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소에서 과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병해충위험도            ○우리나라 수입검사시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
 평가를 실시한 결과 칠레 정부에서 동 제정안의              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
 관리방안을 이행할 경우 칠레측 요청을 수용하               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 중단조치
 여도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 되          ○우리나라 수입검사시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
 었으므로 칠레산 오렌지 생과실에 대한 수입금               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우리나라 식물방
 지를 해제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처리
 아울러 2004년 7 월부터 수입허용된 칠레산 레         ○우리나라 수입검사시 Septoria citri 또는
 몬 생과실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포함시켜 감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될 경우, 발견
 귤류 생과실에 대한 수입요건의 의미 전달이 용              과수원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은 당해 씨즌
 이하도록 하였음.                              의 나머지 기간동안 대한국 수출 금지
2. 주요내용
                                     ○칠레내에서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칠레 정
 ○칠레 Ⅰ 및 Ⅱ 구역을 제외한 Ⅲ 구역 이하 지
                                        부의「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비
  역의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중 대한국 수출재
                                        상조치를 실시하고, 규제지역을 설정한 경우
  배지역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규제지역산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불가능 하
  대상으로 하였음.
                                        도록 하였음.
 ○우리나라 검역병해충인 과실파리 및 Septoria
                                        -한국 식물검역정부에서 과실파리 무발생을
  citri 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칠레 식물검역정
                                         확인한 이후에만 수출 재개 가능
  부가 대한국 수출재배지역에서 이들 병해충에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1면 이상에“대한민국
  대한 예찰과 생과실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음.
                                        수출용”이라고 표기하여 다른 생과실과 구분
 ○칠레측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이행상황 확인을
                                        토록 하였음.
  위하여 수출지역을 수출시기에 맞춰 년도별로
                                     ○동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사절
  방문하고 과실파리의 유입위험성이 높은 지역
                                        차 및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국립식
  을 조사토록 하였음.
                                        물검역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비용은 칠레측이 부담
                                   3. 기 타
 ○예찰 또는 수출검사에서 Septoria citri가 발
                                     농림부 고시 제 2006-27호 전문은 농림부 홈페
  견될 경우 발견과수원산 과실은 당해 씨즌의
  나머지 기간동안 대한국 수출 금지토록 하여            이지(www.ma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국내 유입을 방지코자 하였음.                   수 있습니다.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과
  실이라는 것을 칠레측 식물검역관이 확인하고          ⊙농림부고시제2006-28호
  증명서(식물위생증명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

  도록 하였음.                          조의 규정에 따라 탄도~송산간 도로 확·포장 공

 ○우리나라 수입검사시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           사를 위하여 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콘테이너의 봉        양도·양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
  인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당해화물은 전량          다.
  폐기 또는 반송토록 하여 검역적 안전성을 극               2006년 5 월30일
  대화 하였음.                                           농림부장관

                               375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양도·양수인가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 동
1. 면허연월일 및 번호:1998년12월31일(농림부        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을 건
 용수 제98-1호)                          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2. 매립장소: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
 면 일원 공유수면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23호
3. 수면의 종류:공유수면(해면)                    한국산업규격 개정

4. 매립목적: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발사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5. 매립면적:43,960,000㎡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
                                      2006년 5 월30일
 가. 양도·양수면적:10,719㎡
                                                 기술표준원장
 나. 양도·양수위치:화성시 서신면, 송산면 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원
                                개정 KSC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다. 양도인:한국농촌공사 사장 안종운
                                              절연 편조형)
  (주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개정 KSC3617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케이블
 라. 양수인:경기도지사 손학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
                                      부   칙
 마. 양도·양수사유:탄도~송산간 지방도 30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선 확·포장공사 부지편입
7. 기타사항 문의처: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28호
 과(전화 02-500-1975)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61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2006년 5 월30일
     2006년 5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건설교통부장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양주신도시(회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제정 KSX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간
     지정                              4600-1   의 정보교환-전력선통신(PLC)
○지구명:양주 회천                                    -고속 PLC 매체접근제어(MAC)
○위    치:경기도 양주시 회정·덕정·덕계·고                    및 물리층(PHY)-제1부:일반
 암·산북동 일원                                     요구사항
○지정일자:2006년 5 월30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면 적:4,417천㎡                          부   칙
○시행자:대한주택공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76
시화지구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1. 면허연월일및번호：1998년12월31일(농림부
용수제98-1호)
2. 매립장소：경기도안산시대부동, 화성시송산
면일원공유수면
3. 수면의종류：공유수면(해면)
4. 매립목적：농지조성을목적으로하는간척종합
개발사업
5. 매립면적：43,960,000㎡
6.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내역
가. 양도·양수면적：10,719㎡
나. 양도·양수위치：화성시서신면, 송산면일
원
다. 양도인：한국농촌공사사장안종운
(주소：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라. 양수인：경기도지사손학규
(주소：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3가1)
마. 양도·양수사유：탄도∼송산간지방도309
호선확·포장공사부지편입
7. 기타사항문의처：농림부농촌정책국기반정비
과(전화02-500-1975)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61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및제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택지개발예정지구를지정하고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5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양주신도시(회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구명：양주회천
○위
치：경기도양주시회정·덕정·덕계·고
암·산북동일원
○지정일자：2006년5 월30일
○면
적：4,417천㎡
○시행자：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따라시·도지사에게위임된동조동
항제5호, 제6호, 제7호및제8호의권한을건
설교통부장관이행사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23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3610
고주파동축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편조형)
개정KSC3617
텔레비젼수신용동축케이블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2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X
정보기술-전기통신과시스템간
4600-1
의정보교환-전력선통신(PLC)
-고속PLC 매체접근제어(MAC)
및물리층(PHY)-제1부：일반
요구사항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376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고                시
 2006년 5 월 8 일자 국제연합의 제안각서에 대              민국 정부의 책임은 그 정당한 의무에 한정된
하여, 2006년 5 월26일자 회답각서로 회답하여 회             다. 인수 이후 첨부된 범위에 포함된 물자에
답일자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국                   대한 손해에 대한 국제연합의 책임은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APCICT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                  정 제8조에 규정된 의무에 한정된다.
치에 관한 협정 일부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을이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가능하다면 본
에 고시합니다.                                인은 현재의 각서와 각하의 회답 각서가 유엔 에스
    2006년 5 월30일                        캅과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을 구성하여 각하의 회
                    외교통상부장관             답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73호                      사무총장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김학수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
    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터(APCICT)를 위한 부지준비
    협정 일부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1. 서 론
ICSTD/ICTAS 90(5)                         대한민국 정부는 APCICT에게 대한민국 인천광
                          2006. 5. 8.     역시 연수구 동천동 994번지 송도테크노파크에
유 공사님,                                    위치한 본부동 건물 3층에 1689 평방미터를 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 연도의 기여금 중 일               공하였다. 센터에 제공된 공간은 2005년12월
부를 활용하여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                  31일까지 첨부 설계도 A와 함께 다른 조직에 의
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부지 준비를 위한 다음 조                하여 사용되었다.
치들을 우호적으로 수행하여 줄 것을 제안하게 되                센터는 다른 사무실 설계도에 요구되는 특정한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능을 갖고 있다. 센터가 완전히 기능하도록 촉

 1. 2006년도에 이행되어야 할 최초 지급분 150            진하기 위하여 가구 및 ICT 훈련장비 등 사무장

   만 달러 대신 대한민국 정부는 110만 달러를              비를 구매할 것이 또한 필요하다.

   제공한다. 이에 추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첨               인천광역시청, 송도 테크노파크, 에스캅과 정보

   부된 범위와 같이 4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              통신교육원 간에 요건과 비용 추산에 관하여 사

   하는 가액의 부지 준비 작업을 2006년 6 월             전 협의가 진행되었다.

   10일 이전까지 이행한다. 그 일자에는 부지 준           2. 작업 범위

   비 작업이 완료되고 그 작업의 재정보고서가                가. 내부 리모델링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현존 사무공간(현존 공간 설계도 A 참조)

 2. 가격 산정 등 조달 과정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을 새로운 사무실 구조(제안 공간 설계도 B 참

   의 정부조달에 관한 관련 규칙과 규정이 적용                조)로 리모델링하기 위함이다. 보다 구체적으

   된다.                                     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요구된다.
 3. 부지 준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대한               ○2개의 훈련실(교실)과 소장 사무실, 부소장

                                    369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사무실, 직원 사무실, 강사를 위한 임시 사무         같다.
  실, 회의실, 문서 보관실(도서관), 창고, 랜        ○훈련실 1:책상 및 의자 (최소 40석 수용 능
  장비를 위한 서버실, 작업반을 위한 2개의            력)

  작업실 및 휴게실 등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훈련실 2:책상 및 의자 (최소 30석 수용 능

  칸막이를 설치함.                          력)

 ○디자인 필름을 칸막이에 설치하거나 분무용            ○소장 사무실:책상, 의자, 소파 세트, 캐비

  페인트를 칸막이에 뿌림                       넷, 회의 탁자와 의자 (약 8 내지 10석 수용

 ○화이트보드와 강의판을 2개의 훈련실에 설             능력)

  치함.                               ○부소장 사무실:책상, 의자, 소파 세트, 캐

 ○소장과 부소장 사무실에 카펫을 설치함.              비넷

 ○적절한 조명 통제 및 모든 사무실과 작업실           ○직원 사무실:8명 분 책상 및 의자, 캐비넷,

  을 위한 전력 시스템을 설치함.                  커피 탁자, 소파 세트

 ○훈련실에 빔 프로젝터와 이동식 스크린을             ○강사실:4명 분 책상 및 의자, 파일 캐비넷

  포함한 시청각 시스템을 설치함.                 ○회의실:회의 탁자 및 의자(12 내지 14석

 ○센터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             수용 능력)

  어록 기능을 갖춘 자동 또는 전자동 출입문           ○작업실:각 작업실 당 3 내지 4개의 탁자 및

  시스템을 설치함.                          의자 (4석 내지 6석 수용 능력)

나. 정보통신기술 훈련 장비                     ○휴게실:6개의 커피 탁자 및 의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사무실 장비는 다           ○문서 보관실(도서관):파일 캐비넷 및 서가

 음을 포함한다.                           추가하여 다음 사무실 장비가 요구된다.

 ○개인용 컴퓨터:최소 75대의 데스크탑 컴퓨           ○프린터:10대 (2대의 컬러 프린터 포함)

  터(2개의 훈련실에 대하여는 각각 30대의           ○복사기 및 팩스기:각각 2대

  컴퓨터, 소장, 부소장, 직원 및 강사 등 직원        ○전 화:터치톤 전화 10대
  사무실에 15대의 컴퓨터)와 2대의 노트북           가구와 사무실 장비의 항목과 수량은 정부와
  컴퓨터. 추가되는 컴퓨터는 2007년 중 구매         에스캅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다.
  될 것이다.                         3. 비용 추산
 ○소프트웨어: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각 개
  인용 컴퓨터 당 한 카피)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백 본 네트워크, 및
  4대의 네트워크 허브
 ○기     타:침입 방지 시스템, 방화벽, 랙, 자
  료 백업 및 파일 서버                      작업은 총비용(40만 달러)의 한도에서 수행되
 정보기술 장비는 정부와 에스캅 간 협의를 통           어야 하며, 작업 양태 간에 탄력적으로 조정가
 하여 국제연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능하다.
다. 가구와 그 밖의 사무실 장비               4. 배송 기일
 사무실 공간 계획 제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센터의 개소 일자가 2006년 6 월15일로 설정되
 사무실 및 기능실에 요구되는 가구는 다음과           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청이 상기 요구 작업을

                             370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Software:MS office (one copy for each                 printers);
   PC);                                               ○Photocopy and Fax machine:2 units
 ○Network equipment:Router, Backbone                    per each item; and
   network, and four network Hubs; and                ○Telephone:10 touchtone units.
 ○Others:Intrusion Prevention System,                 The items and quantities of furniture and
   Firewall, Rack, Data backup & File                 office equipment are open to adjustment
   server.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The IT equipment must comply with UN                 government and ESCAP.
 standards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3. Estimated Cost:
 the Government and ESCAP.
C. Furniture and other office equipment
 As shown in the proposed floor plan for
 offices, the required furniture at each
 office/function room are:
 ○Training room 1:desks and chairs (at                The work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the
   least 40 seating capacity);                        total amount (US$ 400,000), with
 ○Training room 2:desks and chairs (at                flexibility of adjustment between the
   least 30 seating capacity);                        types.
 ○Director’s office:desk, chair, sofa set,       4. Delivery Date:
   cabinets, meeting table & chairs                  As the opening date of the Centre has been
   (around 8-10 seating capacity);                   set to 15 June 2006, it is desired that the
 ○Deputy Director’s office:desk, chair,              Inch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sofa set, cabinets;                               complete the required work described above
 ○Office for staff:desks and chairs for 8            by no later than 31 May 2006 to allow time
   people, cabinets, coffee table, sofa set;         for ESCAP for final inspection before the
 ○Lecturer’
          s room:desks and chairs for 4              opening.
   people, filing cabinets;                      (Note in Reply)
 ○Meeting room:meeting table and chairs                                             26 May 2006
   (12-14 seating capacity);                     Excellency,
 ○Work rooms:3-4 tables and chairs (4-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6 seating capacity) in each room;             your Note ICSTD/ICTAS 90(5) dated 8 May
 ○Lounge:6 coffee tables and chairs; and         2006, which reads as follows:
 ○ Document room (Library): filing               ...............(ESCAP Proposing letter)...............
   cabinets, book shelves.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confirm that the
 In   addition,    the   following     office    foregoing proposals are acceptable to the
 equipments are require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Printer:10 units (including 2 color            your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373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29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 F 2574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시험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방법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2. 개정 사유
합니다.                                      ○최근 순환골재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순환
   2006년 5 월30일                            골재에 대한 KS 규격을 전면 재검토함과 아울
                기술표준원장                     러 건설교통부의“순환골재 품질기준”과 부합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화를 위하여 KS F 2572(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순환골재) 등 4종에 대한 KS 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개정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규격명 변경
             순환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골재⇒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인용규격 변경 및 용어(재생⇒순환)수정
                             ○부속서 1, 2 삭제
개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규격명 변경
                              -콘크리트용 재생골재⇒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인용규격 변경 및 용어(재생⇒순환)수정
                             ○표1의 물리적성질
                              -굵은골재의 밀도 2.5(g/㎤)이상
                              -무기이물질 함유량 추가
개정 KS F 2574 도로 보조기층용        ○규격명 변경
             순환골재             -도로 보조기층용 재생골재⇒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인용규격 변경 및 용어(재생⇒순환)수정
개정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규격명 변경
             함유량시험 방법         -재생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시험 방법⇒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시험 방법
                             ○이물질 함유시험방법을 부피 및 질량으로 구분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유)
 단체는 2006년 7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377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509-7239~40, FAX:02/509-7225)로 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KS F 0000 콘크리트용 용융슬래그 잔골재
                                     제정 KS F 0000 도로용 용융슬래그 골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0호                   2. 제정 사유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최근 일반폐기물, 하수오니 또는 이것들의 소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각재를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용융하고 냉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용융 슬래그 골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가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콘크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리트 및 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용융 슬래그
합니다.                                    골재의 필요한 품질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2006년 5 월30일                         향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KS 규격을 제정
               기술표준원장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제정 KS F 0000 콘크리트용 용융 ○일반폐기물, 하수오니 또는 이것들의 소각재를 1,200도 이상의
             슬래그 잔골재      고온에서 용융하고 냉각 고화하여 제조된 콘크리트용 용융 슬래
                          그 잔골재에 대하여 규정
                         ○설계 기준강도가 24MPa이하의 프리캐스트 무근 콘크리트 제품
                          에 적용
                         ○종류 및 품질, 시험방법 등 규정
제정 KS F 0000 도로용 용융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및 노반재로 이용하는 용융슬래그 골재
             슬래그 골재       에 대하여 품질, 시험방법, 검사, 표시 및 보고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1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 확인
 단체는 2006년 7 월2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바랍니다.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                                     2006년 5 월30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확인 KSE3011     철광석의 인 분석 방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확인 KSE3012     철광석의 화합수 분석 방법
  509-7239~40, FAX:02/509-7225)로 문   확인 KSE3015     철광석의 이산화규산 분석 방법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KSE3024     철광석의 비소 분석 방법

                                 378
제16264호                       관            보               2006. 5.29. (월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7호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서는 아니 됨.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3. 벌칙내용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
      2006년 5 월29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                        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
 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고시원의여주인        무선인터넷 magicⓝ 내      ㈜밝은     85-3-481445 2006. 4.24. 선정성 2006. 6. 5.
565    [001.hwp]     [9.Adult19+] 메뉴 내   누리정보
                     [2.매니아야설] 메뉴 내
                     [1.100%실화친구아줌
                     섹] 메뉴 내[9.〈특급〉
                     실제독자야설] 메뉴 내
                     [고시원의 여주인] 메뉴
2006- 네누난줄몰랐어        무선인터넷 magicⓝ내       ㈜밝은     85-3-481446 2006. 4.24. 선정성 2006. 6. 5.
566    [002.hwp]     [9.Adult19+] 메뉴 내   누리정보
                     [2.매니아야설] 메뉴 내
                     [1.100% 실화친구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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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독자야설] 메뉴 내
                     [네누난줄몰랐어] 메뉴
2006- 미망인우체국장        무선인터넷 magicⓝ내       ㈜밝은     85-3-481447 2006. 4.24. 선정성 2006. 6. 5.
567    [003.hwp]     [9.Adult19+] 메뉴 내   누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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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4호                      관           보                2006. 5.29. (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방송실에서의섹스      무선인터넷 magicⓝ 내      ㈜밝은    85-3-481448 2006. 4.24. 선정성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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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순진남과여약사       무선인터넷 magicⓝ 내      ㈜밝은    85-3-481451 2006. 4.24. 선정성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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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실은나남자거든       무선인터넷 magicⓝ 내      ㈜밝은    85-3-481453 2006. 4.24. 선정성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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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엠티가서여후배를      무선인터넷 magicⓝ 내      ㈜밝은    85-3-481454 2006. 4.24. 선정성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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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여교사의성고백       무선인터넷 magicⓝ 내      ㈜밝은    85-3-481455 2006. 4.24. 선정성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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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4호                        관           보               2006. 5.29. (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여작가 원나잇         무선인터넷 magicⓝ 내      ㈜밝은    85-3-481457 2006. 4.24. 선정성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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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여탕에서의첫경험        무선인터넷 magicⓝ내       ㈜밝은    85-3-481458 2006. 4.24. 선정성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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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운전학원섹스연수        무선인터넷 magicⓝ 내      ㈜밝은    85-3-481460 2006. 4.24. 선정성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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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자위하다걸린          무선인터넷 magicⓝ 내      ㈜밝은    85-3-481461 2006. 4.24. 선정성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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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숫총각동정떼기         무선인터넷 magicⓝ 내      ㈜밝은    85-3-481462 2006. 4.24. 선정성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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