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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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제한적 요소가 없어야 함
  4) 부담금을 2년이상 분할 납부토록 하는 때에 부담금에 상당한 이행담보(사업비지급액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부담금의 분할납부 통지
  1) 분할 납부기간은 다음의 <분할납부기간 적용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다항의 분할
   납부조건을 갖추어야 함.
  2) 부담금을 분할납부토록 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통지를 하여야 함.
             【산림(토지)의 일부 복구 부담금 분할납부 기간 적용 기준표】
     매년 부담금 2 매년 부담금 2억원 매년 부담금 4억원 매년 부담금 6억원 매년 부담금 8
분할납부
     억원미만광산의이상 4억원미만광산이상 6억원미만광산이상 8억원미만광산 억원이상광산의
 연수
      부담금 총액   의 부담금 총액   의 부담금 총액   의 부담금 총액   부담금 총액

1년분할    2억원이상~    4억원이상~       6억원이상~    8억원이상~      8억원이상~
 (4회)   3억원미만      6억원미만       8억원미만     12억원미만      15억원미만

2년분할    3억원이상~    6억원이상~       8억원이상~    12억원이상~    15억원이상~
 (8회)   4억원미만      8억원미만       11억원미만    16억원미만      20억원미만

3년분할    4억원이상~    8억원이상~       11억원이상~   16억원이상~    20억원이상~
(12회)   5억원미만     10억원미만       15억원미만    20억원미만      25억원미만

4년분할    5억원이상~    10억원이상~      15억원이상~   20억원이상~    25억원이상~
(16회)   7억원미만     14억원미만       20억원미만    25억원미만      30억원미만

5년분할    7억원이상~    14억원이상~      20억원이상~   25억원이상~    30억원이상~
(20회)   8억원미만     16억원미만       25억원미만    30억원미만      40억원미만

6년분할    8억원이상~    16억원이상~      25억원이상~   30억원이상~    40억원이상~
(24회)   10억원미만    20억원미만       30억원미만    40억원미만      50억원미만
7년분할
        10억원이상    20억원이상       30억원이상    40억원이상      50억원이상
(28회)

라.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
  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함.
  1) 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
   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부담금의 직권조정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
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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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분할납부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 부담금 추가징수 및 반환
 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함.
 나.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함.
 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반환할 부담금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부담할 부담금으로 상계처리
  하여 줄 것을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계처리하여야 함.
 라. 부담금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의 평균 수신금리(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이자율)를 적용 해당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 날까지의 이
  자를 계산하여 반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5. 부담금 강제징수
 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독촉장을 발부받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부터 10일 이내
 나. 독촉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하되, 가산금의 총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업시설의 사
  용정지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5.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의 관리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담당부서는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업무처리시마다 법 제24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고 근거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1)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부과·결정에 관한 사항
 3) 부담금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담금 관련 업무처리 사항 등
Ⅴ.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등
1. 귀속회계
 징수된 부담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됨
2. 시행일 등
 가. 부담금 부과 시행일은 법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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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적용함. 다만, 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이행보증과 관련된 부담금은 이 요
  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함.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짐.
[별표 1]
                      부담금 부과 산정 및 부과방법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부담금
1. 산정방법
   부담금 =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 자부담율(30%)

2. 산정기준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제1항<별표 2>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함.
    *광산보안사무소(광산보안관)가 현장조사시에 광해가 발생하고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명령(보
     안명령)하였음에도 광해방지의무자가 고의로 광해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광해를 일의키
     고 있을 때 또는 휴·폐광이 임박했음에도 광해부담금의 납입 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에 동 기준을 적용 강제징수
□산지(토지)복구사업과 관련된 부담금
1. 채무이행보증에 따른 부담금
 가. 산정방법
     ○매년도 = 복구비 예치 통지액 × 요율 ÷ 개발연수

    ○연장허가시 = (총 부담금-현재까지 납입부담금) × 요율 ÷ 잔여개발연수

 나. 산정기준
  ○복구비예치 통지액
    -광산별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비
  ○요     율:예치금에 대한 사업 종료 후 실 소요되는 복구비용
    -시멘트광산(시멘트공장 직접운영 또는 자회사) 또는 기타 산체광산을 개발하는 광산으로 Bench
     cut공법 등에 의해 산 정상에서부터 순차적으로 Level down하는 광산(사문석광산 등):30%
    -풍화잔류(사) 개발광산(고령토, 규조토, 인, 운모, 규사, 장석, 납석, 등):40%
    -기타 개발광산(Bench Cut Method) 또는 갱내 개발광산(일반광산 및 금속광산):60%
     *규석, 납석, 장석, 면반석, 사문석, 연옥, 석회석, 불석, 고령토(도석류), 운모, 활석, 형석,
         금속광산, 기타 갱내 개발광산
  ○개발연수(n):채광계획인가시에 개발연수 또는 광업권존속기간으로한다. 다만, 광량이 많아
    개발연수가 채광계획인가시에 개발연수 또는 광업권존속기간보다가 연장이 가능한 경우 광업
    법 제3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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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무소(자원관리 및 응용지질분야) 및 공인기관에서 평가한 “광산평가조서”를 첨부하여 개
  발연수(n) 연장가능
  -시멘트광산(시멘트공장 직접운영 또는 자회사):50년이내
  -기타광산:20년이내
 <예시>
 티탄철을 채광하고 있는 K사가 산지전용에 따른 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광해방지 사업단에 채
 무이행보증을 요청한 경우 K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비 예치통지액:8억원
  *산출방식
  •적용요율:60%
  •개발연수(n):10년(720천톤÷72천톤)
    「기술사법」에 따른 자원관리기술사 사무소 또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
    원공사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한 광업평가조사결과(최근 평가서로 함)
    *확정광량이 840천톤, 채광량(’03.6~’05.1 = 20月)이 120천톤 이라고 가정하면
    -향후 가채광량:720천톤(840천톤-120천톤)
    -년 평균 채광량=72천톤(120천톤÷20개월×12월)
    *연 생산량은 3년간 광물생산량의 산술평균치로 함. 다만, 생산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총 생산량을 개발기간 月수로 나눈 월생산량에 12(月)을 곱한 생산량으로 함
  ∴ 부담금
    -1차 년도=8억원×60%÷10년=4천8백만원
    -2차년도 이후(년간)=(8억원-4천8백만원)×요율(60%)÷9년=5천만원
    *복구비 예치 통지액(8억원)은 산지 및 토지형질변경 인·허가기관의 복구단비 상승 또는
     광업주의 중간복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부 지역을 복구하는 경우 부담금
가. 산정방법
  부담금 = 복구 필요한 소요 사업비 - 현재까지의 납입부담금 적립금

나. 산정기준
 ○복구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사업계획 승인시 반영된 소요 사업비
 ○현재까지의 납입부담금 적립금
  -부담금 부과시까지 해당 광산에서 산림(토지)복구와 관련 납입한 부담금 총액
 ○현재까지의 납입부담금 적립금이 복구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광해
  관리공단으로부터 추가 소요액을 지원받아 사업시행(부담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
  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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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산림(토지)복구 부담금 산정에 따른 개발연수 및 요율

□개발연수
 ○개발연수(n)는 광종별, 광산별로 평가한 “광산평가서” 등에 의한 매장량 산출 자료를 근거로 하
     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최종 확정광량(톤)-최종 확정광량 평가년도 이후 채광량(톤)]
     개발연수(n)=
                             년 평균 채광실적
     -년 평균 채광량은 광산평가 이후 최근 3년간 채광실적의 산술평균치로 함. 다만, 3년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총 채광실적을 월생산량으로 산출하여 12月을 곱한 생산량으로 함(생산실적이
      없는 때에는 자체 생산계획서에 의함)
     <예 시>
                   최종 확정광량             평 가 년 도 이 후(채광실적)
     광산명                                                    개발연수(년)
                평가년도   매장광물량(천톤) 총 채광량(천톤)       년평균(천톤)

      A         2003       894           247       124           6

      B         2002      5,500          840       280          17

 ※적용 개발연수
     -A업체:(894천톤-247천톤)÷124천톤=5.2→6년
     -B업체:(5,500천톤-840천톤)÷280천톤=16.6→17년
□요    율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시 예치하는 복구비 대비 채광이 완료된 후 실제 산림(토지)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
     -채광지의 지형여건이나 채광방식에 따라 다르나, 과거 복구사례 및 관련 업체들의 의견수렴
      및 최근 실복구액을 기준으로 요율산정
      ※향후 광종별 복구요율은 복구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채광종별 적용요율
     -석탄광산:100%(면제)
     -시멘트광산(시멘트공장 직접운영 또는 자회사) 또는 기타 산체광산을 개발하는 광산으로
      Bench cut공법 등에 의해 산 정상에서부터 순차적으로 Level down하는 광산(사문석광산
      등):40%이하
     -풍화잔류(사) 개발광산(고령토, 규조토, 인, 운모, 규사, 장석, 납석, 등):40%
     -기타 개발광산(Bench Cut Method) 또는 갱내 개발광산(일반광산 및 금속광산):60%
     *규석, 납석, 장석, 면반석, 사문석, 연옥, 석회석, 불석, 고령토(도석류), 운모, 활석, 형석, 금
      속광산, 기타 갱개 내발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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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광해방지사업 등 부담금 부과절차


1. 광해방지사업(산림 및 토지복구사업 제외)


 가. 부과 대상:법 제8조 광해방지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광해방지사업 실시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

              사업계획 수립 제출
              (광업권자 → 공단)

                  ↓

             사업계획 접수·승인요청
             (공단 → 지식경제부)

                  ↓

              사업계획 승인통보
         (지식경제부 → 광산보안사무소,
                   공단)

                  ↓

                                             →
             부담금 산정·부과통지
                                 (이의가 있거나 분할             ↓
         (광산보안사무소 → 광업권자)
                                 납부신청 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신청
                                                 (광업권자 → 광산보안사무소)

                                                        ↓

                                                     조치결과 통보
                  ↓
                                                 (광산보안사무소 → 광업권자)

                부담금 납부
                                     ←
                (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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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과 대상:법 제17조 긴급광해방지사업에 따른 부담금


                                           * 광해피해 응급조치 등
           긴급광해발생 상황보고
                             즉시              (사업단, 의무자,
       (광업권자 → 지식경제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광해방지사업계획 제출
                             30일이내
       (광업권자 → 지식경제부)


                ↓


            사업계획 승인통보
     (지식경제부 → 광산보안사무소,
                 공단)


                ↓


                                      →
           부담금 산정·부과통지
                             (이의가 있거나 분할          ↓
     (광산보안사무소 → 광업권자)
                             납부신청 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신청
                                          (광업권자 → 광산보안사무소)


                                                 ↓


                                              조치결과 통보
                ↓
                                          (광산보안사무소 → 광업권자)

             부담금 납부
                                  ←
              (광업권자)




                             71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2. 산림(토지)복구사업
 가. 부과 대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이행보증에 따른 부담금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채광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채무이행보증서 발급신청                     -체광계획인가 연장 등
            (광업권자 → 공단)                    *중간복구의 경우에는 채
                                            무이행담보 확보(2년이상
                                            분할 납부에 한함)

                ↓

             부담금부과 요청
       (공단 → 광산보안사무소)

                ↓

                                    →
             부담금부과 통지
                              (이의가 있거나 분할          ↓
      (광산보안사무소 → 광업권자)
                              납부신청 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신청
                                        (광업권자 → 광산보안사무소)


                                               ↓


                                            조치결과 통보
                ↓
                                        (광산보안사무소 → 광업권자)

              부담금 납부
                               ←
              (광업권자)

                ↓

         부담금 납부사항 통지
       (광산보안사무소 → 공단)

                ↓

            채무이행보증서 발급
            (공단 → 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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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과 대상: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허가면적의 일부를 복구하고자 제8조 광해방
지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부담금



      광해방지사업 실시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

            사업계획수립 제출
            (광업권자 → 공단)

                ↓

           사업계획접수·승인요청
           (공단 → 지식경제부)

                ↓

            사업계획 승인통보
      (지식경제부→광산보안사무소,
                 공단)

                ↓

                                       →
           부담금산정·부과통지
                              (이의가 있거나 분할          ↓
      (광산보안사무소 → 광업권자)
                              납부신청 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신청
                                           (광업권자 → 광산보안사무소)


                                                  ↓


                                               조치결과 통보
                ↓
                                           (광산보안사무소 → 광업권자)

              부담금 납부
                                   ←
              (광업권자)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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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도면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807-2 도         5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808   도   28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808-1 도         6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7. 기타사항 및 관련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9-29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해양환경 시험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8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해양환경 시험장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대표이사 김호일
 나.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65번지 4호
3.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해양환경에 의한 교량자재 등의 노후화 실험을 위한 공작물 설치
 나. 공사개요
  1)위   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104
  2)사업비:1,300백만원
  3)공사내용:해양환경시험장 조성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
 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9-3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아암물류단지(제2투기장)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
                                92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경 승인하고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아암물류단지(제2투기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나. 주   소: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7-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전기, 기계, 건축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인천항의 급증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물류부가가치 증대에 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69-2번지 일원
  ○공사비:6,104백만원
  ○공사내용:도로(B:25m) 551m, 도로(B:15m) 619m, 아스콘 포장 207.8a, 급수공 1식, 배
    수공 1식, 오수공 1식, 전기공 1식, 조경 및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8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
 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6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하천명칭:진위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205-1번지
3. 성명(법인명):(당초) (주)이엔페이퍼
             (변경) 케이지피(주)
4. 사용장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209번지 일원
5. 허가면적:1,008㎡
6. 허가목적:공업용수(제지용수 공급용)
7. 허가량:1,250㎥/일
                                 93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3호
                           도로구역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94호(2009. 2.20.)고시된 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낙동강수계 치수사업 하빈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 12월 30일~2009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사용할토지세목조서
소재지:대구 달성 구지 오설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674-2 674-2   도   도        149                    149     달성군 구지면 오설동 131         곽종판

 2   709-2 709-2   도   도        442                    442 달성군 구지면 대암동 114             전일수

 3   709-2 709-8   도   도            94                 94 달성군 구지면 대암동 114              전일수

 4   709-4 709-4   도   도            7                      7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19           박재도

 5   710-3 710-3   도   도            3                      3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73           신정판도

 6   711-2 711-2   도   도        155                    155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20             박용출

 7   725-4 725-6   도   도        212                    78                              고상도

 8   726-2 726-3   도   도        198                    109 달성군 구지면 징리                  박문호

 9   727-3 727-5   임   임        354                    152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377             양천윤성

10 727-4 727-6     도   도        302                    126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377             양천윤성

11 591-2 891-2     도   도            10                 10 고령군 우곡면 예곡동                  김병석

12 907-2 907-2     도   도            16 16×151/25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06                      방규희

                                                 84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3 907-2 907-2   도   도           16 16×105/25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26                   방이룡

14 921-2 921-2   도   도        172            172×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05             방태정

15 921-2 921-2   도   도        172            172×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09             방국정

16 921-2 921-2   도   도        172            172×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6              방두진

17 921-2 921-2   도   도        172            172×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16             방학정

18 921-2 921-2   도   도        172            172×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74             방사혁

19 921-2 921-2   도   도        172            172×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57             방흥원

20 921-5 921-5   도   도           23           23×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05             방태정

21 921-5 921-5   도   도           23           23×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09             방국정

22 921-5 921-5   도   도           23           23×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63             방두진

23 921-5 921-5   도   도           23           23×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16             방학정

24 921-5 921-5   도   도           23           23×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74             방사혁

25 921-5 921-5   도   도           23           23×1/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57             방흥원

26 922-5 922-5   도   도           6                      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25        이길우


27 923-4 923-4   도   도           17 17×359/610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417                   박두찬


28 877-1 877-1   도   도        139                   139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28          방주원

29 893-3 893-3   도   도           66                 66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893-3         평소삼도

30 692-5 692-5   구   구        182 182×55/854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24                     곽을암

                                                         서울 강동구 잠실동 27
31 931-1 931-1   전   전       1,147       1147×1/30                               방정숙
                                                         아파트 516동 1303호

32 931-1 931-1   전   전       1,147       1147×4/30 서울 강남구 방배동 966-36             방진혁

                                                         서울 강동구 잠실동 35
33 931-1 931-1   전   전       1,147       1147×1/30                               방영숙
                                                         아파트 331동 405호

                                              85
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4 931-1 931-1      전   전       1,147       1147×4/30 대구 남구 봉덕동 696-5                  방세혁


35 931-1 931-1      전   전       1,147       1147×4/30 대구 남구 봉덕동 696-5                  방시혁


36 931-1 931-1      전   전       1,147       1147×4/30 대구 남구 봉덕동 696-5                  방경숙


37    933    933    전   전        962                   962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3              방원범


38    663    663    전   전       1,815 1815×200/549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330                     방원범

                                                              대구 달서구 월성동 500-7
39    918    918    답   답        918                   449                             김명희
                                                              월성타운타운 101-1002
                                                              대구 달서구 월성동 500-7
40    918   918-1   답   답        100                   100                             김명희
                                                              월성타운타운 101-1002

41    925    925    전   전       1,250                 1,250                         국토해양부


42    680    680    답   답       2,711                 2,711                         국토해양부


43    681    681    답   답       1,931                 1,931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3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A)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후

 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 제5항 및 「국토의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5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하수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

 ○명    칭: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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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4호                                  관              보                  2009. 9. 8. (화요일)
 해당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하천행정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위                                치
 하천명                                                                                        연장(km)
                   기                   점                   종              점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남    강                                                                                     144.59
               함양위천 합류점                          낙동강합류점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유출량(백만㎥/년)                     손실량
수 계   하천명
                 (㎢)   (mm)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계         (백만㎥/년)


낙동강       남강    3,467.52     1,493.1       5,177.34     1,646.47    863.23     2,509.70     2,667.64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및 홍수방어
                       유역면적           계획규모 기본홍수량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하 천       주요지점명                                   시설별 홍수량
                        (㎢)            (년)  (㎥/s)           홍수량(㎥/s) (㎥/s)
                                                     (㎥/s)
남 강       남강하구             3,467.52    100            10,700        -              5,250       5,250

      함안천합류후               3,388.74    〃              10,700        -              5,240       5,240

      함안천합류전               3,233.21    〃              10,700        -              4,690       4,690

      의령천합류후               3,107.35    〃              10,700        -              4,590       4,590

      의령천합류전               2,994.07    〃              10,680        -              4,120       4,120

      반성천합류후               2,884.94    〃              10,680        -              4,010       4,010

      반성천합류전               2,759.65    〃              10,470        -              3,330       3,330

      영천강합류후               2,601.91    200            11,590        -              2,950       2,950

      영천강합류전               2,396.41    〃              11,050        -              1,560       1,560

      나불천합류후               2,362.66    〃              11,050        -              1,350       1,350

      나불천합류전               2,299.72    〃              10,940        -                 920        920

          남강댐              2,282.50    〃              10,940        -                 800        800

          양천합류후            1,703.39    〃               8,530        -              8,530       8,530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