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9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수현)
                 ② 브릿지테크놀러지(주) (대표이사 김성재)
                 ③ ㈜케이알티씨 (대표이사 이상진)
                 ④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이사 김은경)
  나. 전화번호 : ①042-621-9935, ②02-732-0217 ③02-2186-1855 ④02-2123-2804
2. 명칭 :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횡방향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 및 횡방향 긴장
   을 통한 접합구조를 갖는 콘크리트 거더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의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밀착하여 거치한 후 박스거더 사이
    의 횡방향 연결구간에 경사각을 갖는 강관연결재(Easy-bar) 및 철근 이음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타설한 후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 강연선을 긴장하여 상부거더를 일체화시키는 접합구
    조를 갖는 콘크리트 거더로서 저형고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고, 편측 캔틸레버를 갖는 외측거더를
    적용함으로써 캔틸레버 길이 변화로 곡선교의 곡률반경 적용과 횡방향 인접 교량의 시공 시 횡
    방향 긴장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교면 배수구 설치 등으로 교량에서의 적용범위를 향상시킨 기술
    이다.
                                        71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범위>
    외측 거더에 편측 캔틸레버를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거더를 병
    렬로 배치하고 횡방향 연결재(Easy-bar, 철근 이음)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시키는 접합
    구조를 갖는 콘크리트 거더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00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도 핵심규제 개선 이행과제로서 양륙항 지정 제도 폐지 및 원양어업 허가 및 신고 등에 따
  른 수수료 부과 제도 폐지 등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국민편익 도모(안 제7조, 제31조)
    1) 수산물의 수급 등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어획물 양륙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업활동 부담 경감을 위해 폐지(안 제7조 삭제)
    2) 원양어업 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이나 신고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폐지(안 제31조 삭제)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73, FAX 044-200-537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01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내비상훈련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기록하고 훈련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
  고, 외국인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원의 건강진단 항목 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항체검사
  를 제외함으로 선원인권 향상 을 도모하며 안전재교육 면제 폐지, 교육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 유
  효기간 설정을 통한 해상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내비상훈련의 기록(안 제8조 개정)
    선내비상훈련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으로 기록한 훈련 결과를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후천성면역결핍항체검사 제외(안 제53조제3항제7호 개정, 별표 3, 별지 23의2서식)
    외국인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대상 건강진단 항목 중 후천성면역결
    핍증항체검사를 제외함
  다. 안전재교육 면제조항 삭제 등 안전교육 강화(별표 2 개정)
    안전재교육 면제 폐지, 교육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해상안전사고 대응능
    력 강화
3. 의견제출
  「선원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02호
 「선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3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1. 의결주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및 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 조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
  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대상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규정(안제159조의2)
4. 의견제출
  「선원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
  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03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선 해기사의 신속한 의사결정, 통솔력 등 해상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 위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해기사 직무교육 강화(별표1 개정)
    여객선 해기사의 “여객선직무교육(3일)” 신설
3. 의견제출
  「선원박직원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청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4-47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이봉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177번길 22(감전동)
  다. 출생연도 : 1955년
3. 채권금액 : 267,393,14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58,826,170원+이자208,566,970원)
4. 채권세부과목: 하자구상금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방위사업청공고제2014-48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박희석
  나.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월곡길 10-18
  다. 출생연도 : 1958년
3. 채권금액 : 29,604,65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8,487,040원+이자21,117,610원)
4. 채권세부과목: 부당이득금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75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방위사업청공고제2014-49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김종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70-2 (20/1)
  다. 출생연도 : 1951년
3. 채권금액 : 422,410,54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236,578,630원+이자185,831,910원)
4. 채권세부과목: 물품대금반환금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방위사업청공고제2014-50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김종숙
  나. 주 소 : 인천 연수구 넘말로79번길 45 103동 1406호(선학동,윤성아파트)
  다. 출생연도 : 1940년
                                76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3. 채권금액 : 89,528,93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52,232,190원+이자37,296,740원)
4. 채권세부과목: 물품대금반환금 및 하자구상금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방위사업청공고제2014-51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넥슨 주식회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신흥길 28 (소주동)
  다. 법인번호 : 184511-*******
3. 채권금액 : 20,785,789,11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14,351,328,220원+이자6,434,460,890원)
4. 채권세부과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방위사업청공고제2014-52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77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주식회사 블루니어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쟁이로 14(신길동)
  다. 법인번호 : 110111-*******
3. 채권금액 : 62,130,768,10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46,023,546,130원+이자16,107,221,970원)
4. 채권세부과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등 6건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방위사업청공고제2014-53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박기성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703동 204호 (삼산동, 삼산타운)
  다. 출생연도 : 1961년
3. 채권금액 : 29,153,694,36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21,576,500,350원+이자7,577,194,010원)
4. 채권세부과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78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4-54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드림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133번길 11(감전동)
  다. 법인번호 : 180111-*******
3. 채권금액 : 1,678,514,41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1,388,839,650원+이자289,674,760원)
4. 채권세부과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계약정산금 등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방위사업청공고제2014-55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드림테크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16()
  다. 법인번호 : 194211-*******
3. 채권금액 : 1,014,220,14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841,377,260원+이자172,842,880원)
4. 채권세부과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79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방위사업청공고제2014-56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주식회사 글로벌택틱스
  나. 주 소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101동 811호
  다. 법인번호 : 110111-*******
3. 채권금액 : 1,307,241,36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1,048,620,060원+이자258,621,300원)
4. 채권세부과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방위사업청공고제2014-57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
조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뉴트론전자 주식회사
  나.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파이어2 101동409,410호(신동)
  다. 법인번호 : 135811-*******
                                 80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3. 채권금액 : 972,794,35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921,780,740원+이자51,013,610원)
4. 채권세부과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방위사업청공고제2014-58호
                        국가채권 납입고지 및 회수업무 위탁사실 통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의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주식회사 에스테크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14-1, 원신빌딩(화곡동)
  다. 법인번호 : 110111-*******
3. 채권금액 : 347,151,630원 (2014.11.10일까지 발생한 이자포함한 금액)
            (원금256,727,340원+이자90,424,290원)
4. 채권세부과목: 손해배상금
5. 납입기한 : 2014년11월10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채권회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8.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주무관 김점곤(전화번호:02-2079-4131)
◉문화재청공고제2014-31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문화재청장
                           81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대구 파계사 원통전(大邱 把溪寺 圓通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 (중대동 7)
   - 양 식 : 정면3칸, 측면 3칸(ㅡ자형), 다포계 목구조, 맞배지붕, 5량가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 지정면적 : 157.2㎡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대구광역시                     대한불교 대구광역시 대한불교 대구광역시
   1 동구 중대동 종 5,243 157.2 조계종 동구 중대동 조계종 동구 중대동
        7번지                      파계사      7번지   파계사     7번지
   계               5,243 157.2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대구광역시 관광과 및 동구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대구광역시청 관광과
    - 전화 (053) 803-3758 / 팩스 (053) 803-3879
    - 주소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ㅇ 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 662-2363 / 팩스 (053) 662-2159
    - 주소 (우 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신암동)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82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파계사는 창건에 관한 기록이 확실치 않으나 신라 애장왕 5년(804년)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창건하
였다고 전한다. 팔공산 자락에 원통전과 진동루가 남북축을 이루면서 좌우 건물이 위치한 전형적인
산지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중심전각인 원통전은 근래 발견된 원통전 상량묵서에 1605년에 공사
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606년에 공사를 마친 것을 알 수 있다.
  원통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성하고 내부는 마루를 깔았다. 기단의 가구와 ‘ㄱ’자형 귀틀석
의 모습과 기법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창건 당시인 신라 시기까지
올려 볼 수 있는 고식으로 보인다.
  불상이 모셔진 수미단에는 수미산을 상징하는 각종 문양이 투각되어 있는데, 이들 중 봉황과 학은
국가 안녕과 왕손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새긴 것으로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992호) 내
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영조대왕 도포와 함께 파계사가 왕실의 원당임을 읽게 하며 일반적인
수미단에 비해서 수작으로 눈길을 끈다. 공포의 구성은 내외출목수가 2출목으로 같으며 첨차 상부에
공안(栱眼)이 설치된 것이 있어 고식의 흔적이 보인다. 창호는 정면 3칸에 모두 설치하였다. 배면 양
협칸에는 상인방에 문선과 중간기둥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쌍여닫이 판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파계사 원통전은 상량문 묵서에 의해 1606년 중창하였음이 밝혀진 건물로 고식의 기단을 비롯한
17~18세기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다포맞배 건물의 전형적인 공포형식의 특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원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유물이 온전히 보전되고 있다.
  인근 동화사 대웅전(보물 제1563호, 1732년 중창)보다 앞선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통전
은 건축 기술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볼 때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83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4-227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DAS-44406-6) 위해성 심사결과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콩
(DAS-44406-6)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14-228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DAS-68416-4) 위해성 심사결과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콩
(DAS-68416-4)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3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1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포스7호의 피예인부선 미래9001호 등부표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4-063호)
2. 피 요 청 자 : 김옥찬 (1956. 6. 17.)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유한 포스7호 예인선열이 2013. 8. 11. 14:32경 부산북항 통항분리대 인근 해상(북위 35도
03분 59초 동경 129도 07분 52초)에서 부산북항 유도등부표와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소유하는 포스7호 예인선이 부산항 출입항로 유도등부표에 너무 가깝게 접근하
여 부선 미래9001호가 등부표에 접촉한 것이나 포스7호의 소유자인 귀하가 항해사에 대한 지도 감독
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귀하가 운항하는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선박 및 선
원을 지도 감독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84
◉농촌진흥청공고제2014-227호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DAS-44406-6) 위해성심사결과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에서위해성심사신청한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제초제저항성콩
(DAS-44406-6)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3-1조및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방출이되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결과는농림축산업용LMO 위해성심사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4년11월1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14-228호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DAS-68416-4) 위해성심사결과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에서위해성심사신청한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제초제저항성콩
(DAS-68416-4)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3-1조및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방출이되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결과는농림축산업용LMO 위해성심사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4년11월12일
농촌진흥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3호
시정권고재결
2014년9월16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예인선포스7호의피예인부선미래9001호등부표접촉사건(부산해심제2014-063호)
2. 피요청자: 김옥찬(1956. 6. 17.)
[시정권고서]
귀하가소유한포스7호예인선열이2013. 8. 11. 14:32경부산북항통항분리대인근해상(북위35도
03분59초동경129도07분52초)에서부산북항유도등부표와접촉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소유하는포스7호예인선이부산항출입항로유도등부표에너무가깝게접근하
여부선미래9001호가등부표에접촉한것이나포스7호의소유자인귀하가항해사에대한지도감독
을소홀히한것도일부원인이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정
에따라, 귀하가운항하는선박이안전한항해를할수있도록안전관리체제를구축하고선박및선
원을지도감독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144호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입안예고
1. 추진 내용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1동(면) 2개 우체국, 인근국과 거리가 가
  까운 우체국을 통폐합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대구수성1가우체국               6급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272 ’14.12.31.자
       (대구수성우체국)
      구미옥계동우체국                6급           경북 구미시 흥안로2길 5-2 ’14.12.31.자
         (구미우체국)
      상주무양동출장소              출장소             경북 상주시 삼백로 80   ’14.12.31.자
         (상주우체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53-940-1416, 팩스 : 053-940-1439
    o 이메일 : kds2004@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6, 담당자 김동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신고폐지
                            85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14-237호
                      2015~2016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업무 위탁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6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
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5. 1. 1. ~ 2016. 12. 31.(2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의한 교육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22호
                      학교(한사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산 5-1번지 외 5필지에 한사랑학교(특수학교)를 신설코자 사회복지법
  인 어린이재단회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하고 같
  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번지
   나. 성 명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회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특수학교
   나. 명 칭 : 한사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산5-1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사업시행면적 - 4,995.00 ㎡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795.56 ㎡
             건축 연면적 - 2,386.95 ㎡
   다. 재 원 :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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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 스팸 전화번호
                                         위반사항      정사항
 1 김병조(남) 1961.08.03 인천       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2-6317-0505
                          안남로 ***      제2항,제5항,제7항 부과
      (주)
 2 에스크앤솔루션 110111-5****** 서울  강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10-7362-5506
                          등촌로 ***      제2항,제5항,제7항 부과
 3 한상진(남) 1978.07.28 ***  울산  중구  학성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10-6831-7771
                                       제2항,제5항,제7항 부과
                          서울
 4 황홍기(남) 1986.10.02 마천로 ***  송파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10-5858-8690
                                       제2항,제5항,제7항 부과
 5 유한종합상사 110111-4****** 가산면 가산로 ***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
    주식회사                  경기도  포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부과 1544-2669
 6 최운열(남) 1982.04.04 서울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10-7605-2220
                          삼성로 ***      제2항,제5항,제7항 부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32호
                       탐사권설정출원 각하 통보(설천지적 제19호)
1. 귀하께서 2013. 07. 09.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설천지적 제19호 규석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출석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
   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1월 1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권수길 귀하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5길 36-68)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4-227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 제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을 승인 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 : 032-440-4672),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전화 :
032-453-298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2-890-53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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