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경기도교육감
○ 시흥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유무상구분단계구분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협의
1
광석동
239-1
도
50
50
5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
광석동
239-6
도
141
141
14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
광석동
240
도
75
75
7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4
광석동
241
도
1,291
1,291
1,29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
광석동
242-2
도
15
15
1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6
광석동
242-3
도
6
6
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7
광석동
243-1
도
17
17
1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8
광석동
245-4
도
241
241
24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9
광석동
249-4
도
85
85
8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0
광석동
250
도
49
49
4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1
광석동
251-3
도
484
484
48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2
광석동
252
도
43
43
4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3
광석동
252-1
도
17
17
1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4
광석동
253-1
도
351
351
35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5
광석동
254
도
34
34
3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6
광석동
255-5
도
20
20
2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7
광석동
255-6
도
15
15
1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8
광석동
257-4
도
27
27
2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9
광석동
258-4
도
14
14
1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0
광석동
258-5
도
45
45
4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1
광석동
258-6
도
57
57
5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2
광석동
258-7
도
68
68
6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3
광석동
258-8
도
11
11
1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4
광석동
259-4
도
59
59
5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5
광석동
263-1
도
396
396
39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6
광석동
263-4
도
262
262
26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7
광석동
264-6
도
169
169
16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8
광석동
264-7
도
82
82
8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9
광석동
278-7
도
25
25
2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0
광석동
278-9
도
114
114
11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1
광석동
279-4
도
16
16
1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2
광석동
317-18
도
35
35
3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3
광석동
320-2
도
101
101
10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4
광석동
321-8
도
555
555
55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5
광석동
332-6
전
29
29
2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
광석동
332-7
전
252
252
25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7
광석동
333-2
전
301
301
30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8
광석동
334-3
도
41
41
4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9
광석동
334-5
도
356
356
35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40
광석동
334-10
임
1,511
1,511
1,51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41
광석동
336-3
전
19
19
1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42
광석동
338-1
전
90
90
9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43
광석동
478-8
도
14
14
1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44
광석동
478-10
도
41
41
4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45
광석동
478-11
도
51
51
5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46
광석동
산37-4
도
652
652
65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47
광석동
산38-7
도
31
31
3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48
광석동
산39-3
도
161
161
16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유무상구분단계구분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협의
1
장곡동
386-6
답
15
15
15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도로
전부무상
2
　
2
장현동
168-11
임
784
784
108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학교,도로(장현초)
일부유상
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유무상구분단계구분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협의
7
장현동
521
도
307
307
307
국
기획재정부
도로
전부무상
1
　
8
장현동
525
도
378
378
378
국
기획재정부
도로
전부무상
1
　
9
장현동
563-104
구
4,139
4,139
4,139
국
기획재정부
구거
전부무상
2
　
10
장현동
563-105
구
10
10
10
국
기획재정부
구거
전부무상
2
　
11
장현동
563-109
구
129
129
129
국
기획재정부
구거
전부무상
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유무상구분단계구분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협의
49
광석동
산39-6
도
25
25
2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0
광석동
산40-1
도
376
376
37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1
광석동
산40-6
도
8
8
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2
광석동
산41-4
도
141
141
14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3
광석동
산41-5
도
203
203
20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4
광석동
산41-6
도
66
66
6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5
광석동
산41-7
도
82
82
8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6
광석동
산42-1
도
844
844
84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7
광석동
산42-2
도
90
90
9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8
광석동
산42-3
도
125
125
12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59
능곡동
21-8
도
15
15
1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60
능곡동
21-15
도
553
553
55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61
능곡동
21-11
도
829
829
82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62
능곡동
23-2
도
370
370
37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63
능곡동
23-11
도
29
29
2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64
능곡동
24-2
도
180
180
18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65
능곡동
27-2
도
149
149
14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66
능곡동
29-4
도
241
241
24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67
능곡동
30-5
도
128
128
12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68
능곡동
30-8
도
17
17
1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69
능곡동
30-9
도
235
235
23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70
능곡동
31-7
도
260
260
26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71
능곡동
35-11
도
20
20
2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72
능곡동
109-3
도
20
20
2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73
능곡동
149-2
도
20
20
2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74
능곡동
157-2
도
69
69
6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75
능곡동
161-2
도
7
7
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76
능곡동
179-1
도
7
7
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77
능곡동
181-1
도
17
17
1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78
능곡동
181-2
도
33
33
3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79
능곡동
181-7
도
3
3
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80
능곡동
182-4
도
93
93
9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81
능곡동
190-3
도
63
63
6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82
능곡동
199-2
도
10
10
1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83
능곡동
201-2
도
36
36
3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84
능곡동
215-1
도
30
30
3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85
능곡동
217-2
도
17
17
1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86
능곡동
218-1
도
63
63
6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87
능곡동
219-1
도
20
20
2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88
능곡동
219-2
도
30
30
3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89
능곡동
226-5
도
23
23
2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90
능곡동
226-10
도
2
2
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91
능곡동
234-2
도
43
43
4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92
능곡동
235-2
도
50
50
5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93
능곡동
236-1
도
7
7
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94
능곡동
236-2
도
10
10
1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95
능곡동
236-3
도
129
129
12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96
능곡동
245-2
도
39
39
3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97
능곡동
246-1
도
3
3
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98
능곡동
246-3
도
40
40
4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99
능곡동
246-5
도
33
33
3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00
능곡동
846-12
도
667
667
66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01
능곡동
846-34
답
749
749
74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02
장곡동
64-8
도
2
2
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03
장곡동
64-9
도
3
3
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04
장곡동
76-6
도
274
274
27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05
장곡동
76-8
도
46
46
4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06
장곡동
76-10
도
266
266
26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07
장곡동
84-4
도
66
66
6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08
장곡동
84-5
도
41
41
4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09
장곡동
93-3
도
135
135
13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10
장곡동
95-5
도
206
206
20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11
장곡동
96-4
도
243
243
24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12
장곡동
100-4
도
12
12
1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13
장곡동
100-5
도
211
211
21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14
장곡동
101-1
도
81
81
8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유무상구분단계구분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협의
181
장곡동
391-4
답
63
63
6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82
장곡동
391-11
답
163
163
16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83
장곡동
392-3
도
379
379
37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84
장곡동
396-1
도
90
90
9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85
장곡동
396-2
도
123
123
12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86
장곡동
397-2
도
106
106
10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87
장곡동
402-5
도
364
364
36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88
장곡동
406-2
도
27
27
2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89
장곡동
407-4
답
151
151
151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2
　
190
장곡동
407-9
답
24
24
24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1
　
191
장곡동
409-8
도
88
88
8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92
장곡동
409-10
도
82
82
8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93
장곡동
409-9
답
29
29
2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94
장곡동
409-11
답
361
361
36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95
장곡동
410-3
전
46
46
46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1
　
196
장곡동
410-4
도
12
12
1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97
장곡동
411-8
도
84
84
8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198
장곡동
415-8
도
172
172
17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199
장곡동
419-3
답
27
27
27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2
　
200
장곡동
419-5
답
345
345
345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1
　
201
장곡동
419-4
답
223
223
223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1
　
202
장곡동
420-1
임
147
147
147
시흥시
건설과
공원
전부무상
2
　
203
장곡동
420-4
전
110
110
110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2
　
204
장곡동
420-5
전
174
174
174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1
　
205
장곡동
421-1
전
15
15
15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2
　
206
장곡동
421-4
전
74
74
74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1
　
207
장곡동
421-3
임
643
643
643
시흥시
건설과
공원
전부무상
2
　
208
장곡동
423
전
119
119
11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09
장곡동
423-2
도
35
35
3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10
장곡동
423-4
전
1,044
1,044
1,04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11
장곡동
423-7
전
25
25
2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12
장곡동
423-12
전
94
94
9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13
장곡동
423-8
전
14
14
1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14
장곡동
423-9
도
40
40
4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15
장곡동
423-13
도
40
40
4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16
장곡동
423-10
도
1
1
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17
장곡동
423-11
전
30
30
3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18
장곡동
423-14
전
18
18
1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19
장곡동
424-16
도
142
142
14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20
장곡동
426-16
도
377
377
37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21
장곡동
426-17
도
525
525
52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22
장곡동
432-3
전
2
2
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23
장곡동
434-6
전
343
343
343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2
　
224
장곡동
434-15
도
4
4
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25
장곡동
434-16
전
89
89
8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26
장곡동
434-17
전
27
27
2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27
장곡동
434-19
전
12
12
1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28
장곡동
435-2
전
632
632
632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2
　
229
장곡동
435-4
도
15
15
1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30
장곡동
435-7
전
11
11
1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31
장곡동
435-8
전
92
92
9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32
장곡동
436-2
도
1
1
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33
장곡동
437-6
전
33
33
3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34
장곡동
467-10
도
18
18
1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35
장곡동
468-7
도
380
380
380
시흥시
건설과
도.공원
전부무상
1
　
236
장곡동
468-9
도
31
31
3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37
장곡동
468-10
도
218
218
21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38
장곡동
483-5
답
40
40
4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39
장곡동
483-8
도
21
21
2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40
장곡동
486-4
도
662
662
66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41
장곡동
486-14
도
15
15
1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42
장곡동
486-6
도
431
431
43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43
장곡동
486-15
도
2
2
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44
장곡동
486-10
도
887
887
88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45
장곡동
486-17
도
165
165
16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46
장곡동
498-6
도
46
46
4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유무상구분단계구분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협의
247
장곡동
498-7
도
119
119
11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48
장곡동
498-8
도
112
112
11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49
장곡동
498-9
도
194
194
19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50
장곡동
499-5
전
153
153
15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51
장곡동
500-3
도
599
599
59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52
장곡동
500-5
도
71
71
7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53
장곡동
501
도
82
82
8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54
장곡동
505-3
도
4
4
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55
장곡동
507-4
도
318
318
31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56
장곡동
508-3
도
102
102
10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57
장곡동
508-5
도
94
94
9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58
장곡동
508-6
도
3
3
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59
장곡동
511
도
477
477
47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60
장곡동
516
도
61
61
6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61
장곡동
541-2
도
12
12
1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62
장곡동
543-9
전
114
114
114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2
　
263
장곡동
544
도
1,773
1,773
1,77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64
장곡동
546-3
답
113
113
113
시흥시도시개발과
도로
전부무상
2
　
265
장곡동
723-7
도
274
274
27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66
장곡동
723-8
도
133
133
13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67
장곡동
723-11
도
40
40
4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68
장곡동
723-9
도
155
155
15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69
장곡동
723-12
도
859
859
85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70
장곡동
782-9
도
16
16
1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71
장곡동
808
공
239.7
239.7
239.7
시흥시
건설과
차
전부무상
2
　
272
장곡동
산38-1
도
42
42
4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73
장곡동
산40-2
도
3,207
3,207
3,20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74
장곡동
산40-7
도
669
669
66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75
장곡동
산46-4
도
522
522
52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76
장곡동
산46-8
도
997
997
99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77
장곡동
산46-10
도
1,231
1,231
1,23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78
장곡동
산46-11
도
84
84
8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79
장곡동
산46-30
도
411
411
41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80
장곡동
산46-31
도
1,158
1,158
1,15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81
장곡동
산46-13
도
58
58
5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82
장곡동
산46-32
도
471
471
47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83
장곡동
산46-18
임
434
434
43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84
장곡동
산46-20
도
195
195
19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85
장곡동
산46-33
도
56
56
5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86
장곡동
산46-22
도
143
143
14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87
장곡동
산46-25
도
687
687
68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88
장곡동
산46-34
도
1,830
1,830
1,83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89
장곡동
산46-35
도
330
330
33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90
장현동
11-11
도
553
553
55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91
장현동
60-6
도
510
510
51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92
장현동
63-1
도
10
10
1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93
장현동
64-2
도
49
49
4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94
장현동
65-3
도
79
79
7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95
장현동
66-6
도
84
84
8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96
장현동
66-7
도
39
39
3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97
장현동
66-8
도
32
32
3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298
장현동
66-10
도
55
55
5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299
장현동
67-1
도
143
143
14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00
장현동
68-1
도
225
225
22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01
장현동
69-1
도
821
821
82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02
장현동
70-3
도
97
97
9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03
장현동
70-4
도
83
83
8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04
장현동
70-5
도
167
167
16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05
장현동
75-10
도
24
24
2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06
장현동
76-7
도
50
50
5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07
장현동
76-8
도
58
58
5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08
장현동
77-4
도
22
22
2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09
장현동
78-4
도
43
43
4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10
장현동
90-2
도
125
125
12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11
장현동
93-4
도
16
16
1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12
장현동
95-1
도
130
130
13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유무상구분단계구분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협의
313
장현동
97-4
도
1,275
1,275
1,27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14
장현동
97-9
도
172
172
17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15
장현동
97-10
도
23
23
2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16
장현동
98-1
도
229
229
22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17
장현동
99
도
49
49
4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18
장현동
101-3
도
241
241
24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19
장현동
102-3
도
87
87
8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20
장현동
102-4
도
100
100
10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21
장현동
102-5
도
24
24
2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22
장현동
103-3
도
139
139
13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23
장현동
103-4
도
17
17
1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24
장현동
103-18
도
972
972
97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25
장현동
103-8
도
22
22
2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26
장현동
103-19
도
24
24
2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27
장현동
103-13
도
695
695
69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28
장현동
103-20
도
19
19
1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29
장현동
104-6
도
248
248
24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30
장현동
104-7
도
16
16
1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31
장현동
105-1
도
129
129
12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32
장현동
137-9
도
98
98
9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33
장현동
137-14
도
1,254
1,254
1,25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34
장현동
142-24
답
495
495
49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35
장현동
148-4
도
2
2
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36
장현동
150-4
도
2,267
2,267
2,26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37
장현동
150-6
도
19
19
1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38
장현동
153-9
도
512
512
51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39
장현동
153-10
도
237
237
23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40
장현동
154-11
도
138
138
13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41
장현동
154-16
도
355
355
35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42
장현동
154-18
도
58
58
5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43
장현동
155
도
231
231
23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44
장현동
156
도
549
549
54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45
장현동
162-3
도
299
299
29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46
장현동
169-1
도
377
377
37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47
장현동
169-3
도
1,655
1,655
1,65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48
장현동
169-5
도
60
60
6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49
장현동
170-4
도
11
11
11
시흥시
건설과
구거
전부무상
2
　
350
장현동
171-4
도
202
202
20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51
장현동
171-8
임
84
84
8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52
장현동
173-1
도
581
581
58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53
장현동
174-2
전
169
169
16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54
장현동
174-3
도
231
231
23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55
장현동
178-4
도
1,222
1,222
1,22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56
장현동
178-7
도
949
949
94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57
장현동
178-8
도
192
192
19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58
장현동
178-9
도
210
210
21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59
장현동
181-1
도
18
18
1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0
장현동
182-1
도
31
31
31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1
장현동
183-1
도
726
726
72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2
장현동
184-2
도
1,402
1,402
1,402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3
장현동
184-5
도
393
393
39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4
장현동
185
도
100
100
10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5
장현동
186
도
145
145
14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6
장현동
188
도
349
349
349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7
장현동
190-2
도
457
457
457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8
장현동
198
도
53
53
5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69
장현동
202
도
234
234
234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70
장현동
203
도
76
76
76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71
장현동
251-4
전
385
385
385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72
장현동
251-5
전
29
29
29
시흥시
회계과
도로
전부무상
2
　
373
장현동
252-5
전
850
850
850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74
장현동
252-12
전
28
28
2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1
　
375
장현동
252-6
전
27
27
27
시흥시
회계과
도로
전부무상
2
　
376
장현동
252-7
전
148
148
148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377
장현동
253-5
도
51
51
14
시흥시
건설과
도,시청(존치)
일부유상
2
　
378
장현동
253-6
답
93
93
93
시흥시
건설과
도로
전부무상
2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2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36
임야
국
(산림청)
472,463
472,463
32
472,431
수도시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8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세미노바안나
2019.**.**
여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4.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54호
　
공 시 송 달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 태 훈
700630-1●●●●●●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64-1(미아동)
2. 서류의 명칭 :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가 감사한 ㈜씨젠의 제12기(2011.1.1.~2011.12.31.)부터 제19기(2018.1.1.~2018.12.31.)까지의 연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21.2.8. 의결)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 ‘붙임1’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
가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행결과를
‘붙임2’의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舊공인회계사 김태훈에 대한 조치 1부.
2.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붙임1)
舊 공인회계사 김태훈에 대한 조치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舊 공인회계사 김태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김태훈 [舊 다인회계법인 : 제12기∼제13기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1970년 6월 30일
◦ 舊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43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64-1(미아동)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舊 공인회계사 김태훈은 ㈜씨젠의 2022회계연도(‘22.1.1.~’22.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
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귀하는 ㈜씨젠(이하 ‘회사)의 제12기(‘11.1.1.～’11.12.31.)부터 제13기(‘12.1.1.～ ’12.12.31.)까지의 재무
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
◦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1년 1,457백만원, `12년 848백만원)
- 귀하는 회사의 제12기(‘11.1.1.～’11.12.31.)부터 제13기(‘12.1.1.～’12.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회사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였음에도
수익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중요 거래처에 대한 매출 구조 파악 및 거래조건 확인 등을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
실이 있음
◦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31,423백만원)
- 귀하는 회사의 제13기(‘12.1.1.～’12.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회사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200, 500 등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➀ 등록취소,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➁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➂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➃ 20시간 이내의 
직무연수 ➄ 경고 또는 주의, ➅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
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회계감사기준｣ 500, 700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
하여야 하고,
◦ 적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하여야 함
(붙임2)
감리결과조치사항에대한이행보고서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감사인또는회사의명칭(주소):
대표이사
(인)
1. 감리결과조치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및사유:
4. 향후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입증하는서류)
20
.
.
.
금융감독원장귀하
※ 제출방법안내
• 외감규정제36조(사후관리)에따라이행보고서를제출해야할조치의종류와제출시기는
아래와같습니다.
- 아
래-
1. 임원의해임권고: 임원의해임결정을위한주주총회종료일로부터1개월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증권선물위원회의조치를통지받은날부터
1개월
가. 임원의면직권고
나. 임원6개월이내직무정지
다. 법제32조에따른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라. 시정요구또는각서제출요구에따른이행사항
3. 감사업무제한: 감사업무제한기간종료후1개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1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0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업의 시설기준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
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범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의 대리사무계약에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 등을 마련하고자 함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면서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는 경
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인 점 등에
대하여 동 시설을 분양하는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가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게 하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분양계약을 지속하
기 어려운 경우에 분양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써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미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업 시설기준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반영 (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나.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장이 공사 중단·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
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이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제4호 신설)
다. 분양광고에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며,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규정 (안 제8조 제1항 제5호의4 신설)
라.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및 「건축법」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분양받은 자가 확인하
였음을 증명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 (안 제9조 제1항 제9호의3 신설)
마.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열거 사항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
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서에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어 계약해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 (안 제9조
제1항 라목 내지 마목 신설)
바.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을 규정한 영 제9조의2 중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에서 인용 중인 ‘제1항 각 호’ 문구를 삭제 (안 제9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nshim@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충청남도고시제2021-187호
금산읍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금산군지역개발사업(금산읍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에대하여「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
11조, 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고시
하며, 동법23조및「동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충청남도지사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정목적및지역개발사업의시행기간
가. 목적
- 금산군관리계획상의도로계획을반영하여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
- EXPO 및인삼축제의성공적인추진으로방문객이증가함에따라행사시교통혼잡이가중되
고시가지를중심으로교통서비스수준이저하되고있으므로시가지동․서간통과교통량처리
및읍내진입을우회하는도로를개설하여금산지역진입차량의이동루트다양화
- 시가지내교통체증을해소하여쾌적한교통환경조성
나. 시행기간
- 당초: 2009년∼2020년
- 변경: 2009년∼2021년(1년연장)
2. 관계도서의열람방법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금산군건설교통과(☎041-750-2702)에비치하고지형
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
다.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1. 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금산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2. 사업의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위치ㆍ면적및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명칭: 금산읍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
나. 목적: EXPO 및인삼축제의성공적인추진과방문객증가로인하여행사시시가지를중심
으로교통혼잡이가중되고교통서비스수준이저하됨에따라금산지역진입차량의이
동루트를다양화하여시가지통과교통을감소시켜쾌적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함
다. 위치: 금산군금성면양전리일원
라. 규모: L=1.3km, B=20m
마.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09년～2020년
- 변경: 2009년～2021년(1년연장)
3. 사업시행지의위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충청남도금산군건설교통과에비치)
4. 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충청남도금산군건설교통과에비치)
5. 연차별자금투입계획및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비고
금산읍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
19,420
17,648
1,772
-
나. 연차별자금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연차별투자금액
비고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9,420
5,360
-
1,500
5,105
5,128
2,327
-
국
비
17,648
5,360
-
1,500
5,105
3,756
1,927
-
지방비
1,772
-
-
-
-
1,372
400
-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충청남도금산군건설교통과에비치)
7. 관계도서의열람방법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금산군건설교통과(☎041-750-2702)에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