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방부공고(입법예고)제2022-165호(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42호(2022. 05. 03.)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2-178호(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06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방부공고제2022-178호      국방부공고제2022-157호     공고번호 수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6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1호(2011.9.27.)로최초, 제2021-542호(2021.12.30.)로변경승인고시
한실시계획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에따라준공
인가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3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ㅇ 면적 : 총 55,643,802.9㎡ 중 3차지역 1,166,800.2㎡
4. 준공인가연월일 : 2022년 05월 06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지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166,800.2
100.0
　
유상
공급
대상
주거용지
357,475.3
30.6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38조제1항에따라
실수요자에게분양
단독주택
186,051.9
15.9
연립주택
105,970.9
9.1
아파트
47,004.5
4.0
근린생활시설
18,448.0
1.6
지원시설용지
5,888.7
0.4
공공청사
2,384.7
0.2
사회복지시설
1,732.4
0.1
주유소용지
1,771.6
0.1
공공용지
5,453.0
0.5
주차장
5,453.0
0.5
무상
공급
대상
공공용지
797,983.2
68.5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26조제1항에따라
화성시에무상귀속
공원녹지
627,650.3
53.8
하천
39,306.4
3.4
광장
780.8
0.1
공공공지
1,128.6
0.1
도로
129,117.1
11.1
ㅇ 시설물
구분
수량
단위
비고
도로
76
개소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26조제1항에따라
화성시에무상귀속
상수도
10.7
㎞
하수도
9.5
㎞
광장
1
개소
공원
7
개소
녹지
3
개소
공공공지
1
개소
하천
2
개소
6.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의제 협의 
ㅇ 관련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ㅇ 협의 내용 
  가. 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일원(송산그린시티 3차지역)
  다. 매립목적 : 「공유수면법 시행령」 별표2제17호 그 밖의 시설용지
  라. 준공면적 
   - 전체면적 : 1,166,800.2㎡
   - 면허취득자 귀속 : 368,817.0㎡
   - 지자체(화성시) 귀속 : 797,983.2㎡
   - 바닷가 : 해당사항 없음 
   -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 : 해당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1호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
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다.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18조 개정)
라.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 (안 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0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미포항흥진
등부표
 34°30' 26.1"N
127°46' 41.9"E Fl(4)Y8s
7
황망대형
2022.
4.28.
공사용
2022.4.28.
~
2022.8.31./
이동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25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성능컴퓨팅관련정책의전문성을보강하기위해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위원에대통령령으
로정하는과학기술관련단체가추천한초고성능컴퓨팅관련분야전문가를임명또는위촉할수
있도록「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시행2022.7.12., 법률제
18729호, 2022.1.11. 공포)됨에따라시행령에위원을추천하는과학기술관련단체를명시하는한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공동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관련절차를구체화하는등법적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위원추천과학기술단체로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
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및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초고성능컴퓨팅관련학회및협회등을
명시함(제5조제3항)
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위촉위원에대한해촉기준을마련함(제5조제4항)
다. 공동활용체계참여대상기관은자원구축시기획단계부터공동활용자원확보등공동활용체계
참여계획을수립하고, 과기정통부장관및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
공동활용체계를반영하도록함(제1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tube9540@korea.kr
- 팩스: 044-202-6020
4. 그밖의사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30호
　방송통신표준을 제정·개정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
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 및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X ITUTX 1148
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비식별프로세스프레임워크
2
KS X ITUTX 1252
신원관리용어정의
3
개정
KS X OT0058
디지털콘텐츠연계를위한식별체계
2. 제정·개정 사유
ㅇ(KS X ITUTX 1148) 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 수집, 관
리, 사용, 공유 단계에서 데이터 비식별 기술 적용 시 비식별 처리 절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함
ㅇ(KS X ITUTX 1252) 신원관리 관련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간에 공통의 이해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제공하기 위함
ㅇ(KS X OT0058)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콘텐츠 자원의 유통환경이 확대(온라인→온오
프라인) 적용됨에 따라 디지털 용어 삭제 등 수정
3. 주요 내용
ㅇ(KS X ITUTX 1148) 비식별 프로세스 운영 단계와 함께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데이터 생명주기 모델과 이해관계자 역할을 기반으로 비식별 프로세스의 데이터 공개 모델과 데
이터 단계를 규정
ㅇ(KS X ITUTX 1252) 신원관리 업무 관련 용어 중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용어 99개를 
선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 제공
ㅇ(KS X OT0058)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개념의 콘텐츠와 온오프라인을 구분
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하는 용어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ㅇ위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
지(https://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주소: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ㅇ전화: 061)338-4431, 팩스: 061)338-4419, 전자우편: pbr1973@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78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제3조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제대군인의사회복귀지원, 고용증진및생활안정등을위한
정책을수립ㆍ추진할의무를부여하고있으나, 현재대부분의제대군인정책은국가가주도적으로시행
하고있으며, 현행규정만으로는제대군인정책수립ㆍ추진등에있어지방자치단체의역할에한계가있
다는의견이있음.
이에제3조제4항을신설해지방자치단체가별도의조례를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 제대군인
정책수립·추진의한축인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역할을촉진하고자함.
또한, 제26조의2를개정하여제25조에따라중대한범죄로처벌받은제대군인을법률의적용대상에서
배제할때확인이필요한법원판결문의자료제공요청근거를추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kronox85@korea.kr
- 팩스: 044-202-579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전화(044) 202 - 5713, 팩스044-202-579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7호
부산항북항1단계재개발사업마리나건립공사실시계획(변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 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
2) 목 적 : 북항 재개발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체험형 마리나 항만시설 건립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1단계 재개발사업지내 마리나지구
2) 면 적 : 26,466.2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 : (기정)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남기찬)
(변경)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강준석)
2)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사업비 : 70,662백만원
2) 시설개요
ㅇ클럽하우스 : 지상 7층
ㅇ계류시설 : 250척(해상 118척, 육상 132척)
ㅇ주차대수 : 268대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승인일로부터 20개월
(변경) 승인일로부터 29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7.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창조도시과, 동구청, 중구청), 부산지방해양수
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사항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2, 팩스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42호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라「제4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22〜
2026)」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022~2026)
□ 수립배경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극 연구활동의 목표 및 추진과제 등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
수립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22.4.26) /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부, 국토교통부등6개부처
□ 추진 전략
○‘①핵심 연구 인프라 확보’ 및 ‘②남극 연구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
+1남극 거버넌스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2+1’ 전략 추진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 진입
* 내륙기지보유, 남극연구성과(논문수), 국제협력망지수등을기준으로現10대선도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 비전 및 목표
비 전
남극연구 10대 선도국 그룹 진입
목 표
남극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남극 거버넌스 선도 국가 도약
2+1
추
진
전
략
차세대 이슈 주도를 위한 
핵심 연구 인프라 확보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남극 연구 역량 강화
남극 거버넌스 입지 확대 
세부
추진
과제
핵심 연구 
인프라 확보
남극 연구 
역량 강화
남극 거버넌스 
입지 확대
① 남극 내륙 연구 
3대 거점 확보 
② 내륙탐사 지원기반 
고도화
③국내 남극 협력 연구
   활성화 여건 조성
①미래기후변화
대응 연구 강화
②종합적 남극 환경
  ·생태연구역량확충
③ 남극 특성화 
   응용 기술 개발
①국제협력 이슈 주도
②인재 양성과 
   국민 인식 증진
□세부 계획
숔남극 차세대 이슈 주도를 위한 핵심 연구 인프라 확보
○남극 내륙 연구 3대 거점 확보
- (거점 확보) K-루트 개척 과정에서 확보한 모빌리티 장비(이동식 모듈형 캠프)를 활용하여 한국형
내륙 연구 3대 거점 구축
* 기지주변에한정된기존연구방식에서탈피하여3대분야별(①심부빙하, ②블루아이스,
③천문·우주관측) 연구최적지에거점을마련하고이동식장비를활용해연구추진
- (기술 선도) 3대 거점을 기반으로 미개척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수준 기술*을 개발하여 ‘남극
내륙 연구 수행국가’로 국제 위상 확보
* 세계최초2,000m급빙저호멸균시추(`25), 세계최장3,000m급빙하시추(`26)
○내륙탐사 지원기반 고도화
- (입체지도화) 내륙 연구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남극 지형 등) 수집·구현 기술을 개발하여 빙저지
형도*(‘25)와 남극 전역 영상지도**(’26) 제작
* 4,000m 두께빙저지형탐사시스템/ ** 국토위성(`21.3 국토정보지리원발사) 자료활용
- (스마트탐사) 사물인터넷(IoT) 및 무인이동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측 스테이션*을 구축(‘25)하여
관측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관리
* (기존) 연구자가현장에접근하여관측자료수집·관리→(개선) 사물인터넷을통해관측
데이터가관제거점으로자동수집되며, 무인이동체가관측장비를보수·관리
○국내 남극 협력 연구 활성화 여건 조성
- (쇄빙연구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26)에 따라 아라온호는 남극 연구에 특화 운영*하여 민간
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모 과제를확대
* 아라온호남극연구일수증가(50→120일)를통해공동활용률現6% →30%(극지연구소과제
외부위탁연구등을공동활용률에포함하여산출) 확대추진
- (실용화센터) 남극과 동일한 환경에서 극지유래 바이오 소재 등을 연구·실험할 수 있는산업화 
지원시설*을구축하여 공동활용 지원
*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건립(총195억원, `19∼`23) →극지특수시료(약10만점),
극저온연구·실험공간등제공(`24∼)
숕현안 해결에 기여하는남극 연구 역량 강화
○미래 기후변화 대응 연구 강화 
- (과거 복원) 서남극 빙하 시료를 확보하여 과거 2000년* 동안의 기후·환경 변화를 복원, 미래
기후변화의 예측정확성 제고(‘25)
* 인간활동에의한기후·환경변화평가시중요한‘본격적온난화전·후’를포함하는기간
- (현상 이해) 분석대상 기후 요소를 확대(CO2, 오존 등→오로라, 에어로졸*)하여 남극환경변화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영향 분포도 산출(‘25)
* 공기중에부유하는작은고체·액체입자로햇빛을흡수·반사하며지구기후에영향
- (재해 예측) 주요 빙하(스웨이츠 빙하 등)의 급격한 용융에 따른 지구및 한반도주변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 제시(‘23~’27)
○종합적 남극 환경·생태 연구 역량 확충 
- (환경 변화) 남극특별보호구역* 채취 시료의 유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보호구역 내 
시공간적 오염도 변화양상규명(‘26)
* 우리나라가제안·지정한2개소(`09년세종기지인근, `21년장보고기지인근)
- (생태계 영향) 로스해 해양보호구역*(MPA) 생물자원 분포도를 산출(‘24)하고, 생태계 건강성
종합평가추진(‘26, CCAMLR 제출)
* 아델리펭귄등다양한생물종이서식하는세계최대해양보호구역(155만km2)으로, 국가별
지역을나눠생태계, 생물종등을조사·분석(우리나라는장보고기지인근모니터링)
- (적응 분석) 관측 기술(태깅*, 원격 탐사**) 개발로 생물의 극한환경 서식 메커니즘과 적응과정을 
규명하여 미래 생태계 변화예측력 제고(‘25)
* 물범등해양생물에관측장비를부착하여서식환경·행태등을조사
** 식물을파괴하지않고위성등원격탐사이미지기반으로식생분포와생장량을측정
○남극 특성화 응용 기술 개발 
- (바이오)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자원을 활용*해 치매 치료제및 항생제 후보물질과 산업용
(의료용 세정제 등) 신소재개발(3건, ‘26)
* 극지지의류유래후보약물도출(치매치료제) / 극지미생물유래효소활용(항생제)
- (유전체) 극지생물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유전자원을 확보(‘26)하고, 저온 내성(耐性)
수산자원 개발등으로 상용화추진(‘27～)
* 저수온에서생존하는남극어류유전자원확보(6종, `26)→저온내성수산자원등실용화
기술개발(`27∼)→기후변화로인한겨울철양식어가피해저감
숖남극 거버넌스 입지 확대
○국제협력 이슈 주도
- (의제 선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아국주도 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49차 회의(‘27, 한국)시
‘(가칭)서울선언*’ 채택 추진
* 남극환경보호노력, 기후변화대응(서남극빙하연구등)을위한협력강화등
- (협력 주도) ’남극해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개발(’23~)하고 남극 연구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제 지지기반 확보
* ①해수면상승, ②기후변화예측, ③생태계변화추적등남극연구과학위원회제시주요이슈관련
** 남극연구후발국우수연구자대상‘세종국제연구자상(가칭Sejong Award)’ 신설(`23∼)
○인재 양성과 국민 인식 증진 
- (남극 포럼) 분야별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서울남극
포럼’ 창립(‘24～, 격년 개최)
* 우리나라주도‘국제극지과학심포지엄(`88∼, 15개국참여)’을‘남극포럼’으로확대
(남극환경정책컨퍼런스, 극지법학술대회등을마련하여과학, 정책, 법등관련연구종합논의)
- (인재 양성) 극지과학 분야 UST-School* 인증및 석·박사 과정융·복합 커리큘럼을개발(‘26)하
고, 신진연구자의 현장훈련** 추진(‘22~)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출연연에설치, 특화분야학제중심교육
** 남극조약회의정부대표단확대(분야별기성과학자정대표1인→정ㆍ부대표2인)
- (인식 증진) 남극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가칭 ‘남극 케어’)을 추진하고, 남극 특화 콘텐츠(어린이
교구, 남극기지 유튜브 등)를 제작·배포
* 멸종위기동물(펭귄, 물개등) 보전등환경보호활동SNS 인증, 서포터즈임명등
□기타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과 관보를 통해 공개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44-200-6182, 044-200-61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34호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5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 시 모금 제한 기간을 구체적 규정(안 제2조)
1) 누구든지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을강요하거나적극권유·독려
시, 1~8개월의모금이제한됨
2)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독려 시에는1~8개월의모금이제한됨
3) 기부금홍보방법위반시에는1~6개월의모금이제한됨
나. 기부금의 모금이 가능한 광고매체의 유형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1) 정보통신망, 신문및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인쇄물등가능한광고매체
를세부적으로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방법에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있는자에대한
권유·독려, 지방자치단체가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참여자에 대한 기부의 권유·독
려 등을 추가함
3) 기부금모금시광고매체에제공해야할내용을규정함
다. 고향사랑기부금접수절차등에대해규정함(안제5조)
1)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 시 기탁서를 작성하고 접수기관은 본인 여부를확인하도록함
2) 지방자치단체는기부금을접수후접수대장에기재하여야함
라. 답례품 제공은 개인당 기부 총액의 30% 이내로 함(안 제6조~제8조)
1) 지방자치단체는답례품및공급업체선정위원회를구성하고답례품공급업체는공모를통해
선정함
2) 답례품금지품목으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밖에서통용되는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
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과「개별소비세법」에따라개별소비세를부과하는장소의입장권등
을추가함
마. 고향사랑기금의설치및모금‘충당비용’의사용(안제9조)
   1)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모금 충당비용을 사용하되 구체적인 비율
은 별표로 정함
바. 기타사항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2) 지방자치단체는전년도 모금내용을 2월 말까지 홈페이지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3) 지방자치단체는모금제한기간에해당하는위반사실을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12조)
4) 지방자치단체, 지정금융기관및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개인정보처리(주민외국인등록번호)
근거를마련함(안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2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642호/ 우편번호30116
- 전자우편: qkr6902@korea.kr
- 팩스: 044-204-35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전화044-204-3509, 팩스044-204-8961)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소방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
  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을 “11층(공
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직상층”을 각각 “직상 4개
층”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9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38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제·개정및
폐지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안) 및 폐지 행정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〇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표준
(IEC) 부합화
〇이용자 편의성 등의 시장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신제품(이동식 충전기 등)에 대해 사업화 지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연계)을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1
개정
KC 61851-1
전기차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요구사항
국제표준부합화및융복합
신제품사업화지원
2
제정
KC 62752
전기차모드2 충전을위한
케이블일체형제어및보호
장치
국제표준부합화
3
폐지
KC 61851-22
전기차충전시스템
제22부: 교류충전장치
국제표준부합화
나. 주요 개정 내용
〇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등
- (KC 61851-1) 이동형 충전기* 등 융복합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내진동 및 내충격
성 등) 및 과부하․단락 보호 시험항목 추가 등으로 인한 안전기준 강화
* 배터리를 탑재한 카트 및 트럭 등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제품
- (KC 62752) 기존 안전기준(KC 61851-1 및 KC 61851-22)에 있던 휴대용 충전기*의 요구사항 및 
노화에 대한 내성 시험 등이 추가된 별도 안전기준 제정
* 휴대용 제품으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보호장치로 구성된 충전기
- (KC 61851-22) 기존 KC 61851-22의 내용이 모두 KC 61851-1(개정안) 및 KC 62752(제정안)으
로 이동되어 폐지 필요
* 다만,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기간 만료 후 폐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4, inseok08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79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 개정
   산업부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제2022-18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증 “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력 및 전기저장장치의 용량을 말하며”을
“공급능력을 말하며”로 하며, 제4호 “"운영예비력"이란 평상 시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
수제어예비력과 고장발생 시 주파수 회복을 위한 1차예비력, 2차예비력, 3차예비력을 말한다.”을
“"운영예비력"이란 평상 시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수제어예비력과 고장발생 시 주파수 회
복을 위한 초속응성예비력, 1차예비력, 2차예비력, 3차예비력을 말한다.”로 하며, 제10호 중 “발전
기 공급가능용량의 총합을 말한다.”을 “전력계통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공급자원의 공급가능
용량 총합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8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초속응성예비력”이란 전기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을 통해 주파수변동 2초 이내 동작하여 10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



제8조(운영예비력) 제1항 중 “운영예비력의 확보기준을.”을 “운영예비력의 운영기준, 운영예비력
종류별 확보량, 공급자원별 운영예비력 참여기준 등을.”으로 한다



제27조(발전기의 출력변동 허용치)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IGCC) : 정격용량의 3.0%/min 이상



제32조(조속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속도조정률)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 : 4.0% 이내


                     부 칙 <제2022-79호,2022.5.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8호
부산항북항1단계재개발사업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등) 설치실시계획(변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2) 목적 : 부산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내 상부기능시설(도로(교량포함), 연결잔교, 우·오수, 상수, 온
천관로 등)을 설치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
함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해상 일원
2) 면적 : (기정) 62,837㎡(도로 : 58,521㎡, 보행자도로 : 1,602㎡, 공원/녹지 : 2,714㎡)
(변경) 63,499㎡(도로 : 58,521㎡, 보행자도로 : 2,264㎡, 공원/녹지 : 2,71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 : (기정)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남기찬)
(변경)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강준석)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 (기정) 222,587백만 원
(변경) 230,500백만 원
2)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위 치
당초
변경
비 고
도
로
광(집)3-1
대로 1-11(기점)
~지구계 북측(종점)
1,131.56m
1,131.56m
차도교 #1
(L=100.0m, B=44.0m),
차도교 #3
(L=100.16m, B=47.0m) 포함
대(집)2-4
광로 3-1(기점)
~충장로변(종점)
235.0m
235.0m
차도교 2
(L=76.5m, B=33.0m) 포함
* 1-1단계도로및연결교량구간은공급인입시설(우수, 오수, 상수, 온천급수), 가로수조경, 전기
시설(가로등, 신호등) 포함
5. 사업시행기간: (기정) 2018.10. ~ 2022.04.
(변경) 2018.10. ~ 2022.10.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자료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창조도시과, 동구청, 중구청), 부산지방해양수
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사항: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2, 팩스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집)2-2
광로 3-1(기점)
~항만4(종점)
17.0m
17.0m
-
소(특)3-3
문화공원 2(기점)
~문화공원 1(종점)
58.0m
58.0m
보도교 5
(B=7.75m)
소(특)3-4
문화공원 2(기점)
~문화공원 1(종점)
40.0m
40.0m
보도교 4
(B=6.0m)
소(특)1-5
문화공원 3(기점)
~문화공원 3(종점)
33.0m
33.0m
보도교 3
(B=9.05~11.6m)
소(특)1-6
문화공원 4(기점)
~문화공원 4(종점)
30.0m
30.0m
보도교 2
(B=2@4.0m)
소(특)3-가
문화공원 2(기점)
~문화공원 1(종점)
-
137.0m
(금회추가)보도교 6
공 원
문화공원 4
2,714㎡
2,714㎡
문화공원 1
-
31m
문화공원 2
-
52m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22-139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규정에따라학원행정처분(직권말
소) 통지공시송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공시송달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말소 대상 학원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  소
공시송달사유
창의조형
미술학원
이 * 우
경남 김해시 가야로 147번길 24,
101호(삼계동)
폐문부재 등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 폐업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5. 공고기간: 2022. 5. 9.(월) ~ 2022. 5. 23.(월) 
6.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055-330-968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행정처분대상 송달불능 무선국 공고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주)석진
422006200000291
의무선박국
300오션리더호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강*봉
422021200000037
의무선박국
302천수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강*봉
422021200000053
의무선박국
332광동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곽*원
412019200000021
선박국
300현대호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국*미
422021200000027
의무선박국
300홍진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김*필
412020200000007
선박국
301필승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저산서촌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김*운
422020200000363
의무선박국
307한진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김*운
422017200000481
의무선박국
315한진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김*현
422020200000229
의무선박국
330레전드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소매물도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숙
422017200000473
의무선박국
300한재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김*규
422019200000330
의무선박국
311덕진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순
422014200000032
의무선박국
314최강리드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평촌1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김*길
422021200000025
의무선박국
300오션레져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김*주
422015200000371
의무선박국
301무영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박*주
422017200000195
의무선박국
312유진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박*일
422017200001254
의무선박국
323명성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5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박*호
422010200000237
의무선박국
427세길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6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박*호
422014200000165
의무선박국
305세길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6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9
박*호
422013200000128
의무선박국
319세길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6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
박*호
422013200000124
의무선박국
328세길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6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박*호
422012200000237
의무선박국
301세길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6길 
37, (구조라리)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박*진
422020200000025
의무선박국
302행복호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9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박*우
422018200000121
의무선박국
343대성호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박*문
412021200000005
선박국
300줄리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5
박*석
422016200000653
의무선박국
305대항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6
설*익
422018200000524
의무선박국
300설프로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7
오*배
422017200000117
의무선박국
325수덕호
경상남도 사천시 가마등1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오*진
422016200000611
의무선박국
313씨스타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1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오*진
422015200000284
의무선박국
312씨스타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1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0
윤*식
422018200000561
의무선박국
300형재VP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근포2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1
이*민
422013200000163
의무선박국
300통영갈치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동래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2
이*은
422020200000507
의무선박국
300보은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3
이*돌
422018200000788
의무선박국
319행복호
경상남도 사천시 약수간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4
이*우
421981200000529
의무선박국
300동평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화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5
이*삼
422020200000142
의무선박국
305해인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554, 107동 1003호 (하청리, 거제하청
엘에이치아파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6
이*명
422021200000076
선박국
303정경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포로3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7
임*선
422020200000132
의무선박국
301성민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1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8
장*진
422020200000476
의무선박국
306수진호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9
전*탁
422002200000425
의무선박국
333원금호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2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0
정*자
422019300000551
의무선박국
300갑령호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한들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1
진*우
422018200001388
의무선박국
305진프로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2
황*호
422018200000894
의무선박국
300솔개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7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3
(주)두인방제산업
942018210007930
간이무선국
두인방제5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4
(주)두인방제산업
942018210007931
간이무선국
두인방제5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5
(주)엔케이지제이
942020210004310
간이무선국
엔케이지501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2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6
(주)엔케이지제이
942020210004311
간이무선국
엔케이지502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2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7
(주)엔케이지제이
942020210004312
간이무선국
엔케이지503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2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