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업체명                                                      청문
연번                   업종             소재지             처분 근거
       (대표자)                                                     일정

     평화종광공업사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14길     화학물질관리법 제
14                   사용업
     (ZANG ******)                  8-17           35조제2항제14호

       금광테크                                        화학물질관리법 제
15                   사용업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9
        (김*철)                                      35조제2항제14호

     대경도금공업사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14길 30    화학물질관리법 제
16     (박*수)         사용업
                                  (노원동3가)          35조제1항제2호

       정광도금                                        화학물질관리법 제
17      (박*철)        사용업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10길 40                 ‘24.8.19
                                                   35조제1항제2호
                                                                   (월)
                                                                 13:00~
     케이디이엔피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67길 50-3   화학물질관리법 제
18                   사용업                                          14:20
      (진*석)                       (침산동 919)        35조제1항제2호

       제일금속                                        화학물질관리법 제
19      (전*경)        사용업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67길 36
                                                   35조제1항제2호

       삼정환경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
20      (권*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17길 30
                     (알선)                          35조제1항제2호

       영남도료          판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277 (평   화학물질관리법 제
21
        (김*훈)        (알선)           리동)            35조제2항제14호

      영지산업(주)                                      화학물질관리법 제
22                   사용업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67
        (장*호)                                      35조제2항제14호


     현대페인트상사         판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193 (평리   화학물질관리법 제
23
       (홍*표)         (알선)            동)            35조제2항제14호


      더 원테크                                        화학물질관리법 제
24     (홍*식)         사용업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66길 21
                                                   35조제1항제2호


     대구종합도료방염        판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81      화학물질관리법 제
25      (김*환)                                                   ‘24.8.19
                     (알선)          (범어동)           35조제2항제14호
                                                                   (월)
                                                                 14:20~
       성진도료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      15:40
26      (진*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화로 64 1층
                     (알선)                          35조제2항제14호

     공단염료화공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01길     화학물질관리법 제
27    약품상사           판매업
       (박*환)                          6            35조제2항제14호

      ㈜화류테크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산업      화학물질관리법 제
28                   사용업
        (나*균)                      단지길 48          35조제2항제14호


      고려페인트          판매업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강변로       화학물질관리법 제
29     (이*모)         (알선)           147-8          35조제2항제14호
업체명                                                    청문
연번                업종             소재지              처분 근거
       (대표자)                                                   일정

      원일케미칼       판매업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
30
       (이*경)      (알선)           길 23-8          35조제2항제14호

       ㈜정우        판매업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       화학물질관리법 제
31     (장*주)      (알선)    로 69-5 (대호맨션3층 상가4호)   35조제2항제14호

      영길페인트       판매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해로 62      화학물질관리법 제
32     (강*길)      (알선)           (죽도동)           35조제1항제2호

      현대상사        판매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180     화학물질관리법 제
33     (김*웅)                                                  ‘24.8.19
                  (알선)           (장흥동)           35조제2항제14호
                                                                 (월)
                                                               15:40~
     (주)블루 오앤엠    판매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화학물질관리법 제
34                                                              17:00
        (정*형)     (알선)           (괴동동)           35조제2항제14호

      동산환경        판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7길 3, 상     화학물질관리법 제
35     (권*호)      (알선)   가동2층 201호 (태전동, 중석타운)   35조제1항제2호
     ㈜아름다운세상
                  판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38길 3      화학물질관리법 제
36     피앤씨        (알선)          (국우동)            35조제2항제14호
     (전*욱, 서*원)
      다사도료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화학물질관리법 제
37                (알선)       달구벌대로 819
       (권*호)                                     35조제2항제14호

      성진도장        판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5길 69,    화학물질관리법 제
38
       (이*우)      (알선)         1층 (상동)           35조제2항제14호

      세명도료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
39                (알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73-1
       (백*화)                                     35조제2항제14호

      원진염직                                       화학물질관리법 제
40                사용업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146
       (정*줄)                                     35조제2항제14호
                                                              ‘24.8.19
     제일도료상사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       (월)
41                (알선)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길 42
       (김*천)                                     35조제2항제14호    17:00~
                                                                18:00
     ㈜씨에스건설       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37       화학물질관리법 제
42
       (정*진)      (알선)         (입석동)             35조제2항제14호

      ㈜한수에코       사용업,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압량안길       화학물질관리법 제
43                판매업           26-2
       (김*중)                                     35조제2항제14호

     현대페인트(주)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
44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83
       (김*남)      (알선)                           35조제2항제14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4-8호(해안국_(주)한화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2024-10-0000002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511-9(동방북항부두)
한화인천북1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4.7.31.
31-2024-10-0000002
㈜한화
해안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24-10-0000002
156.425 MHz,
156.550 MHz,
156.700 MHz,
156.800 MHz,
157.375 MHz
16K0G3E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0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630호(2017.12.18.), 제2019-397호(2019.07.30.), 제2023-7호
(2023.01.25.), 제2024-1호(2024.01.05.), 제2024-48호(2024.04.01.), 제2024-68호(2024.05.20.)로
고시된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c구분
d종류
e노선
번호
f노선명
g위치
h면적
(㎡)
i기점
j종점
k주요통과지
l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77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670,505.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우동리, 덕포리,
안정리, 황리
·경상남도고성군
거류면신용리,
당동리, 동해면
봉암리, 장좌리
17.9
일반
국도
국도
14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3,47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0.4
변경
일반
국도
국도
77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676,73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우동리, 덕포리,
안정리, 황리
·경상남도고성군
거류면신용리,
당동리, 동해면
봉암리, 장좌리
17.9
일반
국도
국도
14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3,47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0.4
2.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고성군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7
20
보조
간선
도로
4,913
거류면 
남측구역계
(신용리 
산65-6)
중로1-19
(봉암리 
336-10)
일반
도로
-
부산국토청고시
제2017-630호
(2017. 12. 18.)
-
변경
중로
1
27
20
보조
간선
도로
4,913
거류면 
남측구역계
(신용리 
산65-6)
중로1-19
(봉암리 
336-10)
일반
도로
-
부산국토청고시
제2017-630호
(2017. 12. 18.)
일부
구간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17
20
보조
간선
도로
190
중로1-11
(당동리 
9-7)
중로1-27
(신용리
816-2)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제2009-4호
(2009. 1. 8.)
국도
77
호선
기정
중로
1
22
20
보조
간선
도로
26,336
중로
3-22호선
동해면
북측구역계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제2009-4호
(2009. 1. 8.)
국도
77
호선
변경
중로
1
19
20
보조
간선
도로
26,041
중로1-19
(봉암리
336-10)
동해면
북측구역계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제2009-4호
(2009. 1. 8.)
국도
77
호선
기정
소로
1
38
10
보조
간선
도로
3,379
중로1-19
(봉암리
산113-3)
중로1-19
(장좌리
506-2)
일반
도로
-
부산국토청고시
제2017-630호
(2017. 12. 18.)
   ※ 변경 사항은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1-27
호선
중로
1-27
호선
·기점 및 종점 변경없는 일부구간 선형변경
·팔천곡고분군훼손방지를위하여고성∼
통영국도건설공사설계변경에따른
선형변경
변경
중로
1-22
호선
중로
1-19
호선
·번호, 연장, 시점 변경
  - 번호 : 중로1-22 → 중로1-19
  - 연장 : 26,336m → 26,041m
  - 시점 : 중로3-22 → 중로1-19
·오기 정정
나. 통영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5
17.5
∼
32.0
보조
간선
도로
7,069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95-4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700-2
일반
도로
-
부산국토청고시
제2017-630호
(2017. 12. 18.)
기정
중로
1
14
14∼20
보조
간선
도로
1,620
황리7호
광장
광도면 
황리 
산419-1
일반
도로
-
2002. 7. 30.
-
변경
중로
1
14
14∼20
보조
간선
도로
1,622
황리7호
광장
광도면 
황리 
산419-1
일반
도로
-
2002. 7. 30.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1-14 중로1-14 ∙도로연장변경
- 연장: 1,620m → 1,622m (증 2m)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보완설계에 따른 국도77호선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8년 12월 31일
5.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5-674-8077)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국도14호선
노선명
국도77호선
국도14호선
(고성~통영)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국도77
호선
ㆍ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ㆍ위치
  -시점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95-5
  -종점 : 경상남도 고성군 통해면 장좌리 산297-7
국도14
호선
ㆍ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ㆍ위치
  -시점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3-2
  -종점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41-7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ㆍ미관의 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ㆍ고성~통영국도건설공사보완설계에따른국도77호선도로구역변경
9. 토지세목조서 
가. 국도7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65-12
-
임
16
-
1/1
함*이*매*
공*월*종*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
당초
산65-12
산65-12
임
16
16
1/1
함*이*매*
공*월*종*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
변경
2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65-4
-
임
32
-
1/1
함*이*매*
공*월*종*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
당초
산65-4
산65-4
임
32
32
1/1
함*이*매*
공*월*종*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
변경
3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65-6
-
도
286
-
1/1
국
(국토해양부)
　
당초
산65-6
산65-6
도
286
51
1/1
국
(국토해양부)
　
변경
4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61-15
-
도
239
-
1/1
국
(국토해양부)
　
당초
산61-15
산61-15
도
239
43
1/1
국
(국토해양부)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64-3
-
도
144
-
7/8
국
(국토해양부)
당초
1/8
김*순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
산64-3
산64-3
도
144
104
7/8
국
(국토해양부)
변경
1/8
김*순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
6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61-14
-
도
1,13
1
-
1/1
국
(국토해양부)
　
당초
산61-14
산61-14
도
1,13
1
343
1/1
국
(국토해양부)
　
변경
7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61-2
-
임
2,95
8
-
1/1
국
(국토교통부)
　
당초
산61-2
산61-2
임
2,95
8
34
1/1
국
(국토교통부)
　
변경
8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9-3
-
도
132
-
1/1
국
(국토해양부)
　
당초
산59-3
산59-3
도
132
96
1/1
국
(국토해양부)
　
변경
9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9
-
임
404
-
1/1
국
(국토교통부)
　
당초
산59
산59
임
404
404
1/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0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7-13
-
임
351
-
1/1
국
　
당초
산57-13
산57-13
임
351
351
1/1
국
　
변경
11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8-5
-
임
154
-
1/1
국
　
당초
산58-5
산58-5
임
154
154
1/1
국
　
변경
12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7-2
-
임
396
-
1/1
국
　
당초
산57-2
산57-2
임
396
396
1/1
국
　
변경
13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6-11
-
도
896
-
1/1
경상남도
　
당초
산56-11
산56-11
도
896
4
1/1
경상남도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4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6-12
-
임
74
-
1/1
김*김*목*
공*덕*공*중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
당초
산56-12
산56-12
임
74
74
1/1
김*김*목*
공*덕*공*중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
변경
15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5
-
임
1,121
-
1/1
국
　
당초
산55
산55
임
1,121
4
1/1
국
　
변경
16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6
-
임
217
-
1/1
국
　
당초
산56
산56
임
217
217
1/1
국
　
변경
17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71-4
-
답
25
-
1/1
김*주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
새*영*
업*동*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길 **-*
근저
당권,
지상권
당초
1371-4
1371-4
답
25
25
1/1
김*주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
새*영*
업*동*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길 **-*
근저
당권,
지상권
변경
18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2-16
-
임
7
-
1/1
김*주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
당초
1382-16
1382-16
임
7
7
1/1
김*주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
변경
19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2-17
-
임
98
-
1/1
김*주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
새*영*
업*동*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길 **-*
근저
당권
당초
1382-17
1382-17
임
98
98
1/1
김*주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
새*영*
업*동*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길 **-*
근저
당권
변경
20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2-18
-
임
17
-
1/1
김*주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
새*영*
업*동*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길 **-*
근저
당권
당초
1382-18
1382-18
임
17
17
1/1
김*주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
새*영*
업*동*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길 **-*
근저
당권
변경
21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4-15
-
답
78
-
1/1
홍*표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
당초
1384-15
1384-15
답
78
78
1/1
홍*표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
변경
22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4-16
-
답
41
-
1/1
홍*표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
당초
1384-16
1384-16
답
41
41
1/1
홍*표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3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5-1
1385-1
답
357
92
1/1
국
(국토교통부)
당초
1385-1
1385-8
답
90
90
1/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85-1
1385-9
답
212
212
1/1
국
(국토교통부)
24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5-1
-
답
55
-
1/1
국
(국토교통부)
당초
1385-1
1385-1
답
55
55
1/1
국
(국토교통부)
변경
25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6-3
-
답
224
-
1/1
이*군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암길 
***
통*복*
신*협*
조*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서호동)
근저
당권,
지상권
당초
1386-3
1386-3
답
224
224
1/1
이*군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암길 
***
통*복*
신*협*
조*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서호동)
근저
당권,
지상권
변경
26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6-4
-
답
194
-
1/1
이*군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암길 
***
통*복*
신*협*
조*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서호동)
근저
당권,
지상권
당초
1386-4
1386-4
답
194
194
1/1
이*군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암길 
***
통*복*
신*협*
조*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서호동)
근저
당권,
지상권
변경
27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7-4
1387-4
답
1,29
1
154
1/1
국
(국토교통부)
당초
1387-4
1387-11
답
155
155
1/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87-4
1387-12
답
715
715
1/1
국
(국토교통부)
28
통영시
광도면
황리
1387-4
-
답
421
-
1/1
국
(국토교통부)
당초
1387-4
1387-4
답
421
421
1/1
국
(국토교통부)
변경
29
통영시
광도면
황리
1555-1
-
도
1,76
1
-
1/1
국
(국토교통부)
당초
1555-1
1555-1
도
1,76
1
106
1/1
국
(국토교통부)
변경
30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450-7
-
임
224
-
1/1
진*강*
황*종*회
통영군 광도면 
황리 ***
당초
산450-7
산450-7
임
224
224
1/1
진*강*
황*종*회
통영군 광도면 
황리 ***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1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453-3
-
임
302
-
3/15
문*덕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호암*길 ***
당초
2/15
김*원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
2/15
김*자
울산 동구 
방어동 ****-* 
늘*른*라 에*동 
***호
2/15
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
2/15
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 
***동 
****4호(정*동*
스*트*차)
2/15
김*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
2/15
김*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 
해*그*빌* 
에*동 ***호
산453-3
산453-3
임
302
302
3/15
문*덕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호암*길 ***
변경
2/15
김*원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
2/15
김*자
울산 동구 
방어동 ****-* 
늘*른*라 에*동 
***호
2/15
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
2/15
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 
***동 
****4호(정*동*
스*트*차)
2/15
김*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
2/15
김*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 
해*그*빌* 
에*동 ***호
32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455-7
-
임
269
-
1/2
하*경
진주시 망경동 
*** 한*아*트 
***동 ****호
당초
1/2
옥*연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구촌길 
***-**
동*농*
협*조*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
근저
당권
산455-7
산455-7
임
269
269
1/2
하*경
진주시 망경동 
*** 한*아*트 
***동 ****호
변경
1/2
옥*연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구촌길 
***-**
동*농*
협*조*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
근저
당권
10.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 종전과 같음
11. 「도로법」 제29조에 따라 의제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첨부1)
  나.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3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455-9
-
임
298
-
1/1
김*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속*동)
당초
산455-9
산455-9
임
298
298
1/1
김*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속*동)
변경
34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455-8
-
임
9
-
1/2
하*경
진주시 망경동 
*** 한*아*트 
***동 ****호
당초
1/2
옥*연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구촌길 
***-**
동*농*
협*조*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
근저
당권
산455-8
산455-8
임
9
9
1/2
하*경
진주시 망경동 
*** 한*아*트 
***동 ****호
변경
1/2
옥*연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구촌길 
***-**
동*농*
협*조*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
근저
당권
35
통영시
광도면
황리
산456-3
-
임
362
-
1/1
진*강*용*
공*이*제*
산*중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산**
당초
산456-3
산456-3
임
362
362
1/1
진*강*용*
공*이*제*
산*중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산**
변경
(첨부1)
실시계획 인가
1. 고성군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65-1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중로1-27호선) 조성사업
    2) 명칭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국도77호선)
  다. 사업 면적 및 규모(변경)
    1) 기정: 연장 605m, 폭원 17.5m, 면적 37,507㎡
    2) 변경: 연장 605m, 폭원 17.5m, 면적 39,830㎡(증 2,323㎡)
      ※ 금회 변경 신청한 사업구간에 한함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2) 성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변경)
    1) 기정: 2017년 12월 12일 ∼ 2022년  5월 31일
    2) 변경: 2017년 12월 12일 ∼ 2028년 11월 30일
      ※ 금회 변경 신청한 사업구간에 한함
  바. 변경사유 : 팔천곡 고분군 훼손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의견 반영 및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에 시일 소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아래 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44,098
46,638
37,507
39,830
1
거류면 
신용리
산53-8
도
30 
30 
30 
30 
경상남도
　
2
거류면 
신용리
산53-9 
임 
550 
550 
543 
543 
국(국토교통부)
　
3
거류면 
신용리
산53-10 
임 
179 
179 
179 
179 
국(국토교통부)
　
4
거류면 
신용리
산53-11 
임 
72 
72 
72 
72 
국(국토교통부)
　
5
거류면 
신용리
산53-12 
임 
163 
163 
163 
163 
국(국토교통부)
　
6
거류면 
신용리
산54-3 
도 
1,239 
1,239 
1,239 
1,239 
경상남도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
거류면 
신용리
산54-4 
임 
239 
239 
239 
239 
국(국토교통부)
　
8
거류면 
신용리
산54-5 
임 
366 
366 
366 
366 
국(국토교통부)
　
9
거류면 
신용리
산55 
임 
1,121 
1,121 
1,117 
1,121 
국(국토교통부)
　
10
거류면 
신용리
산55-1 
임 
69 
69 
48 
48 
고성군
　
11
거류면 
신용리
산56 
임 
- 
217 
- 
217 
국(국토교통부)
　
12
거류면 
신용리
산56-6 
임 
5,508 
5,508 
5,508 
5,508 
국(국토교통부)
　
13
거류면 
신용리
산56-8 
도 
486 
486 
486 
486 
경상남도
　
14
거류면 
신용리
산56-9 
임 
139 
139 
139 
139 
국(국토교통부)
　
15
거류면 
신용리
산56-10 
임 
3,868 
3,868 
3,868 
3,868 
국(국토교통부)
　
16
거류면 
신용리
산56-11 
도 
- 
896 
- 
4 
경상남도
　
17
거류면 
신용리
산56-12 
임 
- 
74 
- 
74 
김*김*목*
공*덕*공*중
거류면 신용리 
***
18
거류면 
신용리
산57-2 
임 
- 
396 
- 
396 
국(국토교통부)
　
19
거류면 
신용리
산57-9 
임 
2,214 
2,214 
2,214 
2,214 
국(국토교통부)
　
20
거류면 
신용리
산57-10 
도 
442 
442 
442 
442 
경상남도
　
21
거류면 
신용리
산57-13 
임 
- 
351 
- 
351 
국(국토교통부)
　
22
거류면 
신용리
산58-4 
임 
144 
144 
144 
144 
국(국토교통부)
　
23
거류면 
신용리
산58-5 
임 
- 
154 
- 
154 
국(국토교통부)
　
24
거류면 
신용리
산59 
임 
- 
404 
- 
404 
국(국토교통부)
　
25
거류면 
신용리
산59-3 
도 
132 
132 
36 
132 
국(국토해양부)
　
26
거류면 
신용리
산59-5 
임 
5,636 
5,636 
5,518 
5,518 
국(국토교통부)
　
27
거류면 
신용리
산60-1 
임 
100 
100 
100 
100 
국(국토교통부)
　
28
거류면 
신용리
산61-2 
임 
2,958 
2,958 
2,924 
2,958 
국(국토해양부)
　
29
거류면 
신용리
산61-11 
도 
731 
731 
731 
731 
경상남도
　
30
거류면 
신용리
산61-14 
도 
1,131 
1,131 
788 
1,131 
국(국토해양부)
　
31
거류면 
신용리
산61-15 
도 
239 
239 
196 
239 
국(국토해양부)
　
32
거류면 
신용리
산64-3 
도 
144 
144 
40 
144 
김*순 외 1명
거류면 신용리 
***-*
33
거류면 
신용리
산65-2 
임 
238 
238 
238 
238 
국(국토교통부)
　
34
거류면 
신용리
산65-4 
임 
- 
32 
- 
32 
함*이*매*공
*월*종*
거류면 은월리 ***
35
거류면 
신용리
산65-5 
임 
79 
79 
79 
79 
국(국토교통부)
　
36
거류면 
신용리
산65-6 
도 
286 
286 
235 
286 
국(국토해양부)
　
37
거류면 
신용리
산65-7 
도 
52 
52 
52 
52 
국(국토해양부)
　
38
거류면 
신용리
산65-8 
임 
15 
15 
15 
15 
국(국토교통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9
거류면 
신용리
산65-9 
임 
49 
49 
49 
49 
국(국토교통부)
　
40
거류면 
신용리
산65-10 
임 
3 
3 
3 
3 
국(국토교통부)
　
41
거류면 
신용리
산65-11 
임 
51 
51 
51 
51 
국(국토교통부)
　
42
거류면 
신용리
산65-12 
임 
- 
16 
- 
16 
함*이*매*공
*월*종*
거류면 은월리 ***
43
거류면 
신용리
1558-1 
전 
25 
25 
25 
25 
고성군
　
44
거류면 
신용리
1559-1 
전 
321 
321 
321 
321 
국(국토교통부)
　
45
거류면 
신용리
1559-2 
도 
195 
195 
195 
195 
국(건설부)
　
46
거류면 
신용리
1559-3 
도 
142 
142 
142 
142 
경상남도
　
47
거류면 
신용리
1559-4 
전 
76 
76 
76 
76 
국(국토교통부)
　
48
거류면 
신용리
1559-5 
도 
36 
36 
36 
36 
국(국토해양부)
　
49
거류면 
신용리
1560-1 
전 
167 
167 
167 
167 
국(국토교통부)
　
50
거류면 
신용리
1560-2 
도 
20 
20 
20 
20 
국(건설부)
　
51
거류면 
신용리
1560-4 
도 
81 
81 
81 
81 
국(국토해양부)
　
52
거류면 
신용리
1561 
답 
48 
48 
48 
48 
고성군
　
53
거류면 
신용리
1561-1 
답 
180 
180 
180 
180 
고성군
　
54
거류면 
신용리
1562-2 
답 
1,595 
1,595 
1,313 
1,313 
국(국토교통부)
　
55
거류면 
신용리
1562-3 
도 
447 
447 
58 
58 
경상남도
　
56
거류면 
신용리
1562-5 
답 
66 
66 
66 
66 
국(국토교통부)
　
57
거류면 
신용리
1562-7 
도 
479 
479 
361 
361 
국(국토해양부)
　
58
거류면 
신용리
1562-8 
도 
43 
43 
43 
43 
국(국토해양부)
　
59
거류면 
신용리
1562-10 
답 
73 
73 
73 
73 
경상남도
　
60
거류면 
신용리
1563-10 
답 
74 
74 
1 
1 
국(국토교통부)
　
61
거류면 
신용리
1563-13 
답 
3,239 
3,239 
1,955 
1,955 
국(국토교통부)
　
62
거류면 
신용리
1563-14 
답 
29 
29 
29 
29 
경상남도
　
63
거류면 
신용리
1563-15 
답 
14 
14 
14 
14 
경상남도
　
64
거류면 
신용리
1564-2 
답 
128 
128 
95 
95 
국(국토교통부)
　
65
거류면 
신용리
1582-4 
도 
466 
466 
73 
73 
경상남도
　
66
거류면 
신용리
1586-1 
도 
436 
436 
266 
266 
국(건설부)
　
67
거류면 
신용리
1586-2 
전 
169 
169 
61 
61 
국(국토교통부)
　
68
거류면 
신용리
1586-3 
전 
153 
153 
153 
153 
국(국토교통부)
　
69
거류면 
신용리
1587 
묘 
93 
93 
93 
93 
국(국토교통부)
　
70
거류면 
신용리
1588-1 
전 
515 
515 
394 
394 
국(국토교통부)
2. 통영시
  가. 사업시행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일원
  나. 사업명칭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중 노선변경
  다. 사업시행지 규모 : 면적 4,366㎡     
  라.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마. 사업시행자 성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바. 사업기간 : 2023. 11. 30. ∼ 2028. 11. 3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1
거류면 
신용리
1589-1 
전 
77 
77 
77 
77 
국(국토교통부)
　
72
거류면 
신용리
1590-3 
도 
267 
267 
267 
267 
경상남도
　
73
거류면 
신용리
1590-4 
도 
10 
10 
10 
10 
국(국토해양부)
　
74
거류면 
신용리
1590-5 
전 
236 
236 
236 
236 
국(국토교통부)
75
거류면 
신용리
1590-6 
전 
416 
416 
416 
416 
국(국토교통부)
76
거류면 
신용리
1590-8 
전 
239 
239 
239 
239 
국(국토교통부)
77
거류면 
신용리
1594-6 
전 
13 
13 
13 
13 
국(국토교통부)
78
거류면 
신용리
1594-7 
전 
745 
745 
745 
745 
국(국토교통부)
79
거류면 
신용리
1594-10 
전 
11 
11 
11 
11 
국(국토교통부)
80
거류면 
신용리
1594-11 
전 
66 
66 
66
66 
국(국토교통부)
81
거류면 
신용리
1622-1 
전 
2 
2 
2 
2 
국(국토교통부)
82
거류면 
신용리
1623-1 
도 
66 
66 
66 
66 
경상남도
83
거류면 
신용리
1623-2 
도 
126 
126 
126 
126 
국(건설부)
84
거류면 
신용리
1623-3 
전 
349 
349 
349 
349 
국(국토교통부)
85
거류면 
신용리
1623-4 
도 
57 
57 
57 
57 
경상남도
86
거류면 
신용리
1623-5 
도 
57 
57 
57 
57 
국(국토해양부)
87
거류면 
신용리
1624-1 
도 
64 
64 
64 
64 
경상남도
88
거류면 
신용리
1928 
도 
3,314 
3,314 
515 
515 
국(건설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훈
199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3.04.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5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분야 법정계획에 관한 사전협의제를 신
설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안 제15조, 제17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목적, 작성 대상 등 보완(안 제22조)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포함하여야 할 중요사항 등을 명시하고, 수립지침 통보, 기본계획 작성 등 수립절
차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함
다.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간소화 등(안 제23조)
집행계획 수립 관련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만 세부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
라. 재난 및 안전 분야 법정계획 사전협의제 신설(안 제23조의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
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함
마.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설정(안 제24조, 제25조)
관할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
도록 규정함
바. 인용 조문 및 조항 수정 등(안 제25조의2, 제36조, 제52조)
법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조항번호를 반영하고,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응급조치 등의 권한 행사 근거 
조항을 보완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 지휘권자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
사.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충(안 제53조, 제55조)
해양재난대비능력 제고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에게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및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함
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예외 절차 마련(안 제60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자. 복구비등의 반환 절차 수정(안 제66조의3)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거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
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을 명시
차.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정의 명확화(안 제7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기술료 정의 등에 부합하도록 기술료의 징수주체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으로 
명확화하고 기술료 및 수익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