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직   렬:임업(산림자원:전국)                                                 ▣지    역:전국
20800008   이원희     20840005   김진아
계:2명
▣직   렬:임업(산림자원:지역)                                                 ▣지    역:전남
계:0명
▣직   렬:해양수산(일반수산)                                                  ▣지    역:전국
21000017   윤자영     21080005   강희정
계:2명
▣직   렬:환경(일반환경)                                                    ▣지    역:전국
21200035   윤홍권     21200060   신영수       21200108   안중기        21240003   박은혜
계:4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전국)                                                 ▣지    역:전국
21400017   안재혁     21400024   김준현       21400041   양원석        21400095   이성민
21400121   김상훈     21400127   김종오       21400128   이일령        21400129   김현진
21400134   이경호     21400176   김성환
계:10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지역)                                                 ▣지    역:서울
21500012   정회원
계:1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지역)                                                 ▣지    역:인천
21520001   구혜림
계:1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지역)                                                 ▣지    역:경기
21525010   차경환
계:1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지역)                                                 ▣지    역:전북
21565001   이준희     21565006   김건의
계:2명
▣직   렬:시설(건축:전국)                                                   ▣지    역:전국
21600062   양영준     21600091   정승수       21600094   송민철
계:3명
▣직   렬:시설(건축:지역)                                                   ▣지    역:경기
21725017   김태수     21725019   정종국
계:2명

                                  329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직   렬:시설(건축:지역)                                                     ▣지    역:대구
21770006   강연근
계:1명
▣직   렬:전산(전산개발)                                                      ▣지    역:전국
21800021   정우진        21800086   허진우       21800096   김평수       21800113    정준우
21800118   성선진        21800155   이다예
계:6명
▣직   렬:방송통신(통신기술)                                                    ▣지    역:전국
22000070   김단호        22040002   강창묵       22080001   임민섭
계:3명
▣직   렬:기상(기상)                                                        ▣지    역:전국
22400019   조남산        22455005   김성묵
계:2명
총계:63명
                   2009년도 외무·행정(행정/기술직)고등고시 시험위원 명단
강기호(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남호(원광대학교)
강동욱(동국대학교)                               강선경(서강대학교)
강성남(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성태(한양대학교)
강수용(한양대학교)                               강신몽(카톨릭대학교)
강신유(강원대학교)                               강영종(고려대학교)
강영하(공주교육대학교)                             강주원(영남대학교)
강준석(농림수산식품부)                             강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강진희(휴먼캐스트)                               강창동(한경대학교)
강창수(서경대학교)                               강현철(호서대학교)
강현희(퍼시픽써치)                               강호덕(동국대학교)
경건(서울시립대학교)                              경윤범(배재대학교)
고기숙(위즈덤컨설팅)                              고인석(인하대학교)
고종권(한양대학교)                               고종욱(안양대학교)
고준환(서울시립대학교)                             고형종(금오공과대학교)
공동성(성균관대학교)                              공임순(서강대학교)
곽노선(서강대학교)                               곽주린(산림청)
곽채기(동국대학교)                               구해식(경남대학교)
권승(동의대학교)                                권경애(한국외국어대학교)
권무현(우석대학교)                               권문일(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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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권병윤(국토해양부)            권병혁(부경대학교)
권선필(목원대학교)            권영안(우석대학교)
권용립(경성대학교)            권용수(건국대학교)
권용일(대구한의대학교)          권이오(단국대학교)
권정임(선문대학교)            기현철(경원대학교)
길병옥(충남대학교)            김효명(국무총리실)
김갑순(동국대학교)            김갑태(상지대학교)
김건회(전주대학교)            김건희(덕성여자대학교)
김경남(덕성여자대학교)          김경희(한양대학교)
김계홍(법제처)              김광록(충북대학교)
김광우(국방부)              김규용(충남대학교)
김규한(상명대학교)            김근세(성균관대학교)
김근욱(디지웨이브)            김기원(서울장신대학교)
김기택(강원대학교)            김기환(서울산업대학교)
김기흥(진주산업대학교)          김낙수(서강대학교)
김대원(서울시립대학교)          김덕수(한밭대학교)
김도완(한양대학교)            김도훈(숙명여자대학교)
김동녕(단국대학교)            김동욱(백석대학교)
김동욱(충남대학교)            김동원(인천대학교)
김동혁(한국해양대학교)          김동호(동아대학교)
김동호(서울산업대학교)          김두기(군산대학교)
김두래(고려대학교)            김두형(경희대학교)
김명석(이화여자대학교)          김문규(에버브레인컨설팅)
김미경(상명대학교)            김미숙(청주대학교)
김민경(서울산업대학교)          김민서(경북대학교)
김병곤(강릉대학교)            김병록(목포대학교)
김병수(경북대학교)            김병호(부경대학교)
김상영(부산대학교)            김상주(서울시립대학교)
김상호(대전대학교)            김상훈(강원대학교)
김석현(전남대학교)            김선명(순천대학교)
김선옥(교육과학기술부)          김선희(건국대학교)
김성룡(경북대학교)            김성배(로지컴코리아)
김성복(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성순(단국대학교)
김성주(성균관대학교)           김성진(덕성여자대학교)
김성철(명지대학교)            김성태(홍익대학교)

                    331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김성헌(연세대학교)            김수관(군산대학교)
김수정(동국대학교)            김순철(동신대학교)
김순철(중소기업청)            김양수(TTS커러어컨설팅)
김연수(전남대학교)            김영건(서강대학교)
김영균(국민대학교)            김영문(전북대학교)
김영민(인하대학교)            김영복(세종대학교)
김영식(상명대학교)            김영조(상명대학교)
김영진(부경대학교)            김영철(한서대학교)
김영호(성신여자대학교)          김영호(군산대학교)
김영화(홍익대학교)            김외정(산림청)
김용섭(전북대학교)            김용주(육군사관학교)
김용주(한국기술교육대)          김용철(부산대학교)
김용하(인천대학교)            김용호(순천향대학교)
김용화(충북대학교)            김용환(경기대학교)
김우수(경상대학교)            김욱(배재대학교)
김원인(국민권익위원회)          김유미(서울교육대학교)
김윤경(이화여자대학교)          김윤식(경상대학교)
김윤제(성균관대학교)           김윤호(상명대학교)
김은미(공정거래위원회)          김은수(외교통상부)
김은정(경상대학교)            김인무(성균관대학교)
김인원(건국대학교)            김일수(충북대학교)
김일태(전남대학교)            김재영(서울대학교)
김재영(인천대학교)            김재윤(써치앤써치)
김재진(부경대학교)            김재천(서강대학교)
김재현(건국대학교)            김재호(아주대학교)
김재호(충남대학교)            김정겸(충남대학교)
김정렬(대구대학교)            김정신(연세대학교)
김정운(기획재정부)            김종성(충남대학교)
김종연(군산대학교)            김종오(강릉원주대학교)
김종완 (카푸스파트너스)         김종일(건국대학교)
김종호(성신여자대학교)          김종훈(농림수산식품부)
김주한(경원대학교)            김주현(국민대학교)
김준(상지대학교)             김준석(고려대학교)
김준석(청운대학교)            김준순(강원대학교)
김지태(환경부)              김지홍(강원대학교)

                    332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김진만(전남대학교)           김진선(동국대학교)
김진일(국민대학교)           김진희(세븐시즈컨설팅)
김창규(지식경제부)           김창민(서울대학교)
김창일(중앙대학교)           김창호(건국대학교)
김철수(숙명여자대학교)         김철주(기획재정부)
김춘진(서울대학교)           김춘호(중부대학교)
김충영(고려대학교)           김태경(강릉대학교)
김태명(전북대학교)           김태현(휴먼앤커리어)
김학수(호남대학교)           김한규(홍익대학교)
김한석(IBK)             김한승(국민대학교)
김한승(명지대학교)           김한택(강원대학교)
김해동(계명대학교)           김향기(성신여자대학교)
김형남(단국대학교)           김형래(경북대학교)
김형모(경기대학교)           김형식(충남대학교)
김형호(경상대학교)           김호중(건국대학교)
김홍균(서강대학교)           김홍기(충남대학교)
김홍기(한남대학교)           김홍배(한양대학교)
김홍식(충북대학교)           김휘(목포대학교)
김흥식(인제대학교)           김흥주(원광대학교)
김희수(한세대학교)           나민주(충북대학교)
나연묵(단국대학교)           나정원(강원대학교)
나춘기(목포대학교)           남경현(경기대학교)
남언주(굿멘앤트루)           남영복(대구대학교)
남운(한국교원대학교)          남윤권(부경대학교)
남정칠(동아대학교)           남창희(인하대학교)
노경수(동국대학교)           노명선(성균관대학교)
노병일(동서대학교)           노양희(커리어케어)
노영식(울산대학교)           노영재(충남대학교)
노재현(우석대학교)           노정규(서경대학교)
노태한(단국대학교)           노호래(세명대학교)
노호진(서울대학교)           두정수(외교통상부)
라미경(순천향대학교)          류상기(관세청)
류영창(국토해양부)           류인모(인천대학교)
류진석(충남대학교)           류찬수(조선대학교)
류호상(한경대학교)           마상영(단국대학교)

                   333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명승환(인하대학교)            목형수(건국대학교)
문병권(전북대학교)            문병로(서울대학교)
문윤섭(한국교원대학교)          문점수(국방부)
문창호(부경대학교)            문현식(경상대학교)
문희철(충남대학교)            민완기(한남대학교)
민찬규(한국교원대학교)          민창식(동국대학교)
민하영(대구가톨릭대학교)         박경환(전남대학교)
박광국(가톨릭대학교)           박광희(강남대학교)
박규호(농림수산식품부)          박근(서울산업대학교)
박근수(중부대학교)            박덕영(연세대학교)
박동삼(인천대학교)            박명관(동국대학교)
박민(국민대학교)             박민규(인하대학교)
박민호(목포대학교)            박병익(서울대학교)
박상우(경북대학교)            박상준(경북대학교)
박서기(순천대학교)            박석환(서원대학교)
박선규(커리어케어)            박선호(국토해양부)
박성권(행정안전부)            박성웅(외교통상부)
박성환(한밭대학교)            박소령(가톨릭대학교)
박수헌(숙명여자대학교)          박순애(서울대학교)
박순진(대구대학교)            박승찬(수원대학교)
박연수(전남대학교)            박영무(아주대학교)
박영일(서울산업대학교)          박용성(단국대학교)
박용욱(남서울대학교)           박은덕(아주대학교)
박은주(하이잡)              박인환(경북대학교)
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          박일렬(강남대학교)
박일범(행정안전부)            박일한(성균관대학교)
박재균(단국대학교)            박재환(경기대학교)
박정규(기상청)              박제국(행정안전부)
박종민(전북대학교)            박종배(동국대학교)
박진현(네모브레인)            박철(충남대학교)
박철현(동의대학교)            박호(외교통상부)
박효선(연세대학교)            박흠기(강릉대학교)
박희권(외교통상부)            박희현(진주교육대학교)
배귀희(숭실대학교)            배성문(경상대학교)
배진수(세종대학교)            배진환(행정안전부)

                    334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백광봉(베로스컨설팅)            백기훈(방송통신위원회)
백은희(인하대학교)             백종호(농림수산식품부)
변인식(인투지엔스)             변헌수(전남대학교)
부준홍(한국항공대학교)           사동민(충북대학교)
서경원(아주대학교)             서만식(탑헤드헌터)
서명석(공주대학교)             서병규(국토해양부)
서병기(배재대학교)             서병주(한뫼컨설팅)
서소영(전북대학교)             서양곤(경상대학교)
서용철(부경대학교)             서정범(경찰대학교)
서정화(커리어인사이츠)           서현철(맨파워코리아)
서호(통일부)                선효숙(경희대학교)
설경훈(캐리어캐어)             설동일(한국해양대학교)
성기원(건국대학교)             성성현(타이거써치)
성재호(성균관대학교)            성현찬(단국대학교)
소병천(아주대학교)             손경애(덕성여자대학교)
손영미(원광대학교)             손용락(서경대학교)
손재호(홍익대학교)             손정훈(서울시립대학교)
손주현(솔루션)               송병민(상지대학교)
송병호(동국대학교)             송오섭(충남대학교)
송인창(기획재정부)             송정헌(부경대학교)
송진규(전남대학교)             송하석(아주대학교)
신경수(아인스파트너)            신동일(공주대학교)
신동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성휘(서울시립대학교)
신승철(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양숙(인천대학교)
신용태(숭실대학교)             신정환(한국외국어대학교)
신종호(건국대학교)             신행우(우석대학교)
신현상(서울산업대학교)           심재진(영남대학교)
심준섭(중앙대학교)             안경봉(국민대학교)
안기원(경상대학교)             안도희(중앙대학교)
안상낙(충남대학교)             안성수(창원대학교)
안순일(연세대학교)             안영희(중앙대학교)
안옥순(허브브레인)             안인경(한국외국어대학교)
안정임(통계청)               안종석(동국대학교)
안중배(부산대학교)             안창범(전남대학교)
안현희(잡코리아)              안희돈(건국대학교)

                     335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양광식(순천향대학교)            양승인(숭실대학교)
양용준(상명대학교)             양은석(서울시립대학교)
양인태(강원대학교)             양창범(농촌진흥청)
양형우(홍익대학교)             엄동섭(서강대학교)
여영서(동덕여자대학교)           여준호(경북대학교)
연영진(국토해양부)             오도현(브레인허브)
오세규(전남대학교)             오세창(대구대학교)
오윤경(화인)                오재일(중앙대학교)
오종극(환경부)               오종근(이화여자대학교)
옥무석(이화여자대학교)           우두형(가톨릭대학교)
우종균(특허청)               우종춘(강원대학교)
우지아(엑스컨버지)             우형택(커리어스타)
원종문(남서울대학교)            유금록(군산대학교)
유병로(한밭대학교)             유복환(환경부)
유상현(영산대학교)             유선재(군산대학교)
유승익(아주대학교)             유시택(충남대학교)
유정식(연세대학교)             유화정(프로매치코리아)
유효상(휴먼앤커리어)            육동일(충남대학교)
윤경구(강원대학교)             윤광배(건국대학교)
윤상오(단국대학교)             윤석민(전북대학교)
윤석준(세종대학교)             윤성중(전북대학교)
윤수종(전남대학교)             윤여원(인하대학교)
윤여진(건양대학교)             윤여창(서울대학교)
윤영만(한경대학교)             윤영식(건양대학교)
윤옥경(경기대학교)             윤장원(MHR)
윤재명(헤드헌트코리아)           윤창륙(조선대학교)
윤현덕(보건복지가족부)           윤형열(배재대학교)
윤홍주(부경대학교)             윤희철(덕성여자대학교)
은기수(서울대학교)             음선필(홍익대학교)
이강민(한양대학교)             이건창(성균관대학교)
이경규(인하대학교)             이관호(공주대학교)
이광래(강원대학교)             이광수(숙명여자대학교)
이규호(중앙대학교)             이기봉(교육과학기술부)
이기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기준(부산대학교)
이기홍(강원대학교)             이동률(건국대학교)

                     336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이동원(광주대학교)             이동호(경상대학교)
이득기(광주대학교)             이명석(성균관대학교)
이명재(중앙대학교)             이미경(드림HR)
이병국(국세청)               이병국(성균관대학교)
이병덕(서울시립대학교)           이봉호(성균관대학교)
이부용(대구가톨릭대학교)          이비우(유니코서치)
이삼열(연세대학교)             이상국(프로매치코리아)
이상일(서울대학교)             이상일(클레버컨설팅그룹)
이상천(경상대학교)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석근(경희대학교)             이석재(코치올)
이선희(충남대학교)             이성덕(중앙대학교)
이성수(선문대학교)             이성진(세명대학교)
이성춘(국가보훈처)             이성효(명지대학교)
이승선(프로매치테크놀로지)         이승희(경기대학교)
이신재(노동부)               이연식(전북대학교)
이영조(경희대학교)             이영진(공주대학교)
이영훈(고려대학교)             이용구(메버릭컨설팅)
이용규(중앙대학교)             이용중(동국대학교)
이우백(방송통신대학교)           이원준(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원희(경북대학교)             이윤성(서울대학교)
이윤수(강원대학교)             이은재(단국대학교)
이익모(인하대학교)             이익주(서울시립대학교)
이재복(경성대학교)             이재석(대구대학교)
이재신(중앙대학교)             이재영(서울시립대학교)
이재윤(노동부)               이정(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선(광주교육대학교)           이종상(공주대학교)
이종신(충남대학교)             이종영(중앙대학교 )
이종원(가톨릭대학교)            이종철(감사원)
이종철(중앙대학교)             이준규(외교통상부)
이준영(서울시립대학교)           이지우(명지대학교)
이철기(동국대학교)             이총규(진주산업대학교)
이춘호(강남대학교)             이충기(명지대학교)
이충일(강릉대학교)             이태원(조달청)
이학성(울산대학교)             이행우(남서울대학교)
                     337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이혁재(경남대학교)            이현석(성신여자대학교)
이환광(청운대학교)            이흥재(광운대학교)
이희관(인천대학교)            임광주(스탭솔루션)
임규호(서울대학교)            임기호(HR first 컨설팅)
임병인(충북대학교)            임봉욱(대전대학교)
임상래(부산외국어대학교)         임용진(벤처피플)
임원선(문화체육관광부)          임종수(광운대학교)
임준석(세종대학교)            임현순(동덕여자대학교)
장경원(명지대학교)            장국현(건국대학교)
장동덕(식품의약품안전청)         장영준(중앙대학교)
장용철(충남대학교)            장은수(한국외국어대학교)
장재윤(성신여자대학교)          장재혁(보건복지가족부)
장창익(부경대학교)            장쾌호(커리어케어)
장호영(군산대학교)            전경운(경희대학교)
전덕영(노아써어치)            전동열 (홍익대학교)
전용주(동의대학교)            전지연(연세대학교)
전혜영(연세대학교)            전훈(경북대학교)
정관식(전남대학교)            정광영(공주대학교)
정규진(한남대학교)            정기섭(인하대학교)
정기수(한양대학교)            정노희(충북대학교)
정동은(외교통상부)            정병석(전남대학교)
정성원(세종대학교)            정성일(한남대학교)
정세웅(충북대학교)            정용주(국민대학교)
정우식(인제대학교)            정웅석(서경대학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정일웅(강릉대학교)
정종철(남서울대학교)           정진석(국민대학교)
정진아(성균관대학교)           정철헌(단국대학교)
정충현(보건복지가족부)          정태연(중앙대학교)
정태훈(경북대학교)            정해탁(에이엔에스)
조경원(이화여자대학교)          조규형(고려대학교)
조동준(서울시립대학교)          조상식(동국대학교)
조성대(한신대학교)            조성민(성균관대학교)
조소영(부산대학교)            조순영(강릉대학교)
조영제(부경대학교)            조영철(충북대학교)
                    338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조용만(건국대학교)                    조용환(특허청)
조현재(문화체육관광부)                  조혜정(커리어케어)
주기호(배재대학교)                    주홍택(계명대학교)
지남용(한양대학교)                    지해성(홍익대학교)
진국영(커리어케어)                    진웅섭(금융위원회)
차성식(전남대학교)                    차운아(중앙대학교)
차창훈(부산대학교)                    채인돈(탑헤드헌터)
채정민(고려대학교)                    채정민(서울사이버대학교)
최경(강원대학교)                     최균(한림대학교)
최대순(와이드써치)                    최대현(한양대학교)
최만섭(교육과학기술부)                  최명렬(한양대학교)
최명석(경상대학교)                    최무현(상지대학교)
최문식(법무부)                      최병조(인천대학교)
최봉수(단국대학교)                    최상덕(전남대학교)
최샛별(이화여자대학교)                  최석영(외교통상부)
최수경(한서대학교)                    최승환(경희대학교)
최옥규((주)TDIninthhouse)         최원목(이화여자대학교)
최원배(KAIST)                    최윤수(서울시립대학교)
최윤수(코리아브레인)                   최인화(강원대학교)
최일송(외교통상부)                    최재용(충남대학교)
최준식(고려대학교)                    최진명(교육과학기술부)
최진우(한양대학교)                    최철안(중소기업청)
최태현(지식경제부)                    최현아(한국왓슨와이어트)
추갑철(진주산업대학교)                  한경남(인하대학교)
한경석(숭실대학교)                    한만춘(상명대학교)
한명호(경일대학교)                    한상암(원광대학교)
한석붕(경상대학교)                    한성일(건국대학교)
한예경(대구대학교)                    한태희(성균관대학교)
한홍렬(한양대학교)                    한화택(국민대학교)
함영준(단국대학교)                    허지욱(와이비알인포메이션)
허진(세종대학교)                     홍기원(호서대학교)
홍대기(상명대학교)                    홍익표(공주대학교)
홍정표(한양대학교)                    황병기(상명대학교)
황사라(퓨처컨설팅)                    황선길(잡코리아)
                            339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09-12호
 우리국 관내 대구태전동우체국이 2009.12.07자로 개국됨에 따라 대구태전동우체국 관인 및 전자
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북대구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12월 7일
○등록관인
                          대구태전동우체국장인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09-13호
 우리국 관내 대구보건대학우체국이 2009년 12월 7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대구보건대학우체국 관
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북대구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1988년 11월 10일
○등록관인 내역
                        대구보건대학우체국장의인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286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국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동구 수정동 813-10
        대표자   조성래
검   사   조기제
판결선고    2009년 11월 5일

                                 348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348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09-12호
우리국 관내 대구태전동우체국이 2009.12.07자로 개국됨에 따라 대구태전동우체국 관인 및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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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8일
북대구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12월 7일
○등록관인
대구태전동우체국장인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09-13호
우리국 관내 대구보건대학우체국이 2009년 12월 7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대구보건대학우체국 관
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북대구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1988년 11월 10일
○등록관인 내역
대구보건대학우체국장의인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286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국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동구 수정동 813-10
          대표자  조성래
검    사  조기제
판결선고  2009년 11월 5일
법
원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323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삼융운수

            소재지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5-3 신도빌딩 701호

            대표자       안미순

검      사    조기제

판결선고        2009년 11월 5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우병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5. 26. 04:09경 대진고속도로 창원 방향 한국도로공사 고성영업소 앞에서

 축중량 제한 10톤을 위반하여 제5축 중량이 11.54톤인 상태로 철판을 적재하고 부산99바9853호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한 것이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

 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한

 2008헌가17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2009. 7. 30.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법률

 조항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09년 12월 8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규영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431호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8-198호(2008. 7. 24.)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배후단지(동부제철)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359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당진군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사    업   시   행         자
 구 분                                                              비    고
             성      명                주                 소

            동부제강(주)
 기 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이수일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동부제철(주)
 변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한광희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수도권 공장의 이전 및 증설로 충청권의 철강단지 조성 정착화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대지구 전면해역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함.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
 ○면    적:418,916㎡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시행방법:실수요자 직접개발
 ○시행기간 :
  -기   정:1996년~2009년
  -변   경:1996년~2011년(2년 연장)
  ※변경사유: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6.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야적장 및 선적장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해당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 성명·주소(변경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9-13호
                            양청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56-2번지 (가칭)양청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360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T. 043-290-28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8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충청북도교육감
 2)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공립고등학교
 2) 명   칭:(가칭)양청고학교 -신설-
다. 학교 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56-2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대지면적 36,840.70㎡
  ○건축면적 4,544.79㎡
  ○연 면 적 12,996.47㎡
 2) 재 원: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2009년 12월~2011년 3월(추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 완료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괴산군고시제2009-96호
                                 토지세목고시
괴산군공고 제2009-143호(2009. 3. 26.)로 시행하는 문법~대명간군도확포장공사(군도27호선) 편
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괴   산   군   수
1.사업명:문법~대명간 군도 확포장공사
2.사업구간
 -시     점: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546-1
 -종     점:괴산군 문광면 대명리 369-3
3.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2010년 12월
4. 사업시행자:괴산군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붙임과 같음
                                     361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2008년 9월~2010년 4월
5.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첨부(변경)
6. 자금조달계획(변경)
                                            년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       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정      9,218     3,000            2,600    2,600       1,018
     합 계
               변경     10,669     3,000            2,600    4,060       1,009

               기정       800          800
 당사보유금
               변경       800          800

               기정      8,418     2,200            2,600    2,600       1,018
     은행대출
               변경      9,869     2,200            2,600    4,060       1,009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374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두성환경
2) 대표자:김명규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8-11(2층)
4) 방지시설업의종류:대기분야
5) 등록번호:대기 제41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12월 2일


⊙용이초등학교공고제2009-4호
                                  공인등록공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에 의거 용이초등학교가 신설되어 용이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직인을 신규
조각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
다.
                                           377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6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부대사업으로 유가증권 대여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를 허용(제
   15조의3 신설, 2009.12.10. 시행)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의 경영건전성기준 등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을 적용(신용협동
   조합법 제95조)
2. 주요 개정내용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에 환매조건부채권매수를 추가(제11조제1항, 제4항)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법규정
 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외교통상부고시제2009-4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보 제17013호(외교통상부고시
제2009-2호)로 고시하였던 이라크에서의 여권사용제한 기간을 재연장한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1. 대상국가:이라크
2. 사   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치안불안 고조
3. 연장기간:2010년 2월 7일~2010년 8월 6일(6개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여권사용은 2009년 8월 7일~2010년 8월 6일간 旣 제한(외교통
   상부고시 제2009-2호)
4. 범   위
 ○대한민국 국민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121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2009년 12월 8일
              용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9년 12월 1일
 -신규공인
                        용이초등학교장인




     용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이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용이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용이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용이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용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이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용이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용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378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용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용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9년 12월 7일자
                            김   주   현(金      周    顯)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 보함
                            최   규   연(崔      圭    淵)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09.12. 7.~2012.12. 6.)
                            최   수   현(崔      守    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12월 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1.자전거(나우리 접이식 자전거) 1대
09-65127 09-2760 전경호외1          특수절도         불상      1
                                                          대가보관 일만원

                                                         1.마그마 자전거 1대
09-66320 09-2824      윤경열       절   도     불 상        1
                                                          대가보관 일만원

09-65120 09-2753      이준혁       절   도     불 상        1   1.코렉스자전거 1대 대가보관 일만원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