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0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
부·정지·제한을 명한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5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삭제) 명령 통지


1.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프레스아리랑
                         215N Marengo Ave Pasadena, CA 91101 USA
      (PressArirang)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성명(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pressarirang.org)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프레스아리랑       내 게시되어 있는 4개의 게시글은
                                                정지 또는 제한(해당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PressArirang)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게시물 삭제) 명령    법률」제44조의7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
* 해당 게시글(URL)은 불법정보로 공개 부적합하여 게재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


3. 위와 같이 귀 단체(사)의 정보통신망서비스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 중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해당 게시물 삭제)를 한 바 있으
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귀 단체(사)에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7제3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처리거부(삭제)를 명하오니, 2025. 6. 5.(목)까지 삭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관련 해당 게시물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방송통신위
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유정민주무관(전화: 02-2110-1566, jmevegy10
13@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제5호에 따라 고발조치
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6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
도 진도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진도 용장성」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진도 용장성」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진도 용장성」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진도 용장성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번지

  2        사적         진도 남도진성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바로가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실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540-3077 / 팩스 061-540-0507
[붙임] 사적 「진도 용장성」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진도 용장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진도 남도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30호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 따라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고시
ㅇ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1. 노선번호 : 30711
  2. 노 선 명 : 목포보성선
  3. 기점(起點)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일원
  4. 종점(終點)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전남 보성군(신보성역), 전남 장흥군(장동역, 전남장흥역), 전남 강진군
(강진역), 전남 해남군(해남역), 전남 영암군(영암역), 전남 목포시(임성리역)
ㅇ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1. 노선번호 : 30712
  2. 노 선 명 : 보성연결선
  3. 기점(起點)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일원
  4. 종점(終點)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전남 보성군(신보성역)
□ 철도거리표 고시
ㅇ 목포보성선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0711 경전선목포보성선
신보성
新寶城
Sinboseong
0.0
0.0
여객,화물
장동
長東
Jangdong
8.5
8.5
여객
전남장흥
全南長興
Jeonnam
jangheung
12.4
20.9
여객
강진
康津
Gangjin
13.8
34.7
여객
해남
海南
Haenam
13.5
48.2
여객
영암
靈岩
Yeongam
17.7
65.9
여객
임성리
任城里
Imseongri
13.3
79.2
여객,화물
ㅇ 보성연결선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0712 경전선보성연결선
(기점)
-
-
0.0
0.0
-
삼랑진기점
206.8km
미력
彌力
Miryeok
0.3
0.3
-
신호소
신보성
新寶城
Sinboseong
2.4
2.7
여객,화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516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91호, 2025. 3. 18. 제정·공포, 202
 5.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대형가속기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지원범위 등에 대
    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마. 사용료·대부료 감면,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8호
 - 전자우편: dudwo1914@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전화     :
 044-202-4661 또는 46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25-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5월 1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992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77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771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0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9926-1 : 적부검토 기간이 도래한 표준을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 인용
표준의 정형문, 표현 방식 등을 변경하고 수학적 공식[식(13)]을 원문과 동일하게 수정, 용어와 
번역 사항 등을 수정 
ㅇ KS I ISO 17714 : 적부검토 기간이 도래한 표준을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의 정형
문, 표현 방식 등을 변경하고 중복 문장을 삭제, 용어와 번역 사항 등을 수정 
ㅇ KS I ISO 17713-1 : 적부검토 기간이 도래한 표준을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의 정
형문, 표현 방식 등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현행화, 용어와 번역 사항 등을 수정 
ㅇ KS B ISO 9060 : 적부검토 기간이 도래한 표준을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의 정형문, 표현 방식 등을 변경하고 주석을 추가, 용어와 번역 사항 등을 수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19926-1
기상학 ― 기상레이더 ― 제1부: 시스템 성능과 운용
개정
KS I ISO 17714
기상학 ― 기온 측정 ― 온도계의 차폐장치 성능 비교 및 
중요 특성 정의를 위한 시험방법
개정
KS I ISO 17713-1
기상학 ― 풍속 측정 ― 제1부: 회전풍속계 성능에 대한 
풍동 시험방법
개정
KS B ISO 9060
태양에너지 ― 전천일사 및 직달일사 측정을 위한 기기의 
사양과 분류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계측표준협력과, ☏042-481-7357, e-mail: 
brheo10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5-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5월 1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5_0942
기상학 ― 바람 지상 원격 관측 ― 레이더 윈드 프로파일
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5_09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5_09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계측표준협력과, ☏042-481-7357, e-mail:brheo10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승율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08.19
외국국적취득
이해종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5.06.01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8.17
외국국적취득
손재홍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윤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고봄나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소정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11.18
외국국적취득
정종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0.09.21
외국국적취득
원희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82.04.30
외국국적취득
이영춘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12.10
외국국적취득
김택근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04
외국국적취득
신경자
195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3.11.18
외국국적취득
황휘섭
194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1994.06.24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김준성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4.11.14
외국국적취득
정문숙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08.01.07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03
외국국적취득
장재원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8.17
외국국적취득
김인광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2.16
외국국적취득
원철관
192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10.31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2.10.31
외국국적취득
****
김해옥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신동민
198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3.09.01
외국국적취득
최종태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9.27
외국국적취득
홍현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9.20
외국국적취득
최가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9.20
외국국적취득
최윤지
1999.**.**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4.04.20
외국국적취득
장효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19
외국국적취득
신채린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7.01.24
외국국적취득
김순덕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4.06.03
외국국적취득
이영길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5.11
외국국적취득
안율희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2.27
외국국적취득
김두식
194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강월선
195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박지윤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7.02.09
외국국적취득
한관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7.09.24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신용호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7.07
외국국적취득
김한목
194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4.09.26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4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9.05.19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김하림
199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8.15
외국국적취득
이종필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최종숙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서강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이명석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8.11.30
외국국적취득
김연석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윤자희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12.05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5.01.11
외국국적취득
성백은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3.07.15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
2019.05.02
외국국적취득
백인학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7.21
외국국적취득
최애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최종악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한숙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오병종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5.07.19
외국국적취득
오수만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1.18
외국국적취득
이동건
198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11.04.20
외국국적취득
이경노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6.02.11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9.06.18
외국국적취득
김상필
198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5.31
외국국적취득
안준호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7.18
외국국적취득
이석훈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노연향
195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88.12.22
외국국적취득
박영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1991.11.21
외국국적취득
손하민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송태석
200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6.10
외국국적취득
손현빈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송광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조재형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91.09.19
외국국적취득
김충기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11.01
외국국적취득
구형진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배정명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황선윤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박진선
2004.**.**
여성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08.03.24
외국국적취득
최연정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1.22
외국국적취득
백신종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17
외국국적취득
김범석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2.08.22
외국국적취득
양영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오창식
192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6.10.26
외국국적취득
윤석희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권지현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2.06.28
외국국적취득
윤경미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6.11.13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1.06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4.05.04
외국국적취득
최기원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권영배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6.09.28
외국국적취득
박광우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4.06.17
외국국적취득
박준현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6.06.30
외국국적취득
지석준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1.09.17
외국국적취득
장해임
196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1.23
외국국적취득
김기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7.17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6.23
외국국적취득
최상빈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이혜옥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11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6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권정아
196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이병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09
외국국적취득
박창선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9.28
외국국적취득
김영후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임춘택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3.05.16
외국국적취득
이기연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4.07.07
외국국적취득
김웅기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이한나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9.06
외국국적취득
김계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23
외국국적취득
박선경
198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문지성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1.11
외국국적취득
여전형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바오민
2023.**.**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2025.03.25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61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
별자치도, 충청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을 증원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성과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으로 증원하는 인
력 12명(7급 12명)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248호)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
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597호)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춘천지방법원공고제2025-13호
　춘천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신규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춘천지방법원장
춘천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 공고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관리위원
임경섭
1960. 10. 5.
2025. 5.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518호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8호, 2025. 1. 31. 공포, 8.1. 시행)됨에 따라, 공공나노
팹센터의 지정과 역할,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역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노기술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하는 공공나노팹센터 역할을 명시(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
     제1호)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나노팹센터의 범위 및 운영,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내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나노
     팹 통합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안 제11조의2 신설)
라.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
     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및 지정ㆍ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dongong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 - 202 - 4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5-2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포항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산39-2 등 2필지 61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613
613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산
39-2
도로
99
99 도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
-
-
이*호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산
44-38 도로
514
514 도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
-
-
김*림
김*식
김*윤
이*헌
김*호
김*갑
엄*주
김*조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군
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5-1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2-1 등 5필지, 14,50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9,322 14,502
1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2-1
전
4,410 2,696
전
보전관리지역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
유*현
-
-
2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2-2 임야8,428 7,551 임야
농림지역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
유*현
-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
유*분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
유*순
3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2-3 잡종
지
2,077 2,077 잡종
지
보전관리지역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
유*현
-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
유*분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
유*순
4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2-4 잡종
지
2,112 2,112 잡종
지
보전관리지역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
유*현
-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
유*분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
유*순
5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산188 인야12,295
66
잡종
지
농림지역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
유*현
-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
유*분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3
유*순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군
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마당에모닥불
하늘엔둥근달
대전광역시
동구*로*
기타
용수
대전천
(지방)
대전광역시동구하소동
751-2번지
3
2025.05.27.~
2030.05.26.
끝.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3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
  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금
  융회사로 추가

 나. 기타 문안정비(제10조의2제3항 개정)
  현재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ryuej@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ryuej@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2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한 디
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자유무역협
정팀·반려산업동물의료팀·청년농육성정책팀·그린바이오산업팀·축산유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에 설치한 경영직불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
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2명)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직급상향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직급상향 정원 41명(5급 9명, 6급 24
명, 7급 5명, 연구관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
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급상향 정원 중 1명(농업연구관 1명)을 종전의 직급(농업연구사 1명)
으로 환원하고, 23명(5급 11명, 7급 9명, 8급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
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행정·농업·공업’ 8급과 9급 직렬에 전산 직렬을 추가하는 등 인
력 활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unyoung.ahn@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32호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주)에서 신청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물류센터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주) 대표이사 김도영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1층(성북동, 부산신항만(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대표적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5
     ○ 내    용 : 물류센터 신축(창고시설 등 6개동, 연면적 50,868.50㎡)
[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126,027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