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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th74@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3) 팩스 : 044-868-673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187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8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금까지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
  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도록 필요한 사
  항을 정하며, 진료비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제30조의2(법률 제 12362호, 2014. 7. 29. 시행예정)가 2014. 1. 28.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의2 제2항․제3항에서 위임한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1 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1)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2)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나.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1 제3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
       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 즉,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급여 적용
    2)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여 정함
  다.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안 제17조2, 3, 4)
                               53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34, FAX : 02-2100-4313)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89호
 「정부조직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
  하고 재난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며,
  해양경찰청은 수사 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폐지하며, 안전행정부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공무원 인사 윤리 복무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하며, 안전행정
  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사회 문화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 조정 기능 등과 소방방재청의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함(안 제22조의2 제1항)
  나. 국가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보함(안 제22조의2 제2항)
  다. 국가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
     정함(제22조의2 제3항)
  라. 국가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특정직공무원을 국가안전처의 보조 보좌기관에 보
     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7항)
  마.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 윤리 복무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신설함(안 제22조의3)
  바.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4조)
  사. 소방방재청은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폐지함(안 제34조 제6항, 제7항)
  아. 해양경찰청은 수사 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
     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폐지함(안 제4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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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자.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 사회 문화 부총리를 신설하고, 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 사회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기관을 총괄 조정하도록 함(안 제19조 제3항, 제5항)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95, 팩스 : 02-2100-419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의 구분(현행 제2조제3항 삭제, 안 제2조제4항)
    현재는 책임운영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등
    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나,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사무의 성격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나.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 연장(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우수 인재의 유치 및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3년
    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의 활용 제고(안 제52조제4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
    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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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조직진단과
    ○ 전화 : 02-2100-3443 (FAX : 02-2100-419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2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1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이 정부의 감독
  기능이나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바, 퇴직공직자와 공직유
  관기관 간의 유착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혁파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업무
  관련성 범위의 소속 기관으로의 확대, 취업제한기관의 안전 감독 등 관련 공직유관단체로의 확대
  등을 통하여 현행의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려는 것임.
  이러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지속되어 온 퇴
  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의 관행과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근절하여 공
  직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철저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의 1년 연장과 취업심사 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소속 기관 업무로 확대(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일정한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제한 기간이 짧
       고 관련 업무가 제한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재
       임 시 수행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도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퇴직공직자 이상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가 아니
       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함.
    3) 이를 통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철저히 제한하는 등 관피아의 관행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9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363 / 3362 ○ 팩 스:02) 2100-435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2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이 정부의 감독
  기능이나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바, 퇴직공직자와 공직유
  관기관 간의 유착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혁파하기 위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위탁 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의 취업심사
  제외 규정 삭제를 통하여 현행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를 통하여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의 관행과 민․관 유착의 고리를
  근절하여 공직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철저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을 100억원으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
     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을 승인 하는 협회에 대하여 취업심사를 제외하는 근거규정 삭제(안 제
     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363 / 3362 ○ 팩 스:02) 2100-4359
                                     51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나. 취업제한기관 범위의 안전 감독 등과 직접 관련되는 공직유관단체와 비영리 기관․단체로의 확
      대(안 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1) 현재 취업제한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
       기업체와 그 사기업체가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단체와 연간 외형거
       래액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 중 7퍼센
       트만이 그 제한을 받을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2) 취업제한기관을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기관․단체에까지 확대하
       고, 특히,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과 직접 관련된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기관
       에 포함시키고, 대학 등 학교와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종합병원을 설립한 기관․단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
    3)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안전 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
       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그 기관장과 감사 등의 직위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임명되
       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운영 사항의 개선(안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신설, 제18조의
      3제1항, 제19조의2제3항 삭제)
    1) 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개업 후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변칙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
       기관에 조언 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업의 개념을 확대함.
    2) 취업 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심사 결
       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직접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권을 강화함.
  라.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도입(안 제19조의3 신설)
    1)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 등 공직 수행에서 고도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그 취업 기관과 취업 기간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고 적정한 통
       제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 업무 기준의 취업제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
       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공
       시(公示)하도록 함.
    3) 기관 업무 기준의 취업제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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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9/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33호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어항법 개정·공포됨(2014.3.24)에 따라 어항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 적용대상을 구체화
  하고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실시방법 등을 정하고, 기존 규제정비 및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어항의 안전성 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술기준 적용 대상어항시설을 정함(안 제27조의2)
    나. 어항개발사업의 토지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안 제31조)
      *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14조 삭제
    다. 권한의 위임·위탁근거 위탁근거 명확화(안 제44조 제2항)
  2)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어항이 사회·경제적으로 기능이 다양화할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안 제10조제3항)
    나. 사업자의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시 의견수렴 폐지(안 제12조
       제2항)
    다.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를 정함(안 제12조의2)
     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안 제2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어촌․어항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어항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
    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 FAX : 044-200-5669, 담당
    사무관 김옥식<E-mail : oksi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15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울산 약사동 제방”의 국
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울산 약사동 제방」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울산 약사동 제방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산 55-2 등
    ㅇ 지정면적(문화재구역) : 6필지 1,492.8㎡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울산 약사동 제방은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6~7세기)에 저수를 목적으로 조영된 것
       으로 추정되는 고대 수리시설로, 제방의 축조공정과 함께 부엽공법 등 고대 토목기법을 잘 보
       여주는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큰 중요 유적임
  다. 관리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3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 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55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울산 약사동 제방」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울산시 중구
 1 약사동 산55-2 임 8,721                 한국토지
                              971.6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     1068 구거 1,299       36.8    〃        〃
 3   〃    306-1 답 7,046        34.9    〃        〃
 4   〃    465-3 전      921    196.7    〃        〃
 5   〃    465-1 전      722    173.9    〃        〃
 6   〃    465-2 묘      450     78.9    〃        〃
 계 6필지                19,159 1,492.8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GS칼텍스 원유2부두 복구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GS칼텍스 원유2부두 복구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2014.1.31. 발생한 원유운반선(우이산호)의 원유2부두 충돌사고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원활한 부두운영 및 원유(원료)공급을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
    ◦ 사 업 비 : 40,885백만원(전기 계장, 배관공사 등 포함금액)
    ◦ 사업내용 : 계류돌핀 3기, Trestle Pier 2기, Truss 및 Walkway 10기,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25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5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56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1. 사 건 명 : 낚시어선 길성1호․무등록 레저보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4-003호)
2. 피 요 청 자 : 최 종 무
             서울특별시 성북구
                        [권 고 서]
  귀하는 무등록 레저보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귀하 소유 레저보트가 야간에 아무런 등화도 켜
지 않은 채 선외기 시동을 끈 상태에서 낚시를 준비 하던중 접근하는 낚시어선 길성1호와 2013년 10
월 12일 05시 40분경 충정남도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북잔교 끝단으로부터 012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귀하 소유 레저보트는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로서,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안전검사 대상 수상레저기구임에
도 불구하고 소정의 등록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아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
는 안 되는 레저보트입니다.
  야간에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레저보트이지만 부득이하게 운항하게 될 경우에는 주변선
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경계를 철저히 해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기관을 가동하여 충
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
로는 동 레저보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
고, 야간에 수상레저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수상레저활동 중에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26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5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레저보트 씨레이2호․어선 수성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4-005호)
2. 피 요 청 자 : 이 미 중
             경기도 시흥시
                          [권 고 서]
  귀하는 씨레이2호의 조종자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수역에서 선미에 웨이크보드를 끌
고 출발하던 중 2013년 5월 18일 13시 0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남쪽방파제
선착장 끝단에서 북서쪽으로 5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수성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방파제 부근의 계류지에서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끌면서 급가속
                                57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으로 출발하며, 뒤쪽의 웨이크보드를 바라보느라 선수방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입하고 있는
상대선 수성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으로는 수상레저활동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해야 하고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급가속 시에
는 주변상황을 면밀히 살펴 통항선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칠천레저타운의 수상레저활동으
로 인해 옥계항을 기점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의 어민에게 어로활동에 지장이 된다거나, 계류
선박이 손상되거나, 항행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레저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27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5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레저보트 씨레이2호․어선 수성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4-005호)
2. 피 요 청 자 : 서 성 수
             경상남도 거제시
                           [권 고 서]
  귀하는 수성호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옥계항으로 입항하면서 칠천레저타운 계류지에서 출발한
씨레이2호와 2013년 5월 18일 13시 0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남쪽방파제 선
착장 끝단에서 북서쪽으로 5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하였습니다.
  귀하는 조업을 마치고 옥계항으로 입항하면서 칠천레저타운 계류지에 계류된 씨레이2호를 보았으
나 그 이후 계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이 배 선미의 웨이크보드에 사람을 태우고 급출발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수 쪽만 주시하다가 아무런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으로는 입출항시 주변상황을 면밀히 살펴 통항선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 돌
발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영도의기 수입 제72호 박정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40 동일테크노타운
                                      7차 7303호(관양동)
                              58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14. 6. 16. 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o GMP 적합인정정기심사 미신청(2차)
    - 해당품목 : 개인용광선조사기(수허01-815호, 수허02-272호, 수허02-271호)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의2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Ⅰ. 일반기준
    제1항 가목 Ⅱ. 개별기준 제11호 아목(2차) 및 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조정식         간이무선국 94-2009-30-0000030   정식순천  전남 순천시 조례동
                                             101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4. 6. 12.(목),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2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59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2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공전선 — 비원형 동심 연선 도체                                                   표준안
  제정 하나 이상의 간극을 갖는 가공 동심 연선 도체                                             표준안
  제정 활선     작업 —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복 — 제1-1부: 시험
       방법 — 방법 1: 의류에 대한 내염 재료의 아크 등급(ATPV 또는 EBT50)의 결정 표준안
  제정 개별 R.F. 및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 — 제4-1부: 세미리지드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의 표준안
            규격
  제정 금속     통신 케이블 시험 방법 — 제1-1부: 역 이산 푸리에 변환 (IDFT)을 이용한 표준안
       주파수 영역에서의 펄스/스텝 반사 손실의 전기적 측정
2. 제정 사유
   산업계의 수요충족 및 기술기준의 표준인용을 위해 필요한 한국산업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산업계의 수요충족 및 기술기준의 표준인용을 위해 필요한 한국산업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974-10 아크용접 설비 - Part10: EMC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4-11 아크 용접 설비 - 제11부: 전극 홀더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4-12 아크 용접 설비 - 제12부: 용접 케이블용 접속 장치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4-5 아크 용접 설비 - 제5부: 급전선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4-7 아크 용접 설비 - 제7부: 토치              표준안
                                41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4-144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토지세목중정정
1. 충청남도 고시 제2014-104호(2014.04.23.)로 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한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에 대
  하여 수용․사용할 토지 및 기타물건에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
  시합니다.
2. 관계서류 사본을 충청남도 논산시청 경제지원과(041-746-60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정정)
   ○ 명 칭 :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변경없음)
   ○ 면 적(정정) - 산업단지내 지적누락으로 인한 추가 고시
    - 기 정 : 766,877㎡(산업단지:729,345㎡, 진입도로:37,532㎡)
    - 정 정 : 766,950㎡(산업단지:729,418㎡, 진입도로:37,53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산업단지(변경없음)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6 일산빌딩 6층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나. 진입도로(변경없음)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4년 12월
   ○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
5.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사유 : 기 고시된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조서 중 일부 조서 추가
   ○ 변경 및 누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조서는 기 고시내용과 동일
   ○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조서(추가)
  일련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번호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 명 비고
          산업단지구역
       충청남도 논산시 83-1 답 73
   384 은진면 시묘리                73    논산시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041-746-60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87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 변경   적 (㎡)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하수도                                   경상남도고시 단계변경
                    물금읍 증산리 1503 157.0 - 157.0 제2012-241호
                                                  (’12.05.31) 3-6단계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 지구단위계획 규제도 : (게재생략)
�


◉(서울)구로구공고제2014-67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교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29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다층순환식 3단각형
   (주)명성        상부승입식 29대형        MS-SQ-L3T9029  서울시 구로구    서울구로
    하이콘 [중량:1,850㎏, 길이 5.05m,                   디지털로31길38-9 제3-14호
               높이 1.55m, 폭 1.85m]
                다층순환식 4단각형
  (주)코스텍        상부승입식 38대형         CPD-H4-38T    서울시 구로구    서울구로
 엔지니어링 [중량:1,850㎏, 길이 5.05m,                    디지털로26길110 제3-15호
               높이 1.55m, 폭 1.85m]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3198).
     인            사
     교육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설세훈(薛世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목포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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