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1)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수용인구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속의 첨단자족도시                            ㆍ기 정:120,730인
       조성                                             ㆍ변 경:121,438인
     ○개성 넘치는 중·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수용호수
       조성                                             ㆍ기 정:39,825호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도시 건설                               ㆍ변 경:40,061호

    3)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9,036,525     100.00 9,036,055       100.0
주택 건 설 용 지
 소          계 2,676,449      29.62 2,693,999       29.81
 단 독 주 택          594,681     6.58   613,289          6.79
 공 동 주 택 2,041,663           22.60 2,041,533       22.59
 연 립 주 택           30,387     0.34       30,387       0.34
 아     파    트 2,011,276      22.26 2,011,146       22.26
 근린생활시설            40,105     0.44       39,177       0.43
상업 업 무 용 지
 소          계     360,428     3.99   367,834          4.07
 일 반 상 업          149,209     1.65   147,936          1.64
 근 린 상 업           87,066     0.96       95,452       1.06
 복 합 단 지           95,494     1.06       95,494       1.06 주거, 상업, 업무
 업 무 용 지           28,659     0.32       28,952       0.32 보건소, 우편물류센터, 출장소, 파출소
도시 지 원 용 지        927,919    10.27   876,042          9.69 첨단벤처 단지 등
농업 관 련 용 지        638,434     7.07   621,178          6.87 대체농지
공공시설용지
 소          계 4,433,295      49.05 4,477,002       49.56 중복부분(저류지4호, 배수지, 주차장
                                                             25/33)제외
 도          로 1,446,822      16.01 1,466,627       16.23 보행자 도로포함
 주     차    장      60,537     0.67       65,188       0.72 31개소
 공 영 차 고 지         10,597     0.12       10,597       0.12 1개소
 광          장      30,770     0.34       37,491       0.41 41개소(주차장25호:5,412㎡ 주차장
                                                             33호:5,227㎡포함)
 공          원 1,629,400      18.03 1,622,383       17.95 어린이공원 6개소, 근린공원 11개소
                                                             (배수지11,654㎡, 저류지4호40,668㎡,
                                                             문화회관 공공도서관 야외음악당
                                                             33,206㎡포함)

                                             54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녹           지     567,557   6.28        584,430        6.47 완충녹지 12개소 및 경관녹지 9개소
                                                              포함
공 공 공 지            17,079   0.19         17,124        0.19 6개소
배     수     지      11,654   0.13         11,654        0.13 근린공원10호에 포함
송 수 시 설            11,740   0.13         11,642        0.13
통 신 시 설                -        -         2,201        0.02
전기공급설비             37,682   0.42         35,303        0.39 변전소 2개소, 철탑 1개소
가스공급설비             16,385   0.18         16,385        0.18 2개소
열 공 급 설 비          64,803   0.72         64,803        0.72 1개소
학           교     354,850   3.93        354,980        3.93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15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6개소
공 공 청 사            10,096   0.11         11,454        0.13 동사무소 6개소, 소방파출소 2개소
하           천      51,111   0.57         51,103        0.57 3개소
저 류 시 설            82,878   0.92         82,878        0.92 7개소
오 수 펌 프 장           4,845   0.05          4,845        0.05 4개소
폐기물처리시설             3,150   0.03          9,733        0.11 2개소(재활용회수시설 1개소 포함)
주     유     소       9,985   0.11          9,770        0.11 6개소
사회복지시설             12,882   0.14         12,882        0.14 기존시설 1개소
종 교 시 설            34,632   0.38         34,613        0.38 13개소
의 료 시 설            21,877   0.24         21,877        0.24 1개소

라. 사업시행기간:2001년12월14일~2007년                         경우
    12월31일(변경없음)                                   2)공시송달 방법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1)위   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능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
     리, 병점리, 기산리 및 동탄면 석우리, 반송                      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리, 금곡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일원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2)면 적                                          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ㆍ기 정:9,036,525㎡(2,733,549평)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개발
     ㆍ변 경:9,036,055㎡(2,733,407평)                   계획변경 고시내용과 동일하고 같은 번호로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고시되므로 게재생략
    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지구단
    1)공시송달 대상                                      위계획에 관한 사항:건설교통부홈페이지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www.moct.go.kr)에 별도게재(홈페이지>법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령코너>소관법령>고시)

                                             55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3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2006년 5 월11일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기술표준원장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6년 5 월11일                개정 KSF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의 성능조건
○도로의 지정:일반국도                   개정 KSF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노선명:국도4호선(군산-경주)                              -기둥의 성능조건
○접도구역 또는 위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접도구역: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부    칙
  각 5m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치
  -시 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91-3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99호
         (전)                         한국산업규격 제정
  -종 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석촌리 497-6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접도구역지정목적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사업명: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방지                   2006년 5 월11일
  -미관의 보존                                         기술표준원장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구분 규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FISO      연소성능시험-열방출, 연기발생,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98호                   5660-2   질량감소율-제2부:연기 발생률
   한국산업규격 개정                                  (동적 측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부    칙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3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입법예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1. 개정취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796호, ’
                                                        05.12.29.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포, ’
                                       06. 7. 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2006년 5 월11일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대하여 수행하는 직무 및 그 성과에 따라 보수가

                              5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3호
접도구역지정의고시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6년5 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일반국도
○노선명：국도4호선(군산-경주)
○접도구역또는위치
·접도구역：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각5m
·위
치
-시
점：충남서천군서천읍오석리491-3
(전)
-종
점：충남서천군판교면석촌리497-6   
(대)
○접도구역지정목적
·사업명：서천IC∼판교도로건설공사
-도로의구조에대한손궤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9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1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F2257-6 건축구조부재의내화시험방법
-보의성능조건
개정KSF2257-7 건축구조부재의내화시험방법
-기둥의성능조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9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1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FISO
연소성능시험-열방출, 연기발생,
5660-2
질량감소율-제2부：연기발생률
(동적측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58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3호
공무원보수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제7796호, ’05.12.29.
공포, ’06. 7. 1. 시행)으로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따라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
대하여수행하는직무및그성과에따라보수가
공
고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공무원여비규정 일부 개정령(안)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입법예고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2006년 5 월11일
 2006년 7 월 1 일부터 계급을 폐지하고 능력과                          국가보훈처장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직무등급에 맞                 입법예고
 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나등급 직위 공무원              밝혀진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한 날
 은 여비지급기준 중 제1호로, 고위공무원단에              부터 보상을 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고엽제후
 속하는 다·라·마등급 직위 공무원은 여비지급              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기준중 제2호로 지급함.                         제7875호, 2006. 3. 3. 공포·2006. 7. 1. 시행)
3. 의견제출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상의 금액 및 기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인은 2006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급여                사대상 규제가 없음.
 후생과장, 전화번호:02-751-1430, fax:02    2. 의견제출
 -751-1433, 주소:100-777 서울시 중구 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로 제출하             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02-2020-5174, e-mail:leemj55@mpva.
  와 그 사유)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소 및 전화번호                              그 이유)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4. 기 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으신 분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www.csc.go.kr)(자료마당→입법예고)에 동 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2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가보훈처공고제2006-26호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1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새롭게 도입하             31일까지 또는 2006년12월31일까지 임용사
 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보수지급 기준과 구체적           항에 변동이 없는 자에게는 최초의 임용변동
 인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          시까지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토록 함.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           개인은 2006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되, 고위공무원단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급여
  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은 종전            후생과장, 전화번호:02-751-1424, fax:02
  과 같이 호봉제를 계속 적용함.                  -751-1433, 주소:100-777 서울시 중구 무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본연봉            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로 제출하
  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하고, 기준급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한액과 직무등급별 직무급 지급기준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정함.                                 와 그 사유)
 다. 신규채용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은 기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 책정범위내             소 및 전화번호
  에서 소속장관이 책정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4. 기 타
  함.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라.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          으신 분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용되는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csc.go.kr)(자료마당→입법예고)에 동 규정 개
  하고, 4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에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596만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을 책정함.            다.
 마.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등을 지급함.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4호
 바. 보직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
  사유에 따라 연봉을 일정비율 감액함.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사.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원의 기준급은 ’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의 계급이 1급(상당)인 공무원은 11,474천             2006년 5 월11일
  원, 종전의 계급이 2급(상당)인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5,298천원을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급이 3급(상당)인 공무원은 ’
                  06년 기본연봉을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급으로 함.                       1. 개정취지
 아. 기본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여 기준급을           2006년 7 월 1 일부터 계급을 폐지하고 능력과
  책정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2006년12월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59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함.
 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직무등급            마. 고위공무원단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정비
 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및 기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통보조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별
2. 주요내용                               표의 각종 수당을 고위공무원이 계속 지급받
 가.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을 수 있도록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대상 등을
  지급기준 개정                             정비하고, 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
  과장급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              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과 공모직위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3. 의견제출
  경력직공무원에게 현행의 보전수당 및 가산금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과 같은 금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고위공
                                     개인은 2006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등급에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급여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
                                     후생과장, 전화번호:02-751-1427, fax:02
  을 변경하며, 기존 재직자와 개방형 공개모집
                                     -751-1433, 주소:100-777 서울시 중구 무
  이 진행 중인 경우 불이익 방지를 위한 경과조
                                     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로 제출하
  치를 마련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병급제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및 감액
                                      와 그 사유)
 “특수근무수당 등”에 속해 있는 업무대행수당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과 군법무관수당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등과
                                      소 및 전화번호
  의 병급을 제한하거나 감액대상으로 규정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다. 2~3급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경과
                                 4. 기 타
  조치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2006년 7 월 1 일 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되는
                                     으신 분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
  2~3급 공무원과 과장급 3급 공무원으로서 대
                                     www.csc.go.kr)(자료마당→입법예고)에 동 규
  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에 대해
                                     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향후 1년 동안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랍니다.

 라. 공익수의사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 의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5호

  하면 공익수의사에게는 봉급과 가족수당만 지            공무원여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정액급식비, 가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지원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중보건의사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협력의사의 보수지급 기준과 관련된 해당              2006년 5 월11일
  개별 법령의 별표 중 그 동안의 수당제도 변경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60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2006년 5 월11일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
                 국가보훈처장                           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1. 개정이유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
    (안) 입법예고                                   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관련 조문 및 별표를 개정 하려는 것임.
 밝혀진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한 날                  2. 주요내용
 부터 보상을 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고엽제후                     가. 협정의 명칭을“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
 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
 제7875호, 2006. 3. 3. 공포·2006. 7. 1. 시행)
                                                1차협정(방콕협정)”에서“아시아·태평양무
 되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협정”으로 협정의 명칭을 변경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나. 관세율표 개정
 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1)방콕협정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동 시행규칙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개정하면서 양허품목 및 특혜폭을 대폭 확대
  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함에 따라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규정을 개
2. 의견제출
                                                  정할 필요가 있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실행세율에서 특혜폭을 차감한 특혜세율을
 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관세율표에 표시함.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가)일반양허 품목이 1,367개로 확대됨에
 02-2020-5174, e-mail:leemj55@mpva.
                                                     따라 관세율표 수정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파푸아뉴기니아가 3라운드 협상에 참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하지 아니하여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
  그 이유)
                                                     함에 따라 문구수정 및 관세율표 삭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다)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적용되는 특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양허 품목의 확대됨에 따라 관세율표 수정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3)특혜세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접근가능성과 관세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기대됨.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6호                          3. 의견제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 개                        위「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2006년 5 월11일                               전화:2110-2229, FAX 503-9239, jskweon

                 재정경제부장관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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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2006년 5 월11일                     6.“오염원그룹”이라 함은 오염원의 유형을 그

              환경부장관                  룹화하여 구분한 것을 말하며, 생활계, 산업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전부 개정                계, 축산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등으로 구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분한다.

시한다.                                7.“발생부하량”이라 함은“점오염원”및“비점

제명“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을“한강수계 오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오염부

염총량 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                 하량을 말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8.“배출부하량”이라 함은 발생부하량중 공공수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            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부하량을 말

 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오염           한다.

 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           9.“삭감”이라 함은 수질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원의 관리 및 처리방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을 통해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제거 또는 감

 다음과 같다.                             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1.“오염총량관리”라 함은 시장·군수가 수역별          10. “수질모델링”이라 함은 계산식 또는 전산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시장·군별로 배출할            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

  수 있는 오염부하총량 이내로 당해 시·군 지           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

  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연차적으로 삭            인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모의하는 것을 말

  감하는 것을 말한다.                        한다.

 2.“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함은 목표수질을 설      제3조 (오염총량관리대상물질) 오염총량관리대

  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         상 오염물질(이하“대상물질”이라 한다)은 생

  역을 말한다.                           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유기물(이하

 3.“소유역”이라 함은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세분          “BOD”라 한다)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한 오염총량관리 대상유역을 말한다.               당해 수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4.“점오염원”이라 함은 하수관, 배수구, 수로,        하는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유

  터널, 구거, 관정, 축사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        기물질, 총질소 및 총인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소 및 유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을 말          있다.

  한다.                           제4조 (오염총량관리목표) ①오염총량관리목표는

 5.“비점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이외의 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염원으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토양         의하여 고시된 수역별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

  침식물, 축사유출물, 대기강하물, 도시지역 먼         91-35호에 의한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을

  지 및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소 및 유출         말한다.

  경로의 확인이 어려운 오염원을 말한다.             이하“수역별 목표수질”이라 한다)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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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수역별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수역         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포함하여 발생부하

 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이 합류되는 최초 수역의          량 및 배출부하량을 각각 산정한다.

 목표수질을 적용한다.                        ②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은 별표 2에 따라 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정한다.

 수립 전년도의 당해 수역 수질이 수역별 목표수          ③목표년도의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은 오염

 질을 현저히 초과하여 가능한 모든 삭감 수단을          원그룹별 예측치에제2항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

 동원하여도 오염총량관리 목표기간내에 목표달            정한다.

 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       제8조 (오염부하량의 삭감방법) ①점오염원의 오

 관의 승인을 받아 오염총량관리목표를 설정할            염부하량 삭감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 있다.                              1.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

 ③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역별 목표수질을 달성           설 등 개별처리시설의 설치 및 처리효율 개선
                                    2.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
 한 수역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전
                                     공처리시설,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
 년도의 수질보다 악화된 수준을 오염총량관리목
                                     리시설,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의 정비 및
 표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수질이 수질환
                                     확충
 경기준 I등급 보다 양호한 수계구간인 경우에는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구조로의 전환, 배출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질환경기준 I등급
                                     의 재이용, 생산공정의 개선, 농작물의 휴경
 범위내에서 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다.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삭감방법
제5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오염총량관
                                    ②비점오염원 오염부하량의 삭감방법은 수질환
 리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으로 한다.
                                    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비점오염방지시설
제6조 (기초현황조사) ①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
                                    의 관리·운영기준 제2호 시설 유형별 기준과
 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시·군 지역의 오
                                    같다.
 염원, 오염물질 처리시설, 용수이용, 수질 및 수
                                제9조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점 및 목표량 등의 산
 량 등의 수질영향 요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정방법) ①시·군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
 하여야 한다.
                                    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점(이하“관리지
 ②당해 시·군 지역의 오염원, 오염물질 처리시
                                    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지점을
 설 및 용수이용에 대한 현황 및 추이는 별표1의
                                    선정한다.
 기초현황 조사표에 따라 작성한다.
                                    1. 남한강 및 북한강 본류의 시·군 경계지점
 ③당해 시·군 지역내 하천의 수질 및 수량 조사         2. 남한강 및 북한강 본류의 제1지류 중 수역별
 는 집수구역별로 수질현황, 오염부하량 산정, 오          목표수질 설정하천의 최초유입지점
 염부하량 증감에 따른 수질변화 등을 충분히 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악할 수 있는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점
 한다.                                ②관리지점 및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의 기
제7조 (오염부하량의 산정 및 예측) ①오염부하량         준이 되는 유량(이하“기준유량”이라 한다)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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