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

  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⑴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준하되, 17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⑵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첨삭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⑶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

  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

  권을 부여한다.

  ⑴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 시간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68시간 미만으로는 감

   축 운영할 수 없다.

  ⑵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외의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

   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⑶ 특성화 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⑷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인

  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08-4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본
손태덕     1938.12. 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말리 719번지

                                       62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용산
정연소   1934. 3.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16번지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향한
조기하   1941.10.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47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초
김영의   1938. 7.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리 372번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
장영자   1938.10.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995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미산
박형덕   1945. 8.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10번지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금자
임연옥   1948. 2.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56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663
최철치   1944. 9.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24번
심중섭   1939. 1.1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
권명덕   1947. 1.2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62번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법리
김순금   1944. 2.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8번지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정
이종순   1934.11.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171번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이령
함의자   1941. 6.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26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
도복련   1932. 1.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728번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
안청수   1944. 1.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701번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배송자   1941.10.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3가 494번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신촌
김경자   1949. 8.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0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유광길   1932. 5.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내리 320번지

                                       63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월계리
김순선   1939. 9.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68번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
서태영   1945. 9.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태리 451번지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22번
안만석   1946. 3. 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
이상열   1938. 3.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96번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
김창기   1947.12.3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35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산
권세봉   1949. 2.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36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
임필수   1927. 1.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223번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
정영조   1943.12.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동리 448번지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답곡
최용복   1933. 1.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18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
양하금   1942. 8.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51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내일
이채선   1946. 4.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144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하당리
이옥자   1944. 4.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2번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궁촌
최기순   1932. 2.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17번지 2호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177번
김념순   1936. 5.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북도 안동시 석동동 1437
김진호   1925.10.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판촌
채길병   1917. 4.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191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133
김분순   1947.10.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64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정수준(20병상당 1일 3인이상)의 자원봉사자 인력의 확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청고시제2008-13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8년 9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지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평창군 대관령면              국
              임야             8,492,241 8,465,357      454 8,464,903    전력공급시설
 수하리 산50번지         (산림청)




⊙산림청고시제2008-134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2008년 9월 11일

              산 림 청 장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울산 NI52-2-14-3           중구 서동·장현동·태화동                              울산광역시

  발안 Nj52-9-25-2           화성시 봉담읍                                     경기도

                                         69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69
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정수준(20병상당 1일 3인이상)의 자원봉사자 인력의 확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청고시제2008-13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8년 9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예정
지 면 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 안 림
해제사유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50번지
임야
국
(산림청)
8,492,241
8,465,357
454
8,464,903
전력공급시설
⊙산림청고시제2008-134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2008년 9월 11일
산 림 청 장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울산 NI52-2-14-3
 중구 서동·장현동·태화동
울산광역시
발안 Nj52-9-25-2
 화성시 봉담읍 
경기도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16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

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26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2호 중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또는 그에 따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

스를 말한다.”를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

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오디오 신호의 압축 기본 알고리즘은 ISO/IEC 13818-7 (MPEG-2 AAC)+SBR 방식을 따르

  며,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kbps로 할 것

  (2)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32kbps로 할 것

  (3)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이하일 것

  (4)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

   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다만, 보조 영상 신호는 초당 1프레임 이하일 것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2호
 제주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개량한 레이더시설(ASR/SSR, ARTS)의 사용개시를 항

공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개시일

 가) 명   칭:제주공항 공항감시레이더시설(ASR/SSR, ARTS)

 나) 종   류:항행안전무선시설

                              70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2008년 9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말기암환

 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말기암환자

 에게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이하 “암환자완

 화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말기암환자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은 별표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2.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병동 또는 건물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운

  영할 것

제3조(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류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

 2.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계획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계획

 5.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암환자완화의료기관 확인 조사) ① 시·도지사는 지정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적정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7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별   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제2조제1호관련)

1. 시설·장비기준

     시설내용      개수   단위면적(㎡)             비                고

     입원실       3    6.3(병상당)   ·1실 5인이하 입원실일 것

     임종실       1

     목욕실       1

     가족실       1

     상담실       1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처치실       1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간호사실      1

     진료실       1

(주) 위의 개수는 최소기준임.

 가. 입원실 병상 1개당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호흡 곤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

     공에 필요한 흡인기, 산소발생기 및 거동불편환자를 위한 휠체어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목욕실에는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욕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상담실은 환자 및 그 가족의 상담을 위하여 구분된 공간과 상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라. 처치실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폴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그 밖에 환자 및 가족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 휴식공간,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     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68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8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 【별책 10】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과 같습니다.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와 같습니다.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은 【별책 15】와 같습니다.

16.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6】과 같습니다.

17.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7】과 같습니다.

18.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별책 18】과 같습니다.

19.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9】와 같습니다.

20. 공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0】과 같습니다.

21. 상업 정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1】과 같습니다.

22. 수산·해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2】와 같습니다.

23. 가사·실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3】과 같습니다.

24. 과학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4】와 같습니다.

25. 체육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5】와 같습니다.

26.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6】과 같습니다.
                                41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27.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7】과 같습니다.

28.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8】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2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13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2.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 8. 29)에 의

 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3.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각각 17시간 이

  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201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에서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다.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택과목(교양과목군)

  에 보건과목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중학교 1~3학년 중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

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42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Ⅱ.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둔다.

1.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

 는 데 중점을 둔다.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마.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2. 중학교 교육 목표
                             43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에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마.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3.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

 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 의식을 가진다.

 나.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1. 편 제

가.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표 1】

 ⑴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

  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한다.

 ⑵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⑶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⑴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 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다.   【표 2】

  ㈏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

    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표 3】

 ⑵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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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2. 시간(단위) 배당 기준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표 1】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단,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
   므로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 수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한다.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
   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③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④ 10학년의 (   )안에 제시된 숫자는 단위 수이다.

                             45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⑴ 보통 교과
                                                          【표 2】




 ① (   )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표 3】의 전문 교과 과목을 개설하거나 새로
  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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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표 3】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0단위 이상 이수한
 다.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수산 계열), 해사 일반
  (해운 계열)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체육 계열 : 스포츠 개론, 스포츠 경기 과학, 체육과 진로 탐구
 ㉴ 외국어 계열 : 각 학과 해당 기초 외국어(영어과는 심화 영어), 청해, 회화Ⅰ, 문화Ⅰ, 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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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계열 : 영어 강독, 지역 이해, 한국의 전통 문화

  ③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8단위 이하로 배당한다.

  ④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Ⅳ.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1. 기본 지침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각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

   동의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이다.

  ⑵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⑶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

   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

   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한다.

   ㈏ 중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기타의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중점을 두어 운영

     한다.

   ㈐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학습 또는 국민 공

     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는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⑷ 특별 활동은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 특별 활동의 영역별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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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단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운영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11, 12학년의 2년 동안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140단위로, 선택 과목에 132단위, 특별 활동에 8단위

  로 나누어 편성한다.

 ⑵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 <삭제>

  ㈏ <삭제>

  ㈐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체육 과목군(체육), ④ 예술 과목군(음

   악, 미술), ⑤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⑥ 교양 과목군(한문, 교양)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

   ①~④ 과목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 외국어 과목군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중 1과

   목 이상,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 선택 과목 중 과목명에 Ⅱ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Ⅰ을 먼저 이수해야 하나, 학

   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이수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 선택 과목에 배당된 132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

   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은 최소 28단위 이상으로 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수 단

   위가 4단위인 과목은 증배 운영만 가능하다.

  ㈔ <삭제>

 ⑶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60단위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보

   통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교원 및 시설 여건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1학년에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일

   부를 편성할 수 있다.

  ㈑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교체하여 편성,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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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삭제>

   ㈕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

    을 이수한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

    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⑷ 11, 12학년의 특별 활동에 배당된 8단위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각 영역별 이수 단위

   를 학교에서 재량으로 편성한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ㆍ도 교육청

  ⑴ 편 성

   ㈎ 시·도 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

     항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④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고등학교의 계열, 학과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정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이수 단위에 관한 사항

    ⑩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⑪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

    ⑫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 수의 증배 운영에 관한 사항

    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⑭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⑮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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