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
   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유 의 사 항>
가. 귀 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2, FAX 063-260-0007)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395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6-240호(2016 .07 .25 )로 고시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
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대산컴플렉스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9-14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650,474㎡
             변경) 648,712.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개발부지 여건은 도시 시가화 예정용지(공업)로 계획되어 산업용지 및 물류단지 개발적지로
       분석됨
    ◦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와 자동차 등 관련 산업단지 개발과 당진시의 각종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산업용지 및 물류수요 급증
    ◦ 서산의 대산, 대죽 등 임해산업단지와 당진의 석문, 고대, 부곡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역기반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상주인구의 역외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계기
       마련 및 재정자립도의 확충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4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공부면적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 편입면적(㎡) 이용 또는 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상황
      경기도                                          경상남도
35 변경 이천시
      마장면     469   잡종
                    지     45.4        45.4          진주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회억리                                           227-2
      경기도                                          경상남도
36 변경 이천시
      마장면     470   잡종 191,346.4 191,346.4
                    지
                                                    진주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회억리                                           227-2
      경기도                                          경상남도
37 변경 이천시
      마장면     471   도로 269.2         269.2          진주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회억리                                           227-2
      경기도                                          경상남도
38 변경 이천시
      마장면     472   도로 1,686.3       1,686.3        진주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회억리                                           227-2
      경기도                                          경상남도
39 변경 이천시
      마장면     473   잡종 1,793.0
                    지                1,793.0        진주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회억리                                           227-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3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
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ジーオーティ              간행물윤 1650016 2016-11- 음란성 관보게재일
 1 ヒメカノ 3 M&U ー/(주)알라딘
              커뮤니케이션   2016-06-11 리위원회            11 성폭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56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울산송정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69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1. 사 업 명 : 울산송정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
  (당초)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송정          좌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25,828.0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25,547.00        좌 동
  라. 연 면 적                 55,890.30       56,529.37  증) 639.07
  마. 규      모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946세대,
                   2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변경)
  (당초) 86,786,108천원 (주택도시기금 34,945,240천원)
  (변경) 90,487,603천원 (주택도시기금 34,945,240천원)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5. 10. ~ 2019. 12.
  (변경) 2015. 11. ~ 2019.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개발과,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울산북
   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사업1부(Tel: 051-460-5914)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김해율하2 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지에스건설(주) 사장 임병용
                          현대건설(주) 사장 정수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70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율하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B-1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71,538.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1,538.00               좌 동             -
  라. 연 면 적(㎡)              180,491.15            182,528.26     증 2,037.11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0개동 (1244세대,      아파트 10개동 (1245세대, 증 1세대
                     19~24층) 및 부대․복리시설 18~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43,243,312천원 (국민주택기금 93,3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남도청 건축과, 김해시 공동
   주택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평택소벌 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대림산업(주) 사장 김한기 외 3인
                               (주)대우건설 사장 박창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좌 동            -
                            B-1BL
  나. 사 업 면 적(㎡)          37,501.00            37,662.10    증 161.10
  다. 대 지 면 적(㎡)          37,501.00            37,662.10    증 161.10
  라. 연 면 적(㎡)            79,088.44            85,386.31    증 6,297.87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6개동 (566세대,       아파트 6개동 (566세대,     -
                   2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2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71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93
기
타
사건번호압제번호피의자
죄명
피
환부인
증제
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5형제
39769
2015압제
1667
왕석주
외1명식품위생법위반
왕석주
1
녹용제품판매장부
1
　
　
　
　
"
2
사업자등록증(사본)
1
　
　
　
　
"
3
다이어리
1
　
　
　
　
"
4
팀별회원관리철
3
　
　
　
　
"
5
휴대전화(삼성노트2
SHV-E250S)
1
　
　
　
　
"
6
회원명부
1
　
　
　
　
"
7
매출장부
1
2016형제
25496
2016압제
1177
딩루
상습절도
딩루
58
체크남방(티니위니제품)
2
　
　
　
　
성명불상
65
반팔
티셔츠(검정색, 구구제품)
1
　
　
　
　
"
66
반팔
티셔츠(검정, 벤다비지제품)
1
　
　
　
　
"
71
CC크림(아이오페제품)
1
　
　
　
　
"
72
CC크림
2개, 립스틱6개(라네즈제품)
8
　
　
　
　
"
73
페이크
삭스
6
　
　
　
　
"
78
인형(코끼리
1, 앵무새1)
2
　
　
　
　
"
79
보조배터리
2
　
　
　
　
"
80
면도기(Braun 제품)
3
　
　
　
　
"
81
필통
2
　
　
　
　
"
82
지갑
1
　
　
　
　
"
83
썬크림
3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58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3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의창구
제1-37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7
경남무역회관
1층101호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 7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CT-JC-3F72 2016. 11.17.
○공
고
1.
다음
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
국고귀속또는폐기
됩니다.
2016년11월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4. 사 업 비 : 161,706,522천원 (국민주택기금 42,4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6-107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안양052     NJ52-9-18-052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50     NI52-1-28-050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41     NI52-2-22-041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088     NI52-2-14-088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089     NI52-2-14-089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용인036     NJ52-9-26-036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용인037     NJ52-9-26-037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44     NJ52-9-27-04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7     NJ52-13-10-00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35     NJ52-13-10-03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4     NJ52-13-10-04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5     NJ52-13-10-04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6     NJ52-13-10-04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당진097     NJ52-13-3-09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89      NI52-5-7-08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44     NJ52-10-28-04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93     NJ52-10-28-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05     NJ52-14-14-00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16     NJ52-14-14-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27     NJ52-14-14-02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28     NJ52-14-14-02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37     NJ52-14-14-03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소천008     NJ52-14-6-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소천016     NJ52-14-6-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01     NJ52-14-7-00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15     NJ52-14-7-015      임업용산지
                             72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72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시흥시
안양052
NJ52-9-18-052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50
NI52-1-28-050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41
NI52-2-22-041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088
NI52-2-14-088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089
NI52-2-14-089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용인036
NJ52-9-26-036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용인037
NJ52-9-26-037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44
NJ52-9-27-04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7
NJ52-13-10-00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35
NJ52-13-10-03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4
NJ52-13-10-04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5
NJ52-13-10-04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6
NJ52-13-10-04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당진097
NJ52-13-3-09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89
NI52-5-7-08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44
NJ52-10-28-04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93
NJ52-10-28-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05
NJ52-14-14-00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16
NJ52-14-14-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27
NJ52-14-14-02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28
NJ52-14-14-02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37
NJ52-14-14-03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소천008
NJ52-14-6-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소천016
NJ52-14-6-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01
NJ52-14-7-00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15
NJ52-14-7-015
임업용산지
4. 사업비: 161,706,522천원(국민주택기금42,450,000천원)
5. 사업기간: 2011. 12. ～2019. 11.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주택정책과, 평택시
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6-107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11월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7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45
NJ52-14-7-04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56
NJ52-14-7-05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64
NJ52-14-7-06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76
NJ52-14-7-07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86
NJ52-14-7-08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87
NJ52-14-7-087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38
NI52-6-6-038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50
NI52-1-28-050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9
NJ52-9-9-009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7
NJ52-9-9-017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8
NJ52-9-9-018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9
NJ52-9-9-039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59
NJ52-9-9-059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079
NI52-2-14-079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088
NI52-2-14-088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089
NI52-2-14-089
임업용산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078
NJ52-9-18-078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용인036
NJ52-9-26-036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용인037
NJ52-9-26-037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44
NJ52-9-27-044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
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6-108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임업용)산지를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
니다.
2016년11월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45   NJ52-14-7-04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56   NJ52-14-7-05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64   NJ52-14-7-06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76   NJ52-14-7-07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86   NJ52-14-7-08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87   NJ52-14-7-08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108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38     NI52-6-6-038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50     NI52-1-28-050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9          NJ52-9-9-009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7          NJ52-9-9-017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8          NJ52-9-9-018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9          NJ52-9-9-039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59          NJ52-9-9-059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079          NI52-2-14-079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088          NI52-2-14-088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089          NI52-2-14-089      임업용산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078          NJ52-9-18-078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용인036          NJ52-9-26-036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용인037          NJ52-9-26-037      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안성044          NJ52-9-27-044      임업용산지
                                     73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023   NJ52-9-10-023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35   NJ52-10-25-035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016   NI52-1-10-01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027   NI52-1-10-02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041   NI52-1-10-04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048   NI52-1-10-048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051   NI52-1-10-05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052   NI52-1-10-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주시             단양060   NJ52-14-3-06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92   NJ52-10-28-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소천006   NJ52-14-6-00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24   NJ52-14-7-02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34   NJ52-14-7-03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46   NJ52-14-7-04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53   NJ52-14-7-05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54   NJ52-14-7-05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55   NJ52-14-7-05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56   NJ52-14-7-05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66   NJ52-14-7-06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67   NJ52-14-7-06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74   NJ52-14-7-07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75   NJ52-14-7-07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85   NJ52-14-7-08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95   NJ52-14-7-09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10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31     NJ52-9-10-031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32     NJ52-9-10-032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41     NJ52-9-10-041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51     NJ52-9-10-051 준보전산지
                                74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박옥화 1979.11.28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22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설화 1978.01.08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6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록티미누엔 1986.01.02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16번길 22 2항 1호   제6조
 쏘이로따나 1987.06.05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25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손마넷 1985.03.15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6길 6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왕펑 1983.11.1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리스탕우얀 1975.10.29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9길 3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쩐티완계우 1990.02.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22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뚜엣눙 1988.08.24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9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축 1993.01.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6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혜선 1987.06.04 여 중       경상남도   진주시
                          국 진의로367번길 3 진성면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베르다제멜리사 1991.11.27 여 필 리 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939 국적법 제6조
   토베스                                             2항 1호
  레티마이 1992.06.0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45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짱리핑 1979.06.18 여 중     국 경상북도
                            113-16
                                   김천시 개령면 신룡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홍이엔 1983.01.01 여 베 트 남 강원도 영월군 남면 영월로 374-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방부고시제2016-1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국방부 고시 제2009-29호, 제2012-162호, 제2013-184호, 제2014-470호, 제2015-183호
   국방부 고시 제2015-28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사령부 및 제◌◌여단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 등 일원
                                     56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 면 적 : (당 초) 3,546,527㎡ → (변 경) 3,549,835.3㎡
          (1권역) 3,070,892㎡ → (1권역) 3,074,546.8㎡
          (2권역) 475,635㎡ → (2권역) 475,288.5㎡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9. 7. ~ 2016. 12. 31. → (변 경) 2009. 7. ~ 2017. 12. 31.
                                  (1권역) 변 동 없 음
                                  (2권역) 2009. 7.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연 락 처 : 031)786-644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기정 : 국방부 고시 제2015-281호 참조
          (1권역 1,319필지 / 3,070,892㎡, 2권역 152필지 475,635㎡)
  ◦ 변경 : 붙임 참조(확정측량 결과 및 필지 통합)
          (1권역 112필지 / 3,074,546.8㎡, 2권역 39필지 475,288.5㎡)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권역] 편입토지조서(변경)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실제이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용상황 또는 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변경 - 112필지 - 3,074,546.8 3,074,546.8 -    -
      경기도                                       경상남도
      이천시
 1 변경 마장면 1313 임야 203,766.9 203,766.9            진주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관리                                         227-2
      경기도                                       경상남도
 2 변경 이천시
      마장면 1314 임야  1,600.1   1,600.1             진주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관리                                         227-2
      경기도                                       경상남도
 3 변경 이천시
      마장면 1315 임야 397.0       397.0              진주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관리                                         227-2
      경기도                                       경상남도
 4 변경 이천시
      마장면 1316 임야   456.6     456.6              진주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관리                                         227-2
      경기도                                       경상남도
      이천시
 5 변경 마장면 1317 임야 633.9       633.9              진주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관리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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