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6호                                                                                                                                                                                                                                                                                                                2003. 6. 9. (월요일)
                                                                                                           고                                                                                             시
                                                                                        2003년 6 월 3 일 서울에서 윤씁관 외교통상부장                                                                                                                                                                                                    라. 용접및배관
                                                                               관과Blas F. Ople(블라스 오플레) 필리핀공화국 외                                                                                                                                                                                                          마. 냉각장치정비및수리
                                                                               무장관간에서명되어동일발효된“눀한민국정부와                                                                                                                                                                                                                    바. 전자공학
                                                                               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한·필리핀다바오시직업훈
                                                                                                                                                                                                                                                                                                                         사. 정보처리
                                                                               련원의건립을위한약정”을이에고시합니다.                                                                                                                                                                                                                                                                                                          제3 조
                                                                                                          2003년6 월9 일                                                                                                                                                                                           1. 한국 정부는자국법및예산한도에따라사업수행
                                                                                                                                                                                  외교통상부장관                                                                                                                                을 위하여 미화 오백만불(5,000,000미불)이내의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8호                                                                                                                                                                                                                        무상원조를제공하며, 사업은훈련원건축, 장비제
                                                                                                          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
                                                                                                                                                                                                                                                                                                                         공, 필리핀연수생의한국초청및한국인전문가의
                                                                                                          한·필리핀다바오시직업훈련원의건립                                                                                                                                                                                              필리핀파견을포함한다.
                                                                                                          을위한약정                                                                                                                                                                                                 2. 필리핀공화국정부(이하“필리핀정부”라한다)는
                                                                                        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이하“당사자” 유효한자국법령에따라사업의준비및수행에요
                                                                               라 한다)는, 양국간 그리고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구되는예산, 부지,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우호관계를유념하고, 1983년2 월 3 일에 서명되어
                                                                                                                                                                                                                                                                                                                         필요한조치를취한다.
                                                                               1985년 6 월13일에 발효된 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제4 조
                                                                               공화국정부간의경제및기술협력협정에따라, 그리 1. 필리핀정부는한국정부가제공하는장비에눀해
                                                                               고필리핀공화국에서의한·필리핀다바오시직업훈                                                                                                                                                                                                                    필리핀공화국내항만또는공항으로부터의하역,
                                                                               련원건립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을통한양국간                                                                                                                                                                                                                  내륙운송및보험의모든비용을부담한다.
                                                                               의산업기능및기술분야에서의보다긴묀한협력이 2. 필리핀정부는한국정부가제공한장비및물자에
                                                                               가져올수있는이익을인식하여다음과같이합의하 눀하여부과되는입항세, 수입관세및기타공공부
                                                                               씀다.                                                                                                                                                                                                                                       과금을유효한자국법령에따라그리고자신의비
                                                                                                                                                                           제1 조
                                                                                                                                                                                                                                                                                                                         용으로부담한다.
                                                                                        사업은필리핀공화국내에한·필리핀다바오시직 3. 필리핀정부는사업에종사하는한국인요원에게
                                                                               업훈련원(이하“훈련원”이라 한다)을 건립함으로써                                                                                                                                                                                                                사업수행을위해요구되는필요한허가및승인을
                                                                               필리핀공화국의숙련된인적자원을개발하는데기여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
                                                                               함을목적으로한다.                                                                                                                                                                                                                                 보다불리하지아니한수준의특권·면제및혜택
                                                                                                                                                                           제2 조
                                                                                                                                                                                                                                                                                                                         을부여한다.
                                                                               1. 사업은2004년12월31일까지완결한다.                                                                                                                                                                                                         4.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2. 사업기간 동안 눀한민국 정부(이하“한국정부”라                                                                                                                                                                                                              그들이필리핀공화국의씁역안으로반입하는장비,
                                                                                        한다)에의하여지원되는훈련은다음분야를중점                                                                                                                                                                                                            물자및비품에눀하여자국법령에따라부과되는
                                                                                        으로한다.                                                                                                                                                                                                                            조세, 관세, 징수금및기타부과금을면제한다.
                                                                                        가. 농기계수리
                                                                                                                                                                                                                                                                                                                5.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한국인요원의고
                                                                                        나. 자동차정비및수리                                                                                                                                                                                                                      의적위법행위또는중눀한과실로인하여제기되
                                                                                        다. 기계가공                                                                                                                                                                                                                          는배상청구를제외하고는필리핀공화국에서한국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