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화순군
415 동면      489    489-4    답      211.0     15.0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416 화순군            490-3 잡종지                 30.0      국       국토교통부
     동면     490                   1,715.0
417 유천리            490-4 잡종지                  2.0      국       국토교통부
     화순군
418 동면      492    492-2 잡종지       192.0     62.0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화순군
419 동면     493-1   493-5    전     1,705.0    66.0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화순군
420 동면      498    498-1 잡종지       532.0     101.0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화순군
421 동면      491    491-7 잡종지 4,387.0         13.0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화순군
422 동면      504    504-2    전      313.0      6.0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화순군
                            목장용
423 동면      513    513-2          1,708.0    320.0     국       국토교통부
                            지
     유천리
     화순군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424 동면     514-6   514-6    유지     430.0     430.0
                                                      공사        동 487
     유천리
     화순군
425 동면     515-2   515-2    유지     112.0     112.0     국        건설부
     유천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426 화순군            515-4    유지               21.0
                                                       공사     동 487
     동면     515                   14,212.0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427 유천리            515-5    유지               179.0
                                                      공사        동 487
     화순군
428 동면     532-6   532-11   대      351.0      9.0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429 화순군            532-12   대                 1.0      국       국토교통부
     동면 532-7                      351.0
430 유천리            532-13   대                 3.0      국       국토교통부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431 동면     532-10 532-14    전      113.0     20.0    화순군
                                                               동헌길 23
     유천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
432 동면     643-1   643-2    도로     60.0      40.0    화순군
                                                               읍 동헌길 23
     유천리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화순군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433 동면       665    665-3   유지   2,870.0    959.0
                                                      공사         동 487
      유천리
      화순군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434 동면       672    672-2   유지   1,045.0    26.0
                                                      공사         동 487
      유천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
435 동면      672-1   672-3   도로    326.0     30.0     화순군
                                                               읍 동헌길 23
      유천리
      화순군
436 동면      1108    1108-1 구거    9,440.0   4,405.0     국         건설부
      유천리
      화순군
437 동면      1109    1109-1 구거    2,658.0    56.0       국         건설부
      유천리
      화순군
438 동면      1126-7 1126-7 하천      355.0     355.0      국         건설부
      유천리
      화순군
439 동면              1126-15 하천              55.0       국         건설부
      유천리
      화순군
440 동면      1126-6 1126-18 하천    8,695.0   197.0       국         건설부
      유천리
      화순군
441 동면              1126-19 하천             947.0       국         건설부
      유천리
      화순군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그린로
442 동면 1126-12 1126-16 하천        4,429.0    22.0
                                                      공사       20 (빛가람동)
      유천리
      화순군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그린로
443 동면 1126-13 1126-17 하천 28,389.0          22.0
                                                      공사       20 (빛가람동)
      유천리
444 화순군             1138-2 구거              249.0       국         건설부
     동면     1138                 3,138.0
445 유천리             1138-3 구거               34.0       국         건설부
      화순군
446 동면      1140    1140-1 도로    1,570.0    103.0      국         건설부
      유천리
447                 1149-1 구거               44.0       국         건설부
      화순군
448 동면      1149    1149-3 구거    3,531.0   856.0       국         건설부
      유천리
449                 1149-4 구거              209.0       국         건설부
      화순군
450 동면 산218-12산218-15 임야 27,963.0           46.0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451 화순군 산220-2 산220-8 유지          501.0     21.0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동면                                              공사     동 487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452 유천리            산220-9 유지               137.0
                                                     공사         동 487
453 화순군        산229-14 임야                  98.0       국         국토교통부
     동면 산229-1            20,019.0
454 유천리        산229-15 임야                  22.0       국         국토교통부
      화순군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455 동면 산229-7 산229-16 유지        4,934.0    556.0
                                                     공사         동 487
      유천리
      화순군
456 동면 산229-13산229-17 임야         89.0       7.0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화순군
457 동면 산243-2 산243-4 도로         1,184.0   143.0       국         건설부
      유천리
      화순군
458 동면 산245-1 산245-8 임야         1,624.0    403.0      국         산림청
      유천리
      화순군
459 동면 산249-2 산249-6 도로         1,091.0   677.0       국          건설부
      유천리
      화순군
460 동면 산249-3 산249-7 도로         907.0     568.0       국         건설교통부
      유천리
      화순군
461 동면 산249-4 산249-8 도로         3,272.0   2,725.0     국         건설교통부
      유천리
      화순군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462 동면      산250 산250-1 유지      2,182.0    18.0
                                                     공사      포일동 487
      유천리
463                산357-1 도로              1,531.0     국         건설부

      화순군
464                산357-2 도로              1,199.0     국         건설부
      동면    산357                8,333.0
465 유천리            산357-3 도로              314.0       국         건설부

466                산357-4 도로              1,283.0     국         건설부
      화순군
467 동북면     397    397-1   답     998.0     413.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68 동북면     398     398    전     268.0     268.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69 동북면     399    399-1   답     407.0     303.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470 화순군     402    402-2   전     479.0     290.0      국         국토교통부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동북면
471                402    전              189.0   국        국토교통부                      잔여지
      읍애리
472 화순군           405-4   도로             23.0    국        건설부
    동북면 405-3                  666.0
473 읍애리           405-6   도로             446.0   국        건설부
      화순군
474 동북면 406-2     406-2   도로    91.0     91.0    국        건설교통부
    읍애리
475 화순군           407-5   도로              4.0    국        건설교통부
      동북면 407-4                184.0
476 읍애리           407-7   도로             150.0   국        건설교통부
      화순군
477 동북면 408-7     408-7   도로   199.0     199.0   국        건설교통부
      읍애리
478 화순군           408-8   도로             15.0    국        건설교통부
    동북면 408-6                  417.0
479 읍애리           408-9   도로             43.0    국        건설교통부
      화순군
480 동북면 410-1     410-2   도로   173.0     42.0    국        건설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81 동북면 411-8     411-9   도로   222.0     96.0    국        건설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82 동북면     419   419-2   답    413.0     115.0   국        기획재정부
      읍애리
      화순군
483 동북면     420   420-1   전    883.0      2.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84 동북면 449-1     449-2   도로   143.0      3.0    국        건설부
      읍애리
      화순군
485 동북면 450-1     450-3   도로   1304.0    766.0   국        건설부
      읍애리
      화순군
486 동북면 450-2     450-4   도로 691.0       588.0   국        건설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87 동북면 480-8     480-9   답    916.0     483.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88 동북면 481-1     481-1   답    565.0     565.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489 화순군     481   481-2   전    1,055.0   709.0   국        국토교통부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동북면
      읍애리
      화순군
490 동북면 482-1     482-1   답    2,172.0   2,172.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91 동북면 482-2     482-2   답     770.0     770.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92 동북면     483    483    전     218.0     218.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93 동북면     484    484    전    1,176.0   1,176.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94 동북면 484-1     484-1   전    1,039.0   1,039.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95 동북면     485   485-1   전     912.0     476.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96 동북면     488   488-2   답    1,078.0    637.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97 동북면 488-1     488-3   답    1,352.0     5.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498 화순군           643-1   도로              562.0    국        건설부
    동북면     643                5,608.0
499 읍애리           643-2   도로              770.0    국        건설부

500               650-31 구거               643.0    국        건설부

501               650-32 구거               61.0     국        건설부

502               650-33 구거              1290.0    국        건설부
      화순군
503 동북면 650-1     650-34 구거 42,125.0     3407.0    국        건설부
      읍애리
504               650-35 구거              1250.0    국        건설부

505               650-36 구거              12567.0   국        건설부

506               650-37 구거               88.0     국        건설부

507 화순군           650-38 도로               105.0    국        건설부
    동북면 650-6                  249.0
508 읍애리           365-39 도로               27.0     국        건설부

509 화순군 650-10 650-30 구거       4,097.0    31.0     국        건설부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동북면
      읍애리
510 화순군           664-1    답              1,104.0   국        국토교통부
    동북면     664                 1,638.6
511 읍애리            664     답              534.6     국        국토교통부                      잔여지
      화순군
512 동북면 665-1     665-1    답    1,071.5   1,071.5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513 동북면 665-2     665-18   답    1,349.2   1,209.2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514 화순군           665-19   답              791.3     국        국토교통부
    동북면 665-3                   1,513.0
515 읍애리           665-20   답                7.0     국        국토교통부
      화순군
516 동북면 665-4     665-21   답    1,407.1   397.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517 동북면 665-5     665-22   답    1,536.1   241.3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518 동북면 665-6     665-23   답    1,691.3   255.2     국        환경부
      읍애리
      화순군
519 동북면 665-7     665-24   답    1,774.2    92.6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520 동북면 665-8     665-25   답    1,869.9     4.1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521 화순군           679-1    구거             1,990.2   국        농림부
    동북면     679                 2,159.4
522 읍애리           679-2    구거              23.0     국        농림부
      화순군
523 동북면     680    680     구거    33.6      33.6     국        농림부
      읍애리

524               682-1    구거              55.6     국        농림부
      화순군
525 동북면     682   682-2    구거   1,048.7    18.6     국        농림부
      읍애리
526               682-3    구거              12.9     국        농림부

      화순군
527 동북면     683   683-1    도로   3,435.5   483.4     국        농림부
      읍애리
528 화순군 산9-1      산9-3     도로   3,174.0   139.0     국        건설부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동북면
      읍애리
      화순군
529 동북면     산10   산10-7 임야 38,752.0       251.0       국          산림청
      읍애리
530 화순군       산10-8 도로                    81.0        국          건설부
    동북면 산10-1                 1,646.0
531 읍애리       산10-9 도로                    270.0       국          건설부
      화순군
532 동북면 산10-2 산10-10 도로       1,277.0     113.0       국         건설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533 동북면 산10-6 산10-6 임야        1,265.0    1,265.0      국          산림청
      읍애리

534 화순군           산12-4 임야                 24.0       국         국토교통부
      동북면   산12               3,028.0
535 읍애리           산12-5 임야                 60.0       국         국토교통부


536 화순군           산20-3 임야                 93.0       국         국토교통부
      동북면   산20               2,789.0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봉
537 읍애리           산20-4 임야                 8.0
                                                     ○○조경       선동 ○○○
      화순군
538 동북면 산70-1 산70-5 임야 33,818.0            75.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539 화순군           산79-1 임야                 47.0       국         국토교통부
    동북면     산79               55,140.0
540 읍애리           산79-2 임야               4,111.0      국         국토교통부

541               산104-1 임야               647.0       국         국토교통부
      화순군
542 동북면 산104 산104-2 임야 28,463.0            2.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경기도 부천시 남구
543               산104-3 임야              1,671.0     장○○
                                                                과안동 ○○○
      화순군
544 동북면 산105-1 산105-3 임야 10,413.0        5,254.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545 동북면 산106-1 산106-3 임야 177,025.0        227.0       국         국토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546 동북면 산200 산200-1 구거         58.0        33.0       국          건설부
      읍애리
      소 계                                240,325.1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3-30호
 건축법 등 상위법의 일부 인용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등 기준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9호가목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주차전용건축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
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11
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를 “「건축법 시행
령」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6조제2항 각 호”를 “제86조제3항 각 호”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를 “「건축법 시행
령」 제86조제3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1. 30.(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014   612태*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울산신항현대F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울산신항현대
F호등부표
35° 26′ 04.7″N
129° 22′ 37.1″E
Fl(3)Y
7s
7
황
망대형
'21.
11.29.
'23.
10.17. 공사용
ㅇ 소유자
- 현대건설㈜
ㅇ폐지사유
- 해당구역
공사완료
울산신항현대
G호등부표
35° 26′ 12.5″N
129° 22′ 35.8″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공고 제2023-2호 
행정심판법 제4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
여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
5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 답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9.(15일)
2. 공고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게재
3. 공고사항
  가. 제    목 : 행정심판 청구사건 답변서 송부
  나. 사건번호 : 공수처행심 제2023-21호
  다. 사 건 명 : 정보부존재 처리 무효확인 청구
  라. 청 구 인 : 이**(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마. 피청구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바. 송달내용 : 공수처행심 제2023-21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송부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답
변서를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5동 2층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02-6320-0242)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3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일부를 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
 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
 업의 활동

나.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
 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
 을 위탁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나.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
 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
 한다)의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등의 활동

나.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나.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NOTE>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편집을 위탁받은 경우
에는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
 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
 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다.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3호, 2023. 10.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본부고시제2023-59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강원삼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강원삼척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강원삼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7,946.00㎡
  ㅇ 대 지 면 적 : 7,946.00㎡
  ㅇ 연  면  적 : 7,699.4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통합공공임대 120세대, 7∼8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0,527,326천원 (주택도시기금 7,948,1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0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기 타: 관계 도서는 삼척시 건축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도 삼척시
구
분
소재
지
지번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합계
11,698 7,946
1
도계리280-10 대
69
69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2
도계리280-11 대
884
884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3
도계리280-13 대
44
44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4
도계리282-10 대1,250
1,151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5
도계리283-1 대
231
231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6
도계리283-2 대2,437
2,404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7
도계리
284
대1,792
1,728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8
도계리
285
학
442
125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9
도계리291-1 대1,199
366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10 도계리293-1 대
950
299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11 도계리294-3 대
347
70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12 도계리296-1 도
754
1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
560
13 도계리303-2 대
724
120
대한석탄공사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1
14 도계리411-10 천
104
2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
560
15 도계리411-12 천
286
26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
560
16 도계리412-5 도
185
15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
560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린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7.04
외국국적취득
백준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백승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정민석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김예슬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12.13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윤상도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윤상목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6.27
외국국적취득
임점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8.05
외국국적취득
명선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12.06
외국국적취득
황순명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손진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27
외국국적취득
이동학
198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송명석
199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하청윤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7.12.11
외국국적취득
강민정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박찬수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박필염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10.24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6.07.28
외국국적취득
박재명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강새롬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5.06
외국국적취득
최정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양세현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애란
197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200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이연수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안우진
197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83.10.18
외국국적취득
윤채영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윤지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3.10.28
외국국적취득
정승우
197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3.0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