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5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신한비엔피파리바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2018.8.20.
포도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5-21-1 투자자문업
2018.8.20.
Sumitomo Mitsui
Trust Asset
Management Co.,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8.8.20.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리앤박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8.8.20.
피크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8.8.20.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5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상담사보호에관한업무운영지침」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부민원안내콜센터상담사보호에관한업무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0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제정 당시에 비해 최근의 경
 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
 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민사적ㆍ형사적 규율수단을 확충ㆍ보완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
 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며,
 피심인의 방어권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투명성
 이 보다 제고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법체계 및 구성의 재정비를 통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
 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안 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
   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고를 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18조)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
    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
    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
    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
    장 50%)함.
                                 50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안 제18조)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사례가 사실상 없었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
   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안 제22조)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
   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
   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
   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
   결권을 제한함.
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
   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
   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제30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
   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기준 변경 시마다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
   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
   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총생산액이 최초로 2,00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51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사.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안 제39조제5항)
 1) 경쟁사업자 간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
   행 공정거래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
   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
   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
   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아.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43조, 제117조, 제130조)
 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
   정되어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커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ㆍ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
   담합)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6조)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
   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30% 이상 지
   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는 해당 특수관계인
   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
   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
   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피조사인 등의 권리보호 강화(안 제79조제4항ㆍ제5항, 제80조제9항, 제82조제2항)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개시일
   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도래하기 직전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처분시효 기간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시효 기준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 처분시효의 장기화를 방지함.
 2)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의단계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은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
   로, 피조사인, 이해관계인 등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단계
   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법률에 명문화함.
                               52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3) 심의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
    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에 의해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
    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함.
 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105조)
  1) 현행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
    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안 제108조)
  1)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
    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
    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
    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파.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제125조)
  1)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
    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
    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
    명령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
    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경쟁정책과, 전화 (044) 200-4305, 팩스 (044) 200-4342, 이메일
 sukto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5, 팩스 044-200-43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규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감정노동, 상담업무, 상담사, 민원인, 수탁기관, 강성민원 등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수탁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상담사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
  3)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상담사를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4) 그 밖에 상담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
       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
       에 고발
   나) 상담사가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다)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사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라)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장이 정
       하는 사항
 마. 수탁기관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바. 악성‧강성민원의 유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별표 1)
 사. 악성‧강성민원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별표 2‧별표 3)
 아. 상담사의 보호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상담안내과
 국민콜110T/F(전화 : 02-6006-5010, 팩스 02-2069-128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상담안내과 국민콜110T/F
  ㅇ 전화 : 02)6006-5010,   ㅇ FAX : 02)2069-1287
                                       55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8년 8월 24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덤핑방지조치
                     (전화) 044-215-4414
      (관세제도과)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전화) 044-203-5864
    (산업피해조사팀)                                      재발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전화) 044-203-5871
      (덤핑조사팀)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0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물납증권의 가격
 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해당 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환원율 결정 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27조 제4항)
 나.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 산출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출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5,    ㅇ FAX:044)215-8112
  ㅇ e-mail:jjhyeon@korea.kr


◉교육부공고제2018-23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는 대학 외 학점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 등의 학
 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안 제3조 제10호 신설)
   학점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
   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K-MOOC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
   을 수 있도록 함
  나. 평가인정 기준의 예외 적용 기관 추가 (안 제5조 제3항 개정)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는 기관 추가 (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가. 적용의 배제 규정 추가 (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58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7호
 (주)필맥스, 삼영화학공업(주), (주)화승케미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
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필맥스, 삼영화학공업(주), (주)화승케미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나. 요청일자 : 2018년 6월 18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85호(2013.12.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 Ltd(‘슈강’) 및 그 관계사, Guangdong Decro
    Package Films Co., Ltd.(‘데크로 패키지’) 및 그 관계사, Anhui Guofeng Plastic Industry Co.,
    Ltd.(‘궈펑’), Zhongshan New Asia Adhesive Products Co., Ltd.(‘종산’), Zhejiang Kinlead
    Innovative Materials Co., Ltd.(‘킨리드’) 및 그 관계사, Suzhou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수조우 쿤린’) 및 그 관계사, 인도네시아의 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인도폴
    리’), 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아르가’), PT Trias Sentosa Tbk.(‘트리아스’), 태
    국의 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타이필름’), A.J. Plast Public Co., Ltd.(‘에이제이
    피’)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56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3-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전화   044-203-6386,   6983,   팩스
 044-203-6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시험기
 관 인정을 삭제하고, 외모상 흉터가 생긴 경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을 통일하는 등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놀이시설 바닥재의 중금속 등 검사가 환경부로 이관(’17. 1. 1.)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요건에
   서 시험기관 인정 부분을 삭제(제5조)
 나. 혹한 등의 기후적 요건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물이용놀이기구에 대한 검사를 최대 3개월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 제8조)
 다. 정기시설검사 기간 연장 및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제8조)
  1)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을 ‘직전 검사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 1개월간’에서 ‘2개월간’으
    로 변경
  2)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내에 검사를 한 경우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직전 검사 합격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함
  3)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외에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합격판정일’로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 규정(제8조의3)
 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제13조) 및 외모상 흉터에 대한 보험
   배상액의 남녀기준 통일(별표 7)
 바. 그 외 용어 및 서식 정비

                                    59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61
일자
전자지문(MD5)
2018-08-13
23c9518374f841872c0befed5739a873
2018-08-14
eb276a48fb0fd02081173267571e5df9
2018-08-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8-16
152c161762bd20b6aa2a2b7e0d40d2e2
2018-08-17
223bce4c2d3df3b5da3b8b25c4e8ef33
2018-08-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8-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라. 놀이시설을이용하지않는경우안전관리자의교육의무유예(안제20조)
1) 시설보수, 아파트재건축등으로장기간놀이시설을이용할수없게된경우안전교육을유예
할수있도록함
마. 안전관리지원기관외의기관(교육인정기관)에서실시한교육을법제20조에따른안전교육으로
인정하는예외조항삭제(안제20조)
1) 교육인정기관인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지정받음에따라해당조항불필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405호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npocbem@korea.kr
- 팩스: 044-205-8920
4. 그밖의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으며, 개정안에대한자
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전화044-205-4216, 팩스044-205-8920)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npocbem@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16, 팩스 044-205-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중 시
 험기관 인정서를 삭제하고, 수상레저법 개정 등에 따른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
 원의 자격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중 ‘시험기관 인정서’ 삭제(안 제2조)
  1)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에 필요했던 시험
    검사기관 인정서가 불필요해짐
 나. 놀이시설 안전검사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14조, 제16조, 별지 제12호, 제15호)
  1)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의 보급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설배치도, 설치장소 약도를 안전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다. 물이용 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 추가(안 제16조의2)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래프팅가이드 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물이용 놀이시
    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에 반영
  2) ‘수영장협회’를 공식명칭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로 수정

                                  60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9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전자송달 방법 및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근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본인확인 인증수단을 법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며 관련 사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편의
  1) 전자송달의 정의에‘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추가(안 제2조제1항제31호)
  2) 전자송달 방법에 납세자의 대부분이 이용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를 추가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회원가입 및 이용시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수
    단을 확대(안 제28조제1항)
 나. 제도보완
  1)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전자송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30조제8항)
  2)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 외에 전자송달대행기관 시스템의 장애를 추가(안 제30조제9항)
  3) 전자송달대행기관 지정, 지정취소 및 전자송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30조제11항)
  4) 기타 용어정비(안 제1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3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전자우편 : yeohwans@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5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KH하우징솔루션스(홍원기, 김선국) ② ㈜한진중공업(이윤희)
                                 ③ GS건설주식회사(임병용)         ④ 금호산업㈜(서재환)
     나. 전화번호 : ① 031-201-2069 ② 02-450-8758 ③ 02-2154-7244 ④ 02-6303-0465
2. 명칭 : PC부재에 삽입된 H형강 및 T형강 등의 철골 일부가 상부로 돌출되어 슬래브와 일체화되는
     층고절감형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Smart MHS)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PC(Precast Concrete),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전통적인 프리캐스트 보 부재에 기둥과 강 접합되는 철골 접합부를 도입하여 수직하중 및 횡하중
     에 저항하는 층고 절감형 비정형 합성보로써 지상구조물과 지하 구조물에 전부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내화피복이 필요 없는 본 합성보는 PC부재 내에 삽입된 다양한 형태의 철골 일부가
     프리캐스트 상부(슬래브 내부)로 돌출되어 PC상부에 설치되는 슬래브와 함께 비정형 방식으로 일
     체화 되어 층고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설계조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본 합성보에
     매입되는 형강의 길이와 설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매입형과 중공형으로 제작 설치될 수 있다.
     본 신청기술의 합성보를 해석, 설계하는 ITERATION 기반의 자동화 프로그램과 자동화 설치방법
     이 개발 되었다.
     <범위>
     H형강등 철골구조가 PC부재 내에 삽입되되, 프리캐스트보 상부로 돌출되어 슬래브내에 매입 될 수
     있도록 한 강접합 비내화피복형 프리캐스트 합성보로써 지상구조물과 지하구조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공법과, 본 신청기술의 합성보를 해석, 설계하는 자동화 프로그램 (144만번 ITERATION
     기반) 및 자동화 설치에 관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63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포스코(권오준)                      ② ㈜포스코건설(이영훈)
                                  ③ ㈜한라(박철홍)             ④ ㈜한양(채정섭)
                                  ⑤ ㈜호반건설(송종민)           ⑥ ㈜피컴스(유창재)
 나. 전화번호 : ① 054-220-0114       ② 054-223-6114    ③ 02-3434-5114 ④ 02-721-8114
                 ⑤ 02-6177-0000 ⑥ 070-7525-8577
2. 명칭 : 강재 앵커를 활용한 절곡형 사각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보의 접합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 CFT 기둥에서 판폭두께비 제한, 복잡한 단면 보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철근
     콘크리트 보와의 접합부를 단순화하면서도 충분한 접합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기 및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둥은 한 쌍의 ㄷ자형 절곡 강판을 용접하여 형성한 장방형의 폐합 강관
     내부의 장변 방향 중앙에 스티프너를 용접한 강재 절곡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 기둥인 P-Box 기둥
     을 채택하고, 보는 P-Box 기둥 외부를 둘러싸도록 깊이보다 폭이 큰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채
     택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 보를 강관 기둥에 접합하기 위해 P-Box 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ㄱ형강
     인 전단키 4개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 길이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상하, 좌우 대칭으로 설치하였다
     <범위>
     한 쌍의 ㄷ자형 절곡 강판을 서로 접합하고 장변 방향 중앙에 스티프너가 용접된 P-Box 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보 길이 방향으로 전단키를 결합하여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결합한 철근콘크
     리트 와이드보, P-Box 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부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