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237
북한인권기록센터
분임재무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
분임지출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경력채용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14호
관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공고합
니다.
2016년10월14일
인사혁신처장
□폐기연월일: 2016년10월4일
인사혁신처인재개발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15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인사혁신처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0월4일
◉통일부공고제2016-105호
관인등록
통일부와그소속직제(대통령령제27502호, 2016.9.21) 및동법시행규칙(통일부령제89호, 2016.9.23)에
근거다음과같이신규관인을등록하여사용함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공고
합니다.
2016년10월14일
통일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9월30일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분임물품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물품출납공무원인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6-1호
                                 관인폐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제 7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10월 1일
                   폐기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간이 종료
(2016.9.30.)되고 같은법 제49조에 따라 위원회 잔존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가 존속(2016.10.01.~2016.12.31.)
함에 따라 사무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대
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1일
        등록관인명               인영      등록전자이미지관인명           인영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 사무처장 인                           위원회 사무처장 인


                                    238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16-38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50종, 변경 158종, 폐지 67종)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13종
  - 금융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60100-006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면제출
  (금융위원회)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동법 시행령 제118
                      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금융위원회(0)
                (기관 및 - 처리 : 금융위원회(2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금융투자업규정 제4-105조)
                      <민원인 제출서류>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
                          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
                          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광고, 법
                          제117조의10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
                          차,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중앙기록관
                          리기관 등)과의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5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
                     기재한 서류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서류
                   -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등록
                     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에 관한 서류
                   -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
                      류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40000-000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방문, 우편
 (행정자치부)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즉시)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2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4호)

                                  6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4호의 2)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59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청구                방문,우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15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민원인 제출서류>
                    - 인공호흡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택 소모품의 종
                      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352000-0060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청구           방문,우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15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민원인 제출서류>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거래
                      명세서 가능)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7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고용노동부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92000-006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우편, 방문
 (고용노동부)               신청서
              근거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4조의5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근로복지공단(0일)
              (기관 및 - 처리 : 근로복지공단(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1492000-0061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편, 방문
 (고용노동부) 신청서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0조의2 및 제50조의3

              접수처리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기관 및 처리: 지방고용노동청(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경우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
                 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
                   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
                 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공무원 확인사항>
                  -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92000-0062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 우편, 방문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접수처리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기관 및 처리: 지방고용노동청(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
                     <민원인 제출서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
                      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92000-0059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우편, 방문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2
                      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
              (기관 및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2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영 제26조의10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
                      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
                      명서 등 서류
                    -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ㆍ장비명세서
                                 9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공무원 확인사항>
                -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
                    기술자격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
1492000-0066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방문, 우편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7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 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1부

1492000-0063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7조의4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재발급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 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1부

                                10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1492000-0065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

              접수처리 - 접수 : 고용노동부(0일)
              (기관 및 - 처리 : 고용노동부(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대상 사업주, 직상 사업주(무
                     면허 건설업만 해당), 체불임금 등에 대해 확인
                      *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바
                     탕으로 확인서 내용을 기재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1492000-0064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접수처리 - 접수 : 근로복지공단(0일)
              (기관 및 - 처리 : 근로복지공단(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따른 확정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
                         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
                         는 결정
                     3.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 사업주 내역, 직상 사업주(무면허 건설업만 해당),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해 확인
                      *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바
                     탕으로 확인서 내용을 기재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소액체당금 지급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

                                  11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국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10000-0355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방문, 우편, 인터넷
   국세청
   (     )
                근거법령 -교육세법 제8조의2【중간예납】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중간예납】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 (0일)
                (기관 및 - 처리 : 세무서 (-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변경등록 : 158종
- 국가보훈처 : 20종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1180000-0160 지원대상자 사무명  지원대상자(유족) 확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국가보훈처) (유족) 확인                       또는 가족) 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없음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발급물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1180000-0159 보훈보상대 사무명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처) 상자 ( 유족 )                     확인
             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없음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원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발급물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원           확인서
                               12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1180000-0156 신상변동신 사무명     신상변동신고 (특수임무유 신상변동신고 ( 특수임무유공자 ,
(국가보훈처) 고(특수임무             공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
             공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신상변동신고서        - 신상변동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 가.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우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증
                            1.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의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본 등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
                              자료             할 수 있는 서류 1통
                            2. 특수임무수행자를 주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로 부양하거나 양육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
                              였다고 주장하는자의 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수 있는 자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진(3*4센티미터)   4. 예우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관한 증명서         등본 1통
                           나. 5.18민주유공자의 경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우              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
                            1. 사망한 때 : 사망을 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3. 5.18민주유공자의 유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 류 1통
                              거나 해당되지 아니한 7.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망, 국적
                              때 : 이를 증명할 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
                              있는 서류          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
                            4. 법 제66조제2항 또는 의 사진(3.5cm×4.5cm) 1장[인터
                              제67조제1항제1호 또 넷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
                              는 제2호에 해당하게 지털 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
                              된 때 : 판결문 등본 능〕
                            5. 1년이상 계속하여 행 8.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
                              방불명이거나 그 사유 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
                              가 소멸된 때 : 이를 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
                            6. 선순위자의 사망·국적 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
                              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 할 수 있는 서류 1통
                              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
                              때 : 사진(3*4센티미 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
                              터)              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
                            7. 그 밖의 변동사항이     능한 경우에만 제출
                              생긴 때 : 변동사실을 나.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13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증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 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
                     관한 증명서(제적부) 본 등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
                  <공무원확인사항>        할 수 있는 서류 1통
                  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우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
                   - 주민등록정보        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
                  나. 5.18민주유공자의 경 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성명, 주소 또는 생년 4.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
                     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 주민등록정보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통
                                   7.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망, 국적
                                   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
                                   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의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
                                   사진 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
                                   우: 해당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
                                   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
                                   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
                                   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1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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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4.  보상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
                                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
                                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7.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의 사망 등으로 다음 순위자가 보
                                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
                                파일 (JPG파일) 등록
                                 8. 보훈보상대상자의 군 기록 등
                                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9.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
                                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
                                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10.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
                                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
                                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
                                당하는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
                                항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
                                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지원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
                                본 1통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