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구역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3-6    임          1,686         1,594      윤평선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3-7    임             99           69       윤평선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1    임            694           646   김태곤.김준형.김동영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2    임         12,198        12,198   김태곤.김준형.김동영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3    임            992           928   김태곤.김준형.김동영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4    임            298           298   김태곤.김준형.김동영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5-1    임            595           517       김홍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5-2    임          3,174           845       이리나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5-3    구            513           275    국(농림수산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6-1    임          1,587           854       김영익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6-3    임            198           198       박태엽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1    임         11,603        11,230     국(환경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2    임        102,149         5,720   반구서원운영위원회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3    임            402           402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4    임            181           181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5    임            775           534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6    임            200           200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7    임            191           191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8    임            272           272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7-9    임            135           135    토지대장 미등재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8-1    임          2,975         2,787     국(산림청)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8-2    임         54,248         1,361     국(산림청)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8-4    임          1,587         1,486     국(산림청)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8-10   임            496            31     국(산림청)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98-11   임            992           173    국(기획재정부)
     계                          260필지          684,300


붙임 2. 지형도면




                                109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4 / 팩스 055-211-455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함안권 가야사담당관 : 전화 055-580-2562 / 팩스 055-580-2559
      - 주소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 말이산 고분군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구역 : 18필지 / 5,047㎡

                                                                            (면적: ㎡)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가야읍 말산리       365    대    506           506    임○점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65
 2      가야읍 말산리       375    전    393           393    구○철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95-5
 3      가야읍 말산리       383    대    569           569    이○호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83
 4      가야읍 도항리      416-3   대     8             8     정○자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17-2
 5      가야읍 도항리      417-2   대    223           223    정○자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17-2
 6      가야읍 도항리      427-3   대    523           523    최○용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7-3
 7      가야읍 도항리      427-4   전    469           469    최○용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7-3
 8      가야읍 도항리      427-5   대    304           304    박○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7-5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9      가야읍 도항리      429-3   대        10        10     강○연
                                                                 30, 502동 1504호
 10     가야읍 도항리      429-7   대    221           221    조○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9-7
 11     가야읍 도항리      429-8   대    152           152    강○덕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9-8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12     가야읍 도항리      429-9   대    185           185    강○연
                                                                 30, 502동 1504호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13     가야읍 도항리     429-10   대        66        66     강○연
                                                                 30, 502동 1504호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14     가야읍 도항리      434-1   대        43        43     강○연
                                                                 30, 502동 1504호
 15     가야읍 도항리       437    대    755           755    안○형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37
 16     가야읍 도항리      437-4   대     266          266    박○주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37-4
 17     가야읍 도항리      448-5   대     106          106    이○주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662-1
 18     가야읍 도항리      449-2   대     248          248    안○봉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49-2
 계                                5,047        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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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내역
가. 위   치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선석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40번지)
나. 사업목적
 ㅇ 평택․당진항 잡화물동량에 대한 전천후 상시 출고체계를 구축하여 화물의 부패, 손상 등의 예
   방을 통한 품질관리 개선으로 부두 경쟁력 제고
 ㅇ 철광석, 고철, 슬라그 등 분진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비산먼지 저감으로 환경오
   염 방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민원발생 억제
다. 사업규모

    항만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평택ㆍ당진항 고대부두
                             보관창고 신축 1동      80억 원(추정)   착공일로부터
  평택ㆍ당진항          8번선석
                            (건축면적: 8,342㎡)    (VAT포함)     13개월
               보관창고 신축공사

  * 총사업비는 8,071백만원(2019년말 기준 불변)과 건축면적은 8,342㎡를 초과 할 수 없음
라. 추진방법
 ㅇ「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시행
 ㅇ 본 개발사업은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서 시행자는「항만법」제9조제8항에 따라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ㅇ 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은「항만법」제15조,「같은 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같은 법 시행령」제
   26조에 따라 무상사용 등이 가능
2. 참여 자격
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64호, 이하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실수요자(선ㆍ화주 및 하역사로 한정)의 총
   지분은 50% 이상 일 것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
   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붙임 1, 2)에 따라 심사ㆍ평가
 ㅇ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
   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ㅇ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신청업체별로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 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최고점수를 얻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재원조달능력, ②사업계획, ③참여자의 적정성 ④총
   사업비의 적정성, ⑤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라. 사업시행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시
   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공고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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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9부)
가.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1) 및 서약서(별지 2)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업체 명의로 신청
나.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ㅇ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ㅇ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ㅇ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ㅇ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서
 ㅇ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ㅇ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ㅇ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ㅇ 화물 하역 시 비산먼지 및 악취 저감 방안
 3) 참여자의 적정성
 ㅇ 실수요자(선ㆍ화주 및 하역사로 한정) 참여의 구성 및 비율
 ㅇ 참여자의 최근 5년내 항만공사 실적 및 부두운영실적(해당 기관 확인서 첨부)
 ㅇ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시설 사용실적(해당 기관 확인서 첨부)
 4) 총사업비의 적정성
 ㅇ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ㅇ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ㅇ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ㅇ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6) 가점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5점)
   * 가점 대상 시설은 본 공고일이전 준공한 시설에 한함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세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 제출
5. 공고 및 접수 기간 / 접수 장소
가. 공고 기간 : ‘21. 3. 2.(화) ~ '21. 4.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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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 기간 : ‘21. 4. 8.(목) 10:00 ~ '21. 4. 15.(목) 15:00 까지
다. 접수 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2)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사업자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21. 4. 20.(화) 10:00 ~ 17:00
나. 선정 발표 : '21. 4. 22.(목)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 붙임 2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항만법」제9조제2항의 비관리청 항만개
   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
   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 통보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또는 사업자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기타 관

  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 평가항목을 “0점” 처리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

  출하여야 함

사.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
  로 함

아.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자.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ㅇ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

 ㅇ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차.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카.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협
  의․결정에 따름

                                          118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http://pyeongtaek.mof.go.kr) 또는 항만물류과(☎031-680-7232)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 홈페이지 참조
[별지 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참여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지 2]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법                  원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1   가. 강도살인
                  나. 강도상해
                  다. 강도강간
                  라. 특수강도
                  마. 특수감금1)
                  바. 공무원자격사칭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최인철 (620925-*******),     회사원
                주거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장동익 (591215-*******),     강연 등
                주거 부산 영도구 상리로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남항동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송성욱(기소), 변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김예원(피고인들을 위하여)
               동화 법무법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윤경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1. 7. 선고 92노1125 판결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특수감금죄에 대한 형벌조항인 ‘형법 제278조’가 아닌 감금죄에 대한
    형벌조항인 ‘형법 제276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도 공소장 기재 적용법
    조인 ‘형법 제27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119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지하주차장                            5,110,76 ㎡
       기계/전기실                             735.81 ㎡
       관리사무소                               37.41 ㎡
      휴게실,숙직실 등                           144.16 ㎡
  ⑨      방재실                               48.25 ㎡
        MDF실                               27.44 ㎡
 부대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소                            21.20 ㎡
 복리  무인택배함 보관소                             14.19 ㎡
      바이크스테이션                              38.09 ㎡
 시설     공유주방                              184.59 ㎡
       공유세탁실                              132.77 ㎡
       도서라운지                              129.57 ㎡
        공유거실                              143.46 ㎡
       근린생활시설                           2,982.80 ㎡                        기타공용포함
                                           주거                      계약
                         세대수       전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⑩                                         공용                      면적
               A(21)        48     21.28 16.86     38.14 29.02    67.16
 단위            A1(21)        8     21.13 16.98     38.11 28.81    66.93
       공공      B(21)       129     21.23 16.66     37.89 28.95    66.84
 세대
       임대      B1(22)        9     22.64 17.66     40.30 30.87    71.17
 면적            B2(24)       12     24.22 19.55     43.77 33.03    76.80
               C(24)        21     24.36 18.74     43.10 33.22    76.32


◉대구광역시공고제2021-31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삼안환경측정
2. 대 표 자 : 안 윤 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북로15길 12(노원동3가)
               (전화 053-321-1234)
4. 분야 및 지정번호 : 대기분야 제16호
5. 취소일자 : 2021. 3. 2.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고제2021-216호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
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대화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146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 3. 24.(수) 15:00
❍ 장 소 : 대덕구 대덕문화원 2층 공연장
3.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께 GREEN 마을‘꿈의 대화’(가칭)
❍ 사업위치 및 면적 : 대화동 35-936번지 일원 / 약 135,655m2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간)
❍ 사업내용 : 주거 및 거리환경 정비, 문화예술, 주민역량강화 등
 ※ 공모 준비 중으로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시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1. 3. 25.(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대덕구 도시재생사업단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별
  관 3층)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042-608-3850), 이메일(kyoung7810@korea.kr) 등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도시재생사업단(☎042-608-5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21-43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주식회사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9층 9오에프21           대 기
  정산그린텍                                                         2021. 3. 2.    신규등록
                 (풍산동, 미사테스타타워지식산업센터)             (제382호)
   (정영훈)


◉경기도공고제2021-43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주식회사
               군포시 번영로 557번길 32          수 질
 엔그린텍                                           2005. 12. 26.    2021. 3. 2.   자진반납
                  보라빌딩 4층               (제168호)
 (전식중)

                                      147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45
지방자치단체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내 Ds13 
②대 지 면 적 (㎡)
3,869.00
③건 축 면 적 (㎡)
2,056.56
④건축 연면적 (㎡)
18,528.89
⑤건  폐  율  (%)
53.15
⑥용  적  률  (%)
283.52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개동  227세대 (지하4층~1층, 지상1~14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전용21㎡(A,A1,B)형 : 185 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22㎡(  B1  )형 :    9 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24㎡(B2, C )형 :   33 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계 
총    227 세대
⑧사 업 기 간
2021.12.30 ~ 2024.06.30
◉서울특별시고시제2021-119호
마곡건설형도전숙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건설형도전숙복합개발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
의거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마곡건설형도전숙복합개발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김세용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내Ds13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시행기간: 2021.12.30. ~ 2024.06.30.
5.「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따라고시가의제되는사항
가. 주택법제15조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
나.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2133-7074)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3410-7965)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마곡건설형도전숙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46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5,110,76 ㎡
기계/전기실
735.81 ㎡
관리사무소
37.41 ㎡
휴게실,숙직실 등
144.16 ㎡
방재실 
48.25 ㎡
MDF실
27.44 ㎡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소
21.20㎡
무인택배함 보관소
14.19㎡
바이크스테이션
38.09㎡
공유주방 
184.59㎡
공유세탁실
132.77㎡
도서라운지
129.57㎡
공유거실
143.46㎡
근린생활시설
2,982.80 ㎡
기타공용포함
⑩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
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
면적
공공
임대
A(21)
48
21.28
16.86
38.14
29.02
67.16
A1(21)
8
21.13
16.98
38.11
28.81
66.93
B(21)
129
21.23
16.66
37.89
28.95
66.84
B1(22)
9
22.64
17.66
40.30
30.87
71.17
B2(24)
12
24.22
19.55
43.77
33.03
76.80
C(24)
21
24.36
18.74
43.10
33.22
76.32
◉대구광역시공고제2021-3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8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삼안환경측정
2. 대표자: 안윤근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팔달북로15길12(노원동3가)
(전화053-321-1234)
4. 분야및지정번호: 대기분야제16호
5. 취소일자: 2021.
3.
2.
6. 취소사유: 자진반납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고제2021-216호
대화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에따라도시재생활
성화계획수립을위한주민및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고자아래와같이주민공청회
개최를공고합니다.
2021년3월8일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1. 공청회의개최목적
❍대화동일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주민과관계전문가등의의견수렴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행복도시 4-2 생활권 중4-2블록) 에 대하여 「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1년 3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 중학교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883-58번지 일원(행복도시 4-2생활권 중4-2블록)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 개요
                                 대지면적
학교의 종류       학교의 명칭    사업 시행지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사업기간
                                   (㎡)
                                              (㎡)         (㎡)  (%)
                       4-2생활권
공립 중학교 (가칭)집현중학교                  15,540     4,261.55 10,746.55   27.42/66.53   2021. 1. ~ 2022. 4.
                        (중4-2)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축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22)


◉전라남도공고제2021-246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8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전라남도지사

         업체 명                     등록분야
구분                    소 재지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대표자)                   (등록번호)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
   (재)전라남도환경  전남 강진군
신규                     실내공기질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
     산업진흥원     성전면                               2021. 3. 2.
등록                      (제3호)                                  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
      (박응열)  강진산단로1길 1
                                                               기화합물(VOCs), 석면, 초미세먼
                                                               지(PM-2.5), 곰팡이, 오존(O3)

                                           148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21-99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9일
                 법 무 부 장 관
2021-001. 임명공증인 이강남


◉법무부고시제2021-100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정효정      1962.**.**   여     미국          충북 옥천군       1994.12.14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정효정      1962.**.**   여     미국          충북 옥천군       1994.12.08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4547호(2000. 7. 6.), 23쪽, 표 4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권영순      195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0.07.23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권영순      195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0.07.0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7625호(2011. 11. 2.), 9쪽, 표 31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김영애      1954.**.**   여    중화민국             경남 거제군   1979.05.05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김영애      1954.**.**   여    중화민국             경남 거제시   1981.11.04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9042호(1982. 1. 19.), 5쪽, 법무부고시 제28호


                                                  66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21-76호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8-131호(2018.05.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충청남도 고
시 제2019-1035호(2019.08.27.)로 실시계획 인가된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
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충청남도지사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5-16 일원

 ○ 면 적 : 168,28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1966년 건축된 서천군청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는 대민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

   어, 이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2016년 지역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
 ○ 신청사 건설과 함께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내 공공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 생활

   수준 향상

 ○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확장된 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의 단초를 마련하고,
   청사 이전과 함께 종전 역사 일원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통합적 도시

   관리를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정 석 완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17년 ~ 2021년(공사 완료일)
  - (변경) 2017년 ~ 2022년(공사 완료일)
  ○ 변경사유
  - 연약지반 처리 소요기간 및 공사기간(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반영, 공사발주후 착공 지연에 따
    른 기간 및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 시행방법 : 수용·사용방식

                                 149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별표 제5호나목13)아) 및 자)[종전의 제5호나목12)사) 및 아)]의 근거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6조제1항
 제12호사목

 법 제66조제1항
 제12호아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

 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제5

 호나목12)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

  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

  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매매업자가 자동
 차 점검 내용 등의 고지의무를 2차로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90일 사업정지처분에서 등
 록취소처분으로 강화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동차의 매매금액을 반환하지 않
 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90일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5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오스트레   부산광역시
 정문철      1969.**.**   남성                           2008.04.29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서구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