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4
468-2
전
446
8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5
468-4
전
5
5
국
국토교통부
16
산41-1
임
11,450
758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7
산37-2
임
17,305
1,899
장*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
서당로**길 **, ***동
***호(옥수동, 어울림
더리버아파트)
18
185-6
답
217
21
국
기획재정부
19
152-34
천
217
180
국
국토교통부
20
185-2
답
1,149
486
이*수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
리 ***-*
화*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지상
권
21
152-33
천
118
48
국
국토교통부
22
185-12
답
79
71
국
국토교통부
23
185-4
대
1,485
1,255
박*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
로 **, ***동***호(도
농동, 부영그린타운)
농*은행
(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
*가)(광명서지점)
근저
당권
24
185-20
도
140
48
박*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
로 **, ***동***호(도
농동, 부영그린타운)
농*은행
(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
*가)(광명서지점)
근저
당권
25
152-51
천
138
138
국
국토교통부
26
152-47
천
24
24
국
국토교통부
27
185-15
도
327
327
공
남양주시
28
185-16
답
144
144
공
남양주시
29
152-52
천
35
11
국
국토교통부
30
152-46
천
51
40
국
국토교통부
31
185-8
답
356
323
공
남양주시
32
152-44
천
470
298
공
남양주시
33
183-7
답
97
97
공
남양주시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53)
9.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4
183-1
답
317
275
공
남양주시
35
184-6
답
147
147
공
남양주시
36
152-45
천
10
2
국
국토교통부
37
173-15
대
191
2
국
국토교통부
38
182-2
답
1,776
413
국
국토교통부
39
152-32
천
219
3
국
국토교통부
40
182-3
답
1,466
995
공
남양주시
41
182-5
답
784
570
공
남양주시
42
182
답
1,011
483
진*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번길 
**, 
***동***호(화도센트럴
우방아이유쉘)
화*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지상
권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1
일반국도 46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일원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2-9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해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4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 윤*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거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9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법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대전관할팀
 (☎ 042-347-2102 / FAX 042-347-2108 / \ E-mail : hsham0302@korea.kr)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대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741020-                                        042-823-09**,
 1    윤*기               서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7,500,000                   물품판매
             1******                                          1644-24**
                       관저동로   법률 제50조 제1항, 2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
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주
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
           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1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2-40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의3에따
른「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운용및절차등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 국민들의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행정예고를실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운용및절차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용어의정비및규정현행화등을통해제도의현장실효성을높이고시스템이용자들의편의등
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검증대상인계정보를검증대상정보로용어를변경하여검증대상정보가인계정보에한정되지
않음을명확히제시(안제2조)
나. 액비살포지입력․수정등각이용자별역할을명확히제시하여현장의혼선을방지(안제4조)
다. 불필요한용어정비(안제5조)
라. 현재시스템을사용함에있어전자인증서등이불필요함에따라관련조항삭제(안제7조)
마. 현장에서는문자서비스외에도SNS 메시지활용수요가높아규정에반영하고, 대행입력할
경우3일의입력기한을부여(안제7조)
바. 전자인계시스템입력내용을수정할경우에는현재전산처리기구의장이직접수정함에따라규
정현행화(안제9조)
사.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변경(안제10조)
아. 검증장비관리규정을명확히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른가축전염병이발생할경우점검을
유예할수있도록규정(안제11조)
자. 전자인계서입력대행을수집․운반업체가대부분수행함에따라수집․운반업체를규정에명시
(안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등은2022년2월16일(수)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자세한내용은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6, 팩스: 044-201-7000, 이메일:wjh10
14@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할경우에는사유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등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5. 그밖의사항
그밖에자세한내용은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6)로문의하여주시고, 본개정안은환
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음을알려
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가 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
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음식점 등의 제조·조리의 과정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위해
식품에 대한 회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절차 등(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곳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 후 등록관
 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
 상에 제외하고,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에서 적합이 나온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최종 확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함
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을 제조·조리·저장 등을 하는 중 이물 혼입 등이 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2
 7)
다.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수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87조 및 별
  표 18)
라.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을 영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27)
마.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
 표 23)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별지 제49호서식 및 제73호서식)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
      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법무부고시제2022-24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6 규정에의한권한의일부위임범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6 규정에의한권한의일부위임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법무부장관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C-3)
체류자격
부    여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무사증 불허국가 국민으로 영주자격 상실 대상자가 최초 입국
한 경우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단기취업
(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
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아래 대상자로 90일 이내 계절근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
동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5)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9) 소지자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하는경우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단기취업
(C-4) 체류자격 변경허가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
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변경허가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
고자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 체류
자격 변경허가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
(D-2)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및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
는 제외〕
일반연수
(D-4)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연수 등 
일반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교육또는 연수
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고등학교 이하교육기관에서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자에
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
(G-1) 자격 소지자 /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
자 /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 중국인 / 일본․호주․미국인
을 제외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취재
(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입증될 경
우 장기 취재(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종교
(D-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 체류
자격 변경허가
주재
(D-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활동 허
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 체류자
격 변경허가
○단기상용(C-3-4)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임원의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
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재
(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상용(C-3-4)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임원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한 외국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설치, 운영, 보
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대한 무역경영(D-9) 체
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투자기
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C-3-2)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H-2) 자격은 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
허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
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교수(E-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가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외
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및 교수(E-1)·연구(E-3)
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6(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대한 회화
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 외국인보조교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하려는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대한 회화
지도(E-2)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
동 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인력이 유
사첨단 기술분야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E-3)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연구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가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외국고급인
력에 대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
자 상호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
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
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
(F-3)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술지도
(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 허
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
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
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기술지도(E-4)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하려는 경우 기술
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기술지도(E-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
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
(F-3)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직업
(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하려는 경우 전문
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
경․추가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변경허가
예술흥행
(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에 
출연 하는 자에 대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활동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
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신고)
○E-6-1, E-6-3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상태
에서 근무처를 변경․추가 신고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
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
동이 있는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F-3)에 대
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
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
동 허가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
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E-
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자격
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교사(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및 공공
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체
류자격외 활동 허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및 국제학교 교사 
등의 배우자, 본교 졸업생 등이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 국제학
교 및 상업시설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첨단기술
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
체류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
(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
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
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E-
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
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비전문취업
(E-9)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노
동부의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경우 직전 
비전문취업(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선원취업(E-10)자격 소지자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자격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상근무활동 허용 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선원취업
(E-10)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수협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수 
제한 없음)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고용추천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서를 받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못한 경우는 근무처
변경 허가 가능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산재 또는 재판을 마친경우 
직전 선원취업(E-10)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밟고있는 외
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방문동거(F-1-7)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 등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 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
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난민인정자(F-2-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국적동포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할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국적취득한 중국동포)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
격 변경허가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계약금과중도금으로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자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부모(1명)
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또는 모가 한국출생재한화교인 경우 국내체류가 불가피한20세 이상 
미혼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숙련생산기능외국인력(F-2-6)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영주자격 신청자(F-5-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않는 사람
않는 사람
으로서 
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불가피한 사람에 
불가피한 사람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허위 국적취득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7)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별기여자 거주(F-2-16)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장기체류자 거주(F-2-99)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개별지침 상의 사증발급 대상자 중 부득이하게 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 인도적사유발생 시 예외적으로 방
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주
(F-2)
체류자격
부    여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부여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F-2-7) 체류자격 부여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및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
자격 등은 제외
○영주(F-5)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로서 미성년인 경우거주
(F-2) 체류자격 부여
○특별기여자 거주(F-2-16)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대한 거
주(F-2) 체류자격 부여
○장기체류자 거주(F-2)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
(F-2)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
자격 등은 제외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
가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의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미화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5)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취업활동
을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
류자격으로 4년이상의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사실이있는 자에 대한 
거주(F-2-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구직(D-10)
자격 소지자의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
자한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5년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있는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거주(F-2-99, 장기체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D-9)
   * 신청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
에 한함
-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 방문동거(F-1)**, 동반(F-3)**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
는 결혼이민자(F-6-2/국민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자
녀를 양육한 사람에 한함)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
가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거주(F-2) 체류
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거주(F-2-16) 체류자격변
경허가
영주
(F-5)
체류자격 
부    여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
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
(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
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
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외국인투자
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있는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
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종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
할필요가 있다고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
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국내 체류기간이 3
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국외로부
터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
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
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사람으
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
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
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
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
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조건으로 법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
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
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
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람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부    여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
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
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 합법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
격 변경.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
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
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합법체류 하던 중 그 배
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변경.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
류자격 변경허가
기타
(G-1)
체류자격
부    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타(G-1) 체류
자격 부여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받은 자에 
대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
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단, 밀입국자(무단 하선자 포함), 위·변조여권 행사자 제외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
민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필요한 환자와그 가족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받은 사람
과 그 가족
관광취업
(H-1)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 허
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방문취업
(H-2)
체류자격
변경허가
○‘04. 4. 1. 이전【한․중 수교(’92. 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지난 사람
에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
출하고 법무부 조기적응 교육과정을이수한무연고중국국적 동
포에 대한체류자격변경(H-2-99) 허가 (2019.12.1.부터)
○방문동거(F-1-9, F-1-11, F-1-25) 자격으로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
에대한 체류자격변경 허가(H-2-99)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만19세이상 성년동포로서,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
조치(F-1-25)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미만 방문동거(F-1-9, F-1-11)
자격자에 대한 방문 취업(H-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건설업 및 제조업 제외, ‘19.6.30 까지 한시적 적용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 제2022-8호
                                       관인 등록
　우리원의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수입징수관 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월 20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수입징수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