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등12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한특례기준제2-8조
13
이동식자동차충전용기의취급
수소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에관
한특례기준제2-9조
환경에너지
신규
14
고정식자동차충전소의시설기준수소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에관
한특례기준제4-2조
환경에너지
신규
15
고정식자동차충전소의기술기준
수소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에관
한특례기준제4-3조
환경에너지
신규
16
사용전검사의대상기준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6조
환경에너지
신규
17
정기검사대상전기설비및시기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4
환경에너지
신규
18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기준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5
환경에너지
신규
19
전기설비의안전등급지정대상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4조
환경에너지
신규
20
전기설비의안전등급기준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6
환경에너지
신규
21
광산안전조치
광산안전법시행령제4조
산업공사장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
보건식품
변경
2
식품의기준및규격
식품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3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4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5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96조, 별표25
보건식품
변경
6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7
신약등의재심사기준
신약등의재심사기준
보건식품
변경
8
수입업자의준수사항등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3조
보건식품
변경
9
의료기기의생물하적안전에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의생물학적안전에관한
공통기준규격
보건식품
변경
10
의료기기의전기기계적안전에
관한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의전기기계적안전에관한
공통기준규격
보건식품
변경
11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보건식품
변경
ㅇ해양수산부
- 수중레저시설물기준등5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수중레저시설물기준
수중레저안전관리규정제5조
생활여가
신규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표시
수중레저안전관리규정제9조
생활여가
신규
3
해양폐기물보관관리기준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환경에너
지
신규
4
선박의자재약재비치기준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3조,
별표30
환경에너
지
변경
5
수중레저활동구역의표시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생활여가
변경
ㅇ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
기술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생활여가
변경
※ 안전기준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2
안전용기포장대상품목및기준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73조
보건식품
변경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248호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고자 위탁예정 
통지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사실 공시송달
1. 제 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사실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 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나.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1.11.12.~ 11.25.)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5. 공고기간 내에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42)611-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김용*
충청북도충주시주덕4길*
191002049
8,822,750
국유대여료
김용*
충청북도충주시주덕4길*
191005665
1,339,470
국유대여료
포윈코리*
충청남도천안시대흥로***-*
125762814
1,993,750
후납우편료
포윈코리*
충청남도천안시대흥로***-*
125803971
1,331,000
후납우편료
◉경찰청공고제2021-37호
　「경찰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경찰청장
   
     「경찰장비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차량 운행 및 무기 회수 절차를 개선하고 다른 규칙 제정·폐지 및 변경
된 직제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절차 개선
1)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112, 교통 등 상시운행차량 및 제95조제1항 단서의 지정활용차량의 경
우   시스템 입력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99조제2항 단서 신설) 
2) 종전 심의위원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임의적 무기 회수 대상자의 경우, 시간적 여유
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0조제2항 단서 신설)
3) 별지 서식에 따라 감식장비대장 및 카드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과학적범죄분석시스
템    입력으로 갈음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개정 (안 제151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타 규칙(제정·폐지 등) 관련 
1) 종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폐지에 따른 3단계 특별점검(차량의 점검) 삭제
(안 제100조의제1항 3호 삭제)
2) 제정된「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경찰청 훈령) 관련 조문 신설(안 156조의2 신설)
3) 현재 경찰차량 도장 색상이 단일 기준(PANTONE)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색상 구현이 어렵
고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
항 [별표1]색상표에 따르도록 개정(안 104조제1항 단서)
나. 삭제되거나 바뀐 용어 현행화
1) 종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찰관” 용어를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2) 종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된 “경찰관”용어를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3) 오기(誤記)인,“정수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정수책정관리물품”으로 변경(안 제18조제1
항 단서)
3)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여 불용결정 승인권자“정보화장비담당관(정보화장비과장)”,“정보통
신담당관(정보통신과장)”,“경무과장”을 “정보화장비과장(경무기획과장·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장)”으로 변경(안 제27조제2항 표)
3) 경찰장비 실무 매뉴얼 정비 후 “편람”에서 “매뉴얼”로 서식이 등재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경찰업무편람”을 “경찰장비실무매뉴얼”로 용어 정비(안 제128조제2항, 안 제135조제2항)
4) 중요 감식 장비 사용 시, 감식장비사용대장 기록을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비치”용어 삭제(안 제151조제2항)
라. 별표 개정
1) [별표5] 차량의 후면 반사띠(형광연두, 빨간색) 근거 신설
(안 별표5의 2.표 시(1.승용(고속·교통·112)순찰차, 2.다목적(112)4.승합(형사순찰·과학수
사 ·호송·사고조사 등)순찰차, 6.중·대 승합(경찰수송, 경찰작전 등)차량)
2) [별표5] 차량 도색의 PANTONE 등 상표를 삭제, 한글 용어로 색상 순화(안 별표5의 1.도
색 중(1.승용(고속·교통·112)순찰차, 2.다목적(112)순찰차,
4.승합(형사순찰·과학수사·호
송·사고조사 등) 순찰차,  5.화물(물자수송 등)차량), 6.중·대 승합(경찰수송,경찰작전 등)차량, 
7.모터사이클(교통·방범용))
  -“백색(F809000)”은 
“흰색”으로,“청색(PANTONE 
286C)”은“파란색”으로, 
“황색
(PANTONE123C)” 은 “노란색”으로 변경
3) [별표5] 안 쓰는 장비(국기봉) 삭제(안 별표5의 2.표시(3)중 1.승용(고속·교통·112)순찰
차, 2.다목적(112)순찰차, 3.경비작전용차) “국기봉” 삭제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1. 12. 03.(금)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dy1222@police.go.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장비담당관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7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동~용
산1-1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선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 ○ 위 치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2.4㎞)
  간 및 범위   - 시 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20-1
               - 종 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8


              ○ 도로의 구도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 미관의 보존
   (변경)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79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번호                    (㎡)                     통과지   (km)
                                             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영동읍    영동군
 당초                                113,566                         2.4
                                             설계리     설계리    영동읍
       일반            남해    충청북도              산20-1   96-8
             제19호
       국도           ~홍천선   영동군               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영동읍    영동군
 변경                                113,775                         2.4
                                             설계리     설계리    영동읍
                                             산20-1   96-8


2. 공사명 :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
  열람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497호(도로구역 결정(변경))와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km)

                                                  영동군     영동군
        일반                남해    충청북도              영동읍     영동읍    영동군
 당초              제19호                   113,566                          2.4
        국도              ~홍천선    영동군               설계리     설계리    영동읍
                                                  산20-1   96-8


                                                  영동군     영동군
        일반                남해    충청북도              영동읍     영동읍    영동군
 변경              제19호                   113,775                          2.4
        국도              ~홍천선    영동군               설계리     설계리    영동읍
                                                  산20-1   96-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편입용지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2. ~ 2023. 11.


4. 수용(변경)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및 영동~용산1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743-7282)
수용(변경)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분할전                  편입           토지수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성명               비고
번호                   면적                 면적                                권리관
      지번      지목              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                (㎡)                                계
                                               명칭              명칭

                                                      영동군
                                                      영동읍
 1   산20-2     임    24,450   산20-7      497   박*용외8
                                                      계산리
                                                      683-15
                                                      영동군
                                                      영동읍
 2   175-16    과     538     175-17     250   김*철
                                                      계산리
                                                      28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37호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운영규정」개정(‘21.7.27, 인사처대통령령) 및’적극행정위원회운영표준훈령(안)‘ 마련·활
용요청(’21.8.23. 인사처)에따라이를반영하여규정정비
2. 주요내용
ㅇ「국가공무원법」에적극행정조문신설(‘21.12.9. 시행)에따라상위법령근거명시(안제1조)
ㅇ민간위원에청년1인이상포함(안제16조4항)
ㅇ안건상정요청을위한자료제출방법및서식등규정(안제21조)
ㅇ안건보완요구및중요성·시급성등안건사전검토사항규정(안제22조)
ㅇ적극행정국민신청의처리를위한안건심의시, 국민권익위원회의견고려(안제24조)
ㅇ회의는공개가원칙, 필요시위원회의결로비공개(안제26조)
ㅇ관계기관의적극행정위원회와합동회의개최가능, 절차및구성등운영에관한사항규정(안
제26조)
ㅇ위원의제척·기피·회피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안제2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보내실곳
ㅇ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ㅇ전자우편: smiley2003@korea.kr
ㅇ팩스: 044-203-345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3,
팩스
044-203-34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10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
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 양평군
                      국                                 수도시설
  지평면 무왕리      임야           11,502   11,502   1,191
                    (산림청)                             (소규모급수시설)
   산70번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4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영숙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최문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6.11.08
외국국적취득
강문순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6.11.08
외국국적취득
홍인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김성렬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임재탁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봉진균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임연희
197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이자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김창의
194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79.05.04
외국국적취득
조미자
194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79.06.15
외국국적취득
권성덕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99.07.27
외국국적취득
변봉천
196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김두연
19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4.28
외국국적취득
송의섭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김화연
196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2.12.20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홍현주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이승재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2.09.23
외국국적취득
장인성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박은성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우경림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4.05.14
외국국적취득
****
임순녀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이재하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김백수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8.06.23
외국국적취득
유혜영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9.12.14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김용진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이현승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이세웅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전경옥
1926.**.**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98.08.20
외국국적취득
오아미리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1.29
외국국적취득
이채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송이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다한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최한결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05.05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1-7호
학교시설사업(구좌중앙초등학교)시행계획(변경) 고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좌중앙초등학교도
시계획시설 일부 누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1년11월12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1. 구좌중앙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구좌중앙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85-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 면 적 : 당초) 9,796㎡ ⇒ 변경) 13,817㎡ (증 4,021㎡)
  ○ 사 유 : 기정 학교시설 누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목적
○ 기운영 중인 학교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누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금회 변경면적(9,796㎡ ⇒ 13,817㎡ 증 4,021㎡)
사.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월정리)
연번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변경
합   계
-
17,160
9,796
13,817
-
-
1
85
1
임
7,228
-
4,02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금회편입
부지
2
100
학
9,187
9,187
9,18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3
130
4
학
33
33
3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4
130
6
전
36
36
3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5
131
학
456
320
32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6
1894
1
학
220
220
220
국(교육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58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정신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1983.08.19
외국국적취득
김재종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1983.08.19
외국국적취득
윤메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3.04.13
국적선택불이행
김중섭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1997.06.12
외국국적취득
전민재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1984.03.30
외국국적취득
장정미
1963.**.**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광양시****
1978.09.06
외국국적취득
최금미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0.11.02
외국국적취득
정순애
194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4.08.07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85호
2021년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3차)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에따라2021년광해방지사업계획을변경승인
하고, 같은법제8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명칭: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자연환경을보전하고국민의건강증진을위해광산개발로인한광해를적극적으로방
지및복원하는사업
3. 사업기간: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 사업시행자: 한국광해광업공단
- 주
소: 강원도원주시혁신로199
- 연
락
처: 033-736-5000
5. 유형별사업비및개소현황
사업명
당초
변경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3,546
20
3,658
20
2. 지반침하방지사업
2,189
22
2,498
22
3. 오염수질개선사업
18,146
41
17,874
38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4,110
67
14,562
67
5. 소음진동및분진방지사업
10,341
20
9,499
19
6. 폐시설철거사업
120
2
120
2
7. 산림토지복구사업
1,781
9
2,177
9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5,251
43
15,096
40
계
65,484
224
65,484
217
(단위: 백만원, 개소)
6. 광해방지사업별변경내역
순번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
간
’21년
사업단
계
’21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4
폐석유실방
지
대한석탄공사전라남도화순군동면
일원
'21
설계,
공사
350
297
△53
사업비변경
5
폐석유실방
지
㈜성신
청풍광산
충청북도제천시일원
'21
설계,
공사
16
205
189
사업비변경
7
광미유실방
지
제2옥령
강원도영월군주천면
일원
'15-'22
설계
32
36
4
사업비변경
12
광미유실방
지
광물찌꺼기
기본조사
전라남도일원
'21
조사
120
92
△28
사업비변경
25
지반침하방
지
도목동등3
강원도홍천군두촌면
일원
'21~'22
조사
84
60
△24
사업비,
광산명변경
(前도목동
등4)
27
지반침하방
지
통영등4
경상남도통영시동호동
일원
21~'22
조사
105
85
△20
사업비,
광산명변경
(前통영
등5)
30
지반침하방
지
(가)관화리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
일원
'17~'21
공사
559
955
396
사업비변경
31
지반침하방
지
문명
경상북도영덕군지품면
일원
'18~'23
설계
70
58
△12
사업비변경
32
지반침하방
지
덕신
전라남도화순군동복면
일원
'21~23
조사
146
140
△6
사업비변경
34
지반침하방
지
금성등4
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
일원
21~'22
조사
105
90
△15
사업비,
광산명변경
(前금성
등5)
39
지반침하방
지
성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일원
'17~'22
공사
28
18
△10
사업비변경
41
지반침하방
지
영창등4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일원
21~'22
조사
57
57
-
광산명변경
(前영창
등5)
42
오염수질개
선
석공화성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0~'24 부지매입
400
-
△400
사업철회
43
오염수질개
선
영동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07-'21
공사
1,480
1,838
358
사업비변경
44
오염수질개
선
와룡태우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3-'21
공사
4,777
3,380
△1,397 사업비변경
48
오염수질개
선
와룡-정원
강원도동해시초구동
일원
'10~'25
조사
100
31
△69
사업비변경
51
오염수질개
선
옥동선진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일원
'16-'25
설계
23
13
△10
사업비변경
54
오염수질개
선
동원광정
강원도영월군중동면
일원
'18~'25
조사
36
34
△2
사업비변경
55
오염수질개
선
석공함백(립2
갱)
강원도영월군중동면
일원
'18~'25
조사
100
27
△73
사업비변경
56
오염수질개
선
경일(고토일)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12-'21
공사
2,122
2,310
188
사업비변경
60
오염수질개
선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
일원
'07-'22
공사
3,850
5,498
1,648 사업비변경
63
오염수질개
선
태안한보(침출
수)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20~'26
조사
30
24
△6
사업비변경
68
오염수질개
선
금용
강원도평창군미탄면
일원
'14~'25
설계
21
19
△2
사업비변경
69
오염수질개
선
㈜케이씨씨글
라스
경기도가평군가평읍
일원
'21
설계,
공사
230
16
△214
사업철회
70
오염수질개
선
삼보(상리)
경기도화성시봉당읍
일원
'07~'25
조사
35
-
△35
사업철회
71
오염수질개
삼봉
경상남도고성군삼산면
'14-'24
설계
160
-
△160 사업비변경
(단위: 백만원)
순번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
간
’21년
사업단
계
’21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선
일원
72
오염수질개
선
다덕
경상북도봉화군봉성면
일원
'14~'24
설계
317
11
△306 사업비변경
73
오염수질개
선
금정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일원
'14-'23
설계
353
14
△339 사업비변경
74
오염수질개
선
무등
전라남도화순군청풍면
일원
'17~'25
설계
24
20
△4
사업비변경
75
오염수질개
선
호남광업
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
일원
'09~'23
공사
1,400
2,500
1,100 사업비변경
77
오염수질개
선
태화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
일원
'11~'24
설계,
공사
600
97
△503 사업비변경
78
오염수질개
선
태화(오성)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
일원
'11~'24 부지매입
45
2
△43
사업비변경
80
오염수질개
선
봉양
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
일원
'20~'26
조사
37
37
0
사업비변경
83
오염수질개
선
거풍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
일원
'16-'25
설계
63
59
△4
사업비변경
84
토양개량복
원
제2연화
강원도삼척시가곡면
일원
'07~'25
조사
27
26
△1
사업비변경
85
토양개량복
원
옥동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일원
'19-'23
설계
642
583
△59
사업비변경
90
토양개량복
원
동성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일원
'17-'21
공사
480
503
23
사업비변경
97
토양개량복
원
두촌
강원도홍천군두촌면
일원
'13~'21
공사
515
492
△23
사업비변경
107 토양개량복
원
구룡
경상남도창원시북면
일원
'07~'21
공사
999
999
0
사업비변경
112 토양개량복
원
선양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
일원
'11~'21
공사
261
598
337
사업비변경
115 토양개량복
원
금주
경상북도봉화군석포면
일원
'17~'22
공사
1,226
1,141
△85
사업비변경
117 토양개량복
원
분천(2)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
일원
'17~'21
공사
1,260
1,104
△156 사업비변경
128 토양개량복
원
전보
전라남도보성군문덕면
일원
'07~'21
공사
825
1,275
450
사업비변경
135 토양개량복
원
신석,대보(1공
구)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일원
'21
설계,
공사
115
65
△50
사업비변경
142 토양개량복
원
상곡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
일원
'20-21
공사
295
309
14
사업비변경
150 먼지날림방
지
한라시멘트㈜강원도강릉시옥계면
일원
'19~'21
공사
318
134
△184 사업비변경
157 먼지날림방
지
남명개발㈜
강원도정선군임계면
일원
'21
설계,
공사
273
19
△254
사업철회
158 먼지날림방
지
㈜태령산업
강원도태백시원동일원
'19~'21
공사
230
253
23
사업비변경
159 먼지날림방
지
㈜금산산업강원도평창군평창읍
일원
'21~'22
설계,
공사
200
39
△161 사업비변경
160 먼지날림방
지
청우산업㈜
강원도횡성군횡성읍
일원
'20~'21
공사
648
381
△267 사업비변경
172 산림토지복
구
옥동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일원
'20~'21
공사
68
64
△4
사업비변경
173 산림토지복
구
동우-세방
강원도영월군상동읍
일원
'19~'21
공사
588
1,039
451
사업비변경
176 산림토지복
구
동성-진덕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일원
'19~'21
공사
40
35
△5
사업비변경
178 산림토지복
구
함태
강원도태백시소도동
일원
'20~'22
설계,
공사
69
8
△61
사업비변경
180 산림토지복
구
장자
경상북도문경시불정동
일원
'20~'22
설계,
공사
109
124
15
사업비변경
181 사후관리운
영
영동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5~'21 시설운영
650
779
129
사업비변경
184 사후관리운
영
와룡태우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3~'22 시설운영
220
-
△220
사업철회
※ 순번은산업통상자원부“2021년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고시”(제2020-231호, ’21.01.04)의순번과동
일
7. 『광산피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19조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 해당
사항없음
* 향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가있을경우별도고시예정
순번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
간
’21년
사업단
계
’21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85 사후관리운
영
제2연화
강원도삼척시가곡면
일원
'19~'23
조사,
설계
142
97
△45
사업비변경
186 사후관리운
영
제2연화
강원도삼척시가곡면
일원
'12~'21 시설운영
542
603
61
사업비변경
187 사후관리운
영
삼마태정
강원도삼척시도계읍
일원
'17~'24 부지매입
50
-
△50
사업철회
189 사후관리운
영
경일(고토일)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12~'22 시설운영
50
3
△47
사업비변경
190 사후관리운
영
경일(본갱)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12~'22 시설운영
70
61
△9
사업비변경
191 사후관리운
영
삼탄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20~'21
공사
160
195
35
사업비변경
192 사후관리운
영
삼탄(갱내수)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14~'21 시설운영
854
782
△72
사업비변경
195 사후관리운
영
나전
강원도정선군북평면
일원
'03~'21 시설운영
461
611
150
사업비변경
196 사후관리운
영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
일원
'05~'21 시설운영
634
718
84
사업비변경
197 사후관리운
영
석공함백
강원도정선군신동읍
일원
'07~'21 시설운영
655
690
35
사업비변경
199 사후관리운
영
함태
강원도태백시소도동
일원
'04~'21 시설운영
620
700
80
사업비변경
200 사후관리운
영
함태(소롯골) 강원도태백시소도동
일원
'10~'22 시설운영
620
570
△50
사업비변경
201 사후관리운
영
연화
강원도태백시장성동
일원
'19~'21 시설운영
220
253
33
사업비변경
202 사후관리운
영
태안한보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17~'21 시설운영
468
496
28
사업비변경
204 사후관리운
영
삼보(내리)
경기도화성시봉담읍
일원
'17~'21 시설운영
100
200
100
사업비변경
206 사후관리운
영
구룡
경상남도창원시북면
일원
'21~'22
조사
120
114
△6
사업비변경
207 사후관리운
영
고로
경상북도군위군고로면
일원
'21
공사
200
270
70
사업비변경
208 사후관리운
영
석봉성봉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
일원
'16~'24
측량
13
-
△13
사업철회
209 사후관리운
영
붓든
경상북도봉화군법전면
일원
'21~'22
설계
80
1
△79
사업비변경
211 사후관리운
영
다락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
일원
'21~'22
조사
120
79
△41
사업비변경
212 사후관리운
영
울진
경상북도울진군북면
일원
'14~'21 시설운영
230
120
△110 사업비변경
214 사후관리운
영
달성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
일원
'20~'22
조사
27
26
△1
사업비변경
220 사후관리운
영
덕곡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
일원
'20~'22
조사
15
16
1
사업비변경
221 사후관리운
영
천보등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14~'21 유지관리1,863
1,898
35
사업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80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의손실
보상 협의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33)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7
177㎡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7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7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0.07
폐지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8
702㎡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8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8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0.08
폐지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3
515㎡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3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2-3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0.05
폐지
일반
국도
14호선선
거제 ~ 
포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7-9
273㎡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7-9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산27-9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0.04
◉산림청공고제2021-357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4항에따라‘김천호두’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공고결정을하고,
그결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1일
산림청장
지리적표시등록신청공고
1. 지리적표시등록신청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신청인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성명: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대표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대항면주례리1023
◦전화번호: 054-430-0703
◦구성원및구성원별재배계획
나. 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 호두
◦등록명칭
- 한글명: 김천호두
- 영문명: Gimcheon Hodu(Walnut)
다.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행정구역상경상북도김천시전역
라. 품질, 그밖의특징과지리적요인의관계
◦명성및역사성은[붙임1]과같다.
◦품질특성및지리적요인과의관계는[붙임2]과같다.
마.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붙임3]와같다.
◦신청인의품질관리계획서는[붙임4]과같다.
* [붙임1] ～[붙임4]는산림청의인터넷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확인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187명
284ha
251톤
(201톤)
- 2 -
2. 이의신청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2개월간
나. 열람장소
◦산림청의인터넷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이원미사무관
☎042-481-4206)
* 산림청소재지: 대전시서구청사로189(1동산림청)
다. 열람내용: ‘김천호두’의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및그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등록신청에대한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2개월간
나. 접수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이원미사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에대한이의신청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참고
[붙임1]
김천호두의명성및역사성
1. 유명성
❍ 국가승인통계인「임산물생산조사」에따르면김천지역은국내최대
호두주산지로써김천
호두생산량은323톤으로국내총호두생산량의약32%(2018년기준)를차지하고있음.
❍ 김천호두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매년개최하고있는「대한민국대표과일선발대회」에서도
2018년최우수상을수상했으며, 2012년
부터최우수상3회, 우수상2회이상등국내대표
산림과수로지속적으로명성을유지하고있고, 2019년친환경농산물품평회에서금상을수상
한바있음.
❍ 김천시는지역특산품인호두의품질과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국립산림과학원과기술이전
협약(MOU)체결과호두유경접목기술이전설명회, 농업인교육등을통해김천호두품질향
상과대외경쟁력향상에힘쓰고있음
❍ 2020년에실시한호두에대한소비자인지도조사에서응답자의36.1%가김천호두를최대주
산지로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김천호두는전국최고품질로알려져있고, 명품김천호두의품질의우수성으로TV, 신문등
의다양한언론매체에서보도하고있음.
- 3 -
* TV보도(KBS1 6시내고향, KBS2 싱싱일요일, SBS 생방송투데이등)
*
신문(중앙일
보, 연합뉴스, 경향신문, 경북일보, 대경일보등)
2. 역사성
❍ 당나라와문화교류가빈번하던신라시대의민정문서(755년경덕왕14년)에호두나무와관련된
내용이나타나고있는데당시조사에의해호두나무, 잣나무의숫자가자세히기록되어있음
❍ 문헌에의하면최고의농서인‘농사직설(農事直設, 세종11년)’에호두파종시기와이식을권
장한기록이있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단종2년)’에는호두를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지방특산물의하나로들고있음.
❍ 김천지역은예로부터호두가김천지역의‘토공*’, ‘진공’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데세종실록지리
지(世宗實錄地理志),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의고문헌기록에김천호두관련기록이전해내
려오고있음.
* 토공(土貢) : 지방의토산물을바친다는뜻으로, ‘공물’을이르는말
* 진공(珍貢) : 진귀한공물
❍ 김천호두는1454년에완성된전국지리지인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錄地理志)-경상도상주목지
례현(현김천지역)에‘호도’에대한기록이있으며, 1757년에간행된‘여지도서(輿地圖書)’에
서는경상도개령현(현김천지역)의‘진공품(進貢品)’에‘호도’가기록되어있는것으로보아
‘김천호두’가오랜역사를가지고있는김천지역의대표적인특산품임을알수있음
❍ 김천호두의역사성을증명하는실체적요건으로김천시지역(특히부항면, 지례면일원) 곳곳
에80년∼100년이상의호두나무가
생육하고있음.
[붙임2]
김천호두의품질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
□지리및기후적특성
❍(지형) 김천시의행정구역남서쪽으로는황악산`·삼도봉·대덕산이백두대간의일부를구성하고
- 4 -
있으며, 남으로는단지봉과수도산이가야산국립공원과연결되고동측으로는금오산이있으
며전체적으로산악지대로형성되어호두재배에좋은환경을가진고랭지지역을형성하고
있어호두재배에적합함
- 호두는추위에약한수목으로, 김천은남서쪽으로백두대간을구성하고있는황악산(1,111m)
삼도봉(1,186m), 대덕산(1,290m)은해발고도1000m 이상으로겨울철북서품을막아주어호
두동해를막아주어호두재배에적합
❍(기온) 김천지역의연평균기온은13.5℃로타호두주산지인영동(11.7℃) , 무주(11.1℃), 천안
(12.1℃), 거창(12.2℃), 공주(12.2℃)지역에비해다소온난하여고품질의호두를생산하기에
적합함.
- 일반적으로기온이높을수록호두나무의광합성속도및양이증가하여고품질호두생산을
위해높은기온이필요한데김천지역은타주산지에비해다소온난하여고품질호두생산
에적합
❍(토양) 호두나무가생육하기에좋은토양은보수력과배수가좋고, 비료의분해가빠른사양토
가좋은데, 김천지역의경우사양토가전체면적의81.6%로고품질의호두생산에적합함.
- 호두나무는심근성식물로써, 유효토심이50cm이상인지역에서생육이잘되는데김천지역
의경우, 50cm이상의토심을가진지역이85,587ha로김천시전체지역의85.1%에해당하
여호두재배지로적합
❍(강수량) 김천지역의연평균강수량은1,049mmm로타호두주산지인
영동
(1,154.7mm),
무주(1,175.7mm), 천안(1,287mm), 거창(1,263mm), 공주
(1,390mm)에비해다소적은특성으
로호두나무생육에적합함.
- 호두는강수량이적을수록생육이잘되고, 특히개화기인5월상ㆍ중순에건조해야수분이잘
되기때문에5월상ㆍ중순의강수량이크게영향을미치는데김천지역의경우5월평균강
수량이88.5mm로타지역호두생산지보다5월평균강수량이적어호두생산에적합함.
❍(품질특성) 김천지역은호두생산에적합한지리및기후적특성으로인해김천호두의과육비율
은47.79%로국내타지역호두및외국산호두에
피해과육의비율이높은특성이있는것
으로분석됨.
□인적요인과의관계
❍김천시는김천호두생산농가역량강화및품질관리향상을위한재배농가대상으로매년주기적
다양한교육사업을진행중임.
❍특히, 김천호두산업중장기육성을위해국립산림과학원과기술이전협약, 양묘장운영, 명품브랜
드화를위해호두시험림및호두클러스트조성, 유통관리등을위한민ㆍ관협력및행정관리
를강화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