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 전화 : 02-2100-0190 (FAX : 02-2100-553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8호(우편번호 03171)
    ○ E-mail : son7877@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킹슬리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가. 5-2-1 투자자문업           2017.4.19.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02호
              ㈜   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 재허가 거부 관련 가입자 안내
  방송법 제17조(재 가 등)에 따라 ㈜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허
(재처분)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허가 거부
처분이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대상사업자 : ㈜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
2. 방송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
3. 심사 및 청문결과 : 재허가 거부
4. 거부 사유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및 제17조(재허가 등) 등에 따른 심사기준에 미달
5. 방송중단일자 : 2017년 7월 3일(월) 00시
6. 방송시청방법
  o 타 유료방송(티브로드 대경방송,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으로 전환 또는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을 통해 방송 계속 시청 가능
  o 타 유료방송 전환 안내 등 세부 사항은 미래창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공지사항 참조
7기타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5·7)
                               125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43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를 지원
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각 재난관련기관이 다양한 개별 무선통신
망(TRS, VHF, UHF 등)을 사용하고 있어 재난대응시간, 주파수, 예산 등 자원낭비의 요소가 있음.
  이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관련기관 간 신속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국적 단일 무선통신망
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15.11
~’16.6)을 실시하였음.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나, 동 재난안전통신망은 국가예산으로 전국 규모로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장기적으로
이용 및 운영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개선 또는 재구축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과 국내 통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존 법
규정 중 상충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의
      전달로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
      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및 국내외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재난안전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 기관 간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안전
      처장관은 재난안전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23조).
                               124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12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킹슬리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4.19.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6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민안전처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전화: 02-2100-0190 (FAX : 02-2100-5532)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08호(우편번호03171)
○E-mail : son7877@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또는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02호
㈜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재허가거부관련가입자안내
방송법제17조(재허가등)에따라㈜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에대한종합유선방송사업재허가
(재처분) 여부를심사한결과, 재허가를거부하기로결정하였으며, 대법원판결에따라재허가거부
처분이확정되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대상사업자: ㈜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
2. 방송구역: 대구광역시서구
3. 심사및청문결과: 재허가거부
4. 거부사유: 방송법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및제17조(재허가등) 등에따른심사기준에미달
5. 방송중단일자: 2017년7월3일(월) 00시
6. 방송시청방법
o 타유료방송(티브로드대경방송,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으로전환또는지상파방송직접수신을통해방송계속시청가능
o 타유료방송전환안내등세부사항은미래창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공지사항참조
7 기타
o 문의: 미래창조과학부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5·7)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7-29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외교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해당없음

2.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정보통신      외교정보        기(旣) 지정된          정부서울     외교부        -
             전용망      정부서울청사에 소재           청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대표자)되
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새마을교통 서울시 강남구
                              ․선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자율 02-2600 민 간 변경
122 봉사대 영동대로 316 유상학 ’06.2.16. 질서 계도활동 및 의식함양 -3759 협력과 (대표자)
                              ․새마을정신의 교육 및 홍보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9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지방재정경제실에 두는 재정협력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빅데이터분석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5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126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126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정보통신
외교정보
전용망
기(旣) 지정된
정부서울청사에소재
정부서울
청사
외교부
-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22
새마을교통
봉사대
서울시강남구
영동대로316
유상학
’06.2.16.
․선전교통문화확립을위한자율
질서계도활동및의식함양
․새마을정신의교육및홍보등
02-2600
-3759
민간
협력과
변경
(대표자)
◉외교부공고제2017-29호
국가기반시설지정취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따라국가기반시설을다음과같이지정취소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외교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지정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해당없음
2. 국가기반시설지정취소대상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변경(대표자)되
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9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7년5월31일까지존속하는성과평가대상한시조직으로지방재정경제실에두는재정협력과를
정규조직으로전환하는내용으로「행정자치부와
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따라, 한시정원3명(4급또는5급1명, 5급1명, 6급1명)을행정자치부
공무원정원으로전환하고, 성과평가대상한시조직으로정부통합전산센터에두는빅데이터분석과의
존속기한을2017년5월31일에서2018년5월31일로연장하려는것임.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0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평가기관 지정             경기관      경내용        경전                경후
 관보번호(일자)          변         변          변                 변
   제18664호         (주)이글루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7
  (2015.12.22.)     시큐리티             테헤란로 429, 6층      (문정동, 한스빌딩)
   제18664호          에스케이     대표자명       한범식               안희철
  (2015.12.22.)    인포섹(주)
   제18710호        시큐베이스(주)   대표자명       이경호               양훈철
   (2016.3.3.)
※ 영향평가 지정서 재발급일 : ‘17. 4.18.
◉환경부공고제2017-335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45호, 2015.12.29. 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27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미이수자 및 평가서 거짓 복제 작성에 대한 배점 및 감점 강화(별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훈련 배점을 강화(1점→2점) 하고, 환경영향평
   가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및 복제시 감점 강화(3점→4점)
 나. 청년고용 가점 부여 등(별표)
    우수평가업체 및 우수평가자에 대한 배점을 각각 삭제하고, 청년고용률 향상시 가점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josep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5, 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7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설립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처분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
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제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2. 당사자
 ○ 성명 : 사단법인 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개발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58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임금, 4대보험료, 공사비 등 수억원의 고액채무 및 1년 이상 채무관계 지속으로 인한 재정능력 상실
 ○ 1년 이상 목적사업 미수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 2017. 4. 19. ~ 20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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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7. 송달내역 : 붙임 참조
 ○ 붙임1: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붙임2: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붙임3. 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 관보 및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담당: 장종수, ☎ 044-202-7154)
◉여성가족부공고제2017-78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민원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 수수료를 폐지하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서식을 통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개정안 내용
  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를 통합(규칙 제4조 제1항)
  나. 변경신고 수수료 및 변경등록 수수료 폐지(규칙 제15조)
3. 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
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전화(02-2100-6372), 팩스(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7-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여성가족 성매매근절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순심 2003. 성매매   여성의
                                           근절과 성매매피해
                                            인권보호를 위한 070-8232 권익지 변경
부 제11호 위한한소리회 예술대학로216, 203호      5.26.     제반 사업      -1319   원과 등록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추가하고,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
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며,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제작
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필
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46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요구에 대한 법령 정비(안 제15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차대번호 표기부호배정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충분히 입법목적
   을 달성할 수 있어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분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리콜통지 시 문자발송 추가 및 성능시험대행자의 리콜통지 대행 의무화(안 제41조제1항, 안 제41
     조제5항 신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우편 이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리콜통지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도록 의무화하며, 성능시험대행자가 이를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30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7-3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이하 ‘방통위법’)에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 등을 규칙에 반영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 현황과 맞지 않는 조항 및 별지를
삭제하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여 업무
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기획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
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전화 02-3219-5061,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20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4.24. ~ 2017.5.8.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132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다. 검사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규정(안 제49조의6 및 별표 5의2 신설)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검사용 고장진단기 제작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진
    단을 위한 자료 및 정비매뉴얼 등을 자동차가 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어 최초로 판매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토록 하고 장치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갱신토록 함.
 라. 제작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 및 제출방법 규정(안 제51조, 안 제52조, 안 제
      150조제1항, 안 제150조의2제1항, 안 별지 제3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5서식까지 신설)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발행한 날의 월말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 사본과 서식을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출
    한 경우 보고한 것으로 간주함.
 마.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의 요건 일부 완화(안 제55조의2제1항)
     제작자등이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검사시설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차종,
    규모에 관계없이 리프트나 피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갖추도록 규정하여 제작자등의 부담을 완화
    하고 튜닝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바. 국제업무 전담기관 지정 관련 서식 마련(안 제149조의2 신설, 별지 제9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5
     호의3서식 신설)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전담기관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등을 마련함.
 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21의2제1호)
     특별시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
    록 구조를 갖추되 도시 미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공업지역 등 도시
    미관과의 조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도 불필요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용도지역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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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265 이** 2016-06-13 : 대구06다84** 531,0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와광룡역시  달서구
                                                          로45길
                                                                       중가산
                                                                       고지서
266 정** 2013-12-11 : 경기99사14** 1,314,000 고속국도 남성주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중가산
                                                                       고지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5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엘림씨앤에어 물류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엘림씨앤에어 물류센터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엘림씨앤에어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5, 866-2번지
   2)공 사 비 : 2,72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창고 1동, 관리사무동 1동 및 기타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24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46호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개국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우체국 개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4월 2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별정국 폐국
 총괄 국명      신설국명      관서급          위치               폐  국일자           비고
 옥천우체국      안남우체국     별정국 충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34        ’17.05.04.(목)     별정국
                                                   업무종료 후          →일반국 전환
                                  142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2. 일반국 신설
  총괄국명      신설국명 관서급            위치                 개국일자                       비고
 옥천우체국      안남우체국 7급 충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46(안남면사무소 내) ’17.05.08.(월)
                                                      09:00
3. 시행일: 2017.05.08.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삼성*탁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 태료
                                                    금액(원)
                                                                스팸URL 광고
                                                                전화번호 내용
  1 주식회사
    삼성*탁
          110111- 서울시영등포구
          5639***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2-7**-2102 주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43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143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삼성*탁
110111-
5639***
서울시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2-7**-2102
주식
2. 일반국신설
총괄국명
신설국명
관서급
위치
개국일자
비고
옥천우체국
안남우체국
7급
충북옥천군안남면연주길46(안남면사무소내)
’17.05.08.(월)
09:00
3. 시행일: 2017.05.08.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8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삼성*탁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피 고 인     주식회사 계성 (164111-*******)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청로 41 (신탄진동)
          대표자 사내이사 최건
검      사 이양호(기소), 김태희(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3. 3. 7.자 2003고약1186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17. 3.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87아8318호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위 차량의 운전자가 2002. 12. 18. 05:49경 전북 정
읍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129㎞ 지점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정읍영업소에서, 이 곳은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총중량 44.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회사의 업무에 관
하여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
    지방자치단체
◉(인천)강화군고시제2017-60호
                           지(물건)세목 정정
                                 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공고 제2017-284호로 도로의 노선
지정 공고된【하리~상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 하리~상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6년 9월 ~ 사업완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별첨“
세 목 고 시 조 서(토지)
○ 사업명 : 하리~상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소 재 지              지목 편입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읍.면 리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리
                (㎡)                                                        권


 1 삼산 하리 269-3 4110.0 답 269-16 208.0 1/1       조휘길 삼산인면천 상리
                                                         강화군
                                                            ***


                                         157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목 편입 편입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읍.면 리 지번 면적           지번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리
                (㎡)                                                    권

23 삼산 상리 658-2 206.0 답 658-4 16.0 1/1 한국공사 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4 삼산 상리 658-1 1057.0 구 658-1 1057.0 1/1 한국농 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사    그린로 ***
◉(광주)동구고시제2017-28호
               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6-58호(2006.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07-13호(2007.5.1)로 개발계획 고시, 제2008-9호(2008.6.16)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제2009-20호
   (2009.6.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3-104호(2013.08.0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5-60호(2015.12.0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12호(2016.03.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33호(2016.06.27)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1028호(2016.11.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용산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구역내및구역밖시설(중1-217호선, 배수지)]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구역밖시설(배수지)]
  ○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치평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12. 29 ~ 2018. 12. 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