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5. 준공일 : 2020년 7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                     -        218,872.1           -

                        폭 3m ~ 40m                                       본 시설물을 관리할
       도 로                                       7,295      92,553.9
                         43개노선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 원                 3개소                     -         9,988.1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녹 지                 18개소                    -        96,684.2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하 천                 1개소                   1,009      14,931.8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공공지                  2개소                     -         2,397.6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배수지                  1개소                     -         1,912.5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상 수 도               D25〜400mm               10,693        -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오수관          D150〜D300mm              5,812         -
                                                                         관리청에 무상귀속
                        D250〜1,350mm             10,073        -
                                                                         본 시설물을 관리할
 하수도       우수관
                                                                         관리청에 무상귀속
                    BOX 1.5×1.8, 2.0×1.8          445          -
          오수중계                                                           본 시설물을 관리할
                           1개소                     -         404.0
          펌프장                                                            관리청에 무상귀속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70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일부 수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수산업ㆍ어촌 공
 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
 포, 2021. 3. 1. 시행)함에 따라, 경영이양ㆍ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운영에
 필요한 지급요건, 지급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불금 수급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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