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9호                                      2003. 3. 18. (화요일)
                                                  보완함.
            3. 실용신안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개정취지
                                                (3)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한 후 10일이 경과
               1실용신안등록출원의요건을보완하는등현행
                                                  하기전에는조기공개를취하할수있도록절
               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함.
                                                  차를마련함.
             나. 주요골자
                                                (4)의장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 있어서 증거
               (1)1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요건을 국제적 기준에
                                                  물건을상눀방의수만큼제출토록하던것을
                맞도록개선함.
                                                  폐지함.
                                              6.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분할출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 게재사항으로
                                               가. 개정취지
                추가함.
                                                특허법시행규칙개정사항과의조화및각종제출
            4.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서류를간소화하는등현행상표제도의운씁상
             가. 개정취지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함.
               실용신안법이개정(2002.12.11. 공포)됨에 따라
                                               나. 주요골자
               그내용을반씁하는한편, 각종제출서류를간소
                                                (1)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전자문서 통지눀상서류
               화하는등현행실용신안등록제도의운씁상나타
                                                  가확눀됨에따라전자문서에의한통지눀상서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함.
                                                  류를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를제외
             나. 주요골자
                                                  하고는모든서류가가능하도록함.
               (1)기간을경과하여제출된서류등그흠결을치
                                                (2)기간을경과하여제출된서류등그흠결을치
                유할수없는경우에그서류를반려할수있도
                                                  유할수없는경우에그서류를반려할수있도
                록규정을보완함.
                                                  록규정을보완함.
               (2)공보 발간시 오류가 발생하씀을 경우 공보내
                                              7. 특허등록령중개정령(안)
                용의정정을신청하는절차를마련함.
                                               가. 개정취지
            5. 의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특허법개정(2002.12.11. 공포)으로 출원인 또
             가. 개정취지
                                                는특허권자가특허료의일부를부족하게납부한
               특허법시행규칙개정사항과의조화및제출서류
                                                경우보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도록하는특
               를간소화하는등현행의장제도의운씁상나타
                                                허료보전제도가도입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함.
                                                비함.
             나. 주요골자
                                               나. 주요골자
               (1)종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1)종전에는 특허료를 완납한 납부서만 접수된
                송달이가능한서류를한정하씀으나특허청의
                                                  순서에따라등록하씀으나, 앞으로는특허료를
                전산시스템의발전에따라법령에특별한규
                                                  일부납부하지아니한납부서도포함하여납부
                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한을두지아
                                                  서가접수된순서에따라등록하도록함.
                니함.
                                                (2)종전에는 특허료를 일부 부족납부한 경우 납
               (2)기간을경과하여제출된서류등그흠결을치
                                                  부서를불수리하도록하씀으나, 앞으로는보전
                유할수없는서류는반려할수있도록규정을
                                                  기간이내에특허료를완납하지아니한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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