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8호
                            한국산업표준 재정 정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559호(2020.12.30, 한국산업표준 제정)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제정의 표준명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수정전 표준명                수정후 표준명
                         가죽의 동물 종 감별 —
                                               가죽의 동물 종 감별 — 매트릭스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
  제정           KSM7001                         보조 레이저 탈착 이온화
                         이온화 — 비행시간
                                           시간비행형 질량분석법
                 질량분석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2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
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9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7항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제2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26.5 ~ 27.5 ㎓ 대역에서 운용하는 기지국은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불요발사 평균전력
         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
                               (총복사전력)
       23.6 ㎓ ~ 24 ㎓           -3 ㏈m 이하                  200 ㎒

제4조7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지국 송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조건

                             불요발사 평균전력
         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
                               (총복사전력)
        30 ㎒ ~ 1 ㎓            -36 dBm 이하                100 ㎑
        1 ㎓ ~ 18 ㎓            -30 dBm 이하                 1 ㎒
       18 ㎓ ~ 23.5 ㎓          -15 dBm 이하                10 ㎒
        23.5 ㎓ ~ 25 ㎓         -10 dBm 이하                10 ㎒
        25 ㎓ ~ 32.5 ㎓         -10 dBm 이하                10 ㎒
       32.5 ㎓ ~ 41.5 ㎓        -15 dBm 이하                10 ㎒
      41.5 ㎓ ~ 2차고조파          -20 dBm 이하                10 ㎒

                                  88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89
송신설비
허용편차(%)
상한퍼센트
하한퍼센트
1.주파수분할복신방식을사용하는이동통신용무선설비
가. 이동국
20
-
2.시분할복신방식을사용하는
28㎓대역이동통신용무선설비
가. 이동국
0
-
제4조7항4호마목을다음과같이한다.
마. 스퓨리어스발사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주파수대역
불요발사평균전력
(총복사전력)
분해대역폭
6 ㎓∼12.75 ㎓
-30 ㏈m 이하
1 ㎒
12.75 ㎓∼2차고조파
-13 dBm 이하
1 ㎒
제4조7항4호바목을다음과같이한다.
바. 제4호라목및마목의조건에도불구하고26.5 ~ 27.5 ㎓대역에서운용하는이동국은다음의
추가적인불요발사조건을만족할것
주파수대역
불요발사평균전력
(총복사전력)
분해대역폭
23.6 ㎓~ 24 ㎓
1 ㏈m 이하
200 ㎒
제4조7항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이동국수신장치의부차적전파발사는다음조건을만족할것
주파수대역
불요발사평균전력
(총복사전력)
분해대역폭
6 ㎓∼20 ㎓
-36.8 dBm 이하
1 ㎒
20 ㎓∼40 ㎓
-29.8 dBm 이하
1 ㎒
40 ㎓∼2차고조파
-13.9 dBm 이하
1 ㎒
제4조7항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 기지국송신장치와이동국송신장치를중계하는송신장치조건의가입자방향은제2호제3호조
건을만족하고, 사업자방향은제4호제5호조건을만족할것(다만, 인접채널누설전력비는가입자
방향은제외및사업자방향의전력은제4호다목을만족할것)
별표6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6]
1. 출력허용편차
(제4조제4항제4호나목, 제4조제7항제4호나목, 제4조제8항제6호나목, 제4조제7항제2호나목관련)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90
송신설비
허용편차(%)
상한퍼센트
하한퍼센트
3.시분할복신방식을사용하는3.5㎓대역이동통신용무선설비
가. 이동국
100
-
4.시분할복신방식을사용하는28㎓대역이동통신용무선설비
가. 기지국
100
-
2. 주파수허용편차, 인접채널누설전력비, 대역외발사의허용편차
(제4조제8항제6호가목,다목,라목, 제4조제7항제4호가목,다목,라목관련)
송신설비
허용편차
1. 시분할복신방식을사용하는3.5㎓대역이동통
신용무선설비
가. 이동국
1.주파수허용편차(Hz)
±15
2.인접채널누설전력비(dB)
-0.8
3.대역외발사(dB)
+1.8
2. 시분할복신방식을사용하는28㎓대역이동통
신용무선설비
가. 이동국
1.주파수허용편차(ppm)
±0.005
2.인접채널누설전력비(dB)
-5
3.대역외발사(dB)
+3.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2027년9월1일이후부터는제4조7항2호바
목의불요발사평균전력을–9 dBm 이하로제4조7항4호바목의불요발사평균전력을–5 dBm 이
하로변경하여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받았거나무선국개설허가를
받아운영중인무선설비는이고시에의해적합한것으로한다.
제3조(다른고시의개정)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신뢰성및통신규약에대한기술기준중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관련별표1의제1장제1절8. 통신망의비밀보호및신뢰성제고등
의대책란주파수분할복신방식으로이하부분중“819 ㎒~ 849 ㎒”를“819 ㎒~ 849 ㎒, 829 ㎒
~ 849 ㎒”, “1715 ㎒~ 1785 ㎒”를“1715 ㎒~ 1785 ㎒, 1735 ㎒~ 1755 ㎒”, “864 ㎒~ 894 ㎒”를
“864 ㎒~ 894 ㎒, 874 ㎒~ 894 ㎒”, “1810 ㎒~ 1880 ㎒”를“1810 ㎒~ 1880 ㎒, 1830 ㎒~ 1850
㎒”, “이동통신망및”을“이동통신망,”, “다중접속방식을사용하고3420 ㎒~ 3700 ㎒”을“다중접속
방식을사용하는이동통신망, 시분할복신방식으로3420 ㎒~ 3700 ㎒, 26.5 ㎓~ 29.5 ㎓”으로한
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2호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2항및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기준및방법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
다.
2021년1월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중 현금수납차로 신설 및 관계기관 협의 내
       용,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지적분할, 민원, 보완설계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 2024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전화번호 : 055-808-5332)
     -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266, 전화번호 : 055-890-5232)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802-65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7년 ~ 2024년)
     6. 토지세목고시(예정)
     가.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번호                                                                                                권리의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함양군 지곡면
1               736-3    736-4    도   도   132.0     133.0        132.0   국      국토교통부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2                830        830   도   도   238.0     172.0        172.0   국      국토교통부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3               735-2    735-9    구   구     7.7      7.0          7.7    국     농림축산식품부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4               734-1    734-1    도   도   140.0     125.0        125.0   국      국토교통부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5               685-2    685-3    답   답   192.3     187.0        192.3   김호녀    마산리404-1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6               727-6    727-6    구   구   311.9     311.9        3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7               827-10   827-17   구   구   1,144.0   764.0        76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8               735-8    735-10   구   구    19.3     19.0         19.3    국     농림축산식품부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9               684-14   684-21   답   답    91.0     90.0         91.0    공       경상남도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10              727-7    727-11   구   구     7.5      7.0          7.5    국     농림축산식품부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11              684-11   684-11   답   답   942.5     935.0        935.0   국      국토교통부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지곡면 덕암옆길
12              684-10   684-20   답   답   424.5     405.0        424.5   김영철
        마산리                                                                       25-2
      함양군 지곡면
13              684-9    684-19   답   답   771.4     758.0        771.4   국      국토교통부
        마산리
      함양군 지곡면
14              727-5    727-5    구   구    70.0     70.0         70.0    국     농림축산식품부
        마산리


                                                            86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허용편차(%)
                          송신설비
                                                           상한퍼센트      하한퍼센트
 3.시분할 복신 방식을 사용하는 3.5㎓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
                                                              100                  -
  가. 이동국
 4.시분할 복신 방식을 사용하는 28㎓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
                                                              100                  -
  가. 기지국


2. 주파수허용편차, 인접채널누설전력비, 대역외발사의 허용편차
(제4조제8항제6호가목,다목,라목, 제4조제7항제4호가목,다목,라목 관련)

                               송신설비                                       허용편차
                               1.주파수허용편차(Hz)                                ±15
1. 시분할 복신 방식을 사용하는 3.5㎓ 대역 이동통
신용 무선 설비                       2.인접채널누설전력비(dB)                              -0.8
 가. 이동국
                               3.대역외발사(dB)                                  +1.8
                              1.주파수허용편차(ppm)                               ±0.005
2. 시분할 복신 방식을 사용하는 28㎓ 대역 이동통
신용 무선 설비                      2.인접채널누설전력비(dB)                               -5
 가. 이동국
                              3.대역외발사(dB)                                  +3.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7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제4조7항2호바
     목의 불요발사 평균전력을 –9 dBm 이하로 제4조7항4호바목의 불요발사 평균전력을 –5 dBm 이
     하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련 별표 1의 제1장 제1절 8.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등
     의 대책란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으로 이하 부분 중 “819 ㎒ ~ 849 ㎒”를 “819 ㎒ ~ 849 ㎒, 829 ㎒
     ~ 849 ㎒”, “1715 ㎒ ~ 1785 ㎒”를 “1715 ㎒ ~ 1785 ㎒, 1735 ㎒ ~ 1755 ㎒”, “864 ㎒ ~ 894 ㎒”를
     “864 ㎒ ~ 894 ㎒, 874 ㎒ ~ 894 ㎒”, “1810 ㎒ ~ 1880 ㎒”를 “1810 ㎒ ~ 1880 ㎒, 1830 ㎒ ~ 1850
     ㎒”, “이동통신망 및”을 “이동통신망,”,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 3420 ㎒ ~ 3700 ㎒”을 “다중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망, 시분할 복신방식으로 3420 ㎒ ~ 3700 ㎒, 26.5 ㎓ ~ 29.5 ㎓”으로 한
     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21년 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90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1. 개정 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19.1.1)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19.12.31, 과학원 고시 제2019-70호)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준시험절차 중 안전기준 신규지정물질 시험방법 신설 및 기존
         시험방법의 수정·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장 28.1 및 제5장의1 시험·검사방법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28.1   미세플라스틱-푸리에변환적외선분광기
     (FTIR)법, 제5장의1 25.2 과산화수소-요오드화칼륨적정법 등 2개 시험검사방법 추가
 ○ 제4장 및 제5장의1 오·표기사항 및 전처리방법 보완 등 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4.1 휘발성유기화합물-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등 18개 시험검사 방법 오·표기 수정 및 보완

                                      표준시험절차명

     1      제4장 4.1 휘발성유기화합물-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2      제4장 4.3 휘발성유기화합물-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3      제4장 11.1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4      제4장 11.2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5      제4장 13.1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류 및 알킬페놀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6      제4장 24.1 메토플루트린-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7      제4장 27.1 차아염소산-적정법

     8      제5장의 1 15.1 염산 및 항산-적정법

     9      제5장의 1 17.1 전인산염-자외선/가시선 분광법-몰디브도바나딘산법

     10     제5장의 1 18.1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11     제5장의 1 18.2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12     제5장의 1 20.1 과아세트산-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13     제5장의 1 28.1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LES)-적정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14     제5장의 1 29.1 과황산나트륨-적정법

     15     제5장의 2 14.1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16     제5장의 2 14.2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17     제5장의 2 30.1 알파-피넨-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18     제5장의 2 35.1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아세테이트-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91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 - 2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04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대축리 등 일원
 2) 면적 : 3,497,006㎡(정촌일반산업단지 1,712,742m2, 뿌리산업단지 964,650m2, 경남항공국가산업단
지 819,614m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가. 정촌일반산업단지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
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나. 뿌리산업단지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4,927.5㎥/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침사 및 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최종침전지 →총인처리→소독→방류
 2) 처리능력 : 4,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해
 2) 계획방류수질

                                                                      총대장균 생태독성
                BOD       COD      TOC       SS      T-N      T-P
     구 분                                                               군수
               (mg/L)    (mg/L)   (mg/L)   (mg/L)   (mg/L)   (mg/L)          (TU)
                                                                      (개/mL)
 계획방류수질         8 이하     32 이하    25 이하    8 이하     16 이하    1.6 이하   3,000 이하     -
  법적기준         10 이하     4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환경영향평가        8 이하      32 이하      -      8 이하     16 이하    1.6 이하      -        -
  협의기준


                                           92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8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        폐지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강구안항              34°50'22.4”N
코쌀A호등부표           128°25'37.3”E                                                    2020.08.24.   설치
 강구안항              34°50'32.5”N                       황/망대형         2021.
                                  Fl(4)Y8s    7                             공사용         ~        목적
코쌀B호등부표           128°25'31.0”E                       (LS-24)       1.22.
                                                                                    2021.1.22.   소멸
 강구안항              34°50'33.9”N
코쌀C호등부표           128°25'33.7”E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1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수소에너지네트워크㈜(대표: 유종수)
ㅇ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수소전기차 및 수소버스 충전수요에 대응하고 수소차를 이용하는 공항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ㅇ 사업개요: 사무동, 설비동(연면적 455.39 m , 충전소 2식 포함)
5. 사업시행기간
ㅇ 2021. 2. ~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64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23.4%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1     잡         840091.5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94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1-7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고시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천공항 제3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
(AMOS) 교체”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3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항공기상청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444, 제2합동청사 2층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신뢰성 높은 항공기상 관측자료 제공으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을 위한 인천공항 제3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ㅇ 내용:
 - 관측센서(풍향·풍속, 온·습도, 강수량, 기압, 시정 등) 1식
 - 전산·통신장비(운영서버, 네트워크 등) 1식
 - 구조물(부대장비) 등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 22.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1. 2.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항공기상청(정보기술과,
  032-222-306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고시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천공항 제4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
(AMOS) 설치”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4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설치

                                      95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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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S-84)                     (해리)                    연월일

 변경전                                                     8
           인천신항       37-20-02.0N                                           2021.
                                     Fl G 4s                     녹 망대형
 변경후      11호등부표     126-33-43.0E                        7                  1.2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위치                      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변경전                                                 8
          인천신항       37-18-45.0N                                            2021.
                                    FI R 4S                      홍 망대형
          2호등부표     126-27-43.5E                                            1.25.
 변경후                                                 7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1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변경)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변경)
1. 변경 내역

                                                             설치장소
    총괄국            우편취급국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             광주효덕
                                        서문대로 670                  서문대로 659


2. 시행일 : ′21. 2. 22.(월)
                                               97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9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신항
11호등부표
37-20-02.0N
126-33-43.0E
Fl G 4s
8
녹 망대형
2021.
1.20.
변경후
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신항
2호등부표
37-18-45.0N
126-27-43.5E
FI R 4S
8
홍 망대형
2021.
1.25.
변경후
7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1-1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변경)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2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변경)
1. 변경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기타
변경전
변경후
광주
광주효덕
광주광역시남구
서문대로670
광주광역시남구
서문대로659
2. 시행일: ′21. 2. 22.(월)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항공기상청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444, 제2합동청사 2층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인천공항 제4활주로 신설에 따라, 신뢰성 높은 항공기상 관측자료 제공으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을 위한 인천공항 제4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설치
ㅇ 내용:
 - 관측센서(풍향·풍속, 온·습도, 강수량, 기압, 시정 등) 1식
   - 구기타 부대시설 등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0.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1. 2.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항공기상청(정보기술과,
  032-222-306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원국유림관리소고시제2021-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천081         NJ52-9-20-081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
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 ·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⓶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96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 에디슨모터스 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                    1. 에디슨모터스 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
   드(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드(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SMART 8.7, SMART 9.3, 이-스마트

 2. ~ 7. (생 략)                                      2. ~ 7. (생 략)


 8. 썸글로벌 E-SKY, E-SKY II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9. ~ 15. (생 략)                                     9. ~ 15. (생 략)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18.2.9)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시설별
  공량 및 시설용량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구분                시설별 공량                                      (주 1)           시설용량
                                                             용량
    (단위)              설치    정기/수시                                                   보정계수
                                                             1.25이하                  0.5
                                                         1.25초과 5 이하                   0.6
                                                           5초과 50이하                    0.8
 제조·사용시설                                                 50 초과 500 이하                  1.0
                     0.6875        0.4958
   (Ton)                                               500 초과 5,000 이하                 1.2
                                                      5,000 초과 50,000 이하               1.4
                                                     50,000 초과 500,000 이하              1.6
                                                            500,000 초과                 1.8
                                                              1.5 이하                   0.5
                                                          1.5 초과 5 이하                  0.6
                                                          5 초과 10 이하                   0.8
                                                         10 초과 20 이하                   1.0
  실내저장시설                                                 20 초과 50 이하                   1.1
    (m3)             0.2167        0.1167
                                                         50 초과 500 이하                  1.2
                                                       500 초과 5,000 이하                 1.4
                                                      5,000 초과 50,000 이하               1.6
                                                     50,000 초과 120,000 이하              2.2
                                                            120,000 초과                 2.8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