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천안미드힐타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5층(문화동, 원도심종합지원센터)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문화동 117-6번지 외 7필지
  나. 사 업 면 적 : 8,718.00㎡
  다. 대 지 면 적 : 8,718.00㎡
  라. 연 면 적 : 73,081.4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주택 451세대, 4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7,136,248천원
5. 사업기간 : 2014. 05. ~ 2020.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천안시 건축과 및 ㈜천안미드힐타운 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041-415-114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32호
  항만법」제60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 실시계획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
  2) 목적 : 목적 : 부산역 등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 지구를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도로, 철
    도로 단절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해상․육상 교통수단과 친수공간을 연계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동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
  1) 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 일원
          부산역 ~ 환승센터 ~ 수변공원 ~ 국제여객터미널간의 보행동선
  2) 면적 : 8,82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우예종)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1) 사업비 : 48,161백만원
  2) 시설계획
    · 일반광장(5,145㎡) : 보행육교 (L=95.60m, B=60.0m)
    · 교통광장(2,450㎡) : 보행육교 (L=74.10m, B=26.0m)
    · 보행데크(캐노피, 1,228㎡) : 보도부 캐노피 설치(L=400m, B=3.0m)
5.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0년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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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자동차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
    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제4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
 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표의 작성·제출 등) ①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
 집·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수집·운반 : 별지 제1호서식
    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
    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2. 폐자동차
    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
 ②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
 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
  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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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전
  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 이사장
  에게 제출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요구
  하는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신청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신규 및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등 승인절차를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운영관리정보체계 등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 사용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공인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사용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공인인증서에 대하
 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을 통하여 신규발
 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시
 3. (PC 포맷 등에 의한) 인증서 분실
 4.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⑤삭 제
 ⑥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등록 및 확인 등) ①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인계에 관한 정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재활
 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표의 수정)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정 관리표를 공
 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수정 관리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된 관리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 수정전 관리표 및 당해 관
 리표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류정보
 중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오
 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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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열람서류 참조)
7.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부산광역시 동구(건설과), 부산
  항만공사(개발사업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044-200-5989)로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38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오천 원산도지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그 (농어촌도로)
                                밖의 시설용지 6,070㎡     충청남도
                                                   보령시장
                전면해역)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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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3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hb69@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1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1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5차)이 준공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200-3210),
한국토지 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92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5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다정동, 대평동, 소담동, 도담동, 나성동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면 적 : 128,800.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총 계          128,800.2   100.0
             주택용지              8,272.6     6.4
                    저밀         8,272.6     6.4
                  중저밀                -
                    중밀               -
              고밀(도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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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상 업 업무 용 지                     18,691.5 14.5
            산업용지
            공원녹지                        42,233.7 32.8
             유보지
            시설용지
              중앙행정기관
              공공청사업무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
             공공기반시설                     59,602.4 46.3
                    도로                  16,175.4 12.6
                   주차장                   2,127.9  1.6
                 방송통신시설                        -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자동차검사소                       -
                 농업관련시설                        -
                 종교용지                          -
                   주유소                         -
                 교통광장                          -
                 기반시설                   41,299.1 32.1
5. 준공일자 : 2017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10개 노선, 연장 1.0km                 ㎡ 16,175.4
  공원․녹지 5개소(공공공지 3개소, 근린공원1개소, 문화공원 1개소) ㎡ 4,883.0
    상수도                  D80mm~D400mm                  m 1,351
                           소화전 지상식                     개    5
                      우수(D250~1,200mm)                 m 1,358
    하수도                 오수(D150~400mm)                 m 1,361 본 시설물
                         우수박스(2.0×2.0)                 m 139 (준공신청서상의
                                                                  관리처분 조서에
    가로등               가로등(보행등주 4.5m)                   주 23 포함된 공공시설물
    가로수                 느티나무, 이팝나무                     주 61 및, 토지 포함)을
                                                                  관리할 관리청에
    집하장       집하장 2개소, 관로 20.9 km, 투입구 198개            ㎡ 5,338.0 무상 귀속됨
 수질복원센터                 건축면적(연면적) :                    ㎡ 34,712.0
                       1,318.46㎡(5,534.04㎡)
    유수지                저류용량(유효용량)                      ㎡ 37,350.7
                       : 99,102㎥(75,100㎥)
    배수지        2단계 용량 :7,000㎥, 가압장 23,000㎥/일           ㎡ 1,249.1
                                            134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2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 일부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대학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평가기관 등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견인하고,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개선 및 일몰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간을 새로이
  적용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신청서식 정비(안 제8조제2항)
  1)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 보조금 지급대상별 기관별로 보조금 신청
      서식을 달리하여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7조)
  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새로이 정함
 다. 외국교육기관과 대학, 대학부설연구기관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평가기관 및 기간 등을 확대(안
     별표 1)
  1) 세계대학평가기관이 QS 및 THE 외에도 여러 기관으로 평가기관마다 평가 요소가 상이하므로
      가중치가 다름에 따라 기관별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US News ＆ World Report와
      상해교통대(ARWU) 등으로 확대
  2) 세계대학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적용에 있어 현행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을 경제자유구역 등과 동
      일하게 5년으로 연장
  3) 패션, 호텔경영, 예술 등 전문․특화분야 대학(원)의 경우에는 상기 평가기관 외에도 해당 분야
      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평가를 추진위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ㅇ 이 기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naacc.go.kr)의 자료실-훈령/예규/고시/
     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성장촉진과
     (044-200-3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임연신 1957.07.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2
                              마포구 상암동 2017.07.07 외국국적취득
                               59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아산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인주지구 구역 내 수로관 매설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문방리 575-725(제) 일원
 o 공사개요
  - 펌프: 양수기 12대, 경운기 5대
  - 관로: 원형관로(400×400) 36m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9.29.~2018.12.3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24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31-2017-10-0000003            경인연안
                                                 VTS
                  31-2017-10-0000004            경인연안
    2017. 7. 18.                      중부지방 VTS덕적도 해안국     호출명칭
   (2017. 9. 28.) 31-2017-10-0000005 해양경찰청 경인연안            변경
                                               VTS소청도
                  31-2017-10-0000006            경인연안
                                              VTS소연평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7-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195,   경인연안VTS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31-2017-10-0000004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120-1 경인연안VTS덕적도
  31-2017-10-0000005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87    경인연안VTS소청도
  31-2017-10-0000006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리 산34 경인연안VTS소연평도
                                  112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점유
                                                  전파 형식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비고
                                                                  공급전력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150 MHz, 156.200 MHz
                    156.25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800 MHz, 156.85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60.750 MHz, 160.800 MHz
 31-2017-10-0000003 160.850 MHz, 161.750 MHz
                    161.800 MHz, 161.850 MHz
                    161.900 MHz, 161.950 MHz
                    162.000 MHz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2.1820 MHz          2K80H3EJN   2.8 kHz   100 W
                     2.1114 MHz, 2.1834 MHz
                     4.3644 MHz, 4.4184 MHz
                     6.5084 MHz, 6.5174 MHz      2K80J3EJN   2.8 kHz   400 W
                     8.7504 MHz, 8.7804 MHz
                    13.1234 MHz, 13.1384 MHz
                    17.2494 MHz, 17.3034 MHz
                     2.1875 MHz, 4.2075 MHz
                     6.3120 MHz, 8.4145 MHz      500HF1B--   500 Hz    250 W
                    12.5770 MHz, 16.8045 MHz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150 MHz, 156.200 MHz
                    156.25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31-2017-10-0000004 156.425 MHz, 156.450 MHz
 31-2017-10-0000005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800 MHz, 156.85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60.750 MHz, 160.800 MHz
                    160.850 MHz, 161.750 MHz
                    161.800 MHz, 161.850 MHz
                    161.900 MHz, 161.950 MHz
                    162.000 MHz
                                           113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31.460 MHz, 31.480 MHz
                     31.500 MHz, 31.520 MHz
 31-2017-10-0000004 31.540   MHz, 31.560 MHz
                     31.580 MHz, 31.600 MHz
 31-2017-10-0000005 31.620   MHz, 31.640 MHz    16K0F3EJN   16 kHz   100 W
                     31.660 MHz, 31.680 MHz
                     31.700 MHz, 31.720 MHz
                     31.740 MHz, 31.760 MHz
                     31.780 MHz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150 MHz, 156.200 MHz
                    156.25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31-2017-10-0000006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60.750 MHz, 160.800 MHz
                    160.850 MHz, 161.750 MHz
                    161.800 MHz, 161.850 MHz
                    161.900 MHz, 161.950 MHz
                    162.000 MHz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3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1712               배송용 소형 보냉고 시험 방법
    개정 KSA3505               반사 안전 표지판
    개정 KSA3507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개정 KSA3805               도로 시선 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개정 KSA3806               도로 표지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14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최진호 1945.06.1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85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1994.04.23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6
                          길21 (역삼동)      2000.04.20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83.12.05    여   미국 대구광역시동구파계로120길
                          57-2 (신용동)     2017.05.26 외국국적취득
최미선 1976.12.15    여   미국 충청북도
                          장양리 386
                                 진천군 이월면 2017.04.04 외국국적취득
노재훈 1943.11.26    남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1 2003.02.03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67.03.04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봉우재로7
                          0길40 (망우동)     2017.02.22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50.02.05    여   미국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52        1973.03.14 외국국적취득
유미선 1957.10.17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대명길8
                          (명륜2가)         1985.01.25 외국국적취득
송요훈 1956.01.30    남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214 1979.05.09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44.01.0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40      1981.10.28 외국국적취득
최유리 1984.12.10    여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3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최유나 1987.11.03    여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3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최거산 1993.04.30    남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3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이모세 1992.07.30    남 오스트레일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2006.04.27 외국국적취득
                      리아 133
이광희 1951.03.3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0      1982.09.21 외국국적취득
이다윤 1995.12.31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010.06.23 외국국적취득
                      리아 134
김정미 1940.02.21    여   미국 대구광역시
                          632
                                  남구 봉덕동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익산시
박혜정 1978.07.03    여   미국 선화로33길 10, 13동  2000.07.03 국적선택불이행
                          (남중동, 남성맨션)
오민석 1957.09.20    남   미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255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양상수 1926.07.0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이태원동 387
                                  용산구    2012.12.0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오연주 1955.04.09    여   영국 부산광역시
                          813
                                  동구 초량동 2001.09.12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1호
아래 사람들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정정고시 기고시
                                 상실일 사유 사유 기고시일자
강현우 1992.02.02 남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2    2006.09.19 외국국 성별 상이 2016-034
                                           적취득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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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서 열람이 가
   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1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7년 9월 27일 제4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제2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하며, 제47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에 따라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ㅇ 위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 등 5필지
 ㅇ 면적 : 46,421㎡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부천시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의 3대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하여 왔으며
    그동안 축적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글로벌 만화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혁신클러스터 기반 강화
  - 웹툰융합센터&청년예술인주택 복합 건립, 부천콘텐츠센터 조성,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운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통해 창작여건개선 및 사업기반 강화
 ㅇ 문화콘텐츠 및 ICT 융·복합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시설 구축, 기업 협력포럼 운영, 부천국제만화마켓 운영 등을 통해 만화, 영상, 애
    니메이션의 융복합을 강화하여 문화콘텐츠 분야 수요의 다양화․세분화에 대응
 ㅇ 창의인재 양성 및 창업활성화
  - 창의인재 양성, 창의문화 만화교실 운영, 웹툰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환경 조성
 ㅇ 만화도시 브랜드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 공감 만화도시 사업,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 개최, 부천국제애니메이션마켓,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을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과 국내 만화․영상산업의 세계적인 인지도 제고
                                53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기도 부천시장 김만수(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1년
 ㅇ 재원조달 : 2,497.45억 원(국비 563.7, 도비 142.5, 시비 678.5, 기타 1,112.7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20조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13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천
시청 만화애니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경기도 부천시 만화애니과
     (032-625-937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1583 외 9개소
 ㅇ 면적 : 125,247㎡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장흥군 득량만 일원의 청정해역과 갯벌을 보존․유지하기 위한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
    산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장흥 청정해역 생태복원 사업
   -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고부가가치 종자생산 및 방류사업 추진
 ㅇ 장흥 청정해역 생산기반 확충사업
   - 친환경 바이오 전복먹이(사료) 가공시설 건립사업,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건립사업,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확충, 득량만 청정 해조류특산품 개발 및 수출 육성
 ㅇ 유통 및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 장흥 수산물산지거점종합 유통센터 건립사업,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2021
 ㅇ 재원조달 : 315.8억 원(국비 138.4, 도비 7.0, 시비 98.7, 민자 71.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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