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공공공지
강동구둔촌동
산88
1,627
-
1,627
10.6.17
공공공지철도(29㎡)
중복결정
기정
56-56
공공공지
강동구
명일동48-22
1,369.4
-
1,369.4
89.1.7
공공공지
철도(396㎡)중복결정
기정
50-50
공공공지
강동구
명일동46-5
3,648.5
-
3,648.5
89.1.7
공공공지
철도(2,349㎡)중복결정
기정
53-53
공공공지
강동구
명일동47-20
2,073.7
-
2,073.7
94.9.28
공공공지
철도(724㎡)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6
공공공지
∙ 중복결정
- A=29㎡
∙ 공공공지지상/지하에철도(도시철도9호선)를
중복결정함
56-56
공공공지
∙ 중복결정
- A=396㎡
∙ 공공공지지상/지하에철도(도시철도9호선)를
중복결정함
50-50
공공공지
∙ 중복결정
- A=2,349㎡
∙ 공공공지지상/지하에철도(도시철도9호선)를
중복결정함
53-53
공공공지
∙ 중복결정
- A=724㎡
∙ 공공공지지상/지하에철도(도시철도9호선)를
중복결정함
라.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병원(9호선3단계종점)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강일1지구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사업
- 명
칭: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사업
3) 규모및면적
- 본
선: 4,124m(1공구:1,348.1m, 2공구:1,289.6m, 3공구:1,486.3m)
(면적40,074.6㎡)
- 정거장: 4개소(1공구:1개소, 2공구:2개소, 3공구:1개소)
(면적26,861㎡, 정거장: 26,808.2㎡+ 집수정: 52.8㎡)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m
()~()m까지
비고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합계
90필지
539,828.8
26,861.0
40,108.0
22,721.0
서울시강동구
둔촌동소계
14필지
13,829.0
811.0
3,513.0
943.0
둔촌동
1
산107
도
4,824.0
1,486.0
406.0
서울특별시
공
9.23
해수면(+100)
137.848m~117.548m
터널
둔촌동
2
564-6
도
522.0
284.0
43.0
서울특별시
공
10.39
해수면(+100)
136.125m~115.6878m
터널
둔촌동
3
564-5
도
170.0
64.0
2.0
서울특별시
공
10.60
해수면(+100)
135.7062m~115.2562m
터널
둔촌동
4
563-4
도
242.0
1.0
서울특별시
공
둔촌동
5
561-24
도
32.0
1.0
서울특별시
공
둔촌동
6
561-13
답
153.0
7.0
서울특별시
공
둔촌동
7
564-3
도
3,341.0
57.0
1,643.0
190.0
서울특별시
공
9.71
해수면(+100)
133.6018m~113.1766m 939정거장
둔촌동
8
564-2
도
23.0
9.0
4.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둔촌동
9
564
도
2,601.0
589.0
36.0
184.0
서울특별시
공
9.83
해수면(+100)
133.725m~113.275m
939정거장
둔촌동
10
564-1
도
111.0
26.0
23.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둔촌동
11
산90
도
17.0
7.0
4.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둔촌동
12
산88-1
임
1,011.0
1.0
서울특별시
공
둔촌동
13
산88-3
임
485.0
29.0
25.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둔촌동
14
산89
도
297.0
94.0
52.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서울시강동구
길동소계
8필지
130,739.1
7,419.0
2,939.0
5,118.0
길동
1
산25-4
도
5,104.0
993.0
247.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길동
2
176-3
도
35,937.0
630.0
261.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길동
3
산25-11
도
363.0
21.0
34.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길동
4
9-5
도
599.0
7.0
19.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길동
5
476
공
69,313.1
106.0
1,258.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길동
6
산25-1
도
3,199.0
2,406.0
220.0
서울특별시
공
939정거장
길동
7
12-5
도
8,524.0
3,256.0
490.0
2,136.0
서울특별시
공
12.98
해수면(+100)
134.2046m~111.7046m 939정거장
-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10 서울시청
- 성명: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8년
- 준공예정일: 2027년
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면(게재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바. 지형도면고시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관
보게재생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관리명세,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관계인주소·성명
[편입용지세목조서]
○사업명: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사업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동, 길동,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일원
○지하사용기간: 사용권리취득일로부터∼도시철도존속일까지
○일시사용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해당구간공사완료시까지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m
()~()m까지
비고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고덕동
22
324-3
도
788.0
726.0
60.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고덕동
23
328-4
전
44.0
31.0
6.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고덕동
24
328-5
전
656.0
31.0
서울특별시
공
고덕동
25
325-2
전
55.0
43.0
2.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고덕동
26
325-3
전
181.0
34.0
서울특별시
공
고덕동
27
324-6
답
238.0
51.0
서울특별시
공
고덕동
28
324-5
답
110.0
41.0
54.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고덕동
29
323-3
도
1,248.0
4.0
서울특별시강남구
개포로621(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강동구
공
고덕동
30
323-1
도
75.0
65.0
1.0
강동구
공
942정거장
고덕동
31
321-2
대
229.0
122.0
69.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고덕동
32
321-3
대
135.0
19.0
서울특별시
공
고덕동
33
320-2
전
283.0
210.0
28.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고덕동
34
320-1
도
672.0
672.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고덕동
35
318-1
도
114.0
66.0
6.0
강동구
공
942정거장
고덕동
36
318-2
도
392.0
208.0
42.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고덕동
37
산4-1
도
693.0
264.0
81.0
서울특별시
공
942정거장
고덕동
38
155-2
도
1,519.0
279.0
48.0
206.0
서울특별시
공
20.82
해수면(+100)
112.3096m~88.0476m 942정거장
고덕동
39
산6-1
도
1,668.0
246.0
서울특별시
공
22.80
해수면(+100)
110.4716m~89.9708m
터널
고덕동
40
143-1
도
4,443.0
1,723.0
서울특별시
공
20.61
해수면(+100)
110.8916m~90.3908m
터널
고덕동
41
산7-6
도
3,187.0
1,321.0
273.0
서울특별시
공
17.02
해수면(+100)
111.2516m~90.7508m
터널
고덕동
42
134-1
도
1,052.0
287.0
269.0
서울특별시
공
16.52
해수면(+100)
111.4316m~90.9308m
터널
고덕동
43
137-3
도
538.0
7.0
서울특별시강남구
개포로621(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고덕동
44
145-1
도
23.0
14.0
강동구
공
22.44
해수면(+100)
110.7116m~90.2108m
터널
고덕동
45
141
도
3,196.9
218.0
서울특별시
공
고덕동
46
140
도
2,006.4
496.0
880.0
서울특별시
공
16.52
해수면(+100)
111.4316m~90.9308m
터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9호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광
양항광역준설토투기장조성공사’의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해양수산부장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세종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 5동(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수역시설 정비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신규 투기장 건설
나. 개 요 : 호안 7,483m 등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전면해상
나. 면 적 : 420만㎡
5. 사업시행기간 : 2022.10. ∼ 2027.01.
6. 총사업비 : 3,927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는 아래와 같으며, 조서 작성은 2020년 공사 추진을 위해 시행한
기초조사용역 시 조사된 사항으로, 추후 보상업무 위수탁자(여수시)의 기본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본조사 및 보상대상자 공고 절차 등은 규정에 따라 진행 예정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등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면 적(㎡)
편 입(㎡)
비 고
1
여동리 119
대
291
34
2
여동리 120
대
175
68
3
여동리 124
전
851
34
4
여동리 125
대
66
55
5
여동리 126
대
99
50
6
여동리 127
대
91
80
7
여동리 127-1
대
94
94
8
여동리 128
대
116
86
9
여동리 129
대
10
10
10
여동리 130
대
407
407
11
여동리 131
대
271
271
12
여동리 132
대
20
20
13
여동리 133
대
139
139
14
여동리 134
대
241
241
15
여동리 135
대
99
99
16
여동리 136
대
288
288
17
여동리 137
대
321
321
18
여동리 138
대
185
177
19
여동리 139
대
202
202
20
여동리 140
대
298
142
21
여동리 143
대
178
20
22
여동리 144
대
129
129
23
여동리 145
임야
254
254
24
여동리 146
대
152
152
25
여동리 147
대
288
288
26
여동리 148-1
전
502
5
27
여동리 148-2
대
212
72
28
여동리 150-1
대
245
245
29
여동리 150-10
대
238
238
30
여동리 150-11
대
168
168
31
여동리 150-12
대
188
188
32
여동리 150-13
전
93
93
33
여동리 150-14
대
189
189
34
여동리 150-15
대
156
156
35
여동리 150-16
대
229
229
36
여동리 150-17
대
211
211
37
여동리 150-18
대
217
217
38
여동리 150-19
대
30
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송도
39
여동리 150-2
대
311
311
40
여동리 150-20
대
132
132
41
여동리 150-21
대
156
156
42
여동리 150-22
전
120
120
43
여동리 150-23
대
78
78
44
여동리 150-24
대
36
36
45
여동리 150-25
대
48
48
46
여동리 150-26
대
72
72
47
여동리 150-27
대
108
108
48
여동리 150-28
전
96
96
49
여동리 150-29
대
30
30
50
여동리 150-3
임야
202
202
51
여동리 150-4
대
790
89
52
여동리 153
전
2,268
122
53
여동리 154
대
654
654
54
여동리 154-1
잡종지
271
271
55
여동리 154-4
대
35
35
56
여동리 155-1
전
462
21
57
여동리 155
전
1,016
441
58
여동리 171
전
754
11
59
여동리 174
전
40
1
60
여동리 179
전
724
338
61
여동리 179-1
전
397
283
62
여동리 182-1
대
24
24
63
여동리 183
대
238
94
64
여동리 184
대
532
532
65
여동리 184-1
전
539
539
66
여동리 185-4
잡종지
216
216
67
여동리 187
대
16
16
68
여동리 188
대
332
332
69
여동리 188-1
대
108
108
70
여동리 189
대
261
261
71
여동리 189-1
대
10
10
72
여동리 190
대
238
238
73
여동리 191
대
314
314
74
여동리 192
대
26
26
75
여동리 192-1
대
26
26
76
여동리 193
대
146
146
77
여동리 194
대
228
228
78
여동리 195
대
222
222
79
여동리 196
대
254
254
80
여동리 197
대
139
139
81
여동리 197-1
대
23
23
82
여동리 198-17
잡종지
9
9
83
여동리 198-2
대
108
108
84
여동리 198-3
대
336
336
85
여동리 20
전
582
370
86
여동리 21
답
582
479
87
여동리 29
전
450
86
88
여동리 29-1
전
2,648
2,288
89
여동리 32
전
126
126
90
여동리 33
전
499
253
91
여동리 34
답
304
304
92
여동리 36-6
과수원
10,394
60
93
여동리 37
답
1,666
920
94
여동리 38
전
2,529
2,475
95
여동리 38-1
전
1,124
1,124
96
여동리 39
전
1,187
420
97
여동리 63
답
4,440
1,672
98
여동리 65
전
1,064
4
99
여동리 66-1
전
740
331
100
여동리 66
전
407
25
101
여동리 69
전
922
16
102
여동리 186
대
344
344
103
여동리 185-2
학교용지
1,722
1,719
104
여동리 185
학교용지
1,633
1,627
105
여동리 산 100
임야
4,463
805
106
여동리 산 104-1
임야
14,336
167
107
여동리 산 105
임야
1,289
337
108
여동리 산 106
임야
3,769
500
109
여동리 산 107
임야
3,570
37
110
여동리 산 117
임야
2,380
25
111
여동리 산 136-1
임야
1,091
588
112
여동리 산 137
임야
496
33
113
여동리 산 139
임야
7,736
600
114
여동리 산 142-2
임야
4,860
271
115
여동리 산 143
임야
10,810
922
116
여동리 산 144-1
임야
694
117
117
여동리 산 152
임야
4,066
299
118
여동리 산 156-2
임야
1,289
533
119
여동리 산 156-4
임야
1,091
384
120
여동리 산 156-5
임야
1,487
1,487
121
여동리 산 156-9
임야
1,309
818
122
여동리 산 159-2
임야
2,496
1,161
123
여동리 산 160-1
임야
1,388
145
124
여동리 산 160-2
임야
1,686
1,080
125
여동리 산 161
임야
4,364
1,324
126
여동리 산 162
임야
5,256
1,241
127
여동리 산 172
임야
2,017
183
128
여동리 산 172-1
임야
2,678
67
129
여동리 산 174-1
임야
30,843
289
130
여동리 산 174-2
임야
2,678
147
131
여동리 산 175
임야
992
214
132
여동리 산 71
임야
3,769
1,321
133
여동리 산 72
임야
1,686
1,311
134
여동리 산 73
임야
1,785
609
135
여동리 산 74
임야
4,165
1,023
136
여동리 산 99
임야
1,388
541
137
여동리 198-1
임야
720
664
138
여동리 185-3
임야
2,868
1,418
139
여동리 198-15
도로
104
104
140
여동리 198-10
도로
497
497
141
여동리 198-14
도로
7
7
142
여동리 198-7
도로
248
248
143
여동리 198-16
도로
189
189
144
여동리 198-19
도로
31
31
145
여동리 198-9
도로
106
106
146
여동리 198-20
도로
26
26
147
여동리 154-3
도로
330
330
148
여동리 198-4
도로
2,004
2,004
149
여동리 150-6
도로
30
30
150
여동리 150-8
도로
63
63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면 적(㎡)
편 입(㎡)
비 고
1
여동리 10
대
321
321
2
여동리 10-1
대
49
49
3
여동리 11
전
119
119
4
여동리 12
전
1,203
97
5
여동리 12-1
전
3,392
236
6
여동리 13
대
198
198
7
여동리 13-1
전
114
114
8
여동리 13-2
전
270
270
9
여동리 13-3
전
354
354
10
여동리 13-4
전
138
138
11
여동리 13-5
전
719
719
12
여동리 13-6
전
174
174
13
여동리 14
대
304
304
14
여동리 14-1
대
185
185
15
여동리 15
대
344
344
16
여동리 16
대
205
205
17
여동리 17
전
116
107
18
여동리 18
전
2,519
120
19
여동리 7
전
354
346
20
여동리 산 177
임야
10,909
2,377
21
여동리 산 178
임야
1,388
650
22
여동리 산  178-2
임야
2,777
919
23
여동리  산 182-1
임야
6,974
2,257
24
여동리  산 182-3
임야
6,613
2,034
25
여동리  산 181-1
임야
4,407
401
26
여동리  산 181-3
임야
3,725
638
27
여동리 349
도로
539
124.2
2. 대륵도
3. 중륵도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면 적(㎡)
편 입
비 고
1
여동리 산 183
임야
5,455
1,479
4. 거북섬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면 적(㎡)
편 입
비 고
1
여동리 산 189
임야
2,407
2,407
5. 큰방섬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면 적(㎡)
편 입
비 고
1
여동리 산 69
임야
12,793
5,237
유형별 사업명
광해방지사업비(백만원)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10,608
23
2. 지반침하방지사업
1,872
28
3. 오염수질개선사업
15,141
37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3,710
48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0,569
14
6. 폐시설철거사업
1,300
6
7. 산림‧토지복구사업
1,290
6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8,151
37
9. 기술개발
1,041
-
합 계
73,682
199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1
광미유실방지
미산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일원
’23~’24
조사
60
2
광미유실방지
대영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
’23~’24
조사
6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34호
　｢2023년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라 수립된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
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3.1.1 ~ 2023.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광해방지사업자)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3
광미유실방지
만리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
’23~’24
조사
60 
4
광미유실방지
학성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
’23~’24
조사
60 
5
광미유실방지
압해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일원
’23~’24
조사
60 
6
광미유실방지
흥일금광
전라북도 임실군 청응면 일원
’23~’24
조사
60 
7
광미유실방지
지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60 
8
광미유실방지
대남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원
’23~’24
조사
60 
9
광미유실방지
대성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일원
’23~’24
조사
60 
10
광미유실방지
화전리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원
’23~’24
조사
60 
11
광미유실방지
(가)남산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
’22~’23
조사
38 
12
광미유실방지
(가)글치기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2~’23
조사
86 
13
광미유실방지
승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
조사
10 
14
광미유실방지
매곡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일원
’23
조사
50 
15
광미유실방지
천일금산
충청북도 영동군 양간면 일원
’23
조사
30 
16
광미유실방지
칠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원
’23
조사
10 
17
광미유실방지
연화(봉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원
’19~’24
공사
7,850 
18
광미유실방지
부산(부산철광)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3
설계
38 
19
광미유실방지
부산(경창)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3
설계
37
20
광미유실방지
인대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일원
’23
설계
100 
21
광미유실방지
연화(태백)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일원
’21~’23
설계
40 
22
광미유실방지
썬시멘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일원
’22~’23
설계, 공사
719 
23
먼지날림방지
㈜세종언더그라운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일원
’22~’23
공사
661 
24
먼지날림방지
성신양회㈜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
’22~’23
공사
2,000 
25
먼지날림방지
아세아시멘트 석회석광산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일원
’22~’23
공사
180 
26
먼지날림방지
쌍용C&E㈜ 영월광산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
’22~’23
공사
2,000 
27
먼지날림방지
㈜한국분체 완도광업소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
’23
설계, 공사
500 
28
먼지날림방지
쌍용C&E㈜ 동해사업소
강원도 동해시 효자료 일원
’23
설계
1,000 
29
먼지날림방지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23~’25
설계
1,000 
30
먼지날림방지
㈜민경산업 노화도광업소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
’23
설계, 공사
130 
31
먼지날림방지
대성엠디아이㈜ 삼척사업소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730 
32
먼지날림방지
대성엠디아이㈜ 삼척사업소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69 
33
먼지날림방지
㈜삼표시멘트 삼표제1광업소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일원
’23
설계, 공사
1,000 
34
먼지날림방지
㈜이에프 용연광업소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일원
’23
설계, 공사
277 
35
먼지날림방지
㈜태민광업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1,000 
36
먼지날림방지
청림실업㈜ 청삼광업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22 
37
폐석유실방지
한일현대시멘트㈜영월공장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
’23
설계
1,000 
38
지반침하방지
여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일원
’22~’23
공사
5
39
지반침하방지
세목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2~’23
공사
25 
40
지반침하방지
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3~’24
조사
84 
41
지반침하방지
(가)덕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일원
’23~’24
조사
94 
42
지반침하방지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일원
’22~’23
조사
107 
43
지반침하방지
서대(서대)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일원
’23~’24
조사
40
44
지반침하방지
서대(금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동 일원
’23~’24
조사
40
45
지반침하방지
서대(산아산업영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일원
’23~’24
조사
40
46
지반침하방지
직산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일원
’22~’23
설계
65 
47
지반침하방지
오목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일원
’22~’23
공사
100 
48
지반침하방지
우백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일원
’23~’24
공사
130 
49
지반침하방지
인덕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일원
’22~’23
공사
10 
50
지반침하방지
곡성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일원
’22~’23
공사
5
51
지반침하방지
순천(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52
지반침하방지
순천(원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53
지반침하방지
순천(승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54
지반침하방지
순천(아독)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55
지반침하방지
칠성광업소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일원
’22~’23
조사
96 
56
지반침하방지
두항활석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3~’24
조사
94 
57
지반침하방지
풍원(풍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7
58
지반침하방지
풍원(태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7
59
지반침하방지
풍원(국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6
60
지반침하방지
신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2~’23
조사
100 
61
지반침하방지
동원-우신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2~’24
설계, 공사
106 
62
지반침하방지
(가)덕평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3~’24
조사
100 
63
지반침하방지
덕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
’22~’23
설계
107 
64
지반침하방지
서교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
’23~’24
조사
40 
65
지반침하방지
덕신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일원
’23~’24
공사
200 
66
오염수질개선
㈜성신 자성광산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23
설계, 공사
200 
67
오염수질개선
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2~’23
조사
64 
68
오염수질개선
낙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일원
’23
부지매입
208 
69
오염수질개선
삼원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일원
’23~’24
조사
50 
70
오염수질개선
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3~’24
공사
700 
71
오염수질개선
삼봉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0~’23
설계
137 
72
오염수질개선
수중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2~’23
설계
190 
73
오염수질개선
와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부지매입
10 
74
오염수질개선
흥일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3
설계
226 
75
오염수질개선
대방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30 
76
오염수질개선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19~’23
공사
3,585 
77
오염수질개선
금용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
부지매입
100 
78
오염수질개선
한일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일원
’22~’23
조사
96 
79
오염수질개선
옥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24
설계
65 
80
오염수질개선
신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24
설계
262 
81
오염수질개선
옥동선진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24
설계
157 
82
오염수질개선
보령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18~’23
공사
2,061 
83
오염수질개선
태안한보(침출수)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2~’23
조사
81 
84
오염수질개선
함태(고갱)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3
조사
74 
85
오염수질개선
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3
조사
97
86
오염수질개선
황지-보림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2~’23
조사
119 
87
오염수질개선
보성(보성)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50
88
오염수질개선
보성(태영-덕천)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50
89
오염수질개선
보성(서룡갱)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50
90
.오염수질개선
보성(협성)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일원
’22~’24
설계
50
91
오염수질개선
석공영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2~’23
조사
3 
92
오염수질개선
갑정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2~’24
조사
1 
93
오염수질개선
봉명신한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일원
’22~’23
조사
3 
94
오염수질개선
석공은성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일원
’23~’24
조사
20 
95
오염수질개선
봉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2~’23
설계
128 
96
오염수질개선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일원
’22~’23
조사
34 
97
오염수질개선
청산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일원
’22~’23
설계
60 
98
오염수질개선
태화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
’22~’24
공사
1,000 
99
오염수질개선
태화(오성)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
’22~’24
설계
100 
100
오염수질개선
무등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일원
’23
설계
10 
101
오염수질개선
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22~’23
설계
70 
102
오염수질개선
호남광업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20~’23
공사
5,000 
103
토양개량복원
낙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일원
’22~’23
조사
90 
104
토양개량복원
덕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일원
’22~’23
조사
100 
105
토양개량복원
양구동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일원
’22~’23
공사
212 
106
토양개량복원
금륜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일원
’22~’23
공사
1,930 
107
토양개량복원
일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일원
’22~’24
공사
704 
108
토양개량복원
발산(발산)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일원
’22~’23
공사
13 
109
토양개량복원
발산(안강)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면 일원
’22~’23
공사
12
110
토양개량복원
봉명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일원
’23
설계
168 
111
토양개량복원
병사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일원
’22~’23
공사
27 
112
토양개량복원
신동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일원
’22~’23
공사
366 
113
토양개량복원
(가)양당아연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1~’23
공사
30 
114
토양개량복원
보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일원
’22~’24
공사
38 
115
토양개량복원
부국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일원
’22~’24
공사
695 
116
토양개량복원
한보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일원
’22~’24
공사
148 
117
토양개량복원
삼정(용화)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일원
’22~’24
공사
72 
118
토양개량복원
대유(대유)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1~’23
공사
1,215
119
토양개량복원
대유(일신수산활석)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1~’23
공사
1,215
120
토양개량복원
청월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일원
’22~’24
공사
200 
121
토양개량복원
(가)고선리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원
’22~’23
설계
149 
122
토양개량복원
경동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원
’22~’23
설계
195 
123
토양개량복원
이화석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24
공사
400 
124
토양개량복원
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
’23~’24
설계
100 
125
토양개량복원
동우성진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24
공사
100 
126
토양개량복원
신림(석광)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일원
’23~’24
공사
300 
127
토양개량복원
삼산(삼산)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3~’24
공사
42
128
토양개량복원
삼산(삼전)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3~’24
공사
42
129
토양개량복원
삼산(삼동)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일원
’23~’24
공사
41
130
토양개량복원
광양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
’23~’24
공사
75
131
토양개량복원
귀명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일원
’23~’24
공사
1,121 
132
토양개량복원
석산(석산)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23~’24
공사
75
133
토양개량복원
석산(대원_대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23~’24
공사
75
134
토양개량복원
봉명단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3~’24
공사
45 
135
토양개량복원
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3~’24
공사
100 
136
토양개량복원
금정(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3~’25
설계, 공사
725
137
토양개량복원
금정(각희)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3~’25
설계, 공사
725
138
토양개량복원
임천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일원
’23~’24
공사
211 
139
토양개량복원
봉화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
’23~’24
공사
200 
140
토양개량복원
모악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일원
’23~’24
공사
136 
141
토양개량복원
덕온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일원
’23~’24
공사
49 
142
토양개량복원
청양(청양1)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3~’24
공사
125 
143
토양개량복원
청양(청양2)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3~’24
공사
125
144
토양개량복원
청양(구봉)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3~’24
공사
125
145
토양개량복원
청양(대봉)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3~’24
공사
125
146
토양개량복원
대원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일원
’23
설계
6 
147
토양개량복원
정양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
설계
3 
148
토양개량복원
동원덕일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일원
’18~’23
공사
1,049 
149
토양개량복원
가회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일원
’22~’23
공사
10 
150
토양개량복원
석공 영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
설계
1 
151
폐시설물철거
삼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공사
200 
152
폐시설물철거
신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
설계
300 
153
폐시설물철거
대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
설계
200 
154
폐시설물철거
(가)신성산업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
’23
설계
200 
155
폐시설물철거
대명-동오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일원
’23
설계
200 
156
폐시설물철거
대원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일원
’23
설계
200 
157
산림토지복구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21~’23
공사
400 
158
산림토지복구
동해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4
공사
200 
159
산림토지복구
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24
설계, 공사
390 
160
산림토지복구
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23~24
공사
300 
161
산림토지복구
미선광산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일원
’22~’24
공사
- 
162
산림토지복구
천수동광산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
’22~’24
설계, 공사
- 
163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
’23
시설운영
560 
164
사후관리운영
연화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
’23
시설운영
70 
165
사후관리운영
삼보(내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3
시설운영
150 
166
사후관리운영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원
’23
시설운영
129 
167
사후관리운영
옥동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일원
’23
시설운영
158 
168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
’23
시설운영
115
169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
’23~’24
공사
100 
170
사후관리운영
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일원
’22~’24
설계, 공사
2,029 
171
사후관리운영
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
’23
부지매입
10 
172
사후관리운영
와룡구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4
설계, 공사
89 
173
사후관리운영
와룡산업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3
설계
60 
174
사후관리운영
영동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시설운영
750 
175
사후관리운영
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시설운영
700 
176
사후관리운영
경일(고토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70 
177
사후관리운영
경일(본갱)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30 
178
사후관리운영
나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일원
’23
시설운영
579 
179
사후관리운영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23
시설운영
680 
180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2~’23
설계
272 
181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696 
182
사후관리운영
삼탄(침출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1,150 
183
사후관리운영
석공함백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일원
’23
시설운영
539 
184
사후관리운영
신태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23
시설운영
70 
185
사후관리운영
성원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3
시설운영
60 
186
사후관리운영
태안한보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3
시설운영
528 
187
사후관리운영
삼마태정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부지매입
10 
188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시설운영
700 
189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부지매입
270 
190
사후관리운영
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시설운영
700 
191
사후관리운영
일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일원
’23~’24
공사
2,322 
192
사후관리운영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일원
’23
시설운영
50 
193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일원
’23
시설운영
300 
194
사후관리운영
상동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24
조사
50 
195
사후관리운영
쌍전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일원
’23~’24
조사
45 
196
사후관리운영
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2~’24
공사
500 
197
사후관리운영
천보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
’23~’24
공사
435 
198
사후관리운영
대두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일원
’23
부지매입
90
199
사후관리운영
삼산제일2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3~’24
설계
65 
※ 광해 분석,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4,061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전주시 고시면적
번
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총계
79,356
35,501
1
중화산동 2가
산45
0
임
38,314
44
전주시
2
〃
산63
0
임
1,289
1,055
춘봉학원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
3
〃
산64
0
임
1,289
14
남성동 
외3인
팔복동 364-1
4
〃
산66
2
임
771
771
춘봉학원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
5
〃
산76
0
임
31
31
〃
〃
6
〃
산76
4
임
69
69
〃
〃
7
〃
산76
6
임
1,231
57
전주시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7호
　1. 전주근영중학교다목적체육관증개축공사에따른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제4항에따라관련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
의규정에근거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3년 01월 04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전주근영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가. 사업시행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일원(중화산동2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중학교
  ○ 명칭: 근영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
  ○ 성명: 학교법인 춘봉학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다목적체육관 증‧개축 : 연면적 1,221.80㎡(철근콘크리트조)
마. 재원: 전라북도교육청 재원
바. 사업시행기간: 2022. 12. ～ 2023. 12.
사.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근영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개축공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체육활동 및 배구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각종문화행사 등 교육활동 공간 제공
아. 토지조서
8
〃
산76
7
임
72
72
〃
〃
9
〃
산77
1
임
1,507
1,507
춘봉학원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
10
〃
산79
1
임
492
492
〃
〃
11
〃
산79
2
임
298
298
국(재정경제원)
12
〃
산79
4
임
123
123
춘봉학원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
13
〃
산80
0
임
198
198
〃
〃
14
〃
237
5
대
47
19
〃
〃
15
〃
247
0
학
19,151
18,295
〃
〃
16
〃
247
17
학
440
440
〃
〃
17
〃
248
4
답
324
324
〃
〃
18
〃
248
6
학
50
50
〃
〃
19
〃
249
0
구
69
69
〃
〃
20
〃
251
1
구
60
60
〃
〃
21
〃
251
2
구
40
40
〃
〃
22
〃
251
3
구
17
17
〃
〃
23
〃
251
4
학
456
456
〃
〃
24
〃
251
5
학
704
704
〃
〃
25
〃
252
0
학
759
759
〃
〃
26
〃
252
1
체
1,980
44
전주시
27
〃
252
3
구
79
79
춘봉학원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
28
〃
252
8
학
186
186
〃
〃
29
〃
253
0
학
1,359
1,359
〃
〃
30
〃
253
3
전
278
278
〃
〃
31
〃
253
4
전
555
555
〃
〃
32
〃
254
0
학
909
909
〃
〃
33
〃
254
1
전
512
512
〃
〃
34
〃
254
2
구
145
104
국(건설부)
35
〃
254
3
전
99
99
춘봉학원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
36
〃
254
4
학
2,710
2,710
〃
〃
37
〃
254
6
대
1,317
1,317
〃
〃
38
〃
254
7
학
590
590
〃
〃
39
〃
254
9
구
222
222
〃
〃
40
〃
254
11
대
338
297
전주시
41
〃
255
2
답
226
226
춘봉학원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
42
〃
255
4
답
50
50
〃
〃
번
호
건물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고
시
구
동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성명
주소
1 전주완산중화산2 254-4 교실
철∙콘1,044.01 1,044.01 2,893.71 2,893.71춘봉학원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
2
〃
〃
〃
〃
강당
철∙콘679.60
-
679.60
-
〃
〃
금회철거
3
〃
〃
〃
〃
강당
철∙콘
-
1,029.29
-
1,221.80
〃
〃
금회증축
4
〃
〃
〃
〃
숙소
철∙콘206.45
206.45
384.47
384.47
〃
〃
5
〃
〃
〃
〃
창고
경량
22.44
22.44
22.44
22.44
〃
〃
자. 건물조서
1) 중학교
철골
6
〃
〃
〃
〃
체력
단련실
경량
철골
96.00
-
96.00
-
〃
〃
금회철거
7
〃
〃
〃
〃
교실
철∙콘334.34
334.34 1,326.15 1,326.15
〃
〃
8
〃
〃
〃
〃
창고
경량
철골
42.00
-
42.00
-
〃
〃
금회철거
합계
2,424.84 2,636.53 5,444.37 5,848.57
번호
건물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1
전주완산중화산동2 254-4
교실
철∙콘
949.20
2,847.60
춘봉학원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1
2
〃
〃
〃
〃
교실,식당
철∙콘
823.47
1,334.94
〃
〃
3
〃
〃
〃
〃
교실
철∙콘
481.56
1,434.45
〃
〃
4
〃
〃
〃
〃
교실
철∙콘
510.30
1,764.30
〃
〃
5
〃
〃
〃
〃
급식소
철∙콘
-
3,204.27
〃
〃
6
〃
〃
〃
〃
수위실
벽돌
9.00
9.00
〃
〃
7
〃
〃
〃
〃
체육관
철∙콘
1,416.37
1,925.79
〃
〃
8
〃
〃
〃
〃
기숙사
철∙콘
344.64
963.76
〃
〃
합계
4,534.54 13,484.11
1) 고등학교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8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일부 직종 한정)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고용 허용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
업종
코드
업종명
업종
코드
업종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294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다만,
폐기물 수
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업무도 포함)
※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조치
○시행시기: 공고일로부터 시행
2.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E-9, H-2 비자)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사업장에 대해한시적으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시행시기: ’23.1.1.~‘23.12.31.
3.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비자) 폐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 해당연도에고용허가서를신규로발급받을수있는한도
○시행시기: ’23.2분기 고용허가 발급신청 접수부터 적용
4. 방문취업동포(H-2비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 폐지 
○방문취업동포(H-2) 인력에 대한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한도(‘22년 기준 6만명) 폐지
* 방문취업동포가건설업에취업하는경우건설업취업인정증발급필요
○시행시기: 공고일로부터 시행
5. 방문취업동포(H-2비자) 고용 허용 제외업종 추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을 방문취업동포(H-2) 고용 허용 제외
업종*에 추가 
※ '23.1.1.부터서비스업광업의H-2 고용허용업종결정방식이허용업종지정(포지티브)방식에서
허용제외업종지정(네거티브) 방식으로전환(’21.12.28. 제32차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결)
< H-2 인력 고용 허용제외 업종 >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36
수도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 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시행시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
개정후 시행
6. 기타 사항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36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7.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