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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260호
　행정절차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 인․허가의제 처분기준 통합공표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
인공청회 단독 개최가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
됨에 따라, 복수 청문주재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공청회 절차 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 청문주재자의 구성 및 대표 청문주재자 선정(제15조의2 신설) 
  1) 행정청이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1이상을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2) 행정청은 이해관계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진행
  3) 청문주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라인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절차 마련(제20조의2 개정)
  1) 온라인공청회 개최시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14일전까지 알리도록 함 
  2) 온라인공청회 공고내용에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참여방법을 추가하여 
현장공청회와 동일․유사하게 운영토록 함
다. 인․허가의제 처분기준 통합공표 방법 추가(제12조 개정)
  행정청이 인․허가의제 처분기준을 통합 공표시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함
라.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방법, 참여기법 등 추가(제25조의2 개정)
   1) 참여 방법으로 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방식 추가
   2) 참여 기법으로 일반인, 전문가 등의 심의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추가 
   3) 행정청이 국민참여제도 운영시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0호,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 전자우편: imcha@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205-2406)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61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 보호 절차 마련,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 처분시 문서열람청구권
부여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가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의 청문조
서 및 청문의견서 서식,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서식, 처분시 문서열
람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 온라인공청회 단독개최통지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사실 등 공표 관련 서식 마련(규칙 제8조‧제10조, 별지제8호의3‧11호)
 1) 행정청이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서식 신설
 2)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의견제출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
나.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관련 청문조서 및 의견서 서식 신설(규칙 제11호, 별지 제18호의 2‧5호)
다. 처분시 당사자 등이 행정청에 문서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서열람신청서식 개정(별지 제19호)
라.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통지서식 신설(규칙 제12조, 별지제22호)널리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0호,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 전자우편: imcha@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205-2406)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06호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부과. 가산금(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도로점용의 징수 등) 규정에 따른 토지대여료(점용료)를 체납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규정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
류 예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독촉장 및 압류 예고장(등기우
편)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4. 1.~ 4.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토지대여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4)로 연락하여 고
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토지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이백로 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4)
붙임 토지대여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부과
대상
최초결의일자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유)옥정호
*촌
2020-01-02
130,170 
(54321) 전라북도 김제시 황상3길****
독촉장
폐문부재
(유)옥정호
*촌
2021-01-02
133,790 
(54321) 전라북도 김제시 황상3길****
독촉장
폐문부재
(주)은*
2016-01-02
125,430 
(55910)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독촉장
이사감
(주)은*
2017-01-02
137,970 
(55910)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독촉장
이사감
(주)자연*
학
2020-01-02
370,860 
(55703)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
독촉장
이사감
(최봉훈)최
*범
2011-01-02
246,620 
(55722)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과리
길******
독촉장
폐문부재
강*남
2020-01-02
26,440 
(55716)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신기안길
***
독촉장
폐문부재
김*진
2015-01-02
6,270 
(41149)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17, 108동******************
독촉장
폐문부재
김*진
2014-01-02
18,920 
(41149)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17, 108동******************
독촉장
폐문부재
김*진
2013-01-02
18,920 
(41149)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17, 108동******************
독촉장
폐문부재
김*진
2013-01-02
197,560 
(41149)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17, 108동******************
독촉장
폐문부재
김*진
2014-01-02
248,930 
(41149)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17, 108동******************
독촉장
폐문부재
김*진
2015-01-02
313,720 
(41149)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17, 108동******************
독촉장
폐문부재
김*윤
2020-01-02
143,280 
(56043) 전라북도 순창군 대동로****
독촉장
폐문부재
김*남
2021-01-02
43,050 
(55926) 전북 임실군 임실읍
**************
독촉장
이사감
민*심
2013-01-02
151,580 
(55658)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
독촉장
수취인불명
바르게살기
운동임실**
의회
2021-01-02
14,570 
(55927) 전라북도 임실군 운수로
****************
독촉장
폐문부재
백*훈
2020-01-02
658,560 
(55948)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
독촉장
이사감
백*훈
2019-01-02
878,120 
(55948)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
독촉장
이사감
서*성
2021-01-02
468,490 
(548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9길***
독촉장
이사감
서*용
2021-01-02
277,640 
(17867)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5 평
택, 111동***************
독촉장
폐문부재
송*철
2021-01-02
115,590 
(5512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
로 2065, 103동***************
독촉장
폐문부재
양*식
2018-01-02
1,539,410 (55955)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
독촉장
이사감
오*곤
2019-01-02
57,060 
전북 순창군 담순호 1826-*
독촉장
폐문부재
유한회사 
엘*
2020-01-02
171,080 
(5484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용
1길*******************
독촉장
폐문부재
유한회사 
엘*
2021-01-02
188,140 
(5484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용
1길*******************
독촉장
폐문부재
이*녀
2021-01-02
15,250 
(3418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동로
65번길***
독촉장
수취인불명
이*문
2012-01-02
1,484,890 
(590-892) 전북 남원시 사매면
************
독촉장
이사감
이*문
2013-01-02
1,525,920 
(590-892) 전북 남원시 사매면
************
독촉장
이사감
이*문
2015-01-02
1,600,060 
(590-892) 전북 남원시 사매면
************
독촉장
이사감
이*문
2014-01-02
1,600,060 (590-892) 전북 남원시 사매면
************
독촉장
이사감
조*종
2020-01-02
137,860 
(56031) 전라북도 순창군 옥천로
****************
독촉장
폐문부재
조*종
2015-01-02
174,790 
(595-804) 순창군 순창읍
******************
독촉장
폐문부재
조*종
2017-01-02
195,600 
(56031) 전라북도 순창군 옥천로
****************
독촉장
폐문부재
조*종
2018-01-02
204,300 
(56031) 전라북도 순창군 옥천로
****************
독촉장
폐문부재
조*종
2019-01-02
224,750 
(56031) 전라북도 순창군 옥천로
****************
독촉장
폐문부재
주*원
2020-01-02
196,280 
(55551) 전라북도 무주군 하미길****
독촉장
이사감
주*원
2021-01-02
215,830 
(55551) 전라북도 무주군 하미길****
독촉장
이사감
주*원
2019-01-02
251,190 
(55551) 전라북도 무주군 하미길****
독촉장
이사감
진안**산사
과영농조합
법인
2021-01-02
20,220 
(55451) 전라북도 진안군 진무로***
독촉장
수취거절
최*자
2021-01-02
26,780 
(55546)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
로********
독촉장
이사감
최*자
2021-01-02
28,130 
(55546)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
로********
독촉장
이사감
최*자
2021-01-02
32,090 
(55546)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
로********
독촉장
이사감
최*자
2021-01-02
35,360 
(55546)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
로********
독촉장
이사감
최*서
2021-01-02
16,270 
(05363)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00길**************
독촉장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고시제2022-88호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사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 물류터미널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당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143번길 49, 111호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19층(공평동, 스탠다드차타드은행빌딩)
  ○ 성명: (당초) ㈜에이치비세계로 대표 박현만
          (변경) 씨비알이디엘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대표자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
운용 주식회사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
  ○ 사업시행자의 변경과 공사기간의 연장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
  ○ 전체부지면적: 45,985.1㎡ 
  ○ 연면적: 251,406.04㎡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2년 2월 ~ 2024년 4월
     (변경) 2022년 2월 ~ 2025년 1월
6.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물류터미널
7. 토지의 세목과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권리조서 (붙임 1)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붙임 2)
9. 인가조건
  ○ 게재 생략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권리조서
  1. 소유권별 집계표
소유권별
시설명
계
국  유  지
사  유  지
공 유 지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화물(물류)
터미널
3
45,985.1
-
-
3
45,985.1
-
-
  2. 지목별 집계표
지목별
시설명
계
대지
주유소
도로
비고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화물(물류)
터미널
3
45,985.1
2
43,805.1
1
2,180
-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내용
1
미추홀구
도화동
957
대
27,276.1 27,276.1
씨비알이디엘
일반부동산
사모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
47,19층
(공평동, 
한국스
탠다드차타
드은
행빌딩)
신영부
동산
신탁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금융로
8길16,8층
(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수탁자
2
미추홀구
도화동
957-1 주
2,180
2,180
경인
터미널
주식
회사
인천광역시 
남구 
봉수대로 
54(도화동)
현대
오일뱅
크주식
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근저당
3
미추홀구
도화동
957-2 대
16,529.0 16,529.0
씨비알이디엘
일반부동산
사모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
47,19층
(공평동, 
한국스
탠다드차타
드은
행빌딩)
신영부
동산
신탁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금융로
8길16,8층
(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수탁자
합    계
45,985.1 45,985.1
   ※ 957-1번지는 존치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행위는 957, 957-2번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짐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
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명칭: 물류터미널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43,805.1㎡ (전체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45,985.1㎡)
  ○ 규모: (건축규모)연면적 250,580.4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있음)
  ○ 성명: (기정) ㈜에이치비세계로 대표 박현만
          (변경) 씨비알이디엘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대표자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메니지먼트자산
운용 주식회사
  ○ 주소: (기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143번길 49, 111호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19층(공평동, 스탠다드차타드은행빌딩)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있음)
  ○ (기정)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22. 2. ~ 2024. 4.
     (변경)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22. 2. ~ 2025. 1. 3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제) 조건
1.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
가·승인·신고·협의·보고·통보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이행해야 합니다.
2.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 절차를 이행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사업기간 연장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사업기
간 내 처리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기간 연장 신청은 사업기간 만료일 최소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
여 주시고,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04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에이씨피(백희정), ②㈜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한상규, 한
준오, 안명제, 송호섭)
나. 전화번호 : ①043-873-9201, ②02-552-0025
2. 명칭 :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는 서포트를 축으로 드롭가이드와 스토퍼를 활용한 거푸집 설치·
해체 드롭 공법(SSFD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1인 설치가 가능하고, 해체 시 작업 발판이 필요 없으며, 서포트를 드롭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푸집 드롭을 위한 추가부재 설치가 필요 없는 공법이다. SL시스템은 벽체거푸집과 보패
널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하며, 프롭헤드 측면에 패널 걸침턱이 없기 때문에 슬래브거푸집 전
체가 드롭다운할 수 있다. 서포트에 장착된 스토퍼가 작업자 손높이에 맞게 거푸집 다운높이를 제
한함과 동시에 거푸집 드롭 충격을 완충시켜 소음 발생을 줄여준다. 서포트 상부에 장착된 드롭 가
이드는 거푸집 드롭 시 수평을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하강할 수 있게 한다. 신청기술은 구조용 서포
트를 존치한 상태로 슬래브거푸집을 탈형·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필러서포트 설치가 필요 없는 
공법이다. 
<범위>
SL시스템으로 벽체패널과 보패널을 연결하는 기술, 프롭헤드와 드롭키 및 드롭가이드를 활용하여 
거푸집의 균형과 드롭속도를 유지하면서 슬래브거푸집 전체를 동시에 드롭다운하는 기술, 서포트를 
드롭축으로 활용하는 기술, 스토퍼로 하강높이를 제한하면서 드롭충격을 완충하는 기술로 구성된 
거푸집공법(SSFD)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13호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과태료가부과된체납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따라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22년04월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1. 제목: 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2. 근거: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대상: 붙임(대상자명단) 참조
4. 공시송달내용: 체납자에게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게시
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체납액을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
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2022. 4. 4.～2022. 4. 17.(공고게시일로부터2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됩
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2-2680-17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순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1701919
80000099
명성고주파 박태* 691202-1******
2005-03-15
          
300,000 
(050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
2
01621701919
80001857
장훈건설㈜
110111-2585086
2010-05-27
          
354,000 
(0409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
3
01621701919
80001391
반석토건㈜
110111-1485047
2010-10-20
          
316,350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
4
01621701919
80001471
기야건설㈜ 최호*
131111-0040821
2013-08-26
          
531,000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
5
01621701919 ㈜누리산업
194811-0004307
2016-05-18
          
(072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순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80004054
531,000 
문래로 ***
6
01621701919
80004055
지앤티건설㈜
161511-0044845
2016-06-07
          
531,000 
(1843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2길 ***
7
01621701919
80004524
㈜트라이앵글스퀘
어모바일
110111-3946998
2015-12-30           
6,195,000 
(08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
8
01621701919
80007354
㈜호아컴즈(구㈜
미려소프트)
131111-0334547
2016-08-11           
4,614,580 
(0837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
9
01621701919
8000765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7-07-05           
4,404,75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0 01621801919
80003074
푸르메종합건설㈜210111-0060170
2018-06-19
          
460,200 
(2218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30번길 ***
11 01621801919
8000001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8-01-05
        
11,326,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2 01621801919
80002492
㈜퍼니뱅크-정영* 131111-0299709
2018-05-17           
2,726,500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 
13 01621801919
80004522
㈜위드디스크
110111-6512192
2018-10-05           
5,285,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4 01621901919
80000439
청진건설㈜
120111-0363408
2019-03-27
          
431,400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
15 01622201919
80000081
㈜예일컴퍼니(구 
㈜지세븐인터내셔
날)
110111-2841321
2019-06-11           
1,488,840 
(0778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
16 01622001919
80000632
㈜텔리클럽 
(양인*대표)
110111-2302232
2020-05-07           
4,487,000 
(12722)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광여
로 ***
17 01622001919
80000755
㈜제이앤유그룹(
김대*대표) (구 
㈜원기산삼)
285011-0264246
2020-06-09           
8,890,000 
(10521)경기도고양시덕양구무원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1호

                         건설신기술 지정
 ‘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폴리에틸렌 시트재를 일체화하여 바닥면에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연 테이프
를 활용한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나비티엔씨(장혁수)
 신청인(1)        주 소          우135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522번길 1
              전화번호      031-704-0977    팩스번호      031-704-0988
             법인명(성명)                   ㈜나비시스템(장혁수)
 신청인(2)        주 소          우135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522번길 1
              전화번호      031-704-0977      팩스번호       031-704-098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30호
ㅇ 명 칭: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폴리에틸렌 시트재를 일체화하여 바닥면에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
          연 테이프를 활용한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균열 거동 대응성이 확보된 유동성 씰과 경량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발포 보호
  재를 일체화한 시트 방수재를 바닥면에 전면 부착하여 누수전이 및 바닥면 균열에 따른 방수층
  의 동시파단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저온환경 및 습윤환경, 자기보수성이 확보된 방
  수층의 형성이 가능하고 시트재 간 접합부 상부에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를 적용하여 시트 및
  도막 간 절연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접합부 하부 바닥면의 균열 거동 발생 시 무절점 인장응력
  (Zero Span-tension)에 의한 접합부 동시파단을 방지하여 방수층 전체의 장기적 안정성을 향
  상시킨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유동성 씰과 경량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발포 보호재를 일체화한 시트 방수재를 바닥면에 전
  면 부착시키고 시트재 간 접합부 상부에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를 적용하여 상부에 도막방수재
  를 도포하는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바탕처리 → 시트 붙임 → 도막 바름 → 마감도료 바름
신기술 품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시트 붙임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20
 보 통 인 부                인        0.014
[주] ① 본 품은 WaNaB 시트 1겹 붙임 및 보강재 부착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WaNab 시트         1m×20m, 3.5t    ㎡           1.050
 WaNab 보강테이프      18mm            m           1.2       할증 포함
 WaNab 도막재                        kg          0.2

3. 도막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2-1 도막바름] 참조
[주] ① 본 품은 WaNab 도막 바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규사 살포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량만 별도
         계상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WaNab 도막재                       kg          2.2
                                                       할증 포함
 규사               4호사            kg          1.0


4. 마감도료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 참조
 [주] ① 본 품은 마감도료(WaNab 탑코팅) 1층(회)바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구분                     단위             수량              비고
 WaNab 탑코팅              kg             0.3             할증 포함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15호



             2021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2021년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총 대상 : 284,510권

○ 2021년 총 대상 중 30년 경과 비공개가 연장된 대상 : 16,335권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재분류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재판        공정한    개인   법인 등 특정인의
  유형별 현황 비밀·   국익   생명  등  관련   업무수행  사생활   영업상    이익·
         비공개   침해 공익침해 정보 등 지장 등       침해 비밀침해 불이익
  총 건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19,915    387   73   811   1,739   15     16,256   632   2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으로
    부분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비공개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중복 산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
목포~신의주
(대흥교차로)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성덕동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
0.7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전주 대흥교차로 개선공사(램프신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3
50
주간선
도로
9,810
구역계 
화전동제방
구역계
이서면 은교리
일반도로
광로2-2
대1-14
건설37
(1976.3.27)
변경
광로
2
3
50
주간선
도로
9,810
구역계
화전동제방
구역계
이서면 은교리
일반도로
광로2-2
대1-14
기정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27,278
대로1-14
만경강 화전동 
969천
일반
도로
(1998.11.23)
변경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27,278
대로1-14
만경강 화전동 
969천1
일반
도로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광로2-3
광로2-3
∎교통광장53호와 중복
  중복면적 = 17,282㎡ 
변경
중로1-76
중로1-76
∎교통광장53호와 중복
  중복면적 = 1,425㎡
  
  (2) 공간시설
    (가)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3
교통
광장
교차점광장
덕진구 성덕동
29,873
증)54,510
84,383
익산청
고시
제206호
(2002,8,24)
국도1호선
■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3
교통광장
∙ 면적 변경
  29,873㎡ → 84,383㎡(증 54,510㎡)
∙ Ramp 신설에 따른 면적 증가
4.  실시계획인가 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용정동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나. 명칭 : 국도1호선 전주 대흥교차로 개선공사
  ○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2
3
50
주간선
도로
9,810
구역계 
화전동제방
구역계
이서면 은교리
일반도로
광로2-2
대1-14
건설37
(1976.3.27)
시행
광로
2
3
50
주간선
도로
460
성덕동 77
용정동 716
일반도로
결정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27,278
대로1-14
만경강 화전동 
969천
일반
도로
(1998.11.23)
시행
중로 
1
76
20
집산
도로
436
성덕동 10
용정동 282-42 
일반
도로
나.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3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덕진구 성덕동
29,873
증)54,510
84,383
익산청
고시
제206호
(2002,8,24)
광로2-3
(17,282㎡),
중로1-76
(1,425㎡)호선과
중복
5. 사업명: 국도1호선전주대흥교차로개선공사
6. 사업시행기간: 2022. ～2025.12.31.
7. 사업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8. 관련서류공람기간및장소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장
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교통안전팀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52길27(남중동) TEL : 063-850-9262)
9.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세목조서: 별지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e음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도면게재생략)
10. 관계도면및세목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
연
번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71
전
2,291
31
심○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2
616-32
도
473
25
국
국토교통부
3
74
답
966
788
최○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 에코시티 
자이1차 ***동 ***호
4
75-6
답
969
441
김○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
5
73
전
2,436
186
김○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길 ***, 
***-*** (삼천동1가, 
호반****)
6
75-5
답
3,683
3,295
김○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
7
75-3
답
2,228
2,208
김○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삼천동**@ ***-***
8
76-3
답
500
500
양○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 ***-*** 
(여의동, 영무***)
9
75-4
답
2,550
2,550
하○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명륜3길 *** (덕진동1가)
10
75-2
대
1,872
1,876
김○희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 ***-*** (신풍동, 
***)
11
75-18
대
1,592
1,592
김○희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 ***-*** (신풍동, 
***)
연
번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
76-6
장
3,137
1,971
김○하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홍해송천길 ***
13
78-1
장
4,213
250
㈜아이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남로 *** (성덕동)
14
76-5
답
15
15
강○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길 *** (진북동)
15
78-4
답
1,335
27
㈜아이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남로 *** (성덕동)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연
번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282-36
차
257
257
서○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 ***-*** 
(송천동2가, 전주***)
2
282-35
잡
2115
2062
김○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 ***-*** 
(장동, 전북혁신도시***)
3
282-34
대
733
537
지○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 ***-*** 
(장동, 전북혁신도시***)
4
282-33
창
1440
641
박○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5
578
대
550
198
이○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 ***-*** 
(평화동2가, 평화***)
6
713-8
구
393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7
579
창
2724
2
이○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 ***-*** 
(평화동2가, 평화***)
8
281-37
장
1312
754
유○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79, 102-504 
(서신동, 대우@)
9
281-38
대
1193
1193
서○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 ***-*** 
(송천동2가, 전주***)
10
281-36
잡
1802
553
서○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 ***-*** 
(송천동2가, 전주***)
11
281-35
장
1792
48
서○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 ***-*** 
(효자동2가, 더***)
12
747
도
243
143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282-32
답
1970
235
최○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하이콘엔지니어링
  신청인          주 소                  우)58117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66-3(3층)
              전화번호            02-3400-6548       팩스번호        02-416-276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29호
ㅇ 명 칭: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
  고 터널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여 선·후행 터널별로 차등적인 굴착 및 보강방법을 적용하는
  암반 근접병설(병렬)터널의 시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
   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
   서 넓혀가면서 굴진하는 암반 근접병설터널 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4. 9. ~ 2028. 4. 8.(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70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3. 모집기간: 2021.11.2. ~ 2022.10.31. (사용기한: 2023.10.31.)
4. 변경사항: 모집목표액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목 표 액
950백만원
1,500백만원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17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재할 항목 등을 수정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글꼴 표의 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서식 개정(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2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bird242@korea.k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 2463, 팩스 044-204-89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