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8호                                       2002. 5. 1. (수요일)
            서”를“씁제54조제4항제3호에서”로하며, 동조제2항 제1항제2호·제5호·제7호의”로한다.
            중“눀표계리인”을“확인업무담당계리인”으로한다.
                                             별표7 제5호 나목중“제10호 및 제14호, 이 규정 제
            제173조의 조명중“눀표계리인”을“확인업무담당계
                                             9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5항, 제96조제1항제1
            리인”으로하고, 동조제1항중“눀표계리인은씁제54
                                             호내지제7호의”를“제10호, 제13호 및 제16조의5
            조제3항제1호의”를“확인업무담당계리인은 씁 제54
                                             제1항제1호내지제7호와이규정제95조제1항제2호
            조제4항제1호의”로하며, 동조제2항의“눀표계리인”
                                             및제3항·제5항의”로한다.
            을“확인업무담당계리인”으로한다.
                                             별표7 제7호중“제13호의”를“제12호의”로한다.
            별표3 제1호중“법제155조및씁제31조의규정에”
                                                 부 칙
            를“법제155조및씁제16조의7제3항및제4항, 씁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의 규정에”로 하고, “가입설계서 등”을“가입
                                               다만, 제52조, 제53조, 제92조, 제92조의2, 제93
            설계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등”으로한다.
                                               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의2, 제125조 내지 제
            별표3 제2호 나목중“실적배당형보험계약을”을“변
                                               130조, 별표3, 별표4 개정규정및제86조제3항, 제
            액보험계약을”로 하고, “최근 운용실적 등을 포함한
                                               97조, 제98조의2, 제102조, 별표7의 개정규정중
            특별계정운용설명서를”을“씁제16조의7제4항제1호
                                               씁제16조의4 내지 제16조의8과 관련된 개정규정
            및제2호, 특별계정별 운용눀상자산·운용비율 등의
                                               은2002년4월27일부터시행한다.
            자산운용방법및최근3년간운용실적등을포함한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로한다.
                                               규정에의하여이루어진행위는이규정에의하여
            별표3 제2호다목중“가목의 (1) 내지 (3)의”를“(1)
                                               이루어진것으로본다.
            내지(3) 및나목의변액보험운용설명서의”로한다.
                                             제3조(재산운용비율한도초과해소의기산일에관한
            별표3 제2호라목 및 제3호마목중“실적배당형보험”
                                               특례) 제98조의2제2항의 해소기간을 적용함에 있
            을“변액보험”으로한다.
                                               어이규정시행당시이미재산운용비율등을초과
            별표3 제5호가목중“실적배당형보험의”를“변액보험         하고있는경우에는이규정시행일을해소기간의
                                               기산일로본다. 다만, 종전규정제88조제2항및제
            의”로 하고, 동표 동호 동목 단서의“통지하여야 한
                                               98조제3항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를“통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약변동내역을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로하
                                             ◉산업자원부공고제2002-80호
            고, 동표 동호 나목중“실적배당형보험의”를“변액보
                                                 집단에너지공급눀상지역지정해제·공고
            험의”로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별표4 제3호 주)중“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보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집단에너지공급눀상지역
            및특별계정으로운용되는실적배당상품은”을“제53
                                             을변경·공고합니다.
            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은”
                                                 2002년5 월1 일
            으로한다.
                                                            산업자원부장관
            별표7 제1호중“씁제15조, 이 규정 제95조 및 제96
                                             1. 공급눀상지역의명칭:인천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
            조의”를“씁 제15조, 제16조의5 및 이 규정 제95조
            의”로 하고, 동표 제2호중“씁 제15조제1항 단서의”
                                             2. 변경내용:지정해제
            를“씁제16조의2제3항의”로한다.
                                             3. 공급눀상지역의위치및면적
            별표7 제3호중“씁제15조제1항단서및동조동항제
                                             변          경           전 변 경 후
            1호·제4호·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와 이 규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왕길동, 금곡 ·눀상지역
            정 제96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제8호의”를
                                               동, 눀곡동, 불로동, 원당동, 당하동,  에서제외
           “씁제15조제1항 후단, 동조동항제1호·제4호·제8
                                               백석동,오류동, 일원
                                               4,814천㎡
            호·제10호·제11호, 제16조의2제3항및제16조의5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