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05-110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4-96호)된남강댐수계수변구역중수변구
역에서제외되는자연마을현황(지번도)을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05년9 월7 일
환경부장관
수변구역에서제외되는자연마을현황
(지번도) 변경
1. 자연마을변경내역
○대상자연마을：산청군묵상상촌마을
○변경내역(지정면적)
-당
초：0.104㎢
-변
경：0.109㎢
○비
고：자연마을추가(산청군단성면묵곡리
238-2, 238-6번지)
2. 자연마을현황(지번도) 변경도면：따로붙임(관
보게재는생략)
3. 관계도서열람장소：경상남도산청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4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1호관보
제16076호(2005. 9. 1.) 도로구역결정(변경)고
시에따라진천-진천IC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편입에서제외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명세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
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5년9 월7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6
토
지
의
세
목
소재지：충북진천군진천읍벽암리
55-12
잡종지
20
0 엄
태
호충북진천군진천읍벽암리55-3
국(건설교통부)
당초편입변경편입
당
초
소
유
자
지
번지
목면적(㎡) 면적(㎡) 성
명주
소현재소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
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5년9 월7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노
선
명구
간총연장(km) 구역결정(변경)  이유
현
일반
국도21호선
시점：충북진천군진천읍교성리
0.06
국도21호선병천-진천간
구역국도(남원~이천)
527-12도
3.6km지점(좌측)등3개소
종점：충북진천군진천읍교성리
도로시설물정비공사
산41-90도
변경
시점：충북진천군진천읍교성리
0.06
구역
527-12도
종점：충북진천군진천읍교성리
산41-90도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1. 공람목적:화천 평화·생태특구 계획에 따른                 -면 적:153,778㎡
 주민의견 청취                            5. 기타 본 계획
                                             『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
2. 공고기간:2005년 9 월 6 일~2005년10월 6    으시면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단(☏033-
 일                                  440-2361, 2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람기간:2005년 9 월23일~2005년10월 6
  일
                                    ⊙대선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관인 공고
 -주민공청회:2005년10월 7일(금) 14:00, 화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천문화예술회관
                                    설학교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3. 공람장소:화천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단                  2005년 9 월 7 일
4. 공람개요:계획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대선초등학교장
 □화천 평화 · 생태특구 계획안 개요               ○사용개시일:2005년 9 월 1 일

  ○백암산 전망대 및 삭도                                   대선초등학교장인

     -위   치: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번지 일대
     -면 적:21,492㎡
  ○DMZ평화안보파크
     -위   치: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848번지 외 7필지                 ⊙대선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면 적:29,598㎡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생태관찰학습원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위   치: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설학교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 및을 공고합

       269번지 일대                     니다.
                                          2005년 9 월 7 일
     -면 적:1,841㎡
                                                      대선초등학교장
  ○파로호선착장
                                    ○사용개시일:2005년 9 월 1 일
     -위   치: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대선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173번지 외 5필지
     -면 적:13,506㎡
  ○수달연구센터
     -위   치: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615번지 외 52필지


      인               사
⊙2005년 9 월 5 일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1급상당)에 임

                  윤 장 근(尹 長 根)      함

                                   97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주    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     ⑥최종학력증명서 1부.
   딩 7층, 우편번호:110-793              ⑦학위논문(국문 초록 첨부) 사본 1부.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감사          ※학위논문 제출은 학력기준 응모자에만 해당
   원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⑧기타 주요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실적물 목록
   받아 사용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및 2편 이내의 대표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실적물 사본 각 1부.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            8. 기 타
7.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
 ①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응시원서에는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
   첨부(은행 또는 우체국판매)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②이력서(소정양식) 1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내외로 소정양식에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
  따라 작성) 1부.                        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④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내외로 소정양식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에 따라 작성) 1부.                      며, 변경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
  ※응모직위의 주요 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및           여 사전에 공고 하겠습니다.
   장·단기 직무수행계획(성과목표와 전략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
   수단, 추진일정, 방법 등)을 기술              (www.bai.go.kr)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⑤경력증명서(응시원서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www.csc.go.kr)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사항의 증명서는 필수, 기타 경력이나 상훈·          감사원 평가연구원 기획행정실(전화:02-
  저술 등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         2011-3043, 3044, 팩스:02-2011-3092)
  1부.                               로 연락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24호              시설과(☎ 051-8600-772) 및 학교법인 소년의

   학교시설사업(알로이시오중·고교) 시행            집학원 법인사무실(☎ 051-245-6809)에 비치

   계획승인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2번지 주변일원에         2005년 9 월 6 일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의 학교시설사업(알로이                         부산광역시 교육감

 시오중·고교)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        가.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2번

 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지 일원
 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사업명:학교시설사업(알로이시오중·고교)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증축공사

                             227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5년12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5호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대각씨도남방등부
                                            표”가 다음과 같이 위치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나. 공람장소: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2005년 9 월 7 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9호                          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2005년 9 월 7 일
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                                  기술표준원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 고시
공   산   품   명 구             체           적            인              범              위
1. 방향제        1.1. 이 호에 적용되는“방향제”
                                란 소비자가 건물의 실내·자동차 내부 등 일정한 공간
                  내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할 목적으로 가정
                  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2.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 알코올 10%①(w/w) 이상
                  나. 탄화수소 또는 탄화수소 혼합물② 10%(w/w) 이상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
                  가. 에멀젼 형태의 것
                  나.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다. 분무 또는 향기발산을 위한 거치기구에 별도로 삽입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
                  라.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의것
              마. 동점도 19.8~24.2 Cst (40℃) [Saybolt 점도 105 (100℉)] 이상의 것
2. 세정제        2.1. 이 호에 적용되는“세정제”
                                란 소비자가 세정·세척(깨끗이 닦는 것)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용도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 배수관용            나. 배수구용                   다. 욕조용
                  라. 타일용             마. 유리용                    바. 바닥용
                  사. 변기용             아. 자동차용                   자. 가전제품용
                  차. 주방용             카. 염소계 표백제로 세탁용 파. 합성세제로 세탁용

                                        7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1. 임용직위:연구부장                        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
 ○보직가능직급:일반직 2~3급 또는 일반계약           력이 있는 자
  직(2~3호)                          ※민간 경력: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 등
 ○임용(계약)기간:3년                       을 기준으로 함.
 ○주요업무내용                           ※관련 분야:정부업무평가, 국가 재정·예산
  -감사제도 방법 및 평가제도·기법에 대한 연          운용, 정책분석, 경제동향, 기타 정부업무와
   구·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                  관련한 연구·실무 분야
  -연구팀 업무진도 관리 및 실적평가 업무의          ※위 자격요건은 연구부장직위 응모의 최소자
   기획과 조정                           격요건(일반직 3급 또는 계약직 3호)이므로
  -평가관련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 기본계획           최종 임용예정자는 전문성 및 경력과 능력
   수립 및 조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2급 또는 계약직 2호
  -각종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 대외 발간물 검          로도 임용이 가능
   토·조정                       3. 보수수준
  -연구용역 발주 및 대외협력(공동연구 등) 업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연봉 외에 개
   무 관리                            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
  -기타 연구환경 조성 및 조직·인력 관리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연봉 상한액의
   관한 사항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계약직 2호의
2. 응시자격 요건                         경우 53,071천 원, 계약직 3호의 경우 49,739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천 원으로 구체적인 연봉액은 임용예정자의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전문성 등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
  중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어느 하나를 충족한         정하고 연봉 외에 법정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
  경우 응모 가능                    4. 선발 방법
  ※경력기간 기산일:2005년 9 월 6 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
 ○학력기준                             여 실시)을 통하여 선발
  -박사학위 소지 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면접시험은 5개 항목의 능력요건(전문가적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심사와 영
 ○공무원 경력기준                          어능력 등 특별요건 심사를 포함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및 감사원
   경력이 있는 자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접수기간:2005년 9 월 9 일(금)~9 월13일
   경력이 있는 자                        (화)
 ○민간 경력기준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접수처:감사원 평가연구원 기획행정실

                            226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5-23호                        분기에 인정된 신기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3/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2005년 9 월 7 일
    기술 고시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5년 3/4                            과학기술부장관

1. 3/4분기 인정 신기술
 가. 전기전자분야
인정
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699 동일채널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중계시스템의 다중경로 (주)알에프윈도우 중소 2005. 9. 7.~
    간섭제거장치 및 방법                                                       2007. 9. 6.
1700 디지털 필터를 이용한 무효전력 계측 및 전력벡터 공간의 LS산전(주)                       대   2005. 9. 7.~

    오차보정기술                                                            2007. 9. 6.

1701 예혼합 밀폐식 가스복사버너                             LG전자(주)           대   2005. 9. 7.~

                                                                      2007. 9. 6.

1702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2층 FCCL 연속 제조기술               (주)LG화학           대   2005. 9. 7.~

                                                                      2007. 9. 6.

1703 Analog 파노라마 영상 촬영용 저왜곡 렌즈 배치기술             (주)영국전자          중소 2005. 9. 7.~

                                                                      2007. 9. 6.

1704 CMOS 공정을 이용한 디지털 TV 튜너 IC 제작기술             인티그런트테크놀 중소 2005. 9. 7.~

                                                로지즈(주)                2007. 9. 6.

1705 광섬유 복합재료 및 중앙급전식 로드를 이용한 광대역               충무정밀(주)          중소 2005. 9. 7.~

    VHF 안테나기술                                                         2007. 9. 6.

 나. 소프트웨어분야

인정
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706 모바일 벡터그래픽 기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엔진기술               (주)네오엠텔          중소 2005. 9. 7.~

                                                                      2007. 9. 6.

1707 RDF&OWL-Editor 기술                          (주)씨컴테크          중소 2005. 9. 7.~

                                                                      2006. 9. 6.

1708 CBD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 기술                 아토정보기술(주) 중소 2005. 9. 7.~

                                                                      2006. 9. 6.

1709 W3C의 XML 검색언어(XQuery) 기반의 XML 문서저장 (주)파슨텍                   중소 2005. 9. 7.~

    및 생성을 위한 서버처리기술                                                    2006. 9. 6

                                     3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다. 기계분야
인정
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710 4채널4센서 ABS Option과 동시적용 가능한 리어엑슬           기아자동차(주)/        대/ 2005. 9. 7.~
    차동제한기술                                      이튼오토모티브콘 중소/ 2007. 9. 6.
                                                트롤스(주)/
                                                현대자동차(주)          대
1711 능동형 현가장치 형상제어기술(Active Geometry Control 기아자동차(주)/           대/ 2005. 9. 7.~
    Suspension)                                 현대자동차(주)          대   2007. 9. 6.
1712 인버터를 적용한 보일러의 연속급수 및 송풍기술                  (주)대열보일러         중소 2005. 9. 7.~
                                                                      2006. 9. 6.
1713 비전 카메라를 이용한 하네스(Harness) 결선의 이상유무 (주)세영                     중소 2005. 9. 7.~
    진단기술                                                              2007. 9. 6.
1714 Plasma를 이용한 Wafer Bevel Etching기술          (주)씨싸이언스         중소 2005. 9. 7.~
                                                                      2007. 9. 6.
1715 자동복귀기능을 갖는 CAM타입 힌지장치                      (주)아이원이노텍 중소 2005. 9. 7.~
                                                                      2007. 9. 6.
1716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 시스템기술                (주)우진산전/        중소/ 2005. 9. 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출연 2008. 9 .6.
1717 용접부의 입열량 조절에 의한 75mm급 후판 자동용접기술 (주)한진중공업                     대   2005. 9. 7.~
                                                                      2007. 9. 6.
 라. 화학·생명분야
인정
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718 TFT-LCD Cell Gap 제어용 Column Spacer 제조기술    (주)동진쎄미켐          대   2005. 9. 7.~
                                                                      2007. 9. 6.
1719 미세 플라스틱소자를 이용한 세포 수 자동계수기술                 (주)디지탈바이오 중소 2005. 9. 7.~
                                                테크놀러지                 2008. 9. 6.
1720 화학분쇄식 폴리에스터계 칼라토너 제조기술                     (주)디피아이솔루 중소 2005. 9. 7.~
                                                션스                    2007. 9. 6.
1721 고투습성 폴리우레탄 필름 제조기술                         (주)범삼공           중소 2005. 9. 7.~
                                                                      2007. 9. 6.
1722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폴리에틸렌계 분리막 제조기술                 SK(주)             대   2005. 9. 7.~
                                                                      2007. 9. 6.
1723 선택적 수소화 및 산화반응을 통한 유기산의 제조기술               (주)LG화학           대   2005. 9. 7.~
                                                                      2007. 9. 6.
1724 고온 배관용 MDPE 신소재 기술                         (주)LG화학           대   2005. 9. 7.~
                                                                      2007. 9. 6.

                                       4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인정
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725 Giga DRAM급 ArF 모노머 제조기술                  (주)이엔에프테크 중소 2005. 9. 7.~
                                              놀로지                  2007. 9. 6.
1726 고혈압치료제 개량신약 아모디핀의 개발                     한미약품(주)         대    2005. 9. 7.~
                                                                   2008. 9. 6.
 마. 소재분야
인정
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727 변속기 기어용 B-Nb강 개발                         기아자동차(주)/      대/ 2005. 9. 7.~
                                              (주)세아베스틸/      대/    2007. 9. 6.
                                              현대자동차(주)        대
1728 질석을 이용한 불연 천장판 및 내장용 벽재판 제조기술            불노테크(주)        중소 2005. 9. 7.~
                                                                   2007. 9. 6.
1729 흡착환원 및 선택적 침출을 이용한 수전해용 다공질 백금 (주)엘켐텍                   중소 2005. 9. 7.~
    전극막 접합체 제조기술                                                   2007. 9. 6.
 바. 건설·환경분야
인정
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730 폐타이어 액상 고무를 습윤면 부착이 가능한 점착 유연한 (주)리뉴시스템                 중소 2005. 9. 7.~
    상태로 조성하는 기술                                                    2008. 9. 6.
1731 압착롤러 방식에 의한 오폐수 슬러지의 전기영동 탈수기술 (주)삼우인텍                  중소 2005. 9. 7.~
                                                                   2007. 9. 6.
1732 톱니구조를 응용한 비용접식, 비나사식 원터치 Push Fit        (주)조인탑         중소 2005. 9. 7.~
    관연결 기술                                                         2008. 9. 6.
1733 정수처리내 소독공정의 CT(소독능)를 이용한 염소주입량 (주)지오웍스/                 중소/ 2005. 9. 7.~
    자동제어기술                                    한라산업개발(주) 중소 2007. 9. 6.
1734 급탕, 급수관의 누수시 하자보수 및 파이프 교체가 손쉬운 (주)피아이피                 중소 2005. 9. 7.~
    벽체 매립형 오픈수전함                                                   2007. 9. 6.
1735 식생구가 형성된 조립식 개수로 제조기술                    (주)한길          중소 2005. 9. 7.~
                                                                   2007. 9. 6.
                                                               (이상 37개 기술)
2. 기간연장 신기술
인정
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474 Modified Sulfur 폴리머 콘크리트를 이용한 하수관        (주)삼성산업        중소 2005. 9. 8.~
                                                                   2006. 9. 7.
                                                                  (이상 1개 기술)

                                    5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공   산    품   명 구          체           적            인           범              위
              2.2.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③ 또는 하이포(차아)염소산염 2%(w/w) 이상
               나. 황산 10%(w/w) 이상
               다. 터펜유 10%(w/w) 이상
               라. 석유정제물④ 10%(w/w) 이상
               마. 메틸알코올 4%(w/w) 이상
               바. 탄화수소 또는 탄화수소 혼합물 10%(w/w) 이상
              2.3. 분말·알갱이 또는 플레이크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2%(w/w) 이상의 것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
               가. 에멀젼 형태의 것
               나.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다.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
                   기의 것
               라. 동점도 19.8~24.2 Cst (40℃) [Saybolt 점도 105 (100℉)] 이상의 것
               마. 보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회용 포장
               바. 실량 15kg 이상의 대용량의 것
               사. 변기세정제 중 포장 개봉 후 변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
3. 접착제        3.1. 이 호에 적용되는“접착제”란 소비자가 물체의 표면을 접착(접촉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시킬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2. 액상으로 되어 있는 순간접착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하
               고 있는 것
               가. 메타크릴산 5%(w/w) 이상
               나. 시아노아크릴레이트 10%(w/w) 이상
4. 얼룩제거제      4.1. 이 호에 적용되는“얼룩제거제”란 소비자가 접착제·껌·테이프·녹물·찌든 때
               등 얼룩 제거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2.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 단위 용기 내에 아세토니트릴 500 mg 이상
               나. 황산 10%(w/w) 이상
5. 광택제        5.1. 이 호에 적용되는“광택제”
                                란 소비자가 가구·자동차 등 물체에 광택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2.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 터펜유 10%(w/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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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공   산     품   명 구             체             적            인              범              위
                   나. 석유정제물 10%(w/w) 이상 ④




                   다.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 10%(w/w) 이상
                  5.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
                   가. 에멀젼 형태의 것
                   나.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다.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
                     기의 것
                  라. 동점도 19.8~24.2 Cst (40℃) [Saybolt 점도 105 (100℉)] 이상의 것
6. 부동액            6.1. 이 호에 적용되는“부동액”
                                    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냉각수의 동결방지 및 냉각기구
                   의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2. 액상의 형태로 에틸렌글리콜 10%(w/w)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
7. 자동차용앞면 7.1. 이 호에 적용되는“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은 소비자가 자동차의 앞면창유
 창유리세정액            리 세정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2. 액상의 형태로 메틸알코올 4%(w/w)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
①알코올이라 함은 탄소수 3이상 13이하인 일차 알코올을 말한다.
②탄화수소 혼합물이라 함은 탄소 및 수소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인체에 유해한 혼합물(예:벤젠, 톨루
 엔, 크실렌, 펜탄, 이소펜탄, N-부탄, 헵탄, 1-부텐, 이소부탄, N-헥산, 2-메틸펜탄, 3-메틸펜탄,
 시클로헥산, 프로판, 시스-2-부텐, 트랜스-2-부텐, 1-펜텐, 네오헥산, 2,3-디메틸부탄 등)을 말한
 다.
③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이라 함은 유리되어 있거나 화학적으로 중성화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④석유정제물이라 함은 석유에서 정제한 탄화수소 혼합물 (예:벤젠, 가솔린, 나프타, 미네랄 실 오일,
 케로신, 연료 오일, 윤활오일, 석유 젤리, 파라핀 왁스, 아스팔트 등)을 말한다.
⑤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판단 할
 수 있다.
 1. 포장 또는 용기에 가정에서 보관·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2.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하고 있는 경우
 3. 포장·용기의 크기, 제품의 성분·함량 등에서 사회 통념상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용
    기·포장을 한 경우.
      부       칙
①이 고시는 2005년10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만, 1.3.다, 2.4.다, 5.3.다의 경우에 용기캡 부분은 2005년10월23일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고, 노즐부분은 2006년 4 월24일부터 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30호                              재봉함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고시합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의2제2                           2005년 9 월 7 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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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          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들에 대해 능동적
  go.kr)를 참고하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             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하므로 최근 개정된
  신인사기획팀(☏ 360-2644)으로 문의하시기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반영하여 국제
  바랍니다.                                 환경에 맞도록개선할 필요가 있음.
                                       (2)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적용하는 특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32호                      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면서 동시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을 분명히 하고, 외국계법인등이 국내 특수
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관계자와 공동으로 무형자산 등을 개발·생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하기로 하고 비용·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2005년 9 월 7 일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기준을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이전가격 과세조정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법률(안) 입법예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소득이 국내법
1. 개정이유                                 인에게 미반환되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하도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록 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당히 행사할 수 있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규정               는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이전가격세제 적용
 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에 진출한 외             목적상 상계거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천
 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다양한               징수세액을 징수함에있어서는 상계거래가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세무상 적정히 규율하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현행 국조
 기 위해 최근 개정된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              법상 세무조사협력 대상이 국외특수관계자
 을 반영하여 우리의 이전가격세제를 개선하는                와의 국제거래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조세조
 한편,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             약 적용대상자의 모든 거래로 확대함.
 난처세제를 정비하여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다. 조세피난처세제의 개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1)지나치게 과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
2. 주요내용                                 피난처세제를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정상적
 가.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인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1)최근 내·외국인 투자가의 다양한 형태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2)내국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높아졌              의 주식을 직·간접 또는 친족을 통하여
   음.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세제
  (2)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귀속자 및 경제              가 적용되도록 확대하되, 해외자회사의 실제
   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              발생소득이 일정금액(1억원)이하인 경우에
   하도록 함.                               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나. 이전가격세제의 개선                          조세피난처에 있는 지주회사라 하더라도 모
  (1)현행 이전가격세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              든 자회사가 지주회사와 동일지역에 있고 조
   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다양               세피난처세제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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