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75호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02호, 시행 ‘22.7.1.) 개정으로 고용보험요율이
 상향됨에 따라, 전기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되는 고용보험
 의 요율을 인상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용보험 요율 상향 (안 제1호 가목)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 요
 율 상향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4호)


3.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
 산업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
      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3896, 팩스 : 044-203-4758
 - 이메일 : yjs30319@korea.kr
◉법무부공고제2023-203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법무부장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과료)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 및 지명수배 해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절차의 적법성ㆍ
투명성을 강화하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고,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형집
행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벌과금납부명령서 등의 납부안내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양식 등을 개선하며, 검사의 직권 분납
ㆍ납부연기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분할납부ㆍ납부연기 결정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주)다O엔지니
어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942017610000841
다OO천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942017610000842
다OO천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
942017610000843
다OO천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
942017610000844
다OO천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
942017610000845
다OO천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
942017610000846
다OO천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
942017610000847
다OO천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
942017610000848
다OO천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
942017610000849
다OO천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
942017610000850
다OO천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
942017610000851
다OO천51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2
942017610000852
다OO천51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3
942017610000853
다OO천51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4
942017610000854
다OO천51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5
942017610000855
다OO천51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6
(주)용O개발
경상북도 구미
시 고아읍
942020610001212
용OO산50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7
942020610001213
용OO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8
942020610001214
용OO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9
942020610003236
용OO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0
942020610003237
용OO산504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기 이상 체납
21
거O기업(주)
대구광역시 달
성군 다사읍
942021610002534
거OO사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2
942021610002535
거OO사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3
942021610002536
거OO사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4
942021610002537
거OO사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5
942021610002538
거OO사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6
경O크레인
경상북도 상주
시
942016610000449
경OO주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7
권O일
대구광역시 수
성구
942020610003435
병OO성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8
942020610003436
병OO성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9
942020610003437
병OO성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0
942020610003438
병OO성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1
권O식
경상북도 울릉
군 울릉읍
422017600000152
5OO새O다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2
김O욱
경상북도 울진
군 죽변면
422019600000119
5OO원O스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3
김O철
경상북도 울릉
군 울릉읍
422010600000050
5OO영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4
김O기
경상북도 울진
군 죽변면
422020600000036
5OO봉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5
492021600000067
재OO상500봉
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6
김O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942008610004186
진OO천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7
942008610004187
진OO천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8
서O진
경상북도 울진
군 북면
422011600000023
5OO대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39
신O철
대구광역시 서
구
942021610006336
용OO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0
942021610006337
용OO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1
942021610006338
용OO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2
942021610006339
용OO산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3
안O용
경상북도 구미
시
942021610006383
병OO미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4
942021610006384
병OO미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45
엄O성
대구광역시 서
구
942016610005158
진OO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6
942016610005159
진OO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7
에OO이치테크
경기도 평택시
942021610005399
에OO이치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8
942021610005400
에OO이치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9
942021610005401
에OO이치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0
942021610005402
에OO이치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1
웅O에너지(주) 
구미지점
경상북도 구미
시 산동면
852017600000010
웅OO미중계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2
이O자
경상북도 울진
군 후포면
422021600000008
5OO대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3
이O근
대구광역시 달
성군 다사읍
942022610000014
성OO사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4
942022610000015
성OO사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5
942022610000016
성OO사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6
942022610000017
성OO사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7
이O연
경상북도 영덕
군 영덕읍
412004600000052
5OO광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8
이O구
대구광역시 동
구
942021610000316
인OO호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9
942021610000317
인OO호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0
이O림
경상북도 경주
시 감포읍
422021600000047
5OO진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1
이O래
경상북도 울진
군 기성면
412012600000018
5OO원O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2
천O태
대구광역시 달
서구
942022610001024
기OO서51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3
942022610001025
기OO서51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4
942022610001026
기OO서51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5
942022610001027
기OO서51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6
942022610001028
기OO서51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7
942022610001029
기OO서51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8
최O창
경상북도 구미
시
942021610005003
영OO미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9
최O수
경상북도 울진
492021600000074
재OO상501경
전파사용료 3분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3. 6. 22.(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군 기성면
O호
기 이상 체납
70
최O호
대구광역시 북
구
942022610001333
철OO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1
942022610001334
철OO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2
942022610001335
철OO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3
942022610001336
철OO우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4
태O지질(주)
대구광역시 북
구
942016610000288
태OO성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법무부공고제2023-205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에서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등 기록물 보존 관련 장부를 ‘검찰기록물관
리시스템(CATS)’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저장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록 열람ㆍ등사 청구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23-204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법무부장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형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신설
하고, 자유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 또는 그 밖에이에 
준하는 재난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화상,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유형 등의 집행지휘 후 지휘 내용을 정정하거나 집행유예 실효지휘 후 이를 취소ㆍ정정할 경우에 
대한 근거 규정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유를 현행 「형법」 조문에 맞도록 서식
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3호
　              
2023년 05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훈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4.02.03
외국국적취득
백연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6.02.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동주
1947.**.**
남성
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인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7.02
외국국적취득
강신자
193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임채하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전승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여호산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함민정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이순애
194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13.12.20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9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오근순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0.29
외국국적취득
이건영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김현이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강명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2.10.17
외국국적취득
서현승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10.25
외국국적취득
이영상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2.02
외국국적취득
김석금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8.09
외국국적취득
권지수
199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성남시 ****
1997.07.07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0.12.20
외국국적취득
손순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6.07.17
외국국적취득
윤은혜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9.20
외국국적취득
이기현
198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김연자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국제익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92.**.**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김명화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6.08.29
외국국적취득
이종곤
194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1.07.22
외국국적취득
이한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금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2.16
외국국적취득
한문기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1.29
외국국적취득
김창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김주은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2.18
외국국적취득
오구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2.06
외국국적취득
방연성
196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6.11.18
외국국적취득
하윤주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9.05.13
외국국적취득
한숙이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송명계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노종욱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9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설해리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고현희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우미숙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6.08
외국국적취득
전태희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김삼정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4.29
외국국적취득
유시준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2.03
외국국적취득
최대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01
외국국적취득
이건우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5.07.20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1.09
외국국적취득
임병철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76.07.13
외국국적취득
송명희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3.10.26
외국국적취득
심명종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이형근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3.08.16
외국국적취득
최창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0.29
외국국적취득
이민수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1.16
외국국적취득
강은송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2.14
외국국적취득
임형주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0.08.21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6.01
외국국적취득
김호경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지승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4.08.28
외국국적취득
박승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4.30
외국국적취득
정한솔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4.21
외국국적취득
김중혁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12.21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김인희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12.21
외국국적취득
이선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6.18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96.07.29
외국국적취득
지상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최아름
1993.**.**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8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모상례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김기목
197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6.10.19
외국국적취득
이학준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고현숙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이윤운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윤태숙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문오만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0.02.29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05.20
외국국적취득
이조숙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05.28
외국국적취득
최영락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4.18
외국국적취득
최대영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4.12
외국국적취득
진미옥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4.18
외국국적취득
정유승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주지선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정로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정요벨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권진호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7.05.05
외국국적취득
권혜림
1995.**.**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06.01
외국국적취득
문찬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문유빈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9.11
외국국적취득
신현준
200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신민혁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안정필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4.11.15
외국국적취득
최태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박한식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7.01.17
외국국적취득
조설용
196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79.05.01
외국국적취득
김혜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7.02.07
외국국적취득
서인숙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2.14
외국국적취득
김승규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조영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3.05.23
외국국적취득
김우경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이경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7.06.30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9.08.18
외국국적취득
이혜승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유상원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2.11
외국국적취득
함재진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신만식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윤일중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8.09.04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8.09.04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8.10.10
외국국적취득
신준영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정지우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정금채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김임순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김정실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8.10
외국국적취득
유은광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신교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07.02
외국국적취득
심건우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5.10
외국국적취득
이승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이규순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2.03
외국국적취득
김윤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오규원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74.10.04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6.28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6.27
외국국적취득
김순래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0.13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6.08.16
외국국적취득
배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3.03.12
외국국적취득
성혜정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6.11.21
외국국적취득
최효숙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1.01.28
외국국적취득
최선구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6.09.19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전기홍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7.01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장세정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유준상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0.07.01
외국국적취득
정순미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94.09.29
외국국적취득
정의철
198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김명미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6.11.17
외국국적취득
권순호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3.30
외국국적취득
박준석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6.22
외국국적취득
유진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윤태현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유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조미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3.10.29
외국국적취득
정정배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2.06.21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홍상기
1973.**.**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77.**.**
여성
네덜란드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우지섭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07.12.06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0.03.22
외국국적취득
주성윤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9.01.19
외국국적취득
박진효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이경용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0.07
외국국적취득
김윤채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7.11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2004.**.**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1.09.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소선영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김경란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9.04.14
외국국적취득
김병보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김신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04
외국국적취득
권순혁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12.03
외국국적취득
유승남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8.10
외국국적취득
유수진
198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9.07
외국국적취득
송정예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0.08.22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강선미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신명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황우
201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4.04.21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79.**.**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남성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오미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8.14
외국국적취득
김건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1.03
외국국적취득
김성기
1969.**.**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2.12.16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노영순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이준용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3-34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자             소재지               비고

        (사)시민환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 말소일자 : ‘23.5.10.
 제21호              윤준하   '00.5.23.
          연구소                         필운대로 23(누하동) - 말소사유 : 신청말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 말소일자 : ‘23.5.10.
        (사)한국환경                         신림로 247,   - 말소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제35호              도명정   ‘00.12.30.
        사회정책연구소                        동서리치빌딩        등록요건 미충족(최근 1년 간
                                       402호(신림동)     공익활동실적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46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급 또는 5급 인력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imsee@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23-132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인천광역시장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1) 업  체  명 : 아이비환경(주)
   2) 대  표  자 : 전윤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9, 908호(고잔동, 남동테크노타워지식산업센터)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60 호
   6) 지 정 일 자 : 2023. 5. 15.
1
◉안양우체국공고 제2023-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안양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사용연월일 : 2023년 5월 16일
안양우체국인사위원회위원장
안양우체국인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0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본고지서, 2023-05-25)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5. 31.  ~ 2022. 06. 1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정국*
전북80사
192*
610906-1
******
500,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본고지서
반송불능(보관기간경과)
2
류명*
전북83사
208*
680922-1
******
1,200,000
전북완주군
삼례읍웃삼*****
본고지서
반송불능(보관기간경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3-7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반납 수리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톤래삽협동조합
(제2017-109호)
고○자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영장로 148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2023.3.28.)
202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