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나. 국제교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항로표지가 갖는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1)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련함.
  2)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2)항로표지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계가 있는 경우 등                         여 원칙적으로 항로표지를 국제적으로 통일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된 규격과 권고방식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설치·운영 관련규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84호                   신설
 항로표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1)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 항로표지의 종류로
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성항법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정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이를 통한 실시간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정함.
   2006년 7 월19일                      2)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
                해양수산부장관               템의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근거를 정함.
   항로표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라. 특수신호표지 관련 규정의 신설
   예고                                1)해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
1. 개정이유                               이 있는 해상에 선박통항신호표지(VTS)·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시스템 도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조류신호표지 등 특수
 입·운영에 필요한 조항(위성항법보정시스템               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고 실시간 정보를
 (DGPS),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조류신호표지,          제공하도록 함.
 기상신호표지 등)을 반영하고 국립등대박물관            마. 역사적 가치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관리 등
 관리·운영 및 국가 부표제작·수리를 하고 있            에 관한 규정 정비
 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           1)항로표지시설 장비의 역할 및 중요성, 그 역
 련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법률대상 조항 등 현행            사적·문화적 변천과정 등을 국민들에게 알
 법령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리기 위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 해양문화
2. 주요내용                               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
 가. 용어의 정의 보완                       바.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
  1)항로표지의 정의규정에서 사용이 중단된 무           1)준설·매립 기타 구조물 설치 등의 공사를
   선방위신호소를 삭제하고 새롭게 구축되고              하는 경우에도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도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특수신호표지              록 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를 추가함.                             하도록 함.
  2)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대한 정의규정을 정            2)침몰 또는 좌초한 선박 소유자의 도주 등으
   함.                                 로 인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로표지 설치·
  3)항로표지시설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관리의 대행
   신설됨에 따라 항로표지시설에 관한 정의규           사. 허가 등의 의제 확대 및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정을 정함.                            통합고시
  4)현황변경 및 현상변경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1)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항로표지의 설치
   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위반시 벌칙규정            허가를 받거나 설치·관리를 하는 때에는 해
   이 적용되므로 그 정의규정을 정함.                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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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           한 상태로 명확히 규정함.
  를 한 것으로 의제 법률 마련                파. 항로표지시설의 보호의 강화
 2)허가·인가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          1)항로표지시설은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요한
  의 장이 그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거나 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
  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통합 고           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그 보호를 위
  시하도록 함.                           하여 제한되어야 하는 행위 및 금지 할 훼손
아. 항로표지의 기능장애 또는 해상교통안전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장애 사유를 구체화함.                      2)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중대한 손상
 1)항로표지의 기능장애 또는 해상교통의 안전           을 입은 경우 손상시킨 자로 하여금 당해 항
  에 장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로표지를 자비로써 원상 복구하도록 1차 권
  장애 사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차로
  장관의 재량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
                                    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함.
자.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취소의 합리적
                                  하. 검사업무 대행제도의 폐지
 보완
                                   1)항로표지의 장비 및 용품에 대한 검사업무
 1)현행 제4조6제1항제6호는“기타 이 법 또는
                                    의 대행제도를 폐지함.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하여
                                  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및 업무위탁
  포괄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
                                   1)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기본적
  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
                                    인 사항, 기술원의 사업 및 경비의 지원에 관
  경한 경우와 영업의 개시·휴지 또는 재개신
                                    한 사항을 정함.
  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휴지 또는
                                   2)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항로표지의 연구·
  재개한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로서 명시함.
                                    개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성능에 관한
 2)등록이 취소된 후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검사, 국가가 의뢰하는 등·부표류의 제작·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수리, 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위
  는 위탁관리업자로 보도록 함.
차.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절차의 합리화              탁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하도록 함.

 1)항로표지 설치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3)등·부표류의 제작·수리, 등대박물관 및

  사설항로표지 중 현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 및 항로표

  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하도록 함.               지 장비·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2)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시에도 설치시와 마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함.

  가지로 3월 이전이라는 신고 기간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카. 항로표지의 고시 방안 마련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
 1)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새로 설치되          는 개인은 2006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
  었거나 폐지, 위치변경 등 기타 그 현상에 변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신: 항로표지
  경이 있는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관보게재 등        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
  으로 고시 하도록 정함.                   (02)3674-6341~5, FAX: 3674-6346)에게
타. 항로표지의 사고에 관한 정의의 명확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통보하여야 할 항로표지의 사고를 천재지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또는 선박 충돌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항         그 사유)
  로표지가 소등·유실·위치이동·침몰·도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괴·취명정지·발사정지 등 그 기능을 상실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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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40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입징수관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록하였
기에 같은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2006년 7 월19일
              중소기업청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사명:유니베스트캐피탈(주)                           세입징수관인

○대표자:강택수
○등록번호:제2006-186호
○등록일:2006년 7 월11일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719-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비 고:신규등록                                  세입징수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4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1항에 의거 신규 전자이
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6-2호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 월19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고합니다.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7 월 7 일       2006년 7 월19일
2. 등록관인                                         전주지방환경청장

       국립독성연구원세입징수관인             1. 기관명:(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
                                 2. 대표자:정태섭
                                 3. 소재지: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711
                                   전북대학교 종합연구단지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2006-01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
                                 6. 지정일자:2006년 7 월 5 일
          안전청세입징수관인
                                 7. 전화번호:063-221-6420


                                 ⊙부산지방노동청공고제2006-8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30.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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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동부령 제253호)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의 명          ·등록관인
칭 변경으로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         일반회계부산지방노동         고용보험기금부산지방
                                    청수입징수관인            노동청기금수입징수관
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2006년 7 월19일
              부산지방노동청장
□신규등록관인(특수관인)
 ·신규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 1 일
 ·등록관인
        부산지방노동청장인                   임금채권보장기금부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                지방노동청기금수입징         방기금부산지방노동청
                                    수관인                기금수입징수관인




□폐기관인(특수관인)
 ·폐기관인의 폐기일:2006년 6 월30일
 ·폐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공고
        부산지방노동청장인                   제2006-1호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전용)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30.
                                 노동부령 제253호)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의
                                 명칭 변경으로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부산지방노동청공고제2006-9호
                                       2006년 7 월19일
   전자이미지 관인등록 공고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장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 제38조(등
                                 □신규 등록관인(특수관인)
록) 및 제40조(공고)에 의거 단순·반복적인 수입
                                    ·신규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 1 일
고지서 직인 날인업무를 전자직인으로 개선, 업무
                                    ·등록관인
능률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
을 등록 공고합니다.                         래지청장인(동래종합         래지청장인(해운대고
                                    고용지원센터전용)          용지원센터전용)
   2006년 7 월19일
              부산지방노동청장
□신규등록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규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10일

                              147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폐기관인(특수관인)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06-3호
 ·폐기관인의 폐기일:2006년 6 월30일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폐기관인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30.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
래지청장인(동래종합        래지청장인(해운대고     노동부령 제253호)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안정센터전용)         용안정센터전용)
                                 명칭 변경으로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7 월19일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장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공고
                                     □신규등록관인(특수관인)
 제2006-2호
                                     ·신규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1 일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등록관인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30. 노
동부령 제253호)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의 명칭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
                                     청장인(창원종합고용       청장인(마산고용지원
변경으로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            지원센터전용)          센터전용)
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9일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신규 등록관인(특수관인)
 ·신규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 1 일
 ·등록관인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장인
                                            (진해고용지원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
부지청장인(부산북부종       부지청장인(덕천고용
합고용지원센터전용)        지원센터전용)




                                 □폐기관인(특수관인)
□폐기관인(특수관인)                          ·폐기관인의 폐기일:2006년 6 월30일
·폐기관인의 폐기일:2006년 6 월30일              ·폐기관인
·폐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                청장인(창원종합고용       청장인(마산종합고용
부지청장인(부산북부종 부지청장인(덕천고용               안정센터전용)          안정센터전용)
합고용안정센터전용)  안정센터전용)




                               148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인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공고제2006-2호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밀양출장팀전용)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30.
                                    노동부령 제253호)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의
                                    명칭 변경으로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공고제2006-3호                    2006년 7 월19일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장
                                    □신규등록관인(특수관인)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30.
                                        ·신규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 1일
노동부령 제253호)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의
                                        ·등록관인
명칭 변경으로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청장인(통영종합고용       청장인(거제고용지원
                                        지원센터전용)          센터전용)
니다.

      2006년 7 월19일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장

□신규등록관인(특수관인)

 ·신규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월 1 일
                                    □폐기관인(특수관인)
 ·등록관인                                  ·폐기관인의 폐기일:2006년 6 월30일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         ·폐기관인
청장인(진주종합고용           청장인(하동고용지원
지원센터전용)              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
                                        청장인(통영종합고용       청장인(거제고용안정
                                        안정센터전용)          센터전용)




□폐기관인(특수관인)
 ·폐기관인의 폐기일:2006년 6 월30일
 ·폐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35호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           권고재결공고
청장인(진주종합고용           청장인(하동고용안정         2006년 6 월2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안정센터전용)              센터전용)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7 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50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06-6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30.
노동부령제253호) 개정에따른고용안정센터의
명칭변경으로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사
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7 월19일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장
□신규등록관인(특수관인)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2006년7 월1 일
·등록관인
□폐기관인(특수관인)
·폐기관인의폐기일：2006년6 월30일
·폐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공고제2006-3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30.
노동부령제253호) 개정에따른고용안정센터의
명칭변경으로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사
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7 월19일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장
□신규등록관인(특수관인)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2006년7 월1 일
·등록관인
□폐기관인(특수관인)
·폐기관인의폐기일：2006년6 월30일
·폐기관인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149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
청장인(울산고용지원
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
청장인(울산중부고용
지원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
청장인(양산종합고용
지원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
청장인(김해고용지원
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
청장인(양산종합고용
안정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
청장인(김해고용안정
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
청장인(울산고용안정
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
청장인(울산중부고용
안정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장인
(진해고용안정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인
(양산종합고용지원센터밀양출장팀전용)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1. 사건명:어선 제2한진호·어선 5진흥호 충돌사            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
    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20호)          해개시 전후에 경계 및 다른 선박의 동정관찰을 철
2. 피권고자:유광준(1959년 9 월25일생)             저히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616-1              다고 판단됩니다.
    귀하는 5진흥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선 5진흥호를 조선하여 보령시 원산도 남방 해상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에서 낚시조업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던 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9 일 08시30분경 소녀암등표로부터
진방위 334도 방향으로 약 1.8마일 떨어진 해상에          ⊙전남체신청공고제2006-77호
서 조업장으로 향하여 항해하던 어선 제2한진호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이 사건은 제2한진호 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탓                  2006년 7 월19일
도 있지만, 귀하가 낚시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개시                             전남체신청장
하면서 갑자기 상대선박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한                   다음시설자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으            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처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40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내용 처 분 내 용

421989300000311   610동명호   강영미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695-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6300000038   696형제호   진춘석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52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6300000040   678광성호   이종석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9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252)

421996300000072   632만진호   김상자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76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6300000102   676화성호   설용안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9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8300000428   600선창호   장효원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696-4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0300000106   696해진호   박해자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08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0300000322   601흥창호   이경란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41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101   601연식호   이현식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40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195   603분도호   박정환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리 238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224   688충남호   김상윤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695-1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67   618천양호   백용혁 함평군 손불면 원천리 77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135   612연성호   최맹례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144-3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295 603무궁화호 김성제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20-9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41993300000322    군 청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98-4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영광26호    영광군수

                                     151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공고제2006-3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30.
노동부령제253호) 개정에따른고용안정센터의
명칭변경으로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사
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7 월19일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장
□신규등록관인(특수관인)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2006년7월1 일
·등록관인
□폐기관인(특수관인)
·폐기관인의폐기일：2006년6 월30일
·폐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공고제2006-2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 6.30.
노동부령제253호) 개정에따른고용안정센터의
명칭변경으로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사
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7 월19일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장
□신규등록관인(특수관인)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2006년7 월1일
·등록관인
□폐기관인(특수관인)
·폐기관인의폐기일：2006년6 월30일
·폐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35호
권고재결공고
2006년6 월22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7 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150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인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밀양출장팀전용)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
청장인(진주종합고용
지원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
청장인(하동고용지원
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
청장인(통영종합고용
지원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
청장인(거제고용지원
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
청장인(통영종합고용
안정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
청장인(거제고용안정
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
청장인(진주종합고용
안정센터전용)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
청장인(하동고용안정
센터전용)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2. 행정처분일자:2006년 7 월21일자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 운용정지 월                     니다.
    (2006. 7.21.~2006. 8.20.)                       2006년 7 월19일
4. 행정처분근거                                                      전남체신청장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공시송달서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운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
    7.21.부터~)
                                              취인부재, 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6-78호
       공시송달공고                                 아울러, 운용정지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지않을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됩니다.

1. 행정처분대상:9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내용 처 분 내 용

421996300000072       632만진호    김상자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76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80800000142       682금영호    (유)동양 목포시 상동1148-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해 운 초원오피스텔 405호

422004300000066       613복성호    오동례 목포시 산정동 18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일신아파트 102-103

421996300000132       667천양호    김민순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89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091       601서진호    장정균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829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4300000580       606대경호    정경심 여수시 남산동 711-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75       626진영호    정민호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11-501

421998300000078       604금양호    정순자 여수시 여서동 금호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9-1502
422000300000089 600뉴한진호 황준귀 여수시 봉산동 246-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 행정처분일자:2006년 7 월21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 운용정지 1월

    (2006. 7.21.~2006. 8.20.)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7.21.부터~ )

                                         153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6-79호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2006년 7 월19일
의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전남체신청장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다음 시설자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2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1985-30    601협진호   김전옥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21-80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0000040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4-30    664해성호   김오식 전남 여수시 국동 755-6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0000023                                                까지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6년 7 월21일자
3. 허가취소일자:2006년 7월21일자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6.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7.21.부터~ )

⊙전남체신청공고제2006-80호                              공시송달서
      공시송달공고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처분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대하여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
니다.                                    나, 시설자가 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하여 우
      2006년 7 월19일                     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
                 전남체신청장                니다.

1. 행정처분대상(2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1985-30    601협진호   김전옥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21-80             운용정지처분완료일 허가취소
-0000040                                                까지 정기검사불응
42-2004-303   664해성호   김오식 여수시 국동 755-6                운용정지처분완료일응 허가취소
-000002                                                  까지 정기검사불
2. 행정처분일자:2006년 7 월21일자
3. 허가취소일자:2006년 7 월21일자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6.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7.21.부터~)

                                     154
1. 사건명：어선제2한진호·어선5진흥호충돌사
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6-20호)
2. 피권고자：유광준(1959년9 월25일생)
충남보령시주교면송학리616-1
귀하는5진흥호의선박소유자겸선장으로서어
선5진흥호를조선하여보령시원산도남방해상
에서낚시조업을하다가다른곳으로옮겨가던중,
2005년10월9 일08시30분경소녀암등표로부터
진방위334도방향으로약1.8마일떨어진해상에
서조업장으로향하여항해하던어선제2한진호와
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제2한진호측에서경계를소홀히한탓
도있지만, 귀하가낚시조업을마치고항해를개시
하면서갑자기상대선박의진로전방으로진입한
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인정됩니다. 앞으
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항
해개시전후에경계및다른선박의동정관찰을철
저히하여야할것인바,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
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개선을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6-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무선국
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9일
전남체신청장
다음시설자는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하
여무선국의운용정지처분되었음을공고합니다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151
1. 행정처분대상：40국
421989300000311
610동명호
강영미영광군염산면봉남리695-1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1996300000038
696형제호
진춘석영광군홍농읍칠곡리523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1996300000040
678광성호
이종석영광군홍농읍칠곡리297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영광군법성면진내리252)
421996300000072
632만진호
김상자고흥군도양읍봉암리2767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1996300000102
676화성호
설용안영광군염산면봉남리191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1998300000428
600선창호
장효원영광군염산면봉남리696-45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2000300000106
696해진호
박해자영광군염산면옥실리1080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2000300000322
601흥창호
이경란영광군법성면진내리415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2002300000101
601연식호
이현식보성군회천면율포리405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2002300000195
603분도호
박정환영광군낙월면하낙월리238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2002300000224
688충남호
김상윤영광군염산면봉남리695-12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67
618천양호
백용혁함평군손불면원천리775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2004300000135
612연성호
최맹례영광군법성면법성리1144-33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22004300000295
603무궁화호김성제전남장흥군안양면수문리120-9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441993300000322
군
청
전
남영광군영광읍무령리198-4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월
영광26호
영광군수
허
가
번
호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시
설
자
주
소법령위반내용처분내용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허   가   번     호 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내용 처 분 내 용
422004300000077   618신광호   최춘환 목포시 상동 351 3단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아파트305-616
421980800000142   682금영호   (유)동양 목포시 상동 1148-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해 운 초원오피스텔 405호
421994300000183   658우승호   권일봉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42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119   606경영호   명수경 목포시 산정동1097-4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66   613복성호   오동례 목포시 산정동 18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일신아파트 102-103
422004300000103   620남일호   정민석 목포시 산정3동 1778-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117   619태영호   김동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160-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1300000577   601순화호   김재훈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 6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92   605남동호   강인선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27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41995300002709    남도렘     ㈜남도 해남군 마산면 상동리25-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해남4호     레미콘
441996300000014    남도렘     ㈜남도 해남군 마산면 상동리25-5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해남5호     레미콘
421996300000132   667천양호   김민순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89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091   601서진호   장정균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829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78   663복성호   김인화 여수시 오림동 313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2300000083   604진성호   박순애 여수시 덕충동 388-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88   605백경호   박혜영 여수시 안산동 471-6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금성건설㈜
422004300000345   613성진호   양길남 여수시 남면 유송리 20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86   608청진호   양길현 여수시 국동 주공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12-204
422004300000112   603상해호   이성용 여수시 신월동 8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4300000580   606대경호   정경심 여수시 남산동 711-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4300000075   626진영호   정민호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11-501
422002300000078   602천일호   정성동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89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1998300000078   604금양호   정순자 여수시 여서동 금호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9-1502
422000300000193   601종남호   주성애 여수시 남면 우학리104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0300000089 600뉴한진호 황준귀 여수시 봉산동 246-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