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공고제2018-63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
｢사회적기업인증기준개정공고｣(고용노동부공고제2014-312호)에따라아래기관에서제출한사
회적기업인증반납신청서를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8월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사)곰두리봉사협회
장애인자활자립장
고만규
서울구로구
부일로1가길
42-36
인증기간만료로반납
(2017.11.19. 인증기간만료)
2018.8.2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
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시: 2018년10월5일(금)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남북통운
94-2013-10-0000105
남북서창101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남순환로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기한: 2018. 9. 19.(수)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19
법
원
01210001 01210005 01210007 01210018 01210019 01210020 01210022 01210025 01210026 01210027
01210029 01210030 01210031 01210033 01210036 01210037 01210038 01210039 01210040 01210041
01210043 01210044 01210052 01210053 01210054 01210060 01210061 01210064 01210066 01210067
01210068 01210069 01210076 01210078 01210080 01210081 01210087 01210091 01210092 01210095
01210097 01210099 01210103 01210104 01210105 01210106 01210107 01210115 01210121 01210122
01210123 01210124 01210127 01210130 01210135 01210136 01210137 01210144 01210148 01210149
01210151 01210159 01210165 01210166 01210168 01210169 01210171 01210177 01210178 01210179
01210181 01210182 01210183 01210184 01210186 01210187 01210188 01210190 01210193 01210194
01210195 01210196 01210201 01210204 01210207 01210209 01210212 01210214 01210216 01210223
01210226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
1
42-2010-20-0000188
태양선박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울산시울주군청량면
상남길
1개월운용정지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8.
9. 19.(수), 14:00에울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52-231-8832,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8-111호
2018년도제16회가맹거래사제2차시험합격자
2018년도제16회가맹거래사제2차시험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상91명)
※ 개인정보보호법등에따라수험번호만제공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산업인력공단가맹거래
사홈페이지참조바람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8
형사보상
청구인
이은우(660228-*******),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직원
주거
수원시영통구광교호수공원로45, 1004동2701호(광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영등포구신길동335-3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7. 4. 26. 선고2016노2015 판결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 규      모
   ○ 교지면적: 11,401.80㎡
       - 교사용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8,042.62㎡
       - 옥외체육장: 3,359.18㎡
   ○ 건축면적: 3,742.40㎡
   ○ 건축연면적: 14,561.14㎡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다목적강당 지붕)
                지상5층 / 지하1층
 3)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시행기간: 시행계획 관보고시일로부터 ~ 2018년 12월까지
마. 사업목적: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생 배치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2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청우이테크(주)
2) 대    표 자 : 강영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 A동 409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113호
6) 등 록 일 자 : 2018. 8. 23.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8년 8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29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소 계                           2,273.0       95.0
     편익
                6-1          주차장                           2,088.0        -
     시설
                6-2          화장실                            185.0        95.0
 관리시설                       목교 외 1종                           -           -
   녹지                         녹지                           33,270.3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069.0   4,562.0
          소 계                      75.0      972.0
 중 로        1         1   11~25    75.0      972.0    연결로      연결광장       소로 1-8
          소 계                      994.0    3,590.0
 소    로     1     1          7     42.0      162.0    진입로       도로         보훈관
 소    로     1     2          5     14.0       72.0    진입로      연결교량       소로 1-3
 소    로     1     3         10     13.0      128.0    연결로      소로 1-2     소로 1-4
 소    로     1     4         3~6    161.0     721.0    연결로       보훈관       비움정원
 소    로     1     5          2     53.0      106.0    연결로      소로 1-4      충혼탑
 소    로     1     6          2     182.0     360.0    연결로       충혼탑        22답원
 소    로     1     7          2      8.0       17.0    연결로       보훈관       소로 1-6
 소    로     1     8        5~11    206.0    1,248.0   연결로      중로 1-1       도로
 소    로     1     9          2     192.0     404.0    연결로      소로 1-8       도로
 소    로     1     10         3     123.0     372.0    연결로        도로       소로1-4
※ “변경없음”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2차) 변경 승인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7-176호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17-451호)를 참조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8-134호
                          학교(옥정7초등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1.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해 (가칭)
 옥정7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당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9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가칭)옥정7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54학[초7]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401.80㎡
     ○ 사업시행면적: 11,401.80㎡
                                            328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소방공무원이 먼저 재난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임시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초기부터 사상자에 대한 체계적
 인 분류ㆍ처치ㆍ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를 임시로 안치하기 위하여 현장응급의료소에 임시영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환자분류
 표를 중증도 분류표로 변경하고 중증도 분류표의 내용을 정비하며, 중증도 분류표를 대신하여 중
 증도 분류 정보를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상자 현황
 의 효율적인 파악ㆍ관리를 위하여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8-140호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8-124호, 2018.7.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표의 Microcystin-LR 항목의 검사주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주기
      1회/주~3회/주
  (조류경보 발령단계와 연동)

별표 1 제1호 표 비고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Microcystin-LR의 검사주기는 상수원의 조류경보제 발령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조
   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검사한다.

            구 분                   검사주기
 ‘관심’ 단계 발령 시                      1회/주
 ‘경계’ 단계 발령 시                      2회/주
 ‘조류대발생’ 단계 발령 시                   3회/주

별표 1 제2호 표의 계 항목의 “28 항목”란을 “32 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단서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Microcystin-LR, Geosmin과 2-MIB 항목의 검사대상은 조류경보제 운영 상수원을 이용하는
 모든 정수장에 한한다(다만, 지하수를 수원으로 정수처리 하는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 표 비고의 제3호 단서 외의 부분 중 “조류의 발생정도”를 “조류경보 발령단계”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4. 사 업 비 : 12,152,294천원
5. 사업기간 : 2017. 06. ~ 2020.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진도군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창원가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가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좌 동                     -
                         가포동 58-2일원)
 나. 사업면적(㎡)                 21,337.00           21,110.00             감 227
 다. 대지면적(㎡)                 21,337.00           21,110.00             감 227
 라. 연 면 적(㎡)                42,467.82           42,736.69            증 268.87
                   아파트 5개동 (행복주택 250세대,
 마. 사업규모             국민임대 310세대, 영구임대            좌 동                     -
                     1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69,099,077천원 (주택도시기금 25,937,3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03.
6. 기 타 : 경상남도 건축과, 창원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흥남계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흥남계 택지개발지구 내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흥남계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41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고흥남계 택지개발지구 내 1BL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좌동
                                  남계리‧등암리 일원)
 나. 사업면적(㎡)                           14,873.00                        12,041.00            감 2,832.00
 다. 대지면적(㎡)                           14,873.00                        12,041.00            감 2,832.00
 라. 연 면 적(㎡)                          30,587.80                        26,862.00            감 3,725.00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366세대,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362세대,
 마. 사업규모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59,440,447천원 (주택도시기금 16,289,30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20.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062-360-31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6호(2017.11.24)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
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고속도로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강진군 작천면       24
    1                          답     377    377          국          기획재정부
          갈동리        (24)
        강진군 작천면      25-2
    2                          답    3,190   437          국          국토교통부
          갈동리        (25)
        강진군 작천면     106-1
    3                          답    6,912   2,478        국          국토교통부
          갈동리       (106)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95
        강진군 작천면      107-1
    4                          전     231    231         신용일    102동1708호(덕풍동,라인아파
          갈동리       (107-1)
                                                                         트)
        강진군 작천면      107-6
    5                          도    1,127   709          공           강진군
          갈동리       (107-2)

                                                         42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8-80호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담양 죽녹원 대나무숲」
등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산 림   청 장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의 지번(지목)            수량(면적)
2018-1    유형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번지외 121   182,433㎡
2018-2    유형 거창 갈계숲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61-1번지외 1      1개소
             가평 유명산자연휴양림
 2018-3   유형               경기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          2개소
             숲속의집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2018-4   유형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84             1식
             숲해설 코스
             봉화 청옥산자연휴양림
 2018-5   유형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64          1동
             무림당
나. 지정 목적 및 사유
 1)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나무인 맹종죽, 솜대, 왕대가 주종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는 곳으로 대나무
  숲을 국민에게 자연학습,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대나무축제를 통해 대나무의 아름다움을 전 세
  계에 알리는 곳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자 함
   * 소유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
 2) 거창 갈계숲
  덕유산 기슭에서 발원한 원천이 송계를 지나 갈천(葛川)에 이르러 동서로 나뉘어 흐르면서 시냇
  물이 자연섬을 만들고 느릅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이 우거져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 명종때 유현(儒賢) 석천 임득번(林得蕃)과 그의 아들 효간공, 갈천 임훈 등 삼형제와 문인들
  이 시를 지으며 노닐던 곳으로 숲안에는 가선정, 동계정, 병암정, 신도비 등이 세워져 지조 높은
  선비들의 학덕을 기리고 있는 곳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
  고자 함
   * 소유자 :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167, 은진임씨대종회
 3) 가평 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유명산자연휴양림 내 위치한 숲속의집 오두막동은 최초로 축조된 휴양림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우리나라 휴양림 건축의 방향점을 제시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물로 국가 산림문화자
  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소유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4)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숲해설 코스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에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도입한 코스로 자연휴양림 이
  용과 산림복지서비스(문화･교육･휴양)에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숲해설 코스 주변 다양한 수목과 식생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
   * 소유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222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5) 봉화 청옥산자연휴양림 무림당
   1986년에 산림사업 근로자들이 숙식을 하였던 장소이자 청옥산자연휴양림의 기원이 되는 역사적
   인 의미와 숲과 나무를 어루만지는 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시설물로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
   * 소유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희   2012.05.24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4길 4-2                 2018.07.27
 김다율   2014.04.07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4길 4-2                 2018.07.27
 김다현   2016.08.24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4길 4-2                 2018.07.27
 서채영   2017.12.17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517번길61 (선화동)                2018.08.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82(관보 제17099호, 2009.09.29.), 제2009-340호(관보 제17132호,
2009.11.16.), 제2017-27(관보 제18984호, 2017.04.06.)호로 고시된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
~청산)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
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전체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9.85
                                               경기도
            남해        상패동                 경기도      상패동, 안흥동,
    일 반                                        연천군                     동두천
 기정     제3호  ~         ~       491,612㎡   동두천시     상봉암동, 하봉암동,
    국 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8.53)
            초산선                           상패동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초성리                      연천
                                                   청산면 초성리
                                                                       (1.32)
                                                                        전체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9.84
                                               경기도
            남해        상패동                 경기도        상패동, 안흥동,
    일 반      ~         ~       467,248㎡   동두천시 연 천 군 상봉암동, 하봉암동,       동두천
 변경     제3호                                    청산면
    국 도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상패동        경기도 연천군           (8.52)
                    청산면 초성리                    초성리                      연천
                                                     청산면 초성리
                                                                       (1.3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일부구간(3.92km) 노선변경
                                   223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 양산면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양산면 학산양산로 3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보안등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4-1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550.56㎡(일시), 22.02㎡(영구)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24.~2023. 8. 2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4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공항 항공기운항정
보시스템 구매설치사업｣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사천공항 항공기운항정보시스템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여객청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장
 ㅇ 주    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설치 후 노후화(2007설치)로 성능 저하된 현 항공기 운항정보시스템을 선명도가 높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추가로 설치하여 많은 운항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ㅇ 사업개요
   - FIDS 서버 1식
   - FIDS 운영 PC 2식
   - LED 모니터 7대
   - 부대설비, 배관, 배선 1식
   - 기존설비 철거 1식

                                       251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8. 6. ~ 2018.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185,000,000원(일억팔천오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예산확보
7.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담당자 이준혁, Tel: 055-831-9338)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어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기능정지          비고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해리)      ㆍ높이(m)     년월일          (소유자)
   사설        위미세기       N 33° 15′57.1″                                            2018.
                                               Fl Y 4s       7        황망대형                   세기건설(주)
  / 유실      C호등부표       E 126° 39′40.4″                                           8. 24.
   사설      화순항동서건설      N 33° 14′00.5″                                            2018.
                                               Fl Y 4s       7        황망대형                   동서건설(주)
  / 유실      A호등부표       E 126° 19′08.5″                                           8. 24.
    사설                  N 33° 13′55.7″                                            2018.
           화순A호등부표                         Fl (4) Y 8s       7        황망대형                  한국남부발전(주)
 / 위치이탈                 E 126° 20′32.2″                                           8. 24.
    사설        추자도       N 33° 58′22.6″                                            2018.       제주지방
                                                 -           -        황색구형
 / 위치이탈     기상파고부표      E 126° 16′41.8″                                           8. 24.       기상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등명기 변경)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변경
         서귀포                                                     16                        ※ 등명기교체
 전               N 33° 13′ 58.8″                                       홍 원형       2018.
        외항방파제                        Fl R 4s         17                                    회전식400mm
 변경              E 126° 34′ 02.4″                                     콘크리트조       8. 24.
          등대                                                     8                         -> LED-200HI
 후

                                                  252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52
5. 사업시행기간: 2018. 6. ~ 2018. 11.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금185,000,000원(일억팔천오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사천지사예산확보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해당사항없음
9. 착륙대의등급: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사항없음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착륙절차: 해당사항없음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사천지사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
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사천지사(담당자이준혁, Tel: 055-831-9338)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비고
(소유자)
사설
/ 유실
위미세기
C호등부표
N 33°15′57.1″
E 126°39′40.4″
Fl Y 4s
7
황망대형
2018.
8. 24.
세기건설(주)
사설
/ 유실
화순항동서건설
A호등부표
N 33°14′00.5″
E 126°19′08.5″
Fl Y 4s
7
황망대형
2018.
8. 24.
동서건설(주)
사설
/ 위치이탈
화순A호등부표
N 33°13′55.7″
E 126°20′32.2″
Fl (4) Y 8s
7
황망대형
2018.
8. 24.
한국남부발전(주)
사설
/ 위치이탈
추자도
기상파고부표
N 33°58′22.6″
E 126°16′41.8″
-
-
황색구형
2018.
8. 24.
제주지방
기상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등명기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비고
변경
전
서귀포
외항방파제
등대
N
33° 13′ 58.8″
E 126° 34′ 02.4″
Fl R 4s
17
16
홍원형
콘크리트조
2018.
8. 24.
※ 등명기교체
회전식400mm
-> LED-200HI
변경
후
8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53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개
량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갈매여
등표
35-36-58.5 N
126-14-28.8 E
​
Fl(2) W
10s
14
8
흑홍흑
원형콘크리조·
17
2018.
08. 16
항해
원조
‘18.8.16 ~
/해당없음
변경후
18
7
흑홍흑
원형강관조·
1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갈매여
등부표
35-46-59.7 N
126-14-26.4 E
​
Fl(4) Y 8s
8
황망대형
2018.
04. 24
2018.
08. 16
항해
원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현상변경
나. 폐지(공사용등부표철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4호
사설항로표지폐지(연화도삼미A호등부표외3기)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연화도삼미
A호등부표
N  34°39′11.5″
E 128°21′05.0″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8. 24.
공사용
㈜삼미건설
051-630-9055
연화도삼미
B호등부표
N  34°39′11.9″
E 128°21′10.0″
연화도삼미
C호등부표
N  34°39′08.5″
E 128°21′12.2″
연화도삼미
D호등부표
N  34°39′08.7″
E 128°21′05.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7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목포북항부경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목포북항부경
A호등부표
N
34° 47′32.68″
E 126° 21′19.33″
Fl(4) Y 8s
7
황
망대형
2018.
8. 21.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목포북항부경
B호등부표
N
34° 47′30.90″
E 126° 21′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