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8. 매각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본 매각계획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읍사무소1길 32-15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 (☎054-730-8061~6)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9월 7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2015형제
  2028호
            2015압제
              86호      정대천    절도 불상 증제번호
                                      12
                                             물건        수량
                                         자전거(하운드 3000)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5년 9월 7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피의자                            압수물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명
                          피환부인 증제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1               손전등            1
                                2               세차권           15
                                3            엘레강스 반지갑          1
                                4              차량 열쇠           1
                                7              일만원권            7
                                8              일천원권            6
                               10             스포츠안경            1
                               11              오만원권            3
 2015형제 2015압제                 13              일만원권            6
   7211    269 이금천 상습절도 등 성명불상 16            붉은 코팅 장갑         10
                               17              전동드릴            1
                               18             모자(갈색)           1
                               19             담배(에쎄)           4
                               20                가위            1
                               21             동전(500원)        27
                               22             동전(100원)       120
                               23             동전(50원)         37
                               24             동전(10원)        200
                                   136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4649-1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수치제어장치
                    데이터 모델 - 제10부 : 일반 공정 데이터
 개정 KSBISO14649-1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수치제어장치
                    데이터 모델 - 제12부 : 선반 공정 데이터
 개정 KSBISO14649-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수치제어장치
                    데이터 모델 - 제11부 : 밀링 공정 데이터
 개정 KSBISO14649-12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수치제어장치
                    데이터 모델 - 제121부 : 선반 공구 데이터
 개정 KSBISO14649-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수치제어장치
                    데이터 모델 - 제1부 : 개요 및 기본 원칙 해설
2. 개정 사유
 용어,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로봇 분야 표준 5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2호(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중정정)
 관보 제18584호(2015. 8.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2호(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
목)”중 누락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 토지세목조서 누락(관보 229페이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적
         지번 (㎡)     지목       지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축산업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군위군 1353 1,805 목장 1353 1,805 유정근 효령면
 효령면 화계리            용지                     치산효령로 협동조합 신암동 645-4 근저당권
                                         1861-9        (북대구지점)
                                          239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2호선
  접도구역 지정 o 해당사항 없음
   또는 위치
   접도구역   o 해당사항 없음
   지정목적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42호선
            위치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또는 위치    - (시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109-5
            - (종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109-4
   접도구역   o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에 의거 과도하게 설정된 접도구역 해제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8호
                           지형도면
  변경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명 : 과도하게 잡혀진 접도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34)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사설), 기능복구 및 정지(국유)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35-02-48.9N,
변경전 부산항신항 128-46-46.3E
            35-04-04.9N,
변경후 한진E호등부표 128-47-22.3E
            35-03-07.3N,                             ‘15.8.31~공사
변경전 부산항신항 128-46-46.3E                  황             완료시까지/ 현황
                         Fl(4)Y8s 7 망대형 ‘15.8.31 공사용 공사진행에 변경
변경후 한진F호등부표 35-04-16.1N,                             따른 이동 및
            128-47-19.8E                               일시철거
            35-03-27.8N,
변경전 부산항신항 128-46-46.2E
            35-04-19.4N,
변경후 한진G호등부표 128-47-28.5E
                               234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고            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11호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38조 제4항에 따라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실시계
획을 변경하고 변경 인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연월일 : 2015년 9월 1일
2. 매립공사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가. 법인의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대표자 성명 : 사장 이상무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 지선 해면
  나. 매립면적 : 16,464,055㎡
5. 매립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가. 당초 : 1991년 10월 28일~2016년 12월30일
  나. 변경 : 1991년 10월 28일~2018년 12월30일
7. 실시계획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가. 변경사항 : 매립공사 시행기간 연장
  나.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12호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고시 제11호(1991.8.21)로 고시한 바
있는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종 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변경 없음)
2. 사업지구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변경 없음)
3. 사업목적 : 수자원확보, 농업기반조성 (변경 없음)
4. 사업구역 : 변경 없음
  ○ 1도 1시 1군 14개 읍․면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광천읍, 서부․결성․구항․장곡․은하․홍동․갈산면, 보령시 오천․
     천북․주포․주교․청소면
                              73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5. 개발면적 : 8,100ha (변경 없음)
6. 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7. 주요사업개요
  방조제 2개소 2.9km, 배수갑문 2개소, 도로 14.0km, 양수장 6개소, 용수로 365km, 배수개선 1,070ha
8. 총사업비 : ○ 당초 : 4,235억원, ○ 변경 : 5,030억원
9. 사업기간 : ○ 당초 : 1991년~2016년(26개년), ○ 변경 : 1991년~2018년(28개년)
10. 사업효과 : 수자원 32백만톤 확보, 도로 16.9km 신설 (변경 없음)
11. 수용 및 사용하고자 할 토지, 물건, 권리 등의 세목조서 : 별도 고시 예정
12. 참고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에 따라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중 경유 밀도에 대한 고시를 폐지
합니다.
   2015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중 경유 밀도 폐지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중 경유 밀도(환경부고시 제2005-138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4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2- cafe.naver.com/ptgirl cafe.naver.com/ptgirlc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2-3 2012-08-28 음란, 선정, 2012-09-20
                                                                                    청소년유해
 12867 club                           lub                  의위원회 9-가-559              업소
                                                        74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경찰청고시제2015-4호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
 「경비업법」 제27조,「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책정고시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경 찰 청 장
1. 경비지도사시험 위탁
  가. 근거
    「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나. 위탁기관
    1) 기관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위탁사유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검정시행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유능한 인력배출 등 자
    격시험의 내실화 추구
  라. 위탁사항
    1) 시험의 공고(「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2) 시험의 실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3) 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검토․확인(「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4) 시험 합격자의 결정(「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5) 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
    6) 기타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응시수수료
  가. 근거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나.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7,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새만금개발청장
                           203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2015-2
  ㅇ 허가연월일 : 2015. 9. 3.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신축(탐방로 및 쉼터_퍼걸러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ㅇ 전라북도 새만금매립지(군산시 오식도동 841번지 인근)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1,641.7㎡
  ㅇ 기간 : 2015. 9. 3. ~ 2030. 9. 2.
5.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군산시장
  ㅇ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234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127(2015.06.01.)호로 고시되고 제2015-199(2015.08.10.)호로
정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주요 변경내용
   ○ 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 12,582인(4,730세대) → 13,734인(5,386세대)
   - 인구지표 변경 : 2.66인/세대 → 2.55인/세대(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지표 반영)
   - 공동주택용지 일부 공급규모 변경 : 장기간 미 매각 상태인 대형평형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선호도
     가 높은 중소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규모를 다양화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상승세 및 수요에 대응한
     적기매각 추진으로 사업지구 활성화 유도
   ○ 인구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공급처리계획 조정 반영
   ○ 부담금 및 이자비용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
◈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897번지 일원
   ◦ 면 적 : 2,699,945.5㎡
                                   204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취소고시목록>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정보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고시번호    당초 취소사유  고시 효력발생일
                                                                                   고시의
                                                                          카페 개편을
2015- cafe.naver.com
 7385 /ptgirlclub    cafe.naver.c om/     방송통신심 청보-15-6                   통해 청소년
                        ptgirlclub 네이버㈜ 의위원회 3-나-001 2015-08-25 제2012-54호 유해삭제
                                                                             정보를 2015-09-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48호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토지세목조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35호(2015.4.27.)]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05호선 남해3지선(부산항신항선)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권리
                           (㎡)                (명칭)                    (명칭) 주 소          관계
 1 창원시 진해구 산15-4 임 239,161 1,328
     소사동     (산15)                             국         국방부
            1022-10 구 867 867
 2 김해시 관동동 (1022-10)                           국  농림수산부
                                                마산시 대외동 7
                                         김동태 신동아빌라    비동 302호
                                              창원시 팔용동 124-1
                                         최성란 극동아파트   102동 602호
            산88-17 임 1,383
 3 김해시 관동동 (산88-16)                 118 안동권씨종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중장안회       835
                                               경남 김해시 장유면
                                                팔판로 87, 605동
                                         신민한 1502호(팔판마을6단지푸
                                                 르지오아파트)
            800-300 도 288
 4 김해시 대청동 (800-39)                  1    공        경상남도
            800-306 도 20
 5 김해시 대청동 (800-122)                 7    공        경상남도
            800-305 도 13
 6 김해시 대청동 (800-43)                 12    공        경상남도
            800-42 대 140
 7 김해시 대청동 (800-42)                 140        공         경상남도
            803-26 답 2,332
 8 김해시 대청동 (803-7)                   95       이금자    김해시 대청동 777
                                               75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50호
◉환경부고시제2015-16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155호, 환경부고시 제2015-36호 2015. 3.
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
  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제46조)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54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
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전라북도(063-280-3873), 전주시청(063-281-2475), 완주군청(063-290-2883), 한국토지주
택공사 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54), 전북개발공사(063-280-75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전북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증감
  혁신도시개발         9,852,442.1    2,704,500.0     6,781,679.1       366,263.0            -
  예정지구 (㎥)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인구(인)              28,837         27,311             1,526                 -
   세대수(호)             10,299          9,754               545                 -
                                          77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77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증감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9,852,442.1
2,704,500.0
6,781,679.1
366,263.0
-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50호
◉환경부고시제2015-16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및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및제11조에따라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2015-155호, 환경부고시제2015-36호2015. 3.
18)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9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규칙의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규제일몰제운영에맞게특정일
자방식에서일정시점을기준(‘16.1.1)으로한주기적(3년) 재검토방식으로전환하려는것임(제46조)
2. 기타: 신.구대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홈페
이지(www.me.go.kr)의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54호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
에관한특별법
제11조및제12조의규정에따라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
경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전라북도(063-280-3873), 전주시청(063-281-2475), 완주군청(063-290-2883), 한국토지주
택공사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54), 전북개발공사(063-280-753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
고있습니다. (관계도면등게재생략)
2015년9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명칭및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전북전주시만성동․중동, 완주군이서면갈산리․반교리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라. 인구수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인구(인)
28,837
27,311
1,526
-
세대수(호)
10,299
9,754
545
-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8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 01. 26) 노선명        국도34호선
                        대통령령 제22,562호                   (당진-영덕)
           해제구역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 도       및 위치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500-99, 500-208번지 일원
  구역의              -국도34호선 도로구역 중 도로가 하천법상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해제       해제사유 상의 공유수면과 병행하는 경우 하천․공유수면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하므로, 접도구역 지정 폭 축소조정 대상 지역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9호
                                        지형도면
  접도구역 해제(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위 치      비고
   국도34호선 당진-영덕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500-99, 500-208번지 일원
2. 공사명 :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2호
                                       접도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6호(2007.10.26.), 제2008-121호
(2008.07.17), 제2009-254호(2009.07.24), 제2013-208호(2013.08.09), 제2014-253호(2014.07.14)로 접도구
역지정(변경) 고시한 석문-가곡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9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32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232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 01. 26)
대통령령제22,562호
노선명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접
도
구역의
해제
해제구역
및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상리리500-99, 500-208번지일원
해제사유
-국도34호선도로구역중도로가하천법상하천또는공유수면관리법
상의공유수면과병행하는경우하천․공유수면까지만접도구역으로
지정하므로, 접도구역지정폭축소조정대상지역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8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9호
지형도면
접도구역해제(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
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위
치
비고
국도34호선
당진-영덕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상리리500-99, 500-208번지일원
2. 공사명: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
있도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2호
접도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6호(2007.10.26.),
제2008-121호
(2008.07.17), 제2009-254호(2009.07.24), 제2013-208호(2013.08.09), 제2014-253호(2014.07.14)로접도구
역지정(변경) 고시한석문-가곡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9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서산~동해)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현구역 ㅇ 위치
                 시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016-19(전)
                 종점 :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632(도) (9.80㎞)
  접도구역의        ㅇ 지정구역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변경구역 ㅇ 위치
                 시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016-19(전)
                 종점 :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632(도) (9.80㎞)
        변경사유   ㅇ 석문~가곡 도로건설공사
                 - 편입토지 세목고시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40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5호(2007.10.26), 제
2008-120호(2008.07.17), 제2009-253호(2009.07.24), 제2013-209호(2013.08.09), 제2014-254호(2014.07.14),
제2015-186호(2015.06.17)로 고시된 석문-가곡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        면적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호         (㎡)                                (㎞)
 당초 일반국                        당진시 석문면 당진시 송산면 당진시 석문면
                   당진시 625,530 통정리
        제38호 서산~동해 석문면             1016-23 가곡리 632   통정리    9.8
 변경  도                         당진시  석문면    당진시 송산면 삼화리 송산면
                   송산면 627,723 통정리 1016-23 가곡리 632 무수리 가곡리
2. 구역결정(변경) 이유 : 석문-가곡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3.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2)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7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9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33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계                                 879,781           791
                         국공유지                        105,732            93
                    사    인천도시공사                      774,049           698
 소유자별       운북동            기타                              -             -
                    유
                    지       미등록지                           -            -
Ⅱ.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
    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 및 영종관리과(☎032-453-7735)에서 열람이 가능함.
  ○ 지형도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9호(2007. 2. 21.), 제2007-113호(2007. 6. 21.), 제2008-282호(2008.
12. 12.), 제2008-286호(2008. 12. 12.), 제2009-93호(2009. 4. 27.), 제2011-167호(2011. 6. 2.), 제
2011-317호(2011. 11. 18.), 제2013-88호(2013. 3. 26.), 제2013-90호(2013. 4. 4.), 제2013-341호(2013.
12. 3.), 제2014-253호(2014. 9. 23.), 제2014-294(2014. 11. 14.), 제2014-322(2014. 12. 30.), 제
2015-106(2015. 5. 1.)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인화-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신봉리, 부근리,
   변경 일반국도 48호선 도로건설공사 강화군 하점면 강화읍 솔정리, 대산리, 12.7km
                                                    신봉리 갑곳리 옥림리, 갑곳리
 2.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8호선 노선명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함
     지정목적
        비고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갑곳교차로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7. 3. 19. ~ 2017.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세목고시조서 참조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