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일련         토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지번      지목                                          주         소
번호         소재지                  (㎡)         (㎡)      성       명
                                                      국
      기정 기산리      534     도     9,457        5,654
124                                                  (건설부)

      변경    -      -      -           -      4,937       -

                                                      국
      기정 기산리     1005-2   구     1,018         968
148                                                  (농림부)

      변경    -      -      -           -       742        -

      기정 기산리     산148-4   임    10,935        7,445   강성식         예산군 예산읍 까치마을유
184
      변경    -      -      -           -      5,581               익@ 202-1504호

      기정 기산리     산153-3   임        694        515    임옥득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
186
      변경    -      -      -           -       250                촌리 240

                                                     밀양박씨
      기정 기산리     산154-1   임     3,359        2,990 해백공파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남
187
                                                     군수문종 정리 302

      변경    -      -      -           -      2,269

      기정 기산리     산155     임    13,289        4,009   김순종         인천시 남구 숭의동
189
      변경    -      -      -           -      3,091               242-66

      기정 기산리     산158-1   임    16,264        8,656   김성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오
190
      변경    -      -      -           -      7,528               두리 283

      기정 부기리     181-1    임    14,665        6,080   김옥근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부
273
      변경    -      -      -           -      2,661       -       기리 179-1

      기정 부기리     244-4    임    10,514       10,514   김익숙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
281
      변경    -      -      -           -      7,318       -       촌리 235

      기정 부기리     244-5    임    10,514        6,922   김문형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동
282
      변경    -      -      -           -        45        -       양아파트 108-1605

      기정 부기리      246     전     1,597        1,413   김월선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부
284
      변경    -      -      -           -      1,300       -       기리 174


                                      285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일련          토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지번     지목                                         주          소
번호          소재지                   (㎡)         (㎡)      성       명

       기정 부기리        301    전        364        224    김주성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부
288
       변경       -     -     -           -        91        -       기리 276

                                                       정미화
       기정 부기리       304-1   전     2,212         353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부
289                                                    외 1인
                                                                   기리 171-2
       변경       -     -     -           -       183        -

       기정 부기리       765-3   답    2,143.9       1,180   김문세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부
292
       변경       -     -     -           -       534        -       기리 276

                                                        국
       기정 부기리        800    구    2,642.4        672
293                                                    (농림부)                  -
       변경       -     -     -           -       620        -

                                                        국
       기정 부기리        801    도    3,305.8        662
294                                                    (농림부)                  -
       변경       -     -     -           -       603        -

                                                        국
       기정 부기리        802    구    2,182.1        768
295                                                    (농림부)                  -

       변경       -     -     -           -       682        -

       기정 부기리        산8     임     1,930         416    신영숙
296                                                                충청남도 홍성군 오관리 31
       변경       -     -     -           -       131        -

       기정 부기리        산9     임        793        308    김진태         인천 계양구 계산동 18-13
297
       변경       -     -     -           -       188        -       팬더아파트 3-604

       기정 부기리       산10-1   임     3,471        3,090   최진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신
298
       변경       -     -     -           -      3,599       -       경리 507-3

       기정 부기리       산10-3   임     2,479        2,447   김양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부
300
       변경       -     -     -           -      2,182       -       기리 317

       기정 부기리       산17     임    20,430       20,430   전옥순         당진군 우강면 창리 우강온
307
       변경       -     -     -           -     19,426       -       누리 아파트 712


                                        286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일련         토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지번      지목                                                주      소
번호         소재지                  (㎡)          (㎡)        성       명

      기정 부기리      산32     임     5,058         870       신지현
311                                                                 서울 강남구 방배동 1101
      변경    -      -      -           -       566           -

      기정 부기리      산33     임     5,355         767       김안열         서울 중랑구 상봉동 495
312
      변경    -      -      -           -            -        -       동부아파트 101-1505


      기정 부기리     산34-1    임     4,394        1,519      김대석
313                                                                 대전시 서구 괴정동 46-14
      변경    -      -      -           -            -        -

      기정 부기리      산34     임     1,754        1,754      김경호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한빛
314
      변경    -      -      -           -       512           -       아파트 135동 704호


      기정 부기리      산36     임    34,314        3,416      이영재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315
      변경    -      -      -           -       333           -       103-8


      기정 취생리     산118     임    16,462        5,775      최두연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취
523
      변경    -      -      -           -      5762           -       생리 447


      기정 취생리     산137-1   임     4,034        3,824      이석남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부
537
      변경    -      -      -           -      3,501          -       기리 193


      기정 취생리     산137     임     3,007        2,353      이영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신안
538
      변경    -      -      -           -      1,964          -       아파트 102-1701


      기정 취생리     산139-1   임     7,247        7,247      이봉순
540                                                                 경남 김해시 삼정동 117-3
      변경    -      -      -           -      7,247          -

      기정 취생리     산139     임     2,670        2,579      이명호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가
541
      변경    -      -      -           -      1,824          -       곡리 395

      추가 갈산면
1                241-2    임        119             37   박윤필         갈산면 동성리 50
      편입 동성리
      추가
2          동성리   241-7    임           78           16   박보규         갈산면 동성리 229
      편입

                                       287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일련           토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지번          지목                                                   주        소
번호          소재지                      (㎡)           (㎡)         성    명
      추가
 3          동성리   242-3       전          608            457    김응섭          갈산면 동성리 242
      편입

                                   (권리자 갈산농업협동조합 갈산 상촌 243-5 근저당, 지상권)

      추가                                                       한상은
 4          동성리   242-6       전          941            801                 홍성읍 남장리 454-13
      편입                                                       외 1명
      추가
 5          동성리   242-7       전            86            73    한상은          홍성읍 남장리 454-13
      편입
      추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6          동성리   245-4       전         1,392      1,237       박흥엽
      편입                                                                    53-2
      추가
 7          동성리   245-2       전          337            202    박흥열          갈산면 동성리 228-1
      편입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2009-27호(2009.1.28)와 같음
 나. 수용 및 사용할 건축물 기타물권이나 권리조서(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165,199                       -              1,165,199

      도시지역          1,162,376            감) 27,717                 1,134,659

 자연환경보전지역                 -              증) 30,540                      30,540         용도지역환원

     계획관리지역               2,823           감) 2,823                      -               추가편입

     ※변경사유:녹지자연도 7등급지역, 집단묘지, 사천마을 진입로 제척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
      생되는 사면 밑 주택 편입에 따른 도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변경
12. 산업단지 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면게재 생략)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홍성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역 변경에 따
                                                         1,134,659
     산업단지 구역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동                                           른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성리, 부기리, 취생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환원)에 따
                                                         1,165,199
      변경결정                                                                  른 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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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약
 2010년 1월 12일 제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13일 비엔티엔에서 이용준 외교
통상부차관보와 퐁사왓 부파 (Phongsavath Boupha)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2010
년 6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6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20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으로의 항공 업무를 개설, 운영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
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
     며,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 중 양 체약당사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공공사업교통부
     , 또는 양국 모두에 있어서 상기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그 밖의 개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 부속서에 정해진 노선에서의 항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통보로 지정되고,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운항허가가 부여된 모든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
     여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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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항공기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그 항공기의 적재 가
  능량을 의미한다.
 사. 합의된 항공업무와 관련된 “수송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 기
  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의
  미한다.
 아. “교통량의 수송”이란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
 자.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
  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
 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
 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을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와 “특정 노선”이라 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비운수 목적의 착륙
 다. 부속서에 따른 특정 노선상의 제지점에서의 여객, 화물 그리고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3. 이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하는 권리
 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
 라 그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
 자 또는 그 국민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항공사의 지정 수락을 거부하
 거나 이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또는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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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 이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수송력이 규제되고
 이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그 업무의 운영
 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중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
 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
 는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귀
  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 그 밖에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이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조건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수 불가결하지 않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
 리를 행사한다.
                            제5조
                     관세 및 그 밖에 유사한 부과금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용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
 장비·예비부품·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시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관세·검사료 및 그 밖에 유사한 부과금
 이 면제된다.
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동일한 관세·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된 것으로서 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
 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
  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하는 예비부품
 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 안의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
  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
  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상기 가호,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상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상기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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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
 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제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운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규율하
 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
 한 항공기는 상기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출입국 및 체류 중에 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출입국·세관·외환·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7조
                      항공사 대표 사무소의 설립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갖
 는다. 대표사무소는 상업적·운영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대표사무소와 그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다.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상공에서의 비행을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
 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수송력 규제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
 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른 쪽 체
 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3. 특정노선 상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다른 쪽 체약당사
 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그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지정항공사의 체약당사자 영
 역을 출발지 및 목적지로 하는 현행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교통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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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혹은 적하
 되어 그 항공사 지정국 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노선의 지점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교
 통량의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위치한 특정노선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해당 항공사의 운송권은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 각 호와 연계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
 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현지 및 지역 항공 업무를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존 운송수
  요
 다. 직통항공 운항수요
                          제10조
                          운       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
 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및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또는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
  의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적 원칙하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
 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
 약당사자 항공사의 신고 또는 제출은 발효 제안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임박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어느 체약당사자도 정보 목적상 비차별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게 항공기 임차인이 일반에게 부과하는 운임을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양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과 제3국 간의 국제항공운송
  에 설정된 혹은 설정이 제안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상기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또는 항공사 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어느 그러한 운임이 이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
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
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보되었던 운
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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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1조
                            수익의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우편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자국에서 유효한 외환규정
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2조
                        통계자료의 제공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에 따라 앞의 체약당사자
의 지정항공사들의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
는 그 지정항공사의 합의된 항공업무 수행시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출발지점 및 기착지점을 결정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3조
                             협       의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수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양 체약당사자의 의도이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들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타인이나 타 기구에 회부하여 분쟁을 결
 정토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결정을 위해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
 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상기 지명된 2명에 의해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며,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
 명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
 재판관이 그 기간 내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
 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1명 또는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소의 의장 역할을 맡는다.
3. 체약당사자는 이조 제2항하의 잠정적 권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결정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조 제3항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의거하여 자신이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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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제15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 관련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조의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
 서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
 지하거나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발견 및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조치를 통보받는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는 합의된 기간 안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
 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
 공기는 이러한 점검이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
 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그 당
 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이조 제4항에 따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조치는 해당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
6. 이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
 구 기준과 불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보받
 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이후 해당상황의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
                           제16조
                           보   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
 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
 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
 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
 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
 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가 당사자
 가 될 항공보안에 관한 모든 여타 협약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와 민간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항공보안에 대한 그 밖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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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양 체약
 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주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
 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 항공보안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
 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에의 입국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을 위하
 여 또는 그 영역 내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상기 제3항의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자국 항
 공기의 운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혹은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승무원·소지품·수화물·화물·항공기 저장품 등에 대한 검사
 를 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 적절한조치가 유효하게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
 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
 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관련 사건이나 그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런 사건 또는 위
 협을 신속·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기타 적절한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제17조
                          개   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조항이라도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
 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합의된 모든 개정 사
 항은 외교 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되었을 때 발효한다.
2.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직접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외교 각서 교환으로
 확인되었을 때 발효한다.
3. 양 체약당사자 모두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일반적 다자협약 또는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이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제18조
                          종   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이 협정
의 종료 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
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종료되나, 이 기
간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보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종료 통
보 접수 여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후
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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