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70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2
공공공지
덕송리1088 일원
-
증)6,089
6,089
신설
63
공공공지
덕송리1088 일원
-
증)1,335
1,335
신설
64
공공공지
덕송리1088 일원
-
증)638
638
신설
65
공공공지
덕송리1088 일원
-
증)562
562
합　　계
100,088
증)24,436
124,524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82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2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3,38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3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1,52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4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620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5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6,63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6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7,61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7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6,28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8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3,56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9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2,46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0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3,12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1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4,25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2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2,245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3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6,35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4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5,02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5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11,37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6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86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7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41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8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68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9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1,37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20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1,090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21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306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22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2,01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변경사유서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71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74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24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1,17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25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795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26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1,15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27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2,54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28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1,245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29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7,34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30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2,55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31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4,09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32
공공공지
• 변경: 폐지
• 면적: 6,38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폐지
1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386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4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346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82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67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6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7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7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75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8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37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9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97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10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47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11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68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12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02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13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576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14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070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15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67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16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14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17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30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18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18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72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40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0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106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1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25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2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84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3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976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4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7,84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5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7,910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6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20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7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63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8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49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9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370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0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37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1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97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2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2,74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3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4,72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4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5,23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5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13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6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26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7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87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8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4,04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9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49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0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375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1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35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2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35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3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750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4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75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5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84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6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58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73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7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63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8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33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9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455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0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77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1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045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2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58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3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92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4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800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5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44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6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69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7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456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8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32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9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08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60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186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61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2,23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62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6,08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63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1,335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64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63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65
공공공지
• 변경: 신설
• 면적: 562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공공공지신설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학교
초등학교
구성리119 일원
15,461
감)15,461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폐지
2
학교
초등학교
상공리804-1 일원
16,037
감)16,037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폐지
3
학교
초등학교
덕송리150 일원
15,541
감)15,541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소
계
47,039
감)47,039
-
폐지
4
학교
중학교
구성리92 일원
16,000
감)16,000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소
계
16,000
증)16,000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
●학교결정(변경)조서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74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학교
통합학교
산이면상공리산143
-
증)18,569
18,569
초･유
신설
1
학교
스쿨
컴플렉스
산이면구성리642
-
증)54,288
54,288
유･초･
중･고
신설
2
학교
스쿨
컴플렉스
산이면덕송리1088
-
증)33,591
33,591
유･초･중
소
계
-
증)106,448
106,448
폐지
5
학교
대학교
산이1공구일원
125,968
감)125,968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신설
1
학교
대학교
구성리253-1 일원
-
증)96,046
96,046
소
계
125,968
감)29,922
96,046
합
계
189,007
증)13,487
202,494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초등학교)
• 변경: 폐지
• 면적: 15,46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학
교폐지
2
학교(초등학교)
• 변경: 폐지
• 면적: 16,03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학
교폐지
3
학교(초등학교)
• 변경: 폐지
• 면적: 15,54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학
교폐지
4
학교(중학교)
• 변경: 폐지
• 면적: 16,000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학
교폐지
5
학교(대학교)
• 변경: 폐지
• 면적: 125,96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학
교폐지
1
학교(초･유통합학교)
• 변경: 신설
• 면적: 18,56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학
교신설
1
학교(스쿨컴플렉스)
• 변경: 신설
• 면적: 54,28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학
교신설
2
학교(스쿨컴플렉스)
• 변경: 신설
• 면적: 33,591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학
교신설
1
학교(대학교)
• 변경: 신설
• 면적: 96,046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학
교신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체육시
설
골프장
금호리70-22 일원
629,389
감)629,389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폐지
2
체육시
설
골프장
상공리산148-3 일원
887,377
감)887,377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폐지
3
체육시
설
골프장
금호2-2공구일원
784,476
감)784,476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폐지
4
체육시
설
골프장
구성리441-4 일원
879,707
감)879,707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폐지
5
체육시
설
골프장
산이1공구일원
786,484
감)786,484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폐지
6
체육시
설
골프장
산이1공구일원
706,979
감)706,979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변경사유서
나. 체육시설
●체육시설결정(변경)조서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75
구분
도면표
시번호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7
체육시
설
골프장
산이1공구일원
783,848
감)783,848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소
계
5,458,260
감)5,458,260
-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체육시설(골프장)
• 변경: 폐지
• 면적: 629,38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골
프장폐지
2
체육시설(골프장)
• 변경: 폐지
• 면적: 887,37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골
프장폐지
3
체육시설(골프장)
• 변경: 폐지
• 면적: 784,476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골
프장폐지
4
체육시설(골프장)
• 변경: 폐지
• 면적: 879,707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골
프장폐지
5
체육시설(골프장)
• 변경: 폐지
• 면적: 786,48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골
프장폐지
6
체육시설(골프장)
• 변경: 폐지
• 면적: 706,979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골
프장폐지
7
체육시설(골프장)
• 변경: 폐지
• 면적: 783,84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골
프장폐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폐기물처리시설
덕송리537 일원
4,008
감)4,008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폐지
2
하수도
상공리1147 일원
744
감)744
-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기정
1
하수도
구성리647 일원
1,063
-
1,063
문체부고시
제2012-42호
(2012.12.27)
신설
2
하수도
구성리647 일원
-
증)1,108
1,108
신설
3
하수도
상공리1147 일원
-
증)1,313
1,313
신설
1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상공리1147 일원
-
증)64,753
64,753
소
계
5,815
증)62,422
68,237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 폐지
• 면적: 4,00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지
2
하수도
• 변경: 폐지
• 면적: 744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하수도폐지
2
하수도
• 변경: 신설
• 면적: 1,108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하수도신설
3
하수도
• 변경: 신설
• 면적: 1,31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하수도신설
1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 신설
• 면적: 64,753m²
・개발계획변경에따른
환경기초시설신설
■변경사유서
4)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결정(변경)조서
■변경사유서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9호
 주민등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온라인방식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규격명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2. 개정이유
 현재 운영중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의 불필요한 규격을 간소화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기능과 직접 관계없는 안전성, 환경성능, 진위확인용 PC와의 호환성 등 불
   필요한 규격 폐기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성요소 및 인식성능(영상 데이터 및 생체 지문 인식률) 반영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PC에서 단말기를 원활히 연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동에 필요한 영상처리
   규격 및 단말기 API 표준 반영
4. 적용범위 : 행정기관,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사
5. 개정 내용
 - 표준규격 개정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
   규‧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55호
                        2018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9. 1. 1 ~ 2022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신규 : 12개 업체, 20개 품목)


                                  지정기간
    업체명         품목명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주식회사                                                    (135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기능성의류       2019-01-01   2022-12-31   최향희
   사람사랑                                                       C동 207호(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05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18길
 이즈니코리아        사이클화       2019-01-01   2022-12-31   이준희
                                                                    15, 지하1층(거여동)
               탁구목판
  ㈜티마운트                   2019-01-01   2022-12-31   안현호     (22506)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89
               탁구상판
삼익전자공업(주)     전광스코어판      2019-01-01   2022-12-31   이재환       (21314) 인천시 부평구 새벌로 17

                                             5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시설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내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23호
                           2018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8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선별     역구간        건널목명    종별         행정구역     도로종별        비용부담
                                       13개소
충북선    충주~목행        목행     1        충청북도 충주시    시도      철도공단+충주시
경부선   서창~조치원        신안     1        세종특별자치시     시도      철도공단+세종시
충북선   조치원~오송        국도     1        세종특별자치시     시도      철도공단+세종시
충북선    오송~청주        석화     1        충청북도 청주시    시도      철도공단+청주시
대전선   대전~서대전        홍도2    1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      철도공단+대전시
대전선   대전~서대전        홍도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국도       대전광역시
우암선   부산진~우암       항만청앞    1        부산광역시 동구   광역시도       부산광역시
경북선    청리~상주        선산2    1        경상북도 상주시   지방도     철도공단+경상북도
경북선    상주~백원        상주1    1        경상북도 상주시   지방도     철도공단+경상북도
경원선   서빙고~한남       서빙고북부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특별시도       서울특별시
경원선   용산~서빙고       돈지방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도      철도공단+용산구
중앙선    우보~화본        화본1    1        경상북도 군위군    군도      철도공단+군위군
경북선    김천~두원        도암     1        경상북도 김천시    시도      철도공단+김천시

 ※ 비용부담 : 건널목 입체화사업 시행 시 해당(“한국철도시설공단”을 “철도공단”으로 약식기재)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726) 및 한국철도시설공
 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전화 : 042-607-3714)에 비치
3.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예산확
 보 등 개량건널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2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천평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천평화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5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 사 업 명 : 김천평화 공공주택 건설공사(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 상 우, 김천시청 김 충 섭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320-16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309.40㎡
ㅇ 대 지 면 적 : 2,280.30㎡
ㅇ 연     면 적 : 10,718.3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99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센터(3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9,016,054천원(주택도시기금 4,583,7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2. 03.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0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2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옹진대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옹진대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옹진대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066-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850.00㎡
 ㅇ 대 지 면 적 : 4,850.00㎡
 ㅇ 연    면 적 : 2,821.31㎡
 ㅇ 사 업 규 모 : 연립주택 2개동(50세대, 4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9,423,897천원 (주택도시기금 1,333,6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1. 12.

                                     156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나. 차량동선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주차에 관한 계획 : 변경
   ․ 본 사업지구 내에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 모든 공동주택단지는 인천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토록 계획

   구분       주 택 규 모                           주 차 대 수
                              2
                        연면적 85m 당 주차대수 1대
               2
            60m 이하      (단,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 5항의 기준에 따라 세대당
   기정                   0.7대 적용)
            60m2~85m2            2
                        연면적 85m 당 주차대수 1대
                2                2
             85m 초과     연면적 70m 당 주차대수 1대
                                 2
               2        연면적 85m 당 주차대수 1대
            60m 이하
                        (단,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의 기준 적용)
   변경
            60m2~85m2   연면적 85m2 당 주차대수 1대
             85m2 초과           2
                        연면적 70m 당 주차대수 1대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노외주차장에 계획
  라. 보행동선 : 변경없음–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공구)–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5호(관보 제18463호, ‘15.3.6.),   제2015-732호(관보 제18613호, ‘15.10.12.),
제2017-362호(관보 제19026호, ‘17.6.9.)로 고시된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대하
여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철도 핵심 분야별 부품단위, 구조단위 성능평가와 구조간 인터페이스 성능평가가 가능한 철도
    종합시험선로 건설
                                      15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ㅇ 국내･외 적용 및 개발 중인 철도차량/철도용품/시스템의 요구 성능평가에 대해 현장부설 시험
     을 통한 검증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연제리, 공북리, 상봉리, 만수리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노장리, 청송리
  ㅇ 사업의 면적 : 기정 362,335㎡, 변경 361,434㎡

                                                         사 업 면 적
      사   업 명                 구   분
                                                     기정               변경
     철도종합시험선로                         계           362,335㎡         361,434㎡
                      면   적       수       용       301,516㎡         300,729㎡
        건설사업                      사       용       60,819㎡           60,705㎡

다.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노선연장             12km990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기존선 활용         1km196
      토 공           6km056
노 반
      교 량           1km517                    ․9개소
      터 널           4km221                    ․6개소
궤         도         12km990+3km085
                    송전선로 1km867               ․1km867(지중)
 시        스    템    전차선 및 전력                  ․12km990
                    신호․통신 설비                  ․12km990
                    통합통제센터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2층
                    전철변전소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건             축    급전구분소 및 시험편의동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층
                    DC변전소1 1동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DC변전소2 1동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라. 사업비 (변경)
ㅇ 당초 : 240,634백만원
ㅇ 변경 : 239,860백만원 (감 774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2015년 3월 6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ㅇ 변경 : 2015년 3월 6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 1(변경)
6. 사업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충청권사업단(042-607-514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5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별항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당 초                                       변 경                                                      구분지상권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편입면적                                      편입면적                                           평균해수면기준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주     소     성명    종류 주 소 성명     ()m~()m까지

총계           11     필지   5,650   4,330   688          7      필지    6,211   3,543   574
청주시
             7      필지   4,178   3,196   6            4      필지    2,805   2,447
합계
청주시
흥덕구
             4      필지   1,652   670     6            1      필지     279    279
오송읍
봉산리
청주시
      1    102-3    답     279     3      6     1    102-3    답      279    279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청주시
      2    106-10   답     359    359
봉산리
청주시
      3    106-11   답     282    282
봉산리
청주시
      4    401-1    도     732     26
봉산리
청주시
흥덕구
             3      필지   2,526   2,526                3      필지    2,526   2,168
오송읍
공북리
청주시
      1    산72-28   임    1,068   1,068         1    산72-28   임     1,068   822            국토교통부         국
공북리
청주시
      2    산72-33   임     105    105           2    산72-33   임      105     49            국토교통부         국
공북리
청주시
      3    산72-30   임    1,353   1,353         3    산72-30   임     1,353   1,297          국토교통부         국
공북리
세종시
             4      필지   1,472   1,134   682          3      필지    3,406   1,096   574
합계
세종시
전동면          1      필지   2,080           682          1      필지    2,080   108     574
노장리
                                                                                         서울시 구로구
세종시                                                                                      경인로40길11,102 김성숙외
      1    산139     임    2,080           682   1    산139     임     2,080   108     574
노장리                                                                                      동1201호(개봉동,    3인
                                                                                          영화아파트)
세종시
전동면          3      필지   1,472   1,134                2      필지    1,326   988
청송리
세종시
      1    118-11   도     520    182           1    118-11   도      513    175           세종특별자치시        공
청송리
세종시
      2    118-14   답     860    860           2    118-14   답      813    813            국토교통부         국
청송리
세종시
      3    118-19   답     92      92
청송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22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0호, 2016. 9. 2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일부개정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8,640        -                -             8,64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1BL     8,640          ①                            8,640
                                서외리 252-2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
        용도         허용       대시설
         A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
                            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 지역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배 치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①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형태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
                           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형태
                        - 지구남측 진입마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식수대, 둔덕 등을 조
                           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
                           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색 채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4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건축한계선 1m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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