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공 종 구분     당   초                                개 정
                              [주] ① 본 품은 마름돌을 사용하여 바닥고르기, 박
                                      석깔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박석두께는 150m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기초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⑤ 박석은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한다.
                                    ⑥ 줄눈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신설                       11-27 여장쌓기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석공                      인 1.58
                             한식석공조공                    인 0.63
                             보통인부                      인 0.32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주] ① 본 품은 석재를 사용하여 여장설치할 때를 기
                                     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옥개설치는 석공사 돌쌓기에 준한다.
                                   ④ 속채움은 별도 계상한다.
                                   ⑤ 전벽돌 여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6-5 전돌
                                      벽쌓기”에 준하고, 옥개설치는 석공사 돌쌓
                                      기에 준한다.
제12장 신설                      제12장 석조물공사
석조물                          12-0 적용기준
공 사                           1. 비계매기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2. 치석 수량산출은 석공사에 따른다.
                              3. 소규모 공사
                                 석조물공사 수량이 3㎥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한다. 단, 제1장 적용기준의 소단위공사
                                 와 둘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4. 편수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석조물조립 3㎥당 1인
                                 ② 석조물해체 4㎥당 1인
                              5. 수량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단위 산출식        비고
                                  석탑해체 설치
                                  승탑해체 설치
                                  석등해체 설치 ㎥ a×b×h 부재체적
                                  석비해체 설치
                                  홍예해체 설치
                             [주] 1. a:변의 길이(가로), b:변의 길이(세로), h:높이
                                  2. 수량산출은 마감치수(설계도면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수량산출기준 도식
                                     ① 석탑옥개석 : 최대단면기준
                                       체적 : a×a×h
                                       면적 : (a×a×2면)+(a×h×4면)




                                            석탑옥개석
                       189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공 종 구분              당   초                                개 정
                                            ② 홍예석 : 부채꼴 구적공식
                                              체적 : ɵ/360°×π×(R²-r²)×t
                                              면적 : ɵ/360°×π×(R²-r²) + ɵ/360°×2π(R+r)×t +
                                                      2(R-r)×t
                                              (R:부채꼴 큰호의 반지름, r:부채꼴 작은호
                                              의 반지름, ɵ:부채꼴의 각도, t:두께)




                                                     홍예석
                                            ③ 홍예의 수량산출은 홍예석만을 산출한다.




   조정 라-24 석탑해체                         12-1 석탑해체
                                  (㎥당)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L형고무판              개 2.5         드잡이공                인 1.21
       마      대           ㎡ 2           한식석공조공              인 0.67
       각      재           재 105         보통인부                인 0.69
       철 보 강              조 2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보 호 공              인 0.78        [주] ① 본 품은 한식진폴을 사용하여 3층석탑의 탑
       드잡이공               인 2.86              신부, 기단부해체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인      부           인 2.08              며, 상륜부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목 도 공              인 2               ② 본 품에는 소운반 품과 한식진폴을 가설이
      [주] ① 가설기구와 비계는 별도 계산한다.                동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5층 이상일 때는 품의 50%를 가산한다.         ③ 5층 이상 또는 5m 이상일 때는 품의 50%를
          ③ 실측조사는 품의 50%를 가산한다.               가산한다
                                            ④ 실측조사는 품의 50%를 가산한다.
                                            ⑤ 한식진폴 조립, 해체와 가설비계는 별도 계
                                              상한다.
                                            ⑥ 채움석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보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⑧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신설                                  12-2 승탑해체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90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공 종 구분     당   초                              개 정
                                    살미, 첨차, 익공, 대공, 보아지, 갈모산방, 포
                                    대공, 주두, 소로를 말한다.
                                 4. 판재는 개판, 박공널, 풍판, 착고판, 판대공,
                                    화반을 말한다.
                                 5. 따내기, 홈파기, 파내기, 그레질, 후리기, 바
                                    데떼기, 모접기, 소매걷이 및 이에 준하는
                                    것의 면적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재마다 단청문양별(가칠, 긋기, 모로, 금모
                                    로, 금단청)로 면적을 산출한다.
                                 7. 수량산출도식
                                  ① 창방 : 최대단면 기준
                                     - 측면
                                       모로단청 : b×ℓ×2×2면(가칠)
                                               b×ℓ1×2×2면(채색)
                                       금·금모로단청 : b×ℓ×2×2면(가칠)
                                                   b×ℓ×2×2면(채색)
                                     - 배면 : 벽체의 유무에 따라 가감한다.




                                              창방
                                 ② 평서까래 : 주심도리 위 최대단면 기준
                                    - 뒤뿌리 비노출 : 2×π×r×ℓ1(가칠)
                                                   2×π×r×ℓ1(채색)
                                    - 뒤뿌리 노출 : 2×π×r×ℓ(가칠)
                                                 2×π×r×ℓ1(채색)
                                    - 마구리 : π×r2




                                           평서까래
                                 ③ 선자서까래 : 주심도리 위 최대단면 기준
                                   - 뒤뿌리 비노출 : 2×π×r×ℓ1(가칠)
                                                  2×π×r×ℓ1(채색)
                                   - 뒤뿌리 노출 : 2×π×r×ℓ(가칠)
                                                2×π×r×ℓ1(채색)
                                   - 마구리 : π×r2




                                            선자서까래

                       194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공 종 구분     당   초                            개 정
                                 ④ 부연 : 최대단면 기준
                                   - 밑면 : a×ℓ1 - 측면 : b×ℓ1×2면
                                   - 마구리 : a×b



                                             부연
                                 ⑤ 살미 : 최대단면 기준
                                   - 밑면 : a×ℓ
                                   - 측면 : b×ℓ×2면
                                   - 마구리 : a×b×2면



                                              살미
                                 ⑥ 주두·소로 : 최대단면 기준
                                   - 측면 : a×h×4면




                                            주두
   신설                        13-1 문양초본도
                             13-1-1 모로단청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투 사 지 1.1×1.1m 매 1
                              특수화공                인 1.1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2% 식 1
                              [주] ① 본 품은 모로단청의 기존 단청문양을 있는
                                     원형대로 그려 문양초본도를 작성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투사, 문양초본도작성까지를 기준
                                     으로 한 것이다.
                                  ③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
                                     단청공사용)”에 따른다.
                             13-1-2 금모로단청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투 사 지 1.1×1.1m 매 1
                              특수화공                인 1.4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2% 식 1
                              [주] ① 본 품은 금모로단청의 기존 단청문양을 있
                                     는 원형대로 그려 문양초본도를 작성할 때
                                     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투사, 문양초본도작성까지를 기준
                       195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공 종 구분     당   초                               개 정
                                   ③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
                                      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④ 재료는 “13-16 금단청”에 준하여 적용한다.
   신설                        13-3 문양견본도
                             13-3-1 모로단청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모 조 지 1.1×1.1m 매 1
                              특수화공                   인 1.1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2% 식 1
                              [주] ① 본 품은 모로단청의 단청문양을 미리 그려
                                     견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양견본도를 작
                                     성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탕색칠하기, 타분, 채색까지를 기
                                     준으로 한다.
                                  ③ 타초본만들기는 “13-4 타초본만들기”에 따른다.
                                  ④ 재료는 “13-14 모로단청”에 준하여 적용한다.
                             13-3-2 금모로단청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모 조 지 1.1×1.1m 매 1
                              특수화공                   인 1.31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2% 식 1
                              [주] ① 본 품은 금모로단청의 단청문양을 미리 그
                                     려 견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양견본도를
                                     작성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탕색칠하기, 타분, 채색까지를 기
                                     준으로 한다.
                                   ③ 타초본만들기는 “13-4 타초본만들기”에 따
                                     른다.
                                   ④ 재료는 “13-15 금모로단청”에 준하여 적용한다.
                             13-3-3 금단청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모 조 지 1.1×1.1m 매 1
                              특수화공                  인 1.56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2% 식 1
                              [주] ① 본 품은 금단청의 단청문양을 미리 그려 견
                                     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양견본도를 작성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탕색칠하기, 타분, 채색까지를 기
                                     준으로 한다.
                                  ③ 타초본만들기는 “13-4 타초본만들기”에 따른다.
                                  ④ 재료는 “13-16 금단청”에 준하여 적용한다.
   신설                        13-4 타초본만들기
                             13-4-1 출초(모로단청)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지 1.1×1.1m 매 1
                              특수화공                  인 0.48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2% 식 1
                              [주] 본 품은 모로단청의 문양을 그리기 위하여 두꺼운
                                  한지 등의 초지에 문양을 초내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13-4-2 출초(금모로단청)
                       197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공 종 구분     당   초                            개   정
                             훈 증 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1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주] ① 본 품은 건축물 주위에 기단에서 30㎝ 떨어
                                    진 지점과 그 지점에서 50㎝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평행한 2줄의 선을 표시하고, 각각
                                    의 줄에 간격 50㎝, 깊이 50㎝로 천공한 후
                                    약제를 주입하여 토양처리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때 천공 위치는 2줄이 교차되
                                    도록 한다.
                                  ② 본 품은 기준실설치, 토양천공, 약제살포,
                                    되메우기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약제제조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
                                    어 있다.
                                  ④ 건물바닥, 마루밑의 토양처리 시에는 ㎡당
                                    훈증공 0.01인을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⑥ 방제기술자는 “1-17 품의 할증/9. 특수작업 할
                                    증률”에 준하여 적용한다.
   신설                        16-5 목재수지처리
                                                           (0.1㎥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보존처리공                 인 6.15
                             보통인부                  인 3.69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주] ① 본 품은 부식목재의 분해층제거 후 수지를
                                    충전하고 성형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수지수량은 설계수량으로 하되, 목재충전시
                                    목재수량을 제외한다.
                                  ③ 목재로 성형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수지처리 시 보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
                                    한다.
                                  ⑥ 절단된 부재나 이탈된 부재의 절단면을 접
                                    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신설                        16-6 석재수지처리
                             16-6-1 석재충전
                                                       (m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보존처리공             인 0.39
                             보통인부              인 0.23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주] ① 본 품은 석재의 균열부를 수지로 충전하고
                                   성형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균열부의 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
                                   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③ 재료는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한다.
                                 ④ 발수경화처리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206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공 종 구분            당   초                        개   정
                                  16-6-2 석재접합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보존처리공               인 8.03
                                  세 척 공               인 3.56
                                  보통인부                인 4.82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주] ① 본 품은 석재의 떨어져 나온 부분을 이물질
                                         제거 후 신재(구재)로 수지접합하고 성형한
                                         공정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는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한다.
                                       ③ 접합을 위한 신재의 치석 및 석고모형 제작
                                         은 별도 계상한다.
                                       ④ 신재로 보충하는 접합부재는 별도 계상한다.
                                       ⑤ 발수경화처리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⑥ 이끼, 지의류 등의 세척은 별도 계상한다.
                                       ⑦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나 1979.04.28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55 2012.03.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어유나 1981.10.29 여 몽 골 충청북도
                       797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2012.03.0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안성진 1974.10.08 여 캐나다 서울 종로구 종로6가 87       1998.07.01 외국국적취득
김민상 1974.11.2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76-3 2008.01.18 외국국적취득
강윤 1970.11.18 여 미 국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320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이동건 1985.08.22 남 캐나다 부산 서구 아미동1가 24       2008.01.10 외국국적취득
원진희 1953.04.22 남 미 국 경기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36 2008.10.14 외국국적취득
정세태 1963.01.11 남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183        1993.10.27 외국국적취득
송석례 1957.03.18 여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3가 26       2000.03.29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2.03.06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리아 647-38              2011.05.02 외국국적취득
이남준 1935.08.12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20-23             1996.08.16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39.07.06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20-23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전순자 1945.02.05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윤여원 2008.08.26 여 필리핀 강원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75 2012.02.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혜경 1958.01.19 여 뉴질랜드 인천 중구 전동 28         2000.05.03 외국국적취득
황정난 1953.09.26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588       1990.04.25 외국국적취득
                               207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5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7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3741호, 2012. 4. 20. 공
   포, 2012. 6. 1.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절차, 인력구성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심사 등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절차 (안 제2조, 제3조)
    1)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절차 및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의료기관 설립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
      조에 규정된 사전심사를 규정
  나.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의 내용 (안 제4조)
    1)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서비
      스 제공 등 병원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
      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로 함
  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등 (안 제5조)
    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을
      10%이상으로 규정하고 개설되는 진료과목당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1명 이상을 두
      도록 함
                                  70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3. 의견제출
   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
   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14․7297,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90호
                            201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2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0,631,021호
                 (아파트 8,629,065호, 연립 453,287호, 다세대 1,548,66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
    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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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6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더불에셋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나종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7번지 싸이칸빌딩 9층
4. 현재자본금 : 13,100,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변경
  ㅇ초기사업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의 세대주 증가(67→99세대), 근

    린생활시설 면적 및 매출액 조정 등
6. 변경인가일 : 2012년 4월 23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2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장비의 과학적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분류 및 명칭을 개편하고, 소방장비의 품질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 및 점검체계를 개정하며 운영상 불합리한 조문을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분류 및 품명을 조달청 물품목록과 일치시키고, 신규 소방장비 분류 및 품명의 표준화를
    위해 등록절차를 정함(제3조, 별표 1)
  나. 개정된 분류를 기반으로 소방장비를 재 정의함(제2조)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축소하고, 검사
    방법을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로 단순화함(제6조, 별표 2)
  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 및 구조차량의 연장사용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는 회수를 2회로 제한함(제13조제3항)
  마. 소방차량별로 적재해야하는 장비기준을 신설함(제9조제6항)
  바. 소방 및 구조차량의 예방점검을 전문성 여부에 따라 일일·주간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누어 직접
    관리·운용자는 일일 및 주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별도 조직에 의해 실시하도
    록 하였으며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정밀점검 대상을 조정함(제17조제1항)
                             72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46호
                       해도제작업 휴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해도제작업을 휴업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휴업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휴업기간 사유
        수로사업     마린리서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012.    회사
 제10호 (해도제작업) (주) 김종신 435-1, 304호(동삼동, 종합물류 4.23~12.30 내부사정
                          경영기술지원센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2호
                                    우수건설업자 지정중정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건
설업자 지정{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38호, 관보(정호) 제17744호, 2012. 4.19.}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 현황
   전문분야별 우수건설업자명 대표자                        면허번호             소 재 지
    도로 및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114-81-5885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교통시설                                   (토건 603) 23길55
                    ㈜여운                   224-81-17561
                                    정의섭 (토건 1700)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73
   수자원시설                                  313-81-02242 충남 보령시 동대동 835-1
              서대종합건설(주) 정해천 (토건                97-2435)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 유효기간
    ∙당초 : 2011. 5. 1. ~ 2012. 4. 30.(1년간)
    ∙정정 : 2012. 5. 1. ~ 2013. 4. 30.(1년간)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주)동부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정주섭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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