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1    잡        332,053       8,000
            계                            332,053       8,000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1    잡        332,053       8,524
                         산 1-8 임야        120,797         476
            계                            452,850       9,000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353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 00사단 00연대 00중대 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부대 소요에 의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 00사단 00연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316-6             10,838     3,680
  00중대 차량정비고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1. ~ 2017. 5.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237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후방CP병영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부대 소요에 의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연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86,689   3,850
  후방CP병영생활관 신축             마전리 1021 외 9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2. 1. ~ 2019. 2.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야외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야외훈련장 신축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9-11               8,334     171
4. 사업시행기간 : 2016. 6. 1. ~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59)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비 기지운항실 여성편의시설 신축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238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 기지운항실
    여성편의시설 신축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480         4,771     136
      00비 무장중대
    여성편의시설 신축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1      91,246     104
  00비 기총사격훈련장비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1     91,246    2,415
     점검장비고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6.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비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 정비고 신축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527                 1,520     1,520
4. 사업시행기간 : 2016. 10.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각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시설대대 사업담당(☎ 043-849-513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고가초소 신축 등 4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고가초소 신축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801                 1,078     1,078
  00사단 고가초소 신축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324-4                231       231
  00사단 고가초소 신축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646-1              3,979     3,979
  00사단 고가초소 신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2,154     2,154
                       내서읍 삼계리 791-1
                               239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40
구분
진천군송두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안)
공동처리
구역
m 송두산업단지
· 위치: 충청북도진천군가산리, 송두리일원(836,382㎡)
· 시행자: 송두산업단지개발㈜
m 폐수종말처리시설
· 위치: 충청북도진천군송두리271, 791번지일원(8,904㎡)
· 설치자및운영자: 진천군
시설용량
m 시설용량: 5,400㎥/일(1단계3,600㎥/일, 2단계1,800㎥/일)
· 계획오·폐수발생량
계
폐수
오수
지하수
5,365
5,011
98
256
계획수질
m 계획수질
구분
BOD
(㎎/L)
COD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
(개/㎖)
생태
독성
(TU)
유입
280
250
280
60
10
120,000
-
방류
5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m 방류수역영향예측: 개미절이천→미호천→금강(Ⅱ지역)
구분
BOD
(㎎/L)
COD
(㎎/L)
SS
(㎎/L)
T-N
(㎎/L)
T-P
(㎎/L)
방류전
2.4
4.1
5.6
1.948
0.093
방류후
2.7
5.4
6.1
4.119
0.106
처리방법
m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개략사업비
(백만원)
m 단계별·연차별투자계획
구분
계
1단계
2단계
개략사업비
26,184
21,165
5,019
재원
계획
국
고(70%)
18,328
14,815
3,513
원인자(30%)
7,856
6,350
1,506
4. 사업시행기간: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042-550-352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7호
진천송두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충청북도진천군송두산업단
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진천송두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2. 사업의개요
ㅇ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진천송두산업단지
- 충청북도진천군송두리271, 791번지일원(8,904㎡)
ㅇ사업종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정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ㅇ주요내용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41
3. 오염원분포및오·폐수배출량예측
구분
계획오폐수발생량(㎥/일)
시설용량
(㎥/일)
비고
계
폐수
오수
지하수
송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365
5,011
98
256
5,400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및처리방법
ㅇ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 처리방법은기본및실시설계시확정
ㅇ처리능력: 5,400㎥/일{1단계:3,600㎥/일, 2단계(장래분): 1,800㎥/일}
5. 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예측
ㅇ방류수역: 저류지→개미절이천→미호천(Ⅱ지역)
ㅇ방류수합류후농도
구분(㎎/L)
유량
(㎥/sec)
BOD
COD
SS
T-N
T-P
비고
방류전
0.4573
2.4
4.1
5.6
1.948
0.093
방류후
0.5198
2.5
4.9
5.2
3.157
0.097
6.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운영자에관한사항
ㅇ설치자: 진천군
ㅇ운영자: 진천군
7.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부담에관한사항
ㅇ시설설치비: 1단계21,165백만원(국고70%), 2단계(장래분) 5,019백만원
* 총사업비및국고지원비율은실시설계시확정
8. 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9.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ㅇ열람장소
- 진천군청명품도시추진단(043-539-3983)
-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ㅇ열람기간: 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평택진위3일반산
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
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6, 2016.4.29)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시일부개정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진위3일반산업단지(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일원)
    2) 대상면적 : 826,37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6개 업종
    2) 오․폐수 배출량 : 1,43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협잡물제거/침사/유량조정조) → 1차 처리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3차 처리 → 농축․탈수․UV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400㎥/일 (1단계 700㎥/일)
     ○ 설치면적 : 6,216㎡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진위천 → 안성천 → 아산호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5이하 20이하 5이하 10이하 1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Ⅲ)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평택시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2,198백만원(‘16년 표준사업비)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2,198         10,704         481       988          25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242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031-8024-346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0)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의거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15-16호
(2015.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속초 대포 제1 제2 제3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4,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L)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속초 대포 제2 제3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                BOD           3,270
                                                    COD           1,240
당초 량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4,00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1,100
                    (속초시)                           T-N            400
                                                    T-P              54
   속초 대포 제1 제2 제3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BOD
                                                    COD
변경 전량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4,00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변경없음
                    (속초시)                           T-N
                                                    T-P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10.16.), 고시 제2009-333호(관보 제
17129호, 2009.11.11), 고시 제2011-88호(관보 제17474호, 2011.03.28), 고시 제2012-438호(관보 제17917
호, 2012.12.27.), 고시 제2013-85호(관보 제17976호, 2013.03.21.), 고시 제2014-143호(관보 제18276호,
2014.05.30.), 고시 제2015-353호(관보 제186675호, 2015.12.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 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43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23-6번지
3. 점용목적 : 강관주 설치
4. 점용면적 : 10㎡
5. 점용개요 : 강관주(20m×2기)
6. 점용기간 : (당 초) 2011.9.5. ~ 2016.9.4.
           (연 장) 2016.9.5. ~ 2021.9.4.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강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107-2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 조류관찰대 및 진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708㎡
5. 점용개요 : 조류관찰대 및 진입로
6. 점용기간 : (당 초) 2011.9.8. ~ 2016.9.7.
           (연 장) 2016.9.8. ~ 2021.9.7.
7. 피허가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3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무안국제공항 영상감시장치
(CCTV)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무안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무안국제공항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245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강진군강진읍목리23-6번지
3. 점용목적: 강관주설치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강관주(20m×2기)
6. 점용기간: (당초) 2011.9.5. ∼2016.9.4.
(연장) 2016.9.5. ∼2021.9.4.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강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대전면강의리107-2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조류관찰대및진입로설치
4. 점용면적: 708㎡
5. 점용개요: 조류관찰대및진입로
6. 점용기간: (당초) 2011.9.8. ∼2016.9.7.
(연장) 2016.9.8. ∼2021.9.7.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3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무안국제공항영상감시장치
(CCTV)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
ㅇ주
소: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공항로970-260
2. 공항명과사업의종류
ㅇ공
항
명: 무안공항
ㅇ사업의명칭: 무안국제공항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보안을 강화하여 테러 발생 등 보안침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 1식(19대), 네트워크 및 케이블 포설 등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6.12.30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지사(담당자 : 전태수, Tel : 061-455-2353)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4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울산공항 간이접지구역등 설
치 전기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울산공항
  ㅇ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간이접지구역등 설치 전기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울산공항 활주로 18방향 결항률 감소
  ㅇ 사업내용 : 울산공항 활주로18방향 간이접지구역등 설치(4등),
              정전류조정기(1대), 항공등화 제어프로그램 수정 등
4. 사업시행의 기간
  ㅇ 변경 전 : 착공일로부터 ~ 2016. 8. 31.
  ㅇ 변경 후 : 착공일로부터 ~ 2016. 10. 31.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
    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담당자 : 윤석운, Tel :
    052-219-643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1. 공 사 명(변경없음) :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9년 8월~2016년 12월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5.68km, 폭 27.0m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25-2636), 현장사무실(031-684-9335)
7.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
  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9. 기타사항
  -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지    면적(㎥)           주소 비고
              목 공부상 편입 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오성면 540-16 답 7          7 540-6 답 715 -        국        평택시    토지
 숙성리 540-6 답 708 -                                              합병
 오성면 540-15 답 116 116 540-5 답 1,133 -           국        평택시    토지
 숙성리 540-5 답 1,017 -                                            합병
       540-13 답
 오성면 540-14 답 24  908   908                           평택시합정동
 숙성리 540-2 답 118 -- 540-2 답 1,050 - 최원종 870.               참이슬@ 〃
                                                      104-1205호
 오성면   540-12 답   968   968                           평택시안중읍
 숙성리 540-1 답 1,505 - 540-1 답 2,473 - 김공식 안중리292-19 〃
 오성면 525-4 답 976 976 525-1 답 4,020 - 서정수 평택시오성면 〃
 숙성리 525-1 답 3,044 -                                   숙성리 376
 오성면 525-3 답 952 952 525 답 4,982 - 표긍수 평택시오성면 〃
 숙성리 525 답 4,030 -                                     숙성리 578
 오성면 524-4 답 482 482 524-2 답 2,569 - 표긍수 평택시오성면 〃
 숙성리 524-2 답 2,087 -                                   숙성리 578
 오성면 524-3 답 437 437 524-1 답 2,340 - 이영우 평택시비전동        877. 동성@ 〃
 숙성리 524-1 답 1,903 -                                  301-1201호
 오성면 523-1 답 891 891 523 답 4,985 - 김재성 평택시오성면 〃
 숙성리 523 답 4,094 -                                    숙성리582-5
 오성면 521-3 답 118 118 521-2 답 3,286 - 안흥식 평택시오성면 〃
 숙성리 521-2 답 3,168 -                                   숙성리 581
                                   244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4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위치
이동)
전
안정항17호등부표
N
34°59′42.0″
E 128°32′31.8″
FlG4s
7
녹망대형
2016.
9.9.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한국가스공사
후
N
35°58′17.1″
E 128°28′50.0″
전
안정항19호등부표
N
34°59′38.4″
E 128°32′15.0″
FlG4s
7
녹망대형
후
N
34°57′56.0″
E 128°28′18.0″
전
안정항21호등부표
N
34°59′34.2″
E 128°31′58.8″
FlG4s
7
녹망대형
후
N
34°57′35.0″
E 128°27′46.0″
전
안정항23호등부표
N
34°59′25.2″
E 128°31′34.2″
FlG4s
7
녹망대형
후
N
34°57′17.0″
E 128°27′19.0″
전
안정항25호등부표
N
34°59′01.2″
E 128°30′28.8″
FlG4s
7
녹망대형
후
N
34°56′46.2″
E 128°26′49.8″
현황
변경
(위치
이동)
․
현상
변경
(명칭
변경)
전안정항28호등부표N
34°58′53.4″
E 128°29′07.2″
FlR4s
7
홍망대형
후안정항16호등부표N
34°58′53.0″
E 128°29′07.0″
전안정항34호등부표N
34°57′51.0″
E 128°27′31.8″
FlR4s
7
홍망대형
후안정항22호등부표N
34°57′51.1″
E 128°27′3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신설
년월일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제주항
영성
등부표
N
33° 31′09.6″
E 126° 31′29.1″
Fl(4)
Y8s
-
3
황원추형
(FB-16)
2016.
8.17.
2016.
9.13.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영성
토건
(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위치이동), 현상변경(명칭변경) 및현황변경(폐
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4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상
변경
(명칭
변경)
전안정항32호등부표N
34°58′11.4″
E 128°28′03.0″
FlR4s
7
홍망대형
후안정항20호등부표
전안정항36호등부표N
34°57′30.0″
E 128°27′00.0″
FlR4s
7
홍망대형
후안정항24호등부표
전안정항38호등부표N
34°57′17.4″
E 128°26′31.2″
FlR4s
7
홍망대형
후안정항26호등부표
현황
변경
(폐지)
안정항29호등부표N
34°58′17.4″
E 128°28′49.8″
FlG4s
7
녹망대형
안정항31호등부표N
34°57′56.4″
E 128°28′18.0″
FlG4s
7
녹망대형
안정항33호등부표N
34°57′36.0″
E 128°27′46.2″
FlG4s
7
녹망대형
안정항35호등부표N
34°57′15.0″
E 128°27′15.0″
FlG4s
7
녹망대형
안정항37호등부표N
34°56′46.2″
E 128°26′49.8″
FlG4s
7
녹망대형
당초
변경
ㅇ양수장(B4.25m×7.5m) 1개소
ㅇ수중펌프40HP 1대
ㅇ흡입관(D350㎜×L17m)
ㅇ제수문1개소
ㅇ인수로(B1.5m×W1.8m×L72.0m)
ㅇ인수관로(D1200㎜×L34.0m)
ㅇ침사지(B2.0m×W2.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7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변경) 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변경) 및실시계획인가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39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강변로63
4. 하천명: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오성면창내리144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5,900㎥/일
8. 점용면적: (당초) 185.8㎡
(변경) 1,652㎡
9. 허가기간: 2016. 9. 8. ∼2021. 9. 7.(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8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
정에 맞추어 개정
2. 주요내용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
 나. 비상임이사 임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임명(안 제8조제3항)
 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람 추가(안 제10조제1항제2호)
 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안
    제20조제1항․제2항)
4.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과, 연락처 : 044 - 202 - 5636,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kt21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0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8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김**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번길 ***(덕정동)
4. 하 천 명 : 당초 회암천(지방하천)
            변경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3-14번지 일원
            변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706-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당초 생활용수
            변경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기간 :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구분                            당초           변경
            집수정                        D950㎜×H5.0m  D950㎜×H3.0m
            송수관                        D50㎜×L260.0m D65㎜×L32.0m
           취수펌프                            40HP         20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4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07-1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600㎥/일
8. 허가기간 : 2016. 9. 13. ~ 2021. 9. 1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150㎜×L172.3m)
  ㅇ 에어밴트관(D100㎜×L16.0m)
  ㅇ 수중펌프(125HP) 2대.
                                           249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49
구분
당초
변경
집수정
D950㎜×H5.0m
D950㎜×H3.0m
송수관
D50㎜×L260.0m
D65㎜×L32.0m
취수펌프
40HP
20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8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변경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53-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김**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화합로****번길***(덕정동)
4. 하천명: 당초회암천(지방하천)
변경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당초경기도양주시봉양동343-14번지일원
변경경기도양주시은현면도하리706-6번지일원
6. 사용목적: 당초생활용수
변경공업용수
7. 허가량: 50.0㎥/일
8. 허가기간: 2014. 1. 1. ∼2018.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9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4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삭주로3
4. 하천명: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907-15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600㎥/일
8. 허가기간: 2016. 9. 13. ∼2021. 9. 12.(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송수관(D150㎜×L172.3m)
ㅇ에어밴트관(D100㎜×L16.0m)
ㅇ수중펌프(125HP) 2대.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9.05.              5a23e6d8d89cdb38c8512c046a4241ee
        2016.09.06.              55c695253252043fb663a08085b3c228
        2016.09.07.               0f085211557d40308ee862ffaf5ed5ce
        2016.09.08.               be964fa82195d061a4244f5338f82f46
        2016.09.09.              b23746697f4d010a7fc9a0e630abbd9a
        2016.09.10.              05897ea77e43b7fea3185001e79f4ed9
        2016.09.1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9.12.              907758d8e24795e375cc4b9f85827e63
        2016.09.13.               641f6707fe278ab76cbcd9731bfec16f
        2016.09.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9.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9.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9.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9.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3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