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박화수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5.03.16
외국국적취득
임세영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2.04
외국국적취득
차영식
192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1.09
외국국적취득
최은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9.19
외국국적취득
원정희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10.21
외국국적취득
임성욱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윤승찬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이준섭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조봉호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4.13
외국국적취득
안소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1.11
외국국적취득
김경태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김대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4.16
외국국적취득
유민선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애자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08.06.17
외국국적취득
김범식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강태현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4.11.25
외국국적취득
최남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황순란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4.30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현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8.02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이옥선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권구윤
199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김기은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11.18
외국국적취득
양선미
197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2015.10.05
외국국적취득
****
김성희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박병배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안수민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6.03.02
외국국적취득
구루비
201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15.09.04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오은솔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송인정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권경환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최연진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10.09.01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07.11.26
외국국적취득
장한나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01.08.15
외국국적취득
전경호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유승완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유지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성미영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6.05.25
외국국적취득
신정훈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손우양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곽철훈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이본석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1.12.14
외국국적취득
양하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서진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4.10
외국국적취득
양호선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배선미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7.11.26
외국국적취득
임숙원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2.03.01
외국국적취득
함승미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송수연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김나윤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10.05.19
외국국적취득
김재열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2016.03.15
외국국적취득
****
지민정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
2013.11.18
외국국적취득
안용식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2.07.09
외국국적취득
박소희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
2013.11.18
외국국적취득
이충기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12.10
외국국적취득
최동빈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11.05
외국국적취득
손원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9.04
외국국적취득
박종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8.11
외국국적취득
김규휘
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4.13
외국국적취득
정대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1.01.24
외국국적취득
문하영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2.03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
2010.12.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석진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27
외국국적취득
박혜현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최은선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11.28
외국국적취득
장민규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서정호
1972.**.**
남성
도미니카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4.30
외국국적취득
하명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6.05.17
외국국적취득
최용석
196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3.12
외국국적취득
서동환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05.12.01
외국국적취득
노숙경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5.11
외국국적취득
안진우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09
외국국적취득
안건우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09
외국국적취득
김미지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전미혜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장복현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김정혜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4.18
외국국적취득
최용성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72.**.**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10.03.08
외국국적취득
이갑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9.01.17
외국국적취득
이가정
199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10.04
외국국적취득
강민서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나래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나경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김철훈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배지연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박경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정재웅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5.06.19
외국국적취득
한경순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3.02.20
외국국적취득
정부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5.30
외국국적취득
양재석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이명준
1997.**.**
남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신승주
1988.**.**
남성
미국
강원도 정선군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임수경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6.30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권석원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조용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1
외국국적취득
박봉희
192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정중화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변현창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5.07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최광재
198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1.03
외국국적취득
장영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0.09
외국국적취득
김창재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10.3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재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박봉희
1950.**.**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북구 
****
2001.01.19
외국국적취득
김미준
1952.**.**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북구 
****
2001.01.19
외국국적취득
김훈
1960.**.**
남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1999.02.11
외국국적취득
오세현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3.03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06.12
외국국적취득
육성우
196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박세용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3.04.08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9.16
외국국적취득
한정연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강우진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2.08
외국국적취득
김주은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양정상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유현숙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8.05.15
외국국적취득
마진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7.10.03
외국국적취득
정다솔
199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9.07.09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01.05.10
외국국적취득
****
이혜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김현자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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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철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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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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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00.07.06
외국국적취득
정혜인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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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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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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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결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1.31
외국국적취득
신창섭
196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홍유미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정효순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88.12.21
외국국적취득
안자영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9.02.24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김승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1.12.19
외국국적취득
조성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1.12.19
외국국적취득
최창호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0.06.20
외국국적취득
이응봉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2.18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오계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3.09.05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인명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3.09.05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83호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702-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454-4번지 외 23필지
3. 공사목적: 양서 우회도로 개설사업(교량설치)
4. 공사면적: 변경 4,585㎡(일시 1,103㎡)
기존 1,103㎡(일시 4,585㎡)
5. 공사개요: 신설교량 설치(L=117m, B-14m)
6. 공사기간: 2021. 1. 20. ~ 2022. 5. 16.
7. 피허가자(주소): 양평군 도시과장(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82호
하천점용(변경)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702-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454-4번지 외 23필지
3. 점용목적: 양서 우회도로 개설사업(교량설치)
4. 점용면적: 변경 4,585㎡
기존 1,103㎡(일시 4,585㎡)
5. 점용개요: 교량(L=117m, B=14m) 1식 설치
6. 점용기간: 2020. 7. 15. ~ 2025. 7. 14.
7. 피허가자(주소): 양평군청 도시과(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9호
항로표지현황변경(부산항신항내항항로118호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표지명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18호등부표
35-03-50.5 N
128-47-26.8 E  
Iso R 4s
8
홍
원주형
2022.
6. 2.
항해
원조
표지명
변경
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14호등부표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19호등부표
35-04-35.5 N
128-47-05.5 E  
Iso G 4s
8
녹
원주형
2022.
6. 2.
항해
원조
표지명
변경
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15호등부표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6. 23. ~ 2022. 7. 22.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009   해성호      615해성호     정*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42-2020-30-0000083   대승호      607대승호     김*수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42-2020-30-0000036   제7계풍호    607계풍호     이*동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사월포길
 42-2006-30-0000003   썬라이즈호    606썬라이즈호   이*봉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5길
 42-2016-30-0000009   삼육오피싱   600삼육오피싱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리길
 42-2020-30-0000005   현대호      624현대호     김*곤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4길
 42-2020-30-0000017   신성호      608신성호     방*규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2-2020-30-0000034   대성호      655대성호     오*아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북5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창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5.05.16
외국국적취득
박건우
199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전성훈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최유나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안재경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이태규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전범수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1.28
외국국적취득
전애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1.28
외국국적취득
신태남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227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14호
양지희
(Jeehee Yang)
1990. 11. 2.
여
뉴욕주
(미국)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82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
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6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피치케이블(대표임동욱)
법인등록번호210111-*******
소
재
지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신복로121(팔복동1가)
2. 기술명: 고전도탄소섬유를이용한도로용히팅케이블기술
3. 기술내용(요약)
○인장강도가우수한고전도탄소섬유를이용한도로용히팅케이블기술로도로포장면아래
일정한깊이에발열선을매설하여겨울철눈이오거나결빙때온도와습도를자동감지해작
동함으로써교통사고및인명피해를줄일수있는기술이다.
4. 기술범위
○인장강도가우수한고전도탄소섬유를이용한도로용히팅케이블및IoT 통합관리시스템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83호
　
방재신기술연장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방재신기술
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0조및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
49조에따라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
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6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산이건설주식회사(대표고형운)
법인등록번호201411-*******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비석길92
2. 기술명: 지점부에콘크리트를충전한2중강상자형거더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2중강상자를구성하고지점부에충전콘크리트를채워구조적일체화가되도록하여교량의강
성을증가시켜저형고장경간화를도모한기술
4. 기술범위
○콘크리트충전재를이용한2중강상자형거더제작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6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G2초소진입로확장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인천국제공항 G2초소 진입로확장공사) 서울지방항공
청 고시 제2021-113호(2021.10.27.)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G2초소 진입로확장공
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G2초소 진입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0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인천공항 G2초소 차량 대기시간 및 보안검색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시설 확충
나. 사업규모(변경없음)
-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캐노피 증축, 보안울타리 철거 및 재설치 등 부대시설공사
다. 변경사항: 진・출입로 자동 출입문으로 변경 설치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1.10.∼22.4. (변경) ‘21.10.∼22.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당초) 526백만원, (변경) 627백만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 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
2840
잡
3,474,609
574.6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6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서동
운서동 2850
공항공사
합 계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2-106호
항만개발사업시행고시(추자항수제선정비및방파제보강공사)
　  “추자항 수제선 정비 및 방파제 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9조제9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하고자 아래와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 항만명: 추자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추자항 수제선 정비 및 방파제 보강공사
  (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예초리, 영흥리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 수제선 정비(대서리 123m, 영흥리 39m)
  - 방파제 보강 및 월파방지시설공 1식
  - 부대공 1식(오탁방지막, 공사용등부표, 가설건물, 품질시험비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 4,895백만원(도급 4,432백만원, 관급 463백만원)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훈련장 등 1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538
15,524
4,982
고시일
∼ 
2022. 9.24.
신축
고가초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2
1,573
1,573
고시일
∼ 
2022. 9.30.
별동 
증축
고가초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452-1, 대회산리 21-1
52,898
1,000
보관시설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55
1,783,353.6
921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1-9
35,070
1,000
고시일
∼ 
2022.12. 1.
기계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19
4,635
4,635
고시일
∼ 
2022.12.30.
신축
초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95
59,323
54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68-1, 270, 280-1, 280-6, 
292-2, 292-3 
14,978
2,592
고시일
∼ 
2023.10.31.
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20-3
44,083
4,414
고시일
∼ 
2023.12.30.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96-1, 396-2, 397, 398, 
399
17,847
2,309
고시일
∼ 
2023.12.31.
신축
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21-1, 421-3, 431, 529
126,392
4,530
고시일
∼ 
2024.12. 5.
별동 
증축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2-166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규정에따라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공고(추자항
수제선정비및방파제보강공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공고(추자항수제선정비및방파제보강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추자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추자항 대서리 노후 물양장을 정비하여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수제선 정비를 통한 항만이미지 개
선
  - 개정된 심해파를 적용한 기존 방파제 보강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x규모x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예초리, 영흥리 일원
  (나) 규모
    - 수제선 정비(대서리 123m, 영흥리 39m)
    - 방파제 보강 및 월파방지시설공 1식
    - 부대공 1식(오탁방지막, 공사용등부표, 가설건물, 품질시험비 등)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라) 방법 : 전자입찰 계약을 통한 전문 시공업체 선정·시공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486)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9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55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3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7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9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5585 : 2. 인용표준 최신화, 7.3 신설, 8.6 문장 신설, 단어 수정(전처리 → 조제) 등 
  ㅇ KSEISO349 : 표준 제목 변경, 2. 인용표준 최신화, 10. 실험 보고서 조항 문구 명확화 등 
  ㅇ KSEISO728 : 표준 제목 변경, 1. 적용범위 수정, 4. 원리 조항 신설, 부속서 1(참고) 변경 등 
  ㅇ KSEISO925 : 2. 인용표준 최신화, 6. 폐지된 인용표준을 대체표준으로 변경 및 문구 명확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5585
석탄(하드콜) ― 점결 지수 측정
개정
KSEISO349
석탄(하드콜) ― 오디브레-아르누(Audibert-Arnu) 
팽창기 시험
개정
KSEISO728
코크스 ― 체가름을 이용한 입도분석
개정
KSEISO925
고체광물연료 ― 탄산염 탄소 함량의 측정 ― 중량
측정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00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ISO1015 : 타 표준으로 대체(KSEISO5068-1, 2)에 의한 폐지 
  ㅇ KSEISO2325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EISO728)에 의한 폐지 
  ㅇ KSEISO331 : 타 표준으로 대체(KSEISO589, KSEISO5068-1, 2)에 의한 폐지 
  ㅇ KSEISO335 : 타 표준으로 대체(KSEISO15585)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ISO1015
갈탄 및 아탄 ― 수분함량 측정 ― 직접 중량법
폐지
KSEISO2325
코크스 ― 입도 분석 ( 20mm 이하의 최대 입도)
폐지
KSEISO331
석탄 ― 샘플의 수분함량 측정- 직접 중량법
폐지
KSEISO335
무연탄 ― 점결력 측정 - 로가시험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정정)
 관보 제20264호(2022. 6. 7.)에 게재된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61호(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관보내용                       정정사항
                 소초-2                       변경없음
               유개화진지-4, 5                 유개화진지-5,-6
                유개화진지-3                   유개화진지-3, -4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구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변경없음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 사업면적 변경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면적(㎡)             정정사항
    소초-2                       100                39
  유개화진지-4, 5                  3,853             변경 없음
   유개화진지-3                    2,065             변경 없음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0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2_07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2_0772 : 이 표준은 정압 목표를 견디는 능력을 결정하고 파열 압력과 관련
된 고장 모드를 결정하기 위해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를 시험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
준(ISO 4548-6: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2_0772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6
부: 정적 파열 압력 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02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8216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R404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8216
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에 사용되는 자동 버너 제어 
시스템
폐지
KSR4045
승용차용 앞면 유리 제상기의 제상 성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03호
KSCIEC61930 등1종의개정예고고시
　2022년06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9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표준서식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930 : 표준서식 최신화(표지, 목차, 머리말 등 추가 및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7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2-26호
　
항공종사자 행정처분(자격증명 효력 정지) 사전고지
항공안전법위반자에게행정처분에대한사전고지를안내하고자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및이사감등의이유로반송되어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6월0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대상및처분사항(항공종사자자격증명효력정지)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내용
1
이*석
1971.03.16
전남나주시한빛로빛가람동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60일
2
김*규
1966.04.30
경북영덕군영해면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3
김*범
1975.01.13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1리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4
최*동
1954.04.16
광주동구운림동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5
김*룡
1958.06.14
부산수영구망미1동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6
홍*민
1990.09.22
창원시의창구북면감계로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7
김*섭
1960.05.17
경남진주시정촌면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 근거법령:「항공안전법」제115조제2항및제114조제1항8호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유의사항
가. 본행정처분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로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
위원회)에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으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
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기타궁금하거나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항공청안전운항국항공안전과((☎051-974-2141)로문
의하시면친절히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0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07. 31. 개정)의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이외의 부분 중 “ 판매점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판매점,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
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위치정
보법 제36조의2”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로, “2015년 8월 1일”을 “2021년 8
월 1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