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dlwnsrb@police.go.kr, 전화
: 02-3150-125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10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87-51번지 등 31필지 4,16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1필지 4,16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98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2014년 4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78975 납석 (주)삼일바이오 2014.5.20(화)
                         10:00 정각
                                  충청북도 충주시청 경제과 영월지적 4호
                                     (043) 850-6041   철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당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 (주)삼일바이오 귀중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40(덕포리)]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고시제2014-45호
              동산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동산농공단지를 을 승인하고 같
  은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5항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토지이용규제법」제8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041-746-60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18일
                 논 산 시 장
□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동산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기정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산4-3번지 일원
               변경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960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104,621.6㎡
               변경 - 83,177.5㎡(감, 21,444.1㎡)
                                          124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서울시
 1 송파구 87-51 대 141 141 권병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8-8(풍납동,
                                서광빌라)501호
   풍납동
 2 〃 259-21 대 119 119 이추기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7길 3(풍납동)
 3 〃 229-9 대 132 132 왕순길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6길 6-1(풍납동)
 4 〃 137-1 대 132 132 송미화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24(풍납동)
 5 〃 126-113 대 116 116 박병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9(풍납동)
 6 〃 139-17 대 124 124 엄성남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17(풍납동)
 7 〃 257-81 대 109 109 권규환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29-9(풍납동)
 8 〃 229-8 대 129 129 정충혁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16길 8(풍납동)
 9 〃 141-1 대 231 231 김명희외1 서울시  우성빌라)
                                      강서구 곰달래로23길 5, 401호(화곡동,
10 〃 138-5 대 153 153 김석찬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11(풍납동)
11 〃 222-86 대 96 96 모춘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7길 7-6(풍납동)
12 〃 138-7 대 132 132 김재근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6(풍납동)
13 〃 279-22 대 179 179 양금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537-19, 501호(풍납동)
14 〃 83-29 대 162 162 이금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길 25-5(풍납동)
15 〃 123-42 대 139 139 조대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10길 22,
                                110동 303호(푸른아파트)
16 〃 144-5 대 112 112 박규현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5-1(풍납동)
17 〃 155-13 대 119 119 박규현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5-1(풍납동)
18 〃 222-59 대 106 106 양춘근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68, 102동
                                1102호(풍납동, 신성노바빌아파트)
19 〃 126-48 대 83 83 염정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3-1(풍납동)
20 〃 123-21 대 142 142 권영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 11-12(풍납동)
21 〃 221-8 대 129 129 최운성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61-7(풍납동)
22 〃 163-12 대 136 136 정기인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1길 8-5(풍납동)
23 〃 221-9 대 136 136 이필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61-9(풍납동)
24 〃 231-47 대 212 212 권영애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38-1(풍납동)
25 〃 142-73 대 106 106 전오묵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3(풍납동)
26 〃 259-25 대 112 112 신보균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11길 95, 516동
                                306호(상일동, 주공아파트)
27 〃 83-18 대 119 119 조광오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3길 15-1(풍납동)
28 〃 163-6 대 165 165 허평오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1길 6(풍납동)
29 〃 292-31 대 198 198 서경수외1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0(풍납동)
30 〃 130-9 대 106 106 조영관외1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6(풍납동)
31 〃 130-19 대 93 93 조영관외1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6(풍납동)
  합계             4,168 4,168
                             99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20m)이하
         배 치 ∘설치하여야
               공장용지의 건축물 배치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이격하여
                       하며,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BL -  -                        -              제척
   2-1
       ○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결정사유
   번 호
    2BL     ∘ 2BL가구 제척            ∘ 구역변경에 따른 제척
    2-1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2,000) : 게재 생략
 17.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18. 관계도서 열람방법 : 충청남도 논산시청(경제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
                재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4-285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
소(말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제일랩
2. 대 표 자 : 권 태 민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25, 장원빌딩6층
          (전화 053 - 325 - 7377)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19호(2011. 2. 21)
5. 말소일자 : 2014. 4. 14.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14-508호
 2013년 준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22조, 시행규칙 제77조
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장
                          135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감리원 지정
1. 발주청 : 인천광역시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감리원 지정현황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구분 지정분야 우수건설(기술  용역)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희림종합 건축사       제강남구 -
   설계 건축시설 건축사사무소                        사무소 정영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 532호
   감리 건축시설 건축사사무소   ㈜삼우종합 제5 - 종 - 김관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5
                                      84호
  - 우수감리원
   구분 지정분야 우수감리원명                         직책/등급      소     속
   감리 건축시설              김용모         책임감리원 / 수석감리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 건축시설              조무영            기술지원감리원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감리사
   감리 건축시설              한기호         보조감리원 / 수석감리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4. 4. 14
  - 유효기간 : 2014. 5. 1 ~ 2015. 4. 30
◉(서울)강동구공고제2014-42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강동구청장
1. 업 체 명 : 남진공영 주식회사
2. 대 표 자 : 곽 성 준
3. 영업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40길 78, 910호(길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 2014- 1호
6. 등록일자 : 2014. 4. 10.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136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심의의견 반영 및 구역 경계부 정형화를 위한 구역
             확장에 따른 동산농공단지 변경과 준공후 지적등기 사항에 맞게 위치지번 변경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고용창출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기정 - 태창금속산업(주) 대표 이영학외 1개사[(주)피엠텍]
     변경 - 동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재일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심의의견 반영 및 구역확장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사
             업시행자 변경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07년 ~ 2009년
           변경 - 2007년 ~ 2014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동산농공단지계획변경 및 공사
             진행 등으로 기간변경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 주요 유치업종 : 제1차 금속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전기기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제1차 금속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86,549        감)9,268            77,281      100.0
      기타 전기기계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구역 확장으로 동산농공단지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유치업종계
            획 변경
6.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합계        104,621.6        감)21,444.1       83,177.5       100.0
       공장용지        86,549.0        감)9,268.0        77,281.0        92.9
         공공용지      18,072.6        감)12,176.1       5,896.5          7.1
          도로       5,033.0         감)5,033.0           -             0.0
          녹지       12,215.7        감)6,827.1        5,388.6          6.5
          구거        823.9           감)316.0          507.9           0.6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구역 확장으로 동산농공단지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토지이용계
            획 변경
7.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125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
   기정 1 510 5,033.0 1 510 5,033.0 - -          - -      -    -
합계
   변경 -    -     -    -   -     - - -          - -      -    -
   기정 1 510 5,033.0 1 510 5,033.0 - -          - -      -    -
소로
   변경 1    -     -    -   -     - - -          - -      -    -
   ○ 도로결정(변경)조서(변경)
        규모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폐지 소로 1 1 10 국지                동산리 동산리 일반
                도로 510         4-11 14-4 도로                   노선폐지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구역 확장에 따라 동산농공단지내 도로를 동산일반산업단지
              로 편입시켜 시설결정 하기 위하여 단지내 노선폐지
  2) 녹지계획(변경)
    ○ 녹지결정(변경)조서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공장용지 북측 5,388.6    -      5,388.6
 폐지   2    녹지 완충녹지 공자용지 남측 6,827.1 감)6,827.1    -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구역 확장으로 동산농공단지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제2호 완
              충녹지 폐지
  3) 구거계획(변경)
    ○ 구거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    구거     - 연무읍968동산리       823.9    감)316.0 507.9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구역 확장으로 동산농공단지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구거 변경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 첨부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충청남도 논산시청(경제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토지 세목조서(변경)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동산농공단지 개발사업(변경없음)
                             126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기정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
           변경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월평동, 일산빌딩 6층)
   ○ 성 명 : 기정 - 태창금속산업(주) 대표 이영학외 1개사[(주)피엠텍)
           변경 - 동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재일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동산농공단지계획변경 및 공
             사진행등으로 기간변경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목 적 :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
   ○개요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104,621.6      감)21,444.1         83,177.5   100.0
      공장용지            86,549.0       감)9,268.0          77,281.0    92.9
        지원시설          18,072.6       감)12,176.1          5,896.5     7.1
         도로            5,033.0       감)5,033.0              -        0.0
         녹지           12,215.7       감)6,827.1           5,388.6     6.5
         구거             823.9         감)316.0             507.9      0.6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구역 확장으로 동산농공단지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기정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번지 외 37필지 지내
           변경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960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104,621.6㎡
           변경 - 83,177.5㎡(감, 21,444.1㎡)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 구역경계부 정형화를 위한 구역확장에 따른 동산농공단지
              변경과 준공후 지적등기 사항에 맞게 위치지번 변경
 5. 사업시행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7년 ~ 2009년 12월 31일
             변경 - 2007년 ~ 2014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공사진
             행등으로 기간변경
 6. 토지·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조서 : 첨부
       토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번호    읍 리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고
                   기정 변경                                                     관계
                                                       충남 천안시
1 기정 연무 동산 958-
            00 장 22,330.0 22,330.0
                                                        동남구
                                                  이우현 봉명동 62-303
                                                      상일빌라 5-202
                                         127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토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번호     읍 리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   고
                                기정 변경 성 명                주소              관계
10 기정 〃 〃 967-00 도 5,033.0 5,033.0                논산시
                                                                            제
             967-
   변경 〃 〃 00 도 5,033.0                     - 논산시                            척
                                                                            부
                                                                            지
11 기정 〃 〃 968-00 구 823.9 823.9
                                                 논산농지 논산군 논산읍
                                                 개량조합 부창동196-3
   변경 〃 〃 968-00 구 823.9          -      507.9 논산농지    논산군 논산읍
                                                 개량조합 부창동196-3
12           969- 임 2,321.3 2,321.3 2,321.3 논산시
       〃   〃
              00
13           970- 수 206.5 206.5 206.5 논산시
       〃   〃
              00
14           971- 임 2,860.8 2,860.8 2,860.8 논산시
       〃   〃
              00
    합 계             104,621.6 104,621.6 83,177.5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04,621.6             -            104,621.6      100.0
  일반공업지역             -             증)21,444.1        21,444.1       20.5       동산
                                                                             일반산업단지
  관리지역           104,621.6         감)21,444.1        83,177.5       79.5
   보전관리지역            -                 -                -            -       동산농공단지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104,621.6         감)21,444.1        83,177.5       79.5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동산농공단지구역 일부 변경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104,621.6       감)21,444.1       83,177.5     100.0
       공장용지             86,549.0       감)9,268.0        77,281.0      92.9
         공공용지           18,072.6       감)12,176.1       5,896.5        7.1
          도로             5,033.0       감)5,033.0           -           0.0
          녹지            12,215.7       감)6,827.1        5,388.6        6.5
          구거              823.9         감)316.0          507.9         0.6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구역 확장으로 동산농공단지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토지이
               용계획 변경
                            129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계획(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기정 1 510 5,033.0 1 510 5,033.0 - -          - - -          -
합계
   변경 -    -     -    -   -     - - -          - - -          -
   기정 1 510 5,033.0 1 510 5,033.0 - -          - - -          -
소로
   변경 1    -     -    -   -     - - -          - - -          -
      ○ 도로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폐지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10
                               동산리 동산리 일반
                               4-11 14-4 도로                        노선폐지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구역 확장에 따라 동산농공단지내 도로를 동산일반산업단
                지로 편입시켜 시설결정 하기 위하여 단지내 노선폐지
      2) 공간시설(변경)
        가) 녹지계획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시 설 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공장용지     5,388.6   -    5,388.6
                            북측
폐지      2    녹지    완충녹지    공자용지     6,827.1 감)6,827.1      -
                            남측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구역 확장으로 동산농공단지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제2호
                완충녹지 폐지
      3) 구거(변경)
        가) 구거계획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  구거    - 연무읍968동산리           823.9 감)316.0 507.9
  ※ 변경사유 : 동산일반산업단지구역 확장으로 동산농공단지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구거 변경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없음)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가. 처분계획(변경)
                          130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단위 : ㎡)
   구분         합계                자체공급           분양                무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4,621.6   83,177.5    -      -   86,549.0 77,281.0 18,072.6 5,896.5
 공장용지 86,549.0    77,281.0    -      -   86,549.0 77,281.0     -       -
공공시설용지 18,072.6    5,896.5    -      -      -        -     18,072.6 5,896.5
    도로 5,033.0        -       -      -      -        -      5,033.0    -
    녹지 12,215.7    5,388.6    -      -      -        -     12,215.7 5,388.6
    구거 823.9        507.9     -      -      -        -       823.9 507.9
  10. 사업시행지역 안에서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1.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가. 매수 및 보상
      ◦ 토지 등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68조에 의거 2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금액을 산술평균액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과 협의하여 취득 및 보상을 하고, 단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득한 후 보상비를 지급 또는
       공탁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 토지 등의 소유권자 중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당해 토지취
       득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자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간신문 및 논산시 게시판에 공고
    다.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사항 없음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31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면 적(㎡)
     구     분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04,621.6       -           104,621.6   100.0
     일반공업지역              -       증)21,444.1       21,444.1    20.5         동산
                                                                         일반산업단지
     관리지역            104,621.6   감)21,444.1       83,177.5    79.5
      보전관리지역             -           -               -         -
                                                                         동산농공단지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104,621.6   감)21,444.1       83,177.5    79.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동산일반산업단지 심의의
         충청남도 논산시                                             견을 반영한 농공단지와의
         연무읍 동산리 계획관리지역 104,621.6             83,177.5 150이하 경계부 구역확장에 따른
          960번지 일원                                            동산농공단지구역 변경으
                                                              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면 적(㎡)
구 분 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제한
                                  내용
                                                          최 초 비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산업·유 충청남도논산시 충청남도논산시
변 경 개발진흥                                      감) 83,177.5 2008.
            통개발 연무읍 동산리 연무읍 동산리 - 104,621.6 21,444.1
       지 구 진흥지구                                           05.26
                4-3번지 일원 960번지 일원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결정 사유
    번 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동산일반산업단지 심의의견을
변경              연무읍 동산리 연무읍 동산리 104,621.6 83,177.5 반영한
                                                   역확장에
                                                       농공단지와의 경계부 구
                                                         따른 동산농공단지구
                4-3번지 일원 960번지 일원                  역 변경으로 용도지구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역의            위     치                     면      적(㎡)
구분 구 역 명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동산농공단지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변 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연무읍 동산리 연무읍 동산리 104,621.6 감)21,444.1 83,177.5
                   4-3번지 일원 960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