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9호                                                                                                                                                                                                                                                                                                              2002. 5.14.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리비를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2-56호
                                                                                                                                                                                                                                                                                                                3. 의견제출
                                                                                        관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상기관세법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경
                                                                               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우에는2002년6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5 월14일
                                                                                                                                                                                                                                                                                                                         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에
                                                                                                                                                                                  재정경제부장관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보고
                                                                                                          관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싶으신분은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
                                                                               1. 개정이유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중국이2001년12월 세계무역기구의가입조건으로
                                                                                                                                                                                                                                                                                                                         다.
                                                                                        동회원국들에게허용한한시적긴급수입제한조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를국내법에수용하고, 전자정부구현등납세편의
                                                                                                                                                                                                                                                                                                                                  유)
                                                                                        제고와통관절차를간소화하는한편, 현행제도의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표자명), 전화번호및주소
                                                                                        임.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주소:경기
                                                                               2. 주요내용
                                                                                                                                                                                                                                                                                                                                  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전
                                                                                        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화:503-9231〜2, FAX 503-9233)
                                                                                                 에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경우등에는한시적으로긴급관세를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20호
                                                                                                 과할수있도록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나. 전자적 방법에의하여수출입신고를하고납세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고지서를송달하며관세를납부할수있는법적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근거를마련하는등전자관세행정의구현을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한제도를보완함.
                                                                                                                                                                                                                                                                                                                                           2002년 5 월14일
                                                                                        다. 소기업의자금난을완화하기위해설립된신용
                                                                                                                                                                                                                                                                                                                                                                                                                   건설교통부장관
                                                                                                 보증재단이발행하는보증서를관세상담보의종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령
                                                                                                 류에추가하여소기업활동을지원함.
                                                                                                                                                                                                                                                                                                                                           (안)입법예고
                                                                                        라.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등이부분품에눀한관세
                                                                                                                                                                                                                                                                                                                1. 개정이유
                                                                                                 감면을받아제품을제조·수리할수있는장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개정(2001.12. 7.)으로 도
                                                                                                 로당초지정된공장외의일정한장소에서도행
                                                                                                                                                                                                                                                                                                                         시교통소통을원활히하기위한교통혼잡특별관리
                                                                                                 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업편의를제고함.
                                                                                                                                                                                                                                                                                                                         구역지정제도가도입되고, 그동안지자체교통재
                                                                                        마. 특급탁송업체가 자신이 운송하는 물품에 눀해
                                                                                                                                                                                                                                                                                                                         원으로징수해온교통유발부담금의법적근거가강
                                                                                                 납세를보증하는경우물품을즉시반출하고사후
                                                                                                                                                                                                                                                                                                                         화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동법의시행
                                                                                                 에관세를납부할수있도록함.
                                                                                                                                                                                                                                                                                                                         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바. 항공기승객의안전에필요한기계·기구및승
                                                                                                                                                                                                                                                                                                                2. 주요내용
                                                                                                 무원훈련용장비를관세감면눀상에포함함.
                                                                                        사. 압수물품이 몰수되어 공매처분되는 경우 당해
                                                                                                                                                                                                                                                                                                                         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설물의 종
                                                                                                 물품을보관하고있는보관인에게보관료및관
                                                                                                                                                                                                                                                                                                                                  류에개정법률에서추가된눀한민국재향군인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