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1. 등록사유 : 관인 노후화로 인한 변경에 따른 재등록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1월 17일
            사회과학대학장인                            사회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연월일 : 2017년 11월 16일
            사회과학대학장인                            사회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공고제2017-17호
                          공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공인폐기
       삼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삼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9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9월 22일
◉미사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7-36호
                            관인등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사중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을 등록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미사중앙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1월 15일
                                 415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미사중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미사중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벌초등학교공고제2017-1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양벌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년 11월 23일
                    양벌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영월초등학교공고제2017-57호
                              공인폐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강원도조례 제3520호, 2011. 12. 30.)에 따라 2012. 3. 1.자 영월초등
학교연상분교장병설유치원이 폐원되었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영월초등학교연상분교장병설유치원의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영월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1일
                       영월초등학교연상분교장병설유치원장인




                                 416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416
미사중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미사중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벌초등학교공고제2017-1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28일
양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7년11월23일
양벌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영월초등학교공고제2017-57호
공인폐기
강원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강원도조례제3520호, 2011. 12. 30.)에따라2012. 3. 1.자영월초등
학교연상분교장병설유치원이폐원되었기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39조및동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의거영월초등학교연상분교장병설유치원의공인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8일
영월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2년3월1일
영월초등학교연상분교장병설유치원장인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윤슬초등학교공고제2017-63호
                            관인등록
 신규제작에 따른 신규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8일
                 윤슬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1월 16일
     윤슬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윤슬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청룡초등학교공고제2017-2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의정부청룡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11. 8.
                       의정부청룡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인제초등학교공고제2017-11호
                            공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등록
된 공인을 동 규정 제39조 및 동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인제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11월 21일
         인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제초등학교가리산분교병설유치원장인




                            417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417
윤슬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윤슬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제초등학교가리산분교병설유치원장인
◉윤슬초등학교공고제2017-63호
관인등록
신규제작에따른신규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하오니, 관보에게재하여주
시기바랍니다.
2017년11월28일
윤슬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1월16일
◉의정부청룡초등학교공고제2017-2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28일
의정부청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7. 11. 8.
의정부청룡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인제초등학교공고제2017-11호
공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 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의하여등록
된공인을동규정제39조및동조례제7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8일
인제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7년11월21일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31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에 관한 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
재정부 고시 제2017-26호, 2017. 9. 29.)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7-900호
  2017년 11월 23일 서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Djamshid Kuchkaro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5억달러(US$ 5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9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3.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18, signed on December 21, 2016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is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and be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3rd day of November, 201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환경부고시제2017-21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폐기물 수집·운
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37호, 2016.12.1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
    질의 덮개 프레임(적재함옆면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
    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24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
    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
     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
     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적재물별 비중>
        적재물품
        재활용품           비중
                      0.100          적재물품        비중
   재활용품(압축형 차량)       0.300         대형폐기물        0.240
 나. 적재함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우 측면 앞쪽 하단부
< 측면 설치 기준 >
             이상
        1500mm


  재활용품수집차량               150mm 이상

   ※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
     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4.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법칙」(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1호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걸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5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16백만㎥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하
     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관개용수 연간 3,380백만㎥공급하며, 시설용량417,000㎾(조정지댐
     17,000㎾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55.6백만㎾h(조정지댐 91.0백만㎾h포함)의 전력
     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저수구역 으로 편입하
     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 우안 :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 총 저수용량 :2,750백만㎥
    ◦ 유효저수용량:1,789백만㎥
    ◦ 홍 수 위 :EL.145.0m
    ◦ 저 수 위 :EL.110.0m
    ◦ 상시만수위 :EL.141.0m
    ◦ 댐 높 이 :97.5m
    ◦ 댐 길 이 :447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보조여수로
    ◦ 규 모 : 터널 D16.3m×3련
    ◦ 수 문 : 폭10.0m×높이19.8m×6문
  라. 단양수중보
    ◦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 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60,29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8년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소수력발전
      ․용량 : 2,400kW(800kW×3기)
      ․사업비 : 10,519백만원(K-water 부담)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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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50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3,380백만㎥/년
     - 생공용수 : 2,731백만㎥/년
     - 농업용수 : 315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334백만㎥/년
5. 댐사용권자 (변경없음)
    ◦ 국가 : 홍수 및 관개용수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공용수부문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댐건설 : 581,498백만원
    ◦ 저수구역조정 : 4,000백만원
    ◦ 보조여수로건설 : 236,854백만원
    ◦ 충주3수력건설 : 22,063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건설 : 국가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댐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 건설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충주3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
    ◦ 댐건설 (변경없음)
    ◦ 저수구역조정 : 2004년1월 ~ 2006년12월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건설 : 2013년 ~ 2020년 (변경없음)
    ◦ 층주3수력건설 : (당초) 2016년 ~ 2018년
                   (변경) 2016년 ~ 2020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충주3수력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개제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27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지향 2017.06.14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02 2017.11.07 김재구 호앙호호 인지에 의한
                                                       아이흐엉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손민나 2010.11.19 여 캄 보 디 아 남포리 73부안군 보안면
                         전라북도             2017.11.02 손민철 먼쏙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손민수 2012.08.25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남포리 73
                               부안군 보안면    2017.11.02 손민철 먼쏙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손민지 2015.03.07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남포리 73
                               부안군 보안면    2017.11.02 손민철 먼쏙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6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박희민       2011.12.12 여 필 리 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286-2   2017.10.31
                              33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박희민
2011.12.12
여
필
리
핀
강원도강릉시왕산면
목계리
286-2
2017.10.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지향2017.06.14
여
베트남
대구광역시북구구암동
502
2017.11.07 김재구호앙호호
아이흐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손민나
2010.11.19
여
캄보디아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
남포리73
2017.11.02 손민철
먼쏙라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손민수
2012.08.25
여
캄보디아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
남포리73
2017.11.02 손민철
먼쏙라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손민지
2015.03.07
여
캄보디아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
남포리73
2017.11.02 손민철
먼쏙라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6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1월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84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88호선   노선명 영양〜울진 선
                ㅇ 지정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의 ㅇ(도시계획지역           및 부체도로 설치구간은 제외)
 지정구간 및 범위 -위치      시점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 종점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 14.6 ㎞)
                ㅇ 지정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 ㅇ(도시계획지역           및 부체도로 설치구간은 제외)
  지정(변경)목적 -위치      시점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 종점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ㅇ 영양~평해 국도 건설공사에 의하여 기존 국도88호선의 접도구역을 변경
      비고        ㅇ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
                   행위는 할 수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면적(㎡)               통과지 총연장(㎞)
                      울진군                      영양군
                      온정면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원면,
 변경 일반    국도88호선 영양~ 선구리~  446,851  영양군 울진군 수비면, 14.6
      국도         울진선 울진군            일원면 평해읍 울진군
                      평해읍          문암삼거리 평해삼거리 온정면,
                      평해리                      평해읍
2. 공사명 :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지형도면 : 별첨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80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
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긴밀
        히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
        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
        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
        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개별사업의 차관계약에서 규정하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
        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
        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
        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우즈
        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
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그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20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제5조
   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
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그러한 개정 이전의 어떠한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
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
라 완료된다.
   3. 2016년 12월 21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 약정(2016~2018)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해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8 THROUGH 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zbekistan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ly 8, 199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21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Uzbekist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500,000,000) for the years 2018 through 2020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Uzbekist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identify the candidate
        projects through bilateral consultation and shall endeavor to execute the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b)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Uzbekist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Uzbekistan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Uzbekist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the firms which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d) In the event that the Uzbekist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s,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22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the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each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s; and
     (j)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under the Loan Agreements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Uzbekistan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Uzbekist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Uzbekist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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