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해산 조합의 유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에 따른 조치결과를 2주일 이내에 우리 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1. 14.- 2013. 2. 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P-130116-001    필터게임맞고 (Filter        케이스몰 2012-12-28 2013-01-16 청소년이용불가 DG-NP-12-00960
                              Matgo)
 2 CC-NP-130116-002  필터게임바둑이 (Filter         케이스몰 2012-12-28 2013-01-16 청소년이용불가 DG-NP-12-00959
                              Baduki)
 3 CC-NP-130116-003 필터게임       세븐포커(Filter
                          SevenPoker)        케이스몰 2012-12-28 2013-01-16 청소년이용불가 DG-NP-12-00958
 4 CC-NP-130116-004       Scare(스케어)         수 게임즈 2013-01-11 2013-01-16 15세이용가 DG-NP-13-00015
 5 CC-NV-130116-001 Genso 크로니클)
                             Chronicle (환상 소니컴퓨터엔터테 2013-01-03 2013-01-16 전체이용가 DG-NV-13-00002
                                            인먼트코리아
 6 CC-NV-130116-002         밀고 떨구고          한국닌텐도 2013-01-11 2013-01-16 전체이용가 DG-NV-13-00008
                                             주식회사
 7 CC-NV-130116-003 State of오브Decay
                                디케이)
                                    (스테이트 한국마이크로 2013-01-08 2013-01-16 청소년이용불가 DG-NV-13-00005
                                             소프트(유)
 8 CC-OM-130116-001 다 벗기는 섹시 룰렛걸 씨엔제이소프트 2013-01-02 2013-01-16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002
 9 CC-OM-130116-002    골드플래티넘맞고           데브워커스      2013-01-09 2013-01-16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017
 10 CC-OM-130116-003   그라비아아이돌맞고          데브워커스      2013-01-09 2013-01-16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016
 11 CC-OM-130116-004   쌔끈한 가위바위보          데브워커스      2013-01-14 2013-01-16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020
 12 CC-NA-130118-001      삼용이             우리전자       2012-12-24 2013-01-18 전체이용가 DG-NA-12-01266
 13 CC-NA-130118-002      삼용이2            우리전자       2012-12-24 2013-01-18 전체이용가 DG-NA-12-01267
 14 CC-NM-130118-001   샤이닝코어 플러스           즐게임       2013-01-14 2013-01-18 전체이용가 DG-NM-13-00003
 15 CC-NP-130118-001        아스타           엔에이치엔(주) 2012-12-21 2013-01-18 15세이용가 DG-NP-12-00950
 16 CC-NP-130118-002 리니지(lineage)
                             버전
                                  NON PVP (주)엔씨소프트 2013-01-08 2013-0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010

                                              130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28 DG-NA-12-00915     Gelion Running 2    드림전자        전체이용가   2012-09-21 2013-01-18 등급분류거부
                         (게리온 런닝 2)
  29 DG-NA-12-00823           대도적          비아이전자        전체이용가   2012-08-29 2013-01-18 등급분류거부
 30 DG-NA-12-00919           서유기               Y K 전자   전체이용가   2012-09-24 2013-01-18 등급분류거부
 31 DG-NA-12-00979           신무장               장수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0-10 2013-01-18 등급분류거부
 32 DG-NA-12-01154    七星球 1 (칠성구 1)            피터팬전자    전체이용가   2012-11-14   2013-01-18 등급분류거부
 33 DG-NA-12-01012     삼국지연의 PLUS              다부테크     전체이용가   2012-10-16   2013-01-18 등급분류거부
                      (三國志演義 PLUS )
 34 DG-NA-12-00920         천축                  Y K 전자   전체이용가   2012-09-24   2013-01-18 등급분류거부
 35 DG-NA-12-01052 NEW SPACE (뉴 스페이스)          지누전자     전체이용가   2012-10-23   2013-01-18 등급분류거부
 36 DG-NA-12-01153      七星球(칠성구)               피터팬전자    전체이용가   2012-11-14   2013-01-18 등급분류거부
 37 DG-NA-12-01011 삼국지연의 (三國志演義)               다부테크     전체이용가   2012-10-16   2013-01-18 등급분류거부
 38 DG-NA-12-01071    Smart Pang(스마트 팡)         제이텍     전체이용가   2012-10-25 2013-02-01 등급분류거부
 39 DG-NP-12-00827      Two war (투워)       에스케이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11-23        2013-01-30 등급분류거부
 40 DG-NA-12-01032           잠수함           스카이 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0-18          2013-01-30 등급분류거부
                                             (sky soft)
 41 DG-NA-12-01224     신양자방 (新양자방)          디케이(D.K) 전체이용가 2012-12-05        2013-01-30 등급분류거부
                                               소프트
 42 DG-NA-12-01068           바다성             MJ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10-25        2013-01-30 등급분류거부
 43 DG-NA-12-00873    Golden Sea (골든씨)        한성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9-07        2013-01-30 등급분류거부
 44 DG-NA-12-01238     SHOWPANG(쇼팡)         에스엠케이 전체이용가 2012-12-11           2013-01-30 등급분류거부
 45 DG-NA-12-01059      고래고래 POKER         (주)아이피일렉 청소년이용불가 2012-10-24       2013-01-30 등급분류거부
                        (고래고래 포커)
 46 DG-NA-12-01110       Skeleton Poker    올림포스 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11-06        2013-01-30 등급분류거부
                         [스켈레톤 포커]
 47 DG-NA-12-01246            천둥2          피플정보통신       전체이용가   2012-12-17 2013-01-30 등급분류거부
 48 DG-NA-12-01226 AQUA STAR(아쿠아 스타)           MJ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2-06 2013-01-30 등급분류거부
 49 DG-NA-12-01237         죽도(竹島)              필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2-11 2013-01-30 등급분류거부
 50 DG-NA-12-01245           천둥1           피플정보통신       전체이용가   2012-12-17 2013-01-30 등급분류거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1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2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1. 23.- 2013. 2. 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135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601-001   MEMORY(메모리)       KB KOREA 전체이용가 2013-1-9 2013-1-30 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2 CC-NA-120801-003       초한지            햇빛전자   전체이용가 2013-01-30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3 CC-NA-120905-005      L2(엘투)         C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1-30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4 CC-NA-120905-001        마루유           햇빛전자   전체이용가 2013-02-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5 CC-NA-120801-001 Space War아이)
                               I (우주대전   D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2-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6 CC-NA-120425-003 赤壁大戰Ⅲ(적벽대전3)        D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2-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국립중앙극장공고제2013-1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설계공모
  국립중앙극장은 전용공연연습실 확보를 통해 공연연습시설의 전문화를 구현하고 국립중앙극장의
인지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계공모를 시행합니다.
     2013년 2월 13일
                국립중앙극장장
1.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설계공모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번지 국립극장내
  ㅇ 경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건축 및 부대공사             64,426            6,000          18,000     650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ㅇ 공모방식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일반공개 설계경기
2. 참가등록
  - 등록(접수)일시 : 2013. 02. 19(화)~ 02. 21(목), 10:00 ~18:00까지
    ※ 사업설명회(현장설명회) : 2013. 02. 21(목), 14:00
  -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
     다.(우편접수 불가)
  - 등록장소
    ․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시설관리팀(관리동 3층)
  - 등록자격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2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
     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모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설명회(현장설명)에 참가한 자
                                        136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ㅇ 응모절차 및 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 고
    응모신청서 2013.02.19~21 ․응모접수(등록)장소 :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시설관리팀
    접수(등록) 10:00~18:00
    사업설명회 2013.02.21 ․장 소 : 국립중앙극장 관리동2층 대회의실
   (현장설명회)        14:00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자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FAX, E-mail)
     질의접수      2013.02.27 ․응답일: 2013.02.28
                  ~18:00 국립중앙극장 홈페이지[(http://www.ntok.go.kr/) 고객센터, 공지
                           사항에 일괄게재
  작품접수(제출) 2013.03.22     ․접 수 처 :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시설관리팀
                 ~18:00 ․접수대상 : 응모등록을 필한 업체
     작품심사 2013.03.25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작품심사
   심사결과발표 2013.03.26 ․국립중앙극장
                          사항에 게재
                                        홈페이지[(http://www.ntok.go.kr/) 고객센터, 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국립극장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에 게시)
3. 당선작발표 및 시상
  - 당선작발표: 2013년 03. 26 - 홈페이지 게재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국립극장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에 게시)
  - 시상내역
    1) 최우수작(당선작) 1점 : 본 설계용역 수의 계약권
    2) 우수작 1점: 상금 700만원
    3) 가 작 1점: 상금 300만원
     (단, 제출 작품 수가 3개 이하일 경우 최우수작만, 6개이하일 경우 우수작까지, 7개 이상일 경우 가
     작까지 선정한다.)
4. 기타
  ㅇ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홈페이지 : (http://www.ntok.go.kr/), 고객센터, 공지사항 참조
  ㅇ 연 락 처 : 운영지원부 시설관리팀(02-2280-4053)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11호
                        해도제작업 등록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번호                    성명
         수로사업 ㈜지오투 오정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2013.2.5
 제15호 (해도제작업)     정보기술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1024호~1026호)
                           137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137
ㅇ응모절차및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
고
응모신청서
접수(등록)
2013.02.19~21
10:00~18:00
․응모접수(등록)장소: 국립중앙극장운영지원부시설관리팀
사업설명회
(현장설명회)
2013.02.21
14:00
․장소: 국립중앙극장관리동2층대회의실
․참석대상: 응모업체대표자또는위임받은자
질의접수
2013.02.27
~18:00
․질의서양식에의한서면질의(FAX, E-mail)
․응답일: 2013.02.28
국립중앙극장홈페이지[(http://www.ntok.go.kr/) 고객센터, 공지
사항에일괄게재
작품접수(제출)
2013.03.22
~18:00
․접수처: 국립중앙극장운영지원부시설관리팀
․접수대상: 응모등록을필한업체
작품심사
2013.03.25
․설계공모심사위원회작품심사
심사결과발표
2013.03.26
․국립중앙극장홈페이지[(http://www.ntok.go.kr/) 고객센터, 공지
사항에게재
※ 위일정은사정에따라추후변경될수있음
(변경시국립극장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에게시)
3. 당선작발표및시상
- 당선작발표: 2013년03. 26 - 홈페이지게재
※ 위일정은사정에따라추후변경될수있음
(변경시국립극장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에게시)
- 시상내역
1) 최우수작(당선작) 1점: 본설계용역수의계약권
2) 우수작1점: 상금700만원
3) 가
작1점: 상금300만원
(단, 제출작품수가3개이하일경우최우수작만, 6개이하일경우우수작까지, 7개이상일경우가
작까지선정한다.)
4.
기타
ㅇ자세한사항은설계공모지침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ㅇ홈페이지: (http://www.ntok.go.kr/), 고객센터, 공지사항참조
ㅇ연락처: 운영지원부시설관리팀(02-2280-4053)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11호
해도제작업등록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4조및동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음과같이
해도제작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1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
번호
등록종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록일자
제15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지오투
정보기술
오정환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
(평촌동, 두산벤처다임1024호~1026호)
2013.2.5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Article 45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shall notify the States
Members of the Conference, and the States which have acce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following –
    (1) the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acceptances and approvals referred to in Article 37;
    (2) the accessions referred to in Article 38;
    (3)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4) the extensions referred to in Article 39;
    (5) the decla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38 and 40;
    (6) the reserv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4 and Article 26, third paragraph, and the
         withdrawals referred to in Article 42;
    (7) the denunci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44.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The Hague, on the 25th day of October, 1980,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of which a certified copy shall be s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ach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t the date of its Fourteenth Session.
                                             Reservation
Pursuant to Article 42 and 24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objects to the use of
French in any application, communication or other document sent to its Central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42 and 26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at it shall not
be bound to assume any costs referred to in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26 resulting from
the participation of legal counsel or advisers or from court proceedings, except insofar as those
costs may be covered by its system of legal aid and advice.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4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양영옥 1955.03.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국      2002.02.06. 타인명의에 의한
 (개명:             석촌동  23-8                            국적취득
 양분옥)       여       B02호    LIANG YINGYU 2013.02.07.
                                               21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
         기한 본세금액          가산금             납부자 주 소           반송사유 위반장소
  6 심재관 2013-
        02-10 1,000,000
                                    (343-861) 충청남도 당진시 이사감 제천 봉양
                           74,000 정미면       정미로 127, (대운산리)        장평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7 이준호 2013-
        02-10 700,000     102,200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폐문부재 북단양  영업소
                                      402호 (안강에덴타운)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8 이준호 2013-
        02-10 500,000      85,000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폐문부재 북단양  영업소
                                          402호 (에덴타운)
  9 지준근 2013-
        02-17 500,000      73,000 (390-120)    충청북도 제천시 폐문부재 제천 봉양
                                      청풍호로 55-7, (영천동)             장평
                                    (701-870) 대구광역시 동구
 10 배준호 2013-
        02-17 1,000,000    74,000 반야월북로 269-34, 2동 301호 폐문부재 영업소   단양
                                         (신서동, 동호빌라)
                                    (701-870) 대구광역시 동구
 11 배준호 2013-
        02-17 1,000,000    74,000 반야월북로 269-34, 2동 301호 폐문부재 영업소   단양
                                         (신서동, 동호빌라)
 12 안종대 2013-
        03-23 800,000
                                     (469-872) 경기도 여주군 폐문부재 제천
                                        점동면 청안로 125,              영업소
 13 이범주 2013-
        03-13 700,000
                                     (413-881) 경기도 파주시 폐문부재 제천 송학
                                        파평면 장마루7길 14               무도
 14 김진호 2013-
        03-23 500,000
                                    (369-803) 충청북도 음성군 이사감 충주 주덕
                                    음성읍 토계울길30번길 86-1,             신양
 15 김상광 2013-
        02-19 800,000
                                    (380-964) 충청북도 충주시 주소불명 감곡
                                            탄금대로 241              영업소
 16 김동익 2013-
        02-12 400,000
                                   (425-845)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소불명 제천 송학
                                       부부로2길 19(원곡동)               무도
                                    (701-870) 대구광역시 동구
 17 배준호 2013-
        02-17 1,000,000    74,000 반야월북로 269-34, 2동 301호 폐문부재 영업소   단양
                                         (신서동, 동호빌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17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75839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자 출
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2013.3.5.(화) 전라남도 무안군청 우수영지적 128호
  75839 고령토       도승재      10:00 정각       경제정책과          금
                                        (061)450-5717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140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신자 : 도승재 귀하(우448-990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 621동 1304호(풍덕천동,진흥아파트))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70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피 고 인 백운학 (白雲鶴, 1953. 3. 29.생), 무직
                주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03-1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도동 2가 92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호철(기소), 위재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천우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선고 74비고군형항 제44호 판결
원 심 판 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44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44호로 기소되었
는데, 위 법원은 1974. 8. 13.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헌법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제5항, 제1항, 긴급조치 제4호 제8항, 제4항 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141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3-4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1982.11.17. 경상남도 하동군     중국     2007.8.21. 타인명의에 의한
 김문화                 청암면 698                         국적취득
            남                JIN WENHUA 2013.2.7.
◉법무부고시제2013-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취득 비고
 히다까 1966.07.03 여 일 본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기리 619    1997.04.30
 유미꼬
 박용득 1944.03.15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 412 2008.05.06
 조용희 1943.01.26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797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1988.03.25
 강안강 1941.03.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34     2010.10.27
 김병용 1945.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3-267 1991.02.21
 박찬희 1940.03.20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상평리 36 1981.06.22
 이해섭 1947.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54-4   1998.09.19
 이호영 1945.03.15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45    1983.09.16
 김동신 1944.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0-121  1985.06.18
 양영수 1966.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2가 75-10 2012.08.25
 박혜숙 1942.09.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산 54 2004.07.30
남스라이앤 1974.11.12 여 몽 골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27-88   2007.01.24
 캐사이한
 허영자 1943.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10-22 1976.06.15
  박견 1940.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10-22 1976.06.15
 김숙자 1941.12.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650     2010.04.29
 최신자 1943.05.18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양지리 368 2012.05.24
 이호겸 1937.08.25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613 2011.01.19
 남혜순 1947.02.07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613 2011.03.11
미스잠농마 1970.12.23 여 타 이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122 2012.07.22
 이노이
 오성훈 1931.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번지
                                용산구 용산동2가 산 1992.07.29
 김정길 1947.03.30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368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1999.11.03
                             22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면적(㎡)                  면적(㎡)
연 소재재 지목 (기정)       증·감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 동명 지번      대장 면적 (㎡)
                 편입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비고
                                         면적                                     권리
                                                              부산 서구
59 구랑동 714 임 148 -  148              - 148            이둘이     동대신동2가                 신규편입
                                                               168-1
                                                               김해군
60 구랑동 산98 임 781         -    5      781        5     이종석      녹산면                   신규편입
                                                              구랑리 203
61 구랑동 산101-1 임    68    -    68     68        68    부산도시공사                          신규편입
                                                                부산 서구
62 구랑동 산101-3 임 11,194   -   1,436 11,194 1,436       박재석      동대신동2가                신규편입
                                                                 168-1
                                                                 김해시
                                                                 동상동
                                                              동상대성지구
63 구랑동 산107 임 7,109      -   382    7,109      382    김도윤     10블럭 1로트               신규편입
                                                              롯데캐슬가야
                                                                 아파트
                                                                102-1103
                                                                부산 서구
64 구랑동 산97 임 20,162      -   1,109 20,162 1,109       이둘이      동대신동2가                신규편입
                                                                 168-1
                                                               경기 고양시 한국전력       지상권
65 구랑동 산103 임 6,881      -    20    6,881      20     허육        일산동구          (존치시까지, 신규편입
                                                               풍동 645-4 공사        지료
                                                                              5,494,400원)
  ※ 지구경계 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대상토지 만 첨부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804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3-97호
                    학교 시설사업(무안고등학교) 시행계획 의견청취
1. 무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이 의결되어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637번지 일원에 「무안고등학교 이설공사」를 추진하고자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
  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우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입니다.
      2013년 2월 13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1)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2)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무안고등학교
                               152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13-65호 공고 내용과 동일함)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람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바.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의견서는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061-260-09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3-8호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장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청문을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
인은 공고기간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3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청문대상 학원
      학원명             설립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민족사관학원            한민수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75-1 401호   수취인
                                                             송달불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월 이상 무단 폐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등록 말소 및 과태료 200만원
4.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제20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 평생교육진흥팀
  나. 일 시 : 2013. 2. 27.(수) 11:00
  다. 장 소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층 제3회의실
  라. 청문주재자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 주무관 박은정
6. 공고기간 : 2013. 2. 13. ~ 2013. 2. 26.
7.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8.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 [붙임 1],[붙임 2]와 같음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3조에 의거 등록말소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 평생교육진흥팀 박은정(☏860-43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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