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교육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ovemt77@korea.kr, dari@korea.kr
  - 팩스 : 044-203-6705,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전화 044-203-6348, 팩스 044-203-6705), 교
 육복지정책과 (전화 044-203-6773,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2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5-21                       9c5ba56add8e124923040adb1b052d4e

          2018-05-22                        007cbb8eda307bc12172394534728fc6

          2018-05-23                        7c46a5af36a51b2e22a601e81fd8e81a

          2018-05-24                       3c4da981d4bd2f4c545b90eec875ad7d

          2018-05-25                        5e4654b841f52955814182000b765d11

          2018-05-26                        431ea34a344fd3c84c44cbceb6dd6c55

          2018-05-27                        3fa71c6c48d1fa9aaf60644867a08455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61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별첨> 중심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0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에 따른 위해성심사가 면제되
 는 대상 주체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로 해석될 수 있어, 동 규정 각 호외의 부분
 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변경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을 행
 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근거 조항 등을 수정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이용대상 범위가 유
 전자변형미생물에서 동물·식물까지 포괄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미생물”로 표기된 것을 “유전자변형생물
 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
   다.”에서 “위해성심사”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로 변경 (안 제4조의3)

                              63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의 근거 규정 오류 수정 및 폐기·반송 수행 주체 표시
     1) 현행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
      라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23조의15제4항)
     2) 현행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직접 폐기·반송한 경
       우”를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폐기·반송한 경우”
       로 변경(안 제23조의15제5항)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변경
     1) 기존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및 변경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에
      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23조의13, 안 제23조의14)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생물안전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 23조의8제1항의     [[별표 2]])
     3) “권한의 위임·위탁”에 명시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32조의2제1
      항제15호)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0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바이오나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나노과 (담당사무관 : 지 영, 전화 : 044-203-4399, 팩스 044-203-4738)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우) 301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0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상 변경이 누락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괄 수정하려 함
                                  64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27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구간 변
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기간
 ○ 2018. 6. 1. ~ 2018. 6. 15.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18.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할 자치단체에서도
 접수된 의견이 있는 경우 취합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구간 등 변경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65, 3671 (FAX : 02-2100-3679)
     - 서울특별시 토지정보과 : 02-2133-5841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 032-440-4592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43-220-4943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조서

                                도로구간           관할
      길이      폭                                       기초           기초
구분                 위계                          행정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km)   (m)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           번호
                                               구역

             30
                          인천 남구                인천,                1번부터
              ~    고속               서울 양천구                                  경인고속 국토부 노선명을 이용하여
현행 23.89km                아암대로                 경기,    2km         연속부여
             50    도로               국회대로 1                                   도로        명명
                            47                 서울                  (1~24)
             m
                                                                                      국토부 노선명을 이용하여
                                                                                            명명
                                                            별첨
             30
                          인천 서구                인천,                1번부터
              ~    고속               서울 양천구                                  경인고속 ※(구간변경 사유) 국토부
변경 13.44km                 가정동                 경기,    2km         연속부여
             50    도로               국회대로 1                                   도로 고시
                           587-1               서울                  (1~14)
             m                                                                   제2017-768호(2017.12.1.)에
                                                                                 따라 시작구간 총10.45km
                                                                                 일반도로로 전환


  ※ 현행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4호(2010.12.28.)

                                                     62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0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바이오나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나노과 (담당사무관 : 지 영, 전화 : 044-203-4399, 팩스 044-203-4738)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우) 30118)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레지오넬라증 연간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레지오넬라균 발생률이 높은 목욕․숙박업
   소를 대상으로 잔류염소기준, 저수조 청소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레지오넬라증 감염을 예방하
   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 함.
 ◦ 또한, 일부 숙박업소에서 청소용구를 혼용하거나 객실 내 비품 등을 청결히 하지 않아 지속적으
   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객실 등 청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순환여과식”) 욕조수 수질기준에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
   도, 레지오넬라균 수치를 추가하여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고 욕조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별표2)
 ◦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도록 하여 수질상황을 정기적
   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를 매일 1회 이상 측정․기록하도록 함(별표4)
 ◦ 모든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청소 하도
   록 하고, 온수는 60℃이상 에서 저장하도록 함(별표4)
 ◦ 객실‧욕실 등을 청소할 경우에는 청소할 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를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
   하도록 함(별표4)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3일 금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
                                 67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5~6,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 이와 연계된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
 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 “28만9960원”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변경
 나. 공적이전소득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법」추가 및「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른 연금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8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9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의료장비(CT, MRI)의 적절한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검사기준을 조정하여 노후
 화된 저품질 의료장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방촬영용장치의

 현행 운용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 기준 개선(별표 1)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유방촬
   영용장치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특수의료장비(MRI, CT) 품질검사기준의 상향조정(별표 3)

   근래의 촬영 경향․기술발전을 반영해 제출영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 하고, 장비의 스펙(MRI 테슬라, CT 채널)을 검사기준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jh0909@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상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대상 범위를 “유전자
 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7년 12월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현행 별지 서식 중 일부 항목 명칭 변경·추가 및 민원처리 기간 오류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변경(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1)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대상범위가 현행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지서식을 수정
  1) 제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으로 변경하고, 동 조문 및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 본문 중 “유전자변형미
    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안 제14조의11 및 제14조의12)
  2) 현행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 앞쪽 하단 첨부서류 항목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의 폐기처
    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로 변경(안
    별지 제37호서식)
  3) 현행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신청서” 제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로 변경
    하고, 앞·뒤쪽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안 별지 제39호서식)
  4) 현행 “유전자변형미생물 (변경)이용승인서” 등 제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이용승인서”로
    변경하고, 신청인 항목 중 “수입승인번호”를 “이용승인번호”로 수정하고, 승인내용 항목에 “이
    용기간”을 추가, 하단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안 별지 제40호서
    식)
  5) 현행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등 제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
    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로 변경하고, 앞쪽 신청인(신고인) 항목 중 “생산승인번호”를 “이용승
    인번호”로 수정하고, 하단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하며,          뒤쪽 작
    성방법 항목 중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용도”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로 변경(안 별지 제
    41호서식)
 다. 일부 항목 명칭 변경·추가 및 민원처리 기간 오류 등을 수정
  1)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앞쪽 상단 “변경신청인 경우
    1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기 위해 “10일”로 정정(안 별지 제7호서식)
  2) 현행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확인서” 등 수입신고내용 항목 중 기업
    경영상 비밀정보인 “수입금액” 삭제(안 별지 제14호서식)
  3) 현행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앞쪽 상단
    “변경신청인 경우 6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
    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기 위해 “변경신청인 경우 60일,
    변경신고인 경우 10일”로 정정(안 별지 제18호서식)
                             65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4)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 뒤쪽 처리절차 중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
  한 절차인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의견 수렴” 삭제(안 별지 제20호서식)
5)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 등 신청인 항목 중 “수입승인번호”를 동 서식 제목
 과 일치시키기 위해 “생산승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21호서식)
6)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앞쪽 상단 “변경신청인 경우
  1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기 위해 “10일”로 정정(안 별지 제22호서식)
7) 현행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허가사항 변경신고서)(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상단 “6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
  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유전
  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60일의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신청인 경우 60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0일, 신고사항 변경신고인 경우
  60일”로 정정(안 별지 제28호서식)
8)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앞쪽 연구시설 항목 중 “시설등록번호”를 [별
  지 제27호서식]의 용어인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31호서식)
9)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서” 등 연구시설 항목 중 “시설등록번호”를 [별지 제27
 호서식]의 용어인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32호서식)
10)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앞쪽 상단 “변경신청인
  경우 6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기 위해 “변경신청인 경우 60일, 변경신고인
  경우 10일”로 정정(안 별지 제33호서식)
11)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 앞쪽 상단 “처리기간 10일”
  을「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0일”로 정정하고,
  신청인(신고인) 항목 중 “생산승인번호”를 동 서식 제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승인번호”로 변
  경(안 별지 제33호 서식)
12) 현행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서·신고확인서” 등 상단 “허가번호”를 동 서식 제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35호서식)
13) 현행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허가사항 변경신고서)(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앞쪽 상단 “6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60일의 기간을 명
  시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신청인 경우 60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0일, 신고사항 변
  경신고인 경우 60일”로 정정하고, 신청인(신고인) 항목 중 “허가승인번호”를      변경된 시행규
  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용어인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36호서식)
14)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의 상단 “허가번호:”를 시행규칙 [별지 제27
  호서식]의 용어인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45호서식)
                              66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442호
                   2018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8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CO2
                                                            공차중량
    제작사              차 종         배기량(cc)         연료                           배출량
                                                             (kg)             (g/km)
  혼다코리아(주)       ACCORD HYBRID       1,993   휘발유+전기          1,550               82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7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측정한 값임


◉환경부공고제2018-45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8.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물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수자원정책국의 분장
 사무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 정원 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2명, 4·5급 2명, 5급
 11명, 6급 1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되,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홍수통제소의 직무, 명칭 등, 소장, 하
 부조직 및 특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홍수통제소 정원 15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
 14명, 6급 24명, 7급 32명, 8급 26명, 9급 24명, 연구사 27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 2018.   .     . 시행)됨에
 따라 물관리 업무의 총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70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2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
     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호, 2018. 6. 0. 공포, 2018. 6.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jajulie@korea.kr, parkysun@molit.go.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0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와이플러스건설㈜(하미영)
 나. 전화번호 : 031-351-8754
2. 명칭 : 날개형 보강재가 형성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를 2중 교차포설하여 접합부의 일체
 성을 확보한 3중 복합방수공법(Y-Plus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재와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를 복합화한 기술로 제조 과정
 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가교 발포하여 유연성을 부여한 발포폴리에틸렌 시트 방수재 “플러
 스 시트재”를 1차, 2차 포설하는 과정에서 시트와 일체화 되어있는 날개형 보강 부직포를 통한 접
 합부형성 및 상하부 시트 간 접합부를 교차 형성함으로써 수밀성을 향상 시켰으며, 또한, 시트 방
 수층 상부에 도포되는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 “플러스 도막재”는 부직포 층으로 합지되어 있는
 플러스 시트 방수층 상부에 도포되기 때문에 도막, 시트 간 일체화된 3중의 방수구조를 형성하여,
 보다 튼튼하고 수밀한 방수성능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적 방수 안정성능을 겸한 기술로 건
 축 구조물의 장기 내구성, 수밀성능 증진 등 이를 구현한 3중 복합방수기술 ”와이플러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범위>
 날개형 보강재가 일체화 합지된 플러스 시트를 2중으로 포설 하며, 시트 포설 시 하부 시트와 상부
 시트의 접합부가 동일 직선상에 서로 일치되지 않도록 교차 시공하고, 시트상부에 플러스 도막재를
 도포함에 따라 3중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Y-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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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96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2243번지
676㎡와 2244-2번지 322.56㎡를 천연기념물 제523호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의 문화재 보호구역으
로 추가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3호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2244-2외 1필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2필지 998.56㎡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243    대     676         676     고중휴
       제주특별자치도                                                   도련1동 2264-5
 1
       제주시 도련1동                                         제주특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244-2   대     479        322.56
                                                         자치도       문연로 6
다. 예고사유
 ㅇ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문화재 보호구역과 연접한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접근로 확보 및 병해충 사전 예방 조치 등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기 위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710-6656, (전송) 064-710-6659
 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전자메일 bsh0968@korea.kr


◉농촌진흥청공고제2018-169호
                                       공시송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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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1. 제     목: 농업기계화촉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제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18. 6. 1. ~ 6. 15.(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과태료 부과 원인이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송달 불가 사유
                                   되는 사실
  김태*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수취 거절(1회),
                                                     500만원
 (데이지*)          성남면53*               농업기계 수입                      반송(1회)

5.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 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미납시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2) 동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3)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4) 동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5) 동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기타 문의사항: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36, FAX 063-238-1773)


◉기상청공고제2018-29호
「기상산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행중인 기상산업 실태조사는 조사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위
 법령에 조사요건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위임 조문을 신설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 내용 및 절
 차 등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경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12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1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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