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29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3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컨테이너선 톈 푸 톈진 좌초사건(인천해심 제2018-006호)
2. 피 요 청 자 :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
                        시     정   명    령   서
 귀협회에 소속된 도선사 송두현이 도선하던 컨테이너선 톈 푸 톈진이 2017년 11월 7일 10시 39분
경 인천광역시 경인항 제16호등부표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55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3분 11초․
동경 126도 35분 08초 지점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도선사가 항로표지 철거, 위치 변경 등 최신의 항해안전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저수심 지역으로 이동 설치된 항로표지를 물표로 정하여 선위를 확인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 지역을 향해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도선과 도선수습생 실무수습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조선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협회는 내부지침서인 ‘도선수습 지침’에 도선사가 도선과
실무수습 교육을 병행함에 따른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절
차, 조선 지휘권 이양 절차 등을 명시하고, 도선사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사
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8-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1         대전대덕우체국 지원과        042)930-2462
      한남대학교 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2] ‘수탁
 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81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제6조(적용   소음기준ㆍ위반   소음기준)   ①   적용    소음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
 (94.7EPNdB(A))을 82.1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
 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초과하는 항공기에게 적용하는 소음기준은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
 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공항으로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할 때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2개 이상의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제8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ㆍ이의제기 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소유자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소음부담금 징수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
 착륙 자료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착륙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
 이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
 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
  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제11조(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APEC)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수물자수송 등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가 항
  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
  생한 비상상태하의 항공기
 3. 수색․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4. 제11조에 따라 사전신고한 항공기
                                46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⑤               ⑥                                        ⑨ 주요  ⑩
             ④ 노선명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위치              면적                                        통과지 총연장(㎞)
                                               순창군 적성면           순창군 적성면
 당초                                    -
       일반            순창군                       대산리 614-1         대산리 122-1
          제21호 남원-이천                                                           -       0.45
       국도            적성면                       순창군 적성면           순창군 적성면
 변경                                    -
                                               대산리 614-1         대산리 122-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순창 적성 대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2월 18일 ~ 2019년 12월 7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순창군 적성면                                                       익산시 동서로 146-8 104동1001호
 1                 570    570-1   답        1.344    199      신봉식
         대산리                                                          (모현동1가,우림모현 한솔맨션)
       순창군 적성면
 2                 567    567-1   답        3.598    568      신원우        순창군 적성면 대산리 31
         대산리
       순창군 적성면                                               최재임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339-1
 3                 산40   산40-3    임        6.332   3,283
         대산리                                                 최일봉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08
                                                             남원양씨
       순창군 적성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                 산39   산39-1    임        5.455        31   쌍매당공파
         대산리                                                               롯데아파트 6-1103호
                                                             만포종중
       순창군 적성면                                               양재경           순창읍 백산리 517
 5                 산38   산38-3    임        17.891 1,801
         대산리                                                 양재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2-33
       순창군 적성면
 6                 547    547-1   답        1.218        23   신종호       순창군 적성면 대산리 23-1
         대산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0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7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29호, 2017.10.31.)」으로 국립신암선열공원
 이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급 1, 6급 1, 7급 1)을 충원하는 한편,
 지방보훈청이 조정·통제하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18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50
허가.
번호
시설명칭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8-64
원천
양배수장
동진강수계본류
전라북도김제시부량면옥정리
379-09
농업
138,240
2018.04.04.~
2019.04.03.
18-65
원천양수장동진강수계
본류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원천리
191-6
농업
34,905
2018.04.04.~
2019.04.03.
18-66
거룡
양수장
동진강수계중복천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거룡리
963-1
농업
10,368
2018.04.04.~
2019.04.03.
18-67
대수
양배수장
동진강수계중복천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원천리
736답
농업
14,618
2018.04.04.~
2019.04.03.
18-68
대수양수장동진강수계중복천
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대수리
861
농업
1,728
2018.04.04.~
2019.04.03.
18-69
난산
양수장
동진강수계고부천
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난산리
966
농업
143,424
2018.04.04.~
2019.04.03.
ㅇ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학가항
윤진종합
A호등부표
N
34°24′16.4″
E 126°29′17.0″
Fl(4)Y8s
7
황
․망대형
2018.
3. 30.
공사용
공사준공시
까지/이동
-
학가항
윤진종합
B호등부표
N
34°24′14.1″
E 126°29′18.5″
ㅇ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노록도
한광본
등부표
N
34°12′01.8″
E 126°32′13.2″
Fl(4)Y8s
-
7
황･망대
형
2005. 8.
1.
해저
케이블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이동없음
-
변경
후
노록도
한광본
등주
N
34°12′07.7″
E 126°32′19.6″
4.8
황･원형
강관조･1
.6m
2018. 3.
30.
명호
14°~2
0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번영로211,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장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당산로91, 부안군수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51
허가.
번호
시설명칭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8-70
하장
양수장
동진강수계하장천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하장리
1744
농업
39,277
2018.04.04.~
2019.04.03.
18-71
해평
양수장
동진강수계하장천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하장리
1073
농업
49,939
2018.04.04.~
2019.04.03.
18-72
고마제
양수장
동진강수계하장천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하장리
934-2
농업
181,440
2018.04.04.~
2019.04.03.
18-73
부안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직소천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중계리
417-16
농업
50,976
2018.04.04.~
2019.04.03.
18-74
사산
저수지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
전라북도부안군주산면사산리
산35-1
농업
80,524
2018.04.04.~
2019.04.03.
18-75
개암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
전라북도부안군상서면감교리
123-18
농업
10,368
2018.04.04.~
2019.04.03.
18-76
주산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
전라북도부안군주산면사산리
610-24
농업
23,328
2018.04.04.~
2019.04.03.
18-77
두포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
전라북도부안군상서면고잔리
549
농업
3,456
2018.04.04.~
2019.04.03.
18-78
대초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
전라북도부안군행안면대초리
1140-1
농업
11,404
2018.04.04.~
2019.04.03.
18-79
청서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언독리
799-8
농업
11,750
2018.04.04.~
2019.04.03.
18-80
대교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언독리
116-24
농업
7,603
2018.04.04.~
2019.04.03.
18-81
청호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
전라북도부안군계화면의복리
1713
농업
169,344
2018.04.04.~
2019.04.03.
18-82
계화18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주상천
전라북도부안군계화면의복리
1895-2
농업
34,560
2018.04.04.~
2019.04.03.
18-83
아리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신기천
전라북도부안군행안면삼간리
2005-4
농업
15,552
2018.04.04.~
2019.04.03.
18-84
언독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영은천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언독리
765
농업
9,020
2018.04.04.~
2019.04.03.
18-85
원중
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석불천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청호리
969-1
농업
1,728
2018.04.04.~
2019.04.03.
18-86
우동
양수장
영산강서해권수계
만화천
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우동리
131-8
농업
5,184
2018.04.04.~
2019.04.03.
18-87
만화
취수보
영산강서해권수계
만화천
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신복리
600-53
농업
2,764
2018.04.04.~
2019.04.03.
18-88
신활취수보영산강서해권수계
만화천
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신복리
438-12
농업
2,764
2018.04.04.~
2019.04.03.
18-89
청림양수장
금강서해권수계
거석천
전라북도부안군상서면청림리
499-05
농업
518
2018.04.04.~
2019.04.03.
18-90
유유
저수지
영산강서해권수계
유유동천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마포리
149-24
농업
14,532
2018.04.04.~
2019.04.03.
18-91
송포
양수장
영산강서해권수계
도덕천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지서리
511-7
농업
3,456
2018.04.04.~
2019.04.03.
18-92
운산
저수지
영산강서해권수계
운산천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운산리
산35-3
농업
10,264
2018.04.04.~
2019.04.03.
18-93
운산양수장영산강서해권수계
운산천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운산리
565
농업
4,320
2018.04.04.~
2019.04.03.
18-94
송림천1
취수보
금강서해권수계
송림천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백련리
469
농업
1,710
2018.04.04.~
2019.04.03.
18-95
송림천2
취수보
금강서해권수계
송림천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장신리
271-2
농업
362
2018.04.04.~
2019.04.03.
18-96
직소천1
취수보
금강서해권수계
직소천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8-12
농업
1,486
2018.04.04.~
2019.04.03.
18-97
운산1보
취수보
영산강서해권수계
운산천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지서리
564-5
농업
864
2018.04.04.~
2019.04.03.
18-98
유유동천1
취수보
영산강서해권수계
유유동천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마포리
786-14
농업
2,937
2018.04.04.~
2019.04.03.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52
허가.
번호
시설명칭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8-99
유유동천3
취수보
영산강서해권수계
유유동천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마포리
164-14
농업
6,739
2018.04.04.~
2019.04.03.
18-100
유유동천4
취수보
영산강서해권수계
유유동천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마포리
158-2
농업
224
2018.04.04.~
2019.04.03.
18-101
금광저수지
금강서해권수계
금광천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백련리
산54-2
농업
4,492
2018.04.04.~
2019.04.03.
18-102
문수저수지
금강서해권수계
문수동천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백련리
300-1
농업
7,776
2018.04.04.~
2019.04.03.
18-103
석불저수지
금강서해권수계
석불천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청호리
산180-2
농업
1,555
2018.04.04.~
2019.04.03.
18-104
영전저수지영산강서해권수계
신창천
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영전리
762-1
농업
16,761
2018.04.04.~
2019.04.0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5호
홍수특보지점확대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8항및제9항의규
정에따라한강홍수통제소관할구역의홍수특보지점을확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별주의보수위및경보수위〉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호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지정일)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60-9번지
임야
국
(산림청)
1,219
경관 
보호구역
1,219
1,219
순창군 
제1991-4호
(1991.6.25.)
산60-4에서 
분할
2.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24호(2018. 3. 16.)에 의하여 고시된「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
공급사업 실시계획 승인」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정정 내용 : 사업시행 기간

    구 분                         당 초                                       정 정
  고시문 제7항
                           2016년 ~ 2018년                              2016년 ~ 2020년
  사업시행 기간

□ 기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24호(2018. 3.28.)로 고시한 내용과 동일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657호(2018.03.2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0.02.08. ~ 2018.12.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9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별지와 같음
                                              토지세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공유
   소재지                 공 현                                                     성명         권리
번호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주소
                       부 실                                                    (명칭)        관계
     하동군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
 1   적량면   산111 산111-3 임   임   13,174   735   1/5    황*        4*,A동200*호
     고절리                                                    (상남동,상남아*로*워)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
                                              2/5    황*윤    5*8,20*동*02호
                                                         (대원동,대*대*2차아파트)

                                                            경남 하동군 하동읍
                                              1/5    황*철
                                                            비파리 3*3-1(25/2)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1/5    황*규
                                                             길곡2길 2*-4

                                                19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790816-*******                전라북도 군산시 현충로
    유진상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유진
              상은 2014.9.4.~2014.11.6. 기간 중 생명보험 모집자격
  보험설계사       이 없는 ○○○에게 동부생명보험㈜ ‘(무)연금Plus변액 보험업법
                                                 제99조,          과태료 140만원
   유진상        적립보험(1404)’ 등 2건(초회보험료 12백만원)의 생명보 제209조
              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7.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
              급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0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1. 개정 이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반
 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출연금 부족 또는 초과 납부가 있는 때에는 다음 달 출연금 납부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
 록 정함(제5조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genshin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66호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
 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의2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4에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4] 신설)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이후 위
    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
  2) 과태료 개별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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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4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jy0908@korea.kr


◉교육부공고제2018-89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학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에 맞
 게 약학대학의 학생 선발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약학대학이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편입학 및 신입학 방식 중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
   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5조제2항)
 나. 편입학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해당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안 제28조제5항)
 다. 약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통합 6년제 전환 후 2년 간 현행 체제를 병행하도록 경
   과조치 마련(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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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대학학사제도과
  - 전자우편 : kimjh8713@korea.kr, gyumoon2@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044-203-6252, 044-203-6896, 팩스
 044-203-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92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극행정 징계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강화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무원의 신분은닉 할 경우 징계의결시 고려하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나.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강화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하여 성희롱 비위
  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다.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인사위원회에
  서 징계의결 시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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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0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형태를 면허사업체계로 일원화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하여 축제․체육행사 등에        한정된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유․도선안전관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도선과 관련된 안전정책 및 분쟁 등 조정을 위한 유․도선 안전관리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
 한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도선사업 지원을 위한 유․도선 현대화 계획 수립 및 현
 대화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며,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
 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의 구분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4조제1항)
  1) 현행 유․도선 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선 및 도선 사
     업법」에 따른 사업은 면허사업 형태로 처리 및 운영되고 있으며,
  2) 면허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할 뿐 적용을 달리 함에 따른 실효성이 없
     음에 따라 유․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 함.
 나. 한정면허제도 신설(안 제4조제2항)
  1) 유․도선사업자가 다른 구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및 축제․체육․공연행사 등에 한정된 사업
     을 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신규 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에 따라,
  2) 한정된 기간 중 적용되는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한정면허 발급 시 이미 면허를 발급한
     관할관청에 협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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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다. 낚시유선 등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안 제17조제4항)
  1) 영업구역의 수심․수세․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유․도선 (5톤 미만)중 관할관청이 지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2) 외부갑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낚시유선 및 기상악화 시 선장이 지정하는 유․도선에 대하
    여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함.
 라. 유․도선안전관리자 제도 신설(안 제24조)
  1) 유․도선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 중에서 유․도
    선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2)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안전관리자의 지정(10일 이내 신고)
    및 교육 등은 행정안전부령․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유․도선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
  1) 유․도선 안전정책 조정, 관할관청 간 분쟁 및 타 법률에 따른 유사 업종과의 영업구역 중첩
    등에 따른 분쟁 등 조정을 위하여 유․도선안전관리협의회(유․도선안전관리실무협의회 포함)
    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2) 유․도선안전관리협의회 조정사무 및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
    정하도록 함.
 바. 유․도선현대화계획 수립 및 현대화 지원사업, 공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등 신설(안 제37
   조제1항부터 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
  1) 유․도선의 지속적인 안전과 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현대화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사업
    을 위한 자금조성 근거 등을 마련하고,
  2) 유․도선 관련 단체의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도선 공제사업에 대한 보조․융자(알선
    포함) 등 지원 근거를 마련 함.
 사.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평가 제도 신설(안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
  1) 유․도선의 안전 및 승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 평가의 방법과 절차, 평가 후 조치(우대 또는 불이익), 평가결과 공표 등 세부적인 적용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
 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우)30128
  - 전화(팩스) : 044-205-4149, 4150(044-205-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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