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ars5305@korea.kr
-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전화 (044) 201 - 4521, 팩스(044)
201-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0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973호, ’21.3.23. 공포, ’21. 9.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주요 업무 범위 규정(안 제6조의2 제1항 신설)

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가 필요한 추가 정보 명시(안 제
   6조의2 제2항 신설)

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르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3항 신설)

라. 위기청소년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아동복지법 제15
   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연계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제5항 신설)

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 소득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 제3호 및
   제8조 제3항)

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대상 및 내용과 선정 기준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별표2)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
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 제2021-12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5. 26 ~ 2021. 06. 09.(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T********************N 외 16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1. 06. 10. ~ 2021. 06. 29.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
    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T******
     *******              2020. 04.   04. 동대구~대전    경부                          01-95-2000-5568-0
1              경상북도 경산시                                  흡연    128,750   폐문부재
     *******              13:50         선/KTX/132                               501382
     N
2    강*조       서울특별시 영등 2020. 03.     19. 관악~안양 경부선_ 물품판매 / 배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구          13:55             전철/전동차/105        부                           500838
            서울특별시 구로 2020. 10.     23. 노량진~용산       경부 물품판매 / 배                        01-95-2000-5568-0
157   홍*목                                                             463,500   폐문부재
            구          13:00             선_전철/전동차/78 부                                 500881
                                         신도림~영등포       경
            서울특별시 구로 2020. 10.     24.                     물품판매 / 배                    01-95-2000-5568-0
158   홍*목                                부선_전철/전동차                    463,500   폐문부재
            구          09:12                               부                           500998
                                       /1906
            서울특별시 구로 2020. 12.     14. 신길~영등포       경부 물품판매 / 배                        01-95-2000-5568-0
159   홍*목                                                             463,500   기타
            구          10:20             선_전철/전동차/647 부                                501283
                       2020. 04.   18. 관악~안양 경수선_ 물품판매 / 배                             01-95-2000-5568-0
160   홍*식   경기도 군포시                                                   51,500    기타
                       09:30             전철/전동차/433        부                           501368
                       2020. 04.   23. 세류~수원 경부선_ 물품판매 / 배                             01-95-2000-5568-0
161   홍*식   경기도 군포시                                                   51,500    기타
                       13:20             전철/전동차/k648       부                           501447
                                         영등포~신도림       경
            서울특별시 영등 2020. 03.     24.                     물품판매 / 배                    01-95-2000-5568-0
162   황*철                                부선 _ 전철 / 전동차 /              51,500    기타
            포구         10:17                               부                           501471
                                         미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124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업무정지 4.5개월
이○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2021. 9.23.~2022.2.6)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이○중
           - 유남종합건설(주)(2001.6.1.~2002.11.3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8호
사설항로표지준공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WGS-84)
준  공
연월일
목  적
설치기
간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새만금신항동부
A호등부표
35°47′12.8″N
126°28′01.2″E
35°47′03.8″N
126°26′55.3″E
2021.
5.1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지에스건설(주)
→동부건설(주)
양도
새만금신항동부
B호등부표
35°47′39.2″N
126°28′53.4″E
35°46′54.8″N
126°27′54.7″E
새만금신항동부
C호등부표
35°47′21.4″N
126°27′57.2″E
35°47′44.5″N
126°29′07.3″E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21호
사설항로표지신설(완도항에스에이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완도항
에스에이
등부표
 34-19-39.0N
126-44-59.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1.
05.20.
공사구역
표시 및 
항해원조
2021.05.20.~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0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973호, ’21.3.23. 공포, ’21. 9.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
력 배치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양
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으로 함 (안 제7조의4 신설)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삭제(안 제10조제2항제2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
우 계약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안 제23조제2항)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
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공고제2021-538호
　강구3리급경사지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39조규정에따라강구3리급경사지재해복구사업실
시계획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6일
영덕군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해복구사업
◦ 명    칭 : 강구3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덕군수
◦ 주    소 :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337-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6,511㎡
◦ 사업규모 : 재해복구사업 [계단식 옹벽 L = 274m, 낙석방지망 A = 1,663㎡, 배수로 923m, 기타 1식]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9. 07월
◦ 준공예정일 : 2021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참조
6. 열람기간 및 장소(실시설계도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054-730-6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사업명 : 강구3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m²)
(변경)
지목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지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16,511
1
강구면
강구리
337-2
119
대
119
영덕군
40/72
국(기획
재정부)
32/72
2
강구면
강구리
337-8
99
대
99
영덕군
3
강구면
강구리
337-14
103
대
103
영덕군
4
강구면
강구리
337-9
102
대
102
영덕군
5
강구면
강구리
337-13
202
대
202
영덕군
6
강구면
강구리
337-3
198
대
198
영덕군
7
강구면
강구리
337-10
159
대
159
영덕군
8
강구면
강구리
산38
2,380
임
2,380
영덕군
9
강구면
강구리
342-1
169
대
169
영덕군
10
강구면
강구리
산44-1
(산44-3)
595
(415)
임
180
국(산림
청)
11
강구면
강구리
산45
298
임
298
영덕군
12
강구면
강구리
344-11
122
대
122
영덕군
13
강구면
강구리
산46-5
1,587
임
1,587
영덕군
1235/
1,444
이**
경기도파주시**
19/1,4
44
이**
경기도남양주시**
19/1,4
44
이**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
시
압류
19/1,4
44
임**
경기도구리시**
국민건
강
보험공
단
강원도원주시
건강로32**
압류
152/1,
444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m²)
지목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4
강구면
강구리
344-8
102
대
102
영덕군
15
강구면
강구리
344-7
66
대
66
영덕군
16
강구면
강구리
344-1
112
대
112
영덕군
17
강구면
강구리
344-6
149
대
149
영덕군
18
강구면
강구리
310
79
대
79
영덕군
19
강구면
강구리
309
26
대
26
영덕군
20
강구면
강구리
308-1
112
대
112
영덕군
21
강구면
강구리
308-3
165
대
165
영덕군
22
강구면
강구리
308-4
30
대
30
영덕군
23
강구면
강구리
308-5
205
대
205
영덕군
24
강구면
강구리
308-6
69
대
69
영덕군
25
강구면
강구리
344-19
139
대
139
영덕군
26
강구면
강구리
308-7
89
대
89
영덕군
27
강구면
강구리
308-10
108
대
108
영덕군
28
강구면
강구리
308-8
89
대
89
영덕군
29
강구면
강구리
산49
201
임
201
영덕군
김**
경북포항시**
국( 대구
지방검찰
청포항지
정검사)
서민금융
진흥원
서울시중구
세종대로**
압류
가압류
17/20
1
30
강구면
강구리
306-2
27
대
27
영덕군
31
강구면
강구리
산49-1
296
임
296
영덕군
32
강구면
강구리
312-2
159
대
159
영덕군
33
강구면
강구리
산48
694
임
694
영덕군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m²)
지목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4
강구면
강구리
산49-2
296
임
296
영덕군
35
강구면
강구리
303
228
대
228
영덕군
36
강구면
강구리
산50-1
1,091
임
1,091
서**
미들기
37
강구면
강구리
302
285
대
285
영덕군
38
강구면
강구리
298-1
50
대
50
영덕군
39
강구면
강구리
299-1
122
대
122
이**
영덕군강구면
**
40
강구면
강구리
298
139
대
139
영덕군
41
강구면
강구리
296-6
188
대
188
영덕군
42
강구면
강구리
산51
706
임
706
영덕군
43
강구면
강구리
296-1
301
대
301
영덕군
44
강구면
강구리
산52-1
893
임
893
영덕군
5/6
전**
영덕군강구면
**
100/600
45
강구면
강구리
296-2
126
대
126
영덕군
46
강구면
강구리
295
182
대
182
영덕군
47
강구면
강구리
284-1
1,415
임
1,415
영덕군
48
강구면
강구리
산51-1
231
임
231
영덕군
49
강구면
강구리
산51-2
231
임
231
영덕군
50
강구면
강구리
285-6
288
대
288
영덕군
51
강구면
강구리
350
16,800
도
883
국(건설부
)
52
강구면
강구리
311
162
대
162
59
영덕군
53
강구면
강구리
311-1
59
대
영덕군
지  장  물  조  서
   □ 사업명 : 강구3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
일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구면
강구리
299-1
주택
브럭스레
트
54.0
㎡
김**
강구면강구리
**
화장
실
브럭
슬라브
1
식
보일
러실
브럭
슬라브
5.0
㎡
보일
러실
브럭
슬라브
3.8
㎡
차양
파이프
스레트
14.3
㎡
담장
브럭
11.7
㎡
담장
브럭
2.6
㎡
계단
콘크리트
7.5
㎡
계단
콘크리트
1.5
㎡
마당
포장
콘크리트
31.5
㎡
수도
대
1
식
2
강구면
강구리
350
점포
조적조스
레트지붕
42.7
㎡
배**
영덕군강구면
**
미등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78호(2015.07.03.),제2020-621호(2020.12.21)로 고시된 청송
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의 접도구역 지정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21년5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지내
- 종범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지내 (4.40㎞)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09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5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원주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
를 소유한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규모의 토지(이하 “협의양도인 토지”라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 개정을 통해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토지 우선공급 순위를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공람공
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업무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ars5305@korea.kr
-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공공택지기획과(전화 (044) 201 - 4521, 팩스(044) 201-56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78호(2015.07.03.), 제2017-2호(2017.01.05.), 제2019-656호
(2019.11.29.), 제2020-53(2020.02.17), 제2020-324(2020.07.10), 제2020-362(2020.07.30.), 제
2020-520(2020.10.15.),제2020-588(2020.11.27.),제2020-620(2020.12.21.)로 고시된 청송우회도
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〇 2015년 03월 16일 ~ 2020년 12월 16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일원
200,131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경상북도청
송군
청송읍
금곡리
경상북도
청송읍
청운리
송생리
금곡리
4.40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일원
190,359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경상북도청
송군
청송읍
금곡리
경상북도
청송읍
청운리
송생리
금곡리
4.4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1
청송
청송
청운
224-27
224-27
임
도
1.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2
청송
청송
청운
1227-70 1227-70
답
천
20.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3
청송
청송
청운
1227-75 1227-75
천
천
290.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4
청송
청송
청운
1227-30 1227-30
천
천
21.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5
청송
청송
청운
1227-8
1227-8
천
도
183.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6
청송
청송
청운
1227-71 1227-71
답
천
594.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7
청송
청송
청운
1227-43 1227-43
천
천
86.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8
청송
청송
청운
1227-72 1227-72
과
천
1,022.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9
청송
청송
청운
744-7
744-7
답
도
26.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0
청송
청송
청운
744-8
744-8
답
도
11.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1
청송
청송
청운
742-10
742-10
답
도
102.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2
청송
청송
청운
892-4
892-4
도
도
22.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3
청송
청송
청운
830-2
830-2
답
도
101.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4
청송
청송
청운
830-2
830-3
답
도
-
-
국
국토교통부
지번 정정
15
청송
청송
청운
1227-22 1227-22
천
도
1,972.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6
청송
청송
청운
742-6
742-6
답
도
145.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7
청송
청송
송생
784-109 784-109
천
도
38.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8
청송
청송
송생
784-1
784-1
천
도
2,250.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9
청송
청송
송생
784-89
784-89
천
도
270.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20
청송
청송
송생
724-6
720-1
도
도
275.0
-
국
국토교통부
720-1 으로
합병 말소
21
청송
청송
금곡
360-2
360-2
도
도
20.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22
청송
청송
송생
715-52
715-52
임
도
477.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23
청송
청송
금곡
1056-1
1056-1
천
도
1,846.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합 계
9,77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8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79호(2015.07.23.),제2020-622호(2020.12.21)로 고시된 청송
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 청송읍 금곡리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경상북도
청송읍
청운리
송생리
금곡리
4.4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9호
사설항로표지 준공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고
어청도항대양
A호등부표
36°07′01.9″N
125°59′09.9″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5.1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어청도항대양
B호등부표
36°06′51.7″N
125°59′13.2″E
◉법무부고시 제2021-224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하성애      195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4. 7. 22.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하성애      195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4. 6. 2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872호(2004. 12. 15.), 32쪽, 표 8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박복희      1945.**.**     여       미국        경기도 수원시     2019. 3. 5.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박복희      1945.**.**     여       미국        경기도 수원시     2019. 2. 2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682호(2020. 2. 5.), 17쪽, 표 12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오양자      195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2004. 3. 23.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오양자      195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2003. 12. 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914호(2005. 2. 4.), 13쪽, 표 2째 줄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31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베가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2021-358 2021.5.21   경기도 과천시 은행나무길 25 (주암동)
       주식회사
◉ 국립김해공항검역소 공고 제202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2021.5.11.)으로 인해 기관 명칭이 국립
김해검역소에서 국립김해공항검역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립김해공항검역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5월11일
국립김해공항검역소장의인
국립김해공항검역소지출관인
국립김해공항검역소재무관인
국립김해공항검역소수입징수관인
국립김해공항검역소물품관리관인
국립김해공항검역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김해공항검역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김해공항검역소물품출납공무원인
○폐기연월일: 2021년5월11일
국립김해검역소장인
국립김해검역소지출관의인
국립김해검역소재무관의인
국립김해검역소수입징수관인
국립김해검역소물품관리관인
국립김해검역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김해검역소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국립김해검역소물품출납공무원의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20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
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더비씨
 2. 대표자: 유장현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818-1호
 4. 측정대행업의 종류: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56호
 6. 등록일자: 2021.5.21.
 7. 측정대행 항목: 먼지,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염
               화수소, 시안화수소, 불소화물, 페놀, 카드뮴,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벤젠, 트리
               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에틸벤젠,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
               름, 사염화탄소, 스타이렌, 1,2-디클로로에탄, 1,3-부타디엔, 아닐린, 아크릴로니트
               릴, 폼알데하이드, 브롬, 총탄화수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1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
도의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기준(별표 5 Ⅴ 제1호)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
   시설의 기준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
                       번호 30113)
   - 전자우편 : rubin1877@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20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
소(자진반납)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공고
 1. 업체명: ㈜이엠엔지니어링
 2. 대표자: 신진욱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502호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유독물 제33호
 6. 지정일자: 2017.9.4.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21.5.2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인천논현4 행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논현4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논현4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43,547,932천원 (국민주택기금 11,019,400천원)
     - 변  경 : 43,055,817천원 (국민주택기금 12,121,340천원)
5. 사업기간 : 
     - 당  초 : 2018.12 ∼ 2021. 12
     - 변  경 : 2018.12 ∼ 2022. 07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인천논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이미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588-2번지 논
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6BL
좌 동
나. 사업면적(㎡)
11,118.8
좌 동
다. 대지면적(㎡)
11,118.8
10,942.3
라. 연 면 적(㎡)
15,450.03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238세대, 6
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