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5     381-5        철     2,457.0    1,317.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36        382       답      295.0       31.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강원도 강릉시 교동 1767
37     383-2        임    12,765.0    1,718.0 교동2차 현대아파트 205동                    김창래
                                               701호

38     383-9        임     3,915.0    1,359.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39        387       목    66,083.0     236.0                                 김회곤 외 3인
                                               타워팰리스아파트 에이-2805

40        389       전     1,187.0     490.0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산185                    장광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41        390       답     3,379.0    3,367.0                                    조선재
                                               248
                                               울산 중구 학성동 188-1
42        391       답     2,152.0    2,152.0                                    김성래
                                               조흥아트빌 201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43        392       답     7,425.0    5,122.0                                    김혜중
                                               275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44        393       답      347.0       25.0                                     김혜중
                                               275

45        396       전     4,195.0    1,172.0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509                  김병기

46        398       전     5,669.0      74.0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459-1                    박상식

47        484       전     4,322.0          7.0 서울 중랑구 묵동 242-11             박재범 외 1인

48        493       도     1,725.0     369.0                                    국(건설부)   국유지

49        498       도     1,815.0     896.0                                    국(건설부)   국유지

50     498-1        도        51.0      40.0                                    국(건설부)   국유지

51        499       구      861.0      401.0                                    국(농림부)   국유지

52     499-2        철      133.0      133.0                                    국(철도청)   국유지

53     499-4        철      132.0       62.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54        503       구     2,172.0     489.0                                    국(농림부)   국유지

55     503-3        구      156.0       62.0                                    국(농림부)   국유지

      소         계                                87,579㎡       (55필지)

소재지: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사천리)

56        67        전      172.0      172.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229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57        73        전     217.0      217.0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99-9                     한준동

58     76-1         임    5,710.0    5,710.0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97                     김기오

59     76-10        임    2,727.0      84.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60     76-12        임    5,995.0    2,126.0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97                     김기오

61     76-13        임    6,232.0    1,063.8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62     76-16        임    3,421.0    3,421.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63     166-6        천    6,458.0    1,115.0                                    국(건설부)    국유지

64    167-14        구     546.0       24.0                                     국(농림부)    국유지

65        217       도     272.0      272.0                                     국(농림부)    국유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3
66        218       답     981.5      127.0                                      김영철
                                              주공아파트 1424-101
67     239-1        답    4,784.5     237.0                                  국(재정경제원) 국유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68        247       답    2,110.5    1,165.0                                     조만운
                                              611-46
69        255       도    1,999.6     272.8                                     국(농림부)    국유지

70     260-2        구      14.0       14.0                                     국(농림부)    국유지

71        261       도      39.7       39.7                                     국(농림부)    국유지

72     271-1        구     760.2      570.0                                     국(농림부)    국유지

73        273       구    2,122.3      39.3                                     국(농림부)    국유지

74        275       구    2,672.3     106.9                                     국(농림부)    국유지

      소         계                               16,777㎡        (19필지)

소재지: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송현리)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75        47        답    1,126.0     137.0                                      이광수
                                              229-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76        48        전    1,372.0     997.0 동 266 매화마을건영빌라                       정래춘
                                              907-2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77        49        전      26.0       26.0 동 266 매화마을건영빌라                       정래춘
                                              907-2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8     61-4         임    1,200.0     125.0                                  안미희 외 1인
                                              335 장미마을 824-1504

                                                230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 강관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5 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열처리된 항공기용 6Al-4V 타이타늄 합금                           규   격     안

 제        정       타이타늄과 타이타늄합금의 열처리                                  규   격     안

 제        정       알루미늄과 알루미늄합금의 화학치환피막                               규   격     안

 제        정       타이타늄과 타이타늄합금의 양극처리                                 규   격     안

2. 제정 사유:타이타늄과 타이타늄합금의 열처리 등 경금속 관련 4 종의 규격의 제정을 통하여 항
 공기 및 일반 운송기기 부품의 제조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타이타늄 합금의 물성, 열처리, 표면(양극산화)처리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5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237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      지       KSD2121          주형용 규사                            규   격    안

 폐      지       KSD9515          알루미늄 합금 주물 제조 작업 표준               규   격    안

 폐      지       KSD9525          마그네슘 합금 사형 주물 제조 작업 표준            규   격    안

 폐      지       KSE3904          침전동의 샘플링 방법 및 수분 결정 방법            규   격    안

 폐      지       KSE3905          방폭용 암분의 품질 기준                     규   격    안

                                 철광석의 망가니즈 분석방법- 과요오드산 분광광
 폐      지      KSEISO3886                                          규   격    안
                                 도법

 폐      지      KSEISO4690        철광석의 황 분석방법-연소법                   규   격    안

2. 폐지 사유:마그네슘 합금 사형주물 제조작업 표준 등과 같이 관련 산업에서의 기술발달로 그
 활용도가 낮아졌거나 유사 규격과 중복되는 금속제조 관련 7종 규격을 폐지함으로써 한국산업규
 격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KS D 9525(마그네슘 합금 사형주물 제조작업 표준) 등과 같이 활용도가 낮아
 진 규격 4종 및 KS D 2121(주형용 규사) 등과 같이 타 규격과 중복되는 규격 3종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7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B6260        분말 소화기                          규    격    안

 개       정         KSB6261        고정식 고압 탄산 가스 소화 장치              규    격    안

                                          238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B6262       탄산 가스 소화기                       규   격     안

 개      정          KSB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규   격     안

 개      정          KSB6264       고정식 할로겐 가스 소화 장치                규   격     안

2. 개정 사유:소방기계의 기술수준 향상 및 국제규격 개정으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 : 분말소화기(KSB 6260)
  -내   용 : 영문규격 명칭 변경, 인용규격 추가, 용어의 정의 추가 등
 ○규격명 : 고정식 고압탄산가스 소화장치(KSB 6261)
  -내   용 : 한글규격명칭 변경, 적용범위의 용어 수정, 국제규격 인용 등
 ○규격명 : 탄산가스 소화기(KSB 6262)
  -내   용 : 규격명칭, 적용범위의 용어수정, 인용규격 추가 등
 ○규격명 : 할로겐 화합물소화기(KSB 6263)
  -내   용 : 규격명칭, 적용범위 수정, 인용규격 추가 등
 ○규격명 : 고정식 할로겐 가스 소화장치(KSB 6264)
  -내   용 : 규격명칭, 적용범위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7-10호
 「부동산등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21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5 월25일
                    법   제    처   장
            「부동산등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21건(법률안 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239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바랍니다.                                   다. 석유광산에서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그 부근에는 가스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유)                                       가연성가스가 정체되지 않게 통기와 환기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설을 설치하도록 함.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이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

  호 427-723)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 유전개발팀장, 전화 (02)2110-5527, 팩스
   부과천청사                                 (02)503-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화 : 02)2110-5453~5, 팩스 : 02)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
   503 -9649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
  ○전자우편 : 18631@mocie.go.kr (끝)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78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석유광산보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와 그 사유)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노동부공고제2007-122호
                산업자원부장관
                                             관인등록공고
   「석유광산보안규칙」일부 개정령
                                         2007년 4 월27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
   (안) 입법예고
                                       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회계관직이 신설됨에
1. 개정취지
                                       따라 아래의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대통령 지시사항(2005. 1.19.) 및 참여정부 30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대 행정개혁과제의 하나로 법제처의 재량행위
                                       다.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석유광산보안규칙 제
                                             2007년 5 월25일
 83조 등 11개 조문의 “충분한, 적정한, 적절
                                                        노 동 부 장 관
 한”과 같은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
                                       ○최초사용일 : 2007년 5 월 9 일
 적으로 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
                                         -등록직인
2. 주요골자
                                             고용보험기금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가. 천 공 총 에 의 한 천 공 작 업 시 정 두(wel l
                                               본부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head)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케이스는 폭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함.
 나. 해상시추리그에서 유정의 시추작업에 사용
  하기 위한 이수조정자재는 현지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46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住宅賃貸借保護法」
  현                      행         정           비               안

第3條의3(賃借權登記命令) ① (생 략)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     ③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등에 관하
  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     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
  規定은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에 대한 裁            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
  判, 賃借權登記命令의 決定에 대한 賃貸人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
  의 異議申請 및 그에 대한 裁判, 賃借權登          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
  記命令의 取消申請 및 그에 대한 裁判 또           는 “임대인”으로 본다.
  는 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 등에 관하여 이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를 準用한다. 이 경우 “假押留”는 “賃借權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 인의

  登記”로, “債權者”는 “賃借人”으로, “債務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者”는 “賃貸人”으로 본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製造物責任法」
  현                      행         정            비              안

第7條(消滅時效 등) ①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         호의 사항 모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1.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②(생 략)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자
                                  ②(생 략)


⊙국가보훈처공고제2007-46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4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                      2007년 5 월25일
 용을 통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산업자원부장관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
 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들이 각종 신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 등을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                1. 개정이유
 아 신청서류를 보훈지(방)청에 제출하여 왔던                  유사석유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유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 「행정정보의                  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                   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석유 및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총리령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399호,
 제814호 2006. 6.30.)에 이어, 추가로 취업지           2007. 4.27. 공포, 2007. 7.28. 시행)됨에 따
 원(보호)대상자증명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                 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담당공                  자 하는 것임.
 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                2. 주요내용
 도록 하는 내용으로 4개의 총리령을 한꺼번에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를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사용한 자와 단순 사용한 자로 구분하여 과태
2. 의견제출                                    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                    가. 1㎘ 이상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유사석유
 는 개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                 제품을 사용한 자는 저장시설 용량이 10㎘
 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                    이하인 경우 과태료 1천만원, 10㎘ 초과~30㎘
 구 여의도동 17-23, 참조 법무담당관실, 전화                이하인 경우 과태료 2천만원, 30㎘ 초과인
 02-2020-5133, FAX : 02-786-9607, 메일 :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며, 자가
 ktk2799@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저장시설을 갖춘 대형유류소비처 등이 이에
 바랍니다                                       해당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용한 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길거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자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이 이에 해당함.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라. 기   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76호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 행규칙을 개                 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245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고용보험기금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성적으로 대체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
        본부기금출납원
                                       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며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

                                       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고용보험기금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본부기금수입징수관                       주재하는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에

                                       서, 주사무소에는 5인 이상, 분사무소에는 3

                                       인 이상으로 강화하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변호사, 관련분야 교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00호
                                       수, 10년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등 10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의 의
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결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 운영에 관한 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항을 마련함.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하며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징수
   2007년 5 월25일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건설교통부장관
                                    3.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입법예고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1. 개정이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청사, 참고 : 부동산평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이 국회를 통과(’07. 4. 2.)하여 2007년 4 월     시기 바랍니다.

 27일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법령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와 그 이유)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2. 주요내용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문 시험기관의 시험(토익·텝스)에서 취득한           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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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               관보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에 게재하도록 함.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            3. 의견제출

 부 부동산평가팀(전화 02-2110-8637, 864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

 FAX 02-507-1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니다.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01호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             청사, 참고 : 부동산평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시기 바랍니다.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와 그 이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2007년 5 월25일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4. 기타 사항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
   (안) 입법예고                           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1. 개정이유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             부 부동산평가팀(전화 02-2110-8637, 8643,
 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            FAX 02-507-1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니다.
 이 국회를 통과(’07. 4. 2.)하여 2007년 4 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02호
 법령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2. 주요내용                             재지정하고 공고합니다.

 가. 감정평가사등록부,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2007년 5 월 25일

  감정평가사등록증,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                             건설교통부장관

  서 등 자격등록 및 갱신에 필요한 서식을 마          1. 재지정기간 : 2007년 5 월31일~2008년 5 월

  련함.                                 30일(1년간)

 나. 공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갱신등록           2. 대상지역

  거부, 자격등록취소 및 설립인가취소 등을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199호(2006. 5.30.)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로 지정 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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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
 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예 : 차대(車臺), 일수(日數)] 혼동
  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 : 병과(兵科, 倂科) 등]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도록 함.
 나.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
   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다. 법령 문장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문장을 구성함.
  (2)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
   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
   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
   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
   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정책팀장, 전화 02-2100-2755, 팩스 2100-279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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