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이외의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443-1     답   2,130.0   1     국토교통부              국
459-3     도   129.0     1     국토교통부              국
459-2     도    80.0     1     국토교통부              국
                             보령군 주산면
458-2     도    32.0     1                    추전헌치
                              신구리 541
458-3     도    86.0     1     국토교통부              국
457-1     도     1.0     1         246        추병래
457-3     도    45.0     1     국토교통부              국
455-5     도   145.0     1     국토교통부              국
455-1     도    95.0     1     국토교통부              국
455-6     도   387.0     1     국토교통부              국
454-3     도    73.0     1     국토교통부              국
                             보령군 주산면
454-1     도     4.0     1                    백원청광
                              증산리 150
454-2     답    55.0     1     국토교통부              국
473-15    구   379.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467-6     임   2,078.0   1     국토교통부              국
467-7     전    83.0     1     국토교통부              국
485-12    도   339.0     1     국토교통부              국
350-1     도    19.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466-4     전   369.0     1     국토교통부              국
342-5     답   155.0     1     국토교통부              국
465-4     답    73.0     1     국토교통부              국
465-10    구   416.0     1     국토교통부              국
456-2     도   106.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443-10    답   113.0     1     국토교통부              국
443-3     답   920.0     1     국토교통부              국
443-2     답   2,050.0   1     국토교통부              국
462-1     구   935.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385      답   3,200.0   1     국토교통부              국
385-10    답   2,400.0   1     국토교통부              국
456-1     도   196.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384      답   2,285.0   1     국토교통부              국
384-17    답    93.0     1     국토교통부              국
384-16    답     8.0     1     국토교통부              국
384-18    답    20.0     1     국토교통부              국
384-15    답   2,048.0   1     국토교통부              국
483-2     도   130.0     1     국토교통부              국
443-14    답    20.0     1     국토교통부              국
443-13    답   140.0     1     국토교통부              국
456-3     도     8.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462-5     구     9.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384-14    답     4.0     1     국토교통부              국
384-2     답   1,064.0   1     국토교통부              국


                                    79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이외의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384-1     답    68.0      1     국토교통부               국
 384-19    답    626.0     1     국토교통부               국
 462-4     구    97.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483-3     도    109.0     1     국토교통부               국
 473-17    구    284.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이외의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353-1     도    11.0      1     국토교통부               국
 352-3     도    46.0      1     국토교통부               국
 352-5     도    136.0     1     국토교통부               국
 356-1     전   1,010.0    1     국토교통부               국
 390-5     임   10,662.0   1     국토교통부               국
 390-4     임   1,900.0    1     국토교통부               국
 666-4     구    230.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604-12    답    424.0     1     국토교통부               국
 604-11    답    134.0     1     국토교통부               국
  631      구    908.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352-4     도    26.0      1     국토교통부               국
 352-2     도    69.0      1     국토교통부               국
 360-3     도    17.0      1     국토교통부               국
 360-5     답    38.0      1     국토교통부               국
 360-4     도    95.0      1     국토교통부               국
 360-2     도     1.0      1     국토교통부               국
 359-3     도     3.0      1     국토교통부               국
 359-2     도     6.0      1    습의면 신촌리          김동순
 357-1     도     9.0      1     국토교통부               국
 357-2     도    10.0      1     국토교통부               국
  356      전    571.0     1     국토교통부               국
 387-19    전    335.0     1     국토교통부               국
 387-5     전    96.0      1     국토교통부               국
 387-18    전    594.0     1     국토교통부               국
 291-3     수   5,090.0    1     국토교통부               국
 389-5     전    153.0     1     국토교통부               국
 388-6     전    695.0     1     국토교통부               국
 392-7     주    338.0     1     국토교통부               국
 393-7     주    316.0     1     국토교통부               국
 393-8     전    29.0      1     국토교통부               국
 395-3     임   1,645.0    1     국토교통부               국
 297-5     답    437.0     1     국토교통부               국
 286-4     잡    605.0     1     국토교통부               국
 293-6     답   1,377.0    1     국토교통부               국
 284-1     전     5.0      1     국토교통부               국
 291-4     답    912.0     1     국토교통부               국
 267-1     답    778.0     1     국토교통부               국

                                       80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이외의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266-5     수   295.0     1      국토교통부               국
268-1     답   663.0     1      국토교통부               국
268-2     답    82.0     1      국토교통부               국
266-6     전   205.0     1      국토교통부               국
266-3     도   198.0     1      국토교통부               국
273-6     임   1,456.0   1      국토교통부               국
266-4     임    54.0     1      국토교통부               국
산68-2     도   992.0     1      국토교통부               국
273-5     임   832.0     1      국토교통부               국
산67-5     도   694.0     1      국토교통부               국
248-17    목    20.0     1      국토교통부               국
260-3     전   258.0     1      국토교통부               국
산69-4     도   681.0     1      국토교통부               국
260-1     도    89.0     1      국토교통부               국
248-2     도    32.0     1      국토교통부               국
248-6     대    32.0     1      국토교통부               국
260-2     도    36.0     1         보령시              공
357-5     도   515.0     1      국토교통부               국
387-9     도     7.0     1      국토교통부               국
387-17    도   1,132.0   1      국토교통부               국
387-8     도    20.0     1      국토교통부               국
387-7     도   126.0     1      국토교통부               국
387-2     도     8.0     1      국토교통부               국
389-2     도    26.0     1      국토교통부               국
388-2     도   189.0     1      국토교통부               국
388-3     도   212.0     1      국토교통부               국
388-4     도   225.0     1      국토교통부               국
392-4     도    36.0     1      국토교통부               국
392-3     도    63.0     1      국토교통부               국
392-2     도    60.0     1      국토교통부               국
393-3     도   116.0     1      국토교통부               국
393-2     도   102.0     1      국토교통부               국
385-6     유    21.0     1      국토교통부               국
385-4     도    57.0     1      국토교통부               국
301-1     도     4.0     1    비인군 북면 우령리        추여범
297-2     도   102.0     1      국토교통부               국
297-3     도   122.0     1      국토교통부               국
296-2     도    76.0     1      국토교통부               국
296-4     도   116.0     1      국토교통부               국
295-3     도    46.0     1      국토교통부               국
295-2     도    46.0     1      국토교통부               국
294-2     도   106.0     1      국토교통부               국
 668      도   7,039.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81
제19361호                      관                보           2018. 10. 22.(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이외의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293-3     도    89.0     1    국토교통부                국
293-2     도    73.0     1    국토교통부                국
291-2     도    69.0     1    국토교통부                국
292-2     도   251.0     1    국토교통부                국
292-3     도   238.0     1    국토교통부                국
266-2     도    68.0     1         128         고기문
265-4     전   193.0     1    국토교통부                국
51-10     답    44.0     1    국토교통부                국
264-1     도     1.0     1    국토교통부                국
51-9      답    63.0     1    국토교통부                국
264-2     임    48.0     1    국토교통부                국
51-8      답   128.0     1    국토교통부                국
 335      천   1,143.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51-7      답   567.0     1    국토교통부                국
 330      도   374.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51-6      답   940.0     1    국토교통부                국
259-1     도    10.0     1    국토교통부                국
 331      도    45.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669      도    98.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666-17    구   269.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679      구   557.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218-10    답   259.0     1    국토교통부                국
257-4     대    10.0     1    국토교통부                국
218-11    답   577.0     1    국토교통부                국
218-9     답     4.0     1    국토교통부                국
250-2     도     7.0     1         181             윤옥
249-5     대    10.0     1    국토교통부                국
산57-5     도   298.0     1    국토교통부                국
390-6     임   1,020.0   1    국토교통부                국
390-7     임    42.0     1    국토교통부                국
390-8     임   120.0     1    국토교통부                국
390-9     임     3.0     1    국토교통부                국
387-21    전    27.0     1    국토교통부                국
387-20    전     6.0     1    국토교통부                국
218-14    답   122.0     1    국토교통부                국
218-13    답   171.0     1    국토교통부                국
218-8     답    35.0     1    국토교통부                국
218-12    답    58.0     1         181         이종천
249-6     답   166.0     1    국토교통부                국
249-4     답    74.0     1         180         김원기
249-2     대    36.0     1         180         김원기
249-3     도    40.0     1    국토교통부                국
246-1     도    36.0     1                     이계하
246-3     도    44.0     1    국토교통부                국


                                     82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10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임금이”를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로 하고, “건설근로자 계좌로”를 “건설근로자 계
 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기능 향상”을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중 “임금이 건설 근로자에게”를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로 하고, 제3호 중 “임금을”을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로, “근로자”를 “근로자 및 자

 재·장비업자”로 하며, 제4호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중 “임금지급”을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대한건설협회”를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건설협회는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및 제13호, 붙임1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오창휴게소(통영방향) 주차장 확장)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301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66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20호, 2018.7.23.)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정기준”을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으로 한다.
제3조 제목과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정기준”을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를 “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중 “2018년 8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7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제3조 관련)
1.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기준
가. 남은 제품 내지는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기록 등의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전문가 면담
   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처, 구입시기, 제품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
   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지속적 천식 혹은 중증 천식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서, 해당 지속 기간 중 적어도 어느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의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나) 발병 이후 연간 총 3개월 미만이거나 연속 2년 미만의 기간이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천식 진
     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 4, 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단,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4단계 해당)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소아의 경우 모세기관지염 등 천식의심 질병 포함)이 진단되었
   다가 노출기간 동안 천식이 좀 더 중증으로 악화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해당 기간 중 천식 악화로 인하여 경구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 투약, 입원, 인공삽관 등의 중증
     관리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나)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과 비교하여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중 조절
     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가 1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다) 학동전기(6세미만) 아동으로서 36개월 이전에 시작된 천식이 3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299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나. 성인의 경우, 의무기록 등을 통해 다른 원인으로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천식
  질환 건강피해 인정에서 배제한다.
2.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등급
가.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등급은 제4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중 다음의
  검사 결과 또는 임상경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1) 노력성 폐활량(FVC)
 2) 1초량(FEV1)
나.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등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검사 결과 또는 임상경과에
  따른 피해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장해 정도가 가장 높은 결과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기준   노력성 폐활량
                                 1초량(FEV1)               임상경과
 피해등급               (FVC)

                                               판정기간 중 천식 중증 악화로 1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침
   고도장해
                   45% 미만        45% 미만        습적 또는 비침습적 기계환기가 필
                                               요한 상태가 있었던 경우

                                               판정기간 중 ①~③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① 1년에 1회 이상 천식악화로
                                               응급실 진료 또는 입원
                  정상 예측치의                      ② 1년에 3회 이상의 전신
                                 정상 예측치의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스테로이드제        사용(prednisolone
                               45% 이상 55% 미만
                      미만                       15mg/day, 3일 이상)
                                               ③천식          조절을         위해
                                               세계천식기구(GINA) 진료지침 상
                                               5단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판정기간 중 50% 이상 천식 조절을
                  정상 예측치의                      위해 세계천식기구(GINA) 진료지침
                                 정상 예측치의
   경도장해           55% 이상 70%                   상 4단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55% 이상 70% 미만
                      미만                       사실이 의사소견 및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된 경우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등급 외                                         상기 기준 이외의 경우
                   70% 이상        70% 이상

 비고
  1. 1초량은 노력성 폐활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정상 예측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폐기능 정상 예측식을 기준으
   로 한다.
  3. 검사는 최소 8주 이상 환자가 흡입기 치료를 제대로 수행한 이후, 천식 급성 악화 후 안정
      된 상태로 8주 이상 지난 시기의 결과를 적용한다.


다.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등급은 건강피해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에 피해구제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300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도시계획과)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043-721-6118)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부고속도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구역 결정(변경)
  1
           (고속국도 제35호)              오창읍 화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진수       1969.**.**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14.06.24   외국국적취득
양선옥       1974.**.**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14.06.24   외국국적취득
김하은       2000.**.**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14.06.24   외국국적취득
김진완       196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11.25   외국국적취득
명노을       195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1.08   외국국적취득
권효수       195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이동후       199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28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71.**.**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7.28   외국국적취득
이준기       1948.**.**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08.05.16   외국국적취득
허진혁       199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차윤지       198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9.14   외국국적취득
채말남       195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차갑진       195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박승준       1992.**.**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17.09.08   외국국적취득
황병열       196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2.16   외국국적취득
민석환       199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13.12.03   외국국적취득
서시온       1988.**.**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1.02.21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한인자       196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8.30   외국국적취득
홍정아       199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8.30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2002.**.**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14.02.11   외국국적취득
서현선       196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7.12   외국국적취득
고은기       1960.**.**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고창군 *****       1999.09.29   외국국적취득
김규빈       1986.**.**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서정희       1956.**.**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4.12.01   외국국적취득
이기재       196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거창군 *****       1999.12.17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8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8.28   외국국적취득

                                          303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649-4번지
3. 점용목적: 비비정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4,596㎡
5. 점용개요: 배수문(9.4m×3.0m×4련)
6. 점용기간: (당초) 1998. 06. 20. ~ 2018. 06. 19.
            (연장) 2018. 06. 20. ~ 2023. 06. 19.(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목천동 1431-7번지
3. 점용목적: 제방 접속도로 설치
4. 점용면적:     996㎡
5. 점용개요: 제방 접속도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1998. 09. 29. ~ 2018. 09. 28.
            (연장) 2018. 09. 29. ~ 2023. 09. 28.(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 일원
3. 점용목적: 수질측정소 설치
4. 점용면적: 256㎡
5. 점용개요: 관리사(8.3×4.8×4) 1동, 수질센서 거치대(17.5×2×2련)
6. 점용기간: (당초) 2003. 11. 20. ~ 2018. 11. 19.
            (연장) 2018. 11. 20. ~ 2023. 11. 19.(5년)
7. 피허가자: 새만금지방환경청장
                                             306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3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649-4번지
3. 점용목적: 비비정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4,596㎡
5. 점용개요: 배수문(9.4m×3.0m×4련)
6. 점용기간: (당초) 1998. 06. 20. ∼2018. 06. 19.
(연장) 2018. 06. 20. ∼2023. 06. 19.(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목천동1431-7번지
3. 점용목적: 제방접속도로설치
4. 점용면적:
996㎡
5. 점용개요: 제방접속도로1식
6. 점용기간: (당초) 1998. 09. 29. ∼2018. 09. 28.
(연장) 2018. 09. 29. ∼2023. 09. 28.(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석탄동1068 일원
3. 점용목적: 수질측정소설치
4. 점용면적: 256㎡
5. 점용개요: 관리사(8.3×4.8×4) 1동, 수질센서거치대(17.5×2×2련)
6. 점용기간: (당초) 2003. 11. 20. ∼2018. 11. 19.
(연장) 2018. 11. 20. ∼2023. 11. 19.(5년)
7. 피허가자: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⑥                                         ⑨ 주요     ⑩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면적                                        통과지    총연장(㎞)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당초                                    -
        일반                  장수군                  장계리 865      송천리 252-2
           제19호 남해-원주                                                             -          0.47
        국도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변경                                    -
                                                 장계리 865      송천리 252-2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55),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219-2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113㎡
5. 점용개요: 진출입로1식(콘크리트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3. 10. 15. ~ 2018. 10. 14.
            (연장) 2018. 10. 15. ~ 2023. 10. 14.(5년)
7. 피허가자: 농업회사법인(유)수북농업 대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구조·      복 구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년월일
                                           (해리)
 울산항                                                                        해양    ○ 10분주기 발사
           N 35°28′00.0″                                황구형
 동방파제                        -     -        -                 '18.10.17.    자료    ○ 관측항목
           E 129°24′13.0″                           (∅0.9m)
 파고부표                                                                       수집    - 파고, 파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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