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선박국적증서
                      확인사항                          -자 동 차 등 록 증(신 청 인 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남 북 한 수 송 장 비 운 행 승 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신 청 에 관 한 고 시 제3조,    률 시행규칙 제16조제1
                               제4조, 제5조, 제6조         항(별지 제38호 서식)
1250000-0025 남북한간 수   사무명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통일부)     송장비운행승            사항 변경승인 신청            변경승인 신청
            인사항 변경    구비서류 변경사항해당서류 각 1부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승인 신청                                    신청 사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남 북 한 수 송 장 비 운 행 승 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신 청 에 관 한 고 시 제8조     률 시행규칙 제16조제2
                               별지5호                  항(별지 제39호 서식)
1180000-0119 지정취업신청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률 제16조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조제2항                  조 제2항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6조                령 제46조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8조 별지 19         규칙 제18조 별지 24

                                 52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180000-0109 지정취업신청 근거법령 -5·18민 주 유 공 자 예 우 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국가보훈처)    (5·18민주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유공자 등)            -5·18민 주 유 공 자 예 우 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 행 규 칙 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의2 제1항          11조의2 별지10호의 2
1180000-0025 취업지원 대   근거법령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국가보훈처)    상자 증명(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가유공자 등)            령 제49조             령 제49조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8조 및 별지20     규 칙 제18조 및 별 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25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한 특 별 법 제141조 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145조               위 한 특 별 법 제141조
                                                  제145조
1180000-0112 취업희망신청 근거법령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                 령 제55조 제1항         령 제49조의 2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8조 및 별지26     규 칙 제18조 및 별 지
                                                  27
1180000-0110 취업희망신청 근거법령 -5·18민 주 유 공 자 예 우 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국가보훈처)    (5·18민주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유공자 등)             제1항                조의2
                              -5·18민 주 유 공 자 예 우 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별지14            1 2 조 의2 제2 항 별 지
                                                  11호의3
1180000-0116 취업희망신청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수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행자 등)              시행령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의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
                               지 14               지 14

                                53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180000-0082 국가유공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가보훈처)    복지카드 발              1.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1. 국가유공자 복지카
            급신청                 발급신청                드 발급신청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 자동차 등록원부( 갑     1.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을)
                                2. 주민등록정보           2. 주민등록정보
                                                    3. 자동차 등록증
1180000-0083 국가유공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가보훈처)    복지카드 재              1.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1. 국가유공자 복지카
            발급신청                 발급 신청                드 발급신청
                                2. 예금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 등록원부(갑
                                1 .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
                                 /을)                2. 주민등록정보
                                2. 주민등록정보           3. 자동차 등록증
12200000-0243 특별소비세    사무명     특별소비세 환급 신청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관세청)     환급 신청
                       근거법령 -특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
                                세등 환급에 관한 고시       세등 환급에 관한 고시
                       구비서류 -특별소비세등환급신청서           개별소비세등환급신청서
                                (갑),(을),(병)        (갑),(을),(병)
12200000-0247 환입확인 신   근거법령 -특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청)     청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
                                세등 환급에 관한 고시        비세등 환급에 관한 고시
12200000-0298 제주국제자유 근거법령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관세청)     도시 지정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
            세점 지정신                                  한 특별법
            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
                                                    한 특별법시행령
12200000-0299 제주국제자유 근거법령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관세청)     도시 지정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
            세점 지정갱                                  한 특별법
            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
                                                    한 특별법시행령

                                  54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200000-0246 환입장소지정 근거법령 -특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청)        신청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
                                     세등 환급에 관한 고시       비세등 환급에 관한 고
                                                        시
12200000-0017 특별소비세       사무명       특별소비세 면세           개별소비세 면세
  (관세청)        면세
                          근거법령 -특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
                                     조, 제23조 또는 제30조    22조, 제23조 또는 제
                                     제2항에 규정된 서류        30조제2항에 규정된 서
                                                        류
1440000-0184   위치기반서비 근거법령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방송통신        스사업 양수                용 등에 관한 법률(제10     용 등에 관한 법률(제10
   위원회)        신고                    조제1항)              조제1항)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      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칙(제10조제1항)         령(제11조 제1항)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등에 관한 방송통신위       용등에 관한 방송통신위
                                     원회 규정(제6조제1항)      원회 규정(제6조제1항)
1500000-0714   건설기계 수     접수/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차량등
 (국토해양부)       출이행여부신      처리       처리:시·군·구           록사업소
               고                                       처리:시·군·구, 차량등
                                                       록사업소
1500000-0399   건설기계사업     접수/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시·도
 (국토해양부)       휴지·폐지·      처리       처리:시·군·구           처리:시·군·구, 시·도
               재개신고
1500000-0388   건설기계등록     접수/       접수:시·군·구, 시·도      접수:시·도
 (국토해양부)       번호표 제작      처리       처리:시·군·구, 시·도      처리:시·도
               자 변경신고
1500000-0387   건설기계등록     접수/       접수:시·군·구           접수:시·도
 (국토해양부)       번호표 제작      처리       처리:시· 군· 구         처리:시·도
               자 지정
1500000-0384   건설기계저당     접수/       접수:시·군·구, 시·도      접수:시·군·구, 시·도
 (국토해양부)       권 이전(변경)    처리       처리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처리: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55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00000-0381   건설기계등록     접수/          접수:시·군·구, 시·도        접수:시·군·구, 시·도
 (국토해양부)       사항의 변경,        처리       처리: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이전신고                                       처리: 시·군·구,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1500000-0378   건설기계       접수/          접수:시· 도              접수:시·군·구, 시·도
 (국토해양부)       정비업 등록         처리       처리:시· 도              처리:시·군·구, 시·도

1500000-0376   건설기계사업     접수/          접수:시· 군· 구           접수:시·군·구, 시·도
 (국토해양부)       자 변경 신고        처리       처리:시· 군· 구           처리:시·군·구, 시·도

1500000-0375   건설기계대여     접수/          접수:시· 군· 구           접수:시·군·구, 시·도
 (국토해양부)       업 등록           처리       처리:시· 군· 구           처리:시·군·구, 시·도

1500000-0374   건설기계정기     접수/          접수:시·군·구, 안전관리 접수:시·군·구, 안전관
 (국토해양부)       검사연기신청         처리       원                    리원, 차량등록사업소
                                       처리:시·군·구, 안전관리 처리:시·군·구, 안전관
                                       원                    리원, 차량등록사업소
1520000-0108   국제톤수증서     사무명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
 (국토해양부)       (국제톤수확                  서)발급                 인서)발급(변경발급)
               인서)발급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 제 사 유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설립허가
               1340400-0043                                     공통사무로 등록
                               (교육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정관변경
               1340400-0044                                           〃
                               허가(교육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해산신고
교육과학기술부        1340400-0046                                           〃
                               (교육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설립허가(과학
               1340400-0030                                           〃
                               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정관변
               1340400-0099                                           〃
                               경허가(과학기술분야)

               1180000-005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국가보훈
               1180000-0053                                           〃
                               처)

국토해양부          1500000-054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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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국토해양
            1520000-0002                           공통사무로 등록
                           부)
            1520000-0004   비영리법인 해산신고(국토해양부)            〃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국토
            1520000-0003                                〃
                           해양부)
            1190000-001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획재정부)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기획재정
            1190000-0017                                〃
                           부)
            1190000-0018   비영리법인 해산신고(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기획
            1190000-0019                                〃
                           재정부)
                           비영리법인 청산종결신고(기획재정
            1190000-0020                                〃
                           부)
            1490000-019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노동부)              〃
노동부
            1490000-0197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노동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농림수산식품
            1380000-0001                                〃
                           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농림수산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002                                〃
                           식품부)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농림수산식품
            1380000-0231                                〃
                           부)
            1390000-000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농촌진흥
            1390000-0002                                〃
                           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문화체육관광
            1370000-0001                                〃
문화체육관광부                    부, 문화재청)
(문화재청)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문화체육
            1370000-0003                                〃
                           관광부, 문화재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방송통신위원
            1570100-0001                                〃
                           회)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1570100-0002                                〃
                           위원회)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방송통신위원
            1570100-0003                                〃
                           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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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 제 사 유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방송
           1570100-0004                            공통사무로 등록
                          통신위원회)
                          비영리법인 청산종결의 신고(방송통
           1570100-0005                                  〃
                          신위원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보건복지가족
           1460000-0001                                  〃
                          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보건복지
           1460000-0002                                  〃
                          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비영리법인 해산신고(보건복지가족
           1460000-0004                                  〃
                          부)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보건
           1460000-0005                                  〃
                          복지가족부)

           1400000-000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산림청)                〃
산림청
           1400000-000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산림청)              〃

식품의약품안정청   1470000-0626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                  〃

           1060100-001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여성부)                〃

           1060100-0013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여성부)              〃
여성부
           1060100-0012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여성부)                〃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여성
           1060100-0015                                  〃
                          부)

           1260000-003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외교통상부)              〃

                          비영리법인 명칭변경에 따른 정관
           1260000-0042                                  〃
                          변경 및 허가증 갱신(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1260000-0034   비영리법인 허가증 갱신                   〃

                          비영리법인 임원개선 및 보선(외교
           1260000-0044                                  〃
                          통상부)

           1260000-0037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외교통상부)              〃

           1410000-000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지식경제
           1410000-0002                                  〃
                          부)

                                 58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 제 사 유

             1250000-000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통일부)             공통사무로 등록

             1250000-000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통일부)                 〃
통일부
             1250000-0005    비영리법인 해산신고(통일부)                   〃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통일
             1250000-0006                                      〃
                             부)

             1310000-2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행정안전부)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행정안전
             1310000-212                                       〃
                             부)
행정안전부
             1310000-213     비영리법인 해산신고(행정안전부)                 〃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행정
             1310000-214                                       〃
                             안전부)

             148000-023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환경부)                   〃

             148000-0238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환경부)                 〃


환경부          148000-0383     비영리법인 해산신고(환경부)                   〃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환경
             148000-0239                                       〃
                             부)

             148000-0384     비영리법인 청산종결신고(환경부)                 〃

통일부          1250000-0021    북한방문신고

                                                         행정안전부 고시
외교통상부        1260000-0047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
                                                          제2009-54호
                                                         (2009. 9. 4.)
농촌진흥청        1390000-0137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록(변경)
                                                       내용변경 고시 정정

○고시내용 정정(내용변경 →삭제)

 분류번호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정정내용         비       고

                        비영리법인민간단체                       행정안전부 고시
외교통상부    1260000-0047
                        등록변경신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제2009-54호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식제              (2009. 9. 4.)
농촌진흥청    1390000-0137
                        등록(변경)                         내용변경 고시 정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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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795×820
                                                               허일욱   산양 129
                                                     /25,373

     아산 인주                                                           성남 분당 구미 66
 3             221-1    전     2,688 221-3                 109 김동명
       해암                                                            까치마을아파트 301-1104

                            (관계인:서울 강남 도곡 467-6 대림아크로빌 A-606 김영성 근저당권)

                                                                     서울 강남 도곡 467-6
     아산 인주
 4             221-2    묘    10,714 221-4                 67 김영성     대림아크로빌 A-606(등기:
       해암
                                                                     서울 관악구 본동 441-6)
     아산 인주
 5             253-2    답         392 253-19              112 윤영렬    금성 169
       금성

     아산 인주
 6             253-15 답           823 253-20              49 윤영렬     금성 169
       금성

 7                                   253-21               41 윤영렬     금성 169

     계 15필지                                           1,2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현                      시점: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363-1답
                                                           0.54km    -       국도13호선 신정2
구역 일반 국도13호선 종점: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532도
                                                                             지구 위험도로 개
변경 국도 (완도~금산) 시점: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363-1답
                                                           0.54km    -       량공사
구역                     종점: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532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7월~20011년 7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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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음대리                   음대리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과     1,234                    1,064    김진영
510-49                 510-54                                    769-2 은아@ 107동705호
 음대리                   음대리
         답     1,335                     584     하동엽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41
 4-5                   4-11
 음대리                   음대리
         답      797                      113     장종복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37
 4-1                       4-9
 음대리                   음대리
         답     3,523                      19     장종복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37
 3-9                   3-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2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 21호선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시   점:금산군 남일면 신정리363-1(도)
                  -종   점:금산군 남일면 음대리532(도)

               ○국도13호선 신정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금산군 남일면 신정리363-1(도)
                  -종   점:금산군 남일면 음대리532(도)

   접도구역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의 준공시까지는 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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