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개월15일 (2018.12.1.~2019.1.15.)
                       o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 김*정은 경남 양산시 장터4길6-9에 있는 ‘양산중앙요양병원’
                위반사항       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2016.10.31.경 환자에게 가래 흡인
김*정(631014-2)
                           등의 의료행위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사의 지시․감
   간호사
                           독 없이 환자에게 가래 흡인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
 제222186호
                           였음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제27조 제1항
                근거법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기준
                       1. 공통기준 라.1) 및 2. 개별기준 가.19)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2018.12.1.~)
                       o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 된
                          경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간호사 김*정은 2012.1.20.경부터 2012.10.26.경까지, 일부
                           환자에게 치과의사가 아니면서“원장 김*정”이라는 명찰을 패
                           용한 채 무면허 치과치료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위반사항
김*정(700318-2)              청구하여
   간호사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부산
 제126572호                  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에서 징역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 (2심)에
                           서 징역2년 및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
                           기각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됨
                       의료법 제8조제4호,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근거법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기준
                       2. 개별기준 가. 1)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9 개월(2018.12.1.~ 2019.8.31.)
                       o 약사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의약품 등 제조·판매회사인 ㈜인포00와 2013.10.1.경부터
                         2014.9.1.경까지 근로계약을 체결(경인지방식품의약품
                위반사항
진*미(800607-2)            안전청에 제조·수입관리자로 신고)하였으나,㈜인포
   약사                    00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의약품에 대한 제조
  제53693호                과정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
                       약사법 제6조제3항
                근거법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기준
                       Ⅱ.개별기준 3.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2018.12.1. ~)
                          o 약사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사 강*천은 약사가 아닌 박*선, 김*민에게 고용되어 세*약국을
                            개설한 후, 2014.2.3.경부터 2016.8.29.경까지 약사가 아닌 박*선, 김*
                 위반사항       민이 위 약국에 상주하면서 약사 강*천 명의 요양급여 지급 계
강*천(570424-2)               좌를 직접 관리하고 약 조제, 판매, 약국시설, 약사고용, 관리, 운
   약사                       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위 약국을 실제
 제24841호                    운영하였고, 약사 강*천은 위 기간 동안 매월 67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하는 등『약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함

                          약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79조제1항
                근거법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기준
                          Ⅱ.개별기준 2.

                                 114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119
연번
성명
주소
청소년지도사자격번호
3
김**
대구광역시중구약령길**
(2급) 2016-2-28**
(3급) 2012-3-03**
4
강**
서울특별시관악구낙성대역4길**
(2급) 93-2-01**
5
백**
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63길**
(3급) 2003-3-2**
6
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만안로**
(3급)2005-3-7**
7
허**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상모로269번길**
(3급) 2013-3-7**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3항에규정된청소년지도사결격사유(제3호, 제
4호또는제4호의2에해당)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청소년지도사자격취소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제21조의2
- (조문내용) 청소년지도사가청소년기본법제21조제3항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그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2) 담당자: 이정희주무관
(3) 주소: (03171)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03171)
(4) 전화번호: 02-2100-6249, 팩스번호02-2100-6459
나. 제출기한: 2018년9월28일(금)까지
7.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귀하는청소년지도사자격취소처분에대하여서면이나구술도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제출을할수있으며, 의견을제출하는경우그주장을입증가기위한증거자료등을첨부할
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5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정책총괄ㆍ조정등주요내용으로하는중소기업기본법이개정(법률제15691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따라, 중소기업지원사업의평가, 중소기업정책심의회구성ㆍ운영, 신설
ㆍ변경사업에대한협의, 전문연구평가기관의지정기준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연번       성 명                 주 소                  청소년지도사 자격번호
                                                    (2급) 2016-2-28**
  3       김**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길 **
                                                    (3급) 2012-3-03**
  4       강**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4길 **                 (2급) 93-2-01**
  5       백**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63길 **                (3급) 2003-3-2**
  6       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                 (3급)2005-3-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7       허**                              (3급) 2013-3-7**
                    상모로269번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제3호, 제
 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조문내용)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2) 담당자: 이정희 주무관
  (3) 주소: (03171)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3171)
  (4) 전화번호 : 02-2100-6249, 팩스번호 02-2100-6459
 나. 제출기한 : 2018년 9월 28일(금)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술 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가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5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정책 총괄ㆍ조정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91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 신설
 ㆍ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19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신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 및 사업의 성과 등 평가
  2) 장기간 대규모 예산 투입 및 유사ㆍ중복 조정 및 현안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심층 평가
 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0
   조의6~12 신설)
  1)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등 심의회 구성과 과반수 출석ㆍ과반수 찬성,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방법 및 심의사항
 다. 중소기업 지원 신설ㆍ변경사업 협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13~15 신설)
  1) 신설ㆍ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내용 및 절차
  2) 협의 운용방안 마련 및 협의 결과에 대한 심의회 보고 등 결과 처리
 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출 서류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 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전자우편 : ssj75@korea.kr
  - 팩스 : 042-472-7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조정과(전화   042-481-6855,   팩스
 042-472-7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건전한 거
 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태롱령령 28145호)」이 개정(‘17.6)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제한 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이 해당되어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0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7호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3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8호, 2016.9.26)」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2-2110-2666), 대전
 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042-270-3351), 대전마케팅공사 신사업개발팀(042-250-12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나. 면적 : 592,494.4㎡
     구분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592,494.4                    332,494.4              260,000
3. 사업의 필요성(변경)
 (기정) 국가와 지역의 공동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국가 신성장거점으로
      서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변경) 국가와 지역의 공동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초과학 진흥을 견인하는 국가 신성장거
      점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변경)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기정) 2015년 10월 23일 ~ 2018년 10월 31일
  (변경) 2015년 10월 23일 ~ 2019년 10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592,494.4       100.0%   332,494.4 100.0%     260,000.0 100.0%
        소          계         93,139.1        15.7%    85,039.1  25.5%       8,100.0   3.2%
        사이언스콤플렉스             51,614.8         8.7%    51,614.8  15.5%             -      -
상 업 업 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27,972.9         4.7%    27,972.9   8.4%             -      -
용     지 누     리    관          5,451.4         0.9%     5,451.4   1.6%             -      -
        기초 과학 연구 원
                                  8,100.0     1.4%         -       -       8,100.0    3.2%
        ( 특 허 정 보 원 )

                                             40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2. 주요내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을 포함한 핀테크 업종을 추가(제3조의9 제1항)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행위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중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전자우편 : kseungtaik1@korea.com
  - 팩스 : 042-481-9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전화            042-481-4422 /   팩스
 042-481-9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74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8호선(창원-청도)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4.26km(신설4차로)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911-21천 부터 밀양시 가곡동 808-3철 까지
4. 주요경과지 :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숭진리, 임천리, 남포동, 가곡동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18:00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121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75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8호선(창원-청도)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911-21천 부터 밀양시 가곡동 808-3 철까지 (4.98km)
4. 중요경과지 :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숭진리, 임천리, 남포동, 가곡동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폐지일시 :     2018년 9월   일
8. 비고 :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구간의(4.26km) 국도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L=4.98km)
  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위치도(게재생략)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38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9. 11. ~2018. 9.   2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122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공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
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공장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EEW-KHPC 대표이사 탁관규, 김덕한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7로 71-9(도이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 하부 구조물을 확대 제작하기
   위해 공장을 증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22, 822-1번지
  ◦ 사 업 비 : 3,551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공장 증축 3,386㎡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18-80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8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19학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5, 6학년군 음악 교과, 미
술 교과, 체육 교과, 실과 교과, 영어 교과, 중학교 국어 2-1, 국어 2-2, 영어 2, 고등학교 화법과 작
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영어Ⅱ, 세계지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19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의 경우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126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8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Cumyl-Pegaclone 등 10
 종(붙임 1, 연번 84 ~ 93)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총 93종)
 을 그 위해정도에 따라 1군 또는 2군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
 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
 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
 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1 ‧ 2군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1·2군 구분 포함)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85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한국개발연구원공고제2018-1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8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1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 제10항에 의거,
2019학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경제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장
1. 사용 대상 학교:고등학교
2. 최초 사용 학년도:2019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의 경우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8. 10. 26.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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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13552   2007-01-02      moonfatory         김문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13551   2007-01-02        똥간지              이승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13566   2007-01-03       려원닷컴              김갑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JBS international
  4         13587   2007-01-03                         김병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inc
  5         13564   2007-01-03         어번              김수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13584   2007-01-03       ㈜써모랩              이성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13575   2007-01-03   케이알얼라이언스㈜             이금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13616   2007-01-04      한라어조원              조찬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13608   2007-01-04   ㈜허브앤드사이버              이홍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3656   2007-01-05       JWJ코디             이주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13657   2007-01-05       젤리피쉬              정종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13652   2007-01-05       ㈜나리몰              김성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13649   2007-01-05    카스트로폴리스              이인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13736   2007-01-09    이쁜옷날라리맘              김제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13711   2007-01-09       C-Holic           최철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13749   2007-01-10       그린데코              이형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13752   2007-01-10        도매114            이재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13767   2007-01-11   보맥스     (bomax)       이순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13791   2007-01-12      반딧불상사              황종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13789   2007-01-12    한국문자방송㈜              권태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13840   2007-01-15        조앤리              조귀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13866   2007-01-16       vivisoap          박은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13863   2007-01-16      부광미디어              정영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13871   2007-01-16        짱라인              김진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13856   2007-01-16      스타일토핑              선우지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에스제이더블유인
  26        13874   2007-01-16      터내셔널               이시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13873   2007-01-16     ㈜인터프린트              박찬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13869   2007-01-16   ㈜신화티에이치엘              김진홍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13905   2007-01-17       스타일유              채수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13904   2007-01-17      올드시스타              조숙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13902   2007-01-17     ㈜월드에스피              김세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9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32   13885   2007-01-17    트랜디걸스                정민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13930   2007-01-18    포크앤스푼                정아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13912   2007-01-18    별사탕머니                김승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13973   2007-01-22   천상달마운세닷컴              김민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   13982   2007-01-22   ㈜패밀리티브이               노창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7   13971   2007-01-22      쁘띠샵                이강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8   14019   2007-01-23       인섹                김두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9   14052   2007-01-24       쇼윙                김은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0   14027   2007-01-24   기프트메이드                이상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1   14050   2007-01-24   티엠알바몬천국               서순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2   14066   2007-01-25    스타일난타                강성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3   14062   2007-01-25      도담몰                김성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4   14088   2007-01-26      Brown              반성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5   14087   2007-01-26     toccagirl           박현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6   14098   2007-01-26     화인천사                한아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7   14152   2007-01-30     아티스트                이종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8   14175   2007-01-31      사주요                김화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9   14239   2007-02-02     월드앤샵                이영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0   14266   2007-02-05      sm통신               오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1   14251   2007-02-05   ㈜케이알엔티브이              박영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2   14247   2007-02-05   ㈜태영지엠알                하성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3   14304   2007-02-06    쥬시스토리                유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4   14279   2007-02-06     블루베니                박진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5   14281   2007-02-06     ㈜보더진                김광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6   14329   2007-02-07   생각하는공부                신성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7   14383   2007-02-09    사주라이프                조중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8   14397   2007-02-09     레몬트리                김지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9   14413   2007-02-12       세즈                김칠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0   14437   2007-02-13     SM코리아               심규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1   14490   2007-02-14   LADIESONLY            김빛나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2   14474   2007-02-14      더걸스                김광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3   14472   2007-02-14     정도유통                김관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4   14511   2007-02-15   다원정보통신                김도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5   14510   2007-02-15     떳다그녀                김미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6   14505   2007-02-15     블루쪼꼬                현혜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7   14540   2007-02-16   ㈜신안인베스트               황마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8   14543   2007-02-20     엔조이콕                정병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9   14542   2007-02-20     엔조이콕                정병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   14605   2007-02-21    first secret         김수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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