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대호건설 94-2009-31 대호광주
     (주) -0002244 2호
   대호건설 94-2009-31 대호광주
     (주) -0002245 3호
   삼원건설 94-2010-31 만보남양 3분기이상 전라남도      장성군
     (주) -0000884 주1호 전파사용료 체납 1037-1번지 2층 신고폐지 수취인부재
                                 장성읍   영천리
   삼원건설 94-2010-31 만보남양
     (주) -0000885 주2호
   삼원건설 94-2010-31 만보남양
     (주) -0000886 주3호
   삼원건설 94-2010-31 만보남양
     (주) -0000887 주4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양
     (주) -0000159 1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양
     (주) -0000160 2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양
     (주) -0000161 3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양
 8 (주) -0000162 4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양
     (주) -0000163 5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양
     (주) -0000962 6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양
     (주) -0000963 7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양
     (주) -0000964 8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양
     (주) -0000965 9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양
     (주) -0000966 10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주
     (주) -0002952 1호
   삼원건설 94-2011-31 만보광주
     (주) -0002953 2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기찬 94-2012-31 기찬여수 3분기이상 신정동 1218-3번지 신고폐지 폐문부재
    이앤씨 -0000475 1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정오피스 B동
                                    302호
                                    텔


 9 (주)기찬 94-2012-31 기찬여수
    이앤씨 -0000476 2호
   (주)기찬 94-2012-31 기찬여수
    이앤씨 -0000477 3호
                            367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주)기찬 94-2012-31 기찬여수
       이앤씨 -0000478 4호
      (주)기찬 94-2012-31 기찬여수
       이앤씨 -0000479 5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 지 94-2012-31 지광주 3분기이상 신정동 1218-3번지 신고폐지 이사
         웅        웅

        건설 -0001189 10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정오피스 B동
                                            302호
                                         텔



      (주) 지 94-2012-31 지광주
  10 건설 -0001190 11호
         웅        웅



      (주) 지 94-2012-31 지광주
         웅        웅

        건설 -0001191 12호
      (주) 지 94-2012-31 지광주
         웅        웅

        건설 -0001192 13호
      재성건설 94-2012-31 재성광주 3분기이상 풍향동    광주광역시 북구
        (주) -0001458 1호 전파사용료 체납              15-5번지 신고폐지 이사
                                             3층
  11 재성건설 94-2012-31 재성광주
        (주) -0001459 2호
      재성건설 94-2012-31 재성광주
        (주) -0001460 3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김치완 94-2012-31
              -0003645
                          치완광주 3분기이상
                           1호  전파사용료 체납
                                          112-1번지 신고폐지 수취인불명
                                        통합정수장현장내
  12                                    중앙기업주식회사
                                             (주)
       김치완 94-2012-31
              -0003646 2호
                          치완광주
       (주) 운 94-2012-31 운 자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순천시 신고폐지 이사
                   디

     디   자인 -0004188 1호 전파사용료 체납 연향동 1675-7번지
  13 (주)자인운 94-2012-31
     디
                   디

              -0004189 2호
                          운 자인
       (주) 운 94-2012-31 운 자인
         자인 -0004190 3호
                   디

     디

       총합계 82국
6. 처 분 일 자 : 2013. 12. 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368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중원             42-2011-30-0000002 650해광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최순호             42-2008-30-0000215 601근영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최은영             42-2011-30-0000241 629한진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이종일             41-2008-30-0000003 600종성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3. 11. 4. ~ 2014. 3. 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 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께

   거 불이 처분을 받게 니다.
       익          됩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주)세종개발        42-2012-30-0000098     613동성호 전남 여수시 화장동
        정금  란         42-2011-30-0000104     620경영호 전남 여수시 여서로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3. 12. 9. ~ 2014. 2. 8.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 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께


   거 불이 처분을 받게 니다.
       익          됩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9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종안            42-2001-30-0000334   603영신호   전남 여수시 국동
        최민석            42-2007-30-0000064   608고려호  전남 목포시 원산로
        이명수            42-2011-30-0000043   624광성호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대한정보통신           32-1996-30-0000059 대정통순천     전남 순천시 연향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1. 9.(목)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 트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멘   빌딩

                                    <유 의 사 항>
  1. 귀 하 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께

   에 의거 불이 처분을 받게 니다.
          익        됩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니다.
     됩

  3.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에스케이해운(주) 42-2010-30-0000143       620성광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4. 1. 9.(목) 14:00
6. 장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 트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멘   빌딩

                                  370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9
고
시
구
분
위
치
면적(㎡)
경계감시초소
포항시남구동해면도구리산16-1번지
1,385.80㎡
보급대대및
폐품반창고
포항시남구동해면도구리865-31잡외2필지
(865-52, 865-54)
2,786.68㎡
락카룸신축
포항시남구동해면도구리868-1번지외15필지
(871-1, 870, 870-1 ,866-2 ,866-3, 868-2, 883, 884, 238,
,238-1 238-2, 239-1, 240-1, 869, 916)
4,963.14㎡
정비대대창고-2
포항시남구오천읍용덕리3-5번지
583.00㎡
상지대대폐품반
포항시남구동해면도구리산51번지
231,00㎡
◉교육부고시제2013-7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1호, 2012.12.13) 【별책1】총론을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3일
교육부장관
1. 초․중등학교교육과정총론은【별책1】과같습니다.
부칙
1. 개정고시된내용은2014년3월1일신입생부터시행합니다. 다만,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일부
를체육으로대체하는내용과고등학교‘논술’ 과목편성은여건이허용되는학교의경우2014년3월
1일부터전학년에서시행할수있습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7-79호(2007.2.28),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8호(2008.9.11), 교육과
학기술부고시제2008-160호(2008.12.26),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10호(2009.3.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2016년2월28일로폐지합니다.
3.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
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7년
2월28일까지로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교육과정일부개정고시의전문은교육부홈페이지와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게재
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 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교육과정자료실>교육과정원문및해설서란
◉국방부고시제2013-4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경계감시초소신축공사등5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의임무수행을위한시설공간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
   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니다.    됩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개월
4. 의견제출일 : 임참조 붙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 마로86번길 64( 마동 408-9)
                     갈         갈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임참조붙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42-520-4118)로 문의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의견제출일 : 2014. 1. 3.(금)
     ○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1-1999-50-0000065 232진성호          송영만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모배길 *
   2 42-2001-30-0000133 211덕성호          유광석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
   3 42-2003-50-0000044 211대화호          박종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
   4 42-2007-50-0000074 207청우호          장종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의견제출일 : 2014. 1. 6.(월)
     ○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8-50-0000349 현교대흥501      신현교        대전 중구 대흥동 ***-**
   2 94-2007-50-0000598 준모홍성501      김준모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
   3 94-2008-50-0000086 신용경식501 신용환경 이경식        충남 연기군 금남면 **-**
   4 94-2008-50-0000251 보령환경503 (주) 보령환경산업 충남 보령시 대천동 ***-***
                                   371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3-102호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따라 2013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기간 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비 공 개 유 형
                            국방 등 국 침해(2호)
                                  익         개인의 사생활침해(6호)
           15,818                 2              15,816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3-30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청주시 상당구 영업정지 등록기준
 충북-주택 (주)골드마운 종섭 1순환로        1239,     3월      (기술자,   주택법시행령
                        400호(용암동 (2013.12.18 사무실) 제14조제1항, 별표1
 2009-0011  틴
                 엄

                          청주타워           ~              제2호 나목 1)
                       이노비 니스센타) 2014. 3.17 미달
                              즈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             제14조제1항 별표1
충북-주택- (주)공간산업 유호균 청주시 상당구 (2013.12.18 1.5월 등록기준 제2호 나목 1)
 2002-0010                산동로 14                (사무실) 주택법시행령
                          꽃
                                         ~       미달     제14조제4항
                                    2014. 1.31)       *처분 전 보완으로
                                                          1/2 감경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28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박문여자고등학교이전·재배치사업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학교시설사업 진법」제4조제7항  촉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학교법인 인천카 교육재단(☎765-6961)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
                     톨릭

   과(☎4208-3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374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10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1
강원도동해시송정동
1,680
141,601
166
2
강원도동해시송정동
855-15
569
176
3
강원도동해시송정동
855-7
10,853
258
합계
153,023
600
4. 사업의시행기간: '13. 12. 17.～'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담당자[☎053-750-3539]에게문의하시기바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00부대장병복지증진을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13. 12. 17. ～'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35]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6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00부대장병복지증진을위한군사시설신축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13. 12. 17.~'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담당자 [☎053-750-35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5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680    141,601   166
    2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855-15      569     176
    3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855-7     10,853   258
   합계                                   153,023   600
4. 사업시행기간 : '13. 12. 17.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61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10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855-7  10,853   245
     2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06-40  10,622   253
     3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855-6   1,091    52
    합계                                         22,566   550
4. 사업시행기간 : ‘13. 12. 17.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5]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8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현대·기아차(주)는 그랜저(2.4), K7(2.4) Hybrid 모델을 출시함에 따라 ‘환친차 고시*’상의 요건 만
     족 차량으로 등재를 신청(‘12.12.10일)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된 모델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
       라 차량 등록시 세제혜택(최대 310만원)을 받고 있음
2. 주요 골자
   ㅇ 同 모델을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하이브리드자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
  동차 다음 각호와 같다.                         자동차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
      이브리드.                               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2013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학교법인 인천가 교육재단이사장 최기산
                      톨릭

 2)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2(답동 3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박문여자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3번지(송도신도시 국제화복합단지 내)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1)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면적:             14,001.50㎡      사업시행면적:         14,001.50㎡
     건 축 면 적:               3,500.20㎡     건 축 연 면 적:       15,002.90㎡
     녹 지 면 적:                3,344.64㎡    체 육 장 면 적:         3,147.75㎡
                                              (실내체육관포함 5,767.35㎡)
 2)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학교법인 인천카 교육재단 자체재원
                                톨릭

 3) 사업시행기간: 2014. 01. 01. ~ 2015. 02. 15.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다양한 교수·학습에 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탄                                                         쾌

 적한 환경에서 지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
              낼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학교시설사업의 설치·이전 확장의 구분
 ○ 박문여자고등학교: 이전·재배치(신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토지의 정 물조서: 생략
                               착




    인                 사
                               김효명(   金孝明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근무를 명함
         2013. 12. 16.
    경기도지방경 청 용인동부경 서장
              찰            찰

         총경            이강순( )         李江淳

    경 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12. 31.
                            375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13년 국가표준 정비계획에 따라 판매, 열람실적 및 민원빈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3-27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
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25
ㅇ 단체명칭 : 대한민국전상퇴역장교연합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쎈츄리오피스텔 10층 7호)
ㅇ 대표자 성명 : 강 석 산
ㅇ 등록일자 : 2012년 2월 8일
ㅇ 주된사업 : 국민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 사업
ㅇ 연락처 : 02) 430 - 0208
ㅇ 주관과 : 예비역정책발전T/F
ㅇ 등록구분 : 소재지(“경기 수원 장안구 영화동 356-1번지
           북문프라자 206호”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쎈츄리오피스텔 10층 7호”로) 변경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6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안전행정부장관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지정기간 : 2013. 12. 23. ~ 2015. 12. 22.)
3. 지정기관(법인명 기준 가나다순)
               법인명      롯데정보통신㈜
     1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15층
               전화번호     02-2626-4000
               대표자      오경수
                                    90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67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
    협력금 및 가산금을 시․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
    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및 교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
     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로 정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각 시․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징수율의 확정) 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 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 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금액의 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시 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 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교부금액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액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교부시 지
  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별 표]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징수율별 교부금액 산정방법
 1. 기본징수율 초과 징수          - 10% 이상 초과  : 징수액 × (0.5 + 0.1)
                         - 10% 미만 초과 : 징수액 × (0.5 + 초과 징수율)
 2. 기본징수율 범위내 징수         - 징수액 × 0.5
 3. 기본징수율 미달 징수          - 10% 이상 미달 : 징수액 × (0.5 - 0.1)
                         - 10% 미만 미달 : 징수액 × (0.5 - 미달 징수율)
                                 12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법인명     인포섹㈜
   2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 7층
            전화번호    02-2104-5114
            대표자     신수정
            법인명     ㈜씨에이에스
   3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1차 C동 1106호
            전화번호    02-786-3815
            대표자     전영하
            법인명     ㈜안랩
   4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전화번호    031-722-8000
            대표자     김기인
            법인명     ㈜이글루시큐리티
   5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9, 6층
            전화번호    02-3452-8814
            대표자     이득춘
            법인명     ㈜한국정보기술단
   6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1길 56, 2층
            전화번호    02-3471-7771
            대표자     이우용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65호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계획 예고
 2014년 1월~5월 중 공개모집하는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관
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응모하시기 바라며, 직위별 관련 분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처(인사담
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3일
               안전행정부장관
□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 부처의 실․국장급 및 과
     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공개경쟁을 통해 국가의 우수 인
     재를 적극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 신분 및 임용기간
   -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임기제 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하게 되
     고, 최초 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계약 만료 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용기간
     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수
   -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
     보자와 협의․결정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91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13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101.6 재검토기한 중 “2013년 12월 23일”을 “2016년 12월 23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2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2003.0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 (2003.07.30), 철도청고시 제
2003-44호 (2003.12.5), 철도청고시 제2003-48호 (2003.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4호
(2005.09.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5호 (2005.11.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호 (2006.01.18), 건
설교통부고시 제 2008-20호 (2008.0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64호 (2008.12.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2호 (2009.0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호 (2009.02.0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호
(2010.0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7호 (2010.04.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7호 (2011.07.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1호 (2011.12.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7호 (2012.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3호(2013.07.05)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ㅇ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목 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전철망 확중 및 선로용량 증대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
       ※ 선로용량 증대 : 50(회/일, 편도)⇒136(회/일, 편도)
               시간단축 : 95분⇒55분(새마을호, 청량리 기준)
  ㅇ 내 용 : 변경없음
    - 철도연장 : 중앙선 덕소~원주간 70㎞050m
    - 노선형태 : 단선전철 ⇒ 복선전철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일원
  ㅇ 면 적 (변경)
    - 기정 : 3,427,002.3㎡
    - 변경 : 3,336,739.6㎡(감 90,262.7㎡)
                                       13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국            회
◉국회도서관공고제2013-39호
 국회도서관 직제가 2013년 12월 13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83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83호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한다.
     삭


제6조제1항 중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에 의회정보심의관 1인을 둔다”를 “실장 1인을 둔다”로 하
                           밑


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한다.   삭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를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4.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데이터 이스 구축 베


 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자기록물의 이관·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제본 및 마이크로 화 등에 관한 사항
                                         폼


 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10. 국회기록물 정리( )·기술( )·편찬 및
             整理       記述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콘텐츠


 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12. 기록정보 관리·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직무의 종류· 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①             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7급·8급·9급 공무원
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에는 그 승진된 자가
                                                때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