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2. 기술명 :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와 볼베어링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장비 전용 면진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상․하 플레이트(Plate) 사이에 볼베어링을 넣어 지진 발생 시 하(下)플레이
    트에 전달되는 진동을 상(上)플레이트와 격리하여, 상 플레이트에 탑재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면
    서 자체 감쇠돌기로 진동을 신속하게 정지시켜 주는 면진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의 핵심기술을 이용한 정보 통신 장비의 랙 전용 면진기술 및 조립
    형 모듈로 구성된 이중마루 전용 면진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엔타이어세이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12-1262~3)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5, 강민서)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5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국가 위신이 실추되고, 안전관
   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 부족에 따라 화재사고시 소방검사를 빌미로 화재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
   에 전가하고 있는 바,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
   조사체제로 전환하고, 방화관리 및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
                            133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책임을 실현하고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 방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하여 화재를 원천적
   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를 마련하
   고 소방용품의 검정기관을 실질적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내용
  가. 법률 개정안의 시행일을 6개월 유예함.
  나. 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을 명확히 함.
  다. 제품검사의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0-8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
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0. 11. 24(수) 16:30 ~
2. 장 소 : 기술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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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13100576   최영우   13100582   강인숙   13100586   김자현   13100601   전영하
 13100612   김미란   13100616   유인상   13100617   김영호   13100639   김기호
 13100642   이연주   13100644   서용수   13100658   조정란   13100670   송정숙
 13100677   김정호   13100696   서석민   13100700   나치헌   13100704   한상인
 13100712   장근영   13100718   임솔이   13100727   전병주   13100729   이상협
 13100750   이준엽   13100751   성창모   13100760   안보라   13100764   김재영
 13100765   정구혜   13100784   차필규   13100793   이정희   13100799   임헌섭
 13100812   강윤호   13100815   김현주   13100816   이신정   13100817   백가영
 13100819   김홍성   13100829   유근성   13100845   김승안   13100847   안성관
 13100856   윤석인   13100858   손윤민   13100859   김진희   13100862   김승균
 13100863   양지영   13100876   장동호   13100877   김인순   13100880   정민수
 13100887   김영우   13100897   강민정   13100912   이은춘   13100929   이금선
 13100930   송종수   13100939   임재욱   13100941   전성수   13100943   김현숙
 13100944   이영현   13100945   박병우   13100959   노준호   13100961   이병호
 13100970   이홍연   13100971   신성순   13100974   송정섭   13100975   박정원
 13100976   서병호   13100990   서태원   13100998   오소라   13101006   윤현수
 13101027   김환섭   13101033   임보라   13101036   이태범   13101049   허성근
 13101050   한보경   13101053   김정훈   13101065   정윤정   13101082   유창현
 13101087   정찬진   13101090   강성민   13101130   강현석   13101150   윤환희
 13101152   오한균   13101154   고종규   13101161   최미숙   13101162   고상민
 13101165   최재원   13101193   이영우   13101230   최영철   13101233   이나영
 13101242   장승환   13101246   이만영   13101247   김종수   13101259   박성면
 13101264   윤영찬   13101330   손창진   13101334   최현철   13101345   주혜숙
 13101355   김수정   13101373   박규남   13101374   김경일   13101388   이명회
 13101402   이창재   13101421   김용운   13101451   염광석   13101456   이지웅
 13101471   임현정   13101479   정정우   13400002   안수진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58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
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8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성명(법인명) : (주)엔타이어세이프, 정득영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230111-*******((주)엔타이어세이프)
                        600408-*******(정득영)
  다. 주소(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757-10 (주)엔타이어세이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신성APT 104동 1901호 정득영
                                   132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0. 11. 10(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427-716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2) 2110 - 4953, FAX : (02) 504 - 6403
  ○ 전자우편 : hjy313@mk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2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 : (재)자연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최현정
3.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22번지
4. 지정분야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135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5. 지정번호 : 제07 - 누출01호
6. 지정일자 : 2007. 2. 12.
7. 지정취소 일자 : 2010. 10. 12.
8. 지정취소 사유 : 자진반납
9. 전화번호 : 063)212-79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48호
                            시정명령 재결
  2010년 9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탱커선 거영호프호 선원사망사건 (부해심 제2010-56호)
2. 피 요 청 자 : 거영해운㈜ 대표이사 탁재남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7-5번지 성평빌딩 6층
                        [시 정 명 령 서]
  귀하는 거영호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거영호프호가 2010년 4월 7일 20시경 부산 감천항 삼환부두
에 접안 후, 같은 날 23시 20분경 양화작업을 마치고 화물탱크 바닥에 남아있는 잔존유를 제거하던
중, 다음 날인 4월 8일 00시 30분경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진입하였던 갑판원이 제2번
우현 화물탱크 내에서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기 위해 갑판장이 화물탱크로 진입하여 선원 2명 모두
산소결핍으로 질식사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독성화물 양화작업 후 탱크 바닥에 남은 소량의 잔류물 제거작업을 위해 선원
들이 화물탱크 내에 진입하면서 유독가스나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
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독성화물에 대한 부실한 정보제공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화물 선적시마다 명확한 화물특성(국문과 영문)을
선박에 제공하고, ②화물특성에 적합한 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사용하며, ③기타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
하도록 귀하의 안전관리절차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10-49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36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1. 사 건 명 : 예인선 와이엠88호의 피예인준설선 용호G-7호 침몰사건
           (부해심 제2010-58호)
2. 피 요 청 자 : (주)용호건설(대표이사 : 구관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1-1 대한통운빌딩 706호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는 그라브 준설선 용호G-7호가 제주항 제5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중 2009년 5월 6일
22시 00분경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라브 준설선 용호G-7호가 베트남 둥쿠아트항에서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예인되기 전
예항검사의 준비과정에서 선박평형수를 조절한 후 밸브를 완전히 닫지 아니함으로써 예인되는 도중
에 선박평형수탱크내 해수의 유입 또는 이동으로 선체가 선미 우현 쪽으로 경사한 것과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의 소홀로 파공된 상갑판 상 파공부를 통해 해수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
로 인정됩니다.
  그라브 준설선 용호G-7호는 공소(Void Space) 및 선박평형수탱크 등이 침수될 경우 부력이 상실되
어 침몰하거나 선체경사로 침몰될 우려가 크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선원들에게 선박평형수의 조절작업을 할 때에는 관련 밸브조
작에 주의하도록 교육시키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
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10-50호
                            개선권고 재결
  2010년 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01제일호 전복사건 (부해심 제2010-59호)
2. 피 요 청 자 : 박현준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313-28번지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제201제일호가 어로작업 중 2010년 2월 16일 20시 40분경 경상남도 거
제시 서이말등대로부터 030도 방향, 약 2.8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201제일호가 어획물이 가득 찬 어망을 상갑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선미트림이 과도하
게 생기고 무게중심이 상승된 상태에서 풍파의 영향으로 어망이 우현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
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을 하는 등 귀하가 평소 안전관
리를 소홀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어로작업선 제201제일호 및 제202제일호는 양
                                 137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망작업 후 과도한 중량의 어획물이 어망에 잡힐 경우 가능한 한 선미갑판까지 끌어올리지 말고 피쉬
펌프를 사용하여 운반선에 적재하도록 하고, ②선원들이 어로작업 중 구명조끼를 입도록 교육과 지도
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전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김종철 42-2008-30-0000158 600자수정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전파사용료 체납
     조춘구 42-2008-30-0000183 602피싱가이드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
     김연희 42-2009-30-0000107 600창원호 전남 여수시 봉산동        “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0. 10. 29(금)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138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4. 의견제출기한 : 2010. 11. 4.(목)
5. 주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94-2005-50-0001031 서원서산901 이 관 주 충남 서산시 수석동 동남2차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2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0-350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비
스 분야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
다.
    2010년 10월 1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서비스 분야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BISO113       구름베어링 ― 플러머 블록 하우징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플러머 블록 하우징에 대한 민원인의 인증심사기준 제정 요청에 따라 KS 개발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제정
                            부칙
이 공고는 2010. 10. 18.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재노17 가. 반공법위반
                      나.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 최상원 (1924. 1. 25.생, 2007. 7. 22. 사망)
    등록기준지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1199
                                    139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3) 건축 연면적 : 당초 39,453.28㎡
              변경 38,278.86㎡ 감 1,174.42㎡
 4) 재     원 : 법인부담금
 5) 사 업 기 간 : 착 공 일 당초 2009. 02. 16.
                        변경 2009. 03. 02.
              준 공 일 당초 2010. 01. 30.
                        변경 2010. 09.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은평뉴타운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으로 교육환경개선.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10-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9-2호(2009.02.1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19-25 일원 하나고등학교 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사학지원과(02-3999-479) 및 학교법인 하나학원 법인사무
  실(02-6913-170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준공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승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4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사립. 하나고등학교 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19-25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26,447.60㎡
    2) 건 축 면 적 : 9,526.22㎡
    3) 건축 연면적 : 38,278.86㎡
   마. 사 업 기 간 : 2009. 3. 2 ~ 2010. 9. 30.
   바. 준 공 도 면 :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14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삼량중ㆍ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삼량중ㆍ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사립 삼량중ㆍ고등학교 행정실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51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3) 위와 같은 피고인이 김일성 노래 가사를 알게 된 경위와 동기, 가사를 적은 종이의 보관 방법
      과 장소, 경찰이 그 종이를 압수하게 된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김일성 노래 가사가 반드시 이적성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종이에 적어 제작하고 보관한 행위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반공법
      에 있어서의 표현물 제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 사 임 성 근
                    판 사 차 경 환
                    판 사 강 경 호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10-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19-25 일원 하나고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사학지원과(02-3999-479) 및 학교법인 하나학원 법인사무
  실(02-6913-170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승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40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 사립. 하나고등학교 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19-25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26,447.60㎡
   2) 건 축 면 적 : 당초 9,921.38㎡
                  변경 9,526.22㎡ 감 395.16㎡
                                     150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내가면 고천리     1246-12   도     17           -        17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46-13   전    310           -       310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879
                                                                 윤희선
  내가면 고천리      1262-1   답    112           -        69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418
                                                                 황진해
  내가면 고천리       1266    잡   37,252       36,749   36,749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
                                                             학교법인 삼량학원
  내가면 고천리      1266-3   도    912          228      615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
                                                             학교법인 삼량학원
  내가면 고천리      1266-4   잡     57           57       57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
                                                             학교법인 삼량학원
  내가면 고천리      1271-1   학    651          651      651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879
                                                                 윤희선
  내가면 고천리      1271-2   학    264          135      135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879
                                                                 윤희선
  내가면 고천리      1905-2   도    485          142      193         국토해양부
  내가면 고천리      1905-3   도    427           -       155         국토해양부
            합 계             69,960       38,618   58,878        증 20,260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57호
                           학교(홀트학교)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9 - 38호(2009. 07. 0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홀트학교 시설
  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 및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8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64-70번지
   (2) 성 명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특수학교
   (2) 명 칭 : 홀트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41-1번지 외 2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8,964.28 ㎡
   (2) 건축 면적 : 9,621.425㎡
   (3) 건축연면적 : 17,297.063㎡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0. 11.30.
                                      153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주 소 당초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번지 대림빌딩
         변경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5. 사업내용(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연 장        18,198m     18,198m       -
      대전도심
                면 적       982,055.7㎡ 1,034,235㎡ 증 52,179.3㎡
   * 시설내용 변경없음
6.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 초 : 승인일로부터 ~2010.12
  - 변 경 : 승인일로부터 ~2014.12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ㅇ 도로-대덕구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최 초
                                                     형태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2 오정 21 8 국지  도로 182
                                     오정 오정
                                    172-7 233-8
                                                     일반 75.1.4 철도변정비
                                                     도로
변경 소로 2 오정 21 8 국지  도로 174
                                     오정 오정
                                    172-7 233-8
                                                     일반
                                                     도로          철도변정비
기정 소로 2 오정 28 8 국지  도로 245
                                     오정 오정
                                    227-8 223-158
                                                     일반 75.1.4
                                                     도로
변경 소로 2 오정 28 8 국지  도로 225
                                     오정 오정
                                    226-24 223-158
                                                     일반
                                                     도로          철도변정비
기정 소로 2 오정100    8  국지 365
                    도로
                                     오정 오정
                                    227-5 172-42
                                                     일반 01.12.31
                                                     도로
변경 소로 2 오정100 8 ~10
                    국지 350
                    도로
                                     오정 오정
                                    227-5 233-25
                                                     일반
                                                     도로          철도변정비
기정 중로 2    16 15~30 국지
                    도로 1,350
                                     광로 중로
                                     3-1 2-54
                                                     일반 건고 1903 철도변정비
                                                     도로 65.10.13
변경 중로 2    16 15~30 국지
                    도로 1,350
                                     광로 중로
                                     3-1 2-54
                                                     일반
                                                     도로          철도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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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광로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11,724 광로시점2-6 2-13 일반 도로 480건고65.7.4
                                                 시점
                                                 광로
변경 대로 1         1      35 주간선 11,724 광로시점2-6 2-13 일반 도로                철도변정비
                                                 시점
기정 대로   2        4     30 주간선 7,330 대로 1-1 3-21  대로 일반 도로
변경 대로   2        4     30 주간선 7,330 대로 1-1 3-21  대로 일반 도로              철도변정비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4,350 대로종점1-1 대로종점2-3 일반 도로 468 건고
                                                              73.11.30
변경 대로   3        2                      대로  1-1 대로
                      25~35 주간선 4,350 종점 종점 일반 도로   2-3                철도변정비
기정 대로   3       16     25 보조 간선 2,700 대로 2-4 3-17대로 일반 도로 건고 1903
                                                            65.10.13
변경 대로   3       16                               대로
                       25 보조 간선 2,700 대로 2-4 3-17 일반 도로                철도변정비
기정 대로   3       17     25 보조 간선 3,940 광로 2-2 대로 2-4 일반 도로
변경 대로   3       17     25 보조 간선 3,940 광로 2-2 대로 2-4 일반 도로              철도변정비
기정 대로   3       77                               중로 일반 도로
                      25~30 보조 간선 458 광로 2-13 1-185
변경 대로   3       77                               중로 일반 도로
                      25~30 보조 간선 458 광로 2-13 1-185                    철도변정비
기정 대로   3       82                        인동 중로 일반 도로 대고
                      25~29 보조 간선 202 142-1      2-21      109 6.8.18
변경 대로   3       82                               중로
                      25~36 보조 간선 371 대로 2-4 2-21 일반 도로                철도변정비
○ 고속철도시설(도로)
                     규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
신설 소로       3        삼성 60 5        국지         삼성동 105-25
                                          160 105-18 삼성동    일반
                                    도로                      도로
○ 고속철도시설(완충녹지)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최초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회덕공원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       113,80 증5,024 118,833
                                                   9
                                   판암동GB 경계
                                  동구 삼성2동302~
변경   9  녹지 완충
            녹지                      중구중촌동       28,033. 감562 27,471
                                                   0
                                                                         건고
                                                                      40 82.01.19
                                      250-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 관보게재 생략
8.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경부고속PM팀(전화 042-607-5133)에 비치하여 일반
   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붙임 : 변경 토지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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