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64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주택계정>
관
11
재산수입
4,381,032,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165,90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215,13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56,96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56,96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7,153,000,000
항
69
잡수입
97,15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9,626,282,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9,061,182,000,000
항
78
정부출자주식매각대
565,1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6,263,744,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14,10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2,163,74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6,078,745,000,000
항
91
전입금
7,211,561,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1,121,187,000,000
항
94
예수금
17,475,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70,997,000,000
<주택계정>계
106,703,917,000,000 원
- 365 -
<도시계정>
관
11
재산수입
95,540,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3,67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1,86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13,000,000
항
69
잡수입
61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07,667,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07,66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697,24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697,24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8,005,000,000
항
91
전입금
148,005,000,000
<도시계정>계
1,349,073,000,000 원
주택도시기금 수입합계
108,052,990,000,000 원
- 366 -
나. 지출계획
<주택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106,703,917,000,000 원
관(부문)
088
주택
106,703,917,000,000
항(프로그램)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3,958,959,000,000
항(프로그램)
1100
분양주택등지원
429,478,000,000
항(프로그램)
1200
구입ㆍ전세자금
10,301,581,000,000
항(프로그램)
1300
임대주택지원(융자)
14,458,448,000,000
항(프로그램)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8,327,363,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8,122,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6,523,491,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2,4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5,143,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148,005,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1,610,132,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등원금상환
30,930,795,000,000
<주택계정>계
106,703,917,000,000 원
- 367 -
<도시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1,349,073,000,000
관(부문)
088
주택
1,349,073,000,000
항(프로그램)
1500
도시재생활성화
675,67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673,403,000,000
<도시계정>계
1,349,073,000,000 원
주택도시기금 지출합계
108,052,990,000,000 원
- 371 -
양성평등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
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2026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자녀 양육지원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ㅇ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372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 계
876,104,000,000 원
합 계
876,104,000,000 원
○ 자체수입
31,423,000,000 원○ 사업비
806,58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806,586,000,000 원○ 기금운영비
1,000,000 원
○ 차입금
- 원○ 정부내부지출
37,322,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38,095,000,000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2,19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5 계획(A)
2026 계획(B)
증  감(B-A)
합   계
103,958,000,000 원
97,756,000,000 원
△6,202,000,000 원
○ 유동자산
103,958,000,000 원
97,756,000,000 원
△6,202,000,000 원
- 373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056,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5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9,36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9,366,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8,09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8,09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06,586,000,000
항
91
전입금
806,586,000,000
양성평등기금 수입합계
876,104,000,000 원
- 374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876,104,000,000 원
관(부문)
08C
성평등·청소년·가족
876,104,000,000
항(프로그램)
2100
여성·아동인권보호
75,993,000,000
항(프로그램)
2300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730,593,000,000
항(프로그램)
7100
성평등가족부행정지원
1,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37,322,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2,195,000,000
양성평등기금 지출합계
876,104,000,000 원
- 375 -
청소년육성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 및 취약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으로 성장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
(2) 2026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내실화 및 위기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도모를 위해 학업, 자립, 법률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이주 청소년에 알맞은 발달단계별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사회 초기적응을 지원
- 급증하는 사이버 상담 수요 대응 및 거동 불편 장애인, 은둔형, 소외지역 청소년 등에 대한 서비스지원
- 가출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시설 내실화 및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ㅇ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인식개선 등 홍보 강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연계·발굴 및 상담·교육·자
립·건강 등 맞춤형 지원
ㅇ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을 통한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37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 계
150,355,000,000 원
합 계
150,355,000,000 원
○ 자체수입
13,422,000,000 원○ 사업비
130,029,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29,012,000,000 원○ 기금운영비
49,000,000 원
○ 차입금
- 원○ 정부내부지출
9,417,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7,921,000,000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0,860,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5 계획(A)
2026 계획(B)
증  감(B-A)
합   계
29,111,000,000 원
31,822,000,000 원
2,711,000,000 원
○ 유동자산
20,715,000,000 원
23,654,000,000 원
2,939,000,000 원
○ 고정자산
8,396,000,000 원
8,168,000,000 원
△228,000,000 원
- 377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76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6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60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60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052,000,000
항
69
잡수입
6,05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92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7,92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9,012,000,000
항
91
전입금
129,012,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수입합계
150,355,000,000 원
- 378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50,355,000,000 원
관(부문)
08C
성평등·청소년·가족
150,355,000,000
항(프로그램)
2100
여성·아동인권보호
5,097,000,000
항(프로그램)
22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124,932,000,000
항(프로그램)
7100
성평등가족부행정지원
49,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9,41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860,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지출합계
150,355,000,000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67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25-70호” 등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영양-평
해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없음
국도
일반
국도
88
호선
영양
~
울진선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468,965㎡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문암삼거리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삼거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수리면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평해읍
14.6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09월 13일 ～ 2025년 12월 31일(당초)
                                   2017년 09월 13일 ～ 2027년 12월 31일(변경)
4. 도면의 열람 장소 
  가.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도로공사1과(☎055-660-1124))
  나.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12. 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홍
42-2017-20-0000553
321공*호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4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12. 9. ~ 
2026. 1. 8.)
김*훈
42-2019-20-0000527
302마*터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12. 9. ~ 
2026. 1. 8.)
백*호
42-2021-20-0000034
300어*래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
해면 조선특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12. 9. ~ 
2026. 1. 8.)
정*록
42-2017-20-0000550
310오*호
경상남도 통영시 욕
지면 자부포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12. 9. ~ 
2026. 1. 8.)
김*수
42-2001-20-0000100
315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12. 9. ~ 
2026. 1. 8.)
정*구
81-1990-20-0000018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12. 9. ~ 
2026. 1. 8.)
방*경
42-2005-80-0000001
412대*호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5. 12. 9. ~ 
2026. 1. 8.)
◉재외동포청공고제2025-64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청에 국내로 귀환하는 재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
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주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중 총계 “151”을 “154”로 하고, 정무직 계 1 다음에 “청장(차관급) 1”을 신설하며, 
“청장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2”를 “105”로 하며,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ㆍ6
등급 외교통상직ㆍ영사직공무원 “4”를 “5로”, 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외교통상직ㆍ영사
직공무원 “13”을 “1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
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6”을 “7”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운전주사 또는 3등급ㆍ4등
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을 “4”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5층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o 전자우편 : csa60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 (032) 585 - 3145, 또는 314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최디모데
1993.04.28.
356,570
미정산급여
김관훈
1999.11.01.
356,590
미정산급여
백승국
1961.06.25.
967,760
미정산급여
김도훈
1988.08.02.
101,070
미정산급여
최영민
1995.04.09.
74,240
미정산급여
김선관
1987.05.10.
3,780,640
미정산급여
박지훈
2000.10.30.
121,870
미정산급여
서준영
1999.10.13.
113,730
미정산급여
송보석
1998.01.16.
87,250
미정산급여
안인석
2001.04.10.
137,670
미정산급여
오한샘
1996.06.06.
221,160
미정산급여
유성일
2000.01.04.
304,56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6. 1. 9.(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차민기
1997.11.18.
408,170
미정산급여
◉산업통상부공고제2025-111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문(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보통,
투수성 블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끝.
1. 제품명 : 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보통 블록
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투수성 블록
2. 모델명 :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부
4. 인증일: 2025. 12. 17.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S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인증제품에 
대한 광고 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
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
로킹 블록)의 요구사항을 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보통 블록에 적합
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
로킹 블록)의 요구사항을 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투수성 블록에 적
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26호
　하나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2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단기금융업무 인가
―   다      음   ―
  1. 상    호 : 하나증권㈜
  2. 인가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  2025. 12. 17.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9호(2022.05.16.)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제
2023-691호(2023.11.28.)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제2025-119호(2025.03.20.)로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3) 면  적 : 173,344㎡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사장직무대행이상욱
다.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20년 8월 6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6월 30일 
○ (변경) 2020년 8월 6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7년 12월 31일 (증 18개월)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가. 인구 계획 (변경)
○ (기정) 3,362인 (인구밀도 193.9인/ha)
○ (변경) 3,318인 (인구밀도 191.4인/ha) (감 44인) (2025년 하반기 착공예정 공공주택에 
대한 슬래브 두께 조정 의견 반영(210mm → 250mm)에 따른 세대수 및 인구 감소)
※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상 2025년 지표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
라 중저밀도(200인/ha 미만)로 개발
나. 주택건설 계획 (변경)
○ (기정) 1,400호 (공동주택)
○ (변경) 1,382호 (공동주택) (감 18호)
구분
면적
(㎡)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2,559
1,400
1,382
감) 18
3,362
3,318
감) 44
60㎡이하
29,500
807
795
감) 12
1,938
1,909
감) 29
공공임대, 공공분양
60∼85㎡
33,059
593
587
감)
6
1,424
1,409
감) 15
공공분양, 민간임대, 민간분양
다.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1) 공동주택용지 (변경)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62,559
62,559
-
-
-
1,400
1,382
100.0
100.0
3,362
3,318
-
A1
60㎡이하
17,000
17,000
200
66
66
516
516
36.9
37.3
1,239
1,239
통합공공임대
소계
14,692
14,692
-
-
-
333
315
23.8
22.8
800
756
공공분양
A2
60㎡이하
12,500
12,500
200
86
86
291
279
20.8
20.2
699
670
60∼85㎡
2,192
2,192
200
105
105
42
36
3.0
2.6
101
86
B1
60∼85㎡
10,967
10,967
200
105
105
209
209
14.9
15.1
502
502
민간임대
B2
60∼85㎡
19,900
19,900
180
105
105
342
342
24.4
24.8
821
821
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추후 
해당 획지별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주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3) 금회 변경시 평균공급면적의 변경은 없으나, 공공주택(A2)에 대한 슬래브 두께 조정
(210mm → 250mm) 의견 반영에 따른 세대수 및 인구 감소
2) 준주거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6차년도
(2025년)
7차년도
(2026년)
8차년도
(2027년)
기정
173
-
-
-
-
87
71
15
-
변경
173
-
-
-
-
25
34
71
43
(단위 : 천㎡)
※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및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9.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정
1,385
2
33
75
127
127
195
826
-
변경
1,385
2
33
75
127
127
195
578
248
(단위 : 억원)
※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및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변경없음) 
10.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지구단위계획 (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없음
1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51-888-4205), 강서구 건설과(전화 : 
051-970-4712),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전화 
: 
051-719-85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주택건설용지 (변경)
○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B
A1～A2,
B1～B2
용도
용도표시· A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
·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
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건폐율
·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높이
·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배치및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6조부터제10조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에따른다.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11조부터제18조에따른다.
경관및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17조및제4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대지내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19조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차량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21조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23조에따른다.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ㆍ건설호수(호)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기정
도면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수
(인)
평균공급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비고
합계
62,559
1,400
3,362
-
-
-
-
A1
60㎡이하
17,000
516
1,239
66
60
200
해발고도
53.3m
～79.1m
미만
통합공공임대
A2
소계
14,692
333
800
-
60
200
공공분양
60㎡이하
12,500
291
699
86
60㎡～85㎡
2,192
42
101
105
B1
60㎡～85㎡
10,967
209
502
105
60
200
민간임대
B2
60㎡～85㎡
19,900
342
821
105
60
180
일반분양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ㆍ건설호수(호)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변경
도면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수
(인)
평균공급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비고
합계
62,559
1,382
3,318
-
-
-
-
A1
60㎡이하
17,000
516
1,239
66
60
200
해발고도
53.3m
～79.1m
미만
통합공공임대
A2
소계
14,692
315
756
-
60
200
공공분양
60㎡이하
12,500
279
670
86
60㎡～85㎡
2,192
36
86
105
B1
60㎡～85㎡
10,967
209
502
105
60
200
민간임대
B2
60㎡～85㎡
19,900
342
821
105
60
180
일반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추후 
해당 획지별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주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3) 높이는 원칙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제2․6구역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준주거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복합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025호

 하나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02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   다   음   ―


 1. 상   호 : 하나증권㈜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 범위*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
                     공여업무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 ①의 업무는 ’19.7.10. 지정시 旣허용된 것이며, ②의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영위가능


 4. 지정일 : 2025. 12. 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28호
　신한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2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단기금융업무 인가
―   다      음   ―
  1. 상    호 : 신한투자증권㈜
  2. 인가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  2025. 12. 17.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국방부공고 제2025-434호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개정에 따른 종합
     심사낙찰제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3조, [별지1])
     ∙ ( 현행 ) 추정가격 15억 이상 기본설계, 추정가격 25억 이상 실시설계, 추정가격 30억 이
               상 건설사업관리용역
     ∙ ( 개정 ) 추정가격 30억 이상 기본설계, 추정가격 40억 이상 실시설계, 추정가격 50억 이
               상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기타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 4, 6, 7])
     ∙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649호)」 개정에 따
          라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 60% → 7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56호)」 개정에 따라 벌점 산정방법 변경 : 누
          계평균 벌점 → 합산 벌점
     ∙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제2024-1호)」 개정에 따라
          인정율 적용 대상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s://www.mnd.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전자우편 : pe4702@korea.kr
   ○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전화 02-748-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027호

 신한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02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   다   음   ―


 1. 상   호 : 신한투자증권㈜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 범위* :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
                     공여업무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중개
                     업무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①과 ②의 업무는 ’17.3.8. 지정시 旣허용된 것이며, ③의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2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영위가능


 4. 지정일 : 2025. 12. 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29호
　한국산업은행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변경한다.
202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
―   다      음   ―
  1. 상    호 : 한국산업은행
  2. 조건 변경
  가. 2009.2.4 금융투자업 재인가시 2-1-1(증권 투자중개업)의 인가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가된 조건
   ◦ 다. 2-1-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
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의 모집ㆍ매출의 주선
(2) ∼ (3) (생략)
  나. 변경 내용
   ◦인가조건인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의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으로 변경
   ◦사모 주선의 인가조건 업무대상은 다음과 같음
   - 업무대상 :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대상이 되었던 법인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접 또는 출자‧대출한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인수인‧대주 등 
신용공여자로 참여하는 건의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정
  3. 변경일 : 2025. 12. 17.
◉기상청고시 제2025-23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후
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
 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
 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후ㆍ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전문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지정 신
 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심사)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
 음 각호의 방법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평가ㆍ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현장 심사
 2. 심사위원회 평가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 심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자는 신청기관의 수행사업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현장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ㆍ심사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예측전문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심사한다.
 1. 신청기관 설립 목적과 전문기관 지정 목적 간 적합성
 2. 사업추진 실적
 3. 사업추진 역량
 4.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
 5.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
  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기상청 또는 관계 기관 공무원
 2.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는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회
 피해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
 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지정 및 지정서 발급) ① 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해 지정이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서
 를 발급한다.
 ③ 기상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명칭, 주소,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지정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대 3년
 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운영 현황 점검)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운영 현황을 연 1회 점검해야 하며, 운영 현황 점
 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 추진 실적(요약서를 포함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법 제17조, 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 3개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제출 받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5-23호, 2025. 12.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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