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및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
                               29조제1항          항,ㆍ제4항
                         별지서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번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16호서식       제14호서식
                         처리기간 5                4(검사기간 제외)
                         접수/처리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기관                  군.구
1480000-0132 배출시설 및 처 사무명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
( 환 경 부 ) 리시설의([개선·            선명령 이행보고        선 ·조치 · 사용중지 · 폐쇄 ] 명령
             조치 · 사용중지 ·                       이행보고
             폐쇄]명령 이행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보고서               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6조제1항          제1항, 제17조의3
                         별지서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번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13호서식       제10호서식
                         접수/처리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기관                  군.구
1480000-0133 처리시설설계 · 별지서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환 경 부 ) 시공업 ( 등록신        번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청서, 변경등록          별지 제20호서식       제19호서식
             신청서, 변경신 접수/처리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고서)           기관                  군.구
1480000-0134 가축분뇨관련영 사무명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 변경 가축분뇨관련영업 ( 허가신청
( 환 경 부 ) 업 ( 허가신청서 ,          허가,변경신고)        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
             변경허가신청                            고서)
             서, 변경신고서) 별지서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번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17호서식       제15호서식
                          수수료 (유형없음)           (유형별)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처리기간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
                                               일)
                         접수/처리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기관                  구
1480000-0139 분뇨수집 · 운반 사무명 분뇨 등 관련영업 등(오수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
( 환 경 부 ) 업, 개인하수처             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리시설( 설계 · 시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 신
             공업, 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고
             관리업) 휴업· 폐
             업·재개업 신고
                                 89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노선 노선명       구 간    행 정 구 역 명 차로 총연장 접도구역     도시지역
번호                                     연 장 연장 하천 터널 비고
                       여주시 상교리
                           주암리
                               4 2.05 1.450 -
                               4  1.41  1.410   -
                                                   - 0.60
                                                   -  -
                       북내면 서원리 4 2.56 2.560 -      -  -
□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현황(2)                                             (단위 : km)
노선 노선명       구간  행 정 구 역 명 차로 총연장 접도구역   도시지역
번호                                 연 장 연장 하천                     터널 비고
                    양평군 일신리 4 0.27 0.270   -  -                    -
            경기도 경기도 지평면 단석리 4 4.11 3.850 - 0.04                   0.22
            광주시     양평군
            초월읍     양동면 삼산리 4 2.5 2.243 - 0.12                   0.137
 52 광주~원주선
     (제52호)
            선동리
             ~      원주시 판대리 4 2.87 1.308 -    -                  1.562
            강원도     호저면 월송리 4 5.25 2.455 - 0.19
                        무장리 4 0.60 0.600 -    -
                                                                 2.605
                                                                   -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지정면 신평리 4 3.01 2.442 0.22 -                  0.348
                    원주시 가현동 4 1.22 1.039 -    -                  0.18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경남진주혁신 A-9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9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가. 대 지 위 치           금산면 속사리·갈전리 일원                좌 동            -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A-9BL
  나. 사 업 면 적(㎡)               27,981.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7,981.00              좌 동            -
  라. 연 면 적(㎡)                 71,541.98             68,742.19   감 2,799.79
  마. 규 모                아파트7개동(공공분양630세대,     아파트6개동(공공분양630세대,     -
                       14 ~25층) 및부대․복리시설     16 ~25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3,911,910천원 (국민주택기금 34,6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06. ~ 2017.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남도 건축과, 진주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2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
 번호     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소 유 자
 1366    율곡     낙민    1259    1259-2 제     635         10         국
                              1258-10 제   13,672       15         국
 1367    율곡     낙민    1258    1258-11 제                7          국
                              1258-12 제               352         국
 1368    율곡     두사   543-3    543-19 제     402         9          국
 1369    율곡     제내   701-2            잡    215        215         국
 1370    율곡     제내   700-7            양   1,087      1,087        국
 1371    율곡     제내     701            잡    158         0         박**
 1372    율곡     제내   702-1            대   1,033        0         박**
 1373    율곡     제내   700-6            양    251         0         조**
 1374    율곡     제내     677            잡    833         0         방**
 1375    율곡     제내   700-1            양   1,762        0         조**
 1376    율곡     문림     237            천   1,993      1,993        국
(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신성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용산리 27-8번지
  - 면적 : 4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1. ~ 2020. 5.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02-1호
                             157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규암면 외리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라복2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100-3번지
  - 면적 : 5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10. ~ 2020. 5.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2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규암면 외리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청포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216번지 등 5필지
  - 면적 : 2,3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9. ~ 2020. 5.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58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
 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제6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외국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고 외국사업자별로 매출처별 명세(사업자등록번호란의 제외)를 작
 성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신청서 등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외국사업자 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와 별
 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환급관련 "질문표" 및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
 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 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상
 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절차) ①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해
 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
 여 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
 무서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
 장)으로 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
 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
 금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①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122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제10조(송금비용 등의 공제)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환급세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의해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2012. 6. 1,
 국세청고시 제2012-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율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 개 요 : 축제공 3.712km, 호안공 5.27km, 하천정비 167,040㎡
              자전거길 14.596km, 교량 4개소,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3. 03. 22.~ 2018. 02. 23.(착수일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5년    장래
   율곡지구         사업량             km         16.25    7.12    3.98   5.15
                사업비           백만원         25,481   11,167  6,236   8,078
9. 예정공정표
  - 전체 : 2013. 03. 22.~ 2018. 02. 23.(착수일로부터 60개월)
                                          123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km) 경과지 국도2호선 신안
                              신안군  압해읍
  당초 일반국도 국도2호선 대천리 143-1 대천리 103-7 0.35 신안군 압해읍           - 대천지구 위험 도로
  변경 일반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43-1 대천리 103-7 0.35    -      개량공사
                                                                 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 10. 20 ~ 2016. 10. 11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061-536-6436)
4. 사업명 : 국도2호선 신안 대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일원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39-3 139-22 임야 1,578 994 국유지                        신안군
 139-18 139-25 임야 1,316 307 광립교회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8
  139-9 139-23 임야 346 273 광립교회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8
 139-14 139-24 도로 60 24 국유지                            신안군
  108-2 108-10 도로 20 16 국유지                            신안군
  108-1 108-9 전 685 122 광립교회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8
  142-5 142-5 전 96 96 김정본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1
   141 141-3 답 1,485 355 김정본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1
  139-4 139-4 답 1,907 843 정애숙외1        인     목포시산정동신안비치아파트301-505
  106-3 106-11 전 1,261 68 김정수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1
 106-10 106-13 대지 589 14 김정수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6-10
  106-9 106-12 전 214 19 김정수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1
  101-1 101-4 대지 780 130 김정수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1
   959 959 도로 6,380 4 김정수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1
  103-2 103-8      도로
          103-9 도로 184 25 천화동
                                6 천화동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371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371
  103-4 103-11 답 102 22 김정수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1
  103-3 103-10 답 855 786 국유지                           신안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59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송공항~압해읍)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접도구역            신안 대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43-1
                   종점 :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3-7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km) 경과지 국도2호선 신안 압해
                               신안군 압해읍
  당초 일반국도 국도2호선 대천리 217-4 동서리 147-3 2.20신안군  압해읍        -      동서지구 길어깨
                               신안군 압해읍
  변경 일반국도 국도2호선 대천리 217-4 동서리 147-3 2.20신안군  압해읍        -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 10. 12 ~ 2017. 09. 3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061-536-6436)
4. 사업명 : 국도2호선 신안 압해 동서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일원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515-12 515-17 전 200 153 백종만                 서울 관악구 신림동 598-148 대림빌라 - 201
 515-10 515-16 전 79 62 백종만                   서울 관악구 신림동 598-148 대림빌라 - 201
   1001 1001-1 답 2,211 126           국                 신안군
   1002 1002-3 답 3,383 106 백종만                        대천리 94
                                         160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59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39-3
139-22 임야
1,578
994
국유지
신안군
139-18
139-25 임야
1,316
307
광립교회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8
139-9
139-23 임야
346
273
광립교회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8
139-14
139-24 도로
60
24
국유지
신안군
108-2
108-10 도로
20
16
국유지
신안군
108-1
108-9
전
685
122
광립교회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8
142-5
142-5
전
96
96
김정본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1
141
141-3
답
1,485
355
김정본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1
139-4
139-4
답
1,907
843
정애숙외1
인
목포시산정동신안비치아파트301-505
106-3
106-11
전
1,261
68
김정수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1
106-10
106-13 대지
589
14
김정수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6-10
106-9
106-12
전
214
19
김정수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1
101-1
101-4
대지
780
130
김정수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1
959
959
도로
6,380
4
김정수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1
103-2
103-8
도로
184
6
천화동
신안군압해읍대천리371
103-9
도로
25
천화동
신안군압해읍대천리371
103-4
103-11
답
102
22
김정수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1
103-3
103-10
답
855
786
국유지
신안군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당초일반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압해읍
대천리143-1
신안군압해읍
대천리103-7
0.35
-
국도2호선신안
대천지구위험도로
개량공사
에따른변경
변경일반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압해읍
대천리143-1
신안군압해읍
대천리103-7
0.35
-
2. 사업시행기간: 2014. 10. 20 ~ 2016. 10. 11
3. 설계도서, 지번, 지목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해남출장소(☎061-536-6436)
4. 사업명: 국도2호선신안대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대천리일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6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송공항∼압해읍)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호선
신안대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변경되는도로구역경계선으
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신안군압해읍대천리143-1
종점: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3-7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515-12
515-17
전
200
153
백종만
서울관악구신림동598-148 대림빌라- 201
515-10
515-16
전
79
62
백종만
서울관악구신림동598-148 대림빌라- 201
1001
1001-1
답
2,211
126
국
신안군
1002
1002-3
답
3,383
106
백종만
대천리9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
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당초일반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압해읍
대천리217-4
신안군압해읍
동서리147-3
2.20
-
국도2호선신안압해
동서지구길어깨
정비공사에따른
변경
변경일반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압해읍
대천리217-4
신안군압해읍
동서리147-3
2.20
-
2. 사업시행기간: 2014. 10. 12 ~ 2017. 09. 3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해남출장소(☎061-536-6436)
4. 사업명: 국도2호선신안압해동서지구길어깨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동서리일원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73-3 173-7 전 990 175       백동필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 조천길36-4
  169-2 169-3 전 1,190 1       이은경         동서리808-11
  173-5 173-8 전 54 37         황하룡              396
  160-2 160-6 도 61 5          손정호              53
    959 959 도 6,380 338        국             건설부
  160-1 160-5 전 394 5         강호철   서울송파구풍납동508한강극동아파트
                                            106-1503
 156-26 156-26 답 122 79       박영순              55
   1036 1036 구 4,827 421       국           농림수산부
 1014-6 1014-7 답 2,903 618    유재춘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
   1037 1037-1 구 2,179 64      국           농림수산부
   1038 1038-1 도 2,377 62      국           농림수산부
1018-11 1018-23 답 3,743 236   박대근   목포시옥암동961,965금호타운204-1508
   1044 1044 구 3,118 307       국           농림수산부
                            농업회사법인
 156-32 156-32 답 103 103 가나안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싱동442-1
                                          대우마이빌403
    143 143-2 전 486 287       김정본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1
  103-5 103-12 답 155 64       이종순              49
         103-8   도
  103-2 103-9 도 184 25   6    천화동              371
                              천화동              49
   91-1 91-5 답 991 11         신동근     경기도 용인시원삼면두창리547
   90-1 90-7 답 306 202        김정수            106-10
   87-9 87-17 답 1,766 527     김정수            106-10
   87-8 87-16 도 84 44         김석빈              101
     87 87-15 답 418 130       김정수            106-10
     79 79-1 답 2,372 281      백민학              39
   78-1 78-6 전 200 94         김석순              111
   76-1 76-1 전 554 554        김인식              49
   75-3 75-3 전 169 169        김준자          학교리656-1
   82-2 82-46 답 2,719 76      김준자  목포시산정동1152신안비치팔레스112-1305
  82-32 82-47 답 3,806 318      국             신안군
  82-14 82-14 제 2,555 60       국             농림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접도구역                 신안 압해 동서지구 길어깨 정비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17-4
                       종점 :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147-3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162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61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002-4
답
517
배종만
대천리94
1000
1000-2
유
1,421
129
국
농림수산부
838
838-1
답
2,790
93
김광수
동서리216-1
838-2
답
80
김광수
동서리216-1
968
968-1
도
2,255
12
국
농림수산부
841
841-1
답
3,805
10
오권단
학교리356
840
840-1
답
3,050
26
김만석
학교리546-4
840-2
답
11
김만석
학교리546-4
967
967-6
구
67,488
2249
국
농림수산부
839
839-1
답
905
11
백덕희
서울송파거여동산71사자아파트103-404
969
969-1
도
3245
21
국
농림수산부
972
972-1
도
18,640
31
국
농림수산부
891
891-1
답
4,285
192
문점주
강진군강진읍평동리231-2금호아파트-102
966
966-2
답
705
189
김봉식
서울동작구상도동279-28성호맨션201호
468-14
468-15
전
115
2
신안군
483
483-2
전
1,105
235
문호성외1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155성동마을엘지빌리지
1차108-2004
482-7
482-13
전
1,159
120
김덕자
목포시용해동773-21용해하이츠빌라203호
119
119-23
잡
1,294
144
백춘근
158-1
119-12
119-24
잡
371
54
백춘근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동서리158-1
119-20
119-25
전
271
29
박은경
경기도의왕시고천동300-6-301호
119-22
119-26
전
330
26
서순임
대천리692-2
134-2
134-4
전
1,133
130
이진호
학교리662-2
134
134-3
전
1,322
273
김석선
가룡리325
136-9
136-14
전
37
23
국
신안군
136
136-12
창
3,806
21
136-5
136-13
전
621
611
신안군
신안군
135
135-2
전
1,662
643
김순자
목포시옥암동961,965금호타운203-703
137
137-3
대
819
225
정택진
학교리241
137-2
137-4
대
880
127
정택진
학교리241
151-1
151-4
전
1,645
51
성희례
346
152-2
152-8
전
311
43
김남구
목포시연산동1269
152-5
152-10
답
920
714
김봉술
218
152-4
152-9
도
43
9
김봉술
218
150-2
150-5
답
571
9
이경님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490-7
149-2
149-5
전
2,497
531
이경님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490-7
147-3
147-15
전
1,114
366
임태중
학교리617-1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74
174-4
전
4514
211
박승희외1인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76번길40,106동1602호
(신가동,아름마을대방노블)
156-34
156-38
답
455
38
김상윤
동두천시지행동717-2송내주공아파트103-1404호
171-2
171-11
전
395
39
백동필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조천길36-4
산30-3
산30-5
임
500
24
백춘근
158-1
산34-3 산34-16
임
3808
25
박흥희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동서길29-2
산34-17
임
180
박흥희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동서길29-2
172
172-3
전
266
44
홍광복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610,104동1104호
(석현동대성사랑으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대천리일원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62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73-3
173-7
전
990
175
백동필
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조천길36-4
169-2
169-3
전
1,190
1
이은경
동서리808-11
173-5
173-8
전
54
37
황하룡
396
160-2
160-6
도
61
5
손정호
53
959
959
도
6,380
338
국
건설부
160-1
160-5
전
394
5
강호철
서울송파구풍납동508한강극동아파트
106-1503
156-26
156-26
답
122
79
박영순
55
1036
1036
구
4,827
421
국
농림수산부
1014-6
1014-7
답
2,903
618
유재춘
서울광진구구의동20-6
1037
1037-1
구
2,179
64
국
농림수산부
1038
1038-1
도
2,377
62
국
농림수산부
1018-11 1018-23
답
3,743
236
박대근
목포시옥암동961,965금호타운204-1508
1044
1044
구
3,118
307
국
농림수산부
156-32
156-32
답
103
103
농업회사법인
가나안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싱동442-1
대우마이빌403
143
143-2
전
486
287
김정본
신안군압해읍대천리101
103-5
103-12
답
155
64
이종순
49
103-2
103-8
도
184
6
천화동
371
103-9
도
25
천화동
49
91-1
91-5
답
991
11
신동근
경기도용인시원삼면두창리547
90-1
90-7
답
306
202
김정수
106-10
87-9
87-17
답
1,766
527
김정수
106-10
87-8
87-16
도
84
44
김석빈
101
87
87-15
답
418
130
김정수
106-10
79
79-1
답
2,372
281
백민학
39
78-1
78-6
전
200
94
김석순
111
76-1
76-1
전
554
554
김인식
49
75-3
75-3
전
169
169
김준자
학교리656-1
82-2
82-46
답
2,719
76
김준자
목포시산정동1152신안비치팔레스112-1305
82-32
82-47
답
3,806
318
국
신안군
82-14
82-14
제
2,555
60
국
농림부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호선
신안압해동서지구길어깨정비공사로변경되는도로구역경계
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신안군압해읍대천리217-4
종점: 신안군압해읍동서리147-3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