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  정보시  스템이 위치하는 통제
                                        • 주 출입구 외부에 접견구역,
          7.1 물리적 구역 출입통로는 우회경로가 없도 물품 입/출하구역을 설치하여 내부
           보호구역 록 설정                     진입이 불필요한 인원, 자산을
                                         통제
                  • 무정전전원장치(UPS), 비상발 •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보호구
                    전기 등의 용량이 3개월간 평균 역 내 온습도, 화재, 수해, 전압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최소 20분 이상 공급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 보호설비에 대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월 1회 책
                    임자에게 보고
                  • 정전에 대비하여 반기 1회 이 •의정전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상의 비상발전기 무부하 테스트 1회 비상     발전기 부하테스트, 월
                                             이상의 무부하 테스트를 수
                    를 수행                  행
                  • 주요 설비, 시스템이 위치한
                    보호구역내 출입자, 주요자산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 비정상 행위 발생 시 자동 경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저
          7.2 시스템 장관리                     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보호   ※ CCTV 영상기록의 식별 가능한 여,     관리자가 즉각적인 인지 및
                                          대응이 가능
                  수준                    - 발생위치, 로그, 사용자정보, 영
                  - 실내 : 30만화소 이상
7. 물리적            - 실외 : 저조도 환경 대응기능
                                          상정보 등
   보안               및 100만 화소 이상으로 주/야간
                    영상을 모두 보관
                  • 모든 보호구역에는 단순 잠금장치(자물쇠)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출
                    입로그를 남길 수 있는 잠금장치(지문인식, 카드리더기 등)를 설치
                  • 출입자 현황과 권한 적정성을
                    월1회 이상 검토
                  - 출입통제시스템 출입자 권한      • 출입자 현황과 권한 적정성을
                  - 출입통제시스템 출입 이력         주1회 이상 검토
                  - 임시방문자 현황
                  - CCTV 이상 징후
                  • 개인 PC의 설정을 시스템적으로 관리
                  -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관리
                  - 자동 화면보호기 설정
                  - 백신설치 등
          7.3 사무실 •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보호 준수사항 매월1회 점검
             보안   • 공용 PC, 파일서버 사용 시 사용자 별 사용이력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자동 로그 기록 등을 통한 책임추적성 확보
                  • 프린터 사용에 따른 출력물 통제 • 프린터 사용에 따른 출력물 통제
                                      - 워터마크, 출력기록관리, 출력물
                  - 워터마크, 출력기록관리 등
                                        본인 외 수령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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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분석 및 • 시스템 개발/변경 시 사전 영 •항을
                                       시스템 개발/변경 시 보안요구사
                                           , 승인하는 절차를 업
         설계 보안관 향평가를 통해 보안요구사항을 무 프검토    로세스에 시스템화 하여
         리         도출하고 설계에 반영        반영
                    • 자동화된 소스 점검도구를 통해 코딩 표준 및 안전한 코딩방법
                     준수 여부를 구현 단계에서 점검
                    • 시험 단계에서 개발조직 이외의 조직이 취약점 점검도구 또는 모
                     의진단을 통해 기술적 보안취약점을 점검
          8.2 구현 및 • 개발, 시험,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상호 네트워크 분리
 8. 시스템 이관 보안
 개발보안               •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문서(계획서, 요구사항, 설계서, 각종 도식
                      자료 등) 및 소스 프로그램의 현황(상태), 변경 이력을 통제 ∙ 관
                      리하는 형상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
                    • 운영데이터의 복제와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수행하고 결
                      과를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고
                                              • 외주개발업체가 정보시스템 개발
                    • 외주개발업체가 정보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보안요구사항을
                                                LA(Service       Level
          8.3 외주개발 시 준수해야 할 보안요구사항을 SAgreement)의           형태로 협의하고
               보안     SLA(Service       Level 준수기준을 계량화하여      개발 완
                      Agreement)의 형태로 협의       료된 정보시스템의 인수 시에
                                               활용

         9.1 암호정책 •하고  법적 요구사항 이외에도 비밀정보 등의 중요 정보를 명확히 정의
                          저장, 전송 시에 암호화 방법을 별도의 절차로 수립하여 시행
9. 암호통제
         9.2 암호키 • 암호화 함수와 키를 분리하여 •키키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암호
                                                   성, 이용, 폐기 관리를 수
          관리        보관                         행
                    • 자동화된 계정/접근권한 관리 • 인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정보시스 않은 협력회사, 임시직 등 외부
                      템의 접근권한을 통합적으로 등
                      록∙변경∙삭제하고 실시간으로 사용자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계
          10.1 접근권한   정보시스템 사용 현황을 모니터 정/        권한 등록∙변경∙삭제가 가
                                               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10. 접근통제       관리     링
                    •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 권한(메뉴별 혹은 개인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수행
                    - 일반권한 : 분기별 1회
                    - 관리자 및 특수권한 : 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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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사용자 •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을 위해 접근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 및 식별 패스워드인증 이외에 추가적인 인증방식을 적용
                    • 중요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취급하는 DB 서버의 경우 일반 서버
                    와 네트워크 분리
                    •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테이블 단위로 접근권한을 부여
                    • 데이터베이스관리자의 권한 범 • 데이터베이스관리자의 권한 범
                     위를 정의하고 그 활동에 대해 위를 정의하고 그 활동에 대해
                     월 1회 이상 검토          주 1회 이상 검토
                    • 업무용도의 모바일기기(스마트 • 업무용도의 모바일기기 통제
          10.3 접근통제 폰, 태블릿PC 등)에 대하여 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바일기
           영역 관리 전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대한 통제
                    •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유해사이트로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접속현황을 로깅
                                        • 인터넷 차단PC와 인터넷 PC
                    • 개인정보취급자 및 주요 권한 와의 직접적인 자료전송은 원칙
                     자(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연계를 위
                     자/관리자, 개발자 등)의 PC에 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임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       계치를 설정하고 주기적 모니터
                                         링 수행
                                        • 정보시스템 자산의 계획(자산
                    • 정보시스템 운영절차(또는 매 공급/변경      계획), 도입(구매요
         11.1 운영절차 뉴얼) 내용을 반기별 최소 1회 청,     오더, 수령, 설치), 운영(자
         및 변경관리 이상 점검하고 필요시 업데이 산           추적, 보고, 실사), 폐기(매
                                         각, 분실, 폐기, 기부)의 전 과
                     트
                                         정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정보시스템 인수 시, 인수기준 적합 여부 테스트(보안성 검토를 포
11. 운영보안             함)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
         11.2 시스템                       • 접근제어목록을 기반으로 하
         및 서비스 운 • 방화벽 정책의 등록 ∙ 변경 는 모든 시스템의 정책의 등록
         영 보안        ∙ 삭제는 공식적인 보안 절차 ∙ 변경 ∙ 삭제는 공식적인 보
                     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안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지고 상시 이력조회 가능       이루어지고 상시 이력조회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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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 보안시스템 정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정책변경이력에 대한 검
            토를 매월 최소 1회 이상 수행하고 검토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
                               • 심각도가 최고 등급인 장애의
          • 자주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이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하 최고 경영자가 실시간으로 확인
            여 유사한 장애의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SMS, e-mail
            위해 활용               등)을 마련하고 대쉬보드 등을
                                통해 상세한 장애 현황을 제공
          • 내부 네트워크 접근을 위해 가상사설망(VPN) 사용 시, 사용자 인
            증방법으로 패스워드 인증방식 이외에 추가적인 인증방식(공인인증
            서, OTP 등)을 사용
          •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정보시스템 접근 시 접속단말(PC, 노트북
            등)의 보안 수준 설정
          - 개인방화벽 사용, 인터넷차단, 다운로드 제한 등

          • 통제구역에서 내 ∙ 외부 무선 • 통제구역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AP 를 통한 비인가된 무선네트워 모든 무선접속(테더링, Wibro, 핫
           크 접근을 통제           스팟 등)을 통제


          • 공개서버 내 개인정보 등 중요 • 공개서버 내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 노출 여부를 월 1회 이상 정보 노출 여부를 상시 점검할
            점검하고 정보보호 책임자에
            보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 백업대상별 백업 복구 목표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
            과 복구 목표시점(RPO, Recovery Point Objective)을 정의하고 백
            업 복구 목표시간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복구테스트를 수행
          •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과 모
            의 침투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과 모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의 침투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게 보고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 취약점 점검(분기 1회 이상, 전 게 보고
            수점검은 반기 1회 이상)         - 취약점 점검(격월 수행, 전수점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율 98%이상 검은 반기 1회 이상)
          - 모의 침투테스트(반기 1회 이상)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율 98%이상
          - 웹 취약점 점검시 OWASP - 모의 침투테스트(분기 1회 이상)
            TOP 10 항목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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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전자거래 • 타 기관 또는 기업과의 정보전송 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
          및 정보전송 준수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안     즉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적용

                  • 저장매체 통제시스템을 통해
                    주요직무자 PC의 저장매체 사 • 하드디스크 암호화, 가상장치인
                    용을 통제하고 그 사용내역을 터페이스(VDI) 등을 통해 하드
                    기록 및 모니터링          웨어분리와 같은 매체통제 우회
          11.4 매체 - 주요직무자 PC에서 외장형 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보안     드디스크, CD 및 DVD 사용을 있는 체계 적용
                    금지
                      • 저장매체 사용 로그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정보보호 책
                      임자에게 보고
                      • 업무용 PC,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악 • 신종 악성코드에 대한 신속한
                        성코드 탐지를 실시간으로 확인 탐지 및 대응체계 구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 공
                      - 백신 프로그램 임의 삭제 및 설 격 대응 체계
          11.5 악성코드    정 변경 금지            - 좀비PC 탐지
                      - 백신 미설치자의 업무용네트워 - 이상 트래픽 분석 등
              관리        크 접근을 차단


                      • 중앙 백신 서버를 통해 자동 백신엔진 업데이트(무결성 확인 포
                       함) 및 악성코드 존재 여부를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 시각 동기화 서버 구축을 통해 모든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
                       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


      11.6 로그관리 • 중앙집중식 로그수집 시스템 • 수집된 로그를 상시 분석할 수
      및 모니터링     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로그
                 위 내 주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 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능포
                 보호시스템에 대한 로그를 수 - 함타임스템프, 로그위변조 방지기
                 집 및 관리
                                   능(WORM 디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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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 • 사용자부터 네트워크 관문까지
                    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의 모든 로그(빅데이터)의 분석
                    주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 능력 확보하여 IT 시스템에 대
                    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한 실시간 보안위협 모니터링
                    등의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보 을 통해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
                    고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히 대 - 네트워크 기반 보안 장비 로그,
                    응                  서버와 개인 PC내 설치된 각종
                                       보안 S/W 로그 등을 실시간
                                       수집 및 분석
                                     -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외부
                                       침해 및 내부정보유출 행위 등
                                       을 탐지

                   • 정보시스템 침해시도 관련 이
                    상징후 탐지 시 담당자 및 책임 •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침해시
                    자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체계 도 이상징후를 24시간 모니터
                    (알람, SMS등)를 갖추고 즉시 링
                    대응
                   • 침해시도 모니터링을 위한 전 •링전담인력과
                                          조직 내 침해시도 모니터
                                             침해 분석 및 대응
                    담조직 구성
                                      인력으로 구성
           12.1 절차 • 조직 내 침해사고 대응조직 (CERT, Computer Emergency
            및 체계     Response Team) 을 구축
                   • 침해사고 대응 훈련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12. 침해사고           - 침해사고 훈련 시 침해사고 유형별(예 : APT, 해킹, 개인정보 유출
    관리     12.2 대응 - 등)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을 수행
            및 복구 홍침보,해사고      대응과 관련된 모든 조직(정보보호, IT운영 및 개발부서,
                          법무, 총무 등)이 참여
                                          • 침해사고의 분석 및 법적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한 포렌식 절차와
                                           방법을 수립
                   • 업무영향분석(BIA)을 통해 정보 재해•  IT 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13.1 체계 자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결 - 하드웨     복구 시설 확보
              구축     과에 따른 복구목표 시간과 대 시설을어,갖추고     전력, 네트워크 등의
                                                       복구 목표시점
                     책을 구체적으로 정의
13. IT재해                                    에 따른 복구 수행
   복구
                   • 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복구목표시간을 만족하는 지 여
           13.2 대책 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주기적으 •기현장위한조치실 대수준의   응능력을 평가하
                                                         IT재해복구
              구현     로 수행                   훈련을 연 1회 이상 수행
                   - 모의훈련 수준으로 반기 1회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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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표시(제21조 관련)
1. 도안모형
             <최우수>                   <우수>




2. 정보보호 관리등급 홍보에 대한 일반사항
  가. 등급표시의 사용, 기타 수단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 사실의 홍보는 등급을 받은 해당범
    위에 한하여 가능하며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등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급에 대한 홍보,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사용 및
    등급표시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자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등급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다. 일반문서, 편지의 상단, 송장, 홍보 책자 등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 사실의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표시를 사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OO부문 정보보호 관리 최우수/우수
    등급을 취득한 기관’ 라는 방식으로 등급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3. 정보보호 관리등급 표시의 사용방법
  가. 등급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등급표시는 지정된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흑백으로 사용하거나 표시된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다. 등급표시의 크기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비
    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정보보호 관리등급 명판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소재는 가급적 동판으로 제작한다(전체 두께 1.0㎝, 바탕 0.4㎝, 테두리 폭 0.5㎝)
  나. 바탕색은 가급적 연마하지 않은 황동색으로 한다.
  다. 도안 모형은 등급의 표시를 중앙에 둔다.
  라. 글씨 및 도형은 양각으로 한다.
  마. 크기는 사각형으로 하고 등급마크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며 가로와 세로 비율을 3 : 2로 하
     여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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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심사구분           [ ]등급심사               [ ]1년 이내 재심사                  [ ]변경심사

                        범위 :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범위          범위에 포함된 정보시스템 수(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포함) :
                        범위에 포함된 인원 수(외주인력 포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유지기간 :          .    .       ~       .   .      인증기관 :
       인증              인증범위 :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사운영기간 :          .    .       ~       .   .      인증기관 :
      전사운영             전사범위 :

    정보보호 관리등급           기간 :     .   .   ~        .   .           등급 :
      심사 이력             기간 :     .   .   ~        .   .           등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인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가「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정보보
                        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체계 인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
     부여 동의              체계 인증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중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 1부
 제출서류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유지 확인서 1부
           3. 정보보호 관리등급 내역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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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 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   .


유효기간 :




    귀하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55
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직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자격 취소 시 자동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이 취소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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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제1쪽)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발급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범위 :


유효기간 :


등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보호 관
리등급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직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경이 발생하고도 30일 이내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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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제2쪽)




                             CERTIFICAT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rade

Certificate Number :


Name of Organization :


Name of Representative :


Address :


Scope of Certification :


Period of Validity :


Grad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organization i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rade with the above stated gr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5 of 「Act on Inform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etc.」.


                                    Date of Issuance :


Signed by the
President of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10mm×297mm[백상지(120g/㎡)]

                                            49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기관
                범위                                     등급


                대표자




    변경내역




 위와 같이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중




    제출서류         정보보호 관리등급 내역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50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추가/변경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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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범위                                  등급


                대표자




  추가발급 사유
   / 변경내역




 위와 같이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추가/변경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중




    제출서류         해당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51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423-7516]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2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창고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공구 및 장비보관 및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128-3, 128-5, 128-9, 128-10, 128-11, 128-12, 130-1,
      149, 149-1, 149-2
  나. 면 적 : 20,14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23.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
  나.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7호 ☎042) 551-6969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424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2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견사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사력 강화의 유기적 지원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472-7
   나. 면 적 : 2,64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23. ~ 2014. 2. 28.
                                          58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3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공수취급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작전지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26
  나. 면 적 : 1,4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23. ~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31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21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면회실 및 저장시설 등 신축사업(4동)
2. 사업의 개요 : 부대 소요시설 건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원 면적(㎡) 편입면적(㎡)
    1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합리       2-27        1,156   1,156
    2               〃       2-29         600     600
    3               〃       2-31        1,881   1,881
                               59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59
연번
소재지
지
번
원면적(㎡)
편입면적(㎡)
1
충청남도서천군서면신합리
2-27
1,156
1,156
2
〃
2-29
600
600
3
〃
2-31
1,881
1,88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3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공수취급소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작전지원애로사항해소를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426
나. 면적: 1,4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0. 23.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31호
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3-216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면회실및저장시설등신축사업(4동)
2. 사업의개요: 부대소요시설건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64,194㎡                 -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1.01~2013.12      2011.01~2014.12      12개월 연장
    소유자            이원분외 360명                   -               변동없음
    관계인         여주농협협동조합외 86명                  -               변동없음
    지 번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               변동없음
                  산11-3외 178필지
    필지수                179필지                   -               변동없음
3. 변경사유
  ○ 여건변동(예산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2011. 1. 31.)], 제2012-232호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변동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일원
  ○ 사업목적 :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42,645㎡                 -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1.01~2013.12      2011.01~2014.12      12개월 연장
    소유자            선계영외 273명                   -               변동없음
    관계인          농협협동조합외 54명                   -               변동없음
    지 번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               변동없음
               엄미리산 234-1외 153필지
    필지수                154필지                   -               변동없음
3. 변경사유
  ○ 여건변동(예산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2011. 1. 31.)], 제2012-232호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변동사항 없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