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3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⑨)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반려 통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사업장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승인/반려 통지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표준인증번호 :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기재
   ⑨시스템사업자 종류 :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
행하는 사업자(ASP)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이
용하는 사업자(ERP) 중 선택하여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초기화되어 
「전자우편주소」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
표자의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파일송수신
담 당 자 명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
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붙임서류 : 1. 위험관리계획서   2. 대표자 보안서약서
          3.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 사본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
청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
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 15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⑧)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현금영수증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파일송수신 담당자명 : 파일을 송수신하는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 16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① 자체개발      ② 외주개발      ③ ERP
④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2. OS(운영체제)
① Unix계열(Linux, Zenix, HP-UX)
② 서버급 Windows(NT, 2000, 2003)
③ IBM OS계열(OS/2, OS/390, OS/400)
④ PC용 Windows
⑤ 기타 (
)
3. 프로그램 언어(1번 ①② 응답자만)
① C++
② Delphi
③ COBOL
④ Power Builder
⑤ Visual Basic
⑥ Visual C++
⑦ C#
⑧ 기타 (
)
4. DBMS(1번 ①②③ 응답자만)
① Oracle
② AS/400
③ IBM DB2
④ MS SQL Server
⑤ My SQL
⑥ Sybase
⑦ Informix
⑧ 기타 (
)
5. DBMS Version (
)
6. ERP(1번 ③ 응답자만)
① SAP
② Oracle
③ Uni-ERP
④ 자체개발    ⑤ 기타 (
)
7. 상업용 회계프로그램(1번 ④ 응답자만)
① 더존 Smart A
②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③ 서울마이크로시스템 Micro Win
④ 기타 (
)
8. 단위업무시스템 종류(복수 선택 가능)
① 재무회계(원장, 재무제표, 채권‧채무)
② 관리회계(원가, 성과)
③ 재무관리(자금, 예산)
④ 판매관리(고객, 주문, 출하, 배송, 청구)
⑤ 자재관리(구매, 검수, 입출고, 재고)
⑥ 생산관리(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품질관리(품질계획, 품질검사)
⑧ 인사관리(급여, 복지후생, 채용)
⑨ 기타 (
)
                                                                              (뒷  쪽)
- 17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요령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 ERP를 자체개발하거나 외주개발한 경우 ③을 선택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장대리하는 경우 ④를 선택합니다.
2. OS(운영체제)
- 회계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컴퓨터의 해당 OS를 선택합니다.
- Windows NT, 2000, XP, 2003인 경우 ②를 선택하고 Windows 3.1, 95, 98인 경우 
④를 선택합니다.
3. 프로그램 언어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또는 ②외주개발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계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합니다.
4. DBMS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②외주개발 또는 ③ERP 에 해당하는 경
우 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DBMS)을 선택한 후 그 버전을 기재합니다.
6. ERP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③ERP에해당하는 경우 그 ERP명을 선택합니다.
7.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④상업용 회계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세무대리인
이기장대리하는 경우 포함) 그 회계프로그램명을 선택합니다.
- 더존 NEOplus와 호환이 가능한 NEOplus Lite는 ①을 선택하고, 호환이 되지 않
는 NEOplusⅡ는 ⑤기타에 직접 기재합니다.
8. 단위업무시스템 종류
- 회사에서 전산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단위업무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2, 3, 4, 5, 6, 8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해
당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 18 -
[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
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업무)
수행 중 지득한 사업자 정보 및 거래정보에 대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
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외주업체를 통한 개발 및 사업 수행 시 외주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 주요 항목에 대하여는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6. 외부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장비(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를 갖춘다.
7. 국세청장(지방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보안점검 및 이행상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
로 협조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국세청장(00지방청장,00세무서장) 귀하
- 19 -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8자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폐업의 경우 NTIS확인)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
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
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 20 -
[별지 제6호 서식]
접수번호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VAN사업자
등록번호(8자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폐업의 경우 NTIS확인)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
록 포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
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 21 -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서류철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신청일자
⑨신청건수
⑩ 제출매체
⑪ 신청사유
승인등록명세
⑫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
⑬사업자 종류
* CD 1장 당 하나의 tgz 파일(tar gz 사용)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 22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⑫)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을 하는 사업장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
                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시스템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
   ⑨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
   ⑩제출매체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 매체(CD등) 종류 및 수량
   ⑪시유기재 : 전산매체로 제출하게 된 원인
   ⑫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등록번호 8자리 기재
   ⑬사업자 종류 :  ASP나 자체발급 중 택 1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
표자의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
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 -
[별지 제7-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계산서 서류철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신청일자
⑨신청건수
⑩제출매체
⑪신청사 유
승인등록명세
⑫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
⑬사업자 종류
* CD 1장 당 하나의 tgz 파일(tar gz 사용)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전자계산서 파일제출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계산서 파일제출에 관한 일체의권리
와 의무를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 24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⑫)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전자계산서 파일제출을 하는 사업장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
                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시스템 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신청일자 : 전자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
   ⑨신청건수 : 전자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
   ⑩제출매체 : 전자계산서 전산파일 제출 매체(CD등) 종류 및 수량
   ⑪시유기재 : 전산매체로 제출하게 된 원인
   ⑫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 : 전자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등록번호 8자리 기재
   ⑬사업자 종류 :  ASP나 자체발급 중 택 1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
표자의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
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5 -
[별지 제8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표찰>
전자세금
계산서
세무서
승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자
신청건수
전화번호
관리번호
전자
계산서
세무서
승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자
신청건수
전화번호
관리번호
규격 : 가로 8.5cm, 세로 3cm
작   성   방   법
m 표찰(LABEL) 기재요령
   -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로 구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지방청 : 제출 지방청 명(이름)을 기재합니다.
   - 승인등록번호 : 표준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상호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시스템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일자 : 전산파일 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 신청건수 :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전산파일제출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관리번호 : 접수직원이 기재하는 란이므로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m 표찰(LABEL) 부착요령
   - CD : 케이스에 부착함 (CD에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제출일자를 지워지지 않는 펜
으로 기재합니다.)
- 26 -
[별지 제9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발급채널부당강요신고서
매출자
(신고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
재
지
④신
고
인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휴대전화)
매입자
(발급채널
강요업체)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소
재
지
⑧성명(대표자)
⑨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
<작성방법>
㉠전자(세금)계산서발급채널부당강요내용을6하원칙에의하여자세히기재
㉡발급채널부당강요신고서접수후현지확인등으로명확한사실관계증명이
필요한경우에는신고인인적사항이발급채널강요업체에확인될수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0조, 「국세청고시」제2020- 호제5조제6항에
따라전자(세금)계산서발급채널부당강요사업자를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국세청장귀하
※ 첨부: 발행채널부당강요관련증빙[전자(세금)계산서출력물, 거래명세서, 계약서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7 -
[별지 제10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
일련
번호
반송자료 명세
공급자 통지
공급받는자 통지
오류자료
조치결과
승인번호전송일자반송일자사업자번호
상 호
통지일사실 확인자사업자번호
상 호통지일사실 확인자
- 28 -
[별지 제10-1호 서식]
전자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
일련
번호
반송자료 명세
공급자 통지
공급받는자 통지
오류자료
조치결과
승인번호전송일자반송일자사업자번호
상 호
통지일사실 확인자사업자번호
상 호통지일사실 확인자
- 29 -
[별지 제11호 서식]
제○○○○○-○호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서
표준인증번호
:
인
증
유
형
:
사업자시스템명:
사
업
자
상
호: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위사업자의시스템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기준과절차에적합함을인증합니다.
2021년
월
일
국
세
청
장
(관인)
- 30 -
[별지 제12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서명세변경요청서
(접수번호:
)
사업자 상호
주
소□□□-□□□
                                         (Tel :   -    -    )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시스템명
인
증
번
호
인
증
유
형
※ ASP, ERP로 구분
변 경 요 청 내 역
변경
사유 및 명세
※ 관련 증명서류 별첨
담 당 자
연 락 처
(이메일)
위와같이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운영하는사업자가
지켜야할사항및표준인증에관한고시
제19조규정에의하여
표준인증서내역변경을요청합니다.
붙임: 관련 증명서류
년   월   일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31 -
[별지 제1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
사업자 상호
주
소□□□-□□□
                                         (Tel :   -    -    )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시스템명
인증심사일
담
당
자
신
청
명
세
인증심사결과(    )
인증철회(     )
신
청
사
유
※ 신청사유: 별지 사용 가능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사업자가
지켜야
할사항및표준인증에관한고시
제21조규정에의하여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45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고시(제2021-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
                                         굿라이프크루,
2021-                                      카카오   청소년보호
      Fuxx School   Rap Legend    수퍼비                  210848 2021-10-15 비속어남용 2021-11-22
 7515                                    엔터테인먼트/ 위원회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59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정진우
2021.**.**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1.10.15
도빅타오
2020.**.**
여성
베트남
경기도부천시****
2021.10.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8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가번호: 제2021-76호>
1. 하천공사의 명칭: 광주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광주광역시장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열배관 매설
   - 열배관(D200㎜@2) L=361.2m
4. 하천공사의 위치: 284.6㎡, 일시점용 3,249.4㎡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755-5, 728-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44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11.11.~2022.8.25.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인가번호: 제2021-77호>
1. 하천공사의 명칭: 함평천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함평군수   
   - 주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빗물펌프장 유출·입 우수관로 설치
   - 유입관로: 2.0 × 2.0 × 421.8m, 2.0 × 2.5 × 260.6m, D2,000 × 42.5m
번호
소재지
(광주광역시)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구
동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서구
덕흥동
755-5
제
33
8.1
11.8
국(국토교통부)
　
2
서구
덕흥동
728-2
천
34,456
72.5
373.6
국(국토교통부)
3
서구
치평동
744
천
167,655
204.0 2,864.0
국(국토교통부)
계
202,144
284.6 3,249.4
- 유출관로: D1,500 × 145.62m
4. 하천공사의 위치: 1,727.05㎡, 일시점용 870.64㎡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6 등 22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11.11.~2024.11.1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전남 함평군)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읍
리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함평
내교
4-6
원
79.0 
25.53 
5.20 
국(기획재정부)
　
2
함평
내교
4-7
원
2,295.0 
123.18 
68.49 
함평군
3
함평
내교
4-1
제
1,699.0 
86.42 
48.14 
국(국토교통부)
4
함평
내교
6-2
제
856.0 
47.94 
27.61 
국(국토교통부)
5
함평
내교
6-1
천
3,944.0 
88.67 
50.83 
국(국토교통부)
6
함평
내교
3-4
천
1,107.0 
73.61 
29.86 
국(국토교통부)
7
함평
내교
3-2
도
13.0 
2.51 
1.26 
국(국토교통부)
8
함평
내교
804-3
도
840.0 
16.21 
8.11 
국(국토교통부)
9
함평
기각
1067-3
도
1,041.0 
16.40 
8.20 
함평군
10
함평
기각
158-3
천
184.0 
6.88 
3.44 
국(국토교통부)
11
함평
기각
158-2
답
2,102.0 
44.80 
21.82 
국(기획재정부)
12
함평
기각
158-4
천
542.0 
76.20 
38.68 
국(국토교통부)
13
함평
기각
249
천
6,260.0 
53.33 
26.67 
국(국토교통부)
14
함평
기각
255
제
1,083.0 
95.92 
47.96 
국(국토교통부)
15
함평
기각
252
제
1,542.0 
147.98 
73.99 
국(국토교통부)
16
함평
기각
1066-2
제
74.0 
6.34 
3.17 
국(국토교통부)
17
함평
기각
247
천
4,050.0 
138.95 
68.77 
국(국토교통부)
18
함평
기각
241
천
5,477.0 
39.03 
19.52 
국(국토교통부)
19
함평
기각
264
천
8,615.0 
258.17 129.26 
국(국토교통부)
20
함평
기각
982-54
제
3,624.0 
125.09 
62.62 
서*조
21
함평
기각
277
천
29,896.0 
237.00 117.76 
국(국토교통부)
22
함평
기각
982-52
제
187.0 
16.89 
9.28 
서*조
계
75,510 1,727.05
870.64
◉통계청공고제2021-240호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통계청장
1. 개정이유
   통계사무 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변경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
업위탁 지정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사무 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통계청 차장에서 외부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 구성의 공
정성 제고(안 제3조)
  나. 사업위탁 지정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수탁기간 단축(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과
   ㅇ 팩스 : 042-481-2462
   ㅇ 전자우편 : smh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청>민원>참여>전자공청
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공고제2021-413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22호(2021. 11. 10.) 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1-400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교육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본문의 제목 착오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재에 대한 정정
◉외교부공고제2021-17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외교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49
사단법인
캠프
김종걸
서울시영등포구
당산로49길28-1, 3층
해외
빈곤지원
02-3147-0
309
대표자
변경
2012.05.0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5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이선
1970.**.**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이미화
197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박강정
1979.**.**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10.11.22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1992.**.**
남성
일본
경기도 평택시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박극홍
1970.**.**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이준재
199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68.**.**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2.15
외국국적취득
이수화
200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2.15
외국국적취득
홍직자
197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5.12.10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6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94호
　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일몰규제정비를위한「축산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일몰규제정비를위한「축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축산법시행령」에서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지정시자격기준대상범위를확대하는등일몰
재검토기한이도래된규제를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법령안담당자) 96skky@korea.kr
- 팩스: 044-868-033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44-201-1362 / 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21-12호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운영위원회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4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5조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1월10일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울가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95호
　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일몰규제정비를위한「축산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일몰규제정비를위한「축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축산법시행규칙」에서가축검정기관지정시자격기준대상범위를확대하는등일몰재검토기한이
도래된규제를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법령안담당자) 96skky@korea.kr
- 팩스: 044-868-033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44-201-1362 / 1363, 팩
스044-868-03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제1225호                        관                 보     2021. 11. 1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5호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3호(2019. 10. 10)로 지구계획 승인된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2-999-5706) 및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전화 : 031-980-2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
    3) 면 적 : 41,604㎡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김 현 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2년 03월 31일
                       (변경)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06월 30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1,604        100.0
                  소계           25,800         62.0
 주택건설
  용지           공동주택            24,298         58.4
              근린생활시설            1,502          3.6
                  소계           15,804         38.0
                  공원            7,257         17.4 ⦁2개소(소공원) / 저류지 중복결정(950㎡)

 공공시설             녹지            3,842          9.2 ⦁4개소(완충녹지, 연결녹지)
  용지            주차장              840           2.1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65           0.1
                  도로            3,80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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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5호                                               관             보                     2021. 11. 15.(월요일)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2개소                     1,502
                        근생1             신곡리 447-71 일원                      910
근린생활시설
                        근생2             신곡리 447-139 일원                     592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교통계획(변경 없음)
  ○ 도로 계획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합 계        5        533       3,865      2            497   3,496    2         14       304    1         22   65

중 로        3        426       2,922      1            412   2,618    2         14       304    -         -     -

소 로        2        107       943        1            85    878      -           -       -     1         22   65


  ○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840
  주차장           주1               신곡리 447-71임 일원                                  840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7,257
                 1               신곡리 543-26임 일원                             5,351
  소공원
                 2              신곡리 447-138임 일원                             1,906 · 유수지1 중복결정

  ○ 녹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842
                 1               신곡리 447-94대 일원                                  900
 완충녹지            2               신곡리 447-16잡 일원                                  410
                 3               신곡리 447-13잡 일원                                  602
 연결녹지               1             신곡리 543-7전 일원                             1,930

다. 방재계획(변경 없음)
  ○ 유수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950
  유수지               1                 신곡리 447-138임 일원                                  950 · 소공원2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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