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5.의 다.(3)(가) 및 라.(2)(나)에 의한 사업장공
  표 또는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이라 한다) 제3조(고발의 면제)는 이를 삭제한다.

5. 「대규모소매점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6.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료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과징금부

 과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15호), 고발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0호), 공표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호), 「대규모소매점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기준」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08-18호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현       행                               개        정

     번호                            세율             번호                        세율
                     품   명                                   품    명
 호     소호                          (%)        호    소호                       (%)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고, 산 것과 신선·냉장·                              하고, 산 것과 신선·냉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                               장·냉동·건조·염장 또
            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                              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
            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                              로-물에 찌거나 삶은 것
            동·건조·염장 또는 염수                               (냉장·냉동·건조·염장
            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                              또는 염수장한 것인지 여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                              부를 불문한다) 및 갑각류
            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                              의 분·조분과 펠리트(식
            다]                                          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를 포함한다]

                                         39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현       행                                  개         정

     번호                            세율             번호                               세율
                       품   명                                        품   명
 호     소호                          (%)        호    소호                              (%)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과 건조·염색·표백 기타                                것과 건조·염색·표백·
               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                               침투 또는 기타의-가공을
               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
               한 것에 한한다)                                    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                              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염색·표백 또는 기타의 가                               건조·염색·표백·침투
               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
               한한다)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
                                                            다)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             0904              (좌 동)
               다)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
               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      1    후추                         0904         1    (좌 동)

0904      11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8      0904         1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8
               것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              (좌 동)

0906      1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0906         1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것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
                                                            외한다)

                                         40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현       행                                  개        정

     번호                           세율             번호                             세율
                     품   명                                       품    명
 호     소호                         (%)        호    소호                            (%)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1516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                              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                              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

               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                              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한 것을 제외한다)                                  것을 제외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

               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                              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

               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                              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

               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는 조제품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                              (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

               든 것을 제외한다)                                  는 그들의 분획물을 제외

                                                           한다)

1518      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8      1518         00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         8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                              물(끓이거나 산화·탈수·

               탈수·황화·취입·진공 또                               황화·취입·진공 또는 불

               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                              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

               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                             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

               151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1516호의 물품을 제외한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조제품                                         또는 조제품


                                        41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현       행                                개         정

     번호                          세율             번호                           세율
                   품   명                                      품   명
 호     소호                        (%)        호    소호                          (%)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

            드를 제외한다)·밀납 기타                            드를 제외한다)·밀랍 기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

            문한다)                                      를 불문한다)

            제20류                                      (좌 동)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주 :                                       (좌 동)


            2. 제2007호 및 제2008호                        2. 제2007호 및 제2008호

            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에서는 설탕과자(제1704

            또는 초콜릿과자(제1806호)                          호) 또는 초콜릿과자(제

            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                             1806호) 형상의 과실젤

            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드                             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

            외한다.                                      사한 것을 제외한다.

            4. 토마토쥬스로서 내용물                            4.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

            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인 것은 제                          100분의 7 이상인 것은

            2002호에 분류한다.                              제2002호에 분류한다.

            6. 제2009호에서 “발효하                          6. 제2009호에서 “발효하

            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첨                            지 아니한 것으로서 주정

            가하지 아니한 쥬스”라 함                            을 함유하지 아니한 주스”

            은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                            라 함은 알코올의 용량이

            의 100분의 0.5 이하인 쥬                         전용량의 100분의 0.5 이

            스를 말한다(제22류의 주                            하인 주스를 말한다(제22

            제2호 참조).                                  류의 주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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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현       행                                    개       정

     번호                             세율             번호                               세율
                        품   명                                        품    명
 호     소호                           (%)        호    소호                              (%)

2007           잼·과실제리·마말레이                 2007              잼·과실젤리·마말레이
               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                                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                               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부를 불문한다)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
               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                                 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
               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
               한한다)                                          니한 것에 한한다)
2009      1    오렌지 쥬스                      2009         1    오렌지주스

2009      2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2009         2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
               포함한다) 쥬스                                      를 포함한다) 주스
2009      3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쥬스              2009         3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주
                                                             스

2009      4    파인애플쥬스                      2009         4    파인애플주스

2009      50   토마토쥬스                30     2009         50   토마토주스                   30

2009      6    포도쥬스(포도즙을 포함한               2009         6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
               다)                                            다)
2009      7    사과쥬스                        2009         7    사과주스

2009      80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              2009         80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
               소의 쥬스                                         소의 주스
               1. 과실쥬스              50                       1. 과실주스                 50

               2. 채소쥬스              30                       2. 채소주스                 30

2009      90   혼합쥬스                        2009         90   혼합주스

                                          43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현       행                                  개         정

     번호                             세율             번호                               세율
                        품   명                                        품   명
 호     소호                           (%)        호    소호                              (%)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                                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쥬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
                                                             외한다)

2526      10   분쇄 또는 분말화하지 아니              2526         1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 것                                           분상도 아닌 것

2526      20   분쇄 또는 분말화한 것         5      2526         20   파쇄 또는 분상의 것             5

3909      20   메라민수지                8      3909         20   멜라민수지                   8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               4408              (좌 동)
               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
               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
               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
               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
               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4408      90   기타                          4408         90   (좌 동)

       902. 기타                                      902. (좌 동)

          가.   황양·화리·철도목·자                             가.    황양·화리·철도목·자
               단·흑단·힉코리·물푸레                                  단·흑단·힉코리·물푸레
               나무 및 호도나무                                     나무·호도나무 및 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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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정

     번호                             세율             번호                               세율
                      품   명                                          품    명
 호     소호                           (%)        호    소호                              (%)

4804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               4804              (좌 동)
               지와 판지(롤상 또는 쉬트
               상의 것에 한하며, 제4802
               호 또는 제4803호의 것을
               제외한다)

4804      5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크라               4804         5    기타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프트판지(1제곱미터당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에                               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한한다)

6501      00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미       8      6501         00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8
               성형의 것 또는 차양을 붙                                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와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에 한한다)와 펠트제의 플
               맨숀(슬릿맨숀을 포함한다)                                래토우 및 맨숀(슬릿맨숀
                                                             을 포함한다)

7005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              7005              (좌 동)
               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
               하고, 흡수·반사 또는 무
               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방
               법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

7005      2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7005         2    (좌 동)

7005      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8      7005         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8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불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
               투명한 것·다른 착색유리                                 함한다)·불투명한 것·다
               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                               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
               면을 연마한 것                                      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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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정

     번호                             세율             번호                               세율
                       품   명                                         품   명
 호       소호                         (%)        호    소호                              (%)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
                                                             다)

7007      2    합판 안전유리                     7007         2    접합 안전유리

8484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              8484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
               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                                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
               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                                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속을 두 개 이상 적충한 것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충한
               에 한한다), 재질이 다른 것                              것에 한한다), 재질이 다
               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                                 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
               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
               커니컬 실                                         에 한한다), 메커니컬 실

8606           철도 또는 궤도용의 화차(자             8606              (좌 동)
               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8606      9    기타                          8606         9    (좌 동)

8606      91   덮개가 있는 것과 밀폐되어       5      8606         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           5
               있는 것                                          폐되어 있는 것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
               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
               한한다)                                          에 한한다)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 또              9109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으
               는 조립된 것에 한한다)                                 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
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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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8-145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8년 10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가평 설악 가일              국                                                           자연환경
              임야                  541,785      540,251       736        539,515
  산29번지             (산림청)                                                         보전시설



⊙산림청고시제2008-146호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산지전용제한지역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장기NI52-1-07-4              무주군 안성면                                                 전북

   사가NI52-1-18-1              장성군 북이면                                                 전남




⊙산림청고시제2008-147호
   보전산지 변경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77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277
⊙산림청고시제2008-145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8년 10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예정지
면      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 안 림
해제사유
가평 설악 가일 
산29번지
임야
국
(산림청)
541,785
540,251
736
539,515
자연환경
보전시설
⊙산림청고시제2008-146호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산지전용제한지역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장기NI52-1-07-4
 무주군 안성면
전북
사가NI52-1-18-1
 장성군 북이면
전남
⊙산림청고시제2008-147호
보전산지 변경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2008년 10월 24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칠전NJ52-9-07-4            춘천시 신동면                              강원

   아산NJ52-13-04-4           아산시 신창면, 영인면                         충남

   광덕NJ52-13-12-1           아산시 배방면                                 〃

   포항NJ52-14-28-3           포항시 연일읍                              경북



⊙산림청고시제2008-148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포항NJ52-14-28-3           포항시 연일읍                                 경북

   연일NJ52-2-07-1            경주시 강동면, 천북면                            〃

   하서NJ52-2-14-2            경주시 양북면, 양남면                            〃

   입실NJ52-2-14-1            경주시 외동읍                                 〃

   노도NJ52-6-11-2            남해군 상주면                                 경남

   장기NI52-1-07-4            무주군 안성면                                 전북

   사가NI52-1-18-1            장성군 북이면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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