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수량(주)




                                                                                                             제16879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창고       스레트       6.4

                           견사        철재       1.5

                           견사        철재      10.12

                           대문        목재       1식

                           담장        블럭      100.2




                                                                                                             관
                           수목        참죽        3
393




                           수목        감         2

                           수목       노간주        1




                                                                                                             보
                           수목        탱자        1

                           수목        뽕         1

            평택시
      135         691     주택/통로    조적조/스라브    84.5   이병남     송담리 28-1       양천세무서                   압류




                                                                                                             2008.11.18. (화요일)
            송담리

                           창고       스레트       8.3

                           주택       블럭/기와     66.7

                           창고       스레트       3.4

                           창고       스레트       30.6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수량(주)




                                                                                                            제16879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주택      블럭/스레트     40.4

                           대문        목재       1식

                           담장        블럭       89.4

                           창고      조립식판넬      31.0

                          비닐하우스               36.0




                                                                                                            관
                           정화조                 1
394




                          자가수도                 1

                           수목        감         2




                                                                                                            보
                           수목        감         1

                           수목       능소화        1

                           수목        매실        1




                                                                                                            2008.11.18. (화요일)
                           수목        장미        1

                           수목       보리수        1

                           수목        포도        1

            평택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36         682      주택      블럭/스레트     18.6   한건택
            송담리                                              동 482-47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수량(주)




                                                                                                    제16879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주택      블럭/기와      36.0

                          창고       스레트       38.2

                          견사       스레트       47.6

                          창고        함석       39.0

                         비닐하우스               98.8




                                                                                                    관
                          담장        블럭      103.2

                         자가수도
395




                          수거식




                                                                                                    보
                          수목        밤         1

                          수목       향나무        1

                          수목        은행        1

                          수목        감         1




                                                                                                    2008.11.18. (화요일)
                          수목        단풍        1

                          수목        참죽        8

                          수목       보리수        1

                          수목        목단        1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수량(주)




                                                                                                           제16879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수목        앵두        1

                           수목        장미        1

                           수목       오가피        1

                           수목        산초        1

                           수목        포도        1




                                                                                                           관
            평택시                                              안성시 당왕동 536
      137         687      주택       스레트      51.01   이호균
            송담리                                              쌍용A 106-502
396




                           주택       조립식      23.68

                           창고       스레트       7.2




                                                                                                           보
                           창고       스레트       11.1

                          비닐하우스               48

                           창고       컨테이너      18




                                                                                                           2008.11.18. (화요일)
                          자가수도

                           정화조

                           수목        참죽        1

                           수목       연산홍        2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수량(주)




                                                                                                              제16879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근저당권
                                                                                  140-2
                                                                     안중새마을                        근저당권
                                                                                  안중리 272-35
                                                                         금고                           지상권
                                                                     안중농협
            평택시                                      이병목                                          근저당권
      144         728      주거      블럭조/함석     51                     협동조합         충정로 75
            송담리                                      외 2인                                             지상권
                                                                      중앙회




                                                                                                              관
                                                                                  종로구 계동
                           주거      블럭조/함석     25.9                   현대건설                         근저당권
                                                                                  140-2
398




                           주거      블럭조/함석     36.8

                           창고      블럭조/기와     7.2




                                                                                                              보
                           창고      블럭조/함석     11.3

                           화장실     블럭조/함석     6.3

                           창고      블럭조/함석     2.5




                                                                                                              2008.11.18. (화요일)
                          마당콘크리트    콘크리트      40

                           정화조                1식

                           자가수도                1

                           수목       은행나무       1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수량(주)




                                                                                                              제16879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수목       은행나무       2

                           수목       감나무        2

                           수목        고염        1

                           수목        대추        1

                           수목       장미나무       1




                                                                                                              관
                           수목       개나리        4

                           수목       사철나무       1
399




                           수목        앵두        1




                                                                                                              보
                           수목        동백        1

                           수목        참죽        1

                           수목        참죽        2




                                                                                                              2008.11.18. (화요일)
                           수목        배         1

            평택시                                                                     서대문구 만리
      145         산173     잔디        잔디      1140    이용범     안중읍 송담리 35   이충로                     근저당권
            송담리                                                                     동 116
            평택시                                                           안중농협
      146         251-1    수목        수국        1     이용범     안중읍 송담리 36             현화리 94-53     근저당권
            송담리                                                           협동조합

                           수목        미상        2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수량(주)




                                                                                                    제16879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수목       오가피        2

                          수목       오가피        8

                          수목        감         2

                          수목        감         1

                          수목       백일홍        1




                                                                                                    관
                          수목        자두        5

                          수목       복숭아        5
400




                          수목       보리수        1




                                                                                                    보
                          수목        단풍        2

                          수목       소나무       10

                          수목        앵두        1




                                                                                                    2008.11.18. (화요일)
                          수목        대추       13

                          수목        포도        2

                          수목        호두        4

                          수목        두릅      L12M

                          수목        두릅      L35M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수량(주)




                                                                                                     제16879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수목        두릅      L12M

                           수목        벗         5

                           수목       연산홍       60

                           수목       밤나무        2

                           수목       밤나무        2




                                                                                                     관
            평택시                                      이재식
      147         233      가옥      블럭조/스레트    41.0
            송담리                                      외 2인
401




                           철문                 1.0




                                                                                                     보
                           담장       조적식       32.4

                           수목        감        3.0

                           수목        살구       1.0

                           수목       복숭아       1.0




                                                                                                     2008.11.18. (화요일)
                           수목        앵두       2.0

                           수목       회양목       1.0

                           수목       측백츠        1

                           수목        사철       2.0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64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한국피엠덴트(주)
 ○대표명:김미옥
 ○소재지: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83번지 텐탈프라자빌딩 4층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수입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5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공고제2008-22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0%이상이 현
 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상 불편을 호소함.
 이에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현행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관법령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20일간)까지 다
 음 사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기 상 청 규 제 개 혁 법 무 담 당 관 실[전 화:02-2181-0584, FA X:

                                   750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02-2181-0599, E-mail:kbg0508@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인천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2008.06.09 공고된 서인천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이 잘못 공고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서인천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5월 3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인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지방자치단체
⊙(서울)동대문구고시제2008-88호
     온천공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4-82호(2004. 9. 6)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동대문
구 장안동 336번지(장안현대홈타운상가)일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동대문구청장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온천공보호구역        장안온천     동대문구 장안동 336번지 일대(장안현대홈타운상가)           1,868.4


2. 관계도면:생략(비치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3.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5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751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8-1263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대성제이테크
2) 대표자:김종구
3) 영업소재지:인천 서구 경서동 124-28
4) 방지시설업의종류:대기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대기 제47호
6) 신규등록일자:2008년 11월 21일



⊙김해시공고제2008-1630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김    해   시   장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
               제작자및
인정번호                           종   류   및     방   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대 표 자
 김해시       (주)아남테크         다층순환식, 3단각형직접승입식35대형
                                                      STD 3-35   2008.11.18.
제3-10호         제정철                 〔중량 1600KG〕




⊙서울광진소방서공고제2008-61호
     소방시설공사업체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광진소방서장

○대   상:덕원전산 주식회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제광진1998-6호]

○대표이사:홍 성 곤

○소재지:서울시 광진구 성수1가 13-187

 귀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제2호 나목에 의해 행정처분 3차(등록취소)를 하기
                                       752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751
02-2181-0599, E-mail：kbg0508@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인천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2008.06.09 공고된 서인천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이 잘못 공고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서인천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5월 3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인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서울)동대문구고시제2008-88호
온천공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4-82호(2004. 9. 6)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동대문
구 장안동 336번지(장안현대홈타운상가)일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동대문구청장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온천공보호구역
장안온천
동대문구 장안동 336번지 일대(장안현대홈타운상가)
1,868.4
2. 관계도면：생략(비치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3.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5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752
⊙인천광역시공고제2008-1263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대성제이테크
2) 대표자：김종구
3) 영업소재지：인천 서구 경서동 124-28
4) 방지시설업의종류：대기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대기 제47호
6) 신규등록일자：2008년 11월 21일
⊙김해시공고제2008-1630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김  해  시  장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
인정번호
제작자및
대 표 자
종    류    및    방    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김해시
제3-10호
(주)아남테크
제정철
  다층순환식, 3단각형직접승입식35대형
〔중량 1600KG〕
 STD 3-35
2008.11.18.
⊙서울광진소방서공고제2008-61호
소방시설공사업체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광진소방서장
○대  상：덕원전산 주식회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제광진1998-6호]
○대표이사：홍 성 곤
○소재지：서울시 광진구 성수1가 13-187
귀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제2호 나목에 의해 행정처분 3차(등록취소)를 하기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고              시
⊙통일부고시제2008-7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장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
 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8
 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다.
 1.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기금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남북협력기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
  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교류협력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제3조(우선지원대상)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
 행하는 자는 우선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협력사업
 2.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협력사업
 3. 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
 4. 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발전·보존·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
 2. 미풍양속에 반하는 협력사업
 3.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협력사업
 4. 단순 일회적 성격의 협력사업
 5. 사회문화협력사업에서 탈피, 기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한도) ①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대

 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55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이내로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기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경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금의 집행 및 사용) ①협력지원자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과 협력사업

 자가 제출한 자금소요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소요시기에 집행한다.

 ②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자체조달 자금을 협력지원자금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③협력지원자금은 집행 비목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목

 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통일부장관은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

 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

 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

 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 앞으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력지원자금관리

 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출납장부 사본, 비목별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

 다.

 ②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

 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6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제9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2조 내지 제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8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실행 이전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통일부고시제2008-8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통 일 부 장 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이하 “대북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 1년 이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제3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소개서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서 1부
 3.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