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급결정 당시와 투자내용이 변경되어 지급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투자금액이 융자지급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지도) ① 이사장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융자금으로 구입, 취득한 시설·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상설비가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고 제1항에
 따른 지도를 받을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융자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융자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고령자 고용현황을 확
 인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결정의 취소) 이사장은 융자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에 15일 이상 이의를 제기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완료시까지 준고령자 및 고령자 고용계약 체결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약정체결 기한까지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7. 융자대상자가 융자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8.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유로 시정명령을 연속 2회 이상 받고도 시정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융자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융자금의 반환 및 회수) 제17조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은 융자금(상환중인 경우에는 상환잔액. 이하 같다)과 융자금 납부일까지 발생
 한 이자를 일시불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명단을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19조(융자결과 보고) 이사장은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현황을 제출받아 융자대상자별로 융자
 금 상환계획을 정리하여야 하고, 매분기 융자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고) 이사장은 매년 융자자금의 규모,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을 노동부장관과 협
 의하여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위임)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따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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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31-439-2682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서영엔지니어링(대표이사 유덕희)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주   소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전화번호       02-589-4100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55호

 ○명     칭:모듈화된 수납박스를 이용한 일체형 가로등 기초 시공기술

 ○기술분야:도로 및 항공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케이블보호용 수납박스, 앙카로드와 연결된 접지동판 등이 일체형 모듈로 제작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가로등기초 시공기술로서, 가로등용 케이블 포설 시 상기 수납박스에 여

   유분의 케이블을 확보하여 향후 타 공종에 의한 케이블의 단선이나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

   으며, 앙카로드를 기초 전체에 상하로 일체화함으로써 기초 구조물을 견고하게 하고, 앙카로드

   의 하부에 접지동판을 부착하여 별도의 접지공사가 불필요한 가로등 기초 시공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케이블보호용 수납박스, 앙카로드와 연결된 접지동판 등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모듈을 이용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가로등기초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5. 5. 4.~2012. 5. 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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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8-1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기준 일부개정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을 “소방 관련 교과목 및 소
방 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호”를 “「소방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제
15조제2호”로 한다.
제3조 각호외 본문을 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소방 관련 교과
 목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의 교과목 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학:교육학, 교육과정론, 안전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측정)평가론, 교육학개
  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육심리의 이해,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심리학:심리학, 산업심리학, 안전심리학,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입문, 발달심리학, 인
  지심리학, 방화범죄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중 하나의 교과목
  을 말한다.
 3. 구급 및 응급처치론:구급 및 응급처치론, 구조구급실무, 기본간호학, 응급의학 총론, 응급처치
  론, 응급처치 총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기본응급처치학, 응급환자관리학 또는 응
  급환자관리학 실습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8-2호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 14의 제30호
 에 따라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품목)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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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규칙 제31조 및 별표 14의 제30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일반국도
 현   일반                  2097-1(도)
              제77호                             1.0   -
구역 국도                 종점: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국도77호선 안면
          (부산~인천선)
                         산6-1(임)                          ~고남간 13㎞~14
                      시점: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장곡2지구 위험
              일반국도
변경 일반                    2097-1(도)                          도로 개량공사
              제77호                             1.0   -
구역 국도                 종점: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부산~인천선)
                         산6-1(임)

2. 사업시행기간:2007년12월~2009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구조물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27호
 항공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
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항공안전본부장

                                     127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항행안전시설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항공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 설치가 완료된 항행시설의 운용개시 승인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관의 자격 및 점검표를 명시하
  고 항공정보통신시설도 운용개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기타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담당관실(전화:
 02-2669-6413, 팩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28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시설관리및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항공안전본부장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1. 개정이유
 항공법 시행령 제260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관리및운영규정에 관하여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 기술자문 시 권고내용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
2. 주요내용
 가. ICAO의 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자의 직무기술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
  도록 명문화
 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예방점검” 및 “항행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
 다. 관리검사 시 시설의 중지 및 복구 등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명문
  화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담당관실(전화:
 02-2669-6413, 팩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29호
 항공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항공안전본부장
                               128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1. 개정이유
 항공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 규정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종합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 관리검사팀장에 대한 자격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관리검사시 유
  지보수자의 직무기술서도 확인토록 검사표를 수정하고 관리검사관증의 디자인 및 문구를 변경
  하여 ICAO 자문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담당관실(전화:
 02-2669-6413, 팩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표 지   전파의형식         공중선      측정    신 설
 표지명                                                                발사주기         비고
           (WGS-84)       부 호   및 주파수         전력(W)    구역    년월일

 신항                             9375(MHZ)
                                              X-Band
 중앙                             9410(MHZ)                             24Hr
          35°01′21.2″N     N                  -1.0W
 제C호                            9415(MHZ)              10   2008.4. 4 (45초ON, 신설
          128°47′04.2″E   ─·                  S-Band
 등부표                            9445(MHZ)                           15초OFF)
                                              -0.5W
 레이콘                            3050(MHZ)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5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구름베어링에 스웨이지하는
개정    KSWISO9760                                                             규격안
                    내식강 포크 끝단-치수 및 하중

                                        129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43호(2007.10.22.)로 승인 고시한 화북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

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경북 중부지역(군위, 의성, 칠곡군)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댐하류 위천

 유역의 홍수를 조절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코자 함.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화북다목적댐건설사업

  나. 위     치: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위천)

  다. 면     적:3,517,320㎡

 ○변    경

  가. 명     칭:화북다목적댐건설사업

  나. 위     치: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위천)

  다. 면     적:3,610,602㎡

3. 규모 및 형식

 ○당    초

  가. 댐규모:댐높이 45m, 댐길이 330m

  나. 댐형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다. 이설도로:연장 17.5㎞

  라. 이주단지:면적 24,942㎡

 ○변    경

  가. 댐규모:댐높이 45m, 댐길이 330m

  나. 댐형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다. 이설도로:연장 18.3㎞

  다. 이주단지:면적 24,942㎡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48.7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120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홍수조절용량:3.1백만㎥

    ○생활 및 공업용수:31.9백만㎥/년

    ○농업용수:2.6백만㎥/년

    ○유지용수:3.8백만㎥/년

    ○발전량:2,870MWh/년(시설용량 4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국가 및 한국수자원공

 사(변경없음)

 가. 국가: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당     초

    가. 건설비용:2,994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변     경

    가. 건설비용:3,052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2003년~2010년(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구   분   수 몰 지       댐부지       공사용지 공사용도로 이설도로                환경부지     이주단지        계

당 초     2,484,017   161,585   149,681   83,027     609,262    4,806   24,942   3,517,320


변 경     2,484,017   161,585   224,345   83,027     626,863    5,823   24,942   3,610,602

증△감            -         -     74,664          -    17,601    1,017       -      93,282


 ○별 첨: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

 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휴식공간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12. 기타 댐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121
변 경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제16728호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용   도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   괴산리   502         답     1,154      10   502-1       답          52             52    신창순     군위군 고로면 괴산동 635     이설도로


      2   괴산리 산88-2         임   197,256    2,008 산88-7        임      2,225         2,225 홍재선외1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8-30 이설도로


      3   괴산리   산89         임     8,727     433 산89-1         임         465           465     김남환     대구 동구 신암동 59-37     이설도로




                                                                                                                                  관
      4   석산리   10          임      122       30   10-1        임          37             37    오광수     대구 동구 율하동           환경부지
122




      5   석산리                                     13-1        임         252           252     임승철                         환경부지




                                                                                                                                  보
      6   석산리                                     21-1        전          90             90    최종섭                         환경부지


      7   석산리                                     산27-3       임         431           131     김종두     의성군 안사면 월소리         환경부지


      8   석산리                                     1060    구거        87,471            422    국(농수부)                       환경부지




                                                                                                                                  2008. 4.11. (금요일)
      9   양지리                                     303-2       과          47             47    이수목     군위군 고로면 양지리 94      이설도로


      10 양지리                                      304-1       과              8          8     이수목     군위군 고로면 양지리 94      이설도로


      11 양지리 305-1          과      823      475   305-9       과         553           553     이수목     군위군 고로면 양지리         이설도로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6728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용   도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2 양지리 313-5         과      557           7   313-9       과         24          24     이수목     군위군 고로면 양지리        이설도로


      13 양지리 312-5         과      173       77      312-5       과       132           132    한연수     군위군 고로면 양지리 311    이설도로


      14 인곡리 산111          임   114,578    2,337     산111        임   114,578       3,761     국(국토부)                      이설도로


      15 인곡리 산112          임    22,477    1,557     산112        임    22,477       2,891     국(국토부)                      이설도로




                                                                                                                                관
      16 인곡리   629         전     3,240    2,051     629-1       전     2,135       2,135      김수룡     군위군 고로면 인곡리 698    이설도로
123




      17 인곡리   630         전     1,792     626      630-1       전       664           664    이규희     인곡동                이설도로




                                                                                                                                보
      18 인곡리   694         대      175      104      694-1       대       109           109    김승곤     대구시 동구 신기동 174-4   이설도로


      19 인곡리   789         전     2,740    1,750     789-1       전     1,818       1,818      박동규     군위군 고로면 인곡리 770    이설도로


      20 장곡리   381         전      466      346      381-1       전       374           374    장천업     군위군 고로면 장곡리 397    이설도로




                                                                                                                                2008. 4.11. (금요일)
      21 장곡리   400         전     2,955    2,707      400        전         75          75 최단심외1인 대구 동구 신암동 362-21        이설도로


      22 장곡리   400         전                        400-1       전     2,665       2,665 최단심외1인 대구 동구 신암동 362-21         이설도로


      23 장곡리   400         전                        400-2       전       215           215 최단심외1인 대구 동구 신암동 362-21       이설도로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6728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용   도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24 학성리                                    산44         임   28,409       5,522      신현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설도로


      25 학성리                                    산45-1       임   99,779       5,652      신현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설도로


      26 학성리                                    산45-2       임       992          157    박규상     청송군 현서면 사촌동          이설도로


      27 학성리   산66         임   5,073    2,752   산66         임    5,073       5,073      김충웅     대구 동구 수성동2가 243      이설도로




                                                                                                                             관
      28 화북리                                    186-1       임       397          397    김준영     경북 안동시 송현동           공사용부지
124




      29 화북리                                     201        전       132          132    김상훈                          공사용부지




                                                                                                                             보
      30 화북리                                    202-1       천       184          184    박기영                          공사용부지


      31 화북리 132-1         도    202      138    132-1       도       202          202   국(국토부)                        공사용부지




                                                                                                                             2008. 4.11. (금요일)
      32 화북리                                    132-8       답       613          613    김광영     수원시 권선구 탑동           공사용부지


      33 화북리                                    132-4       도       493          209   경상북도                          공사용부지


      34 화북리                                    132-5       도       159           8    경상북도                          공사용부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6728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용   도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35 화북리                                    141-2        답       651           298   국(국토부)                        공사용부지


      36 화북리 141-3         답    1,332      80   141-3        답     1,332           649    김광수     대구 남구 이천동            공사용부지


      37 화북리   1142        도      188      86    1142        도       188           113   국(국토부)                        공사용부지


      38 화북리   1143        도    1,319     136    1143        도     1,319           251   국(국토부)                        공사용부지




                                                                                                                               관
      39 화북리 1127-1        천   476,367 36,930 1127-1         천   476,367 108,978         국(국토부)                        공사용부지
125




      40 화북리                                    산173         임    41,691           224    김호천     대구 달서구 도원동           이설도로




                                                                                                                               보
      41 화북리                                    1127-1       천   479,404           40    국(국토부)                        환경부지


      42 화수리                                    904-2        도     3,291           25    국(국토부)                        환경부지




                                                                                                                               2008. 4.11. (금요일)
      소재지: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43 금양리                                     555         답     2,277           25     엄인재                          환경부지


      44 읍내리                                    248-3        천     5,378           25    국(국토부)                        환경부지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포크
개정     KSWISO9759                                                        규격안
                        끝단-치수 및 하중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구름 베어링용, 나사식 강철
개정     KSWISO9758                                                        규격안
                        포크 끝단-치수 및 하중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턴배럴용 나사식 강철 포크 끝
개정     KSWISO9757                                                        규격안
                        단-치수 및 하중


2. 개정사유

 5년마다 실시하는 규격 개확인 품목

3. 주요개정내용

 관련규격 제개정으로 인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6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개방형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통합 구조-
 제정       KSBISO15745-5
                            제5부:HDLC 기반 제어시스템에 대한 참조기술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30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8840호, 2008. 1. 17. 공포, 2008년 1.17. 시행)으로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 등에 포함시킴.

 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회 타회계에 대해 출연금을 납입

  토록 함.

 다. 중앙회 타회계가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서민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02-2156-9853

  ○팩   스:02-2156-9849

  ○이메일:jypark@fsc.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8-21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131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78호

○인증품목 및 규격:곡물식초(T05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초산정(대표:한상준)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송암리 376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4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81호

2. 단체명칭:WELL

3. 대표자:명노철

4.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1255호

5. 주된 사업:외국인 근로자 진료 및 의료봉사, 기아와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구호활동,

 저개발 국가의 의료인을 위한 초청 연수교육

6. 등록변경연월일:2008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대여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여

 금의 지급 및 상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역량이 우수한 비영리법인

 에게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 외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