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
                     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
                     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
                     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한다. 다만, 필지의 구분
                     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주1) 투수성포장: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3.4.2. 근린생활시설용지
   □신   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
             공지     성기준은 <별표4>을 따른다.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
                    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대지내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근생   근생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당진군 주차장조
                    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당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설치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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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주1) 투수성포장: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3.4.3. 공동주택용지
   □신    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의 조성은 <별표4>의 기준을 따른

                         다.

                        ○공개공지 조성은 당진군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따른다.

                        ○A-2블록의 경우 상업지역과 연접한 북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대지내
                         10m의 공공조경을 지정한다.
                 공지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

                         을 확보하여야 한다.
A-1~    A-1~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
 A-6,   A-6,
                         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
B-1~    B-1~
                         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B-7,   B-7,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C-1~    C-1~
                         설치할 수 없다.
 C-4    C-4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

                 대지내      미터 이내의 구간

                 차량출입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

                          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

                         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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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대지내
                     직접 출입을 금한다.
             차량동선
                    ○단지출입구를 이용하는 가구수가 1,000세대이상이되고 출입구에 면하
                     여 상가가 배치될경우, 단지 내도로의 기준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차
                     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
              보행
                     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
             출입구
                     치하여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
             부대복리
                     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
              시설
                     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
                     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해 30% 이상 확보하여
                     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통경구간,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공동주택단지 조
                     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
             단지내     다.
              조경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
                      도록 한다.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
                      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
                      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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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

                    도록 설계한다.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

                     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

                    다.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또는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

                    한다.

                   -보행자전용도로변 녹지: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

                    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교목과 하부식

                    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수목에 의한 지역정체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

                         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주차장 주변 녹지: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

                         로 식재한다.

                   ○도로포장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

                     을 권장한다.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

             단지내     장한다.

             포장    ○보도포장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

                     다.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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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
                   자연지반      투수성 포장금지)한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이상을 확보하
                    면적률      여야 한다.
                             -산식:자연지반면적률=(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100

                             ○생태면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이상을 확보하여야
                     생태
                              한다.
                    면적률
                             -산식:생태면적률=(∑(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대지면적)×100
              친
              환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경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계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가구
                             수의 3분의 2이상 세대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옥상방수,외장
              획      환경
                             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
                    친화적
                             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자재사용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
                    (권장)
                             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
                             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
                             여야 한다.

                            ○향후 정보통신인프라 설치시 별도의 관련기준이 수립될 경우 이
               기타 사항
                             를 따르도록 한다.

  3.4.4. 상업·업무시설용지
   □신    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전면공지는 <별표4>의 기준을 따른다.
             대지내            ○공개공지는 당진군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준용하며, 별
                    공개
             공지              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공지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1~    상1~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상10   상10
                             따른다.
              차량동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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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
                       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
                       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부설주차장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
                       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
                       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당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3.4.5.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전면공지는 <별표4>의 내용을 따른다.
            공지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
                   의로 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차량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출입구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
                   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
 공통   -
                   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
                   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
           차량동선
                   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
           및 주차
                   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에 관한
                  ○안전시설: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
            사항
                   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
                   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당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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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기타시설용지
  □신   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는 <별표4>의 내용을 따른다.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공지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
                     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주차장용지를 제외한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
            차량
                     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출입구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
                     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
                     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
                     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
                     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
            차량동선
                     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
 공통    -    및 주차
                     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에 관한
                    ○안전시설: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
            사항
                     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
                     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당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
                     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대지내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조경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
                     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
                     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자
                    ○위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
            동선
                     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
                     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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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별표 4>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
         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
         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
          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
          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
              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   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
              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
              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
         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1)로 조성한다.
공공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2)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
          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97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
          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
          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
          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
          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
           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공공조경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
           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
           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
           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
           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       목       구         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주1) 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
    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
    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3.5.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S=1/5,000 및 S=1/3,000):별첨2-마

                                       398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301-2        도로       608         608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정상영

  334-6        답        314         314          담양군 무정명 오룡리 303           양태웅

                                                 인천시 동구 송림동 8-374
  334-7        답        1,035       1,035                                  양태준
                                                 송림아파트 B동 3호

 ○소재지: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고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8필지      7,076       3,347

  645-25       대지       620         196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428-1         정석인      정정

  645-26       답        1,318       1,063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428-1         정석인      정정

  645-27       도로       1,683       1,346        국(국방부)                    국유지      정정

  645-28       답        881         427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428-1         정석인      정정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무등
  646-5        답        1,005        54                                    정안순      정정
                                                 파크 201동 407호

  681-2        구거       859         113          국(농수산식품부)                 국유지      정정

  682-1        구거       310          49          국(농수산식품부)                 국유지      정정

  683-1        구거       400          99          국(농수산식품부)                 국유지      정정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진도해양연구원 제B호등부표』가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      신     설
  표 지 명                             등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진도해양연구원 N 34˚33´48.5˝ F1Y
                                                      9   6   황망대형 '08. 6. 17.     공사용
 제B호등부표         E 126˚18´44.3       4s

                                             399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정정 고시합니

다.

      2008년 6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    점             종     점     (㎞)    경과지

                       담양군 담양           담양군 무정
       일반
현행           국도15호선     읍 오계리            면 오룡리          0.41    -       국도15호선 담양
       국도
                        301-2도              646-4도                      오례지구 교차로
                       담양군 담양           담양군 무정                          개선공사에 따른
       일반
변경           국도15호선     읍 오계리            면 오룡리          0.41    -            변경
       국도
                        301-2도              646-4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200년 11월(착공일로부터 24개월)(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변경없음)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화:062) 970-6355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변경)
〔붙   임〕
 ○소재지: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8필지    5,770           2,814

     366-1     구거     1,050           161          국(농수산식품부)                   국유지      정정

     374-9     구거      734             62          국(농수산식품부)                   국유지      정정

     375-1     도로      966             76          국(농수산식품부)                   국유지      정정

     376-3     도로      782            277          국(국방부)                      국유지      정정

     286-2     도로      281            281          담양읍 무정면 오룡리 616             문종길

                                                  398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9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궐련-연기응축물중의 수분함량 측정법-제1부:기체 크로
 개정    KSHISO10362-1                                            규격안
                         마토그래피

 개정    KSHISO9512        궐련-공기 희석율 측정-정의 및 측정원리                 규격안

 개정    KSHISO8243        궐련-시료 채취                               규격안

 개정    KSHISO7210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점검 방법                    규격안

 개정    KSHISO4874        담배-원료담배의 시료채취-일반 원칙                    규격안

 개정    KSHISO3402        담배 및 담배제품-시험과 조화를 위한 환경조건              규격안

 개정    KSHISO3308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정의 및 표준조건                규격안

 개정    KSHISO2971        궐련 및 필터 로드-레이저빔을 이용한 직경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10362-2     궐련-연기응축물중의 수분함량 측정법-제2부:칼 핏셔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규격으로서 신규 규격의 제정 및 관련 규격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의 변동사항 수정, 용어 술어 및 국제단위 등을 수정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9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동영상 인지 해상도 측정 방법                     규격안

 제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쇠구슬 낙하 시험                            규격안

 제정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고온초전도박막의 두께 측정                          규격안

2. 제정 사유

 전자부품(초전도/평판디스플레이)관련 규격의 시험방법 보급을 위한 KS 규격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초전도 분야의 표준 시험방법 보급을 위한 KS 규격제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분야의 표준 시험방법 보급을 위한 KS 규격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9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