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문산북중학교공고제2011-21호
                           관인등록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2011년 9월 1일자 개교 예정인 선유중학교의 공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문산북중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7월 1일
             선유중학교장인               선유중학교장 인(전자이미지관인)




       선유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선유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선유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선유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선유중학교물품관리관인                   선유중학교물품출납원인




           선유중학교분임징수관인                 선유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75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1-9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68호
 「건축법」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의무취득)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
 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1호 및 환경부고시 제2010-52호의 부칙(2010.5.17)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및 인증신청의 일반적 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예비인증 또
 는 본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고 시행일 이후 본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및 심사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예비인증에 따른 재정적․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시행되는 날(이 기준 시행시점까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안에 본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
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10-03호, 2010. 3. 24.)이 폐지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61호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3호(관보 제15467호 2003. 8. 8.), 제
2006-23호(관보 제16174호 2006. 1.18.), 제2006-446호(관보 제16380호 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550호 (관보 제16643호 2007.12.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 (관보 제17201호 2010. 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4호 (관보 제 17348호 2010. 9.27)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
철 건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3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3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1-9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68호
「건축법」제65조제4항에따른「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6월13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일부개정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를제12조로하고, 제1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조(친환경건축물인증의의무취득) 공공기관에서건축하는연면적의합계가10,000㎡이상인건축
물은「친환경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에따른친환경건축물인증을취득하여야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01호및환경부고시제2010-52호의부칙(2010.5.17)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및인증신청의일반적경과규정) 이기준시행당시종전기준에따라예비인증또
는본인증을신청하였거나종전규정에따라예비인증을받고시행일이후본인증을신청하고자하는
경우예비인증과본인증의신청및심사기준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다만, 이기준시행일이전에
예비인증에따른재정적․경제적지원을받은경우에는이기준이시행되는날(이기준시행시점까지
사용검사또는사용승인을받지않은경우는사용검사또는사용승인을받은날을말한다)부터3년
안에본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부칙
이기준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개정규정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
진지침」(국무총리지시제2010-03호, 2010. 3. 24.)이폐지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61호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93호(관보제15467호
2003. 8. 8.), 제
2006-23호(관보제16174호2006. 1.18.), 제2006-446호(관보제16380호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제
2007-550호(관보제16643호2007.12.05),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4호(관보제17201호2010. 2.2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34호(관보제17348호2010. 9.27)로고시된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
철건설사업의사업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80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ㅇ 항공사가 신규 형식 항공기 도입 시에 실시토록 한 비상탈출시범 규정을 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골자
  ㅇ 현재 항공사가 신규 형식 항공기 도입 시에,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 비상탈출시범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 제작사 또는 타 항공사에서 비상탈출시범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증명자료를 항공사가 제
      출하는 경우에는 비상탈출시범 중 승무원의 비상탈출절차 수행능력과 비상구 개방능력을 입증
      할 수 있는 시범만 실시토록 하고 (9.3.2.1 나항)
    - 승무원의 비상탈출절차 수행능력과 비상구 개방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범만 실시할 경우에도
      비상탈출장비(Escape Slide) 팽창시범은 하지 않도록 기준 완화 (9.3.2.1 나항)
  ㅇ 항공기 비상탈출시범을 실시해야 될 경우에는 항공사의 비상탈출시범계획서에 항공기 좌석 수와
    동일한 승객 동원계획을 추가토록 함 (별표 9.3.2.1 나항 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0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
  미 도래지)
   ※ 조정 내용 : 허용기준 적용 지역 조정(김포 일부지역 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209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파주시>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제3구역 ㅇ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4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4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대해 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대일개발(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 주재희 제25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곡동 725-1                   (일반분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59(도보 제3093호, 2003.3.31) 및
제2005-52호(관보 제15947호, 2005.3.19) 및 제2005-105(관보 제16164호, 2006.1.4) 및 제2006-28호(관
보 제16214호, 2006.3.17) 및 제2008-12(관보 제16693호, 2008.2.21) 및제2008-228(관보 제16849호,
2008.10.7) 및 제2009-179호(관보 제17041호, 2009.7.9) 및 제2009-197호(관보 제17051호, 2009.7.23) 및
제2009-265호(관보 제17086호, 2009.9.10) 및 제2010-104호(관보 제17247호, 2010.4.29) 및 2011-101호
(관보 제17478호, 2011.4.1)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11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나. 지방자치단체
    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73, 전송 (031)980-2739
    ㅇ 파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김포시>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제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10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011년 6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경과지    고시이유
                  시 점 : 충북 충주시 용두동
   현                    108-14답
  구역              종 점 : 충북 충주시 동량면 10.8        충주시 국도대체우회
      일반 국도 19호선         대전리 산 39-65도      충주시 도로(용두-금가)건설
      국도 (남해~홍천) 시 점 : 충북 충주시 용두동          용두동 공사
  변경                    108-14답
  구역              종 점 : 충북 충주시 동량면 10.8
                         대전리 산 39-65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18호(2010. 12.
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24호선 함평 덕림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토지 등 세목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덕림지구)
◎ 토지소재지 :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지 번        지목 전체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현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실제 성명 주소 종류
                        (㎡) (㎡)                  주소
  1 304-5 304-5 대 도 16 16 김천석 함평 나산 덕림리 304
  2 305-2 305-2 도 도 40 40 김천석 함평 나산 덕림리 304
  3 285-3 285-3 도 도 3        3 이승기 광주 서구 월산동 323
  4 288-3 288-3 도 도 40 40 이판임 함평 나산 덕림리 289
  5 296 296-1
            (296) 대 전 307 33 임기채 함평 나산 덕림리 310
                                 219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지 번         지목 전체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현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실제
                     (㎡)   (㎡)                   주소 성명 주소 종류
          297-1
 6 297 (297) 대 대 519       467 임기채 함평 나산 덕림리 3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7 298 298-1
          (298) 대 전 390    190 임기채 심곡동 132-25
                                    부영빌라 101-202
 8 299 299 대 전 258         258 임기채 함평 나산 덕림리 310
 9 302-1 302-1 대 대 106     106 장인근 함평 나산 덕림리 305
10 302-3 302-3 대 대 131     131 장인근 함평 나산 덕림리 305
11 303 303-2
          (303) 대 대 664    299 장인근 함평 나산 덕림리 305
          307-4 전 전 458
12 307-1 (307-1)            19 장인근 함평 나산 덕림리 30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2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업체 : 평택시청, 현대제철(주)
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 국제여객터미널 : 여객 120원/1인(6세미만 미징수), 화물 86원/1TEU
  ○ 현대제철 부두 : 선박 3원/톤, 일반화물 4원/톤
    *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는 징수대상에서 제외
    * 규격(컨테이너 20피트)외 컨테이너는 아래와 같이 징수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4.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령 : 징수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징수
5.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9호
                      하천수사용(연장)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20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기92아7366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업무
   에 관하여 사용인인 김종록은 2004. 12. 22. 18:22경 서해안선 327.2km지점 목포방향 서서울영업소
   에서 축 제한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량의 제3축에 11.51톤, 제4축에 11.39톤의 맨홀을 적
   재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은상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1-8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번                                                              근거
   대전-주택
 1 1999-0020 황용주택건설(주) 황용호 대전 대덕구 송촌동560-6
   대전-주택 대한도시개발(주) 정성진 대전 서구 둔산동1119
 2 2002-0037               메르하우젠1층111호                        주택법
   대전-주택                   대전  서구
 3 2002-0043 (주)신웅진 신재풍 메이저타운203호   탄방동641 영업정지3월
                                           (2011. 6. 10 등록기준  제13조
                                                          미달 및 동법
   대전-주택 명가한옥개발(주) 김종수 대전 유성구 지족동902-5
 4 2002-0049                                     ~
                           민성빌딩303호         2011.  9. 9)      시행령
   대전-주택 (주)명우종합건설 지운현 대전 중구 선화동73-2,
 5 2003-0027                                                  제14조
                           4층402호
   대전-주택 (주)아주종합건설 황병모 대전 서구 둔산동975
 6 2003-0045               둔산탑클래스902호
                                286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번                                                        근거
   대전-주택 (주)성수산업개발 이강표 대전 유성구 봉명동676-2,
 7 2004-0001           402호
   대전-주택 성현산업개발(주) 오계윤 대전 서구 둔산동1380-1
 8 2004-0004           아너스빌510호
   대전-주택 건인건설(주) 유석연 대전 유성구 봉명동551-7
 9 2004-0015           한진오피스텔201호
   대전-주택 (주)현암주택 신윤철 대전 중구 유천동322-1
10 2005-0028           현암빌딩2층203호
   대전-주택 건부산업개발(주) 장은미 대전 유성구 노은동563-1,
11 2006-0003           202호
   대전-주택 (주)주니어드림개 안대식 대전 유성구 봉명동692-6
12 2007-0025  발        투유1, 2-212
   대전-주택 (주)청명씨앤디 박종화 대전 유성구 반석동640-3
13 2007-0027           뉴타운프라자503호
   대전-주택 (주)피스코개발 홍외석 대전 유성구 장대동283-3
14 2008-0003           갤러리빌3차101호
   대전-주택 (주)신대주택건설 문성자 대전 서구 관저동981
15 2009-0011           원앙쇼핑3층
   대전-주택 (주)재향건설 이배정 대전 서구 둔산동1380-1
16 2009-0012           아너스빌1924
   대전-주택 (주)엠앤디하우징 김명호 대전 유성구 봉명동538-8
17 2010-0008       박윤원 동아벤처타워712호
   대전-주택 엠제이개발 정갑철 대전 중구 선화동374-1,
18 2010-0011       도미경 372-2
◉강원도고시제2011-18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하고자 예정지를 고시 합니다.
□ 이의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11년 6월 13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및           지   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 유 자       지 번 (㎡)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 77 14,380     14,380  14,380 체육시설편입
          (춘천시장)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87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지내
  해 제              국도59호선
             해제사유 구역을 해제하는 인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9          광양-양양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지내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지내
2. 공사명 : 국도59호선 인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1),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호선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지내 0.4 진주시 명석면       -
      국도 (남해-초산)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지내          우수리
      일반    국도3호선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지내       진주시 국도3호선 우수지구
  변경 국도 (남해-초산)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지내 0.4 명석면 교차로 개선공사로
                                        우수리      인함
                               214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59호선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지내               문경시
  당초 국도 (광양-양양)             ~             0.56 동로면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지내               인곡리
      일반  국도59호선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지내               문경시 국도59호선 인곡지구 위험
  변경 국도 (광양-양양)             ~             0.56 동로면 도로 개량공사로 인함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지내               인곡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09월 10일 ~ 2011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 (☎054-630-007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비고
      문경시
   1 동로면 426-1 426-6 대             661      380 문경시
                                                  인곡리
                                                       동로면 박영우
                                                       426-1
      인곡리
   2   “     427 427-2 전           128       16      “        박영우
   3   “    산129 산129-4 임 7,474 798 상주시                함창읍 이상우
                                                   오동리 6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2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국도59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광양-양양)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13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03월 22일 ~ 2014년 03월 05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호선 우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진주시          진주시
 명석면 답 540 명석면 193 염창석 경남 진주시 명석면 -                     -       -
 우수리          우수리                     우수리 172-2
   164        164-5
 진주시          진주시
 명석면 답 726 명석면 96 염창석 경남 진주시 명석면 -                      -       -
 우수리          우수리                      우수리 176
 168-2        168-4
 진주시          진주시 38*6/
 명석면 임야 452 명석면 21 (망)강점순                 -       -     -       -
 우수리          우수리 38*15/ 최강평 경남 진주시 명석면
   169        169-2 21                 우수리 169
                                                국민건
                                                강보험  서울 마포구 압류
 진주시          진주시                                공단 염리동168-9
 명석면 전 216 명석면 9 윤상현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                 진주시 상대동 압류
 우수리          우수리                      우수리 175
   175        175-2                             진주가   진주시 근저당
                                                나신협 가좌동1437-13 지상권
 진주시          진주시
 명석면 전 220 명석면 18 염성재 경남 진주시 명석면 -                      -       -
 우수리          우수리                      우수리 175
 176-2        176-6
                    53*3/8 심진렬
              진주시 53*1/8 강경덕
              명석면 53*1/8 심연희
              우수리 53*2/8 심창렬
 진주시          686-8
 명석면 답 1883         53*1/8 심연수 경남 진주시 명석면 -             -       -
 우수리                7*3/8  심진렬         우수리 88-1
 686-2        진주시 7*1/8 강경덕
              명석면 7*1/8 심연희
              우수리
              686-9 7*2/8 심창렬
                    7*1/8 심연수
                                   215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경주최씨관
진주시         진주시            가정휘청제 경남 진주시 명석면
명석면 답 1778 명석면 494 4자사직공                우수리 257
우수리         우수리             휘한지파      위 같은리 115
686-3       686-10           대표자
                           (망)최상훈
진주시         진주시
명석면 답 932 명석면 622 서동민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우수리         우수리                         우수리 174
686-4       685-11
            진주시
            명석면 61
진주시         우수리
명석면 답 316 686-12              -             -
우수리         진주시
686-5       명석면 2
            우수리
            686-13
진주시         진주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주시
명석면 임야 1701 명석면 57 곽찬주 신복리7-1동강아트리에 손성섭 평거동301-1 근저당
우수리         우수리                          @102-301      한보하이타운
산49-2       산49-3                                        502호
                                      서울 영등포구
                   38*1/3 최병길 문래동6가11-1유원문래 -              -   -
진주시         진주시                          @101-303
명석면 답 38 명석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우수리         우수리 38*1/3 최병욱 신봉동911신봉마을자이2
                                       차@217-1902
                                                     -     -   -
685-3        685-3
                   38*1/3 최병현 서울 도봉구     626-134
                                                도봉동 -      -   -
                                      서울 영등포구
                   332*1/3 최병길 문래동6가11-1유원문래 -             -   -
진주시         진주시                          @101-303
명석면 답 332 명석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우수리         우수리    332*1/3   최병욱  신봉동911신봉마을자이2      -     -   -
685-2        685-2                     차@217-1902
                   332*1/3 최병현 서울 도봉구    626-134
                                                도봉동 -      -   -
                                      서울 영등포구
                   158*1/3 최병길 문래동6가11-1유원문래 -             -   -
진주시         진주시                          @101-303
명석면 답 158 명석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우수리         우수리 158*1/3 최병욱 신봉동911신봉마을자이2 -                -   -
685-9        685-9                     차@217-1902
                   158*1/3 최병현 서울 도봉구    626-134
                                                도봉동 -      -   -
                                    216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남해-초산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2. 공사명 : 국도3호선 우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2),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호선 산청군 산청읍 지내리지내 0.1 산청군      산청읍       -
       국도 (남해-초산) 산청군 산청읍 지내리지내               산청리
       일반    국도3호선   산청군  산청읍  지내리지내          산청군 국도3호선 산청지구
  변경 국도 (남해-초산) 산청군 산청읍 지내리지내 0.1 산청읍 병목지점 개선공사로
                                              산청리      인함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03월 23일 ~ 2013년 03월 1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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