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20-216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엔솔파트너스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703호,705호,803호       수 질
                                                                      2020. 12. 08.   신규등록
    (손대희)                (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제174호)



◉충청북도고시제2020-391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 (2년)
2. 위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교육장소(연락처)
                                                           청주시 상당구 동남로59번길1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남로59번길16        (용암동,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 동남지점 7층)
         (충북지부)
                                                                    (043-297-0087)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충북 충주시                         충주시 충원대로 268
      (미래지식교육원)                    충원대로 268                         (043-840-3053)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7호
                           학교시설사업(신엄중학교) 시행계획(변경)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신엄중학교 구적면적오차 정
정 및 돌담정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254-4번지 외 1필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
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247번지 일원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111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인천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78 형사보상
          [2018고합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청   구 인      임광훈 (840919-*******)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합585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7,10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24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
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2.   7.
                          판   사 장    성 학


                                           인천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11 형사보상
             (2019노2386 명예훼손)
청   구 인      1.박영창 (401201-*******)
             2.최경율 (390505-*******)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2386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2,48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2.   7.
                          판    사 장    성 학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20-48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
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기 간)       근거
                                                       영업정지
                                                                           「주택법」
 강원-주택        이도주택건설㈜         강원도 동해시 부곡1길            종료일까지
                                                                 등록말소     시행령 제18조
 2013-0011      (양용철)             1, 2층              등록기준(사무실)
                                                                             1항
                                                        미보완
                                                       영업정지
                                                                           「주택법」
 강원-주택          ㈜파인건설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종료일까지
                                                                 등록말소     시행령 제18조
 2017-0009       (박학주)              15               등록기준(사무실)
                                                                             1항
                                                       미보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0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법                        원
                                          인천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84 형사보상
      (2019고단508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   구 인      박혜미 (870502-*******)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고단5083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4,36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2.   7.
                          판   사 이   세 창


                                          인천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93      형사보상
             (2020고단207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도운수 주식회사 (120111-*******)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고단2073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1,829,54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2.   7.
                          판   사 이   세 창


                                          인천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85      형사보상
               (2019고단666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양성운송사 (110111-*******)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고단6668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590,532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2.   7.
                          판   사 이   세 창


                                          인천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01     형사보상
               (2020고단207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일화물 주식회사 (160111-*******)

                                              104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11
◉경기도공고제2020-216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1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엔솔파트너스
(손대희)
군포시고산로148번길17, 703호,705호,803호
(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수질
(제174호)
2020. 12. 08.
신규등록
◉충청북도고시제2020-391호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3항에따라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
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2월11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 2021. 1. 1. ~ 2022. 12. 31. (2년)
2. 위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교육장소(연락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충북청주시상당구동남로59번길16
청주시상당구동남로59번길16
(용암동,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동남지점7층)
(043-297-0087)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미래지식교육원)
충북충주시
충원대로268
충주시충원대로268
(043-840-3053)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
따른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7호
학교시설사업(신엄중학교) 시행계획(변경)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에따라신엄중학교구적면적오차정
정및돌담정비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신엄리1254-4번지외1필지토지에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통해도시관리계
획(학교) 변경절차를완료했음에따라「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관련자료는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교육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
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2020년12월11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신엄리1247번지일원
○성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신엄중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254-4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당초) 18,444㎡ ⇒ 변경) 18,445㎡ (증 1㎡)
 ○ 사 유 : 구적면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돌담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 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면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돌담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구적면적오차(18,444㎡ ⇒ 18,435㎡ 감 9㎡)
     - 돌담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증 10㎡)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신엄리)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          기정     변경
        합 계           -       -          18,435 18,445           -           -
                                                             제주특별자치도       금회편입
 1      1254    4     전       6            -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금회편입
 2      1254    5     전       4            -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토지
 3      1155          학       668         668       668       제주도(교육감)
 4      1158          임      3,223       3,223     3,223     제주특별자치도
 5      1243    1     임      1,435       1,435     1,435     제주특별자치도
 6      1247          학     11,221       11,221   11,221      제주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7      1252    3     전      492          492      49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8      1252    9     전      25           25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9      1253    2     전      633          633      6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0     1254    3     전      123          123      1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11     1255    1     임      606          606      6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12     1255    4     임       9            9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8호
                       학교시설사업(월랑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월랑초등학교 구적면적오차
정정 및 경계측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171-7번지 외 1필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112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대통령공고 제31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20년 12월 2일 제382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2월 10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351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Ⅰ. 기금운용계획 총괄




                     352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1. 기금운용현황(총괄)
                                                                                            (억원)
                     2020년 계획                         2021년 계획                      증감
        구       분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률

      ㅇ자체수입          1,728,569           23.9        1,821,841       23.5       93,272        5.4

  수   ㅇ정부내부수입        1,848,234           25.5        1,845,957       23.9      △2,277       △0.1

  입   ㅇ차입금           1,519,230           21.0        1,988,920       25.7      469,690       30.9

      ㅇ여유자금회수 등      2,151,595           29.7        2,080,224       26.9    △71,371        △3.3

        운용규모         7,247,628          100.0        7,736,941      100.0      489,313        6.8

      ㅇ사 업 비         1,489,357           20.5        1,698,010       21.9      208,653       14.0

       -사회보험성             766,908        10.6         858,243        11.1       91,334       11.9

       -사업성               629,893         8.7         719,961         9.3       90,067       14.3
  지
       -금융성ㆍ계정성            92,555         1.3         119,807         1.5       27,252       29.4
  출
      ㅇ기금운영비               25,756         0.4             26,141      0.3           385       1.5

      ㅇ정부내부지출 등      3,348,265           46.2        3,717,465       48.0      369,200       11.0

      ㅇ여유자금운용        2,384,251           32.9        2,295,326       29.7    △88,925        △3.7



                                          353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2. 기금운용현황(기금별)

                                                                                           (억원)

                기 금 명      2020년도               2021년도           증감
                            계획(A)                계획(B)           (B-A)                 %

           합       계(67)       7,247,628            7,736,941            489,313             6.8

  1   고용보험기금                    181,513              224,348              42,835            23.6

  2   공공자금관리기금                 2,191,043            2,633,324            442,281            20.2

  3   공무원연금기금                   229,758              240,614              10,856             4.7

  4   공적자금상환기금                  104,313               61,424         △42,889               △41.1

  5   과학기술진흥기금                      2,625                3,068              443             16.9

  6   관광진흥개발기금                   15,185               16,625               1,440             9.5
  7   국민건강증진기금                   42,448               43,629               1,181             2.8
  8   국민연금기금                   1,329,189            1,337,688              8,499                .6
  9   국민체육진흥기금                   26,073               26,839                766              2.9
 10   국유재산관리기금                   16,095               16,664                569              3.5

 11   국제교류기금                        1,936                1,697            △239             △12.3

 12   국제질병퇴치기금                      1,004                 651             △353             △35.2

 13   군인복지기금                        8,483                8,383            △100             △1.2
 14   군인연금기금                     35,305               36,074                769              2.2


                                    354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억원)

              기 금 명      2020년도               2021년도           증감
                          계획(A)                계획(B)           (B-A)                %

15   근로복지진흥기금                     3,552                5,104            1,552            43.7
16   금강수계관리기금                     1,465                1,566              101             6.9
17   기술보증기금                   27,686               29,106               1,420             5.1
1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39                2,641                2                .1
19   남북협력기금                   19,028               16,756              △2,272           △11.9
2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307               20,499               9,192            81.3
2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808               26,051               1,243             5.0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80                  684                 4                .6
2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988                5,279              291             5.8
24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6,314               24,172              △2,142           △8.1
25   농지관리기금                   32,642               28,507              △4,135           △12.7
26   대외경제협력기금                 14,125               13,668               △457            △3.2
27   무역보험기금                   37,423               46,146               8,723            23.3
28   문화예술진흥기금                     5,439                5,239            △200            △3.7
29   문화재보호기금                      1,511                1,419             △92            △6.1
3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7,196               64,812               7,616            13.3
31   방송통신발전기금                 12,085               14,418               2,333            19.3
3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35                1,100               65             6.3

                                  355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억원)

              기 금 명   2020년도               2021년도           증감
                       계획(A)                계획(B)           (B-A)                %

33   보훈기금                      6,682                8,360            1,678            25.1
34   복권기금                   57,377               64,760              7,383            12.9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24,313              130,135              5,822             4.7
3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57                1,453             296             25.6
37   사학진흥기금                    5,605                4,703           △902             △16.1
3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570                6,464           △106             △1.6
3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203                2,652             449             20.4
4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63,594              181,964             18,370            11.2
41   석면피해구제기금                   607                  391            △216             △35.6
4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3,087               56,218             23,131            69.9
43   수산발전기금                    8,600             10,249              1,649            19.2
4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370                1,613             243             17.7
45   신용보증기금                 76,427               95,862             19,435            25.4
46   양곡증권정리기금               13,603                  2,225       △11,378              △83.6
47   양성평등기금                    4,491                5,191             700             15.6
48   언론진흥기금                     313                  340               27              8.6
4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047                1,176             129             12.3
50   영화발전기금                    2,695                3,052             357             13.2

                               356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억원)

              기 금 명   2020년도               2021년도           증감
                       계획(A)                계획(B)           (B-A)                %

5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0,503               30,529             △9,974           △24.6
52   외국환평형기금              1,104,343            1,054,039        △50,304              △4.6
53   원자력기금                     4,647                4,911              264             5.7
54   응급의료기금                    2,948                3,079              131             4.4

55   임금채권보장기금                  8,853             10,083              1,230            13.9

5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336                2,607              271            11.6

5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999                5,512            △487            △8.1

5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2,511               16,772              4,261            34.1

59   전력산업기반기금               49,696               63,940             14,244            28.7

60   정보통신진흥기금               11,377               16,185              4,808            42.3
6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65,760               44,957         △20,803              △31.6
62   주택도시기금                844,191              824,862         △19,329              △2.3
6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96,340              105,728              9,388             9.7
64   지역신문발전기금                   104                  100               △4            △3.8
65   청소년육성기금                   1,642                1,690               48             2.9
66   축산발전기금                 11,235               10,354              △881            △7.8
67   한강수계관리기금                  6,510                6,589               79             1.2


                               357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Ⅱ.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내역




                       358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고용보험기금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13,915,976,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13,915,976,000,000
              관       11    재산수입                            324,281,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4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24,13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33,438,000,000
                  항        58 가산금                              4,89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8,54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0,000,000
                  항        69 잡수입                                9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91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75,91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884,86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884,86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000,200,000,000
                  항        91 전입금                           800,200,000,000
                  항        94 예수금                          3,200,000,000,000




              고용보험기금 수입합계                                 22,434,761,000,000   원


                                                359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22,434,761,000,000   원
                관(부문)     08D 고용
                      항(프로그램)      1000   고용창출및훈련             5,046,814,000,000
                      항(프로그램)      1200   고용안전망확충            11,733,563,000,000
                      항(프로그램)      1300   고용평등증진              1,961,054,000,000
                      항(프로그램)      7000   고용노동행정지원             102,848,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34,4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456,082,000,000




              고용보험기금 지출합계                                    22,434,761,000,000   원




                                                   360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공공자금관리기금

          가. 수입계획
                                                <총괄계정>
              관       11    재산수입                                267,504,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67,504,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95,597,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595,59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76,385,567,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176,385,46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5,365,108,000,000
                  항        91 전입금                                16,725,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41,635,555,000,000
                  항        94 예수금                             25,668,957,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8,043,871,000,000




              <총괄계정>계                                        262,613,776,000,000   원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