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9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52M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52M2BL)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2M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상욱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오태식, 윤길호
디엘이앤씨(주) 대표박상신
대보건설(주) 대표김성호
이수건설(주) 대표장주익
-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34(평동)
경기도화성시매송면매송고색로375번
5-1 2층203호(근생동)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 (반포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다솜동1108-4번지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5-2생활권내M2BL)
좌동
-
나. 사업면적
40,288.00㎡
좌동
-
다. 대지면적
40,288.00㎡
좌동
-
라. 연면적
106,722.19㎡
99,559.74㎡
감7,162.45㎡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13개동(공공분양622호)
및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10개동(공공분양622호)
및부대‧복리시설
감3개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
282,509,760천원
(주택도시기금46,650,000천원)
269,791,596천원
(주택도시기금46,650,000천원)
감
12,718.164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일～2029.12.
사업승인일～2030.06.
증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8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문국가산단 B-6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 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석문국가산단 B-6BL)
1. 사 업 명 : 석문국가산단 B-6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상욱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오태식,윤길호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디엘이앤씨(주) 대표박상신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34(평동)
대보건설(주) 대표김성호
경기도화성시매송면매송고색로375번길
5-1 2층203호(근생동)
이수건설(주) 대표장주익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 (반포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B-6BL)
  ㅇ 사 업 면 적 : 68,914.90㎡
  ㅇ 대 지 면 적 : 68,914.90㎡
  ㅇ 연  면  적 : 173,715.54㎡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16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 1,124세대, 13～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24,068,599천원 (주택도시기금 84,3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청 주택도시과, 당진시청 주택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충남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9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경산대임 B-1BL)
1. 사 업 명 : 경산대임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
대표자성명
이한준
사장직무대행이상욱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대지위치
경상북도경산시대평동, 임당동일원
(경산대임공공주택지구내B-1BL)
좌동
-
사업면적
15,816.00㎡
좌동
-
대지면적
15,816.00㎡
좌동
-
연면적
38,548.54㎡
46,699.44㎡
증8,150.9㎡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공공분양256세대,
6층~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8개동(공공분양275세대,
7층~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증19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좌동
-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96,138,919천원
(19,200,000천원)
186,360,470천원
(22,687,500천원)
증90.221.551천원
(증3,487,5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12.
사업승인고시일～2029.02.
증2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주택정책과, 경산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9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택지개발지구 내 L3BL 
공공주택건설 사업(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L3BL)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L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
동
대표자성명
이한준
사장직무대행이상욱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다솜리179-1임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5-2생활권내L3BL)
좌
동
-
사업면적
27,136.00㎡
좌
동
-
대지면적
27,136.00㎡
좌
동
-
연면적
54,041.17㎡
55,269.89㎡
증1,228.72㎡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통합공공임대619세대,
지하1층~지상15층) 및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03
사업승인고시일～2028.10
증7개월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150,421,826천원
(53,835,320천원)
189,065,401천원
(58,729,440천원)
증38,643,575천원
(증4,894,120천원)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29)
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2호

 「수도법」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위생안전기준 초과 및 폐업으로 인한 영업활동 불가
능으로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에 해당하여 이를
위한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1. 대상업체

                      인증번호                  처분제목
  기업명      소재지                      제품명             처분근거         처분 사유
                      (인증일)                 및 내용
           경기도                                                 수시검사결과
                                                    「수도법」
           화성시                                               위생안전기준 초과 및
  ㈜워터               KCW-2024-0109          위생안전기준   제14조의2
           정남면                      수도꼭지                     폐업(’25.11.12.) 등의
  웍스**              (2024-07-19)            인증취소    제1항제3호
           가장로                                                사유로 영업활동이
                                                    및 제4호
           295-**                                                 불가능함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2. 26. (목) 14:00~16:00
    ※ 청문일 전까지 의견제출 필요
 나. 청문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6동 566호
 다. 청문주재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여 우
              편(전자우편포함)으로 제출(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전화 : 044-201-7156, 팩스 : 044-201-7130, 전자우편 :
              yeni0420@korea.kr)


3.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9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5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아산탕정2 A15BL)
1. 사 업 명 : 아산탕정2 A15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일원(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5BL)
  ㅇ 사 업 면 적 : 56,190.00㎡
  ㅇ 대 지 면 적 : 56,190.00㎡
  ㅇ 연  면  적 : 189,996.80㎡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4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 1,369세대, 15∼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650,911,545천원 (주택도시기금 97,146,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2.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아산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9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전죽동2 A-1BL)
1. 사 업 명 : 대전죽동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죽동 일원(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29,998.00㎡
  ㅇ 대 지 면 적 : 29,998.00㎡
  ㅇ 연  면  적 : 106,845.97㎡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9개동(공공분양 148세대, 분양전환공공임대 602세대, 15～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01,447,027천원 (주택도시기금 47,872,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3.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유성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
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작도원파날
2020.**.**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12.12
◉경기도고시제2025-487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31BL(통합공공임대 845세대) 공공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남양주왕숙 A-31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31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일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31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22,212.00
건축면적(㎡)
6,257.07
연 면 적(㎡)
95,661.93
주동수/층수
10개동 / 지하3층, 지상29층
사업규모
아파트 10개동(통합공공임대 8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273,356,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2.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사업전략부(T.031-220-3218)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5-494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B-1BL(통합공공임대 173세대, 공공분양 
520세대, 합계 693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남교산 B-1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하남교산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일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B-1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47,711.00
건축면적(㎡)
6,886.55
연 면 적(㎡)
111,533.60
주동수/층수
12개동 / 지하1층, 지상32층
사업규모
아파트 12개동(통합공공임대 173세대, 
공공분양 5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595,701,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4.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하남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5-497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20BL(공공분양 249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남교산 A-20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하남교산 A-20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항동 일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20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13,261.00
건축면적(㎡)
3,077.58
연 면 적(㎡)
35,803.20
주동수/층수
6개동 / 지하2층, 지상20층
사업규모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2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178,099,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3. 6.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하남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1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5-501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8BL(통합공공임대 191세대, 공공분양 
572세대, 합계 763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남교산 A-8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하남교산 A-8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일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8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29,504.00
건축면적(㎡)
5,145.52
연 면 적(㎡)
104,380.33
주동수/층수
6개동 / 지하3층, 지상25층
사업규모
아파트 6개동(통합공공임대 191세대, 
공공분양 5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432,516,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0.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하남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9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1. 사 업 명 : 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고덕종합건설 대표 나 기 선, 김 진 영
㈜엔알비 대표 강 건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25 (동선동4가, 골든타워14층)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6 (비응도동, ㈜엔알비)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760-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6,873㎡
    ㅇ 대 지 면 적 : 6,780㎡
    ㅇ 연   면  적 : 7,303.7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90세대, 지상 14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8,967,700천원(주택도시기금 8,642,80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별첨2]
  나. 개발행위허가
  다. 건축허가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가족행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36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완도읍중도리
760-1
학교
3,169
2,699
완도군
-
2
완도읍중도리
760-5
학교
2,180
2,180
완도군
-
3
완도읍중도리
760-7
학교
504
504
완도군
-
4
완도읍중도리
760-8
학교
235
235
완도군
-
5
완도읍중도리
760-9
학교
1,090
1,090
완도군
-
6
완도읍중도리
1093-5
전
165
165
완도군
-
합
계
7,343
6,873
-
-
[별첨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완도군완도읍
중도리760-1
일원
-
증) 6,873
6,873
금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
완도군완도읍
중도리760-5
일원
6,873
∘완도중도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을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
1) 용도지역 세분(변경) 조서
\
※ 기정 : 완도군 통계연보, 2024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
1
6,873
①
완도읍 중도리 760-1 일원
6,873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①
용
도
지정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장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14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장에의한복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15층이하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760-5 
일원
계획관리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6,873
250
∘ 완도중도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천㎡)
변  경(㎡)
변 경 후(천㎡)
합       계
1,079,851
-
1,079,851
100.00
도시지역
26,634
증) 6,873
26,641
2.47
주
거
지
역
소계
2,670
증) 6,873
2,677
0.25
제1종일반주거지역
1,915
-
1,915
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602
증) 6,873
609
0.06
제3종일반주거지역
41
-
41
0.00
준주거지역
112
-
112
0.01
상업지역
602
-
112
0.06
공업지역
527
-
527
0.05
녹지지역
19,294
-
19,294
1.79
미지정
3,541
-
3,541
0.33
도시 외 지역
1,053,217
감) 6,873
1,053,210
97.53
관리지역
73,387
감) 6,873
73,380
6.80
농림지역
146,339
-
146,339
13.55
자연환경보전지역
833,491
-
833,491
77.19
◉경기도고시제2025-502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S-2BL(선택형 공공임대 414세대) 공공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남교산 S-2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하남교산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일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S-2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20,130.00
건축면적(㎡)
4,649.36
연 면 적(㎡)
62,415.17
주동수/층수
12개동 / 지하2층, 지상29층
사업규모
아파트 12개동(선택형 공공임대 4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290,230,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1. 6.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하남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1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30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공고
□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생활숙박시설 개별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숙소 별 운영을 위한 관리 도구 및 통합 운영 지원 서비스를 구축
ㅇ 규제특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가 접객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무인접객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객대 설치의무 규제를 
면제하고, 1객실 단위의 숙박업 신고를 통해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
ㅇ 실증사업자 : ㈜미스터멘션(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58, 4층 그로우랩 스터디앤워크
라운지 오피스 48)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48개월
□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스마트폰·IoT 기술을 통해 시민의 스마트폰을 휴대용 CCTV 및 비상벨로 활용하여 
실시간 위급 상황을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전송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우범지역 범죄예방시스템
ㅇ 규제특례 :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에 
대하여 우범지역에 한하여 타인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ㅇ 실증사업자 : ㈜네모(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U타워 2301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9호, 2022.3.2.]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의 기재
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병행하여 기재하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
  시설
제16조제3항 중 “점검반을”를 “승강기별로 점검반을”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의 개정에 따른 사항은 고시 시행일부터 1년
 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자체점검기준(제13조 관련)


1. 엘리베이터 자체점검기준
 ※ 판정기준은 해당 엘리베이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기준은 「승강기 안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점검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내용
                                             검사기준       방법 (회/월)
1.1 기계류 공간
1.1.1 기계류 공간_일반사항
1.1.1.1 주개폐기 설치 및 작동상태□
                      안전                      1.3.1.1   육안    1/3
1.1.1.2 접근     피트 및 기계류 공간 등의 접근              1.3.1.2   육안    1/3
1.1.1.3 안전표시 기계류 공간 등의 안전표시                   1.3.1.3   육안    1/6
1.1.1.4 오일쿨러 오일쿨러 설치 및 작동상태                   1.3.1.6   육안    1/6
               가)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1.3.1.7다) 측정     1/3
                                             1.3.1.7가)
1.1.1.5 비상운전 나) 기능 및 작동상태□  안전
                                             1.3.1.7나)
                                                       시험     1/1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다)   수동     비상운전수단의    설치   및
                                             1.3.1.7마) 시험     1/1
                작동상태□□
                     안전 구출

               라) 자동구출운전의 설치 및 작동상태□
                                   구출        1.3.1.7사) 시험     1/1
               승강로(피트)   비상통화장치의    설치   및
1.1.1.6 통신                                    1.3.1.8   시험    1/1
               작동상태□구출

                                             ◯
                                             정
1.1.1.7 환경     누수 및 청결상태                         1.2.1.6 육안   1/3
                                              ◯
                                              정
               가) 윤활유의 유량 및 노후상태                 1.13   육안    1/3
                                             1.2.2가)
1.1.1.8 감속기    나) 감속기 및 관련 부품의 노후 및 작동상태                육안    1/1
                                             1.6.4다)
               다) 이상 소음 및 진동 발생상태             1.17.1    육안    1/3
               가) 도르래 및 관련 부품의 마모 및 노후상태     1.6.4마)    육안    1/1
1.1.1.9 도르래
               나) 도르래 홈의 마모상태                1.6.4마)    측정    1/3
               가) 베어링 및 관련 부품의 노후ㆍ작동상태       1.2.2가)    육안    1/1
1.1.1.10 베어링
               나) 이상 소음 및 진동 발생상태             1.17.1    육안    1/3
                                              1.2.2가)
                                               1.10.2
               가) 전동기 및 관련 부품의 노후ㆍ작동상태                육안      1/1
1.1.1.11 전동기                                   1.10.3
                                             1.11.1가)
               나) 이상 소음 및 진동 발생상태             1.17.1    육안    1/3
1.1.2 기계실 내의 기계류

1.1.2.1 기계실내의 가) 용도 이외의 설비 비치 여부             1.3.2.1가) 육안     1/3
  기계류         나) 출입문의 설치 및 잠금상태              1.3.2.1다) 육안     1/3
1.3.2.1라)
              다) 바닥 개구부 낙하방지수단의 설치상태         1.3.2.1마) 육안     1/6
              라) 환기 상태                       1.3.2.1바) 육안     1/3

              마) 조명 점등상태 및 조도                1.3.2.1사) 측정     1/3

              바) 콘센트의 설치상태                   1.3.2.1아) 육안     1/3
              사)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허용하중 표시
                                       1.3.2.1자) 육안           1/6
                 상태
1.1.3 승강로 내의 기계류
1.1.3.1 승강로
            작업공간의 확보상태                       1.3.3.1가) 육안     1/6
  내 작업공간
1.1.3.2 카 내 또 가) 기계적인 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안전        1.3.3.2나) 시험     1/1
  는 카 상부 작
  업공간         나) 점검문의 설치 및 작동상태□안전           1.3.3.2다) 시험     1/1

              가) 기계적인 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안전        1.3.3.3가) 시험     1/1
1.1.3.3 피트 내 나)  피트    출입문의   경우,   전기안전장치
                                             1.3.3.3나) 시험     1/1
  작업공간          작동상태□
                    안 전

              다) 피트 탈출 수직틈새의 확보상태            1.3.3.3라) 측정     1/1
              가) 플랫폼     전기안전장치의     설치   및 1.3.3.4다)
                                                      시험      1/1
              작동상태□
                  안전                        1.3.3.4바)
1.1.3.4 플랫폼 위 나) 플랫폼 접근 점검문의 설치 및 작동상태□ 안전  1.4.6타) 시험        1/1
  의 작업공간
              다) 점검운전 조작반의 설치 및 작동상태□안전    1.3.3.4사) 시험       1/1
              라) 플랫폼에 최대 허용하중 표시상태           1.3.3.4아) 육안     1/6
              가) 점검문의 설치 및 작동상태□
                               안전            1.3.3.5가) 시험     1/1
1.1.3.5 승강로 외 나)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1.3.3.5다) 측정           1/3
  부 작업공간      다)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허용하중 표시
                                       1.3.3.5마) 육안           1/6
                 상태
              가)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타 설비의 비치
                                      1.3.4가)            육안   1/6
                 여부
1.1.4 승강로 외 나) 출입문의 잠금 및 설치상태                1.3.4다)     육안   1/3
  부의 기계류 공
            다) 환기 상태                         1.3.4마)     육안   1/6
  간
            라)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1.3.4바)     시험   1/3
              마) 콘센트의 설치상태                   1.3.4사)     육안   1/3
1.1.5 풀리 공간
                                             1.3.5.1나)
              가) 출입문의 잠금 및 작동상태                        시험     1/3
                                             1.3.5.1다)
              나) 바닥 개구부 낙하방지수단의 설치상태         1.3.5.1라) 육안     1/3
1.1.5.1 풀리실
              다) 정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안전           1.3.5.1마) 시험     1/1
              라)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1.3.5.1바) 측정     1/3
              마) 콘센트의 설치상태                   1.3.5.1사) 육안     1/3
1.2 승강로
전장치

1.6.4 균형추/평 가) 과속조절기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1.8.4    시험   1/1
                                안전

                                               ◯
                                               정
  형추 과속조절 나) 인장 풀리 설치상태□  안전                    1.13    육안   1/1
  기         다) 로프 마모 및 파단상태                   1.8.4다)   측정   1/3
                                              1.8.5가)
                                              1.8.5나)
1.6.5 멈춤 쇠 장 가) 멈춤 쇠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안전
                                              1.8.5다)
                                                        시험   1/1
  치                                           1.8.5마)
               나) 멈춤 쇠 장치와 각 층의 지지대 설치상태      1.8.5라)   시험   1/1
1.6.6 전기적 크리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의 작동상태               1.8.6    시험   1/1
  핑 방지시스템
                                              1.8.7가)
               가) 상승과속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6.7 카의 상승과                                  1.8.7다)
  속방지장치      나)        상승과속방지장치      전기안전장치
                                              1.8.7나)   시험   1/1
                    작동상태□안전

                                              1.8.8가)
               가)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6.8 카의 문열림                                  1.8.8.나)
  출발방지장치     나)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전기안전장치
                                              1.8.8다)   시험   1/1
                    작동상태□
                        안전

1.7 주행성능 측정
                                              1.9.1다)
1.7.1 일반적인 가) 카의 주행 속도                        1.9.1라)
                                                        측정   1/3
  주행시험
           나) 승강장에 정지 시 착상정확도□
                             안전               1.9.1마)   측정   1/1
                                              1.9.2나)
               가) 유압시스템 관련 밸브 설치 및 작동상태       1.9.2사)   시험   1/1
                                              1.9.2라)
               나)    로프, 체인이완감지장치 설치 및 작동
                                          1.9.2마)       시험   1/1
                    상태□안전

1.7.2 유압시스템 다) 유압유의 온도감지장치 작동상태               1.9.2바)   육안   1/1
  의 점검      라) 유압탱크 설치상태 및 유량상태                ◯
                                               정
                                                1.13    육안   1/6
               마) 배관, 밸브 등의 이음/고정 및 부식/누유상태   1.9.2다)   육안   1/1
               바) 수동펌프 설치 및 작동상태□
                                구출            1.3.1.7   시험   1/1
                                               ◯
                                               정
               사) 소화설비 비치 및 표기상태                1.13    육안   1/6
                                               ◯
                                               정
               아) 잭 및 관련 부품의 설치 및 작동상태          1.13    시험   1/1
1.8 보호장치
1.8.1   전동기의
               전동기 과열보호장치 작동상태                1.10.2    시험   1/3
  보호
1.8.2 전동기 구
  동시간 제한장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 작동상태                  1.10.3    시험   1/3
  치
1.8.3 조명 및 콘
             조명 및 콘센트의 과전류 보호상태               1.10.4    시험   1/3
  센트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