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건주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후포항건주등부표
37-38-27.7N
126-23-34.2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4. 17.
◉해양수산부공고제2025-679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
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나.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
4부두 일원
다. 사업규모 : (당초) 1,545,026㎡ → (변경) 1,552,830㎡
라. 사업기간 : 2008년~2027년(변경없음)
마.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ㅇ 방파제 형식 변경(부유식→중력식)에 따른 추가면적 반영(증 7,804㎡)
  ㅇ 공공업무지구내우수배제를위한방수설비반영(증 269㎡)
  ㅇ 공공업무지구 및 해양문화지구 구역 조정(2,083㎡, 면적 증감 없음)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3단계 전체기간 내 기간 연장(증 1년) 및 공연장 등 일부사업 단계
구분(1-3단계→1-4단계) 조정
  ㅇ 지구별 계획내용 내 ｢항만시설지구｣에 기존의 연안여객터미널을 연안유람선터미널, 항만지원시
설로 등으로 활용 추가 반영
2. 공고기간 및 관련 서류 열람장소
가. 공고기간 : 2025. 4. 25 ~ 2025. 5. 9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ㅇ 해양수산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ㅇ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ㅇ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ㅇ 부산항만공사(항만재생사업단)
다. 제출양식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ㅇ https://www.mof.go.kr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참조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8751)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ㅇ 팩스 : 051-604-3199, ㅇ e-mail : ahneh85@korea.kr
4. 기타사항
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화 051-604-31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용
42-2016-20-0000633
370성*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5. 22.(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3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현진 등 3명 (납부기한 : 2025년 5월 30일)
3. 게재(게시)기간 : 2025. 4. 25. ~ 5. 8.(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전화 : 02-6735-8148, 팩스 : 02-6735-8144 / E-mail :　limsd@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
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김현진
1983.○.24.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89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8250
부동산
2
김영숙
1976.○.28.
충남 아산시 
배방읍 동방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3,750,000
010-****-4774
부동산
3
엄덕용
1966.○.1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4항
15,000,000
010-****-7438
영업
홍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47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한 바
(’25.8.1. 시행예정)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 삭제(제24조제1항 삭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하며, 
이에 따라 조문제목을 종전의 제2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가서의 반납’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전파기반과
   - 전자우편 : pangjin@korea.kr
   - 팩스 : 044-202-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전화 (044) 202 - 4951, 팩스 
(044) 202-6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5-2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산림청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o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00-2
사단법인
평화의숲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7
길29,
5층
501-1호
(소공동,
복창빌딩)
류영재
2000.
5.10.
o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실현
o 산림생태계가가지는공존가치의
확산
o 남북산림협력사업및접경지역
산림생태계복원
o 국제연대및협력사업
o 기타관련사업
o 위사업을추진하기위한모금,
광고활동
o 부동산임대사업, 전대사업및
기타수익사업
02-
2038-3
994
임업
수출
교역팀
주소
지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수사 중 인지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직접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사이버성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4명(경감 1명, 경위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34호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2)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업무를 그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령」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 관련 사항을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국방부공고 제2025-145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국방부장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생존 장
  병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안 제2조)
 나. 진료 지원(안 제3조)
 다. 진료 비용 지원(안 제4조)
 라. 심리상담 등의 지원(안 제5조)
 마. 취업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fructus86@korea.kr
   - 전화 : 02-748-66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35호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이 제정(2024.9.20. 법률 제20445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 사항,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등 (안 제19·20·21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 변경의 신청 등
 협회 설립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시행 (안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그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함.


 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안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 수립 전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마.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사항 및 교육
 전담간호사 관련 사항 등을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202-26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139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신청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국방부장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접수 안내
1. 신청기간: 2025. 4. 1.(화) ∼ 2026. 3. 31.(화) / 12개월
2. 신청대상: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3. 접수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ㅇ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우편(등기) 접수시 최종 접수일(2026년 3월 31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ㅇ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민원실
   * 월∼금(공휴일 제외),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처 운영
4. 신청서식 및 서류확인
ㅇ 인터넷 "정부24" 접속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administOrgCd=
ㅇ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ㅇ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
5. 유형별 제출서류
ㅇ 본인 신청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③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란?
ㅇ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대한민국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육군(1951. 3. 6. ∼ 2002. 12. 31.) / 해군(1949. 6. 10. ∼ 2002. 12. 31.) / 공군(1951. 5. 15. ∼ 1971. 8. 31.)
ㅇ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 상속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유족 단독 신청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③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③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본인이 직접 권한 행사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③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③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④ 서명인증서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6. 기타 문의처(민원실): ☎ 02-3476-8010(02-748-7143)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6 4.(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5-30-0000004   601행*호     김*진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장환길

  42-2017-30-0000036   620수*호     엄*석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대촌길

  42-2019-30-0000053   601호*호     송*석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옹암2길

  42-2021-30-0000021   600나***호   장*호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종고길
  42-2021-30-0000166   600보**호    정*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42-2021-30-0000196   603해*호     김*철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이신길

  42-2021-30-0000279   607영*7호     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3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금융 분야 통상 협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
명)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채권금융
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
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etalglory@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623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
 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20558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신설하면서 국가인권교육센터
 장(고위공무원단 1명)에 필요한 인력은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을 폐지하여 배정하고, 정책교
 육국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국가인권교육센터로 이관하며, 정책교육국의 명칭을 정
 책협력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 및 군인
 권협력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
 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28,   팩스
 (044)204-8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41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에 대통령 퇴임에 따른 전직대통령 선발경호(경호직 27명) 및 사저경비(방호직 38명) 인
력 등 총 6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oftmelt@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5-171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내 A78BL(공공분양 1,170세대)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78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화성동탄2 A78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변경없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태영건설, 극동건설㈜, 우미건설㈜>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46번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내 A78BL)
  라.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79,558.45
좌동
건축면적(㎡)
11,008.82
11,023.9811
증15.1611㎡
연면적(㎡)
195,454.11
195,660.8108
증206.7008㎡
세대수(세대)
1,170
좌동
동수/층수
13개동/ 지상12~20층
좌동
사업비(천원)
456,200,000
581,947,650
증125,747,650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8. 5.
좌동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화성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부(☎ 031-220-32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2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3-002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 41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79번지 일원(220-1번지 인근)(의령군친환경골프장취
수시설)
- 허가량 : 170 m3/일('24.9.1. ∼ '24.12.31.)(수원: 남강댐)
100 m3/일('25.1.1. ∼ '25.12.31.)(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30 .00㎡
ㅇ 유공관(D500) 30.0 m
ㅇ 집수정(2.4 × 1.8 × 5.3m)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1. ∼ 2025. 12. 31.(487일간)
◉소방청공고 제2025-67호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소방청장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공고


1, 대상자

     응시번호           성명(생년월일)            부정행위 내용       처분일
  261-103-0080     이찬영(1999.11.29.)    부정한 자료 소지   2025. 4. 21.


2. 처분사항
○ 당해시험 무효 및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응시자격 정지 기간: 2025. 4. 21. ~ 2030. 4. 20.


3. 처분사유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4. 근거법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4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2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제조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콩
       느루                          유정호
                      (제110호)               쥐팥쥐로 984-131 2층 201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 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소재지 멸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소 폐쇄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의
  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제1항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11호
  에 근거하여 처분


5.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 : 2025. 5. 26.(월) 15:00
나. 청문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다. 청문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과학기술서기관 심 진 봉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5. 26.(월)
나. 제출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다.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hiu265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황인우(☎062-602-1309, hiu265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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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5-23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
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28일
소방청장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가반 구성의 경직성, 평가결과 통보 전 결과의 노출, 평가 단위와 등급 부여 단위의 차이, 소명 기회
의 부재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소 단위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시 제조소등이 아닌 사업소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단서)
나. 평가 종료일에 평가표를 관계인에게 확인받는 것 대신 평가 중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소명
기회로 변경함(안 제6조)
다. 이행실태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ghostsp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내 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 소방청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74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18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사법경찰직무법」개정·시행(‘25.3.18.)으로 인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
가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 5명(5급1, 6급3, 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
포 및 0. 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나) 광장

       도면              시설의                                 규        모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두마면 입암리
 신설    18       광장                                   -     증)7,502          7,502     -
                      (교차점광장)    30-8 일원


다.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 변경 없음
 1) 도시계획시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유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35                        광로          송정동
                              주간선                                              일반
기정 대로       1    12       ~       7,970          2-12호선        도시계획                       -
                               도로                                              도로
                         42                        종점          구역계
                                                   광로          송정동
                              주간선                                              일반
변경 대로       1    2       35       7,970          2-12호선        도시계획                       -
                               도로                                              도로
                                                   종점          구역계

  나) 광장

       도면              시설의                                 규            모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유성구 방동
 신설    가        광장                                     -       25,107       25,107    -
                      (교차점광장)    400-3일원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건설공사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8. 08. 22 ~2025. 09. 09
                     변경 2018. 08. 22 ~2029. 12. 31
5.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7.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