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6)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2월
 7) 제   원 : 교육비특별회계
 8) 사업목적 : 도시개발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마.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비치).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8-6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1. 보성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충청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 립
 2) 명 칭 : 보성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충남 예산군 삽교읍 611-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3,000㎡
 2)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3,000㎡
 3) 건축면적 : 3,669.38㎡ (연면적 : 9,433.94㎡)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6)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2월
 7) 제   원 : 교육비특별회계
 8) 사업목적 : 택지개발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마.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비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63호
                   『학교(모산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1호(2017. 1. 4.)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 모산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중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33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 립
 2) 명 칭 : 성광온누리학교
다. 사업시행지 : 충남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7,177㎡
 2)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7,177㎡
 3) 건축면적 : 3,631.99㎡ (연면적 : 10,789.60㎡)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6)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2월
 7) 제   원 : 교육비특별회계
 8) 사업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열악한 여건 개선에 따른 학교신설
마.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비치).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8-5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1. 서산서남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충청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 립
 2) 명 칭 : 서산서남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충남 서산시 예천동 464-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4,006㎡
 2)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4,006㎡
 3) 건축면적 : 4,259.28㎡ (연면적 : 12,923.72㎡)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432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 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중학교
 나.    명칭 : 『모산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324-15번지 외 12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7,961㎡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7,961㎡
 다. 건축면적
  - 당초 : 3,404.70㎡
  - 변경 : 3,551.98㎡
 라. 건축연면적
  - 당초 : 13,703.51㎡
  - 변경 : 14,024.56㎡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바. 사업기간
  - 당초 : 고시일 ~ 2018년 03월
  - 변경 : 2017년 1월 4일(당초 고시일) ~ 2018년 8월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아산 공수․월천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가칭 모산중학
      교를 신축함으로써 배방학구 내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생략)


◉경상남도공고제2018-475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1995-289호(1995.12.27.)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하고 경상남도 공고 제1996
호-131호(1996.6.5.)로 사업시행 인가 및 경상남도 공고 제2017-1443호(2017.11.14.)로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된 양산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
시청(도시개발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1일
                경상남도지사
                                  434
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
   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08년 5월      2일
 ◦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운동동, 방서동, 지북동, 평촌동 일원
 ◦ 면   적 : 2,073,999㎡
6.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7. 자금계획서(변경없음)
8.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9.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10.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1.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변경없음)
12.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하단변경사항외 변경 없음-
 기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정                                 변경
 제1편 총론                              제1편 총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5조(용어의 정의)                          제5조(용어의 정의)
                                     <신설>
                                     26.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27. “보행우선구조”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공공보행
                                          통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일반
                                          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① 차도의 높이를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②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
                                          일하게 한다.
                                     28. 보행지장물 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
                                          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
                                          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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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8호                                     관                   보                  2018. 3. 21.(수요일)
1. 사업의 목적 및 명칭
  가. 목적 : 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
  나. 명칭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가. 시행지구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산68-1번지 일원
  나. 토지면적 : 205,223㎡
3. 사무소의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신덕계로 10(덕계동)
4. 사업기간 : 1996. 05. 30. ~ 2018. 12. 31.
5. 사업계획(변경)인가일 : 2017. 11. 14.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712-25
  나. 성명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노기욱
7. 사업계획 변경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기정                       변경                      변경
         구분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주거용지            138,217          67.3            감) 3,599        134,618           65.6      -
      단독주택용지          32,993           16.1            감) 21,363       11,630             5.7      -
      공동주택용지          105,224          51.2            증) 17,764       122,988           59.9      -
      시설용지            67,006           32.7            증) 3,599        70,605            34.4      -
         계획도로         50,035           24.4             증) 486         50,521            24.6      -
         주차장           1,255            0.6             증) 456          1,711             0.8      -
          공 원          6,271            3.1             감) 153          6,118             3.0      -
          학 교          9,445            4.6            증) 2,043        11,488             5.6      -
         유치원             -               -              증) 767          767               0.4      -
          하 천         (1,097)          (0.5)                 -         (1,097)           (0.5)   도로 중복
       총 계            205,223          100.0                 -         205,223           100.0     -

  - 변경사유 : 사업대상지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공시설 확보를 도모하
    고자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사업비

                                금              액(원)
     구     분                                                                     증   감            비고
                         기      정                  변     경
     수 입 금            20,862,316,000           35,428,905,410            증)14,566,589,410
     지 출 금            20,862,316,000           35,428,905,410            증)14,566,589,410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조합운영비, 기타부담
    금 등 증가분 반영
  ※ 관계도서 : 게재생략(양산시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

                                                       435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3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외국국적
이동윤    1992.02.15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893      2017.05.12
                                                                        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5호
                소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폐지) 승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폐지)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제목 : 소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폐지) 승인
2. 주요 변경(폐지) 사유
ㅇ 소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단일기업[(주)케이씨씨]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
 - 시설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정구길 40(1,150㎥/일)
3.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044-300-4154)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7)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5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④구간        ⑤총연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⑧비고
                         시점     종점     장(km)    과지     (변경)이유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일반       거창~                                   유휴부지 도로구역
 도로                      설악면   설악면      0.1     설악면
       국도       파주선                                      변경
                         가일리   가일리              가일리

                                       49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4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이동윤
1992.02.15
남
캐
나
다
전라남도광양시중동893
2017.05.12
외국국적
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3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2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5호
소정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폐지) 승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세종특별자치시소정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폐지)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제목: 소정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폐지) 승인
2. 주요변경(폐지) 사유
ㅇ소정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은단일기업[(주)케이씨씨]이설치하여운영하고있는시설임
- 시설위치: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소정구길40(1,150㎥/일)
3. 열람장소및기간
ㅇ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산업입지과(044-300-4154)
-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7)
ㅇ열람기간: 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5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8년3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도로
일반
국도
거창~
파주선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0.1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유휴부지도로구역
변경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당초    편입                                                         이외의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    (㎡)                                                       권 리
                                                       국
 1     산58-12 산58-13   임     1,678   1,074
                                                   (기획재정부)
                                                      국
 2     산65-27 산65-62   임     1,092   269     2/4
                                                   (기획재정부)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결정(변경) 구간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5미터를 접도구역으로 결정(변경)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820-177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62호(2016.08.01.)로 고시된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의 도
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km)
                                                        경북       경북
                              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
       일반              부산〜                             봉화군      봉화군
 변경            31호선            소천면 ~ 385,647㎡                                 소천면           10.02
       국도              신고산                             소천면      소천면
                                고선리                                         현동리, 고선리
                                                       현동리      고선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07년 05월 14일 ~ 2018년 4월 07일
- 변 경 : 2007년 05월 14일 ~ 2019년 10월 07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4)
             소천~도계1 현장감리단 (☎054-674-0041)
                                              50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2호
 용담3소수력 건설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용담3소수력 건설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금강유역 급수체계 조정으로 장래 용수 공급계획이 변경되어 금강 본류로 공급하는 용수량이 확
  대됨에 따라 소수력 발전설비 교체를 통한 용담3소수력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을 확
  보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 전력수요 급증 시의 부하 평준화 및
  정부의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수차 형식 : 프란시스 수차
  ◦ 발전기 형식 : 유도발전기
  ◦ 시설용량 : 2,130㎾ × 1대
  ◦ 사용수량 : 6.7톤/초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1160
  ◦ 면 적 : 270㎡
5.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 건설비용 : 27.28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전화번호 : 063-430-4221,
 42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용담3소수력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
 진로 200, 전화번호 : 042-629-3377, 3371)에 문의

                                     51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8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73-2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 7,21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21.~2022. 10.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5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데크계단, 세월교(RC라멘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번지
나. 면적 : 245 ㎡

                                      52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8-45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4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제4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경유자동차의 WL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
별표 1의 3. 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주간증발가스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휘발유의 증기압은 63.4kPa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규
   칙 별표 17 1. 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증기압은 47.6~49.6kPa이어야 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의 Ⅰ. 2. 가. 4)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Ⅰ. 2. 다. 3) (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인증을 받는 자동차와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

               기준중량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구분
                (kg)        (g/km)           (g/km)    (g/km)      (g/km)
    승용
                  모두         1.75             0.29      0.14        0.012
    자동차
              1,305kg 이하     1.75             0.29      0.14        0.012
    화물        1,305kg 초과
                             2.2              0.32      0.18        0.012
    자동차       1,760kg 이하
              1,760kg 초과     2.5              0.35      0.22        0.012

       1) 승용자동차와 기준중량이 1,305㎏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인
        증을 받는 자동차에 적용하되, 2017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8년 8월 31일까지 출
        고되는 자동차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기준중량이 1,305㎏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8
        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자동차제작사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시험 시 NEDC 또는 WLTP를 선택하여야
        한다.
    (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실차 배출가스자기진단 비율은 다음 표의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
        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후 출고되는 차량의 질소산화물 후처리장치와 저온시동 전략 진
        단의 기준값은 0.26을 적용한다.
별표 18의2 5. 다.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서는 최종결과치(L urban)가 같은 법 제30조 제작차 소
       음허용기준을 1dB(A) 초과하여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0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5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4.24~2018.4.25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4.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8.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936    충청남도    청양      90    상*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8.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2398    경상남도     진교    71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2     62403    경상남도     단성    80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3     62404    경상남도     단성    89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4     68869    경상남도     진교    82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5     68999    경상남도     단성    90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6     69721    경상남도     단성    88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7     69722    경상남도     단성    97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8     69723    경상남도     단성   100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9     69961    경상남도     진교    81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0     69962    경상남도     진교    91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1     69991    경상남도     단성    79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2     69992    경상남도     단성    87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3     69993    경상남도     진교    92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4     69994    경상남도     진교    93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5     69995    경상남도     단성    65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6     70171    경상남도     단성    84           강*송    티탄철      무단채굴중단
 17     76825    경상남도    삼천포    82           최*림     수정      무단채굴중단
 18     76826    경상남도    삼천포    82           최*림     수정      무단채굴중단

                                       98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19     76827    경상남도    삼천포       83      최*림            수정       무단채굴중단
  20     69866    경상북도     기계       36   주식회사 가*산*         장석       무단채굴중단
  21     34581    경상북도     대보      120      최*경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22     42903    경상북도     대보      110      최*경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23     42948    경상북도    구룡포      111      최*경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24    100148    전라남도     강진      112      조*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5    100151    전라남도     괴목      104   주식회사 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8072    전라남도     순창      135      최*선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7    100071    충청북도     증평       4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8    100072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9    100073    충청북도     증평       3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0    100074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1    100075    충청북도     증평       5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2    100076    충청북도     증평       5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3    100077    충청북도     증평       6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광업권, 채굴권 : 2018. 2. 26.
 ㅇ 탐사권 : 2018. 2.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8. 2. 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062    경기도       가평    119         김*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31484     경상남도      단성     42         정*영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100129    전라남도      장흥    130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134    충청북도      괴산     13         윤*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8. 2.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58    경기도       개성     4          신*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350    충청북도      충주    108         임*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99
제19219호                           관              보            2018. 3. 22.(목요일)
6. 변경사항
가. 당초 : 데크계단
나. 변경 : 데크계단, 세월교(RC라멘교)
7.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3. 5. 7.~2018. 5.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41번길 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2번지~봉산동 272-4번지
나. 면적 : (일시)2,705 ㎡, (영구)1,43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29.~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보령성주우회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보령시                          보령시 미산면
                                             보령시 남포면                 보령시
 당초                         남포면    143,152                도화담리
                                             읍내리 149번지
       일반                                                  332번지   남포면 읍내리
             제40호 당진~공주     성주면                                               5.28
       국도                                            보령시 미산면 성주면 개화리
                            미산면            보령시 남포면
 변경                                143,152            도화담리   미산면 도화담리
                            일원             읍내리 149번지
                                                       332번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