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3)종전 입원환자에 국한되어 있던 2종수급권자           2004년 4 월22일
    본인부담보상 대상을 외래 및 투약에도 적용하                         보건복지부장관
    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임용예정직급: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4)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        2. 채용인원

    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        인 원 관       련     전     문     분       야

    되었는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2명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등 식품관련 전공자

    하여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업무

 나. 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개정(안)                  1. 식품의 국제기준 및 규격(Codex)에 대한 연구

  1)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시            2. 제외국의 식품안전성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적정한지 심사평가원에          3. Codex관련 국제회의 관리 등
                                    ※근무지: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또는 식품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심사평가원은 확
                                     의약품안전청 Codex 사무국
    인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수급권
                                  3. 응시자격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수급권자가 병역의무기간 중이더라도 의료급
                                    나.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남자의 경우에
    여 자격을 유지토록하여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
                                     한함)
    익을 방지하고자 함.
                                    다. 해당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 의견제출:이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TOEIC 700점 이상(TOEFL 540점, TEPS 600
 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점)
 인은 2004년 5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라.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TOEIC 700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의료급여과장)에게
                                     점 이상(TOEFL 540점, TEPS 600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이력서(사진부착) 1부
  사유)
                                    나. 대학교 및 대학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석사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기타 참고사항
                                    마. 어학(영어) 성적증명서 사본 1부
4. 기 타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가. 1차시험:서류전형
 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       나. 2차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급여과(전화 02-503-5392, 팩스 02-503-     다. 면접시험대상자, 시험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5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보건복지부공고제2004-88호                   가. 기   간:2004년 4 월26일(월)~2003년 5 월 1 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연구위원(을)채용공고             (토)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4조의        나. 접수처: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
2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소속 연구위원          책과
(을)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168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청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인
    (우편번호 427-721)
  -전화번호:(02)503-7557, 503-7558, 504-
    6233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
  수는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나. 연구위원(을)은 비정규직으로서 매년 계약에
  의하여 근무함.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2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의
 다. 보수는 비정규직 보수규정에 의함(봉급 월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를 다음
  1,563,000원 및 상여금 연 300%).
                                       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영어성적은 다음 기관(단체)에서 평가한 것에
                                           2004년 4 월22일
  한함.
                                                          금강유역환경청장
  ○TOEIC: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
                                       ○등록번호:제대-025호
  ○TOEFL:한미교육위원단
                                       ○대행자명:㈜하림
  ○TEPS: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TEPS사업본
                                       ○대표자:김동승
    부
                                       ○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15
                                       ○업무폐지일자:2004년 4 월17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6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률(법률 제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7062호, 2004. 1.16.)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신행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구룡포항 물양장 개축 및
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기타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를 항만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2004년 4 월22일
고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2004년 4 월22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가. 명 칭: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4년 4 월19일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인                 가. 항만명:구룡포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3. 공사의 목적:구룡포항의 구 수협물양장 구간의
                                         물양장개축, 준설토투기장과 연결되어 있는 남방파
                                         제 구간에 대한 월파방지시설 및 추가시설 축조 등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구룡포항 이용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항내

                                   169
3)종전입원환자에국한되어있던2종수급권자
본인부담보상대상을외래및투약에도적용하
여수급자간의형평성을도모하고자함.
4)수급권자가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를받
을경우본인이부담한금액이적정하게산정
되었는지심사평가원에확인을요청할수있게
하여수급권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함.
나. 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개정(안)
1)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기관을이용시
본인이납부한금액이적정한지심사평가원에
확인을요청할수있게하고심사평가원은확
인결과과다하게납부된본인부담금을수급권
자에게지급할수있도록함.
2)수급권자가병역의무기간중이더라도의료급
여자격을유지토록하여병역의무로인한불이
익을방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이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중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4년5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
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의료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go.kr)‘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의료
급여과(전화02-503-5392, 팩스02-503-
539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88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연구위원(을)채용공고
식품위생법제43조및식품위생법시행령제24조의
2의규정에의거식품위생심의위원회소속연구위원
(을)을채용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임용예정직급：식품위생심의위원회연구위원(을)
2. 채용인원
인
원관
련
전
문
분
야
2명
○식품영양학, 식품공학등식품관련전공자
※주요업무
1. 식품의국제기준및규격(Codex)에대한연구
2. 제외국의식품안전성등과관련된정보수집
3. Codex관련국제회의관리등
※근무지：보건복지부약무식품정책과또는식품
의약품안전청Codex 사무국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결격사유가없는자
나. 병역의무를마쳤거나면제된자(남자의경우에
한함)
다. 해당전공분야의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
TOEIC 700점이상(TOEFL 540점, TEPS 600
점)
라. 해당전공분야의학사학위를취득한후3년이
상해당분야의경력이있는자로서TOEIC 700
점이상(TOEFL 540점, TEPS 600점)
4. 제출서류
가. 이력서(사진부착) 1부
나. 대학교및대학원전과정성적증명서1부
다. 석사학위증사본1부(해당자에한함)
라. 경력증명서1부(해당자에한함)
마. 어학(영어) 성적증명서사본1부
5. 시험방법및합격자발표
가. 1차시험：서류전형
나. 2차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한함)
다. 면접시험대상자, 시험일시및장소는추후개별
통지
6. 접수기간및접수처
가. 기
간：2004년4 월26일(월)~2003년5 월1 일
(토)
나. 접수처：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약무식품정
책과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168
청사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약무식품정책과
(우편번호427-721)
-전화번호：(02)503-7557, 503-7558, 504-
6233
7. 기
타
가.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아니하며, 우편접
수는접수기간내도착분에한함.
나. 연구위원(을)은비정규직으로서매년계약에
의하여근무함.
다. 보수는비정규직보수규정에의함(봉급월
1,563,000원및상여금연300%).
라. 영어성적은다음기관(단체)에서평가한것에
한함.
○TOEIC：재단법인국제교류진흥회
○TOEFL：한미교육위원단
○TEPS：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TEPS사업본
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률(법률제
7062호, 2004. 1.16.)이제정·공포됨에따라신행
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
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4년4 월19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2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업무폐지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제대-025호
○대행자명：㈜하림
○대표자：김동승
○소재지：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2615
○업무폐지일자：2004년4 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6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우리청에서시행예정인구룡포항물양장개축및
기타공사에대한항만공사실시계획의공고를항만법
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 명
칭：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경북포항시북구항구동58-7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구룡포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3. 공사의목적：구룡포항의구수협물양장구간의
물양장개축, 준설토투기장과연결되어있는남방파
제구간에대한월파방지시설및추가시설축조등
항만시설을확충하여구룡포항이용자의생산성을
제고하기위함.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장
소：경북포항시구룡포읍구룡포항내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169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2. 용도지역변경결정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계                 144,000            -       144,000          100.0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주            거       지       역
    소                        계          -     증)139,649       139,649
    제1종 전 용 주 거 지 역                     -     증)139,649       139,649           97.0
녹            지       지       역
    소                        계     144,000    감)139,649           4,351
    자    연       녹   지   지   역     144,000    감)139,649           4,351          3.0 근린공원신설

3. 관련도면:생략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건설행정과 (063)-
 ※기타 자세한 내용은「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                           280-3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변경결정도서」참
     조:생략                                        ⊙서울동작소방서공고제2004-1호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                           소방법 제52조·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과(☏ 3707-8292) 및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이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증을 교
     731-141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하였기에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04-231호                                      2004년 4 월22일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동작소방서장
 2003년 준공한 전라북도 건설공사 시공업체에 대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                     ○등록번호:제서울동작2004-1호
조 규정에 의거 시공평가·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한 결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과 우수건설업자를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상 호:주식회사세원이엔피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                     ○대표자:이왕종
니다.                                              ○법인등록번호:
        2004년 4 월22일                             ○영업장소재지: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5
                         전라북도지사                  ○등록일자:2004년 4 월 1 일
1. 발 주 청:전라북도지사
2.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                                   ⊙서울동작소방서공고제2004-2호
 ○업체명:대림산업(주)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
 ○대표자:이용구                                        시설공사감리업 신규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
 ○면허번호:토목건축 제50호                                 하였기에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3. 지정일자 :2004년 4 월17일                                  2004년 4 월22일
4. 유효기간:2004년 5 월 1 일~2005년 4 월말(1년                                       동작소방서장
 간)                                                    소방시설공사감리업신규등록공고
5. 지정분야:도로 및 교통시설                                ○등록번호:제서울동작 2004-1호

                                               206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나. 규    모:물양장개축(구수협) 462m, 월파방지    2. 등록내역
  시설(남방파제) 219m, 포장 및 배수공 1식, 부대        ○양도내용(일반⇒법인)
  공 1식                                   ·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238호
 다. 기 간:2004년 4 월~2007년12월               ·양도인
 마. 방 법: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상 호:하눌통신
5. 기타 공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본 공              -대표자:강은정
 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포항지방해양수                -영업소재지: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6-13
 산청 항만공사과(054-245-1541)로 문의하여 주          ·양수인
 시기 바랍니다.                                 -상 호:하우정보통신(주)
                                          -대표자:강은정
⊙전남체신청공고제2004-44호                         -영업소재지: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29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등록내용
공사업 양도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
합니다.                                      140238호
      2004년 4 월22일                       ·상 호:하우정보통신(주)
                     전남체신청장              ·대표자:강은정
1. 양도신고수리 및 등록일자:2004년 4 월17일자           ·영업소재지: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293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선거               고“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
관리경비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상)”을“제2조의 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2004년 4 월22일                      하고, 제5호에서“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 지 담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비용중 공개장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9호                      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중                   (자동차유류비용을 포함한다)의 산정기준은 공직
      개정규칙                              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보전·부담비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를“법 제8조의7(선
한다.                                     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시·도선거방송
제2조 (용어의 정의) 제6호중“법 제57조(기탁금의           토론위원회 위원의 일당·여비 등은 선거방송토론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11조(위원의 대
 가 보전하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            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로
 제1항 각호의”
        를“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하고, 제4항중“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을“선거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일전 180일”
                                               로 한다.
 으로 보전하는”으로 한다.                     제6조 (납부절차) 제6항중“시·도지사선거에 있어
제5조 (경비산출) 제1항중 제1호에서“및 제2항”을           서는”을“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시·도
 삭제하고, 제3호에서“선거부정감시단원”을“선거              지사선거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하            제7조 (납부기한) 제1항중 제1호에서“제1호 및 제2

                                  170
2. 용도지역변경결정
계
144,000
-
144,000
100.0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주
거
지
역
소
계
-
증)139,649
139,649
제1 종전용주거지역
-
증)139,649
139,649
97.0
녹
지
지
역
소
계
144,000
감)139,649
4,351
자
연
녹
지
지
역
144,000
감)139,649
4,351
3.0 근린공원신설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206
면
적(㎡)
구
분기
정변
경변
경
후구성비(%) 비
고
3. 관련도면：생략
※기타자세한내용은「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
역해제및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도서」참
조：생략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도시관리
과(☏3707-8292) 및종로구청도시계획과(☏
731-1418)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04-231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2003년준공한전라북도건설공사시공업체에대
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58
조규정에의거시공평가·시공능력평가를실시한결
과우수건설업자를같은법시행령제59조시행규칙
제4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고공고합
니다.
2004년4 월22일
전라북도지사
1. 발주청：전라북도지사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업체명：대림산업(주)
○대표자：이용구
○면허번호：토목건축제50호
○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23-9
3. 지정일자：2004년4 월17일
4. 유효기간：2004년5 월1 일~2005년4 월말(1년
간)
5. 지정분야：도로및교통시설
6. 기타자세한내용은전라북도건설행정과(063)-
280-361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동작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법제52조·제53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을처리하고등록증을교
부하였기에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동작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등록번호：제서울동작2004-1호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상
호：주식회사세원이엔피디
○대표자：이왕종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재지：서울시동작구대방동393-65
○등록일자：2004년4 월1 일
⊙서울동작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법제65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
시설공사감리업신규등록을처리하고등록증을교부
하였기에소방법시행규칙제69조의4제5항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동작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감리업신규등록공고
○등록번호：제서울동작2004-1호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업 종:소방시설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            등록사항 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상 호:주식회사우인기술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문용모, 이귀일                             2004년 4 월22일
○법인등록번호:110111-1302564                                   용인소방서장
○영업장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51-23        ○등록번호:경기 용인 제2004-1호
○등록일자:2004년 4 월17일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체명:대신종합방재
⊙서울종로소방서공고제2004-9호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357-1
    소방시설공사업의등록공고                   ○대표자:이상훈
 소방법 제52·53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일자:2004년 4 월16일
등록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⑤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용인소방서공고제2004-2호
    2004년 4 월22일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등록변경사항공고
                   종로소방서장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공
○등록번호:제서울종로 2004-9호                사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을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
○업종(등급및분야):전문소방시설공사업               4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상 호:현대리모델링(주)                     다.
○대표자:조충홍, 박준봉                             2004년 4 월22일
○영업소재지: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용인소방서장
○등록일자:2004년 4 월19일                 ○등록번호:경기 용인설계 제19호
                                   ○업 종:소방시설설계업 2급(기계,전기)
⊙경기도용인소방서공고제2004-1호                ○업체명:태현기술단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906 DK빌딩 301호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대표자:김정훈

○변경내용:감리업 폐업
변경구분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등     록    번     호 비      고
폐업전   태현기술단 용인시 마평동 906         김정훈 소방시설설계·         용인설계감리 제19호 감리업
               DK빌딩 301호               공사감리업2급                         자진폐업
                                       (기계, 전기)
폐업후   태현기술단 용인시 마평동 906         김정훈 소방시설설계업2급 용인설계 제19호
               DK빌딩 301호               (기계, 전기)
○변경등록일자:2004년 4 월19일


⊙광주서부소방서공고제2004-7호                 1. 등록사항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가. 업체명:서도건설(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아          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제2004-나-8호,
래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부여하고 동법 시              2004년 4 월19일
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다.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11
    2004년 4 월22일                       라. 대표자:김병태
                   서부소방서장          2. 등록내용

                                 207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내부적인 제도운용의 개선으로써 치유함이 가장           정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재단한다는 것은 위헌여
    바람직하다.                             부의 판단자료를 잘못 택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물론, 잘못된 사법절차 운용의 관행이 굳어져 더         없다.
    이상 운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속하는 사법절차적 기
    한다면 결국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입          본권을 형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기본권에 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          사법절차적 제도가 설사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완
    만 그와 같은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은 입법자가          벽한 제도가 못되고 보다 나은 것으로 보이는 다
    판단할 입법정책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뿐, 헌법         른 제도가 있다 하여도, 기존의 제도가 평등의 원
    재판소가 개입하여 판단할 법률위헌의 문제가 되          칙 등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가 아
    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모든 새로운 입법적         니라면 거기에서 바로 위헌이라는 판단이 도출되
    인 조치는 새로운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으며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이를 수긍하지 않
    잘못된 운용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만일 잘         을 수 없을 것이다.
    못된 제도 운용의 관행에 기초하여 그 제도 자체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
    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모든 새로운          니한다고 판단되어 우리는 이에 합헌의견을 밝히
    제도 역시 위헌적인 것이 되지 않으리라고 단정          는 바이다.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태는 어느 모로 보아         2004년 3 월25일
    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특히 사법절                          재판장 재판관 윤 영 철
    차제도와 같이 다양한 권리와 이해관계, 그리고                                   재판관 김 영 일
    제도가 얽혀 있는 영역에 관하여서는 입법개선의                                   재판관 권        성
    필요성여부와 법률의 위헌여부를 명확하게 구분                                    재판관 김 효 종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관 김 경 일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틈                                   재판관 송 인 준
    새가 보인다 하여 그 틈새를 이용하여 잘못된 관                                  재판관 주 선 회
    행이 생겨나고 법률조항에도 있지 아니한 그 잘                             주심 재판관 전 효 숙
    못된 관행을 이유로하여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규                                   재판관 이 상 경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4-117호                 거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
인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집단취락중 종로구 부암        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306-1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
                                        2004년 4 월22일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개발제한구
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                             서울특별시장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및용도지역변경)결정
1. 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
                                           면               적(㎡)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161,266,500      감) 144,000      161,122,500

                                 205
○업
종：소방시설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
○상
호：주식회사우인기술단
○대표자：문용모, 이귀일
○법인등록번호：110111-1302564
○영업장소재지：서울시동작구사당동1051-23
○등록일자：2004년4 월17일
⊙서울종로소방서공고제2004-9호
소방시설공사업의등록공고
소방법제52·53조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같은법시행규칙제61조⑤항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종로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종로2004-9호
○업종(등급및분야)：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현대리모델링(주)
○대표자：조충홍, 박준봉
○영업소재지：종로구계동140-2 현대빌딩
○등록일자：2004년4 월19일
⊙경기도용인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사항동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용인소방서장
○등록번호：경기용인제2004-1호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체명：대신종합방재
○소재지：경기도용인시기흥읍서천리357-1
○대표자：이상훈
○등록일자：2004년4 월16일
⊙경기도용인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등록변경사항공고
소방법제65조의2 규정에의한소방시설설계·공
사감리업의등록사항변경을동법시행규칙제69조의
4 제4항, 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4 월22일
용인소방서장
○등록번호：경기용인설계제19호
○업
종：소방시설설계업2급(기계,전기)
○업체명：태현기술단
○소재지：경기도용인시마평동906 DK빌딩301호
○대표자：김정훈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207
○변경내용：감리업폐업
폐업전
태현기술단용인시마평동906
김정훈소방시설설계·
용인설계감리제19호감리업
DK빌딩301호
공사감리업2급
자진폐업
(기계, 전기)
폐업후
태현기술단용인시마평동906
김정훈소방시설설계업2급용인설계제19호
DK빌딩301호
(기계, 전기)
○변경등록일자：2004년4 월19일
⊙광주서부소방서공고제2004-7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에의거아
래업체의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부여하고동법시
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서부소방서장
1. 등록사항
가. 업체명：서도건설(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나. 등록번호및등록일자：제2004-나-8호,
2004년4 월19일
다.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1111
라. 대표자：김병태
2. 등록내용
변경구분상
호소
재
지대표자업
종등
록
번
호비
고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충청남도공주소방서공고제2004-4호
 ○자본금:139,871,572원                             소방시설공사업취소(업종변경)
 ○기술인력 현황:                                 소방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취소
   -주된인력                                 (업종 변경)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기 같은법시행규
       ·김대웅:소방설비기사(전기)                   칙 제6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김대웅:소방설비기사(기계)                         2004년 4 월22일
   -보조인력                                                      공주소방서장
       ·김유석:건축설비기사                             소방시설공사업취소(업종변경)현황
       ·나도윤:건축산업기사                       1. 상호 및 대표자:주식회사 다원전설 이해정
3. 처리일자:2004년 4 월19일(접수일자:2004. 4.       2.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6.)                                     3. 소재지: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114-10
                                         4. 등록번호:제 2000-2호

⊙충청남도공주소방서공고제2004-3호                     5. 취소(업종변경)일자:2004년 4 월17일
                                         6. 시공능력:143,197,000원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전라북도전주소방서공고제2004-2호
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기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소방법 제52조,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6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
       2004년 4 월22일
                                         과 같이 관(도)보에 공고합니다.
                      공주소방서장
                                               2004년 4 월22일
       소방시설공사업등록현황                                            전주소방서장
1. 상호 및 대표자:주식회사 다원전설 이해정                1. 상 호 및 대 표 자 : (주 )신 후 엔 지 니 어 링 , 이 창 용
                                           (              )
2.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2. 업종 및 등급: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3. 소재지: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114-10
                                         3. 등록번호:전북 제2004-1호
4. 등록번호:제 2004-3호                        4. 영업소재지: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303-3
5. 등록일자:2004년 4 월17일                     5. 신청일자:2004년 4 월 7 일
6. 자본금:205,104,262원                      6. 처리일자:2004년 4 월16일



       기                타
                 ○공     고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2004년 4 월22일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때는 형사소송법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3 22783 2003 619 김    민   수 폭 처 법 위 반 이진아       1   휴대폰(삼성애니콜)                   1
                               (야간.공동상해)

   (면당 단가 8원 41전)                     208〈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139,871,572원
○기술인력현황：
-주된인력
·김대웅：소방설비기사(전기)
·김대웅：소방설비기사(기계)
-보조인력
·김유석：건축설비기사
·나도윤：건축산업기사
3. 처리일자：2004년4 월19일(접수일자：2004. 4.
6.)
⊙충청남도공주소방서공고제2004-3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소방법제52조규정에의거소방시설공사업등록
을다음과같이처리하였기같은법시행규칙제61조
제5항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공주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현황
1. 상호및대표자：주식회사다원전설이해정
2. 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소재지：충남연기군서면봉암리114-10
4. 등록번호：제2004-3호
5. 등록일자：2004년4 월17일
6. 자본금：205,104,262원
⊙충청남도공주소방서공고제2004-4호
소방시설공사업취소(업종변경)
소방법제58조규정에의거소방시설공사업취소
(업종변경)를다음과같이처리하였기같은법시행규
칙제61조제5항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공주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취소(업종변경)현황
1. 상호및대표자：주식회사다원전설이해정
2.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3. 소재지：충남연기군서면봉암리114-10
4. 등록번호：제2000-2호
5. 취소(업종변경)일자：2004년4 월17일
6. 시공능력：143,197,000원
⊙전라북도전주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 시행령제37조, 시행규칙제61조
제5항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관(도)보에공고합니다.
2004년4 월22일
전주소방서장
1. 상호및대표자：(주)신후엔지니어링, 이창용
(
)
2. 업종및등급：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3. 등록번호：전북제2004-1호
4. 영업소재지：전북완주군봉동읍은하리303-3
5. 신청일자：2004년4 월7 일
6. 처리일자：2004년4 월16일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
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4 월22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2003 22783 2003   619 김
민
수폭처법위반이진아
1
휴대폰(삼성애니콜)
1
(야간.공동상해)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208〈끝〉
(면당단가8원41전)
인쇄처주식회사헤럴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