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 특구에서 생산한 산양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 시 우선심사 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한 각종 상품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법」
    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차별화된 상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위
    생법」에 관한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Fax : 042-481-1620) 또는 강원도 홍천
    군 홍천읍 석화로 93(Tel : 033-430-2760, Fax : 033-430-275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성 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당초) 고성 조선산업특구 → (변경)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변경 없음)
 ○ 면적 : (당초) 2,651,711㎡ → (변경) 3,884,176㎡ (증 1,232,465㎡)
    ※ 육지부 16,212㎡․매립 206,778㎡․공유수면 점사용 1,009,475㎡
 ○ 대외적 표시방법 : (당초) 고성 조선산업특구 → (변경)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 특구의 계획변경 목적
  조선산업의 침체와 달리 해양플랜트산업의 장기 전망이 밝아 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
  구축된 조선 관련 생산체계와 해양플랜트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이익창출 구조마련이 요청됨에 따
  라 이에 걸맞는 사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내산지구 : (당초) 조선기자재 생산(조선블럭 및 조선관련 파이프 등) →(변경) 조선기자재 생산
     (조선블럭 및 조선관련 파이프 등) 및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 양촌․용정지구 : 중․대형 특수선박 건조(LNG, VLCC 등, 변경없음)
  ○ 장좌지구 : (당초) 중․소형선박건조 및 조선기자재 생산 → (변경) 대형․특수선박건조, 조선기
     자재 생산 및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3-1. 특구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지구별․용도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308,885 증) 222,990 2,531,875 100.0 0.0 100.0
  고성조선 산업시설용지 1,590,063 증) 316,689 1,906,752 68.9                 6.4   75.3
  해양산업     지원시설용지            -     증) 25,809 25,809          -    1.0    1.0
   특 구     공공시설용지         182,373  감)   18,962    163,411   7.9  감)1.4   6.5
            녹지용지          536,449  감) 100,546 435,903 23.2 감)6.0 17.2
             소계           192,243 증) 78,666 270,909         8.3   2.4   10.7
    내산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139,203 증) 101,130 240,333
                                   증)    5,728     5,728
                                                            6.0   3.5
                                                                  0.2
                                                                         9.5
                                                                         0.2
    지구 공공시설용지 12,563 감) 559 12,004
                             -                               -
                                                            0.6 감)0.1 0.5
            녹지용지           40,477 감) 27,633 12,844          1.7 감)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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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중           개발제한           면 적 (㎡)
구분 표시 지구명 기능 위 치 내용
                  심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성군                                    2007.
          고성조선 산 업 동해면 지구단위                                 07.25
폐지 ① 산업특구 유통형 내산리 계획에 192,243 감)192,243 - (재정경제부고시
         (내산지구)     산75-18 의한 개발                         제2007-36호)
                      일원
          고성조선       고성군                                    2007.
                     동해면 지구단위
          산업특구 산 업 양촌리 계획에 1,668,83 - 1,668,837 07.25
기정 ② (양     촌․용 유통형                     7               (재정경제부고시
          정지구)       산9 -1 의한 개발
                                                         제2007-36호)
                      일원
                     고성군                                    2007.
          고성조선 산 업 동해면 지구단위                                 07.25
폐지 ③ 산업특구 유통형 장좌리 계획에 447,805 감)447,805 - (재정경제부고시
         (장좌지구)     산319-1 의한 개발                         제2007-36호)
                      일원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지 구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고성조선 - 구역 폐지                   고성 조선산업특구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를 포함
    ①       산업특구    면적 : 192,243㎡          한 일단의 토지가 각각 내산일반산업단지 및
           (내산지구)         → 0㎡             장좌일반산업단지로지정됨에 따라 내산일반산업
                                           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장좌일반산업단
            고성조선 - 구역 폐지                   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신규 지정되어 효
    ③       산업특구    면적 : 447,805㎡          력을 상실한 고성 조선산업특구 내산지구
           (장좌지구)         → 0㎡             및 장좌지구에 지정된 기존의 제2종 지구단
                                           위계획구역을 폐지
 2) 지구단위계획 변경
  ① 내산지구 (변경 : 폐지)
  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계획 (변경)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집산         내산리      내산리    일           07.7.25 진입
폐지 중로 2 1 15m 도로 243 145-9 152-9 도로 153-11 (재경부고시 도로
                                                반
                                                         제2007-36호)
                                                           07.7.25 내부
폐지 중로 3 1 13m 집산    도로   562
                               내산리 공유수면 일반 산75-18 (재경부고시
                               152-9 (매립지) 도로            제2007-36호) 도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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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중로 2-1       -
                              - 노선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폐지에
   중로 3-1       -                                        따른 노선폐지
    ◦ 녹지계획 (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충 산7   내산리                                    09.04.30
 폐지 ① 녹지 완         녹지 일원       5-18   1 5,026 감)15,026        (지식경제부        고시 계획
                                                                제2009-94호) 관리
                                                        -

                            내산리                                    09.04.30
 폐지 ② 녹지 녹지 산76-1 21,421 감)21,421 - (지식경제부 고시 계획
                   완충
                              일원                                제2009-94호) 관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녹지         - 폐 지
     ①      (완충녹지) 면적 : 15,02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②        녹지         - 폐 지                       의 폐지에 따른 녹지 폐지
            (완충녹지) 면적 : 21,421㎡
    ◦ 공원계획 (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내산리                                   09.04.30
폐지 ① 내산공원 소공원 공유수면 4,030 감)4,030 - (지식경제부 고시 계획
                            (매립지)                               제2009-94호) 관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①         내산공원          - 폐 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근린소공원)           면적 : 4,030㎡           폐지에 따른 공원 폐지
ⅱ)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번호
            가구 면 적
                     (㎡)                    위
                                              획 지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192,243                                 192,243           -
       Ⅰ-1 Ⅰ        12,563       동해면 내산리 산75-18 일원 12,563 공공시설용지
 폐지 Ⅱ   -1
       Ⅱ-2   Ⅱ     139,203         동해면 내산리 159 일원
                                  동해면 내산리 159-6 일원 134,557
                                                            4,646         공업용지
       Ⅲ-1 Ⅲ        40,477       동해면 내산리 산75-18 일원 15,026                 녹지용지
       Ⅲ-2                       동해면 내산리 산76-1 일원 25,45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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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 업 용 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의4 별표1 제17호 공장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동 해면         높이 ∙ 최고 : 45M 이하          ∙ 최저 : -
 폐지 Ⅱ   -1
             내산리
       Ⅱ-2 산75-18 배치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접근성을 고려한 획지 및 도로변 배치
              일원          형태    ∙ 경사형 지붕설치 권장
                                ∙ 원색을 피해 주변과의 조화에 무난한 중간색들 중 같은 계
                                  열이 낮은 색
                          색채

 ② 양촌․용정지구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하천계획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번호          세분        기점 종점 경과지    주 요 연장      폭원
                                          (m) (m) (㎡)
                                                     면 적 최 초 비고
                                                              결정일
                                                              07.7.25
 ① 방재       하천 용정리 용정리
      시설 (용정천) 1244 산13-1                 70 5 23   16,21 5 (재경부고시
                                                            제2007-36호)
    ◦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치             면 적 (㎡)
   합 계        1,668,837                           1,668,837
 Ⅰ-1 Ⅰ         120,831              -              120,831     공공시설용지
 Ⅱ-1 Ⅱ        1,141,610     동해면 용정리 산1-5 일원       1,121,090       공업용지
 Ⅱ-2                         동해면 용정리 산15 일원         20,520
 Ⅲ-1                         동해면 양촌리 산5-1 일원       326,926
 Ⅲ-2 Ⅲ         406,396       동해면 용정리 306-1 일원        4,655        녹지용지
 Ⅲ-3                        동해면 용정리 산13-2 일원         6,791
 Ⅲ-4                        동해면 용정리 산13-3 일원        68,024
    ◦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업용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의4 별표1 제17호 공장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동해면            높이 ∙ 최고 : 46M(6층) 이하
  Ⅱ-1      용정리            배치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접근성을 고려한 획지 및 도로변 배
  Ⅱ-2      산1-5                   치
            일원            형태    ∙ 경사형 지붕설치 권장
                                ∙ 원색을 피해 주변과의 조화에 무난한 중간색들 중 같은 계
                                  열이 낮은 색
                          색채

                                     79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③ 장좌지구 (변경 : 폐지)
    ◦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번호
            가구 면 적
                     (㎡)                위치
                                          획 지
                                                     면 적 (㎡) 비 고
        합 계        447,805                            447,805
       Ⅰ-1 Ⅰ        48,979       동 해면 장좌리 502 일원       48,549 공공시설용지
       Ⅰ-2                       동해면 장좌리 503 일원          430
       Ⅱ-1                       동해면 장좌리 157 일원         6,160
       Ⅱ-2                       동해면 장좌리 147 일원         4,804
       Ⅱ-3 Ⅱ       309,250     동 해면 장좌리 산319-1 일원      17,839  공업용지
 폐지 Ⅱ-4                        동해면 장좌리 산320-1 일원       27,271
       Ⅱ-5                      동해면 장좌리 145-11 일원     215,043
       Ⅱ-6                     동해면 장좌리 산314-1 일원       38,133
       Ⅲ-1                     동해면 장좌리 산319-1 일원       74,816
       Ⅲ-2 Ⅲ        89,576      동해면 장좌리 145-7 일원       13,427  녹지용지
       Ⅲ-3                       동해면 장좌리 503 일원         1,086
       Ⅲ-4                      동해면 장좌리 503-9 일원         247
    ◦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공업용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의4 별표1 제17호 공장
                            건폐율 ∙ 60%이하
        Ⅱ-1 경상남도            용적률 ∙ 200%이하
        Ⅱ-2 고성군              높이 ∙ 최고 : 45M 이하
  폐지 Ⅱ-3 동해면                 배치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접근성을 고려한 획지 및 도로변
        Ⅱ-4 장좌리                       배치
        Ⅱ-5 145-11번지         형태     ∙ 경사형 지붕설치 권장
        Ⅱ-6    일원                   ∙ 원색을 피해 주변과의 조화에 무난한 중간색들 중 같
                             색채
                                      은 계열이 낮은 색
  ※ 공유수면 점․사용구역은 제외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① 지방자치단체
  ○ 성명 : 경상남도 고성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성내리 198번지)
 ② 민간특화사업자
  ○ 내산지구
   - 성명 : 삼강엠앤티(주) 송무석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 양촌·용정지구
   - 성명 : 삼호조선해양(주) 신현철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278-1
  ○ 장좌지구
   - 성명 : 고성조선해양(주) 유정형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80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PISO9913-2 투과도와광학 및 광학기구 - 콘택트 렌즈-2부: 전량분석 방법에 의한 산소 표준안
                            산소 전달성 결정
 개정 KSPISO9913-1 투과도와 광학기구
                     광학  및
                            전달도 결정
                                     - 콘택트렌즈- 1부: FATT방법에 의한 산소
                                                                                표준안
 개정 KSBISO9339-2 하이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두께결정 - 제 2부 :                          표준안
                       드로겔 콘택트 렌즈
 개정 KSBISO9339-1 콘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두께결정 - 제 1부 : 하드
                      택트 렌즈
                                                                                표준안
 개정 KSBISO9338 광학 및 광학 기기 - 콘택트렌즈 - 지름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8599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렌즈 - 분광 및 시감 투과율 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8320-2 콘안택트  광학-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제품 - 용어 - 제 2부: 표준안
                         렌즈 관리제품
 개정 KSBISO8320 광학 및 광학 기기-콘택트 렌즈-용어 및 기호                                        표준안
 개정 KSBISO14997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 부품 표면 결함에 대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3666 안광학 - 안경 렌즈 -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11984 안광학 - 콘택트렌즈 - 하드 콘택트렌즈의 굴곡 및 파손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10338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 곡률 결정                                      표준안
 개정 KSB5635          복사기용 반사경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 표준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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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고소  지게차
 개정 KSBISO13562-2 지게차의 추가안정도 시험   - 리치트럭 - 제2부:6m이상 컨테이너 작업용
                                                                                표준안
 개정 KSBISO13562-1 고소 지게차-리치트럭 - 제1부:안정도시험                                       표준안
                      6m이상의    컨테이너를 다루는
 개정 KSBISO10525 카운터밸런스지게차-추가안정도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044 산업용 트럭-전동식 지게차용 납산구동 배터리-권장전압                                    표준안
 개정       KSB6592     포크 리프트 트럭의 시방서 양식                                         표준안
 개정 KSBISO5057 산업용 트럭 —지게차 서비스 —포크암의 검사 및 정비                                    표준안
 개정 KSBISO24135-1 검산업용      트럭 - 운전자 보호 시스템을 위한 시방서와
                       사방법-제1부 : 랩 형식의 좌석안전띠                                    표준안
 개정 KSBISO24134 산업용 트럭 - 자동기능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                                       표준안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 4부 : 1 200mm이하의
 개정 KSBISO22915-4 높이에서 운전자의 위치에 대한 오더피킹 트럭과 더블 스태커 및 표준안
                     파렛트 스태커
 개정 KSBISO22877 산업용 트럭 - 캐스터 및 바퀴 - 용어와 기호                                      표준안
                      산업용
 개정 KSBISO21281 제작 및 배치 규정 트럭 - 좌식형 자주식 트럭의 페달 제작 및 배치 - 페달
                                                                                표준안
 개정 KSBISO15870 산업용트럭-안전 및 위험표지-일반원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 표준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1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97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22882         캐 스터와 바퀴 ㅡ 의료용 침대 캐스터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BISO22880         캐 스터와 바퀴 ㅡ 회전 의자 캐스터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BISO22879         캐 스터 및 바퀴 ㅡ 가구용 캐스터 요구사항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ISO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KS도입된 표준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캐스터 및 바퀴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 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환경경영 ― 물발자국 ― 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표준안
  제정 온실가스 ― 제품 탄소발자국 ― 산정 및 정보전달을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표준안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정밀검토 과정과 검토자 적격성: KS I ISO
  제정 14044:2007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및 지침                        표준안
  제정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조직 전과정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표준안
       실내, 대기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 탈착/모세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제정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와 분석                             표준안
  제정 및작업장
        분석
             공기 ― 용매 탈착/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채취 표준안
  제정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O 환경경영 ― 물발자국 ― 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 전세계 물부족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대두된 물발자국에 대하여 원칙, 요구사항과 지침을 규정한 국제표준 ISO 14046:2014를 KS로
    도입하여 활용코자 함
                                 98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2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IISO8518 흡수분광법)작업장의 공기 - 미립 납과 납 화합물의 측정 (불꽃 원자                            표준안
 폐지 KSIISO7708 공기질 - 건강관련 샘플링을 위한 입도 분율의 정의                                      표준안
                     작업장    공기  —이  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 —제3부:
 폐지 KSIISO21438-3 플루오르화수소산 및 입자상 플루오르화물                                          표준안
 폐지 KSIISO21438-2 플루 작업장 공기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제2부: 표준안
                        오르화 수소산을 제외한 휘발산 (염산, 브롬화수소산, 질산)
 폐지 KSIISO21438-1 제1부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시험방법                           표준안
                          : 비휘발성 산성 물질(황산 및 인산)
                     작업장 공기-용매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폐지 KSIISO16200-2 유기화합                                                           표준안
                            물의 분석
                     작업장 공기 —용매 탈착/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폐지 KSIISO16200-1 유기화합                                                           표준안
                            물의 채취 및 분석–제1부: 주입형 샘플링 방법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폐지 KSIISO16017-2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표준안
                    제2부: 확산 시료채취
 폐지 KSIISO16017-1 크실로마 내, 대기 및 작업장 공기 —흡착 튜브/열 탈착/모세관 가스                         표준안
                          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샘플링과 분석
 폐지 KSIISO15767 작업장 공기 - 포집한 에어로졸의 중량 측정시 오차 조절과 특성화 표준안
 폐지 KSA0080 부유분진량의   정전식 분진채취기 및 정전식 분진 채취기에 의한 공기중                              표준안
                                측정 방법
2. 폐지 사유
  O KS I ISO 15767, KS I ISO 7708, KS I ISO 8518 : 해당표준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단체표준으
     로 이양하기 위해 폐지함
  O KS I ISO 21438-1, KS I ISO 21438-2, KS I ISO 21438-3 : 통합제정에 따라 해당표준을 폐지함
  O KS I ISO 16200-1, KS I ISO 16200-2 : 통합제정에 따라 해당표준을 폐지함
  O KS I ISO 16017-1, KS I ISO 16017-2 : 통합제정에 따라 해당표준을 폐지함
  O KS A 0080 : 해당표준은 일본표준 JIS Z 8810을 도입한 것으로 JIS Z 8810이 1994년에 폐지됨
     에 따라 폐지코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O KS A 0080 등 11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O 온실가스 ― 제품 탄소발자국 ― 산정 및 정보전달을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 중 하나인 탄소발자국을 활용하기 위해 제품의 탄소발자국 산정에 대하여 규정한 ISO/TS
     14067:2013을 KS로 도입하여 활용코자 함
  O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정밀검토 과정과 검토자 적격성: KS I ISO 14044:2007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및 지침 : 제품 등의 전과정평가에서 정밀검토 과정과 검토자 적격성에 대하여 규정한
     ISO/TS 14071:2014를 KS로 도입하여 활용코자 함
  O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조직 전과정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기존 제품에서 조직으
     로 확장된 전과정평가개념을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 KS I ISO 14040 및 KS I ISO 14044의 효율
     적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및 지침을 규정한 ISO/TS 14072:2014를 KS로 도입하여 활
     용코자 함
  O 실내, 대기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 탈착/모세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시료채취와 분석 : 표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리즈 표준인 KS I ISO
     16017-1과 KS I ISO 16017-2를 통합 제정함
  O 작업장 공기 ― 용매 탈착/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채취 및 분석 : 표
     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리즈 표준은 KS I ISO 16200-1 과 KS I ISO 16200-2를 통
     합 제정함
  O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방법 : 표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리즈 표준인 KS I ISO 21438-1, KS I ISO 21438-2, KS I ISO 21438-3을 통합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O 물발자국에 대하여 원칙, 요구사항과 지침을 규정한 국제표준 ISO 14046:2014를 KS로 부합화
  O 탄소발자국을 활용하기 위해 제품의 탄소발자국 산정에 대하여 규정한 ISO/TS 14067:2013을
      KS로 부합화
  O 제품 등의 전과정평가에서 정밀검토 과정과 검토자 적격성에 대하여 규정한 ISO/TS 14071:2014
     를 KS로 부합화
  O 조직 전과정평가를 위해, KS I ISO 14040 및 KS I ISO 14044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및 지침을 규정한 ISO/TS 14072:2014를 KS로 부합화
  O KS I ISO 16017-1과 KS I ISO 16017-2를 통합
  O KS I ISO 16200-1 과 KS I ISO 16200-2를 통합
  O KS I ISO 21438-1, KS I ISO 21438-2, KS I ISO 21438-3을 통합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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