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분할전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지
                   지번       지적(㎡)        성         명         주                    소
                          목

156 충남공주장기장암       86-2   도        7         권원중

                                        경주김씨 장암리
157 충남공주장기장암        89    전     1,072                  100
                                         산공파종중

158 충남공주장기장암        91    전      913         김희환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320


159 충남공주장기장암       88-1   전     1,884        김성수       의당면 오인리368


160 충남공주장기장암        90    전     1,382        오영수       공주시 금성동 48-2


161 충남공주장기장암       90-1   전      291          국        건설교통부


162 충남공주장기장암       475    천   391,960         국        건설교통부


163 충남공주상왕         839    도     4,998         국        건설부


164 충남공주상왕         1-2    도      179         임기홍       공주읍 금성정


165 충남공주상왕         1-4    도       28         임기홍       주외면 금성리 64


166 충남공주상왕         1-1    천      639         임기홍       주외면 금성리 64


167 충남공주상왕         1-6    천       32         임기홍       주외면 금성리 64


168 충남공주상왕         836    천   415,230         국        건설부


169 충남공주장기장암       474    도      331          국        건설교통부


170 충남공주장기장암       56-3   전      800         이상수       공주시


171 충남공주장기장암       56-6   전      440          국        건설교통부


172 충남공주장기장암       56-1   전     1,445        이상수       장암리 311


173 충남공주장기장암       55-1   전     5,210        전은성       168


                                             103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분할전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지
                   지번       지적(㎡)       성         명         주                   소
                          목

174 충남공주반포마암       541-5 도       952         국        건설부


175 충남공주반포마암       541-8 전       327        어명조       도남리 253


176 충남공주반포마암       541-1 전       493        어명조       도남리 253


177 충남공주반포마암       709    천   124,073        국        건설부


178 충남공주장기금암 358-13 천           1,564        국        건설교통부


179 충남공주장기금암 358-11 천            291         국        건설교통부


180 충남공주장기금암       361-1 전      1,983       김종한       서울시 성북구 자위동 68-91


181 충남공주장기금암       613    도     2,469       유덕균       건설부


182 충남공주장기금암       371    전     1,405        국        재무부


183 충남공주장기금암       597    천   438,098        국        건설부


184 충남공주반포도남       246    전     3,249        국        충청남도


185 충남공주반포도남       246-6 도      1,302        국        공주시


186 충남공주반포도남       245-5 도       579         국        공주시


187 충남공주반포도남       245-2 전       533         국        충청남도


188 충남공주반포도남       247    전      803         국        충청남도


189 충남공주반포도남       247-1 도       274         국        공주시


190 충남공주장기금암        25    전     2,817        국        충청남도


191 충남공주장기금암       26-1   도     2,336        국        충청남도


                                            104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분할전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지
                   지번       지적(㎡)       성         명           주                    소
                          목

192 충남공주장기금암        26    도      765         국        충청남도


193 충남공주장기금암       27-1   천     2,288       민원규       연기군 남면 송원리 700


194 충남공주장기금암       27-3   천      543         국        건설부


195 충남공주장기금암       27-2   천      747         국        건설부


196 충남공주반포금암       582    천   143,620        국        건설부


197 충남공주우성평목       9-3    임     1,053        국        재정경제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4 개포한신아파트
198 충남공주우성평목       9-1    임     1,740 김정수외 1인
                                                      1-202

199 충남공주우성평목        87    천   412,086        국        건설부


200 충남공주우성평목       10-1   전     1,248        국        공주시


201 충남공주우성평목        87    천   412,086        국        건설부


202 충남공주우성평목        87    천   412,086        국        건설부


203 충남공주반포웅진       730    천   612,864        국        건설부


204 충남공주반포웅진       678-1 도      1,656 허순범외 1인 계룡면 양화리 129


205 충남공주반포웅진       702-1 대       598         국        건설교통부


206 충남공주반포웅진       702    전      344         국        건설교통부

                                                      금학동 244-1
207 충남공주반포웅진       701    전      362        장정호
                                                      대일맨션 2동 203호

208 충남공주반포웅진       701-1 전       640         국        건설교통부


209 충남공주반포웅진       700    전      674         국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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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
 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법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
  로 개정하며 조문 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함
  1)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한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맞추어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법령을 통합·정비할 필요가 발생함.
  2)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
   리법」과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명칭을 개정.
  3) 농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기능 중 원산지표시업무, 수산물 가공업무 등은 농수산물 원산
   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산업진흥법 등 기능이 유사한 법으로 이관.
  4)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
   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통합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
   관리심의회로 통합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임.
 다.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1)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
   비함.
  2) 법 통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제도, 농수산물의 안
   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련 교육실시 및 위험평가 등 제도가 도입됨으로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소비안전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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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0, 2094), FAX: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
 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94호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이 항·포구에 출항·입항 시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출항·입항신고를 할 수
 있는 어선을 현행 2톤 미만 어선에서 5톤 미만 어선으로 확대하는 등 출항·입항신고 제도를 개
 선하고 선박식별 이행제도의 폐지, 어구·어법의 특성상 조업 중 어선단 이탈이 불가피한 경우
 어선단 이탈을 허용 하는 등 어업인의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어선 출항 시에 수협요원이 어선
 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월선 예방 등 조업안전을 도모하고 해양
 경찰서 어로보호본부의 수산·해운요원 배치 폐지, 합동신고소를 일반신고소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로보호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
  (1) 속초 및 인천해양경찰서 어로보호본부에 수산 및 해운관계공무원을 배치하여 연락관으로 활
   용해 오던 제도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설치·운영토록 하였던 어로보호본부 합동상황실
   운영제도를 폐지함
  (2) 교통·통신의 발달로 수산 및 해운관계공무원의 어로보호본부배치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특
   정해역 조업어선의 동태 등을 어로보호본부에서 직접 파악·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로보호본부 합동상황실도 폐지함
 나. 합동신고소를 신고소로 전환
  (1)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안전점검과 출·입항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해 오던 합동
   신고소 설치 규정을 삭제함
  (2) 합동신고소의 조업자제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출항·입항 신고 업무를 신고소로 전환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다. 신고기관의 통제요원의 임무 조정
  (1) 통제요원의 임무 중 선박신호포판의 관리임무를 폐지함
  (2) 통제요원의 임무에 선박 침몰 시에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검사결과 확인과 항로착오에 의한 어로한계선 월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해역출
                             124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0호
     관인폐기공고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이 대외무역법이 개정(2009.4.22 공포)되어 대외무역법 제8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2009.10.23일자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
조 규정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10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기연월일:2009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인해외진출기업지원단전용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 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입법화하고 그간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지
 원센터 등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외국인투자로 인정
 나.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보고서 신설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수의계약 규정 정비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개편
 마. 외국인투자정책연구조직 신설
 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 강화
 사. 연구개발용 건물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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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어 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이상 유무 확인 임무를 추가함
 라. 어선 출항·입항 신고절차 완화
  (1) 그동안 2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출항·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
   을 5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고,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작동하여 출항·입항하는 선박은 출
   항·입항신고를 생략하도록 함
  (2) 5톤 이상 어선 중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통제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어선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출항·입항 신고를 하도록 함
  (3) 어선이 출항 및 입항 시에 어업인이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를 도모함
 마. 해양경찰청장이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업 중 어선단 이탈 사유 완화
  (1) 어구·어법 특성상 어선단의 가시거리 내에서 투망이나 양망이 곤란한 경우 어업정보통신국
   장의 승인을 통해 일시적으로 가시거리를 벗어나 조업할 수 있도록 함
  (2) 홍게통발, 대게 자망어업 등 조업 특성상 어선단 가시거리를 불가피하게 이탈하여야 하는
   어업인들의 조업편의를 도모함
 사. 어선단 편성 조업시 어선 위치보고 제도 변경
  (1)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이 어선단을 편성하여 조업을 할 때에는 선단장선이 소속 선단선의 위
   치를 일괄하여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토록 하였었으나 선단을 구성하고 있는 어선별로 위치
   를 보고하도록 함
  (2)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이 어선단을 편성하여 조업을 하는 중 항로착오
   등으로 어로한계선 월선 및 피랍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사. 선박식별 이행 제도 폐지
  (1) 선박식별을 위하여 신호기 등 필요한 장구를 어선에 갖추고 항해 또는 조업 중에 규정된 식
   별신호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함
  (2) 현재 어선에 부착하는 어선표지판을 통하여 선박식별이 가능하므로 선박식별 이행제도를 폐
   지하여 어업인이 조업에 전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선박안전 조업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도안전과, 전화:02-500-2343, FAX:
 02-503-9125, E-mail:jssi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25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근거 마련
 자.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 완화
 차. 외국인투자위원회 정비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로 2009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전화:
   02-2110-5359, 팩스:02-504-4816, 이메일:ashoho@mke.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
 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서비스 신청 등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고시로 제정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입소의뢰서 폐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별지 제5호서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 하도록
  함.
 나. 비용징수 통지서식 폐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행 별지 제17호서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라 통지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
                                 127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우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전화 2023-8781, 8786 / 팩스 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7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
 여, 특별지원청소년 신청 등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고시로 제정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 폐지
 학업중단 청소년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선정을 위한 지원신청을 현행 별지 제5호 서
 식에 따라 신청하였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따
 라 신청 하도록 하고,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신고서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우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28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전화 2023-8781, 8786/팩스 2023-878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2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정수치 조작을 차단하고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과 현
 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반영하고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행자동차의 종류 분류체계 변경
  (1)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로 통일 시킴으로 차종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함
 나.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방법 개선
  (1) 운행 휘발유·가스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시 저속공회전모드의 무부하검사방법을 저속
    공회전모드 및 고속 공회전모드로 개선
  (2)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수치 조작이 가능한 무부하급가속 여지반사식 매연측정
    방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다. 운행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개선
  (1) 현행 운행 휘발유·가스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은 ‘02년 도입 당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대기개선 효과를 위해 현실화
 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개선
  (1) 현행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인 Lug-Down3모드 방법을 KD147모드 방법으로 개선
  (2) 운행 휘발유·가스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속도 40㎞/h로 정속 주행하며 검사하는 정속
    모드에서 무부하검사시 적용하는 무부하가동 방식+정속모드로 개선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교 통 환 경 과[전 화:02-2110-6805, FA X:02-504-5957, 전 자 우 편:
 rkh312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 2009-2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기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1. 등록번호:제2009-38호
2. 등록연월일:2009년 10월 15일
3. 명    칭:사단법인 한국장애인e-Work협회
4.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1 중앙빌딩 411호
5. 대표자:조무호
6. 주된 사업:장애인 무료 취업상담 및 취업·창업지원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74호
       지상파멀티미디어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사업자

       상   호     한국방송공사                    자본금      206,200,000,000원


   방송구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제외한 전국

                 대표자:이병순
 사업자(주소지)                                 허가유효기간    2007. 4. 5.~2009. 12. 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M B C(부산, 대전, 광주, 춘
                                          해당구역 기존    천, 안동, 제주)
   주요주주          대한민국정부
                                          사업자 현황    -민방(K N N, 대전, 광주, 대
                                                     송, 강원, 제주)

                                    130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9-20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0월 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근대환경

나. 대표자:박현욱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31-154번지(℡ 010-2477-8337)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2009년 9월 15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유창청소업          제09-68호   -두영2호(22톤, BSR-060142)             -
                          -영광3호(90톤, BSR-034220)



⊙청주상당경찰서공고제2009-98호
      관인등록 공고

 2009년 10월 14일 청주상당경찰서 내수치안센터가 청주상당경찰서 내수파출소 및 청주상당경찰

서 미원치안센터가 청주상당경찰서 미원파출소로 풀뿌리 치안정착을 위한 파출소 신설로 명칭 변경

개소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제40조(공고)에 의하여 신규 관인 조각을 등록 사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청주상당경찰서장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10월 1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청주상당경찰서내수파출소장인                     청주상당경찰서미원파출소장인




                                  140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140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9-20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0월 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근대환경
나. 대표자：박현욱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31-154번지(℡ 010-2477-8337)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2009년 9월 15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제09-68호
○유조선
-두영2호(22톤, BSR-060142)
-영광3호(90톤, BSR-034220)
-
⊙청주상당경찰서공고제2009-98호
관인등록 공고
2009년 10월 14일 청주상당경찰서 내수치안센터가 청주상당경찰서 내수파출소 및 청주상당경찰
서 미원치안센터가 청주상당경찰서 미원파출소로 풀뿌리 치안정착을 위한 파출소 신설로 명칭 변경 
개소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제40조(공고)에 의하여 신규 관인 조각을 등록 사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청주상당경찰서장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10월 1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청주상당경찰서내수파출소장인                청주상당경찰서미원파출소장인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01940270     송원진       01940277   허수정       01940284   김기영      01940294    유기성

01940340     서정아       01940345   이창원       01940347   장정열      01940363    홍의철

01940382     김한택       01940392   엄현순       01940394   손주형      01940395    이미순

01940452     김명훈       01940498   김수란       01940528   조남희      01940546    김정우

01940599     박상용       01940608   김   훈     03900001   곽지은      03900012    백진호

03900014     유정호       03900018   김우선       03900027   조원석      03900030    김동현

03900040     이원우       03900068   김일환       03900070   손윤정      03900085    김형찬

03900105     최낙근       03900112   안지철       03900119   이승훈      03900156    최종화

03900160     정재효       03900176   김창규       03900243   황순호      04900019    김성휘

04900032     김성주       04900044   이춘남       04900057   박흥규      04900061    정현석

04900111     고명국       06900001   김태성       06900013   구태희      06900014    김세린

06900038     최진영       06900050   최회용       06900077   이인규      13900001    김두만

13900003     이상석       13900004   김철구       13900013   윤성노      13900016    김준호

13900028     정찬원       13900043   김관형       13900061   이지웅      13900074    하기룡

13900082     김현기       13900097   한   혁     13900098   신우승           계 631명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동아환경산업㈜
2. 대표자:노광호
3. 소재지: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신흥리 203-10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58호
6. 등록일자:2009년 10월 15일

                                          139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상   호     (주)부산문화방송                    자본금     2,000,000,000원

방송구역      부산, 울산, 경상남도

사업자       대표자:전용성
                                     허가유효기간    2007. 4. 4.~2009. 12. 31.
(주소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해당구역 기존
주요주주      (주)문화방송, 한국주철관공업(주)                  KBS, KNN
                                      사업자 현황

상   호     (주)대전문화방송                    자본금     1,000,000,000원

방송구역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사업자       대표자:유기철
                                     허가유효기간    2007. 4. 5.~2009. 12. 31.
(주소지)     대전 유성구 도룡동 4-5번지
          (주)문화방송, 계룡건설산업(주),        해당구역 기존
주요주주                                           KBS, 대전방송
          오성철강(주)                     사업자 현황

상   호     (주)광주문화방송                    자본금     1,500,000,000원

방송구역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업자       대표자:윤영관
                                     허가유효기간    2007. 4. 4.~2009. 12. 31.
(주소지)     광주 남구 월산동 300번지
                                     해당구역 기존
주요주주      (주)문화방송                              KBS, 광주방송
                                      사업자 현황

상   호     (주)춘천문화방송                    자본금     1,500,000,000원


방송구역      강원도

사업자       대표자:정흥보
                                     허가유효기간    2007. 4. 5.~2009. 12. 31.
(주소지)     강원 춘천시 삼천동 238-3번지
                                     해당구역 기존
주요주주      (주)문화방송                              KBS, 강원방송
                                      사업자 현황

상   호     (주)제주문화방송                  자본금       600,000,000원


방송구역      제주도

사업자       대표자:정 준
                                     허가유효기간    2007. 4. 3.~2009. 12. 31.
(주소지)     제주시 연동 321-22번지
                                     해당구역 기존
주요주주      (주)문화방송, 남창기업(주)                     KBS, 제주방송
                                     사업자 현황

                               131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상    호       (주)대전방송                         자본금       30,000,000,000원

  방송구역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사업자          대표자:이갑우
                                               허가유효기간     2007. 5. 2.~2009. 12. 31.
  (주소지)         대전 동구 가오동길 32번지
                (주)우성사료, (주)대웅, (주)부원공         해당구역 기존
  주요주주                                                    KBS, (주)대전문화방송
                업, (주)벨아이앤에스                   사업자 현황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기타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DMB
  담당자 앞
 ○팩     스:02-750-2469
 ○전자우편:leolth@kcc.go.kr
 ○문의전화:02-750-2454
5. 기타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09-76호
      제46회 세무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2009년도 제46회 세무사 제2차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0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01200003    안치석       01200004   김태훈       01200005   최웅철       01200007     이용환

01200010    이화용       01200011   정승욱       01200014   나현광       01200015     기완종

                                         132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 427-723)
  ○전화/팩스:02-509-7246~9/02-509-7302



⊙기술표준원공고제2009-33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개정
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관리수준이 전환된 모터달린보드, 유아용침
 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에 대해 안전기준 체제를 정비하고 인용 표준 및 안전요구사항 등
 을 명확하게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모터달린보드, 유아용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으로 체
  제 변경
 ○안전기준 중 인용 표준을 보완하고 안전요구사항 중 위해요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시험방법을
  명확히 함
3.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8. 모터달린 보드, 부속서 54. 유아용침대, 부속
 서 55.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부속서 56. 킥보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
  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9일(화)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연락처: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 427-723)
  ○전화/팩스:02-509-7246~9/02-509-7302

                                142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9-32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고령자용 지팡이,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업계 및 단체 등에서 제기한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 의견

 을 반영하고, 자율안전확인품목에서 안전·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 관리 등급이 변동됨에 따라, 안

 전요구 항목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고령자용 지팡이의 종류를 추가(다족 지팡이)하고 구조 및 성능 항목의 조정 및 추가

  ○구조에서 지팡이 끝 고무 접지면의 직경은 25mm 이상(다족 지팡이는 35 mm 이상)이어야

   함

  ○성능에서 손잡이 굽힘시험을 존치하고 그 외의 항목은 참고기준으로 하는 한편 견딤 하중시

   험은 1,000 N ±2%의 하중으로 부하시간을 최소 5초 이상을 유지하였을 때 부러짐 등이 없

   어야 함

  ○재료 항목을 참고기준으로 함

 □자동차용 정지표시판의 안전요건 항목을 조정

  ○안전요건에서 형광표지체, 내온도성, 내수성, 내진성, 안정성 항목에 대하여 참고기준으로 함

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 내용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

  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10일(화) 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연락처: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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