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54호                                    2001. 3. 19. (월요일)
                                             개인은2001년 4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를정비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정책국장)에게제
              (2)인삼류의 품질제고 및 성가하락 방지를 위해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체검사업체에눀한행정처분기준을명문화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고인삼류검사원에눀하여는위격검사시농산
                                              이유)
               물검사기관의장이처벌을명할수있도록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표자
            3. 의견제출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환경부환경정책국환경기
             2001년 4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술과에문의(전화:02·500-4245~7, 팩스:
             (A4)를 작성, 농림부장관(참조:채소특작과장, 전
                                              02·507-6114)
             화:(02)500-1868~9, 팩스:507-5310, e-
             meil:beakuh@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환경부공고제2001-25호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사유)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과같이공고합니다.
              및전화번호
                                                2001년 3 월19일
                                                          환경부장관
             다. 기타참고사항등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1-24호
                                            1. 개정이유
             환경관리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
                                             환경산업의경쟁력강화등을위한규제개선(환경부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중점규제개혁추진과제) 방안으로규제개혁위원회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
                                             에서의결된측정눀행업과환경관리눀행기관의공
            이공고합니다.
                                             통기술인력중복활용을법적으로인정하기위하여
                2001년3 월19일
                                             현행측정눀행업의등록기준과측정눀행업자의준
                          환경부장관
                                             수사항등을정비하려는것임.
                환경관리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
                                            2. 주요골자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환경관리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측정
            1. 개정이유
                                              눀행업의등록을하고자하는경우공통되는기술
             환경산업의경쟁력강화등을위한규제개선(환경
                                              인력은중복하여갖추지않아도되도록함.
             부중점규제개혁추진과제) 방안으로규제개혁위원
                                             나. 측정눀행업자가환경관리눀행기관을함께하는
             회에서의결된측정눀행업과환경관리눀행기관의
                                              경우에는해당공통기술인력의겸임근무가가능
             공통기술인력중복활용을법적으로인정하기위하
                                              하도록함.
             여현행환경관리눀행기관의지정요건등을정비하
                                            3. 의견제출
             려는것임.
                                             이규칙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2. 주요골자
                                             개인은2001년 4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가. 측정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관리눀행기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정책국장)에게제
              관으로지정을받고자하는경우공통되는기술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력은중복하여갖추지않아도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환경관리눀행기관의기술인력중분석요원의자
                                              이유)
              격기준을측정눀행업기술인력중분석요원의자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표자
              격기준과일치시켜공통기술인력으로활용할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있도록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환경부환경정책국환경기
            3. 의견제출
                                              술과에문의(전화:02·500-4245~7, 팩스:
                                              02·507-6114)
             이규칙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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