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4003     자동차용 볼트 및 너트                      표준
폐지     KSR4001     공기 스프링용 고무 벨로즈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3044     자동차 디젤 엔진 - 고압 연료 분사관 강관          표준
폐지     KSR3043     자동차 기관용 슬리브 타입 플랜지붙이 반원형 미끄럼      표준
                   베어링
폐지     KSR3038     트로코이드형 오일 펌프 로터                   표준
폐지     KSR3034     자동차 디젤 엔진 연료 분사 노즐 홀더             표준
폐지     KSR3033     자동차 정비용 일산화탄소 측정기                 표준
폐지     KSR3032     자동차용 오일 펌프                        표준
폐지     KSR3031     자동차용 디이젤기관의 연료 연료기 치수             표준
폐지     KSR3019     자동차용 기계식 정지등 스위치                  표준
폐지     KSR3014     자동차용 연료계                          표준
폐지     KSR3013     2륜자동차용 연료 탱크의 콕 부착부의 치수           표준
폐지     KSR3012     자동차기관용 실린더 헤드 개스킷                 표준
폐지     KSR3011     자동차용 기화기 플랜지의 모양 및 치수             표준
폐지     KSR3010     자동차 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노즐               표준
폐지     KSR9167     이음판 열처리 볼트 및 너트                   표준
폐지     KSR9166     이음판 볼트 및 너트                       표준
폐지     KSR8040     자전거용 자물쇠                          표준
폐지     KSR8038     자전거용 종                            표준
폐지     KSR8032     자전거용 짐받이 및 스탠드                    표준
폐지     KSR8031     접음식 자전거 부품의 강도시험                  표준
폐지     KSR8028     자전거용 안장                           표준
폐지     KSR8027     자전거용 손잡이                          표준
폐지     KSR8015     자전거용 흙받이                          표준
폐지     KSR8010     자전거 조립 작업 표준                      표준
폐지     KSR8006     자전거 조정 안정성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ISO10355   모페드 ? 등화 장치와 점등 신호 장치의 위치         표준
폐지     KSR5075     자동차용 점화 스위치가 부착된 스티어링 로크          표준
폐지     KSR5067     자동차용 후퇴 경음기                       표준
폐지     KSR5055     자동차용 로터리 스위치                      표준
폐지     KSR5042     자동차용 푸시-풀 스위치                     표준
폐지     KSR5027     자동차용 복합 계기                        표준
폐지     KSR5026     자동차용 온도계                          표준
폐지     KSR4076     원동기 부착 자전거용 번호판의 양식               표준
폐지     KSR4073     세미 트레러용 제5륜 연결 핀의 모양 및 치수         표준
폐지     KSR4068     자동차용 토션바                          표준
폐지     KSR4066     2륜 자동차용 후사경                       표준
폐지     KSR4037     자동차용 소음기 및 배기관                    표준
폐지     KSR4029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 로크                    표준
폐지     KSR4020     자동차용 타이어 체인                       표준
폐지     KSR4016     자동차용 차륜의 부착 방식 및 치수               표준
                              93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2. 폐지 사유
  KS 활용도 미비
3. 주요 폐지 내용
  업계 활용도가 낮거나 단체표준 전환이 필요한 표준을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ISO11408 철강의 흑색 산화물 코팅 사양 및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CISO12145 저항 용접기-점용접 전극봉 설치각                    표준
   폐지        KSD7131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솔리드 와이어 및   표준
   폐지        KSD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표준
   폐지        KSD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표준
   폐지        KSD7045 니켈 및 니켈합금 용접봉 및 솔리드 와이어            표준
   폐지        KSD7030 용접용 티탄선                            표준
   폐지        KSD702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봉과 전극 와이어         표준
   폐지        KSD7027 스테인리스강 대상 전극 덧살붙임 용접 재료            표준
   폐지        KSD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표준
   폐지        KSD7021 니켈 및 니켈합금 피복 아크 용접봉                표준
   폐지       KSB6005-7 왕복동 내연 기관 - 성능 - 제7부: 출력 코드       표준
   폐지      KSAISO252 벨트
                      요구사항
                          컨베이어 - 구성요소간의 층접합시험방법 및 최소 표준
   폐지      KSAISO155 벨트 구동-풀리-중심 조절에 대한 제한값             표준
   폐지      KSAISO255 벨트   구동 - V-벨트용 풀리(데이타폭에 근거한 시스템) 표준
                      - 홈의 기하학적 검사
   폐지      KSAISO254 벨트 구동 - 풀리 - 품질, 마무리 및 균형          표준
   폐지 KSAISO252-1 직물      컨베이어 벨트 - 구성 요소 간의 접합 강도 - 제
                      1부: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DISO9717 인산염 치환 피막                         표준
   폐지      KSDISO4526 금속 피막 - 공업용 니켈 도금                 표준
   폐지      KSDISO4525 금속 피막 - 플라스틱 상의 니켈-크롬 전기도금        표준
   폐지 KSDISO4524-5 금 및 금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DISO4522-2 은 및 은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험방법                 표준
                                  94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4. 사 업 비 : 94,189,776천원(국민주택기금 31,4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08.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단
  (031-956-112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3-30호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 세 청 장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납세조합유형           월징수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제4호 각목의 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월 징수 납부세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구간 폐지)           100분의 2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5,000천원 이하      월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10
              기타의 납세조합           5,000천원 초과  500천원+5,000천원을 초과하는
                                10,000천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7.5
                                10,000천원 초과 875천원+10,000천원을
                                                 금액의 100분의 5
                                                             초과하는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11-13호,
  2011. 5. 6.)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산림청고시제2013-82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산 림 청 장
                           48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사업      사업명      변경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계        관계부서
유형                                                           민 자 (예산)
      산꽃ㆍ벚꽃      기정 2009~2013    L=4.1㎞,  6,970 6,970    -    - 국토부
      농촌체험마을                      B=8m
       진입도로      변경 2009~2015                   변경없음
         금산                      L=6.6㎞, 21,120 21,120 -
     제2지방산업단지    기정 2009~2013    B=15m                        - 국토부
       진입도로
        금산                       L=6.0㎞
     제2일반산업단지    변경 2009~2016    B=12m   21,120 21,120 -      - 국토부
       진입도로                     교량1(70m)
       동호인마을     기정 2009~2013    L=2.1㎞,  3,570 3,570    -    - 국토부
       진입도로                       B=8m
                 변경                          사업제외
        추부면      기정 2009~2013    L=1.2㎞,  3,840 3,840    -    - 국토부
      외곽순환도로                     B=15m
                 기정 2009~2013    L=1.3㎞,  4,160 4,160    -    - 국토부
        금산읍                      B=15m
      외곽순환도로     변경 2009~2016    L=1.3㎞, 16,420 14,648 1,772 - 국토부
                                 B=20m                            금산군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2815), 금산군 건설과(041-750-2733)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0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가. 대 지 위 치 일원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                  좌 동              -
                 지 내 2블록
  나. 사 업 면 적(㎡)          24,155.00            24,231.10      증 76.10
  다. 대 지 면 적(㎡)          24,155.00            24,231.10      증 76.10
  라. 연 면 적(㎡)            54,848.32            55,648.98      증 800.66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10년임대 421세대, 아파트 6개동(10년임대 419세대, 감 2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7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승현   1996.03.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8-1
                               종로구 창신5라길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이성민   1996.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5-12
                               종로구 종로28가길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최명렬   1996.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9-1
                               종로구 북촌로12길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김희정   2008.07.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7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김준응   1996.03.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79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이영훈   1996.02.16 남 미 국 울산광역시
                        11-1
                               남구 삼산로30번길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김형권   1996.09.07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237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이휘영   1996.06.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8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박종민   1995.09.2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6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성승현   1998.10.0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34
                               남구 경인로268번길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손미랑   1988.06.0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17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유정화   2002.10.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13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유정윤   1998.05.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13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송의백   1996.11.14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내촌안골길 12-21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김지웅   2002.01.04 남 일 본 전라남도
                        845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김도익   1998.09.12 남 일 본 전라남도
                        845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김청해   1997.01.10 여 일 본 전라남도
                        845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나제미   1988.09.17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동 878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홍광황   2008.01.0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수원1길 8-2
                                 제주시 한림읍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홍실화   2005.07.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수원1길 8-2
                                 제주시 한림읍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이현호   1996.04.25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삽교천로136번길 37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우윤식   2000.12.04 남 미 국 충청남도
                        465
                              청양군 청남면 아산리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우원식   1996.04.24 남 미 국 충청남도
                        465
                              청양군 청남면 아산리 2013.12.12 외국국적 선택

◉안전행정부고시제2013-4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47, 변경 18)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22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 신규등록 : 47종(경찰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20000-0055 호송경비 통지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0일)
                (기관 및 - 처리 : 경찰서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호송경비통지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320000-0056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경찰청 (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 : 허가증
                 수수료 2,000원
               발급물내용 허가증
 1320000-0057 경비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신고
                근거법령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경찰청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경비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
                        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23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20000-0058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 신고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경찰청 (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허가증 원본
                     -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2,000원
              발급물내용 허가증
1320000-0059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신고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경찰청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신고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320000-0060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경비업법 제14조제4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경찰청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무기대여신청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24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20000-0061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0일)
               (기관 및 - 처리 : 경찰서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
                        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320000-0062 각종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방문
  (경찰청)        근거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7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0일)
               (기관 및 - 처리 : 경찰서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
                        칙 별지 제5호서식] 등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조회대상자의 동의
                        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의 경우 :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
                       자등록증 사본등) 1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장애인복
                       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320000-0063 (사건사고,화재,도난,도난해지,변사)사실확인              방문
  (경찰청) 원 발급 신청
               근거법령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25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0일)
               (기관 및 - 처리 : 경찰서, 지방경찰청 (0일)
                기간)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실확인원
1320000-0064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신고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0일)
               (기관 및 - 처리 : 경찰서, 지방경찰청 (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격장 설치허가증
                수수료 - 허가증 재발급 : 1,000원
                     - 그 밖의 경우 : 없음
              발급물내용 사격장 설치허가증
1320000-0065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증            방문, 우편
  (경찰청) 재교부 신청
               근거법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8조, 제18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8조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청, 지방경찰청 (0일)
               (기관 및 -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허가증
1320000-0066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행위 영업소용)              방문, 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의2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26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청, 지정검사기관 (0일)
               (기관 및 - 처리 : 경찰청, 지정검사기관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
                       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1부
                수수료 회전판돌리기업(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것) : 170,000원
                     회전판돌리기업(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는 것) : 135,000원
                     주요부분 구조변경 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 교환 등에 재시험 검사 :
                     15,000원
              발급물내용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1320000-0067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              방문, 우편
  (경찰청) 용)
               근거법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청, 지정검사기관 (0일)
               (기관 및 - 처리 : 경찰청, 지정검사기관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
                     - 사행기구 수입증명서 1부 (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행기구 도면 1부 (회로도를 포함합니다)
                     -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1부
                     -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1부
                수수료 회전판돌리기업(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것) : 170,000원
                     회전판돌리기업(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는 것) : 135,000원
                     주요부분 구조변경 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 교환 등에 재시험 검사 :
                     15,000원
              발급물내용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1320000-0068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대상)
               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0일)
                                  27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기관 및 - 처리 : 경찰청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320000-0069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제2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0일)
               (기관 및 - 처리 : 경찰청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
                       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320000-0070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0일)
               (기관 및 - 처리 : 경찰청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28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20000-0071 청원경찰 배치폐지(감축) 통보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2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3조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처리  :: 경찰서
                                  경찰서, (0일)
                                        지방경찰청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청원경찰 배치폐지(감축) 통보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320000-0072 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근거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0일)
               (기관
                기간)및 - 처리 : 경찰청, 지방경찰청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
                           칙 별지 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위해예방계획서 1부
                        - 안전교육계획서 1부
                        -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허가증
1320000-007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방문, 우편, 민원우편
  (경찰청)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
               근거법령 -총포·도검·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등 단속법
                                            단속법 제4조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처리 :: 경찰서
                                  경찰청, (0일)
                                        지방경찰청 (10일)
               (기관
                기간)및
               구비서류 <신청서>
                         -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
                           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증
                         -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 설계도면 1부 (제조 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