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지를 위해 중계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적용
             5) 유출 및 해킹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 유출 및 해킹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행위 분석‧조사 등 조치
             6) 중계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단말기를
              지정·관리하고, 중계 관련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인증수단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
             7) 중계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8) 정보의 송·수신 등을 위한 안전한 암호화 적용
             9) 암호 키의 안전한 관리 체계
라. 암호화       - 안전한 암호 키 생성‧이용‧배포‧보관, 파기 등에
               대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이행
             - 암·복호화 대상 시스템과 암호키의 분리

             10) 중계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이상접속을 탐지하기
마. 접속기록의
               위한 조치
  보관     및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점검
               하기 위한 보관 조치
             - 자동화된 방식 등을 통한 접속기록의 분석 기능

바. 악성프로 11) 악성프로그램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조치
  그램     등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발견된
  방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사. 물리적       12)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안전조치
아. 재해·재난 13) 재난·재해 및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복구
계획 및 훈련실시 방안
           대비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
           안전조치    14) 중계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소산 포함)
                   15)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등을 안전하게 이용·관리
       자. 출력·복사시     하기 위한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방안
           안전조치    -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의 특정 및 출력 항목 최소화
                   16) 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조치
       차. 파기       - 데이터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등 조치
                   17) 중계 관련 시스템의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주요 지표 마련 및 관리 방안
       카. 그 밖에
                   18) 중계 관련 시스템 정비 및 프로그램 변경·이행
           필 요한
                     절차
           조치
                   19) 중계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담당인력 지정


※ 그 외 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일반전문기관

      구     분                         세부기준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전송요구서 관리 및 정보주체 인증 기능
                        - 중계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1. 설비 및 기술              - 전송 내역,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의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전송지원
                          플랫폼 제출 기능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1) 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가. 보호정책의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수립·시행     점검 및 조치 방안,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및 점검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3) 정보주체 대상 전송 내역의 통지 절차
          나. 접근권한의 4)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처리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2. 보호체계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다. 접근통제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적용


          라. 암호화        6) 정보의 송·수신 등을 위한 안전한 암호화 적용
7)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마. 접속기록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체계
             보관 및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점검
                     하기 위한 보관 조치
        바.   악성프로 8) 악성프로그램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조치
             그램 등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발견된
             방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사. 물리적      9)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안전조치

                    10) 재난·재해 및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복구
        아. 재해·재난
                      계획 및 훈련실시 방안
             대비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
             안전조치
                    11) 정보의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
                    12)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등을 안전하게 이용·관리
        자. 출력·복사시     하기 위한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방안
             안전조치   -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의 특정 및 출력 항목 최소화
                    13) 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조치
        차. 파기       - 데이터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등 조치


※ 그 외 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특수전문기관

      구     분                         세부기준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전송요구서 관리 및 정보주체 인증 기능
                        - 중계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1. 설비 및 기술              - 전송 내역,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의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전송지원
                          플랫폼 제출 기능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1) 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가. 보호정책의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수립·시행     점검 및 조치 방안,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및 점검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3) 정보주체 대상 전송 내역의 통지 절차

          나. 접근권한의 4)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처리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2. 보호체계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다. 접근통제         등 접근통제 조치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적용
                        6) 유출 및 해킹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 유출 및 해킹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행위 분석‧조사 등 조치
             7)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단말기를 지정·관리하고,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인증수단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
             8)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9) 정보의 송·수신 등을 위한 안전한 암호화 적용
             10) 암호 키의 안전한 관리 체계
라. 암호화       - 안전한 암호 키 생성‧이용‧배포‧보관, 파기 등에
               대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이행
             - 암·복호화 대상 시스템과 암호키의 분리
             11)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이상접속을 탐지
마. 접속기록의
               하기 위한 조치
  보관 및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점검
               하기 위한 보관 조치
             - 자동화된 방식 등을 통한 접속기록의 분석 기능
바. 악성프로 12) 악성프로그램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조치
  그램     등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발견된
  방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사. 물리적       13)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안전조치

             14) 재난·재해 및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복구
아. 재해·재난
               계획 및 훈련실시 방안
  대비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
  안전조치
             15) 정보의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

             16)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등을 안전하게 이용·관리
자. 출력·복사시      하기 위한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방안
  안전조치       -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의 특정 및 출력 항목 최소화
17) 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조치
        차. 파기   - 데이터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등 조치


※ 그 외 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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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심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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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ㆍ법인ㆍ단체명(또는 명칭)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지정업무 :

      5. 유효기간 :


   위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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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2제2항,「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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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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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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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42조의16제1항,「개인정보 전송 및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신자 등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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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고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의 필요성 및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수수료
 첨부 서류    2.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1에 따른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처리절차

                                                                       개인정보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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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11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5-5호(2025.2.24.)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 일원 5공구(1-13단계 1필지 일부준공 : 산12-2)
< 일부준공 위치도 >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8,465,287㎡ 중 일부 107,374.7㎡
❍ 용도별 면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일부준공
토지면적(㎡)
비고
합계
18,465,287.0 
100.0 
107,374.7
산업물
류시설
용지
소계
10,169,917.4 
55.0
107,374.7
산업시설용지
8,464,657.8 
45.8 
107,374.7
㈜백광산업
연구시설용지
1,237,176.6 
6.7 
물류시설용지
468,083.0 
2.5 
복합용지
543,681.0 
2.9 
상업업
무시설
용지
소계
1,105,056.4 
6.0 
상업용
지
계
230,979.0 
1.3 
일반상업
230,979.0 
1.3 
업무용
지
계
151,516.0 
0.8 
국제업무
51,986.0 
0.3 
일반업무
99,530.0 
0.5 
주상복합용지
273,038.0 
1.5 
지원시설
449,523.4 
2.4 
주택건
설용지
소계
797,718.0 
4.3 
단독주택용지
68,311.0 
0.4 
공동
주택
용지
계
653,578.0 
3.5 
아파트용지
653,578.0 
3.5 
근린생활시설용지
75,829.0 
0.4 
공공시
설용지
소계
5,848,914.2 
31.8 
도시기
반시설
소계
5,838,830.0 
31.7 
도로
2,449,921.3 
13.3 
보행자전용도로
47,114.0 
0.3 
자전거전용도로
17,030.0 
0.1 
주차장
119,377.1 
0.6 
광장
12,633.0 
0.1 
공원
1,370,001.0 
7.4 
완충녹지
290,970.0 
1.6 
연결녹지
420,975.0 
2.3 
경관녹지
588,524.0 
3.2 
공공공지
10,222.0 
0.0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4,964.9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106,511.0 
0.6 
공공청사
11,216.0 
0.1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1.0 
오폐수중계펌프장
6,425.9 
0.0 
커뮤니티센터
7,769.0 
0.0 
주유소·충전소
10,084.2 
0.1 
4. 준공일 : 2025. 2. 25.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2025-114호
　서울특별시 ‘안암 스타트업 하우징 공공주택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
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서울특별시장
안암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안암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황상하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사업위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60-8
    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붙임 참조
4. 사업시행기간 : 2019. 9. ~ 2026. 06.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5)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근린재생사업부(☏
3410-736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안암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5가160-8
대지면적(㎡)
340.00
건축면적(㎡)
199.00
건축연면적(㎡)
578.41
건
폐
율
(%)
58.53
용
적
률
(%)
170.12
주택규모
동수및층수
1동, 지상5층
주택형별
공공임대
(통합공공
임대주택)
전용26.02㎡: 3가구
A타입
전용25.48㎡: 2가구
B타입
전용25.81㎡: 2가구
C타입
전용29.91㎡: 1가구
D-1타입
전용29.92㎡: 1가구
D-2타입
전용26.92㎡: 2가구
E-1타입
전용26.98㎡: 1가구
E-2타입
계
총12가구
사업기간
2019.09. ~ 2025.12.
부대복리시설
지상주차장
6대
주민공동시설
13.62㎡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전용26.14㎡
1층
전용면적
전용13.69㎡
5층
단위세대면적
구
분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통합
공공임대
A타입
3
26.02
15.6587
41.6787
B타입
2
25.48
15.3339
40.8139
C타입
2
25.81
15.5324
41.3424
D-1타입
1
29.91
17.9999
47.9099
D-2타입
1
29.92
18.0058
47.9258
E-1타입
2
26.92
16.2003
43.1203
E-2타입
1
26.98
16.2365
43.2165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1호
　
경인선 구로∼인천간 전철전력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 제9조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인선 구로~인천간 전철전력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경인선 구로∼인천간 전철전력설비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경인선 구로∼인천간 노후 전철전력설비를 개량하여 장애요인 제거 및 설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약 40년간 확장되어 온 수도권 전철노선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급전계통을 구성하여 수도
권 전철전원 및 전력 급전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일원
ㅇ 사업내용
구분
내용
비고
총사업비
155,446 백만원
사업연장
27.0km
구간내시설개량
사업면적
기승인
6,937㎡
기존철도부지
신규부지
141㎡
합
계
7,078㎡
전기설비
송전선로
1식
인천T/L
변전설비
5개소(전철변전소1개소,
급전구분소2개소,
보조급전구분소2개소)
S/S:인천/ SP:부개,시흥/
SSP:역곡,도화
시흥SP는변전설비일부개량
전차선로
인출설비4개소
인천S/S, 부개SP, 역곡SSP,
도화SSP
전력설비
8개소(변전건물4개소, 수전설비
2개소, 전기실2개소)
변전건물: 인천, 부개, 역곡, 도화
수전실: 부평, 인천
전기실: 소사역, 간석역
통신설비
통신설비
전송설비8개소
변전건물: 인천, 부개, 역곡, 도화
수전실: 부평, 인천
전기실: 소사역, 간석역
건축
운전보안시설
6개소(변전건물4개소, 수전실
2개소)
변전건물: 인천, 부개, 역곡, 도화
수전실: 부평, 인천
역사
전기실2개소
소사역, 간석역
2
※ 시흥SP는 기존 설비 중 변전설비 일부 개량
ㅇ 건축시설
  - 운전보안시설 : 변전건물, 수전실
  - 역사 : 역사 내 전기실
3. 사업 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2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eum.go.kr) 열람
   *지형도면 고시도(S = 1:1,000)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인천광역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철거
변전설비
송변전설비및변전건물4개소
주안S/S(송전선로포함)
부개SP, 역곡SSP, 인천SSP
시설명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인천S/S
인천광역시중구
북성동1가1-2 일원
3,769.00
1,215.32
2,883.51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도화SSP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도화동640-18 일원
741.00
237.36
935.36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부개SP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상동380-10 일원
960.00
332.91
982.62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역곡SSP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역곡동279-8 일원
529.00
237.36
935.36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부평역
수전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680 일원
438.34
303.50
303.36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인천역
수전실
인천광역시중구
북성동1가3-1 일원
458.38
278.93
415.82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시설명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소사역
(전기실)
경기도부천시소사구
소사본동395 일원
24,735.5
2,916.34
5,095.15
(증42.05)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간석역
(전기실)
인천광역시남동구
간석동757 일원
역사내미사용공간활용
3
□ 인천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SE융합본부 에너지인프라처 (042-607-380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기정
1
철도
경인선
중구
북성동
북구
일신동
도농·삼패·덕소·
도심·팔당·운길산
정거장
15∼136
419,33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
까지
비고
원면적
편입용지
성명
주소
종류주소성명
합계
18
필지
7,708.0
　
　
　
　
　
　
　
　
인천광역시소계
14
필지
5,547.0
　
　
　
　
　
　
　
　
중구
북성동1가계
10
필지
4,368.0
　
　
　
　
　
　
　
　
1
북성동1가
1-2
철
7,766.4
1,527.0
한국
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인천S/S
2
북성동1가
1-172
철
3,268.7
1,184.0
국
국토교통부
인천S/S
3
북성동1가
1-114
철
2,351.4
1,058.0
한국
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인천S/S
철
45.0
한국
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2.12
4.48∼5.63
인천T/L
인천S/S중복:7㎡
4
북성동1가
1-1
잡
5,963.0
37.0
한국
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전력로
55
2.82
3.85∼6.31
인천T/L
5
북성동1가
1-16
도
554.5
1.0
공
인천광역시중구
5.41
3.85∼3.85
인천T/L
6
북성동1가
1-161
도
32.8
4.0
국
국토교통부
2.79
3.85∼3.85
인천T/L
7
북성동1가
1-162
도
602.6
4.0
국
국토교통부
2.79
3.85∼3.85
인천T/L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철도
․인천전철변전소신설
․경인선전철전력설비개량에따른인천
전철변전소교통시설(철도)로신설
B
철도
․인천송전선로신설
․경인선전철전력설비개량에따른인천
송전선로교통시설(철도)로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A
철도
일반철도
(경인선)
중구
북성동1가
중구
북성동1가
-
-
3,769
인천
전철변전소
신설
B
철도
일반철도
(경인선)
한전
송월변전소
인천
전철변전소
-
148
-
인천
송전선로
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
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
까지
비고
원면적
편입용지
성명
주소
종류주소성명
8
북성동1가
1-117
철
1,152.8
49.0
국
국토교통부
1.91
4.48∼4.91
인천T/L
9
북성동1가
1-2
철
7,766.4
1.0
한국
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2동
1.94
4.91∼4.91
인천T/L
10
북성동1가
3-1
철
39,755.1
458.0
국
국토교통부
인천역수전실
미추홀구
도화동계
3
필지
741.0
1
도화동
640-18
철
1,436.0
600.0
국
국토교통부
도화SSP
2
도화동
640-19
철
246.0
125.0
국
국토교통부
도화SSP
3
도화동
634-222
철
47.0
16.0
국
국토교통부
도화SSP
부평구
부평동계
1
필지
438.0
1
부평동
680
철
9,784.0
438.0
국
국토교통부
부평역수전실
부천시소계
4
필지
1,531.0
　
　
　
　
　
　
　
　
원미구
상동계
1
필지
960.0
　
　
　
　
　
　
　
　
1
상동
380-10
철
7,897.0
960.0
국
국토교통부
부개SP
원미구
역곡동계
2
필지
529.0
　
　
　
　
　
　
　
　
1
역곡동
279-8
철
389.1
368.0
국
국토교통부
역곡SSP
2
역곡동
382
철
55,593.9
161.0
국
국토교통부
역곡SSP
소사구
소사본동계
42.0
1
소사본동
395
철
23,621.0
42.0
국
국토교통부
소사역전기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45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3월 06일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43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국제4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규동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2월 2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동일중앙초등학교공고제2025-14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8조례 제 
조에 의거 신규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동일중앙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2월 28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동일중앙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5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942호(2025. 02. 27.)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25-387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는 타 법령과 함께 일괄 개정 대상 법령에 포함됨에 따라 별도 절차 이행을 위해
입법예고를 취소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공고 제2025-140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환경부장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4.10)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고, 그간 단년제로 운영하던 온실
 가스 목표관리제를 5년 계획기간 단위로 개편하며,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확
 대하고, 법령상의 위탁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입법(’24.10) 된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 근거 및 자료 제
  출 요청(제2조제1·2항 삭제), 국가 기본계획 및 시·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삭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삭제)
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
  11조의2 신설)
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방법 신설(안 제51
  조의2 신설)
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계획기간·자료제출기간 조정(안 제19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3항 및 제
  20조제1·2항 및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10항 개정) 및 자발적 참여 허용(안 제19조제5~7
  항 신설)
마.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안 제57조제6항 개정)
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 등의 국제상호 인정 및 검증기관 인정 기반을 마련하고(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이의 위임근거 조항 신설(안 제73조제2항제1~3호 신설)
사. 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등
 1)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근거 마련(안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7항 개정)
 2) 법 제66조제5항(신용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 및 제67조제3항(탄소중립포인트 등)의 사항을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74조제
   2항제14호 삭제, 제74조제16항 및 제74조의2 신설)
 3) 해양수산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제출 지원의 위탁기관을 해양환경공단으로 지정(안 제7
   4조제14항제6호 신설)
 4)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을 부처별로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
   거 신설(안 제74조제1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5호 환경부 기후변화정
                 책관실 기후전략과
 ○ 전자우편 : 64park@korea.kr
 ○ 팩      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전략과(전화 : 044-201-6652, 팩스 :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5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해양수산부 장관
케이에스에프38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3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월 23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5년 2월 28일
8. 변경인가 사유 : 사업대상 선박 변경(4척 ⟶ 2척)
◉환경부공고 제2025-148호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14호)｣을 개정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먹는샘물 시장 및 음용의 급격한 증가*로, 먹는샘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영업장 지도·점
   검 관련 제도 정비 및 규정 내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 음용 비율 ’10년 11.2% → ’24년 34.3%, 국내 시장규모 ’‘18년 1조원 → ’24년 3.2조원
  ** (법제처 정비과제) pH → 수소이온농도(pH), 국립환경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



2. 주요 개정내용

○ (지도·점검 강화) 원수·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안 제5조제3항)

○ (유통관리 강화) 시․도 재량이던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의무화, 하절기 실시(연1회) 및
   대용량 제품 포함* 규정(안 제5조제4항)


  * 먹는샘물(PET)는 유통중인 제품 검사 규정에 따라 조사·관리하고 있으나, PC물통은 업체 정
    기 지도·점검으로만 관리(감사원 감사, ‘22.8)

○ (계획수립 체계화)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직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
   보하도록 명시(안 제6조)

○ (문구 정비 등)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 “pH”는 “수소이온
   농도“와 병기 등(안 제4조, 제13조,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6-3동 7층 토양지하수과
 - 일반우편 : aziyo@korea.kr
 - 팩스 : 044-201-7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