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11)「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심의 대상사업인 경우에
                                                          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1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7조의      공사계획
                                                               2의 규정에 의한 부대
                                  7조의3제2항 및 동법 제8조 (1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8
                                  의2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 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 인·허가등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내용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 공무원확인사항 >                 7조의3제2항 및 동법 제8조의
                              (15)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2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 내용
                                                       < 공무원확인사항 >
                                                       (15)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지 지정
1500000-0703 수도권신공항 건설 민원사무명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국토교통부)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6 조제2항)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6
                                  조제2항)
                              2.  수도권신공항건설
                       근거법령 행령(제7조)            촉진법 시 2. 행령(제7조제1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 3. 행규칙(제5조제1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
                                                                         별지제3
                                  행규칙(제5조 별지3호)           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기간)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6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45일)
                              < 신청서 >                  < 신청서 >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지
                              지정 신청서                   정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지역의
                       구비서류 위를 기재한 도면         위치  및  범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
                                                          위를 기재한 도면
                              (2) 사업시행계획               (2) 사업시행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금조달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에 한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법인인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자유무역지역입주(변경)허가 자유무역지역입주(변경)허가
1500000-0708 자유무역지역입주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토교통부) (변경)허가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2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2
                       근거법령 조)                            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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