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2 가족관계의 등 ○현행 일부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록 등에 관한 행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하여 신분관계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률2(일부)    의 비밀성, 개인정보보호 보장 강화     ○시행 : 공포 후 1년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제 개선
23 재한외국인   처 ○기금 설치 등을 통한 이민자 사회 통합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우 기본법(일 강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부)                                 ○시행 : 16년 1월 1일
24 증권관련 집단 ○소제기 자격 요건 및 집단소송허가 완화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소송법(일부)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 소송허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가요건 완화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결함 개념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입증책임 완화                 ○시행 : 공포 후 1년
             ○정보제출명령제도 도입
26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장,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 ○시행 : 15년 7월 1일
              록 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러한
              출입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27 상법4(회사편)  ○상장회사  특례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주식매수청구권 정비 및 신주인수선택권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신설                      ○시행 : 2016년 7월
28 상법3(보험편)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개선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상해보험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9 가사소송법2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및 관할의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전부)      ○가사사건에서의 소송능력 및 절차행위능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력 규정 정비                 ○시행 : 2016년 1월
             ○가사사건의 심리방식과 절차정비
             ○가사사건에서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한 규정의 정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장과 이해관계인
              의 절차보장
             ○가사사건에서의 이행확보제도의 정비
             ○위 개정내용에 상응하는 전면적인 체제
              개편
30 주취ㆍ정신장 ○경미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자에 ○법제처 제출 : 10월 30일까지
   애범죄자의 치 대한 치료보호제도 마련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료에 관한 법 -입법 목적 및 대상                ○시행 : 공포 후 1년
   률(제정)     -치료명령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명령 판결
             -치료명령의 집행 절차 및 방법
                            300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1 중재법(일부) ○중재합의의 서면성 완화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중재판정의 집행절차 간이ㆍ신속화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임시적처분 및 사전명령 제도 등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32 보호소년  등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기간 명시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처우에 관한 ○특례 존속기한 명시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법률(일부) ○관련 용어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국방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군무원인사법(일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으로 다원화 ○법제처 제출 : 1월 20일까지
    부)            되어 있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직종을 일반직으로 통합                ○시행 : 15년 1월 1일
  2 군 인 복지 기금 법 ○복지기금의 용도에 ‘장학사업 지원을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일부)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연’을 추가                      ○시행 : 15년 8월 1일
  3 군 책임운영기관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의 지정ㆍ운영에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용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 ○시행 : 12월 1일
                  록 함.
  4 군사법원법(일부) ○법 제2조(신분적재판권) 개정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 「군형법」 상의 군용시설손괴죄를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시행 : 공포일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법률조
                  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재
                  2013.11.28. 선고 2012헌가10) 반영
  5 국방개혁에 관한 ○합동직위 지정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상비병력 규모조정 등의 목표연도를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하위법령에 위임                    ○시행 : 15년 3월 31일
  6 군복 및 군용장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의 단속에 관한 시 시설기준 폐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시행 : 15년 1월 1일
  7 병역법(일부) ○예비역 진급 교육 이수자에 대한 훈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련 1회 면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 : 공포일
                  사회복무요원 등의 공익신고 시 보
                  호근거 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의무종사 기간 조정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근거 마
                  련
                                    301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향토예비군 설치 ○예비역 진급 교육 이수자에 대한 훈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법(일부)        련 1회 면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비 지급 근 ○시행 : 공포일
                 거 마련
  9 군수품관리법(일 ○전력지원체계분야 연구소 설립근거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폐탄약 민간위탁처리 대상 확대 및 ○시행 : 15년 1월 1일
                 안전관리 강화
 10 군인사법(일부) ○부사관 계급 다단계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교수 재임용심사 추가시행(복무기간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중 2회심사) 및 심사탈락자 해임 및 ○시행 : 16년 1월 1일
                 전역근거 마련
              ○육아휴직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
                 입 확대
               (1자녀당 최대 1년 산입→ 셋째 자녀
                 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산입)
              ○징계시효 연장(2년→3년)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당연퇴직 요건강화(뇌물죄, 횡령죄
                 선고유예 시 제적)
 11 군용항공기 비행 ○감항인증 대상에 국내구매도 포함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안전성 인증에 관 도록 개선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인증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의 일 ○시행 : 15년 7월 1일
                 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
 12 군인연금법(일부) ○공무상의 이유로 인식능력이 뚜렷하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고의(자해)행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위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시행 : 15년 8월 1일
                 마련
              ○사망보상금 등 급여산정의 기준을 공
                 무원과 동일하게 조정(‘공무원 전체
                 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13 방위사업법(일부) ○다수업체와 계약 등 새로운 군수품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조달 관련 계약 방법 도입 근거 마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련                    ○시행 : 15년 7월 1일
              ○방산물자 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기구 설치 근거 마련
              ○방사청장 권한 일부에 대한 위임ㆍ위
                 탁 근거 마련 등
                             302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 안전행정부(3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지방공기업법(일    ○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부)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지방직영기업 설립범위 확대       ○시행 : 공포일로부터 8개월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직영기업 정보처리 장치 정부지
                 원 근거 마련
                ○공사·공단 구분 명확화
  2 지방교부세법(일 ○지방교부세의 종류, 재원 등에서 규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부)           정하고 있는 분권교부세의 용어 삭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제                    ○시행 : 15년 1월 1일
                ○보통교부세에 이양사업 보전재원을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에 교부
  3 옥외광고물등관리    ○법률 명칭, 목적 개정 및 법률 용어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법(전부)        정비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등 도 ○시행 : 14년 7월 1일
                 입
                ○시도지사의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근거마련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등
  4 도 서 개발 촉진 법 ○개발대상 지원대상도서 중 지원이 제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일부)         한되는 도서범위에 대한 법률상 근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거 마련                 ○시행 : 8월 1일
  5 정부조직법       ○특정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부처 범 ○법제처 제출 : 3월 28일까지
    (일부)         위 제한을 완화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정부조직 ○시행 : 공포 후 3개월
                 법으로 일원화 등
  6 행정기관 소속 위 ○위원회 설립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 ○법제처 제출 : 3월 28일까지
    원회의 설치 운영 제 근거 명시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률 (일                        ○시행 : 10월 1일
    부)
  7 책 임 운영 기관 의 ○기관장 임기규정 제한 완화       ○법제처 제출 : 3월 28일까지
                  ○기탁물품 중 금전 기부 허용 ○국회
    설치ㆍ운영에 관 ○기본운영규정                      제출 : 5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개정절차 완화 ○시행 : 공포 후 3개월
  8 새마을금고법(일 ○「민법」 상 금치산자 등 폐지에 따 ○법제처 제출 : 5월 15일까지
    부)           른 임원 결격사유 등 정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중앙회 감독관련 업무정지 처분시 정 ○시행 : 11월 1일
                 지기간 상한 설정
                             303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제 주 특별 자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고도화 및 ○법제처 제출 : 5월 16일까지
    설치 및 국제자유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제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도시 조성을 위한 도적 정비                     ○시행 : 15년 7월 1일
    특별법(전부) ○자치분권, 환경, 산업 등 특례부여 및
                  미비점 보완
 10 대통령기록물    관 ○전직대통령   열람 시 사본제공 근거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리에 관한 법률 마련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일부)        ○대통령지정기록물 훼손방지를 위한 ○시행 : 15년 1월 1일
                  보존처리 절차 마련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후 공개재분
                  류 규정 신설
                ○대통령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
                  근거 마련
                ○대통령기록물 이관연장 대상 기관 확
                  대
                ○대통령선물 및 행정박물 평가 및 폐
                  기 절차
 11 인감증명법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허용에 따른 인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감증명법상 재외국민인감대장 등 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련내용 정비                ○시행 : 15년 1월 31일경
                                         *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동시 시행
 12 국가공무원법 ○장기재직자 자기주도 연수휴직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 16일까지
    (일부)        ○비위공무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확대(1년→3년) ○시행 : 15년 3월 31일경
                ○의사상자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부여
 13 지방세기본법(일 ○지방세 환급절차 간소화 등 납세편의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부)            제도 마련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세정환경 ○시행 : 15년 1월 1일
                  변화에 따른 제도보완
 14 지방세법(일부)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제도개선 토론회 등에서 채택된 개선 ○시행 : 15년 1월 1일
                  필요과제 중심으로 입법 추진
 15 지방세특례제한법    ○’14년 일몰예정인 감면조항 정비 추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일부)          진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 농업법인, 창업 중소 기업, 국가 공 ○시행 : 15년 1월 1일
                  사․공단, 기업 부설연구소 감면 등
 16 승강기시설   안전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을 기존의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관리법(일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 ○시행 : 공포일로부터 6개월
                  원에 대해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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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전투경찰대설치법 ○전경제도 폐지에 따라 ①전투경찰순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경을 의무경찰로 명칭 변경 ②대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첩작전 수행을 의무경찰 임무에 추 ○시행 : 15년 1월 1일
                  가 ③작전전경 임의적 차출방식 규
                  정 삭제
                ○징계의 적용범위를 의무경찰로 한정
                  하고, 현역병의 징계와 동일하게 강
                  등·영창·휴가제한·근신으로 개정
 18 도로교통법(일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몰대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정 신설                  ○시행 : 15년 1월 1일
 19 사행행위 등 규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및 처벌 특례법 몰대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정 신설                  ○시행 : 15년 1월 1일
 20 풍속영업의 규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률(일 몰대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부)            정 신설                  ○시행 : 15년 1월 1일
 21 총포․도검․화약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류 등 단속법(일 몰대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부)            정 신설                  ○시행 : 15년 1월 1일
 22 경찰공무원법(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부)            몰대상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정 신설                  ○시행 : 15년 1월 1일
 23 소방공무원법(일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 중인 소방공무 ○법제처 제출 : 2월 13일까지
    부)            원에 대한 보조비 지원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임기제 소방공무원 도입 근거 마련 ○시행 : 15년 6월 30일
 24 소방공무원 보건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권한을 ○법제처 제출 : 4월 10일까지
    안전 및 복지 기 현행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에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본법(일부)        게 이양                  ○시행 : 16년 9월 30일
 25 유선 및 도선사업 ○“스킨스쿠버다이빙” 영업형태 정의 ○법제처 제출 : 5월 12일까지
    법(일부)         추가                    ○국회 제출 : 7월 15일까지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시행 : 15년 6월 30일
                ○‘유·도선 안전협회’, ‘유·도선 안전관
                  리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26 자 연 재해 대책 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미실시 사 ○법제처 제출 : 6월 9일까지
    (일부)          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27 소하천정비법(일 ○소하천점용허가 대상 중 불명확한 규 ○법제처 제출 : 8월 21일까지
    부)            정 정비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소하천 예정지 용어정의 규정 마련 ○시행 : 1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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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다 중 이용 업소 의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제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안전관리에 관한 도 개선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특별법(일부)      -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할 ○시행 : 16년 1월 31일
                   인․할증 제도 도입
                  -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허가관청
                   의 화재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안내
                   및 가입여부 확인
  29 소방시설 설치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 기록표 부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지 및 안전관리에 착 의무 폐지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취소에 관한 근 ○시행 : 15년 7월 31일
                   거 신설
                 ○소방관서장의 감독대상 특정소방대상
                   물의 범위 조정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자에 대한 벌칙기준 정비
  30 소방시설공사업법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 신고 주체 ○법제처 제출 : 10월 6일까지
     (일부)          를 소방 기술자로 확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시행 : 15년 8월 31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마련
                 ○소방시설공사업자 의무의 명확화
                 ○설계, 감리, 방염의 하도급 제한 근거
                   마련 등
□ 문화체육관광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박물관 및 미술관 ○법률적 정의와 용어에 대한 정리 및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진흥법(일부)      박물관 적용범위 조정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박물관·미술관 법 적용범위(자료관·사 ○시행 : 15년 1월 1일
                 료관·문화관·전시관·유물관 등) 조정
               ○등록 및 개관·대관·폐관 등에 관한 조
                 항 정비
  2 게임산업 진흥에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청소년유해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일부)         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 15년 1월 1일
  3 음악산업 진흥에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노래연습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일부)         장업의 영업제한             ○시행 : 15년 1월 1일
  4 공연법(일부)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연소자 유해관람물 제한 및 외국공연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물의 공연제한
                                      ○시행 : 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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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민체육진흥법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일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위탁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운영비 취득금액 상한액 설정
                                       ○시행 : 15년 1월 1일
  6 경륜․경정법(일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부)          -경주장의 설치 허가 및 변경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7 체육시설의    설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치․이용에 관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법률                                 ○시행 : 15년 1월 1일
    (일부)
  8 신문 등의 진흥에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종사자 연수제도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일부)         및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시행 : 15년 1월 1일
  9 출판문화산업진흥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법           -판매목적의 간행물에 대한 정가표시ㆍ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일부)         판매 의무 규정              ○시행 : 15년 1월 1일
 10 뉴스통신  진흥에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편집인의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일부)         결격사유                  ○시행 : 15년 1월 1일
 11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ㆍ이용에 관한 법 응하는 법규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률(전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 ○시행 : 15년 7월 1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위생 기준, 시설기준, 의
                 무 보험가입 규정 등을 규정함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에
                 대해 ‘비회원골프장’이란 용어로 사용
               ○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계획 수립
                 근거 마련
 12 만화진흥에 관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제공되는 만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법률           화(웹툰)에 대한 자율규제(심의) 근거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일부)         조항 마련                 ○시행 : 15년 12월 1일
 13 고도 보존 및 육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성에 관한 특별법 대한 재검토 기한 규정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금치산·한정 ○시행 : 15년 1월 1일
                 치산 제도 인용 결격조항 정비
 14 문화재수리   등에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대한 재검토 기한 규정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금치산·한정 ○시행 : 16년 4월 1일
                 치산 제도 인용 결격조항 정비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별정직 조항 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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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5 문화재보호법(일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부)        대한 재검토 기한 규정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시행 : 15년 7월 1일
               및 시․도 위임사항 정비
□ 농림축산식품부(2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친환경농어업   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업무 수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성 및 유기식품 행시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형사처벌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등의 관리 지원에 ○인증심사원의 책임의식과 전문성 확보를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한 법률(일부) 위해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마련
               ○공공성을 갖춘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2 자유무역협정 체 ○수입기여도 명문화                ○법제처 제출 : 4월 20일까지
    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비율 조정        ○국회 제출 : 6월 20일까지
    인 등의 지원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시행 : 공포일
    관한 특별법(일
    부)
  3 비료관리법(일부) ○불량 비료 생산업체 처벌 강화, 자체품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질관리 강화, 퇴비품질등급제도 도입, 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속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농산물 직거래 활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성화에 관한 법률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제정)        사항                     ○시행 : 공포 후 1년
               ○직거래 우수사업자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거래 지원기관 및 우수 사업자 인증
                기관에 관한 사항
  5 농지법(일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시 납부한 예치금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명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개선
               - 부과기준일 및 이의제기절차 명확화
               - 체납자 재산조회 근거 규정 신설
               - 중가산금제 및 선납제 도입
  6 농업 협동 조 합법 ○농축협 사업범위에 ‘조합상호지원자금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조성을 위한 농협경제지주 출자’를 포함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308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식물방역법(일부) ○금지품에 해당하는 수출용 종자의 국내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반입 허용 및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지정제 도입, 소
              독․폐기품의 수입항 외 지역 이동허용
              등의 법적근거를 보완
             ○병해충전문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예찰
              전문요원제의 법적근거를 보완
             ○병해충을 전염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 규
              정 신설
             ○방제 시의 병해충위험평가 규정 신설 등
              으로 방제시스템 보완
 8 말산업 육성법(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지정 명확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한국마사회법(일  ○마권  온라인 발매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수의사법(일부) ○수의사처방제의 적정시행을 위한 수의사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처방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외국 수의과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재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학중인 자에 대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 경과조치의 명확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
              사기관․측정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법률적 위임근거 마련 및 동물병
              원 개설자에 대한 준수의무 부과․위반
              시 제제수단에 대한 법률적 규정 마련
11 해외농업개발협력  ○해외농림업  개발 확대를 위해 산림청 소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법(일부)      관분야 업무 추진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해외농업개발심의회 구성 인원 확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농수산물품질관리 ○신선편이 농수산물의 품질표시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법(일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취소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 삭제      ○시행 : 공포 후 1년
             ○거짓 검정증명서 발급한 검정기관 처벌
              규정 마련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
              시제한 및 응시 수수료 법률 근거 마련
13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근거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마련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정보의 말 ○시행 : 공포 후 6개월
              소, 변경 근거 마련
             ○민간위탁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
              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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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문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5 식물신품종 보호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시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일부)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가족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관계등록전산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이 가능하도록 규정
16 종자산업법(일부) ○종자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7 농촌진흥법(일부) ○농촌진흥사업에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법제처 제출 : 9월 20일까지
              수 있는 대상기관의 지정기준을 위한 ○국회 제출 : 11월 20일까지
              법적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사료관리법(일부) ○수입사료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법적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부적합 수입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시행 : 공포 후 6개월
              마련
19 동물보호법(일부) ○등록대상동물의 소변 처리 의무 강화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동물장묘업에 따른 반려동물 사체에 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한 「폐기물관리법」 적용여부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농수산물 유통 및 ○경매사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가격안정에 관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규정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법률(일부)    ○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의 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과근거를 법률에 명시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
              람에 대한 응시자격의 일정횟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
21 곤충산업 육성 및 ○곤충의 위해성평가 결과 사육․유통 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 한 또는 폐기 명령시 손실보상 방법 및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일부)       절차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자 지위승계 규정
              마련
22 초지법(일부) ○국유지와 공유지의 대부계약 해지 및 영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개선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3 민간인통제선 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일몰규제에 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북지역의 산지관 한 재검토기한 명시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공포일
   (일부)
24 탄소흡수원 유지 ○산림탄소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및 증진에 관한 인력 양성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법률(일부)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감축실적형 관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조문 삭제
25 산림조합법(일부) ○조합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일몰규제에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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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3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품질경영  및 공산 ○국내  3개 인정기구(KOLAS, KAS, ○법제처  제출  : 1월 30일까지
    품안전관리법1(일 KAB) 통합을 위해 품질경영체제인증 ○국회 제출 : 3월 30일까지
    부)           기관의 인정권한을 산업부로 이관 ○시행 : 11월 1일
  2 산업기술혁신   촉 ○산업기술   발전심의회 설치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진법(일부)     ○‘先연구 後지원’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규정                     ○시행 : 10월 31일
               ○산업기술개발과제 협약체결 규정 현실
                 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
                 설
  3 상표법(전부)    ○상표의   사용주의 요소 보완        ○법제처 제출 : 1월 30일까지
               ○불합리한 관행제거와 공정한 상표제도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구축                     ○시행 : 15년 7월 1일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 제고 등
  4 산업기술의 유출 ○2013년도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 후속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방지 및 보호에 조치                         ○국회 제출 : 4월 1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항 해소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가핵심기술 보호기반 강화
               ○기술유출 예방 대응체계 효율화
  5 석탄산업법(일부) ○공동실지조사의제의 법률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3월 3일까지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근로자수 제한 ○국회 제출 : 5월 1일까지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시행 : 12월 30일
               ○지방이양사무 반영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
                 문 정리
  6 변리사법(전부)   ○변리사   자격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변리사 시험 개편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변리사 의무강화
               ○「변리사법」 체계 정비
  7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협의회, 공제조합 설치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등 디자인산업진흥 기반강화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분쟁조정, 대가기준 등 공정거래기반 ○시행 : 12월 31일
                 마련
               ○디자인전문회사 비즈니스지원을 위한
                 전문회사 신고제도 개편 및 우수디자
                 인상품 우수구매제도 등
  8 산업집적활성화    ○산업단지   내에, 산업․지원․공공시설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및 공장설립에 관 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용지’ 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입                      ○시행 : 15년 3월 31일
               ○산업단지 내 각종 행위제한규정 중 불
                 합리한 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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