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247
공
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동측배후단지제일로지스지붕태양광발전설비(2호) 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도이동852번지(제일로지스건물지붕)
4. 공사개요: 999.6kW급지붕태양광발전설비1식(6,350.4 m2)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50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1,6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제일로지스대표이사함형래
- 주소: 전남광양시항만7로71-4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부여군
(건설과)
충남부여군
사비로33
충남부여군규암면
규암리24-1(외리양수장)
농업
용수
12
1,000
2020.07.24.～
2025.07.23.
충남부여군부여읍
저석리76-1(서원)
12
2,000
충남부여군장암면
정암리446-1(정암)
30
2,400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0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7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20-80호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05.2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ㆍ시행되었으나,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바, 하위법령 제때 마련을 위해 동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안 제11조) 관련 세부사항 규정
  1)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제21조)에서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변경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시행령에는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시행령안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자료 제출 시기를 명시함.
  3)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됨에 따라 외
     교부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예산 분야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동포과
  - 전자우편 : overseas@mofa.go.kr
  - 팩스 : 02-2100-7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전화 (02) 2100 - 7573, 팩스 02-2100-79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252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제품 허가ㆍ심사 체계 개편 및 국별 업무를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허가’ 업무
 를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본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인력 22명(5급2, 6급2, 7급4, 연
 구관4, 연구사10)을 본부로 재배치하고, 소속기관에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18명
 을 증원하여 평가대상인력으로 지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
 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 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
 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8.00.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 7급 1명,
 기계운영 7급 1명)을 각각 일반직 정원 2명(행정직 7급 1명, 공업 7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
    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48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2. 행정처분대상 :홍*한, 구*용, 이*겸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slgusdn11@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 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731103 -   경기도 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대리
 1      홍 *한
                                산서구        률 제50조
                                                           30,000,000      1588-****
                                                                                         운전
                    1******
                                          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860813 -   경기도 안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Bar
 2      구*용                     양시         률 제50조
                                                           3,750,000       1670-****
                                                                                         오픈
                    1******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910214 -   서울특별시
 3      이*겸                     관악구
                                            률 제50조         3,750,000     010-5334-****   마사지
                    1******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7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준석            79032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권성민            7207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48길
     김레이몬드            5412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3길
       최성규            8306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8길
       한희석            7404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3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49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8.2.24.~2018.3.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업법    과태료
   장준석        ♥♥♥♥♥♥ ♥♥♥♥♥♥보험 무배당 1707 등 3건(수
                                                        제97조   420만원
              수료 64.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2018.8.27.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
                                                 보험업법          과태료
   권성민        ♠♠♠♠♠♠♠보험(무)1804(수수료 3.5백만원)의 보험
                                                  제97조         140만원
              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2017.10.31.~2018.7.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의 ♠♠♠♠♠ ♠♠♠♠♠♠♠♠♠♠보험(무)1804 등 보험업법               과태료
  김레이몬드
              2건의(수수료 11.8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제97조             280만원
              있음
              2018.6.28.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무)▶▶
                                                  보험업법         과태료
   최성규        ▶▶▶▶▶▶▶▶보험(수수료 32.5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제97조        140만원
              모집한 사실이 있음
              2018.5.29.~2018.7.1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업법    과태료
   한희석        ▶▶▶▶ (무)▶▶▶▶▶▶▶▶▶▶보험 등 2건(수수료
                                                        제97조   280만원
              69.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
   일로부터 22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2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7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50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7-13                       027c87604617a0eb8f0994c7104c89a5
          2020-07-14                       3eb758bfeb258ee65c7ac0c7c82a07ab
          2020-07-15                       2a03093f66430541c9b230d1a0d4a906
          2020-07-16                       daad4d5ae6792ceb78846caa811d9c0e
          2020-07-17                       97ab16020ca703bbdc7cd76eba3e44cf
          2020-07-18                       9dce7a4c695350d895ac962dc5001607
          2020-07-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5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번호(농어업경영체 및 농어업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대내외 활용을 높
 이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경영체등록번호, 농어업인등록번호)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1) 등록번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책대상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추진
 나. 부정한 등록에 의해 말소된 경우 재등록 제한 기간 설정(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1) 거짓이나 부정하게 등록하여 말소된 자는 일정기간(1년) 등록을 제한하여 등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53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진석             78030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최지연             7306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안서녀             700412-*******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서근영             7103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18번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8.2.6. 모집한 ◇◇◇◇ ○○○ ○○○○○○○○○
              ○○1705 등 2건의 계약(수수료 0.8백만원)을 모집하면 보험업법               과태료
   고진석
              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97조                     90만원
              안내한 사실이 있음
              2016.6.30.~2016.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
              명의 보험계약 2건(수수료 8.6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건의 기
                                                       보험업법         과태료
   최지연        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
                                                        제97조       280만원
              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6개월 이
              내에 체결한 건의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보험계약의 중
              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8.8.24.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
                                                보험업법                과태료
   안서녀        ☆☆☆☆☆☆☆☆보험(무)1804(수수료 8.9백만원)의 보
                                                 제97조              140만원
              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2018.2.8.~2018.3.30. 기간 중 모집한 ▲▲▲▲ ▲▲▲▲
              ▲보험 등 12개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보험업법                   과태료
   서근영
              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 제97조                  330만원
              수료 2.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ㅇ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40103ch@korea.kr, swso@korea.kr
  ㅇ 우     편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ㅇ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0, 141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51호
                        광주형 일자리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광주광역시가 신청한 광주형 일자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
리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선정대상 : 광주형 일자리
□ 지원내용
 ㅇ 산업생태계 조성 :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등
 ㅇ 근로자 복지 :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공동직장어린이집,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


◉환경부공고제2020-67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등에 부과하는 과
 징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
 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해
 야 하는 구체적인 폐수처리업체 범위를 정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여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54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안 제28조제5항 신설)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기 위해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측 정보를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기기의 측정자료 공개 방법(안 제37조제3항 신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
  출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의 범위(안 별표 7)
  폐수처리업자로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1일 200세제곱미터 이
  상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토록
  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14의2, 별표17의2)
  1)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자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조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2) 폐수처리업 사업자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730분의 1을 곱하
       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7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5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1.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정기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원 조사 주체별 소관업무 및 자료 제출시기 등 정비(안 제32조)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
   역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조사자료를 검증 및 공개하여야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6조・제37조, 별지 제12호・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사후 변경신고 대상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를 추가(안 제38조)
  배출시설의 사용 원료나 첨가물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법 제46조의2)
  시 새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관계 공무원 지도점검 결과 동 물질의 배출이 확인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
 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제출기한 등 변경(안 제63조, 별표 14의4 신설)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조사결과를 매년 3월 31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량조사 방법(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횟수, 측정지점)을 신설함.
 마. 폐수처리업 허가 전 검토사항 및 절차 등(안 제90조, 별표 20)
  1) 시・도지사는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
    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에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폐수처리업 허가받은 사항 중 폐수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바.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91조제2항 및 별표 20의2 신설)
  수탁 폐수의 혼합 저장・처리 시 폐수 간 반응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고,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
  화성, 유해성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pH, 메탄・황화수소・이산화탄소 등 농도) 및 항목별 검사방
  법을 정함.
 사.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기준 등(안 제91조의2 및 별표 20의3・별지 제46호・제47호서식 신설)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위해 검사기준, 검사기관, 검사절차(검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검사결과서 발급)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
                               256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아.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기간 등(안 제91조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1년 이내),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하여야 함.
  2)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폐수처리업자는 사
     용중지기간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기관 추가(안 제93조제2항)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교육기관으
  로 추가함.
 차. 폐수처리업의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안 제106조제1항제6호 신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폐수처리업 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14호
                             액셀러레이터 등록 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중소기업창업법」 제12조
      제2018-33호 2020.7.22
 쉬프트                             21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257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0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소 방    청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공포(6. 9.)됨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으로 규정(안 제9조제2
    항 신설)
 나. 간이SP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이나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서 규
    정(안 제9조제4항 신설)
 ※ 법령 체계상 예산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시에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kkk138@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4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258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제천지사
        01-95-2031-                                    경상북도 포항시
                    사전통지 충북06 2020-07     단양영업소                   보관기간
4   장종* 7070-1002-1                                     남구 연일읍           400,000   -   -
                    서전송 로544    -01     고속도로 중앙선                   경과
             10                                         철강로71번길
                                        부산방향 247.3Km
        01-95-2031-
                    사전통지 서울98 2020-07    일반국도 38       충청북도 제천시
5   정성* 7070-6006-1                                               폐문부재   400,000   -   -
                    서전송 바344    -06      제천송학무도         청풍호로10길
             10
        01-95-2031-                       일반국도 5
                    사전통지 충북06 2020-07                  충청북도 제천시   수취인불
6   신정* 7070-8002-1                      단양읍-제천시                         400,000   -   -
                    서전송 로564    -08                     용두천로44길     명
             10                          (제천검문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라인올물류 옥외위험물 보관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라인올물류 위험물저장소 및 옥외장치장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라인올물류 대표이사 정용택
    나. 주      소 : 인천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20번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보관시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 내 수입 위험물 보관 등 취급을 위한 저장소 및 옥외장치장 설치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20번길
     2) 공 사 비 : 금204,974,000원(총사업비 금245,124,000원)
     3) 공사내용 : 위험물 저장소 199.00㎡, 옥외장치장 600.00㎡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장항항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장항항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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