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
 나.     명칭 : “가칭” 정산기숙형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64-4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기정 : 36,500㎡, 변경 : 36,170㎡ (감33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기정 : 36,500㎡, 변경 : 36,170㎡ (감330㎡)
 다. 건축면적 : 7,206.02㎡
 라. 건축연면적 : 12,226.07㎡ (지상층 연면적: 12,477.88㎡)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바.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2층
 사. 사업기간 : 2018. 06 ~ 2020. 12
 아. 재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자. 사업의 목적
      -『가칭 정산기숙형중학교』를 건립하여 정산지역 정산중, 장평중, 청남중학교 통폐합하는 학교
      로,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권리의 명세서
                                                                                  (면적단위 : ㎡)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연번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고
 1     정산면역촌리    205-1   205-1   전    2,337    2,337    2,337     2,337      충청남도(교육감)

 2     정산면 역촌리 205-2     205-2   전     56       56          56     56        충청남도(교육감)

 3     정산면 역촌리     -     205-5   답     -        44          -      44        충청남도(교육감)

 4     정산면 역촌리    209     209    답    1,901    1,901    1,901     1,901      충청남도(교육감)

 5     정산면 역촌리 210-1     210-1   전    235       235         235   235        충청남도(교육감)

 6     정산면 역촌리 210-2     210-2   답    2,116    2,116    2,116     2,116      충청남도(교육감)

 7     정산면 역촌리 210-3     210-3   전    1,421    1,421    1,421     1,421      충청남도(교육감)

 8     정산면 역촌리 211-7     211-7   전    1,181    1,033    1,181     1,033      충청남도(교육감)

 9     정산면 역촌리 211-8         -   전    311           -       125    -            ○○○

 10    정산면 역촌리 211-9         -   전    608           -       165    -            ○○○

 11    정산면 역촌리 211-10 211-10     전    719       719         719   719        충청남도(교육감)
 12    정산면 역촌리 211-11 211-11     전    483       483         483   483        충청남도(교육감)

                                              684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학교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정산지역기숙형                      정산면 역촌리 564-4
변경     4                      중학교                                 36,500       감)330    36,170   17.12.29
                 중학교                               일원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변경                                      ･ 공사시 관할 편입토지 지적 경계와 시설경계 불일
      정산지역기숙형중
 4                     - 면적 : 36,500㎡ → 36,170㎡                 치 정정 및 지적분할 측량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
         학교
                              (감 330㎡)                          변경

6. 군관리계획 결정 도면 : 게재 생략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 : 5,000)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축척 1 : 1,200)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고시제2020-89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64-4번지 일원에 시행된 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중학교
나.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564-4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대지                       사업 개요
 구분        학교의 명칭      사업 시행지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내 용
                                       (㎡)          (㎡)          (㎡)  /용적율(%)
                           정산면
           가칭)정산기
 신설                        역촌리        36,170       7,206.02    12,226.07         19.74/30.72     지하1/지상2
           숙형중학교
                         564-4번지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다. 사업의 재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4. 기타사항
ㅇ 문의처 :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41-940-4482)

                                                   686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687
구분
사업자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취소일자
자진반
납
㈜그린하이텍
정현석
전남순천시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제23호)
2020.12.15.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부분해제내역
일련
번호
(NO)
변
경
소
재
지
지목
보호유형
지적면적
(단위:m2)
지적면적
(단위:m2)
해지면적
(단위:m2)
소
유
자
도
시군읍면
동
리
지번
성명
주소
경관보호구역소계
3필지
1,341,831
1,339,838
56,648
　
　
1
경북예천용문내지
산81
임야
경관보호
구역
1,336,673
1,334,680
51,490
대한불교
조계종용
문사
경상북도
예천군용문면
내지리391
2
경북예천용문내지
산82
임야
경관보호
구역
3,174
3,174
3,174
대한불교
조계종용
문사
경상북도
예천군용문면
내지리391
3
경북예천용문내지
산83
임야
경관보호
구역
1,984
1,984
1,984
대한불교
조계종용
문사
경상북도
예천군용문면
내지리391
◉전라남도공고제2020-126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다음과같이지정취소된사업자를공고합니다.
2020년12월22일
전라남도지사
※ 근거법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
◉예천군고시제2020-101호
산림보호구역(구보안림) 부분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6조, 제6조의2에의거아래와같이산림보호구역
부분해제를고시합니다.
2020년12월22일
예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연월일: 2020. 12. 16.(수)
2. 산림보호구역종류: 경관보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부분해제내역: 붙임내역서참조
4. 산림보호구역부분해제도면: 개제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열람가능)
5. 부분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아목
6. 기타문의사항이있을경우예천군청산림축산과(054-650-6575)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부분해제내역1부.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688
인
사
정근식(鄭根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장관급)에임함
(2020.12.10.~2022.12.9.)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심사임용과장
부이사관
임병근(林炳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기획부장에보함
2020.12.11.
특허청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천세창(千世昌)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20.12.16.
특허청특허심판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준(朴晟濬)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20.12.16.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이형철(李亨鐵)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20.12.16.
기상청예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준모(全俊模)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20.12.16.
충청남도소방본부장
소방감
손정호(孫正鎬)
소방공무원법제17조에따라소방정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20.12.31.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본부유도무기사업부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부이사관
정상구(鄭相九)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20.12.20.
(대통령)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제인           2003.**.**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12.17
     이지호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0.12.17
     최다희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0.12.17
    정사이몬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0.12.17
     반예준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12.17
   장레이철한영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12.17
     노다익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12.17
     노유익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12.17
     탐미나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12.17


◉환경부고시제2020-26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1058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성내 357164         1등급        3등급          지형
      내대리 1058 일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평해 369062         1등급        2등급          식생
     삼읍리 산50-1 일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내포 358122         1등급        2등급          식생
     고례리 산215-9 일대
4.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5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95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 사 업 명 : 해남해리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비 고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696번지 일원
 가. 대지 위치                                                      -
                               해남해리지구 내 2BL
 나. 사업면적(m²)                       12,441.00                   -
 다. 대지면적(m²)                       12,441.00                   -
 라. 연면적(m²)                       31,802.27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400세대, 20층 이하) 및
 마. 사업 규모                                                      -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 54,841,024천원 (주택도시기금 25,445,728천원)
5. 사업기간 : 2020. 12. ~ 2024. 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건설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85-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14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ㆍ3ㆍ4⋅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45호(2019.11.22.)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
장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2·3·4·확장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및 칠곡군 석적면 일원
다. 면적 : 16,652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경상북도 구미시ㆍ칠곡군 일원을 전자, 컴퓨터,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존 도시내 도시형업종을
    집단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전체사업 시행기간 (기정) : 1977년 ~ 2020년
                    (변경) : 1977년 ~ 2022년

                                      139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국수 제조업｣: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제면한 ‘국수’를 국내에서 생산하
   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에 따른 면류 중‘건면·생면’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냉면, 당면 및 파스타 용도의 면류와 형태 또는 제품명이 라면(라멘)으로 구분되는 품목
  나.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다.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국수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
   니 되며,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
    른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생산·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국수 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국수를 생산·판매(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포함)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중소기업 OEM을 통한 국수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출하량(OEM 출하량만
    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3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
    다. 단,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OEM이 필요
    한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할 수 있다.
ㅇ 국수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직접생산 출하량만을 별도 산
    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국수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102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냉면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20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 지정 기간 : 2021. 1. 1 ~ 2025. 12. 31
                                           107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19.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2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해당없음)
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2.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변경)
(기정)
◦ 미세먼지 대응 및 도시 열섬효과 저감을 위하여 거점지구 내 클린로드시스템(노면 살수 장치)을
  도입한다.
◦ 상업 ․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지원용지와 공동주택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삼성천 하천 특화
  를 통해 친수환경 조성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변경)
◦ 미세먼지 대응 및 도시 열섬효과 저감을 위하여 거점지구 내 클린로드시스템(노면 살수 장치)을
  도입한다.
◦ 상업 ․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지원용지와 공동주택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삼성천 하천 특화
  를 통해 친수환경 조성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세종-대전역 BRT연결도로 상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고, 지구
  내 교통‧안전‧여가 등 입주민의 주거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23. 관련 도면(변경없음)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분의 1 지형도(변경없음)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변경없음)
24. 자료열람
◦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4),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
  (042-270-034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355)/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과학벨트사
  업단(042-820-77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20-52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92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1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시험 및
  개정         KSCIEC61300-3-6
                                  측정절차 ― 제3-6부: 반사 손실의 검사 및 측정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3-20     측정절차 ― 제3-20부: 광섬유 브랜칭 장치의 방향성
                                  검사 및 측정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시험 및
  개정         KSCIEC61300-3-34     측정절차 ― 제3-34부: 무작위 연결 커넥터의 손실
                                  검사 및 측정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3-30     측정절차 ― 제3-30부: 단일 페룰 다중 광섬유
                                  커넥터의 연마각과 광섬유 위치의 검사 및 측정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2-17
                                  측정절차 ― 제2-17부: 저온 시험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3-28
                                  측정절차 ― 제3-28부: 전이 손실 측정
                                  광섬유 ― 제1-48부: 편광 모드 분산의 측정방법 및
  개정         KSCIEC60793-1-48
                                  시험절차
  개정           KSCIEC61931        광섬유 통신 ― 용어
                                  광섬유 ― 제1-33부: 응력 부식 감수성의 측정방법 및
  개정         KSCIEC60793-1-33
                                  시험절차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2-48
                                  측정절차 ― 제2-48부: 온도와 습도 사이클 시험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3-26     측정절차 ― 제3-26부: 광섬유와 페룰 축간 각도편차
                                  측정
                                  광섬유 ― 제1-49부: 차동 모드 지연의 측정방법 및
  개정         KSCIEC60793-1-49
                                  시험절차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2-1
                                  측정절차 ― 제2-1부: 진동(사인 곡선) 시험

                                    151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1
                                측정절차 ― 제1부: 일반 지침
                                해상 항해,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템 ―
                                통합항해시스템 ― 제2부: 통합항해시스템의 모듈러
  개정         KSXIEC61924-2
                                구조 ― 운용 및 성능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요구되는 시험결과
                                광섬유 ― 제1-47부: 매크로벤딩 손실의 측정방법 및
  개정        KSCIEC60793-1-47
                                시험절차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2-2
                                측정절차 ― 제2-2부: 정합 내구성
  개정        KSCIEC60793-1-42    광섬유 ― 제1-42부: 색분산 측정방법 및 시험절차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3-16    측정절차 ― 제3-16부: 구형 연마된 페룰의 종단 반경
                                검사 및 측정
  개정          KSCIEC61315       광섬유 파워미터의 교정
                                광섬유 ― 제1-32부: 코팅 탈리성의 측정방법 및
  개정        KSCIEC60793-1-32
                                시험절차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개정        KSCIEC61300-2-5
                            측정절차 ― 제2-5부: 비틀림/꼬임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300-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2-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2-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EC6192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52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ㅇ KSCIEC61300-3-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300-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2-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2-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EC6192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3-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93-1-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0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1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53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팀(061-760-5420)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90(2014.12.29.)호,      제2015-506호(2015.12.04.)   및   제2018-369호
(2018.07.30.)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
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
(061-338-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2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4년 4월 ~ 2021년 5월
2. 사업의 명칭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공유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번                         분
 일련                     지                                                                   비
       소재지     (당초
 번호                     목                 분 분                                            권리 고
               지번)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자 모                                            종류


       포항시                                          포항시 북구
        북구      72-4                                 흥해읍                                   추가
  1                     전   729     184                         송*용
       흥해읍     (72-1)                               용한길256번                                편입
       초곡리                                           길 45-1

       포항시
        북구    산15-140                                           흥해제일
  2                    임    3,319   76               옥성동 29                                추가
       흥해읍   (산15-130)                                           교회
                                                                                           편입
       초곡리

                                                    포항시 북구
       포항시                                            양덕동
        북구     119-2                                  1198-1
  3                     답   463     90                          이*만                        추가
       흥해읍     (119)                                포항양덕풍림
                                                                                           편입
       덕장리                                            아이원
                                                     10*-2*01

                                              169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6호
                                          하천공사 준공
 「탐진강 부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탐진강 부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탐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에 따라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확보
   하기 위함
- 개 요 : 제방보강 L=1.9㎞, 자전거도로 L=8.4㎞, 가동보 및 어도 2개소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 장흥읍 연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17. 11. 8. ~ 2020. 12. 1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장흥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장흥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장흥군수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850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055㎡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 B=4m, L=258m
6. 점용기간: 당초- 2015.12.23.~2020.12.22.
            변경- 2020.12.23.~2025.12.22.
7. 피허가자(주소): 전북생강농업협동조합장(전북 완주군 고산면 남봉신기길 51-48)

                                              170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냉면 제조업｣: 메밀가루,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압출, 압연, 사출 등의 공정을 거
  쳐 제면한 ‘냉면’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에 따른 면
  류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
   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냉면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
  니 되며,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
  항에 해당하는 생산·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냉면 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냉면을 생산·판매(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포함)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중소기업 OEM을 통한 냉면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출하량(OEM 출하량만
  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3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
  다. 단,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OEM이 필요
  한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할 수 있다.
ㅇ 냉면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직접생산 출하량만을 별도 산
  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냉면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


◉관세청고시제2021-1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20호, 2020.6.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관   세 청   장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