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09
◉거제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9-20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거제중앙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거제중앙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6월12일
거제중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국산초등학교공고제2019-29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국산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국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6월17일
국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국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동대초등학교제2019-36호
공인등록
울산광역시동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울
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동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5일

                            동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부천남초등학교공고제2019-53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부천남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6. 7.
                     부천남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인




                                    110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우동리, 하계리, 여래리,
                                                                 신용리, 내룡리, 설창리,
                                                                 한림면 나전리
                                                                 상동면 우계리, 대감리,
                             경상남도                                매리
                                                                 대동면 예안리, 덕산리,
                            창원시 의창구 당초:             경상남도   부산
                   고속국도                                          대감리, 월촌리
                            동읍 용정리   3,976,940.2㎡   창원시    광역시
      고속   제600    제600호선
변경                              ~                   의창구    기장군                     48.80km
      국도   호선     부산외곽순                                          양산시 동면     가산리,
                            부산광역시기 변경:              동읍     일광면
                  환고속도로                                          금산리, 사송리
                            장군 일광면   3,949,368.2㎡   용정리    횡계리
                             횡계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정구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와여리, 백길리, 웅천리,
                                                                 연구리, 이곡리
                                                                 일광면 용천리, 화전리,
                                                                 횡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림나들목 영업소 신축
 - 군도4호선 시설물 이관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 민원으로 인한 도로구역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0년~2018년
 - (변경) 2010년~2020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4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5.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 160-8, 전화번호 : 055-817-5232)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전화번호 : 055-808-53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0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11차) 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84(2019.01.02.)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
 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11
 차)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93),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3)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71,174㎡ (1공구 : 605,383.0㎡, 2공구 : 165,791.0㎡)
          (변경) 770,488.2㎡ (1공구 : 594,739.9㎡, 2공구 : 175,748.3㎡)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 세 용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5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6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온
2017.**.**
남
필
리
핀
경기도용인시*****
2018.08.17
이서현다큐엘
201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함평군*****
2019.05.20
이제은다큐엘
2015.**.**
남
필
리
핀
전라남도함평군*****
2019.05.20
성다풀라다빈
2015.**.**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5.24
한진가브리엘말릭
2017.**.**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서구*****
2019.05.29
박하솔
201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사하구*****
2019.03.19
차녓남아잉
2017.**.**
남
베
트
남
전라남도장성군*****
2019.03.27
이효원
2018.**.**
여
타
이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4.04
황인서
2017.**.**
여
캄보디아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4.10
기관명
대표자
기관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한국부동산개발
협회
문주현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5,
한국기술센터11층
·건국대학교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120)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5, 한
국기술센터11층)
(02)
512-4750
한국
토지주택공사
변창흠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LH토지주택대학교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539
번길99)
(055)
922-5915
광주대학교
김혁종
광주광역시남구
효덕로277
·광주대학교극기관
(광주광역시남구효덕로277)
(062)
670-2114
한국감정원
김학규
대구광역시동구
이노밸리로291
·한국감정원대구본사
(대구광역시동구이노밸리로291)
(053)
663-8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4호
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교육기관지정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라다음
과같이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교육기관을지정·고시합니다.
2019년6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간: 2019.6.24.∼2021.6.23.(2년)
2. 지정기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0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7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기화
1979.**.**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2019.02.12
외국국적취득
유재명
195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이용강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1.23
외국국적취득
강천주
1960.**.**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12.27
외국국적취득
박정풍
1994.**.**
남
일
본
충청남도청양군*****
2018.11.06
외국국적취득
박미성
1986.**.**
여
일
본
충청남도청양군*****
2018.11.06
외국국적취득
김문자
1958.**.**
여
일
본
충청남도청양군*****
2018.11.06
외국국적취득
허선영
197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4.03.03
외국국적취득
박수범
197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4.03.03
외국국적취득
박강성
1952.**.**
남
일
본
충청남도청양군*****
2018.11.06
외국국적취득
안미향
1979.**.**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11.06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1.**.**
여
일
본
경상북도상주시*****
1973.02.21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60.**.**
여
일
본
경상북도상주시*****
1973.02.21
외국국적취득
김교탁
1915.**.**
남
일
본
경상북도상주시*****
1973.02.21
외국국적취득
김몽석
1920.**.**
여
일
본
경상북도상주시*****
1973.02.21
외국국적취득
유시명
1995.**.**
남
미
국
경기도안산시*****
2014.09.23
외국국적취득
정귀금
1965.**.**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전수경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3.15
외국국적취득
이동준
196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3.15
외국국적취득
오진석
198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김동주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3.04.01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7.12.15
외국국적취득
이민선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7.12.15
외국국적취득
김훈
1972.**.**
여
일
본
경상남도합천군*****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조문근
2004.**.**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
2018.09.20
외국국적취득
강본가요코1949.**.**
여
일
본
경상남도밀양시*****
1973.11.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승우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9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6.14
외국국적취득
임정현
1994.**.**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송세영
1972.**.**
여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조한욱
1969.**.**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
2018.09.20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20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4.03.03
외국국적취득
이호성
1970.**.**
남
미
국
강원도속초시*****
2015.04.23
외국국적취득
한명진
1994.**.**
남
미
국
강원도횡성군*****
2014.05.12
외국국적취득
강호진
1974.**.**
남
미
국
광주광역시서구*****
2014.11.20
외국국적취득
박건우
20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4.03.03
외국국적취득
안소영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0.07.25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03.10.16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선우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9.14   외국국적취득
 최미순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3.09   외국국적취득
 강지우    2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9.14   외국국적취득
 한상일    1972.**.** 남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          1980.02.26   외국국적취득
 조성숙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8.10   외국국적취득
 권민기    2000.**.** 남     싱 가 포 르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권규빈    1996.**.** 여     싱 가 포 르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백승화    1972.**.** 여     싱 가 포 르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정우혁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2.01   외국국적취득
 유시민    1998.**.**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         2014.04.16   외국국적취득
 정민옥    1973.**.**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5.08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연지       2004.**.**       여   타 이     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9.05.23
  이민호       2018.**.**       남   타       이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5.24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6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4. 사업의 개요 (변경)
 가. 수   원 : 영천댐
 나. 시설용량 : Q=28.5천㎥/일 (생활 7.5천㎥/일, 공업 21.0천㎥/일)
 다. 목표연도 : 2030년

                                             72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8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9년 6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녹전(솔고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89-1 ~ 녹전리 산49-4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녹전(솔고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89-1 ~ 녹전리 산49-4
     접도구역          o 녹전(솔고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사유         변경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녹전(솔고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영월군     신속허가처리과(033-370-2139),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96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96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녹전(솔고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영월군중동면녹전리89-1 ～녹전리산49-4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녹전(솔고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영월군중동면녹전리89-1 ～녹전리산49-4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녹전(솔고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
변경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8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9년6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6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녹전(솔고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영월군
신속허가처리과(033-370-2139),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
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9-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계약 해지 및 폐국
□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해지일자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해지 사유
                                                                       (폐국일자)
                                    대전시 동구              수탁자 희망
                                                                  9.30.(월) 업무 종료 후
대      전   대전진성         박 ○ 식      송촌남로 11번길            (위탁계약서
                                                                       (2019. 10. 1.)
                                      196                 23조)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9호
                                     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19. 6. 18.      33-2019-20-0000002         한국항공우주산업㈜             -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항공국                                                          (한항사천3)
                            한국항공우주산업(유천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3.0750 ㎒           6K80A3EJN                 6.8 ㎑           12.5 W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9-199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3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 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
 ㅇ 성   명 : ㈜제범 대표이사 이종윤
 ㅇ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406(소룡동)
2. 항 만 명 : 군산항
3. 공 사 명 : 국제여객부두 컨테이너야드 이전공사
4. 공사장소 : 군산시 소룡동 11번지
5. 공사개요 : 컨테이너야드 신설(1,638㎡), 보안시설 설치 1식,
         보안등 설치 1식 등
6. 총사업비 : 319백만원(부가세 포함)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K1부두 출하배관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출하배관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SK1부두(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0-29번지)
5. 공사의 개요
 ○ 배관 철거 신설 및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당초/변경) : 착공일로부터 2개월/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63,574,4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K에너지㈜ 대표이사 조경목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K에너지㈜(052-208-10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8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19조의3이 신설(’19.4.23.공포, ’19.10.24.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장애
 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의 내용,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인권교육의 내용(안11조의3)
  ㅇ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
 나. 인권교육의 방법(안11조의3)
  ㅇ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필요 시 원격교육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kje673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00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19조의3이 신설(’19.4.23.공포, ’19.10.24.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장애
 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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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디앤디로지스틱스 복합물류창고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등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1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번지)
5. 공사 개요 : 창고 2동(9,483㎡), 옥외 야적장(3,915.30㎡), 옥외 위험물 저장소(1,994.30㎡), 주차장
  (758.01㎡), 기타부대시설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476,0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디앤디로지스틱스 대표 김인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28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디앤디로지스틱스(052-240-46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         도색                       설치기간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비고
                                             (m)                        년월일
                                                   (해리)       ․높이                       이동여부
       간월도항   북위 36도 36분 17.6초                              홍·콘크리트조·              항해    영구/이동 우현
신 설                               FI R 6s    18         8              20190614
      방파제등대   동경 126도 24분 35.0초                                 10                원조용    없음   표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99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천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540-2번지 외 1필지
o 허가량 : 4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7.14.~2020.02.28.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9. 6. 24.
3. 지정대상지 : 20개소
4. 지정면적 : 20,392㎡
5.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54-
  850-77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지번ㆍ지목ㆍ면적
□ 총괄(20개소, 20,392㎡)
○ 영주국유림관리소(2개소, 1,800㎡)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1,650,054
    1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3-51   임                  1,068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팔영리       산215     임     55,140       732      국(산림청)

                                               100
제19529호
관
보
2019. 6. 24.(월요일)
103
공
고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3.0750 ㎒
6K80A3EJN
6.8 ㎑
12.5 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19. 6. 18.
33-2019-20-0000002
한국항공우주산업㈜
-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항공국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공단1로78,
한국항공우주산업(유천리)
(한항사천3)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9-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계약해지및폐국
□우편취급국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해지사유
해지일자
(폐국일자)
대
전
대전진성
박○식
대전시동구
송촌남로11번길
196
수탁자희망
(위탁계약서
23조)
9.30.(월) 업무종료후
(2019. 10. 1.)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9호
항공국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같은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교육부공고제2019-199호
「평생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4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