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지정현황(산불 취약지 현황)




                      66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면         적(㎡)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소    유     자 비                           고
    235-1       잡      39,394       5,739.3 한국공항공사
    274-1       잡          258          213.5 한국공항공사
    410-1       임      65,268       2,166.5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무소장
 고시제2005-1호                                     나.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로 201번지
     항만공사시행 고시
 부산항 동삼동 매립지 배수로 정비공사의 시행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호
을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2005년 2 월12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 항만명:부산항                                  니다.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2005년 2 월12일
 가. 공사명:부산항 동삼동 매립지 배수로 정비                                     기술표준원장
    공사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나. 사업위치: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매립                   1. 개정 규격명
    지 일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 공사의 개요                                   개정 KSB7921       농업용 트랙터의 유압인출 커플
 가. 공사의 목적:생활악취 및 유해 해충으로 생                                  러의 주요치수
    활이 불편한 동삼동 배립지 배수로를 환경친                 2. 개정사유:농업용 트랙터의 유압인출 커플러의
    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수변공간,                     치수(KS B 7921)의 3.모양의 a)암커플러 치수
    산책로, 휴게의자 등을 고루 갖춘 휴식공간 제                   중 OPQR치수에 대하여 (주)하니핀 커넥터 로부
    공을 통하여 민원해소 및 도시민의 삶의 질을                    터 KS개정신청이 있어 검토결과 OPR치수는 제
    향상                                          품의 형상에 관한 치수로 제품의성능에 영향을
 나. 공사개요                                        주지 않는 사항으로 OPR치수를 삭제하고 Q치수
    1) 배수로 정비 1.65km                            는 정밀도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허용공차
    2) 조경공 1식                                   의범위를 완화하고자 함.
    3) 부대공 1식                               3. 주요개정 내용
4. 사업기간:2005년 2 월~2005년12월                      ○규격번호:KS B 7921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5,100백만원                       ○규격명칭:농업용 트랙터 유압인출 커플러의
6. 공사시행자의 성명, 주소                                 주요치수
 가. 성       명: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                  ○주요 개정내용:3.모양의 a)암커플러 치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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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OPR치수를 삭제하고 Q의 치수의 허용공차 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위를 완화함.                             니다.
4. 의견제출                                      2005년 2 월12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5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 개정 규격명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L3112     내화 벽돌의 뒤틀림 측정 방법

  유)                                  개정 KSL3116     내화 벽돌의 열간 선 팽창률 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험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L3119     내화 벽돌의 하중 연화점 시험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개정 KSL3201     내화 점토질 벽돌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L3300     물라이트 내화물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2. 개정사유:KS A 0001(규격서의 서식)이 새롭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개정됨에 따라 KS L 3112(내화 벽돌의 뒤틀
                                          림 측정 방법)등 5종의 한국산업규격에 대하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호
                                          서식체계의 변경, 인용규격 변경, 용어의 수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및 국제단위계를 적용하고자 함.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3. 주요 개정 내용:KS L 3201(내화 점토질 벽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돌):3. 품질에서 표2 압축강도항목의 단위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Kgf/㎠→MPa로 수정-200Kgf/㎠→19.6MPa,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150Kgf/㎠→14.7MPa, 180Kgf/㎠→17.7MPa
   2005년 2 월12일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장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단체는 2005년 3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정 KSXISO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IEC9545    연결-응용 계층 구조                 바랍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부      칙                                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바랍니다.

                                     70
OPR치수를삭제하고Q의치수의허용공차범
위를완화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4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1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XISO
정보기술-개방형시스템상호
IEC9545
연결-응용계층구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2 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L3112
내화벽돌의뒤틀림측정방법
개정KSL3116
내화벽돌의열간선팽창률시
험방법
개정KSL3119
내화벽돌의하중연화점시험
방법
개정KSL3201
내화점토질벽돌
개정KSL3300
물라이트내화물
2. 개정사유：KS A 0001(규격서의서식)이새롭
게개정됨에따라KS L 3112(내화벽돌의뒤틀
림측정방법)등5종의한국산업규격에대하여
서식체계의변경, 인용규격변경, 용어의수정
및국제단위계를적용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KS L 3201(내화점토질벽
돌)：3. 품질에서표2 압축강도항목의단위를
Kgf/㎠→MPa로수정-200Kgf/㎠→19.6MPa,
150Kgf/㎠→14.7MPa, 180Kgf/㎠→17.7MPa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3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70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5-5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호
   신규관인 사용 공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통일부 회계직공무원 임명(혁신인사 기획관-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70)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하여 사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12일                       2005년 2 월12일
              통일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최초 사용연월일:2005년 2 월 3 일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남북출입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극적인 재활위주의 장애인체육 정책에서 탈
                                     피하여 선진형 장애인 체육시스템으로 전환
                                    ○장애인체육의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
                                     를 표명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6호
                                2.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특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학교를 학교에 포함.
규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특수학교 체육지도자 및 특수학교 운동경기
   2005년 2 월12일
                                      부 학생들이 경기단체 선수등록이나 국가의
              행정자치부장관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등에 있어 일반
○등록번호:110                             학교와 차별이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명
○단체 명칭:(사)한국지방자치학회                    문화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나. 경기단체의 정의에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 또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 303호)              는 단체 이외에 신설 되는 장애인체육회 가맹
○대표자 성명:이규환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
○최초등록일:2005년 2 월 4 일                 ○장애인체육회를 신설, 동 체육회의 가맹 법
○주된사업                                 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자치, 지방재정, 도시 및 지방행정, 광역행          경기단체로 인정하여 장애인선수들의 체육
  정, 지역계획 등에 관한 연구·조사·강연·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출판                                다.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비교연구·자료소개 등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연락처:02-567-3372                     시책 강구
○주관과:참여혁신과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장애
○등록구분:신규                              인체육지도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와

                               71
⊙통일부공고제2005-5호
신규관인사용공고
통일부회계직공무원임명(혁신인사기획관-
70)에따라다음과같이신규관인을등록하여사
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5년2 월12일
통일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2005년2 월3 일
남북출입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
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2 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110
○단체명칭：(사)한국지방자치학회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본관303호)
○대표자성명：이규환
○최초등록일：2005년2 월4 일
○주된사업
-지방자치, 지방재정, 도시및지방행정, 광역행
정, 지역계획등에관한연구·조사·강연·
출판
-외국의지방자치제도비교연구·자료소개등
○연락처：02-567-3372
○주관과：참여혁신과
○등록구분：신규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호
국민체육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2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극적인재활위주의장애인체육정책에서탈
피하여선진형장애인체육시스템으로전환
○장애인체육의지원·육성을위한정부의의지
를표명하고이를시행하기위한구체적방법
및절차등을신설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에규정에의한특수
학교를학교에포함.
○특수학교체육지도자및특수학교운동경기
부학생들이경기단체선수등록이나국가의
체육진흥을위한경비보조등에있어일반
학교와차별이없도록국민체육진흥법에명
문화
나. 경기단체의정의에대한체육회가맹법인또
는단체이외에신설되는장애인체육회가맹
법인또는단체를포함.
○장애인체육회를신설, 동체육회의가맹법
인또는단체에대하여도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로인정하여장애인선수들의체육
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함.
다. 국가및지자체는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
체육시설등의편의시설설치와운영을위한
시책강구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장애
인체육지도자, 장애인편의시설등의설치와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71
공
고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3) 개발구역지정시 조사·분석 전문기관으로                     2005년 2 월12일
     시행령에 규정된 국책연구기관 외에 재단법                                     한강유역환경청장
     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규정함.                  가. 등록번호:제서-064호
    (4) 도시조성비의 부대비용으로 조사비, 설계             나. 대행자명:임광토건(주)
     비, 일반관리비 및 보험료 등으로 규정함.              다. 대표자:임재원, 이희우
    (5) 기타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처             라.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분방법, 절차 및 기준가격 등의 기준을 정함.            마. 취소사유:자진반납
3. 의견제출                                   마. 취소일자:2005년 2 월 2일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5년 3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5-3호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기업도시과장, 주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기업도시과, 전                        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화:02-2110-8452, 팩스:02-507-7639)에              2005년 1 월 수입금(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교부코자 하였으나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소불명 및 기타사유등으로 인하여 교부를 할 수 없
    그 사유)                                 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기한내 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2005년 2 월12일
    (www.moct.go.kr)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대상 및 납부금액:송달내역 참조
                                          2. 납부기한:2005년 2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7호                        3. 고지서 발급: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                        -주 소:진주시 평거동 695-90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연락처:055-740-2619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                       ※고지서 및 독촉장의 발급은 우편송부 요청
고합니다.                                            도 가능합니다.

                             도로점용료 공시송달 내역
                                  소속회계         수입근거및
순번 피허가자 주 민 번 호 주          소(소재지) 년  도 납 부 금 액 산 출 근 거 수 입 과 목 회계
1    강영중    5011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1         51,000   도로법    관11(재산수입) 교특
            ******* 1302-41. 66/2                             제43조   -항51(관유물대 회계
                                                                     여료)-목513(기
                                                                     타 관유물대여료)
     강영중    5011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0      192,100      〃         〃          〃
            ******* 1302-41. 66/3
     강영중    501111-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0          9,600    〃         〃          〃
            ******* 1302-41. 66/4

                                        76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 장애인                입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며, 식품안
   체육활동에 필요한 접근성, 편의성 제고                 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라. 장애인체육진흥을 담당할 장애인체육단체                 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장애인체육회를 설             2. 주요내용
   립하여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국내·외 체육                가. 정부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
   사업과 활동을 지도, 지원                         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력과 재원을 우
3. 의견제출                                   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나. 식품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 4 일까지 다          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참조:체                협력하여야 함.
 육정책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식품안전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동을 지원·육성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
  여부와 그 사유)                               한 사업자의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수 있음.
  소 및 전화번호                               라. 정부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발생이 우려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
  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축·운영하여야 함.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
  ※문화관광부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
   (우편번호:110-703)                         매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
  ※전화:3704-9821, FAX:3704-9829            진·시행하여야 함.
                                         바. 사업자는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최종생산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9호                         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의 안전성이 확보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                 되도록 하여야 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사. 사업자는 식품등의 생산·유통등 각 단계별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로 추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야 함.
   2005년 2 월12일                          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기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사
              농 림 부 장 관                   전에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야 함.
              국무조정실장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1. 제안이유                                   불구하고 식품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                 위해정보 및 당해 식품등을 취급하는 사업자
 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도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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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차.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석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관계행정기                   2005년 2 월12일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야 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및 동법
 카. 정부는 신고로 인하여 과징금 등이 직접적으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로 관계행정기관에 귀속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1. 제정이유
  해당 수입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지급할 수 있음.                               개발과 지방경 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타. 유해식품의 섭취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피               률 제7310호(2004.12.31.)로 기업도시개발특
  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 및                 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도에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요건, 유형별 최소면적,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운영함.                                    직접사용 의무비율,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파.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위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이주대책 수립 및 생활대
  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책용지 공급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치·운영함.                                  것임.
 하. 정부의 긴급대응 등에 따른 금지명령이나 검           2. 주요내용
  사명령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벌금 및 과태                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제정(안)
  료 등을 부과함.                                (1) 민간기업이 시장·군수가 아닌 도지사와
3. 의견제출                                     공동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할 수 있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는 경우를 규정함.
 2005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가) 시·군과 공동제안 협의에 착수한 후 6
 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식품정책과                       개월이 경과한 경우
 장, 전화:02-504-6233, 팩스:02-503-              (나)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로서
 75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그 의견)                                     지역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위치하지 아니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하도록 규정함.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가) 수도권·광역시(광역시중 군(郡)지역
  ※기타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                     은 지정대상에 포함)
   페이지(http://www .mohw.go.kr)에 게재          (나) 낙후도 6·7등급에 해당하는 지역(혁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거점형은 예외)
                                            (다) 대규모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3호                               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3)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이 허용되는 지역은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시·군·구별 인구, 산업·경제, 재정적 측

                                     73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소속회계         수입근거및
순번 피허가자 주 민 번 호 주         소(소재지) 년  도 납 부 금 액 산 출 근 거 수 입 과 목 회계
      최주영   570415- 부산 해운대구 우동        1999     1,418,200    도로법    관11(재산수입) 교특
            ******* 1228. 24/6. 해운대                         제43조   -항51(관유물대 회계
                    새한센시빌 103-605                                  여료)-목513(기
                                                                   타 관유물대여료)
61    하순도   530315- 진주시 명석면 오미        2002      204,100      〃         〃          〃
            ******* 리 220-7
      하순도   530315- 진주시 명석면 오미        2002         10,200    〃         〃          〃
            ******* 리 220-7
62    하희태   540914- 경기도 오산시 원동        2000      384,500      〃         〃          〃
            ******* 815-1. 48/4 주공
                    아파트 512-1102
      하희태   540914- 경기도 오산시 원동        1999      580,800      〃         〃          〃
            ******* 815-1. 48/4 주공
                    아파트 512-1102
      하희태   540914- 경기도 오산시 원동        1998      499,500      〃         〃          〃
            ******* 815-1. 48/4 주공
                    아파트 512-1102
      하희태   540914- 경기도 오산시 원동        1997      421,800      〃         〃          〃
            ******* 815-1. 48/4 주공
                    아파트 512-1102
      하희태   540914- 경기도 오산시 원동        1996      353,000      〃         〃          〃
            ******* 815-1. 48/4 주공
                    아파트 512-1102
63    한평문   541208- 대구 달성군 화원읍        2000         33,900    〃         〃          〃
            ******* 명곡리 214
      한평문   541208- 대구 달성군 화원읍        2000          1,690    〃         〃          〃
            ******* 명곡리 214
      한평문   541208- 대구 달성군 화원읍        1999         27,600    〃         〃          〃
            ******* 명곡리 214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1호                           나. 대표자:이경덕(사업자등록번호:606-8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51515)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 등록번호:제배11-02-29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라.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88-5
합니다.                                          (T.052-265-9905)
     2005년 2 월12일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
                 울산해양경찰서장                     표14〕
                                                 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
1. 등록 사항                                      준설토사)
 가. 등록자:창일개발(주)                              바. 등록일:2005년 2 월 5 일

                                      92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5-4호                            계획시설(학교)용지에 대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
    학교시설사업 준공                                  청에서 추진하는 천안용곡중학교 교사신축공사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2-34호(2002. 7.               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
 25.)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서울특별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5-1번지 일대 양평(선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유)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기타사업이 준공되었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
 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당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2 월12일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2005년 2 월12일                               1)도시계획시설명:학교(천안용곡중학교)
                   서울특별시 교육감                   2)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8,229㎡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종로                     3)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면적:18,229㎡
 구 신문로2가 2-77, 서울특별시 교육감                       4)사업의 시행지:천안시 용곡동 476-9번지 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양평(선유)고등학교 교                     6필지
 사신축 및 기타사업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                      1)주 소:충남 천안시 원성동 267-14
 평동4가 5-1번지 일대                                 2)성 명: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지면적:10,445.30㎡                             1)교지면적:18,229㎡
 2)건축면적:3,152.05㎡                              2)건축면적:3,447.68㎡
 3)건축연면적:12,016.23㎡                            3)건축연면적:10,865.50㎡(금회신축:
 4)재 원:교육비 특별회계                                 10,026.51㎡)
 5)사업기간:2003년 4 월30일~2005년 1 월10일              4)사업기간:2005년 2 월~2006년 3 월
마. 준공도면:생략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학교신설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5-15호                      마. 설계도서는 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04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529-0587)에 비치
1. 충남 천안시 용곡동 476-9번지 외 6필지 도시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천안용곡중학교 신축공사 부지
소재지:천안시 신방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성명또는명칭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공 유 지 분) 주                                    소
1    40-21     임        144      144 충청남도교육감
     (40-19)

                                         106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면을 고려하여 낙후도에 따라 7개등급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구분하고 다음의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규                 이 투자적정(BBB)이고 아래 5가지 요건중
  정함.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낙후도 1, 2등급 지역                       ①최근연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일
  (나) 낙후도 3, 4, 5 등급 지역중 지역경제활              것
   성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②최근연도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일
   지역                                       것
 (4) 기업도시 유형별로 개발구역 면적의 최소                ③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규모를 규정함.                                  1.5배 미만일 것
  다만, 혁신거점형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④최근 3년간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
  를 거쳐 165만㎡이상 까지 일부 완화규정을                  이익이 발생했을 것
  적용할 수 있도록함.                             ⑤최근 3년간 자기자본순이익율 5%이상,
  (가) 산업교역형 500만㎡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나) 지식기반형 330만㎡                      (나 ) 기 업 도 시 개 발 을 전 담 하 는 회 사
  (나) 관광레저형 660만㎡                         (Project Company)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라) 혁신거점형 330만㎡                         경우는 제(8)항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
 (5)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출자 모기업을                 는 경우
  포함)가 도시 유형별 주된 용도의 토지(산업            (7)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기
  용지) 중 직접사용하여야 하는 최소 의무비              업은 당해 기업도시의 도시조성비(토지매입
  율을 규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비+부지조성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 및
  대체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는 그 직접사용 의              투자자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 다만, 투
  무비율을 면제함.                            자자금의 50%는 금융기관 대출확약으로 대
  (가) 산업교역형 30%                        체 가능하도록함.
  (나) 지식기반형 20%                       (8) 기업도시 지정의 타당성 검토 및 개발이익
  (다) 관광레저형 50%                        의 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
  (라) 혁신거점형 30%                        로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으로 규정
 (6)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               함.
  자”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기 위한 재무            (9) 기업도시개발 대상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
  건전성 기준요건을 규정함.                       라 개발이익의 환수비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
  (가) 기존 기업이 직접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적으로 규정함.

1등급(심함)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낮음)
  25%        35%      45%       55%         65%     75%        85%

 (10)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이 실시계획시 추             할 수 있도록함.
  정하는 그것과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11) 사업시행자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기
  및 준공시 2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업에 출자한 모기업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지
  는 환수대상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정 고시일 2년 전부터 취득하고 있는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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