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07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대상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85개소
       *별도붙임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018.01.11.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남영, Tel : 02-2640-1309)
  * 직권말소 대상업소
no       업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1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60033168   (주)고세이코리아   배*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63-1 국제흥업B/D 303호
         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     수입.판매업    20060033124   (주)고세이코리아   배*성   363-1 국제흥업B/D 303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3     수입.판매업    20060105120   (주)뉴트라스트림   리차드*        테헤란로7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12(역삼동,허바허바빌딩 3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판매업
 4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60105122   (주)뉴트라스트림   리차드*        테헤란로7길
         업)                                     12(역삼동,허바허바빌딩 3층)
                                  89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no       업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소재지
       수입식품등
 5     수입.판매업    20020099128 (주)대원사이언스   홍*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5(7층 서초동, 남도빌딩)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6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40099730 (주)대원사이언스      홍*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5(7층 서초동, 남도빌딩)
         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판매업
7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100107067    (주)바이탈라이프코리 권*정        강남대로136길
                                    아           10(논현동,유신빌딩  5층)
         업)
       수입식품등                 (주)바이탈라이프코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8      수입.판매업    20050106446        아    권*정        강남대로136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10(논현동,유신빌딩 5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판매업
9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120105205 (주)보테닉오일코리아 김*옥 테헤란로51길 18(지상412호
         업)                                        역삼동, 광진빌딩)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수입.판매업    20120105207 (주)보테닉오일코리아 김*옥 테헤란로51길 18(지상412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역삼동, 광진빌딩)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11     수입.판매업    20040108985 (주)비앤에이치아이씨 이*희         봉은사로49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22(논현동,코리아아트센타 4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판매업
12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50105854 (주)비앤에이치아이씨 이*희           봉은사로49길
         업)                                  22(논현동,코리아아트센타 4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13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40106295 (주)에이치오피    신*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바이오사업부         328(역삼동,동우빌딩 16층)
         업)
       수입식품등
14     수입.판매업    20000107503 (주)에이치오피
                                바이오사업부   신*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역삼동,동우빌딩  16층)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15     수입.판매업    20070107389 (주)엔엔에이취
                                  (NNH)  강*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6(삼성동,LG트윈텔1차 608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16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70105350 (주)엔엔에이취    강*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NNH)       6(삼성동,LG트윈텔1차 608호)
         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판매업
17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50107173      (주)웰빙캐슬  서*현         테헤란로83길
         업)                                    14(삼성동,두산위브 312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18     수입.판매업    20000107528    (주)웰빙캐슬  서*현         테헤란로83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14(삼성동,두산위브 312호)
                               894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no       업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소재지
       수입식품등
19     수입.판매업    20120115810     (주)자광    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6길
                                                     10(지상2층 문정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120115403     (주)자광    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6길
                                                     10(지상2층 문정동)
         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21     수입.판매업    20080039068   (주)헬씨웨이    탄*원           아차산로78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75(광장동,현대골든텔 2-513)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판매업
22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80039176     (주)헬씨웨이    탄*원           아차산로78길
         업)                                    75(광장동,현대골든텔     2-513)
       수입식품등
23     수입.판매업    20070106969 바이오글랜코리아 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길
                                                   8(일원동,의진빌딩 4층)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4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70107110 바이오글랜코리아 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길
                                                   8(일원동,의진빌딩 4층)
         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5     수입.판매업    20120107785 비티엔건강관리(주)    김*       523(지상13층 청담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수입.판매업
26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110108118 비티엔건강관리(주)      김*       523(지상13층 청담동,
         업)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7 (구.축산물판매업-수입  20070015275 암브로푸드시스템(주) 김*섭 서울 강남구 405    청담동재정빌딩
        판매업)
       수입식품등
28     수입.판매업    20070107183 암브로푸드시스템(주) 김*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06(청담동,재정빌딩 405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29     수입.판매업    20030320325 임팩스링크코리아 김*덕 무궁화로 7-63(1557호 장항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우인아크리움빌2)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수입.판매업
30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40320385 임팩스링크코리아 김*덕 무궁화로 7-63(1557호 장항동,
         업)                                           우인아크리움빌2)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31     수입.판매업    20090107597 웨이오라코리아     스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8(역삼동,백림빌딩 7층)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32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90107596 웨이오라코리아       스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8(역삼동,백림빌딩 7층)
         업)
                                 895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no       업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소재지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7길
33     수입.판매업    20050076051     한국고다마    미조구찌** 29(화곡동,모닝스카이빌딩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702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7길
       수입.판매업
34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40076886       한국고다마    미조구찌** 29(화곡동,모닝스카이빌딩
         업)                                                 70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35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40086597 한국칼캠약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한*니 9(문래동5가,유니온빌딩         405호)
         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6     수입.판매업    20050087272 한국칼캠약품(주)     한*니 9(문래동5가,유니온빌딩         405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판매업
37 (구.축산물판매업-수입  20120015275 에우키온코리아      코르라도** 영등포로57길 9 (신길동, 대우
                                 유한회사                   디오빌 골든뷰
        판매업)                                           오피스텔)1205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8     수입.판매업    20120087154 에우키온코리아유한회   코르라도** 영등포로57길       9 (신길동, 대우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사                    디오빌 골든뷰
                                                       오피스텔)1205호
       수입식품등                  지아이씨코리아(GIC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39     수입.판매업    20050320336     KOREA)    이*성 중앙로 1542(대화동,노블타워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72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40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110108019 모나비코리아(유) 그라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청담동)
         업)
       수입식품등
41     수입.판매업    20100105098 모나비코리아유한회사 그라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청담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42     수입.판매업    20110080981 (주)니찌보 코리아 우*민              316(1304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구로동,한라빌리언스)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수입.판매업
43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120080353 (주)니찌보코리아       우*민           316(1304호
         업)                                          구로동,한라빌리언스)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수입.판매업
44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40077723   (주)스타막스인터내숀   김*관            466(201호
                                   얼                 등촌동,우리벤처타운)
         업)
       수입식품등
45     수입.판매업    20060059556 (주)해오름엔터프라이
                                   즈       송*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상계동,파르코1417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6     수입.판매업    20060106030 (주)알비씨라이프싸이
                                   언스      신*대     411(삼성동,성담빌딩 15층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12층)
                                   896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no       업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47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60105121 (주)알비씨라이프싸이 신*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언스         411(삼성동,성담빌딩 15층)
         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수입.판매업
48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80114830 (주)앤앤비월드      이*걸 220(지상2층 석촌동, 보정빌딩
         업)                                             201호)
       수입식품등
49     수입.판매업    20050115223 (주)앤앤비월드    이*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2층 석촌동, 보정빌딩)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50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130107798     (주)웰컴홈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수 테헤란로69길       13(4층 삼성동)
         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51     수입.판매업    20130107804     (주)웰컴홈  최*수 테헤란로69길       13(4층 삼성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2
       수입.판매업
52 (구.축산물판매업-수입 20120015022        비투인   박*년 75번길38-10(장항동,우림로데
        판매업)                                      오스위트)1202호일부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53     수입.판매업    20110320531       비투인   박*년 중앙로1275번길 38-10(1309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장항동, 우림로데오스위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54     수입.판매업    20130029679      세계무역    정* 160(산림동,    2층 마열 212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수입.판매업
55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120029897        세계무역    정*   160(2층 마열212호 산림동,
         업)                                            청계상가)
       수입식품등
56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70098095 유니버셜뉴트리션코리
       수입.판매업
                                 아주식회사   김*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길
                                                  91(방배동,2층 201호)
         업)
       수입식품등
57     수입.판매업    20070098056 유니버셜뉴트리션코리
                                 아주식회사   김*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길
                                                     91(방배동,2층)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58 (구.축산물판매업-수입  20090015041 이뮤노텍코리아(주) 제임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642번지
                                                     희앤썬빌딩 8층
        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59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090105368 이뮤노텍코리아(주) 제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
                                                     희앤썬빌딩 8층
         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60     수입.판매업    20090105370 이뮤노텍코리아(주) 제임스** 테헤란로25길        10(역삼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897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902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05-30
-0000067
권**
102연흥호
인천옹진군
영흥면
변경검사수검
불이행
변경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2-1993-30
-0000425
민서산업
106서진호
인천남구
용현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14-10-0
000065
이**
105경기호
경기김포시
월곶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1-2016-10-0
000247
김**
101동원호
경기화성시
서신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2-1992-10-0
000003
강**
101세영1호
인천남구
인중로
정기재검사
수검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17.12.13~18.2.12)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1998-10-0
000013
김**
102호진호
인천남구
매소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17.12.13~18.2.12)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처분예정: 변경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8. 2. 1.(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및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자
: 2017. 12. 13.(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
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9호
                      보 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 )
                         험                                        달


 보 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 회의 장을 통해 보 업법 제98조 등 위반자
  험                                               험협                  험


에 대한 처분결과(보 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 취소)를 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 나, 수취인 명
                 험                        록           당                            으       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 통지가 가능하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어            불       므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 대상자
       달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번호
       보험설계사
                         (        )


         박미향             700814-*******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 58번길 29
       보험설계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27번길
         조일영             740310-*******

2. 서류의 명칭 : 보 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험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 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 니다.
             험                                                             습


  (2) 본 처분에 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은 로부터 1월 이내에 재 을 청구할
             불                                            받   날                        심


     수 있 , 90일 이내에 행정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립니다.
        으며                   심판                                       려드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박미향은 2015.2.13. 본인 소유의 차량
                  으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남편이 자신의 승용차
      보험설계사       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내용을 제보험업법           조의    업무정지
                                                                     일
        박미향       조작하여 KB손해보험 에 대인배상보험금 366만원 제86조 180
                                      ㈜
                                                          102   3,
                                                                   (신계약 모집업무 限)
                  및 대물배상보험금 90만원 등 총 456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보험설계사 조일영은 前 현대해상화재 보험 소                   ㈜


                  속 보험설계사 △△△, A정형외과 원무과 직원 ▲
                  ▲▲ 등과 사전 공모하여 본인, 본인의 부인 및 아
                  들이 A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직인을 날
                  인하는 방법으로 2014.7.18.~2015.12.24. 기간 중 현
                  대해상화재보험 에 총 50회에 걸쳐 실손의료보험
                  금 총 78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인 및 아 제보험업법
                              ㈜


      보험설계사                                               102조의2, 등록취소
        조일영       들로 하여금 총 2,48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제제10286조의      조 3,
                  하였으며,
                   2014.7.17.~2015.12.9.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
                   ▲▲, ▲▲▲의 언니 및 동생, 보험설계사 △△△
                   으로 하여금 현대해상화재 보험 으로부터 총 62     ㈜


                   회에 걸쳐 3,776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 한 의는 금융위원회 보 과(2100-2967)로 연 하여 주시기 바 니다.
             련       문                    험                   락                랍




                                            757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8. 1. 24. ~ 2018. 3. 23.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화         42-2015-30-0000107 633광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4길
     박*심         42-1993-30-0000268 653오양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13번길
     이*욱         42-2013-30-0000179 600젬마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8.1.23.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한) : 2018. 1. 25.(목)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90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형         42-2015-30-0000226 610대진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7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1. 22.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숙           42-2001-30-0000324        705현대호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격포윗길
  이○식           42-2015-70-0000040        700명성호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이○선          94-2012-70-0000128       ○선순창501호   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대가1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4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
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18. 2. 1.(목) 10: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예정
                                      (호출부호)                    사항    처분
  1   ㈜서원건설     94-2016-81-0000010   서원제주50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4-2016-81-0000011   서원제주504호       신성로10길            신고
                94-2011-81-0000633   제스코제주5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폐지
  2   ㈜제스코      94-2011-81-0000634   제스코제주502호       남광로        전파
                94-2011-81-0000635   제스코제주503호                  사용료
  3    이○○      41-2011-80-0000008    999만해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체납
                                                  조천읍 조함해안로           허가
  4    채○○      42-2016-80-0000004    900수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취소
                                                  한림읍 한림해안로
                                         905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관리서기보(9급)                                               12
    교환서기보(9급)                                                1
    보안서기보(9급)                                                6
    건축운영주사(6급)                                               1
    기계운영주사보(7급)                                              1
    열관리주사보(7급)                                               1
    사무운영서기보(9급)                                             15
    보건운영서기보(9급)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공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물품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헌법재판소 사무처 조직개편안
을 반영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감사과를 평가감사과로, 법제연구과를 법제과로, 국제협력과와 국제정책과를 각각 국제과
   와 AACC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항을 조정함(제9조)
 나. 협력행정과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관리과를 신설하고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항을 조정함(제10조)
 다. 5급 1명, 7급 3명, 8급 1명 및 전문경력관 다급 1명 등 총 6명의 정원을 증원함(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7-231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 도시계획과(☎053-803-4471),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053- 662
-28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장
1. 결정(변경)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