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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금융위원회 소속 공
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 1명(6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
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3-422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한편,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주민
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촬영 방법(안 제2조)
피의자ㆍ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정면ㆍ좌측ㆍ우측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규정함.


나. 사전 의견진술 절차(안 제3조)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의견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함.


다. 결정 후 공개 전 유예 기간(안 제4조)
수사기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시 피의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즉시 공개에 동의하
는 피의자를 위한 동의서 서식을 마련함.
또한, 유예기간 중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원 결정기관인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되, 송치기록에
통지서를 편철하도록 함.


라. 공개 방법(안 제5조)
검찰총장ㆍ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30일의 법정기간
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함.


마. 불기소처분 통보(안 제6조)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경찰에 통보하여 기존에 공개된 신상정보를 삭
제하도록 함.
바. 피고인의 신상공개(안 제7조)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공개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제5조를 준용함.


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안 제8조)
각급 검찰청ㆍ경찰관서에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심의 및 관련
서류는 비공개하도록 함.


아.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9조)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apac102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8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8-105
장동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1462-22
농업
용수
51,840
‘23.10.01 ~‘23.09.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7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영산강보관리단)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2-32
승천보
소수력발전소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 일원
발전
용수
1,500,000
‘23.01.01.〜‘27.12.31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8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괭생이모자반 중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해양보호생물 목록 및 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
t) 등급 표기 및 종 분류체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으로 확인된 참돌고래류 2종(긴부리참돌고래, 짧은부
   리참돌고래)을 단일종(참돌고래)으로 수정(안 별표 2)
나. 해양보호생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등급 표기 및 학명 표기 수
   정(안 별표 3)
다. 연안환경 및 양식장 등에 피해를 유발하는 해양생물인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안 별표 5)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jl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
    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53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일 기준 공
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공시기준일
소 재 지
동 /  호
구      분
당      초
변      경
2023. 6. 1.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60-13 
502호
공시가격(원)
196,000,000
203,000,00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6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개
발전략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녹색에너지기반과로 개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pringraining@korea.kr
    - 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의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8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기술유출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의 분장
사무에 기술유출범죄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면서 과 명칭을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하고, 마약ㆍ
조직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3명(5급 5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
명),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의 원활한 구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을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검찰청으로 
재배치하고, 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
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28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
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4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부상항광신
등부표
34-07-35.6N
126-40-08.9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1. 15.
공사구역
표지및항
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광양그린에너지㈜ 대표이사 이용희
ㅇ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천2길 21, 2층 (칠성리)
2. 공사내용 :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냉각수(해수) 이용을 위한 취·배수시설 설치공사
3. 사업의 착수일 : 2023. 11. 16.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5. 11. 15.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3. 11. 16.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5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지방공기업의 출자사업의 사전적 통제 절차인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ㆍ도연구원에 의뢰하도록 하도록 하고, 타당성 검토 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계약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도
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23.6.13. 개정,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
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 지방공기업이 현금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지정금고 운영),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그간 금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ㅇ 입법예고(2023.10.18.∼11.16.)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어 이를 재입법예고함
  - 안 제26조제2항 :  각 호의 안정성 기준을「은행법」상 은행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변경
  - 안 제47조의2제1항 : 단서에서 시·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사업규모 
1천억원 미만’에서 ‘출자규모 5억원 미만’으로 변경
  - 안 제57조의10제2항 : 법률의 자구와 맞추어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012호(지방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phw0829@mail.go.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전화 (044) 205 - 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3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신항 UTK신항부두 하역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UTK신항부두 하역배관 연장설치로 화물누출 방지 및 작업효율성 제고
4. 공사시행 장소: 울산신항 UTK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5번지)
5. 공사의 개요: 하역배관연장설치 8기, 기존배관 철거 1기, 부대시설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79,4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 대표 올리버크루즈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UTK주식회사(052-240-11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2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
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023
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4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세법」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
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
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76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1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
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
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4개 물품 중 옥수수 등 64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탄산리튬 등 12개의 물품을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신산업 
관련 원재료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 매니옥칩과 설탕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0%의 할당관세 및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10%, 5%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LNG), 나프타 제조용 원유, 조주정 등 11개 물품에 대하여는 2024
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용 옥수수 등 62개 물품의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76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3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3.12.31로 만료될 예
정임에 따라, 2024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기
준발동물량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76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4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
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147톤으로 늘리는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물량을 늘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76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IEC 80000-6
양 및 단위 ― 제6부: 전자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A IEC 80000-6: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IEC 80000-6: 기본 전하, 유도 전압 등의 용어 추가, 용어 색인 및 참고문헌 추가 등
부칙: 202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938-1
전자기 간섭 억제용 고정 인덕터 ― 제1부: 품목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938-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938-1: 저항, 임펄스 전압, 글로우 와이어, 볼프레셔 등의 시험항목 추가 등 
부칙: 202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2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T_NEW_2023_01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T_NEW_2023_0127 : 육상 운송 시 온도에 민감한 물품(식품 포함)을 포함하는 저온 소
화물에 대한 간접, 온도 조절 저온 배송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23_0127
간접, 온도 제어 저온 배송 서비스 - 환적이 있는 
소화물의 육상 운송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2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4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404 : 인쇄전자에 사용되는 절연 잉크 및 절연 잉크로 인쇄된 절연 층의 
물성 특성 방법을 제시 
  ㅇ KS_C_NEW_2023_4405 : 인쇄전자 분야에서 인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쇄된 패턴 경계 파형 
측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404
인쇄전자 - 제204부: 재료 - 절연잉크 - 절연잉크 
및 인쇄된 절연 층의 물성 측정방법
제정
KS_C_NEW_2023_4405
인쇄전자 - 제402-2부: 인쇄성 - 품질 측정 - 패턴 
경계 파형
제정
KS_C_NEW_2023_4406
인쇄전자 - 제402-4부: 인쇄성 - 품질 측정 - 형상 
분류 및 측정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407
인쇄전자 - 제501-1부: 품질 평가 - 파손 모드와 
기계적 시험 - 유연하거나 굽힘 가능한 일차 또는 
이차전지
제정
KS_C_NEW_2023_4408
인쇄전자 - 제502-2부: 품질 평가 - 유기 발광 다이
오드 소자 - 유연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소자의 
기계적 및 환경적 복합 응력 시험방법
ㅇ KS_C_NEW_2023_4406 : 인쇄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인쇄 패턴에 대한 기본 측정 방
법을 명시 
  ㅇ KS_C_NEW_2023_4407 : 유연하거나 굽힘 가능한 일차전지, 이차전지, 배터리의 파손 모드와 
신뢰성 평가를 위한 기계적 응력 시험법을 규정 
  ㅇ KS_C_NEW_2023_4408 : 인쇄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유연 유기 발광 다이오드 소자에 대
한 기계적 및 환경적 복합 응력 시험방법을 명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2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3-11호(하천수복합허가 제2023-246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379, 381-1, 382-1, 386-4, 1480번지 
3. 점용목적: 오금양수장 집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247㎡ (일시) 4,544㎡
5. 점용개요: 오금양수장
6. 점용기간: 2023. 8. 21. ~ 2028. 8. 20.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길 24)
<허가번호: 제2023-1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4-7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574.11㎡ (일시) 334.78㎡
5. 점용개요: 가스관 매설 ⦽508㎜, L=384.78m
6. 점용기간: 2023. 8. 24. ~ 2028. 8. 23.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사장(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허가번호: 제1998-6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649-4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하리배수장)
4. 점용면적: 2,496㎡
5. 점용개요: 하리배수장, 암거 2련  
6. 점용기간: (당초) 2018. 8. 10. ~ 2023. 8. 9.
             (변경) 2023. 8. 10. ~ 2028. 8. 9.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08-2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744-3번지 등 14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9.82㎡
5. 점용개요: 한전주 180주
6. 점용기간: (당초) 2018. 8. 7. ~ 2023. 8. 6. 
             (변경) 2023. 8. 7. ~ 2028. 8. 6.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전북 익산시 석압로15길 156)
<허가번호: 제2017-134호(하천수복합허가 제1981-21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33-7, 33-12, 546-6
3. 점용목적: 삼평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11㎡
5. 점용개요: 삼평양수장 용수관로 
6. 점용기간: (당초) 2017. 7. 24. ~ 2023. 7. 23.
             (변경) 2023. 7. 24. ~ 2028. 7. 23.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1994-4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427-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37㎡
5. 점용개요: 방류관[L=20m(D600㎜), U형수로 L=18m]
6. 점용기간: (당초) 2019. 10. 12. ~ 2023. 10. 11.
             (변경) 2023. 10. 12. ~ 2028. 10. 11. 
7. 피허가자(주소): 이O(서울시 동대문구)
<허가번호: 제2018-77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89-2, 89-6
3. 점용목적: 전기공급시설 설치(지중관로 30.2m, 맨홀 1개소)
4. 점용면적: 98.9㎡
5. 점용개요: 터널식 전력구(2.5m×2.9m) 12m, 개착식 관로(B=0.98m), 수직구(D=6.8m,
H=10.3m)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22. ~ 2023. 10. 21.
             (변경) 2023. 10. 22. ~ 2028. 10. 21.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03-4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580-9, 1580-10번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05㎡
5. 점용개요: 진출입로 콘크리트 포장(A=116㎡), 휀스 33m, 볼라드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13. ~ 2023. 10. 12. 
     (변경) 2023. 10. 13. ~ 2028. 10. 12. 
7. 피허가자(주소): 박O숙(전북 완주군)
<허가번호: 제2020-16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 등 21필지 
3. 점용목적: 잔디공원조성(목천지구 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91,349㎡
5. 점용개요: 잔디공원 56,949㎡(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 광장 2,400㎡, 화장실 1개소, 파크골프
장 18홀 
6. 점용기간: 2020. 4. 1. ~ 2025. 3. 31.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건설과,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20-261호(하천수복합 제2020-1032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양수장 설치(용성양수장)
4. 점용면적: (영구) 384㎡, (일시) 850.5㎡
5. 점용개요: 암거(2.0×1.5×31.0m, 2.0×1.5m ~ 3.0×1.5×5m) 2련, 둑마루 포장 196㎡, U형측
구(0.5×0.5×28.8m)
6. 점용기간: (당초) 2020. 12. 16. ~ 2025. 12. 15.
             (변경) 2020. 12. 16. ~ 2024. 3. 3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자원순환과,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3-13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71,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27, 237-41, 237-42번
지 
3. 점용목적: 석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 점용면적: 4,919㎡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 토출관로(D 2,800㎜×2련, L=53m) 방류수로(3.0×2.0×2련, L=176m)
6. 점용기간: 2023. 9. 18.　～2028. 9. 17. (5년)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시민안전과,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22-1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927-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소형강우레이더 설치 
4. 점용면적: 671㎡
5. 점용개요: 가설건축물(3.0*5.0) 2동, 철탑(W5.0*D5.0*H15.0) 1개소, 흙깎이 306㎡, 순성토 
1,726㎡, 순성토 1,576㎡, 수로암거(1.5*1.5) L=36.3m, 트렌치 121m, 옹벽식L형측
구20m, 콘크리트 포장(T=20cm) A=211.6㎡, 부대공 1식(한전주 2주, 통신주 2주 
이설 등)
6. 점용기간: 2022. 11. 4. ~ 2027. 11. 3. (5년)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17-133호(하천수복합 제1981-13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34-7
3. 점용목적: 양수장 설치(해창양수장)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해창양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21. 7. 24. ~ 2023. 7. 23.
             (변경) 2023. 7. 24. ~ 2026. 7. 23. (3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2020-25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492
3. 점용목적: 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영구) 9,680㎡ (일시) 2,875㎡
5. 점용개요: 체육공원(축구장 7,178㎡, 족구장 648㎡, 다목적광장 1,305㎡, 화장실 20㎡, 야외운동
부지 529㎡, 배수로정비, 부대공 1식 등)
6. 점용기간: 2020. 10. 27. ~ 2025. 10. 16. (5년)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안전재난과,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03-4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890-5 외 14필지 
3. 점용목적: 입석배수갑문 설치 
4. 점용면적: 8,699㎡
5. 점용개요: 입석배수갑문(수문10m*4m 7련, 어도3m*4m 1련)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13. ~ 2023. 10. 12. 
             (변경) 2023. 10. 13. ~ 2028. 10. 12.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006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번지 일원(감나무골양수장)
- 허가량 : 1,2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7.00㎡
ㅇ 양수장(3.7×3.7) A=14㎡
ㅇ 수중펌프 20HP×D150㎜
ㅇ 송수관로(D150㎜, L=45m)
ㅇ 집수정(4.0×4.0) A=1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17. ∼ 2028. 7. 27.(1,71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006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번지 일원(버리마양수장)
- 허가량 : 2,7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