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홍성군 갈산면
 현                         신안리 327-4(도)
                                                1.03
구역                         종점:홍성군 갈산면                               국도40호선 갈산~
       일반    국도40호선        신안리 220-3(도)                             덕산 14~13km
                                                            -
       국도    (예산-공주)       시점:홍성군 갈산면                               신안지구 위험도로
변경                         신안리 327-4(도)                               개량공사
                                                1.03
구역                         종점: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220-3(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 17일~2010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예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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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236-2   답   2,955 236-4    136   박인환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210

                                                                                  근저당
 237-1   답   2,255 237-5    226   임은환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365-1
                                                                                  저당권

 237-3   답   2,825 237-7    182   이철호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455

 238-1   답   2,575 238-8    37    임종산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62                             근저당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1-1 동
 238-2   답   1,415 238-4    69    이기만 성아파트 103-102
                                      현: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453

                                           61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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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278-1   답   1,560 278-3   85    박종희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486

278-2   답   1,035 278-4   85    김우중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64

279-1   답   1,975 279-3   344   김우대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58-4

279-2   답   970   279-4   66        〃                 〃

285-1   답   1,985 285-3   146   박영순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59

285-2   답   390   285-4   47        〃                 〃

286-1   답   1,915 286-3   295   이상정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454-2

                                                                           근저당
237-2   답   1,530 237-6   154   우인종 천안시 다가동 351-6
                                                                           지상권

286-2   답   2,020 286-4   265       〃                 〃

287-1   답   1,710 287-3   109       〃                 〃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5-1
                                    현대홈타운 3단지
287-2   답   1,305 287-4   711   장무훈
                                    현: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1 우성아파트 20-1101

 290    답   2,150 290-1   560   조상경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41-3                      근저당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289
 291    답   2,690 291-1   827   김종인                                        근저당
                                         주공아파트302-603

 292    답   1,665 292-1   359   김태연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50-2                      근저당

                                박종철
293-1   답   975   293-3   159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472                          〃
                                 외2

293-2   답   2,715 293-4   264   김진성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218

 295    답   2,675 295-1   160   김성규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산61-1

                                                                           근저당
 296    답   2,480 296-1   79    김기원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67-1
                                                                           지상권

 297    답   900   297-1   31        〃    〃                                   〃

 298    답   1,410 298-1   61        〃    〃

 299    답   2,240 299-1   96    최문현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365-3

                                         62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6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이호랜드서단소
파제B호등표
N 33°30′20.4″
E 126°27′17.6″ Fl(8)Y4s
9.8
11
10
7
황원형철조
(8.8)
2010.
2.12
2010.
2.19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마일) 등고
(m)
도색 및
구조높이
(m)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지리광학명목
동해서울대 해
양관측 등부표
N  37° 30' 00″
E 129° 18’ 00″
Fl Y 6s
-
4
4
-
황망대형
2010.
2. 16.
항로표지 폐지
(관측기간 종료)
해양
관측용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4호
시험림의 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험림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지정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번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강원
인제
기린
진동
산71
국(산림청)
60,053,542
20,490,000
2. 시험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시험림 지정예정지 토지 명세(인제군 인제읍)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   적(㎡)

            총   계              6필                                     34,122,463

  1        인제 인제 가리산리         산268-1       임야       국(산림청)              144,393

  2        인제 인제 가리산리          산1          임야       국(산림청)            14,380,000

  3        인제 인제 가리산리         산1-7         임야       국(산림청)              915,558

  4        인제 인제 귀둔리          산242         임야       국(산림청)            18,660,000

  5        인제 인제 귀둔리          산230         임야       국(산림청)               10,909

  6        인제 인제 귀둔리           산24         임야       국(산림청)               11,603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표준안

 개정       KSD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표준안

2. 개정 사유
 신규 개발된 고강도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및 520 N/㎟과 540 N/㎟ 급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
 료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고강도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1종(STKN590B) 추가
 ○520 N/㎟과 540 N/㎟ 급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2종(YFW-C55DX, YFW-A55DX)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4월 20일까지 다음사항
                                       84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종섭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ISO2851   식품공업용 스테인리스 강 벤드 및 티                          표준안

 폐지     KSCISO7285   기계화 다중 점 용접용 공기 실린더                           표준안

 폐지     KSCISO669    저항용접-저항용접기-기계와 전기적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CISO5829   저항 점용접-전극봉 어답터, 암테이퍼 1:10                     표준안

2. 폐지 사유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 중복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중복된 부합화 표준을 폐지:KS D ISO 2851(대체표준:KS B ISO 2851), KS C ISO 7285(대
 체표준:KS B ISO 7285), KS C ISO 669(대체표준:KS B ISO 669), KS C ISO 5829(대체표
 준:KS B ISO 5829)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종섭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7호
                           관인등록공고
 우리 위원회 2010년 2월 9일 조직개편으로 권익제도기획관이 신설되어 권익제도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2월 1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권익제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24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면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도 복제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
 또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단체에 기술적 자문 등과 관
 련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 단속 협조 체계를 구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작권법 개정령안】
 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되, 형사처
  벌대상에서 배제하고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인정함.
 나. 허위 등록 폐해 방지를 위해 등록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강화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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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의 직권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고, 저작물성, 등록기재사항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등록자문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직권등록말소제도-저작물성 여부 및 진정한 권리자 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이 필요시 직권으로 등록 말소
 다. 저작권법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기관 중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저작권 관련 분쟁
  의 다양한 해결 방안 제공
 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저작권 침해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등에 기술적 자문 및 이
  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
 년 3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담당사무관:신종필, 전화: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110-703)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가족부 제139호
2. 단체의 명칭:(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3. 대표자:황은숙
4.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10 잠실아이스페이스 1017호
5. 주된 사업
 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심리적 지원 및 자립능력 등)
 나. 한부모가정 후원사업(장학금, 후원금 등)
 다. 한부모가정 인권증진사업(교육 및 캠페인 등)
 라. 한부모가정 관련 연구 활동
 마. 한부모가정 자원봉사자 양성
 바. 한부모가정 지원 관련 정부위탁사업
 사. 사회적 일자리 및 기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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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2010년 2월 12일


⊙환경부공고제2010-4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번호:122
○단체명칭:한국여성환경정책포럼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 삼성아파트 114-1102
○대표자 성명:이혜경
○등록년월일:2009년 9월 10일
○주된사업
 -여성 환경 전문인 간 정보 교류
 -환경 이슈에 대한 대안 도출 및 정책 발굴
 -세계 각국의 여성 환경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연락처:02)711-3118
○주관과:녹색협력과
○등록구분:소재지 변경



⊙환경부공고제2010-49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해당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2.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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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427-729)
     (전화:02)2110-6909, 팩스:02)504-5472, 전자우편:aizim99@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8호
 항공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
정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구      분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 공 분 야    비     고

 지정의 취소        제110호         김성철             일산화란의원           일반외과        본인사망



⊙경찰청공고제2010-3호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경   찰   청   장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부산 사격장 화재 사고나 2006년도 서울 반포사격장 화재 사고의 예로 보아 옥내 권총사격
 장은 사격실내에 쌓인 화약가루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고, 전국의 옥내 권
 총사격장의 수가 13개에 불과함에도 불과 3년 사이에 2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24명의 사상
 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빈도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므로 옥내 권총사격장에서의 화재를 예방하
 고 화재 발생시 진화 및 대피를 위한 시설 기준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사격
 장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
 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내 권총사격장의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시 진화·대피를 위한 시설 기준을 강화함.
  1) 소방시설 등의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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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상 안전시설 등 설치 의무를 강조하려는 것임.
  2) 화약가루받이 설치
   사좌로부터 5m까지는 화약가루받이를 설치하여 항상 물이 고인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그 밖
   의 부분은 난연성 고무를 입혀 화약류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물청소가 용이토록 함
  3) 방음장치의 방염소재 사용
   종전에는 주로 폴리우레탄 등의 소재를 사용, 불이 붙기 쉽고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문
   제가 있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 기준(이하 “방염 기준”)에 적합한 소재를 사용토록 함.
  4) 기타 시설 기준 강화
   사좌·출입구·그 밖에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에 CCTV 설치,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
   는 사격실 밖에 설치 등
 나. 사격장 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를 강화함
  1) 옥내 권총사격장에 선임되는 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 이수’ 추가
   *옥내 사격장의 시설 안전유지 및 화재 예방, 화재시 대응요령 등 교육
  2) 사격장 관리자 직무에 화재예방활동 등을 추가
   옥내 권총사격장내 금연 유지 및 사로 등에 쌓인 화약류 매일 청소, 월 1회 이상 종업원에게
   시설 안전유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사좌에 사격자 진입시 종업원 동행 조치 등
 다. 비합리적 시설 기준을 개선함.
  1) 감적호 삭제
   감적호는 표적지 확인 및 조작을 위한 시설로서 현재는 모터를 이용하고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
  2) 탄자받이 기준 변경
   현행 기준은 표적 후방에 흙을 쌓아 만들도록 하고 있으나 옥내 사격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므
   로 철판 및 튐 방지용 고무판 설치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email74@police.
  go.kr, 전화:02-3150-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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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10-4호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경   찰   청   장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의 옥내 권총사격장의 수가 13개에 불과함에도 최근 부산사격장 화재 사고 및 2006년도 서

 울 반포사격장 화재사고 등 3년동안 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재
 사고의 빈도가 높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므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진화 및 대피를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 신청시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방시설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email74@police.

  go.kr, 전화:02-3150-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35호
                            소방방재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방재연구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2월 19일
                소방방재청장
1. 임용예정직위
                                    91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8,525천원~77,607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
  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함.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10.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
  을 취소할 수 있음.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일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2100-5060, 정종율)로 문의하거나, 소방방재청 홈
  페이지(http://www.nema.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3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358호 “소령원”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358호 소령원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9필지 16,756㎡(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 지정면적:5필지 214,759㎡
  ○지정 후 면적:14필지 231,515㎡
 다. 추가지정 사유
  해당 문화재구역 내부 및 주변지역의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철저, 문화재
  주변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및 역사경관림 복원
2.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궁능문화재
  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94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전화 (042)481-4703/팩스 (042)481-470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36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소령원”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추가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신청면적(㎡)       성       명       주     소

 1       영장리     산1-26     임야     750          750     국(문화재청)

 2       영장리     268-8     답      479          479     국(문화재청)

 3       영장리     268-18    답     2,278        2,278    국(문화재청)

 4       영장리     268-19    답     3,451        3,451    국(문화재청)

 5       영장리     268-21    답      734          734     국(문화재청)

 6       영장리     268-22    답     3,983        3,983    국(문화재청)

 7       영장리     268-37    전     2,648        2,648    국(문화재청)

 8       영장리     268-39    전     1,987        1,987    국(문화재청)

 9       영장리     291-1     전      446          446     국(문화재청)

     합     계         9필지        16,756        16,756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허가한 “선박접안시설 및 하역기기 기초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하고 항만공사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선박접안시설 및 하역기기 기초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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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1) 성   명:STX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여혁종
 2) 주   소:경상남도 창원시 신촌동 66-5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마산항
 2) 공사의 종류:토목(건축 포함)
4. 공사의 목적:STX중공업(주) 전용구간내 도크형 접안시설 및 하역기기 설치를 통한 해상운반 철
 재중량화물 처리 효율성 증대
5. 공사개요
 1) 장 소:경남 창원시 신촌동 66-7번지(마산항 제4부두 우측단, 물양장)
 2) 공사규모:도크시설(폭19.33m×길이 55m×수심4m) 설치 1식, 하역기기
             (500톤 및 15톤 갠트리크레인) 기초시설 1식
 3)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개월간
 4) 방   법:「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6.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STX중공업(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고등검찰청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공고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민원실 전용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관인의 등록사유: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민원실이 개소됨에 따른 민원실 전용 관인 필요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2월 11일
○등록관인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인
                           (춘천지부민원실전용)




⊙대전유성우체국공고제2010-1호
                             관인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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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직   위   명                보직 가능한 공무원 종류

            방재연구소장               연구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주요업무내용
 ○재난에 관한 방재정책의 연구와 방재기술의 개발 및 보급
 ○기후변화 등 재해환경변화에 따른 재난예측, 방재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
 ○재난 경감을 위한 각종 국내·외 연구기관·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
 ○재난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교육·훈련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에 대한 방재기술 및 정책자문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총괄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총괄·조정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총괄
3.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나.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나.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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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자연재해·인적재난과 관련한 방재기술분야, 중앙 및 지방행정과 관련한 방재정
    책분야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2010년 3월 5일(금) 14:00
 ○시험장소:정부중앙청사 1902호실(대회의실)
  ※시험일시·장소 변경시 응시자에게 개별통보
6. 시험방법:서류전형과 면접시험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외국어(영어) 능력, 정보화(인터넷 활용) 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2010년 2월 22일~2월 26일(5일간)
 나. 접수처: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 02-2100-5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04호, 우편번호 110-760】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공고문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응시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8.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부(공고문 별지 양식 사용)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 대신 약력카드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공고문 별지 참조)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이내(2매 요약)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
   적을 기술함.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1부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응시원서에 부착)
9. 보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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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2010년 2월 19일
              대전유성우체국장
○폐기년월일:2010년 2월 19일
○폐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우체국장인




⊙서대구세무서공고제2010-1호
                         사업자등록증 말소자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미회수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서대구세무서장
1. 당사자 인적사항
 ○성 명:박달식(박달식영화사 대표)
 ○업 종:서비스/시나리오, 극본, 편집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
 ○사업자등록번호:503-20-49719
 ○개업일:2009년 4월 1일
 ○폐업일(직권):2010년 2월 10일
2. 행정처분 사항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사업자등록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였으
   나 사업자등록증 회수할 수 없음.
   (상기인은 2010년 1월25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분 매출 6,654,042,300
   원과 면세분 매출 6,647,600,000원을 전자신고하였으나, 실제매출이 전혀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었고,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2월 8일까지 10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3매, 사업자등록증명 23매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0년 2월 9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0매, 사업자등록증명 10매를 회수
   하였으나 미회수분에 대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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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0-1호
 해양경찰 3009함장인과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회계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록연월일:2010년 2월 9일

○사용개시일:2010년 2월 9일

○사용인영

        해양경찰3009함장인                      목포해양경찰서3009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공고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파출소가 2010년 2월 신설됨에 따라 관인 등록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
38조(등록) 및 제40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포항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사유:신설파출소(영일만파출소)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2월 8일
○등록관인
                         영일만파출소장인




                             98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98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0-1호
해양경찰 3009함장인과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회계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록연월일：2010년 2월 9일
○사용개시일：2010년 2월 9일
○사용인영
           해양경찰3009함장인                             목포해양경찰서3009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공고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파출소가 2010년 2월 신설됨에 따라 관인 등록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
38조(등록) 및 제40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포항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사유：신설파출소(영일만파출소)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2월 8일
○등록관인
영일만파출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