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060100-002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처리기관      시군구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여성가족부) 변경인가                접수기관      시군구           시 군 구, 특별자치도
1060100-002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처리기관      시군구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여성가족부) 인가                  접수기관      시군구           시 군 구, 특별자치도
1060100-0019 가정폭력상담소        처리기관      시군구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여성가족부) 소장(명칭·소재지) 변경신고     접수기관      시군구           시 군 구, 특별자치도
                           근거법령조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4항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3항별지3호
                                         별지3호
1060100-0017 가정폭력상담소설치신고    처리기관                        시군구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시군구                                                     시 군 구, 특별자치도
     - 통일부(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250000-0057    협력사업 신고     사무명 협력사업 신고        협력사업 변경 신고                                                                 (           )
(   통 일 부   )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률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항
                                   1.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17            2           1        )                    (   17                2            1    )


                                 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2.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항
                                                          (       29                   2   )                          (       29                    2       ,       3


                                 률 시행규칙 제 조 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                                                                       )


                                 항 별지 호서식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
                                                                  (       14                   1 3.


                                                지 호서식 제 조 제 항
                                                     33                   )                                                   (       14                1


                                                별지 호서식
                                                                                                            33                    ,            14               2
                                                                                                                 34                       )


                           구비서류 유형없음
                                   1.            신고시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
                                   (1)                                                             (1)
                                사항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항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                                                           (
                                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
                                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차대조표를 말한다                                        )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2)                                                             (2)
                                차계약서 협력사업을 하기 계약서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
                                                    (                                                            (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경우만 첨부한다       만 첨부한다                 )                                                           )
                                   협력사업 계획서 협력사 협력사업 계획서 협력사
                                   (3)                                         [                   (3)                                                  [
                                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 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통계청장 조제 항에 따라 통계청장
                                   22           2                                                  22            2
                                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 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한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  (               “                                       (                   “
                                준산업분류 라 한다 에 따 분류 라 한다 에 따른 제조업
                                                        ”                      )                            ”                         )
                                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 인 경우만 첨부한다                                                                                           )
                                다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