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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4호
 특 허권 등의 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비스표 삭제 및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특허법의 개정으로 특허(실용신
  안등록)취소 신청제도 및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

  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및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사항을 등록원부

  에 기재하도록 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근거규정이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령에 반영되도록 하고, 고객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등록원인서류에 등록권리자가 단독신청
  승낙의사를 기재할 경우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상표법 조약과 상표법 싱가포르 조약의 원활
  한 이행을 위해 등록신청서 작성시 등록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여 등록신청 서류를 명문화하고
  권리변동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하며, 고객편의를 위해 권리일부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통상실시
  권 허여의 심판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령에 반영하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절차를 밟는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인코드
  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고,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허가, 등록지연)에 대
  한 심판은 심결 결과에 따라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등록원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5조, 제20조, 제29조)
    서비스표 정의 규정 삭제 및 조문 상호간 변경 조문 일치
  나.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 신청제도 및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제도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47조)
    1)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영
    2)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근거규정 분리 반영
    3)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등록사항에 반영
    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등록사항에 반영
  다. 등록권리자 단독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5조)
    등록원인서류에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경우 단독신청
    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라. 국제조약의 원활한 이행(안 제15조, 제20조)
    상표법 조약에 규정된 상표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대상서류를 명문화 하고, 신청서 제출시 등록
    의 원인을 신청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권리변동에
    대한 효과가 명확해지도록 함.
                               316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마  .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안 제20조, 제34조)
    ‘출원인코드’라는 명칭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절차를 밟는 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여 특허고객관리가 편리해지도록 함.
  바. 권리일부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서 등 제출 폐지(안 제22조)
    등록제도는 권리이전․실시권 설정시 명확한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으나,
    권리의 설정등록시 일부 청구항 포기, 정정심판청구시 등 일부 권리의 포기 절차에서는 인감증명
    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등록령에서도 권리의 일부말소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토록 함.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33, Fax: (042)472-3467
       이메일: 2006009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5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원부 기재사항 및 기재
  방법을 명문화 하며,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등록신청 관련 첨부서류의 반환규정을 마련
  하며,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고, 상표법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조문을 마련하
  고, 산업재산권 설정의 등록방법 중 우선권 주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며, 통상실시권의 등록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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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365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3-7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환경성적표지 제도 확산을 위

  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고시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수수료 산출단가 개선(안 제4조제4항)
    - 연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청수수료 중 제경비 면제를 통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조)
    - 재검토기한을 현행 “2016년 6월 28일”에서 “2019년 6월 28일”로 연장함(제3호)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6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319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33, Fax: (042)472-3467
     이메일: 20060090@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364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6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2016년 1월 27일 공포)
  됨에 따라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금본F 유역 중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해당하는 유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행정구역 및 특별대
  책지역 경계 등을 고려하여 특대유역(금본F1~F10)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3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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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철강 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현대스틸산업(주)      제2016-8호 교량   1 김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공장                   건축 1       성거읍 천흥8길 18-9
 인증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발급 현대스틸산업(주)      제2016-9호 교량 1 김영 율촌율촌    산단5로 177
       율촌공장                                (제1지방 산업단지
                                             제1블럭)     대표자 변경
     현대스틸산업(주)      제2015-1호 교량 1 최귀철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인증서   천안공장         제2014-10호 건축 1 최귀철     천흥8길 18-9

  취소 현대스틸산업(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공장
                    제2012-7호 교량 1 최귀철 세풍리 율촌제1지방
                                          산업단지 제1블럭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52호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형식승인 대상 설비가 아닌 설비에 대해 성능시험을 거쳐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규제개혁 위원회의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확정(’15.11)됨
  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형식승인 대상 이외의 설비에 대한 성능 인증 규정 삭제(안 제1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cr726@korea.kr
    2) 주소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8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 044-200-5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320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 “처리제품의 표시”에서 기존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제9조(품질표시)에 의한다.를 ‘목재제품
     의 규격과 품질표시[부속서2] 방부목재 5. 표시’를 따른다로 변경
 다. 오기로 인한 약제명 수정
  ○ 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 화합물 목재 방부제(MCQ)의 품질 중 유효성분이
     DBACarbonate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DDACarbonate로 수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1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주식회사 제이앤디엘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주식회사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제이앤디엘         o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목                             2016. 4.20.
  지정번호 KR0153      335-2 KN 301 489-2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8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02.24 ~ 03.0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323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나. 면 적 : 주거시설용지 174,807.8㎡
    - 전체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6년 4월 ~ 2018년 12월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주거시설용지(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기정
                          위치 면적(㎡)        위치 변경면적(㎡)          변경사유
                          B1-1 52,335.3                     공동개발을 위한
  B1     B1   174,807.8   B1-2 52,295.6   B1-1 151,133.9     분할획지 합병
                          B1-3 46,503.0
                          B1-4 23,673.9   B1-2 23,673.9 획지 합병에 따른 획지번호 변경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
      면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서울특별시공고제2016-890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정암이앤씨
                           361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 대 표 자 : 심영우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41-25, 601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5-24호
6. 등록취소일 : 2016. 4. 18.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16-55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등록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구분 (등록일자)             단체      사무소     대표자      주된사업
                      명칭      소재지
      제2004-0- (사)인천여성작가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당초 인천광역시-7호 연합회             경인로 291,  박희자 운영협조
      (2004.3.23)           2층(도화동)       -국내․국제 교류전 등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채광희       상동
◉인천광역시공고제2016-56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
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등록번호 : 제2012-0-인천광역시-16호
2. 단 체 명 : 사랑원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46번길 16-1
4. 등록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단체명칭            사랑실은 세발자전거               사랑원
     소재지          인천 연수구 연수1동 535-2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46번길 16-1
5. 주된사업
  -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자원봉사 및 경제적 지원
  - 자원봉사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와 지원
  - 민간사회단체,기업체,정부공공기관 및 국내 외 각 자원봉사단체와 제휴
  - 국외 어려운 이웃 및 기관에 자원봉사 및 경제적 지원
  - 본 회 목적달서에 필요한 교육 복지 의료 등 기타사업
                                 362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6-127호
            풍세일반산업단지(주거시설용지)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천안시공고 제2016-46호로 준공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제
   19조의2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5일
                천 안 시 장
□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다. 면 적 : 주거시설용지 174,807.8㎡
    - 전체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
    장을 유도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변경)
    ◦기 정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변 경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4층호(청당동)
                                     358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나. 사업시행자(변경)
    ◦기 정 :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대표자 박 성 표
    ◦변 경 : 천안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심 승 보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6년 4월 ~ 2018년 12월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계       1,644,529.4     -     1,644,529.4 100.0
   산업시설용지      823,491.1      -      823,491.1  50.0
   제조시설용지      679,996.5      -      679,996.5  41.3
   물류시설용지      143,494.6      -      143,494.6   8.7
   주거시설용지      174,807.8      -      174,807.8  10.6
   지원시설용지       72,048.6      -       72,048.6   4.4  주차장
                                                      변전소 :: 4,507.6㎡포함
                                                             4,500.2㎡포함
   공공시설용지      574,181.9      -      574,181.9  35.0
      도로       223,589.5      -      223,589.5  13.6
     주차장         5,601.8      -        5,601.8   0.3
      공원       207,007.0      -      207,007.0  12.6
    완충녹지        71,642.4      -       71,642.4   4.4
    경관녹지        51,034.5      -       51,034.5   3.1
     변전소            -         -           -       -
   수도시설용지         280.0       -         280.0    0.1
     배수지         5,026.2      -        5,026.2   0.3
  오․폐수처리시설      10,000.5      -       10,000.5   0.6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계획(변경없음)
  4) 녹지계획(변경없음)
  5)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6)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7)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8)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9)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359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9.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0.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조서(변경없음)
11.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기업
    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가. 주 소
    ◦기 정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변 경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4층호(청당동)
 나. 사업시행자
    ◦기 정 :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대표자 박 성 표
    ◦변 경 : 천안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심 승 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
     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계       1,644,529.4     -           1,644,529.4 100.0
   산업시설용지      823,491.1      -            823,491.1  50.0
   제조시설용지      679,996.5      -            679,996.5  41.3
   물류시설용지      143,494.6      -            143,494.6   8.7
   주거시설용지      174,807.8      -            174,807.8  10.6
   지원시설용지       72,048.6      -             72,048.6   4.4  주차장
                                                            변전소 :: 4,507.6㎡포함
                                                                   4,500.2㎡포함
   공공시설용지      574,181.9      -            574,181.9  35.0
      도로       223,589.5      -            223,589.5  13.6
     주차장         5,601.8      -              5,601.8   0.3
      공원       207,007.0      -            207,007.0  12.6
    완충녹지        71,642.4      -             71,642.4   4.4
    경관녹지        51,034.5      -             51,034.5   3.1
     변전소            -         -                 -       -
   수도시설용지         280.0       -               280.0    0.1
     배수지         5,026.2      -              5,026.2   0.3
  오․폐수처리시설      10,000.5      -             10,000.5   0.6
                                    360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6. 등 록 일 : 2012년 9월 4일
  - 등록변경(사유 : 단체명칭 및 소재지 변경) : 2016년 4월 19일
◉경기도공고제2016-49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기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우현직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05-10 (제278호)  2016.04.20

◉경기도공고제2016-49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인본건설㈜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5, 수질 2002.08.07. 2016.04.20. 자진반납
    (길기상)        5층(서현동, 대현빌딩)    (제43호)
  ㈜동일씨앤이 화성시 팔탄면 칙골길 19            수질 2015.05.14. 2016.04.20. 자진반납
    (최영기)                        (제397호)

◉경기도공고제2016-497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세트이엔지 김포시 북변중로 26(북변동) 수질 2011.04.07. 2016.04.20. 자진반납
   (정유찬)                      (제49호)
                                363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363
6. 등록일: 2012년9월4일
- 등록변경(사유: 단체명칭및소재지변경) : 2016년4월19일
◉경기도공고제2016-49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우현직
평택시서탄면내천길105-10
대기
(제278호)
2016.04.20
◉경기도공고제2016-49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5일
인천광역시장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인본건설㈜
(길기상)
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315,
5층(서현동, 대현빌딩)
수질
(제43호)
2002.08.07.
2016.04.20.
자진반납
㈜동일씨앤이
(최영기)
화성시팔탄면칙골길19
수질
(제397호)
2015.05.14.
2016.04.20.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6-49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5일
인천광역시장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세트이엔지
(정유찬)
김포시북변중로26(북변동)
수질
(제49호)
2011.04.07.
2016.04.20.
자진반납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6-549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한울환경(주)
2. 대 표 자 : 추**
3. 소 재 지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
4. 업 종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5년 3월 23일
   인           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총경                 김두연(金斗淵)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4.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감                 안상길(安相佶)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4.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감                 김좌영(金左永)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4.3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정휘철(鄭輝哲)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4.30.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박관봉(朴寬奉)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4.30.
                           364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그 반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공인노무사의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노무
 사법」이 개정(법률 제13898호, 2016. 1. 27. 공포, 4. 28. 시행)되고, 공인노무사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7108호, 2016. 4. 26. 공포, 4. 28.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결정ㆍ반환 및 합동사무소 설치와 관련
 된 조문을 정비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의 접수기관을 고용노동부에서 한
 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6-103호
   『강원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대학교 생활관 신
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강원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 고
                                         (㎡)      (㎡)      (명)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기존BTL기숙사 전면) 13,900이하 18,000이상 1,000이상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강원대학교 수용인원        1,000명이상, 32,391 9,548
            연면적 18,000㎡이상
                                              610일 2017.06.01 2019.01.31
                                             (20개월)
  ※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4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
     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6. 05. 03(화), 14:00
    • 장 소 : 강원대학교 법학관 001호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6. 05. 10(화)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6. 06. 02(목)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6. 06. 02(목) 13:00 - 17:00
    • 접수처 : 강원대학교 시설관리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6. 07. 21(목) 13:00 - 17:00
    • 접수처 : 강원대학교 시설관리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강원대학
     교 시설관리과 권병혁 주무관, ☎033-250-70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