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260
◉국방부고시제2013-1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군사시설신축을통한군사력증대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
군사시설신축
강원도고성군토성면신평리458-123 / 4,875㎡
'13. 1. 17. ～
'13.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981-4931]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7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대대간부숙소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군사시설신축을통한장병복지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00대대
간부숙소
강원도원주시소초면의관리476-5,
476, 990-2번지/ 1,874㎡
'13. 1. 17. ～
'13. 11.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3-9호
  전기사업법 제5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1. 개정이유
  ㅇ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관련 업무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 및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사업 추가, 사업명 수정, R&D사업 통합, 세사업 구체화 등 기반조성사업 분류체계 정비 (제4조)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등 6개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전력시장조성홍보
      등 사업명 수정
    - R&D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사업 분류체계 개편
  ㅇ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거쳐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재정법 절차에 부합화 (제15조)
  ㅇ 지정사업 협약 체결 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 (제25조)
    - 사업수행계획서의 평가 확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개정
  ㅇ 사업비 잔액 및 이자수입 조기반납 관련 조항 개정 (제33조)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조기반납 규정을 “사업비 정산업무 절차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전까
      지 가능토록 개정
  ㅇ R&D 지원사업 관련 세부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단서조항에 명시 (제48조)
  ㅇ 기타, 용어 및 의미가 모호한 내용 정비
3. 기타 사항
   개정고시의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법령, 고시/공고.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36호
                  군포송정 A-2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01(2008.01.04)호로 승인 고시한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국
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군포송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262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26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315
2,315
1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산
159-4
임야
1,190
1,190
임야
농림지역
국
(국방부)
-
-
전북군산시옥구읍
수산리84
박경식
-
-
전북군산시옥구읍
어은리41
박내송
-
-
경기도포천시
신읍동197-1
박인순
-
-
전북군산시옥구군
미면신관리484
최경렬
-
-
2
산
159-6
임야
1,125
1,125
임야
농림지역
국
(국방부)
-
-
전북군산시옥구읍
수산리84
박경식
-
-
전북군산시옥구읍
어은리41
박내송
-
-
경기도포천시
신읍동197-1
박인순
-
-
전북군산시옥구군
미면신관리484
최경렬
-
-
◉국방부고시제2013-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병영시설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과적인부대운영을보장하고국
민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오곡리산159-4, 산159-6
◦면적: 2,315㎡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 18.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384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384)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군포송정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33호)에 따라 기존 A-2BL이 S-1BL으로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4호
  서울상암2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63호(관보제17906호, 2012.12.10)로 고시
한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교통계획의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정정사유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중 교통계획의 도로, 완충녹지 등 면적 오기를 바로잡고
  자함
Ⅱ. 개발계획 변경
 3. 개발계획 개요(변경)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 도 로 계 획(변경)(당초)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기정면 적(㎡)변경                  비고
          합 계          -   9     2,704 63,534 63,584.2
                계      -   7     2,368 61,006 61,057.1
                  1류   35  1      465  16,528 15,778.8
   일반      대로     3류   25  2     1,042 27,920 28,533.9 대로(구룡로)
                                                          3-32 포함
   도 로 중로 1류           20  1      574  12,879 13,050.1
                  2류   15  1      158   2,646 2,641.9
           소로 2류        8  2      129   1,033 1,052.4
  보행자           계      -   2      336   2,528 2,527.1
 전용도로 소로 3류       1류   10  1      128   1,277 1,276.3
                        6  1      208   1,251 1,250.8
    1) 도 로 계 획(변경)(정정)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기정면 적(㎡)변경                  비고
          합 계          -   9     2,704 63,534 63,584.0
                계      -   7     2,368 61,006 61,056.9
   일 반 대로 1류           35  1      465  16,528 15,778.8
                                                       대로(구룡로)
                                                          3-32 포함
   도로             3류   25  2     1,042 27,920 28,533.9
           중로 1류  2류
                       20
                       15
                           1
                           1
                                  574
                                  158
                                       12,879 13,049.9 면적 정정
                                        2,646 2,641.9
           소로 2류        8  2      129   1,033 1,052.4
  보행자           계      -   2      336   2,528 2,527.1
 전용도로 소로 3류       1류   10  1      128   1,277 1,276.3
                        6  1      208   1,251 1,250.8
                             263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 일부개정(2012.12.1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등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추가(안 제2조 개정)
  나.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1) 중대한 안보상 이익 보호, 공공의 질서 및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
      용범위에서 제외
    (2)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을 받는 주무관청의 범위를 정부조달협정등의 내용에 따라 별표1에 규정
    (3)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 가능
  다.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 2 신설)
    (1) 주무관청 및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
      기관으로 구성
    (2)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 고지, 협의회에서 의견 제시 곤란시 회의 이후 5일 이내
      의견 제시 가능 등
  라.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등 이의신청의 대상 규정(안 제34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 044-215-5450, 팩스: 044-215-8121)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
   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
      정부, 우편번호 339-012)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290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 녹지 변경사유서(정정)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면적변경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 1,859㎡ → 1,834.2㎡(감:24.8㎡) 변경
   2     완충녹지 ∙면적변경
                - 1,724㎡ → 1,724.9㎡(증:0.9㎡)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완충녹지 ∙면적변경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 5,416㎡ → 5,398.5㎡(감:17.5㎡) 변경
   4     완충녹지 ∙면적변경
                - 837㎡ → 837.9㎡(증:0.9㎡)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5     완충녹지 ∙면적변경
                - 2,940㎡ → 2,935.4㎡(감:4.6㎡)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6     완충녹지 ∙면적변경
                - 1,232㎡ → 1,232.3㎡(증:0.3㎡)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     경관녹지 ∙면적변경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 13,958㎡ → 13,963.9㎡(증:5.9㎡) 변경
   2     경관녹지 ∙면적변경
                - 5,662㎡ → 5,665.5㎡(증:3.5㎡)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경관녹지 ∙면적변경
                - 1,472㎡ → 1,469.0㎡(감:3.0㎡)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13-8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3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ㅇ 소재지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1 외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당초 보호구역 : 송계리 1001-1 등 2필지 583㎡
   ㅇ 변경 보호구역 : 송계리 1002 등 9필지 2,826㎡(증 7필지 2,243㎡)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부지는 석탑 보호구역과 접한 지역으로 사지의 가능성이 높고, 문화재 역사문화경관
     보호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고자 함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ㅇ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2번지
                                 271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당초 보호구역 : 장락동 63 등 6필지 10,122㎡
   ㅇ 변경 보호구역 : 장락동 70-1 등 12필지 18,107㎡(증 6필지 7,985㎡)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부지는 석탑의 남향에 위치하면서 보호구역과 접한 지역으로 사지의 가능성이 높고,
      문화재 역사문화경관 보호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제천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
    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
        형문화재과
    ㅇ 제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641-5522 /팩스 043-641-5509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1002-1        전         549    549       제천시         기존
     충북        1001-1        전          34     34       제천시         기존
                1002         전        1,082  1,082      이창호       추가지정
   제천시 1003-5  1002-2        전         131    131       정건옥          〃

   한수면 1003-6                전         473    473       박문식          〃
                             전         121    121        〃           〃
   송계리 1005-3  1003-7        전          18     18        〃           〃
                             대          90     90        〃           〃
               1005-4        대         328    328        〃           〃
   합 계                                2,826  2,826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63    전     1,514      1,514  제천시                 기존
             65-1    전     5,035      5,035  제천시                  〃
             65-2    전      377        377   제천시                  〃
             65-4    전      132        132   제천시                  〃
   충북          66    전     2,519      2,519  제천시                  〃

  제천시         705   구거     5,871       545  국(농림부)                〃
             70-1    전     2,707      2,707 김은중                추가지정
  장락동        70-2    답     1,626      1,626 김은중                   〃
             79-1    답     2,397      2,397 김은중                   〃
             69-7    천      844        844  김은중                   〃
            69-16    천       58         58  김은중                   〃
             65-3    전      353        353   제천시                  〃
  합 계                     23,433     18,107
                                 272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 및 제2011-232호(관보 제17563호, 2011. 8. 2) 및 제2011-277호(관보 제176033호,
2011. 9. 30) 및 제2012-24호(관보 제17687호, 2012. 1. 27) 및 제2012-430호(관보 제17909호, 2012. 12.
13) 및 제2012-451호(관보 제17922호, 2013. 1. 3)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당초 일반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43호선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   수원시관내(분천-송산)
  변경 국도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3년 12월
4.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소제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시 면 리 분할 분할 분할 분할 당초 변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읍) (동) 전 후 전 후        경                                관계
                                             수원시
                                             장안구 한국 서울 지상
 1 화성 봉담 왕림 355-9   임                      조원동
                        1023 - - 31 31 여만수 수원한일타 881 전력공 강남구 권설 금회
                                                         삼성동 정 추가
                                            운아파트 사        167
                                           148-2004
                                             수원시
                                             장안구
 2 화성 봉담 왕림 12355-  임                      조원동
                         223 - - 83 83 여만수 수원한일타 881 -     -   - 금회
                                                                 추가
                                            운아파트
                                           148-2004
                                        273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소제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시 면 리 분할 분할 분할 분할 당초 변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읍) (동) 전 후 전 후       경                               관계
 41 화성 안녕 180-  575  임   463 - 463 422 -41 화성시    -    -  -   - 금회
                                                                변경
                                                 서울
 42 화성 안녕 180-  304  임    5  -  -   5   5  김기수  성북구 -
                                                성북동       -   - 금회
                                                                추가
                                               330-441
                                                 서울
 43 화성 안녕 561  180-  임                          성북구
                         175 - 175 79 -96 김기수 성북동 -       -   - 금회
                                                                변경
                                               330-441
                                                 서울
 44 화성 안녕 562  180-  임                          성북구
                          47 - 47 20 -27 김기수 성북동 -        -   - 금회
                                                                변경
                                               330-441
                                                 서울
 45 화성 안녕 180-  574  임    30 - 30 11 -19 김기수 성북구성북동 -     -   - 금회
                                                                변경
                                               330-4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24호(2011.12.08) 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
업단(☎053-650-674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3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0. 6. 15. ~ 2017. 5. 8.
2. 사업의 명칭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성명            성명
번호        (당초지번) 목 공부상
                     면적 면적 명칭   또는     주소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명칭
                                     경북 울진군
 1 경북 울진군 산20-40 임 23,158 2,131 김준홍 울진읍
   서면 삼근리 (산20-21) 야                     읍내리
                                       64-6
                                   인천 남구 주안동
   경북 울진군  산10-1   임
 2 서면 하원리 (산10) 야 40,661 370 김은숙 주공아파트898-1
                                      42-104
 3 경북 울진군 산53-1 임                  경북 울진군 서면
   서면 하원리 (산53) 야 21,620 12 김재무 하원리 256
                                276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325-6   바닥(아스콘)    (24.0*100) 2,052.61 ㎡
                      -147.29
 325-6    영업보상       ㈜짐라인          1    식
 325-6  영업시설이전비     사무집기류          1    식
           (짐라인)          등
 326-1      배나무         200*5     310 주
 326-1    헛개나무          300*5      67 주
 326-1   건물(작업장1)     10.9*7.2 78.48 ㎡ 홍성군    홍성읍 김선태
 326-1    창고(지하)   11.0*7.3+2.1* 86.39 ㎡ 고암리 301-1
                         2.9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물건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주 소       권리의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21-3       관정        농업용         1    식 서산시 고북면 유동열
                                           양천리 533
 531-1   비닐하우스8       11.1*7.3 81.03 ㎡
 531-1   비닐하우스9       10.7*7.3 78.11 ㎡
 532-2   비닐하우스5       14.1*7.3 102.93 ㎡
 532-2   비닐하우스6       14.6*7.3 106.58 ㎡
 532-2   비닐하우스7       11.4*7.3 83.22 ㎡ 홍성군 홍성읍 김덕중
 574-1   비닐하우스4        4.2*6.5   27.30 ㎡ 구룡리 309
 574-2   비닐하우스1       14.8*7.3 108.04 ㎡
 574-2   비닐하우스2       14.8*7.3 79.57 ㎡
 574-2   비닐하우스3        8.7*4.8   41.76 ㎡
 574-2       관정          대형        1    식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도류제 부지
조성 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 : 2013년 1월 18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571-1
3. 매립목적
  ○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도류제 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64-21번 지선해면
  ○ 면적 : 9,000㎡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구 분                   면 적         비    고
      해상매립지(도류제)                 8,291㎡
        옹        벽                619㎡
             계                   9,000㎡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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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달물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위탁기
   관 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12.18 공포)됨
   에 따라 품질관리 비용 부과 기준, 위탁기관 지정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 기준 마련 (안 제13조)
    품질관리 업무를 국가표준법 등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인정한 자에 위탁
    하도록 기준을 마련
  나. 법률로 상향 조정된 품질관리 근거 조항 삭제 (안 제13조의 2)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품질관리의 근거가 법률 제3조의3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동 조
    항을 삭제
  다. 품질관리에 따른 비용 부과 기준 마련 (안 제13조의 3)
    품질점검에 따른 비용 중 시험수수료는 조달청이, 기타 샘플비용 등은 조달업체에서 부담함을 명시
  라. 수탁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제24조)
    품질관리 업무 수탁기관에 부과한 의무의 간접적 이행 강제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sunnylee@mosf.go.kr
    ※ 동 시행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12호
 지뢰제거업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국방부장관
                    지뢰제거업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로 인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지자체, 토지소유자 등의 지뢰제거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경우 지뢰제거를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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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야 할 지역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군이 전담하여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일정한 한
   계가 있어 지뢰제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적 목적 이외의
   필요에 따른 지뢰제거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
   써 지뢰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뢰제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뢰제거업의 영업을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통보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통보받고도
       지뢰제거업의 영업을 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뢰제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에 지뢰제거업의 영업을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지뢰제거사가 아닌 자에게 지뢰탐지 및 수거를 하도록 한 자
     5) 제1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뢰제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뢰제거를 한 자
     6)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뢰제거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뢰제거 작업을 도급한 자
     7)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한 자
     8) 제27조를 위반하여 지뢰제거사 자격 없이 지뢰탐지 및 수거를 한 자
  나. 기타 용어 및 오타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방부장관(참조: 시설기획환경과장, 주소 :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806, 팩스 :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단체명, 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 변경등록
  번호                                등록일                    과 구분
         사단법인 서울시 마포구 이건범                                     단체명
                                           바른 우리말
                                     2001. 쓰기 운동 02) 국어정 변경
 2001-2 한글문화연대    토정로37길 46
         (변경 전) 303(도화동,    (변경 전)   3. 6.        780-5084 책과 대표자
        한글문화연대 정우빌딩 3층)      고경희             전개
                                                               변경
                                 292
제17936호
관
보
2013. 1. 23.(수요일)
292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변경등록
구분
2001-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변경전)
한글문화연대
서울시마포구
토정로37길46
303(도화동,
정우빌딩3층)
이건범
(변경전)
고경희
2001.
3. 6.
바른우리말
쓰기운동
전개
02)
780-5084
국어정
책과
단체명
변경
대표자
변경
야할지역이급증하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군이전담하여지뢰를제거하는것은일정한한
계가있어지뢰제거에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고있음. 이에따라군사적목적이외의
필요에따른지뢰제거수요에대응하여민간인에의한지뢰제거의법적근거와절차를마련함으로
써지뢰피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국토의효율적이용에기여하려는것임.
2. 주요변경내용
가. 제46조(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
금에처한다.
1) 제4조제1항을위반하여지뢰제거업의등록을하지아니하고지뢰제거업의영업을한자
2)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등록요건을갖추지못함을통보받거나결격사유에해당함을통보받고도
지뢰제거업의영업을한자
3)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지뢰제거업의등록이취소된후에지뢰제거업의영업을한자
4) 제10조를위반하여지뢰제거사가아닌자에게지뢰탐지및수거를하도록한자
5) 제13조제1항본문을위반하여지뢰제거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지뢰제거를한자
6) 제14조를위반하여지뢰제거업자가아닌자에게지뢰제거작업을도급한자
7) 제21조제3항을위반하여군사기밀을다른자에게누설한자
8) 제27조를위반하여지뢰제거사자격없이지뢰탐지및수거를한자
나. 기타용어및오타수정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2월14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
을국방부장관(참조: 시설기획환경과장, 주소: 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806, 팩스: 02-748-58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
(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0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단체명, 대표자)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