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 (6)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현황
                               구조직도 (자유양식) 1부
                           (5)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직원 (엔지니어링
                                                  별지 제5호서식)
                                                            위탁업무 처리 지침
                               현황표(자유양식) 1부
                           (6)회원가입신청서(사진이 첨부된 (7) 협의회 가입 신청서(사용인감
                              대표자 이력서 첨부)1부       계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1
                                                  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1480000-0418 냉․온수기 설치 민원사무 냉․온수기 설치(변경설치) 신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 환 경 부 ) (변경설치) 신고     명 고                   신고
1150200-0001 청소년수련시설 휴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시.군.구(0일)
( 여성가족부) 지(폐지) 신고          - 처리 : 시.군.구(21일)  - 처리 : 시.군.구(7일)
1470000-0619 유전자변형생물체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승인
1470000-0617 유전자변형생물체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
             고)    변경신
1470000-0614 유전자변형생물체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변경신고 )
1470000-0613 유전자변형생물체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승인신청
1470000-0552 후대교배종의 안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성평가
             토신청   대상 검
1470000-0551 유전자재조합식품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평가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사항 변경신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일)
1470000-0550 유전자재조합 식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신청
1470000-0651 식품 등 검사 근거법령 1. 질병관리본부              1.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의뢰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제4조)        제4조)
1470000-0647 식품위생검사기관 사무명 식품위생검사기관 교육기관 식품의약품검사원등의교육기관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기관 지정 근거법령 지정    1.식품위생법(제30조)
                                                 정
                                                 1.식품위생법(제30조)
                              2.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4조제 2.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0조)
                              1항별지19호,제26조제2항별지1 3.약사법(제73조의3)
                              9호)                4.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4
                                                 조)
                                                 5.식품의약품검사원등의교육기관
                                                 지정및교육에관한규정(제3조제1
                                                 항별지1호,제3조제2항별지2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교육기관지정신청서
                                  44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646 국외 검사기관 인정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우편,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항 변경신청
                        근거법령 1.식품위생법(제19조)     1.식품위생법(제19조)
                             2.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2조) 2.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2조)
                                               3.국외검사기관인정기준등에관한
                                               규정(제6조,별지3호)
1470000-0631 의료기기시험검사 사무명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 등록(변경)         등록(변경)신청          지정(변경)신청
             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령 1.의약품등,화장품및의료기기검 1.의료기기법(제27조)
                         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제12 2.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29조의4)
                         조~제16조)             3.의약품등,화장품및의료기기검사기
                         2.의료기기법(제29조)       관지정등에관한규정(제12조~제16조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검사기관지정•등록(변경)신청서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지정신청서
                         1.유형없음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법인의경우에한한다) (1)정관(법인의경우에한한다)
                         (2)시험검사업무에관한사업계획서 (2)시험검사업무에관한사업계획서
                         (3)시험검사기관의요건이관련고시 (3)시험검사기관의요건이관련고시(
                         (별표3)에적합함을입증하는자료 별표3)에적합함을입증하는자료
                         가.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기술 가.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기술관리
                         관리책임자등)             책임자등)
                         나.품질체계에관한사항(품질메뉴얼등) 나.품질체계에관한사항(품질매뉴얼
                         다.품질검사및재검토에관한사항 등)
                         라.직원에관한사항(시험검사원 다.품질감사및재검토에관한사항
                         의자격등)               라.직원에관한사항(시험검사원의자
                         마.시설및환경조건에관한사항 격등)
                         바.시험검사설비및시험계의관 마.시설및환경조건에관한사항
                         리에관한사항              바.시험검사설비및시험계의관리에
                         사.시험검사에대한방법및절차 관한사항
                         에관한사항               사.시험검사에대한방법및절차에관
                         아.시험검사품및비교시험의취 한사항
                         급에관한사항              아.시험검사품및비교시험품의취급
                         자.기록에관한사항           에관한사항
                         차.시험검사성적서에관한사항 자.기록에관한사항
                         카.불만처리에관한사항         차.시험검사성적서에관한사항
                         (4)검사인력에관한사항(관련고 카.불만처리에관한사항
                         시별지제2호서식)           (4)검사인력에관한사항(관련고시별
                         (5)등록하고자하는검사품목군 지제2호서식)
                         또는품목                (5)지정받고자하는검사품목군또는
                         (6)변경사유및증빙서류(변경신 품목
                         청한경우)               (6)변경사유,변경사항및증빙서류(변
                                             경신청한경우)
                               45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601 화장품 품질검사 사무명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화장품검사기관지정(변경)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 지정(변경)       지정(변경)신청
             신청       접수처리 1.화장품품질검사기관지정 1.화장품검사기관지정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2.화장품품질검사기관변경 2.화장품검사기관변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근거법령 1.화장품법(제17조)         1.화장품법(제21조)
                           2.의약품등,화장품및의료기기검 2.화장품법시행규칙(제27조)
                           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 3.의약품등,화장품및의료기기검사기
                           제6조,제9조,제12조,제16조) 관지정등에관한규정(제9조,제11조,
                                                제15조~제16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검사기관지정•등록(변경)신청서 화장품검사기관지정(변경)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일반현황(연력,설립근거및목적등) (1)일반현황(연력,설립근거및목적등
                           (2)품질관리부서운영조직및현 )
                           황                    (2)품질관리부서운영조직및현황
                           (3)검체의검사기간및검사수수료( (3)검체의검사기간및검사수수료(수
                           수수료산정근거자료를포함한다) 수료산정근거자료를포함한다)
                           (4)별지제2호서식에따른검사인 (4)별지제2호서식에따른검사인력에
                           력에관한사항               관한사항
                           (5)시험실평면도(보관소,시험실 (5)시험실평면도(보관소,시험실및기
                           및기타부대시설)및설비에관한 타부대시설)및설비에관한사항
                           사항                   (6)시험용수,시험시설및기구보유현
                           (6)시험용수,시험시설및기구보 황(시험시설및기구명,규격,제조원,수
                           유현황(시험시설및기구명,규격, 량등표시)
                           제조원,수량등표시)           (7)검사성적서발행에관한사항
                           (7)시험시설및기구운용에관한 (8)검사업무법위
                           규정(기구점검및검·교정규정,관 (9)시험항목별로화장품3개품목에
                           리대장등)                대한시험일지를포함하는시험성적
                           (8)검사성적서발행에관한사항 서
                           (9)검사원이준수하여야할사항 (10)품질관리및검사절차등을포함
                           (10)지정받고자하는검사대상품 하는품질검사업무에관현규정
                           목또는시험항목              (11)변경사유및증빙서류(변경신청
                           (11)지정대상과관련하여시험항 한경우)
                           목별로화장품3개품목에대한시
                           험일지를포함하는시험성적서
                           (12)품질관리및검사절차등을포
                           함하는품질검사업무에관현규정
                           (13)검사인력은관련고시에서정
                           한3인이상을두어야함.
                           (14)변경사유및증빙서류(변경신
                           청한경우)
                                46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600 의약품등 품질검 근거법령 1.약사법(제73조)          1.약사법(제7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기관 지정(변        2.약사법시행규칙(제27조제3항) 2.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1
             경)신청          3.의약품등,화장품및의료기기검 조)
                           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 3.의약품등,화장품및의료기기검사기
                           ~제8조,제15조~제16조)      관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제8조,
                                                제15조~제16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검사기관지정•등록(변경)신청서 검사기관지정•등록(변경)신청서
                           1.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지정(변경) 1.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지정(변경)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일반현황(연혁,설립근거및목적등) (1)일반현황(연혁,설립근거및목적등
                           (2)품질관리부서운영조직및현 )
                           황                    (2)품질관리부서운영조직및현황
                           (3)검체의검사기간및검사수수료( (3)검체의검사기간및검사수수료(수
                           수수료산정근거자료를포함한다) 수료산정근거자료를포함한다)
                           (4)별지제2호서식에따른검사인 (4)별지제2호서식에따른검사인력에
                           력에관한사항               관한사항
                           (5)시험실평면도(보관소,시험실및 (5)시험실평면도(보관소,시험실및기
                           기타부대시설)및설비에관한사항 타부대시설)및설비에관한사항
                           (6)시험용수,시험시설및기구보 (6)시험시설및기구보유현황(시험
                           유현황(시험시설및기구명,규격, 시설및기구명,규격,제조원,수량등
                           제조원,수량등표시)           표시)
                           (7)시험시설및기구운용에관한 (7)검사성적서발행에관한사항
                           규정(기구점검및검·교정규정,관 (8)지정받고자하는검사대상시험
                           리대장등)                항목의시험일지를포함하는시험성
                           (8)검사성적서발행에관한사항 적서(완제의약품의경우위탁시험
                           (9)검사원이준수하여야할사항 항목별로,원료의약품의경우제조방
                           (10)지정받고자하는검사대상품 법별로3개제조단위에대한시험성
                           목또는시험항목              적서)
                           (11)지정대상과관련하여시험일 (9)실험동물의사육및관리에관한
                           지를포함하는시험성적서(완제의 규정(실험동물을사용하는경우에
                           약품의경우위탁시험항목별로,원 한한다)
                           료의약품의경우제조방법별로3개 (10)변경사유및증빙서류(변경신청
                           제조단위에대한시험성적서) 의경우)
                           (12)「약사법시행규칙」별표2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에따
                           라마련된품질검사업무에관한규
                           정
                           (13)실험동물의사육및관리에관
                           한규정(실험동물을사용하는경
                           우에한한다)
                           (14)변경사유및증빙서류(변경신
                           청의경우)
                           2.한약재품질검사기관지정(변경) 2.한약재품질검사기관지정(변경)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일반현황(연혁,설립근거 및 (1)일반현황(연혁,설립근거 및
                           목적등)                 목적등)
                           (2)품질관리부서운영조직및현 (2)품질관리부서운영조직및현황
                           황
                           (3)검체의검사기간및검사수수료( (3)검체의검사기간및검사수수료(수
                           수수료산정근거자료를포함한다) 수료산정근거자료를포함한다)
                           (4)별지제2호서식에따른검사인 (4)별지제2호서식에따른검사인력에
                           력에관한사항               관한사항
                                47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5)시험실평면도(보관소,시험실및 (5)시험실평면도(보관소,시험실및기
                             기타부대시설)및설비에관한사항 타부대시설)및설비에관한사항
                             (6)시험용수,시험시설및기구보 (6)시험시설및기구보유현황(시험
                             유현황(시험시설및기구명,규격, 시설및기구명,규격,제조원,수량등
                             제조원,수량등표시)         표시)
                             (7)시험시설및기구운용에관한 (7)검사성적서발행에관한사항
                             규정(기구점검및검·교정규정,관 (8)검사업무법위에관한자료(관능
                             리대장등)              검사,위해물질검사,정밀검사로구
                             (8)검사성적서발행에관한사항 분한다)
                             (9)검사원이준수하여야할사항 (9)지정대상과관련하여한약재3개
                             (10)지정받고자하는검사대상품 품목에대한시험일지를포함하는시
                             목또는시험항목(관능검사,위해 험성적서
                             물질검사,정밀검사로구분한다) (10)관능검사위원의운영규정및검
                             (11)지정대상과관련하여한약재 체채취에관한규정(수입합약재관
                             3개품목에대한시험일지를포함 능검사를하는경우에한함)
                             하는시험성적서            (11)품질검사업무에관한규정
                             (12)검체채취등관능검사위원의 (12)변경사유및증빙서류(변경사항
                             운영에관한사항(관능검사를지 의경우)1부
                             정받고자하는경우에한한다)
                             (13)품질관리및검사절차등을포
                             함하는품질검사업무에관한규정
                             (14)관능검사위원은관련고시에
                             서정한자이어야함.(관능검사를
                             지정받고자하는경우에한한다)
                             (15)변경사유및증빙서류(변경사
                             항의경우)1부
                       수수료내역 수수료 없음             지정:380,000원, 변경:190,000원
                                                (전자)지정:342,000원,
                                                변경:171,000원
1470000-0572 국외 검사기관 인정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우편,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           근거법령 1.식품위생법(제19조)      1.식품위생법(제19조)
                             2.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2조) 2.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2조)
                                                3.국외검사기관인정기준등에관한
                                                규정(제3조,별지1호)
1380000-300 축산물위생검사기 근거법령 1.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 1.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의 검사업무 휴지        2.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 2.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8
             (폐지.재개)신고       28조의2별지14의3)       조의2별지15의3)
1380000-0299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근거법령 1.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 1.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변경 신고          2.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 2.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8
                             28조의2별지14의2)       조의2별지15의2)
1380000-0237 축산물위생검사 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 지정신청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검사실평면도          (1)검사실평면도
                             (2)검사에필요한기계및기구류보유 (2)검사에필요한기계및기구류보유
                             내역                 내역
                             (3)검사업무에종사하는자의자 (3)검사업무에종사하는자의자격및
                             격및경력을증빙하는서류        경력을증빙하는서류
                                   48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건축물대장등본         (7) 건축물대장등본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신원증명            (9) 신원증명
 1380000-0129 축산물운반업(판매 민원사무명 축산물운반업(판매업) 신고필증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신고필증 재교부         재교부                 판매가공업) 신고필증 재교부
                         접수처리 1.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 1.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
                         (기관 및 산물수입판매업 제외)         수입판매업 제외),식육즉석판매가공
                           기간) *접수:시.군.구(0일)       업
                               *처리: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2. 축산물수입판매업         *처리:시.군.구(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2. 축산물수입판매업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1380000-0130 축산물운반업(판매 민원사무명 축산물운반업(판매업) 영업신고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영업신고 변경          변경                  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변경
                         접수처리 1.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 1.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
                         (기관 및 산물수입판매업 제외)         수입판매업 제외),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간)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2. 축산물수입판매업         2. 축산물수입판매업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영업신고 변경
                               (1) 영업장의 시설변경내역서(시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
                               설변경의경우)             경의 경우만 해당)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소재지변경시)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2. 영업신고 변경(소재지 또는 시설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변경시)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
                                                   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일반건축물대장         (4) 일반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380000-013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민원사무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축산물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축산물영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법)
                         접수처리 1.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1.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기관 및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기간) *처리:시.도(3일)         *처리:시.도(3일)
                                  50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 2.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
                             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 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
                             수입판매업 제외)          업 제외),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3. 축산물수입판매업        3. 축산물수입판매업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1320000-0053 자동차 운전면허 수수료 1. 학과시험: 6,000원       1. 학과시험: 7,500원
( 경 찰 청 ) 시험 응시원서            2. 기능시험: 15,000원   2. 기능시험
                                                 가. 제1종 대형면허 : 17,000원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 18,500원
                                                 다. 제1종 특수면허 : 17,000원
                                                 라. 제2종 보통연습면허 : 18,500원
                                                 마. 제2종 소형면허 : 7,500원
                             3. 도로주행시험: 21,000원 3. 도로주행시험 : 25,000원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징병신체검사결과서
1320000-0026 운전면허 수시적성 수수료 1. 수시적성검사: 5,000원    1. 수시적성검사 : 6,000원
( 경 찰 청 ) 검사 신청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징병신체검사결과서
1320000-0054 운전면허 정기적성 수수료 1. 정기적성검사 : 4,000원   1. 정기적성검사 판정 : 5,000원
( 경 찰 청 ) 검사 신청              2. 면허증 발급 : 6,000원 2. 면허증 발급 : 7,500원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징병신체검사결과서
1320000-0030 운전면허 갱신 신청 수수료 1. 면허증 발급 : 6,000원  1. 면허증 발급 : 7,500원
(경찰청)
1320000-0029
( 경 찰 청 )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 면허증 발급 : 6,000원        1. 면허증 발급 : 7,500원
             신청
1320000-0027 운전면허증 갱신발 수수료 1. 적성검사 연기 : 2,000원    1. 적성검사 연기 : 2,500원
( 경 찰 청 ) 급(적성검사)연기
              신청
 1390000-0130 가축·축산물 유전자 접수처리 1. (총 10일)          1.(총 10일)
(농촌진흥청) 분석               (기관 및 *접수:국립축산과학원(0일)    *접수:농업기술실용화재단(0일)
                          기간) *경유:농업기술실용화재단(7일)   *처리:농업기술실용화재단(10일)
                               *처리:국립축산과학원(3일)
                                   51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5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산20-2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70.0㎡
7. 허 가 량 : (당초) 77,760㎥/일
               (변경) 40,00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02. 28 ~ 2018. 11. 30(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흡입수조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5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81-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692.0㎡
7. 허 가 량 : (당초) 51,240㎥/일
               (변경) 51,00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02. 28 ~ 2018. 11. 30(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1개소, 흡입조1식, 옹벽 66.7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45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대구)북구공고제2014-20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북 구 청 장
 인증번호 제대표자작사 및    사업장 소재지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인증일
                                                     명칭
                                 다층순환식 2단 각형
대구광역시 (주) 대구시 북구 대현로 106,        하부승입식 14대형
  북구 태성산업            비04호      (수용차량:중량 1850km, TS-2-14MFP 2014.
                                                            2.21
 제3-4호          (대현동,늘푸른주상복합)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2월 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및 금액
                               번호
                                1 여성금장시계(LONGINES)    1개
 2013형제 2013압제 정다운 사기 등 불상 2 남성메탈시계(LLOTD)            1개
  32139호 1003호                  3   패 션 시계(GUESS)     1개
                                7    향수(SUCCESS)      1병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4년 2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피 증제 압
                             명 환부인         수     물   건 수량
                                    번호
 2011형제 2011압제 신영현외1 사문서위조 등 윤영순 1       부동산 매매확약서      2
   17455 543
                                     2 보증양해각서(이인남귀하)    1
                                     3 보증양해각서(이근호귀하)    2
                                     4    지불이행각서        2
                                     5       영수증        1
                                     6     접수증명원        2
                                365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2014년 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내이동 1133)
3. 하 천 명 : 밀양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816-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7,684㎡
7. 허 가 량 : (당초) 156,913㎥/일
               (변경) 120,00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02. 28 ~ 2018. 11. 30(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보 1식, 잠관 1식, 유도공 3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내이동 1133)
3. 하 천 명 : 밀양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665-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48㎡
7. 허 가 량 : (당초) 35,467㎥/일
               (변경) 35,00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02. 28 ~ 2018. 11. 30(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암거 1기, 취입구1구, 유류탱크1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