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1호                                       2002. 6.10. (월요일)
               거래되는것을요건을갖추도록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
             나. 금융상품의 하나인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이 원
                                                 령(안),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설립자본금을4억원
                                                 및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
               에서1억원으로하향조정하되, 증권투자회사가
                                                 (안)입법예고
               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회사설립후증권투
                                             1. 개정이유
               자회사가유지하여야하는최저순자산액은2억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개정(2002. 2.28, 법률 제
               원에서10억원으로상향조정함.
                                               6671, 2002. 3.25. 공포)됨에 따라, 에너지사용계
             다. 증권투자회사는자산총액에서100분의5 또는
                                               획제출·협의눀상사업및시설의규모를정하고
               10억원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주관자중공공기관의범위를구체화하는
               당해주식의발행법인에눀한의결권행사여부등
                                               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동안운
               을기록·유지하도록하고그내용을투자자에게
                                               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
               제공하는투자설명서등에기재토록함.
                                               자함.
             라. 증권투자회사 주식등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간
                                             2. 주요 개정내용
               접증권투자회사에눀해서는사모상품에투자하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안)
               는것을제한하는등간접증권투자회사의건전한
                                                1). 사업주관자가에너지사용계획을수립하여산
               재산운용을위해서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정
                                                 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협의하는사업및시
               함.
                                                 설의규모를현행연간1만TOE이상의연료
             마. 특정한 지수변동에 변화에 연동하여 증권투자
                                                 및열을사용하거나4천만킬로와트시이상의
               회사자산을운용하는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전력을사용하는시설에서, 연간5천 TOE이
               설정단위, 환매방법및증권투자회사의자산가치
                                                 상의연료및열을사용하거나2천만킬로와트
               를공고하는방법등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운
                                                 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로 확눀하여
               용에관련된구체적인사항을정함.
                                                 에너지저소비형산업구조로의전환을도모하
            3. 의견제출
                                                 고, 에너지사용계획협의눀상중공공기관의범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위를구체화함.
             7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2).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토지조
             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 503-9263,
                                                 성사업을실시한후조성된토지를분양하고자
             팩스:(02)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하는공공사업주관자는법제8조의규정에의
             다.
                                                 한협의결과를당해토지의분양조건에포함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여공고하도록함으로써, 토지를분양받은자
               이유)
                                                 에게그토지의개발계획에포함된에너지사용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계획협의결과를공지하여협의된내용의이행
               및전화번호
                                                 율제고를도모함.
                                                3).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눀한 공급 등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15호
                                                 에관하여당사자간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열사
                                                 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필요한
            용기자재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절차를정함.
            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법 제17조제3항 규정에의한효율관리기자재
                2002년 6 월10일
                                                 의시험기관지정요건에국가표준기본법제23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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