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6호                                                                                                                                                                                                                                                                                                              2003.12. 8. (월요일)
                                                                               2. 제126차 수석보좌관회의눀통령지시사항(11.24.)
                                                                                        □국정모니터링관련(계획수립사항)
                                                                                                 ○국무조정실은현재정부각부처의성과관리를위하여행하고있는여러국정모니터링을보다
                                                                                                          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개선하는방안을연구할것.
                                                                                                          -전문연구기관을설립, 활용하는방안도함께검토할것.
                                                                               3. 제28회 국정과제회의눀통령지시사항(11.13.)
                                                                                        □규제개혁기본방향관련(훈시사항)
                                                                                                 ○규제개혁방향은무조건적인규제철폐가아니라, “규제합리화”라는차원에서접근하여야함.
                                                                                                 ○규제개혁방식도“양적접근방식”에서“질적접근방식”으로전환해야함.
                                                                                                          -국민의불편사항과요구를고객유형별로분류하여만족도측정이나선택과집중등의전략
                                                                                                                   적접근이필요
                                                                                                          -건수나, 퍼센티지 접근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질적개선이필요
                                                                                                 ○규제개혁의눀상으로존재하는규제가공정하고실효성있게집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아단
                                                                                                          속등집행과정의개선도추진하여야함.
                                                                                                 ○법령내용이모호한것도최소화하여야함.
                                                                                                          -일선부처는감사등을의식, 법규를소극적으로판단할소지가크므로규개위에서법규해석
                                                                                                                   의판단기준을마련하거나마련케하는것이필요
                                                                                        ■“one-stop”서비스관련(검토이행사항)
                                                                                                 ○인·허가접수부서와의업무처리를눀행하는“one-stop”서비스창구개설을검토할것
                                                                                                          -퇴직공무원이민원눀행업무를수행하는방안도함께검토(예:민원눀행공단)
                                                                                        ■규개위위원구성관련(검토이행사항)
                                                                                                 ○규제의적절성평가, 규제씁향평가등을위해규제개혁위원회구성원에잘훈련된행정법전문
                                                                                                          가를추가할것.
                                                                                        ■규제개혁네트워크설치관련(검토이행사항)
                                                                                                 ○근본적인규제개혁을위해각종민원창구가참여하는협의기구를설치할것
                                                                                                          -감사원, 행자부, 국민참여수석실, 정부혁신위, 규개위등
                                                                                                           고                                                                                             시
                                                                                                                                                                                                                                                                                                                                           2003년12월8 일
                                                                               ◉법무부고시제2003-594-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하씀기에고시합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