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
     155          연수교육                                     행정    재검토형        3년       수의사법 34조                      농림수산식품부
                             (연 10시간)

           진료부 및 검안부 비치의 수의사의 진료 또는 검안사항 기록·비치 의무(1
     156                                                   행정    재검토형        3년       수의사법 13조                      농림수산식품부
                   무         년간)

     157    처방전의 기재사항        수의사의 처방전 교부시 기재 의무사항          행정    재검토형        3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                농림수산식품부

           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내지 4
     158                     식물방역관의 선발자격 및 절차              사회    재검토형        3년                                     농림수산식품부
                 발절차 등                                                                항, 7항 별표2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산지가공산업 육성 자금지원 대상자의 농산가공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2항,




                                                                                                                              관
     159                                                   경제    재검토형        5년                                     농림수산식품부
            설치 사업계획 승인       품 생산공장 설치시 사업계획서 승인 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1조,
     160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식품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경제    재검토형        5년                                     농림수산식품부
                                                                                      동법 시행령 제12조

           인증표시가 된 제품의 우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 인증표시가 된 제품
     161                                                   경제    재검토형        5년       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                  농림수산식품부
15




                  선구매        의 우선구매




                                                                                                                              보
     162   식품산업 통계조사 필요 통계조사시 관련자료 및 정보 제공자의 협조의무          경제    재검토형        5년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보험사업관련 보고 및 관
     163                     보험사업관련 보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         행정    재검토형        3년       제46조                          농림수산식품부
             련서류 제출의무
                                                                                      시행령 제33조
             어항시설물 내진설계
     164                     지진대비 어항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사회    재검토형        3년       어촌어항법 제24조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2010. 7. 8.(목요일)
     165         공제사업규정      공제사업시 공제사업규정 사전 승인            행정    재검토형        3년       염업조합법 제33조                    농림수산식품부


     166    외국인선원의 자격        외국인선원 모집 시 결격사유               사회    재검토형        3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항         농림수산식품부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길이·질량·부피
                             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26조
     167         실량표시상품                                    경제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실량표시상품 26종                              제1항별표1, 시행규칙 제27조제1항별표
                             류와 허용오차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