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주거지역            ⇒ ․주거구역
           ․상업지역            ⇒ ․상업구역
  제Ⅱ지구*주 ․녹지지역
        2)
           ․산업시설구역
                  (공원)      ⇒ ․녹지구역
                            ⇒ ․산업육성구역
           ․지원시설구역          ⇒ ․산업지원구역
           ․공공시설구역          ⇒ ․산업지원구역
           ․주거지역            ⇒ ․주거구역
           ․산업시설구역          ⇒ ․산업육성구역
  제Ⅲ지구*주 ․지원시설구역
        2)
                            ⇒ ․산업지원구역
           ․공공시설구역          ⇒ ․산업지원구역
           ․녹지구역(공원)        ⇒ ․녹지구역
   제Ⅳ지구 ․녹지지역               ⇒ ․녹지구역
           ․ (녹지지역내) 연구시설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
  제Ⅴ지구* ․(녹지지역내) 생산시설 ⇒ 역
        주
        3)

                                ․산업육성구역
*주1) 학교 및 주차장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고려하되 해당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용
     도구역으로 지정함
*주2) 제Ⅱ지구 ․ 제Ⅲ지구 등 종전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원시
     설구역 또는 공공시설구역으로 관리하던 토지는 종전대로 관리함
*주3) 제Ⅴ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입주한 시설이므로 그 용도에 따라 상기
     와 같이 토지용도구역을 지정함
ㅇ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지 구               구 분            면적(천㎡)       구성비
                                                    (%)
                    주거구역                     2,551        3.8
                    상업구역                       359        0.5
                    녹지구역                   11,188        16.5
    제Ⅰ지구            산업육성구역                     586        0.8
                    산업지원구역                      49        0.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3,048        19.2
                       소 계                 27,781        40.9
                    주거구역                     1,195        1.8
                    상업구역                       373        0.6

    제Ⅱ지구            녹  지 구 역                   716        1.1
                    산업육성구역                   1,963        2.8
                    산업지원구역                      23        0.1
                       소 계                   4,270        6.4
                    주거구역                        16        0.1
                    녹지구역                        96        0.1
    제Ⅲ지구            산업육성구역                   2,908        4.3
                    산업지원구역                     175        0.2
                       소 계                   3,195        4.7
    제Ⅳ지구            녹지구역                   28,603        42.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3,059        1.3
    제Ⅴ지구            산업육성구역                     901        4.5
                       소 계                   3,960        5.8
                총 계                        67,809       100.0

                              39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 대구연구개발특구
ㅇ 특구법에 따른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구분
      구분      기존 도시계획
                   및 시설등의등 용도지역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보전녹지지역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DGIST 예정지
             ⋅자연녹지지역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자연녹지지역          ⇒ ⋅녹지구역
  테크노폴리스지구 ⋅   주거지역           ⇒ ⋅일반주거구역
             ⋅일반상업지역          ⇒ ⋅상업구역
             ⋅일반공업지역          ⇒ ⋅산업육성구역
             ⋅준공업지역           ⇒ ⋅산업육성구역
             ⋅준공업지역           ⇒ ⋅산업지원구역
             ⋅일반공업지역          ⇒ ⋅산업육성구역
             ⋅준주거지역           ⇒ ⋅산업육성구역
             ⋅준주거지역               ⋅준주거구역           통신시설
        성서5차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일반주거구역
             ⋅자연녹지지역          ⇒ ⋅녹지구역
             ⋅준주거지역           ⇒ ⋅녹지구역
             ⋅자연녹지지역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계명대
             ⋅자연녹지지역          ⇒ ⋅녹지구역                 〃
        계명대 ⋅자연녹지지역           ⇒ ⋅산업육성구역              도로
         일원 ⋅준주거지역            ⇒ ⋅녹지구역                 〃
             ⋅제1․2종일반주거지역         ⋅녹지구역
  성서         ⋅제2․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주거구역
                                                      〃
  첨단         ⋅제1종일반주거지역       ⇒ ⋅산업육성구역
  지구         ⋅준․일반공업지역        ⇒ ⋅산업육성구역
             ⋅일반상업지역          ⇒ ⋅산업육성구역           지식산업센터
               자연녹지지역
        성서3차 ⋅준공업지역
             ⋅                ⇒   ⋅ 산업육성구역           도로
                              ⇒ ⋅상업구역             지원시설용지
             ⋅일반상업지역          ⇒ ⋅상업구역
             ⋅자연녹지지역          ⇒ ⋅녹지구역
             ⋅준공업지역           ⇒ ⋅산업육성구역

        성서4차 ⋅ 자연/생산녹지지역      ⇒ ⋅산업육성구역
             ⋅준공업지역           ⇒ ⋅상업구역             근린생활시설
             ⋅자연녹지지역          ⇒ ⋅녹지구역
             ⋅자연녹지지역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경북대
  융합 Ⅰ ⋅자연녹지지역                ⇒ ⋅녹지구역
  R&D        ⋅제2종일반주거         ⇒ ⋅녹지구역             일부 잔여지
  지구 Ⅱ ⋅제2종일반주거지역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경북대
             ⋅일반상업지역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의료R&D지구 ⋅   준주거구역          ⇒ ⋅녹지구역
             ⋅준주거구역           ⇒ ⋅산업육성구역
             ⋅자연녹지지역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지식 Ⅰ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일반주거구역       공공청사 , 초등학교
                              ⇒ ⋅녹지구역
 서비스R        ⋅계획관리․농림지역       ⇒ ⋅녹지구역
   &D        ⋅자연녹지지역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지구 Ⅱ ⋅자연․생산녹지지역             ⇒ ⋅녹지구역
             ⋅제1․2종일반주거       ⇒ ⋅녹지구역                도로
             ⋅일반상업지역          ⇒ ⋅녹지구역                 〃
주1) 성서3차, 성서4차 등 종전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지원시설구역 또는 공공시설구역으
     로 관리하던 토지는 종전대로 관리함
                                40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ㅇ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지구          구분                     면적(천㎡)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녹지구역              130         -  -          0.7
             교육·연구 및
 첨단1지구      사업화시설구역           1,153         -  -          6.1

             산업육성구역           2,079     2,084    증)5     11.1
             산업지원구역             166       161    감)5      0.9
               소계             3,528         -      -     18.8
             산업육성구역           1,101         -      -      5.9

 첨단2지구       산업지원구역              10         -      -      0.1
              녹지구역              133         -      -      0.7
               소계             1,244         -      -      6.7
 첨단3지구        녹지구역            3,827         -      -     20.4
              녹지구역              844         -      -      4.5

  나노지구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58         -      -      0.3

               소계               902         -      -      4.8
             일반주거구역              63         -      -      0.3
              녹지구역              252         -      -      1.4
  진곡지구       산업육성구역           1,279         -      -      6.8
             산업지원구역             317         -      -      1.7
               소계             1,911         -      -     10.2
             일반주거구역             170         -      -      0.9
  신룡지구        녹지구역            3,280         -      -     17.5
               소계             3,450         -      -     18.4
              녹지구역            1,388         -      -      7.4
  대학 및       교육·연구 및
  기타지구      사업화시설구역           2,484         -      -     13.3

               소계             3,872         -      -     20.7
           총계                18,734         -      -    100.0

□ 부산연구개발특구
ㅇ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재구분 기준
      구 분        기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등의등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부산과학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공원, 녹지,
        일반산업                  ⇒
                                                       유보지
          단지 일반공업지역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연구시설
              자연녹지지역          ⇒     녹지구역              하천, 공원
        미음일반 일반공업  /준공업/
              일반상업지역          ⇒     산업육성구역            산업시설,
                                                        도로
        산업단지                                          지원시설,
  R&D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주차장
  융합
  지구 부산대 자연녹지지역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자연녹지지역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부경대 준공업지역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자연녹지지역          ⇒     녹지구역
                                42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한국해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60          1.1
     과학기술원          소 계                       160          1.1
      한국과학          준주거구역                       5          0.1
    기술정보연구원         소 계                         5          0.1
                     상업구역                      74          0.5
생산거점 녹산국가            녹지구역                      14          0.1
 지구   산업단지         산업육성구역                   1,974         14.0
                    소 계                     2,062         14.6
                    준주거구역                      43          0.3
                     상업구역                      20          0.2
사업화   국제산업           녹지구역                     803          5.7
 촉진   물류도시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01          0.7
 지구    (1단계)       산업육성구역                   2,814         19.9
                   산업지원구역                     421          3.0
                    소 계                     4,202         29.8

첨단복합 국제산업
      물류도시
                   일반주거구역
                     녹지구역
                                              361          2.6

 지구   (2-2단계)       소 계
                                            4,274
                                            4,635
                                                          30.3
                                                          32.9
              총 계                          14,104        100.0


별지3 : 기반시설 주요현황 및 계획
 □ 대덕연구개발특구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비고
      도 로*    181개 노선   총연장 : 158천m (6개노선 신설) 반영
                                       ․엑스포  재창조계획
       용수          -           -       ․지구 외 정수장 4개소 이용
  하수 및 폐수처리 10개소        총면적 : 2,048천㎡              -
       하천        9개소
                         총연장 : 29천m
                         (폭 : 35~300m)
                                                   -

       공원       86개소    총면적 : 1,840천㎡ ․엑스포   재창조계획 반영
                                        (2개소 폐지, 1개소 신설)
  배수지, 가업장 등     9개소     총면적 : 27천㎡                -
   에너지 공급시설     13개소     총면적 : 59천㎡                -
       학교       39개소    총면적 : 3,656천㎡              -
   공공․복지지설      17개소    총면적 : 191천㎡                -


□ 대구연구개발특구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비고
      도 로*    132개 노선  총연장 : 62천m              -
      용수           -          -      ․지구 외 정수장 4개소 이용
   하수 및 폐수처리 1개소       총면적 : 39천㎡ ․지구 외 폐수처리장 3개소 이용
      하천         8개소
                       총연장 : 9천m
                        (폭 : 4~280m)
                                               -

      공원        23개소  총면적 : 832천㎡              -
   배수지, 가업장 등 11개소    총면적 : 105천㎡              -
   에너지 공급시설      11개소 총면적 : 132천㎡              -
      학교         20개소 총면적 : 9,255천㎡            -
    공공․복지지설     13개소   면적 : 256,380㎡           -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소로는 제외
                             44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 광주연구개발특구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비고
    도 로*    104개 노선  총연장 : 81천m (17개노선/8천m) 등 계획(안) 포함
                                    ․나노지구   개발사업
     용수          -          -                     -
 하수 및 폐수처리 2개소       총면적 : 38천㎡ (2개소/38천㎡) 등 계획(안) 포함
                                    ․나노지구   개발사업
     하천        1개소
                     총연장 : 3천m
                     (폭 : 4~280m)
                                                  -

     공원       14개소  총면적 : 477천㎡ ․나노지구       개발사업 등 계획(안) 포함
                                     (3개소/51천㎡)
 배수지, 가업장 등    6개소
                                    ․나노지구
                    총면적 : 101천㎡ (1개소/10천㎡   개발사업 등 계획(안) 포함
                                               )
  에너지 공급시설      1개소 총면적 : 132천㎡                   -
     학교         6개소 총면적 : 3,212천㎡                 -
  공공․복지지설      6개소    면적 : 197㎡     ․나노지구   개발사업    등 계획(안) 포함
                                     (1개소/1천㎡)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소로는 제외
□ 부산연구개발특구
    구 분        개소     면적 및 규모                    비고
    도 로*    109개 노선  총연장 : 47천m 포함 (52개노선/26천m) 등 계획(안)
                                    사업화촉진지구     개발사업
    용 수          -          -       지구 외 정수장 2개소 이용
 하수 및 폐수처리       -          -       지구 외 폐수처리장 6개소 이용
    하 천        4개소
                      총연장     : 3천m 사업화촉진지구 개발사업 등 계획(안)
                      (폭 : 16~98m)   포함 (2개소/3천m)
    공 원       12개소
                                    사업화촉진지구
                     총면적 : 191천㎡ 포함 (10개소/177   개발사업 등 계획(안)
                                                 천㎡)
 배수지, 가업장 등    5개소   총면적 : 83천㎡ 포함 (5개소/83천㎡) 등 계획(안)
                                    사업화촉진지구     개발사업
  에너지 공급시설      1개소   총면적 : 7천㎡ -
    학 교         6개소 총면적 : 2,234천㎡ -
  공공ㆍ복지지설      5개소    면적 : 180천㎡ -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소로는 제외
별지4 :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 공통사항
 ㅇ 특구 입주 제한업종
   -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
     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환경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해유발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
      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ㅇ ‘별지4’에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말함
                              45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산업지원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구역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주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이 수립된 경우
      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 대구연구개발특구(계속)
    구분                 성서4차                                           성서5차
        관련 - 지방산업단지
             고시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규정 ․대구광역시
              20)
                      고시   제 2006-87호(2006. 4.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92호(2011. 8. 1)
             지식기반제조업
        입주 -․산업발전법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가능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첨
 산업 업종*주 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21, 24, 25, 26, 27, 28, 29
               1)

 육성         -입주 가능 업종 외 업종
 구역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 -입주 가능 업종 외 업종
        입주 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 주물업종 등),
       제한업 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종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
             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를 제외함.
             입주제외
   산업지원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자, 또는 공공시설
             조건을    갖춘
  *주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이 수립된 경우
      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 대구연구개발특구(계속)
    구분                                         의료R&D지구
        관련 -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508호(2013. 8. 30)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 학 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시설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의료기기 생산 및 연구개발 기관 업종 우선.
             단,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한 업종 중 관리기관과 협의한 업종은 입주가능
        입주 ․기타 기계 및 장비 (2511 ~ 2513, 2593, 2594, 2599, 2719, 2721, 2732, 2912 ~ 2919,
 산업 가능 2921~2926,2929)
 육성 업종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2611, 2612, 2632, 2711, 2811, 2812, 2852, 2890, 2927)
 구역     주 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2621, 2622, 2629, 2631, 2642, 2651, 2652, 2830, 2841,
              284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2110, 2121 ~ 2123, 2130, 5821, 5822)
            ․화장품제조업(20433)
            -연구개발(7011, 7012, 7212, 7291)
        입주 -입주 가능 업종 외 업종
        제한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
        업종 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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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원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주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이 수립된 경우
      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 광주연구개발특구
    구분                     나노지구                                          진곡지구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진곡일반산업단지(R&D특구)지정(개발계
       관련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정 ․전라남도고시                                      ․광주광역시고시
              제2014-105호(2014.4.24)                      제2015-142호(2015.9.15)
 산업 입주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육성 가능주 10, 11, 20, 22, 25, 26, 27, 28, 29, 32, 33, 52 -22,
 구역 업종*      1)                                             24, 25, 26, 27, 28, 29, 30, 63, 70

        입주 -입주 가능 업종 외 업종                              -입주 가능 업종 외 업종
       제한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유해 업종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
         종                                               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
                                                         학, 제재업
            -「산집법」
   산업지원 조건을 갖춘 자        제  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주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이 수립된 경우
      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구분                                          첨단 1,2지구
        관련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규정 ․광주광역시고시 제2014-145호(2014.8.4)
            -공통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에 적합한 자(일부에 한함)
             ․ 광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일부에 한
              함)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 입주 ․․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육성 가능 ․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자
                                          하는자(지식산업센터에 한함)
 구역 업종 ․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
              6항에서 정하는 사업
        **
          주 2)

             ․「산집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산집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
              는자
             ․LED관련 광산업(일반용 전기조명장치 제조업 : 28422)
            -첨단1단계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물공학, 환경·에너지, 재료소재·광학의료,
              광산업, 기타 첨단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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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업화촉진지구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관련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28호(2014. 11. 5)
           정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추가(정정)고시
         입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고시 제2015-12호
         가능 C15 (C1521, 1522만 허용하되, 입주가능 지역은 신발산업집적화 단지로 한정함), C24, C25
 산업육 업종         (기계 및 가구제외), C26, C27, C28, C29, C30, C31, C33, C52, M70, D35
           주 - D35는 태양광을 이용한 기타 발전업(D35119)만 허용
 성구역
         1)
          *
              - 입주 가능 업종 외 업종
              - 가죽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51)
         입주 - 철강주조업(C2431), 비철금속주조업(C2432)
         제한 -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C2520), 도금업(C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C25923)
         업종 - 자동차제조업 (C3012)
              - 전투용차량제조업 (C3191)
                그 외 기타 2분류안된
    산업지원 --「산집법」제       조제19호에운송관련     서비스업 (H52999)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자
      구역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주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이 수립된 경우
     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5 : 추가 세부 관리사항
□ 대구연구개발특구
 1. 성서첨단산업지구(성서3․4차)
   ㅇ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 지원시설주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8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
       축물과 신기술사업단내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 공장시설의 설치
     ․(구)삼성상용차 재개발부지내 상업시설용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외되며 자원재생공사 등 최초 입주계약
          자는 입주계약 용도에 의한 건축물
   ㅇ 분양용지 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이상 면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 하여야 함
     ․소규모로 분할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부 도로 확보기준은 폭 15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단, 인접도로 폭이 15m 미만일 경우 인접 진입도로의 폭과 같게 하여야 한다.)
     ․위 도로 및 공공녹지, 공용주차장 등의 용지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 귀속하는 조건하에 산
       업용지 분할을 허용
 주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97호)에 의해 지원시설구역으로 기 고시
    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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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연구개발특구(계속)
 2. 성서첨단산업지구(성서5차)
   ㅇ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 공공․후생복지 지원시설주1)
     ․공공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및 단란주
       점,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대형점,백화점,쇼필센터 제외), 업무시설, 창고시설(집배송시
       설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유독
       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화약류 저장소는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폐차
       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은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
       실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 한함)
     - 생산활동지원시설주1)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및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안마원은 제외),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대형점,백화점,쇼필센터 제외), 업무
       시설, 창고시설(집배송시설에 한함)
     ․연구개발, 제품검사, 물류․창고, 차량․운수, 전시․판매, 공급․처리, 업무지원 등
   ㅇ 분양용지 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이상 면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 하여야 함
     ․소규모로 분할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부 도로 확보기준은 폭 15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단, 인접도로 폭이 15m 미만일 경우 인접 진입도로의 폭과 같게 하여야 한다.)
     ․위 도로 및 공공녹지, 공용주차장 등의 용지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 귀속하는 조건하에 산
       업용지 분할을 허용
주1)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92호)에 의해 지원시
    설구역으로 기 고시된 지역
□ 대구연구개발특구(계속)
 3. 테크노폴리스지구
   ㅇ 임대산업단지 개요주1)
     - 위 치 :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내
     - 면 적 : 576,430㎡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입대산업단지 운영계획
     - 유치업종
     ․기계 금속 :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계및가구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기 전자 :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전기장비제조업(C28)
     ․자동차부품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제조업(C31)
     - 임대기간 : 최초 계약시는 5년, 그 이후는 5년 단위로 임대(공고일 기준 50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대면적 : 최소 단위면적은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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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산업시설구역내 임대전용산업시설용지 입주순위
     - 1순위 : 창업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U턴기업
     - 2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 3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군
     - 4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 5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군
   ㅇ 분양용지 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이상 면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 하여야 함
     - 소규모로 분할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부 도로 확보기준은 폭 15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단, 인접도로 폭이 15m 미만일 경우 인접 진입도로의 폭과 같게 하여야 한다.)
     - 위 도로 및 공공녹지, 공용주차장 등의 용지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 귀속하는 조건하에 산
       업용지 분할을 허용
주1) 세부 위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고시」 지역에 한하며, 위치․면적․
    사업시행자는 추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광주연구개발특구(계속)
1.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첨단1·2지구)
  ㅇ 입주우선순위
    -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U턴 기업)
    - 전자·전기 및 정보, 재료소재·광학의료,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명공학, 환경·에너지공학
    - 영세 중소기업 중 전자·전기 및 정보업종
    - 단지 내에 산업 및 연구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업체
    - 수출위주 업체
    -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소 및 연구기관
  ㅇ 입주절차
    - 「특구법」제43조제4항 및 「산집법」제38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위탁기관(한국산업단지공
      단)에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
  ㅇ 업종별 배치기준
    -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전력 다소비 업종은 블록화하여 배치
     ․용수 다소비 업종은 용수 PIPE라인 인입지점에 배치
    - 환경오염의 최소화 고려
    -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 시 기반시
      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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