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단 리
   처



    ∙ 보도가 설치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은 입에 지장이 없도 인 보도의 이
                           되어                             바닥      출                     록       접           높



      와 같이 조정
    ∙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10㎝ 이하로 조성(단, 지형여건상 불가 하다고 인정할 경                                   피



      우에는 제 )          외



 - 장패턴은 인 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 등 투수가 가능
  포                   접                              색                                  벽돌



   한 환경재료를 사용
      친



 -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이를 시행하고, 조성방법에 따 공지를 조성할 경우 조                             라



   성된 당해 면적은 대지내 조경면적에 산입
◦ 도로 장계획
      포



 - 등 교, 공공청사의 인 도로나 이면도로는 많은 생 및 주민 의 로로 통 및 시설이
  초    학                        접                             학           들       접근        써       학



   용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구간 장시       장하여 보행위주의 도로임을 인지토 유도
                                        포           착색포                                         록



◦ 수변계획
 - 환경적 주 단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 단지내 실개천이나 분수 등의 수공간을 설
  친               택                                       택                                     친



   치토 계획
      록



◦ 존치계획
 - 주유소2 용지는 토지의 효율성 및 재의 기능 유지를 위해 존치토 계획
                                        현                                     록



◦ 유보지계획( 지)       폐



◦ 광고물에 관한 사항
 옥외



￭ 일반사항
 - 본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 법 및 지 의 변경 는 특정구역으로 지정시 그 변경내
      옥외                                    련             침           또



   용을 적용      함



 - (기정) - 본 광고물에 관한 지 은 이주자주 지, 주거지역, 공동주 단지의 린생활시설
                      옥외                침                 택       준                    택            근



         에 적용토 하 공공청사, 교 등 기타 시설물에도 용
                           록    며           학                             준



   (변경) - 본 광고물에 관한 지 은 이주자주 지, 린생활시설, 주거지역, 공동주 단지의
                      옥외                침                 택       근               준                     택



          린생활시설에 적용토 하 공공청사, 교 등 기타 시설물에도 용
              근                     록       며             학                             준



 - 본 지구에서의 광고물은 이 지 을 적용. 다 , 시에서 본 지 을 변경하여 시행할 에
                       옥외               침                 만   군포                  침                         때



   는 그에 따른다
 -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 의 수 은 1개를 원 으로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하고 있
                                    판           량             칙       함                                 접



   는 필지 및 연 지주형간 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
                      립         판



   의 간 설치는 불가)
       판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 없는 것은                                        련



   표시할 수 없음
 - 수막, 보 등 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시를 위한 지정 시 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
  현           벽            게                              게                   게   판



   치지 는 위 내에서 갯수를 정하여 설치 가능
          않       범


                            554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시설의 구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면 적( )
                                                      ㎡
                                                                      비 고
                                           기정             변경
          소 계                              23,356.0       22,210.2   감 1,145.8   ㎡


         경관녹지(1)                              560.9          560.9
         경관녹지(2)                            4,136.2        4,136.2
         경관녹지(3)                            2,204.3        2,204.3
         경관녹지(4)                            2,029.3        1,903.4   감 125.9     ㎡


         경관녹지(5)                            7,218.5        7,227.4    증 8.9   ㎡




   녹지    경관녹지(6)                            1,773.2        1,773.2
         경관녹지(7)                            1,921.4        1,921.4
         경관녹지(8)                              604.2          604.2
         경관녹지(9)                              584.0          584.0
        경관녹지(10)                              442.0          442.0
        경관녹지(11)                            1,196.3          237.3   감 959.0     ㎡


        경관녹지(12)                              685.7          276.9   감 408.8     ㎡


        경관녹지(13)                                  -          339.0   증 339.0     ㎡


          소 계                                 1,860        1,907.0    증47.0    ㎡




   광장    일반광장(1)                              237.2          265.9    증28.7    ㎡


         일반광장(2)                              837.1          855.4    증18.3    ㎡


         일반광장(3)                              785.7          785.7
          소 계                               1,555.3        1,644.0    증   88.7 ㎡


         공공공지(1)                              192.1          229.9    증   37.8 ㎡



         공공공지(2)                              355.1          355.1
         공공공지(3)                              135.2          135.2
   공공    공공공지(4)                              116.3          116.3
   공지    공공공지(5)                              112.6          112.6
         공공공지(6)                              135.3          129.1    감 6.2   ㎡


         공공공지(7)                              109.2          166.3    증57.1    ㎡


         공공공지(8)                              252.0          252.0
         공공공지(9)                              147.5          147.5
          소 계                              10,589.0       10,589.0   체육공원내
  유수지     유수지(1)                            3,895.0        3,895.0   중복 정
          유수지(2)                            6,694.0        6,694.0         결




  하수도 하수종 리장말처                              6,000.0              -     지  폐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기정 - 대한주 공사 사장
            택         세
                      박       흠



   ◦ 변경 - 한국토지주 공사 사장 이 지 송
                 택



 나. 시행방법
   ◦ 보금자리주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보금자리주 지구조성
   「       택              」                택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시장
   군포



                           558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 소유자 관리청 실제이용
                                  ㎡
                                                                 비 고
                            공부상    편   입                현황




     기정 당 동   628-8    도     438     96  국 국토부   도로,임   야


16   변경 당 동   628-8    도      96     96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당 동   712-59   구거   3,493 3,043 국 국토부 구거,공원,대지
17   변경 당 동   712-59   구거   2,399 2,399 국 국토부    구거,공원
18   변경 당 동   712-62   구거    110     110 국 국토부   구거,공원
19   변경 당 동   712-64   구거    534     534 국 국토부   구거,공원
     기정 당 동   724-1    도     328     201 국 국토부   도로,대지
20   변경 당 동   724-2    도     201     201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당 동   725-8    도    4,089 3,764 국 국토부 도로,공원,대지,임     야


21   변경 당 동   725-8    도    3,764 3,764 국 국토부    도로,공원
     기정 당 동   728-2    도     245     163 국 국토부   도로,대지
22   변경 당 동   728-2    도     163     163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당 동   728-3    도     155     138 국 국토부   도로,임   야


23   변경 당 동   728-3    도     138     138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부 동
         곡      227    도      79     20  국 국토부   도로,전
24   변경 부 동
         곡      227    도      20     20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부 동
         곡    231-13   도      82     67  국 국토부   도로,전
25   변경 부 동
         곡    231-13   도      67     67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부 동
         곡    888-16   도    2,081 1,750 국 국토부 도로,임 ,전,대지
                                                    야


26   변경 부 동
         곡    888-16   도    1,554 1,554 국 국토부     도로
27   변경 부 동
         곡    888-20   도      8       8  국 국토부    도로
28   변경 부 동
         곡    888-22   도     188     188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부 동
         곡    892-9    구거    631     519 국 국토부   구거,전
29   변경 부 동
         곡    892-11   구거    519     519 국 국토부    구거
     기정 부 동
         곡    892-10   구거   3,706 3,504 국 국토부    구거,전
30   변경 부 동
         곡    892-10   구거   2,874 2,874 국 국토부     구거
31   변경 부 동
         곡    892-13   구거    630     630 국 국토부    구거
     기정 부 동
         곡    895-7    도    2,106 1,473 국 국토부    도로,전
32   변경 부 동
         곡    895-9    도     956     956 국 국토부    도로
33   변경 부 동
         곡    895-11   도      30     30  국 국토부    도로
34   변경 부 동
         곡    895-13   도      42     42  국 국토부    도로
35   변경 부 동
         곡    895-14   도     445     445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부 동
         곡    895-8    도    1,017    833 국 국토부    도로
36   변경 부 동
         곡    895-8    도     765     765 국 국토부    도로
37   변경 부 동
         곡    895-17   도      68     68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부 동
         곡      907    도    2,836 2,446 국 국토부 대지,도로,전,임     야



38   변경 부 동
         곡      907    도    2,240 2,240 국 국토부     도로
39   변경 부 동
         곡    907-2    도     206     206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부 동
         곡      940    도     869     579 국 국토부 도로,전,대지
40   변경 부 동
         곡      940    도     579     579 국 국토부    도로
     기정 부 동
         곡      941    도     595     544 국 국토부   도로,대지
41   변경 부 동
         곡      941    도     544     544 국 국토부    도로
                                 560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72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0-5호, 2010.1.1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0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정수기 품질검사 필증(제14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가. 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정수기 품질검사필증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2. 표시 방법
  가. 표지의 도형 크기는 정수기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
    다.
  나. 표지하단에 정수기 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와 정수성능항목(일반정수성능, 특수정수성능)을 표시
    하여야 한다.
  다. 표지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390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기 품질검사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정수기 품
질검사필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
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201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3,007,85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
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
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91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3. 9. 19. ~ 2010. 12. 31.(2,661일)
             변경 2003. 9. 19. ~ 2011. 3. 31.(2,751일)
3.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51-660-1130)
             공사현장사무실 (☎054-436-4995)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6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 도색․구조                   소유사
표 지 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고 높이(m) 신설년월일 기 사 주소,              성명
                                 (m)
                                      홍                  한국농어촌공사
 신시도항 N 35°49'30.0" FlR4 12 11 8 10 사각철탑조 2010.12.23 우현표 새만금사업단
방파제등대 E 126°28'32.3" s                                지
                                      3.1                  전라북도
                                      백
 가력도항 N 35°43'28.9" FlG4 12 12 8 10 사각철탑조 2010.12.23 좌현표 김제시 신풍동
방파제등대 E 126°31'50.7" s                                지     605-1
                                      3.1                 단장 조인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계룡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블루그린네트워크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진의리 323-3
  - 성 명 : 현장대리인 김무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139-4천
                              428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391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정수기품질검사필증에관한경과조치) ①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별표4에따른정수기품
질검사필증은2012년12월31일까지별표4의개정규정에따른정수기품질검사필증과함께사용할
수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8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단
서에따라건설업의상시근로자수산정을위한2011년도건설업월평균보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12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2011년도건설업월평균보수
건설업의상시근로자수산정을위한2011년도건설업월평균보수는3,007,852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9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따라건설공사의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같은법제17조제1항에따른보수
총액의추정액또는같은법제19조제1항에따른보수총액을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보수총액의추
정액또는보수총액을결정하는데사용할건설공사의노무비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건설공사의노무비율
건설공사의노무비율은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100분의28에해당하는금액
2. 하도급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100분의32에해당하는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
수총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291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
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월 1,853,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
 과 같다.
                          392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392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0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따라벌목업의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같은법제17조제1항에따른보수총액
의추정액또는제19조제1항에따른보수총액을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보수총액의추정액또는보
수총액을결정하는데사용할벌목업의노무비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벌목업의노무비율
벌목업의노무비율은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10,291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1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2제2항에따라자영업자
의고용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자영업자의고용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
자영업자의고용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은월1,853,000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2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및「산업재해보상보
험법」제124조제3항에따라중소기업의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보험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
보수액및평균임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보험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및평균임금
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보험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및평균임금은다음
과같다.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제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1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 24 ~ 2012. 3. 31.
◉전파연구소고시제2010-45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전
파연구소고시 제2008-16호, 2008.6.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SAR 측정용 프로브에 대한 교정 절차를 개정하고 유효성이 검증된 SAR 시험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 및 고시 일몰제에 의한 고시 재검토 기한 등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목을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으로 함
  나. 국내·외 표준 등에서 정한 유효성이 검증된 SAR 시험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제3조제2항 신설)
  다. 고시일몰제에 따라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신설(제4조)
  라. 2011년 1월 24일부터 해당 고시가 시행되도록 부칙 신설(부칙)
  마. SAR 측정용 프로브에 대한 교정 절차 개정 (별표 1 부록 B)
  바. SAR 측정용 프로브의 선형성 범위 변경 및 등방성에 대한 기준 신설 (별표 1의 5.3절)
  사. 용어 및 정의에 대한 수정 (별표 1의 3.34절 및 3.36절)
  아. 기타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수정 등 (별표 1 전체)
  ※ 고시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 → 통합민원 → 자료실 → 무선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10-46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파강도측정기준(전파연
구소고시 제2008-17호, 2008.6.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일부개정
제목을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으로 변경한다.
제3조 중 “동 기준”을 “이 기준”으로, “평가에 적용하며”를 “평가에 적용한다. 다만”으로, “별표 1을 적용
 한다”를 “별표 1의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적용한다”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429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제125조제8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
 음과 같다.
                                                     (단위: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보수액(월) 평균임금(일)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820,160   92,7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 1,960,830         64,441
  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 2,023,080         66,512
  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 1,610,750       52,956
  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1,943,080       63,882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0-3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401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구조별 철골 철근                 연와조 시멘트 목조 시멘트 통 경량 철 스틸하우 황토조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붉은벽돌)      벽돌조             블럭조 나무조 철골조 파이프조 스조
용도별
 단독주택          839,000 734,000 711,000 669,000 667,000 453,000           430,000         969,000 1,054,000
 통나무주택                                                         1,017,000
 다가구주택         685,000         630,000 594,000
 다세대주택 790,000 743,000         673,000 621,000
    근린 720,000 630,000 574,000 586,000 598,000 489,000 400,000           368,000
 생활시설
    창고 359,000 354,000 341,000 360,000 307,000 183,000 235,000           239,000 102,000
   저장고         517,000 477,000
   작업장                 165,000                                           114,000
   퇴비사                 158,000                                           112,000
    축사                 112,000                         168,000           83,000 58,000
    공장         381,000 340,000 409,000 280,000         256,000           286,000
 교육연구          712,000 587,000         570,000
 및복지시설
 업무시설          619,000                 487,000         385,000           306,000
   위험물
 저장시설          492,000 347,000
  (주유소)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
 1.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보험료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사업
    장은 제외한다)하고,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을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
    업주(이하 “위임사업주”라 한다)에게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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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된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납부실적은 위임사업주가 해당 보험
    연도 반기말까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의 납부액으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65 이상인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 이 경
       우 납부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때에는 2,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21,000원. 이 경우 납부실적이 100분의 90 이상인 때에는 3,000원을 추
       가로 지급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위임
       사업주 1명당 36,000원. 이 경우 납부실적이 100분의 95 이상인 때에는 5,000원을 추가로 지급
       한다.
 나. 가호에 따른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호 각
    세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
    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가호 및 나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료 신고를 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징수금
    중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위임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한 경우 또는 법 시행규칙 제2조
    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서면으로 보험료를 신고
    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실적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만 반기별로 위임사업주 1명당
    5,000원을 지급한다.
2. 피보험자관리등 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
    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일
    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관리등 대행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건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 실적은 1건으로 본다.
   (1)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등을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 이 경우 피보험자신고등을 4명 이상 한 때에는 2,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등을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 이 경우 피보험자신고등을 6명 이상 10명 미만 한 때에는 1,000원을, 10명 이
       상 한 때에는 2,000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등을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 이 경우 피보험자신고등을 10명 이상 한 때에는 1,000원을, 20명 이상 한 때에는
       2,000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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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임사업주(자영업자는 제외한다)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등이 취득(고용)되어 있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피보험자신고등이 없는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4,000원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
      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위임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관리등 대행지원금을 연 1
      회 추가로 지급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00원을 추가로 지
      급한다. 이 경우 보수총액신고 실적은 해당연도 말까지 신고한 신고실적에 따른다.
     (1)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를 2월말까지 한 경우: 위임사업주 1
        명당 18,000원. 이 경우 신고기한을 지나 3월말까지 신고한 때에는 14,400원으로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를 2월말까지 한 경우: 위임
        사업주 1명당 24,000원. 이 경우 신고기한을 지나 3월말까지 신고한 때에는 19,200원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를 2월말까지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41,000원. 이 경우 신고기한을 지나 3월말까지 신고한 때에는 32,800원으로 한다.
 3. 적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
  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
      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
      주 1명당 31,000원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1년 이
      상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때에는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가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이 1년 이상 보험사무 위임관
      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한 보험사무 대행업무 및 사업주가 한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②제1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는 개정 규정에
   도 불구하고 2010년도분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경우(확정보험료 신고 결과 추가
   징수 결정액이 50,000원 이상인 사업주의 위임사무만 한정한다)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연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납부실적은 위임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2010년도분의 확정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중 3월말까지의 납부액으로 한다.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