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2015-3-6407   [총칭명] Siloxanes and silicones, di-alkyl, (substituted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carbomonocyclic)propyl group-terminated polymers          3-(2-hydroxyphenyl)propyl group-terminated polymers
              with benzenedicarbonyl dichloride                         with 1,4-benzenedicarbonyl dichloride (CAS No.
                                                                        1338710-47-6)

2015-3-6414   [총칭명]                                                   5-[[6-(1,1-Dimethylethyl)-3-(2-methoxyphenyl)-7H-pyraz
              [[(Alkyl(C=2~6))-(alkoxyphenyl)-heteropolycycl-ylidene] olo[5,1-c]-1,2,4-triazol-7-ylidene]methyl]-N,N-dioctyl-2-th
              alkyl]-dialkyl(C=5~9)-thiophenamine                     iophenamine (CAS No. 1048371-31-8)

2015-3-6415   [총칭명]                                                 Bis[2-[4-(octadecyloxy)phenyl]ethyl
              Metal[cyano-halo-[(alkyl(C=16~20)oxy)phenyl]ethoxy]ox 2-cyano-4,4,4-trifluoro-3-(oxo-κO)butanoato-κO']copper
              oalkenolate                                           (CAS No. 1048642-59-6)

2015-3-7122   [총칭명] Substituted acid polyalkylenephenylene ester        Polymethylene polyphenylene isocyanate polymer
              polymer blocked with alkanone(C=2~6), oxime               blocked with 2-butanone oxime (CAS No. 부여되지
                                                                        않음)

2015-3-7124   [총칭명]                                                     [2-(4-Methyl-5-phenyl-2-pyridinyl-κN)phenyl-κC]bis[2-(2
              [(Alkyl-phenyl-heteromonocycle-κN)phenyl-κC][(hetero      -pyridinyl-κN)phenyl-κC]iridium (CAS No.
              monocycle-κN)phenyl-κC]metal                              1215692-34-4)

2015-3-7148   [총칭명]                                                     8-[4-(4,4,5,5-Tetramethyl-1,3,2-dioxaborolan-2-yl)phenyl]
              [(Tetraalkyl-heteromonocycle-yl)phenyl]heteropolycycle    quinoline (CAS No. 1233131-18-4)

2016-3-7172   N-[1,1'-Biphenyl]-4-yl-9,9-dimethyl-N-[4-(9-phenyl-9H-ca 삭제
              rbazol-3-yl)phenyl]-9H-fluoren-2-amine (1242056-42-3)


2017-3-7250   [총칭명] Alkylated phenyl alkenylated(C=3~5)                 삭제
              substituted biphenyl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고시
1.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북부산
부산구포2동
12:00 ∼ 13:00
2023. 7. 3.(월)
동부산
부산구봉
12:00 ∼ 13:00
2023. 7. 3.(월)
동부산
부산수정5동
12:00 ∼ 13:00
2023. 7. 3.(월)
울산
울산복산세운
12:00 ∼ 13:00
2023. 7. 3.(월)
울산
울산연암벽산
12:00 ∼ 13:00
2023. 7. 3.(월)
울산
울산농소3동
12:00 ∼ 13:00
2023. 7. 3.(월)
마산
마산자산동
12:00 ∼ 13:00
2023. 7. 3.(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7. 4.까지 유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4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412호
  현주산업                  이*보
             [제2892호]          (신길동, 정우벤처타운2)
              수입업
  ㈜이엔강                  이*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301, 남광센트렉스 907호
             [제4555호]

              제조업
  ㈜이엔강                  이*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301, 남광센트렉스 907호
             [제5661호]

              제조업
 ㈜디지탈맥스                 신*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흰돌산길 56
             [제533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취소 (2023. 6. 23.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5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 명                   대표 자명                소재 지
               [등 록번호]

                   제조업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 공장동
   삼성코스메틱                   김*희
                [제1741호]           (1층, 2층), 사무동(1층 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등록 취소 (2023. 6. 23.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대환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사랑아파블
2018.**.**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4.18
유승지리카얀
2017.**.**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4.19
◉국가보훈처고시제2023-7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1. 신규 지정 시설(2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9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1
남강기념관
10-1-41
서울특별시용산구
보광로7길17
오산고등학교내
(재)남강문화
재단
2023. 5. 11.
2
의령임천정
42-1-52
경상남도의령군
정곡면오방리363번지
및360-1
이창순
2023. 5. 11.
3
3·1독립운동기념비
43-1-71
경상남도거창군
위천면장기리417-1
경상남도
거창군
2023. 5. 11.
4
박춘실기념관
52-1-48
전라북도장수군
계북면문성길4
전라북도
장수군
2023. 5. 11.
5
홍범도장군흉상
50-1-56
광주광역시광산구
산정공원로28번길
13-12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3. 5. 11.
6
의병대장금포노병대선
생사당
30-1-77
경상북도상주시
화동면이소리552-2
광산노씨후
제공종친회
2023. 5. 11.
7
애국지사성곡서병무선
생기념비
30-1-78
경상북도성주군
성주읍성산리산15
서석형
2023. 5. 11.
8
청산면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25-1-25
충청북도옥천군
청산면백운리347번지
충청북도옥
천군청산면
2023. 5. 11.
9
이원면독립운동공적자랑비
및독립유공자5인공적비
25-1-26
충청북도옥천군
옥천읍이원면평계리
830
충청북도옥
천군이원면
2023. 5. 11.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3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1
월남전참전기념탑
33-2-62
경상북도영천시
교촌동11-12
월남전참전자회
영천시지회
2023. 5. 11.
2
영도구6·25참전유공자
명비
40-2-35
부산광역시영도구
청학동73-105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3. 5. 11.
3
경남소방헬기추락순직
소방인위령비
43-2-62
경상남도산청군
사천면중산리산208
(경남환경교육원입구)
경상남도
소방본부
2023. 5. 11.
4
무안군참전용사기념탑
53-2-38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성동리760-1
월남전참전자회
무안군지회
2023. 5. 11.
5
중동고등학교참전용사
명비
12-2-25
서울강남구
일원로7, 중동교등학교
정문(옆)
중동고등학교
2023. 5. 11.
6
해병3·4기호국관
45-2-5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
시
대정읍상모대서로66번
길13-1
해병대
제9여단
2023. 5. 11.
7
트루먼대통령동상
15-2-122
경기도파주시
문산읍사목리494-1(임
진각내)
육군제1570
부대
2023. 5. 11.
8
영월군6·25전쟁및월남전
참전기념탑
17-2-71
강원도영월군
영월읍영흥리891-3
강원도
영월군
2023. 5. 11.
9
공군박물관
25-2-72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남일면단재로635
공군박물관
2023. 5. 11.
10
지평면UN기념비
15-2-123
경기도양평군
지평면송현리334-5
경기도
양평군
2023. 5. 11.
11
지평리전투승전비
15-2-124
경기도양평군
지평면곡수리605-10
경기도
양평군
2023. 5. 11.
12
범어사
40-2-36
부산광역시금정구
범어사로250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2023. 5. 11.
13
경기인호국영웅명비
12-2-26
서울강남구
영동대로643, 경기고등학교내
100주년기념관앞
경기고
총동창회
2023. 5. 11.
2. 해제 현충시설(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1
3․1독립운동기념비
43-1-32
경상남도거창시위천면
장기리511-4
신규건립
2023. 5. 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 제2023-1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3. 6. 3 ~ 2023. 6. 18(16일간)


□ 위반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 대상업체
                                                                (단위 : 천원)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대상가맹점명           대표자        주소                                총액
                                          부과금액      금액   금액
    청명사
                  이*철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2      2,500   75   270   2,845
 (410-0*-21***)


□ 과태료부과행정청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391번길)
□ 공고사항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3. 6. 23까지로 우리청 지역정책과(062-360-9107)로 연락하여 과태
     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각목에 따른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062-360-916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 -
◉논산시고시제2023-112호
　국방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5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논산시장
국방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1. 사업의 명칭 : 국방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속가능한 어울림의 어메니티와 상호 협력·화합을 바탕으로 건강한 누림공동체 창
출 및 호국특화 정주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촉진 계기 마련
3. 사업비 : 8,460백만원(도비 2,480백만원 / 시비 5,98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사업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07-1번지 일원
   ◦사업면적 : 106,744㎡
   ◦토지이용 : 단독주택용지(44세대), 공공시설용지(커뮤니티시설, 체육시설, 녹지, 도로, 보행자도
로, 농로, 주차장등)
5. 사업시행자 : 논산시
6.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1 
연무읍 안심리
64-2
잡
142 
142 
국(국방부)
2 
연무읍 안심리
64-3
잡
268 
268 
국(국방부)
3 
연무읍 안심리
71-5
잡
1,874 
1,874 
국(국방부)
4 
연무읍 안심리
75
체
25,982
602 
논산시
5 
연무읍 안심리
75-11
임
84 
84 
논산시
6 
연무읍 안심리
75-12
임
311 
311 
논산시
7 
연무읍 안심리
75-13
임
39 
39 
논산시
8 
연무읍 안심리
76-171
임
8 
8 
신준수
9 
연무읍 안심리
76-172
임
169 
169 
국유지(기획재정부)
10 
연무읍 안심리
76-174
임
65 
4 
국유지(기획재정부)
11 
연무읍 안심리
76-178
임
200 
1 
논산시
12 
연무읍 안심리
77-40
임
45 
19 
이용학
13 
연무읍 안심리
77-41
대
1,161 
142 
신대식 외 17명
14 
연무읍 안심리
77-42
임
31 
4 
신우주택주식회사
15 
연무읍 안심리
77-43
임
249 
20 
이순애
16 
연무읍 안심리
77-44
대
372 
7 
대지권 설정
17 
연무읍 안심리
77-46
도
107 
4 
배강식 외 1명
18 
연무읍 안심리
77-47
임
1,094 
20 
조민주
19 
연무읍 안심리
77-89
임
84 
84 
신우주택주식회사
20 
연무읍 안심리
77-90
임
9 
9 
연무그리스도의교회
21 
연무읍 안심리
77-91
임
53 
53 
연무그리스도의교회
22 
연무읍 안심리
77-106
임
111 
111 
논산시
23 
연무읍 안심리
77-107
임
28 
28 
논산시
24 
연무읍 안심리
104-3
도
184 
184 
신기영
25 
연무읍 안심리
106-1
잡
13,891 
1,191 
논산시
26 
연무읍 안심리
106-2
잡
142 
142 
국(국방부)
8. 기타 : 관계도서는 논산시청 국방산업과(041-746-662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7 
연무읍 안심리
106-3
잡
2,529 
2,529 
국(국방부)
28 
연무읍 안심리
107
잡
1,997 
1,997 
국(국방부)
29 
연무읍 안심리
107-1
대
1,468 
1,468 
국(국방부)
30 
연무읍 안심리
107-3
임
205 
205 
국(국방부)
31 
연무읍 안심리
107-7
임
1,807 
1,807 
국(국방부)
32 
연무읍 안심리
107-9
임
420 
420 
국(국방부)
33 
연무읍 안심리
114-1
잡
1,904 
1,904 
국(국방부)
34 
연무읍 금곡리
산4-1
임
2,227 
12 
노광호
35 
연무읍 안심리
산232-6
임
198 
198 
국유지(기획재정부)
36 
연무읍 안심리
산236-2
임
99 
99 
국유지(기획재정부)
37 
연무읍 안심리
산237-2
임
298 
298 
국유지(기획재정부)
38 
연무읍 안심리
산237-3
임
198 
198 
국유지(기획재정부)
39 
연무읍 안심리
산240-1
임
10,638 
427 
임원규
40 
연무읍 안심리
산240-2
임
1,015 
1,015 
국유지(기획재정부)
41 
연무읍 안심리
산240-5
임
23 
23 
논산시
42 
연무읍 안심리
산242
임
4,661 
4,661 
국(국방부)
43 
연무읍 안심리
산243
임
9,917 
9,917 
국(국방부)
44 
연무읍 안심리
산244-2
임
1,686 
1,686 
국(국방부)
45 
연무읍 안심리
산245-1
임
2,777 
734 
경주김씨송애공파안심동종
회
46 
연무읍 안심리
산245-5
임
198 
198 
국(국방부)
47 
연무읍 안심리
산245-6
임
20,288 
20,288 
국(국방부)
48 
연무읍 안심리
산247
임
3,570 
3,570 
국(국방부)
49 
연무읍 안심리
산248-2
임
1,190 
1,190 
국(국방부) 5/6, 임영봉 1/6
50 
연무읍 안심리
산248-3
임
10,512 
10,512 
국(국방부) 5/6, 임영봉 1/6
51 
연무읍 안심리
산249-1
임
9,421 
9,421 
국(국방부)
52 
연무읍 안심리
산250-2
임
25,785 
25,785 
국(국방부)
53 
연무읍 안심리
1026
도
149 
141 
국유지(국토교통부)
54 
연무읍 안심리
가지번
가지번
-
521 
가지번
합계
-
-
-
161,883
106,744
-
-
1
◉낙생초등학교공고 제2023-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낙생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06. 02.
   
낙생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낙생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낙생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낙생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낙생초등학교분임채권관리관인
낙생초등학교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1호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부분 읍·면·동 경보 발령 담당자는 민원 업무 등을 겸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접경지역 읍·면·동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읍·면·동장, 시·군·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민방위 경
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나. 국제 표준화를 고려한 민방위 표지장의 개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형
태, 설치 방법 등 개정 필요에 따라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형태, 설치 방법 등 
개정(지역 특성에 맞게 외국어 병기 가능)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ays130@korea.kr
   - 팩스 : 044-205-8906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청공고제2023-4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주소지)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
노리단
(제2007-025호)
유효봉
(서울성동구
왕십리로
115, s420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
경우
유급근로자요건
미충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및
인증제한
(3년)
‘23.5.26.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3-10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여수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01호 제4조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해상교통안전 요건 등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수역을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명칭을 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쉬운 문구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2.적용제외 삭제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에 우
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700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840-2748 / (FAX) 061-840-2949
    3) (전자우편) tjsxo78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kcg.go.kr/yeosucgs/main.do) 
「알림사항-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88호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충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
1. 사업명칭 : 충주시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충주시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노후화 및 이원화된 단월 1 ,2 정수장을 통합‧현대화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4. 사업개요(주요 변경인가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기존
변경(신설)
취수펌프장
◾단월1 Q=35,000m3/일
◾단월2 Q=20,000m3/일
(시설용량: Q=55,000m3/일)
◾통합취수펌프장신설
(시설용량: Q=60,500m3/일)
시설용량
5,500m3/일
증설
착수정
◾단월1 W2.5m×L7.7m×H3.1m×1지
◾단월2 W2.5m×L4.25m×H2.5m×2지
◾분말활성탄접촉조로변경
W12.0m×L16.0m×H5.0m×2지
혼화지
◾단월1 W3.0m×L2.5m×H3.0m×2지
◾단월2 W2.0m×L2.0m×H2.0m×2지
◾W7.0m×L35.0m×H3.5m×8지
응집지
◾단월1 W8.5m×L7.7m×H3.0m×4지
◾단월2 W9.0m×L10.0m×H2.7m×2지
침전지
◾단월1 W8.5m×L40.0m×H3.2m×4지
◾단월2 W10.65m×L44.5m×H3.0m×2지
급속여과지
◾단월1 W6.0m×L7.0m×6지
◾단월2 W4.8m×L7.8m×4지
◾W6.5m×L9.0m×8지
정수지
◾단월1 W15.9m×L44.8m×H3.0m×1지
◾단월2 W15.8m×L12.3m×H3.0m×2지
◾W26.0m×L23.0m×H4.3m×2지
배출수지및
배슬러지지
◾기존미설치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로이송
◾W12.0m×L15.0m×H4.0m×2지
◾W6.0m×L5.0m×H4.0m×2지
농축조
◾미설치
◾D11.5m×H4.0m×4지
탈수시설
◾미설치
◾원심농축탈수기
◾탈수케익→공공하수처리시설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주시 단월동 34-1번지 일원
○ 면적 : 61,189㎡(편입면적 : 41,270㎡)
6.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지방상수도)
7.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4년
○ 급수개시 예정일 : 2024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붙임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11. 기타
○ 관계 도서는 충주시 상수도과(☏ 043-850-372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평균급수량(Lpcd)
성내충인동, 교현안림동,
용산동, 지현동등11개동
153,672
342
<붙임1>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대장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합계
61,189
41,270
1
단월동
22-3
전
662
304
충주시
-
-
-
-
2
〃
24
답
83
83
충주시
-
-
-
-
3
〃
25
답
381
381
충주시
-
-
-
-
4
〃
28-2
대
219
219
한국농어촌공사
-
-
-
-
5
〃
28-3
구
129
129
한국농어촌공사
-
-
-
-
6
〃
28-5
답
106
5
한국농어촌공사
-
-
-
-
7
〃
29-2
답
2,225
2,225
충주시
-
-
-
-
8
〃
29-3
도
130
108
임O식
경북문경
-
-
-
9
〃
29-4
도
17
17
임O식
경북문경
-
-
-
10
〃
30-1
답
645
645
충주시
-
-
-
-
11
〃
30-2
대
3
3
한국농어촌공사
-
-
-
-
12
〃
30-3
구
469
469
한국농어촌공사
-
-
-
-
13
〃
30-5
도
66
66
김O옥
충북충주
-
-
-
14
〃
30-6
대
40
40
김O옥
충북충주
-
-
-
15
〃
31-1
대
10
10
한국농어촌공사
-
-
-
-
16
〃
31-2
구
102
102
한국농어촌공사
-
-
-
-
17
〃
31-4
답
109
109
임O진
경기도고양시
-
-
-
18
〃
31-5
구
83
83
한국농어촌공사
-
-
-
-
19
〃
32-1
대
426
426
한국농어촌공사
-
-
-
-
20
〃
32-2
답
380
380
한국농어촌공사
-
-
-
-
21
〃
33-4
구
440
440
한국농어촌공사
-
-
-
-
22
〃
33-5
전
277
277
국토교통부
-
-
-
-
23
〃
34-1
수
11,777
11,635
충주시
-
-
-
-
24
〃
36-1
답
188
188
충주시
-
-
-
-
25
〃
36-2
구
555
555
한국농어촌공사
-
-
-
-
26
〃
36-4
구
188
188
한국농어촌공사
-
-
-
-
27
〃
38
묘
221
221
이O칠
단신
-
-
-
28
〃
39-1
수
4,489
3,900
충주시
-
-
-
-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대장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29
〃
41
대
2,940
517
강O수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
새마을금고
충청북도충주시
국원대로38(봉방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30
〃
41-3
도
608
166
강O수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
새마을금고
충청북도충주시
국원대로38(봉방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31
〃
41-4
전
4,220
766
강O수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
새마을금고
충청북도충주시
국원대로38(봉방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32
〃
42-1
구
126
126
한국농어촌공사
-
-
-
-
33
〃
42-2
전
1,622
585
강O수
충청북도
괴산군
-
-
-
34
〃
43-1
답
1,089
1,089
충주시
-
-
-
-
35
〃
43-2
구
489
489
한국농어촌공사
-
-
-
-
36
〃
43-3
답
1,090
1,090
충주시
-
-
-
-
37
〃
44-1
답
1,025
1,025
충주시
-
-
-
-
38
〃
44-2
구
89
89
한국농어촌공사
-
-
-
-
39
〃
45-1
답
773
773
충주시
-
-
-
-
40
〃
45-2
구
334
334
한국농어촌공사
-
-
-
-
41
〃
45-4
답
1,021
1,021
충주시
-
-
-
-
42
〃
45-5
답
34
34
충주시
-
-
-
-
43
〃
46-1
답
1,000
701
충주시
-
-
-
-
44
〃
46-3
답
1,461
1,461
충주시
-
-
-
-
45
〃
47-3
답
912
912
충주시
-
-
-
-
46
〃
48-3
답
1,256
1,256
충주시
-
-
-
-
47
〃
49
답
1,805
1,805
충주시
-
-
-
-
48
〃
50-2
답
378
378
충주시
-
-
-
-
49
〃
50-4
도
12,152
1,199
충주시
-
-
-
-
50
〃
60-3
답
549
549
충주시
-
-
-
-
51
〃
61-8
잡
269
269
충주시
-
-
-
-
52
〃
120-12
전
18
18
국토교통부
-
-
-
-
53
〃
675-3
구
312
312
농림축산식품부
-
-
-
-
54
〃
676-4
도
137
137
국토교통부
-
-
-
-
55
〃
677-7
도
159
60
강O수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
새마을금고
충청북도충주시
국원대로38(봉방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56
〃
677-11
도
218
218
환경부
-
-
-
-
57
〃
677-13
묘
39
39
기획재정부
-
-
-
-
58
〃
677-14
수
23
23
충주시
-
-
-
-
59
〃
677-15
답
61
61
충주시
-
-
-
-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대장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60
〃
677-16
답
29
29
문화재청
-
-
-
-
61
〃
677-25
도
529
529
국토교통부
-
-
-
-
62
〃
677-27
도
2
2
국토교통부
-
-
-
-
<붙임2>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취･정수시설
단월동34-1
12,900
증)28,370
41,270
충청북도고시
제1986-107호
(1986.11.21)
도시지역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②
취･정수시설
- 취수장통합및정수장증설
ㆍ위치: 충주시단월동34-1번지일원
ㆍ면적: 41,270㎡(증28,370㎡)
정수장노후화및이원화로운영효율이
악화되어취수시설과정수시설을통합, 재건설
하여깨끗한수돗물을공급함
충주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독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관측등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정지(인양점검)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6월 0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독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독도한국해양
과학기술원해양
관측등부표
 37°14′35.0″N
131°54′29.0″E
Fl(5)Y20s
4
황
망대형
2023.
5.27.
해양
관측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기능정지
(인양점검)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2호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존 민방위복은 색상‧디자인 등이 시대에 맞지 않고 방수‧난연 등 기능성 부분도 취약하고 또
한, 민방위 표지장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국제 민방위 마크’를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는 추
세에 따라 민방위복·표지장 개선 필요  
나. 민방위 표지장 변경에 따른 민방위 모자의 제작 양식 개정, 색상(녹색)·표지장 및 디자인 등의 
변경에 따른 민방위복 제작 양식 개정, 민방위 표지장 변경에 따른 민방위 표지장의 제작 양식 
개정, 민방위 표지장 변경에 따른 기의 제작 양식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ays130@korea.kr
   - 팩스 : 044-205-8906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257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25호
김기쁨
(Kibbeum Kim)
1988. 4. 7. 
남
잉글랜드&웨일스
(영국)
226호
권용환
(Kwon, Yonghwan)
1990. 5. 7.
남
뉴욕주
(미국)
227호
장용진
(Chang, Yongjin)
1989. 10. 13.
남
뉴욕주
(미국)
228호
길정현
(Junghyun Kil)
1979. 3. 1.
남
뉴욕주
(미국)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161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신설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마련
3. 붙임
  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붙임 확인서
  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
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6. 23.(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52 (Fax. 043-870-5677)
    ❍ 이메일 : 8754@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8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
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재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유모차를 타고 그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네 안전기준과 별도로 기구이
용형 그네 안전기준 추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 2 어린이 놀이기구 ▸ 제9부 기구이용형 그
네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2. 주요 내용
❍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안)을 보완하여 재행정예고
  < 안전기준(안) 보완 주요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비장애 어린이 
사용 방지
- 미사용시 어린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고정장치 설치
끼임사고 방지
- 그네 하부-지면 사이 최소 간격 설정
(어린이 놀이기구 머리끼임 방지 기준 230mm 준용)
충돌 시 신체 충격 
완화
- 그네 스테이션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 설치할 것
주의경고표시
- 비장애 어린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주의경고표시 추가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
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6. 23(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8754@korea.kr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6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이○옥
   주식회사                    인증요건을 갖추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이앤에이치                     못하게 된 경우    의사결정 구조 요건
                동구 팔공로
 (제2018-219호)             (법제18조제1항제2호)    미충족
                   336)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유급근로자
                                                     (취소일로 ‘23.5.30.
                                       고용 요건 미충족
                                                     부터 3년간
                  유○호                                인증 제한)
    ㈜맑음                  인증요건을 갖추지
                (경북 경산시
  히어링테크                   못하게 된 경우
                둥지로 10길
 (제2022-022호)           (법제18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30-9)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기획재정부고시제2023-21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KIMSUKY, Korea, North; 
Digital Currency Address - bc1qmkh9s8qju9tkk2qckcz79we2084h2ckeqxylnq; alt. Digital 
Currency Address - bc1qu9303km9mnq03hxehvtf2tzchvmkqnzyzm928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