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거래에 관한 결의문 Conf. 10.10(Rev. CoP12)          표본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
 의 모든 요구사항들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충분                  정해야 한다.
 한 국내법 및 국내거래 규제수단이 있다는 것을                 °605 살아있는 동물의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용도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무국에 의해 입                  를 위한 경우 및 사냥기념물의 경우에 대해 예외

 증된 국가와의 거래; iii) 2004년 5월 이후로 장            적으로 국제거래를 허용

 래 수입국에 대한 사무국의 검증이 이루어졌거                  °606 부속서II에 포함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

 나, MIKE 프로그램에서 기초 정보(코끼리 개체                레, 페루의 개체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외적
                                            인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허용하며, 아래 조항에
 군수, 불법밀렵 빈도 등)를 사무국에 통보한 이후
                                            포함되지 않는 기타 모든 다른 종에 대해서는 부
 의 경우; iv) 최대 20톤(보트와나), 최대 10톤(나
                                            속서I에 포함된 종의 표본으로 인정하고 거래는
 미비아), 최대 30톤(남아프리카)까지의 상아는
                                            해당종에 대한 규제를 따른다.
 사무국의 엄격한 감독하에 단일선적으로 처리하
                                           ①아르헨티나의 개체군 :
 여 거래 가능; v) 코끼리의 보전, 군집 보전 및 서
                                            살아있는 비큐나로부터 깎은 울, 의류, 제작품이
 식지내 또는 인접지역의 개발프로그램을 위하여
                                            나 기타 수공예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제거래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될 수
                                            허용. 의류의 경우에는 뒤쪽에 반드시‘The
 있음; vi) 상기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상임위원회
                                            Convenio para la Conservacion y Manejo de
 에서 동의하였을 경우에 한함.
                                            la Vicuna’
                                                     로 서명한 인근 국가들이 채택한 등
 사무국의 제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는 수출국 또                  록상표 및 끝단에‘VICUNA-ARGENTINA’
 는 수입국이 동 조건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또는                 단어를 부착하여야 한다. 기타 제품들에는 등록
 다른 코끼리 개체군의 거래에 해로운 영향을 미                  상표 및‘VICUNA-ARGENTINA-ARTESANIA’
 친다고 증명될 경우 동 거래를 부분적으로 또는                  도안을 포함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완전히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②볼리비아의 개체군 :
②짐바브웨이의 개체군 :                               a) Mauri-Desaguadero, Ulla Ulla 및 Lipez-
1) 비상업적 목적의 사냥기념품 거래; 2) 살아있는                Chichas의 보전 단위에 포함된 살아있는 동물
 동물의 적절하거나 만족스러운 용도를 위한 수                    개체군으로부터 깎아서 얻어진 울이나 상품;
 출; 3) 가죽 거래; 4) 비상업적 목적의 피혁제품               b) 볼리비아의 나머지 개체군에 속하는 살아있
 및 상아 조각품의 거래.                               는 동물로부터 깎은 울로 만든 상품. 의류의 뒷
 a) 살아있는 동물을 위한 용도가“적절하거나 만                  면에는       반 드 시 ‘ Convenio para la
  족스러운지”그리고/또는 b) 수입목적이“비                    Conservacion y Manejo de la Vicuna’
                                                                               에서
  상업적”인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허가서                    명한 종의 인근 국가들이 채택한 등록상표 및
  및 재수출증명서를 발급하는 관리당국은 수입                    끝단에‘VICUNA-BOLICIA’
                                                               라는 단어를 부
  국 관리당국으로 부터 다음의 사항에 관한 증                   착하여야 한다. 기타 상품들에는 등록상표 및
  명서를 받은 후에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                  ‘VICUNA-BOLIVIA-ARTESANIA’도안을
  서를 발급한다.: a)의 경우, 협약문 제3조제                 포함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3(b)항에 의거 과학당국이 수용시설에 관한 검               ③칠레의 개체군 :
  토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수령 예정자가 표                  살아있는 비큐나 개체군으로부터 깎아서 얻어진
  본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울, 의류 및 호화 수예품, 뜨개질품 등의 상품에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그리고/또는 b)의 경                대하여 국제거래 허용. 의류의 뒷면에는 반드시

  우 협약문 제3조제3(c)항에 의거 관리당국은                ‘Convenio para la Conservacion y Man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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