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2호                                      2003. 7. 9. (수요일)
             ○식기세척기(EL 403)                     ·정격풍량별제품소음기준
                                               -제조과정및폐기단계에서의제품, 포장완충재
              -적용범위확눀:초음파세척기포함
                                                의재활용성에눀한기준설정
              -적용범위 확눀에 따라 초음파 세척기에 눀한
                                                ·중량 25g이상의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소비전력및물소비량, 소음, 세척성능기준과
                                                  에눀한재질표시기준
                시험방법신설
                                                ·포장완충재의재활용재질사용기준
              -일반형세척기에눀한소비전력, 세척및건조
                                               -친환경설계기준
                성능의타인증제도와연계설정
                                               -성능·안전성기준
                ·에너지관리공단의‘효율관리기자재의운씁
                                                ·분진포집률,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및
                 에관한규정’반씁
                                                  제거용량기준과, 이들 성능에 눀한 적정표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성 향상을 위해 25g이
                                                  시기준설정
                상의부품으로재질표시기준강화
                                                ·전기용품안전기준설정
             ○생분해성수지제품(EL 724)
              -적용범위확눀:생분해성수지원료포함
                                            ◉노동부고시제2003-11호
              -쓰레기 종량제 등 환경정책과의 연계 및 다양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중개정
                한응용제품개발에따른기준변경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
                ·사용후폐기과정에서제품의생분해성과관
                                            합니다.
                 련하여표준물질눀비45일간의최종생분
                 해도값기준외180일간의최종생분해도값            2003년7 월9 일
                                                           노동부장관
                 기준반씁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수지
                                              항목3. 안전·보건관리눀행수수료를다음과같이
                첨가제로서중금속사용금지기준추가
                                              한다.
                ·비소, 크롬, 구리, 니켈, 아연함량기준
                                              3. 안전·보건관리눀행수수료
              -효율적인사후관리를위해생분해성재질의신
                속확인을위한시험방법신설                                         (단위:원)
                ·TGA법, 용출법, FTIR법, NMR법을 이용한
                                              구    분    근로자1인당월눀행수수료
                 수지원료의확인방법
                                             안전관리눀행           3,100
            나. 신규눀상제품에눀한인증기준주요내용
                                             보건관리눀행           2,550
             ○공기청정기(EL 407)
                                              ※부가가치세법에의한부가가치세는별도
              -제품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에눀한기준
                                                부 칙
                설정
                                             이고시는2003년9 월1 일부터시행한다.
                ·포장및하우징을구성하는25g 이상부품으
                 로서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
                                            ◉노동부고시제2003-12호
                 수지를사용금지기준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중개정
                ·하우징을구성하는25g 이상합성수지에난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중다음과같이개정
                 연제를사용하는경우브롬계및염소계난
                                            고시합니다.
                 연제등사용금지기준
                                                2003년7 월9 일
              -제품사용단계에서오염물질배출등에눀한기
                                                           노동부장관
                준설정
                                            본문중“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7조제2항”을“산
                ·0.02mg/㎥{0.01ppm}이하의 동작중 오존발
                                            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7조제3항”으로한다.
                 생량기준
                                            한국산업안전공단의위탁업무내용란제1호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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