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2. 주요내용
  □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가.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정의 규정 삭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
     나.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근거 규정 삭제(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다.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 지정취소 규정 일부 삭제(법률 제27조)
     라.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관련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 일부 또는 전부 삭제(법률
          제29조, 제32조)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가.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 대행관리자에 대한 출연금의 지원․관리 규정 일부 삭제(제11
          조제1항)
     나.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절차, 지정기준 등의 규정 삭제(영 제17조 내지 제17조의4)
     다. 인증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삭제(제29조)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
   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244
     ㅇ 팩스 : 044-203-4720
     ㅇ 이메일 : cjcjkcj@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4호
                  「3단계, (2015~2019)」생태산업단지(EIP) 지정 요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
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
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산업단지(이하 “EIP”라 한다.) 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 적용범위 및 기본방향
   적용범위
   ㅇ 이 요령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자원화
     하는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에 조성된 국가․일
     반․도시첨단 산업단지를 EIP(Eco-Industrial Park)*로 지정하는데 적용한다.
    * (EIP개념) 한 기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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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체계 개편(전체)
    1) 기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88호)을 ‘제1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과 ‘제2편 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으로 분류함
      - 제1편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지침이며, 제2편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을 위한 지침임
  나. 검증 관련 지침의 개정(제5장 및 제9장)
    1) ‘제1편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검증’, ‘제1편제9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의 해당부분을 준용하도록 함
  다. 조직경계 결정 방법 명시(제86조 및 별표14 신설)
    1) 배출량 보고의 물리적 범위가 되는 조직경계 결정 시의 기본 원칙과 방법을 명시
  라. 관리업체의 자체 산정 방법론 인정 및 정확도가 높은 산정 방법론의 사용 가능 명시(제87조 제
      2항 및 제87조 제3항 신설)
    1)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해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
       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기존 지침에서는 별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업
       체간 혼선이 발생함)
    2) 지침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 개
       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마.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통보 절차 별표 신설(제87조, 제91조, 제92조
      관련 별표 17 신설)
    1) 기존 지침의 제47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고유 배출계수 사용가능 여부 통보 조항은 절차의 단
      계가 많으며 복잡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이해력 향상을 위해 별표로 별도 신설하고 조항이 삭제
      된 부분에는 신설된 별표의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함
  바. 열(스팀)의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 개발 활용 조항 개정(제95조 개정)
    1) 열병합 발전시설 뿐 아니라 열전용 시설에서의 열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열(스팀)이용 업체들의 계수개발 부담을 완화
  사. 기타부생연료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조항 신설(제97조 신설)
    1) 관리업체가 기타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를 회수하여 타 관리업체로 공급하는
       경우, 회수하는 관리업체가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공급받는 관리업체에 제공하도록 명시
  아.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제99조 및 별표29, 별지15 신설)
    1)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될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원칙 및 방법, 작성 서식을 신설하고, 목표관
       리제의 관리업체는 기존 이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
  자. 온실가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의 추가(별표13 및 별표16 개정)
    1) 마그네슘 생산, 인산 생산, 카프로락탐 생산, 연료전지에 대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
       표에 명시
    2) 석탄의 채굴, 원유(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에서의 탈루배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
       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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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의 명확화 등(별표15 개정)
    1) 최초로 관리업체가 지정되는 경우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 결정 방법을 명시
    2) 직전년도 배출량과 직적년도 포함 3개년 배출량 평균값 중 높은 값을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
       으로 적용하도록 시간적 기준을 명확화
    3)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예상배출량을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
    4)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산정등급의 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보조연료 등에 대한 차하위 산정등급 사용 기준을 마련
  카.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오류 수정(별표18 개정)
    1)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결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고, 별표 내 그림과 그림에 대한 설
       명의 불일치 오류를 수정
  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오류 수정(별표16 개정)
    1) 산정공식의 명확화(함량을 질량분율로 수정, 배출계수 단순화, 유효숫자 및 단위 통일)
    2) 기존 방법론의 오류 수정 및 보완(non-CO2 산화계수 적용 오류, 단순 오기 등)
  파. 연료별 발열량 및 배출계수 용어 등 수정(별표20~21 개정)
    1) IPCC가이드라인의 연료 기준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연료명이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국내 에너지
      원 중 B-A유 및 B-B유는 경유와 B-C유의 기본 계수값에 혼합비를 적용하여 활용하도록 명시
    2) 연료에 대한 세부설명의 천연가스액, 갈탄의 정의를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 용어로 수정
  하. 기타(별표19, 23 개정)
    1) 불확도의 개념 및 관리목적 등 내용을 명확화(별표19)
    2) 관리업체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시험 기준을 추가(별표23)
3. 의견제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관
   리TF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
   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관리TF팀 044) 201-6952
                                 FAX : 044) 201-6958
                               E-mail : marook@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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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한편, 법 제33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
  추진(중)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제의 재검토 대상 추가(안 제10조의 3)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2)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
   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대 익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루 172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하남미사, 화성동탄2, 김포한강, 평택소사벌 소재 택지를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및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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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ㅇ 이 요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76호(2014.4.22)『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 기본방향
   ㅇ 이 요령은 3단계 EIP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EIP 지정계획․지정신청자․지정절차․지
      정방법․평가방법․사업수행․사후관리 등에 대해 정한다.
II. EIP지정계획 및 지정절차․방법
  EIP 지정계획 및 대상
   ㅇ 지역간 협력 및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사업 강화 추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
      10~15곳 내외 산업단지를 지정
     - 2단계 참여 9개 광역지자체는 지속적인 사업성과 창출을 위하여 기존 대상 산업단지를 조정
       또는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지정
     - 신규 참여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 및 대상 산업단지 지정
         권역별                광역자치단체                 비 고
                    2단계 참여 지자체 2단계 미참여 지자체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12개 광역시․도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호남권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지정 예정
         대경권          경북, 대구         강원        (서울․제주 제외)
         동남권          울산, 부산         경남
  EIP 지정 신청자
   ㅇ EIP지정 신청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자치단체장은
      “산업단지관리기관” 및 “입주기업 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한다.
  EIP 지정 절차
   ㅇ 광역자치단체의 EIP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요령 공고(8월)       사업설명회(8월)    의향서 접수(9월)     사업계획서 접수(9월)
       (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대상단지 지정(11월)    대상단지 확정(10월) 관계부처 협의(10월)   평가․선정(10월)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평가위, 전담기관)
 EIP 지정 방법
① 기존 참여 광역자치단체의 3단계 EIP지정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참여의향서” 제출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생략한다.
  - 기존 참여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대상단지 해제 및 추가를 협의한다.
  - 협의 결과를 도출 후 광역자지단체는 전담기관에 “참여의사 공문 및 의향서(붙임1-1, 기존 참
    여 광역지자체用)”를 제출한다.
  - 전담기관은 광역자치단체의 확대 요청 건에 대하여 취합하여 산업부에 보고한다.
     사업참여       대상단지 해제 및    참여의사 및 단지       확대 요청
   의사타진 공문        추가 조정       확대 요청공문      건에 대한 보고
  광역→기초지자체          광역↔기초             광역→전담기관     전담기관→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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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규 참여 광역자치단체의 3단계 EIP지정은 “의향서 제출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 EIP 지정 신청에 앞서 신규 참여 광역자치단체장은 “의향서(붙임1-2, 신규 참여 광역지자체
    用)”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광역자치단체의 확대 요청 건에 대하여 취합하여 산업부에 보고한다.
  - 광역자치단체장은 EIP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EIP지정 신청서(붙임2)”와 “사업계획서(붙임3)"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대상단지를 선
    정한다.
              의향서 심사 및    지정신청서 및     평가위원회
   의향서 제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제출      (발표평가)     선정결과 보고
                제출요청
 지자체→전담기관    전담기관→지자체     지자체→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산업부
       사업계획 내용
  ◈ EIP구축 추진배경 및 필요성, 주요사업 목적
  ◈ 지자체 소재 EIP 대상 산업단지 현황 및 자원순환 가능성
  ◈ 정성․정량적 추진목표 및 지역사회와의 공생 계획
  ◈ EIP 추진체계 및 산․학․연과의 연계체제 구축
  ◈ 지자체 부담금 지원 및 EIP 입주기업 애로 지원 계획
  ◈ 지역사회, 환경적, 기업의 이득효과 등 직․간접 기대효과
  신규참여 광역지자체의 EIP 지정 평가방법
   ㅇ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산․학․연․관의 EIP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ㅇ EIP 지정 평가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와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전담기관은 신속한 평가를 위하
      여 평가위원회를 분할 운영할 수 있다.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기준(붙임4)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
      고 EIP지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ㅇ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한다. 이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검토 후, 관계부처 협
      의를 거쳐 확정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EIP 대상단지로 확정한 자치단체장에게 EIP지정증을 교부한다.
III. EIP구축사업 수행
  EIP구축사업의 위탁 및 운영
   ㅇ EIP로 지정받은 산업단지 소재 자치단체장은 EIP구축사업의 권한을 각 총괄EIP사업단에 위탁
     한다.
   ㅇ 전담기관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단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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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ㅇ 사업예산은 정부(70%), 지자체(20%), 기업(10%)으로 자금을 분담하되, 지자체 대응 자금은 대상
     지역 광역지자체에서 매년 국비 확정분 대비 지방비의 비율을 2/7 이상 확보
    - (분담비율) 국비 확정분 대비 지자체 대응자금을 2/7로 산출하여 사업단 수로 나눈 금액 이상
      확보
     * (예시) 국비 140억원, 사업단 수 12개일 경우 140억원x(2/7) = 40억원(지방비 분담)
            40억원을 사업단 수로 나눈 40억원÷12개사업단 = 3.3억원 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확보
    - (분담주체) 지자체 대응자금은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와 협의하여 분담하고 EIP사업단
      은 광역지자체와 협약 체결
  EIP 구축사업 지원
  ㅇ EIP 내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EIP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 개발한 우수기술의 보급
  ㅇ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완료과제의 사업화 촉진 지원 및 성공 사례의 타 지역으로 확산․보급
  ㅇ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관련 정보․기술 교류 및 협력망
     구축
IV.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의향서 제출기간 : 2014.09.15(월) ~ 09.19(금)
  ㅇ 신청서 제출기간 : 2014.09.29(월) ~ 10.02(목)
    * 단, EIP지정 신청기간 내에 신규 참여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신청방법
  ㅇ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사전연락 필수) 또는 방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처 및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7층 산업혁신실 녹색사업팀
        구 분                   주 소                   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916-1) 김진태 070-8895-7244
V. 관련 법령
  ㅇ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ㅇ R&D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붙임 자료 등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128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도로 결정 조서(청양군)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m)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     용 주요 최 초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보조간       화성면 화성면 일반
신설 중로 1     1     20 선도로 1,765 장계리 장계리 도로
                               69-4 386-2
      도로 결정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신설          중로1-1 호선 -- LB == 1,765m
                                 20.0m
                                        ∙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노선신설
3. 사업시행기간 : 2014년 4월 28일 ~ 2021년 3월 21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1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화산동(1-1구간)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525-25 525-25 임 1,158  21    공            보령시
  2 738-1 738-1 도 564     208    국            건설부
  3 525-14 525-14 도 151   151    국            건설부
  4 525-9 525-9 도 66       66    국            건설부
  5 525-11 525-11 도 36     36    국            건설부
  6 525-2 525-42 대 1,732    2   이영순       충남 보령시 대청로
                                            401(화산동)
           525-43 대 1,732  78   이영순       충남 보령시 대청로
                                            401(화산동)
  7 512-12 512-12 도 89     80    국            건설부
  8 512-18 512-18 도 96     96    공            보령시
  9 512-21 512-21 대 94     94    공            보령시
 10 512-7 512-23 대 135    123   이영순       충남 보령시 대청로
                                            401(화산동)
 11 525-13 525-44 답 374    15   이영순       충남 보령시 대청로
                                            401(화산동)
 12 산33-3 산33-3 도 496     496    국            건설부
 13 512-20 512-25 전 525   451   이영순       충남 보령시 대청로
                                            401(화산동)
 14 512-14 512-24 전 1,251 977   최경옥       충남 보령시 죽전동
                                      775-1성지리벨루스 101-502
 15 512-17 512-17 도 106   106    국            건설부
                                 73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6 512-11 512-11 도 66      66    국         건설부
 17 525-1 525-41 대 307      51 김남순    충남  보령시 죽정동 720
                                         우림주택 5-103
 18 512-10 512-10 도 73      73 김대현외
                                 1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1-62
 19 512-2 512-22 전 419     286 김철수 충남 보령시 화산동 493
 20 736 736 구 2,212 521           국        농수산부
 21 514 514-1 전 1,471 865 이원외    2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
                                        우성아파트 7-701
 22 512-5 512-5 전 438      438  이예성외   충남  보령시 청라면
                                 2인        소양리 113
 23 산30-3 산30-3 임 51,372 1,649  이흥우외   충남  보령시 대천읍
                                 6인      대천리 204-2
 24 513-17 513-17 도 69      69 이예성외
                                 2인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113
 25 513-23 513-23 도 17      17    국         건설부
 26 513-5 513-35 대 347     325 이흥우외
                                 6인
                                       충남 보령시 대천읍
                                         대천리 204-2
 27 513-2 513-2 전 271      271  이장우외 충남  보령시 대천동 21-14
                                 1인     대지연립 씨-103
 28 513-4 513-34 과 932     685 이장우   충남  보령시 대천동 21-14
                                        대지연립 씨-103
 29 513-16 513-16 도 20      20 이석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30 산30-2 산30-2 도 1,488 1,488     국         건설부
 31 513-19 513-19 도 62      62    국         건설부
 32 513-24 513-24 도 94      94    국         건설부
 33 525-22 525-47 임 862    153    공         보령시
 34 525-15 525-15 도 689    410    국         건설부
 35 525-21 525-21 도 384    293    국         건설부
 36 525-20 525-20 도 148    148    국         건설부
 37 525-19 525-46 임 74       8    공         보령시
 38 525-18 525-18 도 16      16    국         건설부
 39 525-17 525-17 도 198    198    국         건설부
 40 525-16 525-45 임 720    385    공         보령시
 41 737 737 도 972          972    국         건설부
 42 512-4 512-4 전 298      298    공         보령시
 43 513-29 513-29 도 1,213 1,213   공         보령시
 44 512-3 512-3 도 433      433    국         건설부
 45 513-25 513-36 도 867    812  김대현외
                                 1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1-66
 46 512-6 512-6 도 417      417    국         건설부
 47 512-19 512-19 도 363    363    국         건설부
 48 512-16 512-16 도 141    141    국         건설부
 49 512-8 512-8 전 174      174 김대현외
                                 1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1-66
 50 512-13 512-13 전 604    604 이영순        충남 보령시
                                       대청로 401(화산동)
 51 512-15 512-15 도 183    183    국         건설부
 52 512-1 512-1 도 192      192    국         건설부
 53 512-9 512-9 도 53        53  이예성외   충남  보령시  청라면
                                 2인        소양리 113
 54 513-22 513-22 도 53      53    국         건설부
 55 513-15 513-15 도 13      13    공         보령시
                               74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56 513-1 513-1 도 357    357     국       건설부
 57 513-21 513-21 도 98    98     국       건설부
 58 735 735 도 2,430 2,430        국       건설부
 59 513-14 513-14 도 79    79   김명수외
                                2인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60 513-13 513-13 도 17    17     공       보령시
 61 513-20 513-20 도 103   17     국       건설부
 62 736-1 736-1 구 106    106     국      농수산부
 63 735-2 735-2 도 40      40     국       건설부
 64 513-18 513-18 도 25    25     국       건설부
 65 735-1 735-1 도 136    136     국       건설부
 66 513-7 513-7 전 260    260   이흥우외  충남 보령시  대천읍
                                6인     대천리 204-2
 67 513-6 513-6 전 276    276   이흥우외  충남 보령시 대천읍
                                6인     대천리 204-2
 계                      21,353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1-1구간)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790-32 790-32 수 96     96      국       국토교통부
 2 산84-4 산84-4 임 67       67    김치중   대구 북구 침산동 1587
 3 산84-3 산84-3 임 2,281 633      김치중    충남 보령시 대천읍
                                          화산리 511
 4 산84-2 산84-2 도 793 79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 775-5 775-9 전 1,129 235      이성규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83
 6 산85-2 산85-2 도 3,273 3,273      국        건설부
 7 775-7 775-10 대 995 113      유선희외   충남 보령시 죽정동 743
                                 4인    대우아파트 104-1501
 8 775-4 775-8 전 652      28   유선희외   충남 보령시 죽정동 743
                                 3인    대우아파트 104-1501
 9 775-6 775-6 전 308      33   유선희외 충남 보령시 죽정동 743
                                 3인    대우아파트 104-1501
10 791-7 791-11 대 1,300 17      이석인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544
                               진주류씨
11 산85-11 산85-11 도 298 169 휘운종파문종 충남 보령시 대천동 396-3
12 791-8 791-8 도 816      42    이석인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544
13 791-5 791-10 체 1,327 12      신용   충남 보령시 대천동 195-10
14 790-11 790-11 체 364    34    신용   충남 보령시 대천동 195-10
15 790-1 790-33 도 618 203         국        건설부
16 901 901 도 1,560 92             국        농림부
17 산84-6 산84-6 임 112 112        김치중   대구 북구 침산동 1587
18 산84-1 산84-1 도 298 298          국        건설부
19 산99 산99 도 2,584 2,584          국        건설부
20 790-14 790-14 도 43     43      국        건설부
21 790-31 790-31 수 88     88      국       건설교통부
22 790-10 790-35 전 2,467 801 한양조씨판관공
                               파종중회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100
                               75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54 882-1 882-1 유 99,981 821       국         건설부
55 674-2 674-7 도 668 300          국         건설부
56 674-5 674-5 도 262 26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7 677-6 677-8 도 298 120          국         건설부
58 673-3 673-7 도 350 276          국         건설부
59 672-2 672-4 도 172      76      국         건설부
60 671-4 671-4 도 578 57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1 671-2 671-5 도 529 400          국        건설교통부
62 670-5 670-5 도 153 1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3 886 886 도 6,017 229            국         농림부
64 0-2 0-2 가 130 130
65 679-8 679-8 도 17       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6 679-7 679-7 도 291 291          국         건설부
67 642-4 642-4 도 7         7     김세현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625
68 585 585-1 유 51,944 3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9 642-1 642-8 답 1,181 2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0 643-2 643-2 도 225 225          국         건설부
71 643-1 643-1 답 159       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2 643-4 643-6 도 198 14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3 644-1 644-9 유 66       2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74 619 619 유 14,927 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5 640-4 640-6 도 321      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6 640-5 640-5 도 205 20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7 640-2 640-2 도 671 620          국         건설부
78 639-2 639-4 도 436      86      국         건설부
79 42-2 42-2 도 3,426 620         조성백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128
80 644-5 644-10 도 6,613 86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44-11 도 6,613 3,26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44-12 도 6,613 72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1 지번무 지번무 - 50           50
82 779-2 779-10 전 1,921 1,380    김인자 충남 공주시 금성동 173-5
83 778-4 778-4 답 714 550 한양조씨판관공파종중회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100
84 778 778-6 답 331 164           김길자  충남 보령시 죽전동 675-5
                                       현대아파트 103-1005
85 777 777-1 대 694 305           김길자  충남 보령시 죽전동 675-5
                                       현대아파트 103-1005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