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567번지
3. 점용목적: 섬진강변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 722 ㎡ (일시 600 ㎡)
5. 점용개요: 산책로(연장 311 m, 폭 2.0 m), 돌계단 등 신설
6. 점용기간: 2019. 10. 1. ~ 2024. 9. 29.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 고랑동 1150번지
            변경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969-6, 고랑동 1150
3. 점용목적: 파크 골프장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1,130 ㎡
            변경 – 21,245 ㎡
5. 점용개요: 당초 – 파크 골프장 설치(9홀), 조경식재 등
            변경 - 파크골프장(9홀), 화장실(1동) 및 진출입로, 조경식재 등
6. 점용기간: 2019. 5. 2. ~ 2024. 5. 1. (5 년)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85-2, 795-2, 1122-7
3. 점용목적: 집중호우시 제방유실 방지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개거 설치
4. 점용면적: 660.4 ㎡ (일시점용 254 ㎡)
5. 점용개요: 배수개거 1개소
6. 점용기간: 2019. 10. 2. ~ 2024. 10. 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15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0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오곡면압록리567번지
3. 점용목적: 섬진강변산책로설치
4. 점용면적: 722 ㎡(일시600 ㎡)
5. 점용개요: 산책로(연장311 m, 폭2.0 m), 돌계단등신설
6. 점용기간: 2019. 10. 1. ∼2024. 9. 29.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변경)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0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전주시덕진구화전동969번지, 고랑동1150번지
변경- 전북전주시덕진구화전동969, 969-6, 고랑동1150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1,130 ㎡
변경– 21,245 ㎡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설치(9홀), 조경식재등
변경- 파크골프장(9홀), 화장실(1동) 및진출입로, 조경식재등
6. 점용기간: 2019.
5. 2. ∼2024.
5. 1. (5 년)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0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785-2, 795-2, 1122-7
3. 점용목적: 집중호우시제방유실방지와농경지침수피해예방을위한개거설치
4. 점용면적: 660.4 ㎡(일시점용254 ㎡)
5. 점용개요: 배수개거1개소
6. 점용기간: 2019. 10. 2. ∼2024. 10. 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16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서울시강서구방화동
682-1
구거
17
한국공항공사
서울시강서구하늘길78
서울시강서구방화동
882
잡
131,86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서울시강서구방화동
882-2
잡
18,153
한국공항공사
서울시강서구하늘길78
서울시강서구방화동
886
잡
442,862.4
한국공항공사
서울시강서구하늘길78
서울시강서구방화동
886-3
잡
2,380
한국공항공사
서울시강서구하늘길78
서울시강서구방화동
산4-1
임야
99
한국공항공사
서울시강서구하늘길78
서울시강서구개화동
598-7
잡
9,35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서울시강서구개화동
662
잡
71,36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72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관제수신소증축및개량”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관제수신소증축및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서울시강서구방화동886번지외7필지
ㅇ사업시행면적: 676,087.4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성명: 한국공항공사사장
ㅇ주소: 서울시강서구하늘길76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관리인원증가에따른장비실및정비실증축및근무환경개선을위한내부개량추진
ㅇ사업개요: 관제수신소증축(174.57 ㎡) 및내부개량(225 ㎡)
5. 사업시행기간
ㅇ2019. 10. ～2020. 6.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12억원
ㅇ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자체예산확보100%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ㅇ김포국제공항의공항표고: 18 m
ㅇ김포국제공항의공항표점의좌표
- 위도: 37°33′25″N
- 경도: 126°47′51″E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17
9. 도시계획시설(공항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김포국제공항
(공항시설)
서울특별시
강서구하늘길
78번지일원
8,440,923.6
(서울:
7,253,942.6,
인천: 784,167
부천: 402,814)
-
8,440,923.6
(서울:
7,253,942.6,
인천: 784,167
부천: 402,814)
건설부고시-
257호
1968.05.01
제3종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개발제한구역
10. 공항시설결정구역토지이용계획(밀도계획) 조서
구분
구성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생산녹지지역
1.8 %
20% 이하
50% 이하
ㅇ장애물제한표면
․수평표면: 해발57.86 m
․전이표면: 해발10.50∼57.86 m
자연녹지지역
98.0 %
20% 이하
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0.2 %
50% 이하
250% 이하
※ 토지의효용가치제고를위하여공항시설구역내있는중요공항시설이교통영향평가, 대지안의
공지, 주차대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등개별법적용대상일경우「공항시설법시행령」제3
조에따른세부시설에따라적용
11. 김포국제공항중요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ㅇ총괄(변경)조서
시설구분
시설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계
2,940,619.51
186.45 2,940,805.96
100
100
기본
시설
항공기이착륙시설
1,848,889.00
-
1,848,889.00
62.87
62.87
여객시설
90,060.85
-
90,060.85
3.06
3.06
화물처리시설
80,867.18
-
80,867.18
2.75
2.75
통신시설
3,173.29
186.45
3,359.74
0.11
0.11
경비․보안시설
612.52
-
612.52
0.02
0.02
주차시설
345,981.22
-
345,981.22
11.77
11.77
도로시설
445,814.00
-
445,814.00
15.16
15.16
소계
2,815,398.06
186.45
2,815,584.51
95.74
95.74
지원
시설
항공기및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시설
75,868.19
-
75,868.19
2.58
2.58
소방시설
1,273.74
-
1,273.74
0.04
0.04
공항운영․관리시설
27,011.37
-
27,011.37
0.92
0.92
상하수도․전력시설
8,877.92
-
9,012.32
0.31
0.31
항공기급유시설
2,737.00
-
2,737.00
0.09
0.09
여객부대시설
7,330.30
-
7,330.30
0.25
0.25
공항근무자후생복지시설
1,988.53
-
1,988.53
0.07
0.07
소계
125,221.45
-
125,221.45
4.26
4.26
※ 중요세부시설기준: 「공항시설법시행령」제3조제1호각목에서정하는기본시설및지원시
설일부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18
구분
도면
번호세부시설명
면적(㎡)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기정
변경후
통신
시설
10
관제수신소
225.00
증186.45
411.45 16.04
16.07
27.72
27.72
구분
도면
번호
세부시설명
시설면적변경내용(m²)
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통신
시설
10
관제수신소
225.00
411.45 - 관제수신소증축(건축면적: 186.45 ㎡,
연면적: 174.57 ㎡)
ㅇ중요세부시설(변경)결정조서
※ 상기중요세부시설결정조서변경내용이「공항시설법」제6조제2항하단(경미한개발사업)에해
당하는경우에는별도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시일괄처리(연중1회, 수시)
ㅇ중요세부시설(변경)결정사유서
1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및지형도면: 게재생략
13.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동사업실시계획수립및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에관한서류(도면등)의
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이며, 이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담당자
(전화: 032-740-2223, 팩스: 032-740-2239) 앞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44호
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치
연원일
폐지
연원일
(기능
정지일)
목적
부산항남
방파제등대
N 35° 06′13.1″
E 129° 03′48.4″
Iso Y 4s
18
11
황･
원형콘크리트조･
15
1998.8.13
2019.10.1
시설물보호
학리항방파제
동단등대
N 35° 15′40.1″
E 129° 14′48.8″
Fl Y 4s
15
7
황･
원형콘크리트조･
5.3
1999.6.1
2019.10.1
시설물
보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9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인천항국제여객부두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
사」에대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1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부도수도
6호등부표
35-07-59.4 N
128-36-28.2 E
FlR5s
7
홍망대형
2019.
9.30.
항행
원조
영구/이동
없음
후
35-08-14.0 N
128-36-18.0 E
1. 항만시설공사시행자명칭및주소
가. 명칭: 인천항만공사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신흥동3가)
2.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목적: 크루즈산업의성장과해양관광수요를흡수할수있는복합지원시설부지
조성
4.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인천시연수구송도동297 아암물류2단지서측해상
나. 규모
○사업비: 당초금53,627,000,000원→금39,410,000,000원
○공사내용: 부지조성406 261 ㎡(도로등기반시설포함)
다. 공사기간: 2017. 5. 22. ~ 2019. 9. 30.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항만건설팀
(032-890-817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0호
항로표지현황변경(부도수도6호등부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0월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0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시행하는『월드마린센터주차장개선및태양광발전사업』에대하여「항만
공사법」제22조제3항에의거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월드마린센터주차장개선및태양광발전사업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나. 주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대로465
3.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전기및토목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20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및주차장확장을통한입주자, 민원인편의증진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남광양시황길동월드마린센터
◦사업비: 1,849백만원
◦사업내용: 주차장확장,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차충전소등
5. 사업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18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광양항만공사항만시설팀(061-797-4300)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3. 하천수사용의목적, 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시설명
목적
위치
면적(㎡)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전민양수장2
농업용수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255-5
84
1,800
국가하천(갑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11.11.～2020.03.31.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12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폐국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폐국
1. 우체국폐국사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
6급
60944
601005
해운대
해수욕장
HAEUNDAE
BEACH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65번
길6
우1동
우체국
ㅇ폐국일: 2019. 12. 30.(월)
【업무종료일: 2019.12.27.(금) 업무마감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폐국일익일(2019. 12. 31.)까지유효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자의 행정처분(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파란정보기술 (등록번호: 1-02-14-0005)
2. 처분내용: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 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5. 처분일자: 2019. 10. 2.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이
  등록 취소 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9-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국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개설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부산지방항공청           2019. 10. 1.          33-2019-6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항공포항B           항공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 (석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TX
        항공포항B                  124.25                       6K00A3EJN          25
                                                    RX


                                         121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6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여수지부                  2019. 9. 30.            31-2019-30-0000005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예선여수         해안국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350, (호명동)
    여수지부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56.400
        156.650                   16K0F3EJN                      25
        156.8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8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5-1부: 박막
  제정        KSCIECTS62607-5-1
                                  유기/나노 전자소자 - 캐리어 수송 측정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5부: 나노기술로
  제정        KSCIECTS62607-4-5     가능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화학적 측정, 3-전극 측정법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1부: 나노기술로
  제정        KSCIECTS62607-4-1     가능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화학적 측정, 2-전극 측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S62607-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7-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7-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122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S62607-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유기나노전자소자는 웨어러블/플렉시블
      전자소자의 핵심부품으로 특성규정이나 표준이 제정되면 연관 연구개발에 방향을 제시하고 신
      시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KSCIECTS62607-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배터리 등 전기화학에너지 저정기기 연
      구개발이 활발하여 산업체, 연구기관에서의 표준화 수요가 상당함.
 ㅇ KSCIECTS62607-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음극재 효율특성이 나노소재를 사용시 개선되는 것이 최근 추세이므로 본
      표준안을 부합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부칙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D 1710     은 잉곳 분석 방법
  개정            KS D 1789     니켈 ― 크로뮴 ― 철 합금 분석 방법
  개정            KS D 1827     강 중의 지르코늄 정량 방법
  개정            KS D 1828     강 ― 셀레늄 정량 방법
  개정            KS D 1838     철 크로뮴 전열재 분석 방법
  개정            KS D 18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중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 D 1898     구리 합금의 X선 형광 분광 분석 방법
                              다이캐스트 아연 합금의 광전 측광법에 의한 방출 분광 분석
  개정            KS D 1929
                              방법
  개정            KS D 2535     타이타늄 합금의 팔라듐 정량 방법
                              윤활된 금속분말 혼합물 ― 윤활유 함유량의 정량(속슬렛
  개정         KS D ISO 13944
                      추출법)
  개정    KS D ISO 4497 금속분말 ― 건식 체질에 의한 입도 크기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7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7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23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ㅇ KSD18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39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4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710 : JIS H 1181:1996 반영
 ㅇ KSD1789 : JIS G 1281:1977/AMENDMENT 1:2006 반영
 ㅇ KSD1827 : JIS G 1232:1980 반영
 ㅇ KSD1828 : JIS G 1233:1994 반영
 ㅇ KSD1838 : JIS H 1411:1996 반영
 ㅇ KSD1863 : JIS H 1352:2007 반영
 ㅇ KSD1898 : JIS H 1292:2018 반영
 ㅇ KSD1929 : JIS H 1560:2016 반영
 ㅇ KSD2535 : JIS H 1621:1992 반영
 ㅇ KSDISO139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ISO 13944:2012)
 ㅇ KSDISO4497 :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yoonjongsi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8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ISO2575    도로 차량 ─ 제어, 지시 및 자동 표시에 대한 기호
                             도로 차량 ─ 연소자 보호 장치에 대한 오용 위험의 감소 ─
  확인       KS R ISO13215-3
                             제3부: 오용 모드와 영향 분석에 의한 오용의 예측과 평가
  확인        KS R ISO10604    도로 차량 ─ 전조등 조명 빔 방향 측정 장치
                             도로 차량 ─ 보행자 보호 ─ 보행자의 대퇴부, 다리 및
  확인        KS R ISO11096
                             무릎에 대한 충격 시험방법

                                      124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1201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어린이 보호 장치의 오용 위험의 감소 ─ 제2부:
확인    KS R ISO13215-2
                          올바른 장착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험 절차(패널 방법)
확인        KS R ISO12351   도로 차량 ─ 충격 시험시 머리 접촉과 지속 기간의 결정
확인        KS R ISO8721    도로 차량 ─ 충격 시험 측정 기술 ─ 광학적 계측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확인        KS R ISO17287
                          ─ 운전 중 사용적합성 평가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부식에 의한 철 금속
확인        KS R ISO6315
                          접촉면의 고착 ─ 시험 절차
확인        KS R ISO3560    도로 차량 ─ 고정식 배리어 또는 기둥 전면 충돌 시험 절차
                          도로 차량 ─ 가시성 ─ 운전자 눈 위치에 대한 아일립스의
확인        KS R ISO4513
                          설정 방법
확인        KS R ISO7141    도로 차량 ─ 경합금 휠 ─ 충격 시험
확인         KS R 1170      승용차 ─ 차고 조절용 공기 스프링 시험방법
확인         KS R 1169      자동차용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 제어 장치 시험방법
확인         KS R 2015      자동차용 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휠 실린더
확인         KS R 1079      자동차용 후드래치 시스템 시험 방법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어셈블리 ─ 관성 동력계
확인        KS R ISO11157
                          시험방법
                          도로 차량 ─ 노선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공간에 대한
확인    KS R ISO16121-4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 제4부: 캐빈 환경
확인        KS R ISO4082    도로 차량 ─ 자동차 점멸 장치
                          도로 차량 ─ 노선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공간에 대한
확인    KS R ISO16121-1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 제1부: 일반사항 기술, 기본 요구사항
                          도로 차량 ─ 노선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공간에 대한
확인    KS R ISO16121-2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 제2부: 가시성
확인        KS R ISO3784    도로 차량 ─ 충돌 시험의 충격 속도 측정
확인        KS R ISO4148    도로 차량 ─ 특수 경고등 ─ 치수
                          도로 차량 ─ 회생 제동장치를 가진 전기 조절 전달식
확인         KS R 5083
                          제동장치 ─ 정의와 제원
확인        KS R ISO8715    전기 도로 차량 ─ 도로 주행 특성
                          승용차 ─ 자유 조향 거동 ─ 제1부: 조향 해제 개방 루프
확인    KS R ISO17288-1
                          시험방법
확인        KS R ISO10597   도로 차량 ─ 상용차의 평면 부착용 고정 너트 ─ 시험방법
확인        KS R ISO11530   도로 차량 ─ 유압 잭 ─ 규격
확인        KS R ISO6310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압축 변형률 시험방법
확인        KS R ISO15828   도로 차량 ─ 오프셋 정면충돌 시험 절차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확인        KS R ISO4928
                          장치의 실린더용 합성 고무 컵과 실(최고 사용 온도 120 ℃)
확인        KS R ISO8855    도로 차량 ─ 차량 동역학과 도로 접지 능력 ─ 용어
                          도로 차량 ─ 승용차 및 트레일러 연결 차량 ─ 횡 방향
확인        KS R ISO9815
                          안정성 시험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드럼식 유압
확인        KS R ISO4927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실린더용 합성 고무 부츠(최고 사용
                          온도 120 ℃)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확인        KS R ISO6312
                          드럼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 전단 시험 절차
                          도로 차량 ─ 노선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공간에 대한
확인    KS R ISO16121-3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 제3부: 정보 장치 및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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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ISO10392    도로 차량 ─ 무게 중심 결정
  확인          KS R 1200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용 교환형 배터리 일반 요구사항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디스크
  확인        KS R ISO6119
                             브레이크 실린더용 합성 고무 실(최고 사용 온도 120 ℃)
                             연료 전지 차량 ─ 안전 제원 ─ 압축 수소 연료 차량의 수소
  확인        KS R ISO23273
                             위해에 대한 보호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용 인버터 구동형 전동기의 발전
  확인          KS R 1181
                             효율 측정 방법
  확인        KS R ISO7401     도로 차량 ─ 횡방향 과도 응답 시험방법 ─ 개회로 시험방법
  확인        KS R ISO6255     승용차 ─ 뒤 유리창 세정 및 와이퍼 장치 ─ 시험방법
                             승용차 ─ 가혹한 차선 변경 거동을 위한 시험트랙 ─ 제2부:
  확인        KS R ISO3888-2
                             장애물 회피
                             승용차 ─ 운전자의 직접 시계 검증 ─ 제1부: 정적 측정을
  확인        KS R ISO7397-1
                             위한 차량 위치 결정
  확인        KS R ISO7397-2   승용차 ─ 운전자의 직접 시계 검증 ─ 제2부: 시험방법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확인        KS R ISO16951
                             ─ 운전자에게 제시되는 내장형 메시지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확인        KS R ISO6118
                      작동 실린더용 합성 고무 컵과 실(최고 사용 온도 70 ℃)
  확인     KS R ISO6797 도로 차량 ─ 자동차 ─ 점멸 장치의 제조에 따른 요구사항
  확인      KS R 4024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확인      KS R 405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확인      KS R 4039   자동차 승차자용 뒷머리받이 베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98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감
 면지원을 확대하여 위탁병원 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나,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
 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이처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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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감면 항목 확대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항목이면서 진료 필수 항목인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
  료, 치료재료대를 감면 제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일부를 감면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른 위탁병원
  과 보훈병원간 지원범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감면 항목을 확대
나. 상이처 진료비에 대한 국가부담 기준 명확화 및 지원 강화
  1)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나, 상이로 실명
    된 안구 사시 수술 등은 상이처 치료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상이처 진료는 외모개선 목
    적의 진료로 보지 아니함
  2)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 상이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lhj9535@korea.kr
  - 팩스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
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
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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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0. 1.
    지에이치알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0. 1.
   오하파트너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5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카카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카카오
2.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47521
4. 대표이사 : 여민수, 조수용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55
6. 등록일 : 2019. 9. 23


◉교육부공고제2019-312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교 육 부 장 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성교육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958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
 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성교
 육진흥법 시행령의 절차·기준 등 규정을 완화하여 개정하려고 함.

                                     129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2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지에이치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0. 1.
(가칭)주식회사
오하파트너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0. 1.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5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주식회사카카오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
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10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카카오
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242
3. 사업자등록번호: 120-81-47521
4. 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55
6. 등록일: 2019. 9. 23
◉교육부공고제2019-312호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8일
교육부장관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성교육진흥법」이일부개정(법률제15958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따라동법시행
령일부를개정하고자하며, 학교현장의자율성을존중하고교육자치를실현할수있도록인성교
육진흥법시행령의절차·기준등규정을완화하여개정하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