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신설
                                                                         ·지구내 주차수요를 대비하여 주
     044        노외주차장        •위     치:정곡리 103-3도 일원
                                                                             차장 신설
                             •면     적:317㎡

  3)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037   시문공원       소공원          정곡리 600-3천 일원                    -           증)628        628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원신설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주민휴식과 교
     037        소공원 •위          치:정곡리 600-3천 일원
                                                                  류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면적(㎡):628

37. 경상지구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82           경상지구             남면 경상리 119 일원                                     51,12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 도로 결정조서
            규      모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경과지 결정일

                                                       경상리       경상리
신설 소로       2    015    8       국지도로         403                                 일반도로
                                                       298답      357묘

                                                       경상리       경상리
신설 소로       3    077   4-6      국지도로         569                                 일반도로
                                                       148답      328답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노선신설
      -          소로 2-015
                                ·폭원:8m, 연장:403m                          ·경상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노선신설                                     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 3-077
                                ·폭원:4~6m, 연장:569m

                                                   149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2)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045       주차장 노외주차장 경상리 291-1답 일원                                   -           증)170            170

신설     046       주차장 노외주차장               경상리 304전 일원                       -           증)227            227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신설
     045         노외주차장 •위            치:경상리 291-1답 일원
                                •면   적:170㎡                                ·지구내 주차수요를 대비하여 주차

                                •주차장 신설                                        장 신설
     046         노외주차장 •위            치:경상리 304전 일원
                                •면   적:227㎡

  3)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038       경상공원 소공원 경상리 308답 일원                                 -        증)566          566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원신설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주민휴식과 교류
     038         소공원 •위          치:경상리 308답 일원
                                                                      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면적(㎡):566

38. 자창지구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83               자창지구          남면 가암리 184 일원                                         36,869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 도로 결정조서
           규           모                                                                            주 요최 초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경과지 결정일

                                                       가암리                 가암리
신설 중로        2   003       15   국지도로         98                                         일반도로
                                                      232-2도              산147-2도

                                                      150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규         모                                                                   주 요최 초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경과지 결정일

                                                   가암리          가암리
신설 소로       3   078       4   국지도로       80                                     일반도로
                                               232-7도          227-6대

                                                   가암리          가암리
신설 소로       3   079       4   국지도로       587                                    일반도로
                                               산48-1도              220전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노선신설
      -          중로 2-003
                                  ·폭원:15m, 연장:98m

                                  ·노선신설                            ·자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
      -          소로 3-078
                                  ·폭원:4m, 연장:80m                    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노선신설
      -          소로 3-079
                                  ·폭원:4m, 연장:587m

 2)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047       주차장       노외주차장     가암리 233-3전 일원                   -           증)130           130

신설    048       주차장       노외주차장     가암리 170-8답 일원                   -           증)159           159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신설
     047        노외주차장 •위           치:가암리 233-3전 일원
                              •면   적:130㎡                           ·지구내 주차수요를 대비하여 주차
                              •주차장 신설                                   장 신설
     048        노외주차장 •위           치:가암리 170-8답 일원
                              •면   적:159㎡

 3)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039 자창1공원 소공원                가암리 산148임 일원                -         증)168        168

                                               151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040 자창2공원 소공원                가암리 170-8답 일원                -          증)218       218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원신설
     039       소공원 •위             치:가암리 산148임 일원
                         •면       적:168㎡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주민휴식과 교

                         •공원신설                                     류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040       소공원 •위             치:가암리 170-8답 일원
                         •면       적:218㎡

39. 안마을·평촌지구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84         안마을·평촌지구                   남면 무동리 329-1 일원                        97,784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 도로 결정조서

           규         모
                                                                                        주 요최 초
구분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정곡리         정곡리
신설 소로      3   080        6       국지도로       577                             일반도로
                                                       305도         304답

                                                       정곡리         정곡리
신설 소로      3   081       4~6      국지도로       959                             일반도로
                                                       440-2도       312답

                                                       정곡리         정곡리
신설 소로      3   082        4       국지도로       185                             일반도로
                                                       259-3도 376-3도

                                                       정곡리         정곡리
신설 소로      3   083        6       국지도로       249                             일반도로
                                                       345-3도       318답

                                                       정곡리         정곡리
신설 소로      3   084       4~6      국지도로       200                             일반도로
                                                       436-3도       343답

                                                   152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노선신설
      -           소로 3-080
                                ·폭원:6m, 연장:577m

                                ·노선신설
      -           소로 3-081
                                ·폭원:4~6m, 연장:959m

                                ·노선신설                                     ·안마을 평촌지구 지구단위계획
      -           소로 3-082
                                ·폭원:4m, 연장:185m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노선신설
      -           소로 3-083
                                ·폭원:6m, 연장:249m

                                ·노선신설
      -           소로 3-084
                                ·폭원:4~6m, 연장:200m

 2) 주차장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049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곡리 332-1답 일원                               -           증)378             378


신설        050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곡리 383-1대 일원                               -           증)305             305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신설
  049           노외주차장 •위        치:정곡리 332-1답 일원
                           •면   적:378㎡                                        ·지구내 주차수요를 대비하여

                           •주차장 신설                                             주차장 신설

  050           노외주차장 •위        치:정곡리 383-1대 일원
                           •면   적:305㎡

 3)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안마을
신설    041              소공원 정곡리 335-1답 일원                          -           증)596           596
                평촌공원

                                                  153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원신설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주민휴식과 교
     041         소공원 •위             치:정곡리 335-1답 일원
                                                                          류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면적(㎡):596

40. 수구촌·무동지구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85            수구촌·무동지구                          남면 무동리 329-1 일원                  77,324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 도로 결정조서
             규          모                            연장                                       주 요최 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경과지 결정일

                                                               무동리        무동리
신설 소로        3    085           4       국지도로 242                                    일반도로
                                                             138-2도       144-2도

                                                               무동리        무동리
신설 소로        3    086           4       국지도로 557                                    일반도로
                                                             292-1전       146-2도

                                                               무동리        무동리
신설 소로        3    087       4~6         국지도로 472                                    일반도로
                                                             314-2도       336-2도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노선신설
      -            소로 3-085
                                            ·폭원:4m, 연장:242m

                                            ·노선신설                                 ·수구촌 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            소로 3-086
                                            ·폭원:4m, 연장:557m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노선신설
      -            소로 3-087
                                            ·폭원:4~6m, 연장:472m

  2)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051       주차장 노외주차장 무동리 143-1답 일원                                  -        증)223       223

                                                             154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052    주차장 노외주차장         무동리 137답 일원                     -           증)226            226

신설    053    주차장 노외주차장         무동리 340답 일원                     -           증)185            185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신설
  051        노외주차장 •위       치:무동리 143-1답 일원
                      •면    적:223㎡

                      •주차장 신설
                                                                   ·지구내 주차수요를 대비하여 주차
  052        노외주차장 •위       치:무동리 137답 일원
                                                                       장 신설
                      •면    적:226㎡

                      •주차장 신설
  053        노외주차장 •위       치:무동리 340답 일원
                      •면    적:185㎡

3)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수구촌
신설     042             소공원 무동리 145-1전 일원                           -       증)263           263
             무동1공원

               수구촌
신설     043             소공원 무동리 330-2도 일원                           -       증)131           131
             무동2공원

               수구촌
신설     044             소공원 무동리 333-2도 일원                           -       증)124           124
             무동3공원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원신설
     042     소공원 •위        치:무동리 145-1전 일원
                     •면적(㎡):263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주민휴식과 교
                     •공원신설                                     류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043     소공원 •위        치:무동리 330-2도 일원
                     •면적(㎡):131

                                                   155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원신설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주민휴식과 교
     044       소공원 •위    치:무동리 333-2도 일원
                                                류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면적(㎡):124

Ⅲ. 기타 관련 계획
1. 건축물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계획

 구   분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허용용도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당양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담양군
            도시계획조례상 허용되는 건축물에 따름             도시계획조례상 허용되는 건축물에 따름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동물 및 식
            일부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일부공장,          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           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동물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종교시설, 일부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
허용용도        온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연구시설,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발전시설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
           불허용도                              는 것, 일부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당양군              설, 자동차관련시설
            도시계획조례상 불허하는 건축물과 일부 불허용도
            건축물을 추가하여 불허용도로 규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담양군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공연장, 관람장,           도시계획조례상 불허하는 건축물과 일부
            격리병원, 장례식장, 옥외 철탑이 설치된           건축물을 추가하여 불허용도로 규제
            골프 연습장, 허용용도 이외의 공장, 자 •단란주점,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
            동차LPG충전소, 폐차장, 축사, 도축장,          고시설, 자동차LPG충전소, 축사, 도축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건축물에
           •60%이하                           •20%이하
 건폐율

건축물에
           •150%이하                          •80%이하
 용적율

최고높이 •4층이하                                  •4층이하


                                      156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명칭)             주                  소

 1                  1352   답    1,027      1,027   손동헌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91-6

      경기도 파주시       1353   답     387        387 재정경제원
 2
      조리읍 대원리       1354   답     173        173 재정경제원

 계                              1,587      1,587




지식경제부고시제2009-95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제품인증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품질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사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9369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공포,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제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의 일부를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

 원회 폐지 및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그동안 제

 도의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종전의 「신제품통합인증요령」 과 「인증신제품(NEP)구매촉진분과위원회운영규정」 및 「공공기관

     의 인증신제품(NEP)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등 3개의 고시를「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으로 통합·정비함.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선행기술조사기관을 현행 3개 기관에서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를 추가하고 신제품인증 신청시 기술설명서 세부기재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별표 1로 예시하여 작성에 참고토록 함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업무 중 기술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기술평가 의뢰기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을 신설함

                                           286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현지 평가시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 전문가를 별도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에 참여토록 함

 ○신제품 인증제도, 심사진행상황, 인증신제품 검색 등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신제품인증 종합정

   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신제품 인증평가위원회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삭제되어 소속 분과위인

   인증신제품(NEP)구매촉진분과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내용을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도

   록 함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대상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도 포함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여 종전의「신제품(NEP)구매촉진분

   과위원회」및「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있던 관련

   사항을 이관 신설함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회의제척, 공공구매대상기관, 공공구매촉진, 공공구매요청, 공공구매

       실적 및 계획제출, 공공구매 면제요청, 인증심의의결서 작성, 인증심의 서면결의 및 회의의

       기록 유지 등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에 대한 보증범위 및 지원대상을 동 요령에서 설정하여 규정으로 신설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기술평가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과, 각 심의위원회 인증심

   사,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등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심사·평가나 출장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인증심사,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품질보장사업 등 추진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세부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문   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www.kats.go.kr)

   -신기술인증지원과 : 전화 02)509-7286~7288, 전송 02)509-7316



환경부고시제2009-6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9.916㎢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