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구 역 주                               소 성            명
    801-1     답          337           337 남면 홍현리 907                  김       태   성
    801-2     답          707           707 남면 홍현리 907                  김       태   성
    802-1     답          826           826 남면 홍현리 907                  김       태   성
    802-2     답          215           215 남면 홍현리 907                  김       태   성
    825-1     답      1,293            1,293 남면 홍현리 899                 김       향   룡
    825-2     답      1,415            1,415 남면 홍현리 899                 김       향   룡
    826-2     답          731           731 남면 홍현리 900                  권       정   도
    828-1     답          612           612                             국(재 무 부)
    828-2     답          737           737 상주면 양아리 1820                김       순   희
    830-1     답          906           906 남면 홍현리 951                  김       원   두
    830-2     답          942           942 남면 홍현리 900                  권       정   도
    835-1     답          592           592 고현면 대곡리 844                 박       재   영
    836-1     답          457           457 남면 홍현리 877                  김       태   세
    836-2     답           63            63                             남       해   군
    841-3     답          406           406 부산 사하구 하단동 500-79           손       명   주
    842-2     답          481           481 남면 홍현리 944                  손       수   천
    842-3     답          806           806 부산 사하구 하단동 500-79           손       명   주
    848-1     답          658           658 남면 홍현리 945                  김       용   안
    848-2     답          372           372 남면 홍현리 914                  김       학   모
    848-5     답          631           631 부산 사하 다대동                   김       수   봉
    855-2     답          301           301 남면 홍현리 908                  김       한   조
    918-1     답      1,167            1,167 남면 홍현리 949                 강       대   천
    918-2     답      1,519            1,519 남면 홍현리 894                 류       홍   근
    922-2     답      1,200            1,200 남면 홍현리 858                 김       학   진
    925-1     답          612           612 남면 홍현리 949                  강       대   천
    925-2     답          635           635 남면 홍현리 949                  강       종   구
    929-2     답          791           791 남면 홍현리 934                  이       석   순
    929-3     답          254           254 남면 홍현리 931                  김       태   권
    991-1     답      1,481            1,481 남면 홍현리 932                 이       태   수
    995-2     답          897           897 부산 북구 감전동 145-3             손       재   연
    998-1     답      1,170            1,170 전남 여수 종화동 877-1            손       백   석
    998-2     답          767           767 남면 홍현리 869                  손       진   열
    998-4     답          648           648 남면 홍현리 869                  손       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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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구 역 주                                소 성            명
    1009     유지          942           942                              남       해   군
    1014     유지      2,270            2,270                             남       해   군
    1015     유지          641           641                              남       해   군
    1016     유지          301           301                              남       해   군
    773      임야          404           404 전남 여수 종화동 1079               김       경   실
    829         답    1,094            1,094 남면 홍현리 900                  권       정   도
산305         임야      3,273            3,273 남면 홍현리 889                  조       태   실
    747         학    4,195            4,195 부산 사하 괴정 1079-30            손       심   심
    748-1    임야          994           994 남면 홍현리 869                   손       진   열
    782-1    임야          856           856 하동 고전 고하리 581-1              김       명   자
    782-2    임야      1,745            1,745 하동 고전 고하리 581-1             김       명   자
산250         임야          595           595 남면 홍현리 944                   김       덕   오
산251         임야          198           198 남면 홍현리 910                   김       봉   우
    735         전        188           188 남면 홍현리                       손       필   경
    737         전        152           152 남해읍 신우 보람아파트 309호            황       옥   진
    743         전        175           175 남해읍 신우 보람아파트 309호            황       옥   진
    746         전        245           245 남면 홍현리                       권       인   오
    750         전        102           102 남면 홍현리 932                   조       평   옥
    751         전        823           823 남면 홍현리 915                   김       두   식
    752         전        231           231 남면 홍현리 944                   김       덕   오
    753         전        400           400 남면 홍현리 884                   김       금   악
    754         전        955           955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24-6            정계순외 4 인
                                              도개공아파트 112동 101호
    755         전        317           317 부산서구 괴정 1207-34              김       달   련
    756         전    2,261            2,261 남면 홍현리 932                  조       평   옥
    757         전    1,838            1,838 남면 홍현리 951                  김       원   두
    761         전        420           420 여수시 종화동 1206                 조       평   운
    763         전        198           198 남면 홍현리 943                   김       태   연
    765         전    1,253            1,253 마산 회원구 석전동 164-112          김       봉   문
    799         전        582           582 남면 홍현리 914                   김       학   모
    806         전        360           360                              국(재 무 부)
    812         전         89            89 남면 홍현리 937                   김       태   형
    813         전        157           157                              국(재 무 부)
    814         전        555           555 남면 홍현리 945                   김       태   섭

                                              31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80호
2005년도제1차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공고
2005년도제1차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세부
추진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동계획에포
함된“기술개발지원대상부품·소재”의기술을개
발하고자하는기관, 단체, 사업자는신청하여주
시기바랍니다.
2005년1 월3 일
산업자원부장관
□신청서교부및접수등지원안내
○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 mocie.
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홈페이지(http://www.
itep.re.kr)
□문의처
○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총괄과(☎02-2110-
5613)
○한국산업기술평가원부품소재실(☎02-6009
-8103, 8191∼7)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사무국(☎02
-6000-7973∼4)
○부품·소재통합연구단개발사업팀(☎02-
6265-1607∼12)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9호
주택법제8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한주택
건설협회의정관변경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1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대한주택건설협회정관변경인가
대한주택건설협회의정관중다음과같이변경한
다.
제1조, 제3조, 제11조, 제12조제1호, 제13조제1
호, 제39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중“주
택건설촉진법”을“주택법”으로한다.
제6조(특별사업)중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
다.
5. 사옥·주택관련전시장·회의장등의운영관
리및부대사업
제7조(회원)중제1호의“주택건설촉진법제6조”
를“주택법제9조”로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승계)중“시·도지사에게”를
“협회장에게”로한다.
부
칙
이정관은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40호
하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1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하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주재규제개혁추진회의(2004. 8.27.)」
및「총리주재공장설립면적제한완화방안회의
(2004. 9.17.)」에서중복서류감축완화등이결
정되어하천점용허가신청관련규정을개정·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중복서류감축
-현행하천점용허가신청시위치도를첨부토
록하고있으나, 다른법령에서점용목적별
위치도의확인이가능할경우에는하천점용
허가시동위치도첨부를면제하도록함.
3. 의견제출：하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대하
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
1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
설교통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
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의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58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성     명 생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주 종 섭 64-03-18 명 예 회 복 『여천지역 건설노동조합』결성 및 단체교섭활동
김 재 운 61-01-02 명 예 회 복 『여천지역 건설노동조합』결성 및 단체교섭활동
임 상 원 62-04-09 명 예 회 복 『여천지역 건설노동조합』결성 및 단체교섭활동
장 영 선 65-10-24 명 예 회 복 『여천지역 건설노동조합』결성 및 단체교섭활동
박 영 철 66-11-07 명 예 회 복 『여천지역 건설노동조합』결성 및 단체교섭활동
주 태 균 66-08-27 명 예 회 복 노동부 서울북부사무소 점거농성 시위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69호            5. 등록번호:제91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공고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7.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28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9호
    2005년 1 월 3 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국립환경연구원장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3. 지정번호:제47호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지정일자:2004년12월29일
                                       2005년 1 월 3 일
3. 지정내역
                                                   경인지방환경청장
 ○기관명칭:천안시 수도사업소
                                가. 등록번호:제서-193호
 ○대표자:수도사업소장
                                나. 대행자명:(주)세광종합기술단
 ○사무실소재지:충남 천안시 용곡동 산11-1
                                다. 대표자:손창현(530213-*******)
 ○실험실소재지:충남 천안시 용곡동 산11-1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506-20[☏ 02-330-6000]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서산환경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36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61호
                                       항만공사실시계획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정에 의거 목포신항 개발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이 등록취
                                같이 공고합니다.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3 일
    2005년 1 월 3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업소명:한국에스엔피(주)
                                    가. 성명(또는 명칭):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 대표자:이경호                          나. 주 소: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
3. 소재지: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179-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가. 항만명:목포신항

                               63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이하여 그 동안 반도체 등의 공장에 설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
  그 이유)                                    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던 것을 선진국 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준으로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소, 전화번호                                  함.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              6)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을 직접 확인할
  편번호:427-729(전화:504-1064~5, 팩스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헤드의 실화재시험을
  504-9080)                                국제표준규격(ISO) 수준으로 도입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소화성능
⊙소방방재청공고제2004-34호                          을 향상시키고자 함.
 스프링클러헤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등을                  나. 유수검지장치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1)검정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KS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규격의 폐지·제정 등에 따라 인용규격을 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함.
      2005년 1 월 3 일                       2)일반 수도용 배관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
                  소방방재청장                   는 그루브(Groove)배관이음방식을 소화설
      스프링클러헤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                    비 배관에 도입함으로써 배관이음효율을 높
      기준등개정(안)입안예고                         이고 소방설비의 시공을 보다 더 간편하게
1. 개정사유                                    하고자 함.
 스프링클러헤드등 5개품목에 대하여 검정과정                  3)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 사항을 개선하고 선진                 103)에 패들형유수검지장치 수용에 따른 후
 외국규격을 도입하여 검정기술기준의 국제화에                   속조치
 부합할 수 있도록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4)소화 배관 및 밸브 등의 설계·시공시 압력
 함.                                        손실값을 인용할 수 있도록 압력손실시험을
2. 주요내용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규격(UL, FM 등)보
 가. 스프링클러헤드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다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1)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103)                높임으로써,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과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킴.                      함.
  2)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와 감열체가 유리벌                  5)유수검지장치의 내구성 및 강도 등의 품질
      브인 경우 감열체 보호를 보호하기위한 조치              수준을 국제규격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본
      를 하도록 함.                             체강도시험 도입
  3)재질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암모니아부식시                 6)국제단위계인 SI단위를 종전의 공학단위와
      험을 신설하여 그 성능을 확보함.                   함께 병행하여 단위환산등에 따른 혼선을 방
  4)국제단위계인 SI단위를 종전의 공학단위와                 지함.
      함께 병행하여 단위환산등에 따른 혼선을 방            다. 일제개방밸브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지함.                                 1)검정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KS
  5)스프링클러헤드의살수분포형상이 국제표준                   규격의 폐지·제정 등에 따라 인용규격을 수
      규격(ISO) 또는 미국 UL, FM 등의 규격과          정함.

                                    59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2)일반 수도용 배관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
   는 그루브(Groove)배관이음방식을 소화설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전
   비 배관에 도입함으로써 배관이음효율을 높             화 02-3703-5355, FAX 02-3703-5359, 주
   이고 소방설비의 시공을 보다 더 간편하게             소 서울 종로구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빌딩
   하고자 함.                             2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소화 배관 및 밸브 등의 설계·시공시 압력           가. 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손실값을 인용할 수 있도록 압력손실시험을              그 사유)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규격(UL, FM 등)보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             소, 전화번호
   으로써,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일제개방밸브의 내구성 및 강도 등의 품질             ※스프링크러헤브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수준을 국제규격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본                등 5개기준 개정(안) 전문을 소방방재청 홈
   체강도시험 도입                              페이지(http://www.nema.go.kr/알림마당
  5)국제단위계인 SI단위를 종전의 공학단위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함께 병행하여 단위환산등에 따른 혼선을 방               랍니다.
   지함.
 라. 구조대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특허청공고제2004-36호
  1)검정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KS            2005년도에 실시할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규격의 폐지·제정 등에 따라 인용규격을 수        대한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의 전문조사기관 지정
   정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구조대의 동작시험을 작동시험으로 수정(용               2005년 1 월 3 일
   어 수정)하고, 작동시험의 재연성을 높이고,                          특 허 청 장
   객관적인 시험결과를 얻기 위하여 활강각도                2005년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지정계획
   를 45°
       로 명확하게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공고
  3)국제단위계인 SI단위를 종전의 공학단위와        Ⅰ. 사업개요
   함께 병행하여 단위환산등에 따른 혼선을 방            ○사업명: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선
   지함.                                 행기술조사
 마. 송수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사업기간:2005년 1 월~2005년12월
  1)검정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KS            ○조사물량:131천건(기계금속분야 33천건, 화
   규격의 폐지·제정 등에 따라 인용규격을 수             학생명분야 33천건, 전기전자분야 65천건)
   정함.                                ○사업예산:16,316백만원
  2)송수구의 내구성 및 강도 등의 품질수준을             ※조사물량은 2005년도 사업일정 및 계약단
   국제규격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본체강도                 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험을 도입함.                       Ⅱ. 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
  3)국제단위계인 SI단위를 종전의 공학단위와            ○지정예정 기술분야:기계금속, 화학생명, 전
   함께 병행하여 단위환산등에 따른 혼선을 방             기전자
   지함.                                ○지정예정 전문조사기관의 수:기술분야별 각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1개

                                 60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작하여 전문조사기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지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여부 심의                                 위원회공고제2004-31호
4. 지정신청서 접수                              제128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가. 접수기간:관보 공고일부터 15일간                   명단공고
 나. 접수처:특허청 기계금속심사국 심사조정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5. 안내 및 문의처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28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고시 제2004-8호         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4.12.18.)를 참고하고, 특허청 기계금속심    니다.
 사국 심사조정과{☎ (042) 481-5394}로 문의          2005년 1 월 3 일
 바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오 관 영 63-11-18 명 예 회 복 금강공업노동자 집단분신 항의시위 등 노동운동
전 계 룡 65-07-03 명 예 회 복 금강공업노동자 집단분신 항의시위 등 노동운동
정 기 효 66-10-10 명 예 회 복 노동운동(기아기공)
최 종 경 57-07-04 명 예 회 복 노동운동(기아기공)
조 병 도 60-09-12 명 예 회 복 노동운동(기아기공)
임      란 63-12-27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유인물 배포 등
이 봉 숙 61-04-02 명 예 회 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유 재 흥 59-02-15 명 예 회 복 민주노조 요구시위 등 노동운동
이 민 구 56-01-04 명 예 회 복 전두환 정권 반대시위
이 병 호 55-04-05 명 예 회 복 유신반대 시위 및 서울의 봄 시위 참여 등
최 영 인 63-07-31 명 예 회 복 민정당사 점거 농성 시위 등
임 동 성 66-02-06 명 예 회 복 박종철 추모 시위, 전두환 정권 반대시위
김 상 록 57-01-17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임 영 천 42-01-16 명 예 회 복 유신반대 조선대 민주화선언문 사건
이 해 찬 52-07-10 명 예 회 복 민청학련 사건 등
정 환 춘 53-09-25 명 예 회 복 민청학련 사건
이 구 락 54-11-01 명 예 회 복 민청학련 사건
유 인 태 48-09-05 명 예 회 복 민청학련 사건
서 창 석 52-07-03 명 예 회 복 민청학련 사건
이      철 48-03-18 명 예 회 복 민청학련 사건 등
이 규 상 39-07-19 명 예 회 복 민청학련 사건
이 근 성 51-01-25 명 예 회 복 민청학련 사건
유 홍 준 49-01-18 명 예 회 복 민청학련 사건
박 인 수 64-11-18 명 예 회 복 『여천지역 건설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활동
정 봉 채 61-02-18 명 예 회 복 『여천지역 건설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활동
김 용 수 63-04-18 명 예 회 복 『여천지역 건설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활동
안 상 섭 54-01-03 명 예 회 복 『여천지역 건설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활동

                                  62
성
명생년월일신청유형사
건
요
지
주
종
섭64-03-18
명예회복『여천지역건설노동조합』결성및단체교섭활동
김
재
운61-01-02
명예회복『여천지역건설노동조합』결성및단체교섭활동
임
상
원62-04-09
명예회복『여천지역건설노동조합』결성및단체교섭활동
장
영
선65-10-24
명예회복『여천지역건설노동조합』결성및단체교섭활동
박
영
철66-11-07
명예회복『여천지역건설노동조합』결성및단체교섭활동
주
태
균66-08-27
명예회복노동부서울북부사무소점거농성시위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63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69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31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을지정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 월3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3. 지정번호：제47호
2. 지정일자：2004년12월29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천안시수도사업소
○대표자：수도사업소장
○사무실소재지：충남천안시용곡동산11-1
○실험실소재지：충남천안시용곡동산11-1
4. 검사대상및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전항목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61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이등록취
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 월3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한국에스엔피(주)
2. 대표자：이경호
3. 소재지：충남논산시두마면엄사리179-1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28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
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 월3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93호
나. 대행자명：(주)세광종합기술단
다. 대표자：손창현(530213-*******)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서대문구창천동
506-20[☏02-330-6000]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서산환경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36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
정에의거목포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3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전라남도목포시옥암동1101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목포신항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지정예정 조사인력의 수:기술분야별 10명                 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Ⅲ. 전문조사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1. 지정요건(특허청고시 제2004-8호 제3조)              야 한다. 신청기술분야는 전문조사기관 지정 기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술분야(별표2) 별로 기재한다.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1)법인등기부등본
 1)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              2)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유하고 있을 것.                              3)조사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또는,
  가. 문   헌:한국, 일본, 미국, EPO 및 WIPO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
   의 특허·실용신안문헌(별표1)을 자체적으                 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로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              4)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
   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5)임원·조사인력의 현황(성명 및 약력 등 기재,
  나. 장 비:전산검색용 장비                         조사인력의 학위증명서 사본 첨부)
 2)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조사               6)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록 현황,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황 및 업무제휴관계 현황
   것.                                    7)조사업무규정
  나. 조사인력의 수는 신청기술분야별로 10명               8)사업계획서(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재무구조,
   이상일 것.                                 경영상태, 사업경험, 조사희망물량, 조사업무
  다. 조사인력은 신청기술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이상의 학위와 검색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개요)
   정식 고용계약(임시고용, 파견 등 제외)을               9)임원·조사인력의 서약서(별지제2호서식)
   통하여 확보하고 있을 것.                        ③제2항의 제7호의 조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
 3)변리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임·직원 중 변리업을 등록한 자나 변리업              1)조사업무의 기술분야
   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2)조사업무를 실시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자가 없을 것.                              3)조사업무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변리업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과의 실질적               4)조사인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인 업무제휴관계가 없을 것.                       5)조사인력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시설 및 장비              6)조사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등의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보존에 관한 사항
  가. 전담조직 및 임·직원의 보안관리 수행체               7)조사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책, 정보통신
 나. 전용사무실, 정보통신시스템 및 자료 등의                시스템 설치장소의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
  보안통제대책이 갖추어져 있을 것.                      단말기·네트워크 등의기술적 보안대책, 자료
2. 지정신청(특허청고시 제2004-8호 제4조)               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②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조사기관             3. 지정절차(특허청고시 제2004-8호 제6조)
 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행기술 전               지정신청서 및 전문조사기관 실태조사 등을 참

                                    61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96    1026      1026     답     618             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7     962       962-2   전     137        13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8    1252      1252     도로   1,934       40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99     965       965-1   묘지    879        63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0    961       961-2   전     121        12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1    974       974     전     400            7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2    976-1    976-1    전     403        40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3   1117      1117     답        89          8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4    966       966     묘     721        35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105   1121      1121     도로       17          1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국)해양수산부
총계                                      79,660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36호                            ○주민등록번호:610325-*******
      공시송달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7 13/2 롯데아파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트 101-804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과태료:50,000,000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고지서발부일자:2004년12월14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
                                               ○공시내용:고지
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
                                               ○미귀국병역의무자:이진우(’
                                                             77.10.11.)
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3 일                            ○납부기한:2005년 2 월 2 일

                     서울지방병무청장                      ※납부고지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수입징수관(☎

○성 명:신화철                                            02-820~4316)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5-1호                               3. 제안모집기간: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상·하
      2005년도법원제안모집공고                               반기 연 2회 실시함).
 2005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
합니다.                                                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2005년 1 월 3 일                            4. 제안자의 자격

                     법원행정처장                        가. 모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1. 제안제도의 목적: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출할 수 있으나 추천제안은 법원공무원에

 고안을 장려하여 사법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의                            한함.

 절감을 기하고자 함.                                       나. 공동제안은 2인으로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법원행정처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67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경기도고시제2004-5200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파주 금촌지구             ·개발기간(사업시행기간)연장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당 초:1999년 4 월30일~2004년12월31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
                                      -변 경:1999년 4 월30일~2005년12월31일
경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005년 1 월 3 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39호
               경기도지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학교시설사업준공

 ·개발기간(사업시행기간)연장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2-18호(2002. 4.
  -당 초:1998년 4 월28일~2004년12월31일      2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한“월계고등
  -변 경:1998년 4 월28일~2005년 1 월31일     학교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제2004-5201호
                                     이를 고시합니다.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파주 금촌(2)지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
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시설과 및 월계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이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1 월 3 일                       2005년 1 월 3 일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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