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의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종류
      경기도
      수원시
529   권선구   960    -   1   답     364.0             145.0              국(경기도)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30   권선구   961    -   0   잡     566.0             113.0      119.0   국(경기도)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31   권선구   961    -   2   전     181.0              34.0      89.0    국(경기도)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32   권선구   961    -   4   잡     162.0              25.0              국(경기도)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33   권선구   961    -   5   잡     152.0              37.0              국(경기도)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34   권선구   961    -   7   전     124.0              4.0               국(경기도)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35   권선구   961    -   6   전     134.0              56.0              국(경기도)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36   권선구   961    -   8   전     84.0               49.0              국(경기도)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37   권선구   961    - 12    전     171.0              32.0              국(경기도)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38   권선구   961    - 15    전     129.0     17.0                       국(화성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39   권선구   961    - 16    전     141.0     20.0                       국(화성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40   권선구   961    - 17    전     120.0     31.0                       국(화성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41   권선구   961    - 18    전     87.0               30.0              국(경기도)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국
542   권선구   1299   -   4   천    21,828.0           313.0      121.0
                                                                      (국토교통부)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국
543   권선구   1313   - 37    도    2,996.0             24.0      21.0
                                                                      (국토교통부)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국(농림축산
544   권선구   1327   -   0   구     645.0              23.0      28.0
                                                                       식품부)
      호매실
       동



                                                                212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의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종류
      경기도
      수원시
                                                                       국(농림축산
545   권선구   1334   -   0   구     5,301.0              12.0     61.0
                                                                        식품부)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국
546   권선구   1313   - 82    도     1,573.0              32.0     31.0
                                                                       (국토교통부)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47   권선구   1353   -   0   임    107,019.0            202.0             국(산림청)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48   권선구   1357   -   0   공     203.8                         34.0    국(수원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49   권선구   1358   -   0   공     9,671.6             1,291.0   597.0   국(수원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50   권선구   1359   -   0   공     3,133.7             2,585.0           국(수원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51   권선구   1360   -   0   도    15,790.3             130.0             국(수원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52   권선구   1427   -   0   도     4,270.5              10.0             국(수원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53   권선구   1427   -   1   도     589.5               142.0     288.0   국(수원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54   권선구   1427   -   3   도      38.2                23.0     14.0    국(수원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55   권선구   1427   -   4   도     123.2                15.0             국(수원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56   권선구   1445   -   1   천     745.5                65.0     54.0    국(수원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57   권선구   산34    -   7   임     257.0      95.0                       국(화성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58   권선구   산34    -   8   임     1,073.0    566.0                      국(화성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59   권선구   산42    - 71    임     2,287.0    961.0                      국(화성시)
      호매실
       동
      경기도
      수원시
560   권선구   산42    - 62    임    13,286.0             184.0             국(경기도)
      호매실
       동


                                                                 213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2) 조사개시일은 조사착수 보고일로 하며(안 제6조), 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
을 처리하여야 함(안 제7조)
 3) 조사관은 조사 개시 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일시‧목적‧내용, 협조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함(안 제9조)
 4) 조사관은 사건 조사에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안 제10조)
 5) 조사관은 사건 조사에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고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1조)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
 7)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
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안 제13조)
나. 조사결과의 보고 및 시정조치안의 작성(안 제15조~제18조)
 1)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사 경과, 위법사실 및 시정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
성하여 사무처장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
 2) 조사관은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안 제16조)
 3) 조사관은 조사보고서에 당사자의 의견제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18조)
다. 시정조치안의 심의‧의결 및 통보(안 제19조~제25조)
 1) 해당국장은 작성한 시정조치안을 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시정
조치안을 의결함(안 제19조)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고‧재조사‧무혐의‧사건종결처리‧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음(안 제20조‧
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
 3) 위원회는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여
야 함(안 제25조)
라. 이행점검 및 이의제기(안 제26조 ~ 제29조)
 1) 위원회는 시정조치 내용을 피심인에게 통지할 때 의결결과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
위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함(안 제26조)
 2) 조사관은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7조)
 3) 피심인은 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28조)
 4) 피심인은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112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 교육 및 인계조치 등에 대한 방법·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의무 도입(안 제34조)
나. 등·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 도입(안 별표8 제3호마목)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직원 대상 등·하원 안전교육 의무 및 보호자 인계 확인 의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ㅇ 전자우편: suna1155@korea.kr
   ㅇ 팩스: 044-202-3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044-202-3583,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26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5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기존오염도는 PM10으로, 사업장 추가오염도는 총먼지로 산정하고 있어 이를 PM10으로 일원화하
고 미세먼지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먼지를 PM10으로 전환할 분율과 분율의 측정·
분석 방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업종별 대표 분율(미세먼지/총먼지) 제시(안 제10조제7항 및 별표 12)
나. 제시한 분율 외에 사업장이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분석 방법
규정(안 제10조제8항)
3. 의견제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116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
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 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
(h.y.song8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29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1029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의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장조성자를 신
규지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 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
1항)
  나. 시장조성자 최초지정연도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3조제1·3·4항)
  마.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중 배출권 거래업무기간 삭제 (별표1)
  바.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개선 (별표2)
3. 의견제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
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l148@korea.kr

                                           117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3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경찰청장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부개정 이유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경찰법」이 전부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00000호, 2021. 1. 1. 시행)되고, 이에 따
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청의 국ㆍ관에 두는 하부조직(제2조부터 제19조까지)
  경찰청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정보화장비정책관, 치안상황관리관, 치안빅
데이터정책담당관, 과학치안정책팀, 수사인권담당관,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에 23개의 과 단
위 보좌기관을 두고, 생활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공공안녕정보국, 외사국,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
국, 안보수사국에 32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제20조부터 제76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
  경찰청장의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
도경찰청, 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별표 13부터 별표 15까지)
   경찰청에 공무원 1,907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2명, 치안감 12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1,180
명, 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2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총경 이하 702명, 전문경력관 3명),
경찰대학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9,333명(치안정감 5명, 치안감 18명, 경무관 73명, 총경 이하
125,469명,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2명, 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1명, 고위공무원단 2명, 4급 또
는 총경 이하 3,711명, 전문경력관 32명)을 둠.


                                     118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90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직 전환(2020.4.1.)을 계기로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시ㆍ도별
교육훈련 편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확대ㆍ개편 및 기능 강화(안 제2조)
 1)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소방학교 간 교
육훈련 과정 협의 등에서 교육훈련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 전반에 대한 협의로 확대
 2)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승격하는 등 소방청의 교육훈련정책 기획ㆍ조
정기능 강화
나.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직장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비하
여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 확립(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19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banminki@korea.kr
     - 팩스 : 044-205-72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 (전화 044-205-7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4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상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몰규제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2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질병관리청공고제2020-108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1.
                 질병관리청장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성종업원으로 한하여 규정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 건강진단대상자를 종업원
으로 개정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 해소(안 별표 제1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에이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lhs01@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343,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21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0-59호
「농어촌지역 3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시행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농어촌지역 3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행정예고
1. 추진내용
 농어촌지역 3인 근무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 이
용 고객에게 보다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2. 대상국

    총괄국             국명                  위치             점심 휴무시간            시행일
                   성산포             서귀포시 성산읍
    서귀포                                                12:00~13:00       2021.02.15.
                   (6급)             성산중앙로 42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ㅇ 팩    스: 0505-005-2292
   ㅇ 이메일: icheo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8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2. 24. ~ 2021. 1. 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28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열람
1. 사업의 목적
ㅇ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8-5(1-4생활권 주1-21블럭, 도담프라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ㅇ 명칭 : 도담프라자 태양광발전소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비에스홀딩스(주) (대표자 이재현)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601호(죽동, 비에스타워)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열람기간
ㅇ 2020. 12. 14. ~ 2020. 12. 30.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1.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0.10. 6.)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0.12.18(금)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129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01-95-2031-            엄정지사 동충주영업소
                        사전통지 충북88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보관후반
 1    김학*   7112-0005-1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서전송  585                     연미로      송불요 640,000              -    -
                 10                 평택방향 103.19Km

            01-95-2031-
                        사전통지 강원06모      일반국도             강원도 동해시
 2    권춘*   7112-4002-1                                             폐문부재
                         서전송  617     38제천송학무도            구미택지6길            800,000     -    -
                 10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14호
                                             공시송달공고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
과 등)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폐문부재(폐업)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경기도 연천군                 331,640원
     그린텍스        127-42-93425          -           황성혜                                (분할납부3기분
                                                             전곡읍 양연로490                독촉고지금액)

                                                              경기도 연천군                 331,640원
     그린텍스        127-42-93425          -           황성혜                                (분할납부4기분
                                                             전곡읍 양연로490                독촉고지금액)

2. 근거법률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5452)


◉병무청공고제2020-12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병 무     청 장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