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08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호산항대우A호등부표외3기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호산항대우
A호등부표
N
37° 11′03.0″
E 129° 21′36.0″
Fl(4)Y8s
6
황망대형
2015.
11. 16
공사용
방파제등대
신설로인한
공사용등부표
설치목적소멸
호산항대우
B호등부표
N
37° 11′24.0″
E 129° 21′25.0″
호산항대우
C호등부표
N
37° 11′18.0″
E 129° 21′07.0″
호산항대우
D호등부표
N
37° 10′42.0″
E 129° 21′47.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1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원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고암등대
34-29-52.8N,
128-28-34.8E
Fl W 4s
8
백원형
콘크리트조
7.2
2015.
11.12.
2015.
11.16.
항해
원조
영구
/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석유화학부두이소프렌공정용배관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석유화학부두내
4. 공사개요
- 제품출하배관(6“×162m, 6“×163m 각1라인) 설치
- 제품수급배관(6“×158m 1라인) 설치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8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86백만원(비귀속)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7. 공사시행자
  - 성명 :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허수영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51 롯데타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1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소수력발전소 설치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길에너지 대표이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번지 5층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수력발전을 위한 발전소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1번지외 2필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 200㎡
    · 취수시설(2.1m×1.1m) : 1개소
    · 강관매설(D600) : 140m
    · 발전기(25KW) :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3. 24.~2016. 6.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양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30
3. 하 천 명 : 광려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1130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1. 16. ~ 2016. 12. 11.(39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309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09
7. 공사시행자
- 성명: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허수영
- 주소: 서울특별시동작구보라매로5길51 롯데타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1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변경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소수력발전소설치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한길에너지대표이사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동***-*번지5층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수력발전을위한발전소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1-1번지외2필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200㎡
· 취수시설(2.1m×1.1m) : 1개소
· 강관매설(D600) : 140m
· 발전기(25KW) :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5. 3. 24.～2016. 6.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양내서-칠원국도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함안군칠원읍오곡로30
3. 하
천
명: 광려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함안군칠원읍용정리1130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11. 16. ∼2016. 12. 11.(39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8) 및 대산항만운영 주식회사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주민등록번호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사   스팸 전화번호
                                                   위반사항           항
  1   김*욱 84092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과태료부과   010-****-3664
  2   고*제 740710-******* 인천시 남구 토금중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70-****-1629
                                                제1항,제4항,제6항
      (주)
  3 나이스***  105-87-*****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7532
           110111-*******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2-***-9921
  4    유*  770108-******* 인천시 남구 주안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70-****-9443
                                                제1항,제4항,제6항
  5 (주)드림온
       **
            212-81-*****
           110111-*******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과태료부과    02-***-0663
  6   최*영 810426-*******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70-****-1687
                                                제1항,제4항,제6항
  7   양*수 840216-*******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70-****-8859
                                                  제1항,제4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
    한) 및 제76조 (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364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 지번 분할 구분 지장물                  수량    소유자
                           종 류 구조(규격) (면적) 단위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순천시
 58 해룡면 604-2 604-2 공작물 닭장        3.3*3 9.9 ㎡ 1/1   우성시멘트         순천시 해촌길 6번지
    복성리
    순천시
 59 해룡면 604-2 604-2 공작물 상수도        1식   20 개 1/1    우성시멘트         순천시 해촌길 6번지
    복성리
    순천시
 60 해룡면 604-2 604-2 공작물 견사등이전비     1식    1 개 1/1    우성시멘트         순천시 해촌길 6번지
    복성리
    순천시
 61 해룡면 604-2 604-2 공작물 보일러실 1식(기름보일
                               러 등 포함) 1 식 1/1      우성시멘트         순천시 해촌길 6번지
    복성리
    순천시
 62 해룡면 604-2 604-2 임목죽 매실               3 주 1/1    우성시멘트         순천시 해촌길 6번지
    복성리
    순천시
 63 해룡면 604-2 604-2 임목죽 무화과              1 주 1/1    우성시멘트         순천시 해촌길 6번지
    복성리
    순천시
 64 해룡면 604-2 604-2 임목죽 감나무              1 주 1/1    우성시멘트         순천시 해촌길 6번지
    복성리
    순천시
 65 해룡면 산14-6 산14-6 공작물 간판 순천제일대학 10 개 1/1          순천제일대학      순천시 순천제일대학길 17
    복성리
    순천시
 66 해룡면 605-1 605-5 공작물 관정        중형     1 식         권용섭       순천시 자경1길 10-47 (조곡동)
    복성리
 67 순천시
    조례동 산186 산186-2 임목죽 동백나무            12 주         김균수        순천시 해룡면 상비길 88
 68 순천시
    조례동 산186 산186-2 임목죽 장미나무            1.0 주        김균수        순천시 해룡면 상비길 88
 69 순천시
    조례동 산186 산186-2 임목죽 단풍나무            15 주         김균수        순천시 해룡면 상비길 88
 70 순천시
    조례동 1791 1791-1 공작물 휀스        8*1.5 12 ㎡ 1/1    교통안전공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순천시
 71 해룡면 산20-6 산20-6 공작물 간판      순천시      1 개 1/1     순천시        순천시 장명로 30(건설과)
    복성리
    순천시
 72 해룡면 산20-6 산20-6 공작물 간판 자동차검사소 1 개 1/1           자동차검사소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산20-6
    복성리
    순천시
 73 해룡면 산20-6 산20-6 공작물 간판      폐차장      1 개 1/1     폐차장           순천시 해촌길 40
    복성리
    순천시
 74 해룡면 산20-4 산20-4 공작물 포장 콘크리트 (20*10) 200 ㎡ 1/1    서용균           순천시 행동 65-17
    복성리
    광양시
 75 광양읍 1466-2 1466-2 공작물 간판 카고크레인 1 개 1/1          카고크레인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5-15
    덕례리
    광양시
 76 광양읍 산135-6 산135-6 공작물 간판 미즈병원 1 식 1/1            미즈병원        순천시 조례1길 10-26
    덕례리
    광양시
 77 광양읍 1466-2 1466-2 공작물 간판 타이어아울렛 2 개 1/1         타이어아울렛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463-4
    덕례리
    광양시
 78 광양읍 1466-2 1466-2 공작물 콘테이너 3*6      18 ㎡ 1/1    타이어아울렛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463-4
    덕례리
    광양시
 79 광양읍 1466-2 1466-2 공작물 휀스      10*2  20 ㎡ 1/1    타이어아울렛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463-4
    덕례리
    광양시
 80 광양읍 1466-2 1466-2 공작물 포장 콘크리트(2*20) 40 ㎡ 1/1    타이어아울렛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463-4
    덕례리
                                     304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 지번 분할 구분 지장물                 수량     소유자
                           종 류 구조(규격) (면적) 단위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광양시
 81 광양읍 1466-2 1466-2 공작물 폐타이어
                          등이전비 1식       1 개 1/1 타이어아울렛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463-4
    덕례리
    광양시
 82 광양읍 1466-2 1466-2 공작물 간판 트럭버스
                                전문점     1 개 1/1 타이어아울렛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463-4
    덕례리
    광양시
 83 광양읍 1466-2 1466-2 공작물 화장실 이동식       1 개 1/1 타이어아울렛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1463-4
    덕례리
    광양시
 84 광양읍 1466-2 1466-2 공작물 표지석 주령마을 1 개 1/1        주령마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주령마을
    덕례리
    광양시
 85 광양읍 1466-2 1466-2 공작물 간판 주령마을 1 개 1/1         주령마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주령마을
    덕례리
    광양시
 86 광양읍 1466-2 1466-2 임목죽 왕벚나무          1 주 1/1   주령마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주령마을
    덕례리
    광양시
 87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백일홍            95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88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동백나무            2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89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피라칸사            1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90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석류나무            1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91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아왜나무            2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92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호랑가시
                          나 무           1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93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금목서             1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94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사철나무           10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95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철쭉             25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96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홍자두             5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97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매실              8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98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배나무             4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99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은목서             1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100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산다화             1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광양시
101 광양읍 1466 1466-3 입목죽 보리수             2 주 1/1   오종식   광양시 광양읍 주령길 76
    덕례리
                                  305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1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4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11-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우산로323(우산동)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소초면장양리1818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당초10,000㎥/일
변경5,000㎥/일
8. 점용면적: 154.9㎡
9. 허가기간: 2015. 9. 16. ∼2020. 9. 15.(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보(B3.2m×H1.8m×L151.6m)
ㅇ취수탑(B4.0m×L4.0m×H9.0m) 2조
ㅇ접합정(D3.0m×H4.5m) 5개소
ㅇ유공관(D1,500㎜×L150m, D1,200㎜×L35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17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시청로1(무실동)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부론면노림리1198-35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00㎥/일
8. 점용면적: 296.36㎡
9. 허가기간: 2015. 11. 16. ∼2020. 11. 15.(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4.0m×H20.0m)
ㅇ수평굴진(D100mm×L120m) 16개소
ㅇ수정모터(45kw) 3대(예비1대)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11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1개소
계
6필
-
-
2,468
-
금강소나
무숲길
1구간
소계
3필
-
-
1,878
-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11
임
26,848,793
1,410
국(산림청)
110-1
도
1,200
15
국(산림청)
산227
구
10,846
453
국(농수산부)
소계
3필
-
-
590
-
경북
울진
북
두천
산33
임
8,154,545
116
국(산림청)
산73
임
678,148
352
국(산림청)
산161
구
42,755
122
국(농수산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23호
2. 피허가자성명: ㈜오렌지이앤씨대표
3. 피허가자주소: 충북음성군원남면충청대로1145번길5(하당리67-4)
4. 하천명: 고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아성리751번지
(괴산-음성도로건설공사(국도37호선))
6. 허가량: 32㎥/일
7. 허가기간: 2015. 11. 16. ～2021. 1. 19.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TON살수차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9호
숲길노선변경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3조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숲길노선변경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대상지개요
연번
종류
명칭
위치
거리
(㎞)
비고
계
-
-
1개노선
2.5
-
1
트레킹길
금강소나무숲길
1구간
울진군금강송면소광리산11 외5필
2.5
-
2. 변경사유: 쾌적하고안전한트레킹활동을위한노선변경
3. 변경연월일: 2015. 11. 20.
4. 본고시와관련한기타상세한사항은남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54-850-7790～2) 또는울진
국유림관리소(☎054-781-120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변경구간필지별상세내역및위치도
1. 필지별상세내역
(단위: ㎡)
2. 위치도(1/25,000) : 생략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표준안
 개정 KSD0401 주강품의 제조 , 시험 및 검사 통칙                  표준안
 개정 KSDISO14788 연속 용융 아연-5% 알루미늄 합금 도금한 강판 및 코일   표준안
 개정 KSD3514 와이어 로프                                표준안
 개정 KSDISO16163 연속 용융 도금 강판 - 치수 및 형상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D2333 다이캐스팅용 마그네슘합금 잉곳                      표준안
 개정 KSD3534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대                         표준안
 개정 KSD6723 마그네슘 합금 압출형재                          표준안
 개정 KSD6724 마그네슘 합금 봉                             표준안
 개정 KSD6016 마그네슘 합금 주물                            표준안
 개정 KSD0285 페라이트강의 무연성전이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낙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2326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 잉곳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D7081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0401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ISO14788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3514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ISO16163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2333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3534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6723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6724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6016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0285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 KSD2326 : 인용표준의 폐지 및 관련 ISO 표준개정년도 변경에 따른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D7081 : KSD3617 (자동차용 냉간 압연 고장력 강판 및 강대) 등 폐지에 따른 개정 및 오타 수정
 - KSD0401 : KSD2103 (주물 용선) 폐지에 따른 개정 및 일부 수치 조정(오타)
 - KSDISO14788 : 인용표준 개정년도 수정(ISO14788)
 - KSD3514 : KSD3617 (자동차용 냉간 압연 고장력 강판 및 강대) 등 폐지에 따른 개정 및 오타 수정
                                   312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 KSDISO16163 : 인용표준 개정년도 수정(ISO16163)
 - KSD23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3534 : KSD3617 (자동차용 냉간 압연 고장력 강판 및 강대) 등 폐지에 따른 개정 및 오타 수정
 - KSD6723 : KSD2307 (정련 니켈) 등 폐지에 따른 개정 및 오타 수정
 - KSD6724 : KSD3617 (자동차용 냉간 압연 고장력 강판 및 강대) 등 폐지에 따른 개정 및 오타 수정
 - KSD6016 : KSD2307 (정련 니켈) 등 폐지에 따른 개정 및 오타 수정
 - KSD0285 : KSD3617 (자동차용 냉간 압연 고장력 강판 및 강대) 등 폐지에 따른 개정 및 오타 수정
 - KSD2326 : KSD2307 (정련 니켈) 등 폐지에 따른 개정 및 오타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D3502 :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고품질의 형강 공급을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 KSD3502 : 치수 허용차 강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나. 기술내용(요약)
  ○ 내식성이 뛰어난 용융아연도금강판(KS D 3506) 또는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PE Sheet를 내·외면
     에 선피복한 PE 코팅강판을 외압강도를 높이기 위해 파형으로 성형하고 이를 조관하여 만든 파
     형강관과 뛰어난 수밀성을 가지는 일체형플랜지를 이용하여 제작한 빗물 저류조와 빗물이용시
     설에 관한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관의 단부에 마가판을 부착하는 기술
  ○ 일체형플랜지(고무슬리브)를 이용하여 관을 연결하는 기술
  ○ 락심부에 실리콘 또는 고무를 산입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8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주)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1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60844
4. 대표이사 : 고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24
6. 등록일 : 2015. 11. 6.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92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공인
 자격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315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3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방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1. 덕인금속 방재신기술 신청서
    성 명                          덕인금속㈜(대표 김홍교)
    법인번호                           164811-*******
    소재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52
 가. 기술명 : 이동 클립을 이용한 진동흡수 구조와 코너크리트로 보강된 금속재 패널 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지진 또는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 등에 발생할 경우 트러스 형식의 하지철물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을 하지철물과 시트지지 프레임 사이에 설치되는 이동 클립의 면내 및 면외 진동으로 인한
    금속재 패널의 비틀림 및 튀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시트지지 프레임의 코너크리트 보강효과가
    금속재 패널의 탈락을 방지하는 공법임
 다. 기술범위(요약)
  ○ 이동 클립이 면내 방향 상하좌우 이동과 면외방향 전후 회전을 이용하여 진동을 흡수하고 코러
    크리트가 비틀림 및 뒤틀림을 방지하는 금속재 패널 공법
  ○ 건축구조기준의 내진, 내풍 성능을 구조해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진동대 실험을 통해 진동흡수
    성능을 검증한 금속재 패널 공법
2. 우진산업 방재신기술 신청서
   성 명            ㈜우진산업           ㈜한국종합기술         케이에스엠기술(주)
                 (대표 정회성)          (대표 이강록)         (대표 홍현표)
   법인번호         161511-*******    110111-*******   110111-*******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1길 47            47번길 6
 가. 기술명 : 이물질 제거 장치와 밀폐식 저수위 운전 및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펌프 수문 제작 및
    설치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저수지 비상수문 또는 하천 보 등에 설치되어 저수량 및 농업용수를 자동 또는 수동
    으로 조절하고 비상시 홍수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압을 이용한 유
    압식 전도 수문
 다. 기술범위(요약)
  ○ 전도수문 배면에 이물질 제거 장치를 설치하여 수문하단으로 이물질 유입방지 및 밀어내는 구
    조의 기술과 실린더 로드 보호용 사각 커버가 장착된 밀폐형 유압실린더를 수문에 직접 결합하
    는 직결방식 기술의 전도수문 제작 및 시공 기술
3. 제철산업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성 명                       ㈜제출산업㈜(대표 서권덕) 외 3개사
    법인번호                           191111-*******
    소재지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 2498번길 10-12
가. 기술명 : 파형 강관의 단부에 마감판을 접합한 우수유출저감 기술
                           314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공인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종목 및 등급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보험심사역    2016.01.01 ~ 2020.12.31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30   최진영    (등급 없음)            (5년)
  ( 110-82-07117)        보험연수원빌딩               기업보험심사역    2016.01.01 ~ 2020.12.31
                                                (등급 없음)            (5년)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8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의 정상의 “2015년말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한다”는 블라디보스톡 선언(2012년 9월)의 국내법령 이행과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증진을 위
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중 5%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서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 제4418.72호 중 다층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중 대나무제의 것 등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첨서상의 86개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함(안 별표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기구팀, 044-215-4463, FAX: 044-215-8077, e-mail:
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1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증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행
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인증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
점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제도 도입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를 소프트웨어 품질인
     증제도로 통합(안 제3조의3, 제4조)
  1)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을 단일 등급에서 2개 등급(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해 1개 등급 신설
                             316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나. 등급별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 신설에 따른 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인증마크, 인증서 서식 추가·
    변경(안 제4조, 별표2,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에 영문을 추가하여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이 활용 가
    능토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5호 서식)
 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제출시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제출하도록 한 것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안 제3조의3, 제6조)
3. 의견제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
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
    어정책과(전화 02-2110-1849, 팩스 02-2110-0271, 이메일: jspark07@sip.go.kr)
◉교육부공고제2015-255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
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교육부장관
□ 기관명 : 한국대학평가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6-82-01538
□ 대표자 : 부구욱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지식산업센터 A동 23층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5. 11. 16. ~ 2020. 11. 15.
□ 대학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이 별도 공고
◉교육부공고제2015-256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
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교육부장관
□ 기관명 :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6-82-03287
□ 대표자 : 이 승 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 센트럴타워 7층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5. 12. 20. ~ 2020. 12. 19.
□ 대학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별도 공고
                                       317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17
나. 등급별소프트웨어의품질인증신설에따른신청서양식, 제출서류, 인증마크, 인증서서식추가·
변경(안제4조, 별표2, 별지제6호, 제7호서식)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서에영문을추가하여글로벌시장에진출하기위한기업이활용가
능토록서식변경(안별지제15호서식)
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과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제출시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확인·제출하도록한것을주민등록표초본으로변경(안제3조의3, 제6조)
3. 의견제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
은2015년1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
스・알림-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주소：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
어정책과(전화02-2110-1849, 팩스02-2110-0271, 이메일: jspark07@sip.go.kr)
◉교육부공고제2015-255호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인정기관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에따라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인정기
관지정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0일
교육부장관
□기관명: 한국대학평가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부설)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6-82-01538
□대표자: 부구욱
□주소: 서울특별시금천구서부샛길606 대성지식산업센터A동23층
□평가․인증의종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평가․인증주기: 5년
□지정의유효기간: 2015. 11. 16. ～2020. 11. 15.
□대학평가․인증기준, 방법, 절차등은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이별도공고
◉교육부공고제2015-256호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인정기관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에따라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인정기
관지정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0일
교육부장관
□기관명: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부설)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6-82-03287
□대표자: 이승우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38 센트럴타워7층
□평가․인증의종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평가․인증주기: 5년
□지정의유효기간: 2015. 12. 20. ～2020. 12. 19.
□대학평가․인증기준, 방법, 절차등은인정기관(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별도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