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56] 천연기념물「제주월령리선인장군락」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월령리선인장군락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
검토함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57] 천연기념물「제주수산리곰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수산리곰솔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2구역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
검토함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
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
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58] 천연기념물「제주도련동귤나무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도련동귤나무류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
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59] 명승「명주청학동소금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명주청학동소금강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강릉시·평창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60] 명승「대관령옛길」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대관령옛길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강릉시·평창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61] 명승「강릉용연계곡일원」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강릉용연계곡일원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강릉시도시계획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
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
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62] 명승「영월어라연일원」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영월어라연일원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63] 명승「영월한반도지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영월한반도지형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영월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64] 명승「영월선돌」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영월선돌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영월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65] 명승「양양하조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양양하조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양양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66] 명승「태백검룡소」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태백검룡소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태백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
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
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67] 명승「제주방선문」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제주방선문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68] 천연기념물「양평용문사은행나무」및보물「양평용문사정지국사탑및비」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양평용문사은행나무,
보물양평용문사정지국사탑및비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양평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69] 명승「춘천청평사고려선원」및보물「춘천청평사회전문」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
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춘천청평사고려선원및보물춘천청평사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춘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
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
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70] 천연기념물「제주제주마」및
「제주봉개동왕벚나무자생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
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의제주마, 제주봉개동왕벚나무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개별심의
2구역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
검토함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1구역은개·보수만허용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등에따른농업용
등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미터내, 관정지름150밀리미터내) 제외(천연기
념물(동물)만적용))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71] 천연기념물「제주무태장어서식지」및「제주천제연난대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
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무태장어서식지및제주천제연난대림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2-1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2-2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
검토함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높이산정기준
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72] 명승「제주서귀포산방산」,「제주산방산암벽식물지대」, 「제주사계리용머리화산쇄설층」역
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제주서귀포산방산및천연기념물제주사계리용머리
화산쇄설층, 제주산방산암벽식물지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1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73] 명승「제주서귀포정방폭포」, 「제주서귀포외돌개」, 천연기념물「제주서귀포층패류화석산
지」, 「제주천지연난대림」, 「제주무태장어서식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
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명승제주서귀포정방폭포, 제주서귀포외돌개및
천연기념물제주무태장어서식지, 제주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
제주천지연난대림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단, 발전시설
중가정용용량의태양광시설은제외),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
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
과사전협의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56호

    「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주식회사 올에드인    이*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 222 , 2층
 (제72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01. 29(월)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도 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산림청고시 제2023-427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산림청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죽순(대나무류)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 지
원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주요 임산물이나,「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상 품목과 재배면적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죽순(대나무류)를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이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
고자 하며,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매 3년마다 규제항목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사. 수목부산물류'에 '죽순' 포함(안 제1호)
 나. 규제의 재검토 기간과 개선 조치에 대한 항목 신설(안 제4호)


3. 행정예고 기간 :    2023.12.29.~2024.1.20.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1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kyh2050@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제7조, 「임업후계자 요건
의 기준」
◉법무부고시제2023-6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타인후
옌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란미
1991.**.**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전란화
1991.**.**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보삧느
1997.**.**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동하
195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바담도르치철멍
1992.**.**
여성
몽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척트빌랙
안힐롱,
척트빌랙
앵힐룽
척트빌랙안힐롱
2016.**.**
여성
몽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8조
바담도르
치철멍의 
수반취득
척트빌랙앵힐룽
2018.**.**
여성
몽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8조
바담도르
치철멍의 
수반취득
리쇼우빈
1998.**.**
여성
타이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벡나자로바샤흐
조다
1986.**.**
여성
우즈베키스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타인타오
1990.**.**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예나젤린
2019.**.**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쏴
199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투이
짱
야마구치타이코
1994.**.**
남성
일본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타이투이짱
199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자우엔
199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투후엔
1993.**.**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민트
2000.**.**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응억디엡
1988.**.**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튀비
200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루옌
199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이투이짱
201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국적법 제08조
응우옌티
쏴의 
수반취득
챈신리
1968.**.**
여성
타이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군따욘투피자클
린
1990.**.**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연향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복자
1967.**.**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연숙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쭉린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김뚜엔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따뚜옛응언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딘
198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염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타인떰
201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보티빛리안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람타인닷
2014.**.**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9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가개정됨에 따라 분야별 분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8조의2)
  -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구성 및 임기에관한 내용을 규정
나.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8조의3)
  -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 심의대상 및 의결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 : swmoon7@korea.kr
  - 전화번호: 044-200-5425, 5426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5, 5426)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50호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기
관」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 법인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4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기관 지정 공고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기관 지정
   ㅇ 법인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대표자: 윤영호
     - 소재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ㅇ 위탁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년)
◉법무부고시제2023-6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하이옌
1987.**.**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혁신
1971.**.**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전천의
전천의
2014.**.**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전혁신의 
수반취득
김월
1987.**.**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심홍
1978.**.**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정옥
1974.**.**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여순남
1971.**.**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레티탠
1974.**.**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반공
1991.**.**
남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타인쭉
2011.**.**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원산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익티투이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쩐응웬타오니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은희
1966.**.**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팜티흐엉장
198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응우엔티투이완
1983.**.**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진아
2003.**.**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다오티디엠짱
199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응옥디엡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향란
1979.**.**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튀디엡
198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숙이
1968.**.**
여성
중국(홍콩)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후인자오
1996.**.**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끼우
199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미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낌응언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스리우돔시리시
랃다
1983.**.**
여성
타이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이미
200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디엡티디에우
199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디엠미
199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브레로스프린
세스데안링링아
이
1992.**.**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스산토스아빌
라루나
2014.**.**
여성
브라질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수엔
197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통위앙와취라파
빈왓
1994.**.**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미띠엔
198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끼우띠엔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돔왓타나워라
쿤아룬랏
1982.**.**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종윤전
1988.**.**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마이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낌안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항
1995.**.**
여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지앙춘잉
1986.**.**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두성빈
2012.**.**
남성
중국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민히에우
2015.**.**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프억록
2009.**.**
남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옌녹
200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바오잠
201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국화
1988.**.**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2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생년월일                  업체소재지
   주식회사대영라이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신평중신길 17
                       690703
    제조관리자 이*선                              2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1. 29.(월)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 해당 업체의 제조관리자는 5차(2021.1.1. ~ 2022.12.31.)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약사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3] 2.개별기준 차목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원상
191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97.12.02
외국국적취득
정매실
191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97.08.15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7.02
외국국적취득
김동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이창하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7.07
외국국적취득
오순근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7.07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7.07
외국국적취득
박지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신은경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0.12.29
외국국적취득
김두삼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4.06.30
외국국적취득
한도영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4.08.02
외국국적취득
김해락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12.07
외국국적취득
이효경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4.21
외국국적취득
최진섭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구태회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2.02.12
외국국적취득
황경필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4.11.13
외국국적취득
김창영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7.08.24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6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은희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순
1955.**.**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호아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엥흐투르뭉크소
브드
1989.**.**
여성
몽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난타봉원씨
1991.**.**
여성
라오스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투이리에우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태군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이니엠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홍선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떰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민남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융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엄종수
195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트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명길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옌티프엉짱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순희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홍짱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만쿨로바구루
룩서
1979.**.**
여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홍니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경옥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계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가영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지영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문지현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문준현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트린쟈한
202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영
2011.**.**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민서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해단
198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해순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지훈
김지훈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해순의 
수반취득
푸릅더르지엥흐
무릉
1994.**.**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태해옥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석술
196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차향매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동현
김동현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차향매의 
수반취득
김호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소연
김소연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호의 
수반취득
김봉녀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주언
박주언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봉녀의 
수반취득
김옥미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조수빈
조수빈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옥미의 
수반취득
최홍매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용례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금녀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손범준
손범준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금녀의 
수반취득
조복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지예
이지예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조복화의 
수반취득
김문주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장하온,
장하준
장하준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문주의 
수반취득
장하온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문주의 
수반취득
임지연
200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복선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