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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7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
(E.D.C.S)’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인영건설(주)
  신청인          주 소                 우05719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19층 1909호
              전화번호             02-409-4646          팩스번호         02-409-464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7호
ㅇ 명 칭: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
          (E.D.C.S)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건축 > 해체 > 기계식 해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S자형 입체비드, 밀착형 스프링구조 및 변단면 비드를 갖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자
  주식 분진 집진장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E.D.C.S,
  Eco Diamond Cutting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S자형 입체비드, 밀착형 스프링구조 및 변단면 비드를 갖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자주식 분진 집
  진장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12.19. ~ 2028.12.18.(1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76호

                          건설신기술 지정
 ‘압축플랜지 보강재를 대체하는 스터드 보강구조와 하부콘크리트의 수축변형을 수용하는 홈을 갖
는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교량의 설계 및 시공방법(DCB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서린브릿지텍(공금배)
  신청인          주 소        우136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0, 804호
              전화번호       031-714-8870        팩스번호          031-714-8872
             법인명(성명)                      ㈜효명이씨에스(한녹희)
  신청인          주 소           우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807호
              전화번호       031-688-3232        팩스번호          031-688-3299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하영이앤씨(조현준)
  신청인          주 소           우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1904호
              전화번호       070-7467-0191       팩스번호          070-8220-5855
             법인명(성명)                     극동엔지니어링㈜(성낙일)
  신청인          주 소           우2150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공원로1길 1, 3층 04호
              전화번호       031-478-5887        팩스번호          031-478-5819
             법인명(성명)                       ㈜케이씨아이(이길용)
  신청인          주 소               우38658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 201호
              전화번호       031-8086-5756       팩스번호          031- 8086-582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23호
ㅇ 명 칭:압축플랜지 보강재를 대체하는 스터드 보강구조와 하부콘크리트의 수축변형을 수용하는
          홈을 갖는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교량의 설계 및 시공방법(DCB거더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 DCB(Double Composite Box)거더 공법은 지점부 강성을 향상시키고 형고 감소 및 경간장
  증대를 추구할 수 있는 공법으로서, 지점부 압축플랜지는 기존의 복잡한 보강상세를 대체하는
  스터드 보강구조를 가지며, 지점부 하부콘크리트는 건조수축 등에 의한 수축변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단지연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하부콘크리트 중앙부에 홈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하부
  콘크리트와 양 복부 사이의 틈새를 방지하여 결로수에 의한 강박스거더의 부식방지 및 자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앙부 홈이 형성된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설계 및 시공방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부모멘트를 받는 연속교 내측지점 구간의 하부 압축플랜지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으로서,
  압축플랜지의 보강재를 대체하는 스터드 보강구조와 하부콘크리트의 중앙부에 수축변형을 수용
하는 홈이 형성되도록 하여 하부콘크리트와 양 복부 사이의 틈새를 방지할 수 있는 이중합성 강
  박스거더 설계 및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강교 제작(하부 플랜지 제작) → 하부 슬래브 철근 조립 → 하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신기술 품


   1. 강교 제작
 ☞ 표준품셈[토목 5-1 용접교 표준 제작 공수] 참조
 [주] 본 품은 제작 여건과 시공규모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하부 슬래브 철근 조립
 ☞ 표준품셈[공통 6-2 철근] 참조


   3. 하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공통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0065호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에대한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하여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
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수업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 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
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수업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부칙  <제2021-0065호,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시에 한하여 1년이 되는 
시점(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수업지원목적이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포기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저작물
제호
(제목)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기재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등으로 표시
제호
(제목)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끝 쪽수까지 기재
종류
제호
(제목)
종류
청구권 포기 대상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
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귀하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
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12호
평택당진항2-3단계1종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
　항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명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평택항만공사
3. 대상지역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투기장 일원
4. 지정사유
항만법
제4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한 협상대상자와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경기
평택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전화 044-200-5965,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65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총7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무예제보
(武藝諸譜)
1책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2
대승기신론소 권하
(大乘起信論疏 卷下)
1권 1책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3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初雕本 阿毗達磨大毗婆沙論 
卷一百七十五)
1권 1축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4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康津 無爲寺 減役敎旨)
1첩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
5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江陵 普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① 후령통 1점
(황초폭자, 오보병 일괄) 
②1599년 중수 오보병 및 
직물 8점
③「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
리보협인다라니」3점,
「백지묵서 제진언」1점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사
6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蔚山 新興寺 石造阿彌陀如來坐像)  
불상 1구, 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복장직물 8점,
보석류 1점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7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서울 興天寺 毘盧遮那佛 三身掛佛圖)
괘불도 1폭, 복장낭 3점, 
괘불함 1점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추가지정: 1건
다. 지정사유: 붙임참조
라.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3. 연락처: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가.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나. 전화: 042-481-4685 / 팩스: 042-481-4939
다.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wren98@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1부.
끝.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비고
윤봉길의사 친필 편지봉투
(尹奉吉義士 親筆 便紙封套)
3점
윤 *
(윤봉길의사기념관)
‘윤봉길의사 유품’(보물)
에 추가 지정
【보물지정】
□무예제보(武藝諸譜)
ㅇ지정사항: 보물
ㅇ명
칭: 무예제보(武藝諸譜)
ㅇ소유자(관리자) : 경기도(수원화성박물관)
ㅇ소재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창룡대로21, 수원화성박물관
ㅇ수
량: 1책
ㅇ규
격: 전체31.2×19.6㎝, 半郭23.8×15.8㎝
ㅇ재
질: 저지(楮紙)
ㅇ판
종: 목판본
ㅇ형
식: 선장(線裝)
ㅇ조성연대: 1598년(선조31)
ㅇ사
유
뺷무예제보(武藝諸譜)뺸는한교(韓嶠, 1556∼1627)가왕명을받고중국명나라장군척계광(戚繼光)의뺷
기효신서(紀效新書)뺸를참고하여조선의무인이나대중들의이해를돕고자
대봉(大棒, 곤봉) ㆍ등패
(藤牌, 방패) ㆍ낭선(狼筅, 낭선창) ㆍ장창(長鎗, 긴창) ㆍ당파(鎲鈀, 삼지창) ㆍ장도(長刀, 장검)
등
무기6종의제작법과도해(圖解)를수록해편찬하고그내용을한글로언해(諺解)하여1598년(선조31)
10월목판으로간행한무예서이다.
이책은현존하는우리나라무예서중가장먼저편찬되어후대의무예서에끼친영향이매우크다.
더욱이지금까지국내에알려진유일본이라는점에서학술적ㆍ문화재적가치가높다고할수있다. 이와
관련하여1610년(광해군2)년에간행된뺷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飜譯續集)뺸이보물로지정되어있
다. 수원화성박물관소장‘무예제보’는기지정본보다앞서간행된책으로조선의국가방위를위한노력
의과정속에서증보간행된역사적사실을보여준다는점에서문화사적가치가높다.
이러한사유로‘무예제보’는우리나라무예사연구를위한귀중한자료로평가되는만큼보물로지정
해연구하고보존·관리할필요가있다.
□대승기신론소권하(大乘起信論疏卷下)
ㅇ지정사항: 보물
ㅇ명
칭: 대승기신론소권하(大乘起信論疏卷下)
ㅇ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용문사
ㅇ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화원휴양림길132, 용문사
ㅇ수
량: 1권1책(33장)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ㅇ규
격: 34.5×32.3㎝, 匡高23.3㎝
ㅇ재
질: 저지(楮紙)
ㅇ판
종: 목판본
ㅇ형
식: 선장(線裝)
ㅇ조성연대: 1461년(세조7) 판각
ㅇ사
유
『대승기신론소』는인도승려마명(馬鳴)이짓고양나라의진제(眞諦, 499∼569)가한문으로번역한
뺷대승기신론뺸을당나라승려법장(法藏, 643∼712)이주석을달고저술한불교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
는『금강경』·『원각경』·『능엄경』등과함께불교전문강원의사교과(四敎科) 과목으로예로부터학
습됐던주요경전이다.
대구용문사소장‘대승기신론소권하’는법장이저술한3권을저본(底本)으로하여조선1461년(세조
7)에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만든경판(經板)에서인출(印出)한권하(卷下)에해당하는1책(33장)이다.
조선시대에간행된법장의뺷대승기신론소뺸로서는1457년(세조3)년에간행된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
字本)과1528년(중종23), 1572년(선조5)에번각(翻刻)된목판본등이있으나, 1461년에간행된사례로는
용문사소장본이유일하게알려져있다.
조선시대뺷대승기신론뺸주석의내용과간행양상을살필수있는중요한자료이자지금까지알려진
유일본으로서불교학, 서지학적가치가크므로보물로지정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ㆍ관리하는
것이타당하다.
□초조본아비달마대비바사론권175(初雕本阿毗達磨大毗婆沙論卷一百七十五)
ㅇ지정사항: 보물
ㅇ명
칭: 초조본아비달마대비바사론권175(初雕本阿毗達磨大毗婆沙論卷一百七十五)
ㅇ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법장사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중랑구숙선옹주로69, 법장사
ㅇ수
량: 1권1축
ㅇ규
격: 43.8×889.3㎝(1장21.9×43.8㎝내외)
ㅇ재
질: 저지(楮紙)
ㅇ판
종: 목판본
ㅇ형
식: 권축장
ㅇ조성연대: 고려11세기판각추정, 고려12세기전후후쇄추정
ㅇ사
유
‘초조본아비달마대비바사론권175’는1011년(현종2)부터1087년(선종4) 사이에완성된고려초조대
장경에속한경전으로서, 총200권중권175의1권에해당하는두루마리형태의경전이다. 뺷대비바사론
(大毗婆沙論)뺸등으로줄여부르는뺷아비달마대비바사론뺸은뺷아비달마발지론(阿毗達磨發智論)뺸의주석
서로, 설일체유부(說一切有部, 소승불교의한분파)의이론을상세하게설명하고다른부파와정도(正道)
에서벗어난교리를비판한내용을담고있다. 인도쿠샨왕조의카니시카(Kaniska) 국왕때5백인의아
라한(阿羅漢ㆍ羅漢)이주석을달고저술하였으며, 당나라삼장법사현장(玄奘)이한문으로번역하였다.
후대에는아비달마의이론을체계화하는논서(論書)의모범이되었다.
법장사소장‘초조본아비달마대비바사론권175’ 1축은고려11세기에판각된초조대장경판가운데포
함된해당경판을바탕으로간행한것으로, 팔공산부인사(符仁寺)에소장되어있다가1232년(고종19)
몽골침략군에게불타버린초조대장경판에편입된뺷아비달마대비바사론뺸권175의목판에서인출한것으
로판단된다.
현재까지국내에서발견된권175의유일본으로서희소가치가있으며, 기지정된‘초조본아비달마대
비바사론권38’의1축보다보존상태도양호하고원형도비교적잘유지되어있다.
‘초조본아비달마대비바사론권175’는고려12세기전후경에인출한불교경전으로, 초조대장경판조
성불사(佛事)의성격과해당경전의유통상황등을파악하고경판을복원할수있는원천자료로서의역
사ㆍ문화적인가치가높다.
□강진무위사감역교지(康津無爲寺減役敎旨)
ㅇ지정사항: 보물
ㅇ명
칭: 강진무위사감역교지(康津無爲寺減役敎旨)
ㅇ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금당사
ㅇ소재지: 전라북도진안군마령면마이산남로217, 금당사
ㅇ수
량: 1첩
ㅇ규
격: 45.7(세로)×105.3㎝(가로)
ㅇ재
질: 한지(韓紙, 楮紙)
ㅇ판
종: 필사본
ㅇ형
식: 절첩본(折帖本, 改裝)
ㅇ조성연대: 1457년(세조3)
ㅇ사
유
‘강진무위사감역교지’는1457년(세조3) 음력8월10일국왕이강진무위사의잡역을면제하도록명
령을내린국가의공식적인교지문서이다. 세조연간불교시책의일환으로, 1457년불교관련조목을
제정해예조(禮曹)에하교하였고, 같은해7∼8월동안주요사찰에잡역을면제또는축소하는내용의
교지를발급하였다. 당시발급된감역교지로원문서가전해지는것은무위사교지를포함해<예천용문
사감역교지>, <능성쌍봉사감역교지>, <천안광덕사감역교지>가있으며이3건은모두보물로지정
되어있다.
‘강진무위사감역교지’는절첩본형태로개장하였으며보존상태가양호하다. 특히세조의서명인어압
(御押)과‘시명지보(施命之寶)’의어보가명확하게남아있는조선초기고문서로서, 국가문서양식연구
를위한중요한자료이다. 아울러조선세조때사찰정책과인식을살필수있으며, 더나아가조선시대
경제사및불교사등관련연구자료로서가치가있다.
강진무위사에발급된감역교지로서는유일한자료로서희소성과역사성이분명하며, 같은시기작성
된다른문서들과함께역사적ㆍ학술적인의의를지닌다는점에서보물로지정해체계적이고효율적으
로보존할가치가있다.
□강릉보현사목조문수보살좌상(江陵普賢寺木造文殊菩薩坐像)
ㅇ지정사항: 보물
ㅇ명
칭: 강릉보현사목조문수보살좌상(江陵普賢寺木造文殊菩薩坐像)
ㅇ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보현사
ㅇ소재지: 강원도강릉시성산면보현길396, 보현사
ㅇ수
량: ①보살상1구, 중수발원문1점, 후령통1점(황초폭자, 오보병일괄)
②1599년중수오보병및직물8점
③「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3점,「백지묵서제진언」1점
ㅇ규
격: ①불상높이73cm, 어깨너비25cm, 무릎높이9.0cm, 무릎너비44cm
밑면41.0×44.5cm, 복장공13.6×22.0cm
②중수발원문: 34.5×34.5cm, ③후령통: 높이5.5×지름2.5cm(황초폭자43.0×44.0cm)
④보협인다라니1: 36.2×42.0cm, 다라니2: 37.0×41.9cm, 다라니3: 36.9×42.5cm
⑤백지묵서제진언: 44.6×840.0cm
⑥1599년중수복장오보병및직물: 별표참조
ㅇ재
질: 목조
ㅇ조성연대: 고려말∼조선초(1466년중수추정, 1599년중수)
ㅇ제작자: 1599년중수화원석준(釋俊), 원오(元悟)
ㅇ사
유
‘강릉보현사목조문수보살좌상’은제작시기가명확하게밝혀지지는않았으나1599년중수기(重修記)
와전체적인조각양식을통해고려말∼조선초에조성된작품으로추정된다. 복장(腹藏) 후령통안에서
발견된중수기에의하면, 이보살상은조각승석준(釋俊)과원오(元悟)가1599년에상원사문수동자상과
함께중수한것으로, 이중수기는상원사문수동자상에서발견된중수기와형식과내용이거의일치한
다. 물론보현사보살상과상원사보살상은재질및비례, 얼굴모습, 조형성에서차이가있으나, 1599년
중수불사를함께시행했다는점에서두사찰의성격, 승려문중, 후원자등에서유사한배경이있었을
것으로추정된다.
특히보현사목조보살좌상이갖춘수준높은조형성은왕실에서발원하였을연관성을보여준다. 1599
년에왕실에서조성한상원사문수동자상(1466년)과함께중수하였다는사실과중수기를감싸고있던황
초폭자에적힌“왕비윤씨(王妃尹氏)”라는기록은세조의부인정희왕후윤씨(1418-1483)가발원자중한
명일가능성을말해준다.
보살좌상은두어깨를감싼통견(通肩) 형식의대의를입었으며어깨가좁고길쭉한비례에앞으로약
간숙인자세를하고있다. 머리에는화려한보관(寶冠)을쓰고풍성한머리카락을땋아올려보계(寶髻)
를만들었으며, 갸름한얼굴, 깊게팬눈썹골, 부푼눈두덩이, 높고오뚝한코등으로인해또렷하고이
국적인인상을풍긴다. 삼도(三道)와근육이표현된목과가슴, 가늘고긴두손에는양감이느껴지며,
몸전체를감싸며흘러내린가사의유려한기법이돋보인다. 특히공간을이루며묶어올린몇가닥의
보계와왼쪽어깨에표현된화려한가사고리장식은다른보살상에서는찾아볼수없는특징이다.
‘강릉보현사목조문수보살좌상’은얼굴모습, 신체비례, 세부적인표현에서고려말∼조선초의조형
적인특성을갖추고있으며, 현존작이많지않은이시기불상연구에크게기여할작품으로평가된다.
조선초왕실발원이라는배경과이국적인얼굴과화려한조각기법, 설법인(說法印)을하고있는문수보
살의수인(手印), 17세기대표적조각승석준과원오의작품이라는점등한국불교조각사에뚜렷한위상
을갖추고있어보물로지정해연구하고보존할가치가충분하다. 아울러복장에서발견된「일체여래심
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와「백지묵서제진언」은1466년상원사문수동자좌상의복장에서발견
된다라니와같은성격의것으로, 강릉보현사문수보살좌상과평창상원사문수동자상의연혁을고찰하
는데중요한자료가되므로함께지정해연구할필요가있다.
(별표) 1599년중수복장오보병및직물목록및크기
□울산신흥사석조아미타여래좌상(蔚山新興寺石造阿彌陀如來坐像)
ㅇ지정사항: 보물
ㅇ명
칭: 울산신흥사석조아미타여래좌상(蔚山新興寺石造阿彌陀如來坐像)
ㅇ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
ㅇ소재지: 울산광역시북구대안4길280, 신흥사
ㅇ수
량: 불상1구, 발원문1점, 후령통1점, 복장직물8점, 보석류1점
ㅇ규
격: 상높이92.7cm, 어깨너비45cm, 무릎너비75cm, 무릎높이22.7cm
ㅇ재
질: 석조, 종이, 비단
ㅇ조성연대: 1649년(인조27)
ㅇ제작자: 영색(英賾), 수환(守还), 승일(勝溢), 천유(天有), 일륵(釰勒)
ㅇ사
유
‘울산신흥사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신흥사대웅전에봉안된대세지-관음보살좌상으로구성된아미타
삼존상중본존상에해당하는것으로, 재질은불석(拂石, 규산염의일종으로흰색의광물)이다. 이불상
은발원문에1649년불석의산지였던어천(현재포항오천읍)에서돌을채석해조성하고배를이용해신
흥사까지옮겨온사실이밝혀져있어당시불석불상의제작지와이동경로를구체적으로밝힌첫번째
사례이다.
신흥사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17세기전반기전국에걸쳐활동한조각승영색(英賾; 英頤)이경상도지
역에서불석이라는재료를사용해만든현재까지알려진유일한기년명불상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 조
각승영색은‘英賾’(영색) 또는‘英頤’(영이)라고도쓰며, 신흥사불상은양주회암사불상다음으로그가
수조각승이되어두번째로제작한불상이다.
본존인아미타여래좌상은짧은목에머리를약간숙인결가부좌의자세를하고있으며, 짧은상반신에
비해다리간격이넓고무릎이높은편이어서하체의무게감이느껴진다. 비교적넓적한얼굴과긴눈썹,
작고오뚝한코, 눈꼬리가올라간긴눈, 깊게팬입술가장자리와볼록하게올라온턱에서온화하면서도
개성있는인상이느껴진다.
‘울산신흥사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1649년이라는명확한제작시기, 영색이라는수조각승, 아미타불
상이라는존명등을바탕으로17세기중엽경불상조성의기준자료로활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재료
의산지(山地)와이운과정을발원문을통해알수있다는점에서학술적ㆍ예술적가치가크다.
□서울흥천사비로자나불삼신괘불도(서울興天寺毘盧遮那佛三身掛佛圖)
ㅇ지정사항: 보물
ㅇ명
칭: 서울흥천사비로자나불삼신괘불도(서울興天寺毘盧遮那佛三身掛佛圖)
ㅇ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흥천사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성북구흥천사길29, 흥천사
ㅇ수
량: 괘불도1폭, 복장낭1건3점, 괘불함1점
ㅇ규
격: ①괘불도: 전체575.5×378cm, 화면544.4×367.0cm
②괘불함: 407.6×36.8×39.6cm
③복장낭: ❶13.5×17.5cm(복장물9.5×13cm), ❷전체34.8cm, ❸전체46.2cm
ㅇ재
질: 비단에채색
ㅇ형
식: 족자
ㅇ조성연대: 괘불도: 1832년(순조32), 복장낭: 1832년(순조32), 괘불함: 1884년(고종21)
ㅇ제작자: 금어(金魚) 화담신선(華潭慎善), 영운의윤(影雲義玧), 경안환감(慶雁煥鑑), 환송도징
(煥松道澄), 충운(忠雲), 두일(斗一), 승운(勝雲), 도문(道文), 장권(壯權), 일전(一典), 계륜(桂輪), 일환(一
環), 선탄(善坦), 쾌정(快定), 성우(性愚), 혜호(慧浩), 창활(暢活)
ㅇ사
유
‘서울흥천사비로자나불삼신괘불도’는1832년(순조32)에수화승화담신선(華潭慎善)을비롯해총17
명의화승이조성한불화이다. 화담신선은1790년용주사불화를주도했던상겸, 민관, 연흥등서울경기
지역화원들의화풍을계승한인물로, 19세기경성화파(京城畵派)를대표한화승이다.
이괘불도는1832년순조(재위1800∼1834)와왕비, 효명세자의부인과빈궁, 세손(후에헌종)의만수
무강을기원해제작된것으로, 시주에는순조의장인인김조순(金祖淳, 1765∼1832)을비롯해정조의딸
숙선옹주(淑善翁主)와부마, 순조의딸명온공주(明溫公主), 복온공주(福溫公主), 덕온공주(德溫公主)와
부마등왕실인사와상궁등이대거참여하였다.
흥천사괘불도의가장큰특징은도상(圖像)에서찾아볼수있다. 노사나불을여래형으로표현해삼신
불도상에변화를주었으며, 가섭·아난존자, 기상문수·기사보현동자가결합한구성, ‘불-제자-동자(문수·
보현)’도상을상·중·하단으로배치한구도는19세기후반∼20세기초서울·경기지역의괘불도에큰영향
을끼쳤다.
이괘불도는당시서울경기지방의많은괘불에서볼수있는비로자나삼신불도상의경향을알려주
고있을뿐아니라, 온화하고기품있는존상의표현, 정확하고견고한필치와선명하고밝은채색, 그리
고섬세한문양등이어우러져전체적으로격조있는화풍을유지하고있어예술적가치도인정된다. 이
와더불어복장물, 그리고괘불함까지갖추고있고각기화기(畵記)를비롯한기록도남아있어완전성이
뛰어나므로보물로지정해보존할가치가충분하다.
□윤봉길의사친필편지봉투(尹奉吉義士親筆便紙封套)
ㅇ지정사항: 보물
ㅇ명
칭: 윤봉길의사친필편지봉투(尹奉吉義士親筆便紙封套)
ㅇ소유자(관리자) : 윤*(윤봉길의사기념관)
ㅇ소재지: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덕산온천로183-5, 윤봉길의사기념관
ㅇ수
량: 3점
ㅇ규
격: 편지봉투①:4.8×7.2cm, 편지봉투②: 8.0×18.4cm, 편지봉투③: 7.5×13.0cm
ㅇ재
질: 종이(양지)
ㅇ조성연대: 1931∼1932년
ㅇ제작자: 윤봉길
ㅇ사
유
‘윤봉길의사친필편지봉투’ 3점은1931∼1932년동안윤봉길의사가동생윤남의(尹南儀; 永錫)에게
보낸편지로서, 윤남의후손가에보관되어온봉투이다. 이봉투3점은보물‘윤봉길의사유품’에포함된
편지와발신자및수취인, 내용, 크기그리고서체등을비교해볼때, 기존지정된편지들과연관성이
명확하고전래과정이분명한유물인것으로판단된다.
윤봉길의사의유품은윤봉길의사의정신과행적을상징하는역사성을높이평가하여1972년보물로
지정해관리해오고있다. 따라서이미지정된편지유물과의연관성을고려할때기보물지정목록에
포함해함께관리하는것이타당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65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11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경신호 좌초사건(목포해심 제2021-052호)
2. 피요청자 : 임**(전라남도 완도군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경신호 좌초사고 발생 당시의 조종자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이던 2020. 3. 3. 09:30경 전
라남도 완도군 중칠기도 서단으로부터 약 40미터 거리 해상에서 이 선박이 좌초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
니다.
이 좌초사건은 경신호가 가항수로 폭이 제한된 대칠기도와 중칠기도 사이 수역을 통과하여 생일도로 
항해하던 중 선장이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하고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이나, 귀하가 선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중칠기도 해안에 접근되게 조종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
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선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귀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선박을 조종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6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인삼약초과장)
나.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산물판매소 보행자 진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99-3번지 일원
나. 면적: 16 ㎡
6. 점용기간: 2021. 10. 24. ∼ 2026. 10. 23.
◉산림청고시제2021-154호
장항송림자연휴양림변경지정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
계
32필
301,773
301,773
충청남도 서천군 장
항읍 송림리
산50-48
-
임
3,570
3,570
서천군
산58-48
-
임
65,664
65,664
산58-79
-
임
826
826
산58-80
-
임
1,415
1,415
산58-86
-
임
24,075
24,075
696-3
-
전
208
208
755
-
임
496
496
755-4
-
임
745
745
756
-
전
255
255
758-7
-
임
6,113
6,113
758-9
-
임
663
663
758-16
-
임
3,000
3,000
759-4
-
임
681
681
산60-13
-
임
49,433
49,433
산림청
산64-9
-
임
48,930
48,930
산65
-
임
42,843
42,843
산66
-
임
41,731
41,731
산57-3
-
임
1,686
1,686
산774-4
774-4
임
339
339
산774-5
774-5
임
112
112
523-67
-
전
1,177
1,177
523-68
-
전
1,646
1,646
774-3
-
전
1,036
1,036
766-1
-
대
218
218
766-2
-
대
268
268
766-3
-
대
352
352
766-4
-
대
320
320
766-5
-
대
396
396
766-6
-
대
346
346
766-7
-
대
214
214
766-8
-
전
633
633
766-10
-
전
2,382
2,382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67호
한국산업표준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에따라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X ISO 19107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 X ISO 19116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 X ISO 19150-2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 X ISO 19107 : 지리적개체의공간특성을기술하기위한개념스키마및해당스키마와
일관된공간연산의집합을규정
ㅇKS X ISO 19116 : 위치를제공하는장치와위치를사용하는장치사이의통신을가능하게하
는인터페이스내용및데이터구조정의
ㅇKS X ISO 19150-2 : 온톨로지작성언어인웹온톨로지언어(OWL)를이용하여시맨틱웹에
서공간정보의상호운용성을
지원할수있도록온톨로지개발에관한규칙과가이드라인정의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 19107
지리정보— 공간스키마
KS X ISO 19116
지리정보— 측위서비스
KS X ISO 19150-2
지리정보— 온톨로지— 제2부: 웹온톨로지언어(OWL)를
이용한온톨로지개발규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12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체육공원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376번지 등 34필지
나. 면적: 58,500 ㎡
6. 점용기간: 2021. 10. 15. ~ 2026. 10.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내역
체육공원(축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주차장, 부대시설 등)
체육공원(축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주
차장1, 주차장2, 부대시설 등)
* 주차장 위치 일부 변경
◉법무부고시제2021-49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금자
194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윤지식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0.02.25
외국국적취득
가끼자끼도미꼬
1960.**.**
여성
일본
경기도 시흥시 
****
1993.05.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선의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05.11.25
외국국적취득
정해권
1952.**.**
남성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도 안양시 
****
1999.09.01
외국국적취득
권점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1998.11.13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50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용임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4.14
외국국적취득
박광석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3.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9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블라디미르
1955.**.**
남성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문경시 
****
1972.05.25
외국국적취득
정다은
1998.**.**
여성
스페인
경상북도 포항시 
****
2008.03.25
외국국적취득
성지언
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8.06.12
국적선택불이행
정옥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이명란
1933.**.**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경주시 
****
1971.11.09
외국국적취득
한기식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통영시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모로마유미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1993.05.14
외국국적취득
안종목
195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김해시 
****
2000.04.26
외국국적취득
수나가게이꼬
196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1996.04.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우수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0.07.01
외국국적취득
박효순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0.01.25
외국국적취득
안태임
193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1999.10.15
외국국적취득
추금래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81.10.23
외국국적취득
김정무
195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5.12.04
외국국적취득
조선형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허정숙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1.12.19
외국국적취득
뚜안시아오이엔
1978.**.**
여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0.08.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66호
한국산업표준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에따라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 X 6806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표준
ㅇ KS X ISO 19127 : 국제표준(ISO 19127)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44-2 : 국제표준(ISO 19144-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49 : 국제표준(ISO 19149)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50-4 : 국제표준(ISO 19150-4)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TS 19159-1 : 국제표준(ISO/TS 19159-1)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TS 19159-2 : 국제표준(ISO/TS 19159-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TS 19159-3 : 국제표준(ISO/TS 19159-3)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60-4 : 국제표준(ISO 19160-4)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TR 19167 : 국제표준(ISO/TR 19167)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6806
지리정보– 지하공간통합지도제품사양
KS X ISO 19127
지리정보– 측지등록물
KS X ISO 19144-2
지리정보
—
분류
체계
—
제2부:
토지피복메타언어
(LCML)
KS X ISO 19149
지리정보— 지리정보를위한권리표현언어— GeoREL
KS X ISO 19150-4
지리정보— 온톨로지— 제4부: 서비스온톨로지
KS X ISO/TS 19159-1
지리정보— 원격탐사영상센서및데이터교정과검증—
제1부: 광학센서
KS X ISO/TS 19159-2
지리정보— 원격탐사영상센서및데이터교정과검증—
제2부: 라이다
KS X ISO/TS 19159-3
지리정보— 원격탐사영상센서및데이터교정과검증—
제3부: SAR/InSAR
KS X ISO 19160-4
주소— 제4부: 국제우편주소구성요소및템플릿언어
KS X ISO/TR 19167
지리정보– 대기질정보서비스에지리정보유비쿼터스
공공접근응용
KS X ISO 19148
지리정보— 선형참조
ㅇ KS X ISO 19148 : 국제표준(ISO 19148)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 KS X 6806 : ‘KS X ISO 19131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을 프로파일링 하여, 지하공간통합
지도의 제품 규격 정의
ㅇ KS X ISO 19127 : ISO 측지 등록물의 관리 및 운영을 정의하며, ISO 19111:2007에 따른 데이터 
요소 및 측지 등록물에 필요한 ISO 19135-1 핵심스키마를 식별
ㅇ KS X ISO 19144-2 : 일반 토지피복분류체계용 데이터의 비교와 통합을 위한 공통 참조구조를 
정의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토지 피복 분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UML 모델로 표현된 토지
피복메타언어(LCML)을 정의
ㅇ KS X ISO 19149 : 지리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라이선스를 생성하기 위해 지리정보
에 대한 권한을 표현하기 위한 XML 기반의 어휘 혹은 언어 정의
ㅇ KS X ISO 19150-4 : 지리정보 서비스 온톨로지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웹 온톨로지 언어(OWL)
를 이용한 지리정보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규정
ㅇ KS X ISO/TS 19159-1 : 항공 및 원격탐사 영상센서에 대한 교정과 검증을 규정하며, 광학센서
에 대한 교정 정보를 정의
ㅇ KS X ISO/TS 19159-2 : 항공 및 위성 원격탐사 중 항공 라이다(LiDAR) 교정 및 데이터 수집 
방법, 좌표 참조 체계와 해당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의
ㅇ KS X ISO/TS 19159-3 : SAR 영상 처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하 교정 및 방사 교정, 매
개변수를 자세히 규정
ㅇ KS X ISO 19160-4 : 우편주소의 요소, 구성단위, 분절 등 구성요소와 하위 요소를 생성하는 메
커니즘을 규정
ㅇ KS X ISO/TR 19167 : 공간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KS X ISO 19154 유비쿼터스 공
공 접근 표준의 상황 정보 모델이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대기질정보시스템에서 대기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하여 규정
ㅇ KS X ISO 19148 : 1차원 객체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개념적 스키마 규정 및 
선형 참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연산 정의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1-50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황흥선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01.27
외국국적취득
양승미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01.2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50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조지환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오쿠보아쯔꼬
195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6.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1-51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홍순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5.12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진은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9.02.02
외국국적취득
오숙문
1971.**.**
여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의정부시 
****
1999.04.28
외국국적취득
스즈끼기꾸꼬
1955.**.**
여성
일본
충청북도 충주시 
****
1986.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기노사와
아쯔꼬
1955.**.**
여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1989.06.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