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당해 수급자에
 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에
 따라 판정결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
 여 판정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본다.
제8조(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근로능력판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
 여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행한 근로능력판정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대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재판정 신청) ① 제6조의 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판정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판정 신청서 또는
 구두로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자문의사와 수
 급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각의 평가를 하게 하고, 제6조에 의한 판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
 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수급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를 시행한 의사와 활동능
 력 평가를 시행한 담당공무원은 평가 및 재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한 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본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 시기를 지정하여 통지한 후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판정을 하여야 한
 다.
[별표 1] 의학적 평가기준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근로능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의사가 근
 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의학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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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2-1. 평가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① 근골격계         ② 중추신경기능계        ③ 정신기능계       ④ 감각기능계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⑦ 소화기계        ⑧ 비뇨생식계
      ⑨ 내분비계         ⑩ 혈액질환계          ⑪ 피부질환계
 2-2. 이 평가는 1년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치유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근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경우 등에는                재진단할 시기를 별도로 명시한다.
 2-3.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없었던 경우, 만성질환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 평가를 행할 수 없다.
 2-4. 신체적 질환 중에서 종양환자인 경우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4단계로 평가
  한다.
3. 시군구청장의 평가 결과 활용
3-1. 평가대상 질환에 2종류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의학적 평가결과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한다.
3-2. 의학적 평가결과가 4단계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3-3.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판정한다.
                              제2장 평가대상 질환별 기준
1. 근골격계 질환
<상·하지>
해당질환
사지골의 절단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 질환
평가방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을 적용한다.
장애인 등급에 해당되지 않았던 경우 중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질환을 적용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애인등급                          지체장애 6급 수준    지체장애 5급수준     지체장애 4급수준


               - 제2수지 절단
          손    - 제3.4.5수지 중

 절단             2개 이상 절단

               중족지 절단 또는 제1
        다리
               족지 절단

 다리길이 차이       1.5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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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약물치료 시행 하고
연부조직(건초염, 약물 치료 시행하고 있
                                  있으며      기능장애가
활액낭염, 염좌)       음
                                  있음
                                  -두 개 이 상 관
                -한 관절 운동범위가           절 운동범위가
                 25%이상 제한             25%이상 제한
                -인대손상에 의한 관 -인대손상에 의한
        팔다리      절의 불안전성이 있           관절 불안전성으
                 음                    로 보조기가 필
 관절
                -슬관절의 반원상연골           요함
 기능
                 판의 손상            -슬관절의 반원상
                                      연골판 제거
                -한 손가락 완전마비
                -한 손의 3개 손가락
            손
                 운동범위가     50%이
                 상 제한
                장관골에 10도 이상 기 장관골에 20도 이상 가관절이 남아 기능
       골절
                형이 있는 경우          기형이 있는 경우          장해가 있는 경우
                                  방사선 검사에서 관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
                                  절염 소견이 있어          보행시 지팡이나 보
   관절염          염 소견이 있으며 치료
                                  치료중이며 기능장          조기가 필요함
                중임
                                  애가 있음

                                                     -부종으로 5cm이
                                  -부종으로 2cm이상
                                                      상 차이가 있으
                                  차이가 있으며 압박
                                                      며 압박스타킹
                                  스타킹 착용이 필요
 혈관질환(정맥,       -부종으로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함
동맥, 림프부종)       착용이 필요함                              -작업 또는 보행
                                  -작업 또는 보행시
                                                      시 동맥 패쇄에
                                  동맥 패쇄에 의한
                                                      의한 계속적인
                                  간헐적 통증이 있음
                                                      통증이 있음

  치료과정                                                                *고정한 경우


*치료를 위하여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한 경우 판정하며, 원인 질환 치료시 재판정한다.
<척추>
해당 질환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신경근 병변 등
평가 방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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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인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척추장애 등급간의 차이가 많으므로 이를 보정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체척추장애             지체척추장애
장애인등급
                     6급수준               5급수준

  골절     >25% 압박골절   25-50% 압박골절        >50% 압박골절

                                        척추신경병증의 소견      척추신경병증의 소견이
                     척추신경병증의 소견
척추 질환   약물치료 시행중                        이 있고 근력약화소견 있고 근력약화(Grade
                     이 있음
                                        (GradeIV)이 있음   III) 소견이 있음.

척추고정술                척추 1마디 이상 고정                       척추 3마디 이상 고정


2. 중추신경기능계 질환
해당질환
뇌졸중이나 뇌손상, 뇌신경손상, 척수병변, 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평가방법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기본 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뇌 병변으로 인한   경련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
 -상지의 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 야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
 -상지의 미세한 동작 : 글씨쓰기, 젓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
 -기립 및 보행기능 : 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내려가기, 고
  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가)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나)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오르내
   리기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다)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단계                  상            태            기          준

       가. 상지의 기능이 경도로 저하되었으나 일상동작 수행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하지에 경도의 마비가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은 없는 경우
 1단계

       다. 약물조절이 되는   간질발작, 후각 상실,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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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상           태          기          준

        가. 상지의 기능에 제한이 있어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이는 경우
        나. 하지의 기능에 마비가 있어 기립과 보행에 경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2단계
        다. 약물조절이 되나 간질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가. 상지의 기능에 제한이 있어 손가락에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이는 경우
        나. 한쪽의 부전마비로 미세한 동작에 제한이 있으며 기립 및 보행에 경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3단계
        다. 한쪽 완전 안면마비

        가. 상지의 기능에 제한이 있어 손가락에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매우 어려운) 제한을 보
         이는 경우.
 4단계    나. 하지의 기능에 마비가 있어 기립과 보행에 중등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다. 약물치료중이나 예측되지 않는 간헐적 경련발작(월1회이상)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

3. 정신신경계 질환
해당 질환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F20~F29), 양극성 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 삽화(F32.2,
F32.3, F33.2, F33,3), ICD-10 기준에 부합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 강박장애(F42),
뇌영상 자료로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뇌손상 후유장애(F00~F03,
F06~F09), 의식소실이나 기질성 기억장애 등이 병력으로 확인되는 뇌진탕후 증후군(F07.2) 등
배제 질환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독장애, 인격장애 등
전제 조건
정신과적으로 평가전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평가
를 시행함. 단 시급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임. 기타 중독 장애와 중복 장애의 경우 1개
월 이상 약물 중단이 확인되는 경우에 진단하며 그렇지 않거나 성격장애가 동반된 경우 1단계 차감함.
 -일상생활 수행이란 청결유지, 가족과의 대인관계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
  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의미함.

 단계                 상           태          기          준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
 1단계
        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
 2단계
        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
        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과거 6개월 이내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으
        로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
        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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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상             태           기            준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
        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

 4단계    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
        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일상생활의 수행: 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4. 감각기능계 질환(청각, 평형, 시각)
<청각>
해당질환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중추성 난청,
평가방법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청각 평가표

  단계                   상             태           기            준


 1단계    한 귀로 듣는 청력이 비정상인 경우


 2단계    한 귀로 듣는 청력을 완전히 소실한 경우


 3단계    두 귀로 듣는    1m거리에서 작은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4단계    두 귀로 듣는 청력이 40cm거리에서         보통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능력 완전상실 질환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평형>
해당질환
현기증;   수평면에서 본인이 회전하는 느낌 또는 본인에 대해 사물이 회전하는 느낌을
말한다.
어지럼 또는 몽롱함 ; 움직이는 느낌이 없다는 점에서 현기증과는 구분된다.
현기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자세 안정 및/또는 기립 평형 이상
평가방법
온도안진 검사, 회전의자검사, 사지구간의 평형검사(equilibrium test, deviation test), 직립반사검
사(righting reflex test), 전기안진기록법(Electronystagmography), 체위검사(Postur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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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기능 평가표

    단계                상          태         기        준

          전정 평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복잡한 활동 또는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
    1단계
          정업무나   활동만 불가능함


    2단계   전정 평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 활동 수행 가능함.


          전정 평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복잡한 활동(예: 자전거 타기) 또는 엄격한 주

    3단계   의가 요구되는 특정 업무 활동(예: 대들보 또는 비계 위를 걷는 일)을 제외하고는 도움 없이

          일상 활동 수행 가능

          전정 평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단순한 활동(자신을 돌보는 일, 집안 일, 보행,
    4단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타는 일)을 제외하고는 도움 없이 일상 활동을 할 수 없음

근로능력 완전 상실 질환

전정 평형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소견 있으며 자신을 돌보는 일,

보행 등을 포함 모든 일상 활동을 할 수 없어 바깥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

해당질환

시력 저하와 시야 결손을 비롯한 복시, 조절이상, 눈꺼풀이상, 눈물흘림, 매체혼탁에 의한 미용상

장애, 눈부심, 무수정체안에 의한 문제점이나 색각이상, 야간시장애, 양안시이상 (입체시 이상, 억제)

등

평가방법

시각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위해 병력, 안구와 시각계의 현 상태, 관련 해부학적 소견 기록, 최대교

정시력의 측정(우안, 좌안 각각의 시력과 양안시력, 원거리시력과 선택적으로 근거리 시력), 시야검사,

시각 기능 평가의 산정, 이외 요인에 대한 분석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표준문
자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 측정, 표준화된 시야 검사 장비와 눈부심 검사 등의 기타 기능검사, 복시
검사 등이 필요하다.
시각기능 평가표

    단계                상          태         기        준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정상이고, 두 눈의 시야가 모두 30도 초과하는 경우,

    1단계   3) 심한 비공동성 사시로 인한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경우임.
           시력 혹은 시야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읽기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가끔씩 주변
           상황 에 대한 반응이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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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상           태         기       준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3 이상인 경우,

       2) 두 눈의 시력 이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야가 모두 20도 초과하는 경우,
 2단계
       3) 한 눈의 시력은 0.1 이하, 반대쪽 눈은 0.4이상인 경우임.

        보조도구를 사용하면 읽기 등 정상생활은 가능하나 주위 장애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25 이상인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야가 모두 10도 초과하는 경우,

 3단계   3) 한 눈의 시력은 0.1 이하, 반대쪽 눈은 0.25인 경우,

       4) 두 눈 모두 상방시야 손상이 있는 경우임.

        시각 보조도구와 시각장애자용 지팡이가 보조적으로 필요함.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5 이상인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야가 모두 10도 이하 경우,

       3) 한 눈의 시력은 0.1 이하, 반대쪽 눈은 0.1인 경우,
 4단계
       4) 두 눈 모두 하방시야의 손상 또는 동측 반맹이 있는 경우임.

        시각 보조도구로 읽기 등의 기능이 정상보다 느리지만 필요하며, 시각장애자용 지팡이
        가 보조적으로 필요함.

근로능력 완전상실 질환
두 눈 시력 모두 0.02 이하인 경우
5. 심혈관계 질환
해당질환
심부전, 심근허혈, 심장 수술한 경우, 심혈관 계통의 질환 등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6분간 운
동부하 검사 상 걷는 정도,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정도,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정도
심혈관계 질환 평가표

 단계                 상           태         기       준


       심혈관질환이 의심이 된다.

 1단계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심혈관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심혈관 질환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다.

 2단계   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일상생

       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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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상         태         기        준

       심혈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심혈관 질환으로      350m이상 500m정도 걷는데 숨이 차거나 힘들어, 운동부하검사와 심초음

       파로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3단계   진행성 심혈관

       질환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정밀 검사(운동부하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혈관 검사나 방사선

       검사)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질환으로 안정적 치료가 되지 않고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6분간 시행한 운동 부하검사에서 350m 이상500m정도 걷지 못하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4단계
       이 40%이하 이다.

근로능력상실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으로 6분간 시행한 운동부하 검사에서 350m이상 500m정도를
걷지 못하고, 심초음파에서 30%이하의 심장 기능으로 관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6. 호흡계 질환
해당질환
천식,만성 폐색성 폐질환, 제한성 만성 폐질환 부류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폐환기 기능,
호흡곤란정도, 동맥혈 산소 분압,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호흡계 질환 평가표

 단계                   상         태         기        준

       호흡기 질환이 의심이 된다.
       호흡기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1단계
       호흡기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이다.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진단 받았으나, 운동 시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경미하다.
 2단계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간헐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한다.
       습한 곳이나 연기 등이 있는 곳에서 이동시 약간의 호흡곤란을 느낀다.
       폐나 기관지 관련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은 없으며, 평상시의 1초간 노력성 호
       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60%이상 80%미만 이다.
 3단계   진행성 폐나 호흡기 만성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된다.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
       폐나 기관지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옥외 노동일을 하면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1초간 노
 4단계
       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50%이상 60%미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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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상실 질환

만성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으로 평상시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40% 미만 이면서, 관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7. 소화기계 질환

<간질환>

해당질환

만성 간질환

평가방법

간성뇌증, 간신증후군, 복수 등을 고려해서 평가

간질환 평가표

 단계                상             태         기      준


 1단계    만성간질환(만성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아 주기적 관찰을 요하는 경우



 2단계    지속적인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주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병력이 1년에 1회     반복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

        한 때.

 3단계     1) 간성뇌증

         2)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3)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병력이 1년에 2회 이상 반복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때.

 4단계     1) 간성뇌증

         2)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3)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근로능력상실 질환

기본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다. 단, 상태에 따라 일할 수 있

는 직업의 종류는 다르다.

<위장질환>

해당질환

상부, 하부 위장관 질환

평가방법
증상, 수술 및 입원 치료 필요성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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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하부 위장질환 평가표

 단계                상          태          기       준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지만 수술후 회복하였거나 약물치료로
 1단계
       잘 조절되는 경우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외래 방문치료 등 관리
 2단계
       가 필요한 경우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으로 간헐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

 3단계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질환이나 손상으로 1회 이상 수술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한 경우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고, 약물이나 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4단계
       증상의 완화나 관리를 위해 간헐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상실 질환

기본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다. 단, 상태에 따라 일할 수 있

는 직업의 종류는 다르다.

8. 비뇨생식계 질환

해당질환

신장질환, 요로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질환, 생식기질환 등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질

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비뇨,생식계 평가표

 단계                상          태          기       준

       비뇨생식 질환이 의심이 된다.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1단계   비뇨생식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이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이 있다.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61-90 ml/분) 되어 있다.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2단계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하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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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상        태         기       준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증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31-60 ml/분) 되어 있다.

       한쪽 신장만 기능적이다.

 3단계   진행성 비뇨생식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 중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15-30 ml/분) 되어 있다.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다.

       신장질환으로 치료중이고 악화가능성이 있다.
 4단계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요한다.

       요루를 가지고 있다.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9. 내분비계 질환
해당질환
갑상선, 당뇨
갑상선 질환
 -수술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수술 및 회복 기간 동안은 근로능력이 없음
 -갑상선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1단계 해당
당뇨병

 단계                  상        태         기       준


 1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 복용약이나 인슐린 투여로 관리되는 경우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3-4가지 이상의 약을 경구투여    해야 하거나 인슐린과 경구용 약을 병
 2단계
       행하고 확실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약과 인슐린 치료 등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
 3단계
       고, 적극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4단계   해당 없음


근로능력상실 질환
기본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다. 단, 인슐린으로 치료 조절해
야 하는 당뇨의 경우 과격한 노동이 필요한 직업에 제한이 있고,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되
지 않는 경우 과격한 노동이 필요하거나 대중을 상대로 운전하는 등의 직업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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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혈액질환계 질환
해당질환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이상, 혈액응고 이상, 골수 이상,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항암치료 등
평가방법
질병의 급.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혈구이상에
따른 심기능,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일상활동의 제약
혈액질환 평가표

 단계                  상             태          기           준

       혈액질환이 의심이 된다.
 1단계   혈액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혈액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빈혈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다.
 2단계   혈액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미미하다.
       멍이 잘 드는 편이다.
       혈액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혈액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어지러움, 피로)이 있다.
       병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마다 일반혈액검사를 요한다.
 3단계   진행성 혈액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 검사(골수검사 등)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혈액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된다.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멍이 잘 든다.
       혈액암이 관해상태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빈혈로 활동 중에 숨이 차다.
       만성적인 백혈구 감소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4단계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전신에 멍이 있다.
       혈액암이나 골수이상으로 화학요법 중이다.

11. 피부질환계
<피부질환>
해당질환
1. 피부의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는 선천성 또는 유전성 피부질환
(예)색소성 건피증(xeroderma pigmentosum), 백피증(albinism), 어린선(ichthyosis)
2. 후천성으로 난치성 또는 진행성인 피부 질환
(예) 중독성 표피융해증(TEN), 전신성 경피증(systemic sclerosis), 천포창(pemphigus)
평가방법
각각의 질환 별로 패치 검사, 유발 검사, 현미경 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징후 및 증상의 정도는 지속기간, 이환범위,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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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징후 및 증상          일상생활 수행 및
  단계                                               치료의 필요성         공간적 제한여부
           정도           노동수행의 제한 정도
                      제한이 없거나 특정상황에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1단계    가끔 나타남                                                    공간적 제한 없음
                          가끔 나타남                정기적인 관찰필요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일부         약물치료 등 간헐적인 치료
 2단계    가끔 나타남                                                       제한 없음
                          제한이 있음                    필요함

                   가려움과 외용제 도포 등으로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치료
 3단계    가끔 나타남                                                       제한 없음
                        상당부분 제한이 있음                 가 필요함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치료 외부활동 등의 제한
 4단계                     많은 제한이 있음
          나타남                                       가 필요함            이 필요함

<외모 및 결손질환>
해당질환
일상 활동(ADL)에는 지장이 없으나 선천 기형, 유전, 질병, 화상, 사고, 등으로 인한 피부의 구조적
증상이 적절한 치료나 처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이 고착된 상흔(흉터)을 위시하
여 피부의 색조 이상, 국소적 추형
(예) 켈로이드(Keloid), 신경섬유종(Neurofibromatosis), 반흔(Scar)
평가방법
외모는 신체에서 평상의 의복으로 가려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안면부와 팔
꿈치 이하, 무릎 관절 이하로 정의한다.
추흔은 색조의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또는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보기 흉한 흉터’로 정
의한다.
병변의 크기(면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평가등급
           노출된 안면부
                            노출된 안면부 또는
  단계       또는 팔다리의                             코의 결손         귀, 눈꺼풀의 결손
                             팔다리의 추흔
         흉터 또는 색조변색

 1단계          7-15%            0-7.5%          1/3 이하       한쪽 귀 대부분의 결손


                                                            양쪽 귀 대부분의 결손
 2단계          15-30%          7.5-15%          1/3-1/2
                                                          한쪽 눈꺼풀의 현저한 결손


 3단계          30-60%          15-30%           2/3 이상     양쪽 눈꺼풀 대부분의 결손


 4단계          60% 이상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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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별표 2] 활동능력 평가기준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근로능력 수행이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활동능력의 정의
 활동능력이라 함은 특정 직무와 상관없이 직무/직업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공통기초
 능력과 기초소양을 말한다.
3. 평가항목의 구성

     항      목            정                                의


 1. 체력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황(이로 인해 민간요
 2. 만성적 증상
                 법, 한방 치료, 진통제 복용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단, 알콜 문제로 민원이 자주 제기
 3. 알콜중독
                 되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다)

 4. 취업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5. 외모관리         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 외양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7. 자신감          일에 대한 긍지와 열정 및 성취욕이 있는 상황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
 8. 자기통제
                 력

 9. 대처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10. 동시업무수행능력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평가 방법
 3-1. 평가는 간이평가→전체 평가 순서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3-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 상황평가 → 관찰평가 → 면접평가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평             가          방       법


 상황평가       초기상담과정에서 이미 획득한 내용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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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평             가         방          법


 관찰평가         피평가자에 대해 알 수 없는 항목은 평가장소에서 관찰을 통해 평가


 면접평가         관찰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5. 시군구청 평가결과의 반영
 4-1. 간이평가 결과 점수의 합이 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4-2.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와 합산하
  여 판정한다.
                               제2장 활동능력평가 항목별 기준

문항        항    목      정         의              평   가   기     준           점수


                                        육체 노동은 불가능하다                      0

                                        육체 노동은 어렵다                        1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
          체    력
 1                 고, 당기고, 운반할 수 낮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2
       (간이항목)
                   있는 근력
                                        중간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3


                                        높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4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0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1
          만 성 적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이 크게 어려움
 2        증    상   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                                         2
                                        이 없다
       (간이항목)      성화된 상태
                                        증상이 미비한 수준이다                      3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알콜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0


                                        알콜중독 초기 상태로 문제가 나타난다              1
      알콜중독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
 3                                      술로 인해 간혹 문제가 나타난다.                2
       (간이항목)      생활이 어려운 정도
                                        숙취로 인해 다음날 일과에 문제가 생긴다.           3

                                        알콜문제가 전혀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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