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전화 
044-215-4361~6, 팩스 044-215-8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7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귀속되는 상속
취득재산으로 개정하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는 한편,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맞춰 배우자 및 그 밖의 인적 공제제도 등을 개편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관
련 별도의 분할기한을 규정하며,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상속취득
재산)으로 개정함.
나.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
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을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춰 상속인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개정함. 
라.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
함.
마.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현행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하는 한편, 그 밖의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1억원으로 하고, 수
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은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은 1천만원으로 함.
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
용하되,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인별로 취득한 가업
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의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고 상속인 간 협의한 비율로 안분할 수 있
도록 하며,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상속취득재산 중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상
속인이 취득한 금융재산 비중만큼 공제받도록 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
속인이 취득한 공제 대상 주택등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한편, 재해손실공제
는 각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함.
사. 현행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적용 한도규정은 폐지하고, 개별 공
제 제도에서 공제 적용 여부, 공제 한도 계산 방식 등 규정함. 
아.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신고기한 내 상속재
산 미분할로 민법상 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신고‧결정된 후 분할기한내 미분할 상속
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신고‧결정된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분할기한 경과 후 분할하여 당초 확정된 상속분이 변동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자.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 등(우
회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회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속세액이 당초 우회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상속세액과 증여세
액 합계보다 큰 경우 추가 과세하는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상속세개편팀, 전화 (044)215-4361~6, 팩스 (044)215-8179, 이메
일 sby15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
개편팀
  - 전자우편 : sby1502@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전화 
044-215-4361~6, 팩스 044-215-8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4. 17.(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현
42-2018-20-0001301
307등*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거
42-2022-20-0000249
350진*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장터길
장*원
42-2019-20-0000865
305준*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부길
이*수
42-2022-20-0000250
350부*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1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3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연숙                600212          경기도 고양시


      노인미                641127          경기도 고양시


      이민숙                641127          서울시 강북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대상자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
      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
                                      ◦舊「보험업법」
      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
                                       제97조 및
      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제209조          과태료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김연숙
      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720만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제17조 및
      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8조
      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
처분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대상자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
      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연숙은
      2023.12.29. 라이나생명㈜ ‘무배당골라담는간편건강보험II(갱신
      형)’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2,445원, 수입수수료
      2,589,589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
      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
       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
       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
       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
       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
       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舊「보험업법」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제97조 및
    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09조    과태료
노인미 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260만원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질서위반행위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          규제법」제16조,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         제17조 및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제18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
      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노인미는
      2023.10.31. 한화손해보험㈜ ‘한화한아름종합보험2310무배당’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4,970원, 수입수수료
      2,021,652원)을 모집하면서
처분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대상자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
       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
       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
       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
       위)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
       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舊「보험업법」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민숙은 제97조 및
    2021.2.5.~2023.4.1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박○○ 등 제209조      과태료
이민숙 3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
                                                         220만원
    보험 마이헬스 파트너(2101.3) 1종’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 ◦「질서위반행위
    험계약(초회보험료 813,530원, 수입수수료 9,794,154원)을 모   규제법」제16조,
    집한 사실이 있음                                  제17조 및
                                               제18조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
       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
       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scanv94@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국방시설본부공고 제2025-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일 : '25.03.14.(금)
  □ 등록관인명 및 인영 
    ○ 본부 
    ○ 시설단
관인명
국방시설본부
(전자관인이미지)
관인
인영
관인명
경기북부시설단
(전자관인이미지)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전자관인이미지)
충청시설단
(전자관인이미지)
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시설단
(전자관인이미지)
경상시설단
(전자관인이미지)
전라제주시설단
(전자관인이미지)
관인
인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이호랜드방파제등대 등 2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 적
복  구
연월일
비 고
이호랜드동단
소파제B호등표
33-30-23.3N
126-27.27.2E
Fl(4)Y8s
7.4
7
황·
강관조·
9.4
시설물
보호용
'25.
3.14.
소유자:
제주시청
이호랜드
방파제등대
33-30-09.30N
126-27-07.90E
Fl(3)G7s
20
6
백·
강관조·
12
항행
원조
  끝.
◉국립인천공항검역소공고제2025-1호
　「검역법」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에 따른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검역법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검역법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3.19.~2025.4.2.(15일)
3. 공시송달대상
4. 문의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2, 제1여객터미널 2F 4017호, ☎032-740-2799)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와 독촉장이 폐문부재 사유
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주소
김*환
1965.07.01.
0120210275200000166
￦2,876,000
전라북도군산시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2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4.12.31일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후속조치로서 회
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지정 유예 근거 및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
구의 전문성, 회계ㆍ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
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ㆍ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
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인 지정 유예 기업의 유예요건 유지 의무(안 제15조제2항 신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감사인 지정이 유예된 회사는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다. 지정 유예요건 미유지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안 제15조제3항 신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사는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 유예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 개정)
  감사인 지정 유예 관련 회사의 신청 접수 및 보완 요청, 제출된 자료의 확인 및 검증, 유예 결정 결과 
통보, 유예요건 유지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월)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회계제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mar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영종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중 가물
막이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중 가물막이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중 기존 배수문 철거를 위해 해측 토사 및 오염물질 
방류 방지를 위하여 해측에 가물막이 공사 시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49-3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198백만원
     3) 공사내용 : 가물막이(L=59m,B=4.50m,H=4.50m), 오탁방지막 설치 1식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5. 03. 14.
6. 공사시행기간: 2025. 02.25 ~ 2026. 03. 31. (13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공고제2025-194호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컵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의 종류를 통일하여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표시 도안의 종류를 간소화(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e-mail : yarr11@korea.kr
  - 연락처 : 044-201-7356, 7389,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현우츄아
2019.**.**
남성
필리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2.26
◉석포여자중학교공고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석포여자중학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석포여자중학교장
공인 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20일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5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0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14.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임ㅇ수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12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권
인천광역시연수구원인재로,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회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56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리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2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수
경기도군포시송부로49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욱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56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현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안로35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완
서울특별시관악구관천로17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52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순
경기도화성시동탄감배산로3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무조정실
반송희
모범공무원
국무조정실
이영석
모범공무원
국무조정실
이은영
모범공무원
조세심판원
김수정
모범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김찬일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R 9250:2025
철도차량 ─ 연결기 시험방법
제정
KS R 9251:2025
철도차량 ─ 차상신호장치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R 9250:2025 : 유사 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ㅇ KS R 9251:2025 : 유사 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R 9250:2025 : KRS CP 0002(철도차량 연결기 시험방법)의 내용을 토대로 산업표준
(KS) 규격 신규 제정
  ㅇ KS R 9251:2025 : KRS CS 0003(철도차량 차상신호장치 시험방법) 내용을 토대로 산업표
준(KS) 규격 신규 제정
부칙: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무총리비서실
유희종
홍조 근정훈장
국무조정실
이용주
근정포장
국무총리비서실
송기진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조세심판원
윤연원
국무총리표창
국무조정실
최진수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9111:2025
철도차량 ─ 일반 용어
개정
KS R 9121:2025
철도 선로 ─ 용어
개정
KS R 9122:2025
공중 전차선로용 금구 ─ 용어
개정
KS R 9123:2025
철도 차량용 분기기류 ─ 용어
개정
KS R 9185:2025
철도 신호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R 9111:2025 : 자체 검토에 의한 선진화 개정 
  ㅇ KS R 9121:2025 : 자체 검토에 의한 선진화 개정
  ㅇ KS R 9122:2025 : 자체 검토에 의한 선진화 개정 
  ㅇ KS R 9123:2025 : 자체 검토에 의한 선진화 개정 
  ㅇ KS R 9185:2025 : 자체 검토에 의한 선진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9111:2025 : 국내·외 기술동향을 고려한 용어 추가 및 수정, 미사용 용어 삭제 등을 
반영하고, KS 표준 서식에 맞게 내용 작성
  ㅇ KS R 9121:2025 : 국내·외 기술동향을 고려한 용어 추가 및 수정, 미사용 용어 삭제 등을 
반영하고, KS 표준 서식에 맞게 내용 작성
  ㅇ KS R 9122:2025 : 국내·외 기술동향을 고려한 용어 추가 및 수정, 미사용 용어 삭제 등을 
반영하고, KS 표준 서식에 맞게 내용 작성
  ㅇ KS R 9123:2025 : 국내·외 기술동향을 고려한 용어 추가 및 수정, 미사용 용어 삭제 등을 
반영하고, KS 표준 서식에 맞게 내용 작성
  ㅇ KS R 9185:2025 : 국내·외 기술동향을 고려한 용어 추가 및 수정, 미사용 용어 삭제 등을 
반영하고, KS 표준 서식에 맞게 내용 작성
부칙: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2025. 0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7”을 삭제하고, 라목(금지물질)의 고유번호 
“06-4-27”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다. 제한물질
라. 금지물질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06-5-7 삭제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06-4-2
7
청석면 
[Crocidolite]
12001-
28-4
발암성(3.6)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1
GHS08
위험
H350
H372
-
2212
갈석면 [Amosite]
12172-
73-5
발암성(3.6)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1
GHS08
위험
H350
H372
-
2212
안소필라이트석면 
[Anthophylliteasbe
stos]
77536-
67-5
발암성(3.6)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1
GHS08
위험
H350
H372
-
2590
악티놀라이트석면 77536- 발암성(3.6)
1
GHS08
위험
H350
-
2590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Actinoliteasbesto
s]
66-4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H372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asbesto
s]
77536-
68-6
발암성(3.6)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1
GHS08
위험
H350
H372
-
2590
백석면 
[Chrysotile]
12001
-29-5
발암성(3.6)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1
GHS08
위험
H350
H372
-
2590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9208:2023
철도 차량 — 자동 연결기
폐지
KS R 9209:2023
철도 차량 — 밀착 연결기
폐지
KS R 9214:2023
철도차량 ─ 자동 열차 제어 장치 및 자동 열차 정지 장치
의 차상 제어 장치 ─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9208:2023 : 유사 표준 통폐합에 의한 폐지
  ㅇ KS R 9209:2023 : 유사 표준 통폐합에 의한 폐지
  ㅇ KS R 9214:2023 : 유사 표준 통폐합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R 9208:2023 : KRS CP 0002(철도차량 연결기 시험방법)의 내용을 토대로 KS R 9250 
신규 제정에 따라 KS R 9208 폐지
  ㅇ KS R 9209:2023 : KRS CP 0002(철도차량 연결기 시험방법)의 내용을 토대로 KS R 9250 
신규 제정에 따라 KS R 9209 폐지
  ㅇ KS R 9214:2023 : KRS CS 0003(철도차량 차상신호장치 시험방법)의 내용을 토대로 KS R 
9251 신규 제정에 따라 KS R 9214 폐지
부칙: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고시 제2025–120호
1.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로 승인된 「천안 에코밸리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
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67)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3월 18일
천안시장
｢천안 에코밸리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에코밸리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충남 북부첨단산업발전축 형성에 기여하고, 인근 산업단지(천안 제5산업단지·동부바이오산업
단지·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연계·클러스트화를 통하여 제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신산업 기반 융·복합화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지역 내 부족한 산업공간 및 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균
형발전을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산97-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348,939㎡ 
변경) 348,934㎡ (감 5㎡)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21년 ∼ 2024년
변경) 2021년 ∼ 2025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주요 유치업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산95-1번지
  ◦ 성명 : ㈜후레쉬밸리 대표 양익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
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변경)
구  분
합  계
전
답
임야
공장용지
기타
면적(㎡)
기정
348,939
35,958
84,873
208,974
1,027
18,107
변경
감) 5
-
감) 5
-
-
-
변경후
348,934
35,958
84,868
208,974
1,027
18,107
구성비(%)
100.0
10.3
24.3
59.9
0.3
5.2
필지수(필지)
기정
108
22
44
21
2
19
변경
감) 1
-
감) 1
-
-
-
변경후
107
22
43
21
2
19
구성비(%)
100.0
20.5
40.2
19.6
1.9
17.8
주 : 기타용지는 도로, 구거, 창고용지, 하천, 묘지로 구성 
나.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변경)
구  분
합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국토
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기획
재정부
천안시
면적(㎡)
기정
348,939
325,359
23,580
12,814
3,065
7,475
226
변경
감) 5
감) 5
-
-
-
-
-
변경후
348,934
325,354
23,580
12,814
3,065
7,475
226
구성비(%)
100.0
93.2
6.8
3.7
0.9
2.1
0.1
필지수(필지)
기정
108
91
17
11
3
1
2
변경
감) 1
감) 1
-
-
-
-
-
변경후
107
90
17
11
3
1
2
구성비(%)
100.0
84.1
15.9
10.3
2.8
0.9
1.9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348,939
감) 5
348,934
100.0
-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48,939
감) 5
348,934
100.0
-
산 업 시 설 용 지
219,814
-
219,814
63.0
-
지 원 시 설 용 지
4,112
-
4,112
1.1
-
공 공 시 설 용 지
125,013
감) 5
125,008
35.9
-
도  로
51,865
-
51,865
15.0
주차장
2,368
-
2,368
0.6
3개소
공  원
4,176
-
4,176
1.2
2개소
녹  지
55,646
감) 5
55,641
16.0
4개소
유수지
4,521
-
4,521
1.3
2개소
배수지
2,880
-
2,880
0.8
폐수처리시설
3,114
-
3,114
0.9
전기공급설비
443
-
443
0.1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총괄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소계
9
3,256
51,865
3
384
5,241
4
2,844 46,428
2
28
196
중로
3 
2,371 44,035 
1 
98 
2,403 
2 
2,273 41,632 
-
-
-
소로
6 
885 
7,830 
2 
286 2,838 
2 
571 
4,796 
2 
28 
196 
   ◦ 도로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1
219
22
집산
도로
98 산업단지 동
측경계
중로2-360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중로
2
360
18
집산
도로
1,926 중로1-219
수남리 산
98-5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중로
2
361
18
집산
도로
347 
중로2-360
중로2-360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1
626
10
국지
도로
269 
중로2-360
수남리 204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1
627
10
국지
도로
17 
중로2-360
수남리 267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2
1787
8
국지
도로
312 수남리 785
수남리 757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2
1788
8
국지
도로
259 
중로2-360
수남리 
334-6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3
1470
6
국지
도로
15 
중로2-360
수남리 
261-1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기정소로
3
1471
6
국지
도로
13 
소로1-626
수남리 
251-1
일반
도로
천안시 고시 
제2023-336호
(23.10.13.)
나) 주차장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2,368
-
2,368
기정
153
주차장
수남리 205번지 일원
733
-
733
기정
154
주차장
수남리 산98-5번지 일원
1,380
-
1,380
기정
155
주차장
수남리 267번지
255
-
255
2) 공간시설계획 (변경)
가) 공원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4,176
-
4,176
기정
257
소공원
수남리 267번지 일원
3,141
-
3,141
기정
258
소공원
수남리 산98-5번지
1,035
-
1,035
나) 녹지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개소
55,646
감) 5
55,641
기정
338
완충녹지
수남리 192-2번지 일원
30,199
-
30,199
기정
339
완충녹지
수남리 산98-5번지 일원
12,270
-
12,270
변경
340
완충녹지
수남리 203-2번지 일원
5,302
감) 5
5,297
기정
341
완충녹지
수남리 330번지 일원
7,875
-
7,875
3)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 기 매설되어 있는 동산삼거리(국도21호선) 상수관로에서 개별송수관(시도18호선)으로 분기하
여 산업단지 내 배수지로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
구   분
일최대용수량(㎥/일)
비 고
합   계
640
용수량
공업용수
506
생활용수
134
4)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 산업단지의 오·폐수처리는 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처리한 후 용두천 으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