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Ⅲ     산 업 용 및   공   장
      기타 특수       및          ·냉동공장
      용 건 물     발전시설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
                        34                                           90
                             ·아파트형공장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35                                           70
                              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창고시설    36   ·냉동창고                                   90

                        37   ·냉장창고                                   80


                        38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하역장                      60

                위 험 물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저 장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액화가
                처리시설    39                                           90
                              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고압
                              가스충전·저장소,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0   ·주유소의 캐노피                               60
                분 뇨 및
                             ·분뇨·폐기물처리시설
                쓰 레 기
                        41   ·고물상                                    60
                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자 동 차
                        42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70
                관련시설

                        43   ·주차장,세차장,폐차장,검사장,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0

                동·식물관
                 련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
                              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44                                           40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
                              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Ⅳ     기계식주차전용빌딩
                             ·기준시가=5,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
                        45
                                          주차대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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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2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0

    3       5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85

    4       2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90

    5       50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95

    6       8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100

    7       1,2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105

    8       2,0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110

    9       3,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115

    10      5,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120

    11      7,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25

    12      10,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                     130

    13      30,000,000원 이상                                    135

9. 경과연수별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20%            20%        10%             10%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1)Ⅰ그룹 :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 : 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 :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 목조의
   모든 건물
  (4)Ⅳ그룹 :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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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나. 신축연도별 잔가율표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08   1.000     2008   1.000           2008   1.000       2008     1.000
  2007   0.984     2007   0.980           2007   0.970       2007     0.955
  2006   0.968     2006   0.960           2006   0.940       2006     0.910
  2005   0.952     2005   0.940           2005   0.910       2005     0.865
  2004   0.936     2004   0.920           2004   0.880       2004     0.820
  2003   0.920     2003   0.900           2003   0.850       2003     0.775
  2002   0.904     2002   0.880           2002   0.820       2002     0.730
  2001   0.888     2001   0.860           2001   0.790       2001     0.685
  2000   0.872     2000   0.840           2000   0.760       2000     0.640
  1999   0.856     1999   0.820           1999   0.730       1999     0.595
  1998   0.840     1998   0.800           1998   0.700       1998     0.550
  1997   0.824     1997   0.780           1997   0.670       1997     0.505
  1996   0.808     1996   0.760           1996   0.640       1996     0.460
  1995   0.792     1995   0.740           1995   0.610       1995     0.415
  1994   0.776     1994   0.720           1994   0.580       1994     0.370
  1993   0.760     1993   0.700           1993   0.550       1993     0.325
  1992   0.744     1992   0.680           1992   0.520       1992     0.280
  1991   0.728     1991   0.660           1991   0.490       1991     0.235
  1990   0.712     1990   0.640           1990   0.460       1990     0.190
  1989   0.696     1989   0.620           1989   0.430       1989     0.145
  1988   0.680     1988   0.600           1988   0.400     1988이하     0.100
  1987   0.664     1987   0.580           1987   0.370
  1986   0.648     1986   0.560           1986   0.340
  1985   0.632     1985   0.540           1985   0.310
  1984   0.616     1984   0.520           1984   0.280
  1983   0.600     1983   0.500           1983   0.250
  1982   0.584     1982   0.480           1982   0.220
  1981   0.568     1981   0.460           1981   0.190
  1980   0.552     1980   0.440           1980   0.160
  1979   0.536     1979   0.420           1979   0.130
  1978   0.520     1978   0.400         1978이하   0.100
  1977   0.504     1977   0.380
  1976   0.488     1976   0.360
  1975   0.472     1975   0.340
  1974   0.456     1974   0.320
  1973   0.440     1973   0.300
  1972   0.424     1972   0.280
  1971   0.408     1971   0.260
  1970   0.392     1970   0.240
  1969   0.376     1969   0.220
  1968   0.360   1968이하   0.200
  1967   0.344
  1966   0.328
  1965   0.312
  1964   0.296
  1963   0.280
  1962   0.264
  1961   0.248
  1960   0.232
  1959   0.216
1958이하   0.200

                                  758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08   1.000     2008   1.000      2008     1.000       2008     1.000
  2007   0.984     2007   0.980      2007     0.970       2007     0.955
  2006   0.968     2006   0.960      2006     0.940       2006     0.910
  2005   0.952     2005   0.940      2005     0.910       2005     0.865
  2004   0.936     2004   0.920      2004     0.880       2004     0.820
  2003   0.920     2003   0.900      2003     0.850       2003     0.775
  2002   0.904     2002   0.880      2002     0.820       2002     0.730
  2001   0.888     2001   0.860      2001     0.790       2001     0.685
  2000   0.872     2000   0.840      2000     0.760       2000     0.640
  1999   0.856     1999   0.820      1999     0.730       1999     0.595
  1998   0.840     1998   0.800      1998     0.700       1998     0.550
  1997   0.824     1997   0.780      1997     0.670       1997     0.505
  1996   0.808     1996   0.760      1996     0.640       1996     0.460
  1995   0.792     1995   0.740      1995     0.610       1995     0.415
  1994   0.776     1994   0.720      1994     0.580       1994     0.370
  1993   0.760     1993   0.700      1993     0.550       1993     0.325
  1992   0.744     1992   0.680      1992     0.520       1992     0.280
  1991   0.728     1991   0.660      1991     0.490       1991     0.235
  1990   0.712     1990   0.640      1990     0.460       1990     0.190
  1989   0.696     1989   0.620      1989     0.430       1989     0.145
  1988   0.680     1988   0.600      1988     0.400     1988이하     0.100
  1987   0.664     1987   0.580      1987     0.370
  1986   0.648     1986   0.560      1986     0.340
  1985   0.632     1985   0.540      1985     0.310
  1984   0.616     1984   0.520      1984     0.280
  1983   0.600     1983   0.500      1983     0.250
  1982   0.584     1982   0.480      1982     0.220
  1981   0.568     1981   0.460      1981     0.190
  1980   0.552     1980   0.440      1980     0.160
  1979   0.536     1979   0.420      1979     0.130
  1978   0.520     1978   0.400    1978이하     0.100
  1977   0.504     1977   0.380
  1976   0.488     1976   0.360
  1975   0.472     1975   0.340
  1974   0.456     1974   0.320
  1973   0.440     1973   0.300
  1972   0.424     1972   0.280
  1971   0.408     1971   0.260
  1970   0.392     1970   0.240
  1969   0.376     1969   0.220
  1968   0.360   1968이하   0.200
  1967   0.344
  1966   0.328
  1965   0.312
  1964   0.296
  1963   0.280
  1962   0.264
  1961   0.248
  1960   0.232
  1959   0.216
1958이하   0.200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
 ·Rn(잔존가치율)=1-(1-R) × (n-0.3ⓝ)/N
 ·R : 최종잔존가치율 N :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 : 대상건물의 경과연수
 ·ⓝ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N이면 R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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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Ⅰ    ·지붕재료                                       ·구조지수가 100미만
       -슬라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1     100    인 경우에만 적용한
           기타 신소재                                  다.
       -패널, 유리, 슬레이트                  2     80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와 유사          3     60
           한 것




 Ⅱ    ·최고층수                                       ·최고층수 계산시 지        해당하는 항목중
       -5층 이하                         4     90     하층 및 옥탑은 제외       가장 높은 지수
       -6층 이상~15층 이하                  5     100                      하나만 적용한다.
       -16층 이상~24층 이하                 6     110 ·건물구조가 통나무조
       -25층 이상                        7     120    인 것은 적용 제외


      ·연면적                                        ·주거용건물은 아파트
       -1천㎡미만                         8      90    에 한해 최고층수기
       -1천㎡이상~3천㎡미만                   9     100    준만 적용한다.
       -        3천㎡이상                 10    110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11    140

 Ⅲ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다중         해당하는 항목중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2    120    ·다가구주택은 포함        가장 높은 지수
       -연면적 331㎡이상                    13    140    하지 아니한다.          하나만 적용한다.
                                                  ·공동주택에는 기숙사
      ·공동주택                                        를 포함하지 아니한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14    120    다.
       -전용면적 215㎡이상                   15    140
      ·첨단기능아파트                        16    140

 Ⅳ    ·상가의 1층                         17    12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
                                                   용한다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18    80    ·주차전용빌딩은 적용        해당하는 항목중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이상           19    70     하지 아니한다.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           20    60
           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물탱
           크실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           21    60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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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Ⅴ    ·멸실외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여
        -1회 개축                      22    110      적용한다.
        -2회이상개축                     23    120 ·멸실 개축인 경우에
                                                   는 조정률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개축년
                                                   도를 신축년도로 한
                                                   다)

 Ⅵ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무벽건물조정률은 벽         납세자가 사실관
       -1/4초과~2/4미만                 24    80       면 상하의 전부 또는      계를 입증하는 경
       -2/4이상~3/4미만                 25    70       일부가 공간인 경우       우에 한하여 적용
       -3/4이상                       26    60       에 면적비율에 의하       한다.
                                                   여 판정한다.
 Ⅶ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                      ·철거대상 건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우                                          철거보상금을 받는        관계행정기관에
      -C급 : 보조부재 손상                 27    90       경우에는     당해 보상   신고한 경우로서
      -D급 : 주요부재 손상                 28    70       금으로 평가한다.        납세자가 사실관
      -E급 : 심각한 노후화                 29    30                        계를 입증하는 경
                                                                    우에 한하여 가장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낮은 지수 하나만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0     30                       적용한다.
       -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31      0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         32    정상
        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사용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비율
        조정률로 적용한다.

11. 이 고시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구조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
  (1) 통나무조 : 외벽 전체의 1/2이상을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2)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

     복한 구조를 말한다.

  (3)철근콘크리트조(R.C조, P.S조, 라멘조 포함) : 철근콘크리트를 써서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
     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
     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4)석조 : 외벽이 석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 구조는 벽돌 또는 목조의 구조라도
     상관없다.
  (5) P.C(Precast Concrete)조 :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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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를 말한다.
 (6)목구조 : 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
  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7) 연와조 :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
  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에 돌, 타일, 대리석 등의 붙임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8) 시멘트벽돌조 :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몰탈을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한 경우도 있다.
 (9) 황토조 : 외벽과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
  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0) 철골조 :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
  조를 말한다.
 (11) 스틸하우스조 :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12)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 : 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럭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
  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3)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4) 시멘트블럭조 :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구조
  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15) 경량철골조 :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판넬)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16) 철파이프조 :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17)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
  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를 병
  용한 구조는 각각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로 분류한다.
나. 용도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
 용도지수 적용대상건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
 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1) 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 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
  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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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과연수별잔가율 관련 용어의 정의
  ·리모델링 건축물 :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대부분을 증축·개

   축 또는 대수선 한 건축물을 말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리모
   델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각호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 건축, 통신, 오피스 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

   합하여 냉·난방, 조명, 전략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자동화된 건물로서 자동화재 감지장치,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첨가된 빌딩을 말한다.
  ·첨단기능아파트 : 건축, 통신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냉·난방, 조명, 전략 시스템

   을 통합 운영하는 자동화된 건물로서 자동화재 감지장치,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첨
   가된 아파트를 말한다.
12. 이 고시내용 중 각종 지수 등에 대한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요령
  (1) 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해당지수를 적용하되, 해당되는 구
   조 또는 용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구조 또는 용도에 의하고,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2) 위치지수는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해당지수를 적용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 및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잔가율을 적용하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나. 구조지수 적용요령
  (1)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
   상에 기재된 구조에 따른다. 다만, 사실상의 구조와 공부상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조에 따른다.
  (2) 공부상 조적식 구조로 기재된 것은 그 주된 재료에 따라 석조,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시멘
   트블럭조 등으로 분류한다.
 다. 용도지수 적용요령
  (1)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
   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2)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
   은 것으로 본다.
  (3) 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
   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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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로 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한다.
 (4)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
  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 저장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5)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
  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
  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용도별로 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한다.
 (6)숙박시설 중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해상관광호텔·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펜션, 판
  매시설중 백화점·할인점·전문점·쇼핑센터·도매시장 등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문화센터, 식당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     지수를 적용한다.
 (7)운동시설에 직접 부속된 관리사무실, 안내소, 발매장, 탈의실, 대기실, 방송통신실, 기자실,
  휴게실, 목욕장, 장비대여 및 판매시설, 관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당해 운동시설과 동일
  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8)판매시설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분류기준에 따르며, 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장·대
  형점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장, 근린
  생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 용도지수는 당해 판매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
  를 적용한다.
 (9)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의 바닥면적 계산은 탈의실·휴게실·수면실·찜질시설 등 이와
  유사한 부속시설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10) 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는 기계설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조지수·건물면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위치지수 적용요령
 (1) 당해 건물의 위치지수는 그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
  시지가(㎡당)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한다.
 (3) 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한다.
 (4)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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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상가옥 등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치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마. 경과연수별 잔가율 적용요령

 (1) 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에 따른다.

 (2) 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은 대상건물의 그룹별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20%(Ⅲ·Ⅳ그

  룹의 경우는 10%)로 한 정액법 상각에 의하되, “9. 나. 신축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계산

  한다. 이 경우에 신축연도가 2007년인 경우를 경과연수 1년으로 계산하며, 내용연수가 경과

  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을 리모델링(대수선)한 경우에는

  상속·증여 당시 잔존가치율에 경과년수의 30%를 가산하여 재계산한 잔가율을 적용한다.

 (3)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멸

  실개축인 경우에는 개축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본다.

 (4) 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 복합된 경우에는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구조의 건물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Ⅲ

  그룹에 의하여 계산한다.

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요령

(1)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여러 구분(Ⅰ~Ⅶ)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률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2) 최고층수는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하여 계산하며,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주

  거시설과 상가 등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당해 건물 전체의

  최고층수에 따른다. 다만,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 조정률만 적용한다.

 (3) 건물 연면적의 계산은 지하층, 옥탑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연면적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택의 면적에 따른 조정률 적용대상 건축물에 다가구주택·다중주택·기숙사 등은 제외하

  며 면적에 따른 조정률은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건물 부속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등은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

  한 후에 다시 조정률을 적용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전용빌딩은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개축건물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멸실한 경우에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멸실

  외 개축건물은 개축부분에 대하여만 당초의 신축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에 조정률을 적용

  한다.

 (6) 무벽건물 및 구조안전진단 또는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건물, 화재·지진 등으로 인한 훼손·

  멸실 건물에 대한 조정률은 납세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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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13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양마로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
정하고 광양시(광양시장)를 “광양마로산성”의 관리단체로 지정하였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 지정 문화재
  ·지정종별:사적 제492호
  ·지정명칭:광양마로산성(光陽馬老山城)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8번지 외 1
  ·지정구역:19,945㎡(2필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8번지 17,75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16번지 1,193㎡
 나. 지정사유

 ·광양마로산성은 6세기 초에 축성되어 9세기까지 사용된 고대성곽(백제와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사용)으로 성곽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발굴시 명문와편 등이 출토되어 문헌(삼국사기)과 일치
  하며, 웅진백제시기의 전남 동부국경지역의 산성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5차례의 발굴조사에서 성벽, 백제~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17동, 문지 3개소, 석축집수정 5개
  소, 우물 2개소, 점토집수정 6개소, 치 3개소, 수구 3개소, 수혈유구 30여기 등의 많은 유구와
  기와류,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등의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음.

 ·이처럼 광양마로산성은 유구와 유물로 인해 우리나라 고대 산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가 되고 있는 중요 문화유적으로 역
  사적·학술적 가치가 커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관리단체 지정:전라남도 광양시(광양시장)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광양마로산성 지정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및 “광양시 문화홍

  보담당관실”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3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실: 전화 061-797-2417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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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전화 042-481-4838, 4839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문화재청고시제2007-13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소재 경상북도 기념물 제93
호 “금성단”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금성대군신단”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합
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 지정 내용
  ·지정종별:사적 제491호
  ·문화재명:금성대군신단(錦城大君神壇)
  ·소재지: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70번지 일원
  ·지정면적:6필지 2,654㎡(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나. 지정 사유
  ·18세기에 이르러 탕평정치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국왕에 대한 의리가 다시금 강
      조되는 정치적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당대 왕조의 인신을 위한 제단의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로 평가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리단체 지정:경상북도 영주시(영주시장)
3. 지정 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금성대군신단”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및 “영주시 문화관
  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전화 053-950-3459
  ·영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53-639-6395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1, 4842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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