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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220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세황무역             허가번호               제026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성 명(대표자)      권오출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350825-*******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도그-오-산(허가번호: 제255-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이유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위반횟수 2차)
행정처분내용 (2024.4.30.~7.29.)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위반횟수 2차)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부산지방검찰청공고 제2024-2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청 범죄피해재산 환부절
차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2023환제3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임하나)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1,503,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1. 3. 31. 선고, 2021. 4. 8. 확정
  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2020노225호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이○○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송강호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7. 31. ~ 2020. 8. 12.경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
    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투자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
 사) 재산을 반환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 환부전담수사관
                     (우편번호 47510)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반환받
     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고시·공고 게시판
     (http://www.spo.go.kr/site/busan/main.do)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51-606-4609)에게 연락바랍니
다.
◉부산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청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
차시작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2022환제2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임하나)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150,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부산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1. 7. 22. 선고, 2021. 11. 29. 확정
  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136호(대법원 2021도13966호 판결로 확정)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황○○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0월
    중순경 “저금리로 대환을 진행해 줄테니 기존에 있던 대출 상환금을 달라”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투자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
 사) 재산을 반환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 환부전담수사관
                     (우편번호 47510)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반환받
     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고시·공고 게시판
     (http://www.spo.go.kr/site/busan/main.do)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51-606-4609)에게 연락바랍니
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221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메딕코리아㈜            허가번호                제255호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Ⅱ오피스텔A동 418호

성 명(대표자)      정월성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81125-*******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아드헬스 No.1(허가번호: 제255-1호)’ 및 ‘아드헬스
            No.3(허가번호: 제255-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이유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위반횟수 2차)
행정처분내용 (2024.4.30.~7.29.)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위반횟수 2차)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정
198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7.12.13
외국국적취득
김승민
199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채난희
196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8.01
외국국적취득
박금향
1970.**.**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1.11.28
외국국적취득
용다니엘민
준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1.03.23
외국국적취득
박정목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원태연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9.11.30
외국국적취득
조욱진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11.17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3.19
외국국적취득
이민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이인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엄덕홍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정수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강우전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2.01.23
외국국적취득
이문기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7.09
외국국적취득
조주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신경환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4.3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2.10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고시제2024-46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망호지구
연안보전
강진군수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 호안 530m
874
변경
- 호안 498m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46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통합관리센터 업무에 ’고유식별번호 공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추가(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제4호)
나.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사용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도 추가(안 제51조의제2항제3호)
다. 안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에 필요 비용 지원 가능(안
  제51조의제4항)
라.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시 전문기관의 장의 확인 사항 규정(안 제51조의제5항)
마. 중고 단말 매수인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용 차단 해제 요청 근거 마련(안
  제51조의제6항)
바.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안 제51조의제7항 및 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
            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boo0215@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4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신한리츠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김지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4층, 6층)
4.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5. 변경인가사항 :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시설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4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9호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변경[동부건설(주)→디엘이앤씨(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새만금신항디엘A호등부표 등 4기)
  
연번
구 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ㆍ
구조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
전
새만금신항동부
A호등부표
35-47-12.9 N
126-26-52.7 E
Fl(4) 
Y 8s
7
황·
망대
형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변경
후
새만금신항디엘
A호등부표
2
변경
전
새만금신항동부
B호등부표
 35-46-54.9 N
126-27-33.6 E
변경
후
새만금신항디엘
B호등부표
3
변경
전
새만금신항디엘
A호등부표
 35-46-57.9 N
126-26-22.9 E
변경
후
새만금신항디엘
D호등부표
4
변경
전
새만금신항디엘
B호등부표
 35-46-12.7 N
126-27-15.8 E
변경
후
새만금신항디엘
C호등부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 알림(해양기상신호표지 2기)
□ 해양기상신호표지(2기)
표지명
위치
도색·
구조
관측 항목
설치일
폐지일
목 적
비고
울산항근치암
남서방등부표 
해양기상신호표지
35-28-00.4 N
129-24-34.7 E
황흑·
망대형
수온, 유향,
유속
2016.
11.7.
2024.
4.24.
항해
원조
울산항동방파제
파고부표
35-28-00.0 N
129-24-13.0 E
황·구형
(∅0.9m)
파고, 파향
2016.
11.7.
2024.
4.24.
항해
원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5. 17. ~ 2024. 7. 1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50-0000276     668민*호           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길
 42-2014-30-0000160    603강**호           조**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해당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6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737호(2024. 04. 24.)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65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장천면
 77          710-3    답      3        2.0      곽외술
       상림리

       장천면                                    한국농어촌공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97          산35-2    구     330      78.0
                                                 사              487
       상림리
       장천면
 149         669-34   도      13      13.0     이채연 외2인           776
       상림리
       장천면                                               고아읍봉한리911-114,
 230          1102    답     1,851    1,282     박인숙
                                                         삼우힐타운 나-1403
       금산리
       장천면                                    한국농어촌공
 300         897-1    구     200.0    137.0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금산리

       장천면                                                   김천시
 303          산72     임    9443.0    1003     윤경식외1인    신음새동네길110,105-502
       금산리                                               (김천주공해돋이타운)

       장천면
 307         484-3    구     12.0      9.0      황원길
       금산리

       장천면
 308         484-2    도     33.0     31.0      황원길
       금산리

       장천면
 319         494-1    답    1113.0    350       우성원              459
       금산리

       장천면                                               구미시 도량동77
 369         1113-2   답     318.0        74    서보영
                                                        도량파크맨션102-1007
       금산리

       장천면                                    주식회사케이
 425         825-2    대    161.0         38      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금산리

       장천면
 444          497     답    1,989.0   354       우성원              459
       금산리

       장천면                                    한국농어촌공
 509         967-1    구     1095     129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오로리

       장천면
 554         372-1    도     817      596       이규선              139
       오로리

       장천면
 652         1051-6   구     129          28    백선문              952
       오로리

       장천면                                    한국농어촌공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02         400-5    도     193      123
       오로리                                       사
장천면                                 한국농어촌공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03         400-4    도    90       58
      오로리                                    사

      군위읍                                 달성서씨격암
826         산7-2     임   91,767   1,621
                                           공파문중
                                                   대구 북구 산격동 913
      수서리

      군위읍                                 달성서씨격암
974         1476-1   도    209     136              대구시 북구 산격동 913
      수서리                                  공파문중

      장천면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75         449-5    잡   7,140    2,146    박현권
      오로리                                            해평1길 27-3

      장천면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76         산87-5    임    372     239      박현권
      오로리                                            해평1길 27-3

      장천면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77         산87-6    임   15,338   946      박현권
      오로리                                            해평1길 27-3

      장천면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78         산87-8    임    333     147      박현권
      오로리                                            해평1길 27-3

      장천면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79         산87-8    임             52      박현권
      오로리                                            해평1길 27-3
장천면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76         산87-5     임    372      239      박현권
      오로리                                              해평1길 27-3

      장천면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77         산87-6     임   15,338    946      박현권
      오로리                                              해평1길 27-3

      장천면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78         산87-8     임    333      147      박현권
      오로리                                              해평1길 27-3

      장천면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79         산87-8     임              52      박현권
      오로리                                              해평1길 27-3

      군위읍                                   달성서씨격암
980         1476-12   잡   4,243.0   649.0            대구시 북구 산격동 913
      수서리                                    공파문중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4-063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
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4년도 주요 변경 안내사항>
❍ 「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 일부개정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
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
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
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별표 2에 규정된 시험
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
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
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
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
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
한다)으로 대체한다.
❍ 단,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1
조에 따라 개정「행정사법 시행령」은 2024. 4. 27 부터 시행되며,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5조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
2. 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접수기간
시험(심사)
장소
시행
지역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면제
서류
심사
03. 25.(월) 09:00 ∼
04. 05.(금) 18:00
(주말, 공휴일제외)
전국공단
지부・지사
(울산본부제외)
-
-
-
- 등기/방문제출가능
- 제출기간외제출불가
- 서류승인후원서접수
제1차
시험
04. 22.(월) 09:00 ∼
04. 26.(금) 18: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06. 01.(토)
07. 03.(수)
- 큐넷행정사
홈페이지접수
(모바일큐넷
원서접수불가)
- 빈자리접수없음
제2차
시험
07. 29.(월) 09:00 ∼
08. 02.(금) 18:00
서울, 부산
10. 05.(토)
12. 04.(수)
※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 가능(면제자 포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분야 및 언어로 변경 불가(단, 원서접수 기간 중 다른 분야 및 
언어 변경은 본인이 원서접수 취소 후 재접수로만 가능)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2024. 07. 29.(월) 09:00 ∼ 08. 
02.(금) 17:00(주말, 공휴일 제외, 5일간) 제출
  - 단, 2024년 4월 27일 이후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학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1
개월 전에 어학성적표(원본)를 사전에 제출하여 등록(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참고)
3.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공통)
1
숔민법(총칙관련내용으로한정)
숕행정법
숖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과목당
25문항
(총75문항)
75분
(09:30～10:45)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2차
시험
1
(공통)
숔민법(계약관련내용으로한정)
숕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00분
(09:30～11:10)
2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일반·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공통
과목
숖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
과목
숗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숗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
심판에관한법률
숗해당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으로대체)
❍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만 해당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관한법률」,「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포함)
- 민법(계약)
- 해당외국어
※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
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5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별표 2)
< 외국어과목을대체하는외국어능력검정시험종류및기준점수>
시험명
기준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TOEFL
쓰기시험부문
25점이상
TOEIC
쓰기시험부문150점이상
TEPS
쓰기시험부문71점이상
쓰기시험부문64점이상
G-TELP
GWT 작문시험3등급이상
FLEX
쓰기시험부문200점이상
IELTS
쓰기시험부문6.5점이상
신HSK
6급또는5급쓰기영역60점이상
DELE
C1 또는B2 작문영역15점이상
DELF/DALF
x C2 독해와작문영역25점이상
x C1 또는B2 작문영역12.5점이상
괴테어학
x C2 또는B2 쓰기모듈60점이상
x C1 쓰기영역15점이상
TORFL
4단계또는3단계또는2단계또는1단계쓰기영역66% 이상
※ “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제2항에따른장애의정도가심한청각장애
(두귀의청력을각각80데시벨이상잃은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가있는사람을말한다
※ 청각장애인의기준점수를적용받으려는사람은응시원서마감일까지청각장애인으로유효하
게등록되어있어야하며, 원서접수마감일부터4일이내에「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장애인등록증의사본을원서접수기관에제출해야한다
4. 합격자 결정 방법(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
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
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최소선발인원이 적용되는 일반·해사행정사(공무원 경력에 의해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
는 응시자 포함) 2차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시, 공무원 경력 일부과목 면제 합격자 수에 상관
없이 일반응시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4. 10. 05.)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제5항] *면제서류 제출 불필요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제1항 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행정사법 제9조]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구분
해당경력
대상공무원
면제구분
1990. 2. 5. 이전
임용된공무원
(‘이전’은해당일을
산입하지않음)
총경력5년이상
(1995. 2. 5. 이전까지5년
경력을충족한경우에한함)
일반직(기능직제외), 경찰,
군속, 읍·면·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제외),
전부면제
  ❍ 외국어 번역 행정사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구분
2011. 3. 8. 이전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1
차
시
험
면
제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대통령이
정하는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은제외.
이하같음)으로5년이상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경력직공무원
으로7급이상에상당하는직에5년이
상근무한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받은후그외국어번역업무에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원에서외국어전공
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후그외국어
번역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1차시험
면제및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해당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받은후그외국어번역업무에
7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원에서외국어전공
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후그외국어
번역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전부면제
대학에서외국어전공학사학위를받고
당해외국어번역업무에5년이상종사한
경력이있는자
해당없음
대학원에서외국어전공석사학위또는
박사학위를받고당해외국어번역업무에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번역업
무” 종사한 경력만 해당(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 불가)
❍ 일반 행정사
구분
2011. 3. 8. 이전경력
(임용)자
2011. 3. 8. 이후경력
(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2020. 6. 9. 이후경력
(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7394호, 부칙제9조)
1
차
시
험
면
제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대통령이정하는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제외. 이하
같음)으로5년이상근무하
거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7급
이상에상당하는직에5년
이상근무한자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대통령이정하는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제외.
이하
같음)으로10년이상근무한
사람중7급(이에상당하는
계급을포함) 이상의직에
근무한자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대통령이정하는공무원은
제외. 이하같음)으로10년
이상근무한사람중7급
(이에상당하는계급을포함)
이상의직에5년이상근무
한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10년이상
근무한사람중7급이상에
상당하는직에근무한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10년이상
근무한사람중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1차시험
면제및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해당없음
경력직공무원으로15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계급을포함) 이상의
직에근무한자
경력직공무원으로15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계급을포함) 이상의
직에8년이상근무한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계급포함) 이상의
직에5년이상근무한자
경력직공무원으로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계급을포함) 이상의
직에5년이상근무한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15년이상
근무한사람중7급이상에
상당하는직에근무한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15년이상
근무한사람중6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5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10년이상
근무한사람중5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전부
면제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대통령이정하는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제외. 이하
같음)으로10년이상근무
하거나, 6급(이에상당하는
계급을포함) 이상의직에
5년이상근무한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이상에상당하는
직에10년이상근
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계급을포
함) 이상의직에5년
이상근무한자
❍ 해사 행정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
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해사 행정사 경력 인정 상세기준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구분
2011. 3. 8. 이전경력
(임용)자
2011. 3. 8. 이후경력
(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2020. 6. 9. 이후경력
(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7394호, 부칙제9조)
1
차
시
험
면
제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대통령이정하는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제외. 이하
같음)으로5년이상근무하
거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
수경력직공무원으로7급이
상에상당하는직에5년이
상근무한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대통령이정하는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10년이상근무한
사람중7급(이에상당하는
계급을포함) 이상의직에
근무한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대통령이정하는공무원은
제외. 이하같음)으로10년
이상근무한사람중7급
(이에상당하는계급을포함)
이상의직에5년이상근무
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10년이상
근무한사람중7급이상에
상당하는직에근무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10년이상
근무한사람중7급이상에
상당하는직에5년이상근
무한자
1차시험
면제및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해당없음
경력직공무원으로15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계급을포함) 이상의
직에근무한자
경력직공무원으로15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계급을포함) 이상의
직에8년이상근무한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계급포함) 이상의
직에5년이상근무한자
경력직공무원으로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계급을포함) 이상의
직에5년이상근무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15년이상
근무한사람중7급이상에
상당하는직에근무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15년이상
근무한사람중6급이상에
상당하는직에8년이상근
무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5급이상에
상당하는직에5년이상근
무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10년이상
근무한사람중5급이상에
상당하는직에5년이상근
무한자
전부
면제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대통령이정하는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제외. 이하
같음)으로10년이상근무
하거나, 6급(이에상당하는
계급을포함) 이상의직에
5년이상근무한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이상에상당하는
직에10년이상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
당하는계급을포함)
이상의직에5년이
상근무한자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
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2011. 03. 0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