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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24-5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신선녀
1957.**.**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해윤
195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동일
198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상영,이
주연
이상영
200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8조
이동일의 수반
취득
이주연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8조
이동일의 수반
취득
이봉덕
195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최영춘
197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지수,최
혜수
최지수
200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영춘의 수반
취득
최혜수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영춘의 수반
취득
박태자
1980.**.**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진대선
196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이선경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이민희
이민희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8조
이선경의 수반
취득
한영호
199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창만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한하준
한하준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한창만의 수반
취득
강명화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춘복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청송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계선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전리연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응우옌티타잉프엉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길
196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원매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나경,이
동근
이동근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원매의 수반
취득
이나경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원매의 수반
취득
나인옥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채봉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응오티와인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현춘녀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호산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문혜정
문혜정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문호산의 수반
취득
박경애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설매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수민
김수민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설매의 수반
취득
이화숙
1961.**.**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5조
김성환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이린
김이린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8조
김성환의 수반
취득
응우옌티프엉우옌198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광호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미방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서준
이서준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이미방의 수반
취득
서호경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서정우
서정우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8조
서호경의 수반
취득
권미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오서염,오
서정
오서정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권미화의 수반
취득
오서염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권미화의 수반
취득
김욱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장춘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희림
김희림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장춘화의 수반
취득
전송죽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우인티기우티엔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명선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서윤
박서윤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류명선의 수반
취득
김미남
196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인숙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향란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매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전성동
전성동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춘매의 수반
취득
설홍매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남가윤
남가윤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설홍매의 수반
취득
강연희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박세연,박
세웅
박세연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강연희의 수반
취득
박세웅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강연희의 수반
취득
김홍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승빈
이승빈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홍매의 수반
취득
진티튀니업
197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코드만히폰수다
1990.**.** 여성
타이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명서
200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한해성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오남순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강동엽,강
예지
강동엽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오남순의 수반
취득
강예지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오남순의 수반
취득
최림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최우원,최
우주
최우원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최림의 수반취
득
최우주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최림의 수반취
득
고나피누왈라비다
나게쿠무두말리캉
츠느말라
1990.**.** 여성
스리랑카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해띠알라
찌재눌
해띠알라찌재눌
2018.**.** 남성
스리랑카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고나피누왈라
비다나게쿠무
두말리캉츠느
말라의 수반취
득
박영만
1961.**.**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엄미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나현,김
수현
김나현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엄미화의 수반
취득
김수현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엄미화의 수반
취득
김금천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나연,김
서연
김서연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금천의 수반
취득
김나연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금천의 수반
취득
김분남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학성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정군,이
정우
이정우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학성의 수반
취득
이정군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학성의 수반
취득
이영화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영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성재,김
윤이
김성재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영화의 수반
취득
김윤이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영화의 수반
취득
차홍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조수진
조수진
200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차홍화의 수반
취득
김선옥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진평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황다은
황다은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황진평의 수반
취득
김성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채선녀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명국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효진
이효진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명국의 수반
취득
강향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노춘옥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장지용
장지용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노춘옥의 수반
취득
강대옥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위해련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서철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지훈
김지훈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서철의 수반
취득
방용주
196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남미홍
199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영택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남희
김남희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택의 수반
취득
황학분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최현찬
최현찬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황학분의 수반
취득
황운학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황지윤
황지윤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황운학의 수반
취득
김란수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애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유미
최유미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애화의 수반
취득
홍상현
1970.**.**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김신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가은,이
다은
이다은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신화의 수반
취득
이가은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신화의 수반
취득
이빈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이진우
이진우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이빈의 수반취
득
현령염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류선화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정예진,정
택광
정택광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류선화의 수반
취득
정예진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류선화의 수반
취득
조국영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조관우
조관우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조국영의 수반
취득
응우옌티홍옌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옥실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켄제바에바키르지
벡
1988.**.** 여성
키르기즈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루마녹페레르말조
리
1995.**.** 여성
필리핀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나
199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안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반인평
199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훙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미란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킴오안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명한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미주옌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흐루쉬끼나율리
야
1987.**.** 여성
러시아(연
방)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해영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폰티띠왓안차야
1991.**.** 여성
타이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홍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얀손핑키팔라호스1988.**.**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프엉타오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미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찡티비엣흐엉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웨이웨이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계향
1985.**.**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명자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이손베렌
1985.**.**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탄타오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화순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려화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늣후에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미향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현정
이현정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8조
강미향의 수반
취득
허란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희은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로라
1991.**.** 여성우즈베키스
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젤엠레예스
1992.**.** 여성
필리핀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몽티
1998.**.**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네앙레크나
1992.**.**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수만
1951.**.** 남성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최강
1985.**.**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원하,최
준화
최원하
2008.**.**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8조
최강의 수반취
득
최준화
2012.**.**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8조
최강의 수반취
득
도티늉
198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이신
1986.**.** 여성
타이완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2호
후인응옥이엔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람안
1996.**.**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끼에우
1985.**.**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칸방
버티칸방
2007.**.**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국적법 제08조
버티끼에우의 
수반취득
나신쭈타맛
1981.**.**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홍두이
1998.**.**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홍
1980.**.**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선녀
1979.**.**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튀바오응언
2000.**.**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몽감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귀녀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혜순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찐
1987.**.**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영란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상일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창기
1967.**.** 남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박은우
박은우
2007.**.** 여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8조
박창기의 수반
취득
홍춘진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광선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나율
김나율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김광선의 수반
취득
채영금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우광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자우프엉튀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녀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윤주
김윤주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김춘녀의 수반
취득
맹현길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이미령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최영옥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팜티안뛕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예홍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혜인
라혜인
2006.**.**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문예홍의 수반
취득
누르타이투마르
1997.**.** 여성
카자흐스
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나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채은희
1988.**.**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쿠에바굴누라
1988.**.** 여성
키르기즈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니엠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녹늉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탄땀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얜리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카와트너만
1992.**.** 남성
파키스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하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엘차크레야
199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티구엔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영수
196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설매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영매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티빅항
198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푸가마게차민다
삼파드
1974.**.** 남성
스리랑카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옥진
198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옥란
1983.**.**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순녀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융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화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화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울레토바말리카
다리바에브나
1989.**.** 여성우즈베키스
탄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자오징징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공명수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푸레브도로지졸자
르갈
1979.**.** 여성
몽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련경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세철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히엔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투이즈엉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우후안후안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피엔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운용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티투이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홍매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나쇼날메딘
1982.**.** 여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니다포타람
1987.**.** 여성
타이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경원
1956.**.**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이민트
1989.**.** 여성
미얀마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다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찡티미링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상칠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일화
1981.**.**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화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단티람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쭉장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향화
1990.**.**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일
1979.**.** 남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상연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미령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중신산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용천
198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윤찬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우영일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우서이
우서이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우영일의 수반
취득
판김호아이
1990.**.**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루아
198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조명순
1982.**.** 여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수정
강수정
2007.**.** 여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8조
조명순의 수반
취득
보티먼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레투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32호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호, ’23.1.10., 제정) 재검토 기
한 도래(’25.1.9.)에 따른 기존 대상시설 연장 및 신규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체육시설 노후화로 잠재적 위험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시설 확대 
지정(200개소 → 350개소*)
   * 신규지정 299개소, 재지정 51개소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juyoung940@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
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2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없음”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4. 12. 19. ~ 2025. 2 16.(2개월)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정기검사
     1   42-2002-20-0000211   **105호   **개발          대전 서구 갈마로
                                               미이행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42호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1.3.9.) 및 행정안전부 정원감사(’24.6.24.∼28.) 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고의·중과실 등 과태료 가중 사유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소한 부주의나 경과실, 위반행위를 바
로 시정한 경우 등 과태료 경감 사유를 구체화함
나.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근거 마련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탁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2 -
   - 전자우편(이메일) : xollutionist@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5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7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공무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상수관로(D600mm) L=160.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0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132.8㎡
           (일시)87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25. ~ 2029. 11. 2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97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상세기준(KGS Code) 개정사항 공고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
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일반도시가스·
충전·
천연가스외
제조분야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GC253
도시가스배관보호기준
개정
GC254
도시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기준
개정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AA332
매몰용접형가스용볼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34
가스용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일반도시가스
·충전·
천연가스 외 
제조분야
ㅇ 중압배관의보호판을설치해야하는‘도로’의범위명확화(FS551)
- ‘도로’의범위에대한현장의혼선을방지하기위하여, 라인마크
설치기준을적용하여도로의범위를명확화
ㅇ 정기검사시관대지전위측정T/B 수량산정기준명확화(FS551)
- 관대지전위를측정해야하는대상및T/B 설치수량을명확화
ㅇ 관대지전위측정및가스차단장치의검사준비주체명확화(FS551)
- 관대지전위측정및가스차단장치검사시, 검사에필요한준비
주체를검사신청인으로명확화
ㅇ 차단밸브의작동상태확인대상을수동식밸브로합리화(GC254)
- 도시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시차단밸브의작동상태는수동식
밸브에대해서만확인하도록검사대상을합리화
ㅇ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사항반영(GC254)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7의2 개정(20.8.25) 사항에따라
가스사고발생에따른평가등급재판정규정삭제
ㅇ 가스사고산정기준연도수정(GC254)
- 안전관리수준평가항목중가스사고발생여부확인시평가
연도는제외하도록기준연도수정
ㅇ 배관설치장소에따른가점선정기준합리화(GC254)
- 도시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시지반침하우려지역및하천·암거내에배관
설치자체가없는경우에도가점을받을수있도록선정기준합리화
ㅇ 배관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른가점산정기준합리화(GC254)
- 도시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시종합등급변경사항을반영하고, 정밀안전
진단지적사항조치완료된경우상위점수를부여받을수있도록가점
선정기준개선
ㅇ 오기사항수정(GC254)
- 도시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상세기준표에오기된항목번호와
정압기경계책설치높이를수정
FS551
GC253
GC254
총3종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ㅇ 수소압력용기등에대한표시사항추가(AC111)
- 내수소취성성능요구압력용기에대한사용가능사이클(수명)을
사용자가명확하게인지하도록표시사항개선
ㅇ 매몰용접형가스용볼밸브용접성능기준명확화(AA332)
- 매몰용접형가스용볼밸브의비파괴시험기준을호칭지름에따라
구분하여규정하고, ASME 규격에따른비파괴시험기준을인정하
도록기준명확화
ㅇ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생산단계검사
검사항목
현실화
(AA332)
- 매몰용접형볼밸브의진원도검사를정기품질검사및상시샘플검사
항목에서제외하고, 절연피복검사를상시샘플검사항목에서제외
ㅇ 가스용콕생산단계검사검사항목현실화(AA334)
- 가스용콕의볼진원도확인을정기품질검사및상시샘플검사항목에서제외
ㅇ 옥외용차단부및제어부의방수구조기준신설(AA632)
- 옥외용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차단부및제어부의방수구조기준
신설및정기품질검사시확인하도록기준개정
AA332
AA334
AA632
(총3종)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4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7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관광진흥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편의시설(파고라4개소) 및 안내시설(종합안내판 1개소, 방향안내판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24-28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30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25. ~ 2029. 11.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2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씨엔씨티에너지(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열수송관로 L=1,635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8번지 등 36필지
나. 면적 : 2,321.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30. ~ 2028. 12.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30. ~ 2023. 12. 29.
2023. 12. 30. ~ 2028. 12. 29.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27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우체국 재정비(폐국) 내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고시
1. 우체국 통합운영(폐국) 내역
2. 업무종료일 : 2024. 12. 31.(화) 18:00
3. 폐국일 : 2025. 1. 2.(목)
4. 존속 기한 : 이 고시는 업무종료일(2024. 12. 31.)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EDPS
일부인면
위  치
한글
영문
서울역전
(서울중앙)
6급
010959
서울역전
SEOUL STA.
중구 통일로 21
(봉래동 2가)
◉환경부공고제2024-74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 변경이 된 경우만 가
능함.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개정(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whfreesi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7호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Ⅰ. 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에 의해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
는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와 관련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
(4)에 규정된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할 것을 강제하
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이하 ‘구입강제품목’이라 한다)의 세부내역, 가
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
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이하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라 한다)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유형을 정하고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
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예외 요건 중 하나인 ‘구입강제품목 거래조
건 변경 협의’에 관해서만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준수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1. 영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4)에 따른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
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
제하는 경우
 나. 구입강제품목의 단위(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다만, 가맹계약
서에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
이 인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예: 계약서에 육계의 공급가격은 육계협회 고시가격대로 공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시가격 상승에 따라 공급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다.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라.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린 경우
 마.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한 경우
 바.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과 관련하여 운송비, 검수비 등 부대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
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그 밖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 불리한 거래조건의 변경 및 유리한 거래조건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Ⅲ.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이 공급하는 품목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
우도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품목과 그 상대방을 가맹본부가 지정·강제한 것이므로 “거래조건을 가
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Ⅲ. 협의 방식
1. 협의 절차
 영 제13조제1항 별표 2제2호나목(4)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
는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가. 거래조건 변경 사실 및 협의 계획에 대한 통지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거래조건 변경 사유 및 근거, 협의
기간·협의 장소·협의 방식에 대하여 통지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조건에 공급가격이 포함
된 경우 가격 변경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통지 내용에 포
함하여야 한다.
 통지 방식은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OS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나.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 진행
 가맹본부는 위 가목에서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을
불문하나 가맹점사업자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협의와 관련된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가
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다. 협의 결과의 통지
 가맹본부는 위 나목에 따른 협의가 종료되고 나면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거래조건 변경 이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가목의 방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협의 결과에는 협의 날짜·협의 장
소·협의 방식·협의 참석자,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및 그 밖에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협의 시기
 협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 변경 후에 협
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가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즉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위 1. 가
목에 따른 사항을 통지할 때 사전협의를 할 수 없었던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협의의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