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나. 사업내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61.119km           61.119km             변경없음
  수서~평택                   수용      1,552,839.4㎡       1,547,702.3㎡           변 경
   연결부         면적
                          사용       368,793.8㎡         361,838.8㎡            변 경
  Ÿ시설내용 : 변경없음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토 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연장                 56.939km         56.939km
 노반형식 터 널       개착                   3.421km          3.421km                  변경없음
               NATM                53.518km         53.518km
            환기구                      19개소             19개소                     변경없음
            부 설                  본선130.643m
                                       127,665m     130.643m
                                                   본선
 궤 도                             임시 2,978m         임시 127,665m
                                                          2,978m
            분기기                       63틀              63틀
                                본선 35틀, 임시 28틀 본선 35틀, 임시 28틀
                               수서역․동탄역․지제 수서역․동탄역․지제
          정거장(3개소)             역(역사 명칭은 추후 역(역사 명칭은 추후                         변경없음
                                      확정)              확정)
다.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Ÿ 2011년 05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경기도 용인시 ․ 화성시 ․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 변경없음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주 요 연장 면적2 최 초 비 고
                           기 점 종 점 경과지 (m) (m ) 결정일
       번호
             철도      고속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분당구                                     11.05.27
 기정   4    (고속철도)    철도 복정동 338-1 구미동 173-9              14,234 241,888.0 (국토부고시2
                                                                             46호)
 변경   4      철도      고속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분당구                  14,234 241,540.0
           (고속철도)    철도 복정동 338-1 구미동 173-9
                                       279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24    녹지         분당구 삼평동
                 완충녹지 728-3공,              6,459.1       증)36.0       6,495.1
                              728-6도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성남시고시
변경    4     공원   체육 공원 여수동1번지 일원          181,834.0      감)18,864.0   162,970.0         제2011-33호
                                                                                         2011.3.23
변경    17    공원 어린이 공원 분당구   삼평동
                      729공,729-1도          9,766.6        증)115.0        9,881.6

<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2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주 요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m) (m ) 결정일
             철도            진위면         팽성읍                                                     고덕
                                                                                  ‘11.05.27 국제화지구
기정    2    (고속철도) 고속철도     고현리         남산리                     21,454 419,056.0 (국토부고시2      6,945㎡
                           산11-2       산32-66                                       46호) 중복결정

             철도            진위면         팽성읍
변경    2    (고속철도) 고속철도     고현리         남산리                     21,454 417,341.0
                           산11-2       산32-66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치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장당동 231-2전 일원              5,729.0 증)3.172.0        8,901.0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788-5422)
  Ÿ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별항 1〕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280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정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5, 팩스 : 044-201-55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대 익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번지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아파트 매입 후 임대, 운영, 관리, 처분
  ㅇ 사업 :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운영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3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카이트제사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장 창 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토로스 쇼핑타워 및 부속시설(주차타워) 매입 후 임대(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6. 영업인가일 : 2013년 5월 15일
                              491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491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대통령령제24443호, 2013.3.23)에
따라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구성원을정비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7월2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토교통부장관(참조: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675, 팩스: 044-201-55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대익
3. 본점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번지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아파트매입후임대, 운영, 관리, 처분
ㅇ사업: 하우스푸어로부터주택을매입한후임대운영후처분
6. 영업인가일: 2013년5월1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카이트제사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장창호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306(역삼동, 카이트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토로스쇼핑타워및부속시설(주차타워) 매입후임대(서울마포구동교동소재)
6. 영업인가일: 2013년5월15일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5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목적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인천항가스공사
변경전 동수도제6호등부표                                          ´95.12.15. 명칭
                   N 37-18-10 Fl(3) 9 7 황망 2013. 항행 ~목적     소멸시 변경
       인천항가스공사
변경후 동수도제22호등부표     E 126-26-43 R 7s       대형  5.16 원조  까지/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포스코에너지(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색 설 치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등(m)고 거리 도 구   조  년월일
                                                           설치기간 비 고
                                                      목 적 (이동여부)
                                   (해리)
                                                           ‘13.5.7 ~ LED-200HI
                                        백원형          기상자료  설치목적         3기
신설 자은도해상 N 34° 53′ 12.9″ Mo(U) 15 8 강관조 '13. 수집 및 소멸시 동기점멸
   기상탑등대 E 125° 47′ 30.0″ W8s           (2.0m) 05.07 항행원조 까지           시스템
                                                          (이동없음) (1set)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동해항STX A호등부표 외 2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동해항 N 37° 29′03.0″                                    ○설치기간:
     STX A호 E 129° 09′45.2″ Fl(4)Y8s 8 황망대형 5.2013.14.
                                                       공사구역 폐지시까지
                                                       표시용 (’15. 1. 예정)
      등부표                                                   ○이동없음
      동해항 N 37° 29′06.9″                                    ○설치기간: 북평화력
신설 STX   B호 E 129° 09′42.9″ Fl(4)Y8s 8 황망대형 5.2013.    공사구역 폐지시까지 발전소
      등부표                                          14. 표시용 (’15. 1. 예정) 취배수로
                                                            ○이동없음 건설공사
      동해항 N 37° 29′08.6″                                    ○설치기간:
     STX C호 E 129° 09′38.5″ Fl(4)Y8s 8 황망대형 5. 14. 표시용 폐지시까지
                                                 2013. 공사구역
                                                             (’15. 1. 예정)
      등부표                                                   ○이동없음
                                         482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49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코크렙양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최해경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업무시설및근린생활시설매입후임대(서울시서초구양재동소재강남P타워)
6. 영업인가일: 2013년5월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제이알제1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노태욱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언주로431(역삼동, 삼봉빌딩8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업무시설매입후임대(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소재디큐브시티)
6. 영업인가일: 2013년5월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6호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3년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새만금사업은그동안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등6개부처에서토지용도별로분산담당함에따
라체계적인사업추진이어려워새만금개발청을신설하여추진주체를일원화하고, 기반시설설치에
대한국비지원을확대하는등새만금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
관한특별법」을제정(2012.12.11)함에따라이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적인
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내지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8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취소
     구분       업체명(법인번호) 번 호 공장인증분야 등급     공장소재지         사유
  철강구조물        (주)일승하이텍 제2013- 교량 4 충청남도 당진군 대표자
 제작공장 인증 (110111-*******) 3호           순성면 중방리 705-26 변경
  철강구조물         대명건영(주) 제2009- 건축 1 충청북도 진천군             폐업
 제작공장 인증 (110111-*******) 10호           덕산면 구산리 478-5 (2013.3.26)
     취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13-83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54(2013. 5. 9.)로 공고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 사항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정정 전                            정정 후
 3. 의견 제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인은 2013년 5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9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에 추가하는 등「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개정(’12.2.17)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비
   디오+게임+노래)’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ㆍ유지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안 제2조제2호)
                            495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495
구분
업체명(법인번호)
공장인증
공장소재지
사유
번호
분야
등급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
(주)일승하이텍
(110111-*******)
제2013-
3호
교량
4
충청남도당진군
순성면중방리705-26
대표자
변경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
취소
대명건영(주)
(110111-*******)
제2009-
10호
건축
1
충청북도진천군
덕산면구산리478-5
폐업
(2013.3.26)
정정전
정정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3년5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양환경정
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3년5월24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양환경정책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8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3내지4 및같은법시행령제87조및89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및취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및취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13-83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13-54(2013. 5. 9.)로공고한「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사항중다음과같이정정하여공고합니다.
2013년5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9호
복합영상물제공업을다중이용업에추가하는등「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3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6호개정(’12.2.17)에따라‘복합영상물제공업(비
디오+게임+노래)’을다중이용업으로규정하여안전시설등을설치ㆍ유지하는등안전사각지대를해
소하고, 골프연습장업에대한정의규정을명확히하여법집행상혼란을방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에“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안제2조제2호)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양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해경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매입 후 임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강남 P타워)
6. 영업인가일 :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1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노태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1(역삼동, 삼봉빌딩 8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업무시설 매입 후 임대(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디큐브시티)
6. 영업인가일 :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16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에서 토지용도별로 분산 담당함에 따
   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여 추진주체를 일원화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2.12.11)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92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설정 (안 제2조)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립토 준설지역,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항, 항만, 항만친수
    시설, 마리나항만, 마리나항만시설과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
    면의 고군산군도 중 개발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추가로 포함하여 체계적
    개발이 되도록 함
  나.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정 범위 및 자격 요건 (안 제7조)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정 범위를 종합건설업종 등록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로 한정하고, 그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부실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제한함
  다. 개발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구체화 (안 제10조 및 제11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생략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 설정, 승인내용의 관보고시 내용 등을
    구체화 함
  라.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의 범위 설정 (안 제13조)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도로, 철도ㆍ공항 및 항만시설, 신교통시설, 광장 및 녹지, 공동구,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으로 대상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승인 신청, 공급방법 등 절차 규정 (안 제16조 및 제17조)
    조성토지 공급계획서의 세부 내용, 경쟁입찰ㆍ추점ㆍ수의계약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 및 공
    급가격의 결정 방법 구체화
  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 신청,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공급,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안 제18
    조부터 제20조까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급 다각화를 위해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청장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며, 원형지공
    급계약의 해제 절차를 정함
  사. 선수금 수령 요건 구체화 (안 제21조)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공급조건 미이행에 대비하
    여 제출된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물사용부담금 부과율 결정ㆍ고시, 산정방법, 물사용부담금의 집행 대상사업 등 구체화(안 제27조
    부터 제29조까지)
    새만금호의 원수를 공급받는 자 등에게 부과하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심의ㆍ조정하
    고,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며, 물사용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함
  자. 특별관리지역 지정 대상 및 관리 방법 (안 제30조)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
    고, 지정한 경우 고시하도록 하며, 점검 등 관리방안을 구체화
                              493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차. 새만금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새만금위원회의 정부위원 선정 및 민간
    위원 자격 요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함
  카. 지역기업 우대 대상 및 기준 등 설정 (안 제36조)
    새만금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전라북도 소재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공사계약, 물품제조ㆍ
    구매계약, 용역계약의 대상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타. 농지조성 등의 범위 및 수익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등 설정 (안 제37조 및 제4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새만금개발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과 절차를 정함
  파.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구체화(안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경우 국비에서 자금지원하는 기준, 국ㆍ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방법,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인 교
    원 등의 임용 방법,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외국인투자자에 대
    한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및 허가신청 방법 등, 외국방송의 재송신,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경상거래에 따른 직접 지급금액을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 이하로 설정 등
  하. 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 구성, 임기 및 운영 방법 등 (안 제54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개발청장이 건축허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개발청에 두
    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정함
 <시행규칙>
  가. 공사 또는 사업 추진상황 신고서 등 서식 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공사 또는 사업 추진상황 신고서, 공사준공보고서, 준공검사증, 증표,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 등의 서식을 제정하여 사무표준화 도모
  나. 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담 재원(안 제5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재원의 운용ㆍ관리에 따르는 위탁업무 처리의 수수료를 유지관리재원
    에서 부담
  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증명서류 구체화(안 제9조)
    외국인투자자의 종류별 투자 증명서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97, 팩스 : 044-2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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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1)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나.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7호의4 개정)
    1) 법제처 법령해석결과(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13.2.26) 법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정비 필요
    2) (정의) 실내에 있는 골프 연습장업 중 영업장내에 하나 이상의 스크린과 영사기 등을 갖추고 골
      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다. 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에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안 별표 1)
  라. 구획된 실이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에 내부 피난통로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18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남양주 수종사 오층석탑(南陽州 水鐘寺 五層石塔)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남양주 수종사 오층석탑(南陽州 水鐘寺 五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433번길 186
      - 구조 및 형식 : 오층석탑
      - 수 량 : 1기
      - 조성연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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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 한 대가 일본에 표류하였다가 돌아와 1818년 8월 15일에 천불전에 봉안되어 지금까지 전하
 고 있다.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楓溪 賢正, 1821)에는 천불의 조성과정과 표류상황 등을 상세
 하게 기술하고 있어 천불전의 중건과 천불 봉안의 역사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천불전은 자연석 주초 위에 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전면 우주는 유난히 굵은 기둥
 에 흘림을 강하게 주어 사용하였다. 간살은 정면 협칸, 측면의 3칸이 2,490mm으로 동일하고, 정면
 어칸만 이보다 큰 3,470mm이다. 공포의 배열도 정면 어칸에만 2조의 간포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모
 두 하나씩 배치하고 있어 동일한 공포의 간격에 따라 주간을 설정한 하였다.
  천불전은 천불조상을 모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된 건물로 충분한 내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면도 거의 정방형에 가까우며, 내진주 없이 통칸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맞추어 가구구조는 전후
 평주위에 대들보를 걸친 무고주 5량가이다. 대들보는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재를 사용하였고, 종보
 위에 판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를 받는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 구조이며 살미첨차는 간결하면
 서 강직하게 구부러져 끝에서 예리하게 솟아오르며 연봉으로 장식하였고, 내부는 초각이 화려하다.
 내부는 전체가 하나의 닫집과 같이 불단 위를 장엄하고 있으며, 평면의 반을 경사진 불단을 설치하
 고 그 위에 목조삼존불과 옥석으로 만든 천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단 상부는 제공의
 연봉이 천장까지 이어지면서 충량 머리를 장식하는 용두, 우물반자, 빗반자의 장식들과 함께 일체
 화 되어 법당 안을 화려하게 장엄하고 있다.
 불전의 장엄은 외부에서도 나타나는데, 어칸의 기둥 상부에는 내외부로 연결되는 용두형 안초공을
 설치하였으며, 전면 창호는 모두 아름다운 꽃살창으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은 불전의 장식적 수법
 은 조선 후기 사찰건축의 시대적 특징이다.
□ 지정 가치
 천불전은 1813년에 중건된 건물로 대흥사 남원의 중심건물로서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표해
 록(日本漂海錄)」(楓溪 賢正, 1821) 등을 통해 건물의 중건과 천불 조성 및 봉안의 역사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건축적으로는 평면 비례, 공포 배치, 상부가구 등에서 천불을 봉안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수법을
 볼 수 있으며, 공포의 구성과 세부적 조각수법, 빗천장과 우물천장의 장식과 구성, 창호 등은 화려
 하지만 지나치지 않고 구조 또한 견실하다. 이러한 공포, 빗천장, 우물천장 등의 구성 및 세부적 수
 법은 인근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인 미황사 대웅전(1754), 불갑사 대웅전(1764), 불회사 대웅전
 (1808) 등과 유사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 비교되어 가치가 높다.
 이처럼 대흥사 천불전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천불전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로서 역사
 적, 학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3-115호
  법률 제9562호(2009. 4. 1.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2467호(2010. 11. 2.)특
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특보위 보상 13-02-부-6호에 의거 보상결정통지서 1
부, 보상결정서 2부를 일반등기우편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수취 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500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 공고사유 : 보상결정서 송달불능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가. 접수번호 : 1-1992, 특보위 보상 제 13-02-부-6호
  나. 성명 : 심태석
  다.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43번지 5호 306호
  라. 내용
    1)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2)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결정서
  가. 특수임무수행자
    1) 성명 : 심양흠
    2) 당시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427
  나. 신청인
    1) 성명 : 심태석
    2) 생년월일 : 1974. 8. 27
    3)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43번지 5호 306호
    4)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 심양흠의 자
  다. 결정주문 :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라. 결정이유
    1) 신청인 심태석님 귀하는 亡. 심양흠 님께서 HID에 근무하면서 북한을 자주 다녀왔다는 이야기
      를 돌아가시기 전에 큰형님에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2) 위원회 보상심의 결과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내자료가 전무하고 신
      청인 대외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亡. 심양흠 님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상 비대상자로 의결되어 본
      건 신청을 기각합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결정통지서 1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보관중임)
       2. 보상결정서 2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보관중임)
                                   501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502
용도별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수용(수
도용지)
점용
계
5,008
4,469
539
∘수용토지는국(국토해양부)에무상귀속, 수도용지로지목
변경하여관리하되“국유재산법제29조” 및“행정권한의위
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54조제5항”에의거국가가한국수자
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설정및관리위탁
∘점용토지(국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송수관로
539
-
539
배수지
4,469
4,469
-
시설명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송수관로
∘L=1.43km, D=300~450mm
∘국(국토해양부)으로
무상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및관계법규에따라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관리
배수지
∘1개소, V=8,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9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0호(‘10. 3. 22), 고시제2012-2호(’12. 1. 4), 고시제2013-2호
(2013. 1. 4)로실시계획및변경고시한바있는경남혁신도시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에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하고이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5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경남혁신도시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560(연축동산6-2)
3. 사업의목적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
11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개발중인경남혁신도시내의안정적인용수공급도모
4. 사업개요
가. 시설용량: 15,000㎥/일
나. 급수대상지역: 경남혁신도시
다. 계획년도: 2020년
라. 시설개요
1) 송수관로L=1.43㎞(D=300～450㎜)
2) 배수지1개소(V=8,000㎥)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경상남도진주시일원
나. 면
적: 5,008㎡
6. 사업시행기간: 2010년1월～2012년12월
7. 토지및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가. 토지관리처분계획
나. 시설물관리처분계획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한국수자원공사사천권관리단(주소: 경남사천시축동면배춘
리18번지, 전화번호: 055-851-5224)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열람이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