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2호                                       2003. 7. 9. (수요일)
            안전보건법시행령제47조제1호내지제15호”를“산 제4조 제목중“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유해·위
                                             험성조사보고서”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4
            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7
            호”로한다.                           호“유해성조사자료”를“유해·위험성조사자료”로
            위탁기관명칭란중“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산업기 하며, 동조제2항중“유해성조사”를각각“유해·위험
            술평가원부설산업기술시험원”으로하고, 산업기술 성조사”로한다.
            평가원부설산업기술시험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제5조제1항중“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유해·위
                                             험성조사보고서”로한다.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제7조제1항중“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유해·위
            산업기술평가원부설1.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3
                                             험성조사보고서”로한다.
            산업기술시험원       항및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중“유해성조사결과조치사항통보서”를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46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로하고, 동조제2항중
                          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유해·위험성조사보고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의
                                             서”로, “유해성조사결과조치사항통보서”를“유해·
                          성능검정
                                             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
                                             제9조중“유해성조사제외확인”을“유해 위험성조사
                          항의규정에의한설계·완성
                                             제외확인”으로한다.
                          ·성능검사중승강기의설계
                                                 부 칙
                          ·완성검사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국승강기안전센타및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위탁
            업무내용란 중“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5항”을 각
                                             ◉노동부고시제2003-14호
            각“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3항”으로한다.
                                              노동부고시제1991-49호“유해물질표시기준”을
            한국기계연구소의위탁업무내용란중“산업안전보건
                                             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법 제34조제3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34제2항”으
                                                 2003년7 월9 일
            로한다.
                                                           노동부장관
                부 칙
                                                 유해물질표시기준폐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1991-49호 유해물질표시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3-13호
                                                 부 칙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조사등에관한규정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중개정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조사등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79호
            이개정고시합니다.
                                                 토지세목고시
                2003년 7 월 9 일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
                          노동부장관
                                             고시제2002-134호(2002. 6.25.)로 하천정비시행
            규정제명중“유해성”을“유해·위험성”으로한다.
                                             계획고시한만경강수계치수사업구룡천구룡제개수
            제1조중“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유해성조사제외
                                             공사에편입된토지등에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
            확인”을“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유해·위험성조
            사제외확인”으로한다.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
            제2조제1항제1호중“유해성”을“유해·위험성”으로
                                             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한다.
                                                 2003년7 월9 일
            제3조중“유해성조사”를“유해·위험성조사”로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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