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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11. 14.(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박* 우
41-2013-20-0000115
308용성호
부산광역시기장군
기장읍대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강* 용
42-2007-20-0000017
320충무호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 담
42-2017-20-0000631
301케이원호
경상남도거제시
남부면해금강3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문* 규
42-2003-20-0000199
313수성호
경상남도고성군
삼산면두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조* 옥
42-1997-20-0000209
314삼양호
경상남도거제시
장평로6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성**산(주)
42-2011-20-0000131
335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정* 련
42-2009-20-0000216
300육일호
부산광역시서구
송도해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허* 영
81-1985-20-0000005
-
부산광역시중구
대청동1가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지**양㈜
42-1983-30-0000826
301지성호
경상남도거제시
용소7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변경) (제1024560-2008-000193호)
2. 사용자의 성명: (당초) ㈜서브원 대표이사
                 (변경) ㈜디앤오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4. 사용목적: 공업용수(도척저수지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894번지 일원
  - 허가량: 2,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노곡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1. 7. ∼ 2028. 11. 6.
◉대전광역시고시제2023-190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물차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로 야기
되는 각종 민원을 해소키 위해 추진하는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의 사회기반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장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산14-1번지 일원
  ○ 부지규모 : 43,687㎡(차고지, 주유소, 휴게소, 편의시설 등)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협상으로 최종 결정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고시 주요내용
  ○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3. 12. 14.(목), 17:00까지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물류지원팀, ☎042-270-6442)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서약서, 사업계획서, 부속자료 등
  ○ 사업신청서 평가
     - 사업신청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사업신청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해야 함).
     - 우선협상 대상자가 기한 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고 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
하고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자격부여 점수(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가능함
     - 동점의 경우 참여업체 재무상태, 자금투입 및 조달계획,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순으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3. 사업신청 시행조건
  ○ 공개모집일 현재, 민간사업자의 신청 사업계획에 의한 민간투자비 이상 자본금을 보유한 국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이 공개모집일 현재, 민
간투자비(자본금) 증자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비의 5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는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상시설 내부 배치 조정으로 인해 변
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필요성, 법적 타당성, 이행계획 등을 신청과 함께 
사업자 책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기타사항
  ○ 제출서류 작성방법, 평가기준, 사업자 선정방법 등 고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북부권(대덕)화물
자동차 휴게소 조성_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e.go.kr)에 게재합니다.
  ○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042-270-6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일체 보상하
지 않습니다.
   ※ 대전광역시에서 추진 예정 중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으로 인하여 본 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신청서도 변경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전광역시의 귀책사유는 없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우크라이나재건복구신탁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전자우편: daltn20@korea.kr
   - 팩스: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3, 
팩스 
044-215-8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6540-2002-000194호)
2. 사용자의 성명: 동보섬유㈜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459-28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리 317-25번지 일원
  - 허가량: 15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상패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1. ∼ 2028. 12. 3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09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금산법 제4조제6
항에 따라 합병의 심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점 설치 신고 요건 (시행령 안 제6조의3)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나. 출장소 설치 기준 등 (시행규칙 안 제2조)


 출장소 설치시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 수
행 지원을 목적으로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후선업무,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 만을 수행하는 등 직접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 설치시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전환


다. 금산법상 합병 심사기준 마련 (감독규정 안 제15조의2)


 금산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금산법상 합병 심사시, 합병 목적의 타당성, 합병 후 추정 재무제표 및 수
익전망의 실현 가능성, 건전성 기준 충족 및 대주주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6530-2013-000195호)
2. 사용자의 성명: ㈜영텍스타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 227번길 20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46번지 외 3필지 일원
  - 허가량: 15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회암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2. 23. ∼ 2028. 12. 22.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8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유관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29호)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 
다시 의견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유전자검사항목 및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인증 
전·후로 신고하던 것을 인증 후 한 번만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6조제2항)
나. 유전자검사 숙련도평가 사항을 추가하고 평가과정에서 확인되는 변경신고 사항을 유전자검사기관 
및 변경신고 수리관청인 질병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 및 제4항)
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의 신청기한을 명확히규정함(안 제49조의4)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받은 경우에 유전자검사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의 결과분석·전달담당자 및 검사서비스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최초 및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의 전체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함(안 제49조의6제2항)
마. 유전자검사 시 서면동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을 유전자검사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규정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1조제1항),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51조제4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및 면제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기준 등을 명확히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 2 -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56조, 별표6)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정책과
  - 전자우편 : glorie01@korea.kr
  - 팩스 : 044-202-3943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2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0020-1999-000196호)
2. 사용자의 성명: ㈜정선소수력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구 여량면 봉정로 437
4. 사용목적: 발전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산79-1번지 일원
  - 허가량: 871,776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골지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1. 1. ∼ 2028. 10. 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67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정비 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688호, 2023. 8. 16)됨에 따라 법 제
75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 위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
  (안 제3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6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kkim70@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22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68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유도, 승객탑승 지원, 기내청소 등 항공기 운항 지원사업으로 ‘장비대
 여’가 사업범위에 포함(제5조제3호)되어 있어, 장비만 대여하는 업체도 ‘항공기취급업’을 등록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민간업체의 시장진입이나 공항공사의 장비공유제 등 공적역할 확대
 에 제약을 초래함에 따라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호의 지상조업사업에서
  ‘장비대여’를 제외(안 제5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6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kkim70@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22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정훈
199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김예성
200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김병연
1976.**.**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최상국
196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12.04.25
외국국적취득
신보영
197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12.04.25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6.20
외국국적취득
김호현
200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전혜진
197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9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송군 ****
2023.08.10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200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변정옥
195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손보라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10.31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0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
1. 상     호 : 한화투자증권㈜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3. 10. 18.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0. 4.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동○○막사
(김○수)
81-2002-60-0000005
(동○○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최○진
42-2020-60-0000092
(501남○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법무부공고제2023-384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아동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
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의 연장·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 병과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아동인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항)
   ｢형법｣ 제250조제1항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아동학대살인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
나.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안 제8조)
    유죄판결 선고시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함.
다.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안 제12조)
    응급조치로써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시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 경우 연고자 등의 주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라.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안 제22조)
    검사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연장·취
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임시조치를 연장·취소·변경하는 경우 검사 및 아동학대행
위자 등에게 임시조치의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여성아동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flscoco07@korea.kr
  - 팩    스 : 02-2110-03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4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대표자 주소)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구분
138
전국동포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8길 10-1
상가동 1층
김성우
2007.12.14.
귀한동포사회
적응을위한 
교육사업
한·중 문화
교류사업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3. 10. 23. ~ 11. 06.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
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티OO
스코리아
제재부가금
300,000,000원,
참여제한2년
51OO
O1-23
862
(OOO75)
경북
경산시자인면
동부리
OOO번지
보관
기간
경과
김OO
제재부가금
60,000,000원,
참여제한2년
74061
8　
(OOO99)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황제
OOO86-31 107동OOOO호
보관
기간
경과
스OO랩
환수금
53,285,521원5년
유예
31OO
O6-40
846
(OOO03)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OOO, 601호(만년동,월드빌딩)
농OO사법
인비센
바이오
주식회사
기술료
58,427,000원
분할납부
31OO
O1-96
665
(OOO16) 충남금산군금성면어필각로
OOO3 (하신리)
주OO사
아이젠
해당사항없음
49OO
O1-01
472
(OOO49)
경기
성남시수정구
창업로
4OOO
6,
102동
OOO호
(시흥동,판교
제2테크노밸리엘에이치1단지)
(주)화OO
앤식스
정산금
81,803,014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1OO
O1-79
103
(OOO90)
경기
용인시수지구
죽전로
OOO, 글로컬산학협력관OOO호(죽전
동,단국대죽전캠퍼스)
이사
주식회사
OOOO스
티일렉트
릭
정산금
15,979,590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6OO
O1-01
290
(OOO23)
서울
중구
서애로
23,
3OOO446호(필동3가,중구통일회관)
부산광역
OOOO류
협동조합
정산금
13,725,242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OO
O6-14
177
(OOO58)
부산
기장군기장읍
배산로
8OOO32 (서부리)
폐문
부재
주식회사
OO워즈
정산금
40,836,099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1OO
O6-28
726
(OOO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OOO6호(장동)
(주)소OO
O소프트
기술료3,985,899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1OO
O1-39
010
(OOO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OOO8호(장동,대전경제통상진흥원)
(주)화OO
앤식스
기술료7,965,252원
납부기한연장
21OO
O1-79
103
(OOO90)
경기
용인시수지구
죽전로
OOO, 글로컬산학협력관OOO호(죽전
동,단국대죽전캠퍼스)
이사
소OO즈
기술료21,930,700원
납부기한연장
21OO
O7-93
209
(OOO18) 서울은평구연서로47, OOO
호(역촌동,조이포스빌딩)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OO사
펨스
기술료
48,703,476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31OO
O6-03
521
(OOO41) 충남계룡시두마면제1산단
OOO5-63, 1동1층(왕대리)
이사
김OO
참여제한1년
77012
8
(OOO06)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13OOO 15, 111동OOOO호(봉산동, 하
늘바람휴먼시아아파트)
(주)일OO
상주의
기술료
71,288,170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39OO
O8-00
071
(OOO90) 경기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
OOO번길10, 504호OOO (서현동,멜로
즈프라자)
수취인
불명
신OO
참여제한1년
87072
3
(OOO51)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
OOO 107동OOOO호(양재동, 우성아파
트)
수취인
불명
(주)OO코
해당사항없음
13OO
O1-44
877
(OOO58) 경기안산시상록구각골동로
OOO (본오동)
황OO
해당사항없음
72030
1
(OOO1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동백
1OOO5(중동)
칼라프로
OO
주식회사
기술료
28,158,684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21OO
O7-00
562
(OOO01)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1OOO512호(마곡동)
폐문
부재
이OO
참여제한1년
91110
7
(OOO13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OOO, 101동OOOO호(역삼동, 시티프라
디움)
폐문
부재
단비플러
OOOO에
스(주)
해당사항없음
10OO
O7-18
480
(OOO89)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67,OOO1번가6층OOO호(관철동)
이OO
해당사항없음
68040
1
(OOO8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93OOO2, 203동OOO호(대치동, 래미안
대치하이스턴아파트)
에이치앤
OOOO어
링(주)
기술료
28,565,937원납부
5년유예
318-8
1-048
47
(OOO12)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7OOO동315호(관평동,비즈센터)
폐문
부재
(주)프OO
기술료
56,852,548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31OO
O1-04
847
(OOO82)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0
OOO동)
황OO
참여제한1년
60080
9
(OOO04)
경상북도
구미시
산책길
7,OOO6동1202호(송정동, 푸르지오캐
슬비단지)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디OO폴리
머
기술료
21,958,724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50OO
O4-28
726
(OOO17) 경북고령군성산면개경포로
OOO80 (삼대리)
이OO
참여제한1년
60051
5
(OOO17) 경북고령군성산면개경포로
OOO80 (삼대리)
주식회사
OO생
기술료
26,561,413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11OO
O6-88
311
(OOO99)
서울
강남구
선릉로72길
1OOO6, 6층(대치동,델라딘빌딩)
설OO
참여제한1년
86070
1
(OOO17)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일산
OOO06, 303동OOO호(마두동, 백마마
을)
주식회사
OO노즈
기술료
77,844,554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31OO
O1-33
750
(OOO51) 대전유성구문지로193,OOO
스트문지캠퍼스진리관OOO호, OOO
호, OOO호(문지동)
수취인
불명
문OO
참여제한1년
71042
7
(OOO9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로
OOO0, 씨동OOO호(서현동, 분당풍림
아이원플러스오피스텔)
폐문
부재
(주)진OO
케이유
해당사항없음
42OO
O6-00
391
(OOO13) 충남아산시음봉면연암산로
OOO9 (원남리)
홍OO
해당사항없음
69012
5
(OOO20) 경기도화성시봉담읍와우로
OOO,
107동
OOOO호(봉담한신더휴에
듀파크)
주식회사
OO스지오
기술료
26,923,461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11OO
O1-49
932
(OOO03)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66길
OOO 5층, 6층(가락동,정화빌딩)
윤OO
참여제한1년
67112
4
(OOO77)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59OOO 24-6(중리동)
주식회사
OO케이지
기술료
34,417,396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12OO
O6-76
358
(OOO13)
경기
화성시정남면
안념길
OOO-5 (수면리)
조OO
참여제한1년
77030
2
(OOO13) 경기도화성시전남면안념길
OOO4-5
주식회사
OO워즈
기술료
41,608,908원환수,
참여제한1년
31OO
O6-28
726
(OOO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OOO6호(장동)
황OO
참여제한1년
68042
5
(OOO7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OOO 303동OOOO호(지족동, 반석마
을아파트3단지)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코OO
즈
기술료
45,226,769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31OO
O1-77
203
(OOO21)
대전
서구
한밭대로570번길
OOO, 303호(월평동)
수취인
불명
유OO
참여제한1년
72122
7
(OOO62)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81OOO004동1402호(고운동, 가락마을
10단지)
폐문
부재
주식회사
OO모
기술료
18,887,571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
1년
31OO
O6-18
654
(OOO18)
충남
아산시음봉면
산동로
OOO-43 (산동리)
수취인
불명
육OO
참여제한1년
62070
5
(OOO03)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봉정
OOO66, 110동OOO호(두정동, 한성3차
필하우스)
수취인
불명
부산광역
OOOO류
협동조합
기술료7,058,031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60OO
O6-14
177
(OOO58)
부산
기장군기장읍
배산로
8OOO32 (서부리)
폐문
부재
정OO
참여제한1년
54121
6
(OOO05)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해변
로OOO0, 216동OOO호(남천동, 비치아
파트)
㈜디OO치
참여제한1년
제재부가금
192,950,000원부과
818-8
7-0O
O00
(회사) (46748)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
산단OO OO번길O1 OOO~OOO호
(자택) (46748)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
산단OO OO번길O1 OOO~OOO호
배송
완료
이O민
참여제한1년
제재부가금
38,590,000원부과
89012
0-1
(회사) (46748)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
산단OO OO번길O1 OOO~OOO호
(자택) (46748)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
산단OO OO번길O1 OOO~OOO호
배송
완료
㈜유OO업
참여제한2년
환수금70,955,489원
제재부가금
11,488,873원부과
621-8
1-1O
O39
(회사) (49432) 부산광역시사하구OO로
OO (주)유OO업
(자택) (49432) 부산광역시사하구OO로
OO (주)유OO업
배송
완료
이O희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5,744,436원부과
71012
0-1
(회사) (49432) 부산광역시사하구OO로
OO (주)유OO업
(자택) (49239) 부산광역시서구해돋이
로OOO 부OOO한OOO동OOOO호
배송
완료
김O준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4,599,492원부과
65032
5-1
(회사) (49432) 부산광역시사하구OO로
OO (주)유OO업
(자택) (49432) 부산광역시사하구OO로
OO (주)유OO업
배송
완료
최O석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1,144,944원부과
73031
2-1
(회사) (49432) 부산광역시사하구OO로
OO (주)유OO업
(자택) (49432) 부산광역시사하구OO로
OO (주)유OO업
배송
완료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사)수OO
OOOOO
스
환수금4,357,540원
제재부가금
4,357,54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송
완료
(사)수OO
OOOOO
스
환수금2,730,000원
제재부가금
2,730,00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달
완료
(사)수OO
OOOOO
스
환수금4,675,400원
제재부가금
4,675,40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달
완료
(사)수OO
OOOOO
스
환수금2,820,000원
제재부가금
2,820,00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달
완료
(사)수OO
OOOOO
스
환수금6,460,000원
제재부가금
6,460,00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달
완료
(사)수OO
OOOOO
스
환수금2,440,000원
제재부가금
2,440,00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달
완료
(사)수OO
OOOOO
스
환수금322,000원
제재부가금
322,00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달
완료
(사)수OO
OOOOO
스
환수금91,000원
제재부가금
91,00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달
완료
(사)수OO
OOOOO
스
환수금1,924,000원
제재부가금
1,924,00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달
완료
(사)수OO
OOOOO
스
환수금2,600,000원
제재부가금
2,600,00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달
완료
(사)수OO
OOOOO
스
환수금5,079,400원
제재부가금
5,079,400원부과
278-8
2-0O
O98
(회사)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자택) (06716)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
대로OO OO빌딩O, O층
배달
완료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클OOOO
리
면제금액
2,832,000원
775-1
8-0O
O69
(회사)
(1277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OO로OO-O, O동OOO호(석OOO채)
(자택)
(1277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OO로OO-O, O동OOO호(석OOO채)
수취인
불명
신O진
처분없음
83111
6-2
(회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OO로
OO-O, O동OOO호(석OOO채)
(자택)
(12773)
경기도
광주시
OO로
OO-O (석OOO채OOO)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원OO드
면제금액
14,464,082원
296-8
8-0O
O04
(회사) (0612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
로OOO OOOOO자빌딩O층
(자택) (0612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
로OOO OOOOO자빌딩O층
수취인
불명
이O엽
처분없음
77011
8-1
(회사) (0612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
로OOO OOOOO자빌딩O층
(자택) (0612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
로OOO OOOOO자빌딩O층
배달
완료
㈜한OOO
O스
면제금액
23,791,421원
314-8
1-2O
O57
(회사) (14502) 경기부천시원미구OO
동부천OOOOO O단지OOO동OOO호
(자택) (14502) 경기부천시원미구OO
동부천OOOOO O단지OOO동OOO호
폐문
부재
김O수
처분없음
62011
9-1
(회사) (14502) 경기부천시원미구OO
동부천OOOOO O단지OOO동OOO호
(자택)
(1689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로OOO OO신세계OO O동OOO호
폐문
부재
㈜한OOO
O스
면제금액
6,645,260원
314-8
1-2O
O57
(회사) (14502) 경기부천시원미구OO
동부천OOOOO O단지OOO동OOO호
(자택) (14502) 경기부천시원미구OO
동부천OOOOO O단지OOO동OOO호
폐문
부재
김O수
처분없음
62011
9-1
(회사) (14502) 경기부천시원미구OO
동부천OOOOO O단지OOO동OOO호
(자택)
(1689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로OOO OO신세계OO O동OOO호
폐문
부재
글OOOO
O즈㈜
면제금액
102,874,400원
214-8
6-5O
O32
(회사) (07230)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
동O가OO-OO
(자택) (07230)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
동O가OO-OO
수취인
불명
이O원
처분없음
51012
8-1
(회사) (07230) 서울시영등포구OOO동
O가OO-OO
(자택) (07230) 서울시영등포구OOO동
O가OO-OO
수취인
불명
㈜한O젼
면제금액
640,196,341원
314-8
1-3O
O17
(회사)
(34141)
대전
유성구
OO동
OO-O OOOOO센터OOO호
(자택)
(34141)
대전
유성구
OO동
OO-O OOOOO센터OOO호
주소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유O근
처분없음
66042
6-1
(회사)
(34141)
대전
유성구
OO동
OO-O OOOOO센터OOO호
(자택) (30127) 세종특별자치시새롬남로
OOO OO마을OO단지OOOO동OOO호
배달
완료
기OOOO
O날㈜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유예금액
19,033,584원
504-8
1-5O
O57
(회사) (42911) 대구광역시달성군다O
읍대OOO로OO O층
(자택) (42911) 대구광역시달성군다O
읍대OOO로OO O층
수취인
불명
나O동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72010
4-1
(회사) (42911) 대구광역시달성군다O
읍대OOO로OO O층
(자택) (42919) 대구광역시달성군OO역
남로OO 청OOOO빌O단지OOO/OOO
배달
완료
㈜가OOO
OOO팅
참여제한1년
유예금액
3,472,022원
215-8
1-8O
O53
(회사)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OOO-O번지
(자택)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OOO-O번지
수취인
불명
박O근
참여제한1년
60022
3-1
(회사)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OOO-O번지
(자택)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OOO-O번지
수취인
불명
수OOO티
주식회사
참여제한1년
유예금액
6,344,600원
621-8
6-0O
O81
(회사)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자택)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폐문
부재
이O종
참여제한1년
73052
0-1
(회사)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자택)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폐문
부재
㈜드OOO
스
참여제한1년
유예금액
32,210,653원
617-8
6-1O
O96
(회사) (4806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
OO로OO OOO동OOOO호
(자택) (4806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
OO로OO OOO동OOOO호
배달
완료
정O주
참여제한1년
67040
5-2
(회사) (4806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
OO로OO OOO동OOOO호
(자택) (4806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
OO로OO OOO동OOOO호
배달
완료
㈜아OO엘
참여제한1년
유예금액
858,771,720원
128-8
7-0O
O91
(회사) (10447)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OO로OOOO 리OOOO자OOO호
(자택) (10447)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OO로OOOO 리OOOO자OOO호
이사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