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103
번호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3
신상준
(개인)
1977. 11.
27.
경기도남양주시
별내면청학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
적의광고성정보전송
4,370,000
1661-****
4
유병준
(개인)
1981. 10.
25.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중인1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
적의광고성정보전송
2. 수신동의철회의사표시를쉽게할
수있는조치및방법미표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
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010-****
-3333
5
권태수
(개인)
1969. 9. 20.
인천광역시남구
석바위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
적의광고성정보전송
4,860,000
070-****
-4508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청소업
14-99
▪해성호유조선,42.50톤BSR-824448
▪성진호유조선,71.70톤, BSR-505839
-
구분
톤수별운항제한기준
5톤미만
(소형유․도선)
5톤이상～
10톤미만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
이상
유선
전면통제
풍속: 10㎧이상
파고: 1.5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2㎧이상
파고: 2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2.5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6㎧이상
파고: 3m 이상
시정: 1㎞이내
도선
전면통제
풍속: 10㎧이상
파고: 1.5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2㎧이상
파고: 2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2.5m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6㎧이상
파고: 3m 이상
시정: 1㎞이내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7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주식회사세용환경
나. 대표자
:
김수연
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96번길3-5,301호(초량동,세림빌딩)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
2014. 12.10
바. 등록사항
◉통영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3호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7조(기상특보발효시의운항제한기준)에따라기
상특보(주의보에한함) 발효시운항제한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7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운항제한기준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104
비고: 1. 운항통제조건은기상청(대) 발표하는해상날씨기준에따른다
2. 운항통제는풍속․파고․시정중한개의조건만해당되어도운항을통제한다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2
01200011
01200012
01200017
01200029
01200035
01200040
01200046
01200050
01200065
01200067
01200069
01200074
01200076
01200089
01200091
01200092
01200098
01200103
01200109
01200120
01200121
01200128
01200130
01200134
01200135
01200140
01200143
01200145
01200149
01200153
01200154
01200156
01200163
01200164
01200171
01200172
01200173
01200177
01200178
01200180
01200181
01200183
01200186
01200188
01200190
01200193
01200202
01200208
01200212
01200213
01200217
01200219
01200221
01200232
01200235
01200240
01200253
01200261
01200262
01200265
01200267
01200270
01200273
01200281
01200283
01200284
01200288
01200295
01200303
01200304
01200306
01200317
01200318
01200325
01200326
01200329
01200331
01200332
01200334
01200339
01200343
01200351
01200352
01200362
01200363
01200364
01200384
01200387
01200400
01200417
01200421
01200425
01200440
01200443
01200449
01200451
01200453
01200454
01200455
01200457
01200466
01200467
01200474
01200483
01200495
01200497
01200547
01200570
01910024
01910061
01910070
01910089
01910119
01910125
01910140
01910146
01910148
01910155
01910174
01910207
01910215
01910224
01910233
01910240
01910241
01910268
01910317
01910325
01910337
01910352
01910402
01910427
01910452
01910463
01910471
01910478
01910498
01910513
01910517
01910526
01910568
01910573
01910575
01920067
01920098
01920127
01920150
01920159
01920165
01920174
01920193
01920236
01920238
01920246
01920248
01920263
01920273
01920293
01920304
01920319
01920331
01920353
01920370
01920375
01930129
01930172
01930216
01930228
01930266
01930279
01930309
01930335
01930421
01930426
01930429
01930470
03200050
03900004
03900097
03900107
03900108
03900121
03900140
13901024
(이상185명)
□운항구역: 평수구역제9구(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26조제2항관련별표8)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4-162호
2014년도제25회감정평가사제2차시험합격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제59조및동법시행령제56조에의거, 2014년도제25
회감정평가사제2차시험(2014.09.20 시행) 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1. 합격자(수험번호순) 현황
2. 2015년도감정평가사실무수습안내
가. 교육대상
❍ 제25회감정평가사제2차시험합격자
※ 2015년도부터『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이하부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자(법령면제자)도실무수습대상자임
나. 교육기간
❍ 2015.1.5.(월) ∼2015.12.31.(목), 1년간
※ 법령면제자의경우1개월동안1주일(56시간)에해당하는시간이상의교육을받아야함
다. 신청기간및방법
❍ 기간: 2014. 12. 18.(목) ∼2014. 12. 23.(화)
❍ 방법: 한국감정평가협회실무수습홈페이지(http://study.kapanet.or.kr/)에서신청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105
지방자치단체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강일2택지개발지구내준주거2
나. 사업면적(㎡)
1,373.00
다. 대지면적(㎡)
1,373.00
라. 연면적(㎡)
4,055.42
마.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연립주택1개동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라. 교육비용
❍ 1,000,000원(법령면제자는300,000원)
마. 참고사항
❍ 감정평가사자격수첩신청에대한사항, 교육과관련된모든안내및공지사항은한국감정평
가협회실무수습홈페이지공지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부감법제23조개정으로감정평가사자격시험합격자가자격수첩발급신청시발급함
❍ 담당자: 이찬희(T: 02-3465-9905, E-mail:tokkengi@kapanet.or.kr)
◉서울특별시고시제2014-431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강동구
강일동강일2택지개발지
구내준주거2 부지상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7일
서울특별시장
강일2택지개발지구내준주거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업명: 서울시강동구강일동강일2택지개발지구내준주거2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사장변창흠
나. 주소: 서울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개요
4. 사업비: 7,862,741천원
5. 사업기간: 2014. 12. ~ 2016. 1.
6. 의제처리:「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4항및「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21조에따라의제되는사항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2133-7079) 및
SH공사건축설계1팀(☏3410-7725)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14-1029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17일
전라남도지사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5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한기조 1943.05.13 남 미 국 190-56       강북구 수유동  1996.01.04 외국국적취득
이리나르 1975.08.14 여 우즈베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가 2009.09.12 국적포기유보후
포프나혼                스탄 106-2                          외국적포기불이행
                          충청북도
 안영구 1948.02.08 남 미 국 서부리 247     괴산군 괴산읍   1983.05.03 외국국적취득
 고성정 1941.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7
                                   종로구 관철동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양명자 1945.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7
                                   종로구 관철동 2000.06.14 외국국적취득
 한숙자 1960.03.26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0 1994.02.09 외국국적취득
 윤영희 1973.06.2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6.01.08 외국국적취득
 이지순 1949.05.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19
                                   중구 신흥동1가 1977.11.28 외국국적취득
 박남식 1947.02.19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7 1980.02.26 외국국적취득
 심제용 1939.06.12 남 미 국 경상북도인금리 790
                                  안동시 풍천면   1984.02.06 외국국적취득
 송숙진 1939.09.20 여 미 국 경상북도인금리 790
                                  안동시 풍천면   1979.07.11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62.04.0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755
                                   강남구 역삼동 2004.07.02 외국국적취득
 김용필 1947.02.18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81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인찬일 1945.07.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3
                                   동대문구 회기동 2002.04.02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35.03.15 남 미 국 충청북도금천동 13
                                  청주시 상당구   2008.06.18 외국국적취득
 김기숙 1945.02.05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7         1975.08.26 외국국적취득
 서진옥 1934.01.27 여 미 국 4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993.04.22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48.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25-24
                                   마포구 아현동 1982.07.16 외국국적취득
 김병수 1946.08.05 남 미 국 경상북도녹명리 755
                                  청도군 각남면   2010.01.19 외국국적취득
 조정행 1949.03.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8-33
                                   마포구 공덕동 2000.10.11 외국국적취득
 김정성 1945.03.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8-33
                                   마포구 공덕동 2000.10.11 외국국적취득
  김윤 1949.05.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330 2001.08.07 외국국적취득
 전건식 1941.07.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3 1977.05.10 외국국적취득
 심경자 1943.1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3 1980.10.24 외국국적취득
                                 4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장천경 1949.03.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동1가 31
                                성북구      2003.11.13 외국국적취득
최순근 1948.07.03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001.05.15 외국국적취득
                   리아 8-4
윤승열 1947.11.0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1019-69
                                남구 봉덕동   1986.07.10 외국국적취득
황준희 1935.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0-25
                                종로구 통인동 1989.10.05 외국국적취득
이희금 1947.11.0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기세리 599
                                달성군 옥포면 1984.03.19 외국국적취득
박복기 1938.06.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31-286
                                성북구 장위동 2003.01.23 외국국적취득
허은영 1977.07.27 여 미 국 경상북도
                       고죽리 646
                               경산시 용성면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최경옥 1936.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09
                                용산구 후암동 2012.11.08 외국국적취득
윤세겸 1945.03.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55
                                중구 부평동4가 2001.03.01 외국국적취득
오창환 1939.12.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55
                                중구 부평동4가 2001.11.28 외국국적취득
허금휘 1996.09.17 남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259       2012.08.0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경상북도
권헌식 1949.03.06 남 미 국 압동리 586   봉화군 물야면   2000.01.25 외국국적취득
백강현 1946.01.02 남 미 국 충청남도
                       북옥리 66
                               논산시 강경읍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48.08.27 여 미 국 충청남도
                       북옥리 66
                               논산시 강경읍   2009.03.12 외국국적취득
김정욱 1934.01.08 남 미 국 전라북도
                       사석리 686
                               남원시 대강면   1971.12.10 외국국적취득
신양욱 1929.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25
                                중구 쌍림동   2005.10.24 외국국적취득
태옥희 1940.09.13 여 미 국 경기도
                       행정리 203
                              화성시 향남읍    2001.12.21 외국국적취득
한오기 1922.05.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95-27
                                강동구 천호동 1983.11.10 외국국적취득
김동표 1939.05.15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93.12.15 외국국적취득
                   리아 438-2
권걸혁 1941.03.07 여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438-2
                                강동구 성내동 1993.12.15 외국국적취득
고강진 1948.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9
                                서대문구 냉천동 1999.05.14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4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어린이집 신축사업
                             5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업체명
 구분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 측정대행항목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먼지, 매연,
                                시안화수소, 염소, 벤젠,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   전라남도     대기 2014. 화합물, 페놀 및 그 화합물,구리 및 그
 등록 동부그린 순천시 별량면 측정대행업 12.12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브롬 및 그
                             . 화합물,
         덕정신촌길 5 (제7호)              수은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탄화수소, 크롬화합물,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염화비닐, 베릴륨,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
                               ,에틸메르캅탄, 탄화수소, 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
◉(부산)연제구공고제2014-107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발급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연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서 발급 사항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              종류 및 방식                명칭     발급일
 부산 연제 삼우테크 법원남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6단   운반식 156대형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SW-CTVT 2014.12.12
 제14-01호 이문성          16번길 27 ※수용차량 : 중량 1850kg,          -6-156-L2
                    (거제동)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연천군공고제2014-837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연 천 군 수
1.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내용
                          도로구간                개발계획
  읍면 도로의       노선 노선번호               총연장 주요 도로 포장 (폐지지정   ․ 변경)
         종류 명            기점 종점 (km) 경과지 너비 너비            사유
                                             (m) (m)
                                                       연천~신탄리
                        신서면   신서면            9m      도로건설공사(1공구
 신서면 농도 신서     리도 205호선 답곡리   답곡리 1.830 답곡리 (법면 8m ) 현가리사격장
                        724-4 958-1         제외)      이전사업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 사 업 명 :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가리사격장 이전사업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6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군인 및 군 가족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12-2                2,112    2,112
    어린이집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13-4   1,527    1,527
     신축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13-6                 740      74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13-7                 152      152
                            합 계                     4,531    4,53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15. ~ 20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대대 병영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병영생활관 신축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41-1             2,661    2,66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15. ~ 20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41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6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3.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6.06.30.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5.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 성 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농어촌          신서면 신서면 일반
  신설 소로 2류 21 8 도로 1,830 답곡리 답곡리 도로 답곡리 -
                                     724-4 958-1
  2) 도로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도로명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노선신설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가리
  신설 - 소로2-신서21 - 폭 : 8m                  사격장 이전사업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연장 : 1,830m
7.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 조서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 조서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분할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          편입
         전 후 목 지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1 신서면
   답곡리 724-4 724-4 잡 7      7    국(국방부)
 2 신서면
   답곡리 724-3 724-3 잡 1      1    국(국방부)
 3 신서면
   답곡리 722-6 722-6 전 247   247    김록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87
 4 신서면
   답곡리 722-5 722-5 전 386   386    김록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87
 5 신서면
   답곡리 726-2 726-2 잡 12    12    국(국방부)
 6 신서면
   답곡리 721-5 721-5 전 358   358    고각웅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4-107
 7 신서면
   답곡리 721-3 721-3 전 937   937    고각웅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4-107
 8 신서면
   답곡리 730-1 730-1 전 425   425    강기문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73-40
                                 107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      편입
         전 후 목 지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강원도 명주군
 45 신서면 산168 산168
    답곡리 -1 -1 임 672   672             김평호 주문진읍 교향리
                                                    69-6
                                               강원도 명주군
 46 신서면 산168 산168
    답곡리 -2 -2 임     10      10        김평호 주문진읍 교향리
                                                    69-6
                        870(5950/     고광일      부천시 원미구
                         119008)              심곡동 327-46
                        870(9917/     이종대 의왕시 오전동 230
                         119008)              성원이화아파트
                                                105동1601호
                        870(3306/     함정애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9008)            5-426 신동아아파트
                                                6동 1005호
                        870(6612/     김영애      부천시 원미구
                         119008)               심곡동 314-7
                        870(3967/     고진희 인천 남구 용현동
                         119008)                   199-11
 47 신서면 산251 산251
    답곡리 -2 -2 임     870 870(5950/           경양호피스텔 203호
                                      장동준 서울 강동구 천호동
                         119008)                   395-15
                        870(11901/    김정학      용인시 기흥구
                         119008)                   상갈동
                                               463 금화마을
                                               408동 1204호
                         870(11901/   김정선      수원시 영통구
                          119008)                  영통동
                                             988-2 살구골서광
                                            아파트 705동 903호
                          870(1/2)    임걸표      시흥시 정왕동
                                            1870-1 신우아파트
                                                  103-501
2. 지장물 조서
일련 소재지 지 지장물명
번호       번          규격     수 량 성 명 소 유주 자 소 성 명 관주 계 소인 권 리
 1 신서면 730-7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차양막 120 ㎡ 김옥실 안양시    만안구
   답곡리        (창고)  10×12            박달동 30-26
   신서면         반송
 2 답곡리 731-3 울타리   H=1.2m 16 주
                    조경석 20 개 서영웅 연천군 신서면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4년 12월 1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3형제 2013압제 박상훈 강도 등 불상        1      10만원권       1매
   9439     221
                              112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3.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징수
    합니다.
4.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o 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5, 정순덕)
    - 우편 : (520-831)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팩스 : 061-330-6869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5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
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구분        10톤미만
          (소형유․도선) 10톤이상 ~ 30톤미만 30톤이상 ~ 100톤미만 100톤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6㎧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 : 2 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6㎧이상
  도선        전면통제      파고 : 2 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 m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비고 : 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에 따른다
      2. 운항통제는 풍속․파고․시정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한다
□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 6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8)
◉태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7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
함) 발효 시 유선 및 도선의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태안해양경비안전서장
                              328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 운항제한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기준
  구분       5톤미만     5톤이상 ~    10톤이상 ~ 30톤이상 ~
         (소형유․도선) 10톤미만         30톤미만    100톤미만   100톤이상
                   풍속:10㎧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4㎧ 이상 풍속:16㎧ 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풍속:10㎧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4㎧ 이상 풍속:16㎧ 이상
  도선       전면통제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비고 : 1. 운항제한 조건은 기상청 발표 해상날씨를 기준으로 하되, 현지 기상 감안 운항통제권자
        가 조정할 수 있다
     2. 운항제한은 풍속․파고․시정 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제한한다
□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4, 5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4)
                             부 칙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07-01호는 폐지한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08, 2014고단709(병합), 2014고단710(병합), 2014고단711(병합), 2014고단
          712(병합), 2014고단713(병합), 2014고단714(병합), 2014고단715(병합), 2014고단716(병
          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원냉동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2 (차탄리)
          대표이사 이연익
검      사 원형문, 박성근, 방봉혁, 윤대진, 문영권, 정재욱, 변수량, 정희도, 김영태(각 기소), 허
          선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강대석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329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1. 주요 개정내용
  □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서 고무인 날인 표시 의무 면제(제11조)
    ㅇ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는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인 날인 표시의 실익이 없음
  □ 고무인 날인 표시 의무 면제에 따른 [별표 1] 고무인 삭제
         [별표1] (고시 제11조 관련)
              남북한교역대상물품임         1.5cm
                  6cm
2. 시행일자 : 2014. 12. 19.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4-12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및 번호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번지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5-2번지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 등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술정리)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번지
   보물 제227호         창녕 인왕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술정리)
  중요민속문화재          창녕 술정리 하씨 초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1길 63
      제10호                                    (술정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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