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송계월 1962.09.27 여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34-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태준 1963.10.03 남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7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매 1978.07.04 여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718         국적법      허예림,
                                           제7조1항1호    허예빈,
허예빈 2007.05.28 여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718         국적법 이춘매의
                                             제8조 수반취득
허예림 2010.10.28 여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718         국적법 이춘매의
                                             제8조 수반취득
강옥희 1985.06.13 여 중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본로43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두봉 1969.10.12 남 중국 경상북도
                    249
                         포항시 북구 기북면 탑정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환경부고시제2016-61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
  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 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
  하도록 할 수 있다.
 ②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
  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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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6-63호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
  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
  제1항의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에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① 생산자는 보증금 제품에 별표 1에 따라 빈용기보증
  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시대상 빈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한 곳 이상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라벨의 바
    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빈용기보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6개월 이
    상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거나 재사용 표시의 면적을 150%이상 확대하는 등 빈용
    기보증금 변경 전·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보증금 제품에는 빈용기보증금액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bar code)를 표기하여야 하며
    바코드 형식에 따른 표기 방식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증금 제품의 용기 특성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적정여부 조사)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3에 따라 관할구역의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
  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보증금 제품의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의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
  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제조되는 보증금 제품
  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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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도안




2. 도안 작도요령




비고 1. 심벌마크의 최소크기는 세로기준(병의 형태 중 입구에서 바닥까지) 18mm이상으로 한다.
   2.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길이는 해당 금액이 세자리
      수(백단위, 100원 등)인 경우에는 8A, 두자리수(십단위, 40원 등)인 경우에는 6A로 한다. 단,
      금액 표기를 위한 숫자 구성에 따라 ±0.5A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3. 심벌마크의 세로 폭은 15.8A로 한다.
   4. 글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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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빈용기보증금 변경 표시 도안 (제2조제2항제4호 관련)
1. 빈용기보증금 변경 표시 도안
  A type




 B type




 C type




비고. 위 형태의(병목라벨)보증금 변경 표시가 가능하지 아니할 시 변경 전과 후의 보증금이 직관적
     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제품 표면 등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빈용기보증금제품 바코드 표기 방식(제2조제2항제5호 관련)
1. 바코드 삽입 방향
  : 빈용기를 세워 놓았을 때 바코드가 세로(그림 참조) 방향으로 삽입되어야 함
                      [그림 : 바코드 삽입 방향]
                 세로 방향(O)          가로 방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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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코드 형식에 따른 공칭치수
  : 바코드의 형식에 따라 제품 표면 또는 라벨 등에 표기해야 하는 공칭치수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기준으로 80% ~ 200%사이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함.
        바코드          EAN-13       EAN-8       UPC-A  UPC-E
       너비(mm)         37.29        26.73       37.29  22.11
      바 높이(mm)        22.85        18.23       22.85  22.85
    가드바 높이(mm)        24.50        19.88       24.50  24.50
     왼쪽 여백(mm)         3.63        2.31         2.97  2.97
    오른쪽 여백(mm)         2.31        2.31         2.97  2.31
                            [바코드 예시 : EAN-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2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
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개정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
  나 현재는『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준
  용하고 있는 바, 수요예측·경제성분석 등 향후 원활한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고시를 전
  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행비용 산정의 경우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하여 타당성평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근거, 대행비
      용 산정시 포함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정함
  나. 투입인원수 관련하여 법적 작성요건을 반영한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을 추가하고 ‘교통분석 및
      평가’와 ‘경제성 재무분석’의 항목 세분화 및 환산계수를 현실화를 통해 연장증가에 따른 증가
      률 감소를 조정함
  다. 재검토기한 설정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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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별표 4]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배치기준
           시설의 종류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체험지도사를 배치할
                          것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호에 따른 산림욕장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체험지도사를 배치할
                          것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
  호에 따른 치유의 숲             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것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
  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호의 기준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것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
  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6.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것
  지정하는 시설

[별표 5]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
       종류        업무범위                자격요건
                               전문인력         자본금       시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 지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 1천만원           사무실
   산림치유업       및 산림치유 프 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 이상
               로그램의 개발․ 유지도사 3명 이상(같은 법 시
               보급       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
                        치유지도사를 1명 이상 포함하
                        여야 한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1천만원           사무실
   숲해설업        및 산림에 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이상
               해설 및 지도․ 숲해설가 3명 이상
               교육
 3. 제3조제3호에 따른 유아에 대한 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1천만원          사무실
   유아숲교육업      림교육 및 지도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상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38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4. 제3조제4호에 따른 등산 또는 트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1천만원           사무실
  숲길체험지도업     킹에 대한 해설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이상
              및 지도ㆍ교육 숲길체험지도사 3명 이상
5. 제3조제5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 3천만원          사무실
  종합산림복지업 까지의 업무범위 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 이상
                        유지도사 5명 이상(같은 법 시
                        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
                        치유지도사를 2명 이상 포함하
                        여야 한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5
                        명 이상
[별표 6]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
     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영업
     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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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등록취소
  등록한 경우                    제1호
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   법 제22조제1항   등록취소
  지전문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제2호
  한 경우
다. 법 제26조에 따른 지도․명령에 따   법 제22조제1항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        제3호              1개월
  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라.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등록취소
                            제4호
[별표 7]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가.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과 식생(植生)을 유지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할 것
   나. 산지전용으로 인해 주변생태계와 단절되지 않도록 입목․초본류 등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 관리계
     획을 수립할 것
   다.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성토량․토공량(土工量)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
  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토량ㆍ성토량 및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최
    소한의 양일 것
  나.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은 최소한으로 포함할 것
  다.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 경사면(이하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
    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지전용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
    지 않을 것
  라.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조성계획에 반영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2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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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는 제3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불투수면(不透水面)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시설별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 연결
       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할 것
  다. 산지 전용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한 침투ㆍ저류하여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
     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포장은 빗물 투과율이 높은 재질․공법을 사용하며, 분산형 빗물관
     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4.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일 것
  나.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
     되지 않을 것. 이 경우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 침사지(沈砂池), 저류지(貯溜
     池)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비탈면의 기울기가 1:1.4 이하이어야 하고,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
     벽ㆍ말뚝ㆍ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경암(硬岩)인 경우: 1: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 1: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 1: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ㆍ토층인 경우: 1:1.0 이하일 것
  마.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압(土壓)에 대해 안전한 구조일 것
  바.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飛沙) 또는 낙석 방지시설의 설치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
     우는 그렇지 않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2) 산사태위험지도분석을 통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지역
    3)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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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산림의 색채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산림의 색채를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의 채도보다 낮게 할 것
  다.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지붕 형태, 담장 등으로 디자인하고, 목재, 흙, 석재 등 자연소재 및 친환
    경소재를 사용할 것
  라. 자연채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을 고려할 것
  마. 경사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ㆍ구릉지의 스카이라인 및 수목ㆍ기암기석 등 특징
    적인 경관요소를 최대한 보전하며,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녹지훼손을 최소화할 것
  바.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는 사람의 건강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토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것
6. 건축물의 높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가.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히 정
    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및 건폐율 이하일 것
  다.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보도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설치하여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가. 건축물은 목재 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태양열ㆍ지열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방ㆍ난방을 하거나 열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석연료 소비를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의 조성 및 활용 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해당 폐기물의 재
      이용 및 재활용을 극대화할 것
   다.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를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화할 것
[비고]
1. 제4호가목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적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
      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가로 10미터 세로 10미터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始點)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
      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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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37조제3항 관련)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계획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및 법 제30조에 따른 조성 원칙에의 적합성을 조사
한다.
1. 경제적 타당성
  가. 이용객 수요예측
  나. 투자비 추정(부지매입비,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비, 조경공사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및 예비비 등)
  다. 비용편익 추정
  라. 경제적 파급효과
  마. 경제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 등
2. 사회적 타당성
  가. 관련 상위계획과의 합치성
  나. 지역경제발전효과(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다. 환경영향 정도
  라. 사업주체의 추진 의지 등
3. 조성 원칙 적합성
  법 제3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에 알맞도록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적
   합성 여부를 다음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가.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 부합 여부                자료분석
  나. 체류시설의 일조량 확보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다.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 활용 여부              자료분석
  라. 건축/조경에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 반영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마. 선순환시스템을 위한 필요 시설 구비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바. 환경훼손, 환경 영향력 최소화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사.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등 구비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방향 관리 여부                 자료분석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부과처
    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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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법 제66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 법 제66조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법 제66조제1항제4호       100만원     -         -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 법 제66조제1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
  용권자의 이용 등을 거부한 경우
마.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 법 제66조제1항제6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 법 제66조제1항제7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
  부한 경우
사.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 법 제66조제1항제8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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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산림복지소외계
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55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사유를 정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분과위
  원회를 두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제18조 및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되려는 자연휴양림 운영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숲해설가 또는 숲길체험지도사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시설의 종류별
  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산림복
  지소외자가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제25조 및 별표 5)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업인 산림치유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을 두고,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을 갖추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한편,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지구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대
  상으로 하는 등 산림복지지구의 세부 지정조건을 정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산림복지단
  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정하는 등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
  지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림복지지구 및 산림복지단지를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 사항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등 한국산림복
  지진흥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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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 세부 내용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복합환승센터 분야)』전문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31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기본계획 개요
가.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 (법적근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
 ㅇ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시행기간 및 규모 등이 포함
    된 기본계획을 수립
 ㅇ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
□ (수립절차) 공청회 개최,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절차 >
                    시∙도지사 및
  공청회 개최 및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관보 고시 및
               →   지적소관청의 의견      →                   →
 전문가 의견 수렴                               심의∙의결            시∙도지사 통지
                       수렴


나. 역할 및 주요내용
 □ (역할) 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지적소관청에서 수립하는 실시계획(사업의 위치, 면적, 시행시
   기 등을 포함)의 기초가 되는 법정 계획
 □ (주요내용) 기본방향, 시행기간, 연도별 집행계획 등을 제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지적재조사사업비의 배분계획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디지털지적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다. 계획의 범위
 □ 1단계 이후 사업기간(’16~’30) 중 2단계(’16~’20)에 중점적으로 실행할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를 제시
   * 단계별 사업기간 : 1단계(’12-’15),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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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33호
◉환경부고시제2016-6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 -650호, 환경부고시 제2015-166호 2015.
9. 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
  정(변경) 절차 중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
  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녹지를 해제(변경)하여 민간수익시설과 체육․보건․
  문화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을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절차 중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유휴 공원・녹지 등을 해제(변경)하여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수익시
       설을 함께 유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의2제5호)
  다. 산업단지 외곽경계에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제14조제1호차목)
     * 완충녹지 최소폭 = (산업단지 면적× 녹지율 상한) / 산업단지 외곽경계 길이
  라.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한 경우)을 설치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
      적으로 봄(제14조제2호바목)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관세청고시제2016-22호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관 세 청 장
                              194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19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33호
◉환경부고시제2016-64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및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및제11조에따라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2015 -650호, 환경부고시제2015-166호2015.
9. 8)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지역전략산업을위해산업단지를조성하는경우개발제한구역해제와산업단지지
정(변경) 절차중도시군관리계획의입안(산업단지계획수립),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절
차등은동시에진행할수있도록하고
산업단지근로자정주환경개선을위해공원・녹지를해제(변경)하여민간수익시설과체육․보건․
문화시설등근로자지원시설을함께유치할수있도록하는등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에지역전략산업을위해산업단지를조성하는경우개발제한구역해제와산업단지
지정(변경)을위한절차중도시군관리계획의입안(산업단지계획수립), 주민의견청취, 관계
기관협의절차등은동시에진행할수있도록함(제10조의2 신설)
나. 유휴공원・녹지등을해제(변경)하여문화․체육․공공시설등근로자지원시설과민간수익시
설을함께유치하는경우에는실시계획승인권자가산업단지계획변경을승인할수있도록함
(제13조의2제5호)
다. 산업단지외곽경계에완충녹지10m 설치로녹지율상한을초과할경우완충녹지폭을녹지율
상한을충족하는수준으로완화(제14조제1호차목)
* 완충녹지최소폭= (산업단지면적× 녹지율상한) / 산업단지외곽경계길이
라. 산업단지내교통영향평가결과도로면적을줄이더라도교통에영향이미미한경우도로면적을
줄인만큼공영주차장(기부채납한경우)을설치할수있고, 이경우공영주차장면적은도로면
적으로봄(제14조제2호바목)
2. 기타: 신.구대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홈페
이지(www.me.go.kr)의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관세청고시제2016-22호
개항이아닌지역에대한출입허가수수료면제장소지정
개항이아닌지역에대한출입허가수수료면제장소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관
세
청
장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제1조(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한 장소”는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항만시설 중 정박지로서 다
 음 표의 장소를 말한다
         항만명                            정박지 명
         여수항                    A구역, B구역, C구역, W구역
         부산항                           남외항 N-5
         삼척항                            Section-2
         대산항                     A-11, A-12, A-13, A-14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6-23호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및 제144조에 따른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승선, 내항선·외국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무역선”이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선박(법 제146조에 따라 외국무역
       선을 준용하는 선박을 포함)을 말한다.
 2. “내항선”이란 법 제2조제8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장 등”이란 해당 선박의 선장과 그 소속 선박회사 및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업체부호”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1-1조에 따라 세관장에
       게 신고한 외국무역선의 선사부호를 말한다.
 5. “입출항관리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제출한 입항보고서·출항허가(신청)서 및
      전환승인(신청)서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출무”란 세관공무원이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선박에 임하여 입·출항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개항이 아닌 지역”이란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
 8. “승무원가족 등”이란 외국무역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
       제자매나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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