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         2. 주요내용
 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의            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요청시 자유무역지역의 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정에 따른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경제적 효과
11.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분석, 시설 현황 등을 포함토록하고, 지정계획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             수립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          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수립시 운영목표, 배치
 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기준, 토지·공장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사항
 을 중지시킬 수 있다.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
   부      칙                           다. 공항과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의 자유
(시행일) 이 조건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역지역 지정대상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자유
Ⅲ. 의견제출: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무역지역 신규지정에 필요한 최소면적 기준을
 인은 2004년 5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정함.
 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          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유
 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      무역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시기 바랍니다.                             마. 자유무역지역이 기타지구에 판매·전시지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와 교육·훈련시설지구를 추가함.
 사유)                                  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기준을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정하고, 물류업종 및 기타업종의 대상사업을 정
 및 전화번호                                하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을 정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14호                    사. 역외가공승인이 역외작업신고로 변경됨에 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                라 신고내용 및 절차를 정함.
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아. 자유무역지역내 폐기대상 물품을 폐기할 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물품폐기공고는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 컴퓨터통
   2004년 5 월 1 일                       신망을 통해 공고토록 함.
                산업자원부장관               자. 산업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무기류, 마약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 등 반입·반출제
   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한 물품을 정함.
1. 개정이유                               차. 입주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폐업신고일 기준을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과 제조업 중심의 자             정하고, 수주의 급격한 감소, 천재지변, 재해로
 유무역지역을 통합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              인한 경우 등 정당한 휴업사유를 정함.
 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무역             카. 자유무역지역안의 국유토지 매입대금 납부연
 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            기, 분할납부 절차를 규정하고, 그 이자율을 연
 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발전시키              100분의 5로 정함.
 고자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            3. 의견제출: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
 에 따라(2004. 6.23.시행) 자유무역지역 지정요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11일까
 건, 내용 및 절차, 입주 및 물품관리 등 법에서 위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산업자원
 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과, 2110-5302,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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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93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그 사유)                              의 규정에 의한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의 디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자인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및 전화번호                                   2004년 5 월 1 일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주 요 변 경 사 항
구           분 종              전 개           선        안 비                            고
복지신용카드 종류         남/여 구분발급          별도의 디자인으로
축소             (2030카드/레이디카드)        단일카드 발급
장애인(보호자)           전면에 기재             후면에 기재           후면기재로 장애정보보호의 기대감
등록 사항                                                  충족.
                                                       보호자카드는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도 첨부하여 사용의 책임
                                                       성강화.
주민등록번호 삭제         주민등록번호기재      생년월일과 성별로만 기재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사용여부            국내용             국내외 겸용(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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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4-131호                 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시설별 교통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국          세 배분비율을 조정하되, 매년 변화하는 투자소요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정별 배분비
                                   율을 일정 범위를 두어 정함으로서, 향후 교통시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비용절감용 물류체계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효율의 수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004년 5 월 1 일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중개정령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안)입법예고                          의 각 계정간 교통세의 배분은 도로계정에 1천분
1. 개정이유                            의 510 내지 590, 철도계정에 1천분의 140내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개정·공포(2003.12.11,      200, 도시철도계정에 1천분의 60 내지 100, 공항
 법률 제7001호)됨에 따라, 도시철도 계정에 대한      계정에 1천분의 20 내지 60, 항만계정에 1천분의
 교통세 배분비율을 신설하고, 그 동안 유보된 교        100 내지 140, 광역교통시설계정에 1천분의 20
 통세 10% 중에서 배분하던 항만에 대한 배분비율       내지 60의 범위내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향후 교통시설별 투자소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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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5)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개발계획 승인일~2008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278,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25,093        45.0
 단독주택용지                  5,548            2.0 21호
 공동주택용지                112,717        40.5 1,832세대
 근린생활시설                  6,828            2.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52,907        55.0
 도             로        43,981        15.8
 주      차      장         1,767            0.6 노외2
 공             원        35,138        12.7 근공2, 어공2
 녹             지        30,406        10.9 완충12, 경관2
 공    공 청      사         1,500            0.6 동1, 파1
 학             교        38,903        14.0 초1, 중1, 고1
 주      유      소          912             0.3 1개소
 종    교 시      설          300             0.1 1개소

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1)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따로 붙임
     리 일원                                         아.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 기타 관련도서는 일
 2) 면 적:278,000㎡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대한주택공사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                       부산지역본부에 비치(관계도면은 게재 생략).

                                 부산내리지구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내리       187-2      전       314            314 양산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철 면
 2    내리       187-4      도          67           67 양산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철 면
 3    내리       187        전       545            545 양산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철 면
 4    내리       188-1      답      1,326           921 양산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철 면
 5    내리       189        답       688            688 양산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철 면
 6    내리       190-1      도          29           29 양산군 기장읍 내리 198-1        김 치 봉
 7    내리       190-2      답       779            779 양산군 기장읍 내리 198-1        김 치 봉
 8    내리       190        잡       197            197 양산군 기장읍 내리 198-1        김 치 봉

                                                109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9     내리       218-3     전      737        245                              부산광역시
10    내리       218-7     도      847        618                                국(건설부)
11    내리       234-2     도      109         51                                국(건설부)
12    내리       235-2     도      860        612                              부산광역시
13    내리       235-5     답      116        116                              부산광역시
14    내리       236-2     도      364        364                                국(건설부)
15    내리       236-4     답      245        245                              부산광역시
16    내리       237-1     답      417        417 양산군 기장면 내리 217               김 유 봉
17    내리       237-3     답      162        162                              부산광역시
18    내리       238-1     도         83       83                                국(건설부)
19    내리       239       전      122        122 마산시 오동동 127                  김 춘 곤
20    내리       240-2     도      149        149                                국(건설부)
21    내리       240-4     도         17       17 양산군 기장면 내리 217               김 유 봉
22    내리       240-7     답         59       13 양산군 기장면 내리 217               김 유 봉
23    내리       241-2     도      638        638                              부산광역시
24    내리       241-5     답         13       13                              부산광역시
25    내리       251-1     장     9,973    9,9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1-1            삼양식품
                                                                            주식회사
                                                                              (화의인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공동담보 215-8(400㎡) 토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공동담보 215-8(400㎡) 토지)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성업공사)
                                                             (공동담보 215-8(400㎡) 토지)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사람빌딩 3층 에스비에이비에스㈜)
                                                             (공동담보 215-8(400㎡) 토지)
26    내리       251-2     답    45,302    37,59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1-1           삼양식품
                                                                            주식회사
                                                                              (화의인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공동담보 251-8(2202㎡), 251-10(509㎡) 토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공동담보 251-8(2202㎡), 251-10(509㎡) 토지)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성업공사)
                                              (공동담보 251-8(2202㎡), 251-10(509㎡) 토지)

                                        110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사람빌딩 3층 에스비에이비에스㈜)
                                              (공동담보 251-8(2202㎡), 251-10(509㎡) 토지)
27   내리        251-3     도          7         7                            국(건설부)
28   내리        251-4     도         20      20                              국(건설부)
29   내리        251-6     도      992           8                            국(건설부)
30   내리        251-8     장      400        400                            부산광역시
31   내리        251-9     답     2,202    1,362                             부산광역시
32   내리        251-11    장     9,326    9,3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1-1          삼양식품
                                                                          주식회사
                                                                             (화의인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공동담보 215-8(400㎡) 토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공동담보 215-8(400㎡) 토지)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성업공사)
                                                            (공동담보 215-8(400㎡) 토지)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서울은행)
                                                            (공동담보 215-8(400㎡) 토지)
33   내리        255-1     장    34,586    34,5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1-1         삼양식품
                                                                          주식회사
                                                                             (화의인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공동담보 255-14(270㎡), 255-15(215㎡) 토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공동담보 255-14(270㎡), 255-15(215㎡) 토지)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성업공사)
                                              (공동담보 255-14(270㎡), 255-15(215㎡) 토지)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사람빌딩 3층 에스비에이비에스㈜)
                                              (공동담보 255-14(270㎡), 255-15(215㎡) 토지)
34   내리        255-2     대     1,494    1,494 양산군 기장읍 내리 255-2            삼양지공
                                                                          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공동담보 255-2, 263-3, 264-2, 255-6, 각 토지 및 255-2 건물(제1호, 제16호, 제17호))

                                        111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5    내리       255-5     도        17      17 양산군 기장면 내리 256-2              삼양지공
                                                                           주식회사
36    내리       255-6     도        43      43 양산군 기장읍 내리 255-2              삼양지공
                                                                           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공동담보 255-2, 263-3, 264-2 ,255-6, 각 토지 및 255-2 건물(제1호, 제16호, 제17호))
37    내리       255-8     도      355       3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1-1           삼양식품
                                                                           주식회사
                                                                             (화의인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공동담보 255-16(35㎡) 토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공동담보 255-16(35㎡) 토지)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성업공사)
                                                            (공동담보 255-16(35㎡) 토지)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사람빌딩 3층 에스비에이비에스㈜)
                                                            (공동담보 255-16(35㎡) 토지)
38    내리       255-11    대        57      57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1-1              삼양식품
                                                                           주식회사
                                                                             (화의인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성업공사)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사람빌딩 3층 에스비에이비에스㈜)
39    내리       255-12    대        30      3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1-1              삼양식품
                                                                           주식회사
                                                                             (화의인가)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중앙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성업공사)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사람빌딩 3층 에스비에이비에스㈜)
40    내리       255-13    대         4         4 양산군 기장면 내리 256-2            삼양지공
                                                                           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75-1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75-1 ㈜국민은행)

                                       112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41   내리        255-14    장     270        270                         부산광역시
42   내리        255-15    장     215        215                         부산광역시
43   내리        255-16    도        35       35                         부산광역시
44   내리        255-17    대         6         6                        부산광역시
45   내리        263-3     답     145        145 양산군 기장읍 내리 255-2        삼양지공
                                                                      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공동담보 255-2, 263-3, 264-2, 255-6,각 토지 및 255-2 건물(제1호, 제16호, 제17호))
46   내리        263-4     도        30       30 양산군 기장면 내리 210          김 복 남
47   내리        263-5     답        13       13 부산 해운대구 우동 496-14       김 수 현
48   내리        263-6     도     109        109 양산군 기장면 내리 310          김 복 남
49   내리        264-2     답        33       33 양산군 기장읍 내리 255-2        삼양지공
                                                                      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해운대지점) ㈜국민은행)
          (공동담보 255-2, 263-3, 264-2, 255-6, 각 토지 및 255-2 건물(제1호, 제16호, 제17호))
50   내리        264-3     도        46       46 양산군 기장면 석산리 160         김 인 출
51   내리        265-3     답        32       32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338-5      문 회 순
52   내리        265-4     답         7         7 양산군 기장면 석산리 160        김 인 출
53   내리        271-2     도     264        264                         부산광역시
54   내리        271-4     도        60       60                         부산광역시
55   내리        271-7     도        63       63                          국(건설부)
56   내리        271-8     답         9         9 부산시 동래구 송정동 375        노 옥 남
57   내리        277-2     도     443        443                          국(건설부)
58   내리        277-3     도     395        395                          국(건설부)
59   내리        277-4     답        71       71 양산군 기장면 내리 265          문 회 순
60   내리        277-5     답     165        165 양산군 기장면 내리 265          문 회 순
61   내리        278-2     도     228        228                          국(건설부)
62   내리        278-5     답         1         1 양산군 기장면 내리 193         김 정 언
                                                           (압류 부산광역시 기장군)
63   내리        279-2     도     380        380                          국(건설부)
64   내리        280-1     답        10       10                         부산광역시
65   내리        280-2     도     198        198                          국(건설부)
66   내리        281       답        99       99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198-1     김 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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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67    내리       282-1     답        50      50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창 식
68    내리       282       답     165        165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198-1       김 치 봉
69    내리       283       임     714        714 양산군 기장읍 내리 287-3          김 태 봉
                                              양산군 기장읍 내리 124            방 성 진
70    내리       284-1     답     298        298 부산 기장군 기장읍 207            김 문 득
71    내리       284-2     답     739        739 부산 금정구 부곡동 888-52         김 윤 기
                                              부곡협성아파트 2동 101호
72    내리       284-3     전     511        511 양산군 기장면 207               김 문 득
73    내리       284-4     도        69      69 부산 금정구 부곡동 888-52          김 윤 기
                                              부곡협성아파트 2동 101호
74    내리       284-5     답     150        150 부산 기장군 기장읍 207            김 문 득
75    내리       284-6     도        41      41 부산 금정구 부곡동 888-52          김 윤 기
                                              부곡협성아파트 2동 101호
76    내리       284-7     답     207        207 부산 기장군 기장읍 207            김 문 득
77    내리       284       전    1,218    1,218 양산군 기장면 내리 207             김 문 득
78    내리       285       답     886        886 양산군 기장면 내리 170            김 치 봉
79    내리       286-1     답     463        463 양산군 기장면 내리 287-3          김 태 봉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사직동지점) ㈜한국외환은행)
                               (지상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사직동지점) ㈜한국외환은행)
80    내리       286       잡     661        661 양산군 기장면 내리 287-3          김 태 봉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사직동지점) ㈜한국외환은행)
                               (지상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사직동지점) ㈜한국외환은행)
81    내리       287-1     답    1,296    1,296 양산군 기장면 내리 287-3           김 태 봉
                              (근저당권 양산군 기장읍 대라리 418-38 기장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사직동지점 ㈜한국외환은행)
                               (지상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사직동지점) ㈜한국외환은행)
82    내리       287-2     대     132        132 양산군 기장읍 내리 287-2          노 대 호
83    내리       287-3     대     165        165 양산군 기장면 내리 287-3          김 태 봉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사직동지점) ㈜한국외환은행)
84    내리       288-2     도        57      57 양산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철 면
85    내리       288       잡     398        398 양산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철 면
86    내리       289-1     답     340        340 양산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철 면
87    내리       289-2     답     396        396 양산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철 면
88    내리       289       대     326        326 양산군 기장읍 내리 217            김 철 면
89    내리       290       답    2,202    2,202 부산 금정구 부곡동 888-52          김 윤 기
                                              부곡협성아파트 2동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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