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8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9호
항로표지기능정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우도한경B호
등부표
N
34°39′15.1″
E 128°20′36.0″
Fl(4)Y8s
6
황망대형
2018.
9. 12.
미정
해저케이블
보호용
유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묘도동방등부
표
34-52-53.4 N
127-46-52.2 E
FlY4s
3
황망대형
2018.
9. 13.
저수심
구역표시
등명기교체
→LED-200
변경후
7
○폐지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묘도남동방등부표
34-52-23.0 N
127-45-16.0 E
FlY4s
6
황망대형
2018.
9. 13.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레이더비콘)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전파형식
주파수
(GHz)
전력
(W)
측정
구역
(M)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울산항
한국석유
E호계류
등부표
레이콘
N
35°23′10.7″
E 129°23′34.8″
G
(--·)
4M00L1D
XN
9.3750
9.4100
9.4150
9.4450
X-Band
: 1.0
20초on
40초off
2018.
9. 11.
시설물
보호용
2018. 9.
~
목적소멸시
/이동가능
<소유자>
한국석유공사
<허가번호>
울제2017-09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 현황변경(등부표)

                                       광달
                                                  도색                   설치기간
                   위    치              거리                  년
 구분    표지명                        등질           ․구조              목적         및         비고
                 (WGS-84)               (해                 월일
                                               ․높이                     이동여부
                                        리)

   변                                           백청백
             N    35°24′48.3″
현 경 울산항 E 129°22′55.8″                         원통형                      2018. 9.    <소유자>
                        Q(4)
황 전 한국석유                                      (원유부이)       2018. 시설물       ~       한국석유공사
                         W              10
변 변 E호계류                                          주황       9. 11. 보호용 목적소멸시 <허가번호>
                         6s
경 경 등부표 N 35°23′10.7″                          원통형                     /이동가능 울제2017-09
         E 129°23′34.8″
  후                                           (원유부이)

○ 현황변경(무신호)

                        위 치            종류 및         취명쥐     년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목적                   비고
                       (WGS-84)          주기          기     월일          이동여부
      울산항
현 변경              N 35°24′48.3″                     취명                  2018. 9.   <소유자>
     한국석유                                                       시설
황 전               E 129°22′55.8″                    2초     2018.        ~  한국석유공사
     E호계류                              Horn 20s                   물보
변 변경              N 35°23′10.7″                     정명     9. 11.    목적소멸시 <허가번호>
      등부표                                                         호용
경 후               E 129°23′34.8″                    18초              /이동가능 울제2017-09
      무신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생활)]
 - 허가량 : ('17년) 70,000㎥/일[댐용수: 합천댐] ('18년) 90,000㎥/일[댐용수: 합천댐(69,000㎥/일), 하
         굿둑(2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1,645.9㎡
                                              285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ㅇ 취수탑 2개소
   ㅇ 인입수로: 강관(D1,800㎜, D2,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9. 1 ~ 2017. 12. 31(122일간) (70,000㎥/일) 2018. 1. 1 ~
                            2018. 12. 31(365일간) (90,00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3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공업)]
 - 허가량 : ('17년) 628,380㎥/일[댐용수: 합천댐] ('18년) 754,000㎥/일[댐용수: 합천댐(698,130㎥/일),
          하굿둑(55,8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1,645.9㎡
   ㅇ 취수탑 2개소
   ㅇ 인입수로: 강관(D1,800㎜, D2,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9. 1 ~ 2017. 12. 31(122일간) (628,380㎥/일) 2018. 1. 1 ~
                         2018. 12. 31(365일간) (754,00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3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달성지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286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076-21번지 일원(서재양수장)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15.4㎡
   ㅇ 양수장 1동(75HP×35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2. 1 ~ 2022.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달성지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310번지 일원(화원양수장)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23.14㎡
ㅇ 양수장 1동(100HP×45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2. 1 ~ 2022.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87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달성지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725번지 일원(현풍양수장)
 - 허가량 : 6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14.4㎡
   ㅇ 양수장 1동(600HP×400㎜×3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2. 1 ~ 2022.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달성지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208번지 일원(대암양수장)
 - 허가량 : 12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79.5㎡
   ㅇ 양수장 1동(525HP×550㎜×3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2. 1 ~ 2022. 11. 30(1,826일간)


                                     288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89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3.09.11.
(2018.09.10.)
31-1985-10-0000001
인천해양경찰서
-
해안국
설치장소
변경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5-10-0000001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인천해양경비안전서(송도동)
인천해경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재설
치(위탁계약체결)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재설치
1.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해지내역
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위탁
업무
해지
사유
계약해지일
부천
부천춘의동
최태식
경기도부천시
부천로243
필수
수탁자희망
ˊ18.10.31. (수)
2. 우편취급국재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가. 재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부천
부천춘의동
최다운
필수
경기도부천시부천로243
부천시
나. 업무개시일: 2018. 11. 1.(목)
다.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18.11.2.)까지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6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3부: 입자 및 화학물질
  제정       KS_I_NEW_2018_0613
                                   등급분류에 따른 청정도 달성을 위한 표면 세정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5부: 공기 중 화학물질
  제정       KS_I_NEW_2018_0614
                                   농도에 따른 사용 장비 및 자재 적합성 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8_06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8_06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91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90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
고
31-1985-10-0000001
2,1820 MHz
2K80H3EJN
2.8 KHz
17 W
1.8814 MHz, 2.1664 MHz
2.1234 MHz, 2.1834 MHz
2.5384 MHz, 2.6394 MHz
2.7574 MHz
2K80J3EJN
2.8 KHz
100 W
27.8574 MHz, 27.8064 MHz
27.8224 MHz 27.8384 MHz
27.8574 MHz, 27.8704 MHz
27.8864 MHz, 27.9024 MHz
2K80J3EJN
2.8 KHz
20 W
156.025 MHz, 156.050 MHz
156.075 MHz, 156.100 MHz
156.125 MHz, 156.150 MHz
156.175 MHz, 156.200 MHz
156.225 MHz, 156.250 MHz
156.275 MHz, 156.325 MHz
156.350 MHz, 156.925 MHz
156.950 MHz, 156.945 MHz
157.000 MHz, 157.025 MHz
157.050 MHz, 157.075 MHz
157.10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25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56.875 MHz
156.900 MHz, 157.125 MHz
157.175 MHz, 157.225 MHz
157.275 MHz, 157.325 MHz
157.375 MHz,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16.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강지현
                         판사    서진원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8-265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1.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변경(4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제천사업단과 충주시청(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17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 면    적 : 740,150㎡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 충주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확보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수용인구(변경없음)
   ◦ 14,298인[호당 2.5인 기준(행복주택 호당 1.6인),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반영]
  2)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 5,917호(단독주택 : 137호, 공동주택 : 5,780호)
                                     84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공급계획 : 전력공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인근의 풍동변전소로부터 22.9kV 배전선로로 공급
   ◦ 수요량

                                                                                              (단위 : kVA)
         계
                                    가 정 용                     상 업 용                공 공 용
    (변압기 설비용량)
       22,714                       10,375                    11,384                    955
주) 변압기 설비용량은 부등율을 감안한 수치임.(kVA / 부등율1.3)


   2) 도시가스 공급계획
   ◦ 공급계획 : 충주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자인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주)로부터 LNG 공급
   ◦ 수요량

                                                                                        (단위 : 천N㎥/년)
                            구       분                                          수 요 량
                                계                                              10,329
                      난         방        용                                      9,198
                      취         사        용                                      1,131

   3) 집단에너지(지역난방)
   ◦ 본 사업지구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의 도입

      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지식경

      제부 최종 검토 결과 경제성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에너지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하지 않음으로 개별시설에 의한 열공급으로 계획함.

     구       분                  도 입 기 준                  충주호암지구                     검토결과
    최대열부하(Gcal/h)                 150 이상                    29.39                     ×
    열사용량(Gcal/년)                300,000 이상                 70,096                     ×
    열밀도(Gcal/㎢․h)                  30 이상                    39.71                     ◯

주) 1. 지역난방 도입기준 중 비수도권,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의 기준임
   2. 열밀도는 최대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 값임.


   4) 통신 공급계획
   ◦ 공급계획 : 충주전화국에서 인입하여 단지 내 통신공급토록 계획

   ◦ 수요량 : 1가구당 1회선 이상으로 100% 수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획세대수인 5,917회선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도로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총         계                        -             49          8,477      170,783
                  소       계                -             35          8,175      169,418
                            계              -              1          1,733       65,256
             대로
                           1류             35              1          1,733       65,256
      일반                    계              -             18          4,178       84,690
      도로                   1류           20~23.5           4          2,344       58,407
             중로            2류             15              6          1,138       17,929
                          3류            12~12.5           8            696         8,354

                                                  86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5) 광장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2,652
광장            1                호암동 509-4 일원                       2,652

6) 공공공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3개소                         2,879
                   1           호암동 683-3 일원                      508
                   2           호암동 682-2 일원                      212
                   3           호암동 695-16 일원                     198
                   4           호암동 695-30 일원                     169
                   5           호암동 261-1 일원                      112
                   6           호암동 산11-2 일원                      262
  공공
                   7            호암동 236 일원                       240
  공지
                   8            호암동 231 일원                       143
                   9           호암동 212-8 일원                      426
                   10          호암동 산94-1 일원                       42
                   11          호암동 508-9 일원                       40
                   12          호암동 506-8 일원                       48
                   13          호암동 522-4 일원                      479

7) 교육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14,206
 교육시설              1           호암동 산98-3 일원             14,206            초등학교

8) 종교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918
 종교시설              1           호암동 681-14 일원             918

9) 하천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19,836
  하천               1           호암동 683-3 일원             19,836             충주천

10) 저류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3개소                    9,613
                   1           호암동 674-2 일원              2,054
  저류
                   2           호암동 699-4 일원              5,020
  시설
                   3           호암동 234-4 일원              2,539

11) 가스공급시설계획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16
  가스공급시설                  1      호암동 529-3 일원          16

12) 주유소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1,250
 주유소                1           호암동 699-1 일원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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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13) 기타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2개소                  9,507
                      1         호암동 540-1 일원            9,448
      기타시설
                      2         호암동 695-1 일원               59
6.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와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7.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
  사업단(043-857-7635)와 충주시 지역개발과(043-850-612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관계도면 게재생략)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택지개발사업
   ◦ 명칭 :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 표 자 의 성 명 : 박 상 우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주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확보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8. 08. 29.(개발계획승인일) ~ 2018. 09. 30.
           변경 2008. 08. 29.(개발계획승인일) ~ 2019. 01.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 면 적 : 740,150㎡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가.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 의거 충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함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련 사항 :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32조 5항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 작성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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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획지
도면번호           면적(㎡)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단독2       ①     1,833   -1           268    ∘획지분할 불허
                        -2           262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허용
                        -3           262
                        -4           262
                        -5           262
                        -6           262
                        -7           255
          ②     1,598   -1           267    ∘획지분할 불허
                        -2           266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허용
                        -3           266
                        -4           266
                        -5           266
                        -6           267
          ③     2,368   -1           262    ∘획지분할 불허
                        -2           263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허용
                        -3           263
                        -4           263
                        -5           263
                        -6           263
                        -7           263
                        -8           263
                        -9           265
          ④     1,785   -1           255    ∘획지분할 불허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허용
                        -2           255
                        -3           255
                        -4           255
                        -5           255
                        -6           255
                        -7           255
          ⑤     3,891   -1           271    ∘획지분할 불허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허용
                        -2           278
                        -3           278
                        -4           278
                        -5           278
                        -6           278
                        -7           284
                        -8           285
                        -9           278
                        -10          278
                        -11          278
                        -12          278
                        -13          278
                        -14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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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획지
          가구
도면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⑥     3,630   -1           297    ∘획지분할 불허
                        -2           305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허용
                        -3           305
                        -4           305
                        -5           305
                        -6           298
                        -7           298
                        -8           305
                        -9           305
                        -10          305
                        -11          305
                        -12          297
          ⑦     3,850   -1           275    ∘획지분할 불허
                        -2           275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허용
                        -3           275
                        -4           275
                        -5           275
                        -6           275
                        -7           275
                        -8           275
                        -9           275
                        -10          275
                        -11          275
                        -12          275
                        -13          275
                        -14          275
          ⑧     1,572   -1           262    ∘획지분할 불허
                        -2           262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허용
                        -3           262
                        -4           262
                        -5           262
                        -6           262
          ⑨     2,120   -1           265    ∘획지분할 불허
                        -2           265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허용
                        -3           265
                        -4           265
                        -5           265
                        -6           265
                        -7           265
                        -8           265
          ⑩     2,367   -1           263    ∘획지분할 불허
                        -2           263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허용
                        -3           263
                        -4           263
                        -5           263
                        -6           263
                        -7           263
                        -8           263
                        -9           263
    소계         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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