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 탑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6      산11-2     임       425      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87-3 전       성    문 고시해제
                                     사직APT 9-406
        산23-4     임         0   306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256-5 이        화    영 추가고시
 7      산38       임       497   54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384       정    상    호 위치변경
                                                                           면적증가
 8       352      답       361   43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256       성    건    용 위치변경
                                                                           면적증가
         353-1    전         0      33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256     성    건    용 추가고시
 11      586-1    답       371   546 충북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 108-2 민        정    자 위치변경
                                                                           면적증가
소재지: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
 13      산1-2     임       268      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6     박    명    순 고시해제
                                     진로APT 106-304호
         산2-2     임       186   649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6      박    명    순 위치변경
                                     진로APT 106-304호                        면적증가
소재지: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14     산11-1     임       268   628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160       진양하씨참봉공 면적증가
                                                             (연)파 종 중
                                         (지상권, 서울 성동구 광장동218 대한제지(주)
                                지상권, 서울 중구 충무로2가49-17 대한팔프공업(주))
 15      210-3    전       467      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1        구    제    식 고시해제
                                     목련APT 1224-602
                                (지상권, 서울 중구 충무로2가49-17 대한팔프공업(주))
         212-1    임         0   117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1         구    제    식 추가고시

                                     목련APT 1224-602
         214-2    임         0   462 국유지                                    추가고시
소재지: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18      200      답       305      0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361      박    재    하 고시해제
소재지: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19      455      답       115      0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170      박    재    명 고시해제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440-8 박       재    기

         455-1    답       182      0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242      박    예    석 고시해제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170      박    재    명

                                          61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 탑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440-8 박                     재      기
소재지: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20      286-3    답       229       0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246               김           대      용 고시해제
         286-4    답       121       0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246               김           대      용 고시해제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154kV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9.111㎞                          9.886㎞                            0.775㎞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8,213㎡                          9,685㎡                            1,472㎡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세 분 위              치           또    는           구       간 당        초 변           경 비     고
154㎸     변경 고압선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산113                                           329         389      +60

직동-언양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44-84                                  218            0     -218

송전선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803                                          0       218      +218

건설사업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242                                     235         456      +221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11                                      214            0     -214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25-1                                    254            0     -254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3                                   344            0     -344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27                                          0       774      +774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26                                          0       498      +498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산77                                      224            0     -224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941-1                                    472            0     -472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941-2                                        7          0      -7

                                            62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지등의 명세(토지)
소재지: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철 탑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4     산113       임       329    389 진주시 호탄동 579-14         박 진 하 외 6 인 위치변경
                                    삼성아파트 101-1304                        면적증가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5      1044-84   전       218      0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655 공        병    수 고시해제
         803      답         0    218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655 공        병    수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소재지: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6     산242       임       235    456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388-4     장     정    충 위치변경
                                    대우마리나 108-1103                        면적증가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7     산242       임       418    674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388-4     장     정    충 위치변경
                                    대우마리나 108-1103                        면적증가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8     산297-7     임       374      0 울산시 남구 달동 1395-13      김     기    현 고시해제
                                    달동 우방맨션 101-1605
       산295-2     임         0    971 울산시 남구 달동 1395-13      김     기    현 추가고시
                                    달동 우방맨션 101-1605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소재지: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24     산11       임       214      0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6    우신산업개발(주) 고시해제
                                    우신빌딩 7층
        산27       임         0    394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6    우신산업개발(주) 추가고시
                                    우신빌딩 7층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25     산11       임       156      0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6    우신산업개발(주) 고시해제
                                    우신빌딩 7층
        산25-1     임       254      0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6    우신산업개발(주) 고시해제
                                    우신빌딩 7층
        산27       임         0    380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6    우신산업개발(주) 추가고시
                                    우신빌딩 7층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26     1056-3    임       344      0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617-4 류      문    열 고시해제

                                         63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 탑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산26       임       0        498 국유림                       산      림   청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27      산25-1     임       0        638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6      우신산업개발(주) 추가고시
                                        우신빌딩 7층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소재지: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C/H      산77       임      224        0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679 김             홍   길 고시해제
         941-1     전      472        0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600 영 산 신 씨 고시해제
                                                                  만섭공소문중
         941-2     전        7        0 부산시 중구 초량동 384             홍      인   식 고시해제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154㎸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158㎡                        4,274㎡                     116㎡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해당사항 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지등의 명세(토지)
소재지:북제주군 조천읍 와산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철 탑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1       361       목      204        0 북제주군 조천읍 와산리 1021          이      종   언 고시해제
         345       임        0       204 국유지                       북 제 주 군 추가고시
 7       121       임        0       243 국유지                       북 제 주 군 추가고시
소재지: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7       3816      임      127        0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2         김      용   식 고시해제
                                        벽산아파트 3-705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5-1          김      창   식
                                        인천 부평구 부개동 399-6          정      해   홍
                                        우성아파트 가-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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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 탑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8      3067      임       204      0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2    김     용    식 고시해제
                                    벽산아파트 3-705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5-1       김     창    식
                                    인천 부평구 부개동 399-6       정     해    홍
                                    우성아파트 가-101
        3073      전         0    204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2    김     용    식 추가고시
                                    벽산아파트 3-705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7        김     창    식
                                    우장산현대타운아파트 129-904
                                    인천 부평구 부개동 399-6       정     해    홍
                                    우성아파트 가-101
                                    가등기권자                  김     승    진
                                    제주시 이호이동 160-9
                                         (지상권, 서울 강남 삼성 167 한국전력공사)
 9      3801      전       204      0 제주시 삼도이동 228-38       이     장    현 고시해제
        3800      임         0    243 국유지                   북 제 주 군 추가고시
 10     3794      임       243      0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2102     한     정    자 고시해제
        3792      임         0    204 국유지                   북 제 주 군 추가고시
                      154㎸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정고시
□정정사항:“지번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에 사항에 대한 정정고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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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합니다.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2006년 7 월 5 일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건설교통부장관                      고할 수 있음.
1. 신기술개발자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신청인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법인명(성명):중앙산업주식회사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법인번호(주민번호):170111-0044818             4. 기 타
 ○주     소: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639-10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전화번호:053-962-8100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053-963-6039
2. 신기술의 개요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39호
 ○지정번호:제385호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매립형 보조거푸
 ○명     칭:상수도 노후관의 세라믹모르터(CMP           집으로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기초 및 지중보와 바
  -1800, DR-1800) 라이닝 갱생공법              닥슬래브 콘크리트 동시타설 공법”을 신기술로 지
 ○기술분야:상하수도                             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내용요약                                  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
  본 기술은 상수도 노후관의 내부에 분사헤드               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 회전에 의하여 세라믹모르터 소재(CMP-                    2006년 7 월 5 일
  1800, DR-1800)를 방사상에 정량적으로 분                            건설교통부장관
  사하여 관 내면에 일정한 두께로 부착한 후,              1. 신기술개발자
  분사헤드 후미에 연결된 미장용 인두(Drag                  □신청인
  Trowel 및 Rotating Trowel)가 관 내면에 부        ○법인명:(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착된 세라믹모르터 층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                   ○법인번호:200111-0019666
  여, 피막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표면과의                  ○주    소:501-06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부착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101-101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전화번호:062) 228-0222
  세라믹모르터 소재(CMP-1800, DR-1800)              ○팩스번호:062) 228-8558
  를 이용한 세라믹모르터 Drag Trowel 라이닝          2. 신기술의 개요
  공법(관경 100mm~500mm) 및 Rotating             ○지정번호:제386호
  Trowel 라이닝 공법(관경 600mm~1,800              ○명 칭: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매립형
  mm)                                        보조거푸집으로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기초 및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지중보와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동시타설 공법
 가. 보호기간:7년(2003. 7.21.~2010. 7.20.)        ○기술분야:건축구조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내용요약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본 기술은 지하수위가 기초면보다 낮은 굴착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깊이 1.2m이내의 지하구조물 시공시 거푸집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과 버팀대를 설치하고 발포 폴리스티렌을 거
    용을 권고함.                                  푸집과 나란히 추가 설치한 후 구조체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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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부분은 되메우기 및 다짐하여 그 흙 상부에 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림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거푸집을 철거하여도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발포 폴리스티렌만으로 되메우기한 흙을 지지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할 수 있으므로 발포폴리스티렌이 보조거푸집                1. “손해평가”라 함은「풍수해보험법」(이하
     역할을 하여 기초 및 지중보와 바닥슬래브를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
     분리 시공하지 않고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공               수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법임.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손해액 및 보험금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발포 폴리스티렌을 매립형 보조거푸집으로 이                2.“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과 동
     용한 굴착깊이 1.2m이내의 건축구조물의 기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
     초 및 지중보와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동시타                 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설 공법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제3조 (손해평가인의 임무) ①손해평가인의 임무
 가. 보호기간:6년(2003. 7.23.~2009. 7.22.)        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1. 피해사실의 확인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2. 손해액의 사정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3. 보험금의 사정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용을 권고함.                               ②손해평가인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인증을 제시하여야 한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다.
      고할 수 있음.                          제4조 (손해평가인의 위촉) ①보험사업자는 풍수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해보험이 실시되는 지역의 시?군?자치구별로 보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험가입자의 수를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적정수의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4. 기 타                                      ②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게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하여야 한다.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③보험사업자는 제3조에 정한 손해평가인의 임
                                            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7호                            둘 수 있다.
「풍수해보험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 및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손해평가보조인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는 소정의
다.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06년 7 월 5 일                     제5조 (손해평가인 실무교육) 보험사업자는 제4조
                  소방방재청장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로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손해평가의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풍수해보험법」제16조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                  여 연간 5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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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6-3호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울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산광역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울산석유화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학단지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2006년 7 월 5 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6년 7 월 5 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구 분:도로
     울산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종 류:일반국도
     구역 지정 고시                                 ○노선명:75호선
1. 공동처리구역                                     ○구      간:가평군 북면 제령리 301번지~제령리
 ○구      분: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울산석유                   324-2
    화학단지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총연장:0.32㎞
 ○공동처리구역                                      ○중요경과지:북면
    -대상지역:울산광역시 울산·미포국가산업                     ○구역결정(변경)이유:도로정비공사
     단지내 울산석유화학단지                         2. 사업명:국도75호선 가평~강원도계간 6.23km
    -면 적:4,850,000㎡                           -6.60km 구간외 3개소도로정비공사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울산광역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
 시 수질보전과(T.052-229-3281)에 비치하여                유지건설사무소)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4. 사업시행기간:2006년 6 월28일~2007년 6 월31일
     부    칙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장      소: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2호                          (031-820-1734)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편 입 토 지 조 서
○공사명:국도75호선 가평-강원도계간 6.23km~6.60km 구간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지   목        편          입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 부 현 실 지           번 면         적 주                        소 성      명
1   가평군 북면 제령리        답   답        9-4            511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71-1          김호진
                                                      다세대주택 101호
2          〃          답   답        9-5            73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81-3           이종학
                                                      형진(아) 601호
3          〃          답   답     11-3              120 가평군 북면 제령리 481-1           남상석
4          〃          답   답     11-4              197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3-24          정용희
                                                      현영쉬크빌 401호
                                                                   (가평농협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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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한다.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
 제6조 (손해평가인의 해촉) ①보험사업자는 제4         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②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촉하여          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게
  야 한다.                             배부하고 손해평가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받은 때                              ③손해평가인은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현지조사표
  란한 때                              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특별한 사
 3. 손해평가업무를 태만히 한 때                 정이 없는한 손해평가 착수후 7일 이내에 보험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④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제3항의 손해평
 5. 이사 등의 사유로 손해평가 업무수행이 불가         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
  능한 때
                                    해평가반,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로 하여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손해평가의 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법 제
                                제11조 (손해평가결과의 검증) ①보험사업자 및
 27조의 규정에 의하여「보험업법」제187조의 규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정에 의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
 해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손해평가업무의 전부
                                    험가입시설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보험사업자는 제2
                                    ②소방방재청장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
                                    의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
 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정한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2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가입시설물
 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반장은 반드시 ?보험
                                    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재조사를
 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이어
                                    할 수 있다.
 야 한다.
                                제12조 (보험대상시설물의 손해구분) 보험대상시
제9조 (피해사실의 확인) ①보험가입자가 보험책
                                    설물의 손해구분은 풍수해보험약관에 따라 주택
 임기간 중에 손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사
 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보험가           의 경우 전파·반파·소파·침수, 온실 및 축사

 입 대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의 경우 전파·반파·소파로 구분한다.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평가지침) 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②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지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실시

 시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을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지

 통보하여야 한다.                          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보험             부   칙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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