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2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광양항 율촌산업단지 일반부두
축조공사」의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3.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종류 : 토목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율촌제1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에 따른 화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화물처
    리가 될 수 있는 전용 일반화물부두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장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197번지 일원
  다. 규 모 : 안벽 210m(20,000DWT×1선석)
  라. 기 간 : 2007.4.19.~2010.11.29.
  마. 방 법 : 항만법 제9조제1항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 적(㎡)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197-2 잡종지     4,932.3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0.11.29.
6.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7-9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
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양주아스콘 대표이사 양재훈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1-23 [우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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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7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7. 31. ~ 2017. 8.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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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명단
◇공고기간 : 2017.07.31~2017.08.14(15일)
  단속일자 단속:시간:          주소      차량번호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고지서/일자/구분) 사유
 2016-03-11 16:35: 경상남도진주시평거
                     로268번길 경남06도62**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70713/반송처리 폐문부재
 2016-09-27 09:0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전북96사17** 축중 초과 본고지/20170622/반송처리
                                                                      보관기간
                                                                       경과
                   경상남도 창원시
 2016-10-21 04:38: 의창구 북면 감계로 경남99바61** 축중.초과총중량 본고지/20170622/반송처리 보관기간경과
                       259
 2016-10-21 09:10:  경기도 평택시 경기06소74** 축중 초과 본고지/20170622/반송처리 폐문부재
                    세교공원로 66
                   경상남도 창원시
 2016-12-12 23:37: 의창구 북면 감계로 경남99바61** 축중.폭 초과
                                             총중량. 가산금고지/20170704/반송처리 보관기간
                                                                       경과
                       259
 2016-12-14 16:14: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58 경북86아93** 초과
                                        축중. 총중량 가산금고지/20170621/반송처리 보관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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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197호
                     대장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대장천 하천구역을 일부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경기도지사
1. 월문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당초    금회     (변경·폐지일 및
                                     (㎞)                   사유)
                       경기도 고양시                            고시일
대장천 지방
    하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73,797
                       덕양구 토당동 5.40 251,778 (증22,019)    (하천구역
                     (신평유수지 합류점)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별첨)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지목 지적(㎡) 당초         소유자
                                                변경
  계            8필지                         216 22,235 증22,019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12     전 1,665   -   1,665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5-9      구 1,128 216 1,128 농림축산식품부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4-4      답 2,652   -   2,652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20     답 1,686   -   1,686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8      답 4,030   -   4,030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7      답 2,843   -   2,843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6      답 4,866   -   4,866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5      답 3,365   -   3,365 고양시
◉단양군공고제2017-7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해제사유
   단성면 상방리 임야 충청북도           35,231 35,231   4,141 배수지 설치
      산14-1         (교육감)
                               137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건
   설공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위탁처리용역” 계약불이행
  ○구매관리번호 12124013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개별기준)제16호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 서 명 : 시설팀(02-590-889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팩스번호 : 0505-480-1154
  ○기 한 : 2017년 08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31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748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산 지 방 법 원 서 부 지 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별표 6의2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란부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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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2. 문의사항 접수처 :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043-420-2755)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인             사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조흥래(趙興來)
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관세청 전보를 명함
                                          2017. 7. 28.
                                          인사혁신처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및 폐기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압 물수 건 물명 건 수량
 2017형제 2017압제 김상준외 1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김상준   증3       LG검정색
   3071 89             관한법률위반           휴대전화(010-6681-1160) 1대
    〃       〃     〃       〃      〃   증4 삼성분홍색       휴대전화 1대
                                           (010-6826-5276)
 2017형제 2017압제 강수진       절도 등   불상 증3          모조팔찌         1점
   6792 231




                                138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9호
 나. 명 칭 : 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라. 기술의 범위
    유연성 원단과 재귀반사지 사이에 블라인드 코팅 필름층과 재귀반사지층 상단에 프리즘 집광 필
  름층을 사용한 도로교통표지판, 유도표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
    본 기술은 교통정보 표지판의 내부조명으로부터 발광되는 빛이 유연성원단, 광확산 고강도 투명
  판, 블라인드 필름층, 집광필름층 및 문자, 도형을 투과하면서 빛의 퍼짐현상을 감소시켜 표현문자
  의 선명도를 높이고, 야간/악천후, 정전 시에도 표지판의 주목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표지판 제
  작 기술과, LED 양면 도광판을 사용하여 집광조명식의 특성과 절전성을 갖는 안내·유도표지 제작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7. 8. 1. ~ 2022. 7. 3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원동아 2016.11.24 남 나이지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2, 1204동 2017.06.15
                          (서창동, 서창LH12단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용순 1960.01.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
                          126길35-15 (중화동) 1986.07.08 외국국적취득
                              90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7-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훈련장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부대 훈련장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
   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13-1번지 등 6필지 등 15,73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371-237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계 6필지 15,732 15,732                                            6인
                               보전
 1      211 전 192 192          관리                                국방부
                               지역
                               보전    등)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6
 2     213-1 전 3,352 3,352     관리 송) 경북 포항시효자그린아파트 236-1002
                               지역                남구 지곡로 294 236동 최기섭
                                        1002호(지곡동, 효자그린아파트)
                               보전   등, 송)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22015 정영윤
 3      215 전 5,993 5,993      관리        버크레이크 포인트 드라이브9766
   경기도                         지역
   파주시                         보전 등, 송)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2길
 4 진동면 216 전 2,463 2,463       관리                 26(방배동)        나명진
   동파리                         지역
                               보전        등, 송) 경상북도 안동시
 5      289 전 413 413          관리          숲쟁이길30(용상동)           유석우
                               지역
                                                                          서울
                               보전    등)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8라길                특별시 강서
 6      569 전 3,319 3,319      관리 송) 서울특별시39(화곡동)종로구 성균관로15길 장은규
                                                                        강서구 농업
                                                                        방화동 협동
                               지역              49-1(명륜1가)                829-3 조합
                                                                       (방화지점)
                                       16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23호(2015.01.12.)로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
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 (당초)10년임대→(변
    경)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추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8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나. 사 업 면 적 : 18,308.00㎡
  다. 대 지 면 적 : 18,308.00㎡
  라. 연 면 적 : 38,132.3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영구,국민임대 610세대, 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1,140,326천원 (주택도시기금 16,977,46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8. ~ 2021.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과천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과천지식정보타운S10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23호(2015.01.12.)로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55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고그내용
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내S10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과천시갈현동, 문원동일원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내S10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당초)10년임대→(변
경)영구임대및국민임대추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S10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내S10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과천지식정보타운S10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과천시갈현동, 문원동일원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내S10BL
나. 사업면적: 18,308.00㎡
다. 대지면적: 18,308.00㎡
라. 연
면
적: 38,132.31㎡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영구,국민임대610세대, 17∼25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01,140,326천원(주택도시기금16,977,460천원)
5. 사업기간: 2017. 08. ～2021. 04.
6.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공동주택과, 과천시
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0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9호(2014.09.04.)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 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하천 명칭 : 변경
<당초>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및 아라천
<변경>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아라천 및 굴포천
2. 국가하천 구간 : 변경
<당초>
  하천명              시점                          종점          거리
                                                           (km) 비 고
                                  좌안 -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경기도 하남시의 경계     192.04 서울
        사평리 하일천의 합류점              우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한 강 좌안 -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경기도 구리시의 경계            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구간
              경기도 김포시의 경계         유도    31미터  산정으로부터  남북으  44.11  제외
        우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로 그은 직선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충청남도 서천군 마성면 도삼리와 전라
  금 강 하신천의 합류점                    북도 군산시 성덕리를 연결하는 금 360.7
                                  강하구둑의 외곽선
  영산강 전라남도
        금성면의 경계
                담양군 담양읍과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과 영암군 111.68
                                  삼호면의 영산강하구둑의 외곽선
  섬진강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지장천의 합류점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갈도삼각점 173.3
                                  (52.2미터)으로부터 서로 그은 직선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동 삼각
  낙동강 점(352.7미터)과 도산면 단천동 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 382.97
        각점(648.1미터)을 그은 직선 구 명지동의 낙동강하구둑의 외곽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연결수로
  아라천 한강분기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해안           18.7 1.2km
                                                                  포함
<변경>
  하천명              시점                          종점          거리 비 고
                                                           (km)
                                  좌안 -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경기도 하남시의 경계     192.04 서울
        사평리 하일천의 합류점              우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한 강 좌안 -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경기도 구리시의 경계            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구간
              경기도 김포시의 경계         유도 31미터 산정으로부터 남북으 44.11 제외
        우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로 그은 직선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충청남도 서천군 마성면 도삼리와 전라
  금 강 하신천의 합류점                    북도 군산시 성덕리를 연결하는 금 360.7
                                  강하구둑의 외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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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하천명            시점                        종점          거리
                                                      (km) 비 고
 영산강 전라남도
     금성면의 경계
             담양군 담양읍과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과 영암군 111.68
                               삼호면의 영산강하구둑의 외곽선
 섬진강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지장천의 합류점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갈도삼각점 173.3
                               (52.2미터)으로부터 서로 그은 직선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동 삼각
 낙동강 점(352.7미터)과 도산면 단천동 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 382.97
     각점(648.1미터)을 그은 직선 구 명지동의 낙동강하구둑의 외곽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연결수로
 아라천 한강분기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해안         18.7 1.2km
                                                             포함
 굴포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93-61번지선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국가)합류 15.31
     (부평구청앞복개종점)               점
3. 국가하천 시설
 가. 제방 및 저수로 : 변경
<당초> 제2호의 국가하천 구간에 한한다.
<변경> 제2호의 국가하천 구간에 한한다. 다만, 굴포천은 제외한다.
 나. 보 : 변경
 <당초>
   시설명 하천명 면적(㎡)                         소재지
   이포보 한 강        283,529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8번지 일원
   여주보 한 강        649,345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27번지 일원
   강천보 한 강        301,461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354-4번지 일원
   세종보 금 강        342,829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나성리 643번지 일원
   공주보 금 강        223,074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725번지 일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11번지 일원
   백제보 금 강        624,884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170-5번지 일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91-1번지 일원
   승촌보 영산강        319,917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번지 일원
   죽산보 영산강        245,542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243-2번지 일원
   달성보 낙동강        617,548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689-3번지 일원,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7번지 일원
    강정 낙동강        831,1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752번지 일원,
   고령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50번지 일원
   칠곡보 낙동강        386,298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416-2번지 일원
   구미보 낙동강        556,775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141번지 일원
   낙단보 낙동강        314,267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48-1번지 일원,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72-1번지 일원
   상주보 낙동강        386,375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968-1번지 일원
   창녕․ 낙동강        661,043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830-2번지 일원,
   함안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곡면 봉촌리 261번지 일원
   합천․ 낙동강        532,287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565-1번지 일원,
   창녕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221-2번지 일원
   귤현보 아라천          3,675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60-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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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변경>
   시설명 하천명 면적(㎡)                               소재지
   이포보 한 강            변경없음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8번지 일원
   여주보 한 강            변경없음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27번지 일원
   강천보 한 강            변경없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354-4번지 일원
   세종보 금 강             656,240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나성리 643번지 일원
   공주보 금 강             432,940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725번지 일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11번지 일원
   백제보 금 강            변경없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170-5번지 일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91-1번지 일원
   승촌보 영산강             369,240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번지 일원
   죽산보 영산강            변경없음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243-2번지 일원
   달성보 낙동강            변경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689-3번지 일원,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7번지 일원
    강정 낙동강             945,98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752번지 일원,
   고령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50번지 일원
   칠곡보 낙동강            변경없음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416-2번지 일원
   구미보 낙동강            변경없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141번지 일원
   낙단보 낙동강            변경없음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48-1번지 일원,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72-1번지 일원
   상주보 낙동강            변경없음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968-1번지 일원
   창녕․ 낙동강            변경없음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830-2번지 일원,
   함안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곡면 봉촌리 261번지 일원
   합천․ 낙동강             768,452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565-1번지 일원,
   창녕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221-2번지 일원
   귤현보 아라천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60-7번지 일원
 다. 홍수조절지 : 변경없음
 라. 저류지 : 변경없음
 마. 수문 : 변경
 <당초>
     시설명          하천명 면적(㎡)                      소재지
    서해 수문 아라천              2,01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변경>
     시설명          하천명 면적(㎡)                      소재지
    서해 수문 아라천              2,01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우안 1호 굴포천             27,663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1-101일원
     배수문
    좌안 1호 굴포천               183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26-25일원
     배수문
      잠관          굴포천     19,6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82-9일원
 바. 선착장 : 변경없음
 사. 수문조사시설 : 변경없음
 아. 홍보관․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 변경없음
 자. 하천관리사무소 : 변경없음
4.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시설의 도면 등 관계서류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서
   울지방국토관리청 02-2110-686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033-749-828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3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3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660-1215) 및 국토관리
   사무소 하천관리과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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