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3.접도구역지정(
        변경)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도로의        고속국도
 번호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정         제60호선
                      ㅇ변경구역
          접도         변경구역
                       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1  구역의      및       ㅇ위치
      변경     위치        -시점 :가평 설악 이천 387-6
                       -종점 :가평 설악 이천 88-22
                      ㅇ변경구역
      접도    변경구역       접도구역 지정 구역
  2  구역의      및       ㅇ위치
      변경     위치        -시점 :춘천 동산 군자 1006
                       -종점 :춘천 동산 군자 1208
                      ㅇ변경구역
      접도    변경구역       접도구역 지정 구역
  3  구역의      및       ㅇ위치
      변경     위치        -시점 :춘천 남산 광판 751
                       -종점 :춘천 남산 광판 750-1
                      ㅇ변경구역
      접도    변경구역       접도구역 지정 구역
  4  구역의      및       ㅇ위치
      변경     위치        -시점 :춘천 동산 조양 1345
                       -종점 :춘천 동산 조양 787
변경사유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의거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
      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으
  로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정(
    변경)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하며,고시일 이전 지정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됨.


4.사    업 명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5.사업시행자 :서울춘천고속도로(
                 주),(
                    토지취득 :국토해양부)
6.사업시행기간 :2004.08.12.~2009.08.11.
7.설계도서
 가.공람장소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
       춘천시 남면 발산리 77-30번지 (
                          ☏033-269-1100)
 나.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일 ~2012.
                          12
8.지형도면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별도 지
  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4호
                             시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7호(
                   2010.
                       8.
                        17)
                          로 산업단지지정(
                                  개발계획)변경 고시한 시화국가산업단지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례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45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5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츠엉티짱1987.01.01. 여
베트남
울산북구창평동962 2012.01.27.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우미영
1965.01.14 여
캐나다
경기의정부시가능동42
2008.03.27
외국국적취득
강명란
1948.11.01 여
미국
서울중구충무로4가28
1984.10.24
외국국적취득
최정호
1965.06.19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82
1995.08.30
외국국적취득
굴숨아슬
레찌노바1968.02.04 여
우즈베키
스탄
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구라리
121
2011.10.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태자메사1973.04.13 여
타이
경기도파주시상지석동970-21
2011.08.1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차도순
1932.07.26 남
미국
경기구리시사노동536-1
2004.03.24
외국국적취득
한혜정
1974.10.06 여
미국
서울동대문구회기동4-12
2011.09.21
외국국적취득
이창엽
1984.06.27 남
미국
서울은평구불광동296-1
2009.02.20 국적선택불이행
이유진
1985.04.18 여
미국
경기도구리시인창동663-1
2007.04.18 국적선택불이행
임명섭
1947.02.02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익선동142-1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68.01.25 여
뉴질랜드서울강남구역삼동763-1
1998.09.07
외국국적취득
감재규
1967.09.08 남
뉴질랜드서울강남구역삼동763-1
1998.09.07
외국국적취득
다.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도(변경):별첨(게재생략)
7.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8.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해당없음
9.관계도서의열람방법
○시화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관계도서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의
규정에의거경기도청(기업정책과)및시흥시청(국책사업대책팀)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고시제2012-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2년2월1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6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옥희
1956.12.12 여
미국
서울중구산림동209
1992.10.09
외국국적취득
박새롬
1989.12.29 여
호주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27
2009.07.30
외국국적취득
한수
1983.05.15 남
중국
경기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507 2010.11.1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현석
1976.12.29 남
미국
경기도가평군설악면천안리427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2.06.10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산림동28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조은정
1975.04.24 여
캐나다
전북장수군장수읍두산리311
2009.04.15
외국국적취득
유제인
2003.09.06 남
캐나다
전북장수군장수읍두산리311
2009.04.15
외국국적취득
설경진
1980.10.20 여
미국
서울종로구효자동2
2002.10.20 국적선택불이행
설유진
1978.01.17 남
미국
서울종로구효자동2
2004.03.12 국적선택불이행
박문희
1967.11.15 여
미국
경기의정부시가능동222
2012.01.10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54.03.01 여
미국
서울용산구이태원동623
2009.07.09
외국국적취득
찐레두엔1985.12.18 여
베트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
894-59
2011.07.20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박예진
1996.02.09 여
호주
서울중구신당동239-43
2005.11.07
외국국적취득
이운순
1947.05.2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268-28 1996.06.0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경순
1945.3.11.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현저동165
1977.4.15.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2-3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60호(2011.12.26)로변경고시한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
계획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및제17조2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하고같
은법제19조의2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변경없음):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2.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가.주
소
:경남통영시광도면황리1609-2
나.성
명
:성동조선해양(주)대표이사정홍준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37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인
비고
공부상편입
주
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1
기정
〃
226-4
대
893
7
해남군해남읍
해리210
평산신씨
문희공파
백은공
종중
-
-
-
변경
〃
226-8
대
7
7
성남시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
공사
-
-
-
소유권이전
및분할측량
2
기정
〃
227
대
992
1
해남군해남읍
해리227-1
박경삼
-
-
-
변경
〃
227-4
대
1
1
성남시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
공사
-
-
-
소유권이전
및분할측량
3
기정
〃
227-2
전
99
99
광주남구
양림동93-8
박경목
-
-
-
변경
〃
227-5
전
99
99
성남시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
공사
-
-
-
소유권이전
및지번정정
4
기정
〃
230-4
답
1,568 1,568
해남군해남읍
구교리96
새시대아파트
B-102
윤해숙
근저당권
지상권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
해남축산업
협동조합
변경
〃
230-4
답
1,508 1,508
성남시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
공사
-
-
-
소유권이전
및분할측량
5
기정
〃
680-2
도로
78
4
-
국
(건설부)
-
-
-
변경
〃
680-2
도로
4
4
성남시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
-
-
소유권이전
및분할측량
계
기정
5필지
3,630 1,675
변경
5필지
1,619 1,619
4.사업비:28,317,551천원(국민주택기금8,905,240천원)
5.사업기간:2005.11～2014.2.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별첨1
7.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별첨2
나.군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변경)고시:별첨3
다.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별첨4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9.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건설과,전라남도행복마을과,해남군종합
민원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끝.
[별첨1]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전라남도해남군해납읍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38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가)도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2
15
국지
도로
400
(78) 대로2-2
중로3-9
일반
도로
-
전남고시제50호
(00.3.
24)
기정
중로
3
11
12
국지
도로
290
(37) 대로3-2 중로2-12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91-253호
(91.
10.
25)
기정
소로
2
84
8
국지
도로
256
(135) 중로2-11
10호
어린이공
원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92-1호
(92.
1.
10)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134
(88) 중로2-12 중로3-35 일반
도로
-
전남고시제50호
(00.3.
24)
변경
소로
2
138
8
국지
도로
164
(35) 중로2-11 중로2-12 일반
도로
-
전남고시제50호
(00.3.
24)
주)( )는구역내편입
2)공공․문화체육시설
가)학교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학교
초등학교
해남군해남읍
해리228번지일원
7,303.64
감)7,
303.
64
-
건교부고시
제2005-392호(05.1
2.7)
■학교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초등학교
학교시설폐지
해남교육청의학교용지사용취소로공동주택용
지로의용도변경에따른학교시설폐지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39
다.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A
24,
016.01
23,
575.
2
1
해남군해남읍해리
211-5번지일원
16,
712.
37
11,
141.5
공동주택
2
해남군해남읍해리
228번지일원
7,
303.
64
-
학교폐지
2
해남군해남읍해리
229-3번지일원
-
12,
433.7
공동주택
(신설)
라.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A-1
(해남군해남읍해리
211-5번지일원)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좌동
건폐율
20%이하
좌동
용적률
160%이하
좌동
높이
15층이하
25층이하
A-2
(해남군해남읍해리
229-3번지일원)
용
도
․지정용도
-교육및부대복리시설
․지정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이하
좌동
용적률
300%이하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25층이하
마.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관한계획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해남군해남읍해리
211-5번지일원)
보행동선
․단지외부및녹지와연계성확보를위한동선유도
․중로2-12호선및중로3-11호선보도는폭1.
5m이상으로
계획
차량
진출입구
․중로2-12호선에서진출입1개소
A-2
(해남군해남읍해리
229-3번지일원)
보행동선
․단지외부및녹지와연계성확보를위한동선유도
차량
진출입구
․소로2-3호선에서진출입1개소
4.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변경)
1.사업시행지의위치
전남해남군해남읍해리226-5번지일원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40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1
기정
중로2-12 전남해남군해남읍
해리227번지일원
64
15
915.68
203
2005.11.～
2010.12.
개설후
무상귀속
변경
중로2-12 전남해남군해남읍
해리230-4번지일원
78
15
1,035.68
232
2005.11.～
2014.2.
개설후
무상귀속
2.사업의종류및명칭
해남군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중로2-12호선
B=15m,L=78m
-중로3-11호선
B=12m,L=37m
-소로2- 3호선
B=8m,L=88m
-소로2-138호선
B=8m,L=35m
3.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군계획시설
관습로
구
거
소계
도로
초등학교
기정
27,248.50
16,712.37
9,845.32
2,541.68
7,303.64
-
690.81
변경
27,248.50
23,575.20
2,541.68
2,541.68
-
368.32
763.30
4.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주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5.군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의신청기일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
1.사업개요
◦사업명칭:해남군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해남해리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주변도로개설로대체도로확보를통한쾌적
하고편리한단지조성
◦사업위치:전남해남군해남읍해리226-5번지일원
◦사업면적
-기정:27,248.50㎡중9,845.32㎡
-변경:27,248.50㎡중2,541.68㎡
◦사업방법:해남해리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병행시행
◦사업기간
-기정:2005.11.～2010.12.
-변경:2005.11.～2014. 2.
2.군계획시설사업시행조서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41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2
기정
중로3-11 전남해남군해남읍
해리370-1번지일원
37
12
494
93
2005.11.～
2010.12..
개설후
무상귀속
변경
중로3-11 전남해남군해남읍
해리226-5번지일원
37
12
494
111
2005.11.～
2014.2.
개설후
무상귀속
3
기정
소로2-84 전남해남군해남읍
해리382번지일원
135
8
1,132
214
2005.11.～
2010.12.
개설후
무상귀속
변경
소로2-3
전남해남군해남읍
해리268-5번지일원
88
8
715
160
2005.11.～
2014.2.
개설후
무상귀속
변경
소로2-138 전남해남군해남읍
해리271-3번지일원
35
8
297
66
2005.11.～
2014.2.
개설후
무상귀속
4
기정
초등학교
전남해남군해남읍
해리228번지일원
-
-
7,303.64
1,822
2005.11.～
2010.12..
조성후
매각
폐지
-
-
-
-
-
-
-
폐지
계
기정
9,845.32
2,332
변경
2,541.68
569
3.사업주체가신설하여동시설의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
■도로(노선번호및구간정정,관습로신설)
연번
구분
사업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개설구간
비고
시점
종점
1
기정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12
64
15
915.68
대로2-2
해리227답
중로2-2
해리227답
가각
포함
변경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12
78
15
1,035.68
중로2-12
해리271-3묘
중로2-12
해리232-42구
가각
포함
2
기정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11
37
12
494.00
중로3-9
해리226-5잡
중로2-12
해리226-5잡
가각
포함
3
기정
도로포장
개
설
소로
2-84
135
8
1,132.00
중로2-11
해리382전
10호
어린이공원
가각
포함
변경
도로포장
개
설
소로
2-3
88
8
715.00
중로2-12
해리270-1답
중로2-3
해리240-4답
가각
포함
변경
도로포장
개
설
소로
2-138
35
8
297.00
중로3-9
해리271-3묘
중로2-12
해리271-3묘
가각
포함
4
신설
도로포장
개
설
관습로
-
82
4
368.32
소로2-3
해리240-4답
중로3-35
해리239-1답
가각
포함
계
기정
2,541.68
변경
2,910.00
■구거:변경없음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68
하천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달
천
국가
하천
충북충주시
살미면팔봉교
충북충주시가금면
한강(국가하천)합류점
15.15
4,
392,777
-결정일:고시일기준
-사
유:하천법제10조
제①항1∼6호
※하천구역(변경·폐지)결정은토지세목을기준으로함.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축척이1천500분의1이상인지형도를말합니다)
열람장소
◦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하천공사과)
◦자치단체
충주시청재난관리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7호
홍수관리구역의지정
「하천법」제1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
정하고지형도면을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를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충주시에갖추어
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달
천
국가
하천
충북충주시
살미면팔봉교
충북충주시가금면
한강(국가하천)합류점
15.15
68,642
-결정일:고시일기준
-사
유:하천법제12조
제①항
※홍수관리구역(변경·폐지)결정은토지세목을기준으로함.
첨부서류:1.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축척이1천500분의1이상인지형도를말합니다)
열람장소
◦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하천공사과)
◦자치단체
충주시청재난관리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하천관리청의하천공사및유지․보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변경수립하
고이를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67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홍수량(m3/sec)
계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
(m)
비
고
기본
계획
10
2,030
5,550
5,550
69.98
276
15+176
3,202
5,550
5,550
70.84
276
달천교(하)
16
3,213
5,550
5,550
70.87
276
달천교(상)
16+172
3,385
5,550
5,550
71.09
252
철도교(하)
16+185
3,398
5,550
5,550
71.22
252
철도교(상)
20
4,003
5,550
5,550
71.71
252
30
6,049
5,550
5,550
72.87
459
32+99
6,546
5,550
5,550
73.17
270
단월교
(구단월교철거)
40
8,026
5,550
5,550
74.93
274
40+63
8,089
5,550
5,550
75.15
262
상수도
취수장보
42+62
8,512
5,550
5,550
75.54
239
유주막다리
50
10,033
5,550
5,550
78.71
202
설운천합류점
(No.50+87)
50+86
10,119
5,550
5,550
78.93
186
노루목다리
60
12,018
5,550
5,550
81.22
184
66+151
13,382
5,550
5,550
83.10
240
싯계교
70
14,028
5,550
5,550
83.68
148
74
14,829
5,550
5,550
84.75
154
석문동천합류점
(No.74+81)
75+152
15,154
5,119
5,120
85.30
149
팔봉교
5.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현황
하천명
순번
구간(No.)
안별
지구
구분
연장
(m)
비고
시점
종점
달
1
0+000
～
32+099
양안
복원
6,546
천
2
32+099
～
40+063
양안
친수
1,543
3
40+063
～
75+152
양안
보전
7,911
6.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달천하천기본계획(보완)및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에관한상세한내용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및관할도‧시‧군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6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제4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
정(변경)하고지형도면을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
충주시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0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하천관리청의하천공사및유지․보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변경수립하
고이를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만경강수계치수사업고척제하류개수공사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목
적:홍수로부터농경지및인가보호
-개
요:축제및호안2.4km
3.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광교리일원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명
칭: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익산시국토관리청로35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전체┌당초:2005.5.～2012.2.
└변경:2005.5.～2013.2.
※ 실시설계도서,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공사예정공정표,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폐천부지
의발생예산면적등기타자세한사항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063-850-9324)에문의바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하천관리청의하천공사및유지․보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변경수립하
고이를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만경강수계치수사업고척제상류개수공사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목
적:홍수로부터농경지및인가보호
-개
요:축제및호안4.3km
3.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전북군산시대야면,임피면일원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명
칭: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익산시국토관리청로35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66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홍수량(m3/sec)
계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
(m)
비
고
기본
계획
달
천
0
0
6,240
6,240
69.74
452
(구)탄금대교철거예정
3
559
6,240
6,240
69.82
550
충주천합류점
(No.3+61)
7
1,364
6,240
6,240
69.93
568
요도천합류점
(No.7+181)
7.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경상남도통영시및사업시행자현장사무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관련도
서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2호
달천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달천(한강합류점~팔봉교구간,L = 15.15km)에대하여하천법제25조및동법시행령
제24조의규정에의거종합적인하천의이용,보전및개발등관련된사항을일관성있게조사분석
하여하천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결과에의거동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기본계획변경의목적
국가하천인달천에대한하천기본계획이수립후10년이상경과하고,하천개수사업및도시화추
세등으로인한하도및수문・수리특성변화와하천의관리운영의미비점보완이시급한당면과제
로부각됨에따라하천기본계획재정비의필요성이대두되어,하천법제25조및동시행령제24조
규정에의거달천의국가하천구간에대한유역의강우,하천의유량,하도특성,환경,수자원개발
및이용현황등하천의홍수관리,용수공급,하천환경보전등에관한제반사항을조사분석하여
하천에관한종합적인정비,보전,이용이되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2.연평균강우량및수자원부존량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km²)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총량
(백만m³)
유출량
(백만m³)
손실량
(백만m³)
달천
하구
1,614
1,200.0
1,937.2
997.2
940.0
3.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산정지점명
유역면적
(km²)
빈도
(년)
목표년도홍수량
(m³/s)
홍수분담(m³/s)
비고
하도
유역
달
하
구
1,614.36
100
6,240
6,240
-
요도천합류후
1,572.49
〃
6,110
6,110
-
천
요도천합류전
1,421.99
〃
5,550
5,550
-
석문동천합류전
(국가하천시점)
1260.71
〃
5,120
5,120
-
4.주요지점의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69
1.하천공사의명칭:금강살리기2공구사업(변경없음)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목
적
․ (금강)전북.군산.성산～전북.익산.용안구간하천의환경보전
․ 하천이용에관한사항을조사분석하여치수적안전성확보
․ 생물친근및인간에게는아름다운경관을제공하는하천환경조성
-개
요
․ 하천환경정비:2개소(변경없음)
․ 제방보강:당초L=1.63㎞,자전거도로:당초L=28.5㎞등
변경L=1.37㎞,
변경L=28.0㎞등
-공구별사업개요
공구명
지구명
제방보강
어도
환경정비
자전거도로
비고
2-1
군산지구
당초0.79㎞
변경0.79㎞
당초1개소
변경1개소
자전거도로
당초11.2㎞
변경10.7㎞
2-2
익산지구
당초0.84㎞
변경0.58㎞
당초1개소
변경1개소
자전거도로
당초17.3㎞
변경17.3㎞
3.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2-1공구
․군산지구
:전북군산시성산면성덕리일원
․자전거도로
:
군산시성산면～나포면일원
2-2공구
․익산지구
:
익산시성당면～용안면일원
․자전거도로
:
익산시웅포면～익산시용안면일원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명
칭: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전라북도지사)
-주
소:전북익산시국토관리청로35(대행자: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로2)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전체┌당초:2010.03.～2011.12.(22개월)
└변경:2010.03.～2012.06.(28개월)
6.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보상과비치
-전라북도치수방재과비치
-LH 대전충남지역본부(국토관리부)비치
※ 실시설계도서,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공사예정공정표,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폐천
부지의발생예산면적등기타자세한사항은다음기관에문의바람
ㅇ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063-850-9325
ㅇ전라북도치수방재과:063-280-4467
ㅇLH 대전충남지역본부(국토관리부):042-470-0422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71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전체┌당초:2005.5.～2012.2.
└변경:2005.5.～2014.2.
※ 실시설계도서,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공사예정공정표,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폐천부지
의발생예산면적등기타자세한사항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063-850-9324)에문의바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신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고리원자력
본부
방파제등대
N 35°19′ 41.9″
E 129°18′ 26.2″
Fl(2)R6s 18
13
7
5
홍원형
철근
콘크리트조
9.7
2012.
2.6.
<소유자>
한국수력
원자력(주)
<허가기간>
시설물
폐지시까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전남곡성군겸면마전리1223번지한국가스공사전남지역본부장
※「장등～담양,옥과～남원주배관건설공사」
3.사용목적및개요:공업용수（천연가스공급배관누수시험)
4.취수지역:전남곡성군곡성읍신기리436-1번지내(섬진강본류)
5.허가량:227.0m3/일
6.유효기간:2012.2.9.～2012.3.9.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2-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
폐국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o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
사
유
대전유성
대덕대학
대덕대학교
유성구장동대덕대학
본관지하1층
필수
2012.2.29.
업무종료후
수탁자희망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61
3.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
가.목적(변경없음):동남권산업용지실수요자에대한산업용지조성
나.개요(변경)
1)면적(변경)
구분
개발면적(㎡)
공구분할(㎡)
기정
증감
변경
1공구
2공구
합계
899,569.3
증)80,976.7
980,546.0
961,516.0
19,030.0
산업용지
761,697.4
증)56,767.3
818,464.7
증)778,358.7
증)40,106.0
공공시설용지
137,871.9
증)24,209.4
162,081.3
증)183,157.3
감)21,076.0
2)시설(변경)
(가)도로(변경)
구분
규
모(m)
기능연장
(m)
면적
(㎡)
지번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변경중로
1
2
21 집산3,498 80,600.2
1625도,
1627도,
1628도,
2054도
중로1-1
(북측)
중로1-1
(중앙)
일반도로2공구
변경중로
2
12 18.7집산1,392 26,573.7 270답
중로2-4
소로1-5
일반도로1공구
변경소로
1
5
10 국지
194
1,928.2 산9-1임
중로2-1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1공구
변경소로
2
3
8 국지
936
7,767.2 376답
중로2-12 북동측구역계일반도로1공구
변경소로
3
6
6 국지
222
988.9 1635도
1625도지선
북측구역계
일반도로2공구
폐지중로
1
3
20 집산
196
4,126.0 1629도
중로2-2
산업단지내
일반도로2공구
폐지중로
2
11
15 국지
37
441.21625-1도
중로1-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2공구
(나)주차장(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노외주차장
황리1645임
9,000
증)8,015.2
17,015.2
2공구
(다)공원(변경)
구분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황리
근린공원
근린공원
지구북측중앙
4,753.8
감)4,753.8
-
2공구
(라)녹지(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사업지구북측
151,192.7
감)2,299.4
148,893.3
1공구
변경
2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로2-12변
폐기물처리장동측
(산185임주변)
25,083.0
감)157.1
24,925.9
2공구
변경
3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서측
(산203임주변)
39,857.3
감)20,179.0 19,678.3
2공구
폐지
15
녹지
경관녹지
중로2-12호선변
(522-2묘)
2,214.0
감)2,214.0
-
1공구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62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광도면황리
산69일원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26,368.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확장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결정
2
광도면황리
27-1일원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1,425.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확장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결정
3
광도면황리
27-3일원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605.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확장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결정
4
광도면황리
37-2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11,574.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결정
(마)하천(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신설
내촌천
소하천
1,585
32,613.8
녹지1
지구북동측
지구경계변
ㆍB=3~40m,
1공구
신설
임중천
소하천
497
2,837.7
녹지1
중로2-12
ㆍB=3~6m,
1공구
4.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위치
:경남통영시광도면황리일원
나.면적
구분
개발면적(㎡)
공구분할
비고
기정
증감
변경
1공구
2공구
면적
899,569.3
80,976.7
980,546
961,516.0
19,030.0
5.사업의시행기간(변경)
가.기정: 2007.10～2012.06.30.
나.변경:
-1공구:2007.10～2012.12.31.
-2공구:2007.10～2013.12.31.
6.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및사유서
가.용도지역
1)결정조서(통영시총괄)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4,017,260.0
16,764.0
104,034,024.0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78,942.0
감6,424.9
1,172,517.1
일반공업지역
5,639,258.0
증65,042.5
5,704,300.5
자연녹지지역
13,422,331.0
감11,187.7
13,411,143.3
미지정도시지역
2,845,016.0
감2,266.0
2,842,75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113,796.0
감2,031.5
7,111,764.5
농림지역
73,817,917.0
감26,368.4
73,791,548.6
-결정사유서(통영시총괄)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63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5
광도면황리
562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31,148.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결정
6
광도면황리
539-1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4,316.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확장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결정
7
광도면황리
530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108.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확장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결정
8
광도면황리
596-1일원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1,63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결정
9
광도면황리
1655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2,26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확장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결정
10
해상부
미지정지역
일반공업지역
16,76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확장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결정
-
광도면황리
산88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5,547.8
∙용도지역변경없음
∙안정국가산업단지내신규편입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2호선
중로
1-2호선
･선형일부변경
･면적:78,758.0㎡
→80,600.2㎡
･도로일부에가감속차로의설치로선형일부
변경
나.도시계획시설
1)교통시설
(가)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1
2
21 집산3,498중로1-1(북측)중로1-1(중앙)일반도로
2공구
변경중로
1
2
21 집산3,498중로1-1(북측)중로1-1(중앙)일반도로
2공구
기정중로
2
12
15 집산1,385
중로2-4
소로2-2
일반도로
1공구
변경중로
2
12 18.7 집산1,392
중로2-4
소로1-5
일반도로
1공구
기정소로
2
2
8
국지
154
중로2-1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1공구
변경소로
1
5
10 국지
194
중로2-1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1공구
신설소로
2
3
8
국지
936
중로2-12
북동측구역계
일반도로
1공구
기정소로
3
6
6
국지
222 1,625도지선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2공구
변경소로
3
6
6
국지
222 1,625도지선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2공구
폐지중로
1
3
20 집산
196
중로2-2
산업단지내
일반도로
2공구
폐지중로
2
11
15 국지
37
중로1-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2공구
-결정사유서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64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2호선
중로
2-12호선
･폭원,연장,시종점변경
･면적:21,829.5㎡
→26,573.7㎡
･산업단지내원활한이동을위하여노선을확
폭하고중로1-2호선의가감속차로설치로인
해연장,시종점변경
소로
2-2호선
소로
1-5호선
･폭원,연장변경
･면적:1,235.0㎡
→1,928.2㎡
･산업단지내원활한이동을위하여노선을확
폭하여결정
-
소로
2-3호선
･신설
･면적:7,767.2㎡
･산업단지내원활한이동을위하여도로개설
소로
3-6호선
소로
3-6호선
･선형일부변경
･면적:1,122.5㎡
→988.9㎡
･중로1-2호선의가감속차로설치로인해도로
선형변경
중로
1-3호선
-
･폐지
･면적:4,126.0㎡
･조선산업특성에맞는대규모단일공장의효율
적인토지사용을위해노선폐지
중로
2-11호선
-
･폐지
･면적:441.2㎡
･주차장설치를위해노선폐지
(나)주차장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노외주차장
황리1645임
9,000.0
증)8,015.2 17,015.2
2공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노외주차장
∙변경
∙위치:황리1645임
∙면적:9,000.0㎡
→17,015.2㎡
∙산업단지확장에따른위치변경
및면적확장
2)공간시설
(가)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황리
근린공원
근린공원
지구북측중앙
4,753.8 감)4,753.8
-
2공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황리
근린공원
∙폐지
∙위치:지구북측중앙
∙면적:4,753.8
∙조선산업특성에맞는대규모단
일공장의효율적인토지사용을위
해공원폐지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65
(나)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사업지구북측
151,192.7
감)2,299.4 148,893.3
1공구
변경
2
완충
녹지
완충
녹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
동측(산185임주변)
25,083.0
감)157.1 24,925.9
2공구
변경
3
완충
녹지
완충
녹지
중로1-2변
폐기물처리장
서측(산203임주변)
39,857.3 감)20,179.0 19,678.3
2공구
폐지
15
녹지
경관
녹지
중로2-12호선변(522-2묘)
2,214.0
감)2,214.0
-
1공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변경
∙변경내용:선형및면적변경
∙면적:151,192.7㎡→148,893.3㎡
･신규산업단지확장에따른경계부
녹지선형변경및하천신규결정에
의해면적감소
2
완충녹지
∙변경
∙변경내용:선형및면적변경
∙면적:25,083.0㎡
→24,925.9㎡
･중로1-2호선의가감속차로설치로
인해면적감소
3
완충녹지
∙변경
∙변경내용:선형및면적변경
∙면적:39,857.3㎡
→19,678.3㎡
･주차장의설치및산업용지계획의
변경으로인한면적감소
15
녹지
∙폐지
∙면적:2,214㎡
･효율적산업단지이용을위한
개발계획의변경으로인해
기능상실로폐지
3)방재시설
(가)하천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2
하천
소하천
녹지1 지구북동측
지구경계변
1,585
3~40 32,613.8
내촌천,
1공구
신설
3
하천
소하천
녹지1 중로2-12
497
3~6
2,837.7
임중천,
1공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하천
∙신설
∙면적:32,613.8㎡
∙산업단지
확장에
따라
포함하게
된
하천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도시
계획시설로결정
3
하천
∙신설
∙면적:2,837.7㎡
∙산업단지
확장에
따라
포함하게
된
하천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도시
계획시설로결정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1.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명 칭 :시화국가산업단지(
                변경없음)
나.위 치 :경기도 시흥시,안산시 일원(
                     변경없음)
 다.면 적 :25,
          824천㎡(
               변경없음)
2.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 이전용지 제공
 ◦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및 서해안 공업밸트의 형성 촉진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기
    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복합단지 조성
 ◦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
    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환경(
                                  대기 및 수질)
                                         의 획기적 개선
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기 정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변 경 :시화국가산업단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산업기술대학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
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1986~ 2016
 나.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방법(
                 변경)
    ◦ 기 정 :공영개발
    ◦ 변 경 :시화국가산업단지 :공영개발 및 민간개발
5.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구     분                     유치업종                 비       고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섬             유                                      기정시화
                14.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             복                                     국가산업단지
                15.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석             유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화             학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조             립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금             속
                28.전기장비 제조업                              〃
‧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             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6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75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2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203호,2012.1.17.공포,4.18.시행)
됨에따라그시행에따른하위법령인시행규칙의제명을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명을「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개정
3.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02-2020-5282/주소:150-874,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
로62길/FAX :2020-5399/e-mail:dol5@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서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누리집(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31호
(주)하나저축은행에대하여아래와같이상호저축은행영업인가를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14일
금융위원회
(주)하나저축은행의영업인가
(주)하나저축은행의영업인가신청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한다.
가.상호저축은행명:(주)하나저축은행
나.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562
다.영업구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라.업무범위: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