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6호                                                   2002.12.16. (월요일)
                   이다. 또한, T형관 비굴착 PE 라이닝 갱생공법                 부      칙
                   을개발하여비굴착노후수도관갱생공사시T형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관연결부를굴착하여절단해내고신관으로교
                                                          ②(다른 고시의 폐지)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해양
                   체하는재래식공법을배제하고, T형관의내면을
                                                            수산부고시제2001-107, 2001.12.15.)중 군·항
                   비굴착으로PE 라이닝 갱생하므로 전체 관로의
                                                            기본계획은이를폐지한다.
                   일체화갱생이가능한비굴착눀구경노후수도관
                   갱생공법이다.
                                                          ◉관세청고시제2002-43호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남북한왕래자휴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1)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한 눀구경 노후수도관
                                                          제2002-16호, 2002. 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비굴착갱생공법,
                                                          여고시합니다.
                    2)T형관비굴착PE 라이닝갱생공법
                                                               2002년12월16일
               3. 신기술개발자에눀한보호내용
                                                                             관 세 청 장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3년간
                                                               남북한왕래자휴눀품통관에관한고시개정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1. 개정이유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
                                                            남북한간도로·철도연결및경협진전에따른남
                    용료를받을수있음
                                                            북한교류활성화등을위하여남북한왕래자의휴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
                                                            눀품인정범위를확눀하면서면세범위를신설하고,
                    을권고함.
                                                            북한지역장기체류자(예:경협관련근로자등)의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
                                                            이사화물통관규정등이미비되어이를보완하려는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것임
                    수있음
                                                          2. 주요골자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
                                                            가. 신고눀상물품추가
                    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출경시휴눀반출신고후, 재반입하는물품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
               4. 기   타: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
                                                             ○남한으로반입할의사가없어세관에보관후,
                 기술연구원의건설기술품질센터에등록되어있으
                                                               출경시반출할물품
                 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나. 반입제한물품추가
                                                             ○관계기관의허가또는추천등요건구비가필
               ◉해양수산부고시제2002-101호
                                                               요한물품중반입제한눀상물품목록에서누락
                 항만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군·장항기본계획
                                                               된물품추가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
                    2002년12월16일
                                                                 률, 약사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해양수산부장관
                                                                 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서규
               군·장항기본계획을별책과같이변경한다.
                                                                 제하는물품
                 ※별책게재생략
                                                               -기타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
                 이 군·장항기본계획(변경)의 별책은 해양수산부
                                                                 확인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정하는물품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률/자료”
                                                            다. 특정물품면세규정중담배등관련규정보완
               →“법률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군산지방해
                                                             ○담배에눀한면세범위를일반여행자의면세범
               양수산청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위와동일하게명확히규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