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2.5%에서 1.8%로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jookangseo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국세청장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허사업제안
요구서 서식을 개정하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제도가 신설되어 관련 서식을 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0, 이메일 jskep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40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을 규정함.
  나.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로 규정함.
  다.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라. 주식 시장조성자 및 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각각 시장조성에 따른 주권의 양도거래 및 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수헤지거래, 매도헤지거래로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 및
     거주자 특례 대상을 규정함.
  바. 투자세액공제 신청 관련 투자자산 명세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및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장려금 산정시 감액사유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mskim7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나.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안 §12①~⑤)
     * 개정법상 자산 2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 선임의무가 있음
  ㅇ (업무범위)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견
      표명, 업무정지요구 등을 추가
     * 시행령(안)상 보호감시인의 업무 : 거래상대방 보호 계획수립·시행, 임직원 교육 등
  ㅇ (겸직금지의무 등) 보호감시인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위해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의 겸직을 금지하고,
     -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부업체가 보호감시인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
       하지 못하도록 규정
 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안 §12⑥)
     * 개정법상 자산 2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의무가 있음
  ㅇ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ⅰ) 신용정보 보호, ⅱ) 대부광고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
      항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 시행령(안)상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필수 반영사항 :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보호감시인의 임면절차, 불법추심 방지 절차 등
 라.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안 §15, §16)
  ㅇ (보증금 지급)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협회에 보증금 지급을 직접 청구토록
      규정하고*,
     * 개정법상 대부협회는 대부업체의 손해배상 보증금의 예탁 관련 업무를 수행
     - 협회는 피해 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손해배상합의서, 확정된 판결문 사본, 화해조서
       등)를 검토한 후 배상금을 지급
  ㅇ (보증금 반환) 대부업자는 대부영업 종료 이후 잔존채권이 없는 경우*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 등 절차 진행 후 이를 반환
     * 대부업체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대부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 종
       결시까지 대부업체로 간주(法§14)
 마. 그 밖의 사항
  ㅇ (결격사유) 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ⅱ) 산림조합법을 위반한 자의
      경우도 대부업체의 대주주 및 임원·업무총괄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시행령(안)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 등 46개 금융관련법령 위반자는 대부업 등록 신청 등이
       불가(令§4)
  ㅇ 그 밖에 등록(갱신)신청서,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등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을 위한 서식을 정함*
     * 감독규정 제정에 따라 기존 서식관련 규정(금융위 고시 2015-20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39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와 관련하여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며,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
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1)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정함.
   2)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에
      사용한 경우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함.
  나. 전기사업자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
      한 부동산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라. 유통업자가 신․증축한 유통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함.
  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2.5%에서 1.8%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6.9%에서 4.6%로 각각 인하함.
  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자가 친수구역내 조성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사. 현물출자시 독립된 사업부분의 요건 중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1)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50% 이상 여
       부로 부동산임대업의 주업 여부를 판단함.
    2) 부동산 등 비율계산시 현물출자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부분이 직접 사용한 부동
       산 등의 가액은 제외함.
    3) 지배목적 보유주식은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으로 함.
                                42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2.26. ~ '16.8.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일선장비/무장중대 장비고 등 2건 신축공사 계약을 체
   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4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특허지원창구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 사업 등을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사
     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요건 강화(안 제8조의6 신
     설 및 별표5 개정)
  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9 신설)
   1)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2)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기준을 정하고 지정 시 기관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8
일까지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2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ornja@korea.kr
 2) 주소 : (우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4동)
 3) 팩스 : 042-472-346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 042-481-81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통합) 입법
예고”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녹색환경문화예술 교류사업     -

   녹색환경 영등포구 당산 가 박종운      녹색환경문화예술 발전을     -
                                              환경 변경
 120
    문화                    위한 출판 조사연구사업
                               3
                                   2009.
                                             협력과 소재지,
                                                            02-445-8


     연맹       층  249, B1  선진 녹색환경국가  건설을
                                   6. 3.
                                            -
                                                              469      (    )
       NGO
                          위한 홍보 계몽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16-6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     -
   사랑의 서초구  동광로 김 암     운동                       변경
                                             환경 대표자
   녹색운동                 환경과 자원보전에  관한 연
                                   2005.                    02-595-6

    본부 방배동길 호                               협력과 소재지
 77                                         -                          (    ,
                  11
                        구 세미나 출판사업
                        18         6. 22.
                                                ,       ,
                                                              001
                                                                            )
             (
                        생명 사랑운동 등
                       ) 601
                                            -




◉환경부공고제2016-64호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1호, 2015.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3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퇴직·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kss1257@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3 044-215-8067 meing@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6                hshyun@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1․4426             ljhtvstar@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법령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로 하고, 개별 기업의 공제한도는 각 개별 기업의 영
     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함.
  나. 현재 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의 각종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법령화
     하는 한편, 금전 무상대출시의 적정이자율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의 이자율을 각각 기
     준지표 변동 추세를 감안하여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wbaik@korea.kr,
gkvghe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4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jingyu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대상인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범위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적용
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입국의 사유는 사업의 경
     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관광, 치료, 병역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입장권, 진
     단서, 병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함
  나. 종교단체가 소유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
     차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는 이익을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구분함
  다.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2.5%에서 1.8%로 인하하고자 함
  라.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상한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정
     한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바, 그 배율을 3.0에서 3.2로, 간편장부대상자는 2.4에서 2.6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보유기간(2년)에 상관없이 1년 이
     상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KOSPI200선물’, ‘미니KOSPI200옵션’을 추가하도록 규정함.
  사.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물가연동계
     수의 차이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
                              43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동시에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산출방법, 통합기업
보고서 작성범위, 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국제거
     래명세서 상의 재화거래·용역거래·대여 및 차입거래’로 함.
  나. 통합기업보고서는 제출대상자 및 제출대상자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회계기준상 동일한 연
     결대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함.
  다.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지배법인인 납세의무자가 대표
     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2   044)215-8075     songhye@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별지 서식 등을 개정하고 현행
서식 일부를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45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영 별표 제101호에 따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등 결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영 별표 제57호, 58호에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
   한 자료활용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7,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ksch@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나. 가축두수에 따라 매입액이 비례하는 도축업 영위시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가축두수 비율로 안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wsk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3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유현황 신고 단축 대상 어업기계에 어업용 경운기와 어업용 트랙터를
추가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계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유현황 신고 단축 대상(2년→1년) 어업기계에 어업용 경운기와 어
     업용 트랙터를 추가함.
  나.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계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7, FAX:044-215-8068,
e-mail:kimhyukj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4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식의 작성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즉시
환급 물품 판매 실적명세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rlawhddlf@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7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서류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
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허가를 받은 자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 탄
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anggu_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6호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정소매업 면허 신청 시 납부할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확대하는 내용
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 첨부해
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주류 제조면허와 판매업면허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차세대국세
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anyoungho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8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48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5호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담배의반입사실및세액공제ㆍ환급에관한증명서류를명확화하는내용으로「개별소비세법시
행령」이개정됨에따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서식을규정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따른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제조만해당)허가를받은자에공급하는석유가스중프로판에대해탄
력세율을적용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044) 215-4331, 팩스(044) 215-8069, 이메일sanggu_choi@korea.kr)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6호
「주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주정소매업면허신청시납부할수수료규정을정비하고,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확대하는내용
으로주세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소규모주류제조자가주류제조의면허를신청하는때에첨부해
야할서류를규정하고, 주류제조면허와판매업면허신청에대한처리기간을단축하며, 차세대국세
행정시스템개통에따라주세과세표준신고서등의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044) 215-4334, 팩스(044) 215-8069, 이메일anyounghoon@korea.kr)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7호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무사 징계요구서 및 세무대리업무등록증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
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 215-4134, FAX:(044) 215-4212,
e-mail:richardl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인하하고,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
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함.
  나. 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 실적 요건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월평균 5만건 이상으로 정함
  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내국인 구매한도(미화 3,000달러)를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라.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마. 법규준수도 측정ㆍ평가의 활용 범위를 보세구역 관리,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으로 정함.
  바. 관세 등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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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mskim11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9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으로 위임
하고 있는 환급가산금 이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8%로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12, FAX: 044-215-8075, e-mail: hyunhwa@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6-18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
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개 업체(붙임 참조)
                             50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51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동아이주공사
서울시강남구대치동889-5
샹제리제센터A동507호
김미영
휴업기간만료후미신고
(‘15.12.31. 만료)
구분
허가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단법인
여명
등록 제59호
(2005.9.2)
2016.2.5.
대표자
강경민
(1949.3.6)
정주채
(1948.2.15)
2. 처분내용: 경고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Ο 사업장이전등의신고위반(해외이주법제10조의3, 해외이주법제10조의5)
4. 법적근거: 해외이주법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5, 해외이주법시행규칙제10조
5. 공고기간: 2016.2.16.-2016.3.1.(15일)
6. 유의사항
Ο 본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의청구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경과한때에는관련법령에따라예정된행정처분(경고)이시행되오니유념하
시기바랍니다.
7. 처분에대한문의
Ο 외교부영사서비스과영사지원팀이혜경외무행정관(02-2100-8374)
※ 붙임: 공시송달대상업체
행정처분(‘경고’) 대상업체
◉통일부공고제2016-1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여명
2. 변경사항
◉국방부공고제2016-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거림종합건설(주)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52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대표자: 김**
○최종주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현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2.26. ～'16.8.25.)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일선장비/무장중대장비고등2건신축공사
계약을체
결한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4호
발명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지식재산센터의지원사업을구체화하여창조경제혁신센터내특허지원창구의운영의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해등록요건을강화하며,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
인증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혁신센터등지역유관기관과연계한지원사업등을지역지식재산센터가수행하는사
업으로명확히규정하고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을위한전문인력확보요건강화(안제8조의6 신
설및별표5 개정)
나.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규정(안제9조의4 내지제9조의9 신설)
1) 인증기준을구체화하고인증의유효기간을3년으로정함
2) 인증과관련하여징수할수있는비용을구체적으로규정함
3) 인증업무운영기관지정기준을정하고지정시기관을고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3월28
일까지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