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SK 2부두 액체화물 출하배관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벙커링제품의 오염방지를 위한 배관 설치 공사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항 SK 2부두(울산 남구 고사동 17-1번지)
5. 공사의 개요 : 출하배관 : 8“×40m, Flange 8“× 2개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7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 성명 : SK에너지(주) 대표이사 김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K에너지㈜(052-208-60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가.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14, 산1-30
 나. 용 도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다. 근 거 :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라. 내 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접근 도로망 개선을 위한 국도 59호선(숙암~막동) 도로
    건설 공사부지 편입에 따른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해제               해제사유      비고
                                      면적        면적 잔여 면적
    합계                    1,746       1,746     1,746  -
               산1-14      1,680       1,680     1,680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 경기장    접근 도로망 개선을
 평창. 진부. 막동.         임야                                         위한 국도
               산1-30        66          66        66   - 59호선(숙암~막동)
                                                               공사부지 편입도로건설
2. 산림보호구역의 지형도면 등은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330-4020~4, 4025)과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72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원성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리 560-1(천)
 - 허가량 : 4,7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승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취수펌프(4㎥/분)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1.10.~2016.02.0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29 영진운수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263-4 지내
5. 하 천 명 : 섬진강남해권수계 상암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28㎥/일
7. 허가기간 : 2015년 11월 10일 ~ 2016년 0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22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264-1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426번지 (진위2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2공구))
6. 허 가 량 : 34㎥/일
7. 허가기간 : 2015.11.10 ~ 2017.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5TON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3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73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천안지사장
- 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성1길**(원성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천안시동남구성남면석곡리560-1(천)
- 허가량: 4,76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승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취수펌프(4㎥/분)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11.10.～2016.02.0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남영광군영광읍옥당로129 영진운수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전남여수시낙포동1263-4 지내
5. 하천명: 섬진강남해권수계상암천(지방하천)
6. 허가량: 28㎥/일
7. 허가기간: 2015년11월10일~ 2016년01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22호
2. 피허가자성명: GS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가곡리264-1
4. 하천명: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신리426번지(진위2 일반산업단지부지조성공사(2공구))
6. 허가량: 34㎥/일
7. 허가기간: 2015.11.10 ～2017.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5TON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1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I ISO 14065 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Q ISO 14031             환경경영 — 환경 성과 평가 — 지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 I ISO 140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 Q ISO 14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 I ISO 14065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중 타당
   성 평가, 타당성 평가자, 타당성 평가 성명서, 검증 성명서, 검증 심사팀, 검증 심사원 및 공평성
   등을 개정
 - KS Q ISO 14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이홍균 연구사, 043-870-5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2106        알루미늄설 및 알루미늄 합금설의 분류 기준          표준안
  개정         KSD5591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단조품            표준안
  개정         KSD6721              니켈 및 니켈 합금 선               표준안
  개정         KSD6729                핵연료 피복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D21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D559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 KSD67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D672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D2106 : 유럽 분류기준 적용
 - KSD5591 : 기술발전에 따른 4원계 티타늄 합금 추가
 - KSD6721 : 인용표준 정리
 - KSD6729 : 인용표준 정리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더. 용어 정비
  능력을 역량으로, 근무성적을 직무성과로, 능률을 효과 등으로 변경하여 그 용어를 현대화하고, 폐
  질, 폐직, 병용 등의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각각 장애, 직위가 없어짐, 함께 등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3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jmogaha@korea.kr
 2) 주소 :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3) 팩스 : 02) 2100-67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전화 : 02)2100-6741․67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5-10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직급별 세부 정원을 정하고 있는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도 해
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un@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
얼을 작성․관리하며 주기적으로 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대상
및 방법,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 및 방법, 훈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관리시설 자체 안전점검 대상시설 지정(안 제33조의 2 신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1조2항 별표2의2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대상시설로
   하고,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관리 대상 지정(안 제43조의 8 신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함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토록 함
 다.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및 관리(안 제43조의9 신설)
  1) 대응조직 체계 및 임무, 상황단계별 대처요령 및 응급조치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등 매뉴얼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토록 함
  2)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토록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소관 분야 위기상황매뉴얼을 작성 보
     급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위기상황매뉴얼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5 신설)
   위기상황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훈련 이행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기준을 명시함
 마.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88조의2 신설)
   「재난안전법」제66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난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해양 오염사고 방제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별표1의 3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제22조의2 조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해양 오염
  사고 방제(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사고)를 추가함
                                           75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 화 : 02-2100-0422 (FAX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8호(안전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536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가치 확립을 통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를 법 목적 및 정의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공직가치의 준수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기술 도래, 불확실성 증가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용ㆍ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원칙을 직무ㆍ역량 중심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쟁 및 저성장 심화에 대응하여 공직 내 인적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에 대한 인사우대 노력, 성과의 보수반영, 성과미흡자 선정절차 마련 및 향상기회 부여 등 성과 중
  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하고,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상의 인사용
  어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가치 등을 법 목적 및 용어정의에 신규 반영(안 제1조, 제5조제11호)
  인사행정을 통해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직무에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여 공직가치를 실
  현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공직가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민주성, 청렴성, 도덕
  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으로 명
  시하는 것임.
 나. 타 인사관계법령에 국가공무원법의 원칙 등 적용(안 제3조의2 신설)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
  도록 함.
 다. 부처 인사운영 진단ㆍ평가(안 제6조제5항)
  정부인사혁신의 효과적 추진과 실천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각 부처의 인사혁신 수준을 진단ㆍ평
  가하고 이를 지도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함.
 라. 공무원 임용원칙을 직무 및 역량 중심으로 수정(안 제26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ㆍ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임용예정 직
  급ㆍ직위와 관련한 시험성적ㆍ직무성과ㆍ역량에 따라 행하도록 함.
                              76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마. 결원보충 시 공채ㆍ승진ㆍ경채간 균형을 맞추도록 보완(안 제31조제2항)
5급이상 결원보충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이 공채합격자 및 승진자간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채합격자도 포함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함.
바. 보직부여 기준을 사람에서 직무로 전환(안 제32조의5제2항)
공무원의 전공, 경력, 전문성 등에 따라 부여하던 보직기준에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에 적
합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함.
사. 승진임용 원칙에 성과 및 직무를 강화(안 제40조)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능력실증에 따라 승진임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직무성과와 임용예정직
급에 맞는 역량ㆍ자격ㆍ경력 등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적격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도록 함.
아. 직위해제 기간 3개월 경과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3조제4항)
직위해제시 결원보충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장기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직위해제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함.
자. 인사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제45조제2항)
시험ㆍ승진ㆍ성과평가 등과 관련한 인사기록 및 정보를 인사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함.
차. 보수결정 원칙에 직무성과 반영(안 제46조제1항)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 등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직무성과
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카. 성과우수자 인사우대 및 미흡자 향상기회 부여(안 제51조)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 또는 특별승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흡자에 대하여
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에는 기관장이 직무성과 우수자에 대하여는 승진, 특별승진, 상
여금 지급, 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성과 미흡자에 대하여는 역량
및 성과향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
타.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안 제52조의2 신설)
소속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담당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장이 생산적인
근무환경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함.
파. 공직가치 실현 등 공무원의 의무 신설(안 제55조의2)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법령을 준수토록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에 상위 법인 헌법을 추가함.
하.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안 제71조제2항제5호)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의 소규모화 등에 대응하여 가족간 상호 돌봄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
성할 수 있도록, 간호에 한정하던 가사휴직을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
허용함.
거. 성과미흡으로 인한 직위해제자 선정절차 신설(안 제71조제2항제5호)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직위해제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성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성과평가미흡자의 직무성과 및 역량 등을 검증하여 직위해제 요건 해당 여
부를 심사토록 절차를 마련함.
너. 퇴직공무원 지원 근거 신설(안 제77조의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
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취업, 봉사 등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관장기관
의 장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77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5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렬을 정하고 개방형직위 추가 및 수입식
품분석과 이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7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51호, 2015.7.24.공포, 2016.1.25.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율대상이 되는 중견기업과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개정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1) 개정 하도급법은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과 일정규모 미만 소규모 중견기업 간 거
     래에서도 목적물 수령일 이후 60일 이내 대금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면
     서,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범위와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
     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
     로 정함.
  3)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
     정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79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규정 (개정안 제10조의1)
  1)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행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면서, 지급대상자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기술유용 행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
     출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해당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 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또한 포상금 지급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
     에 하도록 함.
  4)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 조정(개정안 별표3)
   공정위가 법 위반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누산벌점에 비해 공정
   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이 커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
   어, 벌점 감경폭을 현행에 비해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라.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관련규정 보완(개정안 제16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및 그 밖의 법률의 벌
   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심신장애 등을 해촉사유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9, 팩스 (044) 200-4656, 이메일
seokwooah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2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개별법 상 용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 개정, 회
계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전기 재무제표 수정, 주석 작성기준과 서식 관련 위임규정 신설
및 별지에 재무제표와 주석정보를 연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타사회기반시설을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으로 세분화(안 제14조)
 나. 관리환을「국유재산법」상 용어인 관리전환으로 개정(안 제32조)
 다. 감정가액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인 ‘감정평가액’으로 개정(안 제36조)
 라.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증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5조제2항)
 마.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쉽게 알 수 있게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51조)
                            80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바. 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안 제55조의제3항)
 사. 재무제표의 본문에 주석정보를 연계하여 표시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안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3. 의견제출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무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alicia@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우편번호 339-012)
  3) 전화번호: 044-215-5474
  4) 팩스 : 044-215-8123
  5)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전화: 044-215-54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통합)
     입법예고”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09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연금재정 건전성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직원과 정부의 부
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국회제출
(2015.10.23)되어 있어 2016년 1월 1일 시행일에 맞추어 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
위원회 조직과 운영, 연금 전액정지 대상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44조의1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청구절차와 제출서류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화 함.
 나. 비업무상 장해연금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44조의16부터 제44조의20까지)
    비업무상 장해연금 도입에 따라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업무상 장해연금 지
    급사유와 장애 등급의 기준을 심의하고,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다. 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준용(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2항)
    연금수급자가 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외에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
    행령」 제40조의2를 준용하도록 함
 라.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절차 구체화(안 제45조의5제1항부터 제6항까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연금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신상 조사를 할 때 조사내용, 관계
    서류 제출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연금수급자
    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해외 체류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서류 제
    출(연 1회)을 의무화하고, 관계 서류 미제출시 급여지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함.
                                    81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마.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요건을 조정(안 제47조)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바.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 보완(안 제74조)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11. 9. 30.)되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
    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그 정보를 활용한 업무 범위를 구
    체화함.
 사.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에 따른 연금액 조정(안 부칙 제3조)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중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3년전 전체 직원 기
    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소득
    재분배 요소)에 따라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체 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
    은 경우 종전보다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에 따라 2016년 이후 새로 산정된 연
    금액이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 (전화 044-200-8161, 팩스 044-200-8091)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11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미
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본부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여 소속기관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본부로 재배치하여 미
래창조과학부 소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3809) 전화 : 02 - 2110- 2217, 팩스:02-2110-0207
                                        82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16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명(4・5급1명, 5급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법률 제 호, 2015. 1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4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예정임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렬을 정하고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5-71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방법 등의 제도를 현실여건에 알맞게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 수용과제
의 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에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콘테이너 임시창고)'을 추가(안 별표5)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한해 보관폐기물이나 침출수의 유 누출 우려가 없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 이외 예외적 보관시설에 보관 가능한 폐기물을 추가하고, 사업장일
     반폐기물 장기(90일 초과) 보관 가능 폐기물량을 상향(안 별표5)
   예외적 보관시설에 보관 가능한 품목에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판넬, 폐석재 및 자체 석산 복
   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석분토사를 추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능력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장기보관 가능량을 현행 3톤에서 5톤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
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pss28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제2015-71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도로 재비
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2. 주요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역할분담 규정 및 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법에 따른 미세먼
    지(PM10) 측정방법 규정과 측정지역, 도로현황 및 측정일시, 측정평균농도, 기준초과여부 등을
    홈페이지 공개방법 등을 규정함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