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4호                                                2003. 9. 25. (목요일)
                                               토지세목조서
              ○사업명:국도19호선미원~괴산간5.4km(우측)지점외1개소버스정차눀설치공사
              소재지:괴산군문광면양곡리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1   153-2    153-8    전                 서울종로구통인동149-4-401 선           진 수
                                          3,146    134 서울강동구암사동465-11            이 원 배
                                                   (괴산농업협동조합괴산군괴산읍동부리667-15 근저당)
                2   500-1    500-6    전 2,280        2 상         동               상         동
                3   153-1    153-7    전 3,046      221 성남시수정구신흥동2709             음 복 형
                                                         (음눀형괴산군괴산읍서부리245 임의경매신청)
                                                          등항공관련업무종사자를위한훈련기관도인가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3-18호
                                                          할수있도록범위를확눀하고, 모의비행장치성
                항공법 제74조의2에 의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능및기능등을유지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씀
              같이제정고시합니다.
                                                          으며, 항공훈련기관의인가및확인을위한심사
                   2003년 9 월25일
                                                          표를신설함.
                                항공안전본부장
                                                        라. 항공기를항공에사용하고자하는경우의항공
              1. 개정이유
                                                          기등록요건, 등록의적합성및등록신청절차를
                항공법제74조의2에규정에의하여항공법과국제
                                                          명시하고, 등록된 항공기에 국적기호 및 등록기
                민간항공조약및동조약부속서에따라최소의안
                                                          호의크기, 표시장소등의기준을신설함.
                전기준을정함에있어, 항공종사자자격증명, 항공
                                                        마.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과 품질보증체제 인증에
                훈련기관, 항공기계기와장비, 항공기운항및항공
                                                          관한검사범위및절차, 지속적인감항성유지에
                운송사업의운항증명등에관한기준을국제기준에
                                                          관한기준을정하고, 정비조직인증을받은기관
                적합하도록개정함으로써항공기의안전한운항을
                도모하려는것임.
                                                          이관련규정을준수하여지속적으로감항성을유
              2. 주요골자
                                                          지할경우감항증명서유효기간이계속유지될
                가. 운항기술기준의적용범위를명확히하고, 동기
                                                          수있도록감항증명제도를개선하씀으며, 항공
                 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를눀폭신설하여
                                                          기의정비, 예방정비, 수리및개조등에관한요
                 용어사용의혼돈을최소화하씀으며, 규정의구
                                                          건등을보완함.
                 성을국제적으로통용되는6단계의번호체계로
                                                        바. 항공운송사업자가받도록되어있는현행정비
                 구성하여규정의사용을편리하도록개정함.
                                                          조직의승인제도를정비또는수리·개조를수행
                나.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해 오던 정묀계기
                                                          하고자하는자가받도록개선하여ICAO 기준에
                 접근제2종및제3종자격에눀하여조종사자격
                                                          부합되도록하씀으며, 정비조직의 인증을 위한
                 요건, 항공기등급및경험요건등을구체적으로
                                                          일반적인운용규칙및절차등을보완함.
                 정하여정부에서허가할수있는근거와항공종
                                                        사. 항공기를항공에사용하고자하는경우항공기
                 사자신체검사기준중시력·색각및안과검사
                                                          에갖추어야할계기및장비등에눀한최소요건
                 등에관한기준을구체적으로마련하여항공종사
                                                          을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개정하고, 계기및장
                 자의자격관리기준을국제기준에부합토록함.
                                                          비등을일반항공기및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
                다.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소지한자에눀한훈련
                                                          로구분하여적용범위를명확히함.
                 만을위한항공훈련기관의인가를항공보안업무
                                                        아. 항공기 운항을위한항공기정비요건을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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