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 폐기일 : : 2015년 8월 24일
                 교직부                   교직부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5-96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설치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4.12.24.)됨에 따라 관인 등록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6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제주부동산연구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제주부동산연구센터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5-4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개정에 따라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되어 경상남도교
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신규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고,
동 조례 제8조(공고) 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지원청재무관인




                             530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지원청경리관인




◉국립국악고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개정(2015.10.20.시행)에 따라, 우리 기관 명칭 변경(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을 반영한 신규 관인 등록 및 구 관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립국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국립국악고등학교장인                국립국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국악중학교장인               국립국악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국악고등학교장인                 국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악학교장인                  국악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531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금사중학교공고제2015-23호
                             관인등록
 2014년 7월 15일로 최초 사용하게 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
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금사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7월 15일
                       금사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여자중학교공고제2015-42호
                             공인등록 및 폐기
 서울여자중학교 직인이 마멸되어 재등록 및 폐기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서울여자중학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서울여자중학교장인




                               532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532
◉금사중학교공고제2015-23호
관인등록
2014년7월15일로최초사용하게되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
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30일
금사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7월15일
금사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여자중학교공고제2015-42호
공인등록및폐기
서울여자중학교직인이마멸되어재등록및폐기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및「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30일
서울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0월23일
서울여자중학교장인
□폐기연월일: 2015년10월22일
서울여자중학교장인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3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정부는 ‘안심전환대출’(’15.3.), ‘가계부채 관리방안’(’15.7.) 등을 통해,
    ㅇ 부채 총량 증가 없이 기존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
       부채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중
      *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여 이자 부담감소 및 과도한 대출 방지 기대
  □ 현재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LTV·DTI 비율을 재산정하
     도록 규정
    ㅇ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 하락, 소득이 감소시 ⟶ LTV 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하여
       일시상환 부담 발생
    ➡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할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상환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
2. 주요 내용
  □ 기존 대출을 증액하지 않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변경시 기존 대출의 LTV·DTI 비율을 그대
     로 인정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기획재정부고시제2015-24호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중정정
 관보 제18624호(2015. 10. 27.) 기획재정부고시제2015-23호(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 고
              부칙                       (삭 제)          관보 4페이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87호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른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1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 등
                                   27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27
고
시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삭제)
관보4페이지
◉금융위원회고시제2015-34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정부는‘안심전환대출’(’15.3.), ‘가계부채관리방안’(’15.7.) 등을통해,
ㅇ부채총량증가없이기존거치식일시상환대출을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전환하는가계
부채구조개선*을지속추진중
* 처음부터원리금을나눠갚도록하여이자부담감소및과도한대출방지기대
□현재거치식일시상환대출을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바꾸는경우LTV·DTI 비율을재산정하
도록규정
ㅇ최초대출시보다주택가격하락, 소득이감소시⟶ LTV DTI 비율이규제수준을초과하여
일시상환부담발생
➡상환방식변경을통해대출구조를개선할수있음에도일시상환부담으로상환방식을쉽게
바꾸지못하는문제를해결할필요
2. 주요내용
□기존대출을증액하지않고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변경시기존대출의LTV·DTI 비율을그대
로인정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고시·공고·훈령’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기획재정부고시제2015-24호
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간중정정
관보제18624호(2015. 10. 27.) 기획재정부고시제2015-23호(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간) 중오류
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11월2일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87호
무선국종사자종사범위등에관한사항전부개정
전파법제7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7호, 같은조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제20669호, 2008. 2.29.) 부칙제4조에따른무선국종사자종사범위등에관한사항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5년11월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종사자자격․정원배치기준등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2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1. 2. ~ 2015. 11.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403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
 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압류예고통지대상자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체납자명                 주소                 미납합계금액 가산금액합계 체납기간 비고
  1 간종찬 강원 원주시 신림면 역골길 74                    585,000   85,000 35개월
        대구    달성군
  2 강대근 202-604    다사읍 매곡리  다사주공아파트          844,200  144,200 40개월
  3 강동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79번라길 21,            2,100,000 100,000 10개월
  4 강명구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14길 9 ,
        106-107호(고암주공아파트)                    543,000   43,000 19개월
  5 강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잣나무골길 16-10, 105동
        1401호(배방삼정그린코아아파트)                  2,761,200 161,200 12개월
  6 강세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7안길 30-6              525,000   25,000 10개월
  7 강진석 대구 달서구 밤골길 22-15(두류동)               1,170,000 170,000 36개월
  8 강철오 대전광역시
        (대우주택)
                  대덕구 비래동로32번길 25 , 1동-201호 868,800    68,800 16개월
  9 강환철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104동-101호          1,833,600 233,600 34개월
        충청북도
 10 고민식 203호(봉방동)충주시 상방5길 39-10, 203호       1,164,000 164,000 44개월
 11 고복준 전라남도
        104동601호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2-0       785,400   85,400 30개월
 12 고석진 인천 연수구 옥련동 348-6 우림로얄빌라 7-302호 1,833,600 233,600 33개월
 13 고희준 충청북도
        101동1202호
                 청원군 저산척북로 636-10 삼포아파트      525,000   25,000 18개월
 14 공정환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167번길 12-3 ,            1,062,000  62,000 10개월
        경상북도
 15 곽종주 대영엔프라    칠곡군 심곡1길 5 번지(가산면)          322,200   22,200 14개월
 16 구원국 대전광역시
        403호
                  서구 도산로349번길 15 래미안시티빌 1,274,400      74,400 13개월
                                404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구분 체납자명                  주소                   미납합계금액 가산금액합계 체납기간 비고
        부산광역시
134 문명철 감천정수빌라 402호사하구 감천로210번길   11,           615,000  115,000 41개월
135 문병화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66, A103동 1101호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543,000   43,000 17개월
136 문봉호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409번길 54, 7-206호
        (신천동 동진아파트)                             322,200   22,200 14개월
137 문성호 강원도 원주시 간현로 135 (지정면)                   531,000   31,000 11개월
138 문영권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6길 22
        (서부동)/원룸203호                            743,400   43,400 12개월
139 문종화 경상남도 밀양시 범북2길 13-8 (교동)                 525,000   25,000 10개월
        경기도     파주시
140 문희정 (월롱면 영태주택)  월롱면  한태말길   26, 가동204호      760,200   60,200 19개월
141 민광선 충청북도     제천시 제원로2길 7, 804-911호
        (중앙아파트) 804-911호(봉양읍, 중앙아파트)           3,961,800 261,800 16개월
142 민병옥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654번지 26호
        영천주공아파트 103동 203호                       903,000  203,000 46개월
143 박광석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95-9번지 302호             543,000   43,000 19개월
144 박광수 대전광역시 서구 아랫강변4길 60 ,                    537,000   37,000 16개월
145 박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23-0 102호(가장동)             627,000  127,000 43개월
146 박기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33-3 202호 (청학동)          2,841,000 141,000 13개월
        경상북도
147 박기원 (흥해읍)    포항시  북구 해안로1732번길     46-3     531,000   31,000 12개월
148 박남근 대구광역시
        714호
                   동구 지저동 해동로2길 37-0 가동        5,850,000 850,000 37개월
149 박대웅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2동 1902호                              984,000  184,000 40개월
150 박동호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16길 40 ,                    543,000   43,000 14개월
151 박두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99-22                  543,000   43,000 15개월
        대전광역시
152 박문규 3층호(월평동)   서구 월평서로25번길   50-0           785,400   85,400 27개월
153 박범도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979 ,                 3,186,000 186,000 11개월
154 박병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로390번길 6, 301호              537,000   37,000 15개월
155 박부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17길 8, 201호             1,230,000 230,000 41개월
156 박성진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2길 48,                       633,000  133,000 44개월
157 박성호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200-3 삼일아파트
        101-1010호                              1,182,000 182,000 36개월
158 박순영 경기도
        (정왕동)
                시흥시 오이도중앙로3번길 8, 505호          1,050,000  50,000 10개월
159 박승진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30길 13 (장락동)               531,000   31,000 13개월
        경상남도
160 박영선 201호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856-0  102동  3,258,000 258,000 18개월
161 박운종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36길 46-0 102동510호          1,647,000 147,000 36개월
        충청북도     충주시
162 박웅규 캠프 104호) ,    주덕읍 중원산업로      88번지(베이스  1,288,800  88,800 15개월
163 박은철 충청남도 보령시 녹도2길 21-0                      615,000  115,000 42개월
164 박이현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20, 6동 404호 ,(천곡동)         6,774,000 574,000 35개월
165 박장면 경기도
        1003호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0 813동         5,490,000 490,000 12개월
166 박재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9길 19 (방학동)             1,074,000  74,000 14개월
        경상북도
167 박정오 미소빌 201호 포항시  남구 대이로1번길     30 (대잠동)    531,000   31,000 12개월
168 박준호 강원도 태백시 황지북2길 31-5 ,                   1,074,000  74,000 16개월
169 박창남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3길 10 -                    1,486,800  86,800 15개월
                                 408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48호
                                        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농수산부 고시 제85-56호, 1985.11.15) 및 사업시행계
획 변경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35호, 2014.04.04)된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군 4개읍·면 일원(3,908필지 7,190,962㎡)
   지구명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 전남 해남군 마산면 노하리, 산막리, 상등리, 연구리, 외호리,
                              용전리, 학의리, 화내리
 영산강Ⅲ-1 성산2                ○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노송리, 대진리, 덕호리, 송천리,
                              예정리, 진산리, 초송리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복평리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연호리, 원호리, 일신리
3. 지구 지정일 : 1985년 11월 15일(농수산부 고시 제85-56호)
4. 지형도면 고시일(예정) : 2015년 10월30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30-823, 전남 목
    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49호
                                       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농수산부 고시 제91-9호, 1991.03.25)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12호, 2015.09.08)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개면 일원(412필지 1,217,862㎡)
   지구명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홍보             장은           ○ 충남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장은리, 하만리(3개리)
3. 지구 지정일 : 1991년 3월 25일(농수산부 고시 제91-9호)
4. 지형도면 고시일(예정) : 2015년 10월30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50-809, 충남 홍성
    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2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90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1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80호, 2015. 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EL150. 문서세단기”를 신설하고, 제3호 다목에 “EL326. 광택제”를 신설하고, 제6
 호 나목에 “EL656. 냉매 회수 장치”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EL228. 소변기 【EL228-2006/6/2015-80】”, “EL261. 가스보일러【EL261-1998/8/2013-132】”,
 “EL611. 윤활유【EL611-2012/1/2012-36】”, “EL765. 소화기【EL765-2006/4/2015-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 소변기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이 고시에 따라 기준이 상향된 시험 항목에 대하여 고시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기술원장에
 제출하여 해당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일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라)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96호(2012.1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62호(2014.9.29.),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4-712호(2014.11.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0호(2015.5.13.)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
서~평택)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전기설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서울 강남 및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KTX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수도권고속철도(수
       서~평택) 사업구간의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열차운행을
       도모하기 위함
                                     479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신운용”이란 무선설비를 직접 조작 또는 조정하여 상대방에게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를 말한다.
 2. “기술운용”이란 통신운용을 제외한 무선설비의 성능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운용을 말한다.
 3. “동일 통신망”이란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 중 동일한 용도를 위하여 개설․운용하는
    무선국으로 구축된 망을 말한다.
       제2장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영 제1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관련)
제3조(자격별 정원) 영 제1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통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항공국 등 24시간 청취가 필요
       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무선국의 운용허용
       시간과 무선종사자의 통신운용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나. 가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른 정원의 1/3을 정원으로 할
       수 있다.
 2. 기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의 송수신기 대
    수별로 종사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3.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이 모두 필요한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 종사자 자격별 정원 중 같거나 더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4.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최상위급 자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해당 무선국 무선종사자의 자격종
    목과 종사범위에 따라 1명은 최상위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차하위급의 자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자격별 정원의 경감) 영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
 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할 수 있다.
 1. 다음의 무선국은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의하여 각 장치에 해당되는 자격 중 최상위급 1명을
    지정하되 동일한 이동체에 2국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한 때에는 단일한 무선국으로 본다.
    가. 이동체에 설치한 무선국
    나. 비상시를 대비하여 시험통화만을 행하는 무선국
    다. 실험국, 실용화시험국
 2.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지구국이 설치장소가 동일하고 해당 무선국의 감시제어가
    중앙집중방식인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자격별 정원은 영 [별표19]에서 정한 지구국
    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3. 선박국
    무선전신(전화)설비와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GMDSS)설비를 동시에 설치한 선박국에는 주로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무선종사자를 선박국의 자격별 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8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4. 방송국
   가.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무선종사자의
      자격 정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주소(동일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영 [별표22] 본표(비고 제외)에 의한 자격별 정원의 1/2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디
       지털전환을 위해 개설한 디지털방송용 송신소 또는 중계소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를 별도
       로 충원하지 않고 아날로그방송국과 통합 운용할 수 있다.
    2) 1)에 의해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 미만인 경우에
       는 1인으로 한다.
    3)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1)에 의해 산정한 자격별 정원 중 1명은 최상위급을 지정하고, 그 외
       의 정원은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방송통신기능사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공중선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초과하여 원격제어에 의하여 운용되는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에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선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
   다. 공중선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초과하여 중계만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무인방송국은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
      선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
   라.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시․도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는 동일 시·도에 소재한 하나의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다.
5. 해안국
   가. 156.8㎒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일반 해안국은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
   나. 27㎒ 주파수의 무선전화만으로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 중 단독 해안국에는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
   다. 동일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해안국과 고정국을 같이 운용하는 경우 고정국의 무선종사자
      는 해안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2국 이상의 해안국을 동일한 시설자가 원격제어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할 경우 원격제
      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해안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최소인원은 3명으로 한다.
6. 항공기국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시설자는 각 항공기국에 배치되어 있는 무
   선종사자를 다른 항공기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15조에 의한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7. 항공국
   동일한 시설자가 2국 이상의 항공국을 원격제어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하는 경우 원격제어
   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항공
   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최소인원은 3명으로 한다.
8. 무선조정국과 데이터통신을 위한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원격제어하는 무선조정국에 무선종
   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최소인원은 1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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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자격별 정원
    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가목 1)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 통신망으로 전국에 설치
    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의 해당 통신망 무선종사자는 [별표2]에 따른 권역별 주무선국에 [별
    표1]에서 정한 자격별 정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허가관할 전파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중 하나의 무선국(이하 "주무선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경우
      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1) 주무선국에서 관리하는 무선국은 주무선국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 특별자치
        시,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 또는 동일 통신망으로 주무선국의 설치장소와 인접한
        시·도에 설치하는 무선국일 것
     2)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는 주무선국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 도 또는 동일 통신망으로 주
        무선국의 설치장소나 이와 인접한 시 도에 소재하는 사무소에 근무할 것
    나. 철도업무에 사용하는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관할 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동 무선국을 관할하는 철도분소(지하철공사 포함)의 주무선국에서 관리할 경우 주무선국에 배
      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다.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구성한 조합이 택시호출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무
       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제3장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영 제116조제1항제4호 관련)
제5조(일반사항)
 1. 영 제31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 외의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
 2. 영 제21조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3. 1기 2국(하나의 무선설비가 두개의 무선국종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의 무선설비로서
    주된 무선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4. 예비용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5. 무선전신시설과 무선전화시설이 단일 무선국에 있고 해당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무선전화시설을 운용하는 경우(해안국을 제외한다.)
 6. 다음 각 목의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가. 육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그 기술운용이 무선
       국 개설허가 시 지정된 통신상대방(이하 “상대 무선국”이라 한다.)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
       리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육상이동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 포함), 이동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2) 개폐기의 조작(30와트 이하에 한함)에 의하여 이미 녹음되어 있는 통보를 자동적으로 반복
         하여 송신하기 위한 무선설비
     3) 상대 무선국에 2명이상의 무선종사자가 지정되어 있는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고정국(무
        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및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의 무선설비(상대 무선국
        이 관리하는 무선국이 1국일 경우에는 상대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1명인 경우도 포함한다.)
    나.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무선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 마이크로폰
       을 말한다.)
 7. 중앙집중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중 수동전건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로서
    그 통신운용이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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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의 고정국으로서 특정한 수신설비의 통신상대방의 국으로 개폐기의 조작
    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단방향 통신에 한 한다.)하는 무선설비(텔레
    비전을 제외한다.)의 운용을 하는 경우
 9. 무선표지국으로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주 설비의 고장 또는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전
    환장치를 설치하고 그 국을 관리하는 무선국의 기술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10. 육상이동국(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에서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이동국
     의 무선전화 또는 무선데이터통신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제6조(해상 관련 통신사항)
 1. 연안 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무선전화에 있어서 연락설정을 위한 자동장
    치가 무선설비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장치의 것으로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선박에 대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선박국으로서 관할 해안국
    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행하는 해안국의 단파 무선전화 통신운용과 청수의무 이외의 통신운용으로서 해
    당 해안국(어업용 해안국을 제외한다.)에 배치된 무선종사자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4. 어업용 해안국의 27MHz대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해당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
    리 하에 행하는 경우와 27MHz대 단독 어업용 해안국으로서 인근 어업용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
    종사자에 의하여 원격제어 자동화시설로 원격 운용되는 경우
 5. 27MHz대의 무선전화만을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에 설치한 고정국으로서 해안국에 배치된 종
    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한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로서 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
    하는 경우
    가. 선박지구국
    나. 선상통신국
    다. 이동국(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의 무선설비에 한한다.)
    라. 선박국의 선상통신설비
 7. 쏘노부이(수중에 음향을 보내기 위한 무선설비로서 부기에 장치한 것을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
    는 경우
제7조(항공 관련 통신사항)
 1. 항공기의 운용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
    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해당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2.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
    운용을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경우
    가. 연락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
 3. 항공기지구국의 무선전화 통신운용으로서 항공기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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