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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특전여단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제안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진압에 투입되었다. 1972년 10·17비상
계엄 당시에도 공수특전여단은 학생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서울지역 대학들에 배치된 바 있었다.212)
10월 18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육군본부는 법무감, 보도실장, 민사운영감실 계엄계획과장을 부산으로 보
냈다. 이들은 계엄업무지침을 가지고 계엄업무 실시를 위한 준비를 지원하였고, 군수사령부 전 참모들을 
소집하여 계엄사령부에 편성되도록 조치했다.213) 또한 육군본부는 장병 휴가 및 외출을 통제했고, 특히 대
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장성에 대해서는 부대 복귀 명령을 내렸다. 10월 21일 상황보고에는 수도권 지역
에 충정부대 출동준비를 지시하고, 2군, 3군 지역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214) 또한 전국 
13개 행정관서에는 16명의 연락관을 파견하고,215) 10월 19일 각 시·도 26개 경찰서에는 연락장교 29명을 
배치했다.216)
10월 20일 11시경 정승화 참모총장은 부산지역 계엄사령부를 방문하고 이어서 13시 20분에는 39사단을 
순시했다. 10월 22일 정승화 총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업무 관련 장병들에게 지급할 1억 5천만 원의 하
사금을 받았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에게 부산, 마산 시위관련 연행자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함께 소요 동
기를 정확히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217)
부마민주항쟁 당시 육군본부는 계엄군의 과격한 시위 진압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았다. 정승화 총장은 
지휘관 회의에서 이를 언급했다.218)
4)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는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박정희 정권 유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선거에 개입하여 
장기집권의 틀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제4공화국의 직제를 살펴보면 중앙정보부는 감사원과 함께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다.219)
1976년 중앙정보부장에 부임한 김재규의 역할도 이전의 중앙정보부장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정권유지를 
위한 업무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보부는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도 사찰하였고, 각종 선거에 개입하면서 
정당 및 국회활동을 조종했다.
사법 분야 개입은 시국사건 담당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중앙정보부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하
212)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972, 「10.17 비상계엄(2-1)」, 471쪽. 서울계엄사무소 소속으로 배치된 공수부대는 고려대에 1공수여단 
180/1,077, 서울대 상대에 1공수여단 91/452명이 투입되었다. 3공수여단은 경희대 외국어대, 한양대, 서울대 사범대에 투입되었
고,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에 5공수여단이 투입되었다.
213) 「부산사태」, 27쪽. 자료에는 준비와 관련하여 ‘사령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군수사령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군수)사
령부’로 표기했다.
214) 「상황보고(1979.10.21.)」, 22~23쪽. ‘육본 조치사항’에는 병력출동 준비지시 (10.18에 지시한 것), 2, 3군 지역: 사태 대비 → 
10.19에 사태대비 출동 준비 (2, 3군), 장병휴가 및 외출 통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장성 → 휴가 및 외출 통제, 장병 여행
억제 (공용출장 제외) 
215) 『동아일보』, 1961년 5월 18일자, 「각부 연락관을 임명 혁명위 행정기능 복구에 조치」. 박정희 정권에서 시행된 군 연락관 제
도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 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들을 각 부처에 파견하여 행정사무 집행의 감시역할을 맡기면서 시작되
었다. 
216) 「주요상황 및 조치사항」, 304쪽(원문표기). 연락장교 파견지는 강원도(춘천정보지부, 강릉 경찰서, 중정·원주출장소), 서울(서울
시경), 경기도(수원경찰서, 경기도경(인천)), 부산시(부산시청, 부산시경), 경남(경남도경, 마산경찰서, 진주시청, 울산경찰서, 울산시
청), 경북(경북도경, 안동경찰서), 전남(전남도경, 목포경찰서), 전북(전북도경, 이리경찰서, 군산경찰서), 충남(충남도경, 공주경찰
서, 천안경찰서), 충북(충북도경, 청주경찰서, 충주경찰서) 등이다.
217) 「상황보고(1979.10.23.)」, 11~12쪽. 이러한 지시에 따라 부산지역 계엄사령관이 결과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자료에 이어져 편철된 ‘계엄관계관 회의결과’에는 “폭력배 단속 (검찰주관 깡패 일소), 군 병력 운용을 점차 경찰로 보강 및 
폭동진압에 주력, 고교생 선도대책(사전 예방)” 등의 계엄사령관 지시사항이 있다.
218) 대한민국 국회, 「제144회 국회 제13차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1988년, 64쪽. 
219) 『제2권 박정희 정부』,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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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었다. 유신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뒷조사하여 재임명되지 못하도록 영향력도 행사
했다. 1970년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뒷조사를 통해 구속 또는 휴업을 강요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각종 필화사건을 일으켰으며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실천 활동을 막았고, 보도지침을 하
달하여 언론사 담당관들을 통해 통제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연행, 구속시켰고 이 과정에서 가
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국내는 물론 외신 언론인까지 일상생활을 사찰했다. 노동 및 학원분야에 대해서
도 일상적인 사찰이 이루어졌다. 학교 당국을 통해 문제 학생들은 강제 휴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220)
중앙정보부는 정책 정보 업무를 ‘A보고’라는 이름으로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매주 목요일에는 청
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교
부 장관, 문공부 장관, 보사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청와대 비서실장, 특별보좌관, 수석 보좌관, 중앙
정보부장이 참석하는 안보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안보대책회의에서는 중앙정보부가 파악한 주요 정보가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중요 현안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이러한 보고용 정보 수집과 현안 
논의를 위한 ‘판단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논의 결정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공작 업무를 강행했다.221)
부산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10월 18일 새벽 부산에 도착하여 08시 30분 1차 계엄
관계관 회의에 참석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부산 소요사태’ 발생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
의 실책이라며, 비상계엄은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명심하여, 박찬긍 계엄사령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임무 완수하기 바란다고 훈시했다.222)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하 남민전)‘을 부마민주항쟁의 배후 세력으로 보았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에 본부의 수사요원을 파견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권정달 합동수사단장 및 수사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중앙정보부가 시위 배후세력으로 ‘남민전’을 의심하여 
수사하였고, 중앙정보부 모 국장이 직접 조직도를 가져와 수사에 관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23)
중앙정보부는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 당국이 취한 탄압과 통제의 전체 과정에 개입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역시 현지 방문을 통해 계엄사령부 업무에 개입했다. 청와대의 각 대책회의를 통한 
개입은 물론 배후세력 색출을 위한 합동수사단 수사 전문 요원 파견, 정보 수집을 위한 현지 출신 정보관 
파견 등 모든 진압 영역에 개입했다. 또한, 신민당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 및 정치공작을 감행했
다.224) 언론 통제를 위해 국방부에 중앙정보부 요원을 파견하였고, 시위대의 ‘유신철폐’ 주장과 부산 시위 
과정의 부상자들을 보도한 동아일보 보도를 막았으며 보도지침 지시, 언론 담당관 파견을 통해 언론 보도
를 통제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보부는 장기집권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 마산 시민들의 저항을 불순세력이 획책한 선
동으로 사실을 오도하면서 저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폭력을 동원했다.225) 군, 경찰, 검찰 등의 공안기
220) 국가정보원, 2007,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총론(Ⅰ)』, 134~145쪽.
221) 「12.12사건 수사기록 20권」, 51~52쪽. 1979년 11월 19일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현홍주 진술조서.
222) 「부산사태」, 35쪽
2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종합보고서 제9권』 440~444쪽.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합동수사단에 파견한 수사관 조사를 위해 합동수사단 파견 직원에 대해 3회 이상 
인적사항 요구를 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이 공문으로 회신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24) 「12.12사건기록 17권」, 293~294쪽. 1979년 11월 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김계원 피의자진술조사(제1회). 2007년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중앙정보부 시기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정당 및 국회활동 개입, 정치자금 통제를 통해 정치에 개입
했음을 밝혔다.
225)  『박정희를 말하다』, 167쪽. 이 자료에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부산지역을 직접 시찰하고 돌아와 부마민주항쟁이 단순한 데
모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대통령에게는 자기가 판단한 것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으며 대책에 대해서도 별다른 건의를 하
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성진 장관은 청와대에서 개최 된 10월 17일 ‘서재회의’, 10월 18일 대책회의(문공부 차관 참석), 
10월 22일 대책회의, 10월 25일 안보대책회의에 김재규 부장과 함께 참석했다. 부마민주항쟁 시기 문공부는 계엄사령부 보도처
에 이수정 문공부 문화부장(4급)을 파견하여 외신 등 해외 관련 통제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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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물론 국무회의, 각 정부부처 등도 필요에 따라 이용하였으며, 국회에 대해서는 공작정치를 일삼았다.
또한, 각 언론사를 통제하여 여론을 왜곡했다. 요컨대 중앙정보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유신체제의 장
기 집권 유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5)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
부마민주항쟁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여러 번의 대책회의가 열렸다. 청와대「의전일지」에 의하면 10
월 17일 ‘서재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결정되어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진압 병력
으로 특전사 공수부대 투입이 결정되었다. 10월 18일에도 대책회의가 소접견실에서 열렸다. 10월 20일 청
와대 「의전일지」에는 ‘보고차’라고 쓰여 있지만 김재규 부장, 노재현 장관, 구자춘 장관, 청와대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이 참석한 모임이 있었다. 부마민주항쟁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열린 여러 대책
회의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10월 22일 대책회의와 10월 25일 안
보대책회의에 대해 살펴본다.
(1) 10월 22일 대책회의
10월 22일 14시에 열린 대책회의는 부산, 마산 시위 관련 분석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참
석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규하 국무총리, 구자춘 내무장관, 노재현 국방장관, 김치열 법무장관,
유혁인 정무1수석,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다. 이 외에도 중앙정보부 2차장 산하의 각 국
장과 부산지부, 광주지부, 서울지부, 대구지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자료는 중앙정보부 현홍주 
기획정책정보국장이 작성했다.226)
이 회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 마산의 시위는 세제에 대한 불만과 빈부격차, 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상인 등 일반 시민들이 학생시위에 합세하면서 확대되었다고 시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시위의 실상과 
배후세력에 대한 조속한 수사 발표를 통해 국민이 자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
했다.
시위의 조속한 수습과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 하층민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획기
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책 중에는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시된 
정치적 안정은 “장기집권의 장점을 강조하여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었다. 특히 “장기집권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는 정치역량의 과감한 발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제시되었다.
구체적 대책 중에는 “부마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 전모를 발표하여 유언비어를 차
단하고, 정세 추이에 따라 계엄을 조속히 해제할 것, 군·경 등 관계기관이 합동 치안유지체제를 확립하고 
주요기관 자체 방위 태세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불순 책동자를 색출하고 조세문제 등 시책상의 
불만 요인을 시정하며, 공무원의 친절봉사, 여론에 부응하는 정치풍토 쇄신”도 언급되었다.227)
226) 10월 22일 회의자료 「부산·마산 소요사건의 실태와 대책」은 표지 포함 총 47쪽이다. 이 회의자료 작성과정은 국군보안사령부
가 작성한 「부산, 마산사태의 실태보고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홍주기획정책정보국장은 기정국장으로 불렀다. 이하에서는 
기정국장으로 표기하였다. 
227) 『제2권 박정희 정부』, 251쪽. “유신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부터 서정쇄신(庶政刷新)운동을 추진했다. 서
정쇄신운동은 유신체제에 대한 정치, 사회적 반대가 거세지자 국민들의 관심을 부조리 및 부정‧부패 척결로 돌리고 유신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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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분야별 대책 중에는 “계엄지구 질서회복을 위해 불순세력 개입 색출 및 공표, 계엄지구 통금
시간 이전 환원, 계엄군과 경찰 간 협조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시위 예상지역의 민방위 훈련 강화, 전
국적 폭력배 일소 작전 전개, 우범지대 정화작업 실시, 구두닦이 등 양아치들의 현황 파악과 사태 발생 
시 이들에 대해서 긴급 조치”할 것 등이 있다. 또한 정치 분야 세부 대책 중에는 “10월 25일 국회 개원 
시 야당 의원직 사퇴서를 조속 처리”하고 “야당에 대해 막후 대화를 통해 예산 국회에 등원하게 한다”
등도 있었다.
이와 같은 부마민주항쟁의 원인 분석과 제시된 대책에 대해 “대통령은 흡족해 했고 17시 긴급히 소집된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치했다.228)
10월 22일 대책회의 후 16시경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김계원 비서실장의 사무실에 들려 “중정에서 신
민당의 당직자들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 문제에 대한 공작을 하고 있었는데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신
민당은 정운갑이가 기반을 굳혀 나갈지 모르겠다.”는229)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230) 김계원 비서실장
은 부산소요사태 이후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원을 대동했다.231)
대통령은 공화당에도 솔직하게 토론을 통해 시국 수습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지만 논의 결과를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다.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아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대책을 두고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방안들을 고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232)
(2) 10월 25일 안보대책회의
10월 25일 14시 청와대 소접견실에서 ‘부산·마산 소요 사태’ 관련 안보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는 최규하 총리를 비롯하여 신현확 부총리, 박동진 외무부장관, 구
자춘 내무부장관, 김치열 법무부장관, 박찬현 문교부장관, 홍성철 보사부장관, 김성진 문공부장관, 노재현 
국방부장관, 김계원 비서실장, 서종철 특임보좌관, 신직수 특임보좌관, 유혁인 정부1수석, 고건 비서관 2수
석, 임방현 대변인 등이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김재규 부장, 기획국장233), 현홍주 기정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방정보 현황에 대한 중앙정보부 기획국장의 보고가 있은 후 중앙정보부 현홍주 기정국장
이 ‘부산·마산 사태’를 보고했다. 현홍주 국장의 보고내용은 10월 22일 대책회의 즉 1차 보고에 대한 추가 
보고였다. 보고가 끝난 후 각 장관들의 질문 사항에 대한 구두 보고가 이어졌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부산·마산 사태는 중앙정보부와 내무부 등의 기관이 사전에 정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요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성하라”고 질타했다. 부마민주항쟁의 발생 원인과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공무원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일소해 능률적이고 명랑한 봉사 행정을 폄으로서 국민의 신뢰
를 회복해 국정능률을 극대화하겠다는 운동이었다.”
228) 「12.12사건 수사기록 20권」, 69~70쪽 1979년 11월 19일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검찰부 현홍주 진술조서’. 
229) 『제5공화국 전사』 2편, 590쪽. “중앙정보부장이 대 신민당 공작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러 가면 경호실장이 이미 보고를 해서 
대통령의 결심이 끝난 후가 허다했다. 이런 경우는 통상 강경한 방향으로 결심한 연후가 되어 정보부장이 비교적 온건한 방향의 
건의를 해도 허사가 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철승의 신민당수로의 당선실패, 국회의장을 백두진으로 결심, 그리고 
공화당 당직자 결정 등이다.” 
230) 「12.12사건기록 17권」, 293~294쪽 1979년 11월 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김계원 피의자진술조사(제1회).
231) 「12.12사건기록 17권」, 295쪽 1979년 11월 2일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 김계원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
232) 『박정희 12』, 308쪽.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형식 사무총장은 수습대책회의를 하였고 “발언내용은 내가 책임진다”는 등의 
말을 듣고 당시 발언을 첨삭하지 않고 충실히 기록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가져가기 직전인 10월 24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각하께서 그 보고를 안 듣겠다”는 내용이었다.
233) 국가안전기획부, 1980, 『양지일지』, 24-25쪽. 1979년 중앙정보부 주요 직책 중 ‘기획’ 업무를 담당한 간부로는 기획조정관실장
(별정직), 기획운영통제관, 기획판단국장이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기획국장은 기획판단국장(企劃判斷局長)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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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대해 대통령은 “첫째, 사전 정보 파악이 부족했고 둘째, 초기단계 진압에 실패했으며 셋째, 일선 
공무원의 대국민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각 기관은 시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하며, “중앙정보부와 내무부의 정보파악 부족”에 대해서 거듭 질타했다.234)
이 회의가 열리기 전인 10월 25일 11시경 경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신민당 당직
자 일괄 사표 제출 공작이 공화당에서 신민당 의원 사퇴서 일괄 반려 방침 발표를 해버려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면서 공화당을 원망했고, “부산사태 분석에서 각하께서는 신민당이 개입했다고 하나 아무
리 찾아도 증거가 안 나오니 큰일 났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235)
부마항쟁에 관한 두 차례의 대책회의에서 단순한 학생 데모가 아니라 “시민이 가담한 폭동에 가까운 소
요”로 정치적 시위라는 원인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임시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서정
쇄신’이라는 기존 정책의 답습이었다.236)
정치 분야 대책으로는 “10월 25일 국회 개원 시 야당의 의원직 사퇴서를 조속 처리”하고 “여야 막후 대
화를 통해 예산 국회 개원 노력”을 제시했다.237) 또한, 10월 25일 안보대책회의에서는 초기 진압과 정보파
악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며, 박정희 장기 집권과 유신체제 지속을 위한 강경 대책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
다.
특히 10·26사건이 일어났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중앙정보부가 정보파
악을 더 정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정보사찰 강화를 명령한 것이었다. 차지철 경호실장의 “나오기
만 하면 탱크로 싹 깔아 뭉개버리겠다”는 발언은 대통령의 유신체제 유지와 장기 집권의지를 대신 표현
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238)
3. 10·26사건의 발생과 유신정권의 붕괴 
부마민주항쟁은 통치세력 내부에 분쟁을 촉발시켰고, 유신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234) 「12.12사건기록 18권」, 713~715쪽 1979년 11월 1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현홍주 진술조사.
235) 「12.12사건기록 17권」, 274~275쪽. 1979년 11월 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김계원 피의자진술조사(제1회).
236) 「12.12사건기록 18권」, 713~715쪽 1979년 11월 1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현홍주 진술조사.  10월 22일 개최된 임시국무
회의 회의자료는 위원회 진상조사 기간 종료로 실제로 확인하진 못하였다. 
237) 「부산·마산 소요사건의 실태와 대책」, 41쪽. 『박정희 12』, 313~318쪽에 의하면 부마민주항쟁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신민당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신민당 
황낙주 사무총장 비위자료를 내밀며 신민당 당직자들의 사퇴를 강요했다. “신민당 당직자 사퇴 이후 정운갑 대행체제를 출범시켜 
신민당을 조종하려고 했다.” 다른 방식으로는 박종규 의원을 통해 온건한 대책이 진행되었다. 박종규 의원은 김영삼 의원직 제명
과 선별 수리론의 부당성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야기 했고 대통령은 김영삼 총재와 이야기해볼 것을 박종규 의원에게 지시했다. 
김영삼 총재 측은 긴급조치9호 철폐와 민주화 추진 선행, 야당 분열 공작 중단을 요구했고, 박종규 의원은 이러한 요구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질서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는 불법 행위는 없어야 한다는 친필 
메모를 적어 김영삼 총재에게 전달하도록 박종규 의원에게 주었다. 
   김영삼, 2000, 『김영삼 회고록2: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82~85쪽에 의하면 김영삼 총재는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제정(또는 시행) 후 같은 달 21일 박정희 대통령과 비공개 청와대 영수회담을 한 바 있었다. 김영삼 총재는 영수회담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협조하기로 하였고 이후 온건한 입장으로 변화 한 바 있다. 권력 누수를 이유로 회담 내용을 비
밀로 해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에 따라 김영삼 총재는 영수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238) 「12.12사건기록 17권」, 252~253쪽. 1979년 11월 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김계원 피의자진술조사(제1회). 「12.12사건기
록 17권」 785~786쪽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쓴 자필 ‘항소이유보충서’에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차지
철 경호실장의 발언들이 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시찰하고 판단한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음은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박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며서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시키겠느냐? 고 역
정을 내셨고, 같은자리에 있던 차지철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정도를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 대원 
100-200만명 정도를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은 당시 상황을 자필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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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의존한 유신체제의 성격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유신정권의 붕괴 과정을 부마민주항쟁을 대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방식, 그리고 10·26사건으로 인한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유신체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신 정권 내부 분열
부마민주항쟁을 취재했던 한 언론인은 1987년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만일 박정희 암살사
건(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영향은 곧이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항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 대구와 서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학생시위가 촉발되고 있었고, 이미 
YH사건에서의 유신당국의 폭거와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사태로 말미암아 반유신운동의 상당한 확산이 예
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재규가 부마항쟁을 계기로 10·26을 결행했다는 이야기는 상
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39)
유신체제가 분열되고 위기가 심화되는 계기가 부마민주항쟁이었다는 것은 10·26사건 수사기록을 통해서
도 확인된다. 특히,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보좌진,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10·26사건 조사 진술서는 부마민주항쟁이 권력층 내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
다.
중앙정보부는 부마민주항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며 수사 요원을 부산계엄사령부 합동
수사단에 파견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마민주항쟁이 정치, 종교, 학원, 기타 반정부인사들에 의한 것
이라기보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 문제, YH노조사건, 오
원춘사건 등과 정치적으로는 백두진 국회의장 선출과정부터 신민당 김영삼 총재 국회의원직 박탈, 야당의
원들의 사퇴서 선별처리의 보도 등으로 국민들이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야당이 말살되면서 불만이 더욱 
확대되어 발생한 사건”이라 했다.240)
부산의 시위 상황을 둘러 본 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일련의 대책을 논의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시위 상황, 다른 도시로의 파급 가능성,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책으로 나누어 이를 기록해 놓았다. 김재
규 부장은 부마민주항쟁의 원인을 “민란의 형태, 불순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배후조정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봉기로서, 시민이 데모 대원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날라다 주고, 피
신처를 제공하여 주는 등,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수십 개소의 파출소를 파괴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민란”으로 보았다.241) 이는 1980년에 김재규 중앙
정보부장이 직접 쓴 ‘항소이유보충서’ 내용 중 일부로 부마민주항쟁 기간 동안 보인 그의 행적들과 일치
되진 않는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도
시로 시위가 확산되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4·19와 같은 사태는 눈앞에 다
가왔고, 아니 부산에서 이미 4·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김재규 중앙정보부
239) 조갑제, 1987, 「유고」, 한길사.
240) 「12.12사건 수사기록 18권」, 833~837쪽. 1979년 10월 27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김병주 진술서. 김병주는 중앙정보부 서
울지부 차장보였다.
241) 「12.12사건 수사기록 15권」, 784쪽 1980년 1월 28일 김재규 항소이유보충서; 『박정희 12』,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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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부마민주항쟁이 확산되어 4·19혁명과 같은 사태가 오게 되면, 유신체제는 대규모의 살육전도 감행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부마민주항쟁의 민중항쟁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성격을 
규정해 놓은 바 있다. 김재규 부장과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가 일치한 것은 아마도 사전 교감에 의한 것이
기 보다는 사실을 통한 추론 방식의 동일함에 근거할 것이다. 일단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는 객관적 관찰에 의존하였음을 자술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발간된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보기관의 속성상 일상적인 사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 위기의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가하면서, 국가가 가진 물리력을 동원
하여 자신의 1인 체제를 지키는 데 급급하였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어떤 상황이 초래되든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는 대구와 서울로 번질 것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대중적 확산은 “분열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는 점을 유신정권에 확인
시키고 있었다.242)
2) 부마민주항쟁 수습을 둘러싼 권력층의 분열
부마민주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불만사항을 수집
하고 이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었다.243)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진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보부는 부산과 마산 시위 이후 전
국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자신들이 수집한 국민들의 불만사항과 분석 자료들이 “전문적 분석
이 부족한 첩보를 앞세우는 경호실장의 강경 의견으로 제대로 된 수습과 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생
각했다.244)
시위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은 수습과 대책 논의 과정에서 책임론을 내세웠
다. 10월 25일 안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와 내무부를 질타했다. 양자 모두 시위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특히, 내무부 치안국에는 경찰력이 시위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사태를 더
욱 키웠다는 이유에서 강하게 질책했다.245) 김재규 부장은 검찰조사에서 “근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사
태 수습에 있어서 중앙정보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습책을 건의하였지만 최근 들어 자주 받
아들여지지 않아 대통령 각하로부터 질책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246)
『제5공화국 전사』에는 “대통령의 차지철에 대한 지나친 신임은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방대
한 조직을 바탕으로 수집, 종합된 중정부장 김재규의 정보나 건의보다 경호실장 차지철의 단편적이고 편
견적인 건의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247)고 당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결국 부마사태는 그 수습
과정의 문제를 두고, 대통령의 측근인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정보부장이 의견 차이를 보인 다툼 끝에 
대통령을 시해하기에 이르는 10·26사태와 연결되어 한국근대사의 발전에 있어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분
242)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자료』, 277쪽. 1979년 12월 3일 발신, ‘현 상황에 대한 현지 선교사의 견해(1979SEOUL18330)’.
243) 「부산·마산 소요사태의 실태와 대책」, 15~22쪽; 「12.12사건 수사기록 18권」, 833~837쪽. ‘1979년 10월 27일 계엄사령부 합동
수사본부 김병주 진술서’.
244) 「12.12사건 수사기록 18권」, 833-837쪽. 1979년 10월 27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김병주 진술서.
245)  「12.12사건기록 18권」, 713~715쪽 1979년 11월 1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현홍주 진술조사.
246) 「12.12사건 수사기록 13권」, 8558쪽. 사건번호 80도 306 내란목적 살인 외 대법원 판결문 중 제4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위법,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김재규의 진술 기록의 검찰 조사 문답 기록이다.
247) 『제5공화국 전사』 2편, 5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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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48)
많은 사람들은 부마민주항쟁이 ‘10·26 거사’의 직접적 계기라고 평가한다.249) 미국인 선교사 에드워드 
W. 포이트라스는 미 국무부에 보낸 자료에서 “박대통령 암살 직전의 기간 동안 그의 통치에 대한 대중적 
불만은 극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 마산, 창원, 진해에서 발생했던 대규모의 폭력
적 시위는 대구와 서울로 번질 것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대중적 확산은 분열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을 통과했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확인시키는 것이었다”며, “암살에 관한 공식 보고서 발표 이후 수많은 심
각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을 분석했다.250)
부마민주항쟁은 10월 26일 박정희의 피살이라는 사건을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유
신정권을 붕괴시킨 역사적 항쟁으로 기록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김재규 부장의 진술은 다른 수사 및 정보
기관의 상황 판단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에 나타난 증언으로 판단하면, 부마민주항쟁이 박정희 
유신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증명된다. 부마민주항쟁을 통해서 부산과 마산의 시민
들은 유신체제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했고, 이를 계기로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함으로써 
유신정권은 종말을 고한 것이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이라는 사건은 유신정권의 붕괴에 이르는 연속적인 
사건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건이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인과적 계기가 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원천적 힘을 제공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3) 대통령의 사망과 10·27계엄선포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이 참석한 궁정동 만찬 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시각은 10월 26일 19시경이었다. 이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차지철 경호실장도 총격으로 살해했다. 대통령의 유고 상태
가 발생하자 정부는 10월 27일 0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즉 10월 18일 
0시에 부산에 선포된 계엄령은 지속되고, 마산의 경우에도 위수령이 계엄령으로 바뀌어서 군이 계속 치안 
업무를 맡게 되었다.
10·26사건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계엄 포고문이 발표되었다. 포고문 1호는 10월 27일 11시 15분에 선포되
었는데, 집회, 시위, 단체 활동은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으며, 대학교는 휴교, 포고
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부산은 10월 
18일부터, 마산은 10월 20일부터 적용되고 있었다. 10월 27일 선포 된 포고문 2호는 “부산지역 일원에 대
한 조치”였다.251) 그리고 같은 날 전국 계엄공고 제6호에 의해 17시부터 부산지역 계엄사령부 업무는 2관
248) 『제5공화국 전사』 2편, 574쪽.
249) 서중석, 2009,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자료집』, 47쪽; 김대곤, 2005, 『김재규 X-파일』, 
산하, 104쪽·215쪽; 조정관, 2008, 「유신체제, 부마항쟁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29주년 기념학술토론회』, 
295쪽.
250)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자료』, 277쪽. 1979년 12월 3일 발신, ‘현 상황에 대한 현지 선교사의 견해(1979SEOUL18330)’. 이 
자료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로 에드워드 W. 포이트라스가 작성하여 미국대사와 정치 자문관에게 제
출한 자료이다. 
25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계엄 사후보고(제2군 계엄사무소)」, 1쪽. ‘계엄 시행개요’에는 포고문 2호로 부산지역에 대한 조치를 발
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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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인계되었다. 10월 30일에 발표된 포고문 3호는 10월 27일 계엄 선포와 함께 강화되었던 통행금지의 
일부 완화에 관한 조항이고, 11월 2일의 포고문 4호는 13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통행금지를 자정부터 04시
로 환원한다는 내용이다. 제외된 13개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마산, 울산, 전주, 성남,
수원, 청주, 목포로서 이들 지역은 더 긴 통행금지시간을 유지하게 되었다.
부산에서는 10월 17일부터, 그리고 마산에서는 18일부터 내려졌던 휴교령이 10·26사건으로 연장되어 결
국 11월 19일이 되어서야 해제되었다. 11월 16일 정부는 계엄포고 8호로 대학의 휴교조치를 11월 19일자
로 전면 해제한다고 공고했다.252)
10·26사건 발생으로 합동수사단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던 구속자들은 경찰로 다시 이첩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일반 검찰에 송치되었고, 일부는 군 검찰로 송치되었다. ‘불순 종교인’이나 ‘간첩 조작’ 등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도 중단되면서 조사 받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 중 일부가 석방되었다.
4. 유신정권 붕괴 이후 정국 변화
1) 과도기(과도정부)
국가권력의 와해(collapse)는 통치 집단의 분열, 대안적 정치체제의 등장,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 사회
경제적 위기 등에 의해 나타난다.253) 10·26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유신체제는 와해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유신체제에 의한 장기 집권은 야당은 물론 여당의 존재 또한 미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정
당정치가 부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시민사회 또한 미약했다.
대안세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통치 권력자의 부재는 권력구조의 이전이나 협상으로의 전환
을 가능하지 않게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기존의 유신체제가 과도기적으로 통치를 이어가는 결과를 가져왔
다. 글라이스틴 미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으로 인해 미국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254)
(1)유신체제 청산의 지연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에도 유신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와 유신정우회 소속의 임명제 국회의원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10월 27일 발효된 계엄령도 지속되고 있
었다. 유신정권 유지의 기반이었던 중앙정보부는 일시 활동이 정지되었으나, 군부와 군부 내 정보기구 인 
보안사령부는 오히려 권력이 강화되었다.
1979년 12월 8일 유신체제의 작동을 위해 내려졌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4년 7개월 만에 해제되었
다.255) 재야인사로 지칭되던 35명의 정치인과 ‘순수 긴급조치’ 위반자로 분류된 학생 33명이 풀려났다. 긴
급조치 해제로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영역이 일부 확대 되었다. 하지만 긴급조치 9호 이외의 반공법 등 다
252) 『제5공화국 전사』 3편, 834쪽.
253) 양동훈, 2012, 『군부와 민주화 정치』 한국학술정보, 49쪽.
254) 윌리엄 글라이스틴, 1999, 『알려지지 않은 역사』, 101쪽.
255) 「12.12사건 수사기록 2권」, 32쪽. 1979년 12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공고 67호로 긴급조치 9호가 12월 8일 해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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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법률을 위반한 ‘경합범’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 온건 군부와 미국은256) 유신헌법의 철폐를 합의했으나,
하나회 세력을 대표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은 유신헌법의 조기 폐지를 반대
했다.257) 이후 곧바로 개헌과 총선의 이슈가 정국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1979년 11월 5일에 3개월 내 헌법개정, 개정 후 2개월 내 대통령 직접선거를 주장했다.258)
이에 대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국에 대한 특별담화’에서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와 이후 
헌법 개정과 대통령 선거를 천명했다.259) 이는 절차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신체제를 연장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평가된다.260) 결국 정부는 동년 11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보
궐선거를 12월 중순경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동년 11월 19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리셉션’에
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추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261)
1979년 11월 말까지 전개된 정치권과 사회 각 단체들의 긴급조치 해제 요구, 구속자 석방, 통일주체국민
회의 대의원대회를 통한 대통령 선출 반대, 거국내각 구성, 유신체제 연장 반대 등의 모든 요구에는 부산
과 마산의 민주항쟁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다.
부마민주항쟁이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분명한 표현이며,262)국민적 분노의 폭발이고,263) 독재권
력 내부의 자폭을 가져온 계기이며,264) 국민적 분노에 따라 4·19와 같은 사태가 발생265) 했다는 인식이 생
겨났다.
11월 19일 휴교령이 해제되자 대학가에서도 부산과 마산의 민주항쟁을 거론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비
판과 저항을 이어갔다.266) 언론인들은 부산과 마산 항쟁의 진실을 보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했다.267) 11월 
256) 허은, 2010,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중항쟁」, 『민주화운동사 3』, 41쪽. 미국정부로부터 민주화를 위해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그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들이 한국의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유신세력의 입장은 달랐다.
257) 『NYT』, 1979년 11월 2일자. 한국군부의 상급 장관이 29, 30일 양일 국방부에서 회합을 갖고, 박정희 독재체제의 법적 근거로 
되어온 유신헌법을 폐기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전두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등 일부에서는 유신헌법의 조기폐지에 반대하여 폐기의 시기에 있어서 약간의 대립을 보였다.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중항쟁」, 43쪽. 군부는 권력 장악을 추구한 강경파와 민간정부의 집권을 지지한 온건파로 나뉘었다. 전
자는 유신정권하에서 박정희가 친위세력으로 양성했던 하나회였고, 후자는 10·26사건 직후 정승화 총장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던 이들 이었다
258) 1979년 11월 5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 “현행 유신헌법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3개월 이내에 헌법 개정을 하고 개정 후 2개
월 내에 신헌법에 의한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라”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중항쟁」, 46쪽에는 11월 4일로 기록되어 있다.
259)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유신헌법에 의하여 그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하고, 그 대통령은 유신 헌법의 잔여임기(약 5년)를 다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
에 헌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260) 「12·12 사건수사기록 2권」, 19쪽·34쪽·35쪽. 1979년 11월 12일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선출되었다. 김종필 총재는 12월 9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은 불가피하며, 일본 NHK-TV 회견에서 유신체제 기간은 
국력이 크게 발전된 시기였다고 발언했다. 12월 10일 국회는 개헌특위 회의를 통해 활동시한을 결정하려했으나 공화당이 자체적
으로 시한 설정을 하지 못해 회의를 열지 못함으로써 회의가 무산되도록 했다. 이날 신민당은 1980년 1월 25일까지 헌법특위작
업을 끝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61) 『제5공화국 전사』 3편, 835쪽.
262) 광주광역시5·18사료 편찬위원회, 1997, ｢성명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1권, 365쪽. 1979년 11월 12일 윤보선, 함석
헌, 김대중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부산과 마산의 민중봉기에서 분명히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부마
민주항쟁을 표현했다.
263) 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주청년협의회, 동아조선자유언론 등 5단체, 11월 13일 긴급 조치의 해제와 모든 정치
범의 석방 복권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부산 마산의 봉기는 폭발하는 국민적 분노였다.
264) 11월 15일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부산, 마산의 국민적 궐기가 독재 권력 내부의 자폭을 가져오게 한 계기였음이 분명하다.
265) 11월 16일 이민우 신민당 부총재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탄압이 거듭되자 국민적 분노는 마침내 부산, 마산의 시위사태로 
발전되어 우리가 염려한 4.19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266) 11월 26일 고려대 서클, “YH 사태, 부산 마산의 민중봉기, 10·26 사태 등으로 그 허구성이 드러난 유신체제는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으며”(유경남, 2013, 「부마항쟁에 대한 광주의 시선」, 『부마민주항쟁 34주년 기념 학술대회』, 33쪽).
267) 「기자협회삼십년사」, 246쪽; 동아방송 기자 일동, 1979, 「자유언론을 위한 결의」. 1979년 11월 22일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 기
자들은 이 결의문을 통해 “부산 마산 사태에 대해 우리는 그 진실을 외면했고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며 18년동안의 통
제로 길들여진 제도 언론에서 벗어나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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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YWCA 위장결혼 집회로 알려진 ‘통대선출저지 국민대회’에서는 부산과 마산의 민주항쟁을 “십수 년
간에 걸친 각계각층 민중들의 고난에 찬 반독재투쟁이 마침내 부산, 마산 전역을 휩쓴 거대한 민중봉기로 
분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11월 28일 부산, 경남지구 계엄군법회의에서는 
부산, 마산 소요사태 관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속개되었다. 이 공판에서 시위를 모의 주동하거나 시위
에 가담해 방화 및 손괴 혐의로 구속된 20명은 2년에서 5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었다.268) 그리고 12월 6
일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79년의 과도정부는 민주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유신과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의도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았다. 부마민주항쟁을 겪음으로써 유신의 지배층도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얼마나 강력하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69)
(2) 과도기의 한·미관계
미국은 부마민주항쟁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열망이 10·26사
건이라는 극단적 정치변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10·26사건에서부터 12·12군사반란에 이르는 7주
간 한국은 가장 강력한 정치변동을 겪고 있었지만,270)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의 정치변동을 관망하는 
‘후견’ 입장이었다.
10·26사건 직후 미국은 10월 28일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대장이 노재현 국방 장관을 방문했다. 그는 노
재현 장관에게 한미연합사령부는 어떤 사태에서도 한국 방위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31일 사이런스 밴스(Cyrus R. Vance) 미국 국무성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국 안보를 위해 
적절한 군사조치를 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했다. 또한, 11월 3일 밴스 국무
장관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방문하여 한국 방위지원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의 군부가 민정
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는 한국 국민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
기도 했다.271)
11월 5일 미 국무차관 크리스토퍼는 미·소·일·중 등 4강의 안보정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직접 얽혀 있
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보존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이후 11월 
7일 미국 공군특수전단이 괌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발표가 있기 직전인 10월 30일에는 미 7함대 기함(旗
艦) 블루리지(Blue Ridge)호가 부산에 입항하여 11월 3일까지 5일간 머물렀고, 구축함 2척도 인천항에 입
항 4일간 정박했다. 11월 8일에는 한미 합동연합공중 방어 및 공격훈련이 실시되었다.272)
워싱턴 당국과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의 정치 변화를 공유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최규하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민주화 일정을 실천하도록 지지를 계속 표명하였고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실행 가능한 
유일 노선”이라 판단했다.273)
이러한 ‘후견’에 머무른 미국의 태도는 과도정부 시기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여지를 조성하는 기회로 
268) 「12·12 사건수사기록 2권」, 27쪽.
269) 「유신체제, 부마항쟁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 35쪽.
270) 윌리엄 글라이스틴, 1999, 『알려지지 않은 역사』, 119쪽.
271) 『알려지지 않은 역사』, 108쪽.
272) 부산시, 1979년 10월 30일자, 「시정종합일지」; 「12·12 사건수사기록 2권」, 172쪽·182쪽.
273) 국군보안사령부, 1989, 「광주사태 관련 미국정부 성명서」, 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