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7호                                                                                                                                                                                                                                                                                                           2003. 7. 28. (월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44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
                                                                                                          2003년7 월28일
                                                                                                                                                                                                                                                                                                                                  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출 판 사/                                                                                        심                                의 심 의                                                                                        결 정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수 입 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goodday                                                                                2003. 7.17. 굿 데 이 2003. 7.17. 한국간행물 03375 2003. 7.18. 음란성 2003. 7.28.
                                                                                 7392                                                                                                                                          신 문(주)                                                                                         윤리위원회
                                                                                                                                                                                                                                                                                                                고시제2002-133호, 제2003-39호)중 다음과 같이
                                                                               ◉환경부고시제2003-125호
                                                                                                                                                                                                                                                                                                                변경·고시합니다.
                                                                                                          한강수변구역변경
                                                                                                                                                                                                                                                                                                                                           2003년7 월2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부장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한강수변구역(환경부
                                                                               1. 수변구역변경고시내용
                                                                                        ○한강수변구역중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변경내역(지정면적)
                                                                               구                                                     분 현                                                                  재 변                                                                  경 증                                                                   감 사                                                                                                                                                                     유
                                                                               전                                                     체                                 191.244㎢                                                              191.296㎢                                                   0.052㎢ 증가 경기도용인시유방하수처리구역의범
                                                                               경 기 도                                                                                   149.630㎢                                                              149.682㎢                                                                                                                위를명확히하고, 그에따라주변의수
                                                                               용 인 시                                                                                         26.277㎢                                                              26.329㎢                                                                                                            변구역을조정(구역에서제외및추가지
                                                                               용인시유방동                                                                                             1.256㎢                                                               1.308㎢                                                                                                        정)
                                                                               2. 변경지정도면:따로붙임(관보게재는생략)                                                                                                                                                                                                          12.31.)에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
                                                                               3. 관계도서열람장소:해당시·군                                                                                                                                                                                                                개발사업(주거단지4차조성사업)의실시계획변경승인
                                                                                                          부 칙                                                                                                                                                                                                   내용중제척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니다.
                                                                                                                                                                                                                                                                                                                                           2003년7 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3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333호(20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