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고시제2022-49호
사적「공주공산성」보호구역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공주 공산성」의 보호구역 추가 지정사항을 같은 법 제28
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사적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1) 대상문화재 : 사적「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
ㅇ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다.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245필지 371,621.34㎡,
보호구역 137필지 205,973.7㎡(보호구역 73필지 
68,219.5㎡ 추가 지정)
라. 추가지정 사유
ㅇ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공산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역(공산성 남측지역)은 
공산성의 남벽과 남동벽에 연결되어 공산성과 일체를 이루는 지형이며, 다수의 백제유물이 노출되어 공
산성과의 연관성이 높음. 또한, 대상지역 일대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점과 『고도 보존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점을 통해 웅진 수도 시기의 백제 왕성으로
서 문화유산의 완전성 차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함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구 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비 고
기 존
245필지 371,621.34㎡
64필지 137,754.2㎡
추 가
-
73필지 68,219.5㎡
추가 지정
합 계
245필지 371,621.34㎡
137필지 205,973.7㎡
ㅇ 전화: (042) 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377 / 팩스 (041) 840-3720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6.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주소
지 번
지적(㎡)
보호구역(㎡)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 고
1
산성동
5-1임
400 
400 유원상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7
추가
2
산성동
5-2전
1,077.7 
1,077.7 강전하
충남 공주시 이인면 뒷골길 24-1
추가
3
산성동
5-3묘
178.5 
178.5 유근석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221
추가
4
산성동
5-4임
231.4 
231.4 유원상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7-107
추가
5
산성동
6전
423.1 
423.1 임도연
충남 공주시 신금2길 17
추가
6
산성동
7전
1,190.1 
1,190.1 신경미
충남 공주시 관골2길 35, 105동 1401호
추가
7
산성동
8-1전
694.2 
694.2 이해란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14-14
추가
8
산성동
8-2전
925.6 
925.6 이해란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14-14
추가
9
산성동
22-38대
171.9 
171.9 오진상
충남 공주시 산성동 140 
추가
10
산성동
31-1과
1,134.5 
1,134.5 이해란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14-14
추가
11
산성동
31-2전
601.3 
601.3 김화영
충남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7
추가
12
산성동
31-10전
1,247.8 
1,247.8 이배휘
충남 논산시 해월로 80-6 
추가
13
산성동
31-116전
252.4 
252.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추가
14
산성동
32전
528.9 
528.9 강전하
충남 공주시 이인면 뒷골길 24-1
추가
15
산성동
33전
52.9 
52.9 유원상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7-107
추가
16
산성동
34전
1,034.7 
1,034.7 이해란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14-14
추가
17
산성동
35전
112.4 
112.4 오병한
충남 공주시 왕릉로 129
추가
18
산성동
36전
410 
410 김완제
충남 공주시 산성동 108
추가
19
산성동
37전
370.2
370.2 정병숙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율정양촌길 13-1
추가
20
산성동
38전
2,222.5 
2,222.5 오병한
충남 공주시 왕릉로 129
추가
21
산성동
39전
1,616.5 
1,616.5 이해란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14-14
추가
22
산성동
40전
66.1 
66.1 윤상신
충남 공주시 산성동 40
추가
23
산성동
41전
256.7 
256.7 이인숙
충남 공주시 교당길 21-7
추가
24
산성동
42전
1,061.2 
1,061.2 서병욱
충남 공주시 반죽동 330-3
추가
25
산성동
43-5전
37 
37 이동재
충남 공주시 교당길 21-9
추가
26
산성동
43-6전
906.1 
906.1 이동재
충남 공주시 교당길 21-9
추가
27
산성동
195도
18,640.3 
880.1 기획 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추가
28
산성동
196구
125.2 
66.1 농림축산식품부세종시 다솜2로 94
추가
29
산성동
197구
690.9
159.4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추가
30
옥룡동
363-7임
595
595 정부원
충남 공주시 버드나무3길 5-1
추가
31
옥룡동
363-8전
2,035.5
2,035.5 정부원
충남 공주시 버드나무3길 5-1
추가
32
옥룡동
373-2전
985
985 정선희
충남 공주시 소학동길 63-48
추가
33
옥룡동
373-3전
357
357 이정근
충남 공주시 대추골2길 22
추가
34
옥룡동
373-4전
337
337 김자희
충남 공주시 금학동길 7
추가
35
옥룡동
374-1전
615
615 제갈이레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7길 14
추가
36
옥룡동
374-2전
417
417 제갈이레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7길 14
추가
37
옥룡동
374-5전
357 
357 신현무
충남 공주시 은개길 19-3
추가
38
옥룡동
374-6과
1,055 
1,055 유지수
충남 공주시 고개마을길 37
추가
39
옥룡동
374-7과
1,640 
1,640 백경현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추가
40
옥룡동
374-8전
324 
324 이복호
충남 공주시 옥룡동 377 
추가
41
옥룡동
374-9전
545 
545 정선희
충남 공주시 소학동길 63-48
추가
42
옥룡동
374-10전
615 
615 박재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3길 28-1
추가
43
옥룡동
374-11전
1,759 
1,759 한주희
충남 공주시 한적2길 51-14, 103동 304호추가
44
옥룡동
375전
612 
612 한주희
충남 공주시 한적2길 51-14, 103동 304호추가
45
옥룡동
376전
1,088 
1,088 이복호
충남 공주시 옥룡동 377
추가
46
옥룡동
379과
1,623 
1,623 김한영
충남 공주시 우성면 안양리 산14-2
추가
47
옥룡동
380-2과
18,712 
18,712 백경현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추가
48
옥룡동
380-3묘
212 
212 차갑순
서울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231-152
추가
49
옥룡동
380-5과
522 
522 백경현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추가
50
옥룡동
380-6과
168 
168 제갈이레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7길 14
추가
51
옥룡동
384전
93 
93 김성권
충남 공주시 옥룡동 384 
추가
52
옥룡동
385과
740 
740 백민기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95-17
추가
53
옥룡동
386전
714 
714 지장원
충남 공주시 산성동 59
추가
54
옥룡동
387전
89 
89 황필상
충남 공주시 관골2길 24-5
추가
55
옥룡동
388임
1,557 
1,557 박성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추가
56
옥룡동
389전
1,448 
1,448 이소현
대전시 서구 도솔5길 74
추가
57
옥룡동
390전
420 
420 박열자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로 15
추가
58
옥룡동
391전
595 
595 백봉현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26
추가
59
옥룡동
392-1전
364 
364 유수창
충남 공주시 산성동 123
추가
60
옥룡동
393-1전
293 
293 유영숙
경남 김해시 분성로512번길 51
추가
61
옥룡동
398-1전
945 
945 차갑순
서울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231-152
추가
62
옥룡동
398-2과
238 
238 백경현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추가
63
옥룡동
398-3과
202 
202 백경현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추가
64
옥룡동
399-1전
545 
545 김관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5
추가
65
옥룡동
399-2전
945 
945 김관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5
추가
66
옥룡동
400-1전
992 
992 서병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78 
추가
67
옥룡동
403-1전
1,453 
1,453 윤팔중
충남 공주시 유구읍 작은골1길 63
추가
68
옥룡동
404-1전
549 
549 공주 관풍정
충남 공주시 산성동 70 - 2
추가
69
옥룡동
405-1전
2,321 
2,321 서재경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580
추가
70
옥룡동
405-2전
202 
202 이정웅
충남 공주시 산성동 46
추가
71
옥룡동
406전
387 
387 지장원
충남 공주시 산성동 59
추가
72
옥룡동
431구
366 
122.1 농림축산식품부세종시 다솜2로 94
추가
73
옥룡동
444구
240 
122.6 문화재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추가
계
68,219.5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7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2. 4. 20.(수)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6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대*특수비      경기도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81-2011-11-                                    1개월
  1      0000013           닐필름       파주시     불이행               제72조제2항제
                           손**       광탄면   (1차위반) (2022.4.20.~    5호
                                                     5.19.)
◉교육부공고제2022-179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변화된 교육여건 및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일정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
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안 제4조)
    1)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
료 부분 삭제 필요
  나. 다음 연도 기준경비 통보 기한을 매년 8월 31일까지로 기존(매년 9월 30일까지)보다 1개월 앞당
김(안 제8조제1항)
    1)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 고려
  다. 법령문 정비(안 제9조)
    1)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용어인 “재정투자심사”로 법령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bluelamp@korea.kr
   - 팩스 : 044-203-6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 203 - 6238, 팩스 (044) 203 - 
6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83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안전부벤처형조직운영기간연장검토결과(1년연장)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에총액인건비
제를활용하여설치한빅데이터전략담당관과직급조정한정원3명(4급1명, 5급2명)의존속기한을
2022년5월31일까지에서2023년5월31일까지로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
여설치한농촌여성정책팀과증원한정원1명(4급또는5급1명)의존속기한을2022년6월25일까지
에서2024년6월25일까지로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의정원2명(연구관1명, 7급1명)의존속기한을2022년6월25일까지에서2024년6월25일까지로
연장하는한편,
농림축산식품부본부의운전직1명(9급)에대한임기제운영근거를마련하고일부기능을현행화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의분소운영근거를마련하고일부정원의직렬을조정하는등현행제도
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혁신
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popbank1@korea.kr
- 팩스: 044-868-070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 201 - 1343, 044-868-0705)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
r)<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29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
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0조및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에따라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
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
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5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성
명
이승철
생년월일
610318-*******
주
소
대전광역시동구신기로101번길21
2. 기술명: 상하부가스(BHT)농도측정에의한배전반화재와침수징후감지기술
3. 기술내용(요약)
○배수펌프장, 가동보등의수해예방시설물과학교, 병원, 전산센터등의대규모전원공급설비인
수배전반이집중호우로인해침수되거나배전반내화재징후를가스센서부로감지하여와이파
이등으로운영자에게즉각적으로알림으로써시설물의안전을보장하고재해를예방하는기술
4. 기술범위
○상·하부가스(BHT)농도감지센서를이용한배전반내의화재징후를감지하고무선통신을활용
하여통보하는배전반시스템기술
○플로트센서를이용한배전반내의침수의징후를감지하고무선통신을활용하여통보하는배전
반시스템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대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2-
0009
이주민
방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5길 6,
2층
정혜실
한지희2008.3.4.
다문화 관련 
방송제작 및 
문화활동
02-776-
0416
문화
정책과
변경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4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형조직 해양경비기획단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을 경비국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벤처형조직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소관 업무를 해상교통관제과로 이관하면서 일부 분장사무 내용을 조정하는 한편,
 벤처형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
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형조직 기간연장 협의결과 반영을 위한 사무이관 등 조직개편 사항 반영(제4조의3, 제4조의
   4, 제6조)
나.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변경 및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변경(제34조, 별
   표4의2, 부칙 제41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3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에관한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
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를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쌍용씨엔이㈜ 대표이사 이현준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타워센터
2. 항만명: 인천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쌍용씨엔이㈜ 인천(출) 계류시설 정박지 준설공사
2) 사업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3번길 25(항동7가 111-4) 전면 해역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시멘트 화합물의 원활한 입·출하를 위한 정박지 준설
2) 사업 규모 : 박지준설 71,985㎡, 부대공 1식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간
6.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156,450,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32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따
라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
ㅇ위치: 경상북도영주시일원
※변경없음
ㅇ면적: 1,305,134㎡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영주시는행정안전부가지정한인구감사지역으로, 인구유출억제를위한취학계층의다양한교육
지원사업추진으로공교육수준향상및지역주민교육기회제공에노력하고있음
ㅇ이에, 2007년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활용하여공교육강화및외국어교육기회제공등다양
한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해취학계층의외부유출억제에기여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질적향
상을위한전문기업유치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함
ㅇ향후, 공교육환경개선및영주시전통문화알림등지역주민대상교육프로그램신규제공으로
교육환경도시이미지제고를통해인구감소해소및지역경제․문화환경유지가필요한바
지역특화발전특구기간연장등계획변경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7년∼2021년→(변경) 2007년∼2023년(2년연장)
3.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ㅇ경상북도영주시장(경상북도영주시시청로1)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7년∼2021년→(변경) 2007년∼2023년(2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604.55억원→(변경) 743.41억원(증138.86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3.5억원, 도비58.63억원, 시비681.28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14개세부사업)
604.55
4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743.41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2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0조(「초․중등교육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1조(「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북도영주시선비인
재양성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경상북도영주시선비인재
양성과(054-639-6642)에서열람할수있음
영양고추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영양고추산업특구
ㅇ위치: 경상북도영양군일월면가곡리외4개리일원
ㅇ면적: (종전) 572,320㎡→(변경) 570,516㎡(감1,804㎡)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외국어교육강화사업]
①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운영
②학교원어민강사배치
③해외교포와함께하는영어체험캠프
④방학Bilingual 캠프운영
⑤영어체험학습장설치․운영
⑥외국어토크하우스운영
215.51
[외국어교육강화사업]
①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운영
②해외교포와함께하는영어체험캠프
③영어체험학습장설치․운영
④외국어토크하우스운영
238.93
[교육환경개선사업]
⑦공부하기좋은교육여건조성사업
⑧학교주변등공원화사업
⑨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⑩학교(유치원, 보육시설) 급식지원
⑪사랑의PC 보내기사업
320.88
[교육환경개선사업]
⑤공부하기좋은교육여건조성사업
⑥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⑦학교(유치원, 보육시설) 급식지원
⑧사랑의PC 보내기사업
⑨글로벌선비인성교육(창의인성교육) (신규)
432.32
[평생학습도시환경조성사업]
⑫영주아카데미개설․운영
⑬지역Bilingual 운영
⑭평생학습사이버센터운영
28.88
[평생학습도시환경조성사업]
⑩영주아카데미개설․운영
⑪평생학습사이버센터운영
32.88
[기추진사업]
39.28
[기추진사업]
39.28
ㅇ2007년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이후영양군대표생산물인고추의고부가가치산업발전을위해
품종개량및가공․유통현대화등특화사업을추진하였음
ㅇ이에, 2차가공공장설립및브랜드개발로국내외판로개척을통해안정적인지역경제활성화
및김치가공공장등영양고추를활용한지역내다양한개발인프라확대․조성필요
ㅇ따라서, 민간공장설립에탄력적대응을위한조성부지의토지이용계획변경및고추를활용한
2차가공시설추가확충을위해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변경하는사항임
ㅇ지정기간: (종전) 2007년∼2021년→(변경) 2007년∼2024년(3년연장)
3. 특화사업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ㅇ경상북도영양군수(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군청길37)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7년∼2021년→(변경) 2007년∼2024년(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522억원→(변경) 654.57억원(증132.57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177.8억원, 도비43.63억원, 군비390.13억원, 민자43.01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8개(특례유지), 1개(특례해제)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4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522
4개특화사업(12개세부사업)
654.57
[고추산업기반시설조성사업]
①고추종합처리장조성
②전통장류단지조성
③김치류생산공장조성
378.56
[고추산업기반시설조성사업]
①전통장류단지조성
②김치류생산공장조성
③잡곡가공시설설치
④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44.56
[영양고추및전통문화체험관광사업]
④핫페스티벌개최
38.40
[영양고추및전통문화체험관광사업]
⑤핫페스티벌개최
50.40
[영양고추명품브랜드화사업]
⑤홍고추출하농가유기질비료지원
⑥홍고추출하농가품질개선장려금지원
⑦고추공정육묘장고추육묘(직파)사업
⑧홍보및판매, 홈페이지구축
44.64
[영양고추명품브랜드화사업]
⑥홍고추출하농가유기질비료지원
⑦홍고추출하농가품질개선장려금지원
⑧고추공정육묘장고추육묘(직파)사업
⑨홍보및판매, 홈페이지구축
95.52
[토종고추복원사업]
⑨토종고추신품종연구
⑩토종고추종자구입지원
⑪토종고추복원지역내기반시설지원
23.70
[토종고추복원사업]
⑩토종고추신품종연구
⑪토종고추종자구입지원
⑫토종고추복원지역내기반시설지원
27.39
[기추진사업]
36.70
[기추진사업]
36.70
[특례유지]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5조(「농어촌정비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6조(「농지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4조제1항제1호(도시․군관리계획결정등의의제)
ㅇ지역특구법제65조제1항제4호(특화특구의인허가등의의제)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특례해제]
ㅇ지역특구법제52조(「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북도영양군유통지
원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경상북도영양군유통지원과
(054-680-6391)에서열람할수있음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2-11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제16차) 변경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1-9호(2021.03.17.)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새만금개발청장




 [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 새만금개발의 통합성과 실천력을 확보하는 상위지침계획으로서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에 부합되는 산업단지 조성
 ㅇ 환황해 경제권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내부화하기 위하여 환황해권의 전략적 거점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 구축
 ㅇ 저탄소 친환경 녹색 성장전략에 고용창출이 융합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나. 필요성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23년
나. 단계별 시행계획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95,346.0   2008 ~ 2023   100.0    2023
       1단계        10,080,025.0   2008 ~ 2023   54.50    2023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6단계         528,767.0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7단계         176,247.2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8단계         488,842.0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9단계        8,306,775.4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2단계          8,415,321.0   2011 ~ 2023   45.50    2023   ‘23년 준공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총괄표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업시설용지             73,297.1

           공공시설          열공급설비용지    162,180.7
   1-1단계
            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5,559.9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215,036.1

                  가스공급설비               6,776.0
   1-2단계
                    지원시설               9,136.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17,250.1
   1-3단계
                        소계           17,250.1

                  산업시설용지             23,142.0

   1-4단계            지원시설             25,817.1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1,198.1
   1-5단계
                        소계           41,198.1

                  산업시설용지            489,312.0

                  연구시설용지             38,004.0
   1-6단계
                  지원시설용지               1,451.0

                        소계          528,767.0

                  산업시설용지           173,611.20

   1-7단계            변전소                2,636.0

                        소계          176,247.2

                  산업시설용지            487,561.3

   1-8단계            지원시설             1,280.70

                        소계           488,842.0

                  합 계              1,773,249.6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계                17,250.1
                            산8-3      19,834.7      이씨스
           산업시설용지
                            산39-1      3,307.3       ECS
                          지원시설1①-1     2,132.2
                          지원시설1①-2     2,088.9
                          지원시설1②-4     1,728.6
                          지원시설1③-1     2,033.8
                          지원시설1③-2     2,100.3
  1-4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④-1     2,360.2
                          지원시설1④-2     2,433.0
                          지원시설1⑤-1     3,248.4
                          지원시설1⑤-2     3,209.6
                          지원시설1⑤-3     3,202.3
                          지원시설1⑨-3     1,279.8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8-3      41,198.1     참플랜트
  1-5단계
                    소계                41,198.1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1-1     66,017.6     네모이엔지

                         산1-2     76,020.0    레나이터네셔널

                         산1-4      3,520.0     테크원에너지

                         산1-5     16,380.0     테크원에너지

                         산2-1     65,998.6      다스코

                         산2-2      8,143.7      쏠에코
         산업시설용지
                         산2-4     24,858.9      쏠에코

                          산3      99,174.1     에디슨모터스
1-6단계
                         산4-1     52,536.1     이삭특장차

                         산38-2    32,952.5     풍림파마텍

                         산44-4    20,514.2      세미LED

                         산48-1    23,196.3     동호코스모

                         연7-1     16,987.1      건기품
         연구시설용지
                         연7-2     21,016.9       KTL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3    1,451.0

                  소계              528,767.0

                         산1-3     26,284.0      주왕산업

                         산2-3     10,002.2     KJ제이스틸

                         산2-5     31,411.1    청운글로벌팜스

                         산8-1     16,489.5      플라스포

         산업시설용지          산8-4      7,152.2    대진엔지니어링

1-7단계                    산38-1    13,228.3     유니텍코리아

                         산38-6    16,500.1    자동차융합기술원

                         산44-2    12,561.1     신화이앤이

                         산48-2    39,982.7     YH에너지

        전기공급설비(변전소)      전기-1      2,636.0     비응변전소

                  소계              176,247.2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2-6      18,490.50
                        산3-2      6,993.60     에디슨모터스
                        산4-3      50,000.00     대창모터스
                        산4-4      32,064.60    라라클레식카
                        산8-2      14,992.70       CT사
                        산8-5      17,711.20      비전에셀
        산업시설용지          산8-6      14,885.10
1-8단계                   산8-8      22,877.10     소프트센
                        산8-9      32,496.80     E.P캠텍
                        산38-4     35,920.0     제일폴리켐
                         산40       5,180.9
                        산50-2     64,784.3     평강B.I.M
                        산50-3     171,164.5     천보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2    1,280.70
                 소계               488,842.0
           합 계                   1,773,249.6
나. 토지이용계획도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신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 변경 추진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1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고 제2022-15호
관인등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의 일반회계 수입징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관인 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5월 2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남부지역팀
수입징수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남부지역팀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남부지역팀
채권관리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남부지역팀
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26호

 2022년도 제3차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도 제3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 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5월 15일(일)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3. 신청 자격[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신고)를 발급받은 선박에 한정]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2022년도에 신규 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선박으로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
   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
   행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