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58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3
255 
 
 
4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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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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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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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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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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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178
1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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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3
255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59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4
255 
 
 
5
255 
 
 
6
264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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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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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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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4
255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60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소    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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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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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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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0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61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8
314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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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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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8
254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62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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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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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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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475 
 
단193
1
251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63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2
25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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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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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7
282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64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8
282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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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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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199
1
248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65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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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66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4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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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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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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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소    계
2,425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67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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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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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9 
 
 
2
257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68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3
255 
 
 
4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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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6 
 
 
5
297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69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소    계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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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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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12
258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70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13
258 
 
 
14
258 
 
소    계
3,623 
 
단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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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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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900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71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단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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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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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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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5
 
소    계
3,048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72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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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소    계
1,841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73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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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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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소    계
1,851 
 
단232
1
332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74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2
3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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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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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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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6
266 
 
 
7
265 
 
 
8
266 
 
 
9
266 
 
 
10
269 
 
소    계
2,663 
 
단235
1
268 
 
 
2
266 
 
 
3
265 
 
 
4
265 
 
 
5
270 
 
 
6
271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75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7
265 
 
 
8
265 
 
 
9
265 
 
 
10
270 
 
소    계
2,670 
 
단236
1
326 
 
 
2
324 
 
 
3
324 
 
 
4
324 
 
 
5
341 
 
소    계
1,639 
 
단237
1
289 
 
 
2
283 
 
 
3
368 
 
소    계
 940
단238
1
21,736
R1
단239
1
24,733 
R1
단240
1
255 
2
250 
3
250 
4
250 
5
255 
6
254 
7
250 
8
250 
9
250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76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10
255 
소    계
2,519
단241
1
315
2
314
3
314
4
314
5
257
6
254
7
254
8
254
9
256
소    계
2,532
단242
1
323
2
321
3
321
4
322
5
326
6
324
 
7
324
8
325
소    계
2,586 
단243
1
323
2
323
3
324
4
325
5
271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77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6
266
7
266
8
265
9
269
소    계
2,632
총가구수
237
총획지수
1,724
총면적
527,128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근생1
1
470 
2
470 
3
470 
4
478 
소   계
1,888 
근생2
1
477 
2
474 
3
474 
4
484 
소   계
1,909 
근생3
1
612 
2
528 
3
488 
4
617 
5
525 
6
501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78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7
501 
8
525 
소   계
4,297 
근생4
1
546 
2
570 
3
567 
4
569 
5
567 
6
571 
7
569 
8
585 
소   계
4,544 
근생5
1
625 
2
615 
3
603 
4
635 
5
838
소   계
3,316 
근생6
1
327 
2
322 
3
329 
4
329 
5
322 
6
326 
소   계
1,955 
근생7
1
320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79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2
317 
3
321 
4
312 
5
322 
6
322 
소   계
1,914 
근생8
1
463 
2
463 
3
463 
4
462 
소   계
1,851 
근생9
1
470 
2
461 
3
461 
4
462 
소   계
1,854 
근생10
1
992 
2
973 
3
979 
4
1,018 
5
955 
6
984 
7
977 
8
997 
소   계
7,875 
근생11
1
544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80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2
544
소   계
1,088
계
59
32,491
다.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아1
1
81,047 
소   계
81,047 
아2
1
57,973 
소   계
57,973 
아3
1
58,760 
소   계
58,760 
아4
1
57,287
소   계
57,287
아5
1
73,468 
소   계
73,468 
아6
1
51,817 
소   계
51,817 
아7
1
70,452 
소   계
70,452 
아8
1
41,800 
소   계
41,800 
아9
1
142,605
소   계
142,605 
아10
1
78,159 
소   계
78,159 
아11
1
58,018
소   계
58,018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81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아12
1
64,258
소   계
64,258
아13
1
40,835
소   계
40,835
아14
1
53,642
소   계
53,642
아15
1
66,704
소   계
66,704
아16
1
79,386
소   계
79,386
아17
(1)
69,306
(2)
56,920
소   계
126,226
아18
1
94,926
소   계
94,926
아19
1
33,383
소   계
33,383
계
19
1,330,746
라. 상업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상1
1 
3,738 
2 
2,848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82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소   계
6,586 
상2
1 
2,100 
2 
2,294 
소   계
4,394 
상3
1 
2,812 
2 
2,785 
3 
2,818 
소   계
8,415 
상4
1 
3,074 
2 
3,917 
3 
1,994 
소   계
8,985 
상5
1 
1,650 
2 
1,787 
소   계
3,437 
상6
1 
2,299 
2 
2,259 
3 
2,302 
소   계
6,860 
상7
1 
3,400 
2 
3,703 
소   계
7,103 
상8
1 
3,735 
소   계
3,735 
상9
1 
3,506 
2 
3,401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83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소   계
6,907 
상10
1 
4,532 
2 
4,610 
소   계
9,142 
상11
1 
1,431 
2 
1,441 
3 
1,485
4 
1,204 
소   계
5,561 
상12
1 
2,026 
2 
2,764 
3 
2,098 
소   계
6,888 
상13
1 
1,620 
2 
1,657 
소   계
3,277 
상14
1 
6,317 
소   계
6,317 
상15
1 
4,829 
소   계
4,829 
상16
1 
6,353 
소   계
6,353 
상17
1 
5,014 
소   계
5,014 
상18
1 
1,057 
2 
1,058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84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3 
1,063 
4 
1,055 
소   계
4,233 
상19
1 
1,276 
2 
1,413 
소   계
2,689 
상20
1 
1,295 
2 
1,290 
3 
1,290 
소   계
3,875 
상21
1 
1,097 
2 
1,097 
소   계
2,194 
상22
1 
964 
소   계
964 
상23
1 
956 
소   계
956 
상24
1 
1,292 
소   계
1,292 
상25
1 
1,008 
2 
1,071 
소   계
2,079 
상26
1 
1,238 
2 
1,236 
소   계
2,474 
상27
1 
1,584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85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2 
1,496 
소   계
3,080 
상28
1 
1,238 
2 
1,242 
3 
1,360 
소   계
3,840 
상29
1 
1,742 
2 
1,457 
소   계
3,199 
상30
1 
1,454 
2 
1,740 
소   계
3,194 
상31
1 
1,323 
2 
1,232 
3 
1,234 
소   계
3,789 
상32
1 
1,470
2 
1,475
소   계
2,945
상33
1 
1,508
2 
1,525
소   계
3,033
상34
1 
1,103 
2 
1,103 
소   계
2,206 
상35
1 
852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86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2 
851 
3 
852 
4 
856 
소   계
3,411 
상36
1 
952 
2 
954 
3 
952 
소   계
2,858 
상37
1 
947 
2 
946 
3 
945 
소   계
2,838 
계
81
158,952
마. 준주거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준1
1
4,012
소   계
4,012
준2
1
1,101
2
1,087
소   계
2,188
준3
1
799
2
787
소   계
1,586
준4
1
1,206
소   계
1,206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87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준5
1
1,075
2
1,062
소   계
2,137
준6
1
798
2
788
소   계
1,586
준7
1
1,207
소   계
1,207
준8
1
992
2
489
3
488
4
489
소   계
2,458
준9
1
524
2
525
3
526
4
526
5
983
소   계
3,084
준10
1
943
소   계
943
준11
1
436
2
435
3
436
4
435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88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5
435
6
441
소   계
2,618
준12
1
825
2
678
3
1,266
4
552
5
552
6
561
소   계
4,434
준13
1
479
2
479
3
462
4
478
소   계
1,898
준14
1
993
2
949
3
969
4
969
소   계
3,880
준15
1
1,128
2
1,011
3
1,011
4
1,011
5
1,116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89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소   계
5,277
준16
1
760
2
756
3
755
4
755
5
750
6
749
7
749
8
755
소   계
6,029
준17
1
464
2
458
3
458
소   계
1,380
준18
1
471
2
458
3
458
소   계
1,387
준19
1
467
2
460
3
452
4
416
소   계
1,795
준20
1
485
2
489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90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3
484
4
487
소   계
1,945
준21
1
988
소   계
988
준22
1
998
2
1,012
소   계
2,010
준23
1
1,061
2
1,061
3
1,197
4
892
5
890
소   계
5,101
준24
1
965
2
981
소   계
1,946
준25
1
832
2
831
3
946
소   계
2,609
준26
1
540
2
521
3
522
소   계
1,583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91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준27
1
538
2
521
3
522
소   계
1,581
준28
1
890
2
884
소   계
1,774
준29
1
532
2
530
3
537
소   계
1,599
준30
1
522
2
537
3
541
소   계
1,600
준31
1
1,033
2
1,034
3
1,041
소   계
3,108
준32
1
986
2
986
3
985
4
986
소   계
3,943
준33
1
1,033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92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2
1,034
3
1,034
4
1,034
5
1,034
소   계
5,169
준34
1
530
2
526
3
525
4
525
5
525
6
531
소   계
3,162
준35
1
784
소   계
784
준36
1
468
2
466
3
467
4
468
5
469
6
470
7
466
소   계
3,274
준37
1
820
2
823
3
822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93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4
822
소   계
3,287
준38
1
642
2
641
소   계
1,283
준39
1
633
2
634
소   계
1,267
준40
1
951
2
921
3
1,055
소   계
2,927
준41
1
820
2
818
3
818
4
822
소   계
3,278
준42
1
1,877
2
1,928
3
1,970
4
1,971
소   계
7,746
준43
1
950
2
938
3
937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94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4
938
5
951
소   계
4,714
준44
1
856
2
846
3
846
4
849
5
852
소   계
4,249
준45
1
846
2
831
3
831
4
846
소   계
3,354
준46
1
801
2
792
3
816
4
1,245
소   계
3,654
계
158
127,040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유1
2,990
유2
1,266
유3
830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95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유4
1,032
소 계
6,118
초1
11,570
초3
10,691
초4
11,570
초5
11,570
초6
11,570
초7
13,223
중1
11,570
중2
11,559
중4
11,570
중5
13,223
고2
13,223
고4
4,111
대1
35,583
대2
48,914
특수1
13,223
소 계
233,170
사1
8,160
사2
6,607
소 계
14,767
문1
12,990
문2
6,670
문3
20,837
소 계
40,497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96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도1
4,782
도2
5,780
소 계
10,562
종1
1,560
종2
2,560
종3
1,698
종4
2,708
종5
1,372
종6
4,303
종7
1,212
종8
3,590
종9
8,680
종10
4,178
종11
4,623
종12
1,260
종13
4,424
종14
1,158
종15
994
종16
1,322
종17
992
종18
992
소 계
47,626
체1
19,312
소 계
19,312
의1
47,000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97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소 계
47,00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
2,76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2,19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2,71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2,716
소 계
10,389
열공급설비1
34,268
소 계
34,268
집하장1
2,534
집하장2
3,019
집하장3
8,925
소 계
14,478
주1
2,542
주2
2,093
주3
1,697
주4
2,364
주5
1,095
주6
1,088
주7
1,632
주8
1,408
주9
900
주10
2,084
주11
911
주12
872
주13
1,184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98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주14
1,184
주15
1,474
주16
1,496
주17
1,369
주18
1,375
주19
2,761
주20
1,384
주21
1,316
주22
1,512
주23
948
주24
885
주25
1,204
주26
1,217
주27
1,290
주28
1,904
주29
2,432
주30
2,385
주31
1,796
주32
1,931
주33
1,116
주34
1,286
주35
1,263
주36
956
주37
954
주38
1,911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599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주39
1,000
주40
1,677
주41
644
소 계
60,540
업1
6,394
업2
10,998
업3
19,817
업4
3,250
업5
6,951
업6
11,776
업7
11,922
업8
4,962
업9
4,695
업10
5,094
업11
891
업12
4,347
소    계
91,097
공장용지1
8,449
소    계
8,449
유보지1
11,867
유보지2
13,223
유보지3
11,570
유보지4
13,223
소    계
49,883
합 계
688,156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대학교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신규위원으

  로 추가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전   화 : 02-2100-6927(FAX : 02-2100-692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62호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직교수 임명 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폐지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과

 위 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동 법안의 국회통과를 대비하여 위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장이 부총장·대학원장 등 보직제청 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전   화 : 02-2100-6927(FAX : 02-2100-6925)
                                     330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 전임교원을 학교법인 소유가 아닌 협력병원 내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로

 근무하게 하여 교원의 겸직관련 법률(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하는 병원에 한하여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소속기관

  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하여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 //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전   화 : 02-2100-6919 (FAX : 02-2100-6925)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32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63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직무에 종사

 한 실적의 경력 환산율을 보수산정 환산율과 동일하게 하고,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고등교

 육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직무에

  종사한 실적을 50%부터 100%까지 인정하도록 함.

 나. 교수자격기준에서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전   화 : 02-2100-6927(FAX : 02-2100-692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 :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1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2010년 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의학계열(학·한의학 및 치의학)이 있는 대학의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

 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속병원의 시설 기준 및

 위탁 가능한 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 위탁

  (1) 현행 법령상 의대 실습교육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실습이 가능한 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

  (2)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

   여 실습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 실습 가능 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학생 실습교육병원의 교육여건 및 질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과대학 부속병원 시설기준 명문화

  (1)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속병원 시설규모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 //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전   화 : 02-2100-6919 (FAX : 02-2100-6925)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우편번호 : 110-760)



⊙환경부공고제2009-38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시장

이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용인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변경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
                                     333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09-38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3개시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일원                                                멸종위기종
                                        생태자연도 1등급 → 1, 2등급
(도엽명:청양 366121, 온산 366123)                                         서식지 포함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도엽명:양평
                                        생태자연도 1등급 → 2, 3등급
377102)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남양주시 벌내면 덕송리,
청학리, 양주시, 회암동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 → 1, 2등급
(도엽명:덕정 377013, 의정부 377051, 양지
377052)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4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54,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38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팩     스:02-507-1604



⊙경호처공고제2010-1호
                                     관인 등록 공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 및 시행(2009. 11. 11.)에 따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경   호   처   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1월 4일
○등록 관인 관인명 및 인영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장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1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나우환경산업(주)
2. 대표자:유재석
3. 영업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17-1 동진빌딩 5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10호
6. 등록일자:2009년 12월 30일
7. 전화번호:031-84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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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2010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업자
 의 업무로 추가하여 기업자산 재평가시 다양한 감정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
 정평가업자가 법정 수수료 외 대가를 요구하거나,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
 속하는 행위도 벌칙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추가
  (1) 현행 법률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이를 수
      행할 경우 표준지 비교방식 외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감정평
      가업자의 업무로 추가하고 향후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시에도 표준지 비교방식 외 다양한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함.
  (3) 기업 자산 재평가시 회계처리기준의 공정가치 평가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정평가의 질을 향
      상시키고자 함.
 나.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 포함)의 성실의무 및 벌칙 내용 강화
  (1) 현행 규정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와 실비 외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금
      지하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이에 더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와 실비 외 대가를 요구하거나, 업무수
      주를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3) 개정안 제37조제5항의 실효성을 높여 업무수주와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고 감정평가 시장질
      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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