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입체공공보
                보행     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네트워크   - 조성기준은 <별표20>의 공공보행통로 기준에 따라 조성하
                       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
                       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허용구간
                       이 지정된 경우는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우선하여 설치할 것을
                차량
                       권장한다.
                출입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
                       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
                       경할 수 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
                       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식주차를 설
지원1       지원1
                       치할 수 있다.
~ 2       ~ 2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부설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
                주차장
                       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
                설치기준
                       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20대미만의 경
                       우, 각 호의 기준에 따르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
                       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설치)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
                       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
                       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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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ㅇ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 지침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는 <별표19>의 전면공지 기준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대지내
                         - 지침도에서 지정한 공개공지는 <별표19>의 공개공지 기준
                  공지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조경
                         - 지침도에서 지정한 공공조경은 <별표19>의 공공조경 기준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
                  보행
                         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
                         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공통        공통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
                  차량     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
                  출입구    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
                         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다고 인허가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주차장    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관련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
                         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
                         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20대미만의 경
                         우, 각 호의 기준에 따르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
                         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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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
                        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
                        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
                        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주차장
                        ∙노외주차장 용지(주차전용건축물 제외)는 투수성 포장으로
  공통        공통    관련
                        조성을 권장하고, 주차11~18블록은 투수성포장 및 그늘식
                  기준
                        재를 통하여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탄소흡수요소를 증대하는
                        등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
                        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
                        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조경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
                  계획
                        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
 초1~4    초1~4           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중1,중2   중1,중2          ∙생활도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고1,고2   고1,고2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의 설치를 권장한다.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
                        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
                  보행
                        다.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계획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 공동주택단지와 면한 학교의 경우
                        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권장



ㅇ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대지내
  공통        공통          - 결정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는 <별표19>의 전면공지 기준
                  공지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875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개공지
                       - 결정도에서 지정한 공개공지는 <별표19>의 공개공지 기준
                대지내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지     ∙공공조경
                       - 결정도에서 지정한 공공조경은 <별표19>의 공공조경 기준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
                보행     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
                       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공통       공통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
                차량     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
                출입구    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
                       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식주차를 설
                       치할 수 있다. 단, 문화교육시설용지 중 교육1, 교육2블록은
                       해당블록은 개별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금하고, 통합부설주차
                주차장
                       장(주차1, 주차8, 주차9)의 소유 및 권리 확보시 법정 부설
                관련
                       주차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지침시행이후 법적
                기준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76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
                      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
                      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20대미만의 경
                      우, 각 호의 기준에 따르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
                      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설치)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주차장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공통       공통    관련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
                기준
                      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노외주차장 용지(주차전용건축물 제외)는 투수성 포장으로
                      조성을 권장하고, 주차11~18블록은 투수성포장 및 그늘식
                      재를 통하여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탄소흡수요소를 증대하는
                      등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
                      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
                      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조경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
                계획
                      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
초1~4    초1~4          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중1,중2   중1,중2         ∙생활도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고1,고2   고1,고2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의 설치를 권장한다.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
                      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
                보행
                      다.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계획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 공동주택단지와 면한 학교의 경우
                      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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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9 >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기정)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에 의해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
        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하며 전면공지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결정도 상 전면공지로 지정된 곳
        - 결정도 상 지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성을 언급한 곳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전면공지
        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
        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
        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조성기준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
        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결정도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선 준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이상일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공개공지      2.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
        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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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 성 기 준
       -결정도상 규제사항은 표시된 규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권장사항일 경우는 최
       소 30㎡이상을 대지면적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
       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
       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시설보호,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
       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
       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 등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공개공지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교
       목 등을 적절히 혼식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출입구 부분은 예외로 하되
       ‘투수성 포장주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성한다.
       - 공공조경구간은 빗물침투를 유도할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
       야 한다. 공공조경 내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아래 표 <공공조경의 식재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교목은
       식재 당시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
       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상록수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50%이상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2본 이상          -
                   키가 낮은 나무)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적합할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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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9 >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변경)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에 의해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
        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하며 전면공지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결정도 상 전면공지로 지정된 곳
        - 결정도 상 지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조성을 언급한 곳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전면공지
        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
        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
        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조성기준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
        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결정도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선 준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이상일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공개공지      2.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
        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880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결정도상 규제사항은 표시된 규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권장사항일 경우는 최
        소 30㎡이상을 대지면적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
        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
        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시설보호,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
        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
        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 등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교
        목 등을 적절히 혼식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출입구 부분은 예외로 하되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성한다.
공공조경
        - 공공조경구간은 빗물침투를 유도할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
        야 한다. 공공조경 내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아래 표 <공공조경의 식재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교목은
        식재 당시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식재 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상록수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50%이상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2본 이상          -
                   키가 낮은 나무)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적합할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
로 본다.

                  < 별표 20 > 보행네트워크계획 (변경없음)
                                881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ㅇ 기정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아산탕정지구 남측생활권 국도21호선 북측 곡교천 연접지역
 특별계획구역1       397,604     (블록명 : 2-A1~2, 2-F1~7, 2-B1~3, 2-E1, 2-D1, 중2,
                                              근생2)
    합계         397,604                            -

                         <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분도 >




                                   게재생략




  ㅇ 변경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아산탕정지구 남측생활권 국도21호선 북측 곡교천 연접지역
 특별계획구역1       397,008     (블록명 : 2-A1~2, 2-F1~7, 2-B1~3, 2-E1, 2-D1, 중2,
                                              근생2)
    합계         397,008                            -

                         <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분도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1 - 신개념주거단지(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별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1 - 신개념주거단지(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882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수형 1995.05.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14             2005.02.08 외국국적취득
 유미현 1996.11.18 여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11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69.02.14 여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11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유준현 1994.06.06 남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11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유재만 1965.02.26 남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11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강경태 1988.11.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0-27             2004.05.19 외국국적취득
 심주용 1993.09.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8-5              2009.02.10 외국국적취득
 심동건 1992.05.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8-5              2009.02.10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85.01.17 남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231              2006.02.09 외국국적취득
 김종빈 1994.04.19 남 캐 나 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404               2011.05.31 외국국적취득
 김종범 1998.12.24 남 캐 나 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404               2011.05.31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90.10.1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15-10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신지호 1981.10.21 남 캐 나 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426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이건일 1946.05.02 남 일 본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578                 1970.06.25 외국국적취득
 허호행 1976.04.06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장재동 834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최방인 1994.04.07 남 일 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86               2012.01.24 외국국적취득
김진내미 1965.03.11 여 일 본 경남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 83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79.08.24 여 일 본 경남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162                 2012.01.12 외국국적취득
 최의동 1964.08.16 남 미 국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460                 1991.06.05 외국국적취득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81호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73호,
2011. 10. 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81호, 2012. 8. 일부개정]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길 38               2010.4.1~2015.3.31
        해양산업연구소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88(미룡동)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88(미룡동)            2010.4.1~2015.3.31
        해양개발연구소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2010.4.1~2015.3.31
                                  98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2010.4.1~2015.3.31
       해양연구소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둔덕동)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용현동)               2011.11.5~2016.11.4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도 북제주군 조천읍                    2010.4.1~2015.3.31
     해양과환경연구소          함덕5길 19-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상암동)              2008.2.12~2013.2.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사동)              2010.4.1~2015.3.31
      한국해양대학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2010.4.1~2015.3.31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2010.5.18~2015.5.17
       갯벌연구소
       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2011.10.1~2016.9.30
     (수산정책연구소)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7-11호(2007.2.15)․제2008-5호
(2008.2.1)․제2010-164호(2010.9.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사업지구 경계변 잔여지 토지의 구역 편입을 통한 사업지 녹지 면적 증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지 내․외 기반시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사업구역 변경
    ○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의 선두주자 역할을 위해 기 지정된 부품소재전용공단의 추가 부지 확보
         와 연구시설용지의 집적화 경향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 면 적 : 변경
      - 사업지 경계변 보상후 잔여토지의 구역 편입을 통한 녹지증가와 사업지 내․외 기반시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사업구역 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1,087,420㎡               1,087,880㎡       증) 460㎡
                                         99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현미 1966.02.16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19      1999.06.01 외국국적취득
김준헌 1958.12.20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19      1999.05.27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60.04.05 여 미 국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107    1997.09.17 외국국적취득
신현중 1964.03.13 남 미 국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107    2004.06.09 외국국적취득
박재린 1995.03.0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성북구 석관동 45-22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이승의 1968.06.2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연지동 41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유진숙 1972.06.2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연지동 41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이호 1998.09.0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연지동 41         2010.12.02 외국국적취득
김용균 1939.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35-10   1983.06.07 외국국적취득
박연여 1947.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35-10   1984.01.24 외국국적취득
장희숙 1955.01.25 여 미 국 경북 의성군 사곡면 공정리 1233   1989.07.14 외국국적취득
박현규 1990.1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86      2009.11.12 외국국적취득
박미나 1988.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86      2011.04.08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59.04.07 여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818       2012.03.02 외국국적취득
윤현호 1971.02.22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514 2012.03.16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69.12.15 여 미 국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9        2010.01.05 외국국적취득
문지홍 1994.08.17 남 미 국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9        2011.12.30 외국국적취득
최진희 1957.02.01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27       2006.01.20 외국국적취득
성상윤 1986.05.21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17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57.02.03 여 미 국 대구 중구 대봉동 730-24      2007.03.15 외국국적취득
박근철 1955.10.21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8        2003.12.18 외국국적취득
박은지 1990.06.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669 2011.04.27 외국국적취득
 박준 1993.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669 2011.09.15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72.06.24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오류리 161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말희 1960.04.01 여 미 국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5    1991.12.13 외국국적취득
이은분 1959.07.15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28    1991.05.08 외국국적취득
장진수 1993.01.03 남 캐 나 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 521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조웅희 1967.04.02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도원동 12-52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조경호 1995.05.29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도원동 12-52    2011.11.0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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