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울산광역시 여천위생처리장장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585번길 41
3. 하 천 명 : 태화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7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12㎡
7. 유 수 허 가 량 : 1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1. 13. ~ 2018. 11. 30.(1,78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정(3.6Χ7.6Χ11.0m) 무공관(Φ700㎜ L=20m) 집수정(1.2Χ3.6m) 유공관(Φ700㎜
  L=10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호
                                 하천수사용허가(정정)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함양군 지곡면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1882번지
3. 하 천 명 : 남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당초)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755-109천
                (정정)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40-5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941㎡
7. 허 가 량 : 5,0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1. 6. ~ 2018. 11. 30.(1,79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보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호
                       하천수사용허가(정정)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98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39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장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남구산업로585번길41
3. 하
천
명: 태화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76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112㎡
7. 유수허가량: 100㎥/일
8. 허
가
기
간: 2014. 1. 13. ~ 2018. 11. 30.(1,78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정(3.6Χ7.6Χ11.0m) 무공관(Φ700㎜L=20m)
집수정(1.2Χ3.6m) 유공관(Φ700㎜
L=10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호
하천수사용허가(정정)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함양군지곡면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함양로1882번지
3. 하
천
명: 남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당초)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창평리755-109천
(정정)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도촌리40-5천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941㎡
7. 허
가
량: 5,000㎥/일
8. 허
가
기
간: 2014. 1. 6. ~ 2018. 11. 30.(1,79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보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호
하천수사용허가(정정)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2014년 1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함양군 지곡면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1882번지
3. 하 천 명 : 남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당초)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258-1천
                (정정)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258-1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249㎡
7. 허 가 량 : 6,0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1. 6. ~ 2018. 11. 30.(1,79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보 1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500-12 (주)동원제지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505-3
            동진강수계 정읍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1,000m3/일
6. 허가기간 연장
   당초 : 2009. 1. 1. ~ 2013. 12. 31.
   연장 : 2014. 1. 1. ~ 2018. 12. 3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99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16: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광역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토ㆍ공휴일은 포함하되, 일요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시", "수취인부재"
   등 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5. 시 행 일 : 2014년 3월 1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3-19호(시행일:2014. 1. 1.)는 폐지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업폐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아이맵 등 2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4. 1. 8.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
  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1242 1998-10-23            아이맵      조영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1092 1998-08-05          오성텔레콤      김태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2
                                    413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
                  입산통제                         등산로 구분
  관리기관 전체산림 통제구역 비율                  합 계      개방(D)      폐쇄(E)
  (관리소) 면적 (ha B) (%, B/A)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k 노선수 거리 비율
         (ha, A)                       (km,C)     m)    (km,D) (%,D/C)
    합계 207,691 20,439 10           36 147.7 20 78.9 16 68.8 48
 정읍관리소 31,772 1,051              3 1 6.3 1 6.3
 무주관리소 57,578 9,969            17  16 65.3 6 20.5 10 44.8 69
 영암관리소 32,232 6,989            22  12 46.3 9 38.5 3 7.8          17
 순천관리소 32,803 1,113              3 6 22.3 4 13.6 2 8.7           39
 함양관리소 53,306 1,317              2 1 7.5              1 7.5 100
 ※ 세부적인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공지ㆍ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지정)기간
  - 봄 철 → 2014. 2. 1. ~ 5. 15.
  - 가을철 → 2014. 11. 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4-1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접수지역 [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접수대상(배달) 지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대구광역시    서울, 인천, 대구
 (달성군제외)                          서울,인천,수원,고양,부천,
   포항시     포항
   구미시     서울                     성남,부산,울산,마산,진주,
   경주시     경주                     진해,창원,김해,양산,대전,
   안동시                                                       전국
   경산시                            천안,청주,충주,광주,목포,
   영주시                            여수,순천,나주,광양,대구,   (단, 지방청별 고시에 따라 접수
   상주시                                              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
                                  포항,경주,안동,구미,전주,   역에 추가일수 소요)
   영천시     미취급                    군산,익산,춘천,원주,강릉,
   문경시                               동해,삼척,속초
   김천시
   의성군
   울진군
                                  400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현장배합표 추가 등
3. 주요 개정 내용
  현장배합표 추가 및 용어정리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수질-선택된 1가 페놀류의 측정-제2부: 유도체와 가스
   폐지 KSIISO8165-2 크로마토그래피에                            표준안
                              의한 방법
                    수질 - 선택된 1가 페놀류의 측정 - 제1부 : 추출에 의한
   폐지 KSIISO8165-1 농축                                  표준안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414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수질-물 시료의 비브리오 피셔리 발광에 대한 저해 효과
   폐지 KSIISO11348-1 측정 방법(발광 세균 시험) - 제1부:새로 조제된 세균                         표준안
                     이용방법
                      수질 ― 플루오르화물 정량 방법 ― 제2부: 분해 및 증류 후 표준안
   폐지 KSIISO10359-2 무기화학적으로        결합된 플루오르화물 측정방법
   폐지 KSIISO10359-1 대한수질 - 불소이온의 측정 - 제1부 : 약간 오염된 먹는물에                     표준안
                          전기 화학적 검출 방법
   폐지 KSIISO11905-2 후수질    ― 질소 측정 방법 ― 제2부: 이산화질소로 연소, 산화 표준안
                        화학 발광 검출법에 의한 결합 질소의 측정
2. 폐지 사유
  시리즈 표준 통합에 따른 폐지 및 국제표준 폐지(KSIISO11905-2)에 따른 부합화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수질분야 표준 27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4년 1월 7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
였습니다.
   2014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 회사명 : ㈜화인자산관리(구 (주)한국개발금융)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서린동)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16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수질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의 측정 - 제2부 : 액-액
폐지 KSIISO7981-2 추출 후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형광검출기를 이용한 6종 표준안
                 PAH 측정
                   수질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 측정 - 제1부 : 액-액
폐지 KSIISO7981-1 추출 후 고성능박층크로마토그래프/형광검출기를 이용한 6종 표준안
                 PAH 측정
폐지 KSIISO7899-2 여과법수질 - 연쇄구균에 의한 분변의 검출 및 측정 - 제 2부: 막 표준안
폐지 KSIISO7899-1 해수에수질 - 장구균의 검출 및 계수 방법 - 제1부: 지표수 및      표준안
                        대한 간편법(MPN)
폐지 KSIISO6703-3 수질-시안화물 측정방법-제3부:염화시안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6703-2 측정법수질-시안화물 측정방법-제2부: 쉽게 해리되는 시안화물         표준안
폐지 KSIISO6703-1 수질-시안화물 측정방법(제1부:총시안화물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IISO6461-2 계산 수질 - 아황산염 환원 혐기성 미생물(clostridia)의 검출 및 표준안
                      - 제2부 : 막 여과법
폐지 KSIISO6461-1 계산 수질 - 아황산염 환원 혐기성 미생물(clostridia)의 검출 및 표준안
                      - 제1부 : 액체배지 첨가법
                   수질 -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응용(ICP-MS) - 제 표준안
폐지 KSIISO17294-2 2부: 62원소측정
                   수질 -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응용(ICP-MS) - 제 표준안
폐지 KSIISO17294-1 1부: 일반지침
                   수질 -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폐지 KSIISO15681-2 인산염(orthophosphate)과 총인 함량측정 - 제 2부:     표준안
                 연속흐름분석(CFA)에 의한 방법
                   수질 -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폐지 KSIISO15681-1 인산염(orthophophate)과 총인 함량측정 - 제 1부:      표준안
                 흐름주입분석(FIA)에 의한 방법
                   수질 ― 물에 존재하는 특정 원소 분석을 위한 분해법 ―
폐지 KSIISO15587-2 제2부:                                     표준안
                       질산을 이용한 분해
                   수질 ― 물에 존재하는 특정 원소 분석을 위한 분해법 ―
폐지 KSIISO15587-1 제1부:                                     표준안
                       왕수를 이용한 분해
폐지 KSIISO14592-2 -수질   - 저농도에서의 유기 화합물질의 호기적 생분해도 평가 표준안
                    제2부: 고정화된 생물량을 이용한 연속 흐름 강물 모델
폐지 KSIISO14592-1 : 수질  - 저농도에서의 유기 화합물질의 생분해도 평가 - 제1부 표준안
                   지표수 또는 지표수/침전 현탁액에 대한 회분식 교반 실험
폐지 KSIISO13641-2 낮은수질 - 혐기성 세균의 가스생성 저해 측정방법 - 제 2부:      표준안
                      미생물 농도를 위한 시험
                   수질 ― 혐기성 세균의 가스 생성 저해 측정 방법 ― 제1부: 표준안
폐지 KSIISO13641-1 일반적    시험
폐지 KSIISO11348-3 측정수질-물 시료의 비브리오 피셔리 발광에 대한 저해 효과
                      방법(발광 세균 시험)-제3부:냉동 건조 세균 이용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11348-2 측정수질-물 시료의 비브리오 피셔리 발광에 대한 저해 효과
                      방법(발광 세균 시험)-제2부:액상 건조 세균 이용방법 표준안
                                   415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Cushing MLP Asse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1.08.
    Management, LP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Blackcrane Capital, LLC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1.08.
                               가. 5-2-2 투자자문업
◉국방부공고제2014-6호
 국방부조사본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2006.1.1.부) 기무사령부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보안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
   음. 이에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방사청 보안업무 지원부대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직무) : 제6호(신설)
     국정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한 방위사업청에 대한 보안업무 지원
  나. 제4조(조직) : 제2항6호(신설)
     방위사업청 지원 기무부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0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7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1. 개정이유
   공직 내ㆍ외부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의 최초 임용기간을 상향 조정
   하고,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위원 비중 확대 및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조정(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개방형직위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 범위를 2~6급에서 2~5급으로 조정함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인 비중 확대(안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 보다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개방형ㆍ공모직위의 시험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을 시험위
      원(5명 이상) 중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개방형직위 최초 임용기간 확대(안 제9조제2항)
    -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총 5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초 임용기간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으로 조정함
  ○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모집공고 시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추가하여 의
       무적으로 하도록 함
    -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공고 결과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토록 하던 것을 당
      해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도 재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91, FAX : 02-2100-42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5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
   12136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418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419
2. 주요내용
가. 예술활동증명기준강화(안제2조3~5호삭제)
1) 저작권저작인접권등록건수가3건이상이면예술인으로인정(제3호)해주는등의내용삭제
나. 실태조사의범위등규정(안제2조의2 신설)
1) 예술인의경제상태, 가족관계등을실태조사의범위를규정하고실태조사를‘정기조사’(3년주
기)와‘수시조사’로구분
다. 자료제출요구절차규정(안제3조의2 신설)
1) 서면으로자료의범위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등을명시하도록함
2) 금지행위에대한신고접수를예술인복지재단또는관련단체가수행할수있도록함
라.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규정(안제3조의3 및별표1 신설)
1) 계약강요, 수익배분거부등, 예술창작활동방해등, 정보의부당이용등4가지금지행위의
세부유형규정
마. 과태료의부과기준규정(안별표2 개정)
1) 시정명령또는실태조사금지행위위반여부조사를위한자료제출요구에따르지않을경우
5백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2월24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참조: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에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예술정책과(전화044-203-2718, 팩스044-203-3473, 전자우편
arastar@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6호
「예술인복지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의정의개념에만화를포함시키는것을내용으로「문화예술진흥법」이개정(법률제
11901호, 2013. 7. 16. 공포, 2013. 8. 6. 시행)됨에따라, 만화에대한예술활동증명의세부기준을
추가하고영화, 연예등타문화예술분야의예술활동증명의세부기준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예술활동증명에관한세부기준(별표)
1) 만화분야의예술활동증명의세부기준마련
2) 음악국악분야의예술활동증명의세부기준에가창, 연주등실연자를위한기준보완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420
3) 영화분야연출인력의예술활동증명을위한실적인정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연장하는
등기준보완
4) 연예분야의대중음악인력의예술활동증명의세부기준중음악국악분야와중복되는부
분을삭제하는등기준보완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2월24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참조: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에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예술정책과(전화044-203-2718, 팩스044-203-3473, 전자우편
arastar@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이천디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조세핀입웬유안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396 강남빌딩15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교리이천패션물류단지소재물류창고취득후임대운영, 처분
6. 영업인가일: 2013년12월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씨엑스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최정식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소재콘래드호텔과토지임차권취득후임대운영, 처분
6. 영업인가일: 2013년12월23일
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예천군
 영덕군
 칠곡군
 봉화군
 청도군
 청송군
 성주군
 군위군
 영양군
 고령군
 달성군
 울릉군   미취급              미취급
나.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 우체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대구광역시 대구,동대구,서대구,북대구,
      대구달서,대구수성
                        대구,동대구,서대구,북대구,
                        대구달서,대구수성
                                          대구,동대구,서대구,북대구,
                                          대구달서,대구수성
 포항시 포항                 포항                포항
 경주시 경주                 경주                경주
 안동시 미취급                안동                안동
 구미시 미취급                구미                구미
 경산시                                      경산
 영주시                                      영주
 상주시                                      상주
 영천시                                      영천
 문경시                                      문경
 김천시                                      김천
 의성군                                      의성
 울진군                                      울진
 예천군                                      예천
 영덕군 미취급                미취급               영덕
 칠곡군                                      칠곡
 봉화군                                      봉화
 청도군                                      청도
 청송군                                      청송
 성주군                                      성주
 군위군                                      군위
 영양군                                      영양
 고령군                                      고령
 달성군                                      달성
 울릉군 미취급                미취급               울릉 (추가일수 +3일)
다. [당일특급] 우편물 배달지역 중 접수지역이 동일 또는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는 지역
배달지역                              접수지역
 포항시   포항
 경주시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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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2. 경북지방우정청의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배달지역 중 배달이 불가능하여 취급이 제한되는 지역
                                   취급(배달) 제한지역
구분    배달지역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701-470   내동로, 내동로6길
               701-530   갓바위로, 능성1길, 능성길, 지경길, 팔공로, 팔공로275길
               701-510   서촌로, 서촌로21길, 서촌로23길, 서촌로7길, 파계로, 팔공산로,
                         팔공산로2길, 팔공산로9길
               701-430   도장길, 동화사1길, 팔공산로, 팔공산로237길, 팔공산로254길
               701-410   용천로, 용천로6길, 팔공로, 팔공로201길, 팔공산로254길
               701-460   구암1길, 구암2길, 구암3길, 구암4길, 구암길, 내동로, 미대1길,미대길,
                         팔공로
               701-520   서촌로, 서촌로21길, 서촌로23길, 팔공산로, 팔공산로23길,
                         팔공산로29길
               701-450   용천로, 용천로102길, 용천로76길, 용천로77길, 팔공산로
      동                  동화사2길, 용천로, 용천로30길, 용천로49길, 용천로50길,용천로76길,
      구        701-440   팔공산로, 팔공산로168길, 팔공산로185길, 팔공산로198길,
                         팔공산로199길,
               701-500   서촌로 2, 서촌로 40, 용진길, 파계로, 파계로112길, 파계로116길,
대구광                      파계로120길, 파계로121길, 파계로131길, 파계로138길, 팔공산로
 역시
               701-420   갓바위로, 갓바위로12길, 도장길, 인산로, 팔공로, 팔공로228길,
                         팔공로230길, 팔공로260길
                         팔공로, 팔공로197길, 팔공로201길, 팔공로205길, 팔공로206길,
               701-400   팔공로207길, 팔공로209길, 팔공로211길, 팔공로217길, 팔공로220길,
                         팔공로226길, 팔공산로, 팔공산로277길, 팔공산로292길
               701-490   용진길, 파계로120길, 팔공산로
               701-838   도평로77길, 신숭겸길, 파계로, 파계로16길, 파계로19길, 파계로22길,
                         파계로6길, 팔공로, 팔공로101길, 팔공로91길
               702-230   도남길
               702-300   문주길, 사수로, 사수로72길, 서재로
               702-310   내곡로, 사수로
          북구   702-090   노곡로, 노곡로1길, 노곡로3길, 노곡로4길, 노곡로5길, 노곡로8길,
                         부엉길, 작원1길, 조야로5길
               702-100   고촌길, 조야로, 조야로10길, 조야로12길, 조야로14길, 조야로2길,
                         조야로5길, 조야로7길, 조야로8길
               702-130   도덕길, 동변로24길, 연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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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2호                        관         보           2014. 1. 14.(화요일)
                  706-180 달구벌대로650길, 달구벌대로652길, 욱수길, 욱수천로, 유니버시아드
                                       로, 유니버시아드로68길
            수성구   706-811    범안로, 범안로16길, 범안로20길, 지범로39길, 지범로41길, 진밭길
대구광역시             706-813    용학로, 지범로, 지범로39길, 지범로41길, 지범로45길, 지범로47길
                  706-813                   범안로, 진밭길
            달성군             논공읍,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남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호미곶면,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포항시     구
            북구                 흥해읍, 기계면, 기북면, 송라면, 신광면, 죽장면, 청하면
                  780-330 덕동1길, 덕동길, 보덕로, 암곡1길, 암곡2길, 암곡3길, 암곡4길, 암곡5
                          길, 암곡6길,
                          구정1길, 구정2길, 구정3길, 보정로, 불국로, 불국사초등1길, 불국사초
                  780-420 등2길,  불국사초등길, 불국장터길, 산업로, 새골길, 소정1길, 시동로,
                          시래둑길, 이구1길, 이구2길, 이구3길, 천사1길, 천사2길, 천사3길, 하
                          동1길
                  780-470 갈밭들1길,  귀격1길, 귀격2길, 귀격길, 뒷대일2길, 뒷대일길, 방어북토
                          길, 사리1길, 시동로, 큰대일1길, 큰대일2길, 큰대일3길, 큰대일안길,
                          갈밭들1길, 광산2길, 광산길, 구매1길, 구매2길, 구매3길, 구매두림길,
                          구매안길, 구매택지1길, 구매택지2길, 불국사초등길, 불국장터길, 산
                  780-460 업로, 소정1길, 소정2길, 시동로, 시래둑길, 아랫시래1길, 아랫시래2길,
                          아랫시래안길, 영불로, 영지안길, 윗시래1길, 윗시래길, 중방1길, 중방
                          길
경주시         경주
                          갓거랑길, 광산1길, 광산길, 광산안길, 마동큰마을1길, 마동큰마을2길,
                  780-410 마동큰마을3길,   마동큰마을4길, 마동큰마을5길, 마동큰마을길, 마동
                          탑마을길, 보불로, 불국로, 새골1길, 시래둑길, 정자1길, 정자2길, 정자
                          3길, 정자안길
                  780-440 갈밭들1길,  대추밭1길, 대추밭2길, 대추밭길, 대추밭안길, 도장골길,
                          산업로, 수남사리길, 시동로, 조양복제길, 조양탑리1길, 조양탑리2길
                          물미길, 불국로, 불국신택지1길, 불국신택지2길, 불국신택지3길, 불국
                  780-400 신택지4길,  불국신택지5길, 불국신택지6길, 불국신택지7길, 석길, 영불
                          로, 진티1길, 진티2길, 진티3길, 진티4길, 진티5길, 진티길, 진현로, 진
                          현로1길, 진현로2길, 진현로3길, 진현신계길
                  780-450 사리1길, 사리2길, 사리길, 수남1길, 수남2길, 수남3길, 수남길, 수남사
                          리길, 수남앞길, 수북1길, 수북2길, 수북3길, 수북4길, 수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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