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8-11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해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 월 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18. 10. 8.~
  백령도KSD     37-58-36.0N                         황망대형                                공사완료시
                           Fl(4) Y 8s     7                      2018. 10. 8. 공사용
  A호등부표     124-44-12.6E                             LS-24                          (2018. 11.예정)
                                                                                     / 이동없음

                                                                                     '18. 10. 8.~
  백령도KSD     37-58-32.5N                         황망대형                                공사완료시
                           Fl(4) Y 8s     7                      2018. 10. 8. 공사용
  B호등부표     124-44-13.2E                             LS-24                          (2018. 11.예정)
                                                                                     /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태항
조선㈜에서 시행한 “태항조선㈜ 선대보수공사”의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영향저감시설 설치공사

2.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단 이학수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27

3. 공사의 목적 및 내역

 가. 목      적 : 시화호조력발전소 전면해상에 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인근해역의 해양물리변화
   최소화 및 인천신항 제 3항로의 선박 통항 안정성 확보

 나. 공사내역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2098 전면공유수면
   ◦ 공 사 비 : 6,922백만원
   ◦ 공사내용 : 영향저감시설(잠제) 50m (점용․사용면적 : 25,150㎡)
4.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18. 10. 26.

                                                40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4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8-11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백령도KSD
A호등부표
 37-58-36.0N
124-44-12.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8. 10. 8.
공사용
'18. 10. 8.∼
공사완료시
(2018. 11.예정)
/ 이동없음
백령도KSD
B호등부표
 37-58-32.5N
124-44-13.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8. 10. 8.
공사용
'18. 10. 8.∼
공사완료시
(2018. 11.예정)
/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3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제4항에따라태항
조선㈜에서시행한“태항조선㈜선대보수공사”의준공검사확인증을발급하고그사실을고시합니다.
2018년11월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조력발전소운영에따른영향저감시설설치공사
2. 준공검사신청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한국수자원공사시화조력단이학수
나. 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황금로1,927
3. 공사의목적및내역
가. 목
적: 시화호조력발전소전면해상에영향저감시설을설치하여인근해역의해양물리변화
최소화및인천신항제3항로의선박통항안정성확보
나. 공사내역
◦위
치: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동2098 전면공유수면
◦공사비: 6,922백만원
◦공사내용: 영향저감시설(잠제) 50m (점용․사용면적: 25,150㎡)
4. 준공검사확인증발급일자: 2018. 10. 26.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69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
  중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 업무를 회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고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재허가, 변경허가 등 별지 신청 서식의 제출처 및 처리 기관을 방송통
  신위원회위원장 및 전파관리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5호의2 부
  터 제9호, 제11호, 제12호)
 나. 고시의 효력 유지를 위해 재검토 기간을 ‘18.12.31일에서 ’19.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으로 변경(안 제10조)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
   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2,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gdsong@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8-9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가 정부 각 부처의 법제업무 수행 상황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127호, 2018. 8. 28. 공포, 9. 1. 시행)됨에 따
 라, 법제업무평가를 담당할 하부조직을 정하는 한편, 국민이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제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운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제정보담당관 직위로 보할 수 있
 는 직급을 조정하는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1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한독 양국간의
                            서울시 성동구
        프리드리히      한상우,                    문화교류 지원과
                            왕십리로 222                    02-2295-   대표자
 51     나우만재단     크리스티안                    협력사업, 정부 및                      2005.3.14
                            한양대학교                         2155      변경
         한국지회       탁스                     지자체간 교류사업,
                           사회과학관 752호
                                           시민교류 지원사업


◉통일부공고제2018-1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함께일하는사람들

                                           42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대표       김대성                   현인애
                  등록
 함께일하는                                          서울시 노원구
                제315호       2018.10.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람들                                   소재지    화랑로 51길 17
               ('12.6.29)                                         양산로 12, 302호
                                                 707동 601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4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0-22                  f7712936eafaeada8655e65ea249b9fb
       2018-10-23                  ea69e27330894f1c500c2ea6ce79fb8a
       2018-10-24                 a800df99987656252ad0807cb8aecb06
       2018-10-25                  0fb432504ed7e328d8be917bb3a59afc
       2018-10-26                  7a10cb5e9fe9e41be29f9d7357fd3eeb
       2018-10-27                  a71a4a733f661080b0d1fd3ce2b31a8c
       2018-10-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시 세무조사통
 지서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과세자
 료제출 범위에「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3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시 세무조사통
 지서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시 환급청구 이유를 포함하고, 첨부서류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연
   말정산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나. 기한 후 신고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 별지 제15호의2 서식)
 다. 세무조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29조, 별지40호의2 서식)
 라.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및 과
   세전적부심 청구 안내 포함(안 별지 제48호 서식)
 마.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등 서식 신설(안 제430호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 기준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lhl0809@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2-2100-3634, 팩스 02-2100-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하여 서식의 용어 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중가산금률 인하(1.2%→0.75%)에 따른 고지서 서식 개정(안 제7조 별지 제8호 서식)
 나. 독촉장 서식의“과세근거”를 “근거법률”로 수정(안 제20조 별지 제2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신청・철회・변경 처리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적용되도록 현실화(안 제14조)
 나. 지방세 납부・환급불성실 및 특별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안 제34조)
 다. 폐업 등 세무조사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예외사유 신설(안 제54조)
 라.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신설
   (안 제55조)
 마.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예
   외사유에 납세자가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56조)
 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결
   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58조)
 사.「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
   및 국내거소 신고에 관한 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를 지방세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
   기에 추가(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lhl0809@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2-2100-3634, 팩스 02-2100-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7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등록 및 체류지가 분리되
 어도 30세 미만 미혼자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상속주택 취득 특
 례세율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는 한편,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중
 개보수를 직·간접 비용에서 제외토록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인 세대원의 범위를 내국인은「주민등록법」상 세대원, 외국인
   은「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체류지가 동일
   한 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로 구체화 (안 제79조)
 2)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중개보수를 직·간접 비용에서 제외토록 명확
   화 (안 제18조)
 3) 재개발 주택 등의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재건축 주택 및 일반 건
   축물과의 형평성, 재산세 과세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준공 시점을 취득 시기로 규정 (안 제20조)
 4)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3배 중과하되, 대도시 내 설립이 불가피한 업종에 한해서
   는 중과를 제외. 대도시 중과제도 및 금융지주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에도 중과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안 제45조)
 5)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를 고려
   하여 상속주택 취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재외국민은 제외 (안 제29조)
 6) 불법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에서 제외 (안 제103조의2)
                                   47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7) 2배 중과세 대상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500㎡ 이상)을 추가하고, 2배 중과 대상 창고시설에 하
   역장,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며, 의료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되, 화재위험도에 따라 2배·3배
   로 구분(안 제13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jklhuin1@korea.kr
  - 팩스 : 02-2100-361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군·구에서 시·도에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제출 기한을 60일에서 30
 일로 단축하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합산범위를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1구로 규
 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서 서식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인용 규정을「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군·구에서 시·도에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제출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행정절차를 합리화(안 제2조)
 2)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합산범위를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1구로 규정하여, 주
   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안 제75조)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무중인 일용직 종업원을 종업원 수
   에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38조의5 별표 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jklhuin1@korea.kr
  - 팩스 : 02-2100-361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
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 요
건 및 범위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규정(안 제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서민주택 감면을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안 제15조 제3항)
  ­ 30세 미만 미혼의 1가구 판단 시, 1가구 범위를 직계존속에서 부모로 기준 완화
 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신설(안 제1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감면 대상 주택 규모, 1가구 1주택 기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9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4호
                        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
 법」 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감면 범위 명확화(안 제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공장에 대한 범위를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부대시설을 제외하
  도록 개정(안 제8조 제1항)
 나.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 (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및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지방세특례제
  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 사항을 서식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4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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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4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
 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안 별표 4 및 별표 6)
  -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
나.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
      화(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
 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 팩스 044-203-4759, 전자우
 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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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53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ㆍ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ㆍ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 또

 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

 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

 행)되었는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인 수는 2명 이내로 함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의2)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갈등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함

 라. 규제 신속확인(안 제11조의2)

  규제 신속확인의 절차 및 신청서식 등을 정함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안 제11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 및 신청서식, 기간연장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바. 임시허가(안 제11조의5)

  임시허가 절차 및 신청양식, 기간연장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52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사. 손해배상 방안(안 제11조의3 , 제11조의5, 제20조, 제20조의2)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손해유형에 따라 정하고, 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손해배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함.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적정한 금액을 공탁 또는 제3자에
  게 준비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권한의 위탁 및 지원기관(안 제36조의2. 제38조)
  실증울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접수 등 일부 권한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고, 산업융합지원센
  터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044-203-4515)
  - 전자우편 : jonglak@motie.go.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5) 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9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 ‘18.8월 일본 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 오류 발표
 ○ 또한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
   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이에 사업주 의무고용 현황 검증 업무와 마찬가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검증업무를 위탁하
   고 필요한 민감정보의 처리 권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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