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1 - 복정역세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하철과 신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의 상징성․중심성
                지정목적         강조
                            ∙위례신도시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품격 높은 주상복합공간 창출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규모         ∙건축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9-1> 복합용지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 위례지구
  계획 남서측
  구역
                     ∙복정역세권내 건축물은 위례신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주요 관문으로 화려하
                      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특화된 랜드마크로 계획
                     ∙위례신도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주요 광역교통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개발방향 위례신도시의 교통결절점 기능강화(지역환승센터로 육성, 지하주차장 확보, 철도
                      이용의 편리성 도모)
                     ∙복정역의 교통체계 구성이 도시전체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결절부에서
                      의 보행체계와 내부도로체계를 계획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1> 복합용지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용적률(%)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건폐율 최고                                                 비고
 번호 (㎡)     (㎡)   (호)    (인)    (%) 층수
                                            전체 주거부분
 E1-2   85㎡초과     136,630      926   2,315     60     -    400        80    2.5인/
                                                                             세대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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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계획구역2 - 생태주거단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생태주거단지 조성
          지정목적 ∙자연지형을 고려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계획수립
                 ∙청량산과 조화되는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계획수립
          용도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배치
           건축선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특별
 계획   동측 규모 ∙주택규모는
     위례지구
      청량산         규모 이내로<별표9-2>
                           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에서 정한 주택
 구역 능선일대         ∙지형과 경사를 고려한 다양한 건축유형을 반영한 단지 배치
          개발방향 ∙환경과    주거와 기술을 접목시키고, 유실수 등의 조경을 통한 직접체험하고 느
                  낄 수 있는 친환경 단지 조성
                 ∙생태환경 신기술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비고
           계                 80,071    161       403              2.5인/세대
                    85㎡초과    39,731    80        200     495
  D2-5    -1                 19,800    40        100     495
          -2                 19,931    40        100     495
                    85㎡초과    29,883    60        150     495
  D3-2    -1                 10,075    20        50      495
          -2                 19,808    40        100     495
  D3-3              85㎡초과    10,457    21        53      495
다) 특별계획구역3 - 트랜짓 몰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위례신도시의 커뮤니티 코아(Core) 역할을 담당할 트랜짓 몰(Transit mall)의
               지정목적     활성화 유도한다.
                       ∙다양한 거리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테마화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상징적 도시이미지를 창출한다.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배치
          건축선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위례지구               ∙트랜짓 몰 구간 준주거용지(주상복합)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
 특별 도시중심
     신교통
          규모            모 이내로 하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9-3>에 의한 주택의 규
 계획  수단
 구역 노선의                 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연접구간               ∙접지부 활성화 - Network화 / 적지적 용도배분 / 전천후 옥외활동공간 조성
                       ∙상업활동의 업종, 가격, 품질의 다양화
         개발방향          ∙주변 광장 및 녹지공간과 상업공간과의 적극적 연계체계 구현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 - 신교통수단 연접 보행자도로의 활성화
                       ∙지역의 중심성과 상징성을 고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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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9-3> 준주거용지의 주택유형, 세대수, 최고층수, 건폐율, 평균용적률
              면적    세대수 인구수   주택 최고 건폐율 평균용적률(%)
   블록명 규모유형 (㎡) (호) (인) 규모 층수 (%)                                        비고
                              (㎡)               전체 주거부분
   C1-1~
    C1-6,                                                                2.5인/
   C2-1~ 85㎡ 초과 174,456   2,813   7,033   -   -   60   248        222     세대
    C2-6
주) 주택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특별계획구역4 - 도시지원시설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현상설계 등을 통한 우수한 계획방안의 도입 유도
              지정목적
                    ∙위례신도시의 자족기능 부여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규모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특별 위례지구        ∙위례신도시의 지속적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연구와 판매의 병행이 가능한 단
     계획 남동측
     구역              지계획을 수립한다.
              개발방향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동남권유통단지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송파구청 뉴타운사업추진반, 성남시청 택지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직할사업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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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부는 배출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에 관한 사항, 무역집약도 및 탄
     소집약도, 할당 대상업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함
  (6) 할당 대상업체, 대한민국의 개인 또는 법인, 대한민국 정부와 상호 배출권 거래를 합의한 제3국의
     개인 또는 법인은 거래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배출권 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 또는 양수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
  (7)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배출권의 제출이 완료된 이후 배출권을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에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고, 할당 대상업체가 이행연도말에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의
     차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8) 정부는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유상할당량의 조기경매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9) 할당 대상업체는 인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배출권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10) 정부는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배출권 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외
     배출권 단위의 거래는 국내 배출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함
  (11) 정부는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
     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
  (12)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거래․양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출권 등
     록부를 운영하도록 함
  (13) 정부는 보고된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량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배출량을 인증하고, 인증 업무 및
     상쇄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도록 함
  (14)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 및 국외 인정한도까지 배출권의 상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5)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
     해서는 할당계획 수립과 배출권 할당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조기 감축실적 인정량을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비율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6)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배출권의 경매 수익금,
     배출권 거래소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저탄소녹색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17)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분의 이
     산화탄소 1톤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120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8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
   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전화번호 : 02)2100-2369, 전자우편 : taxlife@pmo.go.kr] 및 녹색성장위원
   회 기후변화대응팀[전화번호 : 02)735-2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89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가. 재허가 대상 : 12개 사업자
    방송사명          새빛넷유선방송               대표자              최한천
                 경기 진접읍 필야1~4리
    방송구역        진벌1~2리, 부평1~3, 5~6리   허가유효기간       2008.1.7 ~ 2011.1.6
                    장현3리 일원
               가입설치비 35,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한국CATV경기동부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자 현황       (주)씨앤앰 씨앤엠경동CATV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거문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종혁
    방송구역          여수시 삼산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8.1.11 ~ 2011.1.10
               가입설치비 2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한국CATV전남동부방송
      비용       월수신료 4,400원          자 현황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현대유선방송사                 대표자                장관호
    방송구역          완도군 약산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1.11 ~ 2011.1.10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한국CATV호남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121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방송사명          양산유선방송                대표자              유재평
 방송구역          영동군 양산면              허가유효기간     2008.1.13 ~ 2011.1.1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HCN 충북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심천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동만
 방송구역          영동군 심천면              허가유효기간     2008.1.14 ~ 2011.1.13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HCN 충북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영춘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상남
 방송구역          단양군 영춘면              허가유효기간     2008.1.20 ~ 2011.1.19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씨씨에스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남단양케이블방송                대표자              권순애
 방송구역       단양군 단성면, 대강면            허가유효기간     2008.1.26 ~ 2011.1.25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씨씨에스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미금유선방송사          대표자              최남순
 방송구역       남양주시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일패동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8.2.3 ~ 2011.2.2
          가입설치비 35,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한국CATV경기동부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자 현황       (주)씨앤앰 씨앤엠경동CATV
          이전비 10,000원
                              122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방송사명         영흥유선방송사              대표자                박찬흥
   방송구역          옹진군 영흥면          허가유효기간          2008.2.9 ~ 2011.2.8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자 현황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중앙유선방송사              대표자                신 철
   방송구역          고흥군 봉래면          허가유효기간          2008.2.9 ~ 2011.2.8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한국CATV전남동부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자 현황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덕천유선방송사          대표자              정영훈
   방송구역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허가유효기간      2008.2.12 ~ 2011.2.11
              단성면(창촌,백운,단상리)
            가입설치비 35,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 (주)서경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자 현황
            이전비 13,000원
2. 의견제출기간
  ㅇ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ㅇ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ㅇ팩스 : 02 - 750 - 2469
   ㅇ전자우편 : LeoLth@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7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중인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 공인
1. 민간자격관리기관 : 한국경제신문사
2. 사업자등록번호 : 110-81-07390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1번지
4. 대표자
  ㅇ 성 명 : 신상민
  ㅇ 생년월일 : 1945.11.18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번지 덕산빌리지 5동 111호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 경제이해력검증시험 TESAT S,1,2,3급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10년11월10일 ~ 2013년11월9일
7.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ㅇ 검정기준 : S등급 270점 이상, 1등급 240~269, 2등급 210~239, 3등급 180~209점
  ㅇ 검정과목 : 경제이론 시사경제 상황판단(응용복합)
  ㅇ 검정방법 : 필기시험(100분) 객관식 5지선다형 80문항 300점 만점
  ㅇ 응시자격 : 제한없음
8. 공인에 따른 이행조건 : 공인신청시 제출한 자격관리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2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
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신청(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0. 11. 17.(수) ~ 2010. 12. 1.(수)
2. 의견 제출
   다음 광역도로망 신청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7 (FAX : 02-2100-4323)
    - 대구광역시청 : 053-803-4981, 대구 북구청 : 053-665-3144
    - 경상북도청 : 053-950-3406, 경북 칠곡군청 : 054-979-6647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공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신청조서
  □ 도로명 및 도로구간(신규)
   도로 폭                                     기초번호
구분 길이 (m)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관할행정구역 기초
                                        간격 (재시작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m)                                       시점)
                                  경상북도               사수재의 지명을
신규 5,970 30   경상북도 칠곡군 대 구 광 역 시  (칠곡군)
            로 지천면 연호리 북구 팔달동 별 첨 대구광역시  20m 연속부여 사수로 이용하여 ‘사수로’
                                   (북구)              로 명명 함.
 ※ 중심선은 「별첨」, 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 새주소홈페이지(www.juso.go.kr)를
  참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401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리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3, FAX : 02-503-91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403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사업여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 정의를 재정립하여 경영이양 대상농지에
   대한 양수대상자의 범위를 전업농업인 등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등 4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으로 확
   대하여 농업기반이 부족한 4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전업농업인 등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경영이양보조금의 선정 신청 단계에서 지급 제외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 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경영이양대상 농지에 대한 양수대상자 확대
    (1) 경영이양대상농지에 대한 양수대상자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으로
      한정한 것을 양수대상자를 확대하여 경영이양을 촉진하고자 함.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기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영이
      양보조금 선정 신청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도 양
      수대상자에 포함
    (3) 농업기반이 부족한 후계농업경영인 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양수받게 하여 경영이양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됨
  나.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제외 대상자 신설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단계에서 신청 제외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여 보조금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 예방 필요
    (2)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제외 대상자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보조
      금을 수령한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자” , “보조금 지급 약정
      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약정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한 자” 로 정함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단계에서 신청 제외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 사업대상자 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조금의 부적정 지급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
                               126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2, 모사전송 02-504-9420,
   E-mail:kimmk@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한국열관리
시공협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수리하고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사)한국열관리시공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 : 지식경제부 2010 - 2호
2. 단 체 명 : (사)한국열관리시공협회
3. 대 표 자 : 강 옥 진
4. 등록년월일 : 2010년 11월 11일
5. 사무소 소재지 : (137-832)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20-1 뉴어텍빌딩 6층
6. 주된사업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사업, 국가재난관리 사업 및 저소득층 소
   외계층 지원사업 참여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신설된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지원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권한을 위탁하고자 함
                            127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06호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58),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
  (02-3410-76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항동 보금자리 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 기 정 : 676,443㎡
                  - 변 경 : 664,431㎡
                  - 증 감 : 감)12,012㎡
        ○ 변경사유
             - 지구북측 구역계의 정형화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조정
             - 지구북측 서울푸른수목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
             - 지구동측 천왕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
             - 지구내 편입토지에 대한 구적면적 오차정정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유민근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58),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
           (02-3410-76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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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항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3) 면 적 : 664,43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유민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263,723     4,606     11,943
          공동주택             249,600     4,415     11,656
           60㎡이하           111,957     2,018      5,325
          60㎡~85㎡           78,026     1,393      3,680
           85㎡초과            59,617     1,004      2,651
       도시형 생활주택             14,123      191        287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온수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열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강남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20개노선, 4,638m
       - 일반도로
         ∙신 설 : 15개 노선, 4,306m
       - 보행자전용도로
         ∙신 설 : 5개 노선, 332m
      ◦ 노외주차장 계획
         ∙신 설 : 4개소, 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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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항동          664         -         33       332   99           133       67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항동           6,153       -        514     4,724       305      407      203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15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구성비(%)
           구분                면적(㎡)                                   비고
                        전체 구분별
       총계       664,431 100.0 -
        계       583,779 87.9 100.0
         소계     271,492 40.9 46.5 ㆍ4,606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4,123 2.1 2.4 ㆍ191세대
  건설 공동주택
  용지 건설용지 아 파 트 249,600 37.6 42.8 ㆍ4,415세대
보
금     근생시설용지    7,769          1.2            1.3
자
리       소계     312,287        47.0           53.5
주         소 계   6,786          1.0            1.2
택
용    도시 공공청사 2,857             0.4            0.5 ㆍ1개소
지 공공 지원
  시설 시설
     용지 사회복지시설 1,330           0.2            0.2 ㆍ1개소
  용지    커뮤니티센터 2,599           0.4            0.5 ㆍ1개소
       공원         소 계 162,386 24.4           27.8
       녹지        소 공 원 8,796 1.3              1.5 ㆍ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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