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565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81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학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어촌·어항법」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학인 및 준공전 해당 시설 사용을 위한 서류제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 「국유재산법」 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고,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어항의 지정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학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준공보고서, 준공전 사용신고서 등 제출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나.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서 교부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토록 규정 정비(안 제20조제2항) 다. 변화된 어업여건(어선 대형화 등)과 어항 이용 여건(어선의 이용빈도, 방문객 등) 등을 반영하여 어항의 지정기준 재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1) 라.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해당 인용 조문의 항 추가·변경사항 반영에 필요한 규정 재정비(안 제13조, 제24조,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고시일로부터 30개월 - (변경) '16.10.19.'~'20.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867)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4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 가설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부 가설기준에 대한 개정이 완료 되었으며, 미 개정된 가설기준(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방풍벽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내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수출입 화물의 손상 보호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홍해읍 용한리 853번지내 2) 총공사비 : 14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방풍벽(W2.0 × H4.0), L=1,010m(505경간)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계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2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m<sup>2</sup>) 산림보호구역(m<sup>2</sup>) 해제 사유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a href=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12호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m³/일) 하천의 명칭(등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01.~2023.09.30.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9-77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EDPS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위치 2. 업무종료일 : 2019.04.26.(금) 업무마감 후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9.04.30.)까지 유효 74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a href= • <b>해양수산부공고제2019-380호</b>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b>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 1. 개정이유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학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어촌·어항법」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학인 특례,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접용 허가기간이 「국유재산법」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학인 특례 및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나. 어항시설의 사용·접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의 사용·접용 허가시 존 치기간(3년 → 5년) 등 정비(안 제35조제2호) 다.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으로 법률이 개정('18.12)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항 변경 등 규정 정비, 타 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14.5)사항 반영 및 용어 순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안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관련 별표) 3. 의견제출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지 방 자 치 단 체 ●(서울)송파구공고제2019-54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송 파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상 훈 '3.1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93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2. 청문실시 일시 : 2019. 04. 16(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KT광화문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3층 소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17조 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한O호 1970년 00-008R 부산광역시 기장군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관서(1국) 총괄국 대상국 관서등급 정원 점심 휴무시간 안 산 안산법원우편출장소 출장소 12:00 ~ 13:00 나. 시행일 : 2019. 4. 29.(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4.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1,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eunjoo@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소매표장 • 기동복의 왼쪽 어깨선 아래에 부착(탈착 가능)한다. • 지름 5Cm의 범무부 문양으로 한다. • 여름옷에는 부착하지 않는다. 법무부 이름표 • 상단에 성명을 표시하고, 하단에 영문 대문자로 성(姓)을 표시한다. • 글씨는 검정색 또는 흰색으로 하되, 성명은 큰 글씨로, 영어 성은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 • 오른쪽 가슴에 부착(탈착 가능)한다. • 가로 7cm, 세로 2.5cm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홍길동 HONG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변경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고시일로부터 30개월 - (변경) '16.10.19.~'20.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867)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4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o 가설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부 가설기준에 대한 개정이 완료 되었으며, 미 개정된 가설기준(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에쓰오일 원유부이 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에쓰오일 원유부이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에쓰오일(주) 대표이사 오스만 알 감디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에쓰오일 원유부이 건설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일원 ○ 공 사 비 : 94,791백만원 ○ 공사내용 - 원유부이(32.5만 DWT) - 해저배관(44in : 3.7km) - 준설(196,420m³)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br/>(관계도면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0호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 KSD2535 :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관련표준 JIS H 1621:1992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표준명 변경- 변경 전 : 티타늄 합금의 팔라듐 정량 방법- 변경 후 : 타이타늄 합금의 팔라듐 정량 방법 표준 내용 중 용어 변경- 변경 전 : 다이메틸글리옥심, m/m, 보존, 유도- 변경 후 : 다이메틸글라이옥심, 질량분율 %, 보관, 도입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4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22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9.12.2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신청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육상전원 공급설비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항만 내 대기오염 관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컨테이너선 전용 육상전원 공급설비 설치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향로 434(3부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향남로 454(4부두) ○ 내용 - 육상전원공급설비 4개소 설치(전기시설 8 개소, 수배전반 42 면, 케이블 69 km) ○ 사업비 : 10,540,000,000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19290호 2018. 7. 5.(목요일) 구 분 면적(m²) 이주자택지면적 (m²) 단독주택용지 118,092.2 116,499.2 감) 1,593 44,192.2 단독주택 118,092.2 116,499.2 감) 1,593 44,192.2 공동주택용지 816,388 816,388 아파트 816,388 816,388 준거 70,093 73,766 증) 3,673 상업용지 55,703
제19605호(별 권) 2019. 10. 15.(화요일)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60호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다. 면 적 : 2,447,495㎡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1가(매산로3가1-1)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m³/일) 하천의 명칭(등급) 저석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841 2,870 자왕천(지방하천) 신대2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회곡리 352-2 2,560 지천(지방하천) 정동이중앙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30-10 860 가중천(지방하천) 합양취입보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모리 133-6 4,450 은산천(지방하천) 합양양수장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양리 290-6 5,210
<div data-bbox="100 35 272 54" data-label="Page-Header"><p>제19659호(별권1)</p></div>
<div data-bbox="433 35 462 54"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5 586 5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92 35 918 54" data-label="Page-Header"><p>2019. 12. 31.(화요일)</p></div>
<div data-bbox="64 59 457 77" data-label="Section-Header"><p>●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3호</p></div>
<div data-bbox="312 89 680 105" data-label="Text"><p>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영업정지(1개월) 알림</p></div>
<div data-bbox="64 113 943 155" data-label="Text"><p>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1개월)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36 164 288 180" data-label="Text"><p>2019년 12월 31일</p></div>
<div data-bbox="265 188 454 204" data-label="Text"><p>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p></div>
<div data-bbox="67 217 921 33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업종 및 등록번호</th>
<th>상 호</th>
<th>대표자</th>
<th>영업 소재지</th>
<th>등록일/정지일</th>
<th>사유</th>
</tr>
</thead>
<tbody>
<tr>
<td>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대-10호</td>
<td>㈜오션이앤지</td>
<td>박종수</td>
<td>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30 (도룡동) 3층가 302호</td>
<td>2016.3.17 / 2019.12.26.<br/>(영업정지 1개월)</td>
<td>등록기준미달<br/>- 관리인원 부족<br/>- 시설및장비없음</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4 363 630 382" data-label="Section-Header"><p>●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16호</p></div>
<div data-bbox="375 395 619 411" data-label="Text"><p>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p></div>
<div data-bbox="64 422 943 467" data-label="Text"><p>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안벽 부속시설물(곡주) 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45 478 297 494" data-label="Text"><p>2019년 12월 31일</p></div>
<div data-bbox="272 504 619 520" data-label="Text"><p>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p></div>
<div data-bbox="71 530 680 547" data-label="Text"><p>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안벽 부속시설물(곡주) 보강공사</p></div>
<div data-bbox="71 556 510 572" data-label="Text"><p>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p></div>
<div data-bbox="92 581 418 598" data-label="Text"><p>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p></div>
<div data-bbox="92 607 437 624" data-label="Text"><p>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p></div>
<div data-bbox="71 634 293 650" data-label="Text"><p>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p></div>
<div data-bbox="92 660 307 677" data-label="Text"><p>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p></div>
<div data-bbox="92 687 288 703" data-label="Text"><p>나. 공사의 종류 : 토목</p></div>
<div data-bbox="71 714 274 730" data-label="Text"><p>4. 공사의 목적 및 개요</p></div>
<div data-bbox="92 741 693 758" data-label="Text"><p>가. 공사목적 : 선박의 대형화 추세 대응을 위한 안벽 부속시설물 보강</p></div>
<div data-bbox="92 769 202 785" data-label="Text"><p>나. 공사개요</p></div>
<div data-bbox="111 796 731 813" data-label="Text"><p>○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부산항 신항 1부두 안벽)</p></div>
<div data-bbox="111 823 463 840" data-label="Text"><p>○ 내 용 : 곡주(150톤급) 49개소 설치</p></div>
<div data-bbox="111 851 377 867" data-label="Text"><p>○ 총사업비 : 10 억 5470 만원</p></div>
<div data-bbox="71 877 417 894" data-label="Text"><p>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p></div>
<div data-bbox="64 901 943 942" data-label="Text"><p>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개재 생략)</p></div>
<div data-bbox="479 951 515 967" data-label="Page-Footer"><p>532</p></div>
제19659호(별권2) 관보 2019. 12. 31.(화요일) 438 560 699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83호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2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a href= ●여성가족부고시제2019-52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2020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2020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에 의거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원/시간)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가족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9-75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18-59호, 2019.1.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82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0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낸 모집자가 모집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안 제19조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1) 종전에는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894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182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따라 2019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lt;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gt; 기간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9-424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 032-440-3324), 남동구청(도시관리과, ☎ 032-453-298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8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변경 없음(생략)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한국토지구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변경 : 한국토지구태공사 사장 변창흠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공일(변경 없음):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일(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준공일 1공구 : 2010. 09. 30. 1공구 : 2010. 09. 30.(변경 없음) 2공구 : 2019. 12. 31. 2공구 : 2020.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생략)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변경 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 변경 없음(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생략) 899
제19659호(별 권2) 2019. 12. 31.(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a href=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7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19.12.10. 공포, '20.6.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소기업 범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련된 독립성 기준)을 삭제(안 제3조) 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조항(공시대상기업집단 배제)에 맞추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삭제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제2호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제2조제1항 단서(공시대상기업집단)로 변경(안 제9조) 1) 법 개정으로 인해 법 제2조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시행령 제9조제2호)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a href=
제19659호(별권2)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182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따라 2019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lt;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gt; 기간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9-424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 032-440-3324), 남동구청(도시관리과, ☎ 032-453-298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8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13.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 경제생략 【변경없음】 15.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6.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 : 경제생략 【변경없음】 1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18.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변경없음】 19.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 경제생략 【변경없음】 III. 관련 도서의 열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615),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23)에서 열람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2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868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개정 KSM10619-2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튜브 - 유연성과 강성 측정 - 제2부: 영하 온도에서 급함 시험 개정 KSMISO650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금속에 대한 접착 및 부식 경향 측정 개정 KSMISO81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금속에 대한 접착력 측정 - 두 판 법 개정 KSMISO813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단단한 기질에 대한 접착력 측정- 90°박리법 개정 KSM10619-1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튜브 - 유연성과 강성 측정 - 제1부: 상온에서 급함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MISO812 • KSMISO1827 • KSMISO36 • KSMISO4665 • KSMISO23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8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38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1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34-2 • KSMISO14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106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505 • KSMISO814 • KSMISO813 • KSM10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MISO812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1827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36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4665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2321 : 용어/정의 설명 및 항목의 추가 • KSMISO1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8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38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1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869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2) 기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용이 기재된 별도 공개서식(신설)을 제공하거나 기 작성·공시한 자료로 안내하도록 함. 나. 등록청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 및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타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무 또는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폰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8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goddly07@korea.kr - 팩스 : 044-204-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205-3181~2, 팩스 044-204-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내용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DISO6363-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 KSDISO6363-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 KSDISO6363-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 KSDISO727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 KSDISO636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 KSDISOTR10194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0154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TR11776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개정 KS C IEC 60598-2-4 등기구 — 제2-4부: 이동형 등기구 —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2040-1 무정전 전원장치(UPS) — 제1부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2477-1 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일반 개정 KS W 5111 매립형 절연변압기 개정 KS C IEC 62922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 성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KS C 1706: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 C 430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 C 4311: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 C 4317: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0060-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 C IEC 60060-2: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 C IEC 60076-10: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0076-10-1: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0076-3: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 C IEC 60598-2-13: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0598-2-17: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0598-2-4: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2040-1: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2477-1: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W 5111: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 C IEC 62922: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1660-2 발전소와 변전소의 직류 보조 설비에 흐르는 단락 전류 — 제2부: 영향의 계산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확인 KS C IEC 61660-1 발전소와 변전소의 직류 보조 설비에 흐르는 단락전류 — 제1부: 단락전류의 계산 확인 KS C IEC 61260 전기음향 — 옥타브 밴드 필터와 부분 옥타브 밴드 필터 확인 KS C IEC 61157 의료 진단 초음파 장비의 음향 출력 필수 신고 요건 확인 KS C IEC 61984-A 커넥터 —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 C IEC 61102 0.5 MHz~15 MHz 주파수 영역에서 수중 청음기를 사용한 초음파 음장 측정 및 특성화 확인 KS C IEC 60909-3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3부: 독립된 두 개의 동시 접지단락 중의 전류와 대지를 통해 흐르는 부분 단락전류 확인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확인 KS C IEC 60664-4 저전압 계통 설비의 절연협조 — 제4부: 고주파 전압 응력의 고려 확인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I.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사유 : 청라국제도시 잔여사업 추진 구간(IHP, 친환경복합단지, 로봇랜드, 투자2블럭, 시티타워, 투자유치용지 등)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경사항을 적기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합하는 원활한 투자유치(사업자 선정 등)를 위해 사업준공 예정일 연기 ○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기간 - 준공예정일 : (기정) 2019년 12월 → (변경) 2020년 12월 31일 ○ 사업의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단계 구분 - 2-①단계 : 주민 기 입주지역에 대해 2012년 12월 내 정상 준공 - 2-②단계 :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 - 2-③단계 : 조성공사가 완료된 용지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2018년 12월 준공 - 2-④단계 : IHP 및 친환경복합단지 공사 진행, 투자유치용지 등 투자자 미확보에 따른 계획 변경 등 각 사업별(화훼단지, 로봇랜드, 투자2블럭 등) 사업추진을 위한 유연성 확보 필요에 따라 2020년 12월 준공 단계별 시행계획 면적(m²) 목표년도 비고 17,805,965.4 (기정) 2019년 → (변경) 2020년 2-①단계 4,696,704.0 2012년 기준공 2-②단계 4,107,253.4 2015년 기준공 2-③단계 4,458,918.0 2018년 기준공\n(하천제외) 2-④단계 4,543,090.0
제19659호(별권2) 2019. 12. 31.(화요일) • KSMISO812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814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 KSMISO813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