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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준
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
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
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도록 하며, 기준을 위반한 경우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
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ㆍ수입
  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
  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제9조의
  3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
  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ㆍ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법률 제1608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
사고 대응 관계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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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
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행 법령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
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진 선      미
                장   관

◉법률 제1608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
 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
 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양육비”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육비의 이행

확보”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양육비 채무자”를 각각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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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
 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
 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
 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
 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양육비”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ㆍ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
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또한 양육부ㆍ모가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함.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등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
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게 비양육부ㆍ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24조).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피해
  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
  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진 선      미
               장   관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1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

 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

  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

  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

     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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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

 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

 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

 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

 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

 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

 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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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

 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

 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

 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

 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

 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

 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22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

 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

 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

 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2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

 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
 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

 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
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
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
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
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
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
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2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의 정의(제3조)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
  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등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ㆍ지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제10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둠.
 라. 실태조사(제1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
  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
  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마. 피해자 보호ㆍ지원(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608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

 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0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
 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
 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6088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를 “정무직으로 하고”로, “별정직공무원으

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

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

 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

 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
 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의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
 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 12. 12. 시행)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상임위원의 공무원 구분을 종전의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608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과 제3항에”로 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제1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법률 제1407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
한다.
                                  22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

 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현행법 제정 시 최고금리 규제가 도입되고 지난 15년여간 고금리 대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함에 따라 규제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되어 왔음.
  그러나 최고금리 규제가 여전히 한시적 일몰조항으로 운용되어 주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
는 등 입법비용은 과다한 반면, 법률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공백이 발생하여
규제운용의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게는 별도의 연체가
산이자율 규제 적용근거를 두지는 않고 있으나, 대부업 시장이 전문화ㆍ대형화됨에 따라 대부업자
의 연체가산이자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그간의 사회적 합의 성숙 및 최고금리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 말로 최고
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법상 부칙을 폐지하여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 제1609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22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샘암 및 담낭암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

 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또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

 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
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제158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관보 제19397호(2018. 12. 11.)에 게재된 “법률제158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법 제    처 장

            공포 법률                      정 정 내 용                   비 고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8.12.11.
“제2호의2 또는 제7호”를 “제2호의2, “제2호의2 또는 제7호”를 “제2호의2,               전자관보 48쪽
제7호, 제9호 또는 제11호”로 하고, 같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로 하고,                29째줄
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중 “본인일부 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중 “본인일
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 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
한다.                        설한다.


                                 22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균
                통일부장관

◉대통령령 제2939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연령을 고려하여 정한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지급 사업
 8의2.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
   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
 10.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11. 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여부 결정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의 지급 사업,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박 상   기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939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2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
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를 “안내하게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판사 또는 검사가 교정시설을 시찰하는 경우 시찰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시찰자가 서명ㆍ날인
하고 교도소장이 그 시찰 시간 등을 기록하는 시찰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재 교정시설
에서는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시찰자의 방문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어 시찰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
므로, 시찰부 작성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정 경     두
                 국방부장관

◉대통령령 제29399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제34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23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통
 합방위협의회의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신속ㆍ
 정확한 대피명령 전파를 위하여 대피명령의 공고 방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추
 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정 경   두
                국방부장관

◉대통령령 제29400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2부란, 3부란 및 4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부      제2군단사령부           제3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8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3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지상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4부
                              수도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1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6군단사령부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6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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