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전주페이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전주페이퍼취수장(제2013-16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8-50
             만경강수계 전주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20,000 ㎥/일(하천점용 425㎡)
6. 허가기간 : 2019.01.01. ~ 2021.12.31.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개설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개설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주식회사 케이티
                             2018. 12. 6.         32-2018-30-0000002
  광주유선운용센터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KT여수삼산             KT여수삼산           해안국             전남 여수시 삼산면 장촌2길 60, (서도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형식
                                                구 분                             (W)
           156.8, 156.025, 160.625              송수신          16K0G3E             25
                   156.525                      송수신          16K0G2B             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58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15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로59, ㈜전주페이퍼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전주페이퍼취수장(제2013-16호)
4. 취수위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추천로48-50
만경강수계전주천(국가하천)
5. 허가량: 20,000 ㎥/일(하천점용425㎡)
6. 허가기간: 2019.01.01. ∼2021.12.31.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6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개설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주식회사케이티
광주유선운용센터
2018. 12. 6.
32-2018-30-0000002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KT여수삼산
KT여수삼산
해안국
전남여수시삼산면장촌2길60, (서도리)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W)
156.8, 156.025, 160.625
송수신
16K0G3E
25
156.525
송수신
16K0G2B
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9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 ―
  제정     KS_B_NEW_2018_2172
                            특정 요구사항 ― 제8부: 다기능 제어장치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 ―
  제정     KS_B_NEW_2018_2173
                            특정 요구사항 ― 제9부: 기계식 가스 서모스탯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가스 연소기기의 안전 및 작동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8_2172 : 둘 이상의 제어장치가 서로 연동하여 가스 연소기기의 작동 및 이상 시
   안전 차단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제어장치의 안전, 구조 및 성능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B_NEW_2018_2173 : 서모스탯의 작동을 위해 외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일체형
   가스 밸브를 통해 가스 흐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기계식 서모스탯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9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오신세틱스 ─ 반복하중에 의한 기계적 손상평가를
  확인          KSKISO10722
                                위한 실내시험 ─ 입상재료에 의한 손상

  확인               KSK0759      폴리올레핀 지오신세틱스의 카본 블랙 분산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59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6250용해 아세틸렌용 용접 강재 실린더
                            가스 실린더 ― 가스 및 가스 혼합물 ― 실린더 밸브
  개정        KS B ISO10156
                            충전구 선택을 위한 가연성 및 산화능 결정
  개정        KS B ISO10297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밸브 ― 제원과 형식 시험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및 밸브 재료와 가스 성분과
  개정       KS B ISO11114-1
                            의 호환성 ― 제1부: 금속 재료
                            가스 실린더 ― 가스와 가스 혼합물 ― 실린더 밸브
  개정        KS B ISO13338
                            충전구 선택을 위한 인체조직 부식성 결정
                            가스 실린더 ― 잔류 압력 밸브 ― 잔류 압력 장치를
  개정        KS B ISO15996
                            포함하는 실린더 밸브의 제원 및 형식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625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10156, KS B ISO10297, KS B ISO11114-1, KS B ISO13338, KS B ISO15996 : 국제
   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6250 : 부속서 A, 6.1(모양) C) 일부 내용 개정
 ㅇ KS B ISO10156 : 표준명 변경, 용어어 영문명 병기 등
 ㅇ KS B ISO10297 : 표준명 변경 및 부속서 추가 등
 ㅇ KS B ISO11114-1 : 재료호환성 관련 내용 추가 등
 ㅇ KS B ISO13338 : 표준명 변경 및 표1, 2 내용 수정 등
 ㅇ KS B ISO15996 : 표준명 변경 및 인용표준 추가 등
부칙: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9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60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벨트 구동 ― 일반용 및 좁은 폭 V 벨트 ― 기준 길
  확인        KSMISO4184
                            이 시스템
  확인         KSM6676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저온 특성 측정 방법
  확인         KSM6544        공기 펌프용 고무 호스
  확인         KSM6529        자동차용 부틸 고무 튜브
  확인         KSM6559        고무 배합용 카본 블랙
  확인         KSM6528        자동차용 천연 고무 튜브
  확인        KSMISO251       섬유 카카스(Carcass)컨베이어 벨트 ― 너비와 길이
                            배합 라텍스의 건조 피막과 가교 피막의 표준 조제
  확인         KSM6690
                            방법
  확인         KSM6689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 피코식 )
  확인         KSM6623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 윌리암식 )
  확인         KSM6694        가교 고무의 응력 완화 시험 방법
  확인        KSMISO282       컨베이어 벨트 ― 시료 채취
                            고무용 배합제 ─ 시험방법 ─ 유기 가황 촉진제 및
  확인         KSM6568
                            유기가황제
                            고무중의 금속분 (납,아연,구리,망가니즈) 정량방법 ─
  확인         KSM6584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확인         KSM6678        난연성 컨베이어 벨트 ─ 등급 및 시험방법
  확인         KSM6608        고무용 일산화납(리사지)
  확인         KSM6730        철도 차량 볼스터 앵커용 방진고무
                            어린이용 제품 및 육아용 제품 ─ 탄성체 또는 고무
  확인         KSM1992        재질의 젖꼭지 및 노리개 젖꼭지 중 니스로스아민 및
                            니트로스화할 수 있는 물질의 유출량 검출방법
  확인         KSM6609        고압 고무 호스
  확인         KSM6570        고무용 배합제 ─ 시험 방법 ─ 노화방지제
  확인         KSM6546        송유용 고무 호스
  확인         KSM6692        스틸코드 컨베이어 고무 벨트의 시험 방법
  확인         KSM6543        용접 및 절단용 고무 호스
  확인         KSM6548        양조용 고무 호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9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2310     가발

                                 161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ㅇ KSK78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부칙: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4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시행령에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과태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과태료 관련 규정의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시행령
      제65조 제1항 개정 및 별표 5 신설)
      공정거래법은 5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였는바, 이 중 공시의무위반, 기업결합신고 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공
      정거래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과태
      료 부과기준이 없음. 따라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
      라 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단,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이나 고의적인 허
      위제출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법상 상한인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
      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나. 과태료 면제조항 정비(시행령 제65조 제2항 개정)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를 감
      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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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 전자우편 : keinen76@korea.kr
  -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전화 044-200-4122, 팩스 044-200-4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5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렬 간에 융합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부의 8급․9급의 직렬을 상위 직급과 동일하게 복수
 직렬로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신설하고,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6명(7급 2명, 8급 1명, 9
 급 3명)을 행정ㆍ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공업 또는 시설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보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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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
             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4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거 북
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업무와 관련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o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를 ’19년도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 위임함으로써
  가입절차 간소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o 체제 정비 : 제15조, 제23조
 o 약칭 정비, 서식명칭 변경 등
2. 개정 주요 내용
 o 기존 사업주체 변경
  - 기존 사업주체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이하 “재단”), 협력은행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이하 “재단”), 협력은행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나원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재단의 업무로 변경 △관련서식 중
    제출처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변경 등
  * 미래행복통장업무가 하나원에서 재단으로 이관 시, 가입절차가 아래와 같이 간소화됨.

                   현 행                        이관 완료시
 ①신청접수(하나센터)→②재단(취합 및 하나원에
                           ①신청접수(하나센터)→②재단(검토, 승인, 하나
 제출)→③하나원(검토 및 승인)→④재단(승인인
                           센터 통보)
 원 하나센터에 통보)

 o 약칭 등 정비
  - 제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약칭으로
    변경 ; “정착지원법”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변경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약칭을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하는 약칭으로 변경
    ; “지원재단”을 “재단”으로 변경
  - 별지 서식 제2호에서 사용한 “탈북민” 용어를 북한이탈주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북한이탈
    주민”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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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체제 정비
  - 제15조 제1항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변경
  - 제23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변경
 o 서식명칭 변경
  - ‘제8조 제4호의 별지서식 3호 명칭(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과 ‘실제 별지
    서식 3호 명칭(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불일치를 시정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통일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ywlee@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2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2호
 「승강기 제조ㆍ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제조ㆍ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ㆍ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사업계획서(안 제3조 및 제8조)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의 개요,
    보유 시설 및 설비,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
    의 종류, 기술인력 교육계획으로 정함.
  2)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의 개요, 보유
    시설 및 설비,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유지관리하려는 승강기의 종류, 유지관리용 부품
    수급계획, 기술인력 교육계획, 고장신고 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
    한 구출을 위한 체계, 승강기 사고 등 긴급 상황 접수 체계 및 운영계획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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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2610        ㉿ 모직물
  개정           KSK3715        담요
  개정           KSK3811        신사복용 직물의 품질기준
  개정           KSK3814        성인남성과 소년의 드레스셔츠용 직물의 품질기준
                              성인남성과 소년의 우의 및 다목적용 발수코트 천의
  개정           KSK3815
                              품질기준
  개정           KSK3818        기저귀 커버
  개정           KSK3821        드라이클리닝하는 코트용 직물의 품질 기준
                              성인여성과 소녀의 드레스 및 블라우스용 직물의 품
  개정           KSK3823
                              질기준
                              성인여성과 소녀의 로브, 네글리제, 나이트가운, 파자
  개정           KSK3824
                              마, 슬립 및 란제리용 직물의 품질기준
  개정           KSK3830        의류용 견직물
  개정           KSK3831        넥타이 및 스카프용 직물
  개정           KSK3835        면 벨베틴
  개정           KSK3836        면 코듀로이 직물
  개정           KSK5001        면 양말
  개정           KSK5004        모양말
  개정           KSK5100        스타킹
  개정           KSK5101        작업용 장갑
  개정           KSK6101        ㉿ 면 타월
                              성인남성과 소년의 드레스 수트용 편성물 및 스포츠
  개정           KSK6707
                            재킷, 바지용 편성물
  개정         KSK7002        레인 코트
  개정         KSK7003        잠옷
  개정         KSK7010        일반 의류 제품
  개정         KSK7500        스키복
  개정         KSK7501        골프 셔츠
  개정         KSK7502        수영복
  개정         KSK7504        헬스복
  개정         KSK7505        승마 바지
  개정         KSK7506        패러글라이딩복
  개정         KSK7809        슬립
  개정         KSK7810        블라우스
  개정         KSK7811        트레이닝복
  개정         KSK7812        ㉿ 면 내의
  개정         KSK7816        면 포플린 팬티
  개정         KSK7817        ㉿ 보온용 긴 내의
  개정         KSK7818        ㉿ 이부자리
  개정         KSK7819        침대포 및 베갯잇
  개정         KSK7820        점퍼
  개정         KSK7821        우모 이부자리
  개정         KSK7822        베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2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6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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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ㅇ KSK38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0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1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7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163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2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6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0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1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7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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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나.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의 심사(안 제5조 및 제9조)
  1)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 및 그 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도록 함.
  2)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및 설비 등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하도록 함.
 다.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의 심사(안 제6조 및 제10조)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3호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의 관리요령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
 법 및 절차,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의 실시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법령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1) 제조ㆍ수입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는 인

    쇄물이나 영상녹화물로 제공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하는 방법으
    로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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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 등(안 제3조)
  1) 공동도급계약의 업무 분담 비율 또는 지분율은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투입시
    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도록 함.
  2) 승강기부품의 교체 업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을 하
    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나. 공동도급의 유형 등(안 제4조)
  공동도급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
  상호간 또는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상호간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대표자의 선임(안 제5조 및 제6조)
  1)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의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공고 등에
    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대표자는 관리주체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계약의 체결(안 제7조 및 제9조)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해당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ㆍ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연명으로 서명
    ㆍ날인하여 이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동도급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하도록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의 일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8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75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
 급,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의 지정기관(안 제3조)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함.
 나. 경력등에 관한 신고(안 제4조)
  승강기 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다. 기술교육 및 직무계획의 계획수립 및 보고(안 제11조 및 제18조)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차기연도의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하고, 그 교육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교육 수료증 교부 및 승강기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안 제15조 및 안 제23조)
  1) 기술교육기관은 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함.
  2)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되, 안전인증
    ㆍ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의 결과보고(안 제24조)
  교육기관은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실태조사 및 평가(안 제2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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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5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설치검사(안 제3조 ~ 제7조)
  1)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해당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설치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해당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도록 전원을 차단하도록 함.
  2) 설치검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의 일정 등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
    하도록 함.
 나. 승강기의 안전검사(안 제8조 ~ 제13조)
  1) 공단은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
    래일 45일 인전에 그 검사주기 도래일, 검사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등을 해당 관리주체게 안
    내하도록 함.
  2) 공단은 안전검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검사의 신청인에게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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