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2137 남해 고현
        도마 723-2 723-2      도    298 298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38 남해 고현
        도마 723-6 723-6      도    149 149 정철포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916 편입
2139 남해 고현
        도마 724-4 724-4      도     73    73 김지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006 편입
2140 남해 고현
        도마 724-5 724-5      도     53    53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41 남해 고현
        도마 724-8 724-8      도     10    10  공        남해군        편입
2142 남해 고현
        도마 724-9 724-9      도      7     7 김지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006 편입
2143 남해 고현
        도마 724-13 724-13    도    269 269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44 남해 고현
        도마 724-14 724-14    도     79    79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45 남해 고현
        도마 725-1 725-1      도    255 255    공        남해군        편입
2146 남해 고현
        도마 725-3 725-3      도     53    53 오본귀조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336 편입
2147 남해 고현
        도마 725-4 725-4      답     30    30 오본귀조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336 편입
2148 남해 고현
        도마 725-5 725-5      도     18    18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49 남해 고현
        도마 726-1 726-1      도    397 397 김대용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033 편입
2150 남해 고현
        도마 726-3 726-3      도    818 818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51 남해 고현
        도마 727-3 727-3      도    165 165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52 남해 고현
        도마 727-4 727-4      도     12    12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53 남해 고현
        도마 728-1 728-1      도    122 122 김한영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279 편입
2154 남해 고현
        도마 728-33 728-33    도     13    13 정태성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579 편입
2155 남해 고현
        도마 728-46 728-46    도    352 352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56 남해 고현
        도마 728-47 728-47    도   1,457 1,457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57 남해 고현
        도마 728-48 728-48    도    228 228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58 남해 고현
        도마 728-49 728-49    도    375 375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59 남해 고현
        도마 729-1 729-1      도    119 119    공        남해군        편입
2160 남해 고현
        도마 729-2 729-2      도    119 119 생전봉관 남해군 729-2
                                                     고현면 도마리 편입
2161 남해 고현
        도마 729-3 729-3      도    185 185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62 남해 고현
        도마 729-4 729-4      도     89    89  국       국토해양부       편입
2163 남해 고현
        도마 731-5 731-5      도     46    46  공        남해군        편입
2164 남해 고현
        도마 731-13 731-13    도     56    56  국       국토해양부       편입
                                    361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15,887   15,887
         신축              신촌리 2680, 2681, 2679
4. 사업시행기간 : 2016. 5. 1. ~ 2017.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1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기갑여단 00000대대 면회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기갑여단 00000대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937    6,159    2,783
       면회시설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40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40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관등
신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
신촌리2680,
2681, 2679
15,887
15,887
4. 사업시행기간: 2016. 5. 1. ~ 2017.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1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기갑여단00000대대면회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기갑여단00000대대
면회시설신축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937
6,159
2,783
4. 사업시행기간: 2017. 6.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사단 일반탄약고 신축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대대 일반탄약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8-1       22,180   3,171
         신축
    0사단 00연대 0대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54-10    16,845   3,493
     일반탄약고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연대 000대대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연대 000대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29       28,907   28,907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외 11필지
     0사단 00연대본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120   12,043    940
      면회시설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4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00연대
해안철책낙석방지망
설치공사
강원도양양군손양면
도화리산76 외3필지
53,500
584.6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사무실
- 강원도동해시평릉동229-8
65,047
262.00
262.00
보관실
- 강원도동해시평릉동223-8
8,554
109.94
109.94
사무실
230.00
230.00
관사-A
- 강원도동해시평릉동22-15
11,937
178.10
178.10
관사-B
104.00
104.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00연대해안철책낙석방지망설치공사
2. 사업의개요: 시설및인원피해예방을위한낙석방지시설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5. 1. ~ 2017.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헌병대 특수전력정예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헌병대
   특수전력정예화 사업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94 외 1필지             32,552    7,609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30. ~ 2018. 7.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GOP전술도로 개설
2. 사업의 개요 : 차량 이동을 위한 전술도로 개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GOP전술도로 개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산1-2 외 1필지 11,211,207          2,835
4. 사업시행기간 : 2017. 5.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12사단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7호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12보병사단 사업담당(☎ 033-462-64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3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4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헌병대
특수전력정예화사업
강원도화천군하남면논미리94 외1필지
32,552
7,60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GOP전술도로개설
강원도인제군서화면서희리산1-2 외1필지
11,211,207
2,83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헌병대특수전력정예화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3. 30. ~ 2018. 7.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GOP전술도로개설
2. 사업의개요: 차량이동을위한전술도로개설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5.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육군참모총장(12사단장)
나. 주소: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부남리사서함57호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제12보병사단사업담당(☎033-462-641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5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62-1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40-1
      생활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69-2         1,006.60 2,496.52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0-2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4-26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4-33 28,938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4-39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4-40
     업무시설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4-41        1,386.24 2,374.80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4-42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4-43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4-4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6-20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공군 16비 000저장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공군 16비 000저장고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376      7,703  463
                               44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공군 16비 000저장고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14,633    2,768
                     376, 628, 620-12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3)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50사단 000연본 치장창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 000연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16,404    1,200
       치장창고                         344-1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20. ~ 2018.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45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4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공군16비000저장고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송지리
376, 628, 620-12
14,633
2,76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000연본
치장창고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송림리
344-1
16,404
1,200
◦변경후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3)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50사단000연본치장창고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6. 20. ~ 2018.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50사단 고가초소(000연대 0대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 고가초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38,494     102
    (000연대 0대대)                      101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1. 사업의 명칭 : 50사단 고가초소(0대대)/탄약고(0대대,00지원단)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
    고가초소(0대대)/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59          29,402    865
  탄약고(0대대,00지원단)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46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4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고가초소
(000연대0대대)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생천리
101
38,494
10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0사단
고가초소(0대대)/
탄약고(0대대,00지원단)
경상북도안동시송현동159
29,402
865
1. 사업의명칭: 50사단고가초소(000연대0대대)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6.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1. 사업의명칭: 50사단고가초소(0대대)/탄약고(0대대,00지원단)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6.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1포병여단 00 차양대 3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포병여단 00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6,021  200
       (2포병단)                 186-4, 186-6번지
    1포병여단 00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39,752  200
       (7포병단)                   산 36-5번지
    1포병여단 00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12,478  550
       (657대대)             248, 360-1, 359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포병여단 00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포병여단 00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0,997   200
         (3포병단)             150-27, 159-1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5사단 00연대 0대대 폐기물보관시설
                              47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남양주 다산진건     초3용지        12,971.00㎡ 12,971.00㎡ 경기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지구

◉전라남도공고제2017-554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
                                        (지정번호)  일자
  신규                       전남 순천시  해룡면   수질환경   2017.
  지정       ㈜그린하이텍    정현석     남가2길 18-2 관리대행기관    6.12.
                                         (제23호)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④죄 명        ⑤피      ⑥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2형제 2010압제 주식회사에 관세법위반 정종원     103    수입면장 2007 (주)용축      1권
  37406  1902  이피오
                “      “   “      106    파란색 파일철(사업계획)        1권
                “      “   “      111     PC 디스크(정종원)         2권
2016형제 2016압제 최금영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 김춘건     17         애플 아이폰           1개
  89096  5483        (향정)
2017형제 2017압제 김구영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1    아이폰 파이브스마트폰(IMEI:     1대
  27266  1692             불상               358843053805132)
                            120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나. 체표면 오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 명확화(안 별표 3)
    검사관은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되어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오염원에
    대해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다.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관리체계(NRP) 구축(안 별표 4)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잔류물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국가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6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황인숙          5808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오행금          640821-*******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박준용          680913-*******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윤찬호          7411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25번길
       김말여          700501-*******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배지훈          81102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김상우            720205-*******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황표원            7101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93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6.26.~ 2013.10.30. 기간 중 DGB생명보험㈜(舊 우리
          아비바생명보험㈜) 및 지에이코리아㈜(舊 ㈜글로벌에셋코
          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1건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황인숙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제97조, (생명보험모집업무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엄승섭 등 7명이 모집한 제86조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
          실
          2013.6.26.~ 2013.11.28. 기간 중 DGB생명보험㈜(舊 우리
          아비바생명보험㈜) 및 지에이코리아㈜(舊 ㈜글로벌에셋코 보험업법
    오행금 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7건의 제97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 제86조 (생명보험모집업무限)
          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엄승섭 등 6명이 모집한 것으
          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박준용 2013.4.29.~2013.12.11. 기간 중 10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 제98조, (생명보험모집업무限)
          면서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윤찬호 2013.8.23.~2014.6.27. 기간 중 33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제98조, (생명보험모집업무限)
          서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보험업법
    김말여 2013.7.26.~2014.3.31. 기간 중 14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제98조, (생명보험모집업무限)
                                                              업무정지 180일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배지훈 2013.11.28.~2014.5.30. 기간 중 16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제98조, (생명보험모집업무限)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보험업법
    김상우 2014.1.20.~2014.4.28. 기간 중 6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제98조, (생명보험모집업무限)
                                                              업무정지 90일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황표원 2013.6.25.~2014.1.29. 기간 중 5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제98조, (생명보험모집업무限)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7년 7월 3일(월)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79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취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94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사단 00연대 0대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16,845   1,788
      폐기물보관시설                 454-10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포대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공군 00포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163-6            45,950      500
    저장시설 신축                    합계                  45,950      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 8. 3.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40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 영구 3,514㎡
5. 점용개요 : 마을 진출입 제방도로 L=787m, B=4.0m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