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2) 1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3) 2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나. “차등부과금액”이라 함은 계약시점에서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
     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는 임차인(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중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단위 갱신계약시마다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20%씩 증액한
      다. 다만,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제한
  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
      다.
  나. 가목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6.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65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별표 1] 일부개정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56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35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유끌라우디아1980.05.09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용산구
후암동404
2002.05.09
국적선택불이행
임동균
1982.04.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10.14
외국국적취득
(입양)
원채영
1986.04.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06.22
외국국적취득
(입양)
최나미
1986.0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11.24
외국국적취득
(입양)
표재원
1986.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05.11
외국국적취득
(입양)
전훈민
1986.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07.23
외국국적취득
(입양)
양지흔
1985.10.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11.30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남호
1986.0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04.03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정해
1986.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06.01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주앤
1970.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78.03.17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수미
1986.05.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10.08
외국국적취득
(입양)
양희은
1986.05.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06.08
외국국적취득
(입양)
고진수
1986.05.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07.08
외국국적취득
(입양)
문덕순
1986.04.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07.16
외국국적취득
(입양)
○Tag의구성
부가정보파일에기록할Tag의경우부가정보파일의기록주체를확인할수있도록거래시아래
의규칙에따라Tag를구성한다. 또한교통호환Application은부가정보파일의Tag를값을확인
하거나조작하지않는다. 다만, Tag의구성을선택으로하고, 그값은교통카드사업자임의처리할
수있다.
B8
B7
B6
B5
B4
B3
B2
B1
내용
1
1
0
-
-
-
-
-
교통카드사업자의구분
Tag는B5～B1에현재거래를하는교통사업자의IDCENTER값을기록한다.
즉IDCENTER가‘01’의경우Tag를‘C1’로, ‘11’의경우Tag를‘D1’로기록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7월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3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박철우
1986.04.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06.04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휘종
1986.04.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09.23
외국국적취득
(입양)
임지영
1981.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87.10.14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성룡
1932.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창천동7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귀화)
구정희
1962.08.1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논산시
화지동41
2004.0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옥현
1930.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길
52-11
2006.08.21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다혜
1985.01.04
여
미국
울산광역시남구
신정동684-6
2013.03.2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오정주2013.05.27
여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성산읍
신산리974
2013.07.12
오민수
로렌조
매리
안토넽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7월3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3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5호
임하댐치수능력증대사업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
령제13조의규정에의거변경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임하댐치수능력증대사업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7월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등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변 경
                              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연월일 연월일
 변 전 인천항조양 N 37-26-37.0 Fl(4) 11 8 9 7 강관주(황색), 2001.2.8 2013.7.25
 경 후 돌핀등주 E 126-35-32.0 Y8s      11 11 8   4.4m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0128 항공기 - 서비스, 정비, 지상 취급 및 안전/위험 지점의 식별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W 0128(항공기 - 서비스, 정비, 지상 취급 및 안전/위험 지점의 식별) 1종에 대하여 한국산업
   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W 0128과 관련된 ISO 1950:2013년에 폐지되어 대체표준이 없어 KS W 0128을 폐지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376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376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
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변
경
연월일
지리광학명목
변
경
전
인천항조양
돌핀등주
N
37-26-37.0
E 126-35-32.0
Fl(4)
Y8s
11
8
9
7
강관주(황색),
4.4m
2001.2.8 2013.7.25
후
11
11
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0128
 항공기－서비스, 정비, 지상취급및안전/위험지점의식별
표준안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7월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8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 W 0128(항공기－서비스, 정비, 지상취급및안전/위험지점의식별) 1종에대하여한국산업
표준을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KS W 0128과관련된ISO 1950:2013년에폐지되어대체표준이없어KS W 0128을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09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박철우    1986.04.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87.06.04
                            합정동 382-14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휘종    1986.04.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87.09.23
                            합정동 382-14
                                                   외국국적취득
                                                     (입양)
 임지영    1981.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87.10.14
                            합정동 382-14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성룡    1932.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8.08.28
                              창천동 7
                                                   외국국적취득
                                                     (귀화)
 구정희    1962.08.1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2004.01.29
                              화지동 4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옥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6.08.21
        1930.12.01 남 미 국 홍은중앙로9길                   외국국적취득
                                    52-11            (귀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다혜 1985.01.04 여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신정동 684-6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성명 신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로렌조 인지에 의한
오정주 2013.05.27 여 필리핀 서귀포시 성산읍 2013.07.12 오민수 매리 국적취득
                        신산리 974              안토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5호
  임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임하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360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별표 1] 인증대상별 전국호환성 인증기준
                                제1장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기준
                                      제 1부 : 기본 구조
<1~ 8.1 생략>
8.2 CONFIG DF
"교통카드"에서는 각 사와의 호환사용을 위하여 존재하는 ADF이며 "교통 카드"의 교통 호환 ADF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교통 호환 ADF의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최초의 거래시 필수
적으로 CONFIG DF를 선택하여야 한다.
CONFIG DF의 AID는 아래와 같다.
                       AID                                    인증대행기관 관리
ConfigDF 아래에는 EFCONFIG와 EFCONFIG2가 있으며 EFCONFIG는 교통 호환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EFCONFIG2는 선택 사항 파일로 하이패스 거래 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ConfigDF 선택 시 응답으로 EFCONFIG의 내용을 응답하는 경우 아래의 형태를 따른다.
FCI(File Control Information)
                    파일 구조                                          Lf
                    파일 크기
 레코드            Tag           Length             항목                 Value 비고 조건
   번호
          6F                         FCI Template                            필수
               84                    DF Name                                 필수
               A5                    FCI Proprietary Template                필수
                     50          2 카드 규격 및 선후불 구분                01 00(선불)   필수
                                                                 11 00(후불)
                     47          2 지원 항목                                     필수
                     43          1 IDCENTER                                  필수
    1                11          5 잔액 조회 명령(선불 필수)                           선택
                     4F        5~16 교통 호환 ADF AID                            필수
                     9F10 3*N 부가 Data File 정보                                필수
                     45          1 카드 소지자(카드타입) 정보                           선택
                     5F24        2 유효기간                                      필수
                     12          8 카드일련번호(후불 필수)                             선택
                     13          8 카드관리번호                                    선택
                     BF0C Var FCI Issuer Discretionary Data                  선택
8.3 EFCONFIG
CONFIG DF 하위에 존재하며 실제 교통 호환용 Application 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Read
Record 명령으로 파일 내용의 정보가 조회 가능하다.
EFCONFIG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357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카드가 지원하는 “호환 카드”규격 버전
○“호환 카드” 규격 중 카드가 지원하는 항목
○교통 호환 ADF의 AID
○교통 호환 ADF에서의 존재하는 부가정보 파일의 정보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선택 사항)
○각 교통 호환 카드 사업자의 임의의 정보
○카드 유효기간
○잔액 조회 명령 (선택 사항)
EFCONFIG 파일은 1개이상의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 레코드는 필수 항목이며 교통 호환을
위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2번 이하의 레코드는 선택 사항으로 발급사가 임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DF Select시 FCI로 조회하는 방법과 하위 EF파일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FCI응답으로
EFCONFIG 파일의 1번 레코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FCI Proprietary Template Tag인 ‘A5'
Tag에 포함 되어야한다.
                   파일 구조                                 Lf 또는 Lv
                   파일 크기                                     Var.
                      SFI                                     01
                   읽기 권한                                     Free
                   쓰기 권한                                     (주)
 레코드          Tag       Length         항 목             Value       비고    조건
   번호
           87                  Config Data Template              교통호환 정보 필수
                   50     2 카드 규격 및 선후불 구분 01          00(선불)
                                                    11 00(후불)            필수
                   47     2 지원 항목                                        필수
                   43     1 IDCENTER                                     필수
                  11      5 잔액 조회 명령(선불 필수)                              선택
     1            4F 5~16 교통 호환 ADF AID                                  필수
                 9F10 3*N 부가 정보 파일                                       필수
                   45     1 카드소지자(카드타입) 정보                               선택
                 5F24 2 유효기간                                             필수
                  12      8 카드일련번호(후불 필수)                                선택
                  13      8 카드관리번호                                       선택
                BF0C Var 카드 사업자 임의의 정보                                   선택
<8.3.1 ~ 8.5.3 생략>
8.5.4 부가 정보의 기록
부가 정보 파일이 Transparent 구조의 경우 부가 정보 파일에 기록할 데이터를 거래 명령에 추가 하
여 보낸다. 부가 정보 파일이 Record 구조의 경우 부가 정보 파일에 기록할 데이터에 Tag와 Length
필드를 포함하여 거래 명령에 추가 하여 보낸다.
거래 명령에 부가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APDU의 P2로 부가정보 파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때
Application은 P2의 정보가 내부에서 관리하는 부가정보 파일과 일치하는 경우에 부가정보를 기록하
다.
                                           358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Tag의 구성
부가 정보 파일에 기록할 Tag의 경우 부가 정보 파일의 기록 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시 아래
의 규칙에 따라 Tag를 구성한다. 또한 교통 호환 Application은 부가 정보 파일의 Tag를 값을 확인
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다만, Tag의 구성을 선택으로 하고, 그 값은 교통카드 사업자 임의처리 할
수 있다.
  B8 B7 B6 B5 B4 B3 B2 B1                               내용
   1 1 0 - - - - -                                 교통카드 사업자의 구분
Tag는 B5~B1에 현재 거래를 하는 교통 사업자의 IDCENTER값을 기록한다.
즉 IDCENTER가 ‘01’의 경우 Tag를 ‘C1’로, ‘11’의 경우 Tag를 ‘D1’로 기록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유끌라우디아 1980.05.09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02.05.09 국적선택 불이행
                                후암동 404
  임동균 1982.04.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87.10.14 외국국적취득
                              합정동 382-14               (입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원채영 1986.04.19 여 미 국 합정동 382-14 1987.06.22         외국국적취득
                                                       (입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나미 1986.04.20 여 미 국 합정동 382-14 1987.11.24         외국국적취득
                                                       (입양)
  표재원 1986.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87.05.11 외국국적취득
                              합정동 382-14               (입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훈민 1986.05.10 남 미 국 합정동 382-14 1987.07.23         외국국적취득
                                                       (입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지흔 1985.10.12 여 미 국 합정동 382-14 1987.11.30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남호 1986.0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7.04.03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정해 1986.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87.06.01 외국국적취득
                              합정동 382-14               (입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주앤 1970.11.01 여 미 국 합정동 382-14 1978.03.17         외국국적취득
                                                       (입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수미 1986.05.23 여 미 국 합정동 382-14 1987.10.08         외국국적취득
                                                       (입양)
  양희은 1986.05.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87.06.08 외국국적취득
                              합정동 382-14               (입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진수 1986.05.05 남 미 국 합정동 382-14 1987.07.08         외국국적취득
                                                       (입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덕순 1986.04.24 여 미 국 합정동 382-14 1987.07.16         외국국적취득
                                                       (입양)
                            359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370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74-1
174-17
답
1,920
1,295
단구리
352-1
경주손씨안락
당공파문중
　
　
　
　
2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74-2
174-18
답
2,032
754
단구리
352-1
경주손씨안락
당공파문중
　
　
　
　
3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74-3
174-19
답
1,931
169
단구리
352-1
경주손씨안락
당공파문중
　
　
　
　
4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18
818-2
답
1,975
1,840
단구리
879
권녕호
　
　
　
　
5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56
1356-1
답
674
190*13
/65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1702
중앙하이츠아파트
102-1104
권문자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56
1356-1
답
674
190*13
/65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1091
일성빌라302호
권상돈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56
1356-1
답
674
190*13
/65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714
삼익아파트
402-708
권은정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56
1356-1
답
674
190*26
/6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1714
삼성산주공아파트
302-509
이영순
　
　
　
　
6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17
817-3
답
1,973
1,479
단구리
749
권영일
　
　
　
　
7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20-1
820-3
답
1,989
679
단구리
749
권영일
　
　
　
　
8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299-1
299-3
답
900
49
대구
수성구
범어동
906-1범어유림노
르웨이숲101-401
권오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9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1-551(2011.11.26)호로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한흥해-기계1 국도건설
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1. 4. 29. ～2016. 4. 1.
2. 사업의명칭: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371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9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73-6
173-16
답
1,852
314
단구리
136
권혁춘
　
　
　
　
10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12
812
답
672
672
울산
동구
전하동392-7
김용숙
　
　
　
　
11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12-2
812-5
답
1,216
1,082
울산
동구
전하동392-7
김용숙
　
　
　
　
12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70-1 1370-9
답
2,168
28
단구리
871
남상석
　
　
　
　
13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77-2 1377-5
답
890
18
단구리
1223
박내윤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078-2
강동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14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22
822-1
답
2,111
1,069
경주시
황성동
277-6
황성현대5차아파
트504-506
서혁재
경주시
노서동
163-2
경주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15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73
173-10
답
1,967
11
단구리
307
신
원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88-4
206동
1301호
박창식
근저
당권　
16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71-1 1371-4
답
726
301
포항시
북구
용흥동66-1
용흥현대타워2차
아파트201-809
양영례
　
　
　
　
17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26
826-1
답
1,399
45
단구리
1272
이경우
　
　
　
　
18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27
827-1
답
1,462
602
단구리
1272
이경우
　
　
　
　
19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23
823-1
답
1,915
737
단구리1276-12
이상선
　
　
　
　
20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41-2 1341-4
답
1,009
344
단구리
333
이상선
경주시
노서동
119-5
경주축산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21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41-2 1341-4
답
1,009
124
단구리
333
이상선
경주시
노서동
119-5
경주축산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22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41
1341-3
목
1,648
1,421
단구리333
이상선
경주시
노서동
119-5
경주축산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23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16-1
816-3
답
2,064
1,350
단구리745
이생우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372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24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821-1
821-3
답
2,014
52
단구리
333
이생우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
공사
근저
당권　
25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27-2 1327-2
답
1,650
1,650
단구리
333
이생우
　
　
　
　
26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36
1336-1
답
1,957
628
단구리
333
이생우
　
　
　
　
27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269
269-1
묘
932
33
　
이영욱
　
　
　
미
등
기
28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52
1352-1
답
907
584
단구리
749
이원호
　
　
　
　
29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765
765-2
답
2,439
1,647
울산
남구
신정동437-3
301호
이필녀
　
　
　
　
30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70-3 1370-1
1
답
392
267
단구리
1099
이한우
　
　
　
　
31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764
764-2
답
1,933
1,261
단구리
872
이현구
　
　
　
　
32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40
1340-1
답
2,024
758
단구리
1226
정용식
　
　
　
　
33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312
312-1
답
1,250
738
포항시
남구
대도동14-7
금성대도타운305
호
허경찬
　
　
　
　
35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327-4 1327-4
도
232
232
경상북도
경상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0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1-552(2011.11.26)호로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한흥해-기계2 국도건설
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1. 5. 11. ～2016. 4. 13.
2. 사업의명칭: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0154-6 도파관용       플랜지 ― 제6부: 중간 평면 직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의 관련 세부규격                                         표준안
  폐지 KS C IEC 60154-7 도파관용 플랜지―제7부:정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의 관련 세부규격 표준안
  폐지 KS C 6605 5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안
  폐지 KS C 6606 3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안
  폐지 KS C 6611 7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안
  폐지 KS C 6604 10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안
  폐지 KS C 6607 9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안
  폐지 KS C 6608 4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안
  폐지 KS C 6610 6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안
2. 폐지 사유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3300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표준안
   제정       KSD3003            구조용 내해수강 강재      표준안
2. 제정 사유
  기술 발전에 따른 고내식 강종 수요 발생
3. 주요 제정 내용
  해수 비말대에서 내식성이 우수한 강종에 대한 시방 및 기준 설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79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4003 공업 프로세스용 압력․차압 전송기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 B ISO 16100-2 산업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 ― 호환성을 위한 제조 소프트웨어 표준안
                     성능 프로파일 ― 제2부: 프로파일 방법론
 폐지 KS B ISO 16100-1 산업자동화시스템과
                     제1부: 프레임워크
                                     통합 ― 호환성을 위한 제조 프로그램-  표준안
 폐지 KS B ISO 15745-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표준안
                     통합 구조 ― 제5부: HDLC 기반 제어시스템에 대한 참조기술
 폐지 KS B ISO 15745-3 산업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개방형 시스템 응용 통합 프레임워크 표준안
                     ― 제3부: IEC 61158 기반 제어 시스템에 대한 참조기술
 폐지 KS B ISO 15745-2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 표준안
                     ― 제2부: ISO11898기반 제어시스템
 폐지 KS B ISO 15745-1 산업자동화시스템
                     ― 제1부: 일반참조기술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 표준안
 폐지 KS B ISO 15704 산업자동화시스템 ― 기업참조 구조와 방법을 위한 조건            표준안
 폐지 KS B ISO 14258 산업자동화시스템 ― 기업모델에 관한 개념 및 규칙              표준안
 폐지 KS B ISO 13283 산업자동화-시간이        결정적인 통신구조 ― 시간이 중요한
                     시스템용 네트워크관리 및 사용자 요건                   표준안
 폐지 KS B ISO 13281-2 산업자동시스템     및 통합 ― 제조 자동화 프로그래밍
                     환경(MAPLE) ― 제2부 서비스 및 인터페이스            표준안
 폐지 KS B ISO 13281 산업자동화시스템 ― 제조자동화프로그램언어환경 개요(MAPLE) 표준안
 폐지 KS B ISO 12186 제조자동화프로그램언어환경 개요(MAPLE)                  표준안
 폐지 KS B ISO 11161 산업자동화 시스템 ― 통합생산시스템의 안전 ― 기본 요건 표준안
 폐지 KS B ISO 10450 산업자동화      시스템 통합 ― 개별부품 제조를 위한 운영 조건 ― 표준안
                     산업 환경 내 장비
 폐지 KS B ISO 10314-2 산업자동화시스템
                     관한 참조 모델의 응용
                                   ― 작업장제품 ― 제2부: 표준화 및 방법에 표준안
 폐지 KS B ISO 10314-1 산업자동화    ― 작업장제품 ― 제1부: 요구조건의 파악을 위한 표준안
                     방법 및 표준화를 위한 참조모델
 폐지 KS B 7098-2 산업자동화 시스템―생산 메시지 시방 ― 제2부: 프로토콜 시방 표준안
 폐지 KS B 7098-1 산업 자동화 시스템 ― 생산 메시지 시방 ― 제1부: 서비스 정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654-3 산업용 공정계측제어기기의 동작 조건 ― 제3부: 기계적인 영향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81-2 공정제어시스템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신호―제2부:직류전압 신호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81-1 공정제어시스템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신호―제1부:직류전류 신호 표준안
 폐지 KS C 9710-3 프로그래머블 제어기 ― 제3부: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안
 폐지 KS C 9709 분산제어시스템 주처리장치의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폐지 KS C 6205 프로그래머블 제어기 ― 제2부: 장비 요구 사항 및 시험               표준안
 폐지 KS C 6204 프로그래머블 제어기 ― 제1부: 일반 정보                       표준안
 폐지 KS C IEC 60770-2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에서 사용을 위한 발신기 ― 제2부: 검사 표준안
                     및 일상시험 지침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