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66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
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한
    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5.11월)하고,
 ○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BOD)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천시
 나.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지역명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 수질기준(BOD, mg/L)
 (지자체명)       처리시설명        (천㎥/일)        현행       강화수질            시행기간
  남양주시          진건            125        10.0       5.0     2021.1.1.~2030.12.31.
                지금             43        10.0       5.0     2021.1.1.~2030.12.31.
   성남시          성남            460        10.0       3.0     2021.1.1.~2030.12.31.
   안양시          석수            300        10.0       5.0     2021.1.1.~2030.12.31.
                안양            250        10.0       4.5     2021.1.1.~2030.12.31.
   용인시          수지            150        10.0       5.0     2021.1.1.~2030.12.31.
  의정부시          의정부           200        10.0       3.0     2021.1.1.~2030.12.31.
                민락             16        10.0       5.0     2021.1.1.~2030.12.31.
   하남시          하남             66        10.0       3.0     2021.1.1.~2030.12.31.
   부천시          굴포            900        10.0       5.0     2021.1.1.~2030.12.31.
                중랑           1,590       10.0       6.5     2021.1.1.~2030.12.31.
 서울특별시          탄천            900        10.0       7.0     2021.1.1.~2030.12.31.
                난지            860        10.0       7.0     2021.1.1.~2030.12.31.
                서남           1,630       10.0       7.0     2021.1.1.~2030.12.3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 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
페이지(www.me.go.kr/hg/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obogi@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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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행정처분(철거명령) 사전통지>
1. 처분의 제목 :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자 : 글로벌고박사(주) 대표 김금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항만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계속사용
4. 처분의 내용 : 원상회복 명령 및 불이행 시 국유재산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
   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적근거 : 항만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6.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ㅇ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김선진, 033-520-6171(033-520-6160)
  ㅇ 전자우편 : kksg123@korea.kr
  ㅇ 제출기한 : 공고일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7. 유의사항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
     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8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전망대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해양전망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친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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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연번     과목명      납부자명       점용료                    납부자 주소
335   도로점용료    초***소대표   ₩61,959,950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리***-***
336   도로점용료      최*훈     ₩4,704,40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시민공원로19번길******동(부암동,타워베르
                                     빌)
337   도로점용료      최*연     ₩8,823,000 경남마산시진북면지산리**
338   도로점용료      최*선      ₩353,810 경상남도창녕군계성면영산계성로***(계성면)
339   도로점용료      최*렬      ₩107,650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하남천동길*****호(도계동,제일파크)
340   도로점용료      최*선     ₩2,846,100 경상남도창녕군영산면영산중앙길*(영산면)
341   도로점용료      최*수     ₩2,040,040 울산시울주군언양읍남부리***-*
342   도로점용료      최*옥      ₩16,500 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0.0000*강호원룸***호
343   도로점용료      최*덕     ₩5,981,800 부산광역시금정구남산로*(남산동)
344   도로점용료      최*덕     ₩2,351,640 전라남도광양시금영로****동***호(광영동,현대저층아파트)
345   도로점용료      최*근     ₩1,423,200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김해대로****(한림면,진영갈비)
346   도로점용료      최*식     ₩2,883,680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웅촌로***(웅촌면,웅촌주유소)
347   도로점용료      최*태     ₩3,298,940 경상북도청도군각남면칠성1리**
348   도로점용료      최*임      ₩322,900 울산광역시중구유곡로**(태화동)
349   도로점용료      최*웅      ₩489,750 부산광역시북구효열로37번길**금곡*단지주공아파트***/****
350   도로점용료      최*의     ₩2,701,380 부산광역시기장군반송로****화승주유소
351   도로점용료 코***유(주)대표 ₩27,182,340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삼진의거대로***-**
352   도로점용료 코***유(주)초산주유
               소대표김*수    ₩19,499,660 경남양산시하북면초산리***-***번지[초산주유소]
353   도로점용료 코***식당강*임 ₩133,220 경상남도창녕군고암성산대로***
354   도로점용료 퀸***대표김*자 ₩10,740,740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진산대로***
355   도로점용료 티***업개발(주)대표
                 양*용      ₩424,600 울산남구삼산동****-*굿모닝클리닉빌딩**층****호
356   도로점용료      하*호      ₩338,800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시장*길*A동(창녕읍,초원빌라)
357   도로점용료 하***텔대표오*순 ₩2,642,810 울산울주군웅촌면대복리***-*번지하이트모텔
358   도로점용료      하*우     ₩1,064,550 경상남도창녕군대합면경남대로*******(대합면)
359   도로점용료 한**재(주)대표이사이
                  *호      ₩689,000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삼칠로***한국강재
360   도로점용료 한***개발식품      ₩80,300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반월북*길**한국해양개발식품
361   도로점용료      한*우      ₩29,000 부산광역시서구천마로***(남부민동,우림빌라)
362   도로점용료 해***대표김길용 ₩110,220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해동성
363   도로점용료     해***젠    ₩2,656,700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하대길*(웅촌면,제일석유상사)
364   도로점용료       허*     ₩15,549,710 울산광역시남구봉월로75번길**A동***호(신정동,미성빌라)
365   도로점용료     화***소    ₩6,062,980 부산광역시기장군반송로****화승주유소
366   도로점용료      황*정      ₩64,460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로***두산위브***동***호
367   도로점용료      황*자     ₩6,762,900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남창로***-*(온양읍)
368   도로점용료      황*판      ₩256,910 경상남도창녕군대지면우포*대로****(대지면)
369   도로점용료 흥**업대표백*선 ₩458,640 경남마산시내서읍중리현대아파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6-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21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 위반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
동차 압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전파법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
   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파관
   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      압류재산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주소
                 생년월일     (자동차)
    정*진           650502 충남30다3109 3,750,000    187,500 충남 천안
                                                           성황로
                                                              동남구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31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124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1. 제정예고 취지
  ㅇ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기모기채는 기존 전기 살충기
      의 개별 안전기준(KC60335-2-59)을 적용하기에는 충전부 노출 등이 맞지 않고 해당없는 항목
      이 많아 전용 안전기준을 작성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제정예고함
  ㅇ 기존 전기 살충기의 개별 안전기준(KC60335-2-59)과 배터리 구동기기에 대한 안전기준
      (IEC60335-1, 2013년 5.1판 부속서 S)을 참고하여 전기모기채 특성에 맞도록 기준을 수정 작성함
2. 주요 제정예고 내용
  전기 살충기의 개별 안전기준(KC60335-2-59)과 배터리 구동기기에 대한 안전기준(IEC60335-1,
  2013년 5.1판 부속서 S)을 참고하여 고유규격을 마련
  ㅇ 이중 조작 장치를 갖춘 경우 충전부로 간주하지 않음
  ㅇ 채 형태는 장난감 모양으로 간주하지 않음 등
   1. 제정예고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제정예고 KC 10029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모기채의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1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
  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ㅇ 전자우편 : mslee@kats.go.kr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6-28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조
                            125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인천-주택 (주)자이온개발 송병찬 107, 320호(송도동, 케낼워크03,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1 2007-0037                                    (기술자)
                                     어텀)
◉경기도고시제2016-208호
                   남양주 창현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일원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창현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도시공사 대표 최금식(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군중로 46)
  다. 사업위치 : 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9번지
  라. 사업내역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805.00
       건축면적(㎡)                         895.46
       연 면 적(㎡)                       3,180.20
        층 수                  지하1 ~ 지상5(1층 필로티)
       동 수(주/부)                         1개동
      세 대 수(세대)                        48세대
      사 업 비(천원)
      (주택도시기금)
                                     4,888,937
                                   (기금1,907,040)
        사업기간                   2017. 07 ~ 2018. 05.

  마. 세대당 규모
                    세대수                 공급면적(㎡)              기공용면적타 비고
        구 분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전체 계         48   1,803.47         1,056.26 2,859.73   320.47
               30     8    30.00            17.57    47.57      5.33
    101동 42A   34    16    34.69            20.32    55.01      6.16
                     12    42.03            24.62    66.65      7.47
              42B    12    42.00            24.60    66.65      7.46
                                      126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127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2필지
2,484
1,383
학의천
지방
하천
경기도안양시동안구
평촌동868번지
구
2,298
1,375.2
보전
처분
2016년11월
경기도안양시동안구
평촌동2-1번지
천
184
7.8
보전
처분
2016년11월
2. 관계법률에의한의제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붙임)
다. 국유재산법제30조에따른국유재산의사용허가는별도협의
3.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도시주택과및남양주시건축1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붙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도면생략)
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및사유
가) 교통시설: 변경
1) 주차장: 변경
○주차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32
주차장
화도읍
창현리
대499
1,794
감1,794
-
남양주시고시
2010-136
(2010.6.29.)
○주차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32
주차장
ㆍ폐지
-기정(A) = 1,794㎡
-변경(A) = 0㎡(감1,794㎡)
남양주창현행복주택
건설사업추진을위한
도시계획시설폐지
◉경기도고시제2016-5239호
학의천폐천부지등의변경
「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학의천폐천부지관리계획을일부변경하
고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1월16일
경기도지사
□학의천폐천부지관리계획일부변경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
 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549호, 2016. 10. 18.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서를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25호, 2015.10.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ㆍ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가중한 금액”을 “가중
 ㆍ감경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I. II. 외의 부분 중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ㆍ감경”으로 하고, 별표 3. II.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5조의3제4항에 따라「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
  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
  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
  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
  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
                               48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16-5240호
                    경안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경안천 하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고,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
1. 경안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목적
    경안천(지방하천)은『경안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11. 12,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일원에 위치한 폐기물매립지 철거시
    폐기물처리, 환경오염 등 문제점 발생 우려에 따라,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홍수방어대책이 필요
    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경없음
  다.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 변경없음
  라.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 일부변경(No.3+790~No.4+684)
         측점       계획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하천명     (No.)   홍수량     당초       금회        당초     금회         비고
                 (㎥/s)
  경      3+790    〃       93       93       56.98  56.98      갈담교
  안      3+892    〃       95       95       57.01  57.17
  천      3+990    〃      100      100       57.17  57.36
         4+091    〃       95       95       57.32  57.66
         4+191    〃      112      112       57.46  57.86
         4+259    〃      138      138       57.89  58.00      파담보
         4+288    〃      128      128       58.11  58.12
         4+385    〃      120      120       58.23  58.24
         4+483    〃      102      102       58.29  58.30
         4+583    〃       93       93       58.39  58.40
         4+684    〃       94       94       58.69  58.69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 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용인시(하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공고제2016-252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부산남항 물양장 확충사업』에 대한 항만공
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장
                           128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제3조(위반행위의 기간 산정)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① 이행강제금은 제2조의 관련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 초과 ~ 1천분의 3 이하
  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초과 ~ 1천분의 2 이하
  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이하
 ②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유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
  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심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등
  2.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
  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
  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
  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
  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불이행기간 산정 방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
  우 세부조치 중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전항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8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취
  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
  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9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 별지 1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   건



      당 사 자



     시정조치명령
      내   용



      이행기일




      불 이 행
      내   용




      부   과
      예 정 일



      비   고



      귀하(업체)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년    월       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통신사업
 법」 제52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조사관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210mm×297mm(백상지 80g/㎡)


                                    50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 별지 2 >
                               이의제기서
   사   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이의신청인
(이행강제금 처분
            주소
   대상자)
                                              (전화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은     20   .   .   . 귀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별지]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o 이의제기 취지




o 이의제기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51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가. 협소한 물양장 시설 확충으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 공간 확보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 전면 해상
   나. 규모 : 물양장 확충(잔교) L=224m B=35.5m
   다. 총사업비 : 234억원
   라. 기간 : 2016. 11. ~ 2018. 12.
   마.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결정(변경)조서
     ○ 항만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57 항만 연안항 117-3번지         중구 남포동6가 3,945 증7,481 11,426 부산광역시 고시 잔교
                                      지선                           제2008-50호 시설
     ○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07, 국토해양부)에 의하여
                                         부산남항서구 국유물양장을 확충하여 원활한 어업지원 기능
     57      항만 Ÿ 잔교식           물양장 확충 강화가 계획되었음
                         A=7,481㎡       ∙또한,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물양장이 잠식됨에 따라 잔교식 물양장으로 해측으로 35.5m
                                         확충하여 물양장 기능을 회복코자 함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변경 57 (계류시설   항만기본시설 중구 남포동6가 3,945 - 3,945 부산광역시 고시
                       :물양장) 117-3번지 지선                       제2008-50호
                                                                          ∙제3차 전국 항
                 항만기본시설                                                    만기본계획에
         57 (계류시설 :물양장)            〃        - 증7,481 7481                  의한 변경
                                                                          ∙공유수면
                                                                            7,481㎡
                     계                    3,945 7,481 11,426
                                         129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87호
                         도로점용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도로법」제69조, 「국세징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가산금포함) 체납자에게 도로점
용료 고지서(가산금포함)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
명, 이사감, 수취거절,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1.16. ~ 2016.11.30.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채권확보 등) 및 금융거래정지, 도로점용허가 취소될 수 있
   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018)
연번    과목명       납부자명      점용료                   납부자 주소
 1   도로점용료 (주)가온**닉스    ₩123,860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운서리***번지
 2   도로점용료 (주)거**공업      ₩27,830 경상남도창녕군계성면신당리***-*
 3   도로점용료       (주)경*  ₩1,199,740 경상남도함안군경남대로***
 4   도로점용료      (주)그*원  ₩496,010 경남함안군대산면대사리***
 5   도로점용료 (주)남**영남*기 ₩1,016,350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시장로64번길**사무실(감전동,자동차검사장)
 6   도로점용료 (주)대**크대표     ₩47,520 경남김해시주촌면내삼리****번지
 7   도로점용료       (주)대*  ₩408,460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교리***
 8   도로점용료     (주)동**유  ₩8,868,850 경상남도양산시하북면양산대로****(하북면,초산주유소)
 9   도로점용료      (주)리*론  ₩149,490 경상남도창녕군영산계성로***
10   도로점용료     (주)보**업  ₩235,420 경상남도통영시해평2길**(봉평동)
11   도로점용료     (주)봉**설  ₩6,373,020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로*****호(도계동,봉영빌딩)
12   도로점용료 (주)삼**너지최*식 ₩10,726,650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안락동,동부증권)
13   도로점용료 (주)삼*기업대표이*길 ₩1,476,090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가동옛길**(정관면,삼진기업)
14   도로점용료 (주)삼**전이*희    ₩77,900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로***-**
15   도로점용료 (주)상**설안*섭 ₩3,072,230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안락동,국민은행)
16   도로점용료 (주)상**설정*길 ₩6,751,070 부산기장군기장읍만화리***번지
17   도로점용료 (주)성**업대표이사 ₩26,390 경상남도통영시해평2길**(봉평동)
18   도로점용료 (주)성***개발    ₩217,020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해안대로***(신포동*가,주택)
19   도로점용료 (주)세**기대표이*명 ₩518,000 경남마산시창포동1가-*동성아파트***-****
20   도로점용료 (주)신***엘이디 ₩3,139,730 경상남도양산시양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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