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9호                                                                                                                                                                                                                                                                                                           2003. 6. 24. (화요일)
                                                                                                            공                                                                                             고
                                                                                                                                                                                                                                                                                                                                           명령이나처분에위반하지아니하도록지도하
                                                                        〈법령안입법예고〉
                                                                                                                                                                                                                                                                                                                                           거나제품및시설을위생적으로관리하도록
                                                                               ◉보건복지부공고제2003-81호
                                                                                                                                                                                                                                                                                                                                           하기위하여두는품질관리인의자격기준을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
                                                                                                                                                                                                                                                                                                                                           가기술자격법의자격증소지자, 관련학과를졸
                                                                               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업하고일정기간실무경력이있는자또는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는자로하고그직무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를 품질관리, 시설의 위생관리, 종업원의 교
                                                                                                          2003년6 월24일
                                                                                                                                                                                                                                                                                                                                           육·훈련으로정함.
                                                                                                                                                                                  보건복지부장관
                                                                                                                                                                                                                                                                                                                                  4)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건강기능식품에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및
                                                                                                                                                                                                                                                                                                                                           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관련단체·시민
                                                                                                          시행규칙(안)입법예고
                                                                                                                                                                                                                                                                                                                                           단체·관련학회·눀학의장이추천한자, 관련
                                                                               1. 제정이유
                                                                                                                                                                                                                                                                                                                                           공무원등80인의위원으로구성하고그임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제정(2002. 8.26, 법
                                                                                                                                                                                                                                                                                                                                           는2년으로하며, 20인이내의연구위원과분과
                                                                                        률제6727호)되어 동 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에서
                                                                                                                                                                                                                                                                                                                                           위원회를설치하는등운씁에필요한사항을
                                                                                        위임된사항인씁업의세부종류와그범위, 품질관
                                                                                                                                                                                                                                                                                                                                           정함.
                                                                                        리인의기준및그직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5)단체의설립인가의신청에필요한첨부서류및
                                                                                        의구성및운씁, 단체의설립신청및설립단위, 행
                                                                                                                                                                                                                                                                                                                                           설립단위등을정함.
                                                                                        정제재처분절차, 과징금·과태료부과기준및징
                                                                                                                                                                                                                                                                                                                                  6)씁업허가 취소·씁업소의 폐쇄처분·씁업정
                                                                                        수절차, 업종별시설기준, 씁업허가신청및씁업신
                                                                                                                                                                                                                                                                                                                                           지·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의행정제재처
                                                                                        고등의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의수입신고, 자가
                                                                                                                                                                                                                                                                                                                                           분을할때에는그처분사유·내용등을서면
                                                                                        품질검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
                                                                                                                                                                                                                                                                                                                                           으로통지하도록하고, 청문또는의견제출을
                                                                                        정등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
                                                                                                                                                                                                                                                                                                                                           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절차를
                                                                                        것임.
                                                                                                                                                                                                                                                                                                                                           마친날부터14일이내에처분하도록정함.
                                                                               2. 주요골자
                                                                                                                                                                                                                                                                                                                                  6)과징금의산정기준및그부과·징수절차등을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정함.
                                                                                                 1)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
                                                                                                                                                                                                                                                                                                                                  7)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건강기능식품
                                                                                                          하거나판매하는씁업의세부종류와그범위로
                                                                                                                                                                                                                                                                                                                                           수입업씁업신고의수리, 수입신고의수리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중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
                                                                                                                                                                                                                                                                                                                                           검사, 씁업자지위승계신고의수리, 동씁업자
                                                                                                          업·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
                                                                                                                                                                                                                                                                                                                                           의행정제재처분, 과징금및과태료의부과및
                                                                                                          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중 건강기능식품일
                                                                                                                                                                                                                                                                                                                                           징수등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위임
                                                                                                          반판매업·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정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
                                                                                                          함.
                                                                                                                                                                                                                                                                                                                                           사의권한을국립검역소장에게위탁하도록정
                                                                                                 2)건강기능식품제조업 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
                                                                                                                                                                                                                                                                                                                                           함.
                                                                                                          하는경우변경허가를받도록정함.
                                                                                                                                                                                                                                                                                                                                  8)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부과금액기준을 정
                                                                                                                                                                                                                                                                                                                                           함.
                                                                                                 3)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가 법률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