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안 제25조)
   현행 5년인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시행일 이후 출시되는 신규서비스에 한하여 단
   축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안 제25조의6)
  1)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인하
  2)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2.0%에서 1.3%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8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 (‘15.11.2)에 따른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합리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왜
곡시키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하향 조정(안 제6조의14)
  ㅇ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1천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리베이트
      금지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2호
                   원자로조종면허(RO, SRO) 정지처분 사전통지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면허정지 예정자 중,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처분예정자에 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88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257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80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8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탄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8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78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철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7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7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질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7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규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79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81 지르코늄 합금의 주석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8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50 탄탈럼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D257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코발트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6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아연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8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티타늄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43 관구용 텅스텐 . 몰리브데넘 재료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D2552 탄탈럼의 규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E3908   비철 금속 광석의 샘플링 시료 조제 및 수분 결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0131 분석화학용어(원소이름)                     표준안
 개정       KSD1868 알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3907   비철 금속류의 부선정광의 샘플링 방법           표준안
 개정       KSB0539 팔라듐 땜납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702 백금지금의 유도결합플라스마 방출분광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758 아연지금중의 주석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55 탄탈럼의 질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607 텅스텐 재료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769 타이타늄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D1964 구리 합금 중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608 몰리브데넘 재료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6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5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광전자 방출분광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2044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납 정량 방법-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2589 금땜납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8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바나듐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18 카드뮴 지금의 광전자 방출분광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60 탄탈럼의 수소 정량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D25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83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 KSD25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5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5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18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18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19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5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E39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01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18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E39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05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17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17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5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6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17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19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6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18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18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0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5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18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5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5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D2572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580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584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583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578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574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184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 KSD2573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576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579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5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5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2550 : KSA0001 개정에 따른 단순개정
 - KSD2575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1869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1870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1943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2552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E3908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M0131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1868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E3907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B0539 : KSA0001 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 KSD1702 : KSA0001 개정 반영
 - KSD1758 : KSA0001 개정 반영
 - KSD2555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2607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1769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1964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2608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1867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1852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2044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2589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1880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2518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 KSD2560 : KSA0001 개정에 따른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주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zsah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15. 11. 27(금), 18: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한 내 별도 의견제출 없을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정지
5.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 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    64.08.28.   92-008S    PWR   1000MWe         FR            92.09.23.
 지○○    50.10.03.   91-082S   PHWR   600MWe         AECL           82.06.30.
 장○○    78.04.28.   11-030S    PWR   1000MWe         FR            11.12.27.
 손○○    51.11.02.   93-018s    PWR   1000MWe       HANJUNG         93.09.13.
 최○○    59.06.27.   91-135S    PWR   600MWe            WH          88.07.08.
 이○○    65.08.28.   97-013S    PWR   1000MWe           WH          97.06.18.
 한○○    60.06.24.   90-019S    PWR   1000MWe           WH          90.10.12.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 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    64.08.28.   91-135R    PWR   1000MWe            FR         88.10.14.
 홍○○    79.08.26.   08-027R    PWR   1000MWe            FR         08.06.27.
 정○○    63.02.11.   91-216R    PWR   1000MWe           WH          86.06.30.
 김○○    68.01.19.   03-039R    PWR   1000MWe           WH          03.07.11
 염○○    63.03.25.   93-011R    PWR   1000MWe       HA  NJUNG      93-09.13.
 현○○    64.04.23.   93-029R    PWR   1000MWe          F R          93.11.09.
 최○○    65.02.28.   05-023R    PWR   1000MWe       HA  NJUNG       05.07.21.
 장○○    78.04.28.   08-028R    PWR   1000MWe          F R          08.06.27.
 문○○    70.02.09.   02-024R    PWR   1000MWe       HA  NJUNG       02.08.12.
 최○○    59.06.27.   91-051R    PWR   600MWe            WH          82.06.30.
 이○○    65.08.28.   94-022R    PWR   1000MWe           WH          94.12.21.
 이○○    80.10.10.   08-026R    PWR   1000MWe           WH          08.06.27.
 지○○    75.05.13.   05-013R    PWR   1000MWe       H   A
                                                       NJUNG       05.07.21.
 장○○    69.08.12.   00-059R    PWR   1000MWe       H   A
                                                       NJUNG       00.11.20.
 김○○    72.11.13.   98-042R   PHWR   600MWe            A
                                                       ECL         98.09.03.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
    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
    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3호
                  원자로조종면허(RO, SRO) 취소처분 사전 공고
                    C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관련 면허취득자 중 면허정지 후 일정
기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면허취소 예정자중,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처분예정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면허 취소처분 사
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89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15. 11. 27(금),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새종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을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
   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 69.05.03. 95-006R PWR   1000MWe HANJUNG   95.05.15.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247호
 교육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정원을 반영(4․5급 1명,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 인력)하는 한편,
   임기제 과장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인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
위에서 해제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를 지방교육재정과에서 학교정책과로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과정정책과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90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교육부공고제2015-248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군산대 사무국장 및 충북대 사무국장직위 지정을 해제하고 목포대 사
무국장 및 안동대 사무국장 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조정된 직급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산사무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2292
  ㅇ 팩스 : 044-215-8023
  ㅇ 이메일: twojkim@korea.kr
                             191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대구대명3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성명(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대명9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봉덕1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이천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동대구       13:00      9:50    18:00    18:00
         대구안심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신천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대구신암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효목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신천4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불로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동호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방촌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율하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신암2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공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제304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대구동촌(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신천3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서호모란(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강촌(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팔공(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서대구       13:00      9:50    18:00    18:00
         대구서문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비산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비산7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중리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평리3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평리5동      서대구우체국 업무 통합      서대구우체국 업무 통합         15.8.1.
        대구내당1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이현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내당4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평리1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대평리(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염색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북대구       14:00      10:00   18:00    18:00
        대구고성동      13:00      9:50    18:00    18:00
        대구노원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칠곡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복현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경북도청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칠성동      대구고성동우체국 업무 통합     대구고성동우체국 업무          15.8.1.
                                            통합
         제79군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읍내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북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동천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서변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종합유통단지     10:20      10:20   18:00    18:00
        대구태전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무태(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침산2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제3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칠곡1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173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대구유성아파트(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달서       13:30     9:30    18:00    18:00
         대구성서       11:00     9:40    18:00    18:00
         대구월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상인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상인1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진천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화원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도원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두류1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본리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신당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성서공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두류3동     대구본리동우체국 업무통합     대구본리동우체국 업무통합       2015.11.16.
      성서계명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장기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대구신용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구명곡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용산동     대구신용산동우체국 업무통합       대구신용산동우체국          15.8.1.
                                            업무통합
         대구강창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감삼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다사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하빈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서부지원(출)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청(출)
       대구송현동(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상인3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와룡(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구성서3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삼익신협(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서재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수성       13:00     9:50    18:00    18:00
        대구수성1가     대구수성우체국으로 업무통합       대구수성우체국으로          15.1.1.
                                            업무통합
         대구황금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파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범어2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중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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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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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3군사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대구법원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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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제134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제96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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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범어우방(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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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수성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삼남(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고산1동(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달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달성구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달성공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달성논공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달성유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달성옥포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포항시       포항      13:00       미취급   18:00   18:00
         북포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효곡동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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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청하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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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철강공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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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호미곶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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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장량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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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한동대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포항상옥(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포항법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주시       경주      미취급         미취급   18:00   17:50
        경주중부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불국사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경주외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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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안강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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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서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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