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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폐업지원의 대상, 지원대
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제한 명령 위반 농가의 보상금 환수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사육제한 보상금을 수령한 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대해 기 지
급된 보상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폐업지원 사유 구체화(제11조의3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로 인하여 가축사육 비용이 현저히 증가함
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을 폐업지원 사유로 명시함
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명시(제11조의4 신설)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를 돼지로 하고 가축전염병의 종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함
라.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 마련(제11조의5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
고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
   - ①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1년 이상 동안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②건축ㆍ도로개설 등 해당
가축사육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ㆍ폐기한 경우, ③타 축종으로 변경한 경우, ④타 법
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⑤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제4항 단서의 폐업 이행
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업을 다시 영위하
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등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구체화(제11조의6 신설)
   -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의 일반기준은 연간 출하 마릿수 곱하기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곱하기 2
년으로 함
바.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명시(제11조의7 신설)
   - 폐업지원금의 신청, 지급기준 충족여부 조사, 지급결정 통지 등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를 정함
사.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제11조의8 신설)
   - 폐업지원금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이후부터 1년이내 지급
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지급 및 협의 절차 등 신설(제11조의9 신설)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신청, 협의, 결과 통보 관련 절차 및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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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행령)측량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공공측량 등 업무수행시 복수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측
량업자가 업종을 추가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등록 기준을 경감하도록 하여 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유도하여 측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측량업 등록 장비기준
을 금속관로 탐지기 뿐 아니라 비금속관로 탐지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함.
나. (시행규칙)비금속탐지기 등 최신 측량장비를 도입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에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장비를 확대하여 현행 금속관로탐지기 뿐 아니라 비금속관로탐
지기도 포함함에 따라 측량기기 정확도를 확보하고 측량성과 품질을 제고함(제97조 제1항)
나. (시행령)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추가로 측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함 ([별표 8] 비고 6)
다. (시행규칙)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과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에 비금속탐지기도 성능검사와 성능기
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별표 8], [별표 9], [별표 16])
                                  97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
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9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의 개량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개조 행위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고 대상 중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을 위한 부품 또는 장치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초 제작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 사항을 개조 대상에
서 제외하고자 하며,
   철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연구․개발 등의 개조행위는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같
은 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제도에서와 같이 개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개조대상에서 제
외함(안 제75조의4제1항제5호)
나.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2항제8호 신설)
다.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개조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
도차량을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2항제9호 신설)
                                 98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8, 4604 /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96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운전자에
게 구상할 수 있는 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보험금을 보험회사등이 전액 부담함에 따라 궁극적
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를 부담하게 됨.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을 강화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상 강화(안 제10조)
   보험회사등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현행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을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
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99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761, 4870 / 팩스 : 044-201-558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을 임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경호업무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 항만시설 및 항만 내 선박에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21호,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무기 반입·소지 가능한 업무 및 무
기의 종류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안 제10조제1항)
    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
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되거
나 항만시설소유자가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반납하면 만료된 것으로 봄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현재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사례에 따라 상황별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항만시설 보안업무 수행을
도모함
다. 항만시설 등에 무기 반입·소지가 가능한 특정업무(안 제11조의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방
                            100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현행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기
준을 참조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에 필요한 심사경력, 기본경력 및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신설함
차.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수수료를 정함(별표 7의 제2호)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수수료는 민원 편의와 심사 규모를 감안하
여 최소금액인 55,700원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hsjlyricgirl@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5,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26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
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1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절차(안 제3조)
                            103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통보, 계획 수립 및 확정, 이행상황 점검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나. 균형성장촉진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제2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363,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363, 팩스 042-472-7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3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15. ~ 2020. 4.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104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해상경비업무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과 항만 내 선박에
무기 반입·소지가 가능한 특정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비·보안검색을 도모함
라.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가 가능한 무기(제11조의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권총 및 같은 법 제6조의2
에 따른 분사기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과 항만 내 선박에 필요시 반입·소지가 가능한 무
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경비·보안검색을 도모함
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구성 변경(제12조제1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요 항만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구성 기관에 포
함하여 보안위원회의 테러 방지역할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를 도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hsjlyricgirl@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5,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6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101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항만시설을 임시로 운영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소유자의 편의를 위한 임
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신설하고 경호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 및 항만 내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
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2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내용과 항만시설 등에 무기를 반입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등 신청서류 개선(안 제9조)
 현행 선박보안계획서는 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2부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그 중 1부를 다시 교부하고
있으나,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항만당국의 보관을 위한 1부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시기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항만시설에 국제
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시험 운영하고자 하는 때”로 함
다.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3조제3항)
 항만시설의 임시운영기간 동안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ㆍ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밀입국 및
위해물품 무단 반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 확보 여부 등,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을 규정함
라. 항만보안정보 동영상 촬영 및 유출 방지(안 제40조제2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진촬영”을 동영
상을 포함하여 “촬영”으로 변경함
마. 항만시설 등에 무기 반입 허가절차 마련(안 제40조의2)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항만시설 등에 무기를 반입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마련함
바. 보안심사 대행기관의 항만시설보안심사 분야 기술인력 보유기준 마련(안 제46조)
   법 제37조제2항에서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안심사 대행기관이 항만시설보
안심사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함
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안 제54조의2)
   매년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적용기간을 보안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물동량 등 실적확정,
승인신청 및 허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 받은 년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로 규
정하고,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 경비 및 청구방식을 규정
아. 경비·검색인력 세부기준 개선(안 별표 4)
   수리조선소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출입구 등에 배치하는 경비·검색인력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보
안검색이 필요한 시설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포함하며, CIQ장에 추가로 배치하는 검색인력을 보안검
색인력으로 명확히 함
자.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마련(안 별표 5)
                             102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제2020-59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 4.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에이제이오토파킹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종식, 방향
 송파           시스템(주)
                       DMF7-FP-LT- 전환장치내장형(180도)) 140대형                                      신규
제2020- 남궁억 [송파구 정의로 8길                                               2020.3.9.
                           140                                                               인증
 18호             9,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AJ빌딩(문정동)]             1.9m]




            삼중테크(주)
 송파        [송파구 법원로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 80대형
                                                                                         신규
제2020- 최종완   128, A동         CT-JC-4F80-2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2020.3.11. 인 증
 19호        15층(문정동,                        1.9m]
           SK메트로시티)]




            삼중테크(주)                         승강기슬라이드식 종식 상부승입식 53
 송파        [송파구 법원로                         대형                                               신규
제2020- 최종완   128, A동          SJST—3H-53                                        2020.3.13.
                                            [수용차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인증
 20호        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폭 1.9m]




     상                훈
‘지역발전유공’            정부포상 수여
                                       - 119 -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적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자명                차량 일시                          유
       01-95-19 가산금
                고지서 경북   2019- 제천송학무도 칠곡군경상북도      이사불 3,234,00
 1 박형* 31-7061-      98사                    가산면
                 전송 771 06-10
       0004-120 (4회)                     경북대로       명     0
                                                                90,000 144,000


       01-95-19 가산금
                고지서 충북
 2 황대* 31-7082-  전송  99아 2019-
                         08-26 제천송학무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527번길
                                                   보관기
                                                   간경과
       6012-120 (2회) 630                                  527,000   15,000   12,000

       01-95-19 가산금 충북 2019- 일반국도 5      충청남도      폐문부
 3 유성* 31-7112- 고지서 06도 11-29 (제천검문소) 당진시 송악읍
       9001-120 전송 878                    반촌로       재     515,000   15,000     -
                                제천지사
       01-95-20 고지서 충남 2020-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아산시 충청남도      폐문부
 4 정영* 31-7013-      06로                    배방읍
       0002-120 전송 603 01-30 부산방향중앙선    공원로16번길     재     500,000      -       -

                                 273Km
                                제천지사
       01-95-20 고지서 93다 2020-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충청북도      폐문부
 5 문종* 31-7020-                           제천시
       1001-120 전송 664 02-01 부산방향중앙선    의병대로34길     재     500,000      -       -

                                282.5Km
       01-95-20 사전통 충북 2020-             충청북도      폐문부
 6 유병* 31-7031- 지서전 06도 03-17 제천송학무도      제천시
       7006-110 송 620                    용두천로       재     560,000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32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3월 1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윤재호·어선 남용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08호)
2. 피 요 청 자 : 천**(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도길 **)
                                   106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권고서
  귀하는 어선 윤재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9년 4월 20일 12시 49분경 전라남도 완
도군 완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109도, 약 0.12마일 떨어진 완도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이 선박이
어선 남용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
를 소홀히 하며 선박을 운항하면서 남용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
었으나, 윤재호가 피항선으로서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
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완도항의 수상구역에서 윤재호를 운항
할 경우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5호(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중 정정)
 관보 제19729호(2020년 4월 10일)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0-5호(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0-4호(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중 정정)”를 관보 발행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비고란 누락                    ○비고란 추가                 관보 제19729호(2020.4.10.)
   연 재산공개대상자       정정사항      연 재산공개 정정사       비고    의 103쪽 비고란 추가, 104
   번
                                          관보 제19718 쪽, 105쪽, 106쪽, 107쪽,
       서울특별시                 번 대상자    항
    1 도시교통실장      유가증권 및       서울특별시 유가증권
         황보연      총계 수정      1 도시교통실 및 총계 호(별권3)    108쪽, 109쪽, 110쪽, 111쪽
    2 경상남도  의회 유가증권 및
       의원 박옥순     총계 수정
                               장 황보연 수정 14 15쪽
                               경상남도 유가증권 관보 제19718 변동사항란 추가 및 누락분
                                            ~



 ○(소속:서울특별시, 직위 : 도 2 의회박옥순의원 및수정총계 호(별권5)          (소속:서울특별시, 직위 : 도
                                          569 571쪽
 로교통실장, 성명 : 황보연) ○(소속:서울특별시, 직위 : 도 로교통실장, 성명 : 황보연)
                                              ~



 신고사항 내용 누락                                         신고사항 추가
                            로교통실장, 성명 : 황보연) 신
 ○신고사항 중 표의 변동사항 누락 고사항          내용 추가
                            ○ 신고사항 중 변동사항 누락분
                            추가

                                   107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105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88(115 증가), DB금융투자 964(950
                  감소), DB손해보험(주) 688(39 증가), NH투자증권 11, 과학
                  기술인공제회 6,826(579 증가), 농협은행 31(26 증가), 농
배우자                                                             63,557    2,742     960      65,339
                  협중앙회 0(5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77(17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7,941(1,347 증가), 우체국 7,188,                                           주식매도에 따른 예금 증가(약
                                                                                                       6000만원) 및 연금저축 등 불입
                  유진투자증권 8,315, 한화손해보험 12,210(461 증가)                                                  액 증가
                  (주)KB손해보험 1,376(64 증가), 국민은행 10, 우리은행
 장남                                                              1,515      97        0       1,612
                  224(33 증가), 중소기업은행 2
                  DB손해보험(주) 2,095(131 증가), 국민은행 8(734 감소),
 장녀                                                              3,766    2,231     734       5,263
                  우리은행 3,160(2,100 증가)
▶ 유가증권(소계)                                                      45,667       0    40,612      5,055
                  티앤알바이오팹 40주, 셀트리온헬스케 90주, 디아이티 120주
                  (100주 감소), 셀트리온 185주, 위니아딤채 300주, 유양디
배우자        상장주식   앤유 787주, 파라다이스 200주, 엔케이 229주, 에코프로           45,467       0    40,612      4,855
                                                                                                       주식매도
                  20주, 네이처셀 32주, 필룩스 50주, 삼화콘덴서 20주,
                  대아티아이 50주
배우자    비상장주식      에임하이 0주(400주 감소)                                200        0        0         200
▶ 채무(소계)                                                       983,926   27,558   3,618    1,007,866
 본인               사인간채무                                        200,000       0        0     200,000
                  공무원연금공단 26,560, 농협중앙회 250,000, 신한은행
 본인    금융기관채무                                                  476,560    3,390       0     479,950
                  200,000, 우리은행 3,390(3,390 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임대보증금                          125,000       0        0     125,000
                  공무원연금공단 13,888(1,111 감소), 농협은행 20,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20,000 증가), 우체국 42,139(4,168 증가), 현대캐피탈      57,366   24,168   3,618      77,916
                  1,889(2,507 감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임대보증금                          125,000       0        0     125,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   계                                898,290   59,751   38,698    919,343 증감액: 21,053천원
                                                                                                    (가액변동: -39,73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