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조마면 일원(56필지)
 ○면    적 : 247,576㎡
2. 특구의 지정 목적

 ○김천은 자두 재배면적이 1,163ha(11,630,000㎡)로 전국 재배면적의 17.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의 생산지임
  -2005년 생산량 13,202톤, 총수익 350억원

 ○김천 자두는 타 지역 자두보다 출하시기가 한 달 정도 빠르고, 토양도 게르마늄성분을 많이 함
  유하고 있고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로 당도가 높은 자두 생산의 최적지임
 ○이러한 유리한 토지 및 기후조건을 토대로 자두 생산 기술과 가공, 유통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
  를 가지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지역대학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가공식품 등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산물수입자유화(FTA)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친환경 자두 생산기반조성 사업
 ○자두 유통 및 체험사업
 ○자두 가공식품 기반조성 사업
 ○자두 브랜드 명품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경상북도 김천시장 박보생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128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07~2011년(5년)
 ○재원조달 : 총 사업비 170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비
 특 화 사 업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70    40          65      38         18         9

                   국       비   83     19          32      19          9         4
 총             계
                   지   방   비   82     20          32      17          9         4

                   민       자   5       1             1     2          -         1

                       계       21      5             4     4          4         4

 친환경 자두 생산         국       비   11      3             2     2          2         2
 기반조성 사업
                   지   방   비   10      2             2     2          2         2

                   민       자   -       -             -    -           -         -

                                     204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사                           업                     비
 특 화 사 업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47         5         23       12       7        -

 자두 유통 및      국       비      20         -         10        6       4        -

 체험 사업        지   방   비      25         5         12        5       3        -

              민       자       2         -             1     1      -         -

                  계          56        26         20       10      -         -

 자두 가공식품      국       비      29        14         10        5      -         -

 기반 조성사업      지   방   비      27        12         10        5      -         -

              민       자      -          -             -    -       -         -

                  계          46         4         18       12       7         5

 자두 브랜드       국       비      23         2         10        6       3         2

 명품화 사업       지   방   비      20         1             8     5       4         2

              민       자       3         1             -     1      -          1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김천시장)가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특구법 제22조제1항(도로교통법 특례)
  -자두페스티벌 등 행사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내 차량통행 제한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 특례)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역특구법 제28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 개설 가능
 ○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 특례)
  -특구지역내 생산식품의 표시기준을 특구장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허용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50-9556 , FAX : 02-504-3675)
  또는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Tel 054-432-6822, FAX : 054-432-6820)에서 열람
  할 수 있음
                          2006-30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원주 옻·한지 산업 특구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번지 외 7개소
                                      205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면    적 : 173,725㎡
2. 특구의 지정 목적

 ○국내 최대의 옻나무 생산지며 한지의 본고장인 원주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옻·한지 등 전
     통산업을 육성·개발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옻·한지 원료 옻·닥나무 재배지 확충
     -한지원료인 닥나무와 이 지역의 옻 산 성분이 풍부한 옻나무 재배지 확충으로 농가소득 제고
      ※사업량 : 옻나무 식재 600,000본, 닥나무 식재 15,000본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옻·한지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공동연구소, 벤처기업 등
 ○전통 테마파크 조성(1단계 : 한지, 2단계 : 옻)
     -옻, 한지 등 가공품의 전시판매관, 체험관, 박물관 건립
 ○전통향토음식(옻)마을 조성(20개업소)
 ○원주 참 옻 지리적 표시제 및 단체표장 실시
 ○한지문화제 개최 및 한국 옻칠 공예대전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강원도 원주시장 김기열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5-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사   업    규   모        사    업         재    원        별     사     업         비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기    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2006~
 총               계                 7개사업                   40,882   10,095        1,939   28,074        774
                                                2011
                      옻나무                       2007~
                                    600                     444        310         27         63       44
옻ㆍ닥나무 전래지 복원          (천본)                      2011
및 집단재배지 조성사업          닥나무                       2007~
                                       15                   110         -           -        100       10
                      (천본)                      2011
                                                2006~
전통산업 진흥센터건립               동            1                   7,000    4,200           -     2,800         -
                                                2009
             한   지                              2006~
                                   30,035                 14,160    5,573        1,672    6,915         -
전통테마         테마파크                               2008
파크조성         옻ㆍ유리                               2009
                          ㎡        79,011                 17,200        -           -    17,200         -
             테마파크                               2011
                      ㎡                         2006~
향토음식마을 조성                         11,328/20                 330         -         120        150       60
                          가구                    2007

한지문화축제                    회            6        매 년        1,020        -         120        240       660

                                                    206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사    업   규   모       사    업        재    원        별   사   업         비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기    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옻칠 공예대전               회            6       매 년       606          -        -       606       -

원주 참 옻 지리적
                      식            1       2006          12       12       -        -        -
표시 및 단체표장

 ○시행방법 : 강원도 원주시장이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 특례)
     -한지문화제 및 옻 칠기 대전시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 특례)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조례를 달리 정함
 ○지역특구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특례)
     -전통산업 진흥센터 건립시 건폐율 완화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법 특례)
     -옻·한지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로 점용 허용
 ○지역특구법 제42조(축산물가공처리법 특례)
     -닭·토끼 등 소비자에게 판매시 현지에서 자가 도축 허용
 ○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 특례)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달리 정함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50-9551, Fax : 02-504-3675)
     또는 강원도 원주시청 자치행정과(Tel : 033-738-5251)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6-31 논산 양촌곶감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논산 양촌곶감특구
 ○위    치 : 충남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159-1번지외 173필지
 ○면    적 : 518,263㎡
2. 특구의 지정 목적

 ○곶감생산에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춘 양촌면 지역의 여건을 활용하여 감관련 생산기반시설을 확
     대하고 다양한 감 가공제품의 개발·판매를 지원하여 양촌곶감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서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곶감 생산기반 조성사업
     -감나무 증식 등 생산기반 확대와 감 건조시설, 곶감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여 고품질 양촌곶
      감의 생산ㆍ유통체제 확립
 ○감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207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양촌면을 중심으로 감가공 식품업체를 유치·지원하고,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개발 시스템을 구
   축하여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곶감랜드 조성사업
  -양촌곶감의 우수성과 감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허브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
   ※곶감 체험전시관 건립, 다목적 및 이벤트 광장 건립
 ○양촌 곶감 홍보사업
  -우수한 품질의 양촌곶감 명품화를 위하여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곶감축제 개최, 대형광고판
   설치 등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충청남도 논산시장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2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06년~2010년(5년)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118억원
                           사 업 별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사          업              비
  사            업             명
                                       (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 자

               계                             118      31   12.5     27.5        47

곶감 생산기반조성사업
                                   '06~’10   50       10        5    5.5       29.5
(감나무증식 및 건조ㆍ저장시설 확충)
감가공산업 활성화사업
                                   '07~’10   30        8        3     7         12
(감가공산업 지원, 산·관ㆍ학 공동시스템 구축)
곶감랜드조성사업
                                   '06~’09   25       12        4     9          -
(체험전시관, 다목적 및 이벤트광장 설치)
양촌곶감 홍보사업
                                   '06~’10   13        1    0.5       6         5.5
(감축제 특성화 사업, 홍보 강화 등)

 ※국비는 산림청의 농림사업비 등임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논산시장)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 특례)
  -특구와 관련한 광고물의 표시ㆍ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수있도록 특례 인정
 ○지역특구법 제26조(농지법 특례)
  -곶감재배단지의 집단화, 규모화를 위한농지의 위탁경영 또는임대 및 사용대 허용 특례 인정
 ○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 특례)
  -특구사업으로 생산하는 가공식품의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 특례 인정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208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50-9546, Fax : 02-504-3674)
  또는 논산시 산림녹지과(Tel : 041-730-3422, Fax : 041-730-3427)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6-32 여주 쌀산업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여주 쌀산업특구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외 9개면 일원(30,957필지)
 ○면 적 : 66,168,628㎡
2. 특구의 지정 목적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천혜의 기후조건과 맑고 깨끗한 남한강 상류의 청정지역이 조화를 이
  루어 옛부터 미작이 발달
 ○팔당 상수원과 연관된 각종 규제적용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경제의 핵심인
  여주쌀의 브랜드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
  -우량종자 보급사업, 공동 육묘장 운영,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쌀 생산 지원사업, 여주 쌀
    맞춤비료 확대, 쌀 품질 분석실 운영 및 농업인 대학 운영 등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
    한 지원체제 강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확대
    ※친환경 농업 : 172ha(‘06년)⇒225ha(‘08년) ⇒ 375ha(‘10년)
 ○쌀 가공상품 개발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은이온 코팅쌀 등 기능성 쌀 생산,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 및 전통명주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
    고 여주 유통단지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여주군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농촌체험 관광코스, 지역축제 및 지역관광 등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고, 경기도 사이버장터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여주특산물 판매촉진 도모
 ○여주 쌀 브랜드 강화사업
  -여주쌀의 품질 및 역사성을 인증받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
    (‘06.10월)하였으며, 여주군 자체 등급별 브랜드 기준을 설정·운영하여 쌀 품질에 대한 소비
    자 신뢰확보 및 브랜드 홍보 강화
  -진상명품전 축제, 여주 쌀밥집 지정운영, 향토음식 전수교육, 전통농법 체험장 운영 및 각종
    매체를 통한 『대왕님표 여주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역 쌀에 대한 경쟁력 제고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경기도 여주군수
 ○주   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07년~2010년(4년)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347.63억원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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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사       업     명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계           347.63   114.84       75.17      75.85           81.77

                     국       비        74.98       23.75    16.17      16.37           18.69
 총               계
                     지   방   비       141.14          49    30.11      30.59           31.44

                     민자(농가)          131.51       42.09    28.89      28.89           31.64

                         계           292.85       94.56    63.67      64.35           70.27

                     국       비        70.43       22.20    15.17      15.37           17.69
1.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
                     지   방   비        90.98       30.34    19.61      20.09           20.94

                     민자(농가)          131.44       42.02    28.89      28.89           31.64

                         계             5.63        3.23      0.8        0.8                0.8

2. 쌀 가공상품 개발 및       국       비         0.02        0.02          -          -               -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지   방   비         5.61        3.21      0.8        0.8                0.8

                     민자(농가)              -           -           -          -               -

                         계            49.15       17.05     10.7       10.7            10.7

                     국       비         4.53        1.53          1          1               1
3. 여주쌀 브랜드 강화사업
                     지   방   비        44.55       15.45      9.7        9.7                9.7

                     민자(농가)            0.07        0.07          -          -               -

 ※국비는 농림부의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 새기술 보급사업비 등임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여주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 특례)
  -농·특산물 관련 축제시 군민 등의 안전과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45번 지방도 일부
     의 차마 등 통행 제한
     ※축제일정 등을 경찰서와 사전협의
 ○지역특구법 제2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특례)
  -특구지역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표시·설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
     도록 허용
 ○지역특구법 제26조(농지법 특례)
  -특구지역내 농지 370,532㎡의 위탁경영 허용, 2,931,968㎡에 대한 임대·사용대 허용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법 특례)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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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산물 관련 행사시 홍보안내판 및 부스 설치 등을 위해 345번 지방도 일시 점용 허용
 ○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 특례)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가공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허용하되
   등급별 품질기준을 포장지에 게재
   ·「여주 쌀 특구에서 생산된 대왕님표 여주쌀」(~골드미, ~품질인증미, ~청결미, ~탑라이스 등)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50 -9522, Fax : 02-503-9194)
  또는 여주군 기획감사실(Tel : 031-887-2040, Fax : 031-887-2462)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6-33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15-1번지외 31필지
 ○면   적 : 738,848㎡
2. 특구의 지정 목적

 ○강진군은 교육여건이 취약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
 ○이를 위해 명문학교 육성사업 등 기존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나아가 일반
  교과과목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U-Learning 포털 서비스 구축·운영, 화상교육시스
  템 구축, 영어타운 조성 및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원 확대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21세기 세계화 시
   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선진교육도시를 조성
3. 특화사업의 내용
 ○외국어 교육 강화사업
  -교과과목 지원을 위한 U-Learning 포털 서비스 구축·운영
  -실시간 쌍방향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공원형 영어타운 설치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교육환경개선 지원강화
  -유아 및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지원
  -청소년 단체 육성 등 대외교육활동 및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 사이버센터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강진군수 황주홍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5. 특화사업의 사업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사업시행기간 : 2007년~2011년(5년)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213억원
                                 211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광다이오드 전광판”을 신설하고, 제3호가목 중         정한다.
“EL305.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및 다목적 세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정제”를 “EL305. 다목적 세정제”로 하고, 나목
                                                   BOD            600mg/L이하
에 “EL314. 직물·편물 원단 및 단순가공품”을
신설하고, 제5호가목에 “EL509. 자동차용 창유                       COD            300mg/L이하
                                      청하농공단지
리 세정액”을 신설하고, 제6호가목 중 “EL605.
                                     폐수종말처리시설          SS         350mg/L이하
산업용 세척기 및 산업용 세정제”를 “EL605. 산
                                     (경북 포항시)
업용 세정제”로 하고, 나목에 “EL655. 부품·장                      T-N            80mg/L이하

치 세척기”를 신설한다.
                                                       T-P        10mg/L이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에 별지(개정전문)는 불량이 많아 요약
 문만 게제하니, 개정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        ⊙환경부고시제2006-213호
 페이지(www.me.go.kr) 및 친환경상품진흥         습지보전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eco.or.kr)에 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재약산 산들늪

 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에 대        고산습지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

 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과(전화 :         정·고시합니다.

 02-2110-6678)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전화 :           2006년12월28일

 02-358-6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 경 부 장 관
                                     밀양 재약산 산들늪 고산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고시제2006-212호                  1.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        2. 면   적 : 0.58㎢(약 177,620평)

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         3. 지정년월일 : 2006년12월28일

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          4. 지정목적(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정한 습지보

설에서 적정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            호지역 지정기준에 적합)

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            ○재약산 산들늪에는 고산습지의 대표적인 지
다.                                    표종인 진퍼리새, 오리나무 등이 습지 주변
     2006년12월28일                      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음
               환 경 부 장 관             ○영남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의 절경이 뛰어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              경남 밀양의 재약산 7부 능선 자락에 형성되
     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어 있으며, 이탄층이 발달된 습지
포항 청하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멸종위기종 Ⅱ급인 삵을 비롯하여 육상식물
폐수를 청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              인 복주머니난, 큰방울새난, 천마와 멧새, 붉
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              은머리오목눈이 등 조류, 아무르줄장지뱀 등
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파충류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보호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기 위함.
                               226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좌표번호             위                                 도           경                               도

    7                     35°   32´     35.11″                        128°       59´   34.66″

    8                     35°   32´     37.80″                        128°       59´   39.55″

    9                     35°   32´     37.57″                        128°       59´   45.32″

   10                     35°   32´     28.68″                        128°       59´   47.83″

   11                     35°   32´     25.03″                        128°       59´   47.90″

   12                     35°   32´     22.17″                        128°       59´   48.15″

   13                     35°   32´     18.92″                        128°       59´   47.74″

   14                     35°   32´     13.88″                        128°       59´   41.85″

   15                     35°   32´     13.04″                        128°       59´   29.53″

   16                     35°   32´     06.59″                        128°       59´   38.61″

(첨부 2)
                                            편 입 토 지 조 서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편   입   면 적(㎡)       소유자구분         비        고

구천리          산1        산            19,603,174              587,200          표    충    사



⊙환경부고시제2006-21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
계수) 및 2007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환 경 부 장 관
                      200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7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2006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 계수)는 1.0230으로 하고 2007년도 수질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4.6249로 하며, 2007년도 대기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3837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12월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계수)와 연도별 배출부
 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05-179호(2005.12.26.)에 의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7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1호(2006. 1. 3.)로 변경고시한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의 유통단지 인

                                                 228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할 것
 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곽 경계부분에 녹
  지·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설치할 것
 다. 산림의 타용도 전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시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장과 별도 협의
 라. 본 유통단지 인정 변경구역에 포함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해당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사업착공 전까지 매수할 것
 마.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유통단지의 개발에 따른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바. 본 유통단지를 개발 및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
 사.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행하여진 행정처분 등은 본 유통단지의 인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에 영
  향을 받지 아니한다.
 아. 본 유통단지의 사업계획이 “경과조치사업인정계획상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변경
  되는 때에는 본 유통단지의 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7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08호(관보 제16313호, 2006. 8. 9.)로 고시되었던 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
었음을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목   적 : 변경없음
  -경부선 수원~천안간 55.6km 복선을 2복선 전철화로 경부측 수송애로 타개와 수도권 인구분
   산에 기여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 도모
 ○내   용 : 변경없음
  -철도연장 : 47,914m
  -노선형태 : 복선→2복선 전철화
 ○사업비 : 1,119,114백만원(변경없음)
 ○위   치 : 변경없음
 ○면   적 : 2,516,368㎡(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당   초 : 1996년 8 월 9 일~2006년12월31일
 ○변   경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7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30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변경없음)
 ○주    소 :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077-5727)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79호
     도로구역(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변   경 고    속   중부내륙           경기 여주군      -연장 : 13.62㎞ 경기도                                   중부내륙
(추가) 국     도   고속도로       흥천면 문장리 -IC 1개소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               고속도로
               (제45호선)            ~           (북여주)               계신리                       (여주~양평간)
                              경기 양평군                              여주군 금사면 궁리,                건설공사
                          강상면 송학리                                 외평리, 금사리, 하오리,
                                                                  소유리
                                                                  여주군 산북면 용담리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세월리, 신화리, 송학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도   로
    ○여주군 도시계획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여주군       여주군                    고속국도 제45호선
                   23.4m
                              주간선                 흥천면       금사면       자 동 차        중부내륙고속도로
신설 중로      1          ~               1,612
                              도   로               계신리       궁     리   전용도로         (여주~양평간)건설공사
                   42.0m
                                                  524-5     201                    ※비도시지역
                                                  여주군       여주군                    고속국도 제45호선
                   42.0m
                              주간선                 금사면       산북면       자 동 차        중부내륙고속도로
신설 광로      3          ~               5,738
                              도   로               궁     리   용담리       전용도로         (여주~양평간)건설공사
                   96.0m
                                                  201       384-6                  ※비도시지역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