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위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소유자
구분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주소, 성명

변경 삼남석유화학
                                                                                  삼남석유
 전      등부표       N 34° 51' 39.1″                              흑황           북방위
                                     QW     -         8   6                       화학(주)
변경    광양항 삼남 E 127° 42’ 12.4″                                  망대형          표지
                                                                                  대표 김경원
 후      등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0807         쇼어 경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3604         티탄 클래드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표준으로 자체 표준정비게획에 따라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S B 0807
     -서식체계변경, 측정원리 추가, 기호, 정의 및 표시 추가, 시료채취 및 시험내용 전면 개정, 측
      정결과의 불확도 항목 추가 등
 ○KS D 3604
     -서식체게 변경, 인용표준 일부 삭제, 접합상태 측정내용 일부 수정, 내식성 및 두께허용차 내
      용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40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처 산하

사단법인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국가보훈처장

1. 단체명칭:(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49-9

3. 대표자:백낙환

4. 주된사업

 ○도산의 유적 발굴 및 유품의 수집 보관

 ○도산 정신과 사상의 연구 보급

 ○기념시설 및 교육시설의 건조 및 운영

 ○육영·장학·출판사업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가보훈처공고제2009-1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

 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는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94호,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과 고궁 등 이용지원 시설의 범위를 정하며,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체화
                                341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제16958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처리기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처리기간(일)
      순번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유   형             비고
                                                                              현행   개선

       1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03   공익법인 임원취임(해임) 승인(과학기술분야)             10   8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2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00                                        10   8
                                         (과학기술분야)




                                                                                             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부금 사용승인
       3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05                                        10   8
215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정수승인
       4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04                                        10   8




                                                                                             보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수익사업(변경)승인
       5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02                                        10   8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
       6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01                                        10   8
                                         (과학기술분야)




                                                                                             2009. 3.13. (금요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정관변경 허가
       7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099                                        10   8
                                         (과학기술분야)

       8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066   원자력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                     20   16

       9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018   원자력법 관련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           15   12

      10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3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30   25
처리기간(일)
      순번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유   형             비고




                                                                                              제16958호
                                                                               현행   개선

      11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3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60   55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
      12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37                                              60   55
                                    경신고
      13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14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                              60   55

      14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13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                                90   80

      15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21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                               60   55

      16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15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90   80




                                                                                              관
      17   교육과학기술부   1340000-0093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지정                               30   25
216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18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115   평생교육사 자격증발급신청                              15   12
                                                                  경우




                                                                                              보
                                                                  대학에서 이수한 경
      18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115   평생교육사 자격증발급신청                              15   12
                                                                  우
                                                                  양성기관에서 발급받
      19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114   평생교육사 자격증재발급신청                             10   8
                                                                  은 경우
                                                                  대학에서 발급받은




                                                                                              2009. 3.13. (금요일)
      19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114   평생교육사 자격증재발급신청                             10   8
                                                                  경우

      20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29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서 발급                         15   10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
      21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88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                15   12
                                    ·위탁된 사항)
처리기간(일)
      순번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유   형                비고




                                                                                              제16958호
                                                                               현행   개선

      22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22   사립과학관 등록                                   21   18

      23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12   사립과학관 변경등록                                 14   12

      24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24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10   8

      25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23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30   25

      26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10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초중학교          44   35

      26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10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고등학교          44   40




                                                                                              관
      27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87   교(원)장 자격인정                                 30   25
217




      28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89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에위임된사항)                    15   12

      29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10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10   8




                                                                                              보
      30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103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승인                        10   7

      31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104   학력인정시설지정                                   13   10

      32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72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                         14   12




                                                                                              2009. 3.13. (금요일)
      33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74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지정                      17   14

      34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71   고등학교학칙변경인가                                 10   8

                                                                 공민. 고등공민학교,
      35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85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설립자변경인가                       10   8
                                                                 각종학교
                                                                 공민. 고등공민학교,
      36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86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위치변경)                   10   8
                                                                 각종학교
처리기간(일)
      순번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유   형                비고




                                                                                               제16958호
                                                                                현행   개선

                                    공민·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 각종학교학칙변경      공민. 고등공민학교,
      37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79                                               10   8
                                    인가(목적·명칭변경)                   각종학교
      38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6   중학교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지정                        10   8

      39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5   중학교폐지인가                                     21   16

      40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1   초등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학칙변경인가                        10   8

      41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2   초등학교폐지인가                                    21   16

      42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05   유치원설립계획승인                                   20   18




                                                                                               관
      43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54   유치원설립인가                                     20   16
218




      44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81   학원설립등록                                      10   8

      45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94   학원조건부등록                                     10   7




                                                                                               보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과정각종학교. 고등
      46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80                                               10   8
                                    학교과정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학급증설의 경우)

      47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0   초등학교교명변경인가                                  17   14

      48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09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15   12




                                                                                               2009. 3.13. (금요일)
      49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10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폐업) 신고                     10   8

      50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098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신고                            30   25

      51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096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변경신고                    30   25

      52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097   기업부설연구소신고                                   30   25

      53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095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신고                             30   25
처리기간(일)
      순번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유   형                  비고




                                                                                               제16958호
                                                                              현행    개선

      54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009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20    16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사용자 시설검사 갈음 서면
      55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068                                             15    12
                                    심사
      56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008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20    16

      57    국가보훈처    1180000-0085   보조금교부신청(현충시설 건립, 개 ·보수등)                  30    20

      58     국방부     1290000-0066   국군포로(가족) 국내송환 요청                          180   120

      59     국세청     1210000-005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7     3




                                                                                               관
      60     국세청     1210000-000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10    5
219




      61     국세청     1210000-0072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                           7     3

      62     국세청     1210000-0292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말소)신청                  14    3




                                                                                               보
      63     국세청     1210000-0247   주류통신판매승인                                  15    7

                                                                 세무서·지방국세청
      64     국세청     1210000-0255   구술심리신청                                    14    3
                                                                 이의신청, 심사청구

                                                                 세무서·지방국세청
      65     국세청     1210000-0259   국세심사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14    7




                                                                                               2009. 3.13. (금요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세무서·지방국세청
      66     국세청     1210000-0261   국세심사참가허가                                  14    7
                                                                 이의신청, 심사청구
                                                                 세무서·지방국세청
      67     국세청     1210000-0254   국세행정심판관련 청구변경                             14    2
                                                                 이의신청, 심사청구
      68     국세청     1210000-0039   소득세·법인세 조정반 지정                            41    30
처리기간(일)
      순번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유   형              비고




                                                                                        제16958호
                                                                        현행    개선

      69    국세청      1210000-0037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                        10    1

      70    국세청      1210000-0121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승인                     30    20

      71    국세청      1210000-0120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                       30    20

      72   국토해양부     1520000-0031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10    7

      73   국토해양부     1500000-0671   전용철도운영등록                            60    30

      74   국토해양부     1500000-0670   철도사업경영 면허                           180   90

      75   국토해양부     1520000-0521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80    60




                                                                                        관
      76   국토해양부     1520000-0498   우수 제조(정비)사업장 인정사항 변경                20    17
220




      77   국토해양부     1500000-0220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개축)허가               56    45




                                                                                        보
      78   국토해양부     1500000-0615   유출지하수 이용관련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             15    10

      79   국토해양부     1500000-0614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                       7     5

      80   국토해양부     1500000-0191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조치완료통보                15    10

      81   국토해양부     1500000-0190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10    7




                                                                                        2009. 3.13. (금요일)
      82   국토해양부     1500000-019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                    10    7

      83   국토해양부     1500000-0196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신고                    10    7

      84   국토해양부     1500000-0686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이행신고                7     5

      85   국토해양부     1500000-0685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             15    10

      86   국토해양부     1500000-060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7     5
처리기간(일)
      순번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유    형                 비고




                                                                                               제16958호
                                                                              현행    개선

      87    국토해양부     1500000-0108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20    16

      88    국토해양부     1500000-0002   감리전문회사 등록                                30    20

      89    국토해양부     1500000-0378   건설기계정비업등록                                20    18

      90    국토해양부     1500000-0437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40    30

      91    국토해양부     1500000-0438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30    20

      92    국토해양부     1500000-0719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10    7

      93    국토해양부     1500000-0384   건설기계저당권 이전(변경)등록                         14    10




                                                                                               관
      94    국토해양부     1500000-0215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                      7     5
221




      95    국토해양부     1500000-0507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21    15

      96    국토해양부     1500000-0540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7     5




                                                                                               보
                                     운항개시예정기일연기승인신청(예정기일전운항개시
      97    국토해양부     1500000-0461                                            17    14
                                     신고)
      98    국토해양부     1500000-0006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신청                           140   130

                                                                 일반건설, 전문건설




                                                                                               2009. 3.13. (금요일)
      99    국토해양부     1500000-0230   건설업등록                                    25    20
                                                                 의 경우

                                                                 일반건설, 건문건설
      100   국토해양부     1500000-0620   건설업등록사항신고                                25    20
                                                                 의 경우

      101   금융위원회     1160000-0016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7     3

      102   금융위원회     1160000-0004   보험계리사등록                                  30    25
처리기간(일)
      순번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유     형             비고




                                                                                              제16958호
                                                                               현행   개선

      103   금융위원회     1160000-0006   보험계리업등록                                   30   25

      104   금융위원회     1160000-0008   보험중개사등록                                   30   25

      105   금융위원회     1160000-0005   손해사정사등록                                   30   25

      106   금융위원회     1160000-0007   손해사정업등록                                   30   25

      107   금융위원회     1160000-0050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                                20   15

      108    기상청      1360000-0004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7    5

      109    기상청      1360000-0003   기상사업(변경)등록                                7    5




                                                                                              관
      110   기획재정부     1190000-001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획재정부)                        20   15
222




      111    노동부      1490000-0272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액 조정신청                         10   5

      112    노동부      1490000-0369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                       10   5




                                                                                              보
      113    노동부      1490000-0259   산재보험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                           10   5

      114    노동부      1490000-0086   고용보험심사관 기피신청                              15   10

      115    노동부      1490000-0005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국내의 경우       20   15




                                                                                              2009. 3.13. (금요일)
      116    노동부      1490000-0004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국내의 경우       20   15

      117    노동부      1490000-0289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국내, 국외의 경우   20   15

      118    노동부      1490000-0395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신고                       30   25

      119    노동부      1490000-0009   직업정보제공사업(변경)신고                            20   15

      120    노동부      1490000-037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7    4
처리기간(일)
      순번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유   형               비고




                                                                                            제16958호
                                                                           현행    개선

      121     노동부     1490000-0177   건강관리수첩 교부(재교부·기재내용변경) 신청              30    20

      122     노동부     1490000-0111   국가기술자격증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                15    10

      123   농림수산식품부   1520000-0400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               15    10

      124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221   수출입식물 방제업신고                           25    10

      125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229   훈증시설 확인신청                             30    10

      126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039   증환지 지정신청                              90    80




                                                                                            관
      127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037   창설환지취득신청                              90    80

      128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034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                           90    80
223




      129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038   환지부지정신청                               90    80




                                                                                            보
      130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023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17    15

      131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029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신청                         17    15

      132   농림수산식품부   1520000-0347   입어재결                                  28    25

      133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285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                         120   90




                                                                                            2009. 3.13. (금요일)
      134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286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120   100

      135   농림수산식품부   1520000-0348   어장구역 등 재결                             28    25

      136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288   도매시장법인 지정                             90    80

      137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284   시장도매인지정                               90    80

      138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289   중도매업 허가                               60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