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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다. 별지 서식 수정
  ㅇ 별지 제1호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류 서식에 무역업고유번호를 작성토록 한 부분 삭제
  ㅇ 별지 제24~27호 서식의 계약일자를 입금일자로 변경*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7조 1항에서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 인정시점을
      ‘입금일’로 규정하였으므로 ‘입금일자’로 변경함으로써 업체들의 수출입실적 해당기간을 명확
      히 하고자 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14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감리자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택건
    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감리원이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리
    자에 소속되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총괄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
    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4.분야별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소관 분야별로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5.상주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
  6.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해당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
    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에 대한 지원,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7.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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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별표2의 2. 작성방법 중 “월별로”를 “월별, 목적국(EU, 미국, 중국, 기타)별로”로 “월별”을 “월별․목적국
 별”로 하고, 3. 항목별 기재요령 가. 환급신청서(갑) 기재요령에 “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란 : 수출신고필증의 목적국 구분에 따라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 EU: EU, US: 미국, CN: 중국, ZZ: 기타 )
별표5의 2. 기재요령 가. 분할증명서 기재요령에 “ⓣ~ⓤ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란 :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하거나 수입신고필증의 분할증명서를 재분할하는 경우 수입신고필
 증(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의 분할증명서)상 원산지 국가부호 및 상표를 기재할 수 있
 다.(임의 기재사항)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국별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 내용은 품목번호(HSK) 4단
 위 기준 “8519, 8521, 8252, 8526, 8527, 8528, 8703”인 수출물품에 대하여 2014년 12월 3일 환급신청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 및 상표를 기재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5 및 별지 제26호서
 식의 개정내용은 2014년 12월 3일 발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4-113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0호, 2014.4.23.)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관 세 청 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기관의 장(환급신청을 접수․관리하는 세관장)”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조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기관의 변
 경을 승인한 세관장”으로, “인계하여야 한다.”를 “인계하거나 변경 전 세관장에게 인계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제제1항 단서 중 “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6조의 자료”로, “제8호의 자료”를 “제7호의 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18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8호,
2014.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개정
                                31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4-112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0호, 2014.7.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관 세 청 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변경 전 세관장에게”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로 하고, 제3항 중
 “변경 후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송부하거나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매년 1회”를 “2년을 주기로 1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제3
 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수출가격 적정 등 과다․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제41조제2항제2호,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4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각각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 중 “발급하여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
   게 되돌려 준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라 한다)에게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분증․평세증
 (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요
    건을 갖춘 업체
 2.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
    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
 3. 전체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4.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
    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은 관세사는 제외한다.
 제71조제1항 중 “규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법 제4조제3호에서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
   업체 및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와 제4호”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하고, 제3항제1호 중 “이내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을 “이내
   에 법 제2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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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1. 개정이유
  승강기와 의료기기의 전자파로부터 다른 기기와 방송통신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 하고 전자파적합
  성 관련 인증제도 중복 해소를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다른 기기와 방송통신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제
  표준을 수용하여 승강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신설(안 제17조, 별표 18)
나. 의료기기 품목별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수용하여 규정
  (안 별표 3)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7년 11월
  25일로 규정(안 제19조)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
     자파적합성(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19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보호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9호,
2014.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승강기와 의료기기가 전자파로부터 내성을 갖도록 하고 전자파적합성 관련 인증제도 중복 해소를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 보호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들이 전자파로부터 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승강기의 전자파
      내성 기준을 신설(안 제20조, 별표 17)
  나. 의료기기 품목별 전자파 내성 기준을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수용하여 규정
       (안 별표 8)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7년
      11월 25일로 규정(안 제22조)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
      자파적합성(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2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동법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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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국가산업단지 삼봉리,
     개발사업          고대면 성산리 일원 12,018,048.5         12,017,953.5
                 및 해면 일부지역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탐진강 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 탐진강의 홍수소통능력증대를 통해 치수 안전성을 도모하고 하천자정능력
    증대를 통해 생태보전과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의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의 정서함양
    과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함.
  - 개 요 : 제방보강 10.63km, 호안 2.5km, 보 개량 2개소, 하천환경정비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탐진강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 덕천리 일원, 강진읍 목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4. 11. ~ 2019. 10.(1,825일,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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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ㆍ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문의바랍니다.
   ㅇ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063-850-9337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
                                  광달 도색 신 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해리)
 여수신항한라C호 N 34-45-04.6 Fl(4)Y8s 6      황 ‘14.11.17 특수 일시 -
    등부표         E 127-46-13.9         망대형          목적용
 여수신항한라D호 N 34-44-47.9 Fl(4)Y8s 6      황 ‘14.11.17 특수 일시
    등부표         E 127-46-07.2         망대형          목적용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4. 11. 20.
3.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39 외 163개소
4. 지정면적 : 392,542.9㎡
5.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3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3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054-850-7760~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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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2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16호(2012.12.18.)로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
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의 규정
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의 의제)에
  의거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용유무의지구 일부면적(30.21㎢→3.43㎢)이 해제(‘14.8.5)됨에 따라 효율
  적 개발을 위해 8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분할 개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개발계획 변경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명 칭 : 변경
          기 정 (1개 단위개발사업지구)               변 경 (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 인천경제자유구역
       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용유 을왕산 PARK 52
                                      •용유 노을빛타운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용유 오션뷰
                                      •무의 힐링리조트
                                      •무의 LK
                                      •용유 왕산마리나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아카데미
 나. 위 치 : 변경
                기 정                          변 경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일
   일원 및 인근 해면부                 원
 다. 면 적 : 변경
                기 정                          변 경
 • 30,206,065㎡               • 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
  - 육지부 : 24,010,153㎡          3,429,607㎡(감 26,776,458㎡)
  - 해면부 : 6,195,912㎡
  ※ 변경사유 :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해소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사업면적의 축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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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의 의제)에
    의거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용유무의지구 일부면적(30.21㎢→3.43㎢)이 해제(‘14.8.5)됨에 따라
  ○ 효율적 개발을 위해 8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분할 개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개발계획 변경
    추진
  ○ 개발재원의 차질 없는 조달 및 개발절차 지연 등 방지를 위해 8개 단위사업지구별로 개발 및
     투자유치 역량이 검증된 전문 사업시행자를 지정·운영
  ○ 우선적으로 지정해제 예외 인정지구 중심의 관광선도(특화)사업 지원 육성에 지원역량을 집중하
     고, 개발 성과의 연접지역 확산을 유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 변경
               명 칭                       위 치             면 적(㎡)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기정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일원     30,206,065
                                및 인근 해면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 을왕산 PARK 52         중구 을왕동 산77-4 일원               615,940
         용유 노을빛타운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1,051,346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중구 을왕동 산141-3 일원              106,789
  변경 용유     오션뷰
         무의 힐링리조트
                                중구 을왕동 산70-1 일원
                                중구 무의동 산140 일원
                                                              124,530
                                                              123,000
         무의 LK                  중구 무의동 산349-1 일원            1,246,106
         용유 왕산마리나               중구 을왕동 산143 일원                 98,604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아카데미      중구 무의동 1101 일원                 63,292
          소계      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               3,429,607
  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 기정 : 인천광역시
   ○ 변경 :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사업시행자
             구     분                시행자(시행예정자)             비고
  용유 을왕산 PARK 52                       인천광역시
  용유 노을빛타운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인천광역시(㈜왕산레저개발)
  용유 오션뷰                           인천광역시(㈜오션뷰)
  무의 힐링리조트                          인천광역시(김시춘)
  무의 LK                         인천광역시(임광토건(주) 외 2)
  용유 왕산마리나                             인천광역시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홈플러스㈜
   ※ 변경사유 :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개발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사업지구 및 시행자 변경
   ※ 일부 개인 및 기업 등은 향후 법률요건 충족여부 및 개발협약 체결사항 등의 추이를 고려하여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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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 변경
   ○ 기정 : 2003년~2020년
   ○ 변경 :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사업시행기간
               구 분                             사업기간                    비고
  용유 을왕산 PARK 52                           2014년 ~ 2020년
  용유 노을빛타운                                 2014년 ~ 2020년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2014년 ~ 2020년
  용유 오션뷰                                   2014년 ~ 2020년
  무의 힐링리조트                                 2014년 ~ 2020년
  무의 LK                                    2014년 ~ 2020년
  용유 왕산마리나                                 2011년 ~ 2014년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2009년 ~ 2011년              사업완료
   ※ 변경사유 : 단위개발사업지구별 개발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나. 재원조달방법 : 변경
   1) 사업비 내역
    ○ 기정 : 약 10조 2천억원
    ○ 변경 : 약 1조 4천억원(단위개발사업지구별 사업시행)
               구분                   합계          보상비           조성비         각종
                                                                        부담금등
  용유 을왕산 PARK 52                       1,276         492          681         103
  용유 노을빛타운                             2,703         776        1,781         146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2,190         302        1,336         552
  용유 오션뷰                               2,648         327        1,740         581
  무의 힐링리조트                             1,135         264          768         103
  무의 LK                                1,900         786          874         240
  용유 왕산마리나                             1,500           -        1,500           -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520         420           70          30
                계                     13,872       3,367        8,750       1,755
    2)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사업지구별 사업시행
         구분           합계 기투자 ‘14 ‘15 연도별‘16투자계획(억원)      ‘17 ‘18 ‘19 ‘20이후
 용유 을왕산 PARK 52         1,276     -    - 12 27 348 666 131 92
 용유 노을빛타운               2,703     - 28 30 194 496 917 510 528
 용유블루라군복합리조트            2,190     -    - - 344 793 701 352                      -
 용유 오션뷰                 2,648     - 80 293 465 535 535 470 270
 무의 힐링리조트               1,135     -    2 156 173 168 165 164 307
 무의 LK                  1,900     - 11 66 85 336 269 537 596
 용유 왕산마리나               1,500 1,500    - -          -       -     -     -       -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520 520      - -          -       -     -     -       -
 아카데미
          계            13,872 2,020 121 557 1,288 2,676 3,253 2,164 1,793
   3) 재원조달방법
    ○ 단위개발사업지구 시행자별 자체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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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행방법 : 변경
   ○ 기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 변경 :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사업시행
              구 분                             시행방식                비고
  용유 을왕산 PARK 52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용유 노을빛타운                                    환지방식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용유 오션뷰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무의 힐링리조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무의 LK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용유 왕산마리나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 변경사유 :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사업의 시행방법 다양화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따라 개발 분야를「선택과 집중」에 의거 관광 분야 위주로 특화
     개발
   ○ 효율적 개발을 위해 8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분할 개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개발계획 변
     경 추진
   ○ 개발재원의 차질 없는 조달 및 개발절차 지연 등 방지를 위해 8개 단위사업지구별로 개발 및
     투자유치 역량이 검증된 전문 사업시행자를 지정·운영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합계          30,206,065    3,429,607 △26,776,458      100.0
     주택      소계        3,236,430      383,890 △2,852,540        11.2
     건설 공동주택용지         1,804,050      252,857 △1,551,193         7.4
     용지 단독주택용지         1,432,380      131,033 △1,301,347         3.8
      근린생활시설용지            92,912       49,545      △43,367       1.5
             소계        2,491,883      305,027 △2,186,856         8.9
     상업 상업시설용지         1,316,585      286,279 △1,030,306         8.3
     시설
          주상복합용지       1,175,298       18,748 △1,156,550         0.6
        업무시설용지           511,216            -     △511,216       0.0
     관광      소계        7,848,487    1,283,411 △6,565,076        37.4
     위락
     시설   골프장          1,111,664            - △1,111,664         0.0
     용지 기타             6,736,823    1,283,411 △5,453,412        37.4
     공공      소계       14,681,040    1,211,376 △13,469,664       35.3
     기반 도로             3,511,635      248,382 △3,263,253         7.2
     시설
     용지 공원             7,532,837      474,198 △7,058,639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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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광장              154,270       10,025        △144,245        0.3
      공공녹지          1,133,970      369,184        △764,786       10.8
      하천․유수지          378,326            -        △378,326        0.0
      학교              492,648            -        △492,648        0.0
      병원               48,728        7,544        △41,184         0.2
      종교시설             34,382        3,851        △30,531         0.1
      충전․주유소                -        5,637            5,637       0.2
      공공청사            281,454       27,169        △254,285        0.8
      주차장             181,065       43,438        △137,627        1.3
      유치원                   -        4,246            4,246       0.1
      공공공지            437,574            -        △437,574        0.0
      보행돔             144,917            -        △144,917        0.0
      하수처리시설           94,364       17,702        △76,662         0.5
      기타공급처리          254,870            -        △254,870        0.0
 유보지 유보지소계          1,344,097
                    1,344,097
                                   196,358
                                   196,358
                                                 △1,147,739
                                                 △1,147,739
                                                                  5.7
                                                                  5.7
※ 기정 : 개발계획 변경 승인(2012. 12. 18) 면적임
○ 토지이용계획도
                                       [ 변 경 ]
   [ 기 정 ]




                                   8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용유 왕산마리나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구 분 개소        면적(㎡)           비고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3,292      100.0
체육시설 1개소      98,604    요트경기장(왕산마리나)           교육연구시설       63,292      100.0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1) 도로 등 교통시설계획 : 변경
○ 도 로 : 63개 노선, 248,382㎡
○ 주차장 : 11개소, 43,438㎡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선 (m)          (㎡) 수 (m)        (㎡) 수 (m)         (㎡) 수 (m)            (㎡)
              수
      기정 375 142,2843,511,635 101 46,4611,111,606 87    45,7681,244,960 187 50,0551,103,124
 합 계
      변경 63 22,816 248,382 30 7,565 84,063 7             6,381 88,204 26 8,870 67,785
      기정 249 125,3693,324,379 91 45,3701,093,940 68     44,1361,212,870 90 35,8631,017,569
   소계
      변경 43 16,898 209,532 21 6,413 72,486 7             6,381 88,204 15 4,104 48,842
      기정 13 26,3451,280,960 1 3,910 312,800 1            3,538 212,280 11 18,897 755,880
   광로
      변경 -         -        - -        -        - -          -        - -        -        -
일반 대로 기정 30 30,577 894,965 -           -        - 29    26,108 783,240 1 4,469 111,725
도로    변경 1 112 2,800 -                 -        - -          -        - 1 112 2,800
      기정 171 63,6411,100,394 55 36,654 733,080 38       14,490 217,350 78 12,497 149,964
   중로
      변경 22 8,906 136,316 3 1,080 21,600 6               4,140 70,484 13 3,686 44,232
      기정 35 4,806 48,060 35 4,806 48,060 -                   -        - -        -        -
   소로
      변경 20 7,880 70,416 18 5,333 50,886 1               2,241 17,720 1 306 1,810
      기정 126 16,915 135,311 10 1,091 17,666 19           1,632 32,090 97 14,192 85,555
   소계
      변경 20 5,918 30,520 9 1,152 11,577 -                    -        - 11 4,766 18,943
      기정 5 820 24,611 -                -        - 5        820 24,611 -          -        -
   대로
특수    변경 -         -        - -        -        - -          -        - -        -        -
도로    기정 10 917 16,802 7 678 13,531 1                      134 2,012 2 105 1,259
   중로
      변경 1 33 396 -                    -        - -          -        - 1 33 396
      기정 111 15,178 93,898 3 413 4,135 13                  678 5,467 95 14,087 84,296
   소로
      변경 19 5,885 30,124 9 1,152 11,577 -                    -        - 10 4,733 18,547
      기정 -         - 51,945 -          -        - -          -        - -        -        -
가각및기타
      변경 -         - 8,33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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