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5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8_0615              독성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8_0615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5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개정           KS C IEC 60502-1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1 kV - 3 kV)
                                     정격전압 30kV~150kV이하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개정            KS C IEC 60840
                                     그 부속품 -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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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50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84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5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 C IEC 60811-511   제511부: 기계적 시험 ― 폴리에틸렌 화합물의 용융 지수
                              측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 C IEC 60811-605   제605부: 물리적 시험 ― 폴리에틸렌 화합물의 카본
                              블랙/광물성 충전재 측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 C IEC 60811-503
                              제503부: 기계적 시험 ― 시스 수축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 C IEC 60811-406   제406부: 기타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의
                              환경응력 내균열성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 C IEC 60811-607   제607부: 물리적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카본
                              블랙 분산 평가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 C IEC 60811-402
                              제402부: 기타 시험 ― 수분 흡수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0811-5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0811-6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0811-5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0811-4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0811-6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0811-4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7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81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8년 9월 20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제19호 태풍「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소재 보길면, 8.26~9.1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연천군 소재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에서 상당한 피해
    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18. 9. 17.(월)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2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영업 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 법령상 미비
 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 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4조)
   ○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4항 제1호에서 영업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를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
      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
 나. 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3)
   ○ 사업자가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
      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1천만 원에서 ①5천만 원, ②3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누적횟수별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58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다.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3)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해 100만원 한도의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라.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규정 개정(안 제42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규정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서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7, 팩스 044-200-4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3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여야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1주택 이상을 보
 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여 장기임
 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 보유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
 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7,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
 득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2018년 12월 31일 일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 임
 대)․70%(10년 이상 임대) 특례 요건에 가액 기준을 추가하여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
 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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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
 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단서를 추가하여 1주택 이상을 소유한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
 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종합부
 동산세 계산시 합산배제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5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18.4.17)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함.
                                      61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특구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6조, 제6조의2)
  1) 특구 지정 이후 장기간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어 장기미개발지로
    남아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신규로 지정되는 특구는 지정고시와 동
    시에 특구개발계획을 고시하여 장기 미개발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함.
  2)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변경을 “특구 면적의 확대 등 조정 또는 특구 위치의 이
    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함.
 나. 수익금, 보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4조)
 법 제9조의3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비율
 등은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2-2110-0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전화   02-2110-2767,   팩스
 02-2110-0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8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력개선사업관리 강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청 정원 6명(5급2명, 6급3명, 8급1명)과 계약관리본부
 정원 6명(6급2명, 7급4명)을 사업관리 본부로 재배치하는 내용의「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1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 등 세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62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5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재난 관련 법령(재난안전법(이하 ‘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 등) 개
    정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 등 복구 지
    원 체계 등을 개선·보완하고,
 ○ 법 및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여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피해조사 및 보고
   - 피해물량과 단가산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 가능
 ○ 생활안정지원
   - 구호금을「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동일 지원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상자의 기준을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장해 1~7급
     및 8~14급 차등 지급)
   - 주거비를 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으로 상향
 ○ 복구계획 수립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및 수습본부장은 복구계획 수립 후 중대본부장에게 제출
 ○ 재검토 기한 재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의 기준시점 조정(2016년 7월
    1일 기준→2019년 1월1일)
3. 예고기간 : 2018.9.20. ~ 2018.10.10. (20일간)

                                            63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4. 의견제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hangoeun@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70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
   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이 가능한 여객선 항로를 백령도 출발 오전
      여객선 항로로 규정(제14조)
3. 의견제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1312호
                  지역균형발전과(TEL. 02-2100-4361, FAX. 02-2100-3759)
                  전자우편(sung2904@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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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71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후 발
 행할 수 있었으나, 사전 협의후 초과발행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을 확
 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후 발행하고, 재정책
 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e8520@mail.go.kr
  - 팩스 : 02-2100-43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2, 팩스 02-2100-431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72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65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2. 주요내용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후 발행할 수 있었으나, 사전 협의 후 초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e8520@mail.go.kr
   - 팩스 : 02-2100-43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2, 팩스 02-2100-431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94호
「행정·공공기관 RFID 기관코드 관리지침」(2017.7.26.)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공공기관 RFID 표준코드 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하는 RFID표준코드 상의 KKR기관코드 관리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운영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KKR기관코드 관리를 내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발급, 관리 등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해 신청· 이용기관 효율성 도모
 ○ 발급절차 및 발급기간 단축
 ○ KKR기관 코드 발급 관리 현황 보고 방법 개선
   - 표준번호 : eGOV-D01.0024
3. 예고기간 : 2018.9.20.(목). ~ 2018.10.10.(수)
4. 의견제출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10.(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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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68,   (메일)   ｂｏｂｂｌｅ００２   @korea.kr
 ○ 참고사항 :「행정·공공기관 RFID 표준코드 관리지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자원관리효율화-전자정부표준(최근 제/개정게시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55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정부위원 증원, 민간위원의 임기 변경, 분과위 설치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 증원(안 제3조제2항)
 현행「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은 정부위원의 구성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차관 등 17개의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보증,
 안전기준 등이 통상이슈로 부감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자 함.
 나. 민간위원 임기 변경(안 제3조제3항)
 현행「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은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비교 시 지나치게 짧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짧은 임기가 민간위원의 안정적인 위원
 회 활동 및 위원회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분과위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현행「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은 40여 명의 차관급 이상의 정부위원과 기관장 등 원로급의 민
 간위원으로 구성된 매우 큰 회의체로서 사안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전문적인 검토에 어려움.
 이에 본 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예비 안건 등을 미리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소규모 분과 회의
 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분과회의체 설치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전화 044-203-4124)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 전자우편(이메일) : jungwon.park@korea.kr
  - 팩스 : (044) 203 - 4715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09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및 보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터리 반납, 비용 부담, 업무대행, 말소시 배터리 반납 확인, 배터리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사항 규정
  - (반납)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기자
    동차 사용본거지의 시‧도지사에게 배터리 반납
  - (비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
    비용에 포함
  - 보관비용 등은 시·도지사가 부담, 환경부장관은 반납 등의 비용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
    당 비용 일부 지원
  - (대행) 시·도지사는 배터리의 분리, 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에 대행 가능
  - (등록말소시 반납 확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
    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 말소

                                        68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 (처분)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결정
  - 재활용, 매각 등으로 결정되어 처리하고자 하는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나. 배터리의 분리, 운반, 보관에 관한 사항 규정
  - (분리) 환경부장관이 제공하는 매뉴얼,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국제해체정보시스템) 또는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수행
  - (운반) 적정한 포장방식을 채택하고, 방화·방수·방폭·절연·단열·부식 방지 등 안전방호 대책을
    갖추도록 함
  - (보관) 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곳에 두어야 하며, 고온·
    화기·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반납 현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 팩 스 : 044-201-6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과(전화 044-201-6889,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12호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1차)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1차)」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
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명칭 : 대청댐계통(III) 광역상수도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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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3. 사업의 목적
 ․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설치
4. 사업개요
 ․ 시설용량 : 292.4천㎥/일
 ․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도․송수               도수관로                  D=1,800~2,300㎜, L=26.0㎞
       관로시설               송수관로                   D=450~500㎜, L=10.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                        319,633.8
    도수관로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아산시 일원              284,212.4
    송수관로                     충남 당진시 일원                       35,421.4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 용수공급량 : 292.4천㎥/일(아산 디스플레이시티 275천㎥/일, 석문국가산업단지 17.4천㎥/일)
7. 목표연도 : 2025년
8.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 9월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북부권수도사업단(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 삼영빌딩 4층, 041-620-475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환경부 고시 제2018-110호
   (2018.7.9.)와 같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45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법 인 명 : 사단법인 고향의 봄
2. 대 표 자 : 임 애 덕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 14-2
4. 설립목적 : 일자리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직업훈련과 사업개발, 지역사회 인식개선활동, 국제교류
            사업 등을 통하여 일자리 욕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건설
5. 설립허가일 : 2018. 9. 10.

                                       70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
 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부지사용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마련 (안 제10조의2)

 계약기간, 사용료 등 부지사용계약시 주요 기준을 정하고, 부지사용계약 체결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 안내 방법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30(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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