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구인              서혁신 (710802-*******), 회사원
                   주거 인천 부평구 부영로39, 102호(부평동, 대신맨션)
                   등록기준지 여수시 연등동 23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고단844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2016.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의 점
에 대하여는 무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2.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7. 4. 13. 상고도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1심 공판기일에 5회, 항소심 공판기일에 3회 출석하였고, 항소심에서 변호사 권오용
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
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
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 증인 일당 상한액 5만 원을 청구인의 일당으로 인정하고, 청구인
은 총 8회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합계 40만 원(= 1일 5만 원 × 8회)을 보상하기로 한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일당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항소심 변호인의 보수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기간 등을 참작하여 항소심 변호인이었
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 국선변호인에 대한 기본 보수를 2배로 증액한
60만 원(= 기본 보수액 300,000원 × 2)을 인정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변호인 보
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으로 100만 원(= 일당 40만 원 + 변호인 보수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1.
                    재판장 판사 최한돈
                             판사 이예림
                             판사 박상훈
                                         25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19 형사보상
                     (2017고단410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청석운수 주식회사 (110111-*******)
                     소재지 서울 강남구 학동로18길 13 (논현동)
                     대표자 대표이사 최대현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410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55,958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4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 벌금에 대한 형사보상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1997고약45715               500,000         2007-07-31    2017-07-21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3,737            255,958       755,958
2. 변호인보수 : 300,000원
      2017. 10. 23.
                    재판장 판사 최한돈
                              판사 이예림
                              판사 박상훈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20 형사보상
           (2017고단4099 도로법위반)
청구인        삼도운수 합명회사 (130112-*******)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39, 상가동 207-1호
                   구운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대표자 대표사원 박남재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409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58,616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255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제5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4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벌금에 대한 형사보상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1999고약41990          300,000   2000-07-31   2017-07-21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6,293      258,616      558,616
2. 변호인보수 : 300,000원
      2017. 10. 23.
                    재판장 판사 최한돈
                         판사 이예림
                         판사 박상훈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8 형사보상
                 (2015노5030 사기)
청 구 인 이상용 (531011-*******), 무역업
                 주거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길 90-13
                 등록기준지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893-2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노503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9,668,800원, 형사비용보상금 4,5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847, 1130(병합)호로 기소되어 2015.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된 사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
방법원 2015노5030호로 항소하였고, 2015. 10. 27.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
었으며,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1. 4.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
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6도1937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4. 1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구금보상청구 부분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5. 8. 13.부터
2015. 10. 27.까지 76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
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5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
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51,76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1,760원, 상한은 1일
258,800원(= 51,76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을
구금일수 1일에 대하여 258,8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9,668,800원
(= 258,800원× 76일)이다.
  나. 비용보상청구 부분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
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가) 관련 규정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
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
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
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의 경우 제1심 형사합의 공판사건은
400,000원, 그 외의 사건은 300,000원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로고스와 변호사 조보현을, 항소심에서 법무법
인 천일(담당 변호사 신일수)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액은 4,500,000원[ = 제1심 3,000,000원(= 300,000원 × 5배 증액 × 변호인 2
인) + 항소심 1,500,000원(= 300,000원 × 5배 증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상고심에 제출한 탄원서와 답변서의 자문 보수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상고심
에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9,668,8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500,00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7.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강효원
                           판사 김현주
                                      25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23 형사보상
                 (2016노4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청구인             김현수 (820306-*******), 회사원
                 주거 서울 서초구 언남16길 33, 102호
                 등록기준지 경주시 황남동 234
                대 리 인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정범성, 임영근, 전대일, 김유진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노419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형사비용보상금 4,997,6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무죄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6. 16.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2016고단592호),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3.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2016노4191호), 검사가 상고하
였으나, 대법원이 2017. 5. 3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
(2017도5246호)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위 무죄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보상금의 범위
     1) 청구인의 일당, 여비
       가) 관련 규정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
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
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
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제1심 공판기일에 3회, 항소심 공판기일에 5회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보상액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497,600원{=
62,200원(= 여비 12,200원 + 일당 50,000원) × 8회}이 된다.
     2) 변호인 보수
       가) 관련 규정
                                       25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
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경우 제1심 형사합의 공판사건은 400,000원, 그
외의 사건은 300,000원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무법인 나눔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변호인으로 각각 선임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무죄사건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그 처리에 소요되었
을 시간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액은 4,500,000원{= 1,500,000원(=
300,000원 × 5배 증액) × 3}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4,997,600원(= 497,600원 +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7.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강효원
                        판사 김현주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51 형사보상
             (2016노7475 사기)
청구인         이호성 (750415-*******), 무직
             주거 서울 노원구 공릉로46길 19, 103동 1008호(공릉동, 한보아파트)
             송달장소 경산시 계양로16길 79(사동, 2층)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황학동 387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노747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6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무죄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11.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2015고약3002호), 청구인이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2015고정292호),
수원지방법원이 2017. 8. 17.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2016노7475호), 위 무죄
                                   25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판결이 2017. 8.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위 무죄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보상금의 범위
     1) 관련 규정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
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
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7회, 항소심 공판기일에 5회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보상액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600,000원(= 일당
50,000원 × 12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11. 17.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강효원
                         판사 김현주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76 형사보상
            (2014고단303 업무방해)
청구인         유인상 (630519-*******), 기타
             주거 대전 서구 관저북로 52, 108동 404호(관저동,대자연마을아파트)
             등록기준지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686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5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6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가. 청구인은 2014. 3. 28.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7. 14. 청주지방
법원 2014고단303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노896호 사건에서 2017. 4. 21. 검사
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7. 4. 2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제1심 사건에서 11회, 항소심 사건에서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일당 700,000원(= 50,000원 × 14회)과 여비 154,000원(=
11,000원 × 14회)의 합계 854,000원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기본법리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숙박료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
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각 1일 50,000원 이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14회에 걸쳐 공판기
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당을 700,000원(= 50,000원 × 14회)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는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
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총 1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
구인의 주거지인 대전시를 기준으로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는 11,000원이므
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여비는 154,000원(= 11,000원 × 14회 출석)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854,000원(= 일당 700,000원 + 여비 154,00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26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08 형사보상
                  (2016노582 강제추행)
청구인                 최원오 (530303-*******), 기타
                   주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03번길 37, 110동804호(신영지웰홈스아파트)
                   등록기준지 충주시 교현동 436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58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88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심 법원은 2016. 5. 26.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105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
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1. 13. 2016노582호 사건에서 제1
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검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7. 5. 11. 2017도1640호 사건에서 검
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제1심 사건에서 4회, 항소심 사건에서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제1심부
터 상고심 사건까지 법무법인 초석의 장권 변호인을 각 선임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일당 400,000원(= 50,000원 × 8회), 여비 184,000원{= 운임 128,000원
(= 16,000원 × 8회) + 식비 56,000원(= 7,000원 × 8회)}과 제1심부터 상고심 변호인 보수 합계
4,500,000원(= 1심 1,500,000원 + 항소심 1,500,000원 + 상고심 1,500,000원)을 합한 합계 5,084,000원(=
일당 400,000원 + 여비 184,000원 + 제1심부터 상고심 변호인 보수 4,50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기본법리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26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각 1일 50,000원 이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7회에 걸쳐 공판기일
에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당을 350,000원(= 50,000원 × 7회)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는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
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총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
인의 주거지인 청주시를 기준으로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는 5,000원이므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
의 여비는 35,000원(= 5,000원 × 7회 출석)이 된다.
     (4) 변호사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
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
한 2016년 및 2017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무죄확정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각 심급의 변호사 보수액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보수액
의 최대치인 1,500,000원(= 300,000원 × 5배)으로 함이 상당한바, 변호인의 보수는 합계 4,500,000원(=
제1심 1,500,000원 + 항소심 1,500,000원 + 상고심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4,885,000원(= 일당 350,000원 + 여비 35,000원 + 변호
사 보수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68 형사보상
              (2015노1494 사기)
청구인           김학진 (610219-*******), 무직
                                     26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주거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101호 (산남동 602, LG텔레콤)
                     등록기준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63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노149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42,4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748호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② 항소심 법원은 2016. 10. 28. 청주지방법원
2015노1494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 ③ 검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7. 5. 30. 2016도18644호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청구인은 2015. 12. 14.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2016.
7. 12. 항소심에서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금 42,400,000원{= 1일 200,000원 × 구금일수
212일}을 구한다.
  나.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2015. 12.
14.부터 2016. 7. 12.까지 212일간 구금되어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
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
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51,76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1,760원, 상한은
1일 258,800원(= 51,760원 × 5배)이 된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
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
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청구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1일 200,000원으로 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42,400,000원(= 1일 200,000원 × 212일)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4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26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92 형사보상
                  (2015고단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청구인                김형준 (660714-*******), 기타
                   주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37번길 21-1, 301호 (문덕리)
                   등록기준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10-3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20,186,4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132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한 사실, ② 청구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 2016노93사건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위 선고일에 법정구속이 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
원은 2016. 10. 27.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결정을 한 사실, ④ 그 후 대법원은 2016. 11. 10.
2016도13508사건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2017. 5. 19. 파기환송심인 청주지방법원 2016노
1401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⑤ 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지 않아
2017. 5. 27. 위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금 20,186,400원{= 2017년도 일급 최저임금액
51,760원(= 시급 6,470원 × 8시간) × 5배 × 구금일수 78일}을 구한다.
  나.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2016. 8. 11.
부터 2016. 10. 27.까지 78일간 구금되어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국
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
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51,76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1,760원, 상한은
1일 258,800원(= 51,760원 × 5배)이 된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
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
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년간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심급마다 유·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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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불확정적인 신분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게 됨으로써 많은 정신적·신체적 고
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화물차 운전을 하
지 못하여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
상금액은 1일 258,8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0,186,400원
(= 1일 258,800원 × 78일)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0,186,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24 형사보상
                  (2016노289 재물손괴)
청구인                이기은 (511203-*******), 농업
                   주거 청주시 상당구 내덕로61번길 17 (내덕동)
                   등록기준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99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28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10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으나, 2015. 2. 11.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
원은 2016. 2. 16.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117호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10. 14. 2016노289호 사건에서 제1
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
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제1심 사건에서 8회, 항소심 사건에서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제1심에
서 이혜연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여비 및 일당 669,600원과 변호인 보수 3,50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
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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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기본법리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각 1일 50,000원 이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11회1)에 걸쳐 공판기
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당을 550,000원(= 50,000원 × 11회)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는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
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총 11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
구인의 주거지인 청주시를 기준으로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는 5,000원이므로, 국가가 보상할 청구
인의 여비는 55,000원(= 5,000원 × 11회 출석)이 된다.
     (4) 변호사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
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
한 2016년 및 2017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무죄확정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각 심급의 변호사 보수액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보수액
의 최대치인 1,500,000원(= 300,000원 × 5배)으로 함이 상당한바, 변호인의 보수는 1,500,000원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제1심 공판기일에 7회 출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1심 기일에 총 8회 출석한 것
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제1심 기일에 8회 출석한 것으로 보아 비용보상액을 계산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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