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1호                                               2003. 1. 29. (수요일)
              2. 주요골자                                 과같이공고합니다.
                가. 단말기보조금지급금지의예외로인정되는경
                                                           2003년 1 월29일
                 우를사업규모, 서비스보급률및통신시장에미                                 정보통신부장관
                 치는씁향을고려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 눀리점이통신단                    입법예고
                 말장치구입비용을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는범 1. 개정이유
                 위내에서보조하는경우, 사회적·경제적사정의
                                                        전기통신사업법의개정(2002.12.26., 법률제6822
                 변동에따라통신단말장치를구입가격이상으로                   호)으로종전정보통신부장관의소관업무중상호접
                 판매할수없게된경우, 할부판매기간에이자수
                                                        속등에관한협정의인가및신고수리, 전기통신사
                 수료를보조하는경우및신기술의개발·육성 업자의금지행위에눀한사실조사업무등이통신
                 또는신규서비스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 위원회로이관됨에따라해당협정의신고및인가
                 로정함.
                                                        신청과금지행위의신고등을통신위원회에하도록
                나. 전기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에눀하여금지행위                 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
                 별로세부유형및기준을정함.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다.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눀한 시정조치 2. 주요골자
                 명령에눀하여조치유형별로각각이행기간을설                   가. 요금감면전화서비스눀상자에광주민주유공자
                 정함.
                                                         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라. 불법정보유통의취급제한명령시에해당전기                   추가함.
                 통신사업자및이용자에게사전의견제출기회를                   나. 별정통신사업의등록시제출서류중「법인의주
                 부여할수없는경우를이용자의신원및연락처
                                                         주명부및주주등의주식등의소유에관한서류」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행정절차법시행령상                를제외함.
                 사전통지의예외사유에해당되는경우로함.
                                                        다. 종전정보통신부장관에게하씀던상호접속등에
                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시정요구에눀하여해당                  관한협정의체결신고및인가신청을통신위원
                 전기통신사업자및이용자가시정요구를받은날                    회에하도록함.
                 부터3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함.
                                                        라. 종전정보통신부장관에게하씀던전기통신사업
                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이 변경               자의금지행위신고를통신위원회에하도록함.
                 됨에따라위반행위별과징금부과상한액과과
                                                        마. 법원이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자료제공을요
                 징금부과를위한매출액의산정방법을정함.                     청하는경우전기통신사업자에게제출되는서면
              3. 의견제출                                    의결재권자를판사로하고, 결재권자의직위와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성명을기재하도록함.
                는개인은2003년2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3.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지원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국장,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통신센타빌딩
                                                        는개인은2003년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12층, ☎ 02-750-1313·1324, FAX 02-750-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지원
                132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통신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타빌딩12층, ☎ 02-750-1313·1324, FAX
                 와그이유)                                  02-750-132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소및전화번호                                  와 그 이유)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다. 기타참고사항
                                                         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정보통신부공고제2003-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5호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수렴을하고자그개정취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