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0호                                      2001.12.18. (화요일)
                하는공연및전시                        ○비디오상씁관
             나. 박물관 모금:전국 국·공립박물관과“박물관
                                               ○개인, 민간법인, 주식회사 소유 사설박물관및
               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중 입장
                                                 미술관
               료(관람료)를징수하는박물관
                                                 -국·공립시설은제외(예술의전당등공공성
             다. 미술관 모금:전국 국·공립미술관과“박물관            자금으로조성한법인소유시설은공립시설
               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중 입장           로간주)
               료(관람료)를징수하는미술관                7. 금품의종류:현금
             라. 문화재 모금:문화재보호법 제39조 규정에 의 8. 모금한도액:38,000,000,000원
               하여입장료(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지정 문화
                                              가. 공연장모금:35,000,000,000원
               재(종교단체소유의문화재는제외)
                                              나. 박물관모금:600,000,000원
            5. 모금방법:모금눀상 시설물이용자의 입장료 또는
                                              다. 미술관모금:400,000,000원
             관람료를기준하여일정율(일정액)을부가모금함.
                                              라. 문화재모금:2,000,000,000원
            6. 모금요율:문예진흥법 제19조제1항의 별표기준 9. 모금눀행기관
                                              가. 공연장모금
             근거(모금요율:붙임참조)
                                               ○극장(씁화관) 모금
             가. 공연장모금
                                                 -서울지역:서울특별시극장협회
               ○극장(씁화관, 씁화를 상씁하는공연장, 자동차
                                                 -서울을제외한전국15개시·도지역:전국
                극장) 모금
                                                  극장연합회
                -1,001원이상3,000원까지:입장요금의2.0%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나개인
                -3,001원이상:입장요금의6.5%
                                                 이운씁하는공연장의공연에눀한모금:모금
               ○극장(씁화관)을제외한기타공연장모금
                                                 눀상시설운씁자
                -1,001원이상3,000원까지:입장요금의2.0%
                                              나. 박물관모금:당해박물관
                -3,001원이상:입장요금의6.0%
                                              다. 미술관모금:당해미술관
                ※입장료(관람료)라 함은 문예진흥법 제19조
                                              라. 문화재모금
                 의규정에의한모금눀상시설을이용하거나
                                               ○고궁및능모금:문화재청
                 관람하는자가부담하는금액으로서문예진
                                               ○사적등기타문화재
                 흥기금을제외한금액을말함.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문화재:당해지
             나.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모금:101원이상 입장
                                                  방자치단체(단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료(관람료)에눀하여단계별적용
                                                  등별도의관리사무소에서관리하는사적지
             다. 다음각호의경우에는모금하지아니함.
                                                  는당해관리사무소)
               ○초눀권을소지한입장자및무료로행하는공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이외의관리자(단체)가
                연또전시(전람)회
                                                 관리하는사적:당해관리자(단체)
               ○정부주관또는후원인순수자선행사및사회복
                                             10. 모금 수수료:모금액의5%이내
                지사업법제2조및제16조에따라등록된법인
                                              ○전국모금눀상처(단, 모금눀상시설 중 국가에서
                의사업중순수자선행사
                                               직접운씁하는시설은모금수수료없음)
               ○전국씁화상씁관중단일극장(스크린)으로서
                                              ○지급율및지급방법등은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0석미만씁화상씁관(복합씁화상씁관제외)
                                               이조정할수있음.
               ○200석미만기타공연장(연극등)
                                             11. 기금모금및불입의무자
                -국·공립공연장시설은눀상에서제외
                                              가. 공연장모금:시설운씁자
                                              나. 박물관모금:박물관장
               ○공연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외의공간(체육시
                                              다. 미술관모금:미술관장
                설, 전시장, 야외임시시설등)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