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마.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
     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제명                     소관부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제21조제5호        국토교통부
          관한 특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호            환경부
           건축사법          제18조의2제1항       국토교통부
                             제2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제4조제4호          경찰청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5호       보건복지부
                         제327조의2제2항
            관세법              제2호,        기획재정부
                         제327조의3제2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문화체육관광부
           기술사법          제5조의8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7조제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제35조의2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5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6호      보건복지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제2항제5호       국토교통부
 농축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12조제4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16조제2항제3호        소방청
            특별법
                         제11조의2제5호,
          담배사업법           제14조제5호,       기획재정부
                       제16조제2항제1호마목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의2제4호        환경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3항2호       국토교통부
          먹는물관리법          제16조제5호         환경부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5호       금융위원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제6조제5호         국토교통부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호          경찰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제1호          경찰청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2조제3호        해양수산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2조제3호         환경부
            수도법         제24조제2항제5호        환경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제14조제2항제3호         해양수산부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제3항제2호       해양수산부
                           60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제명                                  소관부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7호                       환경부
            어선법         제31조의3제6호                    해양수산부
          어장관리법          제18조제5호                     해양수산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제2항                    금융위원회
                           제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12조제8호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5호                   중소벤처기업부
          직업안정법          제38조제6호                     고용노동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제5조제7호                        경찰청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3제3호                      환경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호                      고용노동부
          풍수해보험법        제16조의2제5호                    행정안전부
           하수도법        제20조의3제4호,                      환경부
                         제48조제4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호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제13조제3호,                    해양수산부
             법률          제28조제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4호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4항제3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제3호,                      환경부
                       제63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lajox@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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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폐쇄 명령 사항
  가. 대상 학교 : 한중대학교(설립인가일 : 1991.11.30.)
     ※ 학제 개편일 : 1999.12.17
  나. 소재지
   ○ 한중대학교 :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200
  다. 처분내용 : 한중대학교 폐쇄 명령
  라. 처분사유
   ○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고등교육법 제62조)
  마. 학교폐쇄일 : 2018. 2. 28.
2. 학교 폐쇄 명령 조건
  가.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한중대학교에 학생 모집을 정지할 것
     ※ 시설·설비·수업·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름
  나. 학칙에 따라 학생을 졸업시키는 등 필요한 학사관리는 2018. 2. 28.까지 조치할 것
    ○ 재적생들의 타 대학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발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학적 관련 자료 일체를 2018. 2. 28.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할 것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학적부 사본은 2018. 2. 20.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2018. 2. 26. 기준으로 재적생의 편입학 등록현황 및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2018. 2. 28.
     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반
     환할 것
  마.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3.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기 바람
  ○ 법인 관련 : 사립대학제도과(044-203-6932, 6928), 강원도 교육청 행정과(033-258-5461)
  ○ 신입생 모집 정지 : 대입제도과(044-203-6957)
  ○ 학사 및 편입학 :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3), 한국사학진흥재단(053-770-2562)
  ○ 학적부 관리 등 :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62)
  ○ 교원 : 대학정책과 (044-203-6927)
◉교육부공고제2017-279호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이 설치․경영하는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폐
쇄 명령을 처분하고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교 육 부 장 관
                           74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1. 학교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사항
  가. 대상
   ○ 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설립 인가일 : 2002. 12. 5.)
   ○ 학교법인 :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설립일 : 1997. 7. 16.)
  나. 소재지
   ○ 대구외국어대학교 :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다. 처분내용 : 대구외국어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대구외국어대학교 폐쇄명령 :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고등교육법 제62조)
   ○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해산명령 :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사립학교법 제47조)
  마. 학교폐쇄일 : 2018. 2. 28.
2. 학교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
  가.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대구외국어대학교에 학생 모집을 정지할 것
     ※ 시설·설비·수업·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름
  나. 학칙에 따라 학생을 졸업시키는 등 필요한 학사관리는 2018. 2. 28.까지 조치할 것
    ○ 재적생들의 타 대학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발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학적 관련 자료 일체를 2018. 2. 28.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할 것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학적부 사본은 2018. 2. 20.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2018. 2. 26. 기준으로 재적생의 편입학 등록현황 및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2018. 2. 28.
      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반
     환할 것
  마.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바.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61조, 제87조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현존사무
     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이행할 것
    ○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85조에 따라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에 대해 등기를 할 것
     ※ 청산인 직무 해태 시 고등교육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해당
    ○ 청산인은 청산종결신고시까지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부동산 소유권 변동 등 재산 변동 상
      황을 보고할 것
      * 매년 4월 1일 기준의 재산상황을 4월 30일까지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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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기 바람
  ○ 법인 재산, 청산 등 : 사립대학제도과(044-203-6932, 6928)
  ○ 신입생 모집 정지 : 대입제도과(044-203-6957)
  ○ 학사 및 편입학 :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3), 한국사학진흥재단(053-770-2562)
  ○ 학적부 관리 등 :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62)
  ○ 교원 : 대학정책과 (044-203-6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4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전자문서가 기업의 창조적 경영활동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을 규정하면서도 별표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기록 보고 보관 비치 작
  성 등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적용범위가 불분명하였음. 또한 전자문서가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
  서면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문서의 일반적 유효성을 규정하고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자문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화문서 관련 전자문서 정의 규정 정비
    전자화문서도 전자문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전자문서의 정의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규정(안 제2조 제1호)하
    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5조)
  나.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1) 전자문서의 효력을 유효성(안 제4조), 서면성(안 제4조의2)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문
      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행위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
      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제4조 제3항)을 삭제
    2)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으로 “열람 가능성”, “재현성 및 보존성”을 규정(안 제4조의2)
  다.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시기 규정 정비
    전자문서의 송신시기를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정보처
    리시스템을 벗어난 때”로 규정하여 민법상 발신 개념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의 수신시기에
    관한 현행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개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전자문서 수신의 추정을 번복할
    여지를 마련(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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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
  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32호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안 제2조)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물질 기준을 설정함
  나. 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안 제3조)
    순환자원 인정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물 재활용 및 제품 생산과 관련
    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원료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도록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
  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1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라.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에 갈음할 수 있고, 그 경우 전자화대상
    문서는 폐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1조의6 제2항 신설)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시행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개편하여 전자문서중계시장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안 제
    31조의18 내지 제31조의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s11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68,
  s11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7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의 17년 공군 후반기 프린터, 노트북 도입사업(리스물건) 입찰건에 참여한

1순위 업체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능력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1호마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14호)”에 의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
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네오인아이텍
  ○ 대표자 : 배**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77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마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6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씨티에스엔지니어링㈜(대표 이종권)
       법인번호         18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26길 16, 201호(오금동, 서울빌딩)
2. 기술명 : RCS접합구조를 이용한 건축구조물 내진보강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와 외부에 일정간격으로 앵커볼트 결합되는 접착보강판과 보강용 철골프
     레임에 하중을 전달하는 하중전달판, 그리고 고강도 무수축 모르터로 구성된 RCS접합부를 이용
     하는 철골프레임 내진보강기술
4. 기술범위
  ○ 철골콘크리트 구조체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체의 내부표면 또는 외부 표면에 앵커
     볼트를 이용 접착보강판을 설치한 후, H-BEEM플랜지 또는 웨브에 구비된 하중전달판을 접착
     보강판에 용접접합하고 고강도 모르터를 타설하는 RCS창호형프레임(내부설치형)/RCS프레임(외
     부설치형) 내진보강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8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환경부공고제2017-728호
 「(환경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
경부고시 제2016-798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비 측정시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시험기관과 제작사의 불편을 해
  소하고, 주행저항 측정방법 인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공동고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연비소비율 측정 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관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8조, 제8조의2 및 별표12 신설)
    ‘한국에너지공단’을 새롭게 연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
    하여 제작사가 시험기관에 따른 결과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나. 연비 사후관리 제도의 운영 개선(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별표1,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
     신설)
    주행저항 시험조건을 규정하고, 공동고시와 동등이상의 측정방법에 대해 3개 부처가 합의하여
    인정하는 절차를 국토부만 인정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연비측정 시험에서 결과의 반복성을 확
    보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상태의 기준을 제시하고, 주행모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시험 시
    가장 연비가 낮게 도출되는 타이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친환경차의 연비 시험 조건 명확화(안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0)
    전기차의 연비 시험방법을 변경하였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수소차의 연비 시험에서 충전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행기회를 부여
  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불일치 해소(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7조,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공동고시와 체계가 불일치하는 조문을 수정
                                79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9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Acrylfentanyl 등 3종(붙
  임 1, 연번 1~3)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Mepirapim 등 3종을 효력기간
  만료로 재지정하고자함(붙임 1, 연번 4~6)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
      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
      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예고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62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구분
 58 W-18                    4-chloro-N-[1-[2-(4-nitrophenyl)ethyl]piperidin-2-ylinden
                            e]benzenesulfonamide
    Ethylnaphthidate
 59 (HDEP-2)                ethyl 2-(naphthalen-2-yl)-2- (piperidin- 2-yl)acet
                            ate
 60 4-Methylmethylphenidate methyl  (2R)-2-(4-methylphenyl)-2-[(2R)-piperidin-2-
                            yl]acetate
 61 ETH-LAD                 (6aR,9R)-N,N-diethyl-7-ethyl-4,6,6a,7,8,9-hexahyd ‘1~’6.119.1.11 11.10
                            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62 ALD-52                  (6aR,9R)-4-acetyl-N,N-diethyl-7-methyl-4,6,6a,7,8,9-h
                            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63 Mexedrone               3-methoxy-2-(methylamino)-1-(4-methylphenyl)propa
                            n-1-one
 64 Carfentanil             methyl 1-(2-phenylethyl)-4-[phenyl(propionyl)amino]
                            -4-piperidinecarboxylate
 65 Furan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4-piperidinyl]-2-furami
                            de
 66 Ocfentanil              N-(2-Fluorophenyl)-2-methoxy-N-[1-(2-phenyleth ‘17.3.7
                            yl)-4-piperidinyl]acetamide                               ~’20.3.6
 67 6-monoacetylmorphine (5a,6a)-3-Hydroxy-17-methyl-7,8-didehydro-4,5-ep
                            oxymorphinan-6-yl acetate
 68 U-47700                 3,4-dichloro-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
                            ylbenzamide
 69 5-MAPB                  1-(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70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1-(2,3-dichlorophenyl)piperazine
     경우(의약품 합성 등)
     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
     하지 않음
 71 MDAI                    6,7-dihydro-5H-cyclopenta[f][1,3]benzodioxol-6-amin
                            e
    25I-NBOMe
 72 (2C-I-NBOMe )           2-(4-iod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
                            yl)-methyl]ethanamine
 73 2C-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
                            yl)methyl]ethanamine                                      ‘17.5.25
    3-Fluoromethamphetamine
 74 (3-FMA)                 1-(3-fluorophenyl)-N-methylpropan-2-amine                   ~’20.5.24

 75 5-(2-Aminopropyl)indole
    (5-API, 5-IT)
                            2-(1H-indol-5-yl)-1-methyl-ethylamine
 76 5-IAI                   5-iodo-2,3-dihydro-1H-inden-2-amine
    Dimethoxy-methamphe
 77 tamine                  2-(3,4-Dimethoxyphenyl)-N-methylpropylamine
    (DMMA)
 78 DOC                     1-(4-chloro-2,5-dimethoxy-phenyl)propan-2-amine
 79 Ethylphenidate          (RS)-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80 MT-45
    (IC-6)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zine
                                                      66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구분
 81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
 82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ite, butyl nitrite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
     제조 등)에는 임시마약
     류에 해당하지 않음
 83 A-836339                N-[3-(2-methoxyethyl)-4,5-dimethyl-1,3-thiazol-2-ylide
                            ne]-2,2,3,3-tetramethylcyclopropane-1-carboxamide
 84 p-Chloromethamphetamine 1-(4-chlorophenyl)-N-methylpropan-2-amine
 85 p-Bromoamphetamine 1-(4-bromophenyl)propan-2-amine
 86 25B-NBOMe               2-(4-brom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
                            yl)methyl]ethanamine
 87 25D-NBOMe               2-(2,5-dimethoxy-4-methylphenyl)-N-(2-methoxybenz
                            yl)ethanamine
 88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
                            e
 89 5-EAPB                  1-(Benzofuran-5-yl)-N-ethylpropan-2-amine
 90 2C-C                    1-(4-Chloro-2,5-dimethoxyphenyl)-2-aminoethane
 91 2C-P                    2-(2,5-Dimethoxy-4-propylphenyl)ethanamine
 92 N-methyl-2-AI           2,3-dihydro-N-methyl-1H-inden-2-amine
 93 3,4-dichloromethylphen
    idate
                            methyl(2R)-2-(3,4-dichlorophenyl)-2-[(2R)-piperidi
                            n-2-yl]acetate
 94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be
                            nzenesulfonamide
 95 RH-34                   3-[2-(2-methoxybenzylamino)ethyl]-1H-quinazoline
                            -2,4-dione
 96 N-ethyl-norketamine N-1-naphthalenyl-1-pentyl-1H-indazole-3-carboxami
                            de
    Lisdexamphetamine
    ※ 자가치료, 도핑검사의
 97 용도로      식약처장의 승 (2S)-2,6-diamino-N-[(2S)-1-phenylpropan-2-yl]he
    인을 받는 경우에는 임 xanamide
    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98 RTI-111                 methyl(1R,2S,3S,5S)-3-(3,4-dichlorophenyl)-8-azabicy
                            clo[3.2.1]octane-2-carboxylate
 99 5F-AB-FUPPYCA           N2-{[1-(5-fluoropentyl)-5-(4-fluorophenyl)-1H-pyra
                            zol-3-yl]carbonyl}valinamide                           ‘17.8.7
100 5F-PCN
    (5F-MN-21)
                            1-(5-fluoropentyl)-N-(1-naphthyl)-1H-pyrrolo[3,2 ~’20.8.6
                            -c]pyridine-3-carboxamide
                                                  67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3. 의견제출 방법
  「(환경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
      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0,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kyk123@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31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 접수 등(안 제4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첨부서류 적정성 등을 확인
    하여 접수하고, 제출서류 누락 등의 경우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순환자원 인정 여부 검토 절차 등(안 제5조~제10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순환자원 인정 여부 검토를 위하여 실시하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관계기
    관 의견 조회, 기술검토 의뢰, 전문가 자문 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다.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안 제12조, 제13조)
    업체명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실
    또는 분실 등의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고서 제출 및 출입검사 등(안 제14조~제16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순환자원 인정사업장으로부터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취합 후 환경부장관에 보고하고,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80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33호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사용계획 수립 등(안 제3조~제4조)
    순환이용사업자가 매 5년마다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등이 포함된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나. 우수순환이용사업자 지정 및 우대조치 등(안 제5조~제8조)
    순환자원 사용 실적이 우수한 자를 우수순환이용사업자로 지정하고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등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
  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34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
  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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