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붙임 2>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 화양지구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제한내용            최초 비 고
                                                              결정일
      번호
                관광 ・휴양
                         여수시 화양면
 기정 ① 개발지구진흥 개발진흥 장수리,      안포리, 9,988,589 ∙건폐율: 60%이하 -
                  지구 화동리,   이목리,
                         서촌리 일원
                                            ∙용적률:150%이하

 나.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 여수시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적 (㎡)
  번 호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수산자원 전라남도 여수시 548,352,476          -       548,352,476
         보호구역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역의                        면적 (㎡)         최초 비 고
  표시   구역명   세 분       위 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제2종 관광・ 장수리, 여수시 화양면
   ① 지구단위계 휴양형 화동리, 안포리, 이목리,
                                                      2006년
                               9,988,589 - 9,988,589 5월   4일
       획구역           서촌리 일원
 나.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면적 (㎡)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지구명 용도지구세 분  된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발 관광・휴양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기정 ① 진흥 개발진흥지구 안포리, 화동리, 이목리, 9,988,589 - 9,988,589
           지구               서촌리 일원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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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도로) : 변경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1 27,152 - 11 2,794 - 14 5,548 - 16 18,810 -
  광로     -    - - -         - - -         - - -         - -
  대로     1 3,391 - -        - - -         - - 1 3,391 -
  중로     7 9,201 - 3 594 - 1 68 - 3 8,539 -
  소로     33 14,560 - 8 2,200 - 13 5,480 - 12 6,880 -
 - 도로결정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  결정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지 일
기정 대로 3 34 25 보조간선           장수리 산82임 장수리 1163-1전 일반 - -
                   도로 3,391 (중 1-65)    (군도21호선) 도로
변경 대로 3 40 25 보조간선           장수리 산82임 장수리 1163-1전 일반 - -
                   도로 3,391 (중 1-99)    (군도21호선) 도로
기정 중로 1 65 20 보조간선 도로 245
                             장수리 산82임
                              (대 3-34)
                                        장수리 181전 일반
                                       (국지도22호선) 도로 - -
변경 중로 1 99 20 보조간선 도로  245   장수리 산82임
                              (대 3-40)
                                        장수리 181전 일반 - -
                                       (국지도22호선) 도로
기정 중로 1 66 20 보조간선
               도로 125
                      장수리 1075-4도
                        (대3-34)         장수리 939-4도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1 100 20 보조간선
                도로  125 장수리 1075-4도
                          (대3-40)       장수리 939-4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67 20 보조간선
                도로 224
                           안포리 628-1전
                           (국지도22호선)
                                        안포리 623-63도
                                        (국지도22호선)
                                                        일반 -
                                                        도로       -

변경 중로 1 101 20 보조간선
                도로 224
                           안포리 628-1전
                           (국지도22호선)
                                        안포리 623-63도
                                        (국지도22호선)
                                                        일반 -
                                                        도로       -
                             672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 결정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지 일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68
                           장수리 653-3도
                             (대 3-34)
                                           해면부
                                          (소 2-6)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150 15 국지도로 68
                           장수리 653-3도
                             (대 3-40)
                                           해면부       일반
                                        (소 2-1,239) 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도로 5,862   안포리1840구   이목리   376-25임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102 12 보조간  6,189 안포리846-4전 이목리 산376-38도 일반
                선도로 (956)                            도로       지구외
                                                               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1,994   장수리 106전 안포리 산364임 일반
                              (대3-34)      (중3-1)    도로
변경 중로 3 103 12 집산도로 1,650
                            장수리 105전
                              (대3-40)
                                        안포리 979전 일반
                                         (중3-102) 도로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866  화동리 산297-1임 화동리 산324-1임 일반
                               (중3-1)                도로
변경 중로 3 104 12 집산도로 700
                          화동리 산297-1임 화동리 산324-1임 일반
                             (중3-102)                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44
                           장수리 625-6도 장수리 473-3도 일반
                             (대 3-34)                도로
변경 소로 1 343 10 국지도로  344   장수리 625-6도 장수리 473-3도 일반
                             (대 3-40)                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42    장수리 599전 장수리 541-2도 일반
                             (대 3-34)                도로
변경 소로 1 344 10 국지도로 142
                            장수리 599전 장수리 541-2도 일반
                             (대 3-40)                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765       중  2-1        -       일반
                                                     도로       해면부
변경 소로 1 345 10 국지도로  765     중   2-150       -       일반
                                                     도로       해면부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48        소 1-3       소 1-3     일반
                                                     도로       해면부
변경 소로 1 346 10 국지도로  148     소   1-345   소   1-345   일반
                                                     도로       해면부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72
                           장수리 341-5전 장수리 358답 일반
                             (대 3-34)                도로
변경 소로 1 347 10 국지도로 72
                           장수리 341-5전 장수리 358답 일반
                             (대 3-40)                도로
                                 673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형태 지 결정
                                                      경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일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34
                           안포리 산396-2임 안포리 산396-2임 일반
                                 (소3-4)              도로
변경 소로 3 994     6 국지
                  도로 38
                            안포리 산396임 안포리 산396임 일반
                              (소 3-995)              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401    안포리 산396임 안포리 산422-3임 일반도 로
변경 소로 3 995     6 국지
                  도로 416    안포리 산396임 안포리 945-3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259
                            안포리 산325임 안포리 1016답 일반
                                (소 1-7)              도로
변경 소로 3 996     6 국지
                  도로 259
                            안포리 산325임 안포리 1016답 일반
                              (소 1-349)              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88
                            안포리 산277임 안포리 산284-2임 일반
                               (소 2-12)              도로
변경 소로 3 997     6 국지
                  도로 188
                            안포리 산277임 안포리 산284-2임 일반
                             (소 2-1,245)             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964
                           안포리 산585-1임 안포리 산570임 일반
                                (중1-67)              도로
변경 소로 3 998     6 국지
                  도로 964
                           안포리 산585-1임 안포리 산570임 일반
                               (중1-101)              도로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119
                           화동리 산302-4임 화동리 산293-1임 일반
                                (중 3-3)              도로
변경 소로 3 999     6 국지
                  도로 119
                           화동리 산302-4임 화동리 산293-1임 일반
                              (중 3-104)              도로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103
                            이목리 산349임 이목리 산349임 일반
                                 (중3-1)              도로
변경 소로 3 1,000   6 국지
                  도로 103
                            이목리 산349임 이목리 산349임 일반
                               (중3-102)              도로
기정 소로 3    10   5 국지
                  도로 150
                           화동리 산287-5임 화동리 산287-3임 일반
                                (중 3-1)   (소 3-11) 도로
변경 소로 3 1,001   5 국지
                  도로 187
                           화동리 산287-1임 화동리 산287-3임 일반
                              (중 3-102)  (소 3-1,002) 도로
                                   675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 주차장 : 변경 없음
  ○ 관리사무소 및 안내센터 : 변경 없음
  ○ 영구저류지 : 변경 없음
  ○ 배수지 : 변경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계획
  ○ 지구별 총괄 면적표 : 변경 없음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지구별    전체 비 고
            총계            9,988,589    9,988,589       -    100
                   소 계    2,869,400    2,869,400    100    28.7
                 공공편익시설     187,441      187,441     6.5       -
                  숙박시설      288,750      288,750    10.1       -
 마리나비치지구          상가시설      130,820      130,820     4.6       -
                 운동오락시설   1,033,080    1,033,080    36.0       -
                 휴양문화시설     134,830      134,830     4.7       -
                  녹 지     1,094,479    1,094,479    38.1       -
                   소 계    1,973,389    1,973,389    100    19.8
                 공공편익시설      36,790       36,790     1.9       -
 골프아일랜드지구         숙박시설       64,790       64,790     3.3       -
                 운동오락시설   1,105,767    1,105,767    56.0       -
                 휴양문화시설       7,430        7,430     0.4       -
                  녹 지       758,612      758,612    38.4       -
                   소 계     1,924,000    1,924,000   100    19.3
                 공공편익시설      73,699       73,699     3.8       -
                  숙박시설      246,140      246,140    12.8       -
 포레스트밸리지구         상가시설       15,170       15,170     0.8       -
                 운동오락시설      97,510       97,510     5.1       -
                 휴양문화시설     303,270      303,270    15.8       -
                  녹 지     1,188,211    1,188,211    61.8       -
                   소 계    2,250,600    2,250,600    100    22.5
                 공공편익시설      85,910       85,910     3.9       -
  힐탑지구            숙박시설       66,120       66,120     2.9       -
                 운동오락시설     100,920      100,920     4.5       -
                 휴양문화시설      88,760       88,760     3.9       -
                  녹 지     1,908,890    1,908,890    84.8       -
                   소 계       971,200      971,200   100      9.7
  마운틴탑지구         공공편익시설      12,010       12,010     1.2       -
                 휴양문화시설       3,490        3,490     0.4       -
                  녹 지       955,700      955,700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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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
 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
 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기술 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 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
 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목축적 조사항목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요기술 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
 한다.
제5조(적용 특례) 수수료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
 정하거나 조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
 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항목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2.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산지전용타당
 성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비(「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의3]의 조사항목별 조사기
   준에 대하여 자료 분석․검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
 2.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
 3. 제출도서의 인쇄비는 조달청 경인쇄요금을 적용
 4.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
 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고지) ①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
 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한 수수료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정정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신청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한국산지보
 전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연장신
 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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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자가 수수료를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산지전
 용타당성조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한 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한국산지보전협회는 신청자가 조사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와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환급) ①한국산지보전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
 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함
 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환급금만 반환한다.
제12조(부가비용의 계상)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
 여 신청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계서류 보관 등) ①한국산지보전협회는「산지관리법」제18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를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와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입목축적조사서, 재적조서, 매목조사야장, 표본점배치 위치도, 수고조사서, 수고조사야장 등 산림
   조사서를 작성한 근거서류
 2. 평균경사도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한 근거서류(원본파일CD 포함)
 3. 표고분석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한 근거서류(원본파일CD 포함)
 4. 그 밖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작성한 근거서류
 ②한국산지보전협회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나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유로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산지보전협회의 의무)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 또는 허가권자 또는 협의
   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법 제18조의4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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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제4조 제2항 관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항목                   소요인력             소요 일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1       -   -      1        1
2. 항목별 타당성 조사
가. 필요성
○ 사업의 타당성                    -       1   -      -       0.5
나. 적합성
○ 보전산지 등의 편입                 -       -   1      -       0.5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1   -      -       0.5
○ 인근 산림 경영․관리에의 영향           -       -   1      -        1
○ 산지의 평균경사도                  -       -   1      -       0.5
                                                      현지조사
○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       -   1      2        +
                                                      내업(3일)
○ 보전산지 편입비율                  -       -   1      -       0.5
다. 환경성
○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의 편입       -       1   -      -       0.5
○ 형질우량 산림의 원형보존              -       1   -      -       0.5
3. 종합평가 및 결론                 1       1   -      1        4
※ 비고
 1.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소요일수는 실제 소요된 현지조사일수(3인1조로 1일 5개 표준지(400
   ㎡) 조사 기준)와 산림조사서 작성을 위한 내업일수(3일)를 합한 일수로 한다.
 2. 조사대상 산지의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일부 조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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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
  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조사항목                   소요인력      소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일수
 1.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1 - - 1       1
 2. 항목별 타당성 조사
 가. 필요성
 ○ 사업의 타당성                            - 1 - -      0.5
 나. 적합성
 ○ 행위제한                               - 1 - -      0.5
 ○ 인근 산림 경영·관리에 대한 영향                 - 1 - -       1
 ○ 우량한 산림의 편입                         - - 1 -      0.5
 ○ 재해발생 우려                            - 1 - -       1
 ○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 - 1 -      0.5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
    - 산지전용지의 평균경사도                    - - 1 -      0.5
    - 산지전용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현지조사
                                      - - 1 2 3일(내업)+
    - 50년생 이상의 활엽수림 편입비율              - - 1 -      0.2
 ○ 사업계획 및 전용면적․방법의 적정성
    - 성사업계획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목적사업 시행 가능 - 1 - -       0.5
    - 산지전용면적의 적정성
  - 기존지형 유지관련 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성             -   1    -    -     0.5
  - 토질에 따른 경사도․높이 등 사면처리계획              -   1    -    -     0.5
  -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조치계획                -   -    -    1     0.2
  - 산지전용지의 표고분석도                        -   -    1    -     0.5
  - 차폐림 조성계획                            -   -    1    -     0.2
  - 원형 및 조성 녹지에 대한 관리계획                 -   1    -    1     0.2
  -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의 편입여부             -   -    -    1     0.1
  - 분묘의 편입                              -   -    1    -     0.5
  - 해안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                      -   -    1    -     0.1
  - 보전산지 등의 편입                          -   -    1    -     0.2
  - 수림대 조성                              -   -    1    -     0.2
  - 토석이동량의 적정성                          1   -    -    -     0.5
                              711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훼손 - 1 1 -            2
      저감대책
 ○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                   - - 1 -       0.5
 다. 환경성
 ○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                      1 - - 1       0.5
 3. 종합평가 및 결론                          1 1 - 1        4
※ 비고
1.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소요일수는 실제 소요된 현지조사일수(3인1조로 1일 5개 표준지(400㎡)
   조사 기준)와 산림조사서 작성을 위한 내업일수(3일)를 합한 일수로 한다.
2. 조사대상 산지의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일부 조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별표 2]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 인일)
           규 모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준면적(30㏊) ~ 1.5배   1.00     1.00 1.00           1.00
      1.5배 초과 ~ 2.0배    1.07     1.07 1.12           1.12
      2.0배 초과 ~ 3.0배    1.21     1.21 1.31           1.31
      3.0배 초과 ~ 5.0배    1.42     1.42 1.61           1.61
      5.0배 초과 ~ 7.0배    1.58     1.58 1.84           1.84
      7.0배 초과 ~ 10배     1.76     1.76 2.11           2.11
      10배 초과 ~ 15배      2.00     2.00 2.49           2.49
      15배 초과 ~ 20배      2.18     2.18 2.79           2.79
      20배 초과 ~ 25배      2.34     2.34 3.05           3.05
      25배 초과 ~ 30배      2.48     2.48 3.28           3.28
          30배 초과        2.60     2.60 3.49           3.49
※ 비고
  1. 할증표의 적용기준이 되는 면적은 30만제곱미터이다.
  2. 조사항목 중 헥타르당 입목축적은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12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제9조 제1항 관련)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                원
 고지서번호 :
    신청구분 [ ] 지역․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성 명
     신청인     주소                                 (전화 :            )
   산지소재지                번지 외 필지              조사대상
                                             산지면적
 세부내역
 항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가.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인․일
    고급기술자                     인․일
    중급기술자                     인․일
    초급기술자                     인․일
 나. 직접경비
 다. 제경비[직접인건비×110~120％]
 라.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40%]
 마. 부가가치세
      합          계                            ￦            원

 붙 임 : 은행지로납입고지서 1부. 끝.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

                                   713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제10조 제6항 관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신청구분         [ ] 지역ㆍ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허가


                                                               번지 외         필지
 산지내역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신청목적


                               조 사 결 과
               해당 산지의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 적합여부
             ha당 입목축적(A)           ha당 입목축적(B)
 입목축적
                           ㎥                       ㎥

              해당 산지의
                                    기준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
  평 균         평균경사도
  경사도                      도                       도

             해당 산지
  표 고        최상단부의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합여부
              표고
  조사서
                      m                  m


기타사항




종합의견




붙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관련 [별표4의3]에서 정한 조사항목별                              세
부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년            월       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
                                                               직인

                                   714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71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인천북서항로
현대A호등부표
N
37-23-31.5
E 126-30-40.0
Fl(3)Y7s
8
6
황망대형
(LL-26M)
2011.06.23.
준설구역
축소로
설치목적소멸
인천북서항로
현대B호등부표
N
37-23-49.5
E 126-31-19.5
인천북서항로
현대C호등부표
N
37-24-07.5
E 126-31-59.5
인천북서항로
현대D호등부표
N
37-24-25.5
E 126-32-39.0
인천북서항로
현대E호등부표
N
37-23-42.5
E 126-32-42.0
인천북서항로
현대제8호등부표
N
37-24-03.0
E 126-32-31.0
Fl R 4s
10
7
홍망대형
(LL-26M)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1
변경전
인천북서항로
현대제2호등부표
N
37-23-12.5
E 126-30-38.5
Fl R 4s
10
7
홍망대형
(LL-26M)
2011.06.23.
명칭, 색채,
등색, 등질,
광달거리
변경
변경후
인천북서항로
현대A호등부표
Fl(3)Y7s
8
6
황망대형
(LL-26M)
12. 대구달성2차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가. 공동처리구역변경에따라달성2차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변경한다
1) 공동처리구역변경(구지농공단지오ㆍ폐수유입처리)
- 기존: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일원(2,273,253㎡)
- 변경: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ㆍ고봉리일원(2,466,308㎡)
나.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대구광역시물관리과(053-803-4304)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항팔미도북측항로준설구역」표시용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
현황변경(폐지) 및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1년6월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폐지) 6기
□현상변경(명칭, 색채, 등색, 등질, 광달거리) 6기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718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2
변경전
인천북서항로
현대제4호등부표
N
37-23-30.0
E 126-31-18.0
Fl R 4s
10
7
홍망대형
(LL-26M)
변경후
인천북서항로
현대B호등부표
Fl(3)Y7s
8
6
황망대형
(LL-26M)
3
변경전
인천북서항로
현대제6호등부표
N
37-23-46.0
E 126-31-54.0
Fl R 4s
10
7
홍망대형
(LL-26M)
변경후
인천북서항로
현대C호등부표
Fl(3)Y7s
8
6
황망대형
(LL-26M)
4
변경전
인천북서항로
현대F호등부표
N
37-23-27.5
E 126-32-06.0
Fl(3)Y7s
8
6
황망대형
(LL-26M)
2011.06.23.
명칭변경
변경후
인천북서항로
현대D호등부표
5
변경전
인천북서항로
현대G호등부표
N
37-23-09.0
E 126-31-24.0
Fl(3)Y7s
8
6
황망대형
(LL-26M)
변경후
인천북서항로
현대E호등부표
6
변경전
인천북서항로
현대H호등부표
N
37-22-52.8
E 126-30-47.5
Fl(3)Y7s
8
6
황망대형
(LL-26M)
변경후
인천북서항로
현대F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비
고
(폐지일)
광학
명목
여수신항대아제A호등부표
N
34° 45' 09.5"
E 127° 45' 43.6"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6. 24
여수신항대아제B호등부표
N
34° 45' 02.7"
E 127° 45' 44.3"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6. 24
여수신항대아제C호등부표
N
34° 44' 59.3"
E 127° 45' 42.3"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6. 2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6월3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1번지(주) LG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