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 경)
   * 붙임 변경 토지세목조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전화 042-607-4712) 및 강원본부 건설처(전
  화 033-810-5191)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토지세목조서(변경)
                             면적               소유자     지하     구분지상권
  소재지 구분 지번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심도      설정범위
                                                               (해수면
                                수용 사용        주소   성명 (m) +100m높이)
  평창군 당초 산1249 임 14,876.0 600.0                             해수면(+100)
                                          농림수산식품부 국 19.33 570.65~548.65
  용평면                                                       해수면(+100)
  재산리 변경 산1249 임 14,876.0 600.0             산림청    국 19.33 570.65~548.65
  평창군 당초 산410-7 임 845.0 845.0             농림수산식품부 국
  대화면
    신리 변경 산410-7 임 845.0 845.0              산림청    국
  평창군 당초 산410 임 17,857,109.0 65,676.0                       해수면(+100)
                                          농림수산식품부 국 363.78 605.53~583.53
  대화면                                                       해수면(+100)
    신리 변경 산410 임 17,856,264.0 65,676.0      산림청    국 363.78 605.53~583.53
  평창군 당초 산200 임 7,487,536.0 2,002.0                         해수면(+100)
                                          농림수산식품부 국 307.18 600.03~578.03
  진부면                                                       해수면(+100)
  마평리 변경 산200 임 7,487,536.0 2,002.0         산림청    국 307.18 600.03~578.03
  평창군 당초 산1 임 2,519,478.0 1,931.0                           해수면(+100)
                                          농림수산식품부 국 276.73 599.13~577.13
  진부면                                                       해수면(+100)
  거문리 변경 산1 임 2,519,478.0 1,931.0           산림청    국 276.73 599.13~577.13
  평창군 당초 산166 임 138,843.0 3,930                             해수면(+100)
                                          농림수산식품부 국 152.08 595.73~573.73
  진부면                                                       해수면(+100)
  거문리 변경 산166 임 138,843.0 3,930             산림청    국 152.08 595.73~573.73
  평창군 당초 산25 임 1,894 123.0                                  해수면(+100)
                                          농림수산식품부 국 88.97 552.47~530.47
  진부면                                                       해수면(+100)
  거문리 변경 산25 임 1,894 123.0                  산림청    국 88.97 552.47~530.47
                                      148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 총공사비
     - 당초 : 1509백만원
     - 변경 : 1,579백만원
    ○ 공사내용
     - 어업인 편의시설 1동(2층), 창고건물 1동(1층) [건축면적 722.42㎡]
     - 주차장 및 조경 등 부지 [대지면적 2,977.58㎡]
5. 공사기간 : 2012. 5. 1. ~ 2012. 10.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운용정지 1월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2. 11. 09.(금)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6층 】
6. 대      상 : 12개시설자 46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담당자 한정봉 ☏ 02-753-7769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무선 위반     처분
                                                   국수 사항     예정
   94-2007-10-
 1 0000705        춘양건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정기검사 운용정지
                   윤장복   마석우리531마석주공 APT 202동 305호 1    불응   1월
 2 94-2010-11-
     0037750~3
               (주)지비엠라인업 서울 중구 신당동 251-62
                  대표이사 신일빌딩 603호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94-2007-11-
     0008474~9
                (주)해성승강기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0 3층
                  대표이사                              6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체납
   94-2010-11-
 4 0026327~8       김명수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7가    87-3     2 전파사용료
                         유성빌라 402호                      체납 신고폐지
 5 94-2011-16-
     0007372~4     김해수   서울 중구 주교동   292-1번지        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체납
 6 94-2009-11-
    0001949~51    스타스틸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32-1
                         진주5단지APT 503동 301호 5/6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 94-2008-11-
     0012750~3     엄주복   경기 구리시 인창동 705
                         인창이편한세상2차APT 108동 502호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8 94-2011-16-
   0000698~700     오의환   경기 포천시 신읍동 698 포천
                         극동2차스타클래스 105동1304호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61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9  94-2010-11-    은강개발(주)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334                  9 전파사용료
     0042328~36     대표이사                                                  체납 신고폐지
 10 94-2009-11-     장경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80-5                 5 전파사용료
      0000042~6                                                           체납 신고폐지
 11 94-2010-11-     최종일           경기 양주시 회암동 313-2번지                   3 전파사용료
      0037905~7                   신성강업㈜                                   체납 신고폐지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612E번지
 12 94-2011-16-
      0007664~6      함달재          호평마을아이파크11단지아파트 1112동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101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46호
                         탐사권설정출원 보완 요청(영춘지적 49호)
1. 귀하께서 2012. 09. 13. 금, 은, 몰리브덴광 탐사권설정 출원하신 영춘지적 49호는 등록 제30344호 석
  탄, 제59150호 석탄, 흑연 광업권이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라 소멸된 지역입니다.
2. 이와 같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등】규정에 따라 석탄과
  같은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의 출원은 할 수 없으므로 소멸된 광종과 같은 광상에 부존하지 않는
  다는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조사보고서를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는 소멸된 구역을 제외한 면적에 한해 출원을 수리할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이정우 귀하(우760-923 경북 안동시 녹전면 녹래길 153)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2-443호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09-151(2009.03.26)호로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
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52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31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
 1. 변경조서(변경)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김해 율하2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1,232,963     감) 90,042      1,142,921   -
                    율하리, 장유리 일원
2. 변경사유 및 내역(변경)
 번호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계              -            감)    90,042                     -
  1      제척        율하리 9-1제 일원       감)     1,939       하천개발 최소화를 위해 율하천부지 제척
  2      제척        율하리 4-1도 일원       감)       601       남해고속도로지선 경계 확정에 따른 중복결정부
                                                        지 제척
  3      편입        율하리 4-1도 일원       증)        38       남해고속도로지선 경계 확정에 따른 고속도로 제
                                                        척대상부지 편입
  4      제척       장유리 150-3장 일원      감)    20,002       국도58호선 경계 확정에 따른 중복결정부지 제척
  5      제척       장유리 717-7답 일원      감)    83,620       율하I.C 경계 확정에 따른 중복결정부지 제척
  6      편입       장유리 91-23답 일원      증)    16,082       율하1지구 경계 확정에 따른 율하1지구 제척대상
                                                        부지 편입
                                          362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4.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ㅇ 종합발전구역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및 세제감면
 ㅇ 경기북부 천혜의 자연환경과 서울 등 대규모 소비시장 등을 고려하여 관광산업 집중 육성
5.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발전촉진지구
   - 신발전지역의 성장잠재력 및 연계․파급효과를 고려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 신발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 지정
 ㅇ 투자촉진지구
   -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 촉진 유인을 위한 사업 및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
   - 준공된 사업 또는 완료 지구 중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가 필요한 지역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단지
6.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5,649억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지구 2개소, 투자촉진지구 3개소 사업 추진
7.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ㅇ 국내기업의 이전과 신규 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ㅇ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지방세,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투자금액별 조세감면제도
   운영
8.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 참조
9. 정주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ㅇ 도시생활에 따른 1인 가구 증대, 노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가구 증가 등 지역특성과 삶의 방
   식에 맞춘 지역 맞춤형 주거공급체계 구축
 ㅇ 지역의 고유문화 및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도시문화 창조 육성
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Ⅰ. 제5호 참조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기도 균형발전과(031-8030-2624) 및 관련 시․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시키고 있음.
  ※ 양주시 기획예산과(031-8082-5265), 동두천시 특별대책지역과(031-860-2275),
     파주시 기획예산관(031-940-4951), 포천시 기획예산과(031-538-2482), 연천군 전략사업실
     (031-839-204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40호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51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Ⅰ.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ㅇ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2. 종합발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5개군 11개 읍․면 일원 60.8㎢
     시군명      행정구역면적(㎢) 종합발전구역(㎢)                     읍․면
     합 계         2,580.7         60.8     2개읍 9개면
     금산군          576.6           6.8      남이면
     부여군          624.6           5.0      충화면
     서천군          358.0          12.9      서 종천 마서면
     청양군          479.2          14.4      청양읍, 운곡면
     예산군          542.3          21.7      삽교읍, 고덕 응봉 덕산면
 3.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이나, 지정학적 장점과 고유의 문화․관광자산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충
     청남도 5개 군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하여 지역발전기반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ㅇ 관보고시일 부터 ~ 2020. 12. 31.
 4.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ㅇ 광역 교통망과 종합발전구역의 접근성 제고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활성화
  ㅇ 종합발전구역 내 지역간 간선교통망을 확충하여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 개선
  ㅇ 단위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추진사업의 효율성 제고
 5.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발전촉진지구 2개소, 투자촉진지구 10개소에 1조 7,804억원 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지구수                     투자계획('12~'20)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12     17,804       1,818      848    15,138
    발전촉진지구             2      2,234        302       130    1,802
    투자촉진지구            10     15,570       1,516      718    13,336
     * 국비․지방비는 타법에 의해 승인되어 지원 또는 예정인 금액을 포함
     ** 신발전 특별법에 의해 지원 가능한 국비는 예산부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투
        자촉진지구 개발사업비(민자부분) 3,198억원 미포함]
Ⅱ.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종합발전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ㅇ 충남도청 이전 및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ㅇ 민간투자 유인책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152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5.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발전촉진지구
   - 신발전지역의 성장잠재력 및 연계․파급효과를 고려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을 중심으로 지정
   - 신발전지역의 특성 및 지구 지정 이후 신속히 추진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ㅇ 투자촉진지구
   -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 촉진이 필요한 사업 및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
   - 준공된 사업 또는 완료 지구 중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가 필요한 지역
6.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1조 7,804억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지구 2개소, 투자촉진지구 10개소 사업 추진
7.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상 지원 사항의 홍보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
   -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주택 공급 및 의제처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홍보
     하여 민간기업 유치 유도
8.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 참조
9. 정주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4조(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제35조(학교․의
   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36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등에 따라 지원
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Ⅰ. 제5호 참조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2-220-3446) 및 관련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
    키고 있음.
  ※ 금산군 기획감사실(041-750-2213), 부여군 기획감사실(041-830-2047),
     서천군 정책기획실(041-950-4001), 청양군 기획감사실(041-940-2022), 예산군 기획실
     (041-339-711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4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7항 및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제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 지정
1.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인증기관
  ㅇ 한국통합물류협회
    ∙ 대표자 : 회장 석태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용답동 금풍빌딩 7층)
                              153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2.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가. 인증업무규정 제․개정
  나. 인증신청서 및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
  다. 인증신청 및 정기심사에 따른 서류․현장심사
  라.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계획 수립․결과 보고
  마. 인증 수수료 수납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비용 정산 및 보고
  바.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사. 인증심사위원그룹․심사단 구성(안) 마련 및 운영
  아. 인증제도 홍보
3. 위탁한 업무의 수행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44호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철도시설물 목록 지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분야 비상 대처계획 수립 대상 철도시설물
목록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철도시설물 목록 지정
       구분          합계               철도           도시철도
                          소계      일반철도 고속철도     (서울메트로)
        계          1,856  1,703     1,605    98    153
       역사           207    133       133     -      74
  선로       터널       259    199       179     20     60
  시설       교량      1,390  1,371     1,293    78     19
  ※ 지정 목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지정사유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신규 지정
◉국세청고시제2012-73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
의2, 「전자정부법」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 세 청 장
                                154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
                     상자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2만8천원
         발급물내용 등록증 발급
 보건복지부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방문, 우편
(식품정책과)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3 별지41호의4)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특별자치도․시․군․구(신고 : 0일, 등록 :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
                     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
                     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발급물내용 등록증 발급
                               129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 방문
(의약품정책과) 접수처리 *접수: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처리:시장·군수·구청장(3일)
         구비서류 <신청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변경등록)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 1.약사법(제44조의2)
               2.약사법 시행규칙(제52조의3제1항·제52조의6제2항) (별지 제44호의2서식)
          수수료 등록 : 10,000원 변경등록 : 5,000원
        발급물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온라인
(운영지원과) 접수처리 1. 발급
          (기관) 접수:보건복지부(0일)
               경유:국가시험관리기관장(0)
               처리:보건복지부(14일)
               2. 재발급
               접수:보건복지부(0일)
               처리:보건복지부(5일)
         구비서류 <신청서>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발급 신청
               (1)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
                   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2)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
                    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
                    지 않습니다) 각 1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4)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
                    터로 합니다) 2장
                             130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재발급 신청
                  (1) 언어재활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근거법령 1.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57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1항) (별지 제34호의2서식)
             수수료 발급(없음)
                  재발급(2,000원)
           발급물내용 언어재활사 자격증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 인증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장애인자립기반과) 접수처리 *접수:보건복지부(0일)
             (기관) *처리:보건복지부(45일)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생산품 인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근거법령 1.장애인복지법(제45조)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4조2항) (별지 제17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장애인생산품 인증서
○ 변경등록 : 18종(보건복지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


      보육정보센터 민원사무명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
1060100-0011                      보육정보센터 위탁 및 위탁사
보건복지부
(
      위탁신청 )
                                  항 변경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보육정보센터 위탁
                                    >                   1.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신청서                     <          >
                    유형없음  1.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민원인 제출서류
                          (1)                           <                  >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1)
                    경우에 한함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만 해당
                                        )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합니다
                          (2)                                  )
                     단체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 )   (2)                        (
                     대표자의 경력사항
                          (3)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 대표자의 경력사항
                          (4)                           (3)
                    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4)
                    서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5)                           (5)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31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4)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 각 1부
                              역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6) 사업자등록증          해당)
                              (7) 법인등기부등본         (7) 시설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8) 건물등기부등본         (8) 건물등기부 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9) 토지등기부 등본
                              (10) 주민등록등초본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460000-0111 장애인등록증 기 접수/처리   접수:읍면동(0일)          접수:읍면동(0일)
(보건복지부) 재사항 변경신청              처리: 읍면동(0일)         처리:읍면동(3일)
1460000-0218 장애인보조기구 근거법령     1. 장애인복지법(제66조)     1. 장애인복지법(제66조)
(보건복지부) 교부(대여·수리)
             신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5조
                              제2항 [별지26호])        제2항 [별지1호])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
                              신청서                 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1460000-0220 의지․보조기 기 사무명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발급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
(보건복지부) 사자격증 발급                                   급(재발급) 신청
                      수수료     없음                  1. 발급신청
                                                    없음
                                                  2, 재발급
                                                    2,000원
                    접수/처리     1. 발급신청             1. 발급신청
                              신청 : 보건복지부(0일)      신청 : 보건복지부(0일)
                              경유: 국가시험관리기관장(0일) 경유: 국가시험관리기관장(0일)
                              처리 : 보건복지부(14일)     처리 : 보건복지부(14일)
                                                  2. 재발급신청
                                                  신청 : 보건복지부(0일)
                                                  처리 : 보건복지부(5일)
                    접수방법      방문, 우편              1. 발급신청
                                                   방문, 우편
                                                  2. 재발급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139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 장애인복지법 72조제1항      1. 장애인복지법 72조제1항,2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제
                            조제1항 별지 33호서식         1항 별지 33호서식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
                                                     1항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서>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발급신청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재)발급
                            서                     신청서
                            1. 기본서류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급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외
                            (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외 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외국학
                            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 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증명서 및 의지·보조기기사 자격 및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각
                            증 사본 각 1부)            1부)
                            (2)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향정 (2)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향정신
                            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 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
                            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 2매(3㎝×4㎝, 응시원서 (3) 사진 2매(3㎝×4㎝, 응시원서에
                            에 첨부한 것과 동일 원판이어야 첨부한 것과 동일 원판이어야 함)
                            함)
                                                  2. 재발급
                                                  (1)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분실의
                                                  경우 사유서)
                                                  (2)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촬
                                                  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
                                                  한 경우에 한함)
1460000-0222 장애인보조견표 접수/처리 접수:보건복지부(0일)           접수:보건복지부(0일)
(보건복지부)      지 발급(재발급)      처리:보건복지부(8일)          처리:보건복지부(10일)
                       근거법령 1. 장애인복지법(제36조)       1. 장애인복지법(제40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
                            제2항 제4항, 별지 15호)      제2항 제4항, 별지 15호)
1460000-0224 장애인의료비 청 사무명 장애인의료비 청구               장애인의료비 지급 청구
(보건복지부) 구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
                            조2항 [별지12호서식]         제4항 [별지12호])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장애인의료비 지급청구서 장애인의료비 지급청구서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