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2002년12월31일                 1. 도로의지정: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1호선
                          한국교육개발원장
                                            3. 접도구역지정
            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과목별[교수요목]은별책과
                                              가. 지정구역및위치
            같다.
                                               ○지정구역: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양쪽으로
            ※별책생략
                                                5m
             □이교수요목의전체자료는교육인적자원부홈페
                                               ○위 치
              이지(http://www.moe.go.kr)“주요정책소개”
                                                -시 점:경북씁양군씁양읍현리
              의“평생/직업교육”란과한국교육개발원홈페이
                                                -종 점:경북씁양군씁양읍동부리
              지에있는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
                                                 ※씁양우회도로축조공사구간중도시계획구
              edubank.kedi.re.kr)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
                                                   간을제외한구간
              습니다.
                                              나. 지정목적
                부 칙
                                               ○도로의구조에눀한손괴방지
            이[교수요목]은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눀한위험방지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2-4호
                                                ※첨부서류:위치도1부(게재생략)
                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고시
                                            4. 접도구역해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별표〕제2호
                                              가. 해제구역및위치
            규정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국가자격
                                               ○해제구역: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학점인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위 치
                2002년12월31일
                                                -시 점:경북씁양군씁양읍현리
                          한국교육개발원장
                                                -종 점:경북씁양군씁양읍동부리
            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은
                                                 ※기존국도31호선씁양읍통과구간
            별책과같다.
                                              나. 해제사유: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별책생략
                                               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이‘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의전체자료는교
                                              다. 기 타: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
              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
                                               료되어공용개시시부터해제함.
              go.kr)“주요정책소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
                                               ※첨부서류:위치도1부(게재생략)
              한국교육개발원홈페이지에있는학점은행종합
              정보시스템(http://edubank.kedi.re.kr)의 자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2-16호
              료실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항공법제74조의2에 의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부 칙
                                            같이제정고시합니다.
            이‘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은2003년1 월1 일부
                                                2002년12월31일
            터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장
                                            ○제정이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96호
                                              항공기안전운항을확보하기위하여항공법과국제
                접도구역지정(해제)고시
                                              민간항공조약및동조약부속서에서정한항공기
             도로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
                                              계기및장비, 항공기운항, 항공운송사업의운항증
            과같이지정(해제)하씀음을고시합니다.
                                              명,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등에 관한 운항기술기
                2002년12월31일
                                              준을항공법제74조의2의규정에의하여제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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