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주요 개정 내용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내용
1
KSH1201
수분함량 시험방법
ㅇ상압가열건조법의 
칭량병 
및 
칭량접시를 
칭량용기로 통칭하여 사용자의 선택범위 확대
ㅇ일부 문구 수정(설탕 → 자당)
2
KSH1202
회분 함량 시험방법
ㅇ회화 조건(온도 및 시간)에 관한 기술기준 
부합화
3
KSH1203
조지방 함량 시험방법
ㅇ적용 식품에 따른 조지방 측정법의 명시
ㅇ조(유)지방에 관련된 신설 시험법을 
반영 및 구체화
4
KSH1204
조단백질 함량 시험방법
ㅇ기타 질소계수의 표현 구체화 및 질소 
원자량 표기 오류 수정
5
KSH1207
당류 시험방법
ㅇ시험용기의 명칭 변경
ㅇ수크로오스 자당의 병행 표기
6
KSH2002
마가린
ㅇ마가린의 적용범위 일부 자구 수정
ㅇ강화 마가린에 대한 표시기준 구체화
ㅇ저트랜스지방 마가린에 대한 정의 및 
품질기준 설정
7
KSH2016
탄산음료류
ㅇ인용표준 신규적용 및 변경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8
KSH2017
혼합음료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ㅇ오탈자 및 자구 수정
9
KSH2018
추출음료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ㅇ오탈자 및 자구 수정
10
KSH2019
음료베이스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ㅇ오탈자 및 자구 수정
11
KSH2020
과일·채소 퓨레·페이스트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단위 표기법 및 단어 오류 등 수정
ㅇ내용량 표시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적용에 따라 해당 적용
법률명 개정
12
KSH2023
자연 치즈
ㅇ품질기준 중 연성치즈 및 초경성치즈 
‘무지물 중 수분’ 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ㅇ성상 관련 검사기준 구체화
13
KSH2024
조제유
ㅇ국제기준(CODEX 등) 요구조건 부합화를 
위한 영양성분 등 기준규격 개정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14
KSH2025
성장기용 조제유
ㅇ국제기준(CODEX 등) 요구조건 부합화를 
위한 영양성분 등 기준규격 개정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15
KSH2026
두부류
ㅇ용어와 정의에서 두부의 정의, 가공
두부의 두부함량 등 수정
ㅇ종류에서 연질두부의 삭제 
ㅇ품질 기준의 전반적 개정
ㅇ성상 시험방법의 구체화
16
KSH2027
묵류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ㅇ오탈자 및 자구 수정
17
KSH2028
생식류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ㅇ오탈자 및 자구 수정
18
KSH2029
포도씨유
ㅇ국제 기준(CODEX 등) 부합화에 따른 
비중 및 굴절률의 기준 온도 수정
19
KSH2030
가공유지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적용에 따라 해당 
적용 법률명 개정
20
KSH2031
혼합 식용유
ㅇ국제기준(CODEX 등) 부합화에 따른 
비비누화물 단위 수정
21
KSH2032
기타 식용유지
ㅇ오탈자 및 자구 수정
22
KSH2033
향미유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적용에 따라 해당 
적용 법률명 개정
23
KSH2034
드레싱
ㅇ성상 검사방법 구체화
24
KSH2117
인삼차
ㅇ성상 검사방법 구체화 및 3점 이상 제품에
대해서만 합격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상향 조정
25
KSH2118
간장
ㅇ레불린산 시험방법 전면 개정
26
KSH2136
잼류
ㅇ성상 검사방법 구체화, 관능검사 인용 
표준변경
27
KSH2201
깐밤
ㅇ「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적용하여 
‘밤 1개의 무게기준’ 변경
ㅇ성상 채점기준 구체화
28
KSH2503
두유류
ㅇ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두유류의 적용
범위 일부 자구 수정
ㅇ용어와 정의에서 원액두유, 두류 가공품, 
가공두유의 정의 신설
ㅇ품질 기준의 개정, 성상 시험법의 
구체화 및 시험법 명칭 자구 수정
29
KSH2522
성장기용 조제식
ㅇ성장기용 조제식 기술기준 부합화를 
위해 자구 수정 및 품질기준 개정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ㅇ탄화물 시험방법 신설
30
KSH2523
식용 얼음
ㅇ품질기준(pH)의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31
KSH3002
분유류
ㅇ전지분유, 탈지분유의 등급기준 통합
ㅇ품질 기준 개정(수분, 유지방, 산도, 
불용성지수, 탄화물)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명칭 
적용
32
KSH3009
체더 치즈
ㅇ오탈자 및 자구 수정
33
KSH3108
베이컨류
ㅇ돼지고기 부위명칭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의 정의 수정
ㅇ성상 인용표준 변경 및 검사방법 구체화
34
KSH4002
냉동 크로켓
ㅇ성상 평가 기준에 대해 3점 이상 제품에
대해서만 합격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상향 조정
35
KSH4897
고령친화식품
ㅇ한국인의 영양섭취 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 기준의 영양성분 기준값 개정
ㅇ성상 시험 방법의 구체화 및 오탈자 수정
ㅇ경도 시험법의 실험 설정 및 부연 설명 
구체화
36
KSH5102
츄잉껌
ㅇ성상 검사방법 구체화 
37
KSH6039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ㅇ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기술기준 부합화를
위해 자구 수정 및 품질기준 개정 
ㅇ불필요한 영양표시 관련 문항 삭제
38
KSHISO66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산가 및 산도 측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알칼리 블루 6B, 티몰프탈레인, 페놀
프탈레인 용액에 따른 유지의 색상 
변화에 대한 통계적 결과 기입
39
KSHISO662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 수분 및 휘발성 
물질 함량 측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40
KSHISO663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불용성 불순물 함량 측정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기구 및 장치 중 필터에 대한 부연
설명 개정
41
KSHISO3657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비누화가 측정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부속서 B(지방산 구성 데이터를 사용
한 비누화 값 계산) 신설에 따른 국제
표준 개정 사항 반영
42
KSHISO396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과산화물가 
측정 
- 
요오드(가시적) 종말점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시험방법 중 일부 주의사항 및 시약 
사용방법 변경에 따른 해당 개정 사항 반영
43
KSHISO6320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 굴절률 측정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시험보고서 기술 시 실험 결과에 대한 
오차범위 판별 내용 개정
44
KSHISO7513
고체 상태의 즉석 차 - 
수분 
함량 
측정법(103 
℃에서의 질량 손실)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사용 오븐 온도 및 시간에 대한 내용 
수정 반영
45
KSHISO853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수분 
함량 측정 - 칼 피셔(무피리딘) 
방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시험소 간 검사결과를 통한 재현성 검증
46
KSHISO15302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벤조피렌 함량 측정 - 역상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유 및 유제품 유래 유지방의 분석이 
해당 표준에 적용되지 않음 표기
47
KSJISO6887-1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현탁액 및 10 배 희석액의 
준비 - 제1부 : 최초 현탁액 
및 10 배 희석액 준비를 위한 
일반원칙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식품 및 사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품사슬’로 표준명 개정
ㅇ배지 및 시약의 성분, 시험절차 등 
최신화된 시약 및 내용 개정
48
KSJISO6887-2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현탁액 및10배 
희석액의 준비 -제2부:식육 
및 육제품의 준비를 위한 
특정 규칙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국제표준 서식 통일화에 따른 일부 내용
이관 및 삭제
ㅇ식품 및 사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품사슬’로 표준명 개정
49
KSJISO6887-3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현탁액 및10배 
희석액의 준비 -제3부:어류 
및 어류제품의 준비를 위한 
특정 규칙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국제표준 서식 통일화에 따른 일부 내용
이관 및 삭제
ㅇ어류 및 수산물가공품 다양성 고려하여
적용되는 시료의 처리법 등 개정
ㅇ식품 및 사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품사슬’ 및 ‘수산가공품’
으로 표준명 개정
50
KSJISO6887-4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현탁액 
및 10배 희석액의 준비 - 
제4부:우유 및 유제품, 식육 및 
육제품, 어류 및 어류제품 이외의 
제품의 준비를 위한 특정 규칙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국제표준 서식 통일화에 따른 일부 
내용 이관 및 삭제
ㅇ기타 식품류 다양성 고려하여 적용되는
시료의 처리법 등 개정
ㅇ식품 및 사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품사슬’ 및 기 표준명 개정
51
KSJISO6888-1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응집효소 양성인 포도상구균 계수를 
위한 
수평법(황색포도상구균 
및 
다른종) - 제1부 : 베어드-파커 
한천배지 사용 기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수평법에 대한 문구 수정으로 표준명 
시험법으로 개정
ㅇ시험소 간 연구결과를 통한 재현성 입증
52
KSJISO7218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시험 일반원칙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미생물 실험을 위한 실험실 및 실험자 
위생 등 전반사항에 대한 요구조건 개정
53
KSJISO7932
미생물학 
- 
바실러스 
세레우스 계수 일반지침 - 
30 ℃ 집락계수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시험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시험
방법 절차 및 시험 배지 제조법 등 
개정 사항 반영
54
KSJISO10273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추정 병원성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검출을 위한 평판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식품 및 사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품사슬’로 표준명 개정
ㅇ병원성 여시니아 엔터로콜리티카 검출에
대한 시험법 확장을 위한 시험방법 
절차 개정
ㅇ배지 및 시약의 성분, 냉증균에 대한 
검출법 등 최신화된 시약 및 검출법 개정 
55
KSJISO16649-1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글루쿠로니다제 - 양성 대장균 
계수를 위한 평판법 - 제1부. 
막 및 5-브로모-4-클로로- 
3-인돌릴 -D-글루쿠로니드를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식품 및 사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품사슬’로 표준명 개정
ㅇ대장균 검출 및 계수를 위한 시험법
이용한 44 ℃ 집락계수법
확장을 위한 시험방법 절차 개정
ㅇ배지 및 시약의 성분 등 최신화된 
시약 및 검출법 개정 
56
KSJISO16654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병원성 대장균 
O157 검출을 위한 평판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표준 사용자 이해도 향상을 위해 결정
된 ‘평판법’을 ‘시험법’으로 표준명
변경 개정
ㅇ시험소 간 연구 결과에 대한 세부 데이터
및 설명 등 추가
57
KSJISO17410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호냉성 미생물의 계수를 
위한 평판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식품 및 사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품사슬’로 표준명 개정
ㅇ미생물 검출 및 계수를 위한 시험법 
확장을 위한 시험방법 절차 개정
ㅇ배지 및 시약의 성분 등 최신화된 
시약 및 검출법 개정 
58
KSJISO21528-1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장내세균 검출 및 계수를 
위한 
평판법 
- 
제1부 
: 
증균을 
통한 
최확수법을 
이용한 검출 및 계수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식품 및 사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품사슬’ 및 ‘시험법’으로
표준명 개정
ㅇ배지 및 시약의 성분, 냉증균에 대한 
검출법 등 최신화된 시약 및 검출법 개정 
59
KSJISO21528-2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장내세균 검출 
및 계수를 위한 평판법 - 
제2부 : 집락계수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식품 및 사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품사슬’ 및 ‘시험법’으로
표준명 개정
ㅇ배지 및 시약의 성분, 냉증균에 대한 
검출법 등 최신화된 시약 및 검출법 개정 
60
KSJISO21569
식료품－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 
유래산물의 
검출 
방법－핵산 정성분석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61
KSJISO21570
식료품－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 유래 산물의 검출방법－핵산 
정량 분석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62
KSJISO21571
식료품－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유래산물의 검출방법－핵산 
추출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63
KSJISO24276
식료품－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유래산물의 검출방법－일반 
요건 및 정의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64
KSQISO13299
관능 검사 - 방법론 - 관능 
프로필 작성을 위한 일반적 지침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관능분석 패널 분석을 통한 수치화된 
검증 결과에 대한 부속서 내용 개정 
사항 반영
65
KSQISO16820
관능 검사 - 방법론 - 순차 분석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limca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2-3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신원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강원도 춘천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10.29. ~ 2023. 4.28.)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와「22년 근거리감시레이더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3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컨시드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양주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10.29. ~ 2023. 3.28.)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20-육-00부대 시설공사(1093)」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강원도고시제2022-352호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내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의거 2018     평창 동계올
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강원도지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기정 : 총 27.05㎢(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9㎢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3㎢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 변경 : 총 27.07㎢(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9㎢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 변경지구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변경사항 : 면적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변경)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9,1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4조 2,2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구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
예정자
기정
변경
증감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강릉시 강문동 일원
2.50
2.52
0.02
민간사업자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나머지 13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녹색비즈니스 ․ 해양휴양지구
기 정
변 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044-203-2794), 강원도 올림픽시설과
(033-249-2914), 강릉시 특구개발과(033-640-5915)에서 열람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0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4호     노선명       당진~영덕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산24-5
              -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산25-4 ( 0.092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사유지 도로구역 편입 면적 정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06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진천군        진천군
                           당진      진천군                               진천군 진
        일반                                        진천읍        진천읍
 당초              제34호       ~      진천읍   3,904                       천읍 건송   0.092
        국도                                        건송리        건송리
                           영덕      건송리                                리
                                                  산24-5      산25-4
                                                  진천군        진천군
                           당진      진천군                               진천군 진
        일반                                        진천읍        진천읍
 변경              제34호       ~      진천읍   3,696                       천읍 건송   0.092
        국도                                        건송리        건송리
                           영덕      건송리                                리
                                                  산24-5      산25-4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540-23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04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
                                                            진천군         진천군
                                당진        진천군                                       진천군
         일반                                                 진천읍         진천읍
 당초               제34호           ~        진천읍     3,904                             진천읍        0.092
         국도                                                 건송리         건송리
                                영덕        건송리                                       건송리
                                                            산24-5       산25-4
                                                            진천군         진천군
                                당진        진천군                                       진천군
         일반                                                 진천읍         진천읍
 변경               제34호           ~        진천읍     3,696                             진천읍        0.092
         국도                                                 건송리         건송리
                                영덕        건송리                                       건송리
                                                            산24-5       산25-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도로구역 설정으로 인한 도로구역 편입 면적 변경


3. 수용또는 사용 및 제외할 토지 세목 조서 : 붙임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540-2334)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540-233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관리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1     산24-5   도로    839.1      1,151                               -           -         -
                                          공사       포일동 ***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2     산25-4   도로    2,269.6    2,545                               -           -         -
                                          공사       포일동 ***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관리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1   산24-6   임야   175.6    -     양*동                   -    -      -
                                         ***번길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
 2   산25-5   임야   619.5    -     ㈜태세                   -    -      -
                                       원읍 섭골길 **, *층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3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제2022-39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키미유 드
 2022-    본즈 앤 올     안젤리스/ (주)알에이치코리 2022-06-23 간행물윤리 2211221 2022-09-16 폭력성 2022-10-21
  8486                노진선      아                 위원회




 2022- SEX FANTASY(2) 카가미 유   영상출판미디어( 2022-06-25 간행물윤리 2211222 2022-09-16 선정성 2022-10-14
  8487                           주)                위원회


          宍戸里帆 1st
 2022-     写真集        社編      徳間書店/예스이십
                                        2022-07-31 간행물윤리 2220344 2022-09-16 선 정성
                                                                            ※표지 2022-10-21
  8488                            사                 위원회
         ピュアりぽーと                                                             포함
熱い熱 2
      美龍艶笑譚~自己肯
2022- 定感が激低なドラゴ ブラック木                      간행물윤리
 8521 ン級美少女魔王を、 蓮/郊外の 講談社/예스이십사 2022-07-20  위원회  2220331 2022-09-16 선정성 2022-10-21
      勇者がイチャラブで   某
       退治するお話~ 2

2022-   クソッタレ ever   ウジチャン 笠倉出版社/예스이            간행물윤리
 8522      after       マン     십사     2022-09-10  위원회  2220332 2022-09-16 선정성 2022-10-21


                                                                        선정성
2022- 熱くて溢れてナカま      入日マロ 笠倉出版社/예스이 2022-09-01 간행물윤리 2220333 2022-09-16 ※표지 2022-10-21
 8523    で蕩けて                십사                 위원회                     포함

2022- 手を伸ばしたら、つ 山田ノノノ 新書館/예스이십사 2021-11-15 간행물윤리 2220334 2022-09-16 선정성 2022-10-21
 8524     ばさ                                위원회


2022-   タカラのびいどろ     鈴丸みんた 新書館/예스이십사 2022-08-15 간행물윤리 2220335 2022-09-16 선정성 2022-10-21
 8525                                            위원회


2022- 先生、もうダメです                            간행물윤리
 8526    っ上     嘉島ちあき 芳文社/예스이십사 2020-05-23  위원회  2220336 2022-09-16 선정성 2022-10-21


2022- 先生、もうダメです 嘉島ちあき 芳文社/예스이십사 2020-05-23 간행물윤리 2220337 2022-09-16 선정성 2022-10-21
 8527    っ下                                 위원회


2022-
        透明な愛のうつわ      hitomi   祥伝社/예스이십사 2022-05-05 간행물윤리 2220338 2022-09-16 선정성 2022-10-21
 8528                                                위원회


2022-   手話ːスファ 3      KER      フロンティアワー 2022-07-20 간행물윤리 2220339 2022-09-16 선정성 2022-10-21
 8529                          クス/예스이십사             위원회


                                                                        선정성
2022- 森のくまさん、冬眠      ハルチカ 彗星社/예스이십사 2022-07-18 간위
                                                행물윤리 2220340 2022-09-16 ※표지 2022-10-21
 8530    中。3                                     원회                     포함



2022- ヤリチン☆ビッチ部 おげれつた 幻冬舎コミックス/
                                2022-07-24 간행
                                             물윤리 2220341 2022-09-16 선정성 2022-10-21
 8531     5       なか    예스이십사               위원회




2022- 愛しのアイツを飼い
         ならせ          ぴい       講談社/예스이십사 2022-05-13 간행물윤리 2220342 2022-09-16 선정성 2022-10-21
 8532                                                위원회
       飼育書付き特装版

2022- 元ヤ先
         ンパパとヒツジ
         生 よつば 4     水稀たま      KADOKAWA/예 2022-04-15 간행물윤리 2220343 2022-09-16 선정성 2022-10-21
 8533                            스이십사                 위원회
       小冊子付き特装版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양아치(1)      이화성 /     1509tree(판매처: 2019-03-28 간행물윤리 2211223 2022-09-16 선정성 2022-10-14
 8534                이태욱           투믹스)                  위원회

2022-    양아치(2)      이화성 /     1509tree(판매처: 2019-03-28 간행물윤리 2211224 2022-09-16 선정성 2022-10-14
 8535                이태욱           투믹스)                  위원회

2022-    양아치(9)      이화성 /     1509tree(판매처: 2019-04-18 간행물윤리 2211225 2022-09-16 선정성 2022-10-14
2022-    구멍가게(4)         기저리   불기재(판매처:탑            간행물윤리
 8557                             툰)     2022-01-24  위원회  2211246 2022-09-16 선정성 2022-10-14


2022-                          불기재(판매처:탑 2022-01-24 간행물윤리 2211247 2022-09-16 선정성 2022-10-14
 8558    구멍가게(5)         기저리      툰)                 위원회

2022-    구멍가게(6)         기저리   불기재(판매처:탑 2022-01-24 간행물윤리 2211248 2022-09-16 선정성 2022-10-14
 8559                             툰)                 위원회

2022-    구멍가게(7)         기저리   불기재(판매처:탑 2022-01-31 간행물윤리 2211249 2022-09-16 선정성 2022-10-14
 8560                             툰)                 위원회

2022-    구멍가게(8)         기저리   불기재(판매처:탑 2022-02-07 간행물윤리 2211250 2022-09-16 선정성 2022-10-14
 8561                             툰)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청소년
       EX MAX! Special                                                       유해약
2022-      Vol.172             楽楽出版/㈜네픽티            간행물윤리 2220348 2022-09-16  물
 8562 (増刊エキサイティン                  엔에스                위원회                     청소년 2022-10-14
       グマックス! 8月号)                                                           불건전
                                                                             교제조
                                                                              장


                                                                             선정성
2022-                          マガジンハウス/예 2022-08-17 간행물윤리 2220349 2022-09-16 청소년 2022-10-14
        an・an No.2311
 8563                            스이십사                위원회                     유해약
                                                                              물
◉법제처공고제2022-134호
　자격취득등에요구되는실무경력의인정범위확대등을위한28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총리
령ㆍ부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0월14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격취득등에요구되는실무경력의인정범위확대등을위한28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
총리령ㆍ부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학등에재학하면서일과학업을병행하거나취업하여실무경력을쌓고나중에대학에진학하
는청년등의구직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법령상각종자격요건이나인허가요건에포함되어있
는‘실무경력’ 규정을적용할때학위취득전의실무경력도학위취득후의실무경력과동등하게
인정하도록「진로교육법시행규칙」등27개법령을정비하는한편, 소방기술자의기술등급을부
여할때갖춰야하는소방관련실무경력기준을일부완화하려는것임.
<개정대상법령목록>
구분
소관부처
법령명
교육부령
교육부
진로교육법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규칙
법무부령
법무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경비업법시행규칙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각법률의소관부처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제처에제출한의견은각부처의법령담당자와협의하여처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부처별제출의견보내실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교육부규제개
044-203-6680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시행규칙
농업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
행규칙
외식산업진흥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치매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
환경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철도안전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