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관보 제19205호(2017. 3. 2.) 31쪽에 게재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8-0003호 국적상실 고
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전                                      경기도    의정부시
       박건영    1991.10.5.    남    캐나다                  2017.03.24.   외국국적취득
                                        의정부동 45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후                                      경기도    의정부시
       박건영    1991.10.05.   여    캐나다                  2017.03.24.   외국국적취득
                                        의정부동 4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25호(2017.8.2.)로 승인 고시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전기공급설비)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금회사업 : 경기도 안산시 첨단로 267번길 31 일원)
 다. 면 적
○ 26,501.7천㎡(금회사업면적 : 36,023.8㎡)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넘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에너지신산업 추진
  ◦ 정부 ESS 보급 확대 정책에 부합한 MW급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선제적 투자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 지에스이앤알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404(초지동)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1986~2018(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 2014~2018)

                                        30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8-11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경상남도고시 제2008-444호(2008. 09. 11), 지식
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 07. 31), 제2011-54호(2011. 04. 06), 제2012-27호(2012. 02. 13), 경상남도
고시    제2013-153호(2013.4.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7호(2013.10.22),경상남도   고시    제
2017-242호(2017. 6.2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경상남도지사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변경)
◈ 변경사유
 ○ 교육시설 조성시기를 고려한 사업시행기간 변경
  - 생계대책부지 처리를 위한 어민협의 진행사항에 따른 사업시행시기 조정(단계별 기간 조정)
 ○ 토지이용계획 상 교육시설 명칭(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변경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 면 적 : 2,258,692.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변경없음)
나. 시행기간 (변경)

         기   정            2003년 ~ 2018년
         변   경            2003년 ~ 2019년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258,692.1             100.0
            관광시설용지                           1,837,553.0              81.4
              숙박시설                             112,400.0               5.0
            호텔/리조트빌리지                          112,400.0               5.0
             운동오락시설                          1,464,269.0              64.8
           운동오락시설1(골프장)                      1,406,363.0              62.3
          운동오락시설2(스포츠파크)                        57,906.0               2.5
                                          149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휴양문화시설                            260,884.0         11.6
           휴양문화시설1
                                            207,460.0           9.2
         (수변문화테마파크)
       휴양문화시설2(오토캠핑장)                        12,148.0          0.5
       휴양문화시설3(휴게쉼터1)                        33,239.0          1.5
       휴양문화시설4(휴게쉼터2)                         8,037.0          0.4
         공공시설용지                             421,139.1         18.6
          공공편익시설                            179,476.0          7.9
             도 로                            135,354.0          6.0
             주차장1                            22,838.0          1.0
             주차장2                             6,205.0          0.3
             주차장3                            12,420.0          0.5
            오수처리장                             2,659.0          0.1
            교육시설
                                             56,515.0           2.6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녹지                             185,148.1           8.1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기정)
   ○ 내부 시설 단계 건설로 시설별 완공연도가 상이하므로 계획시설이 모두 완공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완공 후 1년인 2019년을 분석의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음
   ○ 각 용도별 활동인구를 종합한 결과, 목표연도(2019년)에는 11,461인/일로 예측됨
 (변경)
   ○ 내부 시설 단계 건설로 시설별 완공연도가 상이하므로 계획시설이 모두 완공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완공 후 1년인 2020년을 분석의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음
   ○ 각 용도별 활동인구를 종합한 결과, 목표연도(2020년)에는 11,461인/일로 예측됨
                         【장래 1일 총 활동인구 예측】

                 구분                  상근인구       이용인구       합계               비고
             숙박시설(호텔&리조트빌리지)           47          654       701
                                                                            변경
 1차             운동오락1(골프장)            238         1,096     1,334
                                                                            없음
                    소계                285         1,750     2,035
             휴양문화1      전시관람시설        242         4,661     4,903
          (수변문화테마파크)     판매시설         168         2,306     2,474
               휴양문화2(오토캠핑장)             6          178       184            변경
 2차
               운동오락2(스포츠파크)            -           305       305            없음
                   교육시설               108         1,451     1,559
                    소계                524         8,902     9,426
                 합계                   809        10,652    11,461

나. 주거시설조성계획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교육시설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50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총괄투자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2010.04월 등록)
 FDI
        ㈜진해오션리조트                   · 자본금 중 외국인투자자 지분 : 30%
                                 -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의 투자의향서(LOI)체결 : 2010. 11
                     기 정         -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의 양해각서(MOU)체결 : 2011. 4
                                   · 외국인투자금액 : USD 20,000,000
                                 -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의 투자의향서(LOI) 체결 : 2010. 11
        외국인
                                 -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 2011. 4
         학교                       · 외국인투자금액 : USD 20,000,000
                     변 경
MOU                              - 부산외국인학교와의 투자의향서(LOI) 체결 : 2017. 01
                                  · 외국인투자금액 : USD 30,000,000
                                 - 로얄러셀스쿨코리아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 2017. 12
                                 - ATM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 2009. 10
          아쿠아리움
                                   · 외국인투자금액 : USD 50,000,000
                                 - USDG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 2009. 10
              기타
                                  · 외국인투자금액 : USD 50,000,000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 실시계획(체육시설사업계획)에 변경사항 반영
 15-1.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상수도 계획 (변경업음)

           구 분                                   생활용수                           관개용수
         계획량(㎥/일)                                 1,928                          3,400

       1) 생활용수 공급계획 (변경없음)
       2) 관개용수 공급계획 (변경)

                                                                         일최대 용수
                                         면적(㎡)                단위살수량
             구       분                                                   소요량(톤/일)          비   고
                                                             (mm/㎡․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티         26,187    20,191             10      209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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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       린     46,724    36,278             10      467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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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러           프     260,182   295,602            4       1,041     1,182
                 계                 610,570   621,402            -       3,382     3,323   ≒3,400톤/일

  나. 하수도 계획 (변경없음)
 15-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5-3. 폐기물처리 계획 (변경없음)
 15-4. 정보통신 계획 (변경없음)

                                                       151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주요유치시설 (변경)

    구분            유치시설                        개발방향               비고
                           ◦ 회원제골프장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거주자, 방문객
               ◦ 골프장                                             변경
  운동오락시설                     골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제골프장 조성
               ◦ 스포츠파크                                           없음
                           ◦ 온화한 기온을 활용한 전지훈련시설 도입
               ◦ 아쿠아리움     ◦ 가족단위의 경제자유구역 거주자 및 인근주민,
               ◦ 키즈파크        관광객들의 친수활동, 해양레저활동,
                                                                 변경
               ◦ 인공호수        문화․체험활동 제공
                                                                 없음
  휴양문화시설       ◦ 오토캠핑장     ◦ 공원형태의 무료개방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외국인,
               ◦ 테마파크        인근주민의 여가선용 공간 제공
               ◦ 피쉬마켓                                            변경
                           ◦ 수변형 스트리트몰 형태로 조성하고, 방문객의 식음서비스 제공
               ◦ 수변상가                                            없음
                           ◦ 경제자유구역, 인근공간 외국인방문객(Buyer) 등
                                                                 변경
   숙박시설        ◦ 호텔, 빌리지     비즈니스 수요 및 골프장, 가족단위 관광객
                                                                 없음
                           ◦ 비즈니스+골프텔+가족기능의 복합숙박시설
                           ◦ 경제자유구역, 인근공단 등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기정   ◦ 외국인학교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학교 유치
 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변경   ◦ 외국교육기관
                           ◦ 부산/경남지역 외국교육기관에 수요 충족 등

 나. 시설별 설치기준 (변경없음)

     구분                               설   치   기   준
               ◦ 「관광진흥법」,「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공편익시설
                 (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상 규정 적용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 규정 적용
  운동오락시설       ◦ 「관광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 적용
  휴양문화시설       ◦ 「관광진흥법」,「건축법」규정 적용
   교육시설        ◦ 「도시계획시설 규칙」,「학교보건법」규정 적용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의한 관계도서
   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5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320-5271)에 비치하고 일
   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52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라. 굴착
                 ☞ 표준품셈 [토목 제8장 기계화시공 8-5 굴삭기] 참조
                       ☞ 표준품셈 [토목 제3장 토공사 3-1 굴착 3-1-3 터파기 1.인력터파기] 참조
                  [주] ① 본 품에서 터파기는 기계터파기(굴삭기(무한궤도) 0.7㎥와 크람쉘)를 기준으로
                            하며, 수중의 경우에는 인력(10%)+기계(90%, 굴삭기(무한궤도) 0.7㎥ / 버킷
                            용량 0.2㎥와 크람쉘)를 기준으로 한다.
                       ② 크람쉘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주연료            잡재료        조종원          시간당 손료           가격
                                                                    -7)
                         (경유)         (주연료의%)      (인/일)         (10            (천원)
                           -             -           -           6,533          25,000

             마. 복공판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설 치          철 거
                                 특별인부             -        인         0.12          0.04
                       인력
                                 보통인부             -        인         0.12          0.08
                       장비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0.47          0.30

                   [주] 본 품은 작업구에 설치되는 복공판의 설치 및 철거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9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웰텍(대표자 정재훈)

  신청인         주    소            (우)35350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682, 505호(도안동, 팔복빌딩)

              전화번호                042-719-4900          팩스번호                042-719-490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38 호
ㅇ 명     칭: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ㆍ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27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8호
                            건설신기술 지정
 “강관작업구를 이용한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공법 (SMART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이산(대표자 이원찬)
  신청인         주  소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9-0087
             법인명(성명)                       한동건설㈜(대표자 성순재)
  신청인         주  소             (우)55362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4 (2층)
              전화번호         063-236-1188         팩스번호        063-236-1331
             법인명(성명)                   ㈜진영종합건설(대표자 김재동,김태훈)
  신청인         주  소                 (우)37659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51-1
              전화번호         054-247-3116         팩스번호        062-224-2849
             법인명(성명)                       동부건설㈜(대표자 이중길)
  신청인         주  소      (우)04323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제D동
              전화번호         02-3484-2114         팩스번호        02-3484-237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37 호
ㅇ 명     칭:강관작업구를 이용한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공법 (SMART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협소한 도로지역, 주택 밀집지역 등 지하매설물이 많고 연약한 지반에 주변 지반의
  교란과 지하수 유출에 따른 인접지반의 침하를 방지하면서 소규모로 강관작업구를 시공하고, 관
  처짐과 도로 침하를 방지하면서 하수관 내면의 관 손상과 조도 변화가 없도록 강관작업구 내부
  에서 리드관 추진, 스크류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진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로 소구경 하
  수관을 추진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강관을 지반에 수직으로 관입시킨 후 내부를 굴착하고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강관작업구를
  완성하고, 강관작업구 내부에서 리드관 추진,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진 및 굴착 오거 회수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로 시공되는 연약지반 소구경(150mm ~ 400mm) PVC 하수관 추진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5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8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장기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통로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644-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1,20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4.~2023. 4.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1133-16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428㎡
5. 점용개요: 오금배수암거(2.5m×1.8m×2련, L=26.2m)
6. 점용기간: (당초) 2013.4.3. ~ 2018.4.2.(5년)
             (연장) 2018.4.3. ~ 2023.4.2.(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32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개발계획 참조)
 나. 기반시설계획 : 게재생략(개발계획 참조)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
음)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 도면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세부조서(변경없음)
 가. 토지세부조서
                                                   면 적(㎡)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
  1     안산시 성곡동   679-2             장        36,023.8  36,023.8   ㈜ 지에스이앤알
               합계                            36,023.8  36,023.8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규정에 의거 안산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000010-2007-0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베어포트리조트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취수시설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18-6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6. 1.~2018. 12. 31.
                                             31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89-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장
나. 주소: 충남공주시장기로22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통로암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정동리644-2번지등7필지
나. 면적: 1,202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4.∼2023. 4.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이평면오금리1133-16
3. 점용목적: 농경지침수방지용배수장설치
4. 점용면적: 영구428㎡
5. 점용개요: 오금배수암거(2.5m×1.8m×2련, L=26.2m)
6. 점용기간: (당초) 2013.4.3. ∼2018.4.2.(5년)
(연장) 2018.4.3. ∼2023.4.2.(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 기능정지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정 지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비고
                                                     (m)               ㆍ높이           년월일
                                                                (해리)
                N 33° 56′ 31.77″                                       녹망대형           2018.    기상호전시
추자신양항등부표                              FlG 5s         -           7
            E 126° 19′ 38.64″                                          (LS-24)        3.30.    즉시복구예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WGS′84)                      (m)                   높이(m)        년월일               년월일
                                                         (해리)
울산신항중앙 N          35°26′43.1″                                         황 원형
                                   Fl Y 4s     17                    콘크리트조
 방파제등대      E 129°22′44.4″                                             13                     항해
                                                           10                    2018.3.27.        2018.3.30.
  온산항       N     35°26′56.3″                                         백 원형                    원조
                                   Fl G 6s     22                    콘크리트조
남방파제등대      E 129°22′09.3″                                             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8-5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감천항․다대포항 외곽시설 태풍
피해 복구공사' 및‘신선대 준설토 투기장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공사시행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 부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감천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및 서구 암남동 전면해상
 나. 다대포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전면해상
 다.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신선대부두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파손 및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항만시설의 복구공사를 통하
  여 2차피해 확산 방지 및 항만운영 정상화

                                                    33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3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5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4.24~2018.4.25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4.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8.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83    강원도     평창    16         이*주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388    전라남도    망운    70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0386    전라북도    고창    140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0390    충청남도    대산    33         박*돈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380    충청북도    충주     1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381    충청북도    충주     2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378    충청북도   황강리    15         이*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385    충청북도    영춘    40     주식회사 무*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