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
 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13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조정윤


3. 게재(게시)기간 : 2024.12.16. ~12.29.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전화 : 042-347-2106, 팩스 : 042-347-2108 / E-mail : pinkpanda777@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                        법  령      과 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대전광역시
  1     조정윤       69.**.22.   유성구            정보통신망법    7,500,000   1668-   부동산
                              학하서로10번길       제50조제1항                2462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6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의 개정 및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개정 및 폐지
□ 철도용품-전력·신호·통신 분야 (52개 규격)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CM 0005-24(R)
초단파 무선송수신기(역용)
일부개정
KRS CM 0006-24(R)
초단파 무선수신기(열차무선용)
일부개정
KRS CM 0007-24(R)
초단파 무선송수신기(기관차용)
일부개정 
KRS CM 0016-24(R)
열차 무선방호장치자동점검시스템
일부개정
KRS CM 0019-24(R)
관제원격 방송장치 
일부개정
KRS PW 0001-24(R)
R-C 뱅크용 저항기
일부개정
KRS PW 0004-24(R)
전차선로용 피뢰기
일부개정
KRS PW 0005-24(R)
홈붙이 경동 전차선
일부개정
KRS PW 0006-24(R)
가요 연동연선
일부개정
KRS PW 0007-24(R)
카드뮴 동연선
일부개정
KRS PW 0012-24(R)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일부개정
KRS PW 0013-24(R)
빔하스팬선용 스프링 밸런서
일부개정
KRS PW 0014-24(R)
장간애자(고분자 T-m)
일부개정
KRS PW 0015-24(R)
장간애자(전철용 고분자 N-a)
일부개정
KRS PW 0020-24(R)
터널 브래킷(분리형)
일부개정
KRS PW 0022-24(R)
전차선로용 클램프
일부개정
KRS PW 0025-24(R)
쐐기형 클램프
일부개정
KRS PW 0027-24(R)
가공알루미늄전선용 평행 클램프
일부개정
KRS PW 0028-24(R)
현수 클램프
일부개정
KRS PW 0031-24(R)
강관연결금구
일부개정
KRS PW 0034-24(R)
애자연결금구
일부개정
KRS PW 0035-24(R)
강체 전차선 티바
일부개정
KRS PW 0036-24(R)
터널브래킷 취부금구
일부개정
KRS PW 0037-24(R)
볼형 조가금구
일부개정
KRS PW 0038-24(R)
보호용 슬리브
일부개정
KRS PW 0039-24(R)
평행분기용 슬리브
일부개정
KRS PW 0042-24(R)
회전클립 홀더
일부개정
KRS PW 0044-24(R)
전차선용 더블이어
일부개정
KRS PW 0046-24(R)
전차선 인류봉
일부개정
KRS PW 0047-24(R)
더블 클레비스
일부개정
KRS PW 0049-24(R)
지지 와셔
일부개정
□ 철도용품-궤도·토목 분야 (5개 규격)
□ 철도차량 분야 (33개 규격)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PW 0050-24(R)
전철용 밴드
일부개정
KRS PW 0058-24(R)
고속전차선로 강재용 용융아연도금
일부개정
KRS PW 0060-24(R)
고속전차선로 강재용 파스너의 비전기식 아연도금
일부개정
KRS PW 0068-24(R)
매입전
일부개정
KRS SG 0001-24(R)
NS-AM형 선로전환기
일부개정
KRS SG 0002-24(R)
LED형 신호기구
일부개정
KRS SG 0007-24(R)
K50형 계전기
일부개정
KRS SG 0013-24(R)
전기연동장치
일부개정
KRS SG 0014-24(R)
신호용 전원공급 장치
일부개정 
KRS SG 0018-24(R)
신호용 접속단자
일부개정
KRS SG 0025-24(R)
신호기구함 및 접속함
일부개정
KRS SG 0026-24(R)
NS형 선로전환기
일부개정 
KRS SG 0028-24(R)
차상선로전환기
일부개정
KRS SG 0033-24(R)
유절연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일부개정
KRS SG 0034-24(R)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제어케이블
일부개정 
KRS SG 0038-24(R)
무절연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일부개정
KRS SG 0054-24(R)
단선 자동폐색제어장치
일부개정
KRS SG 0055-24(R)
복선 자동폐색제어장치
일부개정 
KRS SG 0062-24(R)
철도신호시스템(점대점 정보전송방식)
일부개정
KRS SG 0066-24(R)
승강장 안전발판
일부개정
KRS SG 0067-24(R)
지상 신호제어설비 시험방법
일부개정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AC 0001-24(R)
송수구
일부개정
KRS TR 0002-24(R)
특수레일
일부개정
KRS TR 0007-24(R)
목침목
일부개정
KRS TR 0015-24(R)
도상흡음재
일부개정
KRS TR 0016-24(R)
접착 절연 레일
일부개정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AP 0003-24(R)
발전제동격자송풍전동기
일부개정
KRS AP 0005-24(R)
자기부상열차용 집전장치
일부개정
KRS BR 0001-24(R)
삼동변
일부개정
KRS BR 0015-24(R)
전동차용 공기건조기(복식형)
일부개정
KRS BR 0016-24(R)
전동차용 활주방지밸브
일부개정
※ 개정 및 폐지된 규격 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BR 0025-24(R)
철도차량용 제동마찰재
일부개정
KRS CB 0005-24(R)
전동차용 공기식 도어엔진
일부개정
KRS CB 0006-24(R)
전동차용 냉방기
일부개정
KRS CS 0001-24(R)
ATS-S형 차상장치
일부개정
KRS CS 0003-24(R)
철도차량 차상신호장치 시험방법
일부개정
KRS OS 0001-24(R)
전기기관차 모니터장치
일부개정
KRS PR 0004-24(R)
디젤전기기관차 실린더헤드
일부개정
KRS PR 0012-24(R)
전동차용 구동장치
일부개정
KRS PR 0013-24(R)
전동차용 기어커플링
일부개정
KRS RN 0004-24(R)
화차용 용접 대차
일부개정
KRS RN 0007-24(R)
철도차량 차륜 시험방법
일부개정
KRS RN 0008-24(R)
철도차량 차축 시험방법
일부개정
KRS RN 0009-24(R)
철도차량 코일스프링 시험방법
일부개정
KRS RN 0010-24(R)
철도차량 고무스프링 시험방법
일부개정
KRS RN 0011-24(R)
철도차량 공기스프링 시험방법
일부개정
KRS RN 0013-24(R)
전동차용 고무스프링
일부개정
KRS RN 0014-24(R)
전동차용 차압밸브
일부개정
KRS RN 0015-24(R)
자기부상열차용 부상 전자석
일부개정
KRS RN 0016-24(R)
자기부상열차용 부상 제어장치
일부개정
KRS RN 0017-24(R)
자기부상열차용 비상착지륜 유압발생장치
일부개정
KRS RN 0018-24(R)
자기부상열차용 스키드
일부개정
KRS RN 0019-24(R)
자기부상열차용 조향실린더
일부개정
KRS RN 0020-24(R)
전동차용 대차틀
일부개정
KRS RN 0021-24(R)
전동차용 오일댐퍼
일부개정
KRS RN 0022-24(R)
전동차용 속도 검출기
일부개정
KRS RN 0025-24(R)
전동차용 액슬박스
일부개정
KRS RN 0012-23(R)
전동차용 고무완충기
폐지
KRS RN 0023-23(R)
전동차용 자동높이 조정밸브
폐지
◉국방부고시제2024-3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포항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20 대 1,50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20
대
1,501
1501 중 
지분 2분의 
1
대
도시지역
-
권*탁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35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024년 12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결정통지(수급자_ 김동연)
공 시 송 달
➀성 명
김동연
➁주민등록번호
000520-
3******
➂사업자 
등록번호
779-01-****
*
➃주 소
광주 광산구 월계로 ***-** ***호
➄상 호
여우* **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378,624원, 해당기간 반환금액 1,388,286원,
총 1,766,910원에 대해 반환명령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4.10.16., 2024.10.31.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결정 통지 또한 공시송달함.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황민국. 062-609-8808)
◉국방부고시제2024-3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대구 주한미군 내 사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 수행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90-3 도로 28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5)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대구광역
시 남구 
대명동
390-3
도로
284
284
도로자연녹지지역
-
조*생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86호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교육을 이수한 대부 체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주소지 외 모든 관서
에서 생활안정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교육을 이수한 대부 체납자에게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안 제8조)
  -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대상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일정 금융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
   감면 대상 확대
 나. 사망자 채무 상속 결정기간 연체이자 면제(안 제8조)
  -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연체이자 부과 면제
 다. 부실채무자로 결정하는 위탁은행 채권 양수 대상 명확화(안 제77조)
  - 6개월 이상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서울보증보험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 위
   탁은행 채권 양수 대상 명시
 라. 생활안정대부 주소지 외 모든 보훈관서에서 실시 확대(안 제99조의 2)
  - 별도 심사가 필요 없는 생활안정대부에 한해 관할 (지)청 외에도 대부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마. 기타
  - 상환기간 연장 등 제출 서류 중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제외 명시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지 제1호
   의2)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iruril7@korea.kr
  - 팩스 : (044) 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7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구서부지청공고 제2024-167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
                                                인증 취소
  ㈜아름도자기          (대구광역시    육성법         않음
                                                (취소일로 ‘24.12.10.
  (제2015-162호)   달성군 논○○    제18조    (사회적목적 실현
                                                부터 3년간
                 ○○길 ○○)   제1항제2호     요건 미충족)
                                                인증 제한)
◉외교부고시 제2024-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
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
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
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범위와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가.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
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포함)
 ㅇ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
   한 규정」 제3조에 정한 국외파견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
   무수당 및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에 준하는 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ㅇ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및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이 각 기관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
   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
   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각 기관의 종사자가 사규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에 해당
   되는 각 기관 수당 지급액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부칙


이 고시는 2024. 1. 1.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07호(2020.12.23.)로 승인 고시된 밀양부북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밀양부북 A-1BL)


1. 사 업 명 : 밀양부북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주택유형 변경 등 지구계획 변경)
   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주택유형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 → 뉴홈
   (공공분양+공공임대))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허가취소일자: 2024. 12. 27.(금)
5. 처분대상(56시설자, 133국)
                         호출명칭
      허가번호                (부호)      시설자명              주소

 49-2022-30-0000129   재난해상600세*3호   (유)세***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42-2012-30-0000211      600해*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42-2023-30-0000256      600금*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9-2023-30-0000267   재난해상620연*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9-2022-30-0000206   재난해상627수*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로
 49-2022-30-0000258   재난해상614수*호

 41-2023-30-0000096     613바****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

 41-2015-30-0000334      603신*호      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2길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42-2019-30-0000057     601완****호    김**
                                                     2146번길
 42-2022-30-0000022      603수*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아름길

 42-2017-30-0000297      601광*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2-2019-30-0000336      602태*호      김**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42-2022-30-0000032      634천*호      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42-2018-30-0000809      610정*호      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삼박금길

 42-2017-30-0000514      612근*호      류**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해맞이로

 42-2014-30-0000133     610태**호      민**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42-2013-30-0000155     600뉴**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42-2017-30-0000609      600용*호      박**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42-2022-30-0000165     629시**호
                                     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2길
 49-2022-30-0000235   재난해상627시**호

 49-2023-30-0000168   재난해상649해*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42-2016-30-0000281      615승*호      방**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방촌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481      617서*호         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

49-2022-30-0000099   재난해상600나**11   삼*****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2-2018-30-0000908      620덕*호         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2길

41-2023-30-0000130      622성*호         선**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41-2019-30-0000059      607중*호         신**          전라남도 목포시 산양로

42-2017-30-0000952      600화*호         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2-1994-10-0000055     601파****호     엘****(주)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42-2020-30-0000276      668은*호         유**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은전길

42-2016-30-0000398      615녹*호         윤**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49-2021-30-0000511   재난해상600혜*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2-2018-30-0000915      601성*호         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락길

49-2023-30-0000268   재난해상615진*호        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동두메2길

42-2021-30-0000003      600송*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안길
49-2021-30-0000115   재난해상600송*호

42-2023-30-0000209     600대*3호         정**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1길

42-2020-30-0000348      668유*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득량관선길

42-2023-30-0000244      601태*호         정**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42-2020-30-0000239      665신*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못등길

41-2021-30-0000014      600송*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2-30-0000023     650한*****호   주식회사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아로

42-2022-30-0000142      620신*호         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49-2022-30-0000052   재난해상605신*호
                                       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5길
42-2021-30-0000423      600신*호

42-2013-30-0000004      615신*호         한**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기동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22-31-0005405   **여수501호

94-2022-31-0005404   **여수500호

94-2022-31-0005408   **여수504호

94-2022-31-0005407   **여수503호

94-2022-31-0005406   **여수502호
                                (주)다****여수지사    경기도 김포시 북변1로16번길
94-2022-31-0005409   **여수505호

94-2022-31-0005410   **여수506호

94-2022-31-0005411   **여수507호

94-2022-31-0005412   **여수508호

94-2022-31-0005413   **여수509호

94-2022-31-0006259   **진도500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원포길

94-2018-31-0000532   **장성104호

94-2018-31-0000531   **장성103호

94-2018-31-0000528   **장성100호
                                다*****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94-2018-31-0000529   **장성101호

94-2018-31-0000530   **장성102호

94-2018-31-0000533   **장성105호

94-2020-31-0004752   **영암801호

94-2020-31-0004754   **영암803호
                                    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94-2020-31-0004751   **영암800호

94-2020-31-0004753   **영암802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22-31-0005403   **여수511호

94-2022-31-0005402   **여수510호

94-2022-31-0005401   **여수509호

94-2022-31-0005400   **여수508호

94-2022-31-0005399   **여수507호

94-2022-31-0005398   **여수506호

94-2022-31-0005397   **여수505호

94-2022-31-0005396   **여수504호

94-2022-31-0005395   **여수503호

94-2022-31-0005394   **여수502호

94-2022-31-0005393   **여수501호
                                   대***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2길
94-2022-31-0005392   **여수500호

94-2023-31-0000279   **여수521호

94-2023-31-0000278   **여수520호

94-2023-31-0000277   **여수519호

94-2023-31-0000276   **여수518호

94-2023-31-0000275   **여수517호

94-2023-31-0000274   **여수516호

94-2023-31-0000273   **여수515호

94-2023-31-0000272   **여수514호

94-2023-31-0000270   **여수512호

94-2023-31-0000271   **여수513호

94-2023-31-0004837   **광주502호

94-2023-31-0004835   **광주500호
                                   박**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54번길
94-2023-31-0004836   **광주501호

94-2023-31-0004838   **광주503호

94-2019-31-0001400   **순천501호

94-2019-31-0001399   **순천500호
                                   세***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94-2019-31-0002850   **순천503호

94-2019-31-0002849   **순천502호

94-2018-31-0004923   **함평8호

94-2018-31-0004924   **함평9호     손********법인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손불중앙길

94-2018-31-0004922   **함평7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23-31-0001181   ***순천503호

94-2023-31-0001178   ***순천500호

94-2023-31-0001179   ***순천501호
                                    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길
94-2023-31-0001183   ***순천505호

94-2023-31-0001182   ***순천504호

94-2023-31-0001180   ***순천502호

94-2023-31-0004846   **순천502호

94-2023-31-0004844   **순천500호       장***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94-2023-31-0004845   **순천501호

94-2023-31-0003987   **영암501호

94-2023-31-0003991   **영암505호

94-2023-31-0003986   **영암500호

94-2023-31-0003990   **영암504호    주식회사 덕***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94-2023-31-0003988   **영암502호

94-2023-31-0003992   **영암506호

94-2023-31-0003989   **영암503호

94-2021-31-0006490   **광주505호

94-2021-31-0006489   **광주504호
                                 주식회사 신****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94-2019-31-0005495   **광주501호

94-2019-31-0005494   **광주500호

94-2017-31-0001897   **광주10호

94-2017-31-0001896    **광주9호

94-2017-31-0001895    **광주8호

94-2017-31-0001893    **광주6호

94-2016-31-0001051    **광주5호
                                 주식회사 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94-2016-31-0001050    **광주4호

94-2016-31-0001049    **광주3호

94-2016-31-0001048    **광주2호

94-2016-31-0001047    **광주1호

94-2017-31-0001894    **광주7호

94-2023-31-0004899   **광주502호

94-2023-31-0004897   **광주500호       최**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89번길

94-2023-31-0004898   **광주501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사)께서 전
   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3,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3-1호
덕흥보
영산강
(국가)
광주 서구 덕흥동 1195-22
환경
개선
143,200
2025. 1. 1.~2025. 12. 31.
◉인천광역시고시제2024-389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14),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83),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890-5391)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24차) 및 실시계획(변경)(22차) 승인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생략)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생략)
4)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생략)
5) 개발기간: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개발
기간
1공구: 2000.03.31. ∼ 2010.09.30.
1공구: 2000.03.31. ∼ 2010.09.30.
변경없음
2공구: 2000.03.31. ∼ 2024.12.31.
2공구: 2000.03.31. ∼ 2025.12.31.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 없음(생략)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생략)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공일(변경 없음):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일(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준공일
1공구: 2010. 09. 30.
1공구: 2010. 09. 30.
변경없음
2공구: 2024. 12. 31.
2공구: 2025.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생략)
6) 자금계획서: 변경
  ○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생략)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변경 없음(생략)
  ○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조성비(2공구)
2024
2025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 없음(생략)
8)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 없음(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소거문도대한그린해상풍력A·B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소거문도대한그린
해상풍력A호등부표
34-19-47.5N
127-24-58.1E
Fl(5)Y20s
7
황망대형
(FLS-LB350)
2024.
12.9.
해양
기상
관측용
설치목적소멸
소거문도대한그린
해상풍력B호등부표
34-12-45.7N
127-25-04.4E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90(부산동, 오산운암
  비엔씨                       천*현
             구매대행업                  3단지 주공아파트) 302동 1001호
          [제20220014089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01(분당동,
 하오판다                       조*준
             구매대행업                  샛별마을삼부아파트) 401동 504호
          [제20220014953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81(상동,
 펀앤코지                       전*선
             구매대행업                    다정한마을) 2119동 104호
          [제20220012141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40번길 17 (간석
 다람쥐마켓                      임*묵
             구매대행업                   동,진양맨션 나동) 나동 601호
          [제20210010528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66(가정동,
웰니스 마켓                      이*석
             구매대행업                  루원시티프라디움) 101동 1203호
          [제20220906883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86
               인터넷
 아이엔오                       이*진    (죽전동, 도담마을 우미이노스빌아파트)
             구매대행업
                                           303동 1203호
          [제20220012951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5-3(정자동,
지와이하우스                      유*길
             구매대행업                      연가경양식) 201호
          [제20210012406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30-1
  비비지                       송*철
             구매대행업                    (역곡동, 우석화이트빌) 503
          [제20220013965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푸른호수                       박*나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18(용이동) 304호
             구매대행업
          [제20220011789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평택시 문화촌로 33(비전동,
  해랑은                       김*랑
             구매대행업                    시대한우리아파트) 102-504
          [제20220017849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9 (성남동,
티에이치글로벌                     김*환
             구매대행업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A동 1207호
          [제20220014567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28(마산동,
 도하테크                       김*찬
             구매대행업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106동 1202호
          [제202200151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