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노동부공고제2008-7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008. 3. 21. 공포, 법률 제8960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법 제11조) 및 시행일(부
  칙 제4조)을 결정하는 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래 지침으로 규정하던 상시 근로자 수 산
  정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함.
 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 근
   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단위로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그 산정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음.
  (2) 이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제2조)을 사용하여 법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해당연도 수치를 사용하도록 일부 변경하여 규정함.
 다.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양조의 업무’를 제외(별표 4중 ‘18세 미만인 자’란의 ‘사용
  금지직종’란 제6호)
  ‘양조의 업무’는 1954년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조문변경 없이 사용금지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간 급속한 산업구조 변경 등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선진외국도 양조업에의 연소자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18
  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로기준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93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기간교통물류권역, 도
  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여 적정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유지
  가 곤란한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일정수준으로 개선 시 이를 해제
  하도록 함.
 라.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운행 자동차에 대한 특별교통대책개선부담금 부과, 수송분담구조 목
  표설정 및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설정 및 자발적 감
  축, 대형중량화물 운송의 대체교통로 지정, 전환교통의 명령 및 지원,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
  진,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등 추진근거를 마련함.
 바. 자동차 통행량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시책 및 자전거 통행의 활성화대책
  수립 등 추진근거를 마련함.
 사.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발전기반조성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개선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02)2110-6411(6413), FAX: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양
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295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5. 면허심사의 방법
 ○1개 취수해역에서 1개 사업자만 신청한 경우
   -면허심사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최저점수 이상
       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결함.
 ○1개 취수해역에서 2 이상의 사업자가 신청(경합)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로 이상으로부터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
       자를 대상으로 의결함.
 ○면허심사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공지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공지장소: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 참조)
6. 기    타
 ○사업자별 1일 최대취수량은 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조정할 수 있음.
 ○신청인은 면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
   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알림마당-공지사항)하는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나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02-2110-6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국생태복원연구소
2. 대표자:한수경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8-11 신영빌딩 2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67호
6. 등록일자:2008년 4월 11일
7. 전화번호:02-402-984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광양항 대형 유도등부표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97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2008년 4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광양항 대형 유도등부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주)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대형 유도등부표(LANBY-100)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광양항 통항 분리 등 해상교통 안전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광양항 교통안전 특정해역(여수구역 내)
   ○사업비:1,269백만원
   ○공사내용:대형 유도등부표(LANBY-100) 2기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 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운용정지 6월(2008. 3. 26.~ 9. 25.)
4. 처분일자:2008년 3월 26일(수)
5. 대   상:붙임(법령위반 무선국 처분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후 운용하여야 하며, 운용정지 기간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
   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나. 운용정지 기간중에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허충렬 ☏ 02-2680-1771

                                   298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1. 취수해역의 이름 및 1일 최대취수량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울릉
 취수해역의 이름                                                        울릉 태하
                 정동진      추암        외옹치       오호         저동

  각 취수해역의
               10,000톤   3,000톤    20,000톤   5,000톤    1,800톤     2,000톤
  1일 최대취수량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면허신청기간:2008년 4월 16일 09:00~ 5월 6일 18:00(21일간)
 ○신청방법:우편(면허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것에 한함)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신청서 제출처:(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7층. 해양개
  발과
3. 면허절차에 관한 내용
 ○제출된 면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담당공무원이 각 사업 신청지역에 출장하여 현장 확인
  -현장 확인은 2008년 5월 6일~ 5월 10일 기간 중에 실시함.
  -출장결과는 면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에 활용됨.
 ○면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면허심사위원회에 상정은 면허계획 공고기간 중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함.
  -면허심사위원회는 현장확인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개최함.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의 교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의 교부는 면허심사위원회가 종료된 날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교부함.
4.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면허심사기준의 세부심사내용으로 정하는 사항이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함.
 ○취수해역 지정 심의·의결된 내용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취수해역운영계획서”에 명
  시된 해양심층수사용계획(1일)의 각각의 용도별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
  음(해양심층수를 각각의 용도별 사용목적 범위보다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함. 취수해
  역별 해양심층수의 용도별 사용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면허심사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내용 중 신청회사의 재무구조와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
  이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도 됨.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별도로 공지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참조하여 동 계획에
  제시된 작성방법과 요령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96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9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호: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주식회사
             경남 마산시 내서읍                           NEP-MKE- 2008. 4.17.~
 남북이엔지                        화염 감지 시스템
             중리 1121-9                            2008-020   2011. 4.16.
 (이 찬 수)
                              해수 및 오폐수 펌프용 PET
(주)아이패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NEP-MKE- 2008. 4.17.~
                              직물 복합재료 슬리브 베어링
 (김 선 진)     142-21                               2008-021   2011. 4.16.
                              (직경 1,200mm이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온수분
 한이금속(주)                                          NEP-2005- 2008. 4.17.~
             잔동 724           배기
 (신 영 식)                                           020(EM)   2011. 4.16.
             (남동공단 154B-1L)   (조립식, 유량조절형)



⊙강동세무서공고제2008-1호
 우리 서에서 사용하던 『강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이 마멸되었기에, 2008년 4월 14일자로 폐기하
고 동일자로 재등록(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강동세무서장
○폐기관인 인영                              ○재등록관인 인영
          강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                          강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제천우체국공고제2008-5호
   관인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제천우체국장

                                    311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311
⊙기술표준원공고제2008-9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호：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주식회사 
남북이엔지
(이 찬 수)
경남 마산시 내서읍 
중리 1121-9
화염 감지 시스템
NEP-MKE-
2008-020
2008. 4.17.∼
2011. 4.16.
(주)아이패스
(김 선 진)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2-21
해수 및 오폐수 펌프용 PET 
직물 복합재료 슬리브 베어링
(직경 1,200mm이하)
NEP-MKE-
2008-021
2008. 4.17.∼
2011. 4.16.
한이금속(주)
(신 영 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
잔동 724
(남동공단 154B-1L)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온수분
배기
(조립식, 유량조절형)
NEP-2005-
020(EM)
2008. 4.17.∼
2011. 4.16.
⊙강동세무서공고제2008-1호
우리 서에서 사용하던 『강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이 마멸되었기에, 2008년 4월 14일자로 폐기하
고 동일자로 재등록(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강동세무서장
○폐기관인 인영                                 ○재등록관인 인영
           강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                         강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제천우체국공고제2008-5호
관인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제천우체국장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폐기년월일:2008년 4월 10일
                         도전우체국물품운용관인




⊙제천우체국공고제2008-6호
   관인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제천우체국장
○ 폐기년월일:2008년 4월 10일
  제천역전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천역전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천역전우체국장




⊙화성동부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60호) 및 동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호)에 의거 기존
화성경찰서장 명으로 사용중인 관인을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아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
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화성동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4월 4일
□등록관인
        화성동부경찰서장인                            오산지구대장인




             태안지구대장인                     화성동부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312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폐기관인
            화성경찰서장인                                   화성경찰서오산지구대장인




        화성경찰서태안지구대장인                                 화성경찰서장의인(민원사무용)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8-19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역

                                                 ○상호·대표자·소재지 영업정지 1월
 (주)티·지·엔드건설               포항시 북구 두호동
                   강상엽                               변경 신고지연            (2008. 4. 15.
(경북-주택1998-0005)           1039-5
                                                                        ~2008. 5. 14.)




⊙상주시공고제2008-275호
   상주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 공고

 자전거박물관을 이전·건립함에 있어 주위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예술성과 독창성을 갖춘 건축물

을 건립하여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상주자전거박물관 건축설계경기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상   주   시   장

                                           313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1. 사업명:상주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3-5번지 일원

 나. 규   모

  -부지 면적:28,778㎡(관리지역)

  -건축연면적:2,500㎡(±10%미만 내 조정가능), 2층이하

 다. 주요시설:전시실, 영상관람실, 체험실, 휴게실 및 특산품전시장, 관리실, 기계실, 다목적홀,

  체험자전거대여·보관소 등

  (응모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 조정가능)

 라. 추정사업비:6,500백만원(전시부분 10%정도, 부가가치세포함)

 마. 설계용역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함(추정 300백만원, 부가가치세포함)

 바. 공모기간:2008년 4월 23일~ 6월 3일(42일간)

3. 공모(과업)내용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지침” 참조

  ⇒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공고·공시”에 게시

4. 공모방식:제한 공개경기방식

 가. 건축분야: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한다.

 나. 전시분야: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44조에 의한다.

5. 응모방법 및 자격제한

 가. 응모방법:건축설계업체와 전시업체간 공동이행방식

  ①공동응모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한다.

  ②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분야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기계설비, 전기, 통신 및 소방분야 등 필요분야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방식(분담이

   행)를 채택하여야 하며, 각 분야(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별 설계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④협정서의 효력은 실시설계 완료시까지로 한다.

 나. 응모자격

  ①건축분야: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단일 건축물로서 전시장 연면적 1,500㎡ 이상 설계 수행 실적이 있

   는 업체

                               314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②전시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하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최

   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전시장의 단일시공(제작설치)

   실적 5억원 이상인 업체

   ※전시장: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별표1〕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전시장) ⇒ 박물관, 미술

    관, 과학관, 기념관 등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다. 응모제한

  ○응모신청등록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

   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설계경

   기에 참가할 수 없다.

6. 공모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2008. 4. 11
제작·설치 제안 공모 공고
                                              •장소:사업부지현장(상주시 도남동 산3-5)
현장설명                   2008. 4.22 11:00
                                              •시간:11:00
                                              •접수처:상주시 새마을관광팀(남성청사 4층)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08. 4. 22~4. 23
                                              •접수시간:09:00~18:00,우편접수 불가
                                              •서면질의(FAX 질의 가능)
질의접수                   2008. 4. 24~4. 25
                                              •FAX:054-537-6709
질의회신                   2008. 4. 28            •서면 또는 e-mail통보
                                              •접수처:상주시 새마을관광팀(남성청사 4층)
작품접수                   2008. 6. 3
                                              •접수시간:10:00~17:00
                                              •최종 당선작, 입선작 발표는 상주시홈페이지
심사 및 당선작 발표            2008. 6월 (예정)
                                                  게시 후 개별 통보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

  sangju.go.kr) 공고·공시란에 게시(개별통지하지 않음)

7. 응모신청 구비서류

 ①응모신청서     1부

 ②공동응모협정서        1부

 ③대표자선임계     1부

 ④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⑤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1부

                                            315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⑥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⑦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각1부

 ⑧실내건축공사업면허증 사본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각1부

 ⑨실적증명원 (공고일 현재실적을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각1부

 ⑩서약서 (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실적증명원은 2008년 4월 30일까지 제출

  ※응모신청은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8. 현장설명회

 가. 일   시:2008년 4월 22일(화) 11:00

 나. 장   소:사업부지현장(상주시 도남동 산3-5번지 일원, 경천교 앞 주차장)

 다. 참석대상:본 설계경기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위임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제시) 지참.

  ※대표자는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사본 1부(원본제시) 지참

9. 질의응답

 가. 모든 질의는 주어진 양식에 의해 직접 접수, 우편(등기) 또는 Fax에 의한 방법으로 질의하며

  fax의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나. 질의 내용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와 질의서 상

  에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주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후 서면통보하며 질의응답내용은 본 설계

  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제안 지침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10. 응모작품 제출·접수:본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지침서 참조

11. 심사방법: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10인이상 15인이하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세부사항은 본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지침서 참조

12. 당선작 및 입선작에 대한 보상 등

 가. 당선업체: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공동응모업체

 나. 당선작에 대한 대우

  ①건축분야:기본·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②전시분야:전시계획(실시계획용)용역권 및 전시물 제작·설치권 부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전시분야 시공권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완료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다.

   ※건축 및 전시설계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참고 하여 예산의 범

    위내(300백만원 정도)에서 결정한다.

                                  316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다. 입선작에 대한 보상:우수(1점, 500만원), 가작(1점, 300만원)

13. 기타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과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지침서에 명시 되지 않

  은 내용 중 응모자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질의기간중 상주시청 홈

  페이지(http://www.sangju.go.kr)공고·공시란에 게시

 나. 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낙선작은 제작비용의 지급 없이 응모작을 반환한다.

 라. 응모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심사결과 등 심사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문의처:상주시 새마을관광팀(전화 054-537-7661, Fax 054-537-6709)



       인             사
⊙2008년 4월 11일자

                     손   병   조(孫 炳 照)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관세청 차장에 보함

                     이   동   명(李 東 明)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계청 차장에 보함

                     정   종   훈(鄭 鍾 焄)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병무청 차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

 됩니다.

      2008년 4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317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종전 고시명                           폐지 고시번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4호(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5   일본국 통상산업성의 자원에너지청간의 상업용 원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91호
    력발전소 안전규제에 관한 시행약정)

※고시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과학기술분야 바로가기-정
    보공개-법령-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08-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행주내동                      외국국적취득
서인영    1978. 8.15   여    캐 나 다                           2008. 3.11
                                 66번지                                 (귀      화)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행주내동                      외국국적취득
서인선    1980. 6.30   여    캐 나 다                           2008. 3.11
                                 66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외국국적취득
고재홍    1959.11.17   남    캐 나 다                           2004. 7.14
                                 259번지 12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외국국적취득
최현숙    1958. 2.19   여    캐 나 다                           2003. 4.17
                                 259번지 12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외국국적취득
고해은    1986. 9.22   여    캐 나 다                           2003. 4.17
                                 259번지 12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외국국적취득
고재은    1985. 2. 3   여    캐 나 다                           2003. 8.13
                                 259번지 12                             (귀      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00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56. 4. 6   남    캐 나 다                           2008. 2.21
                                 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00                     외국국적취득
문영신    1958. 1.30   여    캐 나 다                           2008. 2.21
                                 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00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86. 1. 2   남    캐 나 다                           2007.12. 7
                                 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00                     외국국적취득
김세현    1987. 6.27   남    캐 나 다                           2007.12. 7
                                 번지                                   (귀      화)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암                      외국국적취득
김병선    1955. 6.19   여    캐 나 다                           2002. 1.18
                                 리 296번지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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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
김미란     1983. 2. 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동 184-5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남하
김매화     1986. 1.2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우춘애     1983. 3. 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84-4

최명학     1980. 4.23   남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빈     1986.11.27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공평동 872         국적법 제7조1항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모
김세권     1979. 3.3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아미래도A 102-9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3동
박예란     1986. 1.3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91-82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석정
박성한     1981. 4.1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75-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김광서     1972. 1. 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912-4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심   미   1983. 8. 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46-28

오광걸     1986. 9. 6   남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560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김춘우     1984. 2.2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067-5

방미영     1983.11.29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445-9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김경옥     1972. 7. 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88번지 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
박   현   1983. 8. 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82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암
김두성     1980. 5.2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57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차복순     1970. 2.1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96-14

최지굉     1975. 2.26   남    중   국 서울 중구 중림동 436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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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함준식     1960.12.19   남    중   국 대전 유성구 탑립동 483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김   철   1986. 9.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64-20

                                  서울 종로구 숭인2동 1159번
김영철     1986.11.1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 101호

최   철   1987. 8.27   남    중   국 충남 서산시 읍내동 1-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초이블라                      우즈베키 서울 중구 신당3동 844남산타
        1964. 1.28   남                                      국적법 제5조
디미르                       스   탄 운@5동203호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홍춘광     1979. 3.1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848-2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신   건   1981. 6.1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23
                                  전북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이금명     1979. 9. 9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99

황   뢰   1983. 4.20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5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걸   1984.12.30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본동 190-1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현일     1982. 1.12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0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   창   1979. 4.19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610-152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윤명현     1984.10.1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932번지의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신   철   1983. 1.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48-3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오미연     1982. 6.1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74번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02번
장명근     1983.10.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
                                  경기 시흥시 정왕동 1942번지
이   나   1982.11. 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
                                  서울 종로구 충신동 10번지의
최용범     1970. 6. 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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