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목에 의한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

        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량:신규 공급(허가)을 금지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한 경우 종전 주 사무소

  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 허용

 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량:기 공급(허가)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

  록 신규허가를 허용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

2.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09년 1월 1일~2009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3. 경과조치

 2009년도에 신규로 공급(허가)이 금지되는 차량(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의 경우, 이

 기준 공포일 전에 차량을 계약하여 제작중인 차량 등은 종전기준에 따라 처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86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변경(추가)내역

 ○구    분:확장

 ○노선명: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    간: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원

 ○규    모:면적 922㎡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편의시설
(추가)                                                        -
                    (제100호선)           춘궁동 일원                       설치공사


                                           288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폭원                     (m)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건교부고시
                             도시고                      춘궁동    자동차
기정 광로       2       4   50           5,640    감일동                         -    제714호
                             속도로                     (9호광장) 전용도로
                                                                              (87.12.24)


                        50~ 도시고                       춘궁동    자동차                           일부폭
변경 광로       2       4                5,640    감일동                         -
                        150 속도로                      (9호광장) 전용도로                           원변경

3. 사업시행기간:2008년~2009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2)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02-2225-8114)
  -하남시청(경기도 하남시 시청길 2번지, 전화:031-790-6114)
 나. 공람기간:2008년~2009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
 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87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변경(추가)내역
 ○구    분:확장
 ○노선명: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편의시설 설치공사
 ○구    간: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일원
 ○규    모:면적 19,723㎡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구리편의시설 설치공사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연 장(㎞)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서울외곽순환                   경기도 구리시               -                     구리편의시설
                                                                      -
(추가)                    고속도로          사노동 일원                                       설치공사

                                               289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경과지

                              도시                   토평동 구리시             자동차              건교부고시
기정 광로     1       1 35-210             6,660                                       -    제87-714호
                             고속도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87.12.24)
                              도시                   토평동 구리시             자동차
변경 광로     1       1 35-210             6,660                                       -
                             고속도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3. 사업시행기간:2009년~2010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2)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02-2225-8114)
  -구리시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길 62번지, 전화:031-557-1010)
 나. 공람기간:2009년~2009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
 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88호
 철도거리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노선                                                 정     거     장       명
      노   선       명   구   분                                                                비       고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변경 전     시       흥         始 興                   Siheung
201 경부선 경부본선                                                                            철도거리 변동없음
                      변경 후 금천구청              衿川區廳            Geumcheon-Gu Office

                      변경 전     금       장         金 丈                Geumjang
212 중앙선 중앙본선                                                                                   〃
                      변경 후     서경주             西慶州                 Seogyeongju

                      변경 전     운길산             蕓吉山                  Ungilsan
212 중앙선 중앙본선                                                                                   〃
                      변경 후         〃           雲吉山                         〃
                                신 창    新 昌        Sinchang
                      변경 전
                              (순천향대) (順天響大) (Soonchunhyang Univ.)
208 장항선       장항선                                                                              〃
                                              新 昌
                      변경 후         〃                                       〃
                                            (順天鄕大)
     부        칙
개정 고시 중 경부선 금천구청은 2008년 12월 29일, 서경주는 2009년 1월 1일부터, 중앙선 운길
산과 장항선 신창(순천향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90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나. 사업면적 : 79,344.00㎡
 다. 대지면적 : 79,344.00㎡
 라. 연면적 : 126,373.17㎡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4개동(1,500세대, 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226,887,969천원 (국민주택기금 64,094,88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12월~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9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 (옥정) 택지개발사
업지구 내 A-2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삼숭동,덕정동,덕계동,회정동, 고암동,회암동,율정동,옥정동
   일원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나. 사업면적 : 67,601.00㎡
 다. 대지면적 : 67,601.00㎡
 라. 연면적 : 106,888.81㎡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2개동(1,278세대, 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186,187,413천원 (국민주택기금 54,078,94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12월~ 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01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로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사업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2,530       20~23
         중로      1-1                                 311.50       대로1-1         대로3-1
 개 설                       (163.7)    (0.65~3)
도로포장                        509        8~10
         소로      2-12                                112.50       중로1-1         소로1-7
 개 설                       (56.25)         (2)

  계                                                  424.00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전라남도     427-15        답             44               44           4           완도군
완도군
          1196      구거            3,594              856          399      국(건설부)
완도읍
군내리      1203-2     구거               422              93          93      국(건설교통부)

 합 계          3필지                 4,060              993          496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9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 (옥정) 택지개발사
업지구 내 A-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BL

                                                     300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9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
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광암리,신천리,월산리,동악리,석전리), 산포면(매성리,신도
  리,송림리)일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업면적 : 45,854.00㎡
 다. 대지면적 : 45,854.00㎡
 라. 연면적 : 69,187.32㎡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1개동(874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104,612,123천원 (국민주택기금 38,304,14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12월~ 2012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
 과, 나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9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
업지구 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0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위       치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04호
                                     편입예정
      번호                지목 면적(㎡)
           리       번지                면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73필지     81,100

      1    지    산27-3   임    2,897   2,897    임   2,897   이한일     산청읍 지리250-26           해당없음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2    지 산27-13     임    3,930   3,930    임   3,930   김광옥                            해당없음
                                                                  덕산베스트타운112-702

      3    지    산27-7   임    3,225   3,225    임   3,225   이한일     산청읍 지리250-26           해당없음




                                                                                                                     관
      4    지    산29-2   임    2,660   2,660    임   2,660   임병철     산청읍 지리499              해당없음

                                                          김영숙     산청읍 산청리 250
298




      5    지    산38-1   임     127     127     임   127     민진순     진주시 이현동270 우신파크409     해당없음

                                                          정학규     산청읍 산청리75




                                                                                                                     보
                                                          김영숙     산청읍 산청리250

      6    지    산38-4   임    7,354   7,354    임   7,354   민진순     진주시 이현동270 우신파크409     해당없음

                                                          정학규     산청읍 산청리75

      7    지    산39-1   임     218     218     임   218     송원근     산청읍 산청리250             해당없음




                                                                                                                     2008.12.23. (화요일)
      8    지    산39-2   임     505     505     임   505     송원근     산청읍 산청리250             해당없음

      9    지       76   답     597     597     답   597     박화자     산청읍 옥산리251-4           해당없음

      10   지       77   답     253     253     답   253     박화자     산청읍 옥산리251-4           해당없음

      11   지       78   답    3,425   3,425    답   3,425   오상길     대전 동구 삼성동324-18        해당없음
위      치                 편입예정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목 면적(㎡)




                                                                                                                    제16904호
           리    번지                  면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산청읍 지리327-12
      12   지     79     답   1,174   1,174   답   1,174   정형식                             해당없음
                                                                대진타워맨션601

      13   지     80     답   1,728   1,728   답   1,728   박종태     산청읍 지리397               해당없음


      14   지     81     답    97      97     답    97     박종태     산청읍 지리397               해당없음


      15   지     82     답    93      93     답    93     오태근     산청읍 지리498               해당없음


      16   지     83     천   297      297    천   297     노지종     산청읍 부리322               해당없음




                                                                                                                    관
      17   지   105-11   과   3,876   3,876   과   3,876   이한일     산청읍 산청리250-26           해당없음
299




      18   지    109     전   502      502    전   502     오중종     산청읍 지리495               해당없음




                                                                                                                    보
      19   지   129-2    차   4,883   4,883   차   4,883   김진숙     산청읍 모고리1316             해당없음


      20   지    130     차   185      185    차   185     김진숙     산청읍 모고리1316             해당없음




                                                                                                                    2008.12.23. (화요일)
      21   지    140     전   458      458    전   458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해당없음


      22   지    145     답   1,498   1,498   답   1,498   박종태     산청읍 지리397               해당없음


      23   지    146     답   1,856   1,856   답   1,856   박영수     산청읍 지리569               해당없음


      24   지    147     답   722      722    답   722     노하식     산청읍 지리141               해당없음
위    치                편입예정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목 면적(㎡)




                                                                                                                  제16904호
           리   번지                면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동부농협        진주시 상대동180-2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814
                                                     장태수     산청읍 지리287
      25   지   148   답   1,577   1,577   답   1,577                                    이창식         진주시 주약동111-79
                                                     박윤희     진주시 평거동723-5
                                                                                      진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권이외권리(가압류)

                                                             부산 진구 양정동
      26   지   149   답   4,403   4,403   답   4,403   박태일                              해당없음
                                                             현대A215-2008




                                                                                                                  관
      27   지   150   전   142      142    전   142     김종남     산청읍 정곡리93                해당없음
300




      28   지   151   전   774      774    전   774     김영재     산청읍 내리1127               해당없음

      29   지   152   전   1,233   1,233   전   1,233   김영재     산청읍 내리1127               해당없음




                                                                                                                  보
      30   지   153   전   271      271    전   271     서영순     진주시 신안동5-71              해당없음

      31   지   154   전   172      172    전   172     김옥녀     산청읍 산청리369               해당없음

      32   지   155   전    96      96     전    96     서영순     진주시 신안동5-71              해당없음




                                                                                                                  2008.12.23. (화요일)
      33   지   156   전   2,178   2,178   전   2,178   송홍근     산청읍 지리269                해당없음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4   지   157   전   346      346    전   346     오문식                              해당없음
                                                             377,엘지삼익A104-1603

      35   지   158   전   293      293    전   293     곽노열     진주시 이현동7-68              해당없음

      36   지   159   전   101      101    전   101     곽노열     진주시 이현동7-68              해당없음
위     치                편입예정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목 면적(㎡)




                                                                                                                 제16904호
           리   번지                 면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7   지   160-4   임   677     677    임   677     송원근     산청읍 산청리250             해당없음


      38   지   160-5   전   622     622    전   622     오정순     산청읍 지리188-1            해당없음


      39   지   160-3   도   112     112    도   112     송준우     산청읍 산청리250             해당없음

                                                              산청읍 옥산리210
      40   지   162-1   전   280     280    전   280     송양호                            해당없음
                                                              은암숲속마을1-302

      41   지    163    전   291     291    전   291     오정순     산청읍 지리188-1            해당없음




                                                                                                                 관
                                                              산청읍 지리327-12
      42   지   164-1   전   51      51     전    51     윤한옥                            해당없음
301




                                                              대진타워맨션801

      43   지   424-2   임   454     454    임   454     송영섭     산청읍 묵곡리327             해당없음




                                                                                                                 보
                                                              진주시 신안동708-1
      44   지   426-1   전   47      47     전    47     최상진                            해당없음
                                                              신안1차주공아파트111-1504
                                                     야성송씨산양
      45   지   429-1   임   227     227    임   227             산청읍 지리286-2            해당없음
                                                     감무공파종중




                                                                                                                 2008.12.23. (화요일)
      46   지   430-1   전   497     497    전   497     김명순     산청읍 지리324              해당없음


      47   지    431    전   456     456    전   456     신남이     산청읍 산청리369-4           해당없음

                                                              서울 강서구 염창동248-3
      48   지   432-1   전   139     139    전   139     윤명석                            해당없음
                                                              삼성하나로조합A101-601

      49   지   433-1   전   653     653    전   653     김부근     산청읍 지리187              해당없음
위     치                 편입예정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목 면적(㎡)




                                                                                                                  제16904호
           리   번지                  면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0   지    435    답   1,002   1,002   답   1,002   정신자     산청읍 옥산리251-3           해당없음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279
      51   지   436-1   답   1,923   1,923   답   1,923   구진옥                            해당없음
                                                               송산아파트101-702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1619
      52   지   436-4   구    56      56     구    56     최재훈                            해당없음
                                                               장산1차롯데낙천대A111-401

      53   지   436-5   유    33      33     유    33     김분순     산청읍 산청리98              해당없음




                                                                                                                  관
      54   지   437-3   답    56      56     답    56     최삼석     산청읍 지리369              해당없음
30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5   지   437-4   구    13      13     구    13     강동호                            해당없음




                                                                                                                  보
                                                               573-5

      56   지   437-5   답   1,589   1,589   답   1,589   최삼석     산청읍 지리369              해당없음

                                                               부산 사상구 학장동574-82
      57   지   440-2   답   147      147    답   147     노판봉                            해당없음
                                                               목화아파트104-606
                                                               부산 사상구 학장동574-82




                                                                                                                  2008.12.23. (화요일)
      58   지    442    답   1,306   1,306   답   1,306   노판봉                            해당없음
                                                               목화아파트104-606
                                                               진주시 인사동148-1
      59   지    443    답   1,387   1,387   답   1,387   김수경                            해당없음
                                                               한보맨션505
                                                               진주시 신안동708-1
      60   지    450    답   870      870    답   870     하말순                            해당없음
                                                               신안1차주공A107-1201

      61   지   451-1   답   610      610    답   610     이용택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230-5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