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2호                                                                                                                                                                                                                                                                                                              2002. 3.30. (토요일)
                                                                                                           고                                                                                             시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고시제2002-8호
                                                                                                                                                                                                                                                                                                                         한다.
                                                                                                          2002년도비축눀상물자
                                                                                                                                                                                                                                                                                                                2. 위탁사무의 범위: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음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및동법시행령제
                                                                                                                                                                                                                                                                                                                         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및배급업의신고수
                                                                               3조에 규정한 비축물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리사무를관련단체에위탁하는위탁사무의범위는
                                                                               고시합니다.
                                                                                                                                                                                                                                                                                                                         다음의각호와같다.
                                                                                                          2002년3 월30일
                                                                                                                                                                                                                                                                                                                         가. 법 제26조의규정에의한신고사무의접수
                                                                                                                                                                                  재정경제부장관
                                                                                                                                                                                                                                                                                                                         나. 법 제30조의규정에의한신고증의교부
                                                                               ○비축물자의범위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의한신고사항의변경접수
                                                                                           1                알루미늄                                                                                   2                전기동
                                                                                                                                                                                                                                                                                                                                  및신고증의갱신교부
                                                                                           3                아 연                                                                                    4                연
                                                                                                                                                                                                                                                                                                                         라. 법 제34조의규정에의한신고증의회수
                                                                                           5                주 석                                                                                    6                알루미늄스크랩
                                                                                                                                                                                                                                                                                                                3. 위탁사무의 관리단체 지정:문화관광부는 위탁사
                                                                                           7                니 켈                                                                                    8                규소철
                                                                                                                                                                                                                                                                                                                         무의분야별관리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한다)
                                                                                           9                코발트                                                                                  10 페로몰리브덴
                                                                                                                                                                                                                                                                                                                         를다음과같이지정한다.
                                                                                        11 기타희소금속                                                                                                12 화학펄프
                                                                                                                                                                                                                                                                                                                         가. 음반제작업및배급업:(사)한국음반산업협회
                                                                                        13 생고무                                                                                                   14 칩보드
                                                                                                                                                                                                                                                                                                                         나. 비디오물제작업및배급업:(사)한국씁상협회
                                                                                        15 고 지                                                                                                   16 골판지원지
                                                                                                                                                                                                                                                                                                                         다. 게임물제작업및배급업:(사)한국게임제작협회
                                                                                        17 활성탄                                                                                                   18 파유리
                                                                                                                                                                                                                                                                                                                4. 수탁사무의처리·관리요령
                                                                                        19 고 철                                                                                                   20 동 설
                                                                                                                                                                                                                                                                                                                         가. 수탁기관은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수탁사무
                                                                                        21 기타환경관련자재 22 긴급수급조절물자
                                                                                                                                                                                                                                                                                                                                  를처리·관리하되, 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
                                                                                                                                                                                                                                                                                                                                  무를다하여야한다.
                                                                                                          부 칙
                                                                                                                                                                                                                                                                                                                         나. 기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부의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관리지침에따라수탁사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2-4호
                                                                                                                                                                                                                                                                                                                5. 위탁사무의관리에소요되는경비지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및
                                                                                                                                                                                                                                                                                                                         문화관광부장관은예산의범위내에서위탁사무의
                                                                               동법시행령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
                                                                                                                                                                                                                                                                                                                         처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게임물등제작업및배급업신고수리의위탁·관리기
                                                                                                                                                                                                                                                                                                                         지원할수있다.
                                                                               준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6. 시행일
                                                                                                          2002년3 월30일
                                                                                                                                                                                                                                                                                                                         가.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관광부장관
                                                                                                                                                                                                                                                                                                                         나. 종전의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15호(2001.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및배급업
                                                                                                                                                                                                                                                                                                                                  11.16.)는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폐지한다.
                                                                                                          신고수리의위탁·관리기준
                                                                               1. 목 적
                                                                                                                                                                                                                                                                                                                ◉정보통신부고시제2002-17호
                                                                                        이기준은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전기통신사업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기
                                                                                   “법”이라한다) 제47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20조
                                                                                                                                                                                                                                                                                                                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0-
                                                                                        제2항에의하여문화관광부에서관리하는음반·비
                                                                                                                                                                                                                                                                                                                119호, 2000.10.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디오물·게임물제작업및배급업의신고수리사무
                                                                                                                                                                                                                                                                                                                                           2002년 3 월30일
                                                                                        를관련단체에위탁, 관련단체로하여금신고사무
                                                                                                                                                                                                                                                                                                                                                                                                                   정보통신부장관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