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 Escape
37
RE-OM-220224-037
Zombie Apocalypse: 
Road Driver
Vycheslav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38
RE-OM-220224-038
Zombie attack
Crazy  Eye 
Studio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39
RE-OM-220224-039
FPS Sniper 
Action：Team Shooting 
Combat
Wentiexi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40
RE-OM-220224-040
Modern Combat 3D: 
New Free Fun Shooting 
Game
Bita  Games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41
RE-OM-220224-041 Modern Counter Strike 
War Game
U.S  Magi 
Games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42
RE-OM-220224-042
Modern Cover Fire 
Shooting Game: FPS 
Encounter  Terrorist 
2021
Aurelian  
Solutions
Samsung
Electronics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43
RE-OM-220224-043
Modern War : 
Commando Shooting 
Game
Al  Khail 
Gaming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44
RE-OM-220224-044
NEW SCUFFED EPIC 
VISUAL NOVEL
Denny  Ung
App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45
RE-OM-220224-045
KICKBOXER
Arimadesign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46
RE-OM-220224-046
pennywise death park 
2 -scary clown evil 
nun  scp.
runescape  
animal ark rpg 
survival 
games.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47
RE-OM-220224-047
Poppy Horror - It's 
Playtime
Eleven  
Games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48
RE-OM-220224-048
Scary Granny 
Halloween Mod: Home 
Escape Neighbor
GLIXEN  
TECHNOLOGIE
S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49
RE-OM-220224-049 Scary Horror 2: Escape 
Games
Escape  
Adventure 
Games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50
RE-OM-220224-050 The Superhero League
1Button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51
RE-OM-220224-051 ULTIMATE FPS Counter 
Terrorist Shooting
JoinForce  
Tech
Google
2022-02-24
청소년이용불가
52
RE-OM-220224-052
World Flipper
Kakao  Games 
Corp.
APPLE
2022-02-24
15세이용가
53
-
Cash Rewards Squid 
Game - Survival battle Stars25 Studio
Google
2022-02-24
등급취소
54
-
Spin Reward Unlimited
Lakshy  Patel
Samsung
2022-02-24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Electronics
55
-
Bubble 2248
东晓  汪
Apple
2022-02-24
등급취소
56
-
HaiDiLao
Weichuang  
network
Google
2022-02-24
등급취소
57
-
Lucky Fun Bingo: 
Magic Bingo
Professional  
slot type game 
groups
Google
2022-02-24
등급취소
58
-
Lucky Merge Cube
Mibull  Studio
Google
2022-02-24
등급취소
59
-
Merge Big Watermelon
BangYou
Google
2022-02-24
등급취소
60
-
Online Earning App
VMT  GROUP 
DEVELOPERS
Google
2022-02-24
등급취소
61
-
Pop Monsters 2021
铿  杨
Apple
2022-02-24
등급취소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2-4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상의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서귀 법환동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자 김정학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기간 : 2022. 10 ~ 2023. 10.
4. 사 업 비 : 21,676,000천원
5.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
② 대 지 면 적(㎡)
1,901.5
③ 건 축 면 적(㎡)
1,519.8
④ 건축연면적(㎡)
9,842.87
⑤ 건  폐  율(%)
79.93
⑥ 용  적  률(%)
359.7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주 1동 / 지하 2 ․ 지상 8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20형A 20.99㎡) 20세대, (20형B 20.74㎡) 4세대, 
(30형A 30.41㎡) 26세대, (30형B 30.86㎡) 4세대, 
(40형A 44.13㎡) 12세대, (40형B 44.13㎡) 4세대
계
70세대
⑧사 업 기 간
2022. 10. ~ 2023. 10.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도 로
진입도로 폭 8m
주차장
88대(일반17, 장애인6, 확장형27, 친환경20)
관리사무소
1개소(지상1층)
우편시설
설치
통신시설
통신실(지상7층)
가스공급시설
가스탱크 설치
난방설비
개별난방방식
폐기물보관시설
설치
지역편의시설
1개소
주민공동시설
1개소
⑩공동저수시설
지하물탱크 설치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파출소
공공청사
서귀포시 
법환동 732 
3,601.8 감) 1,901.5 1,700.3 제고제92-42호
('92.12.31)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파출소
◦ 공공청사 시설명 및 면적 변경
- 시설명 동사무소, 파출소 ⇒ 파출소
- 면적 : 3,601.8㎡ ⇒ 1,700.3㎡
   (감 1,901.5㎡)
◦ 서민 주거안정과 창업․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타운 (창업지원주택)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 변경
7. 기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064-780-358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4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업체명(차량) 변경 : (前)한불모터스㈜→ (後)스텔란티스코리아㈜
ㅇ 전기승용 5종, 전기화물 2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승용(5종) : 테슬라의 Model 3 RWD, 볼보의 C40 Recharge Twin, XC40 Recharge
                   Twin, 폴스타의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전기화물(2종) : 기아의 봉고Ⅲ EV 냉동차, 봉고Ⅲ EV 저상형 냉동차
 ※ 전기화물(1종) : 에디슨모터스의 SMART110(260.9 kWh)


2. 주요내용
ㅇ 업체명 변경 : 고시 제4조 제4항 제8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호, 제5호, 제22호 및 제26호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27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7.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7.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Y Long Range, Y Performance,       Range Plus, 3 RWD, Y Long Range, Y
    Y Standard Range 전기자동차                         Performance, Y Standard Range 전기자동차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기아 봉고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차,            10. 기아 봉고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차,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상형 내장차,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상형 내장차,
   봉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봉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내장차                                               내장차 봉고III EV 냉동차, 봉고III EV 저상형
                                                     냉동차
11.~13. (생 략)                                  11.~13. (현행과 같음)

14.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PEUGEOT               14.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DS3 CROSSBACK E-TENSE                  e-2008 SUV, DS3 CROSSBACK E-TENSE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15.~27. (생 략)                                  15.~27. (현행과 같음)

                 <신설>                          28. 볼보 C40 Recharge Twin, XC40 Recharge
                                                      Twin 전기자동차
                 <신설>                          29.     폴스타      Polestar2   Long   Range   Single
                                                       Motor,   Polestar2   Long   Range    Dual
                                                       Motor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
    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같다.
1.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e-FIBIRD)(204.3kWh,            1.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SMART 8.7, SMART 9.3,         227.5kWh, 272.2kWh), SMART 8.7, SMART 9.3,
  이-스마트, SMART 110, SMART 110E                       이-스마트, SMART 110( 260.9 kWh, 272.4 kWh),
                            SMART 110E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7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 상호금융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성 예금행위 예외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구속성 예금행위 예외기준 추가 (안 제4조의2)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동일 업권 내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
여 구속성 예금행위 예외기준 추가 마련
나.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4조의2)
  ○금융관련 법령상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 기준에서 ‘점수’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변경
다.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제외 대상 대출 추가 (안 제5조제2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담보 대출도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액에서 제외
라. 개인사업자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안 제6조제5항)
  ○채무조정 중인 성실상환자에 대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 대상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여 금
고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 
마. 새마을금고 경영개선명령 요건 확대 (안 제17조제1항)
  ○금고로부터 회원 및 예금자를 보호하고, 적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금고 기준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바. 개정 조문 반영 등(제29조, 별표3, 별첨1)
  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17.12.26.)에 따라 조문 이동 (제16조의2 → 제16조의3)
  ② 계량지표 산정기준일을 단일화((가)결산일, 분기말 → 전월말) 적용 (별표3)
  ③ 문맥에 맞게 부자연스러운 문구(채권은 → 채권 중) 수정 (별첨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별관 631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989-18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6 등 6필지
3. 점용목적: 용수관로
4. 점용면적: 558.15㎡
5. 점용개요: 용수관로(D=700㎜, L=242m, D=800㎜, L=250m)
6. 점용기간: 2022. 2. 28. ~ 2027. 2. 27.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02-5호>
2.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436-1 등 3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토출암거
4. 점용면적: 234㎡
5. 점용개요: 토출암거(2.5m×1.8m), L=20m, 옹벽 L=35m
6. 점용기간: 2022. 3. 5. ~ 2027. 3. 4.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정읍시 벚꽃로 24)
◉성동구공고제2022-376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3월08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인증번호: 성동제6-18호
· 상호(대표자): 엘*킹(주) 강*, 변*목
· 주차장치의 명칭
- LV2P-L-60-ITD-RJ-R22
· 종류 및 방식
-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중량1850kg]
· 수용가능 자동차: 1850kg 이하, 길이 5050mm 이하, 폭 1900mm 이하, 높이 1550mm 이하 
· 발급일: 2022. 02. 21.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1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3호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측정소명 : 삼천포항 항만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항만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2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내용
소재지
면적
삼천포항
항만측정소 
신설
경남 사천시 향촌동 1292
18㎡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공고 제2022-70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전국규모 연구대회 폐지, 개최조직 및 주무부서 변경 사항 등 관련 내용을 현
 행화하여 연구대회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탈자 등 법령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알기 쉽게 개정(안 제2조제1호, 안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4
    항, 안 제19조제4항)
 나. 전국규모 연구대회 폐지 및 대회명 개최조직 주무부서 현행화(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nueso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
 양성연수과(전화 044-203-6685,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80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107호, 2018. 7. 5.」를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에 대한 검사
중 형식인증검사와 성능검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형식인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검사 신청 절차
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확인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기준
과 검사방법과 절차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장시설 또는 주유시설의 회수설비의 형식인증 적합통지 이후 형식인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우의 시험 신청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4항․제5항, 안 제4조제7항․제8항)
 나.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를 종전 형식인증 검사 조항에서 분리하여 형식인증검사와 성능
   검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혼선을 줄임(안 제3조의2제1항~제3항)
 다. 부정기시험 실시 대상을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 결과가 5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3조의2제4항)
 라. 설치검사 시 확인 사항에 회수설비의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 적합여부를 추가하여 형식인증과
   성능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마. 검사 신청자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확인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검사를 위한 행정사항을 효율화 함(안 제5조제3항․제5항, 안 제6조제3항․제5항)
 바.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 검사 시 차종별 연료탱크 시험에서 연료탱크 평균용량을 반영한
   표준화된 연료탱크로 시험조건을 변경하여 검사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안 별표 3의 2.라.1).
   사)연료탱크 신설)
 사. 각 조항에 산재되어 있는 판정기준을 한 항목으로 묶어 판정기준을 명확히 표시함(안 별표 1의
   3.마.7)판정기준, 별표 3의 2.마.판정기준, 별표 4의 8.판정기준, 별표 5의 8.판정기준, 별표 6의 8.
   판정기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ionagy@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14,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94호(2014.08.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21호
(2019.03.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5호(2020.07.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28호(2021.07.08.) 및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2-391호(2022.07.07.)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
양평)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번호          (원지번)            (㎡)
                                      (㎡)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양평군
             311-146
  1    양서면              임     1,024    135     공        양평군
       목왕리   (311-42)

       양평군   산19-139
  2    양서면              임     5,147   4,330    국       국토교통부
             (산19-30)
       목왕리

       양평군
  3    양서면    748-1     천     3,524    368     국       국토교통부
       목왕리    (748)

       양평군    755-2
  4    양서면    (755)     천     4,585    233     국       국토교통부
       목왕리

       양평군
  5    양서면    400-6     천    22,292    265     국       국토교통부
       청계리    (40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13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액등처리업 및 종축업에 대한 우수업체 인증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우수업체 인증의 취
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8536호, 2021. 11. 30.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법의 근거조항을 시행규칙
상에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축산법」제2조제5항)됨
  에 따라 인증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이 취소
  된 우수업체는 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안 제26
  조제6항 및 제7항)
나. 인증의 기준 등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축산법 제21조제4항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축산법」
  개정으로 제21조제5항으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근거조항 일치(안 제2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im7072@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8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일부를개정하고「소프트웨어진흥
법」제4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참여지원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인정된예외사업을고시별표(예외인정사업목록)에
반영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인정된예외사업을「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
관한지침」고시[별표3], [별표6] 목록에반영
※ 제6조∼제11조에따른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지원예외인정사업
   
  ※ 제19조에따른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지원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심의연월
사업명
사업금액
(억원)
인정범위
외교
국민건강보험공단
(‘21.11월)
아세안재정위험관리BPR/ISP 및정책컨설팅
6
인정
치안
경찰청(‘22.1월)
치안업무용재난안전통신망무선시스템유지관리
448
인정
국방
공군전력지원체계사
업단(‘22.1월)
IoT 장비사이버방호및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
55
인정
분야
주관기관/심의연월
사업명
사업금액
(억원)
인정범위
인공
지능
한국지능정보사회진
흥원(‘21.11월)
디지털집현전통합플랫폼구축
71
인정
인공
지능
정부청사관리본부
(‘21.11월)
스마트정부청사통합관리체계구축
120
인정
인공
지능
교육부(‘21.12월)
K-에듀통합플랫폼구축을위한정보시스템마스터
플랜(ISMP) 수립
10
인정
클라
우드
한국수출입은행
(‘21.12월)
SDDC기반지능형클라우드센터설계및AI · 빅데
이터플랫폼구축방안수립
20
부본인정
빅데
이터
인사혁신처(‘21.12
월)
국가인재개발지능형오픈플랫폼구축(3단계)
47
인정
블록
체인
행정안전부(‘21.12
월)
모바일신분증확대구축
37
인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1-28
하도보
요천
(국가)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24
농업
900
‘22.2.1.〜‘26.8.7.
2001-30
신평보
요천
(국가)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645-1
농업
1,250
‘22.2.1.〜‘26.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15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 52.5km(제천방향) 졸음쉼터 설치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21호(2021.05.3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
선 52.5㎞(제천방향) 졸음쉼터 설치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 52.5㎞ 졸음쉼터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 52.5㎞ 졸음쉼터 설치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                    (명칭)                (명칭)           관계
      진천군
             산35-3
 1   광혜원면               임    4,651    129    국       국토교통부
             (산35)
      죽현리
      진천군
              976-3
 2   광혜원면               구     443     218    국      농림축산식품부
             (976-2)
      죽현리
      진천군
             739-1                                 경기 성남시 분당구
 3   광혜원면               답    1,084    166   정**
             (739)                                   정자동 37-8
      죽현리
      진천군
             625-2                                 경기 성남시 분당구
 4   광혜원면               전    1,323    417   정**
             (625)                                   정자동 37-8
      죽현리
      진천군
             625-3                                 경기 성남시 분당구
 5   광혜원면               전    1,323    144   정**
             (625)                                   정자동 37-8
      죽현리
      진천군
             623-7                                 경기 성남시 분당구
 6   광혜원면               전     436     365   정**
            (623-2)                                  정자동 37-8
      죽현리
      진천군
              624                                  경기 성남시 분당구
 7   광혜원면               전      36      36   정**
             (624)                                   정자동 37-8
      죽현리
      진천군
           산37-15                                  경기 성남시 분당구
 8   광혜원면               임   22,257    391   정**
           (산37-1)                                   정자동 37-8
      죽현리
      진천군
           산37-16
 9   광혜원면               임     243     124    국       국토교통부
          (산37-13)
      죽현리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2-12호
　「민법」제38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
다음과같이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3월0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허가번
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
처분일
취소사유
2014-3
재단법인
건설노동자
복지재단
신성남
전남여수시
여수산단로286,
1층(월하동)
2022. 2. 25.
- 사업비출연미이행으로법인
의
목적과사업실현불가능
- 설립허가조건위반(정당한사
유
없이1년이상사업미운영
등)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3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최*백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미조로318번길
41-2011-20-0000126
300대륭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022. 2. 22.
~ 2022. 4. 21.)
해운쉽
서비스
주식회사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
42-1995-20-0000380
600줄리아
아쿠아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2. 2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 제2022-56호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경기도지사


1.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의정부시 전역       57.1007301      감) 0.0319840    57.0687461

※ 기정 면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8호(2021.9.29.) 면적임


 나. 변경 사유



         도면
 구분                         위 치           면적(m2)                   변경사유                비고
        표시번호
                       계                      31,984
            1          녹양동 19-2번지 일원          11,448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7          장암동 90-23번지 일원         2,920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절
 변경         8          장암동 175-1번지 일원         4,483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토지
                                                                해제하고자 함
            9           장암동 245번지 일원           214
            10         호원동 223-45번지 일원        12,919




2.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 도시
      정책과(☎031-828-4454)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4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무선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2. 23.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모비딕해운
42-1991-30-0000132
331한양호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임*훈
42-2019-20-0000230
300대흥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구복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환경부공고 제2022-131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
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기관명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안 제9호, 제10호, 제14호, 제18호, 제19
     호)
나.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안 제1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7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daz14@korea.kr, 팩스: 044-201-60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2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52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로 ***-**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산180번지 외 4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00 ㎥/d(소양강댐용수)
8. 점용면적: 136 ㎡
9. 허가기간: 2020. 12. 1. ∼ 2025. 11.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3000 ㎜, H 15.0 m)
  ㅇ 송수관(D 200 ㎜, L 151.0 m)
  ㅇ 취수펌프(37.3 ㎾)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