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7   525-4    구   9,793   525-4    33    국     농림수산부
 28   436-31   도   410.2   436-31   257   국     국토교통부
 29   436-1    도   8,825   436-1    666   국     국토교통부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일련
               지   면적               면적                                   관계인     비고
번호     지번                   지번            성명             주소
               목   (㎥)              (㎥)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236번길
 1    368-1    답   1,632   368-8    40    전*철
                                                **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정*주
                                                ***동 ****호(삼평동, 봇들마을)
 2    365-1    답   3,030   365-11   52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 ***동
                                          장*민   ***호(안녕동, 아름마을신한미지
                                                엔아파트)
 3    415-2    도   102     415-2    102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
 4    414-4    도   172     414-4    172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
                                                아산시 아산로 ***-**, ***동
 5    414-3    답   495     414-6    48    박*식   ****호(온천동, 아산온천미소지
                                                움아파트)
 6    389-5    도    33     389-5    33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
                                                아산시 아산로 ***-**, ***동
 7    389-3    답    91     389-7    47    박*식   ****호(온천동, 아산온천미소지
                                                움아파트)
 8    389-4    답    7      389-4     7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
                                                                        서울보증보험   가압
                                                                         주식회사    류
                                                                        예산농업협동   가압
                                                                          조합     류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      예산세무서장   압류
 9    334-1    답   1,184   334-6    136   최*욱
                                                ****호(청천아파트)             예산군     압류
                                                                                 근저
                                                                        면천농업협동   당권
                                                                          조합     지상
                                                                                 권
 10   388-2    도    30     388-2    30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
 11   386-5    도    43     386-5    43    조*현   수원군 수원읍 고등정 ***
 12   381-3    도    3      381-3     3    박*규   삽교읍 상성리 ***
                                          박*현   예산읍 간양리 **
 13   380-5    도    20     380-5    20
                                          박*렬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
                                          박*수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
 14   379-5    도    17     379-5    17
                                          박*은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
박*재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
15   379-1    답    82      379-1    82    양*준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
16   354-1    답    340     354-4    44    심*학   산성리 ***-*
                                          밀양
17   331-1    답   1,571    331-4    495   박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
                                          문중
                                          밀양
18   303-1    도    228     303-1    228   박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
                                          문중
19   302-1    도    66      302-1    66    조*현   수원시 수원읍 고등정 ***
20   645-2    구   12,461   645-2    721   국     농림수산부
21    646     도    402      646     22    국     농림수산부
22   645-1    구    631     645-1    17    국     농림수산부
23    633     구   5,475     633     41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632     도   2,324     632     39    국     농림수산부
25   416-19   도    152     416-19   98    국     국토교통부
26   416-5    도    367     416-5    283   국     국토교통부
27    648     도   2,104     648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416-18   도    109     416-18   109   국     국토교통부
29    609     도   11,594    609     386   국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25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2.7.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2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8. 2.(화) ~ 2022. 8. 15.(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시임균       광주가정법원 2021정드343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유동호       수원가정법원 2021정드1006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3      정우석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1정드5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권광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정드15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5      이돈규       광주가정법원 2021정드2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8. 26.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9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2474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기술 산업의 물질선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24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24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62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21-584호(2021.10.01.)로 고신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3.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
이 가능함.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8호선
진해∼청도
(무계-삼계)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7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62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1-4번지 등 17필지
            일시-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2-1번지 등 13필지
3. 점용목적: 고지배수로 설치 등
4. 점용면적: 3,308㎡(영구점용 1,373㎡, 일시점용 1,935㎡)
5. 점용개요: - 고지배수로(3.0×4.0@3련, 35m) 
            - 배수암거(4.5×4.0@2련, 42m)
            - 공사용 진입로(196m)
6. 점용기간: 2022.7.28.~2027.7.27.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26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2.7.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2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8. 2.(화) ~ 2022. 8. 15.(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폐문부재,
   1        김동성        서울가정법원 2021정드30068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1. 14.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8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1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150-3, 276-1
166,366
111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신축
고가초소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쌍암리 
산2
1,538,837
150
고가초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810
2,476
2,476
고시일
∼ 
2022.12.31.
고가초소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1036-2
3,887
150
고가초소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산79-19
74,403
150
고가초소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산41-1
195,137
150
창고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99-1
2,679
200
창고-2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811-11
28,627
200
별동 
증축
행정동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00
28,486
2,300
저장시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73-2
6,839
1,586
저장시설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112
306,595
181
창고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24, 
5-36
119,830
100
창고-2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6
8,256
100
창고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37-5
73,325
200
창고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844
75,095
200
창고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441
11,440
20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고가초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235-4
41,005
100
고시일
∼ 
2023. 1.31.
별동 
증축
통제타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37-5
10,383
225
고시일
∼ 
2023. 4.1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주차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234-1 
5,366 
48.64 
48.64 
일반창고
47.61 
47.61 
지휘관관사
230.34 
240.7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9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장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1, 3-1, 3-3, 4-1, 
4-2, 4-3, 4-4, 4-5, 4-6, 
4-7, 5, 5-1, 5-2, 5-3, 6, 
7, 7-1, 8, 9, 9-1, 10, 
10-1, 11, 12, 13, 13-1, 
20-3, 800, 800-1, 800-2, 
800-3, 800-4, 801, 
801-1, 801-2, 산33, 
산35-4, 산36, 산37-1, 
산40-1
977,535 
63.24 
63.24 
중량물창고(월동물자창고)
45.12 
45.12 
저장고(무1)
18.00 
18.00 
저장고(무2)
18.00 
18.00 
저장고(무3)
18.00 
18.00 
저장고(무4)
18.00 
18.00 
저장고(무5)
18.00 
18.00 
차양대1
99.28 
99.28 
차양대2
99.28 
99.28 
차양대3
99.28 
99.28 
차양대4
99.28 
99.28 
차양대5
441.00 
441.00 
차양대6
378.00 
378.00 
차양대7
378.00 
378.00 
차양대8
252.00 
252.00 
고가초소2(발칸차양대)
4.00 
4.00 
야외화장실1
23.40 
23.40 
펌프장1
18.00 
18.00 
펌프장2
18.00 
18.00 
야외화장실2
22.50 
22.50 
야외화장실3
22.50 
22.50 
창고
17.49 
17.49 
강의장1
15.20 
15.20 
강의장2
44.10 
44.1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주차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산43-16
14,477 
244.91 
244.9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사가「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한 바,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처분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
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8. 31.(수)까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고기간 : 2022. 8. 2.～ 2022. 8. 31.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케이에이치
산업
불 명
부건호/
ICR-130003
선박검사 
미수검
'22.2.3.~'22.3.21.
(47일)
과태료부과
□ 과 태 료
부과금액
산정근거
1,870,000원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개별기준 내 ‘가’목 1) 10일이내의
기간이지난경우150만원2)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 외에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근거
□유의사항
ㅇ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에는 추가 감경이 가능하니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로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ㅇ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중대생활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3116
3,510 
225.91 
517.10 
천마포상
47.88 
47.8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1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제1000010-1994-00001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 *******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구 **로 ***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산28-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000 ㎥/d (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행주양수장 공동사용
9. 허가기간: 2022. 9. 12. ∼ 2027. 9. 1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750 ㎜ × 2열)
  ㅇ 취수펌프 262.5 ㎾ 2대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676-152번지의학교시설사업(거제초등학교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을위한
협의가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051-860-078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08월0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초등학교, 거제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4동해맞이로39(거제초등학교)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거제초등학교교사개축공사
ㅇ사업면적및규모
- 부지면적: 9,999.40㎡
- 건축면적: 5,985.40㎡
- 연면적: 12,872.05㎡(지상5층)
ㅇ사업재원: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ㅇ시행기간: 2022. 8. ∼2025. 12.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ㅇ목적: 노후한학교시설을개축하여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교육연건을개선하기위함.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초등학교개축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신설) 조서
가) 공공
문화체육시설
1) 학교(초등학교)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학교
연제구거제동
676-152
-
증)9,999.4
9,999.4
-
2)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초등학교
◦학교신설
A=9,999.4㎡
- 1946년개교후현재까지도시관리계획(학교) 미결정상태로
학교시설의효율적관리.
- 노후한학교시설물을개축하여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교
육여건을개선.
3) 건축물의건폐율용적률및높이에관한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붙임1) 참조
8.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10.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676-152
학
10,037.4
9,999.4 국(교육부)
　
　
　
　
※ 거제동676-152번지일부가거제동676-503번지[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로분할되어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공람․공고
시의
지적면적
10,195.2㎡
및
편입면적
9,988.2㎡을
지적면적
10,037.4㎡및편입면적9,999.4㎡로조정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성우관사 당번병숙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314
43,025
26.99 
26.99 
성우단독관사
142.20 
268.92 
성우회관
374.40 
702.00 
성우연립관사
768.43 
1,624.98 
성우관사 경비실
15.36 
15.3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2-02호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사업에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이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및규모
○위
치(변경없음)
- 부산사상구괘법동사상역～학장천～사하구하단동하단역
○규
모(변경)
- 당
초: 연장6.90km, 정거장6개소, 차량기지1개소
- 변
경: 연장6.90km, 정거장7개소, 차량기지1개소
※ 주요변경내용: 502정거장이전, 502-1정거장신설, 차량기지이전등
2.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 사업
나. 명
칭: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
3.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나. 성
명: 부산광역시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2016년7월～2021년12월
- 변
경: 2016년7월～2023년12월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실시계획인가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가. 결정취지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결정(변경) 조서
(1) 본
선(변경)
구분도면
번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본선)
사상구
괘법동
572-21번지
일원
사하구
하단동
491번지
일원
-
6,914
83,700
국고
제2016-
425호
(2016.7.4)
▪교통광장, 도로, 도시철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하천구역(학장천)과중복결정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본선)
사상구
괘법동
572-21번지
일원
사하구
하단동
491번지
일원
-
6,914
80,001
-
(2) 정거장(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501정거장)
사상구괘법동
572-21번지
일원
사상구괘법동
572-1번지
일원
2,593
국고
제2016-425호
(2016.7.4)
교통광장,
도시철도와
중복결정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502정거장)
사상구감전동
162-26번지
일원
사상구감전동
162-1번지
일원
2,042
국고
제2016-425호
(2016.7.4)
-
변경
3
철도
도시철도
(502 정거장)
사상구감전동
142-1 번지
일원
사상구감전동
142-5 번지
일원
2,910
-
도로와
중복결정
신설
가
철도
도시철도
(502-1 정거장)
사상구학장동
230-1 번지
일원
사상구학장동
230-1 번지
일원
4,074
-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4
철도
도시철도
(503정거장)
사상구학장동
793-8번지
일원
사상구학장동
801-8번지
일원
1,428
국고
제2016-425호
(2016.7.4)
-
변경
4
철도
도시철도
(503정거장)
사상구학장동
586번지일원
사상구학장동
798번지일원
1,464
-
하천구역(학
장천)과
중복결정
기정
5
철도
도시철도
(504정거장)
사상구엄궁동
472-1번지
일원
사상구엄궁동
409-1번지
일원
2,442
국고
제2016-425호
(2016.7.4)
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6
철도
도시철도
(505정거장)
사하구하단동
491번지일원
사하구하단동
491번지일원
3,815
국고
제2016-425호
(2016.7.4)
도로,
전기공급설
비와
중복결정
기정
7
철도
도시철도
(506정거장)
사하구하단동
491번지일원
사하구하단동
491번지일원
4,500
국고
제2016-425호
(2016.7.4)
도로와
중복결정
(3) 차량기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8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사상구엄궁동
산104-8 번지
일원
사하구하단동
산12-2 번지
일원
-
51,224
국고제
2016-425 호
(2016.7.4)
변경
8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사상구엄궁동
산104-21 일원
사하구하단동
845-52 번지
일원
-
13,738
-
(4) 입체적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본선
구분도면
번호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가
철도
사상구엄궁동산104-2
사하구하단동산10-1,
산10-5, 산9-5
길이: 106.0 - 117.8
폭: 13.4
높이: 최소27.10 -지하부
높이: 최대32.60 -지하부
1,513.0
감
)1,513.0
-
국고
제2016
-425 호
(2016.7.4)
입출고선
(차량기지)
(지하부분
전체)
기정
나
철도
사하구하단동
산12-1,산12-2,
산13-1,   산13-13,
845-54, 835-1,799-23
길이: 299.6 - 333.7
폭: 18.03 -18.33
높이: 최소4.21 -지하부
높이: 최대10.74 -지하부
5,734.0
-
5,734.0
국고
제2016
-425 호
(2016.7.4)
4 공구
본선
(지하부분
전체)
다.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위치(변경없음)
- 부산사상구괘법동사상역～학장천～사하구하단동하단역
(2)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 사업
- 명
칭: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사업
(3) 규모및면적(변경)
- 본
선: 6.90km(면적83,700㎡) →6.90km(면적80,001㎡)
- 정거장: 6개소(면적16,820㎡) →7개소(면적21,798㎡)
- 차량기지: 1개소(면적51,224㎡) →1개소(면적13,738㎡)
※ 주요변경내용: 502정거장이전, 502-1정거장신설, 차량기지이전등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 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 성명: 부산광역시장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사업계획승인일
- 준공예정일: 2023년12월31일.
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면(게재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마. 지형도면고시도: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관보게재생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관리명세,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관계인주소·성명
[편입용지세목조서]
○사업명: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사업
○소재지: 부산광역시
○지하사용기간: 사용권리취득일로부터～도시철도존속일까지
○일시사용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해당구간공사완료시까지
- 편입용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토피
(m)
평균해수면기준
()m∼()m
비고
(공구)
기정
변경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편입
임시
영구
지하
임시
1
괘법동
572-21
도
17,465.0
29.0
-
29.0
-
-
부산시
1
2
괘법동
572-18
도
6,137.0
120.0
-
120.0
-
-
부산시
1
3
괘법동
572-1
도
136,221.8
6,710.0
-
6,710.0
-
-
부산시
1
4
감전동
177
구
6,178.8
64.0
-
64.0
-
-
사상구
1
5
감전동174
도
299,587.9
10,248.0
-
10,347
-
-
부산시
1
6
감전동
122-21
도
657.2
38.0
-
38.0
-
-
사상구
1
7
감전동
122-89
대
189.7
191.0
-
190.0
-
-
부산교통공사
1
8
감전동
122-90
도
17.7
17.0
-
18.0
-
-
부산교통공사
1
9
감전동
175
구
11,127.9
142.0
-
110.0
-
-
사상구
　
1
10
감전동
142-1
장
765.1
-
-
75.0
104.0
119.0
김*연
사상구백양대로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
로30
(문현동, 부산은행본점)
근저당
2.72
(보호층
위)
-1.08~-9.92
1
11
감전동
143-10
대
724.0
-
-
82.0
63.0
75.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충정로1가)
1.66
(보호층
위)
0.00~-7.57
1
12
감전동
142-15
장
651.5
-
-
31.0
57.0
65.0
이*석
경남창원시성산구원이
대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
2.63
(보호층
위)
-1.23~-8.62
1
13
감전동
142-2
장
1,492.6
-
-
78.0
23.0
46.0
이*연
연제구거제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
3.13
(보호층
위)
-0.00~-13.22
1
14
감전동
142-3
대
693.6
-
-
-
27.0
47.0
김*순
북구화명신도시로
거제축산업협동조
합
경남거제시거제중앙로
1726(상동동)
근저당
3.29
(보호층
위)
-1.78~-13.03
1
박*현
북구화명신도시로
15
감전동
142-4
장
735.9
-
-
87.0
-
30.0
박*익
남구대연동
1
16
감전동
162-29
대
344.4
54.0
14.0
-
-
-
송*복
부산진구초연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
가9-1(범일동지점)
근저당
1
우*규
경상남도양산시배움터길
전세권
설정
17
감전동
162-28
대
1,276.4
834.0
19.0
-
-
-
김*선
서울강남구개포로
1
박*수
서울용산구서빙고동
18
감전동
163-34
장
1,091.8
3.0
11.0
-
-
-
김*규
부산동래구사직로
주식회사
포****스
서울강남구테헤란로
전세권
설정
1
신*화
부산동래구사직로
19
감전동
163-35
대
3,012.9
66.0
15.0
-
-
-
서*자
서울동작구사당동
1
이*환
서울동작구사당동
서*숙
남구대연동
김*중
남구대연동
서*숙
서울시동작구사당동
서*선
부산남구분포로
20
학장동
772
도
14,467.8
691.0
-
938.0
-
-
부산시
　
1
21
학장동
708-13
장
550.1
-
-
194.0
-
-
부산시
1
22
학장동
292
도
161,812.6
6,244.0
-
7,096.0
-
-
부산시
　
1,2
23
학장동
770
구
31,163.3
183.0
-
82.0
-
-
사상구
1,2
24
학장동
771
도
35,348.4
2,559.0
-
3,273.0
-
-
부산시
1,2
25
학장동
230-1
장
16,581.5
-
69.0
774.0
-
65.0
부산도시공사
부산진구신천대로156(부
전동)
2
26
학장동
230-25
장
766.9
-
-
530.0
-
-
부산시
　
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토피
(m)
평균해수면기준
()m∼()m
비고
(공구)
기정
변경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편입
임시
영구
지하
임시
27
학장동
723-74
장
185.3
-
-
7.0
-
-
부산시
2
28
학장동
723-69
장
80.7
-
-
13.0
-
-
부산시
2
29
학장동
723-75
장
87.3
-
-
12.0
-
-
부산시
2
30
학장동
723-18
도
1,500.0
-
-
11.0
-
-
사상구
2
31
학장동
723-70
장
82.7
-
-
43.0
-
-
부산시
2
32
학장동
723-71
장
81.7
-
-
75.0
-
-
부산시
2
33
학장동
723-72
장
90.6
-
-
83.0
-
-
부산시
2
34
학장동
723-73
장
115.7
-
-
15.0
-
-
부산시
2
35
학장동
727-30
장
83.7
-
-
84.0
-
-
부산시
2
36
학장동
727-17
장
252.3
-
-
252.0
-
-
송*자
남구대연동
2
37
학장동
294
구
4,410.6
61.0
-
51.0
-
-
사상구
2
38
학장동
582
천
4,381.0
182.0
-
182.0
-
-
국(국토교통부)
　
2
39
학장동
724-32
대
496.0
98.0
12.0
-
-
-
중**틸
주식회사
사상구새벽로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을지로2가)
근저당
2
40
학장동769
도
60,854.5
3,517.0
-
3,914.0
-
-
부산시
　
2,3
41
학장동
791-4
답
12.0
12.0
-
12.0
-
-
국(국토교통부)
2
42
학장동
791-5
답
34.0
34.0
-
-
34.0
-
품**수
사상구주례동
2
43
학장동
586
천
11,399.0
2,579.0
-
2,590.0
-
-
국(국토교통부)
2
44
학장동
798
천
1,927.0
1,159.0
-
1,184.0
-
-
국(국토교통부)
2
45
학장동
851-3
천
152.0
56.0
-
56.0
-
-
국(국토교통부)
2
46
학장동
855-3
천
240.0
28.0
-
28.0
-
-
국(국토교통부)
2
47
학장동
801-8
천
2,281.0
818.0
-
818.0
-
-
국(국토교통부)
3
48
학장동
800
천
1,927.0
8.0
-
8.0
-
-
국(국토교통부)
3
49
학장동
823-1
천
4,949.0
1,476.0
-
1,476.0
-
-
국(국토교통부)
　
3
50
학장동
844-2
천
79.0
14.0
-
14.0
-
-
국(국토교통부)
　
3
51
학장동
613-1
천
6,955.0
31.0
-
31.0
-
-
국(국토교통부)
　
3
52
학장동
630
도
19,916.4
435.0
-
435.0
-
-
부산시
　
3
53
엄궁동
7
천
6,006.0
1,998.0
-
1,998.0
-
-
국(국토교통부)
　
3
54
엄궁동
615-3
구
281.0
45.0
-
45.0
-
-
국(국토교통부)
　
3
55
엄궁동
17-3
천
850.0
593.0
-
593.0
-
-
국(국토교통부)
　
3
56
엄궁동
596-1
천
711.0
362.0
-
362.0
-
-
국(국토교통부)
　
3
57
엄궁동
596-7
잡
87.0
88.0
-
87.0
-
-
부산시
3
58
엄궁동
596-6
잡
69.0
74.0
-
69.0
-
-
부산시
3
59
엄궁동
596-2
천
2,069.0
194.0
-
194.0
-
-
국(국토교통부)
　
3
60
엄궁동
597-6
잡
9.0
9.0
-
9.0
-
-
부산교통공사
3
61
엄궁동
597-7
잡
4.0
4.0
-
4.0
-
-
부산교통공사
3
62
엄궁동
597-9
잡
106.0
104.0
-
106.0
-
-
부산시
3
63
엄궁동
597-2
천
350.0
343.0
-
343.0
-
-
국(국토교통부)
　
3
64
엄궁동
592-1
천
122.0
122.0
-
122.0
-
-
국(국토교통부)
　
3
65
엄궁동
593
천
1,769.0
226.0
-
226.0
-
-
국(국토교통부)
　
3
66
엄궁동
590-4
천
17.0
17.0
-
17.0
-
-
국(국토교통부)
　
3
67
엄궁동
576-1
천
3,165.0
1,057.0
-
1,057.0
-
-
국(국토교통부)
　
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토피
(m)
평균해수면기준
()m∼()m
비고
(공구)
기정
변경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편입
임시
영구
지하
임시
68
엄궁동
616
천
1,514.0
88.0
-
88.0
-
-
국(국토교통부)
　
3
69
엄궁동
25-5
천
2,003.0
149.0
-
149.0
-
-
국(국토교통부)
　
3
70
엄궁동
573-52
대
88.0
88.0
-
88.0
-
-
부산교통공사
3
71
엄궁동
571-10
대
205.0
207.0
-
205.0
-
-
부산교통공사
3
72
엄궁동
571-6
도
713.0
231.0
-
231.0
-
-
부산시
　
3
73
엄궁동
623-2
구
465.0
94.0
-
94.0
-
-
국(국토교통부)
　
3
74
엄궁동
561-7
도
582.0
113.0
-
113.0
-
-
사상구
　
3
75
엄궁동
570-1
도
1,105.0
820.0
-
820.0
-
-
국(국토교통부)
　
3
76
엄궁동
산10-2
도
793.0
626.0
-
626.0
-
-
부산시
　
3
77
엄궁동
566-5
도
559.0
160.0
-
160.0
-
-
부산시
　
3
78
엄궁동
566-6
잡
255.0
53.0
-
53.0
-
-
부산시
　
3
79
엄궁동
565-5
도
565.0
291.0
-
291.0
-
-
사상구
　
3
80
엄궁동
618-7
구
1,859.0
157.0
-
157.0
-
-
국(국토교통부)
　
3
81
엄궁동
527-2
도
112.0
107.0
-
107.0
-
-
사상구
　
3
82
엄궁동
502-1
도
3,920.0
1,946.0
-
1,946.0
-
-
부산시
　
3
83
엄궁동
530-4
도
1,445.0
715.0
-
715.0
-
-
국(국토교통부)
　
3
84
엄궁동
504-1
도
7.0
7.0
-
-
7.0
-
이경선
　
3
85
엄궁동
502-4
도
23.0
22.0
-
22.0
-
-
국(국토교통부)
　
3
86
엄궁동
618-8
구
112.0
42.0
-
42.0
-
-
국(국토교통부)
　
3
87
엄궁동
626
도
254.0
48.0
-
48.0
-
-
국(국토교통부)
　
3
88
엄궁동
472-1
도
1,489.0
1,184.0
-
1,184.0
-
-
부산시
　
3
89
엄궁동
472-4
도
43.0
17.0
10.0
17.0
-
10.0
양*석
서구대신동
3
90
엄궁동
471-3
도
545.0
28.0
-
28.0
-
-
부산시
　
3
91
엄궁동
471-4
도
93.0
26.0
-
26.0
-
-
국(국토교통부)
3
92
엄궁동
471-10
도
244.0
3.0
-
3.0
-
-
부산시
3
93
엄궁동
618-39
구
569.0
209.0
-
209.0
-
-
국(국토교통부)
3
94
엄궁동
633
도
1,341.0
39.0
-
39.0
-
-
국(국토교통부)
3
95
엄궁동
407-4
도
304.0
282.0
-
282.0
-
-
국(국토교통부)
3
96
엄궁동
407-8
도
33.0
9.0
-
9.0
-
-
부산시
3
97
엄궁동
407-5
도
13.0
10.0
2.0
-
10.0
2.0
김*근
사상구엄궁동
3
김*렴
사하구하단동
김*환
서구동대신동
김*남
남구우암동
98
엄궁동
407-2
도
3,234.0
1,365.0
-
1,365.0
-
-
부산시
　
3
99
엄궁동
410-3
도
3.0
3.0
-
-
3.0
-
이*후
　
3
100
엄궁동
409-1
도
69.0
69.0
-
69.0
-
-
국(국토교통부)
　
3
101
엄궁동
633-4
도
112.0
66.0
-
66.0
-
-
국(국토교통부)
　
3
102
엄궁동
379-1
도
337.0
60.0
-
60.0
-
-
부산시
　
3
103
엄궁동
379-2
도
7.0
7.0
-
7.0
-
-
국(국토교통부)
　
3
104
엄궁동
378
도
20.0
20.0
-
-
20.0
-
김*율
　
3
105
엄궁동
621
구
1,952.0
39.0
-
39.0
-
-
국(국토교통부)
3
106
엄궁동
635-5
도
348.0
109.0
-
109.0
-
-
국(국토교통부)
3
107
엄궁동
364-3
도
2,625.0
580.0
-
580.0
-
-
부산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