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주된사업 및 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91
사단법인
한국참여
자치장애인
총연합회
서울시 송파구 중대
로 300, 7층
권영현‘20.3.19.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
한 기부금품 모집 및 
일자리제공 문화 확산 
운동 등
02-473-
2330
민 간
협력과
변경
등록
(주된사업
및 
대표자)
◉기상청공고 제2023-92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ㆍ교육에 관한 사
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예보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근무경력
및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를 정하고 예보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의 이수 주기를 정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현상의 증명과 같이 기상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도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기상
정보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등 대용량 기상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
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슈퍼컴퓨터 구축 등
 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예보관의 자격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1) 예보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근무경력을 기상청에서 예보 관련 교대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거
   나 기상청 또는 기상청 외의 기관에서 기상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
   나로 정함.
 2) 예보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를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사 중 어느 하나로 정함.
다. 국가기상센터에서 기상현상의 실황을 감시하거나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4 신설).
라.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지역특성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ㆍ장비ㆍ인력 등을 지원함(안 제4조
 의3 신설).
마. 예보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안 제15조).
바.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그 대상을 정함(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93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온도계
ST-OCN301
주식회사씨텍
TP-2023-2호
(2023.7.7.)
신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용인시장
3. 사용자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7.06.∼2028.07.05.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독가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2,000
경안천
지방
2
당곡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3,000
경안천
지방
3
당모루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3,000
경안천
지방
4
백안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3,000
경안천
지방
5
상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
경안천
지방
6
애오리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400
경안천
지방
7
묵동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00
경안천
지방
8
삼삼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200
경안천
지방
9
경안천003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0
경안천
지방
10
경안천004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700
경안천
지방
11
별학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0
경안천
지방
12
호동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200
경안천
지방
13
경안천010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400
경안천
지방
14
경안천011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240
경안천
지방
15
경안천012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60
경안천
지방
16
하마산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2,000
오산천
지방
17
월촌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300
오산천
지방
18
진해촌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
오산천
지방
19
신흥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
양지천
지방
20
신평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
양지천
지방
21
댓섭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800
한천
지방
22
살구쟁이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00
한천
지방
23
상하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00
한천
지방
24
턱밑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00
한천
지방
25
보아지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00
한천
지방
26
진수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00
한천
지방
27
모래자리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0
한천
지방
28
봉무천002집수암거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200
봉무천
지방
29
삼인2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
봉무천
지방
30
봉무천003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00
봉무천
지방
31
삼인1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200
봉무천
지방
32
통삼집수암거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3,000
진위천
지방
33
독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
고당천
지방
34
대대천001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0
대대천
지방
35
도림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500
송전천
지방
36
시미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0
송전천
지방
37
백봉양수장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2,000
청미천
지방
38
관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600
청미천
지방
39
망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0
청미천
지방
40
가좌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800
청미천
지방
41
미평천0010보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1,000
미평천
지방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곽미희
2012.**.**
여성
과테말라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0
◉법무부고시 제2023-345호
 관보 제19510호(2019.5.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9-10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10호(2019.5.27),
  국적상실일: 2016.11.11   국적상실일: 2016.10.26       47쪽, 표 1째 줄,
                                               한국명 유수정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011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등록 일자 : 2023년 07월 12일
○ 등록 사유 :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등록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등록 일자 : 2023년 07월 12일
○ 등록 사유 : 마모에 따른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마천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마천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3직인명
서울구로1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1직인명
서울구로1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3-148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구 지곡초등학교 용
구분교장)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구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장) 매각 계획 공고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안)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매각대상수량
(㎡,식,종)
비  고
구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장
화남면 
구전리
414-2
토지
학교용지
9,429
건물
교사동 외 8동
1,181.17
입목죽
향나무 외 5종
33주
2.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영천시에서‘별마중 휴스테이 조성
(자연 친화적 휴식·힐링 특화 공간)’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수를 신청하여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폐교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3. 7. 12. ~ 2023. 8. 11.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 2023년도 3분기 중
6. 예정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
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
로 매각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 관보, 영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영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관리담당자(☏ 054-330-2384)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구       분
내                  용
비  고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의 견 내 용
       
  
2023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7. 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삼*레
미콘
44-2005-20-0005244
삼화사천3호
경남사천시곤명면
송림리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삼*레
미콘
44-2005-20-0005253
삼화사천12호경남사천시곤명면
송림리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삼*레
미콘
44-2005-20-0005254
삼화사천13호경남사천시곤명면
송림리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삼*레
미콘
44-2011-20-0000218
삼화사천25호경남사천시곤명면
송림리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법무부고시제2023-3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미까미히
로미
1962.**.**
여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1993.05.11
외국국적취득
주남춘
1957.**.**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환경부공고제2023-425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개정(‘21.1.5., ‘22.1.4.)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시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상 미비점 보완(제5조, 제22조)
  - 평가기간이 상이한 시설의 평가 주기 조정 등 보완,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인센티브 구체화
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개선(별표1)
  - 평가항목 신설(산업안전), 변경(환경정비계획→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대책)
  - 참여기술자에 분야별 기술자를 추가하고, 항목별 배점기준 조정
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개선(별표2)
  - 에너지절감·작업안전 등은 상향하고, 변별력이 낮은 항목 등은 축소 조정, 주요 정책(안전보건·
침수대비, 바이오가스화 등) 항목 신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과 분리하여 성과평가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fromto1218@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9/ 7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키라티
2021.**.**
남성
타이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6.30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3-4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폐업일자)
수리일
더해피박스 
주식회사
(제2019-145호)
김동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 
지하1층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3. 4. 1.)
2023. 7. 7.
2023. 7.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교육부공고제2023-2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일부 대학에서 훈련 기간을 결석·감점처리 하는 등 「예비군법」에 명시된 학업보장 조항 위
반 우려가 있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실효
성 있게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고등교육법 시
행령에 구체적인 학습권 보장 범위와 대학의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할 수 없는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의무화(제1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iwash@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대학운영지원과(전화 (044) 203 – 6933, 696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3-30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소방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하여”를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로우프”를 “로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연결부ㆍ로우프ㆍ연결금속구”를 “연결부ㆍ로프ㆍ연결금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마목 중 “로우프”를 “로프”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풀리 등으로부터 로우프”를 “풀리(pulle
y) 등으로부터 로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로우프”를 “로프”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와이어로우프”를 각각 “와이어로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완강기의 충격보호재 표면에는 벨트착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완강기의 잘못된 사용 방지를 위해 충격보호재를 씌우지 않은 벨트부분에는 망 등을 사용하여
       감싸야한다.
제3조제7호가목 중 “연결후크”를 “연결훅(hook)”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완강기의 연결금속구는 자동잠금방식을 포함한 이중 잠금 구조이어야 하며, 속도조절기
       와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제7호라목 중 “가공버”를 “가공 버(bur)”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완강기 벨트연결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의 단면은 원형 이외의 형상이어야 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로우프”를 “로프”로 한다.
제8조 중 “제12조제1호”를 “완강기는 제12조제1호의 기준, 간이완강기는 제15조제3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낙하시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낙하시험을         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속도조절기를 1.5 m 높이로부터 낙하시키는 것을 5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완강기는 제12조제1호의 기준, 간이완강기는 제15조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릴(완강기에 한함)을 15 m 에서 낙하시키는 경우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제2호 중 “로우프”를 “로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로우프에 고정되어”를 “로프에
고정되어”로, “로우프에 연결”을 “로프에 연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로우프의 길이를”을 “로프의 길이를”로, “로우프”를 “로프”로 하
고, 같은 조 제1호 중 “16”을 “25”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80”을 “85”로, “120”을 “11
5”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20, 50”을 “(-35 ± 2) ℃, (80 ± 2)”로, “6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
제3장에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침수기능시험) 완강기를 (20 ± 2) ℃의 깨끗한 물에 8시간 담근 후에, 15분간 배수하
 여 제12조제1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규정하는 속도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
 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내후성시험) 완강기의 본체(속도조절기 덮개 등) 재료로 합성수지(고무는 제외)를 사용하
 는 경우 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
 사이클로 하여 500사이클 동안 노화시킨 후에 제12조제1호 및 제6조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의4(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
 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15조제1호 중 “로우프의 길이를”을 “로프의 길이를”로, “로우프”를 “로프”로 한다.
제21조제4호 중 “제조년월”을 “제조연월”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
 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고시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
 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
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1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뇌사판정서 기재
 사항 중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의료기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안 제2조제5호 삭제)
나. 뇌사판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2
  2조제1항제6호 개정)
다.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안 별표4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개정)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dream9829@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2,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3-427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표지 인증 시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중 인증심사비 산출기준을 관련 규정 개정에 맞추어 현행화 
하고, 환경표지 사용료 면제대상 기간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비 산정기준 적용부문 변경(안 1.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나.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료 면제기준 명확화(안 2.사용료의 비고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
번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할 경우에는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700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1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19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망자에게만 발급하는 생명나눔증서를 타인에게 순수기증하는 생존기증자에게까지 확대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 예우를 확대하는 등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나눔증서(별지 제26호 개정)
     생명나눔증서의 “고인”을 “위 사람”으로 하고, “사랑을 일깨워주셨습니다. 고인과 가족 여러분
     께”를 “주셨기에”로 개정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dream9829@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2,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15호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진
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기회보장을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상규명 신청 기간 연장(안 제3조)
      -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신청 기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1호(중앙동)
   - 전자우편 : ohjjo@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70,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3-29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소방청장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투척용소화용구”란”을 ““투척용소화용구”란 용기
에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을 충전한 것(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으로 4개 이하의 소화용구를
1세트로 구성하여”로, “소화용구를”을 “것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등)”을 “(일반구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일반구조) 소화용구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 또는 합성수지류이어야 한다.
 2. 삭제
 3. 지지장치를 제외한 소화용구의 질량은 1.3 ㎏ 이하이어야 한다.
 4. 용기의 겉모양이 바르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이나 용해되지 아니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소화용구는 사용온도범위(-10 ℃ 이상 45 ℃ 이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균열이 없어
  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5 ℃ 단위로 하여야 한다.
 9.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소화용구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장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지지상태에서 용기가 파열될 경우
  파편이나 소화약제가 날리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4. 소화용구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
  품 - 치수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
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
  용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
지,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내후성시험) 합성수지 용기는 카본 아크 원(carbon arc source)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
 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xenon arc source)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
 선에 102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로하여 720시간 노출시키
 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알칼리용출시험) 경질유리 용기는 KS L 2301(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시험방법)의 알칼리용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0.02 규정농도의 황산소비량이 1 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내열도시험) 소화용구는 고온수조(상온수조와 35 ℃이상 온도 차이)에 5분간 보존한 후 다시
 (20 ~ 30) ℃의 상온수조에 30초간 보존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균열이 없어야 한
 다.
제8조(진동시험) 소화용구를 지지상태로 진동판에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균열 및 파열이 없어야 한다.
 1. 가변진동시험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진동주파수(㎐)       테이블 변위(㎜)        진폭(㎜)
      10 ~ 19     1.52 ± 0.15   0.76 ± 0.08
      20 ~ 39     1.00 ± 0.10   0.51 ± 0.05
      40 ~ 60     0.51 ± 0.05   0.25 ± 0.03

 2. 내구진동시험
   제1호의 시험 후 60 ㎐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제9조(파열압시험) 용기는 제조사가 신청하는 파열압력 설계값의 ±30 ％ 이내에서 파열되어야 한
 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온도반복시험)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의 온도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는 경우 파열되
 지 아니하여야 하고, 균열이 없어야 한다.
 1. -(20 ± 2) ℃의 온도에 24시간 보존
 2. (20 ± 5) ℃에 6시간 보존
 3. (45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보존
 4. (20 ± 5) ℃에서 24시간 보존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낙하시험) 소화용구는 4 m 높이에서 26 ㎜ 두께의 나무판 위에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 파열
 되어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또는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
 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BC용 분말(잔량 wt %)    ABC용 분말(잔량 wt %)
표준체의 크기(㎛)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425           0       0.5      0        0
     150           0        1       0       10
     75            5       30      12       25
     45            ×        ×      12       25
    받침판            70      95      50       70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
     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 +15 % 이어야 한다.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정량하여 농도 (95 ~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24) ℃로 24시간 놓아둔 후 정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
  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

           100 (W1 - W2)
    M =
                 W1
M : 수분함유율 (%)
W1 : 원시료의 무게 (g)
W2 : 24시간 건조후의 시료의 무게 (g)

 4. (20 ± 2) ℃, 5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20 ± 2)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
  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0일간 시험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
  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
  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 후 시료는 유동성이 있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0 (W2 - W1)
       M =
                     W1
M : 흡습율 (%)
W1 : (20 ± 2) ℃, 상대습도 50 %에서 최초 48시간 놓아둔 후
   꺼내어 즉시 정량한 시료의 중량 (g)
W2 : 20일 시험 후 꺼내어 즉시 정량한 시료의 중량 (g)

5. 겉보기비중은 0.8 g/mL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 ±0.1 g/mL 이내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
  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입
  도시험기(Penetrometer)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9. 온도상승시험
  (60 ± 2)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0. 절연내력시험
  C급화재용은 최소 5 0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
1. 알칼리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
3.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
  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
  다.
4. 강화액소화약제의 변질시험((65 ± 2) ℃로 216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로 24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
  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5.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
  어야 한다.
6.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
  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
7.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④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
 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이하이어야 한다.
2. 용액의 분리시험
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 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
 3.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 2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⑥ 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
 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4개 이하의 투척용소화용구”를 “1세트로 구성된 소화용구”로,
“진화시킬”을 “소화시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시험의”를 “소화시
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휴발유”를 “휘
발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분후”를 “3분 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투척용소화용
구”를 “소화용구”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를 “용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제조년월”을 “제조연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상
호”를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화용구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
  의 정보
  가. 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
  나. 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
  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명판노출시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
  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
  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명판을 (20 ± 2) ℃에서 12시간 이상 보존한 후 실온에서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