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12
2024-1-10-2-0003616
1900478820342
주식회사삼육오디앤에스
12,600
서울특별시광진구영화사로
313
2024-1-10-2-0005390
1900478816996
주식회사삼환
3,150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북로
314
2024-1-10-2-0002664
1900478820246
주식회사서울센터뮤지엄
9,450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
315
2024-1-10-2-0003452
1900478820913
주식회사세성
3,150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
316
2024-1-10-2-0003046
1900478821355
주식회사세진아이엔지
12,6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경수대로
317
2024-1-10-2-0003328
1900478824705
주식회사씨앤엘플러스
31,500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
318
2024-1-10-2-0002227
1900478821032
주식회사에쓰씨자산관리
15,75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
319
2024-1-10-2-0003037
1900478821304
주식회사와이비엔지니어
78,750
경기도평택시남북대로
320
2024-1-10-2-0003038
1900478824743
주식회사와이비엔지니어
157,500
경기도평택시남북대로
321
2024-1-10-2-0003123
1900478821381
주식회사유건설
9,450
경기도수원시권선구수인로296번길
322
2024-1-10-2-0003683
1900478821462
주식회사유래산업
47,250
충청북도단양군적성로
323
2024-1-10-2-0003708
1900478820848
주식회사일성
12,600
경기도남양주시마석로
324
2024-1-10-2-0002931
1900478817057
주식회사자연
3,150
인천광역시계양구주부토로
325
2024-1-10-2-0003768
1900478820895
주식회사제이떠블유시스템
15,750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326
2024-1-10-2-0003405
1900478817215
주식회사제이시엠
109,270
경기도파주시자유로
327
2024-1-10-2-0002928
1900478820555
주식회사지경건설
12,600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주대로
328
2024-1-10-2-0002780
1900478821144
주식회사진흥에프앤비
22,050
경기도성남시수정구위례서로
329
2024-1-10-2-0003198
1900478821145
주식회사케이앤알파트너스
6,3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위례서로
330
2024-1-10-2-0003001
1900478820467
주식회사트라이던트
6,300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
331
2024-1-10-2-0002619
1900478820873
주식회사포천석산
18,900
경기도포천시가영로
332
2024-1-10-2-0002894
1900478824453
주식회사현진크린텍
22,05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직지대로
333
2024-1-10-2-0002663
1900478820495
주식회사호경건설
85,050
인천광역시동구봉수대로
334
2024-1-10-2-0002697
1900478821327
주식회사삼신전력
6,300
경기도평택시서동대로
335
2024-1-10-2-0000363
1900478820860
주은통신
15,750
경기도의정부시고산로
336
2024-1-10-2-0007238
1900478821240
주*윤
6,300
경기도화성시동탄중앙로
337
2024-1-10-2-0007907
1900478820629
주*수
3,150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1로
338
2024-1-10-2-0007908
1900478817082
주*수
3,150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1로
339
2024-1-10-2-0001239
1900478820676
준아트코리아
22,050
경기도부천시오정구고강로
340
2024-1-10-2-0000491
1900478820562
지광이엔지
12,600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341
2024-1-10-2-0003039
1900478821329
지엔케이물류(주)
15,750
경기도평택시서동대로
342
2024-1-10-2-0000455
1900478820628
진우코리아
6,300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로
343
2024-1-10-2-0001502
1900478820494
창흥산업(주) 대표이사
6,300
인천광역시동구인중로
344
2024-1-10-2-0007270
1900478820139
채*훈
3,150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11나길
345
2024-1-10-2-0007019
1900478820961
채*희
6,300
경기도군포시광정로
346
2024-1-10-2-0000255
1900478821184
처인집배
6,300
경기도광주시신현로
347
2024-1-10-2-0006815
1900478820263
천*준
6,300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
348
2024-1-10-2-0006221
1900478821385
천*철
12,600
경기도수원시영통구삼성로
349
2024-1-10-2-0000406
1900478820724
천일전기통신
25,200
경기도시흥시시흥대로
350
2024-1-10-2-0000820
1900478821234
청원건설(주) 대표이사
12,600
경기도이천시금율로
351
2024-1-10-2-0007224
1900478821073
최*광
6,300
경기도파주시미래로
352
2024-1-10-2-0005813
1900478820658
최*종
6,300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일로
353
2024-1-10-2-0006491
1900478824623
최*철
3,150
충청남도예산군충서로
354
2024-1-10-2-0007167
1900478821232
최*일
3,150
경기도이천시경충대로
355
2024-1-10-2-0007948
1900478817340
최*호
3,150
경기도화성시평택시흥고속도로
356
2024-1-10-2-0007936
1900478820502
최*웅
3,150
인천광역시동구인중로
357
2024-1-10-2-0007423
1900478817322
최*환
3,150
경기도화성시동탄산척로
358
2024-1-10-2-0006675
1900478820782
최*용
12,600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천로
359
2024-1-10-2-0007208
1900478820341
최*환
3,150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
360
2024-1-10-2-0007139
1900478821179
최*환
3,150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361
2024-1-10-2-0007942
1900478820799
최*신
9,450
서울특별시성북구솔샘로
362
2024-1-10-2-0007420
1900478816983
최*종
3,150
경기도양평군양서북로
363
2024-1-10-2-0006425
1900478817189
최*동
3,150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로
364
2024-1-10-2-0006909
1900478817458
최*주
3,150
경기도여주시강변북로
365
2024-1-10-2-0003214
1900478821438
케이에이치이엔티(주)중부지점
18,900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366
2024-1-10-2-0000489
1900478820264
크로네
18,900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
367
2024-1-10-2-0004267
1900478820932
타워랜드(주) 대표이사
9,450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368
2024-1-10-2-0001541
1900478821153
탑시스템(주)
6,300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
369
2024-1-10-2-0000555
1900478821193
태성건설
6,300
경기도광주시회안대로
370
2024-1-10-2-0000364
1900478820540
태양종합물류(고산카고크레인)
9,450
인천광역시계양구안남로
371
2024-1-10-2-0000103
1900478820935
태진C & S
6,300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372
2024-1-10-2-0000502
1900478820542
토방건설
12,600
인천광역시미추홀구매소홀로
373
2024-1-10-2-0001174
1900478820217
토방씨앤에스(주)
12,600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374
2024-1-10-2-0000525
1900478824667
티엠아이
53,55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375
2024-1-10-2-0000287
1900478820280
프로젝트우
15,750
서울특별시송파구양재대로
376
2024-1-10-2-0000065
1900478824756
피에스타귀족
107,100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
377
2024-1-10-2-0000066
1900478824666
피에스타귀족
31,500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
378
2024-1-10-2-0002753
1900478820382
하나로씨앤에스(주)
6,3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
379
2024-1-10-2-0000446
1900478820990
하늘스카이
9,450
경기도안산시상록구수인로
380
2024-1-10-2-0003260
1900478820678
하랑건설(주)
22,050
경기도부천시오정구역곡로
381
2024-1-10-2-0000453
1900478820541
하이패스환경
6,300
인천광역시계양구안남로
382
2024-1-10-2-0006074
1900478817371
하*국
3,150
경기도평택시서동대로
383
2024-1-10-2-0007976
1900478821132
한*재
3,150
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학로
384
2024-1-10-2-0006397
1900478820987
한*경
3,150
경기도안산시상록구샘골로
385
2024-1-10-2-0006164
1900478817137
한*연
3,150
인천광역시중구자연대로
386
2024-1-10-2-0000051
1900478820884
한반도PC건설
18,900
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
387
2024-1-10-2-0007264
1900478821140
한*봉
3,150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로
388
2024-1-10-2-0000306
1900478820493
한스틸
18,900
인천광역시동구봉수대로
389
2024-1-10-2-0006506
1900478817221
허*범
3,150
경기도파주시통일로
390
2024-1-10-2-0005960
1900478817104
허*복
3,150
경기도시흥시중심상가로
391
2024-1-10-2-0007964
1900478822267
허*덕
3,15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
392
2024-1-10-2-0000267
1900478820413
현우건설
28,350
서울특별시강서구금낭화로
393
2024-1-10-2-0001961
1900478817015
현준해운(주) 대표이사
3,150
인천광역시연수구앵고개로
394
2024-1-10-2-0003388
1900478820889
형제건설주식회사
9,450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395
2024-1-10-2-0007377
1900478816967
홍*두
3,150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1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48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4898 : 적용범위 및 5.2항 에너지 설계관련 내용 삭제, 부속서 A 삭제 등 사회적 요
청에 의한 개정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9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고,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
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법률 제20247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
에 따라, 문신용 염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정하며,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 발급 등
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wd1127@korea.kr
 - 팩스: 043-719-17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
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10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기
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 2024. 4. 15.~2024. 4. 29.(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
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하며, 양식에 맞게 
빠짐 없이 기재 후 의견진술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
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
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
년자)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공시송달 대상 내역(사전고지서)
순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1
강O원
광주90바6205
2024-02-07 
18:59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93번길 ***
보관기간경과
800,000
2
고O묵
경기89바2051
2024-02-14 
11:11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전원3
길 ***
보관기간경과
400,000
3
권O백
대전87아9872
2024-02-28 
14:37
고속국도
(동상주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
폐문부재
400,000
4
김O환
대구98바4191
2024-02-23 
15:42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
폐문부재
960,000
5
김O림
부산91아9520
2024-03-14 
11:02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4로 
***
보관기간 경과
400,000
6
김O산
부산99사4751
2024-02-27 
20:00
일반국도 30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
수취인불명
800,000
7
김O태
서울87아1328
2024-02-15 
10:55
고속국도
(동고령영업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215번
길 ***
폐문부재
560,000
8
김O하
제주96아6956
2024-03-13 
15:47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
면 민속해안로119번길 ***
보관기간경과
240,000
9
김O창
경북98사7715
2024-02-26 
20:36
일반국도 3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
보관기간 경과
2,400,000
10
노O수
경북14고6416
2024-03-19 
10:11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
로 ***
폐문부재
400,000
11
박O일
경북99아6620
2024-02-13 
23:31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
보관기간경과
240,000
12
오O맹
경북86아8034
2024-02-08 
03:06
일반국도 3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22번길 
***
보관기간경과
2,400,000
13
윤O환
89무1319
2024-02-15 
16:31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밀구1
길 ***
보관기간
경과
400,000
14
이O연
경기89바7397
2024-02-17 
18:59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삽교
천길 ***
폐문부재
960,000
15
이O영
제주97아9597
2024-01-30 
15:10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
보관기간
경과
560,000
16
임O식
부산99바8699
2024-03-06 
08:36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
보관기간경과
240,000
17
전O찬
경기98자7571
2024-02-23 
00:07
일반국도 30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하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2
길 ***
수취인불명
2,400,000
18
전O찬
경기98자7571
2024-03-22 
06:26
일반국도 30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2
길 ***
수취인불명
2,400,000
19
정O대
경남99바1883
2024-03-02 
11:22
고속국도
(남성주영업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03번가길 ***
주소불명
400,000
20
채O철
전북82사3493
2024-03-04 
23:27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
인덕3로 1**
폐문부재
400,000
21
최O호
경북87아6019
2024-03-06 
17:30
고속국도
(동고령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
중앙로16길 ***
폐문부재
960,000
22
최O환
89보7712
2024-03-19 
15:27
고속국도
(동고령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32길 
***
부관기간경과
4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93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며 위생용품의 신고·보고사항이나 기준·
규격에 관한 증명서 발급 근거 등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19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법률 제20247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며,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절차·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이나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입단계에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
하여 위생용품 외의 용도로 전환하기로 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
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필요한 성분, 제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인정
   에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나. 위생용품의 증명서 종류,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안 제26조의2, 별표 8의2,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여야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자유판매증명서와 분석증명서로 규정하고
   그 발급의 신청 및 발급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함
다.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 관련 표시·광고를 신설(안 별표
    4)
 - 화학적합성품을 사용한 제품임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
   고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규격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무”,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라.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대


                                      - 1 -
한 처분기준을 신설
  - 수입·통관 시 부적합 판정되어 용도전환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wd1127@korea.kr
 - 팩스: 043-719-17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

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환경부고시제2024-7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24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53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74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홍ㅇ진               경기도 평택시 안현로서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제             임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10.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천녀
1941.**.**
여성
스페인
경상북도 울진군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이종구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이윤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김진인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4.26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곽철민
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4.09.08
외국국적취득
김이정
199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12.03.07
외국국적취득
김선규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김기중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김은채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유혁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유준수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최옥매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조은하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옥의자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9.02.09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1997.07.11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지원기관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지정연장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
다.
     2024년 0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기관 지정 연장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 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한국한의약진흥원
     나. 대표자 : 정창현
     다.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연락처 : 053-810-0202, 홈페이지 : https://nikom.or.kr)


 3. 위탁업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재위탁 등)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각 호 업무


     가.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사업 중
       한의약 분야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


     나. 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사업 중 한의약 분야 국고 보조사업으
       로 추진하는 사업


 4. 지정요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지정
     기준을 준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 지시를 준수
     * 지정요건 불충족 및 사업평가 결과 미흡시 지정취소 및 타기관 추가지정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경희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정인성
199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김화석
1987.**.**
남성
이스라엘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7.05
외국국적취득
전복덕
1967.**.**
여성
스위스
전라남도 여수시 ****
2003.05.08
외국국적취득
고은경
197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오은영
196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1.10.11
외국국적취득
조성민
198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05.12.07
외국국적취득
최장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04
외국국적취득
탁현명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한홍규
197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8.05.25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2.12.21
외국국적취득
은도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5.26
외국국적취득
김수린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5.26
외국국적취득
채지현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공성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김만임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이주원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2.06.22
외국국적취득
이수명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4.07.02
외국국적취득
강수석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9.08.19
외국국적취득
한성대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4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3.12.05
외국국적취득
황재찬
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이임숙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0.10.12
외국국적취득
이갑순
195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곽찬영
197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2.07.01
외국국적취득
이재균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이남영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박유미
195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1995.11.24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2006.**.**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이시온
200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유연철
195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김영례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최숙희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권순지
1982.**.**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김은옥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북구 ****
2003.05.14
외국국적취득
이훈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10.21
외국국적취득
- 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5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2호(2024.04.01.)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2호(2024.04.01.)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
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① 공동주택용지(A10)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53,361,799.9㎡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
투자, 민간사업자 등
- 2 -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18개 지구
-
53,361,799.9
　-
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ㆍ4공구
2,401,744.7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인천광역시
④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3.0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인천광역시,(유)NSIC
⑥ 아암공원(A)
1ㆍ2공구
1,494,153.8
인천광역시
⑦ 아암공원(B)
7ㆍ8ㆍ9ㆍ11공구
2,293,267.3
인천광역시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3.5
인천광역시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4,155.0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재)인천테크노파크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 부두
11공구
324,543.0
해양수산부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5ㆍ7공구
389,273.8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⑮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2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⑯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⑰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⑱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3 -
  가. 개발기간 (변경 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46,184.40
4,345,346.40
감)
838.0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0
611,256.20
-
1.1
상
업
시
설
용
지
3,405,639.50
3,405,639.50
-
6.4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0
889,649.60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90,268.00
2,990,268.00
-
5.6
연
구
시
설
용
지
3,138,436.05
3,138,436.05
-
5.9
물
류
시
설
용
지
4,270,307.50
4,270,307.50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46,875.00
946,875.00
-
1.8
공
공
시
설
용
지
32,763,183.65
32,764,021.65
증)
838.0
61.4
- 4 -
   3) 송도랜드마크시티(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795,243.5
5,795,243.5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446,556.6
1,445,718.6
25.0
감)
838.0
공
동
주
택
1,326,305.6
1,325,467.6
22.9
감)
838.0
단
독
주
택
120,251.0
120,251.0
2.1
-
근린생활시설용지
31,352.1
31,352.1
0.5
-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805,786.5
805,786.5
14.0
-
일
반
상
업
334,149.2
334,149.2
5.8
-
국
제
업
무
51,463.7
51,463.7
0.9
주
상
복
합
420,173.6
420,173.6
7.3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511,548.3
3,512,386.3
60.5
증)
838.0
도
로
659,626.7
660,464.7
11.3
증)
838.0
공
원
1,766,662.7
1,766,662.7
30.5
-
육
지
부
914,192.4
914,192.4
15.8
-
수
로
부
852,470.3
852,470.3
14.7
-
도로(7,692.8㎡) 중복결정
녹
지
109,954.7
109,954.7
1.9
-
주
차
장
35,540.8
35,540.8
0.6
-
학
교
173,391.1
173,391.1
3.0
-
공
공
청
사
17,262.9
17,262.9
0.3
-
청소년수련시설
2,972.8
2,972.8
0.1
-
문
화
시
설
12,827.4
12,827.4
0.2
-
종
교
시
설
7,294.9
7,294.9
0.1
-
주
유
소
1,599.5
1,599.5
0.0
-
체
육
시
설
717,402.5
717,402.5
12.4
-
공급처리시설
7,012.3
7,012.3
0.1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4호(2024.04.01.)
- 5 -
   4) 송도국제도시(변경)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4,346,184.40
4,345,346.40
감)
838.0
8.1
공
동
주
택
4,121,688.40
4,120,850.40
감)
838.0
7.6
연
립
주
택
56,395.00
56,395.00
-
0.1
단
독
주
택
168,101.00
168,101.00
-
0.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611,256.20
611,256.20
-
1.1
상업시설
용
지
소
계
3,405,639.50
3,405,639.50
-
6.4
상업시
설용지
1,002,435.00
1,002,435.00
-
1.8
주상복
합용지
1,690,311.10
1,690,311.10
-
3.2
복
합
지
원
704,893.40
704,893.40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0
8,000.00
-
0.1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0
889,649.60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90,268.00
2,990,268.00
-
5.6
연구시설
용
지
소
계
3,138,436.05
3,138,436.05
-
5.9
연
구
용
지
1,167,008.35
1,167,008.35
-
2.2
교육연
구용지
1,971,427.70
1,971,427.70
-
3.7
물
류
시
설
용
지
4,270,307.50
4,270,307.50
-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
계
946,875.00
946,875.00
-
1.8
골
프
장
946,875.00
946,875.00
-
1.8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32,763,183.65
32,764,021.65
증)
838.0
61.4
도
로
7,905,172.25
7,906,010.25
증)
838.0
14.8
도
로
7,828,142.55
7,828,980.55
증)
838.0
14.7
보행자도로
77,029.70
77,029.70
-
0.1
공
원
15,281,885.00
15,281,885.00
-
28.6
육
지
부
5,260,582.70
5,260,582.70
-
9.9
수
로
부
7,121,525.30
7,121,525.30
-
13.3
습
지
구
역
2,899,777.00
2,899,777.00
-
5.4
기
타
9,576,126.40
9,576,126.40
-
18.0
항
만
4,112,814.80
4,112,814.80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0
31,697.50
-
0.1
광
장
17,207.90
17,207.90
-
0.1
공
공
녹
지
2,185,261.30
2,185,261.30
-
4.0
공
공
공
지
151,444.00
151,444.00
-
0.3
유
수
지
109,640.30
109,640.30
-
0.2
학
교
840,132.00
840,132.00
-
1.6
병
원
80,719.30
80,719.30
-
0.2
종
교
시
설
27,996.00
27,996.0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0
12,168.70
-
0.1
주
차
장
266,484.60
266,484.60
-
0.4
자동차정류장
23,810.00
23,810.00
-
0.1
공
공
청
사
207,018.60
207,018.60
-
0.4
청소년수련시설
2,972.80
2,972.80
-
0.1
복
지
시
설
18,008.40
18,008.40
-
0.1
문
화
시
설
125,748.80
125,748.80
-
0.2
체
육
시
설
742,305.30
742,305.30
-
1.4
공급처리시설
582,768.60
582,768.60
-
1.1
트
램
역
사
15,001.00
15,001.00
-
0.1
기
타
용
지
22,926.50
22,926.50
-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2호(2024.04.01.)
- 6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1) 상수공급계획(변경 없음)
   2) 하수처리계획(변경)
   3) 에너지사용계획(변경 없음)
   4)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6)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8) 공공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
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5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