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78호                 관            보            2006. 1.24. (화요일)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R 9204 철도차량용 스테인리스 강재       ○KS A 0001 서식에 따른 체계 변경
          용접이음-설계방법            ○1. 적용범위 비고 2. 삭제,
                                 비고 3. 관련규격→2. 인용규격
                               ○인용규격 개정
                                -KS R 9153 철도 차량용 점 용접 이음 설계 방법
                                →KS R 9153 철도 차량-연강용 점 용접 이음-설계 방법
                                -KS R 0000철도 차량 구조체의 하중 시험 방법
                                →KS R 9228 철도 차량 차체의 하중 시험 방법
KS R 9205 철도차량용 알루미늄합금         ○KS A 0001 서식에 따른 체계 변경
          용접이음-설계방법            ○1. 적용범위 비고 2. 삭제,
                                 비고 3. 관련규격→2. 인용규격
                               ○인용규격 개정
                                -KS R 9153 철도 차량용 점 용접 이음 설계 방법
                                →KS R 9153 철도 차량-연강용 점 용접 이음-설계 방법
                                -KS R 0000철도 차량 구조체의 하중 시험 방법
                                →KS R 9228 철도 차량 차체의 하중 시험 방법
KS R 9207 철도차량용 자동높이 조정밸브 ○KS A 0001 서식에 따른 체계 변경
                               ○1. 적용범위 비고 1. 삭제,
                                 비고 2. 관련규격→2. 인용규격
KS R 9208 철도차량-자동연결기           ○KS A 0001 서식에 따른 체계 변경
                               ○1. 적용범위
                                 비고 관련규격→2. 인용규격
KS R 9209 철도차량-밀착연결기           ○KS A 0001 서식에 따른 체계 변경
                               ○1. 적용범위 비고 1. 삭제,
                                 비고 2. 관련규격→2. 인용규격
                               ○인용규격 개정
                                -KS D 3710 탄소간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R 9210 철도차량용대차스톡-설계통칙 ○KS A 0001 서식에 따른 체계 변경
                                1. 적용범위 비고 1. 삭제,
                                 비고 2. 관련규격→2. 인용규격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6년 2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바랍니다.                                  509-7241~45, FAX:02-509-7307)로 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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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8호                      관                  보             2006. 1.24. (화요일)

                                편 입 토 지 조 서
○공사명:국도75호선 가평-강원도계간 20.0km~17.1km 길어깨포장공사
○시행청: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당        초          지 목           편       입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면 적(㎡) 공부 현실 지                  번 면 적(㎡) 소       유       자
1    가평군 북면 제령리         4-4          298    도    도        4-15        48 이     상       례
2             〃         4-8          486    도    도        4-16        63 이     상       례
3             〃         3-4            17   도    도        3-4         17 최     영       환
4             〃         44-5         747    도    도       44-8         47 탁     연       화
5             〃         42-3           33   전    전       42-3         33 강     의       석
6             〃         42-5         410    대    대       42-7         37 김     학       원
7             〃       133-9          479    임    임       133-15       461 강    의       석
8             〃       519-3            9    도    도       519-3         9 정     태       영
9             〃       496-1       1,868     대    대       496-16       30 김     병       진
10            〃       497-1            3    대    대       497-1         3 채     태       석
11            〃       496-6            10   대    대       496-6        10 김     병       진
12            〃       497-5          109    대    대       497-6        12 채     태       석
13            〃       497-3            33   도    도       497-3        33 채     태       석
14            〃       500-4            53   전    전       500-4        53 강     태       연
15            〃       500-3            50   임    임       500-3        50 김     병       진
16            〃       513-3          162    전    전       513-7        57 박     창       준
                                                                          (조성모 근저당권)
17            〃       511-3            76   전    전       511-7        23 정     태       영
18            〃       511-5            25   도    도       511-5        25 정     태       영
19            〃       571-2            26   도    도       571-2        26 박     종       찬
20            〃       602-1          116    도    도       602-1        116 정    태       영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국도75호선 가평-강원도계간 20.0km~17.1km 길어깨포장공사
○시행청: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재지:가평군 북면 제령리
                                                     소유자 및 경 작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의 종 류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토지소유자
1      7-5        벼            248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5-8               이 광 희 정 용 정
2      16-3       벼            240 ㎡    가평군 북면 제령리 337                 남 궁 열 남 궁 열
3      17-2       콩            32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8-5               신 현 석 김 청 일
4      20-2       벼            266 ㎡    가평군 북면 목동리 917                 이 교 풍 이 교 풍
5      29-3       벼            57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4                 원 재 천 원 재 천

                                            21
제16178호                  관           보           2006. 1.24. (화요일)

                                          소유자 및 경 작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의 종 류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토지소유자
6      42-6      고구마       69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8-5     신 현 석 김 청 일
7      43-10    고추, 콩      12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3-8      이 교 학 이 교 학
8     112-4       벼        200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8-5     신 현 석 김 청 일
9     116-5       벼        399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13       김 주 봉 김 주 석
10    126-4       벼        338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6        탁 장 석 강 신 길
11    127-4       벼        247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6        탁 장 석 강 신 길
12    133-12    호박하우스      115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3-6     윤 광 영 강 의 석
13    133-14    호박하우스      40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3-6     윤 광 영 강 의 석
14    146-13     오가피        5 주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5-3     정 길 영 정 길 영
15    146-14      콩        10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6-9     김 복 철 김 영 길
16    146-17      고추        7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5-3     정 길 영 정 길 영
17    148-11      콩        61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8-5     신 현 석 김 학 원
18    148-12      고추       4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8        신 상 철 신 상 철
19    298-6       벼        31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13       김 주 봉 김 주 석
20    298-7       벼        44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13       김 주 봉 김 주 석
21    322-5       벼        74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5-8     이 광 희 정 용 정
22    323-17    콩, 고추      12 ㎡    남양주시 금곡동 404-196     박 영 수 박 영 수
                                   대원빌라 가-201
23    323-18      고추       14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13       강 명 복 태 옥 식
24    323-19      벼        62 ㎡    가평군 북면 제령리 323-5     허 기 천 허 기 천
25    324-12      벼        12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5-8     이 광 희 정 청 환
26    324-13     과수원       10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6       이 강 직 정 용 희
27    324-14    비닐하우스      37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1       박 창 원 박 용 구
28    498-6       들깨       10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6       이 강 직 임 영 훈
29    500-10    콩, 녹두      99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6       이 강 직 김 명 근
30    500-11    콩, 녹두      28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6       이 강 직 김 우 준
31    501-2     콩, 녹두       4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6       이 강 직 김 성 애
32    511-6     들깨, 고추     7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0-6     정 인 철 정 태 영
33    513-6    들깨, 콩, 고추   52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5       이 희 규 이 희 규
34    524-8    옥수수, 들깨      8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23-7     남 대 우 남 상 순
35    564-7    들깨, 사과나무    112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3       최 형 도 최 형 도
36    564-8    들깨, 사과나무    220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64-6     임 종 해 양 희 진
37    566-4       들깨       141 ㎡   서울 양천구 신월동 230-7     김 석 한 김 석 한
                                   23/8
38    570-6       들깨       40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72-5     최 희 열 최 희 열

                                     22
제16178호                         관                 보              2006. 1.24. (화요일)

                                                       소유자 및 경 작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의 종 류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토지소유자
39   571-3      들깨, 피마자            55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72-5             최 희 열 최 희 열
40   572-7      들깨, 피마자            7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300-2             이 춘 례 이 춘 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호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2006년 1 월24일
     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36호(2004.
                                                 1.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007년12월
 1.26.)로 고시한 낙동강수계치수사업 개진제 하
                                                 2. 사업의 명칭:낙동강수계치수사업 개진제 하천
 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
                                                     개수공사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리청 보상 [전화:051-660-1053]에 비치하고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낙동강수계치수사업 개진제 하천개수공사
소재지: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17-2         17-2     제   제        387        387.0 송 산 희 주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120
2      19-2         19-2     제   제        413        413.0 송 산 희 용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120
3      36-1         36-1     제   제         93         93.0 포 산 화 석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4      35-2         35-2     천   제         76         76.0 포 산 화 석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5      31-2         31-2     제   제        608        608.0 조 충 현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124
6      24           24       전   제     1,117         1117.0 조 존 홍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7     536       536-1        답   답        978        115.0 김 근 만 대구 남구 대명동 3008
                                                                  경북@ c-203
                                                 (수성신용협동조합 대구 수성구 범어동 14-1가압류)
                                          (달성축산업협동조합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0-2 근저당권)
소재지:고령군 개진면 생리
8      35-28        35-28    제   제         33         33.0 조 용 기 대구시 남성로 148
9      12-2         12-2     제   제         3           3.0 조 용 기 대구시 남성정 148
소재지:고령군 개진면 부리
10      7-1          7-1     전   전         13          13 차 판 개 고령군 개진면 부리 14
11    125       125-4        전   답     1,203           16 하 재 훈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0
                                                                  월성주공@ 401-140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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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8호                         관                 보             2006. 1.24. (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4    719-11    719-20       전   대     1,690           128 박 승 립 고령군 개진면 부리 719-6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개진면 지산리 6-2 근저당권)
25    719-8     719-17       전   대     1,399           161 이 영 철 달성군 논공읍 남리 698
                                         (달성축산업협동조합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0-2 근저당권)
26    719-9     719-18       전   대       958           288 이 영 철 달성군 논공읍 남리 698
                                         (달성축산업협동조합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0-2 근저당권)
27    720-1     720-12       전   전     1,283           289 이 영 철 달성군 논공읍 남리 698
                                         (달성축산업협동조합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0-2 근저당권)
28    748-10    748-10       전   전         3            3 박 선 이 고령군 개진면 생리 294
29    742-8     742-8        제   제         3            3 박 선 이 고령군 개진면 생리 294
30    745-6     745-6        천   천       301           204 박 연 이 고령군 개진면 생리 289
31    745-6     745-11       천   천       301           97 박 연 이 고령군 개진면 생리 289
32    777-5     777-6        목   목       131           30 임 진 규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493-2
소재지: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33     85           85-3     목   목     2,945         1,224 임 진 규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493-2
소재지:고령군 개진면 부리
34    835-2     835-2        제   제         46          46 나 원 식 고령군 개진면 부리 499
35    835-3     835-3        전   전       701           701 나 원 식 고령군 개진면 부리 499
36    836-3     836-3        제   제       198           198 이 종 국 대구 남구 대봉동 454-52
37    836-4     836-4        전   전       274           274 이 종 국 대구 남구 대봉동 454-52
38    837-1     837-1        전   전       367           367 이 종 국 대구 남구 대봉동 454-52
39    837-2     837-2        전   전       235           235 이 종 국 대구 남구 대봉동 454-52
40    837-3     837-3        제   제     1,709         1,709 이 종 국 대구 남구 대봉동 454-52
41    837-4     837-4        전   전       122           122 이 종 국 대구 남구 대봉동 454-52
42    837-5     837-5        제   제     1,471         1,471 이 종 국 대구 남구 대봉동 454-52
43    838-5     838-5        제   제         60    60×3/9 성 정 혜 서울 용산구 후암동 60-28
                                                                            (서초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서초구 압류)
                                                                            (용산세무서 압류)
43    838-5     838-5        제   제         60    60×2/9 허 한 조 서울 강동구 광장동 145-8
                                                                   워커힐@31-202
                                                                            (동작세무서 압류)
43    838-5     838-5        제   제         60    60×2/9 허 정 아 서울 강동구 광장동 145-8
                                                                   워커힐@31-202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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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43    838-5     838-5       제   제         60    60×2/9 허 한 철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57-2
                                                                  대우@ 103-106
                                                                                     (압류)
소재지: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44    157-3     157-3       도   도    1,250          1,250 성 대 유 현풍군 말적면 대봉동
45    158-2     158-2       도   도         83          83 암 촌 장 우 대구부 하서정
46    162-1     162-1       제   제        506          506 학 교 법 인 대구 남구 대명동 317-1
                                                          영남학원
47    162-5     162-5       제   제    1,078          1,078 이 외 경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257
48     18-6         18-13   답   대    1,032            93 농 업 기 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   사
49    754-12    754-12      전   전        162   42×3/11 곽 외 락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212-1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가압류)
                                제방             120×3/1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가압류)
                                                      (진촌신용협동조합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49    754-12    754-12      전   전        162   42×2/11 이 옥 주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442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 가압류)
                                제방             120×2/1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가압류)
                                                      (진촌신용협동조합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소재지:고령군 개진면 부리
49    754-12    754-12      전   전        162   42×2/11 이 은 주 대구 수성구 범어동 63-121
                                                                  힐튼빌라 -501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 가압류)
                                제방             120×2/1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가압류)
                                                      (진촌신용협동조합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49    754-12    754-12      전   전        162   42×2/11 이 은 희 대구 북구 태전동 997
                                                                  현대@ 103-1305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가압류)
                                제방             120×2/1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가압류)
                                                      (진촌신용협동조합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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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49    754-12   754-12   전   전        162    42×1/11 이 주 희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212-1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 가압류)
                            제방             120×1/1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가압류)
                                                  (진촌신용협동조합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49    754-12   754-12   전   전        162    42×1/11 이 태 환 대구 북구 읍내동 1345-3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 가압류)
                            제방             120×1/1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가압류)
                                                  (진촌신용협동조합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49    753-37   753-37   전   전        585    89×3/11 곽 외 락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212-1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 가압류)
                            제방             496×3/1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가압류)
                                                  (진촌신용협동조합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49    753-37   753-37   전   전        585    89×2/11 이 옥 주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442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가압류)
                            제방             496×2/1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가압류)
                                                  (진촌신용협동조합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49    753-37   753-37   전   전        585    89×2/11 이 은 주 대구 수성구 범어동 63-121
                                                            힐튼빌라 -501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 가압류)
                            제방             496×2/1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가압류)
                                                  (진촌신용협동조합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49    753-37   753-37   전   전        585   89×2/11 이 은 희 대구 북구 태전동 997
                                                            현대@103-1305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 가압류)
                            제방             496×2/11
                                     (동고령농업협동조합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가압류)
                                                  (진촌신용협동조합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49    753-37   753-37   전   전        585    89×1/11 이 주 희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212-1
                                     (고령축산업협동조합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21-2가압류)
                            제방             4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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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8호                 관            보           2006. 1.24. (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1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9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합니다.                                    2006년 1 월24일
   2006년 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대상자 및 청문예정 내용                        입법예고
 ○대상자                             1. 개정이유
  -성 명:송순복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
  -등록번호:15000420                      사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에
 ○처분원인 사실:2004년 6 월~2004년12월 기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
  간중 보험계약자 박○○의 보험료 630만원을            고,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
  영수증 미교부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           될 경우 일정기간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받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보험설계사 등록취소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
 ○법적 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완하려는 것임.
나. 청문일시 및 장소                      2. 주요내용
 ○일 시:2006년 2 월23일(목) 15:00           가.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를 금융지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함.
  소재 금융감독원 빌딩 9층 중회의실                 나. 외국 금융지주회사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청문주재자: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장               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이명호                                  지배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의사항                               다. 금융지주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소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유하는 완전자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 또는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손자회사에 대하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 사외이사 설치의무를 완화함.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라.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              기간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
  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             지주회사 요건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담당자:보험감독과 선욱 사무관(☎ 3771-            문책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
   5044)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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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8호                  관               보                2006. 1.24. (화요일)

 마. 전항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금융                  금 확보를 도모하고, 저당권자 및 선박소유자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의 권익을 보호함.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바로 시정조                나. 저당권의 목적은 선박법 제26의2 제1항에
     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한 선박, 어선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선박으
3. 의견제출                                      로서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 및 수상레저안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
 개인은 2006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저기구중 모터보트 및 요트로 함.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                   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
 화 2110-2407,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             공한 선박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인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라. 저당권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
     이유)                                     등의 선박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함.
     전화번호                                   마. 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을 말소할 경우에는 사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               전에 통보하고, 말소등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         는 저당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법원은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않고 저당
                                             권자에 압류된 선박을 매각을 허용하는 방법
⊙법무부공고제2006-4호                               으로 환가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3호                           사. 저당권에 대한 우선변제가 무의미해질 우려
 소형선박저당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가 있으므로 질권 설정을 금지하며, 이법에 정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한 것 이외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준용토록 함.
다.                                          아.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소형선박의 공시제도
      2006년 1 월24일                           를 선박법·어선법·수상레저안전법에 도입
                 법 무 부 장 관                   하고, 자동차·항공기 등과 같이 민사집행법
                 해양수산부장관                     에 의거 강제집행 및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절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차를 정함.
1. 제정취지                                 3. 의견제출
 20톤미만의 소형선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                   이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아님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으나 이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3일까
 러한 소형선박도 선박저당에 의한 자금의 확보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
 를 용이하도록 하고 저당권자와 선박소유자간의                   조:법무심의관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소형선박저                    88(중앙동 1), 우편번호:427-720, 전화:(02)
 당법」을 제정함.                                  502-4128, 팩스:(02)503-7037, email:blueyblue
2. 주요내용                                     @moj.go.kr ] 및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
 가.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자                 담당관,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우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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