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제1722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비고
                                  목                                                성명또           권리의
                                      공부       수용     점용사용 성명 또는명칭     주       소         주   소
                                                                                   는명칭           종   류

      11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611 - 115 천         15.0    0.0     3.0   국(진주시)                                     관로

      12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611 - 125 도         56.0    0.0     2.0 국(기획재정부)                                     관로

      13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611 - 126 천        284.0    0.0     3.0 국(경상남도)                                      관로

      14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611 - 128 천         25.0    0.0     6.0 국(경상남도)                                      관로

      15 진주시문산읍삼곡리 1612 - 1       도 23,763.0    0.0     6.0 국(국토해양부)                                     관로




                                                                                                              관
      16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74 - 3    대     68.0    0.0     3.0 국(경상남도)                                      관로
235




      17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75 - 3    대     29.0    0.0     2.0 국(경상남도)                                      관로




                                                                                                              보
      18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81 - 3    도    406.0    0.0     4.0 국(국토해양부)                                     관로

      19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81 - 7    대    113.0    0.0     4.0 국(경상남도)                                      관로

      20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81 - 10   도     80.0    0.0     3.0 국(국토해양부)                                     관로




                                                                                                              2010. 3.26. (금요일)
      21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82 - 4    대    129.0    0.0     5.0 국(경상남도)                                      관로

      22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86 - 4    도     19.0    0.0     2.0 국(국토해양부)                                     관로

      23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87 - 9    도    107.0    0.0     8.0 국(국토해양부)                                     관로

      24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88 - 3    답    525.0    0.0     2.0 국(국토해양부)                                     관로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제1722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비고
                                 목                                                      성명또           권리의
                                     공부        수용      점용사용 성명 또는명칭       주         소         주   소
                                                                                        는명칭           종   류

      25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88 - 6   답    198.0      0.0     8.0 국(국토해양부)                                         관로

      26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90 - 3   답    391.0      0.0     8.0 국(국토해양부)                                         관로

      27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91 - 2   답    236.0      0.0     5.0 국(국토해양부)                                         관로

      28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92 - 0   답    636.0      0.0     13.0 국(국토해양부)                                        관로

      29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92 - 1   도     78.0      0.0     4.0    국(진주시)                                        관로




                                                                                                                   관
      30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93 - 3   답     28.0      0.0     6.0 국(국토해양부)                                         관로
236




      31 진주시문산읍소문리     447 - 0   미   2,740.0 1,258.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보
      32 진주시문산읍소문리     448 - 2   미   1,058.0 1,058.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33 진주시문산읍소문리     449 - 0   미   1,021.0     0.0     1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관로

      34 진주시문산읍소문리     458 - 0   미   1,379.0     0.0     9.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관로




                                                                                                                   2010. 3.26. (금요일)
      35 진주시문산읍소문리     459 - 0   미    278.0      0.0     6.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관로

                                                               한국토지주택공
      36 진주시문산읍소문리     459 - 3   미    632.0      0.0     4.0             국(국토해양부)                             관로
                                                               사와일괄협의
                                                               한국토지주택공
      37 진주시문산읍소문리     461 - 0   미    293.0      0.0     8.0             국(국토해양부)                             관로
                                                               사와일괄협의
                                                               한국토지주택공
      38 진주시문산읍소문리     461 - 2   미    644.0      0.0     3.0             국(국토해양부)                             관로
                                                               사와일괄협의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제1722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비고
                                 목                                                       성명또           권리의
                                     공부        수용      점용사용 성명 또는명칭        주         소         주   소
                                                                                         는명칭           종   류

      39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65 - 0   답 16,626.0      0.0     14.0 국(국토해양부)                                         관로


      40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75 - 0   도 30,690.0      0.0     34.0 국(국토해양부)                                         관로


      41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77 - 6   도    425.0      0.0     11.0    국(진주시)                                        관로


      42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79 - 3   도    199.0      0.0      9.0 국(국토해양부)                                         관로




                                                                                                                    관
      43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80 - 5   과   1,245.0     0.0      4.0 국(국토해양부)                                         관로


      44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81 - 0   도    403.0      0.0      7.0 국(국토해양부)                                         관로
237




      45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83 - 3   도    256.0      0.0      3.0    국(진주시)                                        관로




                                                                                                                    보
                                                                한국토지주택공
      46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0 - 1   미    215.0      0.0      2.0             국(국토해양부)                             관로
                                                                사와일괄협의

      47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1 - 0   도    552.0      0.0      5.0 국(국토해양부)                                         관로

                                                                한국토지주택공




                                                                                                                    2010. 3.26. (금요일)
      48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2 - 1   미    325.0      0.0      6.0             국(국토해양부)                             관로
                                                                사와일괄협의
                                                                한국토지주택공
      49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3 - 1   미    104.0      0.0      8.0             국(국토해양부)                             관로
                                                                사와일괄협의

      50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4 - 1   미    480.0     40.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51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4 - 2   미    818.0    635.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제1722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비고
                                  목                                                       성명또           권리의
                                      공부        수용      점용사용 성명 또는명칭        주         소         주   소
                                                                                          는명칭           종   류

      52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4 - 3    미    443.0    438.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53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4 - 4    미    534.0    239.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54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4 - 5    미    562.0      0.0      8.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관로


      55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4 - 6    미    200.0      0.0      4.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관로




                                                                                                                     관
      56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4 - 7    미    466.0      0.0      8.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관로


      57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5 - 1    도    188.0      0.0      4.0 국(국토해양부)                                         관로
238




      58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5 - 2    도    377.0      0.0      2.0 국(국토해양부)                                         관로




                                                                                                                     보
      59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5 - 20   미    965.0    566.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60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5 - 26   미    387.0    148.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2010. 3.26. (금요일)
      61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5 - 28   미   1,025.0    19.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한국토지주택공
      62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5 - 64   미    377.0      0.0      7.0             국(국토해양부)                             관로
                                                                 사와일괄협의

      63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5 - 114 미     948.0      0.0      5.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관로

                                                                 한국토지주택공
      64 진주시문산읍소문리     595 - 136 미    1,068.0     0.0     21.0             국(국토해양부)                             관로
                                                                 사와일괄협의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제1722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비고
                                  목                                                        성명또              권리의
                                      공부        수용     점용사용 성명 또는명칭        주           소          주     소
                                                                                           는명칭              종   류

      78 진주시문산읍소문리     799 - 2    도    446.0     0.0      2.0 국(국토해양부)                                              관로

                                                                                                 진양군문산
                                                                                           문산단              근저
      79 진주시문산읍소문리     799 - 7    도     19.0     0.0     11.0    노상용     삼곡리589-3                면삼곡리               관로
                                                                                           위농협              당권
                                                                                                 1280

      80 진주시문산읍소문리     799 - 12   도    179.0     0.0      4.0   국(진주시)                                              관로

      81 진주시문산읍소문리     817 - 2    도    657.0     0.0     22.0   국(진주시)                                              관로




                                                                                                                         관
      82 진주시문산읍소문리     817 - 5    도     16.0     0.0      2.0    강대윤     소문리817-3                                   관로
240




      83 진주시문산읍소문리     819 - 1    도    119.0     0.0      9.0 국(국토해양부)                                              관로




                                                                                                                         보
      84 진주시문산읍소문리 1043 - 0       미    324.0    20.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85 진주시문산읍소문리 1044 - 0       미    889.0    18.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86 진주시문산읍소문리 1046 - 0       미   1,051.0   59.0      0.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배수




                                                                                                                         2010. 3.26. (금요일)
      87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370 - 109 도        417.0     0.0     10.0 국(국토해양부)                                              관로

      88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370 - 155 도         26.0     0.0      5.0    강우수     삼곡리1237                                    관로

      89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370 - 156 도         12.0     0.0      4.0 국(국토해양부)                                              관로

      90 진주시문산읍소문리 2370 - 157 도         14.0     0.0      4.0 국(국토해양부)                                              관로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201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해외이주 주민등록 말소자의 국내 활동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말소 대신 최종 주민등록지 읍·

 면·동 사무소에 주소이전하여 별도 등록 관리하고, 서명 사용의 보편화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을 대비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서명 등을 추가하며, 주민등록제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이용·활용하도

 록 한 자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1) 해외이주자는 대부분 재외국민으로 수시로 국내에 출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민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불편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 대신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주소이전하고 별도

   등록 관리하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정비

  (1) 서명 사용의 보편화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증에 서명, 주민등록증 발

   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 수록함

  (2) 주민등록증의 서명을 본인 확인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유효기간을 수록하여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신원확인 기능을 강화하며,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신설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오·

   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절차 정비

  (1) 세대주의 가족만 위임장 없이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이 가능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세대원의 가족은 위임장 없이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이 불가능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세대를 달리하는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위임장 없이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범위 정비

  (1)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신

   청할 수 있어 당사자외에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도 노출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한 별도 증명이 없으면 초본에 한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소

   송 당사자외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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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 위임규정 정비
  (1)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불합리함
  (2) 다른 주민등록사항 신청절차와 같이 위임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조문체계 정비됨
 바. 주민등록표 이용·활용하도록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이용·활용하도
   록 하는 자(「이해관계사실확인서」발급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의 벌금 상향조정
  (1)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으로 개선할 필
   요가 있음
  (2)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중 벌금형을 상향 개선(1천만원→2천만원)하여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
   성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주민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
  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4~6, 팩스:02-2100-1780)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7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민등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결혼이주자의 혼인사항을 배우자의 주
 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53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1)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지 않아 주민등록표 등
   본제출 요구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결혼이주자의 혼인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여 다문화가정 생활불편 해소
   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추가
  (1) 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
   이 결여되어 민원이 제기됨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주민등
   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수수료를 면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1)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는 민원불편
   이 제기됨
  (2)「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
   대됨
 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서식 보완
  (1)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른 신청서식 보완하고 주민등
   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표시 선택사항 추가함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서식을 보완하여 주민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주민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84~6, 팩스 : 02-2100-1780)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8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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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육대상 영업의 종류, 거주지역,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 별로 편성한다.

제7조(교육강사)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 동물의

 질병·위생·생산·복지 관련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비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강사보수에 관한 사항

 3.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4. 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

 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월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3.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4. 교육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제4조제1항에 의거 교육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의 해당자 및 보조금 지급범위

 6.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7. 과목별 교육시간

 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

 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계획의 통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

 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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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상위법규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및 기타 법령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소속장관에 대한 임용권 위
 임 제외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비서관 등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유보대상 직위에 계약직 공무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요건이 구체화된 고위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된 하위규정을 정비하며, 수
 시적격 심사 요건의 강화에 따라 정기적격심사의 부적격 심사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장관의 임용권 위임 제외항목에 ‘강등’을 추가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소속장관에게 위임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제외대상에 ‘강등’을 추가
 나. 역량평가 유보대상 조정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 이외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
  우에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유보
 다. 특별채용요건 중 협의절차 삭제
  (1)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이 1급 또는 ‘가’등급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구체화됨에 따라 특
      별채용 대상 직위의 등급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절차 불필요
  (2) 이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 중 협의절차를 삭제하고, 별정직 고위공무
      원의 채용 요건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체화
 라. 정기적격심사 기준을 변경
  국가공무원법상 수시적격심사의 요건 강화에 따라 정기적격심사의 부적격 심사기준 중 중복된
  일부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종로구 55번지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801호
      ○전화번호 : 02) 2100-2867
      ○팩   스 : 02) 210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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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10-99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 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기업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국가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기능을 추가함
 또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관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용적 경제협력사업의 발굴과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함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산업 관련 무역진
 흥 및 국제협력 증진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한편, 대형 방산물자 수출시 수입국의 정부간 거래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간 거
 래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운영중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브랜드 제고 기능 추가
 나.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관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사업발굴 및 협력
 다. 녹색산업 무역진흥 및 국제협력 증진 기능 추가
 라. 방산물자 정부간 거래 기능 추가 및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설치 명시
3. 의견 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로 2010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담당자 : 김경우(전화 02-2110-5322, 팩스 02-503-9438, 이메일 kwkim@mke.go.kr)



⊙환경부공고제2010-9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 고시 제2009-170
호, ’09.8.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0.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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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10-101호
                              관인 등록 공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57호, 2010.2.24.) 개정으로 인력수급정책관이 신설됨
에 따라, 일반회계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과 고용보험기금 노동부 인력
수급정책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0년 3월 16일
 -신규등록 관인
       일반회계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고용보험기금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3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고속국도 전 구간에 “고속도로카드” 사용 중지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변경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대상구간 :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대상차량 : “고속도로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차량
5. 수납방법 변경내용 : “고속도로카드” 사용 중지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에서 삭제함
6. 시행일시 : 2010년 4월 1일(목) 00 : 00~
7. 기타사항 : 미사용 “고속도로카드”는 고속도로카드 사용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5년간 현금으로
 환불 조치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3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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