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4 -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1480000-0
657
(기후에너지
환경부)
구제급여 지급 신청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공통 제출자료]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신청자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
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등 법 제
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
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
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
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개별 제출자료 : 진료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등 진료금액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별 제출자료 : 미지급 진료
비]
1)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
한 약제비 영수증등 진료금
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
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서
류
3)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
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제외)
<민원인제출서류>
[공통 제출자료]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
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
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
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
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
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
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별제출자료 : 진료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별 제출자료 : 미지급 진료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제외)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생활화학제품
- 25 -
4)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생활화학제
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개별 제출자료 : 장애일시 보상
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
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
서 발급한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 진단서
[개별 제출자료 :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례비]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
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2
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별 제출자료 : 장애일시 보상
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
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
서 발급한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 진
단서
[개별제출자료 :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례비]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
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
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80000-0
283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신기술인증.기술
검증평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술의 개발배경.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
한 서류
-평가대상의 설계도 및 운전
절차서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
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
지 및 기술의 신규성, 우수
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을 기술한 서류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
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의 기술보유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
<민원인제출서류>
-기술의 개발배경.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
한 서류
-평가대상의 설계도 및 운전
절차서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
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
지 및 기술의 신규성, 우수
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을 기술한 서류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
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의 기술보유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
- 26 -
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
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
정받은 기관이 실시한 선행
기술조사보고서
-그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
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
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한 선
행기술조사보고서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
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이고시하는 서류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기술검증(공고기간 및 현
장평가기간 제외)  
총 처리기한(12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0
일) 
-처리:환경부,한국환경산업
기술원(120일) 
○신기술인증(공고기간 제외)
총 처리기한9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0
일) 
-처리: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
술원(90일)
○기술검증(공고기간 및 현
장평가기간 제외)  
총 처리기한(12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 한
국환경산업기술원(120일)
○신기술인증(공고기간 제외)
총 처리기한9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
환경산업기술원(90일)
1480000-0
087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인
증(인증생략)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지ㆍ
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
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
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
자,수입자간의 계약서(자동
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로 갈음하여 제출할수 있습
니다)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
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배출가스자가진단 
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
<민원인제출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지ㆍ
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
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
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
자, 수입자간의 계약서(자동
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고시
하는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
할수 있습니다)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
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배출가스자가진단 
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
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
- 27 -
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축전지, 모터 및 제너레이
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
항(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
동차,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
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
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
(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기
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인증생략 신청의 경우]
-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제1호 마목의 서류 1부(「대
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
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합니다)
-축전지, 모터 및 제너레이
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
항(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
동차, 전기건설기계와 수소
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
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
(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기
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인증생략 신청의 경우]
-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호 마목의 서류 1부(「대
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
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인증
총 처리기한(15일)
-접수:환경부,국립환경과학
원,(0일)
-처리: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15일)
○ 인증 생략
총 처리기한(10일)
-접수:한국환경공단(0일)
-처리:한국환경공단(10일))
○ 인증
총 처리기한(15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 국
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
국
립환경과학원(15일)
○ 인증 생략
총 처리기한(10일)
-접수:한국환경공단(0일)
-처리:한국환경공단(10일)
1500000-0
559
(기후에너지
환경부)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토지의 점용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각 시도(0일)
-처리:각 시도(10일)
○ 하천시설의 점용
총 처리기한(14일)
-접수: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0일)
-처리: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14일)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총 처리기한(20일)
-접수: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  토지의 점용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각 시도(0일)
-처리:각 시도(10일)
○ 하천시설의 점용
총 처리기한(14일)
-접수: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0일)
-처리: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14일)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총 처리기한(20일)
-접수: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 28 -
별자치도·도(0일)
-처리: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20일)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60일)
○토지의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토지의 형질변경
총 처리기한(20일)
-접수: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0일)
-처리: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20일)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총 처리기한(20일)
-접수:각 시도(0일)
-처리:각 시도(20일)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총 처리기한(20일)
-접수:각 시도(0일)
-처리:각 시도(20일)
○ 식물의 식재
총 처리기한(5일)
-접수:각 시도(0일)
-처리:각 시도(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총 처리기한(20일)
-접수:각 시도(0일)
-처리:각 시도(20일)
○ 선박의 운항
총 처리기한(12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12일)
별자치도·도(0일)
-처리: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20일)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총 처리기한(6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60
일)
○토지의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토지의 형질변경
총 처리기한(20일)
-접수: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0일)
-처리:유역환경청,지방환경
청,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20일)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총 처리기한(20일)
-접수:각 시도(0일)
-처리:각 시도(20일)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총 처리기한(20일)
-접수:각 시도(0일)
-처리:각 시도(20일)
○ 식물의 식재
총 처리기한(5일)
-접수:각 시도(0일)
-처리:각 시도(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총 처리기한(20일)
-접수:각 시도(0일)
-처리:각 시도(20일)
○ 선박의 운항
총 처리기한(12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12일)
1480000-0
666
(기후에너지
표준용기 사용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30일)
-접수: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0일)
총 처리기한(30일)
-접수: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0일)
- 29 -
환경부)
-처리:환경부(2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20
일)
1480000-0
675
(기후에너지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
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
류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조의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조의7 제2항
1480000-0
676
(기후에너지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기간 연장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
-연장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연장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서
류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0일) 
-접수:환경부(10일)
-처리:환경부(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1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
조의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조의4제1항
1480000-0
677
(기후에너지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이의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이의신청
서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
류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조의3제4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조의6 제4항
1480000-0
545
(기후에너지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10일)
총 처리기한(1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0
일)
1480000-0
546
(기후에너지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5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5일)
총 처리기한(5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5
일)
1480000-0
539
(기후에너지
환경부)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
운영허가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35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35일)
총 처리기한(35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5
일)
1480000-0
538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35일)
-접수:환경부(0일)
총 처리기한(35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 30 -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간)
-처리:환경부(35일)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5
일)
1480000-0
060
(기후에너지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관련 
손실보상청구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5일)
-접수:시.군.구, 시.도, 토양관
련전문기관, 환경부(0
일)
-처리:시.군.구, 시.도, 토양관
련전문기관, 
환경부(5
일)
총 처리기한(5일)
-접수:시.군.구, 시.도, 토양관
련전문기관,기후에너지
환경부(0일)
-처리:시.군.구, 시.도, 토양관
련전문기관,기후에너지
환경부(5일)
1480000-0
547
(기후에너지
환경부)
측정기기 부착 신청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5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15일)
총 처리기한(15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5
일)
1480000-0
390
(기후에너지
환경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
)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3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30일)
총 처리기한(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1480000-0
670
(기후에너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30일)
-접수:환경부(10일)
-처리:환경부(20일)
총 처리기한(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1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20
일)
1480000-0
032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관련 
손실보상청구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0일) 
-접수:시.도,환경부(0일)
-처리:시.도,환경부(10일)
총 처리기한(10일) 
-접수:시.도,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시.도, 기후에너지환경부(10
일)
1480000-0
234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료보호신청(화학
물질 성분 등)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5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 한
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
전원, 환경부(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한국
환경공단,화학물질안전
원,환경부(15일)
총 처리기한(15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 한
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
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한국
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1480000-0
293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동차제작자 권리·
의무승계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0일) 
[수입차의 경우]
-접수:국립환경연구원(0일)
-처리:국립환경연구원(0일)
[국내차의 경우]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0일)
총 처리기한(0일)
[수입차의 경우]
-접수:국립환경연구원(0일)
-처리:국립환경연구원(0일)
[국내차의 경우]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 31 -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1480000-0
088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4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14일)
총 처리기한(14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기후에
너지환경부(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기후에
너지환경부(14일)
1480000-0
093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동차 
소음인증(인증생략)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
류(영제5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자동차외
의 자동차의 경우로 한정함)
-자동차 소음저감에 관한 서
류(인증의 경우에 한함)
-기타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
부장관이정하는 서류(인증
의경우에 한함)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
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
류(인증생략의 경우에 한
함) 
<민원인제출서류>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
류(영 
제5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자동차외
의 자동차의 경우로 한정함)
-자동차 소음저감에 관한 서
류(인증의 경우에 한함)
-기타 인증에 필요하여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정하는 
서류(인증의 경우에 한함)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
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
류(인증생략의 경우에 한
함)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자동차 소음인증
총 처리기한(15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15일)
○ 자동차 소음인증생략
총 처리기한(10일)
-접수:한국환경공단(0일)
-처리:한국환경공단(10일)
○ 자동차 소음인증 
총 처리기한(15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기후에
너지환경부(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기후에
너지환경부(15일)
○ 자동차 소음인증생략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한국환경공단(0일)
-처리:한국환경공단(10일)
1480000-0
692
(기후에너지
환경부)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20일)
-접수:환경부(1일)
-처리:환경부(119일)
총 처리기한(12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1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19
일)
1480000-0
578
(기후에너지
환경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4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14일)
총 처리기한(14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4
일)
1480000-0
540
(기후에너지
환경부)
배출시설등 (변경허
가신청/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35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35일)
총 처리기한(35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5
일)
1480000-0
544
(기후에너지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10일)
총 처리기한(1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 32 -
환경부)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0
일)
1480000-0
667
(기후에너지
환경부)
미반환보증금 사용
계획 및 실적보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0일)
총 처리기한(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1480000-0
705
(기후에너지
환경부)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50일)
-접수:환경부(5일)
-처리:환경부(45일)
총 처리기한(5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5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45
일)
1480000-0
701
(기후에너지
환경부)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30일)
-접수:환경부(5일)
-처리:환경부(25일)
총 처리기한(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5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25
일)
1480000-0
693
(기후에너지
환경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60일)
-접수:각 시.도,환경부(0일)
-처리:각 시.도,환경부(60일)
총 처리기한(60일)
-접수:각 시.도,기후에너지
환경부(0일)
-처리:각 시.도,기후에너지
환경부(60일)
1480000-0
640
(기후에너지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30일)
-접수:각 시.도, 환경부(0일)
-처리:각 시.도, 환경부(30
일)
총 처리기한(30일)
-접수:각 시.도,기후에너지
환경부(0일)
-처리:각 시.도,기후에너지
환경부(30일)
1480000-0
642
(기후에너지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사업장 설치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30일)
-접수:각 시.도, 환경부(0일)
-처리:각 시.도, 환경부(30
일)
총 처리기한(30일)
-접수:각 시.도,기후에너지
환경부(0일)
-처리:각 시.도,기후에너지
환경부(30일)
1480000-0
641
(기후에너지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변경허가 
총 처리기한(20일)
-접수:각 시.도, 환경부(0일)
-처리:각 시.도, 환경부(20
일)
○ 변경신고 
총 처리기한(7일)
-접수:각 시.도, 환경부(0일)
-처리:각 시.도, 환경부(7일)
○ 변경허가 
총 처리기한(20일)
-접수:각 시.도, 기후에너지
환경부(0일)
-처리:각 시.도, 기후에너지
환경부(20일)
○ 변경신고 
총 처리기한(7일)
-접수:각 시.도, 기후에너지
환경부(0일)
-처리:각 시.도, 기후에너지
환경부(7일)
1480000-0
059
(기후에너지
환경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7일)
-접수: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구, 시.도, 환경부(0
일)
총 처리기한(7일)
-접수: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구, 시.도, 기후에너
지환경부(0일)
- 33 -
-처리: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구, 시.도, 환경부(7
일)
-처리:국립공원관리공단, 시.
군.구, 시.도, 기후에너
지환경부(7일)
1480000-0
553
(기후에너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정보제공.
열람 명령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3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30일)
총 처리기한(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1480000-0
554
(기후에너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단체, 노출확인자
단체) 
설립(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4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14일)
총 처리기한(14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4
일)
1480000-0
091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동차 결함시정계획 
제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15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15일)
총 처리기한(15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5
일)
1480000-0
422
(기후에너지
환경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7일)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7
일)
1480000-0
511
(기후에너지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8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18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80
일)
1480000-0
357
(기후에너지
환경부)
신기술인증·기술검
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0
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90일)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0
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에너지환경부(90
일)
1480000-0
257
(기후에너지
환경부)
습지보전법관련 
손실보상청구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시.도,해양수산부,환경부
(0일)
-처리:시.도,해양수산부,환경부
(10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시.도,해양수산부,기후
에너지환경부(0일)
-처리:시.도,해양수산부,기후
에너지환경부(10일)
1480000-0
572
(기후에너지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인증
기관 지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5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50일)
총 처리기한 : 5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50
일)
1480000-0
672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20일
-접수:각 시도,환경부(30일)
-처리:각 시도,환경부(90일)
총 처리기한 : 120일
-접수:각 
시도,기후에너지
환경부(30일)
-처리:각 
시도,기후에너지
환경부(90일)
- 34 -
1480000-0
020
(기후에너지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1480000-0
297
(기후에너지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청약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시.군.구,시.도,환경부(0일)
-처리:시.군.구,시.도,환경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시.군.구,시.도,기후에
너지환경부(0일)
-처리:시.군.구,시.도,기후에
너지환경부(0일)
1480000-0
299
(기후에너지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1480000-0
298
(기후에너지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1410000-0
024
(기후에너지
환경부)
집단에너지사업허가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열원분야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협의)에너지관리공단(3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30일)
○전기분야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협의)한국전력(3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30일)
○열원분야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협의)에너지관리공단(3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전기분야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협의)한국전력(3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1410000-0
025
(기후에너지
환경부)
집단에너지사업변경
허가(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열원분야(변경허가)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협의:에너지관리공단(15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15일)
○전기분야(변경허가)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협의:한국전력(15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15일)
○변경신고의 경우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0일)
○열원분야(변경허가)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협의:에너지관리공단(15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5
일)
○전기분야(변경허가)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협의:한국전력(15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5
일)
○변경신고의 경우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0일)
- 35 -
1410000-0
028
(기후에너지
환경부)
집단에너지사업승계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1410000-0
031
(기후에너지
환경부)
집단에너지 
사업휴지(폐지)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20일)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20
일)
1410000-0
032
(기후에너지
환경부)
집단에너지 사업자
법인해산인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20일)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20
일)
1410000-0
033
(기후에너지
환경부)
집단에너지 
사업재개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1410000-0
034
(기후에너지
환경부)
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1410000-0
037
(기후에너지
환경부)
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1410000-0
038
(기후에너지
환경부)
경미한 공사 등 신고
(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1410000-0
040
(기후에너지
환경부)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규정(변경)신
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1410000-0
132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기사업양수인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
일)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30일)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30일)
1410000-0
134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인가 또는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인가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20일)
○신고
○인가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20
일)
- 36 -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시.도,한
국전기안전공사(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시.도,한
국전기안전공사(20일)
○신고
총 처리기한 : 2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시.
도,한국전기안전공사(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시.
도,한국전기안전공사
(20일)
1450000-0
139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30
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3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1410000-0
139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변경)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1410000-0
538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0
일)
1450000-0
020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기사업자)사업개
시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각 시도,산업통상자원부(0
일)
-처리:각 시도,산업통상자원부(14
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각 시도,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각 시도,기후에너지환경부(14
일)
1450000-0
156
(기후에너지
환경부)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 변경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1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2일)
총 처리기한 : 3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1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2일)
1450000-0
158
(기후에너지
환경부)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0일)
1480000-0
322
(기후에너지
환경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환경부장관(0일)
-처리:환경부장관(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1410000-0
136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변경)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시.도,
시.군.구(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시.도,
시.군.구(10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시.
도,시.군.구(0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시.
도,시.군.구(10일)
발급물 
내용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증
1410000-0
133
(기후에너지
전기사업(변경)허가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신규허가, 변경허가 공
통)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신규허가, 변경허가 공
통)
- 37 -
환경부)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60일)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인 경우(신규허가의 경우)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60일)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인 경우(변경허가의경우)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60일)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60
일)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인 경우(신규허가의 경우)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60일)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인 경우(변경허가의경우)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60일)
1450000-0
154
(기후에너지
환경부)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변경등록,재등록
) 신청
수수료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수수
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수수료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1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4일)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1일)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4
일)
1410000-0
023
(기후에너지
환경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10
일)
1480000-0
569
(기후에너지
환경부)
순환경제 문화 조성
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1480000-0
235
(기후에너지
환경부)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 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
물질안전원,환경부(0
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
물질안전원,환경부(15
일)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
물질안전원,기후에너지
환경부(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
물질안전원,기후에너지
환경부(15일)
1480000-0
314
(기후에너지
환경부)
공원내 토지매수청구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5년
-접수:국립공원관리공단,시.
군.구,시.도,환경부(0
년)
-처리:국립공원관리공단,시.
총 처리기한 : 5년
-접수: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시.도,기후에
너지환경부(0년)
-처리: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시.도,기후에
- 38 -
2. 병무청 : 1종
3. 산업통상부 : 110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
55
(병무청)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접수/처리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
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0일)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
(90일)
2.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
상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형
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
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
- 접수:병무지청, 지방병무
청(0일)
-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
청(2일)
3.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
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
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
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
인 사람
- 접수:병무지청, 지방병무
청(0일)
- 처리:병무지청, 지방병무
청(2일)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
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0일)
-지방병무청, 
병무지청(90
일)
2.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
상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형
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
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
- 접수:병무지청, 지방병무
청(0일)
-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
청(2일)
3.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
원으로 복무중인 자로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
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
- 접수:복무기관(1일)
-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
청(2일)
4.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
람
-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
청(0일)
-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
청(2일)
군.구,시.도,환경부(5
년)
너지환경부(5년)
1480000-0
565
(기후에너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분담금 이의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기후에너지환경부(0
일)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30
일)
- 39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204
(산업통상부)
조광권설정
인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개발계획서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개발계획서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10000-0235
(산업통상부)
신기술
인증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
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작성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
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
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1410000-0496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
하는 서류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
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
한 것으로 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
조에 따른 재무제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
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
하는 서류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
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
한 것으로 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
조에 따른 재무제표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기
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410000-0540
(산업통상부)
신제품
인증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
지 제8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
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
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료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
지 제8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
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
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료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