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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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공통사항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8. 보물 제826호 “귀신사대적광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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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14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149. 보물 제914호 “정읍보화리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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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2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0. 보물 제981호 “태평2년명마애약사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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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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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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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1. 보물 제982호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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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공통사항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2. 보물 제1116호 “유마사해련부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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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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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153. 보물 제1123호 “개령암지마애불상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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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4. 보물 제1200호 “선운사도솔암마애불”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공통사항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218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5~156. 보물 제1243호 “완주송광사대웅전”, 보물 제1244호 “완주송광사종루” 주변 현상변경허
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219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      을 포함.
  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7. 보물 제1296호 “제천신륵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8. 보물 제1323호 “파주박중손묘역내장명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단독주택에 한함

                                      220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9. 보물 제1336호 “고성건봉사능파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221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공통사항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0. 보물 제1337호 “고성육송정홍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222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공통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1~162. 보물 제1402호 “소수서원문성공묘”, 보물 제1403호 “소수서원강학당” 주변 현상변경허
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55호 “소수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2008.02.18. 관
 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8-9호)에 따름.

163. 보물 제1434호 “안심사계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공통사항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223
처분
      순번     시 설 자 명        위반내용   관련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내역




                                                                                                 제17147호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40   (주)비엔케이건설                                 비엔케이건설4호   6047035706   618200 부산 강서구 명지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7233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41   (주)비엔케이건설                                 비엔케이건설5호   6047035706   618200 부산 강서구 명지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7234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42   (주)세일기업                                   세일기업100호   6012009308   631460 경남 마산시 동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341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43   (주)세일기업                                   세일기업101호   6012009308   631460 경남 마산시 동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342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44   (주)세일기업                                   세일기업102호   6012009308   631460 경남 마산시 동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343




                                                                                                 관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45   (주)세일기업                                   세일기업103호   6012009308   631460 경남 마산시 동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365
319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46   (주)세일기업                                   세일기업104호   6012009308   631460 경남 마산시 동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366




                                                                                                 보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47   (주)우양테크                                   우양테크200호   6047035203   680020 울산 남구 삼산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3497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48   (주)우양테크                                   우양테크201호   6047035203   680020 울산 남구 삼산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3498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49   (주)우양테크                                   우양테크202호   6047035203   680020 울산 남구 삼산동




                                                                                                 2009.12. 7. (월요일)
                       폐지   료체납    제2항    -0003499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50   (주)우양테크                                   우양테크203호   6047035203   680020 울산 남구 삼산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3500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51   (주)우양테크                                   우양테크204호   6047035203   680020 울산 남구 삼산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9677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52   (주)우양테크                                   우양테크205호   6047035203   680020 울산 남구 삼산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9678
처분
      순번     시 설 자 명        위반내용   관련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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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47호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53   (주)우양테크                                   우양테크206호    6047035203   680020 울산 남구 삼산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9679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54   (주)우양테크                                   우양테크207호    6047035203   680020 울산 남구 삼산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9680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55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00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895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56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01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896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57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02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897




                                                                                                  관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58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03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898
320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59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04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899




                                                                                                  보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60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05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900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61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06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901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62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07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2009.12. 7. (월요일)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902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63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08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903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64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09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904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65   (주)참조은건설                                  참조은건설110호   6047035381   630826 경남 마산시 회성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