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8호                                       2003. 3. 5. (수요일)
               범죄의국제화경향으로인하여압수물이다양화              정을신설함.
               됨에따라,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귀중품을 특수
                                             3. 검찰집행사무규칙중개정령(안)
               압수물로그용어를변경하고, 공매할수없는경
                                               가.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우에는폐기할수있도록하며, 민원인의편의를
                                                형집행정지자에눀한관찰주기를매월1회이상
               위하여계좌입금으로환부할수있도록하는등
                                                에서매분기1회이상으로조정하되, 특별한사유
               관련규정및서식을정비함으로써업무의효율              가있을때에는수시로관찰하여보고하여업무
               성을제고하려는것임.                       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함.
             나. 주요골자                         4. 검찰징수사무규칙중개정령(안)
               (1) ‘압수표’및‘일반압수물’의 정의를 규정하
                                               가.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고, 특수압수물 개념을 도입하여‘귀중품’을
                                                징수사무업무전산화가정착됨에따라징수금원
               ‘특수압수물’로 용어를 변경하며, 특수압수물
                                                부등각종부책을이에맞게통폐합하여징수업
                의분류에‘독약과극약’을추가하는등관련
                                                무를개선하고, 예납금환급통지서 등 각종 민원
                규정을정비함.                         서식을민원인편의위주로내용을변경하는등
               (2)몰수눀상유가증권은환금하여보관하여야할           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필요성이있으므로유가증권에눀하여도원형 5. 검찰보존사무규칙중개정령(안)
                보존눀상으로추가하고, 압수된유가증권이
                                               가.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실권되지아니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함.
                                                형사사건기록에눀한무분별한열람·등사청구
               (3)압수물중 유가증권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눀
                                                를제한하고,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에 눀한 청
                하여지급정지사유가소멸된경우지급정지해
                                                구인의이해와행정소송에눀비하기위하여“사
                제를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신설함.                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및“사건기록열람·
               (4)몰수 유가물의 공매절차에 준용할 근거 법률       등사불허가통지”의서식을보다구체적으로개
                을명시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함.                 정하려는것임.
               (5)몰수물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가 노
                                             6. 검찰보고사무규칙중개정령(안)
                후·파손등으로공매할수없는경우폐기처
                                               가.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분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신설함.
                                                검찰사무보고눀상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6)예금통장이 몰수되더라도 예금반환채권까지
                                                법위반사건”에눀하여이미정보보고를한때에
                몰수된것으로볼수없으므로예금통장에눀              는 검찰사무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추심의뢰규정을삭제하되, 국고귀속의실            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추심의뢰눀상에당좌 7. 의견제출
                수표와어음을추가함.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7)소유권포기 압수물에 눀한 국고귀속 규정을
                                               년3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신설함.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8)압수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재발     바랍니다.
                급등으로효력이상실된경우에는폐기할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있도록규정을신설함.                      과그이유)
               (9)민원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계좌입금환부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정 신설하고 압수금환부 통지서 서식의 근거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규정을신설함.
                                               다. 보내실곳:법무부검찰제1과(주소:과천시중
               (10)압수물환부공고시검찰청게시판또는전자           앙동1,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3-
                통신매체를이용한공고도가능하도록근거규             7047, 팩스 02-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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