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나.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면제 대상자 추가
  1) 규정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에 대해서 국제여객공항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부과하고 있음
  2) 호송편의 등을 위해 국비에 따른 강제퇴거 외국인이 국내공항을 경유하여 출국할 경우 국내
   여객공항이용료 면제
  3) 동일 목적의 국제여객공항이용료 면제와 형평성 문제 해결
 다.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감면대상자 대상자 추가
  1) 현행 규정에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서 국내여
   객공항이용료 50%를 감면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서 3급이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등록을 제
   한하고 있음
  3) 이에 3급이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한 국내여객공항이용
   료 감면 규정을 별도 신설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
 라. 공항에서 금지행위 일부 완화
  1) 현행 규정에는 기름걸레와 이와 유사한 것은 금속성 용기에 버리도록 제한되어 있음
  2)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유와 같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파손되
   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
   표5〕)하도록 하고 있음
  3)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규정 완화하여 기업부담 경감 필요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   화 : 02)2110-8759,8760 / 팩스 : 02)504-267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46호
 국토부고시 제2009-951호(‘09. 9. 3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성남도촌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1공구)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

                                     151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3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42-1999-30-
  김 광 석                       600삼아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정기검사 불응
                 0000337
               42-2003-30-
  정 평 길                       604부흥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
                 0000287

3. 처분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처분일자:2010년 3월 16일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공고제2010-14호
                                설계경기공모 공고
 우리대학교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 신축설계경기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
니다.
       2010년 3월 30일
                  경상대학교 총장
1. 공모명: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신축공사 설계경기
2. 위   치: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내
3. 용역개요
 가. 건물규모:연면적 8,360㎡
 나. 예상공사비:18,001백만원

                                      156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국립의료원공고제2010-65호
                        관인 폐기 공고

 우리원이 국립의료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법인 전환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관인을 아래와 같이 폐기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국립의료원장

○폐기일시:2010년 4월 1일

            국립의료원장 직인                 국립의료원장 직인(진단서발급용)




      국립의료원장 직인(민원전용)                     국립의료원 계인




    국립의료원 계인(진단서 발급용)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의료원재무관




    보건복지가족부일반회계분임재무관              보건복지가족부재무관인(건강증진기금)




                            154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보건복지가족부재무관(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가족부응급의료기금분임지출관인




보건복지가족부일반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증진기금분임지출인




 국립의료원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의료원물품출납공무원인




        수입징수관 직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직인




       수입금출납공무원 직인               보건복지가족부일반회계 분임지출관인




  국립의료원책임운영기관출납공무원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의료원지출관인




   국립의료원 계인(진단서 발급용)                    국립의료원물품관리관인




                           155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폐기 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5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사무기구 등)의 개정으로 사무기구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강원선거관리
위원회사무처장 관인 등록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니다.
      2010년 3월 3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용개시일:2010년 4월 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일반인영)                        (전자이미지인영)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6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사무기구 등)의 개정으로 사무기구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강원도선거관
리위원회사무국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관인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용기한:2010년 3월 31일까지
○폐기관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163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도촌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1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돌마로 94(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81,960.3㎡(1공구)
  ※전체 사업시행면적은 800,865.8㎡으로 1공구 부분만 준공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81,960.3          100.0

 주택          소 계     291,776.8           42.8
 건설                      48,569.4         7.1    201호
        단 독 공 동
 용지                  243,207.4           35.7    4,409호

 상업시설용지                  16,992.3         2.5

             소 계     373,191.2           54.7

        도로           106,709.5           15.6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포함
        주차장               4,177.7         0.6    노외주차장 5
        공원           103,325.7           15.2    근린공원3, 어린이공원 4
        녹지               94,440.2        13.8    완충녹지2, 경관녹지5
 공공
        하천               22,356.7         3.3    도로, 녹지와 중복결정면적 제외
 시설
        공공공지              1,231.7         0.2
 용지
        공공청사              6,278.4         0.9    파출소1, 소방파출소1, 동사무소1, 우체국1
        사회복지시설            1,631.9         0.2    1개소
        수도공급설비             111.7           -
        학교               29,023.6         4.3    유치원1,초등학교1,중학교1
        종교용지              3,904.1         0.6    3개소

5. 준공일자 : 2009년 9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52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수 량
시설의 종류          규 격                                               관 리 처 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1~25m, 36개노선     8,049.0      106,709.5 본시설물을 관리할 성남시에 무상귀속
                                                       ※성남~장호원간          도로   1,405m,
                                                       3,117.3㎡는 국토해양부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3개소                          97,162.3
                                                       본시설물을 관리할 성남시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4개소                           6,163.4                 〃


 완충녹지          2개소                           2,381.4                 〃


 경관녹지          5개소                          92,058.8                 〃


 공공공지          1개소                           1,231.7                 〃


  하 천          1개소                          22,356.7                 〃
                                                       존치토지(국토부) 2,247.5㎡제외
                                                       (도로, 녹지와 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1개소                            111.7 본시설물을 관리할 성남시에 무상귀속


                                                                     〃
 유 수 지         1개소                          12,244.8 (근린공원1, 하천과 중복결정)


                                                       본시설물을 관리할 성남시에 무상귀속
 상 수 도       D25~D500      9,336.0                     (도로에 포함)


                                                                     〃
 우수관로        D250~D1800    9,031.0
                                                                     〃


 오수관로        D200~D700    11,087.0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성남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9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53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다. 예상설계비:716백만원(건축분야:611백만원, 전시분야:105백만원)
 라. 설계기간:설계공모:70일, 설계용역:170일
4. 응모자격
 가. 건축분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업체(등록일 현재 업
  무중지자는 제외)
 나. 전시분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전문업체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 또는 전시발전법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전시사업자(전시장치업) 등록을 한 업체
 다. 건축·전시업체간 컨소시엄방식으로 응모하며 대표자는 건축업체 1인으로 함(분담이행방식)
5. 참가 등록 신청
 가. 일자:2010년 4월 5일(월) 16:00까지
 나. 장소:경상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
 다. 구비서류
  (1) 설계경기공모 참가 등록 신청서(설계경기공모지침 서식1) 1부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공동참여업체포함) 사본 1부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 사본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사본
   -전시사업자(전시장치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5)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설계경기공모지침 서식3)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 할 경우)
  (7) 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2), (3) 서류를 각각 제출 한다.
   * 공모접수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등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신
    청 할 수 없다.
6. 과업설명(설계경기지침서:경상대학교홈페이지/기관 공지사항 참조(www.gnu.ac.kr/          )
 가. 일   시:2010년 4월 5일(월) 16:00
 나. 장   소: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예술관 1층 콘서트홀(설계지침서를 출력하여 참석)
7. 작품 제출 기한
 가. 일   시:2010년 6월 14일(월) 09:00~18:00
 나. 장   소:경상대학교 본관 4층 시설과(가좌 캠퍼스)
 다. 구비서류:설계경기공모 작품 신청서(설계경기공모지침 서식2) 및 작품
8.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가. 작품심사:2010년 6월 16일(수)

                                 157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나. 당선작 발표:2010년 6월 17일(목) 경상대학교 홈페이지/기관 공지사항에 발표
 다. 시상:별도통지
  (1) 당선작 1점:상장 및 본 설계용역권부여
  (2) 우수작 1점:상장 및 500만원
  (3) 가   작 1점:상장 및 300만원
9. 기타 사항은 경상대학교 시설과(담당자 최옥근 ☎ 055-751-5073)로 문의 하시기 바람.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10-33호
                            관인신규등록 및 폐기
 국회법개정(공포번호 제10047호, 공포일자 2010. 3. 12.)으로 인한 상임위원회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관인 폐기 및 신규 조각된 관인을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관인 등록함을 국회사무관리규정 제30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국회사무총장
○등록 및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9일
○관인명
1. 등록 및 폐기 관인 대장
 -등록 관인
           보건복지위원장인                        여성가족위원장인




 -폐기 관인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인                       여성위원장인




                                 158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속기직렬의 채용시험을 고등법원에서 실시하도
 록 하되, 대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관내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도록 함.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근속승진시 보직제한 및 법원·등기주사로의 승진제한
 을 폐지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바, 기존 근속승진자나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근속
 승진한 자도 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재 법원·등기서기로만 되어있는 능력검정시
 험의 응시대상을 이들에게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속기직렬 채용시험 개선(제55조제1항)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의 기능직공무원
   속기직렬 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각 소속기관장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변경
○기존 근속승진한 법원주사보의 승진임용절차 개선(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 근속승진하였거나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근속승진을 한 법
   원·등기주사보도 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의 재직
   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및 폐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
회 사무관리규칙 제34조(등록) 및 제35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등록·폐기하고 동 규칙 제36
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16일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6일
○등록관인 및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등록 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162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2. 전자이미지관인
             보건복지위원장인                       여성가족위원장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79호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판례심사위원회규칙”을 “판례심사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선정 심사결정”을 “심사·결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대법원장”을 “그 외에 대법원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결정 또는 그 밖의 대법원 판결 및 결정 중에서”를 “결정, 그 밖에”로, “판례”
를 “대법원 판결 및 결정”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수집 및 조사업무를”을 “수집·조사 업무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
내외 판례,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조사업무, 기타 판례심사와”를 “판례자료 수집·조사 업무 외
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조사, 기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을 “재임, 위촉, 채용기간”으로, “연임”을 “연임, 재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계약직
 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의4 중 “임명 또는 위촉, 연임, 해임, 채용, 채용기간의 연장 또는 해고에 관한 권한”을 “임명·
연임·해임, 위촉·재위촉·해촉, 채 용·채용기간 연장·해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사 연구케”를 “조사·연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그 외에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59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0-32호
                    대구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고시 제

2008-72호(2008. 5. 13.)로 택지개발계획변경(2차)·실시계획변경(1차) 승인한 대구죽곡2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대구도시공사 사장 윤 성 식

2. 사업의 종류:택지개발사업

3.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면     적(㎡)          소       유     자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다사면 죽곡리                     지구계 지적
      기정 죽곡리        258   도    460     363                      정봉길
                                             406                         분할측량 결
 1
                                             다사면 죽곡리                     과반영 및 소
      변경 죽곡리    258-1     도    329     329                     국(농수산부)
                                             406                          유자 변경



⊙대전광역시고시제2010-46호
                          롯데정보통신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롯데정보통신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롯데정보통신 특구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연구ㆍ실험시설 확충

 나. 개   요:IT 기술 연구소 부지조성 공사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64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가. 사업위치:유성구 장동 24-4, 24-7번지

 나. 면   적:8,464㎡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롯데정보통신(주) 대표 오경수

 나. 주   소:유성구 장동 24-4, 24-7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승인일~2010년 10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토   지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8,464

        유성구
 1                 24-4     잡     6,957.7         6,957.7   롯데정보통신(주)        자체 소유
        장   동

 2       〃         24-7     잡     1,506.3         1,506.3      〃                  〃

7.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공고제2010-249호
                      동두천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1. 우리시에서 시행한 동두천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조 및 같은법 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을 공고하며,

2. 관계도서는 동두천시 도시과(☎ 031-860-2375)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서류송달은 별도 우송하며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3 월 30일

                      동 두 천 시 장
  소 관                       담 당 자           지방시설서기            전 화
                도 시 과                                                    031-860-2375
  부 서                       직·성명                  김   훈       번 호

1. 사업명칭:동두천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위치:동두천시 생연동 746번지 일원

3. 사업면적:182,278.1㎡

4. 사업시행자:동두천시장
                                            165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통영시공고제2010-323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통    영   시   장
1. 공고기간:2010년 3월 30일~2010년 9월 29일(6개월간)
2. 신고처:경상남도 통영시 도시과 도시개발담당(055-650-563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 표시

                                                                        공부상소유자
 연번           재산의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등기부           토지대장

  1           통영시 미수동       855-14           도로         944           없음           없음




⊙경기도부천교육청공고제2010-7호
                            행정처분[학원등록말소] 공시송달공고
 귀 학원에 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등록말소 행정처분
명령서의 송달이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학   원    명   학원장              등록번호                      교   습        장   소

 유스포 음악학원          김병열              제3210호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69-115 1층

 귀 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 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처분사항:등록말소
2. 위반사항:’08 하반기, ’09 상반기, 하반기 학원장연수 미필(연속3회)
3. 처분기간:즉시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

                                             167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5. 환지처분내용

             정         리        전                                 정         리        후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율(%)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율(%)

   총면적           185       184,616.0     100            총면적           273    182,278.1        100

   일반지           166       180,253.0     97.6           주거용지          216    106,117.0        58.2

법제53조토지          19          4,363.0        2.4         공   원         11     17,990.8         9.9

                                                        도   로         38     47,809.5         26.2

                                                        주차장           6         7,178.5       3.9

                                                        구   거         1          747.0        0.4

                                                        공공용지          1         2,435.3       1.4

6. 관계도서:게재생략
7. 기타사항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의하여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환지계획에 의
  한 사항은 처분내역과 같이 변경되며, 확정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의 공부발급과 새로운 등기
  의 교부는 다소 기일이 소요됩니다.
 -과도면적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산금이 정산(납부)되어야 환지촉탁등기가 가능합니다.



⊙칠곡군공고제2010-138호
                                   소유자 없는(무주)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
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칠    곡   군    수
1. 공고기간:2010년 3월 30일~2010년 9월 30일(6개월간)
2. 신고장소:칠곡군청 회계과 (전화 054-979-6133)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계                    1필지                                                  1,196

  1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교리                         461-3           철도용지        1,196         신규등록


                                                  166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2-620-0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 행정처분명령서 등록(신고)사항 직권 말소(폐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

  시송 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라북도정읍교육청공고제2010-12호
                          공인폐기 공고

 2010년 2월 28일자로 문닫은 용곽초등학교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

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전라북도정읍교육청 교육장

1. 공인폐기 사유:학교 폐지

2. 대상학교:용곽초등학교

3. 폐기년월일:2010년 3월 1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용곽초등학교장인                    용곽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용곽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곽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곽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용곽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68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용곽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고제2010-24호
                          공인등록공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
거 경상북도교육청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공인)을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
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1.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2010년 3월 25일
2.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분임기금운용관의인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출납원인




⊙경상북도고령교육청공고제2010-3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이 신설 설치·운용됨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
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경상북도고령교육청 교육장
○신규조각 관인 사용일자:2010년 4월 1일

                               169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신규 인영
                  경상북도고령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고령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출납원인




⊙학교법인감리교학원공고제2010-8호
                             직인 변경등록 공고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장 직인의 분실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직인규칙 제6조에 의거 변경직
인을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완료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학교법인감리교학원 이사장
1. 변경등록 직인의 최초사용일자:2010년 3월 23일
2. 변경등록 직인의 명칭 및 인영
                           학교법인감리교학원이사장인




    인              사
⊙2010년 3월 25일자
                   김   병   일(金 丙 一)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보함

                             (대 통 령)
                                 170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2. 「과징금부과 고시」IV.3.다.(9)(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고시 IV.3.다.(5)(가)의 단서 규정과 [별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은 삭제한다.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
  할 수 있다.
  (1) A : 100분의 10 이내
  (2) AA : 100분의 15 이내
  (3) AAA : 100분의 20 이내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표 지침」6.(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따른 감경)을 다음과 같이 한
 다.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
  표크기와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
  .(2)(나)에 의한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이라 한다) 제3조(고발의 면제)는 삭제한다.
5. 「대규모소매점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기준」은 폐지한다.
6.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료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과징금부
 과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고발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0호), 공표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호), 「대규모소매점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기준」에 의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전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0-2호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는 V.1.다.(5) 또는 (6)에 의한 유인 적용제외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0-5호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15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
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0-82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구          분                       기관·단체명

1. 한국은행                                    한국은행

2. 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부산항만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인천항만공사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가스공사

                      8.    한국감정원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도로공사

                      13.   한국마사회

                      14.   한국방송광고공사

                                616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 살리기 11공구(갑천1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갑천에 대하여 치수안정성 확보 및 하천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개    요:하천환경정비 L=11.7km, 축제 L=0.32km, 보축 L=2.35km,

           고수호안 L=13.45km, 저수호안 L=3.96km,

           자전거도로 L=16.40km, 산책로 L=20.83km, 부대공 1식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유성구 일원(유등천 합류점~금강 합류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대전광역시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10년 3월 10일~2011년 12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과 같음(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비치)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추후 별도 고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42-670-3311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042-600-59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3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