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
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
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 이상 0.8% 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1)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중대한 위반행위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2)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2. 1차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에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
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
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초과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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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
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
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가. 및 Ⅳ. 2. 다.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
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
우 포함)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등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
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
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
반사업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
중금액에서 차감한다.
  1)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 100분의 40 이내
  2)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 1), 2)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100
분의 10 이내
    나)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일 경우: 100분의 10 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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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20 이내
   다)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
분의 30 이내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4) <삭 제>
 5) 위반사업자등이 외부기관의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0분의 50 이내
 7) 위 1) 내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 3. 나. “가중사유 및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
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
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
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
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
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
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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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 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
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소비자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
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
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
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
업자등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
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
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등 세 가
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등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
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
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 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
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등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등과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등은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위반사업자등은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등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위반사업자등이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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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
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해당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은 위반행위별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에 의하
      여 산정된 점수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각 고려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
     다.
 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
      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
      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 (관련매출액 산정이 불가
                                    능한 경우)       능한 경우)
     2.4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0%이하 4억원이상 5억원이하
     1.6이상 2.4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0.8%이상 1.6%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1.0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상 0.8%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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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고려사항 비중
   부당한 ∙상품의 성분․성능․효과 ∙부동산 또는 거래조건 등 ∙상(3점) 또는 중(2점)에
   표현의 0.2 등 인체 또는 안전과 관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내용       련된 사항인 경우       경우
   부당한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표현의 0.1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
    정도       강조된 경우          조된 경우             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상(3점) 또는 중(2점)에
             시장의 구조, 관련상품 시장의 구조, 관련상품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의 범위 및 특성 등을 의 범위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
위반           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내용 부당이득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발생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거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거
   정도/피 0.4 나경우
               발생될 우려가 있는 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
    발생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매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매출
    정도       매출액(계약, 판매실적 등) 출액(계약, 판매실적 등) 액(계약, 판매실적 등)이 없
             이 급증하였거나, 광고 이 있거나, 광고내용에 거나, 계약 해약, 해지, 환
             내용에 따라 제품을 구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 불 등이 대부분 이루어진
             입한 소비자의 생명, 건 비자의 생명, 건강 등 경우
             강 등 신체의 안전에 현 신체의 안전에 상당한
             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우
            ∙광고비 3억원 이상 ∙광고비 1억원 이상 ∙광고비 1억원 미만
                             3억원 미만
    당해      ∙광고횟수 20회 이상 ∙광고횟수 10회 이상 20 ∙광고횟수 1회 이상 10회
   부당한                       회 미만              미만
   표시․광 0.1 ∙광고가  1년 이상 지속된 ∙광고가 1개월 초과 1년 ∙광고가 1개월 이내에 끝
   고의 규 ∙경우  표시가 1년  이상 지속된
                             미만 지속된 경우
                            ∙표시가  3개월   초과 1년
                                               난 경우
                                              ∙표시가  3개월 이내에 끝
     모                       미만 지속된 경우         난 경우
위반           경우
행위
정도
   부당한 ∙전국적         광고로 TV, ∙전국적으로 배포된 전단, ∙일부지역에 한정 배포된
             라디오, 신문 등       팸플릿 등             전단, 팸플릿, 안내장 등
   표시․                      ∙TV, 신문, 지하철   등을 ∙표시판에  표시
   광고의 0.2                   통한 지역적 광고
   지역적                      ∙인터넷 광고
   확산 정                     ∙당해 상품, 용기․포장에
     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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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연간예산액 산정이 (연간예산액 산정이 불가
                             가능한 경우)        능한 경우)
  2.2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3억원이상 5억원이하
  1.6이상 2.2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40%    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
  1.0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5백만원이상1억5천만원미만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고려사항 비중
          ∙지상파TV, 케이블TV, ∙지상파TV, 케이블TV, ∙지상파TV, 케이블TV, 라
           라디오, 신문․잡지, 온 라디오, 신문․잡지, 온 디오, 신문․잡지, 온라
           라인, 기타(옥외광고 등) 라인, 기타(옥외광고 인, 기타(옥외광고 등)의 6
           의 6대 광고매체중 4개 등)의 6대 광고매체중 대 광고매체중 1개의 광
           이상의 광고매체에 대한 2~3개의 광고매체에 대 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광고게재를 금지 또는 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 내 0.5 제한하는 경우        는 제한하는 경우
                                        ∙그외 광고의 표시 방
  용       ∙가격, 품질 등 소비자선 ∙특정 명칭이나 표현 등 법․수단 등을 금지 또는
           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 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한하는 경우로서 소비
           치는 사항을 금지 또는 경우로서 소비자선택에 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하는 경우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 미미한 경우
                          은 경우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단체 0.2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자들의
                        여
                            요구가 결합하 의해서만 이루어진 경우
                          이루어진 경우
    주도
           ∙제한행위를 위반한 구성 ∙제한행위를 위반한 구성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 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 당하지 않는 경우
행위          이 있고 실제 조치가 이 이 있거나 실제 조치가
정도 위반       루어진 경우        이루어진 경우 중 어느
   행위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
   의 파 0.3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급효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시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과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전국 도 단위인 경우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시
            단위인 경우                      군구 단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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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2. 가.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
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및 법 제34조제3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
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8조제
1항)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
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
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
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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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
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과한다.
1.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
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기본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2.)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에 영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
액으로 한다.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의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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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
 가.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가중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기
준을 유지한다.
  (2) 청약철회 지연 등으로 인한 소액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
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
수가 3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
수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
수가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
3.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 일반원칙
  2차 조정에 따른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
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
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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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
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
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사유가 위 IV. 3. 다. (1)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에 의한 감경 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감경비율이 높은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삭 제>
  (4) <삭 제>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34조제5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
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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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
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
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
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소비자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
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
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
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요
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
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
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
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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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별표2] 환경성적표지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 중 ’4.3.1.1.1‘, ’4.4.3‘, ’4.4.2‘는 삭제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1.1.1 4.2.1.5에 해당되는 원료·보조물질과 최소 포 장재 중 질량 기준으로 각각 10% 이상
   투 입되는 물질은 현장 데 이터를 수 집 한다. 다만, 현장 데 이터 수 집 범 위에 포 함되지 않더라도
   전체 환경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질에 대해서는 현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삭 제한
   다.
  ’4.4.3 사용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집하여야 할 데이터는 해당 기업에서 해당 제품에 대
   한 설계 시에 적용한 자료(예: 설계수명 등)와 제품설명서 상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다. 이
   자료는 데이터 수 집 시에 함께 수 집한다.‘는 삭 제한다.
  ’4.4.2 제품 제조공정 중 화학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부속서 A>를
   따른다.‘는 삭 제한다.
<부속서 B> ~ <부속서 E>의 내용 및 번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부속서 E>를 붙임1과 신
   설하며 이에 따른 [별표1]과 [별표2]의 부속서 번호의 개정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다.
                           변경 전                                    변경 후
             A (생 략 )                              A (현행과 같음 )
             B 영향범주별 특성화 인자                        B 수송거리
   부속서 D 물 이용가능 발자국 산정 방법론 및 CD 폐기
             C 수송거리                                        시나리오
                                                      제품 환경성 정보(환경성적) 산정
                물 특성화 인자                           E 탄소발자국 계산
             E 폐기 시나리오                             F 물발자국 계산
[별표1 ]과 [별표2]의 ‘0 개요 0.2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The Greenhouse Gas Protocol - Product life cycl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의정서 및 ISO 14025, ISO 14040 시리즈, ISO 14046, ISO
   14064 시리즈, ISO/TS 14067 참조하여 개발하였다.’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14025, ISO
   14040 시리즈, ISO/TS 14027, ISO 14046, ISO 14064 시리즈, ISO/TS 14067 및 The
   Green house Gas Protocol - Product life cycl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등의 요건
   을 참조하여 개발하였다.’로 수정한다.
[별표1 ]과 [별표2]의 4.2.1 와 4.3.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1 ‘폐기단계’를 ‘사용단계 와 폐기단계’로 개정하고, ‘제품 구분에 따라’를 시스템 경계 앞에
   넣고 ‘전 과정 단계‘를 ’단계‘로 수정한다.
  4.3.1 ‘현장 데이터 와 일반 데 이터’를 ‘현장 데이터’로 수정한다.
[별표1 ]과 [별표2]의 4.7.3 ~ 4.7.4의 번호를 4.7.4~ 4.7.5로 개정한다.
[별표1]의 2 용어정의 2.28~ 2.59의 번호를 2.29~ 2.60으로, 4.3.1.1.2의 d)의 4.3.1.1을 4.3.1.1.1로 개
   정한다.
[별표1 ]의 4.4.3의 번호를 4.4.2로 개정한다.
[별표2 ]의 2 용어정의 2.26 ~ 2.57의 번호를 2.27 ~ 2.58로, 4.3.1.1.4를 4.3.1.1.3으로 변경하 며 ,
   4.3.1.1.3 a)의 비고를 신설한다.
[별표2]의 4.2.1.2.5와 4.2.1.3 및 4.2.1.4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1.2.5 중 ‘일부 공정이 제품 제조공정이 아닐 경우, 업체 사정상 사업장 내부에서 운영하더라도
   범 위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한다.
  4.2.1.3 중 ‘별표3에 따른 제품별 사용 시나리 오’를 ‘4.2.1.3.1 별표3 사용단계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사용 시나리오)’로 수정한다.
  4.2.1.4의 문구 앞에 ‘필요한 경우’를 넣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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