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201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변경전                              변경후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관보
견서를 국 토교 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의견서를 국 토교 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로 제출 77페이지
주시기 바라며,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7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물과 수산특산물로 구분되어 있는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품질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증실적이 낮고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수산특산물 인증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폐지하여 수산물의 인증을 단일화(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14조제
   1항 제3항, 제29조제2항제3호, 제119조제2호)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인증을 구분하여 운영함으로 인하여 수산물 품질인증에 대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수산특산물 인증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인증 실적 또한 저조함으로 규제적
 성격의 수산특산물 인증을 폐지하여 수산물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종전에 수산특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산특산물 인증이 폐지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은 유지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출가공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09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출가공진흥과
            (전화 044-200-5485, 팩스 044-200-54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7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농
약농수산물 등의 인증 대상 중 인증 실적이 없거나 낮은 인증은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 대상을 조정(안 제2조제2호나목, 제34조제1항내지제5항, 제35조제1항
   제2항, 제36조제1항 제2항)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대상 중 수산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
 용 수산물의 인증은 현행 유기수산물 인증과 거의 유사하고 인증실적 또한 저조함으로 인증대상에
 서 제외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종전에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
 이 폐지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은 유지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출가공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출가공진흥과
            (전화 044-200-5485, 팩스 044-200-5489)
                                  110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277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의 추
가지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1-3번지 외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3필지 33,460.9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면적 : 2,140필지 579,199.47㎡

  ㅇ 추가지정 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면적 : 2,153필지 612,660.43㎡

 다. 예고사유
  ㅇ 한양도성은 지형과 지반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기술로 성벽과 대지를 일체화 시킨 구조물로서,

     산지와 구릉지 및 평지에 걸쳐 축성된 조선의 수도 성곽이므로,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축조된 장소별 지형 및 주변 환경과 입지에 따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함. 북악
     산 정상·곡성 구간, 인왕산 정상·곡성 구간, 청운대 구간은 암반과 성벽 자체가 일체화된 구간이
     므로 한양도성의 완전한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마.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40/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111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 전체구간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종로구 부암동 산2-1 임야 81,719.0 5,123.5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종로구 부암동 1        전 2,886.0 239.39 국방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성북구 성북동 산25-1 임야 656,073.0 221.38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4 종로구 삼청동 산2-1 임야 672,973.0 2,745.41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5  종로구 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2,578.16 대통령경호실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6 종로구 청운동 산1-1 임야 254,940.0 1,916.60 대통령경호실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7 종로구 옥인동 산3-39 임야 3,300.0 1,998.49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97
 8 종로구 옥인동 산3-14 임야 142,806.0 2,950.1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9 종로구 부암동 산22-1 임야 140,727.0 219.34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0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임야 617,720.0 13,568.64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1 종로구 무악동 산3-1 임야 2,777.0 495.62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2 종로구 누상동 산1-29 임야 99,140.0 693.96 국방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3 종로구 무악동 산3-4 임야 50,493.0 710.2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13필지     2,944,357 33,460.96
2. 구간별 구분
  1) 인왕산 곡성구간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임야   617,720.0 4,244.33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종로구 무악동 산3-1      임야      2,777.0 495.62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종로구 누상동 산1-29     임야    99,140.0 693.96     국방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4 종로구 무악동 산3-4      임야    50,493.0   710.2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4필지             770,130 6,144.17
 2) 인왕산 정상 구간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종로구 옥인동 산3-39     임야     3,300.0 1,998.49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97
 2 종로구 옥인동 산3-14     임야   142,806.0 2,950.1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종로구 부암동 산22-1     임야   140,727.0 219.34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4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임야   617,720.0 9,324.31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4필지            904,553 14,492.29

                                   112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부
과통지」공문을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
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 2016.9.23~2016.10.7(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
    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부과대상          소속                  소재지                  부과금액(원)
  박상준    메가솔라원 대표(現 폐업상태) 서울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706       44,932,000
4.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042-481-397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혁신본부 사후관리팀(042-388-0270,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
   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115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11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부암동
산2-1
임야
81,719.0
5,123.56
산림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
2
종로구부암동
1
전
2,886.0
239.39
국방부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3
성북구성북동
산25-1
임야
656,073.0
221.38
산림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
계
3필지
740,678
5,584.33
3) 백악산정상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2,431.48 대통령경호실
서울시종로구청와대로1
2
종로구청운동
산1-1
임야
254,940.0
1,916.60 대통령경호실
서울시종로구청와대로1
계
2필지
473,743
4,348.08
4) 청운대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삼청동
산2-1
임야
672,973.0
2,745.41
산림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
2
종로구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146.68 대통령경호실
서울시종로구청와대로1
계
2필지
891,776
2,892.09
5) 백악산곡성구간
◉문화재청공고제2016-278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문화재현상변경신고대상행위중시설물의외관면적의기준이모호하여다툼의소지가있
는것을명확화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현상변경신고대상행위중시설물의외관면적을명확화(안제33조의2)
1) 터널·지하벙커등지하시설물인경우에는지하의보이는모습을외관면적으로봄
2) 해당문화재가일정한면적범위인경우에는등록된면적을외관면적으로봄
나. 시·도지정문화재지정의권고조항삭제
1) 문화재청장이시·도지사에게시·도지정문화재등을지정·보존할것을권고하는조항삭제(안제39조)
2) 제39조에따른시·도지정문화재지정권고하는규제의재검토조항삭제(안제47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114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실
ㅇ전자우편: khd1234@korea.kr
ㅇ팩스: 042-481-464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7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279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현상변경과문화재주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
칠우려가있는행위는근거규정이나허가검토기준이다름에도동일서식을사용하고있어국민이
불필요한첨부서류를제출하는등불합리한점이있어허가신청서를구분하여이를개선하고자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개선(안제14조및제16조)
1) 동일서식을사용하던것을현상변경허가신청서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행위허가신청서로구분
나. 등록문화재의등록절차규정정비(안제34조및제35조의2)
1) 제34조에포함되어있던등록절차를제35조의2로신설규정하여국민이등록문화재등록절차를
이해하기쉽도록함
다. 규제의재검토조항정비(안제63조)
1)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정·분법에따른관련규정삭제
2) 문화재매매업허가자격요건증명서류등단순자격요건규정조항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실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34 오창복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2015-09-24 고덕영업소 1,200,000 본인통화후
                                                        반송
 35 황영군   경상남도양산시고향의봄9길 2015-10-15 송악영업소 500,000 보관기관경과
 36 김영화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한진1길 2015-10-19 송악영업소 500,000 주소불명
 37 김영범 경기도부천시오정구소사로700번길 2015-10-23 이동(간양
                                      국도 21) 1,000,000 폐문부재
 38 한양우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덕평로 2015-11-26 당진영업소 700,000 이사불명
 39 이병주   충청북도제천시청풍호로7길 2016-04-09 북천안영업소 700,000       본인
 40 김재혁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당성로 2016-04-11 송악영업소 500,000       가족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6-25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6. 9. 3(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3311        김 정 우(남)       89.02.22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3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동해해양경비안전서 제2016-02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48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148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34
오창복
부산광역시사상구광장로
2015-09-24
고덕영업소
1,200,000
본인통화후
반송
35
황영군
경상남도양산시고향의봄9길
2015-10-15
송악영업소
500,000
보관기관경과
36
김영화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한진1길
2015-10-19
송악영업소
500,000
주소불명
37
김영범
경기도부천시오정구소사로700번길
2015-10-23
이동(간양
국도21)
1,000,000
폐문부재
38
한양우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덕평로
2015-11-26
당진영업소
700,000
이사불명
39
이병주
충청북도제천시청풍호로7길
2016-04-09
북천안영업소
700,000
본인
40
김재혁
경기도화성시서신면당성로
2016-04-11
송악영업소
500,000
가족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6-25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6. 9. 3(토)에실시한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공무원임용령제46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3311
김정우(남)
89.02.22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한다.
3. 처분사유
○시험종료후감독관의제지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답안지를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의②항, ④항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3호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폐지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공고문폐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3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공고문(동해해양경비안전서제2016-02호)을폐지한다.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150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81-2001-50-0000001
○○천막사
대전중구문화로
01200002
01200003
01200004
01200006
01200007
01200008
01200009
01200010
01200012
01200013
01200015
01200017
01200018
01200020
01200021
01200023
01200024
01200025
01200026
01200027
01200028
01200030
01200033
01200034
01200035
01200037
01200040
01200041
01200042
01200044
01200045
01200046
01200047
01200049
01200051
01200052
01200053
01200059
01200062
01200063
01200066
01200067
01200069
01200071
01200074
01200076
01200079
01200081
01200082
01200083
01200084
01200086
01200087
01200088
01200090
01200091
01200092
01200093
01200094
01200096
01200099
01200100
01200101
01200102
01200104
01200107
01200109
01200110
01200113
01200116
01200121
01200126
01200127
01200130
01200132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거절” 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16. 10. 11. ~ 2016. 12. 19.)
4. 처분일자: 2016. 9. 5.(월)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무선국처분기간동안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
을받게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
받으면처분을취소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6-125호
2016년도제14회가맹거래사제2차시험합격자
2016년도제14회가맹거래사제2차시험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상75명)
※ 개인정보보호법등에따라수험번호만제공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산업인력공단가맹거래
사홈페이지참조바람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1. 대상무선국
                        <2016년1분기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09300000123      600경영호   (주)경영개발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2   422014300000067      600남일호     강규종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3   412012300000057      612경주호     최주택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4   422012300000254      648해성호     최기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5   412015300000141      601일성호     김현정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동
  6   422013300000230      600성복호     강해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7   412013300000051    600뉴킹스타      강상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8   422013300000272      600수정호     임성복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9   422013300000297      606현대호     김윤숙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10   412015300000086     600태양2호     김명숙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11   412014300000123      621태양호     김명숙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12   422014300000073      600대한호     김종남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13   422014300000190      608남도호     이홍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14   422014300000223      605고이호     박모두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15   422015300000003      602우도호     이선행         전라남도 목포시 율도동
 16   422015300000029      611광명호     김지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7   422015300000046      601대한호     김순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8   412015300000055      635해성호     김종남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9   422015300000081   600뉴매니아호      안대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20   422015300000089    600영호피싱      정재우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21   412015300000082    601나이스호      김규숙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22   422015300000093    600뉴해뜰호      박성식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3   412015300000104    600바예나호      장은철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24   422008300000205      611태청호     정경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5   422014300000063   600그랜드피싱      김대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26   422000300000321      601삼아호     김영남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27   412015300000116    600빙그레호      김창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28   422011300000058      641백도호     김중곤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29   422014300000211      601운성호     박종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30   422003300000035      603비봉호     박형섭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31   422014300000225    601삼영피싱      백진우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2   422012300000139    621무지개호      주상우           광주 서구 치평동
 33   422012300000155    610무지개호      주상우           광주 서구 치평동
 34   422012300000153    600무지개호      주상우           광주 서구 치평동
 35   422012300000143    620무지개호      주상우           광주 서구 치평동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취 소 일 : 2016. 9. 23.(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9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9. 23. ~ 2016. 10.0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6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임상헌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2015-10-13 송악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2 전재영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중원대로        2015-10-28 송악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3 고봉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동길      2015-11-06 북천안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4 윤석말      경상남도창원시          2016-01-11 송악영업소           800,000 보관기간경과
           마산회원구석전서9길
  5 우상옥 경기도고양시덕양구유산길          2016-03-16 천안영업소           200,000  배우자
  6 백성인 경기도광주시오포읍양벌로          2016-03-22 송악영업소           800,000  배우자
  7 최재혁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2016-03-29 북천안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8 신이수    전라남도광양시광장로         2016-03-30 송악영업소          1,200,000 폐문부재
  9 최순길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2016-05-23 논산-천안           400,000 회사동료
 10 오병수 인천광역시부평구부일로9번길        2016-05-25 서산영업소           560,000   친지
 11 김용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6-06-06 송악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신복운로6길
 12 최영규   경기도평택시포승원정길         2016-06-06 송악영업소           640,000  배우자
 13 이경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6-06-07 (고대이동           800,000  배우자
             상공로104번길                        국도 38)
                              146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151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강원-주대2012
-0012
㈜티제이씨
앤씨
김영주
춘천시남춘로
26번길16, 501호
⚪ 변경신고
미이행(기술자)
영업정지1개월
(‘16.9.23.~10.22.)
「주택법」
제4조
제8조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공고제2016-53호
폐기물부담금체납에따른재산압류통지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의거폐기물부담금체납액징수를위하여체납처분(재
산압류)을하고재산압류통지문을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9월23일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코멕스라텍스
최운찬
514-81-35083
170111-0166282
대구광역시달성군
과학동로42길32
59,265,270원
3. 압류재산: 예금, 자동차, 부동산
4. 체납처분: 체납처분의절차에따라진행
5. 문
의: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자원순환처폐기물부담금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40, 전화053-580-7532)
◉강원도고시제2016-36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
하고「주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충청북도고시제2016-22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미달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8조제2항및같은법
시행령제18조제1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충청북도지사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152
기
타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2011-
0003
㈜삼노개발
곽무영
충북음성군
대소면대금로803
영업정지
3개월
(‘16.9.23.
-‘16.12.23.)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나목1)
충북-주택2011-
0007
(주)성우엘이디윤태몽
충북괴산군
괴산읍읍내로9길
4-1(2층)
영업정지
3개월
(‘16.9.23.
-‘16.12.23.)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나목1)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6형제
17612호
2016압제
466호
서양훈
절도등
성명불상
1
오천원권
44매
〃
2
일천원권
72매
2016형제
34273호
2016압제
1142호
최진운
절도등
성명불상
1
검정크로스백
(SUMDEX, 시가10만원)
1개
〃
2
노트북
(제조사:surface, 시가30만원)
1대
2016형제
38327호
2016압제
1341호
박현호
강제추행등
어바레니
1
갤럭시S6
1대
2016형제
48791호
2016압제
2207호
김정훈
절도
정영진
1
겔럭시노트4흰색
1대
2016형제
49967호
2016압제
2345호
박진규
절도등
성명불상
1
아이폰6(A1586) 스마트폰
1대
2016형제
53576호
2016압제
2673호
홍진기
절도
최성길
3
흰색G2(일렬번호:612016)
1대
2016형제
76418호
2016압제
4487호
박성재
절도등
성명불상
3
쌈지갈색지갑
1개
〃
5
POP 카드(노란색)
1개
〃
6
POP 카드(검정색)
1개
2016형제
81329호
2016압제
4912호
김소연
점유이탈물횡령성명불상
1
LG 휴대폰
1대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6년9월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