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1)학원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교습하는                   (2)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교습과정은 보통
  인원이 10인이상인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                    교과계열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나, 이번 위 법률의 개정으로 학원에 신규                   하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로 포함된 특수교육시설은 같은 시간 교습                    교육감이 유·초·중·고등학생을 교습대

  인원이 통상 1~2명 또는 3~4명에 불과하                  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숙박시

  여 학원으로 설립이 곤란한 실정임.                       설은 학원내 시설로 하되, 수강생의 편의,

 (2)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습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시설·설비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인원이 10명이만인                    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시설·설비

  경우에도 학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학원                    및 인력배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교습인원의 범위를 완화·조정                           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설립요건을 엄격
 (3)특수교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학
                                            하게 정하여 무분별한 학원설립을 제한함
  원의 교습인원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특수
                                            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수강생의 안전 및
  교육시설의 학원설립에 따른 애로 해소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학원 교습과정의 분류
                                          라. 변경등록의 특례 설정
 (1)학원이 종전과 달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1)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교육환경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되고, 학교교과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으
  교습학원에 한하여 심야교습 제한, 수강료
                                            나, 동 환경 유해업소는 관할 교육감과 사
  통제 등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전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음. 학원 및
  이에 해당되는 교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습소는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분류 필요
                                            경우 신규설립에 준하여 이를 등록 또는
 (2)유 아, 장 애 아 를 대 상 으 로 교 습 하 거 나
                                            신고하여야 하나, 신규설립에 준하여야 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과정은
                                            기 때문에 동 환경 유해업소 이전에 설립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으로 그 외의
                                            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도 교습과
  교습과정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정 또는 교습과목의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으로 함.
                                            불합리한 점이 있음.
 (3)학원 교습과정의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2)관할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환경
  교습과정에 따른 학원 지도·감독체제 확
                                            유해업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설립·운영
  립
                                            되어 온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
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범위 설정                     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의 변경의 경우에는
 (1)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                   신규설립에 준하지 아니하고 변경등록 또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                    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마
  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                   련
  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 관한 사항                   (3)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후에 설치된 교육
  규정 필요                                     환경 유해업소로 인한 교습과정 또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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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변경 불가로 야기될 수 있는 학원 및          (2)교육감이 수강료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선의의 피해 예방             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에도 수강
  기대                                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

마. 학원의 시설·설비기준 삭제                   정을 마련

 (1)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가 정          (3)지역실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에도 수강료

  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설·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강료 조정
                                    업무 추진 기대
 (2)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
  는 학원시설 및 단위시설의 기준을 각각           아. 수강료 징수기간 및 반환기준 개선

  삭제                               (1)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수강료 징

 (3)지역별 특성과 학부모, 교습자 등의 의견          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강료 일괄

  을 반영한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설정으            징수에 따른 학습자 부담 가중과 환불지연

  로 현장 적합성과 합리성 제고                  등의 문제가 있고, 학습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바. 피아노 교습소 교습인원 제한 완화
                                    경우에도 수강료 반환기준이 “월” 단위로
 (1)교습소의 교습인원은 1회 교습인원이 9
                                    되어 있어 “월”단위 학습자의 경우에는 환
  인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아노 교습소
                                    불금액이 전혀 없게 되는 등의 문제점 발
  의 경우에만 4인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
                                    생
  은 교습소 운영 측면과 바이올린 등 다른
                                   (2)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수강료 징
  음악과목과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규제에
                                    수기간을 최장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수
  해당
                                    강료 반환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
 (2)피아노 교습소의 운영 측면과 학습자에게
                                    강 기간”에 따라 차별화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3)수강료 일괄 징수에 대한 제한과 수강료
  피아노 교습소의 1회 교습인원을 6인이하
                                    반환금액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학습자의
  로 조정
                                    과다한 부담과 손실을 예방하고, 학원 설
 (3)피아노 교습소 교습인원의 현실화로 교습
                                    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책무성 제고를 유
  소 운영환경 개선과 아울러 교습소의 불법
                                    도
  및 탈법운영 사전 예방
                              3. 의견제출
사. 지역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근거 마련                            개인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1)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신고 등 관련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
  업무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          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458,
  으나,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FAX: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발생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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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                      그 사유)

   (안) 재입법예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1. 개정이유                                  번호, 주소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것 등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2호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을 정비하고, 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기에 같은법 제38조제3항의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 수정 주요내용
                                           2006년12월18일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 의무화                                   건설교통부장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법개정안에는 외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 전경식
   국국적 동포의 구직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           ○생년월일:1958년 8 월27일생
   해 현행 구직신청 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자격번호:제1337호
   것이었음.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1월(2007. 1.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의 직업안정기관에                 1.~1.31.)
   대한 구직 신청 의무를 폐지할 경우, 유료          ○처분사유: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직업소개소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물론                률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제1항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업               별표2 나항 제4호 가목 위반
   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하는 것을 의무화 함
   (2006.12. 8.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계청공고제2006-22호
  -따라서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현행의
                                           통계청 『통계개발원장』공개모집
   구직신청 절차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우리 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인 통계개발원장
   것으로 반영할 필요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3. 의견제출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006년12월18일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통   계   청   장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고
                                    1.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계약직고위공무원
 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2. 주요 업무내용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경제분야 통계의·개선
 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
                                        ○지역통계의 개발·개선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니다.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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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경력·근무기간 기산일:2006년12월31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5.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심사 합격자에 한

 ○조사기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          하여 개별통보

  산·처리 등에 관한 연구               6.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국제기구·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서류전형:해당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사항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

3. 채용계약기간:2년(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         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           ※응시인원이 8명이상인 경우에는 7명이상

 서 재계약 가능)                          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류와 면접을 통해 아래요건을 심사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중 하나를 갖춘 자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            력

  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근           ※면접시험시 응모자별 사업운영계획 발표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10분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어학(외국어) 능력 및 정보화(컴퓨터 활용)

  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해당분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

  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해당분야 국공립연구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            ※어학능력은 외국어능력 검정성적증명서

  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외국 거주증명서(끊김 없이 1년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보직 경력이 있               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로 확인하며, 정
  는 자                                   보화 능력은 자격증으로 평가

 ○해당분야 국공립연구기관에서 4년이상 근무      7. 응시원서 교부·접수

  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보직 경력이 있는 자                      -2006년12월19일~12월28일(접 수 시 간: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해당            09:00~18:00)

  분야 연구경력 15년이상인 자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교부 및 접수처:통계청 혁신기획관실

  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042-481-2009)
  ※해당분야는 경제학, 사회학, 통계학 또는          -주    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관련 연구기관의             3동 1402호 통계청 혁신기획관실 인사계
   통계관련 업무를 말함                      (우편번호 302-701), (☏042·48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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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               위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우편으로 우송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8. 제출서류                               성과연봉을 지급함.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10. 기    타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통계청 홈페이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www.nso.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

 ○사업운영계획서 1부:정해진 양식없음.                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             ○기타 내용은 통계청 혁신인사기획관실(042

   략 및 수단,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이 포함            -481-2009)로 문의하시거나, 통계청 홈페

   되도록 하여 A4용지 10매이내로 작성(작            이지(www.nso.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함)               (www.mogaha.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고하시기 바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사업
                                      랍니다.
  운영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한
                                 ⊙농촌진흥청공고제2006-58호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국민에게 미리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
  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
                                 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해당자) 각 1부
                                       2006년12월18일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농촌진흥청장
  -외국어능력검정 성적증명서(2004. 1. 1.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
   후 검정) 또는 1년이상 외국 거주증명서              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거주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       1. 개정이유
   우:외국거주 종료일이 1996. 1. 1.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고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농촌진흥
  를 응시원서에 첨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현행 규정의
9. 보수수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2. 주요내용

  기준급은 47,026~65,836천원의 범위내에서        가. 중앙정부, 지방농촌진흥조직 및 농업단체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              의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농촌지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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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로,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              (전화:031-299-2944, fax:031-299-2827,
  로 변경함.                              전자우편:chul217@rda.go.kr)로 문의하시기

 나. 산·학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부위원장 증             바랍니다.
  원 및 부위원장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대학장에서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 및               와 그 이유)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단체장으로 변경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함.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농림부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과의 연계를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전
  위하여 농림부 위원을 2명으로 증원함.
                                      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
 라. 중앙 및 시·군 심의회와의 일관성 유지를
                                      go.kr)에서 행정포털/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위하여 도심의회의 위원장을 당해 도내 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에서 도농업기술원장
  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도심의
                                  ⊙국립부산검역소공고제2006-2호
  회의 부위원장을 당해 도내에 있는 국·공립
                                      우리소 수입금출납공무원 신설에 따라 회계관
  농과계대학의 학장에서 당해 도내 및 인접
                                  계공무원 직인을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특·광역시에 있는 국·공립농학계대학의 학
                                  니다
  장 중 도 농업기술원장이 정하는 자로 변경
                                         2006년12월18일
  함.
                                                     국립부산검역소장
 마. 중앙심의회 부위원장, 도 심의회 위원장
                                  1. 최초사용일자:2006년12월 7 일
  교체에 따라 위촉 위원을 조정함.
                                  2. 명칭 및 인영
 바. 농업산학협동기금 폐지(1996.12.31.)이후
                                         국립부산검역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심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조정함.

 사. 심의회 위원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심의회
  개최횟수를 연1회에서 연1회이상으로 조정
  함.
3. 의견제출
                                  ⊙국립제주검역소공고제2006-1호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회계직공무원 관인등록 공고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검역전산망구축에 따라 국립제주검역소의 신
 1 월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촌진흥청장(참조:감사법무담당관, 경기          규등록 회계직공무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농촌진흥청사,        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편번호:441-7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006년12월18일
 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사법무담당관실                             국립제주검역소장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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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등록년월일:2006년12월 6 일                              2006년12월18일

 -등록직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립제주검역소수입징수관인                        1. 사업의 명칭: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공
                                              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구    분:(주)대우건설
                                               ○주    소: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대표자:박세흠
    국립제주검역소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나)구    분:한국가스공사
                                               ○주    소: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대표자:이수호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16호
                                              나. 면   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06호(2005.
                                               ○총면적:2,841,595.9㎡
4.25.)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공구)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                      ○1공구(기준공):1,530,232.8㎡

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다음과 같이 준공인                      ○2공구(금회준공):1,311,363.1㎡

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4. 준공인가 연월일:2006년12월13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              고

              조   립   금   속       23,680.9     사업시행자       (주)대우건설

        공장    재생용가공원료
                                  20,000.0     사업시행자       한국가스공사
                  생산업
        용지
              기초무기화합물
                                  16,500.0     사업시행자       한국가스공사
                  제조업
사   업
              가스공급설비           996,700.6       사업시행자       한국가스공사
시행자

              에너지단지            198,395.5       사업시행자       (주)대우건설

                                                           (주)대우건설
              폐기물처리장              20,030.1     사업시행자
                                                           한국가스공사

              합       계       1,275,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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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              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국 가   공장       바닷가 상응                       국      26조 규정 및 공유수면매립법
                             36,056.0
 귀 속   용지       집합구획지                     (해양수산부)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가(해
                                                    양수산부)에 무상귀속
        총          계     1,311,363.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58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권고재결공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첫째, 항행 중에는 항상 시각·청각 및 당시의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 적절하고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
공고합니다.                                   둘째,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경우, 특히

     2006년12월18일                         좁은 수로의 합류점으로 접근하는 경우 다른 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로로부터 접근하는 선박과의 충돌위험이 있을

1. 사건명:어선 장성호· 어선 창성호 충돌사                때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로
 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6-12호)
                                         내의 입·출항 선박이나 정박선 등에 위험을 미
2. 피권고자:오장국(1950년11월17일생)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 감속하여 안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76번지
                                         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
 귀하가 조선(操船)하던 어선 장성호가 경남 진
해시 용원동 소재의 의창수협 어판장에서 출항
                                         ⊙서인천세무서공고제2006-1호
하여 가덕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관인등록 공고
2005년12월14일 10시20분경 부산시 강서구 눌
                                          우리 세무서 김포지서의 신설(1999. 9. 1.)에
차동 정거리 선착장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60
미터 거리의 북위 35도04분09초·동경 128도              따라 김포지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51분20초 해상에서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소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의 쌍용부두에서 출항하여 정거리 선착장 부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작업부선으로 향하던 어선 창성호와 충돌하                    2006년12월18일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인천세무서장
이 사고는 귀하가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여                 ○직인등록년월일:2006년12월20일
다른 선박을 일찍 관측할 수 없는 수로의 합류                 -등록직인
점으로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30
                                               서인천세무서장인(김포지서전용)
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것도 충돌의 원
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65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65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                  고
국 가
귀 속
공장 
용지
바닷가 상응
집합구획지
36,056.0
국
(해양수산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6조 규정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가(해
양수산부)에 무상귀속
총            계
1,311,363.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58호
권고재결공고
2006년12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장성호· 어선 창성호 충돌사
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6-12호)
2. 피권고자：오장국(1950년11월17일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76번지
귀하가 조선(操船)하던 어선 장성호가 경남 진
해시 용원동 소재의 의창수협 어판장에서 출항
하여 가덕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2005년12월14일 10시20분경 부산시 강서구 눌
차동 정거리 선착장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60
미터 거리의 북위 35도04분09초·동경 128도 
51분20초 해상에서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소재
의 쌍용부두에서 출항하여 정거리 선착장 부근
의 작업부선으로 향하던 어선 창성호와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여 
다른 선박을 일찍 관측할 수 없는 수로의 합류
점으로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30
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것도 충돌의 원
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행 중에는 항상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
하여 적절하고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
 둘째,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경우, 특히 
좁은 수로의 합류점으로 접근하는 경우 다른 수
로로부터 접근하는 선박과의 충돌위험이 있을 
때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로 
내의 입·출항 선박이나 정박선 등에 위험을 미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 감속하여 안전
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
⊙서인천세무서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 공고
우리 세무서 김포지서의 신설(1999. 9. 1.)에 
따라 김포지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8일
서인천세무서장
○직인등록년월일：2006년12월20일
-등록직인
서인천세무서장인(김포지서전용)
제16397호                                         관                    보                     2006.12.11. (월요일)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548,092               16,196                   43,731                   2.7인/호

    단독주택                        602,294              1,999                       5,398 단독:공동 = 38.9%:61.1%

    공동주택                        945,798             14,197                   38,333 단독:공동 = 38.9%:61.1%

3)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수요예측

    구       분                    계              주    거       용       상       업     용       공     공      용       비       고

전력수요량(kVA)                       164,675                 30,752               63,448                70,475

    ○도시가스공급계획
    -수요예측

    구           분                    계                  난방·급탕용                     취   사        용            비          고

도시가스 수요량
                                          18,376                    13,732                       4,644
    (천N㎥/년)

4)교통에 관한계획
    ○도로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228             55,316            952,470
                     소 계                   -             169             51,027            893,363
                             계             -             2                   4,194         167,760
                광로
                             3류            40            2                   4,194         167,760

                             계             -             9                   6,713         191,675
                             1류            35            1                       648           22,680
                대로
                             2류            30            4                   3,474         104,220
                             3류            25            4                   2,591             64,775
일반도로                         계             -             43              21,226            368,724
                             1류            20            17              10,110            202,200
                중로
                             2류            15            25              11,044            165,660
                             3류            12            1                       72              864
                             계             -             115             18,894            165,204
                             1류            10            28                  7,993             79,930
                소로
                             2류            8             72                  9,934             79,472
                             3류            6             15                      967            5,802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