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 .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가족부 비상계획관실(☎ 20230-7284 Fax 2023-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1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건설
 기계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1)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7조)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
       험심의위원회(산재보험법 제8조)가 수행하도록 하고, 후자의 위원회의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
       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시행령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의 기능에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에 산재예방 관련 전문
       가를 추가하며,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 분야 전문위원회(2개)의 명칭을 변경하
       고, 산재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추가함.
   (3) 위원회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1) 건설기계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보호받을 필요성이 크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도 아닌 실정임.
   (2) 건설기계종사자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킴
   (3) 산재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19,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44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서울소년원공고제2009-7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2009. 3. 2, 법무부훈령 제679호)에 의하여 고봉정보통

신중고등학교가 삭제되고 고봉중고등학교로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 또는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서울소년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2일

 -등록관인

                         고봉중고등학교장인




○폐기연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장인




⊙서울소년원공고제2009-8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2009. 3. 2, 법무부훈령 제677호)에 의하여 고봉정보통
신중고등학교가 삭제되고 고봉중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또는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서울소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2일
                             546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등록관인
                         고봉중고등학교장인




□폐기관인
 ○폐기연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장인




⊙국립종자원공고제2009-5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등록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30.)에 따라 우리원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국립종자원강원지원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
록)에 의하여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국립종자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5월 4일
 -신규등록관인
        국립종자원강원지원장인                    국립종자원강원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인지방통계청공고제2009-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 21210호, 2008. 12. 31.)가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547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제40조에 의거 명칭 변경으로 인한 서울지방통계청외 14개기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
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경인지방통계청장
○관인의 폐기년월일:2009년 2월 1일
 -폐기관인
         서울지방통계청장인                       경기지방통계청장인




   경기지방통계청성남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의정부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부천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평택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고양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구리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이천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안산출장소장인




                             548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경기지방통계청화성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양평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포천출장소장인                   인천통계사무소장인




               인천통계사무소강화출장소장의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통계청장                    경기지방통계청장




   경기지방통계청성남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의정부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부천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평택출장소장인




                        549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경기지방통계청고양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구리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이천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안산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화성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양평출장소장인




    경기지방통계청포천출장소장인                   인천통계사무소장인




                  인천통계사무소강화출장소장의인




⊙산림항공관리본부공고제2009-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21457호) 및 「동 직제 시행규칙」개정령(농림수산
식품부령 제69호)에 따라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의 함양산림항공관리소가 신설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산림항공관리본부장
                           550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신규관인최초사용일 2009년 4월 30일
 -등록관인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인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
                                         (전자이미지관인)




⊙파주경찰서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조리파출소장의 관인이 마멸됨에 따라,
조리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조리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
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교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파주경찰서장
○등록관인
                          조리파출소장인




○폐기관인
                          조리파출소장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5066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 590-8247)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590-66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51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대표자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변경)
      강원-주택      ㈜프라임            강원 정선군 고한읍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15                        이원준
     2006-0007    시티             고한리 121-14         (09.5.8~8.7)      (사무실)

      강원-주택       덕성             강원 고성군 토성면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16                        이경순
     2007-0004 종합건설㈜             봉포리 305-1 2층       (09.5.8~8.7)      (사무실)

      강원-주택      ㈜유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17                        유명희
     2004-0020   종합건설            청간리 217-4 2층       (09.5.8~8.7)      (기술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고시제2009-178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충청남도고시 제2008-375호)고시한
 논산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같은법률 제7조의4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1일
                     충청남도지사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당   초)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519번지 계룡건설빌딩
     ○사업시행자: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이시구
 (변   경)
     ○주    소: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1-1(2층)
     ○사업시행자:논산2산업단지개발㈜ 대표 김병균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당   초)
     ○시행기간:2007년~2011년
     ○개발방법:민간개발방식
 (변   경)
     ○시행기간:2007년~2011년(변경없음)
     ○개발방법:제3섹터방식

⊙전라남도고시제2009-232호
                         담양 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담양군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 50호미만 집단취락 추가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담양
                                         564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부선 철도변          중산동구역계~                                       경고제326호
기정     1               완충녹지                  6,420       -          6,420
               녹 지            옥곡동구역계                                        (78.11.28)

            대로1-2호선변          중로1류2호선~                                      경고제183호
기정    12               완충녹지                  6,800       -          6,800
               녹 지            경부선철도                                         (99. 8. 3)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면:붙임(게재 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개발계획(변경) 관계도서(게재 생략)는 아래장소에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장       소:경산시청(도시과)
  •기       간: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9-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
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제36호
2. 등록일:2009년 5월 4일
3. 단체명칭: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계NGO역사포럼
4.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28번지 도산회관 3층
5. 대표자:박원철
6. 주된 사업
 ○동아시아 역사와 평화를 위한 대화, 소통 및 평화비전을 모으는 일
 ○역사화해와 평화의제 설정, 확산 및 전략적 대안 개발사업
 ○동아시아 평화역사 공통과제 개발 및 연구사업
 ○동아시아 평화역사를 위한 세계NGO간의 교류 활성화사업
 ○역사NGO세계대회 기획, 집행 및 평가사업
 ○미래세대 역사평화 교육 및 지도력 개발사업
 ○역사 갈등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대응 사업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9-80호
                             신규 및 폐기공인 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일상경비출납원직인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573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전라남도지사
1. 위    치:담양군 대전·고서·수북·봉산·창평·남면일원
2. 지형도면(1/1,200):따로붙임(게재생략)
3. 지형도면을 담양군 도시과 및 해당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09-243호
                              경산 옥곡지구 도시개발계획(변경)
 경산 옥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계획
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경상북도지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옥곡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115번지 일원
 ○면      적:129,64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여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예방
 하고 일체된 개발계획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택지를 조성하여 경산시 경산생활권
 의 부족한 택지수요에 대처 및 생활권별 균형개발 도모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대응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옥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지대석
 ○사무소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144-5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2005년 5월 12일~2010년 5월 31일(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시행방법: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                   증       감                    비       고
                                                                   (%)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29,640     129,640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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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1. 토지이용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교통운수시설
     1) 도로결정(변경)조서 (변경)
                             연           장(m)                                  면                   적(㎡)
          류 노선
구 분                                                                                            3단계              4단계
          별 수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4단계               계
                             (준공) (준공)                                  (준공)        (준공)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계        57 14,243 10,714       2,661   276   592 242,400.8 177,794.7 46,099.6 5,819.5 5,824.512,687.012,682.0

          1류   1        -        -       -      -       -   7,842.0         3,658       -      -          - 4,184.0 4,184.0

     대로 2류     1     332      234        -      -       98 10,292.0         7,020       -      -          - 3,272.0 3,272.0

          3류   1     361      226      135      -       -   9,609.4         5,876 3,733.4      -          -      -       -

          1류   9   7,060     5,006    1,620   276   158 148,438.1       104,080 35,176.6 5,819.5 5,824.5 3,362.0 3,357.0
일반
     중로 2류     5   1,421     1,345      76      -       - 21,391.2       20,175 1,216.2        -          -      -       -
도로
          3류   1        53       53      -      -       -     636.0          636        -      -          -      -       -

          1류   6     971      971        -      -       -   9,710.0         9,710       -      -          -      -       -

     소로 2류 18      2,148     1,723     425      -       - 17,270.6       13,784 3,486.6        -          -      -       -

          3류   2     653      354      299      -       -   3,493.3         1,604 1,889.3      -          -      -       -

특수 중로 3류       1        27       27      -      -       -         324        324        -      -          -      -       -

도로 소로 3류 12                   775      106      -   336     6,206.5         3,740    597.5     -          - 1,869.0 1,869.0

가각 및 기타                                                     7,187.7     7,187.7


     2) 철도(변경없음)
     3) 주차장(변경없음)
     4)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간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시설(변경없음)
 마. 도시방재시설(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4.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강원도고시제2009-17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562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대표자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변경)
합계               17개업체

                                  강원 춘천시 석사동
     강원-주택        (합)건우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1                         한관수 285 춘천로데오 비동
     2004-0009    디앤씨                                (09.5.8~8.7)      (사무실)
                                  203호

     강원-주택                        강원 춘천시 온의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2                광일건설㈜    임상운
     2007-0009                    151-1 하늘애빌딩7층      (09.5.8~8.7) (기술자, 사무실)

     강원-주택       ㈜원구개발            강원 춘천시 석사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3                         최남순
     2006-0027    씨앤씨             705-13 1층          (09.5.8~8.7)      (기술자)

     강원-주대         지인             강원 춘천시 약사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4                         엄정용
     2006-0008 엔지니어링㈜             160-8 철인빌딩 4층      (09.5.8~8.7) (기술자, 사무실)

     강원-주택                        강원 원주시 우산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5                ㈜도심속자연 김동렬
     2007-0006                    125-13 2층          (09.5.8~8.7)      (사무실)

     강원-주택                        강원 원주시 학성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6                ㈜바울산업    이상천
     2006-0016                    212-11 4층          (09.5.8~8.7)      (사무실)
                                                                                 주택법
     강원-주택       ㈜새일산업            강원 원주시 학성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제13조,
7                         최정자
     2006-0014     개발             212-11 4층          (09.5.8~8.7)      (사무실)     주택법
     강원-주택        ㈜세영             강원 원주시 호저면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시행령
8                         전세목
     2007-0010    지에스             만종 495-9           (09.5.8~8.7) (기술자, 사무실) 제14조

     강원-주택        다손산업            강원 강릉시 포남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9                         김병준
     2007-0008    개발㈜             1055               (09.5.8~8.7) (기술자, 사무실)

     강원-주택                        강원 강릉시 포남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10               ㈜삼나코리아 정춘국
     2006-0020                    1150-19 2층         (09.5.8~8.7) (기술자, 사무실)

     강원-주택                        강원 강릉시 포남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11               ㈜세영주택    권달성
     1995-0001                    1139-8             (09.5.8~8.7)      (사무실)

     강원-주택        에스,엘,           강원 강릉시 포남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12                        서순희
     2005-0018 에스건설㈜              1150-8             (09.5.8~8.7)      (사무실)

     강원-주택        ㈜선명             강원 태백시 황지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13                        김민호
     1997-0005    종합건설            8-73               (09.5.8~8.7)      (기술자)

     강원-주택        써미트             강원 삼척시 정상동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미달
14                        이순복
     2007-0007 종합건설㈜              344-3 금강프라자 401호 (09.5.8~8.7) (기술자, 사무실)

                                           563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획 수립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
 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
 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7.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
 다.
8.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9.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0.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
 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계속과제”라 함은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13.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
 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14.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
 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료”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7.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8.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
 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22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
   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3조(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
 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등으
 로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하거나 추
 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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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
 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의해 제외된 위원은 심사에 의해서 평
 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
 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중간(진도점검·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항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기관 등이 구매하는 고가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단
 을 활용하여 평가위원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
 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외에는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⑦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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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
  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
 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
 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
 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중간(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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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연구윤리 준수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과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참여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
 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제9조(총괄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
 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중간(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
 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0조(사업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 지원분야를 발굴하
 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연구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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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사업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4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2조(사업의 신청) ①제11조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식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
 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
 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
 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4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④장관은 사업의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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