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표 2
 와 같다.
제7조(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
 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
 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
 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
 해 요구하는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신청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
 급(신규 및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등 승인절차를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운영관리정보체계 등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 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공인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사용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대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
 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시
 3. (PC 포맷 등에 의한) 인증서 분실
 4.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⑤ 삭   제
 ⑥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등록 및 확인 등) ①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
 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인계에 관한 정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재활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138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변경
       구분            지번        지목
번호           읍․면 리․동                공부        편입        증감       성명          주소          사유
368           장항 송림 766-4      대     320       320                국         산림청
369           장항 송림 766-5      대     396       396                국         산림청
370           장항 송림 766-6      대     346       346                국         산림청
371           장항 송림 766-7      대     214       214                국         산림청
372           장항 송림 766-8      전     633       633                국         산림청
373           장항 송림 766-10     전    2,382     2,382               국         산림청
                                                                        정읍시 수성동 1027
 374         장항   송림    766    임     572      572                김희창
                                                                        부영아파트 206-1002
 375         장항   송림 774-3     전     1,036    1,036               국         산림청
 376         장항   송림 산38-21    임      893      893                국         산림청
 377         장항   송림 산39-5     임      298      298                국         산림청
 378         장항   송림 산60-13    임    49,433   49,433               국         산림청
 379         장항   송림 산64-9     임    49,437   49,437               국         산림청
 380         장항   송림  산65      임    42,843   42,843               국         산림청
 381         장항   송림  산66      임    41,731   41,731               국         산림청
                                                                 명순분      서천군 장항읍
 382         장항   화천   639-1   답     202      202
                                                                  1/2     송림리535-7
                                                                 유덕상      서천군 장항읍
                                                                  1/4     송림리535-7
                                                                 유원상      서천군 장항읍
                                                                  1/4     송림리535-7
 383         장항   송림   산38-9   임    1,091     1,091               국           산림청
        합계             면적               633,692



◉환경부고시제2019-10호
「토양환경보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호-138호, 2015.8.10.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5호
                                             상생협약 표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생협약 표준고시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77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생협약의 내용)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
 2. 임대차 목적이 되는 건축물 현황 및 임대차 계약현황
 3. 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4.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7.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8.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또는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제3조(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① 협약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쌍방의 의무를 정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의 인상률 상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
  약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
  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임차인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상권에 저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야 한다.
 4. 임대인은 상생협약 준수실태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소득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우대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상생협
  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및 노후시설개선과 이미지 개선 등 지
  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임 등 인상률 제한)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에 비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차 기간 조정)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
 도록 정할 수 있다.
                             178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제6조(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 ① 협약당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할 우대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개수‧보수‧정비를 위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
2.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3. 그 밖에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② 전항의 우대조치 약정은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한도
 2. 제5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조정
제7조(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제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액 및 환수절차
 2.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제8조(사후관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의 기간, 빈도, 절차, 협약당사자들의 협조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
  항을 약정할 수 있다.
제9조(표준 상생협약서) 이 고시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약서의 표준은 별지1과 같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6호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62호(2016.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0호(2018.1.5)로 고시된 「인천공
항철도 마곡역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DMC~김포공항 구간에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
  하여 마곡역 신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ㅇ 면적 : 4,955㎡

                                 179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분 야                  비 고
  ㅇ 마곡나루역
   - 연 면 적: 12,283㎡(지하3층)
                                                       건축, 노반, 전철전력,
   - 구조물 : 피난계단, 여객화장실 및 정화조, 본선
                                                         신호 및 통신
     환기구, 정거장환기구, 9호선 환승통로, 외부출입구
     #1,#2,#3

6. 사업 완료일
 ㅇ 2016년 5월 ~ 2018년 12월
7. 철도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고
          세분              기점       종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중구) 봉래동2가
                                        (용산구) 동자동, 서계동, 청파
                                        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효로1가, 원효로2가, 용문, 도원동
                 일반
                          중구      강서구 (마포구) 도화동, 공덕동, 신공                      국고2016-262
기정    1   철도     철도                     덕동, 노고산동, 대흥동, 동교동, 23,417 353,620.61
                         의주로2가    과해동 서교동, 염리동, 신수동, 창전동,                     (2016.5.11.)
                (본선)
                           159    143-1 연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고양시) 덕은동, 현천동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과해동
8. 철도건설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
  서 및 관계도면
 ㅇ 해당없음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042-607-3946) 및 수도권본부 수도권
  사업단 건축설비PM부(02-788-5223)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1호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1.1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4호(2015.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
(2016.10.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1호(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호(2018.1.16.)로 산
업단지계획을 변경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80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주회천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 A4BL
 ㅇ 사 업 면 적 : 30,749.00㎡
 ㅇ 대 지 면 적 : 30,749.00㎡
 ㅇ 연      면 적 : 59,501.6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781세대, 6~27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5,410,386천원 (주택도시기금 39,496,0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9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주회천 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
A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 A7BL
 ㅇ 사 업 면 적 : 72,734.00㎡
 ㅇ 대 지 면 적 : 72,734.00㎡
 ㅇ 연      면 적 : 151,295.8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국민임대 1,848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331,892,605천원 (주택도시기금 97,065,53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89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1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8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양주회천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양주회천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A4BL
ㅇ
사업면적: 30,749.00㎡
ㅇ
대지면적: 30,749.00㎡
ㅇ
연
면
적: 59,501.62㎡
ㅇ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국민임대781세대, 6~27층) 및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4. 사업비: 145,410,386천원(주택도시기금39,496,04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12.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도시주택과, 양주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9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양주회천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양주회천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A7BL
ㅇ사업면적: 72,734.00㎡
ㅇ대지면적: 72,734.00㎡
ㅇ연
면
적: 151,295.81㎡
ㅇ사업규모: 아파트13개동(국민임대1,848세대, 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4. 사업비: 331,892,605천원(주택도시기금97,065,53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12.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도시주택과, 양주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185
구분
합계
1차지역
2차지역
3차지역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계
2,476,244.0
100.0
1,406,852.4
100.0
577,555.2
100.0
491,836.4
100.0
산업시설용지
102,686.0
4.1
-
0.0
-
0.0
102,686.0
20.9
복합용지
101,098.0
4.1
-
0.0
-
0.0
101,098.0
20.6
소계
816,396.2
33.0
653,877.5
46.5
126,982.8
22.0
35,535.9
7.1
주거
시설
용지
단독주택
220,454.2
8.9
111,383.2
7.9
73,535.1
12.7
35,535.9
7.1
공동주택
566,703.4
22.9
521,411.4
37.1
45,292.0
7.8
-
　0.0
근린생활시설
29,238.6
1.2
21,082.9
1.5
8,155.7
1.4
-
　0.0
상업시설용지
66,205.3
2.7
66,205.3
4.7
-
0.0
-
　0.0
소계
1,174,365.8
47.4
617,981.2
43.9
393,273.1
68.1
163,111.5
33.2
공공
시설
용지
교육시설
109,075.6
4.4
78,075.6
5.5
31,000.0
5.4
-
　0.0
주차장
15,898.1
0.6
11,903.1
0.8
3,995.0
0.7
-
　0.0
공원
284,232.4
11.5
77,408.4
5.5
142,050.1
24.6
64,773.9
13.2
녹지
307,689.9
12.4
157,140.6
11.2
85,905.6
14.9
64,643.7
13.1
도로
434,727.5
17.6
275,599.7
19.6
126,548.7
21.9
32,579.1
6.6
보행자도로
18,200.5
0.7
15,166.5
1.1
2,910.2
0.5
123.8
0.0
중계펌프장
2,776.8
0.1
1,913.3
0.1
863.5
0.1
-
　0.0
케이블헤드부지
1,765.0
0.1
774.0
0.1
-
0.0
991.0
0.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2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장단지) 개발계획중일부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52호(2018.11.8.)로고시한구미국가산업단지(제2ㆍ3ㆍ4ㆍ확장단지) 조성사
업개발계획중사업기간및면적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방법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기간
◦전체사업시행기간: 1977년∼2019년
◦부분별사업시행기간
- 제2･3단지: 1977년∼1995년
- 제4단지
* 본단지사업: 1996년∼2010년
* 준공후개발사업(지구외도로연결사업) : 2017년6월∼2018년12월
- 확장단지사업기간(정정)
구분
전체
1차지역
2차지역
3차지역
기정
2008년∼2018년
2008년∼2017년
2008년∼2018년
2008년∼2019년
정정
2008년∼2019년
2008년∼2017년
2008년∼2018년
2008년∼2019년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2) 토지이용계획표
◦확장단지(기정)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186
소계
215,492.7
8.7
68,788.4
4.9
57,299.3
9.9
89,405.0
18.2
지원
시설
용지
공공시설
13,359.0
0.5
13,359.0
0.9
-
0.0
-
　0.0
업무시설
8,777.3
0.4
8,777.3
0.6
-
0.0
-
　0.0
유통단지
50,458.2
2.0
-
0.0
50,458.2
8.7
-
　0.0
도서관
5,000.1
0.2
-
0.0
5,000.1
0.9
-
　0.0
종교시설
9,826.8
0.4
7,985.8
0.6
1,841.0
0.3
-
　0.0
주유소
1,508.7
0.1
1,508.7
0.1
-
0.0
-
　0.0
통합지원시설1
56,903.0
2.3
-
0.0
-
0.0
56,903.0
11.6
통합지원시설2
32,502.0
1.3
-
0.0
-
0.0
32,502.0
6.6
통합지원시설3
21,011.6
0.8
21,011.6
1.5
-
0.0
-
　0.0
통합지원시설4
16,146.0
0.7
16,146.0
1.1
-
0.0
-
　0.0
구분
합계
1차지역
2차지역
3차지역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계
2,476,244.0
100.0
1,406,852.4
100.0
577,555.3
100.0
491,836.3
100.0
산업시설용지
102,686.0
4.1
-
0.0
-
0.0
102,686.0
20.9
복합용지
101,098.0
4.1
-
0.0
-
0.0
101,098.0
20.6
소계
816,396.2
33.0
653,877.5
46.5
126,982.8
22.0
35,535.9
7.1
주거
시설
용지
단독주택
220,454.2
8.9
111,383.2
7.9
73,535.1
12.7
35,535.9
7.1
공동주택
566,703.4
22.9
521,411.4
37.1
45,292.0
7.8
-
　0.0
근린생활시설
29,238.6
1.2
21,082.9
1.5
8,155.7
1.4
-
　0.0
상업시설용지
66,205.3
2.7
66,205.3
4.7
-
0.0
-
　0.0
소계
1,174,365.8
47.4
617,981.2
43.9
393,273.2
68.1
163,111.4
33.2
공공
시설
용지
교육시설
109,075.6
4.4
78,075.6
5.5
31,000.0
5.4
-
　0.0
주차장
15,898.1
0.6
11,903.1
0.8
3,995.0
0.7
-
　0.0
공원
284,232.4
11.5
77,408.4
5.5
142,050.2
24.6
64,773.8
13.2
녹지
307,689.9
12.4
157,140.6
11.2
85,905.6
14.9
64,643.7
13.1
도로
434,727.5
17.6
275,599.7
19.6
126,548.7
21.9
32,579.1
6.6
보행자도로
18,200.5
0.7
15,166.5
1.1
2,910.2
0.5
123.8
0.0
중계펌프장
2,776.8
0.1
1,913.3
0.1
863.5
0.1
-
　0.0
케이블헤드부지
1,765.0
0.1
774.0
0.1
-
0.0
991.0
0.2
소계
215,492.7
8.7
68,788.4
4.9
57,299.3
9.9
89,405.0
18.2
지원
시설
용지
공공시설
13,359.0
0.5
13,359.0
0.9
-
0.0
-
　0.0
업무시설
8,777.3
0.4
8,777.3
0.6
-
0.0
-
　0.0
유통단지
50,458.2
2.0
-
0.0
50,458.2
8.7
-
　0.0
도서관
5,000.1
0.2
-
0.0
5,000.1
0.9
-
　0.0
종교시설
9,826.8
0.4
7,985.8
0.6
1,841.0
0.3
-
　0.0
주유소
1,508.7
0.1
1,508.7
0.1
-
0.0
-
　0.0
통합지원시설1
56,903.0
2.3
-
0.0
-
0.0
56,903.0
11.6
통합지원시설2
32,502.0
1.3
-
0.0
-
0.0
32,502.0
6.6
통합지원시설3
21,011.6
0.8
21,011.6
1.5
-
0.0
-
　0.0
통합지원시설4
16,146.0
0.7
16,146.0
1.1
-
0.0
-
　0.0
◦확장단지(정정)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18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하단
41,643
2단계구역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하단
41,567.0
2단계구역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상단좌측
44,852
2단계구역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상단좌측
44,852
3단계구역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변
15,124
2단계구역
변경
4
공원
근린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변
15,124
3단계구역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북동측공동주택용지변
40,107.7
1단계구역
기정
8
공원
근린공원
남측단독주택용지변
31,553.5
1단계구역
기정
9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상단
65,794
2단계구역
변경
9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상단
61,079.9
2단계구역
4,797.9
3단계구역
기정
10
공원
근린공원
도서관용지변
36,106
2단계구역
변경
10
공원
근린공원
도서관용지변
36,101.8
2단계구역
기정
소계
7개소
275,180.2
1단계: 71,661.2㎡
2단계: 203,519.0㎡
변경
소계
7개소
275,183.8
1단계:
71,661.2㎡
2단계: 138,748.7㎡
3단계:
64,773.9㎡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남측단독주택용지내
1,682.8
1단계구역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남측단독주택용지내
1,804.4
1단계구역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내
1,505
2단계구역
변경
3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내
1,501.4
2단계구역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북동측단독주택용지내
2,260.0
1단계구역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내
1,800.0
2단계구역
기정
소계
5개소
9,052.2
1단계: 5,747.2㎡
2단계: 3,305.0㎡
변경
소계
5개소
9,048.6
1단계: 5,747.2㎡
2단계: 3,301.4㎡
기정
합계
12개소
284,232.4
1단계: 77,408.4㎡
2단계: 206,824.0㎡
변경
합계
12개소
284,232.4
1단계:
77,408.4㎡
2단계: 142,050.1㎡
3단계:
64,773.9㎡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2) 공원ㆍ녹지계획
④확장단지
◦공원계획(기정)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18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하단
41,643
2단계구역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하단
41,567.1
2단계구역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상단좌측
44,852
2단계구역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상단좌측
44,852
3단계구역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변
15,124
2단계구역
변경
4
공원
근린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변
15,124
3단계구역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북동측공동주택용지변
40,107.7
1단계구역
기정
8
공원
근린공원
남측단독주택용지변
31,553.5
1단계구역
기정
9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상단
65,794
2단계구역
변경
9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상단
61,079.9
2단계구역
4,797.8
3단계구역
기정
10
공원
근린공원
도서관용지변
36,106
2단계구역
변경
10
공원
근린공원
도서관용지변
36,101.8
2단계구역
기정
소계
7개소
275,180.2
1단계: 71,661.2㎡
2단계: 203,519.0㎡
변경
소계
7개소
275,183.8
1단계:
71,661.2㎡
2단계: 138,748.8㎡
3단계:
64,773.8㎡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남측단독주택용지내
1,682.8
1단계구역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남측단독주택용지내
1,804.4
1단계구역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내
1,505
2단계구역
변경
3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내
1,501.4
2단계구역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북동측단독주택용지내
2,260.0
1단계구역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내
1,800.0
2단계구역
기정
소계
5개소
9,052.2
1단계: 5,747.2㎡
2단계: 3,305.0㎡
변경
소계
5개소
9,048.6
1단계: 5,747.2㎡
2단계: 3,301.4㎡
기정
합계
12개소
284,232.4
1단계: 77,408.4㎡
2단계: 206,824.0㎡
변경
합계
12개소
284,232.4
1단계:
77,408.4㎡
2단계: 142,050.2㎡
3단계:
64,773.8㎡
◦공원계획(정정)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9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주회천 A2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
A2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2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 A25BL
 ㅇ 사 업 면 적 : 57,142.00㎡
 ㅇ 대 지 면 적 : 57,142.00㎡
 ㅇ 연      면 적   : 104,301.4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국민임대 1,002세대, 영구임대 450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43,388,526천원 (주택도시기금 52,215,8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93호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51호(2017.11.20.)로 고시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ㅇ 사업내용 (변경)


                                      190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 금회 개발계획 변경 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80)
다. 면 적 : 8,548,252.4㎡ (※ 금회 개발계획 변경 면적 : 78,82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
  속화를 도모하고
○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 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고성3가)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 금회 개발계획 변경 사업시행자 : 대구도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2021년(1-1단계 : 2009년~2016년, 1-2단계 : 2009년~2018년 1월,
             1-3단계 : 2009년~2019년 9월(변경 예정), 1-4단계 : 2009년~2021년 6월, 2단계 :
             2009년~2021년)
 (※ 금회 개발계획 변경 사업기간 : 2018년 12월 ~ 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일)
○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 유치업종 배치계획(총괄)(변경)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정    5,002,381.3   100.0
   계
             변경    4,923,556.3   100.0
  차세대                              8.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정     418,864.5
 전자․통신                             8.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16.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첨단기계        기정     799,063.8                        전기장비제조업(28)
                                  16.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41.3
미래형 자동차      기정     206631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42.0

                                   8.1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3)
신재생에너지       기정     407,293.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8.3             전기장비제조업(28)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