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
        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사항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터파기시 관계
                                                   전문가 입회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
             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공통사항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8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07. 밀양 숭진리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3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
          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공통사항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9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영향검토구역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ㅇ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호 「구미 척화비」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상북도 문화
       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
       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사항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1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3. 경주 마동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00m 범위내 터파기시 관계전문
                                    가 입회하에 시행
제3구역         -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2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5.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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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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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실과 기관실 상부가 손상되었으며, 선원 1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선미 상갑판에 설치된 선원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
화된 전기설비의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인근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 소유선박에서「선박직원법시행령」제22조
및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승무자격을 갖춘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출항한
것과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9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8월 1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5안명호․어선 소망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34호)
2. 피 요 청 자 : 박 두 만(생년월일 1950. 10. 10.)
              충청남도 보령시 서낭길 25(요암동)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소망호가 2014. 6. 10. 05:20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약 5.3마
일 거리인 북위 36도 18분 00초 · 동경 126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제5안명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행 중인 제5안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발을 양승 중이
던 소망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소망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이 항행 중이거나 조업 중인 경우, 주위의 상
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과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적절한
음향신호 등을 사용하여 경고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4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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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해제 사유
                                       면적    면적
    강원도 홍천군          국 24,715,225 12,420,000 1,976 국도31호선 자운2지구
  내면 자운리 산254-5 임야 (산림청)                            위험도로 개량공사
      (운두령)
  ＊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4호(2014.4.2.)로 보호구역 지정면적 정정(변경)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9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에이테크        안해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704호
    (제1817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4.11.29.)를 명함
3. 처분사유
  ○ 기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704호)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별표7] 행정
    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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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4-14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1            영월우체국 우편물류과     (033)374-2711
      홍천군 남면 시동리                1            홍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33)430-961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1㎞이내에 기존 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단, 최소거리인
     1㎞에서는 ±50m 오차인정)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4. 11. 19.(수) ~ 2014. 11. 21.(금) 09:00 ~ 18:00
  나. 접 수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접수처 해당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붙임 1~2의 서류(반드
               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하며, 자기소개서에는 설치예정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설치계획을 포함 하여야 한다.)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
      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하며, 자기소개서 중 개인능력과 우체국이용 실적
      등 객관적인 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
     소 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해당 접수한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4.11.28.자 공고
     (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창구환경을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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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선정된 사람과 위탁계약 체결은 설치지역 총괄우체국장의 설치완료 확인을 받은 이후 강원지방
     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음)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2122) 또는 신청서 교부 및 접
    수처 우체국 지원과(위“1”항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참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1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19개시설자 140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5. 청 문 일 시 : 2014. 11. 13.(목), 14:00
6. 청 문 장 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
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
니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금호동)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2014년 3/4분기 공시송달 무선국 내역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94-2012-31-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5번지
        스포박스 0005648 스포광주1호 전파사용료 용봉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02호 수취인불명
                                  체납         14통 1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5번지
 1      스포박스 94-2012-31-
               0005649   스포광주2호    "  용봉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02호
                                             14통 1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65번지
        스포박스 94-2013-31-
               0000039   스포광주6호    "  용봉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02호
                                             14통 1반
                                96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노진영   94-2007-31- 진영서광주2호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21번지
 15            0004567                화정주공아파트 19동 305호
       노진영   94-2007-31- 진영서광주1호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21번지 수취인불명
               0004566                화정주공아파트 19동 305호
       이정기   94-2010-11- 정기인천1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폐문
               0029455               387-24번지 남양 101동 606호
       이정기   94-2010-11- 정기인천10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6            0029457               387-24번지 남양 101동 606호
       이정기   94-2010-11- 정기인천10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0029454               387-24번지 남양 101동 606호
       이정기   94-2010-11- 정기인천10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0029456               387-24번지 남양 101동 606호
 17    윤영돈   94-2012-30- 영돈화순1호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0000209             102번지 대성베르힐 104동 105호 이사
             94-2008-30- 선민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8   김선민      0000029    광산1호   "  883-2번지 첨단부영3차아파트        폐문
                                            304동 402호
             94-2010-30- 은애화순1호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9   박은애      0000314           "   670번지 화순청전아파트 103동      폐문
                                               808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과태료             체납액          주 소
                         결의일자
    유현경 741103-******* 2014-09-12 5,400,000 5,400,000 대전시 중구 문창로
                                  102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03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193
강원도
임계
087
이은숙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2
078194
강원도
임계
097
이은숙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3
075928
강원도
평창
028
최창환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4
075929
강원도
평창
037
최창환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5
075930
강원도
평창
038
최창환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6
075950
강원도
평창
027
최창환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7
075951
강원도
평창
048
최창환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8
076562
경기도
기산
130
금석두
니켈광
채광계획미인가
9
077749
경기도
고양
082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7858
경기도
여주
041
신승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1
078079
경기도
기산
068
주식회사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8106
경상남도
진교
146
오영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7360
경상남도
진교
092
이교원
고령토
사업미개시
14
080129
경상북도
김천
147
김정명
고령토
사업미개시
15
075365
경상북도
죽변
134
벧엘산업개발(주)
석회석
사업미개시
16
078130
경상북도
지례
069
엄명섭
금광, 은광, 망간광탐광실적미인정
17
078199
경상북도
김천
100
오수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8059
경상북도
기계
144
이계영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8005
경상북도
옥산동
001
장성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0
078170
경상북도
문경
090
장청지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8171
경상북도
문경
100
장청지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8069
경상북도
모량
110
주식회사예신광업
수정
탐광실적미인정
23
078140
경상북도
설천
069
최화열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4
078840
전라남도
강진
1
김선홍
연광, 아연광
사업미개시
25
078841
전라남도
장흥
10
김선홍
연광, 아연광
사업미개시
26
078206
전라남도
신흥
129
김종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8207
전라남도
신흥
129
김종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9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
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4. 9. 23.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
는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
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44건) : 별첨
2014.9월취소광업권현황('1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