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374 유 전 자 검 사 기 사무명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 (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보건복지부) 관·유전자연구
             기관 (변경)신고
                            경)신고
                         사무개요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질병관리
                            연구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사항 중 본부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유전자검사 하는 민원입니다.
                            기관·유전자연구기관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접수:보건복지부(0일)           접수:질병관리본부(0일)
                            처리:보건복지부(7일)           처리:질병관리본부(7일)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1항 제2항)           49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제15호, 행규칙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별지
                            제4항 별지제17호)            제47호, 제49호서식)
                      제출서류 < 신청서 >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신고 <신청서>
                            서, 변경신고서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
                            1. 신규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1) 법인의 경우(의료법인의 경우 제 서류
                            출생략)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유전자검사 항목과 목적
                            (2)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3) 정관1부(법인인 경우)
                            (3) 시설·인력 및 장비현황을 기재한 (4) 사업계획서
                            서류
                            (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공무원      확인사항>
                            및 운영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관위원회 협약서               (6)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의료법인 포함)인 경우 법 2.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인등기부등본
                            (6)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
                            명원
                            (7) 의료인인 경우 의사면허증      <민인원 제출서류>
                            2. 변경신고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 민원인 제출서류 >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
                            신고필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1460000-0373 유전자검사기관 사무명    유전자검사기관 폐업·휴업 신고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보건복지부)      폐업·휴업 신고
                      사무개요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이 폐업·휴업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이 휴업·폐업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검사기 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검사기관
                            관 폐업·휴업신고서를 보건복지가족 휴업·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
                            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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