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9호                                                                                                                                                                                                                                                                                                           2003. 8. 11. (월요일)
                                                                                                            고                                                                                             시
                                                                                                                                                                                                                                                                                                                                  거점지역으로육성할필요가제기되고있음. 
                                                                               ◉법제처고시제2003-7호
                                                                                                                                                                                                                                                                                                                3.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
                                                                                                          눀한민국현행법령집눀본보급가격
                                                                                                                                                                                                                                                                                                                         자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총괄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여눀한민국현행법령집눀본의보급가격을다음과같
                                                                                                                                                                                                                                                                                                                         □단위사업시행자:인천시·정부투자기관(인천공
                                                                               이고시합니다. 
                                                                                                                                                                                                                                                                                                                                  항공사포함)·인천도시개발공사·외국인투자자
                                                                                                          2003년8 월11일
                                                                                                                                                                                                                                                                                                                                  등
                                                                                                                                                                                  법 제 처 장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1. 보급업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한국
                                                                                                                                                                                                                                                                                                                         □개발기간은2020년까지이며단계별로추진할계
                                                                                        법제연구원(원장서승완)
                                                                                                                                                                                                                                                                                                                                  획(1단계2008년까지, 2단계2020년까지) 
                                                                               2. 보급가격:1,981,000원
                                                                                                                                                                                                                                                                                                                         □재원조달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조성사업비는14조7,610억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9호
                                                                                                                                                                                                                                                                                                                                           원으로전망되며, 이를 개발사업자인 토지공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
                                                                                                                                                                                                                                                                                                                                           사, 국고지원및인천시자체부담및민자·외
                                                                                        재정경제부는2003년8 월5 일경제자유구역위원
                                                                                                                                                                                                                                                                                                                                           자조달등으로충당할계획임. 
                                                                               회의심의의결을거쳐인천경제자유구역을지정하씀
                                                                                                                                                                                                                                                                                                                         □시행방법은수용및사용에의한공씁개발방식을
                                                                               는바, 이를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씁에관한법률제
                                                                                                                                                                                                                                                                                                                                  원칙으로하되, 사업눀상지역의특성또는기능
                                                                               4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에따라사업방식선정
                                                                               같이고시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2003년8 월11일
                                                                                                                                                                                                                                                                                                                         가. 토지이용계획
                                                                                                                                                                                  재정경제부장관
                                                                                                                                                                                                                                                                                                                                  □국제업무, 지식정보, 문화·레저 등의 기능이
                                                                               1. 인천경제자유구역명칭·위치및면적
                                                                                                                                                                                                                                                                                                                                           상호유기적인관계를유지하되, 지구별특성,
                                                                                        ○명 칭: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권·생활권등을감안하여배치
                                                                                        ○위 치:인천광역시송도(연수구), 씁종(중구),
                                                                                                                                                                                                                                                                                                                                           ○주거용지:해안일눀저묀배치, 간선가로변
                                                                                                 청라지구(서구) 일원
                                                                                                                                                                                                                                                                                                                                                    은고묀배치
                                                                                        ○면 적:총209㎢(6,336만평)
                                                                                                                                                                                                                                                                                                                                           ○상업·업무용지:중고묀도로계획하되, 용
                                                                                                 -송도 53㎢(1,611만평), 씁종 138㎢(4,184만
                                                                                                                                                                                                                                                                                                                                                    적률80%이하〜600%이상 다양하게 배분
                                                                                                          평), 청라18㎢(541만평)
                                                                               2.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목적
                                                                                                                                                                                                                                                                                                                                                    하고, 고도 제한지역인 씁종지구는 평균 용
                                                                                        □동북아지역이세계3눀교역권의하나로부상하
                                                                                                                                                                                                                                                                                                                                                    적률을300%로설정함.
                                                                                                 고있는가운데동북아물동량선점및비즈니스
                                                                                                                                                                                                                                                                                                                                           ○산업·물류용지:평균150% 수준의중·저
                                                                                                 거점화를위한주변국간경쟁이가속화되고있
                                                                                                                                                                                                                                                                                                                                                    묀도로배치함.
                                                                                                 음. 
                                                                                                                                                                                                                                                                                                                                           ○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공원·녹지용지율
                                                                                        □세계경제의급격한흐름에눀응하기위해한국의
                                                                                                                                                                                                                                                                                                                                                    을20%이상확보함.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동북아경제중심실현은더이상늦출수없는한
                                                                                                                                                                                                                                                                                                                                  □광역도로망계획
                                                                                                 국경제의생존전략으로눀두되고있음.
                                                                                                                                                                                                                                                                                                                                           ○고속도로:제2서울순환, 제3경인고속도로
                                                                                        □따라서인천송도·씁종·청라지구를경제자유
                                                                                                                                                                                                                                                                                                                                                    건설
                                                                                                 구역으로지정하여동북아경제중심실현을위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