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
                                                    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명 및 그 배합비율
                                정하는 기준에 따른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수출국 제조업소           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
                                위생관리 상태            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3) 해외제조업소가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
                            2.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         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2.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1)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1)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1부
                                1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20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6조 제1항)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1470000-0479 해외우수제조업소 민원사무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해외우수제조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등록신청 명               (변경)신청            (변경)등록신청

                      접수처리 1.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 1.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신청
                      (기관 및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간)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2. 해외우수제조업소
                            2.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변경신청               변경등록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변 해외우수제조업소 변경등록신
                            경신청(별지 제11호서식) 청서(별지 제9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 등록의 경우       1.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신청
                            (1)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 (1)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명 및 그 성분배합비율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2) 제조·가공의 방법에 관 Documents including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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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한 서류            of the following regarding
                         (3)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 imported food, etc. to be
                            칭·사용량 등에 관한 서 registered
                            류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4) 해당제품이 식품등의 기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준규격등에 적합하다는 제조ㆍ가공의 방법 Food
                            국내외 공인 검사기관에 or food additives: name
                            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of product, names of
                            또는 검사증명서원본        ingredients used, and
                         (5)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manufacturing/processing
                            제조·가공공장의 소재지, methods
                            건물배치도(기계· 기구류 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배치내용 포함) 및 작업 경우: 재질ㆍ용도ㆍ바탕색
                            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 등에             관한         사항
                            류                 Apparatus, or containers
                         2. 식품첨가물 등록의 경우      and packages: matters
                         (1)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     regarding the texture,
                            분규격에 관한 서류        usage and base colour
                         (2)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of the product
                            기준규격등에 적합하다 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
                            는 국내외검사 기관에서 강기능식품의 종류ㆍ명칭,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제조ㆍ가공의 방법, 원료
                            검사서원본             명 및 그 배합비율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Functional health foods:
                            제조가공공장의 소재지 type and name of
                            건물배치도(기계 기구류 functional health food,
                            배치내역을 포함)및 작업 manufacturing/processing
                            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 methods, and names of
                            류                 ingredients   used    and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their mixing proportions
                            록의 경우         (2) 수입식품등을 생산하는 제
                         (1)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조ㆍ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
                            관한 서류           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2) 당해제품의 전체를 나타 등에 관한 서류 Documents
                            내는 그림 또는 사진     regarding the location of
                         (3)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manufacturing/processing
                            기준규격등에 적합하다 facilities            producing
                            는 국내외검사 기관에서 imported food, etc. to be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registered, building layout
                            검사서원본           plans, and floor plans of
                         (4)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the workplace
                            제조가공공장의 소재지 건 (3)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
                            물배치도(기계 기구류 배 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치내역을 포함)및 작업장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3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4. 식품 등록변경의 경우 Documents proving that
                           (1) 변경 후 제조·가공한 해 the foreign food facility
                              당 식품등에 대한 공인 concerned has been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 permitted, registered, or
                              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 reported according to
                              사증명서 원본         food-related legislations of
                           (2)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the      exporting     country
                              제조·가공공장의 소재지, concerned.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2. 해외우수제조업소 변경등록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신청
                              관한 서류         (1)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
                                                     Certificate           for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19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제8조)
                             15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 통일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50000-0044 북한이탈주민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고용지원금 신      *접수:고용노동부(0일)           *접수:고용노동부(분기익월10일까지)
             청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통일부(30일)            *처리:통일부(서류이송 후 30일
                                                   이내)
 1250000-0061 직업훈련,자격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취득,취업장려
              금 지급신청        *접수:고용노동부(0일)         *접수:고용노동부(1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통일부(20일)          *처리:통일부(30일)
- 산업통상자원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452 자유무역지역입 민원사무명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허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입주변경계
(산업통상자원부) 주(변경)허가                          약) 신청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10일)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7일)
                                 64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자유무역지역입주(변경)허 자유무역지역입주계약(입주변
                      가신청서1부           경계약)신청서1부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1)사업계획서
                      (2)법제10조제2호내지제4호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의규정에의한사업을영위하 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
                      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 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
                      에관한인가,허가,면허,등록 만 첨부합니다)
                      을받았음을증명하는서류 (3)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 허
                      <공무원확인사항>        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았음을
                      (3)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외 증명하는 서류(「자유무역지
                      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6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 률」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
                      서류(내부자료확인)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
                                       합니다)
                                       (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
                                       의서
                                       (5)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
                                       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
                                       요한 서류
                 근거법령 1.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 1.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
                      영에관한법률(제11조)     에관한법률(제11조)
                      2.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 2.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
                      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별
                      조[별지1])          지1])

-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261 산재보험 구비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고용노동부) 요양급여신청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휴업급여
                                        초진소견서 신청서
                                               1부
                       초진소견서  1부        목격자  진술서, 행정기관 등에
                       목격자
                       등에서의 진술서
                             동건  , 행정기관 서의 동건 관련 진술서 사본
                                 관련 진술서 등 재해경위와    사실 확인을
                       사본 등  재해경위와   사실 위한  관계인진술   또는 관련
                       확인을 위한  관계인진술
                       는 관련 서류 1부     또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건강진단결과서
                             65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수수료유형 농진청-수입인지, 농자재공시등기 신청비(출장비 및 심사.관리비
                            관-자율로 정함(출장비,심사관리 는 별도)/1건/300,000원
                            비,각종분석비용 별도)/1건/300000
                            원                      ※신청비 30만원(출장비 및 심
                            ※신청건수당 30만원(농진청-수입 사.관리비 별도)
                            인지, 인증기관-현금)
 1380000-0060 제조업(원제업·수 접수․처리기 접수 : 각 시도(0일)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의 경우
 (농촌진흥청) 입업·판매업) 등 관           처리 : 각 시도(10일)        -접수 : 농촌진흥청(0일)
          록증 재교부                                     -처리 : 농촌진흥청(10일)
                                                    판매업의 경우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30일)
 1380000-0055 농약판매업등록 접수․처리기 접수 : 시도, 시․군․구(0일)     접수 : 시․군․구(0일)
 (농촌진흥청)              관      처리 : 시도, 시․군․구(4일)     처리 : 시․군․구(4일)

- 통계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40000-0002 통계자료/표준분 근거법령 1. 통계법(제22조, 제27조, 1. 통계법(제22조, 제27조,
  (통계청) 류 안내 및                제31조)                         제31조)
             마이크로데이터       2. 통계법     시행령(제47조)          2. 통계법   시행령(제47조)
              제공 신청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 행령(제14조, 제15조, 제16
                              2호)                           조, 제17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1. 통계자료 및 표준분류 1. 통계자료 및 표준분류 안
                              안내의 경우 : 민원신청 내의 경우 : 민원신청서
                              서
                                                         2.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2.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 의 경우 : 인가된 통계자
                              공의 경우 : 위탁처리신 료 이용신청서(MDIS 홈페
                              청                       서 이지 '추출ㆍ다운로드'메
                              M D S S ( M i c r o d a t a 뉴에서 이용자가 직접 가
                              Service System) 홈페 공할 경우에는 신청서 필
                              이                       지 요하지 않음)
                              (http://mdss.kostat.go.k
                              r) '위탁처리신청'메뉴
                              이용할 경우 [MDSS 홈
                              페이지 '자료제공'메뉴
                              에서 이용자가 직접 가
                              공할 경우에는 신청서
                              필요하지 않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통계자료와 표준분류 안내 통계자료와 표준분류 안내는
                                  는 무료 / 마이크로데이터 무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공의 경우 자료이용료 의 경우 추출ㆍ다운로드 무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 료, 원격접근 서비스 및 이용
                                                 센터 서비스 유료
                                     67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위엔응티 1976.04.01 여 무 국 적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곡산정로12 2016.08.01     재취득
 뒤엣뇽                     (우산동, 하남주공아파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대포배수장 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38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50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8. 26. ~ 2021. 8. 2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0호
                    항로표지 기능통보(효지도동방등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거리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홍색
효지도동방 N 34° 54′ 11.73″ Fl R 5s 13 9      원형철근 ‘16. 항해 준영구 / 우현
  등표  E 126° 22′ 18.88″                 콘크리트조, 8.17. 원조 이동없음 표지
                                          16m
                              101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10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위엔응티
뒤엣뇽
1976.04.01
여
무국적광주광역시광산구월곡산정로12
(우산동, 하남주공아파트)
2016.08.01
　
　
재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3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8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4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나. 주소: 충남당진시밤절로2-2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대포배수장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당진시우강면소반리381번지등6필지
나. 면적: 507.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8. 26. ~
2021. 8. 2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0호
항로표지기능통보(효지도동방등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효지도동방
등표
N
34° 54′ 11.73″
E 126° 22′ 18.88″
Fl R 5s
13
9
홍색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16m
‘16.
8.17.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우현
표지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6.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
    해 결정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 수입․지출담당
  2.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에 관한 업무 :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유형자산, 물품 및 그 밖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 각 자산관리담당
 ②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
 사무소장의 참관 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
  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회계 업무 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회계담당자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9조(채권·채무의 소멸 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
  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
    을 초과하지 않은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은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장부와 전표
제10조(회계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
  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장
 2.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3. 관리비부과명세서
 4.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88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6.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들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상 장부를 출력하여 보관함으로써 그
  작성 및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기장부의 바르게 고침) 수기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르게 고친다.
 1. 장부의 잘못 기록한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바로 고쳐야 한다.
 2. 잘못 기록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공란’이
   라 붉은색으로 적는다.
 3. 장부가 전면 잘못 기록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4. 금액은 하나의 행 중 일부가 잘못 기록되었더라도 그 행 전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
 5. 변경한 부분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6. 고칠 때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12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계정별 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폐쇄 및 새로 바꿈)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 시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
  할 수 없다.
 ② 장부의 새로 바꿈은 회계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새로 바꿀 수 없다.
 ③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월마감 및 연마감이 완료되면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전표의
  입력을 할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연도 말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모든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일자의 새로
  운 장부에 이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하는 양이 많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갖춰 두어
  야 한다.
제15조(장부 마감의 확인)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회계담당자의 장부기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회계담당자가 연마감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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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 전표·출금 전표·대체 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
  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는 임의로 수정․삭제 등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적은 사항의 수정 등 부득이하게 필요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또한 같다.
 1. 당일 작성 및 입력된 전표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할 수 있다.
 2. 작성 및 입력된 전표를 다음 날 이후에 변경(역분개)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받는다.
 3.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 및 입력된 전표를 변경(역분개)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
    리업자,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경리담당 동별 대표자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고 그러한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지서가 이미 발급되어 배부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 다음 달 부과액
    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⑤ 전표의 합계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그 밖의 기재사항에 잘못 적은 것을 바로 잡고자 할 때에
  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⑥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매월 입금 전표와 출금 전
  표 및 대체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참고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용역명, 품명 및 수량, 산출명세,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
       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우체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서를 보관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청구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
      서의 참고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빨간색으로 기
      록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7. 적격증빙 :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 ․ 체크 카드를 포함
      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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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8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
  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근거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리비부과명세서
 2.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②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체납관리
  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용부분에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③ 입주자와 사용자(이하“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
  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9조(납입고지서의 변경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록사항 중 금액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록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납입고지서를 재
  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정리) 관리비등의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징수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에 부과명세 등을 기록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1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납입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야 한다.
제22조(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수납된 수입금에 대하여 전산, 장부, 통장을 통해 확인하고 전표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금전의 보관) ① 시재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
  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 카드 또는 직불·체크 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26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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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의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의 금액을 취소
  하거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바르
  게 고치지 않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제출 및 심사) ①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
  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결과가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바르게 고치도
  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지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29조(예금잔고 관리)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
  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
제30조(자산의 관리) ①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임명한 자산관리담당은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한다.
 ② 물품관리대장은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할 때는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일자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
  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한다.
제31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의 재고물품
제32조(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①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2.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원가
 ③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제33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따른다.
 ③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따르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유형자산의 취득) ① 관리주체가 승인된 예산 외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
  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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