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3. 주요내용
가. 치과용 구강내․외 엑스선 장치 (KS C IEC 60601-2-63, -65)
  - 치과용 구강 내․외 엑스선 장치에 대한 시험절차, 작동상태 표시, 자동제어시스템 및 산란방사
    선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60601-2-63:2012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6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dental extra-oral X-ray equipment
  ** ISO 60601-2-65:2012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6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dental intra-oral X-ray equipment
나. 외과용 기구의 금속재료 (KS P ISO 7153-1)
  - 일반외과, 정형외과, 치과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구의 금속(스테인레스강, 초경합금, 티
    타늄) 재료를 분류하고 경도, 합금유형 및 품질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표준을 국가표준
    으로 제정
  * ISO 7153-1:2016     Surgical instruments — Materials — Part 1: Metals
다. 체외진단 검사의학 분야에서의 정밀도 성능 평가 (KS P 1975)
  - 체외진단 정량검사(정밀도) 성능평가를 위한 용어․정의(반복정밀도, 비정밀도, 분석물질 등), 성
    능평가 방법 및 평가 예제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의료용 전기기기 ─ 제1-6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1         KS C IEC 60601-1-6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사용적합성
                                   의료용 전기기기 ─ 제1-9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2         KS C IEC 60601-1-9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환경을 고려한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1-11부: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3        KS C IEC 60601-1-11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홈헬스케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기기와 의료용 전기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4             KS A 4732         진단용 X선 가변 조사야 제한기구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4부: 촬영 및 투시용 X선 장치의
   5        KS C IEC 60601-2-54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6           KS C IEC 60580      의료용 전기기기 ─ 면적선량계

                                                5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1부: 감마선 치료기의 기본안전 및
7    KS C IEC 60601-2-11
                           필수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7부: 원격 조정식 근접치료용 방사선
8    KS C IEC 60601-2-17
                           조사장치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 교정기 ─ 성능을 표시하는 특수한
9      KS C IEC 61303
                           방법
                           의료용 전기기기 ─ X선 진단 영상에 사용되는 전리함 및
10     KS C IEC 61674
                           반도체 검출기를 포함하는 선량계
                           방사선 영상 장비 ─ 특성 및 시험 조건 ─ 제2부: 평면, 전신
11    KS C IEC 61675-2
                           및 단일광자 단층촬영 영상용 감마선 카메라
                           핵 의학 의료기기 ─ 정기검사 ─ 제1부: 감마 방사선 계수
12   KS C IEC TR 61948-1
                           시스템
                           핵 의학 의료기기 ─ 정기검사 ─ 제2부: 신틸레이션 카메라 및
13   KS C IEC TR 61948-2
                           단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6부: 인공신장기의 기본안전 및
14   KS C IEC 60601-2-16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3부: 경피 혈중 가스분석기의
15   KS C IEC 60601-2-23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4부: 혈관내 혈압계의 안전에 관한
16   KS C IEC 60601-2-34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6부: 전자체온계의 기본안전 및
17   KS C ISO 80601-2-56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8        KS P 6105        카테터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1부: 치과 국소 마취제 카트리지용
19    KS P ISO 11040-1
                           유리 실린더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2부: 치과 국소 마취제 카트리지용
20    KS P ISO 11040-2
                           흡자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3부: 치과 국소 마취제 카트리지용
21    KS P ISO 11040-3
                           봉합체(Seals)
22     KS P ISO 15010      수혈 및 주사병용 일회용 걸이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3      KS P 3011          자궁 큐렛
24      KS P 3104          일반식 온구기
25      KS P 3503          냉동 소작기 팁
26      KS P 4407          방광경
27      KS P 4408          위경
28      KS P 4902          외과용 톱
29      KS P 6022          X선 사진 관찰대
30      KS P 6023          진료용 X선 방호 앞치마
31      KS P 6104          알코올면 용기
32      KS P 6112          분만대
33      KS P 8412          컨트롤 케이블 시스템
34      KS P 6113          수동 휠체어
                           휠체어 ― 제14부: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의 전원 및 제어
35    KS P ISO 7176-14
                           시스템 ―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휠체어 ― 제19부: 자동차에서 좌석으로 사용되는 바퀴 장착
36    KS P ISO 7176-19
                           이동기구
37    KS P ISO 7176-22     휠체어 ─ 제22부: 셋업 절차
                           휠체어 ― 제4부: 이론적 이동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동
38    KS P ISO 7176-4
                           휠체어 및 스쿠터의 에너지 소비
                           휠체어 ― 제8부: 정적 강도, 충격 및 피로 강도의 요구사항 및
39    KS P ISO 7176-8
                           시험방법

                                  6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40           KS P ISO 8670-2    인공루 용품 ― 제2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부: 위험관리 과정에서의
  41         KS P ISO 10993-1
                                 평가와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0부: 자극성과 피부 감작성
  42         KS P ISO 10993-10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3부: 고분자성 의료 기기에서
  43         KS P ISO 10993-13
                                 나온 분해 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3부: 유전독성, 발암성,
  44         KS P ISO 10993-3
                                 생식독성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5부: 세포 독성 시험 ─ 체외
  45         KS P ISO 10993-5
                                 시험
  46         KS P ISO 10993-6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6부: 이식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9부: 잠재적 분해 산물의
  47         KS P ISO 10993-9
                                 확인과 정량화에 관한 구성 체제
                                 트로포닌 탐지 방식 심혈관질환 진단 표준 물질 설정 기준 및
  48              KS P 1015
                                 평가 방법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 기술 ─ 일반
  49              KS P 1017
                                 요구사항 및 용어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50         KS P ISO 18113-1
                                 제1부: 어휘 및 일반 요구사항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51         KS P ISO 18113-2
                    제2부: 전문가용 체외진단 시약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의료제품 분야 국제표준(IEC, ISO)의 표준명, 용어․정의 및 요구사항 추가 등 개정사항과 부합화
 하고, 고유표준의 인용표준 및 표준내용 등 변경사항을 국가표준(KS)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용 전기기기 보조표준: 사용적합성 (KS C IEC 60601-1-6)
  - 의료기기 사용 환경에서 유효성, 효율성 및 사용자 만족도 확립에 관한 표준으로 업계 및 관계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반영*하고, 인용표준을 현행화하고자 국가표준 개정
  * 부가표준 → 보조표준(Collateral Standard), 사용성 → 사용적합성(Usability)
나. 수동휠체어 (KS P 6113)
  - 휠체어 탑승자의 허용체중 변경(100 → 250㎏), 인용표준 현행화 및 브레이크 요구사항 명확화
   등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EN 12183: 2014 Manual wheelchairs,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다.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이식시험 (KS P ISO 10993-6)
  - 생체적합물질의 국소적인 효과를 시험하는 표준으로 장기간 이식시험 기간의 변경(12주 → 13
   주), 부속서 A(피하 조직 내 이식시험) 변경 및 부속서 D(골조직 내 이식시험) 신설 등 국제표
   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0993—6: 2016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6: Tests for local effects
       after implantation
                                             7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라. 화학원소 명칭 변경 (KS P 4902 등)
 ○ 인용표준과 본문에 사용하는 화학원소 명칭을 KS M 0131 분석화학용어(원소이름)에 따라 정비
   * (예) 크롬 ⇒ 크로뮴, 망간 ⇒ 망가니즈 등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1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미진       2003.05.12 여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662                  2018.08.17
  이찬혁       2008.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9-33           2018.08.17
  김시몬       2004.06.17   남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3-3        2018.08.17
  김동주       2001.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55              2018.08.17
  임연화       1998.12.28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425          2018.08.17
                                     경기도수원시권선구정조로514번길32
  백소윤       2012.02.15   여   중     국                               2018.08.17
                                     (세류동, 한주아파트)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27번길20 (연산동,
   김신       2007.02.27   남   미     국                               2018.08.17
                                     로얄캐슬2)
박저스틴세은      1992.01.13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197             2018.08.17
 박크리스틴      1995.10.27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197             2018.08.17
  박다인       1998.08.3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247            2018.08.17
  고희경       1996.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37-5           2018.08.17
  고영준   2001.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37-5           2018.08.17
 이존신호   2005.06.25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두방리 196          2018.08.17
스토지스조나단
        2001.05.26       남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의정로198번길75     (가능동)   2018.08.17
   조셉
  조수민   2001.04.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            2018.08.17
  여연희       2000.06.14   여   일     본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759-4 (동산동)         2018.08.17
  여연화       1997.08.14   여   일     본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759-4 (동산동)         2018.08.17
  이지호       2004.01.24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두방리 196          2018.08.17
 이조셉은호      2005.06.25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두방리 196          2018.08.17
 김존동준   2003.06.08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85       2018.08.17
슐러제레미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보국문로29길17 (정릉동,
        2003.12.22       남   미     국                          2018.08.17
  루이스                                정릉동푸른아파트)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탄리로30번길21-5
  황마리아      1996.06.20   여   일     본                          2018.08.17
                                     (신흥동)
  김황아   2018.01.0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740 2018.08.17
레스코스키쎄라                              경상남도거제시옥포로367 (옥포동,
        2003.05.15       여   미     국                          2018.08.17
   조운                                대산한솔빌라)
레스코스키카널                              경상남도거제시옥포로367 (옥포동,
        2002.02.25       남   미     국                          2018.08.17
  허드슨                                대산한솔빌라)
  이진용   2007.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37길35-8 (불광동) 2018.08.17

                                        8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07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
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1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환경정비구역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시계(市界)경관지구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3호        조망가로미관지구
  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제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1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7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30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8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7조제2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1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3호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11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3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15조                호국경관지구
 13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19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4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5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7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6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의3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7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9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8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제29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9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4조의2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0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25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6조의2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2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5호       전통경관지구
 23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6호       조망권경관지구
 24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44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6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2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28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29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3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3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3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관보전지구 1등급
 3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관보전지구 2등급
 3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관보전지구 3등급
 3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관보전지구 4등급
 36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관보전지구 5등급
 3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38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39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등급
 4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

                             12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1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천신읍 공공실버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천신읍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
택)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천신읍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화천군 군수 최문순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가. 대지위치                                                   좌동
                            신읍리 658-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4,188.00                  4,201.00              증 13.00
 다. 대지면적(㎡)                     4,188.00                  4,201.00              증 13.00
 라. 연 면 적(㎡)                    7,205.45                  7,764.24              증 558.79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20세대,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20세대,
 마. 사업규모
                       13층) 및 실버복지관(1,305.14㎡) 등 15층) 및 실버복지관(1,616.33㎡) 등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3,980,461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화천군 민원봉사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화천군
  1               658-1    답    3,571    377    화천군
        신읍리
        화천군
  2               658-4    답    6,803   3,824   화천군
        신읍리
  계              2필지           10,374   4,201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1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제천청전 공공실버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청전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공공실
버주택)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3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사 업 명 : 제천청전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제천시 시장 이상천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가. 대지위치                                                   좌동
                                21-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686.00                좌동
 다. 대지면적(㎡)                        2,686.00                좌동
 라. 연 면 적(㎡)                       5,549.08               5,713.68                   증 164.60
                          아파트 1개동 (영구임대 90세대, 아파트 1개동 (영구임대 90세대,
 마. 사업규모                  10층) 및 실버복지관(1,022.56㎡) 10층) 및 실버복지관(1,047.40㎡)
                                      등                      등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1,292,49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
  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제천시
  1              21-4      전    697   697   제천시
       청전동
       제천시
  2              21-31     전      2    2    제천시
       청전동
       제천시
  3              21-34     전     39   39    제천시
       청전동
       제천시
  4              21-44     임    124   124   제천시
       청전동
       제천시
  5            1130-12     답     14   14    제천시
       고암동
       제천시
  6              1131-2    답     24   24    제천시
       고암동
       제천시
  7            1131-14     답     42   42    제천시
       고암동
       제천시
  8            1138-14     전    193   193   제천시
       고암동
                                                  제천시 용두천로 313, 8동
                                            김해종   505호(청전동, 덕일아파트)


       제천시                                        제천시 신죽하로 165, 102동
  9            1138-18     전    503   503   권용대   1408호(모산동, 로즈웰모산힐
       고암동                                        아파트)

                                                  제천시 신죽하로 83-24, 104동
                                            손창호   705호(장락동, 롯데캐슬아파트)


                                                  14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제천시 용두천로 313, 8동
                                            김해종   505호(청전동, 덕일아파트)

       제천시                                        제천시 신죽하로 165, 102동
 10          1139-36   임     143     143    권용대   1408호(모산동, 로즈웰모산힐
       고암동
                                                  아파트)
                                                  제천시 신죽하로 83-24, 104동
                                            손창호   705호(장락동, 롯데캐슬아파트)
       제천시
 11          1139-37   임      85      85    제천시
       고암동
       제천시
 12          1139-40   임     820     820    제천시
       고암동
 계           12필지           2,686   2,686


◉국세청고시제2018-26호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078호, 2018년 8월 7일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
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부칙(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개정) 제4조에 따라 2018년 7월 19일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과
  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물품】｢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
  상으로 한다.
1. 2018년 7월 19일(이하 “적용일”이라 한다)부터 2018년 8월 7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로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
2. 적용일 전에 개정 전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 중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 등)에 재고로 보관 중인 것으로서 2018년 10월 5
  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
3. 적용일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된 것 또는 미납세ㆍ면세 반출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
  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대상자】｢개별소비세법｣ 제9조ㆍ제10조에 따라 제2조의 적용 대상물품에 대한 개별소비
  세를 신고ㆍ납부하는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이 있는 제조자를 말한다.
제4조【의제하치장 설치 및 운용】① 제조자는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ㆍ소매업자 등과 연명으로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정윤태
1967.10.15
남
미
국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로59
2015.01.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용인
1972.04.18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길
14-4
1995.10.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금희
1961.04.15
여
미
국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동285
2006.05.1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다은
1967.10.25
여
미
국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로59
2015.01.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윤혜
1995.02.11
여
미
국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로59
2015.01.1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해숙
1977.11.08
여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개금동
525-9
2015.12.0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효철
1977.02.19
남
인도네시아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
126
2018.03.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차진희
1997.03.11
여
인도네시아경기도수원시팔달구
팔달로1가95
2007.07.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남주
1971.08.16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누상동
97-3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영
1994.04.09
남
싱가포르전라북도익산시주현동54
2016.05.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수예
1984.11.29
여
싱가포르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
신화1길39
2018.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예은
1998.04.25
여
미
국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
내리849
2014.05.05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다르수렝
알르마
1982.06.17
여
몽
골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솟대1길62
(삼천동1가)
2018.07.09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사브리
나이사벨
크리솔로고
2004.05.06
여
필리핀서울특별시중구
북창동18번지의8 2018.08.17
박성대캔디크리
스로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1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부안                             경북 성주군    경북 성주군
        일반                  경북 성주군                                          경북 성주군
 변경           30호선    〜                  154        벽진면 가암리   성주읍 용산리                   0.01
        국도                 벽진면 가암리                                         벽진면 가암리
                     대구                               812도     1100-1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로구역 일부 변경
 (폐지)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도로구역을 폐지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성명            주소
 계                         2필지                          154
                                                                  국
 1      성주    벽진     가암    927-5    도           도        52                       -     폐지
                                                               (국토교통부)
                                                                  국
 2      성주    벽진     가암    927-7    도           도       102                       -     폐지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 8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성주군 벽진면 가암리 지내
                      - 종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지내                               (0.01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 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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