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체            소         유   자          관     계       인
                                                                 단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면적




                                                                                                                        제16947호
                                                                 위                          권리의
                                                           및수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634
                634-1
                634-2
                634-3
                634-5                  강파이프조 철판지
           기정                축사(계사)2                       1020 ㎡ 장태성
                634-7                  붕
                 635
                 636
                636-1
                636-2
      32




                                                                                                                        관
                 634
                634-1
                634-2
218




                634-3
                634-5                  강파이프조 철판지
           변경           1/1 축사(계사)2                        1020 ㎡ 장태성
                634-7                  붕




                                                                                                                        보
                 635
                 636
                636-1
                636-2

                                       경량철골조 판넬지
           기정   634-4        주택                            110.5 ㎡ 장태성
                                       붕




                                                                                                                        2009. 2.26. (목요일)
      33
                                       경량철골조 판넬지
           변경   634-4   1/1 주택                             110.5 ㎡ 장태성
                                       붕

                                       철골조 경량판넬지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기정    652         주택1                             84 ㎡ 전상근
                                       붕                                     보성리 652
      34
                                       철골조 경량판넬지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변경    652    1/1 주택1                              84 ㎡ 전상근
                                       붕                                     652
전체             소   유   자         관     계       인
                                                                 단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면적




                                                                                                                  제16947호
                                                                 위                    권리의
                                                           및수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목구조 샌드위치판
           기정   631-1        창고2                           32.64 ㎡ 현건주
                                      넬,스레트,철판지붕
      41
                                      목구조샌드위치판넬
           변경   631-1   1/1 창고2                            32.64 ㎡ 현건주
                                      ,스레트,철판지붕

                                      강파이프조 기타지
           기정   631-1        축사1                           482.5 ㎡ 현석관
                                      붕(철판)
      42
                                      강파이프조 기타지
           변경   631-1   1/1 축사1                            482.5 ㎡ 현석관
                                      붕(철판)




                                                                                                                  관
                                      강파이프조 기타지
           기정   631-1        축사2                           225.1 ㎡ 현석관
                                      붕(철판)
      43
220




                                      강파이프조 기타지
           변경   631-1   1/1 축사2                            225.1 ㎡ 현석관
                                      붕(철판)




                                                                                                                  보
                                      강파이프조 기타지
           기정   631-1        퇴비사                             320 ㎡ 현석관
                                      붕(철판)
      44
                                      강파이프조 기타지
           변경   631-1   1/1 퇴비사                              320 ㎡ 현석관
                                      붕(철판)

                                      시멘트벽돌조 스라
           기정   631-2        주택                            115.11 ㎡ 현석관




                                                                                                                  2009. 2.26. (목요일)
                                      브지붕
      45
                                      시멘트벽돌조 스라
           변경   633-1   1/1 주택                             115.11 ㎡ 현석관
                                      브지붕

                                      시멘벽돌조 기와,스
           기정   638-6        주택                               58 ㎡ 현숙
                                      래트지붕
      46
                                      시멘벽돌조 기와,스
           변경   638-6   1/1 주택                                58 ㎡ 현숙
                                      래트지붕
제16949호               관         보       2009. 3. 2. (월요일)

⊙봉래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9-5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255호(2008.12.31.)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자로 “봉래종합고등학
교”에서 “나로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봉래종합고등학교장
○폐기연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봉래종합고등학교장인




⊙서울문화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735호에 의거하여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가 “서울문화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과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3월 2일
                    서울문화고등학교장
○등록 최초사용일:2009년 3월 1일
 -등록관인
         서울문화고등학교장인                   서울문화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667
제16949호           관         보         2009. 3. 2. (월요일)
 서울문화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서울문화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문화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문화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문화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서울문화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문화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문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문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668
제16949호            관          보        2009. 3. 2. (월요일)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장인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669
제16949호                관         보         2009. 3. 2. (월요일)

⊙함백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함백종합고등학교 교명변경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관인을 등록·폐기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함백종합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2월 28일
 -등록관인
         함백고등학교장인                       함백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함백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함백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함백고등학교장인                        함백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함백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함백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670
제16949호            관         보         2009. 3. 2. (월요일)
○폐기연월일:2009년 2월 28일
 -폐기관인
       함백종합고등학교장인                   함백종합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함백종합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함백종합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함백종합고등학교장인                   함백종합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함백종합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함백종합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명중학교공고제2009-2호
                       공인폐기공고
 2009년 3월 1일자 소규모 학교 분교장으로 인하여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조례 제9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영명중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기에 다음과 같이 해당 공인 폐기
를 공고합니다.
                          671
제16949호                  관         보        2009. 3. 2. (월요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금산남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금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천동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공고
 2009년 3월 1일자 금천동초등학교 폐지로 인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금천동초등학교장
○관인폐기년월일:2008년 2월 27일
 -폐기관인
         금천동초등학교장인                     금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금천동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673
제16949호
관
보
2009. 3. 2. (월요일)
672
2009년 3월 2일
영명중학교장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인
              영명중학교장인                           영명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영명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영명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금산남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2009년 3월 1일자 금산남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
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금산남초등학교장
○관인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금산남초등학교장인
⊙금산남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2009년 3월 1일자 금산남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금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을 폐기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제16949호
관
보
2009. 3. 2. (월요일)
673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금산남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금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천동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공고
2009년 3월 1일자 금천동초등학교 폐지로 인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금천동초등학교장
○관인폐기년월일：2008년 2월 27일
-폐기관인
             금천동초등학교장인                       금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금천동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6950호                    관        보        2009. 3. 3. (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7호, 2009. 2. 26.)”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의 1. 일반원칙 중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을 “병용금기 ,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으로 하고, 3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3. 임부금기 성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부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 고시 성분을 함유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하며, 별도제형을 언
병용금기, 특정 연        급하지 않는 한 경구제와 주사에 한함
령대 금기 및 임부       나. 임부금기 1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기 성분             판단하여 처방·조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1), (2)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
                  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
                   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다. 임부금기 2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처방·조제할 때는 부득이하게 사
                  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투
                  약 이전 반드시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조치를 하여야 함




⊙환경부고시제2009-26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 보
조금 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환 경 부 장 관
                                 17
제16950호                     관           보          2009. 3. 3. (화요일)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국(관)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하수처리시설확충

                     하수관거융자원리금상환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지급

                     공공하수도에너지자립화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쓰레기매립시설

                     음식물류쓰레기공공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자원순환국

                     비위생매립지정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상하수도정책관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국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상하수도정책관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구축
                                                     자원순환국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1호
 “융착식 조성물 및 제조기술을 이용한 물방울 문양의 요철형 차선표시 시공 공법”을 신기술로 지
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알에스테크(대표이사 김동춘)

      법인번호(주민번호)        115911-*******
신청인                     (우)157-28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힐스테이트상가 305호
            전화번호        02-3662-7686          팩스번호            -

                                     19
제16950호                  관          보            2009. 3. 3. (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70호

 ○명      칭:융착식 조성물 및 제조기술을 이용한 물방울 문양의 요철형 차선표시 시공 공법

 ○기술분야:도로및공항

 ○내용요약

 이 기술은 융착식 차선표시 조성물의 품질 향상, 차선표시 기능의 극대화, 시공성 개선 등을 구현

 하고자 개발된 조성물, 조성물 제조기술, 시공공법에 관한 것이다. 요변성 기능의 융착식 차선표

 시 조성물은 물방울 모양을 나타내는 요철 형상으로 시공되며 야간의 시인성은 물론 우천시 조성

 물 사이의 배수효과로 인하여 수막위로 노출되어 재귀반사에 의한 시인성을 극대화한다. 조성물

 은 펠렛 상태의 고형화로 제조되어 이전의 분말 조성물에서 나타났던 현장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물방울 문양의 요철형 차선표시 시공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펠렛(pellet) 형태로 제조되어 고온 가열시 요변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조성물을 금속제

 주름상자의 수축팽창에 의한 저압으로 이송 공급하여, 융착식 차선표시용 조성물 자동장치의 타

 공롤러 및 자동 개폐장치를 장착한 토출장치에 의하여 물방울 문양으로 융착시키는 요철형 차선

 표시 시공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38호(2003. 6. 13.), 철도청고시 제2003-25호(2003. 10. 13.), 건설교

통부고시 제2004-51호(2004. 3.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89호(2005. 4. 16.),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6-127호(2006. 4. 24.)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50호(2006. 7. 13.)로 고시되었던 경
                                  20
제16950호                  관         보       2009. 3. 3. (화요일)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
 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환경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
 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하수도 분야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08-230호, 2008.
 12. 31.)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하수도 분야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08-230
 호, 2008. 12. 31.)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사업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국(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자연보전국
                   습지보전관리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기후대기정책관실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대기개선대책
환경개선특별회계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정비                    물환경정책국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상하수도정책관실)

                   분뇨처리시설확충

                                18
제16950호                    관              보             2009. 3. 3. (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9-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국직 용산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공군 원주·충주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542-5번지 외 3개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542-1번지 외 3개 지역

 ○공사기간:2010년 4월~2011년 9월

 ○사업규모

  •관사:아파트 232세대,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복지회관

  •병영:생활관 5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3. 24.(화) 17:00한                  •2009. 7. 3.(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85
제16950호                        관                   보             2009. 3. 3. (화요일)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46호(2006. 1. 2.)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5년 12월~2009년 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4-336-0010)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
     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조     서
 ○공사명:금호강 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조교제)

일련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번호     시    동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영천   조교    25-2    25-2   답    과       1,283      1,188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2    영천   조교    25-2    25-7   답    과       1,283       59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3    영천   조교    25-2    25-8   답    과       1,283       36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4    영천   조교    25-3    25-3   답    과       972         972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5    영천   조교    25-1    25-1   답    과        10         10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6    영천   조교    26-1    26-1   답    과       112         96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7    영천   조교    26-1    26-7   답    과       112         16     영천시 조교동 398 윤석수

 8    영천   조교    27-1    27-1   답    과       440         97     영천시 조교동 299 김명만

 9    영천   조교    27-1    27-5   답    과       440         343    영천시 조교동 299 김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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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고시제2009-13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2호, 2008. 8.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일
                 중소기업청장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하 “연계사업”이라 한
 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교육과정”이란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중소기업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운영하
  기로 결정한 교육훈련과정으로서 협약에 의해 최종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협약”이란 중소기업, 참여학교, 참여학생(학부모)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연계사업에 참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최소한 향후 2년간
  취업시킬(할) 것을 확약함을 말한다.
 3. “참여학교”란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공업고등학교(이하 “공고”라
  한다) 또는 전문대학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참여학생”이란 협약을 체결한 공고 또는 전문대학 학생을 말한다.
 6. “맞춤훈련 취업자”란 연계사업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
  다.
 7. “지원 자문기관”이란 참여학교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편성 및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직무)분석, 맞춤형 학습모듈의 개발, 맞춤형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장(이하 “기정원장”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직무)분석”이란 참여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편성 및 운영하기 위
  하여 참여기업의 기술(직무) 수요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계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을 말한다.
 10. “경상보조금”이란 경상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말하며 “경상사업”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되
  지 않은 일회성 또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말한다.
 11. “자본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말하며 “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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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연계사업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정원을 말한다.
 14. “간접보조금”이란 기정원이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연계사업을 말한다.
 1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참여학교 또는 지원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2장   맞춤인력양성위원회 등
제3조(맞춤인력양성위원회) ①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산학
 연계 맞춤인력양성위원회(이하 “맞춤인력양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맞춤인력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매년도 사업참여 학교의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계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맞춤인력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경영
 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병무청 및 중소기업청의 담당과(팀)장과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맞춤인력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건심의 및 의결절차, 사무처리 등 맞춤인력양성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맞춤인력양성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 ①해당지역 사업참여 학교의 선정, 지원 및 관리 등 연계사업에 관
 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산학 연계 맞춤인
 력양성지역위원회(이하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매년도 해당지역 사업참여 학교의 예비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그밖의 해당지역 연계사업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③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
 며 위원은 지방교육청, 지방노동관서, 지방병무청 및 지방청 담당과(팀)장과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건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계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2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년도
 연계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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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신청) ①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고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1의 참여공고 선정신청
 서를 해당지역 지방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공고 선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교육청은 신청
 공고의 학생참여 방안,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 후 해당지역 지방청장에게 신청기
 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②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신청기간 내
 에 별지2의 참여전문대 선정신청서를 해당지역 지방중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기간 내에 별지3
 의 참여기업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내용 등의 검토·확인) 지방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 및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
 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안, 학생 참여방안 등 연계사업 운영 세부계획내용 및 보
  조금예산 소요내역의 적정성
 2. 신청 기업의 신청 자격요건 부합 및 사업참여계획의 적정성
 3. 신청 학교 및 기업의 연계사업 중도 포기 이력 여부
 4. 우리청 또는 타 부처 등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5.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참여 학교 등 선정) ①지방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4의 사업참여 학교 최종 선정 추
 천서를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사업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
 정된 사업참여 학교와 협약체결이 예정된 기업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당해 기업의 신청
 에 근거하여 지방청장이 사업참여 기업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인력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
 업참여 학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의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참여 학교의 수가 당해연도 지원규모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추가 추천받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맞춤인력양성위원
 회 및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의 심의는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은 최종 선정결과를 해당 학교 및 기업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해당 학교 및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계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연계사업의 수행
제9조(학생의 선발) ①제8조 제3항에 의해 선정된 사업참여 학교는 당해연도에 선정된 사업참여 기
 업 중에서 연계가 가능한 기업과 교육훈련과정 등을 협의하여 협의가 완료된 기업과 별지5 및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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