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277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5호선횡성묵계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횡성군횡성읍묵계리243-7
- 종점: 횡성군횡성읍곡교리109
- 시점: 횡성군횡성읍곡교리300
- 종점: 횡성군횡성읍곡교리297
- 시점: 횡성군횡성읍곡교리295
- 종점: 횡성군횡성읍곡교리29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5호선횡성묵계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횡성군횡성읍묵계리243-7
- 종점: 횡성군횡성읍곡교리109
- 시점: 횡성군횡성읍곡교리300
- 종점: 횡성군횡성읍곡교리297
- 시점: 횡성군횡성읍곡교리295
- 종점: 횡성군횡성읍곡교리292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교차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10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10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호선횡성입석리외1개소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
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
-915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278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증강진)
시점: 횡성군횡성읍가담리36-5
종점: 횡성군횡성읍가담리35-7
0.1
-
국도5호선횡성
입석리외1개소
교차로개선공사
변경
시점: 횡성군횡성읍가담리36-5
종점: 횡성군횡성읍가담리19-5
0.1
일렬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성
명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횡성군횡성읍가담리
1
35-1
35-8
답
880
508
국(국토교통
부)
2
35-2
35-9
답
228
1,847
3
36-1
36-7
답
2,337
5
4
36-3
36-8
구거
985
52
국(농수산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10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4. 11. ～2016. 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430-9153)
4. 사업명: 국도5호선횡성입석리외1개소교차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국도5호선횡성입석리외1개소교차로개선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10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호선 횡성 입석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36-1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35-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호선 횡성 입석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36-1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35-1
    접도구역      o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횡성 입석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 -915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2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81호(2010.11.23)호로 도로구역 결
정(변경) 고시한 『광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
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
지 및 물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9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도로건설공사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주 소 (송달주소)        주소
                                              (등본주소) 성 명
 1 전남성황동
      광양시 173-1 900 173-1 900 전 광양시 중마청룡1길
                                7-3(중동)
                                             광양시 성황동 김명수
                                                 89
   전남 광양시           산32-        광양시
 2 성황동 산32-15 1,944 25 1,115 임 41(성황동)성황길     광양시   중동 서복심
                                               1420-5
   전남 광양시           산33-
 3 성황동 산33-1 135 1 135 임                               김준기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도로건설공사
순번    소재지         지 번           구조 수량 평가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물건의종류 및 규격 면적 단위        주소        성명
 1   전남 광양시   산32-15 산32-25 망주석     2 개    광양시 성황길      주수덕
      성황동                                   41(성황동)
 2   전남 광양시   산32-15 산32-25 상석 콘크리트 1 식    광양시 성황길      주수덕
      성황동                                   41(성황동)
 3   전남 광양시   산32-15 산32-25 공덕비 오석 1 식     광양시 성황길      주수덕
      성황동                                   41(성황동)
 4   전남 광양시   산32-15 산32-25 울타리 철재 1 식     광양시 성황길      주수덕
      성황동                                   41(성황동)
 5   전남 광양시   산32-15 산32-25 표석  오석 1 식     광양시 성황길      주수덕
      성황동                                   41(성황동)
 6   전남 광양시   산32-15 산32-25 반월석     1 식    광양시 성황길      주수덕
      성황동                                   41(성황동)
 7   전남 광양시   산32-15 산32-25 표석 콘크리트 1 식    광양시 성황길      주수덕
      성황동                                   41(성황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9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열병합발전(주)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열공급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 대덕구 신일동
  - 면적 : 1,9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26. ~ 2020. 9. 25.
                                  280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하천명              지                점                   하천유지유량(㎥/s)
                                                    계 확보현재               기준
 (하천등급)   명칭             위           치                     가능량 확보향후  필요량
  형산강     경주2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1491-1 (서천교)       3.09 1.45       1.64  생태
 (국가하천)
  태화강     삼호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035-1 (삼호교)       0.18 0.18       0.00  수질
 (국가하천)                                                                  (삼호)
  왕피천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450-4         0.50 0.48       0.02  생태
 (지방하천)
주) 확보 가능량 및 필요량은 2014년말 기준 하천수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양으로 산정시점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11호
2. 피허가자 성명 : 욱삼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111-23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번지
           (C2BL중흥S-클래스 주상복합신축공사(1공구))
6. 허 가 량 : 40.5㎥/일
7. 허가기간 : 2015.10.02. ~ 2016.07.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5TON 살수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1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합리화 대상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합리화 대상국 내역
          업무이관국                       합리화(폐국) 대상국                  업무종료일
  총괄국     (관서등급)        국 명         우편용 EDPS         위     치        (이관일)
                                    기 호 번 호
  대구      대구봉덕동        대구봉덕3동      7050236 704007  대구광역시 남구       2015. 11. 13.
            (6급)         (6급)                        삼정2길 36     (2015. 11. 16.)
 대구달서     대구본리동        대구두류3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5. 11. 13.
                                   7040636 703892 달구벌대로
            (6급)         (6급)                            344길 34 (2015. 11. 16.)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1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282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282
하천명
(하천등급)
지
점
하천유지유량(㎥/s)
기준
명칭
위
치
계
현재
확보가능량
향후
확보필요량
형산강
(국가하천)
경주2
경상북도경주시서악동1491-1 (서천교)
3.09
1.45
1.64
생태
태화강
(국가하천)
삼호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1035-1 (삼호교)
0.18
0.18
0.00
수질
(삼호)
왕피천
(지방하천)
울진
경상북도울진군근남면구산리450-4
0.50
0.48
0.02
생태
주) 확보가능량및필요량은2014년말기준하천수사용량을고려하여산정한양으로산정시점등에따라변동가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11호
2. 피허가자성명: 욱삼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산111-23
4. 하천명: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5-5번지
(C2BL중흥S-클래스주상복합신축공사(1공구))
6. 허가량: 40.5㎥/일
7. 허가기간: 2015.10.02. ～2016.07.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5TON 살수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11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합리화대상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0월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합리화대상국내역
총괄국
업무이관국
(관서등급)
합리화(폐국) 대상국
업무종료일
(이관일)
국
명
우편용
기
호
EDPS
번
호
위
치
대구
대구봉덕동
(6급)
대구봉덕3동
(6급)
7050236
704007
대구광역시남구
삼정2길36
2015. 11. 13.
(2015. 11. 16.)
대구달서
대구본리동
(6급)
대구두류3동
(6급)
7040636
70389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구벌대로344길34
2015. 11. 13.
(2015. 11. 16.)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1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해안국) 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10. 01.
 나. 허가번호 : 33-2015-60-0000004~5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공항공사대구지사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종별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33-2015-60-0000004             대구 동구 공항로 221, LGP 31호 기지내(지저동) 공항대구A1
                            항공국 대구
  33-2015-60-0000005                동구 공항로 221, RGP 13호 기지내(지저동) 공항대구A2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송수신구분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TRX                 123.4㎒     6K00A3EJN       6kHz             8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KSA0001: ISO/IEC Directives, Part 2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A0001 : 인용표준 및 용어의 현행화, 일부 표현 방식의 수정, 표준의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최신 맞춤법 적용, 행정조직 개편 현황 반영
   부칙 : 이 고시는 2015.10.07 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1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15-163호, ’15.5.26)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에서 제안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283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2년 03월 5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03월 4일(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토지조서(경안천(경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시·군 구·읍 동·리     목 (㎡)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 기정 용인 모현 왕산 700 천 1,043 1,043 국토교통부        국
 2 기정 용인 모현 왕산 701 답 945 945        민** 용인시***마평리
 3 기정 용인 모현 일산 370-1 답 1,782 1,782 국토교통부      국
 4 기정 용인 모현 일산 607 도 215 125 국토교통부            국
                                         광주시 경안로 ㈜세람 경기도 이천시
 5 기정 용인 묘현 일산 360-3 전 552 552             *** ***동
                                    서** ****호(경안동      상호    중리동 근저당
                                                      상호저축       지상권
                                         해태그린아파트) 은행 ***-*(**지점)
 6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28-8 임 443 443 산림청            국
 7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5 답 60 60 국토교통부              국
 8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5-2 답 73 73 국토교통부            국
 9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6-1 천 62 62 국토교통부            국
10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6-2 답 29 29 국토교통부            국
11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6-5 답 16 16 국토교통부            국
12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6-9 답 284 284 국토교통부          국
13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8-16 천 149 149           서울시   강남구
                                    정** 논현동***-1,-***
14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8-10 천 294 294           서울시 강남구
                                    정** 논현동***-*,-***
15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9-1 답 217 217 국토교통부          국
16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9-7 답 107 107 국토교통부          국
17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9-8 답 1,903 1,903 국토교통부      국
18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9-11 답 185 185 재정경제원         국
19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9-11 답 772 772 재정경제원         국
20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0 답 114 114 국토교통부            국
21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0-1 답 236 236 재정경제원          국
22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1-1 천 28 28 국토교통부            국
23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1-2 천 1,775 1,775 국토교통부      국
24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1-3 천 1,476 1,476 국토교통부      국
25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1-4 천 37 37 국토교통부            국
26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1-5 천 204 204 국토교통부          국
27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2 천 1,101 1,101 국토교통부        국
28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3 임 11 11 국토교통부              국
29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3-1 임 290 290 국토교통부          국
30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3-2 천 1,421 1,421 국토교통부      국
31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3-3 천 410 410 국토교통부          국
32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4-3 천 11 11 국토교통부            국
33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5-2 천 86 86        이**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704
34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8-1 천 202 202      이**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704
                                 231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시·군 구·읍 동·리     목 (㎡)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430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8-3 천 1,230 1,230 국토교통부       국
431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8-4 천 797 797 경기도             공
432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8-5 천 1,792 1,792 국토교통부       국
433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8-6 천 562 562 국토교통부           국
434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9-1 천 1,633 1,633 기획재정부       국
435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9-7 전 24 24 기획재정부             국
                                            서울특별시
436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9-8 전 13 13 ㈜이**           성동구
                                           성수동2가 **
437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9-6 천 2,387 2,387 기획재정부       국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중구 근저당
438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40-4 전 16 16        이**     반포동12    ㈜중소기업 을지로2가 권
                                            신반포15차@ 은행 (경안지점)
                                              **-**
439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40-2 천 654 654 국토교통부           국
440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40-3 천 4,245 4,245 국토교통부       국
441 기정 광주 오포 양벌 426-23 천 26 26 광주군              공
442 기정 광주 오포 양벌 427-5 천 30 30 광주군               공
                                            광주 오포읍
443 기정 광주 오포 양벌 429-8 천 11     11    김**     매산리
                                             586-11
                                          대성아파트 **동
444 기정 광주 오포 양벌 429-4 천 85 25 국토교통부             국
445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68-1 천 213 213 국토교통부           국
446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68-2 천 546 546 국토교통부           국
447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68-10 잡 13 13 광주시              공
448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68-5 구 15 15       농림수산식       국
                                     품부
449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69 도 1,547 1,547 국토교통부         국
450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3 구 397 397 품부    농림수산식       국
451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4 도 6,099 6,099 국토교통부         국
452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5-7 구 240 240     농림수산식       국
                                     품부
453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5-1 천 207 207 농림수산식품부         국
454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5-2 천 1,539 1,539 농림수산식
                                     품부         국
455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5-3 구 19 19 농림수산식  품부         국
456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5-8 구 12 12 농림수산식  품부         국
457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5-5 천 61 61 농림수산식  품부         국
458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5-6 천 123 123 농림수산식품부         국
459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6-1 천 374 374 국토교통부           국
460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6-3 천 129 129 국토교통부           국
461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6-4 천 34 34 국토교통부             국
462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7 도 1,061 1,061 국토교통부         국
463 기정 광주 오포 양벌 988 구 1,051 1,051 품부농림수산식       국
464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012 도 2,132 2,132 국토교통부        국
465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013 도 1,805 1,805 국토교통부        국
466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014-4 천 809 809    농림수산식       국
                                     품부
467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015-3 천 31 31 농림수산식 품부         국
                                 243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시·군 구·읍 동·리       목 (㎡)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468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015-4 천 75 75 농림수산식    품부      국
469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048-4 천 10,484 10,484 국토교통부    국
                                              서울특별시
470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058-7 장 25 25 ㈜이***           성동구
                                             성수동2가 **
471 기정 광주 오포 양벌 산54-11 도 104 104 광주군           광주군
472 기정 광주      장지 136-1 천 159 159 국토교통부         국
473 기정 광주      장지 136-3 천 9,759 9,759 국토교통부     국
474 기정 광주      장지 137 전 2,231 2,231 재정경제원       국
475 기정 광주      장지 144-4 천 131 131 경기도           공
476 기정 광주      장지 144-5 천 1,375 1,375 경기도       공
477 기정 광주      장지 215-1 천 93 93 국토교통부           국
478 기정 광주      장지 216-9 천 616 616 국토교통부         국
479 기정 광주       역 28-18 임 439 439 국토교통부         국
480 기정 광주       역 28-19 천 344 344 국토교통부         국
481 기정 광주       역 28-33 천 1,085 605 국토교통부       국
482 기정 광주       역 28-51 천 316 316 국토교통부         국
483 기정 광주       역 28-113 임 387 387 산림청          국
484 기정 광주       역 28-76 천 99 99 국토교통부           국
485 기정 광주       역 28-77 천 375 375 국토교통부         국
486 기정 광주       역 28-78 천 4,842 4,842 국토교통부     국
487 기정 광주       역 28-80 임 1,445 1,445 국토교통부     국
488 기정 광주       역 29 천 1,160 1,160 국토교통부        국
489 기정 광주       역 151 천 1,405 1,405 국토교통부       국
490 기정 광주       역 152 천 2,106 2,106 국토교통부       국
491 기정 광주       역 153 천 5,977 5,977 국토교통부       국
492 기정 광주       역 154 천 1,993 1,993 국토교통부       국
493 기정 광주      쌍령 40-1 천 96 96 국토교통부            국
494 기정 광주      쌍령 40-7 천 50 50          김**    역리 **
 □ 지장물조서(경안천(경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장물명 구조 및 수량             지장물 소유주        토지 소유주
번호    시·군 구·읍 동·리           규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기정 광주 오포 고산 5-7       조립식   판넬             용인시 기흥읍
                     견 사 3.0*3.5 10.5㎡ 박** 신갈리 ** 통부  국토교      국
   기정 광주 오포 고산 5-9   창고 컨테이너                  광주시 오포읍 국토교
                          3.0*9.0 27㎡ 지** 고산리 ** 통부            국
                          컨테이너 24㎡
                          4.0*6.0
 2                        컨테이너
                          3.0*9.0 27㎡
   기정 광주 오포 고산 5-9        컨테이너 27㎡ 지** 광주시 오포읍 국토교             국
                          3.0*9.0              고산리 ** 통부
                         조립식 판넬 3.2㎡
                          1.6*2.0
 3 기정 광주 오포 고산 5-9   창 고 2.8*3.0판넬 8.4㎡ 지** 광주시
                         조립식                      오포읍 국토교
                                               고산리 ** 통부       국
   기정 광주 오포 고산 5-22         함석 50.0m 상**** 광주시 오포읍 상**** 광주시 오포읍
                     담 장 H=4.0m          (주)   고산리 **       고산리 **
   변경 광주 오포 고산 5-22         함석          상****
                     담 장 H=4.0m 50.0m (주)     광주시 오포읍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 상**** 고산리 **
 4                   견 사 능사형   철망
                          5.6*5.0 28.0㎡
                    가설창고 경량철골
                           13*4.9 63.7㎡
                     잡자재            1식
                                    244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장물명       구조 및 수량         지장물 소유주          토지 소유주
번호     시·군 구·읍 동·리            규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5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8-2 매쉬헨스                      서울시  성동구  (주)이 서울시
                             H=2.0m 54.0m ㈜이*** 성수동2가 ** 마트 성수동2가   성동구
                                                                      **
 16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8-2  전나무                      서울시  성동구  (주)이
                            수고 4m 3주 ㈜이*** 성수동2가 ** 마트 성수동2가 **서울시  성동구
                       잣나무  수고 4m 20주
                       잣나무  수고 3m 3주
                      앵두나무  수고 2m 1주
                      후박나무  수고 3m 1주
                       장미            70주
 17 기정 광주 오포 양벌 139-1 매쉬펜스   H=2.0m 121.0m 박** 광주시   오포읍 기획재
                                                 양벌리 ** 정부         국
                                                광주시 오포읍
18 기정 광주 오포 양벌 429-4   측백나무 6년-10년 20주 김** **대성아파트매산리 국토교          국
                                                           통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9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5-230호(2015.09.21.)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복하천(효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복하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생태환경개선 및 수질의 자정력 증대 등
    을통한 하천 생태계의 보전과 쾌적한 하천경관을 조성함으로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
    이 흐르는 하천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 개요 : 축제공 : L=7,681m, 호안공9,128m, 배수통관9개소, 배수통문 5개소,
          여울4개소, 하도정비4개소, 초지조성123,873㎡, 자전거도로7,139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하 천 명 기본계획측  점             시 점
                                      위 치
                                               종 점      비고 하천연장
                       경기도이천시 백사면 도지리 경기도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좌안
    복하천 NO.O+00~          (갈산지구 연결지점) (복하천 국가하천 종점))
 (국가하천) NO.10+200      경기도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경기도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우안 L=10.2km
                          (갈산지구 연결지점)     (복하천 국가하천 종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5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2년 07월
  - 준공예정일 : 2017년 07월(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 지장물조서 참조
                                     246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의 역진성 해소(안 제9조 및 별표 1)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사항(‘15.3.30)에 맞추어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5만원부터 404만원까지 26단계로 구분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1
  ㅇ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lovegh@korea.kr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1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15-164호, ’15.5.26)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과 관련하여,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의 이행 기간을 현행(3개월)과 동일하게 맞추어 실효성을 확보
하고, 냉동수산물의 얼음막 형성을 통한 중량 변조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행위
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이행 기간을 3개월로 함(안 제49조)
   교육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6개월로 정한 교육명령 이행 기간을 현행 「식품위생
   법」에 따른 교육명령 이행기간과 동일하게 3개월로 함
 나. 냉동수산물의 얼음막 형성을 통한 중량 변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강화(안 제50조 및 별
     표 15)
   얼음막 형성을 통하여 중량을 변조하거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에 납·얼
   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켜 수입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1차)을 거쳐 영업등록을
   취소(2차)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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