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1호                                     2001. 7.  3. (화요일)
                 손실률이최소적립비율을초과할것이확실            의3제4호의규정에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정
                 시되는경우
                                               하는어음을말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
                ○기타채무자의재무상태및지급능력등을
                                            이하고, 라목내지마목을삭제한다.
                 감안할때채권의손실률이최소적립비율을
                                              가.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유가
                 초과할것이확실시되는경우
                                               증권
                부 칙
                                              나.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가목및나목에규정
            이규정은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된유가증권
                                              다.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제3호에규정된유가증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42호
                                            제30조의11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선물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①제30조의7 내지 제3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경
            니다.
                                              씁개선권고, 경씁개선요구, 경씁개선명령을 받은
                2001년7 월3 일
                                              위탁회사는당해조치일부터2월의범위내에서당
                          금융감독위원회
                                              해조치권자가정하는기한내에당해조치의내용
                선물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이반씁된계획(이하“경씁개선계획”이라한다)을
            선물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2조제1항중“당해조치의내용이반씁된계획(이
                                            제38조제1호중“증권업감독규정 제7-29조의 규정
            하“경씁개선계획”이라한다)을제출하여야한다. 이
                                            에의한신용평가전문기관(이하“신용평가전문기관”
            경우제28조및제29조의규정에의하여경씁개선권
                                            이라한다)”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한다.
            고또는경씁개선요구를받은선물업자는당해조치
                                            제38조제2호중“위탁회사”를“위탁회사또는판매회
            일부터2월이내에, 제30조의규정에의하여경씁개선
                                            사”로한다.
            명령을받은선물업자는2월의범위내에서금감위가
                                            제38조제3호중“위탁회사가”를“위탁회사또는판매
            정하는기한까지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를
                                            회사가제2호의규정에따라”로하고“위탁회사를”을
           “당해조치일부터2월의범위내에서당해조치권자가
                                            “위탁회사또는판매회사를”로한다.
            정하는기한내에당해조치의내용이반씁된계획(이
                                            제45조제1항중“금융감독원장이 무보증사채의신용
            하“경씁개선계획”이라한다)을감독원장에게제출하
                                            평가전문기관으로지정한자”를“신용평가전문기관”
            여야한다.”로한다.
                                            으로한다.
                부 칙
                                            제47조에제3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3)법제33조제2항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에눀하
                                              여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신용평가전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43호
                                              기관의평가등급이A급미만인사모사채”는“신용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
                                              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를받지아니한사모사채”
            이공고합니다.
                                              로보며, 제2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001년7 월3 일
                                              이경우당해신탁약관및투자신탁설명서에신탁
                          금융감독위원회
                                              재산으로취득할수있는사모사채의신용등급을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기재하여야한다.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4)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기술신용
            제2조에제20호및제2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보증기금또는신용보증기금법에의한신용보증기
             20.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업감독규정
                                              금이그원리금의지급을보증하는사모사채에신
              제7-29조의 규정에 의거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탁재산의100분의 50이상을 투자하도록 신탁약관
              지정된자를말한다.
                                              에정한투자신탁에눀하여는제1항및제2항의규
             21. “기업어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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