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005010
362
2022-3-30-2-0
005017
1900465049960
광주
김*근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363
2022-3-30-2-0
005021
1900465049769
광주
김*환
2022-09-26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레저로
독촉
등기
364
2022-3-30-2-0
005023
1900465045337
광주
김*영
2022-09-19
기타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산단2로
독촉
등기
365
2022-3-30-2-0
005024
1900465049823
광주
김*술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대봉문화의길
독촉
등기
366
2022-3-30-2-0
005027
1900465049719
광주
김*천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청계1번길
독촉
등기
367
2022-3-30-2-0
005031
1900465049754
광주
김*수
2022-09-20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신안군 재원길
독촉
등기
368
2022-3-30-2-0
005049
1900465045371
광주
김*문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굴강길
독촉
등기
369
2022-3-30-2-0
005083
1900465049830
광주
김*철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쌍충길
독촉
등기
370
2022-3-30-2-0
005093
1900465049903
광주
김*화
2022-09-19
이사불명
9,450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독촉
등기
371
2022-3-30-2-0
005107
1900465045416
광주
문*옥
2022-09-20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여석안길
독촉
등기
372
2022-3-30-2-0
005118
1900465044967
광주
나*남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신안군 천사로
독촉
등기
373
2022-3-30-2-0
005140
1900465049403
광주
박*완
2022-09-27
수취인불
명
1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독촉
등기
374
2022-3-30-2-0
005151
1900465045349
광주
박*진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로
독촉
등기
375
2022-3-30-2-0
005157
1900465049453
광주
박*칠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영광군 굴비로
독촉
등기
376
2022-3-30-2-0
005160
1900465050032
광주
박*옥
2022-09-19
주소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덕곡길
독촉
등기
377
2022-3-30-2-0
005181
1900465045271
광주
박*일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독촉
등기
378
2022-3-30-2-0
005192
1900465049598
광주
박*선
2022-09-20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수도길
독촉
등기
379
2022-3-30-2-0
005205
1900465044592
광주
백*혁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함평군 손무로
독촉
등기
380
2022-3-30-2-0
005213
1900465050028
광주
배*희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평사로
독촉
등기
381
2022-3-30-2-0
005217
1900465049854
광주
박*수
2022-09-19
수취인불
명
6,3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로
독촉
등기
382
2022-3-30-2-0
005218
1900465044534
광주
박*광
2022-09-19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영광군 굴비로
독촉
등기
383
2022-3-30-2-0
005224
1900465044740
광주
백*민
2022-09-2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신안군 다물도길
독촉
등기
384
2022-3-30-2-0
005234
1900465050946
광주
성*만
2022-09-26
폐문부재
6,300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1길
독촉
등기
385
2022-3-30-2-0
005238
1900465045284
광주
신*일
2022-09-19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386
2022-3-30-2-0
005254
1900465044712
광주
성*호
2022-09-23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독촉
등기
387
2022-3-30-2-0
005273
1900465049512
광주
오*순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장흥군 남부관광로
독촉
등기
388
2022-3-30-2-0
005275
1900465049582
광주
안*수
2022-09-23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92번길
독촉
등기
389
2022-3-30-2-0
1900465044671
광주
양*숙
2022-09-23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독촉
등기
005277
390
2022-3-30-2-0
005278
1900465049565
광주
양*숙
2022-09-19
주소불명
3,150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독촉
등기
391
2022-3-30-2-0
005285
1900465045064
광주
오*록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독촉
등기
392
2022-3-30-2-0
005295
1900465045285
광주
오*진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393
2022-3-30-2-0
005296
1900465049675
광주
유*주
2022-09-26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진도군 구분실길
독촉
등기
394
2022-3-30-2-0
005299
1900465049945
광주
유*상
2022-09-23
폐문부재
9,450
전라남도 여수시 고내1길
독촉
등기
395
2022-3-30-2-0
005321
1900465044961
광주
이*석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신안군 대벌길
독촉
등기
396
2022-3-30-2-0
005329
1900465044495
광주
이*복
2022-09-23
폐문부재
3,15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38번길
독촉
등기
397
2022-3-30-2-0
005330
1900465044771
광주
이*현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등기
398
2022-3-30-2-0
005337
1900465045179
광주
이*동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독촉
등기
399
2022-3-30-2-0
005355
1900465045124
광주
이*은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신항5길
독촉
등기
400
2022-3-30-2-0
005367
1900465044493
광주
이*영
2022-09-23
폐문부재
3,150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04번길
독촉
등기
401
2022-3-30-2-0
005380
1900465044524
광주
이*자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영광군 향화로
독촉
등기
402
2022-3-30-2-0
005394
1900465045011
광주
이*철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고흥군 구암선창길
독촉
등기
403
2022-3-30-2-0
005398
1900465049441
광주
임*택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영광군 가마미로
독촉
등기
404
2022-3-30-2-0
005429
1900465045125
광주
장*석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신항5길
독촉
등기
405
2022-3-30-2-0
005434
1900465049450
광주
전*열
2022-09-26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영광군 굴비로
독촉
등기
406
2022-3-30-2-0
005435
1900465044693
광주
전*열
2022-09-23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독촉
등기
407
2022-3-30-2-0
005437
1900465049454
광주
전*용
2022-09-19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영광군 굴비로
독촉
등기
408
2022-3-30-2-0
005471
1900465049838
광주
정*우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신항5길
독촉
등기
409
2022-3-30-2-0
005474
1900465043865
광주
정*숙
2022-09-22
폐문부재
3,1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독촉
등기
410
2022-3-30-2-0
005487
1900465045373
광주
정*희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굴강길
독촉
등기
411
2022-3-30-2-0
005514
1900465044531
광주
주*용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영광군 굴비로
독촉
등기
412
2022-3-30-2-0
005515
1900465050015
광주
지*철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독촉
등기
413
2022-3-30-2-0
005535
1900465044772
광주
최*희
2022-09-20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등기
414
2022-3-30-2-0
005536
1900465049576
광주
최*진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86번길
독촉
등기
415
2022-3-30-2-0
005539
1900465049913
광주
최*소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1길
독촉
등기
416
2022-3-30-2-0
005545
1900465049726
광주
최*선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해남군 달마로
독촉
등기
417
2022-3-30-2-0
1900465044773
광주
최*식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등기
005547
418
2022-3-30-2-0
005559
1900465049693
광주
최*찬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진도군 용호거룡로
독촉
등기
419
2022-3-30-2-0
005566
1900465049432
광주
최*복
2022-09-19
수취인불
명
6,300
전라남도 영광군 물무로6길
독촉
등기
420
2022-3-30-2-0
005585
1900465049961
광주
홍*춘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421
2022-3-30-2-0
005592
1900465044775
광주
황*필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등기
422
2022-3-30-2-0
005595
1900465050014
광주
황*복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충민사길
독촉
등기
423
2022-3-30-2-0
005599
1900465045347
광주
표*정
2022-09-20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덕곡길
독촉
등기
424
2022-3-30-2-0
005609
1900465049354
광주
J*N SHIGEN
2022-09-23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독촉
등기
425
2022-3-30-2-2
500010
1900463469806
광주
해*기업
2022-08-16
수취인불
명
181,440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정기
등기
426
2022-3-30-2-2
500010
1900465049767
광주
해*기업
2022-09-19
수취인불
명
181,440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독촉
등기
427
2022-3-30-2-2
500061
1900463469808
광주
(즈)*스트커미
셔닝토탈솔루
션
2022-08-16
수취인불
명
238,140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정기
등기
428
2022-3-30-2-2
500061
1900465049768
광주
㈜*스트커미
셔닝토탈솔루
션
2022-09-19
수취인불
명
238,140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독촉
등기
429
2022-3-30-2-2
500068
1900463469809
광주
시*테크(주)목
포지점
2022-08-16
수취인불
명
113,400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정기
등기
430
2022-3-30-2-2
500077
1900465045149
광주
대*항업 
주식회사
2022-09-26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독촉
등기
431
2022-3-30-2-2
500115
1900465044849
광주
곽*천
2022-09-26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백동길
독촉
등기
432
2022-3-30-2-2
500123
1900465044507
광주
정*길
2022-09-26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영대로
독촉
등기
433
2022-3-30-2-2
500153
1900465045100
광주
문*국
2022-09-19
이사불명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해안로
독촉
등기
434
2022-3-30-2-2
500157
1900465045308
광주
김*란
2022-09-19
수취인불
명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독촉
등기
435
2022-3-30-2-2
500203
1900465044623
광주
전*희
2022-09-26
기타
5,670
전라남도 장흥군 가학회진로
독촉
등기
436
2022-3-30-2-2
500230
1900465049839
광주
김*숙
2022-09-26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당동길
독촉
등기
437
2022-3-30-2-2
500241
1900465049933
광주
고*임
2022-09-23
폐문부재
22,680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독촉
등기
438
2022-3-30-2-2
500252
1900465045132
광주
한*철
2022-09-26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당동길
독촉
등기
439
2022-3-30-2-2
500253
1900465045385
광주
박*진
2022-09-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대두길
독촉
등기
440
2022-3-30-2-2
500255
1900465045065
광주
이*식
2022-09-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독촉
등기
441
2022-3-30-2-2
500275
1900465045066
광주
김*례
2022-09-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독촉
등기
442
2022-3-30-2-2
500293
1900465044527
광주
박*길
2022-09-19
수취인불
명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로
독촉
등기
443
2022-3-30-2-2
500319
1900465045328
광주
황*영
2022-09-23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독촉
등기
444
2022-3-30-2-2
500327
1900465049926
광주
강*련
2022-09-23
폐문부재
22,680
전라남도 여수시 관기길
독촉
등기
445
2022-3-30-2-2
1900465045333
광주
김*성
2022-09-19
이사불명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독촉
500330
등기
446
2022-3-30-2-2
500336
1900465044509
광주
한*연
2022-09-26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물무로
독촉
등기
447
2022-3-30-2-2
500373
1900465044732
광주
강*희
2022-09-19
수취인불
명
11,340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증도로
독촉
등기
448
2022-3-30-2-2
500466
1900465044972
광주
김*수
2022-09-19
이사불명
11,340
전라남도 신안군 도찬길
독촉
등기
- 1 -
◉국방부공고제2022-379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방부장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부대의방첩, 보안등핵심임무를표현할수있도록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명칭을국군방첩사령부
로, 사령부의예하부대는국군방첩부대로, 학교기관은국군방첩학교로명칭을변경하는내용으로일
부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1번지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choyw6768@korea.kr
- 전화 : 02-748-6576
- 팩스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2-177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규정은 정기검사의 대상을 대규모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정도의 위험
성이 있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문제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위험물 이송배관이나
위험물 취급탱크 등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제조소등도 정기검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일련
의 절차로 진행되는 기술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그 효과성을 도모하고, 이
를 통해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범위를 기술
검토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며, 위험물의 성상 판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5류 위험물의 지
정수량 판정기준과 구분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확대(안 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을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던 것을 지하시설의 위험도, 정기점검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 이송배관이 지하에 매설된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이송취급소 등까지 추
 가함
나.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
 종전에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
 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양이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일 때에도 해당기관의 완
 공검사를 받도록 함.
다.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ㆍ100킬로그램ㆍ2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위험물의 품명을
 기준으로 지정수량을 결정하였으나, 지정수량 200킬로그램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
 려하여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에서 200킬로그램을 삭제하고, 지정수량의 판정기준도 합리적으
 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 205 - 7482, 팩스 044-205-874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혁신 및 융합촉진 유공(융합촉진)’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웅에스앤티
강용선
금탑산업훈장
㈜대건테크
신기수
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티에스피
신성민
산업포장
주식회사제이에이치에너지
유정희
산업포장
㈜케미탑
이찬구
대통령표창
주식회사세신산업
신경옥
대통령표창
주식회사다담
이성월
대통령표창
㈜대일특수강
박영희
대통령표창
㈜케이웍스
최종선
대통령표창
㈜마이크로컨텍솔루션
양승은
대통령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대통령표창
         2022. 9. 29. 수여
대통령
유한회사다시
박종현
국무총리표창
중앙운수㈜
박광석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TNP
박상길
국무총리표창
㈜한성아이엠
양인종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신세라믹주식회사
박종원
국무총리표창
㈜퓨런티어
배상신
국무총리표창
㈜휴먼아이티솔루션
최봉두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제이엔디
정철호
국무총리표창
에스에스오트론㈜
신계철
국무총리표창
         2022. 9. 29. 수여
국무총리
◉문화재청고시제2022-12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9. 2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고성오광대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이재훈
(李在熏)
큰어미, 
백제양반
경남 고성군
1
◉이천세무고등학교공고 제2022-1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이천세무고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2022.10.11.(화)            
이천세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이천세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공인)
- 폐기일: 2022.10.11.(화)
이천세무고등학교세입징수관인
이천세무고등학교세입관인(전자이미지공인)
◉관세청고시 제2022-49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74호, 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제2조)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편물 사전통관정보 및
   사전발송정보의 정의 개정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과세통관의 정의 개정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제7조)


 ○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
   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우편물목록 제출 예외(제9조)


 ○ 사후(우편물 배송 후) 우편물목록 제출 대상을 알기 쉽도록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
   에서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로 명확히 함


 ○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은 우편물목록 제출을 생략하되 세관장이「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제14조)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서식 간소화
   (안내서 예시 유형 4종을 2종으로 통합)
- 통관 안내서 발송 취지, 간이통관대상과 수입신고대상 물품의 범위 및 통관방법, 주요 물품의
    통관 안내 등을 상세히 설명


  - 세관 통관 문의 연락처에 고객지원센터를 추가하고, 관련 기관별 연락처를 구분하여 안내


□ 간이통관 신청절차 명확화(제22조)


 ○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안내할 때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하도록 명확히 함


 ○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함
    (간이통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처리기한 삽입)


□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


 ○ 제11조(검사대상 및 방법)제4항, 제20조(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제5항 및 제6항,
    제24조(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제25조(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제2항,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2. 시행일자 : 2022. 10. 1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산림청공고제2022-31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제주고
사리’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산림청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제주고사리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대표 오**)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545-14
  ◦ 전화번호 : 064-792-8544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12명
(개인 10명, 단체 2명)
42.9ha
64톤
(64톤)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고사리
  ◦ 등록명칭
    - 한글명 : 제주고사리
    - 영문명 : Jeju Gosari(Bracken fern)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전역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 1]과 같다.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 2]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 3]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4]과 같다.
     * [붙임 1] ~ [붙임 4]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확인
2. 이의신청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판중 사무
관 ☎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1동 산림청)
다. 열람내용 : ‘제주고사리’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판중 사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245-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1-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2845: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245-1: ISO 10245-1이 2021년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내용(3.18, 3.19, 4.2.9, 
4.2.10) 반영 
  ㅇ KSBISO4301-3: ISO 4301-3이 2021년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내용(4, 5.2, 5.3, 5.4, 부속
서 A) 반영 
  ㅇ KSF2845: - 5.4 시험체 양생 조건 등에 대한 개정
                - 6.7 변형 측정 등에 대한 개정
                - 10. 보고서 등에 대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245-1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4301-3
크레인 - 분류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F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환경부고시 제2022-19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환경부장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희망
 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희망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환경관리수준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
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제1항”으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대기환
경청”으로, “환경전문심사원에 의견조회를 하여야”를 “환경전문심사원의 의견을 조회하여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의견조회”를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로, “통합관리사업장”을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통합관리사업장”을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토주기를”을 “검토주기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보된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는 평가 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시까지 유효하며, 검토주기를 다시 연장하려는 사업자
 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환경관리 수준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1. 총괄기준
가.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이후 법 제30조에 따라 실시한 정기검사
       의 내용 중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적하여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환경관리 수준 평가 대상은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배출시설로 하되 배출량, 배출농도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 배출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동측정기
       기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대상 사업장의 주요 배출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정량평가(60점)
가. 오염물질 배출수준 등 분야(13점)
 1) 허가배출기준 대비 오염물질 배출 농도의 수준

           측정농도백분율(%)* = 오염물질 배출농도/허가배출기준 ×100      점수
                              1~30                  13
                             31~50                   9
                             51~70                   5
                             70~100                  3

  (비고)
   1.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하고, 수질오염물질은 BOD, TOC, SS, T
         N, TP를 대상으로 함
   2. 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통합허가 이후 정기검사 결과의 누적 평균치로 하되, 필요시 검사기관이 직
        접 측정한 배출농도로 대체할 수 있다.
   3. 해당 사업장의 평가 대상 배출시설이 다수인 경우, 오염물질 배출 농도의 수준은 각 배출시설의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수준( =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수준의 합/오염물질 수)의 합을 평가 대상 배
        출시설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허가배출기준이 한계배출기준으로 설정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5점을 부여하되, 허가배
        출기준의 70%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9점을, 허가배출기준의 50%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13점을 부여한다.
   5. 허가배출기준이 엄격한 한계배출기준으로 설정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9점을 부여하되,
        허가배출기준의 70%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13점을 부여한다.
   6. 수질의 경우 무방류, 사업장 내 전량 재이용 및 위탁·연계처리는 평가 제외
2) 사업자의 오염물질 감축노력 인정(가점요소)

         오염물질 감축비율(%) =(1-현 배출농도/전년도 배출농도)×100        점수
                            21 이상                     4
                            11~20                     3
                            1~10                      2

  (비고)
  1. 배출수준을 고의로 증가시킨 후 큰 폭의 감소 등을 의도한 경우, 본 항목을 포함한 다른 항목 모
    두 최저점 부여
  2. 1)의 점수가 13점인 경우에는 감축노력이 인정되더라도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나.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적용 분야(15점)

          백분율 구간(BAT적용/적용가능한 BAT)                점수
                 91 ~ 100                        15
                  81 ~ 90                        11
                  71 ~ 80                        7
                  61 ~ 70                        4
                  51 ~ 60                        2

  (비고)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 적용율


다. 법령위반 및 환경사고 분야(17점)


 1) 법령 준수·위반 여부 및 환경분야 관련 사고 발생

               구 분             위반 건수    환경사고 및 피해건수       점수
     법령 위반 건수가 없고, 사고               0        0            15
      및 피해 건수가 없는 경우

         법령 위반 건수와 사고 및             0        1
                                                          13
         피해 건의 합이 1건인 경우            1        0
                                    0        2
      법령 위반 건수와 사고 및                1        1            11
     피해 건수의 합이 2건인 경우
                                    2        0
                                    0        3

      법령 위반 건수와 사고 및                1        2
     피해 건수의 합이 3건인 경우                                      9
                                    2        1
                                    3        0
                            그 외의 경우                        6
(비고)
 1. (위반)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 포함
 2. (환경사고/피해) 관련 정보시스템 확인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2) 환경오염사고 예방노력 및 위반·피해 정도에 따른 가·감점

        구분                    해당내용                     점수

                 환경오염사고 예방 사내교육/훈련을 2회 이상 실시(증빙)
      가점                                                2
   (모두충족시)
                 재발방지대책, 위반․사고 후 조치사항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점     행정처분을 1개 이상 받은 경우(환경관련 법률)
        (1개이상                                           2
        해당시)     사업장 외 인명피해와 주변환경 피해 등 사고피해가 있
                 는 경우(피해보상 발생한 경우)

 (비고) 감점사유 중 법 제22조에 따른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주기의 연
         장 철회


라. 측정·모니터링 분야(15점)

    구분                       해당 내용                 점수
                자가측정기준이 부여된 대기 또는 수질의 방지시설 전단을
                                                   3
                자가측정 주기와 동일하게 측정
 대기/수질 방
                자가측정기준이 부여된 대기 또는 수질의 방지시설 전단을
  지시설(5)                                           2
                연 1회 이상 측정
                가점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전단을 측정       2
                대기 또는 수질에서 자가측정으로 부여된 항목보다 추가
                하여 측정(단, 발생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1개 이상의 항   2
  추가측정(4)                목을 추가 측정한 경우 인정)
                대기 또는 수질에서 부여받은 자가측정 주기를 단축하여
                                                   2
                                측정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비산배출 물
                질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측정·조사) 실시(해당하는 항목중
                                                   2
                        60% 이상 실시하는 경우 적용)
 환경으로 직
                  * 최소주기 이상 실시하고 적어도 연 1회 이상 실시
 접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비산배출 물
 오염물질(2)
                질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이 중 2가지 이상 실시하는
                                                   1
                               경우 적용)
                 * 최소주기 이상 실시하고 적어도 연 1회 이상 실시
                측정검사값*이 자가측정에 따른 분포의 95% 신뢰구간 범
 측정․모니터                                            3
                         위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링의 신뢰성
   (3)          측정검사값이 자가측정에 따른 분포의 95% 신뢰구간 범
                                                   1
                        위 밖에 위치하는 경우
 주요항목기재(1)       기록·보존 자료 수정 누락한 사항 없이 기한 내 제출     1
* 최근 정기검사시 측정된 값 또는 평가를 위해 측정한 값
2. 정성평가
가. 오염물질 배출수준 등 분야(17점)

                                                매우                   매우
   평가항목                   평가내용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 환경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실시 여
                 부(주기 등)
① 환경오염 모니터
               - 환경오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TMS 등) 구축     3    2.5   2   1     0.5
  링 시스템 구축
               ※ 환경오염 모니터링 주기(실시간, 월, 분기, 반기,
                  년)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관리 및 분석 현황
               -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의 적정성(매뉴얼 유무,
                 유지보수 적정성 등)
② 대기오염물질 배
               ※ 방지시설 운영의 적정성 : 계속적으로 가동될
  출 현황 및 저감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며        4    3     2   1     0.5
                 그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가?
  활동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설비등 개선
               - 측정기기 검교정의 적정성(교정주기, 전문가 위
                 탁여부 등)

               - 수질오염물질별 배출량 관리 및 분석 현황
               -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의 적정성(매뉴얼 유무,
③ 수질오염물질 배       유지보수의 적정성 등)
  출 현황 및 저감    -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설비 등 개      4    3     2   1     0.5
  활동             선
               - 측정기기 검교정의 적정성(교정주기, 전문가 위
                 탁여부 등)
               - 소음ㆍ진동ㆍ악취ㆍVOCs 측정 자료 관리 및
                 분석 현황
④ 소음ㆍ진동ㆍ악
               - 소음ㆍ진동ㆍ악취ㆍVOCs 방지시설 운영의 적
  취ㆍ VOCs 관리     정성
                                                2    1.5   1   0.5   0
  현황 및 저감활     - 소음ㆍ진동ㆍ악취ㆍVOCs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설비 등 개선 (내부부상 지붕탱크, 공정밀폐 등)
  동
               - 측정기기 검교정의 적정성(교정주기, 전문가 위
                 탁여부 등)

               - 유해화학물질 배출ㆍ이동ㆍ사용량 관리 및     분
⑤ 사업장 유해화학       석 현황
  물질사용현황 및     - 유해화학물질별 유해성 파악 및 자료 관리 현황      2    1.5   1   0.5   0
                 (MSDS)
  저감활동
               -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설비 등   개선
⑥ 특정유해물질 저 -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 항목의 저감
                                                2    1.5   1   0.5   0
  감정도          -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농도 저감


나.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 적용 분야(8점)

                                                매우                   매우
      평가항목                평가내용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