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별표의 3. 유화연료유 중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화제는 어떤 액체 중에서 그것과 혼합되지 않는 다른 액체를 미립자상태로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서, 첨가비율은 3.0부피% 이하이어야 하며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키지 않고 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수분(부
 피%) 란의 “30.0이하”를 “5.0이상~30.0이하”로 하고, 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분함량은 성능평가 시 인정받은 수분함량의 ±5.0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유화연료
   유의 수분함량은 5.0 % 이상 30.0 %이하이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유화연료유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유화연료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13호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
3. 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2조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8조 중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치의 맺음) 성능평가 결과의 수치 맺음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끝맺음 아랫자리에서 반올
  림 한다.
  1. 배출가스 결과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
  2. 에너지소비효율 결과는 소숫점이하 2자리로 끝맺음 한다.
  3. 출력과 매연 결과는 소숫점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별표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디젤자동차용)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시험모드)
   엔 진         출 력     ECER85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3%이
   동력계                          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배출가스               자동차용 경유와1) 비교하여 증가되
   차 대 총량(g/km)       ECE-15 및 지 않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
   동력계 소비효율 EUDC모드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3%이 행규칙」제62조
              에너지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 허
              (km/L)            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용기준에   만족한 자
         매연(%)          무부하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증가되 동차 2)
                        급가속 지 않아야 한다.
  주) 1. 배출가스 총량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을 합산한다(단, 질소산화
       물은 5%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한다).
      2.조검사용
          별표   자동차의
              18의    차량총중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3.5ton
                               이내여야   미만이어야
                                       한다.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3
      3. 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시 바이오디젤의 물성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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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의 3. 유화연료유 중 저장안정성 란 및 주)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주) 2를 삭제한다.
        저장안정성            제조후 90일 이상               습식
        연소적합성             48시간 이상                 습식
주) 저장안정성과 연소적합성은 [별표]4의 “유화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법(습식법)”에 의한다. 다
  만, 연소적합성은 유화연료유를 80±2 ℃에서 48시간 동안 저장한 후 상·하층의 유수분리현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중유C에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의 3. 유화연료유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능평가 또는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82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
격증 발급 수수료 (환경부고시 2009-194호, 2009.8.2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제1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36,000원
 2. 제2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27,000원
 3. 자격증 발급 수수료 : 5,000원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94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전화:031-228-2984),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97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9-35호, 2009. 9.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중 일부개정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1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KCS.KO-09.0065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지침
             KCS.KO-09.0082 그린 데이터 센터 수준 진단 모델
             KCS.KO-12.0054 i_PIN 서비스 모델 및 기능
             KCS.KO-12.0055 i_PIN 서비스 전달 메시지 형식
    제정       KCS.KO-12.0038 i_PIN 서비스 중복 가입 확인 정보
             KCS.KO-12.0170 i_PIN 서비스 연계 정보
             KCS.KO-10.0551 HTML5 기반의 ActiveX 대체 지침
             KCS.OT-10.0322 한국 통합 앱 스토어 핵심 요구 사항
             KCS.OT-10.0323 한국 통합 앱 스토어 디바이스 API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표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방송통신기술
   기준․표준 → 방송통신기술기준 표준정보시스템 → 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 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64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16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8조, 동법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해성평가의대상
물질선정기준, 절차및방법등에관한지침(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35호, 2009. 9. 24)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9월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의대상물질선정기준, 절차및방법등에관한지침중일부개정
“위해성평가의대상물질선정기준, 절차및방법등에관한지침”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중“2012년8월31일”을“2015년8월31일”로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1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따라방송통신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CS.KO-09.0065
그린데이터센터구축지침
KCS.KO-09.0082
그린데이터센터수준진단모델
KCS.KO-12.0054
i_PIN 서비스모델및기능
KCS.KO-12.0055
i_PIN 서비스전달메시지형식
KCS.KO-12.0038
i_PIN 서비스중복가입확인정보
KCS.KO-12.0170
i_PIN 서비스연계정보
KCS.KO-10.0551
HTML5 기반의ActiveX 대체지침
KCS.OT-10.0322
한국통합앱스토어핵심요구사항
KCS.OT-10.0323
한국통합앱스토어디바이스API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제정된방송통신표준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방송통신기술
기준․표준→방송통신기술기준표준정보시스템→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을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9월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예정지        국적상실일 국적상실사유
 박경애   1946.02.17 F 미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복수동 53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74.09.19 F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350 2008.12.17. 외국국적취득
 유숙희   1960.12.17 F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734 1988.10.20. 외국국적취득
 김아름   1990.03.27 F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 138 2011.03.31. 외국국적취득
 박유미   1990.04.17 F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851 2008.01.02. 외국국적취득
 박종협   1972.11.27 M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12 2001.08.08. 외국국적취득
 주고자   1934.11.25 F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월봉동 379     2011.03.28. 외국국적취득
 강안강   1941.03.06 F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34    2010.10.27. 외국국적취득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6호
                     산림보호구역 해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합 계       2필     36,220,667 13,307,610 741
   울진.서.하원 산13 임야 9,371,874 963,196 363         국 별도기재 산림유전자
   울진.서.소광 산11 임야 26,848,793 12,344,414 378 (산림청)      원보호구역
2. 해 제 년, 월, 일 : 2012. 9. 5.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송전탑 시설부지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IEC60079-10   방폭기기-제10부: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  표준
                            165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 Open API 서비스 명명 지침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 Open API 서비스 인터페이스 명세 작성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본 표준은 분야별, 사업별, 기관별로 별도의 Open API 서비스 명명 과 인터페이스 명세 작성 방법
   을 정하여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Open API 서비스 명명과 인터페이스 명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요 제정 내용
   본 표준은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는 규칙을 제공하여 분야별, 사업별, 기관별로
   별도의 서비스 명명 규칙을 적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는 Open API 서비스명이 정의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표준은 Open API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사용자(혹은 개발자)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명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터페이스 명세 작성 지침을 제
   공한다. 본 표준에서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명세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자
   가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해 보
   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kscha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39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2.8.26~30 기간중 제14호 태
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12년 9월 7일
             대 통 령       이 명 박
                            -아         래-
1. 재난의 사실
  ○ ‘12. 8. 26. ~ 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및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인하여 전남, 충남, 제
    주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2. 8. 26. ~ 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및 제15호 태풍「볼라벤」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순천·나주시, 곡성·보성·장성·무안군 및 전북 남원·정읍시, 완주·고창·부안군, 제주특별자
    치도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12. 9. 5.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73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세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신세계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충무로1가)
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32195
4. 대표이사 : 정용진, 박건현(각자 대표)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19
6. 등록말소일 : 2012. 9. 1.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5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7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541, 팩스 02-2100-642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8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교육환경평가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을 보완하고,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기준 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내 환경위생 수준평가(안 규칙 제3조)
     1)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 수
        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나.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교육실시 주체(안 규칙 제3조의3)
     1) 학교의 장이 이정하는 ‘환경위생관리자’와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의 교
        육실시 주체를 교육감은 물론 교육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2)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장도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다. 교육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보완 등(안 규칙 제8조, 안 규칙 제8조의2)
     1)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교육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 보완
     2)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541, 팩스 02-2100-642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169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홈플러스 e파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나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우이웃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2. 3. 1. ~ 2013. 2. 28.(사용기한 : 2013. 7.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16억원
6. 모집방법 : 캠페인, 현장모금 등
7. 모집비용 : 재단 기금으로 충당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413호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2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ㆍ허가 불법ㆍ편법 특혜와 부적정 업무처리를 개선하
   고자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영업자 규제완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일부 미
   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
    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나. 변경신고 기간 명확화(*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20조제2항)
    - 변경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하도록 함(제32조제2항제3호)
  다.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제22조제1항제4호)
  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관련 규정 신설(제27조제4항·제5항)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
                               170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1. 개정이유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할청별 과태료 부과편차를 해소하는 등 현행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 주체를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청으로 규정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설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3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 정
     도에 따라 감경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 전화 : 02-2100-6986(FAX : 02-2100-6991)
    ○ 이메일 : theodora@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우편번
      호 110-760)
  라.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7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승인규정 등 학교보건법 개정ㆍ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및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 심의 및 제도 운영 등(안 령 제9조 내지 제11조)
    1) 교육환경평가서의 보다 내실있는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현행 학교보건위원회에서만 심의가
      가능하던 것을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서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환
      경평가서 제출서류 간소화
    3)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보다 내실있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운영 근거 마련
  나. 유치원 교육황경평가서 심의 기능 위임(안 령 제32조)
    1)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심의기능을 교육장으로 위임
                             168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다문화사회                주된
                               문화적 소외계층
2009- 미래를여는 서울 서초구 강용수 09.2.18 대상 지원 사업 02-780 문화여가 사무소의
  1 사람들 서초대로 60                외 사회적코칭 -7105 정책과 소재지
                                  사업                 변경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60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
   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정 축산법에 반영된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업 허가제 신설(안 제13조~제16조)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등)
     신설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 처분 등
  나.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등록대상 확대 및 강화(안 제13조~제16조)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개 축종(4대 축종 + 양·사슴·거위·칠면조·
     메추리·타조·꿩)으로 확대
    ○ 소규모 농가(50㎡ 미만)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
                              171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다.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설(안 제30조~제34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여 관리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라.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안 제26조제1항)
    ○ 시장·군수가 축산업 허가대상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등
      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61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
   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정 축산법에 반영된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의무교육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 있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시행규칙에 둠(안 제5조의
    2~제5조의9)
    ○ 축종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축산업 허가제 신설과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7조~
    제30조의2)
    ○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변경신고, 승계, 준수사항, 정기점검에 따른 개선명령 등
  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의무 교육과정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3)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마련
    ○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 절차 및 교육내용 등 마련
  라.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설(안 제37조의2~제37조의4)
    ○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변경신고, 승계 및 준수사항 등 마련
  마. 등급판정 대상 확대(안 제38조)
    ○ 기존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소, 돼지, 닭)에 오리 추가
                              172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바.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령 제264호, 11.12.21. 공포)이 개정에 따라 법령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20호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리한 계량기는 검정을 받도록 하는 성능인정제도가 ‘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검정유효기
    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 품목의 계량기도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등의 문제 발생이 가능함.
    이에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검정유효기간 명확화 등을 골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추진 중
    에 있으나, ‘13년 1월부터 관련 제도의 세부 실행사항이 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유
    효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임.
  ○ 아울러, 관련 성능인정 신청서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와 다르게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성능인정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안 부칙 제1조)
    ○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성능인정제도의 시행일을 현행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유예
     * 부칙(지식경제부령 제166호)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을 “2015년 1월 1일”로 개정
  나. 성능인정 신청서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4조의2, 별지 제14조의3)
    ○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성능인정 신청서 및 성능인정서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
     록 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수)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
   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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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화 :
  02-509-7230, 전송 : 02-509-7414)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35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11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
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11.1.1~
'11.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4개소는 '10년 발생), ③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09.1.1~'11.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11.1.1~'11.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산재다발 사업장 232개소
                                                             동종업종
 업종명 규모(명)     사업장명/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규모별
                                                (명) (명) (%) 평균재해율
                                                              (%)
           (주)태린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6 402호 100 3 3.00
           대일수산(주)         경남 거제시 하청면 와항1길 141 4 2.84
                           32-1
           천일식품(주)         충남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106 3 2.83
                           499-30
           삼성식품(주)         인천 서구 가좌로96번길 17     109 3 2.75
           (주)으뜸농산         충남 청양군 비봉면 작은한술길 110 3 2.73
                           48-22
           (주)사조인티그레이션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114 3 2.63
       100                 296
 식료품 ~ (주)원일식품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125 3 2.40 0.34
 제조업 299                   120-6
           (주)청우식품         경기 포천시 영중면 먼재길 129 127 3 2.36
           (주)수협유통부산사업소 부산 서구 원양로 119           138 3 2.17
           중앙수산(주)         경남   거제시 둔덕면  법동어구로  147 3 2.04
                           500
           (주)대암엔지니어링 증평지점충북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47 159 3 1.89
           동그린(주)          강원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114 162 3 1.85
           (주)유주코리아/훼미리F&B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82-21        166 3 1.81
           삼정산업(주)         전북 정읍시 정신로 22-12     237 4 1.69
           (주)티케이케미칼합섬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72       213 9 4.23
섬유또는 100 1공장
섬유제품 ~ (주)칼라랜드             경기 동두천시 강변로 702번길 118 3 2.54 0.37
제조업(을) 299                 43-26
           (주)스타플렉스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417 211 5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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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3. 최근 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6개소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재해발생일            위반횟수
      유성기업(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룡리 279-47     '09.1.1~'11.12.31     52
      (주)광진건업
  송파반도아파트 재건축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167          '09.1.1~'10.12.31     10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주)광진건업
 2008첫마을(T.K)B-4블럭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140         '10.1.1~'11.12.31    7
  공동주택건설공사3공구
        (주)광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700       '10.1.1~'10.12.31    2
      (주)금곡기공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13-29    '09.1.1~'09.12.31    2
       고모텍(주)        경남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432-1     '09.1.1~'10.12.31    2
 - 사업장 순서: ①미보고 횟수가 많은 순, ②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나, 다 순
   ※ 1명을 1회로 간주
4.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개소
   사업장명     사업장           발생             재 해 발 생 내 용        피해정도
            소재지           일자                               사망 부상
 대한유화공업(주) 울산시 남구       '11.02.08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하는 탱크(드럼) 청소작업 1명 2명
   울산공장    부곡동 17                 중 체류된 노말헥산에 의한 폭발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6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법인번호)  업체명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부일건설산업 제2012-15호 교량 3
 인증서 부일씨엠이지점
      (120111-*******) 제2012-16호 건축 3
                                      정연호 전북 군산시 중가도길 91(오식도동 859-24)
 교부 삼부토건(주)
      (110111-*******) 제2012-17호 교량 2 정해길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오식도동 873-10)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6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56호(2012.7.13)로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449호, '12.5.23 공포)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제53조제3항)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중고
   자동차 매매사원증의 발급 및 보관 절차 등을 개선하며, 매매사원증의 규격 및 색상 등을 소비자
   가 매매사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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