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640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1038-6       제방         121
641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333-5       도로        1,747
642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455-5       도로        1,552
643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455-6       제방         344
644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479-1       도로        4,034
645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479-7       제방         407
646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591-5       제방         614
647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703-40       도로        5,502
648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703-41       제방         260
649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703-42       도로         338
650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461-14      도로         89
651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461-15      제방         156
652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461-16      제방         124
653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1532-15      제방         178
654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도청리             1166-10      도로         180
65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928-6    도로         302
656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928-7    구거         1,338
657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893-3    도로         967
65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893-4    제방         193
659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893-5    제방         826
66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89-5     도로         1,329
66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12-4     도로         1,220
662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120-62   제방         247
663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452-1   구거         924
664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1216    구거          14
665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                 440-3    구거         118
666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송리                 857-5    구거          11
667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101-1    하천          24
668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57-1     구거         186
669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502-1    구거          28
670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327-187      제방         128
671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430-9    구거         257
672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54-8    도로         738
673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54-9    도로         310
674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54-10   도로         229
675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54-11   도로          54
676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모평리                  500     도로          6
677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775-14   도로         950
678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적서리                156-14    도로        182
679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403-15    임야        382
68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697-4     답        177
68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1020-1     답        790
68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444-60    임야        83
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444-61   잡종지        418
68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872-1   과수원        434
685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630-3   임야         86
68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399-1   임야         67

                             133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146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
재
지
공부면적
산림보호
구역면적
해제예정
면
적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1297-2임
150
150
15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1297-3임
124
124
124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2임
29,718
29,718
29,718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4임
15,769
15,769
15,769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6-1임
7,196
7,196
7,196
　
◉경기도공고제2019-84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0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주)제이에스이엠씨
(이상철)
경기도양주시남면
삼일로639번길34
(상수리)
수질
(경기북부제68호)
2015.12.14.
2019.05.14.
자진반납
◉창원시공고제2019-115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지정해
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0일
창
원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 붙임문서참조
2. 지정해제사유: 도시개발사업로주변도시화및당초주요저수지상실로수원함양구역기능을
상실
3. 지정해제연월일: 고시일로부터효력발생(별도고시)
4. 이의신청기간: 2019.04.13. ~ 05. 23.
5.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에대하여이의가있으신산림소유자또는이해관계자는붙임이의
신청서제출및기타문의사항이있을경우창원시청(055-225-445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의신청이없는경우공고일로부터10일경과후별도해제고시
6. 붙임: 1. 이의신청서1부. : 게재생략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1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내역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9-17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금융산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
 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조
  정 (안 별표2-13)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
  행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Ⅲ 자본규제의 적용을 유
  예하고, 이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
  지 일반적으로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금융위원회고시제2019-18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은행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조정 (안 별표2-1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Ⅲ
  자본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이후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
 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조정 (안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
   로 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보다 완화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등 규제수
   준을 완화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62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62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9-17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9년5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금융산업내경쟁도제고를위해「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에따른인터넷
전문은행을지배하고다른은행을지배하지아니하는은행지주회사에대한건전성규제를조정하
고자하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을지배하고다른은행을지배하지아니하는은행지주회사에대한자본규제조
정(안별표2-13)
인터넷전문은행을지배하고다른은행을지배하지아니하는은행지주회사에대해인터넷전문은
행의영업개시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까지바젤Ⅲ자본규제의적용을유
예하고, 이후에는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개시일로부터5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까
지일반적으로은행지주회사에적용되는자본규제보다완화된수준의자본규제를적용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
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금융위원회고시제2019-18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9년5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은행업내경쟁도제고를위해「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에따른인터넷전문
은행에대한건전성규제를조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자본규제조정(안별표2-13)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해영업개시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까지바젤Ⅲ
자본규제의적용을유예하고, 이후에는영업개시일로부터5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
까지일반적으로은행에적용되는자본규제보다완화된수준의자본규제를적용
나.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유동성커버리지비율등조정(안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해영업개시일로부터1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까지일반적으
로은행에적용되는유동성커버리지비율보다완화된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적용하는등규제수
준을완화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
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147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
재
지
공부면적
산림보호
구역면적
해제예정
면
적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6-3임
3,071
2,613
2,613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1임
38,876
8,040
8,04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9임
7,934
7,934
7,934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2임
1,091
1,091
1,091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20임
27,174
27,174
27,174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22임
16,165
16,165
16,165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34임
18,843
18,843
18,843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35임
23,504
23,504
23,504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37임
7,636
7,636
7,636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38임
9,521
9,521
9,521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39임
51,570
51,570
51,57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41임
10,711
10,711
10,711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42임
14,579
14,579
14,579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0임
17,157
17,157
17,157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1임
7,240
7,240
7,24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2임
19,389
14,880
14,88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2-1임
17,000
17,000
17,00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2-2임
1,000
1,000
1,00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7-1임
6,232
6,232
6,232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8임
2,975
2,975
2,975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9-1임
16,163
16,163
16,163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9-11임
4,004
4,004
4,004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9-12임
614
614
614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0임
28,264
28,264
28,264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1임
12,918
12,918
12,918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2임
13,587
13,587
13,587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3임
16,661
16,661
16,661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4임
9,025
9,025
9,025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5임
12,595
12,595
12,595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6임
4,264
4,264
4,264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7임
7,240
7,240
7,24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8임
20,529
20,529
20,529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98임
29,455
29,455
29,455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99임
47,306
47,306
47,306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0임
10,612
10,612
10,612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1임
7,934
7,934
7,934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2임
1,686
1,686
1,686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3임
25,901
25,901
25,901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4임
3,967
3,967
3,967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5임
694
520
52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6임
25,091
23,953
23,953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7임
32,231
32,231
32,231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8임
198
198
198
　
합계
685,564
648,449
648,449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연번        대상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설내용         이관되는 기관              비고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1                                               1식                       대구동부경찰서
            치안센터           신천동 66-3                              치안센터

  - 변경사유 : 동대구역고가교 공사에 따라 이전된 동대구역 치안센터 대체공공시설 이관 고시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처(042-607-472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수용)
                                                                                                     소유권
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재지                                                                                               이외의 권리
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칠성동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이정애
 1      236-18 대        267.8    21.0   236-18   대     246.5    -
     2가                                                                 401번길 12, 106동 1205호 외1인
    칠성동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이정애
 2                                      236-79   대     21.3    21.3
     2가                                                                 401번길 12, 106동 1205호 외1인
북구 칠성동
            1필지         267.8    21.0      1필지         267.8   21.3
   2가 계
대구광역시
            1필지         267.8    21.0      1필지         267.8   21.3
    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40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6호
(2016.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7호(2016.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6호(2017.06.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707호(2017.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2호(2017.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52호(2018.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2호(2018.8.1)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
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33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32,068 억원
 - 변경 : 33,896 억원 (증 1,828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북구
  송라면 하송리⋅조사리⋅방석리⋅화진리⋅지경리⋅대전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신평리
  ⋅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면
   고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리
  ⋅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
  동, 마달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 2008년 3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 2008년 3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증 2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영덕군 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 철 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m2)         결정일
     번호                                       경과지
                                              남정역
                                                                          국토교통부
                        영덕군          영덕군      강구역
                                                                           제2009-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남정면          병곡면      영덕역   42,590   284,647.5
                                                                            208호
                       부경리 448      금곡리 산2    영해역
                                                                          (2009.5.1)
                                              병곡역
                                              남정역
                        영덕군          영덕군      강구역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남정면          병곡면      영덕역   42,590   284,699.0
                       부경리 448      금곡리 산2    영해역
                                              병곡역


                                             35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9-20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4.23일 공포, ’19.7.24일 시행)에 따라, 금융위
 원회 고시에 위임된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을 정하고, 전자적 투자
 조언장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
 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안 제1-2조의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을 투자자문‧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과 유사하게 주기적 점검, 전문인력 보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친 경우로 함.
 나.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
    무 위탁 허용(안 제4-4조의2)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등이 부담하는 경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예외
   로 규정하여,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집
   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9-102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판정일 : 2019. 5.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서*길    1944.10.**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국적법 제20조
 최*봉    1945.07.**    남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         국적법 제20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진주옥봉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옥봉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63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서*길
1944.10.**
남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로***
국적법제20조
최*봉
1945.07.**
남
인천광역시중구은하수로***
국적법제20조
◉금융위원회고시제2019-20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19.4.23일공포, ’19.7.24일시행)에따라, 금융위
원회고시에위임된집합투자재산운용이가능한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요건을정하고, 전자적투자
조언장치활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자산운용사등이아닌전자적투자조언장치개발업체에집합투
자재산및투자일임재산운용업무위탁을허용하는등현행제도를일부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재산운용이가능한전자적투자조언장치의요건(안제1-2조의2)
집합투자재산을운용할수있는전자적투자조언장치요건을투자자문‧일임업을수행할수있는
전자적투자조언장치요건과유사하게주기적점검, 전문인력보유, 외부전문가에의한심사를
거친경우로함.
나. 자산운용사등이아닌전자적투자조언장치개발업체에집합투자재산및투자일임재산운용업
무위탁허용(안제4-4조의2)
자산운용과관련하여투자자등에대한직접적인책임을위탁자인자산운용등이부담하는경우,
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활용하는집합투자재산및투자일임재산운용업무를본질적업무의예외
로규정하여, 자산운용사등이아닌전자적투자조언장치개발업체도자산운용사등으로부터집
합투자재산및투자일임재산을위탁받아전자적투자조언장치로운용할수있도록함.
3. 세부개정내용
ㅇ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9-102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보유판정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일: 2019. 5. 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진주옥봉A-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진주옥봉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
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진주시 옥봉동                                       2018. 12.   도로는 개설
 1     기정   중로2-A                   15m    16m      249.6     28.4
                      682-1번지 일원                                     ~2021. 12. 후 관리청 이관
             소로        진주시 옥봉동                                       2018. 12.   도로는 개설
 2    기정                           231m    8m      1,850.0   210.4
            중앙2-87     780번지 일원                                      ~2021. 12. 후 관리청 이관
                       진주시 옥봉동             최대                        2018. 12.
      기정    소공원1                     -             133.0      8.9
                        679-4 일원          17.15m                     ~2021. 12. 공원은 개설 후
 3
                       진주시 옥봉동             최대                        2018. 12.   관리청 이관
      변경    소공원1                     -              78.2      5.2
                        682-1 일원          11.62m                     ~2021. 12.
                       진주시 옥봉동             최대                         2018. 12.  공원은 개설
 4    기정    소공원2                     -             183.6      12.2
                        683-3 일원          25.63m                     ~2021. 12. 후 관리청 이관
                                                                     2018. 12.
      기정                                           2,416.2
                                                                     ~2021. 12.
 계
                                                                     2018. 12.
      변경                                           2,361.4
                                                                     ~2021. 12.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7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2011   시각장애인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접근성 지침
      사용자인터페이스
                                   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 - 제1부:
 2    (JTC 1/SC 35)    KS X 2013
                                   스마트홈
2. 제정 사유
o (KS X 2011) 시각장애인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접근성 지침
 - 시각장애인이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등의 판매소에서 생필품을 구매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o (KS X 2013) 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 – 제1부: 스마트홈
 -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다양한 장치(창문, 에어컨, 냉장고, 가스 밸브, 전등, 세탁기, TV 등)의 조작
     과 상태 인식(방문자 파악, 건강상태 체크, 물품구매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쉽게 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o (KS X 2011) 시각장애인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접근성 지침
 - 구매대상 품목의 점자 돌기의 위치를 찾고 휴대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부착된
     바코드 및 QR코드 정보 또는 제품의 성분표시의 사진을 획득하고 획득한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
     는 정보형태 즉 음성, 확대 문자, 점자 중 하나로 제공하는 표준을 기술
o (KS X 2013) 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 – 제1부: 스마트홈
 -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을 규정

                                            69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외국국적취득
  남효정    2017.**.**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8.10.20
                                                                                     (입양)
                                                                                   외국국적취득
  이동선    196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0.06.22
                                                                                     (귀화)
                                                                                   외국국적취득
  임경숙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4.18
                                                                                     (귀화)
                                                                                   외국국적취득
  강영미    1968.**.**      여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07.05.30
                                                                                     (귀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혜민       2003.**.**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3.14
 손올렌안또
            2001.**.**        남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4.16
 니오이삭
 이노아세바
            2012.**.**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4.22
  스티안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한택      2010.**.**          남       몽         골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4.10
 이태빈      2019.**.**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4.17
 김이안      2018.**.**          남       브    라 질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4.18
 문보아      2019.**.**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9.04.29
 박민주      2016.**.**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              2019.05.0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염설빈        2018.**.**        남           필리핀             경상남도 합천군 *****            2019.04.24

                                                   76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남효정
2017.**.**
여
미
국
전라북도남원시*****
2018.10.20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동선
1965.**.**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
1990.06.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경숙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영미
1968.**.**
여
미
국
전라남도광양시*****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혜민
2003.**.**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
2019.03.14
손올렌안또
니오이삭
2001.**.**
남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9.04.16
이노아세바
스티안
2012.**.**
남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
2019.04.2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한택
2010.**.**
남
몽
골
충청북도청주시*****
2019.04.10
이태빈
2019.**.**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
2019.04.17
김이안
2018.**.**
남
브
라
질
인천광역시동구*****
2019.04.18
문보아
2019.**.**
여
중
국
전라남도신안군*****
2019.04.29
박민주
2016.**.**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
2019.05.0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염설빈
2018.**.**
남
필리핀
경상남도합천군*****
2019.04.24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2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5월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