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68
부산보호관찰소장인
부산보호관찰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고등검찰청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대구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의관인을신규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
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3일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10월8일
대구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전주지방검찰청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전주지방검찰청에서징계위원회등합의제기관명의의문서발신및교부에사용하고자새로운청인
(廳印)의등록사용을위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동법제39조(공고)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2월3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등록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12년11월12일
전주지방검찰청인
◉부산보호관찰소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및폐기
부산보호관찰소관인마멸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규정에의하
여관인을폐기또는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12월3일
부산보호관찰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11월22일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개정이유
 ❍ 6급 근속승진의 상한제한을 폐지하고, 8급 및 9급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배점비율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근속승진제도 개선(제47조의2)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 제한(6급 정원의 15%)을 폐지하고, 8급 및 7급 공무
  원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1년 및 6개월 단축함
 ❍ 5급 일반승진시험의 일부 과목 제외 및 배점비율 변경(별표 6의1)
  5급 일반승진시험 법원사무 직렬의 1차 시험과목 중에서 상업등기와 가족관계등록을 제외하고
  민사집행법과 공탁의 배점비율을 각각 20%와 10%로 하고, 2차 시험과목 민사법의 배점비율을
  60%, 형사법의 배점비율을 40%로 변경하며, 등기사무 직렬의 1차 시험과목 중에서 민사집행법
  은 20%,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는 각각 20%와 10%로 배점비율을 변경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406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2-17호(2012. 01. 12)로 지정변경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
  변경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 면 적 : 산업단지(1,627,090㎡), 지구외 진입도로(57,986㎡), 부진입도로(19,178㎡)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
     을 유도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234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7층
  ◦ 사업시행자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 대 성 (위탁자 : ㈜세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기정 : 2005년 ~ 2012년 12월
             변경 : 2005년 ~ 2013년 03월
             변경사유 : 산업단지 공사지연으로 사업기간 3개월 연장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기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합 계                694,594    증) 14,825    709,419 100.0
         펄프, 종이 및              9,135         -          9,135  1.3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90,886    증) 53,062    143,948 20.3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28,235                증) 29,392     57,627  8.1
      1차 금속 제조업(24)           110,768    감) 88,753     22,015  3.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150     증) 36,090     43,240  6.1
     (기계 및 가구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4,358     증) 4,959     89,317 12.6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27,687    감) 17,819      9,868  1.4
        시계 제조업(27)
         기타 기계 및              286,388    감) 32,368    254,020 35.8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987    증) 30,262     80,249 11.3
          제조업(30)
   ․ 변경사유 : 물류시설용지 축소 및 분양현황을 고려한 유치업종별 규모 및 배치계획의 변경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627,090            -         1,627,090    100.0
    제2종일반            202,207             -          202,207      12.4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90,505             -          90,505        5.6
       일반           1,009,908            -         1,009,908     62.1
    공업지역
       자연            324,470             -          324,470      19.9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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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        3개소         10,644 - 10,644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 용정리 929 일원 3,619 - 3,619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 보성리 647-2 일원 4,510 - 4,510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 보성리 629-1 일원 2,515 - 2,515
다.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          204,320 - 204,320
   기정 1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 용정리 897-18 일원 31,129 - 31,129 저류지포함
   기정 2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 보성리 산21-22 일원 10,002 - 10,002
   기정 3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32,262 - 32,262
   기정 4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 보성리 산32-1 일원 121,952 - 121,952
   기정 5호공원       소 공 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4,226 - 4,226
   기정 6호공원       소 공 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1,773 - 1,773
   기정 7호공원       소 공 원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2,976 - 2,976
라.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녹지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        123,269 - 123,269
   기정 1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911 일원 17,540 - 17,540
   기정 2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896-1 일원 2,164       -   2,164
   기정 3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579        -    579
   기정 4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27 일원 23,551 - 23,551
   기정 5호녹지 경관녹지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28,913 - 28,913
   기정 6호녹지 경관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31-12 일원 2,438      -   2,438
   기정 7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164        -    164
   기정 8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8,820      -   8,820
   기정 9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용정리 산13-52 일원 2,639      -   2,639
   기정 10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580-5 일원 1,469      -   1,469
   기정 11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26-1 일원 416        -    416
   기정 12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23-1 일원 1,964      -   1,964
   기정 13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644 일원 3,785        -   3,785
   기정 14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31-1 일원 6,542      -   6,542
   기정 15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32-2 일원 2,000      -   2,000
   기정 16호녹지 경관녹지 풍세면 보성리 산21-22 일원 20,285 - 20,285
마.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풍세면      용정리 14,515 - 14,515 1호 근린공원내
                  897-18 일원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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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바.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배수지             풍세면 보성리          5,000     -       5,000
                             산31-12 일원
    기정       가압장             풍세면 보성리           280      -        280
                              587-1 일원
 사. 오 폐수 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수질오염방지시설 오 폐수처리시설 풍세면                  용정리 10,000 - 10,000
                                        913-1 일원
 아.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풍세면 용정리 4,500 - 4,500
                                      산71-20 일원
 자. 통신공급계획(변경)
             계획면적           업체수       연면적(㎡)        단위수요      수요량
    구 분       (㎡,인)         가구수                               (회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676 8,298
    산업시설 825,762 825,762 126 126 -          - 4 4 504 504 평균규모         6,600㎡
                                                                              :
    지원시설 63,594 63,594 - - 158,985 158,985 0.02 0.02 3,152 3,152 용적률 250%
    주거시설 174,766 174,766 2,000 3,077 -      - 1.5 1.5 3,000 4,616 호수 기준
    공중전화 10,083 12,801 - - -                - 0.002 0.002 20 26 종사자＆   부양자
   ․변경사유 : 공장부지 원단위는 업체당 4회선, 지원시설 원단위는 1㎡당 0.02회선, 주거용지는 가
     구당 1.5회선, 공중전화는 500인당 1회선 적용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구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폐수 ◦오 폐수처리장                           ◦오 폐수처리장                        2단계
     처리 - 면 적 : 10,000㎡                     - 면 적 : 10,000㎡              처리용량
                                                                          협의후
     시설 - 처리용량 : 5,000㎥/일                   - 처리용량 : 5,600㎥/일 증)600㎥/일 증설예정
           ◦공업용수
     용수 -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의 공업용수관로(D1000)로부터 분기하여 계
             획 송수관로(D300)로 사업부지 동측경계의 가압장까지 송수 후 가압장
     공급      부터 계획 송수관로(D250)로 사업부지 남측의 배수지까지 송수 후 사
             업지구 내 배수
                                        239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10.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제2009-468호(2009. 12. 28), 충청남도
  고시 제2009-469호(2009. 12. 28), 충청남도고시 제2011-89호(2011. 4. 5), 충청남도고시 제2012-17호
  (2012. 1. 12)]참조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627,090    -          1,627,090   100.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02,207            -           202,207     12.4
         준공업지역               90,505      -            90,505      5.6
        일반공업지역              1,009,908    -          1,009,908    62.1
        자연녹지지역               324,470     -           324,470     19.9
12.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풍세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1,627,090㎡                      -
      일반산업단지 보성리, 용정리 일원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기업
    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2-407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2-18호(2012. 01. 12)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
  라 실시계획 변경승인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7층
   ◦ 사업시행자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 대 성(위탁자 : (주)세흥)
                                     240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폐기 연월일 : 2012년 11월 22일
          부산보호관찰소장인                    부산보호관찰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공고제2012-88호
                            관인재등록 및 폐기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장 관인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고, 현재 사용 중인 위 관인을 폐기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 최초 사용 년월일 : 2012년 11월 1일
 -등록관인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장인




 -폐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장인




◉정부청사관리소공고제2012-2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관인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정부청사관리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정부청사관리소보통징계위원회인




                                 269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우리학교에서 발주하여 공사완료된 "와부중 전관옥상방수공사" 건과 관련하여 계
   사실            약(하자보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
                 호,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와부중학교             담당부서명 행정실
6. 의 견 제 출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23(와부중학교)
                 일시(기한) 2012년 12월 28일 (금) 14:00
                         경 기 도 교 육 감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31-579-6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제재처분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와부중학교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용도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
                   시설(관리사무소에 한함)
           용 도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G1   G1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충주시고시제2012-170호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 시행(변경)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의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시행을 위하여「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
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충 주 시 장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은 낙후된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농촌지역의 거점기능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정주환경 구축으로 도 농간 중심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 사업명 :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일원
  ○ 면 적 : 기정 71,120㎡ → 변경 70,486㎡ (면적정정)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자 : 충주시장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기간 : 기정 2011. 1.1 ~ 2013. 12.
             변경 2011. 11. ~ 2014. 12.
                                      253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비 고
           기정             변경
                                  ⦁차도포장(아스콘)
       ⦁면적:27,500㎡    ⦁면적:27,500㎡ ⦁보도포장(점토블럭)
 깨아주거리 ⦁연장:1.54km     ⦁연장:1.54km  ⦁가로시설물(버스정차대 등)       변경없음
       ⦁폭원:17~20m     ⦁폭원:17~20m  ⦁가로수식재(이팝나무)
                                  ⦁간판 정비, 전선지중화
                                  ⦁상징게이트
주덕전통시장 ⦁면적:12,500㎡        -       ⦁간판 정비, 전선지중화         변경없음
       ⦁연장:456m                   ⦁차도포장(아스콘)
                                  ⦁가로등(보안등)
        면적:1,400㎡                 ⦁등산로정비
주덕근린공원 ⦁
       ⦁연장:850m
                          -       ⦁시설물(초정, 목재계단 등)      변경없음
                                  ⦁식재(산철쭉 등)
                                  ⦁보도포장
                                   -인조화강석투수블럭
     신양1 ⦁면적:377㎡   ⦁면적:378㎡
                                   -자연석판석               면적정정
                                  ⦁시설물(등의자,연식의자 등)
                                  ⦁체력단련시설
                                  ⦁식재(느티나무, 청단풍 등)
소공원                               ⦁보도포장
                                   -인조화강석투수블럭
     신양2 ⦁면적:285㎡   ⦁면적:280㎡
                                   -자연석판석               면적정정
                                  ⦁체력단련시설
                                  ⦁시설물(등의자, 연식의자 등)
                                  ⦁식재(소나무, 청단풍 등)
                                  ⦁보도포장
  공공공지 ⦁면적:260㎡           -        -인조화강석투수블럭           변경없음
 (문화광장)                           ⦁시설물(전통정자, 연식의자 등)
                                  ⦁식재(소나무, 청단풍 등)
                                  ⦁차도포장(아스콘)
    주덕18 ⦁면적:1,879㎡ ⦁면적:1,886㎡ ⦁주차면(잔디블럭포장)             면적정정
                                  ⦁식재(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차도포장(아스콘)
    주덕19 ⦁면적:1,463㎡ ⦁면적:1,458㎡ ⦁주차면(잔디블럭포장)             면적정정
                                  ⦁식재(느티나무, 청단풍 등)
주차장                               ⦁차도포장(아스콘)
    주덕20 ⦁면적:895㎡   ⦁면적:904㎡      ⦁주차면(잔디블럭포장)          면적정정
                                  ⦁식재(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차도포장(아스콘)
    주덕21 ⦁면적:1,115㎡       -       ⦁주차면(잔디블럭포장)          변경없음
                                  ⦁식재(느티나무, 산철쭉 등)
                                  ⦁호안정비
                                  ⦁산책로 조성
  생태하천 ⦁면적:8,761㎡ ⦁면적:8,679㎡ ⦁다목적구장                     면적정정
                                  ⦁식재(초화류 등)
                                  ⦁체력단련장
                                  ⦁보도정비
녹색네트워크 ⦁면적:13,500㎡        -       ⦁종합안내판 설치             변경없음
                                  ⦁삼방천경관조명등 설치
         ⦁부지면적:636㎡ ⦁부지면적:626㎡
문화복지센터 ⦁연면적:550㎡ ⦁연면적:550㎡ ⦁청소년공부방, 작은도서관 등             면적정정
                              254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주차장 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1)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주덕18 노외 주차장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211-7 일원 1,879 - 1,879 2011.12.06
  변경 주덕18 노외 주차장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211-7 일원 1,879 증)7 1,886 2011.12.06 면적정정
  기정 주덕19 노외 주차장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164-1 일원 1,463 - 1,463 2011.12.06
  변경 주덕19 노외 주차장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164-1 일원 1,463 감)5 1,458 2011.12.06 면적정정
  기정 주덕20 노외 주차장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228-8 일원 895 - 895 2011.12.06
  변경 주덕20 노외 주차장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228-8 일원 895 증)9 904 2011.12.06 면적정정
  기정 주덕21 노외 주차장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227-3 일원 1,115 - 1,115 2011.12.06 변경없음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덕18   노외 주차장 ◦주차장     면적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A = 1,879㎡ → 1,886㎡ (증 7㎡)      면적정정
     주덕19   노외 주차장 ◦주차장     면적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A = 1,463㎡ → 1,458㎡ (감 5㎡)      면적정정
     주덕20   노외 주차장 ◦주차장     면적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A = 895㎡ → 904㎡ (증 9㎡)          면적정정
 나. 공원 결정 조서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주덕1 주덕 근린공원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280,316 - 280,316 1973.11.23
                             산52-1 일원
 기정 주덕10 신양1 소공원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235-21 일원 377 - 377 2011.12.06
                 충주시 주덕읍
변경 주덕10 신양1 소공원 신양리                    377   증)1   378 2011.12.06 면적
                    235-21 일원                                     정정
                 충주시 주덕읍
기정 주덕11 신양2 소공원 신양리                    285    -    285 2011.12.06
                     184-9 일원
                 충주시 주덕읍
변경 주덕11 신양2 소공원 신양리                    285   감)5   280 2011.12.06 면적
                     184-9 일원                                     정정
                          255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덕10     소공원   ◦소공원    면적변경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A = 377㎡ → 378㎡ (증 1㎡)      면적정정
    주덕11     소공원 ◦소공원      면적변경
                     A = 285㎡ → 280㎡ (감 5㎡)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다. 공공공지 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변경없음)
 1)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주덕4 공공공지 신양리  충주시 주덕읍           260      - 260 2011.12.06
                    163-7 일원
6.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
 가. 조성계획 결정 조서
       도면 공원명 시설의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주덕10 신양1 소공원 주덕읍         신양리 377
                       235-21 일원              -     377 2011.12.06
 변경 주덕10 신양1 소공원 주덕읍         신양리 377 증)1 378 2011.12.06 면적정정
                       235-21 일원
 기정 주덕11 신양2 소공원 184-9 신양리
                     주덕읍
                              일원 285          -     285 2011.12.06
 변경 주덕11 신양2 소공원 주덕읍         신양리 285 감)5 280 2011.12.06 면적정정
                       184-9 일원
 나. 공원시설결정 조서
  1) 신양1 소공원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기 정 (㎡)          변 경 (㎡)          증 감 (㎡)      비     고
       계             377                378           증) 1
    시설부지면적            68                 68              - 시설률 : 18.0%
    녹지면적             309                310           증) 1 녹지율 : 82.0%
▣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      (㎡) 건축면적연면적 구조 비고
   총계 기정변경
              -
              -
                                       377
                                     378
                                               68
                                               68
   도로 기정 도 로              235-21 대 52          52
   운동 기정 체력단련시설           235-21 대 16          16
   시설
             녹지 및 ① 235-21 대 309
        기정 기타시설
   녹지        녹지 및 ① 235-21 대 310
        변경 기타시설
                                  256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37.7         52
 기정 산책로 3 1 1.2                 25         37 연결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가각부       포함
 기정 산책로 3 2 1.2~1.5           12.7         15 연결로 동측경계 산책로-1
  2) 신양2 소공원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기 정 (㎡)          변 경 (㎡)         증 감 (㎡)      비       고
       계            285              280            감) 5
   시설부지면적           57                57              -        시설률 : 20.0%
    녹지면적            228              223            감) 5       녹지율 : 80.0%
▣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건축물(㎡)
                                                (㎡)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비고
  총계 기정 변경
                -
                -
                                       285
                                       280
                                                57
                                                57
  도로 기정 도 로               184-6 대 57            57
             녹지   및
        기정 기타시설 ① 184-6 대 228
  녹지         녹지 및 ① 184-6 대 223
        변경 기타시설
 ▣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42.3       57
 기정 산책로 3 1 1.2               7.4        9     연결로 동측경계 산책로-2
 기정 산책로 3 2 1.2 24.8                    36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가각부        포함
 기정 산책로 3 3 1.2 10.1                    12 연결로 남측경계 산책로-2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1) 주차장-주덕18 주차장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11-7번지 외 5필지
   2) 주차장-주덕19 주차장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64-1번지 외 4필지
   3) 주차장-주덕20 주차장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28-8번지 외 3필지
   4) 주차장-주덕21 주차장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27-3번지 외 3필지
   5) 공원-신양1 소공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35-21번지 외 3필지
   6) 공원-신양2 소공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84-9번지
   7) 공공공지-문화광장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63-7번지 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소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