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제17103호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434   335 - 1       답    1,276         1,276 일반 335 - 1   답    1,276           1,276       김원주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7


      1435   336 - 1       답        291        291 일반 336 - 1    답        291          291        손태섭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7


      1436   337 - 0       답        532        532 일반 337 - 0    답        532          532        손명섭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15


      1437   338 - 0       답    1,398         1,398 일반 338 - 0   답    1,398           1,398       김원주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7




                                                                                                                                  관
      1438   340 - 1       전        493        493 일반 340 - 1    전        493          493        전홍렬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동 417
213




      1439   341 - 1       전        234        234 일반 341 - 1    전        234          234    삼산성술          청송군 현서면 무계동 327




                                                                                                                                  보
      1440   342 - 0       전        691        691 일반 342 - 0    전        691          691        윤홍의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7


      1441   343 - 0       전    2,602         2,602 일반 343 - 0   전    2,602           2,602       박선룡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9




                                                                                                                                  2009.10. 6. (화요일)
      1442   344 - 0       답    2,169         2,169 일반 344 - 0   답    2,169           2,169       손명섭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15


      1443   345 - 1       전        242        242 일반 345 - 1    전        242          242        윤홍의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7

                                                                                                            대구 북구 침산동 233 대한동아
      1444   349 - 0       전    2,621         2,621 일반 349 - 0   전    2,621           2,621       윤종식
                                                                                                            침산2차 무지개아파트 207/102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제17103호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445   349 - 1       도로       972        972 일반 349 - 1    도로        972          972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경북 안동시 용상동 6
      1446   350 - 0       전    3,679         3,679 일반 350 - 0    전    3,679           3,679       강호민
                                                                                                             주공 605동 401호

      1447   351 - 0       전    2,830         2,830 일반 351 - 0    전    2,830           2,830       김원주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7


      1448   352 - 1       전    1,821         1,821 일반 352 - 1    전    1,821           1,821       김원주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7




                                                                                                                                    관
      1449   352 - 2       전    1,597         1,597 일반 352 - 2    전    1,597           1,597       허무계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동 600
214




      1450   353 - 1   과수원      2,459         2,459 일반 353 - 1   과수원   2,459           2,459       신임순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1




                                                                                                                                    보
                                                                                                             대구 동구 신암동 364-8
      1451   359 - 0       전        235        235 일반 359 - 0     전        235          235        남노미
                                                                                                             오베이스 302호

      1452   360 - 2       전        969        969 일반 360 - 2     전        969          969        윤홍의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7


      1453   360 - 1       도로       957        957 일반 360 - 1    도로        957          957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2009.10. 6. (화요일)
      1454   361 - 0       전    4,201         4,201 일반 361 - 0    전    4,201           4,201       신수일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9


      1455   361 - 1       도로       751        751 일반 361 - 1    도로        751          751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1456   362 - 0       전        666        666 일반 362 - 0     전        666          666        정태숙       대구 북구 관음동 1325-12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제17103호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경북 구미시 옥계동 540
      1479   380 - 0       답    1,736         1,736 일반 380 - 0   답    1,736           1,736       조정식
                                                                                                            대백타운 101동505호

                                                                                                            경북 영천시 야사동 350-1
      1480   381 - 0       답    1,177         1,177 일반 381 - 0   답    1,177           1,177       조용호
                                                                                                            청구타운 101-1203

      1481   382 - 0       답    1,623         1,623 일반 382 - 0   답    1,623           1,623       박찬명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18


      1482   383 - 0       답        863        863 일반 383 - 0    답        863          863        심계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44-4




                                                                                                                                   관
      1483   384 - 0       답        873        873 일반 384 - 0    답        873          873        심계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44-4
217




      1484   385 - 0       답        565        565 일반 385 - 0    답        565          565        조목춘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5-1




                                                                                                                                   보
      1485   386 - 0       답    1,184         1,184 일반 386 - 0   답    1,184           1,184       조목춘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5-1

                                                                                                            경북 구미시 옥계동 540
      1486   387 - 0       답    1,150         1,150 일반 387 - 0   답    1,150           1,150       조정식
                                                                                                            대백타운 101동505호

      1487   388 - 1       답    1,498         1,498 일반 388 - 1   답    1,498           1,498       조목춘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5-1




                                                                                                                                   2009.10. 6. (화요일)
      1488   388 - 2       답    1,144         1,144 일반 388 - 2   답    1,144           1,144       조목춘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5-1


      1489   389 - 0       답        813        813 일반 389 - 0    답        813          813                  미등기(권병상)


      1490   390 - 0       답    1,144         1,144 일반 390 - 0   답    1,144           1,144       김정표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866-2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제17103호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513                                        일반 412 - 0   답        499           88        장태홍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281-11


      1514   414 - 0       답        215       215 일반 414 - 0   답        215          215        전홍열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17


      1515                                        일반 415 - 0   전    1,752            451        전목열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17


      1516                                        일반 417 - 0   전    2,959           1,977       전목열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17




                                                                                                                                 관
      1517                                        일반 417 - 1   도로       680          365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220




                                                                                            두암영농
      1518                                        일반 418 - 0   대지       321          102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13-1
                                                                                            조합법인




                                                                                                                                 보
      1519                                        일반 420 - 0   대지       317           13        노득순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20


      1520                                        일반 420 - 2   도로       142          142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1521                                        일반 420 - 3   전    1,008            543        노득순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20




                                                                                                                                 2009.10. 6. (화요일)
      1522                                        일반 421 - 0   대지       347          347        전목열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17


      1523                                        일반 421 - 1   도로       350          309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1524                                        일반 422 - 1   도로   1,249            376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제17103호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번
      1580                                          산    82 - 6   임야   13,737          5,081 국(국토해양부)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4동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번
      1581 산82 - 7       임야   3,515         3,515   산    82 - 7   임야    3,515          2,961 국(국토해양부)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4동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번
      1582                                          산    82 - 7   임야    3,515           554 국(국토해양부)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4동

      1583 산82 - 1       임야       589        589    산    82 - 1   임야       589          589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관
      1584 산82 - 2       임야       387        387    산    82 - 2   임야       387          387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226




      1585 산82 - 3       임야       693        693    산    82 - 3   임야       693          693   권영상외2         부산 수영구 망미동 407-7




                                                                                                                                 보
      1586 산82 - 4       임야       128        128    산    82 - 4   임야       128          128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1587 산82 - 5       임야       302        302    산    82 - 5   임야       302           57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2009.10. 6. (화요일)
      1588                                          산    82 - 5   임야       302          245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1589 산85 - 1       구거       336        336    산    85 - 1   구거       336          330   국(농림부)        경기 과천시 관문로 중앙동1


      1590                                          산    85 - 1   구거       336            6   국(농림부)        경기 과천시 관문로 중앙동1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종섭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수상기의 수상 하중 및 조작 하
 확인   KSW0619                                               규격안
                    중

 확인   KSW0617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 비행 하중                    규격안

 확인   KSW0612       항공기의 중량 구분                              규격안

                    전기체 진동에 대한 인간 노출의 평가 제3부:주파수범
 확인   KSW0127       위 0.1Hz 내지 0.63Hz에서의 전기체 z축 수직진동에 대     규격안
                    한 노출 평가

 확인   KSW0125       항공기용 솔리드 리벳 제조기준                        규격안

                    항공기 구조물용 유리 강화 에폭시 프리 프레그 177C
 확인   KSW0121                                               규격안
                    에서 운용

 확인   KSW0113       항공기용 솔리드 리벳 식별 기준                       규격안

 확인   KSTISO8058    항공 화물용 단열 컨테이너의 열 효율 요구 조건              규격안

 확인   KSTISO11242   항공 화물 컨테이너의 균압 요구 조건                    규격안

 확인   KSTISO10327   항공 화물 인증 컨테이너의 규격과 시험                   규격안

 확인   KSW0646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비행 및 지상 운용시험              규격안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 제4부:항공기의 안전성 및
 확인   KSW0639                                               규격안
                    조종성의 연구에 사용하는 변수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제2부:지구에 대한 항공기
 확인   KSW0637                                               규격안
                    및 대기의 운동
                    항공 우주용 열처리 설비와 고온 계측 설비의 관리 및
 확인   KSW0632                                               규격안
                    시험 통칙

 확인   KSW0631       비행기 손상 허용 요구 사항                         규격안

                                  186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W0630      비행기 구조 완전성 프로그램 요구 사항                   규격안

 확인    KSW0629      주문자의 우선적 선택에 한 표준 시방                    규격안

 확인    KSW0628      항공기 및 유도탄의 모크업 시험 일반 요구 사항              규격안

 확인    KSW0627      항공 우주선용 부품의 호환성 및 대체성                   규격안

 확인    KSW0620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잡하중                       규격안

 확인    KSWISO4170   항공 화물 운송용 파렛트 그물망                       규격안

 확인    KSW0915      항공 우주용 비파괴 검사원의 기량 인정 기준                규격안

 확인    KSW0914      항공 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                  규격안

 확인    KSW0913      항공 우주용 재료의 방사선 투과검사                     규격안

 확인    KSW0811      항공우주기기의 환경 시험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3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문화재보호기금」을 추가하고, 의무배분 비율을 복권수익금의 100
 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하는 내용의「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2009. 10월중 공포예
 정,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세부 배분비율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복권총괄과, 2150-7811, FAX:503-9578, e-mail:
 whlee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87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 및 복권위
   원회 홈페이지((http:// www.bokgwon.go.kr 행복공감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82호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평생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하도록 「평생교육법」
 이 개정(2009. 5. 8. 공포, 8. 9. 시행)되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평가인정, 시정명령 및
 평가인정 취소 절차 등이 정해짐(2009. 8. 11. 개정안 공포)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위한 상세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고, 그 밖에 평가인정, 시정명령, 협약 체결 및 평가인정 취소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평가인정 방법 및 기준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고하면, 평생교육기관은 평가인정 신
   청서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2) 평생교육진흥원은 평가단 및 평가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함.
  (3) 학점인정과정, 독학학위 평가인정과정 및 교과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진흥원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과 학습자·이수자 정보 공유 방
   안 및 학습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2)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다. 평가인정의 취소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절차 등
  (1)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시
   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188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등의 운영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동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인정 취
     소를 위한 처리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전     화:02-2100-6380(FAX:02-2100-6385)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
     학습정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2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 전
무 정규성 등 7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한국예탁결제원               직위(직급)           전무       성   명      정규성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한국정밀기계         790          매각         36,616   ’09.8.25   대우증권


                                                     대전지방
 소 속              국세청                직위(직급)                     성 명       김영근
                                                     국세청장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주성엔지니어링         1,610        매각         20,930   ‘09.8.17   대우증권

                                          189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9-313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14호, 2007. 8. 3. 공
 포)됨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원주지방환경청장, 서
 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임이사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연장
  (1) 위원장의 임기가 1년에 지나지 않아 해마다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게
   함.
  (3)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추가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른 수계관리위원회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한강수계
   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률 개정시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추가되고, 기존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자’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원주지방환경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한국수력원자력
   (주) 상임이사를 추가함.
  (3) 실무위원이 확대·정비됨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
   됨.
 다. 사무국 운영 규정 명확화
  (1)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지원업무와 관련한 임명권자를 하향 조정하는 등
   사무국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92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2) 그간 위원장이 임명하던 금융·회계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를 실무위원장
   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사무국 운영규정을 정비
  (3)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에 맞게 사무국 직원 구성을 정비
  (4) 실무위원장이 사무국 지원업무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
   여 사무국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총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43,
  FAX:02)504-9334, e-mail:jhpak08@m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14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7호, 2007. 12. 27. 공포)됨
 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남부지방산림청장
 을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연장
  (1) 위원장의 임기가 1년에 지나지 않아 해마다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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