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직접 우편                                                                                ,
고용노동부
(          개 요 )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순 복합         단순
                       /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 10   (10                                                       )
                     접수기관 노동위원회                     :                       (- )
                     처리기관 노동위원회 일                   :                       (10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ㅇ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조의 제 항
                                   1.                                                      29    2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2.                                                                14           7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 조의
                                   3.                                                                    10           5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노사관계법제과                                         :

 미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직접 우편                                                                              ,
고용노동부 개 요 교섭에 참가한 모든 또는 일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              )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순 복합        단순
                   /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 10   (10                                                     )
                접수기관 노동위원회               :                (- )
                처리기관 노동위원회 일             :                (10       )
                    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 1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ㅇ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분의 이상인 노                                                                        100           10
                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조의 제 항
                           1.                                                29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2.                                                              14    9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3.                                                               10       7        1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노사관계법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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