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42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과태료 자진납
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1. 건       명: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 고 기 간: 2024. 7. 31.～2024. 8. 14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또는 팩스
(062-975-6449) 제출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오동춘(062-975-6443) 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과태료부과예정액
공시송달
내용
제이에스이엔씨
주식회사(아시아
디지털아카빙플
랫폼건립전기공
사<24.2월>)
200111-0******
광주광역시서구
양동로17번길16
상가동201호
한**
1,000,000
과태료
자진납부고지
서및
의견진술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812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상
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절차,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대상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견 수렴 및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
 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의 확정·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 그 내용을 공고함
나.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현황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함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안 제4조)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직전 3개월간 가상융합 플랫폼을 이용한 자의
 수가 월 평균 1천명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
 록 규정함
라. 전문인력의 양성 등(안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연수·연구 지원,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유치 등 정부가 전
 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마.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안 제6조)
 정부가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표준화 지원(안 제7조)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지원 내용 및 표준화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전담기관이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아.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안 제9조)
 가상융합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안 제10조)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
 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으로 자금·인력·기술 등
 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
 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시범사업의 실시 등(안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
 편, 시범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안 제13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
 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 가상융합사
 업 영향평가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
 함
파. 임시기준의 제안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임시기준
 신청인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보완 기
 간 제외)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
 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및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함
하.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안 제17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
 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관련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직전 3개월간 가상융합 플랫폼을 이용한 자의 수가 월 평균 1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 전자우편 : yhlee205@korea.kr
  - 팩스 : 044-202-60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전화 044-202-635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부산세관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최초 사용 일자: 2024.7.24.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 폐기 사유:「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폐기 일자: 2024.7.24.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세관인
부산세관인
◉동해출장소고시제202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민코이
2022.**.**
남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2024.05.06
김호진
2008.**.**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5.0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71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설치계획
1. 사업의 명칭
  ㅇ 경북 북부지역 AI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울진군(천전교) 수위관측소 등 16개소 설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예정)
하천명
위 치
비고
1
울진군(천전교)
광천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70-2번지 일원
2
울진군(기성교)
척산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86-2번지 일원
3
울진군(광품교)
남대천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215-1번지 일원
4
태백시(보드미교)
황지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222-69번지 일원
5
봉화군(제1현동교)
현동천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82-1번지 일원
6
봉화군(삼계1교)
내성천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60-2번지 일원
7
영양군(오리교)
반변천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515-5번지 일원
8
영양군(섬촌교)
반변천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455번지 일원
9
영양군(송정교)
장파천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산56-1번지 일원 
10
영양군(석보교)
화매천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275-2번지 일원
11
문경시(경천저수지)
금천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산123-7번지 일원
12
문경시(비아교)
금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98-11번지 일원
13
안동시(문미교)
동계천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1099-1번지 일원
14
안동시(송야교)
송야천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513번지 일원
15
안동시(우동교)
풍산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852-1번지 일원
16
안동시(신성2교)
광산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47-3번지 일원
※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관측소명·위치는 변경될수 있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4년 8월 ~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예정)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울진군(천전교)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70-2
제
울진군
울진군(기성교)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86-2
도
국토교통부
울진군(광품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215-1
천
국토교통부
태백시(보드미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222-69
천
국토교통부
봉화군(제1현동교)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82-1
천
경상북도
봉화군(삼계1교)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60-2
도
경상북도
영양군(오리교)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515-5
대
경상북도
영양군(섬촌교)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455
구
농림축산
식품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436-2
전
영양군
영양군(송정교)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산56-1
도
영양군
영양군(석보교)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275-2
도
농림축산
식품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470
천
환경부
문경시(경천저수지)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산123-7
유
한국농어촌
공사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산123-4
유
문경시(비아교)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98-11
전
경상북도
안동시(문미교)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1099-1
천
환경부
안동시(송야교)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513
천
국토교통부
경상북보 안동시 서후면 교리 153-4
도
안동시(우동교)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852-1
천
환경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하라리 854-3
구
농림축산
식품부
안동시(신성2교)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47-3
답
환경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47-2
답
국토교통부
※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관측소명·위치는 변경될수 있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부당·과도한 요구에 해당 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등’으로 한정함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함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301호
- 전자우편 : ra1697@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전화 044-205 -2408, 팩스 044-204-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94호
　대전철도차량정비단 EMU-150 중정비시설 개량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EMU-150 중정비시설 개량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대전철도차량정비단 EMU-150 중정비시설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EMU-150(122편성)과 현재 운행중인 ITX-새마을(23편성), 누리로(7편성) 등 동력분산식 
일반열차(152편성)에 대한 중정비시설 확보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내(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150)
ㅇ 사업내용
종  류
내    용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사 업 비
▪991억원
토목공사
▪부지면적 : 13,491.2㎡
궤도공사
▪옥외 : 철거(478m), 부설(91m), 궤도정정(754m), 분기기철거(2틀)
▪옥내 : 철거(1,235m), 부설(1,232m)
정비설비
▪중정비공장
신설 및 이설 1식
▪발전차 대체시설
신설 및 이설 1식
건축
연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중정비공장
28,033.69㎡
31,350.77㎡
(증)3,317.08㎡
개량 및 증축
발전차 대체시설
1,755.20㎡
2,287.71㎡
(증)  532.51㎡
개량 및 증축
샤워장
29.64㎡
49.92㎡
(증)   20.28㎡
개축
객차차체장
11,556.29㎡
11,556.29㎡
-
개량
봉목기장
2,103.84㎡
2,103.84㎡
-
개량
건축설비
▪1식
전기설비
▪1식
전차선설비
▪가선연장 : 5.2km
통신설비
▪1식
신호설비
▪시운전선에 ATP 발리스 1조 설치
3. 사업시행 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철도공사 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종류
권리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대덕구 평촌동
44-3
철
8,924.0 
288.4 
한국철도공사
공
2
대덕구 평촌동
508-13
철
4,483.0 
731.4 
한국철도공사
공
3
대덕구 평촌동
287-29
철
91,710.0 
11,820.6 
한국철도공사
공
4
대덕구 평촌동
452-2
철
49,938.0 
650.8 
한국철도공사
공
평촌동 계
4
필지
155,055.0 
13,491.2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사항 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공사(042-615-617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5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07. 31 ~ 2024. 08. 15.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유진*
전북92사165*
781023-1*
*****
500,000
전라북도정읍시
남산6길*****
본고지서
폐문부재
2
임원*
전북06자502*
740228-1*
*****
500,000
전라북도정읍시
월천길8*****
본고지서
폐문부재
3
이세*
전남83바531*
730630-1*
*****
700,000
광주광역시남구
중앙로9*****
본고지서
폐문부재
4
최상*
인천80자261*
810307-1*
*****
1,000,000
전북군산시
미장남로1*****
본고지서
폐문부재
5
김명*
전북80사191*
640507-1*
*****
500,000
전북전주시
덕진구반월*****
본고지서
폐문부재
6
전인*
경기98자757*
700616-1*
*****
1,000,000
서울특별시강서구
곰달래*****
본고지서
수취인부재
7
김범*
전북98사352*
700612-1*
*****
824,000
전북전주시
완산구신촌*****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8
홍준*
81거872*
770712-1*
*****
515,000
전북군산시
서수송2길*****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9
박기*
경남99사598*
780428-1*
*****
1,030,000
부산광역시강서구
신호산*****
가산금
고지서
수취인불명
10
장은*
전북81사416*
810516-1*
*****
721,000
전라북도군산시
소룡2길*****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1
이기*
전북98사671*
720416-1*
*****
515,000
전북군산시
요죽2길1*****
가산금
고지서
수취인불명
◉기상청공고제2024-112호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기상청장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목적 규정을 수정하고, 지역기상센터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 기상예보업무
를 수행하고자 함.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미세먼지팀 이전으로 인한 관련 문구 삭제, 국립기상과학원 기
본운영규정 변경으로 인한 황사예보 소관 부서명 변경,「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상법」 및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의 법령상 위임근거 신
설됨에 따라 목적 변경(안 제1조)
  나.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미세먼지팀 이전으로 인한 관련 문구 삭제(안 제2조)
  다. 「기상법」 및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지역기상센터 관련 문구 신설(안 제4조)
  라.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황사예보 소관 부서명 변경(안 제8조)
  마.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ssangker@korea.kr
   - 팩스 : 02-8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02-2181-05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7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0150-2015-000296호)
2. 사용자의 성명:함**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면 **길 **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리 ****번지 
  - 허가량:51,8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창리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0.01.01.∼2029.12.3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66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 제·개정과 관련하여 국민, 이해관계
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개정사유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엑스 3279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2
제정
KS X NEW
스마트 양식장 데이터 정의
3
제정
KS X ITUTX1406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
4
제정
KS X ITURP1238
300MHz~450GHz 주파수 범위에서 실내 전파통신시스템 및무선 근
거리통신망 설계를 위한 전달 데이터 및 예측방법
5
개정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6
제정
KS X NEW
전자파 레벨 모니터링
7
제정
KS X NEW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블록기반 실내 경로안내 시스템
연번
표준번호
주요내용 및 사유
1
KS X 3279
ㅇ ICT 기반 외기, 내기, 안전 센서 등 19종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인터페이
스 규격과 측정 규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하기 위함
2
KS X NEW
ㅇ 최적의 수산물 생장환경 조건 유지를 위해 센서 노드를 통해  사육 수
산물 양성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를 취득 관리하며, 통합제어기는 각 어
종별 최적범위로 제어하기 위한 구동기의제어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
KS X ITUTX1406
ㅇ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이 투표 시스템 모델 및 보안, 데이터 기밀
성 및 무결성, 가용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보안 위협내용 제시함(국제
표준 부합화)
3. 의견 제출
  ㅇ 위 표준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예고안 전문은 국립전파연
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기재사항
   가. 표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가능한 자료
   라. 보내실 곳  
      -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전화 061-338-4431, 팩스 061-338-4419, e-mail : julysoo@korea.kr
  ※ 방송통신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 메인 / 방송통신표준/ 표준검
색)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연번
표준번호
주요내용 및 사유
4
KS X ITURP1238
ㅇ 300MHz~450GHz 실내에서 동작하는 전파통신시스템 및 무선근거리통
신망 이용시 고려할수 있는 전달 데이터 및 예측방법제공하기 위함(국
제표준 부합화)
5
KS X 3123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기 중 6㎓대역Wi-Fi신규 
도입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시험절차 간소화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6
KS X NEW
ㅇ 일반인들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모니
터링할 때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ITU-T의 권고안인K.83을 기반으로, 
[b-ITU-T K.52], [b-ITU-T K.61] 및 [b ITU T K.70] 등은 적합성 평
가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7
KS X NEW
ㅇ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블록 기반 실내 경로안내 시스템
의 구조와 요구사항, 각 구성요소들 간의 통신규약을 규정이 목적임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23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수협재단
2. 모집목적: 어업인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
3.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5.12.31.)
4. 모집지역: 전국
5. 금품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1123 2,178,000,000원
7. 모집비용: 198,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 2024.12.31.
- 2025.12.31.
◉동해출장소고시제2024-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훈무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5.27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이예범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5.27
외국국적취득
이유범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5.27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김형곤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8.06.11
외국국적취득
우성은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7.02.23
외국국적취득
연승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장현규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신기영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10.19
외국국적취득
김진균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3.06.20
외국국적취득
이정문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6.29
외국국적취득
박혜령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2.05.08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2.02.08
외국국적취득
이학범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김숭권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20
외국국적취득
조현호
198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신청수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6.07.14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1.06.21
외국국적취득
여운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6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박철홍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10.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우영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윤영현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김하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1.23
외국국적취득
이선실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9.02.17
외국국적취득
홍태수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9.02.17
외국국적취득
박규태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7.10.31
외국국적취득
한영식
196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10.14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10.14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배수명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이상영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04.20
외국국적취득
노건희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조영욱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윤태경
1994.**.**
남성
독일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성세바스티
앙우현
2004.**.**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김경렬
1997.**.**
남성
독일
전라남도 곡성군 
****
2024.04.09
외국국적취득
최반야
2006.**.**
남성
독일
경기도 안산시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조희정
1970.**.**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9.10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3.**.**
여성
스위스
충청남도 아산시 
****
2003.07.23
외국국적취득
김마의고
2004.**.**
여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7.08.02
외국국적취득
복록수
2001.**.**
남성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80.**.**
남성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송창민
1982.**.**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23.12.29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87.**.**
여성
독일
경상남도 합천군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준호
1986.**.**
남성
독일
전라남도 해남군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남지수
1978.**.**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2.12
외국국적취득
김우진
1997.**.**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우중현
2007.**.**
남성
독일
경기도 화성시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이화행
1974.**.**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1987.12.17
외국국적취득
성천번자
196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1991.10.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진인애
1977.**.**
여성
벨기에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엄지홍
197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21
외국국적취득
엄지아나
201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21
외국국적취득
임준
1973.**.**
남성
벨기에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임정민
2006.**.**
남성
벨기에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구은제
1976.**.**
여성
독일
경기도 광명시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정윤석
1974.**.**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윤지은
198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4.04.07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89.**.**
여성
스웨덴
전라남도 구례군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이다니엘
1994.**.**
남성
영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류건희
2006.**.**
남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02.28
외국국적취득
송지헌
1983.**.**
여성
영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김채희
201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김채아
201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이여진
1998.**.**
여성
영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신의경
197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이영
195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21
외국국적취득
윤봉옥
1964.**.**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21
외국국적취득
이영지
199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지
199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07
외국국적취득
한미정
1968.**.**
여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04.12.10
외국국적취득
이창하
2003.**.**
남성
영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김종완
197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1.17
외국국적취득
강정임
196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0.12
외국국적취득
원혜연
1994.**.**
여성
영국
경기도 고양시 ****
2018.11.28
외국국적취득
김효경
197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2.14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2007.**.**
남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정재욱
1993.**.**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05.10
외국국적취득
황윤경
1967.**.**
여성
영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7.07.18
외국국적취득
양의현
200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박정은
1988.**.**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2.11.03
외국국적취득
김선무
1964.**.**
남성
영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6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2.09
외국국적취득
송성우
199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손샘
200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전원숙
192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4.29
외국국적취득
황순옥
1974.**.**
여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0.03.10
외국국적취득
◉조달청공고 제2024-27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
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3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주식회사 에스티(112-86-67219)
  ② 대표자 이원민(740210-*******)
 ○ 주 소
  ①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000-00
  ②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00-00, 000동 00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컨테이너하우스’(계약번호:
  002182839-00호) 관련 납품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함

 - (관련 납품요구번호) 252341143500(2023. 9. 2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전기전자구매과 ☎070-4056-730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8월 16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