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시
                           설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산 학 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가 심의 결정하는 시설4)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
                              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
                              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수립하는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에 적시된 시설
                              (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공
                              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 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
                              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더목의 단
                           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거목의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안
                           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목의 다
                           중생활시설,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아. 산업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권장   IT, BT, 태양광전지 관련 공장, 연구소
                       용도
                            공장(오피스형공장 포함), 창고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직업훈련소-IT,BT, 태양광전지 관련 산업 가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
                       허용   (단, 부대(지원)시설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
산1~3   산1~3    용도   산업 용도   과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IT, BT, 태
                            양광전지 관련시설에 한함 - 오피스텔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정비공장․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산1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소음․진동규
                            제법」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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