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재 시스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치의학-고정성 수복용 비귀금속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치과 용어-제3부:치과 기구

      2005년 8 월 8 일                        ○치과 용어-제4부:치과 장비

                  기술표준원장                   ○치과 용어-제5부:시험관련 용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제정 사유:ISO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한국

개정 KS L 9003    석고의 화학분석 방법                산업규격 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3. 주요 제정 내용:KS P ISO 7405(치의학-치과

      부   칙                                의료기기의 생체친화성 평가-시험방법) 등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ISO/TC106(치과용 의료기) 분야 14건의 ISO

                                           규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71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단체는 2005년10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바랍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니다.                                         유)

      2005년 8 월 8 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치의학-수성 시멘트-제1부:분말/액 산-염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 시멘트                                     509-724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용접용 매몰재

 ○에틸 실리케이트계 치과주조용 매몰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72호
 ○치의학-복제용 재료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치과 용어-제1부:일반 및 임상 용어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치과 용어-제2부:치과 재료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치과 국소마취용 카트리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치의학-치과의료기기의 생체친화성 평가-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험방법                                  니다.
 ○치의학-치과 아말감용 수은과 합금                         2005년 8 월 8 일
 ○치의학-가역-비가역성 수성 콜로이드 인상                                 기술표준원장

                                      28
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1. 개정 규격명                                   -509-7276~80, FAX:02-503-7357)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C8521      고정형 니겔·카드뮴 알카리 축

                전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73호
개정 KSC8525      결정계 태양전지셀 분광감도 특성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측정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C8526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출력 측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C8527      결정계 태양전지셀·모듈측정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솔라 시뮬레이터               니다.

개정 KSC8528      결정계 태양 전지셀 출력 측정             2005년 8 월 8 일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C8530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의 환경시험      1. 제정 규격명

                방법 및 내구성 시험방법              ○정보기술-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제2

개정 KSC8531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부:135kHz 이하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

2. 개정 사유:국제단위계(SI) 부합화 및 인용규격               라미터

 관련규격 정비                                   ○정보기술-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제3

3. 주요 개정 내용:각 규격별로 현행 KS 규격에                부:13.56M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라

 사용되고 있는 국제단위계(SI)로 부합화, 인용규                미터

 격, 관련규격을 최근 제, 개정된 KS 규격에 맞추              ○정보기술-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제4

 어 적용 및 시험방법의 용어 일치화 시키고저                   부:2.45G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라

 함.                                         미터

4. 의견제출                                    ○정보기술-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제6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부:860MHz~960M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

 단체는 2005년 9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용 파라미터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정보기술-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제7

 바랍니다.                                      부:433MHz 능동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라미터
  유)                                       ○정보기술-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응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요구조건 프로파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기술-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AIDC) 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술—관련 용어-제1부:자동인식 및 데이터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획득에 관련된 일반 용어

                                      29
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05-8호                           을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치단체 출연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정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책의 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를 마련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2005년 8 월 8 일                          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 근거조항 신

               여성가족부장관                     설

   여성발전기본법개정령(안) 입법예고                      현행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양성평

1. 개정이유                                    등교육진흥원에 공익적 법인으로서의 법률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폐지(법률 제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기

 7422호, 2005. 3.24. 공포)에 따라 성희롱 예방         위해 설립근거 등을 확보함.

 사업의 근거조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지방이양 근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수                 조항 마련

 행할 정책의 분석·평가기관을 지정하며, 한국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 및 이의 설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전문 교육기관                   를 지정하는 기관 및 지정기준·절차·시설기

 으로서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와 재정적인 지원                  준 및 폐지·운영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특별

 근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익적 법인으로서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             3. 의견제출

 하기 위해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에

2. 주요내용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희롱 예방사업의 근거조항 마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2005년                 그 이유)

   3 월24일 폐지됨에 따라 성희롱 예방사업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근거조항을 동법률에 이관함.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2)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희롱을 방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정책총괄과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장 및 사업주의 성희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롱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전 화:02-3703-2522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                  -FAX:02-3703-2516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규정함.                       -전자우편:chaisook@mogef.go.kr

 나. 정책의 분석·평가기관 지정조항 신설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 등                  중앙청사( 110-760)

                                     32
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병무청공고제2005-30호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2005년 8 월 8 일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을 다                             병 무 청 장




                                     40
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병무청공고제2005-29호                       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2005년 8 월 8 일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                             병 무 청 장




                                     33
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05-8호                      을 평정할 때 수 2할, 우 3할, 양 4할, 가 1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외를 두던 것을 근무여건 변화 등에 따라 폐지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함.
고합니다.                              라.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경력기간 단축
   2005년 8 월 8 일                    (1)경장 및 순경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반
               경 찰 청 장                영되는 경력평정 중 기본경력 대상기간이 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                  어 실무능력이 우수한 인력의 조기승진 기회
   정령(안) 입법예고                         를 제약하고 있음.
1. 개정이유                             (2)경장 및 순경의 기본경력기간을 최근 4년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균형을 맞추어 유학휴직기             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함.
 간의 5할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           (3)경장·순경의 조기승진이 가능해 짐에 따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특수지에 근무하는 경찰             라 유능한 실무경찰공무원의 승진기회가 확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지 않던 근무성적평정의              대될 것으로 기대됨.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다면평가결과를승진          마. 상급자·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를
 심사·특별승급·성과상여금 지급·교육훈련·             인사에 반영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상급자·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승진
 보완하려는 것임.                          심사,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2. 주요골자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가. 공약 특별승진 인원수 제한 폐지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7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 검거,            조제4항은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행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검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거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의 실시             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
  를 공약한 경우 이에 의해 경감·경위로 특별            실 수 있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전체 특별승진임용      3. 의견제출
  예정인원수의 3할로 제한하던 규정을 치안업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함.                 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나. 유학휴직기간의 5할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          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
  수에 포함                            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djs014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유학휴          @npa.go.kr, fax:02-313-0582, tel:02-
  직기간의 5할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          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특수지 근무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분포         그 사유)
  비율 미적용 규정 폐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특수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교육기관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수요원인 경찰공무원, 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경찰서의 청     ⊙경찰청공고제2005-9호
  문감사관 및 직근하급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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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방법 신설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
같이 공고합니다.                             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2005년 8 월 8 일                      있을 때에는 전회 평정점 또는 전후회 평정점
               경 찰 청 장                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해당 연도의 평정점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로 하고, 평정점이 없는 전 또는 후의 평정점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없는 때에는 그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1. 개정이유                               37.5점으로 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되어 유학휴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
 직기간의 5할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                15조제2항 등 일부조문은 2006년 4 월 1 일
 됨에 따라 경력평정대상기간에도 유학휴직기간                부터 시행
 의 5할을 산입하고, 교수요원 근무경력 등에 대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한 가점산정 방법을 조정하며, 경장·순경의 승              www.police.go.kr)‘입법예고’코너에서
 진대상자명부 작성시 반영되는 근무성정평정 기               보실 수 있습니다.
 간을 단축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연도에        3. 의견제출
 대한 평정점 산정방식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점대상 자격증·교육훈련 등을 현실에 맞게             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djs014
2. 주요골자                              @npa.go.kr, fax:02-313-0582, tel:02-
 가. 유학휴직기간의 5할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유학휴             그 사유)
  직기간의 5할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나. 교수요원 등 가점부여 방식 조정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교수요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의 미적용 규정을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23호
  폐지한 것과 관련하여 교수요원 및 민원실, 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사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1년을 초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 되었음을
  과한 매 1월마다 가점을 부여하던 방식을 매 1     공고합니다.
  월마다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함.                 2005년 8 월 8 일
 다. 경장·순경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근무성                           한강유역환경청장
  적평정 반영기간 단축                    1. 기관명:아름다운 환경건설(주)
  경장·순경의 경우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2. 대표자:이종열(590211-*******)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을 최근 3년간에서        3.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2
  2년간으로 단축하고, 그 평정점을 최근 1년이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내 평정점 6할, 최근 1년전 2년이내 평정점 4    5. 지정번호:제2005-5호
  할의 비율로 산정함.                    6. 지정일자:2005년 8 월 1 일
 라.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평정점 산정       7. 전화번호:02-3463-580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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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24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7호
   과태료 처분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권고재결공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2항           2005년 6 월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공
                               니다.
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8 일
   2005년 8 월 8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건명:여객선 신광훼리2호 좌초사건
1. 제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6호)
 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의견제출 통지           2. 피권고자:진도운수주식회사(대표 최춘옥)
 ○업소명:도투락물산(주)                     전남 목포시 항도 6-10
 ○대표자:왕조헌                      귀 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신광훼리2호와 관
 ○소재지:경기 평택 서탄 수월암리 787        련하여 2004년12월 4 일 21:00경 이 선박이 신
 ○위반사항:’04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       안군 지도읍 대포작도 동방 약 1.4마일 떨어진 북
  서 미제출                        위 35도 06분 50초, 동경 126도 14분 20초 해상

 ○처분예정:과태료 30만원                의 임수수도 내 얕은 수심 펄에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적용법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이 사고는 귀 회사가 기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상하
  률 제41조제2항
                               고도 무리하게 바지선을 예인하여 목포항으로 갈
2. 법적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것을 지시한 것과 선박과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제18조제2항위반, 동법 제41조제2항 적용
                               있는 상황에서 선장의 단독항해 요청을 받아들이
3. 의견제출통지내역
                               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제출기관명:한강유역환경청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귀 회사가
 ○담당부서명:환경관리과(031-790-2801)    소유·운항하고 있는 모든 여객선에 대하여 안전
 ○제출기한:2005년 8 월19일            관리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미제출시 처리방법: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간주 과태료처분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4. 고지사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사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또는    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8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권고재결공고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
                                   2005년 7 월1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니다.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2005년 8 월 8 일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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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정보기술-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AIDC) 기               터 프로토콜, 에어 인터페이스 등 관련 규격 12

  술—관련 용어-제3부:무선인식(RFID)                   종 제정

 ○정보기술-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데이            4. 의견제출

  터 프로토콜:데이터 부호화 법칙 및 논리 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모리 함수                                    단체는 2005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정보기술-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제1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기준 아키텍처 및 표준화 대상 파라미터                  바랍니다.

  의 정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정보기술-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무선                  유)

  인식 태그(전자태그)에 대한 고유식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정보기술-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데이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터 프로토콜: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

2. 제 정 사 유 : RFID 관 련 기 술 의 국 제 표 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ISO/IEC) 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제정                 02-509-727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3. 주요 제정 내용:RFID 기술에 관한 용어, 데이              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5-35호                      2. 주요 내용

 동북아역사재단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가. 이 법에 의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재단”
                                                                   이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라 한다)을 설립하고 재단은 법인으로 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나. 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 및 독도 관련 조

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연구·분석,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2005년 8 월 8 일                           위한 전략·정책대안 개발, 홍보 및 교육, 주

                외교통상부장관                     요문서 출판·문화·번역·보급, 동해·독도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표기관련 체계적 오류시정 활동 등의 사업을

1. 제정 이유                                    수행함.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 역사문                   다. 재단에 이사장 및 사무총장 각 1인을 포함한

 제 및 독도관련 사항에 대해 장기적·지속적·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

 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며, 체계적·전략                  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적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교육활동과 교류·                   하고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외교통상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역사정립을 통한                    부장관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민족자존심 회복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외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30
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감사는 외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교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도           자.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며
 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수 있도록 함.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라.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소속 직원을 지           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
 휘·감독하고 사무총장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            게 할 수 있음.
 하며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함.          차. 재단 이사장은 역사문제·독도와 관련한 국
 비상근 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하여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
 하지 못하도록 함.                         할 수 있음.
마.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          카. 재단의 임·직원 및 재단에 파견된 자에게는
 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이            그 직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로 의결함.                            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동북아역사
바. 재단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
 또는 차입금 등으로 하며 정부는 재단의 설립           며,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봄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사. 재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장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관을 거쳐 관계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          인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여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아시아태평양

 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사업수행에            국장,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95-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

 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바른역사기획단 재단

 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           설립·총무팀(02- 6262-1161/1112)으로 문

 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아. 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3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24호
과태료처분의견제출공시송달공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8조2항
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제출공
시송달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8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제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
반에따른과태료처분의견제출통지
○업소명：도투락물산(주)
○대표자：왕조헌
○소재지：경기평택서탄수월암리787
○위반사항：’04년도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
서미제출
○처분예정：과태료30만원
○적용법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률제41조제2항
2. 법적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위반, 동법제41조제2항적용
3. 의견제출통지내역
○제출기관명：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명：환경관리과(031-790-2801)
○제출기한：2005년8 월19일
○의견미제출시처리방법：의견이없는것으로
간주과태료처분
4. 고지사항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서면, 구술또는
정보통신망을활용하여의견제출을할수있
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와함께제출할
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
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
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7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6 월3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8 월8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신광훼리2호좌초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26호)
2. 피권고자：진도운수주식회사(대표최춘옥)
전남목포시항도6-10
귀회사가소유자로되어있는신광훼리2호와관
련하여2004년12월4 일21：00경이선박이신
안군지도읍대포작도동방약1.4마일떨어진북
위35도06분50초, 동경126도14분20초해상
의임수수도내얕은수심펄에좌초하는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사고는귀회사가기상이악화되는것을예상하
고도무리하게바지선을예인하여목포항으로갈
것을지시한것과선박과선원의안전이위협받고
있는상황에서선장의단독항해요청을받아들이
지아니한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것입니다.
이와같은사고가재발하지아니하도록귀회사가
소유·운항하고있는모든여객선에대하여안전
관리규정을더욱철저히준수할것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앞으로사
고가재발되지않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8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7 월1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8 월8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48
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1. 사건명:어선 진성호·어선 99삼영호 충돌사건        닭에 상대선 진승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자선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42호)           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함으로
 이신부                               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965년12월20일생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경남 사천시 신벽동 87-1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귀하는 진승호의 선원으로서 소정의 유효한 해기          라 항상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경계상태를 유지하
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주취상태로 선장의         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지시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계류장소를 이동하기           니다.
위하여 선박을 조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
에 상대선 99삼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50호
진행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충돌하는 사고                권고재결공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 7 월 1 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라 ①선장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선박을 조종하거         니다.
나, ②소정의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              2005년 8 월 8 일
한 채 선박을 조종하거나, ③주취상태로 선박의 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종을 지휘하거나 조타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          1. 사건명:어선 길호·어선 남윤호 충돌사건
록 시정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7호)
다.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남영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9호                  1955년 4 월24일생
      권고재결공고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5리 450-20
 2005년 7 월1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귀하는 남윤호 선장으로서 구룡포 동방 약 6마일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매달려 있는 대게를 벗기는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작업을 하면서 표류하는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
니다.                                여 접근하는 길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2005년 8 월 8 일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취하지 못한 채 2004년12월15일 15시 40분경 북
1. 사건명:어선 진성호·어선 99삼영호 충돌사건        위 35도 58분 00초·동경 129도 41분 00초 해상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42호)           에서 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김백용                               어로에 종사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표류하면서 어
 1949년 8 월15일생                     획물정리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적당한 주위경계
 경남 사천시 실안동 1096-1                 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
귀하는 99삼영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획물         고 판단되면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위판을 위하여 삼천포구항으로 입항하면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까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49
제16059호                  관              보                2005. 8. 8. (월요일)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동해경찰서북평지구대장인
                                                   (민원사무용)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경찰서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동해경찰서 소속 치안센타 민원인 편의와 규격
                                                   【삼화치안센터】
통일을 위해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폐기년월일:2005년 8 월 1 일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
                                          ·폐기관인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동해경찰서송정파출소          동해경찰서망상파출소
고합니다.                                     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2005년 8 월 8 일
               동해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8 월 1 일
 ·등록관인
동해경찰서묵호지구대         동해경찰서천곡지구대
장인(민원사무용)          장인(민원사무용)
                                          동해경찰서묵호파출소          동해경찰서부곡파출소
                                          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송정치안센터】          【망상치안센터】
동해경찰서묵호지구대         동해경찰서묵호지구대
장인(민원사무용)          장인(민원사무용)
                                          동해경찰서역전파출소          동해경찰서북평파출소
                                          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묵호치안센터】          【부곡치안센터】
동해경찰서묵호지구대         동해경찰서북평지구대
장인(민원사무용)          장인(민원사무용)                   동해경찰서삼화파출소민원담당관




 【역전치안센터】          【북평치안센터】


   선거관리위원회
 관보 제16057호(2005. 8. 4.)에 게재된 중앙선거          2005년 8 월 8 일
관리위원회규칙 제241호(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개정규칙)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부 분:465페이지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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