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직업능력개발
1490000-0500
             훈 련 수 강 료 구비서류유무   N                       Y
(고용노동부)
             지급신청
                       신청시기     -                       수시

1490000-0499 융자금 신청‧    신청자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자격

                       구비서류유무   N                       Y
                       신청시기     -                       수시

             장애인직업능
1490000-0498            신청자
             력개발훈련비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자격
             용 신청
                       구비서류유무   N                       Y

                       신청시기                 -           수시

             장애인직업능
1490000-0495            신청자
             력개발훈련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자격
             운영신청

                       신청시기                 -           수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
             고용관리비용      원을 배치한 사업주에 장애인 작업지도원을 배치한 사업주에
1490000-0493
             수급자격인정 사무개요 대해 고용관리비용을 지 대해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신청          원하기 위한 수급자격인 수급자격인정 관련 민원사무입니다.
                         정 관련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구비서류
                                N                       Y
                        유무

                       접수방법     방문,우편,FAX,인터넷           방문,우편,FAX

                       접수․처리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형없음
                            (1) 장애인근로자 명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부(신규채용일 증 (1)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신규채용
                       구비서류
                                빙서류 포함)         일 증빙서류 포함)
                            (2) 지원대상자에 대한 (2) 지원대상자에 대한 증빙서류 1부
                               증빙서류 1부 (예시: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
                               원은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자격증 등)

                                        16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직업재활시설등 연계고
             연계고용 부 민원사무명 용부담금 감면 신청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1490000-0491
             담금 감면신
(고용노동부)
             청       신청자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구비서류유
                           N                     Y
                     무

                   소재지무관   N                     Y

                   정보화여부   N                     Y

                    보관     없음                    3년

                           접수시기: 부담금 납부신
                   신청시기                          1월10일
                           고 30일 전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제28조 제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
                              항, 제33조 제4항     조 제1항, 제33조 제4항
                   근거법령
                           2. 직업재활시설등 연계 2. 장애인표준사업장등 연계고용 부담금
                              고용부담 감면기준 제8    감면기준 제6조
                              조 제1항

                           < 신청서 >      < 신청서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애인근로자 명부 (1) 장애인표준사업장등의 장애인근로
                            및 장애인임을 증명      자 명부 및 장애인임을 증명할
                            할 수 있는 서류 사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본 1부        (2)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계고용계약
                        (2) 제5조에 의한 연계      서 및 관련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고용계약서 및 관련 (3) 연계고용 대금청산 영수증 사본 1
                            서류 사본 1부        부
                        (3) 부담금감면 적용 (4)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장애
                           기간 내의 계약이        인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대장
                           행에 따른 납품대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금청산 영수증사본 (5) 장애인표준사업장등의 결산서, 손
                           1부               익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
                        (4) 연계고용대상 업무       계표 등 해당 연도 총매출액을
                            에 직접 참여한 장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대장등 관
                            련서류

                                   17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6) 직업훈련 및 기타 지
                                 원과 관련된 사항(해당
                                 사업체에 한함) 사본
                                 1부
                             (7) 법인 설립허가증 사
                                 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8) 연계고용계약직업재
                                              <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제출 불필요
                                 활시설의 해당년도
                                              >
                                 결산서 1부

                                          (1) 사업자등록증명
                             < 공무원확인으로 민원
                                          (2) 법인등기부등본
                             인제출 불필요 >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1490000-0487          신청자자
             장애인 구인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격

                      온라인여
                              N                       Y
                        부

                       보관     없음                      3년

                      신청시기                -           수시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구인표 (장애인)                구인신청서 (사업주)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 6조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제1항)
                                             20조)
                      근거법령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3
                              (제19조 제2항)
                                             조)
                           3. 장애인 직업재활 사
                              업규정(제8조)

1490000-0476
             장애인 구직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소재지무
                              N                       Y
                        관

                       보관     없음                      3년

                      신청시기                -           수시

                                      17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구직표 (장애인)               구직신청서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제16조 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1항)
                                           15조 제1항)
                    근거법령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시행령(제
                                        2.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4
                            19조 제2항)
                                           조)
                         3. 장애인 직업재활 사
                            업규정(제3조)

             장애인고용우
1490000-0470
             수사업주선정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신청

                    구비서류
                             N                       Y
                     유무

                    신청시기                 -           연1회(선정공고 시)

                    후속조치
                      및                  -           우수사업주 선정 후 인증패 수여
                    처벌사항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거법령        (제9조, 제20조)      (제24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제14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시행령(제22조)
                                (제38조)


             장애인 고용
1490000-0456
             장려금 부정 구비서류유무   N                       Y
(고용노동부)
             수급 신고

                    온라인여부    N                       Y


                    소재지무관    N                       Y

                                                     < 신청서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구비서류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7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장애인   고용
1490000-0020
             장려금   지급 신청자격   법령상 자격있는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신청

                     소재지무관   N                       Y

                     신청시기                -           분기별

                          < 신청서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
                                            < 신청서 >
                          청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
                                            < 민원인 제출서류 >
                              사본 1부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
                              인의 기준에 해당함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
                              을 인정할 수 있는
                                                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서류 사본 1부(최초
                                                가능)
                              신청·신고 이후에는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이 서류의 제출을 생
                                                사본 1부
                              략할 수 있음)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
                          (3) 중증장애인임을 인
                     구비서류                        로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정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
                              사본 1부.(최초 신청·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
                              신고 이후에는 이
                                                 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
                          (4) 장애인 근로자의 월
                              별 임금대장 사본 1
                              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사업장별로 신
                              청하는 경우 각 사업
                              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
                              출) 또는 전체 근로
                              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장애인고용부
1490000-0018
             담금 신고납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부

                     온라인여부 N                         Y

                             신고시기: 연도 첫날부터
                     접수․처리                 신고시기: 1월 31일
                             90일 이내

                                     17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신청서 >
                                            < 신청서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급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애인근로자 명부
                                            1. 기본서류
                                사본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인의 기준에 해당함
                                을 인정할 수 있는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서류 사본 1부(최초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
                                신청·신고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이 서류의 제출을 생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략할 수 있음)
                                                가능)
                            (3) 중증장애인임을 인
                       구비서류                 (3)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
                                정할 수 있는 서류
                                                본 1부
                                사본 1부.(최초 신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
                                청·신고   이후에는
                                                 로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이 서류의 제출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
                                생략할 수 있음)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
                            (4) 장애인 근로자의 월
                                                 부
                                별 임금대장 사본 1
                                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사업장별로 신
                                청하는 경우 각 사
                                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
                                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
             정신 또는 신
                              호
             체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
1490000-0148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
             장애로 인한    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고용노동부)                       조 제1호
             최저임금 적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
             용제외 인가
                              조 제1호 및 별지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
                                                 식
                       제출서류 <서식 변경>
                                                 -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17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282 보세판매장간 양 접수/처리                유형없음 (총 7일)   1. 유형없음(총 3일)
  (관세청) 도·양수물품 보세                        접수 :세관(0일)      *접수:세관(0일)
                                        1.
             운송 신고                       경유              *경유:
                                        *
                                        *
                                        *
                                        *
                                         협의 :
                                         처리:세관(7일)
                                            :            *협의:
                                                         *처리:세관(3일)

                          근거법령          1.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1.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21조 별지 22호) 고시(제4-12조)
        보세판매장설치운 근거법령                      관세법 (제174조)      1.관세법(제174조)
    관세청 영특허(갱신)                            관세법시행령   (제188조) 2.관세법시행령(제188조)
1220000-0104                            1.
  (       )                             2.
                                          관세법시행규칙    (제67조, 3.관세법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 제68조)
                                        3.

                                        4.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 4.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시(제6조 별지 1호)        고시(제3-5조)
1220000-0374 선박 전환 승인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관세청)
    (

1220000-0373 항공기 전환승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관세청) 인
    (

1220000-0372 선박 입항보고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관세청)
    (

1220000-0371 항공기 입항보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관세청) 고
    (

1220000-0370 선박 출항허가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관세청)
    (

1220000-0369 항공기 출항허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관세청) 가
    (

1220000-0148 승선(탑승) 신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관세청) 고
    (

1220000-0145 영업등록(갱신)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관세청)
    (

1220000-0142 개항이 아닌 지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관세청) 역 출입허가
    (

1220000-0139 항외하역허가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관세청)
    (

1220000-0213   외국환 신고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본인 신청
  ( 관세청   )

1220000-0214   원격지통관 신청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관세청   )
1220000-0295 인터넷     담당부서
                   통관포탈                 정보관리팀            정보관리과
    (관세청) 서비스 이용(변경)
             신청
                     전화번호               042-481-7775     042-481-7702


                                       17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고등학교졸업학력 입학자격 검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교육과학기술부 정고시 합격증서재교부
1340400-0076          (           )
(          )


        고등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 담당부서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청 인문계평준화지역
1340400-0075
(          )   (          )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의 학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력인정학교지정
1340400-0074
(          )


        고등학교폐지인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73
(          )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학칙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변경인가
1340400-0072
(          )


        고등학교학칙변경인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71
(          )


        중·고등학교 목적 명칭 변경인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가
1340400-0069          (       )
(          )


        고등학교설립인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8
(          )


        중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7
(          )


        중학교과정 각종학교의 학력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인정학교지정
1340400-0066
(          )


        중학교폐지인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5
(          )


        중학교학칙변경인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4
(          )


        중학교설립인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3
(          )


        초등학교폐지인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2
(          )


        초등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학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칙변경인가
1340400-0061
(          )


        초등학교교명변경인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60
(          )


        초등학교설립인가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59
(          )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유아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58
(          )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유아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폐지인가
1340400-0057

(          )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9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1340400-0034   복수전공 이수예정증명           담당부서 교직발전기획과       교원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31   대학 교 학위수여 예정 증명 담당부서 대학지원과
                 (   )      (    )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30   대학 교 자퇴증명
                 (   )               담당부서 대학지원과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29   초중등학교 제적증명            담당부서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28   대학 교 복학증명
                 (   )               담당부서 대학지원과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27   대학 교 합격증명
                 (   )               담당부서 대학자율화팀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26   대학 교 입학증명
                 (   )               담당부서 대학자율화팀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25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담당부서 교직발전기획과       교원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24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담당부서 교직발전기획과       교원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23   교직과정 이수증명             담당부서 교직발전기획과       교원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21   검정고시 합격증명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20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19   검정고시 성적증명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18   시간강사 경력증명             담당부서 대학지원과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17   학적부 생활기록부 증명
                     (      )        담당부서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16   대학 교 제적증명
                 (   )               담당부서 대학지원과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15   대학 교 수료예정증명
                 (   )               담당부서 대학지원과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14   대학 교 수료증명
                 (   )               담당부서 대학지원과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13   졸업예정증명                담당부서 대학지원과         대학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