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71   1005-13   도     4           4    국               건설교통부

172   1005-6    도    130      130      국               건설교통부

173   298-1     전     8           8    지**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가 * 현대아파트 ***-***

174   300-14    전     6           6    우**       춘성군 사북면 오탄리 ***-*

175   300-16    도    84           84   국                  건설부

176   300-15    도    70           70   국                  건설부

177   300-17    도    31           31   국                  건설부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5-0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글로컬대학추진단 1-Way교육지원센터장)
□ 등록사유 : 조직 내 교육 지원 프로그램 수료증명서 발급용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2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끝.
국립목포대학교글로컬대학추진단
1-Way교육지원센터장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5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훈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원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194번길 5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8. 28.(목)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266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軍 내·외 기술 환류 촉진 등을 위한 국방부 본부 국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첨단전력기획관) 
관련「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일부개정안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전력기획관 개방형 직위 지정 (제17조의5) 
  나. 개방형 직위 지정에 따른 직위현황 최신화 (별표5-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msharpro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02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7-27
1ae9d78286f71913ae27054c1191819b
4f06ac46f69c311163556f2158afdd2c
07b1d7874228fb36a16c10dbf562b816
2025-07-26
210c29616f3582384976fd82f7eeb556
64bda34ad5fbbb3b55fc703db1b61ae3
1a8957dc72fba68e92527e08627e56d1
2025-07-25
de3b7c5d9f094e5af891e17a998a6f45
8c89aad1079cb68060d77cc582a470fc
cee3690a9e66bf5e606bd412dcbbd18c
2025-07-24
3eee4295cc8f4a244639023de9fa296c
33985db2637a41d79c77e52f91ab797e
c36c66b136fa7b750c0121b4009d4319
2025-07-23
f7b2cb0b08819f6c735befdc72b4f025
32a49e35fdf0ff113ba821339b9a065b
8a7f7e4d2b41ae544fdcd09306ad4391
2025-07-22
ddfca25390888489031f07f99ad45b46
9ec04deeb2f52186e0302c513bd66920
a6eb70e6b2f227e734822f0cdc4c8e8c
2025-07-21
0971725157fb480d2dafacd380c3e0e3
4d2935e4da42237aa7afadbc5e5d6610
7c5b6fe5dce34c1382971b16a3b3e2be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1(2021.11.29.)호 및 제2024-568(2024.10.31.)호로 승인 고시된
 청양교월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청양교월2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청양교월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97-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3,546.00㎡
  다. 대 지 면 적 : 13,546.00㎡
  라. 연   면 적 : 9,351.7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80세대, 6~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계획 철회)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은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의정부지청공고 제2025-5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및 근거규정

                     정○정                        사회적기업
     책상없는학교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경기 포천시                      인증취소
       협동조합                        된 경우                     2025. 7. 24.
                     영중면                        (취소된 날로부터
     (제2019-061호)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백로주길 90)                    3년간 인증제한)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33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920호, 2024. 1. 2. 공포, 2026. 1. 3. 시행)됨에 따라 체
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신청 절차,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안 제38조의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제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법」에 따른 기준규격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능평가를 위해 정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성능평가의 절차 등(안 제38조의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탁기관에 기술문서, 검체, 표준물질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다. 성능평가 업무의 위탁(안 제38조의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업무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시험․검사 또는 진단․검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ljhyune@korea.kr
 - 팩스: 043-719-3730


                               - 1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전화: 043-719-3743, 팩스: 043-719-3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7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
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도 제3
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56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우주항공청장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기업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보증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 제19조의11(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은 제19조의12를 신설하여 이동(안 제19조
의12)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
19조의11)
  1) 지원 사항을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보증 지원, 그 밖에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
항공청장(우주항공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dcchoi10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07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5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
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2. 처분의 당사자 : 4개 업체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주)지인
이종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아주동, 한화오션
항만용역업
이룸종합상사
조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사길 29
선박수리업
연수중공업
이용식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58
선박수리업
새만금준설(주)
양기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5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항만용역업
(주)지인
사업수행실적 
없음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이룸종합상사
사업수행실적 
없음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연수중공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새만금준설(주)
사업수행실적 
없음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실적인정기간 : 2024.1.1. ~ 2024.12.31.
** 사업정지기간 : 2025.8.1. ~ 2025.10.31.(3개월)
4. 기타사항
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항만운송사업 
법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합니다.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
게 있습니다.
다.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
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063-441-22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12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고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이용도 구분

           토지이용도는 주거지역, 농업지역, 상ㆍ공업지역, 실외 활동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한다.

제6장제1호 중 “2018년 11월 29일”을 “발령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장 제2호 중 “2018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6) 중 “□근로자”를 “□근로자(□실내 근로자 □실외 근로자) □기타 (□

 )”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4) 및 (5)를 각각 (6) 및 (7)로 하고, 같은 목 (7)(종전의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용체 : □주민 (□성인 □어린이)    □근로자 (□실내 근로자 □실외 근로자) □기타

            (□      )

     가.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결정

        (1) 토양시료 채취 [별지 제1호 서식]

         (2) 평가단위 결정

         (3) 토양 및 2차 오염매체내 노출농도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6 제1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용체 : □주민 (□성인 □어린이 )    □근로자 (□실내 근로자 □ 실외 근로자) □기

            타 (□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양시료채취 개수 및 노출농도 결정




                              (1)변동계수 산정




                        (2)토양시료채취 개수 결정(n2)




                       토양정밀조사 결과가 있는가(n1)




                              예                 아니오

                  예

      추가조사실시             n2>n1          토양 정밀 조사 실시
                       아니오




                             (3) 토양 노출농도 결정




                                                (6) 토양유래
                             (5) 토양유래 실외공기
        (4) 지하수 노출농도                           실내공기 유입
                             휘발성물질 노출농도
             결정                               휘발성물질 노출농도
                                  결정
                                                  결정
(1) 변동계수 산정

                                오염도 (mg/kg)
       시료종류       조사지점 번호




    1) 평균(m)
    2) 표준편차(s)
    3) 변동계수(CV)

     주) 토양개황조사결과 또는 정밀조사로부터 각 대상항목 별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를
        계산하여 기입함.

       3) 변동계수,
(2) 토양시료채취 개수 결정

                                                토양오염기준 항목
         토양시료채취 개수 결정

    4) 토양정밀조사 시료채취개수(n1)
    5) 비교기준치 민감도(D)
    6) 통계학적 시료채취개수(n2)
    7) 토양시료채취 개수(N1)
     주) 4)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시료채취개수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참조)
        5) D = 0.4/CV ⇐ 3) 변동계수(CV)
        6) 통계학적 시료채취개수(n2) 산정
                                          2
                   n 2≥   ( 1.645+D 0.842 ) +0.5 ×1.645   2



             조건) • 5% 제1종 오류: 오염되어있지 않지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할
                    확률 5%에서의 통계치 (1.645)
                   • 20% 제2종 오류: 오염되어 있지만,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정할 확률
                    20%에서의 통계치 (0.842)
         7) n1과 n2중 큰 수 기입

(3) 토양노출농도 결정

                                                   토양기준 항목
     토양조사결과

    8) 총시료개수(N2)
    9) 토양오염농도평균(  )
    10) 표준편차(σ)
    11) 자유도(df = N2-1)
    12) 95% t-통계값(t95%,df)
    13) 토양노출농도(Cs) (mg/kg)
    주) 8) 토양조사 총시료개수 기입
       11) 자유도는 8) 총시료개수에서 1을 뺀 값
       12) t-통계 테이블([별지 6호 서식](1))로부터 95%한계값 (α = 0.05)과 자유도에 해당
          하는 통계치 기입. 해당 자유도행이 없는 경우 해당구간의 변화폭을 감안하여 계산
                                          
       13)    상위신뢰값     
                                         
                                          
(4) 지하수 노출농도 결정

                                            오염물질 항목
        지하수 노출농도 결정
14) 토양 pH
15) 토양용적밀도(, kg/L)
16) 토양입자밀도( , kg/L)
17) 공극률(, unitless)
18) 토양수분공극률(, unitless)
19) 토양공기공극률(, unitless)
20) 토양분배계수(Kd, L/kg)
    (유기물 : Kd=Koc×foc)
21) 유기물분배계수(Koc, L/kg)
22) 토양유기탄소비율(foc, unitless)
23) 무차원헨리상수(H, unitless)
24) 토양유출수농도(CL, mg/L)
25) 희석-저감계수(DAF, unitless)
26) 수리전도도(K, m/year)
27) 지하수수리구배(i, m/m)
28) 침투율(I, m/year)
29) 오염토양유래 지하수 오염원 깊이(d, m)
30) 지하수흐름방향과 평행한 오염원 길이(L, m)
31) 지하수 노출농도(Cw, mg/L)
주) ① 부지내 지하수수질농도 결과가 유용할 경우, 31) 지하수 노출농도에 기입(실측을 원칙으로 함)
    ② 부지내 지하수수질농도 결과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식을 고려하여 31) 지하수 노출
       농도 결정
      ※ 사용인자는 측정값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이 유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 또는
        지역추정값(문헌 등 명확한 근거 제시)을 사용함

   15) 기본값 1.6
   16) 기본값 2.65
   17)      
   18) 기본값 0.16
   19)    
   20),21) [별지 제6호서식] (10)
   22) 기본값 0.016 또는 부지특이적 측정값 사용(단, 측정과정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 등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23)[별지 제6호서식] (9), 수은이외 무기물의 경우 0
                       
                    
                       
   24)                     ⇐ 13)토양노출농도(Cs)

               
                      
                     
                         
                         
                   
   25)      , 기본값 1 또는 20(일반적으로 20, 희석가능성이 적으면 1 사용)
                    
   29)         exp   , 기본값 2
      여기서  대수층 두께(m)
            
   31)    
            
(5)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노출농도 결정

                                                 오염물질 항목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노출농도 결정

32) 토양-공기휘발계수(VF, ㎥/kg)
33) 공기흐름/정사각형 오염원에서 휘발되는 오염물질
    농도(Q/Cvol,, (g/㎡-s)/(kg/㎥))
34) 노출간격(T, s)
35) 토양용적밀도(, g/㎤) ⇐ 15)
36) 확산성(DA, ㎠/s)
37) 토양수분공극률(, unitless) ⇐ 18)
38) 토양공기공극률(, unitless) ⇐ 19)
39) 공기내 확산성(Di, ㎠/s)
40) 수중 확산성(Dw, ㎠/s)
41) 무차원헨리상수(H, unitless) ⇐ 23)
42) 토양분배계수(Kd, L/kg) ⇐ 20)
    (유기물 : Kd=Koc×foc)
43) 유기물분배계수(Koc, L/kg) ⇐ 21)
44) 토양유기탄소비율(foc, unitless) ⇐ 22)
45) 공극률(, unitless) ⇐ 17)
46) 토양입자밀도( , kg/L) ⇐ 16)

47)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노출농도(Ca, mg/m3)
 주)① 부지내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농도 결과가 유용할 경우, 47)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노출농도에 기입(실측을 원칙으로 함)
   ② 부지내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농도 결과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식을
     고려하여 47)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노출농도 결정
    ※ 사용인자는 측정값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이 유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 또는
      지역추정값(문헌 등 명확한 근거 제시)을 사용함
            × 
                      ×  ×  ×   
   32)  
         
                           × ×      

    33) 기본값 68.18
    34) 기본값 7.9×108, 또는 토지이용도가 ‘기타지역’일 경우 노출기간(ED, 부지특이적 값,
        단, 측정과정에서 사용한 산정방법 등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365days×24hrs×3,600secs(지수로 표기 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
                   ×  ×   
                                    ×  
    36)   
                   ×     ×  
    39),40) [별지 제6호서식] (9)
                               
    47)             × 
             
                       
                                                     ⇐ 토양노출농도(Cs)
(6) 토양유래 실내공기 유입 휘발성물질 노출농도 결정

                                                  오염물질 항목
 토양유래 실내공기 유입 휘발성물질 노출농도 결정

49) 토양분배계수(Kd, L/kg) ⇐ 20)
   (유기물 : Kd=Koc×foc)
50) 유기물분배계수(Koc, L/kg) ⇐ 21)
51) 토양유기탄소비율(foc, unitless) ⇐ 22)
52) 토양용적밀도(, kg/L) ⇐ 15)
53) 토양수분공극률(, unitless) ⇐ 18)
54) 토양공기공극률(, unitless) ⇐ 19)
55) 무차원헨리상수(H, unitless) ⇐ 23)
56) 토양유래가스의 실내유입 감쇄인자(α, unitless)
57) 토양유래 실내공기 유입 휘발성물질 노출
   농도(Cia, mg/m3)
 주) ① 부지내 토양유래 실내공기 유입 휘발성물질농도 결과가 유용할 경우, 57) 토양유래
      실외공기 유입 휘발성물질 노출농도에 기입(실측을 원칙으로 함)
    ② 부지내 토양유래 실내공기 유입 휘발성물질농도 결과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식을 고려하여 57) 토양유래 실내공기 유입 휘발성물질 노출농도 결정
     ※ 사용인자는 측정값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이 유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 또는
       지역추정값(문헌 등 명확한 근거 제시)을 사용함

   56) 기본값 0.03
                           
                         × ×  ×
                                   
   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양노출농도(Cs)
[별지 제2호서식]
                                인체 노출경로 선정


   1차 오염매체          2차 타 오염매체             노출경로           토지 이용도

             농 작물                지 역
             전이                  농 산물
             축적     □ 농작물        섭 취    □ 농작물 섭취 (①)




                                                          [현재]
                                        □ 토양 섭취 (②)
                                                         □ 주거지역
                                                         □ 농업지역
                                                         □ 상·공업지역
                                                         □ 실외 활동지역
                                        □ 토양 접촉 (③)      □ 기타지역




   □ 토 양
                    □ 지하수       식수 이용
                                        □ 지하수 섭취 (④)

                                                          [미래]
                                                         □ 주거지역
                                        □ 비산먼지 흡입        □ 농업지역
                                            (⑤)          □ 상·공업지역
                    □ 실외 공기                              □ 실외 활동지역
                                                         □ 기타지역
                                            (⑥)


                                        □ 휘발물질 흡입

                    □ 실내 공기
                                            (⑦)




                                                  □ 기타


<기 재 요 령>
(1) □ 해당항목을 체크
(2) 노출경로 : ①, ②, ③, ④, ⑤, ⑥ 중에서 용지의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선택
(3) 기타: 2차 오염된 육류나 모유의 섭취, 건설 노동자의 굴착 시 지하수 접촉, 휘발성 물질 흡입,
      생활용수 사용에 의한 지하수 접촉, 지하수 유래 휘발성 물질 흡입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노출경로별 인체 노출량 및 위해도 산정


□ 농작물+토양 섭취 경로(①②)
 ○ 인체 노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과발암위해도
                                   × 
 ○ 위험비율(비발암위해도)
                                        
                                     
                                        


□ 토양접촉 경로(③)
 ○ 인체 노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과발암위해도
                                  × 
 ○ 위험비율(비발암위해도)
                                       
                                    
                                       


□ 토양유래 오염물질 함유 지하수 섭취 경로(④)
 ○ 인체노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 
                              희석  저감계수     
                                                      ×
 ○ 초과발암위해도
                                   × 
 ○ 위험비율(비발암위해도)

                                      
                                         


□ 실외 비산먼지 흡입 경로(⑤)
 ○ 인체 노출량
                             ×  ×   ×  ×  × 
                 
                                           
 ○ 초과발암위해도
                             ×  × 
 ○ 위험비율(비발암위해도)
                                          
                                       
                                           


□ 토양유래 실외공기 중 휘발물질 흡입 경로(⑥)
 ○ 인체노출량
                                        ×  × 
                            
                                            

                                      
                                               ×  ×  × 
                 또는     
                                                      
   여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과발암위해도
                             ×  × 
 ○ 위험비율(비발암위해도)
                                          
                                       
                                           


□ 토양유래 실내공기 휘발물질 흡입 경로(⑦)
 ○ 인체 노출량
                                       ×  × 
                           
                                            
인 자                                  단 위                       값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2015), 토양오염부지 위해성평가 시범사업 및 선진화 방안연구(15)
국립환경과학원(2019a), 토양 정화곤란부지 위해성평가 시범사업(I)
국립환경과학원(2019b), 한국인의 노출계수 핸드북
국립환경과학원(2019c), 한국 어린이의 노출계수 핸드북
국립환경과학원(2022), 토양오염물질 기준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2022)
 * 어린이 연령별(1~6세) 평균체중의 가중평균임
농촌진흥청(2020),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 참고
환경부(2006), 토양오염기준과 연계한 위해성평가 실무지침 작성 연구
RIVM(2007), CSOIL 2000 : an exposure model for human risk assessment of soil contamination
USEPA(1991), Risk Assessment Guidance for Superfund Volume I: Human Health Evaluation Manual
Supplemental Guidance “Standard Default Factors” Interim Final
USEPA(2002), Supplemental guidance for developing soil screening levels for superfund sites
USEPA(2015), OSWER Technical Guide for Assessing and Mitigating the Vapor Intrusion Pathway from
Subsurface Vapor Sources to Indoor Air
USEPA(2024), RSLs(Regional Screening Levels, https://www.epa.gov/risk/regional-screening-levels-rsls-users-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