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155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법령
처분예정
사항
스팸전화번호
1
고*수
61061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
750만원
부과
070-****-9611
2
오*준
770211-1******
충북
청주시청원구오창읍
양청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
750만원
부과
070-****-1395
3
김*
810523-1******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
750만원
부과
070-****-8492
4
안*훈
840307-1******
경기
안산시상록구오목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
750만원
부과
010-****-5557
3. 법적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4,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의인증취소등에관한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
알게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청구서를제출하여야하고, 처분이있음을모르는경우라
도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에행정심판을청구할
수있고
◦행정소송법제18조, 제20조의규정에의거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명칭
 1.


 2.당사자           주 소
                        (       )




   의 견
   기 타
 3.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4.

                   27           1   (   31   3   )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1

                            .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2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인증취소)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행
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인증취소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생년월일)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가축사육업
       경동목장                 박**             원박리 ***                  (제4400000-033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004-****호)
                                                         154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주민등록번호
번호 대상자 (법인등                        고지주소             위반 법령       처분예정 스팸 전화번호
            록번호)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1     고*수 610612-1******        독곡로**번길*        제1항,제4항,제6항    750만원 070-****-9611
                                                                 부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2     오*준 770211-1******         양청길**-*        제1항,제4항,제6항    750만원 070-****-1395
                                                                 부과
                                  인천 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3     김*    810523-1******     부평문화로***번길*      제1항,제4항,제6항    750만원 070-****-8492
                                                                 부과
                                                                 과태료
 4     안*훈 840307-1******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만원 010-****-5557
                                                                 부과
                                          155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3) 결국 청구인 측, 피해자 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CCTV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폭
력이 발생하여 피해자 김○화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김○화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김○화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화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 기
○나, 배○균, 김○화, 현장 출동 경찰관 등을 상대로, ① 골목길 안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위치에 있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② 관련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특히 청구인과 김○화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③ 관련자들 진술 사이의 모순점은
없는지(특히 김○화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 이르지 아니한 채 김○화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을 하였는바,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42호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 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15년도 부산광역시 (사직 장전분구) 하
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 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부산시 동래구(온천동, 사직동), 금정구(장전동), 연제구(거제동) 일원
    - 시설규모 : 수영처리구역 사직 장전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시설
    - 총사업비 : 80,600백만원(부가세 영세율,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47
제18687호                  관        보          2016. 1. 26.(화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비율 5%이상,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 25%이상,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비율이 최소 40%이상 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분기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임대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 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검토 평가
      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 료 열 람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사 전 등 록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 1차질의접수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2차질의접수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열람․등록․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22층)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사전등록 업체가 1개일 경우 등록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장 소 :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우편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 2번의 질의 응답 기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을 기한으로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051-888-3751)로 문의.
  ※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248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
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되,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승인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혼잡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
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하
는 기간을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배원혁 1965.09.10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010             1987.09.17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88.06.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송죽길57 (홍제동)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손은기 1997.03.2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80                2012.04.14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68.06.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80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손태정 1966.10.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80                2012.02.22 외국국적취득
황숙현 1952.10.26 여 미 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갑골길 58-4             1999.01.25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1958.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11                2004.12.14 외국국적취득
채희정 1971.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0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유영미 1963.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99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김난숙 1956.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2-93             2001.08.17 외국국적취득
권기홍 1995.12.07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조탑안길 6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이현석 1966.08.2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31-38                2000.06.29 외국국적취득
곽영미 1968.03.01 여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송오길 28            2003.08.26 외국국적취득
음승현 1993.03.25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양화로105번길25               2013.05.23 외국국적취득
한기영 1941.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76-30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이주호 1997.02.1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6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성해경 1966.02.25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86                   1987.07.30 외국국적취득
김호규 1959.04.27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166              1998.07.02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69.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임정로53                     1985.11.21 외국국적취득
박성윤 1966.12.22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222              2014.08.27 외국국적취득
백승규 1995.04.20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62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60.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4-1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32.07.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25-66              2003.07.25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34.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25-66              2003.07.03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43.12.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64                   2004.12.17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57.01.13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86              1985.11.14 외국국적취득
김이성 1948.11.19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86              1982.01.14 외국국적취득
이공호 1996.10.20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찰방길 28-1             2002.07.04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68.06.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02-2               1984.10.12 외국국적취득
                                 668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00부대 00장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208,760    650.7    ‘16. 1. ~
   차양대 신축사업          도곡리 산43-1                          ‘16.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개정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4
호, 2016.1.27. 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제4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제1항의 “155,000원”을 “81,000원”으로 한다.
제52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5-1번지 등 2필지 31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과 231-48번지 2필지를 해제
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대상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 지정면적
    ㅇ 기존 지정면적 : 1,312필지 379,658.3㎡
    ㅇ 추가지정 및 해제 내용
      - 추가지정 : 2필지 316㎡
      - 해 제 : 2필지 248㎡
    ㅇ 추가지정 및 해제 후 지정면적 : 1,312필지 379,726.3㎡
                                   681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다.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3권역(백제문화유존층) 내 사적으로 지정된 필지를 미지정된 인접 필지와 합필함에 따라 사적
       해제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서울시
   1 송파구 155-1 대 171 171 심재택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1길 58-11
       풍납동
   2 〃 222-20 대 145 145 김영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5길 5, 201호
     합계                    316 316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서울시
   1 송파구 231-48 대 119 119 신정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8길 8-6(풍납동)
       풍납동
   2 〃 231-49 대 129 129 이영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8길 8-6(풍납동)
     합계                     248 248
                                    682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최영천 2001.04.16 남 리아 대전광역시중구학고개로37번길30 (옥계동)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이기선 1958.09.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5     2001.09.17 외국국적취득
 윤관 1991.08.20 남 영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장산로4가길36-1
                       (이문동)                   2008.07.04 외국국적취득
남윤상 2002.04.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2015.05.20 외국국적취득
남윤수 2007.06.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우영 1971.11.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신무진 1974.09.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0        2011.03.28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74.01.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93         2011.03.24 외국국적취득
허유경 1981.11.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106      2015.09.30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61.01.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98      1997.02.18 외국국적취득
김귀남 1957.09.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98      2007.07.24 외국국적취득
이만승 1953.02.20 남 오스트레일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천경로15-24
                   리아 (동서학동)                   1988.01.26 외국국적취득
윤정현 1991.04.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23길6 (당산동3가) 2015.06.1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6-4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적성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등 6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25사단 적성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23,322     300     ‘16. 1. ~
   폐수처리시설 신축          구읍리 139                             ‘16.10.31
   25사단 객현리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49,326     310     ‘16. 1. ~
   폐수처리시설 신축        객현리 83-16, 83-2                       ‘16.10.31
   25사단 용바위대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3,950    3,950    ‘16. 1. ~
   폐수처리시설 신축          눌노리 105                             ‘16.10.31
   25사단 만월봉대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10,304     151     ‘16. 1. ~
   폐수처리시설 신축         웅담리 401-6                            ‘16.10.31
    해병2사단 예비군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14,902    1,247    ‘16. 1. ~
    훈련장 식당 신축         길정리 289                             ‘16. 6.30
                                680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재원 1984.1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83          2014.08.21 외국국적취득
박승두 1989.04.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66-1       2014.05.22 외국국적취득
박승태 1996.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66-1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64.0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66-1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87.09.15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전사리 335-2    2010.11.05 외국국적취득
도중훈 1991.03.12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410      2014.08.21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68.10.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185-23 (재송동) 1999.06.16 외국국적취득
김영대 1976.01.07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송월리 200      2010.08.19 외국국적취득
유지훈 1997.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9-32      2015.10.26 외국국적취득
유경걸 1964.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9-32      2015.03.25 외국국적취득
석인옥 1963.03.19 여 미     부산광역시동구초량북로21-9
                     국 동일빌라)             (초량동,   1994.08.24 외국국적취득
김상환 1962.1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38-18      1988.01.15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96.07.03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6     2015.08.20 외국국적취득
문성업 1959.02.2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85         2015.01.22 외국국적취득
강지훈 1994.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92길28-27 (면목동)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이소현 1991.02.08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산길 31-1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고송암 1941.06.18 남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92-17          1995.10.17 외국국적취득
황현숙 1949.06.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92-17        2000.04.05 외국국적취득
김의태 1994.12.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662           2008.06.18 외국국적취득
김영길 1976.06.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886-2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조화순 1977.12.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886-2     2013.08.15 외국국적취득
김태곤 2003.03.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886-2     2013.08.15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2007.04.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886-2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정재환 1997.05.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4           2015.03.12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68.04.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13.05.31 외국국적취득
오범식 1985.02.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4-3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전혜령 1985.04.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694        2015.07.15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82.04.25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광주시수하길20번길7-1 (송정동,    2015.06.24 외국국적취득
                   리아 동일빌라)
이유민 1990.02.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6-82        2015.09.02 외국국적취득
강남구 1991.03.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514       2015.03.19 외국국적취득
김노아 1989.01.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824       2015.10.07 외국국적취득
최규석 1968.01.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중구학고개로37번길30 (옥계동) 2014.08.14 외국국적취득
장영남 1968.09.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중구학고개로37번길30 (옥계동)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96.11.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중구학고개로37번길30 (옥계동)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최민지 1999.01.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중구학고개로37번길30 (옥계동) 2012.09.1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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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6-1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
정 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산 림 청 장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
 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류”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
 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와 적용범위) ①면세유류라 함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1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②면세유류 공급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4조제2
 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개인
 2.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제4조(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1의 임업
 기계로서「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업기계를 말한다.
제5조(임업기계 등의 재신고) ①임업인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임업기계에 대하여 3년마다 임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당해 조합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기간은 11.1부터 12.31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
 인 조합(이하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신고 기간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신고 기간내 재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리․통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제6조(면세유류 공급기준량) ①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연간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임가별 면세유류 공급
 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윤활유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로 한다.
제7조(면세유류 공급방법) ①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임업기계별 연간기
 본공급량의 50%까지를 기본공급량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잔여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서 확인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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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산림사업 규모에 따라 실소요량을 추가로 공급
  2. 태풍․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업기계별 연간 공급기
     준량의 50%를 추가 공급
  ②「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3항에 의거 연중 사용하는 임업기계 등은 월별로 면세유
  류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업기계가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월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림작업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유류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기 전에는 전년도 공급량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산림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년 2회 이상의 정기적 및 년 1회
  이상의 비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타용도 사용 등 부당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 및 해당 조합장에게 통보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장은「조세특례 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및「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9항
  에 의거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
  유류 구입권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
  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임업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
  받을 수 없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별도의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산림조합장은 별표 제4호 서식의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및 별표 제5호 서식의 면세유류 구
  입권발급 의뢰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및 동시행규칙 등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
  급하여 한다.
제9조(보고사항) ①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표
  제6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유종별 연
  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표 제7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8조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11
  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 책임하에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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