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폐 지 : 67종
- 국민안전처 : 17종
    분류번호
  (국민안전처)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국민안전처
 1530000-0012
           )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국민안전처
 1530000-0013
           )
                     자재·약제 검정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국민안전처
 1530000-0020     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        )


   국민안전처
 1530000-0023     폐기물배출해역 (변경)지정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        )


  (국민안전처
 1530000-0045
           )
                   자재·약제 성능시험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국민안전처
 1530000-0046
           )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국민안전처
 1530000-0058
           )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국민안전처
 1530000-0059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


  (국민안전처
 1530000-0060
           )
                   형식승인서재발급신청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분류번호
  (국민안전처)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국민안전처
 1530000-0062       형식승인시험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


  국민안전처
 1530000-006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        )


  국민안전처
 1530000-0067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국민안전처
 1530000-0070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        )         변경신고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국민안전처
 1530000-0074
  (        )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상속신고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국민안전처
 1530000-0075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법인합병신고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


  국민안전처
 1660000-0010      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        )


  국민안전처
 1660000-0034
  (        )
                  소하천 폐천부지교환신청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73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70000-0628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근거법령 기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13.5.22. 법률 제1181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1470000-0655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및 등록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 신청                                  따라 폐지됨
  1470000-0506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근거법령 기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정(16.2.4)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1470000-0589 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신청                  근거법령 기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
                                     조의8 및 별지 제39호서식)
  1470000-0404 HIV항체검사의뢰                 3년간 신청건수가 없는 민원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
                                     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4조 별지1
                                     호, 2015.1.16.)
  1470000-0405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및 C형항체       3년간 신청건수가 없는 민원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의뢰                    * 근거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
                                     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4조 별지
                                     1호, 2015.1.16.)

- 미래창조과학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   소관부처)
1710000-0003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        근거법령 폐지
(미래창조과학부 록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5.11.12.
                                            폐지)
1440000-0065 전송선로설비 이용약관 (변경)신고          근거법령 폐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제82조(2016.1.27.)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서)

1310000-0225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정정청구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개인정보안전과
(           )

                               74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문화체육관광부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70000-0195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1370000-0196 관광종사원 등록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1370000-0117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작품 복제 허가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1370000-0041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60000-0101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근거법령 기 폐지
(보건복지부)

1460000-0128 노인전문병원 설치허가                     근거법령 기 폐지
(보건복지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60000-0269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법령 기 폐지
(보건복지부)

1460000-0406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근거법령 기 폐지
(보건복지부)

1460000-0405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근거법령 기 폐지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2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2012.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1490000-0549                          제9조(인증 신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증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
                                       2016.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 및 고용노동
 1490000-0569                          부고시 제2015-109호(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
                                       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75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
                                       2012.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에 따라 사회
1490000-0573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        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
 (고용노동부)
                                       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장에게 신
                                       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
1490000-0139                           2016.4.2.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직무개시(변경)등록
                                       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업무 이관
1490000-0142                           2016.4.2.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재발급
                                       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업무 이관
1490000-0147                           2016.4.2.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폐업신고
                                       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업무 이관
                                       2016.4.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
1490000-0437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보증보험가입신고          의2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업무
                                       이관
                                       2012.9.25.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
1490000-0513                           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신청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으
                                       로 이관
                                       2016.4.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
1490000-0530
 (고용노동부)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
               (공인노무사)
                                       의3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업무 이
                                       관
1492000-0030                           2016.4.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휴업신고
                                       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업무 이관
                                       2009.12.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
                                       조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청구
1490000-0321
 (                                     제1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위임
                                       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요양업무처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추가상병신청
1490000-0481
 (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위임
                                       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요양업무처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전원요양신청
1490000-0558
 (                                     규정 제1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위임
                                       2013.2.8.산재근로자직업복귀촉진을위
1490000-0325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직업훈련 비용지원신청        한 지원규정 폐지 후 산업재해 보상보
                                       험법제72조에 의한 '산재보험직업 훈련
                                       신청'으로 통합
                                  76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

 1490000-0287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신 2015.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고용노동부)
  (             청                     및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일부개정
                                      에 따른 장학사업 폐지
                                      2012.8.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1490000-0319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카드 발급 (합병증 등 예방관리), 합병증 등 예방
  고용노동부)
  (             신청                    관리업무처리규정제5조(합병증 등 예방
                                      관리 대상 결정)에 따라 근거규정 폐지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2011.1.4.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
 149000-0566
                활용 동의                 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별지 제3호
  (고용노동부)
                                      서식 삭제
                                      2015.7.20.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
 149000-0330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사무소 이전보고        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고용노동부) 상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면제신고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9000-0614
  (
 1490000-0143 공인노무사법 합동사무소설치(변경) 신 2016.1.27. 공인노무사법 제7조 근거규
  (고용노동부)     고                    정 삭제
- 해양수산부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

1611000-0047    위험물용기·포장검사                         위험물용기검사)와
                                          ◦ 1520000-0166(
 (해양수산부   )                               사무 통합
                                           ◦ 선박안전법(제41조 제3항) 및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제2항)
1520000-0357    수질오염조사                           최근 3년간 실적 없음
 (해양수산부   )

1541000-0060    수산제품 이물질품종분석                         최근 3년간 실적 없음
 (해양수산부   )

1520000-0025    공유수면매립보상 재결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해양수산부   )

1520000-0018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해양수산부   )

1520000-0413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해양수산부   )

1520000-0198    항만시설관리권 등본(초본) 발급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해양수산부   )

1520000-0439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해양수산부   )


                                     77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6-24호
                          관인등록
「공무원 징계령」제7조에 따라 운영 중인 「한강홍수통제소 보통징계위원회」의 관인과 전자이미지관
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홍수통제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한강홍수통제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6-142호
                            관인폐기
 창구망 합리화 계획에 따라 폐국 또는 시간제우체국으로 전환되는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관서 4국(광주
지산동, 안도, 광주본량동, 용면)의 세출관련 관서코드 폐지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함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16년 9월 30일
  광주지산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산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광주지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광주지산동우체국장 주무자인


    안도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안도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239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238
북한인권기록센터
분임물품관리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북한인권기록센터
물품출납공무원인
북한인권기록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북한인권기록센터
분임채권관리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
분임수입징수관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6-1호
관인폐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제7조에따라위원회활동이종료됨에따라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관인및
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하고, 같은규정제39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6년10월1일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제7조에따라위원회존속기간이종료
(2016.9.30.)되고같은법제49조에따라위원회잔존사무처리를위한사무처가존속(2016.10.01.~2016.12.31.)
함에따라사무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관인대
장에등록하고, 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0월1일
등록관인명
인영
등록전자이미지관인명
인영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사무처장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사무처장인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안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안도우체국장 주무자인



  광주본량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용면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중앙우체국공고제2016-27호
                            관인폐기
 서울을지로6가우체국이 2016년 9월 30일자로 폐국 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 제30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1975년 1월 28일
        서울을지로6가우체국우체국장인          서울을지로6가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여수우체국공고제2016-20호
 안도우체국이 2016.10.01.자 폐국 되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여수우체국장
□ 폐기년월일 : 2016. 10. 1.
   폐기관인명                           안도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 인영



                             240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240
서울을지로6가우체국우체국장인
서울을지로6가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도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안도우체국장주무자인
광주본량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용면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중앙우체국공고제2016-27호
관인폐기
서울을지로6가우체국이2016년9월30일자로폐국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
행규칙」제30조에의거관인을폐기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서울중앙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 1975년1월28일
◉여수우체국공고제2016-20호
안도우체국이2016.10.01.자폐국되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여수우체국장
□폐기년월일: 2016. 10. 1.
폐기관인명
안도우체국장인
관인인영
(전자이미지관인)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14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운용관인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운용관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출납원인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출납원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6-32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부서 신설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4일
                    경기도교육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함)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4일
                  경기도교육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241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24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운용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운용관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출납원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145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관인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0월7일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6-32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부서신설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40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경기도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0월4일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0월4일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공고제2016-153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
(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6년 10월 4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6-66호
                             관인등록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소속 북삼중학교 기관 공인의 규격이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4조와 불
일치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기존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
기하고, 갱신한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에 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동 규정 시행
규칙 제32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6년 10월 7일
             북삼중학교장인               북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6-67호
                             관인폐기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소속 북삼중학교 기관 공인의 규격이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4조와 불
일치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기존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
기하고, 갱신한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에 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동 규정 시행
규칙 제32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년월일 : 2016년 10월 7일
             북삼중학교장인               북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42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242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북삼중학교장인
북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북삼중학교장인
북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공고제2016-153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
(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6년10월4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6-66호
관인등록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소속북삼중학교기관공인의규격이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4조와불
일치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의거기존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폐
기하고, 갱신한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
따라공인대장에등록하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동규정시행
규칙제32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6년10월7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6-67호
관인폐기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소속북삼중학교기관공인의규격이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4조와불
일치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의거기존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폐
기하고, 갱신한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
따라공인대장에등록하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동규정시행
규칙제32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 폐기년월일: 2016년10월7일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6-68호
                              관인등록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소속 북삼중학교 기관 공인의 규격이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4조와 불
일치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기존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
기하고, 갱신한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에 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동 규정 시행
규칙 제32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7일
              북삼중학교장인              북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6-69호
                             관인폐기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소속 북삼중학교 기관 공인의 규격이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4조와 불
일치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기존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
기하고, 갱신한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에 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동 규정 시행
규칙 제32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년 10월 7일
              북삼중학교장인              북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산중학교공고제2016-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고령 성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성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성산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4일
      성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성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43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243
북삼중학교장인
북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성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6-68호
관인등록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소속북삼중학교기관공인의규격이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4조와불
일치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의거기존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폐
기하고, 갱신한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
따라공인대장에등록하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동규정시행
규칙제32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0월7일
북삼중학교장인
북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6-69호
관인폐기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소속북삼중학교기관공인의규격이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4조와불
일치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의거기존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폐
기하고, 갱신한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
따라공인대장에등록하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동규정시행
규칙제32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폐기연월일: 2016년10월7일
◉성산중학교공고제2016-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고령성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성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관인및
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6년10월14일
성산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0월4일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km)
                                                           16.16
 당초 일반      당진~ 보령시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보령시 (기 4차로
    국도 제40호 공주선 부여군 832,836 도화담리 226-1 구봉리 66-2 부여군 확장구간
                                                           제외)
                                                           14.76
    일반      당진~ 보령시  803,303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보령시 (기
 변경 국도 제40호 공주선 부여군 (감 29,533) 도화담리 226-1 주정리 359-12 부여군 확장구간4차로
                                                           제외)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일반국도40호선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
3. 사업시행기간 :
  - 당초 2015년 12월 ~ 2022년 11월 → 변경 2015년 12월 ~ 2023년 12월
4. 도로구역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조서를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2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사업시행지역 :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당초               편입토지              소유자                  관계인
순번    지번     지목   지적       지번 (㎡) 면적          주소         성명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                                                     종류
 1   226-1    도    738    226-1 405.0       국토교통부         국
 2    332     도   2,281     332 496.0       국토교통부         국
 3    226     답    624    226-2 73.0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418     곽*원
 4    331     구   1,736     331 214.0     농림축산식품부         국
 5   229-6    대   3,829   229-18 508.0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16   이*수
 6   229-8    도    412    229-8 412.0       국토교통부         국
 7   229-2    임   2,618   229-15 752.0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16   이*수
 8   229-9    도    202    229-9 202.0       국토교통부         국
 9   229-1    답   1,276   229-14 313.0   충남  보령시 미산면     최*철
                                          도화담리 230-1
10   230-2    답   3,129   230-12 1,291.0 충남  보령시 미산면     최*철
                                          도화담리 230-1
11   230-4    도    659    230-4 659.0       국토교통부         국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