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가구 또는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863         -        863
  단1 -①   강동구 상일동 93전 일원
      -② 강동구 상일동 92-2잡 일원
                               432.3
                               430.7
                                            -
                                            -
                                                    432.3
                                                    430.7
                                                                 1공구
                                                                 1공구
2) 공동주택용지(변경)
  가구 또는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95,348      증) 5.5 195,353.5
   아1   강동구 강일동 614 전 일원     31,296      감) 3.5 31,292.5         2공구
   아2   강동구 강일동 514 전 일원     37,450      감) 4.6 37,445.4         2공구
   아3 강동구 상일동 108-1잡 일원     126,602      증) 13.6 126,615.6       2공구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가구 또는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5,428      증) 4.9    5,432.9
   근1   강동구 강일동 510대 일원       4,057      감) 0.7    4,056.3       2공구
                                                              1공구:681.0㎡
    근2    강동구 강일동 503전 일원     1,371       증) 5.6   1,376.6    2공구:695.6㎡
                                                              위치오기 정정
                                                             498-2잡→503전
4) 준주거용지(변경)
  가구 또는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3,271        증) 4.6    3,275.6
  준주1 ① 강동구 강일동 498-2답 일원   1,367        증) 18.7   1,385.7
      ②                     1,904        감) 14.1   1,889.9
      계                     1,373        감) 0.1    1,372.9      2공구
      ①                      365         증) 0.3     365.3
  준주2 ② 강동구 강일동 498-4답 일원    321         감) 0.2     320.8
      ③                      325         감) 0.4     324.6
      ④                      362         증) 0.2     362.2
5)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변경)
 ◦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도2(도시지원시설2)       6,000             ․과대한 규모로의 개발을 방지하고, 장방형
   도3(도시지원시설3)       8,500              (세장비 1:3 이상)으로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구별 평균획지규모의 3배 적용
                             192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면적(㎡)
   시설명 가구 또는
       획지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소계           -      48,304.1    감) 4.8   48,299.3        1공구, 2공구
        도1-①    강동구 상일동     27,604.1      -      27,604.1          1공구
                367-4잡 일원
           -①                1,780.0    감) 1.1    1,778.9
           -②                1,848.0    감) 1.1    1,846.9
       도2 -③    강동구 상일동      1,851.0    감) 1.2    1,849.8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도시            380대 일원                                       면적변경(2공구)
   지원      -④                1,833.0    감) 1.0    1,832.0
   시설      -⑤                1,584.0    증) 1.9    1,585.9
           -①                2,835.0    감) 1.9    2,833.1
           -②                2,703.0    증) 0.3    2,703.3
       도3 -③    강동구 상일동      2,842.0      -       2,842.0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373-1잡 일원                                      면적변경(2공구)
           -④                2,764.0    감) 0.9    2,763.1
           -⑤                 660.0     증) 0.2     660.2
   가스           강동구 강일동
  공급설비 가1        67-4답 일원     20.0        -         20.0           2공구
          종1    강동구 강일동         660.5     -       660.5          1공구
   종교           642-1전 일원
   용지     종2    강동구 강일동         660.3     -       660.3          1공구
                498-4답 일원
   주유소    유1    강동구 강일동     1,400.0     증) 0.5   1,400.5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642-1전 일원                                      면적변경(2공구)
          학1    강동구 상일동     9,818.0     감) 1.6   9,816.4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98잡 일원                                       면적변경(2공구)
   학교     학2    강동구 강일동     10,039.4      -      10,039.4        1공구
                495-3잡 일원
          학3    강동구 강일동         900.4     -       900.4          1공구
                  47잡 일원
          주1    강동구 강일동         769.0   감) 2.5    766.5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642-1전 일원                                      면적변경(2공구)
   주차장    주2    강동구 강일동     1,643.0       -      1,643.0         1공구
                512-3전 일원
          주3    강동구 강일동     1,598.0     감) 9.0   1,589.0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499-2답 일원                                      면적변경(2공구)
   사회           강동구 강일동
  복지시설 복1       504-3대 일원   1,079.4       -      1,079.4         1공구
   주민           강동구 상일동
  복합시설 주민1        94잡 일원    2,000.4       -      2,000.4           1공구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93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451
2015년1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진중공업(중부내륙지선현풍천교전면개량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789-3
3. 하
천
명: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달성군성하리542-3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8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1. 12 ∼2015. 3. 31(7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창원시의창구청장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태복산로15번길8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본포리141-6번지
5. 점
용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4.0㎡
7. 허
가
량: 120㎥/일
8. 허
가
기
간: 2015. 01. 12 ~ 2019. 11. 30(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지하수집수정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창원시의창구청장
2. 시행자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태복산로15번길8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본포리141-6번지
5. 인
가
목
적: 환경개선용수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452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본포리
141-6
전
4.0㎡
국(건설교통부)
계
-
4.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창원시의창구대산면북부리
75
잡
4.0㎡
국(건설부)
계
-
4.0㎡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7. 공
사
기
간: 2015. 1. ~ 2015. 6.
8. 공작물설치내역: 지하수집수정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창원시의창구청장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태복산로15번길8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창원시의창구대산면북부리75번지
5. 점
용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4.0㎡
7. 허
가
량: 120㎥/일
8. 허
가
기
간: 2015. 1. 12. ~ 2019. 11. 30.(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지하수집수정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창원시의창구청장
2. 시행자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태복산로15번길8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남창원시의창구대산면북부리75번지
5. 인
가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141-6    전   4.0㎡    국(건설교통부)
                                     계      -   4.0㎡
7. 공 사 기 간 : 2015. 1. ~ 2015. 6.
8. 공작물설치내역 : 지하수 집수정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창원시 의창구청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15번길 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75번지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4.0㎡
7. 허 가 량 : 12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 12. ~ 2019. 11. 30.(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지하수 집수정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창원시 의창구청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15번길 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75번지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75     잡   4.0㎡  국(건설부)
                              계       -  4.0㎡
                                452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7. 공 사 기 간 : 2015. 1. ~ 2015. 6.
8. 공작물설치내역 : 지하수 집수정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창원시 의창구청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15번길 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34-2번지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4.0㎡
7. 허 가 량 : 12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 12. ~ 2019. 11. 30.(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지하수 집수정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창원시 의창구청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15번길 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34-2번지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34-2  전   4.0㎡ 국(건설부)
                                    계     -  4.0㎡
7. 공 사 기 간 : 2015. 01. ~ 2015. 06.
8. 공작물설치내역 : 지하수 집수정 1개소
                                     453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경(시설자명)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1. 근거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제2항
 2. 변 경 일 : 2014. 12. 29.
 3. 변경내용 : 시설자명 변경(정부조직 개편)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31-1996-50-0000001
    2       31-2011-50-0000001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비안전서
    3       31-2011-50-0000002
    4       31-2014-50-0000001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김성환         620118-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보험설계사 박융희         600906-1****** 대전 서구 탄방동
    보험설계사 송명운         610312-1****** 충남 천안 동남구 신방동
    보험설계사 백승휘         711004-1******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2012.11.1.~2013.9.30. 기간 중 6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김성환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장윤정 등 총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620118-
   1******) 6명에게 3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454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2013.2.8.~2013.9.30. 기간 중 40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박융희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구명숙 등 총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600906- 39명에게 5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1******)
  보험설계사 2012.10.1.~2013.9.30. 기간 중 806건(생보 7건, 손보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송명운 79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610312- 아닌 오영환 등 총 67명에게 93백만원(생보 1백만원,
   1******) 손보 9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보험설계사 2012.12.27.~2013.9.30. 기간 중 125건(생보 5건, 손보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백승휘 12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711004- 아닌 이동매 등 총 30명에게 44백만원(생보 2백만원,
   1******) 손보 4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1. 29.(목)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3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연금팀 이석란 팀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홈페이지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관세청장 고시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2847호, 2015. 1.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
  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특정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일관
                             455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휴면조합
    조합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명령 사유
  한국자동차자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공 석> 2012.07.25. -- 고유목적사업  부재
 순환사업협동조합 주엽동 한양상가 B208호                        출자금 잠식 등 조합 활동 부적격
2. 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가. 휴면 조합의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
     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해산 조합의 유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에 따른 조치결과를 2주일 이내에 우리 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1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청 품질인증에
대한 인증마크 디자인을 단일화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472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3) 제2202호의 음료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
      다) "기타 음료공업용"으로 위의 물품 이외의 것은 제3302.10-2090호에 분류
    40) 백잠사(안 제43조) 백색도가 20 이상이고, 섬도가 66.67 데시텍스(60 데니어) 이하인 것은 제
       5002.00-10호에 분류
    41) 블룸과 빌레트(안 제44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제7207.11-1000호와 제7207.20-1000호에서 "블룸"이란 단면이 거의 정사각형 또는 긴 변이
         짧은 변의 약 두 배미만의 직사각형으로서 보통 한 변의 길이가 13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강편
      나) 제7207.11-2000호와 제7207.20-2000호에서 "빌레트"란 단면이 거의 정사각형 또는 긴 변이
         짧은 변의 약 두 배 미만의 직사각형으로서 보통 한 변의 길이가 130 밀리미터 이하인 강편
         또는 단면이 원형인 강편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chhasf@mosf.go.kr
◉국방부공고제2015-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2785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심의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상
  한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465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징계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 외에 금
  품 및 횡령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
  인사법」(법률 제12785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
  설하거나 일부 개정하려는 것 등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의 2014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소요 검토 결과를 반영하
  여 ‘성매매’에 대한 정의 문구를 추가하고, 성관련사고의 일부 양정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 등임.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 아프리카·아시아 등 저개발국과 북한 교육 지원 및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을 위한 재
           원 마련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15. 1. 6. ~ ’15. 12. 31. (사용기한 : ’1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466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6. 모집목표액 : 22억원
7. 모집방법 : 방송·신문광고 모금, 온라인·ARS·거리 모금 등
8. 모집비용 : 2억8천6백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호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
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청자격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5년 지원 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6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
 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
 련된 사업계획을 제출
 ①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예시 : 지역·계층 간 갈등해소,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② 선진 시민의식 함양(예시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자살예방, 도덕성 함양, 법질서 지키기 등)
 ③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예시 : 신기술·글로벌 창업 지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류 확산 등)
 ④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예시 : 친환경 실천 캠페인,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⑤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예시 :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4대악 근절, 재해·재난 예방 등)
 ⑥ 국제교류협력(예시 : 국제적 기아·빈곤 퇴치, 국제 문화교류, 지구온난화 공동대응 등)
   ※ 세부사업 예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등에 게재 예정
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
 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
 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포함) 등을 포함 8페이지(A4)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단체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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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2015. 1. 28.(수) 09:00 ~ 2. 28.(토) 18:00(이후 접수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gaha.go.kr)」에 제출 원칙
   ①〔회원가입〕비영리민간단체 정보 입력 및 사용자 등록 등
   ②〔사업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2.28)은 웹사이트 접속장
     애 가능 → 조기신청 요망
 ☞ 지원사업 문의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전화 : 02-2100-3878, 1754, 2890)
   NPAS시스템 문의 : 시스템 콜센터 (전화 : 070-7771-9562~5)
 사업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5. 1. 20(화) 15:00,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 주요내용 : 사업유형, 사업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활용방법(회원가입, 사업신청 입력 및 제출방법 등)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
        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심사는 서류심사, 인터뷰, 현지확인 병행 실시
   ※ 사업선정 심사표 : 사업설명회 시 안내하고 행정자치부와 NPAS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사업선
                    정 전에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
    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그 산하조직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 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한 단체 또
    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단체
 ○ 발표 : ‘15. 4. 3.(예정),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표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중복지원 사실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 금융정보제공 동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자부담 입금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1차(70%), 중간평가 후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
   은행계좌로 송금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요시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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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며(지원범위 1억원~30백만원), 신청자격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한도 최고 5억원)과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의 신청이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 사업심사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5%, 사업내용 분야 55%, 예산 분야 10%
  -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는 가점을, 미흡단체는 감점처리 함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5%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하여야 하며, 자부담 5%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 자부담 10% 이상은 총점에 1~3점 가점 부여. 자부담 미이행시 다음해에 가점의 2배를 감점
   조치
  - 2015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1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종합평가 실시 후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 등 평가결과를 행정자
  치부 홈페이지와 NPAS시스템 등에 공개할 예정임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농업안전보건센
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목적
    - 농업인 활동과 농업인 직업성 질환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분석 및 질환자 모니터
     링 실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 가이드라인 제시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수
     행으로 농업인 건강증진과 국민인식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관련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현장 예방교육 및 홍보
    - 센터 내방 및 외방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자 등록 관리 등
  ○ 국고지원 규모 : 개소당 3억원
    - 센터는 매년 국고지원액의 10% 이상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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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현행 공동사업으로 지정된 사업(협업, 공동상표, 공동특허, 공동기술개발)으로는 소기업․소상공
    인이 조합과 함께 제품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의 범위를
    추가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조의2 제5호 신설)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사업
  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청
    품질인증(성능인증, 싱글PPM)에 대한 인증마크 디자인을 단일화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
    고자 함(안 제11조제5항에 따른 [별표 2] 개정)
              현행                        개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전화 :
             042-481-4581, Fax : 042-472-3294)
◉국민안전처공고제2015-6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제27조(교육기관 지정취소․정지 등)에 의하여 인명구조
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정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 교육기관 지정취소 단체(1개 단체)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대표자:임성택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4 목동주경기장 227호
    ○ 지정취소일자 : 2015. 1. 5
    ○ 취소분야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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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 지정기간 : 3년간(1차년도 사업시행 후 평가하여 연장여부 결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
2. 공모분야 및 사업지역
  ○ 지정 개소수 : 1개소(1도 1개소 지정)
  ○ 연구주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관련된 내용
    - 대상질환(예시) : 뇌심혈관계 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
      * 제외질환 : 2013년․2014년 지정한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연구 질환(7개)
      ① 화훼 축산 비닐하우스 관련 호흡기 질환
      ② 농작업기인 허리질환 ③ 일광 자외선 노출에 의한 질환
      ④ 무릎골관절염 질환 ⑤ 과수 등 상지 근골격계 질환
      ⑥ 농약중독 질환          ⑦ 농업인 감염성 질환
  ○ 사업지역 : 1개 도(道)단위 이상의 지역
3. 신청자격
  ○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기관으로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가 가능한
    기관
4. 제출서류 및 방법
  ○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12부 제출(구비서류 포
    함 책자형식)
    * 붙임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신청서 참조
5. 추진일정
  ○ 공모기간 : 2015년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4주간)
  ○ 신청서 접수 :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서면 및 현지실사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지정결정 및 공고 : 2015년 3월중
6. 기타
  ○ 농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되면, 지정받은 기관은 2015년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 교부를 신청하
    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 2015년 4월 이후
    - 2015년도 사업기간 : 지정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고 또는 사업담당과(농촌복지
    여성과)로 문의
7.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전화번호 : 044-201-1574, 1575(팩스 044-868-0164)
  붙임 : 1.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신청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심사항목 및 배점 1부(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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