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나눔티앤씨(등록번호:제 110642호)
 나. 대표자:오정인
 다. 사업장소재지: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40 은혜빌딩 3층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이용자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
 36조의3(금지행위) 위반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9년 8월 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5328      오일 미터                                  규격안

 개정     KSB5247      전기 마이크로미터                              규격안

 개정     KSB5205      금속제 직각자                                규격안

 개정     KSB5237      이 두께 버니어 캘리퍼스                          규격안

 개정     KSB5233      하이트 게이지                                규격안

 개정     KSB5227      깊이 게이지                                 규격안

 개정     KSB5212      원통 스퀘어                                 규격안

 개정     KSB5204      직각자                                    규격안

 개정     KSB5323      면적 유량계                                 규격안

                                  581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6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7081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78




     번    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9- 매혹-어른을 위한 에                                            한국간행물
                               낸시 매도어      주)신영미디어   2009. 7. 1            091495   2009. 8.13   선정성    2009. 9. 3




                                                                                                                     보
      7075    로틱 동화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비연(1)              이서윤       우신출판사     2009. 7.18            091492   2009. 8.13   선정성    2009. 9. 3
      7076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비연(2)              이서윤       우신출판사     2009. 7.18            091493   2009. 8.13   선정성    2009. 9. 3
      7077                                                        윤리위원회




                                                                                                                     2009. 9. 3. (목요일)
     2009-                                                        한국간행물
              신음소리               이소희       주)신영미디어   2009. 7.18            091494   2009. 8.13   선정성    2009. 9. 3
      7078                                                        윤리위원회
     2009-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신주쿠 탐정             S. Go               2009. 7.30            091497   2009. 8.13   선정성    2009. 9. 3
      7079                                  개발사                   윤리위원회
     2009-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진행성 연애 의존증        Y. kawai             2009. 8.15            091496   2009. 8.13   선정성    2009. 9. 3
      7080                                  개발사                   윤리위원회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5264       테스트 바                                     규격안

 개정    KSB5260       전자 유량계                                    규격안

 개정    KSB5258       강제 접음자                                    규격안

 개정    KSB5255       깊이 마이크로미터                                 규격안

 개정    KSB5245       V 블록                                      규격안

 개정    KSB5238       지렛대식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                        규격안

 개정    KSB5336       고압용 수량계                                   규격안

2. 개정사유
 KSB5204(직각자) 등 16종의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3. 주요개정내용
 ○조항의 제목 아래로 줄 바꿈하여 내용 기재
 ○“규격”을 “표준”으로 용어 정리
 ○SI단위 사용으로 참고단위 병기 불필요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A0014    기술규정에서 표준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규격안

2. 제정사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기술규정에서 표준을 이용할 경우에 참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기술규정에서 표준을 참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표준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가표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82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VISO22472           항해자료 기록장치(VDR)의 작동 및 설치에 관한 지침                          규격안

제정 KSVISO23269-1 선박용 호흡구-제1부:본선 비상탈출용 호흡구(EEBD)                                  규격안

                         선박 재활용 경영시스템-안전 및 환경친화적 선박 재활용 설
제정 KSVISO30000                                                                   규격안
                         비의 경영시스템 시방서

제정 KSVISO25861           항해-주간 신호등                                               규격안

2. 제정사유
 □ISO 국제표준 부합화 국가표준 제정
3. 주요제정내용
 □ISO 국제표준 부합화 국가표준 제정
  ○ISO 22472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and installation of voyage data recorders(VDR)
  ○ISO 23269-1 Breathing apparatus for ships-Part 1:Emergency escape breathing
     devices(EEBD) for shipboard use
  ○ISO 25861 Navigation — Daylight signalling lamps
  ○ISO 30000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Specifications for management
     systems for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 facilities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9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583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표준안

2. 개정사유
 업계에서 생산되는 배관용 구리관의 치수 반영
3. 주요개정내용
 ○표10에서
  -호칭지름 200, 250에 대한 평균 바깥지름 및 허용차 치수 추가
  -호칭지름 65~250에 대한 K 형식의 두께 치수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2호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국가보훈법령이외의 타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창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훈선양관

 련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에 관한 조사·연구 전반으로 지원범위가 확

 대되도록 개편하는 한편,

 「보훈선양법」의 제정에 따라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한 규정을 대폭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타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요건 창설금지

  1) 국가보훈법령이외의 타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창설될 경우 국가보훈대상의 범위가
                                   584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확대될 소지가 있음.
  2) 국가보훈대상자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하여만 창설될 수 있도록 함.
  3)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가 국가보훈법령 내에서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조사연구 지원범위 확대
  1) 국가보훈에 관한 조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범위를 국가보훈 전반
   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2)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보훈에 관한 민간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훈문화의 창달 관련 조문 정비
  보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조문만 남기고 나머지 선양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되, 별도의 법
  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02-2020-5245,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세계 평화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분류체계를 개선
 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주를 명확히 정립하는 동시에, 등록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며, 상이처 호전 또는 악화 시 장애율을 재판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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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인·공무원 등이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세계 평화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명확화
  1) 1985년 제정이후 보훈대상의 지속적 확대로 보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화됨에 따라 국
   민인식과 시대여건에 맞게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
  2) 보국수훈자 중 국가안전보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군인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객관적
   대상자 선정이 곤란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제도 폐지 등 국민적 공감대가 약화된 보훈
   영역을 정비하며,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 전·공상군경 등과 동일하게 전·퇴역 후에 국가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국민적 공감대가 약한 보훈영역 정비 및 국가유공자의 범위 명확화로 보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훈보상대상자 영역의 신설
  1)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해 국민의 존경을 받을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보훈의 의미 반감.
  2)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사고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3)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함으
   로써 보훈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유·가족의 범위 조정
  1) 보상 수급권 취득목적의 위장결혼 등 편법 혼인 및 교육지원 등 보훈수혜를 받을 목적으로
   양자로 입적하는 등 현행 보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2) 배우자의 자격을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양자의 입양연령을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 요건)
   를 준용하여 15세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유·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유·가족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훈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 제척기간 도입
  1) 현행 법령상 등록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시기의 예측이 곤란하고 특정 상이
   의 공무 관련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2)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또는 10년내 등록신청 하도록 제척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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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으로 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에 기여.
바. 장애율 재판정 등 신체검사 관련 규정 정비
 1) 그동안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도 재판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정확한 등급판정
  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행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정확한 신체 희생도
  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질환에 대하여 재판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
  한 이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이정도 판정을 종전 상이등급에서 장애율로 변경함.
 3)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질환의 등급판정 정확성이 제고되고, 장애율에 따라 신체 희생
  도를 측정하여 보다 객관화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교육지원 실시기관의 조정 및 외국인 학교 등 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 보조
 1)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포함(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
  에 따라 향후 외국인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보훈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학교
  학생과의 수업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실시기관에서 제외하되,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내학교 수업료 수준에 준하는 학비를 보조하고
  자 함.
 3) 외국교육기관에 수업료를 보조하는 대신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국내 교육기관의 수업료에 준
  하는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지원의 제한
 1) 다른 법령 등으로부터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 지원의 제한사항을 정할 필요
  가 있음.
 2)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및 음주운전 등 자신의 중대한 과실
  로 인한 경우에는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3) 이중지원을 배제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경우에
  는 의료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정의와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 7. 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
 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협조
 1)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정확한 재산·소득정보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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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보상정지 및 법 적용의 배제
  1)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나 일반 국민보다 높은 도덕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군인·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재직 중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
   가 있음.
  2) 보상정지 대상을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까지 확대하고, 확정된 형량만큼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며, 공무원 등으로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면직된 경우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3) 보상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등의 재직 중 범죄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특례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완하고, 외국국적동포
  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순위를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의 다음 순위로 하며,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및 등록결정 등에 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02-2020-5241~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4호
 「순직·공상군경 등 예우 및 보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국가보훈처장
             「순직·공상군경 등 예우 및 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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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
 경 및 공무원(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및 교육·취업·의료 등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국
 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보상법」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중 이 법 시행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
  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용함.
 나. 보상금 수준의 합리적 조정
  1)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등에 연동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에 대하여는
   장애율에 비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의 유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율에 해당할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3) 신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일시금 제도 도입
  1)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경상이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금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애율과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함.
  3)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상이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 및 경제자립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됨.
 라. 수당제도의 개선
  1) 변화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복잡한 수당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을, 부양
   가족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애율에 해당하는 중상이자에게는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함.
  3)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마. 교육지원의 합리적 개선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대학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신체 희
   생정도 및 취학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잉보호 논란이 제기
  2) 일정 장애율에 미달하는 경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하고, 자녀의 입학 연령을 3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3) 교육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학교 등의 학생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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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환경의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지원을 실시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지원대상자 중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국내 동일 교육과정의 수업료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함.
  3) 국내학교 학생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사. 취업지원의 합리적 개선
  1)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율 이상인 국가유공자
   의 자녀로 제한하고 취업지원 횟수 및 가능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취업대상 인원의 감소로 기업에 대한 의무고용 부담이 완화되고 본인에 대한 취업기회가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지원의 대상 및 범위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
   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 한하여 보훈병원의 감면진료를 실시하며,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함.
  3) 의료지원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자. 경상이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
  1) 불필요한 진료 및 의약품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필요함.
  2) 경상이자의 경우 장애율에 따라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절감재원을 통해 의료지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대부지원 대상 및 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농토구입, 주택구입, 아파트분양, 사업 등
  을 위한 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카. 요양·양로·수송시설 등 각종 복지지원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
  부를 지원하고, 수송시설 지원 및 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02-2020-5241~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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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5호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 및 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및 교육·취업·의료 등 각종 지
 원을 정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보상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유족 및 가족에게 적용함.
 나. 보상금 수준의 합리적 조정
  1) 국가유공자보다 공헌도가 낮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는 차등화된 보훈급여
   금을 지급할 필요성가 있음.
  2) 복무중 재해부상군경에 대하여는 장애율에 비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복무중 재해사망군경
   또는 복무중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율에 해당할 경우 유족보상금
   을 지급함.
  3) 신체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일시금 제도 도입
  1)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경상이자들에게 연금형태의 소액 보상금보다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금 제도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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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애율과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을 지
  급하도록 함.
 3)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 재해부상군경에게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라. 각종 수당제도
 1)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수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일정 생활수준 이하자에 대하여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을, 부양가족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애율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중상이부가수당 지급하도록 함.
 3) 간호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을 통해 신체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생활조정수당
  및 부양가족수당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지원 대상 및 범위 등
 1)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되, 이
  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 장애율에 미달하는 경상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되, 입학 연령을 3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3) 교육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학교 등의 학생에 대한 보조
 1) 글로벌화된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
  인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지원이 필요함.
 2) 교육지원대상자 중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국내 동일 교육과정의 수업료 수준으로
  보조함.
 3) 국내학교 학생과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취업지원제도의 개선
 1)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중심으로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채용시험 가점 및 보훈특별고용 등의 취업지원 실
  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지원의 대상 및 범위 설정
 1)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위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에 대하여는 국비진료를 실시하고, 배우자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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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진료를 실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지원
      을 제한함.
  3) 의료지원 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의료지원의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지원을 내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경상이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
  1) 불필요한 진료 및 의약품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필요함.
  2) 경상이자의 경우 장애율에 따라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절감재원을 통해 의료지원의 질적 수준을 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차. 대부지원 대상 및 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농토구입, 주택구입, 사업 등을 위한 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02-2020-5241~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5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9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0년에 도입키로 발표(2009. 7. 30.)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행하기 위해, 한국장학재
 단 내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계정 신설 필요

                                593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시 연간 채권발행 규모가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행
  규정에 의할 경우 매년 채권발행액의 10%인 1조원 이상의 정부예산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정
  부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됨
  *고등교육예산(’09):4.8조원
  따라서, 정부가 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함으로써, 재단은 자기자본에 제한받지 않
  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시행을 위해 장학재단 내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계정을 신설
  (1) 상환계정은 장학재단 채권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
  (2) 상환계정의 용도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등으로 함.
  (3) 대출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심
   의위원회를 설치 함.
 나. 채권발행 제한 규정 개정
  (1) 정부가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자기자본에 관계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가 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전화번호:02-2100-6284, FAX:
 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 학생학부모지원과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05호(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09-66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우수 인재의 주재관으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응모가능 직위를 2개까지 허용하고, 업무
 전문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분야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594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주재관 성과계약 체결시 공관의 업무수요 및 직무수행요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성과계약 평정
   결과를 원소속부처에 의한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계약이행 불량자 또는 직무
   수행 부적격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원소속부처와 협의하여 소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88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고구려역사기념관건립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7년 7월 13일~2008년 7월 12일(사용기한:2012.10.31.)
 ※당초 모집기간을 1차 변경한 2009년 7월 12일에서 2010년 7월 12일로 2차변경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110억원
6. 모집방법:언론·방송사 모금 및 ARS 모금, 인터넷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2% 범위 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공공기관에 보관
9. 사무소소재지: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3-3 농협구리시지부 3층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9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뉴코아강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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