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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1-6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10호, 2011. 8. 30. 시행)제정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사사무를 조정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
   으로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5년에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도
   록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심사를 위한 위원 선임을 해양경찰청장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설치
     된 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9조제3항)
  나. 신임교육 기간중 또는 수료 즉시 임용되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작성자를 해양경찰
     청장에서 해양경찰학교장으로 변경(안 제13조제1항)
  다. 경정 이상의 인사기록카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원․부본 각 1부 작성에서 부본 1부를 추가
     작성토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인사기록카드 원․부본 관리자를 재지정 함(안 제14조)
   1)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경정 이상 인사기록 원본, 소속 경정이상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인
      사기록 원․부본
   2)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경정이상 인사기록 부본 및 경찰서 소속 경감․경위 인사기록 원본과
      경사 이하 인사기록 부본
   3) 해양경찰학교장․정비창장은 소속 경정이상 인사기록 부본 및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부본
   4) 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연구소장은 소속 경위 이상 인사기록 부본 및 소속 경사 이하 인사기록 원본
  마.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5년에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안 제33조)
  바.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문신’에 대한 기준을 마련(안 별표5)
   1)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 훼손하고 국민에게 위험성을 줄 수 있는 문신은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35
   - 팩스번호 : 032) 835-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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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4.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1-6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10호, 2011. 8. 30. 시행)제정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승진업무를 조정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
   정」 개정으로 당해연도에 총경 승진인사가 가능 하도록 승진심사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하
   위 규정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청에 경사이하에의 특별승진인원 배정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
  나. 당해연도에 총경승진 인사가 가능하도록 경정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2월말에서 10월말로 조
      정(안 제4조).
  다. 계급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 등 제출기관 조정(안 제16조)
   1) 해양경찰연구소․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2) 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정비창장․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라. 임용권이 위임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보통심사위원회에서 경사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하던 것을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개선(안 제35조, 제36조)
  마. 대우공무원 적용계급을 총경이하로 확대하되, 총경․경정은 해당 계급에서 7년 이상, 경감이하는
      해당 계급 5년 이상 각각 근무한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안 제37조)
  바.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별도조치 없이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4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35
   - 팩스번호 : 032) 835-2936
4.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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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
                                                                   자 하는
 (업허가번호)                                                            내용
                   대전 유성구 도룡동 1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 제조업
   (주)심텍    김창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 허가취소
                   창업보육센타 B06-6호        일반기준 제6호
              강원1266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 제조업
  대성메디칼     장동       팔괴 농공단지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 허가취소
                                   일반기준 제6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
 (주)제이엠테크 김영환 경기  양주시    덕정동 38-11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 제조업
                       나동          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 허가취소
                                   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
  다존메디칼 황돌수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 제조업
                      350-5        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 허가취소
                                   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 법
(주)비젼테크놀로 최사룡 서울 중구 신당4동 369-76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수입업
     지             지우빌딩 3층         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 허가취소
                                   7호 나목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
(주)플라스포코리 이상훈 서울 강북구 수유동 39-6번지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 수입업
     아            태현빌딩 5층       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 허가취소
                                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
(주)단아아이엔씨 이광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6-7번지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 수입업
                   동주빌딩 3층       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 허가취소
                                 10호
 (주)녹십자베링거 박종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 당해 품목
     만하임       402-16(31/2)  호, 2003.5.29> 제2조          허가취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주)세왕메디칼 김치옥 905 서홍마을우남퍼스트빌 의료기기법
                              호,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 당해 품목
                                 2003.5.29> 제2조                허가취소
              503-501

 명진메디칼교역 전종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19-4 의료기기법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 당해 품목
             백두아파트 959-2001(2/4) 호, 2003.5.29> 제2조         허가취소

  서울효성상사    황하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 당해 품목
                1685 삼풍아파트 12-702 호, 2003.5.29> 제2조         허가취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의료기기법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 당해 품목
 평화메디칼상사 이진택 469-5        금호타운아파트 호, 2003.5.29> 제2조  허가취소
             3-1503(12/3)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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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주)심텍    김창식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대성메디칼     장동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주)제이엠테크 김영환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생산 및 수출 실적 미보고(2009년)
      다존메디칼   황돌수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생산 및 수출 실적 미보고(2009년)
  (주)비젼테크놀로지 최사룡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에 대한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아니함
  (주)플라스포코리아 이상훈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실적 미보고(2009년)
   (주)단아아이엔씨 이광로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실적 미보고(2009년)
                   - '10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10.4.3~10.2)하지 않았으며,
 (주)녹십자베링거만하임 박종호 이와     별도로 ‘10년8월16일까지 재평가 신청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재평가
                     신청(관련자료 포함)하지 아니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
                   - 혈당측정기 [수허98-67호]
                   - '10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10.4.3~10.2)하지 않았으며,
     (주)세왕메디칼 김치옥 이와     별도로 ‘10년8월16일까지 재평가 신청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재평가
                     신청(관련자료 포함)하지 아니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
                   - 자동혈액형판정장치[수허99-22117호]
                   - '10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10.4.3~10.2)하지 않았으며,
     명진메디칼교역  전종일 이와     별도로 ‘10년8월16일까지 재평가 신청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재평가
                     신청(관련자료 포함)하지 아니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
                   - 전기수술기 [수허99-2668호], [수허99-99-2731호]
                   - '10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10.4.3~10.2)하지 않았으며,
      서울효성상사  황하일 이와     별도로 ‘10년8월16일까지 재평가 신청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재평가
                     신청(관련자료 포함)하지 아니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
                   - 전기수술기 [수허99-2668호], [수허99-99-2731호]
                   - '10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10.4.3~10.2)하지 않았으며,
     평화메디칼상사  이진택 이와     별도로 ‘10년8월16일까지 재평가 신청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재평가
                     신청(관련자료 포함)하지 아니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
                   - 정형용견인장치[수허99-2878호]
3. 처분통지내용
  ○ 2011년 10월 13일(화),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동) 2층 회의실
    (214호))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43-719-3755,
    Fax.043-719-3750)
  ○ 청문주재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순창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
   성하여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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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명칭 (   )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7       1   (       31   3   )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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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43호
                             시정명령 재결
   2011년 8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302성신호․어선 금성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041호)
2. 피 요 청 자 : 성신선박주식회사(대표 이시호)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8-1 덕창빌딩 301호
                           명 령 서
   귀사는 302성신호의 선박소유자로서 항해 중이던 귀사의 302성신호 예인선열과 금성호가 2011년 1월
14일 20시 56분경 남해군 세존도로부터 진방위 334도, 3.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2분 55초․동경
128도 03분 14초 위치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피항선 금성호가 갑판에 작업등을 밝히고 항
해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302성신호 예인선열을 인지하지 못하고 302성신호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302성신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취하지 아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귀사는 302성신호 예인선열을 운항하며 총톤수 80.00톤인 302성신호와 총톤수
1,841.00톤인 피예인부선 성신8001호가 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예선(曳船)하는 경우로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의거하여 갑판부 직원으로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진 선장 1인과 동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면허소지자 1인 이상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하나 302성신호에는 4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인만을 갑판부 직원으로 승선시켜
운항함으로써 「선박직원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박직원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의 위반은
갑판부 당직직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집중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요
인이 되므로 향후, 이 선박을 포함하여 귀사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통지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402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평택․당진항 화객처리시설 축조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목적 : 국제여객부두 건설시까지 여객 및 화물처리 시설(도교 및 푼툰)을 조기축조하여
     활용함으로써 이용객 편의도모 및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대처하고자 함.
  □ 공사규모
         사업명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고
                                       굴입식 호안 53m,
                                         연결도교 1기,
        평택․당진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도교기초  1개소,
    화객처리시설 축조공사 내항 동부두 친수시설 일원            함선 1함,
                                       푼툰고정시설 1식,
                                        진출입도로 1식,
                                     전기․통신 및 부대공 1식
  ※ 동 화객처리시설의 함선 및 도교는 추후 신규 국제여객부두 공사 시 신규국제여객부두에 이설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선정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공사비 : 약 130억원
    ※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이내
2. 참여 자격
  □ 하역업, 화주 등 본 사업에 대한 투자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등
  □ 공동 참여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 참여 가능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 항만공사
    심사위원회에서 상기“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인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재원조달능력, ②사업계획, ③총사업비의 적정성 ④참여자의 구성 항
    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
    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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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으로 참여 할 경우 공동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
    여자가 포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0점” 처리
  □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
    원 일치에 의해 협의․결정하여 적용
 <제출서류>
  □ 공고대상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 신청서[별첨1]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 사업계획서
    -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 평택당진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 참여자의 적정성
    - 실수요자(부두운영사, 화주, 선사) 참여의 구성 및 비율
    -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 '08~'10년도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 총사업비의 적정성
    -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 참여업체별 지분율명시
    -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 서약서
4.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기간 / 장소
  □ 접수기간 : '11. 10. 04.(화) 15:00까지
  □ 접수장소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5.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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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 선정 방법 :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6. 사업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발표 : '11. 10. 05.(수)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7. 공사에 대한 투자비 보전
  □ 본 공사로 조성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 국가귀속 시설물에 대한 총사업비는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포함)로 투자비 보전 가능
8. 기타사항
  □ 제출서류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 대조필한 사본 제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표와 그림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용지에 14포인트의
     글자 크기, 줄 간격 180%로 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
    -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함
  □ 기타 참여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 제출
  □ 본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점업체로 선정 통보
  □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된 서류는 반환 및 보완 수정 할 수 없으며, 고의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함
  □ 사업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준수 및 이행확약을 위한 대표자 서약서(별첨2)를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홈페이지
     (http://www.pyeongtaek.mltm.go.kr)이용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1-680-7231․
     2)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 홈페이지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안) : 홈페이지참조
  [별첨 1]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신청서 : 홈페이지참조
  [별첨 2] 서약서 : 홈페이지참조
                                           401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09. 08. ~ 2011. 09. 21.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장소 : (706-803) 대구 수성구 동원로 90(만촌동 1429-7) 대구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Tel)053-749-2864, 2870 (Fax)053-749-2877
6. 송달 내용
  - 귀사(하)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
     에 신고되어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대상
      업체명              고지주소                     법령위반사항  처 분     사이트명
                                                        예정사항 (스팸전화번호)
      정정표
    (대신모바일)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 사전수신미동의 과태료처분 060-901-2077
                                             - 사전수신미동의
    (주)에스앤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5 -- 광고표시의무위반       수신거부 또는 과태료처분 070-7917-4409
 (대표자 : 박윤기)         잠실리시온 1104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주)성로소프트
 (대표자 : 박칠수) 경북 영주시 휴천동 494-3 3층 사전수신미동의 과태료처분 d26.kr/a.asp
   (주)가든미디어
 (대표자 : 이해복) 경북 영천시 창구동 90-11 사전수신미동의 과태료처분 u22.kr/a.asp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9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조우현          42-2005-30-0000128  607동해호     충남 보령시 오천면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1.8.29~9.28)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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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주요내용
 가. 용도변경이 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범위를 규정(안 제11조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주택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
  활가정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 및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생활비용 보조 대상의 자격 확인에 필요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지원 업무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생활비용 보조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5조의3 신설)
  생활비용 보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신청 결과의 통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
  로써 지원 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8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 제40조의 규정에 따
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 계약방법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
  가, 낙찰자 결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제3조(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의 각 항목 중 일부를 조정하여 적
  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정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
  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제3장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제5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방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및 전문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8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1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
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
  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등
제2조(신청대상) 엔지니어링기술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 신청대상은 시
  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 및 별표 1의 세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지정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서의 교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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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추천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위원 중 1인인 선임대법관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추천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의사정족수, 대법원장의 회의 출석 및 의견개진,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위원을 포함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법원장에 대한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대법원장의 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및 피천거인의 제시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추천위원회의 제시된 심사대상자와 피천거인 중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에 관한 대법관 적격 여부의 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대법원장에 대한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전․현직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1-22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
                                       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대 (주)예건 이동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업정지 ‘11.9.16 ~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2002-0013호 이엔씨 임준호 북문로2가 113-29번지 3월 ‘11.12.15 미달 제14조제1항
   인            사
       환경부 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영훈(金榮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대변인에 보함
            2011.9.9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민호(李珉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에 보함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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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및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좌동         -
                    (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15,230.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15,230.00       좌동         -
  라. 연 면 적(㎡)                  53,424.50     53,558.04 증 133.54
                        공공분양(토지임대부) 아파트
  마. 규 모                3개동(358세대, 13〜25층) 및   좌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7,039,840천원(국민주택기금 24,6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2월 ~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초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조달청고시제2011-13호
                    민관 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요율 및 감면율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민관 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요율
  (시설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및 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조 달 청 장
□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율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5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41원(일․톤)
□ 민관공동 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구분                지표(기간 및 물량)       시설   보관
                                               사용료  관리비
    3개지표이상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연평균 비축물 7.5%     15%
      충족시         비철금속 량(0.5일분이상)+비축물자가액(25억이 10%    20%
                         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조
     모든지표         희소금속 달청판매위탁물량(10%이상) 등 5개지 15%     30%
      충족시         비철금속 표                        20%  40%
□ 적용일자 : ‘11. 9. 20일 조달청 비축기지 입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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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
  (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때
  2. 폐업한 때
제5조(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자진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표준화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7조(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
  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제8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축물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제9조(지원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시
  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
   다.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
   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조합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
  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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