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8-3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곡
 김     화   1972. 4.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리 23번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장춘숙       1968.11.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636-8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석
 김미옥       1977. 1.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화리 115-3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정     옥   1960. 2.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40-26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외
 찐징찌       1967. 8.1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리 587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
 박영남       1970. 6.15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산27-8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김춘화       1964. 3.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43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
 박경숙       1970. 5.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228

                                         경기도 군포시 당동
 쪼쑤낀       1963. 2.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29-12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도
 유순길       1965.10.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리 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홍영숙       1960. 8.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 75-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
 진잉아이      1955. 3.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리 5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6
 김춘화       1978. 3.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동 58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은
 추이룬위      1966. 3.1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리 596

                                         361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인
쟝옌화     1977.12.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화리 32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
박향란     1965. 4.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포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
안봉자     1960.12.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4가 28-1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
차이잉란    1971. 3.1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금리 687


진셩화     1983. 3. 1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73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
박옥희     1970. 3. 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리 9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
찐메이링    1976. 8.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 13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
강인숙     1956.10.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평리 16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
손영희     1968. 9.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리 99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탑
리송순     1958. 3.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연리 274-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
이순화     1973. 3.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 3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
김   화   1976. 3.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 851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
마홍진     1971.12.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덕리 10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츠아이화    1962. 2.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82

모린발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1980.11.21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즈페랄타                                  44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최숙연     1967.12.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7-10

                                      362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
윤애순   1954. 4.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암동 418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
최화월   1970. 9.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4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
김문복   1958. 1.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 712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이영애   1963. 1.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15-16


권신순   1962. 7. 5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150 국적법 제6조2항3호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신
김춘옥   1969. 1.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계리 11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한
강해옥   1974. 1.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리 25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썬화즈   1961. 8.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0번지 2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
박춘자   1957. 6.1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정리 716번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이춘화   1952. 3.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88번지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한옥순   1952.10.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50번지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김연화   1972. 3.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3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허명자   1964. 2.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 산 1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
박정화   1965. 2.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동 407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미
최봉숙   1965.11.1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곡리 30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장정자   1948.10.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화리 858

                                    363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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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생년월일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역                 520×110(㎜) 규격의 뒷 등록번호판 사용가능 여부



     교체된 부품명                     교체된 부품명(범퍼, 트렁크 등)을 기재



                     1. 부품교체로 인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
 첨부서류                 는 서류(정비내역서 등)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확인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366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
차의
표시     차     종



       소 유 자                   생년월일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현     재                 ×         (㎜)
등록
번호
판의
규격
       변     경                 ×         (㎜)




  위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이
 가능한 자동차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367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뒤    쪽)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가능여부 확인요령
                      (교통안전공단용)

□확인대상 자동차




 ○자동차등록시 보통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중 부품교체로 긴번호판(520㎜×110㎜)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한 자동차



□기준적합여부 판단시 확인사항



 ①부품교체로 인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정비내역서 등을 통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을 수반하는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②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번호燈) 규정에의 부합 여부



  -조도·등광색·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조도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한 동일차종의 번호등 위치와 개수를 확인 하여 동일한 경우 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③긴번호판(520㎜×110㎜)을 부착하여 봉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지 여부



  -자기인증된 번호판 볼트간격과의 비교 등을 통해 확인




                          368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뒷번호판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중 부품을 520㎜×110㎜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뒷번호판을 520㎜×110㎜ 규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 규
 격변경확인을 신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를 교부받아 등록번호
 판 재교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4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 봉개등 30개 지구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2. 사업개요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시행
    사    업   명   칭       소   재   지                             사   업   규   모
                                          (㎡)       (㎡)                         기      간
제주봉개지구 주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아파트 10개동(436세대,    '04.09~’
국민 임대주택건설            시 봉개동 1894번지        31,382    29,382
                                                            7층) 및 부대·복리시설        10.07
사업                   일원

포항장량 택지개발            경상북도 포항시 장                             아파트 9개동(900세대,
                                                                               ‘04.12~’
지구내 1BL 국민임          성동 양덕동 택지개          39,573    39,573   13~15층) 및 부대·복
                                                                                 11.06
대 주택건설사업             발사업지구내 1BL                             리시설

포항장량 택지개발            경상북도 포항시 장                             아파트 11개동(1,010세
                                                                               04.12~’
지구내 5BL 국민임          성동 양덕동 택지개          46,494    46,494   대, 13~15층) 및 부대
                                                                                 12.03
대 주택건설사업             발사업지구내 5BL                             ·복리시설

포항장량 택지개발            경상북도 포항시 장                             아파트 10개동(949세대,
                                                                               04.12~’
지구내 6BL 국민임          성동 양덕동 택지개          39,773    39,773   13~15층) 및 부대·복
                                                                                 12.03
대 주택건설사업             발사업지구내 6BL                             리시설

익산장신지구 1블록 전북 익산시 오산면                                       아파트 8개동(696세대,
                                                                                '04.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 장신리 72-3번지 일                   53,624    35,542   12~18층) 및 부대·복
                                                                                ‘11.05
업                    원                                      리시설

                                             369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시행
    사   업   명   칭      소    재   지                                사   업   규   모
                                         (㎡)         (㎡)                             기       간

남제주 대정지구 국 제주시 남제주군 대                                       아파트 9개동(327세대
                                                                                     '06.04~
민임대주택 건설사           정읍 하모리 1385번        27,297     27,297   , 5~7층) 및 부대·복리
                                                                                      ‘10.03
업                   지 일원                                    시설


제천 강저지구 A-2 충북 제천시 제천강                                      아파트 5개동(498세대,
                                                                                     '06.08~’
블럭 주공국민임대           저 국민임대 주택단      23,105.70 23,105.70 11~15층) 및 부대·복
                                                                                      12.06
주택건설사업              지내 A-2블럭                                리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                              아파트 7개동(523세대,
파주 파주지구 국민                                                                           '06.09~’
                    읍 파주리 139-1번        29,291     24,519   8~14층) 및 부대·복리
임대 주택건설사업                                                                             11.06
                    지 일원                                    시설

                    경상남도 양산시 중
양산물금지구 44블          부동, 남부동, 교동,                            아파트 4개동(461세대,
                                                                                     06.11~’
럭 국민임대 주택건 물금읍, 동면일원 양 20,313                     20,313    10~15층) 및 부대·복
                                                                                      12.12
설사업                 산물금 택지개발지구                              리시설
                    내 44블럭
                    경상남도 양산시 중
양산물금지구 45블          부동, 남부동, 교동,                            아파트 12개동(1,107세
                                                                                     06.11~’
럭 국민임대주택 건 물금읍, 동면일원 양 48,811                     48,811    대, 8~15층) 및 부대?
                                                                                      12.12
설사업                 산물금 택지개발지구                              복리시설
                    내 45블럭

 * 변경내역: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47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
단가 및 재정지원금액의 선지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구       분          피해정도              단위                 단     가              비       고

                       전파·유실              동                 3,000만원

    주택복구                   반파             동                 1,500만원              사유시설

                           침수            세대                     60만원

                                            372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 주택복구비용의 부담률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다.

* 규정 별표1에 따른 재정지원금액의 선지급 비율은 100%로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사       업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변경)이유       시행기간


                     시점:진천군 이월면 신
                                                                  2004.10.01.
현구                      월리 산117-20임
                                          9.4    진천-두교리 도로건     ~
 역                   종점:경기도 안성시 죽                설공사구간의 민원사 2013.12.31
      일반   국도17호선       산면 두교리 875도              항(진입로 개선 등)에
      국도 (여수~용인)                                 의한 토지편입 및 환
                     시점:진천군 이월면 신                매로 인한 편입면적
                                                                  2004.10.01.
변경                      월리 산117-20임              조정
                                          9.4                          ~
구역                   종점:경기도 안성시 죽
                                                                  2013.12.31.
                        산면 두교리 875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

  록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민원(진입도로 개선 등)에 의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

 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373
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추가용지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진천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152
 1   광혜원면      40-1         40-5     잡     1,244         578         김종호
                                                                             신안아파트 1-716
      회죽리

                                    (이월농업협동조합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5-1 근저당권, 지상권)

      진천군
 2   광혜원면      44-1         44-4     전     4,192         375         권오균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770
      회죽리

      진천군
 3   광혜원면      44-2         44-6     도       61             15       송성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86
      회죽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4   광혜원면      15-11       15-12     과     1,457            10       오영근
                                                                             446-2
      회죽리

      진천군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
 5   광혜원면 산14-23           산14-24    임     2,332         177         채순원
                                                                             타워 아파트-2203
      회죽리

◈환매용지
                      당초 도로편입 내역                              변경 도로편입 내역
일련
        소재지                                            도 로 편 입                   미   편    입       소유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진천군 광혜                                                                                         국
 1                   4-8     대       480           4-8            318        4-13         162
      원면 회죽리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베올리아워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세르쥬사수스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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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5호                    관         보       2008. 6.20. (금요일)
3. 하천명:남한강
4. 점용장소: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일원
5. 점용목적:하천수사용을 위한 공작물설치, 토지의 점용
6. 점용면적:3,890.9㎡
7. 유수허가량:110,000㎥/일(충주댐용수, 공업용수)
8. 점용기간:2010년 4월 21일까지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펌프장 2개소, Air chamber(40㎡*2기)
 취수펌프 650HP 3대, 조절펌프 650HP 2대
 취수틀 [4.6m×4.6m×1.9m] 1개소
 접합정 [6.8m×3.0m×4.9m] 1개소
 흡수정 [2.55m×6m×2.15m, 22.9m×8.4m×6.5m]
 도수관 [D350mm] 2개소
 유공관 [D1,100mm×L=70m@3 D1,200mm×L=90m@3]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8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규격안

                           도료와 바니시-방오 도료로부터 유독물질의 방출속도 측
 개정      KSMISO15181-1                                          규격안
                           정-제1부:유독물질 추출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M9245           도료와 염료 중 클로로페놀류의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3803       도료와 바니시-20˚에서의 도막에 대한 반사 흐림 측정       규격안

 개정      KSM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4821           아닐린(염료)                              규격안
                           도료와 바니시-방오 도료로부터 유독물질의 방출속도 측
 개정      KSMISO15181-2     정-제2부:추출물에서의 구리이온 농도 측정과 방출속도        규격안
                           계산

                                     375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08-125호
       화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화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
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7조,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전라남도지사
1.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세량·앵남·동구·수만리일원
2.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 따로붙임
3. 관계도면(결정고시도면, 지형도면) : 따로붙임(실음생략)
4. 관계도서는 화순군 도시경제과 및 화순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Ⅰ.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86.211             -           786.211      100.0

                소 계            74.007             -               74.007    9.39

                      계         4.341         증)0.18               4.521    0.55

             제1종전용주거지역          0.005             -                0.005      0

             제2종전용주거지역          0.000             -                0.000      0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555         증)0.18               2.735    0.34
       지역
 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1.220             -                1.220    0.15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0.388             -                0.388    0.04
 지
                준주거지역           0.173             -                0.173    0.02
 역
                      계         0.557                              0.557    0.07

                중심상업지역          0.000             -                0.000      0
       상업
                일반상업지역          0.557             -                0.557    0.07
       지역
                근린상업지역          0.000             -                0.000      0

                유통상업지역          0.000             -                0.000      0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