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개정       KSC2302          전기 절연용 면 ? 고무 점착 테이프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1부: 일반적인
       개정       KSCIEC60479-1
                         양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17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23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79-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17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23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79-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7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장 등 6
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광주지방경찰청              직   위    광주청장           성     명     최관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현대엘리베이터         578       매각       39,361   2020. 6.22.   대신증권

                                          59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사무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유역환경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8급 1명)으로
전환하며, 물관리일원화 이후 조직융합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유역ㆍ지방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연구직 일부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3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6호
 「항공기 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적정 정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항공기 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 금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67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화 : 044) 201-4291/4785
 - 팩스 : 044) 201-5630
 - 전자우편 : ssun8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7호
 「항공기 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적정 정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항공기 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 금요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화 : 044) 201-4291/4785
 - 팩스 : 044) 201-5630
 - 전자우편 : ssun8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7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8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1.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456호, 2020. 6. 9. 공포 및 2020. 12. 10. 시행) 됨
에 따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규
정 신설(안 제33조의2)
 -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수행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 등 마련
나.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
류·범위 신설(안 제35조의2)
 -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개발, 산업단
지 조성, 도로·철도 건설, 건축물 설치 등 주요 지하개발 사업
다. 전담기구 업무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위탁업무 범위에서 삭제(안 제43조제2항)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은 전담기구의 업무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다른 위
탁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
간정보진흥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77, FAX : 044)-201-554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6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69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행위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
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 그 대리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대행기관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전문검사기관까지 확대하여 해양시설 안전점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안 제39조, 제40조, 별표 5의2)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이면서 법 제121조제1호의 교육을 이
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등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ㆍ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 제121조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
나. 해상풍력발전 대상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별표16)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
는 행위 중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다. 해양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대(안 제 40조의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탱크시험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jha1212@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94호
    ｢수상레저안전법｣제7조의2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해 양 경 찰 청 장

                                       70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7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김*우
94-2016-81-0000135
~
94-2016-81-0000144
고*제주501호
~
고*제주510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월성로4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식회사
에어**
85-2018-80-0000011
에어**제주
서울특별시강서구
마곡동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8월
31일까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
27일까지
관보
제19797호(2020.7.20.)
43쪽, 위에서5행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사, 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전파사용
료체납)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 7. 24.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를내지아니함(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0. 7. 7.(화)
5. 대상무선국: 별첨(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은운용할수없으며,
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
자할때에는무선국개설허가(신고) 등의절차에따라무선국개설허가(신고)를하신후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행정심판, 행정소송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민원제기등의
방법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별첨]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교육부공고제2020-257호(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9797호(2020. 7. 20.)에게재된“교육부공고제2020-257호(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7월24일
교육부장관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1. 기 관 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강원강릉일반면제교육장)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
3. 대 표 자 : 송 나 택
4. 처분내용 : 업무정지 1개월
5. 업무정지기간 : 2020. 7. 25. ~ 2020. 8. 23.(1개월)
6. 업무정지내용 : 일반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관련 업무정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61호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24.
                     한강유역환경청장
1. 제목: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7. 24.~2020. 8. 7.(15일간)
3. 공고대상

   부과대상                   주소                   부과금액(원)        고지내역

      이우석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5길 27             174,740   수취인불명(2020.7.8.)

      박광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806(4)            554,500   수취인불명(2020.7.8.)

4.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2)로 연락하여 변
상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572, 팩스: 031-790-2479)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15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71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20-140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군포시 농심로 2, 12층 1210호
  ㈜이에스이앤지                                                제132호     2020.07.20.   신규등록
                                (당정동)



◉경기도공고제2020-141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등록번호)
코오롱이엔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수 질
                                                        2009. 9. 24. 2020. 7. 21. 자진반납
 니어링(주)        55, 7층(관양동, 대고빌딩)              (제370호)



   인                      사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노혜원(盧慧元)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에 보함
            2020.7.17.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이사관                        송민섭(宋旼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에 보함
            2020.7.17.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인천보훈지청장
            부이사관                        임종배(林鍾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에 보함
            2020.7.20.
                                        111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111
인
사
◉경기도공고제2020-1409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이에스이앤지
군포시농심로2, 12층1210호
(당정동)
제132호
2020.07.20.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141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코오롱이엔지
니어링(주)
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212번길
55, 7층(관양동, 대고빌딩)
수
질
(제370호)
2009. 9. 24.
2020. 7. 21. 자진반납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노혜원(盧慧元)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무조정실미세먼지개선기획단부단장에보함
2020.7.17.
국무조정실청년정책추진단
부이사관
송민섭(宋旼燮)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무조정실청년정책추진단부단장에보함
2020.7.17.
국가보훈처서울지방보훈청인천보훈지청장
부이사관
임종배(林鍾培)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가보훈처보훈단체협력관에보함
2020.7.20.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2020년 07월 2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7. 24. ~ 2020. 08. 07.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72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75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20-19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업자의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4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근거
대구-주택
2019-0006
㈜뉴동남산업개발
(이팔윤)
대구달서구월배로
75 5층(진천동)
소재지
변경신고지연
경고
(2020.7.28.)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9-0048
㈜에이치비주택건
설
(김영일)
대구동구
안심로389-5(신서동,
더블럭)
소재지및
기술자
변경신고지연
경고
(2020.7.28.)
「주택법」
제8조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24호
학교(빛누리초)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및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학교) 결정(변경) 승인
1.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동25번지일원에있는부지에“빛누리초등학교교실증축사업”을추진함
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제5조의규정으로학교시설사업(빛누리초)
시행계획(변경) 및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학교) 결정(변경) 등을해당사항의소관행정기관
의장과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학교(빛누리초)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학교) 결정(변경) 승인등을하고아래와같이행정처리사항을고시합니
다.
3.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Tel. 061-260-0918)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2020년7월24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빛누리초등학교교실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동25번지일원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빛누리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기정)12,179.30㎡, (변경)15,839.50㎡
증)3,660.20㎡
나. 시행
면적: (기정)12,179.30㎡, (변경)15,839.50㎡
증)3,660.20㎡
다. 건축
면적: (기정)3,672.91㎡, (변경)4,270.50㎡
증)597.59㎡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5호
                                  관인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
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7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453호, 2020. 2. 25.)에 의하여 대전청사관리
소    경북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 경북지소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7월 13일

          대전청사관리소 경북지소장인                  대전청사관리소 경북지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453호, 2020. 2. 25.)에 의하여 대전청사관리
소 경북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 경북지소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장

                                    120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소 계                   557,970.9          증) 3,660.2          561,631.1        7.6
                  유치원                    17,041.1                   -           17,041.1        0.2
       교육        초등학교                    37,284.6          증) 3,660.2           40,944.8        0.6
       시설         중학교                    12,956.3                   -           12,956.3        0.2
              school complex            106,605.9                   -          106,605.9        1.4
                  대학교                   384,083.0                  -           384,083.0        5.2
             공공청사                         8,999.1                  -             8,999.1        0.1
            근린공공시설                        7,647.0                  -             7,647.0        0.1
         문화･복지･교육연구시설                     9,085.6                   -            9,085.6        0.1
             종교시설                         9,003.7                   -            9,003.7        0.1
             문화시설                        34,776.3                   -           34,776.3        0.5
            환경기초시설                     (37,948.0)                   -         (37,948.0)        0.0   중복결정
             체육시설                       382,783.0                   -          382,783.0        5.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지                주소         비고
        합 계                           27,129.7       15,839.5
 1     나주시   빛가람동         25    학     12,179.3       12,179.3    전라남도교육감                              기정
 2     나주시     빛가람동      25-1   대     14,950.4        3,660.2 유한회사빛누리개발                          금회 분할예정

8.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20년 7월(사업승인일) ~ 2021년 6월
10.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11. 공람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12.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의견서는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
     청 시설과[☎061) 260-09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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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변경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금회(빛누리초등학교) 변경사항만 표기함


◉경산시고시제2020-140호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산하양 택지개발
 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경   산 시   장
1. 실시계획 변경승인(4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대표자의 성명
       시 행 자 의 명칭                     주     소
                                                            기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박 상 우  변 창 흠
     우미건설(주)컨소시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14, 2층     이 석 준  배 영 한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경산시 하양 중생활권 지구중심 기능강화 및 주변대학과 연계한 대학도시로서의 기능 육성 도모

     ○ 경산지식산업지구의 배후주거 지능 담당 및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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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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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장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5호
관인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에따라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
회에서사용할관인을행정효율화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7월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대통령령제30453호, 2020. 2. 25.)에의하여대전청사관리
소
경북지소가신설됨에따라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6조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같은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4일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7월13일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대통령령제30453호, 2020. 2. 25.)에의하여대전청사관리
소경북지소가신설됨에따라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6조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같은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4일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장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울산세관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울산세관의 관인이 마모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울산세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7월 27일
                                               울산세관장인
             울산세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7월 27일
                                               울산세관장인
             울산세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세무서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진주세무서 산청민원봉사실이 개소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진주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9일

                                        확정일자용 진주세무서장의인 산청민원봉사실
  확정일자용 진주세무서장의인 산청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관인)




                                  122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7월 14일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청사관리소충남지소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 분임재산관리관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 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 분임물품운용관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 분임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대전청사관리소경북지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121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공고제2020-7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634호, 2020. 04. 28.)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법무부령 제973호, 2020. 06. 30.)의 개정에 의거 신설된 기관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 07. 10.
                      관인명                         인   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공고제2020-8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634호, 2020. 04. 28.)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법무부령 제973호, 2020. 06. 30.)의 개정에 의거 신설된 기관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 07. 10.
                   전자이미지 관인명                    전자이미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123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7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내지 제40조 및 회
계관계 공무원직인규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7월 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연월일 : 2020년 7월 1일

                울산진장동우체국                        울산진장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산진장동우체국                        울산진장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0년 6월 29일

                울산반구동우체국                        울산반구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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