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13
12)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2,425
-
2,425
-
주유1
1,386
강남구수서동522-1주일원
1,386
획지분할
불가
-
주유2
1,039
강남구율현동240주일원
1,039
13)주차장용지
구분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5,991 6,218
-
5,991 증)227
6,218
변경
-
주1
1,220 1,233
강남구수서동595답일원
1,220
증)13
1,233
획지분할
불가
기정
-
주2
931
931
강남구율현동254-5답일원
931
-
931
기정
-
주3
965
965
강남구율현동232답일원
965
-
965
변경
-
주4 2,875 3,089
강남구율현동77-5전일원
2,875 증)214
3,089
14)유보지용지
구분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948
190
-
948
감)758
190
폐지
-
유보1
-
758
-
강남구율현동164전일원
758
감)758
-
획지분할
불가
기정
-
유보2 유보1 190
190
강남구율현동333전일원
190
-
190
라.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단독주택용지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단독1
～
단독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의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와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
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통풍을고려하여배치한다
형태
∙지붕의형태는경사지붕설치시경사지붕의구배는10분의
3이상,10분의7이하가되도록하며,계단실,물탱크실등의
옥탑구조물및주변과조화를이루어야함.
∙부속설비(FRP물탱크등)의외부노출을금지하며,냉․난방
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야함.
단,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색채
∙지붕의색채는외벽의색상과어울리는색으로하며,채도가
높은계통의원색의사용은지양.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여
단독주택용지의경관이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물의외벽의색채는서로유사한계통의색을사용하여야함.
건축선
-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14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단독5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의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정수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1호의노유자시설
∙점포겸용주택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와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
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통풍을고려하여배치한다
형태
∙지붕의형태는경사지붕설치시경사지붕의구배는10분의
3이상,10분의7이하가되도록하며,계단실,물탱크실등의
옥탑구조물및주변과조화를이루어야함.
∙부속설비(FRP물탱크등)의외부노출을금지하며,냉․난방
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야함.
단,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색채
∙지붕의색채는외벽의색상과어울리는색으로하며,채도가
높은계통의원색의사용은지양.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여
단독주택용지의경관이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물의외벽의색채는서로유사한계통의색을사용하여야함.
건축선
-
2)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A1
～
A8
용도
□허용용도
∙A1～A4,A6,A8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A5,A7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공동주택중연립주택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A1:50% 이하
∙A2～A8:60% 이하
용적률
∙A1:250% 이하
∙A2,A3,A4,A6,A8:200% 이하
∙A5,A7 :150% 이하
높이
∙A1:15층이하
∙A4,A6,A8:10층이하
∙A2,A3:12층이하
∙A5,A7:4층이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규제사항적용
배치
∙단지특성을고려하여사업지구내통경축확보및인접수변공원,
하천및산지로의조망이확보될수있도록배치기법을강구함
형태
∙지붕의형태는경사지붕을하여야하며,경사지붕의구배는10분
의3이상,10분의7이하가되도록하여야함
(단,건축위원회심의에서우수디자인으로인정되거나지붕에옥상녹화,
태양광집열판등의친환경설계요소가반영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단지내보행동선및커뮤니티시설,바람길등의공간확보를위해주
동의지상층에피로티설치시최소2개층이상을확보하여설치
색채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
여경관이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물의외벽의색채는서로유사한계통의색을사용하여야함.
∙공동주택의입면을저층부,중층부,상층부로구분하여색채,창호․발
코니등의구조물,외장재료등의변화에의한입면변화를권장함
건축선
∙건축한계선3m
결정도면
참조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15
3)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도생1
용도
□허용용도
∙주택법제2조제4호의도시형생활주택중동법시행령제3조
제1항제2호에의한원룸형주택으로서다음의공동주택과그
외시설[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
제외),판매시설,일반업무시설이복합된건축물(단,비주거용
도의면적은건축물연면적의15%미만범위여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
형태
∙옥상부는건축외관과유사재질및동일유형으로설치하여돌출방지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서로조화를이루어야
하며,주변건물과도조화를유지토록함
건축선
∙전면도로변건축한계선3m
∙문화체육시설과접한부분은항공기소음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하여건축한계선5m 지정
결정도면
참조
4)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근생1
～
근생2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당해용도지역내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용도중다음
용도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정수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건축물의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도로(보도)의바닥
마감높이와15cm 이내로하여보행자의보행쾌적성유도
∙전면가로의방향을고려하여건축물을배치한다.
형태
∙옥탑구조물이가급적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하여야함.
∙지붕에는옥외광고물설치를금지한다.
색채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
며경관이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축물의외벽과지붕의색채는상호간및주변환경과조화를
이루도록함.
건축선
∙건축한계선1.5m
결정도면
참조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16
5)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업무1
~
업무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문화및집회시설
(집회장,동․식물원제외),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업무시설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은2층이하에한하여허용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종교집회장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층이하
배치
∙각획지의건축물의전면방향은전면도로변방향으로함
형태
∙건축물의외벽은전면과측면의구별없이모든면의마감을동일
한수준으로하여야한다.다만,합벽부분이나인접대지의건축
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외부에노출되지않은부분은
예외로인정할수있다.
∙건축물옥상의냉각탑,물탱크등부속설비및옥외공작물등이
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차폐처리토록한다.다만,건축허가권자
가건축물의용도,기능상인정하는경우에는달리할수있음
색채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
며경관이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축물의외벽과지붕의색채는상호간및주변환경과조화를
이루도록함.
건축선
∙전면도로변건축한계선3m,이면도로변건축한계선1.5m 지정
결정도면
참조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17
6)공공시설용지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공청1
문체1
문1
도1
용도
공청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에
해당하는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와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
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문화
체육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5호문화및집회시설,제11호의
노유자시설,제12호의수련시설,제13호의운동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와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
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문화
시설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5호문화및집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와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
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도서관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와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
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개별건축계획수용
형태
∙건물옥상의구조물및옥탑은건너편도로에서보이지
않도록파라펫등으로차폐하도록권장
색채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
며경관이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축물의외벽과지붕의색채는상호간및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함.
건축선
∙건축한계선1.5m～3m
∙도서관1은전면도로변건축한계선25m 지정
결정도면
참조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18
7)학교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초1
용도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한학교및부대시설
∙유아교육법에의한병설유치원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건물은가급적이면남향으로배치하도록함.
형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채
-
건축선
-
8)종교용지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종1
～
종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6호의종교시설(봉안당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와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
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
형태
∙첨탑에는네온,백열등류의설치를금지하며간접조명을
권장함
색채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
하며경관이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축물의외벽과지붕의색채는상호간및주변환경과조화를
이루도록함.
건축선
∙건축한계선1.5m
결정도면
참조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19
9)주유소용지(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주유1
～
주유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
형태
∙건축물의외벽은전면과측면의구별없이모든면의마감을
동일한수준으로하여야함.
색채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
며경관이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축물의외벽과지붕의색채는상호간및주변환경과조화를
이루도록함.
건축선
∙건축한계선1.5m～3m
결정도면
참조
10)주차장용지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주1
～
주4
용도
□허용용도
∙주1.주2,주4: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3: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불허)
※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5항및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에의거노외주차장의총시설면적중부대시설이차지하는
비율은30% 이내로함(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자동차관리시설)
□불허용도
∙단란주점,안마시술소와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
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주3:40%이하
∙주1,주2,주4:90%이하
용적률
∙주1,주4:200%이하
∙주2:150%이하
∙주3:100%이하
높이
∙주1:3층이하
∙주2:2층이하
∙주3:-
∙주4:5층이하
배치
-
형태
∙주차전용건축물을건축할경우건축물방향으로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안됨.단주차장이외의용도는제외
∙생태주차장조성및투수성포장재사용을권장한다.
색채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
며경관이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축물의외벽과지붕의색채는상호간및주변환경과조화를
이루도록함.
건축선
∙건축한계선1.5m～3m
결정도면
참조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20
마.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차량진ㆍ출입
∙차량의진출입에관하여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는차량의출입구를설치할수
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A1～A8
(공동주택용지)
∙주진입도로변으로차량진출입허용구간지정
결정
도면
참조
단독1～단독5
(단독주택용지)
근생1～근생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생1
(도시형생활주택용지)
∙주진입도로변으로차량진출입불허구간지정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가
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함
결정
도면
참조
초
∙주진입도로변으로차량진출입불허구간지정
결정
도면
참조
공공시설용지
(공청,문체,
문화시설,도서관)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
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함
결정
도면
참조
주유소,주차장
∙주진입도로변으로차량진출입불허구간지정
결정
도면
참조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21
2)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및대지내공지ㆍ담장등에관한계획
구
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A1～A8
(공동주택용지)
∙건축한계선이지정된경우건축한계선을넘어건축물을배치할수
없으며,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건축한계선의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결정
도면
참조
단독1～단독5
(단독주택용지)
근생1～근생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생1
(도시형생활주택용지)
∙건축한계선에의해후퇴된부분에는담장,계단,화단등보행자의
통행에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을설치할수없음
∙담장설치는가급적지양하되부득이한경우담장의높이는1.1m이
하의투시형또는생울타리를권장한다.
∙근린생활시설은담장설치를원칙적으로하여서는안됨.
결정
도면
참조
학교
(초)
∙담장설치는가급적지양하되부득이한경우도로에면한담장은투
시형및생울타리로하며,투시형담장은1.5m이하,생울타리는1.0m
이하로하여야함.공원등녹지및그외에면한담장은생울타리
로하며높이는1.0m이하로함
결정
도면
참조
공공시설용지
(공청,문체,
문화시설,도서관)
∙건축한계선에의해후퇴된부분에는담장,계단,화단등보행자의통
행에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을설치할수없음
결정
도면
참조
4.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22
〔붙임3〕
법제1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무상귀속(사업시행자)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필지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5,430
45,653
100.0
100.0
113
120
전
657
666
1.5
1.5
3
4
답
-
-
-
-
-
-
도
로
27,850
27,891
61.3
61.1
77
78
하
천
9,641
9,814
21.2
21.5
11
16
구
거
6,173
6,173
13.6
13.5
15
15
잡종지
1,109
1,109
2.4
2.4
7
7
나.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총괄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387,459
39.7591
도
로
74,490
74,022-20개노선
공
원
246,284
246,024-11개소(근린공원,소공원)
녹
지
41,385
42,089-10개소(완충녹지4개소,경관녹지7개소)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4,000
4,000-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4,000㎡)
저류시설
(유수지)
19,200
29,356-3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29,356㎡)
방수설비
2,100
2,100
2.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시행할자
서울특별시SH공사
사장유민근
나.시행방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보금자리지구조성사업
3.대체시설물관리할자:서울특별시장,강남구청장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23
4.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
분
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강남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필지수
113
120
5
5
1
1
59
66
48
48
면적(㎡)
45,430
45,653
347
347
62
62 31,841 32,064 13,180 13,180
전
필지수
3
4
-
-
-
-
3
4
-
-
면적(㎡)
657
666
-
-
-
-
657
666
-
-
답
필지수
-
-
-
-
-
-
-
-
-
-
면적(㎡)
-
-
-
-
-
-
-
-
-
-
도로
필지수
77
78
4
4
1
1
41
42
31
31
면적(㎡)
27,850
27,891
330
330
62
62 20,091 20,132
7,367
7,367
하천
필지수
11
16
1
1
-
-
10
15
-
-
면적(㎡)
9,641
9,814
17
17
-
-
9,624
9,797
-
-
구거
필지수
15
15
-
-
-
-
3
3
12
12
면적(㎡)
6,173
6,173
-
-
-
-
696
696
5,477
5,477
잡
필지수
7
7
-
-
-
-
2
2
5
5
면적(㎡)
1,109
1,109
-
-
-
-
773
773
336
336
2)소관청별토지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귀속
계
732
732
347
1
율현동100 -
10
천
1
1
-
국토해양부
　
2
율현동100 -
14
천
39
39
-
국토해양부
　
3
율현동225 -
2
천
261
261
17
국토해양부
도로
4
율현동228 -
2
도
26
26
26
국토해양부
도로
5
율현동229 -
4
도
76
76
76
국토해양부
도로
6
율현동231 - 1
도
10
10
10
국토해양부
도로
7
율현동254 - 1
도
8
8
-
국토해양부
　
8
율현동254 - 13
도
5
5
-
국토해양부
　
9
율현동259 - 3
도
15
15
-
국토해양부
　
10 율현동259 - 6
도
11
11
-
국토해양부
　
11 율현동266 - 5
도
39
39
-
국토해양부
　
12 자곡동94 - 2
도
241
241
218
국토해양부
도로
(기획재정부)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귀속
계
364
364
62
1
율현동
66 -
3
전
221
221
-
기획재정부
2
율현동256 -
1
전
50
50
-
기획재정부
3
율현동257 -
1
도
89
89
62
기획재정부
도로
4
율현동257 -
4
도
4
4
-
기획재정부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24
(서울특별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
귀속
계
47,685 47,685 32,064
1
수서동
493 - 2
도
78
78
-
서울특별시
　
분할전(493-1)
2
수서동
501 - 6
천
394
394
40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501-1)
3
수서동
501 - 8
도
156
156
156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501-5)
4
수서동
525 - 2
도
572
572
489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5
수서동
529 - 1
천
1,091
1,091
524
서울특별시
구거
　
6
수서동
537 - 5
도
730
730
634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분할전(537-2)
7
수서동
572 - 10
전
8
8
8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572-2)
8
수서동
573 - 4
천
815
815
453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분할전(573-1)
9
수서동
573 - 5
도
283
283
283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573-3)
10
수서동
579 - 3
전
565
565
565
서울특별시
도로
11
수서동
581 - 1
전
84
84
84
서울특별시
도로
12
수서동
585 - 1
천
6,686
6,686
3,029
서울특별시
구거
13
수서동
589 - 1
도
45
45
45
서울특별시
도로
14
수서동
595 - 1
천
462
462
267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15
수서동
595 - 3
천
281
281
207
서울특별시
구거
16
수서동
595 - 5
천
485
485
399
서울특별시
도로
17
수서동
595 - 10
천
91
91
19
서울특별시
도로
18
수서동
595 - 11
천
10
10
-
서울특별시
　
19
수서동
595 - 12
도
127
127
-
서울특별시
　
20
수서동
595 - 13
답
134
134
-
서울특별시
　
21
수서동
595 - 14
도
17
17
-
서울특별시
　
22
수서동
595 - 15
천
26
26
-
서울특별시
　
23
수서동
595 - 16
천
113
113
-
서울특별시
　
24
수서동
600 - 2
도
38
38
38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600)
25
수서동
600 - 3
도
56
56
56
서울특별시
도로
26
수서동
601 - 3
답
58
58
-
서울특별시
　
27
수서동
산8 - 5
도
299
299
299
서울특별시
도로
28
수서동
산8 - 8
도
498
498
498
서울특별시
도로
29
수서동
산8 - 9
도
34
34
34
서울특별시
도로
30
수서동
산8 - 10
도
20
20
20
서울특별시
도로
31
수서동
산8 - 11
도
498
498
498
서울특별시
도로
32
수서동
산8 - 14
도
398
398
246
서울특별시
도로
33
수서동
산8 - 15
도
60
60
60
서울특별시
도로
34
수서동
산8 - 16
도
60
60
60
서울특별시
도로
35
수서동
산8 - 17
도
1,161
1,161
1,161
서울특별시
도로
36
율현동
42
- 7
천
53
53
- 서울특별시
37
율현동
43
- 1
도
137
137
73
서울특별시
38
율현동
43
- 5
도
38
38
-
서울특별시
39
율현동
45
- 5
전
17
17
-
서울특별시
40
율현동
59
- 3
천
20
20
-
서울특별시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25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
귀속
41
율현동
61
- 0
천
1
1
-
서울특별시
　
42
율현동
61
- 2
천
131
131
-
서울특별시
분할전(61-1)
43
율현동
65
- 3
천
13
13
-
서울특별시
　
44
율현동
65
- 4
천
97
97
-
서울특별시
분할전(65-2)
45
율현동
93
- 7
천
5
5
-
서울특별시
분할전(93-4)
46
율현동
149 - 2
천
920
920
705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분할전(149-1)
47
율현동
170 - 1
천
7,073
7,073
3,981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48
율현동
170 - 2
도
539
539
331
서울특별시
도로
　
49
율현동
171 - 1
도
350
350
157
서울특별시
도로
　
50
율현동
179 - 1
도
250
250
224
서울특별시
도로
　
51
율현동
192 - 3
도
661
661
570
서울특별시
도로
　
52
율현동
192 - 8
구
666
666
191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53
율현동
192 - 16
도
380
380
235
서울특별시
도로
　
54
율현동
196 - 97
도
9
9
9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196)
55
율현동
196 - 98
도
672
672
672
서울특별시
도로
56
율현동
230 - 1
잡
367
367
230 서울특별시
도로
57
율현동
240 - 3
구
614
614
499
서울특별시
도로
58
율현동
240 - 4
구
8
8
6
서울특별시
도로
59
율현동
242 - 5
도
25
25
25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242)
60
율현동
242 - 6
도
5,008
5,008
4,787
서울특별시
도로
61
율현동
254 - 8
도
3
3
-
서울특별시
　
62
율현동
258 - 2
도
258
258
258
서울특별시
도로
63
율현동
259 - 7
도
4
4
-
서울특별시
　
64
율현동
260 - 1
도
86
86
32
서울특별시
도로
65
율현동
260 - 2
도
218
218
208
서울특별시
도로
66
율현동
265 - 5
도
7,329
7,329
5,912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265-1)
67
율현동
277 - 3
도
256
256
128 서울특별시
도로
　
68
율현동
277 - 14
도
146
146
146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277-10)
69
자곡동
24
- 5
도
314
314
-
서울특별시
　
　
70
자곡동
48
- 2
잡
779
779
543
서울특별시
구거
　
71
자곡동
48
- 4
잡
5
5
-
서울특별시
　
　
72
자곡동
48
- 14
잡
244
244
-
서울특별시
　
분할전(48-10)
73
자곡동
48
- 15
잡
16
16
-
서울특별시
　
분할전(48-11)
74
자곡동
57
- 1
도
393
393
156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75
자곡동
59
- 15
도
484
484
180
서울특별시
구거
　
76
자곡동
59
- 27
도
8
8
-
서울특별시
　
분할전(59-25)
77
자곡동
74
- 4
도
400
400
305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78
자곡동
83
- 1
도
178
178
178
서울특별시
도로
　
79
자곡동
90
- 2
도
192
192
192
서울특별시
도로
　
80
자곡동
92
- 1
도
824
824
226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81
자곡동
100 - 8
도
666
666
385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82
자곡동
363 - 1
도
394
394
124
서울특별시
도로
83
자곡동
363 - 2
도
1
1
1
서울특별시
도로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26
(강남구청)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
귀속
계
22,917 22,917 13,180
1
수서동525 - 1
구
975
975
800
강남구청
도로및구거
　
2
수서동537 - 3
구
469
469
276
강남구청
도로및구거
　
3
수서동537 - 4
구
620
620
254
강남구청
구거
분할전(537-1)
4
수서동569 - 1
구
79
79
-
강남구청
　
　
5
수서동572 - 9
도
13
13
13
강남구청
도로
　
6
수서동573 - 2
도
485
485
485
강남구청
도로
　
7
수서동584 - 3
도
42
42
42
강남구청
도로
　
8
수서동584 - 4
도
2
2
2
강남구청
도로
　
9
수서동591 - 1
도
42
42
42
강남구청
도로
　
10 수서동592 - 1
도
7
7
7
강남구청
도로
　
11 수서동592 - 2
도
19
19
19
강남구청
도로
　
12 수서동595 - 4
도
30
30
30
강남구청
도로
　
13 수서동596 - 3
도
73
73
37
강남구청
도로
　
14 수서동596 - 4
도
5
5
5
강남구청
도로
분할전(596-1)
15 율현동
43 - 2
도
423
423
156
강남구청
도로
　
16 율현동
77 - 17
도
1,842
1,842
1,780
강남구청
도로
분할전(77-10)
17 율현동
77 - 18
도
33
33
-
강남구청
　
분할전(77-15)
18 율현동141 - 21
전
11
11
-
강남구청
분할전(141-1)
19 율현동163 - 2
도
627
627
627
강남구청
도로
　
20 율현동173 - 1
구
4,491
4,491
1,451
강남구청
도로및구거
　
21 율현동173 - 5
구
2
2
-
강남구청
분할전(173-4)
22 율현동192 - 2
구
826
826
636
강남구청
도로
　
23 율현동192 - 4
구
1,455
1,455
689
강남구청
도로
　
24 율현동192 - 5
도
166
166
166
강남구청
도로
　
25 율현동192 - 6
도
1,388
1,388
1,189
강남구청
도로
　
26 율현동192 - 9
도
94
94
1
강남구청
도로
　
27 율현동192 - 15
도
397
397
-
강남구청
28 율현동192 - 17
도
154
154
97
강남구청
구거
29 율현동192 - 19
도
36
36
36
강남구청
도로및구거
30 율현동192 - 24
구
105
105
-
강남구청
　
31 율현동192 - 39
도
239
239
239
강남구청
도로
32 율현동192 - 40
구
61
61
61
강남구청
도로
33 율현동196 - 76
잡
2
2
2
강남구청
도로
34 율현동217 - 1
도
382
382
257
강남구청
구거
35 율현동220 - 6
잡
21
21
21
강남구청
도로
36 율현동221 - 1
잡
142
142
142
강남구청
도로
37 율현동227 - 1
잡
179
179
163
강남구청
도로
38 율현동228 - 3
도
54
54
54
강남구청
도로
39 율현동229 - 3
도
3
3
3
강남구청
도로
40 율현동240 - 2
도
400
400
310
강남구청
도로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27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
귀속
41 율현동247 - 1
도
339
339
-
강남구청
　
42 율현동253 - 4
도
302
302
302
강남구청
도로
43 율현동254 - 7
도
442
442
422
강남구청
도로
44 율현동264 - 1
구
238
238
61
강남구청
구거
45 율현동293 - 1
도
88
88
88
강남구청
도로
46 율현동294 - 1
도
145
145
145
강남구청
도로
47 율현동295 - 3
잡
8
8
8
강남구청
도로
48 율현동300 - 86
도
67
67
67
강남구청
도로
49 율현동310 - 3
도
124
124
124
강남구청
도로
50 율현동310 - 5
도
474
474
439
강남구청
도로
분할전(310-1)
51 율현동312 - 2
잡
42
42
-
강남구청
　
52 율현동347 - 1
도
331
331
183
강남구청
도로
53 자곡동
59 - 1
구
2,252
2,252
662
강남구청
구거
54 자곡동
74 - 3
구
692
692
16
강남구청
도로및구거
55 자곡동
83 - 2
구
374
374
374
강남구청
구거
56 자곡동
90 - 1
구
605
605
197
강남구청
구거
나.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게재생략
다.국가(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도로계획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합계
20
20 4,297 4,26674,02274,022 10
10 2,424 2,39339,52239,054 7
7
966 966 18,84218,842 3
3
907 907 11,05811,058
일
반
도
로
계
20
20 4,297 4,26669,42268,954 10
10 2,424 2,39339,52239,054 7
7
966 966 18,84218,842 3
3
907 907 11,05811,058
대로
2
2
601 601 14,56914,569 -
-
-
-
-
-
2
2
601 601 14,56914,569 -
-
-
-
-
-
중로
8
8
2,973 2,97347,71047,710 3
3
1,886 1,88633,85933,859 2
2
180 180 2,7932,793
3
3
907 907 11,05811,058
소로
10
10
723 692 7,1436,675
7
7
538 507 5,6635,195
3
3
185 185 1,4801,480
-
-
-
-
-
-
가각및
완화
차로
5,0685,068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28
2)공원․녹지계획
○공원계획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비고
계
-
-
246,284
소
계
-
-
219,030
강남구
1
공원
근린공원
강남구수서동525답일원
37,532
저류지와
중복결정(6,
537㎡)
2
공원
근린공원
강남구수서동569답일원
12,305
수도공급설비와
중복결정(4,
000㎡)
3
공원
근린공원
강남구율현동56전일원
59,025
4
공원
근린공원
강남구율현동77-9전일원
108,800
저류지와
중복결정(22,
819㎡)
훼손지복구용지내
(99,542㎡)포함
돌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남구세곡동산1임일원
98,417
(1,368)
()는지구내
편입면적
소
계
-
-
27,254
1
공원
소공원
강남구수서동590답일원
8,084
2
공원
소공원
강남구자곡동363답일원
1,948
3
공원
소공원
강남구율현동254-3답일원
6,492
4
공원
소공원
강남구율현동293답일원
486
5
공원
소공원
강남구율현동316-1답일원
6,359
6
공원
소공원
강남구율현동221답일원
3,885
○녹지계획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기정
변경
계
-
-
41,385
41,803
소
계
-
-
24,113
24,107
강남구
1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자곡동359-3답일원
9,369
9,396
2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자곡동74-6답일원
11,460
11,444
3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율현동264답일원
1,683
1,683
4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율현동259-5대일원
1,601
1,584
소
계
-
-
17,272
17,696
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수서동579전일원
5,000
5,000
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수서동562전일원
1,974
1,974
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232답일원
240
240
4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188답일원
2,228
2,370
5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163전일원
7,262
7,336
훼손지복구용지내
(6,239㎡)포함
6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율현동333전일원
568
568
3)공급처리시설계획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배수지
수도공급
설비
강남구수서동566전
일원
4,000
(4,000)
강남구
주)()근린공원내시설로중복결정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29
○유수지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기정
변경
소계
-
-
19,200
(19,200)
29,356
(29,356)
강남구
1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율현동90-6답일원
19,200
(19,200)
22,819
(22,819)
2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수서동525답일원
-
4,252
(4,252)
3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수서동552답일원
-
2,285
(2,285)
주)()근린공원내시설로중복결정
○방수설비(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방수설비
방수설비
강남구율현동101-1잡일원
2,100
강남구
라.국가(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게재생략
5.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없음
6.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면
적(㎡)
필지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0,109
45,430
144
113
전
663
657
5
3 실제이용현황:도로,구거
답
192
-
2
-
도
로
34,391
27,850
92
77 실제이용현황:도로,구거
하
천
18,585
9,641
17
11 실제이용현황:도로,구거
구
거
14,488
6,173
17
15 실제이용현황:도로,구거
잡종지
1,790
1,109
11
7 실제이용현황:도로,구거
나.이용상태
• 도로:사업지구내외곽도로및농업용도로로이용
• 구거:사업지구내농업용수로로이용
7.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계
387,459
도
로
74,490
-20개노선
공
원
246,284
-11개소(근린공원,소공원)
녹
지
41,803
-10개소(완충녹지4개소,경관녹지7개소)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4,000)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4,000㎡)
저류시설
(유수지)
(29,356)
-3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29,
356㎡)
방수설비
2,100
제1
   763
     9호                      관         보          2
                                                  011
                                                    .11
                                                      .22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9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를 두도록 하는「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

 률안이 ’
     11.
       11.
         14공포(
             2012.
                 5.
                  15시행 예정)
                         되었으므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등 법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정해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 설정(
                                                令 안
     제12조제1항)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
                             법 제21조의2제2항)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는 3백명 이상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
     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정함
 나.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요건 마련(
                    令 안 제12조제2항 및 별표1)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전문자격과 경험이 있는 I
                                    T 경력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마련

 -(
  유관 학위·
       자격 소지)유관 학사학위 + (
                       2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 경

     력을 보유)등

 -(
  무관 학위·
       자격 소지)학사학위 + (
                    4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보유)등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
                                  11년 12
                                       월 1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은행과, 전화: 02-2156-9813, 팩스: 02-2156-9809, 이메일   :

 ne
  ojude
      @kor
         ea.
           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150-74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
                        fsc
                          .go.
                             kr/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3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52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기계안전― 제품과우발적으로접촉될수있는윤활제― 위생요건
표준안
제정
 기계류안전― 압력감응형방호장치― 제3부:압력감응형범퍼,플레이트,
와이어및기타장치의설계및시험에대한일반원칙
표준안
제정
 기계류안전― 화재예방및보호
표준안
3.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목적: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위치:충남아산시탕정면용두리649-13천
-허가량:16㎥/일
-하천의명칭및등급:용두천(지방하천)
-점용면적:30㎡
5.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2011.11.21～2012.03.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16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1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기계특성에따른기술적조치를기술함으로써해당기계를본래목적대로사용하는데필요한필
수안전수준을확보하고자함
3.주요제정내용
ISO 19353 Safety of machinery ―
Fire prevention and protection,ISO 21469 Safety of
machinery ―
Lubricants with incidentalproduct contact ―
Hygiene requirements 및
ISO
13856-3 Safety ofmachinery ― Pressure ― sensitive protective devices ― Part3:General
principlesforthedesignandtestingofpressure― sensitivebumpers,plates,wiresandsimilar
devices를내용변경없이부합화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jkle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5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0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및「관세법별표관세율표」가2012년1월1일부터개
정되어시행됨에따라동개정사항에맞추어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이적용되
는품목의품목번호,품명및양허세율을수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2012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맞추어양허관세율표의품목번
호및품명을개정함으로써품목번호및품명에서의통일성을도모하고집행상혼란을방지
나.고무제의공기타이어,유아용의류등6개품목의경우,금년도기본관세율개정(관련법률인
관세법개정법률안이국회에기상정)으로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적용기준이되는실행세율이
인하됨에따라일정한특혜폭(실행관세율의30% 또는37.7%)을보장하기위하여양허세율을하향
조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TradeAgreement):UNESCAP 주관하에서우리나라,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등6개국간체결한특혜무역협정
다.금번개정대상은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의별표1의가(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1의나(농림축산물시장접근물량세율표), 별표3의가,별표3의라,별표3의마(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양허관세율표),별표4(UNCTAD 개도국간특혜무역협정양허관세)임
3.의견제출
동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2150-4454, FAX 503-9239,
ky3122@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명),전화번호및주소
다.보내실곳:기획재정부다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60)
※ 이입법예고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입법예고)에서도확인할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1호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55
2011년11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2012년1월1일부터개정되어시행됨에따라동통합
품목분류표에맞추어국제협력관세가적용되는품목의품목번호및품명을수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2012년1월1일부터개정․시행되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따라국제협력관세율표의
품목번호및품명을수정할필요가있음
나.따라서,2012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국제협력관세율표의
품목번호및품명을일치시킴으로써품목번호및품명에서의통일성을도모하고집행상혼란을
방지
3.의견제출
동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2150-4454, FAX 503-9239,
ky3122@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명),전화번호및주소
다.보내실곳:기획재정부다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60)
※ 이입법예고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입법예고)에서도확인할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2호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2012년1월1일부터개정되어시행됨에따라동개정
사항에맞추어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이적용되는품목의품목번호및품명을
수정하는한편,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적용대상을현행관세부과대상품목의90%에서
95% 수준까지확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2012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맞추어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적용되는품목의품목번호및품명을개정함으로써품목번호및품명에서의
통일성을도모하고집행상혼란을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