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64 부속의료기관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개설  (변경)허가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및 허가
             및 (변경)신고    및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1. 개설신고(허가신청)의경우       1. 개설신고(허가신청)의경우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물평면도 및 그구조설명서 사본 (1) 건물평면도및그구조설명서사본각 1부
                         각 1부                   (2) 의료인 등근무인원에 대한확인이 필요한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 경우면허(자격)증 사본 1부
                         필요한경우면허(자격)증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2.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
                         경우                     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2. 신고(허가)사항의변경신고(신청)의경우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 < 민원인 제출서류 >
                         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
                         는생략할수있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
                                                가증)[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신청)하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습니다]
                         사본
                                                (2)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460000-0063 의료기관 개설 구비서류 1. 허가신청의경우              <신청서>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보건복지부) 허가 또는 변경          < 민원인제출서류 >             변경신청서)
             허가
                          (1)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1. 허가신청의경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 민원인 제출서류 >
                          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1)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사본(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2)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
                          서사본 1부                  업계획서사본각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구조설명서 사본 (2)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 (3) 건물평면도및그구조설명서사본각 1부
                          필요한경우면허(자격)증사본 1부
                                                  (4) 의료인 등근무인원에 대한확인이 필요한
                          < 공무원확인사항 >             경우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
                          사항 증명서                  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
                          (6) 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당합니다)
                          한의사인 경우)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2. 허가사항의변경시의경우          제5호의준수사항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공무원확인사항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1) 개설자가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 (2) 면허증(개설자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우에는생략할수있습니다)            경우)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사항의변경시의 경우
                          사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
                                                  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
                                                  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시행규
                                                  칙」제28조제1항단서의경우만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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