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7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따라 전자파 안전관리와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확
  대에 대비하여 무선기기와 주거․산업용 환경 이용기기의 전자파 내성 인가 대역을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의 전자파 안전관리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기자전거에 전용으
    로 적용하는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제30항, 별표 22)
  나. 이동통신 등 무선설비 이용 주파수 확대에 대비하여 무선기기와 주거․산업용 환경에서 이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인가 주파수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6 GHz 대역 까지 확장하는 시험방법 마련
    (안 별표 8-1, 별표 17-2, 별표 18-2)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아크용접기에서 발생하는 30 MHz 이하대역의 전자파로부터 방송과 무선통
    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불연속 방해와 전류 리플 기준을 추가하고 기가헤르쯔대역 이동통신 주
    파수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내성 인가 주파수를 2.7 GHz로 확장하는 시험방법 개정(안 별표 2, 별
    표 2-3)
  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유도조리기구를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는 등 산업․과학․의료용 기기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별표 4-2)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전파자료실 → 법령자료실 → 고
     시․공고 자료 →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 NEW)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06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구.건강기능식품수입업) (주)스피루리나코리아 문*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40(311호 신당동, 동원빌딩)
                                79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52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동해선(부산~울산) (제65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
                                                                (단위 : 원)
 출발도착
          해운대 동부산 해운대송정 기장일광 기장JCT 장안 온양 청량 문수 울산
  해운대 0          1,000 1,000 1,200 1,200 1,600 2,500 3,100 3,600 4,000
  동부산 1,000        0 1,000 1,200 1,200 1,600 2,500 3,100 3,600 4,000
 해운대송정 1,000 1,000       0 1,000 700 1,100 2,000 2,600 3,100 3,500
 기장일광 1,200 1,200 1,000        0     0 1,000 1,300 2,000 2,400 2,800
 기장JCT 1,200 1,200 700         0     0    500 1,300 2,000 2,400 2,800
   장안 1,600 1,600 1,100 1,000 500          0 1,000 1,500 2,000 2,300
   온양 2,500 2,500 2,000 1,300 1,300 1,000        0 1,000 1,100 1,500
   청량 3,100 3,100 2,600 2,000 2,000 1,500 1,000        0 1,000 1,000
   문수 3,600 3,600 3,100 2,400 2,400 2,000 1,100 1,000        0 1,000
   울산 4,000 4,000 3,500 2,800 2,800 2,300 1,500 1,000 1,000 0
  ※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기장JCT~장안IC 구간 이용차량 통행료로 500원 수납,기장JCT~해운대송정
     IC 구간 이용차량 통행료로 700원 수납
【제2종】
                                                                (단위 : 원)
  도착 해운대        동부산     해운대송정 기장일광 기장JCT        장안      온양       청량     문수      울산
출발
 해운대  0         1,000   1,000   1,200   1,200   1,700   2,500   3,200   3,700   4,000
 동부산    1,000    0      1,000   1,200   1,200   1,700   2,500   3,200   3,700   4,000
해운대송정   1,000   1,000     0     1,000   700     1,100   2,000   2,700   3,100   3,500
기장일광    1,200   1,200   1,000    0       0      1,000   1,300   2,000   2,500   2,800
기장JCT   1,200   1,200    700     0       0      500     1,300   2,000   2,500   2,800
  장안    1,700   1,700   1,100   1,000   500      0      1,000   1,600   2,000   2,400
  온양    2,500   2,500   2,000   1,300   1,300   1,000    0      1,000   1,100   1,500
  청량    3,200   3,200   2,700   2,000   2,000   1,600   1,000     0     1,000   1,000
  문수    3,700   3,700   3,100   2,500   2,500   2,000   1,100   1,000    0      1,000
  울산    4,000   4,000   3,500   2,800   2,800   2,400   1,500   1,000   1,000    0

 ※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기장JCT~장안IC 구간 이용차량 통행료로 500원 수납, 기장JCT~해운대송
    정IC 구간 이용차량 통행료로 700원 수납
                             76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16호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로 채택된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위하여 보조항로의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적자항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
  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개조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항로 지정 요건 확대(안 제9조)
     기존 보조항로의 요건인 “항로단절”과 국정과제인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적자항로”, “1일 생활
     권 구축항로” 등을 포함하고 세부사항은 별도 고시하도록 규정
  나. 보조항로 확대에 따른 경쟁입찰 대상 조정(안 제10조)
     기존 보조항로는 경쟁입찰로 진행되나, 확대되는 보조항로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여 경쟁
     입찰이 불필요하므로 대상이 기존 보조항로에만 해당함을 명시
  다. 보조항로 확대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급 방식 조정(안 제11조)
     기존 보조항로는 분기별 분할 지급하나, 확대되는 보조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 정산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이 필요하므로, 분할 지급외 필요시 일괄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
  다. 친환경선박으로 개량 개조 시 지원대상 포함(안 제17조)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중고선박을 수입할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선박을 친환
     경선박으로 개량․개조 시에도 정부가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ㅇ 전자우편 : okbjshin@korea.kr
ㅇ 전 화 : 044-200-5731, 팩 스 : 044-20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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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24호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11호(2016.12.2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지구 택
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
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2) 면적 : 5,091,574㎡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적        수용호수 수용인구 평균주택규모                 용적률           비고
                       (㎡)         (호)    (인)        (㎡)            (%)
       계           1,648,978.0    26,291 67,135       -              -      세대당 2.6인
     단독주택           295,422.2      1,083  2,816       -              -      단독 : 공동
      필지형           284,670.2      1,033  2,686   264, 330           -       = 18.3% :
      블록형            10,752.0        50    130       399            150        81.7%
     공동주택          1,317,616.1    24,468 62,395       -              -
        연립           47,064.4       358    931        -              -
                                                                             60㎡이하:
          60~85㎡     38,847.1       319    829       109             90     60㎡~85㎡:
         85㎡초과        8,217.3        39    101       149             70      85㎡초과
                                                                                 =
        아파트        1,270,551.7    24,110 61,464       -              -        31.1%:
         60㎡이하      410,009.5     11,287 28,125  45, 60, 66       135~195     34.2%:
                                                                               34.7%
          60~85㎡    411,139.3      7,061 18,358 102, 106, 112     170~215
         85㎡초과      449,402.9      5,762 14,981   138, 149        160~215
     주상복합            35,939.7       740   1,924       -              -
       60~85㎡                       520   1,352      123                     주거부분
                     35,939.7                                       270
      85㎡초과                         220    572       151
                                        38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변경
       구     분              면적        수용호수 수용인구 평균주택규모                  용적률          비고
                            (㎡)         (호)    (인)        (㎡)             (%)
         계              1,686,661.2    27,613 69,700       -                    세대당 2.6인
                                                                           - (행복주택:1.6인)
       단독주택              295,422.2      1,083  2,816       -               -    단독 : 공동
        필지형              284,670.2      1,033  2,686   264, 330            -     = 17.9% :
        블록형               10,752.0        50    130       399             150       82.1%
       공동주택             1,355,299.3    25,790 64,960       -               -
          연립              47,064.4       358    931        -               -      60㎡이하:
            60~85㎡        38,847.1       319    829       109              90    60㎡~85㎡:
           85㎡초과           8,217.3        39    102       149              70     85㎡초과
          아파트           1,308,234.9    25,432 64,029       -               -          =
                                                                                   33.0%:
           60㎡이하         447,692.7     12,609 30,690    45,60,66        135~200    33.2%:
            60~85㎡       411,139.3      7,061 18,358 102, 106, 112      170~215     33.8%
           85㎡초과         449,402.9      5,762 14,981   138, 149         160~215
       주상복합               35,939.7       740   1,924       -               -
         60~85㎡           35,939.7       520   1,352      123             270     주거부분
        85㎡초과                            220    572       151
   ○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를 반영하여 세대당 인구 2.6인/세대
   ○ A1-2BL, A24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40조의2에 의한 공공주택(행복주택) 계획(1.6인/세대)
   ○ 인구밀도 : 137인/ha      ○ A24(행복주택), A25(신혼희망타운) 부지 추가확보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량
    구분        계(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186,271            59,936           104,004       22,331
    변경          188,405            61,324           108,868       18,213
※ 변압기설비용량 = 188,405 ÷ 1.3 = 144,927kVA
   ○ 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 (144,927kVA)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 전기시설은 택촉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2) 도시가스 공급계획
       구분             계(천N㎥/년)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정               5,756               3,961               1,445            350
       변경               5,922               4,138               1,462            322
   ○ 공급계획
     - 연간 5,922천N㎥/년의 취사용 LNG를 해당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381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경24     기정 별내면 덕송리 138-1         59.0       -                  59.0
  경25     기정 별내면 덕송리 138-7        398.0       -         -        398.0
  경26     기정 별내면 덕송리 117-11      2,243.0      -         -       2,243.0
  경27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60-1      11,048.0      -         -      11,048.0
  경28     기정 별내면 덕송리 115-21      1,602.0      -         -       1,602.0
  경29     기정 별내면 덕송리 115-21      1,065.0      -         -       1,065.0
  경30     기정   별내동 860-2 공        330.4       -       330.4        -
  경31     기정   별내동 856-1 공       1,537.4      -      1,537.4       -
  경33     기정 별내동 869-2 공 일원      5,087.9   2,743.6   2,344.3       -
  경34     기정 별내동 872-3 공 일원      6,925.0    174.0    6,751.0       -
  경35     기정   별내동 890-1 공        606.5       -       606.5        -
  경36     기정   별내동 893-1 공       1,106.9      -      1,106.9       -
  경37     기정   별내동 897-3 공       1,430.2      -      1,430.2       -
  경38     기정   별내동 909-2 공        609.6       -       609.6        -
  경39     기정   별내동 911-1 공        629.8       -       629.8        -
  경40     기정   별내동 929-1 공        215.2       -       215.2        -
  경41     기정   별내동 930-4 공        300.5       -       300.5        -
  경42     기정   별내동 924-1 공       5,876.1      -      5,876.1       -
  경43     기정   별내동 946-6 공         76.9       -       76.9         -
  경44     기정   별내동 952-5 공       1,995.6      -      1,995.6       -
  경45     기정   별내동 953-8 공       1,968.2      -      1,968.2       -
  경46     기정   별내동 941-1 공        170.5       -       170.5        -
  경47     기정    별내동 971 공        2,694.0      -      2,694.0       -
  경48     기정 별내면 화접리 127-11      2,145.0      -         -       2,145.0
  경49     기정 별내면 화접리 177-9        337.0       -         -        337.0
  경50     기정 별내면 화접리 190         3,880.0      -         -       3,880.0
  경51     기정 별내면 화접리 190-1        140.0       -         -        140.0
          폐지 별내면 화접리 190-1          -         -         -          -
  경52     기정 별내면 화접리 538-10       857.0       -         -        857.0
  경53     기정 별내면 화접리 538-6       1,721.0      -         -       1,721.0
  경54     기정 별내동 1041-2 공 일원     4,230.7   2,950.7      -       1,280.0
  경55     기정 별내면 화접리 581-2       1,891.0      -         -       1,891.0
  경56     기정 별내면 화접리 578-12       992.0       -         -        992.0
  경57     기정   별내동 1109 공        2,922.2      -      2,922.2       -
  경58     기정 별내동 1112 공 일원       3,692.7      -      3,692.7       -
  경59     기정   별내동 819-1 공        409.2       -       409.2        -
  경60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6-1        243.0       -         -        243.0
  경61     기정 별내면 덕송리산222-3        573.0       -         -        573.0
  경62     기정 퇴계원면 퇴계원리 364-40     989.0       -         -        989.0
  경63     기정 별내동 870-3 공 일원       326.0       -       326.0        -
                                 38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경64 기정
          변경
                     별내면 덕송리 97-7
                     별내면 덕송리 97-7
                                           182.0
                                           334.0
                                                        -
                                                        -
                                                                 -
                                                                 -
                                                                           182.0
                                                                           334.0
      경65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8          1,862.0       -        -        1,862.0
아.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생략)
자.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계 5,092 42 4,097 953 - - - - - - - - - -
용지 1단계 2,087 17 1,680 390 - - - - - - - - - -
보상 2단계 1,477 12 1,189 276 - - - - - - - - - -
      3단계 1,528 13 1,228 287 - - - - - - - - - -
       계 5,092 - - 142 1,156 1,322 824 824 412 387 15 5 3 2
조성 1단계 2,087 - - 58 474 542 338 338 337 - - - - -
공사 2단계 1,477 - - 42 341 390 243 243 38 180 - - - -
      3단계 1,528 - - 42 341 390 243 243 37 207 15 5 3 2
   ○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092 42 4,097 953 - - - - - - - - - - -
용지 1단계 2,087 17 1,680 390 - - - - - - - - - - -
보상 2단계 1,477 12 1,189 276 - - - - - - - - - - -
      3단계 1,528 13 1,228 287 - - - - - - - - - - -
       계 5,092 - - 142 1,156 1,322 824 824 412 387 15 5 3 1 1
조성 1단계 2,087 - - 58 474 542 338 338 337 - - - - - -
공사 2단계 1,477 - - 42 341 390 243 243 38 180 - - - - -
      3단계 1,528 - - 42 341 390 243 243 37 207 15 5 3 1 1
차.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9,598 150 13,242 4,636 5,384 5,855 2,446 3,892 2,290 1,152 330 110 56 55
사업비 1단계   16,237 61 5,429 1,900 2,207 2,400 1,002 1,598 1,640 - - - - -
      2단계 11,407 45 3,907 1,368 1,589 1,728 722 1,147 325 576 - - - -
      3단계 11,954 44 3,906 1,368 1,588 1,727 722 1,147 325 576 330 110 56 55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9,598 150 13,242 4,636 5,384 5,855 2,446 3,892 2,290 1,152 330 110 56 23 32
사업비 1단계 16,237 61 5,429 1,900 2,207 2,400 1,002 1,598 1,640 - - - - - -
    2단계 11,407 45 3,907 1,368 1,589 1,728 722 1,147 325 576 - - - - -
    3단계 11,954 44 3,906 1,368 1,588 1,727 722 1,147 325 576 330 110 56 23 32
                                           38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9.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1) ’03년~’12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2)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3)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안정적인 택지공급
 나. 사업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648,978.0    100.0       26,291     67,135    2.6인/세대
                                                          (행복주택:1.6인/세대)
   단독주택       295,422.2      17.9       1,083       2,816        -
    필지형       284,670.2      17.3       1,033       2,686        -
    블럭형        10,752.0       0.6         50         130         -
   공동주택      1,317,616.1     79.9       24,468     62,395        -
     연립        47,064.4       2.8        358         931         -
    아파트      1,270,551.7     77.1       24,110     61,464        -
  주상복합용지       35,939.7       2.2        740        1,924        -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686,661.2    100.0       27,613     69,700    2.6인/세대
                                                          (행복주택:1.6인/세대)
   단독주택       295,422.2      17.5       1,083       2,816        -
    필지형       284,670.2      16.9       1,033       2,686        -
    블럭형        10,752.0       0.6         50         130         -
   공동주택      1,355,299.3     80.4       25,790     64,960        -
     연립        47,064.4       2.8        358         931         -
                                                            행복주택(A24),
    아파트      1,308,234.9     77.6       25,432     64,029  신혼희망타운(A25)
                                                              추가반영
  주상복합용지       35,939.7       2.1        740        1,924        -
                                    39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
     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
     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양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
   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붙임(도면 게재생략)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0.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전화 :
    031-570-88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남양주 별내지구     남양주시 별내면
기정        택지개발사업      화접리, 광전리,            5,091,574             -        5,091,574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송리 일원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091,574       -                     5,091,574     100.0
           소 계       3,023,556    감)9,668                  3,013,888      59.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602,975        -                      602,975       11.8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6,171        -                       56,171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715,702    증)47,536                 1,763,238      34.7
         준주거지역        648,708     감)57204                   591,504       11.6
상업         소 계        260,671        -                      260,671        5.1
지역      일반상업지역        260,671        -                      260,671        5.1
녹지         소 계       1,807,347    증)9,668                  1,817,015      35.7
지역      자연녹지지역       1,807,347    증)9,668                  1,817,015      35.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제3종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감)47,536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정책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     -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감)9,668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정책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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