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08-5 답  1,523.5    464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130                       해남윤씨옥동파문중
                         지상권자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08-6 답    1,388    602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66                          윤 영 태
   8-8 전  13,621     245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547-9                      정 성 동(1/6)
   8-8 전  13,621     245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034                       정 도 군(1/6)
   8-8 전  13,621     245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68-1                      정 창 환(1/6)
   8-8 전  13,621     245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090 대보빌라-401              정 현 철(1/6)
   8-8 전  13,621     245 전남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859                        정 병 학(1/6)
   8-8 전  13,621     245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546-1                      정 호 진(1/6)
   614 임    1,152     67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22                          한 현 식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798 전     513      164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이 종 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00호
 「석탄산업법」제3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
   제1항,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전업지원금 :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른 전업지원금으로 전업
      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
 3. 폐광예비신청일 : 석탄광업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기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접수된 날
 4. 연간 석탄생산량 : 영 제41조제2항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
      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을 기준하여
      1985~1987년 또는 폐광시행전 3개년간의 연평균생산량(연도별 생산량은 정부지원범위 생산량
      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단,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 감
      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축으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년도의 생산량
제3조(적용범위)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4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
      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
 2. 영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
                       제2장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선정
제4조(선정기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공단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광산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없다.
    (가) 통상산업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
         년 3/4분기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하
         지 않는 광산
  (나)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다) 1988년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제5조(신청절차) 폐광예비신청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 고시일이후 수시(단, 공․휴일제외)
 2. 신청기관 : 공단(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30 석탄회관, 우편번호 110-727)
 3. 신청서식 : 「첨부 1」 참조
제6조(심의․선정) 폐광예비신청 광산에 대한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의 심의․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공단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광산이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폐
      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3. 폐광심의위원회는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4조의 폐광지원 대상
      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광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순위) 폐광대책비의 지급신청 및 지급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조제1호에 따라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한 후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완료하고,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폐광지원 재원조성범위 내에서 폐광대책비 지급 신청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산출기준) 폐광대책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1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석탄광업자 톤당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톤 이상인
      자는 8,000원/톤, 30만톤 미만인 자는 10,000원/톤으로 한다.
                                    442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2. 공단은 생산작업 종료시점을 기준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재고량을 실지 조사하여야 하며,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평균임
  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전업준비금
       근 속 3월이상~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상
       기 간 1년미만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지 원 평균임금 6개월분 7개월분 8개월분 9개월분 10개월분 11개월분 12개월분
       수 준 5개월분
      단,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
     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체감지급하며,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
     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래표)
           정 년       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이상
           잔여기간
           삭감율       △ 3개월         △ 2개월        △ 1개월        -
 2. 특별위로금 :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
                     제4장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근로자수
제10조(근로자수의 한도)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별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의 한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말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한다.
 1. 매년말 기준 석탄광산별 근로자수와 아래표의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적은 수를 지원대
      상 근로자수로 한다.
 2.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폐광지원 대상근로자수를 확인함에 있어 매년말 기준 근로자수의
      변동사항을 실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가 발생하고 충원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
                                                      (2011. 12월말기준)
            석탄광산명       대한석탄공사           (주)경동         (주)태백
           근로자수(명)        2,461           1,122          110
                               제5장 행정사항
제11조(보고) 공단은 폐광예비신청 상황 및 폐광지원 대상광산 선정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 폐광대책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지식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43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61호(2010. 3.15)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2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당진-태안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제2012-108호(2012. 6. 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온양-서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서산-
아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서산-신당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아산-온양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제2011-208호(2011. 10. 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봉명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2호
(2011. 2. 15)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청원-신진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74호(2012. 4. 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방동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107호(2012. 6. 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임실 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청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함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
2011-208호(2011. 10. 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남광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태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평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175
호(2011. 9. 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하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밀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108호(2012. 6. 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부산 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소래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
2012-232호(2012. 11. 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 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kV 신당진-태안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일원
  ○ 사업목적 : 345kV 신당진-태안화력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 - 2012.12      2011.01 - 2013.12 사업기간 연장
     소유자                  박광희외 73명               문선영외 71명          2명감소
     관계인               대한보증보험외 21명             서산세무서외 25명          4명증가
                                           44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67
◉보건복지부고시제2012-171호
장애인연금법제4조및시행령제4조에의한2013년도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액
제1조(목적) 이고시는장애인연금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및제2항에의한선정기준액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2013년도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및제2항에의한2013
년선정기준액은배우자가없는중증장애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580,000원, 배우자가있는중
증장애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928,000원으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3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45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5 제1항[별표2]에따라
2013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3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200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3. 1. 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4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2]에따라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3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200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3. 1. 1일부터시행한다.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특정약물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시 금지되는 약물(제2조 관련)
S0. 비 승인 약물
금지목록의 어떠한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인간의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정부 규제
에 따라 현재 비 승인된 모든 약리적 물질(예 : 임상 전 또는 임상 개발 중 또는 생산이 중단된 약물,
합성 마약 및 동물용으로만 승인된 약물)은 항상 금지된다.
S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제는 금지된다.
1.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AAS)
 a.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Exogenous* AAS)
1-androstenediol (5α-androst-1-ene-3β,17β-diol); 1-androstenedione (5α-
androst-1-ene-3,17-dione); bolandiol (estr-4-ene-3β,17β-diol ); bolasterone; boldenone; boldione
(androsta-1,4-diene-3,17-dione); calusterone; clostebol; danazol
([1,2]oxazolo[4',5':2,3]pregna-4-en-20-yn-17α-ol); 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
(4-chloro-17β-hydroxy-17α-methylandrosta- 1,4-dien-3-one);
desoxymethyltestosterone(17α-methyl-5α-androst-2-en- 17β-ol); drostanolone; ethylestrenol
(19-norpregna-4-en-17α-ol); fluoxymesterone; formebolone; furazabol (17α-
methyl[1,2,5]oxadiazolo[3',4':2,3]-5α-androstan-17β-ol); gestrinone; 4- hydroxytestosterone
(4,17β-dihydroxyandrost-4-en-3-one); mestanolone; mesterolone; metenolone; methandienone
(17β-hydroxy-17α- methylandrosta-1,4-dien-3-one); methandriol; methasterone(17β-hydroxy-
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methyldienolone (17β-hydroxy-17α-
methylestra-4,9-dien-3-one);
methyl-1-testosterone(17β-hydroxy-17α-methyl-5α-androst-1-en-3-one); methylnortestosterone
(17β-hydroxy-17α-methylestr- 4-en-3-one); methyltestosterone; metribolone (methyltrienolone,
17β- hydroxy-17α- methylestra-4,9,11-trien-3-one); mibolerone; nandrolone; 19-
norandrostenedione (estr-4-ene-3,17-dione); norboletone; norclostebol; norethandrolone; oxabolone;
oxandrolone; oxymesterone; oxymetholone; prostanozol
(17β-[(tetrahydropyran-2-yl)oxy]-1'H-pyrazolo[3,4:2,3]-5α- androstane); quinbolone; stanozolol;
stenbolone; 1-testosterone (17β- hydroxy-5α-androst-1-en-3-one); tetrahydrogestrinone
(17-hydroxy-18a- homo-19-nor-17α-pregna-4,9,11-trien-3-one); trenbolone (17β-hydroxyestr-
4,9,11-trien-3-one)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약리적 효과가 비슷한 다른 약물들.
 b.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Endogenous**AAS)
androstenediol (androst-5-ene-3β,17β-diol) androstenedione (androst-4-ene- 3,17-dione)
dihydrotestosterone (17β-hydroxy-5α-androstan-3-one); prasterone (dehydroepiandrosterone,
DHEA, 3β-hydroxyandrost-5-en-17-one); testosterone; 그리고 그 대사물질 및 이성체(異性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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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5α-androstane-3α,17α-diol; 5α-androstane-3α,17β-diol; 5α-androstane- 3β,17α-diol;
5α-androstane-3β,17β-diol; androst-4-ene-3α,17α-diol; androst-4-ene-3α,17β-diol;
androst-4-ene-3β,17α-diol; androst-5-ene- 3α,17α-diol; androst-5-ene-3α,17β-diol;
androst-5-ene-3β,17α-diol; 4-androstenediol (androst-4-ene-3β,17β-diol) 5-androstenedione
(androst-5- ene-3,17-dione) epi-dihydrotestosterone; epitestosterone;
etiocholanolone; 3α-hydroxy-5α-androstan-17-one; 3β-hydroxy-5α- androstan-17-one;
7α-hydroxy-DHEA ; 7β-hydroxy-DHEA ; 7-keto-DHEA; 19-norandrosterone;
19-noretiocholanolone.
2. 기타 동화작용제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lenbuterol,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변조제(SARMs), tibolone, zeranol, zilpaterol.
   이 항목에서:
   * “외인성(exogenous)”이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 불가능한 약물을 말한다.
   **“내인성(endogenous)”이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 가능한 약물을 말한다.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약물
다음과 같은 약물 및 그 호르몬방출인자들은 금지된다.
1. 적혈구생성 자극제 [예: 에리스로포이에틴 (erythropoietin : EPO), 다베포이에틴 (darbepoetin :
   dEPO), 저산소증 유도인자 (HIF) 안정제,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beta (CERA),
   peginesatide (헤마타이드)].
2. 융모성 고나도트로핀 (CG) 및 황체(黃體) 형성 호르몬 (LH) - 남자만 금지
3.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Corticotrophins).
4. 성장호르몬 (Growth Hormone : GH), 유사 인슐린 성장인자 (Insulin-like Growth Factor-1 :
   IGF-1), 섬유아 세포 성장인자 (FGFs), 간세포 성장인자 (HGF), 메카노 성장인자 (MGFs),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 (PDGF) 및 혈관 내피계 성장인자 (VEGF) 등과 같이 근육, 건(腱) 또는 인대 단백
   질 합성/분해, 혈관 신생, 에너지 효율, 재생력 또는 섬유질 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성장인자.
그리고 이와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물질은 금지된다.
S3. 베타-2 작용제
제조사가 권장하는 치료방식에 따른 흡입에 의한 salbutamol (24시간 동안 최대 1,600 마이크로그램),
formoterol (24시간 동안 최대 54 마이크로그램) 및 salmeterol을 제외한, 관련된 모든 광학 이성체
(예; d- l-)를 포함한 모든 베타-2 작용제류는 금지된다.
소변시료 내에 1000 ng/ml을 초과하는 salbutamol 혹은 40 ng/ml을 초과하는 formoterol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도된 치료목적 사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통제된 약물동태학적 조사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결과가 위에 명시된 치료목적 흡입량을 최대로 사용한데서 기인한 것임을 선수가 입증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정상분석결과로 간주된다.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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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다음 약물은 금지된다.
1. 아로마타제 억제제류 (Aromatase inhibitor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aminoglutethimide, anastrozole, androsta-1,4,6-triene- 3,17-dione (androstatrienedione),
    4-androstene-3,6,17 trione (6-oxo), exemestane, formestane, letrozole, testolactone.
2. 선택적 에스트로젠 수용체 변조물질류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 SERM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raloxifene, tamoxifen, toremifene.
3. 기타 항에스트론제류 (Other anti-estrogenic substance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
    음: clomiphene, cyclofenil, fulvestrant
4. myostatin기능 변조제류 (Agents modifying myostatin function(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myostatin 억제제류.
5. 대사 변조제 :
   a) 인슐린
   b) Peroxisome 증식 활성화 수용체 δ (PPARδ) 작용제 (예: GW 1516) 및 PPARδ-AMP-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AMPK) 축 작용제 (예: AICAR)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은폐제는 금지된다. 은폐제는 다음 약물들을 포함한다.
이뇨제류, 데스모프레신, 혈장확장제 (예 ; 글리세롤, 정맥투여 하는 알부민, 덱스트란, 히드록시에틸
전분 및 마니톨), 프로베네시드 ; 그리고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약물. 치아 마취를 위한
felypressin의 국소 투여는 금지되지 않는다.
이뇨제는 아래 약물을 포함한다.
Acetazolamide, amiloride, bumetanide, canrenone, chlorthalidone,
etacrynic acid, furosemide, indapamide, metolazone, spironolactone,
thiazides (예; bendroflumethiazide, chlorothiazide, hydrochlorothiazide),
triamterene;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 (단, 금지약물이 아닌
drospirenone, pamabrom, 국소적 dorzolamide 및 brinzolamide는 제외).
한계치가 정해진 금지약물(예: formoterol, salbutamol, cathine, ephedrine, methylephedrine 및
pseudoephedrine)을 경기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에 소량이라도 이뇨제 및 은폐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에는, 이뇨제 및 은폐제에 대한 치료목적사용면책(TUE)과 더불어 해당 약물에 대한 명확한 치료목적
사용면책 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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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상시 금지되는 방법(제3조 관련)
M1.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자가혈액, 동종혈액 또는 이종혈액 및 모든 출처의 적혈구 제제를 순환계에 투여 또는 재주입.
2. 불소치환화합물 (perfluorochemicals, efaproxiral (RSR13) 그리고 변형 헤모글로빈 제품류 (예 : 헤
   모글로빈을 재료로 한 혈액 대체제, 마이크로캡슐로 된 헤모글로빈 제품) 등을 포함한 인위적인
   산소 섭취 및 운반능력 향상제품의 사용. 산소보충은 제외.
3. 물리적 또는 화학적 수단을 이용한 혈액 또는 혈액성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혈관 내 조작
M2. 화학적, 물리적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에는 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예: 단백질분해효소).
2. 6시간 동안 50ml 보다 많은 양의 정맥투여 및/또는 정맥주사는 금지된다. 단, 병원입원 또는 임상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치된 경우는 제외된다.
M3. 유전자 도핑
경기력 향상 가능성을 갖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지된다.
1. 핵산 고분자 또는 핵산 유사물의 이동
2. 정상적인 세포 또는 유전적 변형이 있는 세포 사용
<별표3>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제4조 관련)
S6. 흥분제
이미다졸 유도체의 국소 사용과 2013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흥분제를 제외한, 관련된 광학
이성체(예컨대 d- 및 l-) 포함 모든 흥분제류는 금지된다.
흥분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비특정 흥분제:
Adrafinil; amfepramone; amiphenazole; amphetamine; amphetaminil; benfluorex; benzphetamine;
benzylpiperazine; bromantan; clobenzorex; cocaine; cropropamide; crotetamide;
dimethylamphetamine; etilamphetamine; famprofazone; fencamine; fenetylline; fenfluramine;
fenproporex; furfenorex; mefenorex; mephentermine; mesocarb; methamphetamine(d-);
p-methylamphetamine; methylenedioxyamphetamine;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odafinil;
norfenfluramine; phendimetrazine; phenmetrazine; phentermine; 4-phenylpiracetam (carphedon);
prenylamine; prolintane.
이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흥분제는 특정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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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특정 흥분제 (예시):
Adrenaline**; cathine***; ephedrine****; etamivan; etilefrine; fenbutrazate; fencamfamin;
heptaminol; isometheptene; levmetamfetamine; meclofenoxate; methylephedrine****:
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methylphenidate; nikethamide; norfenefrine; octopamine;
oxilofrine (methylsynephrine); parahydroxyamphetamine; pemoline; pentetrazol; phenpromethamine;
propylhexedrine; pseudoephedrine*****; selegiline; sibutramine; strychnine; tuaminoheptane;
그리고 이러한 약물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거나 생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
* 2013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음 약물 (bupropion, caffeine, nicotine, phenylephrine,
  phenylpropanolamine, pipradol, synephrine)은 금지약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아드레날린 (adrenalinne)의 국소투약 (예 : 코, 눈)이나 국소마취 물질과의 복합투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 Cathine은 소변에 밀리리터 당 5 마이크로그램 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 에페드린 (ephedrine)과 메틸에페드린 (methyl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 당 10 마이크로그
     램 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 수도에페드린 (pseudo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 당 150 마이크로그램 보다 많을 경우 금지
       된다.
S7. 마약류
다음의 마약류들은 금지된다.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 (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S8. 카나비노이드류
천연 (예: 대마초, 해시시, 마리화나 등)또는 합성 델타 9-tetrahydrocannabinol (THC) 및 유사 대마
초[예 :“Spice”(JWH018, JWH073 포함), HU-210]는 금지된다.
S9. 부신피질호르몬
경구 복용, 정맥주사, 근육주사, 좌약 등으로 투여하는 모든 부신피질호르몬은 금지된다.

<별표4>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제5조 관련)
P1. 알코올 (ALCOHOL)
알코올은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다. 검사는 호흡 및/또는 혈액분석을 통하여 시행된
다. 도핑위반 (혈액학적 값) 한계치는 0.10 g/L이다.
• 항공스포츠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 공수도 (국제공수도연맹:WKF)
• 양궁 (국제양궁연맹:FITA)                 • 모터사이클 (국제모터사이클연맹:FIM)
•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FIA)              • 모터보트 (국제모터보트연맹:U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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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베타차단제류 (BETA-BLOCKERS)
다른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베타차단제는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다.
• 양궁 (국제양궁연맹)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
•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
• 당구(모든 세부종목) (국제당구연맹)
• 다트 (국제다트연맹)
• 골프 (국제골프연맹)
• 사격 (국제사격연맹, IPC) 경기기간 외에도 적용
• 스키/스노보드 (국제스키연맹)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에어리얼/하프 파이프,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빅에어
베타차단제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Acebutolol, alprenolol, atenolol, betaxolol, bisoprolol, bun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esmolol, labetalol, levobunolol, metipranolol,
metoprolol, nadolol, oxprenolol, pindolol, propranolol, sotalol, timolol.
<별표5>
                        특정약물(제6조 관련)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2.2항에 따라, S1, S2, S4.4, S4.5 및 S6.a로 분류되는 약물, 그리고 M1,
 M2 및 M3의 금지방법 이외의 모든 금지약물은 “특정약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특정약물은 아래와 같다.
  - S0 비승인 약물,
  - S3 베타-2 작용제
  - S4.1~3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 S6.b 흥분제(특정흥분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306호
  농림수산부고시 제89-39호(1989.06.15)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8호(2010.9.7)로 사업시행 계
획 인가, 사업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
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4. 사업구역 : 1도 1군 4개읍・면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황산면․문내면․화원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9 ~ 2014년 (26개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 항
                                  43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68
품
목
2013년도재활용의무율
2013년도회수의무율
전기·
전자
제품
텔레비전
0.362
0.250
냉장고
0.343
0.168
세탁기
0.388
0.181
에어컨디셔너
0.088
0.060
개인용컴퓨터
0.229
0.060
오디오
0.268
0.061
이동전화단말기
0.399
0.182
복사기
0.234
0.095
팩시밀리
0.223
0.103
프린터
0.218
0.086
◉환경부고시제2012-247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에따라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3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200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3. 1. 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4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에따라
2013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3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200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3. 1. 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51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및제20조의2, 같은법시행령제14조
및제21조의3에따라2013년에전기·전자제품제조·수입업자및판매업자가재활용·회수하여야하는
전기·전자제품별재활용·회수의무율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1. 2013년전기․전자제품별재활용·회수의무율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69
구분
행정구역
면적(㎢)
시군별면적
공원구역
광주광역시동구
75.425
광주광역시동구: 20.789
북구
북구: 26.865
전라남도화순군
전라남도화순군: 15.802
담양군
담양군: 11.969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소재지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
침
비
고
자연
경관
자원
무등산
1,187m
산봉
광주광역시북구금곡동
산1-1번지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관리자
현장관
리
안양산
853m
산봉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
수만리산100-2번지일원
공원자연
보존지구
〃
〃
만연산
609m
산봉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
동구리산1-1번지일원
공원자연
환경지구
〃
〃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이고시는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
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5년12월31일까지로함.
◉환경부고시제2012-252호
무등산국립공원지정, 공원계획결정및지형도면
1. 자연공원법제4조, 제4조의2, 제1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등산국립공원지정및공원계획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제6조및제16조에따라이를결정·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 명칭: 무등산국립공원
 종류: 국립공원
2. 공원의위치또는범위: 광주광역시(북구, 동구), 전라남도(담양·화순군) 일부지역(도면별첨)
3. 공원구역의면적: 75.425㎢
4. 공원지정목적및근거법령
가. 지정목적: 무등산의우수한자연생태계와자연·문화경관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이용을통해국
민의보건, 휴양및정서함양에기여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제4조, 제4조의2
5. 공원구역안의주요자원의명칭, 위치또는범위와규모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제19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사업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사업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사업
 2. 노사공동의 생산성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등 고성과 일터혁신 확산을 위한 홍보․상담사업
 3.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관련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5.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 교섭ㆍ쟁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사업
 6. 민간의 자율적인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중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사업
 7.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워크숍ㆍ간담회, 안전교육 등 사업
 8.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홍보ㆍ상담사업
 9.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
   정에 준하는 공익사업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 1과 같다.
 2. 2013년도 사업종류별 예시표 중 일부(사업세목 및 내용예시)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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