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확인
KSMISO4312
계면활성제 — 일정한 세탁 효과의 측정 — 오염
되지 않은 면직물의 분석 및 시험방법
확인
KSMISO4313
분말 세제 — 인(V) 산화물의 총 함량 측정 — 퀴
놀린인몰리브덴산염 무게 측정 방법
확인
KSMISO4314
계면활성제 — 유리 알칼리도 또는 유리 산도의 
측정 — 적정법
확인
KSMISO4315
계면활성제 — 알칼리도의 측정 — 적정법
확인
KSMISO4320
비이온 계면활성제 — 흐림점 지수 측정 — 부피 
측정 방법
확인
KSMISO4321
분말 세제 — 활성 산소분 측정 — 적정법
확인
KSMISO4322
비이온 계면활성제 — 황산회분 측정 — 중량법
확인
KSMISO4325
비누와 세제 — 킬레이트제 함량의 측정 — 적정
법
확인
KSMISO4326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 폴리에톡시 유도체 — 하
이드록실값의 측정 — 무수아세트산법
확인
KSMISO4327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 폴리알콕실화 유도체 — 
히드록실값의 측정 — 무수 프탈산 방법
확인
KSMISO457
비누 — 염화물 함량 측정법 — 적정법
확인
KSMISO4628-3
도료와 바니시 —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
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3부: 녹 등급 평가
확인
KSMISO4628-4
도료와 바니시 —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
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4부: 균열 등급 평가
확인
KSMISO4628-8
도료와 바니시 —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
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표시 방법 
— 제8부: 흠집 또는 다른 인공 결함 주위의 박리 
및 부식 등급 평가
확인
KSMISO4629-1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 수산가 측정 — 제1부: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적정법
확인
KSMISO4629-2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 수산가 측정 — 제2부: 
촉매를 사용하는 적정법
확인
KSMISO510
도료용 광명단
확인
KSMISO591-1
도료용 이산화 티타늄 안료 — 제1부: 품질과 시
험방법
확인
KSMISO607
계면활성제와 세제 — 시료 축분 방법
확인
KSMISO6272-1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 시험 — 
제1부: 추 낙하 시험, 큰 면적 압흔기
확인
KSMISO6272-2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 시험 — 
제2부： 
추 
낙하 
시험, 
작은 
면적 
압흔기
(indenter)
확인
KSMISO6387
계면활성제 — 칼슘 비누의 분산력 측정 — 산 정
량법(보정 쉰펠트법)
확인
KSMISO6388
계면활성제 —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흐름 특성의 
측정
확인
KSMISO672
비누 — 수분 및 휘발성 물질의 함량 측정 — 오
븐법
확인
KSMISO673
비누 — 에틸알코올 불용 성분의 함량 측정
확인
KSMISO6837
계면활성제 — 드라이클리닝 용매에서의 물 분산
력
확인
KSMISO6839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 물에서의 용해도 측정
확인
KSMISO684
비누의 분석 — 총 유리 알칼리의 측정
확인
KSMISO6841
계면활성제 — 공업용 직쇄 알킬벤젠술폰산나트륨 
—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평균 상대 
분자량의 측정
확인
KSMISO6844
계면활성제 — 무기 황산염 함량 측정 — 적정법
확인
KSMISO6845
계면활성제 — 공업용 알칸 술폰산염 — 알칸 모
노술폰산염의 평균 상대 분자량 및 함량 측정
확인
KSMISO6889
계면활성제 — 액체막 끌어올림에 의한 계면장력 
측정
확인
KSMISO696
계면활성제 — 기포력 측정 — 개량된 로스-마일
즈법
확인
KSMISO697
계면활성제 — 분말 세제 — 겉보기 밀도의 측정 
— 일정한 부피의 질량 측정에 의한 방법
확인
KSMISO7535
계면활성제 — 가정용 식기 세척기용 세제 — 성
능 비교 시험을 위한 지침서
확인
KSMISO765
관용명이 요구되지 않는 농약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MISO8022
계면활성제 — 침지에 의한 습윤력 측정
확인
KSMISO8212
비누와 세제 — 제조 중 시료 채취 기법
확인
KSMISO8214
계면활성제 — 분말 세제 — 무기 황산염의 측정 
— 중량법
확인
KSMISO8215
계면활성제 — 분말 세제 — 총 규소 함량 측정 — 
중량법
확인
KSMISO893
계면활성제 — 공업용 알칸 술폰산염 — 분석 방
법
확인
KSMISO894
계면활성제 — 공업용 1차 알킬황산나트륨 — 분
석 방법
확인
KSMISO895
계면활성제 — 공업용 2차 알킬황산나트륨 — 분
석 방법
확인
KSMISO9117-4
도료와 바니시 — 건조 시험 — 제4부: 기계식 기
록계를 사용하는 시험
확인
KSMISO9117-5
도료와 바니시 — 건조 시험 — 제5부： 변형된 
반도우-볼프 시험
확인
KSMISO9117-6
도료와 바니시 — 건조 시험 — 제6부： 부점착성 
시험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54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 2023년 하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매일방송
MBN
이동원
2023년 11월 30일
2. 의견접수 기간
○ 2023년 7월 31일(월) ∼ 2023년 8월 30일(수)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3.8.3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 www.k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참조)
    ※ 의견제출 및 질의는 1인 1회에 한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팩스 : 02-6488-9630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4.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 대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MBN)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승인 대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MBN)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하지 아니함
○ 의견 제출은 [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 의견은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과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국민이 
묻는다」’를 구분하여 작성
붙임
의견서 양식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매일방송 (MBN)
[의견 제출 내용]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ㅇ 자유롭게 의견 작성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국민이 묻는다』
ㅇ 자유롭게 의견 작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3-15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4
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1. 수립목적 및 법적근거
  가. 목적
   ○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인 공유수면의 
매립·관리기반 마련
  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2년 6월(고시일) ∼ 2032년 차기계획 수립 시까지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3. 계획의 내용
  가. 대상지구: 총 14개지구·59,299.96㎡
      - 당초: 6개지구·6,497.96㎡
        (신창항, 전흘동항, 고내항, 종달항, 주흥동항, 화북항)
      - 변경: 14개지구·6,497.96㎡
        (신창항 2개소, 전흘동항, 고내항, 종달항, 주흥동항, 화북항, 애월항, 도두항, 신양항, 김녕
항, 모슬포항, 우도항, 신천항)
  나. 반영조건
   ○ 공통사항
     - 매립대상 공유수면은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피해예
방 대책수립 및 피해발생 시 손실 보상방안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에 따라 매립계획 대상 공유수면의 문화재,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이행
     -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관계기관 협의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검토의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자연
공원법」,「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
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기관(부서)별
협의의견
비고
자연재난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도시계획
재생과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하므
로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준공 전에 도시계획재생과와 사전협의가 필요함
세계유산본부
❍(공통사항)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 반경 300m 이내의 
경우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 시행 시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의거하여 문화재에 영향을 있을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중 매장문화재(천연동굴 포함)가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보존하고 7일 이내에세계유산본부 및 
행정시 문화예술과로신고하여야 함
❍문화재영향 검토 관련
  - 화북항지구: 도 기념물 ‘해신사’, ‘화북진지’, ‘별도환해장성’의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 ➜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필요
❍매장문화재 관련
  - 신창항(신창리 해저유물산포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비지정 문화유산 관련
  - 전흘동항(비지정 문화유산 ‘중개’와 인접), 주흥동항(비지정 문화유산 ‘주흥동
    방사탑’과 인접), 화북항(비지정 문화유산 ‘화북1동 엉물머릿개’에 해당)은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에 사전 협의 필요
주시
(문화예술과)
❍화북항지구는 도 기념물, 민속문화재인 해신사, 화북진지, 김석윤가옥, 별도연대, 
  별도환해장성이 인근에 있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면적이 3만제곱미터 초과 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임
❍공사 중 매장문화재(천연동굴 포함)를 발견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제17조에 따라 해당 공사 중지와 현장보존 후
  세계유산본부 및 제주시 문화예술과로 신고하여야 함
제주시
(환경관리과)
❍우도항, 전흘동항, 주흥동항지구는 공원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으로 「자연
공원법」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정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는 매립지구는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발생 시, 어업손실 보상 등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매립공사시, 장마 및 태풍시기 등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의견
     - 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관련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누락 없이 진행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필요)
       * 도두항인 경우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10,069㎡「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2022. 8. 31.)
       * 애월항 등 7개항은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10,000㎡ 이하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
표 2, 비고 3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님
     - 공사로 인한 인근 마을어장 부유사 예방 철저
     - 신설 도두항 내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보존 방안 검토 필요
4. 매립예정 지구별 매립계획
구분
매립기관
(부서명)
매 립
목 적
매  립
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면적(㎡)
비고
소계
1단계
(‘22~27)
2단계
(‘27~32)
계
14개지구
56,299.96
46,744,96
9,555
1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창항
한경면
신창리
385
385
당초
2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그 밖의 시설용지
전흘동
우도면 연
평리
980
980
-
당초
3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어촌정주어항)
고내항
애월읍
고내리
964
964
-
당초
4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종달항
구좌읍
종달리
530
530
-
당초
5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그 밖의 시설용지
주흥동항
우도면 
연평리
110.86
110.86
-
당초
6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공공시설용지
(지방어항)
화북항
화북일동
3,528.10
3,528.10
당초
7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용지
(연안항)
애월항
애월읍 
애월리
760
760
변경(추가)
8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도두항
이호일동
10,069
6,540
3,529 변경(추가)
9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신양항
추자면 
신양리
2,720
2,720
변경(추가)
10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김녕항
구좌읍 
김녕리
806
806
변경(추가)
11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모슬포항
대정읍 
하모리
8,596
2,570
6,026 변경(추가)
12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우도항
우도면 
천진리
7,447
7,447
변경(추가)
13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창항
한경면 
신창리
9,635
9,635
변경(추가)
14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천항
성산읍 
신천리
9,769
9,769
변경(추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48호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
행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11월 16일 (금회 변경 : 2023년 6월 14일)
2. 사업명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나.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4. 매립(사업)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하는 간척종합개발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역 공유수
면
  나. 매립면적 : (현행) 372,194,382.5㎡ → (변경) 370,634,429.5㎡ (감 1,559,953㎡)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현행) 274,079,398.5㎡ → (변경) 272,519,445.5㎡ (감 1,559,953㎡)
   - 새만금개발공사 소관 : (현행) 98,114,984㎡ → (변경) 98,114,984㎡ (변경없음)
   * 공유수면 매립권리가 양도ㆍ양수되어 매립목적이 변경된 면적 1,559,953㎡ 제외 
6. 사업시행기간 : 1991년 10월 17일 ~ 2027년 12월 31일 (변경없음)
7. 총사업비 : (현행) 57,393억원 → (변경) 59,994억원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새만금 기본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따름
9. 기타
  가. 공구분할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공구, 만경2공구, 만경3공구, 만경4공구, 만경5공구, 
만경6공구, 만경7공구, 동진1공구, 동진2공구, 동진3공구, 동진4공구, 동진5공구, 
농생명용지1-1공구, 농생명용지1-2공구, 농생명용지2공구, 농생명용지3공구, 농
생명용지4공구, 농생명용지5공구, 농생명용지6-1공구, 농생명용지6-2공구, 농생
명용지7-1공구, 농생명용지7-2공구, 바이오작물시범단지, 잼버리부지1공구, 잼버
리부지2공구, 농업용수공구, 새만금호 등)
10. 시행계획(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매립 권리 중 일부 양도ㆍ양수 및 매립목적 변경에 따라 매립면적 변경
   - 총사업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구(工區) 구분
  나. 변경사항
   - 매립면적, 총사업비, 공구 분할
11.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063-540-582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 14827-1 : 국제표준 개정에 의한 부합화 
  ㅇ KS X ISO 24102-2 : 국제표준 개정에 의한 부합화 
  ㅇ KS X ISO 21217 : 국제표준 개정에 의한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 14827-1 : 센터 기반 시스템 간에 교환될 최종 응용 메시지들을 문서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형식 등을 정의 
  ㅇ KS X ISO 24102-2 : ITS 스테이션 참조 아키텍처를 준수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스테
이션관리에 대한 사양을 제공 
  ㅇ KS X ISO 21217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계된 “ITS 스테이
션장치”라는 노드의 통신 참조 아키텍처를 설명 
부칙: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 14827-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1부: 메시지 정의 요구 사항
개정
KS X ISO 24102-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2
부:ITS-SCU의 원격 관리
개정
KS X ISO 21217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스테이션 및 통신 아키텍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8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하반기 서울 위례선 노면전차 개통을 앞두고 노면전차 기관사 인력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2024년부터 노면전차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 시행을 위해 기능시험 구간·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3년부터 확대 도입되고 있는 간선형 전동차인 EMU 전기동차 기관사의 운전 역량 강
화를 위하여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출제범위에 간선형 평가구간을, 평가장비에 EMU 전
기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노면전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출제범위 신설 및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출제범위 
추가 (안 제18조)
나. 노면전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 신설 및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 추가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개정안
수정안
의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LISO14605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활용되는 반
도성 광촉매 재료 시험용 광원
제정
KSL1631
고에너지 볼밀 내 세라믹 부품의 내마모성 시험방
법
제정
KSLISO10677
파인 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 시험용 자
외선 광원
제정
KSL1672
슬러리형 광촉매 재료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편 
제작
제정
KSL1671
유도결합 플라즈마-방출 분광법을 이용한 이산화 
타이타늄 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
제정
KSL1629
분쇄 및 분산을 위한 고에너지 볼밀용 세라믹 비
드의 내마모성 시험방법
제정
KSL1673
광촉매 건설 재료의 톨루엔 제거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L1676
광촉매 건설 재료 표면에서의 질소산화물 및 황산
화물 고정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LISO21821
파인 세라믹스 — 세라믹 분말의 소결 치밀화 특
성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LISO146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L16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LISO106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L16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L167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L162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L167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L167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LISO218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L167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L167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LISO218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LISO237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LISO14605 : 실험실의 실내 조명 환경에서 사용되는 반도성 광촉매 소재의 성능 평가에 사
용되는 광원 및 방사 조도계를 규정  
  ㅇ KSL1631 : 고에너지 볼밀을 구성하는 세라믹 부품의 내마모성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LISO10677 : 실험실에서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자외선 광원과 
제정
KSL1675
광촉매 분말의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 제거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L1674
접촉식 반응기를 이용한 현장 시공 광촉매 건설 
재료의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LISO21859
파인 세라믹스 — 반도체 제조장비 내 세라믹 부
품의 플라스마 저항성 시험방법
제정
KSLISO23737
파인 세라믹스 — 건조 및 습윤 조건에서 파인 세
라믹 박막의 마모 및 마찰 특성 평가 방법
방사 강도(radiation intensity)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  
  ㅇ KSL1672 : 슬러리형 광촉매 재료를 이용하여 광촉매 성능 평가용 시험편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L1671 : 파인 세라믹스의 원료로 사용하는 이산화 타이타늄(titanium dioxide, TiO2) 분말
에 존재하는 주 원소 및 미량 무기원소를 유도결합 플라즈마-방출 분광법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으로 
정량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L1629 : 분쇄 및 분산을 위한 고에너지 볼밀링 공정에서 사용되는 지름 300 ㎛ 이하 세라
믹 비드의 내마모성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L1673 : 소형 챔버를 활용하여 광촉매 건설 재료의 기체상 톨루엔 제거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L1676 : 광촉매 또는 광촉매 막을 가진 건설 재료 표면에서의 공기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
화물의 산화 고정 성능 평가를 위한 반응 후 질산성 이온, 아질산성 이온 및 황산 
이온 용출 농도 측정에 관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LISO21821 : 과립상태(granulated) 또는 과립상태가 아닌(ungranulated) 세라믹 분말로 
제조된 성형체를 고온에서 소결할 때 세라믹 분말 성형체가 치밀화되는 정도
를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L1675 : 닫힌계(closed system)에서 광촉매 분말에 광을 조사하였을 때, 광에너지 흡수로 
활성화된 
광촉매 
분말이 
주변의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volatile 
organic 
pollutants)을 제거하는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L1674 : 접촉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현장에 시공된 광촉매 건설 재료의 공기 중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LISO21859 : 반도체 제조장비 내 세라믹 부품의 플라즈마 저항성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
여 규정
  ㅇ KSLISO23737 : 건조 및 고습도 환경에서 박막 기판 또는 유기 고분자 박막에 증착된 최대 두
께 약 1 mm의 파인 세라믹 박막에 대한 내마모성 및 마찰 계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2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기관사의 운전 미숙, 안전수칙 경시 등으로 인한 철도 사고·장애 발생이 증가하여 철도차
량 기관사 면허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능 교육 비
중을 확대하는 등 철도차량 기관사 교육훈련·시험을 개선하고자 하며, 2025년 하반기 서울 위례선
노면전차 개통에 맞추어 노면전차 기관사 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
육훈련 지정 희망 기관과 교수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재하여 노면전차 교육기관의 시설 요건 및 교
수 자격에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9392호, 2023. 4.18 공포, 2024. 4. 19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 내 위험물취급 교육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 기관사 운전면허 교육훈련 내 기능교육 확대 등 (별표7)
나.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시설요건 및 교수요건 완화 (별표8)
다. 철도 기관사가 타 차량면허 취득시 기능시험 면제과목 일부 삭제 (별표10)
라. 철도 안전교육에 위험물 교육 추가 (별표1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42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959호(2020. 12. 16.)로 고
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디딤돌)
1.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구성 재료 
변경
Side panel(SUS304),
Lower pannel
1.Sidepanel, Lower
pannel 삭제
2.Sidepanel 삭제,
Lower pannel 존치
기타 
변경사항 
없음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7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
간 제4차 이행연도(2024년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4차 이행연도(2024년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번호
부문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1
전환
전기업
351
고성그린파워주식
회사
경상남도고성군하이면
하이로34
2
전환
전기업
351
오성연료전지주식
회사
경기도평택시오성면오
성산단1로131
3
전환
증기, 냉ㆍ온
수및공기
조절공급업
353
안산도시개발(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첨
단로670
4
전환
증기, 냉ㆍ온
수및공기
조절공급업
353
내포그린에너지(주)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
목리114-9
5
산업
기초화학물
질제조업
201
인프라에어홀딩스
주식회사
경기도이천시대월면대
산로296
6
산업
기초화학물
질제조업
201
한국알콜산업(주)
경기도용인시기흥구탑
실로35번길14
7
산업
비료, 농약및
살균ㆍ살충제
제조업
203
케이지케미칼주식
회사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당월로322
8
산업
합성고무및
플라스틱물
질제조업
202
울산피피주식회사
울산광역시남구신항로
716번길20
9
산업
1차철강제
조업
241
디케이동신(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
송로154
10
산업
전자부품제
조업
262
(주)이녹스첨단소
재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
아산밸리로171
11
산업
자동차신품
부품제조업
303
(주)코넥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
고수관로62
12
산업
선박및보트
건조업
311
대한조선주식회사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
조선소길498
13
산업
일차전지및
축전지제조
업
282
(주)에코프로머티
리얼즈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
해읍영일만산단남로75번
길15
번호
부문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14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케이비아이텍
인천광역시서구건지로
153번길54
15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와이엔텍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
로1232
16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케이비아이국
인산업
경상북도구미시3공단3로
46-79
17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와이에스텍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
강동산단로1길82
18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에코비트그린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적현로279번길167
19
폐기물
하수, 폐수및
분뇨처리업
37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
로2130
20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NC울산(주)
울산광역시남구용잠로
339
21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부경산업(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
원로91번길16
22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한국환경개발(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첨
단로207번길5
23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경기환경에너지(주)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
열미길22
24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이도에코오산(주)
경기도오산시황새로149
번길55
25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한세이프에너지(주)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직지대로474번길2
26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새한환경(주)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광덕면대평교길68
27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그린환경기술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거읍망향로903-19
28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경북환경에너지(주)
경상북도구미시4공단로
44
29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에코비트에너지정
세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
두류길218-116
30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이에스티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원봉로100
31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에코비트에너
지청원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옥산면과학산업1로155
32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보림씨에스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
대창증산로166
□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277호)｣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번호
부문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33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한맥테코산업(주)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
율촌산단1로219
34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에이티에너지
인천광역시서구중봉대로
386번길9
35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애니테크
경기도양주시남면운하
로66-14
36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충청환경에너지(주)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부곡공단로73
37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이도에코전주(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원만성로55
38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유)남해환경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삼향중앙로140-51
39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에스피환경
경상북도영천시도남공단
3길25
40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NC양산(주)
경상남도양산시산막공단
북5길29
41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부산그린파워(주)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
단484로58
42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주)이앤컴퍼니
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당
로111, 3층
43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광양시
전라남도광양시시청로
33
44
폐기물
폐기물처리
업
382
영주시
경상북도영주시시청로1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3-6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연대보증인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7. 31. ~ 2023. 8. 1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자: 미신고 이주자(외교부 이주신고자 정보(2022.4분기) 기준)의 연대보증인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총 대출이자는 2023.7.4. 기준이며, 납부일자에 따라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 2023.9.5.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연체정상화상담센터(1599-223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연체정상화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대 보 증 인
채무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명(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성명(생년월일)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김*정(88.7.26.)
(51103)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로 ****
김*진(90.12.21.)
7,419,848
1,336,781
8,756,62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62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기계전기전
자
시험연구원
(KR0006,
경기군포(본원) 및
충북음성(전자파적
합성)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8종추가(군포시험장)
- 224-2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기지국)
- 226-2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기지국)
- 228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
- 24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DFS시험제외)
- 255-1
UWB 및용도미지정기기(UWB)
-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3.5㎓대역)(기지국)
-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구역(건물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대역)
(이동국)
-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구역(건물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대역)
(기지국)
2023. 7. 31.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63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신규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캐나다 MRA 시험분야 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신규 지정사항
승인기관
승인일
유효기간
㈜제이앤디엘
(KR0153, 
경기 안양)
o 캐나다 MRA 무선분야 신규지정
- RSS-GEN, RSS-220, RSS-247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3.06.27.
~‘25.06.21.
o 미국 MRA 무선분야 신규지정
  - Part 15 Subpart C, 
    Part 15 SubpartE(without DFS),
    Part 15 Subpart F
o 미국 MRA EMC분야 신규지정
  - Part 15 Subpart B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3.07.24.
~‘25.06.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47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36호(1991.11.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제1994-57호(1994.10.21), 
제1996-5호(1996.1.18), 
제2004-87호(2005.1.5), 
제2005-53호(2005.7.6), 
제2010-33호
(2010.3.31.), 
제2011-132호(2011.8.10.), 
제2014-76호(2014.7.23.), 
제2018-92호
(2018.11.29.) 
및 
제2019-66호(2019.11.11.), 
제2020-24호(2020.4.6.), 
제2020-82호
(2020.10.28.), 제2021-35호(2021.6.2.) 로 변경 고시된 바 있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편입될 
토지의 세목,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1. 사 업 명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사업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4. 사업기간 : 1991년 11월 ~ 2027년 12월 31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 첨
   ❍ 당    초 : 1,165필지 2,882,409.2㎡
   ❍ 변    경 : 1,298필지 2,929,111.28㎡
     - 변경내용 : 추가편입 133필지 46,702.08㎡
6. 기타사항 
   ❍ 이전 고시된 세목조서는 당초 사항으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65)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전화 063-540-5823)에 문의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계
133필지
3,561,693.8
46,702.08
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98
구
1,022.5
28.5
국(농림부)
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99
도
508.6
14.7
국(농림부)
　
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25
도
451.4
14.3
국(농림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1
답
4,523.5
4,484
최남조
옥구군미성읍개사리
1129-3
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2
답
4,696.8
4,662.3
임평창
군산시나운동527
나운2차현대아파트
204동609호
옥구농
업협동
조합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09-7(옥서
지점)
근저당권
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3
답
5,109.3
5,109.3
이진수
옥구군옥구면옥봉리
147-1
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4
답
5,200.9
5,200.9
박순서
전라북도군산시
해팔길74-23(신관동)
서군산
농업협
동조합
공항로
422(산북동)
근저당권
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5
답
5,072.2
468.23
최기덕
옥구군옥구면옥봉리
159
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6
답
5,158.8
85.32
황은숙
전라북도군산시
삼화3길36(문화동)
1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7
답
5,170.7
81.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
안양판교로98
(포일동)
1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8
답
5,109.7
81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20 (빛가람동)
1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9
답
5,114.3
77.04
조옥연외
4인
전라북도군산시
옥서면옥봉리15
1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10
답
4,805.0
74.03
백창현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광야2길82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군산지사)
근저당권
1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11
답
5,065.0
81.18
박정현
전라북도군산시
축동로34, 512동
(수송동,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
란데2단지)
1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12
답
5,211.8
88.11
이종욱외
1인
군산시나운동501
현대3차아파트
303-1904
1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13
답
5,079.7
84.6
문기중
군산시옥서면옥봉리
1283
1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26
구
2,739.9
908.83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1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14
답
5,050.9
81.24
김영인
전라북도군산시
옥서면옥구로340-13
1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15
답
5,299.8
86.63
사회복지법
인일맥원
전라북도군산시
석치2길14 (문화동)
2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0-16
답
4,962.6
82.59
홍현화
옥서면송촌2길5-11
2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451-2
철
4,047.0
2.1
국(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