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마)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
    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바)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5
      년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
      한 임대료를 추징함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환수
   (3)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
      수함
 사)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취득가액의 5%) 부과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
    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된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외국
    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에 의한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
    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하여 미이
    행 임대료를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부과함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 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 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료 부과
 라)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
    에 의한 미이행 현실임대료를 부과
마.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
  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제도
 가)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의 입주를 요청하
    는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 허용
 나)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단, 국가식품 클러스터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심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
   (1) 당연직 : 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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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촉직 :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다) 임대료 등
  (1) 임대료
   (가) 부과기준 : 공장건축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부과
   (나)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
  (2) 입주자격 : 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 입주장소 : 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 임대면적
    (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 이내
  (5)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입
     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 :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2/3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
  (7) 임대료 징수 : 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
 라)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마)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
   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부지 및 공
   장 등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허가의 양수도, 사업장
   소 및 구역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나) 임대기간 : 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
 다) 입주허용면적 :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내
 라) 임 대 료 : 사용코자하는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내에서 외국인투
   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다만, 기존 공장 외벽 등을 활용하는 태양광발
   전업은 입주허용면적 및 임대료를 적용하지 아니함)
 마) 평가위원회 구성은 “2. 마.사후관리계획 2)협력업체 입주제도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
   운영함
 바) 관리기관과 당해 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발전사업자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사) 입주기업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철거이행보증을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관리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아) 입주기업이 당해 공장 등 건축물(토지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가)의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한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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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할 수 있음
  자) 입주기업이 위 가)의 발전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3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기존 입주업종(사업)과 구분되어야 하고 회계상 별도로 계리하여야 함
 4) 사업계획변경 제한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4조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건
    물의 신‧증축 등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계획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

  ○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하는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
    할 계산하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외국
    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외
    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
    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
 사. 기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환경관리
  가)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및 악취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적 기준치 이하더라도 악
     취, 유해성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구축
 2)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안전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
     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
     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계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계 구축
 아. 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본 관리기본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
    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산업단지관리지침, 공
    장입지기준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공유재산)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부        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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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중 입주대상 업종
가. 식료품 제조업(C10)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가금류 제외)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
                             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링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처리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제조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구 분              종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음료 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61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최탄윈        2012.04.28   여    베 트        남                            2018.04.05
                                              12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8-2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동춘천일반산업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1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L)               850(550)
춘천시 동춘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COD(㎎/L)               800(450)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동
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650                    SS(㎎/L)            400(25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L)                60(60)

             (춘천시)                       T-P(㎎/L)            20(14)

                                  총대장균군수(개/mL)         100,000(100,000)

 ※ ( )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9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7호(2018.05.31.)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과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43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54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최탄윈
2012.04.28
여
베
트
남
강원도춘천시요선동
128
2018.04.05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2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8-2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6월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동춘천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동춘천일반산업단지공
공폐수처리시설(1단계)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
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춘천시동춘천일반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동
춘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650
㎥/일)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춘천시)
BOD(㎎/L)
850(550)
COD(㎎/L)
800(450)
SS(㎎/L)
400(250)
T-N(㎎/L)
60(60)
T-P(㎎/L)
20(14)
총대장균군수(개/mL)
100,000(100,000)
※ ( )는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9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7호(2018.05.31.)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의도로구역결정(변경)
과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
에의하여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1. 신규 지정 :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 변경 지정 : 2개

              당초                                           변경
 번호        회의명                    기관명      번호          회의명       기관명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경제사회발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회 본회의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경제사회발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회 상무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3.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곽정휘      1981.01.03   남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2길        39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2001.11.04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남구못골로41번길43       (대연동)       2012.02.21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2.06.02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남구못골로41번길43       (대연동)       2012.02.21 외국국적취득
 허두행      1967.03.14   남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49               2017.07.24 외국국적취득
 허재현      2000.01.03   남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49               2017.07.24 외국국적취득
 허지원      1996.10.25   여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49               2017.07.24 외국국적취득
 성인학      1973.01.06   남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구평길 26                2017.11.14 외국국적취득
 이준재      1959.04.02   남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259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중구만리재로33길21       (만리동1가,
 서동혁      1992.06.01   남   미국                                       2017.08.22 외국국적취득
                                 LIG 서울역 리가)
 박지환      1970.07.2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박주한      1993.12.28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10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71.03.09   남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80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최영은      1973.06.07   여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80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주하      2002.07.18   여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80                  2017.10.26 외국국적취득
 김예하      2004.06.18   여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80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로83 (문정동,
 이은형      1998.07.28   남   미 국                                      2013.12.03 외국국적취득
                                 문정래미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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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②     ③노선번                                              ⑨ 주요    ⑩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호                                              통과지 총연장(㎞)
                                       창원시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
                                       남양동,                          남양동,
                                       소사동,                          소사동,
                                       대장동,                          대장동,
                                                         경남
                                       마천동                     경남    마천동
            일반                   진해           552,438    창원시
     변경           국도58호선                                       김해시           9.26
            국도                  ~청도선   부산시       ㎡       진해구         부산시
                                       강서구                     응달동   강서구
                                                         남양동
                                       지사동                           지사동

                                       김해시                           김해시
                                       장유동,                          장유동,
                                       응달동                           응달동

2. 공사명 :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3),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
 무실(☎055-324-834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1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235-2번지
나. 면적 : 35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3. 27.~2022. 3. 26.
                                           544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1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8호(2015.11.13)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오류동 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6
 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
 업1부(02-3416-36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177 일원
  3) 면    적 : (기정) 83,806㎡,   (변경) 83,898㎡,   증감 :    증) 92㎡
  4) 변경사유 : 공동주택용지 시공현황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계 조정 (증 92㎡)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재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변경없음)       (충무공동 227-2)                 중앙로 240                 중앙로 242
     기정           이 재 영                       최 연 혜                강 영 일
성 명
     변경           박 상 우                       오 영 식                김 상 균

 라. 사업의 종류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55), 한국토지주택공
   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177 일원
  3) 면   적 : (기정) 83,806㎡, (변경) 83,898㎡, 증감 : 증) 92㎡
  4) 변경사유 : 공동주택용지 시공현황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계 조정 (증 92㎡)

                                        525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철도역사, 업무시설, 기숙사 및 어린이집 등의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
    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2)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기존 철로로 인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자 인공지반을 통해 연결하고 철로가 없는 구간은
    공동주택, 광장 및 공원계획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신․재생에너지, 투수성 포장재료,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상부 공원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3)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공원·녹지와 연계되는 대상지 남북을 관통하는 공원 조성
 ◦ 기성시가지임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친환경 시설물 설치
  -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친환경시설 설치
  - 태양광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이용
 4)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주차장 조명등에 LED설비 도입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의 활용을 적극 권장
 ◦ 총 주차구획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차량 우선 주차구획으로 확보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차.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도면생략)
 1)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건축허가 (변경)

건축구분       신 축
건축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6번지 일원
            기 정        5,276.00㎡
대지면적
            변 경        5,449.00㎡ (증 173㎡)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물명                                              주용도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
                                                         기 정   47.52%
건축면적       2,506.93㎡                              건폐율
                                                         변 경   46.01％(감 1.51%)
            기 정        6,520.40㎡                         기 정   84.80%
연면적 합계                                            용적률
            변 경        6,521.11㎡(증 0.71㎡)                변 경   82.12％(감 2.68%)

                                            528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2)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내 철도시설 건축허가 (변경없음)

  건축구분        신 축

  건축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6번지 일원

  대지면적        12,897.00㎡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운수시설-철도시설
  건축물명                                                      주용도
              주택지구 내 철도시설                                               (직장어린이집)

  건축면적           612.80㎡                                    건폐율         4.75％

 연면적 합계       1,151.15㎡                                     용적률         8.36％

  3)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내 철도시설 건축허가 (변경없음)

  건축구분        신 축

  건축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4-27번지 일원

  대지면적        4,348.00㎡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운수시설-철도시설
  건축물명                                                      주용도
              주택지구 내 철도시설                                               (창고)

  건축면적        719.94㎡                                       건폐율         16.56％

 연면적 합계       713.281㎡                                      용적률         16.40％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면적(㎡)                             소유자
        소재지
  연번                    지번        지목 공부면            편입면적                                          비 고
                                                                       성명              주소
        구    동                        적           기정       변경
  1    구로구 오류동     33    - 177    철    203        203       203     국(건설교통부)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    구로구 오류동     33    - 179    철   1,647       1,642    1,642    한국철도공사                        변경없음
                                                                                         240
  3    구로구 오류동     33    - 186    철    72          72       72      국(건설교통부)                     변경없음
  4    구로구 오류동     64    -   4    철    139        139       139        구로구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5    구로구 오류동     64    -   8    철   2,441       2,441    2,441    한국철도공사                        변경없음
                                                                                         240
  6    구로구 오류동     64    -   9    철    166        166       166     국(건설교통부)                     변경없음
  7    구로구 오류동     64    -   10   철    60          60       60      국(건설교통부)                     변경없음
  7    구로구 오류동     64    -   11   철    350        350       350     국(건설교통부)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8    구로구 오류동     64    -   25   철   21,780   21,780      21,780   한국철도공사                        변경없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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