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18호                     관              보                 2001. 6. 5. (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01-24호                               수 있다.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부       칙
개정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2001년 6 월15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6 월 5 일
                     관 세 청 장                 ◉제주개발건설사무소고시제2001-8호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중개정                          토지세목고시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개발건설사무소고시 제2001-2호의 도로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결정(변경)과 관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1조 규정에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등의 세목을 다음
 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과 같이 고시합니다.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                      2001년 6 월 5 일
 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한 선별검사를 할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733-2        과수원      375      375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1573-5                   김     대     수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106-1 남원농협 근저당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53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1년 6 월 5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당초 일반 국도20호선 청도군 각남면 서상리〜                3.19         청도군        -
     국도 (시천~경주)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화양읍
변경   〃         〃     청도군 각남면 서상리〜        3.19         청도군    화양~청도간 국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화양읍    4차로 확장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1년 5 월25일〜2004년 5 월24일          11.21.) 및 제2000-281호(2000.11. 1.) 도로구역결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정(변경)에 따른 주덕~생극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                    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공사2과(051-467-0141〜5)                     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31호                           2001년 6 월 5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8호(1998.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0
제14818호                   관          보            2001. 6. 5. (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제21회 국무회의, 2001. 5.29.=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계획수립)
 ○앞으로 월드컵 개최까지 1년 남았음. 금번 월드컵은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세계 60억인구
  가 지켜보는 전세계인의 축제로 관광, 체육시설, 문화행사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즉 한국
  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임.
 ○21세기 한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를 넓혀 나감과 동시에 국가이미지를
  높여 나가야 함. 우리는 이미 지식정보사회로 성공적으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이번 월드컵 행사
  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국가적·민족적 이미지도 크게 제고될 것임. 월드컵은 국민단합의 계기
  도 될 것임. 월드컵을 계기로 스페인은 지역색을 극복하였고 프랑스는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이겨
  냈음.
 ○각 부처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선수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국
  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
  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82호                      도록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으로 규정하도록 함.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라. 지방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선임규정을 신설함.
   2001년 6 월 5 일                      마.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계약체
                   행정자치부장관             결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근거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등을 신설함.
1. 개정이유                               바. 지방공사 업무상 여유금을 외국인이 국내에 설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인가권, 정관변경승인권이              립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책임            사. 제3섹터에 대한 자치단체의 추가 출자시 타당
 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과             성검토를 의무화하고, 채무보증은 출자범위내로
 아울러, 지방공기업 회계질서 확립 및 기타 시행과           하며, 민간자본의 철수로 자치단체의 지분이 2분
 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1 초과시 청산 등 조치토록 함.
 것임.                                  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행자부장관이
2. 주요골자                                실시토록 함.
 가.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의 요금산정기준의          3. 의견제출
  근거를 명시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나. 상법상 준용하던 지방공사의 해산근거를 명시           2001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함.                                  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기업과장, 주소:서울
 다.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3703-4960, 팩스

                                 5
제14818호                           관            보                2001. 6. 5. (화요일)

 02-3703-55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소, 전화번호 등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1-63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수병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3. 사업의 목적:경북 김천시 지역의 도시발전에 따

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금릉변전소 건설사업,                      른 전력수요증가 대비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및 구

345kV 신계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진접                   성공단 조성 관련 신규부하 수용
                                                 4. 사업개요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태안~안면 송전선로
                                                  가. 변전소 형태:옥내 GIS형
건설사업, 154kV 온산송전선로 보강 및 처용송전선
                                                  나. 주변압기:154/23kV 15/20MVA ×3대×
로 증설사업(변경)을 위한 5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2Bank(최종 4Bank)
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각각
                                                  다. 주차단기:170kV GIS 5CCT ×1식, 25.8kV
고시하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52호(2001. 5.
                                                   GIS 13CCT×1식
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병천변전소 건설사업
                                                 5. 사업시행기간:2001년 5 월〜2003년 6 월
(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26개월)
정정 고시합니다.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북 김천시 양천동 산
      2001년 6 월 5 일                               56-1번지 일원(9,194㎡)
                      산업자원부장관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없음
      154kV금릉변전소건설사업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1. 사업의 명칭:154kV 금릉변전소 건설사업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별항

                                      토지 등의 명세(토지)

소재지:경북 김천시 양천동
                       지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산56-1      임      110,664    7,263 김천시 양천동 830                            벽진이씨노촌
                                                                              당 파 종 중
    949        과        2,746       102 김천시 평화동 245-125                       임    귀     덕
                                             (근저당 경북 김천시 성내동 185-3 김천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경북 김천시 평화동 28-8 김천농업협동조합)
    970-1     구거           522      48 국유지                                    농    림     부
    963        답           533      157 서울 강남구 충남동 259-38                     박    희     선
    961        답           264      83 김천시 양천동 197                            김    기     수
    1796-1     도       34,429    1,141 국유지                                    건설교통부
    931-1      답           48       48 김천시 양천동 830                            변진이씨노총
                                                                              당 파 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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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8호                       관                보                2001. 6. 5.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33호                            배수문:5개소, 교량:2개소/120m
   하천공사준공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하천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5                 가. 명 칭: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                 나. 주 소:대전 동구 용전동 173-1
시합니다.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2001년 6 월 5 일
                                             가. 착 수:1996년 7 월 4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준 공:2001년 5 월 1 일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수계치수사업 라복·신리
                                        6.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해당사항없음
 제개수공사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
 복리, 신리지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6호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도로법 제25조의
 가. 목   적:본 공사는 홍수로부터 농경지 155ha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
  를 보호함으로써 안정된 영농기반과 쾌적한 주민             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생활환경 조성                                          2001년 6 월 5 일
 나. 개   요:축제:L=5,062m, 호안:L=5,062m,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당초 일반 35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1.8         -     국도35호선 송계지구
   국도               송계리 644-4                                 부가차로설치공사
               종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시행으로 인함.
                    송계리 산125-1

                                      297
제14818호                         관          보                2001. 6. 5. (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산118-3       임      38    강릉시 내곡동 476 내곡한라A                               임   종     철
 산118-4       〃      145         〃                                             〃
 산118-5       〃      212         〃                                             〃
 산123-6       〃      124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4-1                               나   호     전
 산124-3       〃      19    강릉시 홍제동 444                                     김   완     수
 산125-4       〃      107   강릉시 홍제동 139-4 삼진연립 D-202                        김   월     욱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7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1-1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시계획구역은 제외).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 월 5 일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단 토목처에 비치하여 이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001년 6 월 5 일
○노선명:35호선                                                        서울지방항공청장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성 명:한국공항공단 이사장
    각 5m 범위내
                                               2)주 소: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위 치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국도35호선〉
                                               1)공항명:김포공항
    ·시 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44-4
                                               2)사업위치:서울 강서구 오쇠동 10-1외 38필지
    ·종 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산125-1
                                               1)사업종류:공항개발사업
○접도구역 지정목적
                                               2)사업명:김포공항 활주로 및 계류장 포장보수공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사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1)사업목적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김포공항 이동지역인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위 치
                                                의 포장 일부가 노후화되어 부분 균열 및 파손이
    〈국도35호선〉
    ·시 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44-4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여 항공기 안

    ·종 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산125-1                                    2)사업내용

○접도구역 해제사유                                      가)기존아스콘포장 노면파쇄:7,904㎥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                      나)아스콘포장(표층 및 기층):122,922㎡
    을 해제함.                                      다)콘크리트 파손부 보수(t=10㎝):121㎡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                마.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1년10월30일
    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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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8호                     관            보                2001. 6. 5. (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07호                 1. 하천의 명칭:황강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합천지부장 배기흥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나. 주 소: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2001년 6 월 5 일                      3. 점용위치:경남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750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 연장허가기간
1. 하천의 명칭:황강                              ○당 초:1983년 3 월 4 일~1993년 3 월 3 일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연 장:1993년 3 월 4 일~2003년 3 월 3 일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합천지부장 배기흥                   (10년간)
 나. 주 소: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5. 기타사항:변경없음
3. 점용위치:경남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133
4. 연장허가기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10호
 ○당 초:1983년 3 월 4 일~1993년 3 월 3 일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연 장:1993년 3 월 4 일~2003년 3 월 3 일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10년간)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5. 기타사항:변경없음
                                            2001년 6 월 5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08호
                                      1. 하천의 명칭:황강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합천지부장 배기흥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나. 주 소: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2001년 6 월 5 일
                                      3. 점용위치:경남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8-3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 연장허가기간
1. 하천의 명칭:황강
                                          ○당 초:1983년 3 월 4 일~1993년 3 월 3 일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연 장:1993년 3 월 4 일~2003년 3 월 3 일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합천지부장 배기흥
                                           (10년간)
 나. 주 소: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5. 기타사항:변경없음
3. 점용위치:경남 합천군 쌍책면 상포리지내
4. 연장허가기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11호
 ○당 초:1990년 8 월28일~2000년 8 월27일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연 장:2000년 8 월28일~2010년 8 월27일
  (10년간)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5. 기타사항:변경없음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6 월 5 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09호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1. 하천의 명칭:황강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합천지부장 배기흥
   2001년 6 월 5 일                          나. 주   소: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 점용위치:경남 합천군 청덕면 하회리 321-2

                                    300
제14818호                       관                  보          2001. 6. 5. (화요일)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변경 일반 35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1.8        -
     국도              송계리 644-4
                 종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25-1

2. 사업시행기간:2001년 5 월~2003년12월                          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외의 권리명세서:별항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구조물과(☏ 033-563-0758)에 비치하고 관계                별항

                               토지세목고시조서
소재지: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574-3    전     23                                                      국(건 교 부)
    574-4    〃     43                                                          〃
    600-7    〃     48    명주군 왕산면 고단리 53                                    김   태     집
    602-2    〃    518        624-4                                         안   승     학
    603-5    〃    280    강릉시 입암동 49-9 입암아파트 304동 503호                      김   순     이
    644-9    대     28        644-1                                         김   영     청
    644-10   전     92    서울 강서구 개화동 637-15                                 김   해     영
    644-11   〃     51          〃                                               〃
    646-6    〃      7    명주군 왕산면 고단리 189                                   최   진     천
    646-7    〃     50    명주군 왕산면 고단리 190                                       〃
    650-8    잡      1        651-8                                         전   석     원
    650-9    전      6        651-8                                             〃
    651-10   〃     11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아파트 101동 802호                     김   선     각
 산106-3      임     26    강릉시 포남동 1078-3                                    김   종     학
 산107-4      〃    594                                                      국(산 림 청)
 산115-1      〃    758    제천시 의림동 26-5 세정연립 305                             김   재     국
 산115-5      〃     23          〃                                               〃
 산115-6      〃    582          〃                                               〃
 산115-7      〃    403          〃                                               〃
 산116-7      〃   2,568       863                                           김   필     규
 산117-5      〃    197    강릉시 입암동 21-45                                     신   응     수
 산117-6      〃    260          〃                                               〃
 산117-7      〃    937        746-17                                        서   상     우
 산117-8      〃     72    성울 강남구 논현동 219-26                                 추   영     선
 산117-9      〃    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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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8호                     관            보               2001. 6. 5. (화요일)

4. 연장허가기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14호
 ○당 초:1983년 3 월 4 일~1993년 3 월 3 일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연 장:1993년 3 월 4 일~2003년 3 월 3 일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10년간)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5. 기타사항:변경없음                                2001년 6 월 5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12호                 1. 하천의 명칭:황강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가. 성 명:합천군수 강석정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나. 주 소: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2001년 6 월 5 일                      3. 점용위치: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364-75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 연장허가기간
1. 하천의 명칭:황강                              ○당 초:1989년 1 월 1 일~1999년12월31일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연 장:2000년 1 월 1 일~2009년12월31일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합천지부장 배기흥                   (10년간)
 나. 주 소: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5. 기타사항:변경없음
3. 점용위치:경남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산123
4. 연장허가기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15호
 ○당 초:1983년 3 월 4 일~1993년 3 월 3 일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연 장:1993년 3 월 4 일~2003년 3 월 3 일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10년간)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5. 기타사항:변경없음                                2001년 6 월 5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13호                 1. 하천의 명칭:황강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가. 성 명:합천군수 강석정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나. 주 소: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2001년 6 월 5 일                      3. 점용위치: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25-12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 연장허가기간
1. 하천의 명칭:황강                              ○당 초:1993년11월 3 일~1998년11월 2 일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연 장:1998년11월 3 일~2008년11월 2 일
 가. 성 명:합천군수 강석정                           (10년간)
 나. 주 소: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5. 기타사항:변경없음
3. 점용위치:경남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747
4. 연장허가기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3호
 ○당 초:1990년 1 월 1 일~1999년12월31일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유
 ○연 장:2000년 1 월 1 일~2009년12월31일       수사용 및 공작물설치)변경 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10년간)                                    2001년 6 월 5 일
5. 기타사항:변경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장

                                    301
제14818호                     관          보                 2001. 6. 5. (화요일)

1. 허가일시:2001년 5 월31일                      6. 하천공작물:좌보(L=150m, H=1.0m)
2. 위    치: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711-75번지외 3         7. 점용기간:2001년 7 월24일~2011년 7 월23일
 필지                                       8. 피허가자:농업기반공사 전주지부장
3. 목 적:농업 용수 확보
4. 면 적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6호
 ○당 초:175.44㎡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 경:312㎡                                (유수의 사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5. 유수 사용량:3.5㎥/sec(변경없음)                       2001년 6 월 5 일
6. 하 천 공 작 물 (공 사 개 요 ): 취 입 암 거 2× 2@2                        영산강홍수통제소장
 (B=2M, H=2M, L=25M), 제수문(B=2M, H=2M,     1. 허가일시:2001년 6 월 1 일
 2조), 취입개거(B=8M, H=1.5M, L=25M)           2. 위 치: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지내
7. 점용기간                                   3. 목 적:농업 용수 확보
 ○당 초:1991년 7 월24일~2001년 7 월23일           4. 면 적:1,530㎡
 ○변 경:2001년 5 월31일~2011년 5 월30일           5. 유수사용량:0.058㎥/sec
8. 피허가자: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장                      6. 하천공작물:신중보(L=178m, H=1.1m)
                                          7. 점용기간:2001년 7 월24일~2011년 7 월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4호                      8. 피허가자:농업기반공사 전주지부장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유수의 사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7호
       2001년 6 월 5 일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유수의 사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1. 허가일시:2001년 6 월 1 일                          2001년 6 월 5 일
2. 위 치: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지내                                          영산강홍수통제소장
3. 목 적:농업 용수 확보                           1. 허가일시:2001년 6 월 1 일
4. 면 적:2,662㎡                             2. 위 치:완주군 봉동면 구만리
5. 유수사용량:0.05㎥/sec                        3. 목 적:농업 용수 확보
6. 하천공작물:중보(L=64.5m, H=1.4m)              4. 면 적:1,160㎡
7. 점용기간:2001년 7 월24일~2011년 7 월23일         5. 유수사용량:0.059㎥/sec
8. 피허가자:농업기반공사 전주지부장                      6. 하천공작물:구만하보(L=300m, H=1.5m)
                                          7. 점용기간:2001년 8 월 4 일~2011년 8 월 3 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5호                      8. 피허가자:농업기반공사 전주지부장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유수의 사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313호
       2001년 6 월 5 일                           한국산업잠정표준제정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2(잠정표준등의 제정) 및
1. 허가일시:2001년 6 월 1 일                     동법시행규칙 제3조(잠정표준의 제정 기준 및 절차)
2. 위 치: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지내                     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
3. 목 적:농업 용수 확보                           산업 잠정표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면 적:1,095㎡                                  2001년 6 월 5 일
5. 유수사용량:0.06㎥/sec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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