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신규인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시료
채취 및 분석분야)으로 인정·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인정      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분야
                                      번호      항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주)한국                                       다이옥신 및    시료채취 및 분석
           흥안대로 415, 417호   김종호       제16호
  이엠씨                                         퓨란      (배출가스 및 환경대기)
             (두산벤처다임)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1-402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27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06호
구천을
(Qiu Tianyi)
1989. 8. 22.
남
중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0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6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6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3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5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6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3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5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1-1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1부 : 램프 캡
개정
KSCIEC60061-4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4부 : 지침 및 일반정보
개정
KSCIEC60432-1
백열전구 ─ 안전 ─ 제1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
기용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개정
KSCIEC61850-4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4부 : 시스템 및 프
로젝트 관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9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GSE주유소D 건설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공항
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GSE주유소D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9-4 일원
ㅇ면적: 53,157,681.00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증가하는항공수요에의한기존GSE주유소D의시설포화로시설확충을통해안정적
공항운영을도모하고자함
ㅇ사업개요: 주유시설2동(연면적1,078.31m2), 저장탱크4기(경유5만L⨉3기, 휘발유6천L)
5. 사업시행기간
ㅇ2021. 10. ∼2022. 9.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34.6억원
ㅇ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100%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9-1
잡
1,888.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2859-4
잡
3,510.5
8. 인천국제공항도시계획시설에대한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Ⅰ. 계획의개요(변경없음)
가. 위치·면적·명칭(변경없음)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 일원
ㅇ면적: 53,157,681㎡
ㅇ명칭: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
나. 배경및목적(변경없음)
다. 계획수립근거(변경없음)
Ⅱ. 세부시설조성계획
가. 목적및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수립원칙(변경없음)
다. 조성계획(변경)
1) 인천국제공항시설단지구분및세부입지시설종류(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
세부입지시설의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공항
시설
단지
공항시설용지
항공기이착륙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등
여객화물처리시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등여객시설및
화물처리시설등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산업
물류
단지
제1
산업
물류
단지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산업물류용지
산업시설및물류시설(근로자지원시설)
문화· 관광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및문화재등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제2
산업
물류
단지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산업물류용지
산업시설및물류시설(근로자지원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국제
업무
단지
IBC
-I
공항시설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참조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
업무용지
업무시설
복합용지
상업+ 위락+ 업무등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IBC
-II
상업· 업무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그밖에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IBC
-III
상업· 업무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
업무용지
업무시설
복합용지
상업+ 위락+ 업무등
문화· 관광시설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및숙박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및문화재등
기타공공시설
3)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참조
유보지
개발예정지
2) 운항관리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변경없음)
3) 기타공공시설및세부입지시설종류(변경없음)
4) 용지(시설)별허용시설(변경없음)
구분
세부입지시설의종류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등의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등
이용객시설
주차시설및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및안내시설등
정비시설
항공기및지상조업장비의점검·정비등을위한시설등
운항관리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및기내식제조·공급등을위한시설
/ 공항의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공항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등
편의시설
공항이용객편의시설및공항근무자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위한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및관람집회시설등
환경보호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방지시설등환경보호시설등
유류저장·관리시설,
항공기급유시설및유류의저장·관리시설등
주유소
주유소
공급처리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동력동, 중수등
창고시설
항공화물을보관하기위한창고시설등
에너지설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등
구분
세부입지시설의종류
공공청사
공공청사
체육시설
운동장, 골프장등
공
원
-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등
공공공지
공공공지등
유수지
유수지, 배수지등
저류지
도시계획시설
광
장
교통광장외광장
주차장
-
도
로
도로및교통광장
철
도
일반및도시철도
운항관리시설
경제자유구역내공항시설등
용지(시설)구분
허용시설(기능)
항공기이착륙시설용지
동법시행령3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항시설기능
여객화물처리시설용지
운항관리시설*용지
* 항행시설, 이용객시설,
정비시설, 운항관리시설,
환경보호시설,
유류저장·관리시설,
창고시설, 에너지설비등
* 경제자유구역및자유무역지역과중복결정되는경우각각의법률에서허용하는건축물용도
를추가기능으로적용
** 「건축법」, 「주차장법」등관계법령적용시실제기능을고려하여건축물설치기준을적용
*** 「공항시설법」에따른공항관련시설은토지용도에관계없이입지가능
**** 「공항시설법시행령」을“동법시행령”으로표기한다.
5) 인천국제공항시설조성계획총괄표(변경)
구
분
총계
공항시설
단
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비고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I
IBC-II
IBC-III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총
계
53,157,681.0
42,354,733.8
2,170,463.3
1,597,891.9
1,682,995.1
159,631.1
5,191,965.8
53,157,681.0
42,338,860.4
2,170,463.3
1,613,765.3
1,682,995.1
159,631.1
5,191,965.8
공항
시설
용지
소
계
기정
21,400,375.3
21,208,157.1
127,555.4
490.5
64,172.3
-
-
(감15,873.4)
변경
21,384,501.9
21,192,283.7
-
-
-
-
-
항공기
이착륙시설
기정
13,148,769.8
13,148,769.8
-
-
-
-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감15,873.4)
변경
13,132,896.4
13,132,896.4
-
-
-
-
-
여객화물처리시설
5,723,167.3
5,723,167.3
-
-
-
-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등여객시설및
화물처리시설
상업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숙박, 판매기능
업무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업무, 숙박기능
복합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의료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및관람집회
기능
산업물류용지
동법시행령3조제1호나목의화물처리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나목의기내식제조, 공급등을위한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자목의창고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차목의공항의운영·관리와항공운송사업및이와관련
된사업에필요한건축물에부속되는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카목의공항과관련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기능
자유무역지역의적용을받는경우동법시행령3조제5호를적용
관광·위락·숙박시설용지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및
관람집회기능
문화시설
동법시행령3조제2호라목의편의및후생복지기능
동법시행령3조제2호마목의판매, 위락, 전시및관람집회기능
■표1: 공항시설단지조성계획(변경)
구
분
총계
공항시설
단
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비고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I
IBC-II
IBC-III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지원시설
(운항관리
시설)
2,528,438.2
2,336,220.0
127,555.4
490.5
64,172.3
-
-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통신소등의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및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및안내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및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위한업무·숙박·판매·위락
·운동·전시및관람집회시설, 항공기및
지상조업장비의점검·정비등을위한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및기내식제조·공급등을위한
시설/ 공항의운영및유지·보수를위한
공항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방지시설등환경보호시설,
항공기급유시설및유류의저장·관리시설,
항공화물을보관하기위한창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발전(변경), 가스,
열공급,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등
(증29,813)
인
천
국
제
공
항
시
설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2,307,054.7
-
12,851.0
3,311.6
271,555.5
18,408.6
2,000,928.0
상업용지
102,265.0
-
-
-
12,147.0
-
90,118.0 상업기능
업무용지
367,900.8
-
12,851.0
3,311.6
33,390.6
18,408.6
299,939.0 업무기능
복합용지
1,836,888.9
-
-
-
226,017.9
-
1,610,871.0 상업+ 위락+ 업무등
산업물류용지
기정
2,558,886.4
-
1,065,390.1
1,493,496.3
-
-
-
산업시설및물류기능
(증15,873.4)
변경
2,574,759.8
-
-
1,509,369.7
-
-
-
문화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255,335.1
46,428.2
71,802.6
-
38,171.0
76,488.3
22,445.0
관광․위락․숙박용지
161,087.5
46,428.2
-
-
38,171.0
76,488.3
-
관광위락및숙박기능
문화시설
94,247.6
-
71,802.6
-
-
-
22,445.0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및문화재등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1,017,545.2
5,705,739.9
892,864.2
100,593.5
1,169,736.8
64,734.2
3,083,876.6
공공청사
131,600.7
-
-
3,530.5
59,552.5
-
68,517.7
체육시설
946,678.9
218,572.9
-
-
728,106.0
-
-
체육및운동장등
공
원
605,142.0
-
62,724.5
4,143.4
23,284.6
18,188.5
496,801.0
녹
지
1,016,270.7
347,357.6
217,126.5
29,098.8
59,157.9
-
363,529.9 완충녹지, 경관녹지등
공공공지
71,317.0
-
-
-
-
-
71,317.0 공공공지등
유수지
2,868,163.9
1,362,376.9
-
-
-
-
1,505,787.0
저류지
214,930.1
-
214,930.1
-
-
-
-
광
장
24,182.1
-
-
-
24,182.1
-
-
교통광장외광장
주차장
479,159.9
367,460.5
36,133.8
16,529.4
31,816.2
-
27,220.0
공급시설
3,169.0
-
-
-
-
-
3,169.0 변전소
도
로
3,862,971.7
2,670,372.5
361,949.3
47,291.4
189,277.8
46,545.7
547,535.0 도로, 보행자도로및교통광장
철도
793,959.2
739,599.5
-
-
54,359.7
-
-
일반및도시철도(자기부상)
유보지
15,618,484.3
15,394,408.6
-
-
139,359.5
-
84,716.2 향후경제자유구역에따른자본유치및
공항관련시설의확장을위한용지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합계
42,354,733.8
42,338,860.4
(감15,873.4)
항공6-1
항공기이착륙시설
-
5,838,457.0
-
활주로
-
-
항공6-2
항공기이착륙시설
-
7,310,312.8
7,294,439.4
활주로
-
-
(감15,873.4)
여객6-1
여객화물처리시설
-
5,723,167.3
-
탑승/관제
50 이하
150 이하
T1, T2, Ca, 관제탑등
운항6-1
운항관리시설
-
41,862.1
-
운항관리
60 이하
80 이하
동력동
운항6-2
운항관리시설
-
601,058.2
-
60 이하
80 이하
대한항공/아시아나정비고
운항6-3
운항관리시설
-
368,820.6
-
60 이하
80 이하
급유시설
운항6-4
운항관리시설
-
614,033.3
-
60 이하
250 이하
기내식/ 관제/ 정비실등
운항6-5
운항관리시설
-
174,990.3
-
60 이하
80 이하
소방훈련장/ 경비대분소등
운항6-6
운항관리시설
-
37,416.1
-
20 이하
80 이하
자원순환(중수도)시설
운항6-7
운항관리시설
-
29,980.0
-
20 이하
80 이하
온실시설
운항6-8
운항관리시설
-
75,280.2
-
20 이하
80 이하
정보통신/ 소방시설등
■표2: 제1산업물류단지조성계획(변경없음)
운항6-9
운항관리시설
190,150.8
-
운항관리
20 이하
80 이하
태양광에너지
운항6-10
운항관리시설
5,953.4
-
30 이하
80 이하
주유소
운항6-11
운항관리시설
196,675.0
-
20 이하
80 이하
관제송신소
TP6-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
26,444.8
-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6-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
19,983.4
-
70 이하
350 이하
체6-1
체육시설
-
94,250.0
-
체육시설
70 이하
150 이하
경정훈련장
체6-2
체육시설
-
124,322.9
-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골프장
녹6-1
녹
지
-
347,357.6
-
녹지
-
-
유수6-1
유수지
-
1,362,376.9
-
유수지
-
-
주6-1
주차장
-
122,068.1
-
주차장
-
-
주6-2
주차장
-
229,984.0
-
주차장
-
-
주6-3
주차장
-
15,408.4
-
주차장
-
-
-
도
로
-
2,670,372.5
-
도
로
-
-
철도6-1
철
도
-
739,599.5
-
철
도
20 이하
80 이하
철도본선, 정류장, 정비고등
유보6-1
유보지
-
15,394,408.6
유보지
-
-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2,170,463.3
CO1-2
업무용지
운서동2091 일원
4,186.9
업무
70 이하
350 이하
CO1-3
업무용지
운서동2091 일원
8,664.1
I1-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3,305.3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I1-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0,826.3
I1-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2,221.7
I1-4_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3,762.0
I1-4_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3,440.0
I1-4_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9,086.9
I1-4_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일원
10,215.9
I1-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28,777.6
I1-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26,019.0
I1-7_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3243-1
29,849.0
I1-7_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3243-2
29,406.8
I1-8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2,085.6
I1-9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3,006.3
I1-10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261.4
I1-1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1,548.2
I1-1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6,030.7
I1-1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4,105.7
I1-1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664.9
I1-1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2,613.4
I1-1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52,593.3
I1-17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1,917.9
■표3 : 제2산업물류단지조성계획(변경)
I1-18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5,410.0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70 이하
350 이하
I1-19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97,018.8
I1-20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8,347.7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70 이하
350 이하
I1-2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3,733.2
I1-2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6,088.5
I1-27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091 일원
4,880.2
VC1-1
문화시설
운서동2091 일원
71,802.6
문화재
20 이하
80 이하
문화재
공1-1
공
원
운서동2091 일원
62,724.5
공원
-
-
공원6개소
녹1-1
녹
지
운서동2091 일원
217,126.5
녹지
-
-
완충녹지9개소
저류1-1
저류지
운서동2091 일원
214,930.1
저류지
-
-
운항1-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091 일원
122,115.4
변전시설
70 이하
250 이하
발전, 가스, 변전소, 난방등
운항1-2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091 일원
5,440.0
공급처리시설
70 이하
250 이하
공급처리시설배수지동
주1-1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11,177.0
주차장
-
-
주1-2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10,007.7
주차장
-
-
주1-3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8,782.5
주차장
-
-
주1-4
주차장
운서동2091 일원
6,166.6
주차장
-
-
CO1-1에서변경
-
도
로
운서동2091 일원
361,949.3
도로
-
-
보행자도로3개소(1,122㎡)포함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597,891.9
1,613,765.3
운항2-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2864 일원
490.5
-
전기공급설비
70 이하
350 이하
전기공급설비
CO2-1
업무용지
운서동2864 일원
3,311.6
-
업무
I2-1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84,404.5
-
산업및물류
(근로자지원)
I2-2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7,573.8
-
I2-3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4,047.0
-
I2-4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8,452.9
-
I2-5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86,913.4
-
I2-6
산업물류용지
운서동2864 일원
1,272,104.7
1,287,978.1
(증15,873.4)
공공2-1
공공청사
운서동2864 일원
260.4
-
공공청사
통제소
공공2-2
공공청사
운서동2864 일원
3,270.1
-
공공청사
공2-1
공
원
운서동2864 일원
4,143.4
-
-
-
-
공원1개소
녹2-1
녹
지
운서동2864 일원
29,098.8
-
-
-
-
녹지5개소
주2-1
주차장
운서동2864 일원
6,085.0
-
-
-
-
주2-2
주차장
운서동2864 일원
10,444.4
-
-
-
-
-
도
로
운서동2864 일원
47,291.4
-
-
-
-
■표4 : 국제업무지역(IBC-Ⅰ) 조성계획(변경없음)
■표5 : 국제업무지역(IBC-Ⅱ) 조성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682,995.1
C3-1
상업용지
운서동2850-2
12,147.0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3-1
업무용지
운서동2850-3
7,534.1
60 이하
400 이하
CO3-2
업무용지
운서동2850-5
5,095.1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3-3
업무용지
운서동2850-6
6,717.8
60 이하
400 이하
CO3-4
업무용지
운서동2850-7
7,906.7
60 이하
400 이하
CO3-5
업무용지
운서동2850-13
6,136.9
60 이하
300 이하
MU3-1
복합용지
운서동
164,210.2
상업, 업무,
위락등
70 이하
300 이하
MU3-2
복합용지
운서동
43,959.6
70 이하
250 이하
MU3-3
복합용지
운서동
12,106.7
70 이하
250 이하
MU3-4
복합용지
운서동
5,741.4
70 이하
250 이하
TP3-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8
16,348.0
관광위락및
숙박
60 이하
500 이하
TP3-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1
16,348.0
60 이하
300 이하
TP3-3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850-4
5,475.0
60 이하
400 이하
공공3-1
공공청사
운서동2850
59,552.5
공공청사
60 이하
300 이하
정부합동청사,인천국제공항공사
체3-1
체육시설
운서동
126,606.6
체육시설
70 이하
150 이하
체3-2
체육시설
운서동
361,607.7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체3-3
체육시설
운서동
239,891.7
체육시설
20 이하
80 이하
공3-1
공
원
운서동2850-10
23,284.6
공원
-
-
공원3개소
녹3-1
녹
지
운서동
59,157.9
녹지
-
-
녹지3개소
운항3-1
운항관리시설
운서동
64,172.3
공급처리시설
70 이하
250 이하
중수공급처리시설
광3-1
광
장
운서동
24,182.1
광장
70 이하
150 이하
경관광장/ 철도역
주3-1
주차장
운서동
31,816.2
주차장
-
-
-
도
로
운서동2850-10
189,277.8
도로
-
-
철도3-1
철
도
운서동
54,359.7
철도
-
-
자기부상철도
유보3-1
유보지
운서동
139,359.5
유보지
-
-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159,631.1
CO4-1
업무용지
운서동
5,115.8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4-2
업무용지
운서동
4,517.2
60 이하
400 이하
CO4-3
업무용지
운서동
4,370.1
60 이하
400 이하
CO4-4
업무용지
운서동
4,405.5
60 이하
400 이하
■표6 : 국제업무지역(IBC-III) 조성계획(변경없음)
TP4-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9,753.6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4-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17,611.7
70 이하
350 이하
TP4-3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16,412.2
70 이하
350 이하
TP4-4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8,055.8
관광위락
및숙박
70 이하
350 이하
TP4-5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7,230.0
70 이하
350 이하
TP4-6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9,202.3
70 이하
350 이하
TP4-7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
8,222.7
70 이하
350 이하
공4-1
공
원
운서동
18,188.5
공원
-
-
공원3개소
-
도
로
운서동
46,545.7
도로
-
-
보행자도로3개소(1,021.1㎡) 포함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주용도
(기능)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5,191,965.8
C5-1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22,269.0
상업
70 이하
500 이하
C5-2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32,577.0
70 이하
500 이하
C5-3
상업용지
운서동2955 일원
35,272.0
70 이하
500 이하
CO5-1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63,284.0
업무
60 이하
400 이하
CO5-2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46,739.0
60 이하
400 이하
CO5-3
업무용지
운서동2955 일원
172,497.0
60 이하
400 이하
MU5-1_1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461,661.0
복합
60 이하
300 이하
MU5-1_2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82,723.0
60 이하
300 이하
MU5-2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114,836.0
60 이하
300 이하
MU5-3
복합용지
운서동2955 일원
92,586.0
60 이하
300 이하
MU5-4_1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329,393.0
70 이하
350 이하
MU5-4_2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401,060.0
60 이하
250 이하
MU5-5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55,518.0
70 이하
350 이하
MU5-6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43,481.0
70 이하
350 이하
MU5-7
관광위락및
숙박용지
운서동2955 일원
29,613.0
70 이하
350 이하
문화5-1
문화시설
운서동2955 일원
22,445.0
문화
70 이하
350 이하
공공5-1
공공청사
운서동2955 일원
68,517.7
공공청사
70 이하
350 이하
인재개발연구원
공5-1
공
원
운서동2955 일원
496,801.0
공원
-
-
공원5개소
녹5-1
녹
지
운서동2955 일원
363,529.9
녹지
-
-
완충녹지8개소, 경관녹지1
개소
공지5-1
공공공지
운서동2955 일원
71,317.0
공공공지
-
-
공공공지2개소
유수5-1
유수지
운서동2955 일원
1,505,787.0
유수지
-
-
주5-1
주차장
운서동2955 일원
27,220.0
주차장
-
-
공급5-1
변전소
3,169.0
변전소
40 이하
80 이하
-
도
로
운서동2955 일원
547,535.0
도로
-
-
교통광장포함
유보5-1
유보지
운서동2955 일원
84,716.2
유보지
-
-
9.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5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2021-10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장
나.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고압송유관 교체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259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572.79 ㎡
6. 점용기간: 2021. 9. 16. ∼ 2021. 10. 15.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339호(도로구역결정(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067호(2021. 08. 18.)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6호(도로구역결정
(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9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비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고


       강릉시
 1     연곡면   1075-5     도    8,784    8,784     국        산림청
       삼산리
       강릉시
 2     연곡면   1075-6     도    609       609      국        건설부
       삼산리
       강릉시
 3     연곡면    산1-1      임    380       380      국        산림청
       삼산리
       강릉시
                                                      강릉시 연곡면
 4     연곡면   1068-5     전    239       239     김진호
                                                      행정1길 12-4
       삼산리
       강릉시                                               강릉시
 5     연곡면   1068-4     전    127       127     홍란표    보래미상길65,17
       삼산리                                              동301호
       강릉시
 6     연곡면   1068-2     임    469       469     미등기
       삼산리
       강릉시
 7     연곡면   산188-2     임    694       694      국        건설부
       삼산리
       강릉시                                             경기 수원시
 8     연곡면   1066-5     도    452       452     정미훈    권선구 권선동
       삼산리                                               174-6
       강릉시
 9     연곡면   1066-10    도    309       309      국      건설교통부
       삼산리
       강릉시
 10    연곡면   1066-2     도    291       291      국      건설교통부
       삼산리

                                               정정사항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초지번                                                                      비
       소재지              지목
 번호          (편입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고


       강릉시
              1075-5
 1     연곡면               도    8,784    8,784    국        산림청
             (1075-5)
       삼산리

       강릉시    1075-6
 2                       도     609      609     국        건설부
       연곡면   (1075-6)
삼산리
     강릉시
             산1-1
3    연곡면               임   380   380    국       산림청
           (산1-40)
     삼산리

     강릉시
            1068-5                           강릉시 연곡면
4    연곡면               전   239   239   김진호
           (1068-7)                          행정1길 12-4
     삼산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유권이
                                                                 오금로35길 17 ,
                                                          심상숙                   전 청구권
                                                                24동 1202호(오금동
                                                                                가등기
                                                                  현대아파트)
     강릉시                                        강릉시
            1068-4
5    연곡면               전   127   127   홍란표   보래미상길65,17
           (1068-4)
     삼산리                                       동3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유권이
                                                                 동남로9길 17 ,
                                                          김영순                   전 청구권
                                                                 302호(가락동 ,
                                                                                가등기
                                                                   원형빌라)



     강릉시
            1068-2
6    연곡면               임   469   469   미등기
           (1068-2)
     삼산리


     강릉시
            산188-2
7    연곡면               임   694   694    국       건설부
           (산188-2)
     삼산리


     강릉시                                      경기 수원시
            1066-5
8    연곡면               도   452   452   정미훈   권선구 권선동
           (1066-11)
     삼산리                                       174-6


     강릉시
           1066-10
9    연곡면               도   309   309    국     건설교통부
           (1066-10)
     삼산리


     강릉시
            1066-2
10   연곡면               도   291   291    국     건설교통부
           (1066-2)
     삼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5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10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Lㅇㅇㅇㅇ스
나.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설치(7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600-67번지
나. 면적: (영구) 0.14㎡ (일시) 3.5㎡ , 7본
6. 점용기간: (영구) 2021. 9. 16. ∼ 2026. 9. 15.
            (일시) 2021. 9. 16. ∼ 2021. 9. 29.
◉환경부고시제2021-190호
지리산국립공원노고단대피소정비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지리산국립공원노고단대피소정비
사업에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9월27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대피소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87호, 2011.01.1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110-2
○ 부지면적 : 4,800㎡
○ 규    모 : 대피소 1동(지상 2층)
   - 건축면적  239.85㎡
   - 연 면 적  418.26㎡(대피소 1층 217.03㎡, 2층 201.23㎡)
   - 건 폐 율  5.0%
   - 용 적 률  8.71%
   - 높    이  8.8m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9월 ∼ 2022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토지소유자
1
전남구례군산동면
좌사리
산110-2
임
17,942,073
4,800
국(교육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대피소(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
원전남사무소(전화 : 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개별법
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5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0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강ㅇ재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천막 1개소, 테이블 2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38-3
나. 면적: 100 ㎡
6. 점용기간: 2021. 9. 24. ∼ 2021. 9. 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6호
사설항로표지신설(후포마리나한국개발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준  공
연월일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후포마리나
한국개발등부표
36°40′32.3″N
129°27′03.7″E
Fl(4)Y8s
8 
황
망대형
(LS-24)
2021.
9.1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0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1년9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1. 9. 16. - 2021. 9. 1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OM-170118-005 Butterfly(버터플라
이)
하회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21-05-27
2021-09-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1-09-07
(관할 구청 
확인 결과
해당 주소지 
타 업체 영업 
확인)
2
CC-NA-171101-013
PungPung(펑펑)
청정기획
전체이용가
2021-08-26
2021-09-16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1-09-09
(관할 구청 
확인 결과
폐업 확인)
◉상주우체국공고 제2021-2호
관인폐기 공고
   상주상촌우체국이 2021. 9. 1.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폐기 등록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상주우체국장
□ 관인폐기일
  ㅇ 폐기등록사유 : 상주상촌우체국 폐국
  ㅇ 폐기 연월일 : 2021년 9월 1일(업무종료일 2021년 8월 31일)
  ㅇ 폐기내용
관인명
상주상촌우체국장인
상주상촌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8호
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고시(장고항동방파제등대외1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목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장고항
동방파제등대
37-02-08.7 N
126-33-55.9 E
FlG4s 17
9
백 원형
콘크리트조
12
2021.
9.15.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
□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개  량
연월일목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장고항
방파제등대
36-58-06.3 N
126-49-18.0 E
FlR4s
14
8
홍 원형
강관조
8.3
2018.
6.21.
(철거)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
후
장고항
서방파제등대
37-02-08.1 N
126-33-51.0 E FIR4s
17
9
홍 원형
콘크리트조
12
2021.
9.15.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51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대구센터추진단 조직의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2조(유효기간)}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
센터추진단 운영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3. 의견제출연장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 전자우편 : hhh0628@korea.kr
   - 팩스 : 042-250-5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총괄기획과(전화 042-250-5048, 팩스 042-250-50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