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대    상
구분      지   명    위    치            구    역                    금지기간        사   유
                                                    레저기구
       기 사 문    강원 양양
 24
       해수욕장      현북면
       잔 교 리    강원 양양
 25
       해수욕장      현북면
       북 분 리    강원 양양
 26
       해수욕장      현남면
         동 산    강원 양양
 27
       해수욕장      현남면
        남애3리    강원 양양
 28
       해수욕장      현남면
       지 경 리    강원 양양
 29
       해수욕장      현남면
         영 진    강원 강릉
 30
       해수욕장     주문진읍



⊙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10-44호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구역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구역이 다음

과 같이 고시되었으니, 허가 대상구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속초해양경찰서장

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3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속초해양경찰서 관할 해역
                          위   치
연번      항구명     항 종                     허가 대상구역                    사    유
                          (행정주소)

                                   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38-12-47.84N,
                                                             속초항은 개항(무역항)으로
                                   128-36-00.88E)으로부
                                                             내·외국선박의 출입항과
                개 항        강원도     터   조도     동단을   거쳐   그
 1      속초항                                                  관공선 및 여객선의 출입
                (무역항)      속초시     은 선내의 해면과 조도 남
                                                             항이 빈번한 항구이며, 해
                                   단에서38-11-35.35N,
                                                             양사고의 위험이 높음
                                   128-36-07.395E를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470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위   치
연번     항구명     항 종                    허가 대상구역                     사    유
                      (행정주소)
                               남방파제 기부에서 정동으로 그
                       강원도
                               은 선과 북방파제 기부측의 산 접적해역으로 군사작전지역
                       고성군
 8     대진항     국가어항            정 삼각점 동측 돌출부 선단에 이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
                       현내면
                               서 정남으로 그어 연결하는 선 역으로 지정 되어 있음
                       대진리
                               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강원도     방파제 기점 동측 돌출부에서 낚시어선 출입항이 잦으며
                       고성군     정남으로 85m점과 이점에서 , 스킨스쿠버 이동을 위한
 9   문암1리항 지방어항
                       죽왕면     직각으로 육지와 연결하는 선 선박출입항이 빈번하고, 해
                       문암1리    내수역                          양사고의 위험이 높음
                       강원도     방파제 기점에서 방파제 연장 낚시어선 출입항이 잦으며
                       고성군     선상 170m점과 이점에서 직각 , 스킨스쿠버 이동을 위한
10   문암2리항 지방어항
                       죽왕면     으로 육지와 연결하는 선내수 선박출입항이 빈번하고, 해
                       문암2리    역                            양사고의 위험이 높음
                               본 방파제 기점에서 북서측 20m
                               암반노출 지점(X:533.633.273
                               Y:151.215.375)에서 북동32°
                       강원도                                  접적해역으로 군사작전지역
                               방향으로 250m(X:533.825.941
               어촌정주    고성군                                  이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
11     초도항                     Y:151.048.405), 이점에서 남
                어항     현내면                                  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서50° 방향으로 180m(X:
                       초도리
                               533.685.426 Y:150.930.953)
                               그은 선이 해안선과 맞닿은 공
                               유수면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06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공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0년 5월 25일자로 다음과 같이 (주)에
코캐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합니다.
     2010년 6월 3일
                   금 융 위 원 회
□등록법인명:(주)에코캐피탈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18
○등록일:2010년 5월 25일
                                     472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위   치
연번    항구명      항 종                    허가 대상구역               사   유
                      (행정주소)
                                                     주문진항은 연안항으로
                       강원도     주문진리 동단에서 정남으로
                                                     선박 및 관공선의 출입항이
2     주문진항     연안항     강릉시     그은 선내의 해면
                                                     빈번한 항구이며, 해양사고
                      주문진읍
                                                     의 위험이 높음
                               방파제 기점의 동남단과 자산 거진항은 국가어항으로 선
                       강원도
                               천 좌안 도수제의 동남산을 연 박 및 관공선의 출입항이
3     거진항      국가어항    고성군
                               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 빈번한 항구이며, 해양사고
                       거진읍
                               면                     의 위험이 높음

                               북방파제 기부측 등대에서 정
                               동으로 400m점(해상)과 이점 아야진항은 국가어항으로
                       강원도
                               에서 정남으로 450m점(해상) 선 박 의 출 입 항 이 빈 번 하
                       고성군
4     아야진항     국가어항            에 이르러 이점에서 직각으로 며 항내 암초 등 위험요소
                       토성면
                               육지부를 각각 연결하는 선을 가 많아 해양사고의 위험
                       아야진
                               따라 형성된                이 높음
                               공유수면

                               외옹치리 방파제 기부에서 동측
                               으로 200m 떨어진 점과 이점에 대포항은 국가어항으로 선
                       강원도     서부터 정남측으로 1,280m점 박 의 출 입 항 이 빈 번 하 며
5     대포항      국가어항    속초시     을 연결하고 이점에서 정서측 , 항내 개발공사로 안전에
                       대포동     으로 육지와 만나는 선을 따라 위험이 따르며, 해양사고의
                               형성된                   위험이 높음
                               공유수면

                               북방파제 기부에서 전도(양양도
                       강원도                           남애항은 국가어항으로 선
                               )를 경유한600m점(해상), 이점
                       양양군                           박 또는 낚시 어선의 출입
6     남애항      국가어항            에서 외남애 돌출부 (70。방향
                       현남면                           항이 빈번한 항구이며, 해
                               선)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
                       남애리                           양사고의 위험이 높음
                               된 공유수면

                               기존방파제 기점에서 E방향으로
                       강원도                           공현진항 은 국 가 어 항 으로
                               350m 이동한점, 이점에서 S방
                       고성군                           선박 또는 낚시 어선의 출
7     공현진항     국가어항            향으로 700m 이동한 점, 이점에
                       죽왕면                           입항이 빈번한 항구이며,
                               서 W방향으로 육지부를 연결하
                       공현진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음
                               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471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대표자 최   초                                        등록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성   명 등록일                                        구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의 권익 옹호와 권리
                 서울 서초                    회복을 위한 일본내 입
      한국동진                        2010                         02-    민간협
187              구 방배동      강도원           법 활동
        회                         5.13                       2612-9934 력과
                868-12 2층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사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보급 등
                                         ○분야별(소방, 교통, 산                      신규
                                          업, 생활, 학교 등) 안                     등록
                                          전교육강사 양성
      한국안전 서울 영등포                        ○분야별 강의교재 개발
                                  2010                         02-    민간협
188 교육강사 구 당산동1가 박연홍                      보급 및 안전교육자료
                                  5.17                       2068-0389 력과
        협회      255-1 2층                  전시회 개최
                                         ○지 자 체 및 유 관 기 관,
                                          평생교육기관, 사업장
                                          등 강사 파견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9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
 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08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통합 창원시 조직설계 지원
  (1)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의 경우에는 2개 실·국장과 의회사무국장을 3·4급 임명토록 하
   고, 10년 범위에서 별도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에 따른 조직 불이익을 배제하여 2010년 7월 1일 출범하는 창원시의 원할한 출범을 지
   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체감사전담기구 설치기준 마련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도와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도록 함
  (2) 기준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동 법률 취지에 맞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지
   방자치단체에 줄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치
  (1) 시·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사무처에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인 교
   육 전문위원(교육의원정수 6명 이상 시·도는 전문위원 4급 1명, 5급 1명, 나머지는 4급 1
   명)을 신설함
  (2) 교육위원회의 시·도 상임위원회 변경에 부합한 효율적인 조직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라.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 등
  (1) 전문위원 정수 기준인 지방의원 정수 상한선을 시·도는 111명에서 131명 이상으로 시·
   군·구는 31명에서 51명 이상으로 확대함
  (2) 시·도 3·4급 이상 담당관 직위를 여성·공보 등 특정분야로 지정하지 않고 3·4급 5명
   등 총수 지정 방식으로 전환함
  (3) 국을 둘 수 없는 郡 4·5급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2자리 범위에서 타 분야
   활용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전화/FAX:02-2100-3762/02-2100-4227
                                 509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전화:02-2110-6273, FAX
  02-504-9117, E-mail:sin799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90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41호,
 2010. 4. 19, 국토해양부 제2010-363호, 2010. 4. 23.)에 따른 의견제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업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만 하던 것을 대형·복
  합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함(영 제
  46조의2 제2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영 제26조) 및 품질시험검사 일정기간 대행에 따른
  승인(규칙 제26조) 현행 유지
 다.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라. 의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재조정
  (1)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상수도(급수설비 제외)건설공사
  (2) 하수관거건설공사(삭제→존치)
  (3) 공용청사건설공사→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건설공사
  (4) 공동주택건설공사→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마.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리원
  이 확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예비준공검사를 추가
 바. 감리원의 교체사유에 대한 명확화

                               511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사. 기술지원감리원(현행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내용에 사업비 절감을위한 검토와 시공상세도 검토
   추가
 아. 부실벌점을 적용하는 경우에 감점수준을 조정하고, 용어명확화
 자. 부칙 내용 중 일부 시행일을 2010년 12월 30일 등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술정책과, 주소: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림청공고제2010-6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수리하
고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산   림   청   장
1. 등록번호:제20호
2. 등록년월일:2010년 5월 25일
3. 명   칭:(사)한국숲해설가협회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43 한신빌딩 2층
5. 대표자:김규석
6. 등록 목적:건전한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숲해설 안내·지도



⊙해양경찰청공고제2010-20호
       관인등록 공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10. 5. 14. 대통령령 제22161호)에 의하여 해양경찰연
구개발센터가 해양경찰연구소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3일
                     해양경찰청장

                                         512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8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4.13~5.3)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주
 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금자리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불구하고 용도별·지역별·
  주택규모별로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용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
 나.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인근 단지간에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하여 운영비 절감 등 관리상의 효율성을 증대
  하도록 함
 다.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산입에서 제
  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등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를 추가하고,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전에 적용하기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함
 라.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부
  득이한 사유”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하고, ‘공·경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위장채무 등의 편
  법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함
 마.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안 제35조의2제2항 각 호 및 안 제35조의4 각 호에 따른 부득이
  한 사유로 90일 이내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5년간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시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외체류 및 군복무 등으로 인해 거주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510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관인등록 사유:직제일부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록관인최초사용년월일:2010년 6월 1일
-등록 관인
             해양경찰연구소장인                 해양경찰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청공고제2010-21호
   관인폐기 공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1호)에 의하여 해양경찰
연구개발센터가 해양경찰연구소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
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해양경찰청장
○관인폐기 사유:직제일부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폐기년월일:2010년 5월 27일
-폐기 관인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46호
 「방송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9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513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류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18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영
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개정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 규정 제13조제1항제6호 사항 의결시 해당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회 위원은 표결
 권을 가지지 못하며, 제1항의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사후관리위원회는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비법 제84조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영비법 제84조제2항에 의한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기피신청 처리)위원장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당한 위원으

                                   514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기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미 의결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규정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결산승인 등)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
 성,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개정·폐지안을 20일 이
 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의결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2.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3.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4.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유해공연물확인기준
 5.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6.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7.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위원회자료실→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19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
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
  추천

                                   515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위원회 위원 자격)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공정
 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영상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언론·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전문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 등 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한관람가: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있어 일정
  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등급분류 등의 속행)① 소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등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의 속행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등급분류 등의 속행결정이 있는 때에는 차기회의의 일시를 정하여야 하며, 그 기일은 속행결
 정을 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후관리위원회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위
 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위원회자료실→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20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영
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516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21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외
국인 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기준 개정규정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기준은 공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또는 외국공연물의 연
 소자유해여부에 관한 사항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행정권한의위
 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8조 제2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추천사
 항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을 “(심의 및 추천기준)”을 “(확인 및 추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소자유해공연물에 대한 확인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
 물 심의기준에 의한다.
 ②연소자유해여부에 대한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물의 제명
 2. 공연물의 대본 및 음악
 3. 공연물의 광고·선전물
 4. 기타 공연물과 관련된 사항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유흥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제3조제3항제2호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연단의 구성인원은 최대 8명으로 함.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관광공연장
  은 예외로 함.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기준」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위원회자료실→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519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2010년 6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개정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5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영비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전체관람가
 에 한하여 등급분류 받을 수 있다.
 ③예고편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의하며, 광고영화는 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2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3항에 따른 광고영화의 기준의 적용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등급분류
 신청한 광고영화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광고영화 등급분류 기준
1. 공통 기준
 가. 영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전체관람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함
 나.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다.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나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됨
 라.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
  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아니됨
2. 세부기준
 가. 사실관계 및 자료의 인용
  (1) 역사적인 사실이나 물건 또는 특정 인물 등의 묘사는 그 고증된 자료 및 근거에 따라 표
   현하여야 함
  (2) 사실관계 및 자료의 인용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서 표현하여 함
   (가) 공적 신뢰성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남용하는 표현
   (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 또는 타 작품을 부당하게 비방, 비교, 비하하는
       표현
   (다) 중요한 소비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묘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름 및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517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나. 언어사용
  (1) 광고영화의 언어는 우리말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표현은 신중해야 함
  (3) 제명 및 문안, 기업명 또는 상품명 등을 외국어로 표현할 경우, 그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되, 그 음만을 한글로 쓰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그 뜻을 한국어로 번역하
       여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적합하게 번역된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
       순한 명칭에 불과하거나 달리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음이나 번역된 내용의 한글
       병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외국어 또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나 임의로 만든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함

 다. 식품광고(건강기능식품 포함)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표현하여야 함
  (1) 제품, 내용물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허가 및 신고한 사항과 다른 표현
  (2) 검증되지 아니한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장수·젊음의 유지 또는 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이
       를 암시하는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라. 의약품 광고(의약부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을 포함)
  (1)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표현하여서는 아니 됨
  (2) 효능 또는 성능을 과장하거나 오용, 남용을 조장해서는 아니 됨
 마. 주류 및 담배광고
  (1) 주류, 담배에 대한 광고에 있어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을 해할 수 있는 내용은 주의하여 표현한다.
  (2) 주류 및 담배광고에는 청소년이 등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음주, 흡연 등의 유해한 내용
       을 알리는 공익적 광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음주, 흡연이 건강에 좋다는 표현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을 조장할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4) 주류, 담배광고에는 반드시 경고 문안을 삽입해야 한다.
 바. 기타
  (1) 광고·선전물은 당해 광고주의 상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2)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표현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객관적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함
  (3)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된「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www.kmrb.or.kr) 위원회자료실→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518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22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광
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 개정규정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비디오물의 예고편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위원회자료실→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23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
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외국인국내공
 연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규정 제48조 제2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
 국인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관광업소종사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