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KISO2403 : 5년도래 확인
  ㅇ KSKISO2307 : 5년도래 확인
  ㅇ KSKISO22958 : 5년도래 확인
  ㅇ KSKISO17751-2 : 5년도래 확인
  ㅇ KSKISO17751-1 : 5년도래 확인
  ㅇ KSKISO15797 : 5년도래 확인
  ㅇ KSKISO137 : 5년도래 확인
  ㅇ KSKISO12945-2 : 5년도래 확인
  ㅇ KSKISO12945-1 : 5년도래 확인
  ㅇ KSK9404 : 5년도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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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K0055 : 5년도래 확인
  ㅇ KSK0052 : 5년도래 확인
  ㅇ KSK0051 : 5년도래 확인
  ㅇ KSK0050 : 5년도래 확인
  ㅇ KSK0001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8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정비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59호, 2024 1. 9.공포, 7.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사항 규정 및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조항을 추가하고, 외국인환자 사
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보고의무 완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조항을 추가하고, 현황 공개에 대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전보고 의무를 삭제하고, 사후보고 항
  목 중 국내·외 의료인 정보 및 외국인환자 개인 특정 정보를 제외하여 의료기관의 보고 부담 완화
  (안 제15조)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 제19조 제4항 위임을 받아 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5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sh32@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3층
 3) 팩스 : 044-202-394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2983, 2987, 팩스 : 044-
  202-39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정비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59호, 2024 1. 9.공포, 7.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 제19조 제4항 위임을 받아 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1) 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안 제8조
   제2항)
 2)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
나. 의료기관 인증마크 변경(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5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sh32@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3층
 3) 팩스 : 044-202-394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2983, 2987, 팩스 : 044-
  202-39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41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비고
㈜코스텍
(KR0041, 경기 화성)
ㅇ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일부
-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지기간)
‘24. 5. 23.
~
`25. 5. 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8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
의1월 1일’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ㅇ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 등으로 확대
나.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 공고방식 변경(안 제12조제1항)
  ㅇ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에 맞춰 효과적으
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공고방식 완화
다. 기타 용어 정비 및 미비점 개선(안 제30조제1항 및 별표2)
  ㅇ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수험생의 혼선 방지
를 위해 '18.5월 이전에 실시되던 구(舊) 텝스의 성적기준을 삭제
3. 의견제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ㅇ 팩스 : 044-201-5536
  ㅇ 전자우편 : ahpark05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3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김동관
710305-*******
서울특별시 노원구
박광임
5602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서진
5809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최현숙
790729-*******
울산광역시 남구
우성희
760403-*******
경상남도 김해시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동관
㈜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동관은 2021.11.2.
∼2022.3.28. 기간 중 ㈜□□□□□□‘(무)◐◐◐◐◐◐과 ◐◐
◐◐◐◐◐◐◐’ 등 2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 수입수수료 9.9백만원)을 모집하면서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5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6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박광임
㈜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광임은 2021.8.4. ~
2022.4.7.
기간 중 ◇◇◇◇◇◇◇◇◇㈜‘무배당 ◈◈◈◈◈◈◈
◈◈◈◈’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입수수료
4.0백만원)을 모집하면서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0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640만원
임서진
㈜〇〇〇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서진은 
2021.10.25.~2023.2.7.기간 중 ◇◇◇◇◇◇◇◇◇㈜‘무배당◉◉
◉◉◉◉◉◉◉◉◉◉◉◉◉◉◉’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8백만원, 수입수수료 11.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940만원
최현숙
㈜〇〇〇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현숙은 
2021.5.26.~2023.2.17.기간 중 ◊◊◊◊◊◊◊㈜‘무배당◍◍◍◍
◍◍◍◍◍◍(◍◍◍)’ 등 1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 수입수수료 5.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920만원
우성희
㈜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우성희는 2021.3.15. ~
2022.2.23. 기간 중 ◇◇◇◇◇◇◇◇◇㈜‘무배당 ◑◑◑◑◑◑
◑◑◑◑◑◑◑◑◑◑◑(◑◑)’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2.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7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scanv94@korea.kr, 팩스번호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
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4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정확성을높이는 한편, 공동주
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안 제9조)
ㅇ 공시가격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을 추가
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지자체 검토기능 확대(안 제46조)
ㅇ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
하여 시·군·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ㅇ 팩스 : 044-201-5536
  ㅇ 전자우편 : waterlily8@korea.kr, victoryfeel@koer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52, 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계마항서해디앤씨A호등부표 외 3기)
ㅇ 신설
ㅇ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매물도두손해양
기상관측등부표
34°28′12.7″N
125°44′05.0″E
Fl(5) Y 
20s
7
황사각형
(비표준형)
2024.
4.22.
관측용
`22.11.16. 
~ 
`24.4.22./
이동없음
폐지
매물도두손해양
기상관측등부표 AIS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계마항서해디앤씨
A호등부표
35°23′21.4″N
126°24′06.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4.
4.22.
공사용
`24.4.22.
~
설치목적
소멸시
/없음
신설
계마항서해디앤씨
B호등부표
35°23′18.3″N
126°24′10.6″E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25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24 - 25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시설확충 공사｣ 공항개발사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국제선 시설확충 공사) 준공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으로 항공수요 급증으로 인한 기존터미널의 혼
잡을 완화하고 김해신공항 개항 전까지 대응 가능한 여객터미널시설 및 수속시설 추가 확보
ㅇ 사업내용 : 여객터미널 증축(17,755㎡) 및 리모델링(1,577㎡)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3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485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8.05
                                상서동          2.27    시행령 제7조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3호에 따른 재지정
                                    와동       2.50   (대전상서·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3.28      그 인근지역)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5월 5일부터 2027년 5월 4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3.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기존과 동일하여 생략


4. 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26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24 - 26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탑승교 제조구매 설치공사｣ 공항개발사
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국제선 탑승교 제조구매 설치공사) 준공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시설확충’ 사업으로 인한 신규 탑승구 신설에 따라 탑승교 
설치
ㅇ 사업내용 : 신설 2-Way 탑승교 제작 및 현장설치 1식, 자동제어장치 설치, 중앙감시반 연동 및 
탑승교 완성검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시하도등대 무신호)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주기
음달거리
(해리)
리듬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시하도등대
무신호
34°42′00.3″N
126°14′29.7″E
Horn/
35s
2
취명  5초
정명 30초
2024.
2.28.
2024.
4.18.
항행
원조
기능
복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2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확
충지역 지상조업도로 마킹 신설｣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국제선 확충지역 지상조업도로 마킹 신설)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지역 지상조업도로 마킹 신설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국제공항 내)
ㅇ 면  적 : 6,518,572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제선 시설확충 지역 앞 계류장 지역에 지상조업도로를 신설하여 지상조업
여건 개선을 위함
ㅇ 사업개요 : 
  ㅇ 램프버스 이동도로, 수하물 처리 지역 진입로
  - 램프버스/달리/카고컨터이너 라인마킹
ㅇ 기타 안전표지
  - 진로변경 제한 표시 차선 마킹 1식, 유도선(점선) 마킹 2식, 안전지대 표시 마킹 2식, 진행방
행 화살 표시 마킹 3식, 일시정지 표지 마킹 7식, 일방통행 표지 마킹 2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3. ~ 2024.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500,000원(금 오십만원, VAT 제외)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김해공항 에어사이드 운영부(담당자 최경준, Tel : 051-974-35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청공고 제2024-3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 기업에 대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지정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최혜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쭙
                (서울노원구화랑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방법으로 지정받으려한   지정 취소 및     '24.4.9.
 (제2022-018호)
                 815 5020호)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행위        3년간 지정 제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4-043호(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736호(2024. 04. 23.)에 게재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4-041호(홍수특보지점
확대) 중 청도군(매전교) 지점의 홍수특보 기준수위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수계(하천) 및 낙동강                   수계(하천) 및 낙동강
                  지점 동창천                         지점 동창천
                         청도군                            청도군
  구분                    (매전교)    구분                    (매전교)
                         경북                             경북
                        청도군                            청도군
       특보지점의 위치         매전면           특보지점의 위치         매전면
                                                                관보 제20736호(2024. 04. 23.)
                        매전교                            매전교
                                                                  173쪽, 위에서 3번째 표의
       수위표 영점표고                       수위표 영점표고
                        74.475                         74.475
          (EL.m)                         (EL.m)                  청도군(매전교) 홍수특보수위
        주      수위표                     주      수위표
  홍                      4.5     홍                      5.0
                (m)                            (m)
  수     의     해발표고               수     의     해발표고
        보               78.98          보               79.48
  특            (EL.m)            특            (EL.m)
  보            수위표               보            수위표
                         6.10                           6.0
  수     경       (m)              수     경       (m)
  위     보     해발표고               위     보     해발표고
                        80.58                          80.48
               (EL.m)                         (EL.m)
           비고            신규               비고            신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5호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를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사유
일반국도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일반국도공사 전문
시방서”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
거하고 제․개정 등 기준관리의 용이성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현행 표준시방서 코드와 중복·상충 등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은 인용 및 통합하여 총 75개
의 코드로 구성
   - 전문시방서 고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NHCS 코드 제정
   - 코드구성은 기존 장, 절 체계에서 표준시방서 코드와 연계․구성
ㅇ 국내 실정 혹은 기존 관련 규정과 맞는 내용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5.17(금)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찬·반의견과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
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3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486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25.12
                       덕은동·도내동·동산동
                                                 시행령 제7조제1항
                       삼송동·성사동·용두동               제3호에 따른 재지정
      경기도    고양시                         25.12      (고양창릉
                       원흥동·향동동·행신동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화전동·화정동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4.59
                   고강동·대장동·오정동·원종
             부천시                         6.58
                   동·삼정동
                   부곡동·수암동·양상동·장상동·장하            부천대장·안산장상·
             안산시                         18.72
                   동·월피동·신길동
     경기도                                         안산신길2·수원당수2
             시흥시   거모동·죽율동·군자동           3.33
                                                   ·성남금토
             수원시   금곡동・당수동               4.67
                                                  공공주택지구 및
             성남시   금토동                   8.38
                                                   그 인근지역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상야동           0.72
     서울      강서구   과해동·오곡동·오쇠동           2.19

  -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4년 5월 13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역                        면 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고양창릉)는 기존과 동일하여 생략
 ※ 해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할 법률｣
   에 따른 토지 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지형도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24-38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사망말소하여 상속인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재산
구분
재산의 표시
대상자
점유
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연체료
체납총액
성명
주소지
공유
(행정)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1
주○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77, 603동 
1404호
2㎡
2015. 9. 1.~
2021. 12. 31.
1,064,630
324,050
1,388,680
4. 공고기간: 2024. 4. 26.(금) ~ 5. 10.(금)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3434-4423)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24-3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사망말소하여 상속인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재산
구분
재산의 표시
대상자
점유
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연체료
체납총액
성명
주소지
공유
(행정)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1
주○환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0길 4-6, 
201호
2㎡
2015. 9. 1.~
2021. 12. 31.
1,596,950
486,080
2,083,030
4. 공고기간: 2024. 4. 26.(금) ~ 5. 10.(금)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3434-4423)
◉경찰청공고 제2024-13호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경찰청장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23. 9. 15.)에 따른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고지,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
(법률 제20153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권리 침해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고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경찰관 개인이 구매한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대한 관리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미래치안정책과(1203호)
  - 전자우편 : ruichel1004@korea.kr
  - 팩스 : 02-3150-2540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전화 (02) 3150 - 2422, 팩스 (02)
3150-25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4-184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의 내용, 방법,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사내용을 수목유전자원의 종류·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
증식·관리 등의 이력관리 정보 등으로 규정함
   - 조사방법은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
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
   -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함
   -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림수목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5.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feel11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1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