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2)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지붕·천장·벽 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산업안전
6811.40-1010
                   및 바닥재용    있음(함유중량 비율 1%이하인 것은 제외)                           보건법

                             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지붕·천장·벽 수 있 음 ( 함 유 중 량 비 율 1 % 이 하 인 것 은 제 외 하 며 , 산업안전
6811.40-2010
                   및 바닥재용    압출성형시멘트판은 2008.1.1까지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보건법
                             수입가능)

               지붕·천장·벽 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산업안전
6811.40-9010
                   및 바닥재용    있음(함유중량 비율 1%이하인 것은 제외)                           보건법

                             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산업안전
6813.20-1010       자동차용
                             있음(함유중량 비율 1%이하인 것은 제외)                           보건법

                             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산업안전
6813.20-2010       자동차용
                             있음(함유중량 비율 1%이하인 것은 제외)                           보건법

                             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산업안전
6813.20-9010       자동차용
                             있음(함유중량 비율 1%이하인 것은 제외)                           보건법

<붙임2> 화학생물무기금지법

 (2)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3002.90       기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화학·생물무기의
-3090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금지 및 특정화학
                     다음의 것은 화학·생물무기금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물질·생물작용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등의 제조·수출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입규제 등에 관한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법률
                     ·코노 독소(Conotoxin)
                     ·시가 독소(Shiga toxin)
                     ·포도상구균 장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복어독(Tetrodotoxin)
                     ·베로톡신(Verotoxin)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아플라톡신(Aflatoxins)
                     ·아브린(Abrin)
                     ·Diacetoxyscirpenol toxin
                     ·T-2 toxin
                     ·볼켄신독소(Volkensin toxin)

                                            1323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3002.90   미생물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화학·생물무기의
-4000     배양체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금지 및 특정화학
                다음의 것은 화학·생물무기금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물질·생물작용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등의 제조·수출
                - 인체·인수병원균                                              입규제 등에 관한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법률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콜레라균(Vibrio cholerae)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큐열균(Coxiella burnetii)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Pyricularia oryzae)

                                             1324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3002.90 바이러스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화학·생물무기의
-5000   및 항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금지 및 특정화학
        바이러스 다음의 것은 화학·생물무기금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물질·생물작용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등의 제조·수출
              - 인체·인수병원균                                                 입규제 등에 관한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ian-Congo haemorrhagic 법률
               fever virus)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
               (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베네주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 동물병원균
              ·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
               (Highly pathogenic)]
              ·청설병 바이러스(Bluetongue virus)
              ·구제역 바이러스(Foot and mounth disease virus)
              ·산양두 바이러스(Goat pox virus)
              ·리싸 바이러스(Lyssa virus)
              ·소 반추 수역 바이러스(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돼지 수포병 바이러스(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우역 바이러스(Rinderpest virus)

                                          1325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양두 바이러스(Sheep pox virus)
               ·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Vesicular stomatitis virus)
               ·피부사상균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아프리카마역 바이러스(African horse sickness virus)
               - 식물병원균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감자걀쭉병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3002.90   기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화학·생물무기의
-9000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금지 및 특정화학
               다음의 것은 화학·생물무기금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물질·생물작용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등의 제조·수출
               - 인체·인수병원균                                              입규제 등에 관한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법률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콜레라균(Vibrio cholerae)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큐열균(Coxiella burnetii)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1326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Pyricularia oryzae)

<붙임3>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3926.90-9000      기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산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4016.91-0000   바닥깔개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매트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 놀이기구용 바닥재
4016.94-0000 보트 또는 도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펜더(팽창성이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있는지의 여부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를 불문한다)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4016.99-9000      기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1327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6307.20-0000 구명재킷 및 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명벨트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스포츠용 구명복
6506.10-0000    안전모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운동용 안전모
6506.91-0000 고무 또는 플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스틱제의 것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운동용 안전모
6506.99-9000     기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운동용 안전모
8208.40-0000 농업∙원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
               임업용기계의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산품안전관리법
                 것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휴대용 예초기의 날

                                1328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8208.90-0000     기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휴대용 예초기의 날
8715.00-0000   유모차와 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부분품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모차(휴대용 포함)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이저다이오드를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제외한다)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레이저 포인터
9208.10-0000    뮤지컬박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작동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
                          에 한함)
9401.69-9000     기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 아 용 높 은 의 자(지 면 에 서 좌 면 까 지 높 이 가
                          450mm이상의 것에 한함)

                                   1329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9401.71-9000     기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높은 의자(지면에서 좌면까지 높이가 450
                         mm이상의 것에 한함)
9401.80-9000     기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자동차시트 부착용 어린이 보호장치
9403.50-1000     침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9403.60-9090     기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9403.70-0000   플라스틱제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가구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보행기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1330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9503.00-1200   스쿠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킥보드(충전지 사용제품을 포함하며, 다만 바퀴에
                        베어링이 없는 것 또는 연료 사용제품은 제외)
                      2.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작동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
                        에 한함)
9503.00-1300   페달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작동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
                        에 한함)
9503.00-1500   보행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
                        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9503.00-1800    기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품안전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
                        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
                        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킥보드(충전지 사용제품을 포함하며, 다만 바퀴에
                        베어링이 없는 것 또는 연료 사용제품은 제외)
                      2.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작동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
                        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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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9503.00-2130    플라스틱제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것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작동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
                               에 한함)
9503.00-3110 전기식 기차(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도ㆍ신호기기와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부속품을 포함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한다)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작동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
                               에 한함)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립용 킷트(작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동하는 것인지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의 여부를 불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문하며, 제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9503.00.31호의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것을 제외한다) ●작동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
                               에 한함)
9503.00-3300   기타의 조립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트와 조립식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완구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작동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
                               에 한함)

9503.00-3493    플라스틱제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
                    것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
                               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작동완구(전기,관성 또는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
                               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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