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5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지디씨에서 신청한 “(주)지디씨 우수관 매설·보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지디씨 우수관 매설·보수 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식회사 지디씨 대표 김기운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6로 30(남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건축물 주변 우수관 침하로 인한 우수 고임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우수관 매설 및
   기존 관로를 보수하여 원활한 배수 유도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6로 30(남문동)
   ○ 내용 : 우수관 매설 5m, 배관 보수(D400) 16m, 맨홀 철거 14개소
   ○ 총사업비 : 627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5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BNCT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제5부두 자동화크레인(ARMG) 장치장 포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5부두 자동화크레인(ARMG) 장치장 포장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식회사 BNCT 대표 존 엘리어트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6(성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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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자동화크레인(ARMG) 장치장을 확충하여 터미널 이용 서비스 강화 및 증가하는 화

       물수요 대처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6(부산항 신항 제5부두 내)

      ○ 내용 : 자동화크레인 장치장 3열(39,892.5 ㎡) 포장, 전기통신, 부대공 1식

      ○ 총사업비(변경)

       - (당초) 90억 1700만 원 → (변경) 76억 86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정

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기한 : 2019. 11. 29.(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 처분
        42-2007-20-                 정기검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1                   태양선박주식회사                                          허가 취소
          0000055                    불응            상남길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9.

       11. 29.(금),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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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9-2890호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 중 아래의 대상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
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성        명 : 이용희
 - 응시번호 : 87000394
 - 주민등록번호 : 890131-1******
□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9. 11. 11. ~ 2024. 11. 10.


      상                    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전자(주)                     주 은 기         은탑산업훈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안 영 주         동탑산업훈장
                  (주)포스코                      이 정 민          산업포장
                 (주)아성다이소                     신 호 섭          산업포장
                 한국동서발전(주)                    강 용 주          대통령표창
                 네이버 주식회사                     (단 체)          대통령표창
                  HSD엔진(주)                    (단 체)          대통령표창
                  인화정공(주)                     (단 체)          대통령표창
             한국수력원자력(주)                       (단 체)          대통령표창
              한국광해관리공단                        (단 체)          대통령표창
              한국국토정보공사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11. 6. 수여
                                                                    대 통 령
                 서정관세사무소                      유 영 웅         국무총리표창
                 대상 주식회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한국도로공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이랜드월드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블루마운트테크놀러지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11. 6. 수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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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2. 13.(목) 15:00 ~ 17:00
 2) 접수처 : 강릉원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강릉원
 주대 홍길호 팀장 033-640-3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9-257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년 1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1      배에스더          1993.12.11     여     브라질         전라남도 영광군 ****
 2      안예솔           1992.05.02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
 3      안예림           1993.03.27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
 4      박규원           1989.04.19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
 5      강지선           1988.08.15    여     브라질          광주광역시 동구 ****
 6      반빅토리아         1992.06.09    여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7       노현경           1989.04.29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
 8       조한선           1996.10.13   여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9       김은지           1993.12.19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0     한세라현혜          1989.12.1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1      한래희           1992.09.23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2      유헬렌          19993.04.30   여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3      정라니           1995.03.19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4      김수지           1990.12.29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5      박소원           1991.01.26   여     브라질           부산광역시 연제구 ****
 16     박에스더           1993.04.29   여    뉴질랜드           충청북도 진천군 ****


◉행정안전부고시제2019-85호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6호, 2018. 3. 5.)」 전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전부개정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으로 한
다.
                                              21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j05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7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작성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변경)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축사 표준설계도서(변경)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저에너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1       최소규모        지상1층         경량목구조            40.20
                                                                       소방
           생활형
          저에너지
  2                   지상1층         경량목구조            63.83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인 가족형-1
          저에너지                      조적조+
  3                   지상1층                          66.2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인 가족형-2                   경량목구조
          저에너지
  4                   지상1층         경량목구조            97.85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전원생활형-1
          저에너지                      조적조+
  5                   지상1층                          98.6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전원생활형-2                    경량목구조
          저에너지
  6                   지상1층         경량목구조            86.2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사랑방형-1
          저에너지                      조적조+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7                   지상1층                          90.88
         사랑방형-2                    경량목구조                               소방
                                경량목구조(본채)           125.2
          저에너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8                   지상1층       조적조+경량목          (본채:99.29/
         사랑방형-3                                                        소방
                                   구조(별채)         별채25.91)

                                            315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저에너지
9              지상1층   경량목구조          91.1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친환경주택-1
      저에너지
10             지상1층   경량목구조          110.4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친환경주택-2
                                     111.59
      고령자
11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84.6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농업가구형-1
                                   창고:26.95)
                                     95.80
      고령자
12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66.6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농업가구형-2
                                   창고:29.16)
      고령자
13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83.7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비농업가구형
      젊은세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14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84.32
     비농업가구형                                             소방
                                     121.24
      젊은세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15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84.79/
     농업가구형-1                                            소방
                                   창고:36.45)
                                     100.71
      젊은세대
16             지상1층    조적조         (주택:66.69/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농업가구형-2
                                   창고:34.02)
      독신가구
17             지상1층   보강블록조          74.3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계절특화형
      독신가구
18             지상1층   경량철골조          41.1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조립식공법형
      최소주택
19             지상1층   경골목구조          41.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보급형
      최소주택
20             지상1층   경골목구조          41.9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고급형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21   비농업 보급형   지상1층   경골목구조          55.21
                                                        소방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22   비농업 고급형   지상1층   경골목구조          57.65
                                                        소방
       농업
23             지상1층   경골목구조          70.4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보급형-1
       농업
24             지상1층   경골목구조          70.7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고급형-1
       농업
25             지상1층   경골목구조          88.77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보급형-2
                                     106.40
       농업
26             지상1층   경골목구조        (주택:87.8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고급형-2
                                   창고:18.56)

                             316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0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항만 운영을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항선의 선사, 승무원, 승객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예
 선 또는 도선 사용 면제 항목을 추가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선사 정보 기입 및 승무원‧승객 명부 제출 의무화(안 제3조 제2항 개정 등)

  ㅇ 외항선 출입 신고서에 선사 정보를 기입하도록 개정하고, 승무원, 승객 명부도 제출하도록 외
    항선 출입신고서 개정 및 관련 명부 서식 신설
 나. 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제2호 개정)
  ㅇ 항만 이용자가 예선 또는 도선 사용시 선박 출입 신고서에 예선 또는 도선 면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박 출입 신고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jin005064@korea.kr
  - 팩스 : 044-200-57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1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317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9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5종, 전기자동차 1종 및 전기버스 3종, 총 9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5종) : 현대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3종, 기아 K7 2.4 YG 하이브리드 2종
 ※ 전기자동차(1종) :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 전기버스(3종) : 우진산전 Apollo 1100(204kWh, 257kWh), BYD eBUS-7
2. 주요내용
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제2호 개정
나.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호 개정
다.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3호, 제4호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 ② (현행과 같음)
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생략)               1. (생략)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
                                             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생략)

 2. (생략) K7 2.4 하이브리드, (생략)       2. (생략) K7 2.4 VG 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생략)
④ 제3조 및 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현행과 같음)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27kWh, 39.2kWh, 64kWh), (생략)   (27kWh, 30kWh, 39.2kWh, 64kWh), (생략)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 ⑤ (현행과 같음)
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                  3.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 (97.1kWh), Apollo 1100
                                  (204kWh, 257kWh)
 4. BYD eBUS-12, eBUS-9         4. BYD eBUS-12, eBUS-9, eBUS-7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3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제2장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3장 앞에 “제2장 기초조사”를 삭제한다.
제4장 앞에 “제3장 풍수해위험지구 선정”을 삭제한다.
제5장 앞에 “제4장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을 삭제한다.
제6장 앞에 “제5장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을 삭제한다.
제7장 앞에 “제6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삭제한다.
제1편 앞에 “제7장 부 록”을 삭제한다.
제1편제1장 앞에 “제8장 행정사항”을 삭제한다.
“제1편 총칙”을 삽입한다.
“제1장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요”를 삽입한다.
“제2장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적용방안”을 삽입한다.
“제3장 계획 수립의 행정절차”를 삽입한다.
“제4장 계획의 승인 및 변경”을 삽입한다.
“제2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방법”을 삽입한다.
“제1장 서 론”을 삽입한다.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를 삽입한다.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을 삽입한다.
“제4장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삽입한다.
“제5장 종합 및 활용방안”을 삽입한다.
“제6장 부록 사항”을 삽입한다.
“제3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작성방법”을 삽입한다.
“제1장 서 론”을 삽입한다.
“제2장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를 삽입한다.
“제3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삽입한다.
“제4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을 삽입한다.
“제5장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삽입한다.
“제6장 종합 및 활용방안”을 삽입한다.
“제7장 부록 사항”을 삽입한다.
“제4편 행정사항”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주민 공청회 및 지방의회 심의 등을 완료하는 등
 계획(안)이 마련되어 최종 검토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폐지한다.
 1.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별첨 제1호부터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첨 및 별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2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2. 제1항제1호(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화학․화공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 제조ㆍ
   연구ㆍ실험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화학ㆍ화공 분야 교육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④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 적재검사
 2.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
 3. 위험물 용기ㆍ포장검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 중 “선임인가 및 자격”을 “선임인가”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
 정됨에 따라,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의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8호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8호,
2019. 11. 20.)」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Ⅰ. 목 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
 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
 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하고, 아울러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
 으로 예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4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에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공통적이고 대표적
 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시
 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예시)와 유사하더라도, 최종적인 법위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및 위법성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Ⅱ.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하 “예상매출액 등”이라
   한다)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
  -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 가맹점 창업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 보다 20% 부풀려진 금액
   을 제공한 경우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지도, 규모, 가맹점 수 등이 다른 타 가맹본부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
   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액 상위 2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
   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이 아닌 매출액이 2배 이상 높은 타지역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면적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점포 예정지보다 매장면적이 1.7배 넓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예상매
   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다. 예상매출액 등 산정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
  -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상당히 부풀려진 경우
  - 전체 가맹점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
 라.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
 - 객관적인 근거없이“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
   익”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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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점포 예정지 인근 지역에 동종업종 점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 점포가 없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받은 ㅇㅇ를 사용”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의 협력회사에 대한 특허보유현황을 자신에 대한 현황인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4.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예시>
 - 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
  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천만원,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원, 상시근로자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의 협력회사를 자신의 자회사인 것처럼 알리는 한편, 협력회사의 연혁, 기술제휴현황, 생산
  설비현황 등을 자신의 현황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임에도 법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로 기
  재하고, 대표를 대표이사로, 직원을 이사로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외국계 회사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권에 관해서만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하고 커피, 커피머신, 프랜차이즈 사업권 등의 여러 사업권한에 관한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유명인과 이름 및 초상권만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임에도 해당 유명인이 지분참여를 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
  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실재하지 않는 가맹점을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성공사례를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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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
   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자신이 공급하는 ㅇㅇ 등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해
   당 재료 가격이 경쟁사 ◇◇ 등의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직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하
   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이 공급하는 의료기기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등급(Class1)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얻은 것처럼 ‘국내최초 유럽 메디컬 의료기기 1등급을 획득’ 등의 표현을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이 공급하는 ㅇㅇ를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ㅇㅇ를
   최초로 제조했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이 공급하는 ㅇㅇ에 대한 제조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특정 장인에게 전수받은 것처럼 정보
   를 제공한 경우
  -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용역 등이 대리점,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원‧부자재가 아닌 완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관련인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경영활동 자문을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
    를 제공한 경우
  - 금융기관과 아무런 업무상 제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우대 신용대출
   이 가능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라.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예시>
  - 가맹점주가 원가의 50%를 분담하는 판촉물 행사시, 판촉물 원가는 매입원가에 영업직접비, 판
  매직접비, 일반관리비, 물류비 등 판매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원가에 물류
  비만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Ⅲ.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1.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
  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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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2.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
 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조건 없이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가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페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유아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
  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 해외업체와 체결한 독점수입계약이 곧 만료되어 해당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
  리지 않은 경우
 - 자신이 제공하는 교재와 커리큘럼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 만족도를 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설문조사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을 대상
 으로 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자신이 제공하는 교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교재에 로고만 삽입한 것임에도 불구하
 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
  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푸드코트 가맹점은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개점 후 1년간만 판매장려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판매장려금
  을 지원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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