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번호      가구 면 적(㎡)     획지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D-3C     ①   3,290   기정 1     약사동 1046전 일원         354
                      기정 2     약사동 1046전 일원         287
                      기정 3     약사동 1046전 일원         287
                      기정 4     약사동 791-1임 일원        287
                      기정 5     약사동 791-1임 일원        286
                      기정 6     약사동 791-1임 일원        286
                      기정 7     약사동 791-1임 일원        300
                      기정 8     약사동 791-1임 일원        301
                      기정 9     약사동 791-1임 일원        300
                      기정 10    약사동 791-1임 일원        301
                      기정 11    약사동 791-1임 일원        301
 D-3C     ②   2,133   기정 1     약사동 791-1임 일원        267
                      기정 2     약사동 791-1임 일원        267
                      기정 3     약사동 791-1임 일원        267
                      기정 4     약사동 791-1임 일원        268
                      기정 5     약사동 791-1임 일원        266
                      기정 6     약사동 791-1임 일원        266
                      기정 7     약사동 791-1임 일원        266
                      기정 8     약사동 791-2전 일원        266
          ③   1,884   기정 1     약사동 1047전 일원         312
                      기정 2     약사동 1047전 일원         316
                      기정 3     약사동 791-2전 일원        314
                      기정 4     약사동 791-2전 일원        316
                      기정 5     약사동 791-2전 일원        316
                      기정 6     약사동 791-2전 일원        310
          ④   3,270   기정 1     약사동 791-1임 일원        268
                      기정 2     약사동 791-1임 일원        247
                      기정 3     약사동 791-1임 일원        363
                      기정 4     약사동 791-1임 일원        282
                      기정 5     약사동 791-1임 일원        282
                      기정 6     약사동 791-1임 일원        282
                      기정 7     약사동 791-1임 일원        282
                      기정 8     약사동 791-1임 일원        252
                      기정 9     약사동 791-1임 일원        253
                      기정 10    약사동 791-1임 일원        253
                      기정 11    약사동 791-1임 일원        253
                      기정 12    약사동 791-1임 일원        253
 D-3D     ①   4,483   기정 1      약사동 832전 일원         265
                      기정 2     약사동 844-4전 일원        265
                      기정 3     약사동 844-4전 일원        265
                      기정 4     약사동 844-2전 일원        265
                      기정 5     약사동 844-2전 일원        265

                              155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번호      가구 면 적(㎡)     획지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D-3D                 기정 6     약사동 844-1전 일원        265
                      기정 7     약사동 845-1전 일원        289
                      기정 8     약사동 845-1전 일원        289
                      기정 9     약사동 842-1전 일원        289
                      기정 10    약사동 842-1전 일원        289
                      기정 11     약사동 900전 일원         289
                      기정 12     약사동 900전 일원         289
                      기정 13     약사동 900전 일원         289
                      기정 14     약사동 900전 일원         290
                      기정 15     약사동 898전 일원         290
                      기정 16     약사동 898전 일원         290
          ②   2,583   기정 1      약사동 851전 일원         259
                      기정 2      약사동 851전 일원         257
                      기정 3      약사동 899전 일원         257
                      기정 4      약사동 899전 일원         259
                      기정 5      약사동 852전 일원         261
                      기정 6      약사동 852전 일원         259
                      기정 7      약사동 899전 일원         260
                      기정 8      약사동 899전 일원         257
                      기정 9      약사동 850전 일원         256
                      기정 10     약사동 850전 일원         258
          ③   2,617   기정 1      약사동 850전 일원         261
                      기정 2      약사동 850전 일원         263
                      기정 3      약사동 853전 일원         263
                      기정 4      약사동 852전 일원         261
                      기정 5      약사동 852전 일원         262
                      기정 6      약사동 852전 일원         262
                      기정 7      약사동 852전 일원         262
                      기정 8      약사동 853전 일원         260
                      기정 9      약사동 853전 일원         261
                      기정 10     약사동 850전 일원         262
          ④   2,155   기정 1      약사동 846전 일원         306
                      기정 2     약사동 845-2임 일원        303
                      기정 3     약사동 845-2임 일원        304
                      기정 4      약사동 846전 일원         312
 D-3D                 기정 5     약사동 847-1전 일원        310
                      기정 6     약사동 847-2전 일원        309
                      기정 7     약사동 847-2전 일원        311
          ⑤   1,232   기정 1     약사동 844-4전 일원        308
                      기정 2     약사동 844-4전 일원        308
                      기정 3     약사동 844-5전 일원        308
                      기정 4     약사동 830-1대 일원        308
          ⑥   1,134   기정 1      약사동 831묘 일원         283
                      기정 2      약사동 831묘 일원         284
                      기정 3      약사동 829대 일원         283
                      기정 4     약사동 828-5대 일원        284
                              156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번호      가구 면 적(㎡)      획지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⑦   4,524    기정 1         약사동 828-4대 일원         290
                       기정 2         약사동 828-1대 일원         290
                       기정 3         약사동 826-1대 일원         290
                       기정 4         약사동 824-1대 일원         289
                       기정 5          약사동 823전 일원          289
                       기정 6         약사동 848-3전 일원         289
                       기정 7         약사동 847-4전 일원         310
                       기정 8         약사동 847-4전 일원         310
                       기정 9          약사동 849전 일원          310
                       기정 10         약사동 854전 일원          310
                       기정 11         약사동 854전 일원          310
                       기정 12         약사동 853전 일원          310
                       기정 13         약사동 859전 일원          309
                       기정 14         약사동 859전 일원          309
                       기정 15         약사동 873전 일원          309
  소계      -   27,505   -    -             -                -
 D-4B     ①   2,787    기정   1         태화동 전 일원
                                         240              279
                       기정   2         태화동 산50임 일원         279
                       기정    3        태화동 산50임 일원         279
                       기정    4        태화동 산50임 일원         279
                       기정    5      태화동 산51-1임 일원         280
                       기정    6      태화동 산51-1임 일원         280
                       기정    7      태화동 산51-1임 일원         280
                       기정    8       태화동 398-1전 일원        278
                       기정    9       태화동 398-1전 일원        278
                       기정   10       태화동 398-2임 일원        275
          ②   1,237    기정    1        태화동 산50임 일원         309
                       기정    2        태화동 산50임 일원         310
                       기정    3      태화동 산47-2임 일원         309
                       기정    4        태화동 234전 일원         309
          ③   2,496    기정    1        태화동 산50임 일원         312
                       기정    2        태화동 산47임 일원         312
                       기정    3      태화동 산47-2임 일원         312
                       기정    4      태화동 산47-2임 일원         312
                       기정    5      태화동 산47-2임 일원         312
                       기정    6      태화동 산47-2임 일원         312
                       기정   7         태화동 산47임 일원         312
                       기정   8         태화동 산47임 일원         312
          ④   1,158    기정   1         태화동 산47임 일원         286
                       기정   2         태화동 산47임 일원         293
                       기정   3         태화동 산47임 일원         293
                       기정   4         태화동 산47임 일원         286
          ⑤   2,516    기정   1        태화동 236-2전 일원        315
                       기정   2        태화동 236-3전 일원        315
                       기정   3        태화동 236-6임 일원        314
                       기정   4       태화동 산46-14임 일원        314
                                    157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번호      가구 면 적(㎡)     획지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5    태화동 산46-14임 일원        314
                      기정 6    태화동 산46-14임 일원        314
                      기정 7     태화동 236-3전 일원        315
                      기정 8     태화동 236-3전 일원        315
 D-4B     ⑥   2,903   기정 1    태화동 산47-3임 일원         289
                      기정 2     태화동 398-1전 일원        291
                      기정 3     태화동 398-1전 일원        291
                      기정 4     태화동 398-1전 일원        291
                      기정 5     태화동 398-2임 일원        291
                      기정 6     태화동 398-2임 일원        291
                      기정 7     태화동 398-1전 일원        290
                      기정 8     태화동 398-1전 일원        290
                      기정 9    태화동 산47-3임 일원         290
                      기정 10   태화동 산47-3임 일원         289
          ⑦   2,398   기정 1    태화동 산47-3임 일원         300
                      기정 2    태화동 산47-3임 일원         300
                      기정 3     태화동 398-1전 일원        300
                      기정 4     태화동 398-1전 일원        300
                      기정 5     태화동 398-1전 일원        299
                      기정 6     태화동 398-1전 일원        299
                      기정 7    태화동 산47-3임 일원         300
                      기정 8    태화동 산47-2임 일원         300
          ⑧   1,720   기정 1    태화동 산46-14임 일원        287
                      기정 2    태화동 산46-14임 일원        287
                      기정 3      태화동 산45임 일원         286
                      기정 4      태화동 산45임 일원         286
                      기정 5      태화동 산45임 일원         287
                      기정 6    태화동 산46-14임 일원        287
          ⑨   1,316   기정 1      태화동 산45임 일원         329
                      기정 2      태화동 산45임 일원         329
                      기정 3      태화동 산45임 일원         329
                      기정 4      태화동 산45임 일원         329
          ⑩   1,650   기정 1      태화동 산44임 일원         275
                      기정 2      태화동 산44임 일원         275
                      기정 3    태화동 산44-2임 일원         275
                      기정 4    태화동 산44-2임 일원         275
                      기정 5    태화동 산43-1임 일원         275
                      기정 6    태화동 산43-1임 일원         275
 D-4B     ⑪   4,880   기정 1     태화동 산46-8임 일원        298
                      기정 2     태화동 산46-8임 일원        298
                      기정 3     태화동 산46-8임 일원        298
                      기정 4     태화동 산46-8임 일원        298
                      기정 5     태화동 산46-8임 일원        312
                      기정 6     태화동 산46-8임 일원        312
                      기정 7     태화동 산46-8임 일원        312
                      기정 8     태화동 215-1전 일원        312
                      기정 9     태화동 215-1전 일원        312
                      기정 10   태화동 산43-11임 일원        312

                              158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번호   가구 면 적(㎡)     획지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11     태화동 산43-11임 일원            312
                           기정 12     태화동 산43-1임 일원             312
                           기정 13     태화동 산46-8임 일원             298
                           기정 14     태화동 산46-8임 일원             298
                           기정 15     태화동 산46-8임 일원             298
                           기정 16     태화동 산46-8임 일원             298
               ⑫   2,444   기정 1      태화동 산46-8임 일원             262
                           기정 2      태화동 산46-8임 일원             320
                           기정 3      태화동 산46-8임 일원             320
                           기정 4       태화동 214-1전 일원            320
                           기정 5       태화동 214-1전 일원            320
                           기정 6      태화동 산46-8임 일원             320
                           기정 7      태화동 산46-8임 일원             320
                           기정 8      태화동 산46-8임 일원             262

 모든 필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필지의 합병은 2개의 필지내에서 허용하며 연접한 1개의 필지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독주택(블럭형)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3) 공동주택(아파트)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1)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충전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청사(변경)
        가 구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기정    -                     -              93,244
         변경    -                     -              97,460
기정 공1     ①    1             유곡동      전 일원
                                   267-3             9,425     소방서
기정 공2     ②    1              태화동 391답 일원           16,587     경찰서
기정 공3     ③    1               서동 산8임 일원             6,600    기상대부지
변경 공3     ③    1                    〃               10,000       〃
기정 공4     ④    1               교동 78전 일원            31,626      중구청
기정 공5     ⑤    1              유곡동 250대 일원           29,006   울산교육청(존치)
신설 공6     ⑥    1         약사동 315-3전 일원                 816   울산기상대 기숙사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9) 사회복지 및 문화․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59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1) 이전공공기관 용지(변경)
     - 주1) 변경사항은 ‘기정내용 ⇒ 변경내용’으로 표기(이하 같음)
     - 주2) 신설사항은 ‘신설내용(신설)’로 표기(이하 같음)
     - 주3) 폐지사항은 ‘기정내용(폐지)’로 표기(이하 같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공공기관지방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 ‘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
                           •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층수이하. 단, 항공법에 의한 장애물제한표면
                              내는 <별표4> 비행안전구역 높이 제한에 따른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이 그림자의 영
                           •“
                            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60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이 그림자의 영
                     배치 및 향을에는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90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다.
                     건축선 • 건축물은 지침도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용지 주변의 공동
              이전1~          화현상 방지를 위하여 복지시설 및 주민개방 편익시설 등을 설치시 연
              이전10          도형 배치를 권장한다.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이전1~          - 6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1-290호선변, 중로1-294호선변,
         N1

              이전10                         중로1-295호선변
              이전12
                           •친환경건축물인증에 관한사항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의 인증을 득하여야 하며 그 외는 권장토록
                               한다.
                          • 건축물의 외관
                     형태,외 - 할지붕수․ 옥상층은
                                    있도록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관       이전공공기관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
                     및 색채 - 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한다.(이하 같음)
                                160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  공공기관지방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의 부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높이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층수이하. 단, 항공법에 의한 장애물제한표면
                          내는 <별표4> 비행안전구역 높이 제한에 따른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은 그
                  •“

            배치 및 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치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1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 1-290호선변


N2   이전11


                  •신재생에너지 도입
                  - 울산우정혁신도시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라 에너지 이용효율향상 및
                     절감을 위하여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공공기관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
             형태, - 접대지
             외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
            및 색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161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2)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1)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
                    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제외한다.)
                  • 전시장
                  • 의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중 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100병
                    상 이상의 병원)
                  • 노유자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중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사목의 공장)
                  • 창고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벤처기
       클1~클6
 N3      ⇒     용도 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
       클2~클6        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2)


                  • 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과학기술기본법),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               3)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
                           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2)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
                           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3) 아래의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금지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 격리병원
                          • 숙박시설                • 수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식장                • 묘지시설




                                     162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폐율                         70%   이하

                          클1, 클3~클6 ⇒ 클3~클6           500%이하
             용적률
                                  클2                  350%이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층수이하. 단, 항공법에 의한
              높이         장애물제한표면 내는 <별표4> 비행안전구역 높이 제한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배치 및       -6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1-290호선변, 중로1-294호선변,
             건축선                        중로1-295호선변, 대로1-2호선변
                        -10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1-2호선변




     클1~클6
N3    ⇒
     클2~클6          건축물의 외관
                    •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클러스터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
                       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형태 및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
              외관       록 차폐용담장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
                       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163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일반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관
                                                1)


                    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3항의 정
                    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제외한다.)

                  • 전시장

                  • 의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중 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100
                    병상 이상의 병원)
                  • 노유자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중 근로복지시설에 한한
                    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벤처
                    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
                    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2)


                  • 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과학기술기본법),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

N4   클7~클9   용도     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
                    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              3)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2)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
                       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3) 아래의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금지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 격리병원
                    • 숙박시설                • 수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식장                • 묘지시설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