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2013년 2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교동 일원
3. 사업면적 : 143,179㎡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초) 1999. 2. 22. ~ 2013. 2. 21.
                  (변경) 1999. 2. 22. ~ 2014. 2. 21.(1년간)
  나. 변경사유 : 보상 및 잔여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기
5. 시 행 자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기                 타
                                    출석통지서
 인 성명                  안동주                  소속        경무과 대기
 적 한자                  安東柱                  직명           경사
 사 주소 대구 동구 신천동            774-13, 동신빌라 502호
 항
  출석이유 징계안건 심의를 위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신문과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져함
  출석일시      2013. 3. 4.(월). 10 : 00
  출석장소      대구북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2층 소회의실)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
          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서 또는
   기 타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 보조인 참여 안내문
           본인이 보조인(동료 등) 대동 출석 가능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징계위원
           회에 통보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조인은 2명이내로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대구북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인
      안 동 주 귀하
                                    진술권포기서
                성명            (            )    소속
    인적사항                                        계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13년 월 일
                                                    성명            (인)
                     대구북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111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04호
                        교육훈련기관 변경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번호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제2006-2호      서울메트로    대표자       김익환        장정우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50호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2012년12월 31일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72호)한 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란에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및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병무청고시제2013-8호
  2014년도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병 무 청 장
                     2014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2. 기본방침
  가.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정 한다.
  나. 2014년도 활용 가능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49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49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04호
교육훈련기관변경
「철도안전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따라교육훈련기관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3년2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교육훈련기관변경사항】
지정번호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제2006-2호
서울메트로
대표자
김익환
장정우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50호
육상항만구역지형도면
항만법제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별표1〕의규정에따라2012년12월31일전국
항만별육상항만구역지정변경고시(국토해양부고시제2012-972호)한사항과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육상항만구역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2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지형도면고시조서: 붙임
※ 붙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란에“육상항만구역지형도면고시” 참조
2. 항만구역지형도면고시도(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열람이가능
4. 관련도면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해당지방해양항만청및시․도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
이고있습니다.
◉병무청고시제2013-8호
2014년도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배정기준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9일
병
무
청
장
2014년도공익근무요원배정기준등
1. 관련근거
○병역법제27조(공익근무요원의배정인원등결정)
○병역법시행령제48조및제49조
2. 기본방침
가. 출․퇴근복무가가능한지역내복무기관에배정한다.
나. 2014년도활용가능한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원범위내에서배정한다.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2) 공원용지(변경)
   가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11,090           11,142.0
    1   공1      남구 대연동 1633-73번지 일원       4,330            4,330.6
        공2       남구 대연동 126-4번지 일원        6,760            6,811.4
 ※ 변경사유 : 예정지좌표 측량성과에 따른 공원용지 면적 변경 (증 52.0㎡)
 3) 녹지용지(변경)
   가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완       남구 대연동 1633-74번지 일원       8,185         8,221.1
 ※ 변경사유 : 예정지좌표 측량성과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변경 (증 36.1㎡)
  4) 하천용지(변경)
   가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2,417           2,420.9
    1   하1      남구 대연동 1633-84번지 일원        1,039           1,040.3
        하2       남구 대연동 1855번지 일원          1,378           1,380.6
 ※ 변경사유 : 예정지좌표 측량성과에 따른 하천용지 면적 변경 (증 3.9㎡)
  5) 도로용지(변경)
   가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도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4,367           4,352.2
  ※ 변경사유 : 예정지좌표 측량성과에 따른 도로용지 면적 변경 (증 14.8㎡)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부산대연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03호
 항로표지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45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항
  로표지 장비·용품(이하 "장비·용품" 이라 한다)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원”이란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서 장비 용품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제14조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유자" 라 함은 검사대상 장비·용품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광학적특성검사”란 등명기의 표준규격서에서 규정한 광속, 수직·수평 발산각, 유효광도, 등질,
     색도 등 광학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전기적특성검사”란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등의 표준규격서에서 규정한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내환경검사”란 장비․용품의 침수, 더위, 추위 등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검사하는 것
     을 말한다.
 6. “외관검사”란 장비 용품의 치수, 형상 등이 표준규격서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7. “전수검사”란 검사를 신청한 장비 용품의 전체 수량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표본검사”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신청수량 중 일정수량을 발췌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항로표지 장비”란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다른 항로표지 장비․용품과 연결되어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 형태의 장치로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레이콘, 원격단말장치(RTU),
     데이터로거장치(D/U), 항로표지용 AIS 등을 말한다.
 10. “항로표지 용품”이란 항로표지 장비의 전원장치, 장비를 구성하는 부속품 등으로 축전지, 태양
      전지, 렌즈, LED 모듈, 전구, 등명기제어반 등을 말한다.
제3조(검사장소) ① 장비·용품의 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장이 지정
  한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1. 검사장비의 미비, 고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할 경우
 2. 특수한 장비·용품으로 이동 또는 설치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 출장하여 정기검사를 할 경우
 ③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선박 등을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검
  사장소 및 일정 등을 지정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원의 증표) 검사원은 검사진행 중 검사원임을 증명하는 별표 1의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종류별 검사내용) 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31조에 의한 장비·용품의 검사종류별 검사내용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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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검사대상 장비․용품) 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대상 장
  비․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렌즈, LED 모듈, 전구
 2. 섬광기, 등명기용 제어반
제6조(검사종류별 세부기준) ① 규칙 제31조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명기 검사 세부기준 : 별표 3
 2. 충방전조절기 검사 세부기준 : 별표 4
 3. 내환경 검사 세부기준 : 별표 5
 ② 외국에서 수입한 장비․용품은 제작사의 제작 사양서 또는 규격서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되
  내환경 검사는 이 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세부 검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권고서, 지침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충방전조절기와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장비․용품은 사용전검사와 변경검사만 실시한다.
제7조(측정선의 이용) ① 정기검사를 위해 철거․운반이 어려운 유인등대 및 무인표지에 설치된
  400mm이상 중․대형 회전식 등명기는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검사
  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측정선을 이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년
  도 측정선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28조 광파표지의 측정방법에 따라 항로
  표지 측정선을 이용하여 측정한 국유 중․대형 회전식 등명기는 광도측정 결과가 제12조제5항에
  따른 광도 감소율 이하인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검사결과서 보관) ① 장비․용품의 소유자는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장으로
  부터 발급받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다음 검사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장비․용품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보관중인 검사결과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인기관의 시험의뢰 등) ① 국토해양부 또는 검사대행기관에서 보유한 검사장비로 검사할 수
  없는 장비·용품의 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합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공인검사기관(이하 "
  공인기관"이라 한다)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
  를 제출 받아 제6조 및 제12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검사수수료 등 이에 소요된 경비는 검사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0조(정기검사대상 장비·용품 현황보고) ① 각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용품현황(이하 "정기검사대상현황" 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년도 정기검사대상 현황을 매년 12월 20일까지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7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제11조(이력카드 작성·관리) ① 장비·용품의 소유자는 각 장비 용품의 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해양교통시설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장비·용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카드를 해당 장비·용품의 용도 폐기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장비․용품의 이력카드를 규정하지 않는 장비․용품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용
  품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판정)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6조의 검사종류별 세부기
  준, 표준규격서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용품을 재검사할 때는 별표2 검사 종류별 검사내용 및
  세부 검사항목에 따라 신청한 모든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장비․용품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변경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환경검사, 충방전조절기와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장비․용품의 사용전검사는 표본검사를 실시
  한다.
 ④ 표본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수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표본검사 결과 1개라도 불합격품이 있
  을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1. 내환경검사 : 검사대상 수량의 5%(20대미만 : 1대)
 2. 충방전조절기, 제5조의2 각 호의 장비․용품 : 검사대상 수량의 10%(10대미만 : 1대)
 ⑤ 정기검사 시 등명기의 유효광도는 표준규격서 또는 제작사양서 등에서 제시된 광도를 기준으로
  감소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13조(합격증표의 표시)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장비·용품에 대하여는 다
  음 각 호에 따라 별표 6의 합격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완제품 장비·용품의 합격증표는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단에 부착.
 2. 장비·용품중 전구, LED모듈, 렌즈, 섬광기, 등명기 제어반 등의 합격증표는 적정한 부분에 부착.
 ②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표를 부착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합격증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검사대행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검사대행기관의 업무가 정지·휴지되어 검사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48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다.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공익목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제품생산, 이용권 판매 등과 같은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마. 단순노무(노역), 혐오 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 분야 등 근무 부적합한 분야가 아니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다.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공익근무요원 배정 순위 >
             복무기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무분야
      사
      회     사회복지         1          2       3
      서
      비
      스     보건의료                    4       5         6
      업
      무     교육문화                    7       8         9
            환경안전
       행정지원 업무                     10      11        12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지방병무청장      통보         복무기관장
    복무분야별                   필요성 등 조사            배정통보결과확인
    필요인원 산출                 배정인원   결정
                 3월 31일까지 (4월 30일까지) 5월 20일까지 소요예산 확보
  가. 복무기관장은 201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에 공익근무요
    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한 후 2013년 4월
     30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13년 5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공익근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
     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
    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 향후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
    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50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6. 기타 유의사항
  가. 2014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2013년 3월 10일까
    지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보수 등
    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14년도 사병보수 인상될 경우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같이 인상됨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필요
◉소방방재청고시제2013-23호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정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
 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연결송수관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화재안전기
 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
 정하지 아니한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5.2㎥(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102) 제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 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
 여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
 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
 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입상관으로부터 소
 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1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
                 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
                분 이상으로 할 것
5. 인명구조기구    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나. 45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
                 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다.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8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낙석산사태
         일반 국도 종점:     여주군 여주읍 교리 131-19                      개선공사에
         국도 37호선                                    -    -  의한 도로구역
                             천서리 산11(당초)                        편입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5-17 (변경)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고시
3.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 : 도로구역 편입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관리에 명세를 공
  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세목(변경)고시
  소재지 당초지 번변경 당초지 목변경 당초면적(㎡)변경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경기도 131-19 131-19 임 임 443 413                 - 주식회사 오빌투자정보
  여주군            131-53 임 임              30     30
  여주읍 156-9 156-9 임 임 399 353                   -     한국철도시설공단
   교리             156-9 임 임              46     46
  경기도 산11 675-17 임 임 28,924 24,970 - 당초) 한승범 외 7인
  여주군            675-18 임 임            3,957 3,957 변경) 한승범 외 5인
  대신면 산11-1 산 11-1 도 도 3,506 3,506 42                  이정자 외 6인
  천서리
                                    55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되고,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
    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
    정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토록 한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15호 및 제2011-243호로 승인 고시된 반월특수구역 중 시화 멀
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13년 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편입토지 토지세목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 없음)
  1)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2)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하
   는데 있음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2010년 5월 ~ 2013년 12월
5. 토지세목조서 내용(변경) : 아래와 같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주소           성명 (변경사유)
기정 시흥시 장곡동 산80-3 임 1,653 262   광명시 옥길동 342-2    김명석
변경 시흥시 장곡동 산80-8 임 301 301     광명시 옥길동 342-2    김명석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 장곡동 692-4 답 829 334      안양시 관양동 567     임규풍
변경 시흥시 장곡동 692-7 답 336 336      안양시 관양동 567     임규풍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 장곡동 724-13 잡 3,353 11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0 김장선
                              호수공원아파트 116-803
변경 시흥시 장곡동 724-34 잡 118 118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0 김장선 측량결과반영
                              호수공원아파트 116-803
기정 시흥시 장곡동 741 전 377 68          거모동 1726-7     한계성
                                우진빌리지 비-101
변경 시흥시 장곡동 741-1 전 70 70 거모동 1726-7 우진빌리지 비-101 한계성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 월곶동 산3-5 임 4,548 181 시흥시  장곡동 805 매꼴마을 김영종
                               삼성아파트 242-1501
                             56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56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변경사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기정
시흥시장곡동
산80-3
임
1,653
262
광명시옥길동342-2
김명석
변경
시흥시장곡동
산80-8
임
301
301
광명시옥길동342-2
김명석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장곡동
692-4
답
829
334
안양시관양동567
임규풍
변경
시흥시장곡동
692-7
답
336
336
안양시관양동567
임규풍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장곡동
724-13
잡
3,353
117
안산시단원구고잔동720
호수공원아파트116-803
김장선
변경
시흥시장곡동
724-34
잡
118
118
안산시단원구고잔동720
호수공원아파트116-803
김장선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장곡동
741
전
377
68
거모동1726-7
우진빌리지비-101
한계성
변경
시흥시장곡동
741-1
전
70
70
거모동1726-7 우진빌리지비-101
한계성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월곶동
산3-5
임
4,548
181
시흥시장곡동805 매꼴마을
삼성아파트242-1501
김영종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동구간의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도로에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되고, 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
로법제24조규정에의해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
정
- 관계도면은국토해양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5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
토록한다.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5호및제2011-243호로승인고시된반월특수구역중시화멀
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에편입되는토지등세목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1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역본부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
니다.
2013년2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편입토지토지세목변경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변경없음)
1)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연축동산6-2)
2)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시화MTV 사업으로인한교통혼잡해소를위한교통시설을확충하고광역교통망체계를개선하
는데있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0년5월~ 2013년12월
5. 토지세목조서내용(변경) : 아래와같음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57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변경사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변경
시흥시월곶동
산3-10
임
185
185
시흥시장곡동805 매꼴마을
삼성아파트242-1501
김영종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월곶동
81-3
전
510
348
시흥시거모동1471-3 아주아파트
2차312호
이진순
변경
시흥시월곶동
81-10
전
357
357
시흥시거모동1471-3 아주아파트
2차312호
이진순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월곶동
53-1
도
1,674
124
안산시상록구본오동769-9
이대항
변경
시흥시월곶동
53-1
전
1,674
126
안산시상록구본오동769-9
이대항
측량결과반영
착오기재정정
기정
시흥시월곶동
85-2
도
603
603
시흥시군자면월곶리107
이상국
변경
시흥시월곶동
85-2
도
63
34
시흥시군자면월곶리107
이상국
착오기재정정
기정
시흥시하중동
341-3
답
3,025
141
시흥시포동36
안기환
변경
시흥시하중동
341-111
답
168
168
시흥시포동36
안기환
측량결과반영
기정
시흥시하중동
341-11
답
1,761
3
시흥시포동36
안기환
변경
시흥시하중동
341-107
답
5
5
시흥시포동36
안기환
측량결과반영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2호선
(서산～대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216-1 도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110-3 도
11.64
유구읍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사업기간변경
’04.7～
’12.12.31
(당초)
’04.7～
’13.11.29
(변경)
시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198-5 도
종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192-7 임
4.66
내산면
변경
구역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216-1 도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110-3 도
11.64
유구읍
시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198-5 도
종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192-7 임
4.66
내산면
6. 기타사항변동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의결정(변경)내용
2. 결정기간: 2013. 2.
3. 설계도서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첨부: 위치도1부(생략)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⑥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
 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스
 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
 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
 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 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각 각의 입상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
 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⑦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9조에 따라 설치하
 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
 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비상방송설비) ①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 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따라 형식승인된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 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설치장
 소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斷線) 시에
 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2.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
 재안전기준(NFS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
 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결송수관설비)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
 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5의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
 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
 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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