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2)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
     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최소 5세대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안 제20조의5)
  사용검사권자가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위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팩스 : 044-201-56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51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준 중 인원수 요건을 삭제하는                  ｢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6.2.) 사항을 반영하고, 대형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표준지
 물량 배정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함

                                 138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안 제1조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
 (‘20.4.7.)함에 따라 동 개정사항 반영
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대상 요건 개선(안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 시 인원수 기준을 폐지하고, 감정평가법
 인의 재무안정성 확인을 위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만 인정하되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 제출을 허용하는 한편, 독립적인 심사부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
 회 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심사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함
다. 대형감정평가법인 인센티브 폐지(안 제4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6.2. 공포‧시행)에 따라, 대형감정평가법인에 적용
 되어 온 업무물량 우선배정 규정을 폐지
라. 공시전문평가법인 규정 신설(안 제4조, 별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경력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보유하고 전국적인 조사체계를 갖
 춘 감정평가법인을 “공시전문평가법인”으로 하여 난이도가 높은 특수토지 및 대도시 토지 등에 대
 한 조사․평가 업무를 배정
마. 중대오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 참여 제한(안 제5조)
 표준지 특성조사 및 가격평가 시 중대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익년도 조사․평가 참여 제한
3. 의견제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7. 13.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
 화 044-201-3427, 팩스 044-201-55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72호
「수산자원관리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과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9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은 지속 감소추세이며, 1차 산업 기피 영향 및 사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어업인구 감소
 와 어촌 고령화 심화로 수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인 수요자와의 거래 등 유통
 차단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 주요내용
 가. 어선검색제도 근거 마련
  ㅇ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지사는 「어선안전조업법」제2조제8호의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 중
    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해
    당 어선을 검사하도록 하며, 어선검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함(안 제56조의2)
 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ㅇ 어선검색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65조제1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tae9313@korea.kr, chk15011@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2(5564), 044-200-5569, 팩
 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87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소 방      청 장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40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2)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flylong@korea.kr)
  3) 팩스 : 044-205-874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44) 205 - 7228, 팩스 044-205-874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4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
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소재지)
                          □ 베트남MRA분야 폐지(2개 시험항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0.06.18.
  (KR0149, 경기 성남)          o QCVN 12:2015/BTTTT
                           o QCVN 15:2015/BTTTT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3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5항 및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에 대해 취소․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인정         취소
     기 관 명               분야          주   소            대표자
                                                            번호         사유


    (재)포항산업                     경북 포항시 남구                             인정서
                         POPs                         유 성   제2호
     과학연구원                        청암로 67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42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 제정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
  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로 규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으로 함(안 제4
   조제2항)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의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3항)
 마.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부 시‧도에 한하여 지역
   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시·도
  일반회계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사.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총액
  으로 하고, 다만, 일부 시·도에 한하여 조례로 인건비 계정 전입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2항)
 아.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시ㆍ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 자
  료에 따라 전입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자.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입규모의 상한 또는 하한의 범위를 소방청장과 협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차.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도
   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141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9호
                                  과태료 부과 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타맥스          제20180002467호   김*경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 327(성북동1가),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2020.07.20.)
  *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로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내 미이행
  (* 부적합 제품명: ① GNC B-Complex 50mg 250cap ② MET-Rx Active Man Multivitamin 90tab
   / 교육명령일: 2019.10.14)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5. 고지내용
○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9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43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6. 25. ~ 2020. 7.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4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반송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사유

                             가산금고지                             충청북도 청주시
           01-95-1131-7071          충북83 2011-07                           폐문
 1   임태*                      서전송                  제천영업소          청원구           1,239,000 35,000   504,000
              -4002-120             아558   -14                             부재
                              (63회)                             율봉로192번길

                             압류상태가
           01-95-1631-7102          충북91 2016-10               전라남도 광양시    이사
 2   강철*                     산금전송                  단양영업소                        1,362,000 50,000   312,000
              -8001-120             아500   -28                   태인길       불명
                              (26회)

                                              충주지사 충주영업소
           01-95-2031-7051 사전통지서 대전99 2020-05              충청북도 제천시        폐문
 3   원영*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800,000     -        -
              -8005-110      전송  바772   -18                 의병대로36길        부재
                                              창원방향 224.6Km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42호
                                           항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영남에너지서비스㈜ 메인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영남에너지서비스㈜ 메인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영남에너지서비스㈜ 대표 남정호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창포동)

                                                   145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9
  ○ 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2983.5 kW) 및 인버터(1 MW, 3 대) 설치
   * 전기실 구조(1 층, 바닥 점용면적 147.86 m2 → 2 층, 바닥 점용면적 93.6 m2)
      및 위치(건물 내 좌측→우측) 변경
  ○ 총사업비 : 46억 44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5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정읍시 연지동            1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146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6. 23.(화) ~ 2020. 7. 8.(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정읍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7. 9.(목) ~ 2020. 7. 10.(금) 09:00 ~ 18:00
 나. 장    소 : 정읍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7]
  o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7.22.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147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정읍우체국 지원과(☎063-530-7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5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1          부안우체국 우편물류과         063-584-280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148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20. 7. 1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 경 옥       42-2017-70-0000193       701서O1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20년 1/4분기 기준)

                                           152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50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신*수산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42-2009-20-0000399
385신흥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020. 6. 5.
~ 2020. 7. 4.)
이*빈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지세포해안로
42-2017-20-0000098
300하민호
강*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괭이바다길
42-2002-20-0000003
301대운호
강원해운(주)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2-2010-20-0000021
336강원호
김*석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49
번길
42-2017-20-0001175
325금강호
국*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남해안대로
42-2017-20-0001147
300홍진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소장길
42-2017-20-0001293
322유진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소장길
42-2017-20-0001292
321유진호
김*연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42-2013-20-0000109
305제일호
나. 자세한내용은전북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63-240-3607 ) 또는신청서교부․
접수처부안우체국우편물류과(☎063-584-2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등은수탁신청인에게개별통보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공고에의한우편취급국설치는우체국업무종료일정에따라순연또는중지될수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우편취급국내부에ATM기가설치될예정이니고객들의이용에불편이없을장소를준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관련서류포함하여제출) 1부: 홈페이지참조
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1부: 홈페이지참조
3. 자기소개서양식(관련서류포함하여제출)
1부: 홈페이지참조
4. 신원보증서양식1부: 홈페이지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기준1부: 홈페이지참조
6.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1부: 홈페이지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1부: 홈페이지참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6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51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신성수산㈜49-2012-10-0000827 해경이동786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백*현
42-2015-20-0000216
302수현호
경상남도통영시
해송정2길
조*만
42-2017-20-0000359
316경진호
경상남도사천시
서향안길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6. 5.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6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7. 13.(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6. 23.(화) ~ 2020. 7. 8.(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부안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7. 9.(목) ~ 2020. 7. 10.(금) 09:00 ~ 18:00
 나. 장       소 : 부안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7]
   o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7.22.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