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233)
성기리
8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385-7
구
582 
582 
국
농수산부
9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385-8
구
152 
152 
국
농수산부
10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54
도
187 
187 
국
농림수산부
11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02-1
구
551 
551 
국
농림수산부
12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02-4
구
176 
176 
국
농림수산부
13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02-6
구
112 
112 
국
농림수산부
14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03-1
도
151 
151 
국
농림수산부
15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300-22
구
362 
362 
국
농림수산부
1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96-2
구
465 
465 
국
농수산부
1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99-3
구
240 
240 
국
농수산부
1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99-5
구
181 
181 
국
농수산부
1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2001-3
구
264 
264 
국
농수산부
2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2016-1
구
434 
434 
국
농수산부
2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2020-1
구
295 
295 
국
농수산부
2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2027-1
구
495 
495 
국
농수산부
2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329-1
구
1 
1 
국
농림수산부
2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330-1
구
1 
1 
국
농림수산부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0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권고한 시설 종사자의 현장 전문성 존중,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권익침해 방지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령>

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조항 중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위반시 과
      태료 부과 규정 정비(안 제10조)

나. 자격요건 선후관계가 모호한 규정 등을 개선하고 그 외 보완이 필요한 자격기준 현행화(안 별표1)

<시행규칙>

 가. 보호시설 설치 기준 중‘목욕실’의‘욕탕’규정 완화(안 별표2)

 나.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5)

 다.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폐지 신고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분실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 전자우편 :
yj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06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
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까지로 4개월 연장하고,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2
명 중 14명(4급 2명, 5급 12명)은 감축하며,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
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는 한편,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이 2022년 11월 1일로 폐지됨에 따라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
진단에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였던 정원(5급 2명)을 종전의 정원(8급 2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2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이슬기
2020.**.**.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5.17.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고현미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이형중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4.08
외국국적취득
황인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황성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황성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염영일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7.09
외국국적취득
김문성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9.11
외국국적취득
최병현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배재인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장은란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송윤정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9.09.11
외국국적취득
지승우
2008.**.**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지솔비
2006.**.**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지인환
1978.**.**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최기혁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정향미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조서희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한은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배영돈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배재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구인회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5.05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8.23
외국국적취득
김미지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2.02.13
외국국적취득
김화덕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6.07.06
외국국적취득
박은호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5.20
외국국적취득
김채지
198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최태은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신현아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양시훈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심동현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안향희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1.21
외국국적취득
송영섭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8.02.15
외국국적취득
조형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박영실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김대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9.26
외국국적취득
김숙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김원태
196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6.08.21
외국국적취득
민대홍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6.29
외국국적취득
한승민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4.07.09
외국국적취득
나정혜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8.09.22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6.02.05
외국국적취득
이병선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2.26
외국국적취득
이윤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25
외국국적취득
김상규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3.14
외국국적취득
신상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신유민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신승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임창하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7.10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197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최창익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서인우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5.10.16
외국국적취득
박윤환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4.05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이현이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3.12.16
외국국적취득
윤선희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9.11.04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09
외국국적취득
박승옥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6.09.25
외국국적취득
김다솜
2018.**.**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12.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경선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정하나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마이얼스
한울
201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여옥수
1946.**.**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8.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승준
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윤태운
194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10.02.24
외국국적취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2-8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60차 전원위원회(2022. 6. 13.)에서 의결된 「5·18민주
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징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6월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26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징계 중 파면·해임 및 정직을 중징계라 하고, 감봉 및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3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한다.
 ④ 그 밖에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5.18조사위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18조사위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
 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 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7명의 공무원위원과 민
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
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5.18조사위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된다.
 ③ 공무원위원은 5.18조사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5.18조사위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5.18조사
 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18조사위의 위원장
 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④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이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 중에서 그 징계위원을 지명한다.

제6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
 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5.18조사위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5.18조사위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조사지원과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에서 5.18조사위위원장이 지명하고, 민간위원은 5.18조사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18조사위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
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무원으로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④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이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처
 다른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그 징계위원을 지명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
 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위
 원 중 5.18조사위 상임위원,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인 징계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
 이 같으면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조사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조사지원과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
 무에 종사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때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은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⑤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5.18조사위 위원
 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5.18조사위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함께 요구하여
 야 한다.
 ② 5.18조사위 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
 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
 8.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9.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
  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 5.18조사위 위원장은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5.18조사위 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
 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
 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
 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
 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
 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
 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도 진
 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⑦ 징계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보
 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심의 및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
 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출
 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
 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5.18조사위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
 석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보다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
 르면 그 때까지 모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등 사유와 증
 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양정·감경·가중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혐의자
 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품과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또
 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가 가볍고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
  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
한 비위
 ②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
 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에는 별표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이
 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⑤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
 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징계로 인한 승급 제한기간
 중에 새로운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고, 승급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18조사위 위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의 신청
 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
 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
 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을 받은 경우(벌금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실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
 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5.18
 조사위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의 집행) ① 5.18조사위 위원장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5.18조사위 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5.18조사위 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② 5.18조사위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등 처
 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감사원에의 통고 등) 5.18조사위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
 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① 5.18조사위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5.18조사위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
 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정상
 ③ 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에서의 징계등 혐의자 출석, 심문, 징계등 혐의자의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준용한다.
 ⑤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로 행한다.
⑥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5.18조사위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등 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파견공무원의 징계) 5.18조사위 위원장은 소속 파견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5.18조사위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5.18조사위「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별표의 보통징계위원회란 전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징계(징계부가금 부과)등 의결 요구서



              ①   한글           ②소       속              ③ 직위(급)
    징 계       성
              명   한자           ④ 생년월일                  ⑤ 재직기간
    대상자
              ⑥주소




  ⑦ 징계(징계부
  가금부과)
  사유




  ⑧ 징계 의결요
  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징계부가금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고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보통
[별지 제1호의2서식]
                                확 인        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1. 인적사항          (현재)                (현재)
                 (혐의 당시)             (혐의 당시)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해당함, □해당 없음)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2. 비위 유형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해당함, □해당 없음)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해당함, □해당 없음)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해당함, □해당 없음)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부정청탁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3. 징계부가금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및 감경 대상 비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
                    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
6. 그 밖의 사항          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3서식]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사   건   명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ㆍ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
 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한글                                             ②소            속
   인적       ① 성명
                           한자                                             ③ 직위(급)
   사항
           ④주            소

   ⑤출     석     이      유

   ⑥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     석     장      소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
                                         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유     의     사        항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
                                         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보통

                           귀하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한글                                        ②소             속
   인적       ①성명
                               한자                                       ③ 직위(급)
   사항
            ④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고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