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다. 시설개요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관로시설
  - 도·송수관로          D700~600mm        L=21.4km             신 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당초                  변경
        계                             163,898.7           161,364.2
      도수관로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33,689.0             31,809.0
      송수관로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130,209.7           129,555.2
6.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 2018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참조(변경)
8.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시설명) 당초 변경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163,898.7 161,364.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도송수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163,898.7 161,364.2 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87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7. "동일차종(동일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및 온실가
     스 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동일형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작자가 제품관리 등의 이유로 표기만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차종
     나.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다. 원동기형식, 연료공급방식
     라. 변속기 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 등)
     마.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바. 기타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공차중량” 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
     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동차)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되는 자동차 중 자동
 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장 측정방법
제4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및「자동차관리법」제29조제4항에 따른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와 같다.
 1. 내연기관만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5.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
     른 시험대상자동차의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7. 특수자동차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에서
     제외하며,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제6호의
     시험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및 온실가스배출량 측정을 하는 자동차
     는 시험을 하기 전 6,500km ±1,000km 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작사 요구
     시 6,500km 이하에서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는 별표 7을 참조하여 길들이기를
     실시하며, 제1항제6호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시험자동차의 경우 별표 6을 참조하여 사전
     길들이기를 수행한다. 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9,000km이내에서 사
     전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22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제5조(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산출을 위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1 내지 6과 같다.
제6조(주행저항 시험방법) ① 차대동력계 시험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시험 이전에 별표 8에 따라 주행저항 시험
   을 실시하여 구한 주행저항값과 동일하거나 작지 아니한 값을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시험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의 주행저항 시험방법과 동등 이상의 정확성, 재현성 등의 구현이
   가능한 시험방법으로 구한 주행저항값을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시험
   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에서 사용한 시험방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
   며, 필요시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주행저항값을 사용한다.
④ 제작사가 자체 주행시험장에서의 주행저항시험을 위해 시험기관의 주행시험장과 상관성 분석을 요구
   하는 경우 시험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조건 및 산정방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
 76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29조제4항에 따른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시험
 조건 및 산정방법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다.
                          제3장 시험기관
제8조(시험기관)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대기환경
 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자
 동차의 연료소비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자동차부품연구원
 4. 한국석유관리원
 5. 한국환경공단
 6. 자동차안전연구원
 7. 한국에너지공단
② 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
    른 온실가스배출량의 보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연료소비율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위
    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측정설비의 상관성 시험을 제8조의2에 따라 실시하고 시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공유하며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이때, 시험기
   관간 측정설비의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험기관은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업무
   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각 시험기관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 측정 후 시험에 관계된 자료
                               23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작(수입)업체가 제3항의 상관성시험결과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험기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시험기관 간 상관성 시험방법)
① 각 시험기관은 시험 전 상호 협의하여, 가능한 모든 시험조건을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산정방법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다. 단 별표 12에 명시된 항목에 관해서는 별표 12의 시험조건을 따른다.
③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제2장 제4조(자
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의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④ 시험기관 간 상관성 시험 판정 방법은 별표 12에 따른다.
                        제4장 신고․보고․제출
제9조(연비․온실가스 신고) ①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3개 부처가 공동운영 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포털에 연비 및 온실가스를 전산으로 신고한다. 이 신고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보로 간주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서 신고한 결과와 시험 관련 자료를 3개 부처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시험결과값 신고)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및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시험 결과보다 높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11조 (시험자동차 선정·대수·허용오차) ① 국토부장관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자동차관리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사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시
  험기관을 통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여 조사대상 차종을 선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동일차종별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
  여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와 제작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신고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연료소비율 제시값과
  비교하여 허용오차 범위(연비 -5%, 온실가스 +5%, 이하 “허용오차범위”라 한다)를 초과하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수입)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차종별로 시험자동차를 3대까지 선정하
  여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결과의 평균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험 자동차 3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기관과 제2항에 따른 측정에 참여한 시
 험기관을 제외한 시험기관에서 측정한다. 다만, 제작(수입)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3대 이하
 로 선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시가지모드(FTP-75)와 고속도로모드(HWFET)의 평균값이 각각 허용오차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작사 신고, 보고 또는 제시한 값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어느 한쪽결과라도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한 전체 평균값을 해당 자동차의 새로운 자동
                                 24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로 한다.
⑤ 시가지모드(FTP-75)와 고속도로모드(HWFET)의 측정 연비에 대한 허용오차를 각각 확인하여 어
 느 한쪽결과라도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온실가스배출량은 별표 10의
 복합 CO2 배출량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이때 측정결과는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한 값으로 하며, 정속주행 시험결과
 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해 산출된 값을 적용한다.
⑥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의 허용오차 계산은 제작사가 신고, 보고 또는 제
 시한 값과 사후관리값 중 더 큰 값을 모수로 하여 계산한다.
제12조(주행저항 시험) ① 사후관리시 시험자동차는 길들이기 시험 “표준모드”에 따라서 운전하며, 상
 세 운전계획은 별표 7과 같다.
② 사후관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주행시험장에서 별표 8에 따라 주행저항 시험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한 시험기관 실측 주행저항값과 제작사 제시 주행저항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경우에는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인정하며, 이때 오차는 연비모드를 고려한 에너지의 차이를
 말한다. 에너지 산정은 별표 11과 같으며, 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측정한 실측
 주행저항 값을 사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을 측정한다.
제13조(결과 상호인정 및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 결
 과를 상호 인정하여 소관부처의 사후관리 결과로 갈음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험결과의 기록 및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 대상자동차 선정ㆍ구
 매, 길들이기, 주행저항 및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온실가스 배출량 시험결과는 별지 제1호서
 식의 기록표에 기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 내용 및 시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
 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고시의 제8조제2항, 제5조에 따른 별표 4,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른 별표 9의 4호, 별표 10, 제12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
 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저항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
 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이어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별표 9의 4호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
 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날 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연비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별표 10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
 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날 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규정에 따른다.
                              25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3.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5.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6. 자동차의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7. 자동차 길들이기 시험방법
별표 8. 주행저항 시험방법
별표 9.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 시험조건
별표 10.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 산정방법
별표 11. 자동차주행저항 허용오차 판정 방법
별표 12. 시험기관 간 상관성 시험방법
 ※ 별표 및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1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개정
1. 개정이유
  현재 공급제한 차량에 해당되는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를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차량에 한하여 일반형·밴형·
  덤프형으로의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법원 확정판결 이후 위·수탁차량에 대한 대폐차의 경
  우 위·수탁차주의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서 운송사업
  자에게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에서 냉장냉동용으로 대폐차한 차량에 한하여 일반형·덤프형·밴
      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조)
  나. 법원 확정판결 이후 위·수탁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도
      록 개정(안 제16조)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2017-81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04.1.20.) 시행
   이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6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1
【별표1】에너지소비효율의기준(제3조관련)
3. 전기자동차의기준
구분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경․
소형승합자동차
중대형
승합
자동차
저속
고속
전기
버스
경형․소형
․중형
경형소형
중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3.5 이상
1.0 이상
【별표1】에너지소비효율의기준(제3조관련)
3. 전기자동차의기준
구분
승용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전기
버스
경·소형
중·대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3.5 이상2.3 이상1.0 이상1.0 이상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2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0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75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시」를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및국토교통부가공동으로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6조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
7조,「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 제76조의4 및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124조의2,「자
동차관리법」제8조제2항및제29조제4항,「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16
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제2항,「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7조에따른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
다.
제2조(용어의정의)
1.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이란자동차에서사용하는단위연료에대한주행거리(㎞/ℓ, ㎞/kW
h, ㎞/kg)를말한다.
2. “온실가스배출량”이란자동차에서단위주행거리당배출되는이산화탄소(CO2) 배출량(g/㎞)을말
한다.
3.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의평균값은조화평균을의미하며온실가스배출량의평균값은산술
평균을의미하고, 기타평균은산술평균을의미한다.
4. “차대동력계”란자동차를도로주행조건에맞도록구동할수있는장치를말한다.
5. “주행저항시험”이란차대동력계시험에필요한주행저항값을측정하기위해별표8에따라자동차
의변속기를중립위치에놓고자동차의관성에의해서만주행하는시험을말한다.
6. “길들이기”란시험대상자동차의안정화를목적으로주행하는것을말한다.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2
7. "동일차종(동일형식)"이란자동차의구조및특성에따라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및온실가
스배출량이비슷할것으로예상되는자동차군을말하며, 다음각목의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는
동일차종(동일형식)으로보지않는다.
다만, 제작자가제품관리등의이유로표기만을변경할경우에는제외한다.
가. 차종
나.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등
다. 원동기형식, 연료공급방식
라. 변속기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및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등)
마. 공차중량이5% 이상변경되는경우
바. 기타별도로분류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8. “공차중량” 이라함은자동차에연료, 윤활유및냉각수를최대용량까지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장착하며, 50% 이상장착되는선택사양중원동기의동력을사용하는에어콘, 동력
핸들등을포함한무게를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동차) 이고시는국내에서제작되거나수입되어국내에판매되는자동차중자동
차관리법제3조및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및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에한정하여적용한다.
제2장측정방법
제4조(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 ①「에너지이용합리화
법」제15조제1항에따른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방법,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에따른온실
가스배출량측정방법및「자동차관리법」제29조제4항에따른연료소비율측정방법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와같다.
1. 내연기관만을사용하는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은별표
1과같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은별표2와같다.
3. 전기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은별표3과같다.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은별표4와
같다.
5.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측정방법은별표5와같다.
6. 제1호에도불구하고「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11조의4제2항제2호에따
른시험대상자동차의정속주행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은별표6과같다.
7. 특수자동차는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에서
제외하며,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제6호의
시험대상자동차에서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및온실가스배출량측정을하는자동차
는시험을하기전6,500km ±1,000km 내에서사전길들이기를실시하여야하며, 제작사요구
시6,500km 이하에서길들이기를할수있다. 이경우제작자는별표7을참조하여길들이기를
실시하며, 제1항제6호의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시험자동차의경우별표6을참조하여사전
길들이기를수행한다. 단, 하이브리드자동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9,000km이내에서사
전길들이기를할수있다.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3
제5조(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온실가스배출량측정방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제2항에따른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및온실가스평균배출량산출을위한자동차에너지
소비효율및온실가스배출량측정방법은별표1 내지6과같다.
제6조(주행저항시험방법) ①차대동력계시험에필요한주행저항값을측정하기위한시험방법은
별표8과같다.
②제작자는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시험이전에별표8에따라주행저항시험
을실시하여구한주행저항값과동일하거나작지아니한값을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
연료소비율측정시험에활용하여야한다.
③제작자는제2항에도불구하고별표8의주행저항시험방법과동등이상의정확성, 재현성등의구현이
가능한시험방법으로구한주행저항값을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시험
에활용할수있다. 이때, 제작사에서사용한시험방법에대해국토교통부장관의인정을받아야하
며, 필요시산업통산자원부장관및환경부장관과협의할수있다. 다만, 사후관리를실시할때에는
제12조에따른주행저항값을사용한다.
④제작사가자체주행시험장에서의주행저항시험을위해시험기관의주행시험장과상관성분석을요구
하는경우시험기관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7조(시험조건및산정방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따른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
76조의3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및「자동차관리법」제29조제4항에따른연료소비율측정을위한시험
조건및산정방법은별표9 및별표10에따른다.
제3장시험기관
제8조(시험기관) ①「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제5항에따른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대기환경
보전법」제76조의3제1항에따른자동차의온실가스배출량및「자동차관리법」제32조제3항에따른자
동차의연료소비율을측정하는시험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자동차부품연구원
4. 한국석유관리원
5. 한국환경공단
6. 자동차안전연구원
7. 한국에너지공단
②제1항의시험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어야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시험·검사기관으로인정받은기관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제3항에따른에너지소비효율의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1항에따
른온실가스배출량의보고및자동차관리법제30조제4항에따른연료소비율의통보에관한업무를위
임또는위탁받은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동일성을확보하기위하여매년측정설비의상관성시험을제8조의2에따라실시하고시험
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환경부장관과공유하며그결과를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이때, 시험기
관간측정설비의동일성이확보되지않은시험기관은시정조치를완료할때까지제1항에따른측정업무
를중지하여야한다.
④각시험기관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측정후시험에관계된자료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4
원본을5년간보관하여야한다.
⑤제작(수입)업체가제3항의상관성시험결과및관련자료를요청할경우공개가능한범위내에서
시험기관은이를제공할수있다.
제8조의2(시험기관간상관성시험방법)
①각시험기관은시험전상호협의하여, 가능한모든시험조건을동일하게진행한다.
②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을위한시험조건및산정방법은별표9 및별표10에
따른다. 단별표12에명시된항목에관해서는별표12의시험조건을따른다.
③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측정방법, 온실가스배출량측정방법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은제2장제4조(자
동차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의각호에따라진행한다.
④시험기관간상관성시험판정방법은별표12에따른다.
제4장신고․보고․제출
제9조(연비․온실가스신고) ①자동차제작(수입)업체는3개부처가공동운영하는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포털에연비및온실가스를전산으로신고한다. 이신고를「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5조제3항에따른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1항에따른보고,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4항에
따른통보로간주한다.
②한국에너지공단은자동차제작(수입)업체에서신고한결과와시험관련자료를3개부처에서즉시
확인할수있도록한다.
제10조(시험결과값신고) 자동차제작(수입)업체는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및전기를사용하는
자동차의1회충전주행거리에대해서는시험기관또는자체측정시험결과보다낮게,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서는시험기관또는자체측정시험결과보다높게신고․보고·제출할수있다.
제5장사후관리
제11조(시험자동차선정·대수·허용오차) ①국토부장관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4항에따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3항에따른자동차의온실가스배출량및
「자동차관리법」제31조제4항에따른자동차의연료소비율의사후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제8조의시
험기관을통해이를조사할수있다. 이때국토교통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과협의하
여조사대상차종을선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후조사를실시할때에는동일차종별로시험자동차1대를선정하
여측정하고, 그측정결과와제작자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제3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신고한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1항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온실가스배출량및「자동차관리법」제30조제1항에따라자기인증한연료소비율제시값과
비교하여허용오차범위(연비-5%, 온실가스+5%, 이하“허용오차범위”라한다)를초과하는지확인
하여야한다. 다만, 제작(수입)업체의요청이있을경우동일차종별로시험자동차를3대까지선정하
여측정할수있으며, 이경우측정결과의평균값이허용오차범위를초과하는지확인하여야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제2항에따른확인결과, 허용오차범위를초과한경우에는시험자동차3대를
추가로선정하여해당자동차의시험성적서를발급한시험기관과제2항에따른측정에참여한시
험기관을제외한시험기관에서측정한다. 다만, 제작(수입)업체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3대이하
로선정하여측정할수있다.
④제2항및제3항에따라측정한시가지모드(FTP-75)와고속도로모드(HWFET)의평균값이각각허용오차범위
이내인경우에는제작사신고, 보고또는제시한값이유효한것으로보며, 어느한쪽결과라도허용
오차범위를초과한경우에는제2항및제3항에따라측정한전체평균값을해당자동차의새로운자동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5
차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로한다.
⑤시가지모드(FTP-75)와고속도로모드(HWFET)의측정연비에대한허용오차를각각확인하여어
느한쪽결과라도허용오차범위를초과하면부적합으로처리한다. 단, 온실가스배출량은별표10의
복합CO2 배출량기준으로허용오차범위를초과하면부적합으로처리한다. 이때측정결과는소수점
이하넷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소수점이하셋째자리까지표시한값으로하며, 정속주행시험결과
의경우별표6에따른측정방법에의해산출된값을적용한다.
⑥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의허용오차계산은제작사가신고, 보고또는제
시한값과사후관리값중더큰값을모수로하여계산한다.
제12조(주행저항시험) ①사후관리시시험자동차는길들이기시험“표준모드”에따라서운전하며, 상
세운전계획은별표7과같다.
②사후관리시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주행시험장에서별표8에따라주행저항시험을실시한다.
③제2항에따라측정한시험기관실측주행저항값과제작사제시주행저항값의오차가15% 이내일
경우에는제작사가제시한주행저항값을인정하며, 이때오차는연비모드를고려한에너지의차이를
말한다. 에너지산정은별표11과같으며, 이허용오차를벗어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라측정한실측
주행저항값을사용하여해당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을측정한다.
제13조(결과상호인정및공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및국토교통부장관은사후관리결
과를상호인정하여소관부처의사후관리결과로갈음하며, 정책자료및관련통계작성등에활용할
수있다.
제14조(시험결과의기록및공개) ①국토교통부장관은사후관리를위한시험대상자동차선정ㆍ구
매, 길들이기, 주행저항및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온실가스배출량시험결과는별지제1호서
식의기록표에기록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과공유하여야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사후관리내용및시험결과를공개할수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훈
령에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 이고시의제8조제2항, 제5조에따른별표4,
별표5 및제7조에따른별표9의4호, 별표10, 제12조의규정에대해서는공포후1년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제조(일반적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최초로제작․조립또는수입되는형식의자동차부
터적용한다.
제3조(주행저항시험에관한적용례) 제12조규정은이고시시행당시제작․조립또는수입하고있
는자동차에대해서는동규정시행후1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제4조(타이어선정에관한적용례) 제7조에따른별표9의4호규정은이고시시행당시제작․조립또
는수입하고있는자동차에대해서는동규정시행후1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제5조(신연비계산식에관한적용례) 제7조에따른별표10 규정은이고시시행당시제작․조립또
는수입하고있는자동차에대해서는동규정시행후1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일이전에제작․조립또는수입된자동차에대해서는종전의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규정에따른다.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
별표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
별표
3. 전기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
별표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
별표
5.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
별표
6. 자동차의정속주행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측정방법
별표
7. 자동차길들이기시험방법
별표
8. 주행저항시험방법
별표
9.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시험조건
별표10.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측정산정방법
별표11. 자동차주행저항허용오차판정방법
별표12. 시험기관간상관성시험방법
※ 별표및전문은각부처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1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위임한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세부처리기준과절차를
규정한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을아래와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개정
1. 개정이유
현재공급제한차량에해당되는냉장냉동용화물자동차의지역별수급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를냉장냉동용화물자동차로대폐차한차량에한하여일반형·밴형·
덤프형으로의대폐차가가능하도록개정하고, 법원확정판결이후위·수탁차량에대한대폐차의경
우위·수탁차주의이의신청및분쟁조정협의회를거치도록하는것은불필요한절차로서운송사업
자에게과도한규제에해당되므로이를생략하도록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에서냉장냉동용으로대폐차한차량에한하여일반형·덤프형·밴
형화물자동차로대폐차가가능하도록개정(안제3조)
나. 법원확정판결이후위·수탁차량의대폐차의경우이의신청및분쟁조정협의회를거치지않도
록개정(안제16조)
※ 세부내용확인
-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처리규정제2017-81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개정규정은(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7100호, ’04.1.20.) 시행
이후발생한사항에대해서적용한다.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5)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변경없음(게재생략)
 7)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변경없음(게재생략)
 10) 관계서류는 구리시청(도시과, 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22호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9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07호(2016.12.30.)로 승인 고시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
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9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2) 면적 : 5,069,999㎡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수(인)         비고
    합 계         1,667,050.7     100.00          23,729                 2.66인/세대
                                                            62,215 (행복주택:   1.6인/세대)
    단독주택          459,213.1      27.55           1,218       3,239
      일반형         290,080.1      17.40             878       2,335 ㅇ 인구밀도
      블록형         169,133.0      10.15             340         904 - 122.7인/ha
    공동주택        1,165,188.9      69.89          21,222      55,551
      아파트         994,418.7      59.65          19,599      51,238 ㅇ- 호수밀도
      연립주택        170,770.2      10.24           1,623       4,313 46.8호/ha
    주상복합           42,648.7       2.56           1,289       3,425
                                         37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다. 교통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라. 공공편익시설용지 계획 : 변경없음(생략)
 마. 공원 녹지 계획 : 변경없음(생략)
 바.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생략)
 사.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연 차2012년
                                                       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비고
     계       5,070 3,477 525 159 59 192 13 386 132 66 40 1 - 20
    1단계      1,728 1,205 182 55 20 67 5 134 60 - - - - -
용지 2단계       1,556 1,095 165 50 19 60 4 122 28 9 4 - - -
보상
    3단계      1,766 1,177 178 54 20 65 4 130 44 57 36 1 - -
    4단계         20 - - - - - - - - - - - - 20
     계       5,070 - - 29 239 512 1,716 1,544 471 291 247 5 8 8
    1단계      1,728 - - 11 90 192 645 580 210 - - - - -
조성 2단계       1,556 - - 10 82 175 586 528 116 41 18 - - -
공사
    3단계      1,770 - - 8 67 145 485 436 145 250 229 5 - -
    4단계         16 - - - - - - - - - - - 8 8
 아.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0,464 10,096 15,812      2,613   1,127   2,153   8,733   5,958   1,775   1,141   806   50   109   91
      1단계     17,044    3,550   5,559    919     396     757    3,070   2,095    698       -     -    -     -    -
사업비   2단계     15,492    3,226   5,053    835     360     688    2,791   1,904    424     148     63   -     -    -
      3단계     17,728    3,320   5,200    859     371     708    2,872   1,959    653     993    743   50    -    -
      4단계       200        -       -       -       -       -       -       -       -       -     -    -    109   91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5. 개발기간(변경)
  ◦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고시일(2006. 12. 11)
  ◦ 사업준공일(당초) :
     - 1단계 : 2013. 6. 30.
     - 2단계 : 2015. 3. 31.
     - 3단계 : 2016. 12. 31.
     - 4단계 : 2017. 12. 31.
  ◦ 사업준공일(변경) :
     - 1단계 : 2013. 6. 30.
     - 2단계 : 2015. 3. 31.
     - 3단계 : 2016. 12. 31.
     - 4단계 : 2018. 10. 31.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