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208
5. 공사금액：943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석유공사 사장 강영원
나.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고려개발(주) 대표 최재신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
조·높이
신 설
연월일
기   사
비   고
지리광학명목
여수구항고려
A호등부표
N 34° 44' 16.0″
E 127° 44' 08.3″
Fl(4)
Y8s
-
8
6
-
황망대형2010.5. 24.
 특수표지
레이다반사기
공사구역(오탁
방지막)표시
여수구항고려
B호등부표
N 34° 44' 15.4″
E 127° 44' 13.7″
Fl(4)
Y8s
-
8
6
-
황망대형2010.5. 24.
 특수표지
레이다반사기
공사구역(오탁
방지막)표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5호
하천수사용(신규) 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 주소：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번지
3. 하천명：매화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북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152-1외 1필지
5. 점용목적：생활용수
6. 점용면적：25.07㎡
7. 유수허가량：220㎥/일
8. 허가기간：2010년 5월 25일~2015년 2월 28일(1,74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유공흄관 D=600mm, L=30.0m
○접합정 D=3,000mm, H=8.0m(1개소)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6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 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장)

2. 시행자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번지

3. 하천명           매화천(지방하천)

4. 공사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152-1외 1필지

5. 인가목적          생활용수

6. 수용 또는 사용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하려는 토지조서
                 경북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152-1    천       18.0     국(건설부)

                 경북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142-3    제       7.07      울진군

7. 공사기간          2010. 5.~2010. 6.

8. 공작물설치내역       ○유공흄관 D=600mm, L=30.0m
                 ○접합정 D=3,000mm, H=8.0m(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7호
                             하천수사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울진군수
2. 피허가자 주소: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293
3. 하천명:남대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392-2 외 4필지
5. 점용목적:농활용수
6. 점용면적:179.5㎡
7. 유수허가량:5,000㎥/일
8. 허가기간:2010년 5월25일~2015년 2월28일(1,741일간)

                                         209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9. 공작물설치내역
 ○유공흄관 D=1,200mm, L=80.0m
 ○집수암거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울진군수

2. 시행자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293

3. 하천명        남대천(지방하천)

4. 공사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392-2 외 4필지

5. 인가목적       농업용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392-2   천      57.5    국(건설부)


6. 수용 또는 사용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902-6   천      83.5    국(건설부)

 하려는 토지조서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885-7   천      20.5   박성길( 외1 인)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887-5   천       5.0   황서룡( 외1 인)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887-6   천      13.0    국(건설부)

7. 공사기간       2010. 5.~2010. 6.

8. 공작물설치내역    ○유공흄관 D=1,200mm, L=80.0m
              ○집수암거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9호
                           하천수사용(신규) 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10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2010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김천시장
2. 피허가자 주소:경북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번지)
3. 하천명:감천(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북 김천시 황금동 일원
5. 점용목적:생활용수
6. 점용면적:1,503㎡
7. 유수허가량:39,000㎥/일
8. 허가기간:2010년 5월25일~2015년 2월28일(1,74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L=485m
 ○접합정(5개소)
 ○송수관로:L=64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김천시장

2. 시행자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번지)

3. 하천명             감천(국가하천)

4. 공사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일원

5. 인가목적            생활용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6. 수용 또는 사용
                   경북 김천시 황금동                      51     제             24    국(건설부)
 하려는 토지조서
                   경북 김천시 지좌동                    1046-1   천           1,029   국(건설부)

7. 공사기간            2010. 5.~2012. 5.

                 ○집수매거:L=485m
8. 공작물설치내역       ○접합정:5개소
                 ○송수관로:L=640m

                                           211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호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실시계획변경인가

2. 사용자: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장

3. 공사목적 및 개요:농업용 취입보 개보수

4. 공사위치: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102

5. 공사기간

 -당     초:2009년 11월 16일~2010년 5월 30일

 -변     경:2009년 11월 16일~2010년 12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597-16 (주)한국투아치

           정읍-완주간 1공구 국가지원지방보 확포장공사 칠보터널

           소장 강정식

3. 사용목적 및 개요: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386-3(동진강수계 동진강(지방하천 구간))

5. 허가량:47.85 (m3/일)

6. 유효기간:2010년 5월 25일~2010년 12월 30일


                               ○정         정

 관보 제17262호(2010. 5.24.)에 게재된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17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기술표준원장

○부     분:720페이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12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21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호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실시계획변경인가
2. 사용자：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장
3. 공사목적 및 개요：농업용 취입보 개보수
4. 공사위치：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102
5. 공사기간
-당  초：2009년 11월 16일~2010년 5월 30일
-변  경：2009년 11월 16일~2010년 12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597-16 (주)한국투아치
           정읍-완주간 1공구 국가지원지방보 확포장공사 칠보터널
           소장 강정식
3. 사용목적 및 개요：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386-3(동진강수계 동진강(지방하천 구간))
5. 허가량：47.85 (m3/일)
6. 유효기간：2010년 5월 25일~2010년 12월 30일
○정      정
관보 제17262호(2010. 5.24.)에 게재된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17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기술표준원장
○부  분：720페이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률 제10285호, 2010. 5.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위임한 미분양주택현황 제출 및 확인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분양주택현황 제출 및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된 미분양주택 현황,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등의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5, FAX:503-9223,
 e-mail:n473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8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 공증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바꾸기 위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외공관의 업무편의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공증사무 처리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문서의 작
 성 및 보관을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상의 전자적 입력 및 보존으로 대체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사확인필요문서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종으로 변경하고, 관계부처의 명칭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02-2100-8168, 팩스: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15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함.
 (3) 시행계획은 위원회 간사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지침을 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기
  관에서 제출한 사업내역을 기본계획의 반영여부, 사업간 연계성과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
  정부 장관에게 통보함.
 (4)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
  영할 수 있음.
 (5) 주관기관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 및 대상국가안을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 혹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국가를 변경할 수 있음.
 (6)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소위를 구성하고 평가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정함.
 (7) 외교관계 등에 있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조정 결
  과, 평가 결과, 기타 주요 정책 및 통계 자료는 공개토록 함.
 (8) 위원회가 지정한 통계 관리기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계작성보고지침을 수립하고 시
  행기관은 통계자료의 부합여부 등을 주관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9)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현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시행기관별 현지 주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3. 의견제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서울특별
 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009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발협력
 기획과[전화번호:02)2100-8452, 전자우편:leeheonwoo @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
                               214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오류사항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수질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응용(ICP-MS) -제1부:일
개정 KSIISO17294-1                                                        표준안
                        반지침

                        수질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인산염(orthophosphate)과 총
개정 KSIISO15681-2                                                        표준안
                        인 함량측정 -제2부:연속흐름분석(CFA)에 의한 방법

                        수질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인산염(orthophophate)과 총
개정 KSIISO15681-1                                                        표준안
                        인 함량측정 -제1부:흐름주입분석(FIA)에 의한 방법

                        수질 -페지 앤 트랩과 열탈착을 이용한 다수의 단환상 방향족 탄화
개정    KSIISO15680                                                       표준안
                        수소, 나프탈렌과 몇몇 염소화합물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측정

○정정사항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수질 -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응용(ICP-MS) - 제1부:
개정 KSIISO17294-1                                                        표준안
                        일반지침

                        수질 -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인산염(orthophosphate)과
개정 KSIISO15681-2                                                        표준안
                        총인 함량측정 - 제2부:연속흐름분석(CFA)에 의한 방법

                        수질 -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인산염(orthophophate)과 총
개정 KSIISO15681-1                                                        표준안
                        인 함량측정 - 제1부:흐름주입분석(FIA)에 의한 방법

                        수질 - 페지 앤 트랩과 열탈착을 이용한 다수의 단환상 방향족 탄
개정    KSIISO15680                                                       표준안
                        화수소, 나프탈렌과 몇몇 염소화합물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측정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0-3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국무총리실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2010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정함.
 (2)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지침을 정하고 주관기관은 시행

                                        213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5호
 「이북5도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북5도위원회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북5도위원회는 시도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시도사
 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광역시 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시도의 해당 사무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사무소 운영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사무소의 설치 근거 보완
 나. 시·도의 해당 사무소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 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1210호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2100-3706, 팩스 02-2100-422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01호
 「축산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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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
  ○양봉산물이 로얄제리·화분 외에 봉독, 프로폴리스 등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현행 우수업체 인증제에 정액등처리업이 있으나, 종돈업 등 종자 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은
   우수업체 인증제가 없어 종축장 질병 청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
   에 종축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추가발급을 정확히 함으로서 확인서 악용 방지
  ○신청자가 확인서 재발급·추가발급 요청시 신청내역(납품처, 납품부위, 납품량)을 확인서에
   기재 발급하여 확인서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0-179호
 「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업 등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사유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분 완화, 공공하
 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대행기관 확대(’09. 국경위)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과태료부과 권
 한, 보고·검사 명령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09. 9. 지방분권촉진위원회)하는 한편, 원
 인자부담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사유 완화
  (1)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또는 처
   리시설제조업자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사유 중 분뇨수집·운반업 등을 수행하는데 직
                              217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02)2110-6881, 6886, FAX:02) 507-2459
             e-mail:min5555@korea.kr
                   sanai92@korea.kr


⊙노동부공고제2010-152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318호, 2010. 5. 25. 공포)으로 지역 노사
 민정 협력 증진 지원근거 및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 지원,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
 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 지원
  1)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지
   역 일자리 창출·지역 노사관계 안정·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협의회와 지역고용심의회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심의시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4)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등이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1) 노사관계 발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를 두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시책을 노사정이 함께 심의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더
   욱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

                                      219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1)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원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
       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음.
   2)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작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및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등을 2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법 및 영 또는 위탁계약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한 경우 검사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단의 업무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57, FAX 503-95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0-52호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법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 처분토
 록 하는 조항 신설(법 제30조의2)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이 공포(’10. 5.
 17.)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신설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
 미어 플레이스, 참조: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20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임.
  (2)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
   분대상에서 제외함.
  (3) 이와 같이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대상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
   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원인자부담금의 사용용도 규정
  (1)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용용도를 명확
   하게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3)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회계질서 확립에 기대
 다. 하수도요금 처리원가, 부과단가 등 공고
  (1) 법 제65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
   원부족액, 조달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도록 하고자 함.
  (3)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제고,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진단 대행업 제도 도입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
   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고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하는 업체로 확대하기 위한 것 임.
  (3) 기술진단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환경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마.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합리화
  (1)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
   금을 부과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중복규제하고 있음.
  (2) 벌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규제를 하고 있는 대상은 과태료를 제외하기 위한 것임.
  (3)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벌칙, 중복규제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 또는 하향조정함으
   로써 규제합리화에 기여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218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6,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97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서민금융회사의 서민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서민금융회사 등이 5년간 2조원을
 출연하여 10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을 시행하는 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10. 4. 7.)하였음.
 이에 따라 상기 대책의 시행을 위해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근
 거와 출연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민금융회사(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
 용보증재단중앙회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재원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출
 연요율을 정하며, 산림조합이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
 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전화:042-481
   -4385, Fax:042-472-3275)


⊙병무청공고제2010-1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병    무   청     장
                                      221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3호
 실내장식물 변경신고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국가 위신이 실추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이 부족하여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주에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과
 일체로 설치되어 함께 연동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실내장식물 변경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토록 하여 소방관서로 하여금 방염성능을 확인하게 하며,
 법적으로 사용 및 규제가 미비된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방염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하기 종은 환경 조성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결
 격사유를 완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벽 또는 천장 등에 고정 부착되는 실내장식물 변경시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소방관
  서에서는 방염성능 확인을 통하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토록 함
 나.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방염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의 명확화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전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점검의무 부여
 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
                               276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도과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이메일 : fireyun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
 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4호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미분무소화설비를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론 등 환경유해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설비의 대체 소화설비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소화성능이 우수한 미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항공기격납고, 전
 산실, 변전실, 목조문화재 등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미분무소화설비
 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미분무소화설비를 추가함
 나. 미분무소화설비 설치시 소화성능이 유사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면제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
        도과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이메일 : fireyun1@korea.kr
4. 기    타
                                      277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
 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태영건설
2. 대표자 : 김외곤
3.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0-7호
6. 등록일자 : 2010년 5월 18일
7. 전화번호 : 02-2090-2200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제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공고 대상자 : 이승준 등 54명(별지 참조)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4. 이의제기 연락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 : 우)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녹양동 70-31)
○전     화 : 031­849­5851, 5854/팩 스 : 031­849­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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