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 수입 근거 전파법 제19조 및 25조 관련
                 :


* 건명 신고미필 무선국 용에 따른 과 료 부과
         :                               운                   태


* 체 시 과 료에 5 가산 과, 매 1.2 중가산 을 60개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납               태           %           금       월       %           금         월


체 분의 에 따라 강제 수합니다.
 납처              예                       징



 과 료  태  부자명     부자 실명번호 납                       납                                     부자 주 납            소


 375,000  경원   771023 1******박                           -                   제주시 용담2동 904 17     -


 300,000 강대은   750409 1******                            -                   제주시 일도2동 46 1, 성대유(A)101 604
                                                                                                -    혜           /


 300,000 안미    611224 2******        영                   -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8 5           -


 300,000 한선    580922 2******        덕                   -                   제주시 구 평대리 30
                                                                                       좌읍


 300,000  재    520417 1******윤       곤                   -                   전남 목포시 호남동 421번지
 375,000 황봉준   510727 1******                            -                   서 포시 강정동 151 7
                                                                              귀                     -


 300,000 한     580326 1******길찬                          -                   인 시 연수구 연수1동 472 47
                                                                              천                              -


 100,000 유     700821 1******홍열                          -                   전남 완도 완도 내리 1261번지
                                                                                       군        읍 군




     법                                   원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03 8128 급수공사비부과 분취   두                           처         소


원고, 피상고인          봉 제3구역주 개량재개발조합    천               택


                  서 관 구 봉 동 926 4 동산빌딩 4층
                                     울       악       천           -


                  대표자 청산인 정성                                 태


                      대리인 변호사 정현 소송                          오


피고, 상고인           서 남부수도사업 장         울                   소


                      대리인 법무법인   소송              홍익


                  담당변호사 안동일, 이                                   헌


                      수행자 조성현, 강성문, 주, 장 호, 신 용
                                 소송                                  김환            찬        언


원 심 판 결 서 고등법원 2003. 6. 27. 선고 2002 11303 판결
                         울                                               누


판 결 선 고 2006. 6. 22.
                                주 문
원심판결 중 2001. 3. 24.자 급수공사비 부과 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처


을 취 하여 이 부분 를 각하한다.
     소                       소


피고의 나 지 상고를 기각한다.
             머


소송총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머


                                이     유
 직 권으로 판단한다.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