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나. 변리사의 정보공개 위( 제17조의4)         범       안


   법률 소비자가 변리사의 선 을 위해 공개하 정보에 변리사의 전공 및 위를 가함
                                      임                         는                                 학        추


3. 의 제
     견    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 대하여 의 이            안    기관, 단체 개인은 2016년 8월 10일 지
                                                            견       있는               또는                                 까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서를 특 청장(참조: 산업 산인력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 , 법예
                     재        견           허                         재                     출                        며   입


고 의 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특 청 이지( . . . 정보마당 법령자 법예고)를
 안                           싶                    허        홈페       www kipo go kr>                >       료>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 ( ․반 여부와 그 사 )
      입                                       별       견 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우


   다. 기 참고사항
          타


  ※ 보내실          곳


  ㅇ   특 청 산업 산인력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편번호: 35208)
          허               재                                                                            우


      전화: (042)481-5187, F : (042)472-3421
                                      ax


      이 일:메              .
                     dhyeo@korea 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5호
 규제개 위원회 심사 과를 반영한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 을 국 에게 미리 리고자 그 개정
          혁                      결                                               안        민                알


이 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                               절


    2016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유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에 따라 변리사 자 요건과 관련한 위 사항을 반영하고, 변리사             격                         임


자 증, 등 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
 격           록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 제2조)
      집                                       안


  집  합교육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합교육기관은 합교육을 이수한 사 에                         집                집                         람


   게 합교육 수 증을 하고 합교육 실적, 수 자 명단 등에 관한 자 를 특 청장에게 제
      집                  료           발급           집                     료                         료        허               출


   하도 함. 록


  나. 현장연수의 세부내용을 규정( 제3조)                     안


   특 법인 등의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 대상자를 지도 수
     허                                  인력을 보 하도 하고, 현장                      할       있는                유       록


   연수를 은 사 에게 현장연수 확인서를 하도 하 , 특 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검하고
              받          람                                  발급          록    며       허                             점


   지도 수 도 함
         할        있      록


  다. 실무수 의 불인정 사 ( 제4조)
                 습                   유 안


   실무수 의  습  관리가     부실하여 실무수 을 음을 증명하기 운 경 , 실무수 이
                     출결               매우                            습       받았                    어려       우           습


   수 실적이 특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기 에 미달하 경 등에 해당하 경 해당 실무수
                      허                                는    준               는    우                 는       우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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