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제8조(신고의 처리관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에서 처리
  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의대여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
  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의 처리기한) 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
   례만 20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
 지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간계산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를 동봉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
 장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지급소요액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달의 1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하며, 관할세무
 서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제11조에 따른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지
   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14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
   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하고 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
   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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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
              ③주       소                      ④연    락 처
                                               (e-mail주소)
피 신 고 자 ⑤주 소(사업장)                             ⑥사업자등록번호
(명의를
 대여한 자) ⑦상      호                             ⑧성         명
피 신 고 자 ⑨주         소                             연 락 처
(명의위장
 사업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   신고내용


 상기와 같이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 부 : 명의위장 사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예시)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
       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
       금증, 통장사본 등
    3.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240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발신:                               

제 목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

     귀하가 . . . 신고한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제 보 자
           주       소                      연 (e-mail주소)
                                                락      처

보      정       기   간              .        .       . 부터 (      일간)
                                  .        .       . 까지


보 정 할 사 항




보정을 요하는 이유




기 타 필 요 한 사 항


                            241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별지 제3호 서식]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성   명                      생년월일
제 보 자
            주   소                     연(e-mail주소)
                                           락 처




확인결과




  포상금
 대상여부
  및 사유
                    세 무 서 장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서 OOOOO과 OOO국세조사관(전화번
호: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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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성         명                     주번 민 등 록호
신 청 인
            주         소                     연(e-mail주소)
                                                 락 처

포 상 금 금               액
신   청

            개설은행명 또는
            체신관서명
계좌신고
            계 좌 번 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 부 : 포상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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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4.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단위 : 식)
      호선               구 간         계   VDS       CCTV VMS
     국도 6호선           둔내~연곡        50   12        29     9
     국도 7호선         망상IC~옥계IC       4    2         1     1
    국도 31호선          장평~평창역         5    2         2     1
    국도 35호선           강릉~성산         4   -          2     2
    국도 59호선           진부~나전        16    7         6     3
   경기장 주변도로        평창군 및 강릉시내      31   -         31     -
       계                          110   23        71    16
 □ 자가 통신설비 : 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ㅇ 자가통신선로 : 107.4km(지중관로, 한전주공가 연장 포함)
                                                        (단위 : km)
     노 선                  구 간                   연장        비고
    국도 6호선        둔내 ~ 간평, 소금강입구 ~ 연곡            59.4
    국도 7호선             옥계IC ~ 망상IC                8.4
    국도 31호선             장평 ~ 평창역                  5.5
    국도 35호선       남문사거리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8.3
    신청사(센터)          입석IC ~ 신청사(센터)              25.8
                  합 계                           107.4
  ㅇ 통신시스템 1식
 □ 센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ㅇ 정보 센터는 크게 물리적 구성인 하드웨어와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기 구축된 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이 가능하게 구성
                                                        (단위 : 식)
        구분                          내 용                   수량
      하드웨어          데이터 서버 교체 및 DBMS 업그레이드, 백업 시스템 구축 등    1
      소프트웨어                   운영자 웹서비스 재개발                 1
5.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ㅇ 대행기관 : 한국도로공사
  ㅇ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2014.12.16)]
 □ 입찰방법
  ㅇ 구축부문
    - 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감리부문
    - 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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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추진 전략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ㅇ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동계 올림픽 ITS 구축계획 및 조직위의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ㅇ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
     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 구축방안
   ㅇ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ㅇ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현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도입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ㅇ 자가 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기설 및 신설 ITS설비의 안정적 통신환경을 위한 통신망 구성
6. 설계 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차
    로), 횡단보도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ㅇ 기 설치 운영 중인 원주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ㅇ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ㅇ 국도 6호선(둔내IC-월정삼거리) 및 동계올림픽 주요 접근국도 등에 대한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
     정 및 도로교통 현황조사
   ㅇ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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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비
 ㅇ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 지자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ㅇ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ㅇ 평창올림픽 접근구간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교통 현황조사
 ㅇ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설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
 ㅇ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시스템 현황 분석
   - 영상 수집 및 분배 현황 분석
   - VDS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현황 분석
   - CCTV·VMS·VDS 제어 및 관리 현황 분석
   -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센터 시스템 확장 범위 분석
 ㅇ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 현 운영 시스템 분석
   - 개선 대상 시스템별 구현기능 분류 및 구현방안 도출
□ 통신망 설비
 ㅇ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ㅇ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ㅇ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ㅇ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ㅇ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ㅇ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ㅇ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계
    수립
 ㅇ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ㅇ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교통관리를 포함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
       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주행 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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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6
   호)」,「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6호)」및 해설서를
   준수
ㅇ 표준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ㅇ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ㅇ “차량검지기”(VDS : 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ㅇ 차량검지기(VDS)에 대하여는「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39호)」과「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59호)」
   의 규정에 따라 “준공평가”를 실시
ㅇ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간
   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ㅇ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함
ㅇ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ㅇ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ㅇ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ㅇ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ㅇ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 정보센터 설비
ㅇ DB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버 및 DBMS 교체
ㅇ DB 및 서버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ㅇ CC 인증 만료 제품 교체로 정보보호기능 강화
ㅇ 신규 ITS장비 수용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센터장비 교체 및 증설
□ 소프트웨어
ㅇ 신규 구축 구간 교통정보 수집·제공·관제를 위한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확장
ㅇ DBMS 업그레이드 및 운영자 시스템 기능 개선
ㅇ 평창올림픽 OTOC(올림픽 수송센터) 연계를 위한 기능개선 및 확장
ㅇ 원주청의 도로교통정보센터 이전을 위한 상황판 신설 및 종합상황실 인테리어 공사 등
□ 자가 통신망
ㅇ 한전주 공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신망 구성
ㅇ 집중노드와 자가 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ㅇ 집중노드에 설치된 이더넷 광링크(또는 산업용 L2 스위치),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262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 구조물
   ㅇ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ㅇ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ㅇ 낙뢰,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전원 및 피뢰접지 적용 등
7.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8.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 총사업비 : 9,7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진강 신태인지구(3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동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확보
    하기 위함
  - 개요 : 하도정비 L=2.1km, 자전거도로 3.3km, 가동보 1개소, 교량철거 2개소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동진강 :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 신태인리 일원,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7. 3. 6. ~ 2021. 2. 12.(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263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문의바랍니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63-850-93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부천 신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고부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확보
    하기 위함
  - 개요 : 제방보축 3.26km, 둑마루 포장 32.9km, 하천환경 36,753㎡, 구조물 17개소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동진강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7. 3. 6. ~ 2020. 2. 18.(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문의바랍니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63-850-9336
                                          264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22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수전설비 개선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수전설비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정일영)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공항 중요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수전설비를 이중화하여 전력공급 신뢰성 향상을 통한 안정적
    인 공항운영 도모
  나. 사업개요
   ㅇ 사 업 비 : 1,827백만원
   ㅇ 사업내용
    - 기상레이더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왕산레이더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항공기상청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소방대본부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소방대분소B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경비대본부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주배수지펌프장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빗물펌프장(동측)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빗물펌프장(서측)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커브사이드 전기실(동측)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커브사이드 전기실(서측)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행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사업시행 장소 : 기상레이더, 왕산레이더, 항공기상청, 소방대본부, 소방대분소B, 경비대본부, 주
     배수지펌프장, 빗물펌프장(동․서측), 커브사이드 전기실(동․서측)
  나. 사업시행 면적 : 1,190㎡
5.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265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일련 (인천시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중구)   지  번     목      (㎡)       (㎡)        주 소      성 명   비고
 1 을왕동 산 119-1 임야 470.10           124.2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기상레이더
                                            424번길 47  공항공사
 2 을왕동 산 132-3 임야 973.81           113.2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왕산레이더
                                            424번길 47  공항공사
 3 운서동 2840-11잡 잡종지 1,944.91 222.97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항공기상청
                                            424번길 47  공항공사
 4 운서동 2840-11잡 잡종지 4,287.56 194.4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소방대본부
                                            424번길 47  공항공사
         2875,
 5 운서동 2876잡 잡종지 2,383.25           79.2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소방대분소B
                                            424번길 47  공항공사
 6 운서동 2840-11잡 잡종지 9,762.87 196.2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경비대본부
                                            424번길 47  공항공사
                 수도
 7 운서동 2847수 용지 801.31              87.5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주배수지
                                            424번길 47  공항공사 펌프장
 8 운서동 2851잡 잡종지                    7.2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빗물펌프장
                                            424번길 47  공항공사 (동측)
 9 운서동 2851잡 잡종지                    7.2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빗물펌프장
                      1,022,987             424번길 47  공항공사 (서측)
 10 운서동 2851잡 잡종지                   79.1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커브사이드
                                            424번길 47  공항공사 전기실(동측)
 11 운서동 2851잡 잡종지                   79.1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커브사이드
                                            424번길 47  공항공사 전기실(서측)
합계                  1,043,610.81 1,190.27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5,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유실 및 소등
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광달 도색ㆍ구조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비고
 도두성지A호등부표    N 33°30′36.8″                                    소유자 :
              E 126°27′50.1″                  황망대형    2017.  성지건설개발
 도두성지B호등부표    N 33°30′36.3″ Fl(4)Y8s -     7  (LS-24) 3. 13.
              E 126°27′55.7″                                  (유실 복구)
                                               황흑황           소유자 : 해군
   대천등부표      N 33°13′25.3″ Fl(9)                     2017.  제주기지전대
              E 126°30′01.9″ W15s -        6   망대형
                                              (LL-30) 3. 13.
                                                              (소등 복구)
                                 266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평택ㆍ당진항      37-00-08.9 N     Fl(4)Y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은진등부표      126-46-37.2 E       8s               (LL-24)    3.13.            (‘17.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구조 및 도색                  폐지 사유
 울산신항북항UPA           N 35° 27' 35.3''
   D호등부표             E 129° 22' 47.0''
 울산신항북항UPA           N 35° 27' 52.0''                       「오일허브(1단계) 하부시설 및
   E호등부표             E 129° 23' 01.5''       황·망대형         항만배후단지(2공구) 건설공사」의
 울산신항북항UPA           N 35° 28' 16.6''        (LS-24)        해상공사 완료로 설치목적 소멸
   F호등부표             E 129° 23' 18.6''
 울산신항북항UPA           N 35° 27' 58.3''
   G호등부표             E 129° 23' 14.6''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5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전국
           여의도, 서울강남,     고양(덕양구)·부천·성남·
서울특별시     서울금천, 서울구로,          제주시       2. 취급시간에서 확인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서울성북, 서울강동, (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지역은 각 지방청고시
          서울송파, 서울양천,          제외)                          별도 참조)
          서울강서, 서울동작,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267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267
우편물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가능지역
서울특별시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여의도, 서울강남,
서울금천, 서울구로,
서울성북, 서울강동,
서울송파, 서울양천,
서울강서, 서울동작,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서울·대구·인천·대전·
고양(덕양구)·부천·성남·
제주시
(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제외)
2. 취급시간에서확인
전국
(단, 익일특급이곤란한
지역은각지방청고시
별도참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평택ㆍ당진항
은진등부표
37-00-08.9 N
126-46-37.2 E
Fl(4)Y
8s
7
황망대형
(LL-24)
2017.
3.13.
공사용
공사준공시까지
(‘17.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구조및도색
폐지사유
울산신항북항UPA
D호등부표
N
35° 27' 35.3''
E 129° 22' 47.0''
황·망대형
(LS-24)
「오일허브(1단계) 하부시설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건설공사」의
해상공사완료로설치목적소멸
울산신항북항UPA
E호등부표
N
35° 27' 52.0''
E 129° 23' 01.5''
울산신항북항UPA
F호등부표
N
35° 28' 16.6''
E 129° 23' 18.6''
울산신항북항UPA
G호등부표
N
35° 27' 58.3''
E 129° 23' 14.6''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5호
우편법시행규칙제61조제6항에의거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제2017-3호)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3월1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및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관내특급접수및특급배달가능지역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세부사항은2.취급시간(접수우체국내역)에서확인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지역명     접수우체국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순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순창구림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순창복흥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순창쌍치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순창동계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순창     순창금과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순창적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순창풍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순창유등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순창팔덕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창흥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창무장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고창대산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고창해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고창심원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고창아산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고창     고창고수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고창부안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창신림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고창공음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창성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창상하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창성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창삼흥(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장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장수장계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장수번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장수     장수천천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장수계북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장수계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장수산서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전주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선편 및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일)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 2017년 4월 1일
5.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호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