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장비항공과
    - 팩스 044-204-5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전화 044-204-6272, 이메일 firetan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8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시험․검사기관의 허위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사례 중 상당한 수가 「식품․의약품분야 시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가 아닌 분야에서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에 추가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관리의 사각지대
  를 해소하고자 함.
  시험․검사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에 대하여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와 임원(이사, 감사)을 포함한 법인까지 확대하고자 함.
  또한, 시험․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
  하는 자의 자격을 두는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도․점검
  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안 제6조)
    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험․검사업무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로 추가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
      *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유통기한설정, 표시 관련 시험․검사를 관리대상에 포함(다
        만, 이들 업무에 대하여 부적합 보고 대상에서 제외함)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의 수입검사, 검사명령 근거 조문 반영
    3) 관리사각지대인 식품, 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위한 시험․검사를 시험․검사기관 업
       무범위에 추가하여 시험․검사기관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대여 금지 및 지정 제한 범위 확대(안 제6조, 제10조, 제28조)
    1)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51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지정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지정취소 및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임원(이사, 감사)으로 있는 법
       인은 시험․검사기관으로 2년 동안 지정 받을 수 없도록 함.
    4) 지정서를 대여하는 경우 지정취소, 벌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 받을 수
       없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시험․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안 제10조)
  라.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 신설(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1)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시험․검사능력 평가 등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성을 보유한 지도․점검 공무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jwparkdv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8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52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1. 개정이유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산정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
  었는 바, 이에 맞추어 과징금 부과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법위반행위 유형 및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고,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율 또는 정액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가중 감경 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마련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
    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누어 판단하
    도록 규정함.
  나. 과징금 부과율 조정
    법위반 억제, 법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도
    급대금의 2배에 법위반금액 비율을 곱하여 도출하는 과징금액 산정의 모수’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20% ~ 80%로 정함.
  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 정도에 따라 5억원 이내에서 정액 과징금
    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라. 가중 감경 기준 정비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3차례에 걸쳐 조정하되, 각 사유별 1차 2차 가중 또는 감경
    비율을 20% 이내로 규정하고 3차 조정 사유를 구체화 함.
  마. 위반행위 유형이 복수인 경우 과징금 산정방식 규정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
    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액수로 하되 그 금액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9 팩스 (044) 200-4656, 이메일
  minjiki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상도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4.
      주식회사
                           가. 6-2-1 투자일임업
                               53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1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해야하는 인가
  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16.
  3. 29.)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
  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 합리화(안 제2조제5항)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해야하는 인
    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이 어려운 중소규모 금융회사가 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나. 신종자본증권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2016. 3. 29.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
    회사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금융위원회 보고 및 한도
    초과 주식 보유의 금융위원회 승인 또는 한도초과의 해소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이행기간을 시
    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실의 보고 이행기간은 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로, 금융위원
    회 승인 또는 한도초과 해소 의무의 이행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56-9682, 팩스: 02-2156-9729, 이메일 :
  bluesky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54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55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구
분
14
(사)새마을
운동중앙회
서울시강남구
영동대로316
소진광2000.5.16
○새마을운동및
교육
02-2600
-3600
지
역
공동체과
대표자
변
경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23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술융·복합화촉진및다른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중복성검
토등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국방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을국가과학
기술심의회심의대상에포함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을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대상에포함(안제21조제3항)
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제외대상분야인국방·인문사회분야중국방분야를삭제하고단서규
정에국가안전보장상고도의보안성이요구되는사업은제외할수있다는내용을신설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5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연구예산총괄과: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
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연구예산총괄과, 전화: 02-2110-2626, FAX : 02-2110-0268)에게보내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ㆍ반대여부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대표자)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58호
 「농업기계화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근거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
원 및 관리요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
     히 규정(안 제2조제제2항)
  ❍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농업기계만 판매한 후 회사를 폐업하여 영농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기준을 마련(안 제4조제5항“별표”)
3. 의견제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동 공고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에 게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우 30064)
  라. 전화문의 : 최승묵 사무관(044-201-1840)
  마. FAX : 044-868-0613(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6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제6항에 근거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검정수수료」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 검정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정부위탁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농업기
    계 검정수수료」를 개선
    - 농업기계 검정업무는 2009년도 민간에 위탁한 정부사업으로서, 국가기관(농진청)에서 업무를
      수행 시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 운영
      * 농업기계 검정업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위탁형 준정부기관)에서 수행
                              56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2. 주요내용
  ❍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개정(안)은 2012년 이후의 물가인상률, 기종별 특성, 소요장비의 특성 등
     을 반영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을 기준으로 재 산정
3. 의견제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우 30064)
  라. 전화문의 : 최승묵 사무관(044-201-1840)
  마. FAX : 044-868-0613(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30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발전분
  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0급 또는 0급 0명, 0급 0명)을 증원하며, 인력 0명(0급 0명)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
  터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산업․발전분야의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7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신청사           당초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접수일자         결정일자        보관
                                                      (상호)         결정등급
                         New Dice Game Marble       블루엠매니지먼트
 16     DG-NA-14-00172
                          (뉴 다이스 게임 마블)                            전체이용가     2014-08-18   2014-09-04   부산

 17     DG-NA-14-00226          스플래쉬                  양천전자         전체이용가     2014-10-16   2014-11-27   부산
                                새 천국                  나라전자
 18     DG-NA-14-00286
                            (BIRD Paradise)                        전체이용가     2014-12-02   2015-01-08   부산

 19     DG-NA-13-00275          강태공                   PJ소프트        철회결정      2013-11-10   2013-12-20   부산

 20     DG-NA-13-00175          고구려                  진솔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07-12   2013-10-11   서울

                              PlusAge
 21     DG-NA-13-00132                               TY소프트         철회결정      2013-05-24   2013-09-25   서울
                            (플러스 에이지)
                            MKBlueSkyStar
 22     DG-NA-12-00163                               (주)엠케이       등급거부(확정)   2012-02-16   2013-09-25   서울
                         (엠케이블루스카이스타)
                                여름축제
 23     DG-NA-12-00947                               (주)시운        등급거부(확정)   2012-10-06   2013-09-11   서울
                           (Summer Festival)
                                 차차차
 24     DG-NA-13-00133                              신소프트웨어         철회결정      2013-05-23   2013-09-25   서울
                              (ChaChaCHA)
 25     DG-NA-13-00248         킹타이거                  용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10-04   2013-11-06   서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32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 규정의 목적, 기본정신, 원칙 등 정비 및 재수립함(제1조 ~ 4조)
  ㅇ 등급분류서비스 확대·개선 등을 위한세부절차를 개정함(제30조, 별표 제2호, 별지 제15, 16호)
  ㅇ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대한 장 신설 및 세부조항을 개정함(제16조, 17조)
  ㅇ 등급분류 신청 시 준수사항을 개정함(별표 제3호, 4호)
  ㅇ 기술심의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제18조 ~ 22조)
  ㅇ 등급분류 행정절차 관련 조항 개정함(제23조, 25조, 26조, 28조, 39조, 별지 제17호)
3. 의견제출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6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층,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65)
                                          81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3호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기초연금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988호, 2016.2.3.공포, 2016.8.4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
  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3)
    1) 「기초연금법」이 일부개정(2016.2.3.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이에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정보 제공의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14조)
    1) 일본식 용어인 “총 불입액”을 표준어인 “총 납부금”으로 순화하고자 함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업무 내용에 정보 제공을 명시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연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4/3684, 팩스: 044-202-397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01호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외래생물 중 국내 자연생태계에 정착하여 급속한 확산 등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
  는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퇴치 활동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 하고자 함.
                            58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개정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2종을 추가 지정
    -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봉필 주무관
  ※ 자세항 사항은 전화(044-201-7240),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02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추가 지
  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개정내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살아 있는 것
     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 45종*추가 및 2종(Spartina alterniflora, Spartina
     anglica)을 제외 지정
    * 추가 지정 예정 종 목록
    순번        분류군        국명(임시)                    학명
     1                 멕시칸 회색다람쥐            Sciurus aureogaster
     2                 다람쥐꼬리 겨울잠쥐                 Glis glis
     3        포유류         유럽 비버                 Castor fiber
     4                   흰꼬리사슴             Odocoileus virginianus
     5                   줄무늬돼지              Sus scrofa vittatus
                                59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6-063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정희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338
                  나물사랑
제2016-064호     사단법인 건강나눔    임채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343번길
                                            6(용해동)
제2016-065호    (주) 필건축인테리어   김정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평화동1가,일암빌딩1층)
제2016-066호    다울 사회적협동조합    김동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76,
                                           1층(성황동)
제2016-067호   수피아 사회적협동조합    김성림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46-1
                                         4층(권곡동,4층)
제2016-068호        주식회사      송영팔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1길 11,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205(읍내동,새마을회관)
제2016-069호       (주) 위니온    이동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이가좌1길 41-58
제2016-070호   우리플라스틱 협동조합    박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백현성재로 222
제2016-071호   청주가농 영농조합법인    정문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60번길
                                          25-2(산남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6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서 발급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월드중공업(주) 제2016-10호 건축 2 이장희 경상북도 영천시
  발급                                북안면 북안공단길 27

◉조달청공고제2016-5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6. 5. 12.~2016. 11. 12.(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63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6-41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UN의 파리협정 채택으로('15.12)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하였는바,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이체하고, 환경부가 수행
  하던 온실가스 감축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국무조정실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하며, 관련 정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시간선택제채용 9급 2.0명, 연구관 4명)을 이체하고, 배출권 거래제 운영이
  환경부 총괄에서 부문별 관장부처 책임제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
  터 정원 1명(5급 1명)을 이체하며, 환경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괄 기능 수행 등을 위하여 온
  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이체하고, 1명을 증원(0급 0명)하는 내용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이체 및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관련
  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 : 강인숙, 전화 :
  044-201-6359, 팩스 044-201-6362)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68호
                         2016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6.4.29.)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8개 기관을 2016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61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6-034호   (주) 자연인에프앤씨         김병욱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1길 38-12
                                                    (대포동)
 제2016-035호 달빛소리 영농조합법인           김계갑    강원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 537
 제2016-036호   설악산 영농조합법인          정원섭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932(조양동)
 제2016-037호    (주) 커뮤니티워크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357(홍제동,
                                  구완희 창업보육센터         402호(강릉영동대학))
 제2016-038호      (주) 샵포스쿨         김은희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22(의정부동,
                                                       3층)
 제2016-039호      (주) 클린광주         임은애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 92(탄벌동)
 제2016-040호   사단법인 행복플러스          권연정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56,
                                             801호(병점동, 탑프라자)
 제2016-041호 사단법인 희망의러브하우스         양덕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7, 1303호(상대원동, 스타타워)
                   주식회사
 제2016-042호 케어인서비스천사센터            김성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25(정자동,
                                                       2층)
 제2016-043호        (주) 비전         권문연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교8길 61
                 농업회사법인
 제2016-044호 주식회사소백산자락길            박철서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영단로 530-15
 제2016-045호 소백로컬푸드협동조합            장성희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로 60
 제2016-046호    주식회사 휴먼월드          백은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29(오정동)
                                                           대전로1088번길
 제2016-047호       (주) 엔레코         임류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66 (장림동)
 제2016-048호    그리고숲 주식회사          장미선 부산광역시69,해운대구         해운대로 143번길
                                                    201호(재송동)
 제2016-049호    부산서점협동조합           김정량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34번길 35
                                                    (학장동)
 제2016-050호     주식회사 문화락          김건우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10(범일동, 지하1층)
 제2016-051호 주식회사 사회복지동행           정은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온천천로 63, 2층
                                          201호(구서동, 아름베스티빌)
 제2016-052호     주식회사 에코폰          한상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30,
                                                   2층(마천동)
 제2016-053호    주식회사 커피창고          김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길 20-10,
                                              1층(개포동, 건양빌딩)
 제2016-054호      (주) 평리기업         강승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1층)
                                                             새내12길 105
 제2016-055호   와이팜영농조합법인           유근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상석곡길 52
 제2016-056호 사단법인 이친구사랑나누기         송성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1길 50-1
 제2016-057호 주식회사 라마당(Lamadang)    이현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로 369
 제2016-058호     주식회사 한사랑          김미숙 울산광역시         남구 강남로318번길 9,
                                             101(삼산동,백산아트빌)
 제2016-059호   협동조합 즐거운세상          이은주 울산광역시 동구 옥류로 57(동부동)
 제2016-060호      (주) 초림환경         마광수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1층
                                                    (문학동)
 제2016-061호        (주) 열린         이현석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계로
                                          897-10(세림관2층(성화대학))
 제2016-062호      (주) 이엔에스         김안남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93
                                              (동외동,강남타워3층)
                                 62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6-157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2호)」 제3-1
조에 따라 제초제내성 및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11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농촌진흥청장
1. 심사 품목 : MON87411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수입승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적합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71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중소기업청장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제3항, 제4항에서 위임한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및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 조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비율 명시(신설, 안 제7조의2 ①)
    ◦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백분의 1로 정함
    ◦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청
       장과 별도 협의토록 함
  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 조항 명시(신설, 안 제7조의2 ②)
    ◦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은 경우
    ◦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장애인기업에게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
  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