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84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하리산35 일대
단양368021
1, 3 등급
3 등급
식생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산5-1 일대
신북377041
1, 2, 3등급
2, 3 등급
식생,
포유류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진산리674 일대
용앙346062
1, 3등급
3등급
식생
◉환경부고시제2018-133호
｢소음･진동관리법｣제4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0조에따라소음도검사수수료산정기준(환경부
고시제2015-182호, 2015.9.1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8월14일
환경부장관
소음도검사수수료산정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재검토기한도래에따른고시의재검토기한을연장
2. 주요개정내용
가. ｢소음도검사수수료산정기준｣고시의재검토기간을2018년9월13일에서2021년9월13일로
변경
3. 기타사항
이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
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34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하리산35 일대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35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4일
환경부장관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장문리 산32 일대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식생,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장문리 산32 일대           정읍 356083        1 등급       1, 2 등급
                                                                            포유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산38-2 일원           굴지 377081        1 등급         3 등급     식생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74-9번지 일원         은산 366123        1 등급         3 등급     식생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산82 일대           운봉 357111        1 등급       1, 3 등급    식생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618-1 일대         운봉 357111        1 등급       2,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8-2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19호, 2018.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8월 14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32        2018-29호('18.8.14)   짐볼                                        401
  333        2018-29호('18.8.14)   Semiconductor Test Socket                 402
  334        2018-29호('18.8.14)   도난방지 태그                                   403
  335        2018-29호('18.8.14)   HD Digital Video Router 등 2건              404

332. 짐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에코리즈 안티버스트 짐볼                        품목분류3과-2279호(2017.4.28)

ㅇ 물품설명
 - 안티버스트 짐볼, 손펌프가 함께 박스에 제시된 물품으로 원형 볼에 공기를 주입한 후 바닥, 메
   트위에 놓고 밸런스, 스트레칭 등 신체 균형 및 근력강화 등 전신운동을 하기 위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85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6.9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6.62-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506.62-9000호 “기타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공”에 해당(2018년 제4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3. Semiconductor Test Soc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Semiconductor Test Socket
       1                                       품목분류3과-2872호(2015.10.16)
             (Rubber Type)


ㅇ 물품설명
 - PCB에 장착되는 소켓으로 반도체 칩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며 반도체 양·불량 테
   스트장비에 장착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6.6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9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6.90-9090호 “기타 전기접속용의 기기”에 해당(201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4. 도난방지 태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F HARD TAG; RHR-001              품목분류3과-365호(2017.1.25)


ㅇ 물품설명
 - 상품도난방지경보기의 센서태그로 의류, 구두, 가방등의 상품에 부착하여 도난을 방지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1.90-1000호

                                         86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1.90-1000호 “도난경보기의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35. HD Digital Video Rout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HD       Digital   Video     Router;
       1                                          품목분류1과-3046호(2012.12.27)
             SL-3GHd1616
             Composite/Component    Video   A/D
       2                                          품목분류1과-3041호(2012.12.27)
             converter; ADC-SDI


ㅇ 물품설명
 - 카메라 혹은 영상재생기 등에서 출력된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입력받아 지정된 경로(모니터 혹은
   영상녹화기 등)로 신호변환 없이 그대로 출력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517.62-3900호
                    ②제8517.62-34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8년 제3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05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05호(2018.8.9),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87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타워크레인을 등록을 신청
 할 때 수입사실 증명서류와 함께 건설기계제작증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입 타워크레인의 제작
 연도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096호, 2018. 8.
 14. 공포, 2018. 8.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서식을 정비하
 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8. 8.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면의동길      국적법
  라티감     1994.11.15 여 베 트 남
                               37-10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옌티타오 1992.12.08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722
                                                   제6조2항1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낙수정2길70-    국적법
 당티허이     1982.04.05 여   베 트 남
                               22 (교동)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국적법
  원티놘     1986.08.24 여   베 트 남
                               520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상전1길     국적법
 레티응옥     1987.04.04 여   베 트 남
                               44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국적법
 보티라이     1992.08.10 여   베 트 남
                               남조로381번길 21-3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국적법
  더티누     1991.09.01 여   베 트 남
                               온평애향로 69-5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국적법
  레티융     1990.10.03 여   베 트 남
                               가파리 281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국적법
 응우옌티항 1993.09.10 여      베 트 남
                               1561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국적법
 레티후언     1988.01.17 여   베 트 남
                               덕수동로 29-38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국적법
 너트리나     1987.04.02 여   캄보디아
                               중산간동로 5485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국적법
응웬티투타오 1994.07.24 여      베 트 남
                               신영로94번길 23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소암로12번     국적법
판티투이즈엉 1991.06.08 여      베 트 남
                               길25 (서귀동)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국적법
 쩐티뜨어이 1992.03.12 여      베 트 남
                               564                 제6조2항1호
                               경기도화성시병점중앙로170번길12-
  김영희     1962.04.09 여   중   국                     국적법 제5조
                               3 (진안동)

                                       77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8-7호
                                               시험림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시험림 지정현황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재 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면적           해제사유
                                                              소유자
남양주시
                                               북부지방산림청      국
 진접읍 산99-31         임야   1,411,687 ’08.12.31                         686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제2008-19호 (산림청)
 부평리                                                                           (도로:중로2-216호선)
남양주시                                                                         북부순환자전거길 사업부지에
                                               북부지방산림청      국
 진접읍 산99-36         임야    15,991   ’08.12.31                         978            편입
                                                제2008-19호 (산림청)
 부평리

2.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
      경영연구소(☎ 031-540-1121) 및 남양주시 토지정보과(☎ 031-590-453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8-8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2
조제3항에 따라「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목재제품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완
     화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판매ㆍ유통시 규격ㆍ품질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목재펠릿의 사용원료 분류를 개선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속서1(제재목)~부속서5(집성재), 부속서9(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15(목탄)의 규격․품질
       표시를 영문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함
     ❍ 부속서11(목재펠릿) 중 사용원료에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함
     ❍ 부속서1(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시행 시기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함

                                                   106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106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8-7호
시험림지정해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 동법시행규칙제57조의
규정에의거시험림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
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지정해제내역
(단위: ㎡)
시험림 지정현황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재 산
소유자
면적
해제사유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31
임야
1,411,687
’08.12.31 북부지방산림청 
제2008-19호
국
(산림청)
686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16호선)
북부순환자전거길 사업부지에 
편입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36
임야
15,991
’08.12.31 북부지방산림청 
제2008-19호
국
(산림청)
978
2.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 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국립산림과학원산림기술
경영연구소(☎031-540-1121) 및남양주시토지정보과(☎031-590-4535)에비치하고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8-8호
「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일부개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항및제32
조제3항에따라「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을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이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고시된목재제품의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9호)를해석함에있어서목재제품규격ㆍ품질표시기준을완
화하기위하여목재제품판매ㆍ유통시규격ㆍ품질을한글로표시해야하나목재제품규격ㆍ품질
표시에영문표기도가능하도록개선하고목재펠릿의사용원료분류를개선하는등고시의시행상
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부속서1(제재목)～부속서5(집성재), 부속서9(배향성스트랜드보드)～부속서15(목탄)의규격․품질
표시를영문으로할수있도록완화함
❍부속서11(목재펠릿) 중사용원료에산지개발과정에서나온산물과제재부산물등오염되지않은
순수한목재부산물이포함될수있도록완화함
❍부속서1(제재목) 중일반용재의시행시기를목재등급평가사제도가정착되는시기를감안하여
2021년1월1일로연기함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SK텔레콤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 중계기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실옥동 288-23번지
나. 면적: 3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8.~2023. 8.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강청양수장 간이 토보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0-7번지
나. 면적: 37.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8.~2018. 9. 19.

                                   113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 삼가헌 고택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동 4길 15(묘리)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번지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경기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3번지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81번지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200호   달성 조길방 고택         대구 달성군 가창면 조길방길 92-1 (정대1리)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백불암 고택         대구 동구 옻골로 195-5, 일원(둔산동)    조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76호     안동 수곡 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9
 8                                                                    조정
      국가민속문화재 제202호    안동 권성백 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21-2
   국가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59(오미리)
9                                                                     조정
   국가민속문화재 제284호  안동 허백당 종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72(오미리)
10 국가민속문화재 제180호 안동 예안이씨 근재재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평지길 422-4(만운리)             조정
11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   안동 도암 종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밤가골길 13-5(막곡리)             조정
12 국가민속문화재 제182호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수내길 8-12(서지리)             조정
13 국가민속문화재 제184호      안동 오류헌 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기르마제길 18-15(임하리) 조정
14 국가민속문화재 제203호        안동 송소종택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샘골길 43-40(이상리) 조정
15 국가민속문화재 제204호 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동골길 94-26(태리)             조정
16 국가민속문화재 제268호       안동 번남 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길 76-5(의촌리)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
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88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관광과 (053)668-3162
   2)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송정로) 문화관광담당관 (054)480-6623
   3) 경기도 양주시 부홍로 1533 양주시청 (남방동) 문화관광과 (031)8082-5672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1층(북문로 3가) 문화예술과 (043)201-2025
   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
   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대구광역시 문화관광과 (053)662-2363
   7)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26
붙임1. 국민 제104호 달성 삼가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05호 구미 쌍암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0호 달성 조길방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61호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76호 안동 수곡 고택, 제202호 안동 권성백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79호 안동 학암 고택, 제284호 안동 허백당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0호 안동 예안이씨 근재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1호 안동 도암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2호 안동 의성김씨 서지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4호 안동 오류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3호 안동 송소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4호 안동 안동권씨 소등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68호 안동 번남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 삼가헌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 달성 태고정(보물 제554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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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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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2. 국가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 고택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4구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
       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
       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공통   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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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3.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매곡리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공통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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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4.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보도연맹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되, 건축 관계는 역
사건추정지   사문화환경 보호에 따라 개별 심의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사항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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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5.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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