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가. 당초: 2012. 02. 21.~2017. 01. 24.
 나. 변경: 2012. 02. 21.~2018. 08. 1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1)
               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 (☎061-864-998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장흥군
 1     용산면      346         346-1    전   1,058     8     국(국토교통부)
       어산리
       장흥군
 2     용산면      347         347-2    답   2,037     622   국(국토교통부)
       어산리
       장흥군
 3     용산면      347         347-3    답   2,037     21    국(국토교통부)
       어산리
       장흥군
 4     용산면     383-4    383-10       대   4,479     58    국(국토교통부)
       어산리
       장흥군
 5     용산면     419-8        419-8    답    715      715   국(국토교통부)
       어산리
       장흥군
 6     용산면      421         421-2    답    617      22    국(국토교통부)
       어산리
       장흥군
 7     용산면     산61-1    산61-4       임야   13,104    483   국(국토교통부)
       어산리
       장흥군
 8     용산면     산60-2    산60-3       임야    212      85    국(국토교통부)
       어산리
       장흥군
 9     장흥읍      152         152-3    전    658      34    국(국토교통부)
       충열리
       장흥군
 10    장흥읍      94-4        94-4     답    101      101   국(국토교통부)
       순지리
       장흥군
 11    장흥읍      184         184-5    답    193      11      박○식
       덕제리
       장흥군
 12    장흥읍      183         183-3    답    259      32      이○두
       덕제리
       장흥군
 13    장흥읍      182         182-6    답    538      76      이○두
       덕제리

                                                  343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장흥군
14   장흥읍    181         181-6   답    828      146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15   장흥읍   174-2        174-5   도로   438      68    국(농림수산부)
     덕제리
     장흥군
16   장흥읍    179         179-5   답    2,013    115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17   장흥읍   174-3        174-6   도로   313      119   국(농림수산부)
     덕제리
     장흥군
18   장흥읍   165-1        165-4   답    334      78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19   장흥읍   222-2        222-4   답    2,397    554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20   장흥읍   222-1        222-3   답    1,058    975   마○초 외 8인
     덕제리
     장흥군
21   장흥읍    228         228-1   전    899      67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22   장흥읍    229         229-1   전    473      28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23   장흥읍    230         230-1   전    678      34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24   장흥읍    235         235-4   전    292      27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25   장흥읍    237         237-1   답    251      35      정○조
     덕제리
     장흥군
26   장흥읍    237         237-2   답    251      25      정○조
     덕제리
     장흥군
27   장흥읍   220-1    220-13      답    2,403   1032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28   장흥읍    212         212-1   답    2,017    522     김○필
     덕제리
     장흥군
29   장흥읍   208-1        208-4   답    2,480    362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30   장흥읍   208-1        208-5   답    2,480    58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31   장흥읍    207         207-1   대    486      12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344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장흥군
  32    장흥읍     664         664-1   도로   790      19     국(건설부)
        덕제리
        장흥군
  33    장흥읍     213         213-1   답    1,299    44      강○자
        덕제리
        장흥군
  34    장흥읍    220-2    220-14      답    1,917    23    국(국토교통부)
        덕제리
        장흥군
  35    장흥읍    668-4        668-6   도로   1,294    422    국(건설부)
        덕제리
        장흥군
  36    장흥읍    668-4        668-7   도로   1,294    264    국(건설부)
        덕제리
        장흥군
  37    장흥읍    221-2        221-4   도로    73      28      방○길
        덕제리
        장흥군
  38    장흥읍    221-1        221-3   묘지   422      159     송○자
        덕제리
        장흥군
  39    장흥읍    220-6        220-6   도로    33      33    마○초 외 8인
        덕제리
        장흥군
                                                        국(농림축산식
  40    장흥읍    665-1        665-2   구거   781      59
                                                           품부)
        덕제리
        장흥군
  41    장흥읍    165-2        165-2   도로    73      73     국(건설부)
        덕제리
        장흥군
  42    장흥읍    산19-10   산19-26      임야   5,356    365   국(국토부통부)
        덕제리
        장흥군
  43    장흥읍    산19-10   산19-27      임야   5,356    622   국(국토부통부)
        덕제리
        장흥군
  44    장흥읍    산19-11   산19-28      임야   7,109    52    국(국토부통부)
        덕제리
        장흥군
  45    장흥읍    산19-23   산19-29      임야   3,801    866   국(국토부통부)
        덕제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345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00 : 두께허용차 등
 ㅇ KSD3507 : 화학성분 강화, 기계적성질 일부, 용접부열처리 등
 ㅇ KSD3555 : HRS5 강종 추가, 항복강도 추가 등
 ㅇ KSD3533 : 화학성분(P,S)강화, 기계적성질 일부 등
 ㅇ KSD3540 : 강종명칭, 화학성분(P,S)강화, 기계적성질 일부 등
 ㅇ KSD3521 : 화학성분(P,S)강화, 기계적성질 일부 등
 ㅇ KSD3562 : 강종기호 변경, 강종 및 기계적성질 통합 등
 ㅇ KSD3541 : 강종명칭, 화학성분(P,S)강화, 기계적성질 일부 등
 ㅇ KSD3030 : 강종명칭, 화학성분(P,S)강화, 기계적성질 일부 등
 ㅇ KSD3564 : 강종기호 변경, 기계적성질 일부 등
 ㅇ KSD3563 : 강종기호 변경, 기계적성질 일부 등
 ㅇ KSD7002 : 피로, 굴절인장 및 응력부식 추가 - 원재료 또는 공정 변경시 시행 등
 ㅇ KSD3862 : 강종명칭, 화학성분(P,S)강화, 기계적성질 일부 등
 ㅇ KSD3610 : 화학성분(P,S)강화, 고온 내력 등
 ㅇ KSD3629 : KSD3504 개정에 따른 강종 변경‧추가 등
 ㅇ KSD3631 : 기계적성질 일부 등
                                부칙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7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5987                 차열도료의 태양방사 반사율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5987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5987 : 차열도료의 성능평가의 주요 지표측정에 대한 평가방법
                                부칙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48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T1380 : 신선식품의 국내 택배를 목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하여 성형하거나 제작한 정온포장용
  기가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인 필요요건들에 대하여 규정
 ㅇKST1381 : 신선식품의 국내 택배를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용 정온포장용기에 대한 시험방법(외부
  환경온도, 내부환경온도, 온도측정, 반복시험, 성능시험, 열전도율 시험 및 보냉 성능 시험 등)을
  규정
                                부칙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7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개정             KSD3533    고압 가스 용기용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40    중·상온 압력 용기용 탄소 강판
   개정             KSD3521    압력 용기용 강판
   개정             KS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41    저온 압력 용기용 탄소강 강판
   개정             KSD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개정             KSD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개정             KSD3862    도장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610    중·상온 압력용기용 고강도 강판
   개정             KSD3629    에폭시피복철근
   개정        KSD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47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178호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인사혁신 추진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
 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용어 통일(안 제1조 및 제2조)
  -「인사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하고,
  - 이에 따라 현행 위원회의 명칭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로 변경하며, 공직 인사혁신에 관한 사
    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등 용어 정비
 나.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민간위원의 임기 단축(안 제3조)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을 축소(10명→4
    명)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10명→16명)하며, 빠르게 변하는 정책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축(3년→2년)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m.kim@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03/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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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81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14, 9동 507호
 강용식   560525-1xxxxxx                                        600만원
                                    (낙민동, 한양아파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
 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4.27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귀하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
 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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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⑥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보완 요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
 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3.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5.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조사신청 접수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접수대장의 기재)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접수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증명의 교부)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명
 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접수된 조사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규
 칙 제52조에 의한 사건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② 조사신청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제13조(조사신청서의 송부) 운영지원과장은 분류한 조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소관 조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 취하서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5조(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16조(조사신청서 검토)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
 토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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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
 하는 사건은 확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건의 분리·병합) 조사부서의 장은 다수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소위원장의 지
 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
 다.
제18조(사전조사) ①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
 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조사의 절차) 또는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
 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조사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
 은 조사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개시결정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여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각하
 2. 조사개시
 ③ 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48조
 (결정 등의 통지)를 준용한다.
 ④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 진행 중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
 및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소위원장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소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의결된 사항을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한다.
제20조(조사의 절차) ① 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
 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관 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 및 검증의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조사․사실조회․실지조사 등의 조
 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
 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⑤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조사부서의 장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
 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소위원장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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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사건의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1조(검증의뢰)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
 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제22조(감정의뢰)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
 호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를 발부한다.
제23조(진술서 제출 요구)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
 식에 의한 제출요구서를 발부한다.
제24조(출석요구)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27조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제25조(조사대상자 등 진술청취)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 등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
 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등이 이의
 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④ 조사대상자 등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 등으로 하여금 조서 하
 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6조(참고인 등 진술청취)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 등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 등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
 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 등이 이의를 제
 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③ 참고인 등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등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
 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7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형제자매·배우자·가족·동거인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
 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진술청취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이 미약할 때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령·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
 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
 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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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조사대상자 및 참고
 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
 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조서에 기
 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동석신청자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동석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
 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관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석자가 부당하게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사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8조(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
 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9조(진술의 녹음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관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진술의 영상녹화)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
 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한다. 제작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을 받아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기
 록에 편철한다.
 ⑦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녹취록 등은 진술조서 작성 절차를 준용한다.
제31조(진술의 녹음)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0조제3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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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
 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
 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제33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
 여야 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
 한 별지 제22호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
 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관물을「형사소송법」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
 조서와 별지 제25조서식의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사실조회)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해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해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제35조(실지조사)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시설·단
 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
 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7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 요구 등)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
 소·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2조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8조(동행명령장 발부)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
 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주거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발부연월일
 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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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39조(동행명령장 집행) ①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②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동행
 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
 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동행명령장 집행보고)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동행명령 집행 유의사항)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기록의 관리
제42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책임자가 되어 해당 사건기록을 관리하여
 야 한다.
 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
 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사건기록의 작성) ① 사건기록은 사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가 아
 닌 사건기록철을 작성할 경우 사건기록을 차례로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
 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건별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계
 인주소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각종 대장 및 목록 등의 기록은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을 작성할 경우 문서의 부본을 편철하여야 하며,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
 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진술조서·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명
 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
 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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