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④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권장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K1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용 도     허용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및 집회장 제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도서관에한함)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I5
                                     ∙노유자시설
                               (경로당)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K1 : 60% 이하
-    K1, I5              건폐율
                               ∙I5 : 50% 이하
                               ∙K1 : 200% 이하
                         용적률
              규 모              ∙I5 : 100% 이하
                               ∙K1 : 5층 이하
                          높이   ∙I5 : 2층 이하
                               ∙항공고도제한 기준 이하 : [별표 1] 참조
                          배치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배 치              ∙가로변 1m의 건축한계선 확보 (I5 제외)
                         건축선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형태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⑤ 종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권장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용 도     허용용도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 이하
      L1,     규 모
-                              ∙5층 이하
      L2
                          높이   ∙항공고도제한 기준 이하 : [별표 1] 참조
                               ∙옥탑에 설치하는 상징물의 높이는 3m이하 한함

                          배치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배 치              ∙가로변 3m의 건축한계선 확보
                     건축한계선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형태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309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⑥ 종교집회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권장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용 도     허용용도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 이하
     M1,   규 모
-                           ∙4층 이하
     M2
                       높이   ∙항공고도제한 기준 이하 : [별표 1] 참조
                            ∙옥탑에 설치하는 상징물의 높이는 3m이하 한함

                       배치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배 치
                  건축한계선                         -

                 형태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⑦ 문화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권장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및
                               I4
           용 도     허용용도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및 집회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I1               건폐율   ∙60% 이하
-    ~
     I3               용적률   ∙500% 이하
           규 모

                            ∙10층 이하
                       높이
                            ∙항공고도제한 기준 이하 : [별표 1] 참조

                       배치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배 치
                            ∙가로변 3m의 건축한계선 확보
                      건축선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형태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310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⑧ 방수설비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권장용도                       -
                     용 도    허용용도      ∙빗물펌프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규 모
                                      ∙4층 이하
    -         N1                 높이
                                      ∙항공고도제한 기준 이하 : [별표 1] 참조
                                 배치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배 치              ∙가로변 2m의 건축한계선 확보
                             건축선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형태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1) 경관 가이드라인
    ① 공통사항

        구 분                                        가이드라인

                    ∙「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영향을 미치
        공통
                    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② 단독주택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한 형태를 권장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경사지붕의 구배는 물매 4/12이상이 되도록 권장함
         지 붕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의 설치는 불허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
                    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
형                   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함
태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
및        외벽의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재료,       제외
외        형태 등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관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함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축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색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
          옥외        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광고물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외                   ∙담장 및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 담장으로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화·목관류의 생울타리, 목
부         담장,       책 등으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다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공        대문 등       않아도 되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원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311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③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단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단지별로 통경축 확보를 권장하고 시각적 개방감이 형성될 수 있
           도록 배려하며 주동사이의 최대한 열린공간 확보로 다른 공간과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
     통 경 축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가로지르는 하천변의 공원․녹지를 바라보는 조망을 확보함을 물론, 생태 경
           관 및 통경축을 확보할 것을 권장
           ∙무룡산, 동화산으로 이어지는 동서방향의 통경축 확보를 권장

              ∙공원변 및 하천변에 조망 확보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 할 것을 권장
     탑상형
              - 공원 및 하천변에 위치한 A1, A2, B5, B6, B7, B8 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0m 구간을 탑상형 배치
     배치구간
              토록 권장(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배
치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함
     직각배치
          - 바람길, 동측의 무룡산, 동화산 방향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차량소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주거
      구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 내 중앙남북가로에 접한 단지(A1, B2, B3, B5, B7, B8, C1)의 건축한계선
          으로부터 30m 구간을 주거동의 장변이 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역사공원을 고려하여 가로변 경관적 위압감의 저감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
     층수제한     하여 배치하여야 함
      구간      - 역사공원의 동측에 위치한 단지(B1)의 서측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04m 구간을 15층 이하로 배치하
              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마을명, 동호수
             ∙마을명, 동호수, 건설업체 CI 및 BI 시그니춰(Signature)의 크기는 측벽크기를 고려하여 조화를 유도
    표기방법 및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함
     표기위치
형
태     지붕      ∙공동주택의 지붕과 옥탑의 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한 형태를 권장함

및             ∙공동주택용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차계가 필요
              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높이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외     담장
              할 수 있으며,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측벽의 슈퍼그래픽은 지양하고 환경조형물 오브제 등의 부착을 권장
      색채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름


              ∙입구로서의 인식성, 영역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형물, 경관석, 대형목 및 문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
     단지입구
              도록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공지변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옥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식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
외             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
공             - 획지 외곽 완충녹지변 : 완충녹지에 식재된 수종과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간     조경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권장
              - 완충녹지가 없는 도로변 : 근린생활시설의 층고를 고려하여 수관이 크고 수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
              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변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
              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권장
              ∙B1, B2, B3, B4, B5, B6, B7, B8은 공공조경을 결정도에서 정한 위치 설치하여야 함 (단, B5, B7, B8
              의 서측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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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근린생활시설과 준주거용지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입면계획을 수립하는 경
      입 면
               우 이에 따름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
             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함
      외벽의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
     재료, 형태
             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
형      등
             한 경우는 제외함
태           ∙에어콘실외기의 외부 노출은 금지

및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음
     지붕형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
외    옥탑 등      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관              적용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ㆍ통신용 안테나 제외)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
               화를 이룰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
      색채 및     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
      광고물      려하여야 함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외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
부
      담 장      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공
               달리 할 수 있음
간



    ⑤ 근린상업시설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입 면
              ∙근린상업시설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입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따름
     디자인

              ∙건축물의 1층 주출입구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
      형태      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형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
              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
및     지 붕
              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ㆍ통신용 안테나 제외)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외
관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
              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
     색채 및     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
     광고물      려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외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
부
      담 장     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공
              수 있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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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차량소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용지(J1, J2, J3, J5)의 건축한
배        직각배치
                계선으로부터 일정 구간을 교사동의 장변이 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치         구간
                결정도 참조)

                ￭ 공동사항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인근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등과 연계한 외관으로 자연친화적 이미지
         외 관
                 로 구성하도록 권장
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단지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독특한 소재,
물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을 설치하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외
관               ∙건물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함
         옥 상
                ∙사회복지시설, 학교의 건물 옥상에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
         구조물
                 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무룡산,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색 채    건축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름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
         담 장    행 등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외               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부
공               ∙주차장용지는 인접대지와의 경계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 2m의 차폐조경을 설치토록 하며, 구
간        차 폐    체적인 사항은 결정도를 참조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제외)
         조 경    ∙차폐조경을 할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
                나 화관목류를 식재하여야 함



2) 교통처리 계획
    ① 단독주택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모서리에서 2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함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단독        따라 설치
    주택
    용지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 대수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함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함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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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공동
      • 주차장의 설치
주택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용지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 및 옥내 주차장 비율은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되,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지하주차장 70%이상, 지상주차장 30% 이하를 기준으로 함
        - 단, 주차대수의 2%이상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주택으로의 출입구가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전면에는 주차장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설치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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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동선
근린생활시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준주거· 근린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상업시설용지
           -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

           • 주차장 관련기준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공공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함, 이때
  시설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용지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식수대를 조성하였을 경우 조성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3) 환경관리계획

 구 분                              계획 내용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세대에 적용
         -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
         -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 권장
 공동
        • 단지내 도로포장
 주택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근린    • 옥상녹화(권장)
  생활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시설     -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옥상
   및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준주거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안전,
   ㆍ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린       조경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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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김영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    1951.4.5.   심청가        중상보로
  제5호       보유자        (金榮子)
  판소리       인정          정회석                                    서울 서초구
                                   남    1963.4.3.   심청가        남부순환로
                       (鄭會石)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김영자, 정회석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
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기상청공고제2020-63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6월 26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추진으로 위탁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
업 위탁 고시」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변경
(현행) 「기상ㆍ지진 See-At기술개발연구」,「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 「한반도 지
하 단층ㆍ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
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
 (개정) 「기상ㆍ지진 See-At기술개발연구」,「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 「한반도
지하 단층ㆍ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기후 및 기후
변화 감시ㆍ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ㆍ
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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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3. 의견제출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주소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 전화 : 02-2181-0390
  ○ 전자우편 : jinilion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연
구개발담당관(전화 02-2181-0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64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기상청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고자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
 나.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안 제4조) 및 실무협의회 폐지(안 제5조)
 다.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명확화(안 제13조)
 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안 제30조)
3. 의견제출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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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6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1. 사업의 목적
ㅇ 세종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93(청1-45)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세종음악창작소 조성사업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승인일 ~ 2020.08.09.
6. 열람기간
ㅇ 2020.6.22. ~ 2020. 7. 5.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1호
                             영 업등 록사 항 직권 말소 사전 통지 공고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 하고자 하나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연번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씨케이글로 2018000802
 1                            조*건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12
     수입ㆍ판매업    벌        5
     수입식품등  그린웰영농조 2017284018
 2   수입ㆍ판매업   합법인             이*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47길 15(봉무동) 1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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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주소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 전화 : 02-2181-0390
  ○ 전자우편 : jinilion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연구
개발담당관(전화 02-2181-0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6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1. 사업의 목적
ㅇ 고운뜰 근린공원에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48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 근린공원1-4 모두의 놀이터 조성공사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승인일 ~ 2020.12.31.
6. 열람기간
ㅇ 2020.6.22. ~ 2020. 7. 5.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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