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044-200-5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ㅇ 팩스 : 044-200-5989
◉무역위원회공고제2015-2호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
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15. 5. 21.(목) 14:00 ~ 16:00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중회의실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551호)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5. 5. 1(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한다.
                                       59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patkgn@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무역위원회공고제2015-3호
                   인도산 초산에틸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인도산 초산에틸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15. 5. 21.(목) 14:00 ~ 16:00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중회의실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551호)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5. 5. 1(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한다.
                                       60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413호(2013.03.19)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87, 402호(삼전동, 대경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 취소,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5. 3. 26.(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32-2001-10- (주)상명자동차         인천 서구                       전파법제72조
 1 0001017       운전학원 상명운학       당하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대표이사 이란수
 2 42-2006-10-
     0000034      김두연 104호진호    인천 남구
                                경인북길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 42-2012-10-
     0000102      김창호 101금성호   인천 연수구
                                 한진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4 42-2010-30-
     0000103      김현정 101원평호    인천 동구
                                 송현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5 44-1997-10-
     0004227
                남송주유소 남송여주1
                  이규래
                               경기 여주시
                                 세종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6 44-1997-10-
     0004228
                남송주유소 남송여주2
                  이규래
                               경기 여주시
                                 세종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71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7 42-1997-10-
      0000063     오창헌 103해원호 인천      중구
                                   중산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전파법제72조
  8 42-2005-10-
      0000004     장재근 103진영호 인천 중구 전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9 42-2002-10-
      0000027     황성철    102양성호  경기 김포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대곶면                            제2항제8호
 10 42-2012-10-
      0000109     장승호 100승진호 연안부두로인천 중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불이행    (15.3.26~4.25) 제2항제5호
 11 41-2002-10-
      0000059     문산옥 102대일호 경기도     시흥시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정왕동     불이행    (15.3.26~4.25) 제2항제5호
 12 42-2012-10-
      0000104
                 ㈜청해진해운 100세월호 인천 중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대표이사           연안부두로 불이행(2차위반) (15.3.26~5.25) 제2항제5호
 13 81-2009-10-
      0000008
                한국특수메카니즘
                  김성모
                                서울 영등포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영등포동7가 불이행(2차위반) (15.3.26~5.25) 제2항제5호
 14 81-1990-10-
      0000100     박상덕            경기 수원시 정기검사수검
                                팔달구 인계동 불이행(3차이상) 허가취소 제2항제5호
                                                                 전파법제72조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일시
     이금주 42-2006-70-0000013 706해창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2015.5.11.(월)14:00
    상일건기 94-2009-70-0000213 상일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금하정2길 2015.5.11.(월)14:00
  제일종합개발 94-2009-70-0000107 제종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용성로 2015.5.11.(월)14:00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청문사유)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72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61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11028-004
Mediterranean Sea
plus(지중해＋)
대성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5-04-01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항목
명칭
신청자
영업소의주소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승인일자
1
방오시스템헴펠코리아(주)
부산동구
조방로16번길5,
5층
DYNAMIC 8000
79450
2015-002
'15.4.7
GLOBIC 8000 78550
2015-003
'15.4.7
BASIC 71950
2015-004
'15.4.7
6. 한국어및한글사용
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
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다. 또한제출하는자료중외국어로된자료는한글로번역
된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7. 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요
청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에열람할수있다.
8. 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1동705호산업피해조사팀
○전
화: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전자우편: patkgn@motie.go.kr(진술서비공개본및공개본등제출)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24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4월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4. 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규정: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62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다나상사
최덕철
서울시서초구
반포동705-9
아라빌딩2층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구제14조)
○부칙<제6909호, 2013.5.29> 제2조
해당품목
수입허가
취소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다나상사
최덕철
○의료기기‘전기수술기용전극(수허03-160호)’에대하여재평가신청기간
(2014.9.13.~2014.12.31.) 및추가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재평
가를신청하지아니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29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3월1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준성호화재사건(부산해심제2015-012호)
2. 피요청자: 한성기업주식회사(대표이사박일경)
[시정권고서]
귀사가소유하여운항하고있는준성호가2014. 5. 30. 10:20경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항31번선
석앞해상에서화재사고가발생했습니다.
이사고는귀사선박이선령이약42년노후선인상태에서천장의전기전선등의교체가없는
상태에서점검정비를소홀히하여, 2층선원실좌현첫번째방의천장에서노후화된전선이단락
되면서발생한열과불꽃이주위의가연성물질에옮겨붙어발생한것으로추정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
정에따라, 체계적으로노후화된전선의점검정비를하여화재를방지하도록시정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63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알프메드(주)
김상범
서울시강남구
역삼동705-25,
연우빌딩4층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구제14조)
○부칙<제6909호, 2013.5.29> 제2조
해당품목
수입허가취소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알프메드(주)
김상범
○
의료기기
‘풍선카테터(수허02-1179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2014.9.13.~2014.12.31.) 및추가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재
평가를신청하지아니함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두원상사 조두연 서울시             강동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천호동 35-29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해당품목
                                                                           수입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0-1298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
    두원상사 조두연 00-1299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0-1297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
                        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
                        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천리안광학 김상호 서울시 용산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산업               후암동 446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1-193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1-195
  천리안광학 김상호 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2-192호),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1-194호)’에
    산업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
                     (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64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싸이메드엔 홍헌표 방이동      서울시 송파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지니어링                     126번지                                        수입허가
                      동원빌딩 6층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싸이메드엔 홍헌표 ○간(2014.9.13.~2014.12.31.)
                         의료기기 ‘위장용튜브․카테터(수허02-302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
    지니어링                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5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엠아이케이             서울시 송파구                                          해당품목
   코퍼레이션 김상만 삼전동 133-6, ○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한국지점              삼전빌딩 405호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엠아이케이             ○ 의료기기 ‘의약품주입용기구(수허00-325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코퍼레이션 김상만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
    한국지점                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7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67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엠아이케이
코퍼레이션
한국지점
김상만
서울시송파구
삼전동133-6,
삼전빌딩405호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구제14조)
○부칙<제6909호, 2013.5.29> 제2조
해당품목
수입허가
취소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엠아이케이
코퍼레이션
한국지점
김상만
○의료기기‘의약품주입용기구(수허00-325호)’에대하여재평가신청기간
(2014.9.13.~2014.12.31.) 및추가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재평
가를신청하지아니함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중구                                         해당품목
   ㈜오지교역 김용년 서소문동 39-1, ○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신아빌딩 704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채혈수혈세트(수허01-247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오지교역 김용년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
                        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68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송파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우리테크 박주화 풍납동 391-7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보청기(수허01-806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우리테크 박주화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
                        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강남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남북보청기센타 김중욱 대치동 500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그랑프리백화점 3층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보청기(수허00-850호), 보청기(수허00-851호)’에 대하여 재평
 남북보청기센타 김중욱 가 신청기간(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
                   (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66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동작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이노바상사 안미영 상도1동 704-2,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지하1층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0-570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이노바상사 안미영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
                        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7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한국에바다 수입관리자 이성진
  [대표: 염성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관리자 교육기한 이내 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의2제3항, 제42조제4항
                                  69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나.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98조제1항제4호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79호]
    제39조 [별표3] 제4호의2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 2014. 4. 24.(금)
  나. 접 수 처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5. 4.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영진탑코리아 (대표 : 홍 진 표)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223호(2012. 04. 04)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오금로 558, 401호(거여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5. 4.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본시큐리티 (대표 : 박 인 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