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820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공포⋅시행)으로 기존 시행규
 칙 제10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지정하였던 5개 시험기관이 법정 기관의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상기 5개 시험기관을 동 고시에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1호, 2016. 12. 22.) 제10조의2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의 다음 시험기관을 동 고시에 추가 지정

     업체명            대표자                 주소                 관할 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남광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강유역환경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정 권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한강유역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강유역환경청

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
 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21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99호,
2017.2.6)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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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5. 처분근거 : ⌜민법⌟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 설립허가조건: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함
6. 기타사항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환경부공고제2018-819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의 예외 대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의 면
 제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증 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면제신청서 제
 출 및 면제인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건축자재 적합확인 시험 신청 시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을 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면제 인정 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확인 절차 생략(안 제4조)
나. 건축자재 적합확인 시험 신청 시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신
   설(안 제5조)
3. 의견 제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
 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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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항만
 순번   항구명    소재지                      고     시    수     역
                      구분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
                           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강원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4   삼척항    삼척시     무역항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
             정상동
                           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강원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삼척시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5   호산항            무역항
             원덕읍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
             호산동           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사천항 북방파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남방파제(내
             강릉시      국가
  6   사천진항                 측방사제) 끝단 및 외측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
             사천면      어항
                           면
             사천진리
             강원도
                      국가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7   강릉항    강릉시
                      어항   해면
             견소동
             강원도
             삼척시      국가   궁촌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8   궁촌항
             근덕면      어항   해면
             궁촌리
             강원도
             삼척시      국가   장호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9   장호항
             근덕면      어항   해면
             장호리
             강원도
             삼척시      국가   임원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10   임원항
             원덕읍      어항   해면
             임원리
             강원도
                      지방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11   대진항    동해시
                      어항   해면
             대진동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0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 고시 2017-01호는 폐지한다.

                                 57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6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
 상 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범죄예방조치 의무화(안 제61조의3 개정)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
   택, 아파트(500세대 미만)에도 범죄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7.99
                     광명시                하안동             3.00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
                                                                 및 그 인근
                     시흥시                 하중동            3.50
                    의정부시                 녹양동            2.96      녹지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69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115호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게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ㅇ 계획수립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계획범위 : 낙동강 대권역(중권역 32개, 소권역 267개)
2. 공개방법
 ㅇ 공개기간 : 2018년 10월 31일 ~ 2018년 11월 20일 (20일간)
 ㅇ 공개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제출(FAX.
      055-211-1704, e-mail. youni126@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TEL. 055-211-1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05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건설기술진흥법」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3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10.31~2018.11.1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587번길 13-31
이준열                                                2018.11.10.    2018      1,500,000   폐문부재
         B동 ***호

                                             293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06호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
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10.31~2018.11.1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금액(원)       반송사유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0, 20*동                  [건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유인식                             2018.10.05.                                      309,540    폐문부재
        11**호(걸포동, 오스타파라곤)                          727-5번지 외 1필지 *동 ***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건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주택)
 박소정    91번길 26, 1동 1**호(일산동,    2018.10.05.                                     9,396,42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부성빌라)                                         ***-* 제1호(축사)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우리 청에서는 귀하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오니, 강제 매각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07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94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295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임○빈
42-2012-30-0000056
(500용비호)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
문덕로43번길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김○분
42-2013-60-0000033
(504대동호)
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
동해안로3772번길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국도3호선의정부시장암동산28-2～의정부시신곡동산105-3
(L=1.0km, BRT개설공사장암고가교동두천방향편도1차로)
4. 중요경과지:
ㅇ개시구간: 의정부시장암동, 신곡동
5. 전용구간
ㅇ국도3호선: 의정부시장암동산28-2～의정부시자금동산3-11
(L=8.1km, 왕복4～8차로)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8년10월1일
8. 비고: -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8. 11. 19.(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42-2016-60-0000022                                 무선국 운용정지
 김◯훈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503대광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개월
      42-2004-40-0000017                     (1차 위반)
 최◯원      (500동공호)       경북 포항시 북구 천마로72번길            (2018. 10. 17.~ 11. 16..)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8. 10.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12. 3.(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조*길         42-2016-30-0000223     609흥선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신정중앙길
    천*식         41-2008-30-0000004     600종선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지*봉         41-2013-30-0000101    600팔일공호            전남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
    송*모         42-2012-30-0000156     628해룡호            전남 고흥군 두원면 풍류2길
    송*모         42-2016-30-0000533     611승진호            전남 고흥군 두원면 풍류2길
    고*석         41-2008-30-0000014     637원영호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선창길
    정*수         42-2006-80-0000028     667해인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죽촌3길
    박*호         49-2012-10-0005843   607나라호VP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

                                             296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8. 10. 22.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주)좌수영          42-2014-30-0000114      601좌수영호            전남 여수시 대통3길

6. 유의사항

 가. 귀 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7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8. 11. 22.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채*영
                     81-2001-30-0000013         골드천막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골드천막사)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8. 11. 21.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
      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기한 : 2018. 11. 27.(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
      42-2010-20-    태양선박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                              정기검사 불응                              2개월 운용정지
        0000188      주식회사                              상남길

                                              298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11. 27.(화),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
          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12. 3.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여O복            41-2009-70-0000001       700서O스타호            전북 군산시 서래5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9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300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무역항
주수천하구의북방파제서단에서진방위65도연장선상
2,550미터지점, 진방위90도로북위37도38분10.09초, 동
경129도05분21.75초지점, 용바위남단으로부터진방위
90도로북위37도36분58.10초, 동경129도05분21.75초
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2
묵호항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무역항
어달동오도동방북위37도33분22.13초, 동경129도07
분16.75초에서진방위90도로1,350미터지점과, 북위37도
32분10.13초, 동경129도06분53.75초에서진방위90도
로1,900미터지점을각각연결한선안의해면
3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무역항
동해시냉천동단에서북위37도31분10.14초, 동경129
도10분21.73초와북위37도28분54.16초, 동경129도
10분21.73초및동해항남쪽호안끝단을순차적으로연
결한선안의해면
4
삼척항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무역항
북위37도26분02.18초, 동경129도11분25.73초지점에
서삼척시오분동고성산산정97미터, 북위37도25분
50.18초, 동경129도12분06.73초지점, 북위37도26분
15.18초, 동경129도12분06.72초지점및북위37도26
분29.18초, 동경129도11분33.73초지점을순차적으로
연결한선안의해면
5
호산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동
무역항
비화진돌출부(북위37도12분41.87초, 동경129도20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129도22분36.00초)과고포측돌출부(북위
37도08분42.00초, 동경129도21분52.20초)로부터정동으
로3,000m 지점(북위37도08분42.00초, 동경129도23분
55.20초)을연결한선안의해면
6
사천진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국가
어항
사천항북방파제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남방파제(내
측방사제) 끝단및외측방사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해
면
7
강릉항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국가
어항
강릉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
해면
8
궁촌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국가
어항
궁촌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
해면
9
장호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국가
어항
장호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
해면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8-4호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지정고시」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라「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고
시」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301
법
원
10
임원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국가
어항
임원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
해면
11
대진항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지방
어항
대진항북방파제끝단과남방파제끝단을연결한선안의
해면
2. 적용제외: 위수역에서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신고된활동은적용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21년10월
18일까지로한다.
부칙
1. 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2. 종전의동해해양경찰서고시2017-01호는폐지한다.
※ 도면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4
형사보상
청구인
김황식(500806-*******), 정치인
주거
서울강남구삼성로150, 111동1404호(대치동, 한보미도맨션)
등록기준지
광주시남종면귀여리286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문강배, 이인창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6. 7. 22. 선고2016노61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구금에대한보상으로14,400,000원을, 비용에대한보상으로4,955,000원을각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하남시장인청구인이박진식으로부터직무와관련한대가로5,600만원을수수한
후특정사업자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개발제한구역내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이하
’1차계획‘이라한다)을고시하게하거나1차계획을취소하고변경된배치계획(이하’2차계획‘이라한
다)을재차고시하도록하고, 결국특정사업자를가스충전소사업자로지정함으로써부정한행위를
함과동시에, 담당공무원들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여직권을남용하였다’는내용의수뢰후
부정처사죄및직권남용죄로구속되어기소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은2016. 2. 5. 위공소사실중청구인이1,100만원및박진식의서비스제공으
로인한불상액의이익을뇌물로수수한후1차계획을취소하고특정사업자에게유리한2차계획을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춘천시 퇴계동 431-117번지 일원의「(가칭)퇴계 초․중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45번길 18(약사동 2-2)
 2) 성 명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학교
 2) 명 칭 : (가칭)퇴계초․중학교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431-117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13,000㎡(교사용대지 10,524.11㎡, 체육장 2,475.89㎡)
 2) 건축면적 : 5,176.15㎡
 3) 연 면 적 : 14,547.93㎡
 4) 재     원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8.10.26. ~ 2021. 2.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춘천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용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


         토지                       면적(㎡)                        소유자
 연번             지번       지목                                                      비고
        소재지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생보부동산신탁        서초구 강남대로
 1      퇴계동    431-120   대      119          59
                                                     (대림, 삼아 소유)      299(서초동)
                                                     ㈜생보부동산신탁        서초구 강남대로
 2      퇴계동    431-117   대     17,146       5,089
                                                     (대림, 삼아 소유)      299(서초동)
                                                     ㈜생보부동산신탁        서초구 강남대로
 3      퇴계동    431-127   대      3,876       2,931
                                                     (대림, 삼아 소유)      299(서초동)
                                                     ㈜생보부동산신탁        서초구 강남대로
 4      퇴계동    431-128   대      3,876       3,025
                                                     (대림, 삼아 소유)      299(서초동)
                                                     ㈜생보부동산신탁        서초구 강남대로
 5      퇴계동     산27-4    임야    21,349       1,829
                                                     (대림, 삼아 소유)      299(서초동)
 6      퇴계동    431-122   도       67       67            춘천시               -
           합   계               46,433   13,000

 ※「도시개발법」에 따른 춘천 퇴계지구 도시개발구역내 학교시설사업으로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
     에 따라 공급되는 부지(학교용지)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 완료됨.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해당 없음.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