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2호                   대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1)한국산업은행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
이 공고합니다.
                                      는 경우에는 출자한도(타회사 주식의 15%

   2005년10월31일                        이하)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최근에 도
                                      입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기업구조조
              재정경제부장관
                                      정조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 지원 및 구조조
   입법예고
                                      정에 애로
1. 개정취지
                                     (2)한국산업은행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로베이스차원
                                      기업조조정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도
 의 금융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원
                                      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함
 활한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함
                                     (3)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과 아울러, 2005년 6 월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업무가 보다
 (2006. 1. 1일 시행)으로 배당근거가 마련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배당방법으로 현물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현물배
                                    다. 프로젝트 금융관련 주식담보 대출의 예외인
 당의 대상 및 현물의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정범위 확대
 것임.
                                     (1)한국산업은행이「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
2. 주요내용
                                      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기업에 대출하는
 가.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완화
                                      경우에만 주식담보대출 제한(타회사 주식의
  (1)한국산업은행은 기업금융에 특화된 은행으
                                      20%이하)의 예외가 인정되고, 여타 개별법
   로서 인프라 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에 근거한 프로젝트 금융법인에 대출하는 경
   투자조합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 금융           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한국산업은행
   자회사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5% 이내)가            의 프로젝트 금융사업 지원이 제한적
   거의 소진되어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에 어려           (2)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프로젝
   움이 예상                              트 금융사업에 대하여 주식담보대출 제한의
  (2)한국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현            예외를 인정함
   행 자기자본의“15%이내”에서“20%이내”           (3)한국산업은행의 프로젝트 금융지원 대상사
   로 상향조정함                            업이 확대되어 자원개별, 플랜트건설 등이
  (3)한국산업은행이 SOC 투자,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됨으          라. 결산순이익금의 현물배당 방법 규정
   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1)2005년 6 월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제43
 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 예외인정범위 확            조,‘06. 1. 1일 시행)은 결산순이익금의 배

                              116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         6. 기 타
 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
4. 지정이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
 기존국도14호선(아주동→옥포동→연초면→신                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
 현읍 고현리→신현읍 장평리) 이용                    니다.
6. 기 타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            도로시설국(051-660-1130)으로 문의하시기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            바랍니다.
   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
   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      ⊙통영세무서공고제2005-1호
   니다.                                  공시송달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아래 내용(안)을 관
   도로시설국(051-660-1105)으로 문의하시기    보게재에 의한 방법으로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바랍니다(위치도 별첨 1:50,000).               2005년10월31일
                                                    통영세무서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70호            문서번호:통영세무서 1212664-003392호
⊙영주시공고제2005-493호                  제 목:소득금액변동통지(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1. 수령자:김동윤(540408-*******)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          ○주 소:서울 강남 논현 41-4 학동빌라
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401호(28/3)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소득발생법인
    2005년10월31일                       ○법인명:통영메디칼타운주식회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자등록번호:114-81-95090
               영 주 시 장                ○사업장소재지:경남 통영 광도 죽림 603-11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국도 5호선(자동차전           ○대표자(사업자등록상):최경유
 용도로)                             3. 소득금액 변동내용
2. 구 간                                ○소득종류:상여
 -시 점: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사업연도:2003년 1 월 1 일~2003년12월31일
 -종 점: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소득귀속연도:2003년
 -연 장:5.44km                          ○소득금액:270,867,000원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             여 위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
4. 지정이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반국도 5호선(문정~가흥)→일반국도 5호선(가            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
 흥~신전)→일반국도 5호선(신전~오현) 이용             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120
급자동차에한한다)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
로통행하거나출입하지못함.
4. 지정이유：원활한교통소통확보
5. 당해구간을연결하는일반교통용다른도로：
기존국도14호선(아주동→옥포동→연초면→신
현읍고현리→신현읍장평리) 이용
6. 기
타
가. 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를사용하는이
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한자또는허
가없이다른도로, 통로기타시설을연결한자
는도로법제82조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습
니다.
나. 이외의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05)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치도별첨1：5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70호
⊙영주시공고제2005-493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
도로법제5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29조의2 규
정에의거자동차전용도로를다음과같이지정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0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영
주
시
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국도5호선(자동차전
용도로)
2. 구간
-시
점：경상북도영주시가흥동
-종
점：경상북도영주시안정면신전리
-연
장：5.44km
3. 통행의방법：누구든지자동차(2륜자동차는긴
급자동차에한한다)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
로통행하거나출입하지못함.
4. 지정이유：원활한교통소통확보
5. 당해구간을연결하는일반교통용다른도로：일
반국도5호선(문정∼가흥)→일반국도5호선(가
흥∼신전)→일반국도5호선(신전∼오현) 이용
6. 기
타
가. 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를사용하는이
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한자또는허
가없이다른도로, 통로기타시설을연결한자
는도로법제82조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습
니다.
나. 이외의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30)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세무서공고제2005-1호
공시송달
국세기본법제11조에따라아래내용(안)을관
보게재에의한방법으로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2005년10월31일
통영세무서장
문서번호：통영세무서1212664-003392호
제
목：소득금액변동통지(2)
1. 수령자：김동윤(540408-*******)
○주
소：서울강남논현41-4 학동빌라
401호(28/3)
2. 소득발생법인
○법인명：통영메디칼타운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114-81-95090
○사업장소재지：경남통영광도죽림603-11
○대표자(사업자등록상)：최경유
3. 소득금액변동내용
○소득종류：상여
○사업연도：2003년1 월1 일~2003년12월31일
○소득귀속연도：2003년
○소득금액：270,867,000원
소득세법시행령제192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위와같이소득금액변동사항을통지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소득자의소득
금액이변동됨으로써소득세를추가납부하여야
하는경우에는이통지서를받은날이속하는달
의다음달말일까지주소지관할세무서에추가
신고자진납부하여야합니다.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120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5-192호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2005년10월31일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                      충청남도지사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58호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학교시설사업(대양전자정보고)시행계획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승인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03-3번지 일원에 학     시설과(☎ 051-8600-773) 및 학교법인 성모학
 교법인 성모학원의 학교시설사업(대양전자정보          원 법인사무실(☎ 051-510-0711)에 비치하고
 고)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26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2005년10월31일                        ○증 1,477.58㎡
               부산광역시 교육감         라.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03-3          1) 주 소: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9번지
 번지 일원                               2) 성 명:학교법인 성모학원 이사장 정명조

나. 사업명:학교시설사업(대양전자정보고) 증축        마.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공사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는 확장의 구분:대양전자정보고 특별교실증축

 1) 부지면적
  ○당 초:28,843.00㎡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5-96호
  ○변 경:28,631.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

  ○감 212.00㎡                     항의 규정에 따라『와부2초 외 3개교 민간투자사

 2) 건축면적                         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당 초:2,328.37㎡                 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

  ○변 경:2,824.71㎡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증 496.34㎡                           2005년10월31일

 3) 연면적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당 초:8,803.57㎡                      『와부2초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

  ○변 경:10,281.15㎡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90일간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추정사업비:32,319백만원(부가세 별도)              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지질조사내용은 경기도남양주교육청 인터넷             ○사업추진방법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사업신청자의 자격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127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11월28일(월)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접수기간:2006년 1 월16일(월) 09:0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7:00까지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접수처:경기도남양주교육청 본관 2층 재무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과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00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00        4. 기타 사항
   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남양주교육청
   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시설과(031-5506-240), 재무과(031-5506-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273)로 문의하시고, 경기도남양주교육청 인터넷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홈페이지(http://www.kennyj.go.kr)를 참조
3. 추진일정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일 시:2005년11월 7 일(월) 14:00          ⊙경기도화성교육청고시제2005-73호
  ·장   소:경기도남양주교육청 본관3층 대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
   의실(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58-3)             항의 규정에 따라『상리초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일      시:2005년11월21일(월) 09:00~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17:00까지                            같이 고시합니다.
  ·접수처:경기도남양주교육청 본관 2층 재무                 2005년10월31일
   과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상리초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90일간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경기도화성교
 ○추정사업비:28,585백만원                         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128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5-242호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역시 도시계획과, 달성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대구 도시계획(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005년10월31일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대구광역시장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변경있음)




                             121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90일간                       17:00까지
 ○추정사업비:40,441백만원                        ·접수처:경기도화성교육청 본관 1층 경리계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경기화성교육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4. 기타 사항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화성교육청
 ○사업신청자의 자격                             시설계(031-370-0681), 경리계(031-3700-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668)로 문의하시고 , 경기도화성교육청 인터넷
   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홈페이지(http://www.kenhs.go.kr)를 참조하
 ○사업추진방법                                시기 바랍니다.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463호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 공고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
   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05년10월31일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서울특별시장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장안시장 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00               ○시장명:장안시장
   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00          ○대표자:황일권
   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          ○사업시행구역: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17-2
   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외 2(5,629㎡)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사업계획 변경승인 개요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건축형태:복합형 상가건물
3. 추진일정                                  -용적율:399.03%
 ○사업설명회                                  -건폐율:58.02%
  ·일 시:2005년11월 7 일(월)14:00             ○조건부
  ·장   소:경기도 화성교육청 본관 2층 회의              1) 당초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시의 평
   실(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62번지)                   면 배치계획을 중심으로 건축배치토록 하고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모서리 부분 공지율을 높이도록 할 것
  ·일      시:2005년11월21일(월) 09:00~        2) 입점상인 대책은 실질적으로 상인에게 도
   17:00까지                                움이 되고 시장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수
  ·접수처:경기도화성교육청 본관 1층 경리계                 립할 것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3) 층고는 주변지역과 어울리도록 적절히 조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              정 필요
  11월28일(월)                               ※조건이행 기한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상정 전까지로 함.
  ·접수기간:2006년 1 월13일(금). 09:00~         ○권고사항

                                  130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건물 후면부 도로는 차도를 적정 폭원으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또는
     축소하고 보행 친화적으로 조성검토                          사업시행 인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기타 사항                                          될 수 있음.
    -사업계획은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또는
     사업시행 인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경기도공고제2005-608호
     될 수 있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 수일시장 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                        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시장명:수일시장                                 이 공고합니다.
 ○대표자:정구일                                        2005년10월31일
 ○사업시행구역:서울 은평구 수색동 368-24                                 경기도지사
    외 37(3,678㎡)                           1. 상 호:(주)엔그린텍
 ○사업계획 변경승인 개요                             2. 대표자:전식중
    -건축형태:복합형 상가건물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용적율:737.82%이하                           555-9 안양국제유통단지 24동 233, 234호
    -건폐율:46.73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주거비율:85.46%이하                         5 등록번호:제2005-168호
 ○기타 사항                                    6. 등록일자:2005년10월26일


     기                타
                          환            경         부
                               (02-2110-6909)
생활공해과-2321
시 행 일 자 2005.10.31.
제      목 ‘05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정정 알림
1. 관련:생활공해과-2190(
                ‘05. 9.28.)호
『’
 05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관보게재 의뢰』
2. 위 관련으로 귀 기관에 통보한‘05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정정내용을 다
 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환    경           부         장    관

                                       13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
의10% 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소유권은준공과동시에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
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그시
설을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국가에게임대
하여임대료를지급받아자금을회수하는방
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관리운영설정기간은20년으로함.
○사업신청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신청자의사업신청서는건설계획200
점, 운영계획200점, 공익성및창의성100
점, 정부지급금500점, 총1,000점을만점
으로하여평가하고, 평가점수가높은순으
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후, 협상등을
거쳐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5년11월7 일(월) 14：00
·장
소：경기도화성교육청본관2층회의실
(경기도오산시오산동862번지)
○사전적격(PQ)심사서류제출
·일
시：2005년11월21일(월) 09：00~
17：00까지
·접수처：경기도화성교육청본관1층경리계
※단.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사전적격(PQ)심사결과통보(예정)：2005년
11월28일(월)
○사업신청서접수기간및접수처
·접수기간：2006년1 월13일(금) 09：00~
17：00까지
·접수처：경기도화성교육청본관1층경리계
※단.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4. 기타사항
이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경기도화성교육청
시설계(031-370-0685), 경리계(031-370-
0668)로문의하시고, 경기도화성교육청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hs.go.kr)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경기도화성교육청고시제2005-74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제2
항의규정에따라『중리초외4개교민간투자사업』
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제10조
제3항의규정에따라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31일
경기도화성교육청교육장
『중리초외4개교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129
1. 민간투자사업의개요
○사업위치및사업규모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390일간
○추정사업비：40,441백만원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경기화성교육
청인터넷홈페이지에탑재되어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
의10% 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소유권은준공과동시에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
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그시
설을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국가에게임대
하여임대료를지급받아자금을회수하는방
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관리운영설정기간은20년으로함
○사업신청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신청자의사업신청서는건설계획200
점, 운영계획200점, 공익성및창의성100
점, 정부지급금500점, 총1,000점을만점
으로하여평가하고, 평가점수가높은순으
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후, 협상등을
거쳐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5년11월7 일(월)14：00
·장
소：경기도화성교육청본관2층회의
실(경기도오산시오산동862번지)
○사전적격(PQ)심사서류제출
·일
시：2005년11월21일(월) 09：00~
17：00까지
·접수처：경기도화성교육청본관1층경리계
※단.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사전적격(PQ)심사결과통보(예정)：2005년
11월28일(월)
○사업신청서접수기간및접수처
·접수기간：2006년1 월13일(금). 09：00~
17：00까지
·접수처：경기도화성교육청본관1층경리계
※단.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4. 기타사항
이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경기도화성교육청
시설계(031-370-0681), 경리계(031-3700-
668)로문의하시고, 경기도화성교육청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hs.go.kr)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463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변경승인공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18조의규정에의
하여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변경승인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31일
서울특별시장
1. 장안시장사업시행구역변경승인
○시장명：장안시장
○대표자：황일권
○사업시행구역：서울동대문구장안동217-2
외2(5,629㎡)
○사업계획변경승인개요
-건축형태：복합형상가건물
-용적율：399.03%
-건폐율：58.02%
○조건부
1) 당초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시의평
면배치계획을중심으로건축배치토록하고
모서리부분공지율을높이도록할것
2) 입점상인대책은실질적으로상인에게도
움이되고시장이활성화되는방향으로수
립할것
3) 층고는주변지역과어울리도록적절히조
정필요
※조건이행기한은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상정전까지로함.
○권고사항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130
-건물후면부도로는차도를적정폭원으로
축소하고보행친화적으로조성검토
○기타사항
-사업계획은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또는
사업시행인허가등행정절차이행시변경
될수있음.
2. 수일시장사업시행구역변경승인
○시장명：수일시장
○대표자：정구일
○사업시행구역：서울은평구수색동368-24
외37(3,678㎡)
○사업계획변경승인개요
-건축형태：복합형상가건물
-용적율：737.82%이하
-건폐율：46.73
-주거비율：85.46%이하
○기타사항
-사업계획은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또는
사업시행인허가등행정절차이행시변경
될수있음.
⊙경기도공고제2005-60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31일
경기도지사
1. 상
호：(주)엔그린텍
2. 대표자：전식중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555-9 안양국제유통단지24동233, 234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005-168호
6. 등록일자：2005년10월26일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131
환
경
부
(02-2110-6909)
생활공해과-2321
시행일자2005.10.31.
제
목‘05년도상반기건설업체환경부문신인도심사자료정정알림
1. 관련：생활공해과-2190(‘05. 9.28.)호
『’05년도상반기건설업체환경부문신인도심사자료관보게재의뢰』
2. 위관련으로귀기관에통보한‘05년도상반기건설업체환경부문신인도심사자료중정정내용을다
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다
음
환
경
부
장
관
기
타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45호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3호                    2005년11월 1 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
                                                   환경부장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 제정
순 환 골 재 의 무 사 용 건 설 공 사 재활 용 용 도 순 환 골 재 의 무 사 용 량
「도로법」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도로 보조기층용 재활용용도 골재 소요량의 10%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

 인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
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제적(고가)인 경우
1.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                        부   칙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이 고시는 이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고시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         공사에 대하여는 2006년 1 월 1 일이후에 생산
  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또는 구입하여 사용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     ⊙환경부고시제2005-147호
  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를 최대한 사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
 다.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     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

                               20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5-75호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2.“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 조직의 경영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직접지               시스템 수준을 생산성경영체제 심사기준으로
불금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평가하여 그 등급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산업
다.                                      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005년11월 1 일                      3.“생산성(Productivity)”
                                                           이라 함은 조직이 경
                 농림부장관                  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한 가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인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경영활동의 통합적인
 -농업진흥지역 안:640,000원/ha(10,000㎡)         성과를 지칭한다.
 -농업진흥지역 밖:512,000원/ha(10,000㎡)              제2장 사업추진 세부기준
                                   제3조 (생산성경영체제 요구사항 등) 법 제22조의
⊙산업자원부고시제2005-91호                      2제1항 규정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원
 산업발전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             칙, 생산성경영체제 요구사항은 별표1과 같다.
성경영체제 인증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생산성경영체제 심사기준) 규칙 제7조의3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시스템 역량성숙도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              평가하기 위한 인증심사 영역별 세부기준에 관
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사항은 별표2와 같다.
     2005년11월 1 일                  제5조 (생산성경영체제 등급평정기준) 규칙 제7조
                 산업자원부장관               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등급 판정기준에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관한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1장 총 칙             제6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 규칙 제7조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법”         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이 수행하여야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하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적인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조 (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①규칙 제7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의3제4항 인증심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관 세부지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동 항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1.“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22조의2에 규정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6과 같다.

                                  17
⊙환경부고시제2005-145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3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8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의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
합니다. 
2005년11월1 일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20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의무사용량제정
「도로법」제2조또는제10조의규정에의한도로중도로보조기층용재활용용도골재소요량의10%
4킬로미터이상인도로의신설또는확장공사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도로중1킬로미터이상
인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
거전용도로의신설또는확장공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중면적이15만
제곱미터이상인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하수종말
처리시설설치공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조
제9호및제10호의규정에의한분뇨처리시설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한폐수
종말처리시설의설치공사
1. 순환골재의무사용량
2. 법제38조제2항의규정에의한건설기술심의위
원회심의또는설계자문위원회자문시다음각
목의사항을고려하여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직선거리40km이내에순환골
재품질기준에적합한순환골재를공급할수
있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없는경우
나. 순환골재공급량이부족한경우(이경우공
급가능한범위에서순환골재를최대한사용
하여야함)
다. 순환골재사용이다른골재의사용보다비경
제적(고가)인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시행중인건설공사에관한특례) 이고시는이
고시시행전에계약을체결하여시행중인건설
공사에대하여는2006년1 월1 일이후에생산
또는구입하여사용되는물량부터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5-14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및
동법시행령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
성적표지대상제품과작성지침」(환경부고시제
순
환
골
재
의
무
사
용
건
설
공
사재활용용도순환골재의무사용량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③동 항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원 자             영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도출된 혁신과제를 내
 격기준,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심사원 등록절            재화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차, 자격유지 및 갱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       제11조 (인증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
 표7과 같다.                              영체제 인증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별표6
제8조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규칙 제7조의4 규          의 정해진 지정절차를 통해 인증기관을 지정하
 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단가 및 인            여 운영할 수 있다.
 증심사 일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8과 같다.            ②인증기관은 별표2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조직
     제3장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체계                을 심사하고 별표3에 따라 경영시스템 역량성숙
제9조 (전담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            도 등급을 평정하여야 한다.
 체제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하             ③인증기관은 별표4의 인증심사절차에 따라 심
 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사하고 별표5에 의한 인증심사시스템을 구비하
 행하게 할 수 있다.                          여야 한다.
 1. 생산성경영체제 요구사항, 심사기준 및 등급           ④인증기관은 별표8에 의해 인증심사 수수료 기
  평정기준의 보급과 개선에 관련된 업무                준을 정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 운영절차 및 인증기관 세부지정기        제12조 (인증심사원) ①산업자원부장관에 의해 자
  준 등의 유지, 개선에 관한업무                   격이 인정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은 인증
 3. 인증된 조직(기업, 기관, 단체)의 등록 및 관        기관에 소속되거나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리에 관한 업무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수행 할 수 있다.
 4.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등록 및           ②전담기관은 별표7을 기준으로 인증심사원을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                         양성하고 등록 관리하며 재교육을 통하여 생산성
 5.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과 진흥에             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균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                                        제4장 보 칙
 6.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3조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산자부장관이 생
  는 업무                                산성경영체제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인정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관은 제 9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업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무중 4호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수행한다. 단
 얻은 후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인정기관이 지정된 경우에도 생산성경영체제
제10조 (인증신청조직) ①생산성경영체제를 통해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는 한국
 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성숙도 수준을 평가받고             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한다.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하는 조직은 지정된             1.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등록 및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
 ②심사를 받은 조직은 별표1의 생산성경영체제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과 진흥에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반              필요한 사항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