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농림부고시제2007-47호                     ⊙환경부고시제2007-105호
   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지정 고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령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한         제2003-214호, 2003.12.20.)을 다음과 같이 개

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             정·고시합니다.

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2007년 7 월 6 일                                          환 경 부 장 관

                   농 림 부 장 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
                                          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1. 운영기관명: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관한 규정 일부개정
2.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4-4
                                          제1장    총   칙
3. 대표자:이명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 지정목적
                                        별표 4 제3호라목(5) 및 제4호라목(2)(나)①㉮
 국민에게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
                                        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유기성오
 를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유지관
                                        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리,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고객관리 등 정
                                        을 목적으로 한다.
 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농림부고시제2007-48호
                                        1. “부숙(腐熟)공정”이라 함은 원료의 함수율
 관보 제16538호(2007. 7. 3.)에 게재된 농림
                                         을 조정하여 부숙시설 등에서 유기물을 분해
부고시 제2007-42호(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중
                                         하는 1차 발효공정과, 1차 발효 후 남아있는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악취 또는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미분
   2007년 7 월 6 일
                                         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된 제품을 생
                   농 림 부 장 관
                                         산하는 2차 발효공정을 말한다.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2. “부숙시설”이라 함은 부숙공정을 위하여 설
<정정 전>
                                         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3. “부숙토”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유기성
 ⑥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오니가 부숙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하여 국내가공품의원료의 원산지를 일괄하여
                                        4. “후부숙공정”이라 함은 퇴적물 또는 반응기
 ‘국산’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원료농산물
                                         내의 온도가 실온까지 떨어진 후 잔존되어
 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있는 악취 및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1
<정정 후>                                   차 발효에서 미분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
제4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정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2차 발효공정을 말
 ⑥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               한다.
 하여 국내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일괄하여                5. “통기개량제”라 함은 부숙토 제조원료에 첨
 ‘국산’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원료농산물               가하여 호기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
 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극형성을 유도하는 물질로서 톱밥, 왕겨, 볏
                                   63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63
⊙농림부고시제2007-47호
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지정 고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한
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
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농 림 부 장 관
1. 운영기관명：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4-4
3. 대표자：이명호
4. 지정목적
국민에게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유지관
리,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고객관리 등 정
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농림부고시제2007-48호
관보 제16538호(2007. 7. 3.)에 게재된 농림
부고시 제2007-42호(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중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정정 전> 
제4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⑥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국내가공품의원료의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원료농산물 
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정정 후> 
제4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⑥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국내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원료농산물 
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05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214호, 2003.12.20.)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환 경 부 장 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
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라목(5) 및 제4호라목(2)(나)①㉮
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유기성오
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숙(腐熟)공정”이라 함은 원료의 함수율
을 조정하여 부숙시설 등에서 유기물을 분해
하는 1차 발효공정과, 1차 발효 후 남아있는 
악취 또는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미분
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된 제품을 생
산하는 2차 발효공정을 말한다.
2. “부숙시설”이라 함은 부숙공정을 위하여 설
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부숙토”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유기성
오니가 부숙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4. “후부숙공정”이라 함은 퇴적물 또는 반응기 
내의 온도가 실온까지 떨어진 후 잔존되어 
있는 악취 및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1
차 발효에서 미분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
정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2차 발효공정을 말
한다.
5. “통기개량제”라 함은 부숙토 제조원료에 첨
가하여 호기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
극형성을 유도하는 물질로서 톱밥, 왕겨, 볏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031-220-31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6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광교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치(변경)
  ○기정: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용
      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변경: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3)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관보고시일
 4)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11,278,267             11,282,521                    증) 4,254

나.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경기도지사                                                                        손학규
                                 (매산로 3가 1)

 기정       수원시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번지                                김용서

          용인시장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286번지                                    이정문

          경기지방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번지                                오국환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김문수

          수원시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                                   김용서
 변경
          용인시장                   경기도 용인시 용인대로 735                                      서정석

          경기지방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복지길 4                               권재욱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24,000          31,000          60,000             77,500       2.5인/호

                                             132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단독주택             2,013              758                 5,033           1,895

 공동주택            21,987             30,242           54,967              75,605

     ※복합용지(주상복합 및 업무복합) 포함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전력공급 계획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기   정:약 357,667KVA
       •변   경:약 322,333KVA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연료공급 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2002.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타당
       •기   정:산업자원부공고 제2003-68호(2003. 4. 1.)
       •변   경: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2002.12.)
      -따라서,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기 지정됨(산업자원부공고 제2006-94호, 2006. 4.)
 다)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   정:159개 노선, 62,481m
       •변   경:192개 노선, 66,484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48개 노선, 2,921m
       •변   경:59개 노선, 2,340m
     ○철도계획
                                위                    치
 구            분                                                      연   장          비       고
                          기   점      종       점       주경과지

           신분당             정자                                                  지구내 4.1㎞,
기정                                    화서역            수       지        18㎞
           연장선            (성남)                                                 역사 2개소

                           정자
              1단계                     광      교
      신분당                 (성남)                                                 지구내 5.4㎞,
변경                                                   수       지       23.04㎞
      연장선                                                                      차량기지, 역사3개소
              2단계          광교         호매실


                                               133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노외주차장 계획
      -기   정:27개소, 67,793㎡
      -변   경:25개소, 67,696㎡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용지        기정   11,278    8,458       2,820            -            -             -        -
보상        변경   11,283    7,247       4,036            -            -             -        -

조성        기정   11,278     -          2,200           3,320        3,320        2,438      -
공사        변경   11,283     -              -           2,821        4,513        3,384     565

 마)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정      84,038   44,531      8,641           13,574       12,121        5,171      -
계
       변경      92,950   30,157      14,899          12,355       11,754       11,396    12,389

       기정      37,657   37,572          54           31            -            -         -
용지비
       변경      42,301   28,674      12,225          1,402          -            -         -

       기정      46,381   6,959       8,587           13,543       12,121        5,171      -
개발비
       변경      50,649   1,483       2,674           10,953       11,754       11,396    12,389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경기지방공사 자체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자금
 바)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 개발기간 (변경)
 ○기    정:개발계획 승인~2010년12월
 ○변    경:2005년12월30일~2011년12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합       계                    11,278,267                  11,282,521                100.0

      주택건설용지                            2,263,883                2,143,724                 19.0

                                             134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단독주택                 725,532                 203,343                   1.8

       공동주택                1,298,273               1,837,845              16.3

           연   립            210,302                 371,757                   3.3

           아파트             1,087,971               1,466,088              13.0

    근린생활시설                   40,351                 102,536                   0.9

  준주거(주상복합)                 199,727                        -                   -

도시지원시설용지                    513,019                 378,835                   3.4

    도시지원시설                  513,019                 378,835                   3.4

상업·업무시설용지                   305,899                 623,068                   5.5

       업무시설                 111,369                  49,206                   0.4

       업무복합                         -               118,345                   1.0

       주상복합                         -               198,352                   1.8

       상업시설                 194,530                 257,165                   2.3

  공공시설용지                   8,195,466               8,136,894              72.1

       공공청사                 253,875                 262,883                   2.3

       학   교                375,205                 377,049                   3.4

       종교용지                  38,217                  47,303                   0.4

       도서관                    4,133                        -                   -

    문화복지시설                          -                10,981                   0.1

       의료시설                         -                21,385                   0.2

    휴게소용지                           -                 7,783                   0.1

    체육시설용지                    9,046                  10,569                   0.1

   자동차관련시설                          -                45,849                   0.4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6,015                  33,147                   0.3

       시   장                 14,930                  16,272                   0.2

       주차장                   67,793                  67,696                   0.6

                              135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공원녹지                    5,126,893               4,673,279              41.4

            근린공원                   1,313,157               1,843,214              16.3

           어린이공원                     53,327                  21,269                   0.2

            완충녹지                    418,849                 410,591                   3.6

            경관녹지                    234,787                 259,223                   2.3

            공공공지                    146,068                 118,906                   1.1

            하    천                  175,663                 269,679                   2.4

            유원지                    2,785,042               1,751,049              15.5

           저류지                       22,197                  30,048                   0.3

           수도용지                      77,137                  76,259                   0.7

       하수종말처리장                       56,700                  22,311                   0.2

       전기공급설비                        15,689                  17,090                   0.1

       가스공급설비                         9,722                  13,648                   0.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4,404                  30,536                   0.3

           교통광장                     279,187                 283,743                   2.5

           철도용지                             -               163,115                   1.5

           도로                      1,395,894               1,604,178              14.2

        보행자도로                        32,368                  23,855                   0.2

           유보지                      356,061                 297,915                   2.6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위치(변경)
  •기    정: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경기
   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변    경: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
   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면적 (변경)
  •기   정:11,278,267㎡, •변   경:11,282,521㎡

                                      136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붙임

 8)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지방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다.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김    문     수

수원시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                              김    용     서

용인시장                   경기도 용인시 용인대로 735                                 서    정     석

경기지방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복지길 4                          권    재     욱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를 통한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신도시 건설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를 위한 신주거단지 계획을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도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형성 및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으로 수원시
    와 용인시 서북부 지역의 발전 도모
 나)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수용인구:77,500인, ○수용호수:31,000호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합     계                           11,282,521                          100.0

        주택건설용지                                2,143,724                          19.0

            단독주택                               203,343                             1.8

            공동주택                              1,837,845                          16.3

             연     립                           371,757                             3.3

              아파트                             1,466,088                          13.0

         근린생활시설                                102,536                             0.9

        준주거(주상복합)                                     -                             -

                                    137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도시지원시설용지                           378,835                        3.4

       도시지원시설                        378,835                        3.4

 상업·업무시설용지                           623,068                        5.5

          업무시설                        49,206                        0.4

          업무복합                       118,345                        1.0

          주상복합                       198,352                        1.8

          상업시설                       257,165                        2.3

     공공시설용지                      8,136,894                      72.1

          공공청사                       262,883                        2.3

          학    교                     377,049                        3.4

          종교용지                        47,303                        0.4

          도서관                               -                        -

       문화복지시설                         10,981                        0.1

          의료시설                        21,385                        0.2

       휴게소용지                           7,783                        0.1

       체육시설용지                         10,569                        0.1

      자동차관련시설                         45,849                        0.4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33,147                        0.3

          시    장                      16,272                        0.2

          주차장                         67,696                        0.6

          공원녹지                   4,673,279                      41.4

              근린공원               1,843,214                      16.3

          어린이공원                       21,269                        0.2

              완충녹지                   410,591                        3.6

              경관녹지                   259,223                        2.3

              공공공지                   118,906                        1.1

                           138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하   천                  269,679                      2.4

                유원지                   1,751,049                  15.5

            저류지                         30,048                      0.3

            수도용지                        76,259                      0.7

        하수종말처리장                         22,311                      0.2

         전기공급설비                         17,090                      0.1

         가스공급설비                         13,648                      0.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0,536                      0.3

            교통광장                       283,743                      2.5

            철도용지                       163,115                      1.5

            도   로                     1,604,178                  14.2

         보행자도로                          23,855                      0.2

            유보지                        297,915                      2.6

4)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30일~2011년12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
  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나) 면   적:11,282,521㎡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가) 공시송달 대상: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
  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 방법: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붙임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붙임 (관계도면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지방공사에 비치)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관계도면 게재생
 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지방공사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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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조   서

                소재지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제16535호
      연번 구분                지목
              동    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   리


      1   신규 매탄동 1228-0 도로 14,131       1,308 수원시


                                               기독교대한감리                                  청주농업협동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기정 상현동   305-4   답    1,762    150           용인시 풍덕천동 924                                        근저당
                                               회갈릴리교회                                   조합     1674(오근장지점)
      2
                                               기독교대한감리
          변경 상현동 305-10    답     117     117           용인시 풍덕천동 924
                                               회갈릴리교회


          기정 상현동   362-1   전     709     400 국(건설교통부)




                                                                                                                         관
      3
140




          변경 상현동   362-7   전     260     260 국(건설교통부)




                                                                                                                         보
          기정 상현동   362-2   답     651     100 국(건설교통부)
      4
          변경 상현동   362-8   답      45      45 국(건설교통부)


          기정 상현동   362-3   도로    205     170 용인시




                                                                                                                         2007. 6.28. (목요일)
      5
          변경 상현동   362-3   도로     29      29 용인시


          기정 상현동   363-5   답    2,986   2,300 국(건설교통부)
      6
          변경 상현동   363-9   답    2,263   2,263 국(건설교통부)
소재지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연번 구분                 지목




                                                                                                                  제16535호
              동     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   리


           기정 상현동   418-2   도로   100       40 미등기
      14
           변경 상현동   418-8   도로    31       31 미등기


           기정 상현동   418-3   전     47       30 국(국방부)
      15
           변경 상현동   418-7   전     25       25 국(국방부)




                                                                                                                  관
           기정 상현동   421-5   전    788      788 국(국방부)
      16
143




           변경 상현동   421-8   전    783      783 국(국방부)




                                                                                                                  보
           기정 상현동   421-6   전    129      100 국(국방부)
      17
           변경 상현동   421-9   전     29       29 국(국방부)


           기정 상현동   422-1   전    160      140 국(국방부)




                                                                                                                  2007. 6.28. (목요일)
      18
           변경 상현동   422-4   전     98       98 국(국방부)


           기정 상현동   422-2   전     84       40 국(국방부)
      19
           변경 상현동   422-5   전         9        9 국(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