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지    공부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순창군
372 풍산면 915    - 3 답    330.0                26.0    국(순창군)
    두승리
    순창군
373 풍산면 915    - 4 답    193.0         1.0    29.0    국(순창군)
    두승리
    순창군
374 풍산면 915    - 5 답    132.0         3.0    17.0    국(순창군)
    두승리
    임실군
375 오수면 1011   - 0 도    294.0                7.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76 오수면 1017   - 0 도    1,674.0      24.0   212.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77 오수면 1017   - 2 도    853.0        11.0    94.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78 오수면 1029   - 0 도    106.0         2.0    18.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79 오수면 466    - 6 철    265.0         4.0    33.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대전광역시
380 오수면 466    - 8 철     67.0         1.0    5.0    한국철도시설공단 동구 신안동
    대명리                                                        264
    임실군
381 오수면 466    - 9 철    361.0                4.0      국(임실군)
    대명리
    임실군
382 오수면 466    - 10 도   797.0        30.0   230.0    국(임실군)
    대명리
    임실군
383 오수면 466    - 11 도   304.0         8.0    73.0    국(임실군)
    대명리
    임실군                                                      대전광역시
384 오수면 466    - 12 철    94.0         2.0    20.0   한국철도시설공단 동구 신안동
    대명리                                                        264
    임실군
385 오수면 466    - 13 도   328.0         9.0    80.0     국(임실군)
    대명리
    임실군
386 오수면 471    - 4 철    530.0                10.0    국(임실군)
    대명리
    임실군
387 오수면 471    - 5 철     98.0                3.0     국(임실군)
    대명리
    임실군
388 오수면 471    - 6 도    466.0        23.0   190.0    국(임실군)
    대명리
    임실군
389 오수면 481    - 1 도    255.0                3.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90 오수면 482    - 2 도    149.0                15.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91 오수면 483    - 2 도    172.0                5.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92 오수면 483    - 3 도     17.0                7.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109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지     공부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임실군
393 오수면 484   - 50 도      13.0                1.0     국(임실군)
    대명리
    임실군
394 오수면 502   - 0 도      251.0         1.0    9.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95 오수면 503   - 1 도      159.0         5.0    46.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96 오수면 503   - 2 도       36.0                2.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97 오수면 503   - 3 답      280.0         6.0    21.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98 오수면 810   - 1 도      212.0         9.0    35.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399 오수면 812   - 2 철      1,060.0      10.0    42.0    국(임실군)
    대명리
    임실군
400 오수면 994   - 29 천 149,002.0        16.0   108.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401 오수면 994   - 106 천    883.0         2.0    17.0   국(국토해양부)
    대명리
    임실군                                                      임실군
402 오수면 산91   - 1 임 62,493.0                  8.0 가락선원김해김씨삼  오수면
                                                  현파매헌공오수종중 오수리
    대명리                                                         509
    임실군
403 오수면 413   - 5 도       46.0                2.0 국(국토해양부)
    오수리
    임실군
404 오수면 417   - 7 수       35.0         1.0           국(전라북도)
    오수리
    임실군
405 오수면 418   - 28 수     108.0         2.0            국(임실군)
    오수리
    임실군
406 오수면 418   - 30 수      93.0         2.0            국(임실군)
    오수리
    임실군
407 오수면 418   - 32 수     193.0         5.0            국(임실군)
    오수리
    임실군
408 오수면 471   - 10 도     893.0                2.0    국(국토해양부)
    오수리
    임실군
409 오수면 417   - 2 도      172.0         1.0    19.0    국(임실군)
    오수리
    임실군
410 오수면 417   - 13 도      33.0                8.0    국(국토해양부)
    오수리
    임실군
411 오수면 418   - 1 도       19.0         5.0    14.0   국(국토해양부)
    오수리
    임실군
412 오수면 418   - 4 도      403.0        14.0   174.0   국(국토해양부)
    오수리
    임실군
413 오수면 418   - 5 답      210.0                3.0    국(국토해양부)
    오수리
    임실군
414 오수면 418   - 6 도       66.0         1.0    16.0   국(국토해양부)
    오수리
                                             110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라건설(주) 김 승 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66-1
3. 하 천 명 : 이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92-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4㎥/일
7. 허 가 기 간 : 2013. 7. 2. ~ 2016. 2. 29.(973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0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 내역
   고유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명칭                               지 적 지 정 유 형 보호수종
              합 계        35필지     121,720,751 54,429,386
                소계        3필지          0           0            정향나무,
  청옥산                                                          꼬리진달래,
 산림유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야 31,856,641 12,642,343 희귀             노랑무늬붓꽃,
                                                          식물 솔나리, 말나리,
 자원보호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5 임야 24,874,059 2,961,622 자생지
   구역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임야 31,080,450 4,915,824                태백제비꽃
                                                                  등
                소계        7필지      25,248,395 25,248,395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산2-1 임야 1,129,785 1,129,785            굴참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동대산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24-1 임야 21,963,033 21,963,033
                                                          자연  가래나무군락,
 산림유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31 임야    85,686     85,686          산작약,
                                                         생태계
 자원보호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38-2 임야 1,385,653 1,385,653 보전지역 망개나무,
   구역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43 임야 682,314 682,314                 둥근잎꿩의비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917-8 임야 595               595           금붓꽃,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917-9 임야 1,329            1,329       왜박주가리 등
         소계                 25필지                0           0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86-2 임야         11,504      11,504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86-6 임야          2,479       2,479
 불모산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69-11 임야      1,454,874   1,454,870     소사나무군락,
산림유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3-2 임야       1,168,747   1,168,747 자연   개회향,
자원보호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7 임야           198         198 생태계 꼬리말발도리,
 구역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12 임야        19,835      19,835 보전지역 뻐꾹나리
                                                                      태백제비꽃,
                                                                           등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14 임야         6,347       6,347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15 임야       382,508     382,508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16 임야       193,636     193,636
                                     114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160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총면적
지정면적
추가면적
합계
주소
성명
합계2필지
314
1,336
1,650
1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
대
1,558
222
1,336
1,558
경기도안양시
동안구비산동
삼성레미안
104-2501
최벤병윤
2
산20-11
임야
212,851
92
0
92
봉산리193
강화최씨
천곡종중
외1인
◉문화재청공고제2013-21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및시행령제11조제4항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지정을위하
여다음과같이예고고자합니다.
2013년7월5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제321호연기봉산동향나무) 보호구역확대지정예고
2. 보호구역지정문화재
ㅇ종별및명칭: 천연기념물제321호“연기봉산동향나무”
ㅇ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봉산동128번지
ㅇ보호구역확대지정면적: 1,336㎡
※ 문화재보호구역세부내역붙임
3. 보호구역확대지정사유
ㅇ천연기념물제321호“연기봉산동향나무” 의보호구역을확대지정하여국가지정문화재를보존
ㆍ관리하기위함.
4. 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5. 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 특기사항: 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문화재청
이나관할지방자치단체에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7.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986, 4988,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세종특별자치시문화체육관광과: 전화(044)300-3423, 전송(044)300-3419
연기봉산동향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내역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인천지구)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교통
    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2) 사 업 비 : 720,688백만원(추후 확정)
    3) 공사내용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갑문시설 2기, 도로 4.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7개월(당초 48개월) (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당초와 변경 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3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 고 인           박성룡 (581025-*******)
                주거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307동 1104호
                등록기준지 인천 남구 학익동 282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강철선(기소), 박재영(공판)
                                     161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1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 명확화(안 제51조의2제1항)
    ㅇ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함
  나.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제한 완화(안 제18조제1항)
    ㅇ 60m2 초과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유주택자로 보아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당첨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한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7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동북아4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권기훈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1,000,000원
                            128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6월 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7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2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6월 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7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하이골드오션15호국제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양희권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3,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6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병무청공고제2013-2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병 무 청 장
                           129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129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3년6월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7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7월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2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3년6월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7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7월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하이골드오션15호국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양희권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3,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3년6월2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병무청공고제2013-29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3년7월5일
병
무
청
장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 후 이 판결 선고시까지 법률의 개정이 있었던 바, 법률의 개정
에 의하여 개정 전 법률의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가벼
운 현행법에 의한다1))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징역 6월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2학년 학생으로서, 1978. 9. 14. 11:10경 동 대학교 대강당에서 동 대
학생 이혜자, 천상만, 오상석 등의 선동에 의해 집결한 동 대학생 1,000여명이 “78민중 선언”이라는
제하의 “유신헌법 철폐, 독재정권 타도, 학원자유 쟁취” 등 내용의 불온 유인물을 낭독, 채택한 후 스
크럼을 짜고 동 내용의 구호 및 응원가를 제창하면서 동 교내를 한바퀴 도는 등 시위를 하다가 시가
행진을 하려도 동 교문을 향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에 동조하여 그 시경 동 교문 부근에서 동 유
신헌법 철폐 데모대열에 합세하여 함께 스크럼을 짜고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 진행 중 경찰의
제지로 교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문 앞에 연좌하여 “유신철폐”, “독재타도”의 플래카드 2매를 개시
한 가운데 동 이혜자 등의 선창에 따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정권 타도하자. 학원자유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수회 제창함으로써 시위의 방법으로 현행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정영식
                      판사 이종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12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구룡 배진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 고               변경신고지연
  2000-0019             문화원로 145(2층)      (상호,대표자, 소재지)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판결 참조
                                        174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일련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번호 읍․리 지번
                 자두나무        Φ=0.25 h=4     1 주
                   동백         Φ=0.1 h=3     1 주
                 앵두나무        Φ=0.15 h=2     1 주
                  악어배         Φ=0.2 h=4     1 주
                   목련        Φ=0.35 h=10    1 주
                  구기자        Φ=0.15 h=3     1 주
                   매실        Φ=0.15 h=3     1 주
                  무궁화        Φ=0.15 h=4     1 주
                  꽃나무         Φ=0.1 h=4     1 주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088호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3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삼성에버랜드(주)
2. 대 표 자 : 김 봉 영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태평로2가)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3-3호
6. 등록일자 : 2013. 6.28
7. 전화번호 : 02-759-0829
◉인천광역시공고제2013-79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케이팩코리아(주)
2) 대 표 자 : 이 근 백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에이동 512호(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78호
6) 등 록 일 자 : 2013. 7. 1.
                              182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
  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
    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 또
    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지주회사는 주요출자자 및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
 바, 은행지주회사가 설립하거나 50퍼센트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ㆍ조합ㆍ단체는 주요출자자의 특
 수관계인으로서 은행지주회사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없게 되어 은행지주회사의 사
 회공헌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ㆍ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허용하되, 주요출자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 등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2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2013. 12.1일부터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의 국내도입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변경하는 한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외부통제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최소자본규제 개편(안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별표2-9>)
     현행 총자본비율규제로 운영되고 있는 최소자본규제를 바젤Ⅲ에 맞게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
     비율, 총자본비율로 세분화 하고 13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9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나.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안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조 제4항, <별표2-10>, <별표2-11>)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동 자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외부유출을 제한함
  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외부통제기준(안 제29조의3)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공시, 감독원 보고, 내
    부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대가성 출연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의의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지도
    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라.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및 경영실태평가 개편(안 제34조 내지 제36조, <별표4>, <별표5>)
    최소자본규제의 개편에 맞게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요인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
    본비율로 세분화하고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로 보통주자본비율을 신설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4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금융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은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출
    연 불가능
    * 금융지주회사법§45의2⑨ :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 금지
     ⇒ 일률적인 사전적 금지규제를 개선하여「따뜻한 금융」과「私금고화 방지」간 합리적 절충점
       모색
  ☐ 개선 기준 : ① 대상의 객관적 공익성과 ② 의도의 적합성
    ㅇ 출연대상이 그 동안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아왔고, 금융회사의 출연의도가 사회공헌임이
     명백할 때 출연 허용
     ① 비영리법인 中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대한 무상양도 허용(시행령 개정안 7.2일 국무회의 의결)
     ② ‘사회공헌’ 목적의 출연임을 명확화하기 위한 내·외부통제기준 마련 등 (감독규정 개정)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내·외부통제) 이사회의결, 외부공시, 감독원 보고 등
  ☐ (용도제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위배시 양도중단)
  ☐ (반대급부 금지)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금지(우대시 양도중단)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6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10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182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읍․리
지번
자두나무
Φ=0.25 h=4
1
주
동백
Φ=0.1 h=3
1
주
앵두나무
Φ=0.15 h=2
1
주
악어배
Φ=0.2 h=4
1
주
목련
Φ=0.35 h=10
1
주
구기자
Φ=0.15 h=3
1
주
매실
Φ=0.15 h=3
1
주
무궁화
Φ=0.15 h=4
1
주
꽃나무
Φ=0.1 h=4
1
주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088호
토양정화업의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
니다.
2013년7월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삼성에버랜드(주)
2. 대표자: 김봉영
3.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67 삼성본관빌딩(태평로2가)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3-3호
6. 등록일자: 2013. 6.28
7. 전화번호: 02-759-0829
◉인천광역시공고제2013-79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7월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케이팩코리아(주)
2) 대
표
자: 이근백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283, 에이동512호(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78호
6) 등록일자: 2013. 7. 1.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3-674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태민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김재훈, 류준모
3.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16번길 26(온천동)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30호
6. 등록일자 : 2013년 7월 1일
   상            훈
‘2013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유승렬         홍조 근정훈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세종         녹조 근정훈장
                                                   2013. 6. 30.
‘2013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보훈처              정하태          홍조근정훈장
            진주보훈지청              윤홍철          홍조근정훈장
            익산보훈지청              한경원          홍조근정훈장
             국가보훈처              송권면          녹조근정훈장
            수원보훈지청              정서기          녹조근정훈장
           대전지방보훈청              김경훈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보훈청              박현순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보훈청              신석택          녹조근정훈장
            순천보훈지청              김한희          녹조근정훈장
            익산보훈지청              박일서          녹조근정훈장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임종한          근정포장(추서)
           대구지방보훈청              김현정          국무총리표창
                                                  2013. 6. 30.
‘전국 중소기업인대회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진정공(주)                     어진선      금탑산업훈장
                               183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3조의2(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 ① 보험회사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
 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 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
    을 중단할 것
 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보험회사(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
    단할 것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3-255호
 관보 제17357호(2010.10.8.) 49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0-604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전 박현아 1980.08.20 여 과테말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10.07.01 외국국적취득
                                         1131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정정                                 서울 서초구    반포동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후 박현아 1980.08.20 여 대한민국                1131      없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아님
                                   11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울산)울주군고시제2013-109호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시행(변경)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언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으로 승인(행정자치부
고시 제2008-4호, 관보 2008. 1. 11일자)과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
행 고시【(울산)울주군 고시 제2011-122호, 관보 2011. 9. 30일자】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주군청(정책사업과 052-229-786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5일
                울 주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변경)
  ■ 시행취지와 목적 : 지방소도읍을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
    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함.
  ■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증가)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 명 칭 : 언양읍성 남문복원 활성화 사업(변경없음)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읍성 남문지 일원(변경없음)
  ■ 사업면적(변경)                - 당 초 : 3,455㎡
                            - 변 경 : 6,503㎡(증 3,048㎡)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156번지)
  ■ 성 명 : 울주군수(정책사업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 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1. 9. ~ 2012. 12.
                            - 변 경 : 2011. 9. ~ 2013. 12. (증 1년)
  ■ 내 용(변경)
    - 남문복원사업(남문복원, 광장조성, 성벽복원, 치성복원 등)
      ․당 초 : 성벽(체성)복원 L=52m, 광장조성 A=1,190㎡
      ․변 경 : 성벽(체성)복원 L=120m, 광장조성 A=1,190㎡
               (증 성벽(체성)복원 L=68m, 광장조성 A=2,490㎡)
    - 남문지앞 가로환경조성( 보차도경계석 629m, 벽돌포장 1,919㎡ 등)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언양읍성복원활성화사업) 편입용지조서
  번 구분        소 재 지                       편입면적(m2)              소 유 자
  호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군 읍·면 리                 대장 편입 대장 편입                 주 소     성 명
   1 변경
      없음    울주   언양  동부     227 대    727    727  727   727    울산광역시 울산광
                                                             남구 중앙로 201 역시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