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5호                                    2001.12.12. (수요일)
            2. 폐기물감량화우수사례                   서로눀체할수있다.
            3. 사업장폐기물감량우수사업장(이하“우수사업
                                            ②지방환경관서의장은우수사업장으로지정된사
              장”이라한다) 지정요청눀상사업장현황
                                            업장에눀하여폐기물관리법제43조의규정에의
            4. 폐기물감량화추진의주요문제점및개선눀책
                                            한검사를면제할수있다.
            5. 기타 건의사항등
                                            ③환경부장관및산업자원부장관은우수사업장에
            ③전산처리기구의장은사업자가제출한감량실적           눀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등및평가서를3년간보존하여야한다.               1. 정부포상시우선순위적용
           제7 조(우수사업장의지정등) ①전산처리기구의장        2.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설치와
            은제6조의규정에의한평가결과폐기물감량화실
                                             관련된정부의자금지원에우선순위적용
            적이우수한사업장을우수사업장으로지정하여줄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것을당해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
                                             위한조치
            게요청할수있다.
                                            ④전산처리기구의장은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수사업장의지정을요           여우수사업장의지정을요청한사업장의감량우수
            청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은당해사업장이최근3           사례를당해사업자의동의하에제2조제2호의규
            년간폐기물관리법제24조또는제25조의규정을          정에의한인터넷에이를게시하는등폐기물감량
            위반한사실이없고기타사업장폐기물과관련하여
                                            화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이행조치명령또는벌금이나과태료등의처분을
                                          제9 조(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의구성및운씁등) ①
            받은사실이없는사업장인경우이를우수사업장
                                            전산처리기구의장은감량실적등평가, 폐기물감량
            으로지정할수있다.
                                            화에눀한기술진단·지도등을위한폐기물감량실
            ③지방환경관서의장은우수사업장으로지정된사           적평가단을환경부장관및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
            업장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 하여구성·운씁할수있다.
            취소할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은
            1. 허위 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폐기물감량화기술또는관리경험이있는20인이
            2. 폐기물관리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
                                            내의전문가로구성한다
            3. 사업장이폐업또는6개월이상휴업할경우
                                          제10조 (기술진단·지도)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
            ④제2항의규정에의한우수사업장의지정은지정
                                            장관은제6조의규정에의한평가결과폐기물감량
            연도를포함하여3년간유효하다.                 화에눀한기술진단·지도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
            ⑤지방환경관서의장은제2항및제3항의규정에           사업장에눀하여사업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
            의거우수사업장지정및지정취소를한경우그내 제9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으로
            용을환경부장관및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
                                            하여금기술진단·지도를실시하도록할수있다.
            야한다,
                                              부 칙
           제8 조(우수사업장에눀한지원등) ①제7조제2항의
                                          ①(시행일) 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규정에의하여우수사업장으로지정받은사업장을 ②(경과조치) 이지침시행일이전에종전의지침에
            경씁하는사업자중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씁규정          의하여이루어진감량계획의수립·제출, 감량실적
            (환경부고시 제2001-78호)에 의한 환경친화기업    등평가보고및우수사업장의지정등은이지침에
            신청서를제출하고자하는사업자또는환경친화기
                                            의한것으로본다.
            업으로지정된사업자는동규정에의한개선계획
            서와환경개선계획의이행상황및다음1년간의세
                                          ◉정보통신부고시제2001-115호
            부이행계획등보고사항중폐기물관리분야는지방           전파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장
            환경관서의장으로부터발급받은우수사업장확인 해방지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0-79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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