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4호                   관        보            2011. 3.28.(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1-30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삼현이엔지
2. 대 표 자 : 박래혁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2 신명트윈타워 B동 303호 (☎ 031-405-0330)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202호)
5. 등 록 일자 : 2011.03.22.
◉경기도공고제2011-3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트라이온코리아
2. 대 표 자 : 홍사융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304호 (☏032-621-0900)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203호)
5. 등 록 일자 : 2011.03.23.
◉(서울)금천구공고제2011-190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8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세안기술(주)
2. 대 표 자 : 박 재 석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Ⅱ 910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수질(금천-21호)
6. 변경등록일자 : 2011. 3. 22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전기기사 정희성
  ○ 변경후 : 전기기사 유창수
                               728
제17474호
관
보
2011. 3.28.(월요일)
728
◉경기도공고제2011-30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3월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삼현이엔지
2. 대
표
자: 박래혁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743-2 신명트윈타워B동303호(☎031-405-0330)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202호)
5. 등록일자: 2011.03.22.
◉경기도공고제2011-3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3월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트라이온코리아
2. 대
표
자: 홍사융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약대동192
부천테크노파크203동304호(☏032-621-0900)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203호)
5. 등록일자: 2011.03.23.
◉(서울)금천구공고제2011-190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3월28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세안기술(주)
2. 대
표
자: 박재석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481-10 벽산디지털밸리Ⅱ910호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수질(금천-21호)
6. 변경등록일자: 2011. 3. 22
7. 변경등록내용: 기술인력변경
○변경전: 전기기사정희성
○변경후: 전기기사유창수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21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비고
누엔티튀
1987.09.08
여
베
트
남
강원횡성군횡성읍읍하리
369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국림
1972.10.27
여
타
이
완
전북정읍시금붕동7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짠티투둥
1984.12.28
여
베
트
남
전북김제시공덕면마현리
319-1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이가스
로세마리
에이무스
1979.02.2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익산시어양동
606-1
쌍용아파트114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2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와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5항에따라「방송통신발전기
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3월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
1. 제정사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5조와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5항에따라방송사업자에대
한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율과분담금의산정및부과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별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율을규정함(제2조및별표)
나. 분담금납부통지를받은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통지를받은날부
터60일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도록함(제5조)
나. 방송사업자에부과한분담금이과·오산정된경우에는그차액을다시부과하거나환급할수있도
록관련절차를규정함(제6조)
라.「방송발전기금징수에관한규칙」및「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율」등5개방
송사업자별징수율고시를폐지(부칙제3조)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1-13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3월29일
법무부장관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22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
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
1. 제정사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
   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과 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규정함(제2조 및 별표)
  나.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방송사업자에 부과한 분담금이 과·오 산정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
    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제6조)
  라.「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및「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등 5개 방
    송사업자별 징수율 고시를 폐지(부칙 제3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1-1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튀 1987.09.08 여 베 트 남 강원
                         369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손국림 1972.10.27 여 타 이 완 전북 정읍시 금붕동 78-2 제6조2항1호
 짠티투둥 1984.12.28 여 베 트 남 전북
                         319-1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이가스
 로세마리 1979.02.2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606-1
                                  익산시 어양동
                                 쌍용아파트 114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이무스
                             321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2호(2007.07.24) 및 제2008-120호(2008.07.1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예산군
   현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1.507 홍성군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일반 국도29호선 홍성읍 고암리 351-3(도)               청양~홍성(제2공구)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예산군                    도로건설공사
  변경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1.507 홍성군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성읍 고암리 351-3(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11월 ~ 2015.12월(변경)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산5-1 임 7,631 미분할 7,631 - 유재근 서울시 610-22    강서구 방화동 - -      -
    산51 임 1,884 미분할 1,884 - 이희순           충남신기리
                                             홍성군127홍동면 - -     -
  산53-6 임 6,004 미분할 6,004 - 이기환 서울시 219-14    은평구 대조동 - -      -
  357-10 대 1,804 미분할 1,804 - 김동호          충남 홍성군 홍성읍 - -       -
                                           오관리 368-5
   363-2 임 12,816 미분할 12,816 - 정구섭외 1인 충남 신기리580
                                             홍성군 홍동면 - -       -
                                    379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산61 임 21,124 미분할 21,124 - 최병무외 5인 대전시동구 대별동 206-1 - -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산63-1 임 1,785 미분할 1,785 - 복인순외 1인      월산리 850      - -     -
                                      부영아파트102-1207
산166-2 전 4,975 미분할 4,975 - 이환세        충남 홍성군 홍성읍 - -         -
                                        구룡리 15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4/8 조기영 대화동 1997 성저마을 - -              -
                                               906-301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8 조진한      258 청계벽산아파트 - -           -
  318-1 임 8,240 318-2 2,859                    103-1003
                             1/8 조상일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 -
                                            182-15 2층 202           -
                             1/8 조상필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 -
                                            182-15 2층 202           -
  341-3 임 917 341-7 172 - 이희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 -            -
                                              신기리 127
  341-5 임 290 341-8 13 - 이희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 -            -
                                              신기리 127
  341-6 임 101 341-9 6 - 이희순               충남 홍성군 홍동면 - -            -
                                              신기리 127
  342-1 임 5,766 342-2 135 - 이기환 서울시 은평구         327-4
                                                       진관동 - -      -
 357-10 대 1,794 357-24 514 - 김동호          충남 홍성군 홍성읍 - - 홍성농업     협동조합
                                             오관리 368-5            (근저당)
                             1/2 정구섭      충남 홍성군 홍동면 - -            -
  363-2 임 12,816 363-6 1,162                  신기리    580
                             1/2 정기섭      충남 홍성군 홍동면 - -            -
                                              신기리 521
                                    380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1/6   최병무 대전시동구 대별동 206-1 - - -
                            1/6   최기득   충남 홍성군 금마면 - - -
                                           장성리 386
                            1/6   최석두   충남 홍성군 금마면 - - -
 169-1 임 21,124 169-2 6,181                장성리 385
                            1/6   최석문   충남 홍성군 금마면 - - -
                                           장성리 389
                            1/6   최석돈   충남 홍성군 금마면 - - -
                                           장성리 325
                            1/6   최오봉   충남 홍성군 홍성읍 - - -
                                           오관리 325
                                        충남 홍성군 홍성읍
                           1/2    복인순      월산리 850     - - -
 167-2 임 1,095 167-3 718                부영아파트102-1207
                         1/2      복석영   충남 홍성군 홍성읍 - - -
                                          오관리 332-8
 166-2 전 1,820 166-8 752 -        이환세   충남 홍성군 홍성읍 - - -
                                           구룡리 1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3호(2007.07.24)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변경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접도구역          ◦ 청양~홍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381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드언티투짱 1984.04.19 여 베 트 남 충남233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국적법
 평려려 1975.02.21 여 중 국 쌍용동 1561               제6조2항1호
                           월봉청솔아파트 205동 904호
팜티느옹 1989.05.16 여 베 트 남 대전 동구 판암동 450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뇽쑤언 1986.10.19 여 베 트 남 637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페에우제비 1980.03.18 여 필 리 핀 충남 논산시 광석면 광리         국적법
오란데로                       190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국적법
쵸메이쑤앙 1985.11.10 여 중 국 원성동 643-9 화성빌라 제6조2항1호
                           16동 202호
보르지곤산
자아단스란 1980.10.23 여 몽 골 대전광역시
                           323-32
                                    동구 가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어드게렐
누엔티맨 1987.08.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애정리 363
                                  서산시 인지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미옥 1973.05.20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 601 주택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응옥빛 1983.12.31 여 베 트 남 전북 415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른찬니 1986.04.01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287 주택
                                               국적법
                                             제6조2항1호
크헤앙솜키 1987.11.10 여 캄 보 디 아 전남
                           367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디 1985.04.22 여 베 트 남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국적법
 엠프엉                       57-5              제6조2항1호
누엔티웃 1982.04.09 여 베 트 남 전남      여수시 화장동 882
                           주공아파트 302-13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1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왕완완 1982.10.25 여 중 국 전북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627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탄튀 1985.05.11 여 베 트 남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22 제6조2항1호
 왕 쐉 1982.04.16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팔봉동 313        국적법
                        기안2차아파트 204동 1109호 제6조2항1호
                                              국적법
 전초자 1981.05.24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324 제6조2항1호
 응우엔 1989.07.07 여 베 트 남 전북 남원시 하정동 64         국적법
 티라이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팬 핑 1986.12.28 여 중 국 우아동3가 743-108 0         국적법
                                            제6조2항1호
                            324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릉탄이예우 1984.10.15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385 제6조2항1호
                                               국적법
하티미한 1985.05.10 여 베 트 남 전남 강진군 신전면 수양리 193 제6조2항1호
 정 홍 1978.07.26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월계동 76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따낌응안 1986.10.10 여 베 트 남 광주 서구 농성동 2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녹자우 1981.04.03 여 베 트 남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29 제6조2항1호
                                               국적법
뉀티김롄 1988.01.12 여 베 트 남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679 제6조2항1호
                                               국적법
딩바오유 1980.11.01 여 중 국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334 제6조2항1호
 마이티 1982.02.25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200 국적법
 미쉬엔                                         제6조2항1호
마르가피 1981.09.17 여 필 리 핀 전남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699 국적법
파사멘토                                         제6조2항1호
메리안파 1985.09.28 여 필 리 핀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134 국적법
 자질로                                         제6조2항1호
니타야루 1968.09.24 여 타 이 광주 북구 대촌동 625            국적법
 암차이                                         제6조2항1호
 왕 잉 1986.02.27 여 중 국 전라남도
                         1745-22
                                 목포시 산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뛰 1984.05.05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260번지 7호
                                  사상구 덕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황 1985.06.1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783번지 10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우샤 1985.08.09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45 국적법
 오리양                                         제6조2항1호
 쉬옌 1983.07.18 여 중 국 115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우위어 1977.01.02 여 중 국 충청남도
                         995 주택
                                 태안군 원북면 동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1-1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26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르우 1983.01.01 여 베 트 남 경남572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탐 1979.09.18 여 베 트 남 전북1286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향화 1967.03.06 여 중 국 339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셀린에 1984.10.25 여 필 리 핀 충남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 국적법
이엘리탄                      17                   제6조2항1호
 후인티 1989.01.09 여 베 트 남 대구 수성구 파동 480            국적법
 김뚜엔                                           제6조2항1호
 조향매 1983.04.27 여 중 국 대구 남구 대명동 1902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우위란 1981.12.26 여 중 국 대구 중구 달성동 292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테이게오 1986.08.29 여 베 트 남 경북
                          80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도     삼척시
 레튀몽 1988.01.01 여 베 트 남 동부아파트 103동 706교동 501-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디에우 1988.02.03 여 베 트 남 강원 태백시 황지동 7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튀린 1989.05.01 여 베 트 남 강원 강릉시 노암동 836-11 제6조2항1호
                                                 국적법
 상티다 1988.07.10 여 캄 보 디 아 강원 강릉시 내곡동 51-22 제6조2항1호
 보낌깜 1982.12.29 여 베 트 남 강원1161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람티비 1986.04.14 여 베 트 남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9리 국적법
 츠느치                      73-5                 제6조2항1호
 레티항 1984.12.10 여 베 트 남 강원639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 화 1985.12.05 여 중 국 354 충북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일라디비 1982.12.04 여 필 리 핀 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국적법
나제로모                      573                  제6조2항1호
레티몽투이 1986.09.10 여 베 트 남 충남
                          123
                                태안군 태안읍 반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동매 1983.03.10 여 중 국 전북  113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사이줄 1982.07.11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국적법
리앤아이                      453-7                제6조2항1호
어르기어츠 1984.10.07 여 몽 골 충남 청양군 청남면 내직리 국적법
 냠한드                      353                  제6조2항1호
 도티링 1988.04.10 여 베 트 남 충남544-1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두광신 1983.11.15 여 중 국 대전 동구 대동 348-10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루옹린피 1983.11.21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104 제6조2항1호국적법
 후인티 1989.02.20 여 베 트 남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국적법
 몽뚜엔                      376-5                제6조2항1호
                          충북
누엔마이리 1986.08.16 여 베 트 남 341-5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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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에 건설하는 주택의 공
 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
 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
 함한다)을 받아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사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인 기관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
   는 자(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전대상 기관에서 수습중인 수습행정관과 “지역인재 추
   천채용제도” 및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에 따라 채용되어 이전대상기관에 근무중인 견습공무원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2.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업종의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공립 연구기관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4.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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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특별공급 대상자)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종사자
 3.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
   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업으로서 예정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이 30억원(토지매입비
   는 제외한다)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5.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30인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종사자
 6.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의 종사자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건설지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
 조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는 당해 소속한 기관이 예정지역에 이
 전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그 기관이 예정지역에 이전 하는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하
 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이 최초로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근
 무하는 자에 한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
 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대상
 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
 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당해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당해 기
 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대상자
 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임대주택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종사자에게 그 건설량의 3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고,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청약자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
   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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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순위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청약자와 동일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을 소유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특별공급 신청) ①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
 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주택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공급
 은 1회에 한한다.
 ②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추첨을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정한다.
제8조(적격여부 확인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
 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9조(부적격자 소명) 사업주체는 제8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주체는 제9조에 따른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
 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적격자의 입주자 선정 제한) 제10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부적격자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첨일로부터 1년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12조(주택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제8조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
 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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