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검         사         방         법
   질     병    명
                             발      생       국                    비    발    생   국

                       종모마에 대하여는 보체결합반응검사 보체결합반응 검사 또는 ELISA 결과
구역                     또는 ELISA:음성, 그리고 정액에 대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
                       하여 현미경 검사 결과:음성                    생 증명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 시험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시험:
비저                                                        결과 음성이거나,
                       음성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혈청중화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수포성구내염                 혈청중화시험:음성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
베네주엘라말뇌염                                                  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반응검사:음성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예방접종 미접종마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
                          합반응검사:음성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
말뇌염(동부말뇌염,
                       ○예방접종마(사독예방접종마에 한함) 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서부말뇌염등)
                        -2주 간격으로 2회의 혈구응집 억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제반응 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검
                          사결과 역가의 상승이 없을 것

                                                          AGID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
말전염성빈혈                 AGID시험:음성
                                                          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말파이로프라즈마병                                                 혈청학적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ELISA 검사:음성
(B.equi, B. caballi)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혈청응집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
말전염성 유산                혈청응집반응검사:음성
                                                          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1주일 간격으로 Pre-ejaculatory fluid 또는 semen sample과 penile
말전염성자궁염                sheath, urethra, urethral fossa에서 채취한 genital swab에 대하여 각각
                       2차례 균분리동정검사 결과:음성

                       ①생후 6~9개월 사이에 EVA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항체가가 안정적이거나
말전염성동맥염                 감소하는 경우, EVA 백신접종을 하고 정기접종을 실시, 또는
(EVA)                  ②혈청검사 음성이고,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21일간 다른 말과 분리하고 정기
                        접종 실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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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경상남도    거 제 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거제면                            산 달 도

                 둔덕면                            화       도

                 사등면                           가조도, 고개도

                 하청면                            황 덕 도

                 장목면                            이 수 도

         사 천 시   늑도동                            신       도

                 신수동                            신 수 도

                 마도동                            마도, 저도

                 서포면                      진도, 별학도, 월등도

         고 성 군   삼산면                            와       도

                 하일면                            자 람 도

         남 해 군   상주면                            노       도

                 미조면                            조도, 호도

         하 동 군   금남면                            대       도

 제 주 도   북제주군    우도면                            우       도

                 추자면                            추 자 도

                 한림읍 협재리                        비 양 도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가 파 도

                 대정읍 가파리산                       마 라 도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2-19호(2002. 8. 3.)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노동부고시제2008-32호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
한 임금 및 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5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이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증   빙   자    료

1. 급여기초임금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
                                                      필요없음
 일액              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일 것

2.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본인 및 배우자의
                                   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 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    세 과세증명서(필수)
                                                      ②전·월 세 계 약 서(전·월
                                                       세입자의 경우)
                                                      ③무 료 임 대 확 인 서(무 료 임
                                                       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

 어야 함(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88호(2004.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33호
 「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
관의 장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광역구직활
동비 중 숙박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6조제1항 관련【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하되, 상한액은 40,000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3-57호(2003.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34호
 「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할 수 있는 이주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이주비 고시
1.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1항 관련【별표 5】에 따른 “이전비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독신의 경우에는 상기 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동반 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증액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3-58호(2003.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35호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우대 지급
되는 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개정하여 고시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①분류표 101부터 104 ;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 등
 ②분류표 133 및 143 ; 편조원단·편조제품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③분류표 222 ; 플라스틱제품제조업
 ④분류표 251 ;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제조업
 ⑤분류표 259 ; 기타 금속제품가공업
 ⑥분류표 292 ;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⑦분류표 285 ; 가정용기기 제조업
 ⑧분류표 251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⑨분류표 272 ;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 제외)
 ⑩분류표 274 ;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

                                 137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되는 도서지역(연육교 건설 등으로 사실상 도서로 보기 힘든 곳은 특례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도서지역 지정 고시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부산광역시    강 서 구      천성동·대항동·동선동·성
                                                 가 덕 도
                    북동·눌차동

인천광역시       중   구   중산동                          대운염도

                    무의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 진 군      북도면 신도리                      신       도

                    북도면 시도리                      시       도

                    북도면 모도리                      모       도

                    북도면 장봉리                      장 봉 도

                    백령면, 진촌리·북포리·가
                                                 백 령 도
                    을리·연화리·남포리

                    자월면 자월리                      자 월 도

                    자월면 이작리                 대이작도, 소이작도

                    자월면 승봉리                      승 봉 도

                    연평면, 동부리·서부리·중
                                                 대연평도
                    부리·남부리

                    연평면 소연평리                     소연평도

                    대평면 대청리                      대 청 도

                    대평면 소청리                      소 청 도

         옹 진 군      덕적면, 진리·서포리                  덕 적 도

                    덕적면 소야리                      소 야 도

                    덕적면 문갑리                      문 갑 도

                    덕적면 백아리                     백아도, 지도

                                  129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덕적면 울도리                        울       도

                덕적면 굴업리                        굴 업 도

                덕적면 북리                         선 미 도

경 기 도   안 산 시   풍도동                           풍도, 육도

        화 성 시   우정면 국화리                        국 화 도

충청남도    서 산 시   팔봉면 고파도리                       고 파 도

                대산면 웅도리                        웅       도

                지곡면 도성2리                       우       도

        보 령 시                             효자도, 육도, 월도,
                오천면 효자도리
                                          추도, 소도, 허육도

                오천면 녹도리                       녹도, 호도

                오천면 삽시도리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오천면 외연도리                       외 연 도

                오천면 원산도리                       원 산 도

        홍 성 군   서부면 죽도리                        죽       도

        서 천 군   장항읍 송림리                        유 부 도

        태 안 군   근흥면 가의도리                       가 의 도

                안면읍 승언8구                       외       도

        당 진 군   석문면 난지도리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전라북도    군 산 시   옥도면 개야도리                      개야도, 죽도

                옥도면 연도리                        연       도

                옥도면 어청도리                       어 청 도

                옥도면 야미도리                       야 미 도

                옥도면 신시도리                       신 시 도

                옥도면 선유도리                       선 유 도

                옥도면 무녀도리                       무 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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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옥도면 장자도리                        장자도, 대장도

                옥도면 관리도리                         관 리 도

                옥도면 방축도리                         방 축 도

                옥도면 말도리                          말       도

                옥도면 비안도리                         비 안 도

                옥도면 두리도리                         두 리 도

                옥도면 명도리                          명       도

        부 안 군   위도면 진리, 차도리, 대리                  위       도

                위도면 식도리                          식       도

                위도면 거륜리                          거 륜 도

                위도면 정금리                          정 금 도

                위도면 상왕등리                         상왕등도

                위도면 하왕등리                         하왕등도

전라남도    여 수 시                           삼산면 본도(거문도) 및 소재지 일원
                삼산면
                                                     도서

                남면 우학리                           금 오 도

                남면 유송리                           수 항 도

                남면 안도리                           안       도

                남면 서고지리                          부       도

                남면 연도리                           연       도

                남면 두라리                     대두도, 소두도, 나발도

                남면 화태리                           화 태 도

                남면 횡간리                          대횡간, 소횡간

                화정면 월호리                         월호도, 자봉도

                화정면 개도리                          개       도

                화정면 제도리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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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전라남도             화정면 하화리                            하 화 도

                 화정면 상화리                            상 화 도

                 화정면 사도리                            추도, 사도

                 화정면 낭도리                            낭       도

                 화정면 조발리                           조발도, 둔병도

                 화정면 적금리                            적 금 도

                 화정면 여자리                       여자도, 송여자도

        고 흥 군    도양읍 봉암리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양읍 시산리                            시 산 도

                                              금산면 본도(거금도) 및
                 금산면
                                               소재지 일원도서

                 도화면 지죽리                            죽       도

                 포두면 오치리                            첨       도

                 봉래면 사양리                      사양도, 애도, 수락도

                 과역면 연등리                            진 지 도

                 남양면 남양리                           미덕도, 우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장       도

           목포시                           장구도, 달리도, 뉼도, 외달도, 장좌도,
                 충무동
                                         우도

        신 안 군    비금면                     비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도초면                     도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신의면                     신의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안좌면                     안좌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암태면                     암태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임자면                     임자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자은면                     자은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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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전라남도            장산면                    장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증도면                    증도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팔금면                    팔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신 안 군   하의면                    하의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흑산면                    흑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지도읍                    어의도, 포작도, 선도, 율도

                                       가란도, 효지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
                압해면
                                       도, 고이도

        진 도 군   진도읍                              저       도

                고군면                              금 호 도

                의신면                    접도,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임회면                              죽       도

                지산면                              장도, 불도

                조도면                    조도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완 도 군   신지면                    모항도

                노화읍                    노화읍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소안면                    소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청산면                    청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금일읍                    금일읍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금당면                    금당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보길면                    보길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생일면                    생일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고금면                    고금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약산면                    약산면 본도 및 소재지 일원도서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군외면
                                       백일도, 서화도, 도화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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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도    서   지   역   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전라남도    해 남 군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송지면                                어 불 도

                문내면                                녹       도

                화원면                                시 하 도

        강 진 군   도암면                                가 우 도

        무 안 군   망운면                                탄       도

                해제면                                저       도

        영 광 군                           상낙월도, 하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석만
                낙월면
                                        도, 각이도, 죽도, 각시도, 오도

경상북도    울 릉 군                                      울 릉 도

경상남도    마 산 시   구산면 심리                             실 리 도

                진동면 진동리                            송       도

                진동면 고현리                            양       도

        진 해 시   안곡동                                잠       도

                명 동                                우       도

                연도동                                연       도

        통 영 시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욕지도, 국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
                욕지면
                                        대도, 하노대도, 남도, 두미도
                                        한산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한산면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장사
                                        도, 가왕도
                                        오비도, 곤리도, 추도, 저도, 학림도,
                산양읍
                                        송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용남면                     해간도,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읍도, 연도

                광도면                                입도, 저도

                인평동                               상항도, 중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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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⑪분류표 301 ;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
 ⑫분류표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⑬분류표 313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⑭분류표 319 ; 그외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⑮분류표 320 ; 가구 제조업
 ⑯분류표 370 ;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⑰분류표 380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분류표상 건설업(41, 42)과 어업(03)에 해당하는 전체업종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3-56호(2003.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36호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지급하는 직
업능력개발수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

급자격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

공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

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98-42호(1998. 7.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37호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에 따라 수
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이 다음과 같이 고시한 금액 이
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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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 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 일 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3-55호(2003.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38호
 「고용보험법」 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지도 및 직
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
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
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1998-55호(1998.10. 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39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고시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직종)
2. 「고용보험법」 제29조제2항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른 실업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
 2006-4호)에서 정한 훈련예시직종(대분류)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장애인고용

                                   139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촉진공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직종)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및 「기능대학법」에 따라 기능대학에서 실시되는 기능사과정 훈련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89호(2004.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정(직종)은 이

 고시에 의한 훈련지시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으로 본다.


⊙노동부고시제2008-40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 폐지고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4-90호, 2004.12.31.)는 폐지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4-90호, 2004.12.31.)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41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를 할 때 우선 고려하여야 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의 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고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자

                                    -아         래-

  구       분             기                           준       증   빙   자   료

①급 여 기 초 임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
                                                         필요없음
 금일액              금일액이 5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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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구       분             기                  준             증   빙   자   료

②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 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이 6,000만원 이하일 것       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전·월세계약서(전·월
                                                       세입자의 경우)
                                                     ③무 료 임 대 확 인 서(무 료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3.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자로서
 이직한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4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
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1.0551(5.51% 증가)적용기간:2008년 7월 1일~2008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1.0226(2.26% 상승)적용기간:2008년 7월 1일~2008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4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
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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