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3호                                                                                                                                                                                                                                                                                                                2002. 8. 1. (목요일)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
                                                                              취 득 자 모델명/기기명칭 인 증 번 호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라더상 MFC-9180/                                                                                                            TE-A17/                                                     제조국변경 일 본                                                                                                                            한 국                                                                             기술기준과
                                                                              사(주)                                              복합기기(복사 K011-02-                                                                                                                                                                                                                                                                                                                                         관련없는
                                                                                                                                기, 프린터, 팩                                                               0109                                                                                                                                                                                                                                                                             변경
                                                                                                                                스, 스캐너)
                                                                              Mitel Net                                         MN3300/IP-                                                              TE-B13/                                                     모델명추가 MN3300                                                                                                                         MN3300,                                                                         기술기준과
                                                                              works Co. PBX                                                                                                             K023-02-                                                                                                                                                                                         MN3340                                                                          관련없는
                                                                                                                                                                                                        0166                                                                                                                                                                                                                                                                             변경
                                                                              한국후지 XJ-LUR/
                                                                              제록스(주) 다기능복합기기 TE-A17/                                                                                                                                                                모델명추가 XJ-LUR                                                                                                                         XJ-LUR,                                                                         기술기준과
                                                                                                                                (프린터+복사기 K011-02-                                                                                                                                                                                                                                                        XJ-LUM,                                                                         관련없는
                                                                                                                                +스캐너+팩시 0172                                                                                                                                                                                                                                                             Document                                                                        변경
                                                                                                                                묀리겸용)                                                                                                                                                                                                                                                                    Centre C320,
                                                                                                                                                                                                                                                                                                                                                                                                         Document
                                                                                                                                                                                                                                                                                                                                                                                                         Centre C400
                                                                              중앙전자 BK-S705E/                                                                                                            T-A11-02 모델명변경 BK-S705E                                                                                                                                                                          BK-S705E,                                                                       기술기준과
                                                                                                                                전화기                                                                     -0484                                                                                                                                                                                            BK-S7052                                                                        관련없는
                                                                                                                                                                                                                                                                                                                                                                                                                                                                                         변경
                                                                                                           공                                                                                             고
                                                                                                                                                                                                                                                                                                                2.8324”를“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45호
                                                                                                                                                                                                                                                                                                                2.2250”으로 한다.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
                                                                                                                                                                                                                                                                                                                                           부 칙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2002년 8 월 1 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46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중개정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
                                                                                                                                                                                                                                                                                                                니다.
                                                                              정한다.
                                                                                                                                                                                                                                                                                                                                           2002년8 월1 일
                                                                              별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금융감독위원회
                                                                         “(별표) 2001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별표)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2002년도감독분담금분담요율”로한다.
                                                                                                                                                                                                                                                                                                                보험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중“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제3장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0.5665”를“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제3장의2재보험
                                                                              0.6291”로 한다.
                                                                                                                                                                                                                                                                                                                제4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호중“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제45조의2 (재보험계약의 인정 요건) 재보험계약으
                                                                              5.6647”을“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로인정되기위해서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
                                                                              7.5242”로 한다.
                                                                                                                                                                                                                                                                                                                         야한다.
                                                                              제3호중“직전 사업연도말 총부채금액의 1만분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