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소재지        당초              변경
연번                   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17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8-2 전 133 133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18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8-5 전 8     8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19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8-6 전 33 33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20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8-7 전 9     9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21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02-10 도 123 123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22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02-13 도 314 314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23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02-45 유 122 41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1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
     201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o 중부선 백곡천교 전면개량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연장 주 요 구역결정(변경)
                                           (km) 경과지        이유
                                                충청북도
                        시점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현 고속 제35호선  고속국도                             초평면
                             초평면 중석리 786-1 1.66 중석리,
  구역 국도 중부고속도로 종점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167-1      문백면
                                                구곡리
                                                충청북도
                        시점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백곡천교
  변경 고속 제35호선  고속국도                             초평면
                             초평면 중석리 786-1 1.66 중석리, 교통우회가도
  구역 국도 중부고속도로 종점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영구활용으로    인한
                             문백면 구곡리 167-1      문백면      변경 결정
                                                구곡리
3. 사업시행기간 : 2013 ~ 2015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o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 : 042-630-7467]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o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38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2BL
  나. 사 업 면 적 : 14,656.00㎡
  다. 대 지 면 적 : 14,656.00㎡
  라. 연 면 적 : 44,951.1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385세대, 11~26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4,674,888천원 (국민주택기금 21,1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 ~ 2020.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중랑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6호
                         주요노선 선정
「도로법」 제77조,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 완화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번호      인천광역시 광로 3-3
                                            노선명               대로 1-17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원창
               운행제한 기준 중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① 건설기계 외의 차량은 현행규정 구간 및 동 396-7번지) ~
  (운행 제한기준 적용을 유지하고,
    완화내용)      ② 폭 3.4M, 높이 4.3M, 길이 16.7M, 연장 인천광역시
                                                 동
                                                        서구 북항로 177번길(원창
                                                   394번지)
               축하중 29톤, 총중량 113톤 초과 건                   연장 : 1.5KM
               설기계(기중기)의 운행을 제한
     기간           2015 년 2 월 26 일부터 변경고시일 까지
운행 제한기준 완화 사유 : 도로 구조의 보전과 위험 방지 및 원활한 기업 활동 여건 제공
그 밖의 사항:1.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운행하는 자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다른 차량 등 도로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2. 도로관리청은 도로손상의 원인과 사고예방 등의 관리를 위해 운송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대책을 요
             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도로관리청은 안전을 위하여 운행방법, 운행횟수, 운행일정 등의 제출과 이에 대한 이행을
             도로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한기준 완화 대상인 건설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본 고시구간의 도로관리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032-440-5343)이며, 세부적인 이용방
             법 등에 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339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지분
   1 지정면
     보통리 665 천 164,444 594         국      건설교통부
   2 흥업면
     사제리 1692 천 118,773 529        국      건설교통부
   3 “ 1660-1 전 5,793      7       국         재무부
   4 “ 산165-3 도 3,096 896          국      건설교통부
   5 “ 산165-4 임 351       91 박삼영 서울시119-3-601서초구 양재동
   6 “ 1660-6 전 2,064      9 김옥순 강원도남원로      원주시 흥업면
                                                   36
   7 “ 1660-5 전 3,479 43           공         원주시
   8 “ 1660-2 도      9     9       공      건설교통부
   9 “ 산165-8 임 973       38       공         원주시
  10 “ 1657-8 도 2,665 1,458 국             건설교통부
  11 “ 1657-6 도 693       419      국      건설교통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2 “     1657 전 3,693 68 심용택          308, 202동704호
                                       (명륜동,현대아파트)
  13 “ 산165-6 도 801       81       국      건설교통부
  14 “     1655 도 112     42       국      건설교통부
  15 “ 1657-7 도 21        20       국      건설교통부
  16 “ 1696-2 도 58        19       국      건설교통부
  17 “     1696 도 901     14       국      건설교통부
  18 “     1656 답 774     62 허영순  외4인         1640
  19 “ 1656-1 도 238       79       국      건설교통부
                                  재단법    강원도 흥업면
  20 “ 산163-12 임 16,891 74 인 더             복술길 40
                                  사랑
                       토지세목조서(접도구역)
◯ 공사명 : 원주시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지분
   1 흥업면
     사제리 1660-1 전 5,793 29        국          재무부
   2 “ 산165-4 임 351 111 박삼영 서울시119-3-601     서초구 양재동
   3 “ 1660-6 전 2,064 33 김옥순 강원도남원로          원주시 흥업면
                                                   36
   4 “ 1660-5 전 3,479 45          공          원주시
   5 “ 산165-8 임 973 112           공          원주시
                              345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지분
  6 “ 산165-1 임 16,890 223 재단법인
                           더사랑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복술길 40
  7 “ 1657-8 도 2,665 335    국     건설교통부
                                 강원도 원주시
  8 “  1657 전 3,693 343 심용택 서원대로308, 202동704호
                               (명륜동,현대아파트)
  9 “  1696 도 901 17        국     건설교통부
 10 “  1656 답 774 110 허영순  외4인      16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2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2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원주시   위치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산75-3
                  - 종점 :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229-5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원주시    위치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산75-3
                  - 종점 :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229-5
    접도구역        o 국도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346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나. 여수로
    -기존여수로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B9.0m×H4.206m×15문(Tainter Gate)
    -비상여수로
      ․터널식 여수로(D13.5m×2련, 좌측 L=674m, 우측 L=624m)
      ․B11.5m×H12.13m×4문(Radial Gate)
  다. 하류 용수공급시설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Φ1,500㎜, L=32m)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500kW×1대
  라. 발전소
    -기존 섬진강수력발전소
     ․시설용량 : 14,400kW×2대, 6,000kW×1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저수량(변경없음)
    -총저수량
      최대홍수위 표고 197.50m에 대하여 총저수량 466,000,000㎥로 한다.
    -유효저수량
      상시만수위 표고 196.5m에서 운암취수구 표고 154.54m 사이의 수심 41.96m의 저수량
      429,000,000㎥로 한다.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변경없음)
    -관개용수 : 370백만㎥/년
      저수위 표고 154.54m와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표고 178.30m의
      수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발전용수 : 최대 26.39㎥/s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월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 사이의 용량 327,000,000
      (관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홍수조절용량 : 30.3백만㎥
    -생공용수 : 65백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한국농촌공사 : 관개용수
  나.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용수
  다. 국 가 : 홍수조절
   라. 한국수자원공사 : 생 공용수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기존댐 : 3,075백만원
     (1961~1965 건설부 투자 2,117백만원, 1940~1950 한전기투자분 958백만원)
    -재개발 : 231,8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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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나. 건설비용 부담
    -기존댐
    ․한국전력주식회사(발전부문) : 2,203백만원
    ․동진농지개량조합(관개부문) : 872백만원
    -재개발
     ․국 가 : 208,466백만원
     ․전북도 : 23,414백만원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기존댐 : 건설부장관
  나. 재개발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전라북도지사)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기존댐 : 1960년 8월~1965년 12월
  나. 재개발 : 2003년 1월~2015년 11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재개발사업에 따로 추가로 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변경)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
    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 등 1식(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608-13, 전화번호 : 063-640-6310) 및 전라북도 임실군청(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전
    화번호 : 063-640-25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댐운영 정상화를 위한 주민이주 및 도로시설보강은 전라북도지사가 시행
                                 토지 세목(변경) 조서
        소재지        당초              변경
연번                   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1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5-6 임 1,398 314 국토교통부 친환경공원
  2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5-11 도 1,239 612 국토교통부 친환경공원
  3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16-3 유 96 76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4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16-8 유 174 144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5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17-3 임 29 16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6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0-2 유 8      8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7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0-4 유 1,543 453 국토교통부 쌍암리공원
  8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4-1 전 4      4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9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4-3 전 56 56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10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6-3 전 22 13 국토교통부 쌍암리공원
 11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7-11 전 22 22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12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7-12 전 3      3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13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7-15 전 400 400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14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7-16 전 3      3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15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7-17 전 331 331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16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7-18 전 1      1 전라북도 쌍암리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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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2015년 2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원주시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737-2694),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단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 및 준설토 수용을 위한 항만부지호안 축조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경서동 545번지 지선
    ◦ 공사규모 : 항로개설 1식[계획수심:DL(-)8.0m], 투기장 호안 1.8km
    ◦ 사 업 비 : 67,620백만원(VAT 포함)
    ◦ 사업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55개월(‘10.06.22 ~ '15.01.31)
                (변경) 착수일로부터 66개월(‘10.06.22 ~ '15.12.31)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인천항만공사
               (032-890-828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2월 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347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5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3호(2003.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023호(2006.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6호(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0호(2007.1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
(2010.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4호(2010.9.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1호(2011.6.13),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2-467호(2012.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2호(2013.6.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164호(2014.4.2) 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변경없음)
    - 도심지역 개발촉진 및 부산권 인구분산
    - 연계 수송체계 구축으로 부산권 도심교통난 완화
  ○ 사업내용(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체노선:65.7㎞                 전체노선:65.7㎞
            ․부산광역시구간                    ․부산광역시구간
   연장 - 부전~일광:28.980㎞                      - 부전~일광:28.980㎞             변경없음
              - 일광~월내:9.671㎞               - 일광~월내:9.671㎞
            ․울산광역시구간                    ․울산광역시구간
              - 월내~울산:27.079㎞              - 월내~울산:27.079㎞
   면적 수용         : 2,740,665.4㎡
             사용 : 103,457.0㎡
                                         수용 : 2,765,829.5㎡
                                         사용 : 103,457.0㎡
                                                                      증25,164.1㎡
                                                                       변경없음
           구분    수량           비고               구분       수량     비고
         변             증설 1 (가야)                        증설 1 (가야)
         전 변전소   5개소 신설 4                  변전 변전소 5개소 신설 4
         설             (거제, 일광, 수영, 송정)    설비 변전        (거제, 일광, 수영, 송정)
  전철전력, 비 변전
           건물       4동 신설
                       (거제, 수영, 일광, 송정)        건물    4동 신설
                                                        (거제, 수영, 일광, 송정)
  신호 및 전차선설비     32.5㎞                      전차선설비 32.5㎞                    변경없음
  통신설비
 (부전~일광) 전력설비    32.5㎞                       전력설비 32.5㎞
         통신설비       1식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
                       선/역무자동화설비             통신설비    1식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
                                                        선/역무자동화설비
                       신호기/전기선로전환기/궤                    신호기/전기선로전환기/궤
         신호설비       1식 도회로/케이블설비             신호설비    1식 도회로/케이블설비
                       연동장치 개량                          연동장치 개량
                                          98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 사 업 비(변경)
    - 당 초 : 23,525억원
    - 변 경 : 24,352억원 (증 827억원)
  ○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 초 : 2003년 8월 8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 변 경 : 2003년 8월 8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증 3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 참조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9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51-605-4724)
             부산광역시 연제구 (051-665-4555)
             부산광역시 동래구 (051-550-45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51-749-4556)
             부산광역시 기장군 (051-709-4552)
             울산광역시 울주군 (052-229-8492)
             울산광역시 남구 (052-226-5912)
             울산광역시 북구 (052-241-7912)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1. 부산광역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철도, 도로, 녹지) 결정(변경) 조서
   □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주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부산진구
         일반철도                            연제구                 부산광역시고시
기정 1 철도 (동해남부선)   부산진구 부암동   기장 장안읍 길천리 동래구 38,651 205,512.9 제2001-181호
                                        해운대구                  (2001.7.18)
                                         기장군
                                        부산진구
         일반철도                            연제구
변경 1 철도 (동해남부선)   부산진구 부암동   기장 장안읍 길천리 동래구 38,651 209,796.1
                                        해운대구
                                         기장군
                                 99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위   치            광달거리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신설 마산항대우  N 35°04′57.1″
    E호등부표 E 128°39′15.5″
  전 마산항대우 NE 128°39′24.2″
              35°04′22.5″
  후 A호등부표 NE 128°40′01.9″
              35°04′36.0″
  전 마산항대우 NE 128°39′06.4″
              35°04′18.7″
                                                  2015.1.28.
                                                      ~
현 후 B호등부표 N 35°04′23.8″ Fl(4)Y8s 7 황망대형 2015. 공사 2015.10.11. ㈜대우건설
황          E 128°39′12.1″                1. 28. 용     /      246-8241
변 전       N 35°06′04.5″                           이동가능
경 마산항대우 E 128°37′14.6″
  후 C호등부표 NE 128°37′24.7″
              35°06′05.5″
  전 마산항대우 NE 128°37′17.3″
              35°06′20.7″
  후 D호등부표 NE 128°37′23.4″
              35°06′21.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2월 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우도한전등부표 NE 128°42′57.6″
              35°05′05.4″
소고도한전등부표 NE 128°42′48.0″
              35°04′58.2″
   연대도
  해저케이블 NE 128°23′37.2″
              34°43′46.8″
                                                          ○등부표 인양
 보호용등부표
우도해저케이블 N 34°39′58.8″ Fl(4)       황망 2015. 2015. 시설물 준영구 점검을
                                                           임시철거
                                                                   위해
보호용A호등부표 E 128°20′46.8″ Y8s 6 대형 1.28. 3.6. 보호용        / ○한국전력
우도해저케이블 N 34°39′15.0″                                이동가능  (055-717
보호용B호등부표 E 128°20′36.0″                                     -2288)
   욕지도
  해저케이블 NE 128°18′00.0″
              34°38′45.0″
 보호용등부표
   상노대도 N 34°40′46.8″
  해저케이블
 보호용등부표 E 128°13′28.2″
                                 348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시적 하천수사
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4-2 (주)대우건설
3. 공 사 명 : 진주-광양 복선화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1373 (섬진강남해수계 정토천, 지방)
6. 허 가 량 : 18㎥/일
7. 허가기간 : 2015년 2월 1일 ~ 2015년 8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2015년 수문관측소 신설 및 개선공사」와 관련하여「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2015년 수문관측소 신설 및 개선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정선군(여량교) 등 9개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정선군(여량교)    골지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제1여량교
   2      정선군(남평대교) 골지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남평대교
   3       평창군(송정교)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송정교
   4       제천시(구곡교)    제천천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구곡교
   5 홍천군(남노일대교)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남노일대교
   6       서울시(대치교)    양재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교
   7       서울시(창동교)    중랑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창동교
   8      청원군(한탄대교) 한탄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한탄대교
   9       파주시(교하교)    공릉천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교하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328(반포본동 7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5년 2월부터 240일
                               349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소 유 자 비고
                                                        지목 주소  성명
     정선군(여량교)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770    천      국
    정선군(남평대교)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989    천      국
     평창군(송정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    천      국
     제천시(구곡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1402-6    천      국
   홍천군(남노일대교)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371    천      국
     서울시(대치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    천      국
     서울시(창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91-1    천      국
    청원군(한탄대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    천      국
     파주시(교하교)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30-11    천      국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4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GM 카놀라 MS8×RF3×RT73,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1507×MON810×MIR162,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NK603×DAS-40278-9의 안전성 심사한 결과, 안전
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GM 카놀라 바이엘크롭사이언스 Bayer CropScience LP 제2015-1호 2015.1.28
    MS8×RF3×RT73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Pioneer Hi-Bred
 1507×MON810×MIR162 듀폰코리아(주)       International, Inc. 제2015-2호 2015.1.28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Dow AgroSciences, LLC 제2015-3호 2015.1.28
  NK603×DAS-40278-9 인터내쇼널리미티드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350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나.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안 제28조제2항제2호)
    -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함.
  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사유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안 제28조의2제3항)
    -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으로 멸실 또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연금계약이 유지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8, FAX : 02-2156-9709, 이메일 :
  sweet86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5. 1. 28.
2. 신청인 : 아이피스외국환중개㈜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21-2 투자중개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4. 인가 조건
  ○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에 한함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5. 1. 28.
2. 신청인 :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 서울지점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