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2010년 3월~2010년 9월(착공일로부터 180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단
  토목팀(담당자:김의겸 대리, Tel:051-974-34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등질)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아산만제3호 N 37-08-06.0    Fl(2)                              2010.
 신설                                          9     7   녹망대형
       등부표    E126-32-27.0   G6s                                3. 9

      아산만제4호 N 37-07-27.4    Fl(2)                              2010.
 신설                                          9     7   홍망대형
       등부표    E126-32-01.5   R6s                                3. 9

      아산만제7호 N 37-07-27.1    Fl(4)                              2010.
 신설                                          9     7   녹망대형
       등부표    E126-33-54.1   G8s                                3. 9

      아산만제8호 N 37-06-51.7    Fl(4)                              2010.
 신설                                          9     7   홍망대형
       등부표    E126-33-27.3   R8s                                3. 9

                             Fl(2)
변경전
      평택당진항 N 37-07-46.2     G6s                                2010.   현상(등질)
                                             9     7   녹망대형
      제3호등부표 E126-33-05.5    Fl(3)                              3. 9     변경
변경후
                             G6s

                             Fl(2)
변경전
      평택당진항 N 37-07-08.2     R6s                                2010.   현상(등질)
                                             9     7   홍망대형
      제4호등부표 E126-32-46.5    Fl(3)                              3. 9     변경
변경후
                             R6s

                             Fl(3)
변경전
      평택당진항 N 37-07-05.2     G6s                                2010.   현상(등질)
                                             9     7   녹망대형
      제5호등부표 E126-34-38.5    Fl(2)                              3. 9     변경
변경후
                             G6s

                                      152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823
 -허가량:11,5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933.7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3월 24일~2010년 9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111호
 1. 하천명칭:수원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5번지 정현빌딩 4층
 3. 피허가자명:고려개발㈜ 수원천 복개복원(재해예방)사업 현장소장 이정용
 4. 사용장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116-1번지
 5. 허가량:66㎥/일
 6. 허가면적:24㎡
 7. 허가기간:2010년 3월 10일~2011년 12월 18일
 8. 공작물내역:13.2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0050      소결 함유 합금의 유효 다공률 시험 방법                   표준안

                                     154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3, 팩스:503-9226,
 e-mail:seokcha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8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방식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조문을 정
 비하며, 유사서식을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규
 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방식에 관세청의 전자망을 통한 확인 방식을
  추가 도입함.
 나. 기재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포함하는 취소요청(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등 서식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활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관련
  서식을 단순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3, 팩스:503-9226,
 e-mail:seokcha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9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156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 폐지 사유
 ○참고표준도 폐지되고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된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소결 함유 합금의 유효 다공율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7 호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9호, 2010. 2. 18. 공포·시행)에 규정된 상품권과 선불카드
 과세 제외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지세 과세대상인 채무보증증서 발행 금융기관을 추가·정
 비하며, 현금납부 및 환급신청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 그 밖
  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인지세 과세대상인 채무보증 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함.
 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서식에서 현금납부표시방식을 삭제함.
 라. 인지세 현금납부문서 인쇄업자의 보고의무, 세무서장의 인지세 현금납부 거부사유 등을 시행
  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 관련 서식을 신설·규정함.
 마. 인지세 환급신청서 서식에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155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10년 3월 1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통일부공고제2010-2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자)

함께 일하는      제94호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4-9번지
                       김대성   720125-1******
  사람들    (‘10. 3.11)                          근신빌딩 제2별관 306호




⊙통일부공고제2010-26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157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406호,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5714, FAX:02-2100-571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40호
 「공탁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공탁 신청
 및 출급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
 문서로 공탁 신청, 공탁물 출급·회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제출의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
  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험료 과소납부시 배분기준,

                              159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3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 통·폐합을 위한 공통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고시
 (2009. 9. 11.)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을 변경·신설하고,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함. 또한 개인정
 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09.
      5. 19, 국무회의)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신
      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민원 신청시 불편을 겪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가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을 권고
     2) 외국인은 신청인, 법인 대표자 등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명 변경
 다. 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서류에서 제외
     1)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등 71종이
      며, 법인등기부등본 등 10종은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허용된 자료임.
     2) 법인설립허가신청서의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법인해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서류
      에서 제외하고, 청산종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구비서류 및 본인 동의절차를 삭제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마.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및 청산종결신고서를 부처 표준서식으로써 개선 및 신설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15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7211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 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비   고
                                                               (㎞)              (변경)이유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국도21호선    시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46-3번지                  서천~보령(제1공구)




                                                                                                    관
       현구역      일반국도                                           15.1    종천면
                         (전주~이천)   종점: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산60번지                     도로건설공사
                                                                       비인면
344




                                                                       보령시
                                                                       주산면




                                                                                                    보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국도21호선    시점:충남 서천군 서천읍사곡리 346-3번지                   서천~보령(제1공구)
      변경구역      일반국도                                           15.1    종천면
                         (전주~이천)   종점:충남 보령시 주산면신구리 산60번지                      도로건설공사
                                                                       비인면




                                                                                                    2010. 3.10. (수요일)
                                                                       보령시
                                                                       주산면
      2. 사업시행기간
       ○서천~보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2009년 4월~2016년 4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7)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첨부서류와 같음
       서천~보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




                                                                                                                                               제17211호
       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병행고시문:붙임과 같음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을 병행하여 고시합니다.
       첨부서류:1.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각 1부.
                                                                               병 행 고 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관
                                                                           <서천군 도시지역>
      가. 교통시설(도로)
345




       (1) 도로 결정(변경)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보
       류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m²)                     (m)          (m²)               (m)     (m²)                 (m)    (m²)

       합계        2           3,677       130,139        2          3,677       130,139

       대로        2           3,677       130,139        2          3,677       130,139




                                                                                                                                               2010. 3.10. (수요일)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서천읍         자동차                           서천도시
      기정 대로          1           1        35m               1,915m                                                군사교     ’84. 3. 26
                                                   도로                    군사리 구역계         사곡리 구역계         전용도로                           지역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17211호
      □사업의 종류:국도21호선 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소         유   자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재 지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주              소        성         명

      충남 서천군
                 346-3   도    3,006   산346-17    1,209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충남 서천군
                  351    답    1,670    351-3       6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21                박경수
      서천읍 사곡리




                                                                                                     관
      충남 서천군
                  353    제     181     353-2      100                                  국(건설부)
      서천읍 사곡리
350




      충남 서천군
                  354    답    4,688    354-5      610                                  이시우외1
      서천읍 사곡리




                                                                                                     보
      충남 서천군
                 375-8   천    3,226   375-21      221                                  국(건설부)
      서천읍 사곡리
      충남 서천군
                  383    도    1,835    383-1      238                                  국(건설부)
      서천읍 사곡리
      충남 서천군
                  356    구    5,214    356-4      447                                 국(농림수산부)




                                                                                                     2010. 3.10. (수요일)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20    제    6,237    520-7      760                                  국(건설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20    제    6,237    520-8      254                                  국(건설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21    천   31,900    521-2       18                                  국(건설부)
      서천읍 오석리
소           유       자
                             전체면적              편입면적




                                                                                                          제17211호
       소 재 지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주                소            성         명

      충남 서천군
                 521-1   제    4,592    521-3     289                                        국(건설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63    답    6,752    563-2    4,667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284                      박현순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64    구    1,698    564-1    1,066                                      국(농림수산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66-1   답    1,569   566-16     430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28-6 신성다세대C-202            김태규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관
                 566-2   답    1,761   566-17     50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57-1                  박영길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66-3   답    2,352   566-18     675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                        조재호
351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66-4   답    2,075   566-19     575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286                      김형순
      서천읍 오석리




                                                                                                          보
      충남 서천군
                 566-5   답    1,365   566-20     385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286                      김형순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66-12   전     999    566-21     973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27-2                    이영철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2010. 3.10. (수요일)
                566-14   전     635    566-22      45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6-6                    이덕구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66-14   전     635    566-23     165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6-6                    이덕구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22-1   답    1,579    622-9       7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277                      류정옥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22-2   답     706    622-10      94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277                      류정옥
      서천읍 오석리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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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주               소        성         명

      충남 서천군
                 622-3   답    1,514   622-11     272    충남 서천군 판교면 저산리 129                  황대연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22-4   답    2,784   622-12     524    충남 서천군 판교면 저산리 129                  황대연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22-5   답    3,320   622-13     616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2                    박경순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22-6   답    1,013   622-14     190    충남 서천군 장항읍 화금리 607             학교법인남양학원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관
                 622-7   답    2,367   622-15     423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264              전길용외3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22-8   답     838    622-16     170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566                  허양미
352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29-2   답    2,139    629-7     121    충남 서천군 판교면 우라리 192-1                신상희
      서천읍 오석리




                                                                                                      보
      충남 서천군
                 629-3   답    1,026    629-8      64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62-128                 노상래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29-4   답    3,910    629-9    1,157   충남 서천군 판교면 우라리 192-1                신상희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2010. 3.10. (수요일)
                 355-3   구    1,147   355-21     286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서천농지개량조합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355-3   구    1,147   355-22      16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서천농지개량조합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50-3   도     268     650-4      42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257                  전재윤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90-1   구     317     690-8      6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서천농지개량조합
      서천읍 오석리
소           유    자
                             전체면적              편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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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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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690-3   도     112     690-9      95                                     국(건설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90-4   주     313    690-10      16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690-4                 노준철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90-6   주     485    690-11     156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690-4                 노준철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91-5   잡     661     691-7     600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690-4                 노준철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관
                 708-3   전     264     708-8      1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690-4                 노준철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708-4   천     384     708-9     239                                     국(건설부)
353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산117-2   임    7,967   산117-7     237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94-77                전응식
      서천읍 오석리




                                                                                                       보
      충남 서천군
                산117-6   임    1,157   산117-8     117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94-77                전응식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66-8   구      40     566-8      40                                    국(농림수산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2010. 3.10. (수요일)
                 566-9   도    1,286    566-9    1,286                                   국(건설교통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66-10   도    1,009   566-10    1,009                                   국(건설교통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566-15   전     908    566-15     908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6-6                 이덕구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629-5   답      94     629-5      94                                    국(건설교통부)
      서천읍 오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