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8호                                                                                                                                                                                                                                                                                                           2002. 11. 1. (금요일)
                                                                                                           공                                                                                             고
                                                                                                                                                                                                                                                                                                            「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법령안입법예고〉
                                                                                                                                                                                                                                                                                                                                           2002년11월1 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33호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안)입법예고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11월1 일
                                                                                                                                                                                                                                                                                                                         우리나라를동북아의신기술연구개발중심지로발
                                                                                                                                                                                  행정자치부장관
                                                                                                                                                                                                                                                                                                                         전시키기위해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업및부품·소재를생산하는사업에눀한외국인
                                                                                                          입법예고
                                                                                                                                                                                                                                                                                                                         투자지역지정요건을완화하고다국적기업의연구
                                                                               1. 개정이유
                                                                                                                                                                                                                                                                                                                         개발(R&D)센타에 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방세
                                                                                                                                                                                                                                                                                                                         을새로이추가하기위함.
                                                                                        이의신청및심사청구에따른의견진술신청서서식
                                                                                                                                                                                                                                                                                                                2. 주요골자
                                                                                        을신설하는등동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부
                                                                                        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기타현행제도의운씁상
                                                                                                                                                                                                                                                                                                                                  품·소재를생산하는사업에눀한외국인투자지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역지정요건을종전에는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 주요골자
                                                                                                                                                                                                                                                                                                                                  5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자의 의견진술신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3천만달러이상인경우
                                                                                                 청서및출석통지서등14종의서식을신설함.
                                                                                                                                                                                                                                                                                                                                  로완화함.
                                                                                        나. 읍·면·동기능전환과관련하여농업소득조사
                                                                                                                                                                                                                                                                                                                         나. 다국적기업의연구개발(R&D)센타를유치하기
                                                                                                 위원회를종전읍·면·동에서시·군에설치함
                                                                                                                                                                                                                                                                                                                                  위하여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5백만달러이상
                                                                                                 에 따라 동 조사위원회에 눀한 읍·면·동장의
                                                                                                                                                                                                                                                                                                                                  이고연구전문인력을상시20인이상고용하면서
                                                                                                 추천에관한규정을삭제함.
                                                                                                                                                                                                                                                                                                                                  새로이연구시설을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에
                                                                               3. 제출의견
                                                                                                                                                                                                                                                                                                                                  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
                                                                                                                                                                                                                                                                                                                3. 의견제출
                                                                                        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11월21일까지다음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
                                                                                        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11월21일까지다
                                                                                        세제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투자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사유)
                                                                                                 명)과주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2-202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Tel:02-2110-5355, fax:02-504-4816)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