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47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4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45-1
345-5
답
답
2.152.0
305.0×
1/4
음성군맹동면
두성리796
송문수
45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46
346-3
답
답
2.152.0
190.0×
1/4
음성군맹동면
두성리796
송명규
46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46
346-3
답
답
2.152.0
190.0×
1/4
음성군맹동면
두성리796
송현규
47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46
346-3
답
답
2.152.0
190.0×
1/4
음성군맹동면
두성리796
송종수
48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58
358-3
답
답
2,518.0
304.0×
1/4
서울강동구명일동
332명일엘지(아)
101-1622
박의섭
49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58
358-3
답
답
2,518.0
304.0×
1/4
서울노원구상계동
685보람(아)
101-502
박의근
50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58
358-3
답
답
2,518.0
304.0×
1/4
서울성동구마장동
767-1장원(아)
501
박미숙
51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58
358-3
답
답
2,518.0
304.0×
1/4
서울강남구삼성동
96-13동궁빌라
11-지하
박의천
52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0 산39-60 임
임
7,602.0
214.0
음성군맹동면
신돈리122
신흥수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
조
수량
(㎡/주)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1
음성군맹동면
본성리
358-4
비닐하우스
5.5m×9.0m
49.5
음성군맹동면쌍정3리
167-1번지
김진수
2
음성군맹동면
본성리
334-10
소나무(조경수)
H=1.9m
D=0.1m
61
진천군덕산면
용몽리594-34
김의환
소재지
당초
변경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
편입
당초
편입
공부
편입
부여군세도면
반조원리
산65
임
13,884
243
산65
8-1
임
13,884
76
물건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8호
하천법제27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동조제3항의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10-99호(2010.3.25)로하천정비시행계획을고시한「금강살리기3공구(강경지구)사업」
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
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금강살리기3공구(강경지구)사업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45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9 산39-78
임
임
3,024.0×
1/2
348.0×
1/2
대전유성구
도룡동383-3
우성(아)102-202
최선희
맹동농업
협동조합
음성군맹동면
쌍정리95-1
근저당권
지상권
7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9 산39-78
임
임
3,024.0×
1/2
348.0×
1/2
음성군맹동면
마산리250-6
김창수
맹동농업
협동조합
음성군맹동면
쌍정리95-1
근저당권
지상권
8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8 산39-77
임
전
2,242.0
195.0
음성군맹동면
읍내리901
안병일
9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46
46-2
답
답
2,663.0
526.0
음성군맹동면
본성리297
진천송
씨문중
10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7 산39-76
임
임
1,553.0
785.0
군포시금정동
723-135층
고제경
덕산농업
협동조합
진천군덕산면
용몽리586-3
근저당권
지상권
11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9 산39-19 구
구
311.0
311.0
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
어촌공사
12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8 산39-82 임
임
600.0
190.0
진천군진천읍
신정리653-3
장동국
13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45
45-10
답
답
3,025.0
170.0
진천군진천읍
신정리653-3
장동국
14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45-1
45-1
전
전
325.0
325.0
진천군진천읍
신정리653-3
장동국
15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6
산39-6
임
임
683.0
683.0
진천군진천읍
신정리653-3
장동국
16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44
44-1
전
전
952.0
78.0
음성군맹동면
두성리823
김복룡
17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4 산39-81 구
구
1,265.0
1,106.0
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
어촌공사
18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3 산39-80 임
전
1,844.0
1,004.0
성동구마장동
782-4
박승리
19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3 산39-84 임
전
840.0
179.0
성동구마장동
782-4
박승리
20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 산39-19
도
도
298.0
298.0
음성군
21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1 산39-79 도
도
165.0
92.0
충청북도
22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3
산39-6
도
도
397.0
95.0
충청북도
23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413
413-2
도
도
343.0
265.0
국토
해양부
24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34-2
334-2
도
도
46.0
46.0
음성군맹동면
두성리752
정광성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46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5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34-3
334-3
도
도
4.0
4.0
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
어촌공사
26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34-7
334-7
도
도
207.0
207.0
충청북도
27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34-1
334-10
전
전
2,241.0
577.0
진천군덕산면
용몽리594-34
김의환
28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34-1
334-11
전
전
1,664.0
145.0
진천군덕산면
용몽리594-34
김의환
29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426
426-9
구
구
14,525.0
637.0
농림
수산부
30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66
366
답
답
951.0
951.0
음성군맹동면
두성리94-2
김장연
맹동농업
협동조합
음성군맹동면
쌍정리95-1
근저당권
31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65
365
답
답
1,008.0
1,008.0
음성군맹동면
두성리94-2
김장연
맹동농업
협동조합
음성군맹동면
쌍정리95-1
근저당권
32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64-1
364-1
답
답
691.0
691.0
서울양천구
신월동984-5
삼진빌라A동지02
김장연
33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64
364
답
답
524.0
524.0
천안시입장면
하장리84
초원(아)102-511
송종천
34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63
363-2
답
답
976.0
557.0
천안시입장면
하장리84
초원(아)102-511
송종천
35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62-1
362-2
답
답
1,041.0
109.0
천안시입장면
하장리84
초원(아)102-511
송종천
36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423-5
423-6
도
도
1,261.0
543.0
농림
수산부
37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426-2
426-10
구
구
966.0
430.0
농림
수산부
38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36-2
336-2
전
전
1,022.0
1,022.0
음성군맹동면
쌍정리506
배순정
39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36-1
336-1
전
전
202.0
202.0
음성군맹동면
쌍정리506
배순정
40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산73-1
산73-1
임
임
497.0
497.0
음성군맹동면
쌍정리506
배순정
41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산73-1 산73-21
임
임
565.0
68.0
음성군맹동면
쌍정리506
배순정
42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45-1
345-5
답
답
2.152.0
305.0×
1/4
음성군맹동면
두성리796
송현규
43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45-1
345-5
답
답
2.152.0
305.0×
1/4
천안시불당동788
한성필하우스
704-1001
송종수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48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7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2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신항웅동항만배후단지내하
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공사의명칭:부산항신항웅동항만배후단지내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
2.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부산항만공사사장노기태
나.주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번지
3.항만시설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부산항신항건설기반구축으로동북아국제물류중심의웅동항만배후단지와해양의풍요
로움이조화되는하수처리시설건설
나.개요
-토목시설1식
-하수처리시설1식(Q=8,000㎥/일)
-건축시설1식(A=3,025㎡)
-전기통신,부대공1식
4.항만시설공사의장소․면적
가.장소: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동항만배후단지내
나.면적:27,000㎡
5.항만시설공사의기간:착공일로부터26개월
6.총사업비:55,703백만원(VAT포함)
7.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에관한사항:해당사항없음
8.토지이용계획
-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지정변경고시에의해토지이용계획수립
(국토해양부고시2011-148호,2011.4.19)
9.도시관리계획결정
-동공사부지를포함하여추진중인「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3,4공구) 조성공사」에서도시
관리계획결정
(1)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3
하수종말처리장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
증)27,000
27,000
-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49
(2)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신설
-면적:27,000㎡
⦁생활및경제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
오수를합리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신설
10.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기관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일시)제192호
2.피허가자성명:일성건설㈜고속국도45호선여주-양평간건설공사(제3공구)현장소장
3.피허가자주소:경기도양평군강상면신화리530번지
4.하천명:용담천(지방하천)
5.사용장소:경기도여주군신북면용담리384-6번지
6.허가량:90.3㎥/일
7.허가면적:20㎡
8.허가기간:2012.2.7.～2012.12.11.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16TON살수차(최대적재량12.9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인가를취소하고,실시계획인가
취소로인한변경사항에대하여하천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허가하고아래와같은사항에
대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한강제283-4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제이타우젠트(주)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37
2.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시행기간
2003년～2020년
2003년～2018년
*변경사유:Ⅱ단계시행기간(2020년까지)내에서사업계획에따라사업기간조정
5.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
BOT방식
*변경사유:민간재원(외국인투자기업)투자를통한조기개발및외국인투자활성화
6.재원조달방법
○총사업비는346,099백만원이며,이중4,893백만원은지방비로조달하고341,206백만원은민간자본
으로조달
< 재원조달계획>
구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비고
중앙정부
-
-
지방자치단체
4,893
1.4
창원시토지매입비
지방공사등
341,206
98.6
경남개발공사토지매입비(86.9억원)포함
계
346,099
100.0
주)웅동지구진입도로개설공사(L=0.7km,B=35m,사업비226억원)는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별
도추진중이므로사업비계산제외
7.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천㎡)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258
2,258
100.0
관광시설용지
1,551
증)254
1,805
79.9
상업ㆍ업무시설용지
100
감)100
-
-
산업시설용지
-
증) 16
16
0.7
외국인병원
공공시설용지
607
감)170
437
19.4
교육시설
-
증) 42
42
1.9
외국인학교
주차장
26
증) 15
41
1.8
도로
250
감)115
135
6.0
공원녹지
331
감)143
188
8.3
기타
-
증) 31
31
1.4
보행자도로및광장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38
< 세부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258,692
100.0
관광시설용지
1,804,606
79.9
운동오락시설
1,465,537
64.9
퍼블릭골프장(36H),스포츠파크
숙박시설
111,451
4.9
호텔,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192,055
8.5 아쿠아리움,키즈파크,오토캠핑장,공원등
상가시설
35,563
1.6
수변상가,피쉬마켓
산업시설용지
16,007
0.7
의료시설
16,007
0.7
외국인병원
공공시설용지
438,079
19.4
공공편익시설
207,293
9.2
도로,주차장,보행자도로및광장
교육시설
42,416
1.9
외국인학교
녹
지
188,370
8.3
*변경사유:외국인정주환경개선및관광트렌드를반영한시설도입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8.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계획목표연도인2018년을기준으로완공후1년인2019년을분석의목표연도로설정하였으며,활
동인구는13,257명/일로예측됨
< 활동인구예측>
상근인구(명/일)
이용인구(명/일)
합계(명/일)
875
12,382
13,257
9.교통처리계획
< 진입도로계획>
구
분
폭원(m)
연장(m)
비고
진입도로1
35
710
남문지구～웅동지구진입도로(국가지원요청사업)
진입도로2
35
-
웅동지구동측간선도로
(국토해양부제3차항만기본계획에따라별도추진)
진입도로3
30
-
웅동지구동측간선도로
(국토해양부제3차항만기본계획에따라별도추진)
< 내부동선계획>
구
분
폭원(m)
연장(m)
비고
간선도로
35
1,060
웅동지구간선도로망계획과연계
보조간선도로
25
2,270
진입도로1,3연계
남북간선도로
35
1,200
웅동지구2단계개발시간선도로활용
<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합
계
-
41,278
주차장1
호수공원인근
23,040
주차장2
공원내
6,280
주차장3
스포츠파크부지내
11,958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39
10.산업유치계획:해당없음
11.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종사자자녀및인근지역외국인학교수요에대응하는시설로
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산업체종사자및외국인,지역주민에게운동시설과연계한힐링프로그
램위주의병원시설로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보건의료시설
외국인병원
진해구제덕동899일원
16,007
교육시설
외국인학교
진해구제덕동899일원
42,416
12.환경보전계획
구분
주요내용
지형,
지질◦우기공사를지양하고단계적공사시행및가배수로설치를통해토사유출로인한영향을최소화
동․
식물상
◦저소음․저진동공법으로시행할예정이며,특히,조류의번식기에는대규모토공은가급적
억제하고단계별로소규모공사위주로실시할계획임
◦토사발생원의차단과주기적인환경조사를통하여토사발생량을조절할수있는체제를
갖추도록할계획임
◦운영시계획지구내오수및우수,농약등이해양으로직접유입되지않도록저감방안수
립
대기질
◦살수차운영,공사차량진․출입도로에세륜․측면살수시설설치,공사용차량덮개실시
및차량운행속도제한(20km/hr)
◦운영시청정연료사용,환경정화수목및방풍림수림대조성
수질◦해양환경보전을위해오탁방지막설치,FilterMat포설, 유류유출대책수립
폐기물
◦공사시
-생활폐기물및분뇨:폐기물수거함설치,이동식화장실설치
-폐유:장비의주유,폐유의교체는지정된정비업체에서실시
◦운영시
-재활용폐기물:분리수거하여재활용업체에위탁처리
-매립대상폐기물:폐기물매립장에서처리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
소음,
진동
◦소음원대책및일반관리대책
-저소음․저진동공법의선정,저소음건설기계의선정
-공사차량의공사장내저속운행(20㎞/hr),경적사용금지
-공사장비의적정배치,효율적투입으로소음발생최소화
-적절한공사시간대및작업공정선정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시완충녹지및건축한계선조정,방음둑(벽)설치등저감방안수립시행
경관
◦배면의자연경관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수립
◦건축물계획시입면적비율을축소하여해안,산악조망을확보하고,탑상형건축및건축
선후퇴를통한개방감확보
◦활기차고개성적인이미지의휴양도시특성을기반으로밝고화사한이미지의색채계획유
도
◦물류단지와여가휴양부지간기능상충을해소하기위해완충녹지설치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40
13.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 외국인투자유치현황>
구분
주요내용
FDI
총괄투자자
((주)진해오션리조트)
◦StandardCharteredHongKongLtd.의출자자참여확약및최초설
립자본금중30% 출자금납입완료
MOU
외국인학교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의투자의향서(LOI)체결:2010.11.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의양해각서(MOU)체결:2011.4.
-외국인투자금액:USD 20,000,000
아쿠아리움
◦ATM사와의양해각서(MOU)체결:2009.10.
-외국인투자금액:USD 50,000,000
기타
◦USDG사와의양해각서(MOU)체결:2009.10.
-외국인투자금액:USD 50,000,000
< 향후투자자유치활동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협력하여외국인투자대상자발굴및투자유치를위한IR 지속적
추진
○외국인투자대상업체를사전에파악하여투자사절단을구성하여사업지방문을추진하고사
업설명회개최
14.용수․에너지․정보통신등기반시설의설치계획
< 상수도계획>
생활용수량(㎥/일)
관계용수량(㎥/일)
비고
2,000
4,800
수도마을428㎥/일포함
< 하수도계획>
일최대급수량(㎥/일)
일최대오수량(㎥/일)
비고
1,572
1,103
자체오수처리시설설치
< 에너지공급계획>
난방/급탕열수요(Gcal/년)
취사용열수요(Gcal/년)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3,896
2,656
6,550
1,121
< 전력공급계획>
수요부하(kVA)
설비용량(kVA)
최대부하(kW)
3,712
2,855
2,570
< 폐기물처리계획>
계(톤/일)
생활계폐기물(톤/일)
음식물(톤/일)
재활용(톤/일)
가연성
불연성
22.0
4.8
0.2
8.0
9.0
< 정보통신계획>
연면적(㎡)
적용면적(㎡)
소요회선(국선)
61,285
48,992
1,226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41
15.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 문화시설계획>
○휴양문화시설은아쿠아리움,키즈파크,오토캠핑장,공원5개소등을설치하여가족단위이용
객에게다양한문화체험의기회제공
구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문화시설
-
증)192,055
192,055
공원5개소포함
주)본사업지내공원은관광시설내휴양문화시설로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지아니함
< 공원ㆍ녹지계획>
○조성녹지는상충되는토지이용을조절하고매연․소음․진동등의공해를차단또는완화하기
위해각시설및단지경계부에설치
구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공원ㆍ녹지
331,000
감)111,884
219,116
16.도시경관계획
< 스카이라인계획>
○배면의자연경관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수립
○지구진입부조망점설정및지구내부에서바다로의조망점설정
○바다에서지구로의조망을고려하여스카이라인형성
○지구내에서웅천왜성으로의가시성확보
< 건축물계획>
○입면적비율을축소하여해안,산악조망확보
○탑상형건축및건축선후퇴를통한개방감확보
○주변지형여건과조망을고려한여가시설을입지시킴
○이국적인휴양도시의이미지강조
< 색채계획>
○남해바다의양호한해안경관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해안선에의한조망축이발달되어있어
바다와조화되는이미지의색채계획
○골프장,관광시설입지로경제자유구역의여가ㆍ휴양중심역할을담당할것으로,차별화된해
안경관의형성에필요한다채롭고세련된이미지의색채계획
○활기차고개성적인이미지의휴양도시특성과미래지향적인교육도시의특성을기반으로밝고
화사한이미지의색채계획
< 가로경관>
○주진입도로경관관리
-이국적인휴양도시이미지를나타낼수있는상징가로로조성함
-녹지및가로수밀집식재로연속성을확보함
○물류단지와대상지간기능상충을해소하기위해완충녹지를설치함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4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행정구역: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동,수도동일원
1
수도동
29-1
제
63.0
63.0
국토해양부
신규편입
2
수도동
29-2
제
223.0
223.0
국토해양부
신규편입
3
수도동
279
제
3,473.2
3,473.2
국토해양부
4
수도동
281
제
4,090.7
4,090.7
국토해양부
5
수도동
282
제
2,373.3
2,373.3
국토해양부
6
수도동
285
제
6,717.8
6,717.8
국토해양부
17.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
○준설토투기장조성시설치된제방에대한조치계획수립
18.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지하매설물설치계획은기본계획및실시계획단계로구분하여수립하며토지이용계획과시설배치
계획수립시지하매설물설치계획을고려하여수립
○가로망체계분석을통한도로별수용가능(도로의폭원등)시설파악및배치계획
○지하매설물에대한세부계획수립은시설물배치및토지이용부문,토목분야및설비․전기분야
의공동구설계부문으로구분하여시행
19.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 유치시설및개발방향>
구분
유치시설
개발방향
운동오락시설
◦골프장
◦스포츠파크
◦회원제골프장이용이어려운외국인거주자,방문객골프수요에
대응할수있는대중제골프장조성
◦온화한기온을활용한전지훈련시설도입
휴양문화시설
◦아쿠아리움
◦키즈파크
◦인공호수
◦오토캠핑장
◦테마파크
◦가족단위의경제자유구역거주자및인근주민,관광객들의친수
활동,해양레저활동,문화․체험활동제공
◦공원형태의무료개방시설을적극도입하여외국인,인근주민의
여가선용공간제공
숙박시설
◦호텔,빌리지
◦경제자유구역,인근공간외국인방문객(buyer)등비즈니스수요
및골프장,가족단위관광객
◦비즈니스+골프텔+가족기능의복합숙박시설
상가시설
◦피쉬마켓
◦수변상가
◦수변형스트리트몰형태로조성하고,방문객의식음서비스제공
교육/
의료시설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
◦경제자유구역,인근산단등외국인근로자자녀를대상으로하는
외국인학교유치
◦의료관광과연계한전문힐링프로그램위주의병원도입
20.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없음
21.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2규정에의하여경제자유구역지정의효과
에따른인허가사항
○관광진흥법제52조에따른관광단지의지정
22.세부토지조서
제1
   769
     8호                          관        보         2
                                                    012
                                                      .2.13
                                                          .(월요일)
     (
     2)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생활 및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1
     3     하수종말처리장                         오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 :2
                           7,00
                              0㎡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10.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 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기관 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일시)제192호
2.피허가자 성명 :일성건설㈜ 고속국도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
                                     제3공구)현장소장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530번지
4.하 천 명 :용담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여주군 신북면 용담리 384-6번지
6.허 가 량 :90.
           3㎥/
             일
7.허가면적 :20㎡
8.허가기간 :2012.2.7.~ 2012.12.11.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 내역 :16TON살수차(
                   최대적재량 12.
                           9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실시계획 인가
취소로 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 제283-4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제이타우젠트(
                    주)
                                     49
제1
   769
     8호                       관           보   2
                                              012
                                                .2.13
                                                    .(월요일)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산59-3번지
4.하 천 명 :섬강(
           국가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621번지 외 2필지
6.사용목적 :공업용수(
            잔디살수용)
7.허 가 량 :2,
          500㎥/
              일(횡성댐용수)
8.허가면적 :110.
           45㎡
9.허가기간 :2009.10.13.~ 2014.10.12.
                               (60개월 간)
10.공작물 설치내역 :집수정(
                D2.
                  5m×H7.
                       05m):1개소
                  집수매거(
                      흄관,D800mm×L107.
                                    5):1열
                  송수관로(
                      PE관,D250mm×L51.
                                    9m):1열
                  수중모터펌프(
                        60HP):3대(
                                예비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 제271-1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3.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변북로 257번지(
                           성수동 1가 642-25)
4.하 천 명 :한강(
           국가하천)
5.사용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7번지 일원
6.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난지한강공원 생태체험학습장 용수공급용)
7.허 가 량 :(
         당초)
           2,000㎥/
                 일(충주댐용수)
         (
         변경)
           1,600㎥/
                 일(충주댐용수)
8.허가면적 :-㎡(
          한강 제175호 홍제천유지용수 공급시설 집수정 공동사용)
9.허가기간 :2009.7.10.~ 2014.7.9.
                            (60개월 간)
10.공작물 설치내역 :홍제천유지용수 공급시설(
                         한강 제175호)집수정 공동사용
                  수중펌프(
                      22㎾):2대(
                             예비 1대)
                  송수관로 :1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2-1호
                              우편취급국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50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51
공
고
1.우편취급국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수탁자
위
치
부산사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영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동125-16
송호백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2동372-4현대@상가103호
마산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승한
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1동150-13
정은정
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2동316-12
진주
진주시
백성애
진주시상대2동310-79
정미란
진주시하대동327-15
2.취급업무
가.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우편물접수
다.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업무개시일자:2012.2.20.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2-2호
우편취급국해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취급
업무
해지일
사유
부산사하
부산장림현대
이동욱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2동
372-4현대@상가103호
필수
2012.2.20 수탁자
희
망
마산
마산합성1동
이장수
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1동150-13
마산팔용
정태호
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2동316-12
진주
진주상대2동
백남배
진주시상대2동310-79
진주도동
박점규
진주시하대동327-1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9호
교육과학기술부개방형직위(충북대학교사무국장)공개모집재공고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충북대학교사무국장』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
한인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12년2월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1
   769
     8호                         관         보           2
                                                      012
                                                        .2.13
                                                            .(월요일)
1.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수탁자                     위   치
            부산광역시         김영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25-16
 부산사하
             사하구          송호백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372-4현대@상가103호
             창원시          이승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150-13
   마산
            마산회원구         정은정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316-12
                          백성애       진주시 상대2동 310-79
   진주         진주시
                          정미란       진주시 하대동 327-15

2.취급업무
 가.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우편물 접수
 다.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업무개시일자 :2012.2.20.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2-2호
                            우편취급국 해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취급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해지일       사유
                                                      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부산사하 부산장림현대         이동욱
                          372-4현대@상가103호
         마산합성1동     이장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150-13
  마산                                                                  수탁자
                                                      필수   2012.
                                                               2.20
         마산팔용       정태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316-12                         희 망
         진주상대2동     백남배 진주시 상대2동 310-79
  진주
         진주도동       박점규 진주시 하대동 327-15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9호
            교육과학기술부 개방형직위(
                         충북대학교 사무국장)공개모집 재공고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51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55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변경사항
135 행동하는
의사회
서울시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7번지
점프밀라노오피스
텔1501호
한동헌
2009.
11.17.
소외계층에
대한의료
지원․봉사,
나눔사업등
02-701
-3621
보건의료
정책과
대표자변경
(등록변경일:‘12.2.3.)
․변경전:임석영
․변경후:한동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60호
전기사업양수인가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에의거금고동매립가스발전사업의양수인가에대하여같은법제10조
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3일
지식경제부장관
1.당사자
(갑)(주)에코에너지홀딩스
(대표이사:송효순)
서울시서초구5서울로26토탈에코빌딩
(을)(주)효성
(대표이사:이상운)
서울시마포구공덕동450
2.양수의내용
(갑)이금고동매립가스발전사업에대한(을)의지분전부를양수하고,사업의양수로인하여대표
자가(을)에서(갑)으로변경됨
3.양수예정일:2012년3월1일(인가일:2012.1.31.)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2호
「도시개발법시행령」및「도시개발법시행령」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시행령및도시개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개정이유
ㅇ결합개발제도,개발계획공모제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도시개발법｣이개정․공포
(‘11.9월,’12.1월)됨에따라,법에서시행령등하위규정에위임한사항의구체화필요
ㅇ또한,새로이도입되는제도와현행제도간의배치되는규정을정비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54
8.기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시험실시결과임용예정적격자가없는경우합격자를선발하지않을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02-2100-6142)로문의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및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인터넷홈페이지를참
조하기바람.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3호
「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학력이아닌‘능력과실력'중심의공정사회구현을위해우수한고교출신인재를일반직9급으로
채용하는새로운공직진입경로를마련하고,9급으로입직한공무원이능력에따라고위직으로조기
에진입할수있도록승진임용제도를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지역인재(9급견습)추천채용제도입(안제22조의3)
학과성적이우수한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졸업(예정)자를학교장추천을거쳐일반직9급으로
선발하는채용제도신설
나.승진소요최저연수단축(안제31조)
능력이우수한9급출신공무원의고위직승진기회를확대하기위해9급에서3급까지승진소요최
저연수를현행22년에서16년으로단축
다.특별승진시승진소요최저연수조정(안제35조의2)
특별승진시에도최소한의근무기간을확보할수있도록특별승진자에게적용되는승진소요최저연
수단축기간을조정
3.의견제출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5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12호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1713~1714/팩스：02)2100-1719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30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2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3
강도강간
5년-8년
7년-10년
9년-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폭행․협박이아닌위계․위력을사용
한경우(2유형)
○가학적․변태적침해행위또는극도의
성적수치심증대
○다수피해자대상계속적·반복적범행
○범행에취약한피해자
○성폭법제3조제2항이규정하는특수강도
범인경우(3유형)
○친족관계인사람의주거침입등강간또는
특수강간범행인경우
○윤간(2,3유형)
○임신
○피지휘자에대한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가(누범)･특강(누범)에해당하지않는
동종누범
○신고의무자또는보호시설등종사자의범행
○상습범인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타인의강압이나위협등에의한범행가
담
○계획적범행
○동일기회수회간음
○비난동기
○심신장애상태를야기하여강간한경우
○친족관계인사람의범행인경우
○청소년에대한범행인경우
행위자
/기타
○상당금액공탁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인적신뢰관계이용
○특가(누범)·특강(누범)에해당하지않는
이종누범,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및
폭력실형전과(집행종료후10년미만)
○합의시도중피해야기
Ⅰ.형종및형량의기준
1.일반적기준
가.강간죄(13세이상대상)
청소년강간(위계·위력간음포함)은2유형에포섭
특강(누범)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1.5배가중
강도강간죄의특가(누범)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1.5배가중
○음주또는약물로인한만취상태에서성범죄를범한경우에는다음과같은구분에따른다(강
제추행죄,장애인대상성범죄,13세미만대상성범죄,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사망의결
과가발생한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
①범행의고의로또는범행수행을예견하거나범행후면책사유로삼기위하여자의로음주
또는약물로인하여만취상태에빠진경우에는피고인이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에있었는지
여부와상관없이만취상태를일반가중인자로반영한다.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31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1년
6월-2년
1년6월-3년
2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7년
6년-9년
7년-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유형력의행사가현저히약한경우
○추행의정도가약한경우
○폭행․협박이아닌위계․위력을사용한경
우(2유형)
○가학적․변태적침해행위또는극도의
성적수치심증대
○다수피해자대상계속적·반복적범행
○범행에취약한피해자
○친족관계인사람의주거침입등강제추행
또는특수강제추행범행인경우
○피지휘자에대한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강(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누범
○신고의무자또는보호시설등종사자의범행
○상습범인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타인의강압이나위협등에의한범행가담
○계획적범행
○비난동기
○심신장애상태를야기하여강제추행한경우
○친족관계인사람의범행인경우
○청소년에대한범행인경우
행위자
/기타
○상당금액공탁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인적신뢰관계이용
○특강(누범)에해당하지않는이종누범,누
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및폭력실형전과(집
행종료후10년미만)
○합의시도중피해야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10월
8월-2년
1년6월-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3
강제유사성교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4
강간
4년-7년
6년-9년
8년-12년
②범행의고의가없었고,범행수행을예견하지못하였으나,과거의경험,당시의신체상태나
정황등에비추어음주또는약물로인하여만취상태에빠지면타인에게해악을미칠소질(가능성)
이있는경우에는피고인이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에있었는지여부와상관없이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반영하지아니한다.
③①,②에해당하지않더라도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에이르지않은경우에는만취상태를감경인자
로반영하지아니한다.
나.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포함)은2유형에포섭하되,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1/2로감경
강제유사성교는2유형에포섭
특강(누범)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1.5배가중
다.장애인(13세이상)대상성범죄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32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추행의정도가약한경우(1,2유형)
○폭행․협박이아닌위계․위력을사용
한경우
○가학적․변태적침해행위또는극도의
성적수치심증대
○다수피해자대상계속적․반복적범행
○성폭법제3조제2항이규정하는특수강
도범인경우(4유형)
○윤간(2,4유형)
○임신(2,4유형)
○피지휘자에대한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강(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누범
○신고의무자또는보호시설등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타인의강압이나위협등에의한범행
가담
○계획적범행
○동일기회수회간음(2,4유형)
○비난동기
○성폭법제3조제1항,제4조또는제5조
가규정하는형태의범행인경우
○심신장애상태를야기하여범행한경우
행위자
/기타
○상당금액공탁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인적신뢰관계이용
○특강(누범)에해당하지않는이종누범,
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및폭력실
형전과(집행종료후10년미만)
○합의시도중피해야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10월
8월-2년
1년6월-3년
2
의제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3
강제추행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4
강제유사성교
4년-7년
6년-9년
8년-12년
5
강간
6년-9년
8년-12년
11년-15년
위계·위력추행은2유형(다만,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1/2로감경)에,위계·위력유사성교는3유형
에,위계·위력간음은4유형에포섭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포함),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포함)의경우에는강간죄
(13세이상대상),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형량기준을적용{장애인(13세이상)대상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사용}
특강(누범)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1.5배가중
라.13세미만대상성범죄
위계·위력추행은3유형에,위계·위력유사성교는4유형에,위계·위력간음은5유형에포섭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포함)의경우에는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형량기준을
적용(13세미만대상성범죄의양형인자표를사용)
특강(누범)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1.5배가중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33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추행의정도가약한경우(1,3유형)
○폭행․협박이아닌위계․위력을사용
한경우
○가학적․변태적침해행위또는극도의
성적수치심증대
○다수피해자대상계속적․반복적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범행
○성폭법제3조제2항이규정하는특수강
도범인경우(5유형)
○윤간(2,5유형)
○임신(2,5유형)
○피지휘자에대한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강(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누범
○신고의무자또는보호시설등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타인의강압이나위협등에의한범행
가담
○계획적범행
○동일기회수회간음(2,5유형)
○비난동기
○성폭법제3조제1항,제4조또는제5조
가규정하는형태의범행인경우
○심신장애상태를야기하여범행한경우
행위자
/기타
○상당금액공탁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인적신뢰관계이용
○특강(누범)에해당하지않는이종누범,
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및폭력실
형전과(집행종료후10년미만)
○합의시도중피해야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2
일반강간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3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년6월-6년
5년-8년
7년-10년
4
친족관계에의한강간
4년-7년
6년-9년
8년-12년
5
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5년-8년
7년-11년
10년-14년
6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6년-9년
8년-13년
12년-16년
2.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
가.13세이상대상상해/치상
청소년강제추행은1유형에,청소년강간은3유형에각포섭
강제유사성교로인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는2유형에포섭
특강(누범)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1.5배가중
양형인자는,강간죄(13세이상대상),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의양형인자표중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발생하였으나기본범죄가미수인경우”와“경미한상해”를,특별가중인자에“중한상
해”를각추가하여해당유형별로사용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포함)으로인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는6유형에,특수강도강제추행
으로인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는5유형에각포섭
위경우,그양형인자표(강간죄,강제추행죄의양형인자표)의특별가중인자에“중한상해”를,일반
가중인자에“중한상해아닌상해”를각추가하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