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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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협약 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20조제1항제2호의 다목부터 아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수요공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
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제32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 확정된 경우 평가
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33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6장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제34조(진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
하는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
관에 대한 서면검토, 대면(발표)검토, 온라인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검토·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4에 따라 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연구개발
과제 변경·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1개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
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지급 전 서면검토, 대면(발
표)검토, 온라인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평가용 단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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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와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 등을 평가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
관에게 보고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대면(발표)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
수로 하며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단계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
   2. 보통 : 단계평가 결과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3. 미흡 : 단계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4. 극히 불량 : 단계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⑥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하여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
의 경우, 총괄 또는 일부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평가에서 중단되었을 때 나머지 연구개발과제의 계
속여부를 연구개발내용 재분배를 포함하여 판단하고, 해당 평가기간 내에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7
항에 따라 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⑦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
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
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단계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한 단계보고서를 단계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15조제1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조기완료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4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 극히 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42조의 제재대상, 제재범위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하게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ᆞ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검토하게 하여야한다. 공통운영요령 제43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⑪ 단계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
다. 
  ⑫ 연구개발기관의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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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최종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대면(발표)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때, 통합형 과제 
등 서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종합적인 연구개발 결과 검토를 위해 최종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
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⑥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
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
   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3. 미흡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4. 극히 불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⑦ 혁신도전형 과제의 최종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은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에 따른 등급 부여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적 파급력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
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
토록 하고 “극히 불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
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
시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⑪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
한다.
제37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
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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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
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
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요청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
    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
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특별평가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
임자에게 실시 시기와 사유,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
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특별평가 사유에 맞게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연구진행 정도, 
연구수행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ᆞ검토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계속지원
  2. 계속지원(변경)
  3. 조기완료
  4. 중단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36조에 따라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35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결과를 제36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연구개
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32조에 따른 협약해
약 조치를 하고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처분평가
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의 평가 결과를 제36조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⑨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
한다.
  ⑩ 평가절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35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최종평가와 특
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에 수요공기업과 변경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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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 ①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중 특별·단계·최종평가에
서 조기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②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
제40조(기술개발결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
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
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① 특별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시 “극히 
불량”, “중단” 연구개발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38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
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이 활
용하는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제42조(성과활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조사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연구개
발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43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4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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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의 협약 해
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특별평가(필요시 현장조사 포함)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7에 따라 사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 또는 평가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평가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
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극히 불량”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ᆞ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
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4항의 사항
에 대하여는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11항에 따라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
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
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시 정산, 또는 제재처분 과정 중 해당 금액을 복원
(반환)한 경우 환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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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
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
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
한 경우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
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요령 및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2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
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는 기업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등급
내용
우량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A이상인경우
양호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경우
중급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B이상인경우
열위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C이상인경우
불량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C미만인경우
   ⑩ 전문기관의장은 미납정부납부기술료 등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 및 환수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을 예금주
로 하여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변경, 해약)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계좌의 운영현황을 관리하여야 하
며,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 및 지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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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만, 기획평가관리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조사, 채권추심,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④ 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인출 및 지출한 경우 또는 재산조사 등에 인출 및 지출한 경우 증
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
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가하여 보고한다.
제46조(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
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징수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징수절차 중지 기간 중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징수절차 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감면
할 수 있다.
제47조(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
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
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소
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장 기타
제48조(행정행위 등) ① 극히 불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미납 정부납부기술료에 대
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
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재
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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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사업의 홍보)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
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0조(우수연구자 포상)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
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표준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
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21 -
[별표 1] 추진절차(제6조 관련)
 가. 지정공모의 경우
    ① 단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수요조사실시
제출자→전문기관
수요조사서심의
전문기관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예산(안)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사업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사업자확정
전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비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2)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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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장기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발굴
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연구개발과제기획수행
(기술/시장및특허ㆍ표준분석)
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연구개발기관확정
전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비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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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유공모의 경우
신규사업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연구개발기관확정
전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비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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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후보품목발굴
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후보품목에대한의견수렴
(인터넷공시등)
전문기관
지원품목및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연구개발기관확정
전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비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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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제출서류검토
①전문기관의장은연구개발기관의장이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및첨부서류를확인
한다.
②전문기관의장은연구개발기관의장에게필요시제출서류이외의관련자료제출
을요구할수있다.
2. 신청자격검토
①공고내용과의부합성
- 사전검토결과다음에해당하는때에는사전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다.
․지정공모의경우연구개발과제가공고된과제제안요구서의목표및내용에해당하
지않는때
․품목지정공모의경우연구개발과제가공고된품목에해당되지않을때
․자유공모의경우연구개발과제가해당사업의기본목적에부합하지않는때
②기개발․기지원연구개발과제와의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기개발또는기지원된연구개발과제와비교하여판단요소가동일하
거나유사한경우에는중복과제로판단하여사전지원제외대상으로처리할수있다.
다만, 일부중복의경우해당사항의삭제또는변경을조건으로지원대상연구개발
과제로할수있다.
- 연구주제가유사하더라도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등이다른경우, 공통운
영요령에따라비공개과제로추진하는경우, 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같은연
구개발과제를복수의기관이수행하도록하거나유사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할필
요가있는경우는사전지원제외대상으로처리하지않는다.
- 전문기관의장은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통해국가연
구개발사업으로추진하였거나추진중인연구개발과제와의차별성검토를실시한다.
중복이의심되는경우연구개발과제의선정을위한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그차
별성여부를판단한다.
- 이미지원되었던연구개발과제라하더라도“중단”이나“극히불량”으로평가된연구개
발과제는중복대상으로보지않는다.
③의무사항불이행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의무사항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회수금또는환수금납부
등)을불이행하고있는때에는사전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다.
④참여제한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접수마감일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때에는사전
- 26 -
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한다.
⑤채무불이행및부실위험여부
- 전문기관의장은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및공기업(공사)은적용예외), 연구
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제외)가아래사유에해당하는경우사전지원제외대상연
구개발과제로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
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
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
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
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
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
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
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
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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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접수마감일이후사전지원제외기준에해당하게된때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선
정을취소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제외여부를심의할
수있다.
⑥참여연구자의총인건비계상률및참여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는사업공고시안내한협약월을기준으로연구개발과
제(연구기관의경우기관기본사업포함)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총연구개발과
제수행총인건비계상률이100%를초과할수없다.
- 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자가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포
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제외) 동시에수행하는연구개발과제가3개를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동시에수행하고있는연구개발과제가5개를초과하는경우사전지원제
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및공동연구책임자도포함)의연구개발과제총인건비계상률
은기관기본사업(연구기관만해당)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100%를초과할수
없으며신청연구개발과제의총인건비계상률은10% 이상이어야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수행하고있는연구개발과제가5개를초과하는경우참여연구자에서제외할
수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인건비가100% 확보되지
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자의총인건비계상률은기관기본사업을포함하여130% 이
내에서산정하여야한다.
- 공통운영요령제20조제2항에따라연구개발과제수에는포함하지않을수있으나
참여연구자의총인건비계상률에는포함한다.
⑦기타공고시정한사전지원제외대상에해당하는경우또는신청자격요건에맞지
않는경우에는사전지원제외대상연구개발과제로처리할수있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
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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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30조제2항 관련)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ㅇ 책임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전, 전문기관홈페이지에변경후연구책임자의회원가입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 변경에 대한 각 연구개발기관의 동의서
※제출전, 전문기관홈페이지에변경후주관연구개발기관또는공
동연구개발기관에대한대표자회원가입및사업체정보입
력필수
※기술료납부의무의양도가불가한경우기술료납부확약서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필요
그 외 협약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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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 18개 에너지공기업 현황(’25.11월 기준) >(제3조 관련)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전KDN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공기업
◉재정경제부공고제2026-38호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18호(2026.1.19.)로 입법예고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를 면허 없이 수출입하는 행위 및 면허 없이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
과기준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사항
주류를 면허 없이 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규정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cssy6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 제2026-017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국무조정실장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6.1.27. 공포, ’26.2.28.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
사유 관계기관, 상임위원의 영리업무 금지, 전문위원회 구성,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 제한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당 등의 지급(안 제8조)
  법 개정으로 필요시 전문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 대상을 기존
위원장·위원·자문위원 및 관계인에서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까지 확대
 나. 사고조사관증(개정 별지서식)
  사고조사의 수행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사고조사관증의 발급 부처 변경(국토부→국무조
정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437호(농림국토정책관실)
  - 전자우편 : heebit@korea.kr
  - 팩스 : 044-200-22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정책관실(전화   044-200-2273,   팩스
044-200-2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10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16호, 2026.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무
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4일까지에서 2031년
2월 14일까지로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j101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 제2026-018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국무조정실장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6.1.27. 공포, ’26.2.28.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
사유 관계기관, 상임위원의 영리업무 금지, 전문위원회 구성,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 제한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결격사유 관계기관(안 제2조의2)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결격사유 대상 기관 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항공·철도사업과 관계되는
기관을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으로 함.


나. 상임위원의 영리업무 금지(안 제2조의3)
 상임위원의 영리 업무의 한계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다.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3조의2)
 1) 15명 이내 위원(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조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2) 위원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와 관련된 특정 기술 분야, 공항·철도시설의 안전 운영·안전 관리 체
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중에 사조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임
명하도록 함.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 제한의 범위(안 제8조)
 1) 법 조문이 공개 ‘금지’에서 공개 ‘제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합치되도록 조문
제목·내용을 수정함.
 2) 법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피해자가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하고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등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항공·철도사고등으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의 배우자·직계존비
속·형제자매 및 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437호(농림국토정책관실)
  - 전자우편 : heebit@korea.kr
  - 팩스 : 044-200-22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정책관실(전화   044-200-2273,   팩스
044-200-2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