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2호                                      2003.12. 3. (수요일)
            6. 안전관리규정심사수수료                   8. 정묀안전검진수수료
             (현행과같음)
                                              정묀안전검진수수료는여비, 숙식비, 인쇄비, 장비
            7.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수수료
                                              사용료등의직접경비(300만원으로한다)에별표1
             (현행과같음)
                                              의정기검사수수료를가산한금액으로한다.
            제8호를제9호로하고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교육비
                        눀                         상
            교육과정별교              육         눀          상          자 금        액
            가. 전문교육 (1)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안전관리책임자및안전관리원                     12만3천200원
                     (2)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안전관리책임자및안전관리원              12만3천200원
                     (3)냉동제조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및검사기관기술인력             12만3천200원
                     (4)냉동기제조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및검사기관기술인력            12만3천200원
                     (5)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및검사기관            12만3천200원
                       기술인력
                     (6)고압가스판매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및검사기관기술인력 12만3천200원
                     (7)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                        3만9천200원
                     (8)운반책임자                                       7만8천400원
            나. 특별교육 (현행과같음)
            다. 양성교육 (현행과같음)
                                                 정사용시설완성검사최저수수료를납부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78호
                                               (2)(1)에 해당하지아니하는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
                                                 (가)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시설에 따른 사용
                기준개정
                                                  시설의경우에는당해저장시설검사수수료
             산업자원부고시제2002-27호(2002. 3. 5.)액화석
                                                  를적용한다.
            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다음과같
                                                 (나)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중 공동주택의
            이개정고시합니다. 
                                                  경우에는집단공급시설검사수수료를적용한
                2003년12월3 일
                                                  다.
                          산업자원부장관
                                                 (다)하나의 저장설비를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
                                                  특정사용자가공동으로사용하는시설의저
                기준중개정고시
                                                  장능력산정은당해저장능력을액화석유가
            산업자원부고시제2002-27호(2002. 3. 5.)액화석유
                                                  스사용자의수로나누어계산된저장능력을
            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다음과같
                                                  적용한다.
            이개정한다.
                                             제5호다목을삭제한다.
            제4호나목중“가산금(1시간당9천6백원으로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를“가산금(1시간당1만1천원으로한다)”로한다.
                                                 부 칙
            제5호의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12월 3 일부터 시행한
             나.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1)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
                                             또는교육비는이고시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
                                             의기준에의한다.
                당하는시설은수용가구마다액화석유가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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