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3. 기본금조정은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4. 누적운영차액은 전기이월누적운영차액에 당기운영차액을 가감하고, 목적준비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3장 운영계산서
제15조 (목적) 외국교육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외국교육기관이 수행한 교육활동을 위해 투입된 자원과
 투입된 자원의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으로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
 을 하고, 운영차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계산서 작성기준) ① 외국교육기관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과 그
 수지균형 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운영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산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수익 항목과 운영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정지원기관에 대해 정산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또는 수익항목에 그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운영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운영수익) ①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등록금수익,
 기부 및 국고보조금수익, 교육부대수익, 교육외수익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② 기부 및 국고보조금 수익의 내역과 국고보조금 등의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8조(운영비용) ① 운영비용의 계산은 운영수익과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시켜 교육활동, 지원활
   동으로 구분한 다음, 성격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② 교육활동 비용은 교원의 급료와 보수, 연구비, 학생경비로, 지원활동비용은 직원 보수와 급료,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와 운영비, 기타교육외비용으로 한다.
 ③ 기숙사수익과 기숙사운영비, 통학버스수익과 통학버스운영비, 학교급식수익과 학교급식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19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
 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
 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12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당해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 (대손상각 등)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비유동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은 기본금
 조정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계상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은 실제 처분시점에서 처분손익에
 가감하여 운영계산서에 반영한다.
제22조 (감가상각) ① 비유동자산 중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하“감가상각
 자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표시와 환산등) ①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그 거래일의 외
 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한다.
 ②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③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및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제24조(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원본보
 존이 요구되는 현물기부금은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다.
                         제5장 현금흐름표
제25조(목적) 외국교육기관의 현금흐름과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
 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현금흐름표 작성기준) ① 제25조의 현금이라 함은 제9조 제2호항에서 규정하는 현금, 예금 및 현
 금성자산(이하 이 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교육·지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
 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③ 현금흐름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운영활동을 말하며, 투자·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2. 교육·지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3.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단기금융상품·투자와기타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13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4.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기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를 말한다.
 5. 현물기부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
   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④ 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6장 주석
 제27조(보충적 주석사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석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개황, 주요 운영내용, 최근의 학교환경변화 및 주요정책변경내용
 2. 외국교육기관이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3.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4. 외국교육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5. 목적준비금의 설정이유와 내역
 6.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소송금액, 진행상황과 전망
 7.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보증의 내용
 9. 국고보조금 등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
   및 관련 내용
 10. 현물기부 또는 BTO 방식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
   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
 11.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 금액과 유동부채 금액과의 차이로 산출된 미사용이월자금
 12.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부속명세서) 제5조에 규정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유동자금명세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4. 투자유가증권명세서
 5. 대여금명세서
 6. 차입금명세서
 7. 등록금명세서
 8.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4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양수연 2004.08.29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갈현로45길 55,
                        제지층동 02호 (갈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샤오얀 2010.01.03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215 제7조1항1호 국적법
 안준현 2012.11.26 남 중 국 충북141-7
                             충주시 대소원면 수현1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은주 2005.10.21 여 중 국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471 제7조1항1호 국적법
 한영산 2001.05.04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79 제7조1항1호  국적법
 우태환 2009.10.31 남 중 국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35길39
                        (상인동, 상인아성빌리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취치민 2013.03.14 여 타 이 완 (상도동)동작구  양녕로18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취톤끄릿 2011.06.01 남 타 이 서울(상도동)
                             동작구 양녕로18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정 2002.01.11 여 중 국 전남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339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은정 2004.08.18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856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구 1963.10.11 남 중 국 충북(보은읍)
                             보은군 보은읍 장신3길25-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점태 1987.08.02 남 중 국 부산시     강서구 낙동북로
                        219번길34-11 (대저1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위준 1980.04.29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쌍책면
                        진정1길137-6 (쌍책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첸메이리 2010.09.28 여 타 이 완 (망원동)마포구  망원로76-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손복실 1978.10.10 여 중 국 527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감준양)
 감준양 2002.08.29 남 중 국 경북527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국적법 손복실의
                                                 제8조 수반취득
                        경기도동두천시중앙로280-12
왕금향옥 2006.06.04 여 중 국 (생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정자 1962.03.03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남면 진의리 314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종군 1971.08.25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170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종석 1973.11.25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170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진호
                                                             이현정,
 이현정 2009.02.14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170 국적법           이종석의
                                                 제8조 수반취득
 이진호 2011.03.30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170 제8조 이종석의국적법
                                                       수반취득
◉국방부고시제2014-27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20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현대화된 취사시설 신축으로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력향상에 기여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196, 산110-6번지   1,703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9. 22 ~ ´15.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7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911사업 ○○지역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위례신도시 내에 편입된 ○○부대의 일부를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주둔 부대의 대체시설을
  건설 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일원(66 필지)
  나. 면적 변경 : 122,921㎡ ➩ 157,041㎡ (증 34,120㎡)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 ‘12.7.3~’15.6.30 ➩ 변경 : ‘12.7.3~’16.12.31(1년 6개월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연락처 : 031 - 786 - 6414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담당자(☎ 031 - 786 - 64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
   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걸 1988.06.07 남 중 국 경기도      원시팔달구
                       달문로108번길16-4 (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천일 2003.02.09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남면 운곡길 72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중화 1983.12.31 남 중 국 전남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60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적법
딩튀홍 2005.07.11 여 베 트 남 전북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936 제7조1항1호
 김화 1986.05.02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5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혜정 2001.05.10 여 중 국 경남295-1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민경나 2007.07.21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국적법
                       용구대로2360번길22 (마북동) 제7조1항1호
임송일 1982.07.18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5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광양 2007.07.24 남 중 국 경기도
                       19
                             안성시 대덕면 내리4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혜단 2007.10.30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198번길 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해봉 2010.11.20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198번길 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영자 1993.03.05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118 제7조1항1호국적법
 황닝 1993.06.10 여 중 국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7번길 6, 국적법
                       A동 (계산동, 인송빌라)        제7조1항1호
김영준 1970.01.15 남 중 국 인천 중구 신흥동3가 5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태성 2008.09.08 남 중 국 대전시     서구 월평북로11         국적법
                       (월평동, 월평주공아파트2단지) 제7조1항1호
조문영 1986.09.10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392 제7조1항1호국적법        수반취득
                                                          (최민서)
                                               국적법
최민서 2012.06.01 남 중 국 전북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392 제8조 수반취득     조문영의
박은남 2008.02.27 남 중 국 경남 의령군 용덕면 연리 206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찬우 2011.12.03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6길58-1 (선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미나 2001.12.07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624 제7조1항1호국적법
최권위 2002.03.18 남 중 국 인천시     서구 건지로 284번길
                       53-8 (가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박 1998.09.17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1216 제7조1항1호
김효동 2004.07.19 남 중 국 경기(원곡동)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7길23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이나영 2003.08.11 여 중 국 (정왕동)  시흥시 정왕천로  431번길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해성 2008.01.29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547 제7조1항1호국적법
서현지 1992.04.21 남 중 국 경남(인사동)
                            진주시 진양호로455        국적법
                                             제6조1항1호
                                17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자오밍밍 1991.11.14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780 제7조1항1호
 이은혜 2004.04.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25 제7조1항1호국적법
 윤춘선 1962.07.25 여 중 국 부산 동구 수정동 39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금순 1980.05.27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0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박춘란 1988.02.22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609 제7조1항1호
 윤동훈 1982.05.17 남 중 국 전남 곡성군 입면 삼오리 211 제7조1항1호국적법
 이홍일 1988.07.23 남 중 국 경기 가평군 상면 행현리 546 제7조1항1호국적법
                                               국적법
 강춘남 1982.04.27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595 제7조1항1호
 홍명순 1965.09.24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105 제7조1항1호국적법
 홍귀군 1984.05.26 남 중 국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90-2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일순 1969.03.07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적법
                      내서읍안계길18 (내서읍, 주택) 제7조1항1호
 박오금 1984.04.21 여 중 국 경기
                      440-1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향실 1986.01.15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86 제7조1항1호
 박명일 1981.10.03 남 중 국 서울
                      (대림동)
                           영등포구 대림로17길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병애 1965.05.09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국적법
                      2056번길20-3 (청하면)       제7조1항1호
 황용욱 1989.06.22 남 중 국 충북
                      248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용철 1984.12.22 남 중 국 충북
                      248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신춘선 1987.12.10 여 중 국 (북안면)영천시  북안면  고지길12-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용 1978.09.15 남 중 국 강원 강릉시 저동 53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김신행)
 김신행 2009.08.27 남 중 국 강원 강릉시 저동 53             국적법 김성용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문성수 1969.05.12 남 중 국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647 제7조1항1호
 서순복 1961.09.09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고미술로99
                      (답십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허영자 1974.09.13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102 제7조1항1호
                                               국적법
 양용석 1974.08.18 남 중 국 전북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 529 제7조1항1호
 이영실 1977.06.18 여 중 국 전남
                      592-1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전시
 왕궈천 1982.03.04 남 중 국 (오정동) 대덕구    옛신탄진로198    국적법
                                             제7조1항1호
                                18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27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복지회관 증축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확보로 장병 복지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단 복지회관 증축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67-2번지        4,025 4,025  ’14. 9.22.
                                                   ~’15.12.31.
     00사단 00중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8,358 2,130  ’14. 9.22.
     취사식당 신축            61-19번지                    ~’15.12.31.
  00사단 00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24,268 1,550  ’14. 9.22.
    병영문화쉼터 신축            5-7번지                     ~’14.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7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차량정비고 등 2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3,372   3,372   ’14. 9.23.
      차량정비고            543-2번지                        ~’15.12.31.
   00사령부 000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432번지       34,818 3,062.64  ’14. 9.23.
       취사식당                                           ~’15. 9.30.
                               27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77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본문 중 “함은”을 “함은 무역 거래에 대해”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직접적인”을 “직접적
 인 거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전판정기관)”을 “(판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판정기관”을 “전
 략물자 판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전판정업무”를 “판정업무”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을 “법 제24조의3에
 따라 허가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별지 제4호의3”을 “별지 제4호의3 서식 또는 별
 지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판정기관의 장은 매반기 자가판정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 부실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
  판정인에 대한 교육 등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전판정 신청인은 사전판정기관으로부터 판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
  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를 첨부할 수 있다.
 ⑤ 사전판정기관은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별표 2”를 “별표 2, 별표 2의2”로, “고시일”을 “고시 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품목명, 모델명, 형식 및 규격 등이 변경되지 않았고, 통제품목의
  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28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세목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당 초       47필지 122,921.0
          1지역     18필지 88,570.0
          2지역     26필지 30,852.0
          3지역     3필지 3,499.0
        변 경       66필지 157,041.0
  계       1지역     18필지 88,570.0
          2지역     28필지 31,472.0
          3지역     3필지 3,499.0
          4지역     8필지 26,496.0
          5지역     9필지 7,004.0
      김포시                           농림지역,
   기정 대곶면 88-41 임 358 358 도 보전관리지역                   산림청          1지역
1     석정리
      김포시
   변경 대곶면 88-41 임 358 358 도 보전관리지역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172 주택공사          1지역
      석정리
      김포시
   기정 대곶면 산89 임 3,864 3,864 임 농림지역                   산림청          1지역
2     석정리
      김포시
   변경 대곶면 산89 임 3,864 3,864 임 농림지역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172 주택공사          1지역
      석정리
      김포시                                 서울시 송파구
   기정 대곶면 산89-5 임 560 560 임 농림지역          오금로35길 17, 이종은      국방부 1지역
3     석정리                                  38동502호
      김포시
   변경 대곶면 산89-5 임 560 560 임 농림지역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172 주택공사          1지역
      석정리
      김포시
  4 대곶면 88-45 임 3,899 3,899 임 농림지역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172 주택공사          1지역
      석정리
      김포시
  5 대곶면 160-19 잡 1,269 1,269 대 농림지역                  국방부          1지역
      석정리
      김포시
  6 대곶면 88-50 잡 1,181 1,181 잡 농림지역                   국방부          1지역
      석정리
      김포시
  7 대곶면 88-51 잡 42,547 42,547 잡 농림지역                 국방부          1지역
      석정리
      김포시                           농림지역,
  8 대곶면 88-36 잡 643 643 잡 보전관리지역                     국방부          1지역
      석정리
      김포시
  9 대곶면 88-37 잡 5          5     잡 농림지역              국방부          2지역
      석정리
      김포시
  10 대곶면 88-38 잡 40 40 잡 농림지역                        국방부          2지역
      석정리
      김포시
  11 대곶면 88-48 임 13 13 임 농림지역                        국방부          1지역
      석정리
                                 22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 상황 용도지구
       김포시
   36 대곶면 93-16 잡 77        77 도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2지역
       석정리
       김포시
   37 대곶면 88-39 잡 774      774     잡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2지역
       석정리
       김포시
   38 대곶면 26-11 전 606      606     전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2지역
       석정리
       김포시
   39 대곶면 26-12 잡 327      327     잡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2지역
       석정리
       김포시
   40 대곶면 88-31 답 131      131     잡 보전관리지역                 국방부            1지역
       석정리
       김포시
   41 대곶면 88-32 답 217      217     잡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2지역
       석정리
       김포시
   42 대곶면 88-33 답 315      315 임, 도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2지역
       석정리
       김포시
   43 대곶면 산70-1
             0   임 331     331  임 계획관리지역 경기도돌마로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172 주택공사               2지역
       석정리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기정 대곶면 86-8 임 160      160 임, 대 계획관리지역     동을산로     강윤희                2지역
44     석정리                                     122-21
       김포시
    변경 대곶면 86-8 임 160      160 임, 대 계획관리지역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172 주택공사               2지역
       석정리
       김포시
   45 대곶면 88-55 임 1,021    1,021   임       농림지역             국방부            3지역
       석정리
       김포시
    기정 대곶면 88-54 임 2,298   2,298   임       농림지역             산림청            3지역
46     석정리
       김포시
    변경 대곶면 88-54 임 2,298   2,298   임  농림지역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172 주택공사            3지역
       석정리
       김포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건강
       대곶면 산70-9 임 1,444   146     임 계획관리지역 188번길정자천로                보험공단 2지역
       석정리                                           64, 345동 김영석    수원서부
                                                   303호               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희자
                                              원미로57번길 38
     기정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47                                           1289 팰리스카운티 심재섭
                                                 108-1302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468 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심금섭
                                                 206-1503
        김포시
     변경 대곶면 26-14 임 146    146     임 계획관리지역 경기도돌마로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172 주택공사            2지역
        석정리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