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식물유전자원의 자원화를 위한 지원기능 미흡
  ○신품종·천연물 개발을 위한 산·학·연간 공동협력체계 미흡
  ○식물유전자원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수목원간 공동네트워크 체계 구축 활성화 필요
  ○국·공·사립·학교수목원 간 역할분담 등 정책조율 미흡
   -전시원, 교육 등 수목원 시설·운영의 차별화·특성화 노력 필요
  ○전문기술에 대한 공동네트워크 활용노력 미흡
   -수목원별 전시중심 운영으로 연구개발 등 공동협력 추진 소극적
3. 비전 및 전략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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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성과지표




4. 우리나라 수목원의 미래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10,415m3/일(‘11년 기준)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전처리[(침사지+pH 조정조)→주처리(A2O, SBR 등)→후처리(응집침전, 여과, 오존산화:필

   요시)]

 2) 처리능력:11,000m3/일(1차 5,500m3/일, 2차 5,500m3/일)

 3)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 및 3차처리(필요시)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요도천→달천→남한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요도천                                        예측수질
                                       방류수
                 (미합류)                                       (합류후)
   구 분                                                                        비 고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일)     (㎖/L)     (㎥/일)       (㎖/L)       (㎥/일)     (㎖/L)

   BOD                     2.2                   10                  2.38


   COD                     3.5                   40                  4.33


   SS        386,467      19.4       9,000       10      395,467    19.19


   T-N                   2.951                   20                 3.340


   T-P                   0. 82                       2              0.130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충주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31,532백만원(국비 6,496백만원, 원인자부담 25,036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1,111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31,532


                                        54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설계비                                           1,092


            감리비                                           1,639


            공사비                                          28,735


            부대비                                             66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국 비             -                715           5,781     -             -        6,496


  원인자                 377    -                   6,712      6,430     11,517     25,036


  합 계                 377          715          12,493      6,430     11,517     31,532


  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국비 6,496백만원, 원인자부담 25,036백만원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충주시장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07.10.2)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043-850-6033)

  2) 열람기간: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제1694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2-2호(2002. 1. 14.), 제2003-139호(2003. 8. 2.), 제2009-4호(2009. 1. 20.)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관계인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덕우, 덕천IC 진입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화성시장
     3. 사업시행시기:2008년 9월~2009년 9월
     4. 수용 또는 상요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관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6. 기타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56




                                                        토   지   조         서




                                                                                                                   보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공부상     편    입   지목   공부상       편       입                                                    권리의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종 류
                                              168*120539/
      1   노하리   45-7    45-12    유지   2,367                 방준오     서울 동작구 흑석동 42                            당초
                                                657951




                                                                                                                   2009. 2.27. (금요일)
                                              168*120539/
      1   노하리   45-7    45-14    유지   2,367                 방준오     서울 동작구 흑석동 42                            변경
                                                657951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2   율암리    668    668-2    답     712          4       김영옥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617                        167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2   율암리    668    668-2    답     712          4       김영옥                       한국전력공사                 임차권
                                                                    617                        167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4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48호

 1. 하 천 명 칭       :           비암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8

 3. 피허가자명         :   인창개발㈜

 4. 사 용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95-8번지

 5. 허   가   량     :           90㎥/일              6. 허가면적:25㎡

 7. 허 가 기 간       :             2008-10-18 ~ 2009-10-17

 8. 공 작 물 내 역     :   18TON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3622       다이아몬드 고결 드레서                                     표준안

 개정     KSB3263       셸 리이머용 테이퍼 섕크 아아버                                표준안

 개정     KSB3256       자유 연삭용 숫돌의 선택 표준                                 표준안

 개정     KSB3244       1/10 테이퍼 섕크부                                     표준안

 개정     KSB3203       밀링 커터 구멍                                         표준안

 개정     KSB3173       목공용 초경팁 둥근 톱                                     표준안

 개정     KSB3020       토치 램프                                            표준안

                                       108
소재지         지     번                                                                              이해관계인
     일련                                                     편입면적 단
           (경남 밀양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주         소




                                                                                                                             제1694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및 수 량 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시 부북면)
                                       목조및
     물건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
            제대리       144-18 144-21   콘크리트                    1       조   김수흡
     255                                                                        리195
                                       지주대
     물건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
            제대리       144-18 144-21   스프링쿨러                   1       식   김수흡
     256                                                                        리195

     물건
            제대리       262-3   262-4    창고          스레트       26.3     ㎡   강철순   밀양시 내일동 843
     257

     물건




                                                                                                                             관
            제대리       767-36 767-62   농업용전기                   1       식   강철순   밀양시 내일동 843
     258
9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009. 2.27. (금요일)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비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27호선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순창군     공사구간내
     확장     일반국도                                                                       7.2
                         (고흥~군산)      379-6                   584-1                              곡성군     용지추가편입
     2. 사업시행기간:2003년 8월~2010년 12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제16948호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2) 및 현장 감리사무실(063-652-0975)
     5. 붙임:1. 위치도 1부(생략)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부.
     1. 위치도1부(생략)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전북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추가편입면적(㎡)                                        비고




                                                                                          관
                                                        주            소       성   명

         계        28필지     38,342     7,001
93




       산41-5        도로      416        24       국토해양부                        국유지




                                                                                          보
        22-8        도로      429        79       국토해양부                        국유지

        22-1        전       516        32       인천시 북구 부평동 585               오병수

        22-7        도로       8          8       국토해양부                        국유지




                                                                                          2009. 2.27. (금요일)
         22         전      1,555       124      인천시 북구 부평동 585               오병수

        21-2        도로      757        685                                   순창군

        21-5        도로      305        305      국토해양부                        국유지

        21-3        전       330        94       전북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316           박성기

        21-4        도로      120        74       국토해양부                        국유지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추가편입면적(㎡)                                           비고




                                                                                      제16948호
                                                 주             소        성   명

     21-1    전      1,156       17       전북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316             박정희

     산42-2   도로      99         70       전북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316             박성기

     산42-4   도로     298         235      국토해양부                          국유지

     산43-4   도로     565         209      국토해양부                          국유지

     산43-2   도로     496         436      전북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이사순

     산43-6   도로     202         129      국토해양부                          국유지




                                                                                      관
     산46-2   임야     1,289      1,021     전북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권영신

     산46-5   도로     2,558      1,236     국토해양부                          국유지
94




     17-6    도로     387         32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17-1           (주)신광석재




                                                                                      보
     산46-9   도로     2,276      1,039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17-1           (주)신광석재

     산46-4   도로     337         337      전북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197             권시중

     산82     도로     496         330      국토해양부                          국유지




                                                                                      2009. 2.27. (금요일)
     산47-2   도로      99         99       전북 순창군 금과면 모정리                 홍경표

     17-7    장      7,084       56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17-1           (주)신광석재

     17-5    잡      8,273        4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17-1           (주)신광석재

     산27-1   임야     1,347       17                                      오석주

     산28     임야     1,835       257      전북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305             오두섭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추가편입면적(㎡)                                          비고




                                                                                        제16948호
                                                    주            소        성   명

      88-1     전       1,156       17       전북 순창군 풍산면반월리 558             김애순

      90-1     답       3,953       35       전북 순창군 풍산면반월리 558             김애순

     ○소재지: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추가편입면적(㎡)                                          비고
                                                    주            소        성   명

       계      44필지    200,805     27,394




                                                                                        관
      산33-1   도로        93         85       전남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                오영재

      산33-4   도로       3,666       690      국토해양부                         국유지
95




      산25-1   도로       5,158       825      국토해양부                         국유지




                                                                                        보
      산30-2   도로       1,081      1,081     전남 곡성군 주산리 172                김광섭

      산30-3   도로        83         83       국토해양부                         국유지

      산33-3   도로       397         193      전남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                오영재




                                                                                        2009. 2.27. (금요일)
      산32-1   도로        53          6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양영호

      산31-2   임야       694         330                                    이윤룡

      산31-1   임야       7,636      1,665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482           김효순외 4인

      산28     임야       9,124       568      전북 순창군 풍산면 삼촌리                김영삼

      산27-1   임야       6,446      1,466                                   임점순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추가편입면적(㎡)                                                 비고




                                                                                            제16948호
                                                 주             소              성   명

     산26-1   임야     3,074      1,086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84-17                 박희종외 3인

     산19-1   임야     9,322      1,608     광주 서구 풍암동 664-6 동부센트레빌 106-902       하치수

     산19-2   도로     2,182       298      광주 서구 풍암동 664-6 동부센트레빌 106-902       하치수

     산19-6   임야     2,579       242      광주 서구 풍암동 664-6 동부센트레빌 106-902       하치수

     산20     임야      992        152      전남 옥과면 주산리 137                       정금순

     산21     임야      312        312      광주 하나면 안창리                           김종록




                                                                                            관
     산16-5   임야     1,370       382      광주시 서구 쌍촌동 986-8                     박대자

     산16-2   도로     2,380       428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박종기
96




     산16-4   도로      694        122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박종기




                                                                                            보
     산16-1   임야     28,264     1,119     광주시 서구 쌍촌동 986-8                     박대자

     산13-1   임야     6,843       65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 529                    권진옥

     산12-1   임야     1,190       823      송파구 거여동 292 거여 3단지APT 302-503        김성진




                                                                                            2009. 2.27. (금요일)
     산12-4   도로      46         46.                                           박종엽

     산12-2   임야      694        302      송파구 거여동 292 거여 3단지APT 302-503        김성진

     산12-3   임야      893        381      송파구 거여동 292 거여 3단지APT 302-503        김성진

     산11-2   임야      794        395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조동엽

     산8-3    임야     2,523       302      전남 곡성군 옥과면 수리 445                   경주김씨종중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추가편입면적(㎡)                                         비고




                                                                                    제16948호
                                                 주           소        성   명

     산8-1    임야     56,331      584      전남 곡성군 옥과면 수리 445           경주김씨종중

     산8-2    임야     3,497      2,138     전남 곡성군 옥과면 수리 445           경주김씨종중

     산8-8    도로      198        14       전남 곡성군 옥과면 수리               김진철외 3인

     산7-1    임야     10,711     1,555     전남 목포시 산정도1044               김용백

     산5-1    임야     14,061     5,741     전남 옥과면 주산리128                김귀남

     산5-4    도로     397.0       79                                    이윤만




                                                                                    관
     산5-6    도로    1,283.0      560      국토해양부                        국유지
97




     산5-2    임야     403.0       403      전남 옥과면 주산리 128               김귀남




                                                                                    보
     산5-7    도로    2,487.0      10       국토해양부                        국유지

     산4-1    임야    9,025.0      37       순창군 풍산면 용내리 171              이태현

     산5-3    도로     198.0       198                                   이윤만

     산4-2    도로     397.0       160      전남 오산면 단사리                   오영재




                                                                                    2009. 2.27. (금요일)
     산4-3    도로    1,488.0       6       전남 옥과면 주산리 216               하수홍

     산4-4    도로     198.0       108      전남 옥과면 주산리 216               하수홍

     산4-8    도로     893.0       147      전남 옥과면 주산리 216               하수홍

     산8-15   임야     712.0       599      전남 곡성군 옥과면 수리 445           경주김씨종중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3016       자동차용 휘일 너트 렌치                              표준안

 개정       KSB3007-2     소켓렌치-제2부:6.3-25㎜ 각 드라이브                    표준안

 개정       KSB3007-1     소켓렌치-제1부:12.7㎜ 각 드라이브                      표준안

 개정       KSB3630       다이아몬드 정날 드레서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변경 및 용어, 서식의 통일화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용어, 서식 변경 및 문맥 정리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오동석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KSC7653     매입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규격안

2. 제정 사유
 LED조명제품의 새로운 시장 수요에 따른 KS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LED조명 제품 특성에 맞는 시험항목을 규정하여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72호
                                                                     토지세목고시




                                                                                                                                 제16948호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9호(2008.2. 4.)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30호선
     (부안~대구)중 격포~하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격포-하서)
     소재지:전라북도 부안군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관
          하서면
      1         641-1   641-3   구    231            12                송영신     부안읍 서외리 581
          백련리
98




          하서면
      2         644-1   644-4   임    3,289          371       6/16    서정남     부안읍 서외리159-1
          백련리




                                                                                                                                 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하서면
      3                                  -            -       4/16    장   인   895-8(29/3) 도곡한신
          백련리
                                                                              APT 5-605호
          하서면
      4                                  -            -       4/16    장근숙     부안읍 서외리159-1
          백련리




                                                                                                                                 2009. 2.27. (금요일)
          하서면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5                                  -            -       1/16    장근옥
          백련리                                                                 1029-9
          하서면                                                                 경기 광주군 광주읍 탄
      6                                  -            -       1/16    장근희
          백련리                                                                 벌리 569
          하서면
      7         647-3   647-6   도    208              62      6/18    최동환     하서면 백련리 602
          백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