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100분의 5이상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소 재 지        납품




                                                                                                                    제16656호
       시도   시군구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전화번호)       희망지역

                                                                          매     20억

                                                                          권    5000만

                                 12.서적 및 잡종인                              권     100만
                                  쇄물
                                                                          부    2500만
                                  (책표지,서식류,
                  사)대한민국 고엽제                                                                금천구 가산동 691-3
       서울   금천구                   카렌다,팜플렛,     1    단체   5/6명       각종    부      2억                           전국
                  전우회(인쇄공장)                                                                 (02-2679-7357)
                                  감열지,통행권,
                                                                          박스    10만




                                                                                                                    관
                                  전산기록지,기타
                                  재생인쇄물류)                                 매      5억
251




                                                                          박스    30만




                                                                                                                    보
                                                                          매      7억


      <추가 등재>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100분의 5이상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                     연간생산             소 재 지        납품




                                                                                                                    2007.12.26. (수요일)
       시도   시군구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생산시설)                  수    단체   수(명)                   가능물량            (전화번호)       희망지역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회            봉투                                 속    1,000,000    서울시 관악구 봉천8
            서울                                           24/
       서울         (EM실천보호작업장)          서적      1    시설          주문규격      권    1,000,000    동 1531-27         전국
            관악                                           24명
                  ※장애인직업재활시        각종인쇄물                                  장    20,000,000   (02-875-9744)
                   설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금산하수자원관리 주식회사
 나) 대표자 : 권순곤
 다) 법인등록번호 : 110111-3773044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6-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
  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
  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충 청 남 도 금 산 군 금 산 읍 신 대1,2리, 중 도1,2,3,4,5,6,7,8,9,10리, 하 옥1,2,3,4리, 상
     1,2,3,4,5,6,7,8리, 아인1,2,3리 상옥1,2,3,4,5리, 양지1리, 음지1리, 금성면 양전3리, 남일
     면 황풍1리
  2) 사업규모
    ○처리구역면적 : 360.79ha
    ○하수관거연장 : 74.9km(오수관거 62.4km, 우수관거 12.5km)
    ○배수설비 : 3,942개소
    ○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 : 1식
    ○CCTV 조사 : 17.9km
4. 사업비(불변기준)

 가. 총사업비 : 33,407백만원
 나. 공사비 : 29,1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8개월(성과보증기간 4개월, 동절기 포함)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충청북도공고제2007-820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충청북도지사

                                   264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등록내용

 1. 업소명 : 푸름환경화학

 2. 대표자 : 박정희(730110-1******)

 3. 영업소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319-1

 4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충북 제50호 )

 5. 등록일자: 2007년12월18일

 6. 연락처 : 043) 218-0737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7-127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12월20일

 -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인




⊙군포시공고제2007-835호
1. 군포시장이 시행하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군포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2월26일

                군   포     시   장

1. 사업목적(변경없음)

 ○합리적인 도시개발의 시행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부정형의 필지를 정형화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시설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도모

                                      265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2. 사업명칭 : 군포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시행지구 : 군포시 대야미동 380번지 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 : 257,319m2

5. 사업기간(시행인가년월일

 ○당   초 : 1998년 8 월12일~2007년12월31일

 ○변   경 : 1998년 8 월12일~2008년 6 월30일
6. 시행자의 조소 및 성명 및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22(금정동 844번지) 군포시장(변경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호
    관인 등록 공고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인




⊙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호
    관인 등록 공고
 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266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12월21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인




                   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구례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호
   관인 등록 공고
 구례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6일
              구례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12월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구례군공직자윤리위원회인




                           267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53호
⊙과학기술부고시제2007-19호
⊙농 림 부 고 시제2007-80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05호
⊙환 경 부 고 시제2007-189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15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7-78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동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
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 림 부 장 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정이유
 2008년 1 월 시행예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1) 시험·연구(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가) 수입승인:질병관리본부장
   나) 수입신고:과학기술부장관 등
  2) 농업용·임업용·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가) 사료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나) 종자용:국립종자관리소장
  3)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산업자원부장관
  4)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의약품안전청장
  5)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국립환경과학원장

                             492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5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

 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

 관“이라 한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품질검사와 동시에 품질

 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

 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

 각 2ℓ이하로 채취한다.

 ③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 품질부적합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5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36조제1항 별표7 제2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품질시험 결과 판정)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

 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475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제7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사업자”라 한다)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당해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소재한 광

 역자치단체의 장(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시험) ①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통보받은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

 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

 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9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수수료는 1리터

 당 0.296원으로 한다.

제10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대체연료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대체연료사

 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

 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산

 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바이오디젤연료유 <2006년 7월 1일 이후 적용>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는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에서 규정하는 자

 동차 정비시설로서 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위탁 정비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자가용주유취급소(위

 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자가용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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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

80%와 제2호의 바이오디젤(BD100) 20%을 혼합한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구   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항     목

                                       20±3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부피%)                                              EN14078
                                   (겨울용: 10±3)

유동점(℃)                          0.0이하(겨울용:-17.5이하)         KS M 2016


인화점(℃)                                 40이상                KS M 2010


동점도(40℃, ㎟/s)                     1.9이상 ~ 5.5이하            KS M 2014


증류성상(90% 유출온도, ℃)                      360이하             KS M ISO 3405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KS M ISO 10370


황분(㎎/㎏)                                30이하                KS M 2027


회분(무게%)                                0.02이하            KS M ISO 6245

                                                         KS M ISO 5165
세탄가(세탄지수)                              45이상
                                                         KS M ISO 4264

동판부식(100℃, 3h)                          1이하                KS M 2018


필터막힘점(℃)                               -16이하               KS M 2411


밀도@ 15℃(㎏/㎥)                      815이상 ~ 845이하            KS M 2002


물과 침전물(부피%)                            0.02이하              KS M 2115


전산가(㎎ KOH/g)                           0.10이하            KS M ISO 6618

윤활성 @60℃
                                       460이하            KS M ISO 12156-1
(HFRR 마모흔경, ㎛)

주) 1. 겨울용 기준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 까지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월15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에 적용한다.
     3.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은 11월과 4월중에 한하여 10(±3)~20(±3)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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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BD100)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항     목

 지방산메틸 에스테르함량(무게%)                          96.5 이상             KS M 2413

 인화점(℃)                                     120 이상              KS M 2010

 동점도(40℃, ㎟/s)                        1.9 이상 ~ 5.0 이하           KS M 2014

 잔류탄소분(무게%)                                 0.1 이하           KS M ISO 10370

 황분(㎎/㎏)                                    10 이하               KS M 2027

 회분(무게%)                                    0.01 이하           KS M ISO 6245

 동판부식(50℃, 3h)                               1 이하               KS M 2018

 필터막힘점(℃)                                    0 이하               KS M 2411

 밀도(15℃, ㎏/㎥)                         860 이상 ~ 900 이하           KS M 2002

 수분(무게%)                                    0.05 이하          KS M ISO 12937

 고형불순물(mg/kg)                               24 이하               EN 12662

 전산가(㎎ KOH/g)                               0.50 이하           KS M ISO 6618

 총 글리세롤(무게%)                                0.24 이하             KS M 2412

 모노글리세라이드(무게%)                              0.80 이하             KS M 2412

 디글리세라이드(무게%)                               0.20 이하             KS M 2412

 트리글리세라이드(무게%)                              0.20 이하             KS M 2412

 유리글리세롤(무게%)                                0.02 이하             KS M 2412

 산화안정도(110℃, h)                              6 이상               EN 14112

 메탄올(무게%)                                   0.2 이하              EN 14110


 알칼리 금속           (Na + K)                   5 이하            EN 14108, 14109

 (mg/kg)
                  (Ca + Mg)                  5 이하              Pr EN 14538

 인(mg/kg)                                   10 이하               EN 14107

 주) 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월15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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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화연료유
 유화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중유에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한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수분(부피%)                                  30.0 이하          KS M ISO 3733


 황분(무게%)                                  1.0 이하             KS M 2414


 회분(무게%)                                  0.1 이하           KS M ISO 6245


 침전물(무게%)                                 0.2 이하           KS M ISO 3735


 인화점(℃)                                   60 이상              KS M 2010


                   Cd 및 그 화합물              1 이하             AAS 또는 ICP


                   Cr 및 그 화합물              1 이하
    금속분
    (mg/kg)
                   Pb 및 그 화합물              1 이하


                   As 및 그 화합물              1 이하


주) 1. 지역별 황분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인화점 측정 시 품질기준 이상의 온도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

   로 본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5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

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
                                479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5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
 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디젤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
  스테르로서 순도가 9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혼합 사용하는 경우
 2.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자동차용 경유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연료를 말한다. 이하
  “BD20”이라 한다)를 제3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보급사
  업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제3조(보급사업 참여기업)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
 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 신청한 자 중 산업
 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정주유소 등) ①생산업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주유소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BD20 판매주유소(이하 “지정주유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조의 규정 의한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지정
 사업자”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주유소가 BD20
 을 지정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의 지정주유소·지정사업자 신청 및 지정주유
 소의 지정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보급의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생산업자 및 지정주유소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BD20에 대한 거래상황기록부
 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BD20의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
 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한국석유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의 거래 및 사용현황 결과를 산
 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는 BD20 거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
 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요원 및 시·도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
 야 한다.
                            486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⑦생산업자는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BD20의 품질 등) ①생산업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주유소 및 지
 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하며, 지정주유소는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BD20의 품질기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③생산업자 및 지정주유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
 나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보급대상 차량) BD20의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로서 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위탁 정비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자
 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한다.
제7조(보급기간) BD20의 보급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품질검사) ①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BD20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
 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
 연단속 적발 포함)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1조(이용·보급 확대 인정의 적용기간 등)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사
 용은 1.0%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49호, 83호)에 의
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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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신    ③ 주      소
 청
 인    ④ 상      호                                 (전화 :               )


      ⑤ 소 재 지



                                 생산능력
                        시 설 명                소 재 지        착공일            완공일
                                    (㎘/년)
 신    ⑥ 생산시설
 청
 내
 용
                                    총규모
      ⑦ 저장시설            저장제품                 소 재 지        착공일            완공일
                                     (㎘)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석유대체연료제조업 등록 수리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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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BD20 지정주유소(지정사업자) 지정신청서

      ① 성      명
 신                                  ②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청
 인    ③ 주      소


④ 상    호                                 (전화 :                     )

⑤ 주된 영업소
 소재지

⑥ 보 유 시 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주유시설(대)                          부지면적(㎡)

                        보급대상
                                차종별 보유댓수
                        차량(대)

⑦ 취 급 제 품


⑧ 기 타 (상표)

⑨ BD20 사업
 개시예정일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지정사업자에 한한다)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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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용·거래상황기록부
                                              작성자      (서명 또는 인)
                      (BD20 지정사업자용)
 페이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                          보급대상차량
  회사명                 업종(업태)         소재지                 해당년월
              번호                             보유댓수




   제품별        월초재고량     입하량          사용량    월말재고량          단위


   경유                                                    리터(ℓ)


   BD20                                                  리터(ℓ)


□ 입하량

              거래회사     거래회사          거래회사     입하량
  일자별                                                     제품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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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의 구성물질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평가”라 함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성능평가기관”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

 4. “품질시험”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질시험 의뢰자”라 한다)가

  성능평가기관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품질기준시험 및 성

  능평가를 말한다.

 5. “동일로트”란 석유대체연료의 정제·배합 등의 제조공정상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

  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비율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3조(성능평가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4조(시료의 동일로트 구성)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의 동일로트 구성은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석유대체연료의 총량으로 한다.

제5조(품질시험 의뢰)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또

 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채취)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

 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

 ②제1항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

 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수치의 맺음)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산업

 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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