접경을 왕         특수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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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고시제2006-15호                      가. 사업의 목적:임진강유역 수해방지종합대책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의 일환으로 계획된 군남홍수조절지를 건설하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안전성시              여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북측
험연구기관 중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센                댐 건설로 인한 하류하천의 불규칙한 물 흐름
터의 시험범위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               개선
니다.                                    나. 사업의 개요
      2006년 9 월15일                      1)유 역
                 농촌진흥청장                  -수 계:임진강 본류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추가지정                   -유역면적:4,191㎢
○지정번호:2003-1                             -년평균유입량:3,084.3백만㎥
○시험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센터                 2)저수지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계획홍수위:EL. 40.0m
○대표자:이보원                                 -상시만수위:EL. 31.0m
○운영책임자:성하정                               -홍수기제한수위:EL. 23.0m
○유효기간:2003년 5 월17일부터                     -저수위:EL. 23.0m
○시험의 범위                                  -총저수용량:71.6백만㎥
 -건강영향 시험분야:아급성경구독성, 번식독                 -유효저수용량:13.3백만㎥
     성, 기형독성, 피부감작성, 변이원성(소핵시            -홍수조절용량:70.6백만㎥
     험, 염색체이상시험)(2005년 5 월12일)           -저수면적:3.04㎢(상시만수위 기준)
 -생태영향 시험분야: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3)본 댐
     시험,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2006          -위 치: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좌안),
     년 9 월11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우안)
                                         -형 식:콘크리트 중력식댐(C.G.D)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7호                   -댐높이:26.0m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에 대하여「댐건설및주                 -댐길이:657.8m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4)여수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형     식:2-Type 수문조절형 및 자유월류
실시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여수로
다.                                       -문 비:Roller gate(B13m H12.35m 5문),
      2006년 9 월15일                          Radial gate(B13m H15.2m 8문), 자유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류부(B13m 2문)
1. 사업의 명칭: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계획홍수량:11,800㎥/sec(100년 빈도)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계획방류량:11,000㎥/sec(100년 빈도)
 가.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수로폭:240m(Pier 포함)
     (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5)방류설비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수압철관:직경 1,500㎜×길이 61.1m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6)도로시설

                                 121
제16339호                            관             보             2006. 9.15. (금요일)

            -진입도로:0.3㎞                                 천군 전곡읍 전곡리 483-147, 전화번호:031-
            -면도101호선 이설:4.0㎞                           830-424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농도이설:4.3㎞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
        홍수조절:70.6백만㎥                                   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9. 이주대책
구           분 위                         치 면 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계                                6,788,212     제78조에 의거 추진
댐 부 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징면 6,550,465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해당사항 없음
수 몰 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중면,                     73,201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없음
                왕징면
진입도로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8,13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5호
이주단지 경기도 연천군 중면                            56,738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9호〔관보
이설도로 경기도 연천군 중면, 왕징면                       99,670      제15335호(2003. 2.28.)〕에 따라 내북~운암간
부           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세
5. 사업시행기간:2005년~2010년12월31일                            목·권리의 명세(토지상의 물건 포함)를 다음과
6. 재원조달계획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비:3,181억원                                   2.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
    나. 재원조달계획:국가                                       반인에게 보입니다.
7. 실시설계도서                                                2006년 9 월15일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경기도 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내북~운암간 도로건설공사
소재지: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지         번                                  소         유          자
NO 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1        162          162-1     전          27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2        164          164-2     대          236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3        165          165       잡        1,400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4            165-1        165-1     잡        1,230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5            165-2        165-2     답          877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122
제16339호                        관           보              2006. 9.15. (금요일)

       지           번                                소         유           자
NO 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6      166         166-1     답          10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7      166         166-2     답      1,178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8      167         167       전          833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9      168         168       답      1,324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10     169-1       169-1     답          359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11     169-2       169-2     임      2,018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12     170         170       답          296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13     171         171       전          440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14     172         172       전          694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15     175-2       175-2     전          240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16     248-1       248-4     답      1,194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17     248-2       248-5     답          156 국(건 교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물건세목조서
○내북~운암간 도로건설공사
소재지: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지           번                                소         유           자
NO 당         초 편           입 물건의종류 수 량 성                명 주                        소

1    169-2     169-2         전기시설       1식 정    희   종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169-2
2    165-1     165-1         골 재    240㎡ 정      희   종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169-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8호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6년 9 월15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23
제16339호              관        보   2006. 9.15. (금요일)

 나. 주요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
  ○군산지구(변경)




  ○장항지구(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별(변경)
                                              (단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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