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처공고제2006-29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
을위한특별법」의제정(법률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업무가제주특별자치도로이관됨에
따라동업무가차질없이수행될수있도록권한
의위임·위탁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등록및결정에관한사항과
진료의위탁에관한권한을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위임함.
3. 규제영향분석：규제와관련없음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6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전화
02-2020-508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참
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0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령」을개정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
을위한특별법」의제정(법률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국가유공자
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업무가제주특별
자치도로이관됨에따라동업무가차질없이수
행될수있도록권한의위임·위탁규정을정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등록및결정에관한사항과진
료의위탁에관한권한을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위임함.
3. 규제영향분석：규제와관련없음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6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전화
02-2020-508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참
조하시기바랍니다.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102
공
고
2006년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
을위한특별법」의제정(법률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고엽제후유
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업무가제주특별자치
도로이관됨에따라동업무가차질없이수행될
수있도록권한의위임·위탁규정을정비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등록및결정에관한
사항과진료의위탁등에관한권한을제주특
별자치도의도지사에게위임함.
3. 규제영향분석：규제와관련없음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6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전화
02-2020-508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참
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4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
을위한특별법」의제정(법률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특수임무수
행자지원에관한업무가제주특별자치도로이
관됨에따라동업무가차질없이수행될수있도
록권한의위임·위탁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등록및결정에관한사항과
진료의위탁에관한권한을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위임함.
3. 규제영향분석：규제와관련없음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6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전화
02-2020-508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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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06-35호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을개
정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104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06-6호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항을 준용한다.
       장섬유 연신가공사의 산업피해조사관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 개최 공고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유 연신가공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2006년 5 월25일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1. 일 시:2006년 6 월26일(월) 16:00~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2. 장    소:기술표준원 소강당(기술표준원 본관 1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층)
                                      에 열람할 수 있다.
3.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
                                      ○우편번호:427-723
 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계자
                                       천청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4. 참가신청
                                      ○전   화:(02) 2110-5563, FAX:(02) 504-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4817
   2006년 6 월15일(목)일까지 이해관계인이라
   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39호
   (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
                                  공고합니다.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2006년 5 월25일
   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                         한강유역환경청장
   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1. 기관명:(주)아이엔텍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표자:정수현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3. 주 소: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39-4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             의왕그린프라자 B4. 5호
   (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등록번호:제2006-08호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6. 등록일자:2006년 5 월18일
   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전화번호:031-477-0050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서울대학교공고제2006-3호
   개최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서울대학교

                                107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1. 공모과제 구분 및 과제명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기획과제
1. 개정이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부에서 기획한 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정과제:붙임 1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금 한도액이며, 공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현충시설의 지          모대상과제별 세부내용은 해양수산기술진
 정·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흥원 인터넷(http://www.kimst.re.kr)
 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에 게시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고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하시기 바람.
2. 주요내용                                  나. 자유공모과제
 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함.                       -지역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비교적 저비용으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4. 의견제출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용기술 또는 이미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시 발생되는 문제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점 개선을 위한 보충 기술개발 과제
 다.                                       ○첨단기술개발과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는 기술개발 과제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2. 신청자격·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신청자격, 사업(과제)내용 및 과제선정
  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공모대상 과제별 내용(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 신청과제의 심의·선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52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기
      2006년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공모                 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계획 공고                                kimst.re.kr)의“2006년도 수산특정연구개
 수산업의 육성·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                  발사업 안내”참조
여 추진하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2006년도 수               ○신청방법 등
산기술개발과제를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의 수산특정연구개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일주일 이내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
      2006년 5 월25일                         로 제출
                 해양수산부장관                  -산·학·연·관 등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105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접수기간
     기업체, 어업인(단체포함) 및 어촌지도기관           -기획연구과제:2006년 5 월25일(목)~6월
     이 참여하는 경우 과제 선정시 우대                9 일(금)
 ○제출서류:신청공문 1부 및 수산특정연구개               -자유공모과제:2006년 5 월25일(목)~6월
    발과제신청서(직인날인) 3부                     23일(금)
    -신청공문에는 인터넷 신청시의 접수번호, 과           ※마감일 18:00까지 인터넷 접수분에 한하
     제명 및 총괄연구책임자를 필히 명기 바람.            여 유효함.
    -과제신청서 서식은「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접수처
     연구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http://www.kimst.
     터넷으로 총 50쪽 이내로 작성하되, 총괄연           re.kr)
     구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상세히 작            (137-06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성 바람.                              삼호물산 B동 4층)
    -기획연구과제인 경우 과제신청서는 과제제             ○문의처
     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전화) 02-3674-6535
    ※신청자격, 공모대상, 작성요령 등에 관한 내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자원개발기술팀
     용은“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세부추진내용”              전화) 02-3460-4051-4054, 전송) 02-
     참조.                                3460-4090

〈붙임 1〉
□연구대상 기획과제
                                                               (단위:백만원)
                                                         연구비

분   야      별 과           제                  명 연구기간 전 체 1차년도 비             고
어업·자원        어선연료비 절감을 위한 저급유 사용시스템 표준화          2년    300    150
             등에 관한 연구
수산·증양식 대구우량종묘 대량생산기술 확립 및 종묘 방류기술                3년    280     80
             개발 효과 조사
             갈조류 곰피의 양식기술 개발                     2년    150     80
             가두리양식장어류(돔류)동사 원인규명 및 폐사방지          2년    180     80
             기술개발
유통·가공        굴 패각 재활용을 위한 이물질 제거시스템 개발           1년    100    100
             현장에서 싱싱회의 경과시간 판정기술 개발에 관한          1년    100    100
             연구
             해삼의 상온상태에서의 에너지 절약적인 진공건조           3년    240     80
             장치 개발

                                 106
⊙무역위원회공고제2006-6호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연신가공사의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개최공고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폴리에스테르장섬
유연신가공사의산업피해조사와관련하여다음과
같이공청회를개최함을공고합니다.
2006년5 월25일
무역위원회
1. 일
시：2006년6 월26일(월) 16：00∼
2. 장
소：기술표준원소강당(기술표준원본관1
층)
3.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
요자·외국수출자의대표자및대리인, 관련단
체대표자, 관련부처관계자및수출국정부관
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참가하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
2006년6 월15일(목)일까지이해관계인이라
는소명자료와진술할발언요지및인적사항
(참고인또는증인포함)을첨부하여무역위원
회에신청하여야한다.
나. 공청회에는이해관계인본인(대표자)이참석
함을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경우에는대리
인이대신참석하여진술할수있으며, 이경
우위임장과불참사유및대리인의인적사항
등을공청회개최5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5. 진술서발언요지제출
가. 공청회시진술할발언요지는한글로작성
(A4종10매이내)하여3부를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단, 영업상비밀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별도
로요약본및공개본을첨부하여야한다.
나. 공청회참가자는공청회개최시진술한사항
중미진한부분등에대한추가자료를공청회
개최후7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서면으로제
출할수있다. 이경우서면제출방식은“가”
항을준용한다.
6. 한국어및한글사용
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
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다. 또한
제출하는자료중외국어로된자료는한글로번
역된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7. 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
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
요청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
에열람할수있다.
8. 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427-723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
천청사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전
화：(02) 2110-5563, FAX：(02) 504-
481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3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5 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아이엔텍
2. 대표자：정수현
3. 주
소：경기도의왕시오전동839-4
의왕그린프라자B4. 5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6-08호
6. 등록일자：2006년5 월18일
7. 전화번호：031-477-0050
⊙서울대학교공고제2006-3호
서울대학교학칙및규정개정으로“서울대학교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107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2. 법관윤리강령 세부실천지침 제정·개정안의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심의
   2006년 5 월25일                      3.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
             대법원장      이 용 훈          령·운영지침의 구체 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대법원규칙 제2021호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 관련 질의에 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한 회신
   규칙 일부개정규칙                         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정책의 수립에 대 한 건의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대법원장이 부의 한 안건의 심의
제11조의2(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             부     칙
회는 법 제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관윤리강령 일부를 다음과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규칙 제1544호 법관윤리강
  령·운영지침 개정안 의 심의                령중개정규칙 부칙 제1조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법관에 대해 엄격한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관 윤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관윤리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윤리강령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

 사인 법관윤리 문제에 관한 외부 통제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있고, 위원 수가 너무 많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에 법관을 포함시켜「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위

 원회가 필요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

 존의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폐지하고, 법관, 법원공무원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법원공직자윤

 리위원회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법관윤리강령 등의 개정안의 심의, 법관윤리강령 등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기능을 추가로 부여함(제11조의2 신설).

나. 따라서 기존에 법관윤리강령 개정안의 심의를 비롯한 법관윤리 심의기능을 담당하던 법관윤리강

 령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인 대법원규칙 제1544호 법관윤리강령중개정규칙 부칙 제1조를 삭제함

 (부칙 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112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통일연구소”가 신설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       3. 전자이미지관인 최초 사용연월일:2006년 6 월
정에 의거 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일
   2006년 5 월25일                  4. 등록 전자이미지관인명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산업대학교재무관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의인           계약관의인
○최초사용일자:2006년 5 월 일
 ·등록관인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장인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교무처분임계약관의인   학생처분임계약관의인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장인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회계기획실분임계약관   회계공동실험실습관분
                                     의인           임계약관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6-10호
   관인 재등록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관인이 분실됨에 따라 사무관리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규정 제39조에 의거 재등록하고, 전자계약시행에
                                     회계산학협력단분임계   회계홍보실분임계약관
따른 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전           약관           인
자이미지관인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5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1. 최초 사용연월일:2006년 5 월26일
2. 재등록관인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회계서울테크노폴리스   회계공학교육센터분임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교무처분임계약관의인                추진센터분임계약관인   계약관인




                               108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다.                                       각 1부
      2006년 5 월25일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대법원장     이 용 훈          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대법원규칙 제2022호                            서류) 1부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제4조 (설립허가)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인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목적으로 한다.                                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              될 수 있을 것
 인(이하“법인”
        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             ②법원행정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
 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
 바에 의한다.                                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민법」제32조의 규정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              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③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            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제5조 (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한 서류) 1부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

 2. 정관 1부                               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관의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한다.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민법」제49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등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법
     기재한 서류 1부                          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제7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인은「민법」제42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
 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         게 제시하여야 한다.
 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제11조 (설립허가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민법」
 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           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등을 당해 법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회를 주어야 한다.
 2.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제12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
  록 1부                               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법
  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          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1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
 하지 아니한다.                             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제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있는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부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13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1부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

  1부                                 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분허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제10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법원행정처장           한다.
 은「민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       제1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
 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이 종결된 때에는「민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
 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           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
 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          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4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제정이유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 제출하도록

 함(제3조).

나.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

 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으며,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경

 우에는 법인설립을 허가하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법인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 사업년도

 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9조).

라.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등기를 한 후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서류 등

 을 첨부한 법인해산신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2조).

바.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등기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청산종결신고를 하도록

 함(제14조).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개 〔양식 제3호〕입양신고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    칙

     2006년 5 월25일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대법원장   이 용 훈     다.

⊙대법원규칙 제2023호                   ②(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양식 제3호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는 이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사용

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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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회계교수학습개발센터          산업대학원분임계약관         회계에너지환경대학원      회계공과대학분임계약
 분임계약관인              인                  분임계약관           관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회계철도전문대학원분          회계주택대학원분임계         회계자연생명과학대학      회계조형대학분임계약
 임계약관                약관의인               분임계약관           관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회계
 회계IT디자인대학원          회계IT정책전문대학               인문사회대학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               원분임계약관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
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한다.                                 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를“다른 공무원
      2006년 5 월25일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
                대법원장     이 용 훈      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대법원규칙 제2020호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가 내지 라목을 다음과
      강령 일부개정규칙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음식물·골프”
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를“음식물·골프·주류”로 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제명“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와 그로부터 직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제2조제1호 중“각호의 1”
              을“각 목의 어느 하나”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
로 하고, 제2호 중“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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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     임관에게“를“소속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
  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로 한다.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      제21조제2항 중“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
  임·위탁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이를 위       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를
  임·위탁받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라.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
제3조를 삭제한다.                      책임관에게 신고한 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        제22조제1항 중“소속공무원”
                                               을“소속 법관 및 법
동강령”을“이 규칙”으로 하고, 제4조제4항에 후     원공무원”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
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의 교육기관 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 하여는 징계         있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5급 이상 공무원”
                                                   을“법관 또는
제9조제2항 중“다른 법원공무원”을“다른 공무       5급 이상 공무원”
                                         으로 하고, 제2항 중“법원공무원
원”으로 한다.                        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
제11조제1항 중“다른 법원공무원”
                  을“다른 공무       검”을“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다른 직무관련     육·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자”를“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법」제2조       신고접수·조사처리”로 한다.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제15조제1항 중“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
는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외부강의            관이 당해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
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하는 경        한다.
우”를“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외부강        제24조 중“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
의 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   령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를“법원의 특성에
하여 하는 경우”
        로,“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      적합한 세부적인「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
련된 외부강의”를“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로 한다.     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소속직원”을“법관 및 법원     제1조·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 내지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법원행    다목·제2조제2호·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정처장이 정하는”을“소속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장       제2항·제6조·제7조·제8조제1항 및 제2항·제
명의로 지급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       9조제1항 및 제2항·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
이 허용하는”으로 한다.                   11조제1항 및 제2항·제12조제1항·제13조·제
제19조제1항 중“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      1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14조제2항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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