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8호                                                                                                                                                                                                                                                                                                           2002. 11. 1. (금요일)
                                                                                                           고                                                                                             시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금융감독위원회고시제2002-72호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2002년10월29일자 금융감독위원회고시 제2002-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70호의내용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11월1 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2002년11월1 일
                                                                              ○부 분:관리기관명(은행)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정전:한빛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정정후:우리
                                                                                                                                                                                                                                                                                                                2. 의무사항
                                                                              ○부 분:관리기관명(증권)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정정전:한빛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정정후:우리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44호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