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정선 직원(동해2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 가목리 일원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공부상          편입                             권리의
일련
         소재지     (원래지      지목     면적          면적    성명또는         성명또          종류   비고
번호                                                         주소          주소
                   번)                                명칭          는명칭          및
                                   (㎡)        (㎡)
                                                                              내용
       정선군 임계면    산1-93
 1                         임    5,814,326     206    국     산림청
         직원리      (산1-1)
       정선군 임계면    산8-30
 2                         임    11,347,455    102    국     산림청
         가목리     (산81-1)
       정선군 임계면    산8-31
 3                         임    11,347,455     21    국     산림청
         가목리      (산8-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1호
                                 접도구역지정의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9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정선 직원(동해2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91 ~ 가목리 산8-29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정선 직원(동해2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91 ~ 가목리 산8-29
        접도구역
                     o 동해2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7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정선 직원(동해2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131-12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1076-1일원
3. 점용목적: 섬진강 수달의 서식처(인공굴) 제공으로 생물다양성 확보
4. 점용면적: 45㎡
5. 점용개요: 수달 번식굴 1개소, 피난굴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0. 12. ~ 2019. 10. 11.
             변경 - 2019. 10. 12. ~ 2024. 10. 11.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제40조
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통과지
                                                              곡성군     곡성군
                                      곡성군
           일반                                                 석곡면     석곡면
  당초              제27호선    고흥-군산      석곡면          -                           -     0.28
           국도                                                 봉전리     유정리
                                      봉전리
                                                              산10-1   산19-1
                                                              곡성군     곡성군
                                      곡성군
           일반                                                 석곡면     석곡면
  변경              제27호선    고흥-군산      석곡면         1,542                        -     0.28
           국도                                                 봉전리     유정리
                                      봉전리
                                                              산10-1   산19-1


                                             78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대풍 사무동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14-2번지
4. 공사개요 : 사무동 1동(122.4㎡)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1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대풍 대표이사 박종문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2로 161(황길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외나로도서      34-27-04.5 N   Q(9) W                                 2019.     항해    준영구 /
                                      7       황흑황망대형
 방등부표    127-26-54.0 E      15s                                  10. 16.   원조    이동가능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9호
                                   동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을 다음
과 같이 지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 지정 목록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합계                 10개 노선             28.69   34,428
          소계              5개 노선              15.24   18,288
         대관령                                                         강원도 강릉시
        치유숲길       대관령치유의숲~오봉산               8.50     10,200         성산면 어흘리        산341
                 솔숲교~노루목이~풍욕대~대
  강릉                                         3.77        4,524
                     통령쉼터~솔숲교
 국유림
 관리소              숯가마~대관령치유의숲                0.46        552
         대관령                                                         강원도 강릉시
        소나무숲길      휴양림매표소~한쉼터                                        성산면 어흘리        산341
                                             1.64        1,968
                    ~노루목이~다래터
                    야생화단지~다래터
                                             0.87        1,044
                     ~주노선삼거리

                                             81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7호                 노선명       고흥-군산
                 ○ 접도구역 : 국도27호선 곡성 석곡 봉전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
                              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산10-1 ~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산19-1 L=0.28km
    범위
                     - 기점 :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산10-1
                    - 종점 :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산19-1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7호선 곡성 석곡 봉전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4. 관련 고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69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9년 10월 15일 ~ 2019년 12월 31일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0-1034)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정정)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1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산19    산19-2       임    7,057    525      국유지    -
   2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산10    산10-2       임    26,271   1,017    국유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138-2
3. 점용목적: 하수관거 설치
4. 점용면적: 12.25㎡
5. 점용개요: 하수관거 설치(L=24.5m)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2. 17. ~ 2019. 12. 16.
              변경 - 2019. 12. 17. ~ 2024. 12. 16.
7. 피허가자: 강진군수

                                               79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42
3. 점용목적: 태양광발전소 부속건물 설치
4. 점용면적: 6㎡
5. 점용개요: 부속건물(전기실)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1. 20. ~ 2019. 11. 19.
             변경 - 2019. 11. 20. ~ 2014. 11. 19.
7. 피허가자: ㈜삼천리이에스 함평지점 대표자 강병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691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80㎡
5. 점용개요: 흄관(D=1,200mm*2련)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1. 30. ~ 2019. 11. 29.
             변경 - 2019. 11. 30. ~ 2024. 11. 29.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54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부산항조도현대        N 35° 04′50.6″                          황‧
                                  FlY4s       7              2015.7.22.   2019.10.15.   공사용
  C호등부표         E 129° 06′13.3″                        망대형

                                                  80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8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을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6길42
3. 점용목적: 태양광발전소부속건물설치
4. 점용면적: 6㎡
5. 점용개요: 부속건물(전기실)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4. 11. 20. ∼2019. 11. 19.
변경- 2019. 11. 20. ∼2014. 11. 19.
7. 피허가자: ㈜삼천리이에스함평지점대표자강병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을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부안군백산면죽림리691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180㎡
5. 점용개요: 흄관(D=1,200mm*2련)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4. 11. 30. ∼2019. 11. 29.
변경- 2019. 11. 30. ∼2024. 11. 29.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54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조도현대
C호등부표
N 35° 04′50.6″
E 129° 06′13.3″
FlY4s
7
황‧
망대형
2015.7.22.
2019.10.15.
공사용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81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합계
10개노선
28.69
34,428
강릉
국유림
관리소
소계
5개노선
15.24
18,288
대관령
치유숲길
대관령치유의숲~오봉산
8.50
10,200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341
대관령
소나무숲길
솔숲교~노루목이~풍욕대~대
통령쉼터~솔숲교
3.77
4,524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341
숯가마~대관령치유의숲
0.46
552
휴양림매표소~한쉼터
~노루목이~다래터
1.64
1,968
야생화단지~다래터
~주노선삼거리
0.87
1,04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대풍사무동증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4-2번지
4. 공사개요: 사무동1동(122.4㎡)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0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1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대풍대표이사박종문
- 주소: 전남광양시항만2로161(황길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외나로도서
방등부표
34-27-04.5 N
127-26-54.0 E
Q(9) W
15s
7
황흑황망대형
2019.
10. 16.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가능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9호
동부지방산림청숲길지정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에따라동부지방산림청에서관리하고있는숲길을다음
과같이지정및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지정목록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오스피나커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62
                                                  임*인
     아시아컴퍼니               [제20120344093호]                                (지층 청계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220-02-3842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9. 6. 1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1. 11. (월)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19. 10. 24.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3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총 4개소)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연번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번호          폐업일자
                                                      인천 중구 신흥동3가71 3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1       (20030015296,        (주)덕정코리아      최○순                              120-86-60397   2013-03-31
                                                         축항대로290번길
         20030190551)
                                                        155(신흥동3가, 3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남구
 2       (20130193700,        (주)국보홀딩스      장○희       미추홀대로697번길 22(325호     214-81-87319   2016-10-31
         20150193137)                                   주안동, 롯데하이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야탑로205번길
 3       (20080275097,         (주)디벨        박○주                              129-81-32286   2009-07-20
                                                      4(야탑동,바움하우스 101동
         20080275120)
                                                             206호)


                                                110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연번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번호          폐업일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       (20150275299,          (주)코리아랑카인팩스    손○국        성남대로925번길 37(437호       394-86-00103   2018-06-30
         20150275375)                                    야탑동, 한승베네피아오피스텔)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19. 11. 4.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4호
                         중복교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16.2.4.) 에 따라 중복 교부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
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중 가장 오래된 영업등록증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영업등록증에 대한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총 8개소)

연번     업종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등록일자
      수입식품등        겟헬씨비타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6 (관양동)
 1                                                                            20150202416          2015-05-29
      수입판매업        성○현                    319호, 한솔센트럴파크2
      수입식품등     유한회사 자연의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20110329138
 2                                                                                                 2011-12-19
      수입판매업       길○철               547(고잔동,앵고개로 547100블럭 12롯트 2층)        (구.2011-08460)
               제이에이치비엔티(JH
      수입식품등
 3                       B&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서현동)                 20150288272          2015-07-23
      수입판매업
                         김○기
      수입식품등      (주)네이처글로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21       (곤지암읍           20140193385
 4                                                                                                 2014-07-09
      수입판매업              이○훈                       )                            (구.288)

      수입식품등        (주)낫소무역
 5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125번길 56 (소사본동)                19990294275          1999-10-23
      수입판매업              임○도



                                                   111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82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양양
국유림
관리소
소계
1개노선
7.90
9,480
DMZ
트레일
진부령미술관
~적계로삼거리
7.90
9,480
강원도고성군
간성읍진부리
산1-2
정선
국유림
관리소
소계
1개노선
3.40
4,080
하늘길
둘레길
1구간(고원숲길갈림길
~도롱이연못갈림길)
3.40
4,080
강원도정선군
사북읍사북리
산155-3
영월
국유림
관리소
소계
2개노선
2.15
2,580
하늘길
둘레길
2구간(도롱이연못갈림길
~테일러스지형)
1.55
1,860
강원도영월군
중동면직동리
산1-10
2구간(테일러스지형
~두위봉임도)
0.60
720
강원도영월군
상동읍구래리
산1-1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기정
합계
3개노선
16.50
17,400
변경
17.15
20,580
강릉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2개노선
10.55
12,660
변경
11.20
13,440
기정
제왕산
등산로
상제민원~제왕산
~(구)대관령휴게소
5.89
7,068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1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4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1
변경
5.40
6,480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1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4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341
기정
삼형제봉
등산로
삼교임도~삼형제봉
~삼교임도
4.66
5,592
강원도강릉시
주문진읍삼교리
산1
변경
5.80
6,960
평창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1개노선
3.95
4,740
변경
5.95
7,140
기정
국민의숲
트레킹길
횡계리국민의숲
3.95
4,740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2-33
변경
5.95
7,140
2. 숲길지정변경목록
3.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방문열람가능)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41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21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61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30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30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30
4.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640-864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8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SO/IEC17007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용규범문서의작성지침
제정
KSQISO/IECTR17026
적합성평가- 유형제품에대한인증스킴의예
제정
KSQISO/IEC17021-2
적합성평가- 경영시스템심사및인증을제공하는
기관에대한요구사항- 제2부: 환경경영시스템심사
및인증을위한역량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QISO/IEC1700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QISO/IECTR17026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QISO/IEC17021-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QISO/IEC1700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QISO/IECTR17026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QISO/IEC17021-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부칙
2019년10월2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6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을아래와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저장장치발화·화재사고재발방지를위한안전관리강화대책의일환으로대용량배터리및
전력변환장치(PCS)를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확대
* 現대용량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안전관리비대상, PCS는100kW 이하안전확인대상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SO/IEC17007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용 규범문서의 작성 지침
  제정        KSQISO/IECTR17026       적합성평가 - 유형제품에 대한 인증스킴의 예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제정          KSQISO/IEC17021-2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2부 :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QISO/IEC170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IECTR170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IEC1702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QISO/IEC170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IECTR170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IEC1702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전기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83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인 리튬이차전지(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ㅇ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1, 별표 8, 별
    표 9, 별표 16, 별표 18~별표 22,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ㅇ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 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등
 나.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인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에서 2MW 이하로 확대
 ㅇ 안전확인대상 품목명/단위 변경 및 용량 단위변경, 확대(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별표 21)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부품리스트 추가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2호가목, 별
  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9 제12호가목, 별표 16 제5호, 별표 18 제11호, 별표 19 제1호카목, 별표
  19 제2호저목, 별표 20 제가항제12호,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단전지,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2호가목, 별
  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7호저목, 별표 10 제12호가목, 별표 20 제나항제7호저목, 별표20
  제나항제12호가목, 별표 21 아목 전력변환장치,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2호나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12호나목, 별표 20 제나항제12호나목, 별
 표 21 아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
 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7호
  저목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제품은 별표 2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84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8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및강대
개정
KS D 3600
철재가로등주
개정
KS D 3862
도장용융55 %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및강대
개정
KS D 7081
건축용착색금속천장재
1. 개정이유
전기저장장치용대용량배터리(단전지, 시스템)에대하여검사항목별위반시결함의등급을정하고
자하며, 기존에너지저장장치로분류된품목명을전력변환장치로바꾸고자함
※ 항목위반에대한결함등급지정으로, 제조업자의안전한배터리생산촉진및전기저장장치의
발화·화재예방에그목적이있음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장치리튬이차단전지에대해7개검사항목별위험등급지정(별첨12.2)
ㅇ최중결함2개(과충전, 내부단락), 중결함4개(외부단락, 충돌, 고온, 강제방전), 경결함1개(낙하)
나. 전기저장장치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대해4개검사항목별위험등급지정(별첨12.3)
ㅇ최중결함1개(과열제어), 중결함2개(과충전전압제어, 과충전전류제어), 경결함1개(낙하)
다. 기존품목명전기기기의“에너지저장장치”를전기저장장치구성품의“전력변환장치”로변경(별
첨7.4, 별첨1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는시행이전의규정에따라정기검사및사후관리품질조사를실시한경우
에는제품제조당시의규정에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D 3600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D 3520, KS D 3862, KS D 7081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D 3600 : 종류의기호변경
ㅇKS D 3520, KS D 3862, KS D 7081 : 불연용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