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특용ㆍ약용 유지작물 유채, 참깨, 들깨, 땅콩
   작물    약용작물 강활,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방풍, 백
               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시호, 오미자, 의이인, 작약, 지모, 지
               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향부자, 형개, 황금, 황
               기, 기타 약용작물
         특용작물 박하, 차, 호프, 닥나무, 수세미, 결명자, 농산버섯(양송이ㆍ느타리ㆍ팽이
               ㆍ영지 등), 기타 특용작물
           기타 면화, 삼, 모시, 왕골, 인초, 해바라기, 아주까리
   과수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떫은감ㆍ단감), 자두, 대추, 매실, 유자,
               기타 과수
  뽕나무     뽕나무  뽕나무
 기타작물 사료작물 호밀, 옥수수, 기타 사료작물(귀리ㆍ 유채 등)
         전매작물 인삼, 담배
         녹비작물 호맥, 자운영, 기타 비료용 작물
           화훼 화훼
         기타작물 관상용 나무, 묘목(소나무, 사과 등), 기타 재배작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
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작물통계
조사”를 “농작물생산조사”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
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5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장외거래 청산회사의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2013.7.6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도입(안 제5-50조의2)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청산의무 대상거래로 정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기초자산, 만
     기 등 세부 요건을 정함
    ㅇ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외국 청산회사 승인요건 중 상호협력약정 체결의 세부 내용을 정함
  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8까지)
    ㅇ 현행 금융투자업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업의 인가절차를 마련하고, 인가 심사 등에 필요한 세
     부 요건을 정함
    ㅇ 청산거래정보의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다. 직불카드 발급 업무 허용(안 제4-1조)
    ㅇ 증권사의 수익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
  라. 투자자예탁금이용료의 합리적 산정의무 부여(안 제4-46조)
    ㅇ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예탁금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67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3-12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6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18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17호
◉환경부고시제2013-8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04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8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 획 재 정 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장관
              국 토 교 통 부장관
              해 양 수 산 부장관
                            8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8
2. 주요내용
가. 장외거래의청산의무도입(안제5-50조의2)
ㅇ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에서청산의무대상거래로정한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기초자산, 만
기등세부요건을정함
ㅇ해외입법례를감안하여외국청산회사승인요건중상호협력약정체결의세부내용을정함
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제8-3조의2부터제8-3조의8까지)
ㅇ현행금융투자업의경우에준하여청산업의인가절차를마련하고,
인가심사등에필요한세
부요건을정함
ㅇ청산거래정보의보고와관련하여보고시기․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다. 직불카드발급업무허용(안제4-1조)
ㅇ증권사의수익다변화지원을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
관리업무를겸영업무로허용
라. 투자자예탁금이용료의합리적산정의무부여(안제4-46조)
ㅇ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예탁금운용수익, 발생비용등을감안하여산정하도록하여투자자를
보호하고자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 참고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67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3-12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6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18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17호
◉환경부고시제2013-8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04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87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
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7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
  ◦ 함창 소도읍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의 개발 잠재력을 갖춘 테마로 특성화된 육성전략을 강구하여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촌지역 사회의 중추 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사업명 : 함창 소도읍육성사업 (명주테마파크 조성사업)
  ◦위 치 :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일원
  ◦면 적 : 111,390㎡
3.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자 : 상주시장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사업기간 : (기정) 2010.08.~ 2011.12. (변경) 2010.08.~ 2014.12.
  ◦사업내용
              구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총계                   111,390        -       111,390        100.0
                    소계              23,870        -        23,870         21.5
    관광휴양           경관광장             12,460        -        12,460         11.2
    시설용지            체험장              5,650        -         5,650          5.1
                 휴게ㆍ판매시설             5,760        -         5,760          5.2
                    소계              35,170      증)300      35,470         31.8
      공업         잠사곤충사업장            24,410      증)300      24,710         22.2
    시설용지        가공 및 생산시설            6,400        -         6,400          5.7
                   연구시설              4,360        -         4,360          3.9
                    소계              16,550        -        16,550         14.9
      공공          오수처리시설              970         -          970           0.9
    시설용지            주차장              6,900        -         6,900          6.2
                    도로               8,680        -         8,680          7.8
                    소계              35,800      감)300      35,500         31.8
    녹지용지         원지형보전녹지            23,690      감)300      23,390         21.0
                   조성녹지              4,620        -         4,620          4.1
                   완충녹지              7,490        -         7,490          6.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인명세 : 붙임조서와 같음
  ◦토 지 : 함창읍 교촌리 1-1번지 외 61필지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 ①           특정형         상주시 함창읍 111,390 - 111,390 상주시 고시 제2010-
  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교촌리 258번지일원                                  627호 2010.08.09
      ※ 관련법규 개정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변경
                                        83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2)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총계              111,390       -        111,390           100.0
                  소계          23,870       -         23,870            21.5
 관광휴양            경관광장         12,460       -         12,460            11.2
 시설용지             체험장          5,650       -          5,650             5.1
               휴게ㆍ판매시설         5,760       -          5,760             5.2
                  소계          35,170     증)300       35,470            31.8
   공업          잠사곤충사업장        24,410     증)300       24,710            22.2
 시설용지 가공 및 생산시설                6,400       -          6,400             5.7
                 연구시설          4,360       -          4,360             3.9
                  소계          16,550       -         16,550            14.9
   공공           오수처리시설          970        -           970              0.9
 시설용지             주차장          6,900       -          6,900             6.2
                  도로           8,680       -          8,680             7.8
                  소계          35,800     감)300       35,500            31.8
 녹지용지          원지형보전녹지        23,690     감)300       23,390            21.0
                 조성녹지          4,620       -          4,620             4.1
                 완충녹지          7,490       -          7,490             6.7
    ■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공업시설용지 ∙변경                                ∙ 잠사곤충사업장 내 연구시설 건립을
(잠사곤충사업장) ∙면적 : 24,410 → 24,710㎡ 증) 300㎡ 위한 면적 확장
    녹지용지 ∙변경                               ∙ 잠사곤충사업장 내 연구시설 건립을
(원지형보전녹지) ∙면적 : 23,690 → 23,390㎡ 감) 300㎡ 위한 면적 축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 로
      (1) 도로 총괄표
           합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5 684 8,680 - - -                   2 210 2,978 3 474 5,702
중로 3 600 7,949 - - -                   1 136 2,312 2 464 5,637
소로 2          84 731 - - -             1 74 666 1 10 65
      (2) 도로 결정조서
구          규      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 용 주요 최초 결정일 비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 태 경과지                         고
기 중로 2 1 17 136 42-6답 4-3답 일반                               상주시 고시
정                                            도로            제2010-627호
                                                             2010.08.09
기 중로 3 1 12 268 5묘 4-2답 일반                                  상주시 고시
정                                            도로            제2010-627호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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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구          규     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 용 주요 최초 결정일 비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 태 경과지                    고
기 중로 3 2 12 196 5묘 258답 보행자                                   상주시 고시
정                                                도로           제2010-627호
                                                               2010.08.09
기 소로 2 1                                         일반           상주시 고시
정                    9   74   4-2답     261-1답    도로           제2010-627호
                                                               2010.08.09
기 소로 3 1 6.5 10 41-1답 41-1답 일반                                상주시 고시
정                                                도로           제2010-627호
                                                               2010.08.09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분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기 ①             명주              함창읍 3,040 - 3,040 제2010-627호    상주시 고시
정            테마파크주차장   주차장    교촌리 13-2                           2010.08.09
기 ②             명주              함창읍                             상주시 고시
정            테마파크주차장 주차장 교촌리 16 3,860 - 3,860 제2010-627호         2010.08.09
    다) 광장
      (1) 광장 결정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분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기 ① 광장 경관                 함창읍                                  상주시 고시
정                  광장 교촌리 1-1         7,340      -      7,340 제2010-627호
                                                                2010.08.09
기 ② 광장 경관                 함창읍                                  상주시 고시
정                  광장 교촌리 255 5,120              -      5,120 제2010-627호
                                                                2010.08.09
    라) 완충녹지
      (1) 완충녹지 결정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비
분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고
기 ①                 완충      함창읍                               상주시 고시
정             녹지    녹지 교촌리 2-1          7,490    -     7,490  제2010-627호
                                                               2010.08.09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획지 면적                      획            지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75,860                     75,860        -     75,860
  소 계 11,410                     11,410        -     11,410
                                   85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함창읍 용도 권장용도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가공 및
   4 교촌리 4-2 건폐율                          60%이하            생산
       (획지C-1)      용적률                  100%이하            시설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창읍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5 교촌리 2-1         권장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구
       (획지C-2)     건폐율                   60%이하             시설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의
        함창읍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잠사
   6 교촌리 244 건폐율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곤충
       (획지B-1)                           60%이하            사업장
                   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6)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지방도 32호선에 접하는 명주테마파크의 주출입구를 차량출입
    허용구간                        허용구간으로 계획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
    차량출입                    명주테마파크와 상전부지가 연결되는 구간으로 경작을 위한
    불허구간                   차량이외에는 출입을 불허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가. 고시사항
    ◦ 명 칭 : 함창소도읍육성사업, 지구단위계획
    ◦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8번지 일원
    ◦ 면 적 : 111,390㎡
  나.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상주시 경제개발국 건설과(☎054-537-75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
      도서 : 게재생략)
                                편입토지조서
 구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 (㎡)          소유자            주소
          합 계             118,844 111,390
 1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1-1      임  7,072 7,072      상주시
                               87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구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 (㎡)              소유자         주소
2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1 전      840   840       상주시
3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3      답  1,263 156       경상북도
4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2 답     5,498 5,498      상주시
5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3 답     1,818 1,818      상주시
6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4 답     3,883 3,883      상주시
7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5      묘    56    56       허청일        증촌리
8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6-1 전      899   899       상주시
9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7-1 묘      499   499       상주시
10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11-1 답   1,173 1,173      상주시
11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12    답   635   635       상주시
12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13-1 답   1,934 1,934      상주시
13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13-2 답   1,322 1,322      상주시
14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14    답  3,352 3,352      상주시
15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15    답  1,947 1,947      상주시
16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16    답  2,327 2,327      상주시
17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1-1 답   3,590 3,299      상주시
18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2-1 답   2,010 1,773      상주시
19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2-6 답    989   902       상주시
20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10 임     678   678     부림홍씨종중   경북 문경군 영순면
                                                 율곡리 580번지
21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10-1 구   110   110      경상북도
22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10-2 구   146   146      경상북도
23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10-6 임   235   235     부림홍씨종중   경북 문경군 영순면
                                                 율곡리 580번지
24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10-7 임   349   349     부림홍씨종중   경북 문경군 영순면
                                                 율곡리 580번지
25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10-8 임 26,822 26,822     상주시
26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17 전      96    96       홍용락     척동리 164번지
27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35 전    1,213 1,213     경상북도
28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36 전     217   217      경상북도
29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36-1 구   295   295      경상북도
30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36-2 전   876   876      경상북도
31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37-2 답   668   668      경상북도
32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37-3 구    60    43      경상북도
33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37-4 전   806   521      경상북도
34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43 전    2,020 1,986     경상북도
35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44 답    3,111 3,111     경상북도
36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45 전     145   145      경상북도
37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45-1 구   368   368      경상북도
38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45-2 전  1,788 1,788     경상북도
39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46 전    1,652 1,652     경상북도
40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46-1 구   685   685      경상북도
41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47 답     162   162      경상북도
42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48 답    1,577 1,577     경상북도
43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49 답     116   116      경상북도
                            88
제18054호                                관              보                   2013. 7. 9.(화요일)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포함)의 투자(영업)보고
    서 접수와 그 부대 업무
5. 업무위탁일 : 2013년 7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12호, 2013.0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유번호 2013-3-5671란 다음에 2013-3-5672란부터 2013-3-570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3-3-5672 (1,7,7-Trimethylbicyclo[2.2.1]hept-2-yl)cyclohexanol(CAS No. 68877-29-2)
               -Alkenes(C=20~24) polymers with maleic anhydride, sodium salts(CAS No.
2013-3-5673 α173244    -45-6)
             [총칭명]Alkanoic acid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alkanol(C=1~3),
2013-3-5674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and alkanediol(C=2~5)
             [총칭명]Bis(hydroxyalkyl)propionic acid polymer with
2013-3-5675 bis(hydroxyalkyl)alkane(C=3~7), poly(alkylene(C=2~6) oxide) and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alkali salt
2013-3-5676 4enyl
               -[Difluoro-(3,4,5-trifluorophenoxy)methyl]-2',3,5-trifluoro-4''-pentyl-1,1':4',1''-terph
                    (CAS No. 916156-32-6)
2013-3-5677 [carbopolycyclic
              총칭명]Methacrylic acid polymer with 2,3-dihydroxypropyl methacrylate,
                                  methacrylate and phenylalkyl methacrylate
             2-Methyl-2-propenoicacidpolymerswithbutyl2-propenoate,ethyl2-propenoate,methyl2-m
2013-3-5678 ethyl-2-propenoateandpolyethyleneglycolmethacrylateC16-18-alkylethers(CASNo.89005
             1-63-5)
2013-3-5679 52--yl[3]-phenol
                      (2-Ethylhexyloxy)-2-methacryloyloxypropoxy]-2-[4,6-di(2,4-xylyl)-1,3,5-triazin-
                             (CASNo.부여안됨)
             Copper, phthalic anhydride-2,3-pyridinedicarboxylic acid-urea reaction products
2013-3-5680 complexes      , aminosulfonyl
             sulfo[[2-[[4-[(2-sulfoethyl)amino]-6-[(4-sulfophenyl)amino]-1,3,5-triazin-2-yl]amino]e
             thyl]amino]sulfonyl derivs., sodium salts(CAS No. 1007578-75-7)
             6-[[2-[[5-[[2,7-Dihydro-3-methyl-2,7-dioxo-1-(3-sulfobenzoyl)-3H-naphtho[1,2,3-de]
2013-3-5681 quinolin-6-yl]amino]-2,4-disulfophenyl]amino]-2-oxoethyl]amino]-hexanoicacid,ammon
             iumsodiumsalt(CASNo.1007553-30-1)
2013-3-5682 [kanediyl
              총칭명]α,α'-[1,6-Hexanediylbis(iminocarbonyl)]bis[(substituted-alkenyl)oxy]poly(oxyal
                         (C=1~3))
             [총칭명]Siloxanes and silicones, di-Me, hydrogen-terminated polymers with
2013-3-5683 (carbopolycycle-ylidene)bis[(alkene(C=2~5)-yl)phenol],
             (carbomonocycle)bis[dialkylsilane] and tetralkyldisilo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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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별표 4” 中 개정 대상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
 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인증 전담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산 · 학 · 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
 를 구성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녹색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제34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녹색기술인증 취득 후 녹
 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
 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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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별표 3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검토(녹색기술인증
 후 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즉시 검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확인여부를 30일 이내(초일
 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결정하여야 한다.) 또는 확인평가(현장평
 가)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제6, 7, 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⑥ 연장신청 녹색기술이 해당하는 별표4의 기술수준이 유효기간 내 동일한 경우에는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생략하고 전담기관에서 검토 후 확정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회를 3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확인평가의 경우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⑧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
 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이 요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68호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2013.7.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7호) 제37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일부개정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13.7.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3-67호, 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2개
 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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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소정섭이 1999. 7. 21. 14:5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
동 160-5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마산톨게이트)에서 경남 99바6131호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제42축중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ㆍ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배동한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3-27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9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번                                                             근거
 합           9개업체             영업정지 3개월 : 6건, 경고 : 3건
 계
                                                 ·보고의무(영업실적 등) 주택법
    강원-주택 (주)동흥 염춘권 강릉시 교동 영업정지 3개월 미이행
 1 2002-0001  건설      965-15 2층 (‘13.7.05~10.04) ·등록기준(사무실, 기술 제13조
                                                   자) 미달
    강원-주택    청솔개발    삼척시 원덕읍 영업정지 3개월 ·보고의무(영업실적 등) 주택법
 2 2009-0007 (주) 김시권 호산리260-3 (‘13.7.05~10.04) 미이행
                         제1호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시행령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