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42호(2015.11.02.)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 목 적 : 본 과업은 국가하천 내성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 개 요 당 초 변경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내성천 : 낙동강 합류점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불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9. 예정공정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2. 기타 :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토 지 편 입 조 서 ○ 공사명 :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Table with columns: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당초 (지면, 지적, 대장(전체), 편입면적), 변경 (지면, 지적, 대장(전체),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Rows 456-4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80호(2017.06.07.)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반변천 천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 목 적 : 국가하천인 반변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수부지 정비 등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 요 Table comparing '당 초' and '변 경'. Items include: 제방보강 (L=1,670m), 호안 공 (고수호안 L=1,670m, 저수호안 L=500m), 유지관리도로 (L=1,670m), 초기조정 (A=53,200m2), 부대 공 (1식). 94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 임하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 당초 - 전 체 : 2016. 06. 08 ~ 2019. 05. 28.(착수일로부터 720일) ○ 변경 - 전 체 : 2016. 06. 08 ~ 2019. 07. 09.(착수일로부터 72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불입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9. 예정공정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12. 기타 :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토 지 편 입 조 서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안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밀양강의 치수안정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공간 조성 등 지역명소 로 지정하여 활용하는데 목적 - 개요 : 하도정비 V=209,203m³, 하천환경정비 A=5,328m², 자전거 및 유지관리도로 L=3.61km 교량 3개소, 여울 3개소, 어도 3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 금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9. 03. 11. ~ 2023. 02. 17.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및 안인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기시행 '19 장래 9. 공사예정공정표 : 2019. 03. 11. ~ 2023. 02. 17.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Table with columns: 일련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당초, 분할), 지목, 면적 (㎡) (전체, 편입), 소유자, 비고. Rows 179-2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부여군수(세도면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중앙로 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축제관련 간이시설(간이주차장, 쉼터, 놀이기구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일원 나. 면적: 25,000m<sup>2</sup>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1.~2019. 5. 13. 103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5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문 2개소(석우1배수문, 괴정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석우리 263-2, 괴정리 713-1 나. 면적 : 2,0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4. 13. ~ 2021.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8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체육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번지 일원 나. 면적 : 2,8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1. 9. ~ 2023. 11. 8.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6호 (주)해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74번길 38-2 4. 하 천 명 : 원천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460-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4,000m³/일(1,680,000m³/년) 8. 허가기간 : 당초 2014. 6. 5. ~ 2019. 6. 4.(60개월 간) 변경 2019. 6. 5. ~ 2024. 6. 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입보(B14.0m×H0.7m×L35.0m) ○ 취수펌프(100kW, 200kW×2대, 750kW).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신에너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26-32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545번지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1. 개정이유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괴산호국원의 위치를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로 정하는 한편,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안장신청을 했던 것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4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안장대상 여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순직공무원 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괴산호국원 위치 지정(안 제2조제6호바목) 1)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나. 국립묘지 안장 사전신청 제도의 도입(안 제12조제2항~제5항 신설) 1) 생전(生前)에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전신청할 수 있는 연령 및 신청방법 규정(안 제12조제2항) 2) 생전(生前)에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안장신청을 하는 경우 안장대상자 해당여부 등 안장심의 근거 규정(안 제12조제3항) 3) 생전(生前)에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안장대상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 등 규정(안 제12조제4항) 4)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규정(안 제12조제5항) 다. 순직공무원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1항) 1)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순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14년 11월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순직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신청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전자우편: park2329@korea.kr - 팩스: (044)202-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사전(死前)심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관련: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전화: (044)202-5583, 팩스: (044)202-5116 - 그 외 국립괴산호국원 위치 지정 등: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전화: (044)202-5551, 팩스: (044)202-559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6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 코청성벌 - 서서말맠 일이 요피 요려 이려의 다이 이려말 이려말 이려말 이려말 • 이려 • 이려 • 이려 • 이려말맠 이려말 이려말 이려말 이려말 이려말 • 이려 • 이려의 이려 • 이려 • 이려말맠 이려말 이려말 이려말 이려말 • 이려 • 이려 • 이려 • 이려 • 이려 • 이려 - 서려려 이려 이려 이려말맠 이려말 이려말, 이려말맠 이려말맠 이려말 • 코청 이려 이려말 이려말 이려말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연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70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를 추가(안 제2조, 별표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고자 함. 나. 문신용 염료를 보고 대상 제조·가공 품목으로 지정(안 제3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위생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문신용 염료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영업자가 제품명 및 성분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품목제조보고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개정(안 별표 3)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 ○ 전자우편 : leehe@korea.kr ○ 팩스 : 043-719-1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11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교 육 부 장 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5조)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7호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교육부 14-1동 417호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eunjin88@korea.kr - 팩스 : 044-203-6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397, 팩스 044-203-6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92호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과 등기신청의사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 근거 마련(안 제23조제4항)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7호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교육부 14-1동 417호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eunjin88@korea.kr - 팩스 : 044-203-6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397, 팩스 044-203-6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92호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과 등기신청의사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 근거 마련(안 제23조제4항)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본인확인의무 규정(안 제28조의2)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바.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 촉탁대상에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등기 포함(안 제97조)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할 등기의 대상에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포함되어 공매공고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사.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경우 등기사항 보완(안 제107조) 등기관이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 연월일'을 기록 대상에서 삭제함 아. 등기정보자료의 효율적 제공과 이용 활성화(안 제109조 및 제109조의2) 1) 등기정보자료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안 제109조의2로 신설 분리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누구든지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기명의인별로 작성 되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면제 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자. 예고등기의 직권말소(부칙 제2조) 「부동산등기법」이 2011. 4. 12. 전부개정되어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잔존하는 예고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3-25 fe09a3dcf0d4ee96eebdf14aafcfb9e9 2019-03-26 bf625a3249dce98ccde9a1f51c8070b6 2019-03-27 ae29f797795376005137cd723220437 2019-03-28 dff3f0b113f5422052d5c2e87a835c53 2019-03-29 65ec64641568bc686503191alee6822f 2019-03-30 330977c0ebf894679132848ba507c1f5 2019-03-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8호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3-25 fe09a3dcf0d4ee96eebdf14aafcfb9e9 2019-03-26 bf625a3249dce98ccde9a1f51c8070b6 2019-03-27 ae29f797795376005137cd723220437 2019-03-28 dff3f0b113f5422052d5c2e87a835c53 2019-03-29 65ec64641568bc686503191a1ee6822f 2019-03-30 330977c0ebf894679132848ba507c1f5 2019-03-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8호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 2) 전자우편 : jysong75@korea.kr 3) 팩 스 : 044-205-89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044-205-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gt; 법령정보 &gt;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19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포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74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공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감증명 제출요구 규정 감축계획(’18.4.)’에 따라 법규 및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및 통보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1개월 이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표 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습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gsyu@korea.kr, zistar@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2/1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lt;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gt;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89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권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조사료의 일부를 인하하며, 평균감면을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특허권 등에 대한 4년분 이상의 특허료 등에 대한 50%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 활용을 촉진(안 제7조제2항제9의3호) 나. 「특허법(법률 제16208호(2019. 1. 8.)로 일부개정된 법률)」 제139조의2 등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을 면제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절차와 관련된 권익 보호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 (안 제7조의3)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gsyu@korea.kr, zistar@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2/1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lt;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gt;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89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권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조사료의 일부를 인하하며, 평균감면을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특허권 등에 대한 4년분 이상의 특허료 등에 대한 50%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 활용을 촉진(안 제7조제2항제9의3호) 나. 「특허법(법률 제16208호(2019. 1. 8.)로 일부개정된 법률)」 제139조의2 등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을 면제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절차와 관련된 권익 보호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 (안 제7조의3)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사.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 등 행정서비스 이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제1항) 아.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의 확대 적용으로 계좌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안 별지 제3호서식)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교부→발급) 및 관련 서식 개정(안 제8조제8항 등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a href=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5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1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을 승인·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시가스 분야 • 가스시설 차량 추돌 보호기준 개선 &lt;FS551, FS552, FU551, FP651, FP652, FP653, FP654&gt; - 재질, 높이 두께, 보호대 기초 등을 상세기준에 명확화 FS551 FS552 FU551 FP651 FP652 FP653 FP654 총 7종 공동 분야 • 플라스틱 재료 성능인증 요구 주요 항목 중 내화성등급 삭제 -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배기통의 재료로서 내화성은 요구되지 않으며, 해외기준(EN 14471)에서도 플라스틱 배기통은 내화성을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플라스틱 재료 성능인증 요구 주요항목에서 내화성 등급을 삭제 GC208 GC209 총 2종 ○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 법률 제16238호,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자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본인부담상한 적용 대상에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제외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기(기술) 규제혁신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개정하며, 치료재료 허가·신고 등의 범위 초과시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방문요양급여 사유를 규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자 함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바. 혁신의료기술 신청 시 등에 치료재료도 등재 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사.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해 직권으로 요양급여여부 결정할 수 있는 준용 조항 변경 아.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 승인 등 절차 규정 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91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8-102호, '18.6.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9년 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광주천1 영산강상류 1.1 1.5 1.6 2.1 3.3 4.4 2.3 3.1 광산 영산강중류 5.8 6.1 4.7 6.6 8.3 8.9 8.0 10.5 불검출 나주 영산강중류 5.8 6.9 4.2 6.4 7.6 9.4 7.4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delune@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98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수설비에 철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철수등급 및 그 표시방법 등 법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수도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정수처리기준이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소독능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규모 정수장에는 동 기준 적용이 어려워 정수지가 아니라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가 되는 경우에도 정수처리기준 준수로 인정하고자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철수설비 중 대소변 구분형 변기에 대한 철수기준 개정 나. 철수설비 등급구분 및 표시방법 신설 다. 정수처리기준 준수방법으로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도 인정 라. 정수장 내 탁도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정수장 구조에 따라서는 적용이 어려웠던 종전 방법의 문제 해결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delune@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98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수설비에 철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철수등급 및 그 표시방법 등 법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수도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정수처리기준이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소독능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규모 정수장에는 동 기준 적용이 어려워 정수지가 아니라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가 되는 경우에도 정수처리기준 준수로 인정하고자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철수설비 중 대소변 구분형 번기에 대한 철수기준 개정 나. 철수설비 등급구분 및 표시방법 신설 다. 정수처리기준 준수방법으로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도 인정 라. 정수장 내 탁도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정수장 구조에 따라서는 적용이 어려웠던 종전 방법의 문제 해결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delune@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1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시공을 도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심의·변경 대상 공사 등을 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많은 안전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인·허가기관·발주청 등에서 소규모 건설공사현장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2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a href=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2, 044-201-4592,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방식 개정(안 제35조제1항 개정)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지정하도록 자구 수정 나. 수산업관측 전달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개정) 수산업관측 전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달하도록 개정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35조제3항 개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는 자'를 '수산업관측전달기관'으로 자구 수정 라. 수산업관측 전달기관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 지정방식 신설(안 제35조제4항 신설) 수산업관측 전달기관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신설 마. 이력추적관리표 표시 방법 다양화(안 별표2 개정)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의 표시사항을 '표지', '이력추적번호'에서 '표지', '이력추적번호 및 QR코드'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문화재청공고제2019-10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증,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금지(안 제10조) ○ 수리업자 등록증·등록수첩 대여 알선 행위 금지(안 제21조) 나. 자격증 등 대여 및 알선행위 처벌 규정 정비(안 제58조 및 제59조) ○ 자격증, 등록증 등 대여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 자격증 대여 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증 대여 알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존 벌칙을 정비하여 자격증, 등록증 등 대여 행위 구체화 - (현행) 대여받아 사용한 자 → (개정) 대여받은 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a h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