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과 명                     분         장       사     무
        2.교육훈련의 실시 및 이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교육교재 및 자료의 수집·작성과 편찬에 관한 사항
        4.각종시험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교육훈련 결과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교수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재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소관업무중 교육훈련의 계획수립에 관한 업무와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업
무를 서로 다른 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데서 오는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과장겸임교수 1명을 전임교
수로 활용하여 교수업무의 전문화를 꾀하기 위하여 기획자료과와 교무과를 통합하여 교무과로 하고 총
무과와 교무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함.
                                  ◇주요내용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명 중“기획자료과”를 삭제함.
○법원공무원교육원 기획자료과의 분장사무중“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교재 및
 자료의 수집·작성과 편찬에 관한 사항”은 교무과의 분장사무로,“2. 공보에 관한 사항”,“4.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은 총무과의 분장사무로 각 조정하고, 총무과의 분장사무 중“2. 교육훈련에 관한 기
 록작성”
    은 삭제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4-80호                      3. 관 계 도 서 는 대 전 광 역 시 청 [도 시 개 발 과 ☎
    대전가오지구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변경                 (042)600-3896]과 동 구 청 [도 시 개 발 과 ☎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042)250-143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 일반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소재 한국           에게 보입니다.
 토지공사 사장이 대전시 동구 가오동 등 3개동 일               2004년 6 월16일
 원에 쾌적한 환경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난                                대전광역시장
 2001년10월19일 실시계획승인(대전광역시고시            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제113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대전가오지구 택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대전가오지구 택
 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용지의 일부 용적                 지개발사업
 율조정 및 주차장용지 1개소 추가확보 등을 위해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지               ○위   치: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판암동, 대
 구단위계획포함)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성동 일원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면 적(㎡)
 의한 예정지구지정변경,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                -변경전:648,719
 시행령 제7조의 개발계획변경과 같은법 제9조 및                -변경후:644,118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지                 -증 (감):감) 4,601
 구단위계획 포함)변경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비 고:0.7%

                                   100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Ⅱ. 택지개발계획(변경)                                                   ○시행자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대전가오지구 택
                                                                    217번지
    지개발계획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대표자 성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

    (변경없음)                                                          진호
 3. 개발계획의 개요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주택유형 기             정 변         경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260,662    259,940     4,611       4,505    13,372      13,065 기정:2.9인/호
                                                                               변경:2.9인/호
단독주택          35,257     34,859          144     142          418        412 기정:단독:공동=14:86
공동주택 225,405            225,081     4,467       4,363    12,954      12,653 변경:단독:공동=13:87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전력공급계획
         ·수요추정
                                                                                                 (단위:MWH/년)
          계                 가 정 용                     상 업 용                   공     공   용         기     타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43,231     43,231      15,554       15,554    17,984      17,984          9,693      9,693    -         -

         ·공급계획                                                      3)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전력공급을 전기간선시설 설치 의무자                                       ·본 사업지구의 지역난방 계획은 집단에너
          인 한전이 인근 남대전변전소에서 전력공                                          지 공급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대 열부
          급                                                              하, 열 사용량, 택지개발 면적 등이 검토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은 주상변압기를                                       기준에 미달되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통하여 강압공급                                                   사료되어 개별 난방방식을 선정하도록 계
              ·공동주택은 간선선로에서 직접 인입                                        획
              공급                                                ○통신계획(변경없음)
        2)도시가스 공급계획                                                 ·통신공급계통은 대전시 전화국 관할의 분
         ·사용될 취사용 도시가스는 대전광역시 중                                      국인 동대전 전화국으로부터 인입 공급
          구 중촌동에 위치한 충남도시가스와 협의                                     ·목표년도 전화보급율은 1가구당 1회선으로
          하여 공급                                                      100% 수급하는 것으로 계획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도 로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          별 폭원(m)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        62     62 9,819 9,819 154,140 149,854

일반도로 대로 소계                 -        2          2 2,033 2,033        50,825     50,825

                                                        101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기            정변        경기     정변      경기      정변     경 기 정변 경
조 성         36,507    40,876 1,176 1,176    6,727    6,727 13,791 13,791 11,231 13,315 3,582 5,867
공 사
        2)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없음)
    ○사업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1999.12.22.)
    ○사업준공일:2005. 12. 31 (변경없음)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                    평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총               계     648,719 644,118 196,238        194,846 100.0 100.0
주택 건 설 용 지            260,662 259,940      78,850     78,632    40.1   40.3

    단 독 주 택            35,257    34,859    10,665     10,545     5.4    5.4

    공 동주택용지           225,405 225,081      68,185     68,087    34.7   34.9

준 주 거 용 지              19,434    19,383     5,879      5,863     3.0    3.0

유통업무시설용지               14,380    14,380     4,350      4,350     2.2    2.2 대형할인마트

상       업   용   지      15,147    15,147     4,582      4,582     2.3    2.4

공공시설용지                339,096 335,268 102,577        101,419    52.4   52.1

    도           로     154,140 149,854      46,627     45,331    23.8   23.3

    주       차   장       5,747     6,237     1,739      1,887     0.9    1.0 5개소

    공           원      48,401    48,401    14,641     14,641     7.5    7.5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완 충 녹 지            20,537    20,408     6,212      6,173     3.2    3.2 4개소

    경 관 녹 지            10,397    10,828     3,145      3,275     1.6    1.7

    교 육 시 설            58,068    58,137    17,566     17,587     9.0    9.0 초등학교(2), 중학 교(1),

                                                                              고등학교(1)

    근 린생활시 설            1,561     1,561      472          472    0.2    0.3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우체분국 등

    문화및집회시설             7,063     7,063     2,137      2,137     1.1    1.1 구민회관, 종교시설
    업 무 시 설             7,939     7,939     2,402      2,402     1.2    1.2 소방서
    의 료 시 설            23,143    22,740     7,001      6,879     3.6    3.5 종합병원
    수 도 시 설             2,100     2,100      635          635    0.3    0.3 배수지

                                                    103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계획
    1)주택용지(변경)
                                    면             적

                                ㎡                         평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260,662 259,940          78,850       78,632 100.0 100.0
단   독       주   택        35,257     34,859       10,665       10,545      13.5       13.4
공   동       주   택       225,405 225,081          68,185       68,087      86.5       86.6
다.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위                          치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비              고

준 주 거 가오동 202 답 일원                       가오동 202 답 일원                          19,434           19,383
라. 유통업무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유통업무시설          1       가오동 267 과 일원               가오동 267 과 일원                       14,380        14,380
마. 상업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                          치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비              고

상업용지 가오동 197-1 전 일원                      가오동 197-1 전 일원                        15,147           15,147
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도로계획(변경)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             별 폭원(m)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       62    62 9,819 9,819 154,140 149,854
일반도로 대로 소계                  -        2       2 2,033 2,033             50,825        50,825
                    3류     25        2       2 2,033 2,033             50,825        50,825
            중로 소계           -       13    13 3,109 3,109               51,341        51,341
                    1류     20        2       2 1,156 1,156             23,120        23,120
                    2류     15        7       7 1,595 1,595             23,925        23,925
                    3류     12        4       4      358       358         4,296       4,296
            소로 소계           -       35    35 4,473 4,473               37,502        37,502 소3류 2개 노선은 4m 도로임
                    1류     10       12    12 1,662 1,662               16,620        16,620
                    2류      8       20    20 2,354 2,354               18,832        18,832
                    3류     4~6       3       3      457       457         2,050       2,050
보행자         소로 3류           4       12    12        204       204             816       816
전용도로
가각, 정차대             -       -       -        -         -          -    13,656         9,370
및 법면등

                                                           104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2)주차장 계획(변경)
                              위                치                     면 적(㎡)

구        분 번 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주 차 장      계      -                     -                       5,747        6,237
           141    가오동 107 과 일원          가오동 107 과 일원                 934      934
           142    가오동 204 답 일원          가오동 204 답 일원            2,001        2,001
           143    가오동 253-1 전 일원        가오동 253-1 전 일원          1,188        1,188
           144    가오동 241-1 답 일원        가오동 241-1 답 일원          1,624        1,624
           145    -                     가오동 181 전 일원                  -       490 신설
    3) 공원녹지계획
     ·공원계획(변경없음)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                -                     48,401        48,401
근린공원       소계 -                    -                     45,310        45,310
            65 가오동 304-2 전 일원      가오동 304-2 전 일원        16,421        16,421
            66 대성동 산13 임 일원        대성동 산13 임 일원          28,889        28,889
어린이공원      소계 -                    -                         3,091         3,091
            30 가오동 110 과 일원        가오동 110 과 일원              1,553         1,553
            31 가오동 196 전 일원        가오동 196 전 일원              1,538         1,538
     ·녹지계획(변경)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완충녹지        계 -                    -                     20,537        20,537
            24 대성동 산13 임 일원        대성동 산13 임 일원              3,606         3,606
           200 가오동 118-1 과 일원      가오동 118-1 과 일원        12,044        12,044
           201 가오동 113-3 답 일원      가오동 113-3 답 일원            4,215         4,215
           202 가오동 178-4 전 일원      가오동 178-4 전 일원             672           543
경관녹지       203 가오동 산9-1 임 일원       가오동 산9-1 임 일원         10,397        10,828
    4)교육시설계획(변경)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                -                     58,068        58,137
고등학교        93 가오동 112-1과 일원       가오동 112-1과 일원         14,100        14,100
중학교        소계 -                    -                     17,046        17,046
              9   가오동 275 과 일원     가오동 275 과 일원              2,352         2,352
            94 대성동 63 답 일원         대성동 63 답 일원           14,694        14,694
초등학교       소계 -                    -                     26,922        26,922

                                         105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133 가오동 45 답 일원         가오동 45 답 일원             13,461    13,461
            134 가오동 355-2 답 일원      가오동 355-2 답 일원          13,461    13,461
혜광학교           8   가오동 산9-1임 일원     가오동 산9-1임 일원                  -      69 혜광학교추가
    5)근린생활시설계획(공용의 청사 등)(변경없음)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근린생활시설 계 -                          -                        1,561     1,561
               1   가오동 158 답        가오동 158 답                1,561     1,561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우체분국 등
    6)의료시설계획(변경)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의료시설           1   가오동 96-1 전 일원    가오동 96-1 전 일원           23,143    22,740
    7)문화 및 집회시설계획(변경없음)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문화 및        계                                                7,063     7,063
집회시설           1   가오동 산20 임 일원     가오동 산20 임 일원              817       817
               2   가오동 256 답 일원     가오동 256 답 일원              639       639
               3   대성동 125 전 일원     대성동 125 전 일원             5,607     5,607
    8)업무시설계획(변경없음)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업무시설           1   가오동 316-2 답 일원   가오동 316-2 답 일원           7,939     7,939 소방서
    9)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수도시설               -                -                        2,100     2,100
    배수지     47 가오동 산22-1 임 일원 가오동 산22-1 임 일원                 2,100     2,100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판암동, 대성동 일원
     나. 면 적
       ·기 정:648,719㎡(196,238평)
       ·변 경:644.118㎡(194,846평)

                                        106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면적 소유권                            ·면 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기 정:648,719㎡(196,238평)
    리자의 성명 주소:토지조서 별첨                                   -변 경:644,118㎡ (194,846평)
 ○개발계획(변경)도 (S = 1/3,000):게재생략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Ⅲ. 실시계획(변경)                                            ·종 류:택지개발사업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명칭:대전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전광역시 생활권내 주택난 해소 및 쾌적한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주거단지 조성                                           없음)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                            ·시행자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발과 저렴한 택지의 공급                                      217번지
    ·자연과 함께하는 전문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공
     신시가지 조성                                            사 사장 김진호
 □사업시행지(변경)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위   치: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판암동, 대                        ·착수일:개발계획승인일(1999.12.22.)
     성동 일원                                             ·준공일:2005년12월31일

 □사업의 개요
    1)토지이용계획
                             면         적

                        ㎡                      평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총            계   648,719 644,118 196,238       194,846 100.0 100.0
주택 건 설 용 지       260,662 259,940      78,850       78,632   40.1   40.3

 단 독 주 택           35,257    34,859   10,665       10,545    5.4    5.4

 공 동주택용지         225,405 225,081      68,185       68,087   34.7   34.9

준 주 거 용 지          19,434    19,383    5,879        5,863    3.0    3.0

유통업무시설용지           14,380    14,380    4,350        4,350    2.2    2.2 대형할인마트

상    업   용   지     15,147    15,147    4,582        4,582    2.3    2.4

공공시설용지           339,096 335,268 102,577       101,419      52.4   52.1

 도           로   154,140 149,854      46,627       45,331   23.8   23.3

 주       차   장      5,747     6,237    1,739        1,887    0.9    1.0 5개소

 공           원     48,401    48,401   14,641       14,641    7.5    7.5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완 충 녹 지           20,537    20,408    6,212        6,173    3.2    3.2 4개소

 경 관 녹 지           10,397    10,828    3,145        3,275    1.6    1.7

 교 육 시 설           58,068    58,137   17,566       17,587    9.0    9.0 초등학교(2), 중학 교(1),

                                                                          고등학교(1)

                                               107
제15720호                                 관                  보                         2004. 6. 16. (수요일)

                                  면          적

                              ㎡                      평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근 린생활 시설            1,561      1,561      472            472     0.2        0.3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우체분국 등

    문화및집회시설             7,063      7,063     2,137        2,137      1.1        1.1 구민회관, 종교시설
    업 무 시 설             7,939      7,939     2,402        2,402      1.2        1.2 소방서
    의 료 시 설            23,143     22,740     7,001        6,879      3.6        3.5 종합병원
    수 도 시 설             2,100      2,100      635            635     0.3        0.3 배수지
    2)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면          적

                              ㎡                      평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260,662 259,940       78,850        78,632 100.0 100.0
단    독       주   택     35,257     34,859   10,665        10,545     13.5       13.4
공    동       주   택   225,405 225,081       68,185        68,087     86.5       86.6
    3)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위                       치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비              고
준 주 거 가오동 202 답 일원                     가오동 202 답 일원                      19,434           19,383
    4)유통업무시설에 관한 계획
                                  위                         치                         면      적(㎡)

구            분 번호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유통업무시설           1   가오동 267 과 일원             가오동 267 과 일원                      14,380        14,380
    5)상업용지에 관한 계획
                          위                       치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비              고

상업용지 가오동 197-1 전 일원                    가오동 197-1 전 일원                    15,147           15,147
    6)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①도 로
         ·총 괄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            별 폭원(m)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        62    62 9,819 9,819 154,140 149,854
일반도로 대로 소계               -        2      2 2,033 2,033 50,825 50,825
         3류              25        2     2 2,033 2,033 50,825 50,825
             중로 소계        -       13    13 3,109 3,109             51,341      51,341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