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2) 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응



       ※ 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응



         서면(수수료 수령 계 번호 기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좌



     (3)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항만청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필기시험
              2012. 6. 28(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2. 7. 3(화)           국토해양부
              09:00~              (부산)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2.
     면접시험 10:00~    7. 17(화) 국토해양부   대 회의실 2012. 7. 18(수)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면접시험 장소는 회의실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게 사전 통지할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                    35점          90분
      방규칙, 해양환경관리법)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



       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
       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11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중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3명은 1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



     응    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에 한하여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라 12년도 필기시험을 면제함
                                                      ’



  나. 면접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시
       행일 전일(2012. 6. 27)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함
7. 도선구 결정
     ○ 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응


                                       261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
                                       많



     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톤



     승무경력이 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많



8. 실무수습
  ○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
     습 실시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2호
                    해양오 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염


 해양오 방제자재 약제 형식승인 건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
       염           ·


여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해양경 청장   찰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승인번호       구 분    ~을       ~으로
                        (승인일자)
             미생물제제      제생-004호     상 호 고원비 에프(주) 고원주식회사
생물정화제제 (항산화발효            (‘08.7.21)
                                                   엔




              미생물제)                 대표자   윤운규       강매화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6호
                       해양오 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염


  해양오 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염


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해양경 청장찰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        성능시험       비고
                                      번 호         성적서
   (주)대한 지니어
     (대표 김정완)
           엔       링




   전남 여수시 봉계동 오일 스 B형(고형식)  (SK-P90)
                                     제오-111호 OF2012-003 수입품
                                      (2012.4.6) (2012.3.30)
       69-3(2층)
                           펜




   ☏   061-662-2888
      동진환경산업
     (대표 이동수)                 B형
   충북 충주시 신니면 오일 스 (NAF-B형, 제오-110호  (2012.2.21)
                                                 OF2012-001
                                                 (2012.2.10)
                                                             자체
                                                             생산
      송암리 237-6             공기 창식)
                           펜




       043-855-5999
                                           팽


   ☏



                                262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262
○동일한도선구에선발예정인원보다많은희망자가있을경우, 면접시험과승무경력가산점수
를합계하여고득점자순으로도선구결정
○면접시험과승무경력가산점수의합계점수가동점일경우에는6천톤이상선박의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많은사람순으로도선구결정
8. 실무수습
○선발된도선수습생은도선법제5조제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의한실무수습실시
※ 최종결정된도선구에서6개월동안도선구간별로4회이상포함하여200회이상도선실무수
습실시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2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건에대하여형식승인취득자의요청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하
여형식승인하였기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6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구
분
～을
～으로
생물정화제제
미생물제제
(항산화발효
미생물제)
제생-004호
(‘08.7.21)
상
호
고원비엔에프(주)
고원주식회사
대표자
윤운규
강매화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6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6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
번
호
성능시험
성적서
비고
(주)대한엔지니어링
(대표김정완)
전남여수시봉계동
69-3(2층)
☏061-662-2888
오일펜스
B형(고형식)
(SK-P90)
제오-111호
(2012.4.6)
OF2012-003
(2012.3.30)
수입품
동진환경산업
(대표이동수)
충북충주시신니면
송암리237-6
☏043-855-5999
오일펜스
B형
(NAF-B형,
공기팽창식)
제오-110호
(2012.2.21)
OF2012-001
(2012.2.10)
자체
생산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 4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단에 지 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집   너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
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해양경 청장
                   찰


1. 사업의 목적
  ㅇ 국가의 단에 지공급 확대보급 정책에 부 하고 에 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에 지절감 및 대
       집   너                       응       너           너


    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난방용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1-5번지 일원(복합S-4)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단에 지 공급설비)
                               집   너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단에 지시설 건설공사
                       집   너



4. 사업시행자
   ㅇ 한국지역난방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3)
                                       ☎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
  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06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22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 주 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지 정           우수건설기술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용역업자명
   도로 및          한국종합기술       129-81-20591 이강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교통시설                                           금광동4845번지
                   (주)삼안       211-81-2545 임종명 경기도 관천시 별양동--20
  수자원시설
               현대 지니어 (주) 101-81-66755 김위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917-9
               엔       링




                                    263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3.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지 정        우수건설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주)삼호          토건         김한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1143-6
   도로 및                        제124호
   교통시설        (주)태영건설          토건        김외 외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873호         인      장항로 868
                                                  곤




             (주)진영종합건설          토건        김재동외    경북 포항시 남구
                             제 16-0016호     1명     포스코대로51-1
  수자원시설 장원종합건설                  토건         원경찬 제주도 제주시 연동2325-5
                      ㈜
                              제1670호
               (주)덕산토건          토건         조영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1126호              돈
                                                    용호동73-38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2년 4월 16일
  - 유효기간 : 2012년 5월 1일부터 1년간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 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응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김 영 조
                41-2003-30-    615원일호 전남 고흥군 봉래면   정기검사 불
                  0000121                                          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처분일자 : 2012. 4. 2.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니다.
          됩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2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2010.08.03) 제8조 제7항 및 물품구
                                                      』           『


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264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6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우신특수
               소재지 대전 유성구 봉산동 616
               대표사원 이승연
검         사    최윤희(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3. 4. 11.자 2003고약5082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3.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87아9027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남계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 2. 19:54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 위치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축하
중 1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3축에 1.04톤을 초과한 11.0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
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
여 이 법원은 2003고약508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
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빈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19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310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삼정초등학교 강당겸체육관 증축 및 부지정지공사
나. 사업시행지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786-4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57번지 울산광역시교육감
라. 사업면적
  1) 부지면적 : 3,618 ㎡
  2) 건축면적 : 850.14 ㎡
  3) 연 면 적 : 919.31 ㎡
마. 사업기간 : 2012. 9. ~ 2013. 9.
                                   ▣ 토지조서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호 울주군           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고
                                김영희 통영시    도남동 365-1
                                    우주아파트 1동 106호 부산상호 부산 동구 근저당권
     청량면
 1 삼정리 786-4 답 399 399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초량동
                                김태중 472-57 안락SK아파트 저축은행 1146-6 지상권
                                    114동 1003호
                                김영희 통영시    도남동 365-1
                                    우주아파트 1동 106호 부산상호 부산 동구 근저당권
     청량면 산98-
 2 삼정리 4 임 3,219 3,219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저축은행 초량동 지상권
                                김태중 472-57 안락SK아파트       1146-6
                                    114동 1003호
계                   3,618 3,618
◉전라남도공고제2012-26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혜성건설(주) 강성수       화순군 능주면   능주농공길 35,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2. 4. 9.
                           7-15(잠정리)          (제 18 호)

◉경상남도공고제2012-224호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00-124(2000.6.24)호로 최초 결정되고,「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12.30.)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경상남도 고시 제
2005-419(2006.1.5)호로 도시계획 결정(변경), 경상남도 고시 제2007-242(2007.7.2)호로 도시계획 결정
(변경)된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6조 규정에 따
                                    311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품 전문『


   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6조에 따름.
                  』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 적금액의 2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
                                  누        %


     백만 원임(부가세 포함)

   (2) 다만, 계약자의 요청(분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 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횟


Ⅲ. 참고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품
   질관리”를 참고

 ◦ 조달요청 시 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붙임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
   작성

 ◦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문 모/전화 070-4056-8020)
              병


      (사무관 김문용/전화 070-4056-8021)
      (담당자 김대원/전화 070-4056-8029)
      (담당자 이상철/전화 070-4056-8030)
붙임 1.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생략)
     2.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연락처 현황(생략)
     3. 물품구매규격서 양식(생략)
     4. 물품구매규격서 예시(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2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2003            복층 유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표준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제품의 인증구분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66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붙임 1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입 (시담)공고 하는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
      찰



     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붙임 1 참조)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신규, 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
               갱



        상은 제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적                                 누



        하여 최초 1 원 이상인 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억       때



      ※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적                     누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적금액
                                      누                                              누



         매 3  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억



        ○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시 적금액 매 1 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누            억



         전문기관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적                                  누



         금액은 매 3 원 이상, 경과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
                      억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계약자는 품명별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검사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계약체결 시 선택 가능.
      (품명별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유일할 경우 예외) 다만, 아래 품명의 총액계약 검사기관은 조
      달청 품질관리단만 가능



53102520(견장 및 어 장식), 46161604(구명조 ), 53102799(기동복), 53101602(남성용 츠),
                      깨                   끼                                     셔


53102902(남성용 운동복), 53103101(남성용 조 ), 53101802(남성용 코트, 재 ), 53102399(내복),
                                          끼                          킷


53102502( 타이, 스카프, 머플러), 52121508( 담요), 52121504(매트리스 ), 52121506(매트리스
          넥                                                         커버


패 드), 11161601(모평직물), 46151504(방석복), 46181529(방한복), 53121603(배 ), 52121505(베개),
                                                                         낭


46181528(보호용 작업복), 53102710(사원복), 46181507(야광조 ), 53102402(양 ),
                                                            끼             말


53101604(여성용 츠, 브라우스), 53121599(의류대), 52121502( 이불), 52121503(이불 ),
                  셔                                                           커버


53102504(장 류), 53102702(정복), 53102503(테모자), 53102303( 티), 11161801(합성 평직물),
           갑                                                    팬


46181504(호신용 장 ), 49121595(위장용천)
                      갑




    (4) 시행일 : 공고일부터
      가. 총액계약 : 입 (시담)공고일 기준
                          찰



      나. 단가계약 : 납품요구일 기준
                                              265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목적 : 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
2. 사업명칭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284,400㎡
5 사무소의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524-2번지
6. 사업기간 : 2012. 4. ~ 2015. 4.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7. 시 행 자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 이영춘)
            (대표자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523-7 번지)
8.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인            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민(金 珉)
         지식경제부 근무를 명함
              2012.4.10
                                           (대 통 령)
     기            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200 형사보상
              (2009고정3001 공갈 등)
청구인           1. 박노경 (550120-*******), 종업원
                  주거 서울 성북구 장위동 110-74 청구빌라 에이동 비3호
                  등록기준지 인천 남구 용현동 155-11
              2. 김탁중 (340908-*******), 무직
                  주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7 태영타운 102동 1701호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대흥동 769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09고정300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각 2,950,000을 각 지급한다.
                               312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알탄 1996.08.27 남 몽 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3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연 1989.01.04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485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화수 1988.06.08 남 중 국 경북
                       366
                            영주시 안정면 오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연영 1988.07.10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고명동 64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화자 1964.11.30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225-13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말순 1969.07.29 여 중 국 경북
                       456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반창용 1986.05.06 남 중 국 부산 북구 구포동 527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우즈지아 1987.03.17 남 중 국 대구 남구 대명동 20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호원 1984.01.23 남 중 국 충북
                       241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망걸 1987.07.01 남 중 국 대전 중구 문창동 7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선녀 1985.01.31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용천리 382-6
 김영화 1975.03.08 여 중 국 경남
                       28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민양 2006.04.22 남 중 국 경남
                       28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태 1977.02.02 남 중 국 경기 평택시 독곡동 398-6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일 1963.03.01 남 중 국 경북
                       126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홍옥주 1969.01.14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가사리 329
 길수란 1974.07.14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십정동 278-15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광문 1963.12.16 남 중 국 경북
                       572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순화 1965.07.24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438-4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제균 1938.05.09 남 중 국 경기
                       90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성철 1961.12.08 남 중 국 전북
                       432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리린 1998.08.24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811-21
 박관욱 2009.02.26 남 중 국 경기
                       547-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51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설서녕 2006.10.18 남 중 국 전북 순창군 금과면 27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현 2007.07.26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793-20
리치숭 1997.05.16 남 중 국 전남
                     561
                          보성군 노동면 옥마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성권 2005.03.06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395-26
김령옥 2002.11.14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월곶동 1010-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윤 2010.05.02 남 중 국 전남
                     593
                          무안군 몽탄면 양장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예진 2008.10.26 여 중 국 경북
                     318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건 1998.02.02 남 중 국 인천
                     104
                          부평구 십정동 499-4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 1987.12.02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옥포동 877-1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천수 1981.07.16 남 중 국 경남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442             국적법 제7조1항1호
여영태 1969.12.26 남 중 국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58번지           국적법 제6조1항1호
안철남 1962.10.01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황남동 30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점숙 1961.04.04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장마면
                     초곡리 496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광림 1951.06.16 남 중 국 서울 강동구 강일동 665 국적법 제7조1항2호
박성현 1995.04.20 남 중 국 경북
                     197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혜영 1978.07.26 여 중 국 전북
                     40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건우 2008.04.07 남 중 국 전북
                     40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국적법 제8조 정혜영의
                                                     수반취득
쟝워이 1991.03.16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3-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경선 1980.06.11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60-46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혁규 1963.01.25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1124-2
황해동 1969.11.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02-7
                              중랑구 상봉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당광 1964.05.13 남 중 국 충청북도
                     우암동 산 25
                             청주시 상당구 국적법 제7조1항2호
당계평 1965.03.11 여 중 국 충청북도
                     우암동 산 25
                             청주시 상당구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용 1984.12.20 남 중 국 충남
                     45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쟈 1991.06.17 여 중 국 충청남도공주시봉황동
                     3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승표 1984.06.24 남 중 국 경기도연천군청산면백의리
                     3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덕 1988.04.07 남 중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56-18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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