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제16847호
      일련                        면   적 ( ㎡ )                 면    적 ( ㎡ )
              소재지                                                                                        비   고
      번호                    지                           지
                      지번                          지번
                            목                           목                   성명또는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주             소
                                                                            명  칭
            김천시 부항면
      252           532-1 답         837    837 532-1 답          616   616   이석동    금릉군 부항면 희곡리 681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53           532-1                        532-7 답        24     24   이석동    금릉군 부항면 희곡리 681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54           532-1                        532-8 답        197   197   이석동    금릉군 부항면 희곡리 681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55           534-1 답     1,897     1,897 534-1 답     1,346 1,346     여환준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155       수몰지




                                                                                                                 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56           534-1                        534-9 답        551   551   경상북도                         수몰지
278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57           534-3 답     1,265     1,265 534-3 답     1,244 1,244     박영동    금릉군 부항면 유촌리 489       수몰지
            유촌리




                                                                                                                 보
            김천시 부항면
      258           534-3                        534-10 답       21     21   박영동    금릉군 부항면 유촌리 489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59                                        585-5 답        708   708   박운제    금릉군 부항면 유촌리 550       수몰지
            유촌리




                                                                                                                 2008. 10. 2. (목요일)
            김천시 부항면
      260             587   답       952    952    587   답       831   831   박범재    금릉군 부항면 유촌리 560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61             587                        587-1 답        37     37   경상북도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62             587                        587-2 답        16     16   경상북도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63             587                        587-3 답        68     68   경상북도                         수몰지
            유촌리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제16847호
      일련                        면   적 ( ㎡ )                 면    적 ( ㎡ )
              소재지                                                                                           비   고
      번호                    지                           지
                      지번                          지번
                            목                           목                   성명또는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주               소
                                                                            명  칭
            김천시 부항면
      264             588   천       704    704    588   천       704   704   경상북도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65             591   답       757    757    591   답       521   521   송재우    김천시 부곡동 431-11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66             591                         591-3 답       236   236   경상북도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67           606-3 답     1,772     1,772 606-3 답         660   660   이석동    금릉군 부항면 희곡리 681          수몰지




                                                                                                                    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68                                         606-6 답   4,441 4,441     이석동    금릉군 부항면 희곡리 681          수몰지
279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69           614-1 답     1,385     1,385
            유촌리




                                                                                                                    보
            김천시 부항면
      270           614-3 답     1,257     1,257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71           615-1 답         554    554
            유촌리




                                                                                                                    2008. 10. 2. (목요일)
            김천시 부항면
      272           615-4 답         183    183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73           616-3 천         222    222 616-3 천          222   222   경상북도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74             618   답       972    972    618   답       972   972   김천시                             수몰지
            유촌리
            김천시 부항면
      275             620   답       281    281    620   답       93     93   박운제    금릉군 부항면 유촌리 550          수몰지
            유촌리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08-33호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방

법을 규정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07-62호, 2007.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관   세   청   장

□주요개정내용

 1. 수수료에 대한 용어 등 평가협정과 일치(제3-1조 및 제4-2조)

  ○구매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선(알선, Arranging)’ 부분 삽입(WTO 평가협정

   해설 2.1 참고)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기타 관련비용’에 대하여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비용 등 제비용을 구체적 명시

 2.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개정(제3-4조)

  ○부분품 등이 수입되고 권리사용료중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

   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정액 계산에 사용되는 공식의 분모에 완제품의 가격을

   구체화

   -‘세금 제외’한 완제품 가격을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완제품 가격으로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혼란 방지

 3. 중고 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개선(제5-3조)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BLUEBOOK)의 신차 가격에서 수입신고일까지 사용 가

   치분을 체감하는 정율체감 잔존율이 높게 책정됨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아 조정 필요

   -차량의 수명 등을 감안하여 내용연수를 12년으로 확대하고,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6개월 이하에 대하여도 월별 체감율 적용(기존 100%적용) 및 월단위로 체감율을 세분화하여

   민원인에게 세액에 대한 예측가능한 정보 제공

  ○중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현행 3단계 주행거리 체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동차와 같이

   내용연수로 체감하는 방안으로 일원화

 4. 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기준 구체화(제5-5조)

  ○해체용 선박(HS 8908호)에 대한 별도의 적용기준이 없었던 것을      중고물품에 포함시켜 적용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2008년도 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승용차(별표2) 및 이륜자동차(별표3)의 잔존 체감율표를 별표2로 합산하여 개정하고 별표3은

   삭제
                                    115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5.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제5-13조)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실제반입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관세법 통칙

     15-0...1 내용과 일치)

 6. 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준 신설(제5-15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외국화주의 판매

     위탁을 받아 경매·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낙찰정산서’ 등에서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내용 경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차종구분
         연수 연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승용차 비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및    영 12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화물 업 년

자동차 용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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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내용 경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차종구분
        연수 연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영

    업 6년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용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이륜 공
        6년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자동차 통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규제대상여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부칙 및 특례규정
 ○본 고시는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고시 시행에 의하여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8-20호, 2008.7.4)
  제5-7조 제7항에 의한 〔별표 3〕은 폐지하고 본 고시의〔별표 2〕를 적용 한다.
□고시 전문 등재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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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2       102   202   103           301   501          304       205

102       105   202   105           301   503          304       208

102       106   202   201           301   506          304       209

102       201   202   202           301   509          304       301

102       203   202   203           302   107          304       303

102       205   202   302           302   202          304       305

102       206   202   306           302   509          304       306

102       207   202   402           303   102          304       309

102       301   202   405           303   103          304       406

102       302   203   101           303   107          304       507

102       303   203   105           303   108          305       106

102       305   203   202           303   205          305       108

102       306   203   301           303   306          305       109

102       307   203   303           303   307          305       201

102       402   203   401           303   401          305       301

102       403   203   402           303   403          305       307

102       405   203   403           303   405          305       401

102       406   203   405           303   409          305       502

102       407   301   202           303   503          401       105

102       501   301   206           303   507          401       107

102       503   301   207           304   101          401       205

102       505   301   306           304   105          401       206

102       506   301   308           304   109          401       207

102       507   301   406           304   203          401       3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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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401       307   402       405               404         103        405       203

  402       102   402       503               404         106        405       205

  402       203   403       102               404         307        405       403

  402       205   403       107               404         405        405       502

  402       207   403       207               404         506        405       507

  402       302   403       302               405         101

  402       303   403       405               405         103

  402       306   403       506               405         107

□전라남도 해남군 백두임대아파트
 ○단지명:백두임대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1외 3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702

□전라남도 해남군 백두임대아파트
 ○단지명:백두임대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213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3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404             704                         8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라미주아파트
 ○단지명:삼라미주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304-1
 ○매입대상주택:201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103   101       107               101         109        101       111

  101       105   101       108               101         110        101       11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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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113   101   302           101   412          101       518

101       115   101   303           101   414          101       519

101       116   101   305           101   415          101       520

101       117   101   306           101   416          101       601

101       119   101   308           101   417          101       605

101       120   101   309           101   418          101       606

101       202   101   310           101   419          101       607

101       203   101   311           101   420          101       609

101       205   101   312           101   501          101       610

101       206   101   313           101   502          101       612

101       207   101   314           101   503          101       613

101       209   101   315           101   505          101       614

101       210   101   317           101   506          101       615

101       211   101   318           101   507          101       617

101       212   101   319           101   508          101       618

101       213   101   320           101   509          101       619

101       214   101   401           101   510          101       620

101       215   101   402           101   511          101       701

101       216   101   405           101   512          101       702

101       217   101   406           101   513          101       703

101       218   101   407           101   514          101       706

101       219   101   408           101   515          101       707

101       220   101   409           101   516          101       708

101       301   101   411           101   517          101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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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711   101   820           101   1008         101      1114

101       712   101   901           101   1009         101      1115

101       713   101   903           101   1010         101      1116

101       714   101   905           101   1011         101      1117

101       715   101   906           101   1012         101      1118

101       717   101   907           101   1013         101      1119

101       718   101   908           101   1014         101      1120

101       719   101   909           101   1015         101      1201

101       720   101   910           101   1016         101      1202

101       801   101   911           101   1017         101      1203

101       802   101   912           101   1018         101      1205

101       806   101   913           101   1019         101      1206

101       807   101   914           101   1020         101      1207

101       808   101   915           101   1101         101      1208

101       810   101   916           101   1102         101      1209

101       811   101   917           101   1103         101      1210

101       812   101   919           101   1105         101      1211

101       813   101   920           101   1106         101      1212

101       814   101   1001          101   1107         101      1213

101       815   101   1002          101   1108         101      1214

101       816   101   1003          101   1109         101      1216

101       817   101   1005          101   1110         101      1217

101       818   101   1006          101   1111         101      1218

101       819   101   1007          101   1112         101      121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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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1220



⊙문화재청고시제2008-12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을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

제)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0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소재지: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등

  ○문화재관리단체:거제시(거제시장)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659,669㎡→(변경) 223,992㎡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붙임1)

  ○조정사유:지번 분할에 따른 지번 정리 및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해역부 일부 조정

 나.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소재지: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등

  ○문화재관리단체:완도군(완도군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114,316㎡→(변경) 152,925㎡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붙임1)

  ○조정사유:지번 분할에 따른 지번 정리 및 부정확한 해역부 면적을 지적선을 따라 명확히 조정

 다. 명승 제9호 「진도의 바닷길」

  ○소재지: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 1-등

  ○문화재관리단체:진도군(진도군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지정구역:(당초) 3,890,000㎡→(변경) 3,826,374㎡

      -보호구역:(당초) 60,436㎡→(변경) 28,318㎡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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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8-7호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로 수입을 허용하
는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입용도      비         고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
                                                          화분     국립식물검역소고시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매개용      제2006-1호 참조
                                                                (허용일:‘02. 11. 14.)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칠레이리응애       생물학적          상 동
 2
     (먹이:Tetranychus urticae Koch)      (먹이:점박이응애)       방제용    (허용일:‘03. 1. 24.)

                                                         생물학적          상 동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방제용    (허용일:‘03. 3. 4.)

                                                         생물학적          상 동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방제용    (허용일:‘03. 3. 4.)

                                                         생물학적          상 동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방제용    (허용일:‘03. 4. 11.)

                                                         생물학적          상 동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방제용    (허용일:‘03. 4. 11.)

                                                         생물학적          상 동
 7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진디혹파리
                                                         방제용    (허용일:‘03. 6. 3.)

     Amblyseius cucumeris (Oudemans)    오이이리응애           생물학적          상 동
 8
     (먹이:Tyrophagus putrescentiae (S.)) (먹이:긴털가루응애)      방제용    (허용일:‘03. 6. 3.)

                                                         생물학적          상 동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으뜸애꽃노린재
                                                         방제용    (허용일:‘04. 6. 12.)

                                                                       상 동
10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노랑초파리            연구용
                                                                (허용일:‘04. 8. 10.)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
                                                         생물학적    국립식물검역소고시
11 Orius laevigatus (Fieber)            미끌애꽃노린재
                                                         방제용      제2006-1호 참조
                                                                (허용일:‘05. 8. 31.)

                                        118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입용도      비         고

     Eretmocerus eremicus (Rose &                          생물학적          상 동
12                                          황온좀벌
     Zoln.)                                                방제용    (허용일:‘05. 12. 26.)

     Hypoaspis aculeifer (Canestrini)       가는뿔다리좀응애       생물학적          상 동
13
     (먹이:Tyrophagus putrescentiae (S.))     (먹이:긴털가루응애)    방제용    (허용일:‘06. 10. 9.)

     Amblyseius swirskii Athias-Henriot     지중해이리응애        생물학적          상 동
14
     (먹이:Carpoglyphus lactis (L.))          (먹이:설탕응애)      방제용    (허용일:‘06. 10. 9.)

                                                           생물학적          상 동
15 Ooencyrtus nezarae Ishii                 알깡충좀벌
                                                           방제용    (허용일:‘07. 5. 30.)

                                                           생물학적          상 동
16 Gryon japonicum (Ashmead)                검정알벌
                                                           방제용    (허용일:‘07. 5. 30.)

                                                           생물학적          상 동
17 Eretmocerus mundus Mercet                담배가루이좀벌
                                                           방제용    (허용일:‘07. 10. 16.)

                                                           생물학적          상 동
18 Trissolcus nigripedius (Nakagawa)        큰검정알벌
                                                           방제용    (허용일:‘08. 7. 14.)

                                                                         상 동
19 Caenorhabditis elegans (Maupas)          예쁜꼬마선충         연구용
                                                                  (허용일:‘08. 10. 6.)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8-4호(2008. 7.14.)는 이를 폐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8-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천점용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하천법」, 「하천법 시행
 령」, 「하천법 시행규칙」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예정지역”내에 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점용
 료등은 회계 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
 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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