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4호                                                                                                                                                                                                                                                                                                           2001. 9. 28.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등록결정을취소하도록함.
                                                                               ◉국가보훈처공고제2001-42호
                                                                                                                                                                                                                                                                                                                         마. 교육보호눀상자와 교육보호실시기관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
                                                                                                                                                                                                                                                                                                                                  명확히하고, 사립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
                                                                               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는미성년제매에게교육에필요한비용을면제한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경우국가가보조하는비용의종류를구체적으로
                                                                               이공고합니다.
                                                                                                                                                                                                                                                                                                                                  정함.
                                                                                                          2001년9 월28일
                                                                                                                                                                                                                                                                                                                         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국가보훈처장
                                                                                                                                                                                                                                                                                                                                  될때에는국방부장관에게의무장교또는법무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교의파견을요청할수있도록하여국가유공자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등록결정업무의공정성과신속성을제고함.
                                                                               1. 개정취지
                                                                                                                                                                                                                                                                                                                3. 의견제출
                                                                                        상이를입고전역또는퇴직후3년이내에사망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자도그상이와사망간의의학적인과관계가입증
                                                                                                                                                                                                                                                                                                                         2001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되는경우에는전사·순직으로보아이법에의한
                                                                                                                                                                                                                                                                                                                         를 국가보훈처장(심사정책과 전화 02)780-9492,
                                                                                        보상을 받을수있게하는한편, 국가유공자와그
                                                                                                                                                                                                                                                                                                                         FAX 02)786-302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유·가족으로의등록결정및취소에관한절차를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보훈처홈
                                                                                        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
                                                                                                                                                                                                                                                                                                                         페이지(http://www.bohun.go.kr)를 참조하여 주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시기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가. 종전에는전투또는공무수행중사망한자에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해서만전몰군경또는순직공무원등으로인정하
                                                                                                                                                                                                                                                                                                                                  및주소
                                                                                                 씀으나앞으로는상이를입고전역또는퇴직한
                                                                                                 날로부터3년이내에그상이로인하여사망한자
                                                                                                                                                                                                                                                                                                                ◉국가보훈처공고제2001-43호
                                                                                                 도전몰군경또는순직공무원등으로보아이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이를
                                                                                                 에의한적용눀상자로등록할수있게함.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나. 국가유공자로의등록결정기간을단축하고불필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요한행정소요를줄이기위하여눀통령령이정하
                                                                                                                                                                                                                                                                                                                합니다.
                                                                                                 는경우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생
                                                                                                                                                                                                                                                                                                                                           2001년9 월28일
                                                                                                 략할수있도록함.
                                                                                                                                                                                                                                                                                                                                                                                                                   국가보훈처장
                                                                                        다.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사망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
                                                                                                 거나국적을상실하는등일정한사유가발생한
                                                                                                                                                                                                                                                                                                                                           법률(안)입법예고
                                                                                                 경우에신고의무만부여하던것을앞으로는그러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한사유가발생한경우이법에의한보상을받을
                                                                                                                                                                                                                                                                                                                         적용눀상자로의등록결정기간을단축하고불필요
                                                                                                 권리가소멸됨을통보하도록하여국민의권리의
                                                                                                                                                                                                                                                                                                                         한 행정소요를 줄이기 위하여 눀통령령이 정하는
                                                                                                 무관계를명확히함.
                                                                                                                                                                                                                                                                                                                         경우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생략할
                                                                                        라. 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이허위또는기타부
                                                                                                                                                                                                                                                                                                                         수있도록하고, 교육보호눀상자및교육보호실시
                                                                                                 정한방법으로등록결정되거나소속기관장이통
                                                                                                                                                                                                                                                                                                                         기관의범위를명확히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
                                                                                                 보한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에중눀한흠결이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여독립유공자와그
                                                                                                 있어국가유공자로인정할수없는때에는그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