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다. 신청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붙임 3
  라. 선정 방법 :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7.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0점” 처리
  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
       출하게 할 수 있음
  라. 각종 실적 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단, 공고문에 명시한 경우 제외)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에 발행된 것으로 함
  마.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표와 그림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용지에 15포인트의
     글자 크기, 줄 간격 160%로 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자.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차.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
     원 일치에 의해 협의․결정하여 적용
  카.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동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
     055-981- 512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붙임 3] 신청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홈페이지 참조
    [별지 1]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지 2]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06.22.)한 “포항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
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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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타사항
    ○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우리청 주관(공개입찰)으로 전면 책임감리자를 선정하여 공사
      감리하여야 함(책임감리비 등은 사업시행자 부담)
2. 참여 자격
  가. 최근 3년(‘14.07.31기준) 간 마산항 또는 진해항의 부두(야적장)에 모래 등 골재류를 반입한 실
    적(Port-MIS 기준)이 있는 자로서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단독 및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참여자도 최근 3년(‘14.07.31기준)
    간 마산항 또는 진해항에서 골재류를 반입한 실적이 있어야 함
3. 접수 기간 / 장소
  가. 접수 기간 : ‘14.09.15(월) 09:00 ~ '14.09.17(수) 18:00 까지
  나. 접수 장소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055-981-5120)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사업시행자 심사 및 선정발표
  가. 심사 일시 : ‘14.09.18.(목) 10:00 ~ 18:00
  나. 선정 발표 : '14.09.19.(금)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예기치 못한 일 등으로 심사일시 또는 선정 발표일이 변경 될 수 있음.
5.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심
    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
      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며, 심사결과는 종합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
      사위원별 심사내용 비공개)
    ○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의 관계
      자가 참석하여 대표자가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 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참여자(컨소시엄)로 하고, 공동참여자가 2개 업체이상인 경우①사
    업계획, ②참여자의 적정성, ③재원조달능력,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
    정(동점자가 단독 참여자만 있는 경우 ①사업계획, ②참여자의 적정성, ③재원조달능력, ④총사업
    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로 함)하고 이 방법으로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함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6.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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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성민 1994.08.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51-16 2013.08.09 외국국적취득
최원영 1936.08.2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53 1976.03.10 외국국적취득
허유빈 1992.02.27 여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죽전리 359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신정원 1976.07.15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72     2009.12.21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81.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7-9    2001.06.08 외국국적취득
정의강 1959.03.22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596 2008.05.07 외국국적취득
황학성 1960.06.06 남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29-1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김형련 1955.11.26 여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59 1987.05.19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52.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326-2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65.01.15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543 2004.11.16 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60.02.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38     2005.03.24 외국국적취득
최휘규 1945.03.07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224 2013.09.17 외국국적취득
김문식 1960.01.02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656 2007.06.26 외국국적취득
민지영 1983.1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63-3 2010.04.22 외국국적취득
윤연희 1957.01.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86     2012.08.31 외국국적취득
김군대 1947.08.10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17    2013.07.09 외국국적취득
박예지 1991.08.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48-17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심정욱 1965.10.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2가 169 1987.11.17 외국국적취득
노정희 1967.06.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148-10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손경숙 1959.10.17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54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장진식 1944.10.20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100 1983.03.24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57.04.09 여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대곡리 170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신수연 1968.09.18 여 호 주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149 2014.01.26 외국국적취득
문지숙 1970.11.27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30 2013.11.22 외국국적취득
박성영 1962.10.1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66       2014.06.26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69.0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20 2008.10.09 외국국적취득
한순옥 1953.05.20 남 독 일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135 1984.11.29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82.08.15 여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33 2012.09.21 외국국적취득
문오경 1983.04.15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2-2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주해리 1977.11.27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62 2013.09.25 외국국적취득
임지원 2006.05.21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62 2013.09.25 외국국적취득
강택민 1993.02.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51-16 2012.12.07 외국국적취득
박제홍 1988.06.1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20    2014.01.22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1970.01.21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10-1 2010.07.08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69.08.06 여 영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리 528              2011.10.24 외국국적취득
조엘리 1989.03.16 여 아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812 2014.08.01 국적선택명령
 사벳              헨티나                                    불이행
 만쐉 1984.03.0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목리 1133             2012.09.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용준 1989.07.0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20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권정자 1949.06.25 여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68 2010.08.27 외국국적취득
                              28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2014년 8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아치바 106-86-            110111-      김창집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243,820원
    코리아        04706       2374124                 313번길 77(청천동)
2. 근거법률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 2팀 부과담당
                     ( ☎ 02-3153-0540, FAX 02-6974-1425)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4-92호
                     2014년 제16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경비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2-5호에 따라 2014년도 제16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2차기준) : 600명(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 동시        2014. 10. 06.(월) 09:00부터       2014. 11. 15.(토)   2014. 12. 17.(수)
    접수․시행         2014. 10. 15.(수) 18:00까지
  ※ 1차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및 심사는 ‘14.10.6.(월)~10.15.(수) 17:00 까지임
3. 시행기관(9개 기관)
서울․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자격시험센터 및 경기․강원·제주지사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5.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일)
                                                               소방학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 경비업법
                                                               범죄학
                                                               경호학
                  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포함)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14.11.15) 기준
    시행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경비지도사 출제기준은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확인
                                           65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
    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10)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
   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11)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전자․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전자․통신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
    (스마트폰의 비행기모드 허용 안함)
12)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초기화 중 전자계산기 오작동, 고장 등에 따른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13)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4)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
   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제3호에 따라「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헌병병과 포함)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의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사항과 관련하여「군인사
   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각 군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다만, 기존의 해석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시험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기 전투병과의
   적용은 2015년 경비지도사 시험부터 적용하오니 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
  며,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고객
  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71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결의일자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 소
           831011- 2013-12-17 6,000,000 300,000 6,300,000
    오세영 *******                                            충남 서산시 동헌로
    주식회사 161511-
 에스엠소프트 ******* 2014-02-25 7,500,000 375,000 7,875,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개목1길
           580622- 2014-04-25 5,400,000 270,000 5,670,000 대전시 서구 가수원로
    장완수 *******
 연합콜대리운 680728- 2014-03-21 10,800,000 540,000 11,340,000 대전시 중구 대전천서로
    전(송철)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붙임]
                               72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72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
소
오세영
831011-
*******
2013-12-17
6,000,000
300,000
6,300,000
충남서산시동헌로
주식회사
에스엠소프트
161511-
*******
2014-02-25
7,500,000
375,000
7,875,000
충남천안시동남구개목1길
장완수
580622-
*******
2014-04-25
5,400,000
270,000
5,670,000
대전시서구가수원로
연합콜대리운
전(송철)
680728-
*******
2014-03-21 10,800,000
540,000
11,340,000
대전시중구대전천서로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붙임]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
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붙임]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73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주
소
원유자
660520-*******
2014-05-28
6,000,000
충남공주시유구읍살포쟁이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T1039
폴리프로필렌밴드
폐지
KSM3735
멜라민-요소공축합수지목재접착제
폐지
KSM3702
페놀수지목재접착제
폐지
KSM3604-2
재활용폴리에틸렌정화조구성부품-제2부:접합형
폐지
KSM3524
재생우레탄바닥재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1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4년8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인증수요가없거나한국산업표준이폐지된심사기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인증수요가없거나한국산업표준이폐지된심사기준폐지
부칙
이공고는2014년8월1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17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
대상품목을지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인증심사기준을제정공고합니다.
2014년8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제정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과태료                   주 소
                            결의일자
    원유자     660520-******* 2014-05-28 6,000,000 충남 공주시 유구읍 살포쟁이길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1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T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폐지       KSM3735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
   폐지       KSM3702             페놀 수지 목재 접착제
   폐지      KSM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제2부:접합형
   폐지       KSM3524              재생 우레탄 바닥재
2. 폐지 사유
  인증수요가 없거나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수요가 없거나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17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73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6. 시험시간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출제문항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법학개론            과목별      09:00  09:30~10:50 [80분]  객관식
             민간경비론            40문항                              4지 택일형
             경비업법
 제2차 시험 (청원경찰법 포함) 과목별         40문항     11:00 11:30~12:50 [80분] 4지객관식
                                                                    택일형
             선택과목
7.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결격사유자 제외)
                         결 격 사 유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1. 만 18세 미만인자(1996.10.16 이후 출생),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
   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
      305조, 제305조의2,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
   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실시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2014. 10. 15)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8.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합격결정기준
      제1차 시험 •전매과목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 시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
                      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9. 제1차 시험의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66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한 사람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안전
    행정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
    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4. 10. 6.(월) 09:00 ~ 10. 15.(수) 17:00까지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에 제출하여야 하며(단, 마감일은 17:00까지) 제출된 서류
   의 심사 및 전산입력․승인 후에 인터넷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제출처 : “10. 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시험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2014. 10. 15.(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
          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 등은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 연락처 불분명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실무경력 및 응시자격 산정기준일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14. 10. 15.)을 기준으로 함
 ❍ 경력 등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서류제출․승인 후 원서접
   수 가능
   ※ 2008년도 제10회부터 2013년도 제15회까지 제1차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면제자로 바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이란 1・2차 시험 全과목
    중 3과목을 말함(단, 3과목 중 선택과목은 1과목만 인정)
   ※「평생교육법」,「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
나.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2013년도 제15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금회(제16회)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
    험을 면제
                                          67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변경지원 시 면제 불가(선택과목은 변경가능)
10. 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전화번호
                                                                  DDD 담당부서
                전문자격시험팀 121-757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02 3274-9611
 [서울자격시험센터] 강원자격시험팀 200-882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강릉자격시험팀 210-852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1
                전문자격시험팀 616-740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4
 [부산자격시험센터] 울산자격시험팀 680-801                    울산 남구 번영로 173      052 220-3211
                경남자격시험팀 642-8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45
                대구자격시험팀 704-901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27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054 840-3032
 [대구자격시험센터] 경북자격시험팀 760-822                         온천길 42
                포항자격시험팀 791-85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3
                인천자격시험팀 405-817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24
                경기자격시험팀 441-440                 경기 수원시 권선구        031 249-1212
 [인천자격시험센터] 경기북부                                  호매실로     46-68
                  자격시험팀 480-07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5
                성남자격시험팀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2
                전문자격시험팀 500-470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2
 [광주자격시험센터] 전북자격시험팀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7
                전남자격시험팀 540-964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2
                목포자격시험팀 530-410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2
    [제 주 지 사] 제주자격시험팀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4
                전문자격시험팀 301-748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3
 [대전자격시험센터] 충북자격시험팀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043 279-9045
                                                    394번길 81
                충남자격시험팀 331-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7
11.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0. 6.(월)09:00 ~ 2014. 10. 15.(수)18:00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공단 센터(지사)에서는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
      (jpg)로 첨부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를 입력하여야 함
      ※ 원서접수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일정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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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27,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시행 전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공통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시험시행기관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장애인증빙서류 의사진단서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개인병원 발행 진단서는 인
        정 불가)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선택과
      목 등) 변경 및 재접수 불가
12.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 2014. 11. 15(토) 17:00 ~ 2014. 11. 21(금) 18:00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3.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14. 12. 17(수) 09:00
  나. 발표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60일간 발표(ARS
      1666-0100은 4일간 안내 : 유료서비스)
14. 기본교육 및 자격증 발급 안내
  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 및 일정 공지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5개소)

  연번           교육기관               전화번호                         주 소
    1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02-470-4262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51길 42 삼우빌딩 4층
    2       (사)한국경비협회           02-3274-1112     서울 성동구 성수2로20길 10 경협회관
    3       (주)에스원연수원           041-529-115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1길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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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연번         교육기관         전화번호                   주 소
  4         경운대학교      054-479-1142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5         광주대학교      062-670-2890         광주 남구 효덕로 277
  ❍    교육일정
      - 기본교육 일정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 및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에 공지
        ※ 기본교육 유형은 주중․주말비연속․주말포함연속교육 등으로 구성되고, 합격인원을 감안
         연 13~14회 실시 예정
      - 교육 세부내용 및 비용 등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에 문의
    ❍ 자격증 발급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종료 후 교육기관에서 일괄 자격신청
      - 경찰청에서 교육 사항 등 점검 후, 20일 이내 주소지로 우편 발송
15.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
    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
    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예정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
                        동포거소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3) 1․2차 시험 동시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
    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5)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
    나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산자동 판독불가 등 불이익은 수험자에게 있으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이용한 정정 가능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
      험번호 및 형별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6)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7) 중도포기, 답안카드 제출 불응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
    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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