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52
   < 별표 5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변경)
구 분
규 모
유 형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최고층
수
용적률
(%)
건폐율
(%)
표준면적형
주1)(㎡)
2-A10
계
분    양
56,497.0
893
2,144
30
180
50
-
60-85㎡ 
분    양
42,373.0 
700 
1,680 
-
-
-
109 
85㎡초과 
분    양
14,124.0 
193 
464 
-
-
-
132 
2-A11
계
분    양
49,781.0
787
1,889
30
180
50
-
60-85㎡ 
분    양
37,336.0 
617 
1,481 
-
-
-
109 
85㎡초과 
분    양
12,445.0 
170 
408 
-
-
-
132 
2-A12
계
분    양
31,317.0
468
1,124
30
170
50
-
60-85㎡ 
분    양
23,488.0 
367 
881 
-
-
-
109 
85㎡초과 
분    양
7,829.0 
101 
243 
-
-
-
132 
2-A13
계
분    양
29,259.0
438
1,052
35
170
50
-
60-85㎡ 
분    양
21,944.0 
343 
824 
-
-
-
109 
85㎡초과
분    양
7,315.0 
95 
228 
-
-
-
132 
2-A14
계
행복주택
33,950.0
1,139
1,823
35
180
50
-
60㎡이하
행복주택
33,950.0
1,139 
1,823 
-
-
-
54
2-A15
계
국민/영구
52,422.0 
1,442
3,461
30
150
50
-
60㎡이하 
국민임대
42,559.0 
1,082
2,597
-
-
-
59
60㎡이하 
영구임대
9,863.0 
360
864
-
-
-
41
주) 표준면적형은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4장 제2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함.
구 분
규 모
유 형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최고층
수
용적률
(%)
건폐율
(%)
표준면적형
주1) (㎡)
합계
-
-
922,971.4
18,295
42,154
-
-
-
1-A1
계
행복/국민
36,090.0
1,148
2,245
25
160
50
-
60㎡이하 
행복주택 
20,790.0
740
1,184
-
-
-
45
국민임대 
15,300.0
408
1,061
-
-
-
60
1-A2
60-85㎡ 
분    양
13,703.0
227
591
30
180
50
109 
1-A3
계
분    양
42,483.1
758
1,972
-
171
50
-
60㎡이하
분    양
19,650.1
381
991
-
-
-
88
60-85㎡ 
분    양
22,833.0
377
981
-
-
-
104 
1-A4
계
분    양
43,061.1
682
1,774
-
190
50
-
60-85㎡ 
분    양
21,531.1
356 
926 
-
-
-
115
85㎡초과 
분    양
21,530.0
326 
848 
-
-
-
125 
1-A5
60-85㎡ 
분    양
48,637.2
801 
2,083 
-
180
50
109 
1-A6
계
공공임대
44,583.0
705
1,834
-
191
50
-
60-85㎡ 
공공임대 
21,400.0
354 
921
-
-
-
115
85㎡초과 
공공임대 
23,183.0
351 
913
-
-
-
125 
1-A7
60㎡이하 
공공임대 
25,865.1
500 
1,300
-
160
50
83 
1-A8
계
분    양
69,026.3
1,097
2,854
20
162
50
-
60㎡이하 
분    양
29,687.3
539 
1,402
-
-
-
89
60-85㎡ 
분    양
20,705.0
304 
791
-
-
-
110 
85㎡초과 
분    양
18,634.0
254 
661
-
-
-
119
153
  4) 복합용지 (변경) 
   < 별표 7 > 복합용지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기정)
구 분
규 모
유 형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최고층
수
용적률
(%)
건폐율
(%)
표준면적형
주1) (㎡)
2-A1
계
분    양
44,090.4
698
1,676
35
180
50
-
60-85㎡ 
분    양
33,067.3
547 
1,313 
-
-
-
109 
85㎡초과 
분    양
11,023.1
151 
363 
-
-
-
132 
2-A2
60㎡이하 
분양/임대
49,469.9
1,072 
2,573 
35
180
50
83
2-A3
계
분    양
49,990.8
791
1,899
35
180
50
-
60-85㎡ 
분    양
37,492.6
620 
1,488 
-
-
-
109 
85㎡초과 
분    양
12,498.2
171 
411 
-
-
-
132 
2-A4
계
분    양
47,198.0
746
1,791
35
180
50
-
60-85㎡ 
분    양
35,398.0
585 
1,404 
-
-
-
109 
85㎡초과 
분    양
11,800.0
161 
387 
-
-
-
132 
2-A5
계
행복/영구
25,576.1
865
1,484
25
150
-
-
60㎡이하 
행복주택
22,246.8 
740 
1,184
-
-
47 
45
60㎡이하 
영구임대 
3,329.3 
125 
300 
-
-
40 
40
2-A6
계
분양/행복
23,472.0 
510
1,224 
30
180
50
-
60㎡이하 
분    양
15,648.0
340
816
-
-
-
83
60㎡이하 
행복주택
7,824.0
170
408
-
-
-
83
2-A7
계
국민/영구
35,873.0
962
2,309
30
150
50
- 
60㎡이하 
국민임대 
31,389.0 
798 
1,915 
-
-
-
59
60㎡이하 
영구임대 
4,484.0 
164 
394 
-
-
-
41
2-A8
60-85㎡ 
분    양
41,251.0 
682 
1,637 
30
180
50
109
2-A9
60㎡이하 
행복주택
29,471.0
884
1,415
30
180
50
60
2-A10
계
분    양
56,497.0
893
2,144
30
180
50
-
60-85㎡ 
분    양
42,373.0 
700 
1,680 
-
-
-
109 
85㎡초과 
분    양
14,124.0 
193 
464 
-
-
-
132 
2-A11
계
분    양
49,766.5
787
1,889
30
180
50
-
60-85㎡ 
분    양
37,325.1 
617 
1,481 
-
-
-
109 
85㎡초과 
분    양
12,441.4 
170 
408 
-
-
-
132 
2-A12
계
분    양
31,318.0
468
1,124
30
170
50
-
60-85㎡ 
분    양
23,488.8 
367 
881 
-
-
-
109 
85㎡초과 
분    양
7,829.2 
101 
243 
-
-
-
132 
2-A13
계
분    양
29,258.0
438
1,052
35
170
50
-
60-85㎡ 
분    양
21,943.3 
343 
824 
-
-
-
109 
85㎡초과
분    양
7,314.7 
95 
228 
-
-
-
132 
2-A14
계
행복주택
33,892.2
1,139
1,823
35
180
50
-
60㎡이하
행복주택
33,892.2
1,139 
1,823 
-
-
-
54
2-A15
계
국민/영구
52,398.7 
1,442
3,461
30
150
50
-
60㎡이하 
국민임대
42,540.1 
1,082
2,597
-
-
-
59
60㎡이하 
영구임대
9,858.6 
360
864
-
-
-
41
주) 표준면적형은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4장 제2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함.
154
   < 별표 7 > 복합용지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변경)
필지번호 
주택유형
(㎡)
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표준면적형
(㎡)
최고
층수
건폐율
(%)
전체용적률(%)
(주거부문용적률)
비고
주상복합용지 계　
231,693.2
3,931
9,922
-
-
-
-
주
상
복
합
용
지
1-C1
소 계
36,949.0
595     1,548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15,500.0
297      773
115
85㎡초과
21,449.0
298      775
159
1-C2
소 계
34,603.1
557     1,449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14,500.1
278      723
115
85㎡초과
20,103.0
279      726
159
1-C3
소 계
42,533.5
685     1,782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17,900.5
343      892
115
85㎡초과
24,633.0
342      890
159
1-C4
소 계
35,581.6
573     1,491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14,997.6
287      747
115
85㎡초과
20,584.0
286      744
159
2-C1
소 계
36,074.0
669
1,607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27,055.0
518
1,244
115
85㎡초과
9,019.0
151
363
132
2-C2
소 계
45,952.0
852
2,045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34,464.0
660
1,584
115
85㎡초과
11,488.0
192
461
132
복합용지 계
184,902.9
2,100
5,460
-
-
-
-
분양
복
합
용
지
복합1
-
56,332.7
815
2,119
-
-
60
300
분양
복합2
-
23,910.0
240
624
-
-
60
300
분양
복합3
-
27,303.0
270
702
-
-
60
300
분양
복합4
-
41,877.1
420
1,092
-
-
60
300
분양
복합5
-
35,480.1
355
923
-
-
60
300
분양
주) 표준면적형은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필지번호 
주택유형
(㎡)
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표준면적형
(㎡)
최고
층수
건폐율
(%)
전체용적률(%)
(주거부문용적률)
비고
주상복합용지 계　
231,799.6
3,931
9,922
-
-
-
-
주
상
복
합
용
지
1-C1
소 계
36,949.0
595     1,548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15,500.0
297      773
115
85㎡초과
21,449.0
298      775
159
1-C2
소 계
34,603.1
557     1,449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14,500.1
278      723
115
85㎡초과
20,103.0
279      726
159
1-C3
소 계
42,533.5
685     1,782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17,900.5
343      892
115
85㎡초과
24,633.0
342      890
159
1-C4
소 계
35,581.6
573     1,491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14,997.6
287      747
115
85㎡초과
20,584.0
286      744
159
2-C1
소 계
36,114.1
669
1,607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27,085.1
518
1,244
115
85㎡초과
9,029.0
151
363
132
2-C2
소 계
46,018.3
852
2,045
-
-
60
275 (주거 : 220)
분양
60~85㎡이하
34,513.7
660
1,584
115
85㎡초과
11,504.6
192
461
132
복합용지 계
184,902.9
2,100
5,460
-
-
-
-
분양
155
  5) 상업ㆍ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ㆍ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필지번호 
주택유형
(㎡)
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표준면적형
(㎡)
최고
층수
건폐율
(%)
전체용적률(%)
(주거부문용적률)
비고
복
합
용
지
복합1
-
56,332.7
815
2,119
-
-
60
300
분양
복합2
-
23,910.0
240
624
-
-
60
300
분양
복합3
-
27,303.0
270
702
-
-
60
300
분양
복합4
-
41,877.1
420
1,092
-
-
60
300
분양
복합5
-
35,480.1
355
923
-
-
60
300
분양
주) 표준면적형은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50호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21호, 2017.11.30.) 일부를
개정
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제84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
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
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
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각 고려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위
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
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
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매출액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관련 상품(상
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
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
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해당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불량품, 수량 부족, 견본품과의 차이 등으로 매
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매출환입(매출한 상품이 구매자의 요구와 맞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 매
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
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본다.
3)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평균매출액(영 제56조 관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
영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56조제2항 단서
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법 제20조(일반지
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38조
(과징금)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
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
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
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 및 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받은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를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
다.
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특허권, 저작권 등 정신적ㆍ지능적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
리)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
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다. 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
사에 제공한 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
모(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
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
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
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
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5조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 ③부당한 공동
행위(법 제40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51조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53
조제2항, 제3항)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46조) ⑤부당한 지원행위(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 
⑥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 ⑦보복조치(법 제48조) 등 7
종으로 나눈다.
12.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
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
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3.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가. 위반횟수란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신고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
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
으로 한다. 이하 같다)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
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
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1) 위 표의 경고는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
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위 표의 고발은 법 제129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 
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기준으로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는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시정조치 건(의결 당시 무효 또는 취소가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
음)한 고발 건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반사업자는 재결서･판결서ㆍ불기소처분 고지서 등 과거 시정
조치 또는 고발이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 제4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시정명
령, 과징금 및 고발 등은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에는 제외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효과 및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
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얻
게 한 경우
5)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
우
나. 아래 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2.에서 과징금 부
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때에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아니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거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달
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행위유형별 기준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유형
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7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
지행위 부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영 별표 2에 규정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
다)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
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건절차규칙 제57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
위 부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을 부과한다. 다만, 해당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과가 미
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적으로 행
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
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보복조치
법 제48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가. 기본원칙
1)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
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의도･목적･동기,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계약 또는 입찰의 방식,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 여부 등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
지 않은 사유를 고려할 때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 중대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성 정도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나. 라. 마. 또는 
아.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관련시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3) 아래 나. 라. 마. 또는 아.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
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
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
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8조 단서).
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5% 이상 6.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3.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3% 이상 1.5%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천만원 이상 4억원 미만
라.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입찰담합(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
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
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풉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단가(예정단가
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
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2)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
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라)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
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43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5%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8% 이상 12%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5.0% 이상 20.0% 이하
2.2 이상 2.6 미만
10.5% 이상 15.0%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6.5% 이상 10.5% 미만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 이상 3.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30억원 이상 40억원 이하
2.2 이상 2.6 미만
22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5억원 이상 22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3조제2항)
(법 제53조제3항)
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
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3조제2항 단서)
(법 제53조제3항 단서)
마.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05% 이상 1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5.0% 이상 20.0% 이하
2.2 이상 2.6 미만
10.5% 이상 15.0%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6.5% 이상 10.5% 미만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3.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4.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1.5%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30억원 이상 40억원 이하
2.2 이상 2.6 미만
22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5억원 이상 22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4억원 미만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
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바.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아. 보복조치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제
1항)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
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단서)
2. 1차 조정
다음 가. 및 나.에서 정한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4% 이상 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2.4%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0% 이상 16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이상 75%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0% 이상 16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이상 75%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4% 이상 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2.4%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
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
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조치
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1)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2)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
3)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
4)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
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자단체가 법 제51조제1
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조사 ㆍ 심의협조 등
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
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위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44조 및 영 제51조제1항제1
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위 가) 내지 나)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
니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만 이 경우 위 2) 나)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
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다만, 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44조 및 영 제51
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
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5) 위반행위가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
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
우(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
가) 이하 (1) 또는 (2)의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
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