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중 “법 제68조제1항제2호”를 “법 제64조제5호 및 법 제68조제1항제2호”로,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방사성폐기물”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을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및 폐쇄 후 관리)”로 하고, 제85조제1항제6호 중 “안전조치를 하고, 폐쇄후에도 사후관리 및 감시”를
“안전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 후 관리의 방법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 할 것
   가.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조사
   나. 부지특성에 대한 관찰과 지표구조물의 유지ㆍ보수
   다. 부지 안으로 일반인의 접근 제한
   라. 처분에 관한 기록의 비치 및 보존
   마. 그 밖에 해당 처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에는 관리활동 없이 처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제8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관한”을
“관한 세부기술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1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과학기술기본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대상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일학인터내셔널          박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39 상가동 지하층106호
      (129-86-39042)
2. 예정된 처분사항
  ○ 주관 연구기관(㈜일학인터내셔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2년)
3. 처분사유
  ○ 기술료 미납
   -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과제 “국내산 농산물(사과, 배 및 감)을 활용한 수출용 당절임 건조기술
     개발 및 상품화(2010.7.1.~2012.6.30.)”과제의 기술료 미납
                                       770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4.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4호
5. 의견제출
  ○ 예정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의신청서)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관(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사업총괄실)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관양동 우양타운 6층)
  ○ 제출기한 : 2017년 1월 3일(화) 18:00까지
  ○ 기타 : 제출 기한일까지 의견(이의신청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9,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사업총괄실(031-420-67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관양동 우양타운 6층))
◉환경부공고제2016-856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103호)」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16.6.8.)되었으나, 용어의 정의,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 작성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방법의
불명확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주체별 역할분담 조정(안 제4조)
    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수립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2)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관(안 제4조제2항제1호)
    3) 직권상정을 위한 할당대상업체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에 관한 사항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삭제(현행 제4조제3호제2호)
  다. 인증지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의 작성과 관련한「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준용사항을 이기(안 제7조~제26조)
  라. 명세서 수정·제출 지연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세서 수정·제출의 명확화(안 제27조)
    1) 권리와 의무 승계 후 과거 명세서 재제출에 대한 명확화(안 제27조제2항)
    2) 명세서 수정·제출시 적합성 평가 및 인증결과 반영을 위한 명세서의 시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안 제27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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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99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42호(2015.12.30.)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동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및 수도사업 인가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8-0163,
031-228-016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3) 면 적 : 862,78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기정 : 이 재 영
      - 변경 : 박 상 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82,979 374,273    6,655  6,697 16,638 16,341
         단독주택                67,454 72,730       261    279    653    698
         공동주택               315,525 301,543    6,394  6,418 15,985 15,643
          60㎡ 이하            135,159 122,554    3,125  3,101  7,812  7,349
        60~85㎡이하            180,366 178,989    3,269  3,317  8,173  8,294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 계획
       - 사업지구 인근 남양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열공급 계획
       - ㈜휴세스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 계획
       -삼천리(주)에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621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 도로 계획(변경)
  구분 류별 기정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86 69 11,315 11,753 166,931 175,361
      계         - - 72 58 11,015 11,452 156,809 168,449
    대로 소계3
                - - 1 1 1,114 1,114 32,306 38,460
               29 32~40 1 1 1,114 1,114 32,306 38,460
        소계 - - 17 15 5,094 5,294 80,223 83,113
일
반 중로 12        21 21 2 2 1,520 1,541 31,920 32,361
               15 15 7 6 1,805 1,923 27,075 28,792
도        3     12 12 8 7 1,769 1,830 21,228 21,960
로
        소계 - - 54 42 4,807 5,044 44,240 46,876
    소로 12 10,8,119 10,8,119 14    14 1,937 2,034 20,408 21,245
                              19 21 2,309 2,575 20,747 23,155
         3 4,6,7 4,6,7 21 7 561 435 3,125 2,476
특     계         - - 14 11 300 301 2,110 1,714
수       소계 - - 14 11 300 301 2,110 1,714 보행자전용
도 소로 2          - - - - - -                           -      -     도로
로        3       6 5,6 14 11 300 301 2,110 1,714
    기타                   -         -           - 8,012 5,198 도로의가각등
 ○ 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5개소)             6,879 증) 615 7,494
           주1        비봉면 구포리 837답 일원            1,564 증) 104 1,668
           주2 비봉면 구포리 803-3전 일원                 2,309 감) 887 1,422
  주차장      주3        비봉면 구포리 861답 일원            1,690 감) 45 1,645
           주4 비봉면 구포리 849-1전 일원                 1,316 감) 67 1,249
           주5 비봉면 구포리 843-2전 일원                   - 증) 1,510 1,51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구분         계                             연도별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보상       863    -        17         648     129     52      17
조성공사       863    -        -           43     216    345      259
 - 변경
                                                                    (단위 : 천㎡)
 구분         계                            연도별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지보상       863     2     391      273 152      20      25      -
조성공사       863    24      8        43     200 344     142     102
                                      622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 기정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4,050     81      1,215    810 1,215         729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사업비         4,050     62 899 719 828 886 405 251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12월 31일
   - 변경 : 2013년 08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용지구분        해당시설            기정
                                     면 적(㎡)
                                       변경
                                                        비 율(%)
                                               증감 기정 변경 비고
            계                862,784 862,784    -      100.0 100.0
           소 계               395,587 391,490 감) 4,097 45.9 45.3
               소 계           382,979 374,273 감) 8,706 44.4 43.3 6,697세대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67,454 72,730 증) 5,276 7.8 8.4 279세대
     건설 건설용지
     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 아 파 트 315,525 301,543 감) 13,982 36.6 34.9 6,418세대
             근린생활시설           12,608 17,217 증) 4,609 1.5 2.0
           소 계               467,197 471,294 증) 4,097 54.1 54.7
              준주거용지           20,977 22,282 증) 1,305 2.4 2.6
             상업시설용지           19,001 19,695 증) 694 2.2 2.3
               공공청사            2,972   1,822 감) 1,150 0.3 0.2
공공           도시지원시설           17,839   6,641 감) 11,198 2.1 0.8
주택                  소 계 182,272 174,900 감) 7,372 21.1 20.3
용지                                                                  ·4개소
                    근린공원 118,073 120,016 증) 1,943 13.7 13.9 (4,190㎡)중복
                                                                   ·유수지
     공공 공원 어린이공원               6,191   4,535 감) 1,656 0.7 0.5        3개소
     시설 ․녹지 소공원 4,360                  3,575 감) 785 0.5 0.4          1개소
     용지             경관녹지 36,022 33,723 감) 2,299 4.2 3.9
                    연결녹지 9,461        10,012 증) 551 1.1 1.2
                      광 장        -     1,442 증) 1,442 - 0.2
                    공공공지 8,165         1,597 감) 6,568 0.9 0.2
                    소 계 41,962 41,962           -       4.9 4.9
                    유 치 원 5,039        5,039    -       0.6 0.6      2개소
         교육시설 초등학교 24,359 24,359                -       2.8 2.8      2개교
                    중 학 교 12,564 12,564         -       1.5 1.5      1개교
                                     623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종교시설            6,405      6,405       -       0.7 0.7     3개소
              주차장             6,879      7,494 증) 615 0.8 0.9            5개소
              주유소             1,959      1,515 감) 444 0.2 0.2            1개소
              유보지               -       13,217 증) 13,217 - 1.5
                 소 계 166,931 175,361 증) 8,430 19.4 20.3
                 도 로 164,725 173,647 증) 8,922 19.1 20.1 가각포함
           도로 보행자전용
                  도로          2,206      1,714 감) 492 0.3 0.2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 총 6,418호 : 공공주택 3,354호(분양 984호, 임대 2,370호), 일반분양 3,064호
블록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 용적률(%)
번호       주택유형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기정 변경
        계         315,525 301,543 6,394 6,418 15,985 15,643 - - -           -
A1       60㎡이하       - 5,900 - 203 - 508 45 - 155 영구임대
         60㎡이하 27,704 17,366 715 449 1,788 1,123 60 155 155 국민임대
         60㎡이하 6,666 - 199 - 497 - - 135 - 영구임대
A2       60㎡이하 11,456 - 245 - 613 - - 140 - 국민임대
         60㎡이하       - 12,430 - 450 - 720 47                         170 행복주택
A3       50㎡이하 15,590 15,590 366 366 915 915 70 175 175 공공분양
         60㎡이하 30,665 30,665 632 618 1,579 1,545 80                      공공분양
B1 60㎡~85㎡이하 30,919 30,919 529 530 1,323 1,325 108 185 185 일반분양
B2 60㎡~85㎡이하 41,656 41,127 771 781 1,928 1,953 108 200 205 일반분양
B3 60㎡~85㎡이하 48,285 48,285 894 917 2,234 2,293 108 200 205 일반분양
B4 60㎡~85㎡이하 45,150 45,150 836 836 2,090 2,090 108 200 200 일반분양
         60㎡이하 22,171 19,796 498 495 1,245 1,238 80 180 200 10년임대
S1 60㎡~85㎡이하       7,500 6,800 125 126 313 315 108                       10년임대
         60㎡이하 20,907 20,807 470 520 1,175 1,300 80 180 200 10년임대
S2 60㎡~85㎡이하       6,856 6,708 114 127 285 318 108                       10년임대
  주) 1. 각 블록별 평균면적과 대지면적 배분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임
     2.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변경)상 4단계(‘16~’20) 지표 2.5인 적용 [화성시 공고 제2015-3248호(‘15.11.18)]
     3. 행복주택 1.6인 적용
 ○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구 분 기정면적(㎡)변경 기정    건설호수(호)
                            변경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비 고
단독주택 67,454 72,730 261       279   653      698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4개소)         12,608 증 4,609 17,217
         근생1      비봉면 삼화리 314-1답 일원 2,056       -      2,056
근린생활 근생2 비봉면 구포리 821-3답답 일원 5,395 감 498 4,897
시설용지 근생3          비봉면 구포리 813-2전 일원 4,348 증 963 5,311
         근생4       비봉면 삼화리 869대 일원      809 증 4,144 4,953
                               624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3) 준주거·상업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준주거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7개소)            20,977 증 1,305 22,282
            준주거1 비봉면 구포리 837답 일원                  2,732 증 155 2,887
            준주거2 비봉면 구포리 838-1전 일원 2,467 증 152 2,619
            준주거3 비봉면 구포리 831-2답 일원 4,877 증 277 5,154
준주거용지 준주거4 비봉면 구포리 811-8전 일원 3,610 증 231 3,841
            준주거5 비봉면 구포리 858-2답 일원 2,555 증 168 2,723
            준주거6 비봉면 구포리 993-3답 일원 2,474 증 222 2,696
            준주거7 비봉면 구포리 991답 일원                  2,262 증 100 2,362
  ○ 상업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4개소)            19,001 증 694 19,695
            상업1 비봉면 구포리 841-1전 일원 4,023 증 22 4,045
상 업 시 설 상업2 비봉면 구포리 844-2전 일원 5,529 증 277 5,806
용      지 상업3 비봉면 구포리 804-6전 일원 4,026 증 21 4,047
            상업4 비봉면 구포리 849-1전 일원 5,423 증 374 5,797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구분 류별 기정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86 69 11,315 11,753 166,931 175,361
       계         - - 72 58 11,015 11,452 156,809 168,449
     대로 소계3
                 - - 1 1 1,114 1,114 32,306 38,460
                29 32~40 1 1 1,114 1,114 32,306 38,460
일        소계 - - 17 15 5,094 5,294 80,223 83,113
반 중로 12         21 21 2 2 1,520 1,541 31,920 32,361
                15 15 7 6 1,805 1,923 27,075 28,792
도         3     12 12 8 7 1,769 1,830 21,228 21,960
로        소계 - - 54 42 4,807 5,044 44,240 46,876
     소로 12 10,8,119 10,8,119 14    14 1,937 2,034 20,408 21,245
                             19 21 2,309 2,575 20,747 23,155
          3 4,6,7 4,6,7 21 7 561 435 3,125 2,476
특      계         - - 14 11 300 301 2,110 1,714
수        소계 - - 14 11 300 301 2,110 1,714 보행자전용
도 소로 2           - - - - - -                             -      -      도로
로         3       6 5,6 14 11 300 301 2,110 1,714
     기타                   -         -           - 8,012 5,198 도로의가각등
  ○ 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5개소)               6,879 증) 615 7,494
             주1         비봉면 구포리 837답 일원            1,564 증) 104 1,668
             주2       비봉면 구포리 803-3전 일원            2,309 감) 887 1,422
주 차 장 주3                비봉면 구포리 861답 일원            1,690 감) 45 1,645
             주4       비봉면 구포리 849-1전 일원            1,316 감) 67 1,249
             주5       비봉면 구포리 843-2전 일원              - 증) 1,510 1,510
                                      625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8개소)        128,624 감) 498 128,126
           소계               (4개소)        118,073 증) 1,943 120,016
            근1     비봉면 삼화리 257-1임 일원      26,844    -      26,844
  근린공원      근2 비봉면 삼화리 산 58-15임 일원        25,095 감) 30 25,065
            근3       비봉면 삼화리 406임 일원      49,750 증) 1,980 51,730
            근4       비봉면 구포리 882임 일원      16,384 감) 7 16,377
           소계               (3개소)          6,191 감) 1,656 4,535
            어1       비봉면 삼화리 310답 일원       1,510    -       1,510
 어린이공원 어2          비봉면 삼화리 350-2전 일원       1,525    -       1,525
            어3       비봉면 구포리 852임 일원       1,510 감) 10 1,500
            어4       비봉면 구포리 852임 일원       1,646 감) 1,646 -
   소공원     소계               (1개소)          4,360 감) 785 3,575
            소1     비봉면 구포리 863-1전 일원       4,360 감) 785 3,575
 주) 근린공원1에는 저류지(4,655㎡) 중복결정
  ○ 녹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합계              (14개소)        45,483 감) 1,748 43,735
           소계               (8개소)        36,022 감) 2,299 33,723
           경1        비봉면 삼화리 238전 일원      4,011 증) 63 4,074
           경2        비봉면 삼화리 306대 일원      4,986 증) 21 5,007
           경3        비봉면 삼화리 335답 일원      5,576 감) 137 5,439
           경4        비봉면 삼화리 455전 일원     11,177 증) 121 11,298
           경5       비봉면 구포리 1004답 일원      4,283 증) 200 4,483
  경관녹지 경6          비봉면 구포리 874-1전 일원      1,265 감) 46 1,219
           경7      비봉면 구포리 883-6임 일원       642 증) 14 656
           경8      비봉면 구포리 817-3전 일원       295 감) 295        -
         경9→경8 비봉면 구포리 820답 일원            2,459 감) 912 1,547
           경10     비봉면 삼화리 312-1답 일원       304 감) 304        -
           경11       비봉면 삼화리 352전 일원      1,024 감) 1,024 -
           소계               (6개소)         9,461 증) 551 10,012
           연1        비봉면 삼화리 368답 일원      1,698 감) 1 1,697
           연2      비봉면 삼화리 322-3임 일원      4,221    -      4,221
  연결녹지 연3          비봉면 삼화리 993-4답 일원      1,344    -      1,344
           연4      비봉면 구포리 992-1답 일원       603 증) 53 656
           연5      비봉면 구포리 872-4전 일원      1,595 증) 88 1,683
           연6      비봉면 구포리 863-1전 일원        - 증) 411 411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1개소)         8,165 감) 6,568 1,597
          공1        비봉면 삼화리 304답 일원       100 감) 100      -
         공2→공1       비봉면 삼화리421대 일원      1,597     -    1,597
          공3        비봉면 구포리 837답 일원       884 감) 884      -
          공4       비봉면 구포리 831-2전 일원     1,062 감) 1,062 -
공 공 공 지 공5          비봉면 구포리 842전 일원      1,361 감) 1,361 -
          공6       비봉면 구포리 804-7도 일원     1,346 감) 1,346 -
          공7        비봉면 구포리 862전 일원      1,475 감) 1,475 -
          공8       비봉면 구포리 979-1도 일원      340 감) 340      -
                                   626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 광장(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2개소)                   1,442
광       장 광장1   비봉면 구포리 844-6전 일원
           광장2 비봉면 구포리 806-3전 일원
                                                 720
                                                 722
  ○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4,190
유 수 지 유1         비봉면 삼화리 384답 일원               4,190    근3 중복결정
  ○ 학교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5개소)                   41,962
           소계          (2개소)                    5,039
유 치 원 유1         비봉면 삼화리 296전 일원                2,533
            유2 비봉면 삼화리 514-2전 일원                2,506
           소계          (2개소)                   24,359
초 등 학 교 초1 비봉면 삼화리 420-4전 일원                   12,164
            초2  비봉면 구포리 1000답 일원               12,195
중 학 교 소계    중1
                       (1개소)
                 비봉면 삼화리 425답 일원
                                               12,564
                                               12,564
  ○ 공공청사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1개소)             2,972 감) 1,150 1,822
공 공 청 사 청1      비봉면 구포리 855-9전 일원
            청2 비봉면 구포리 855-1임 일원
                                         1,650 증) 172 1,822 소방서
                                         1,322 감) 1,322 -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3개소)                  6,405
            종1 비봉면 삼화리 381-1답 일원               2,159
종 교 시 설 종2       비봉면 삼화리 478답 일원               2,811
            종3   비봉면 구포리 882임 일원               1,435
  ○ 도시지원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2개소)              17,839 감) 11,198 6,641
도시지원시설 도지1      비봉면 구포리 980전 일원
           도지2 비봉면 구포리 982전 일원
                                         15,710 감) 13,067 2,643
                                          2,129 증) 1,869 3,998
  ○ 주유소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1개소)              1,959 감) 444 1,515
주 유 소 주유1 비봉면 삼화리 382-5답 일원              1,959 감) 444 1,515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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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지 계획(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13,217
유 보 지 유보1 비봉면 삼화리 산63-1임 일원                   13,217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의 질적 상
     태 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 주변 산세를 반영한 Green-Network구성
   - 기존의 문화재 등을 보호하고, 공원 및 녹지와 연계하여 경관 자원으로 활용
   - 지구내 녹지네트워크와 함께 수자원, 비오톱 등을 연계하여 기존 자연과 새로 조성되는 계획
     녹지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기적으로 계획
   ○ 적정 밀도의 산정
   - 기존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배치 구축
   - 화석연료의 최소사용을 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효율성을 위해 각 주동이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단지내 모든 주호에
     서냉난방, 조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 최소화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
     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상업․업무용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의 자전
     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
     량 저감 유도
   - 도로를차량중심에서보행자혹은자전거중심으로전환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는도로공간조성
   - 보행 교통수요가 많은 근린생활권의 녹색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
     간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 에너지 절약형 단지 건설
   - 저에너지 친환경 그린홈(Green Home) 건설 : 외부환경개선,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사.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및 주택지구 밖 사업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628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2. 주택지구 밖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수도사업 인가(신규)
 가. 사업목적
     - 화성비봉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배수지 설치로 원활한 급수를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나. 사업명 및 내용
     -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밖 배수지 및 진입도로 신설공사
     - 사업내용 : 사업의 직접효과는 배수지 신설로 급수역내 시간변동 조정용량 및 비상시 급수용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급수구역내 적정수압 형성으로 누수를 줄이고
                 유수율을 높여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편익을 도모
 다.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산58-5일원
     - 면 적 : 4,875㎡(배수지:1,979㎡, 도로:2,896㎡)
 라.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 ~ 24개월
 마.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박 상 우
 바. 토지이용계획
   1) 지구외 시설(신설)
    ○ 도로 계획
      구분       류별 기정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 1 - 307 - 2,896
  일반도로 소로 3 - 6 - 1 - 307 - 1,842
        기타              -                            - 1,054 도로의가각등
     ○ 수도공급설비 계획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증) 1,979 1,979
    배수지          배1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산58-5            증) 1,979 1,979 지구  외
                                   일원                                배수지
 사. 수도사업 인가 내용
      1) 송·배수관로
         가) 송수관로 : D300, L=2,222.5m
         나) 배수관로 : D400, L=412.0m
        2) 배수지
         가) 시 설 용 량 : V = 3,500㎥
         나) 구조물 규격 : B18.5m × L24.0m × H4.0m × 2지
        3) 진입도로
          - 폭원 : 6m
          - 연장 : 30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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