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2.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

  우
제14조(내부정도관리) ①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

 하여 분야별 품질책임자 및 정도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품질책임자는 시료채취일지 작성여부, 시료채취장비의 정상적 유지관리 등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다이옥신 측정기관에 한한다).

 ③품질책임자는 분석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

 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정도관리 담당자는 측정분석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

 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확인하여야 하고, 다이옥신 분야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내부정

 도관리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유지) ①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별표 1의 시설기준을 항상 만족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실험 및 분석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

 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장비유지) ①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

 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측정기관의 외부교정 대상 장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검·교정을 받고, 내부교정 대상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교정

 되어야 하며, 점검·보수 및 교정내용을 2년 동안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굴뚝시료채취기 및 배출가스분석기는 주기적인 검·교정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분석에 사용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 기체크로마토그래프

 (GC), 원자흡광분광광도계(AAS), 유도결합플라스마발광광도계(ICP)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하

 며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도

 2. 검정곡선

 3. 재현성

제17조(측정분석자료의 검증 등) ①과학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항목 중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폴리크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및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인을 위하여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작성

 한 측정분석 자료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이옥신, 폴리크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항목의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측정분석 자료검증 신청서 양식에 따라 과학원장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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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부터 측정분석 자료의 검증요청

 을 받은 때에는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의 자료검증 확인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한다.

 ④과학원장의 검증결과 부적합하거나 검증받지 아니한 자료는 발표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

 의 폐기물분석결과서 및 제31조제2항의 측정결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측정분석자료의 검증 면제 등) 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인정을 받고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측정분석 자료를 검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하

 지 아니하거나 표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시로 검증할 수 있다.

 1. 다이옥신 측정기관의 자료를 30건 이상 검증하고, 적합률 95.0%이상인 경우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자료를 1년 이상 검증한 결과 300건 이상

  적합한 경우
제19조(측정분석자료의 검증 면제 철회) 과학원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자료의 검증을

 면제받은 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자료의 검증 면제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분석자료의 검증면제가 철회된 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따

 라 측정분석자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1. 정확성 낮은 분석결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제12조의 사후관리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숙련도

  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5장 보칙

제20조(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

 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사후관리 변경적용)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평가를 받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정도관리 평가 직후 1회에 한하여 사후관리를 받은 것

 으로 본다.

 ②과학원장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정도관리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제22조(준수사항) ①다이옥신 측정기관은 다이옥신 측정시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

 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 등을 의뢰기관에 중간

 통보하여야 하고, 과학원장에게 자료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검증결과

 통보일 까지의 기간은 3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 연계하여 측정분석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측정분석결과는 의뢰한 자를 포함하여 관할 시·도지사(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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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화장품-미생물학-미생물시험 일반지침                                              규격안

 제정   호기성 중온 세균 생균수 측정법                                                규격안

 제정   화장품-미생물학-대장균 검출법                                                 규격안

 제정   화장품-미생물학-황색포도상구균 검출법                                             규격안

 제정   화장품-포장과 표기                                                       규격안

 제정   화장품-미생물학-녹농균 검출법                                                 규격안

2. 제정 사유:국제규격의            KS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화장품의 미생물학적인 측정 방법(일반 지침, 호기성 중온 세균 생균수 측정법
 과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법)과 화장품의 포장과 표기에 관한 국제규격을                             KS 부합
 화 제정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6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1200             파스너의 기계적 특성 및 성능 조사를 위한 샘플링 가이드

 제정    KSB1203             파스너의 응력 내구성 시험방법

 제정    KSB1202             파스너의 응력 부식 시험방법

 제정    KSB1201             파스너의 진동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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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6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1071           강재 6각머리 풀림방지 볼트

                         기어장치의 인수검사-제1부:기어장치로부터 방사되는 공기전파
 확인    KSBISO8579-1
                         음의 파워레벨 결정

 확인    KSB0246           나사 부품 각 부의 치수의 호칭 및 기호

 확인    KSB2403           냉간 성형 압축 코일 스프링

 확인    KSB2405           냉간 성형 인장 코일스프링

 확인    KSB0901           널링

 확인    KSB1556           롤러 체인 축 커플링

 확인    KSB1409           리프체인

                         미끄럼베어링-기하학적 형상과 재료품질 특성의 품질관리 기법과
 확인    KSBISO12301
                         검사

 확인    KSBISO12307-1     미끄럼베어링-랩드 부시-제1부:바깥지름 검사

 확인    KSBISO12307-2     미끄럼베어링-랩드 부시의 검사-제2부:안지름검사

 확인    KSBISO12306       미끄럼베어링-얇은 벽 분할 베어링 및 부시의 벽두께 측정

                         미끄럼베어링-얇은 벽 분할 베어링의 품질보증-좁은 틈새 범위를
 확인    KSBISO13778
                         얻기 위한 선택적 베어링 조립

 확인    KSBISO12132       미끄럼베어링-얇은 벽 분할베어링의 품질보증-FMEA설계

                         미끄럼베어링-윤활 구멍, 홈 및 포켓-치수, 유형, 호칭방법 및 부
 확인    KSBISO12128
                         시에 대한 적용

                         미끄럼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동력학적 미끄럼 스러스트
 확인    KSBISO12131-1
                         패드 베어링 제1부: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의 계산

                                  278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미끄럼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동력학적 미끄럼 스러스트
 확인    KSBISO12131-3
                          패드 베어링 제3부: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계산을 위한 안내값

                          미끄럼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동력학적 미끄럼 패드 베어
 확인    KSBISO12131-2
                          링 제2부: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함수

 확인    KSBISO12129-1      미끄럼베어링-제1부:끼워 맞춤

                          미끄럼베어링-제2부:형태와 위치의 치수 공차와 축, 플랜지 및
 확인    KSBISO12129-2
                          스러스트 칼러의 표면 거칠기

 확인    KSBISO12308        미끄럼베어링-품질보증-샘플 타입-정의, 적용 및 시험

 확인    KSBISO12303        미끄럼베어링-품질특성-기계 및 공정용량의 계산

 확인    KSBISO12302        미끄럼베어링-품질특성-통계적 공정제어

 확인    KSB0214            미터 가는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확인    KSB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확인    KSB0244            수 나사 부품의 머리밑 둥글기

 확인    KSB0245            수 나사 부품의 불완전 나사부 길이 및 나사의 틈새

 확인    KSB1416            원통 워엄 기어의 치수

 확인    KSB1064            플랜지 붙이 6각 태핑나사

 확인    KSB1043            플랜지붙이 6각 너트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6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1417            기어의 이 접촉

                          기어장치의 인수검사-제2부:기어장치의 기계진동의 측정방법 및
 개정    KSBISO8579-2
                          진동 등급의 결정

                                    279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ISO7904-2        미끄럼베어링-기호 제2부: 적용

                           미끄럼베어링-베어링 피로-제1부:동압 윤활 조건에서의 시험장
 개정    KSBISO7905-1
                           비와 적용

                           미끄럼베어링-베어링 피로 제2부:금속 베어링 재료의 원통형 시
 개정    KSBISO7905-2
                           험편의 시험

                           미끄럼베어링-베어링 피로 제3부:금속 다층 베어링 재료의 평면
 개정    KSBISO7905-3
                           스트립에 대한 시험

                           미끄럼베어링-베어링 피로 제4부:금속 다층 베어링 재료의 분할
 개정    KSBISO7905-4
                           베어링 시험

 개정    KSBISO11687-1       미끄럼베어링-좌대형 미끄럼 베어링 제1부:필로우 블록

 개정    KSB3344             소형 기어용 호브

 개정    KSBISO10828         웜기어-웜 치형의 기하학적 형상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6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7001           가정용 재봉틀 용어(머리 부품 명칭 )

 확인    KSB7067           견직기의 크기

 확인    KSB7007           공업용 재봉틀의 분류에 대한 용어 및 표시 기호

 확인    KSB7054           공업용 재봉틀의 수직 전체 회전 북집

 확인    KSK9303           바디(면 모직용 )

 확인    KSK9301           바디살

 확인    KSK0013           방적 용어

 확인    KSK9319           방적용 침

                                       280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7085        복동 식자 카드

 확인    KSK0026        북

 확인    KSK0010        섬유 용어(방적 기계 부문 )

 확인    KSBISO5240     섬유기계 및 부속품-정경 크릴-치수

 확인    KSBISO572      섬유기계 및 부속품-펀 교환 자동직기용 북-치수

 확인    KSKISO476      섬유기계 및 부품-펀와인더-용어

 확인    KSBISO9902-4   섬유기계류-소음 테스트 코드-4부:방사가공, 끈 및 로프제조기계류

 확인    KSK0025        연사 목관

 확인    KSK9304        와이어 헬드

 확인    KSK0022        정경 플랜지 목관(면용 )

 확인    KSK9312        조방 플라이어

 확인    KSK0024        치즈 목관

 확인    KSK9321        침포

 확인    KSK9315        편침 및 포인트

 확인    KSBISO12509    흙 운반기계-조명, 신호 및 표시등과 반사광-반사경 장비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6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확인    KSRISO8644         2륜 자동차-경합금제 차륜-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ISO8705         모페드-무게 중심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281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ABS 장치 및 압축 공기 제동 장치가 장착된                  붙임
 확인    KSR1108
                         견인 차량-제동 성능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6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6942           기계류의 안전-예상치 못한 작동 예방

                         기계류의 안전-위험지역에 상체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개정    KSB6947
                         안전거리

 개정    KSB6943           기계류의 안전-위험평가의 원칙

 개정    KSB6941           비합금강 열간 압연 제품-기술적인 배송 조건

 개정    KSB6951           승강장 도어의 내화성 시험-시험 방법 및 평가

 개정    KSB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보수-보수지침을 위한 규칙들

 개정    KSB6948           엘리베이터용 유연케이블

                         엘리베이터의 세계 공통 안전 요건-제1부:엘리베이터의 세계 공
 개정    KSBISOTS22559-1
                         통 필수 안전 요건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규격-제1부:전기식 엘리
 개정    KSB6950
                         베이터

 개정    KSB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원형 고무절연 케이블

                         전자파 적합성-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개정    KSB6945
                         규격-내성

                         전자파 적합성-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개정    KSB6944
                         규격-방사

                                    283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6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개정       KSRISO9645        2륜 모페드의 운전시 소음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ISO9132        3륜 모페드 및 3륜 자동차 질량-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1-1
                            -제1부:안전 기준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1-2
                            -제2부: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10
                            구성 부품-제10부:가스 유량 조절기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11
                            구성 부품-제11부:가스/공기 혼합기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12
                            구성 부품-제12부:압력 릴리프 밸브(PRV)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13
                            구성 부품-제13부:압력 릴리프 장치(PRD)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15
                            구성 부품-제15부:기밀 하우징과 환기 호스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16
                            구성 부품-제16부:강성 연료 배관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17
                            구성 부품-제17부:플렉시블 연료 배관          (관보게재시 생략)

                                     284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의 마멸 다이나모미터                   붙임
확인   KSR0079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의 물리적 성질 시험                  붙임
확인   KSR0080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붙임
확인   KSRISO7967-1
                    제1부:구조와 외부 덮개                       (관보게재시 생략)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붙임
확인   KSRISO7967-2
                    제2부:주 작동 기어                         (관보게재시 생략)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붙임
확인   KSRISO7967-3
                    제3부:밸브, 캠축과 작동 원리                   (관보게재시 생략)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붙임
확인   KSRISO7967-4   제4부:압력 충전과 공기/배기 가스 수송시
                                                        (관보게재시 생략)
                    스템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붙임
확인   KSRISO7967-5
                    제5부:냉각 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붙임
확인   KSRISO7967-6
                    제6부:윤활 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붙임
확인   KSRISO7967-7
                    제7부:속도 제어 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붙임
확인   KSRISO7967-8
                    제8부:시동 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붙임
확인   KSRISO7967-9
                    제9부:제어와 감시 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자동차-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펌프의 시험-                 붙임
확인   KSR0106
                    핀틀형 교정용 노즐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1145        자동차용 브레이크 정지 거리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1163        충돌시 연료 누출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R1107        ABS 장착 차량의 제동 성능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282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18
                            구성 부품-제18부:필터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19
                            구성 부품-제19부:관 이음쇠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1
                            구성 부품-제1부:일반 요구 조건과 정의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2
                            구성 부품-제2부:성능과 일반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3
                            구성 부품-제3부:체크 밸브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4
                            구성 부품-제4부:수동 밸브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5
                            구성 부품-제5부:수동 실린더 밸브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6
                            구성 부품-제6부:자동 밸브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8
                            구성 부품-제8부:압력 지시기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붙임
 개정       KSRISO15500-9
                            구성 부품-제9부:압력 조정기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ISO14722       모페드 용어(모페드와 운전자의 운동학)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7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285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나. 의견 제출방법 및 관련 자료

   1) 제출기간:2007년10월25일~2007년11월14일

   2) 제출방법

       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

        체는 2007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활동문화팀:전

        화 2100-8587 전송 2100-8671, 전자우편 cbh5809@youth.go.kr)로 제출

       나)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및 참여(홈페이지 주소:

        http://www.youth.go.kr-참여마당-사이버 공청회)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http:

 //www.youth.go.kr)→자료마당→법령자료실→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과학기술부장관

1. 단체명:천문노트

2. 대표자:이형철, 지용호

3. 주된 사무소: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코윈팔래스뷰 1008호

4. 주된 사업

 ○정기 천체관측회 및 비정기 천문학술회 개최

 ○천문학 연구 및 교육

 ○천문학 응용프로그램 개발

 ○잡지 및 서적 등의 출판사업 및 학습자료 개발 등

5. 등록일자:2007년10월19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6호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288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석유및천연가스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제공 조직을 위한 특정분야 품질
 제정       KSBISO29001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제정       KSB6943         LNG 저장탱크-멤브레인식 내부탱크 규격

 제정       KSB6944         LNG 저장탱크-외부탱크 및 기초 규격

 제정       KSB6941         LNG 저장탱크-일반기준

 제정       KSB6942         LNG 저장탱크-Ni강식 내부탱크 규격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7-9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10월25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내용을 보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각종 보고에 대한 내용

 을 보완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007년 7 월2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항을 삭제하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위원

 에 유관기관 인사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제4조):법 제7조에 따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

      치 등을 위한 방법으로 법인으로 설치하거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

      소년단체, 법 제10조제1호가목의 청소년수련관과 동호 다목의 청소년문화의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286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7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8. 1. 1. 시행)에 따른 종전 호적법 관

 련 규정의 정비, 형벌 등에 의한 지급정지 대상 급여의 명확화 및 기금의 원활한 투자 근거규정

 마련 등의 이유로 해당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관련
  (1) 이민 및 국적상실,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

      서로 변경

  (2) 부모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에 있어 배우자·자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을 종전 호적법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하던 것을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

 나. 형벌 등에 의해 지급정지 되는 급여의 명확화 관련
  (1)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퇴직급여로서 수사진행 또는 형사재판 계류중인 경우 지급정지의 대

      상이 되나 시행령에 그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바, 시행령의 지급정지 대상급여에 포함시켜 제

      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다. 기금의 원활한 투자 근거마련 관련
  (1) 해외 투자시 장기간의 환위험을 피하고 투자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금운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 허용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3호와 동일한

      투자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연금정책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4723, FAX : 02-2100-41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90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오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8년12월31일(법률 제4060호) 제정된 「오지개발촉진법」은 그동안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행자부의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정주기

  반확충사업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과 책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2006년 8 월29일 관계장관(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기획예산처)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자부소관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키로 합

  의하였음.

 ○2007년 1 월10일 업무이관에 따른 관계부처 관계관회의 결과, 행자부 소관 법령에 명시된 사

  항은 현행대로 행자부에서 관장하고 예산편성 등 법령이외의 사항은 농림부로 업무인수인계 하

  는 것으로 하여 2007년 4 월17일 업무인수인계를 완료 하였음.

 ○2006년 9 월29일 국회에서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

  형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중복 또는 분산되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2006년11월20일~12월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행자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의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전국의 면을 오지면

  과 정주면으로 나누어 면단위 균등지원방식으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별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 소액분산투자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업의 일원화 과정에서 부처간 갈

  등 및 업무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행자부의 오지개발촉진법의 오지면과 농림부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주면으로 각각 지원되고

  있는 두 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법령을 개선 하라는

  2007년 8 월28일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있어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발전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1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860, 팩스:02-21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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