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9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현민 1945.01.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30 1984.10.01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4.08.1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30     1984.10.01 외국국적취득
권승혜 1972.03.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21 2017.01.30 외국국적취득
황현지 2005.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21 2017.06.20 외국국적취득
황덕환 1931.11.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4      1991.10.09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58.02.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8      1990.01.31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
최성구 1945.04.01 남 미 국 178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2000.06.21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9.08.2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동구샛골로199번길6-3
                       (송현동)              2015.04.13 외국국적취득
양혜승 1960.05.23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260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2005.11.14 외국국적취득
김학정 1936.1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110-7
                       (창전동)              2007.11.02 외국국적취득
박보라 1986.11.08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3가 20 2010.12.14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에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효진 2016.05.25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로106번길15-8(신창동) 2017.09.04
김주원 2015.06.06 남 필 리 핀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로106번길15-8(신창동) 2017.09.04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부산광역시수영구연수로382번길60-3
이지영 1971.10.17 여 스 페 인 (광안동)                  2012.07.12 외국국적취득
조옥희 1959.11.09 여 스 페 인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784 2016.10.07 외국국적취득
김선규 2003.07.08 남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75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16.06.17 외국국적취득
김선호 2000.04.15 남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75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16.06.16 외국국적취득
김인나 1968.12.18 여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75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16.06.16 외국국적취득
김택중 1965.01.15 남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75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16.06.17 외국국적취득
                              63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현민
1945.01.25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
130
1984.10.01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4.08.14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130
1984.10.01
외국국적취득
권승혜
1972.03.13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청암동21
2017.01.30
외국국적취득
황현지
2005.01.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청암동21
2017.06.20
외국국적취득
황덕환
1931.11.06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항동1가4
1991.10.09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58.02.05
여
미
국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38
1990.01.31
외국국적취득
최성구
1945.04.01
남
미
국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동서리
178
2000.06.21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9.08.20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동구샛골로199번길6-3
(송현동)
2015.04.13
외국국적취득
양혜승
1960.05.23
여
캐
나
다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동천리
260
2005.11.14
외국국적취득
김학정
1936.11.0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110-7
(창전동)
2007.11.02
외국국적취득
박보라
1986.11.08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중구부평동3가20
2010.12.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에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효진
2016.05.25
여
필리핀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로106번길15-8(신창동)
2017.09.04
김주원
2015.06.06
남
필리핀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로106번길15-8(신창동)
2017.09.0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지영
1971.10.17
여
스
페
인부산광역시수영구연수로382번길60-3
(광안동)
2012.07.12 외국국적취득
조옥희
1959.11.09
여
스
페
인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명덕리784 2016.10.07 외국국적취득
김선규
2003.07.08
남
노르웨이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7가
75
2016.06.17 외국국적취득
김선호
2000.04.15
남
노르웨이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7가
75
2016.06.16 외국국적취득
김인나
1968.12.18
여
노르웨이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7가
75
2016.06.16 외국국적취득
김택중
1965.01.15
남
노르웨이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7가
75
2016.06.17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9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0월1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0월1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361호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8호(2016.06.16.)로 지정된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공공주택 특
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공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
  다. 면적
    - 기정 : 5,802㎡)
    - 변경 : 5,753㎡ (감 49㎡)
  라. 변경사유 : 지구계 지적현황 측량 결과 단순면적 변경(감 49㎡)
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붙임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게재생략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70),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2241-
   2742), 서울주택도시공사(☎3410-73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소유권
                  면적 면적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종류
기정 1 정릉동 894-17 도 1,126 238 성북구
변경 1 정릉동 894-57 도 204 204 성북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서울시
기정 2 정릉동 894-22 대 899 899 남상명 강선로   142, 1701동 23/272 중부수도
                                203호(일산동,                             압류
                              후곡마을17단지아파트)            사업소
                                      142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소유권
                면적 면적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종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정창기 한가울길252번길 26, 3/150
                           201호(남양읍, 리치빌)
                               서울시 관악구
                     신자영    신림로29길     8, 105동 3/150
                               207호(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
                               서울시 노원구
                     송맹희  동일로215길      48, 318동 3/150
                              1103호(상계동,
                           상계주공3단지아파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박용기       859-19, 115동       3/150
                              1001호(도봉동,
                              도봉한신아파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수현      반석로 8, 20동          3/150
                              1601호(본오동,
                                한양아파트)
                              서울시 동대문구
                     황현아       회기로31가길            3/150
                               22-3(휘경동)
                               서울시 서초구
                      이선     동광로46길 13-9, 3/150
                         102호(반포동, 그린파크)
                               서울시 강남구
                     한효정 남부순환로351길 23, 3/150 성북구                           압류
                         203호(도곡동, 원 팰리스)
                               서울시 성북구
                     나광용    정릉로10가길      18-13, 3/150
                               310호(정릉동,
                               스카이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김성현        양지22길 9,         3.5/150 용산구               압류
                               202호(성정동,
                               송림주택1차)
                                                         성북구               근저당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유경록 당진로31번길
                               403호(당수동,
                                        16, 204동 3.5/150 성북구               근저당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서대중        37가길 1303        6.3/150
                               2층동(갈현동)
                     김인애 서울시10-15(수유동)
                                 강북구 4.19로12길 6.4/150 성북구                  근저당
                                                         동두천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협동     생연동      근저당
                                                          조합 698-11(송내지점)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9길
                     유순근 40, 104동 1103호(길음동, 6.3/150
                              래미안길음1차)
                               서울시 마포구
                     남병훈    월드컵북로      235, 3동 6.3/150
                               205호(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145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소유권
                면적 면적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종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202, 104동 704호 5.7/228
                     김성재 (아산신창양우내안애아파
                                    트)
                             서울시 서대문구
                     김영권 연희로14길 63-36, 5.7/228
                              302호(연희동)
                              서울시 동작구
                     양성찬 사당로9가길 34, 가동 5.7/228
                         101호(사당동, 생수빌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22, 5.7/228
                     유희자 142동     1902호(조원동,
                              수원 한일타운)
                              서울시 도봉구
                     박기영 도봉로180길      6-23, 107동 5.7/228
                              401호(도봉동,
                            동아에코빌아파트)
                     도필순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10, 711호(등촌동) 5.7/228 강서구                 압류
                              서울시 성북구
                     최정자      정릉로10가길             5.7/228
                              18-13(정릉동,
                              스카이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5.7/228
                     이진영 159-15 서암연립        1-203
                              서울시 강남구
                     황치순 학동로87길
                              901호(청담동,
                                         9, 7동 5.7/228 김포시             압류
                               진흥아파트)
                              서울시 성북구
                     오세원 정릉로10가길
                               10호(정릉동,
                                       18-13, 6동 5.7/228
                              스카이아파트)
                              서울시 용산구
                     성진호      백범로45길 28, 5.7/228
                              201호(효창동)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윤지미 99, 120동 507호(잠실동, 5.7/228
                                 잠실엘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배재현 150, 108-1307(대치동, 5.7/228
                              한보미도맨션)
                             서울시 동대문구
                     서경원 고산자로 552-9, 5.7/228
                              301호(제기동)
                              서울시 성북구
                     김문일 정릉로10가길       18-13, 6동 5.7/228
                              616호(정릉동,
                              스카이아파트)
                              서울시 성북구
                     이구선   정릉로10가길        18-13, 5.7/228
                              617호(정릉동,
                              스카이아파트)
                                151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소유권
                면적 면적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종류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김진유      859-19, 103동
                             1402호(도봉동, 5.7/228
                             도봉한신아파트)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30, 1403동
                     김기란     1101호(신정동, 5.7/2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14단
                                    지)
                              서울시 용산구
                      이호 두텁바위로        102, 에이동 5.7/228
                              302호(후암동,
                             금성하이츠빌라)
                              서울시 도봉구
                     이학진 도봉로180길      6-23, 107동
                             1701호(도봉동, 5.7/228
                            동아에코빌아파트)
                            전라북도 익산시 5.7/228
                     정해원 익산대로9길        12(남중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10길
                     김동훈 8-21, 202호(신당동) 5.7/228
                              서울시 성북구
                     이상도 정릉로10가길       18-13, 3동 5.7/228 농업협동  서울 중구 근저당
                                                           조합 충정로1가
                              625호(정릉동,                   중앙회       75
                              스카이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김의열     강서로5라길        58, 5.7/228
                              104호(화곡동,
                               삼익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이주현        127, 114동
                             1003호(잠원동, 5.7/228
                            신반포5차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김용철 흑석1길        53, 202동
                             408호(서서학동, 5.7/228
                               송원아파트)
                              서울시 강동구 5.7/228
                     우정애 양재대로85길        36(성내동)
                              서울시 성북구
                     최선자 정릉로10가길
                              630호(정릉동,
                                       18-13, 3동 5.7/228
                              스카이아파트)
                              서울시 도봉구
                     박창식 시루봉로11길       25-8, 101동 5.7/228
                              902호(방학동,
                               극동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래구
                     김길여 명서로168번가길 5.7/228
                               1-4(명장동)
                              서울시 성북구
                     이선화 정릉로10가길       18-13, 4동 5.7/228 농업협동  서울 중구 근저당
                                                           조합 충정로1가
                              632호(정릉동,                   중앙회       75
                              스카이아파트)
                              서울시 도봉구
                     김수겸 도봉로150라길 27, 5.7/228
                         102호(방학동, 해성주택)
                               152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소유권
                면적 면적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종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208동
                           황계영       301호(이매동,        1/4
                                아름마을건영한성태영아
                                         파트)
                                제주도 제주시 과원로 11,
                           유은희 204동 709호(노형동, 1/4
                                      부영아파트)
                                     서울시 도봉구
                           최용문 삼양로154길 22-13, 비동 1/4
                                 401호(쌍문동, 그린빌)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변경 10 정릉동 894-32 대 544 544 한상원 101동 1303호(범어동,    72, 1/4
                                       두레맨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208동
                           황계영       301호(이매동,        1/4
                                아름마을건영한성태영아
                                         파트)
                           서울주택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2
                           도시공사       621(개포동)
기정 11 정릉동 894-35 대 109 109 남종성 서울시83-1(역촌동)
                                        은평구 진흥로 1/4 은평구                   압류
                                                          동고양             압류
                                                          세무서
                                     서울시 강서구
                           김윤식 화곡로54길        20, 비동 1/4
                                     208호(화곡동,
                                      한양아파트)
                                    서울시 영등포구
                           송승식 도림로39길      7-12(대림동) 1/4
                                     서울시 서초구
                           이종훈 서초대로25길 10-5, 1/4
                                     202호(방배동)
변경 11 정릉동 894-35 대 109 109 송승식 도림로39길 영등포구
                                    서울시
                                           7-12(대림동) 1/4
                           서울주택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3/4
                           도시공사       621(개포동)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54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미숙 1966.02.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8-34 2016.01.29 외국국적취득
박성자 1964.09.23 여 미 국 경상북도
                       16-4
                             상주시 내서면 낙서2길 2007.01.11 외국국적취득
이재상 1997.02.24 남 미 국 경기도파주시다락1길11 (다율동) 2017.02.23 외국국적취득
공리미 1985.03.22 여 일 본 전라남도
                       62-9
                             고흥군 풍양면 하림길 2016.12.08 외국국적취득
배소은 1999.10.03 여 영 국 대구광역시
                       317
                               달성군 옥포면 송촌리 2007.04.24 외국국적취득
배소정 1997.01.06 여 영 국 대구광역시
                       317
                               달성군 옥포면 송촌리 2007.04.24 외국국적취득
박은아 1971.04.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5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전성환 2004.05.15 남 미 국 경상북도
                       210
                             청도군 매전면 용산3길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전성혁 2001.12.19 남 미 국 경상북도
                       210
                             청도군 매전면 용산3길 2017.05.17 외국국적취득
전장호 1969.08.02 남 미 국 경상북도
                       210
                             청도군 매전면 용산3길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송계숙 1950.12.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69       2004.10.19 외국국적취득
전용주 1947.04.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69       2006.11.14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2000.10.06 남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 377 2017.07.01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67.02.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4-40 2008.04.24 외국국적취득
정현섭 1965.12.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4-40 2008.04.24 외국국적취득
김원경 1972.07.16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392              2017.06.07 외국국적취득
신민범 1966.06.12 남 미 국 강원도속초시수복로201번길6-8
                       (중앙동)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유춘호 1952.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35나길28-
                       6 (혜화동)              2017.05.04 외국국적취득
신병현 1993.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3-14 2009.01.21 외국국적취득
배효빈 1995.07.27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127 2008.01.18 외국국적취득
배효성 1997.04.10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127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최진숙 1967.01.01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127 2008.01.18 외국국적취득
배인찬 1965.05.07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127 2012.11.02 외국국적취득
기우석 1994.08.1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673       2017.04.12 외국국적취득
신병찬 1995.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3-14 2009.01.01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54.07.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262
                       (아현동)                1979.12.27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8.08.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7-34 1986.08.28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종로구세검정로6다길7
이현우 1993.02.14 남 캐 나 다 (신영동, 월드빌라5차)      2017.05.02 외국국적
                                                      취득
                             64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24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2호            김육동    남   1929.10.15. 무동, 법고 경기 안성시  공도읍
    평택농악            (金六童)                               ***
2. 해제일 : 2017. 9. 2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7-12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4호「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등 12건의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북       국보    14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2      충북       국보    41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3      경기       보물    9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4      경기       보물    91 여주 창리 석탑
                           92 여주 하리 석탑
     5      전북       보물   291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6      전북       보물   292 부안 개암사 대웅전
     7      경남       보물   374 산청 율곡사 대웅전
     8      경남       보물   473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9      경남       보물   517 영천 청제비
    10      경북       보물   833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11      전남       보물   944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12      경남       보물  1112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55
제19110호                     관          보          2017. 10. 16.(월요일)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01.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