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 신변보호조치 신청 주체 확대(안 제64조의2)
  1) 신변보호조치 신청 주체를 현행 신고자에서 친족 또는 동거인까지 확대하도록 함.
  2) 현행 신변보호조치 조문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이 혼합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규정하도
록 함.
바.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대상확대 등 체계 정비(안 제64조의3 신설)
  신고자와 친족 또는 동거인이 인적사항 기재생략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협조자 보호 준용규정 정비(안 제65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을 협조자까지 확대하고 협조자가 인적사항 기재생략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용 대상을 확대함.
아. 책임감면에 손해배상 금지, 자료요구권 등 추가(안 제66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 등 규정을 무효로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 보호대상 신고 확대 등 준용규정 정비(안 제67조)
  보호대상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이외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준용 
대상에 추가하여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6층,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kanghyun03@korea.kr
   - 팩스 :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전화 (044) 200 - 7754, 팩스 
(044) 200 - 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설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의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수입징수관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방송통신사무소장의인 
방송통신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각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신고임에
도 불구하고 보호·지원제도가 다르게 되어 있어 신고자가 어떠한 보호·지원제도를 누릴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등의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서 불이익조치를 아직 받지 않았으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하는 한편,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
치 요구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실명대리신고 관련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명확화(안 제8조의3)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비실명 대리신고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되
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보호조치 신청의 요건을 확대(안 제17조)
  불이익조치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호조치 신청의 범위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
지로 확대함.
다.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축소(안 제18조)
  1) 조사중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하할 수 있던 것을 조사중단 등에 해당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사건이 종결되어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에 대해 보호범위를 넓힘.
  2)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각하할 수 있던 것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례의 입장을 반영함.
라. 보호조치결정의 요건 확대 및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분리(안 제20조)
  1)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이 혼합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설(안 제22조)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
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하려
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불이행에 대한 처벌 신설(안 제30조제4항 신설)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6층,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kanghyun03@korea.kr
   - 팩스 :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전화 (044) 200 - 7754, 팩스 
(044) 200 - 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3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복청구 신청서 서식 및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 과세자료
제출범위 추가 및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복청구 서식 대리인 기재란 보완(안 제35조·제36조·제37조, 별지 제53호·제56호·제59
호서식)
  대리인 자격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신청 서식의 대리
 인 정보 작성란에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배우자 등 대리인 구분란을 추가

나.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 보완(안 제38조, 별지 제60호서식)
  신속하고 원활한 의견진술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기재란 추가

다. 과세자료 제출범위 추가(안 제4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361호서식 개정 및 제437호서식 신
설 등)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귀화자 외국인등록번호 관련 과세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세 감면 및
 납세자 정보 현행화에 활용

라.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50조제1항, 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위임규정 및 신고서식 내 해당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woo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3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중과세 예외 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
과세 및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권한을 추가하며,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조세심판관합동
회의 심리요청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징사유 발생 시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보완(안 제19조제2항제3호)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
 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

나.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권한 추가(안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권한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세무상담을 위해 위촉
 한 세무사(마을세무사)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과정에서 납세자 지원 및 지방세심의위원
 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 시 참여 및 의견 제출을 추가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제56조의2, 제67조 신설)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및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 규정 신설

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안 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
 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조정

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56조제2항제5호․제58조제3항제6호․제63조제1항․제64조제5항)
세무조사 결과통지 예외사유, 이의신청·심판청구 보정요구 규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
 법 조항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 경과 통지 규정을 현행화

사.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관련 과세자료 추가(안 별표3)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관련 과세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세 감면에 활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woo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3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현
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개정안(’25년 개정 추진 중)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한 각호의 구성(순서)
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법 제40조제14호에서 법 제40조제18호로 조문 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30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 관련 서식 일치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세 개정안(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반영한 서식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서식 제8호), 독촉장(서식 제29호), 납부최고서(서식 제30호), 체납
액 고지서(서식 제31호) 등 서식을 국세 개편 내용을 반영할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37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
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8차) 및 실시계획(16차) 변경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 (18차)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이 종 선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강 팔 문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2)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ㅇ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
분
세대수(호)
인
구(인)
비고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계
61,285
12,577
9,692
11,145
-
-
27,871
147,221
28,995
24,239
27,057
-
-
66,930
단독주택
4,448
1,641
1,271
41
-
-
1,495
10,997
4,104
3,182
103
-
-
3,608
일반형
4,168
1,641
1,271
41
-
-
1,215
10,325
4,104
3,182
103
-
-
2,936
블록형
280
-
-
-
-
-
280
672
-
-
-
-
-
672
공동주택
53,423
10,936
7,096
11,104
-
-
24,287
127,894
24,891
17,743
26,954
-
-
58,306
도시형생활주택
594
594
-
-
-
-
-
951
951
-
-
-
-
-
아파트
52,829
10,342
7,096
11,104
-
-
24,287
126,943
23,940
17,743
26,954
-
-
58,306
업무복합
306
-
-
-
-
-
306
734
-
-
-
-
-
734
문화복합
176
-
-
-
-
-
176
423
-
-
-
-
-
423
복합용지
1,607
-
-
-
-
-
1,607
3,859
-
-
-
-
-
3,859
주상복합
1,325
-
1,325
-
-
-
3,314
-
3,314
-
-
-
<변경>
구
분
세대수(호)
인
구(인)
비고
계
1단계
2-1단계2-2단계2-3단계3-1단계3-2단계3-3단계
계
1단계
2-1단계2-2단계2-3단계3-1단계3-2단계3-3단계
계
61,285
12,577
9,692
11,145
-
-
158
27,713
147,221
28,995
24,239
27,057
-
-
395
66,535
단독주택
4,448
1,641
1,271
41
-
-
158
1,337
10,997
4,104
3,182
103
-
-
395
3,213
일반형
4,168
1,641
1,271
41
-
-
158
1,057
10,325
4,104
3,182
103
-
-
395
2,541
블록형
280
-
-
-
-
-
-
280
672
-
-
-
-
-
-
672
공동주택
53,423
10,936
7,096
11,104
-
-
-
24,287
127,894
24,891
17,743
26,954
-
-
-
58,306
도시형생활주택
594
594
-
-
-
-
-
-
951
951
-
-
-
-
-
-
아파트
52,829
10,342
7,096
11,104
-
-
-
24,287
126,943
23,940
17,743
26,954
-
-
-
58,306
업무복합
306
-
-
-
-
-
-
306
734
-
-
-
-
-
-
734
문화복합
176
-
-
-
-
-
-
176
423
-
-
-
-
-
-
423
복합용지
1,607
-
-
-
-
-
-
1,607
3,859
-
-
-
-
-
-
3,859
주상복합
1,325
-
1,325
-
-
-
-
-
3,314
-
3,314
-
-
-
-
-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기정>
     - 일반도로 : 740개노선, 2,451,839.4㎡
     - 자전거도로 : 136개 노선, 2,532.7㎡(연결녹지,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32개소 면적 제외)
    <변경>
     - 일반도로 : 740개노선, 2,451,968.9㎡
     - 자전거도로 : 135개 노선, 2,532.7㎡(연결녹지,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32개소 면적 제외)
※개발계획 14차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3-373(특)자전거도로 삭제 미반영 오류로 인한 노선수 정정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3,357,237.5
13,357,237.5
  -
1단계
2,731,685.6
2,731,685.6
  -
2-1단계
2,177,068.8
2,177,068.8
  -
2-2단계
1,863,484.1
1,863,484.1
  -
2-3단계
132,309.2
132,309.2
  -
3-1단계
223,927.8
223,927.8
  -
3-2단계
6,228,762.0
866,009.2
감)
5,362,752.8
3-3단계
-
5,362,752.8
증)
5,362,752.8
ㅇ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    분
계
1차
(2008년)
2차
(2009년)
3차
(2010년)
4차～8차
(`11년～`15년)
9차～13차
(`16년～`20년)
14차～18차
(`21년～`25년) 비고
사업비
81,603
285
1,766
20,645
16,474
28,976
13,456
1단계
16,683
285
361
4,221
3,368
8,448
-
2-1단계
14,333
-
310
3,626
2,893
4,532
2,971
2-2단계
12,437
-
270
3,155
2,511
3,945
2,556
2-3단계
169
-
3
34
34
41
57
3-1단계
721
-
16
182
146
228
149
3-2단계
37,260
-
806
9,427
7,522
11,782
7,723
※ 사업비는 수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단계별 조정 가능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변경>
구    분
계
1차
(’08년)
2차
(’09년)
3차
(’10년)
4∼8차
(’11∼’15년)
9∼13차
(’16∼’20년)
14차～18차
(‘21년～`25년)
19차~
(‘26년~`27년)
사업비
81,603
285
1,766
20,646
16,474
21,210
15,503
5,719
1단계
16,683
285
361
4,221
3,368
8,448
-
-
2-1단계
14,333
-
310
3,626
2,893
3,001
4,502
-
2-2단계
12,437
-
270
3,155
2,511
3,945
2,556
-
2-3단계
169
-
3
34
34
41
57
-
3-1단계
721
-
16
182
146
228
149
-
3-2단계
4,785
-
104
1,211
966
1,002
1,502
3-3단계
32,475
-
702
8,216
6,556
4,545
6,737
5,719
※ 사업비는 수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단계별 조정 가능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ㅇ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승인일(관보고시일)
  ㅇ 사업준공일 : 기정 2025년 12월 31일(단계별 준공) ▶ 변경 2027년 06월 30일(단계별 준공)
     <기정>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19. 07. 31.
    - 2-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1. 12. 31.
    - 2-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3. 31.
    - 2-3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8. 31.
    - 3-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4. 09. 30.
    - 3-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5. 12. 31.
     <변경>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19. 07. 31.
    - 2-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1. 12. 31.
    - 2-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3. 31.
    - 2-3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8. 31.
    - 3-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4. 09. 30.
    - 3-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5. 12. 31.
    - 3-3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7. 06. 30. 
마. 개발사업의 장소(변경없음)
   ㅇ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
   ㅇ 면  적(변경없음)
    - 13,357,237.5㎡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3,357,237.5
100.0
2,731,685.6
20.4
2,177,068.8
16.3
1,863,484.1
13.9
132,309.2
1.0
223,927.8
1.7
6,228,762.0
46.6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425,662.7
33.1
975,981.8
7.3
782,460.4
5.9
601,305.5
4.5
-
-
-
-
2,065,915.0
15.5
단독주택용지1,210,113.5
9.1
406,453.1
3.0
317,143.8
2.4
10,105.6
0.1
-
-
-
-
476,411.0
3.6
일반형
1,046,342.5
7.8
406,453.1
3.0
317,143.8
2.4
10,105.6
0.1
-
-
-
-
312,640.0
2.3
블록형
163,771.0
1.2
-
-
-
-
-
-
-
-
-
-
163,771.0
1.2
공동주택용지3,139,389.4
23.5
561,129.1
4.2
452,831.3
3.4
583,316.0
4.4
-
-
-
-
1,542,113.0
11.5
도시형생활주택22,285.4
0.2
22,285.4
0.2
-
-
-
-
-
-
-
-
-
-
아파트
3,117,104.0
23.3
538,843.7
4.0
452,831.3
3.4
583,316.0
4.4
-
-
-
-
1,542,113.0
11.5
근린생활시설용지76,159.8
0.6
8,399.6
0.1
12,485.3
0.1
7,883.9
0.1
-
-
-
-
47,391.0
0.4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426,938.5
10.7
351,661.0
2.6
186,837.5
1.4
29,121.9
0.2
-
-
-
-
859,318.0
6.4
상업용지
286,355.1
2.1
108,076.0
0.8
34,250.2
0.3
29,121.9
0.2
-
-
-
-
114,907.0
0.9
업무용지
298,349.3
2.2
112,404.0
0.8
88,356.3
0.7
-
-
-
-
-
-
97,589.0
0.7
업무복합용지
26,393.0
0.2
-
-
-
-
-
-
-
-
-
-
26,393.0
0.2
문화복합용지
25,827.0
0.2
-
-
-
-
-
-
-
-
-
-
25,827.0
0.2
주상복합
64,231.0
0.5
-
-
64,231.0
0.5
-
-
-
-
-
-
-
-
자족시설용지
725,783.1
5.4
131,181.1
1.0
-
-
-
-
-
-
-
-
594,602.0
4.5
복합용지
238,615.0
1.8
-
-
-
-
-
-
-
-
-
-
238,615.0
1.8
도시지원시설용지487,168.1
3.6
131,181.1
1.0
-
-
-
-
-
-
-
-
355,987.0
2.7
공공
시설
용지
소계
7,017,963.1
52.5
1,404,042.7
10.5
1,207,770.9
9.0
1,233,056.7
9.2
132,309.2
1.0
21.6
0.0
3,040,762.0
22.8
교통시설
2,674,861.0
20.0
863,131.5
6.4
682,305.9
5.1
142,514.4
1.1
30,025.6
0.2
21.6
0.0
956,862.0
7.2
도로
2,454,372.1
18.4
797,712.6
6.0
660,240.5
4.9
134,286.8
1.0
30,025.6
0.2
21.6
0.0
832,085.0
6.2
주차장
102,341.4
0.8
30,986.3
0.2
9,129.8
0.1
5,774.3
0.0
-
-
-
-
56,451.0
0.4
구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자동차정류장
37,403.4
0.3
12,817.4
0.1
-
-
-
-
-
-
-
-
24,586.0
0.2
철도시설
27,120.0
0.2
-
-
-
-
-
-
-
-
-
-
27,120.0
0.2
보행자전용도로53,624.1
0.4
21,615.2
0.2
12,935.6
0.1
2,453.3
0.0
-
-
-
-
16,620.0
0.1
공간시설
3,134,720.5
23.5
345,011.0
2.6
362,911.8
2.7
799,742.1
6.0
102,283.6
0.8
-
-
1,524,772.0
11.4
교통광장
28,658.0
0.2
-
-
-
-
-
-
-
-
-
-
28,658.0
0.2
일반광장
42,439.9
0.3
7,388.3
0.1
-
-
25,590.6
0.2
-
-
-
-
9,461.0
0.1
녹지
836,174.1
6.3
195,248.3
1.5
145,678.7
1.1
43,431.1
0.3
-
-
-
-
451,816.0
3.4
공원
2,034,267.1
15.2
78,626.0
0.6
170,951.2
1.3
702,901.3
5.3
102,283.6
0.8
-
-
979,505.0
7.3
보행자전용도로
(녹도형)
116,420.2
0.9
20,190.8
0.2
30,959.3
0.2
27,819.1
0.2
-
-
-
-
37,451.0
0.3
공공공지
76,761.2
0.6
43,557.6
0.3
15,322.6
0.1
-
-
-
-
-
-
17,881.0
0.1
유통및공급시설140,025.7
1.0
37,646.4
0.3
7,343.3
0.1
-
-
-
-
-
-
95,036.0
0.7
시장
47,530.0
0.4
-
-
-
-
-
-
-
-
-
-
47,530.0
0.4
열공급설비
35,733.1
0.3
35,733.1
0.3
-
-
-
-
-
-
-
-
-
-
수도공급설비
18,253.0
0.1
-
-
-
-
-
-
-
-
-
-
18,253.0
0.1
전기공급설비
24,847.6
0.2
454.3
0.0
7,343.3
0.1
-
-
-
-
-
-
17,050.0
0.1
주유소시설
12,115.0
0.1
1,459.0
0.0
-
-
-
-
-
-
-
-
10,656.0
0.1
방송통신시설
1,547.0
0.0
-
-
-
-
-
-
-
-
-
-
1,547.0
0.0
공공·문화체육시설646,789.7
4.8
51,897.70
0.4
108,174.8
0.8
92,410.2
0.7
-
-
-
-
394,307.0
3.0
근린공공시설
16,787.4
0.1
988.1
0.0
3,610.3
0.0
-
-
-
-
-
-
12,189.0
0.1
초등학교
176,040.3
1.3
27,745.5
0.2
43,225.7
0.3
29,222.1
0.2
-
-
-
-
75,847.0
0.6
중학교
64,084.9
0.5
-
-
25,731.2
0.2
25,295.7
0.2
-
-
-
-
13,058.0
0.1
고등학교
74,666.4
0.6
13,795.0
0.1
14,079.1
0.1
15,640.3
0.1
-
-
-
-
31,152.0
0.2
유치원
46,624.6
0.3
9,369.1
0.1
19,528.5
0.1
3,890.0
0.0
-
-
-
-
13,837.0
0.1
기타교육시설
116,687.1
0.9
-
-
-
-
16,362.1
0.1
-
-
-
-
100,325.0
0.8
운동장
133,838.0
1.0
-
-
-
-
-
-
-
-
-
-
133,838.0
1.0
사회복지시설
18,061.0
0.1
-
-
2,000.0
0.0
2,000.0
0.0
-
-
-
-
14,061.0
0.1
방재시설
273,910.8
2.1
41,835.9
0.3
-
-
195,324.9
1.5
-
-
-
-
36,750.0
0.3
하천
273,910.8
2.1
41,835.9
0.3
-
-
195,324.9
1.5
-
-
-
-
36,750.0
0.3
보건위생시설
16,000.0
0.1
-
-
-
-
-
-
-
-
-
-
16,000.0
0.1
종합의료시설
16,000.0
0.1
-
-
-
-
-
-
-
-
-
-
16,000.0
0.1
환경기초시설
99,307.8
0.7
58,069.1
0.4
41,238.7
0.3
-
-
-
-
-
-
-
-
하수종말처리장41,238.7
0.3
-
-
41,238.7
0.3
-
-
-
-
-
-
-
-
폐기물처리시설58,069.1
0.4
58,069.1
0.4
-
-
-
-
-
-
-
-
-
-
종교시설
32,347.6
0.2
6,451.1
0.0
5,796.4
0.0
3,065.1
0.0
-
-
-
-
17,035.0
0.1
군용지
223,906.2
1.7
-
-
-
-
-
-
-
-
223,906.2
1.7
-
-
유보지
262,767.0
2.0
-
-
-
-
-
-
-
-
-
-
262,767.0
2.0
2.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변경(16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이 종 선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강 팔 문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 개발계획(18차) 변경 부문과 동일 내용으로 게재생략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 개발계획(18차) 변경 부문과 동일 내용으로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 1
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19. 07. 31.
- 2-1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1. 12. 31.
- 2-2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3. 03. 31.
- 2-3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3. 08. 31.
- 3-1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4. 09. 30.
- 3-2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5. 12. 31.
  <변경>
- 1
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19. 07. 31.
- 2-1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1. 12. 31.
- 2-2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3. 03. 31.
- 2-3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3. 08. 31.
- 3-1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4. 09. 30.
- 3-2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5. 12. 31.
- 3-3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7. 06. 3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ㅇ 면  적 : 13,357,237.5㎡
바.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계획(변경없음)
  (1) 처리계획(변경없음)
   ㅇ 본 지구내 존치처리되는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지침”
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ㅇ 단, 존치부담금, 존치계획선 등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거나 수용 후 철거․이전할 계획임.
  (2) 존치 대상 현황 및 존치부지 계획(변경없음)
   ㅇ 존치 대상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연번
구 분
토지 및 존치건축물 현황
소재지
건수
토 지
건축물*
필지수
면적(㎡)
건축면적
(㎡)
연면적
(㎡)
1
169연대
본부
산하
예비군
4대대
1
21
22
105,820
105,792.3
-
-
고덕동 1371, 1371-1, 1371-2, 
1371-3, 1371-4, 1371-5, 
1371-6, 1371-7, 1371-8, 
1371-9, 1371-10, 1371-11, 
1371-12,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실내사격장, 훈련통제실 등 군사시설 관련 사항으로 세부내역 생략  
   ㅇ 고덕 택지개발지구 존치부지 계획 (변경없음)
연번
구 분
면  적(㎡)
비 고
1
169연대본부 산하
예비군4대대
105,792.3
예비군 훈련장으로 계속 활용
사.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 사유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당해 시의 게시판에 공고함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같음) : 붙임1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관계도면 게재생략)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 
031-8008-3246),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5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 055-922-3534), 한국토지주택공사 평
택사업본부(☎ 031-612-8898),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부(☎ 031-220-7268), 평택도시
연번
구분
위치
지목
단계구분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분참고
비고
소재지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계
3-2단계
3-3단계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5088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2
2
임
1,091
1,091
1,091
1,091
국(산림청)
1/1
5089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2
4
임
961
961
961
961
국(산림청)
1/1
5090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2
6
임
60
60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091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2
7
임
52
52
52
52
국(산림청)
1/1
5092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4
　
임
298
298
298
2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093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7
1
임
2,629
2,629
2,629
2,6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094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7
2
임
1,288
1,288
1,288
1,288
평택시
1/1
5095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7
3
도
296
296
296
296
한국토지주택공사외
1인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096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7
4
도
163
163
163
163
한국토지주택공사외
1인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097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7
5
임
630
630
630
630
평택시
1/1
5098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7
6
임
158
158
158
158
평택시외2인
1/1
5099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8
2
임
298
298
298
2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100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9
　
임
393
393
393
3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101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9
2
임
1,538
1,538
1,538
1,5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102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9
3
도
69
69
69
69
평택시외1인
1/1
5103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9
4
임
127
127
127
127
평택시
1/1
5104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89
5
임
271
271
271
271
평택시
1/1
5105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0
1
임
2,051
2,051
2,051
2,0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106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3
2
임
232
232
232
232
국(산림청)
1/1
5107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3
3
임
115
115
115
115
국(산림청)
1/1
5108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3
4
임
246
246
246
246
국(산림청)
1/1
5109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3
5
임
100
100
100
100
국(산림청)
1/1
5110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4
　
임
1,043
1,043
1,043
1,0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111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4
2
임
1,198
1,198
1,198
1,1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112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4
3
임
108
108
108
108
국(기획재정부)
1/1
5113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4
5
도
32
32
32
32
국(기획재정부)
1/1
5114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4
7
임
283
283
283
283
국(기획재정부)
1/1
5115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4
8
임
328
328
328
328
국(기획재정부)
1/1
5116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9
2
임
379
379
379
379
평택시
1/1
5117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99
5
도
5
5
5
5
경기도
1/1
5118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15
　
임
240
240
240
240
평택시
1/1
5119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15
2
임
32
32
32
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5120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15
3
도
277
277
277
277
경기도
1/1
5121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15
4
임
201
201
201
201
평택시
1/1
5122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15
5
임
46
46
46
46
평택시
1/1
5123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75
　
도
62
62
62
62
국(국토교통부)
1/1
5124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76
　
도
703
703
703
703
국(국토교통부)
1/1
5125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76
3
도
230
230
230
230
국(국토교통부)
1/1
5126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76
6
도
146
146
146
146
국(국토교통부)
1/1
5127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76
10
도
2,829
2,829
2,829
2,829
국(국토교통부)
1/1
5128
변경
평택시해창리
산
176
21
도
187
187
187
187
국(국토교통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