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2호                                                                                                                                                                                                                                                                                                           2001. 6. 22.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1-2호
                                                                                                                                                                                                                                                                                                                                  와그이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경우단체명, 눀표자의성
                                                                               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
                                                                                                                                                                                                                                                                                                                                  명및주소)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1년6 월22일
                                                                                                                                                                                                                                                                                                                ◉경찰청공고제2001-13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1. 개정취지
                                                                                                                                                                                                                                                                                                                합니다.
                                                                                        가. 현행하도급법에서는시행령상의직접지급사유
                                                                                                                                                                                                                                                                                                                                           2001년6 월22일
                                                                                                 가발생한경우, 발주자에게하도급눀금을직접
                                                                                                                                                                                                                                                                                                                                                                                                                   경 찰 청 장
                                                                                                 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시행령상의직접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안)
                                                                                                 급사유가매우제한적으로규정되어있음.
                                                                                                                                                                                                                                                                                                                                           입법예고
                                                                                        나. 따라서, 직접지급사유를확눀하여수급사업자
                                                                                                                                                                                                                                                                                                                1. 개정이유
                                                                                                 의 하도급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
                                                                                                                                                                                                                                                                                                                         제한적으로운씁되고있는특별승진공적범위를확
                                                                                                 써 중·소하도급자의경씁상의애로를해소하
                                                                                                                                                                                                                                                                                                                         눀하여능률적인직무풍토와창의력을발휘하는사
                                                                                                 기위함.
                                                                                                                                                                                                                                                                                                                         람이눀우받는조직문화를조성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골자
                                                                                        가. 현행직접지급사유중원사업자가하도급법상의
                                                                                                                                                                                                                                                                                                                         가.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 행정발전 유공자
                                                                                                 하도급눀금지급보증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
                                                                                                                                                                                                                                                                                                                                  의 특진계급범위를경사에서경감까지상향
                                                                                                 하도급눀금의2회분이상을지급하지아니한경
                                                                                                                                                                                                                                                                                                                         나. 공약에의한경감까지특진공적내용을조정함.
                                                                                                 우를분리하여, 원사업자가하도급눀금지급보증
                                                                                                                                                                                                                                                                                                                         다. 정기특별승진의 시기를 연 3회에서 연 2회로
                                                                                                 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또는하도급눀금의2
                                                                                                                                                                                                                                                                                                                                  함.
                                                                                                 회분이상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발주자가하
                                                                                                                                                                                                                                                                                                                         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순직경찰관추서심사계
                                                                                                 도급눀금을수급사업자에게직접지급하도록직
                                                                                                                                                                                                                                                                                                                                  급범위를경장에서경사까지로확눀하여행정능
                                                                                                 접지급사유를확눀함.
                                                                                                                                                                                                                                                                                                                                  률향상및자율성을부여함.
                                                                                        나. 한편, 발주자가 하도급눀금을 직접지급하기위
                                                                                                                                                                                                                                                                                                                3. 의견제출
                                                                                                 하여는원사업자의협조가전제되어야하므로이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에관한근거를신설
                                                                                                                                                                                                                                                                                                                         2001년 7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3. 의견제출
                                                                                                                                                                                                                                                                                                                         를 경찰청장(참조:인사교육과장, 서울 서눀문구
                                                                                        이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미근동209, FAX 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
                                                                                        또는법인은2001년7 월12일까지, 다음과같은사
                                                                                                                                                                                                                                                                                                                         기바랍니다.
                                                                                        항을기재한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종합청사, FAX 02-
                                                                                                                                                                                                                                                                                                                                  사유)
                                                                                        503-452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
                                                                                        항은공정위하도급기획과(02-503-8894, 5)로
                                                                                                                                                                                                                                                                                                                                  명), 주소및전화번호
                                                                                        문의하시기바랍니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