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대구시 중구 봉산동 37 서용호
                                   대구시 중구 덕산동 37 서성갑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7-808 서민자
                                   대구시 수성구 상동 617-8 해동그린빌라
                                   101-101 서영탁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한국전력공사
                                   대구시 서구 내당동 864-6 서석주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33 파크아파트 시
                                   -907 서응주
                                   부산시 남구 수영동 437 현대아파트
                                   102-604 서한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77 현대아파트
                                   3-603 서찬주
대구시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 태양아
달성군                                파트 라-302 서정희
      37-1   산73   임    286    0                                        고시해제
다사읍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433 서복희
문양리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582 시지천마타운
                                   233-408 서윤석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7 대림아파트
                                   1-305 김경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45-2 서진성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7 대림아파트
                                   1-305 서진수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지구 3-1블
                                   럭 대림경동아파트 104-701 서태진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3 목동신시가지 아
                                   파트 309-701 서해진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수서택지개발지구
                                   18블럭 청송빌리지 101-305 서진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9 보성아파트 씨
                                   -705 서진옥

                                    25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대구시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3-1 현대아파트
달성군                                             201-805 서진희
        37-1       산73       임     286     0                                                고시해제
다사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1 상록마
문양리                                             을 아파트 407-203 서진남

                                  154kV 청통~동구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청통~동구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명,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사업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54kV 청통-동구                           154kV 청통-하양
                                                                                변전소명 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6.149 km                         16.187km                       0. 38km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6,864 ㎡                          18,127㎡                         1,263㎡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단위:㎡)
                                         토 지 등 의 명 세 서

        철탑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경   북
경산시
         7     산81-1         임      0    380    경북 경산시 진량면 다문리 448 이복조                      추가고시
와촌면
계전리

                                                     26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7    142-1    전    172    0    경북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145 김덕규                 고시해제
경   북
                                       대구시 동구 평광동 91 단양우씨시량리자문
경산시          762-3    답    130    0                                           고시해제
                                       공파중종
와촌면
        9
덕촌리                                    대구시 동구 신천동 556-1 신천주공아파트
              755     답      0   249                                          추가고시
                                       109-1002 배종

             산113-3   임    241    0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206 이상엽                고시해제
        17
경   북        산113-4   임      0   414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206 이상엽                추가고시
경산시
                                       대구시 중구 봉산동 34-8 이인기
와촌면          산151     임    170    0                                           고시해제
                                       대구시 중구 대봉동 16-11 김기홍
소월리     21
                                       대구시 동구 신천동 449 삼한아파트 비
             산160     임    160   365                                          면적증가
                                       -205 채삼수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24 한강빌라901
              2-1     잡    299    0                                           고시해제
        26                             황 현

              산6      임     41   370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38-23 김영길                 면적증가
경   북
경산시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569 시지신화맨션

하양읍                                    205호 정승원
             산2-2     임    321    0                                           고시해제
사기리                                    195 이스트라운드 그로브 드라이브 2328
        27
                                       루이스빌 텍사스 75067 희철피터정

              산3      임      0   350   대구시 동구 괴전동 164-2 박진우                   추가고시

경   북                                  경북 경산시 진량면 신상동 394 청도금씨
        35   산28-1    임    436   671                                          면적증가
경산시                                    식송공파문중

하양읍
        36   산32-2    임    384   646   경북 경산시 진량면 내리동 212 이종택                 면적증가
서사리


경   북        산32-1    임    528    0    경남 마산시 회원동 454-9 조영래                   고시해제
경산시
        40                             경북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 578-15 이영란
하양읍
             산31-16   임      0   700   대구시 북구 산격동 1224-2 현대아파트 추가고시
대곡리
                                       109호 김기태

                                         27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73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AISO8611-2 
 물류를 위한 파렛트-평파렛트-제2부：성능기준 및 시험의 선택 
개정 
 KSAISO8611-1 
 물류를 위한 파렛트-평파렛트-제1부：시험 방법 
개정 
 KSAISO2206 
 포장-완전히 채워진 수송용 포장-시험시 부분의 명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8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AISO15394 
 적재, 수송, 수취 라벨용 바코드와 2차원 기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8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A1010 
 시험 용기의 기호 표시 방법 
폐지 
 KSA1008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폐지 
 KSA1557 
 적층 알루미늄 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14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

 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임원의 임명, 예산의 편성 등 상충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간결하게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 해임, 겸직 제한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 및 제26조(준정부기관의 임원)·제37조(임직원

   의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임원의 임명·임기·결격사유·

   해임·겸직제한 규정을 정비하되 비상임이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규정하는 자로

   하려는 것임.

  (2) 임원의 임면방법, 임기, 결격사유,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서 책임경

   영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나.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정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의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계획, 잉여금의 처분 등을

   추가하고, 이사회 소집요건 및 의결정족수 등을 변경함.

  (2)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구체화, 소집요건 완화 및 의결 정족수 확대 등을 통하여 이사회 운

   영의 활성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감독규정 구체화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및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51조(준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결산서 제출 기일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는 동시에 포괄적 감독 규정을 열거적 감독규정으로 완화함.

                                74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목표 및 경영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

    토록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괄적 감독 규정을 열거적 감독규정으로 완화함으로

    써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운영과, 우편번호:150-874,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276, FAX 2020-5271, e-mail:209091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7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들어 왔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이사장 최정운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상가 4층)

2. 대상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1편

 -공표시 저작자 이름:세경영화(주)(김화식)

 -공표 및 이용매체:1984년 9월 29일 명보극장(서울)에서 상영

  ○저작물명:<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제작연도:1984년

  ○저작권자:김경애

  ○제작사:세경영화(주)

  ○감독:배창호

3. 신청목적:(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의 비영리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2008년 5

 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하는 “배창호 감독 회고전”에서 배창호 감독이 1984년 연출한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상영하기 위함.

                                   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1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




                                                                                                                                    제16734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 현황
                                   하천공사                                              하천공사 시행자의          하천공사의 착수
     구분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비   고
                           시행지역의 위치                                                       명칭 및 주소       및 준공예정일

                                                -목적 :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섬진강 물우지구       전북 임실군 덕치                                                                  착수 : 2006년 9월
                                                -개요 : 축제 및 호안 826m, 교량              전북 익산시 남중동
          개수공사           면 물우리 일원                                                                   준공 : 2009년 8월




                                                                                                                                    관
                                                165m/1개소                            352

      ※관계서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850-9322)
6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보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당초지번)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임실군 덕치    737-8




                                                                                                                                    2008. 4.21. (월요일)
      1                             대     523     104       장정숙     835-67 금호어울림
          면 물우리    (737-6)
                                                                    아파트 101-1204

          임실군 덕치    918-1               1484×      4×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                             대                       김해옥
          면 물우리        (918)              1/2      1/2              487

                    918-1               1484×      4×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3                             대                       김해선
                       (918)              1/2      1/2              487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734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당초지번)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임실군 덕치    879-1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4                             전    2,248     425         정갑룡
          면 물우리        (879)                                          528

          임실군 덕치    889-1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5                             전    668       25          김주영
          면 물우리    (889-5)                                            809

          임실군 덕치    869-9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임실농업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6                             전    1,231     31          김성호                                                       근저당
          면 물우리    (869-3)                                            89-3                협동조합    233-3

          임실군 덕치    756-4




                                                                                                                                   관
     7                             묘    169       40          한계우
          면 물우리    (756-2)

          임실군 덕치    756-3
66




     8                             도     46          7        한계우
          면 물우리    (756-1)




                                                                                                                                   보
          임실군 덕치    825-1                                    청주한씨문정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9                             묘    1,200        9
          면 물우리        (825)                                 공파물우종중 538

          임실군 덕치    828-3                                    청주한씨문정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10                            답    231          7
          면 물우리    (828-1)                                   공파물우종중 538




                                                                                                                                   2008. 4.21. (월요일)
          임실군 덕치    827-4                                    청주한씨문정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11                            묘    377       335
          면 물우리    (827-1)                                   공파물우종중 538

          임실군 덕치    827-3                                    청주한씨문정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12                            묘     40       40
          면 물우리    (827-3)                                   공파물우종중 538

          임실군 덕치    829-4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13                            답    311       12          양상국
          면 물우리    (829-2)                                            800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734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당초지번)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광주시 서구 금호동
          임실군 덕치    831-3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4                      답    876       876      양국만                         윤세웅     738-1 일신APT           근저당
          면 물우리    (831-3)                                   541
                                                                                         101-1507
                                                                                         광주시 서구 금호동
          임실군 덕치    833-1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5                      답    420       420      양국만                         윤세웅     738-1 일신APT           근저당
          면 물우리    (833-1)                                   541
                                                                                         101-1507
          임실군 덕치    833-2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6                      임    50        50       양국만
          면 물우리    (833-2)                                   541




                                                                                                                          관
          임실군 덕치    835-1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7                      답    850       850      양재남
          면 물우리    (835-1)                                   541
68




          임실군 덕치    835-2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8                      임    122       122      양재남




                                                                                                                          보
          면 물우리    (835-2)                                   541
          임실군 덕치    836-1
     29                      임    73        73       박성구
          면 물우리    (836-1)
          임실군 덕치    836-3
     30                      임    69        69       박성구
          면 물우리    (836-3)




                                                                                                                          2008. 4.21. (월요일)
          임실군 덕치    857-1
     31                      임    132       132      박봉구
          면 물우리    (857-1)

          임실군 덕치    857-2
     32                      도    179       179      박봉구
          면 물우리    (857-2)
          임실군 덕치    858-2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33                      도    179       179      박기선
          면 물우리    (858-2)                                   500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734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당초지번)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임실군 덕치      858-3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34                       임    30        30           박기선
          면 물우리    (858-3)                                             500
          임실군 덕치      859-3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35                       도    215       215          박태경
          면 물우리    (859-3)                                             782
          임실군 덕치      874-3
     36                       도    66        66           이영근
          면 물우리    (874-3)

          임실군 덕치      875-3
     37                       전    23        23           박    학




                                                                                                                                                       관
          면 물우리    (875-3)

          임실군 덕치      880-2
69




     38                       도    109       109          이대숙
          면 물우리    (880-2)
          임실군 덕치      882-2




                                                                                                                                                       보
     39                       도    10        10           이문숙
          면 물우리    (882-2)
                                                              지장물 세목조서

                                                                   소               유           자                   관       계           인
                                                  수   량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비고




                                                                                                                                                       2008. 4.21. (월요일)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임실군 덕치
              889-5      두충나무                   24    주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809                            김주영
     면 물우리
     임실군 덕치
              879-1      두충나무                   542   주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6                             정상준
     면 물우리

                          벗나무                     2   주
소     유       자               관       계       인
                                      수    량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권리의종류 비고




                                                                                                           제16734호
                                                                           성명또는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임실군 덕치
              856-2    옻나무            24   주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174       박래춘
     면 물우리

                      허캐나무            15   주

                      이팝나무            2    주

                      대추나무            4    주

                      사과나무            4    주




                                                                                                           관
                      복숭아나무           1    주

                      가시오가피           28   주
70




                       작약             1    식




                                                                                                           보
                       주목             1    주

     임실군 덕치
              856-4    하우스            40   ㎡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174       박래춘
     면 물우리

                       개사             4    식




                                                                                                           2008. 4.21. (월요일)
                       흄관             1    식

     임실군 덕치
              859-3   단풍나무            2    주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174       박래춘
     면 물우리

                      자두나무            3    주

                       벗나무            5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