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0-3부: 비정상적인 열 ― 몰드
  개정         KSCIEC60695-10-3
                                응력 제거 왜곡 시험
                                전기 케이블 — 전류정격 계산 — 제1-1부: 전류정격
  개정         KSCIEC60287-1-1
                                계산식(100 % 하중 계수)과 손실 계산 — 일반사항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 제1-2부:
  개정         KSCIEC60332-1-2    단심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 ─ 1
                                kW 혼합 불꽃 시험 절차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 제1-1부:
  개정         KSCIEC60332-1-1    단심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 ─
                             시험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695-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1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93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2-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11-2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11-4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11-5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11-5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11-2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2-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0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95-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1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82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ㅇ KSCIEC60287-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2-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695-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Ed 1.0, 2000 → Ed. 2.0, 2014)
 ㅇ KSCIEC60335-2-1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93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2-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Ed 2.0, 2008 → Ed. 3.0, 2016)
 ㅇ KSCIEC622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11-2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11-4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11-5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11-5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11-2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2-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0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95-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Ed 2.0, 2008 → Ed. 3.0, 2016)
 ㅇ KSCIEC60695-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Ed 2.0, 2005 → Ed. 3.0, 2013)
 ㅇ KSCIEC60335-2-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Ed 2.2, 2001 → Ed. 4.0, 2012)
 ㅇ KSCIEC60695-1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Ed 1.0, 2002 → Ed. 2.0, 2016)
 ㅇ KSCIEC60287-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2-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83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indtomind@korea.kr
  - 팩스 : (044) 201-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8351,   팩스   (044)
 201-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2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장 등 2
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    위           원장              성   명        김미숙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마크로젠      1,630          매각       58,275      2020. 3. 5.   NH투자증권
 배우자            마크로젠       565           매각       19,997      2020. 3. 5.   미래에셋대우
 자녀             마크로젠       124           매각        4,389      2020. 3. 5.   미래에셋대우
 자녀             마크로젠       102           매각        3,608      2020. 3. 5.   미래에셋대우


                5.18 민주화운동
 소     속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씨젠      220            매각       21,892      2020. 4.24.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S-OIL    300            매각       21,150      2020. 4.28.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이마트      260            매각       29,510      2020. 5.12.   미래에셋대우
  자녀            현대해상       20            매각         512       2020. 4.28.    삼성증권
  자녀             S-OIL     10            매각         704       2020. 4.28.    삼성증권
  자녀            코스맥스       2             매각         179       2020. 5. 6.    삼성증권
  자녀              SKC      50            매각        2,688      2020. 5.21.    삼성증권

                                        186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20-171호
 관보 제19771호(2020.06.12.)에 게재된 “법무부 공고 제2020-171호(정부법무공단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19771호, 2020. 6. 12., 76쪽,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2번째 줄)


◉국방부공고제2020-19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대한민국
   육·해·공군, 서울시 서초구
     해병대    남부순환로      2009.9.2 국가안보 및 02)415 국방일자 변경
16                 권오헌
     예비역      2569        8.    호국선양활동 -3715 리정책과 (대표자)
    영관장교 재향군인회 6층
    연합회


◉국방부공고제2020-19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의 일부 조달에 관한 사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하고, 관련 사
 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
 체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사무를 삭제하고,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188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86
소
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
위
원장
성
명
김미숙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마크로젠
1,630
매각
58,275
2020. 3. 5.
NH투자증권
배우자
마크로젠
565
매각
19,997
2020. 3. 5.
미래에셋대우
자녀
마크로젠
124
매각
4,389
2020. 3. 5.
미래에셋대우
자녀
마크로젠
102
매각
3,608
2020. 3. 5.
미래에셋대우
소
속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씨젠
220
매각
21,892
2020. 4.24.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S-OIL
300
매각
21,150
2020. 4.28.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이마트
260
매각
29,510
2020. 5.12.
미래에셋대우
자녀
현대해상
20
매각
512
2020. 4.28.
삼성증권
자녀
S-OIL
10
매각
704
2020. 4.28.
삼성증권
자녀
코스맥스
2
매각
179
2020. 5. 6.
삼성증권
자녀
SKC
50
매각
2,688
2020. 5.21.
삼성증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 세종포스트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우편번호30102)
- 전자우편: mindtomind@korea.kr
- 팩스: (044) 201-836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8351,
팩스
(044)
201-836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27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의규정에따라한국원자력의학원장등2
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0년6월17일
인사혁신처장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87
◉교육부공고제2020-217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7일
교육부장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벽지교육기관의신설, 등급변경, 폐지등잦은개정수요가적기에반영될수있도록,「도
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지원대상중공립교육기관의경우, 「공무원수
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특별시·광역시·도또는특별자치시·도조례에따르도록함
2. 주요내용
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조의제1호, 제2호를신설하고별표를삭제
1) 도서벽지지역공립교육기관의신설, 등급변경, 폐지등잦은개정수요에대해시행규칙개정
을통한적기반영이곤란함에따라
2) 공립교육기관에대하여시행규칙별표에서직접명시하던내용을「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
정」제12조제3항에따라특별시·광역시·도또는특별자치시·도조례로정하는특수지근무수당
의지급대상인지역과그등급별구분에따르도록함
3) 특별시·광역시·도또는특별자치시·도조례로정하고있지아니하는국립교육기관과사립교육
기관의경우교육부장관이고시하도록함
4) 이번시행규칙개정으로향후시행규칙별표개정없이시·도교육청조례개정만으로신속하
게변경사항이반영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 17개시·도교육청개정조례및교육부시행규칙의적용시점이일치하도록20년3월1일부
터개정내용을적용하도록부칙에명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501호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30119)
­ 전자우편: ymk00@korea.kr
­ 팩스: 044-203-6228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전화044-203-6521, 팩스044-203-6228)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88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정부법무공단법시행령
(19771호, 2020. 6. 12., 76쪽,
2번째줄)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16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서울시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재향군인회6층
권오헌2009.9.2
8.
국가안보및
호국선양활동
02)415
-3715
국방일자
리정책과
변경
(대표자)
◉법무부공고제2020-171호
관보제19771호(2020.06.12.)에게재된“법무부공고제2020-171호(정부법무공단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6월17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20-196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의대
표자가변경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6월1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20-197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군수품중전력지원체계의일부조달에관한사무를방위사업청에서조달청으로위탁하고, 관련사
무수행에필요한인력23명(4급2명, 5급7명, 6급7명, 7급7명)을방위사업청에서조달청으로이
체하는내용으로「방위사업법시행령」및「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
방위사업청에서조달청으로위탁되는사무를삭제하고, 감축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제정(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6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20-217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신설, 등급 변경,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도
 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도 조례에 따르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 제1호, 제2호를 신설하고 별표를 삭제
  1) 도서벽지지역 공립교육기관의 신설, 등급변경,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
    을 통한 적기 반영이 곤란함에 따라
  2) 공립 교육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에서 직접 명시하던 내용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도 조례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르도록 함
  3)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국립교육기관과 사립교육
    기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4)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향후 시행규칙 별표 개정 없이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만으로 신속하
    게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17개 시·도 교육청 개정 조례 및 교육부 시행규칙의 적용 시점이 일치하도록 20년 3월 1일 부
   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1호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mk00@korea.kr
  ­ 팩스 : 044-203-622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 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jslee00@mnd.go.kr
 - 전화 : 02-748-6567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7,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00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지방도로 위험도, 안전지수 소요비율,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안전지수 개선비율의 반영비율 조정
  2) 지방도로 위험도, 지방하천 위험도 세부교부기준 변경
  3) 세종특별자치시 교부기준 특례 규정 비율 조정
  4)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 지표명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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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tio24@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1,4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
 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98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부 고시 제2019-12호, 2019.1.7)」
에 따라 2019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2019 전국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결과
1.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 중금속․유해물질 등 17개 건강보호항목은 하천․호소에서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기준
  달성
○ 생활환경항목(하천 BOD, 호소 TOC) 목표기준 달성도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섬진강
   하 천               75.7%         93.1%           75.0%     57.1%       72.7%
 (달성/권역수)           (87/115)       (27/29)         (24/32)   (12/21)     (24/33)
   호 소               36.7%          46.2%           14.3%     60.0%       33.3%
 (달성/호소수)           (18/49)        (6/13)          (2/14)    (6/10)       (4/12)

2. 좋은물 목표 달성도 평가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섬진강

    하 천              82.6%         93.1%           96.9%     57.1%        75.8%
 (달성/권역수)           (95/115)       (27/29)         (31/32)   (12/21)     (25/33)
    호 소              87.8%         84.6%           92.9%     80.0%        91.7%
 (달성/호소수)           (43/49)        (11/13)         (13/14)   (8/10)      (11/12)

 ※ 좋은물 : 하천 BOD 3(㎎/L)이하, 호소 TOC 4(㎎/L)이하(매우좋음~약간좋음 등급)
붙임 1. 2019년 중권역별 하천의 수질오염도(BOD, T-P) 오염도 현황
    2. 2019년 주요 호소의 수질오염도(TOC, T-P) 오염도 현황

                                             190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목표                TOC                 TP
  수계          호소명
                        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대청호        Ia         2.4          lb   0.022         Ⅱ
              탑정지        Ia         2.6          lb   0.026         Ⅱ
  금강
             금강하구        II         5.1         Ⅳ     0.105         Ⅴ
              용담호        Ia         2.0          Ia   0.007         Ia
              담양호        Ia         2.0          Ia   0.014         Ib
              광주호        Ia         3.2         Ⅱ     0.022        Ⅱ
  영산강         장성호        Ia         2.7         lb    0.026        Ⅱ
              나주호        Ia         3.4         Ⅱ     0.026        Ⅱ
              영산호        Ib         4.1         Ⅲ     0.071        Ⅳ
              옥정호        Ia         2.3         lb    0.015        lb
              주암호        Ia         2.1         lb    0.016        lb
             주암조정지       Ia         1.6         Ia    0.013        lb
  섬진강
              보성호        Ia         2.6         lb    0.042        Ⅲ
              동복호        Ia         2.2         lb    0.014        lb
              동화호        Ib         1.7         Ia    0.007        Ia
              경천지        II         2.5         lb    0.016        lb
  만경강
              대아지        Ia         2.0         Ia    0.006        Ia
  안성천       아산호(평택호)     III        5.3         Ⅳ     0.115        Ⅴ
              삽교호        III        6.1         Ⅴ     0.183        Ⅵ
  삽교천
              예당지        II         3.8         Ⅱ     0.063        Ⅳ
              사연호        Ia         3.5         Ⅱ     0.026        Ⅱ
  태화강
              대암호        Ib         3.2         Ⅱ     0.028        Ⅱ
              보문호        Ia         3.6         Ⅱ     0.030        Ⅱ
  형산강
              안계호        Ib         3.9         Ⅱ     0.016        lb
  회야강         회야호        Ia         3.2         Ⅱ     0.041        Ⅲ
              수어호        Ia         1.5         Ia    0.012        lb
              경포호        II         4.2         Ⅲ     0.087        Ⅳ
  기타
             보령호          Ia      1.7      Ia     0.014       lb
             부안호          Ia      1.9      Ia     0.007       Ia
 ※ 수질등급 : Ia(매우좋음), Ib(좋음 ), Ⅱ(약간좋음), Ⅲ(보통), Ⅳ(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0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로드맵 2.0 후속조치로서 신혼부부 인정 범위(현행: 혼인 7년 이내 등)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하는 한편, 인용 조문 및 자구 수정 등 그간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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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10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
 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양하고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0.2.18.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등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통보
   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3조)
 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 사무로 됨에 따라 개발부
   담금 위임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명칭을 정정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함(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
   18호 및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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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vbsun1@korea.kr
  2) 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84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소 방      청 장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196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k138@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    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및 국제선박 등록말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유 :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및 국제선박
  등록말소 처분 통보
2. 처분명 :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및 국제선박 등록말소
3. 처분일자 : 2020. 6. 2.(화)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국제선박 등록말소(「국제선박등록법」제10조)
5. 처분의 법적근거 : 「해운법」제19조, 제32조, 제53조
                 「국제선박등록법」제10조, 제11조의2
6. 처분의 당사자

      업체명
                      등록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대표자)
   에스씨글로벌㈜            BST2042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전창목)              2265        국제선박 등록말소 미신청                  등록말소

7. 참고사항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계속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
    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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