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24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사의 소재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단지 밖에서 연구ㆍ개
    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도 본문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사의 소재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단지 밖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3.9.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개선, 가
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일자 개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문인력 구성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23.9)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
  구 수정(안 제3조의5제4항·제5항, 별표 1의2 제목, 별표 1의10, 별지 제5호의2서식)
나.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다른 시군으로 소재지를 옮길 경우 차량 변경등록 사항을 간
  소화(안 제20조의8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7호의6서식)
 ◦ (현행) 기존 시군에서 등록 말소 후 이전한 시군에서 신규 등록
 ◦ (개정) 이전한 시군에서 변경등록만 하도록 간소화
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이수일자를 산정하는 기준을 이해·관리하기 쉽도록 개선
  (안 제7조의11제2항)
 ◦ (현행)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개정) 연 1회 이상 이수
라.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조건에서 전문인력 구성기준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별표 1의7)
마. 별지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구 수정(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평택해양경찰서공고 제2024-4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납부자의 주소지로 처분통지서 및 고지
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면허경고) 부과 통지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소재지                  행정처분
                                                 과태료 300,000원
           선○용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로(이하생략)
                                               수상레저 조종면허 면허경고
4. 부과원인: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정원초과금지) 위반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납부 전용계좌(농협 301-0260-2542-71)
① 인터넷지로(giro.or.kr)에서 납부
②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국고금계좌)로 계좌이체
6. 납부기한: 2024.3.1.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안내사항>
1.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떄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해양경찰서
  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
  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
  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
  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합니다.(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3. 상기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한 내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4-4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납부자의 주소지로 처분통지서 및 고지
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면허경고) 부과 통지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5일간
3. 공고대상: 
4. 부과원인: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정원초과금지) 위반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납부 전용계좌(농협 301-0260-2542-71) 
① 인터넷지로(giro.or.kr)에서 납부
②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국고금계좌)로 계좌이체
6. 납부기한: 2024.3.1.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안내사항>
1.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떄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해양경찰서
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
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
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
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합니다.(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3. 상기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한 내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행정처분
선○용
인천광역시계양구장기로(이하생략)
과태료300,000원
수상레저조종면허면허경고
◉법무부고시제2024-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지성준
195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80.10.22 외국국적취득
하계선
195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82.01.27 외국국적취득
김진국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마은실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김종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조성주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서동규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6.03.21 외국국적취득
임응수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7.02 외국국적취득
추은희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1.02.26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77.07.22 외국국적취득
김혜덕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5.1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미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6.12.2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통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 시 송 달 서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장비 변경등록(감선)으로 인해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통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공고 기간 : 2024. 01. 24. ~ 02. 16.
3. 처분의 당사자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5.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흥양해운
이*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기준(통선)은 총톤수 20톤이상
(부산항)이나, 항만용역업 등록장비 변경등록(감선)으로 
인해 현재 등록된 장비로는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기준에 
미달함
통선업 
사업정지
1개월
(‘24.1.17~
2.16)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항만운송사업
법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합니다.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
게 있습니다.
다. 사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등록기준 미달 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11조[별표5]에 따라 2
차 위반으로 등록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전화 051-609-64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고시제2024-29호
　서울특별시‘방화동 168-50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방화동 168-50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 방화동168-50 공공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 2020.08. ~ 2026.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전체
공동주택
생활SOC
대지면적
2,864.00㎡
2,864.00㎡
건축면적
1,452.89㎡
1,452.89㎡
지상층연면적
6,824.51㎡
5,686.66㎡
1,137.85㎡
지하층연면적
2,487.59㎡
2,072.83㎡
414.76㎡
연면적
9,312.10㎡
8,174.25㎡
1,137.85㎡
용적률산정연면적
8,814.5360㎡
5,686.66㎡
1,137.85㎡
건폐율
법정60% 이하　
50.73%
용적률
법정250% 이하　
238.29%
주차대수
법정
29 대
21 대
8 대
계획
지상
0 대
0 대
0 대
지하
42 대
34 대
8 대
합계
42 대
34 대
8 대
조
경
법정　
429.60㎡
15.00%
계획　
458.85㎡
16.02%
난방시설
지역난방
규
모
지하2층, 지상11층
최고높이
50.38m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64.0
-
2,864.0
100.0
-
주거지역
소
계
2,864.0
-
2,864.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864.0
감) 2,864.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864.0
2,864.0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68-50번
지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2,864.0
250.0
∙8만호
공공주택
공급을위한용도
지역변경
         2) 도시계획시설(변경)
           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교통
시설
여객
자동차
정류장
방화동
168-50
2,491
감)
2,491
-
구고시
제2002-57호
(2002.11.6.)
-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여객
자동차
정류장
∙시설폐지
- 감: 2,491㎡
∙장기미사용중인자동차정류장을복합개발
하여공공주택및지역편의시설을건설하
고자용도폐지
6.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설계부(☏
3410-76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건축계획(안)
     가) 건축설계 개요
사업명
방화동168-50 공공주택건설사업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168-50외6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공동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경로당, 키움센터,주민체육시설, 상가)
　
단지전체
공동주택
생활SOC
대지면적
2,864.00㎡
2,864.00㎡
건축면적
1,452.89㎡
1,452.89㎡
지상층연면적
6,824.51㎡
5,686.66㎡
1,137.85㎡
지하층연면적
2,487.59㎡
2,072.83㎡
414.76㎡
연면적
9,312.10㎡
8,174.25㎡
1,137.85㎡
용적률산정연면적
8,814.5360㎡
5,686.66㎡
1,137.85㎡
건폐율
법정60% 이하　
50.73%
용적률
법정250% 이하　
238.29%
주차대수
법정
29 대
21 대
8 대
계획
지상
0 대
0 대
0 대
지하
42 대
34 대
8 대
합계
42 대
34 대
8 대
조
경
법정　
429.60㎡
15.00%
계획　
458.85㎡
16.02%
난방시설
지역난방
규
모
지하2층, 지상11층
최고높이
50.38m
◉법무부고시제2024-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영희
197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6.09.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류순희
1957.**.**
여성
독일
충청북도 충주시 
****
1997.08.20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7.05.09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김형배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1.08.24 외국국적취득
김미엽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83.08.12 외국국적취득
이해자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5.06.07 외국국적취득
유승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이철규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김미향
197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7.09.12 외국국적취득
이종권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08.05.01 외국국적취득
이명길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0.02.22 외국국적취득
임정혁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2.12.17 외국국적취득
최태웅
194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정규원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구리시 
****
2014.02.09 외국국적취득
이주경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10.17 외국국적취득
최동일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4.03.20 외국국적취득
공영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오성식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김덕수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7.08.27 외국국적취득
김문희
193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5.01.26 외국국적취득
진숙용
1958.**.**
여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1990.10.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군인연금과공고제2024-1호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고지를 위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국방부 군인연금과장
변상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2.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4. 공고기간 : 2024. 1. 24. ~ 2024. 2. 7. (15일간)  
5. 송달내용 : 
   가.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사용·수익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72
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
오니 공고기간 내 고지서를 요청하여 2024. 2. 22.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국방부 군인연금과(02-748-6667)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부과기간
부과금액(원)
김**
대전시중구문화동311-17
3,721
2021.4.1.~2023.9.30.
710,762,090
대전시중구문화동311-77
530
2021.4.1.~2023.9.30.
91,684,94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043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전자변형 
면화 T304-40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면화
T304-40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4-5호
2024. 1. 19.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0호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6
보령
∼
울진선
충청북도
청주시
84,508㎡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246-4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283-7
오송읍
강내면
1.3
변경
84,508㎡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246-4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283-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ㆍ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
ㆍ당초 :  2018. 01. ∼ 2023. 12.
ㆍ변경 :  2018. 01. ∼ 2024. 0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생략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변경없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나.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044-200-323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공고
1. 대상 업소

          당사자           생년월일                업체소재지

   (주)더원 품질책임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1길
                        741130
        박*수                                11-16

   (주)오르비옥스퀄텍
                        770910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E308
    품질책임자 정*철

  (주)소노엠 품질책임자
                        83122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355호
       김*영

  (주)이씨엠 품질책임자
                        76120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1길 19
       서*원

  세종옵티칼 품질책임자
                        6103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93번길 17-14
      강*용

 주식회사 에스와이솔루션
                        801017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응천1길 9
   품질책임자 김*희

2. 예정된 처분 내용 : 과태료 50만원(㈜더원, ㈜이씨엠, 세종옵티칼, 주식회사 에스와이솔루션)
                 과태료 25만원(㈜오르비옥스퀄텍, ㈜소노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
  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나, 2022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신규 품질책임자 교육(6개월내)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4년 2월 7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위치이동),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폐지(강구항동아A호등부표 등 5기)
■ 신설 및 현황변경(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신설
강구항동아
A호등부표
36° 21′ 28.5″ N
129° 23′ 24.1″ E
Fl(4) Y 
8s
8
황·
망대형
(LS-24
)
'24.1.1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현
황
변
경
전
강구항동아
C호등부표
36° 21′ 29.8″ N
129° 23′ 22.5″ E
후
강구항동아
B호등부표
36° 21′ 29.3″ N
129° 23′ 23.1″ E
전
강구항동아
B호등부표
36° 21′ 30.7″ N
129° 23′ 24.0″ E
후
강구항동아
C호등부표
36° 21′ 30.1″ N
129° 23′ 24.0″ E
전
강구항동아
A호등부표
36° 21′ 28.8″ N
129° 23′ 26.9″ E
후
강구항동아
D호등부표
36° 21′ 29.4″ N
129° 23′ 25.0″ E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영암1리항
금화등부표
35° 54′ 17.1″ N
129° 31′ 47.0″ E
Fl R 4s
7
홍·망대형
(LS-24)
'23.12.29.
항해
원조용
폐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2호
 “국도38호선 오향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음성군     음성군     음성군
                          음성군
   일반                                           감곡면     감곡면     감곡면
당초       제38호    음성~제천    감곡면          20,835                         0.48
   국도                                           오향리     오향리     감곡
                         오향리 일원
                                                550-8   469-1   사거리

                                                음성군     음성군     음성군
                          음성군
   일반                                  21,622   감곡면     감곡면     감곡면
변경       제38호    음성~제천    감곡면                                         0.60
   국도                                  (증787)   오향리     오향리     감곡
                         오향리 일원
                                                550-8   469-1   사거리




2.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9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4-108호(2014.04.03.),     제2017-92호(2017.02.27.),        제2017-504호(2017.11.27.),    제
2018-513호(2018.11.15.),     제2019-28호(2019.02.01.),        제2019-131호(2019.04.01.),    제
2019-424호(2019.10.21.),     제2021-284호(2021.06.04.),       제2021-564호(2021.11.04.),    제
2022-11호(2022.02.04.),      제2022-60호(2022.06.22.),        제2022-70호(2022.07.22.),     제
2023-79호(2023.07.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변경)

    ①    ②                                                                   ⑩총연장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비고
   구분   종류                                                                    (km)

                                                                     괴산군
                                                                     수 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당초                               682,843.4㎡   괴산군 소수면 음성군 원남면     길선리
                                                                     음성군      9.7
                                                  아성리 398 하노리 591
                               충북                                    구안리
                              음성군                                    하노리
        일반
        국도   제37호   거창~파주       ~
                               충북                                    괴산군
                              괴산군                                    수 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길선리
   변경                               678,958.4㎡   괴산군 소수면 음성군 원남면     음성군      9.7
                                                  아성리 398 하노리 591
                                                                     구안리
                                                                     하노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 지적분할성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 정
 정


  3. 사업시행기간 : 2014. 02. ~ 2023. 12. 31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변경없음)


  5. 괴산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괴산군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괴산군
1 소수면 678-68 678-68    천   천   1,728.0   272.0   1,728.0   272.0   국     환경부
  길선리
  괴산군
2 소수면 678-67 678-67    천   천   1,850.0   242.0   1,850.0   242.0   국     환경부
  길선리



□ 음성군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음성군
1 원남면 505-1    505-1   도   도   902.0     81.0    902.0     81.0    국    국토교통부
  구안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4호
　“국도1호선 감곡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
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4년 0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1.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호선
노선명
목포-신의주
접도구역의
변경구간및
범위
당초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 위치
- 시점: 충남논산시부적면외성리402-1
- 종점: 충남논산시부적면외성리402-14 ( 0.181㎞)
변경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 위치
- 시점: 충남논산시부적면외성리402-1
- 종점: 충남논산시부적면외성리402-14 ( 0.181㎞)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 도로의미관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5호
 “국도1호선 감곡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일반             목포                    부적면     부적면
 당초             제1호          부적면   25,851                    부적면     0.181
       국도             ~문산                   외성리     외성리
                             외성리                             외성리
                                            402-1   402-14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일반             목포                    부적면     부적면
 변경             제1호          부적면   28,512                    부적면     0.181
       국도             ~문산                   외성리     외성리
                             외성리                             외성리
                                            402-1   402-14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041-730-580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인사혁신처고시제2024-2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20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