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시험기관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 캐나다 MRA 시험분야 추가
㈜스탠다드뱅크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 o-시험항목(4개)           :
                           RSS-Gen, RSS-210,
  (KR0144) 단산업2로48(부곡동) RSS-247(without    DFS),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 캐나다 MRA 시험분야 추가
                        o 시험항목(29개) :
                         - RSS-Gen, RSS-111, RSS-112,
                           RSS-119, RSS-123, RSS-130,
                           RSS-131, RSS-132, RSS-133,
 유엘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RSS-134,         RSS-137, RSS-139,
  (KR0161) 예직로 113(호동) RSS-140,      RSS-142, RSS-170,
                           RSS-192, RSS-194, RSS-195, 캐나다
                           RSS-197, RSS-199, RSS-210, 과학경제개발혁    2019. 2. 22.
                                                             신부
                           RSS-213, RSS-216, RSS-220, (ISED) (~2021. 2. 21.)
                           RSS-236, RSS-247,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 캐나다 MRA 시험분야 추가
                        o 시험항목(18개) :
                         - RSS-Gen, RSS-119, RSS-130,
(주)케이씨티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RSS-132,        RSS-133, RSS-134,
                           RSS-137, RSS-139, RSS-140,
  (KR0040) 신원로65(신동)       RSS-195, RSS-197, RSS-199,
                           RSS-210, RSS-213, RSS-216,
                           RSS-247,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 아이씨알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165, o 무선분야 시험항목                      ‘19. 2. 27.
     경기 김포)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62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61
2.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042-481-4590,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휴면조합은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휴면조합은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와
그에따른증빙서류를중소
벤처기업부에제출하여야합니다.
◦주무관청은활동재개신고서를받고활동재개를할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위조합은공고후1년이내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1년이
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제132조제2항의규정에따라
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제3항의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조합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한국카드단말기
관리업협동조합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122번길9-3 의순빌딩
2층
황의순
2012.2.23.
- 총회2년연속미개최
- 고유목적사업부재
한국전시주최행사대
행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33
(공석)
2015.7.16.
- 총회2년연속미개최
- 고유목적사업부재
한국판금사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행대로399 시티렉스
501호
김광일
2015.5.12
- 총회2년연속미개최
- 고유목적사업부재
한국통합전자기계경
비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성동구
성수이로147
아이에스비즈타워409호
(공석)
2012.5.25
- 총회3년연속미개최
- 고유목적사업부재
대한대리운전
협동조합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로266 천일빌딩6층
(공석)
2016.12.22.
- 총회2년연속미개최
- 고유목적사업부재
- 소재지불분명
한국배관기자재
공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대로127
풍림브이아이피텔1027호
(공석)
2017.4.14.
- 고유목적사업부재
- 소재지불분명
한국컴퓨터
소프트웨어판매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용산구
원효로188
김대준
2006.4.5.
- 고유목적사업부재
- 소재지불분명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6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아이씨알
(지정번호KR0165,
경기김포)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20
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
‘19. 2. 27.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스탠다드뱅크
(KR0144)
경기도군포시군포첨
단산업2로48(부곡동)
□캐나다MRA 시험분야추가
o 시험항목(4개) :
- RSS-Gen, RSS-210,
RSS-247(without DFS),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
신부
(ISED)
2019. 2. 22.
(~2021. 2. 21.)
유엘코리아㈜
(KR0161)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예직로113(호동)
□캐나다MRA 시험분야추가
o 시험항목(29개) :
- RSS-Gen, RSS-111, RSS-112,
RSS-119, RSS-123, RSS-130,
RSS-131, RSS-132, RSS-133,
RSS-134, RSS-137, RSS-139,
RSS-140, RSS-142, RSS-170,
RSS-192, RSS-194, RSS-195,
RSS-197, RSS-199, RSS-210,
RSS-213, RSS-216, RSS-220,
RSS-236, RSS-247,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주)케이씨티엘
(KR0040)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신원로65(신동)
□캐나다MRA 시험분야추가
o 시험항목(18개) :
- RSS-Gen, RSS-119, RSS-130,
RSS-132, RSS-133, RSS-134,
RSS-137, RSS-139, RSS-140,
RSS-195, RSS-197, RSS-199,
RSS-210, RSS-213, RSS-216,
RSS-247,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9-38호
   법률 제13779호(2016. 1. 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안내문, 등기우편 4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
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4***, 특보위 제18-3-재-**호, 성명: 김필용,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동로
 ㅇ 귀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
    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8년 4월 13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김필용, 생년월일 1963. 3. **, 당시 주소: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리 ***-**
 ㅇ 신청인
   - 성명: 김필용, 생년월일 1963. 3.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동로*길 *-**
   - 결정일: 2018월 3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9-39호
 법률 제13779호(2016. 1. 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안내문, 등기우편 등 5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
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63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1-2***, 특보위 제18-5-재-**호, 성명: 박관석,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ㅇ 귀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재심기각 결정되었음을 알
     려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ㅇ 2018년 6월 15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박완기, 생년월일 1929. 3. **, 당시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번지
 ㅇ 신청인
   - 성명: 박관석, 생년월일 1957. 2. **,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길 **-**
   - 결정일: 2018월 5월 29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제2019-15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8조 및 사회적기업인증 기준 개정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12호)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대표자명)                        수리일자
                (사)우리들행복 경기 이천시 백사면 모법인 인증에 따른
  제2013-237호     나눔사업단     원적로 970번길 사업단 인증서 반납 2019.2.25.
                   (엄세웅)     17-22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64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5. ~ 2019. 3.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5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차량 적발일시
                         위반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01-95-1831-
 1 송근* 7041-2009-1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북06 2018-04 고속국도 55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수취거절 1,054,000 54,000 0
                        도792 -12 (남제천영업소)           삼화1길
            60
       01-95-1831-
 2 홍동* 7102-5001-1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북06 2018-10 일반국도 5호선 충청북도 제천시 보관기간 721,000 21,000 0
                        도848 -25      제천검문소 봉양읍 용두대로36길 경과반송
            20
                                       제천지사
       01-95-1931- 고지서전 전북99 2019-01 남제천영업소
 3 이필* 7010-2001-1 송 사158 -02 고속도로 중앙선 전라북도       덕진구
                                                       전주시 폐문부재 500,000 0
                                                      덕용1길                     0
            20                       부산방향 273Km
                                       충주지사
       01-95-1931- 사전통지 인천85 2019-01 감곡영업소
 4 유승* 7012-6001-1 서전송 바488 -26        고속도로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폐문부재 400,000 0     0
            10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251Km
       01-95-1931- 사전통지 충남06 2019-02
 5 이지* 7020-9001-1 서전송 로898 -09       제천송학무도 경상북도
                                                동해면
                                                      포항시 남구 보관기간 560,000 0
                                                     연오로15번길  경과               0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변경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실시계획수립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66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2-6967-9221,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sensesj106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60호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장소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 내역
   가. 우편취급국 장소 이전
  총괄국명 취급국명                  현 위치                  변경
                                           이전 위치      현 위치와의 거리
   용 인 용인전대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320m
                           석성로 1117       석성로 1149
     - 변경사유 : 현 청사건물 도로확장 사업에 편입
   나. 시행일 : 2019. 3. 25.
2.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12-26-
     0000004
                   1207
                  태양호
                          태양선박 정기검사불응 울산시 울주군 운용정지기간(2개월)
                          주식회사        청량면 상남길 (2019. 2.14.~ 4.13.)
                                  68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 목적 :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평상시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
   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소형어선계류장 520m, 물양장 470m, 호안 240m, 기타 외곽 시설 200m, 매립 및
      부지조성 약 62,000㎡ 등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2013 ~ 2018
    - 변경 2013 ~ 2020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36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최근 우편물량 감소 및 민간 장소에 임차하여 있는 우체국(인근에 우편창구망이 있어 우편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임)을 대상으로 창구망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폐국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서울성수동우체국         6급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4    2019. 4. 26.자
         (서울광진)                    (성수동2가)        (업무마감 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7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9-23호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19. 7. 24(수)
□ 시험시행일 : 2019. 10. 26(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
   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제1차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시험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1교시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 2.3)민사특별법의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범위
 (2과목)   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 1.2.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0%내외
  제2차    래신고에관한법령및중개실무 3. 중개실무        *                           30%내외
  시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1교시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 2.3.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2과목)   련되는규정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제2차
  시 험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 1.2. 부동산등기법                             30%내외
         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및 제3장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30%내외
  2교시    관리 등에관한법률) 및부동산관 3. 부동산 관련 세법
 (1과목)   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금년도 시험부터 “3.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69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부동산경제론 ①③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2. 부동산학각론 3)부동산정책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및 관리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기초이론②감정평가방식 ③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                                과목 당       100분
      1교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            (09:30~11:10)
   제2차 시험  및공인중개사의
                중개실무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과목 당             100분
      1교시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   (13:00~14:40)
   제2차 시험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50분
      2교시                                                (15:30~16:20)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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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6 형사보상
      (2017노2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위성광(7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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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으로 2,504,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2. 21.
                재판장 판사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초기745 형사(비용)보상
             [2017고정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청 구 인 나짐무하마드(861223-*******)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고정93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노159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으로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2. 21.
              재판장 판사 장용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60호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경기도지사
1.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
   1) 집단취락지구 결정(폐지)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샛말(1) 집단취락지구 학의동 111-2 일원 33,088 경기도          2005-223
                                                (2005.07.25.)
    폐지 샛말(2) 집단취락지구 학의동 76-1 일원 22,952 경기도           2005-223
                                                (2005.07.25.)
    폐지 가운데말 집단취락지구 오전동 672 일원 18,797          경기도    2005-223
                                                (2005.07.25.)
   2) 변경사유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샛말(1)     집단취락지구 폐지(33,088㎡)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샛말(2)     집단취락지구 폐지(22,952㎡)             집단취락지구 폐지
    가운데말      집단취락지구 폐지(18,797㎡)
                                   81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2.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031-345-3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57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14중학교 및 복합시설]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273호로 고시된 학교(가칭:동탄14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
    인과 관련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학교(복합시설)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9년 3월 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당 초)
   1) 학교시설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경)
   1) 학교시설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복합시설
     가. 성 명: 화성시장 채 인 석
     나.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당 초)
    가. 종 류: 중학교
    나. 명 칭: (가칭)동탄14중학교
   (변 경)
    가. 종 류: 중학교(공립) 및 복합시설(변경)
    나. 명 칭: 가칭 화성동탄(2) 제14중학교 및 복합시설(변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중14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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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규모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시설결정면적: 13,893.00㎡
   당초 -사업시행면적                     - 학교시설: 3,309.36㎡          - 학교시설: 12,588.21㎡
          학교시설: 10,643.00㎡
         -시설결정면적: 13,893.00㎡
         -사업시행면적                  - 학교시설: 3,309.36㎡ - - 학교시설: 12,588.21㎡
   변경 학교시설: 10,643.00㎡            복합시설:           1,807.58㎡ - 복합시설: 12,213.67㎡
          복합시설: 3,250.00㎡         계 : 5,116.94㎡                   계 : 24,801.88㎡
             계 : 13,893.00㎡
   2). 재 원
     가. 학교시설: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나. 복합시설: 화성시 자체예산
   3). 사업시행기간
    (당 초)
     가. 학교시설: 사업승인일부터 ~ 2019년 07월 31일
    (변 경)
     가. 학교시설: 사업승인일부터 ~ 2019년 07월 31일
     나. 복합시설: 사업승인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화성동탄(2) 지구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및 복합시설 신설
   나. 구 분: 설치
6. 토지조서
   구분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화성동탄(2)
   당초 택지개발사업지구              중14 13,893.00㎡            학교시설:      10,643.00㎡      한국토지
                            용지                                                   주택공사
                            중14 13,893.00㎡         학교시설:      10,643.00㎡         한국토지
           화성동탄(2)
   변경 택지개발사업지구                                     복합시설:      3,250.00㎡
                            용지                              계 : 13,893.00㎡       주택공사

◉경기도공고제2019-35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유성환경주식회사 류수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수질환경
                       소흘로 33      (경기북부 제32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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