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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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9조제5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11조제5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14조제2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15조제3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1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17조제3항및제4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25조제1항본문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를“환경부장관에게”로하고, 같은조제2항부터제5항까
지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26조제1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하고, 같은항제6호및같은조제3항
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부문별관장기관”을“환경
부장관”으로한다.
제27조제1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29조제1항본문, 제2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4호및제5호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
“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31조제1항및제2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부
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하며, 같은조제4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
부장관”으로한다.
제32조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33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하고,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34조제3항및제4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35조제1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
“부문별관장기관”을“환경부장관”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
으로한다.
제36조를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2항을제1항으로하며, 제1항(종전의제2항) 중“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따라부문별관장기관”을“환경부장관은제35조제1항에따라적합성평가기관”으로하고, 같은
조제3항을삭제하며, 같은조제4항및제5항을각각제2항및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종전의
제4항) 전단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3항에따라통보받은온실가스배출량인증결과”를“환경부
장관은인증위원회의심의에따른인증결과”로하며, 같은조제3항(종전의제5항) 중“부문별관장기관
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38조제1항및제2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부
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 “재산정하고, 제36조에따른적합성평가결과의의견청취및
반영을거쳐”를“재산정하여”로, “통보한다”를“통보를한다”로한다.
제39조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40조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42조를삭제한다.
제4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3조(규제의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8년7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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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지제1호서식, 제2의1호서식, 제2의2호서식, 제3호서식부터제8호서식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
각“환경부장관”으로한다.
별지제5호서식중“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
단”을“한국환경공단”으로한다.
별지제9호및제10호서식중“부문별관장기관”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
지침」에따라서이루어진행위는이고시에따른행위로본다.
◉관세청고시제2018-12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7-26호(2017.7.1.)」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5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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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청
장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ACVA) 활성화를위한혜택확대및사
후관리관련규정정비
□제4방법합리적적용을위한근거마련
□중고물품및보세전시장에서수입하는물품의과세가격산출방법명확화
□기타민원처리기간명시등을위한일부서식개정
2. 주요개정내용
□ACVA 활성화를위한혜택확대및사후관리관련규정정비
ㅇ사전심사시제출서류정비및연례보고서제출기간확대, ACVA 결정물품의정기관세조사
유예근거마련등으로ACVA 활성화촉진(제61조, 제65조, 제66조)
□동종․동류비율산출방법정비
ㅇ산업평균율을이용한동종․동류비율산출방법삭제등동종․동류비율을산출할수없는경
우에대한처리방법명확화로불합리한제4방법적용배제근거마련(제26조)
□중고물품및보세전시장에서수입하는물품의과세가격산출방법명확화
ㅇ중고물품의과세가격산정방법에관한적용절차및보세전시장에서수입하는물품의과세가
격산정방법을정비하여합리적과세가격산출(제34조, 제39조)
□기타서식개정
ㅇ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신청(수리)서등민원처리신청서에처리기간명시및ACVA 관련
규정개정에따른서식변경
3. 시행일자: 2018. 5. 1.
4.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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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064-710-8988 / 팩스 064-710-695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인지에
                                 경상북도 안동시
 권다은      2016.05.12   여    캄보디아                    2018.03.29 권오성 카속리  의한
                                 북후면 연곡리 553
                                                                       국적취득
                                                                   팀발제 인지에
 양승준                              경상북도 의성군
          2017.01.12   남    필 리 핀                   2018.04.10 양정훈 니퍼마  의한
  팀발                              단북면 이연길 10-13
                                                                   티네스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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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인천항의 국제여객부두 운영을 일원화하여 효율성 제고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크루즈선 전용부두 확보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 2단지 서측해상
나. 규 모
 ○ 사 업 비 : 2,511억원
 ○ 공사내용 : 안벽 1,280m, 호안 230m, 부잔교 3기(연락교 4기), 준설․매립 1식, 부대공 1식
다. 공사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53개월(‘13.11.21 ~ ’18.4.30.)
 ○ 변경 : 착공일로부터 65개월(‘13.11.21 ~ ’19.4.30)(증 12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64)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1호
 현대산업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준공            설치기간및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비응항현대산업      35-55-50.6 N
 A호등부표  126-31-34.6 E
비응항현대산업 35-55-57.1 N                                        2018.         3년이상/이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
 B호등부표  126-31-27.4 E                                       4.17.          동가능
비응항현대산업 35-56-04.4 N
 C호등부표      126-31-30.2 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66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누리     2012.10.08     남       멕 시 코     경기도안산시상록구당골2길20   (사동)   2018.04.1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라오씨쿠                                      경기도오산시오산로232번길33-10
         2012.05.18        여     라오스                               2018.04.06
 파티다                                      (원동)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유진    1978.06.21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59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9길6
 조민규    2001.12.28    남    미      국                    2017.07.26 외국국적취득
                                    (봉천동, 세종빌라트)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9길6
 조병식    1961.04.30    남    미      국                    2017.05.23 외국국적취득
                                    (봉천동, 세종빌라트)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9길6
 이정애    1971.07.06    여    미      국                    2017.05.23 외국국적취득
                                    (봉천동, 세종빌라트)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월롱초교길
 최영숙    1968.08.15    여    캐    나 다                    2005.12.10 외국국적취득
                                    69-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옥정우    1984.10.20    남    미      국                    2017.08.22 외국국적취득
                                    2
 한태욱    1967.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49   2015.04.22 외국국적취득
 한석원    2000.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49   2016.08.19 외국국적취득
 이선정    1968.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49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311-4
 홍사범    1993.06.09    남    미      국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금호동3가)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311-4
 김명희    1962.10.01    여    미      국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금호동3가)
 윤주성    1989.08.27    남    미      국 경기도 오산시 궐동 67      2012.09.04 외국국적취득
 이현지    1971.11.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745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송인석    1969.12.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745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김현태    1954.07.11    남    미      국                    2017.12.21 외국국적취득
                                    162
                                          57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5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누리
2012.10.08
남
멕시코
경기도안산시상록구당골2길20
(사동)
2018.04.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라오씨쿠
파티다
2012.05.18
여
라오스
경기도오산시오산로232번길33-10
(원동)
2018.04.0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진
1978.06.21
여
미
국경기도양주시남면신암리59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조민규
2001.12.28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9길6
(봉천동, 세종빌라트)
2017.07.26 외국국적취득
조병식
1961.04.30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9길6
(봉천동, 세종빌라트)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71.07.06
여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9길6
(봉천동, 세종빌라트)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68.08.15
여
캐
나
다경기도파주시월롱면월롱초교길
69-29
2005.12.10 외국국적취득
옥정우
1984.10.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산
2
2017.08.22 외국국적취득
한태욱
1967.11.25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서린동49
2015.04.22 외국국적취득
한석원
2000.10.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서린동49
2016.08.19 외국국적취득
이선정
1968.10.05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서린동49
2015.04.22 외국국적취득
홍사범
1993.06.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311-4
(금호동3가)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2.10.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311-4
(금호동3가)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윤주성
1989.08.27
남
미
국경기도오산시궐동67
2012.09.04 외국국적취득
이현지
1971.11.25
여
미
국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동745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송인석
1969.12.17
남
미
국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동745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현태
1954.07.11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
162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5월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5월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5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도원
1996.04.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주문진서당길
49
2017.07.24 외국국적취득
황윤중
1969.07.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춘천시서면월송길
505-27
2006.11.15 외국국적취득
황석준
2000.03.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춘천시서면월송길
505-27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오원숙
1939.03.31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신영동65-3
1971.10.07 외국국적취득
배미혜
1981.04.12
여
일
본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산본리
677
2017.12.06 외국국적취득
신장평
1990.10.12
남
일
본전라남도고흥군대서면서호1길
41
2017.06.28 외국국적취득
박환숙
1965.03.03
여
일
본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85-721 2005.07.07 외국국적취득
이상화
1986.09.30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344-4
2012.08.09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2000.02.14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법원단지20길16
(신림동)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우석준
1999.07.20
남
미
국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범곡리
782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서제희
1970.06.11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544 2004.07.01 외국국적취득
윤미라
1978.01.28
여
미
국전라북도남원시대강면택촌길
19-4
2016.09.08 외국국적취득
김장우
1966.12.28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지산동660
1986.02.21 외국국적취득
김예숙
1960.06.10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12
(예관동)
1998.12.30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97.04.04
여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법원단지20길16
(신림동)
2017.11.21 외국국적취득
정은미
1962.04.23
여
미
국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용계리
250
2016.07.2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배훈
2017.06.03
남
베트남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
선창리575
2018.04.02 배정준호앙티주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양준서2017.09.14
남
라오스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림읍상한로
64-6
2018.03.26 양재식
판따랃싸
미맏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나라2013.04.17
여
캄보디아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완전리
170-1
2018.03.30 김광대
반보라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생명 2002.06.10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303           2015.06.11 외국국적취득
 박한영 2004.06.21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303           2015.06.11 외국국적취득
 박소망 2000.01.10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303           2015.06.11 외국국적취득
 박믿음 1998.01.25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303           2015.06.11 외국국적취득
 박장호 1974.06.27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303           2015.06.11 외국국적취득
 문정희 1964.09.10     여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303           2015.06.22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송영호 1960.07.19     남    미         국                               2005.11.08 외국국적취득
                                       1351
 최재오 1967.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25             1996.05.1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5길22-13
 최정원 1991.06.24     남    미         국                               2017.12.05 외국국적취득
                                       (입정동)
 장소영 1973.01.01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27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오선일 1970.12.03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27               2016.03.08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로19번길3
 최성우 1994.01.18     남    미         국                               2017.08.04 외국국적취득
                                       (장전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중정정
「도로법」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규정에 의
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70호(2017.02.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제
2018-103호(2018.03.02.)로 고시한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에 편입되
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10. 30. ~ 2018.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구미시청 도로과(☎ 054-480-5464)
5. 정정 사항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조서중정정
                    지번                                   소 유 자            관계인
연                                     편입
                                    지                                        권리의
번 소재지                                 면적     지분
      당초        변경      편입    변경    목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및
호                                     (㎡)
                                                                              내용
                                                     경북 구미시 송동로
     구미시 산24- 산14- 산24-3 산14-3 임             1000/     154, 1*7동
 8                                     248                         김*곤
     황상동  7    1     4     4   야             92612    8*3호(도량동,
                                                      도량파크맨션)

                                               62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812        전       244   57        허**               경남 하동
   1162-1       답      1,861   5        주**               전남 구례
   371-11       답      1,610  49        이**               전남 구례
    372-3       답       99    11        김**               전남 구례
    358-2       답      1,718   7        장**               전남 구례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5호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
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의 노후된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제주접
   근관제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제주공항 접근관제시설 H/W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 2017. 12.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항행전자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
   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행전자팀 (담당자 : 김상창, Tel : 064-797-24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95호(2018.4.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AtoN AIS)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64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위 치                       주파수       출력     발사   설치           폐지
  표지명                       MMSI번호                                                     비고
             (WGS-84)                    (MHz)     (W)    주기   연월일         연월일
감천항서방파제     N 35-02-56.5
                            994401585
   등대       E 129-00-24.9
  부산남항      N 35-05-05.3
                            994401592   16K0F1D
 동방파제등대     E 129-01-59.6
                                        161.9750   12.5   3분   ´14.08.05   ‘18.4.26.
부산남외항제1호    N 35-02-42.1
                            994401582   162.0250
  등부표       E 129-01-51.8
부산남외항제2호    N 35-02-41.1
                            994401593
  등부표       E 129-02-15.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
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국제여객부두 활성화 및 크루즈 산업의 성장에 대비한 복합지원시설 부지
 조성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 2단지 서측해상
나. 규 모
 ○ 사 업 비 : 435억원
 ○ 공사내용 : 부지조성 544,699㎡(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
다. 공사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24개월(‘16.4.29 ~ ’18.4.28)
 ○ 변경 : 착공일로부터 31개월(‘16.4.29 ~ ’18.11.30)(증 7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66)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항 국제여객부두(2단계) 건설공사」에 대한 항만시
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65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제40조
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통과지
                                                         구례군    구례군
                                     구례 토지
          일반                                             토지면    토지면
 당초                 제19호     남해-홍천     ~         -                        -     1.468
          국도                                             구산리    파도리
                                     구례 파도
                                                          881   32-4

                                                         구례군    구례군
                                     구례 토지
          일반                                             토지면    토지면
 변경                 제19호     남해-홍천     ~         -                        -     1.468
          국도                                             구산리    파도리
                                     구례 파도
                                                          881   32-4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
                ○ 접도구역 : 국도19호선 구례 토지 구산지구 보도설치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
                             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L=1.486km)
   범위
                    - 기점 :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881
                    - 종점 :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32-4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졍(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구례 토지 구산지구 보도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1. ~ 2018. 0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0-1034)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63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66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비응항현대산업
A호등부표
 35-55-50.6 N
126-31-34.6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4.17.
공사용
3년이상/이
동가능
-
비응항현대산업
B호등부표
 35-55-57.1 N
126-31-27.4 E
비응항현대산업
C호등부표
 35-56-04.4 N
126-31-30.2 E
1. 항만시설공사시행자명칭및주소
가. 명칭: 인천항만공사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신흥동3가)
2.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목적: 인천항의국제여객부두운영을일원화하여효율성제고및이용객의편의
증진과크루즈선전용부두확보
4.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97 아암물류2단지서측해상
나. 규모
○사업비: 2,511억원
○공사내용: 안벽1,280m, 호안230m, 부잔교3기(연락교4기), 준설․매립1식, 부대공1식
다. 공사기간
○당초: 착공일로부터53개월(‘13.11.21 ~ ’18.4.30.)
○변경: 착공일로부터65개월(‘13.11.21 ~ ’19.4.30)(증12개월)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항만건설팀
(032-890-816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1호
현대산업개발(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133호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강동구 강일2
지구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730-2 외 2필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전
 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계 획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730-2 외2필지
   ② 대 지 면 적 (㎡)                         3,275.6
   ③ 건 축 면 적 (㎡)                         1,685.19
   ④ 건축 연면적 (㎡)                         13,368.03
   ⑤ 건 폐 율 (%)                            51.45
   ⑥ 용 적 률 (%)                            299.96
          동수 및 층수               2개동, 지하2층/지상12층
    ⑦                            28형(28.14㎡) 49세대
   주 택     주택 형별             28형(주거약자)(28.01㎡) 12세대,
   규 모                           38형(38.49㎡) 58세대
            세대수                         119 세대
    ⑧   관리사무소,방재실                         39.3㎡
   부대       MDF실                         13.53㎡
   복리    전기/발전기실                        178.05㎡
   시설      주 차 장                        1,859.41㎡
   현황     지역편의시설                       1,827.36㎡
       근린생활시설                          3,158.61㎡
   ⑨ 공동저수시설(TON)            지하저수조 90TON, 소화수조 75톤
   ⑩ 사 업 기 간                   2017. 12. ~ 2019. 10. 17.
   ⑪ 사 업 비                           17,821,993천원

                               78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58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8-88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신항컨테이너터미널부두 액체화물 이송시설 관 보호공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액체화물 이송시설 관 보호공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5. 공사의 개요 : 콘크리트포장(L=130 m, B=7 m, H=0.2 m, A=910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2,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성운탱크터미널 대표이사 송치규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211번길 4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성운탱크터미널(052-268-9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9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