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3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코밴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코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6길 10 코밴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213-81-40742
4. 대표이사 : 김상준, 임규창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30
6. 등록일 : 2018. 12. 7.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34호
                                      공시송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안형민         8109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동 ××××호

2. 서류의 명칭 :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1)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                 ｢상호저축은행법｣
           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                   제37조, 제38조의3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舊 ｢상호저축은행법｣
            ◦ ■■■저축은행은 2014.7.31.~2016.7.7. 기간        (2017.4.18.개정전의   과징금
  안형민      중 오토금융본부 직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본                   것) 제38조의2     (59백만원)
           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0건, 6억 17백만원의 대출            동법 시행령 제30조,        부과
           을 취급하였음                                        제30조의2
            ⑴ 2015. 2. 16.~2016. 2. 29. 기간 중 직원 안형   ｢상호저축은행업감독
           민에 대하여 ▲▲▲ 등 6개의 타인 명의로 일반자                  규정｣<별표9>
           금대출 총 6건, 3억 2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납입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10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5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 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납입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공고제2018-294호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19. 8. 3.(토)
 나. 시험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시험장소 및 시험응시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은 2019. 7. 19.(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211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관련사항 란에서 장애인 등을 선택한 후 요구사항을 구체적
   으로 작성하고, 2019. 7. 10.(수)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
   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조윤리시험란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
    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법무부공고제2018-303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경제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
 사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행
 정구역 표기와 부합하게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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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나.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대상 사업·영업 또는 행위
   에 대한 처분청에 대한 표기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안 제11조)
 다.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
   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3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사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3급 또는 4급 이하(검
 사 포함)]으로 조정하고, 보호관찰소에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30명(6급 5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을,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에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5급 3명, 6급 3명, 7급 10명) 및 출입국심사를 위하
 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증원되는 인력 중 고위험군 전자
 감독 대상자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인력 3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고, 신
 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둔 대외연수과의 평가기간을 2019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 및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214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9. 6. 28.(금) 09:00 ~ 7. 3.(수)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법조윤리시험란을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19. 9. 18.(수)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9. 6. 28.(금) 09:00 ~ 7. 3.(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
     기우편(2019. 7. 3.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 「시험정보」→「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212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
 군으로 전환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56호
                         2018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 4,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3에 따라 ‘2018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예정제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자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예정제품

                                                                   인증
 구분                     예정제품명                  회사명         대표자
                                                                   기간
  1    자동 다중 추적기능이 적용된 방범용 CCTV               (주)영국전자      김배훈     3년
○ 핵심내용
 - 어안렌즈 카메라를 통해 360도 감시영역 내 사물(8개까지) 등을 추적할 수 있으며, 설치된 다
   른 카메라를 컨트롤해 움직이는 물체 등을 연계하여 추적이 가능한 방범용 CCTV
○ 특징
 - 고화질의 광역감시가 가능한 카메라로 사각지역을 해소함
 - 추적대상 객체의 분할위치를 검출하고, 추적대상 객체에 대한 각각의 분할
   화면에 표출함
 - 다수의 움직이는 객체(최대8개)에 대한 자동추적 및 디지털 줌 확대/축소기능으로 영상 내 움
   직임에 대한 이동경로 파악을 용이하게 함

                                    215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인증
 구분                    예정제품명                     회사명         대표자
                                                                     기간
  2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LED재난조명                  선진ERS       강해일     3년
○ 핵심내용
 - 긴급 상황 발생 시 상시전력이 끊기더라도 비상전력으로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조명을 자동
   점등
○ 특징
 - 비상전력을 활용한 등기구로 하나의 조명 안에 상시전원과 비상전원을 겸용으로 사용 가능
 - 릴레이 제어로 밝기와 색상을 스위칭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용으로 사용 가능

□ 의견제출
 ○ 상기『2018년 재난안전제품인증 예정제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 등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2018. 12. 29(목)까지)에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 의견
   제출서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 전화 044)205-4186, 팩스 044)205-8901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709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6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 지역주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지역밀착형 사회혁신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역혁신정책관 및 하부조직으로 지역사회혁신정책과와 주민참여협업과를 신설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각급 기록관을 지원하는 전담체계를 마련하며, 영구기록물 관리 기능
 을 강화하는 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하부조
 직과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두는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의 일부 기능
 을 조정‧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조사담당관 명칭을 법령상 용어에 맞추어 ‘복무감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에 2018년 12
 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에 두는 자치법규과, 재난관리실에 두는
 지진방재관리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청사보안기획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지진방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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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자치법규과의 한시정원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명), 지진방재관리과의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청사보안기획과의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지진방재센터의 한시정원 9명(공업연구
 관·시설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 4명, 공업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5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99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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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
               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00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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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1/2456, 팩
 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5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시 종로구                   운영   지원사업, 사회복지    02-   사회
        대한불교조계종                                                               대표자
 189                   견지동 13 이규정 2013.8.14. 연구조사 및 교육 등, 사회 723-51 서비스
         사회복지재단                                                               변경
                       전법회관                    복지 자원 및 프로그램 개      17   자원과
                         6층                    발 보급사업


◉환경부공고제2018-898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생물다
양성전략」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9~’23)

1.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배경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범부처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5년, ‘19~‘23)

   - 1997년부터 수립되었으며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4~’18)부터 법정계획으로 수립

   - 생물다양성협약(CBD) 제6조에 따라 당사국으로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의무 이행
2. 추진경과

 ○ 전략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포럼 운영 : ‘17.7~11월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체계 및 지표(안) 수립(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보고) : ‘17.12월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 전략별 세부과제 제출 요청 : ‘18.4월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위원회 자문 : ‘18.5~10월
 ○ 민간참여 포럼, 부처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 ‘18.9~10월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자문 : ‘18.11월
 ○ 차관·국무회의 심의 : ‘1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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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
              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5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D 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술들에 맞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 시기적절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위원회 및 심의기준 도입(안 제2조2)
 의료기술의 혁신성 및 사회적 요구도를 검토하여 별도평가트랙 대상여부를 심의하도록 기준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함
 나. 혁신의료기술평가 평가절차, 평가방식,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2)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절차, 평가방식, 심의기준을 규정하여,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의 수준 및 통과 이후 재평가 의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jh0909@korea.kr
  - 팩스 : 044-20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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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83호


                                       2019년도 예산 공고


 2018년 12월 8일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1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2
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1. 예       산   총   칙




                         3
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019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331,777,014,900,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902,965,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5,789,848,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14,674,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6,817,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020,559,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4,787,065,000,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88,744,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93,318,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99,737,000,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92,141,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64,632,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80,476,000,000원
 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748,531,000,000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15,338,000,000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074,834,000,000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85,563,000,000원
   조달특별회계                                                    394,210,000,000원
   우편사업특별회계                                                4,919,754,000,000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92,877,000,000원
제2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19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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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제5조 2019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19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19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 적용,                                       30,000,000,000,000원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제9조 2019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02,8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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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8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시행시기 조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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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8년도 결산이익잉여금                                       50,000,000,000원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27,988,000,000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0,000,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46,867,000,000원
 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87,510,000,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674,800,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88,919,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0,082,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77,227,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527,988,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3,193,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2019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833,178,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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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 세       입․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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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가.   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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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0호(그2)                      관          보      2018. 12. 14.(금요일)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94,000,000 원
   소       관   합    계                                  94,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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