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 별표 2 ]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기 록 물
                1.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병행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 증명자료 또는 업무참고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3. 예상되는   기록물
                   원본의 형상 또는 재질 등이 특이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
    보존하는 방법       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4. 그 밖에 원본과 보존매체의 중복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
                  록물
                1. 보존가치는 높으나 열람 빈도가 높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록물
      방법        2. 그 밖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존방법을 결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원본은 폐기하고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보존하여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2011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64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3인(헌법연구관 또는 1급 1인, 헌법연구관 또는 2·3급 1인, 헌법연구관 또는 3·4급 1
  인,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인, 헌법연구관 또는 4·5급 2인, 4·5급 4인, 5급 8인, 6급 3인)”을 “28인
  (헌법연구관 또는 2·3급 1인, 헌법연구관 또는 3·4급 1인,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인, 헌법연구관 또
  는 4·5급 2인, 3·4급 또는 3 4급 상당 1인, 4·5급 4인, 5급 8인, 6급 3인, 6급 또는 6급 상당 1인, 8
  급 4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헌법연구관,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
  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경력직공무원 등을 대체하여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헌법재판연구원장의 계약직 임용 근거 조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515
제17499호
관
보
2011. 4.30.(토요일)
49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189호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3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협정등의당사국고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사아, 미얀마연방,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브루나이다루살람, 싱가포르공화
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캄보디아왕국, 타이왕국, 필리핀공화국등10개국
○정
정
2010년10월29일에공포·시행한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07호(2010. 10. 29.)의「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사용기준에관한고시」중부칙이관보(제17372호)에서누락되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
합니다
2011년4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칙누락분반영-
부칙
①(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기준은2010년도공급되는활성처리제물량부터적용하며, 2009년까지공급된활성처
리제는이기준에적합한것으로본다.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업허가번호)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 이경택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에이스테크노 8차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7] 허가취소
                                                          수입업
  (수입 : 1623호)         1209호    Ⅰ. 일반기준 제6호            (2011.05.17자)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 이경택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같은 법
                   에이스테크노 8차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7] 허가취소
                                                          제조업
  (제조 : 2674호)         1209호    Ⅰ. 일반기준 제6호            (2011.05.17자)
    지오메디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같은 법       제조업
  (제조 : 2165호) 소화수 매산리  74외 1필지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7] 허가취소
                      2층 201호   Ⅰ. 일반기준 제6호            (2011.05.17자)
2. 처분사유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 이경택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 1623호)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 이경택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 2674호)
        지오메디칼       소화수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 2165호)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37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5월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4. 20.- 2011. 4. 2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1 CC-NA-100331-006 2011-04-22 등급분류결정취소            FPS
                                          전체이용가 [1인칭슈팅]   PARASOL      성일전자     2011-03-16
                                                           (파라솔)
 2 CC-NA-100514-003 2011-04-22 등급분류결정취소            FPS
                                          전체이용가 [1인칭슈팅]    해파리        피플정보통신 2011-03-25
                                           96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3 CC-NP-101215-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퍼즐      작두장군       태광
                                                               소프트웨어 2011-04-20
 4 CC-OM-110126-03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보드게임         Tetris
                                                  (테트리스) (주)유비누리        2011-04-20
 5 CC-NP-101029-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쿨피스맞고 제이시스템
                                         (베팅성) (Coolpis Matgo)          2011-04-22
 6 CC-NP-101029-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쿨피스바둑이
                                         (베팅성) (Coolpis baduki) 제이시스템   2011-04-22
 7 CC-NP-101029-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쿨피스포커
                                         (베팅성) (Coolpis poker) 제이시스템    2011-04-22
 8 CC-OM-101015-01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보드게임 (테트리스 Tetris 3D (주)유비누리     2011-04-22
                                                         쓰리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8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원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봉산-장양, 관설-봉산)
3. 사용개시 구간
  ○ 사용개시(신설4차로) : L=9.6Km
    - 봉산-장양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 원주시 봉산동 봉산터널, L=7.5km
    - 관설-봉산 : 원주시 봉산동 봉산터널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L=2.1km
4. 중요경과지 : 원주시(소초면 장양리, 봉산동, 행구동)
5. 전 용 구 간 : L=9.6km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1년 5월 2일
8. 비 고
  ※위치도(1/50,000) :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3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오존코리아
           (대표 : 최해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49-4 아일빌딩 102)
                                 97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1. 개정사유
  ○ 이동통신ㆍ무선인터넷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면서 단일채널 펨토셀로는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
    픽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용량 팸토셀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펨토셀 : 1000조분의 1( 10-15)을 의미하는 펨토(femto)와 이동전화 통화 가능지역 단위인 셀
      (cell)의 합성어로, 펨토만큼 촘촘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의미
2. 주요내용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 제10호의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개정
    - 대용량 펨토셀도 통신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단일 무선채널” 문구 삭제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했던 현행 자료제출 조항(나) 삭제
    - 펨토셀의 공중선 전력밀도를 소출력 중계기와 동일(10㎽/㎒이하)하게 운영되도록 현행 조항(다)
      삭제
    - 공중선 전력밀도에 출력 관련사항 삽입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1-1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미순 1979.02.05 여 중 국 울산
                      354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홍식 1986.07.09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10-1 제7조1항1호
 박광우 1987.04.11 남 중 국 경기
                      750-6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광윤 1985.07.08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38-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옥 1987.07.24 여 중 국 전북
                      127-5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하 경 1982.09.04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5-79 제7조1항1호
 신미령 1993.11.14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74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설매 1990.01.11 여 중 국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산 48
                                          국적법
                                        제7조1항1호
찐위죠우 1988.12.08 여 중 국 전북
                      720-1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33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애령 1993.11.25 여 중 국 전라남도
                         389번지
                                목포시 죽교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 미 1991.09.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국적법
                         458번지 10호       제7조1항1호
 김재동 1987.09.23 남 중 국 전남 499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르학 1989.09.14 여 몽 골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국적법
 바수랭                     덕마리 399번지       제7조1항1호
 피희란 1986.09.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적법
                         답십리동 112번지 115호 제7조1항1호
  고 룡 1988.07.04 남 중 국 경북664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홍복화 1978.11.15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자곡동 424 제7조1항1호
 오해연 1982.07.23 여 중 국 전남 170
                             화순군 화순읍 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종윤)
 이종윤 2006.11.27 남 중 국 170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국적법   오해연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이 철 1981.07.25 남 중 국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 12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주권 1980.10.07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8-5 제7조1항1호
                                           국적법
 임홍란 1976.11.28 여 중 국 인천 연수구 연수동 308 제7조1항1호
  장 호 1986.05.06 남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4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리안크 1979.09.26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국적법
 리스티나                    623번지           제7조1항1호
 김향화 1992.10.28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국적법
                         등리 479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원용훈 1958.08.20 남 중 국 정장리 787번지 거창군 거창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75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에 따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0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일부개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수출 및 제공할 수 없다”를 “수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다만, UN
  이 인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탄복, 군용헬맷 등의 방어용 의류는 예외적
  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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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
 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1조(종전 제12-1조) 중 “2012년 8월 25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64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화처리”라 함은 유기성오니와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이하 “고화제”라 한다)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혼합하여 흙과 유사한 물리적 성상의 고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8. “고화시설”이라 함은 유기성오니와 고화제를 혼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고화처리물”이라 함은 유기성오니를 고화제와 혼합하여 고화처리한 생성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렁이 사육시설 등”을 “지렁이 사육시설 또는 고화시설 등”으로 하고, “부숙토 또는 지
 렁이 분변토”를 “부숙토, 지렁이 분변토 또는 고화처리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을 “부숙토와 지렁이 분변토
 의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고화처리물의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별표 6에 규정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및 토양오염시험기
 준 및 KS 규격에 따른다.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4장(제12조 및 제13조) 및 제5장(제14조 및 제15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12조(고화처리물을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방법) 유기성오니 를 고화 처리하여 매립시설 복토
 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최종 복토재로는 사용
 할 수 없다.
 1.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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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기성오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고화제를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시설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고화처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제2조제8호에 의한 고화시설은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매립시설 복토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화처리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pH는 12.4 이하이어야 한다.
 2. 함수율이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3. 투수계수가 1.0×10-3 ~ 1.0×10-7 cm/sec 범위이어야 한다.
 4. 일축압축강도가 0.10 MPa 이상이어야 한다.
 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제5장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14조(고화처리물을 매립시설내 토지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①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및 기반성토용으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립지 경계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자연상태인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할 때에는 제13조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려는 자는 토지개량제 활용계획을 매년 미리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된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등 환경영향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사용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고화처리물 사용의 기록보존)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고화처리물을 생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측정결과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화처리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한 경우 사용장소, 장소별 사용량 등에 대해
   기록한 증명 서류
별표 6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설치·운영중인 고화시설에서 생산된 고화처리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고화시설
 을 설치·운영으로 생산된 고화처리물에 대한 품질기준의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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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이베리아 UN평화유지군(UNMIL)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및 관련물자, 관련 기술훈련 및 지원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라이베리아 정부에 대한 물품 등
 4.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제4-3조제1항 중 “제4-2조제1항제1호”를 “제4-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UN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4-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수출할 수 있다.
 1.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3.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군용장비, 기술훈련 및 지
   원
 4. 소말리아 안보체제의 개발지원을 위한 공급 및 기술지원
 5. 소말리아 과도연방정부의 해적 소탕에 협조하기 위한 회원국 및 지역 기구용 무기, 군용장비 및 기
   술지원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7-2조제2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7-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
 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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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수출할 수 있다.
 1. 코트디부아르 UN평화유지군(UNOCI) 및 프랑스군 사용 및 지원용도의 공급 및 기술지원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3.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4. 국제법에 따라 자국민 대피를 위한 군병력의 사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공급
 5. 리나-마르쿠시스(Linas-Marcoussis) 협약에 따른 국방 및 보안군 재건을 위한 무기 및 관련물자,
   기술훈련 및 지원
 6. 코트디부아르 정부보안군의 공공질서 유지용 비살상용 장비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9-2조제3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9-2조제3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
 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Global and All-inclusive 협정」당사자(별표
 10-1)이외의 그룹에”를 “비정부단체 및 콩고민주공화국의 개인에”로 하며, 별표10-1을 삭제한다.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수출할 수 있다.
 1. UN콩고임무단(MONUC)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및 관련물자, 관련 기술훈련 및 지원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10-2조제2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0-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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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
 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수단정부 및 Darfur지역내 모든 무장집단에 대
 하여”를 “Darfur 지역 내 Janjaweed를 비롯한 모든 비정부 단체 및 개인, N'djamena 휴전협정 당사자
 및 여타 교전 당사자들에게”로 하며, 같은 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수출할 수 있다.
 1. UN의 승인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평화활동을 위한 공급 및 관련 기술훈련 및
   지원
 2. UN, 인권유린 감시,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한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인권유린 감시,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훈련, 지원
 4. 수단 남북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 및 공급
 5. 수단 정부의 요청에 따라 UN 수단 제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한 Darfur 지역으로의 군용물품 등 이
   전
제11-3조제1항 중 “제11-2조의 단서조항에”를 “제11-2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UN의 평
 화활동 또는 수단 남북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 및 공급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11-2조제
 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2장을 제15장으로 하고, 제12-1조를 제15-1조로 한다.
제12장(제12-1조부터 제1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에리트레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2-1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에리트레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에리트레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12-2조(특별조치의 내용)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수입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제13장(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레바논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3-1조(적용범위) 이 장은 레바논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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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수출할 수 있다.
 1. 레바논 정부 또는 UN레바논평화유지활동(UNIFIL)이 승인한 무기
 2. 1호와 관련된 물자, 훈련, 지원
제13-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13-2조제2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3-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
 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장(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 리비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4-1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리비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리비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14-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
 품 등은 수출․수입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무장용병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수출할 수 있다.
 1.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제14-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14-2조제제2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4-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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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2011년 5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천안시 서북구        수헐교
   현                   직산읍 수헐리 101-1도 6.95 차로→
  구역                   종점 : 천안시 서북구        대홍교
         일반 국도1호선 성환읍 성환리 537-1도            차로 지번,지목 오기 부분
         국도 (목표~신의주) 시점 : 천안시 서북구          수헐교     수정
  변경                  직산읍 수헐리 101-10천 6.95 차로→
  구역                   종점 : 천안시 서북구        대홍교
                       성환읍 성환리 537-1답       차로
2. 사업시행기간 : 2001.10월 ~ 2011.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42-670-3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첨부서류 : 지형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7호(2010. 3. 10.)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
제 고시한 국도1호선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5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101-10천
                - 종점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537-1답
               ◦ 성환우회도로건설공사, 둔포-성환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101-10천
                - 종점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537-1답
               ◦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첨부서류 :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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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88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보유자 이정석을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34호         이정석 남     1946.8.9 미얄영감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강령탈춤         (李貞錫)                       244-2 (9/3)
2. 해제일 : 2011.4.24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8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20(2009.04.29)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
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주)지오넷
2.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29일
3. 등 록 번 호 : 제2011-10호
4. 전 문 분 야 : 특 수
5.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6.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
  ○당초 : 이남구,정철영 → 변경 : 이남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6호(2010.03.1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호선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82
제17500호
관
보
2011. 5. 2.(월요일)
82
◉문화재청고시제2011-88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중요무형문화재제34호『강령탈춤』보유자이정석을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동법시행령
제16조제4항및제5항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2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34호
강령탈춤
이정석
(李貞錫)
남
1946.8.9
미얄영감
서울시마포구성산1동
244-2 (9/3)
2. 해제일: 2011.4.24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8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3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9-20(2009.04.29)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기
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5월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주)지오넷
2. 등록년월일: 2009년4월29일
3. 등
록
번
호: 제2011-10호
4. 전문분야: 특
수
5. 업무범위: 말뚝재하(정재하시험및동재하시험)
6. 변경사항(대표자변경) :
○당초: 이남구,정철영→변경: 이남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6호(2010.03.10)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호선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