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제4항·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제1항·제      고, 제5조제1항 중“민법”을“「민법」”으로 하며,
17조제2항, 같은 항 제1호 및 2호·제18조·제19   제16조제1항 중“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조제1항 및 제4항·제20조·제21조제1항·제22      법률”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조제2항 중“법원공무원”을 각각“법관 및 법원공       률」”로 한다.
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중“부패방지법”을“「부패방지법」”으로 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부패방지법」
       에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대법원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
 령」
  은 제정되었으나 법관에게 적용될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없음.
○따라서 법관에게도「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위 강
 령의 모법인「부패방지법」이 일부 개정(2005. 7.21.시행 법7612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변경
 함.
나. 행동강령이 법관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함(제1조).
다.“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 신설).
라. 법관에게도 행동강령을 적용하므로 법원일반직공무원 등에게만 적용한다는 종전 규정을 삭제함
 (제3조).

마.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한 징계 등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조제4항 후문 신설).

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법원 내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 및 공정

 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도 금지하도록 규정함(제9조제2항 및 제11조).

사. 법원의 경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

 지 않고, 현재까지 세부기준을 둔 바도 없으므로 삭제함(제12조 제2항).

아. 외부강의 등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간명화함(제15조제1항).
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국가청렴위원회에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제19조제1항).
차. 금지된 금품 등 신고·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품 등의 반환신고범위를 확대함(제21조제2항).
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사법연수원이나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받
 은 경우 또 다시 소속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제22조제3항 신설).
타. 법관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23조제1항).
파.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제정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함(제24
 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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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시행                           다고 할 수 없다.
     령 조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                     5. 결 론
     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
     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1.10. 선고 2002두8800 판결(공2003. 3. 1.
                                                      결정한다.
     (173),645)}.
                                                        2006년 4 월27일
 (라)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개념을 확
                                                                      재판장 재판관       윤 영 철
     정할 수 있는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재판관     권      성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을 대통
                                                                            재판관     김 경 일
     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이 사건
                                                                            재판관     송 인 준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심 재판관       주 선 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재판관     전 효 숙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포괄위                                                재판관     이 공 현
     임입법금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재판관     조 대 현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61호                            합니다.
     보조금지급공고                                            2006년 5 월25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기준일
보조금의 종류             정    당       명   지 급 금 액(원)        지급비율(%)                      비      고
                                                                      (지 급 일)

선 거 보 조 금           열린우리당            11,707,494,420           41.11   2006. 5.18.

                    한 나 라 당          11,204,050,530           39.35

                    민    주   당        2,015,888,110            7.08

                    민주노동당             2,039,982,080            7.16

                    국민중심당             1,509,782,460            5.30

                     소       계       28,477,197,600        100.00

여성추천보조금             열린우리당              263,601,290            24.69

                    한 나 라 당            768,707,180            71.98

                    민주노동당               35,586,430             3.33

                     소       계        1,067,894,900        100.00

 합        계                          29,545,092,500

                                              158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번 호 제 품 코 드 분류 품                    목                명 제   조    업    체   명 규 격 단        위
 162    A25004081   233 유비라제정(내복)                        영풍제약                 1     정
 163    A25800841   233 판듀알정(내복)                         하원제약                 1     정
 164    A25802401   233 큐라제캅셀(내복)                        하원제약                 1    캅셀
 165    A27801901   233 삼타제정(내복)                         구주제약                 1     정
 166    A29502201   233 폴리아제정(내복)                        광명제약                 1     정
 167    A29502301   233 우로자임정(내복)                        광명제약                 1     정
 168    A33002811   233 래피다제정(내복)                        초당약품                 1     정
 169    A34002601   233 게리타제정(내복)                        유영제약                 1     정
 170    A34002701   233 뉴로타제정(내복)                        유영제약                 1     정
 171    A34051271   233 디스라제정(내복)                        유영제약                 1     정
 172    A34800571   233 헤미타제정(내복)                        풍림무약                 1     정
 173    A35103421   233 바이오제정(내복)                        에이치팜                 1     정
 174    A36701731   233 스티라제정(내복)                        삼익제약                 1     정
 175    A37002131   233 판티크린정(내복)                        서울제약                 1     정
 176    A37800711   233 제스토판캅셀(내복)                       한림제약                 1    캅셀
 177    A37801291   233 다제스캅셀(내복)                        한림제약                 1    캅셀
 178    A43800391   233 판크레아제캅셀(내복)                      한국얀센                 1    캅셀
 179    A50600231   233 판제캅셀(내복)                         한국코러스제약              1    캅셀
 180    A50701061   233 가센정(내복)                          참제약                  1     정
 181    A50701521   233 오라제정(내복)                         참제약                  1     정
 182    A50702101   233 가스자임정(내복)                        참제약                  1     정
 183    A60650121   233 포타짐정(내복)                         대한뉴팜                 1     정
 184    A62700031   233 올편제정(내복)                         한국프라임제약              1     정
 185    A66300111   233 쿨자임정(내복)                         서구제약                 1     정


⊙법무부고시제2006-150호                                     2006년 5 월26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 상실을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효숙 1957. 3.28.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422              이효숙 2004. 2.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정근 1942. 7.17.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문정근 2001. 1.11. 외국국적취득
                              388                                             (귀        화)
최경자 1944.11.24.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문정근 1996. 9.17. 외국국적취득
                              388                                             (귀        화)

                                            23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황창숙 1949. 6.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박장훈 2004. 3.10. 외국국적취득
                              233                                         (귀        화)
박애리 1959. 7.2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이영수 2003.11.13. 외국국적취득
                              3가 278                                      (귀        화)
이진아 1982. 2. 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의재 2004. 2. 9. 국 적 선 택
                              1335                                        불    이    행
엄태섭 1951. 2. 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이주식 1997. 7. 1. 외국국적취득
                              15                                          (귀        화)
김정현 1996. 9.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김현종 2006. 2.16. 외국국적취득
                              88-21                                       (귀        화)
위지훈 1979. 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위정일 2004.12. 7. 외국국적취득
                              5-13                                        (귀        화)
이옥주 1951. 2.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86 김재식 1997.10.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재식 1944. 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86 김재식 1997.10.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선 1983. 9.14.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 185 김민보 2002.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강민 1980. 9.1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 김영용 2002. 5.24. 외국국적취득
                              학동 209-2                                    (귀        화)
김소영 1974. 3.13.   여   아 르 헨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동 558 김진구 2003.12.23. 외국국적취득
                      티   나                                               (귀        화)
김은희 1965. 6.1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66                김은주 1986. 8.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주영 1968.10.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김현종 2006. 2.16. 외국국적취득
                              88-21                                       (귀        화)
이광지 1975. 1.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이우이 1997. 7.16. 외국국적취득
                              1039                                        (귀        화)
정인용 1949. 7.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임인규 1981. 1.21. 외국국적취득
                              90-84                                       (귀        화)
김종현 1954. 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김종현 1992. 1.10. 외국국적취득
                              453-13                                      (귀        화)
김성용 1949. 3.11.   남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 김정인 2006. 1.14. 한국국적취득
                              리 710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24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한영일 1986.11.1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연안 김동원 2004.12.24. 한국국적취득
                             리 501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이경자 1965. 5.24.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 김진철 2005.12.21. 한국국적취득
                             리 1144-9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오복 1949. 5.26.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김오복 2006. 1. 6. 한국국적취득
                             탑정리 761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함홍선 1966. 1.16.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 주효동 2006. 3. 5. 한국국적취득
                             리 43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석훈 1967. 8.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7 김명관 1995. 4. 6. 외국국적취득
                                                                             (혼        인)
김경희 1955. 3.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이만구 2005. 9.25. 한국국적취득
                             219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희재 1966.10.21.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73 김용춘 1998. 2. 9. 외국국적취득
                      일리 아                                                   (귀        화)
리 잉 1989. 1.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2 김영옥 2006. 1.27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151호                                    2006년 5 월26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장성완 1979. 6.26.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장학이 2004. 4. 2. 외국국적취득
                             조사리 104                                         (귀        화)

                                           25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시공고제2006-521호                             지를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8조에 의거 토                    이용하지 아니한 것(미 이용 방치)으로 확인되
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제                   어,
2항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과태료                    수취인부재, 이사 감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부과예정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                    공고하오니,
재, 이사 감으로 표시)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3. 과태료처분예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06
다.                                           년 5 월30일까지 본인방문(지적과) 또는 서면으
     2006년 5 월25일                            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광 주 시 장                  제출이 없으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 및 토지                  144조(과태료) 및 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                    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영계획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                    의거 과태료 처분통지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 예정통지 대상자
         부     과     대   상    자
                                                              과태료예정금액
순번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토    지    소   재   지    (단위:원)    위 반 사 항

1    하순자 430822- 서울 광진구 자양동 695 초월읍 대쌍령리                        2,000,000 토지거래허가

          ******* 한양(아) *-****호        산53-1번지 외1필지                      목적 미이행

2    박춘종 480310- 광주시 목현동 25-**         목현동 123번지(현재             3,500,000 토지거래허가

          ******* 번지                   123,-4,-5,-6분할)                   목적 미이행

3    장승환 820710- 퇴촌면 광동리 307-6         남종면 검천리 73                992,880 토지거래허가

          ******* 장미하이츠빌라 ***호                                           목적 미이행

4    한재수 380407- 장지동 6**번지             중부면 상번천리 580              484,548 토지거래허가

          *******                                                        목적 미이행

5    김정례 570210- 송정동 67-11             중부면 엄미리 438               260,832 토지거래허가

          ******* 신혼빌라 ***호                                              목적 미이행

6    이기숙 640422- 실촌읍 삼리 125-1          도척면 상림리 206-4            2,000,000 토지거래허가

          ******* 킴스빌리지 102-****       번지 외1필지                           목적 미이행

6. 공고기간:2006년 5 월~2006년 5 월(15일간)

7. 공고방법:관보 및 광주시청 게시판, 홈페이지(www.gj21.net)

8. 연락처:경기도 광주시 지적과(☎ 031-760-2813)

                                       159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허승회 1944. 2.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245 허승회 1981.11.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경희 1947. 7.28.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 마산시 자산동 131 이규화 1998. 7.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귀섭 1935.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5 정귀섭 1999. 1.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석재 1970. 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5 정귀섭 2005. 5.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보미 1982. 8. 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김경철 2002. 6.10. 외국국적취득
                              137                                        (귀        화)
김태원 1948. 7. 5.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8 김창연 1975.11.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영자 1942. 5. 2.   여   오스트레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249 김현철 1983. 2. 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허금향 1966. 2. 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32 최명찬 2005.12. 1.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김철수 1920.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김철수 1999. 5.19. 외국국적취득
                              304-481                                    (귀        화)
이희상 1965. 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희상 2004. 8.11. 외국국적취득
                              623                                        (귀        화)
최순금 1962. 7.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최순금 1996. 6.16. 한국국적취득
                              600-41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김도윤 1985. 2. 4.   남   오스트레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김경화 2004. 3.1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50-4                                         (귀        화)
장동석 1976. 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장경순 1999. 8. 6. 외국국적취득
                              63                                         (귀        화)
장윤경 1977. 7. 6.   여   오스트레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장상건 2004.12.2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2274-3                                       (귀        화)
이신실 1951.10.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고원순 1993. 9.17. 외국국적취득
                              156                                        (귀        화)
신효덕 1945.10.16.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전성호 2002.10.23. 외국국적취득
                              385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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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전은분 1945. 3. 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6                 윤성중 1987. 5.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종영 1956. 7.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김기설 2001.11. 8. 외국국적취득
                              838-6                                      (귀        화)
이건명 1947. 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7 이건명 1985. 6.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금리 1948. 8.2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황익환 2003. 7.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익환 1942.11.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황익환 2002. 4.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지화자 1954.11.23.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56                임은규 1983. 9. 4. 한국국적취득
리 드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손정애 1946. 7.11.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송산 손홍수 1981. 8.10. 외국국적취득
                              리 201                                      (귀        화)
이재덕 1952.11.22.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 이병오 2001. 1. 9. 외국국적취득
                              리 290                                      (귀        화)
이철주 1953.12. 1.   남   오스트레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흥 이은영 2004. 3. 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200                                        (귀        화)
김효신 1963. 7.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77 이병찬 2004. 9.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하림 1980. 7.26.   여   오스트레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2가동 9 정국송 2001.11.1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한상철 1982. 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한갑수 2002.10.24. 외국국적취득
                              104                                        (귀        화)
옥순덕 1948.11.13.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 이명철 2006. 3. 1. 한국국적취득
                              리 65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이명철 1946. 8. 5.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 이명철 2006. 3.12. 한국국적취득
                              리 65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박창용 1982. 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343 박승환 2006. 3.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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