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3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일반 의류 제품                                   표준안
   제정 직물 및 편성물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인조섬유 필라멘트사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방적사 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유사 한국산업표준 통폐합에 따른 제정
 ㅇ 관련 해외 표준 반영
3. 주요 제정 내용
  ㅇ 유사 한국산업표준 통폐합에 따른 제정
  ㅇ 관련 해외 표준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61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가칭)라살자산운용㈜
2. 인가업무
  ◦ 3-12-2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인가일 이후 매 1년 경과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가일 이후 신규로 설정한 것에 한함)에 대한 내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에 따른 외국
    인이외의 자)의 누적 수탁고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총 수탁고(인가일 이후 신규로 설정한
    누적 수탁고 기준)의 100분의 50미만이 되도록 할 것
4. 인가일 : 2013. 4. 3.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4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마산지방합동청사 신설에 따라 ’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마산청사관리소 운영인력을 반영
   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31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14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6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가 수입인지에 의한 방법으로만 되어 있는 현
   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 소비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우
     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 044-201-2422/ 팩스 : 044-868-0461)
◉여성가족부공고제2013-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2000-9호
                               32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2. 단체명칭 : 한국청소년사랑회
3. 대표자 : 전태영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78, 203호(삼전동)
5. 주된 사업 :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6. 변경사항 :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판석                               전태영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릉동 617-18(303호)                삼전로 78, 203호(삼전동)
7. 변경연월일 : 2013. 4. 3.(등록연월일 2000. 5. 18.)
◉여성가족부공고제2013-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2000-29호
2. 단체명칭 : 청소년교화연합회
3. 대표자 : 박재근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20 내인빌딩 802호
5. 주된 사업 : 연수․연구․수련활동사업, 문화사업, 국제교류사업, 청소년교화사업, 청소년프로그램 개
  발 보급 등
6. 변경사항 : 단체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명칭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청소년교화연합회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8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20
                      삼영빌딩 402호             내인빌딩 802호
7. 변경연월일 : 2013. 4. 3.(등록연월일 2000. 5. 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1. 개정이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공동주택
   의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1555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하는 한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상향시켜 주거환경 악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안 제3조 제1항 개정)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11.5월 14㎡로 상향되었으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주거면적은
     도입 당시 기준인 12㎡로 유지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14㎡로 상향시켜 주
     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안 제59조 제7항, 제8항 신설)
     사업주체는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
     자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사
     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안 제62조의4 및 제62조의5 신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15인으로 구성하는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들을 순서대로 배정하여 위원회를 구
     성ㆍ운영하며, 위원회에는 5명 이내에서 부위원장을 두고,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 별로 미리 지정
     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함
    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단순사건의 의결(안 제62조의6 및 제62조의10 신설)
     분과위원회 내에는 5인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5개 이내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로 명확히 함.
     다만, 결로, 난방 및 곰팡이 발생 등 피해사례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한 단열공사
     하자는 제외함
    마.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이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 부담 (안 제59조 개정)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담보책임존속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
     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조기상환 법적 근거 마련(안 제92조 및 제96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시에만 상환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시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4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35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단계
2단계
합
계
631,766.1
34,207.4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240,858.2
-
36.2
단독주택용지
13,326.6
-
2.0
공동주택용지
221,258.1
-
33.2
근린생활시설
6,273.5
-
1.0
공공
시설
용지
계
390,907.9
34,207.4
63.8
도로
소계
130,264.6
-
19.6
도
로
122,870.1
-
18.5
하천중복결정
(2,114.1㎡)
보행자전용도로
7,394.5
-
1.1
주차장
4,049.3
-
0.6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세종정부청사6동)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fax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9호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29('13. 3. 4)호에의거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된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
별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광주광역시청(도시재생과, 062-613-4791), 광주광역시남구
청(도시공원과, 062-650-7445) 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개발사업부, 062-360-3195)에
비치하였습니다.
2013년4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이지송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광주광역시남구송하동・행암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631,766.1㎡
나. 용도별면적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36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단계
2단계
공원
·
녹지
소계
189,243.4
-
28.4
근린공원
100,439.3
-
15.1
3개소
어린이공원
3,618.3
-
0.5
2개소
완충녹지
30,003.1
-
4.5
13개소
경관녹지
17,015.7
-
2.6
12개소
공공공지
4,765.2
-
0.7
13개소
하
천
33,401.8
-
5.0
유수지
(11,715)
-
(1.8)
근린공원1
중복결정
(11,715㎡)
도시
지원
시설
소계
16,541.4
34,207.4
7.6
준주거용지
14,650.4
-　
2.2
공공청사
　
34,207.4
5.1
1개소
사회복지시설
1,891.0
-
0.3
1개소
교육
시설
소계
49,259.1
-
7.4
유치원
8,128.9
-
1.2
2개소
초등학교
11,465.8
-
1.7
1개소
중학교
17,075.8
-
2.6
1개소
고등학교
12,588.6
-
1.9
1개소
종교용지
1,229.9
-
0.2
2개소
공급
시설
소계
320.2
-
0.0
가스공급시설
120.2
-
0.0
2개소
방송․ 통신시설
200.0
-
0.0
1개소
5. 준공일: 2013년2월28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시설의구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
-
319,508.0
도
로
폭2～35m
7,067
130,264.6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
104,057.6
〃
녹
지
완충녹지:13개소
경관녹지:12개소
-
47,018.8
〃
공공공지
13개소
-
4,765.2
〃
하
천
1개소
2,141.92
33,401.8
〃
유수지
-
-
(11,715)
〃
상수도
D80～500mm
9,350
-
〃
오수관
D400～800mm
5,960
-
〃
우수관
D450～1,200mm
6,607
-
〃
BOX 1.5×2.0～2.5×2.0
2,516
-
기타기반시설물
1식
-
-
〃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5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9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리뉴시스템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
   다. 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516호
2. 기술명 : 지하수의 영향을 받은 지하공간 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체 누수제어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지하수의 누수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구조물에 적용하여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는 기술이다. 누수 되는 콘크리트 시설물에서의 인적, 물적
    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고자, 시설물의 장기적 안전 성능유지를 위하여 접착성, 균열거동 대응성, 습
    윤바탕 부착성, 사후유지관리 편리성을 갖춘 친환경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젤을 이용하여 콘크리
    트 누수균열의 누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수하는 구조체 누수제어 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지하공간 콘크리트 구조체 조인트에서 누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젤
    을 구조체 배면에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
  - 점착성, 균열거동 대응성, 습윤바탕 부착성, 사후 유지관리 편리성을 갖춘 친환경 합성고무계 폴리
    머 점착젤을 생산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리뉴시스템(☎033-742-8541 정순국) 및 방재기술평
  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37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3-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청양격납고 준공에 따른 항공기 운영 및 산림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청양산림항공관리소를 신
   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총 2명(5급 1명, 기능8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지방산림청 기능9급 통
   신원 1명을 산림항공본부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3년 소요정원 증원 반영
    o 기구 : (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o 정원 : 2명(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기능8급 통신원 1)
    o 소속기관 간 정원 조정
      - 신설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통신원 부족(2명 요구→1명 반영)에 따라 통신원 여유 정원이 있
        는 남부지방산림청 기능9급 통신원 1명(현재 결원)을 산림항공본부로 이체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
  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호
                     불법 지장물에 대한 대집행 통보
 목포항의 북항․동명동 물양장 내 불법으로 적치해 놓은 지장물에 대하여 2013.3.29.까지 철거를 요
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38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40
구분
제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체납금(원)
1
항만시설사용료
제2013-2호
-
(주)용호건설
180111-*******
압류통지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1211-1
대한통운빌딩706호
38,690
압류재산의표시
-토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호근동197*
2
항만시설사용료
제2013-2호
-
박용순
580305-*******
압류통지
유치기간경과
경기도부천시소사구
범안로130-27, 501동1703호
1,314,120
압류재산의표시
- 토지: 강원도평창군용평면재산리1311-1*
【붙임2】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북항․동명동물양장내불법지장물처리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치
검토의견(의견제출내용)
목포북항․동명동
물양장내
목포북항․동명동물양장내불법적치물철거와관련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귀하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호
항만시설사용료체납에대한압류처분공시송달
목포항의항만시설사용에따라부과되는사용료가미납된체납자에게항만법제30조제6항및국세
징수법제24조에의거국세체납처분에따른재산압류를하고관련사실을통보하고자하였으나, 수취
인불명․유치기간경과로반송되어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하여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4월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사유: 압류처분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3. 4. 9. ~ 2013. 4. 23.(15일)
3. 처분내용: 공고한날로부터14일이지나면각서류의송달이있는것으로보아재산에대한압류이
후의매각절차가이루어질수있으니미납사용료를즉시납부조치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은목포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61-280-1707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항만시설사용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대상자-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순번 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생일 성 명 체납액(원)                   주 소        비고
23 전주 2010-06-15 2011-06-15 최희선 18,000,000 전북익산시남중동
24 전주 2010-06-15 2011-06-15 허정순 18,000,000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 전주 2010-06-15 2011-06-15 한연명 18,000,0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6 전주 2010-06-15 2011-06-15 박창현 18,000,000 전북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27 전주 2010-06-15 2011-06-15 이훈 18,0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28 전주 2010-06-15 2011-06-15 최용대 8,0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9 전주 2010-06-15 2011-06-15 박준식 18,0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30 전주 2010-06-15 2011-06-15 홍백의 18,000,000 전북 군산시 미장동
31 전주 2010-06-15 2011-06-15 오주연 18,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2 전주 2010-06-15 2011-06-15 권영덕 12,600,000 전북김제시백산면상리
33 전주 2010-06-15 2011-06-15 정명훈 18,000,000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34 전주 2010-06-15 2011-06-15 박금열 18,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35 전주 2010-06-15 2011-06-15 박경렬 18,0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36 전주 2010-06-15 2011-06-15 조정기 12,600,000 전북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37 전주 2010-06-15 2011-06-15 박성문 18,000,000 전북익산시인화동1가
38 전주 2010-07-03 2011-07-03 노병옥 18,000,000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신지송광로
39 전주 2010-07-03 2011-07-03 고인범 18,000,000 경남 통영시 정량동
40 전주 2010-07-21 2011-07-21 하명순 12,600,000 전주시덕진구동산동
41 전주 2010-07-21 2011-07-21 이승식 10,8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42 전주 2011-05-13 2012-05-13 조민호 12,600,000 전북 군산시 산북동
43 전주 2011-11-06 2012-11-06 김형륜 27,000,000 정읍시 흑암동
44 전주 2011-12-01 2012-12-01 장원석 12,600,000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5 전주 2012-01-27 2013-01-27 강수라 7,560,000 전북 남원시 동충동
46 전주 2011-02-11 2012-02-11 안선주 27,000,000 전주시 우아동3가
47 전주 2011-02-11 2012-02-11 민영기 10,800,00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3-54호
                             지적기준점 성과 및 표지 설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기
준점(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 및 표지 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GRS80타원체
           위도= 37-23-44.7232 X 533006.591
 지적        경도= 126-36-29.4417 Y 165304.808
삼각점 인천 타원체고= 29.787     Bessel타원체                   인천 연수구
       81  위도  = 37-23-34.5576 X 432700.70 중부 7.643  송도동 2012.12. 표석
 신규        경도  = 126-36-26.4715 Y 165234.61         북서측 제방
 설치                 기타원점 좌표 ( )
              해당사항 없음 XY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관리과
                                     42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1. 대 상 : 북항․동명동 물양장 내 허가받지 않은 적치물들
2. 목 적 : 부두 운영에 저해되는 지장물 처리
3. 시 행 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4. 공고기간 : 2013. 4. 9. ~ 2013. 4. 23.(15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13. 4. 9. ~ 2013. 4. 23.(15일간)
6. 의견제출
   본 대집행 실시 통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 방문, 우편, 팩스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집행 실시 통보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530-847,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 팩스 : 061)280-1666
    - E-mail : gracekuru@korea.kr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담당자(061-280-1707)
    *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의무자(지장물 적치자)에게 부과될 예정이며, 대집행 후 일정기간 내에 화
      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시, 항만법 제74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에 의거하여 매각 또는 폐기 조
      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집행 통보서 및 의견 제출서(서식) 각 1부.
【붙임 1】
                                      행정대집행 통보서
                   제 2013 - 1 호                 대집행할  2013. 4. 24.
                                                일 시  ~ 2013. 4. 30.
      통보 대상자 : 목포시 죽교동 북항 물양장
      및 목포시 산정동 동명동 물양장 내 불법 지           직위: 항만물류과장
  대   장물을 적치한 자                  대집행 책임자 직급: 행정사무관
  집                                      성명: 김영주
  행   귀하께 2013년 3월 30일부로 목포지방해양
  영   항만청 공고 제2013-22호를 통하여 계고장을
      송달하였으나, 지정 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 대집행에
  장   하지 아니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요하는 비용의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산견적액           -
      실시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2013년 4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북항․동명동 내 불법 지장물 적치자 귀하
                               39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41
순번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생일성
명체납액(원)
주
소
비고
1
전주
2010-06-15
2011-06-15
조성호
10,800,000 전북김제시금구면봉두로
　
2
전주
2010-06-15
2011-06-15
신승옥
18,000,000 전북정읍시수성동
　
3
전주
2010-06-15
2011-06-15
이석자
12,6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송정중앙로
　
4
전주
2010-06-15
2011-06-15
이기옥
18,0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석소2길
　
5
전주
2010-06-15
2011-06-15
김진규
18,000,000 전북김제시도작로
　
6
전주
2010-06-15
2011-06-15
나규미
18,000,000 충남아산시아산로
　
7
전주
2010-06-15
2011-06-15
신동술
18,0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
　
8
전주
2010-06-15
2011-06-15
한경희
18,0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모악로
　
9
전주
2010-06-15
2011-06-15
하재희
18,0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잿뜸2길
　
10
전주
2010-06-15
2011-06-15
이방수
18,000,000 전북군산시하신2길
　
11
전주
2010-06-15
2011-06-15
장경기
18,000,000 전북군산시신평1길
　
12
전주
2010-06-15
2011-06-15
박승배
18,0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13
전주
2010-06-15
2011-06-15
고기남
18,000,000 김제시백구면황토로
　
14
전주
2010-06-15
2011-06-15
곽진섭
18,000,000 경기도안산시상록구안골2길
　
15
전주
2010-06-15
2011-06-15
최미화
18,0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
　
16
전주
2010-06-15
2011-06-15
심문규
18,000,000 전북군산시장재동
　
17
전주
2010-06-15
2011-06-15
심재용
18,000,000 전북군산시경암동
　
18
전주
2010-06-15
2011-06-15
김진택
18,000,000 전북부안군주산면갈촌리
　
19
전주
2010-06-15
2011-06-15
김용기
18,000,000 전북김제시입석동
　
20
전주
2010-06-15
2011-06-15
이정훈
18,000,000 전북정읍시상동
　
21
전주
2010-06-15
2011-06-15
김애란
18,0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동
　
22
전주
2010-06-15
2011-06-15
송영민
18,000,000 전북김제시부량면대평리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서가폐문부재, 이사감등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신용정보의제공) 및동법시행령제12조(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신용정보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정보내용
2013.03.14.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과태료체납자의불법스팸
재전송방지
불법스팸전송관련
과태료체납자료
3. 대상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불법스팸관련과태료체납자신용정보제공내역
-전주전파관리소(2013. 2월말기준)
․ 개인(개인사업자포함)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42
지방자치단체
순번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생일성
명체납액(원)
주
소
비고
23
전주
2010-06-15
2011-06-15
최희선
18,000,000 전북익산시남중동
　
24
전주
2010-06-15
2011-06-15
허정순
18,000,000 전북정읍시연지동
　
25
전주
2010-06-15
2011-06-15
한연명
18,000,000 전북완주군봉동읍장기리
　
26
전주
2010-06-15
2011-06-15
박창현
18,000,000 전북남원시운봉읍매요리
　
27
전주
2010-06-15
2011-06-15
이훈
18,0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28
전주
2010-06-15
2011-06-15
최용대
8,0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
　
29
전주
2010-06-15
2011-06-15
박준식
18,0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30
전주
2010-06-15
2011-06-15
홍백의
18,000,000 전북군산시미장동
　
31
전주
2010-06-15
2011-06-15
오주연
18,0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32
전주
2010-06-15
2011-06-15
권영덕
12,600,000 전북김제시백산면상리
　
33
전주
2010-06-15
2011-06-15
정명훈
18,000,000 전북군산시성산면둔덕리
　
34
전주
2010-06-15
2011-06-15
박금열
18,0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35
전주
2010-06-15
2011-06-15
박경렬
18,0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36
전주
2010-06-15
2011-06-15
조정기
12,600,000 전북고창군아산면목동리
　
37
전주
2010-06-15
2011-06-15
박성문
18,000,000 전북익산시인화동1가
　
38
전주
2010-07-03
2011-07-03
노병옥
18,000,000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신지송광로
　
39
전주
2010-07-03
2011-07-03
고인범
18,000,000 경남통영시정량동
　
40
전주
2010-07-21
2011-07-21
하명순
12,600,000 전주시덕진구동산동
　
41
전주
2010-07-21
2011-07-21
이승식
10,8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
　
42
전주
2011-05-13
2012-05-13
조민호
12,600,000 전북군산시산북동
　
43
전주
2011-11-06
2012-11-06
김형륜
27,000,000 정읍시흑암동
　
44
전주
2011-12-01
2012-12-01
장원석
12,600,000 전주시완산구태평동
　
45
전주
2012-01-27
2013-01-27
강수라
7,560,000 전북남원시동충동
　
46
전주
2011-02-11
2012-02-11
안선주
27,000,000 전주시우아동3가
　
47
전주
2011-02-11
2012-02-11
민영기
10,800,000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
　
지적
삼각점
신규
설치
인천
81
GRS80타원체
중부7.643
인천연수구
송도동
북서측제방
2012.12.
표석
위도= 37-23-44.7232
X
533006.591
경도= 126-36-29.4417
Y
165304.808
타원체고= 29.787
Bessel타원체
위도= 37-23-34.5576
X
432700.70
경도= 126-36-26.4715
Y
165234.61
기타원점좌표(
)
해당사항없음
X
Y
◉인천광역시고시제2013-54호
지적기준점성과및표지설치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규정에의거지적기
준점(지적삼각점)의측량성과및표지설치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9일
인천광역시장
※ 측량성과보관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도시건축관리과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성명        주 소
363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27-33 도로 33.0 33.0        대구시
364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27-34 대 15.0 15.0         배익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0
                                                    칠곡네스빌 103동 1501호
365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28-3 공장
                         용지 904.0 904.0      국방부
366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28-19 공장
                         용지 18.0 18.0        국방부
367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28-22 공장
                         용지 18.0 18.0        국방부
368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42-6 전 137.0 137.0        국방부
36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42-8 전 9.0        9.0     국방부
370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75-1 하천 1,015.0 29.0      건설부
37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80 하천 1,779.0 126.9       건설부
37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81 하천 2,017.0 221.0       건설부
373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82 하천 1,203.0 71.3        건설부
374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121-1 도로 5,382.0 29.4      건설부
375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127 하천 197,203.0 1,216.9   건설부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3-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0호
2. 단체명칭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3. 대 표 자 : 배 옥 병
4. 변경사항 : 명칭 변경
  -(현행)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변경) 희망먹거리네트워크
5. 변경등록연월일 : 2013년 4월 3일
◉사천시공고제2013-25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3. 4. 9.~ 2012. 10. 8.(6개월간)
                                          53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13-280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합)강원환경
 2. 대표자 : 이 은 형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홍판서길 70(☎033-766-2121)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28호)
 6. 신규등록일자 : 2004. 12. 14.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3-13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가. 모서중백학분교장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번(용도) 지목및구조        면적(㎡)    비 고
                        토지    347      학교용지      7,028
                             349-2       대        684
                                  소계             7,712
                            교사동        철콘스라브    983.27
                              변소       시멘스라브     39.67
    모서중 상주시 모서면               사택       시멘스라브     55.54 지장물전체
   백학분교장         백학리    건물 목욕탕         시멘스라브       24    포함
                              사택       시멘스라브       69
                              변소       시멘스라브      7.2
                              사택       시멘스라브     46.72
                                  소계           1,225.4
                       입목죽          포플라외
  나. 영동초동성분교장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번(용도) 지목및구조        면적(㎡)    비 고
                        토지     238      학교용지     8,975
    영동초 상주시 함창읍               239-3      답         86  지장물전체
   동성분교장         하갈리             소  계            9,061   포함
                        건물   교사동       철콘스라브     226.8
                       입목죽          무궁화외
  ※ 국유지(함창읍 하갈리 954-16 학교용지 1,554㎡)는 국유재산관리계획(처분) 승인을 득한 후 추후
  매각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