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14         잡       40.971         122 국(국방부)
      17         전         733          294 양 주 시
      18         전       11,498       10,777 회 암 사
      19        임야         198          198 회 암 사
      20         전         565          565 회 암 사
      21        임야        8,810         526 양 주 시
      24-1       잡        2,958         152 양 주 시
      24-3       전        2,234         192 양 주 시
      25         전        3,270          83 양 주 시
      산13-1     도로         496          496 국(건설부)
      산13       임야         397          397 양 주 시
 계              18필지    120,539       33,022
○보호구역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회암동 3            전         268          268 회 암 사
      4          종        3,308        3,308 회 암 사
      5-1        전        1,557        1,557 회 암 사
      8-1        전        1,313        1,313 양 주 시
      8-12       전        1,314        1,314 양 주 시
      8-13       전        1,314        1,314 양 주 시
      9          잡       27,645       10,542 국(국방부)
      11         전        3,369        3,369 양 주 시
      11-1       전        2,866        2,281 회 암 사
      13-1      도로         539          400 국(건설부)
      14         잡       40,971       11,686 국(국방부)
      16         답        2,972        2,972 양 주 시
      17         전         733          439 양 주 시
      17-1       전        1,202        1,202 양 주 시
      18         전       11,498         721 회 암 사
      21        임야        8,810        8,284 양 주 시
      21-1      하천        3,317        3,317 국(건설부)
      21-2      하천         368          368 국(건설부)
      21-3      하천         234          234 국(건설부)
      21-4      하천          24           24 국(건설부)
      21-5      하천         384          384 국(건설부)
      21-6      하천         150          150 국(건설부)
      21-7      하천         125          125 국(건설부)
      24-1       잡        2,958        2,806 양 주 시
      24-2       전         119          119 국(재경부)
      24-3       전        2,234        2,042 양 주 시

                                          4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24-4       잡         278          278 양 주 시
    25         전        3,270       3,187 양 주 시
    26         답        4,714       4,714 양 주 시
    26-1      구거         155          155 국(건설부)
    27         전         595          595 양 주 시
    28-2       잡       10,612       10,612 국(국방부)
    28-3      구거        1,884       1,884 국(건설부)
    28-8      공장       15,222       15,222 양 주 시
    28-10      잡        2,128       2,128 정 광 훈 양주 덕정동 210-2 청담 402-202
    28-11     공장        1,887       1,887 김순복외1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199-25
    28-12     공장        1,983       1,983 강 창 규 양주시
    28-19      잡        1,405       1,405 양 주 시
    29         전         387          387 양 주 시
    35         잡        1,059       1,059 양주시외1인
    35-2      도로          74           74 국(건설부)
    35-3       잡          45           45 국(재무부)
    35-4       잡         124          124 국(국방부)
    36        하천         922          922 양 주 시
    36-2      하천         335          335 국(건설부)
    36-4      하천         484          484 국(건설부)
    36-5      하천         132          132 국(건설부)
    36-6      하천         164          164 국(건설부)
    36-7      하천        2,303       1,673 국(건설부)
    36-8       잡         364          364 양 주 시
    36-9      하천         125          125 국(건설부)
    산8-1      임야      449,910       92,064 회 암 사
    산9-1      도로        1,091         438 국(건설부)
    산12-1     도로         298          298 국(건설부)
    산14-4     임야       31,234       31,234 양 주 시
율정동 288-3     하천        1,213       1,213 국(건설부)
    288-6     하천         363          363 국(건설부)
    288-7     하천          71           71 국(건설부)
    288-8     하천       15,014       5,466 국(건설부)
    288-9     하천         262          262 국(건설부)
    288-10    하천         450          450 국(건설부)
    288-11     잡         446          446 국(재경부)
    288-13     잡          78           78 국(재경부)
    288-14     잡         324          324 국(재경부)
    299-1      잡       28,417       28,417 임 형 빈
    299-2      잡         698          698 임 형 빈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123-31

                                       5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299-5     하천       230         230 국(건설부)
      299-6     하천       194         194 국(건설부)
율정리 299-7       하천       140         140 국(건설부)
      299-8     하천        98          98 국(건설부)
      299-9     하천        74          74 국(건설부)
      299-10    하천       241         241 국(건설부)
      299-11    하천       449         449 국(건설부)
      299-12    하천       551         551 국(건설부)
      299-13    하천        80          80 국(건설부)
      299-14    하천       241         241 국(건설부)
      299-15    하천        74          74 국(건설부)
      299-16    하천       170         170 국(건설부)
      299-17    하천       118         118 국(건설부)
      299-19    하천       479         479 국(건설부)
      299-20    하천       142         142 국(건설부)
      299-22    하천       515         515 국(건설부)
      300        잡      3,792       3,792 양 주 시
      300-3     도로       701         701 국(건설부)
      300-4      잡        90          90 양 주 시
      300-9      잡        32          32 국(재경부)
      300-8     하천       518         518 국(건설부)
      300-11    하천       709         709 국(건설부)
      300-12    하천       136         136 국(건설부)
      300-13    하천        34          34 국(건설부)
      300-14     장       122         122 국(건설부)
      300-15    하천        62          62 국(건설부)
      301-1      장      1,830       1,830 양 주 시
      301-4      장       306         306 양 주 시
      301-9      장       661         661 양 주 시
      301-10     장      2,077       2,077 양 주 시
      304-1      전       443         443 양 주 시
      304-4      대       225         225 양 주 시
      304-5      대       102         102 양 주 시
      304-6      전        40          40 양 주 시
      305-1     하천       866         866 임원순외3인 양주시 회암동 172
      305-2      대       228         228 임원순외3인 양주시 회암동 172
      305-3     도로       149         149 국(건설부)
      306-1      전       561         561 국(재경원)
 계    104필지                     289,779

                                      6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5.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지상2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건축면적141.92㎡)                          확인 KSA2167 상자형 파렛트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35일                        〃   KSA2203 종이 평파렛트
7. 총공사비:약 236,807천원                        〃   KSA2205 파렛트 표준바코드 가이드라인
8. 공사시행자:충남지방경찰청 보령경찰서장
                                           〃   KSA2206 수송용 포장의 중량기준
9.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
                                           〃   KSA2207 수송용 포장표시의 기준
 무과) 및 충남지방경찰청 보령경찰서(경무과)에
                                           〃   KSA2208 유니트로드 기호의 표시방법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KSA2209 물류관련장치 및 기기의 분류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59호                         ○규격내용:생략
    한국산업규격확인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60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4년10월25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A1608 유닛로드 치수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   KSA1609 물류 모듈의 체계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   KSA1634 휘발유 지게차 환경기준                       2004년10월25일

〃   KSA1708 랙 용어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MISO20623     석유 및 관련제품-유체의 극압 및 내마모 특성 시험방법-4구법(유럽 조건)
제정 KSMISO20764     석유 및 관련제품-수분함량 시험을 위한 비등액체의 시료 준비-질소퍼지법
제정 KSMISO20783-1 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체의 유화안정성 시험방법(제1부:범주 HFAE에
                   해당하는 유체)
제정 KSMISO20783-2 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체의 유화안정성 시험방법(제2부:범주 HFB에
                   해당하는 유체)
제정 KSMISO20823     석유 및 관련 제품-고온 표면에 접촉한 유체의 가연성 시험 방법-매니폴드 점
                   화시험방법
제정 KSMISO4263-1    석유 및 관련 제품-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특성 시험방법-TOST시
                   험(제1부:광유에 대한 절차)
제정 KSMISO4263-2    석유및 관련 제품-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특성 시험방법-TOST 시
                   험(제2부:HFC 유압유에 대한 절차)
제정 KSMISO4404-2    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압유의 부식성 시험방법(제2부:비수용성 유체)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5.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건물1동(지상2층,
건축면적141.92㎡)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135일
7. 총공사비：약236,807천원
8. 공사시행자：충남지방경찰청보령경찰서장
9. 기타사항：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
무과) 및충남지방경찰청보령경찰서(경무과)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59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A1608 유닛로드치수
〃
KSA1609 물류모듈의체계
〃
KSA1634 휘발유지게차환경기준
〃
KSA1708 랙용어
확인KSA2167 상자형파렛트
〃
KSA2203 종이평파렛트
〃
KSA2205 파렛트표준바코드가이드라인
〃
KSA2206 수송용포장의중량기준
〃
KSA2207 수송용포장표시의기준
〃
KSA2208 유니트로드기호의표시방법
〃
KSA2209 물류관련장치및기기의분류방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6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11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MISO20623
석유및관련제품-유체의극압및내마모특성시험방법-4구법(유럽조건)
제정KSMISO20764
석유및관련제품-수분함량시험을위한비등액체의시료준비-질소퍼지법
제정KSMISO20783-1 석유및관련제품-내화성유체의유화안정성시험방법(제1부：범주HFAE에
해당하는유체)
제정KSMISO20783-2 석유및관련제품-내화성유체의유화안정성시험방법(제2부：범주HFB에
해당하는유체)
제정KSMISO20823
석유및관련제품-고온표면에접촉한유체의가연성시험방법-매니폴드점
화시험방법
제정KSMISO4263-1
석유및관련제품-산화방지제첨가유및유체의산화특성시험방법-TOST시
험(제1부：광유에대한절차)
제정KSMISO4263-2
석유및관련제품-산화방지제첨가유및유체의산화특성시험방법-TOST 시
험(제2부：HFC 유압유에대한절차)
제정KSMISO4404-2
석유및관련제품-내화성유압유의부식성시험방법(제2부：비수용성유체)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공            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43호                    (전화 02-3148-6964, 팩스 02-3148-

 어장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6968)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go.kr/법률/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랍니다.
공고합니다.

   2004년10월25일
                                 ⊙문화재청공고제2004-157호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순천월평리구석기유적”
   어장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과 관련하여 기지정
   입법예고                          예고한 내용(문화재청공고 제2004-126호, 관보
1. 개정이유                          제15781호, 2004.8.27)을 다음과 같이 정정예고

 법인의 최고 수뇌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하고자 공고합니다.

 있으면서 전문적으로 어장정화·정비업을 실시               2004년10월25일
                                                    문화재청장
 하고 있는 업(단)체의 경우“지점”한 곳을 정하
                                 1. 기지정예고내용
 여 연안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지정종별:사적
 어장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문화재명:순천월평리구석기유적(順天月坪里
 기 위한 것임.                             舊石器遺蹟)
2. 주요골자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월평
 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마을) 127번지 등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예고대상:86필지 167,585㎡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는 지점 한             ○지정예고사유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             -월평유적은 송광천변 퇴적층에 위치하는 구
  사에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석기유적으로서, 발굴조사를 통하여 8개의
3. 의견제출                                지질층과 4개의 구석기문화층이 확인되었고
 어장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9,400여점의 후기구석기 유물이 수집되어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15일까지          동북아시아의 후기구석기문화를 규명하는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국가지정문
 (참조:양식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랍니다.                                ○관리단체 지정:순천시(순천시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 정정예고내용
  유)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월평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마을) 189-1번지 일원
  및 전화번호                             ○지정예고대상:105필지 174,278㎡(정정대상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12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기타 내용은 기예고내용과 같음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2-607-
3. 정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4679/팩스 062-607-6155
4. 정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전라남도 순천시 문화관광과:전화 061-
5. 특기사항                                      749-3227 / 팩스 061-749-3577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전화 042-481-4847, 4849/팩스 042-
    체(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전라남도 순천시 문                    481-4859
    화공보과) 및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정 재산계, 담당 이종희, 송민선)로 연락하여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
    주시기 바랍니다.                                   명승국 사적과 지정 재산계
 ○연락처                                   6. 정정대상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붙임)

                      “순천월평리구석기유적”정정대상지번별면적조서

                              기예고내용
                             (2004.8.27.)           정정예고내용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외서면 월암리       127       전      83 박 명 암              -        -          구역외

              212-7    도로     238 박 태 규              -        -           〃
              193-2    도로       -      -             20 신규식 외14인         구역내
              193-3    도로       -      -             20 신규식 외 14인         〃
              197-2    도로       -      -             20 김 행 자 외 1인        〃
              203-6    임야       -      -          1,497 김     현    우      〃
              203-20   임야       -      -             36 이     행    근      〃
              209-3    임야       -      -             20 한     치    수      〃
              677       답       -      -          2,255 강     대    선      〃
              1257     도로       -      -            327 국(건 설 부)          〃
              1262     도로       -      -            165 국(건 설 부)          〃
              1299     도로       -      -             17 국(건 설 부)          〃
              203-1     임    4,360 이 경 중          1,746 이     경    중     분할감소
              203-23   임야       -      -            312 김     정    길 분할신생필지
              203-24   임야       -      -            302 김     인    봉      〃
              203-25   임야       -      -            295 김     병    준      〃
              203-26   임야       -      -            317 김     순    옥      〃

              203-27   임야       -      -            588 김     정    남      〃

              203-28   임야       -      -            532 김     인    배      〃

              203-29   임야       -      -            268 황     봉    예      〃

                                     13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기예고내용
                                (2004.8.27.)            정정예고내용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면             적(㎡) 소       유    자 비          고
              203-3    임야      3,855 박 길 종            3,810 박      길    종   분할감소
              213-2    도로      1,752 강 봉 기                -        -        지번변경
                                                                            (경지정리)
              215-1     답      1,914 이 행 근                -        -           〃
              218       답        916 한 운 섭                -        -           〃
              219       답         46 한 상 옥                -        -           〃
              220       답      2,836 박 문 보                -        -           〃
              581-1     답          -      -          2,608.4 박     문    보      〃
              582-2     답          -      -          1,093.3 한     응    섭      〃
              582-2     답          -      -           740.9 한 규 진 외 3인         〃
              582-3     답          -      -          1,302.7 이     행    근      〃
              582-4     답          -      -          1,438.1 강     봉    기      〃
              704-1    하천          -      -          1,043.7 국(건설교통부)          〃
              704-2    구거          -      -           486.9 국(농 림 부)           〃
              704-3    도로          -      -          1,003.5 국(농 림 부)          〃
              704-4    구거          -      -           428.5 국(농 림 부)           〃
              변동없음            77필지                    77필지
                             151,585                151,585
    계                         86필지                  105필지

                            167,585㎡              174,278㎡


⊙국세청공고제2004-14호                           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경우 체납액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

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거쳐 2004년 1 월31일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결           경우 폐업당시 직업(업종)입니다.
                                                 2004년10월25일
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국 세 청 장
아니한 것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
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
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할세무서 징세                     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징세과 이기철 사무관(02)397-1516
공고내용 중 총체납액은 2004년 8 월말까지 가산                    ~8, tax9743@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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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29호                       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2004년10월25일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시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형식승인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먹 는 물 분 야)
번호 명       칭형         식(Model) 제 작 국 및 제 작 회 사 형 식 승 인 번 호 승            인     일 비고
1   탁도연속      Micro TOL3. WL   미국 HF Scientific, inc.   제DWMS-TM-
    자동측정기                                               2004-2호     2004.10.19. 신규
2   탁도연속      1720E            미국 HACH CO.              제DWMS-TM- 2004.10.19. 신규
    자동측정기      Turbidimeter                             2004-3호
3   잔류염소연속
    자동측정기 CLF-111              일본 DKK-TOA Corp.         제DWMS-CM- 2004.10.21. 신규
                                                                    2004-2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6호
    관인(특수관인)등록공고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직 신규지정에 따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행 허가한“군장 탱크 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한 실
의거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
같이 공고합니다.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0월25일
                                                 2004년10월25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0월11일
                                           1. 공사의 명칭:군장 탱크 터미널 신축공사
 -등록관인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채권관리관인              회계수입징수관인                (가)성 명:제이엠오일(주) 대표이사 김준모
                                              (나)주 소:전북 군산시 소룡동 1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군산항
                                              (나)공사의 종류:토목, 기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재무관인                회계지출관인                  (가)목      적:항만 배후지역의 안전적이고 원활
                                               한 유류공급과 물류 비용절감으로 항만 경쟁
                                               력 제고
                                              (나)공사개요
                                               ○위 치:전북 군산시 소룡동 11(3부두)
                                               ○사업비:1,626백만원 (V.A.T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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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4-21호                     등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시청자불만처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이                 4.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2004년10월19일 다음과 같이 개정(방송위원회 규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
칙 제73호)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②방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불만처
   2004년10월25일                       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만의 대상이
                방송위원회 위원장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조사·처리할 수
   시청자불만처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있다.
⊙방송위원회규칙 제73호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청자불만처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제4조 (불만처리의 신청) ①신청인이 위원회에 불
정한다.                                 만처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우편,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1.‘불만’이라 함은 제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2. 관련 방송사업자명, 채널명, 방송프로그램 제
  의한 사항 중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공            목, 방송일시(전광판방송
  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           사업자의 경우 설치된 전광판의 위치 포함)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3. 불만의 요지
  말한다.                               4. 신청인의 의견 및 조치요구 사항
 2.‘불만처리’라 함은 위원회가 시청자의 불만           ②불만처리의 신청은 불만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업무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       제5조 (불만신청의 각하) ①위원회는 신청인의 불
  청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만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방송사업자’라 함은 당해 불만에 관련된 방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송사업자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불만처리 대
 5.‘분쟁’이라 함은 제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의한 사항에 관한 시청자와 방송사업자간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다툼을 말한다.                           3.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불만사항이나 처리요구 사항이 모호하여 보
제3조 (불만처리의 대상) ①불만처리의 신청 대상           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7
 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 이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1.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           5.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
  항                                   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2.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통보한 경우
  사항                                 6.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
 3. 법 제64조에 의한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요금         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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