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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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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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4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8
158
과
과
1,633 
1,633 
국
국토교통부
4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7
160-7
답
답
448 
448 
국
국토교통부
4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8
160-8
전
전
1,972 
1,972 
국
국토교통부
4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6
160-6
답
답
169 
169 
국
국토교통부
4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3-6
163-6
전
전
318 
318 
국
국토교통부
4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6
162-6
답
답
655 
655 
국
기획재정부
4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3-5
163-5
전
전
19 
19 
국
국토교통부
4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9
162-9
전
전
1,457 
1,457 
국
국토교통부
4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8
162-8
전
전
37 
37 
국
국토교통부
4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4-4
164-4
답
답
12 
12 
국
국토교통부
5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4-3
164-3
답
답
235 
235 
국
국토교통부
5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10
827-10
구
구
697 
749 
국
기획재정부
5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4-5
164-5
주
주
703 
703 
국
국토교통부
5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18
산9-18
도
도
125 
496 
국
국토교통부
5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8
171-18
전
전
83 
83 
국
국토교통부
5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5
175-5
도
도
101 
192 
국
국토교통부
5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9
175-9
도
도
628 
777 
국
국토교통부
5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2
175-12
답
답
344 
344 
국
국토교통부
5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6
175-17
과
과
250 
288 
국
국토교통부
5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6
175-6
도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6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7
175-7
도
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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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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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6
171-16
전
전
302 
302 
국
국토교통부
6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0
175-10
답
답
344 
344 
국
국토교통부
6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5
175-15
답
답
1,179 
1,179 
국
국토교통부
6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2
171-12
도
도
540 
939 
국
국토교통부
6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5
171-15
잡
잡
297 
297 
국
국토교통부
6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7
171-7
도
도
304 
304 
국
국토교통부
6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4
171-14
전
전
287 
287 
국
국토교통부
6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3
171-3
전
전
199 
199 
국
국토교통부
6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17
171-17
창
창
678 
678 
국
국토교통부
7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9
171-9
도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7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1
175-11
답
답
2 
2 
국
국토교통부
7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1-6
　
도
　
2 
-
국
국토교통부
7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5
173-5
도
도
49 
49 
국
국토교통부
7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4-6
174-6
답
답
1,054 
1,054 
국
국토교통부
7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27
827-25
구
구
91 
91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10
173-10
대
대
173 
173 
국
국토교통부
7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2
173-2
도
도
1,061 
1,061 
국
국토교통부
7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9
173-9
전
전
996 
996 
국
국토교통부
7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4
173-4
도
도
376 
476 
국
국토교통부
8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6
173-6
과
과
1,926 
1,926 
국
국토교통부
8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6-9
156-9
답
답
121 
12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6-3
156-3
전
전
86 
86 
국
국토교통부
8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6-5
156-5
도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8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6-2
156-2
도
도
783 
783 
국
국토교통부
8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7-3
157-3
과
과
1,987 
1,987 
국
국토교통부
8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7-5
157-5
도
도
321 
321 
국
국토교통부
8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7-2
157-2
도
도
456 
456 
국
국토교통부
8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4
160-4
도
도
122 
122 
국
국토교통부
8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2
160-2
도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9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5
160-5
도
도
69 
69 
국
국토교통부
9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1-3
161-3
도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9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1-5
161-5
도
도
780 
780 
국
국토교통부
9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1-1
161-1
도
도
615 
615 
국
국토교통부
9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1-9
161-9
답
답
110 
110 
국
국토교통부
9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28
827-26
구
구
14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9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4
162-4
도
도
35 
188 
국
국토교통부
9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1
162-1
도
도
405 
430 
국
국토교통부
9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29
827-27
구
구
751 
751 
국
농림축산식품부
9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7
162-7
도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10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2-5
162-5
도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10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1-4
151-4
도
도
3 
10 
국
국토교통부
10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4-2
164-2
도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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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0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1-6
151-6
구
구
37 
213 
국
농림축산식품부
10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1-3
151-3
도
도
186 
258 
국
국토교통부
10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0-3
150-3
도
도
715 
879 
국
국토교통부
10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8-2
838-2
잡
잡
20 
20 
국
기획재정부
10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13
827-13
구
구
178 
178 
국
농림축산식품부
10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7-2
147-2
답
답
1,373 
1,373 
국
국토교통부
10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7-4
147-4
답
답
65 
65 
국
국토교통부
11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7-3
147-3
도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11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14
827-14
구
구
3,850 
3,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7
산9-27
임
임
7,400 
7,400 
국
국토교통부
11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3
82-3
도
도
69 
69 
국
국토교통부
11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2
82-2
도
도
154 
154 
국
국토교통부
11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6
82-6
도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1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5
82-5
도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11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6
83-6
도
도
6 
6 
국
국토교통부
11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
산9-2
도
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11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2
832
도
도
565 
565 
국
국토교통부
12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4-3
84-3
답
답
289 
289 
국
국토교통부
12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4-1
84-1
도
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12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4
　
구
　
2,439 
-
국
농림축산식품부
12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6
　
임
　
2,858 
-
김*석
충북 영동군 용
산면 율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5-2
　
도
　
202 
-
최*사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오탄리 
***
12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77
　
도
　
556 
-
국
국토교통부
12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0
　
도
　
40 
-
국
국토교통부
12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8
　
도
　
67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2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9-5
149-5
도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12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9-3
149-3
도
도
917 
1,316 
국
국토교통부
13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9-4
149-4
도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3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8-4
148-4
도
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13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8-5
148-5
도
도
173 
506 
국
국토교통부
13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8-1
148-1
도
도
952 
1,101 
국
국토교통부
13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7-1
147-1
도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13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81
881-1
도
도
520 
552 
국
국토교통부
13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46-3
146-3
도
도
784 
1,213 
국
국토교통부
13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0
60
도
도
54 
129 
국
국토교통부
13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4
834
도
도
72 
516 
국
국토교통부
13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0
산9-20
임
임
1,069 
1,069 
국
국토교통부
14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79-2
79-2
도
도
198 
274 
국
국토교통부
14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3
833
도
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4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79-3
79-3
도
도
207 
288 
국
국토교통부
14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79-5
　
답
　
484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4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22
　
구
　
202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4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8
82-8
답
답
227 
227 
국
국토교통부
14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9
　
답
　
662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4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3
83-3
도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14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5
83-5
도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14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
82-7
답
답
167 
167 
국
국토교통부
15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1
82-1
도
도
1,279 
1,279 
국
국토교통부
15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4
83-4
답
답
221 
221 
국
국토교통부
15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2
83-2
도
도
341 
341 
국
국토교통부
15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21
　
구
　
134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5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1
83-1
도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15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8
　
도
　
99 
-
국
국토교통부
15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23
　
임
　
41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5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7-1
　
도
　
517 
-
이*순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15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8-3
　
도
　
71 
-
최*사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오탄리 
***
15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1
　
도
　
496 
-
국
국토교통부
16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9
　
도
　
601 
-
이*순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16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22
　
임
　
94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6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7
　
도
　
298 
-
국
국토교통부
16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20
　
구
　
5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6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5-3
　
답
　
20 
-
최*사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6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4-4
　
전
　
78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4-2
　
도
　
929 
-
국
국토교통부
16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21
　
임
　
35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6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4-1
　
도
　
109 
-
최*사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오탄리 
***
16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6
　
도
　
298 
-
설*회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
17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19
　
구
　
27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7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6
　
도
　
106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7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7
　
도
　
131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7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1-3
　
임
　
23 
-
국
국토교통부
17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5
　
답
　
86 
-
학교법인
**학원
충북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
**-**
17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20-7
산20-7
임
임
497 
497 
국
국토교통부
17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7-25
산17-25
임
임
127 
127 
국
국토교통부
17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8-7
　
도
　
95 
국
국토교통부
17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34-7
　
전
　
739 
국
국토교통부
17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8-5
　
도
　
227 
국
국토교통부
18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8
　
도
　
136 
국
국토교통부
18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1
　
전
　
224 
국
국토교통부
18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3
　
전
　
144 
국
국토교통부
18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1
　
답
　
431 
국
국토교통부
18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4-1
164-1
주
주
296 
296 
국
국토교통부
18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3-4
　
전
　
343 
국
국토교통부
18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
　
구
　
762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8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5
　
임
　
427 
국
국토교통부
18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8-8
　
도
　
61 
국
국토교통부
18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3
　
전
　
95 
국
국토교통부
19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6-10
　
전
　
7 
경주**씨
**파영동
설계리종
중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7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
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
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0명
(8급 30명, 9급 70명) 중 10명(8급 3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90명(8
급 27명, 9급 6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52명(6급 136명, 7급 226명, 8급 9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3명(6급 34명, 7급 57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
가대상 정원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 중 20명(7급 5명, 8급 7명, 9급 8명)은 그동안
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구직자 취
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원한 한시정원 540명(5급 4
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 중 18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75명, 8급 
54명, 9급 40명)은 감축하고,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의 존
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증원
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
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
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지원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 공정채용기반과 및 기획
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
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및 중대산업
재해감독과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3개 건설
산재지도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
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0명(7급 5명, 8급 8명, 9급 7명),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88명(6급 116명, 7급 194명, 8급 78명),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53명(6급 90명, 7급 134명, 8급 29명),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위
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0명(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및 고용센터 초기상담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명(7급 14명, 8급 8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명칭 변경 사항을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
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
을 폐지하면서,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3-1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6일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6일
한밭대학교노마드칼리지학장의인
국립한밭대학교노마드칼리지학장인
◉국세청공고제2023-11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민원응대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
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72명(4급 2명, 7급 106명, 8급 
160명, 9급 10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2명, 6급 106명, 7급 160명, 8급 104명)하면서 지방
세무관서의 정원 30명(9급 30명)을 감축하며,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화관리관 빅데
이터센터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중 1명(5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종교
인 소득세 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에 근로·
자녀장려세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
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R&
D 세액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0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실시
간 소득파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89명(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천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설치한 공익중소
법인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
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2명) 및 지방세무
관서의 정원 6명(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
세청의 정원 2명(세무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8명(세무주사 8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
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국세청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세무주사 1명)으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73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35명, 세
무주사보 35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세무주사 3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각각 환원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의 인력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지방세무관
서의 인력 3명(행정사무관 3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
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2
명),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76명(행정사무관 6명, 세
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12.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의 존속기한
을 2024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된 것에 맞추어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국세청의 인력 1명(8급 1명)을 행정직군에서 행정·기술
직군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기술직군에서 행정·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인력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에 재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2-5510
- E-mail : jeon0204@nts.go.kr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
고 →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97호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에서 신청한 “직원휴게실 증축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직원휴게실 증축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대표이사 IWASADA HITOSHI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안골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사업장 내 근무하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65 
     ○ 내    용 : 직원휴게실(137.64㎡)[비귀속]
     ○ 총사업비 : 278,50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행정
안전부 내 사무공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안전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여 혁신조직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
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
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
로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4
명, 6급 5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가기록원의 정
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을 각각 감축
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을 강화
하기 위하여 구조진단 및 장애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통
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원 5명(5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 국가
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
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3년 12월 21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장비 변경등록(감선)으로 인해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7항에 따
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공고 기간 : 2023. 12. 14. ~ 12. 29.


 3.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흥양해운       이*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내용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항만운송사업법
                                               사업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기준(통선)은 총톤수 20톤이상(부산항)                제26조의5 및
                                               정지
이나, 2023. 11. 27. 항만용역업 등록장비 변경등록(감선)으로             같은 법 시행령
                                            1개월
인해 현재 등록된 장비로는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기준에 미달함                   제11조




5. 의견제출 기한 : 2023. 12. 29.(금)까지


6.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서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
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항만물류과, ☎051)609-6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90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변경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한국에스지에스㈜
(KR0150, 경기 군포)
□군포 시험장
  o 베트남 MRA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 QCVN117:2021/BTTTT,
    QCVN127:2021/BTTTT1),  
    QCVN129:2021/BTTTT2)
1) n28,n41 대역의경우항목2.1.1.3.2.2항의지표에는적용
되지않는다
2) n40,n41 대역과관련된결합대역의경우항목2.1.3.2.2
항의지표에는적용되지않는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3. 9.25.
(‘23.11.09.)
~‘25. 7. 1.
㈜디티앤씨
(KR0034, 경기 용인)
□경기용인 시험장
  o 베트남 MRA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 QCVN117:2021/BTTTT,
    QCVN127:2021/BTTTT,  
    QCVN129:2021/BTTTT 
~‘24.6.30.
㈜에이치시티
(KR0035, 경기 이천)
□경기이천시험장
  o 베트남 MRA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 QCVN110:2021/BTTTT,
    QCVN117:2021/BTTTT,
    QCVN127:2021/BTTTT,  
    QCVN129:2021/BTTTT 
~‘24. 7. 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2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3.12.11.~2024.2.10.)
4. 처 분 일 자 : 2023. 12. 1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란
42-2015-50-0000075
700삼복○호
전북군산시옥도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3-11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항공국_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23-10-0000002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245
인천국제공항신불관제송신소B
인천국제공항신불관제송신소B
33-2023-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산123-4,
인천공항왕산송신소B
인천국제공항왕산송신소B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3.12.11.
33-2023-10-0000002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2023.12.11.
33-2023-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23-10-0000002
118.200 MHz
6K00A3EJN
6 kHz
25 W
118.275 MHz
6K00A3EJN
6 kHz
25 W
118.800 MHz
6K00A3EJN
6 kHz
25 W
119.750 MHz
6K00A3EJN
6 kHz
50 W
120.800 MHz
6K00A3EJN
6 kHz
50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