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ㅇ 지정사유
  - 「김치 담그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
    체가 공동체로 참여하는 일상적 반복적 문화임. 김치는 지역을 막론하고 한국인의 식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음식이고,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함.
  -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당기간 한국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협동과 나눔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진 문화로, 이러한 문화를 통해 개개인은 문중, 친․인척, 마을, 이웃, 新공동체와의 관계에
    서 결속을 갖게 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됨.
  - 김치 담그기의 핵심인 ‘김장’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전통지식을 담고 있
    으며, 사회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 강조하는 나눔, 결속, 화합 등의 정신은 현대사회까지 지속되
    고 있음.
  - 과거에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머니, 며느리 등 여성공동체 중심으로 세대간 전승이
    이루어졌다면, 현대는 과학이 접목되고남성들도 김장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변해가고 있
    고, 학교,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형태의 김장문화 전승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또한 김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발효균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역적 다양성
    을 보여줌으로써 자연환경에 따라 파생되는 문화다양성을 엿볼 수 있음.
  - 이처럼 김치 담그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김치 담그기는 고도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는 생활관습이고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산림청고시제2017-104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
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
  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유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용료 징수기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의 장은 기
  간별, 인원별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합산한 통합이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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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7호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관광단지1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9호(2015.5.18)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
금 관광단지 1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중 새만금관광단지 1지구*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
  광시설용지를 확대하고, 상업․공공시설용지 등을 축소하여 관광단지 전반의 선도적 개발을 촉진하
  고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
  * 개발사업시행자(전북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 선행개발이 가능한 1지구(관광시설 등 1.1㎢)
    와 2지구(레저 등 8.8㎢)로 분리(‘15. 5, 토지이용계획변경은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1지구(게이트웨이)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
  ㅇ 면 적 : 1,054,38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ㅇ 1지구(게이트웨이)
     ∙ 기관명 : 전북개발공사
     ∙ 성 명 : (기정) 사장 홍 성춘
               (변경) 사장 고 재찬
     ∙ 주 소 : (기정)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
              (변경)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는 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1지구(게이트웨이)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
  ㅇ 면 적 : 1,054,385㎡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ㅇ 1지구(게이트웨이) : 2008년 ~ 2022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ㅇ ‘양도 양수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사업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토지 매입방식도 부
     분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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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상수도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계획용수량(㎥/일)
        (게이트웨이)               2,600                2,274         감) 326
       배수지규모(㎥)               5,000               24,000
                         새만금관광단지             장신배수지(신설)
  ㅇ 하수도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오수발생량         계          493.3               2,027           증) 1,534
    (㎥/일)     생활오수            -                   -
              관광오수          493.3               2,027
      오수처리시설(㎡)            40,269              40,269         하수종말처리장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ㅇ 도로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계           노선수                18                    17        감) 1
               연장(m)              7,806                 7,068      감) 738
    대로           노선수                 2                     3        증) 1
               연장(m)              2,814                 3,111      증) 297
    중로           노선수                16                    14        감) 2
               연장(m)              4,992                 3,957     감) 1,035
  ㅇ 보행자도로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노선수                      9                     5         감) 4
           연장(m)                  627                    408       감) 219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구 분 ◦ 숙박시설, 기상업시설,정                      변경                 비고
             ◦  문화시설, 편익시설,            ◦ 숙박시설, 상업시설,
     내 용 ◦ 연수시설, 테마파크,                 ◦ 문화시설, 편익시설,          ◦
             ◦ 투자유치시설                  ◦ 연수시설, 테마파크
11. 보건의료․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ㅇ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관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반영
    - 담수호와 접하는 해안변에는 폭 50m이상의 녹지확보
    - 환경용지와 접한 갯골지역을 경제자유구역 경계에서 제외
    - 하천변(20m) 및 간선가로변(10m) 완충녹지대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투자유치용지(㎡)                 33,369                   -      감) 3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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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수지 규모 산정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일최대          5,700(㎥/일)                  2,274(㎥/일)                관개용수
  급수량      (새만금 관광단지 전체)                 (게이트웨이 지구)                   미포함
  배수지 V = 5,700(㎥/일)×12/24         V = 2,274(㎥/일)×12/24        일최대 급수량의 12시간
 유효용량 ≒ 3,000㎥                        ≒ 1,200㎥                          분
  배수지             5,000㎥                     24,000㎥
   규모        부안댐배수지(신설)                   장신배수지(신설)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장신 급수구역(관광레저 1, 2지구, 농생명용지(남부), 농
    촌도시(남부))으로 분류되며, 장신배수지(신설) 통하여 공급
   (장신배수지 : 1단계 5,000㎥ + 2단계(1, 2차) 19,000㎥ = 총 24,000㎥)
⇒ 본 사업대상지는 관광레저 1지구에 포함됨
다. 하수도 계획
ㅇ 우수처리계획
   - 우회 및 단지내 수로를 통한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계획 수립
ㅇ 오수처리계획
   - 오수발생량 산정
 구        분           계획인구(인/일)                오수발생량(㎥/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생활오수                     -           -              -            -
      정주인구                 -           -              -            -
  관광오수                 7,021      25,936          493.3      2,027.0 지하수포함
      상근인구             1,516       6,158          189.8        840.0 지하수포함
      숙박객              1,101       3,956          137.8        539.0 지하수포함
      일귀객              4,404      15,822          165.7        648.0 지하수포함
     합 계               7,021      25,936          493.3      2,027.0 게이트웨이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C 하수처리구역으로 분류되며, 새만금 관광단지(9.9㎢)
   전체 계획하수량은 5,079㎥/일 임.
 - 오수처리시설 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게이트웨이
 C 하수처리구역                 40,269                     40,269            변경없음
 하수종말처리장
※ B, C 하수처리시설의 방류관로 계획. 각 하수처리시설을 연계하여 방류관로를 통해 가력도 배수
  갑문 인근 외해에 방류
      B                        C                   외해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D250, L=669m   방류
  Q=38,000㎥ D600, L=7,689m Q=5,000㎥ D600, L=4,786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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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너지사용계획
ㅇ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절약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으로 대상지내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전 협의 완료 예정
ㅇ 에너지사용계획서 주요 내용
   - 에너지(연료 및 전력) 공급계획 수립
   - 에너지 절약설비 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 수립
마. 전기․통신계획
1) 기본방향(변경)
   ㅇ 수변전 설비는 인근의 변전소로부터 사업지구까지 가공선로로 인입하며, 사업지구내 전력 및
      통신계획은 적정기준에 의해 산정하되 필요기반시설은 한국전력공사, KT 등과 협의하여 결정
   ㅇ 전압강하는 최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조명은 공간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특성
      있게 설치
   ㅇ 전력공급대상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이며, 수요
      량산정은 건폐율, 용적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
2) 전기계획(변경)
   ㅇ 수변전 설비는 인근의 변전소로부터 사업지구까지 가공선로로 인입하며, 지구내는 지중선로로
      인입
   ㅇ 변전방식은 변압기의 손실억제 및 상호 호완성을 고려, 특고압에서 고압 및 저압으로 직접전
      압을 변환하는 방식을 채택
   ㅇ 관계법규에 의한 시설의 비상전원 및 비상조명 등에 한전 전원공급 중단시 자동 및 수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를 설치
   ㅇ 인입된 전기․통신 공급선은 단지내 주요 간선도로망을 따라 지중 매설하여 공급체계를 구축
      하고 관리시설 내에 중앙통제실을 두어 통제
  ㅇ 가로등 및 옥외등 시설공사는 계획지의 야간경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써 가로등의 조도기
      준은 15LUX에서 20LUX선에서 조정하고 중앙통제에 의해 자동 점멸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ㅇ 배선 및 사용전압
     - 배선전압 3∅ 4W, 22.9KV
     - 특고 수용 3∅ 4W, 22.9KV
     - 저압수용 3∅ 4W, 330V/220V
     - 기타 가로등 및 편의시설 전압 1∅ 2W, 220V
3) 통신설비(변경)
   ㅇ 통신선로공사는 인근의 전화국에서 인입토록 계획하고 담당기관의 통신설비 기술수준 및 규
      칙에 의거 설치토록 함
   ㅇ 통신선로공사는 사전에 관할 전화국과 협의하여 인입회선 및 광통신계획, 인터넷전용선로 등
      배선체계를 확립하고 단지 내 간선도로를 따라 배선계획을 수립토록 함
   ㅇ 배선설치는 지중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장소에 맨홀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공
     급할 수 있도록 계획
   ㅇ 매설관은 100, 80, 50 등의 표준 규격품을 사용하며 예비용관을 매설하여 설치 및 해체가 용
      이하도록 함
                                10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비고]
  1. "입장료”란 산림복지시설을 산책·탐방·등산·프로그램 체험 등을 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산림복지시설 내에 있는 숙박시설, 수련시설, 치유시설 및 부대시설 등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프로그램 체험료”란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8. "예약일”이란 산림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9. "사용일”이란 실제로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10.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2. "어린이”란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3.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4. "유아”란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15.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6.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7.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
     자등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을 말한다.
 19.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0. “숲사랑소년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숲사랑소년단
     의 단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7-56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474호(2016.10.20.)로 고시된 국도34호선 예천 용궁(산택)지구 위험
도로 개량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5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m면적            ⑨ 주요 ⑩
                               2)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예천군
   - 일반국도 34호선 당진-영덕 용궁면 21,257 용궁면           용궁면 용궁면 0.38
                                        산택리 산택리
                                 산택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15년 11월 24일 ~ 2017년 12월 13일
  - 변 경 : 2015년 11월 24일 ~ 2018년 11월 24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054-630-0072) 및 영주국토 도로관리(2권역) 통합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화:054-634-78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리도 209호선 정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6-19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 5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09. ~ 2022. 11. 08.
                                      16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사용 가도, 가교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금강교)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1166번지 등 6필지
            (구탄고가)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등 12필지
            (초강고가)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966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17,751㎡ ((금강교) 4,074㎡, (구탄고가) 10,914㎡, (초강고가) 2,7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09. ~ 2018. 05.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3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도시재생과장)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목재데크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4번지
 나. 면적 : 1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05. ~ 2022. 11. 04.
                                      17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1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8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공사용가도, 가교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금강교) 충북옥천군이원면지탄리1166번지등6필지
(구탄고가) 충북영동군심천면고당리1064번지등12필지
(초강고가) 충북영동군심천면초강리966번지등3필지
나. 면적: 17,751㎡((금강교) 4,074㎡, (구탄고가) 10,914㎡, (초강고가) 2,76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1. 09. ∼2018. 05.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1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3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익산시장(도시재생과장)
나. 주소: 전북익산시인북로32길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목재데크1개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익산시웅포면웅포리974-4번지
나. 면적: 15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1. 05. ∼2022. 11. 04.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
1. 산림치유원
                                                       요 금(원)
        구     분                  기준                                             비 고
                                                  개인            단체
            -어 른                 1인*1일                 1,000          800
            -청소년                 1인*1일                   600          500 동절기(12월~3월)에는
                                                                          제
                                                                                        입장료 면
            - 노인 및 어린이           1인*1일                   300          200
  입장료       -유 아
            - 다자녀 가정
            - 장애인
            - 지역주민                           면제
            -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 숲사랑소년단원
            - 경형자동차              1일*1대             1,500   1,500
  주차료       -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대 형                 1일*1대             5,000   5,000
                                                    요금 (원)
        시설 구분                    기준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및주말
                  - 2인실(37㎡ 이하)        46,000      85,000
                        [최대 4인]
           단독형    - 4인실(38~67㎡)        81,000     135,000
                        [최대 8인]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숙박시설             - 6인실(68㎡ 이상)       104,000     184,000 ※ 기준 인원 초과시 1인당
                       [최대 11인]
                  - 2인실(37㎡ 이하)                                1만원 추가 징수
                        [최대 4인]        42,000      77,000
           단체형
                  - 4인실(38~67㎡)        63,000     107,000
                        [최대 7인]
 부대시설 -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시설의 장이 별도 정함.
                                         요 금(원)
      구 분                 기준                                     비 고
                                    개인          단체
 프로그램                                                     재료비 및 장비사용료가 추가되
 체험료    산림치유프로그램  - 1시간  기준(1인)         5,000       4,000 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 분                    감면 대상                    등급            감면율             비 고
                                       1-3급      50%
            - 장애인
                                       4-6급      30%
객실 이용요금 - 지역주민                           -       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감면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30%
                                       1-3급      50%
          - 국가보훈대상자
                                       4-7급      30%
※ 국립 치유의 숲의 입장료 및 주차료, 프로그램 체험료는 산림치유원의 이용료를 준용함
※ 보호자를 동반한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13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944-10번지
3. 점용목적 : 석빙고 등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25㎡
5. 점용개요 : 석빙고, 파고라 1개, 안내판 1개
6. 점용기간 : (당초) 2011.1.1. ~ 2016.12.31.
            (연장) 2017.1.1. ~ 2021.12.31. (5년)
7. 피허가자 : 강진군수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52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17 - 11호와 관련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무안공항 내)
  ㅇ 면 적 : 1,627,411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CCTV의 해상도를 고화질로 개선하여 불법 침입, 승객도주 등 보안 저해요인을 사
     전에 차단하여 공항보안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
  ㅇ 사업개요 :
    - (당초) 여객청사 CCTV 카메라 106대, 스토리지 및 각 서버 1식, 종합상황실 개선 1식, 네트워
      크 및 케이블 포설 1식
    - (변경) 여객청사 CCTV 카메라 110대, 스토리지 및 각 서버 1식, 종합상황실 개선 1식, 네트워
      크 및 케이블 포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7.5월 ~ 2017.11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500,000,000원(변경없음)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자체조달
                                 18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5.5m
 ㅇ 표점 : 북위 34°59´29˝/동경 126°22´58˝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이륙 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시설팀(담당자 신내봉, Tel : 061-455-23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20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주공항 블록담 장력시스템 이중화 설치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제주국제공항
  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다. 면적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 제주국제공항의 외곽울타리 경비과학화시스템 중 블록담 내부방향에 장력시스템 추가
      설치로 공항방호 및 대테러 경비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08. 3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 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절차 : 본 사업과 관련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19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일시철거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국유)
                                      광달   도색 정 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ㆍ구조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홍8각 2017.
 기능 도두항남 N 33° 30′ 34.8″ Fl R 6s 19 9 콘크리트조             항행 등롱 설치를
 정지 방파제등대 E 126° 27′ 52.8″                     11.9.    원조 위해 등명기
                                           8                 소등
□ 현황변경(사설)
                                 등고  광달   도색      변 경 설치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ㆍ높이
 변경 도두항북 N 33° 30′ 31.2″ Fl G 6s 13 8    백원형                도두항남
  전 방파제등주 E 126° 27′ 53.7″               강관조                방파제등대
                                          6.7      2017. 항행 소등에
 변경 도두항남 N 33° 30′ 34.6″ Fl R 6s 14 9    홍원형       11.9. 원조 따른 대체
  후 방파제등주 E 126° 27′ 52.5″               강관조                  시설
                                          6.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해리)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유호 36-59-56.0 N
   A호등부표        126-46-47.6 E Fl(4)Y8s 7     황망대형 2017. 09. 2017. 해상공사
 평택당진항유호 36-59-51.7 N                       (LL-26M) 15. 11. 07 완료
   B호등부표        126-46-54.1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0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일시철거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1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국유)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기능
정지
도두항남
방파제등대
N
33° 30′ 34.8″
E 126° 27′ 52.8″
Fl R 6s
19
9
홍8각
콘크리트조
8
2017.
11.9.
항행
원조
등롱설치를
위해등명기
소등
□현황변경(사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변경
전
도두항북
방파제등주
N
33° 30′ 31.2″
E 126° 27′ 53.7″
Fl G 6s
13
8
백원형
강관조
6.7
2017.
11.9.
항행
원조
도두항남
방파제등대
소등에
따른대체
시설
변경
후
도두항남
방파제등주
N
33° 30′ 34.6″
E 126° 27′ 52.5″
Fl R 6s
14
9
홍원형
강관조
6.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1월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유호
A호등부표
36-59-56.0 N
126-46-47.6 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17. 09.
15.
2017.
11. 07
해상공사
완료
평택당진항유호
B호등부표
36-59-51.7 N
126-46-54.1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야적장 포장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광양시 황길동 1414번지)
4. 공사개요 : 야적장 아스콘 포장공사(46,015.0 ㎡)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967,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유)백운운수 대표 조익호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74-9(월하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7_4038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901부: 표준화
    제정        KS_C_NEW_2017_3534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12부: 양 및 단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7_4038: 국제표준(IEC 60050-901)에 부합화하여 KS 제정
  ㅇ KS_C_NEW_2017_3534: 국제표준(IEC 60050-112)에 부합화하여 KS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