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7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7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705 : STS329FLD, STS329LD 강종 추가
  ㅇ KSD3576 : STS304J1TP 강종 추가
                                     부칙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10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
공자(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지급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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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118천원(‘17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174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출생연도           주소지      반송사유         국 가
 보훈관서                                                  유공자
  인천       주순영     196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취인불명         이용하
                                 예산리
  서울        박진수        1952   SOL S. PASADENA,        거주불명        조병철
                                   CA91030
  서울      서운심          195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거주불명      이기환
                                    정자동
 서울북부     강은영          1950        미국거주                현지이주      강학린
 서울북부     강용덕          1958        미국거주                현지이주      강학린
 서울북부     조한필          2001    필리핀 거주 추정               거주불명      조유환
 서울북부     박순동          1917        외국거주                이민출국      조유환
 강원서부     권흥렬          1926    캐나다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故 권노적
                                                      및 이민출국
 강원서부     권기현          1957            〃               이민출국        〃
 강원서부     권기범          1961            〃               이민출국        〃
 강원서부     권기용          1966            〃               이민출국        〃
 강원서부      장익          1955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故 장기선
  부산      배상호          1957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불명      최개동
  부산      배내선          1939      미국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최개동
  부산      배수용          1931      일본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최개동
 서울남부     황인서          1946   New Jersey N.J. 07024    거주불명      황대연
                                      USA
 서울남부     이화숙          1957   Losangeles. CA90057      거주불명      이병영
 서울남부     이형섭          1954   Losangeles. CA90057      거주불명      이병영
 서울남부     정태석          1961      미국거주 추정               현지이주      정순익
 서울남부     정수경          1963      미국거주 추정               현지이주      정순익
 서울남부     정혜욱          1964      미국거주 추정               현지이주      정순익
 서울남부     하태영          1952      서울시 서초구                폐문,      하봉호
                                                       거주불명
 서울남부     김세명          1946         이민출국              수취인불명      김기준
 서울남부     고광채          1971      서울시 강남구              수취인불명      고은상
 서울남부     유부의          1942      서울시 서초구              수취인불명      유재필
 서울남부 (Kim성필의
            Pil Hee)   1709           미국              수취인불명      김을식
 서울남부     김용신          1950       서울 양천구              수취인불명      김성수
 서울남부     백승환          1950       서울 금천구              수취인불명      백원흠
 서울남부     장대락          1965       서울 구로구              수취인불명      장대락
 서울남부     박찬식          1952       서울 서초구              수취인불명      박태서
 서울남부     서흥식          1947         국외거주              생존미확인      서원봉
 서울남부     윤주용          1948       서울 강남구              생존미확인      윤주용
 서울남부     강영균          1931       서울 관악구              생존미확인      강성남
 서울남부     김계호          1923       서울 서초구              생존미확인      김계호
                                  175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7-375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윤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재산
  심사를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신고를 할 경우 특정재산(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의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재산심사과정에서 필요시 형성과
  정을 소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별로 특정분야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 대해 부정한 청탁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행위제한에 대해 신
  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퇴직공직자를 연계로 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고자 하며,
  가지조문을 정비하여 법률구조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시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을 재산비공개대
      상자까지 확대 (안 제10조제3항, 제22조제10항)
   1) 재산신고시 형성과정 기재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어진 재산심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깊이 있는 심사가 제한되는 한편 재산등록의무자중 재산비공개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형성과정 소명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내실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음
   2) 재량으로 하던 재산신고시 형성과정 기재에 대해 공개대상자에 한하여 이해충돌 여지가 높은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 형성과정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부
      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을 비공개 대상인 재산등록의무자까지 확대 근
      거를 마련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함
  나. 공직자 보유주식 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장 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토록 하고, 국회 대법원 헌
      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
      지 방안 마련 (안 제10조제1항, 제42조)
   1)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재산과의 괴리가 크며, 주식의
      매각과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와 주식간 이해충돌을 방지할 필
      요성이 있으나 제도가 미비함
   2)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평가방식에 따
      라 신고하거나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분야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서는 해당분야 주식의 신규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이를 통해, 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기대함
                                 176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다. 건강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기관 추가 지정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제42조)
   1)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 고조되고 있으며, 방위산
      업 분야의 지속적인 비리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되어 식품안전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
      한 엄격한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민관유착 방지 필요
   2)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관을 지정하다보니 업체의 성격, 퇴직공직자의 재취
      업 빈도와 무관하게 소규모 업체는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건강안전과 방위산업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3)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라도 취
      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직공직자를 연계로 한 민관유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안 제51조, 제52조, 제69조)
   1)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알선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 도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청탁 알선을 받은
      자에게 그 부정함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음
   2) 퇴직공직자의 청탁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무조건 신고토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
      정한 청탁 알선을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3) 이를 통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내지 퇴직공직자를 고리로 한 민관유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결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wislake@korea.kr
     - 팩 스 : 044) 201-846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78호
                                행정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임상시험 의뢰자              에이앤씨바이오     최종원/이익환      -
2. 처분사항
 ❍ 경고
3. 처분사유
 ❍ 임상시험[심근경색 후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게 카테터를 통해 이식된 MyoCellTM의 심장기능 개
    선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공개라벨, 무작위배정, 다기관 시험]을 실시하면서, 2016
    년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바목에 따른 처분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처
   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김성란 주무관(Tel : 043-719-1875, Mail:
       healtop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4호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농․수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고,
  설립․회원․기관․사업․회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
  보를 위해 현행법 상 총 11건의 인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며, 휴면협동조합 요건
  및 시정 절차를 마련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78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카. 협동조합 우선출자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협동조합 내부자금 확충을 위해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출자 총액 한도, 배당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타. 인허가 간주제 도입(안 제56조, 제80조의2, 제85조, 제86조, 제101조, 제105조의2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현행법상 총 11건의 인가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토
    록 하되, 동 기한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파. 휴면협동조합 해산절차 간소화(안 제57조의2, 제102조의2)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휴면협동조합 요
    건으로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협동조합과, 전화 044-215-5934, 팩스 044-215-8094, 이메일
  hib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전자우편 : hiba@korea.kr
    - 팩스 : 044-215-80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215-5934, 팩스 044-215-80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59호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교육부장관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
  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원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것임.
                          180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의제2항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공무원
   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
 나.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한국사정보화 심의회 폐지(안 제19조제3항)
  - 부진․형식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여 정부 내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신뢰를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 전자우편 : kyl0660@moe.go.kr
   - 팩스 : 044-203-7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전화 044-203-7041, 팩스 044-203-702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5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청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
  13과, 심사14과 및 심사15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8명(4급 1명, 5
  급 4명, 6급 17명, 7급 50명, 8급 73명, 9급 5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설되는 심사2국장, 입국재심2과장, 심사13과장, 심사14과장 및 심사
  15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8명(7급 1명, 8급 2명, 9급 5명)을 기술직군 9명(7급 1명, 8급 2명, 9급 5명)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담당 직무에 맞게 일부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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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의 및 법인격(안 제2조제5호, 제4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상
    호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말하며, 법인격은 법인과 비영리법
    인으로 이원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안 제116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입, 의결권 및 선거권 등(안 제119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며, 탈퇴․제명 시 지분환급청구권
    을 갖도록 함.
  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총회, 이사회 등 설치(안 제120조)
    총회․대의원․이사회․임원․감사 등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
    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범위 등(안 제121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
    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
    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적립금, 잉여금 배당(안 제122조제1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함.
  사.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안 제122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또는 이종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안 제123조제1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 절
    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등(안 제124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을 등
    기하도록 함.
  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감독 및 시정명령(안 제125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의 결과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
    견된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179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5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해군군수사령부와 유티피 케이블 등 9종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
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지트
  ○ 대표자 : 임**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지산1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1월 13일
                                  182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5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공군제19전투비행단과 작업용 회전의자 등 22종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
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
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비케이상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1월 13일
◉국방부공고제2017-25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본부 창조기획담당관과 민정협력담당관의 명칭을 각각 기획총괄혁신담당관과 대외협력담당
  관으로 변경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 및 기타 용어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useola@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6,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10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예규와 관련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
  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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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4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ㆍ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
  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5조제8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에 관한 사무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23호
                  「곡성 성륜사 육화당 안심당」등 7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곡성 성륜사 육화당 안심당」 등 7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185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곡성 성륜사 (안심당 111.66㎡,  2동/각 1층                      재단법인 성륜불교문화재단
   1 안심당    육화당                     육화당    116.33 1920년 (전남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                                   287)
          보성                                      1872년             조ㅇㅇ
                         1,484㎡(가옥   일곽)           (추정)
   2 안규홍․ * 주요건물(안채 79㎡, 사랑채 30㎡) * 안채 (전남 보성군 문덕면 법화길
       박제현 가옥                                      상량문       113-1)
   3 원주    모리스
       선교사 사택
                       1동/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86.47m)           1918년      학교법인연세대학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 육민관                 1동/1층               1954년    학교법인 육민관 이사장
   4 고등학교                (건축면적    893.37㎡)         (추정)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창육관                                             북원로 1800)
          원주                                               제1야전군사령부(국방부)
   5 제1야전군
        사령부 구
                              1동/1층
                       (건축면적 1,065.07㎡)           1954년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제1야전
          청사                                                 군사령부)
                             4동/각 1층                                김ㅇㅇ
   6 태안    동문리 * 안채 93.17㎡, 사랑채 97.84㎡, 1930년 (충청남도 태안군
        근대한옥 대문간채 55㎡, 창고 겸 화장실                                       태안읍 경이정
                        12.5㎡                            5길 51)
                                2점
                  ▪제대
       대한성공회 : 높이126×너비290×깊이200cm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강화성당
   7 제대 및 (기단부 포함)                                1900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
           세례대 ▪세례대                                     길 27번길 10)
                   : 높이100×너비80×깊이79cm
                  ※재질: 화강암, 나무(세례대 뚜껑)
 나. 등록예고 사유
  1) 곡성 성륜사 안심당 육화당
    - 1920년 구례 지역의 상류가옥인 국포고택을 1987년 이축한 건축물로서 전통한옥 건축형식을
      기본으로 근대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근대적 건축기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옥의 시
      대적 변용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근대기 활동한 남종화의 거장인 아산 조방원(雅山 趙邦
      元, 1922~2014) 화백이 전통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을 위한 전승공간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곳으
      로 판단된다.
  2)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 한말 일제에 항거하여 구국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머슴과 주인이 함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
      은 유일한 곳으로, 한말 호남의병의 대표적 머슴 의병장이었던 안규홍(安圭洪, 1879~1910)과 안
      규홍 의병부대의 군량관이었던 박제현(朴濟鉉, 1871~1909)이 살았던 보성군 법화마을에 소재한
      주거지이다. 안규홍 의병장이 약 20여 년간 담살이(머슴)를 했던 사랑채와 안규홍 의병부대에
      군자금 및 군수품을 지원했던 박제현의 안채가 원형대로 남아있는 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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