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재영 1969.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4      2001.03.09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72.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4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최진수 1941.12.11 남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부안로 1149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강정현 1979.03.2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607       2000.03.17 외국국적취득
이은석 1975.12.16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8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조정자 1960.10.13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686 1985.11.15 외국국적취득
문찬혁 1999.01.29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52-16 2010.12.16 외국국적취득
문찬희 1997.06.14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52-16 2010.12.16 외국국적취득
노아미 1989.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248
                     한강맨숀)
                                      (이촌동,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76.01.23 남 미 국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27     2013.11.15 외국국적취득
박재성 2000.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2013.03.20 외국국적취득
박재은 2005.03.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애숙 1969.1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강남구헌릉로571길60-1
정상호 1968.12.13 남 미 국 (세곡동)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윤성용 1973.06.25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4 1994.09.15 외국국적취득
최옥희 1945.10.10 여 미 국 경기도 오산시 궐동 213         1999.07.27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714
박선지 1968.01.05 여 미 국 (부전동)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6.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25길11-8
                     (갈현동)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성의현 1993.10.28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개운동 45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유영규 1989.0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14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조신희 1971.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46-1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김지온 2002.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46-1    2015.03.30 외국국적취득
김지안 2003.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46-1    2015.03.30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57.08.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길108-6
                     (홍파동)                  1978.09.20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6.0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한천로76나길21-17
                     (석관동)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원국 1958.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로37길22
                     (북아현동)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원성준 1998.04.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로37길22
                     (북아현동)                 2015.02.25 외국국적취득
성은주 1967.10.13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개운동 45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전영애 1954.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20 2009.11.18 외국국적취득
김미례 1967.06.12 여 미 국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로137
                     첨단남양파크)
                                      (월계동, 2014.08.21 외국국적취득
한산하 1997.07.10 남 미 국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로137
                     첨단남양파크)
                                      (월계동, 2013.09.19 외국국적취득
윤길자 1947.06.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30       2008.08.27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1993.03.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8-23 2014.09.06 외국국적취득
유정식 1989.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        2014.08.22 외국국적취득
유금숙 1955.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5-175 2006.11.17 외국국적취득
유재우 1983.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21     2009.12.14 외국국적취득
이계옥 1962.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산 26     1984.06.29 외국국적취득
송주봉 1967.09.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97     2013.09.05 외국국적취득
허수정 1970.09.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97     2013.09.05 외국국적취득
                            549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민섭 1998.12.2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97    2013.09.05 외국국적취득
최민호 1991.04.28 남 미 국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무번지 2015.03.13 외국국적취득
박찬영 1991.04.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8-23 2014.09.12 외국국적취득
서성봉 1969.09.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4        2014.09.29 외국국적취득
유명숙 1974.05.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4        2015.01.12 외국국적취득
서민형 1997.02.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4        2014.12.30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6.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23      1983.07.29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65.09.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59    1985.04.11 외국국적취득
류시찬 2000.03.05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서원마을길 5-1           2014.09.12 외국국적취득
배향숙 1971.02.26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서원마을길 5-1           2011.01.19 외국국적취득
류인우 1967.08.21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서원마을길 5-1           2014.07.29 외국국적취득
도현주 1961.07.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길34 (창신동) 2015.03.24 외국국적취득
정봉수 1947.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천로2길83-17
                     (연희동)                 1994.10.26 외국국적취득
원종숙 1950.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천로2길83-17
                     (연희동)                 1995.06.28 외국국적취득
김서규 1962.02.26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261 1994.10.07 외국국적취득
강영주 1966.05.14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123 2007.08.13 외국국적취득
유영민 1994.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역말로9길13
                     (대조동)                 2014.08.20 외국국적취득
서동근 1964.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40-13 2013.07.05 외국국적취득
서다니 1998.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40-13 2013.07.05 외국국적취득
엘순종
김미애 1963.04.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40-13 2013.07.08 외국국적취득
홍이경 1997.08.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98      2013.07.30 외국국적취득
홍종의 1999.1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98      2013.07.30 외국국적취득
홍선민 1995.0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98      2013.07.30 외국국적취득
최대성 1998.09.1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16        2013.06.06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55.08.0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16        2013.06.06 외국국적취득
정재현 1995.06.30 남 미 국 경기도광명시하안로284
                     고층주공아파트)
                                     (하안동, 2014.12.20 외국국적취득
박덕영 1990.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23길12-5
                     (홍제동)                 2013.11.08 외국국적취득
송승연 1974.0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67-2   2008.09.05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김혜경 1970.05.01 여 미 국 25-24 고성군   영오면 오서3길  2013.04.12 외국국적취득
이영국 1997.06.18 남 미 국 경상남도
                     25-24
                           고성군 영오면 오서3길    2013.04.12 외국국적취득
한미경 1962.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225     1998.12.18 외국국적취득
위희순 1955.0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      2011.02.16 외국국적취득
유형근 1954.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      2005.07.27 외국국적취득
김유자 1964.11.12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하동로85번길 12-6        2010.10.13 외국국적취득
박태룡 1960.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1길64
                     (방배동)                 2014.08.15 외국국적취득
                            550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ㅇ 관련도서는 아래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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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고속도로 21(Tel 031-494-0370)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지형도면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40호
                   도로교통분야 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변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7호)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
항,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
협력전담기관 지정 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산업
     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명확한 근거 반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협력전담기
     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주요업무 내용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2. 변경 내용
  ㅇ 변경고시명 :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협력전담기관 지정 고시
  ㅇ 변경된 주요업무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대외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정
     책자문
    - 그 밖에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정기관명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관세청고시제2015-28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1호, ‘15.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7월 29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668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지원 기준점수 : 1,801점
 2. 지원제외 기준점수 : 2,501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7월 29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54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감축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
 증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시기 등 필요사항은
 별도로 공고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35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2014.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86호(20 15.7.8)로 고시된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
       산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
       한 수도권 우회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ㅇ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내법리
                       홍북면 내덕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554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9.9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9.90-0000호 “회전속도계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2. Vibe Train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Vibe Trainer : Power Plus 품목분류과-104056호
                                                  (2005.5.10)
         2                 JET- VIBE           품목분류과-104366호
                                                   (2005.6.2)
 ㅇ 물품설명
  - 진동판에서 수직상하진동으로 중력을 발생시켜 그 진동을 이용자의 몸에 전달하여 이용자가 운
     동을 하게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6.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9.1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9.10-2000호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산림청고시제2015-56호
         해외산림자원개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지정 폐지
 「해외산림자원개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지정」(산림청고시제
2009-5호, 2009.01.12.)은 폐지한다.
     2015년 7월 29일
                   산 림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71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1호
◉보령시고시제2015-1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
설공사에 편입되는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령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화산동 525-25임            보령시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608-5도  3.84 화산동,
                                                   청라면          1구간
현구                                                 보령시 보령~청양
역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491-4구 3.06 청라면,            2구간
   일반 국도36호선  종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87-1도       청양군
                                                   화성면   (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화산동 525-25임            보령시    편입 및 1구간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608-5도    3.84 화산동,  제외토지
                                                   청라면 세목변경
변경
구역                                                 보령시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491-4구 3.06 청라면,            2구간
              종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87-1도         청양군
                                                   화성면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교통시설
   (1) 도로
  도로 결정 조서(보령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    용 주요 최 초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신설 중로 1    2    20 보조간                  청라면     청라면   일반
                     선도로 3,400          향천리
                                        산84-2   내현리
                                                608-5 도로
신설 중로 1    3    20 보조간                  청라면     청라면
                                                소양리 일반
                     선도로 1,295          소양리
                                        524-1   167-5 도로
도로 결정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신설 중로1-1 호선 중로1-1 호선       - L = 3,400m
                            - B = 20.0m           ∙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설공
 신설 중로1-2 호선 중로1-2 호선       - L = 1,295m          사 편입 및 제외토지 세목변경
                            - B = 20.0m
도로 결정 조서(청양군)
구분 등급 류별규        모         연장
              번호 폭원(m) 기 능 (m) 기 점              종점      사 용 주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화성면            화성면
신설 중로 1        1   20 보조간
                       선도로 1,765 장계리
                                 69-4           장계리
                                                386-2
                                                        일반
                                                        도로
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역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신설 중로1-1 호선     중로1-1 호선    - L = 1,765m        ∙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설공
                             - B = 20.0m         사 편입 및 제외토지 세목변경
                                  677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7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98 2015-28호('15.7.29) ITO글래스(터치패널용)                    232
  199 2015-28호('15.7.29) Control panels; Q03UDECPU; JAPAN 233
  200 2015-28호('15.7.29) OLED; LUMINANCEBIN31-33          234
  201 2015-28호('15.7.29) FAW-TJ FRONT TONE WHEEL; 한국 등 2건 235
  202 2015-28호('15.7.29) Vibe Trainer : Power Plus 등 2건   236
198. ITO 글래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TO글래스(터치패널용)             품목분류3과-1522호
                                                     (2014.6.27)
 ㅇ 물품설명
  - 박막증착 기술을 이용하여 유리 표면에 산화방지막층을 형성한 후 투명한 전극인 ITO(Indium
     Tin Oxide)막을 증착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4.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06.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006.00-9000호 “제7005호 유리의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에 해당(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9. Control Pan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ntrol panels; Q03UDECPU; JAPAN 품목분류2과-5278호
                                                      (2014.8.1)
 ㅇ 물품설명
  - 공장자동화 설비의 모든 기계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제어기(PLC)의 제어용 프로세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00호
                                             669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8.90-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8.90-4000호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0. OLE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LED; LUMINANCEBIN31-33      품목분류1과-61호
                                                (2011.1.31)
 ㅇ 물품설명
  - 두장의 팔각형 유리기판 사이에 유기화합물 층과 전극으로 구성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4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5년 제5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1. Tone Wheel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AW-TJ FRONT    TONE  WHEEL; 품목분류1과-145호
                             한국                 (2008.4.15)
         2         Tone Wheel; 44-24-151-001  품목분류1과-211호
                                                (2013.1.29)
ㅇ 물품설명
- 차량의 구동축에 장착되어 회전하면서, 본건 물품 외측의 톱니가 인접한 휠 스피드 센서를 지날
  때마다 센서의 자장을 변화시켜 바퀴 회전속도에 비례한 교류 신호를 발생하도록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670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시행으로 도로구역이 변경되어「도로법」 제40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보령~울진)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1구간
            현구역 -- 시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790-32임
                       종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608-5도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2구간
                     - 시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491-4구
                     - 종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87-1도
  접도구역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지정(변경)           ㅇ 위치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1구간
           변경구역 -- 시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790-32임
                       종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608-5도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2구간
                     - 시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491-4구
                     - 종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87-1도
           변경사유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하며, 신설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를 할 수 없음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4)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5호
                         항만공사 시행
 『남청라 및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를 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683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65-1(항동7가 1-17)
2. 항만명 : 인천북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칭 : 남청라 및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공사
 ○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청라투기장 인근 및 청라2동 남청라IC 구간 내
4. 공사의 개요
 ○ 남청라 연결도로 및 내부도로 : L=0.60km, B=20.0m
 ○ RAMP-F : L=0.48km, B=8.0m, RAMP-J : L=0.31km, B=9.25m
 ○ RAMP-K : L=0.46km, B=7.6m, 경인직선화연결로A : L=0.36km, B=5.5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공사비 27,785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GS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신 설
  표지명                       등질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새만금GS건설                                                               설치목적
            35-48-25.3N,
                           Fl Y 4s    7   황망대형    2015.7.22   공사용     종료시까지
  A호등부표     126-30-38.2E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새만금GS건설                                                               설치목적
            35-48-51.0N,
                           Fl Y 4s    7   황망대형    2015.7.22   공사용     종료시까지
  B호등부표     126-31-42.3E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새만금GS건설                                                               설치목적
            35-49-09.1N,
                           Fl Y 4s    7   황망대형    2015.7.22   공사용     종료시까지
  C호등부표     126-32-13.2E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684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92호
2. 피허가자 성명 : (주)제이앤종합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233-1번지외 13필지
4. 하 천 명 : 홍죽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348-8번지
           (태진양주공장 증축공사)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5.07.24 ~ 2015.08.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3.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5호
                                   하천수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93호
2. 피허가자 성명 : 토방토건㈜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기축동768-1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2-1번지
           (고양삼송지구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
6. 허 가 량 : 8.8㎥/일
7. 허가기간 : 2015.07.24 ~ 2015.11.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4.4TON살수차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2015. 7. 22.
 - 허가번호: 31-2012-70-0000016
o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군산해양경비안전서
o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해경부안           해안국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55-5
o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해경부안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685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공중선전력(W)
                              점유주파수대폭
       156.375,  156.425
       156.475,
       156.500, 156.550
                 156.600       16K0G3E                      25.0
       156.700,  156.800
            156.525            16K0G2B                      25.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I3004       회수 재생 냉매(R-12, R-22, R134a)            표준안
  개정          KSB8901            목재 펠릿 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o 난연성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신재생에너지설비 표준을 KS로 통합, 수분 시험방법 추가 등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B6879: 난연성(보온재, 단열재 등)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등
 o KSB8901: 신재생에너지설비 표준을 KS로 통합하여 반영
 o KSI3004: 수분 시험방법에서 칼피셔법(전기량 적정법), 전기분해법, 수정발진자법 및 정전 용량법 추가 등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29944 산업용 동력 트럭 및 트랙터 —제동장치 성능 —측정 절차의 확인         표준안
 제정 KSBISO13564-1 산업용  동력트럭 —시야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방법 —제1부: 좌승식 및 입 표준안
                  승식 트럭과 10 t 용량 이하의 가변 리치 트럭
 제정 KSBISO6055 산업용 트럭 ― 오버헤드 가드 ― 사양 및 시험                   표준안
 제정 KSBISO3691-1 산업용   트럭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제1부: 자주식 산업용 트럭, 무 표준안
                  인, 가변 리치 및 화물운반 트럭
2. 제정 사유
 o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o ISO표준과 부합화 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