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는 내용으로 임대주 법 일부개정법 안이 개정․공포(2011.8.4) 에 따라 동 법 에서 위임한 사항
                        택                    률                               됨               률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혼인․이혼으로 임차권 양도시 양수받을 가 의 범위를 확대                                        족


   하는 등 임대주 제도 용상 나 미비 을 개선하기 위함
                택           운            타난          점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시장․ 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임대주
            군


   택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 되는 경우 이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안 제8조제2
                                                     반


     항)
    나. 임차인이 혼인․이혼으로 인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권 양수자의 범위를 현행 임차
     인의 계 비 , 우자 또는 형제자매에서 「 법」상 가 으로 확대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직   존       속   배                                    민               족


    다. 임대주 거주자 실 조사를 위한 임대주 출입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에 하도록 하고,
            택                   태                        택


     한국토지주 공사 및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 에 대한 실 조사는 사업주체가
                택                                       할수   택                   태                     직접


     있도록 업무를 위탁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의2제1항)
    라. 정보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임대주 대상에 「보 자리주 건설
    금융                                                                               택             금        택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 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여 구임대주 등의 임대조
                                                     까                                   영         택


     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 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택


    마. 정보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와 동일
    금융


     한 세대별 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계 비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 등
                    민                                                직   존   속                                  민


     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 고 있는 세대주의 계 비 을
                                                 배                               루                 직       존    속


     포함한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바. 구임대주 등의 입주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신
    영           택                                                                                          금융


     용․보험정보의 범위와 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제
                                    금융


     3항 및 제21조의3)
    사. 도시형 생 주 을 분양전 하기 위하여 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방법 및 절차, 비용부담
                활       택                환               감


     등에 관한 사항은 기 공공건설임대주 에 대한 정평가 방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분양전
                            존                        택           감


   환   가격 산정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함(안 제23조의2)
    아. 임대조건 신고 항목에 임대주 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한 을 포함함(안 제25조)
                                             택                               금액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공공건설임대주 거주자 실 조사를 위해 임대주 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는 자의 권
                        택                태                           택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별지 서식으로 정함(안 제11조의2)
    나. 구임대주 등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별지 서식으
    영           택                                                    금융


     로 정함(안 제12조의2)
    다. 도시형 생 주 을 분양전 하기 위하여 분양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 가격 산정의
                활       택            환                           환                                 환


     근거서류, 특별수선 당 적 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 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양전
                            충   금        립                               금   예


   환   가격은 기 5․10년 공공건설임대주 의 분양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존                                    택           환


    라.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를 현행 6년에 10년으로 조정하되, 6년 경과 후 변색․훼 ․ 등                                              손   오염


     이 심한 경우에는 보수(부분보수를 포함)하도록 함(별지 제20호․제20호의2 및 제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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