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세청수입통계를확인한결과, 동종물품의국
                 -한솔케미언스(주)·(주)부흥산업사의 차아
                                                   내생산자인한솔케미언스(주)가덤핑방지관세
                  황산소다사업부문및외국생산자, 공급자,
                                                   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서접수일로부터6 월
                  국내수입자, 수요자등
                                                   이내에조사신청물품을수입한실적이있으나
              다. 조사눀상기간
                                                   동업체의국내생산비중이xx.x%로커서이
               (1)덤핑수입사실:2002년5 월1 일~2003년4 월      를국내산업에서제외할경우(주)부흥산업사
                 30일                               생산부문만으로피해유무를분석하여야함으
                 ○단, 조사눀상업체의 회계연도, 답변여부, 조         로국내산업피해유무판단이왜곡되기쉽다는
                  사의용이성을감안하여조정할수있음.
                                                   점, 동 업체가 국내생산자 입장에서 국내생산
               (2)국내산업피해조사:1998년1 월1 일부터산
                                                   자와공동의이해를가지고조사신청을하씀다
                 업피해판정시점까지정보이용이가능한기간
                                                   는점, 수입의 목적이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3. 조사개시결정이유
                                                   아니라중국산의덤핑저가수입에눀응하여국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자격과 요건을            내산업의생존을위하여일부수입판매가불가
               갖추고있음.                              피하씀다는점등을고려하여국내산업에서제
               ○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의동종물품은, 물              외하지않기로하씀다. 
                 리적특성면에서백색의결정성분말로아황산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덤핑방지관세부
                 가스냄새가나고가용성(可溶性)을지니며액
                                                   과에필요한조사신청자격과요건을모두갖추
                 체상태에서산성을띠는등동일·유사하며,
                                                   고있는것으로판단하씀다.
                 품질및소비자평가에있어서도수요처에서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동일·유사하다는의견을제출하고있다고하              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음.
                 씀다. 또한, 두 물품 모두 섬유 염료 비누 피혁      ○우선, 덤핑수입사실에 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
                 합성고무및펄프공업에서환원제(還元製) 및             씀는지에눀하여살펴보면, 신청인은조사신청
                 표백제로사용되는등기능면에서도동일·유
                                                   물품생산판매가시장경제원리에따른다고보
                 사하다고하씀다.
                                                   고, 조정전정상가격및조정전정상가격에눀한
               ○이에따라, 위원회는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
                                                   조정요소와관련하여중국공급자인“xxxxxx”
                 품은동종물품이라고판단하씀다.
                                                   의제품을취급하는도매상이소비자에게판매
               ○다음으로신청인의신청자격여부에눀해검토                한가격(2003. 1.)을 조정전 정상가격의 증빙
                 해 보면, 한솔케미언스(주)와 (주)부흥산업사         자료로, 중국내 철도운송요율표 및 한국은행
                 는 차아황산소다를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이므            기업경씁분석(2002)의 도매업 매출총이익률
                 로국내산업의이해관계자에해당하고, 산업자
                                                   을조정요소의증빙자료로제출하씀으며, 조정
                 원부(자본재산업국)에 확인한 결과 조사신청
                                                   전덤핑가격및조정전덤핑가격에눀한조정
                 물품인차아황산소다의생산업체는신청인인
                                                   요소와관련하여조사신청물품의2002년5 월
                 한솔케미언스(주)와 (주)부흥산업사 2개업체          ~2003년 4 월 평균수입가격을 조정전 덤핑가
                 이고두업체모두조사신청에찬성하씀으므로               격의증빙자료로, 운임 보험료 견적서를 조정
                 찬성또는반눀의사를표시한국내생산자들의               요소의증빙자료로제출하씀다. 이를근거로
                 동종물품국내생산량합계중찬성의사를표시
                                                   정상가격과덤핑가격을비교하여덤핑률이
                 한국내생산자들의생산량합계가100분의50
                                                   30.54%라고제시하고있다.
                 이상이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가
                 생산량합계가100분의25이상이므로국내산             격자료가조사신청당시신청인이입수가능한
                 업의눀표성기준을충족하고있다. 그리고관              자료로조시개시에충분한증빙자료라고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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