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08-184호)의 개정)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6-200호)의 개정)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08-197호)의 개정)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0호)의
 개정)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80호)의 개정) 사전환경성검
 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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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15조(「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1호)의 개
 정)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00호)의 개
 정)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
 부고시 제2008-42호)의 개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
 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66호)의 개정)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6-13호)의 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7-30호)의 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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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2호)의 개정)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
 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오산화비소에 대한 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06-7호)의 개정) 오산화비소에 대한 관리기
 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0년 7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3조(「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92호)의 개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02호)의 개정)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97호)의 개정)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73호)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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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31호)의 개정)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67호)의 개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제활용 방
 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06-30호)의 개정) 유독
 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5호)의 개정) 유해성심사자
 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7-49호)의 개
 정)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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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
 정」(환경부고시 제2006-33호)의 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77호)의 개정) 의료폐
 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06호)의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30호)의 개정) 자
 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호)
 의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9-47호)의 개정) 자동차연료 환경품
 질등급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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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산정방법
 등」(환경부고시 제2005-18호)의 개정)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
 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산정방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200호)의 개정)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6호)의 개정)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45호)의 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0호)의 개정)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8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43조(「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10호)의 개정) 제작자동
 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11호)의 개
 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76호)의 개정) 취급제한·금지물질
 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03호)의 개정) 측정기
 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3호)의 개정) 친환
 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86호)의 개정)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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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87호)의 개정)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0조(「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06-6호)의 개
 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67호)의 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9
 호)의 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9-101호)의 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
 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
 2008-191호)의 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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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21호)
 의 개정)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2호)의 개정)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75호)의 개정)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43호)
 의 개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7호)의 개정) 폴리
 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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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8호)의 개정) 한강수계 오염총
 량관리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호)의 개정) 화학
 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2조(「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06-86호)의 개정)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관한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95호)의 개정) 환경
 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36호)의 개
 정)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환경부고시 제2009-100호)의 개정)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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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3호)의 개정)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27호)의 개정) 환경성적표지 대
 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8조(「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4호)의 개정)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9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3호)의 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9호)의 개정) 환경친화기업 지정제
 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86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1조(「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26호)의 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
 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2조(「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03호)의 개정)
 2006년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계획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3조(「2008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8-35호)의 개정) 2008년도 저공해자동
 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4조(「2009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고시 제2009-39호)의 개정) 2009년 저공해자동
 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5조(「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59호)의 개정)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                      (㎡)
     경기 용인시 수지구
 7                      621-4     답      54    621-5    답         30              국토해양부
     동천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8                      629-10    전     912 629-13      전        723              국토해양부
     동천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9                      629-12    전     358 629-14      전        316              국토해양부
     동천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10                      640-4     전    2,034   640-6    전       2,015             국토해양부
     동천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11                      640-5     전     150    640-7    전         85              국토해양부
     동천동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1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3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행정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4호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94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5호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개정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6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개정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

는 공장업종”으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5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95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5호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개정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6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개정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
는 공장업종”으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7호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개정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8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59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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