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구 분                               조성기준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
     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
      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
      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공공 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조경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
      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보행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
      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입체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L>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
      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
   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
   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
    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
    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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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 전면 ∙전면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내공지 공지

주17, 주17,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주20 주20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
            차량동선 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를 위한 차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주차장용지내 각 획지의 건축물간
                  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Set-Back을 통한 부지내 입지형 자전거도로(이하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
                    거 통행을 위해 대지내 설치되는 공간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자전
                    거도로’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 Set-Back을 통한 부지내 입지형 자전거도로 >
                   구 분                         조성기준
                            ∙“자전거도로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전거도로는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에는 자
                              전거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진출입
          부지내                 공간 및 지하부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되는 시설 등은 설
주17 주17 Set-Back형             치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부지내 - 자전거도로가 차량진출입구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교차하는 경
                   Set-Back 우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 등의 상충이 최소화 되도
                      형       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 평면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사이에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 자전거도로는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하
                              여 포장의 색깔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 외에 관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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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G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
     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
     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
     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전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지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
      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
      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
      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
     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
      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시설기준
 공지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
      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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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
     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
      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
      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공공 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조경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
      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공공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
 통로 의말한다.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이때, 입체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L>을 따른다.
    ∙“수직보행통로”라 함은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수직보행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N>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
      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
   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
   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
    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
    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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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H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
     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획적개발을위
       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의 의견서
 공통 -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사항 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도서의 축척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
       다.
    ∙성남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
     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와 보상(인센티브제)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친환경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시종점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 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 통 사 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 인센티브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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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
      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
      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경관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별표 I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송하는 일련의 시
 정 의 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이
      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지침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
      공시설용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필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 규
      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범위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지침서
      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
      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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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입
       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지
       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
       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분       투입구 최소 설치기준               적용지역
     일반쓰 일반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투입구 산정 ∙중심상업, 주상복합, 주차장
      레기
     투입구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일반광장, 근린공원
          투입 반경(50m)마다 투입구 산정하여
                                ∙중심상업, 주상복합(비주거동)
          가구(필지)별 집중배치
          최대 투입 반경(50m내외) 설치(최소
                                ∙주상복합(주거동)
          1개소이상)
투입구 음식물 시설당(또는 분할 필지당) 최소 1개
                                ∙주차장
     쓰레기 소 이상 투입구 설치
     투입구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
          설치하지 않는 경우             역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적은 지역 (동사
                                 무소, 파출소, 우체국, 변전소, 위험물 저장시설,
                                 하수처리장 등)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
       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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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J > U-city
 구 분                            내 용
     ① 판교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
         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
구내통신 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③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치기준에 권장한다.
관한 사항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
         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
         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
         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사업자는 원
설치기준에 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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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변경)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4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
        지로 조성
      - C2-3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중상6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4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중상6블록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1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
 전면공지 지로 조성                                              지침도
                                                          참조
      - 중상7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광로3-2호선변 및 중로1-7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
        지로 조성
      - 중상7블록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1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
        지로 조성
      - 주17, 주20내 건축한계선 3m를 중로1-7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주17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대로2-4호선과 대로2-6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 C2-3블록내 대로2-6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6-①내 대로2-4호선과 대로2-6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공개공지 - 중상6-②내 대로2-1호선과 대로2-4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지침도
                                                          참조
      - 중상6-③내 중로1-7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6-④내 중로1-7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①내 대로2-6호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②내 대로2-1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공공조경은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광로3-1호선과 대로2-4호선의 가각부에서부터 근린공원8변을 따라 공
 공공조경 공조경으로 조성 (A=3,144㎡)                                지침도
                                                          참조
      - C2-3블록내 간선가로 광로3-2호선변으로 폭20m의 공공조경 조성 (A=5,741㎡)
      - C2-3블록내 근린공원8변 일부구간에 폭4m의 공공조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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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4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
        지로 조성
      - C2-3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중상6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대로2-4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중상6블록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1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
 전면공지 지로 조성                                              지침도
                                                          참조
      - 중상7블록내 건축한계선 3m를 광로3-2호선변 및 중로1-7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
        지로 조성
      - 중상7블록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1호선변 및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
        지로 조성
      - 주17, 주20내 건축한계선 3m를 중로1-7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 주17내 건축한계선 4m를 대로2-6호선변에 지정하여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대로2-4호선과 대로2-6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 C2-3블록내 대로2-6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6-①내 대로2-4호선과 대로2-6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6-②내 대로2-1호선과 대로2-4호선의 교차로 부분에 공개공지 조성
 공개공지 - 중상6-③내 중로1-7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지침도
                                                          참조
      - 중상6-④내 중로1-7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①내 대로2-6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②내 대로2-1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②내 대로2-1호선변과 광로3-2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 중상7-②내 광로3-2호선변에 공개공지 조성
      ∙공공조경은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광로3-1호선과 대로2-4호선의 가각부에서부터 근린공원8변을 따라 공
 공공조경 공조경으로 조성 (A=3,144㎡)                                지침도
                                                          참조
      - C2-3블록내 간선가로 광로3-2호선변으로 폭20m의 공공조경 조성 (A=5,741㎡)
      - C2-3블록내 근린공원8변 일부구간에 폭4m의 공공조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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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부 개방공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1층부 개방공간은 <별표K>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대로2-4호선변 및 근린공원8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C2-3블록내 근린공원8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6-①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1층부 - 중상6-②내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지침도
 개방공간 - 중상6-③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참조
      - 중상6-④내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7-①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7-②내 광로3-2호선변 및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주17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별표 K > 1층부 개방공간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1층부 개방공간”라 함은 보행자의 개방감 확보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지내
         설치되는 공간으로 1층부에 한해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1층부 개방공간’은 해당 필
         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1층부 개방공간 조성기준 및 방법”
       - 1층부 개방공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공중공공보행통로
         (보행데크, 연결브릿지), 수직보행통로(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부속시설(선큰, 계단
         등)의 설치, 화단 및 식재의 설치, 건축설비와 같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설치 또는 차량진
         출입 공간 등은 설치할 수 있다.
       - 1층부 개방공간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부속설비(계단, 환기구, 급기구 등)는 안전성 및 심미성
  1층부
 개방공간 등을 검토하여 조형적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1층부 개방공간에 차량진출입구에 의해 차도와 교차하는 경우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되 보
         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지침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1층부 개방공간에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
         다. 이때 1층 개방공간과 보도에 차량 주 ․ 정차를 금지한다.
       - 보도에 연접한 1층부 개방공간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
         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
         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1층부 개방공간을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맞게 조성할 경우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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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1층부 개방공간은 <별표K>의 기준을 따른다.
      - C2-2블록내 대로2-4호선변 및 근린공원8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C2-3블록내 근린공원8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6-①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1층부 - 중상6-②내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지침도
 개방공간 - 중상6-③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참조
      - 중상6-④내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7-①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중상7-②내 광로3-2호선변 및 대로2-1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주17내 대로2-6호선변에 1층부 개방공간 조성
< 별표 K > 1층부 개방공간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1층부 개방공간”라 함은 보행자의 개방감 확보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지내 설
        치되는 공간으로 1층부에 한해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1층부 개방공간’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1층부 개방공간 조성기준 및 방법”
      - 1층부 개방공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공중공공보행통로(보
        행데크, 연결브릿지), 수직보행통로(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부속시설(선큰, 계단 등)의 설
        치, 화단 및 식재의 설치, 건축설비와 같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설치 또는 차량진출입 공간 등
        은 설치할 수 있다.
 1층부 -- 공중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은 <별표M>을 수직보행통로의 조성기준은 <별표N>을 따른다.
  개방 1층부    개방공간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부속설비(계단, 환기구, 급기구 등)는 안전성 및 심미성 등
        을 검토하여 조형적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공간 - 1층부  개방공간에 차량진출입구에 의해 차도와 교차하는 경우 경우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되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지침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1층부 개방공간에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1층 개방공간과 보도에 차량 주 ․ 정차를 금지한다.
      - 보도에 연접한 1층부 개방공간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
        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
        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1층부 개방공간을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맞게 조성할 경우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
        경면적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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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하연결통로는 <별표L>의 기준을 따른다.
 지하연결통로 - 중상6-① 〜 중상6-② 〜 중상6-④ 〜 중상7-②〜 중상7-①, 주17 〜 중상6-③ 지침도
                                                             참조
          〜 중상6-①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별표 L > 지하연결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지하연결통로”라 함은 서로 분리된 건축물간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하여 주차를 위한 차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지하연결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지하 - 지하연결통로에는    차량통행을 차단할 수 없으며, 그 폭은 6m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
        자(또는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결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측에서 지하연결통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에는 시
  통로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연결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
        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하연결통로 ∙지하연결통로를    조성할 때에는 <별표L>의 기준을 따른다.
         - 중상6-④ 〜 중상7-②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 별표 L > 지하연결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지하연결통로”라 함은 서로 분리된 건축물간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하여 주차를 위한 차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지하연결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지하 - 지하연결통로에는    차량통행을 차단할 수 없으며, 그 폭은 6m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
        자(또는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결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측에서 지하연결통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에는 시
  통로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연결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
        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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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입체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하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지하     - 중상6-① 〜 중상6-③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
 공공보행통로 - 중상6-③, 중상6-④, 중상7-①, 중상7-②, 주20(환승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공공 참조
            보행통로 조성 (지하광장)
   공중 ∙공중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2층 ∙중상7-①  〜 중상7-②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조성
  보행 ~3층 ∙중상6-① 〜 중상6-② 〜 중상6-④ 〜 중상6-③ 〜 중상6-①을 연결하는 보행데
           크 조성
  데크     ∙중상6-① 〜 중상6-② 〜 중상6-④ 〜 중상7-② 〜 주20 〜 중상6 -③ 〜 중상 지침도
     최상층 6-①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조성 (Sky-Gallery)                     참조
         ∙대로2-1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근린공원 8호 동측 〜 근린공원 9호 서측)
  연결브릿지 ∙대로2-4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대로 2-10호선 〜 중로 1-19호선)
         ∙대로2-6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근린공원 8호 서측 〜 근린공원 8호 동측)
         ∙중로1-7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일반광장 5호 〜 대로 2-11호선)
< 별표 M > 입체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
 공통     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
 사항
        로를 말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입체공공보행통로 중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지하에서 연결하는 보행
       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지하연결로 및 부
       대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지하공공보도시
       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해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지하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공공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보행
 통로 - 지하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
       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결동선은 가능한 단거리로 계획하고,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최소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
       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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