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236
2014-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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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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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_id=z02
펀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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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2pm&from=postLis
t&categoryNo=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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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신청인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제이에스기술(대표자김현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27-060 경기도과천시광창3로27(과천동재은빌딩2층)
전화번호
02-3679-0479
팩스번호
02-3679-0470
법인명(성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대표자장연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891 서울시강남구신사동563-17
전화번호
02-2017-0322
팩스번호
02-511-036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7호
“상온저압의스테틱아지테이션혼합방식으로다공성방수층을형성하는옥상노출형도막방수공
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2014   〃    산375   묘 9136 9136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2015   〃     0-6           798
2016   〃     0-7           75
2017   〃     0-8           46
2018   〃     0-9           147
2019   〃    0-10           205
2020   〃    0-11           221
2021   〃    0-12           30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8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
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및 제2013-82호(2013.08.02)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사업면적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4년 9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
     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ㅇ 사업면적 변경 : 2,706,141㎡→740,053㎡(감 1,966,088㎡)
    - 필수부지(발전설비구역 등)를 제외한 신고리 3,4호기 부지를 신고리 5,6호기 부지로 편입
6.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4년 9월 (85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위 치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해당 없음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총 사업면적 : 2,706,141㎡>             <총 사업면적 : 740,053㎡>
             ㅇ 본부지 : 2,343,775㎡               ㅇ 본부지 : 377,687㎡
              - 발전소 : 1,706,775㎡                - 발전소 : 377,687㎡
   면 적 - 점사용 : 637,000㎡                         - 점사용 :             0㎡            1,966,088㎡
                                                                                     감소
             ㅇ 사 택 : 211,321㎡                 ㅇ 사 택 : 211,321㎡
             ㅇ 스위치야드 : 139,299㎡               ㅇ 스위치야드 : 139,299㎡
             ㅇ 이주단지 : 11,746㎡                 ㅇ 이주단지 : 11,746㎡
                                              229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ㅇ 본 부 지 : 별항
  ㅇ 사택부지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10호(2012.05.21)의 별항과 동일
  ㅇ 스위치야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6호(2011.05.03)의 별항과 동일
  ㅇ 이주단지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호(2012.02.22)의 별항과 동일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본부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비고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목 원지적          편입      ⑦       ⑧    권리             (취득
                (㎡)       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성명  ⑪ 권리)
                          (㎡)
    울주군
 1 서생면 987 답 1,217        651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
                                화랑로 125 원자력㈜
                                                             5,6호기
                                                              (566)
    신암리
 2 〃     988 전 202        202     “       “
 3 〃     989 잡 998        327     “       “                       5,6호기
                                                                   (671)
 4 〃 989-1 답 1,065         50     “       “                       5,6호기
                                                                  (1,015)
 5 〃     991 답 9,803     7,274    “       “                       5,6호기
                                                                  (2,529)
 6 〃 991-1 임 10,450      10,450   “       “
 7 〃 991-2 임 919          919     “       “
 8 〃 991-3 임 1,141       1,141    “       “
 9 〃     992 답 1,395     1,395    “       “
 10 〃 992-1 답 454         454     “       “
 11 〃 992-3 답 54           54     “       “
 12 〃    993 임 370        370     “       “
 13 〃    994 임 99          99     “       “
 14 〃 994-1 임 641         641     “       “
 15 〃 994-2 임 294         294     “       “
 16 〃 994-3 임 5,719      5,719    “       “
 17 〃    995 답 647        647     “       “
    울주군
 18 서생면 995-1 답 45         45     “       “
    신암리
 19 〃 995-2 답 7,498      7,498    “       “
 20 〃    996 과 698        698     “       “
 21 〃    997 답 350        350     “       “
 22 〃 997-1 답 76           76     “       “
 23 〃 997-3 답 1,311      1,311    “       “
 24 〃 1000 대 24,462      7,809    “       “                       5,6호기
                                                                  (16,653)
 25 〃 1002-1 도 47          24     “       “                       5,6호기
                                                                    (23)
 26 〃 1003 답 1,220       1,220    “       “
 27 〃 1003-1 답 2,010     2,008    “       “                       5,6호기
                                                                     (2)
 28 〃 1003-2 도 694        652     “       “                       5,6호기
                                                                    (42)
                                 230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29 〃 1003-4 답 10       10         “     “
30 〃 1003-7 도 872     615         “     “                5,6호기
                                                          (257)
31 〃 1004-2 도 188      20         “     “                5,6호기
                                                          (168)
32 〃 1004-4 도 33        3         “     “                5,6호기
                                                           (30)
33 〃 1005-1 목 1,040 933           “     “                5,6호기
                                                          (107)
34 〃 1005-2 도 10       10         “     “
35 〃 1005-3 도 186     134         “     “                5,6호기
                                                           (52)
36 〃 1006-2 도 10       10         “     “
37 〃 1007 답 1,871 1,871           “     “
   울주군
38 서생면 1008 답 331     331         “     “
   신암리
39 〃 1008-1 도 23       23         “     “
40 〃 1010-1 과 7,233 7,233         “     “
41 〃 1010-2 과 605     605         “     “
42 〃 1010-3 과 14,747 12,871       “     “                5,6호기
                                                         (1,876)
43 〃 1010-4 임 2,209 2,209         “     “
44 〃 1010-5 과 14,452 13,992       “     “                5,6호기
                                                          (460)
45 〃 1010-7 임 67       67         “     “
46 〃 1010-8 임 40       40         “     “
47 〃 1010-9 과 10,453 10,453       “     “
48 〃 1010-10 과 5,506 5,506        “     “
49 〃 1010-11 과 6,647 6,647        “     “
50 〃 1010-12 과 2,987 2,987        “     “
51 〃 1010-13 임 1,954 1,954        “     “
52 〃 1010-14 대 468    468         “     “
53 〃 1012 답 559       559         “     “
54 〃 1013 답 1,517 748             “     “                5.6호기
                                                          (769)
55 〃 1014 답 536       259         “     “                5,6호기
                                                          (277)
56 〃 1023-3 과 723       4         “     “                5,6호기
                                                          (719)
57 〃 1023-5 과 10,529 868          “     “                5,6호기
                                                         (9,661)
   울주군
58 서생면 1023-6 과 1,856 997         “     “                5,6호기
   신암리                                                      (859)
59 〃 1023-7 임 104     104         “     “
60 〃 1024-1 과 1,300 735           “     “                5,6호기
                                                          (565)
61 〃 1024-2 도 407     313         “     “                5,6호기
                                                           (94)
62 〃 1024-3 대 515     492         “     “                5,6호기
                                                           (23)
63 〃 1024-4 도 250     159         “     “                5,6호기
                                                           (91)
64 〃 1024-5 도 80       61         “     “                5,6호기
                                                           (19)
                                  231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104 〃 1602-3 잡 33        33         “     “
105 〃 1602-4 잡 3,163   1,271        “     “                5,6호기
                                                           (1,892)
106 〃 1603 잡 393        315         “     “                5,6호기
                                                             (78)
107 〃 산282 임 1,686      114         “     “                5,6호기
                                                           (1,572)
108 〃 산283 임 12,298    5,560        “     “                5,6호기
                                                           (6,738)
109 〃 산284 임 1,190      888         “     “                 5,6호기
                                                            (302)
110 〃 산285 임 1,488        7         “     “                5,6호기
                                                           (1,481)
111 〃 산286 임 16,562    13,494       “     “                5,6호기
                                                           (3,068)
112 〃 산288 임 194        194         “     “
113 〃 산288-1 임 840      840         “     “
114 〃 산288-2 도 1,162   1,162        “     “
115 〃 산289 임 3,333     3,333        “     “
116 〃 산289-1 도 1,214   1,214        “     “
117 〃 산289-2 임 908      908         “     “
118 〃 산290-2 임 235      235         “     “
    울주군                                                    5,6호기
119 서생면 산315 임 7,140   3,100        “     “                 (4,040)
    신암리
120 〃 산350 임 19,736    5,304        “     “                5,6호기
                                                           (14,432)
121 〃 산352 임 10,933    10,933       “     “
122 〃 산352-1 도 2,245   2,245        “     “
123 〃 산352-2 임 9,632   9,632        “     “
124 〃 산354-1 임 867      867         “     “
125 〃 산355-4 임 318      318         “     “
126 〃 산355-5 도 1,296   1,296        “     “
127 〃 산355-6 임 1,678   1,678        “     “
128 〃 산357 임 496        496         “     “
129 〃 산358 임 10,909    8,393        “     “                5,6호기
                                                           (2,516)
130 〃 산359 임 3,967     3,967        “     “
    울주군
131 서생면 765-2 답 463      463        “     “
    명산리
132 〃    793 과 7,388    4,498       “     “                5,6호기
                                                            (640)
133 〃    794 과 2,962   2,962        “     “
134 〃    795 묘 945       935        “     “                5,6호기
                                                             (10)
135 〃    796 전 1,527   1,221        “     “                5,6호기
                                                            (306)
136 〃    799 전 446         446      “     “
137 〃    800 과 1,762     1,762      “     “
138 〃    801 전 304       304        “     “
    울주군
139 서생면 802 대 635          635      “     “
    명산리
140 〃    803 대 331       331        “     “
141 〃    804 답 417       302        “     “
                                    233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142 〃    809 과    1,144      560    “     “
143 〃    810 전      364     314     “     “
144 〃    811 과     1,636 1,254      “     “
145 〃    812 과       615      615   “     “
146 〃 812-1 과       1,820 1,820     “     “
147 〃 812-2 과       1,639 1,600     “     “
148 〃    813 대       453     453    “     “
149 〃    815 전       542 542        “     “
150 〃    816 전      354       354   “     “
151 〃    817 전       764 764        “     “
152 〃    818 대      1,775 1,775     “     “
153 〃    819 전      536      536    “     “
154 〃    820 과      2,274 2,274     “     “
155 〃    821 과       638 638        “     “
156 〃    822 전     1,078 285        “     “                5,6호기
                                                            (793)
157 〃 827-2 과     11,297 6,436      “     “                5,6호기
                                                           (4,764)
158 〃    837 묘      311      311    “     “
159 〃    842 답      625       44    “     “
    기장군                                                    5,6호기
160 장안읍 867-2 도      415       22   “     “                 (393)
    효암리
161 〃 산101 임        9,025 5,266     “     “                5,6호기
                                                           (3,759)
162 〃 산102 임       5,695 2,423      “     “                5,6호기
                                                           (3,272)
163 〃 산102-1 임      206      8      “     “                5,6호기
                                                            (198)
164 〃 산104 임         198 198        “     “
165 〃 산122 잡         38     38      “     “
166 〃    193 답      512    240      “     “
167 〃    195 답       142     66     “     “
168 〃    196 답      2,076 1,992     “     “
169 〃    197 전       248     248    “     “
170 〃    198 답      2,688 2,688     “     “
171 〃 198-1 답      1,547 820        “     “
172 〃    199 답     3,418 1,486      “     “
173 〃    204 답     1,874 1,275      “     “
174 〃    205 답     5,656 5,656      “     “
175 〃    206 답     1,210     360    “     “
176 〃    207 답    2,294     656     “     “
177 〃    208 답     1,107 1,107      “     “
178 〃 209-1 답      1,574 1,574      “     “
179 〃 209-2 답        899    899     “     “
180 〃    210 답    2,281 664         “     “
181 〃    215 답     1,749 1,309      “     “
182 〃    216 답     2,575 1,670      “     “
183 〃    219 답     3,174 1,629      “     “
184 〃    221 답    2,040 2,040       “     “
185 〃    222 답     1,398 1,323      “     “
186 〃    223 답      1,921 1,921     “     “
187 〃    224 전       86     86      “     “
188 〃 225-1 전        774    774     “     “
189 〃 225-2 전       919     919     “     “
                                    234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190   〃       226    전 621        621     “         “
 191   〃       227    전 274       274      “         “
 192   〃       228    답 79        79       “         “
 193   〃       229    답 767       767      “         “
 194   〃       230    답 3,283 3,283        “         “
 195   〃       231    전 109        109     “         “
 196   〃       232    전 559        559     “         “
 197   〃       233    답 1,554 1,554        “         “
 198   〃       234    답 1,412 1,412        “         “
 199   〃       235    답 926        926     “         “
 200   〃       236    답 863         830    “         “
 201   〃       404    구 396        396     “         “
 202   〃      404-1   구 10,609 9,936       “         “
 203   〃      산1-1    임 10,314 9,069       “         “
 204   〃      산1-2    임 13,488 13,488      “         “
 205   〃       산2     임 198         198    “         “
 206   〃       산3     임 198        198     “         “
 207   〃       산4     임 298        298     “         “
 208   〃       산5     임 198        198     “         “
 209   〃       산6     임 7,272 4,849        “         “
 210   〃       산30    임 9,422 2,979        “         “
       합계               524,379 377,687    “         “
◉여성가족부고시제2014-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4- www.mastakill.com www.mastakill.com 마픽스 방송통신 유해-14-0 2014-01-16 선정성 2014-01-29
  359                                               심의위원회 4-가-717
 2014- www.queerkorea.net www.queerkorea.net 퀴어코리아 방송통신 유해-14-0 2014-01-16 선정성 2014-01-29
  360                                               심의위원회 4-가-718
                                                235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주요정보통신
지정번호 기반시설의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명칭
                        선박 입․출항신고 및 침해사고 시 인천항 항만운
 제4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인천항만공사 입․출항허가 등 항만운 영업무 처리 차질로, 물류업계
                        영업무를 처리      에 경제적 피해 발생
                        선박 입․출항신고 및 침해사고 시 울산항 항만운
 제5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울산항만공사 입․출항허가 등 항만운 영업무 처리 차질로, 물류업계
                        영업무를 처리      에 경제적 피해 발생
                        선박 입․출항신고 및 침해사고 시 여수광양항 항만운
 제6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여수광양항만공사 입․출항허가 등 항만운 영업무 처리 차질로, 물류업계
                        영업무를 처리      에 경제적 피해 발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태선 2013.04.03 남 타 이 남면 강원도 홍천군 2014.01.10 이규환 이요타카 인지에 의한
                          신대리 493                    국적취득
                        경기도 안성시                     인지에
임현권 2005.10.20 남 중 국 미양면 갈전리 226 2014.01.15 임영록 펑팡 국적취득 의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석원 1960.04.08 남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5891         2009.04.17 외국국적취득
 이재우 1955.08.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 655        1997.12.11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4.12.0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3  1979.04.30 외국국적취득
 김상열 1956.02.12 남 캐나다 경상북도
                      미산리 524
                             경산시 용성면   2009.01.21 외국국적취득
 이복임 1961.10.2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90  1985.03.27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61.07.16 여 미 국 경상북도
                      부리 514
                             고령군 개진면   2011.03.25 외국국적취득
 정대웅 1959.07.09 남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 119 2008.01.21 외국국적취득
 임진영 1963.08.12 여 미 국 경상북도
                      용흥동 366
                             포항시 북구    2013.10.02 외국국적취득
                              239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                (변경)이유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경남 의령군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당초    일반   국도20호선 대의면 마쌍리 ~ 8.255 경남 의령군            -
       국도   (산청-포항)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칠곡면 외조리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경남 의령군      대의-의령
                                   대의면 마쌍리    국도건설공사
                                    경남 의령군 사업시행기간         변경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변경    일반   국도20호선 대의면 마쌍리 ~ 8.255 경남 의령군         당초 :
       국도   (산청-포항)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2006.01.17~2014.04.26
                    칠곡면 외조리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변경 :
                                    경남 의령군 2006.01.17~2014.10.31
                                   칠곡면 외조리
2. 사업시행기간 : 2006. 1. 17. ~ 2014. 10.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및
            대의-의령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573-0493~4)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7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림배수문 설치공사
                            241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3. 초속경 도막방수제 도포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초속경 도막방수재 JSU-70       ㎏       2.076
                  재료       장비세척제       JSMC    ㎏       0.103
                           장비윤활제        JSDP   ㎏       0.086
                            스크루롤        JSSR   개       0.050
                  인력         방수공          -    인       0.038
                            보통인부          -    인       0.042
                  장비      엔진식 도장기         -    hr     0.0177
                [주] ① 본 품은 엔진식 도장기를 활용한 초속경 도막방수제 시공을 위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엔진식도장기 및 공기압축기의 조정에 필요한 인력이 포함된 것
                      이다.
            4. 탑코팅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재료        탑코팅    JST-1000   ㎏        0.198
                           희석제      JSS      ℓ        0.110
                 인력        방수공       -       인         0.01
                          보통인부       -       인         0.02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주요정보통신
 지정번호 기반시설의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명칭
                            해양공간정보를 생산하여 D 침해사고 시 해양측량 및
  제1호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B를 구축, 해양측량 및 해 해도제작ㆍ보급에 차질 발
                            도제작에 활용        생
                            GPS의 위치오차를 1M 침해사고 시 GPS정보의 공급
  제2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위성항법중앙사무소 이내로 보정한 GPS정보를 차질로 선박안전운항의 차질
                            생산             발생
                            선박 입․출항신고 및 침해사고 시 부산항 항만운
  제3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부산항만공사 입․출항허가 등 항만운 영업무의 차질로, 물류업계
                            영업무를 처리        에 경제적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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