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주요사업내용
- 수소연료전지선박상용화실증
항 목
그간의 실증내용
추가 실증내용
수소연료전지
선박
ㅇ선박 2척 임시운항 해양수산부 
승인 및 실증착수1」, 연근해 운항 
실증 추진 중2」
   1」 해경/선박관제센터 협조 하 실증운항
   2」 연료전지 고장, 연료전지/배터리 연동운전 
해결중
ㅇ실증 운항을 통한 연료전지 내구성 
검증
ㅇ연료전지 파워팩 성능 개선, 
신규파워팩 적용 검토
ㅇ수소선박 안전기준안 마련
수소연료전지
선박
수소충전소
ㅇ국내최초 선박용수소충전소 개발1」
및 수소연료전지 선박 대상 
수소충전 성공2」
   1」 산업부승인(‘21.1월), 완성검사(‘21.6월)
   2」 350bar(10kg) 30분 이내 충전
ㅇ수소연료전지 선박 수소충전 추가 
데이터 확보
ㅇ수소연료전지 선박 특성을 고려한 
수소충전 프로토콜 최적화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수소연료전지
선박상용화
①소형선박에수소연료전지동력체계적용및운항실증특례
- 수소연료전지추진선박에대한안전기준마련및검증을조건으로
운항실증특례허가
<부대조건>
- 수소연료전지선박의안전성확보를위해선박의설계/건조부터
운항까지의전과정에대한안전조치수립및시행
- (선박건조) 국제해사기구(IMO)에서제시한수소연료전지선박잠정
기준(안)을준용하고, 추가적으로위험요소평가를수행하여실증
착수이전에사고예방조치(부품/제품/환경/운행관점) 수립및적용
- (연료전지) KSC 8569에준하는KS인증(수소타입인증한국에너지공
단실시후) 및정부또는선급에서제시하는환경시험수행
- (운행) 안전을위한운전및비상대응매뉴얼수립/적용
해양
수산부
산업
통상
자원부
②수소연료전지선박용수소충전소구축·실증특례
- 수소연료전지소형선박대상수소충전실증및데이터확보를위해
특구내에서는수소연료전지선박에연료용수소를충전할수있도록
관련규정예외적용
<부대조건>
- 융복합, 패키지형및이동식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등에관한특례
기준을준용
- 자동차용수소충전소안전기준을준용하고, 해상환경을고려한추가
적인보완장치적용
(특구사업자) ㈜빈센, 에이치엘비㈜ 복합소재사업본부, 범한퓨얼셀㈜, 제이엔케이
히터㈜ 울산지점, ㈜덕양, ㈜스마트오션, (재)울산테크노파크
전북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안착화
1. 임시허가
가. 거점형이동식액화도시가스충전사업
ㅇ임시허가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대흥산업가스㈜
김성주
전라북도군산시공항로161(산북동)
2
디앨㈜
임근영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2길6, 2205호(소룡동)
3
㈜아이오토
김영석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2길6, 2206호(소룡동)
ㅇ주요사업내용
임시허가에의한이동식액화도시가스(이하LNG) 충전소운영으로LNG 연료공급인프라구축,
시설및운전에따른안전성검증및사업경제성평가등사업진행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임시허가>
※ 임시허가공통조건
특구사업자는임시허가특례외에각개별법령에정한사항의준수및안전·관리등의문제가발생
하거나, 사업관련관리·감독기관등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신속하게관리·감독또는요청기관
으로보고·제출해야함
구분
특례부여현황
비고
거점형이동식
LNG 충전사업
거점형‘이동식액화도시가스자동차충전사업’ 허용
<부대조건>
- 항만의야드트랙터(Yard Tractor), 수소차의이동식충전소수준의
안전기준확보
- 국가균형발전계획관련, 연차별수립하는‘부문별계획’ 및
‘시도시행계획’에LNG 충전실증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반영
산업
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대흥산업가스㈜, 디앨㈜, ㈜아이오토
2. 실증특례연장
가. LNG 중대형상용차운행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디앨㈜
임근영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2길6, 2205호(소룡동)
2
정우정공㈜
이상완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7로89
3
㈜이엔플러스
안영용
전라북도김제시백산면자유무역길167
4
㈜아이오토
김영석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2길6, 2206호(소룡동)
5
에스티에스㈜
박효석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2길6, 1106호(소룡동)
6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2길6(소룡동)
7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김민희
전라북도군산시산단로36(오식도동)
ㅇ위치및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비고
1
군산국가산업단지및새만금산업단지제1공구
30,000,000
2
새만금방조제및21번국도/시험장이동도로
136.4㎞
도로
3
군산시소방서인근
8,000,000
4
군산시은파유원지
2,500,000
5
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주변
1,600,000
6
군산시새만금주행시험장
425,500
7
건설기계부품연구원종합시험장
200,000
8
㈜진우에스엠씨
15,000
9
㈜평강비아이엠
14,000
10
㈜대진정공
18,000
11
정우정공㈜
24,000
12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1,500
13
㈜이엔플러스
4,670
14
금강철새조망대(군산시성산면철새로120)
54,275
15
완주산단7로, 과학로및21번국도
37.3㎞
도로
16
자유무역길, 712번702번지방도, 29번21번국도
14.3㎞
도로
17
해망로(21번국도), 강변로및조촌로, 번영로, 월명로,
옥산로, 공단대로, 대학로, 새만금북로등
34.5㎞
도로
18
스페이스센싱
1,996
19
㈜진우에스엠씨(김제공장)
28,068
20
김제백구특장차단지이동도로
0.5㎞
도로
합계
42,887,009
(도로) 223㎞
ㅇ주요사업내용
- LNG 내압용기를차체측면으로부터이격거리없이장착한차량에대한안전성및주행실증
항   목
그간의 실증내용
추가 실증내용
대용량 LNG 
내압용기 및 
차량제작
(기초성능평가)
-450L(1차년) 및 400L(2차년) LNG 내압용기 
설계 및 제작
-대용량 LNG 용기 적용 실증차량 제작 및 
기초성능평가 : 암롤청소차/10m3믹서트럭(1
차년), 압축진개차/6m3 믹서트럭(2차년)
-내압용기 설계 및 제조적합성 검사
해당사항 없음
대용량 LNG 
내압용기 모듈 
및 시스템 
안전성 검증
-LNG 연료시스템 및 모듈 장착기준 및 완
성검사기준 적합성 검증
-자동차용 LNG 내압용기 및 안전장치 고정
성 시험(1차년 450L급, 2차년 400L급)
-LNG 내압용기 단품/실차 충돌 안정성평가시
험(450L급 용기 및 실차 대상, 국토부 부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LNG 
중대형상용차 
실증운행 
∙1차년 제작 차량 : 실증 운행(2만㎞이상) 
및 안전성 평가 완료, 배기가스 측정 등 환경
성평가진행 중(‘21년 10월말 완료 예정)
∙2차년 제작 차량 : 실증 운행 중(‘21년 9월 중
순 실증 투입)
∙2차년 실증 운행(2만㎞ 예정) 및 
완료후 안전성, 환경성 평가 
예정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LNG 중대형
상용차운행
실증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를차체측면으로부터이격거리없이
장착한차량에대한안전성및주행실증특례허용
<부대조건>
- 이격거리없이내압용기를장착한차량을대상으로여러각도에서
추돌시험등실시후주행실증
- 국가균형발전계획관련, 연차별수립하는‘부문별계획’ 및‘시도시행
계획’에LNG 상용차실증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반영
(특구사업자) 디앨㈜,  정우정공㈜,  ㈜이엔플러스,  ㈜아이오토,  
에스티에스㈜,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나. 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운행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진우에스엠씨
이준호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석암로353
2
㈜대진정공
심대보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2로273
3
㈜평강비아이엠
최길호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삼기농공단지길44
4
㈜스페이스센싱
김기연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6로224, 연구동320호
5
㈜명신
이태규
이양섭
박호석
전라북도군산시자유로34(소룡동)
ㅇ위치및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비고
1
군산국가산업단지및새만금산업단지제1공구
30,000,000
2
새만금방조제및21번국도/시험장이동도로
136.4㎞
도로
3
군산시소방서인근
8,000,000
4
군산시은파유원지
2,500,000
5
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주변
1,600,000
6
군산시새만금주행시험장
425,500
7
건설기계부품연구원종합시험장
200,000
8
㈜진우에스엠씨
15,000
9
㈜평강비아이엠
14,000
10
㈜대진정공
18,000
11
정우정공㈜
24,000
12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1,500
13
㈜이엔플러스
4,670
14
금강철새조망대(군산시성산면철새로120)
54,275
15
완주산단7로, 과학로및21번국도
37.3㎞
도로
16
자유무역길, 712번702번지방도, 29번21번국도
14.3㎞
도로
17
해망로(21번국도), 강변로및조촌로, 번영로, 월명로,
옥산로, 공단대로, 대학로, 새만금북로등
34.5㎞
도로
18
㈜스페이스센싱
1,996
19
㈜진우에스엠씨(김제공장)
28,068
20
김제백구특장차단지이동도로
0.5㎞
도로
합계
42,887,009
(도로) 223㎞
ㅇ주요사업내용
- 4종의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를제작하여실사용자운행을통한안전성과사용성에대한실증
항   목
그간의 실증내용
추가 실증내용
초소형특수자동차 
개발 및 제작
◦인휠 구동 시스템 설계 및 인휠 모터 적용 전기
특수차 차량 제작
-이동식세탁차 특장 모듈 개발 및 제작
-청소차 특장 모듈 개발 및 제작
-쓰레기압축차 특장 모듈 개발 및 제작
-소방차 특장 모듈 개발 및 제작
해당사항 없음
초소형특수자동차
실증운행
-소방차, 쓰레기압축차 각 10대 실증(1차년 각 
5대, 2차년 각 5대 추가 )
-이동식세탁차, 청소차 각 10대 실증
(2차년 각 10대)
실증 운행 계속
국산화개발
-국산화 사양 선정 및 설계
-제작 및 차량 적용(1차년도 67%, 2차년도 
80.8% 국산화 달성 완료)
해당사항 없음
모니터링 및 
자료분석
-모니터링 및 데이터분석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실증차량 모니터링 및 분석
실증차량 모니터링 및 
주행데이터 분석 진행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실증
‘초소형화물자동차’ 안전및성능에관한시험기준(24항목)을적용한
초소형전기특수자동차주행실증특례허용
<부대조건>
- 단계적으로국산부품을개발·활용하는등국산화율제고에
노력할것
(특구사업자) ㈜진우에스엠씨, ㈜대진정공, ㈜평강비아이엠, 
㈜스페이스센싱, ㈜명신
전남에너지신산업규제자유특구안착화
1. 실증특례연장
가. 대용량분산전원연계중전압직류전기(MVDC) 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빛가람동)
2
일진전기주식회사
황수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685 비전타워512호
3
인텍전기전자㈜
고인석
·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혁신산단7길90
4
주식회사제나드시스템
신한철, 심종태
·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5길78(동수동)
5
㈜에스엠소프트
박영님
· 전라남도나주시도민길50(빛가람동)
6
㈜엘시스
나명찬
· 전라남도나주시우정로10, 가동4층407호
(빛가람동, 이노파크식스틴지식산업센터)
7
가나이엔지주식회사
정광래
·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30, 2층(빛가람동)
8
주식회사그린테크
오성민
·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산남로9, 1층
9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주동식
·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370(빛가람동)
ㅇ위치및면적
연번
위
치
면적(m2)
1
(나주동수농공산단, 일반산단) 전라남도나주시동수동238-1번지외133개필
지
1,100,000
2
(나주혁신산단) 전라남도나주시동수동391-1번지외386개필지
3,300,000
3
(나주혁신도시)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동121-1번지외494개필지(기업입주지
역)
7,700,000
합
계
12,100,000
ㅇ주요사업내용
- 신기술기반으로개발제작된MVDC급설비들에대한현장중심의전력전송․전자계측정등의안전성실증
항   목
그간의 실증내용
추가 실증내용
공통
∙MVDC 실증을 위한 핵심설비 개발및 자
체/공인 성능 시험‧평가 수행
∙한전 및 MVDC 전문가의 MVDC 적용시의 
계통 안전성 모의 검증수행
∙MVDC 인프라 현장 구축에 따라현장에
서의 MVDC 전력전송 실증
∙선로 설치 높이별 전자계 측정 및AC(교
류) 전력과의 비교분석 실증
설계
∙국내 최초 MVDC 전력망에 대한엔지니
어링 설계 진행
∙설계도면 도출, 특허출원 1건, 등록 1건
∙해당사항 없음
기자재
∙MVDC급 DC차단기, 보호계전기, 전력선
로 등의 전력설비의 기술개발‧자체시험 
및 성능 검증 수행
∙특허출원 2건, 등록 1건
∙인프라 운영을 통해 특례 실증 및 개발 
기자재별 안전성 검증
시뮬레이션
∙HILS 기반으로 MVDC급 전력계통운영에 
대한 안전성 시뮬레이션 수행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 도출
∙모의 실증과 현장 실증 결과의 비교 및 
실데이터 연구 분석, 시뮬레이션 고도화  
운영시스템
∙SW설계‧개발 및 상호시스템 연계
∙특허출원 4건, SW등록 3건 완료
∙실증 전력데이터 계측을 통한 개발SW 
운영성 검증 및 특례 안전성 분석에 지
원 
LVDC연계
∙분산전원 구축 및 LVDC, 5kV급 MVDC 
전력 설비 구축으로 상호연계 ‧ 통전, 
시운전 수행
∙특허출원1건
∙운영 기간 확대를 통한 유의미한안전성 
검증데이터 확보로 실증 고도화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대용량분산전
원
연계
중전
압직류기기
(MVDC) 실증
①발전소→변전소간직류전기±35kV급접속선로에최대전송용량
60MW 실증특례부여
( 전기사업법제15조, 동법시행규칙제14조,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
규정(한전전력거래약관) 별표5)
②직류전선로시설시최적화된설치높이(6∼9m) 실증특례* 부여
*최적화된높이로설치규정마련(교류10m→직류6∼9m)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제104조(시가지등에서특고압가공
전선로의시설) 제1항1호마. [표104-3])
→(부대조건) 전기안전공사, 한전등관련전문가등으로안전관리위
원회를구성하여안전관리방안을마련하여단계별실증진행(특례
①,②에공통적용)
- 설계부터시공, 준공까지전체프로세스에대한「안전시공가이드
라인(안)」마련
- 실증구간에대한계통분석, 모의사고테스트를통한사고데이터
확보후실증
- 전송용량, 설치높이등의실증전에시뮬레이션결과와전문가가
제시한안을반영하여실증
산업부
(특구사업자) 한국전력공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인텍전기전자㈜, 일진전기㈜, 
가나이엔지㈜, ㈜그린테크, ㈜엘시스, ㈜에스엠소프트, ㈜제나드시스템
경남무인선박규제자유특구안착화
1. 실증특례연장
가. 무인선박의원격조종및자율운항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LIG넥스원
김지찬
경남창원시진해구중원동로49
2
우남마린
김한준
경남김해시상동면동북로473번길14-23
3
새론에스앤아이(주)
배일용
경남창원시성산구정동로162번길74, 207호
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부기
경남거제시거제북로1350
5
한화시스템(주)
김연철
경남창원시진해구중원동로49
6
소나테크(주)
박승수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 경남테
크노파크207호
7
휴먼중공업(주)
나영우
경남함안군칠서면계룡로110
8
에디슨모터스(주)
강영권
경남함양군수동면산업단지길148
9
주식회사피엠지
김지훈
경남창원시의창구용동로83번안길7 미래드림3층
10
(재)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
ㅇ위치및면적
연번
위치
면적(㎡)
1
경남창원시진해구중원동로49(LIG넥스원, 한화시스템)
2,578.6
2
경남창원시진해구비봉동40(LIG넥스원)
63,040
3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동북로473번길14-23(우남마린)
2,408
4
경남거제시거제북로1350(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017
5
경남창원시외동, 내동, 남산동, 성주동, 성산동, 웅남동, 적현동, 귀곡동,
신촌동, 팔용동일원(창원국가산업단지)
35,870,000
6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일원(실증관제센터)
6,000
7
거제동부(15.0km×1.0km)
15,000,000
8
안정항로(15.0km×0.6km)
9,000,000
9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일원
350,401
10
경남함안군칠서면계룡로110
10,934
11
경남함양군수동면산업단지길148
61,011.5
12
경남창원시의창구용동로83번안길7, 미래드림3층, 301-303호
745.2
합계
60,371,135.3
ㅇ주요사업내용
- 무인선박안전성입증을위한장애물탐지, 충돌회피등다양한해상환경에서완전무인화단계의
자율운항실증
항   목
그간의 실증내용
추가 실증내용
무인선박
실증
∙ (1단계, 유인) 자동 이‧접안, 정보 송수신 
등 기본운항 실증
∙ (2단계, 유인) 경로점 주행, 장애물 인식, 
충돌회피 등 상황인식 실증
∙ (3단계, 무인) 완전무인화 상태에서의선박 
원격제어 및 자율운항 실증
∙ 완전무인화 단계에서의 무인선박 자율운항 안전성
검증 보완
- 주‧야간, 파고 등 다양한 해상환경에서 장애물 
인식, 충돌회피, 타선 정보 송수신등 실증 수행
∙ 무인선박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시설 기준(안) 
마련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무인선박의
원격조종및
자율운항
실증
(특례사항) 해상실증지역에서무인선박에선박직원이탑승하지않고원격
조종과자율운항을할수있도록실증특례허용
<부대조건>
- (안전계획수립) 한국선급등안전관리기관이참여하고국제해사기
구등글로벌동향을반영하여해상실증안전관리계획*을수립·운용
* 실증해역의기상상황분석, 점검체크리스트작성, 비상시스템확보, 실증결과
위험도평가실시및안전계획보안, 안전통제지원선운용등
- (단계별실증) 무인선박자율운항기술수준을고려하여단계별로구분
하여해상실증시나리오구성
단계별
주요내용
실증해역
1단계
‣직원탑승
‣기본성능 테스트(이안, 접안, 직선, 변침,
사행, 선회, 정지, 후진, 속도테스트)
조종면허시험장
거제 동부
안정항로
2단계
‣직원탑승
‣기본성능 및 충돌회피 테스트
3단계
‣완전무인화
‣자율운항 최종 성능 평가 테스트
(원격 조정, 경로점 추종 분석, 자율
운항 검증, 자동회피 검증)
해양
수산부
(특구사업자) LIG넥스원, ㈜우남마린, 새론에스엔아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
화시스템, 소나테크㈜, 휴먼중공업㈜, 에디슨모터스㈜, ㈜피엠지, 경
남테크노파크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규제자유특구안착화
1. 임시허가
가. 충전시간단축을위한충전인프라고도화
ㅇ임시허가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시그넷에너지
최진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2
㈜지니
장은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3
㈜시그넷이브이
황호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8길
ㅇ주요사업내용
기설치된50 kW 급속충전기에50 kW 용량의에너지저장장치(이하ESS)를병합하여기존의50 kW
급속충전기를그대로활용하면서100 kW의급속충전이가능하도록구현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임시허가>
구분
특례부여현황
비고
충전시간
단축을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서비스
①제주충전시간단축을위한충전인프라고도화서비스
* 기설치전기차충전기의성능(충전속도등)개선을위한동급의ESS 병합
(50kW+50kW)하는사업으로충전인프라활용성을확장하고보급전기차배
터리용량증가에따른선제적대응
<부대조건>
- 전기저장장치(ESS)의설치장소는옥외만적용(옥내설치금지)하여
사고피해를예방하고, 다음사항(별첨상세)을준수할것
* (설치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에의한설치, ‘전기설비검사
및점검의방법·절차등에의한고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준수
* (ESS 안전조치이행) 충전율제한조치이행
산업
통상
자원부
국가
기술
표준원
중소
벤처
기업부
※ 임시허가공통조건
특구사업자는임시허가특례외에각개별법령에정한사항의준수및안전·관리등의문제가발생
하거나, 사업관련관리·감독기관등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신속하게관리·감독또는요청기관
으로보고·제출해야함
* (운영정보제공) ESS 안전정보시스템연계를통한실시간운영정보제공/
BMS, PMS, EMS 등의계측정보, 온·습도등으로전기안전공사가정하는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에공사계획신고후사용전검사및주기적(반기) 안전성확인협조
* 향후임시허가기간동안축적된운영정보는관련규정의정비를위해산업부
및전기안전공사에제공
- 임시허가개시전대상제품에대한안전성입증데이터를관리기관
등에확인및배터리의안전한운영을위해충전율을제한하고장소를
고려하여사업추진
* 배터리충전율은70%∼20%로제한할경우수행가능(관련기록을별도로
상시보관)
* 인명피해우려가없는장소(기존실증시안전성검증상에고려된장소)에서
최소단위로사업가능
* 화재, 화염확산방지를위해전기차충전인프라캐노피를설치할경우만가능
* 원격관제센터를운영하고이상감지시즉시대응가능하도록대응업무
수행가능
(특구사업자) ㈜시그넷에너지, ㈜지니, ㈜시그넷이브이
나. 점유공간최소화를위한이동형충전서비스
ㅇ임시허가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바
이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2
㈜민테크
홍영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199
3
㈜타디스테크놀로지
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ㅇ주요사업내용
전력저장용배터리를탑재한전기차충전기를활용한충전서비스
(이동이가능한전동카트등에탑재하여시공간을초월한전기차충전서비스제공)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임시허가>
구분
특례부여현황
비고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①제주점유공간최소화를위한이동형충전서비스
* 전기차충전전용공간확보, 충전기설치및관리비용문제해소등시·공간에
제약받지않는이동형충전서비스제공으로전기차충전수요대응등전기차
이용환경개선
<부대조건>
- 옥내사용을금지하고, 옥외전용공간에서만사용해야하며, 사용전안
전을확보(위험표시, 안전거리등)하고, 다음의조건을충족해야함
* (기존기준의준용)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에의한
설치및‘전기설비검사및점검의방법·절차등에의한고시’, 별첨상세기준
등을준수
* (추가기준적용) 운송및이용환경에따른진동과충격, 수평유지, 차량정치
그리고이동형전기차충전기정보제공에대한규정
* (사전안전성확보) 이동형전기차충전기의배터리안전시험, 이송규정및전
기차배터리시험적용
* 전기안전공사의전기안전점검및주기적(반기) 안전성확인협조
* 향후시험에대한안전성확보와관련규정의정비를위해산업부및전기안전
공사에시험항목결과및DATA 공유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
※ 임시허가공통조건
특구사업자는임시허가특례외에각개별법령에정한사항의준수및안전·관리등의문제가발
생하거나, 사업관련관리·감독기관등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신속하게관리·감독또는요청
기관으로보고·제출해야함
구분
특례부여현황
비고
- 국가기술표준원이마련할이동형충전기의예비안전기준(내진동, 내충격성
및내환경성등)에따라임시허가기간내안전성검증실시
- 배터리의안전한운영을위해충전율을제한하고장소를고려하여사업
추진
* 배터리충전율은70%∼20%로제한할경우수행가능
* 인명피해우려가없는장소(기존실증시안전성검증상에고려된장소)에서최
소단위로사업가능
* 운영되는이동형전기차충전기연계시스템배터리용량을50kWh이하로제한
할경우가능
- 차량통제, 밀집지역의혼선을방지하기위해기존주차장운영자와의
대응채널유지
* 기존차량의이동등혼선을최소화하기위한운영관리서비스
* 사업구역별이동형충전서비스수량을2대이내한정적운영으로서비스가능
* 주차장내에서만충전서비스활용가능
- 계약전력, 전기사용계약, 전략량계부설, 위약방지등전기사용에관한
제반여건준수
(특구사업자) ㈜에바, ㈜민테크, ㈜타디스테크놀로지
다. 활용성증대를위한충전인프라공유플랫폼
ㅇ임시허가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차지인
변성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2
㈜시티랩스
조영중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3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이무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8길40
4
메티스정보㈜
김봉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8길40
ㅇ주요사업내용
개인소유충전기의유휴시간을활용한공유사업으로충전인프라의부족문제를해소하고소규모
충전사업활성화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임시허가>
※ 임시허가공통조건
특구사업자는임시허가특례외에각개별법령에정한사항의준수및안전·관리등의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관련관리·감독기관등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신속하게관리·감독또는요청
기관으로보고·제출해야함
구분
특례부여현황
비고
활용성
증대를위한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①제주활용성증대를위한충전인프라공유플랫폼서비스
* 충전인프라부족문제를해소하고소규모충전사업활성화로새로운혁
신성장모델창출
<부대조건>
-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제5호준수
* (시설관리) 전기차충전시설의소유자또는점유자인경우만해당하며
단순관리위탁은제외
* (관리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에관한고시’에따른전기차충전시
설점검준수
* (안전확인) 전기안전관리법제38조에따른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전기차충전시설안전점검결과입력
* (점검장비)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0’에따른장비구비
* 향후임시허가기간동안축적된운영정보는추가안전대책마련및
관련규정정비를위해제공
- 실증특례를통해마련된충전인프라공유플랫폼안전관리
기준을준수하여운영
- 사용자어플리케이션을통해충전인프라공유플랫폼사용자의
편의제공
산업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차지인, ㈜시티랩스,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메티스정보(주)
라. 충전데이터기반의전기차특화진단서비스
ㅇ임시허가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휴렘
강성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217
2
전기차평가연구소㈜
김득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3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이규제
제주특별자치도첨단로213-3
4
㈜퀀텀솔루션
장태욱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217
ㅇ주요사업내용
충전데이터를기반으로이동형점검차량에서전기차진단서비스추진(전기자동차의적정가치산정
모델개발과전기차중고거래활성화)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임시허가>
※ 임시허가공통조건
특구사업자는임시허가특례외에각개별법령에정한사항의준수및안전·관리등의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관련관리·감독기관등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신속하게관리·감독또는요청
기관으로보고·제출해야함
구분
특례부여현황
비고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①제주충전데이터기반의전기차특화진단서비스
* 이동서비스가가능한전기차진단을통해전기차중고거래활성화및전기차
배터리잔존가치판단솔루션제공
<부대조건>
- 임시허가지역은제주도로한정
- 성능점검대상은매매업자거래중고차로한정
-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격을획득한경우사업추진가능
*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을위한사전자격을보유한사업자에한하여서비스가능
* 전기차사용자의점검시충분한교육, 안내를진행하여서비스제공
- 성능, 상태점검을위한장비와목록이명확히수립된사항에대해서만
서비스가능
- 옥외안전성의문제가없는공간에한하여수행가능
- 성능점검과정전체에대한철저한모니터링
국토
교통부
(특구사업자) ㈜휴렘, ㈜퀀텀솔루션, 전기차평가연구소(주),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현대엘앤씨(주) 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금호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리1320번지
o 허가량: 5000㎥/일
o 면적: 1433㎡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01.～2022.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5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에 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너.「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업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시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
다.


□ 개정이유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 및 지적측량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고시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ㅇ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목록중 제1호에 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너.「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18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21년12월0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사)전통문화연구회얼쑤
(제2014-016호)
김양균
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937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인증 반납 
2021.11.24.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1-427호
공인 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대구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10조에따라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을위한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1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21. 12. 01.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관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출납원인
◉행정안전부고시제2021-79호
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업무위탁고시
　「도로명주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주소정보산업의 지원, 주소정보 공동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
사와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위탁기관
1)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김정렬,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
2) 주소기반산업협회(대표자: 나종민,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41길 15-19, 2층)
2. 위탁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3. 위탁업무의 내용
1)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사항
가.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도로의 실폭, 도로구간), 건물(건물, 건물군, 출입구, 연결선)의 실시간 정밀도 확보
나) ’18~’21년 구축한 사물주소(12종)의 갱신체계 유지
다) 기초구역, 행정구역, 관할구역 등 구역정보 갱신체계 유지
라) 신규 등록자료 생성 시 주소정보기본도와 지적도면이 부합하도록 관련지번 및 정합계수 작성제
공
마) 주소정보기본도 등록사항 전반에 관한 품질관리
바) 주소정보안내도 보급 확대를 위해 안내도 제작에 사용되는 기초파일(AI, PDF) 작성·공급
나. 주소체계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사물주소·건물군 내 동별 출입구 정보 구축
나) 입체도로 구축, 상세주소 고도화, 대체주소 제도 마련
다. 주소정보시설(국가지점번호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주소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 및 자율주행로봇 배송 이동 경로의 구축과 시험운영을 통한 주소기반 
산업 지원
나) 산업분야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주소정보 구축 지원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위탁기관이 주소정보산업 진흥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의한 업무
2)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는 사항
가. 주소정보 공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주소정보 활용기업 실태조사
나) 주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방안 마련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5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
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21년12월0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경남.양산.원동.화제
산86-22
임야
3,538㎡
3,538㎡
3,538㎡
(국)
산림청
공용·공공용
시설의용지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시
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보호팀☎054-850-7721) 할수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보호팀( ☎054-850-7721)에서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5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제재조치처분을통지하고자하였으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2016년상반기기술이전사업화(투자연계형R&BD)
(스마트폰기반의고품질3D 콘텐츠제작및응용서비스개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ㅇ처분의제목: 정산반납금미반납에따른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3. 제재조치집행일정
ㅇ참여제한개시일: 송달의효력발생일부터개시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의거공고일로부터14일이지난때에효력발생
   
4. 처분청
ㅇ기관명/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대한구제절차안내
ㅇ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
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
20조에의거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이미림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대상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이지벨
정산반납금
미납
(7,049,456원)
ㅇ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
제8호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
규정제27조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
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
10장제45조
참여제한1년
김종민대표
(총괄책임자)
참여제한1년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1-342호
학교시설사업(함평골프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따른열람·공고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22-1번지 일원 함평 골프고등학교 이설이 완료되어 확정측량 결과반영 및 미집
행 사유토지 제척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및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제88조,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공고합
니다.
2021년12월01일
전라남도교육감
1.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5
학교
함평
골프고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22-1번지 일원
149,846
감)
14,875.6
134,970.4
03.1.9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5
학교
∙위치
- 학교면 사거리 322-1번지 일원
∙면적 
- 기정 : 149,846㎡
- 변경 : 135,138㎡
- 확정 : 134,970.4㎡ 
         감) 14,875.6㎡
· 함평골프고(2015년 06월 23일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로 지정) 이설이 완료되어 확정측량 
및 미집행 사유토지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2. 학교(함평골프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가.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2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〇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〇명칭 : 함평골프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자
    〇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〇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〇시설결정 면적 : 기정 149,846㎡ → 변경 134,970.4㎡, 증) 14,875.6㎡
〇사업시행 면적 : 기정 132,314㎡ → 변경 134,970.4㎡, 증) 2,656.4㎡
    〇건축면적(변경없음) : 5,659.74㎡
    〇연 면 적(변경없음) : 10,735.85㎡
    〇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 / 지상4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〇착수예정일 : 시행계획(변경)일로부터
    〇준공예정일 : 2022. 3.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
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참조
4. 관련 설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
5. 열람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1. 11. 24. ~ 12. 7.(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61-260-0916)
  다.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 총괄조서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필 지
면    적 (㎡)
필 지
면    적 (㎡)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구성비
(%)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구성비
(%)
합 계
104
132,777
6,461
12,694
113,622
100.00
100
135,138
- 135,138
-
100.00
전
33
39,884
1,709
764
37,411
30.04
36
41,882
-
41,882
-
30.99
답
4
2,095
-
-
2,095
1.58
4
2,094
-
2,094
-
1.55
대
18
6,819
-
300
6,519
5.14
17
6,553
-
6,553
-
4.85
도
3
361
361
-
-
0.27
2
47
-
47
-
0.04
창
4
2,806
-
-
2,806
2.11
2
2,815
-
2,815
-
2.08
학
24
43,295
3,052
11,630
28,613
32.61
22
44,715
-
44,715
-
33.09
임
17
37,504
1,326
-
36,178
28.25
17
37,032
-
37,032
-
27.40
묘
1
13
13
-
-
0.01
-
-
-
-
-
-
2. 세부 편입토지 조서(변경)
기정
변경
비고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성명(기정)
주소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본번부번
지적
편입
소재지
본번부번
지적
편입
성명(변경)
주소
합계 (기정)
191,575 132,777
합계 (변경)
135,138 135,138
1
학교면 사거리320
답
466
40
지**
1 학교면 사거리320 1
답
39
39전라남도교육감
분할
2
학교면 사거리321
전
787
295
문**
2 학교면 사거리321 1
전
297
297전라남도교육감
분할
3
학교면 사거리322 2
전
1,230
576
기**
3 학교면 사거리322 8
전
581
581전라남도교육감
분할
4
학교면 사거리322 3
전
493
380
박**
4 학교면 사거리322 9
전
384
384전라남도교육감
분할
5
학교면 사거리322 6
대
701
531
기**
5 학교면 사거리322 10
대
581
581전라남도교육감
분할
6
학교면 사거리318 1
전
2,023
735
지**
6 학교면 사거리318 2
전
741
741전라남도교육감
분할
7
학교면 사거리322 1
임
17,789
17,789
기**
기**
기**
7 학교면 사거리322 1
임
17,789
17,789
전라남도
8
학교면 사거리322 4
대
496
496
기**
8 학교면 사거리322 4
대
496
496전라남도교육감
9
학교면 사거리322 5
전
11,881
11,881
기**
9 학교면 사거리322 5
전
11,881
11,881전라남도교육감
10 학교면 사거리322 7
전
747
747
김**
10 학교면 사거리322 7
전
747
747전라남도교육감
11 학교면 사거리323 1
임
3,366
2,434
정**
11 학교면 사거리323 9
임
2,438
2,438
전라남도
분할
12 학교면 사거리450 9
전
43
43
김**
12 학교면 사거리450 9
전
43
43전라남도교육감
13 학교면 사거리450 10
전
780
780
김**
13 학교면 사거리450 10
전
780
780전라남도교육감
14 학교면 사거리450 11
전
922
922
김**
14 학교면 사거리450 11
전
922
922전라남도교육감
15 학교면 사거리452 35
학
15
15
김**
15 학교면 사거리452 35
학
15
15
전라남도
16 학교면 사거리454 3
학
16
16
김**
16 학교면 사거리454 3
학
16
16
전라남도
17 학교면 사거리456
전
1,709
1,709
기획재정부
17 학교면 사거리456
전
1,709
1,709전라남도교육감
18 학교면 사거리456 2
전
727
727학교법인학교의숙
18 학교면 사거리456 2
전
727
727전라남도교육감
19 학교면 사거리456 3
임
635
635
기획재정부
제척
20 학교면 사거리456 5
학
165
165
기획재정부
19 학교면 사거리456 5
학
165
165전라남도교육감
21 학교면 사거리456 6
임
116
116학교법인학교의숙
20 학교면 사거리456 6
임
116
116전라남도교육감
22 학교면 사거리457 1
임
7,957
7,957학교법인학교의숙
21 학교면 사거리457 1
임
7,957
7,957전라남도교육감
기정
변경
비고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성명(기정)
주소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본번부번
지적
편입
소재지
본번부번
지적
편입
성명(변경)
주소
23 학교면 사거리457 2
임
691
691
기획재정부
22 학교면 사거리457 2
임
691
691전라남도교육감
23 학교면 사거리457 3
임
155
155전라남도교육감
24 학교면 사거리457 4
임
225
205학교법인학교의숙
24 학교면 사거리457 13
임
209
209전라남도교육감
분할
25 학교면 사거리457 5
전
364
364학교법인학교의숙
25 학교면 사거리457 5
전
364
364전라남도교육감
26 학교면 사거리457 6
임
264
264학교법인학교의숙
26 학교면 사거리457 6
임
264
264전라남도교육감
27 학교면 사거리457 7
전
6,473
2,363학교법인학교의숙
27 학교면 사거리457 14
전
5,304
5,304전라남도교육감
분할
28 학교면 사거리457 15
전
69
69전라남도교육감
분할
28 학교면 사거리458
임
873
873
박**
29 학교면 사거리458
임
873
873전라남도교육감
29 학교면 사거리458 1
전
1,550
1,550
김**
30 학교면 사거리458 1
전
1,550
1,550전라남도교육감
30 학교면 사거리458 2
임
704
704
장**
31 학교면 사거리458 2
임
704
704전라남도교육감
31 학교면 사거리458 3
전
595
595
장**
32 학교면 사거리458 3
전
595
595전라남도교육감
32 학교면 사거리458 4
전
982
982
원**
33 학교면 사거리458 4
전
982
982전라남도교육감
33 학교면 사거리458 5
전
1,250
1,250
권**
김**
34 학교면 사거리458 5
전
1,250
1,250
전라남도
34 학교면 사거리458 6
임
668
668
김**
35 학교면 사거리458 6
임
668
668전라남도교육감
35 학교면 사거리458 8
임
638
638
김**
36 학교면 사거리458 8
임
638
638전라남도교육감
36 학교면 사거리458 9
전
777
777
김**
37 학교면 사거리458 9
전
777
777전라남도교육감
37 학교면 사거리458 11
학
109
109
김**
38 학교면 사거리458 11
학
109
109전라남도교육감
38 학교면 사거리458 12
학
76
76
김**
39 학교면 사거리458 12
학
76
76전라남도교육감
39 학교면 사거리460
학
19,149
19,149학교법인학교의숙
40 학교면 사거리460
학
21,023
21,023전라남도교육감
40 학교면 사거리463 1
대
311
311학교법인학교의숙
41 학교면 사거리463 1
대
311
311전라남도교육감
41 학교면 사거리463 3
학
360
360 전라남도교육감
42 학교면 사거리463 3
학
360
360전라남도교육감
42 학교면 사거리463 5
대
66
66 전라남도교육감
43 학교면 사거리463 5
대
66
66전라남도교육감
43 학교면 사거리467 1
학
5,874
5,874 전라남도교육감
44 학교면 사거리467 1
학
5,874
5,874전라남도교육감
44 학교면 사거리467 2
학
4,440
4,440 전라남도교육감
45 학교면 사거리467 2
학
4,440
4,440전라남도교육감
45 학교면 사거리467 6
학
1,177
1,177 전라남도교육감
46 학교면 사거리467 6
학
1,177
1,177전라남도교육감
46 학교면 사거리469 2
학
4,985
4,985 전라남도교육감
47 학교면 사거리469 2
학
4,985
4,985전라남도교육감
47 학교면 사거리470
학
942
942 전라남도교육감
48 학교면 사거리470
학
942
942전라남도교육감
48 학교면 사거리471 6
대
83
83 전라남도교육감
49 학교면 사거리471 6
대
83
83전라남도교육감
49 학교면 사거리472 1
학
347
347 전라남도교육감
50 학교면 사거리472 1
학
347
347전라남도교육감
50 학교면 사거리472 2
대
188
178 전라남도교육감
51 학교면 사거리472 2
대
188
188전라남도교육감
51 학교면 사거리472 3
대
122
122 전라남도교육감
52 학교면 사거리472 3
대
122
122전라남도교육감
52 학교면 사거리472 4
학
321
321 전라남도교육감
53 학교면 사거리472 4
학
321
321전라남도교육감
58 학교면 사거리726
학
502
418
기획재정부
제척
60 학교면 사거리726 2
묘
30
13
기획재정부
제척
61 학교면 사거리729
학
1,266
1,266
기획재정부
54 학교면 사거리729
학
1,266
1,266전라남도교육감
62 학교면 사거리730
전
764
764 전라남도교육감
55 학교면 사거리730
전
764
764전라남도교육감
56 학교면 사거리731 1
전
36
36전라남도교육감
65 학교면 사거리732 1
학
30
30
노**
57 학교면 사거리732 1
학
30
30
전라남도
67 학교면 사거리733 1
학
36
36
정**
정**
제척
73 학교면 사거리741 15
전
1,091
1,091
전**
58 학교면 사거리741 15
전
1,091
1,091전라남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