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3조)
 나. 주전산기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제약 없이 국내 소재한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설치 및 운영 가능
      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4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다. 카지노영업장 내에서 보안성이 확보된 내부망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전
      산기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망(인터넷 등) 접속은 원천차단(안 제5조)
 라.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전자테이블게임관리에 관한 기능을 구축하여 카지노영업장
   의 영업관리를 모두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인력과 조직, 직무분리, 프로그램 통제, 전산 사고보고 등 전산시설 운영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8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27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20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 제20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국가 및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발굴‧격려
하고자 ‘제20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정부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포상부문

      구분                포상의 종류                        신청자격
  디자인경영       • 대상(대통령표창)             • 디자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이의 개발 및 투자, 인재
      부문      •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양성 등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산업 발전 및
      (단체)    •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 또는 사업부문


                                     263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
              • 대상(대통령표창)                     여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부문
              •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 도시의 산업, 교육기관, 디자이너와 해당 도시만이 개별
    (단체)
              •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적, 공동체적으로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키
                                            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디자인 육성에 공헌한 자로서, 기업의 디자인경영 활
                                              성화와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 훈장 및 포장*
  디자인공로                                   • 디자인 연구 저술 등 을 통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 대통령표창
      부문                                  •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자
              • 국무총리표창
    (개인)                                  •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예) 기업CEO, 임원, 디자이너, 공무원, 정치인, 학계인사, 연예인 등
                                              ※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외국인 포함
* 훈격 및 수상인원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2. 신청기한 : 2018년 5월 21일(월) ~ 2018년 6월 21일(목)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우편접수
4.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실사
5. 문의접수
 - 전 화 : 031-780-2163 / 팩 스 : 031-780-2120 / 이메일 : kda@kidp.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문화확산PD (우편번호.13496)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dp.or.kr>문화확산>대한민국디자인대상)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72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5581호, 2018. 7. 18. 시행)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인 적격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인 한편, 상표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전자파일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인적격 완화 (안 제28조, 제88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인 적격이 기존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완화함
 나. 전자파일 등록증 도입에 따른 발급 규정 신설 (안 제55조, 제57조, 제58조)
   상표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전자파일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264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9호
 지난 2018년 3월 13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였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의 재입법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
 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안 제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안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
  칭ㆍ위치 및 면적과 해제요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지정 해제 후 예상문제에 대한 처리계획서 등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65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다.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안 제4조~제6조)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동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 203-5398,   팩스 : 044) 203-4769)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 의견제출 담당자 이메일(pss3146@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6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감리자 지정절차 중 감리자 지정통보 및 계약체결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공급일정
 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퇴사 감리원이 1년 이내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입찰 시 교체빈도 산
 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편법적 감리원 교체를 차단하여 주택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타 주택건설공
 사 감리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감리자 지정통보 기간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감리계약 체결기간을 종전의 감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여 감리자 지정기간을 단축하
   고, 이를 통해 사업주체의 주택공급일정에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
 나. 퇴사 감리원의 경우 종전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타 현장의 입찰 참여를 위
    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퇴사 후 1년 안에 동일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도록 이를 개선하여 주택감리의 품질제고 및 타 주택건설현장 감리입찰
    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제2호
    나목제2세호라세목 및 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
 다.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정해진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변경(안 제16조)

                                      266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6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표기형식이 종전의 기한형에서
 주기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재검토기한 연장 및 재검토기한 표기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정해진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변경(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87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67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20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
 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3종)의
     신규 지정, 별표1의 고유번호 2018-1-842란에서 2018-1-854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
     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7219,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2호
                               과태료부과처분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나 과태료 부과 처분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북도 청도군 송서로
감이조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20150008013호 한*승
                 (주류)                                       62-21
2. 처분 사항
 ○ 과태료 20만원
 ○ 납부기한 : 2018 6. 12.
3. 위반내용
 ○ 2016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389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위반
 ○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
   별기준 자목1)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윤주 주무관(Tel : 053-589-270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2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벌말로 563, 3층
  세안메디테크                           양*숙
                    [제3251호]                       일부(상야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8. 6. 19.자)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변경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수입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준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3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90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82번길
  ㈜엑츠이큐먼트                           최*영
                    [제 2629호]                    21, 3층 (고강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8. 6. 19.자)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2차)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수입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법 제15조제6항 준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Ⅱ. 개별기준 제9호 사 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26호
 삽교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
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삽교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삽교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삽교천 단위유역
            (4개 중권역 : 삽교천, 대호방조제, 부남방조제, 금강서해)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m 공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391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42-865-0849, e-mail. jiguya13@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42-865-0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0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8호선(진해~청도)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소사교차로)~
                   경남 김해시 장유동 까지(6.9km)
4. 주요통과지(개시구간)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대장동, 마천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김
  해시 장유동
5. 사용개시일시 : 2018. 5. 30(수), 14시부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회과(전화번호 051-660-1103)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현장사무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417-7, 전화번호 055-324-8348)
7. 비     고 :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구간 9.26km 중 6.9km 부분 조기 개통
              * 시점부~창원시 진해구 소사동(소사교차로) 1.2km 구간은 ‘18.5.18. 기 개통


◉경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8-34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경
찰공무원임용령 제46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경북지방경찰청장
□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1명)
 ○ 성       명 : 신동훈
 ○ 주민등록번호 : 891026-1******
 ○ 조       치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 조치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2호

                                         392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392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42-865-0849,
e-mail. jiguya13@korea.kr) 또는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의견등록
4. 기타자세한사항은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TEL. 042-865-084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붙임: 주민의견제출서(양식) 1부<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0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58호선(진해～청도)
3. 사용개시구간: 경남창원시진해구소사동(소사교차로)∼
경남김해시장유동까지(6.9km)
4. 주요통과지(개시구간) : 경남창원시진해구소사동, 대장동, 마천동,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 김
해시장유동
5. 사용개시일시: 2018. 5. 30(수), 14시부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한달간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회과(전화번호051-660-1103)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현장사무실
(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417-7, 전화번호055-324-8348)
7. 비
고: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구간9.26km 중6.9km 부분조기개통
* 시점부∼창원시진해구소사동(소사교차로) 1.2km 구간은‘18.5.18. 기개통
◉경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8-34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부정행위자
경북지방경찰청에서실시한2018년제1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에대하여경
찰공무원임용령제46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5일
경북지방경찰청장
□2018년제1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1명)
○성
명: 신동훈
○주민등록번호: 891026-1******
○조
치: 해당시험을무효로한다
○조치사유: 시험종료후감독관의제지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답안지를작성하는행위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 제2항제2호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관리사무소                             335.52 ㎡
          작은도서관                             184.94 ㎡
           어린이집                             272.03 ㎡
            경로당                             160.70 ㎡
         주민공동시설                              36.55 ㎡
            경비실                              23.93 ㎡
          공동세탁실                              39.83 ㎡
          무인택배실                              11.37 ㎡
            창고-1                             20.22 ㎡
  ⑨         창고-2                             17.02 ㎡
 부대       외부계단-1                             47.52 ㎡
          외부계단-2                             33.73 ㎡
 복리
          게스트하우스                             39.02 ㎡
 시설      전기실/발전기실                           242.88 ㎡
             기계실                            100.73 ㎡
           우수저류조                            148.29 ㎡
            통신실-1                             7.78 ㎡
            통신실-2                             6.07 ㎡
           지하주차장                          6,336.72 ㎡                               162대
          근린생활시설                             96.16 ㎡
         ⑩ 공동저수시설
                                                264 톤
           (공동주택)
             열람실                              500.20 ㎡
            다목적홀                              479.91 ㎡
 ⑪          피트니스                              452.50 ㎡
 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53.04 ㎡
 편의      전기실/발전기실                             149.05 ㎡
 시설          기계실                               58.19 ㎡
 현황       지하주차장                               543.99 ㎡                             14대
         ⑫ 공동저수시설
                                                 36 톤
         (지역편의시설)
  ⑬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단위          17A, 17AS    158    17.62   13.32 30.94 19.88 50.82
      공공     18A, 18AS    148    18.60   13.93 32.53 20.97 53.50
 세대
      임대
 면적               36A      44   36.67         26.58      63.25    41.36   104.61


◉강원도고시2018-194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지정․관리 현황
                         최  초                                              지정해제사유
 지정번호       보호수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둘레
                         지정일자
                                                                          고사되어 지정목적
         원주시 소초면             은행
강원-원주-70          ’02. 9. 7.            1본     600년      16m     6.9m        상실 및
         교항리 1106            나무
                                                                           안전사고예방

                                        396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162호
                          서울 공덕동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공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
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공덕동 370-4
 ○ 대지면적 : 8,230.4㎡
 ○ 규        모 :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 22,985.12㎡
 ○ 용        도 : 행복주택 3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역편의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8.12.31 ~ 2021.06.30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8,230.4           -           8,230.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230.4           -           8,230.4       100.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결정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구분
               공덕동 행복주택               마포구 공덕동 370-4 내
   신설                                                        8,230.4           -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부지

                                            393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8,230.4          -                8,230.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230.4          -                8,230.4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8,230.4                          -                      8,230.4         -
 행복
           -        8,230.4             공덕동 370-4 내 주차장부지                    8,230.4        -
 주택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위치                  구분                            내용                               비고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정용도
                   용도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의 지역편의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마포구 공덕동            용적률(%)                     190% 이하 / - / -                (기준/허용/상한)
  370-4 내
                        높   이                        20층 이하
  주차장부지
                        배   치                             -                     결정도서 참조
                        형태                                -                     결정도서 참조
                        색채                                -                     결정도서 참조
                        건축선                               -                     결정도서 참조

      (3)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위치                구분                            내용                               비고
 마포구 공덕동           대지 안의 공지                               -                     결정도서 참조
  370-4 내
                   보차혼용통로                                 -                     결정도서 참조
  주차장부지

6.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7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공공설계부(☏3410-7971)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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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붙임1]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지형도면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 내
 ② 대 지 면 적 (㎡)                      8,230.4
 ③ 건 축 면 적 (㎡)                     1,616.26
 ④ 건축 연면적 (㎡)                      22,985.12
 ⑤ 건 폐 율 (%)                         19.64
 ⑥ 용 적 률 (%)                        164.98
        동수 및 층수         아파트 2동 350세대 (지하2층, 지상1~20층)
                          전용 17A형㎡ : 138 세대
 ⑦                        전용17AS형㎡ : 20 세대
      주택                  전용 18A형㎡ : 140 세대
 주택         공공임대
      형별                  전용18AS형㎡ :       8 세대
 규모
                           전용 36A형㎡ : 44 세대
              계                   총     350 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8.12.31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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