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고                                                                                             시
                                                                                                                                                                                                                                                                                                                         저작물범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15호
                                                                                                                                                                                                                                                                                                                2. 정 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허용되는저작물의범위
                                                                                                                                                                                                                                                                                                                         가. “간행물”이라함은출판및인쇄진흥법의적용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및동
                                                                                                                                                                                                                                                                                                                                  받는간행물을말한다.
                                                                               법시행령제43조에의하여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허
                                                                                                                                                                                                                                                                                                                         나. “실용도서”라함은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용되는저작권법제2조(정의)의저작물범위를다음
                                                                                                                                                                                                                                                                                                                                  부가기호제1행이“1”인간행물을말한다.
                                                                               과같이고시합니다.
                                                                                                                                                                                                                                                                                                                         다. “학습참고서Ⅱ”라 함은 국제표준자료번호
                                                                                                          2002년12월31일
                                                                                                                                                                                                                                                                                                                                  (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6”인 간행물을 말
                                                                                                                                                                                  공정거래위원회
                                                                                                                                                                                                                                                                                                                                  한다
                                                                               1. 목 적
                                                                                                                                                                                                                                                                                                                         라. “일간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
                                                                                                                                                                                                                                                                                                                                  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일반일간신문, 특
                                                                                        제2항및동법시행령제43조규정에의하여재판매
                                                                                                                                                                                                                                                                                                                                  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말한다.
                                                                                        가격유지행위가허용되는저작권법제2조(정의)의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허용범위
                                                                                       기 간 2003. 1. 1부터                                                                                                                                                                   2005. 1. 1부터
                                                                                                                                                                                                                                                                                                                                                                                                           2007. 1. 1이후
                                                                                                                                          2004.12.31까지                                                                                                                    2006.12.31까지
                                                                                       허용범위 모든간행물                                                                                                                                                                         실용도서를제외한모든간                                                                                                                      실용도서와학습참고서Ⅱ
                                                                                                                                          (단, 발행일로부터1년이                                                                                                                   행물(단, 발행일로부터1년                                                                                                                   를제외한모든간행물(단,
                                                                                                                                          경과된간행물은제외)                                                                                                                      이경과된간행물은제외)                                                                                                                      발행일로부터1년이경과
                                                                                                                                          일간신문                                                                                                                            일간신문                                                                                                                             된간행물은제외)일간신문
                                                                                                          부 칙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51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방송위원
                                                                                                                                                                                                                                                                                                                2. 의무사항
                                                                               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22조제2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방송프로그램을방송하
                                                                               항의규정에의거청소년보호위원회에고시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
                                                                                                                                                                                                                                                                                                                                  는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과같이고시합니다.
                                                                                                                                                                                                                                                                                                                                  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등을이행하
                                                                                                          2002년12월31일
                                                                                                                                                                                                                                                                                                                                  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