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0호                        관           보              2010. 12. 8.(수요일)
<별표2> 상업업무용지의 건축물 용도_기정
    구분                         일반상업
            C1 (역사주변) C2 (간선가로변) C3 (유럽형 상가)                 C4 (하천변)
    단독주택            X              X             X              X
    공동주택            X              X             X              X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X                   X
              자동차경기장 제외) 자동차경기장 제외)
     종교시설           ○           ○            X                    X
     판매시설           ○           ○            ●                    ●
                                         (상점에 한함)             (상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X
                    ○           ○            ○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격리병원)        격리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           ○            X                    X
    노유자시설           X           X            X                    X
     수련시설           X           X            X                    X
     운동시설           ○           ○            X                    X
               (골프연습장 제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           ○            ○                    ○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           ○            X                    X
             (관광숙박시설만 가능) (관광숙박시설만 가능)
     위락시설           ○           ○            X                    X
  공장 및 창고시설         X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X
   방송통신시설           X           X            X                    X
     발전시설           X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식물관련시설            X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X
주1) ○ : 허용용도 / ● : 권장용도 / X : 불허용도
주2)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 설치를 금한다.
주3)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8에 의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
    치를 금한다.
                                    291
제17400호                        관           보             2010. 12. 8.(수요일)
<별표2> 상업업무용지의 건축물 용도_변경
    구분                         일반상업
            C1 (역사주변) C2 (간선가로변) C3 (유럽형 상가)                 C4 (하천변)
    단독주택            X              X             X              X
    공동주택            X              X             X              X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
                                              (안마원 제외)       (안마원 제외)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장의사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X                    X
                   제외)         제외)
     종교시설           ○           ○           X                    X
     판매시설           ○           ○           ●                    ●
                                         (상점에 한함)             (상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X
                    ○           ○           ○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격리병원 제외)    격리병원 제외)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           X                    X
    노유자시설           X           X           X                    X
     수련시설           X           X           X                    X
     운동시설           ○           ○           X                    X
               (골프연습장 제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           ○           ○                    ○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           ○           X                    X
             (관광숙박시설만 가능) (관광숙박시설만 가능)
     위락시설           ○           ○           X                    X
  공장 및 창고시설         X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X
   방송통신시설           X           X           X                    X
     발전시설           X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식물관련시설            X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X
주1) ○ : 허용용도 / ● : 권장용도 / X : 불허용도
주2)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를 금한다.
주3)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8에 의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
    치를 금한다.
                                    292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377
구분소재지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면
적(㎡)
분할후
지
번
편입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및
종류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태안군
태안읍
진산리
197-1
잡
439
197-18
125
태안군남면
진산리47-1
명완식
태안군남면
신장리376-1
남면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변경
태안군
남면
진산리
197-1
잡
493
197-18
125
태안군남면
진산리197-14 명완식
태안군남면
신장리396-3
태안남부
수산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태안군
태안읍
진산리
197-15
임
850
197-19
127
태안군남면
진산리47-1
명완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호(2010.01.1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
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
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12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인천～부산)
시점: 충남태안군남면
신장리산40-7(도)
종점: 충남태안군태안읍
남문리산35-1(도)
7.42
-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 편입토지세목고시
변경
구역
시점: 충남태안군남면
신장리산40-7(도)
종점: 충남태안군태안읍
남문리산35-1(도)
7.42
-
2. 사업시행기간: 2009.04월～2014.03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7)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변경)
국도77호선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 첨부서류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공사명: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378
변경
태안군
남면
진산리
197-15
임
850
197-19
127
태안군남면
진산리197-14 명완식
태안군남면
신장리396-3
태안남부
수산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태안군
태안읍
진산리
198-2
전
1,419
198-4
66
태안군남면
진산리47-1
명완식
태안군남면
신장리376-1
남면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변경
태안군
남면
진산리
198-2
전
1,419
198-4
66
태안군남면
진산리197-14 명완식
태안군남면
신장리396-3
태안남부
수산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당초
태안군
태안읍
진산리
197-5
전
516
전필지
516
태안군남면
진산리47-1
명완식
태안군남면
신장리376-1
남면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변경
태안군
남면
진산리
197-5
전
516
전필지
516
태안군남면
진산리197-14 명완식
태안군남면
신장리396-3
태안남부
수산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21-2
(산35-5)
임
6,732
(6,866)
121-3
2,953
태안군태안읍
남산리산121-1 정해석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변경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21-2
(산35-5)
임
6,732
(6,866)
121-3
2,953
태안군태안읍
남산리산121-1 정해석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당초
임
121-5
176
태안군태안읍
남산리산121-1 정해석
변경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21-2
(산35-5)
임
6,732
(6,866)
121-5
176
태안군태안읍
남산리산121-1 정해석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당초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24-1
임
1,884
124-5
35
서울시강남구
삼성동87
아이파크삼성동
이스트윙2803
조인순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변경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24-1
임
1,884
124-5
35
충청북도
청원군오창읍
양청리724-6
203호
조인순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6-18, 20
한국전력
공사
주식회사
금화상호
저축은행
지상권
근저당권
당초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25-1
전
3,484
125-26
2,776
서울시강남구
삼성동87
아이파크삼성동
이스트윙2803
조인순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변경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125-1
전
3,484
125-26
2,776
충청북도
청원군오창읍
양청리724-6
203호
조인순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6-18, 20
한국전력
공사
주식회사
금화상호
저축은행
지상권
근저당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호(2010.01.15)로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편입토지세목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
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0년12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태안군                               태안군 남면 명완식 태안군 남면 태안남부        근저당권
변경 남면 197-15 임 850 197-19 127 진산리         197-14              수산업협
                                                 신장리 396-3 동조합 지상권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남면 명완식 태안군 남면 남면농업 근저당
당초 태안읍 198-2 전 1,419 198-4 66 진산리          47-1  신장리 376-1 협동조합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남면 명완식 태안군 남면 태안남부
변경 남면 198-2 전 1,419 198-4 66 진산리          197-14 신장리 396-3 수산업협    근저당권
   진산리                                                        동조합
   태안군                               태안군 남면 명완식 태안군 남면 남면농업 근저당
당초 태안읍 197-5 전 516 전필지 516 진산리             47-1  신장리 376-1 협동조합
   진산리
   태안군                               태안군 남면 명완식 태안군 남면 태안남부
변경 남면 197-5 전 516 전필지 516 진산리             197-14 신장리    396-3 수산업협 근저당권
   진산리                                                        동조합 지상권
   태안군 121-2      6,732 121-3 2,953 태안군 태안읍 정해석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지상권
당초 태안읍 (산35-5) 임 (6,866)            남산리 산121-1    삼성동 167 공사
   남산리
   태안군 121-2      6,732 121-3 2,953 태안군 태안읍 정해석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지상권
변경 태안읍 (산35-5) 임 (6,866)            남산리 산121-1    삼성동 167 공사
   남산리
당초             임                    태안군 태안읍 정해석
                         121-5 176 남산리   산121-1
   태안군 121-2      6,732 121-5 176 태안군 태안읍 정해석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지상권
변경 태안읍 (산35-5) 임 (6,866)            남산리 산121-1    삼성동 167 공사
   남산리
   태안군                               서울시 강남구
당초 태안읍 124-1 임 1,884 124-5 35 아이파크삼성동 삼성동 87 조인순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지상권
   남산리                                            삼성동 167 공사
                                    이스트윙 2803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태안군                                충청북도        삼성동 167 공사
                                    청원군   오창읍
변경 태안읍 124-1 임 1,884 124-5 35 양청리 724-6 조인순 인천광역시                   지상권
   남산리                                                        주식회사
                                                    부평구 금화상호 근저당권
                                       203호         부평동
                                                  416-18, 20 저축은행
   태안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조인순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지상권
당초 태안읍 125-1 전 3,484 125-26 2,776 아이파크삼성동
   남산리                                            삼성동 167 공사
                                    이스트윙 2803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태안군                                충청북도        삼성동 167 공사
                                    청원군   오창읍
변경 태안읍 125-1 전 3,484 125-26 2,776 양청리 724-6 조인순 인천광역시               지상권
   남산리                                                        주식회사
                                                    부평구 금화상호 근저당권
                                       203호         부평동
                                                  416-18, 20 저축은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호(2010.01.15)로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세목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
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78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현구역 ◦-위치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산35-5(임)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변경 변경구역 ◦ 위치
             -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산35-5(임)
      변경사유 ◦-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세목 변경 고시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록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0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눌차교 교량등
                         위 치                          광달거리(해리) 신 설
구 분   표지명   교량등명                     등 질       등고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L1,L2                 ISO G 4s 35        16   10   7          ○ 수원 : 선창항 기준
                                                                           ○ 좌측단등 교량표지
                     N 35° 04' 06"                                         - 주표 : 녹색 ■
             C1,C2   E 128° 50' 09" ISO W 4s 35       16   9    7
                                                                           - 교량등 : L1,L2
                                                                           ○ 중앙등 교량표지
             R1,R2                 ISO R 4s      35   16   11   8
                                                                           - 주표 : 홍색종선
                                                                           - 교량등 : C1,C2
              P1     N 35° 04' 01"
      눌차교            E 128° 50' 07" ISO Y 4s     3    8    9    7
                                                                     2010.
                                                                           ○ 우측단등 교량표지
신 설
      교량등            N 35° 04' 04" ISO Y 4s                         12.22 - 주표 : 홍색 ▲
             P3,P5                               3    8    9    7          - 교량등 : R1,R2
                     E 128° 50' 09"                                        ○ 교각등(충돌방지)
            P7,P8,P1 N 35° 04' 08"                                         - P1,3,5,7,8,10
                0    E 128° 50' 10" ISO Y 4s     3    8    9    7          ○ 경간등(통항금지)
                                                                           - S2,S4
                     N 35° 04' 03"
              S2     E 128° 50' 07" ISO Y 4s     35   16   9    7          ○ 명호
                                                                           - 20°~45°
              S4     N 35° 04' 09" ISO Y 4s      35   16   9    7          - 210°~270°
                     E 128° 50' 10"

                                           379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374
고, 제3.1호의“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에대한정도검사점검표(별지제3-3-1호서
식)”을“수질(용존산소,화학적산소요구량,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총인,총유기탄소,수소이온농
도,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정도검사점검표(별지제3-3호서식)“로하며, 제3-2호
부터제3-8호까지는삭제하고, 제3항중“--- 규칙제2조의대기연속자동측정기나용존산소, 화학적
산소요구량및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를“--- 규칙제2조제2호의대기연속자동
측정기나제2조제3호의수질분야(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및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
인, 총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로한다
제8조중제목
“정도검사기록부교부․비치등”을“정도검사기록부교부․비치및부적합결과통보
등”으로하고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검사대행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정도검사결과부적합한경우에정도검사기록부사본을국
립환경과학원과해당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동시에통보하여야한다.
[별표
1]
은별지와같이전문을개정한다.
[별표2]는별지와같이전문을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 중“별지제2호서식”을“별지제2-1호서식”으로개정하고, “별지제2-2호서식”
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3호서식] 중“제3-3-1호부터3-3-8호까지”를삭제하고“제3-3호”로일원화하여별지와같이
신설하며, “제3-5-1호부터제3-5-3호까지, 제3-6-1호, 제3-6-2호”는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배너
에게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0-1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8조의규정에따라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변경
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변경주요내용
1. 기본계획변경배경및개요
□변경배경
m 기본계획수립('05.11) 이후5년경과에따라그간성과평가결과및최근여건변화반영필요
m 대형발전시설등총량사업장할당을위한지역간배출허용총량조정필요
m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저감병행효과고려및인체위해성강화추진필요
m 그린카개발·보급등기술여건및예산투자효율성을고려한투자계획변경필요
□변경개요
m 법적근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8조제3항
m 대상기간: 2010∼2014년
2. 기본계획변경주요내용
□추진방향
m 대기환경개선목표, 관리대상오염물질등은정책의일관성을위해당초기본계획을유지하고,
변화된여건등을반영한세부대책추가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375
- 대기환경개선목표: 2014년까지미세먼지및이산화질소오염도를선진국수준으로개선
오염물질
2009년
연평균농도
2011
2014
미세먼지(㎍/㎥)
51
50
40
이산화질소(ppb)
35
28
22
- 관리대상오염물질:
PM10, NOx, SOx, VOC
- 대기관리권역: 서울·인천(옹진군제외, 영흥면포함) 전역, 경기도일부(24개시)
m 지역별배출허용총량은전체총량을유지하되, 대형발전시설총량할당을위한지역간배출허
용총량조정
- 인천지역초대형사업장할당을위해당초지역별배출허용총량중서울의NOx 4,835톤, 경기
의SOx 6,845톤을인천으로조정
□세부추진대책
《자동차관리대책보강》
m 저공해자동차보급
- 차종별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및자동차연비/온실가스관리방안도입('12년)
- 제작사의저공해자동차의무보급비율강화(‘10년6.6%→’14년10%)
- 전기·수소차보급확대(‘14년까지22천대) 및충전인프라구축
- 행정·공공기관저공해자동차구매의무비율확대(‘10년20%→’13년50%)
m 운행차저공해화추진
-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120천대) 및저공해엔진개조(142천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유도(134천대)
- 화물, 버스에대한PM·NOx 동시저감장치우선부착
- 자동차연료품질기준강화및바이오디젤보급확대
- 건설기계배출가스저감시범사업추진('11년) 및선박엔진에대한NOx 배출허용기준강화
m 환경친화적교통수요관리
-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10년), 급행광역버스(BRT) 도입등대중교통기반확충
- 기업체교통수요관리및자전거이용우수사업장재정적지원추진
《사업장관리대책강화》
m 대형사업장총량관리
- 대상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1·2종사업장에대한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및지역별배출허용총량조정을위한총량관리
관계기관협의체구성·운영
m 중·소사업장관리
- 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StageⅡ) 설치의무화(‘12년) 및VOC 저감을위한업종별시설관리
기준도입(’11년)
-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단계적강화('10년, ‘15년)
- 목재연소시설(숯가마등)의배출시설설정및인증된저감시설가동의무화
m 면오염원관리
- 도로재비산먼지이동측정시스템구축및청소차량보급
- 차량운행이많은도로에대한고정식살수시설설치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376
- 수도권중소산업단지사업장대상청정연료(LNG) 사용전환및저NOx버너보급연계추진
(‘14년까지20여개산단)
《환경친화적에너지및도시관리》
m 에너지관리
- 수도권지역공동주택및업무·상업용시설대상으로‘14년까지지역난방2,686천호보급
- 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07년2.4%→‘15년4.3%) 및대형발전시설에대한신재생에너지공
급의무화제도도입('12년)
- ‘12년이후대기권리권역에황함유량0.3%이하중유공급·사용
m 도시관리
- 바람통로를고려한도시계획수립및도심완충녹지조성
- 교통수요감소, 녹색교통수단이용등을고려한도시계획수립
- 대규모택지조성및도시개발시지역난방및저NOx 버너설치추진
《대기환경관리과학화및시민참여》
m 대기환경관리과학화
- 수도권대기오염측정망확충및대기오염예경보시스템운영
- PM2.5 등인체위해성이큰오염물질에대한대기환경기준설정
- 한·중·일환경장관회의등을통한장거리이동오염물질공동연구·조사및대책발굴
m 시민참여활성화
- 친환경운전왕선발, 친환경운전안내시스템보급등친환경운전문화확산
- ‘푸른하늘가꾸미상’ 수여등대기환경개선노력에대한유인부여및
어린이, 교사등대상
별특화된홍보프로그램개발·운영
3. 소요예산
□총사업비
m '10년∼‘14년까지(5년간) 총1조4,667억원소요예상
- 그린카개발·보급등기술여건및예산투자효율성등을고려하여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위
주의투자방식을저공해차보급확대및비산먼지저감사업등으로다변화
□주요사업별예산소요('10∼‘14)
m 저공해자동차보급
- 수소·전기차, 전기이륜차, 클린디젤보급등을위해1,504억원소요
m 운행경유차저공해화
- 매연저감장치부착및저공해엔진개조, 노후차폐차, 건설기계저공해사업추진등1조
1,854억원소요
m 사업장관리
- 저NOx버너보급, 총량산정시스템구축, 중소산단청정연료전환등821억원소요
m 효율적관리체계구축
- 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결함확인검사, 자동차배출가스관리시스템구축등총385억원소
요
m 비산먼지저감
- 도로재비산먼지이동측정시스템구축, 먼지제거장치보급등103억원소요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2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인천항서수도제13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0년 12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정 지 복 구 비 고
                (WGS-84)     광학 명목 구 조 년월일 년월일
 인천항서수도 N 37°18′58″ Fl(3)G 9         녹
                                  7 망대형 2010. 2010. 유실
 제13호등부표 E 126°18′02″     7s            10.27. 12.22. 복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2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신 설 기사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연월일
 보옥항남 N 34° 07′48.1″                       홍원형
 방파제등대 E 126° 30′28.7″ FlR4s 17 14 7 5 강관조 7.7 2010.
 보옥항북 N 34° 07′48.5″ FlG4s 13 12 8 6       백원형     12.16.
 방파제등대 E 126° 30′36.7″                   콘크리트조 8.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3호
 『하천법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성명      준공일 소유자
‘10년도 수위관측소 목적 : 하천수위 및 유량 전북 정읍시
 신설 및 보수공사           관측을 통한 수문 정우면 초강리
                     자료 확보      614-10번지 영산강홍수 ‘10.08 ~’10.12 국가
                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정읍천대교 하류 통제소장
                    1개소           700m)
                    (정우 수위관측소)
◉서부지방산림청고시2010-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380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380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인천항서수도
제13호등부표
N
37°18′58″
E 126°18′02″
Fl(3)G
7s
9
7
녹
망대형
2010.
10.27.
2010.
12.22.
유실
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기사
지리광학명목
보옥항남
방파제등대
N
34° 07′48.1″
E 126° 30′28.7″
FlR4s
17
14
7
5
홍원형
강관조7.7
2010.
12.16.
보옥항북
방파제등대
N
34° 07′48.5″
E 126° 30′36.7″
FlG4s
13
12
8
6
백원형
콘크리트조8.6
사업의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및
준공일
물건의
소유자
‘10년도수위관측소
신설및보수공사
목적: 하천수위및유량
관측을통한수문
자료확보
개요: 수위관측소설치
1개소
(정우수위관측소)
전북정읍시
정우면초강리
614-10번지
(정읍천대교하류
700m)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10.08 ~’10.12
국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2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항서수도제13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0년12월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2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2월2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3호
『하천법제31조5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준공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서부지방산림청고시2010-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0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287                김봉운       2,319.36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77 태진아름a 102-809   김인옥       2,319.36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05-11             정정아       2,319.36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52-2              김시호         386.63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586-2              김시경         386.63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52-2              김시정         386.63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108                김시언         386.63
                                 제주시 연동 1518-15                  김정순         386.63
                                 제주시 연동 1399 대림이편한세상a            김시범        386.63
                                 105-140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965                  김인자 2,319.36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141                 안지혁 2,319.36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119                 김용주 2,319.36
                                                                 국(산림청) 88,135.66
    합계               1,389,336                                          1,389,336
4.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
  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20~4623)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 064-710-6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0-7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o 허가번호 : 31-2010-70-0000003
 o 허가일자 : 2010.12.22.
 o 무선국 종별 : 해안국
 o 호출명칭 : 군산항남방파제등대
 o 설치장소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남방파제 끝단(군산항남방파제등대)
 o 무선기기 제원
          주파수                전파형식               출 력
          161.975000㎒         16KOF1D            12.5W
          162.025000㎒         16KOF1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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