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지역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
      246 중개인의 업무범위 제한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으로 함, 단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관할지                래신고에관한법률부칙제6조
                                   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중개가능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
            법인인 중개업자의 다른 영업과의 겸업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
      247                          산관리대행 등과 같은 업무외 다른 업무를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제한                                                           래신고에관한법률제14조
                                   함께 할 수 없도록 겸업 제한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
                                   직업윤리의식 및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248 중개업자 등의 교육이수 의무                                     재검토형(3년) 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28        국토해양부
                                   기르기 위해 32시간 이상 44시간이하의 실
                                                                         조
                                   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관
                                   임대차 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
                                   우 “보증금+월세x100”을 적용하여 산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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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공인중개수수료 산정기준 등           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위 산식중 재검토형(3년) 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국토해양부
                                   “100”을 “70”으로 변경하여 거래금액을              20조




                                                                                                     보
                                   계산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관계
      250 거래의 제한                                              재검토형(3년) 부동산투자회사법제30조          국토해양부
                                   자와의 거래를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 제
      251 업무범위                     ,처분 등 법으로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여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31조
                                   야 하며 그외 업무의 겸업을 금지




                                                                                                     2009.12. 3. (목요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원 이상 및 자
      252                                                     재검토형(3년)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국토해양부
            회사 인가                  산운용전문인력 5인을 보유하여야 함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재산은 부
      253 현물출자 제한                                             재검토형(3년) 부동산투자회사법제19조          국토해양부
                                   동산이어야 함
                                   총 자산의 70%를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부동산투자회사법제25조, 제
      254 자산운용 기준                  하며, 총 자산의 30%이상 개발사업에 투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26조, 제27조, 제49조의2
                                   자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