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
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헌
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
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연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7-105호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4642), 남동구 도시관리과(☎453-2952)에 갖추고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8일
                인천광역시장
1. 결정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
    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항임.
2. 위치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111-168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항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소계         -           증) 5,053   5,053     100.0
            일반상업지역       -           증) 5,053   5,053     100.0
  녹지지역        소계       5,053         감) 5,053     -         -
            자연녹지지역     5,053         감) 5,053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5,053 350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 논현동111-168 일원                       위한 용도지역 변경
                                   262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ㅇ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     소래어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5,053      -
                          논현동111-168 일원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  소래어시장          신설) 5,053㎡            소방에 지장이 있는 소래어시장 일원을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예방 도모
 ㅇ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개발제한구역 논현동111-168            72.048       0.004611   72.043
                      일원
  -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4,611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논현동111-168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4.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7-4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208호(2015.12.28)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서울특별
   시 금천구 독산동 1153번지 일대의 서울금나래초등학교(구 “가칭” 서울구심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7년 5월 8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 당초 - (공립) “가칭”서울구심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 정정 - (공립) 서울금나래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 당초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441-6번지 일대
  ○ 정정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153번지 외 1필지
                              263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4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15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투자일임계약, 연기금및기관투자자등에대해기관간RP거래참여를허용하고, 증권금융에대하
여기일물RP거래실적에비례하여콜거래를허용함으로써기일물RP거래활성화를유도하고자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기금, 기관투자자등에대한실질적인기관간RP거래허용(제8-78조제1항)
1) 자금중개회사로하여금기일물RP거래에서매수자(자금공급자) 역할을할수있는연기금, 기
관투자자등의RP거래를중개할수있도록함으로써실질적으로연기금, 기관투자자등이RP
거래에참여하여RP거래만기의다변화ㆍ장기화를유도할수있도록함.
가. 투자일임계약에대한기관간RP거래참여허용(제1-5조제1항, 제5-18조제4항, 제8-78조제1항)
1) 투자일임계약을체결한투자자가기관간RP거래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 자금중개회사로
하여금투자일임계약을체결한투자자의RP거래를중개할수있도록함.
2) 이경우투자일임계약에대해서는투자자보호등을위하여원칙적으로매매대상증권은국채
ㆍ통안채ㆍ특수채등으로한정함
가. 증권금융의기일물RP 시장조성기능강화(제8-81조제1항ㆍ제3항, 부칙제2조)
1) 증권금융회사의기일물RP 시장조성기능강화를위해증권금융회사를자금중개회사의콜거
래중개대상에추가하고, 자금중개회사로하여금증권금용회사의콜거래를중개할때에는증
권금융회사의직전분기의일평균기일물RP거래잔액의범위내에서중개토록함.
2) 다만, 증권금융회사의콜시장참여는2년간한시적으로허용하고, 시장조성기능을위한콜시
장참여지속여부는추후재검토함.
3. 세부개정내용
ㅇ개정규정및신구조문대비표등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고시/공고/훈령’*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8호
국립세계문자박물관건립공사기본계획
국립세계문자박물관건립공사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9조5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9004호(그2)                  관         보             2017. 5. 8.(월요일)
    고               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 211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제2회)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
      량을 통하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나. 사 업 개 요
    1)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 : 금강)
    2) 목표연도 : 2025년
    3) 시설용량 : 170,000㎥/일
    4) 시설개요
                 구 분                       시설 개요                   비 고
   취수시설 ∙부여취수장                 ∙시설물  개량   (Q=240,000㎥/일)
                                * 충남중부권광역 원수 공급량 포함(비상시) 공업용수
   정수시설 ∙석성정수장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가압시설 ∙함열가압장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계                 ∙관경 D900~D400㎜, 연장 L=24.9㎞
            ∙부여계통 노후관 교체       ∙관경 D600~D400㎜, 연장 L=6.4㎞           생활용수
   관로시설 ∙연무계통 노후관 교체           ∙관경 D500~D400㎜, 연장 L=8.0㎞              〃
            ∙전주계통 대체관로 설치      ∙관경 D900~D700㎜, 연장 L=9.8㎞              〃
            ∙금강-군산 비상연계관로 설치   ∙관경 D700㎜, 연장 L=0.7㎞                공업용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125,172       125,211
      시설물 ∙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
                                                  (기존 수도부지내 시설물 개량)
               ∙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29,915        29,915
               ∙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43,512        43,512
      관 로 ∙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                             41,952        41,991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9,318         9,318
               ∙ 전라북도 완주군 일원                          475           475
                               18
제19004호(그2)               관        보            2017. 5. 8.(월요일)
5.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4년 8월 ~ 2017년 12월
  - (변경) 2014년 8월 ~ 2019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
  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함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8.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ㅇ현 황
       수도용지         단위                      면 적
       (시설명)                 합계       수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주요시설
   관로시설 당초   변경 ㎡
                     ㎡      125,172
                            125,211
                                     33,368
                                     33,327
                                                18,529
                                                18,561
                                                       73,275 송수관로
                                                       73,323 송수관로
   ㅇ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
      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
      탁관리
    -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59호) 제16조(잔여지 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9.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041-830- 4281~2) 및 금영
   섬권역본부(☎063-260-437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19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7-27호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측정기기 등) 고열은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측정방법 등) 고열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고열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 제조자가 지정한 방법과 시간을 준수하며, 열원마다 측정하되 작업
    장소에서 열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에서 일정한 높이에
    고정하여 측정한다.
 2.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일정 시간 안정화 시킨 후 측정을 실시하고, 고열작업에 대해 측정하고자 할 경
    우에는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고 있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한다.
제3편제2장에 제57조를 제5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실시시기 및 구분) ① 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와 특별정도관리로 구분한다.
 1. 정기정도관리는 매년 반기별로 각 1회 실시한다.
 2. 특별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나. 직전 정기정도관리에 불합격한 경우
    다.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기정도관리의 세부실시계획은 제5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정기·특별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최초 도래하는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를 제57조로하고, 같은 조의 제목 “(실시시기 및 구분)”을 “(정도관리 항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도관리는”을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항목은”으로, “같이 구분한다”를 “같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정도관리 항목은 분석자의 분석능력으로 한다.
 2. 특별정도관리 항목은 분석장비·설비, 분석준비현황, 분석자의 분석능력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
    는 그 밖의 항목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석자의 분석능력 항목은 유기화합물, 금속 및 자율 분야로 하며 각 분야별 세부항목은 운영위원
  회에서 정한다. 다만,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해당 측정대상 작업장에 일부 분야의 유해인자만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정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제58조제1호에서 “대상기관이 제63조에 따른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중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적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를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제57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시료분석 결과 값이 분야별로 100분의 75 이상 적합범위에 포함되었을 때 분야별 적합으로
    평가한다.”로 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중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한다.
                                34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같은 조 제2호에서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시기관이 정하는 해
당”을 “특별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으로 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1호
의 기준에 따라”를 “한 점수 중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한다.”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한편, 제5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호 및 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석관련 자료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
      우 해당 분야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정도관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제7호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기관이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이를 심의하여 처리하여
    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개최일(서면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를 제60조로, 제60조를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판정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9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정기정도관리결과 동일한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2회 연속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불합격으
      로 판정한다. 다만 자율항목분야는 제외한다.
   2. 특별정도관리에서 1회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또한 특별정도관리 대상
      기관이 해당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3. 정기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제1호 규정에 준하여 판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은 기관
      은 해당 사업장에 일부 유해인자만 존재할 경우 정도관리 항목 중 해당분야만 적합평가를 받은 경
      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종전 제60조의2를 제61조의2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2(결과의 통보)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별지제8
    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결과서를 발급하고 정도관리 결과를 고용노동부 및 연구원 홈페
    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종전 제61조를 제62조로 하고, “연구원”을 “연구원 및 공단”으로 한다.
종전 제62조를 제63조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제4호서식의 정도 관리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실시기관에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별지제3호서식의 정도관리참여신청서에 기관
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 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을 첨부하여 정도관리 실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시료의 분석)”을 “(시료의 분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
며, “대상기관은 제63조의 정도관리 항목 중 분석자의 분석능력 평가를 위한”을 “대상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시기관이 분석결과와 분석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의 적정성, 분석자의 자격 및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별지제7호서식 및 별지제8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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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인정을 받은 기관 및 분석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개정 규정에 따른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고시 발령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시정도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개정 규정에 따른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 [별지제7호서식] <개정 2017.4.28.>
                         지정측정기관평가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신
                                       모사 전송번호
  청
            주 소                             (FAX)
  기                                    전자우편 주소
            (소재지)
  관                                        (e-mail)

                     □ 유기화합물
      이의신청 분야        □ 금속류
                     □ 기타(                       )

      이의신청 내용


       기타 사항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36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 [별지제8호서식] <신설 2017.4.28.>

 관리번호 :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결과서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참여회차:

          참여결과:



                   분    야     결    과       분석자

                   유기화합물

                   금    속

                   자율항목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61조의2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37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29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
인환자 유치 지원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17년 시행계획
1. 수립 배경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17년 시행계획 수립
2. 추진경과
  ○ 2017년 시행계획(안) 전문위원회 검토 (‘17.3.21〜23)
  ○ 2017년 시행계획안 부처 협의 (4.13〜19)
  ○ 2017년 시행계획안 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4.24〜4.28, 의결)
3. 주요 내용
  ○ 비전 :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 목표
   -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산(의료기관 해외진출) : (‘16 실적) 155건 → (’17 목표) 167건
   -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외국인환자 수) : (‘16 실적) 36.3만명 → (’17 목표) 40만명
  ○ 추진 전략
                                   2. 의료 관광 IT 융합을 통한
           1.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한국의료 연관산업 동반           의료·관광 융합 의료상품 확대
            패키지 수출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 진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민간      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환자
            역량 강화                   편의성 강화
           금융·세제·정보 지원           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보호를
           한의약 세계화 지원              통한 신뢰도 제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프라 강화
        3. 지역 특화 전략        4. 글로벌 역량강화        5.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


        중국·아시아         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   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
        중동·아프리카          양성 지원            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제고를
                       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확대     위한 홍보강화
    
       러시아·CIS·몽골      지방 의료기관 글로벌 역    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   중남미              량 강화               의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17년 시행계획」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을 통해 조회([정보] - [주요계획])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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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한빈 1999.02.02 M 미 국 경기도 11-6
                               의정부시 동일로711번길 2010.04.26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64.10.10 F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 11-1 1997.06.23 외국국적취득
 백석현 1998.10.31 M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73번길 39 2016.11.14 외국국적취득
 지순옥 1977.04.01 F 미 국 충청남도263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2010.12.14 외국국적취득
 정요찬 1970.05.26 M 미 국 충청북도300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2015.11.20 외국국적취득
은바로니 1974.06.15 F 미 국 충청북도300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2015.11.20 외국국적취득
 송기영 1981.06.17 M 미 국 충청남도484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2001.09.26 외국국적취득
 박한샘 1995.05.03 M 미 국 경상북도418
                                의성군 가음면 양지리 2016.03.24 외국국적취득
 박창민 1993.02.16 M 미 국 부산광역시
                          68
                                 북구 만덕대로290번길 2015.11.02 외국국적취득
 김인왕 1962.01.28 M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30     1979.04.03 외국국적취득
 김세헌 1978.11.17 M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산 2 2002.05.07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4호
 관보 제18862호(2016.10.13.) 44쪽에 게재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4-0008호 국적상실 고
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정정                                              상실일         사유
  전 이리라 1994.4.12.. 여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성주군 2016.4.12.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
                                   용암면 문명리 1254          외국국적미포기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성주군
                                                   정정고시 사항
  후 이리라 1994.4.12.. 여 인도네시아 용암면 문명리 1254 한국국적 상실일1996.7.25.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영근 2015.02.14 남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2017.04.03 조중호 응웬황아인 인지에 의한
                       계당길12길 27                            국적취득
조민서 2012.04.1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2017.04.03 조중호 응웬황아잉 인지에 의한
                       계당길12길 27                            국적취득
                       경상북도
윤호성 2015.07.24 남 베 남 간상리 706상주시   중동면               구 엔티마이 인지에
                                      2017.04.04 윤상명 티엔 국적취득   의한
                                 59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5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한빈
1999.02.02
M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711번길
11-6
2010.04.26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64.10.10
F
뉴질랜드서울특별시마포구굴레방로11-1
1997.06.23 외국국적취득
백석현
1998.10.31
M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대영로73번길39
2016.11.14 외국국적취득
지순옥
1977.04.01
F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구성리
263
2010.12.14 외국국적취득
정요찬
1970.05.26
M
미
국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방축리
300
2015.11.20 외국국적취득
은바로니1974.06.15
F
미
국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방축리
300
2015.11.20 외국국적취득
송기영
1981.06.17
M
미
국
충청남도서천군비인면선도리
484
2001.09.26 외국국적취득
박한샘
1995.05.03
M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가음면양지리
418
2016.03.24 외국국적취득
박창민
1993.02.16
M
미
국
부산광역시북구만덕대로290번길
68
2015.11.02 외국국적취득
김인왕
1962.01.28
M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230
1979.04.03 외국국적취득
김세헌
1978.11.17
M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산2
2002.05.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영근2015.02.14
남
베트남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
계당길12길
27
2017.04.03 조중호응웬황아인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민서2012.04.10
여
베트남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
계당길12길
27
2017.04.03 조중호응웬황아잉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윤호성2015.07.24
남
베
남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
간상리706
2017.04.04 윤상명구엔티마이
티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4호
관보제18862호(2016.10.13.) 44쪽에게재된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0008호국적상실고
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사유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5월1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이리라
1994.4.12..
여
인도네시아
경상북도성주군
용암면문명리1254
2016.4.12.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이리라
1994.4.12..
여
인도네시아
경상북도성주군
용암면문명리1254
한국국적상실일1996.7.25.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5월1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미혜
2015.
03.16
여
베트남
전라남도나주시
왕곡면화정리
539-1
2017.
04.18
박현주
짠티하오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옥
1966.06.23
여
미국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진내리140
1999.01.06 외국국적취득
박병삼
1948.11.27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20다길10
(노량진동, 정호아트빌라)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두재
1955.02.22
남
캐나다
전라남도목포시항동1-53
2014.03.20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57.02.07
여
캐나다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하회남촌길
64-2
2010.11.29 외국국적취득
김재익
1961.10.03
남
미국
경상북도의성군가음면양지리301
2016.11.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옥성1954.12.24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삼덕동2가78
1987.08.10
외국국적취득
김미정1977.08.10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덕산동88
1994.08.10
외국국적취득
김정은1996.10.15
여
캐
나
다경상북도구미시지산5길5
(지산동)
2016.11.08
외국국적취득
최종렬1944.06.25
남
미
국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5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권순남1950.03.15
여
미
국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5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정창규1951.05.03
남
미
국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82
1991.05.14
외국국적취득
김소희1970.06.14
여
미
국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
230-7
2009.07.21
외국국적취득
오수금1954.01.03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덕산동88
1994.08.10
외국국적취득
박성원1967.07.24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7길95
(사당동)
2002.03.13
외국국적취득
강상하1980.01.31
남
미
국충청남도보령시현대상가길18
(대천동)
2005.04.08
외국국적취득
김미경1970.03.09
여
미
국충청남도논산시화지동41
2008.02.22
외국국적취득
조영수1953.03.23
남
미
국대구광역시남구중앙대로36길9-16
(대명동)
2006.10.18
외국국적취득
상수
1950.11.22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상서동21
2016.10.18
외국국적취득
김범수1991.04.20
남
미
국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대한리533 2017.01.11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5월1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5월1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5월1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7년 5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고은진 2016.09.27 여 타 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7.04.05 고명진 인지에의한
                        관덕로17길 37-10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서영 2004.02.18 F 영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748-1 2009.08.16 외국국적취득
정주희 1975.09.03 F 영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748-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김윤병 1991.06.10 M 영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0 2016.11.30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1980.12.16 F 영    국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604 2008.05.13 외국국적취득
고형욱 1992.03.24 M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21
                                 노원구 한글비석로50길 2006.12.14 외국국적취득
고지순 1973.03.03 F 영 국 제주특별자치도
                         5-1
                                   서귀포시 솔동산로 2016.03.02 외국국적취득
이재서 1993.09.07 M 영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남로9번길 2 2016.11.08 외국국적취득
김송이 1991.10.20 F 영    국 경상북도
                         499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2015.10.22 외국국적취득
강찬호 1989.01.30 M 영 국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816 2016.10.04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0.08.02 F 영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이교민 1977.11.28 M 영 국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272-6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이재석 1979.03.28 M 영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927번길 10 1999.05.18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98.12.17 F 영 국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600 2006.04.12 외국국적취득
나재용 1964.03.24 M 영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2013.05.23 외국국적취득
나정인 2002.04.27 F 영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2013.04.28 외국국적취득
기문정 1981.12.10 F 영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19길 26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94.02.08 M 영 국 경상북도550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2011.06.16 외국국적취득
장혜란 1973.01.14 F 영 국 충청남도229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2017.01.16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59.06.25 M 미 국 서울특별시
                         1-20
                                 용산구 청파동1가 2007.03.23 외국국적취득
문태영 2001.07.03 M 영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748-1 2009.08.16 외국국적취득
이찬호 1998.07.09 M 미 국 경상북도439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2016.12.05 외국국적취득
김원익 1996.01.20 M 미    국 서울특별시
                         12-1
                                 양천구 은행정로17길 2016.04.12 외국국적취득
서창호 1952.10.28 M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84         2010.02.10 외국국적취득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