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5-794호
 「화  학 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제19조제6항에 따 장외영향평가서 성
       물               」                                                 칙                             른 「                        작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53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정함에
                   」                                      행정 법 제                                  개             있어        절차

46조에 따라 내용을 국민에 미리 의 을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게           알려        견       듣

      2016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성 등에 관한 규정 정(안) 입안예고
                           「                       작                              개           」

1. 정이유
 개

 ○ 취 시설의 설·위치변경 는 취 목이 변경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가
     급             증                   또           급품                  되어                                                     허   를 받

    아 하나,
     야

  - 장외영향 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으로 예측 는 위 제외하도록 구 적으로 명시하여
               범                                   할 것                   되        범       를                     체

    변경 가에 따 부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허            른       담

2. 주요내용
 ○ 시행규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 시설 설 의 위 조정(제7조
           칙                                           른 ‘                                급            증    ’   범     를

    제2항제2호 정, 제3호 신설)
                   개

  - 취 시설 설의 위 취 시설 설 등으로 일일 취 량 는 보관· 장량이 소량기준 이상
      급        증           범       를       급       증                             급        또             저

    으로 가하 나 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로 조정(단위설 의 50 이상 설 는 경우
           증       거       증                                                                      비        %         증    되

    삭제)
  - 다 , 소량기준 미 의 취 시설 설이 순 적으로 발생 경우, 누적 설규모가 소량기준
      만                    만           급           증             차                된                    된 증

    이상으로 가 는 경우 변경 가 도록 함
               증       되려                      허   를 받

 ○ 시행규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 시설의 위치변경 의 명 한 기
           칙                                           른 ‘                                    급                       ’       확

    준 제시(제7조제2항제4호 신설)
  - 실내에서 취 시설의 위치변경은 변경 가 대상에서 제외
                   급                                   허

  - 사고시나리오 원 에서 사업장 부지경계 지의 최단 리가 소 경우
                       점                                   까             거            감       된

 ○ 시행규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 취 하는 유 학 질 변경 에 당하는 경우
           칙                                           른 ‘     (제
                                                               급             해화      물             ’   해                  를 완화

    7조제2항제5호 신설)
  - 시행규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 변경이 아니면서, 운전조건이 동일한 보관· 장·진 시설에
           칙                                       른                                                                저         열

    서 유 위 성이 동일하다고 단 는 목으로 변경 는 경우(별 1 신설)에는 변경 가에서 제외
          해    험                           판   되       품                 되                    표                       허

 ○ 시 ·검사·연구용 시 등은 기본평가정보의 성항목 중 취 유 학 질 목록 및 취 량 등
      험                        약                                   작                  급           해화    물                     급

    을 성하지 않을 수 도록 정(제16조제3호 신설)
       작                       있           개

3. 의 제출
   견

 ○ 이 공고에 대하여 의 이 는 인 및 기관, 단 ( )는 16. 1. 27.(수) 지 다음 사항을 기재
                               견       있       개                       체 협회           ‘                    까

    한 의 서 환경부장관( 학안전과, 전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 제출하여
           견   를                       화                 화                                                                게

    주시기 니다.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수정 여부 사유)             견                 와 그

  나.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 자명), 주소 및 전 번호
               체                   체       그       표                         화

  다. 본 장외영향평가서 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정안 전문은 환경부 이지( . . . )
       「                           작                           」         개                             홈페            www me go 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재             음                   게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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