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322-7            답      788      96       공      청주시

128                    322-7    답     719.8              공      청주시
      변경
                       322-8    답      96.3    96.3      공      청주시

      당초   "    319             대     5,194         1    공      청주시
129
      변경   "            319     대     5,194         1    공      청주시

      당초   "   321-4            도       44      44       공      충청북도
130
      변경   "           321-4    도       44      44       공      충청북도
         상당구
      당초 가덕면 319-2              대      634     525       공      청주시
         인차리
131        "           319-2    대     107.3              공      청주시
      변경
           "           319-3    대     515.6   515.6      공      청주시

      당초   "   320-5            도       85      85       공      충청북도
132
      변경   "           320-5    도       85      85       공      충청북도

      당초   "   326-4            도       99      99       공      충청북도
133
      변경   "           326-4    도       99      99       공      충청북도

      당초   "   326-5            답       99      99       국     국토교통부
134
      변경   "           326-5    답       99      99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26-1            답     2,275     99 강**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외 4인    인차리 ***
                                                        강**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135        "           326-1    답    2159.8             외 4인   인차리 ***
      변경
           "           326-7    답     115.2   115.2 강**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외 4인    인차리 ***

      당초   "   328-8            잡      178     178       국     국토교통부
136
      변경   "           328-8    잡      178     178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28-5            잡     1,034    235       공      청주시

137 변경     "           328-5    잡     817.1              공      청주시

      변경   "           328-10   잡     216.9   216.9      공      청주시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336-6            임       136           8   국       국토교통부

158        "           336-6    임     120.1               국       국토교통부

      변경   "           336-7    임        4.8      4.8     국       국토교통부

159        "           336-8    임        2.5      2.5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36-4            도       124      124      국       국토교통부
160
      변경   "           336-4    도       124      124      국       국토교통부

      당초   "   452-5            천    21,512      660      국       국토교통부

161        "           452-5    천    21,252.4             국       국토교통부

      변경   "           452-63   천     295.9     295.9     국       국토교통부

162        "           452-64   천     364.4     364.4     국       국토교통부
         상당구
      당초 가덕면    556             천     3,722      317      국       국토교통부
         인차리
163        "            556     천     3,665               국       국토교통부
      변경
           "           556-1    천       316      316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30-2            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164
      변경   "           330-2    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당초   "   331-2            도       188      188 방**            ***
165
      변경   "           331-2    도       188      188 방**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

      당초   "   332-4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166
      변경   "           332-4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32-3            도       331      331 김** 충청남도 공주군 이인면
                                                            봉정리 ***
167
      변경   "           332-3    도       331      331 김** 충청남도 공주군 이인면
                                                            봉정리 ***

      당초   "   333-4            도       294      294      국       국토교통부
168
      변경               333-4    도       294      294      국       국토교통부
                                                    합자**
      당초   "   333-7            도         45      45 *****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장양길 **
                                                       **
169                                                 합자**
      변경   "           333-7    도         45      45 *****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     장양길 **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334-4            도     582       582      국      국토교통부
170
      변경   "           334-4    도     582       582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36-2            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171
      변경   "           336-2    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당초   "   334-3            천      56            6   공       청주시

172        "           334-3    천     48.9               공       청주시
      변경
           "           334-14   천      5.7       5.7     공       청주시

      당초   "   336-1            임      10           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0 외 1인 중앙로 **(북문로*가)
173
      변경   "           336-1    임      10           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0 외
                                                      1인 중앙로 **(북문로*가)
         상당구
      당초 가덕면 490-4              구     932        56      국      농림수산부
         인차리
174        "           490-4    구     876                국      농림수산부

      변경   "           490-5    구       1            1   국      농림수산부

175        "           490-6    구      55        55      국      농림수산부

      당초   "   486-1            답     440            9   공       충청북도

176        "           486-1    답     431                공       충청북도
      변경
           "           486-2    답          9         9   공       충청북도

      당초   "   335-3            임      17        17      국      기획재정부
177
      변경   "           335-3    임      17        17      국      기획재정부

      당초   "   335-2            도      13        13      국      기획재정부
178
      변경   "           335-2    도      13        13      국      기획재정부

      당초   "   467-2            구     200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9
      변경   "           467-2    구     200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   490-3            구     174       17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0
      변경   "           490-3    구     174       174      국     농림축산식품부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두
      당초   "   132-6           답   513     41   국      국토교통부                     산
                                                                                 리
                                                                                 두
109        "           132-6   답   473          국      국토교통부                     산
                                                                                 리
      변경
                                                                                 두
           "           132-9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산
                                                                                 리
                                                                                 두
      당초   "   132-4           도   203      2   공       충청북도                     산
                                                                                 리
                                                                                 두
110        "           132-4   도   201          공       충청북도                     산
      변경                                                                         리
                                                                                 두
           "           132-8   도     2      2   공       충청북도                     산
                                                                                 리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안나
201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3-119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종)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솔샘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무실동 186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원주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사업
  ○ 명  칭 : 솔샘초(확장부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교사동 등 증축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중앙근린공원개발(주)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무실동, 로얄타워)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당초
변경
대 지 면 적
14,743.00 ㎡
19,939.00 ㎡
건 축 면 적
3,721.84 ㎡
4,926.63 ㎡
연  면  적
10,805.69 ㎡
14,187.88 ㎡
용적률 산정용 총면적
10,263.31 ㎡
13,645.50 ㎡
건  폐  율
25.24 %
24.71 % 법적 : 60%이하
용  적  률
69.61 %
68.54 % 법적 : 250%이하
  나. 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다.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원별 예산액
비 고
국고/특교
지자체
자체(교특) 사업시행자부담
합계
9,650,000
9,650,000
9,650,00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2025.12.31.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의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학교용지 및 교사동 등)의 조성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토지 기록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합계
6필지
29,897.9
19,939
1
무실동1863-
1
학
14,743
14,7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
무실동
1864
공
200.5
200.5
원주시장
3
무실동1864-
3
공
3,098.9
3,098.9
원주시장
4
무실동1865-
1
도
315.8
315.8
원주시장
5
무실동1867-
1
공
991.7
991.7
원주시장
6
무실동
24
산
10,548
589.1
㈜무궁화신탁
8.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관명
부서명
관련부서 의견
조치내용
(시행자 조치 내용)
원주시
도시
계획과
(백승광
주무관)
• 다른 법령(전용협의사항 포함)에 따라 저촉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제 협의하며 미 매입된 토지사용을 금하며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협의내용 준수하여 사업 진
행
• 시공자 선정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
공자격)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사
항 준수하여 사업진행
• 시행자는 세금, 부담금, 각종 대금(노무비, 용역비, 자재비 
등) 등을 체불 없이 즉시 지급(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금, 각종대금을 
체불없이 즉시 납부하겠음
•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인근 시설, 인명 등의 피해발생
이 없도록 피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고,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적극 처
인근시설 및 인명의 피해발
생이 없도록 피해방지 시설
의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기관명
부서명
관련부서 의견
조치내용
(시행자 조치 내용)
리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후 공익, 이해관계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인가권자는 시정(변
경)을 명령할 수 있고 시행자는 적극 이행해야합니다.
하며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적극 처리하
겠음
또한, 인허가권자의 시정명
령을 적극 이행하겠음
• 공사 전 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공사내용 홍보 
및 공사 안내입간판 설치 등 동 공사민원 발생 방지를 위
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고, 주민 및 차량통행 안전
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사 전 담당 읍‧면‧동행정복
지센터에 공사내용 홍보 및 
공사 안내 입간판 설치 등 
사전조치 후 착공하겠음
• 공사용 가림판(가설울타리) 설치 시 원주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및 공사용 가림판 설치 기준에 따라 시공하시
기 바랍니다. (원주시-분야별정보-도시/건축-디자인원
주-공공디자인지침-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및 공사용 
가림판 설치기준 참조)
공사용 가림판(가설울타리) 
설치 시 원주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및 공사용 가림
판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
겠음
•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공공시설물(보도구역, 휀스 등) 설치 시 색
채, 재질, 조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공디자인 지침
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시 색채, 
재질, 조형 등에 관한 사항
은 원주시 공공디자인 지침
을 반영하여 사업추진하겠
음
•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7-3608
호)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
2018-1076호)에 따라, 지하시설물 파묻을 시 지리 정보 
체계 DB갱신용역을 같이 발주하여 파묻을 시 노출 상태
에서 관로가 실측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관련 자료
를 도시계획과 공간정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설된 
지하시설물을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지 않는 경우 성과
심사 시 부적합 판정됨을 유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에 
맞도록 측량 진행하겠음
• 사업 시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
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
드시 이행하겠음
생활
자원과
(최인호 
주무관)
• [사업장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임
  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해당없음
단, 사업장폐기물이 기준 이
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폐기
물 배출신고 하겠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단체는 「폐기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이
기관명
부서명
관련부서 의견
조치내용
(시행자 조치 내용)
물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
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체계을 통해 준공 
후 15일 이내(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배출되는 경우
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
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건설업 폐기물 
허가를 받아 처리하겠음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이행
1. 「폐기물관리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
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
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
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단,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하되,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
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폐기물 처리 시 올바로 체
계을 통하여 제출하겠음
• [건설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1.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
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
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
물처리계획서”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
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함
  가. 반드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
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고 처리 업종에 맞는 
폐기물처리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
니다
  나.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
한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발생 된 건설폐기물은 가능한 바로 처리하여야 합니
다
  라. 건설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
관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등
     ※ 공사 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품질기준
에 맞는 제품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성·흙덮기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
건설폐기물 배출 시 기준에 
맞게 처리하겠음
•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이행
건설폐기물 배출 시 기준에
기관명
부서명
관련부서 의견
조치내용
(시행자 조치 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규
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에 입력하여야 함.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
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
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사람 또는 단체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함
맞게 처리하겠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서를 올바로체계을 통해 준공 후 15일 이내(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시 기준에 
맞게 처리하겠음
• [순환골재 사용에 관한 사항]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
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
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함.
해당없음
• [지정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폐페인
트, 폐래커, 폐유, 폐산 등)을 배출할 경우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 5에 맞게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
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없음
단, 사업시행 중 지정폐기물
이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
겠음
환경과
(옥지혜 
주무관)
•「물환경보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 개발행위 사업 시행 전(前) 흙탕물(토사), 기름 등 수질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
립 및 시설(장치) 등을 설치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수역 예시 : 공공 우수관, 농수로, 하천 등
사업시행 전 수질오염물질
이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
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 후 
시행하겠음
건설
방재과
(강욱현
주무관)
• 도시계획도로 관련
1. 학교정문 교차로 주행차량 시거확보 및 학생들 통행 안
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검토
교차로 주행 차량 시거확보 
및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하여반사경(2개소, 양면)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허가과
(이민지
주무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산지전용허가(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겠
으며, 금회 학교시설사업 사
9. 검토내용 및 추후 행정절차
  ○ 위와 같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관련법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협의 
사항의 의견은 착공, 공사 중, 준공 후 반영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고
시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모두 이행됨.
  ○ 따라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 검토내용을 협의기관에 안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자 함
10. 붙임
  ○ 위치도 및 계획부지 전경사진 1부.
  ○ 토지이용계획도 1부.
  ○ 관련 공문 1부.  끝.
기관명
부서명
관련부서 의견
조치내용
(시행자 조치 내용)
도 이와 같음.
업계획에 따라 산지전용허
가(협의)를 득한 산지는 추
후 중앙근린공원(2구역) 실
시계획인가 변경 시 산지전
용허가(협의)에 
반영하여 
변경하겠음
◉국방부공고 제2023-3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성신양행
 ○ 대표자 : 장**
 ○ 최종주소 : 경기도 시흥시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9. 29. ~ 2024. 6. 28.)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군수사령부와「취사용 앞치마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2, 6845)
◉국방부공고 제2023-3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시큐리티앤맵 주식회사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서울시 구로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9. 29. ~ 2024. 1. 28.)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217121-F)21년 00지역 스테레오 위성영상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2, 684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구
연월일
목적
비 고
기능복구안인항계선등부표   37-44-17.0N
  129-00-02.0E Fl W 6s
3
백청백망대형
(LL-24)
'23.9.10.
계선용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3-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1호에 의한 한국전
력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아름다운머리나라                      -                  153-04-00317

         김성숙(대표자)             740418-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전력 본사 나주 지하 1층 미용실 운영업체 선정」계약이행 중, 2회
('21.07.22., '22.03.01.)에 걸쳐 한전직원과 골프 후 자기 차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1년(2023.09.29. ~ 2024.09.28.)
5. 제재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1호
6.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자문팀
 ☞ 전화 061-345-4493, 팩스 061-345-4496, 전자우편 ur.vip@kepco.co.kr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자재처 계약자문팀
◉기상청공고제2023-14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온도계
JS-RTD200_DMU801
주식회사
지비엠아이엔씨
TP-2023-5호
(2023.9.11.)
신규
2
강수량계
BNP_1_WRG
OTT Hydromet
(수입사: 주식회사
비앤피인스트루먼트)
PP-2023-8호
(2023.9.11.)
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7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9-10
66968add61d42bf239edafe7d0582130
503c2d3634e0b60380ec7fdf4a852db1
f831aa2c35763c18103ff077227873d8
2023-09-09
6a6ce476ab998ca37e08ad33083078a3
e3247f9243a5dc42a8e993bc389b7285
338d7348c852f20b285b7cf7014bb84e
2023-09-08
c9984c80f892210d692c9a1d14252606
343994b445dc6a6b7b16018264c62dd5
47f581645d562af6f73fea08e729f0c5
2023-09-07
073afd0742faafb52f629d5d40a33ee9
4f56f745c26cfca34d568b5976e06294
c27666993b57bc0bc70ea4e746fcd82d
2023-09-06
cbd6f080b72f4896aaad68a6bb80a5ce
add784b7f4a40c4ad864103852baa95f
39aeb42cbe765bbbea4341f2e979dd95
2023-09-05
726fee561f078988b57adf003f29438e
0b57313a4a791a9740d89dc24d65185e
96a17146d28677f777ba85e05889ac6a
2023-09-04
7dca17f1fbd789cd21c1cbe6627adade
576bff872f06b1f0f57b5d0d87beb599
b62387c8bd7b60fb2561545cb44d5298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박다영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0.12.10
외국국적취득
김옥경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3.03
외국국적취득
리홍우1961.**.**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익산시 ****
2010.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재민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조주연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양희영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1.05.28
외국국적취득
송민영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1.06.08
외국국적취득
오금옥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5.09.15
외국국적취득
김동용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김경건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궁선1976.**.**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오지환1989.**.**
남성
뉴질랜드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9.05.18
외국국적취득
김홍관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9.02.05
외국국적취득
이수경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4.09.27
외국국적취득
김진모198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박범진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25
외국국적취득
김정겸198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김병철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6.28
외국국적취득
이경자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93.05.28
외국국적취득
김성찬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김경태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변형미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김선우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강희천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윤희숙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이신비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10.20
외국국적취득
권민희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7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한경탐라A호등 외 11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적
변  경
연월일
비 고
전
한경탐라
A호등
 33-21-13.8N
126-10-03.8E
Mo(U)Y8s
16
8
황원형
강관조
1.6
시설물
보호용
'23.
9.11.
소유자:
탐라해상
풍력발전㈜
후
Mo(U)Y10s
전
한경탐라
B호등
 33-21-19.0N
126-10-12.6E
Mo(U)Y8s
후
Mo(U)Y10s
전
한경탐라
C호등
 33-21-24.4N
126-10-21.1E
Mo(U)Y8s
후
Mo(U)Y10s
전
한경탐라
D호등
 33-21-30.0N
126-10-29.5E
Mo(U)Y8s
후
Mo(U)Y10s
전
한경탐라
E호등
 33-21-36.7N
126-10-36.5E
Mo(U)Y8s
후
Mo(U)Y10s
전
한경탐라
F호등
 33-21-40.2N
126-10-46.6E
Mo(U)Y8s
후
Mo(U)Y10s
전
한경탐라
G호등
 33-21-45.8N
126-10-55.0E
Mo(U)Y8s
후
Mo(U)Y10s
전
한경탐라
H호등
 33-21-51.0N
126-11-03.6E
Mo(U)Y8s
후
Mo(U)Y10s
전
한경탐라
J호등
 33-21-56.4N
126-11-12.0E
Mo(U)Y8s
후
Mo(U)Y10s
전
한경탐라
K호등
 33-22-02.4N
126-11-20.0E
Mo(U)Y8s
후
Mo(U)Y10s
전
월정해상
기상탑등
 33-34-36.2N
126-47-14.1E
Mo(U)W8s
12.2
8
백원형
강관조
1.8
소유자:
두산에너
빌리티㈜
후
Mo(U)W10s
9
전
월정해상
풍력발전기
제B호등
 33-34-30.5N
126-47-21.3E
Mo(U)W8s
22.2
8
후
Mo(U)W10s
9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3-2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
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
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23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4. 설치장소
가. 논산시(황산대교) 지점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면 황산리 황산대교 유량관측소 일원
나. 부산시(대저동) 지점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670-1 유량관측소 일원
다. 광양시(고사리) 지점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산 66-15 유량관측소 일원
라. 서울시(중랑교) 지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46 중랑교 유량관측소 일원
마. 영월군(팔괴교) 지점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팔괴교 유량관측소 일원
바. 예천군(구담교) 지점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1 유량관측소 일원
사. 청양군(백제보상) 지점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567 유량관측소 일원
아. 하동군(읍내리) 지점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224-2 유량관측소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