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31호선 창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지역: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및 창촌리

일련                지    번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홍천군 내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              산1-1   산1-2    임    20,430       127   1   김순진
     면 자운리                                                                 1596
     홍천군 내
 2             1030-8 1030-18 도         2,033    398   1   홍천군             홍천군
     면 자운리
     홍천군 내
 3             1034-2 1034-2   도        1,273    543   1    국              국토부
     면 자운리
     홍천군 내
 4             1034-17 1034-17 도         417     417   1   홍천군             홍천군
     면 자운리
     홍천군 내
 5             1034-16 1034-25 전          69     11    1   전흥해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34-16
     면 자운리
     홍천군 내
 6             1034-23 1034-26 전         820      6    1   홍의주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327-2
     면 자운리
     홍천군 내                                                 한국농
 7             1034-1 1034-24 전         1,474    170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면 자운리                                                 촌공사
     홍천군 내
 8              1472   1472    구거 127,285        113   1    국              국토부
     면 자운리
     홍천군 내
 9             1034-19 1034-19 도         430     430   1    국              국토부
     면 자운리
     홍천군 내
10              1774   1774    천 519,398 1,618         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11             1774-7 1774-85 전         1,748    674   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12             1774-25 1774-25 전         508     508   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13             1774-23 1774-23 천        1,288 1,178    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14             1194-16 1194-16 대          24     24    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132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일련                지    번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홍천군 내                                                 박인길 홍천군 내면            창촌리 32
15             1194-3 1194-18 대          535     29    1
     면 창촌리                                                 정춘녀 1680
     홍천군 내
16             1205-4 1205-4   도          78     78    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17             1189-4 1189-4   도         248     248   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18              1784   1784-6 구거        6,717    173   1    국               농림수산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19             1189-3 1189-3   대         169     169   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20             1187-4 1187-4   도        1,627    727   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21             1187-14 1187-24 전         454     38    1   조창화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12
     면 창촌리
     홍천군 내
22             1187-12 1187-23 대         420      5    1   조창화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12
     면 창촌리
     홍천군 내
23             1187-1 1187-21 대          657      5    1   김진명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1
     면 창촌리
     홍천군 내
24             1187-11 1187-22 대        1,253    41    1   김진명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11
     면 창촌리
     홍천군 내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25             1189-6 1189-6   대          69     69    1   김덕진
     면 창촌리                                                       1596
     홍천군 내
26             1205-5 1205-5   도          36     36    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7             1774-8 1774-86 잡          586     146   1   임득춘
     면 창촌리                                                                  208-12
     홍천군 내
28             1205-3 1205-3   도         674     27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29             1774-44 1774-44 천           3      3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30             1774-24 1774-24 천          31     31         국                   국토부
     면 창촌리
     홍천군 내                                                 박인길 홍천군 내면 창촌리 32
31             1194-3 1194-19 대          506     41
     면 창촌리                                                 정춘녀 1680

                                           133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김제시 양정동, 봉남면 용신리일원
3.    점용목적: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리)원평천교건설공사
4.    점용면적:영구 2,808㎡     임시 2,225㎡
5.    점용개요:교량(원평천교) 가설 L=2,650m, B=12.6m
6.    점용기간:2010년 3월 16일~영구,(2010. 4. 16.~2012. 10. 29.)
     (공사기간)
7.    피허가자: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41-25번지외 61필지
3.    점용목적:일곡~용정간 도로확장공사 교량설치
4.    점용면적:16,185㎡
5.    점용개요:교량 1개소(L=406.3m, B=21.0m)
6.    점용기간:2010년 4월 19일~영구(2010. 4. 19.~2015. 12. 30.)
     (공사기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74-1번지외 1필지
3.    점용목적:양수장 계속사용
4.    점용면적:231㎡
5.    점용개요:양수장 1식
                                      138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13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김제시 양정동, 봉남면 용신리일원
3.  점용목적：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리)원평천교건설공사
4.  점용면적：영구 2,808㎡  임시 2,225㎡
5.  점용개요：교량(원평천교) 가설 L=2,650m, B=12.6m
6.  점용기간：2010년 3월 16일~영구,(2010. 4. 16.~2012. 10. 29.)
(공사기간)
7.  피허가자：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41-25번지외 61필지
3.  점용목적：일곡~용정간 도로확장공사 교량설치
4.  점용면적：16,185㎡
5.  점용개요：교량 1개소(L=406.3m, B=21.0m)
6.  점용기간：2010년 4월 19일~영구(2010. 4. 19.~2015. 12. 30.)
(공사기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74-1번지외 1필지
3.  점용목적：양수장 계속사용
4.  점용면적：231㎡
5.  점용개요：양수장 1식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6. 점용기간:1990년 4월 16일~2015년 4월 15일
7.    피허가자:지기상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1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NM)      등고     도색구조      폐   지
      표 지 명                       등   질
                  (WGS -84)                 지리    광학   명목   등고     높이(m)     년월일

완도하수방류관         N 34° 20'08.5″
                                 Fl(4)Y8s         7    6    -      황망대형 2010.4.26.
      등부표       E126° 44’44.3″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0호
     상훈법 시행령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별지 제2호서식의 “직급”을 “직급 또는 계급”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표창규정 일부 개정령(안)
     별지 제1, 2, 3호서식의 “직위”을 “직위, 직급 또는 계급”으로 개정하고,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본적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모범공무원규정 일부 개정령(안)
     별표2 서식에 “소속, 직급 또는 계급, 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지
연번 소    재   지
                                                               목
                지   번       지 적(㎡)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진도군 군내                                                        광주시 동구 동명동
27          산7-22                  53 산7-22                 53 임              이안순
     면 녹진리                                                         118-21
                                                                 고양시 일산동구 정
   진도군 군내               166×3438/                    166×3438/
28        산7-25                   산7-25                        임 발산동 676 양지마을 김준호
   면 녹진리                    10049                        10049
                                                                 502-203
     진도군 군내             166×6611/                    166×661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산7-25                 산7-25                        임             양명영
     면 녹진리                  10049                        10049   8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군내-고군 도로확장공사

                    지   번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진도군 군내
 1          산8-2        산8-2 유자나무                55    주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                정남수
     면 둔전리

     진도군 군내
            산8-2        산8-2 먹구슬나무               1     주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                정남수
     면 둔전리

     진도군 군내
            산8-2        산8-2 무화과나무               3     주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                정남수
     면 둔전리

     진도군 군내
            산8-2        산8-2 자두나무                1     주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                정남수
     면 둔전리

     진도군 군내
            산8-2        산8-2 팽나무                 1     주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                정남수
     면 둔전리

     진도군 군내
            산8-2        산8-2 먹구슬나무               1     주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                정남수
     면 둔전리

     진도군 군내
            산8-2        산8-2 측백나무                1     주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                정남수
     면 둔전리

     진도군 군내
 2          산2-14 산2-14 조형물                      5     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진도군수
     면 녹진리

     진도군 군내
            산2-14 산2-14 간판                       1     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진도군수
     면 녹진리

     진도군 군내
            산2-14 산2-14 벗나무                      21    주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진도군수
     면 녹진리

     진도군 군내
            산2-14 산2-14 개나리울                     8     ｍ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진도군수
     면 녹진리

                                             137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전화:02-2100-3163 (FAX:02-2100-4092)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08호(우편번호 110-760)
 라. 개정안 서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고시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7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기준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      준   명
                                                                 내용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
            KGS FP111                                          게재생략
                        기준
  고압가스
            KGS FP212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안전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
            KGS FP214                                             〃
                        검사 기준

  액화석유      KGS AA331 그 밖의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가스안전
관리 및 사업법 KGS AA535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80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40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14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전화：02-2100-3163 (FAX：02-2100-4092)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08호(우편번호 110-760)
라. 개정안 서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고시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7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
내용
고압가스
안전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 
기준
게재생략
KGS FP212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P214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
검사 기준
〃
액화석유
가스안전
관리 및 사업법
KGS AA331
그 밖의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535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80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발전지역 발
 전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구역·지구 지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 확대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 축소 시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으나, 10% 이내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경미
      한 변경으로 보도록 함
 나. 신발전지역 민간사업시행자 자격 완화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및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지역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전화:02-2110-8168, FAX:02-503-7307,
  E-mail:(rjb57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73호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호. 2010. 1. 6.) 제

                                141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정에 따른 해당 품목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에 따른 소요 견품시험 제출 수량을 정
  함
  -성능시험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견품시험의 시험 항목별 필요 견품 수량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74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1호. 2010. 1. 6.) 제
 정에 따른 해당 품목의 견품 및 제품시험 수수료 산출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에 따른 해당 품목의 견품 및 제품시험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을 정함
  -성능시험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견품시험 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을 준용
                              14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제17247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59호(도보 제3093호, 2003. 3. 31.) 및 제2005-52호(관보 제15947호,
      2005. 3. 19.) 및 제2005-105(관보 제16164호, 2006. 1. 4.) 및 제2006-28호(관보 제16214호, 2006. 3. 17.) 및 제2008-12(관보 제16693
      호, 2008. 2. 21.) 및 제2008-228(관보 제16849호, 2008. 10. 7.) 및 제2009-179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제2009-197호(관보
      제17051호, 2009. 7. 23.) 및 제2009-265호(관보 제17086호, 2009. 9. 10.)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관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도로폭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경) 이유
117




           일반          시점: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20m~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감암리, 마전리,
      변경          87                              5.74                                         도로 용지폭
           국도          종점: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5m   군내면 유교리, 좌의리, 용정리, 구읍리
                                                                                               조정으로 인한 도로구역,




                                                                                                                      보
           일반          시점: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20m~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감암리, 마전리,
      당초          87                              5.74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
           국도          종점: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5m   군내면 유교리, 좌의리, 용정리, 구읍리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2010. 4.29. (목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03년 3월~2011년 11월
      4. 사업명 : 마산~신읍 도로확장공사
      5. 사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8(정동28), TEL : 02-2125-26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당                    초




                                                                                                                              제17247호
                        지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지목                                                                                 권리의종
                    분할전   분할후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류 및 내용

      1    가산면감암리 180-3   180-3   전     286       286 경기도                      경기도


      2    가산면마산리 141-11 141-11   도     427       427 경기도                      경기도


      3    가산면마산리 144-7   144-7   답      23        23 포천시                      포천시

                                                                             경주이씨기봉공
      4    가산면마산리 144-15 144-15   답     799       799 포천 가산면 마산리607




                                                                                                                              관
                                                                             파여관공종중

      5    가산면마산리
118




      6    가산면마산리 184-20 184-20   대          1         1 포천 가산면 마산리 181-10     김종인




                                                                                                                              보
      7    군내면구읍리 401-20 401-20   임      31        31 의정부시 호원동 308             송순익


      8    군내면구읍리 427-10 427-10   대     501       501 포천 선단동 537               이은미         포천 신읍동 11-2       포천농협    근저당권




                                                                                                                              2010. 4.29. (목요일)
                                                                                           포천 신읍동 11-2       포천농협    지상권


      9    군내면구읍리 427-11 427-11   전          4         4 포천 군내면 용정리 271        구교원


      10 군내면구읍리 427-13 427-13     전      73        73 포천 군내면 용정리 271           구교원

                                                                             주식회사 엘에
      11 군내면구읍리 642-4     642-4   답      13        13 포천 군내면 구읍리 645-1
                                                                                  스디
당                 초




                                                                                                                            제17247호
                         지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지목                                                                             권리의종
                  분할전     분할후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류 및 내용

      12 군내면구읍리 654-5     654-5     답     399       399 경기도                    경기도

                                                          포천 소흘읍 송우리 150 원일산
      13 군내면구읍리 산54-3 산54-3         임    4462       199                        이수희
                                                          호@101-1203
                   산          산                           양주시 고읍동 94 현대@
      14 군내면구읍리                     임    2032 2032                             이상주
                  56-35   56-35                           101-1001

      15 군내면용정리   68-1    68-1      답      40        40 서울 노원구 공릉동 312-4       이병선




                                                                                                                            관
      16 군내면용정리   76-1    76-1      답     232            3 경기도                 경기도
119




      17 군내면용정리 264-13 264-13       도          7         1 포천 군내면 용정리 264-2    한광성




                                                                                                                            보
      18 군내면용정리 265-15 265-15       도      39        14 포천 군내면 용정리265-1        조규석


      19 군내면용정리 265-20 265-20       대      30            5 포천 군내면 용정리265-1     조규석

                   산          산
      20 군내면용정리                     임    1,334 1,334 양주 고읍리 74 티에스푸른솔2         이성연




                                                                                                                            2010. 4.29. (목요일)
                  12-41   12-41
                                                                                       강원철원군 철원읍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306   이제은                         이제환     가처분
                                                                                       화지리 22-3
                                                                                                          포천축산업
      21 군내면유교리    1-5        1-5   잡     335            1 포천 군내면 유교리 산1       권오충     포천 신읍동 191-6                근저당권
                                                                                                          협동조합
                                                                                                          포천축산업
      22 군내면유교리   1-12    1-12      장    1,368       35 포천 군내면 유교리 산1          권오충     포천 신읍동 191-6                근저당권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