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0호, 2011.12.28.>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4호, 2014.3.21.>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8호, 2015.12.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5호, 2016.10.26.>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호, 2018.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호, 2019.4.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마트폰 및 휴대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3호, 2020.9.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6호, 2020. 11.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호, 2021. 5.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5호, 2022. 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8호, 2023. 12.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32호, 2024. 12.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14호, 2025. 12.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38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3-134호로 고시한 횡성다목적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을 「댐건
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
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횡성다목적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횡성다목적댐 안전성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당초)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
방류시설 신설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나. 사업의 개요
   1) 비상방류시설 : D=1.1m, L=49.5m
   2) 파라펫 월 : H=0.9~1.2m, L=654.7m
   3)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2,842
댐 부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6,838
비상방류설비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1,164
공사용부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840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23년 ~ 2025년,     (변경) 2023년 ~ 2026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8,622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주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로 135, 전화번호 : 033-340-
022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8조(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38
1
차
8,487
2,131
국(환경부)
2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15
1
유
52,461
11
국(환경부)
3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1
대
3,687
415
한국수자원공사
4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8
잡
203
8
국(환경부)
5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5
1
잡
3,020
2,334
국(환경부)
6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20
　
유
13,007
46
국(환경부)
7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5
3
도
6,751
71
국(환경부)
8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1
제
16,804
1,790
국(환경부)
9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유
50,858
110
국(환경부)
10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5
1
유
21,155
1,200
국(환경부)
11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2
제
950
48
국(환경부)
12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3
대
233
19
국(국토교통부)
13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5
2
임
7,878
1,248
국(환경부)
14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6
2
임
13,220
1,853
국(환경부)
15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5
잡
2,534
727
한국수자원공사
16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4
잡
56
56
한국수자원공사
17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6
잡
636
140
한국수자원공사
18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잡
415
337
한국수자원공사
19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3
도
128
47
국(환경부)
20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1
1
천
679
33
국(환경부)
21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61
2
천
137,454
181
국(환경부)
22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1
도
352
35
국(환경부)
23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8
도
406
2
국(환경부)
합 계
341,374
12,842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9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일부를 개정하고「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 및 제3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지식재산처장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이러닝(e-learning)”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시간”을 “시간, 이러닝 과목, 실습과제”로 한다.
제5조 중 “집합교육기관”을 “집합교육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은”을 “집합교육기관의 장은”으로, “실시하며”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
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일정”
을 “집합교육기관의 장”으로, “구분ㆍ배치하여”를 “교육 일정을 구분ㆍ배치하여”로 한다.
 ②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과목별 교육시간을 정함에 있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및 다음 각
 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양교육’은 변리사의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4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재산권법 실무’는 국내법 및 외국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2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작성 연습 등 선행기술
  검색에 관한 내용을 6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심판ㆍ소송 실무’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의 심판ㆍ심결 소송 실습에 관한 내용을 40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실습 과제 제출 등) 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실습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습 과제를 수행하였
 거나 제출된 실습 과제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실습 과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습 과제의 보완을 요청받은 집합교육 대상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
 습 과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합교육기관”을 “집합교육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부 등에 서명함으로써”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등록 방법에 대하여 집합교육 등록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 기간
 2. 등록 장소
 3. 등록 절차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결강한 경우 그 결강한 시간만큼 집합교육 이수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합교육”을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으로, “집합교육
과목을 수강 중 다음”을 “다음”으로, “1에”를 “하나에”로, “과목의 교육 이수 실적 전체”를
“과목별로 이수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교육 과목의 이수 실적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영 제2조 제6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으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하는 결정은 집합교육기관
의 장이 하며, 필요한 경우”를 “실적 불인정 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의하여 집합교육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인정받은”을 “따라 집합교육 실적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사유로 집합교육을 불
인정 받은”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집합교육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으로 한
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교육 과목을 이수하려 했거나 이수한 경우
 5. 지각, 무단이탈, 수업방해 등의 행위가 반복되어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공가 및 보충)”을 “(결강 및 보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가신청
서”를 “결강신청서”로, “제출하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이를 심의하여 별표 1에 따른 인정 일수 이
내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
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강을 승인받은 집합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과제물 또는 보고
 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결강한 강의에 준하는 교육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과제물 또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제물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받은 집합교육 대상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제물 또는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제출된 과제물 또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
 회 의결에 따라 해당 결강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강한 강의의 교육 내용을 보충한 교육생에 대하여 그 결강시
 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5시간
 을 넘을 수 없다.
제23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장연수 지도 인력이 될 수 없다.
제2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
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자로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자”로 한
다.
 1.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2. 변리사법에 따라 업무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은 변리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변리사로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
     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결과표에 의한다”를 “결과표 및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관리
부에 의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현장연수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연수를 운영하였거나 허위로 현장연수 이
     수 실적을 인정한 경우
제34조제1항 중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를 “시정을 요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총 현장연수기간 및”을 “각 기관에서의 연수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합
산하고 각”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제1ㆍ2호에 따른 집합교육 불인정 사유
 2. 제22조에 따른 결강 및 보충에서 출석인정시간
 3. 제34조에 따른 현장연수 신청
별표 1의 제목 중 “공가 인정 사유 (제22조 관련)”을 “결강 인정 사유 (제2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기호(◇)기호(-)부터 기호(-)까지 외의 부분 중 “공가”를 “결강”으로 하고, 같은 기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타 해당일의 결강 인정 사유
- 질병(성형 및 미용을 위한 시술은 제외) 또는 사고로 입원한 기간이 4일 미만일 때
-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육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되거나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단,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될 때
-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소집, 소집점검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한
때
- 업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때
- 공무원 임용시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또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교육에 관한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공고하는 집합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현장연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변리사 집합교육 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집합교육기관

  교육기간

          구분           이수시간           이수여부 (O / X)


          소양 교육


   공통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
          무

          심판ㆍ소송 실무
   선택
          과학기술의 이해




  위 사람은 상기 표와 같이 변리사 집합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집합교육기관의 장                                    ㊞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결 강 신 청 서



           수강번호




 집합교육
           성    명
  대상자




           생년월일




 결강 사유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신청 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
  신청 가능)                                       시간))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집합교육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1. 결강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별지 제5호의2서식]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 관리부

      년    월

           성    명

날 짜            1       2    3    4     5    6

입ㆍ퇴실 시간
현장연수 대상자
서명
지도인력 확인

날 짜            7       8    9    10    11   12

입ㆍ퇴실 시간
현장연수 대상자
서명
지도인력 확인

날 짜            13      14   15   16    17   18

입ㆍ퇴실 시간
현장연수 대상자
서명
지도인력 확인

날 짜            19      20   21   22    23   24

입ㆍ퇴실 시간
현장연수 대상자
서명
지도인력 확인

날 짜            25      26   27   28    29   30

입ㆍ퇴실 시간
현장연수 대상자
서명
지도인력 확인

날 짜            31

입ㆍ퇴실 시간
현장연수 대상자
서명
지도인력 확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정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1.05.18
외국국적취득
장윤서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최채윤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5.12
외국국적취득
강준혁
200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8.11
국적포기유보후 외국
적포기불이행
한호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6.14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남구 ****
2006.12.12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5.01
외국국적취득
권순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박칠남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2.06.03
외국국적취득
최영림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6.02
외국국적취득
신실라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1.18
국적선택불이행
백춘선
195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85.04.16
외국국적취득
이티엔안
2020.**.**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8.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민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195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93.04.21
외국국적취득
장세리
199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1.19
외국국적취득
안승열
193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노지선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19
외국국적취득
이문임
195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9.10
외국국적취득
김광례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6.26
외국국적취득
이재임
193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8.09.23
외국국적취득
한상은
1957.**.**
여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03.07.08
외국국적취득
홍윤숙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6.01
외국국적취득
임종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윤희용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하남시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박희진
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신응균
193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80.07.08
외국국적취득
김예현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5.03.25
외국국적취득
손민성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임종미
196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2.25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9.12
외국국적취득
서진석
195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12.09.18
외국국적취득
권경훈
200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2.25
외국국적취득
김충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이타이칭
201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12.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타이시
2011.**.**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12.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혜서
199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7.29
외국국적취득
임재한
197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주은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3.09
외국국적취득
안정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07
외국국적취득
김수언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0.08.04
외국국적취득
김광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1.16
외국국적취득
김원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3.29
외국국적취득
김보미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한유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4.16
외국국적취득
****
최현숙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3.07
외국국적취득
송환순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63.03.15
외국국적취득
구은화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10.30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04.12
외국국적취득
김민승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2.21
외국국적취득
이경욱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9.22
외국국적취득
정유호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4.07.15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
1994.10.21
외국국적취득
오현승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이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2.21
외국국적취득
박찬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5.28
외국국적취득
곽윤환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1.16
외국국적취득
곽재효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1.16
외국국적취득
곽재준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1.16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이종심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6.05
외국국적취득
정병완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6.06
외국국적취득
손영준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윤태훈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2.04.30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3.11.21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1.19
외국국적취득
육경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이경신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10.17
외국국적취득
안숙기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7.11.21
외국국적취득
김란
196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이규정
196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23.09.15
외국국적취득
김명곤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5.08.30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9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강복수
196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4.12.13
외국국적취득
안형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9.19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6.24
외국국적취득
박정연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6.15
외국국적취득
조현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1.11
외국국적취득
임은혜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6.12.15
외국국적취득
박길영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김도하
197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5.10.07
외국국적취득
강창구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이석진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5.07.26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8.20
외국국적취득
김주얼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8.20
외국국적취득
오경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4.29
외국국적취득
이복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이보희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84.03.13
외국국적취득
서익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04.12
외국국적취득
유갑상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5.13
외국국적취득
김영현
2001.**.**
남성
독일
경상북도 경산시 ****
2025.09.18
외국국적취득
최동화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10.10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3.06.06
외국국적취득
김중권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9.23
외국국적취득
정태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9.19
외국국적취득
권용봉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7.04.13
외국국적취득
변춘화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4.10.13
외국국적취득
김대주
197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5.08.09
외국국적취득
김두나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08.14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0287-1-1 등 12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287-1-1 등 12종 :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IEC60287-1-1
전기케이블 - 전류정격 계산 - 제1-1부 : 전류정
격계산식과 손실계산 -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1442
정격 전압 6 kV(Um＝7.2 kV)∼30 kV(Um＝36 
kV) 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KSCIEC60287-1-2
전기 케이블 - 전류 정격 계산 - 제1부: 전류 정
격 계산식과 손실 계산 - 제2절: 평형 2회선 회로
의 시스 와전류 손실률
표준안
개정KSCIEC60227-4
㉿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
이블 - 제4부: 배선용 비닐 시스 케이블
표준안
개정KSCIEC60227-3
㉿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
이블 - 제3부: 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표준안
개정KSCIEC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표준안
개정KSCIEC60227-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제7부: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차폐 및 비차폐 유연
성 케이블
표준안
개정KSCIEC60811-508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
법 ─ 제508부: 기계적 시험 ─ 절연체와 시스의 
고온 가압 시험
표준안
개정KSCIEC60811-501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
법 ─ 제501부: 기계적 시험 ─ 절연 및 시스 컴
파운드의 기계적 특성 시험
표준안
개정KSCIEC60811-202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
법 ─ 제202부: 일반 시험 ─ 비금속 시스의 두께 
측정
표준안
개정KSCIEC60811-201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
법 ─ 제201부: 일반 시험 ─ 절연 두께의 측정
표준안
개정KSCIEC60230
케이블 및 그 부속품들에 대한 임펄스 시험
표준안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287-1-1 : 교류 케이블 등 번역 수정, 표피 효과 인자 등 IEC 부합화 수정 및 용어 
수정 등
ㅇ KSCIEC61442 : 인용 표준을 IEC에서 KS로 수정(인용 표준, 고전압 시험 방법 등), IEC 부합
화 수정 및 용어 수정(시험 설비 및 시험 조건 등)
ㅇ KSCIEC60287-1-2 : 개요 등 IEC 부합화 수정, 적용 범위 등 문구 수정 등
ㅇ KSCIEC60227-4 : 머리말 등 KS 서식에 맞추어 수정, IEC 부합화 수정 및 오타 및 번역 오류 
수정(절연체, 시스 등), 용어 수정(완성->완성품) 등
ㅇ KSCIEC60227-3 : 적용범위 등 오타 및 번역 오류 수정, 시험방법 등 단순 문구 수정, 인용표
준 등 IEC 부합화 수정, 머리말 등 KS서식에 맞추어 수정 등
ㅇ KSCIEC60228 : 공칭 단면적 등 오타 및 번역 오류 수정, IEC 부합화 수정(단선 알루미늄 도
체 앞에 원형 및 성형 문구 추가) 등
ㅇ KSCIEC60227-7 : IEC 부합화에 따른 제목 수정(비닐 절연 비닐 시스 -> 정격전압 
300/500V 이하), 머리말 등 KS서식에 맞추어 수정 등
ㅇ KSCIEC60811-508 : 인용 표준을 IEC에서 KS로 수정(인용표준, 공기 오븐 등), 번역 오류 
수정(샘플 및 시편의 준비 등), 단순 누락 내용 추가(측정의 “절단된 
‘얇은’ 스트립” 등)
ㅇ KSCIEC60811-501 : 인용 표준을 IEC에서 KS로 수정(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일반사항 등), 
번역 오류 수정(인장응력, 인장강도 등), 시편 준비 및 전 처리 등 단
순 용어 수정 등
ㅇ KSCIEC60811-202 : 인용 표준을 IEC에서 KS로 수정(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일반사항 등),  
측정 장치 등 IEC 부합화 내용 추가 및 단순 용어 수정 등
ㅇ KSCIEC60811-201 : 측정 장치 등 IEC 부합화 수정, 측정 절차 등 단순 용어 수정 등
ㅇ KSCIEC60230 : 목차 등 용어 수정, 적용 범위 등 번역 오류 수정, 뇌 임펄스 전압의 전면시간
(front time) 등 단순 문구 수정, 시간 변수 등 단순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원석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luckycloud9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54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29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위해 「공
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
전구역과 연접한 구역 내 물체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
ㅇ 전화(☎) 044-201-4337, 4265 / 팩스 044-201-5634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7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55호(2025. 03. 19.)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36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 장연석
생년월일 : 1955.**.**
성별 : 남성
                        등록기준지 : 부산광역시
외국국적 : 미국                               관보 제20955호(2025.03.19.)
                          해운대구 ****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논산시 ****                   1쪽, 표 21째줄, 등록기준지 정정
한국국적 상실일 : 2025.01.24
한국국적 상실원인 :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55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29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위해 ｢공
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ICAO 국제기준
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표준화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
ㅇ 전화(☎) 044-201-4337, 4265 / 팩스 044-201-563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39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5-1호로 고시한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달방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당초)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
방류시설 설치, 취수탑 보수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나. 사업의 개요
   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
   2) 비상방류관 : D=1000 mm, L=41.8 m 
   3) 비상방류시설 : 감세공(B6.0 m, H4.0 m, L17.0 m) 1식, 제수밸브실 및 유량계실 1식, 호안
공 등 1식, 비상방류시설 유지관리용도로(B4.0 m, L77.0 m)
   4) 취수탑 보수 1식(단면보수, 취수밸브교체, 상옥개량, 관리교 받침교체)
   5) 기 타 : 선착장, 선착장 진입도로(B6.0 m, L35.0 m), 사토장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m2)
비 고
당초
변경
계
5,905
-
공사용부지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
-
비상방류시설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4,128
-
사 토 장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94
-
가설사무소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700
-
선착장 진입도로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55
-
취수탑
◾ 강원도 동해시 달방동
28
-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8년 ~ 2025년    (변경) 2018년 ~ 2026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10,644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비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소유자
공부상
편입
산
본번
부번
면적(㎡)
면적(㎡)
1
강원도 동해시 달방동
산
129
유
37,788
28
국(환경부)
2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55
5
전
3,610
1,462
국(환경부)
3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55
4
도
430
84
국(환경부)
4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
283
3
임
198
48
국(환경부)
5
강원도 동해시이로동
863
863
공
10,243
1,481
국(환경부)
6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66
866
전
483
39
국(환경부)
7
강원도 동해시이로동
1,318
1,318
천
217,373
2,602
국(환경부)
8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331
1,331
도
1,579
6
국(환경부)
9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
289
2
도
-
98
국(국토교통부)
10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
289
1
도
-
57
국(국토교통부)
합 계
271,704
5,905
◉안동지청공고제2025-7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이 사회적기업 인증서을 
반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
우리가간다
(제2021-342호)
권오준
경북의성군
안계면서부로
1776-28
경영악화등특별한
사유로인증을반납하는
경우
2025.
12.15.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7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128호(2025. 12. 01.)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68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 이지우
생년월일 : 1983.**.**
성별 : 남성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관보 제21128호(2025.12.01.)
외국국적 : 미국
                           아산시 ****     1쪽, 표 10째줄, 등록기준지 정정
등록기준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한국국적 상실일 : 2025.04.29
한국국적 상실원인 :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