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52
도선구
현
행
변
경
군산항1. 제1도선점(북위35도56분56초, 동경126도
25분53초)과군산내항간의입항또는출항
1. 제1도선점(북위35도57분30초, 동경126도
23분20초)과군산내항간의입항또는출항
2. 제1도선점과군산외항간의입항또는출항
현행과같음
3. 군산항내에서의이동
현행과같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도: 게재생략
4.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게재생략
6.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3호
도선구간변경
「도선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군산항도선구에대한도선구간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12월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간
2.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5호
항만법제8조의규정에의거하여「애월항기본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7일
해양수산부장관
애월항기본계획변경
1. 항만명: 애월항
2. 관련내용및도면: “별책” 참조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을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
지사항”란에게재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38호
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의3 제2항에따라국세청장이
승인하는납부대행수수료를다음과같이추가고시합니다.
2014년12월17일
국
세
청
장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제2항
 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납부세액의 1.0%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수협중앙회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7%)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2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840호
  ㅇ 문화재명 : 청송 보광사 극락전(靑松 普光寺 極樂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현충로 51-352(덕리 429번지)
   - 양 식 : 정면3칸, 측면 3칸(ㅡ자형), 다포계 목구조, 맞배지붕, 5량가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53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1. 사 업 명 : 아산배방지구 업무4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대 아산배방지구 내 업무4BL
  나. 사 업 면 적 : 25,937.00㎡
  다. 대 지 면 적 : 25,937.00㎡
  라. 연 면 적 : 98,384.5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1,460세대, 17~25층) 및 업무시설(70호, 11~13층),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50호, 1~2층)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7,828,952천원 (국민주택기금 56,205,6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1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아산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변경
  도면                  구역명                                      최초 비
  표시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      결정일 고
  번호
          아산배방               아산배방
                                       충남 아산시               국토교통부
                                      불당동,  신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아산시 3,662,542.5 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2013-500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배방읍 장재리               (‘13.08.28)
            구역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충남 아산시 불당동, 신방동                          ∙제1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통
     -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변경                  합(12.4.15)에 따른 지구단위
                 일원                                 계획구역명 변경
                                      48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택건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상업업무용지
       가) 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업무용지 : (기정) 업무4 → (변경) 주상복합2
          가 구                 획 지                       단계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 치              면적(㎡) 구분 비고
                     번호
    폐지 업무-4 25,937.0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대      25,937.0 1단계 분할가능
   다) 주상복합용지 : (기정) 업무4 → (변경) 주상복합2
         가구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단계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구분
    신설 주상복합-2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대 25,937.0         1단계 분할가능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상업업무용지
    가) 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업무용지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
                   식점, 휴게음식점(단, 지하층에 한하며 대지면적 5천㎡이하는 계획
                   용적률의 5%이하, 대지면적 10천㎡이하는 계획용적률의 4%이하,
                   대지면적 10천㎡초과는 계획용적률의 3%이하의 범위내에서 허용함.
   업무1~4,     허용 또한,   기결정된 가구를 여러개의 획지로 분할하여도 각각의 획지에
                   는 분할전의 대지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업무7~11, 용도
업무 업무13 (O1)      -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 제7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14,15        -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0호 업무시설
                  - 제19호 공공용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49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3층이상
                  •공개공지 조성(도면표시위치)
                   - 공개공지의 조성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참조
            배치     - 업무3, 11 등 하천 인접 용지는 하천변으로 차량 접근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녹지․휴게․조경 등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함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획토록 함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을 금지하고,
            형태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
                   계획(단, 도시가스 배관 등은 외부노출 가능)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금지
                  •옥외광고물 : “신도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도시 소생태계 조성 및 도시녹지 확대를 위해 옥상녹화 권장
            색채                           -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성 등은 “대지내 공지에 대한 계획” 참조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
                    식점, 휴게음식점(단, 지하층에 한하며 대지면적 5천㎡이하는 계획
                    용적률의 5%이하, 대지면적 10천㎡이하는 계획용적률의 4%이하,
                    대지면적 10천㎡초과는 계획용적률의 3%이하의 범위내에서 허용함.
               허용   또한, 기결정된 가구를 여러개의 획지로 분할하여도 각각의 획지에
   업무1~3,           는 분할전의 대지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업무 업무7~11, 용도
    업무13 (O1)
                   -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 제7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14,15         -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0호 업무시설
                   - 제19호 공공용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3층이상
                            50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공개공지 조성(도면표시위치)
                   - 공개공지의 조성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참조
             배치    - 업무3, 11 등 하천 인접 용지는 하천변으로 차량 접근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녹지․휴게․조경 등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함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획토록 함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을 금지하고,
             형태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
                   계획(단, 도시가스 배관 등은 외부노출 가능)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금지
                  •옥외광고물 : “신도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도시 소생태계 조성 및 도시녹지 확대를 위해 옥상녹화 권장
            색채                           -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성 등은 “대지내 공지에 대한 계획” 참조
   다) 주상복합용지
   ○ 주상복합1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상복합2 : (기정) 업무4 → (변경) 주상복합2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주상복합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허용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
주상복 주상복합2 용도        식점, 휴게음식점
 합        (M1)     - 제10호 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 이하
             배치 •비주거 건물은 25m도로변 측으로 배치함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획토록 함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을 금지하고,
             형태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 계획(단, 도시가스 배관 등은 외부노출 가능)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금지
                  •옥외광고물 : “신도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도시 소생태계 조성 및 도시녹지 확대를 위해 옥상녹화 권장
             색채                       -
                  •도로변(25m도로변) 및 완충녹지측으로 건축지정선 3m 지정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성 등은 “대지내 공지에 대한 계획” 참조
  ○ 도시형생활주택용지(주상복합)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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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32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성원다이텍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527-3번지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540-1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톤/일
8. 허가기간 당초 :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800㎜) 1개소
  ㅇ 취수관(D80㎜)
  ㅇ 취수펌프(7.5HP) 1대
◉통영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4-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7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의 이동해역과,
                       1. 북위 34도49분58초, 동경 128도24분13초
                       2. 북위 34도49분53초, 동경 128도24분18초
  1 통 영 항 경남 통영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이서 해역
                       a. 북위 34도49분50초, 동경 128도26분03초
                       b. 북위 34도50분00초, 동경 128도25분46초
                       c. 북위 34도50분25초, 동경 128도26분29초
                       d. 북위 34도50분35초, 동경 128도26분36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장승포항 경남 거제시 1. 북위 34도51분36초, 동경 128도43분40초
                       2. 북위 34도51분45초, 동경 128도43분53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5분43초, 동경 128도03분20초
  3 삼천포항 경남 사천시 2. 북위 34도54분11초, 동경 128도03분49초
                       3. 북위 34도54분38초, 동경 128도04분32초
                       4. 북위 34도54분31초, 동경 128도04분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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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순번 항 만 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5. 북위 34도53분51초, 동경 128도05분00초
                   6. 북위 34도54분01초, 동경 128도06분09초
                   단,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은 제외
                   a. 북위 34도54분59초, 동경 128도04분58초
                   b. 북위 34도54분52초, 동경 128도06분04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3분22초, 동경 128도42분00초
4   옥 포 항 경남 거제시 2. 북위 34도53분26초, 동경 128도42분20초
                   3. 북위 34도53분51초, 동경 128도43분02초
                   4. 북위 34도53분29초, 동경 128도43분55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3분31초, 동경 128도37분29초
5   고 현 항 경남 거제시 2.3. 북위 34도54분52초, 동경 128도36분30초
                      북위 34도56분28초, 동경 128도35분12초
                   4. 북위 34도54분53초, 동경 128도33분49초
                   5. 북위 34도54분53초, 동경 128도35분15초
                   ◦ 남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2분17초, 동경 128도02분53초
                   2. 북위 34도42분20초, 동경 128도02분56초
6          경남 남해군 ◦ 북항
    미 조 항 미조면  미조리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a. 북위 34도42분58초, 동경 128도02분41초
                   b. 북위 34도43분16초, 동경 128도03분03초
                   c. 북위 34도43분07초, 동경 128도03분11초
                   d. 북위 34도42분53초, 동경 128도03분13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6분25초, 동경 128도43분10초
           경남 거제시  2. 북위 34도56분09초, 동경 128도43분18초
7   외 포 항 장목면 외포리 3. 북위 34도56분13초, 동경 128도43분29초
                   4. 북위 34도56분08초, 동경 128도43분27초
                   5. 북위 34도56분03초, 동경 128도43분11초
                   6. 북위 34도56분11초, 동경 128도43분07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거제시  1. 북위 34도55분16초, 동경 128도31분21초
8   성 포 항 사등면 성포리 2. 북위 34도55분40초, 동경 128도31분30초
                   3. 북위 34도55분45초, 동경 128도31분45초
                   4. 북위 34도55분17초, 동경 128도32분05초
           경남 하동군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9   노 량 항 금남면 노량리 1. 북위 34도56분51초, 동경 127도51분09초
                   2. 북위 34도56분47초, 동경 127도51분49초
                             73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순번 항 만 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통영시 1. 북위 34도38분17초, 동경 128도16분32초
   10 욕 지 항 욕지면    동항리 2. 북위 34도38분05초, 동경 128도16분46초
                        3. 북위 34도37분48초, 동경 128도16분21초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간은 2016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고시(통영해양경찰서 제2013-01호)는 폐지한다.
【별첨】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도 : 게재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G2104 분도기                          표준안
 확인       KSG2013 플라스틱제 자                      표준안
 확인       KSC1614 저항식 디지털 온도계                  표준안
 확인       KSC1613 열전식 디지탈 온도계                  표준안
 확인       KSC1602 열전대                          표준안
 확인 KSBISOTR5168 유량 측정 - 불확도 평가                표준안
 확인       KSB6869 액체용 광 산란식 자동입자 계수기           표준안
 확인       KSB6719 pH 조절창치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5623 뉴턴 게이지                       표준안
 확인       KSB5520 격막식 압력계                      표준안
 확인       KSB5516 액위측정용자동레벨계                   표준안
 확인       KSB5336 고압용 수량계                      표준안
 확인       KSB5325 액체용 유량계 측정 오차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5323 면적 유량계                       표준안
 확인       KSB5293 콘베이어 스케일                     표준안
 확인       KSB5264 테스트 바                        표준안
 확인       KSB5260 전자 유량계                       표준안
 확인       KSB5258 강제 접음자                       표준안
 확인       KSB5255 깊이 마이크로미터                    표준안
 확인       KSB5249 지시 마이크로미터                    표준안
 확인       KSB5248 한계 게이지                       표준안
 확인       KSB5247 전기 마이크로미터                    표준안
 확인       KSB5245 V 블록                         표준안
                              74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기상청고시제2014-11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설, 시정, 운고, 운량은 자동관측 또는 눈(目)으로 관측한다.
제2조제3호 중 “운형, 운량”을 “운형”으로, “목측관측한다”를 “눈으로 관측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4-12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경지에서 영농활용정보 생산 및 도시지역의 열섬현상, 건물풍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기상관측
 3.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첨단 일
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세종첨단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세종첨단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고등리 107번지 일원
  다. 면 적 : 430,579㎡(산업시설용지 271,751㎡, 공공시설용지 156,203㎡, 지원시설용지 2,625㎡)
  라. 사업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마. 시설용량 : 400㎥/일[1단계 300㎥/일(2계열), 2단계 100㎥/일]
  바. 시설면적 : 4,191㎡
  사. 사업기간(1단계) : 2015년~2016년(2단계 : 입주상황에 따라 진행)
                                     56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56
◉기상청고시제2014-11호
기상요소별관측방법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7일
기
상
청
장
기상요소별관측방법일부개정
기상요소별관측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적설, 시정, 운고, 운량은자동관측또는눈(目)으로관측한다.
제2조제3호중“운형, 운량”을“운형”으로, “목측관측한다”를“눈으로관측한다”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4-12호
기상요소별기상관측환경기준비적용기상관측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7일
기상요소별기상관측환경기준비적용기상관측일부개정
기상요소별기상관측환경기준비적용기상관측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농경지에서영농활용정보생산및도시지역의열섬현상, 건물풍등을탐지하기위하여행하는
미기상관측
3. 체육경기대회의지원및그관련시설의운영을위한기상관측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세종특별자치시세종첨단일
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소정면고등리107번지일원
다. 면적: 430,579㎡(산업시설용지271,751㎡, 공공시설용지156,203㎡, 지원시설용지2,625㎡)
라. 사업종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
치․운영사업
마. 시설용량: 400㎥/일[1단계300㎥/일(2계열), 2단계100㎥/일]
바. 시설면적: 4,191㎡
사. 사업기간(1단계) : 2015년~2016년(2단계: 입주상황에따라진행)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 387.5㎥/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작물제거 및 침사제거시설 → 유량조정조 및 유입펌프장 → 1차 침전
     지 → 생물반응조 및 2차 침전지 → 혼화․응집침전 → 여과 및 소독시설 → 방류
  나 처리능력 : 400㎥/일[1단계 300㎥/일(2계열), 2단계 1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덕현천 → 조천 → 미호천(Ⅱ지역) → 금강
  나. 하천 합류 후 농도
      구분           유량 BOD COD SS 수T-N         질 (mg/L)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일) (㎎/L) (㎎/L) (㎎/L) (㎎/L) (㎎/L)   (개/mL) (TU)
  덕 현재수질 8,389.4 3.6 4.9              -    2.397 0.211     -     -
  현 방류수질 400              5     10    10     10     0.2  3,000   1
  천 예측수질 13,912.9 3.9 5.5             -    2.665 0.206     -     -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주체 : 세종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나. 운영주체 : 입주자 협의체 구성 후 결정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6,170백만원(국고 70%, 원인자 30%)
    - (1단계) 5,395백만원 / (2단계) 775백만원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044-300-4134)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2)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63호
                             57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21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항만공사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 항만배후단지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 항만배후단지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중앙동 4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산항 신항 건설 기반구축으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의 웅동 항만배후단지와 해양의
      풍요로움이 조화되는 하수처리시설 건설
  나. 공사개요 : 하수처리시설 1식(Q=8,000㎥/일), 건축시설 1식(A=3,025㎡), 토목시설 1식, 전기․통
      신 1식,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2012. 2. 9. ~ 2014. 3. 29.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1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소안수도어장 N 34° 08' 01.1"
  1호등부표 E 126° 36' 50.6"                              여객선
 소안수도어장 N 34° 07' 57.5"
  2호등부표 E 126° 36' 53.7" Fl(4)Y8s 3 황·망대형 '14.12.09. 항로및확보 설치목적
 소안수도어장 N 34° 09' 15.8"                               양식장 종료일까지
  3호등부표 E 126° 37' 38.3"                             경계표시
 소안수도어장 N 34° 09' 18.7"
  4호등부표 E 126° 37' 46.6"
                                    67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소안수도어장 N 34° 10' 28.4"
 5호등부표 E 126° 37' 38.5"
소안수도어장 N 34° 10' 22.5"
 6호등부표 E 126° 37' 47.3"
소안수도어장 N 34° 10' 41.5"
 7호등부표 E 126° 37' 44.6"
소안수도어장 N 34° 12' 11.9"
 8호등부표 E 126° 38' 35.1"
소안수도어장 N 34° 12' 08.6"
 9호등부표 E 126° 38' 20.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합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당초)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25-12
               (변경)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천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당초) 267.0㎡
               (변경) 215.9㎡
7. 허 가 량 : (당초) 5,000㎥/일
               (변경) 1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12. 17 ~ 2019. 11. 30(1,81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집수매거 L=250.0m(D=600mm)
               ◦ 취수관로 L=85.3m(D=600mm)
               ◦ 집수정 3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합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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