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금융위원회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을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02-2100-293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전화02-2100-2983, 팩스02-2100-2933)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07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07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4월0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덕근
2004.**.**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동두천시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권신경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11.16
외국국적취득
윤찬용
197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음성군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조현미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양채승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양준승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허 경
1971.**.**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19.02.25
외국국적취득
이요셉
200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아산시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0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1-004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180,00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4. 1. ∼ 2021. 10. 15.(198일간)
◉금융위원회공고제2021-98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하고,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 
2.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안 제17조)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나.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안 제20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유동성 비율)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국토교통부령제2021-487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을(를) 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21년4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 19 확산 및 IT 기술발달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 경매업의 활
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무실 최소면적기준 삭제, 시설‧장비 임차 허용, 경매장 주차장‧경매실 면적기준 
완화 등 등록(승인)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33제곱미터)을 삭제(안 별표28)
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임차 계약을 통해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등록 
또는 신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안 별표21의2, 안 별표22, 안 별표25, 안 별표28)
다. 자동차경매장 영업소의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장‧경매실 면적 및 경매참가자용 좌
석 기준을 기존보다 각각 30% 완화(안 제124조, 안 별표25)
라.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2급 이상)을 갖춘 자가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성능‧상
태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상태점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2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21년 5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11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0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구역
5.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 041-850-4022)
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고유명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유 형
주요수종
지 적
지정예정지
오항리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102
임야
239,405
239,405
원시림
산벚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자귀나무
층층나무
◉경기도공고 제2021-704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소 재 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주식회사
                 군포시 공단로 284,   소음진동
   동일아이씨티                                소음, 진동   2021. 3. 31.
                   401-402호     (제77호)
    (심보군)

  끝.
  2021년 4월 05일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6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4월0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
한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감독 기능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퇴
직연금사업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운용상품 선택권 보장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에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수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
금복지과
- 팩스: 044-202-8073
- 전자우편: cris43960@korea.kr
3. 그 밖의 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2호
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114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방류관 매설
4. 점용면적: 375㎡
5. 점용개요: 강관추진(D= 1,350㎜) L=17.05m, 배수관(강관 D= 800㎜) 
            L= 54.6m, 유출보(사석) L= 7.5m
6. 점용기간: 2021.4.1.~2026.3.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13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1-13호)


   2021년 4월 0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심 의․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1-   稲場るか写     14y.ムラ   ジーウォーク/              간행물                   선정성
 893    真集 明転       ミツ      예스이십사    2021-02-15 윤리 2120105 2021-03-12 ※표지 2021-04-12
                                                위원회                    포함

2021-   本庄鈴写真集 福島裕二 ジーオーティー/ 2021-02-05 간행물
                                         윤리 2120106 2021-03-12
                                                               선정성
                                                               ※표지 2021-04-12
 894     Refresh     예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2 0 2 1 - 倉木しおり写 14y.ムラ    ジーウォーク/                간행물                    선정성
 8 9 5 真集 addiction ミツ      예스이십사    2021-02-15    윤리 2120107 2021-03-12 ※표지 2021-04-12
                                                  위원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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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애인 계약은 하나미네   미스터블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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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도깨비                             간행물
 968     악몽 (1)   곳간      (판매처:탑툰)   2018-03-14    윤리 2110316 2021-03-12 성폭력 2021-04-05
                                                  위원회

2021-             도깨비                             간행물
 969     악몽 (2)   곳간      (판매처:탑툰)   2018-03-14    윤리 2110317 2021-03-12 폭력성
                                                                         성폭력 2021-04-05
                                                  위원회

2021-             도깨비                             간행물
 970     악몽 (4)   곳간      (판매처:탑툰)   2018-03-14    윤리 2110318 2021-03-12 폭력성
                                                                         성폭력 2021-04-05
                                                  위원회

2021-             도깨비                             간행물
 971     악몽 (5)   곳간      (판매처:탑툰)   2018-03-14    윤리   2110319 2021-03-12 선정성
                                                                           폭력성 2021-04-05
                                                  위원회
                                                  간행물
2021-    악몽 (6)   도깨비     (판매처:탑툰)   2018-03-21    윤리   2110320 2021-03-12 선정성 2021-04-05
 972              곳간
                                                  위원회
2021-                                             간행물
         악몽 (7)   도깨비     (판매처:탑툰)   2018-04-04    윤리   2110321 2021-03-12 폭력성
 973              곳간                                                       성폭력 2021-04-05
                                                  위원회
2 0 2 1 - 집주인 딸내미 활화산 /                           간행물
 974        (14)  앤드류     (판매처:탑툰)   2018-04-05    윤리   2110326 2021-03-12 선정성 2021-04-05
                                                  위원회
2021-                                             간행물
         악몽 (9)   도깨비     (판매처:탑툰)   2018-05-02    윤리   2110323 2021-03-12 선정성
 975              곳간                                                       성폭력 2021-04-05
                                                  위원회
                                                  간행물
2021-   악몽 (10)   도깨비     (판매처:탑툰)   2018-05-09    윤리   2110324 2021-03-12 성폭력 2021-04-05
 976              곳간
                                                  위원회
2 0 2 1 - 집주인 딸내미 활화산 /                           간행물                      선정성
 977        (10)  앤드류     (판매처:탑툰)   2018-03-08    윤리   2110325 2021-03-12 폭력성 2021-04-05
                                                  위원회
2 0 2 1 - 집주인 딸내미 활화산 /                           간행물
 978        (14)  앤드류     (판매처:탑툰)   2018-04-05    윤리   2110326 2021-03-12 선정성 2021-04-05
                                                  위원회
◉문화재청고시 제2021-147호

               칠곡 가산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구역 정정 예고
 관보 제19864호(2020. 12. 28.)에 게재된 “문화재청 공고 제2020-295호(칠곡 가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중 정정 사항에 있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06일
                 문화재청장


1. 정정 사항

관보    제19864호 문화재청 공고 제2020-295호(칠곡 가산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가 지정구
번호    역 예고)
      ㅇ 추가지정 면적
       (당초)192필지 709,028㎡ (수정) 194필지 712,202㎡
      ㅇ 수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       지정                  소유자
                               지
        내용      소재지      지번         면적       면적
                               목                       성명              주소
                                    (㎡)      (㎡)
                가산면                                  조ㅇ권 외       대구광역시 북구
                      산92-6    임   199,934   1,154
                가산리                                     3인       침산동
                동명면                                              대구광역시 서구
                      산3-2     임   20,628     246     장ㅇ일
                남원리                                              내당동
                동명면                                  주식회사        경상북도 성주군
                      산3-3     임   25,932    3,348
정정              남원리                                  한창디앤씨       선남면 성주로
        지정
사항              동명면
        면적            산3-12    임    1,773     126     칠곡군
                남원리
        증가
                동명면                                              대구광역시 남구
                      산3-13    임    4,909    1,549    박ㅇ봉
                남원리                                              대봉동
                동명면                                  이ㅇ언 외       대구광역시 달서구
                      632-22   대      842     626
                남원리                                     1인       야외음악당로39길
                동명면                                     국
                      1163     구   55,570     396
                남원리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가산면                                  김ㅇ률 외       대구광역시 북구
                      산92-7    임   227,813      95
        구역      가산리                                     2인       구암동
        (지번)    가산면                                              대구광역시 남구
                      산99      임   251,901      12    장ㅇ호
        추가      가산리                                              봉덕동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칠곡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979-6453 / 팩스 054-979-6459
     - 주소: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홈페이지: http://www.chilgok.go.kr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94호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2021-94호)
   2021년 4월 06일
                운영지원과장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재구분공고
2. 게재건명운행제한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사전통지서, 본고지서 등)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1.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1부. 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 – 9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6. ~ 2021. 4.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위반차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명                      량
                            가산금
                 01-95-20
                            고 지 서 전북 98 일반국도 5제천 전라북도                   군산
      1    이백*   31-7110-                                                    폐문부재    1,030,000   30,000
                            전송 (1 사359 봉양팔송                    시 나운3길
                 3006-120
                            회)
                                          제천지사            북단
                 01-95-21 사 전 통           양영업소            고속
                                  경북 86                        경상북도     칠곡 보 관 기 간
      2    김재*   31-7022- 지 서 전           도로 중앙선 부                                   400,000     -
                                  아973                         군 석적읍         경과
                 4001-110 송               산       방        향
                                          261.4Km
                                          충주지사            연풍
                 01-95-21 사 전 통           영업소         고속도 충청북도          진천
                                  충남 83                                      보관후반
      3    권민*   31-7022- 지 서 전           로   중부내륙선 군 진천읍 문덕                         960,000     -
                                  바583                                       송불요
                 4003-110 송               창   원       방    향 1길
                                          194.9Km
                                          제천지사            남제
                 01-95-21 사 전 통                                경상북도     영주
                                  9 2 조 천영업소              고속                 보관기간
      4    황재*   31-7022- 지 서 전                                시 봉현면 옥동              640,000     -
                                  447     도로 중앙선 부                           경과
                 6003-110 송                                    로
                                          산방향 273Km
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05호
천흥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 천흥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천흥산업단지, 성거산업단지(금회 추가)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및 오목리 일원
나. 면적 : 650,752.5㎡(당초) →956,557.5㎡(변경)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기타제품,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 목재 및 나무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금속, 전자부품 컴퓨
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나.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다. 오·폐수 배출량 : 1,010.㎥/일(당초) →1,580.7㎥/일(변경)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침사지→중화조→1차침전지→접촉포기조→최종침전지→급속·활성탄여과기→
방류
나. 처리능력 : 2,500㎥/일(변경사항 없음)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한천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
150
85
150
30
6
300,000
1.2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천안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총사업비 : 4,536백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3,528백만원(당초), 연계관로 1,008백만원(금회추가)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확정됨
2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총사업비
합계
국비
원인자
계
4,536
4,536
632
3,904
처리시설
3,528
3,528
-
3,528(100%)
연계관로
1,008
1,008
632(62.7%)
376(37.3%)
나. 연간사용료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원인자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40-2962)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11)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공고제2021-126호
　학술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문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0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술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문
1. 개정이유
지난 2020년 12월 22일자 개정된「학술진흥법」(이하 ‘법’)에 따라 법 시행령에 위임된 연구부정행
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근거
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술
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
정(안 제15조)
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안 제19조의2 [별표1])
다.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정제외 기간 산정기
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0조 [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75
    - 이메일 : touch1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술진흥과(전화 : 044-203-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3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3호(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또는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4월0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한세정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3.03.02
외국국적취득
김루카스
브라이언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3.04.29
외국국적취득
김은본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나유미
198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8.07.16
국적선택불이행
노병준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이보형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5.06.03
외국국적취득
최지현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최국병
196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서예준
200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4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2.15
외국국적취득
이대원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8.02
외국국적취득
정창주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강은혜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7.11
외국국적취득
조분자
195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4.05.25
외국국적취득
황정선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4.04
외국국적취득
박성웅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노혜성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0.08.13
외국국적취득
신승진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5.10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강성운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김한옥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5.15
외국국적취득
김준우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02
외국국적취득
한재환
199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최정옥
195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1.04.21
외국국적취득
하다현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김근원
1956.**.**
남성
캐나다
강원도 홍천군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노심성
1958.**.**
여성
캐나다
강원도 홍천군 ****
2015.05.13
외국국적취득
윤재웅
1967.**.**
남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1998.10.09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10.09
외국국적취득
조미령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7.06
외국국적취득
김성삼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7.06
외국국적취득
조재윤
199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16.02.20
외국국적취득
조재욱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16.10.03
외국국적취득
이종욱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2.23
외국국적취득
문수현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9.30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6.19
외국국적취득
백강호
195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08.02.26
외국국적취득
백미나
199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08.02.26
외국국적취득
윤재호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89.**.**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9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고미서
198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19.10.1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