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78 -

   ㅇ 기금운용원칙
   - 자산의 안정적 운용 범위 내 최대 수익 추구
   - 국내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감안, 연금급여의 지급 유동성 유지

   ㅇ 자산배분정책
   - 목표 수익률 : 장기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조정치’ 달성
   - 전략적 자산배분 : 기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기전망에 따른 자산배분 실시
   - 자산군 분류
   ㆍ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금융부문, 복지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
   ㆍ 금융부문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873,718,070,000,000 원    916,028,502,000,000 원   42,310,432,000,000 원
   ○ 유동자산                 226,552,460,000,000 원    240,935,997,000,000 원   14,383,537,000,000 원
   ○ 고정자산                 647,165,610,000,000 원    675,092,505,000,000 원   27,926,895,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53,135,314,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53,135,314,000,000
  관 11 재산수입                       20,487,37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487,379,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5,860,000,000
    항 69 잡수입                         45,86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4,53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4,53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7,018,788,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45,683,86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1,334,92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338,000,000
    항 91 전입금                         10,338,000,000




  국민연금기금 수입합계                    130,742,209,000,000 원

                       - 279 -
- 280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30,742,209,000,000 원
   관(부문)        083   공적연금                             130,742,209,000,000
         항(프로그램)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45,923,000,000
         항(프로그램)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310,499,000,000
         항(프로그램)       7600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30,608,472,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99,277,315,000,000




 국민연금기금 지출합계                                           130,742,209,000,000 원
응급의료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응급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ㅇ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ㅇ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ㅇ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ㅇ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ㅇ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ㅇ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ㅇ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ㅇ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 281 -
- 282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463,944,000,000 원        합계                    463,944,000,000 원
   ○ 자체수입                        185,026,000,000 원 ○ 사업비                        275,627,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61,853,000,000 원 ○ 기금운영비                          254,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78,063,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7,06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0,000,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수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응급의료 사업비, 기금운영비, 예수원
   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지출한 후 잔여 여유자금은 비통화금융기관 및 국공채 등으로 운용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911,127,000,000 원       745,927,000,000 원    △165,200,000,000 원
   ○ 유동자산                          10,000,000,000 원        10,000,000,000 원                  - 원
   ○ 고정자산                         901,127,000,000 원       735,927,000,000 원    △165,20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2,287,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28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44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444,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64,29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64,29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7,06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7,06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1,853,000,000
    항 91 전입금                     219,348,000,000
    항 94 예수금                      42,505,000,000




  응급의료기금 수입합계                    463,944,000,000 원

                       - 283 -
- 284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90    보건                                    463,944,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463,944,000,000
         항(프로그램)       280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75,627,000,000
         항(프로그램)       5100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254,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                    178,06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000,000,000




 응급의료기금 지출합계                                           463,944,000,000 원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소 관
   1. 금 강 수 계 관 리 기 금
   2. 낙 동 강 수 계 관 리 기 금
   3. 석 면 피 해 구 제 기 금
   4.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5. 한 강 수 계 관 리 기 금
   6. 고   용   보   험   기   금
   7.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 정착
      시킴으로써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수변구역 등의 토지매수사업,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등 직접적인 수질개선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확대 실시
    ㅇ 기타 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활동지원, 환경기초조사연구 등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73,849,000,000 원        합계                    173,849,000,000 원
   ○ 자체수입                        131,993,000,000 원 ○ 사업비                        124,24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2,65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1,85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46,944,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194,749,000,000 원       217,194,000,000 원      22,445,000,000 원
   ○ 유동자산                          53,557,000,000 원        58,645,000,000 원       5,088,000,000 원
   ○ 고정자산                         141,192,000,000 원       158,549,000,000 원      17,357,000,000 원




                                           - 287 -
- 288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57,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1,416,000,000
    항 58 가산금                        13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1,278,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420,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42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1,85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1,856,000,000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173,849,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173,849,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2,659,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2,659,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171,190,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124,24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6,944,000,000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173,849,000,000 원

                                        - 289 -
- 290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규제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사
      업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ㅇ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토지매수사업,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
      하여 중점투자
    ㅇ 비점오염저감사업, 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활동지원, 환경기초조사연구 등 기타수질개선사업 추진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53,520,000,000 원        합계                    253,520,000,000 원
   ○ 자체수입                        252,520,000,000 원 ○ 사업비                        240,20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4,168,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0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9,152,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282,459,000,000 원       291,705,000,000 원       9,246,000,000 원
   ○ 유동자산                          37,615,000,000 원        30,541,000,000 원     △7,074,000,000 원
   ○ 고정자산                         244,844,000,000 원       261,164,000,000 원      16,320,000,000 원




                                           - 291 -
- 292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89,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8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50,045,000,000
    항 58 가산금                        59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49,45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000,000
    항 69 잡수입                           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882,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88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253,520,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253,520,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4,168,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4,168,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249,352,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240,2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9,152,000,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253,520,000,000 원

                                        - 293 -
- 294 -




                           석면피해구제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등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석면피해인정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례비 등을 지원
    ㅇ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ㅇ 석면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등 석면안전관리체계 확립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2,119,000,000 원        합계                     32,119,000,000 원
   ○ 자체수입                         14,935,000,000 원 ○ 사업비                         21,75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66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918,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6,524,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8,451,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38,515,000,000 원        30,515,000,000 원     △8,000,000,000 원
   ○ 유동자산                           3,600,000,000 원         3,100,000,000 원      △500,000,000 원
   ○ 고정자산                          34,915,000,000 원        27,415,000,000 원     △7,500,000,000 원




                                           - 295 -
- 296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4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4,393,000,000
    항 58 가산금                         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4,38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52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6,52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60,000,000
    항 91 전입금                       5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60,000,000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합계                  32,119,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32,119,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10,369,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1,91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8,451,000,000
   관(부문)        079   기후대기및환경안전                   21,750,000,000
         항(프로그램)       2200   환경보건관리              21,750,000,000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출합계                                    32,119,000,000 원

                                        - 297 -
- 298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오염원을 적정 관리하고, 주암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여 상ㆍ하류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수질개선으로 양질의 상수원수를 확보ㆍ공급하고자 함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수변구역 등의 토지매수사업,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등 직접적인 수질개선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확대 실시
    ㅇ 기타 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활동지원, 환경기초조사연구 등 수질개선사업의 지속 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42,130,000,000 원        합계                    142,130,000,000 원
   ○ 자체수입                         95,070,000,000 원 ○ 사업비                         87,288,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1,84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7,06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52,993,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216,638,000,000 원       231,019,000,000 원      14,381,000,000 원
   ○ 유동자산                          55,125,000,000 원        61,138,000,000 원       6,013,000,000 원
   ○ 고정자산                         161,513,000,000 원       169,881,000,000 원       8,368,000,000 원




                                           - 299 -
- 300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3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3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4,172,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2,000,000
    항 58 가산금                        10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4,05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000,000
    항 69 잡수입                          8,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455,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45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7,06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7,060,000,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142,130,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142,130,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1,849,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1,849,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140,281,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87,28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2,993,000,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142,130,000,000 원

                                        - 301 -
- 302 -




                           한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규제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ㅇ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토지매수사업,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
      하여 중점투자
    ㅇ 비점오염저감사업, 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활동지원, 환경기초조사연구 등 기타수질개선사업 추진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676,338,000,000 원        합계                      676,338,000,000 원
   ○ 자체수입                        530,350,000,000 원 ○ 사업비                          520,627,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9,346,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45,988,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46,36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1,326,325,000,000 원      1,358,346,000,000 원      32,021,000,000 원
   ○ 유동자산                         202,911,000,000 원        198,388,000,000 원      △4,523,000,000 원
   ○ 고정자산                        1,123,401,000,000 원      1,159,952,000,000 원      36,551,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13,000,000 원              6,000,000 원         △7,000,000 원




                                           - 303 -
- 304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606,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1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49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20,067,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2,000,000
    항 58 가산금                        94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19,08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1,000,000
    항 69 잡수입                        161,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516,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7,51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45,98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45,988,00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676,338,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676,338,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9,346,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9,346,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666,992,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520,62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46,365,00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676,338,000,000 원

                                        - 305 -
- 306 -




                               고용보험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등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ㅇ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 지원
    ㅇ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ㅇ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실시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ㅇ 기금의 재정건전성 관리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2,704,851,000,000 원        합계                   22,704,851,000,000 원
   ○ 자체수입                      16,058,629,000,000 원 ○ 사업비                       18,722,839,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600,0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17,704,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76,694,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046,222,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687,614,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9,500,312,000,000 원      9,071,685,000,000 원    △428,627,000,000 원
   ○ 유동자산                        3,234,159,000,000 원      3,205,663,000,000 원    △28,496,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6,266,153,000,000 원      5,866,022,000,000 원    △400,131,000,000 원




                                           - 307 -
- 308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15,417,940,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15,417,940,000,000
  관 11 재산수입                        311,250,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4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11,10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25,055,000,000
    항 58 가산금                          3,87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1,18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0,000,000
    항 69 잡수입                            9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4,294,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4,294,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046,22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046,22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00,000,000,000
    항 91 전입금                      1,300,000,000,000
    항 94 예수금                      1,300,000,000,000




  고용보험기금 수입합계                    22,704,851,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22,704,851,000,000 원
   관(부문)        08D   고용                                22,704,851,000,000
         항(프로그램)       1000   고용창출                       2,876,332,000,000
         항(프로그램)       1100   직업능력개발                     1,599,850,000,000
         항(프로그램)       1200   고용안전망확충                   11,938,398,000,000
         항(프로그램)       1300   고용평등증진                     2,308,259,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117,704,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76,694,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687,614,000,000




 고용보험기금 지출합계                                            22,704,851,000,000 원

                                              - 309 -
- 310 -




                           근로복지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저소득ㆍ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실현 및 삶의 질 향상
    ㅇ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ㅇ 퇴직연금 가입촉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
      망 확대
    ㅇ 영세ㆍ중소사업장의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
    ㅇ 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기금자산 운용체계 실현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생활 안정 지원
    ㅇ 퇴직연금 가입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신규가입 적극 유치로 소속 근로자 퇴직급
      여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 증대
    ㅇ 근로복지정보시스템(근로복지넷, 근로복지서비스, 퇴직연금시스템)의 기능ㆍ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최적화된 근로복
      지정보 인프라 구축
    ㅇ 영세ㆍ중소사업장의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및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