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7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대통령령 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19조의4제3항의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가 산림
 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관되었기에 해당업무의 수임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국립산림과
   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목재제품의 검사 및 평가와 국외 검사기관의 지정 승인 및 취소 등 해당 업무를 기존 산림청장
   에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실시하도록 변경함
3. 기타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ngkgk@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
    * 팩 스 : 02-961-273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전화 02-96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7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안) 행정예고

                                         627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1. 제정 이유
 대통령령 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19조의4제3항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가 산
 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관되었기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업무
 의 수임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목재제품의 검사 결과 통지 및 인정과 평가 등 해당 업무를 기존 산림청장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장이 실시하도록 변경함
3. 기타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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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전화 02-96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7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대통령령 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업무가 산
 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관되었기에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업무의 수임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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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 주요내용
 ㅇ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
   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도록 함
 ㅇ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재검
    토를 하도록 함
3. 기타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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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전화 02-96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7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대통령령 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가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
 학원으로 이관되었기에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업무의 수임기관을 변
 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평가항목, 내용 및 안전성평가 기준과 배점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
   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르도록 함

                                         629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ㅇ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재검
    토를 하도록 함
3. 기타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ngkgk@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
    * 팩 스 : 02-961-273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전화 02-96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8-38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 사유
                        (대표자)                                     수리 일자
                                          경남 창원시
                     (유)바람골그가게                       경영악화에 따른
  제2015-264호                             성산구 안민로                      ‘18.12.21
                        (이옥선)                           폐업
                                          159번길 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0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 사용개시구간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4-18(도)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2(도)까지(6.2km)

                                         630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 사용폐지구간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4-1(도)부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방림리 764-5(도)까지(6.1km)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방림리 764-5(도)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0(도)까지(0.5km)
 2) 국도42호선(인천-동해)
   - 사용개시구간 :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0(도)까지(0.5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8년 12월 31일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경상남도지방경찰청공고제2018-25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 12. 22.(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20309          강운정(여)           1986.04.23.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제2항 2호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8-3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정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 시행으로 해양경찰청 출범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중 일부 오류 등으로 관보규정 제3조(관보편집의 구분과 순서) 및 제12조(게재 의뢰와
게재료)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인천해양경찰서
○ 정정(개정)사유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경찰청 출범으로 인한 공고권자 변경
 - 금지구역 범위 중 일부 단순 오기(④,⑥항목)로 정정
                                  631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630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5-264호
(유)바람골그가게
(이옥선)
경남창원시
성산구안민로
159번길13
경영악화에따른
폐업
‘18.12.21
ㅇ국립산림과학원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19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재검
토를하도록함
3. 기타
ㅇ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9년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ngkgk@korea.kr
* 우
편: (우02455)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57, 국립산림과학원목재가공연구과
* 팩스: 02-961-2739
* 전자공청회: http://epeople.go.kr
- 기타자세한사항은국립산림과학원목재가공연구과(전화02-961-2724)로문의하여주시기바
라며, 개정고시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및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8-38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0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1)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 사용개시구간: 강원평창군평창읍후평리4-18(도)부터
강원평창군방림면방림리1864-32(도)까지(6.2km)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631
- 사용폐지구간: 강원평창군평창읍후평리4-1(도)부터
강원평창군평창읍방림리764-5(도)까지(6.1km)
강원평창군평창읍방림리764-5(도)부터
강원평창군방림면방림리1864-30(도)까지(0.5km)
2) 국도42호선(인천-동해)
- 사용개시구간: 강원평창군방림면방림리764-5(도)부터
강원평창군방림면방림리1864-30(도)까지(0.5km)
4. 중용구간: 없음
5. 개시(폐지)일시: 2018년12월31일
6. 비고: 관련도면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게재생략>
◉경상남도지방경찰청공고제2018-25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8. 12. 22.(토)에실시한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공무원임용령제
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20309
강운정(여)
1986.04.23.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한다.
3. 처분사유
○시험종료후에답안을작성하는행위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의제2항2호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8-34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정정
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 시행으로해양경찰청출범에따른조직명칭변경및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범위중일부오류등으로관보규정제3조(관보편집의구분과순서) 및제12조(게재의뢰와
게재료) 의거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을정정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인천해양경찰서
○정정(개정)사유
- 정부조직개편에따른해양경찰청출범으로인한공고권자변경
- 금지구역범위중일부단순오기(④,⑥항목)로정정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633
순번
체납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압류일
압류재산
1
김진수
1970.05.16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상로30번길***
1,545,000
2018.12.10
[건물] 울산북구정자동414-2
성창그린비치**호
(철근콘크리트주택77.79㎡)
2
정성진
1958.05.08
인천
남동구
벽돌말로31번길***
531,000
2018.12.17
[건물] 인천남동구간석동
***-** (연와조스라브즙지붕
단독주택172.82㎡)
3
주식회사중앙건설
(현㈜리코)
134811-0041674 경기도광주시오포읍
대명대길***
212,400
2018.12.17
[토지] 경기도이천시설성면
수산리산***-* (임야8,595㎡)
4
정인영
1967.03.17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웃말3길***
315,000
2018.12.17
[토지] 전라북도임실군운암면
사양리*** (전8,27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4호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부동산) 압류통지공시송달
「전파법」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따라재산(부동산)을압류하고재산압류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12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부동산) 압류통지공시송달
2. 근거: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송달의방법) 및제11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및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3. 공시송달대상: 재산압류통지서반송된4명(붙임대상자명단참조)
4. 공시송달내용: 체납자가체납한과태료를징수하기위하여재산(부동산)을압류하였음을알려
드립니다.
5. 공고기간: 2018.12.28.～2019.1.11.(공고게시일로부터2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
됩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2-2680-1707～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
업법위반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12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634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제3-01-17-0069호
㈜위드디스크
윤중식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사업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1
2018-4-50-2-
0000037
19004322
60518
삼진엔지니어링
2018/12/17
이사불명
6,300
대전
대덕구대화로
2
2018-4-50-2-
0000050
19004322
60422
세종테크
2018/12/21
기타
18,900
대전유성구배울1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등록취소), 제89조(청문)
2. 위반내용: 불법음란정보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불이행
3. 처분결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등록취소
4. 처분일자: 2018. 12. 21.
5. 처분대상
6. 참고사항
o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
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o 아울러, 등록취소된상태에서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제
95조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8년도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2019.1.18.까지) 전
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붙임]
대상자명단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라. 개발기간(변경)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7. 12. 17.)
   - 준공일 : (기정) 2018년 12월 31일
              (변경) 202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우고리, 광석리 일원
   - 면적 : 1,168,613㎡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게재생략 )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공시송달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충청남도고시제2018-474호
                  2019~2020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19 ~2020년도(2년간)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교육장

        한국공인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중개사협회
                                        9-4             9-4, 호원빌딩 805호(성정동)
       (충남지부)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실무,직무,연수교육
4.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041- 635-286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645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형
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
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 보수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대법관회
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
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
원이다.
    이 사건에서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청구인이 실
제 지급한 변호인 보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를 1,500,000원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여비·일당
    증인의 일당과 여비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형
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법관
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청구인의 주거지인 거제시를 기준으로 제1심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63,000원이
고, 항소심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71,000원이다.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 여비·
일당은 394,000원[= (63,000원 × 4회) + (71,000원 × 2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894,000원(= 변호인 보수 1,500,000원 +
청구인 일당·여비 3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7.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우제천
                          판사      여인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336호
 경기도 고시 제2015-276(2015.12.18.)호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양주 광석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031-8082-5961)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031-820-87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643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변경없음)
 가. 지구명
    -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우고리, 광석리 일원
 다. 면적
    - 1,168,613㎡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19,400인
        ○ 수용세대 : 7,760세대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면 적(㎡)                           수용인구(人)                             수용가구(호)                                 비       고
             계                                   508,078                            19,400                                7,760
         단독주택                                     66,496                                 670                                268
         공동주택                                    441,582                            18,730                                7,492
    2)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면   적
               1,169            -  827 188 9       7    2 10 22 104 - - -                   -   -    -
기
정       조성공사
        면   적 1,169  -    -     -   -    -    -    -    -    - 107 361 701 350 351          -   -    -
        용지보상
               1,169 -    -    320 517 222    1    1    1    6    - 1 - 34 33 33                -    -
변       면   적
경       조성공사
               1,169 -    -     -   -    -    -    -    -    -    -    -    - -       -    240 445 484
        면   적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백만원)

        계    710,053   1,380   72   375    354    299,699 68,124   3,561   3,188   705   6,190   14,379 149,523 162,503

기
  용지보상 423,626          -      -    -       -     299,699 68,002   3,178   2,663   640   3,585   7,879   37,980    -
정
    조성공사 286,427       1,380   72   375    354      -      122     383     525     65    2,605   6,500 111,543 162,503

        계    710,053   1,380   72   375   120,977 179,118 67,942   3,049   2,754   345   3,647   3,486   3,636    959     37,347 51,778 68,387 86,559 78,242

변
  용지보상 423,626          -      -    -     120,623 179,118 67,820   2,666   2,229   280   2,617    426     858     31      15,654 15,652 15,652       -   -
경
    조성공사 286,427       1,380   72   375    354      -      122     383     525     65    1,030   3,060   2,778    928     21,693 36,126 52,735 86,559 78,242



                                                                             644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관보 제18763호(2016. 5. 20)에 게재된 “인천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73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
역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내용                 정정(개정)사항                    비고

                                               관보 제18763호(2016. 5. 20.)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해양경찰서장
                                                94쪽, 위에서 4번째 행

    ④북위37°18′26.9″,        ④북위37°19′13.5″,     관보 제18763호(2016. 5. 20.)
    동경126°36′23.0″         동경126°36′24.5″        94쪽, 위에서 10번째
    ⑥북위37°18′11.8″,        ⑥북위37°19′11.8″,     행(금지구역 범위) 아래 표
    동경126°36′41.5″         동경126°36′41.5″       위에서 2번째, 3번째 줄

   2018년 12월 28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정 공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명   칭 :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 대   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설정기간 : 연중
 ❍ 금지구역 범위

   ①북위37°18′48.0″, 동경126°36′27.0″, ②북위37°18′52.9″, 동경126°36′22.7″
   ③북위37°19′01.2″, 동경126°36′25.9″, ④북위37°19′13.5″, 동경126°36′24.5″
   ⑤북위37°19′17.2″, 동경126°36′33.7″, ⑥북위37°19′11.8″, 동경126°36′41.5″
   ⑦북위37°19′05.1″, 동경126°36′46.8″, ⑧북위37°18′56.0″, 동경126°36′51.6″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632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15일
                      동수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재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18년 12월 17일
                      동수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주완산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주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를 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 의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전주완산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0일
                                            전주완산경찰서서부지구대장인
       전주완산경찰서서부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0일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장인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655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33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엔테크원주식회사
2. 대    표 자 : 성인순, 박충보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503호(전화번호 : 053-382-1120)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8호
5. 등록일자 : 2018. 12. 20.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83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1) 업    체 명 : 한국환경공단
2) 대    표 자 : 장준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4) 지 정 번 호 : 제 2005-01호
5) 지정연월일 : 2005. 10. 27.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8. 12. 21.


◉목포시공고제2018-1633호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제2장 제1
절2-1-1, 제1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서를
접수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2. 대상공원
 o 명     칭 : 산정근린공원
 o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산45-4번지 일원
 o 면     적 : 공원면적 471,457㎡, 특례사업 면적 471,457㎡
 o 위치도 : [붙임 1]<게재생략>

                                     646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655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8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
및폐기)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및재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2월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12월15일
동수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재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18년12월17일
동수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주완산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전주완산경찰서서부지구대장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재등록및폐기를하고자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32조의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전주완산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20일
전주완산경찰서서부지구대장인
전주완산경찰서서부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사용연월일: 2018년12월20일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장인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646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33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엔테크원주식회사
2. 대
표
자: 성인순, 박충보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대로559, 503호(전화번호: 053-382-1120)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제8호
5. 등록일자: 2018.
12.
20.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83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자진반
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인천광역시장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
1) 업
체
명: 한국환경공단
2) 대
표
자: 장준영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환경로42(경서동)
4) 지정번호: 제2005-01호
5) 지정연월일: 2005. 10. 27.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8. 12. 21.
◉목포시공고제2018-1633호
산정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제3자제안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1조의2 및｢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가이드라인｣제2장제1
절2-1-1, 제1항나목의규정에따라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하여제3자제안서를
접수받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8일
목
포
시
장
1. 사업명: 산정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
2. 대상공원
o 명
칭: 산정근린공원
o 위
치: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산45-4번지일원
o 면
적: 공원면적471,457㎡, 특례사업면적471,457㎡
o 위치도: [붙임1]<게재생략>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전주완산경찰서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주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를 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 의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전주완산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0일

                                            전주완산경찰서평화지구대장인
       전주완산경찰서평화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0일

                                            전주완산경찰서평화파출소장인
       전주완산경찰서평화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읍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를 하고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 의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정읍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8일

                                            정읍경찰서역전지구대장인
           정읍경찰서역전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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