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8호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같이 공고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4 일                        2005년 2 월 4 일
                보건복지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
    (안) 입법예고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378호, 2005.            창업절차 간소화 및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제
 1.27. 공포·시행)되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              고를 위하여 창업사업계획 처리기간 단축(30→
 원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으로 규                20일) 및 사전협의 심사제 도입, 창업투자회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한편, 사회보              공시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
 장장기발전방안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이 개정(법률 제7287호, 2004.12.31. 공포,
 시·도지사의 소관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추진계                 2005. 4. 1. 시행)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
 획 및 추진실적 제출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난해 범 정부차원에서 수립된‘벤처기업 활성화
2. 주요골자                                  대책(2004.12.23.)’의 후속조치로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중 법 제17조제3항
                                     2. 주요내용
  제1호에서 정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안)
  위를 행정자치부장관, 문화부장관, 농림부장
                                          1)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납입자본금은
  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근 전문인력은
  여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 규정함.
                                          2)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은 등록일(결
 나. 사회보장장기발전방안에 대한 관계중앙행정
                                           성일)로부터 3년이내에 납입자본금(출자금)
  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소관 주요시책추진
                                           의 100분의 50을 투자하도록 하되, 납입자
  방안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매년 3 월31일
                                           본금의 2배이상 규모의 창업투자조합 출자
  까지로 규정함.
                                           금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창업투자회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의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
                                          3)창업투자회사의 투자조합 결성 확대를 유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
                                           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등록요건중 업무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
                                           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출자금 총액의
 조:사회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100분의 5에서 100분의1로 완화함.
 니다.                                      4)중소기업청장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업무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5)공장설립에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사전협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를 신청하는 창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4. 기 타                                     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장·군수·구청장은 7일이내에 회신토록 함.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               6)중소기업청장이 경영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과(전화 503-7563~4, 팩스 504-1392)로 문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은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잠식율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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