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한 방법으로 개인식별번호(영 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된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
    증하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제43조의3(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
  법이란 영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43조의4(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3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5일
 2.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5일
 3. 영 제34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7일
제43조의5(신용정보의 누설신고) 영 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6(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영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3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① 영 제35조의9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그 자가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그 최소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제1호에 따른 은행 중 지
    방은행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20억원
 2. 영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항 제8호(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
    다),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자, 제20호, 제21호(정리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자 및 영 제21조제2
    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0억원
 3. 영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영 제21조제2항제8호
    에 해당하는 자, 같은 조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1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억원. 다만, 영 제5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
    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
    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
                                  55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지 아니한다.
제44조 중 “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으로 한다.
제47조 중 “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하며, 별표 2(종전의
별표 1)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은 별지 제2의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의3호 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 서식)은 별지
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 서식
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의2, 제40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보고의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신용정보관
 리·보호인의 업무실적 및 보고실적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부관리규정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을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은 폐지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
곡)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55호(2014.09.15.))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계획 변경(2차)
                              56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6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르우티마이
1988.02.14 여베
트
남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문락리132 국적법제6조2항1호
레티녹
1991.06.30 여베
트
남충청북도단양군대강면사인암리26 국적법제6조2항1호
르엉티녹융
1984.11.05 여베
트
남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사평리242 국적법제6조2항1호
주봉하
1977.10.01 여중
국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328 국적법제6조2항1호
드엉티떠이린1990.09.19 여베
트
남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원양로442번길86 국적법제6조2항1호
즈엉티사우
1988.08.15 여베
트
남전라북도부안군백산면계동길35 국적법제6조2항1호
지춘희
1985.05.19 여중
국충청북도괴산군감물면오창로272-3 국적법제6조2항1호
솟스리폴스
1982.01.11 여캄보디아
전라북도정읍시현암2길65-8
국적법제6조2항1호
첸환롱
1989.08.14 여중
국전라북도남원시보절면서치리65 국적법제6조2항1호
레녹루아
1990.02.22 여베
트
남경기도안성시죽산면장원리206 국적법제6조2항1호
피에드라벌데
말조리엠
1991.06.01 여필
리
핀
전라북도정읍시시기동198
국적법제6조2항1호
팜티검홍
1992.03.04 여베
트
남경기도안성시일죽면방초리386 국적법제6조2항1호
박은화
1988.04.03 여중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지로66번길33-20 국적법제6조2항1호
레티홍응언
1987.11.02 여베
트
남경기도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139 국적법제6조2항1호
김복순
1947.02.02 여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서구봉오재3로14
국적법제6조2항2호
이순옥
1952.02.03 여러시아(연방)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제6조2항2호
산사라마야따망1984.06.18 여네
팔전라남도영암군군서면성지천길79-24 국적법제6조2항1호
누엔티녹틱
1991.07.19 여베
트
남광주광역시남구원화장길34-5 국적법제6조2항1호
부티담
1988.09.20 여베
트
남전라남도진도군군내면군내신동길15-10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우옌티꾸엣1987.09.25 여베
트
남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대봉길61 국적법제6조2항1호
팜티지엔
1984.01.16 여베
트
남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63
국적법제6조2항1호
후인티디엠미1992.02.17 여베
트
남전라남도장성군진원면진원리143 국적법제6조2항1호
웅그리스티나에스1975.06.08 여필
리
핀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반석길85 국적법제6조2항1호
누엔녹안
1991.03.07 여베
트
남
부산광역시동래구삼어로9
국적법제6조2항1호
즈제륙옥사나
유리예브나
1976.02.12 여러시아(연방)
경상북도경주시남산동123
국적법제6조2항1호
르찌에우후인느1988.09.15 여베
트
남
경상남도양산시두전길42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우엔티짱
1992.02.14 여베
트
남부산광역시북구구포1동1193-43 국적법제6조2항1호
쩐티안란
1993.08.17 여베
트
남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산133 국적법제6조2항1호
쟝칭꾸오
1961.03.16 남
타이완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로133 국적법제6조2항1호
트루옹티투엣1986.01.10 여베
트
남부산광역시서구구덕로285번길20-7 국적법제6조2항1호
황애경
1971.05.17 여중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279-27 국적법제6조2항1호
취환
1970.08.10 여중
국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평림길178-4 국적법제6조2항1호
강경매
1987.09.27 여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동산62 국적법제6조2항1호
다오티마이쿠엔1989.07.24 여베
트
남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덕련리63 국적법제6조2항1호
쩐티프엉마이1983.12.20 여베
트
남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11-38 국적법제6조2항1호
김여화
1986.03.05 여중
국경상남도산청군생비량면가계리419 국적법제6조2항1호
도레민덕
1980.08.08 여베
트
남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로18길30 국적법제6조2항1호
쩐티와인
1991.03.02 여베
트
남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산161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우옌티하인1990.12.03 여베
트
남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36길36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우엔티텀
1982.11.12 여베
트
남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24가길5-6 국적법제6조2항1호
천루쥐
1973.11.04 여중
국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신성리972 국적법제6조2항1호
쑨위훼이
1980.04.18 여
타이완
부산광역시금정구남산동663
국적법제6조2항1호
가르도퀘자
네쓰다이토
1991.03.09 여필
리
핀전라남도장흥군대덕읍잠두1길66 국적법제6조2항1호
딩티응앗
1988.02.25 여베
트
남경상북도의성군안평면금곡1길14-5 국적법제6조2항3호
누엔홍눙
1994.01.10 여베
트
남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북로5길39 국적법제6조2항1호
부이티녹마이1990.06.16 여베
트
남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9길93-28 국적법제6조2항1호
리리화
1976.01.26 여중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용흥로354 국적법제6조2항1호
바소피
1987.01.15 여캄보디아경상북도의성군단밀면생송리455 국적법제6조2항1호
쩐티투웬
1990.06.13 여베
트
남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내리길60 국적법제6조2항1호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6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팜티홍
1991.12.11 여베
트
남경기도평택시팽성읍도두리190 국적법제6조2항1호
누엔티바오이엔1992.10.08 여베
트
남충청남도서천군판교면복대리45 국적법제6조2항1호
레티릴
1984.09.05 여베
트
남경상북도상주시이안면이안1길8-1 국적법제6조2항1호
누엔티자우
1991.03.25 여베
트
남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병산리23 국적법제6조2항1호
레티미프엉
1987.02.06 여베
트
남경상북도영천시임고면평천다산길43 국적법제6조2항1호
라이서르써띠1977.10.12 여네
팔
충청남도공주시중동3
국적법제6조2항1호
포에우릉마라이1992.07.23 여캄보디아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창신로55 국적법제6조2항1호
응웬티후엉
1991.12.15 여베
트
남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로98
국적법제6조2항1호
김설매
1981.04.11 여중
국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봉생리134 국적법제6조2항1호
장쇼펑
1974.12.23 여중
국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상오로154-35 국적법제6조2항1호
박알렉산드라1978.04.25 여우즈베키스탄경기도고양시덕양구신원로55 국적법제6조2항1호
팜티미눙
1983.05.31 여베
트
남경기도양주시백석읍꿈나무로311 국적법제6조2항1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7387 집착사장의
첫사랑
N.Yoshid
a/김서윤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3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88 사랑, 또다시
C.Fujimo
ri/김수린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4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89 보더
M.Sada
/김로빈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08-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5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90 결혼의조건
아오토아
카/린도
주)서울문화사
2015-08-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6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91 다이쇼
복숭앗빛로망
하즈키에
리카
/사야
주)서울문화사
2015-08-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7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92 짐승
니가나
/이리나
주)서울문화사
2015-08-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8
2015-08-28
음란성
2015-09-11
2015-7393
노예를
충동구매해
버렸다(1)
시야
메르헨미디어
2015-08-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19
2015-08-28
음란성
유해약물
남용
2015-09-11
2015-7394
노예를
충동구매해
버렸다(2)
시야
메르헨미디어
2015-08-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520
2015-08-28
음란성
유해약물
남용
2015-09-11
◉여성가족부고시제2015-45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
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구리갈매 B-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구리갈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좌 동              -
                         공공주택지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26,324.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6,324.00            좌 동              -
  라. 연 면 적(㎡)               56,280.98           54,895.90     감 1,385.08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6개동 (공공분양 382세대, 아파트 5개동 (공공분양 382세대,
                  10~24층) 및 부대․복리시설 19~25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1개동
4. 사 업 비 : 133,388,281천원 (국민주택기금 28,6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7. 12.
6. 기 타: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경주시
김민찬 2013.04.26 남 중 국 장사길 184-57 산내면 2015.06.26 김병성 리후이쥐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플로레스플로 인지에
임수진 2002.12.25 여 페 루 승두리 62      2015.09.03 임동선 레스씰비아릴 의한
                                                  리아나 국적취득
                             98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9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민찬2013.04.26
남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장사길
184-57
2015.06.26 김병성리후이쥐앤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임수진2002.12.25
여
페
루경기도안성시공도읍
승두리62
2015.09.03 임동선
플로레스플로
레스씰비아릴
리아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구리갈매B-3BL)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내B-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내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구리시갈매동일원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내B-3BL
좌
동
-
나. 사업면적(㎡)
26,324.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6,324.00
좌
동
-
라. 연면적(㎡)
56,280.98
54,895.90
감1,385.08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공공분양382세대,
10～24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5개동(공공분양382세대,
19～25층) 및부대․복리시설
감1개동
4. 사업비: 133,388,281천원(국민주택기금28,650,000천원)
5. 사업기간: 2010. 11. ～2017. 12.
6.
기
타: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1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1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구 분(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도생1         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도면
      (도시형생활주택)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 참조
                       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상업1~상업13 ∙ 집객력의       확보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공공공지, 공원, 광
                      장 등과 연계되도록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되는 부분에는 담장, 결정도면
          업무1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 참조
       (상업업무용지)       치 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단, 공
     공청1~2, 교1, 복컴1, 공청사     중 보안 유지가 우선되는 파출소 및 지구대 부지에 한하
     종1~3, 주1~6, 위1 ∙ 여담장설치는
                         예외토록 함)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결정도면
       (공공․편익 및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  참조
        기타시설용지)        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단, 공공청사 중 보안 유
                       지가 우선되는 파출소 및 지구대 부지에 한하여 예외토록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학1~3, 유1~2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결정도면
       (교육시설용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 참조
                       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자족1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결정도면
          자유1         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자족및유통판매시설용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5호(2013.7.8.),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및 제
2015-385호(2015.6.22)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96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                (변경)이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도                동안구
                         안양시                관양동
                                        과천시 갈현동,
                         만안구                문원동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고속    제2경인선         연장 :           청계동, 지적측량에 따른
  기정     국도               ~                 학의동
               (110호선)
                         경기도
                             21.921㎞    성남시 분당구 도로구역 변경
                                            운중동,
                         성남시                삼평동
                         중원구                수정구
                                            금토동,
                         여수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2. 사 업 명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4. 사업시행기간 : 2012. 5. 31. ~ 2017. 5. 30.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93번지 ☏031-8016-944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02-2110-6834
6.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 : “붙임”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시 소 재    구
                 지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군) (읍,면) (리)                     (㎡) (㎡) 성명     주소
    당초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86 임 81,620 16,103 김** 외 7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1
    변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86 임 81,620 15,975 김** 외 7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당초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84 임 35,008 10,258 김** 외 7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
  2
    변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84 임 35,008 10,522 김** 외 7인 압구정동강남구
                                                    서울시
                                                          ***
                                           97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통과지 총연장(㎞)
                                      인천광역시       인천  서울 인천,
  변경 일반국도 48 강화~서울 강화군                            강화 종로 김포, 60.561
                                                  양서 세종로 서울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구역 재정비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5동)]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    권리의
번호 (당초지번) 면적 당초 변경 증감                 성명또는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비고
                                                                 명칭     내용
1     962    도   3943   3943 1696 -2247 국(농림축산식품부)                          토지
                                                                            분할
2    962-8   도   2247    - - - 국(농림축산식품부)                                   토지
                                                                            분할
3    225-3   도    203   203 - -203 국(국토해양부)                                 제외
4    225-5   도    150   150 - -150 국(국토해양부)                                 제외
5    226-5   전    243   243 - -243          한**          134                제외
6    226-3   도    56     56 - -56           한**                             제외
7    228-2   도    102   102 - -102          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제외
                                                     석수동 ***-**
8    228-6   전    654   654 - -654          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제외
                                                     석수동 ***-**
9    227-1   도    245   245 - -245          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제외
                                                     석수동 ***-**
10   227-4   도    40     40 - -40           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제외
                                                     석수동 ***-**
11   227-2   대    106   106 - -106          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제외
                                                     석수동 ***-**
12   228-1   대    224   224 - -224          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제외
                                                     석수동 ***-**
13   229-3   전    162   162 - -162          이**    강화읍 신문리 ***-*            제외
                                                     **빌라 *-***
14   228-3   도    10     10 - -10           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제외
                                                     석수동 ***-**
15   229-2   도     3     3 - -3             이**    강화읍 신문리 ***-*            제외
                                                     **빌라 *-***
                                        99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weekly
2015-7555 プレイボ-イ
          2015.0 8.03           集英社 2015-07-21 간행물윤
                          31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521219 2015-08-28 음란성 2015-09-11
          (No.31)
          weekly
2015-7556 プレイボ-イ
          2015.0 8.10
                                集英社 2015-07-27 간행물윤
                          32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521220 2015-08-28 음란성 2015-09-11
          (No.32)
          anㆍan
2015-7557 No.1966
          (2015.08.12/20 1966 マガジンハウス
                               /영풍문고  2015-08-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221 2015-08-28 음란성 2015-09-11
          15.08.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1호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8호(2013. 12. 30)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
  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4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전화:032-453-2981), 인천도시공사 도시사업처(전화:032-260-5448)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
       ○ 기정 :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 변경 :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840,713㎡(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인천도시공사(변경없음)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만수동)(변경없음)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유 영 성
       ○ 변경 : 김 우 식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14,332 315,142 6,340 6,344 16,607 16,618   197.7인/ha
        단 독 주 택 13,623 14,433 54 58 143 154 단독 : 공동 = 0.9 : 99.1
        공 동 주 택 298,519 298,519 6,118 6,118 16,212 16,212
            60㎡ 이하 87,027 87,027 2,256 2,256 5,978 5,978 60㎡이하 : 60㎡~85㎡ : 85㎡초과
           60㎡~85㎡ 155,397 155,397 3,033 3,033 8,036 8,036 = 36.9 : 49.6 : 13.5(호수비율)
            85㎡ 초과 56,095 56,095 829 829 2,198 2,198
      도시형생활주택 2,190 2,190 168 168 252 252                          주거 70%이하
         (주상복합)
                                                69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예산군           -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일반국도 제21호 남원~이천 예산읍               관작리 379-5   관작리 327-2 예산읍 0.50
변경                 관작리           -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관작리 379-5   관작리 327-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1호선 예산군 관작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추가 편입용지 발생으
   로 편입 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1. ~ 2015. 12.(12개월)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1호선 예산군 관작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 리
 1 관작리
    341 답 2,034 341-6 128 이**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예산군 -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관작리 379-5 관작리 327-2 예산읍 0.50
       일반국도 제21호 남원~이천 예산읍
  변경                      관작리 -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관작리 379-5 관작리 327-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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