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2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여단산악극복
훈련장취사식당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고성리131
3,669
3,66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위생시설신축
경기도김포시월곶면군하리
405-18번지
62,270
800
합계
62,270
8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여단산악극복훈련장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12.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위생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26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
경남창원시의창구반계동1141-3
경남창원시의창구반계동산18-4
경남창원시의창구반계동1525
44,132
54.00
54.00
목욕탕-1
57.00
57.00
목공소
87.00
87.00
법당
122.28
122.28
창고-2
18.97
18.97
목욕탕-2
124.20
124.20
복지회관
819.00
819.00
창고-3
25.60
25.60
창고-4
87.00
87.00
펌프실
7.29
7.29
창고-5
87.00
87.00
다목적홀
경남창원시의창구반계동1138
경남창원시의창구반계동1138-1
36,732
219.39
219.39
영선반
86.73
86.73
이발소
205.50
205.50
성당
75.00
75.00
통신실
210.00
210.00
창고
52.50
52.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야외강의장신축
강원도원주시소초면흥양리1435-4,
1435
116,764
1,8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야외강의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3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27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고시(낙동강
유역환경청고시제2018-9호)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개정
(사천일반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및종포일반산업단지)
사천시사천일반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 종포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
설비를통하여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
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사천일반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및종포일반
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유입하는
배출시설
(경상남도사천시)
BOD(㎎/L)
300
COD(㎎/L)
300
SS(㎎/L)
300
T-N(㎎/L)
60
T-P(㎎/L)
20
총대장균군수
(개/mL)
300,0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07-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당진시장(항만수산과장)
나. 주소: 충남당진시시청1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선착장설치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낙동강
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사천일반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 및 종포일반산업단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 종포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
설비를 통하여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
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L)        300
 사천일반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 및 종포일반              COD(㎎/L)        300
 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SS(㎎/L)        300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T-N(㎎/L)        60
 배출시설                                 T-P(㎎/L)        20
        (경상남도 사천시)                   총대장균군수
                                                       300,000
                                       (개/mL)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0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진시장(항만수산과장)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선착장 설치

                                27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874번지
나. 면적 : 841.73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8. 3.~2022. 8.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7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기배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58-2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172.8㎡(일시), 83.2㎡(영구)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10.~2023. 8.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③노선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
                                 충북 천안시             충북 천안시    충북 천안시
  현
                                 동남구 광덕면        -   동남구 광덕면   동남구 광덕면     천안시    0.7
 구역
         일반                       원덕리               원덕리 769   원덕리 497-1
              국도23호선     강진~천안
         국도                      충북 천안시             충북 천안시    충북 천안시
 변경
                                 동남구 광덕면        -   동남구 광덕면   동남구 광덕면     천안시    0.7
 구역
                                  원덕리               원덕리 782   원덕리 496-1


                                           28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주소               주소
                                           (명칭)                      (명칭            관계
      천안시                                 경주*씨
              498-6                       계룡공파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38    광덕면              답     87     87
      원덕리    (498-6)                       원덕리              39*
                                            문중
      천안시
              498-5
39    광덕면              도     397    90        국          건설교통부
      원덕리    (498-5)

      천안시                                 경주*씨
              498-4                       계룡공파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40    광덕면              답     168    168
      원덕리    (498-4)                       원덕리              39*
                                            문중
      천안시
              498-3
41    광덕면              도     357    96        국          건설교통부
      원덕리    (498-3)
      천안시     497-1
42    광덕면              도     311    11        국          건설교통부
             (497-1)
      원덕리
      천안시
43    광덕면     495-1    도     175     4        국           건설부
             (495-1)
      원덕리
      천안시
              496-1
44    광덕면    (496-1)   도     56     56        국           건설부
      원덕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769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497-1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782
                            -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496-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1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국도23호선 원덕리 지내
     일반 국도23호선       원덕리 769                           교차로 개선공사
당초                                             0.7
     국도 (강진~천안)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원덕리 497-1                     변경에 따른 고시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국도23호선 원덕리 지내
     일반 국도23호선       원덕리 782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0.7
     국도 (강진~천안)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원덕리 496-1                    변경에 따른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3)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46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무안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나. 면적 : 29,000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영상감시시스템을 고해상도로 개량(카메라 및 영상서버 등)함으로써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공
      항내 안전관리 강화
 나. 사업개요
   ㅇ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200만화소, (당초)56대 →         (변경)58대)
   ㅇ 네트워크 스위치(L3 S/W, L2 S/W)
   ㅇ 스토리지(348TB) 증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8. 4 ~ 2018. 11

                                      32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33
표지명
위치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폐
지
연월일
비고
작금항방파제등대
34-35-30.0 N
127-45-55.0 E
994402915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8. 7.
발포항남방파제등대
34-28-51.9 N
127-20-37.6 E
99440293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8. 7.
광양항21호등부표
34-54-22.0 N
127-41-54.0 E
99440290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8. 7.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당초) 764,820천원→(변경) 778,425천원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자체조달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해당없음
9. 착륙대의등급: 해당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
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시설팀(☏061-455-233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0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0호(2018. 8. 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8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부산항해양과학
기술원등주
35-04-31.0N
129-05-01.2E
Fl Y 4s
3
황
원주형
2018. 8. 9.
구조물표시구조물존치
시까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용AIS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34
표지명
위치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폐
지
연월일
비고
광양항35호등부표
34-53-38.0 N
127-40-00.0 E
994402905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8. 7.
광양항중앙A호등부표
34-53-48.0 N
127-44-51.0 E
994402959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8.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여수신항한진
E호등부표
34-45-05.7 N
127-45-20.1 E
FlY4s
7
황망대형
2018.
8. 8.
공사용
2020.8월까지/
해당없음
㈜한진중공업
061-664-5971
여수신항한진
F호등부표
34-45-00.6 N
127-45-28.0 E
FlY4s
7
황망대형
2018.
8. 8.
공사용
2020.8월까지/
해당없음
여수신항한진
G호등부표
34-45-01.0 N
127-45-32.0 E
FlY4s
7
황망대형
2018.
8. 8.
공사용
2020.8월까지/
해당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안도항영동
A호등부표
34-28-35.7 N
127-47-39.4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8. 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위치이동
변경후
34-28-36.0 N
127-47-41.3 E
변경전
안도항영동
B호등부표
34-28-39.8 N
127-47-39.2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8. 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위치이동
변경후
34-28-39.9 N
127-47-41.2 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천 외 5필지
o 허가량 : 129,6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8.09.~2018.08.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7107                      화장실용 화장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M 710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710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1. 위생용품 표시기준 제정고시 제2018-26호에 따른               8.
   표시사항       개정2. 위생용품 표시기준 제종고시 제2018-26에 따른 두루마리(롤)의 길이 허용치 개
   정3. 치수 측정 기구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자기유변탄성체 ― 전단 진동에 의한 동적
  제정     KS_M_NEW_2017_3978
                            자기유변특성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7_3978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7_3978 : 자기유변탄성체의 자기유변특성 시험방법과 관련한 표준의 부재로 표
   준화를 제안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M ISO 2025  안감을 댄 일반오일 저항성이 있는 산업용 고무 부츠
  폐지          KS M ISO 6111  안감을 대거나 대지않은 내약품성 산업용 고무 부츠
                             고무 또는 플라스틱 신발 ─ 대전방지 샌달, 새보우
  폐지       KS M ISO 7232
                             및 크로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6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2. 폐지 사유
 ㅇ KS M ISO 2025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 M ISO 611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 M ISO 7232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8_4080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거버넌스 지침
  제정   KS_A_NEW_2018_4081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프로그램관리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18_40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8_40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8_40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8_40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7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36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카카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카카오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47521
4. 대표이사 : 여민수, 조수용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07
6. 등록말소일 : 2018. 8. 9.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4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인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단계별로 종합대책을 마
 련·시행하고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는 내용의 범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제44
 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동 대책에 포함된 과제이행의 일환으로 ‘갑질’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행동규범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영역에서의 ‘갑질’의 개념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공무원이 지위
    나 직책을 이용하거나 그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7조의2 신설)
    1)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
      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
      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4) 인가·허가·등록 등 업무 담당자가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
       하여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나. 안 제17조의2를 위반한 공무원을 신고한 피해자, 신고자 및 협조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됨
                                    39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7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등 전국
 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이 있으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위
 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관리묘역’ 정의(안 제2조제14호)
  이 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국립묘지이외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
  는 묘역을 말한다.
 나. 국가관리묘역 지정 및 관리(안 제3조의2)
  국가관리묘역 지정 및 관리는 예산,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 044-202-558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598,   e-mail       :        ps6601@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3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에 따라 2018년 8월 8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더블유투자금융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8길 19 (논현동)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38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38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78호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6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의거해순국선열과애국지사로서사망한사람을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규정하고있음. 그럼에도북한산국립공원내수유리독립유공자합동묘역등전국
에산재되어있는독립유공자등합동묘역이있으나국가차원의체계적인관리․운영이이뤄지지
않고있음. 이에전국에산재되어있는독립유공자등합동묘역을‘국가관리묘역’으로지정하여위
상제고는물론합리적예우및안정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관리묘역’ 정의(안제2조제14호)
이법제3조제1항에서정한국립묘지이외독립유공자등합동묘역으로서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
는묘역을말한다.
나. 국가관리묘역지정및관리(안제3조의2)
국가관리묘역지정및관리는예산, 인력, 규모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81,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FAX
:
044-202-5598,
e-mail
:
ps6601@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35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에따라2018년8월8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회사명: ㈜더블유투자금융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48길19 (논현동)
◦등록말소대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40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등록번호: 법무부제1호
2. 단체명칭:한국중독범죄학회
3. 대표자: 민병설
4. 소재지: 서울강서구양천로52, 2층
5. 주된사업: 학술연구
6. 등록일자: 2018. 8. 3.
1. 등록번호: 법무부제15호
2. 단체명칭:한국중독범죄학회
3. 대표자: 민병설
4. 소재지: 서울강서구양천로52, 2층
5. 주된사업: 학술연구
6. 등록일자: 2018. 8. 3.
관보제19315호
(2018. 8. 9.), 55쪽
위에서5째줄
3. 의견제출
위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행동강령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민권익위
원회행동강령과(담당: 이항노서기관, 전화: 044-200-7672, 팩스044-200-7942)로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
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2동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우) 30102)
◉통일부공고제2018-9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8월16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평화삼천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한민족통일여성
협의회
등록
제10호
(’00.5.16)
’18.8.10
소재지
서울시서초구
서초동1444-21
광림빌딩301호
서울시서초구서운로
13 중앙로얄오피스텔
1106호
대표자
고정명
(1934.3.2)
안준희
(1960.4.2)
평화삼천
등록
제75호
(’08.3.24)
’18.8.10
소재지
서울시종로구
자하문로5길22,
2층(체부동)
서울시종로구
필운대로2길3,
3층(누하동)
◉법무부공고제2018-226호
관보제19315호(2018.8.9.)에게재된“법무부공고제2018-219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 중오류사항
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8월16일
법무부장관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02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4920호,
 2018.10.25. 공포)됨에 따라,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의 절차‧방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안 제7조, 제7조의2)
  1) 기상청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구성‧운영(안 8조의3, 8조의4, 8조의5)
  1)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진‧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 구성(안 8조의6, 8조의7)
  1) 전문위원회 자문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안 제10조)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
 마.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안 11조)
  1)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의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인증운영위원회(안 11조의3)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11조의4)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건과 인증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취
   소‧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인증대상‧기준 및 절차(안 11조의5)
  1) (인증대상)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으로 규정
  2) (인증기준) 내진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정하도록 규정
  3) (인증절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절차, 심사기간,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과태료(안 16조)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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