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실일자：2004년3 월6 일
·분실인
○최초사용일자：2004년3 월6 일
-신규인(재교부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21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일반공인등록
2004년3 월1 일직제개편및기구증설로인한우
리교육청각과일상경비출납원공인을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1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5 일
·신규공인인영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22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전자이미지공인등록
2004년3 월1 일직제개편및기구증설로인한
우리교육청각과일상경비출납원공인을사용하고
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
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3 월11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5 일
·신규공인인영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114
월촌중학교장의인
월촌중학교장의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일상경비출
납원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중등교육과일상경비출
납원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일상경비출
납원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중등교육과일상경비출
납원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일상경
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일상경
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학교설립과일상경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학교설립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조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도(1:5,000):도(지역               4)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개발과) 및 진천군청(건설과)에 비치                         가)교지면적:16,506.00㎡
라.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과) 및 진천군청                   나)건축면적:4,342.22㎡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다)건축 연면적:14,435.52㎡
 게 보입니다.                                     5)사업기간:2003년 6 월 5 일~2004년 1 월10일
                                             6)준공도면:생략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1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7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3-26호(2003. 6. 5.)            학교(경화여자중·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
 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한 서울특별시                     계획변경 승인
 강북구 미아동 8-6번지 일대 창문여자고등학교 교                1.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6-1번지외 45필지내에 위
 사 증축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치한 경화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동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성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부지를 확장코자 도시
 시합니다.                                       관 리 계 획 변 경 결 정 을 득 하 고 {광 주 시 고 시 제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                  2003-104호(2003.11.21.)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과 및 학교법인 오산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하고                  결정}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
    2004년 3 월12일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교육감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가. 준공내용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강북구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
   미아동 8-6,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장                    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학교의 종류 및 명칭:창문여자고등학교 교사 증                    2004년 3 월12일
   축사업                                                         경기도 교육감
 3)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별항
   8-6번지 일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50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4-2호                             다만, 판매부진, 공기지연, 수주증가등으로 전년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기간의 매입량(판매량) 1.2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철스크랩) 및 철근산업분야에                 된것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철을 활용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2004년 3 월12일                             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는 자의 15일간 고철

                    재정경제부장관                   재고량이 전년도 동기간의 매입량(판매량) 1.2를

     고철및철근매점매석행위                              초과하는 경우

제 1 조 (목 적) 고철과 철근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2. 철근을 생산, 판매, 사용하는 자의 30일간 철근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재고량이 전년도 동기간의 매입량(판매량) 1.2를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                   초과하는 경우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위 각호와 관련한 매점매석행위 여부는 해당 품

제2 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철강               목 및 업종의 특성, 기타 합리적인 사유 등을 종합

 재의 원자재인 고철(철스크랩)과 건설용 자재인 철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을 대상으로 한다.                                제6 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

제3 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이하‘사               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고철 및 철

 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1.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 및 동법시                한다.

   행규칙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철을               제7 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4년12월31일까지 적

   재활용하는 자(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는 자                  용한다.

   를 포함한다)                                      부   칙

 2. 철근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자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입하거나 보유                 ⊙법무부고시제2004-73호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7조 규정에 따라

 ②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판                 2004년 3 월 5 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

 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고시합니다.

제 5 조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다음 각호의                   2004년 3 월12일

 경우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로 본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예        정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이심일 1973. 8.3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3-78
이화영 1979. 7.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3-78
박승수 1959.11.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73-12
홍순녀 1964. 1.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73-12
박승근 1964. 3.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73-12
이계선 1962. 9.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73-12
곽유걸 1957. 2.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282

                                       18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예     정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사위연 1956. 7.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282

송미선 1969.12.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17

송철용 1971. 1.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17

송철학 1975. 7.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17

김덕관 1963. 7.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82

김점매 1995. 4.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82                       수반취득

정석성 1967. 8.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82

양산식 1958.12. 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19-52

이동민 1962.10.12.   남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57-76

한금화 1963. 3.18.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57-76

허향숙 1962. 8.12.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57-76

김정규 1959. 6.10.   남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57-76

정석란 1963.10.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19-52

유명숙 1952. 7.20.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06-7

이을순 1958. 7.22.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84

권태복 1949.12.20.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84

남일철 1964. 9.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4-1

윤정일 1968. 7. 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5

장미옥 1971. 5.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5

윤송일 1966. 2.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5

조명순 1971. 6.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7-24

이란화 1978. 7.10.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872

이 강 1958.12.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90-19

왕정매 1964. 8.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90-19

이분남 1950. 9.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76-2

이학송 1954. 3.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2동 40-16

이점남 1956.11.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2동 40-16

이미란 1982.11.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2동 40-16

이향란 1980.11.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2동 40-16

권해성 1985. 5.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3-78

이경옥 1961. 1.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3-78

권희철 1960. 3. 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3-78

이순남 1953. 1.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2동 57-4 호

                                       19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예     정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최윤범 1954. 5.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대치(아) 106-703
박정애 1956. 3.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대치(아) 106-703

우성매 1959.10.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6

김석뢰 1985. 8.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6

김 화 1982. 1.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6

김 휘 1981. 6.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6

이화춘 1982. 2. 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6

이재훈 1956. 7.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6

김 엽 1979. 6.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40-26

우준균 1965. 2. 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6

우명봉 1988. 2.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6

서 호 1972. 5.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6-2 수색아파트 203

서 룡 1974. 5.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6-2 수색아파트 203호

김 홍 1967.12. 4.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745-27

권희은 1964. 4. 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3-78

임선숙 1964. 2.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3-78

김영건 1960. 6. 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258

박순복 1962.12.27.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258

김재근 1965. 2.2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258

김해숙 1952. 2. 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258

김향순 1960. 6.16.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04-15

서광명 1963.11.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45-33

박미선 1959. 5.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45-33

우성옥 1959.11.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6

유운옥 1958.10.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7동 목동아파트 1223-605

관리나 1974. 9.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7동 목동아파트 1223-605

이건춘 1975. 2. 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7동 목동아파트 1223-605

손홍봉 1965. 1.25.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74-5

손옥란 1963. 5. 6.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74-5

손병화 1969. 3.30.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74-5

권해철 1988. 7.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3-78

정광일 1954. 4.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618-135

                                       20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예       정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정향화 1984. 8.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618-135

이동순 1954. 6.11.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84

권세한 1983. 3.19.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133

정숙화 1960. 5.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4 은빛아파트 306-1408

윤영민 1959.11. 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4 은빛아파트 306-1408

김상율 1955.11.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6

정광문 1957. 6. 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2동 261-211

정명희 1982. 3.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2동 261-211

박희자 1954. 5.24.   여   중   국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66-5

박영화 1969. 6. 8.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8

손명애 1972. 5. 2.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8

김성업 1953. 9.29.   남   중   국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66-5

박인홍 1964. 1. 9.   남   중   국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66-5

이 실 1969. 6.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7동 668-64

이 가 1985.11.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7동 668-64

강희대 1952. 2. 9.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272

박계숙 1954.10. 2.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272

강세웅 1977. 7.10.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272

마만용 1968. 8.29.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9

장연화 1968.10. 6.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9

전상호 1964.11.18.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67

조명애 1968. 8.10.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67

전용운 1988.10.21.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67

최원홍 1970. 6. 1.   남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872

이창화 1973.11.25.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872

최준식 1962. 8.26.   남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872

엄기태 1959. 9.27.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84


⊙환경부고시 제2004-41호                            2004년 3 월12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환경부장관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조수(환경부고시 제                 야생조수지정중개정
2003-184호, 2003.10.1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야생조수(환경부고시 제2003-184호, 2003.10.11.)
시합니다.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
딸기묘：1회(생육초기~생육최성기), 노지재배의경
우2회(중기, 생육최성기)”로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벚나무·과수류및유실수의
묘목·접수·삽수와과수류및허가받은수입금지식
물의씨앗：수시(생육초기~생육최성기)”를“벚나
무·과수류및유실수의묘목·접수·삽수와과수
류·허가받은수입금지식물의씨앗：2회(1차：생육
중기, 2차：생육최성기)”로한다.
제13조제5항중“재배지지소장및격리재배관리소
장”을“재배지지소장”으로한다.
제13조제5항제2호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다만, 동일모집단또는같은수입건에서기통보
받은병해충이검출된경우에는통보를생략할수
있다”로한다.
제13조제6항중“재배지지소장및격리재배관리소
장”을“재배지지소장”으로한다.
제14조제5항중“재배지지소장및격리재배관리소
장”을“재배지지소장”으로한다.
제14조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⑦제9조제4항·제5항에의해소유자등이재배지
를변경하고자요청하여격리재배명령서를재발급
하였을경우에는기존재배토양에대해서, 격리재
배검사과정에서토양매개체에의해전염되는규제
병원균이검출된당해포장에대해서는그매개체
를사멸시킬수있는약제(최신농약사용지침서를
준용)를살포하여야한다.”로한다.
제15조제2호의“중국산양딸기묘는〈별표2〉에서정
한방법”을“양딸기묘는별표2에서정한방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중“재배지지소장및격리재배
관리소장”을“재배지지소장”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의격리재배방법및준수사항의제1
호가목중“양딸기묘및씨앗류의경우격리시설이갖
추어지지않았더라도주위50m이내에동과식물이재
식되지않은장소에서격리재배를실시할수있습니
다”를“양딸기묘, 씨앗류및장미의경우격리시설이
갖추어지지않았더라도당해포장에품목별로동과식
물과접촉되지않도록구획하여격리재배를실시할
수있습니다.”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의격리재배방법및준수사항의제1
호다목중“관할식물검역소지소장또는출장소장”을
“관할식물검역소지소장·출장소장또는격리재배관
리소장”으로한다.
별지제7호서식의격리재배종자도착확인서중“재식
예정일”을“재식및출하예정일”로한다.
부
칙
(시행일)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4호
수질환경보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서
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공동
처리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지정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04년3 월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
시설공동처리구역변경지정
1. 공동처리구역
○당
초：1,486,774㎡(산업단지면적1,601,317
㎡중주거용지114,543㎡제외)
○변경후：1,494,282㎡(산업단지면적1,607,588
㎡중주거및지원시설용지제외)
○비
고：향후산업단지지정변경승인에따라주
거및지원시설용지면적이변경되는경우그변
경되는면적만큼을공동처리구역에서제외함.
2. 공동처리구역에대한관계도면등은사천시, 경상
남도개발공사및낙동강유역환경청에비치하여이
해관계인에게보여드립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9호
도로구역결정고시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1999-151호(1999. 7.20.)로고시한언양~
인보간도로4차선확장및포장공사구간의편입토지
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33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de la Vicuna’에 서명한 종의 인근 국가들이 채               본 기술은 탈수여판내 슬러지를 기계적(압축)으로
  택한 등록상표 및 끝단에‘VICUNA-CHILE’라                  탈수하는 동시에 탈수여판내 부착된 열판내로 온수
  는 단어를 부착하여야 한다. 기타 상품들에는 등                    를 순환시킴으로서 여판내 슬러지 온도 상승에 따
  록상표 및‘VICUNA-CHILE-ARTESANIA’                 른 내부 증발압 상승과 유동성 증가로 슬러지 층 모
  도안을 포함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세관 기공에 잔류하고 있는 잔류여액을 배출을 용
 ④페루의 개체군 :                                     이하게 하여 탈수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살아있는 비큐나로부터 깎아서 얻어진 울, 제9차                   4. 환경신기술 지정
  당사국총회(1994년12월)당시의 3,249kg의 울                 가. 지정서 발급번호:제83호
  재고, 의류 및 호화 수예품, 뜨개질품 등을 포함                   나. 신기술 범위
  한 상품에 대하여 국제거래 허용. 의류의 뒷면에                      ○슬러지의 탈수속도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함
  는 반드시‘Convenio para la Conservacion y            수율이 낮은 탈수 케이크를 생산하는 기술
  Manejo de la Vicuna’
                     에 서명한 종의 인근 국가               ○탈수여판내 슬러지를 기계적으로 압축하여 탈
  들이 채택한 등록상표 및 끝단에‘VICUNA-                        수하는 동시에 탈수여판내 부착된 열판내로 온

  PERU’라는 단어를 부착하여야 한다. 기타 상품                      수가 열 교환기에 의해 순환되면서 슬러지 온

  들 에 는 등 록 상 표 및 ‘ VICUNA-PERU-                   도를 상승시킴으로서, 열 공급에 따른 내부 증

  ARTESANIA’도안을 포함한 라벨을 부착해야                       발압 상승과 유동성 증가로 슬러지 층 모세관

  한다.                                              기공에 잔류하고 있는 잔류여액을 배출을 용이

주해(부속서 Ⅲ)                                          하게 하여 탈수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다. 신기술의 유효기간:발급일(2004. 3. 8.)부터
제3호중 다음과 같이 한다.
                                                  3년
 =485 Bubalus bubalis로도 언급되는 가축화된 형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
  태는 제외됨.
                                                과(02-2110-6720)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
    부   칙
                                                팀(032-560-2187)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니다.

⊙환경부고시제2004-4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4-1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동
                                                항로표지의기능및규격에관한기준(해양수산부고시
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술에
                                               제2001-102호, 2001.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대한 환경기술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2004년 3 월12일
                                                   2004년 3 월12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기술평가결과
                                                   항로표지의기능및규격에관한기준중개정
1. 기술명:열수 가열판이 부착된 필터프레스를 이용
                                               항로표지의기능및규격에관한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
 한 슬러지 탈수기술                                    정한다.
2. 기술 보유자                                      제2 부표의 설치·관리기준 및 이용에 대한 주의
 가. 법인명:섬진EST(주)                                2. 부표의 설치 및 규격기준
 나. 법인등록번호:606-81-57071                          “마”표준형 부표의 현황표에서 종류 및 설정기
 다. 주 소: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73-8                        준의 등부표 설치수심 중 LL-26 및 LL-26(M)
3. 기술의 개요                                         의 설치수심 10~40m→10~30m로, LL-24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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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표의 설치수심 10~40m→10~20m로, LS-24등        (접·삽수는 접·삽목 후 재식 수량 기준)”으로 한다.
     부표의 설치수심 5~20m→2~20m로 각각 개정           제5조제2항중“양딸기묘 및 씨앗류의 경우 격리시설
     하고 부표의 설치수심이 5~40m이였으나 이를             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주위 50m이내에 동과식물
     2~25m로 개정한다.                          이 재식되지 않은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실시할 수 있
     “바” 표준형 부표의 일람도에서 등명기                 다”를“양딸기묘, 씨앗류 및 장미의 경우 격리시설이
     200~250mm를 LED-200으로 개정하고 설치수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당해 포장에 품목별로 동과식
     심은“마”항과 동일하게 개정한다.                    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격리재배를 실시할
      부   칙                                수 있으며, 당해 식물을 포장에 재식하지 아니하고 창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등에 보관할 경우 당해 보관장소가 병해충의 비
②표준형부표의 현황표 및 일람도에 200mm등명기                산·감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격
는 2005년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리재배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4호의“장미나무중 종자산업법 제141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1호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 대상품종”
                                                                    을
 식물방역법 제9조제7항·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장미나무의 삽수·접수”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검사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요령(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3-12호, 2003. 8.           “⑤제1항제4호의 벚나무·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
2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목·접수 및 삽수를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에서 나누
      2004년 3 월12일                          어 관리하는 경우 격리재배명령 이후의 검사 및 결
                     국립식물검역소장               과조치는 모집단을 관리하는 격리재배관리소장이
      격리재배검사요령중개정                           실시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지소장이 지
격리재배검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포장 식재식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4호의“제3조제5호의 장미나무속의 묘목·                 제7조제2항중“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 또는 출장소장
접수 및 삽수 중 장미나무를 제외한 묘목·접수 및 삽              (이하‘재배지지소장’이라한다.)”를“국립식물검역
수”를“장미묘목 및 잎이 없는 상태의 장미삽수·접                소지소장·출장소장 또는 격리재배관리소장(이하
수를 제외한 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로 한 ‘재배지지소장’이라 한다.)로 한다.
다.                                         제9조제4항제1호의“재식전에 재배지, 소유자 또는
제5조제1항제1호중“품목당 수입량 1천개 이상 3천               대리인, 재배기간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이
개 미만:20개, 품목당 수입량 3천개이상 3만개 미              관 전에는 수입지지소장에게, 관리이관 후에는 재배
만:50개, 품목당 수입량 3만개 이상:100개.                지지소장에게 변경요청할 수 있다.”를“재배지, 소유
다만, 자구는 품목당 1kg”
               를“가. 품목당 수입량 1천             자 또는 대리인, 재배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
개 이상 3천개 미만:20개 나. 품목당 수입량 3천개             해 재배재지소장에게 변경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이상:50개. 다만, 자구는 품목당 50개”로 한다.              지 검사 중에는 당해 수입지지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
제5조제1항제4호중“품목당 500개”를“품목당 300              다.”로 한다.
개”로 한다.                                    제9조제5항중“변경사항이 타당하다고”를“변경이
제5조제1항제5호중“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                 자연재해, 소유권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한다.
근:100kg”을“감자의 괴경 50kg, 고구마의 괴근             제10조제3항제1호중“소유자와 대리인”을“소유자
15kg”
    으로 한다.                                 또는 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장미나무의 묘목·접수 및 삽                 제12조제2항제1호중“화훼의 구근류 및 양딸기묘:
수:50개”를“장미나무의 묘목·접수 및 삽수:50개               1회(생육초기~생육최성기)”를“화훼의 구근류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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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딸기묘:1회(생육초기~생육최성기), 노지재배의 경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방법 및 준수사항의 제1
우 2회(중기, 생육최성기)”
               로 한다.                 호다목중“관할 식물검역소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제12조제2항제1호중“벚나무·과수류 및 유실수의 “관할 식물검역소지소장·출장소장 또는 격리재배관
묘목·접수·삽수와 과수류 및 허가받은 수입금지식           리소장”으로 한다.
물의 씨앗:수시(생육초기~생육최성기)”를“벚나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종자도착확인서중“재식
무·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삽수와 과수            예정일”을“재식 및 출하예정일”로 한다.
류·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의 씨앗:2회(1차:생육                 부     칙
중기, 2차:생육최성기)”
             로 한다.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제5항중“재배지지소장 및 격리재배관리소
장”을“재배지지소장”
          으로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4호
제13조제5항제2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
“다만, 동일 모집단 또는 같은 수입 건에서 기 통보        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
 받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고시합
 있다”로 한다.                            니다.
제13조제6항중“재배지지소장 및 격리재배관리소                  2004년 3 월12일
장”을“재배지지소장”
          으로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제14조제5항중“재배지지소장 및 격리재배관리소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
장”을“재배지지소장”
          으로 한다.
                                           시설공동처리구역변경지정
제1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처리구역
“⑦제9조제4항·제5항에 의해 소유자 등이 재배지
                                      ○당       초:1,486,774㎡(산업단지면적1,601,317
 를 변경하고자 요청하여 격리재배명령서를 재발급
                                       ㎡중 주거용지114,543㎡제외)
 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재배토양에 대해서, 격리재
                                      ○변경후:1,494,282㎡(산업단지면적1,607,588
 배 검사과정에서 토양매개체에 의해 전염되는 규제
                                       ㎡중 주거 및 지원시설 용지 제외)
 병원균이 검출된 당해 포장에 대해서는 그 매개체
                                      ○비       고:향후 산업단지 지정변경승인에 따라 주
 를 사멸시킬 수 있는 약제(최신 농약사용지침서를
                                       거 및 지원시설 용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
 준용)를 살포하여야 한다.”
               로 한다.
                                       경되는 면적 만큼을 공동처리구역에서 제외함.
제15조제2호의“중국산 양딸기묘는〈별표 2〉
                       에서 정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사천시, 경상
한방법”을“양딸기묘는 별표 2에서 정한 방법”으로
                                      남도개발공사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비치하여 이
한다.
                                      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제16조제1항·제2항중“재배지지소장 및 격리재배
                                           부     칙
관리소장”을“재배지지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방법 및 준수사항의 제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호가목중“양딸기묘 및 씨앗류의 경우 격리시설이 갖
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주위 50m이내에 동과식물이 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9호
식되지 않은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실시할 수 있습니                도로구역결정고시에따른토지세목고시

다”를“양딸기묘, 씨앗류 및 장미의 경우 격리시설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당해 포장에 품목별로 동과식          고시 제1999-151호(1999. 7.20.)로 고시한 언양~
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격리재배를 실시할           인보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의 편입토지
수 있습니다.”로 한다.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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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1. 사업시행기간:1999년 5 월 4 일~2004년 5 월 4 일
보상과(전화:051-660-1060)에 비치하고 일반인                  2. 사업의 명칭:언양~인보간도로4차선확장및포장
에게 열람합니다.                                        공사
    2004년 3 월12일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항

                                   토   지        조       서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737-4      답       164 경주최씨학사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963
                                            공파부정공후
                                            언양성발자문중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733-4      도       83 김갑태외15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11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900-1      대        2 김         기       덕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871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499-31     답       583 김말순외 4 인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200-2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499-30     답       353 김        태       관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10-2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681-18     답       45 김         학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197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793-7      답       52 박         두       만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468-7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808-21     답       130 박        두       만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468-7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734-7      답       153 박        월       용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133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738-11     답       188 박        재       형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813-8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681-19     답       73 백         승       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13-8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681-17     답       105 백        운       한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801-6
                                                                월산마을부영아파트 301-1804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224-5      답       20 변         영       숙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964
                                                                부곡뉴그린아파트 104동 505호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499-9      전       350 서        태       원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503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304-5      대       39 손         정       열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84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737-6      답       190 신        화       술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483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172-5      전       108 심        주       일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068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918-2      묘       13 윤         남       선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920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897-14     대        3 이         상       윤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897-7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738-10     답       164 이        흥       도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14-7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982-4      답       21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금토동 293-1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915-4      유       37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912-9      답       266 한국전력공사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913-5      답       124 한국전력공사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303-5      대        8 허         경       상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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