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건물 진동 ― 건물 진동 측정과 그 영향
  개정        KSBISO4866
                           평가에 대한 지침
                           기계적 진동 ―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개정        KSBISO7919-5
                    제5부:수력 발전과 양수 플랜트의 기계세트
  개정     KSBISO8042 진동 및 충격 측정 ― 사이즈믹 픽업의 요구특성
  개정     KSBISO8568 기계적 충격 ― 시험 기계 ― 특성과 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42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D3503의 재료 기호 변경에 따라
   “SS400”을“SS275”로 변경 등
 ㅇ KSB150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D3503의 재료 기호 변경에 따라
   “SS400”을“SS275”로 변경 등
 ㅇ KSB150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D3503의 재료 기호 변경에 따라
   “SS400”을“SS275”로 변경 등, 재료 변경에 따라 제조업체의 제고 재료 소진시까지 개정된 내용
   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설서에 내용을 추가
 ㅇ KSB15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D3503의 재료 기호 변경에 따라
   “SS400”을“SS275”로 변경 등
 ㅇ KSB153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D3503의 재료 기호 변경에 따라
   “SS400”을“SS275”로 변경 등
 ㅇ KSB638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D3503의 재료 기호 변경에 따라
   “SS400”을“SS275”로 변경 등
 ㅇ KSBISO10326-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기계진동 ― 차량 좌
   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방법 ― 제2부: 철도차량에의 적용”을 “기계적 진동 ― 차량 좌
   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방법 ― 제2부: 철도차량에의 적용”으로 변경 등
 ㅇ KSBISO10813-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2041, 기계 진
  동, 충격 및 상태 진단-용어”를 “KSBISO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용어”로 변경 등
 ㅇ KSBISO1309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2041, 기계
   진동, 충격 및 상태 진단 ― 용어”를 “KSBISO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
   로 변경 등
 ㅇ KSBISO14835-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기계진동과 충격 ―
   말초 혈관 기능의 평가를 위한 냉간자극 시험 ― 제2부: 손가락 최고혈압의 측정과 평가”를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말초 혈관 기능의 평가를 위한 냉간자극 시험 ― 제2부: 손가락 최
   고혈압의 측정과 평가”로 변경 등
 ㅇ KSBISO14837-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기계진동 ― 레일 시
   스템에서의 지반 소음과 진동 ― 제1부 : 일반적인 지침”을 “기계적 진동 ― 레일 시스템에서의
   지반 소음과 진동 ― 제1부 : 일반적인 지침”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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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SBISO14839-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기계 진동 ― 능동 자
  기 베어링이 장착된 회전 기계류의 진동 ― 제1부: 용어”를 “기계적 진동 ― 능동 자기 베어링
  이 장착된 회전 기계류의 진동 ― 제1부: 용어”로 변경 등
ㅇ KSBISO16063-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2041,진동
  및 충격 ― 용어”를 “KSBISO2041,기계적 진동,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로 변경 등
ㅇ KSBISO16063-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AISO266, 음향
 ― 추천 주파수”를 “KSIISO266, 음향 ― 권장 주파수”로 변경 등
ㅇ KSBISO16063-1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IISO266, 음향
 ― 추천 주파수”를 “KSIISO 266, 음향 ― 권장 주파수”로 변경 등
ㅇ KSBISO16063-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5347-22.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22부: 가속도계 공진 시험 ― 일반적 방법”을
  “KSBISO5347-22,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22부: 가속도계 공진 시험 ― 일반 방
  법”으로 변경 등
ㅇ KSBISO16063-2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IISO266,음향
  ― 추천 주파수”를 “KSIISO266,음향 ― 권장 주파수”로 변경 등
ㅇ KSBISO16063-2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2041,진동
 및 충격 ― 용어”를 “KSBISO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로 변경 등
ㅇ KSBISO1843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2041, 기계
  진동, 충격 및 상태 진단 ― 용어”를 “KSBISO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
  로 변경 등
ㅇ KSBISO18431-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기계 진동 및 충격 ―
  신호처리 ― 제2부: 푸리에 변환 분석을 위한 시간 영역 윈도”에서 “기계적 진동 및 충격― 신
  호처리 ― 제2부: 푸리에 변환 분석을 위한 시간 영역 윈도”로 변경 등
ㅇ KSBISO18437-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10112, 감
 쇠 재료 ― 복소 특성 계수의 도표 표현"을 “KS B ISO 10112, 감쇠 재료 ― 복소 계수의 도표
 표현”으로 변경 등
ㅇ KSBISO18437-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기계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물성 특성화 ― 제3부: 외팔 전단보 방법”을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물성 특성화 ― 제3부: 외팔 전단보 방법”으로 변경 등
ㅇ KSBISO2631-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기계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의 평가 ― 제4부: 고정된 안내 경로 수송시스템의 승객 및 승무
  원의 안락도에 미치는 진동 및 회전운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침”을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의 평가 ― 제4부: 고정된 안내 경로 수송시스템의 승객 및 승무
  원의 안락도에 미치는 진동 및 회전운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침”으로 변경 등
ㅇ KSBISO486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기계 진동 및 충격 ― 건
  물 진동 ― 건물 진동 측정과 그 영향 평가에 대한 지침”을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건물 진동
  ― 건물 진동 측정과 그 영향 평가에 대한 지침”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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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BISO7919-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기계 진동 ―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5부: 수력 발전과 펌프 설비의 기계세트”를 “기계적 진동
  ―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5부: 수력 발전과 양수 플랜트의 기계세트”로
  변경 등
 ㅇ KSBISO804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ISO5348,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Mechanical mounting of accelerometers”를 “KSBISO5348,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가속도계의 기계적인 설치”로 변경 등
 ㅇ KSBISO856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2041, 기계 진
   동, 충격 및 상태 진단 ― 용어”를 “KSBISO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민간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어 과

 목을 삭제하는 대신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
 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하는 한편,

 신체검사 및 응시연령에 대한 규정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 도입(안
    제24조, 제25조, 제31조, 별표 1)
  1)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민간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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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목을 삭제하는 대신 공직적격성평가 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추가하고,
  2) 전문성을 이유로 부여하는 자격증 가산점은 직무기초역량을 측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 과목에
       는 적용하지 않는 한편,
  3) 제1차시험 합격자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정하고,
  4)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함
 나.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안 제7조, 별표 4)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기준 등급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규정
 다. 용어 순화 등 기타 운영상 개선 사항(안 제31조, 제31조의2, 제53조)
  1) ‘특전’을 ‘우대’로 제31조와 제31조의2 조제목상의 용어 변경
  2) 신체검사 및 응시연령 규정의 존치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1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wislake@korea.kr 또는 ksw79@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외교부공고제2018-1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동작구       국내외
                                                   02-811    대표자
  5      한코리아        송영우   노량진로 100,    소외계층에                         2000.5.12
                                                    -0999    변경
                              6층       대한 복지사업

                                       80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1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지반이엔씨(주)(대표: 배정화)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50, 401호
    성     명       삼부토건(주)(대표: 이용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성     명       한신공영(주)(대표: 태기전)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성     명       ㈜천마기술단(대표: 최규영)
    법인번호          164811-*******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517, 2동 101호

2. 기술명 : 이중지압판과 파형주름관이 피복된 유닛쏘일네일링을 이용한 옹벽의 보수 및 보강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은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또는 노후화나 부적절한 유지관리로 인하여 붕괴 또
   는 붕괴가 예상되는 옹벽의 보강 및 복구에 적용한다. 붕괴나 변형이 발생한 옹벽의 전면에 필
   요에 따라 숏크리트를 타설하고, 이중지압판과 파형주름관이 피복된 유닛쏘일네일링을 보강한
   후, 보강콘크리트 전면벽체를 설치함으로써 쏘일네일링 보강토체와 현장타설 전면벽체의 일체거
   동으로 붕괴된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신청기술은 국부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부분
   만 선택하여 탄력적인 보강이 가능하고, 협소한 공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피해옹
   벽 보강기술과 차별화 되며, 피해 옹벽의 보강 및 복구는 물론 노후화된 옹벽의 보강에도 효과
   적인 기술
4. 기술범위
 ○ 유닛쏘일네일링과 보강콘크리트 전면벽체의 직접 연결로 유닛쏘일네일링 보강토체와 보강콘크
   리트 전면벽체를 일제 거동시킨 기술
 ○ 이중지압판 시스템에 의해 유닛쏘일네일링 보강토체와 보강콘크리트 전면벽체 경계면에서의 이
   격 또는 인장균열 억지가 가능한 기술
 ○ 파형주름관 피복으로 쏘일네일링의 그라우트 품질을 향상시킨 기술
 ○ 피해 옹벽을 제거하지 않고 현장의 피해상태에 따라 보강재를 배치하여 즉시 옹벽의 보강 및
   복구가 가능한 기술

                                       81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06호
 「공연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나.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내실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난안내 의무 미 이행시 과태로 부과기준 제시(시행령 별표4 신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나. 재해대처계획 신고시기 변경(시행령 제9조의 3항 개정)

          최초신고        (현행) 공연개시 7일 전   →    (변경) 공연개시 14일 전
          변경신고        (현행) 공연개시 3일 전   →    (변경) 공연개시 7일 전

                                                 82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mika@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63, 2742,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07호
「공연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켜야 함을 의무화하
 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피난안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
   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정함 (시행규칙 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mika@korea.kr
  - 팩스: 044-203-3475
                                  83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63, 2742,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추가하
 고자 함. 또한, 에너지진단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4조부터 제11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 대행기관 확대(안 제11조의2)
  - 법에 따라 위임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등 수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
    국에너지공단을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ㅇ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완화 (별표4)
  - 기존 기술자격(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등) 외 신재생(태양광)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기능장
    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

                                     84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2호
 관보 제19319호(2018. 8. 16.)에 게재된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8월 21일
                해양경찰청장
□ 비고 : 관보 제19319호 85쪽, 23행~26행
◇정정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비고
      42-2001-20-                                                     허가취소
 1                310대승호   김*옥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3길
        0000316                                                      2018. 8. 8.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가취소 처분되었으며.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
      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85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
0000316
310대승호
김*옥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정동3길
허가취소
2018. 8. 8.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2호
관보제19319호(2018. 8. 16.)에게재된“해양경찰청공고제2018-60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
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8월21일
해양경찰청장
□비고: 관보제19319호85쪽, 23행~26행
◇정정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2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정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8월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8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행정처분대상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허가취소처분되었으며. 허가취소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
거처벌받게되오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비고
       42-2004-60-        성우해운                                             허가취소
 1                 305영인호      준공검사불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0000033          주식회사                                            2018. 8. 8.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가취소 처분되었으며.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
      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9. 18.(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11-20-            대성씨그                                          청문일자
 1                303씨그린호            정기검사 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0000251               린(주)                                        2018. 9. 18.

      41-2002-20-            (주)대해로                                        청문일자
 2                  303대해호          정기검사 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0000064                지텍                                         2018. 9. 18.


                                            86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87
납부자명
체납금액
(원)
(최초)
납부기한
고지번호
배달증명
결과
김*셉
₩3,750,000
2018-01-10
0162170193760001799
17090-0221-7595
이사감
이*덕
₩3,750,000
2018-03-20
0162180193760000029
17090-0221-7596
폐문부재
이*탁
₩2,000,000
2018-02-17
0162180193760000108
17090-0221-7597
폐문부재
손*호
₩3,750,000
2018-06-27
0162180193760000497
17090-0221-7594
폐문부재
류*훈
₩2,000,000
2018-05-31
0162180193760000623
17090-0221-7600
폐문부재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8.
9. 18.(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납부(독
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납부기한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붙임참조
3. 공고일: 2018. 8. 14. ~ 2018. 8. 28.
4. 관련사항문의: 대구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 대구시수성구동원로90 (만촌동1429-7번지) ☎053­749­2885
5.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별지]
납부고지서배달불능자공고대상(2018. 8.14.~8.28.)
o 관련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o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가산․독촉고지
o 체납시과태료에3%의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국세또는지방세체
납처분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265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
경기-주택
2016-0072
(주)아나온개발
김현규
경기광명시
오리로876번길26 (철산동,
미성오피스텔2차) 703호
′17년영업실적및
′18년영업계획, 기술
인력보유현황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8.8.20.)
2
경기-주택
2017-0074
코오롱
엘에스아이
(주)
장재혁
경기과천시코오롱로11,
6층
(별양동,코오롱)
′17년영업실적및
′18년영업계획, 기술
인력보유현황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8.8.20.)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640,875,500
100.0
2018.8.14.
더불어민주당
3,354,208,910
31.5
자유한국당
3,325,899,090
31.3
바른미래당
2,429,484,380
22.8
민주평화당
628,977,780
5.9
정의당
662,059,920
6.2
민중당
233,321,560
2.2
대한애국당
6,923,860
0.1
결정한다.
2018. 7. 23.
재판장
판사
박준용
판사
이영진
판사
어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14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8년8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기도고시제2018-233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
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8년8월21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내역(154개업체)
- 경고(99개업체)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3598   의료용 전기기기 ─ 용어
  2       KS C IEC 82304-1
                         헬스 소프트웨어 ─ 제1부: 제품 안전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3부: 치과용 구강외 엑스선장치의 기본
   3 KS C IEC 60601-2-63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5부: 치과용 구강내 엑스선장치의 기본
   4 KS C IEC 60601-2-65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4부: 의료용 경이온 빔 기기의 기본
   5 KS C IEC 60601-2-64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8부: 전자 가속기, 경이온 빔 치료 기기
   6 KS C IEC 60601-2-68 또는 방사성 핵종 빔 치료 기기에 사용할 X선 기반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주입 기구 ─ 제13부: 수액 접촉식 일회용 눈금
   7   KS P ISO 8536-13
                         유량조절기
                         의료용 주입 기구 ─ 제14부: 유체 비접촉식 수혈/수액 기구용
   8   KS P ISO 8536-14
                         클램프 및 유량조절기
   9   KS P ISO 11040-6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6부: 주사기 플라스틱 외통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7부: 사전충진형 멸균 조립 주사기를
  10   KS P ISO 11040-7
                         위한 포장 시스템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8부: 사전충진형 주사기를 위한 요구사항
  11   KS P ISO 11040-8
                         및 시험방법
  12   KS P ISO 7153-1   외과용기구 ─ 재료 ─ 제1부: 금속
                         임상검사실 시험 ─ 항균제 감수성 시험을 위한 건조 뮐러-힌톤
  13  KS P ISO TS 16782
                         한천배지 및 액체배지의 허용 로트 기준
                         메디컬 시험기관 ─ 생물학적 물질을 염색하는 시약 ─ 사용자
  14  KS P ISO TS 17518
                         지침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과 식별을 위한
  15 KS P ISO TS 17822-1 정성적 핵산 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용어 및 정의
  16      KS P 1975      체외진단 검사의학 분야에서 정량검사의 정밀도 성능 평가 방법
  17      KS P 1977      체외진단 검사의학 분야에서 정성검사의 성능 평가 방법
  18    KS P ISO 19610   한의약 ─ 홍삼 제조공정 일반 요구사항
  19    KS P ISO 19611   한의약 ─ 공기 배출형 부항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의료용 전기기기, 사전충진형 주사기 및 외과용 기구 등 관련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고, 연구사업
 결과물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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