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
                    니다)                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 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
                    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
                    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니다)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 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
                    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 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합니다) 1부. 가) 「산림기술
                    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
                    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 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
                    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 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
                    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람                  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
                    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사람
                    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부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
                    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
                    < 공무원확인사항 >        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4)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1부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 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야 한다 )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
                                           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
                                           우에 한한다. )

                      근거법령 1.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1항         2.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1400000-0026 토사채취신고   구비서류 토사채취신고서         토사채취신고서
( 산 림 청 )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
                           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 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
                           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
                           다) 1부           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 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
                           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 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 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
                           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
                           圖) 1부           圖)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
                           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 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 경우에 한한다. )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1.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항
                       24조의2 제1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1항

1400000-0101 채석(변경,기간 구비서류 채석(변경, 기간영장) 신고서 채석(변경, 기간연장) 신고서
( 산 림 청 )     연장)신고        1. 채석신고의 경우      1. 채석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
                           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
                           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 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
                           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용계획, 토석의 반입 계획
                           포함합니다) 1부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니다) 1부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
                           되어야 합니다)         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
                           (3)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 되어야 합니다)
                           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3)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1부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4)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3항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
                           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
                           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 (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
                           에 한한다)           에 한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6)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 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
                    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 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도 1부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
                    < 공무원확인사항 >       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
                    (7)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
                    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
                    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도 1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8)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
                    하여야 한다)토지등기부등본 부.
                    (8) 법인등기부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채석변경신고의 경우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
                    < 민원인 제출서류 >      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1) 채석방법, 연차별생산ㆍ 경우에 한한다.)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 2. 채석변경신고의 경우
                    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 < 민원인 제출서류 >
                    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 (1)     「산지관리법 시행규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 칙」      제30조제1항제1호에
                    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 획서 1부
                    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 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
                    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 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
                    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 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
                    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
                    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 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 에 한정합니다)
                    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다. 채석량에 대하여 「공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합니다)              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 제1홍 또는 제2호에 따른
                    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
                    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업으로 등록한자가 측량한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 구적도(연차별 생산 이용계
                    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합니다.)1부.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라.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연
                    라. 「산지관리법」 제38조 차별 생산 이용계획이 변경
                    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부.
                    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대표자의 명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 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 수 있는 서류 1부
                    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 변경동의서 1부
                    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
                    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1부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 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가보고서    1부(「산지관리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 법인명칭의 변경
                    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 라. 「산지관리법」 제38조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 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할 수 있는 서류 1부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
                    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용도변경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
                    (8) 법인등기부등본       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9) 토지등기부등본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3. 기간연장신고의 경우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 민원인 제출서류 >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 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
                    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니다)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 공무원확인사항 >
                    합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
                    (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합니다.)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 3. 기간연장신고의 경우
                    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 공무원확인사항 >       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
                    (3) 법인등기부등본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4) 토지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
                                      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
                                             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산지관리법 제30조 제1항 1. 산지관리법 제30조 제1항
                           , 제3항             , 제3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5항           30조 제1항, 제3항, 제5항

1400000-0103 토사채취변경   구비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산 림 청 )      신고          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1)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획서 1부.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2)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
                           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 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
                           우에 한정합니다)         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로 등록한자(이하 "일반측량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자 등"이라 합니다.)가 측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 량한 구적도 1부.
                           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 < 공무원확인사항 >
                           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
                           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한정합니다)            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
                           (4)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니다)
                           당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 민원인 제출서류 >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 민원인 제출서류 >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니다)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니다)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 (3)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변경동의서 1부
                    (3)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
                    의변경동의서 1부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 공무원확인사항 >
                    수 있는 서류 1부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
                    < 공무원확인사항 >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5)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만 해당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니다)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 )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6)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 공무원확인사항 >       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법인 명칭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니다)
                    니다)               (2) 「산지관리법」 제38조제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수 있는 서류 1부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 공무원확인사항 >
                    한정합니다) 1부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
                    (3) 「산지관리법」 제38조제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만 해당합니다)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
                    수 있는 서류 1부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 공무원확인사항 >       니다)
                    (4)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5.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야 한다 )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의 축소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 민원인 제출서류 >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1)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 니다)
                    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2)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
                    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 량한 구적도 1부
                    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 공무원확인사항 >
                    한정합니다) 1부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니다)
                    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
                    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
                    의 증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
                    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
                    계획서 1부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