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 상업용지 : 변경없음
 ■ 산업용지 : 변경

 도면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D1-1       기정         D1     13,983.6    1         광사동 716 일원   13,983.6   도시형공장
  -         변경         -         -        -             -           -         -

 ■ 주차장 : 변경없음
 ■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학        교 : 변경없음
 ■ 복합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전화분기국사 : 변경없음
 ■ 종교시설 : 변경없음
 ■ 주유소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변경
 ■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 변경

              위   치
   도면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공공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A-1         ▪15층 이하
            A-1          높 이
                   -           - 중ㆍ저층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주거동을 건축하는 경우 10층 이하로 건축
             -                   하여야 하며, 세대당 건폐면적의 20%미만이 걸치는 세대는 적용하지 않음
        1         A-11,
            A-11,
                  A-13, 배 치 ▪경기도 공동주택설계기준 반영 권장
            A-13
                  A-14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
                         형 태
                               단,「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은 제외
                         색 채 ▪외벽의 색채는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 지양
                              ▪건축한계선 중로 이상 - 6m
                           기정 ▪A-2블록 좌측 변 – 5m
                        건     ▪A-13블록 부대복리시설 – 1m
                        축     ▪건축한계선 중로 이상 - 6m
                        선     ▪A-2블록 좌측 변 – 5m
                           변경
                              ▪A-13블록 부대복리시설 – 1m
                              ▪A-14블록 부대복리시설 - 3m
                              ▪A-1 저층존이 지정된 북측대로변은 5층이하
                         기 타
                              (단, 세대당 건폐면적의 20%미만이 걸치는 세대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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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나목의 연립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
                              ▪불허용도
                     용    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1      A-12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경기도 공동주택설계기준 반영 권장
                     형 태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
                     색 채      ▪외벽의 색채는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 지양
                     건축선      ▪건축한계선 중로 이상 - 6m
                     기 타                             -

 ■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상업용지 : 변경없음
 ■ 산업용지 : 삭제
 ■ 주차장 : 변경없음
 ■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유치원 : 변경없음
 ■ 학    교 : 변경없음
 ■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전화분기국사 : 변경없음
 ■ 종교시설 : 변경없음
 ■ 주유소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1) 교통처리계획 : 변경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공동주택지 : 변경

        위 치
   도면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 차량출입구는 당해 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허용
                          구간을 준수하도록 함
                     차량
                        ․ 단지의 경계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되도록 함
                    진출입
                        ․ 단지의 주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통행발생량에 따라 추가할
                     구간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A1~ A1~      지정
    1                   ․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가급적 출입구의 위치를
        A13   A14         일치

                          ․ 단지 내 도로는 최단동선에 의해 단위 주거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의
                    단지내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 가능한 곡선형태로 처리
                     동선
                          ․ 생활편익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될 경우 반드시 단지 내 도로와 접하도록 계획


                                         557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3. 사업시행지역 :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울산다운2 舊 B-3BL 등 2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91호(2010.1.6.)로 승인 고시된 울산다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B-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89호(2010.1.6.)로 승인 고시된 울산다운2 택지개발
지구 내 舊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
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 지역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블록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블록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군산신역세권 舊 A-1BL 등 3개블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10호(2020.5.29.)로 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8호(2014.4.9.)로 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67호(2015.9.17.)로
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B-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
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564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 지역
        군산신역세권 A-1BL 공공주택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블록
        (국민임대, 영구임대)건설사업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B-1BL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군산신역세권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블록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9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파주운정 舊 A17BL 등 2개블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5호(2016.6.10.)로 승인 고시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1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5호(2016.6.10.)로 승인 고시된 파주운정3 택지개발
지구 내 舊 A2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
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 지역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7BL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7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565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9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양산사송 舊 A-3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1호(2010.5.6.)로 승인 고시된 양산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
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양산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1호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지역 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지역 지정 목적
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특별재생지역 변경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특별재생지역 변경내용(면적)

               기 존                                    변경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일원 (120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일원 (123만4,008㎡)
                                        증 34,008㎡ / 2.8%↑
                                   ▪(변경사유) 어울림플랫폼 내 조성예정인
                                        공공임대주택(100호)을 사업지역 연접지역에
                                        LH에서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200호)
                                        부지로 이전 추진하여 통합․운영 계획에
                                        따른 특별재생지역 변경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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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2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구간 :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74.8㎞)
 ㅇ 사업규모 : 총 연장 74.8km, 차량기지 1개소
 ㅇ 추정 총사업비 : 43,857억원(2019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용지보상 및 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사업 추진방식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으로 건설 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 ) 방식으로 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2020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대한건설협회)’ 토목건축공사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
    업체 중 6개 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ㅇ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및 대표자 요건, 재무능력, 시공능력,
               설계능력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가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단계 평가 : 기술부문(500점)과 교통수요부문(150점), 재무부문(35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
3. 사업신청서 제출
 ㅇ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
   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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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용요약
  본 기술은 직선부 1km, 5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레이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정지
  차량, 역주행, 낙하물 등 도로상의 장애물을 돌발상황으로 인지, 분석·판단한 정보를 운전자 및 도
  로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 1. 21. ~ 2027. 1. 20. (6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6호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변경하여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가. 개발계획의 명칭 :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남해군수

  2)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 대표자의 성명 : 장충남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1) 당초 : 2014년도 ~ 2020년도
  2) 변경 : 2014년도 ~ 2021년도(1년 연장)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 호도 일원
  2) 면적 : 192,721㎡(조도 78,774㎡, 호도 113,947㎡)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 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세부목록 등(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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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3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9-20번지 등 2필지를 사적 제11
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45필지 400,915.4㎡
 ㅇ 추가지정 : 2필지 115㎡(풍납동 129-20, 131-58)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47필지 401,030.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9-17
 1                    129-20   도로    13        13    차연교
          풍납동                                              102호
        서울시 송파구
 2                    131-58   대     102       102   노금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58
          풍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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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4. Project Information
ㅇ Details of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and references are available at the
   Head Office of Korea National Railway (Tel: +82-42-607-3976, +82-42-607-3473) for thirty
   (3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5. Others
ㅇ Questions concerning proposal prepara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addressed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TX Team,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Tel: +82-44-201-3985)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Answers to all questions received will be provided on
     the 14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last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answers will
     be posted online at http://www.molit.go.kr).
ㅇ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is public notice o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will be posted online at http://www.molit.go.kr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In case of
   any other questions concerning this public notice, please contact GTX Team, MOLIT (Tel:
   +82-44-201-3985).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4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
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메타빌드(주)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우)06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빌딩
 전화번호                       02-6901-3897                   팩스번호            02-521-4733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32호
 나. 명        칭 :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교통운영 및 관리 / 도로교통 안전관리
 라. 기술범위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돌발상황 수집용 Ka-band 레이더 센서/수집 데이터 분석 및 돌발판단용 제어기/ 운영 관제용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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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ㅇ 제출 장소 :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ㅇ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본사 광역민자철도처(042-607-3976)로 문의
4. 사업안내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내용 및 참고용 도서는 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국가철도공단 본사(세부
      장소 문의 : 042-607-3976, 3473)에서 열람 가능함
5.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044-201-3985)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044-201-3985)으로 문의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ce No. 2020-1002
Public Notice on the Design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C Line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and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Notice is hereby given to announce the design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C Line project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 under Article 8-2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hereinafter “PPP Act”) and the Master
Plan on this infrastructure project under Article 10 of the PPP Act and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make a Request for Proposals for this infrastructure
project.
                                                                                        December 22, 2020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Overview
ㅇ Project Titl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C Lin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
ㅇ Project Section: Deokjeong Station, Yangju-si, Gyeonggi-do ~ Suwon Station, Suwon-si,
                        Gyeonggi-do (74.8km)
ㅇ Project Scope: Total length 74.8km, one (1) train depot
ㅇ Estimated Budget: KRW 4,385.7 billion (at constant prices at the end of 2019)
ㅇ Construction Period: Sixty (60)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construction work
                             (land compensation and test-run period included)
2. Main Contents of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ㅇ Project Type
- Under Article 4 of the PPP Act and Article 32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his   infrastructure   project   shall   be   conducted   in   the   form   of
   Build-Transfer-Operate (BTO), in which a private sector business entity carries out the
   construction with private funds and retrieves investment after the construction through
   operating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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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ㅇ Requirements for Project Applicants
- A corporate entity which either exists or will be established
- In case where a project applicant is a consortium that consists of five (5) investors or more,
  the aggregate percentage of shares of the top three (3) major investors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50% and the percentage of shares of the one (1) largest investor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25%.
- One consortium cannot have six (6) or more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are in the list of
  the top ten (10) constructors in th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ection of the 2020
  comprehensive construction capacity evaluation by the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ㅇ Concession Term: The concessionaire shall retain the right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40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operation.
ㅇ Proposal Evaluation and Scoring
- Evaluation Method: The evaluation process comprises of two phases. The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traffic demand, and financial assessment) will be conducted for
                         only   the   project   applicants   who   passed   the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 Phase 1: Evaluation will be done on eligibility of the project applicant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investors, requirements of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capability,
             building capability and design capability, bas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standards. This phase of evaluation only determines whether a particular applicant
             has passed or failed and the result shall not be reflected on the phase 2 evaluation
             scor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hase 1 evaluation, only the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 Phase 2: Evaluation is performed on 3 categories which are: technical capability (500 points),
            traffic demand (150 points), and financial capability (350 points), and has a maximum
            score of 1,000 points.
3. Proposal Submission
ㅇ Both proposals for the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and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traffic demand, and financial assessment) shall be hand-delivered together between the hours
   of 10:00 and 15:00 until the 12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in case of a national holiday or weekend, between 10:00 and 15:00 of the next business day).
ㅇ Submission Location: The Main Conference Room (3rd floor), Head Office, Korea National
   Railway (Address: 242, Jungang-ro, Dong-gu, Daejeon, Korea)
※ Submission by mail (including parcel delivery service) will not be accepted.
ㅇ For information on the proposal submission, contact Intercity & PPP Projects Division, Korea
   National Railway (Tel: +82-42-607-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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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4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제3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1건

                                                                 소유자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국보               기사계첩 및 함             화첩 1첩, 내함 1점,
                                                                  홍**
    제334호            (耆社契帖 및 函)            호갑 1점, 외궤 1점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6건

                                                                 소유자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보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1권 1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제1051-5호       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
    보물              해) 권상1의 2
                                            1권 1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제1219-4호       大方廣圓覺修多羅了義經
                   (諺解) 卷上一之二
                    경진년 연행도첩                                   명지대학교
 보물 제2084호                                   1첩
                   (庚辰年 燕行圖帖)                              (명지-LG한국학자료관)
    보물               말모이 원고                                      국 유
                                             1책
  제2085호            (말모이 原稿)                                 (국립한글박물관)
                                             14책
                                                           ․8책 : (사)한글학회
                                    ㆍ한글학회 소장 : 8책
    보물             조선말 큰사전 원고                             ․5책 : 국유(독립기념관)
                                     ㆍ독립기념관 소장 :
  제2086호          (朝鮮말 큰사전 原稿)                                  ․1책 :
                                             5책
                                                             김**ㆍ김**(김**)
                                         ㆍ개인소장 : 1책
                  효의왕후 어필 및 함-
                   만석군전ㆍ곽자의전               서책 1책,               국 유
 보물 제2087호
                  (孝懿王后 御筆 및 函 -            함 1점             (국립한글박물관)
                  萬石君傳ㆍ郭子儀傳)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및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 총 4건

                                                   소유자
 지정ㆍ등록사항             문화재명           수량                           해제사유
                                                 (관리자)
     보물
                     기사계첩                                     국보 지정에 따른
   제639호                            1첩             홍완구
                    (耆社契帖)                                      보물 해제
  (197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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