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면적,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구   분
주택규모
면적(㎡)
평균규모(㎡
)
건폐율(%) 용적률(%) 수용호수(호
)
최고층수(층
)
비고
합           계
566,703.4
-
　
　
10,655
　
　
공동
주택
용지
1
60~85㎡ 이하
72,378.0
115
30 이하
200 이하
1,259
25층이하
분양
85㎡ 초과
21,635.1
150
30 이하
200 이하
288
25층이하
분양
2
60~85㎡ 이하
56,487.0
112
30 이하
200 이하
1,008
25층이하
분양
85㎡ 초과
16,809.1
155
30 이하
200 이하
217
25층이하
분양
3
60~85㎡ 이하
72,837.0
112
30 이하
200 이하
1,300
25층이하
분양
85㎡ 초과
21,687.2
155
30 이하
200 이하
280
25층이하
분양
4
60㎡ 이하
32,907.0
85
30 이하
190 이하
735
25층이하
분양
60~85㎡ 이하
48,546.0
112
30 이하
190 이하
823
25층이하
분양
5
60㎡ 이하
13,007
85
30 이하
190 이하
290
25층이하
분양
60~85㎡ 이하
19,189
112
30 이하
190 이하
325
25층이하
분양
6
60㎡이하
18,899
85
30 이하
190 이하
422
25층이하
분양
60~85㎡ 이하
27,880
112
30 이하
190 이하
472
25층이하
분양
7
60~85㎡ 이하
34,875
112
30 이하
200 이하
623
25층이하
분양
85㎡ 초과
10,417
155
30 이하
200 이하
134
25층이하
분양
8
60㎡이하
99,150.0
72
30 이하
180 이하
2,479
25층이하
임대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별표2>  일반 및 근린상업시설용지 용도분류표
구분
C1(상업 1~9, 11, 13~15, 17~19)
C2(상업 10, 12, 16)
판매
및
위락
시설군
판매시설
○
○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숙박시설
X
○
- 호텔, 가족호텔, 관광호텔에 한함
위락시설
X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투전기업소, 
카지노 제외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
-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운동시설
○
○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제외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제외
수련시설
X
X
관광휴게시설
X
X
종교시설
○
○
- 납골당 제외
- 납골당 제외
산업 등
시설군
공장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자동차관련시설
○
○
- 주차장에 한함
- 주차장에 한함
수련시설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창고시설
X
X
교육 
및
의료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
노유자시설
○
○
- 아동관련시설 제외
- 아동관련시설 제외
의료시설
○
○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장례식장
X
X
주거
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X
X
공동주택
X
X
업무시설
○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X
X
방송통신시설
○
○
- 통신용 시설 제외
- 통신용 시설 제외
기타 
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묘지관련시설
X
X
주1) ○: 허용용도 / X:불허용도
주2) 상업시설용지의 경우 주상복합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허용도
주3)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시설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
-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변경)
     •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
1, 2
용도
용도 표시
U
허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3호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표3>에서 허용하는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5층이하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전면방향 및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정면을 정한다.
- 매스감이 큰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과 설비를 분산 배치하여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을 줄이도록 한다.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은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 대지의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게 파라펫 등으로 차폐토록 권장한다.
- 냉난방 실외기는 건축물 외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불허하고,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인공적이고 딱딱한 디자인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조성한다.
- 평면적인 입면계획을 지양하고, 인공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외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굴뚝과 같은 수직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과도하지 않은 
그래픽처리를 통해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설비구조물은 기능미를 살릴 수 있도록 
외관색채계획을 하여 환경조형물화 한다.
∘지붕 및 옥탑
- 지붕은 일자형 형태를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평지붕으로 계획시에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변화있는 경관형성을 위해 지붕의 높이차를 둘 것을 권장하되,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별표4>를 따른다.
∘담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장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의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
1, 2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주조색은 개별 건축물이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도록 고명도(7.0이상), 
중저채도(6.0이하)의 색채를 사용하되, off-white 계열의 고명도 색채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중고명도(5.0~7.0), 
중저채도(6.0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 지붕색은 아스팔트 슁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색과 
유사한 색상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Yellow Red와 Yellow 계열 색상으로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YR, Y계열의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으로 적용하여 유사배색효과를 연출한다.
∘동일계열의 차분한 색채가 주를 이루고 큰 면적은 명도차를 이용한 면분할로 
분절화하며, 과도한 그래픽 사용은 금하고 간결한 패턴으로 변화감을 부여한다.
∘원색 주조색 사용을 금하고 대형시설의 경우 한가지 이상의 주･보조색을 
사용하여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지붕색채는 돌출색 또는 원색사용을 금지한다.
∘창틀, 문틀, 구조물 등은 장식적 요소를 강조색이나 그래픽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복합용지 (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복합
복합1,2
용도
용도표시
CP
허용용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3호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
표3>에서 허용하는 용도
2. 지식산업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
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 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의 업무시설 및 그 부대시설
4. 지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및 동․식물원 제
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및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
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및 제4호의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단란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
외)
※ 단, 1, 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단,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0% 이하(산업집적법 등 타법
에서 허용한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 -
<별표3> 산업시설 및 복합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
구  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산업 1,2
복합 1,2
U
CP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59(일부), 60, 61, 62, 63, 70, 71, 72, 73, 75, 94번에 해당하는 용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J.정보통신업
59.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0.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우편 및 통신업
612
∙전기 통신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
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업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
스업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
퓨터
운영 서비스업
63.정보서비스업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구  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산업 1,2
복합 1,2
U
CP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1.전문서비스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72.건축 기술,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
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 제작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9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켓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1
∙산업단체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
주1, 
주4~13, 
주15~17
주19
용도
용도 표시
P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동법 제2조 5항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여 그 연면적이 30%를 초과하지 못함)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위치
주1,4,7,8,10~13, 15, 16
주5,6,9
주17,19
건폐율
∘60%이하
∘80%이하
∘70%이하
용적률
∘180%이하
∘600%이하
∘500%이하
높이
∘3층이하
∘10층이하
∘8층이하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
주18
용도
용도
표시
P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위치
주18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학  교 (변경없음)
     • 공공시설 (변경없음)
     • 종교시설 (변경없음)
     • 주유소 (변경없음)
※ 주유소의 설치는 구미시「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따른다.
     • 도서관 (변경없음)
     • 유통시설 (변경없음)
     • 업무시설 (변경없음)
     • 통합지원시설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통합
1,2
통합
1,2
용도
용도 표시
SF
허용 용도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
(통합1에 한하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3.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의 교육원 (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포함)
4.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6.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일반음식점, 
파목의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하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통합지원시설1에 한하며,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주기장 제외)
※ 1~4는 건축연면적의 6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통합1, 2 : 300%이하
높이
∘통합1, 2 :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통합
3,4
통합
3,4
용도
용도 표시
SF
허용 용도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요양원 제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
(통합지원시설3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3.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의 교육원 (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포함), 다목의 직업훈련소
4.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의 도매시장
(통합지원시설3에 한함)
6.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8.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나목의 
노인복지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의 주차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통합3,4 : 260%이하
높이
∘통합3,4 : 5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통합
5
통합
5
용도
용도 표시
SF
허용 용도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의 교육원 (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포함)
4.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6.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일반음식점, 
파목의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하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통합지원시설1에 한하며,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주기장 제외)
※ 1~4는 건축연면적의 4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통합 5 : 300%이하
높이
∘통합 5 : -
     • 중계펌프장 (변경없음)
     • 배수지(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변경없음)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1장 단독주택용지(변경)
제25조 (용도, 밀도, 층수, 수용세대수 등)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규모계획표(변경)>
도면표시획지구분
면적(㎡)
평균규모(㎡) 건폐율(%) 용적률(%
)
수용호수(호)
높이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63,836.
9
63,754.
2
-
361
단독C1
1
11,137.
5
11,137.
5
177
50 이하
150 이하
63
4층이하
2
12,541.
4
12,541.
4
177
50 이하
150 이하
71
4층이하
3
11,784.
7
11,784.
7
177
50 이하
150 이하
67
4층이하
단독C2
-
28,373.
3
28,290.
6
177
50 이하
150 이하
160
4층이하
제5장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변경)
제82조 (건축물의 용도)
< 별표3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 >
구  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산업1,2
복합1,2
U, CP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59(일부), 60, 61, 62, 63, 70, 71, 72, 73, 75, 94번에 해당하는 용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J.정보통신업
59.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0.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우편 및 통신업
612
∙전기 통신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구  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63.정보서비스업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M.전문, 
과
학 및
기술 서비
스업
70.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1.전문서비스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72.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제6장 통합지원시설용지(변경)
제92조 (건축물의 용도)
<통합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
구분
도면표시
허용용도
불허용도
통합
통합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
(통합1에 한하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의 교육원
(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포함)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일반음식점,
파목의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하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통합지원시설1에 한하며,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주기장 제외)
※ 1~4는 건축연면적의 6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분
도면표시
허용용도
불허용도
통합
통합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의 교육원
(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포함)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일반음식점,
파목의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하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통합지원시설1에 한하며,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주기장 제외)
※ 1~4는 건축연면적의 4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72924
∙지도 제작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9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켓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1
∙산업단체
◉법무부고시제202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별표 6 】의  규정에 의하여 법
무부장관이 출입국ᆞ
외국인청장ᆞ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 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 (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법무부고시 2024-14호(2024. 1. 16.)는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2024. 10. 29. 시행2025. 1. 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
체류자격
(기호)
업무구분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 변
경ㆍ추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교(A-1)
○
○
○
공무(A-2)
○
○
○
협정(A-3)
○
○
○
사증면제(B-1)
○
관광통과(B-2)
○
일시취재(C-1)
○
단기방문(C-3)
◁
○
단기취업(C-4)
◁
◁
◁
○
문화예술(D-1)
○
○
◁
○
유학(D-2)
○
○
◁
○
기술연수(D-3)
◁
○
일반연수(D-4)
○
◁
○
취재(D-5)
◁
○
종교(D-6)
◁
◁
◁
○
주재(D-7)
◁
◁
◁
○
기업투자
(D-8)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
투자란의 
가
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
투자란의  나
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
람
◁
○
○
무역경영(D-9)
◁
◁
○
구직(D-10)
○
○
교수(E-1)
◁
◁
◁
○
회화지도(E-2)
◁
○
◁
○
연구(E-3)
◁
◁
◁
○
기술지도(E-4)
◁
◁
◁
○
전문직업(E-5)
◁
◁
○
예술흥행(E-6)
◁
◁
◁
○
특정활동(E-7)
◁
◁
◁
○
계절근로(E-8)
○
○
○
비전문취업(E-9)
◁
◁
◁
○
선원취업(E-10)
◁
◁
◁
○
방문동거(F-1)
○
◁
○
거주(F-2)
◁
◁
○
동반(F-3)
○
○
○
재외동포(F-4)
○
○
○
영주(F-5)
◁
◁
결혼이민(F-6)
◁
◁
○
기타(G-1)
◁
◁
○
관광취업(H-1)
○
◁
방문취업(H-2)
◁
◁
○
비고
  1. 표를 보는 방법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란, 체류자격부여란, 체류자격변경란에는 다른 체류
자격에서 해당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
임 여부를 표시하고,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 변경ㆍ추가란, 체류기간 연장란에는 동일한 체류자격에서 
근무처 변경ㆍ추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함.
  2. ○표는 법무부장관이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것을 의미함.
  3. ◁표는 법무부장관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부
를 위임한 것을 의미함.
  4. ⍁표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하고, 빈칸(표시 없음)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임을 의미함.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C-3)
체류자격
부
여
○주한미군현지제대자에대한단기방문(C-3) 자격부여
○무사증불허국가국민으로영주자격상실대상자가최초입국한
경우단기방문(C-3) 자격부여
단기취업
(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아래대상자로서대학에서90일이내강의활동을하려는자에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투자자등(D-7, D-8, D-9)의자격소지자중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
에서상근이사이상의직으로근하는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아래대상자로90일이내계절근로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결혼이민자의부모등가족에해당되는체류자격(F-1-5)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의가족에해당되는체류자격(F-1-9) 소지자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근무처변경․
추가허가
○단기취업(C-4) 자격소지자가유사첨단분야에종사하고자하는경우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노벨수상자또는저명인사의강의․강연활동에대한단기취업(C-4)
체류자격변경허가
○입단테스트등을받기위해입국한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및상금이
걸린국제대회참가자등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국익차원에서필
요성이인정되는경우무사증(B-1, B-2자격) 또는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대한단기취업(C-4) 체류자격변경허가
○각종용역계약등에의하여기계류등의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산업설비제작․감독등을목적으로국내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단기간영리활동을하려는사람중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
사증(C-3자격)으로
입국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출신엔지니어에대한단기취업(C-4) 체류자격변경허가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입양으로외국적을취득한자가국내에서문화예술활동을하고
자하는경우소지자격에관계없이문화예술(D-1)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미만체류하려는캐나다국가국민에대한문화예술(D-1)
체류자격변경허가
유학
체류자격
○비유학자격소지자에대한유학(D-2)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D-2)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및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는
제외〕
일반연수
(D-4)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입양으로외국국적을취득한자가국내에서한국어연수등일반연
수활동을희망하는경우일반연수(D-4) 체류자격변경허가
○유학(D-2)자격에서일반연수(D-4)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내에서중․고등학교를졸업한후유학목적이외의교육또는
연수를
받고자하는자에대한일반연수(D-4) 체류자격변경허가
○고등학교이하교육기관에서교육또는연수를받고자하는자에
대한일
반연수(D-4) 체류자격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관광통
과(B-2) 자격으로입국한자는제외〕
○국적신청하여방문동거(F-1) 자격으로체류중귀화허가불허된자에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변경허가
○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
(G-1) 자격소지자/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
단체관광(C-3-2) 사증소지중국인/ 일본․호주․미국인을제외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입국한자는제외〕
취재
(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시취재(C-1) 자격소지자에대하여국내장기취재필요성이입증될경우장기
취재(D-5) 체류자격변경허가
종교
(D-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소지자에대한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동일종교재단산하기관근무자의종교(D-6), 교수(E-1) 상호간활동
을위한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미만체류하려는캐나다국가국민에대한종교(D-6)
체류자
격변경허가
종교
(D-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소지자에대한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동일종교재단산하기관근무자의종교(D-6), 교수(E-1) 상호간활동을
위한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미만체류하려는캐나다국가국민에대한종교(D-6) 체류자격
변경허가
주재
(D-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업투자(D-8)자격소지자에대한주재(D-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주재(D-7)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업투자(D-8)자격자가동일계열외국기업의주재(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상용(C-3-4)으로입국한칠레국민중관리자나임원의자격으로또는
전문지식과관련된자격으로기업에고용되어그기업,
자회사또는
계열사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자에대한주재(D-7)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 자격요건을갖춘등록외국인(E-1,
E-3∼E-5)에대한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점수제무역비자요건을충족하는자에대한무역업(D-9-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상용(C-3-4)자격을소지한칠레국민이관리자나임원자격으로또는
핵심적기술과관련된자격으로상당한자본을투자했거나실질적인
상품또는서비스무역에조사하는자에대한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사증면제(B-1) 또는단기사증을소지하고입국한외국인
중아래에해당하는자에대한무역경영(D-9) 체류자격변경허가
- 산업설비도입회사에파견또는초청되어그장비의설치, 운영, 보수
등에필요한기술을제공하는자에대한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건조및산업설비제작의감독을위하여파견되는자에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외국환관리규정｣에따라3억원이상을국내에투자하고투자기업
등록증을발급받은외국인개인사업자에대한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
수관광(C-3-2) 및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자격은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기업투자(D-8) 자격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개인사업자에대한무역
경영(D-9) 체류자격변경허가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소지한외국첨단기술인력
이유사첨단기술분야교수(E-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대학교원으로임용되는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교수(E-1) 체
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교수(E-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교수(E-1) 자격을소지한외국고급인력에대한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소지한체류자격에관계없이교수(E-1) 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에
대한교수(E-1)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무사증입국하거나비취업사증을소지한외국
고급인력에대한교수(E-1)자격변경허가및교수(E-1)·연구(E-3)자격
상호간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E-6(단, E-6-2는제외), E-7》의배우자
(F-3)에대한교수(E-1) 변경허가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갖춘등록외국인(A-1∼A-3 포함)에대한회화
지도(E-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교육감) 초청원어민외국인보조교사로채용
되어초․중․고교생을대상으로강의를하려는자에대하여는소지한
자격에상관없이회화지도(E-2) 자격으로체류자격변경허가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갖춘등록외국인(A-1∼A-3 포함)에대한회화
지도(E-2) 체류자격변경허가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소지자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소지한외국첨단기술인력이유사
첨단기술분야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교수(E-1) 자격을소지한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대한연구(E-3) 체
류자격외활동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소지한중국동포중취업자격구비등일정요건에해
당하는자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정활동(E-7) 자격합법체류등록외국인이연구(E-3) 자격에해당
하는요건을갖추고해당취업활동을하려는경우연구(E-3) 체류자
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연구(E-3) 자격을소지한외국고급인력에대한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소지자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소지자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무사증입국하거나비취업사증을소지한외국고급
인력에대한연구(E-3)자격변경허가와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자상호간의체류자격변경허가
○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종사자로서
아래단체에근무예정인연구원에대하여는소지자격에관계없이
연구(E-3) 체류자격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특별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에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연구기관에서연구활동에종사하
는과학기술자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국․공립연구기관에서근무하는과학기술자
○전문외국인력《E-1 내지E-5(단, E-6-2는제외), E-7》의배우자(F-3)
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변경허가
기술지도
(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협정(A-3)자격소지자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소지한외국첨단기술인력이유
사첨단기술분야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소지한중국동포중취업자격구비등일정
요건에해당하는자에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정활동(E-7) 자격합법체류등록외국인이기술지도(E-4) 자격에해
당하는요건을갖추고해당취업활동을하려는경우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기술지도(E-4)자격자가유사첨단분야에종사하고자하는경우근무
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소지자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소지자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변경허가
○자연과학분야의전문지식또는산업상의특수분야에속하는기술을
제공하려는아래기술자에대하여는소지자격에관계없이기술지도
(E-4)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E-5(단, E-6-2는제외), E-7》의배우자(F-3)
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직업
(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협정(A-3)자격소지자에대한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소지한중국동포중취업자격구비등일정요건에해당
하는자에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정활동(E-7) 자격합법체류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격에해당
하는요건을갖추고해당취업활동을하려는경우전문직업(E-5) 체
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근무처변경․
○전문직업(E-5) 자격을소지한외국고급인력에대한근무처변경․추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추가신고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소지자에대한전문직업(E-5)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소지자에대한전문직업(E-5) 체류자격변경허가
예술흥행
(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방송, 영화, 모델활동에출연
하는자에대한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활동
○방문동거(F-1) 자격을소지한중국동포중취업자격구비등일정요건에해당
하는자에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정활동(E-7) 자격합법체류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격에해
당하는요건을갖추고해당취업활동을하려는경우예술흥행(E-6) 체
류자격외활동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근무처변경․
추가허가(신고)
○E-6-1, E-6-3자격으로외국인등록을마치고합법체류중인상태에서
근무처를변경․추가신고
○세부자격약호가E-6-2인호텔등관광유흥업소종사연예인으로서소속
된공연기획사등이변경되거나추가되어고용주변동이있는경우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소지자에대한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소지자에대한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E-5(단, E-6-2는제외), E-7》의배우자(F-3)에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입단테스트등을받기위해입국한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및상금이
걸린국제대회참가자등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국익차원에서필요
성이인정되는경우무사증(B-1, B-2자격) 또는단기사증(C-3자격) 입국
자에대한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소지자의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D-7)․
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
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자격으로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및그동반배우자(F-3)자격소지자의특정활동(E-7) 체류
자격외활동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방문동거(F-1) 자격을소지한중국동포중취업자격구비등일정요건에해당
하는자에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소지자에대한외국인학교교사(E-7) 체류
자격외활동허가
○방문동거(F-1) 또는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국가기관및공공단체(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외국어교열요원(E-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국제학교재학생부모및국제학교교사등의
배우자, 본교졸업생등이제주영어교육도시내국제학교및상업
시설에서법무부장관이정한직종에종사하는경우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무사증입국하거나비취업사증을소지한첨단기술분야
외국우수인력에대한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학교교사로근무하기위해채용절차를밟고있는합법체류자
의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E-5(단, E-6-2는제외), E-7》의배우자(F-3)
에대한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4년이상
제조업등에합법취업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또는임금요건등을
모두갖춘숙련기능공에대한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허가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
(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인등록외국인및그
동반배우자(F-3)에대한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비전문취업
(E-9)
근무처변경·
추가허가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근무처변경은원칙적으로제한하지만,
노동부의고용허가서를받은경우에한하여근무처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타(G-1)자격소지자로서질병치료또는재판을마친경우직전
비전문취업(E-9)자격의국내체류기간상한이도래하지않은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