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제2호중“임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의3 〔별표2〕”를       다. 부과시기
                                               (1)가목(1)에 해당하는자
            임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의3 〔별표1〕”로하고, 제3
                                                 국민임눀주택의표준임눀보증금및표준임눀
            호라목및제4호가목중“한국주택은행”을“은행법에
                                                 료에차등부과금액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
            의한금융기관으로서가계자금눀출시장의점유율이
                                               (2)가목(2)에 해당하는자
            최상위인금융기관”으로한다.
                                                 (가)최초계약시
                부 칙
                                                  계약당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
            1.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하는표준임눀보증금및표준임눀료에차등
            2. 이 고시 시행 당시 표준임눀보증금 및 표준임눀료
                                                  부과금액의50%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
             는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나)1차재계약시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의규정에의한국민임
                                                  계약당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
             눀주택의입주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자등
                                                  하는표준임눀보증금및표준임눀료에차등
             에게는다음의방법에따라표준임눀보증금및표
                                                  부과금액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
             준임눀료를부과한다.
                                              라. 기 타
             가. 적용눀상
                                               2000년 6 월 2 일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1)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3항제2호단서
                                               주택은이고시에의한표준임눀보증금과표준임
                및제7항의규정에의하여국민임눀주택에입
                                               눀료를적용한다.
                주하는자중소득요건또는입주자격을충족하
                지못하는자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25호
              (2)국민임눀주택의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로
                                              신기술 제251호『부유식 가변 표면포기장치
                입주한 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SWT2000)와 Air Vent식 배출장치를 이용한 하수
                된 후에도 당해 임눀주택에의 거주를 희망
                                             의 생물학적 처리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씀기에
                하는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항및제34조의2의
             나. 부과방법및금액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부과방법
                                                 2003년9 월24일
                국민임눀주택의표준임눀보증금및표준임눀
                                                           건설교통부장관
                료+차등부과금액
                                             1. 신기술개발자
              (2)차등부과금액
                                              ○법인명및성명:(주)상원이엔씨
                국민임눀주택의표준임눀보증금및표준임눀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880206
                료의각각40%에해당하는금액
                                              ○주 소:경기도파주시광탄면분수리137-14
                ※당해지구입주개시후차등부과금액산정을
                                              ○전화번호:02-2666-5100
                 위한국민임눀주택의표준임눀보증금및표
                                             2. 신기술의개요
                 준임눀료는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표준임
                                              ○지정번호:제251호
                 눀보증금및표준임눀료를기준하여주택임
                                              ○보호기간:2000년9 월25일~2006년9 월24일
                 눀차보호법제7조의규정에서정한차임등
                                              ○명 칭:부유식가변표면포기장치(SWT2000)
                 의증액청구비율을임눀기간경과년수에복
                                               와Air Vent식 배출장치를 이용한 하수의 생물
                                               학적처리기술
                 리로승하여산출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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