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5호                                       2001. 6. 26.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하고,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 이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01-89호
                                                눀체되는당해계급에서이수한기본교육훈련성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적이나 장기교육훈련성적은 평정기준일로부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
                                                터5년이경과한경우에도10할을인정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마. 1999년 7 월 3 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행정자
            같이공고합니다.
                                                치부령제55호) 개정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
                2001년 6 월26일
                                                이수한장기교육훈련은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
                           행정자치부장관
                                                2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2003년7 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안)
                                                31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한가점으로평정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취지
                                               이개정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따른경력평정가점평정
                                               개인은2001년7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분야를국제전문직위에서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운씁과장, 주
             전문직위로확눀하고, 지방공무원의교육기회를확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 우편번호:110-
             눀하기위하여공통전문교육기관의지정범위를확
                                               760, 전화번호:02-3703-4852, FAX:02-
             눀하는등그밖에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
                                               3703-5543)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가. 경력평정점에 가산되는 눀상경력인 국제전문
                                                소및전화번호
               직위제도가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전문직위제
               도로확눀됨에따라전문직위의근무경력1년
                                             ◉농림부공고제2001-59호
               이상인자에눀해가산점을총2점의범위내에
                                               수의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취지를
               서월0.04점의가산점을부여하도록하되가산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점부여가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당해인사위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원회의심의를거쳐가산점을다르게정할수있
                                                 2001년6 월26일
               도록함.
             나. 공통전문교육훈련기관에 기존의 국가전문행정
                                                            농림부장관
               연수원및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외에“행정자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치부장관이인정하는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추
                                             1. 개정이유
               가하여시·도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자체적
                                               당초시·도지사업무인동물병원개설신고등의업
               으로실시하기곤란한특수직렬공무원의교육기
                                               무가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시장·군수·구청장
               회를확눀함.
                                               에게이양이확정됨에따라이를지방으로이양하
             다. 장기교육훈련과정은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 보
                                               고기타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
               다교육기간이길고교육내용이종합적이고충실
                                               보완하려는것임.
               한점을고려하여장기교육훈련성적을공통전문
                                             2. 주요골자
               교육훈련성적으로보아평정할수있도록함.
                                               가. 동물병원 개설, 휴·폐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
             라.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경신고업무를시·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
               평정기준일로부터5년이경과해도10할을인정
                                                청장에게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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