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교통
  ◦ 도로
   - 내부가로망 계획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62            29,189          823,556
               광로    2
                      계
                            50
                                       55
                                        1
                                                     28,787
                                                      3,882
                                                                   792,673
                                                                     194,100
     일반도로                소 계           20            12,955          395,423
               대로    1      35          4             4,669          163,415
                     3      28         16             8,286          232,008
               중로    2      17         34            11,950          203,150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6          7               402            2,411
          가 감속 차로 및 가각               -            -                   28,472
   - 진입도로 계획
 구분       노선명              구 간             규모(m)         사업비 사업기간
                     기 점        종 점 폭원 연장               (백만원)
        합 계            -         -        -      - 350,687 2020년    2010~
 기정      율촌2산단        국도       율촌Ⅱ산단        28 1,308 27,937 2015년   2010~
         진입도로        17호선       구역계
 신설 산업단지 광양만권      율촌Ⅰ산단 율촌Ⅱ산단              50  3,400    286,958    2015~
            연결도로     구역계        구역계                                2019년
 기정 여수국가산단
         연결교량
                    여수국가 율촌Ⅱ산단
                    산업단지        구역계         50 203 35,792 2020년     2016~
 * 연결도로 신설사유 : 율촌1산단과 율촌2산단 사이의 율촌3산단이 ‘16년 이후 착수 예정으로 있어 우선 광양만권 연결도
               로망 구축을 위해 신설 계획
 ◦ 철도 : 전라선에서 분기하는 인입철도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시설명     노선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철도시설      1         27,247    27,247  -
 ◦ 주차장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6개소 설치
  시설명     개소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주차장      6         22,857    22,854    감) 3
 * 변경사유 : 주변 도로 및 교통여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변경
나. 용·배수
◦ 상수도계획
 - 율촌제Ⅰ산단 정·배수지를 확장 또는 율촌제Ⅱ산단 인근 정·배수지 신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구 분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수량(㎥/일)    40,190    43,802   34,828  37,871  5,362  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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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계획
   - 오수처리는 자연유하 차집을 원칙으로 하되 남측 지역에 오수중계 펌프장 1개소를 계획, 북측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압송 처리
       구 분                 합 계                     공업폐수                     생활오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오⋅폐수량(㎥/일)          27,464 28,792            23,157       24,027      4,307       4,765
  다.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
   ◦ 열·연료 공급계획 :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 계획
      구 분         간접열수용             최대열부하                열밀도                 비 고
                   (Gcal/년)          (Gcal/h)          (Gcal/㎢,h)
        계                561,365            119.5                31.5
    산업시설용지               538,969            102.2                43.7     동시부하 0.8
    기타시설용지                22,396             17.3                11.9    냉방부하 포함
   ◦ 집단에너지시설 : 공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산업부
                 협의결과)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결과 >
    구분                 공급기준                                         검토 결과
    신규     연간연료사용량(만TOE) : 5이상                                      5.6         적합
  산업단지        열밀도(Gcal/㎢,h) : 60이상                                 31.5        부적합
  라.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 계획 : 변전소 1개소 계획(한전과 협의하여 공급)
      구 분                합 계                    산업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최대전력부하(kW)        141,792 166,314 126,845 152,900                      14,947     13,414
  마. 정보통신망 구축
     구분      종사자수 산정기준                    수요량            여유량 총수요량                  비고
                                          (회선) (30%적용) (회선)
      계        18,333          -              1,372            412       1,783
   산업시설        13,431 1회선/10인                 1,343            403       1,746
   지원시설           672 1회선/3인                     20              6          26
   공중전화         4,230 1회선/500인                    8              3          11
8. 인구수용 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 계획
      구 분                합 계                      상근인구                      방문인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획인구(명)          15,395      18,333       11,843        14,103      3,552       4,230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산업시설용지 증가)에 따라 계획인구 변경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 없음(주변 배후단지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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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 기본방향
   - 광양만권 광역교통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결이 용이한 계획수립
   - 화물교통량 신속 처리 등을 위해 종합적인 교통망 체계 구축
   - 안정성 및 편의성이 감안된 대중교통, 보도, 자전거도로 등을 계획
   ◦ 가로망계획
   - 주요간선 도로망 현황 및 계획
           노 선              연장(㎞)          차로수      완공년도           비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117.8          4      2011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106.8          4      2012
    국도2호선 우회(월전~세풍)               5.8          4      2010
    국도2호선 우회(세풍~중군)               9.3          4      2014        공사 중
    국도17호선 우리(여수~순천)             15.1          4      2012
    여수~광양간 국가산단 진입도로              9.6          4      2013        공사 중
 나. 내부 도로망
   ◦ 주간선도로는 국도17호선과 사업대상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와 여수국가산단과 율촌Ⅰ·Ⅲ산단을 연결
      하게 될 폭원 50m인 광로 계획
   ◦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를 연결하여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및 사업지내의 기능 간 유기
      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동서방향 주요 축 형성과 남북방향 주간선도로축의 보완을 통해 주간선도로 보조
   ◦ 집산도로는 순환격자형 가로망계획을 통해 지구 내 불록별 통행 수요의 집·분산 처리 및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와의 연결 지원
   ◦ 국지도로는 순환격자형으로 계획하여 획지로의 차량 진출입 지원
   ◦ 보행자전용도로는 이용객이 많은 상업·업무시설 용지에 계획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 정               75            31,505        863,786
      변 경               62            29,189        823,556
 다. 진입도로 계획
   ◦ 율촌2산단 진입도로 2015, 광양만권 산업단지 연결도로 2019, 여수국가산단 연결교량은 2020년까지 조성
       구분          노선수             규 모(m)                     사업기간
                              폭원              연장
      기 정               2    28~50               1,703      2010~2020년
      변 경               3    28~50               4,911      2010~2020년
* 변경사유 : 율촌1산과 율촌 2산단 간 연결도로 신설 계획에 따라 노선 증가
    -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국토교통부와 추가 협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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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망 계획도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면적만 증가)
            구 분                    기정     면 적(㎡) 변경             기정구성비(%)변경
            합정밀,계 광학기기및시계
           의료,                     2,093,933     2,336,411       100.0   100.0
    기계       기타기계   및 장비           1,130,003     1,173,938        54.0    50.2
 (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전자전기            통신장비영상, 음향
                및전기장비               360,416        464,761        17.2     19.9
             비금속 광물제품
  비금속          1차 금속산업              296,913        378,734        14.1     16.2
               금속가공제품
                 음 료
  기 타            섬 유                306,601        318,978        14.7     13.7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변경사유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반영으로 집단에너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녹지 등의 면적 감소와 산업시설용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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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별 배치계획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가. 의료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학교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다. 복지지설계획 : 변경사항 없음
    ◦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단지 중앙에 복지시설 계획
    ◦ 복지회관, 탁아․유아원, 도서관 등
  구 분 도면표시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번 호                   기 정 증 감 변경후
  변경      ◯
          복      복지시설      -   12,711 -     12,711 복지시설용지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폐기물 처리계획 : 폐지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총 발생량(톤/일)                  467.5             233.5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대상량(톤/일)              127.8             150.2   발생량 제외
    재활용 제외 처리대상량(톤/일)           339.7              83.3
* 변경사유 : 율촌제1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에 연계 처리 계획에 따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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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해당사항 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전체현황
    구 분            개소수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9     27        감) 2        485,540       427,398 감) 58,142
    공 원        12     11        감) 1        290,037       280,640 감) 9,397
    녹 지        17     16        감) 1        195,503       146,758 감) 48,745
   ◦ 공원·녹지별 면적
       구 분       개 소 기 정면 적(㎡)변 경              기정
                                                    구성비(%)
                                                          변경        비 고
      합 계          27   485,540 427,398           100.0      100.0   -
          소 계      11   290,037 280,640           100.0      100.0   -
   공 원 수변공원         4   267,864 259,776             92.4       92.6
          소공원       7    22,173      20,864          7.6        7.4  -
    녹지 완충녹지        16   195,503 146,758           100.0      100.0   -
  * 변경사유 : 관계행정기관 협의 의견 반영에 따라 조정 및 축소
  ◦ 공원 녹지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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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 기본방향
     - 바다 풍광과 지역 특성이 잘 드러나는 수변가로 조성을 위해 중심 조망축과 내부 조망축 설정
     -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Green Network 조성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 전기 간선시설에 한하여 지중화 할 계획이며, 상수·우수·오수관로 등은 기본적으로 지하로 매
      설할 계획임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기반시설 계획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431)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 10. 30)로 지정·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산업단지 개발
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면적 축소
   *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11.7) 심의결과 : 공유수면 매립면적 과다에 따른 면적축소(774천㎡)
  ** 환경부 협의의견 :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에 대한 원형지 보전을 위한 지구면적 제척(700천㎡)
  ◦ 면적 축소에 따라 사업비, 토지이용계획, 산업유치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을 변경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산업단지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일원
  ◦ 면 적 : (당초) 2,589,900㎡ → (변경) 1,115,517㎡(감 1,474,383㎡)
     * 변경사유 : 중앙연안심의 결과 및 환경부 협의 의견 반영에 따라 면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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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관계획 수립
   ㅇ 가로부문
     - 보도와 차도사이에 다층 식재를 통하여 충분한 녹지대 설치
     - 보행자의 시선 및 차량속도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
   ㅇ 건축물 부문
     - 건축물 배치 및 높이 규제를 통해 시야 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
     - 전면도로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형성하고 녹지대 설치
     - 산업시설 입지 시 건축물간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계획
     - 지붕, 옥상층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 권장
     - 담장은 되도록 지향하되 필요할 경우 낮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 개방감 있는
       녹지경관 설치를 권장
   ㅇ 공원/녹지 부문
     -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며 안전을 위하여 개방적 구조 형성
     - 주요 녹지시설과 연계를 통한 그린 네트워크화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수목, 벤치, 파고라, 야간조명시설 등 설치
     * 변경사유 : 면적 축소와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계획 변경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441)에서 열람 및 문의
      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보건복지부고시제2013-65호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
  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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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연수”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기
    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훈련․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수참가자”란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로
    서(이하 “외국의사등”이라 한다.) 자신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의료연수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수주관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연수 희망자의 모집, 연수의료기관의 알선, 출·
    입국 및 국내 체류지원, 기타 관련 정보 제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제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연수의료기관”이란 외국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포함한 의료연수
    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행위의 신청) 국내의료연수 중 의료 행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의사등은 별지 제1호 서
  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연수참가자가 행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의 종류와 범위 등을 포함하는 연수계획서
 2. 연수참가자의 의료 행위에 관한 연수주관기관과 연수의료기관 간 협약서, 단 연수주관기관과 연수
    의료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연수의료기관 현황, 외국의사등의 연수기간 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대표가 승인한 내
    부규정, 지도전문의의 경력 증명 등 연수의료기관이 제9조 규정에 의한 의료연수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연수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5. 의료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면허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문서와
    그 번역문
 6. 연수참가자의 여권 사본
 7. 연수참가자의 소속 정부에서 발급한 의료연수 참가 추천서로서 연수참가자의 임상경력에 대한 증
    명을 포함한 것
제4조(승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
  수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단 제출 자료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
  기한 내에 자료의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3
  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신청자의 의료행
  위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동일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사전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
  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 시 신청자의 연수 목적에 비추어 신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
  하여 신청의 범위 안에서 변경 승인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 통보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수 의료 기관 및 기간, 의료 행위 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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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승인 기간의 연장)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가 기간의 연장을 희
  망하는 경우 연수주관기관은 승인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장 전후의 연수의료기관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의료행위 승인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앞서 승인된 기간을 포함한 총 승인기간이 1년을 초
  과 할 수 없다. 단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시행되는 연수의 경우 총 승인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이 가능하다.
제6조(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승인 여부 등을 심사하
  기 위하여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단체에서 추천한 2인
 2.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2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진흥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 1인
 4.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복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단,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제5조제3항 단서에 의한 승인기간 연장의 결과, 앞서 승인된 연수기간을 포함한 총 연수기간이 1
    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과거 취소 사실이 있는 연수참가자 또는 연수의료기관에 관하여 재신청한 경우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 범위)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의료 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는 단독
  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수의료기관 내부에서 대상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지
  도전문의의 입회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연수주관기관)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수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 제2조제4호의 연수 의료기관
제9조(연수의료기관) ① 연수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승인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할 것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련치과병원에 해당할 것
 3. 의료법 제58조의3에 의거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고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
 ② 연수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의사 등의 연수 운영 지침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연수참가자의 학력․경력․언어능력 기타 자격요건, 그에 관한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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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사소통 지원 등 외국의사 등의 의료행위 수행의 조건이나 범위․한계
 3.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 지도전문의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연수 중단사유 기타 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사유
 5. 연수의료기관 내 의료 연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 및 방법, 제10조에 따른 연수 실시 사실의 게시, 의료 연수
    참가자의 표식 부착 등에 관한 사항
 7. 수료증 발급 등 의료 연수 참가 사실의 증명에 관한 사항
 8. 의료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료 연수의 수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연수의료기관은 의료 행위의 지도·감독을 위해 연수참가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료과목 전공
  자 중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제7조
  에 의한 지도전문의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2008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
  관에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연수 실시 사실의 게시 등) ① 연수의료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내
  에서 외국의사등의 연수가 실시된다는 사실 및 외국의사등이 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한 공고문․간판․현수막 기타 이에 준하는 표지를 의료기관의 주된 출입문 부근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연수기간 동안 계속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참가자는 연수의료기관의 내부에서 연수참가자의 성명 및 외국의사 또는 치과의사임을 기
  재한 명찰, 자수 기타 그에 준하는 표식을 의복의 앞면 중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속하
  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연수기록의 비치 등) ① 연수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가 실시하거나 참가한 의료행위의 종류 및
  내용을 일(日) 단위로 기재한 연수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승인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료행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수참가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고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연수참가자가 승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연수참가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내부지침에 규정된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연수의료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게시 의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등 이 고시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연수의료기관이 연수 목적 이외의 이유로 제3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 취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연수참가자와 연수의료기관의 장의 의견
  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는 연수참가자 또는 연수의료기관에 승인취소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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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 ]] 의치과의사사 의료행위 [[ ]] 승인
■ 외국의사 등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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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연수의료기관                                      (대표자 :                                       )
                   진료과목(4개 이상일 경우 ‘○○ 외 ○개 과’로 표시)


                   종사자 수                                        입원실
                   의사 (           )명, 기타 의료인(              )명                          실
                   국적                                 여권 발급국가
                          성명        원문                    한글표기
                                    본국

                          주소
                                    국내 거주지


                                    명칭

    연수참가자               본국 내
                    소 속 의 료 기 관 소재지


                     임상 경력          0 0 0 0 년 0 월 ~ 0 0 0 0 년 0 월 (0 0 년 0 0 개 월 )
                   연락처                                이메일 주소


                   여권번호                               여권 만료일자


                   입국예정일자

  체류 관련사항
                   체류기간
                                                      ~
                   의료 연수가 속하는 진료과목                    연수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연장 후의 연수기간)
                                                                        ~
                   지도전문의 성명                           지도전문의의 소속 과명


                                    연장신청 사유
  연수 관련사항
                    연장신청관련          기 승인 일자                         기 승인 번호
                   (연장신청자만 작성)
                                    기 승인된 연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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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뒤 쪽)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수주관기관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승인신청의 경우)
                                                                       수수료
            1. 연수참가자가 행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의 종류와 범위 등을 포함하는 연수계획서
            2. 연수참가자의 의료 행위에 관한 연수주관기관과 연수의료기관 간 협약서, (단 연수주관기관
                                                                      없   음
             과 연수의료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의료연수기관이 9조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4. 연수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6. 의료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의사․치과의사의 면허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문서

  첨부서류       와 그 번역문
            7. 의료연수참가자의 여권 사본
            8. 의료연수참가자의 소속 정부에서 발급한 의료연수 참가 추천서


            (연장신청의 경우)
            1. 최초 승인 시 발급받은 승인서 사본
            2. 연장기간에 대한 연수계획서
            3. 연수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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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 외국의사 등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연수참가자의 성명 :
        국적 :
연수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연수기간 :                ~
       (연장신청의 경우 최초 승인된 연수기간을 제외하고 연장 후의 기간만을 기재)
 본인은 의료 연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로서, 귀부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를 승인할 경우 향후 연수참가자가
위 의료기관 내에서 관련 법령 및 의료기관 내부의 각종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연구․의료
행위 등의 제반 의료 연수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귀 부의 고시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하
는 등 지도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외국의사 등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연수자 국내 의료행위 승인서
승인번호 :
국적 :
연수참가자명(원문) :
        (국문) :
연수주관기관 :
연수의료기관 :
행위 승인 진료과목 :
승인 행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료행위 승인 범위 :
 위 사람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범위 내에서 국내의
료행위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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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경남 창원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현                            내서읍 호계리 6.21             호계리
  구역                                ~                     ~
                                 경남 함안군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칠원면 편입면적 축소에
         일반       국도5호선                                  구성리              4필지
         국도 (거제~중강진) 경남 창원시                              창원시       따른  변경
                                 마산회원구                   내서읍
  변경                            내서읍 호계리 6.21             호계리
  구역                                ~                     ~
                                 경남 함안군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칠원면
                                                         구성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 4. 23.~2014. 4. 2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7)
                 국도5호선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현장 사무실(☎ 055-586-0637)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5. 지형도면 : 첨부서류와 같음(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무기리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1 산32-8 산32-     10     임    임    1,587  690   대동금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지적
                                                    속(주)        154-5      축소
    2 산36-3 산36-4 임 임 492 167 속(주)                 대동금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
                                                                154-5
         1166-     1166-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1-1
    3 176 185 주 주 1,022 934 김진희 광려천메트로자이아파트 ‶
                                                             114동 1701호
         1166-     1166-
    4 177 186 장 장 85 54 김진희 서울 양천구 목동 233-1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