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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1호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7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 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이익의 증여의제시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의 장기 유지‧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을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상속인이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징수 유예하는 방식으로 합리
화함. 
  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
     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함.
     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50%(상장법인은 30%)에서 40%(상장법
인은 20%)로 완화함.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
건을 완화함.
  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 원에서 30
억 원으로 확대하되, 피상속인 요건을 합리화하고,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 증여이익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
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회계를 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기한을그 고시일
부터 기산하도록 함.
  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추가함.
  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아. 상속세 납부세액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에 상관없이 20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
대함. 
  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해당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
지 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차.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감
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9251@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9251@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2~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3호
　인지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지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타 법률 인용조문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함.
나. 현행법에서 인용 중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8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6호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의 물가연동 방
식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주류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2-38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맥엔지니어링(주)
대표 유*봉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
4로 17, 광교에이스타워 611
호(이의동))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
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2. 7. 22.(금) ~ 2022. 8. 5.(금)(15일간)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2-413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76호, 2021.08.3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늑대
거북(Chelydra serpentina), 돼지풀아재비(Parthenium hysterophorus)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
여국내 확산 방지 등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추가 지정(안 제2조, 별표)
다. 재검토기한 규정을 설정(안 제3조)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안 제4조)
라. 생태계교란 생물 신규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2조)
구  분
종   명
지정사유
양서류·
파충류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 강한 포식성 및 잡식성으로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큼
- 국내 천적이 없음
- 사람 공격 사례 有
- 개인 사육이 많으나, 크게 성장하므로 
유기가능성 높음
식 물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 IUCN 지정 100대 악성외래종 
- 45개국 이상에서 위해종으로 보고됨
- 고유식생과 경쟁
- 알레르기 유발
- 다양한 환경에 내성이 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412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269호, 2021.12.13.)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
  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안 별표 개정)
  ㅇ 국내 유입(流入) 시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62종*을 유입주의 생물
       로 추가 지정
     * 포유류 11종, 조류 10종, 어류 21종, 양서류 12종, 파충류 9종, 식물 97종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22호
대전장대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47호(2017.7.4.), 제2021-340호(2021.4.30.)로지구지정및지구계획변경승인된
대전장대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변경
(2차)을승인고시하고, 같은법제17조제3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대전광역시주택정책과(전화:042-270-6374), 유성구도시계획(전
화:042-611-2455),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북부사업단(전화:042-820-776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07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1차)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대전장대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 노은동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59,835.4㎡→(변경) 59,835.2㎡
감) 0.2㎡
- 변경사유: 지구경계분할측량결과반영(감0.2㎡)
2.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변경없음) :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의성명(변경) : (기정) 사장직무대행장충모
→
(변경) 김현준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 [붙임1]
Ⅱ. 지구계획변경(2차)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대전장대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 노은동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59,835.4㎡→(변경) 59,835.2㎡
감) 0.2㎡
- 변경사유: 지구경계분할측량결과반영(감0.2㎡)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2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변경없음) :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의성명(변경) : (기정) 사장직무대행장충모
→
(변경) 김현준
3. 지구계획의개요(변경)
가.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나.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다. 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 (기정) 5개노선, 783m
→
(변경) 5개노선, 815m
- 일반도로: (기정) 5개노선, 783m
→
(변경) 5개노선, 815m
◦노외주차장계획: (기정) 1개소, 600㎡
→
(변경) 1개소, 597㎡
라.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마.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7년7월4일(지구지정고시일) ∼2023년7월31일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총괄(변경)
나.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다.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도시지원시설계획(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59,835.4 
100.0
59,835.2 
100.0
감)     0.2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2,577.0 
37.7
22,577.0 
37.7
- 
공동주택
20,314.0 
33.9
20,314.0 
33.9
- 
근린생활시설
2,263.0 
3.8
2,263.0 
3.8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7,258.4 
62.3
37,258.2 
62.3 감)     0.2
도시지원시설
11,960.0 
20.0
13,612.0
22.7 증) 1,652.0 
주차장
600.0 
1.0
597.0 
1.0
감)     3.0
공원
14,727.0
24.6
11,967.0 
20.0 감) 2,760.0 
저류시설 중복결정
(598㎡→640㎡)
공공공지
1,306.0
2.2
1,481.0 
2.5 증)   175.0 
도로
8,665.4
14.5
9,601.2
16.1 증)   935.8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기정
-
11,960.0
3
◦도로계획(변경)
◦주차장계획(변경)
◦공원계획(변경)
◦공공공지계획(변경)
◦유수지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변경
13,612.0
도시지원시설
지원1
기정
장대동 232 일원
2,819.0
변경
5,717.0
지원2
기정
장대동 225-9 일원
8,467.3
변경
4,701.0
지원3
기정
장대동 232-7 일원
673.7
변경
장대동 225-9 일원
3,194.0
구  분
도면표시번호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
기정
5
783
8,665.4
변경
815
9,601.2
광  로
-
기정
1
314
942.0
변경
1,567.0
대  로
-
기정
-
-
-
중  로
-
기정
4
469
7,404.0
-
변경
501
7,788.0
소  로
-
기정
-
-
-
가각 등
-
기정
-
-
319.4
변경
246.2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기정
-
600.0
변경
597. 0
주차장
주1
기정
장대동 232-17 일원
600.0
변경
597.0
가각조정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기정
-
14,727.0
변경
11,967.0
(기정) 문화공원
(변경) 근린공원
공원1
기정
장대동 232 일원
14,727.0
저류시설중복결정
(598㎡)
변경
11,293.0
저류시설중복결정
(640㎡)
소공원
공원2
신설
장대동 232-7 일원
674.0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기정
-
1,306.0 
변경
1,481.0
공공공지
공1
기정
장대동 225-9 일원
1,306.0 
변경
1,263.0
공2
신설
장대동 225-9 일원
218.0
4
6.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7. 조성토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 (도면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붙임3] (도면생략)
10.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개발제한구역의해제(변경)
- 변경사유: 지적분할측량결과에따라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변경
나.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232번지일원
다. 해제면적(변경) : (기정) 0.06㎢
→
(변경) 0.06㎢
감)0.0000002㎢
11.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4]
1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 [붙임1]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및「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제9조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시를갈음함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32번지 일원
304.762
증)0.0000002
304.762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79호(2017.11.27.) 기준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기정
변경
공동주택
기정◦자체사용
-
◦60㎡이하 : 
조성원가 60%
20,314.0 
20,314.0 
지구계획
승인후
근린생활
시설
기정◦생활대책
◦수의계약◦감정가격
2,263.0 
2,263.0 
기정◦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도시지원
시설
기정◦국가ㆍ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조성원가
11,960.0 
13,612.0
기정◦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변경
(추가)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전)
◦수의계약◦감정가격
주차장
기정◦국가ㆍ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조성원가
600.0
597.0
기정◦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낙찰가격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기정
-
598.0 
변경
640.0
저류시설
저류1
기정
장대동 232 일원
598.0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변경
640.0
5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연번구분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소재지
본번부번지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총계
60,229.4 59,835.2 59,835.4 59,835.2
　
　
　
　
　
　
1
기정유성구 노은동23
　전2,440.5 2,440.5 2,440.5 2,440.5
국(교육부)
　
　
　
　
　
2
기정유성구 노은동23 14 임
268.0
268.0
268.0
268.0
국(교육부)
　
　
　
　
　
3
기정유성구 노은동23 18 임
14.0
14.0
14.0
14.0
국(교육부)
　
　
　
　
　
4
기정유성구 장대동225 9
전5,803.6
-
5,803.6
-
국(기획재정부)
　
　
　
　
　
변경유성구 장대동225 9
전
-
5,803.6
-
5,80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5
기정유성구 장대동225 27 도
53.0
-
3.0
-
국(국토부)
　
　
　
　
지적재조사
변경유성구 장대동223 68 도
-
2.8
-
2.8
공(대전시)
　
　
　
　
지구계분할
6
기정유성구 장대동225 44 천
23.0
-
22.2
-
국(국토부)
　
　
　
　
　
변경유성구 장대동225 97 천
-
22.2
-
22.2
국(국토부)
　
　
　
　
지구계분할
7
기정유성구 장대동225 46 도
7.0
7.0
7.0
7.0
공(대전시)
　
　
　
　
　
8
기정유성구 장대동225 76 전
327.4
327.4
327.4
327.4
국(교육부)
　
　
　
　
　
9
기정유성구 장대동225 77 도
413.1
-
69.9
-
국(국토부)
　
　
　
　
　
변경유성구 장대동225 98 도
-
69.9
-
69.9
국(국토부)
　
　
　
　
지구계분할
10 기정유성구 장대동225 83 도
148.0
148.0
148.0
148.0
공(대전시)
　
　
　
　
　
11 기정유성구 장대동226 12 도
158.0
158.0
158.0
158.0
공(대전시)
　
　
　
　
　
12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전24,564.8 24,564.8 24,564.8 24,564.8
국(교육부)
　
　
　
　
　
13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4
전6,510.9 6,510.9 6,510.9 6,510.9
국(교육부)
　
　
　
　
　
14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6
전3,242.1 3,242.1 3,242.1 3,242.1
국(교육부)
　
　
　
　
　
15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7
전5,958.9 5,958.9 5,958.9 5,958.9
국(교육부)
　
　
　
　
　
16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8
전1,567.0
-
1,567.0
-
유**
대전광역시 서구 **길근저당권.
지상권
대전시서구문정
로**길
****협동
조합
　
변경유성구 장대동232 8
전
-
1,567.0
-
1,56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7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17 전2,321.7 2,321.7 2,321.7 2,321.7
국(교육부)
　
　
　
　
　
18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33 대1,051.0 1,051.0 1,051.0 1,051.0
국(교육부)
　
　
　
　
　
19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34 대1,557.0 1,557.0 1,557.0 1,557.0
국(교육부)
　
　
　
　
　
20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36 도
604.9
604.9
604.9
604.9
국(교육부)
　
　
　
　
　
21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51 임
90.0
90.0
90.0
90.0
국(교육부)
　
　
　
　
　
22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60 전
935.5
935.5
935.5
935.5
국(교육부)
　
　
　
　
　
23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75 임
7.0
7.0
7.0
7.0
국(교육부)
　
　
　
　
　
24 기정유성구 장대동232 77 도
71.0
71.0
71.0
71.0
공(대전시)
　
　
　
　
　
25 기정유성구 장대동239 9
전
61.0
61.0
61.0
61.0
국(교육부)
　
　
　
　
　
26
기정유성구 장대동240 48 과
945.0
-
945.0
-
송**
대전시 동구 **로
　
　
　
　
　
　
　
　　
　
　
　
　
송**
대전시 동구 **동
　
　
　
　
　
　
　
　　
　
　
　
　
강**
대전시 중구 **동
　
　
　
　
　
　
　
　　
　
　
　
　
조**
대전시 중구 **동
　
　
　
　
　
　
　
　　
　
　
　
　
유**
대전시 유성구 **동
　
　
　
　
　
　
　
　　
　
　
　
　
김**
대전시 동구 **동
　
　
　
　
　
　
　
　　
　
　
　
　
유**
서울 서초구 **동
　
　
　
　
　
　
　
　　
　
　
　
　
서**
대전 동구 **동
　
　
　
　
　
　
　
　　
　
　
　
　
김**
대전시 유성구 **동
　
　
　
　
변경유성구 장대동240 48 과
-
945.0
-
94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7 기정유성구 장대동240 49 임
691.0
691.0
691.0
691.0
국(교육부)
　
　
　
　
　
28 기정유성구 장대동240 87 전
395.0
395.0
395.0
395.0
국(교육부)
6
〔붙임2〕
대전장대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대전광역시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
나. 대전장대공공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9,700,814.0
-
539,700,814.0
100.0
주거
지역
소    계
70,772,469.0
증) 2,425.4
70,774,894.4
13.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65,526.0
-
265,526.0
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44,026.0
-
44,026.0
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7,069,868.0
-
7,069,868.0
1.3
제2종 일반주거지역
38,840,774.0
증) 473.8
38,841,247.8
7.2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125,801.0
-
21,125,801.0
3.9
준 주 거 지 역
3,426,474.0
증) 1,951.6
3,428,425.6
0.6
상업지역
8,929,706.0
-
8,929,706.0
1.7
공업
지역
소  계
17,097,116.0
-
17,097,116.0
3.2
일 반 공 업 지 역
13,125,577.0
-
13,125,577.0
2.4
준 공 업 지 역
3,971,539.0
-
3,971,539.0
0.7
녹지
지역
소  계
399,324,598.0
감) 2,425.4
399,322,172.6
74.0
보 전 녹 지 지 역
559,396.0
-
559,396.0
0.1
생 산 녹 지 지 역
5,993,943.0
-
5,993,943.0
1.1
자 연 녹 지 지 역
392,771,259.0
감) 2,425.4
392,768,833.6
72.8
관리
지역
소  계
9,344,948.0
-
9,344,948.0
1.7
보 전 관 리 지 역
6,069,926.0
-
6,069,926.0
1.1
생 산 관 리 지 역
934,321.0
-
934,321.0
0.2
계 획 관 리 지 역
2,340,701.0
-
2,340,701.0
0.4
농림지역
27,681,977.0
-
27,681,977.0
5.1
자연환경보전지역
6,550,000.0
-
6,550,000.0
1.2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76호(2017.5.4.) 고시 기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총         계
59,835.4
감) 0.2
59,835.2
100.0
100.0
주거
지역
소계
44,492.2
증) 2,425.4
46,917.6
74.4
78.4
제2종일반주거지역
27,325.7
증) 473.8
27,799.5
45.7
46.5
준주거지역
17,166.5
증) 1,951.6
19,118.1
28.7
31.9
7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2.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개발제한구역(변경)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
◦용도구역결정(변경) 사유서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도로총괄표
구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 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32번지 일원
0.0000002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32번지 일원
304.762
증)0.0000002
304.762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79호(2017.11.27.) 기준
녹지
지역
소계
15,343.2
감) 2,425.6
12,917.6
25.6
21.6
자연녹지지역
15,343.2
감) 2,425.6
12,917.6
25.6
21.6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유성구
장대동
일  원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7,325.7
27,799.5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
17,166.5
19,118.1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5,343.2
12,917.6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5
783
8,665.4
1
222
4,440.0
1
314
942.0
3
247
2,964.0
변경
5
815
9,601.2
1
222
4,440.0
1
314 1,567.0
3
279
3,348.0
광 로
기정
1
314
942.0
-
-
-
1
314
942.0
-
-
-
변경
1
314
1,567.0
-
-
-
1
314 1,567.0
-
-
-
대 로 
-
-
-
-
-
-
-
-
-
-
-
-
중 로
기정
4
469
7,404.0
1
222
4,440.0
-
-
-
3
247
2,964.0
변경
4
501
7,788.0
1
222
4,440.0
-
-
-
3
279
3,348.0
8
◦도로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공원결정(변경) 조서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소 로
-
-
-
-
-
-
-
-
-
-
-
-
가각 및 
회차공간 등
기정
-
-
319.4
-
-
-
-
-
-
-
-
-
변경
-
-
246.2
-
-
-
-
-
-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광로
2
7
50~53
(3)
주간선도로4,620
(314) 대로1-11시점대로1-10시점일반
도로노은동
＇86.9.26
가감속
차로
확보
변경광로
2
7
50~57
(2~7) 주간선도로4,620
(314) 대로1-11시점대로1-10시점일반
도로노은동
기정중로
1
가
20
집산도로
222
광로2-7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기정중로
3
가
12
국지도로
86
중로1-가
문화공원◯
가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변경중로
3
가
12
국지도로
118
중로1-가
근린공원◯
가
일반
도로
-
기정중로
3
나
12
국지도로
111
중로1-가
중로3-다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기정중로
3
다
12
국지도로
50
중로1-가
소로3-12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2-7
광로2-7
◦변경
- 폭원 : 50~53m→50~57m
◦BRT 선형 반영 및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하여 일부구간 도로 폭원 변경 
중로3-가
중로3-가
◦변경
- 연장 : 86m→118m 증)32m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공원
기정
문화
공원
장대동
232일원
14,727.0 
감) 3,434.0
11,293.0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저류시설
중복결정
(598㎡
→640㎡)
변경
근린
공원
신설
나
공원
소공원
장대동
232-7일원
-
증) 674.0
674.0
-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2) 공공공지(변경)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다.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변경)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유수지결정(변경) 사유서
4. 공원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근린공원시설결정조서(변경)
1) 총괄표
◦기정(문화공원)
가
문화공원
◦변경
-종류 : 문화공원 → 근린공원
-면적 : 14,727.0㎡ → 11,293.0㎡  감)3,434.0㎡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변경
나
소공원
◦신설
- 위치 : 장대동 232-7 일원
- 면적 : 674.0㎡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공공공지
장대동 
225-9일원
1,306.0
감) 43.0
1,263.0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신설
나
공공공지
장대동 
225-9일원
-
증) 218.0
218.0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
공공공지
◦변경
-면적 : 1,306.0㎡ → 1,263.0㎡  감) 43.0㎡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나
공공공지
◦신설
-위치 : 장대동 225-9일원
-면적 : 218.0㎡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
유수지
◦변경
-면적 : 598.0㎡ → 640.0㎡  증) 42.0㎡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유수지 
변경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유수지
저류시설
장대동
232일원
598.0
증) 42.0
640.0
국토부고시
제2017-998호
(2018.1.4.)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10
◦변경(근린공원)
2) 도로조서
◦기정(문화공원)
◦변경(근린공원)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4,727 
-
-
　
시설물 소계
8,102
-
-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등
2,751 
-
-
　
휴양시설
휴게쉼터
186 
-
-
　
조경시설
바닥분수 등
- 
-
-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88 
-
-
　
관리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5,077 
-
-
　
녹지
6,625 
-
-
녹지율 : 45.0%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1,293
-
-
　
시설물 소계
3,905
-
-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등
2,382
-
-
　
휴양시설
휴게쉼터
88
-
-
　
교양시설
공연장
138
조경시설
연식파고라
- 
-
-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68
-
-
　
편익시설
주차장, 안내판 등
537
관리시설
저류지, 화장실 등
692
52
52
　
녹지
7,388
-
-
녹지율 : 65.4%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총계
857.0
소로
3류 
진1 
5.0 
80.0
379.0
진입도로 
부지경계 
진입광장2 
소로
3류 
진2 
4.0 
52.0 
209.0
진입도로 
부지경계 
진입광장2 
소로
3류 
산1 
1.2 
108.0 
128.0
산책로 
진입광장2 
진입로1 
소로
3류 
산2 
1.2 
67.0 
79.0
산책로 
진입광장1 
문화광장
소로
3류 
산3 
1.2 
53.0 
62.0
산책로 
진입광장1 
진입로1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총계
1,030.0
소로 
3류 
진1 
5.0 
80.0 
390.0 
진입도로 
부지경계 
진입광장2 
소로 
3류 
진2 
4.0 
16.0 
66.0 
진입도로 
부지경계 
진입광장2 
소로 
3류 
진3 
2.5 
27.0 
67.0 
진입도로 
부지경계 
저류지 
소로 
3류 
산1 
1.2 
106.0 
127.0 
산책로 
진입광장2 
진입로1 
소로 
3류 
산2 
1.2 
76.0 
91.0 
산책로 
진입광장1 
중앙광장 
소로 
3류 
산3 
1.2 
52.0 
62.0 
산책로 
진입광장1 
진입로1 
소로 
3류 
산4 
1.2 
173.0 
21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소로 
3류 
산5 
3.0 
6.0 
17.0 
산책로 
주차장 
산책로4
11
3) 시설조서
◦기정(문화공원)
◦변경(근린공원)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및 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공  원  면  적
14,727 
-
-
-
　
시  설  면  적
8,102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2,751 
-
-
-
　
도로
857 
-
-
-
도로조서참조
광장
소계
1,894 
-
-
-
　
진입광장1
258 
-
-
-
　
진입광장2
328 
-
-
-
　
문화광장
1,308 
-
-
-
　
휴양시설
소   계
186 
38EA
-
-
　
휴게쉼터1
30 
-
-
-
　
휴게쉼터2
156 
-
-
-
　
A
연식파고라
-
6EA
-
-
　
B
앉음벽
-
5EA
-
-
　
C
등의자
-
9EA
-
-
　
D
평의자
-
18EA
-
-
　
조경시설
소   계
- 
7EA
-
-
　
E
바닥분수
1EA
-
-
　
F
조경석
-
6EA
-
-
　
운동시설
소   계
88 
5EA
-
-
　
　
체력단련장
88 
-
-
-
　
G
체력단련시설
-
5EA
-
-
　
관리시설
소   계
5,077 
-
-
-
　
　
주차장
4,964 
-
-
-
　
　
관리사무소
113 
-
-
-
　
녹지 및
기타
소   계
6,625 
-
-
-
녹지율: 45.0%
　
녹지
6,625 
-
-
-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및 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공  원    면  적
11,293
　
　
　
　
시  설    면  적
3,905 
　
52
52
　
도로 및
광장
소   계
2,382 
　
　
　
　
도로(소계)
1,030 
　
　
　
도로조서 참조
광장(소계)
1,352 
　
　
　
　
가
진입광장1
258 
　
　
　
　
나
진입광장2
339 
　
　
　
　
다
중앙광장
755 
　
　
　
　
휴양시설
소   계
88 
46EA
　
　
　
라
휴게쉼터1
30 
　
　
　
　
마
휴게쉼터2
30 
　
　
　
　
A
앉음벽
28 
4EA
　
　
　
B
등의자
　
18EA
　
　
　
C
평의자
　
24EA
　
　
　
교양시설
소   계
138 
　
　
　
　
바
공연장
138
12
나. 소공원시설결정조서(신설)
1) 총괄표
2) 도로조서
3) 시설조서
조경시설
소   계
　
8EA
　
　
　
D
연식파고라
　
8EA
　
　
　
운동시설
소   계
68
5EA
　
　
　
사
체력단련장
68
　
　
　
　
E
체력단련시설
　
5EA
　
　
　
편익시설
소   계
537
5EA
　
　
　
아
주차장
537
　
　
　
　
F
안내판
　
5EA
　
　
　
관리시설
소   계
692
12EA
52
52
　
자
저류지
640
　
　
　
　
G
화장실
52
　
52
52
　
H
볼라드
　
12EA
　
　
　
녹지 및
기타
소   계
7,388
　
　
　
녹지율:65.4%
차
녹지
7,388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674
-
-
　
시설물 소계
131
-
-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등
131
-
-
　
휴양시설
등의자, 평의자
-
-
-
　
조경시설
-
- 
-
-
　
운동시설
-
-
-
-
　
관리시설
-
-
-
-
　
녹지
543
-
-
녹지율:80.6%
구분
등급
류별번호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총계
77.0
신설
소로
3류 
진1
2.0
34.0
77.0
진입도로
부지경계
진입광장1
시설구분
기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및
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공  원    면  적
674 
　
　
　
　
시  설    면  적
131
　
　
　
　
도로 및
광장
소   계
131
　
　
　
　
　도로(소계)
77 
　
　
　
도로조서참조
　광장(소계)
54
　
　
　
　
가　
진입광장1
54
13
5.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8. 공원조성계획총괄도(기정/변경) : 게재생략
〔붙임3〕
대전장대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
서(변경)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다.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2)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도시지원시설(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대전장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32번지 일원
59,835.4
감) 0.2
59,835.2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전장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축소
-면적 : 59,835.4㎡ → 59,835.2㎡  
감) 0.2㎡
◦ 지구경계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휴양시설
소   계
-
7EA
　
　
　
A
등의자
　
3EA
　
　
　
B
평의자
4EA
조경시설
소   계
-
1EA
　
　
　
C
파고라
　
1EA
　
　
　
녹지 및
기타
소   계
557 
　
　
　
녹지율:80.6%
　
녹지
557
14
◦변경
나) 주차장(변경)
◦기정
◦변경
라.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
가. 가구및획지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나.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붙임4〕
대전장대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
600.0
-
600.0
-
주1
600.0
-
600.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총계
-
11,960.0
-
11,960.0
-
지원1
2,819.0
-
2,819.0
-
지원2
8,467.3
1
5,056.0
2
1,791.0
3
1,620.3
-
지원3
673.7
-
673.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총계
-
13,612.0
-
13,612.0
-
지원1
5,717.0
-
5,717.0
-
지원2
4,701.0
-
4,701.0
-
지원3
3,194.0
1
1,597.0
2
1,597.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
597.0
-
597.0
-
주1
597.0
-
597.0
15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사장직무대행장충모
→
(변경) 김현준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대전광역시장, 유성구청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7
479.1
478.9
도
6
456.9
456.7
천
1
22.2
22.2
시설의 구분
대체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24,698.4
23,049.2
도로
8,665.4 
9,601.2
5개 노선(지구 외 1)
공원
14,727.0
11,967.0
문화→근린공원 : 1개소
(유수지 640.0㎡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소공원(신설) : 1개소
공공공지
1,306.0 
1,481.0
공공공지 : 2개소
구 분
합계
전
대지
임야
도로
하천
합계
기정
필지(개)
7
-
-
-
6
1
면적(㎡)
479.1
-
-
-
456.9
22.2
변경
필지(개)
7
-
-
-
6
1
면적(㎡)
478.9
-
-
-
456.7
22.2
국토교통부
기정
필지(개)
3
-
-
-
2
1
면적(㎡)
95.1
-
-
-
72.9
22.2
변경
필지(개)
2
-
-
-
1
1
면적(㎡)
92.1
-
-
-
69.9
22.2
16
2) 소관청별토지조서(변경)
가) 국토교통부
◦기정
◦변경
나) 대전광역시
◦기정
◦변경
대전광역시
기정
필지(개)
4
-
-
-
4
-
면적(㎡)
384.0
-
-
-
384.0
-
변경
필지(개)
5
-
-
-
5
-
면적(㎡)
386.8
-
-
-
386.8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 계
489.1
95.1
1
유성구 장대동
225-27
도
53.0 
3.0 
국(국토교통부)
2
유성구 장대동
225-44
천
23.0  
22.2  
국(국토교통부)
3 
유성구 장대동
225-77
도
413.1  
69.9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 계
92.1
92.1
1
유성구 장대동
225-97
천
22.2  
22.2  
국(국토교통부)
2
유성구 장대동
225-98
도
69.9  
69.9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 계
384.0
384.0
1
유성구 장대동
225-46
도
7.0 
7.0 
공(대전광역시)
2 
유성구 장대동
225-83
도
148.0  
148.0  
공(대전광역시)
3
유성구 장대동
226-12
도
158.0  
158.0  
공(대전광역시)
4
유성구 장대동
232-77
도
71.0  
71.0  
공(대전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 계
386.8
386.8
1
유성구 장대동
223-68
도
2.8
2.8
공(대전광역시)
2 
유성구 장대동
225-46
도
7.0 
7.0 
공(대전광역시)
3
유성구 장대동
225-83
도
148.0  
148.0  
공(대전광역시)
4
유성구 장대동
226-12
도
158.0  
158.0  
공(대전광역시)
5
유성구 장대동
232-77
도
71.0  
71.0  
공(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