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 관 명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기정
변경후
한국화학연구원
12
유성구  신성동 128
전
813.00
813.00
한국화학연구원
13
유성구  신성동 130
전
1,192.00
1,192.00
한국화학연구원
14
유성구  신성동 132
전
774.00
774.00
한국화학연구원
15
유성구  신성동 133-3
전
340.00
340.00
한국화학연구원
16
유성구  신성동 133-1
전
469.00
469.00
한국화학연구원
17
유성구  신성동 134-2
전
2,255.00
2,255.00
한국화학연구원
18
유성구  신성동 154-1
전
545.00
545.00
한국화학연구원
19
유성구  신성동 154-2
전
321.00
321.00
한국화학연구원
20
유성구  신성동 430
전
25.00
25.00
한국화학연구원
21
유성구  신성동 431
전
17.00
17.00
한국화학연구원
22
유성구  신성동 455-2
전
70.00
70.00
한국화학연구원
23
유성구  신성동97-1
답
563.00
563.00
한국화학연구원
24
유성구  신성동103-1
답
2,904.00
2,904.00
한국화학연구원
25
유성구  신성동 103-2
답
3,732.00
3,732.00
한국화학연구원
26
유성구  신성동103-3
답
1,322.00
1,322.00
한국화학연구원
27
유성구  신성동 104
답
972.00
972.00
한국화학연구원
28
유성구  신성동 106-2
답
387.00
387.00
한국화학연구원
29
유성구  신성동 131
답
384.00
384.00
한국화학연구원
30
유성구  신성동 154-4
임
159.00
159.00
한국화학연구원
31
유성구  신성동 154-9
임
1,506.00
1,506.00
한국화학연구원
32
유성구  신성동 산 4-1
임
8,427.00
8,427.00
한국화학연구원
33
유성구  신성동 산 4-14
임
2,050.00
2,050.00
한국한의학연구원
1
유성구  전민동 461-9
임
1,126.50
1,126.50
국립문화유산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445-4
전
10,438.00
721.00 토지합병·분할 및 지번
주소변경에 따른입주
변경승인
(2017.12.18.)
국가유산체제 전환 관
련 대통령령 제·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2024.00.00.)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
유성구  문지동 457-5
전
3,573.00
3,573.00
국립문화유산연구원
3
유성구  문지동 445-3
임
8,741.00
7,926.00
국립문화유산연구원
4
유성구  문지동 산 24-15
임
-
648.00
국립문화유산연구원
5
유성구  문지동 585
구거
-
1,093.00
국립중앙과학관
1
유성구  가정동 54-3
임
291.00
291.00
국립중앙과학관
2
유성구  가정동 56-0
답
2,588.00
2,588.00
국립중앙과학관
5
유성구  구성동 17-1
전
336.70
336.70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1
유성구  구성동 20-2
임
2,865.10
2,865.10
대전지방기상청
1
유성구  구성동 20-1
임
41,099.40
41,099.40
한국수력원자력
1
유성구  장동 25-18
임
2,468.60
2,468.60
한전원자력연료㈜
1
유성구  덕진동 2-8
전
311.00
311.00
한전원자력연료㈜
2
유성구  덕진동 261-6
잡
5,619.00
5,619.00
한전원자력연료㈜
3
유성구  덕진동 281-13
임
5,792.00
6,278.00면적 및 지번주소 변경에
따른 입주변경승인
(2021.08.23.)
한전원자력연료㈜
4
유성구  덕진동 281-3
임
16,592.00
17,244.00
한전원자력연료㈜
5
유성구  덕진동 산 9-1
임
28,788.00
28,788.00
한전원자력연료㈜
6
유성구  덕진동 산 9-15
임
419.00
419.00
한전원자력연료㈜
7
유성구  덕진동 산 9-16
임
2,716.00
2,716.00
한전원자력연료㈜
8
유성구  덕진동 산 9-18
임
291.00
291.00
한전전력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산 103-17
임
21,894.90
21,894.90
기 관 명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기정
변경후
한전전력연구원
2
유성구  문지동 산 103-18
임
24,945.00
24,945.00
한전전력연구원
3
유성구  문지동 산 103-19
임
1,858.10
1,858.10
한전전력연구원
4
유성구  문지동 산 103-20
임
49,372.00
49,372.00
한전전력연구원
5
유성구  문지동 산 103-22
임
43,133.20
43,133.20
(사)한국선급
1
유성구  장동 23-6
임
10,777.20
10,777.20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
유성구  장동 23-15
임
3,860.30
3,860.30
대덕대학교
1
유성구  장동 48-5
임
38,475.90
38,475.90
대덕대학교
2
유성구  장동 48-6
임
16,086.00
16,086.00
대덕대학교
3
유성구  장동 48-8
임
858.80
858.80
충남대학교
1
유성구  궁동 220-18
임
60,839.00
60,839.00
충남대학교
2
유성구  궁동 220-53
임
74,919.00
74,919.00
충남대학교
3
유성구  궁동 220-21
임
12,826.00
12,826.00
충남대학교
4
유성구  궁동 220-29
임
20,925.00
20,925.00
충남대학교
5
유성구  궁동 220-42
임
34,891.00
34,891.00
충남대학교
6
유성구  궁동 220-48
임
62,960.00
62,960.00
충남대학교
7
유성구  궁동 242-2
임
15,926.00
15,926.00
충남대학교
8
유성구  궁동 242-15
임
41,064.00
41,064.00
충남대학교
9
유성구  궁동 산 14-3
임
1,587.00
1,587.00
충남대학교
10
유성구  궁동 산 27-8
임
496.00
496.00
충남대학교
11
유성구  어은동 216-2
임
3,036.00
3,036.00
충남대학교
12
유성구  어은동 216-3
임
31,295.00
31,295.00
충남대학교
13
유성구  어은동 216-5
임
8,230.00
8,230.00
충남대학교
14
유성구  어은동 216-7
임
4,976.00
4,976.00
충남대학교
15
유성구  어은동 49
임
106,262.10 106,262.10
한국과학기술원
1
유성구  어은동 47
임
91,914.10
91,914.10
한국과학기술원
2
유성구  문지동 103-12
임
43,897.50
43,897.50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1
유성구  전민동 461-52
학
11,869.40
11,869.40
DL케미칼 ㈜대덕연구소
1
유성구  신성동 217-4
임
12,136.00
12,136.00
대한항공기술연구원
1
유성구  전민동 461-3
임
21,783.50
21,783.50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1
유성구  신성동 산 4-10
임
697.00
697.00
부지 양도승인
(2021.06.21.)에 따른 
기관명 변경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2
유성구  신성동 산 4-12
임
397.00
397.00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3
유성구  신성동 산 4-13
임
53.00
53.00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4
유성구  신성동 산 4-18
임
344.00
344.00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5
유성구  신성동 산 4-19
임
2,048.00
2,048.00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6
유성구  신성동 101
임
1,069.20
1,069.20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7
유성구  신성동 102-3
전
317.00
317.00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8
유성구  신성동 93-12
답
48.00
48.0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생산기술연구소
1
유성구  장동 23-2
임
13,833.80
13,833.80
기 관 명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기정
변경후
한화솔루션(주)
중앙연구소
1
유성구  신성동 7
임
61,589.50
61,589.50
GS칼텍스 중앙기술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104-5
임
7,695.00
7,695.00
KT 대덕1연구센터
1
유성구  화암동 62-7
임
6,548.10
6,548.10
KT 대덕1연구센터
2
유성구  화암동 62-8
임
540.90
540.90
KT 대덕1연구센터
3
유성구  화암동 62-9
임
16,956.80
16,956.80
KT 대덕2연구센터
1
유성구  전민동 463-4
임
34,120.10
34,120.10
KT 대덕2연구센터
2
유성구  전민동 463-5
임
3,337.10
3,337.10
KT&G 중앙연구원
1
유성구  신성동 302-2
전
31,625.00
31,625.00
KT&G 중앙연구원
2
유성구  신성동 302-4
전
25,749.00
25,371.00
양도승인
(2018.10.05.)
KT&G 중앙연구원
3
유성구  신성동 338
전
413.00
413.00
KT&G 중앙연구원
4
유성구  신성동 301-2
답
473.00
473.00
KT&G 중앙연구원
5
유성구  신성동 306-8
답
758.00
758.00
KT&G 중앙연구원
6
유성구  신성동 313-2
답
1,409.00
1,409.00
KT&G 중앙연구원
7
유성구  신성동 302-1
답
312.00
312.00
KT&G 중앙연구원
8
유성구  신성동 294-11
답
99.00
99.00
KT&G 중앙연구원
9
유성구  신성동 339-1
답
61.00
61.00
KT&G 중앙연구원
10
유성구  신성동 339-2
답
131.00
131.00
KT&G 중앙연구원
11
유성구  신성동 343-2
답
152.00
152.00
KT&G 중앙연구원
12
유성구  신성동 300-4
답
153.00
153.00
KT&G 중앙연구원
13
유성구  신성동 353-3
유
526.00
526.00
KT&G 중앙연구원
14
유성구  신성동 308-2
잡
696.00
696.00
KT&G 중앙연구원
15
유성구  신성동 315-8
잡
2,497.00
2,497.00
KT&G 중앙연구원
16
유성구  신성동 420-9
잡
1,744.00
1,744.00
KT&G 중앙연구원
17
유성구  신성동 산19-5
임
2,878.00
2,878.00
KT&G 중앙연구원
18
유성구  신성동 산27-9
임
371.00
371.00
KT&G 중앙연구원
19
유성구  신성동 산27-11
임
88,921.00
88,921.00
KT&G 중앙연구원
20
유성구  신성동 산40-5
임
39,725.00
39,157.00
양도승인
(2018.10.05.)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104-26
임
64,135.60
64,135.60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
2
유성구  문지동 104-3
임
14,928.10
14,928.10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1
유성구  원촌동 140-3
임
6,900.20
6,900.20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2
유성구  원촌동 140-4
임
2,499.30
2,499.30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3
유성구  원촌동 140-5
임
9,556.40
9,556.40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4
유성구  원촌동 140-6
임
15,169.20
15,169.20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5
유성구  원촌동 140-7
임
23,468.80
23,468.80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6
유성구  원촌동 140-8
임
2,056.70
2,056.70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7
유성구  원촌동 140-9
임
73,853.5
73,853.50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8
유성구  원촌동 140-11
임
20,321.30
20,321.30
□ 대구연구개발특구 
기관명
순번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계명대학교
1
달서구 신당동 산40-2
임
1,190
2
달서구 신당동 산40-3
임
2,182
3
달서구 신당동 산40-4
임
1,388
4
달서구 신당동 산41
임
8,926
5
달서구 신당동 산44-4
임
5,653
6
달서구 신당동 산52
임
35,306
7
달서구 신당동 산56-1
임
4,463
8
달서구 신당동 산56-2
임
793
9
달서구 신당동 산60
임
3,967
10
달서구 호산동 산1
임
638,725
11
달서구 호산동 산1-2
임
16,455
12
달서구 호산동 산1-3
임
1,786
13
달서구 호산동 산1-4
임
1,848
14
달서구 호산동 산1-5
임
16
15
달서구 호산동 산2-12
임
251
16
달서구 호산동 226-1
전
279
17
달서구 호산동 226-2
전
920
18
달서구 호산동 252
전
5,570
교육기관
계
729,718
총 계
729,718
기 관 명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기정
변경후
㈜한스파마
1
유성구  전민동 461-44
임
-
629.00
원형지 취득(경매) 및 계열사
양도에 따른 입주승인
(2020.02.10.)
㈜디앤티
1
유성구  장동 산 59-10
임
1,111.10
1,111.10
㈜에이팩
1
유성구  화암동 59-11
임
1,034.30
1,034.30
㈜옵트론텍
1
유성구  장동 59-12
임
4,291.30
4,291.30
㈜옵트론텍
2
유성구  장동 59-13
임
4,097.70
4,097.70
㈜제노텍
1
유성구  장동 59-11
임
4,666.90
4,666.90
㈜중앙백신연구소
1
유성구  화암동 산 21-3
임
346.00
346.00
㈜펩트론
1
유성구  전민동 461-46
임
2,846.00
2,846.00
한스바이오메드㈜
1
유성구  전민동 461-40
임
5,779.50
5,779.50
한스바이오메드(주)
2
유성구  전민동 461-75
임
-
6,783.50
원형지취득(경매)에 
따른 입주변경승인
(2019.07.03.)
㈜알테오젠
1
유성구  전민동 461-38
임
5,171.50
5,171.50
㈜원방포스택
1
유성구  전민동 461-43
임
723.80
723.8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2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25-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평모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2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수상안전시설 장비창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1
나. 면적 : 1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02. ~ 2027. 05. 0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1. 05. 02. ~ 2024. 05. 01.
2024. 05. 02. ~ 2027. 05.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4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이승희
나.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4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406-3번지
나. 면적 : (영구)0.6㎡
           (일시)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24. ~ 2029. 09.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2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6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케이티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우편물 수령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 KT둔산빌딩 5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300-2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8. 29. ~ 2029. 08.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8. 29. ~ 2024. 08. 28.
2024. 08. 29. ~ 2029. 08.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9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6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와이어블
나.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8, BK타워 10~12층 ㈜와이어블 본사
           우편물 수령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09번길 21, 리키빌딩 502호   
           ㈜와이어블 서부센터(대전)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통신기지국)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168-1번지
나. 면적 : 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8. 14. ~ 2029. 08.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8. 14. ~ 2024. 08. 13.
2024. 08. 14. ~ 2029. 08.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7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케이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둔산동) KT빌딩 5층 무선시설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KT 이동통신 공용화 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19-38번지
나. 면적 : (영구)0.5㎡
           (일시)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24. ~ 2029. 09. 23.
◉국방부공고제2024-296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시행을 위해 「군무원인사법」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운영률 제고를 위해 군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군무원의 승진 관련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군무
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전보, 파견 근거를 마
련하는 등 군무원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구체화(안 제10조의2)
     「군무원인사법」제7조의2의 위임에 따라 지역 인재의 임용예정 계급별선발 대상, 수습근무 기간, 
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및 수습근무 부대 지정, 수습근무 중단, 임용 여부 결정 시기, 보수,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군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 시, 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
8조제5항)
  다. 군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조항 정비(안 제18조제1항2호, 제18조제6항)
      1) 경채 필기ㆍ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공ㆍ경채 시험 간 동일하게 개정
      2)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시험 추가합격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
  라.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 공개(안 제45조)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되, 구체적 공개 범위 및절차 등을 부대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공개에 필요한사항을 국방부령에 위임
  마. 전문군무경력관 인사관리(전직, 전보, 파견) 근거 마련(안 제126조의2, 제126조의3, 제126조의4)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동일 직무 분야 내 전문인력 충원 소요 발생, 긴급한 업무 대응 
등 인력운영 상 필요시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전보,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명시
  바. 군무원 지역인재 등 채용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보완(안 제138조)
      군무원 지역인재 등 채용 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기존 고유식별정보 처
리 근거 조항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 추가
  사.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조항 정비(안 별표4의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조항을 정비
하고, 현재 폐지ㆍ개정되어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시험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heoh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5) 또는 국방부 군무
원채용팀(전화 (02) 748 - 51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7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3-1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고창배수장 토출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676-223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1,2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23. ~ 2029. 03.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23. ~ 2024. 03. 22.
2024. 03. 23. ~ 2029. 03. 22.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70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1필지
310,116
310,116
323
309,793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산77-1
임야
국
(산림청)
310,116
310,116
323
309,793
문화재
복원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참고1)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9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2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지역경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355-1번지 일원
나. 면적 : 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25. ~ 2029. 04.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25. ~ 2024. 04. 24.
2024. 04. 25. ~ 2029. 04.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7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1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식 편의휴게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일원
나. 면적 : 4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22. ~ 2029. 03.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22. ~ 2024. 03. 21.
2024. 03. 22. ~ 2029. 03. 21.
◉법무부고시제2024-39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서혜
201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8조
김성우의 
수반
취득
김천웅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8조
김성우의 
수반
취득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4-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
검사가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의 모(母)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를 하였으나 계고 만료일 이후에 재입국하여 1년의 기간 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함을 안내하고
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 및 모(母)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 병역의무자의 모 인적사항      
○ 행정 처분내용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국외여행허가 취소(2024.10.28.) 
- 국외여행허가 취소일(2024.10.28.)부터 귀국기한 30일(2024.10.28.~2024.11.27.) 부여
- 귀국기한(2024.11.27.)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31)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문신원
(MOON SHIN WON) 88.**.**
서울시 
용산구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3.1.1~2025.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문신중
(MOON SHIN JOONG)
93.**.**
서울시 
용산구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8.1.1~2030.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성명
생년월일국내주소
비고
곽전숙
(MOON JUNSOOK
KWAK)
68.**.**
미상
산정일 기준 1년의 기간내에 6개월이상 국내체재
○ 법무부고시제2024-46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45호(2022. 05. 09.)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2-16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245호(2022.05.09)
  국적상실일 : 2011.11.04     국적상실일 : 2011.10.26      97쪽, 표 13번째 줄,
                                                    성명 정환조
◉법무부고시 제2024-461호
 관보 제16716호(2008.03.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8-18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716호(2008.03.25) 18쪽,
   국적상실일 : 2001.07.24   국적상실일 : 1991.05.13
                                                표 9번째 줄, 성명 김영소
◉법무부고시 제2024-462호
 관보 제14534호(2000.06.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12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34호(2000.06.21) 5쪽,
   국적상실일 : 1997.06.21   국적상실일 : 1979.03.22
                                               표 7번째 줄, 성명 홍원기
◉법무부고시 제2024-463호
 관보 제16555호(2007.07.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26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555호(2007.07.27)
   국적상실일 : 2002.04.23   국적상실일 : 1991.08.20
                                             246쪽, 표 2번째 줄, 성명 이연숙
◉법무부고시 제2024-464호
 관보 제12431호(1993.06.0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3-12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431호(1993.06.04) 9쪽,
   국적상실일 : 1993.05.03   국적상실일 : 1993.04.07
                                               표 4번째 줄, 성명 석천박미
◉법무부고시 제2024-466호
 관보 제16216호(2006.03.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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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제16216호(2006.03.21) 8쪽,
   국적상실일 : 2005.12.27   국적상실일 : 1985.08.16
                                               표 15번째 줄, 성명 유경화
◉법무부고시 제2024-467호
 관보 제15838호(2004.11.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43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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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제15838호(2004.11.05) 39쪽,
   국적상실일 : 2003.12.24   국적상실일 : 1991.10.02
                                                표 7번째 줄, 성명 인영옥
◉법무부고시 제2024-468호
 관보 제16408호(2006.12.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7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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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제16408호(2006.12.27) 72쪽,
   국적상실일 : 2005.12.21   국적상실일 : 2004.11.19
                                               표 13번째 줄, 성명 안민영
◉법무부고시 제2024-469호
 관보 제15266호(2002.12.0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45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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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제15266호(2002.12.04) 13쪽,
   국적상실일 : 2002.02.06   국적상실일 : 1983.06.22
                                               표 16번째 줄, 성명 강애자
◉법무부고시 제2024-470호
 관보 제14495호(2000.05.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7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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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제14495호(2000.05.03) 5쪽,
   국적상실일 : 1999.05.24   국적상실일 : 1989.12.15
                                               표 33번째 줄, 성명 고숙자
◉법무부고시 제2024-471호
 관보 제15460호(2003.07.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46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60호(2003.07.31) 82쪽,
   국적상실일 : 1998.04.22   국적상실일 : 1998.04.16
                                                표 1번째 줄, 성명 홍영기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레드픽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0.8
㈜천화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0.8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5호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에 따라 2026년 신설예정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7개)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
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수탁희망기관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상종목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공정기능사
산림청
산림기능장
조달청
공공조달관리사
고용노동부
봉제기능사
  ※ 종목별 세부현황 : [별첨] 자료 참조
2.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0. 14.(월) ∼ 10. 28.(월)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검정수탁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
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안내사항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 전 화: 044-202-7298, 044-202-7290
   - 팩 스: 044-202-8035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
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끝.
별첨1
수탁 대상 6종목 설명 자료
① 스마트공장산업기사
구분
내용
종목및분야
(종목명)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직무분야) 16 기계
(중직무분야)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직무내용
스마트팩토리공정시스템을구현하기위해데이터와통신
네트워크로연결하여시스템관리, 운용, 유지보수수행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험과목
구분
세부내용
필기시험
1. 자동제어
2. 네트워크일반
3. 스마트공장시스템
실기시험
스마트공장구축실무
실기시험형태
작업형
② 스마트공장기능사
구분
내용
종목및분야
(종목명) 스마트공장기능사
(직무분야) 16 기계
(중직무분야)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직무내용
스마트팩토리생산설비의운용을위해스마트설비제어기기
를중심으로통신네트워크로연결하여시스템관리운용, 유지
보수수행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험과목
구분
세부내용
필기시험
스마트공장시스템설치및유지보수
실기시험
스마트공장시스템설치및유지보수실무
실기시험형태
작업형
③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구분
내용
종목및분야
(종목명)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직무분야) 16. 기계
(중직무분야) 166. 자동차
직무내용
이륜자동차의안전한도로주행을위해각시스템의구조및작동원리에대한
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 각구성품의이상유무를진단및점검, 정비수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험과목
구분
세부내용
필기시험
이륜자동차엔진, 전기장치, 새시, 동력전달장치,
안전·편의장치, 프레임, 전기오토바이
실기시험
이륜자동차정비실무
실기시험형태
작업형
④ 바이오공정기능사
구분
내용
종목구분
(종목명) 바이오공정기능사
(직무분야) 18. 화학
(중직무분야) 181. 화공
직무내용
바이오관련화학제품, 의약품, 식품등의바이오제품생산
을위해초급단계의생산및품질관리수행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시험과목
구분
세부내용
필기시험
바이오생산및품질관리기초
실기시험
바이오생산및품질관리실무
실기시험형태
작업형
⑤ 산림기능장
구분
내용
종목구분
(종목명) 산림기능장
(직무분야) 24 농림어업
(중직무분야) 243 임업
직무내용
산림생태계의순환기능을활용하여주요수종의식별, 육림, 산림병
해충방제, 고성능임업기계조종, 임목재적측량및집·운재등의직무
소관부처
산림청
시험과목
구분
세부내용
필기시험
산림조성, 목재수확, 산지복구,
산림보호및안전관리
실기시험
산림작업실무
실기시험형태
복합형
⑥ 공공조달관리사
구분
내용
종목구분
(종목명) 공공조달관리사
(직무분야) 01. 사업관리
(중직무분야) 011. 사업관리
직무내용
공공조달의효율적운영과관리에필요한공공조달환경분석
과조달및계약법령, 구매정책및제도에관한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을보유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활용하여공공조달
전과정에서요구되는절차실행및관리수행
소관부처
조달청
시험과목
자격신설확정후법령개정등절차진행중
실기시험형태
⑦ 봉제기능사
구분
내용
종목구분
(종목명) 봉제기능사
(직무분야) 19. 섬유
(중직무분야) 192, 의복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험과목
자격신설확정후법령개정등절차진행중
실기시험형태
’26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 비영리법인의 적합성 여부 
  ㅇ 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ㅇ 법인의 목적사업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2. 검정실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능력
가. 검정조직의 구성
  ㅇ 기술자격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ㅇ 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부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가?
  ㅇ 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나. 인적자원의 구성
  ㅇ 출제, 인쇄, 검정, 채점, 사후관리 등 검정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해당 인력이 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다. 시설 및 장비
  ㅇ 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ㅇ 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선택이 적절한가?
라. 재정적 능력
  ㅇ 검정위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
3.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
가.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
  ㅇ 출제의 내용, 검정방법, 검정회수 등에 대한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산업체 전문가 참여 수준이 적절한가?
나. 관련단체 요구반영 체계
  ㅇ 교육훈련기관 등의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 정부의 요구반영체계가 적절한가?
4. 자격검정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가. 출제기준, 문항개발, 평가방법 개발 방안
  ㅇ 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산업현장에 부응하도록 개발할 수 있는가?
  ㅇ 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나. 검정시행 및 관리 방안
  ㅇ 자격종목별 검정시행계획(검정시행일정, 검정시행횟수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ㅇ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가?
  ㅇ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계획이 적절한가?
다. 채점 및 사후관리 방안
  ㅇ 채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ㅇ 채점과정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적절한가?
  ㅇ 자격취득자 사후관리를 위한 DB의 구축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ㅇ 검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이 적절한가?
라. 해당 종목에 대한 대표성
  ㅇ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가?
5. 기타 사항
가. 보안유지 계획
  ㅇ 출제→인쇄→검정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ㅇ 문항출제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나. 내외부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ㅇ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ㅇ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다. 수탁희망기관의 강점
※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상기 내용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할 것
2. 타 기관의 자원(물적, 인적)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할 것
3. 기타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35호
　「도로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도로관리시스템(RMS)」운영업무
의 위탁기관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확
보하고 미래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 김병석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나. 국토안전관리원
   - 대표자 : 김일환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총괄기획팀 및 11개 도로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포장(PMS), 비탈면(CSMS), 비탈면상시계측(CSIoT), 교량(BMS), 터널(TIMS), 표지
(RSMC), 점용(ROAS), 제설(RSMS), 보수현황(RSIS), 척척해결(RPRS), 교통량(TMS)
   2) 도로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도로 상 공사정보 취득 및 민간활용 시스템 구축, 도로 보수실적 
입력방식 효율화,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도입, 총괄기획팀 신설 등 신규과제 
  3) 결빙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그리드 포장공법 성능기준 제시, 도로 교통량 조사방식 고도
화 등기존과제의 보완‧발전을 위한 추가 연구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