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정정 내용
연                  지
  소재지       지번       면적 면적
번                  목
                     (㎡) (㎡)
                                   성 명          주 소
   서울시
             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 송파구 83-60            17   17    이ㅇ기
             로                           83-48번지 401호
   풍납동
                                                              지번·지정면적
                   도
 2   〃     83-63        43   43    이ㅇ기           〃               정정
                   로
                                                               (17→4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3   〃     152-8 대     178   178 조ㅇ자외4
                                         113-28 우리@ 201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4   〃     222-89 대    102   102   이ㅇ성   840 동신사랑@ 203동 201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   〃     131-20 대    145   145   한ㅇ례
                                         13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6   〃     142-15 대    165   165   박ㅇ준
                                         142-15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7   〃     259-32 대    112   112   이ㅇ택
                                         259-32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   〃     298-7 대     116   116   송ㅇ희
                                         298-7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9   〃     222-94 대    106   106   유ㅇ도
                                         222-94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0   〃     150-14 대     62   62    김ㅇ호
                                         150-14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1   〃     222-32 대    145   145   오ㅇ환
                                         222-32
           222-10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   〃            대    122   122   나ㅇ근
              4                          222-104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길
13    〃   279-46 대   162   162     박ㅇ태
                                         112-13 (사기소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    〃   221-27 대   172   172     조ㅇ돈
                                         22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    〃   130-41 대   142   142     신ㅇ식
                                         130-4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6    〃   130-34 대   168   168     이ㅇ주
                                         130-34
     합계              1,957 1,957
◉서울특별시고시제2022-13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10-2단지)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AC10-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AC10-2BL 공동주택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헌동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AC10-2BL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따로붙임참조
5.「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81)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
계부(전화번호: 02-3410-7966)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AC10-2BL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AC10-2BL
② 대 지 면 적 (㎡)
23,057.00
③ 건 축 면 적 (㎡)
9,129.12
9,080.06
④ 건축 연면적 (㎡)
83,567.26
86,687.13
⑤ 건  폐  율  (%)
39.59%
39.38%
⑥ 용  적  률  (%)
238.45%
245.59%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0동 / 지하2층 / 지상14층 ~ 지상16층
주택
형별
국민
임대
59A㎡ : 55세대, 
59A-S(주거약자)㎡ : 9세대, 
59B㎡ : 71세대, 
59B-S(주거약자)㎡ : 7세대, 
59C㎡ : 14세대, 59D㎡ : 40세대
59A㎡ : 55세대, 
59A-S(주거약자)㎡ : 9세대, 
59B㎡ : 71세대, 
59B-S(주거약자)㎡ : 7세대, 
59C㎡ : 14세대, 59D㎡ : 27세대, 
84A㎡ : 13세대
공공
59A㎡ : 139세대, 
59A㎡ : 139세대,
분양
59B㎡ : 139세대, 
59C㎡ : 13세대, 59D㎡ : 74세대, 
59E㎡ : 16세대
59B㎡ : 117세대, 
59D㎡ : 87세대, 59E㎡ : 12세대, 
84A㎡ : 13세대, 
84B㎡ : 13세대
계
총 577세대
총 577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0. 01. ~ 2025. 03.
2022. 07. ~ 2024. 08.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625대 
(면적 : 21,848.79㎡)
625대 
(면적 : 22,053.04㎡)
관리사무소
282.91㎡
275.37㎡
(MDF,방재실 포함)
용역원휴게실
26.32㎡
26.20㎡
어린이집
361.87㎡
380.04㎡
경로당
227.94㎡
230.25㎡
도서관(작은도서관)
278.73㎡
276.37㎡
피트니스센터
247.12㎡
248.10㎡
게스트룸
55.54㎡
81.07㎡
창작소
67.95㎡
67.81㎡
실내놀이터
110.76㎡
112.48㎡
공방
103.54㎡
-
멀티룸
54.01㎡
123.77㎡
사랑방
185.94㎡
-
사회적기업
-
145.41㎡
경비실-1(주동출입구)
46.02㎡
11.78㎡
경비실-2(지하1층)
27.23㎡
계절창고(지하1층)
328.65㎡
499.05㎡
택배보관소
81.49㎡
-
재활용품창고
36.07㎡
-
창고(지하1층)
62.58㎡
66.82㎡
기계실-1
150.91㎡
194.68㎡
기계실–2(펌프실)
32.57㎡
29.27㎡
제연휀룸
-
703.32㎡
배관및밸브실
-
507.11㎡
전기실
175.52㎡
218.82㎡
발전기실
51.02㎡
45.71㎡
통신실
175.34㎡
221.79㎡
⑩ 
판매
시설
판매시설-1
1,446.31㎡
1,401.33㎡
판매시설-2
686.14㎡
693.58㎡
판매시설-3
1,272.42㎡
1,268.01㎡
판매시설-4
728.28㎡
736.42㎡
복도 및 계단실
1,073.50㎡
918.58㎡
화장실
245.52㎡
판매시설 경비실
-
26.48㎡
관리사무소
28.28㎡
-
전기실
402.62㎡
96.75㎡
발전기실
19.38㎡
기계실
261.56㎡
냉각실
-
86.14㎡
지하주차장
3,213.61㎡
3,221.61㎡
⑪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1~5
402.37㎡
169.93㎡
근린생활시설-6~9
186.82㎡
복도, 화장실및실외기실
69.29㎡
지하주차장
75.01㎡
70.00㎡
⑫ 공동저수시설
577(ton)
577(ton)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⑬ 
단위
세대
면적
국민
임대
59A㎡
55
59.40
22.82
82.22
47.54
129.76
59A-S㎡
9
59.40
22.82
82.22
47.54
129.76
59B㎡
71
59.46
22.84
82.30
47.56
129.86
59B-S㎡
7
59.46
22.84
82.30
47.56
129.86
59C㎡
14
59.85
23.01
82.86
47.89
130.75
59D㎡
27
59.93
23.04
82.97
47.97
130.94
84A㎡
13
84.85
32.61
117.46
67.90
185.36
추가
공공
분양
59A㎡
139
59.40
22.82
82.22
47.54
129.76
59B㎡
117
59.46
22.84
82.30
47.56
129.86
59D㎡
87
59.93
23.04
82.97
47.96
130.93
59E㎡
12
59.70
22.94
82.64
47.76
130.40
84A㎡
13
84.85
32.61
117.46
67.90
185.36
추가
84B㎡
13
84.86
32.61
117.47
67.90
185.37
추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4단계T2 중수도시설공사”의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4단계T2 중수도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234번지일원
ㅇ면적: 53,166,768.4m2 (금회사업부지면적: 26,545,5 m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사업기간변경)
ㅇ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및제2여객터미널인근지역에서발생되는오수를처리하여중수를확보
하고, 주변해역의수질환경보전에기여하고자함
ㅇ사업개요: 수처리시설증축(연면적18,713 m2, 처리용량20000 m3/일)
5. 사업시행기간
ㅇ2020. 3. ∼2023. 4.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1074억원
ㅇ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100 %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허가
관련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5), 사업관련사항은인천국제공항공사기반설비팀(032-741-5578)로연락바랍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
2020. 3.~ 2022. 3.
2020. 3.~ 2023. 4.
증13개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233-37
잡
2008748.2
(사업면적3446.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34
잡
480897.4
(사업면적23098.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개발사업(1단계)”의실시계획
변경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955번지일원
ㅇ면적: 53166768.40㎡(금회사업시행면적: 461661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성명: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대표: 앤드류데이빗빌라니)
ㅇ주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30, 디동1603호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호텔, 카지노, 공연장등복합리조트개발로다양한관광인프라구축, 공항주변개발
및한국관광경쟁력제고
ㅇ사업개요(변경)
- 당초: 호텔, 공연장, 카지노등복합리조트건설(사업부지507320.00 ㎡, 연면적347335.35 ㎡)
- 변경: 호텔, 공연장, 카지노등복합리조트건설(사업부지461661.00 ㎡, 연면적352814.38 ㎡)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착공일로부터35개월
ㅇ변경: 착공일로부터50개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변경)
ㅇ총사업비
- 당초: 1조5천억원
- 변경: 1조8천억원
ㅇ재원조달계획
- 당초: 자기자본35 %
- 변경: 자기자본36 %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955
잡
2224320.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2-68호
관인(공인등록)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항에따라
설치된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공인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제6조(등록및관리)에따라등록하고, 제8조(공고)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3월30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3월23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습비등조정위원회인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14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에 추가
된 인정분야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기 관 명         대표자   인정 번호                추가 인정 분야
                                하천수/호소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4.1b)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제1호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 (ES 10905.1a)
    서울분원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하천수/호소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4.1b)
     경기도
                  박용배    제4호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 (ES 10905.1a)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주)한국유로핀즈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 (ES 10905.1a)
                  한재성    제7호
   분석서비스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 (ES 10905.1a)
 (주)디케이사이언스       유해민    제8호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부산광역시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 (ES 10905.1a)
                  안병선    제9호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 (ES 10905.1a)
 기인첨단환경기술(주)      김기환   제10호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 (ES 10905.1a)
  (주)이앤비테크        최진수   제11호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 (ES 10905.1a)
   (주)대현환경        서병원   제14호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 (ES 10905.1a)
    (주)에리타        주완호   제15호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 (ES 10905.1a)
  (주)한국이엠씨        김종호   제16호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국가기록원공고 제2022-18호
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3년 31일
           국가기록원장
□ 등록 관인의 등록 연월일 : 2022년 3월 24일(최초사용일 : 동일)
국가기록원인민원사무용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8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4. 2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051-
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배*주
42-2017-20-0000507
356천일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22-3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3월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  표  자 : 홍 유 식
3.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22-1호
6. 지 정 일 자 : 2022. 3. 25.
7. 전 화 번 호 : 033-730-0385∼6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56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예고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2.3.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고내용 : 명단 공개 예고 통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30.(수) ~ 4. 12.(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폐문부재,
    1       강기운       청주지방법원 2021정드50001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2       김민정       광주가정법원 2021정드306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7. 11.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
        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58호
2022년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지구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활력증진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제12조제1항에따라2022년노후거
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지정하고, 같은법제12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정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활성화를통해균형있는지역발전및경제발전의효과제고
나. 산업단지의디지털화와친환경화를통한혁신역량강화, 입주업종의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
스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및지원·편의시설보수·확충등을통해산업입지의기능을향상시
키고산업단지의경쟁력강화
2. 지정단지
시도
명칭
위치(면적)
사업기간
시행방법
대구
성서4·5차일반산업단지
달서구월암동, 대천동, 달성군다사읍
세천리일원(1,903천㎡)
’21년～’23년
재정비방식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연수구송도동일원
(2,402천㎡)
’21년～’23년
재정비방식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광주광역시구역)
광산구삼거동, 덕림동, 동호동일원
(1,845천㎡)
’21년～’23년
재정비방식
경북
김천1일반산업단지
김천시어모면다남리, 남산리, 응명동
일원(3,349천㎡)
’21년～’23년
재정비방식
성주·성주2일반산업단지
성주군성주읍학산리, 금산리, 예산리
일원(1,809천㎡)
’21년～’23년
재정비방식
부산
명지·녹산국가단지
(부산광역시구역)
강서구명지동및녹산동일원
(8,841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사하구신평동, 장림동일원
(2,815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사상재생사업지구
사상구주례동, 감전동, 학장동일원
(3,021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울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북구효문동, 동구전하동, 남구선암동,
용연동, 여천동일원(48,444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남구두왕동일원
(1,287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매곡일반산업단지
북구매곡동일원
(565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경기
반월특수지역
(안산신도시, 시화지구1단계)
안산시원시동, 성곡동, 시흥시정왕동
일원(33,490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발안일반산업단지
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 상신리, 하길리
일원(1,839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3. 관계서류는해당지자체에서열람할수있음
시도
명칭
위치(면적)
사업기간
시행방법
성남일반산업단지
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일원
(1,513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전북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군산시소룡동, 오식도동, 비응도동일원
(64,161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새만금지구국가산업단지
(준공지역)
군산시오식도동일원
(4,390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익산시팔봉동, 용제동일원
(3,273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군봉동읍둔산리일원
(3,074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창원시외동, 남산동, 성산동, 웅남동,
신촌동, 팔용동일원(35,870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김해시주촌면망덕리, 농소리일원
(1,524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사천제1·2일반산업단지
사천시사천읍, 사남면, 용현면일원
(4,162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칠서일반산업단지
함안군칠서면대치리, 계내리일원
(3,052천㎡)
’22년～’24년
재정비방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1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슬하비네스
2020.**.**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3.10
◉국방부공고제2022-111호
　인감증명서서식정비를위한2개법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30일
국방부장관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인감증명서를대체하여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제출할수있다는것을명확히하여,
본인
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의취지를반영하고국민의행정편의성을높이기위한개정으로
「군검찰보존사무규칙」등2개국방부령을개정
2. 주요내용
연번
법령명 
개정내용 
1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시행규칙)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2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자우편: chs2711@mnd.go.kr
- 전화: 02-748-682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전화02-748-6821)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5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공포, 7. 12.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지원 대상･기준 및 지원신청에 관한 절차(안 제19
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지원의 대상 및 기준 (안 제19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지
원의 대상 및 기준(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라.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규정에 포함 (시행령 제82조
의2 제8의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9.(월)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
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2-110호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국방부장관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계엄법 시행령」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


2. 주요내용

    연번              법령명                      개정내용

     1    계엄법 시행령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s2711@mnd.go.kr
  - 전화 : 02-748-682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5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
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
수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공포, 7. 12.시행)
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융자기준 등에 관한 시
행규칙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 징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삭제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절차 및 신청 서식 마련(안 7조, 별지 25호서식)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8조제1항 신설)
다.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추
가징수에 대한 통지서 서식 마련 (안 제8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9.(월)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
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0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임재우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2
김민지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3
장기원
197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3.09.04.
외국국적취득
4
원동준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5
김광재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6
남연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7
이원양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8
장규락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7.05.22.
외국국적취득
9
장경녕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1.05.10.
외국국적취득
10
최영근
1995.**.**.
남성
일본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11
최성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12
배건수
1983.**.**.
남성
일본
충청북도 음성군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13
유인태
1983.**.**.
남성
일본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14
신유진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4.08.17.
외국국적취득
15
조리애
198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16
전복순
1953.**.**.
여성
일본
충청남도 홍성군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17
이상용
1979.**.**.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1.02.15.
외국국적취득
18
이재희
1988.**.**.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19
배장광
198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20
김여진
2014.**.**.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21
김민서
201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22
김영아
2019.**.**.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23
유현순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24
이철원
196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25
최유화
198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26
이조자
1938.**.**.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27
고리사
197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5.05.06.
외국국적취득
28
유의명
195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29
김형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30
김도환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31
송은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6.12.
외국국적취득
32
안정명
199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33
차영치
195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34
강인
195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35
차수일
198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36
고지미
199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37
김향순
1966.**.**.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2.17.
외국국적취득
38
김전황
1991.**.**.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2.17.
외국국적취득
39
김상황
199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2.17.
외국국적취득
40
황양순
194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주시 ****
1982.02.02.
외국국적취득
41
손전자
196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주시 ****
1982.02.02.
외국국적취득
42
배원강
2017.**.**.
남성
일본
충청북도 음성군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43
김상현
197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44
이경아
1975.**.**.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45
함대훈
1983.**.**.
남성
일본
경기도 양평군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46
정윤정
198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47
권택기
196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1.11.
외국국적취득
48
윤욱자
196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1.11.
외국국적취득
49
최수웅
1945.**.**.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50
궁원경자
196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4.06.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51
김두선
1947.**.**.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52
김숙향
1969.**.**.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53
최박기
199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54
배히로미
1970.**.**.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0.10.07.
외국국적취득
55
배강
1974.**.**.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0.10.07.
외국국적취득
56
김헌
1983.**.**.
남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57
최세지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58
박소현
2014.**.**.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1.17.
외국국적취득
59
최상만
193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1981.11.21.
외국국적취득
60
최양자
1966.**.**.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1981.11.21.
외국국적취득
61
고정
196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2.01.12.
외국국적취득
62
고하수
195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3.12.19.
외국국적취득
63
유리나
198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64
현경숙
195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8.08.
외국국적취득
65
장동식
199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66
정병주
1952.**.**.
남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1983.07.26.
외국국적취득
67
김종헌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2-18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록        주된                       등록
         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연월일       사업                       구분

                   경기도
                                             저탄소
                   과천시
         한국기후‧                             친환경생활을              신기후
                   새술막길     이우균    2010.             02-503-          변경
 제128호   환경네트                              위한 국민실천              체제
                   10-13,   외 1인   03.23              2284           (대표자)
          워크                               프로그램 개발             대응팀
                     5층
                                            및 보급 등
                   (정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