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조(경과조치) 이요령시행이전에한·미사업과
관련하여별도의규정또는규칙에의하여처리된
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본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37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8호)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3 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
2003-88호)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본문내용중“지정시험기관별시험품목”을
“지정시험기관”으로하고이를제1항으로하며, 동조
에제2항및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정시험기관은국가표준
기본법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인증을받은품목
에한하여시험할수있으며, 품목별시험·검사기
관인정서를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
시험기관지정명부를작성유지하여야하며, 품목
별지정시험기관을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등을
통하여홍보하여야한다.
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1〉효율관리기자재의지정시험기관별시험품목
시
험
기
관
명시
험
품
목
1.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국가표준기본법제23
2.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조의규정에의한시
3. 산업기술시험원
험·검사기관의인정
4.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을받은품목
5. 한국전기연구원
6. 한국조명기술연구소
7.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9.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비고：시험품목의인정범위는효율관리기자재의운
영에관한규정의시험항목을국가표준기본법제23
조의규정에의하여모두인정받아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2004년4 월1 일부터시
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6조의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의하여소비효율을측정받은제품은이규
정에의하여측정을받은것으로본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3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
부고시제2004-6호)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04년3 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
고시제2004-6호)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본문내용중“기관으로서”를“기관이거나”로
한다.
부
칙
이규정은2004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0호
우편법시행규칙제76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광
고우편엽서의광고료·할인금액및판매가(정보통신부
고시제2000-33호)를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
다.
2004년3 월30일
정보통신부장관
광고우편엽서의광고료·할인금액및판매가
폐지
광고우편엽서의광고료·할인금액및판매가(정보통신
부고시제2000-33호)는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4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50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인정번호 신           청     인 사      업       장 종    류   및 방    식 명             칭 인정 일자
 경      기   주식회사동명기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승강기식 횡식·하부· DM-TPT-42 2004. 3.24.
제6-91호 고 명 식             춘의동 130-59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
                                         치내장형) 42대 2기형
 경      기   주식회사동명기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승강기식 횡식·하부· DM-TPT-60 2004. 3.24.
제6-92호 고 명 식             춘의동 130-59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
                                         치내장형) 60대형


⊙구미시공고제2004-151호                          7. 처분사항:등록취소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등록취소공고                8. 등록취소일자:2004년 3 월24일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 신고 없
이무단폐업한 자동차관리사업자(부분정비업)에 대하                ⊙경기도분당소방서공고제2004-5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여『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
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고합니다.
니다.
                                                2004년 3 월29일
       2004년 3 월29일
                                                               분당소방서장
                      구 미 시 장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
1. 등록번호:구미2001-5-18
                                          1. 업체명:동우방재시스템(주)
2. 업 종: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부분정비업)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1-4
3. 업소명:천일카센타                              3. 대표자:김재모
4. 소재지:경북 구미시 원평동 1047-3                  4.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5. 대표자:최재근                                5. 등록번호:분당 제2004-04호
6. 취소사유:무단폐업                              6. 등록일자:2004년 3 월24일



       기                 타
                 ○공     고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다음 물건을 행정관보에 1회 게재하였으니, 환부를              에 귀속됩니다.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청에 환                    2004년 3 월29일

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내에 환부신청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3    1559 2003    57 박향현외1인 특수절도           이 호 승   2    35,000원                   좌동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               제486조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 월29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63
인정번호신
청
인사
업
장종
류
및
방
식명
칭인정일자
경
기
주식회사동명기전경기도부천시원미구승강기식횡식·하부·
DM-TPT-42 2004. 3.24.
제6-91호
고
명
식
춘의동130-59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
치내장형) 42대2기형
경
기
주식회사동명기전경기도부천시원미구승강기식횡식·하부·
DM-TPT-60 2004. 3.24.
제6-92호
고
명
식
춘의동130-59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
치내장형) 60대형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163
⊙구미시공고제2004-151호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등록취소공고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4항의규정을위반신고없
이무단폐업한자동차관리사업자(부분정비업)에대하
여『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
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7조규정에의하여자
동차관리사업의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3 월29일
구
미
시
장
1. 등록번호：구미2001-5-18
2. 업
종：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부분정비업)
3. 업소명：천일카센타
4. 소재지：경북구미시원평동1047-3
5. 대표자：최재근
6. 취소사유：무단폐업
7. 처분사항：등록취소
8. 등록취소일자：2004년3 월24일
⊙경기도분당소방서공고제2004-5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의규정에
의한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3 월29일
분당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
1. 업체명：동우방재시스템(주)
2. 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41-4
3. 대표자：김재모
4.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5. 등록번호：분당제2004-04호
6. 등록일자：2004년3 월24일
○공
고
다음물건을행정관보에1회게재하였으니, 환부를
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당청에환
부를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공고기간내에환부신청이
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
에귀속됩니다.
2004년3 월29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
기
타
2003    1559 2003     57 박향현외1인특수절도
이호승
2
35,000원
좌동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
호물
건
명수
량
1. 다음물건에대하여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공
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
제486조에의거폐기또는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3 월29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4-49호                              라. 벽돌용·콘크리트용 골재

⊙산업자원부고시제2004-32호                            마. 성토용 골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                  바. 복토용 골재

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및석탄                  사. 호안공사용 골재

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7-60                  아. 공유수면매립지 뒷채움재

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05호, 1997. 7.14.)중         자. 도로용·아스콘용 골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차. 요업용 골재

    2004년 3 월30일                             카. 배수층 골재

                   환 경 부 장 관                 타. 미끄럼방지용 골재

                   산업자원부장관                   파. 옹벽 및 뒷채움재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                       하. 기초 잡석용

    지침중개정                                   2. 석탄재 재활용용도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중 다음                     가.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과 같이 개정한다.                                   나. 시멘트 원료

제1조중“제12조”를“제25조”로,“제11조”를“제35               다. 경량골재

조”로 한다.                                      라. 시멘트 2차제품 원료

제2조제1항중“법 제12조제1항”을“법 제25조제1                 마. 성토용골재

항”으로 한다.                                     바. 복토용골재

동조제2항중“영 제11조제1호”를“영 제35조제1호”                사. 도로용골재

로 한다.                                        아. 목재 접착재 원료

제5조제3항중“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                 자. 시멘트클링커 제조원료 대체용

                       을“제1 〔별표 3〕
용계획 및 시행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으로 한다.                          철강슬래그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동조제4항중“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을“제2                     및 설계시공지침(제8조제3항 관련)
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시멘트원료        한국산업규격 KS L 5210
“별표 1”,“별표 3”및“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또는 KS L 5201
    부     칙                                 2. 콘크리트용 혼화제 한국산업규격 KS F 256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암면원료         한국산업규격 KS F 4701
<별 지>                                       4. 콘크리트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44
〔별표 1〕                                      5. 도로용·아스콘용 한국산업규격 KS F 2535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용도(제8조제1항                 골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제10조제1항 관련)                                            (건설교통부 고시)
1. 철강 슬래그 재활용용도                             6. 케이슨 채움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79
  가. 시멘트원료(혼화제, 증량제)                        7. 미끄럼방지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32
  나. 콘크리트용 혼화제                              8. 철강슬래그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가 한국산
  다. 규산질 비료원료                                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

                                       51
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4-12호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할 주체로

 축산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2                    선정된 기관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고시 제2002-65호(2003.                를 말한다.

1. 6.)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2.“사업 대행기관”이란 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고시합니다.                                          지원받아 세부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

     2004년 3 월30일                               제2조제6호의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농림부장관                           제 2 장 사업의 수행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제3조 (주관기관) ①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대상품목 기         준 수           수       료         에 의한 당해 보조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주관

 소        1두    1,600원                         기관”이라 한다)은 한·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돼지       1두    300원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계란      100천개 50천원(1일 100천개이상 판정              한다.

                시 초과물량에 대하여 개당 0.5             ②1995년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 후 설립된

                원 가산)                         “한미 기업협력위원회”의 사무국인“한미 기업협
     부    칙                                    력재단”(동 재단의 해산·청산시에는 이에 준하는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은 사
                                               업수행상 중대한 사항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고시제2004-35호                              주관기관을 재선정할 수 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제                     ③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미 산업기술                  1. 한·미 협력사업계획서 작성
협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2. 사업 대행기관이 희망하는 세부 사업계획서 접
제정·고시합니다.                                       수·처리
     2004년 3 월30일                              3. 사업 대행기관의 세부 사업 수행 지도 및 사업비
                     산업자원부장관                    정산·환수
     한·미산업기술협력사업운영요령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사후 관리
       제1장 총         칙                         5. 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보고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6. 기타 한·미 협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영”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한·미 산업기술협력사                     사항
 업(이하“한·미 협력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                    제4조 (한·미 협력사업 조정심의회) ①산업자원부
 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장관은 한·미 협력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사
 로 한다.                                         업 대행기관 선정 등 보조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한·미 협력사업 조정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심의회(이하“조정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1.“주관기관”이란 산업자원부로부터 한·미 협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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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관세청고시제2004-10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재활용목표율(제9조 및 제                수 입 통 관 사 무 처 리 에 관 한 고 시 (관 세 청 고 시 제
    11조 관련)                                  2003-11호, 2003. 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단위:%)         합니다.
적    용     기     간 철강슬래그 석     탄    재              2004년 3월 30일
2003. 12. 31까지        95       35                                 관 세 청 장
2004. 1. 1부터          95       65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2005. 12. 31까지                               제1-0-4조제1항제7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
2006. 1. 1부터          95       68            을 신설한다.
2007. 12. 31까지
                                              다만,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수정은
2008. 1. 1부터          95       70
                                              제외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세청고시제2004-5호
                                             제1-0-5조 (과장 및 주무의 역할)수입과장 및 주무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는 통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
2003-33호, 2003.10. 2.)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정된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다.
     2004년 3 월30일
                                              1. 수입신고서의 미결건에 대한 관리
                    관 세 청 장
                                              2. 서류제출대상 선별관리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중개정
                                              3. 검사대상 기준등록 및 선별관리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4. 신고인 및 물품별 동향분석 및 관리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에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제1-2조제1호중“일시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본
                                             조제2항중“있으며, FAX로 송부된 서류는 이를 재복
인이 사용할”을“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한 경
때에 반출입하는”으로 하고,“캠핑용트레일러(이하
                                             우”를“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다.
“승용차 등”이라 하며, 자동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
                                              12. 지방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한다)”를“캠핑용트레일러·이륜자동차(이하“승용
                                                  담보확인서
차 등”
   이라 한다)”로 한다.
                                             제2-1-8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
제2-6조제1항중“다음 각호의 기간이내에서”
                       를“일
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로 하고, 동                 16호를 제17호로 하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다.

제2-6조제2항중“최초 재수출기간 만료일로부터 승                   16. 지방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용차 등은 90일, 특수차량은 30일 범위내에서 재수출                    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제2-2-4조제5항제2호중“세액보정”을“세액정정”

있다. 다만, 재수출연장기간은 일시 수입신고수리일                  으로 한다.

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로 한다.                       제2-2-5조제1항중“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부    칙                                  수 있으며, 분석의뢰시에는 그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31일부터 시             입력한다”를“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행한다.                                        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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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조정심의회는 산업자원부 구미협력과장을 위원              을 조정할 수 있다.
 장으로 하고 산업자원부 및 주관기관의 담당자를             ②사업 대행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
 ③주관기관은 사업 대행기관의 연도별 선정을 위해            아 소관사업별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대행기관
 서 세부 사업의 목적,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사업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⑤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세부 사업계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
 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조정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거 세부 사            ④사업비는 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사용하되 산업자
 업계획서를 심사하며, 유사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원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비목별 범위 내
 당해 신청기관들과 협의하여 이를 통합하여 세부사            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정산
 1. 사업목표의 명확성                         제8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①주관기관은 법
 2. 추진계획의 적합성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대행기관이 세부 사
 3. 사업 수혜대상의 범위                        업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분기별로 산업자원부장
 4.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심사·승인 및 변경) ①산업자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세부
 부장관은 매년 주관기관으로부터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승인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②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사업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을 수행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지체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변경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           제9조 (보조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은
 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은 그러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 제27조의 규
 하지 아니하다.                              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
 1. 세부 사업내 비목 변경                       관에게 보고하여 전회계년도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2. 총괄책임자 이외의 변경                       정산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은 세부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사업 대
제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①주관기관은 제          행기관으로부터 세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연도별 사업계획의 분           출받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잔액이 있을 경우 이
 기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             를 환수하여야 한다.
 조금 교부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교부신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청에 대하여 교부결정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요구한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집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                 부     칙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는 세부 사업별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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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제4항 내지 제6항”으          다.
로 하고, 제5항(종전 제3항)중“제2항”
                      을“제4항”
                           으              ⑤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
로 한다.                                     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
 ②분석대상 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               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당
 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 교체 및 분실              해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시에는 수입신고                ⑥납세의무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보정 통
 서·송품장 및 기타 참고자료상의 다음 각호에 해               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보정
 당하는 정보를 제외하여야 하며, 분석의뢰 사실을               신청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정정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
 1. 수입신고번호                                하여야 한다.
 2. 신고자·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내역을
 3. 무역대리점 및 공급자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4. B/L번호(MASTER B/L번호 포함) 및 화물 관         세액보정내역 등을 기록 날인한다.
  리번호                                     ⑧납세의무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
 5. 송하인 및 수하인                             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 신청을 한 날의 다
 6. 기타 수입자 및 신고자 등에 관한 사항                 음날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수리
제2-3-2조의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              전납부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정세액의 납부일까
한다.                                       지 기간과 관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
 다만, 출항전신고물품은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서               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류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통보한다.                      하여야 한다.
제2-5-3조에 다음과 같이 호를 신설한다.                  ⑨납세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을
 11. 월별납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2-5-4조제1항중“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수정신고”를“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이하“보                ⑩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중 신고
정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세액경정통지서(별
부족이 있어 수정 신고”로 한다.                        지 제16호서식)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제2-5-5조제1항중“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다.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을“신고납부한 세             제2-5-7조제1항중“제2-5-4조 내지 제2-5-6조
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             제1항”
                                            을“제2-5-4조 내지 제2-5-6조 제6항”
                                                                    으로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한다.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6조의 제목“세액보정”을“세액정정 및 보              제2-5-9조 (월별납부) 관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세액보정”을               의한 월별납부는“월별납부제도 운영에관한고시”
“세액정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보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정정”
    으로 한다.                               제3-1-3조제1항제1호중“60불”을“100불”
                                                                  로 한다.
제2-5-6조제5항 내지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제3-3-2조제1항제1호중“10만원”을“1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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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한다.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및〔별지 제17-1
제4-1-5조제3항중“견품 진정화작업”
                    을“진정화작             호서식〕을“붙임 4”·“붙임 5”·“붙임 6”·“붙임
업”으로 한다.                               7”·“붙임 8”및“붙임 9”와 같이 한다.
제7-0-1조제7호중“제2-4-3조제5항”
                      을“제2-4-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별표 8〕및〔별표 17〕
             을“붙임 1”,“붙임 2”와 같이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31일부터 시
한다.                                     행한다.
〔별지 제1-2호〕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아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
상표를“붙임 3”과 같이 하고,〔별지 제14호서식〕
                           ·            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1호서식〕·〔별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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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세 관 콘 테 이 너 보 세 창 고 명 칭 보 세 구 역 부 호 CFS부                          호 비            고
          제7부두 삼주(콘)보세창고                   03012051        03086050
          우암터미널(주)CY                       03012257        03086256
          세방기업(주) 감만CY                     03012233        03086232
          (주)한진해운 감만CY                     03012226        03086225
          한국허치슨터미널(주)                      03012202        03086201
          감만컨테이너보세창고
          대한통운 감만CY                        03012219        03086218
          (주)한진 감천(콘)보세창고                  03012158        03086184
          (주)한진해운 구평(터)보세창고                03012271        03086270
          대한통운(주)부산진CY                     03012013        03086012
          천일엄궁컨테이너보세창고                     03512018        03586017
용당세관      케이씨티시우암                          03912047        03986046
          케이시티시용당                          03912054        03986053
          대한통운우암                           03912061        03986060
          (주)동방용당                          03912078        03986077
          협성용당                             03912126        03986125
          세방우암                             03912171        03986170
          대한통운감만제2                         03912195        03986194
          국제통운(주)                          03912205        03986204
          현대상선(주)                          03912360        03986369
          (주)한진재송                          03912463        03986462


⊙관세청고시제2004-13호                             행한다.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시 제2003-45호 2003.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시합니다.
      2004년 3 월30일                         ⊙관세청고시제2004-14호
                     관 세 청 장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40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개정                 호, 2001. 8.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3조제5항 본문 중“정부비축물품 또는 정부와의 계                     2004년 3 월30일
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또는 장기간                                     관 세 청 장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으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로서”를“정부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중“임원에
출용원재료 ,수출품 보수용물품 및 국제물류촉진을                 대한 신원사항과 납세사실”을“임원(보세공장업무를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으로서”로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신원사
한다.                                        항과 납세사실 및 법인등기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31일부터 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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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7호                   관              보            2004. 3. 30. (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04-12호                          반입된 물품은”
                                                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39              과 같이 한다.
호, 2002.1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장소중 지정장치장
     2004년 3 월30일                           및 보세창고
                    관 세 청 장               2. 부산항의 하선장소중 부두내와 부두밖의 콘테이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개정                          너전용보세창고(CY)·콘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
제16조의 규정중“관세법시행규칙 제66조 규정의 별                (CY)·콘테이너화물조작장(CFS)
표6에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3. 부산항의 재래부두내 지정장치장
수리된 때에는”를“〔별표 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            제28조의 제2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으로 하고,“동법시               5. 환적화물
행령 제186조의 규정에“를“동법시행령 제172조의2                 부     칙
규정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31일부터 시
제1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한다.
 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기타 세관장이 반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출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
제19조의 제1항중“HS상품분류의”
                  를“관세법 제50               한다.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           제3조 (적용례) 이 고시 제16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
의”로 하고, 본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행일 이후 당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
다만, 수출 또는 반송과정에서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용한다.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28조의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종전 관세청장의 별도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중“ 다음 각호의 보세구역에              지침(관세청 화물47330-10012호, 1998. 4.27.)
반입된 물품은”을“ 다음 각호의 보세구역〔별표 1〕에             이 해제되는 시기에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1. 지정장치장
관   할    세   관 장      치   장       명 보세구역부호 비                                   고
부산세관          국제여객부두                     03003055
              부관훼리CFS                    03088425
              제1부두                       03002010
              제2부두                       03002027
              제5물양장                      03002089
              관공선부두                      03002144
              양곡부두                       03002058
              제8부두                       03002199
              용호부두                       03002182
              감천항제일제당부두                  03002209
              감천항한보부두                    03002223
인천공항세관        세관구내장치장                    04002549
              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04002525
김해세관          세관구내장치장                    14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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