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석공사업 전남나주 99-04-04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
○상 호:(주)광주테라죠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대표자:이근섭                                     2001년 2 월27일
○신고일자:2001년 2 월22일                                          도봉소방서장
○취소일자:2001년 2 월22일                    ○업종 및 등록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서울도봉 제2001-2호
◉경산시공고제2001-28호                       ○상 호:덕원전설주식회사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대표자:이영식
 전문건설업등록을 자진반납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            ○영업소재지:서울 도봉구 방학동 691-7
과 같이 등록말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등록일자:2001년 2 월24일
8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 2 월27일                     ◉서울성동소방서공고제2001-4호
                       경 산 시 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업종 및 등록번호                                 소방법 제52조·제53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철물공사업(경북경산 99-11-4)                 업을 등록하였기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
○업체명 및 대표자:성신건설(주) 김종철                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소재지:경북 경산시 중산동 472-1                        2001년 2 월27일
○사 유:자진반납                                                   성동소방서장
○말소일자:2001년 2 월14일                    ○업종 및 등록번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제서울성동 2001-1호
◉진해시공고제2001-4호                        ○상 호:경인전력공사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고                      ○대표자:강영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영업소재지:성동구 성수2가 299-238
과 같이 영업정지처분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             ○등록일자:2001년 2 월23일
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1년 2 월27일                     ◉인천북부소방서공고제2001-3호
                       진 해 시 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교부공고
○상호 및 대표자:경부건설(주) 김주민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업종 및 등록번호                            등록증을 교부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
 -철콘 경남 94-10-21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업소재지:진해시 석동 284-4                          2001년 2 월27일
○위반사항:건설업등록기준위반                                             북부소방서장
○처분내용(처분기간):전문건설업 영업정지 6월             ○대상명:(주)제이콥안전
 (2001. 3. 1.~8.30.)                  ○소재지:인천 부평구 부평4동 375-107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대표자:이재승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서울도봉소방서공고제2001-2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01-3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등록일자:2001년 2 월22일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공사업실질자본금:150,000,000원

                                     62
제14739호                           관           보              2001. 2. 28. (수요일)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년월일 경력임원
건축공사업03-0137      (주)대각종합건설          대구 수성구 상동 68-20             2001. 2.19. 최 영 호
                  (170111-0143280)
                  이상광
건축공사업03-0138      (주)우 인 종 합 건 설 대구 달서구 장동 830                       〃      박 종 태
                  (170111-0189359)
                  권순찬
토목공사업03-0042      (주)세   운   개   발 대구 수성구 지산동 929                    〃      남 병 학
                  (170111-0164872)
                  김의웅
토목공사업03-0043      (주)우 인 종 합 건 설 대구 달서구 장동 830                       〃      박 종 태
                  (170111-0189359)
                  권순찬


◉대구광역시공고제2001-68호                                2001년 2 월28일

   건설업등록말소공고                                                    울산광역시장
 건설업등록 자진반납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등록                1. 사업명:방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 위 치: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일원
   2001년 2 월28일                            3. 사업시행자:방기2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 이
                  대구광역시장                       원덕
○상호 및 대표자:충암종합건설(주) 이계용                    4. 시행면적:당초:110,207㎡(변경없음)
○업종 및 등록번호:건축공사업 제03-0089호                 5. 사업비:생략
○영업소 소재지:대구 수성구 범어동 47-4                   6. 사업기간
○등록말소일자:2001년 2 월20일                           ○당 초:1991년 7 월29일~2001년 1 월28일
○근 거:자진반납                                      ○변 경:1991년 7 월29일~2001년 4 월28일
                                           7. 관계도서:생략
◉울산광역시공고제2001-105호
   울산도시계획방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경상북도공고제2001-46호
   계획변경인가공고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공고
 경상남도공고 제322호(’
              91. 7.29.) 로 사업시행 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행
가되어 시행중인 울산 도시계획(방기2지구 토지구획                차검사대행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대기환경

정리사업)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                보전법시행규칙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 및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                    2001년 2 월28일

하여 공고하오니 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 및 관할 군                                     경상북도지사

청과 동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                ○등록번호:제67호

랍니다.                                       ○업소명:동명종합자동차정비공장

                                         244
제14739호                     관          보               2001. 2. 28. (수요일)

○대표자:김영만                               ◉경상남도공고제2001-69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
○소재지: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320
                                       차장치의 안전도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무범위:배출가스(CO, HC, λ, 매연)
                                           2001년 2 월28일
○등록일:2001년 2 월22일                                         경상남도지사


인 정 번 호 제작사및대표자 종              류   및       방      식 주 차 장 명 칭         인 정 일 자
경남제3-54호     (주)아 남 기 전 다층순환식, 4단각형 직접승입식34대형       STD 4-34          2001. 2.23.
             제정철
경남제4-52호           〃   2단식, 승강횡행식(PIT)27대           SOLOMON               〃
                                                    PUZZLE PARING
                                                    P.U.P 2-14-27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1-15호                   에 의거 2001년 3 월 1 일부터“인천여자공예고등학

 우리교육청 관내 삼산고등학교와 인천생활과학고              교”가“인천디자인고등학교”로,“교동종합고등학교”
등학교가 2001년 3 월 1 일자로 신설 개교함에 따라        가“교동고등학교”로,“인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다음과 같이 직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            가“문학정보고등학교”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이 학교장 직인의 등록사용 및 폐기함을 사무관리
    2001년 2 월28일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2001년 2 월28일
○최초사용일:2001년 3 월 1 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공고인
                                       ○사용년월일 및 폐기년월일:2001년 3 월 1 일
             삼산고등학교장인
                                         -등록사용직인

                                                인천디자인고등학교장인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장인



                                                   교동고등학교장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1-16호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제3504호)

                                   245
관      보
            제14739호(그2)                       2001. 2. 28. (수요일)
                                 21
관      보
            제14739호(그2)                       2001. 2. 28. (수요일)
                                 22
제14739호                      관            보              2001. 2. 28. (수요일)

          문학정보고등학교장인                        -폐기직인
                                          영화여자상업고등학교장          삼량종합고등학교장인
                                          인




 -폐기직인
인천여자공예고등학교장         교동종합고등학교장인
인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01-14호
                                              공인재교부및폐기공고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2000.12.29. 제
                                          2790호)으로 우리도교육청 소속 삼례여자고등학교,
                                          칠보종합고등학교의 교명이 한별고등학교와 칠보고
                                          등학교로 변경되고, 주천상업고등학교가 폐교됨에 따
       인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장인                     라 사용중인 직인을 재교부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 월28일
                                                             전라북도 교육감
                                          ○재교부 공인 최초사용일:2001년 3 월 1 일
                                            -신규공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1-17호                      한별고등학교장인             칠보고등학교장인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행 정 81422-294호 (2000.
8.11.) 및 행정81422-496호(2000. 9.16.) “정관변
경인가”
   에 의거 2001년 3 월 1 일부터“영화여자상
업고등학교”가“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로,“삼량종
합고등학교”가“삼량고등학교”로 명칭 변경됨에 따
                                          ○폐기공인일:2001년 2 월28일
라 다음과 같이 학교장 직인의 등록사용 및 폐기함을                -폐기공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삼례여자고등학교장인         칠보종합고등학교장인
    2001년 2 월28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사용년월일 및 폐기년월일:2001년 3 월 1 일
 -등록사용직인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장         삼량고등학교장인
인                                                   주천상업고등학교장인




                                      246
관      보
            제14739호(그2)                       2001. 2. 28. (수요일)
                                 11
관      보
            제14739호(그2)                       2001. 2. 28. (수요일)
                                 12
제14739호                       관              보              2001. 2. 2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이대웅 1984. 8. 7.   남   일       본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1160         이풍아 1999. 5. 7. 외국국적취득

‘                                                                            (귀        화)

이혜자 1986.12. 8. 여         〃         〃                         〃       〃           〃

김철수 1971. 3.27. 남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404          김윤택       〃           〃

전시훈 1959. 7. 7.   〃       〃     울산 울주군 범서면 두산리 1272         전시훈       〃           〃

정숙희 1946. 7.21. 여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964          정승환       〃           〃



◉농림부고시제2001-10호                                    는 그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에 의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                    단축할 수 있다.

조의 규정에 의거“일본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                         2. 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출혈성패혈증, 아나

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플라즈마병(Anaplasma marginale), 타일레리

      2001년 2 월28일                                 아병(Theileria parva, annulata), 돼지부루세

                                                   라병, 돼지콜레라, 돼지텟센병, 광견병의 발생이
                      농림부장관
                                                   없어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이들 질병이 발생
      일본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
                                                   한 경우에는, 수출동물은 과거 2년간 동 질병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
산물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한 사실이 없는 생산농장에서 유래하고 제6항에
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라는 조건에 의한다.
    대한민국(이하“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3. 수출동물의 생산농장은 수출개시전에 아래에 해
    소·돼지(이하“수출동물”이라 한다)는 출생이래
                                                   당하는 기간과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또는 혈청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일본(이하“수출국”이
                                                   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
                                                   한다.
    음과 같다.
                                                   가. 5년간 비발생질병:요네병
    1. 수출국에서 과거 2년간 구제역·수포성구내
                                                   나. 2년간 비발생질병:불루텅병, 소결핵병
     염·돼지수포병, 과거 3년간 우역·가성우역
                                                   다. 1년간 비발생질병 :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
     (Peste des petits ruminants) ·우폐역·리프트
                                                      위장염(TGE), 트리코모나스병, 돼지생식기호
     계곡열·아프리카돼지콜레라, 그리고 과거 5년
                                                      흡기증후군
     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
                                                   라. 6 개월간 비발생질병:탄저, 소부루세라병,
     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
     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                        렙토스피라병, 소의 생식기 캠필로박터병, 소

     방접종사항과 관련하여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                         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 돼

     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                      지위축성비염

     다고 한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4. 수출동물은 출생이래 불루텅병, 불루세라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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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어야 하며,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            7.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전 7일 이내

 부질염은 선적전 10-60일 사이에 30일 간격으          에 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로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약제로 처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5. 수출동물은 선적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가축            활동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곤충구제를 위한 약

 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에서 최소한 30            제처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해 수출검역             사항을 제12항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후에는 당해 수            한다.

 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8. 수출동물의 검역시설과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

 한다.                                  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항공기의 적재공간 등

6. 수출동물은 제5항의 격리검역기간중에 실시한            은 사용전에 수출국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

 개체별 임상검사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독하여야 하며 방역상 안전한 격리시설에 의해

‘별표1의 검사방법 및 기준’그리고 수출국내 제            수송되어져야 한다.

 2항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질병에 대하           9. 수출동물은 한국에 도착시까지 한국이 지정하고

 여‘별표2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 결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결핵병, 불루텅병,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

 백혈병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시기에 실시            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

 한‘별표1의 검사방법 및 기준’
                 에 의한 검사결과            야 한다.

 이상이 없어야 한다.                         10. 수출검역기간과 수송중에 사용하는 건초, 깔짚

 가. 결핵병:선적전 60〜90일 사이에 검사 실시          및 사료 등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나. 불루텅병: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개시전에 격

  이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인 경우에는 2회            리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에 추

  의 검사실시(최초검사는 격리검역개시전 30일            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내에 실시하고 2차검사는 최초검사일로부터            11. 수출국 정부기관은 자국내에 제1항 질병의 발

  40일 이상의 간격이 되도록 격리검역기간중에            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실시). 그 이외의 지역에서 격리검역개시전 40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

  일 이상 사육된 동물인 경우에는 격리검역기간            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시에는 위생조건

  중 1회의 검사실시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소백혈병:수출전 4개월 간격으로 2회의 검          12.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은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

  사실시(최종검사는 격리검역 기간중에 실시하             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여야한다)하거나 수출국에서 검사간격 단축에             야 한다.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시 검사 간격을 단축            가. 상기 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에서 명시

  하되 3회 검사 실시(최종검사는 격리검역 기간            한 사항(7항의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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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횟수를 명기)                            야 한다.

  나.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다. 수출육류의 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
  다. 제6항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           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결과                라. 수출육류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라. 백신 접종시는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년월일           잔류물질(방사능, 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
  마. 수출동물 생산농장의 명칭 및 소재지               농약, 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이 한국정부
  바. 제5항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온화
   검역기간                                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 같은 육류
  사. 선적일, 선적항명, 선(기)명                  의 구성 혹은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성분이
  아.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자.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3.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정부에서 승인한 도축장에
   서명                                 서 도축되고 수출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검
 13.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에 대한 검역
                                      사 및 해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동물에서 생산
  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된 것이어야 한다.
  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4. 수출축산물의 생산처리 및 수출국으로 부터 한
  있다.
                                      국내 도착시까지의 저장·수송은 가축전염병의
Ⅱ. 우제류 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루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국산 소, 돼지의 생산물(이          어져야 한다.
 하“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5.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냉동(냉장)실이
 다음과 같다.                              나 컨테이너는 수출국 정부당국의 봉인(Seal)을
 1. 수출축산물은“Ⅰ.우제류동물 위생조건 중 제1          이용하여 선적시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수출국내에서 출생·          6. 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Ⅰ. 우제류동물 위생조
  사육되거나 수출전 최소한 3개월 이상 수출국내           건 중 1항”질병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
  에서 사육되어진 소, 돼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
  한다.                                 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
 2.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육류(이하“수출육류”라          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그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         7.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은 다음의 각 사항을 상세
   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한국           가. 수출육류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1)상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사항

  나. 수출육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한 동물은            2)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N/W ; 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               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            3)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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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번호                             6)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4)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서명

    5)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8.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한국수출용 육류작업장에

    6)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대한 현지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

    7)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검결과 부적합할 시 해당작업장산 육류의 한국수

    8)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출을 금지할 수 있다.

      서명                             9.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검역중

   나. 수출육류이외의 수출축산물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

    1)상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을 반송 또는

      사항                              폐기처분할 수 있다. 특히 수출육류의 경우에는

    2)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              해당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

    3)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4)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부   칙

    5)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1. 수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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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돼지




<별표 2. 제2항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 및 기준>
1. 수출 소




2. 수출돼지




◉환경부고시제2001-28호                      2002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재원

 수도법 제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2항         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상수원보호구    200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조성

역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수도사업자의 출      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은 수도판매 수입금의

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출연비율과 2000년도 전국 평    100분의 3으로 하고, 2000 년도 전국 평균 정수가격

균 정수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45.87원/㎥으로 한다.

    2001년 2 월28일                     부   칙

                   환경부장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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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지시사항
                      =제7회 국무회의, 2001. 2. 20.)=
□효과적인 폭설피해 보상방안 강구(계획수립)
 ○이번 폭설로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재산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됨.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피
  해를 입은 국민이 빠른 시일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피해보상 지원에 있어 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달라야 함. 이번까
  지는 무허가시설·비규격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겠지만, 앞으로는 안전은 소홀히 한 채
  눈속임으로 융자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거나 법령을 무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차별대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실직자에 대한 구직 지원 강화(계획수립)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나 그같은 고통
  이 없으면 회사 전체가 문을 닫고 모두가 실업자가 되는 것임.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여 경제가 잘
  되고 그 결과 새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율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고통을 이겨내고 협력해야 함.
 ○실직자를 위한 전직훈련과 직장알선에 최대한 노력해야 함. 전직훈련을 상시화하여 노동자들이
  희망없이 직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성에 맞는 새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
  야 함. 현재 IT 분야에 13만명이 더 필요하고 3D업종에도 15만명이 부족함. 정부가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전직훈련을 강화하고, 노동자들도 스스로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음. 자영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1-36호                       포함)를 포함시켜 법정검사를 실시토록하고 이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른 검사수수료 신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검사기준·항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목 및 방법 등 제정(기술표준원 고시)
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1년 2 월28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에 대
                  산업자원부장관              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원부장관(참조:산업기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1. 개정취지                                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대상시설(지하철 등)에 설치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어 있는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유)
 를 법령에서 정하는 승강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려              전화번호
 는 것임.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2. 주요골자                                 산업기계과(02-500-2479)에 문의하여 주시기
 ○승강기의 종류에 휠체어리프트(고정형 및 수직형             바랍니다.

                                 194
제14739호                  관              보              2001. 2. 28. (수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3호                      세무대학재산관리관인             세무대학지출관인

   세무대학관인폐기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법률 제5995호)에 의거

2001년 2 월28일자로 세무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세
무대학관인 및 회계직공무원직인 폐기를 사무관리규
                                       세무대학채권관리관인            세무대학물품관리관인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인폐기일자:2001년 2 월28일
 -폐기관인
   세무대학장인          세무대학인사위원장인      ◉산업자원부공고제2001-34호
                                           사단법인설립허가공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1년 2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세무대학기성회장인         세무대학예비군소대장인     1. 허가번호:제2001-6호
                                   2. 허가년월일:2001년 2 월22일
                                   3. 명 칭:사단법인 한국음성정보기술산업협회
                                   4.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 극동 VIP
                                       빌딩 3층
세무대학세입세출외현금        세무대학물품출납공무원     5. 설립목적:국내 음성정보기술 관련분야의 산학연
출납공무원인             인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시장 활성화 및 세계적인 제
                                       품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업체들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산업자원부공고제2001-38호
세무대학세입징수관인         세무대학수입금출납공무
                   원인                      사단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
                                   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 2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세무대학유가증권취급공         세무대학재무관인       1. 허가번호:제2001-8호
무원의인
                                   2. 허가년월일:2001년 2 월23일
                                   3. 명        칭:사단법인 한국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
                                       회
                                   4. 소재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5. 대표자:서갑수(徐甲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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