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5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진송
1986.**.**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부천시*****
1989.11.07
외국국적취득
고호영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속초시*****
2014.02.05
외국국적취득
유승한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
2019.03.15
외국국적취득
안수미
197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2018.04.26
외국국적취득
윤호열
1972.**.**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익산시*****
2017.08.28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74.**.**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익산시*****
2017.08.28
외국국적취득
윤준혁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익산시*****
2017.08.28
외국국적취득
윤제원
2005.**.**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익산시*****
2017.08.28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80.**.**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동구*****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77.**.**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김포시*****
2019.05.16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5.**.**
여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5.02.17
외국국적취득
이대복
194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동두천시*****
2012.05.15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77.**.**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05.23
외국국적취득
허유정
1966.**.**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경주시*****
2010.08.19
외국국적취득
서민균
1996.**.**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금정구*****
2017.02.27
외국국적취득
배솔
1989.**.**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사천시*****
1999.12.22
외국국적취득
음진우
1980.**.**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안양시*****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유덕준
1966.**.**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조명선
1968.**.**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이승규
199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심바울
199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2018.07.12
외국국적취득
신소연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래구*****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0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2011.07.22
외국국적취득
한행자
193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밀양시*****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정동영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래구*****
2019.03.15
외국국적취득
김광문
1966.**.**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무안군*****
2019.03.11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함안군*****
2013.03.28
외국국적취득
고병국
1982.**.**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연수구*****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박마리
1982.**.**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창원시*****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효미
198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포천시*****
2019.02.27
외국국적취득
천미희
1975.**.**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대덕구*****
2015.10.01
외국국적취득
레이스칼
렛캐서린2009.**.**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서구*****
2009.11.20
외국국적취득
신승헌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대덕구*****
2015.10.01
외국국적취득
송미현
197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광명시*****
2007.07.24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8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16.10.28
외국국적취득
서정인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구*****
2018.09.17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81.**.**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당진시*****
2019.04.11
외국국적취득
반재현
197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반고은
2002.**.**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반채은
201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최영훈
1968.**.**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광명시*****
2008.02.28
외국국적취득
송재민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2012.05.14
외국국적취득
김기완
198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89.**.**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수성구*****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윤도진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서구*****
2017.03.14
외국국적취득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5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희
1986.**.**
여
아르헨티나
전라남도화순군*****
2008.12.03 국적선택불이행
이진아
1970.**.**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인기환
1965.**.**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
1989.11.16
외국국적취득
육성란
1969.**.**
여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1993.02.19
외국국적취득
문정일
1971.**.**
남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
2018.09.14
외국국적취득
방채원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9.05
외국국적취득
강예훈
199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이윤지
1999.**.**
여
미
국
경상남도양산시*****
2016.12.06
외국국적취득
권혁범
1957.**.**
남
미
국
경기도광주시*****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61.**.**
여
미
국
경기도광주시*****
2019.04.11
외국국적취득
박상은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9.01.15
외국국적취득
맹선영
197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3.03.24
외국국적취득
홍영자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997.02.13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2.05.16
외국국적취득
고유진
1961.**.**
남
미
국
충청북도영동군*****
2016.04.04
외국국적취득
송영주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4.09.02
외국국적취득
임천빈
1990.**.**
남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임다윤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오진희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임상철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이현철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백성숙
196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5.05.14
외국국적취득
최은순
1969.**.**
여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전순영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5.08.07
외국국적취득
윤승렬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5.08.07
외국국적취득
전정우
198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11.07
외국국적취득
박현우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송경화
1982.**.**
여
미
국
경기도남양주시*****
2019.02.12
외국국적취득
우지훈
2000.**.**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4.12.05
외국국적취득
정민욱
198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1.03.06
외국국적취득
임채완
20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2018.03.13
외국국적취득
박윤하
1976.**.**
여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2018.03.13
외국국적취득
임경택
1971.**.**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2018.03.22
외국국적취득
조태선
1989.**.**
남
미
국
강원도철원군*****
2018.10.18
외국국적취득
김태완
198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3.27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4.04.22
외국국적취득
이원기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4.04.22
외국국적취득
박명옥
1974.**.**
여
미
국
충청북도괴산군*****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성계용
1962.**.**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8.10.15
외국국적취득
박정원
1965.**.**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8.06.06
외국국적취득
이숙화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4.10
외국국적취득
한지민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4.10
외국국적취득
한예빈
2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4.10
외국국적취득
한승현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2.26
외국국적취득
설동승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3.25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3.25
외국국적취득
한송희
1970.**.**
여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
2014.04.24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9월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2. 위     치: 전북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신덕리, 방동리 일원(3개소)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80㎡
5. 점용개요: 배수암거 2개소, 배수통관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 3. 16. ~ 2019. 3. 15. (5 년)
            변경 - 2019. 3. 16. ~ 2024. 3. 15. (5 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06번지 등 13필지
3. 점용목적: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3,580 ㎡ (일시 5,539 ㎡)
5. 점용개요: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교량
6. 점용기간: 2019. 9. 10. ~ 2024. 9. 9.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40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격리대합실
확장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격리대합실 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지저동) 대구공항 여객터미널
 ㅇ 면      적 : 27 08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지저동) 대구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국제선 수요의 급진적 증가로 혼잡완화를 위한 단기 개선방안으로 일반대합실을 활
               용한 격리대합실 확장
 ㅇ 사업개요
   1) 건축 : 유리칸막이 신설 130 m, 내부시설 개선 600 ㎡
                                             66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9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사장(중부건설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부대시설 진입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499-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7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6.~2021.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89-10번지
3. 점용목적: 다목적 광장 조성
4. 점용면적: 616 ㎡
5. 점용개요: 부지성토, 조경식재(줄떼, 철쭉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4. 9. 11. ~ 2019. 9. 10. (5 년)
            변경 - 2019. 9. 11. ~ 2024. 9. 10. (5 년)
7. 피허가자: 임실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65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2) 전기 : 간선설비 및 옥내 조명‧전열설비 1식
   3) 통신
     - FIDS 2대 설치(신설 1대, 이설 1대)
     - TV 모니터 / CCTV / 전화, 방송설비, 출입통제시스템, 출입국심사대, X-RAY 이설
5. 사업시행기간 : 2019. 10. ~ 2019.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730,000,000원(금칠억삼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당자 이유락, Tel: 053-980-534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41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활주로 감시시설 구매설치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
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무안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다. 공항의 면적 : 2,682,000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무안공항 훈련용 항공기의 관련법령 이행여부 및 안전저해 사례에 대한 원인 확인
               등을 위한 영상자료 확보

                                         67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나. 사업내용
   - CCTV 카메라 4대
   - 부대시설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8. 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9. 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6호
                                       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광달
                   위 치                                     구조･        설    치      연원일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연원일         (기능
                                           (해리)
                                                                                  정지일)
 부산항신항송      N 35° 04′27.6″                               원형철조･                             안전항
                                FG             23                     ‘10.3.2     ‘19.9.9
 도도등(전등)     E 128° 46′05.7″                                36                              로유도
 부산항신항송      N 35° 04′27.6″                               원형철조･                             안전항
                                FG             23                     ‘10.3.2     ‘19.9.9
 도도등(후등)     E 128° 46′03.2″                                  8                             로유도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광달            도색
                   위 치                                            년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장생포항해양환경      35° 30′ 08.4″ N                                                   2019. 9.     <소유자>
                                                      황
  C호등부표      129° 21′ 59.2″ E Fl(4)Y                          2019.   공사           ~        해양환경공단
                                           7        망대형
장생포항해양환경      35° 30′ 13.0″ N   8s                            9. 6.   용          공사         <허가번호>
                                                    (LS-24)
  D호등부표      129° 21′ 53.0″ E                                                   완료시까지       울제2019-04호

                                               68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5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채상묵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남       1944.11.04.    승무       서울 양천구 신목로
                         (蔡相默)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채상묵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
   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9-25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이현자
            보유자 인정               여       1936.01.15.   태평무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李賢子)
                          이명자
            보유자 인정               여       1942.06.23.   태평무       서울 성북구 성북로
                         (李明子)
제92호 태평무
                          양성옥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유자 인정               여       1954.09.23.   태평무
                         (梁性玉)                                      중앙공원로
                          박재희
            보유자 인정               여       1950.07.10.   태평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朴再姬)


                                         91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ISO7010    그래픽 심볼 ─ 안전색과 안전 표지 ─ 등록된 안전 표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SISO7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ISO7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7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7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0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9-105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정부와의 사전 협력절차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가능토록 개정(안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가
      능토록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사전협의(안 제15조 신설)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업 계획
      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제출기간을 변경(안 제16조 개정)
   - 기금사업 자금사용보고서 제출 기간을 기존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
      에서 “2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 이내”로 변경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실적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자체 장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규정｣제16조 자금사용보고서 제출 기간을 보조
        금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 추진
3. 의견제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9년 10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우편번호 03171, 주소 :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참조 : 인도협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② (실시기관의 선정 등)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심
   사절차 및 공고방법, 재선정, 선정취소 등 행정절차를 정하며, 선정이 취소된 경우 2년이내 재선
   정 제한
  *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실습 지도자 2명이상 상근
  * (운영기준) 실습지도자 1명 당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 이내
  * (선정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요건이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
    관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실습의 내용 및 방법)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기관실습과 실습
   세미나의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


 ④ (심의위원회 구성) 실시기관의 선정, 비선정 및 선정취소 등 심의를 위해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협회에 두고, 임기 및 운영 방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7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1114@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4/30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
   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84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1. 개정이유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
 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 일부생략(안 별표3)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
   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
   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서류 중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서류 일부 생략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85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4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9호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
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전 사전통지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269개소(의료기관 49개소, 유치업자 220개소) : [붙임] 참조
4. 예정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ㅇ 처분일 : 2019.10.31.(목)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불이행
 ㅇ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른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
     는 경우
5. 의견제출
ㅇ 등록취소 예정 기관(269개소) 중 2차 시정명령 기한(‘19.7.12.~8.31.)내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취소명단에 포함된 경우에는 2019.10.11.(금)까지 아래 연락처로 의견 제출 요망
6. 연락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기반팀 (☎1600-6767 또는 medicalkorea@khidi.or.kr)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총 269개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49개소

구분           등록번호               상호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54(청담동,
 1       M-2009-01-08-0223    오세원성형외과
                                                      J&K 빌딩 5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63,
 2       M-2009-02-05-0254    유씨엔치과의원
                                               201호(우동, 현대베네시티 상가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도곡동,
 3       M-2009-01-08-0632   클라라 성형외과의원
                                                    삼성엔지니어링 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8(청담동,
 4       M-2009-01-08-1014     주니스의원
                                                     리츠타워 2층,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6길 9(대치동,
 5       M-2012-01-03-2403     광혜병원
                                               광혜병원지하 1~2, 지상 2~4,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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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5의2의 시행일을 「산
 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월 16일로 연기하여 양 제도
 간 조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부칙 개정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5의2).
  2)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부칙 중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을「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
    행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월 16일로 연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8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19.4.16,)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세부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85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지자체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결
    과 환경부 제출 등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xg229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9-11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
른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7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경도비젼테크 주식회사(134-86-51499), 대표이사 이제선(670802-1******)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181(정왕동 시화공단1다 5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계약 ‘신발건조기’에 대하여 업체의 ‘폐업’ 및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44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596
 ○ 기      한 : 2019년 9월 26일(목) 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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