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anmaru@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3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46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5월 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명륜호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20-036호)
2. 피 요 청 자 : 박**(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며 부산항 인근에서 선박연료유 공급선으로 운용되고 있던 명륜호에서, 2019. 4. 27.
10:13경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 계류 중 선미 좌현 외판에 균열이 발생하여 선박공급 용 연료유 약
170L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사건은 선박소유자인 귀하가 중고선으로 매입한 명륜호가 선박 외판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노후선임에도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귀하의 행위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석유제품운반선을 계속 운영할 경우 주기
적으로 외판의 손상가능성을 확인하는 점검 및 관리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4호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에 따라 대상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울산반구동우체국 및 현대중공업우체국 통합과 울산진장동 우체국 개국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경영수지적자 확대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우정사업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우편수지 적자국에
 대해서는 폐국하고 우편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 우체국을 개국하여 우체국의 비용절감과 보
 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109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2. 폐국관서 및 통합관서 등

  총 괄        폐 국         관 서                             업 무        통 합       통 합
                                        위    치
  국 명        관서명         등 급                             종료일        국 명       일 자
                                    울산광역시 중구
                                                           2020.               2020.
  울산       울산반구동         6급           화합로414                        울산
                                                         6.26.(금)            6.29.(월)
                                     (반구동57-3)
                                    울산광역시 동구
                                                           2020.               2020.
  동울산      현대중공업         6급        방어진순환도로1000(                     동울산
                                                         6.26.(금)            6.29.(월)
                                   전하동, 현대중공업)

3. 개국관서

  총 괄         개국             관 서
                                                         위   치               개국일자
  국 명        관서명             등 급
                                                  울산시 북구 진장유통로 34            2020.7.1
  울산        울산진장동             6급
                                                  (진장동, 울산우편집중국내)              (수)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ㅇ 이메일 : duddjs3@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안산시
   신설                               1               안산우체국 지원과             031-412-4780
               상록구 건건동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110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15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코세*
전남장성군동화면전자농공단지1길
**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박상*
전남순천시우석로**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목포시상동로26번길**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영등포구가마산로88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은평구연서로11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광산구산정공원로10번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조지*
서울은평구연서로35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박*
광주남구봉선중앙로115 **
220000141
312,489,658
변상금
제이오**
광주남구월산로123번길**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110호
공시송달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의
거부과한후납우편료등을체납하여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
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6월1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목: 후납우편료등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2020.6.4.~ 6.18.)
4. 공고대상자및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내에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가까운금
융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
제징수하거나강제집행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62)600-475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ㆍ운용정지2개월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반월우체국(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43)을
 상록구 건건동            상록구 건건동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6. 8.(월) ~    6. 26.(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6. 24.(수) ~   6. 26.(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111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7. 9.(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안산우체국 지원과(☎031-412-47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양주시 남면        1         동두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31-868-2008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112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남면 개나리11길 2를 중심으로
  양주시 남면
                           남면                            반경 3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마.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6. 8.(월) ~    6. 26.(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6. 24.(수) ~   6. 26.(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13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7. 9.(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
        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동두천우체국 우편물류과(☎031-868-20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홈페이지 참조
    8.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114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110호
                                      공시송달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
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0.6.4.~ 6.18.)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1길
     코세*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
     박상*           전남 순천시 우석로 **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 목포시 상동로 26번길 **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88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 은평구 연서로 11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10번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조지*         서울 은평구 연서로35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박*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115 **            220000141     312,489,658      변상금
    제이오**        광주 남구 월산로123번길 **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ㆍ운용정지 2개월
                                       115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1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1999-10-
0000042
영재천**
서울특별시구로구
천왕로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개월
(2020.05.12.~06.11.)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2-2005-10-
0000053
형제영어
**법인
109동*호
경기도화성시
서신면해안길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개월
(2020.05.12.~07.11.)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2014-10-
0000003
역곡**사
경기도파주시
문산읍돈유안길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2020.05.12.)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1994-40-
0000052
김**
103삼*호
인천광역시중구
축항대로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2020.05.12.)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02-10-
0000035
이**
101남*호
경기도김포시대곶면
율생로
정기검사
불이행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1-10-
0000087
충남천**사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삼일로
정기검사
불이행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6-2009-50-
0000003
주식회사
에어**
HLE*B
광주광역시서구시청로
정기검사
불이행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6-2013-10-
0000033
국제조**
교육원
HLI*G
인천광역시부평구
경인로
정기검사
불이행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처분일자: 2020. 05. 12.(화)
5. 대
상: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또는운용이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4조또는제86조규정에의
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무선국운용정지1개월ㆍ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20. 07. 16.(수)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219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32-650-2249(경사 조성웅), FAX : 032-650-2949
     - 전자우편 : ggam0701@korea.kr.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8      형사보상
               (2018고정789 명예훼손)
청 구 인          박원모(610529-*******), 기타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고정78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1,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5. 30.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9     형사보상
               (2019고단452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진기업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7. 선고 2019고단452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62,630원, 비용보상금 150,00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
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5. 28.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32     형사보상
               (2019고단4507 도로법위반)
                                             119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고단645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8,175,200원을, 비용보상으로 3,32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의 형사보상및비용보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5. 1.
                    재판장        판사    전지환
                               판사    한경근
                               판사    엄기표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1 형사보상
               (2018고단1367 사기 등)
청   구 인       김태훈(861115-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단136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883,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6. 2.
                    판 사    김   유 랑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2 형사보상
               (2019고단84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무림운수 주식회사(134111-0******)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단84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848,36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2.
                판 사       김    유 랑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18호
                      학교시설사업(목포항도초 조합시행건)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64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에 목포항도초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목포항도초 조합시
    행건) 시행계획(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결과를 근거로,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목포항도초 조합시행건) 시행계
    획 승인 및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전라남도 교육감

                                           122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 사    업 명: 목포항도초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6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목포항도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시행자1
     1)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16, 광명샤인빌 101동 1403호
     2) 성명: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대표 송용도
나. 시행자2
     1)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45
     2) 성명: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대표 김상효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시설면적: (기정) 11,391.00㎡, (변경) 12,249.00㎡ 증) 858.00㎡
나. 건축면적: (기정)          2,272.74㎡
다. 연 면 적: (기정)         9,272.93㎡, (변경)       9,984.52㎡   증) 711.59㎡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마. 재       원: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과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간의 협약서에 의하여 지불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지목            지적   편입
 번 소재지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목포시                                    전라남도        전남 무안군 삼향읍
 1          264        학   11,391   11,391
        상동                                     교육감          어진누리길 10
 2      〃   266   11   전    262      115                  전남 목포시 영산로
 3      〃   266   12   전    267      267                     5〇〇번길6,     북교신용   전남 목포시
 4      〃   266   13   전    243      243       조〇〇
                                                         〇〇〇동〇〇〇호(상동,호   협동조합    옥암로 73
 5      〃   293    6   전     64       64                     반리젠시빌)
 6      〃   700    3   도     73       37      기획재정부
 7      〃   193   13   도   22,997    132       목포시
         합 계               35,297   12,249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20년 4월(사업승인일) ~ 2020년 8월


◉여수시고시제2020-193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여 수     시 장

                                                  123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 사업의 목적
 - 육지지역의 파라펫 보강 등 기반시설 보수 보강공사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및 만
    조 시 월파 방지 및 침수 방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복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명 및 장소
 - 사업명 : 감도지구 연안정비사업
 -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641-6 일원
3.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 사업규모 : 파라펫 보강 L=380m
 - 총사업비 : 19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열람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061-659-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20-1146호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청해ENV㈜             경기도 파주시 가나무로 143,                            경기북부
                                                        대기                        2020. 6. 4.
     (이병관)             파주메트로프라자 1동 3층                              제12호



◉경기도공고제2020-115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지정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서진수질환경                                  수질환경
                  7번길 40, 411호(영통동,                 2017. 4. 12.   2020. 6. 5.    자진반납
    (이상욱)                                 (제131호)
                        평익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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