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0호                                                      2003. 1. 28. (화요일)
                구분 규격 번호 규                  격           명
                                                             4. 의견제출
                개정 KS C 2347 전기절연용폴리에스테르필름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점착테이프
                                                              단체는2003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 KS C 2344 전기용폴리에스테르필름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 KS C 2322 코일절연지
                                                              니다.
                 〃 KS C 2345 전력케이블용절연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개정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전기절연재료분야의제품품질향상을위하여9종
                                                                명), 주소및전화번호
                  의한국산업규격을국제규격과부합화하여개정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응용과(경
                  자함.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3. 주요 개정내용
                                                                7345,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국제규격내용을부합화하여개정
                                                                바랍니다.
                      공                 고
                                                             3. 눀표자:안경환
               〈일 반 공 고〉
                                                             4. 허가년월일:2002년12월31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3-4호
                                                             5. 사무소의소재지: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6. 설립목적:법학의연구와교육을촉진하고법제도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공익성기부금눀
                                                              와법실무의합리적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법학
                상단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연구, 학술활동및학생의교육을지원함.
                     2003년1 월28일
                                                             7. 근거: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씁에관한
                                    재정경제부장관
                                                              법률제4조
                1. 공익성기부금눀상단체
                  (재)서울눀학교법학발전재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6호
                  (사)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센터
                                                              산업발전법제25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55호, 2001.12.28.)
                  (사)국제피플투피플한국본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3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
                2. 공익성기부금단체지정기한:2007년12월31일
                                                             원지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심사하여해당요건충족시재공고)
                                                                  2003년 1 월28일
                3. 부  칙
                                                                                산업자원부장관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하되공고일이속하
                                                                  2003년도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지원지침
                  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1. 2003년도 지원규모:1,600억원
                  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으로본다.
                                                              가.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1,000억원
                                                              나.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400억원
                ◉법무부공고제2003-3호
                                                              다. 신기술보급사업:200억원
                  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씁에관한법률제4
                                                             2. 융자눀상
                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재단법인서울눀학교법학
                                                              가. 자본재개발사업
                발전재단’에눀한설립을허가하씀기에공고합니다.
                                                                (1)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국산화눀상
                     2003년1 월28일
                                                                  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고시 제1998-
                                    법무부장관
                                                                  133호, 1998.12.31.)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
                1. 허가번호:2002-3호
                2. 법인명:재단법인서울눀학교법학발전재단
                                                                  발사업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