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 초 고 시 문        비    고
                             공       부     해      제

         충북 진천                                              건설부고시제476호
59 중부선           산19-24 도            731        731 국토부                        유휴토지
         진천 상신                                                (1985. 11. 2.)

         충북 청원                                              건교부고시제1997-52호
60 중부선            48-1   도       2,313         2,313 국토부                       유휴토지
         오창 농소                                                (1997. 2. 24.)

         충북 청원
61 중부선            49-1   도       2,029         2,029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62 중부선            51-1   도           992        992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63 중부선            51-5   도       2,598         2,598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64 중부선            51-6   도       5,112         5,112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65 중부선            52-1   도       2,473         2,473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66 중부선            52-5   도       1,221         1,221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67 중부선            53-1   도           73           73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건교부고시제1997-52호
68 중부선            10-1   도           409        409 국토부                        유휴토지
         오창 농소                                                (1997. 2. 24.)

         충북 청원
69 중부선            12-1   도           733        733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70 중부선            13-3   도           242        242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71 중부선            14-1   도       1,713         1,713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72 중부선            15-1   도           422        422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73 중부선            18-1   도       1,141         1,141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충북 청원
74 중부선            48-2   도            6           6 국토부            〃           유휴토지
         오창 농소

         경기 수원                                               건설부고시제40호
75 영동선           120-6   도           251        251 국토부                        유휴토지
         장안 파장                                                (1988. 2. 6)

                                         462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49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2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접도구역
또는 위치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위  치
시  점：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251-40답
종  점：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326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00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섬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65번지
3. 성명(법인명)：제이타우젠트(주)
4. 사용장소：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621번지 일원
5. 허가면적：110.45㎡(일시 1,629.49㎡)
6. 허가목적：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가량：2,500㎥/일(댐용수)
8. 공작물내역：
○집수정(D2,500mm×H7.3m)：1개소
○집수매거(흄관, D800mm×L107.5m)：1개소
○송수관로(PE관, D250mm×L51.9m)：1열
○수중모터펌프(146HP)：2대(예비 1대)
9. 허가기간：2009년 10월 13일∼2014년 10월 12일(60개월간)
10. 인가기간：2009년 10월 13일∼2009년 12월 31일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    점      종     점        (㎞)     경과지

                           보성군 조성 보성군 조성
       일반
현행          국도2호선          면 조성리        면 축내리      0.948           -        국도2호선 보성
       국도
                           251-40답         326대                            조성지구 교차로
                           보성군 조성 보성군 조성                                   개선공사에 따른
       일반
변경          국도2호선          면 조성리        면 축내리      0.948           -            변경
       국도
                           251-40답         326대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12년 6월(착공일로부터 36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
  전화:061) 853-214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소재지: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공부상면적 편입(예정)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고
                  (㎡)           면적(㎡)              주               소              성   명

 251-2      답     1,874          25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47-1                       임성우

 251-3      답     1,589          17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47-1                       임성우

 251-41     답         70         15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47-1                       임성우

 251-43     답     571            25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47-1                       임성우

 252-3      답     2,620           3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17-5                     김성태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539-11
 252-4      답     1,559          81                                               이용창
                                           국민아파트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539-11
 252-5      답     284            11                                               이용창
                                           국민아파트

 252-7      답     1,724          131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785                        김영애

 253-7      답     1,159          227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759                        김금영

 253-8      답     255            140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759                        김금영

                                             488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공부상면적 편입(예정)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고
                    (㎡)     면적(㎡)             주       소          성   명

254-5         전     907      289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218           임상기

254-9         답     1,256    460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330           김효근

254-10        답     910      145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330           김효근

254-11        답     1,466    26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330           김효근

254-38        답     152      67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보성군수

254-39        전      7        7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보성군수

254-40        답      25      25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330           김효근

254-45        전      32      32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보성군수

256-1         답     370      191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보성군수

256-2         답     1,401    57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781           곽길순

256-4         잡     1,372    27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404           송재봉

256-9         답     493      47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보성군수

256-10        답      62      62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보성군수

256-11        답     112      28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404           송재봉

256-12        답     547      64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439-4         이재숙

    729       전     302       6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312           전병기

    730       전     1,362    223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331           전학수

    731       전      84      8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04-47      전문기

    732       전     408      59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652-12        이동하

    752       답     150      60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812           임종훈

○소재지:전남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319-1         답     946      17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265-7         최정인

                                                                 보성농지
319-3         전     131      131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458
                                                                 개량조합

                                        489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9-40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법령안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
 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처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각 부처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도 그 법령안을 송부하도록 하여 부처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처가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요청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사안의 업무처
 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일반우편: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2호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전자우편:chan0909@moleg.go.kr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6호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5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8079           황산마그네슘。7수화물(시약)                        규격안

확인    KSM8078           인산 수소 이칼륨(시약)                          규격안

확인    KSM8077           염화.1.10-페난트로리늄.1수화물(시약)                규격안

확인    KSM8076           아지드화 나트륨(시약)                           규격안

확인    KSM8075           육클로로 백금(IV)산 칼륨(시약)(염화백금산칼륨)           규격안

확인    KSM8074           삼연화 요오드(시약)                            규격안

확인    KSM8072           P-크레졸(시약)                              규격안

확인    KSM8071           M-크레졸(시약)                              규격안

확인    KSM8070           수산화 칼슘(시약)                             규격안

확인    KSM8026           과산화이황산암모늄(시약)                          규격안

확인    KSM8513           디클로로메탄(잔류 농약 시험용)(시약)                  규격안

확인    KSM8512           2­-아미노에탄올(시약)                          규격안

확인    KSM8511           에틸알코올(99.5) (잔류 농약·PCB 시험용)(시약)        규격안

확인    KSM8510           아세톤(잔류 농약·PCB 시험용)(시약)                 규격안

확인    KSM8509           아세토니트릴(잔류 농약·PCB 시험용)(시약)              규격안

확인    KSM8175           페놀(시약)                                 규격안

확인    KSM8165           삼산화안티몬(시약)                             규격안

확인    KSM8164           하이드로 술파이프 나트륨(시약)                      규격안

확인    KSM8158           벤질알콜(시약)                               규격안

확인    KSM8157           아닐린(시약)                                규격안

확인    KSM8523           (+)-타르타르산칼륨(1/2수화물)(시약)                규격안

                                     491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8522           (+)-타르타르산암모늄(시약)                       규격안

확인   KSM8521           이크롬산암모늄(시약)                            규격안

확인   KSM8520           L-시스테인염산염(1수화물)(시약)                    규격안

확인   KSM8519           2, 6-디클로로인도페놀나트륨(2수화물)(시약)             규격안

확인   KSM8518           p-톨루엔술폰클로르아미드나트륨(3수화물)(시약)             규격안

확인   KSM8517           글리신(시약)                                규격안

확인   KSM8516           이염화 N, N-디메틸-p-페닐렌디암모늄(시약)             규격안

확인   KSM8515           디부틸디설파이드(시약)                           규격안

확인   KSM8514           인산이수소칼륨(산화제 측정용)(시약)                   규격안

확인   KSM8533           인산수소이나트륨(12수화물)(산화제 측정용)(시약)           규격안

확인   KSM8532           요오드화칼륨(산화제 측정용)(시약)                    규격안

확인   KSM8531           수산화나트륨(질소 측정용)(시약)                     규격안

확인   KSM8530           헥산(잔류 농약·PCB시험용)(시약)                   규격안

확인   KSM8529           닌히드린(시약)                               규격안

확인   KSM8528           p-니트로아닐린(시약)                           규격안

확인   KSM8527           1,2-나프토퀴논-4-술폰산칼륨(시약)                  규격안

확인   KSM8526           인산수소이나트륨(시약)                           규격안

확인   KSM8525           (+)-타르타르산수소나트륨(1수화물)(시약)               규격안

확인   KSM8524           (+)-타르타르산수소칼륨(시약)                      규격안

                       산업용 무기화학제품-염소 함량 일반 측정방법(수은 적
확인   KSM9720                                                  규격안
                       정법)
                       산업용 화학제품-환원 및 적정법에 의한 황화합물의 미
확인   KSM9717                                                  규격안
                       량 측정방법

확인   KSM8539           알릴알코올(시약)                              규격안

확인   KSM8538           황산리튬(1수화물)(시약)                         규격안

확인   KSM8537           황산은(시약)                                규격안

확인   KSM8536           라이네케염(1수화물)(시약)                        규격안

                                   492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8535           메타크레졸퍼플(시약)                        규격안

확인   KSM8534           마그네슘(시약)                           규격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생 코크스 및 전극용 하소
확인   KSMISO12980                                          규격안
                       코크스-형광 X-ray분석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퀴놀린 불용분
확인   KSMISO12979                                          규격안
                       의 C/H 비율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휘발분 함량 측
확인   KSMISO12977                                          규격안
                       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환원 음극 블록과 구워진 양
확인   KSMISO11713                                          규격안
                       극-상온에서의 전기저항 측정

확인   KSMISO11412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수분 함량 측정      규격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기기분석에 의
확인   KSMISO10238                                          규격안
                       한 황 함량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잔류 수소 함량
확인   KSMISO10237                                          규격안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생 코크스 및 전극용 하소
확인   KSMISO10236                                          규격안
                       코크스-벌크 밀도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하소 코크스-입자의
확인   KSMISO10143                                          규격안
                       전기저항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실험실 진동분
확인   KSMISO10142                                          규격안
                       쇄기를 이용한 입자안정도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냉각 압연 페이스트-시료 채
확인   KSMISO14422                                          규격안
                       취 방법

확인   KSMISO1392        결정화도 측정-일반적인 방법                    규격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운 양극 과 측벽 블록-공
확인   KSMISO12989-1                                        규격안
                       기에 대한 반응도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운 양극-이산화탄소에 대
확인   KSMISO12988-1                                        규격안
                       한 반응도 측정-제1권:질량결손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운 산화 양극과 환원 음극
확인   KSMISO12986-1                                        규격안
                       블록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운 산화 양극 과 환원 음
확인   KSMISO12985-2     극 블록-제2편:정수역학법을 이용한 겉보기 밀도와 열      규격안
                       린 공극 측정

                                   493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워진 산화 양극 과 환원
 확인       KSMISO12985-1                                         규격안
                            음극 블록-제1편:치수법을 이용한 겉보기 밀도 측정

 확인       KSMISO12984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입도 분포 측정       규격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공기에 대한 반
 확인       KSMISO12982-1                                         규격안
                            응도 측정-제1권 점화온도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이산화탄소에
 확인       KSMISO12981-1                                         규격안
                            대한 반응도 측정

 확인       KSMISO740         산업용 탄산나트륨-총 알카리성 측정-적정법             규격안

 확인       KSMISO739         산업용 탄산나트륨-시험 시료의 준비와 보관             규격안
                            산업용 화학제품-철 함량 측정의 일반적 방법-1,10-페
 확인       KSMISO6685                                            규격안
                            난트롤린 분광광도법
                            실리콘 함량 측정방법-환원된 몰리브도실리케이트 분광
 확인       KSMISO6382                                            규격안
                            광도법

 확인       KSMISO2718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화학분석방법 표준구성           규격안

                            비소 함량 측정방법-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메이트 광
 확인       KSMISO2590                                            규격안
                            도계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냉각 압연 페이스트-구워지
 확인       KSMISO14425                                           규격안
                            지 않은 페이스트의 휘발분 함량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냉각 압연 페이스트-퀴놀린
 확인       KSMISO14423                                           규격안
                            으로 추출하여 유효 바인더와 입자 함량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생 코크스-중량법에 의한 휘
 확인       KSMISO9406                                            규격안
                            발분 함량 측정
                            산업용 황산 및 발열황산-총 산성도 측정 및 발열황산
 확인       KSMISO910                                             규격안
                            의 탈삼산화황 계산법-적정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환원 음극 블록과 미리 구운
 확인       KSMISO9088        산화 양극-비중병 법에 의한 자일렌 중에서의 밀도 측       규격안
                            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고압 반응기법
 확인       KSMISO9055                                            규격안
                            에 의한 황 함량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유분 함량 측정
 확인       KSMISO8723                                            규격안
                            -용매 추출법

 확인       KSMISO746         산업용 탄산나트륨-물 50 ℃에서 불용성 물질 측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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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부결산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국가자산의 회계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가채권의
 회계처리를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는 현행 「국가채권관리법」 제33조 외에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
 행기한 연장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연기의 특약, 기간, 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
  계기준 준용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   화:02-2150-5173
  •팩   스:02-3418-1150
  •이메일:pmb1001@mosf.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2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소외지역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및 장학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10월 13일~2010년 10월 12일(사용기한:2010.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12억원
6. 모집방법:ARS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목표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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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4-4 더미켈란 1204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28호
 관보 제17103호(2009. 10. 6.)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15(제19회 공무원미술대전 심

사결과 공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다         음-

○351페이지

○한국화

            부문        작   품   명                       소   속              이   름

  오류        은상        소박한 행복           전)서울 금양초등학교                       김만자

  정정        은상        초하의 여인           전)서울 관악초등학교                       강명자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함에 있어 경제력의 집중이나 특정인에 의한 경영권 지배

 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식소유 분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활한 상장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

  ○현재 1주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 액면가액을 액면분할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법률상 동일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

      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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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
 천청사 지식경제부 516호, 전화:02-2110-3943, 전송:02-503-94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27호
                      ‘08년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추가)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중 재판에 계류 중
이어서 2008년 12월 31일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시 공표가 보류되었던 아래 사업장
이 유죄가 확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08년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추가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1.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개소)
 ※원청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의 중대재해로서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의 위반이 있는 경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사 업 장 명                                    사망재해      재     해
                              사 업 장     소 재 지
       (현    장   명)                               발생자수      발생일자
       수한건설(주)
                                                   1        ‘07.10.22
 A Project FAB 신축공사 현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
       현대건설(주)
                                                   1        ‘07.12.16
 A Project FAB 신축공사 현장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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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사항
   대상자                 소                속         생 년 월 일            취소사유

   김진웅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1952. 8. 15.        사망



⊙관세청공고제2009-49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주)영진공사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9년 10월 19일
3. 지정목적:LME화물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및 인천항 물류 촉진
4. 지정내용
 ○위      치:인천시 중구 항동 7가 92, 92-1, 92-3, 92-4, 78-1, 78-4
 ○지정면적:68,497.87㎡
5. 관할세관:인천세관
6. 지정요청자:(주)영진공사 (대표 이강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87호
                                    차량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운행을 일시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가.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비고의 구간
   은 높이 4.0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나.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기    간:공고일부터 계속
4. 이    유: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5. 대상노선:광역시장 및 시장이 관리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 전노선

                           구            간
  노 선 명                                                          비   고
                   시       점            종     점

  국도 1호선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목포~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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