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06호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10. 1. 1.)됨에 따라 대여상환금 연체에 대한
 이자율 조정과 공단명칭을 변경하고, 외국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공무원 본인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에게도 외국대학의 입학 및 재
 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단명칭 변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당 대여 환수금 및 정기상환금 연체 시 연체율 인하
  “해당연도 마다 1/1일 전국은행의 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적용”⇒“해당연도 마다
  1/1일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2배와 전국은행의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 금리
  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하
  는 교직원 본인의 경우에도 학자금대여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원단체협력팀, 전화 02-2100-6461, 팩스
 02-2100-6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원단체협력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국방부공고제2010-81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0. 3. 17.) 됨에 따라 관련된 시행규칙을
                              145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6호
                          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8.5.22.~6.30. 기간 중 보험계약
                             자 총 5,979건의 보험모집과 관련하
                             여 보험계약자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보험업법
                             방법으로 69억 80백만원의 특별이익
  탑라인                                                                   제87조,
                             제공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2001122675                                               제88조
                            -2009.1.1.~2009.6.30. 기간 중 모집    등록취소
(대표:권용덕)                                                                제98조,
                             에 종사할 자로 금융위에 신고되지
                                                                        제99조
                             않은 ○○○등 18명에게 149건의 보
                             험계약에 대한 모집을 위탁하고 98백
                             만원의 대가 지급
   은수                                                                   보험업법
                            -2008.5.26. 보험계약자 ○○○로부터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2006118298                                               제87조,
                             수령한 보험료 9,500천원 횡령              등록취소
 (대표이태연)                                                                 88조
                            -2008.11.24. 보험계약자 ○○○등 2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40000090      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41천원                      제84조,
  김순규                                                        등록취소
                             (보험계약 5건)을 횡령                               86조

                            -2008.1.28.~2008.11.12. 기간 중 보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험계약자 ○○○등 2인으로부터 수령 보험설계사
               10001284                                                 제84조,
  김경수                        한 보험료 20,105천원(보험계약 2건)         등록취소
                                                                         86조
                             을 횡령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과 신종영 주무관(☎ 2156-9836)
                                       144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제12조(수수료) 제1항, 제2항 삭제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허가 또는 영업품목 변경 허가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同 법률 제12조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규칙 상 관련내용 삭제
 나. 同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수료 항목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
 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705, Fax:
 748-5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9883호, 2009. 12. 30.)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직접 계약현황 등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도록 함
  (1) 현행 제8조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2조의 “중·장기적인
   기본계획”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제8조의 “기본계획”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계획”으로 명확히 함.
 나.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및 공개의 구체
  적인 시기·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09. 12. 30.)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됨.
                                146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2010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2010.       ○자연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경 상 북 도        경               5.12         봉사 및 홍보활동
                                                                        054-     자연
 94    사랑운동 주 시         노 서 동 정관욱       (최초:        ○자연보호 의식고                           변경
                                                                      777-4714   정책과
        본부      243-5                   (2007.          취를 위한 교육·
                                           7.5)         연구

 ※변경 내용(대표자변경):김헌규 → 정관욱


⊙환경부공고제2010-17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
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업체명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인증취소일
 [대표이사]

 (주)바로컴         EL104. 토너카트리지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강민주]           Repeat E-450         곤지암리 313-11
                                                              환경표지 인증기준
      가나안                                                            부적합
                EL104. 토너카트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근로복지관                                                         (환경기술개발 및         2010. 5.14.
                Rainbow HP-P2015       야탑동 170-2
  [하상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만승자립원          EL104. 토너카트리지          대구광역시 동구 덕곡
  [이종균]           참일꾼 EP-66            동 34



⊙노동부공고제2010-149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25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체 조문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법상의 근거 조 문과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보호구
                                                  148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2)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3월말
   까지, 다음연도의 정보·계획을 12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
 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현황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1)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고, 관련 정보를 공
   개하도록「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됨.
  (2)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프
   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1) 예외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실정임.
  (2) 예외사업 중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명확히 하며, “발주
   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방·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격인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함.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이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아닌 개정전 규정을
   인용함에 따라 동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함.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
   지 않는 사업자로 정함.
 바.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전화
   02-2110-4774, 팩스 02-503-9655, 이메일:yjsong@mke.go.kr)


⊙환경부공고제2010-1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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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며,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추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전체 조문체계의 정비
  1) 각 장의 분류와 순서가 다소 체계적이지 못함에 따라 이를 중요도, 유해인자 별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분류
  2) 제1장(총칙) 다음에 대부분의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조치기준, 환기장
   치, 휴게시설 등의 사항(종전 제14장의 내용)을 제2장(일반기준)으로 이동하여 신설 규정
   ○그 다음에 화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장을
    -제3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장(허가대상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
       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순으로 배치
   ○이어서 물리적 유해인자에 의한 장을
    -제6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7장(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8장(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9장(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순으로
       배치
   ○다음으로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장인 제10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배치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장을
    -제11장(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2장(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3장(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의 예방), 제14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5장(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순으로 분류하여 배치함
  3) 유해인자별로 찾아보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노사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나. 법적 근거의 명확화
  1) 보건규칙상의 법적 근거 조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함
  2) 위임 근거조항에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2조(안전표시의 부착 등), 제14조(관리감독
   자),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조항을 추가하고 근거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시행령 제29
   조”를 “법 제37조”로 수정함
  3) 법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
 다. 근로자의 준수사항 명확화
  1) 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
   라 지급받은 보호구를 근로자가 착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규칙(노동부령)에 규정되어야 하
   나,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음(입법적 불비)
   -유해작업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출입금지장소에의 출입금지 등의 조항은 ’03.7.12 보
    건규칙 전부 개정 시 종전에 이미 규정되었던 부분이 누락되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며, 현
    행 안전규칙에도 이미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2) 석면 해체·제거작업 등에 있어서의 근로자 보호구 착용의무, 출입금지 장소에서의 출입금지
   준수의무, 관리·허가·금지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등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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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를 명시
  3) 근로자 준수의무를 보건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입법적
   불비를 해소할 수 있음
 라. 석면함유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의무 추가
  1) 건축물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개선·
   보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
   방조치 의무를 규정함이 필요
  2) 석면함유 건축물이나 설비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석면분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
  3) 건축물 등에 뿜칠된 석면 등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석면분진 노출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음
 마. 안전·보건표지의 정비
  1) 안전·보건표지를 시행규칙에 이동하여 일괄 규정됨에 따라 상향 규정된 보건표지 조항을
   삭제
  2) 보건규칙 별표 9(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보관장소의 출입금지표지), 별표 10(석면취급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별표 11(실험실등의 출입금지 표지양식)을 삭제
   -보건규칙에서 삭제된 표지는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의2(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별표 2(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별표 4(안전·보건표지
    의 기본모형)에 반영함
  3) 중복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하위 법령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근로자건강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60, 0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근로자건강보호
   과
  ○팩    스:02) 6922-0973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0호
 소방검사를 특별조사로 전환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소방방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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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기술능력 평가 공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터. 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자율지도”를 요청할 수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제조자를 조합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허. 법령 위반사항 처벌기준 강화 및 신설
   (1) 특별조사와 관련한 거짓 보고와 소방관리업체의 자체점검 결과 거짓 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
   (2) 점검기록표 거짓 작성, 방화관리사의 보수요구 위반, 건축주 등의 시정의무 위반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3(팩스번호:02-2100-5339)
   -이메일:fireyun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14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93-1번지 등 10필지 1,193㎡
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10필지 1,193㎡(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 지정면적:455필지 259,402㎡
   ○지정 후 면적:465필지 260,595㎡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 및 경당지구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 북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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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바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
      당함.
 라. 관리단체: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
     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    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경기 의왕시 오전동 24
 1     풍납동       93-1     도로       21         21         염청자
                                                                  수선화아파트 101-1101

 2     풍납동      93-11     도로       21         21         염청자           〃

 3     풍납동      93-12     도로       1          1          염청자           〃

                                                        대한예수교장
 4     풍납동      142-74    대     149          149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28
                                                        로회성산교회
                                                        대한예수교장
 5     풍납동      142-60    대     145          145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28
                                                        로회성산교회

 6     풍납동      306-15    대     116          116         조상희      서울 송파구 풍납동 306-15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7     풍납동      78-25     도로       8          8         위순택 외 5
                                                                  래미안퍼스티지 123-2303

 8     풍납동      78-64     도로    400          400        위순택 외 5        〃

 9     풍납동      217-3     대     210          210         박영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7-3

 10    풍납동      306-170   대     122          122         조혜영      서울 송파구 풍납동 306-170

      계                        1,193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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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국가 위신이 실추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 부족에 따라 화재사고시 소방검사를 빌미로 화재책임을 일방적으로 정
 부에 전가하고 있는 바,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특
 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방화관리 및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하고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 방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하여 화재를 원
 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를 마련
 하고 소방용품의 검정기관을 실질적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방검사를 특별조사로 전환
  (1) 조사권한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정함
  (2)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정함.
 나. 특별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근거 마련
  (1) 소방설비기술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2) 참여 전문가에 대한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특별조사대상의 선정기준 구체화
  (1) 화재경계지구, 자체점검이 불성실한 대상, 국가행사를 개최하는 시설, 화재발생건물, 화재
   등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으로 특별조사대상을 구체화 함.
  (2) 특별조상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라. 특별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근거 마련
  (1) 특별조사 7일 전에 문서로 예고토록 하고, 화재 등 위험이 긴급한 경우 불시에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특별조사를 받는 사람이 특별조사 기간을 연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함.
  (3)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연기신청 승인결정을 하도록 함.
 마. 특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지
 바. 특별조사자에게 증표제시와 비밀유지의무 부여
 사. 특별조사결과 위법사항의 구체적 명시 및 처벌 강화
  (1)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사용제한·사용폐쇄 등 강력한 의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아. 손실보상을 제외할 수 있는 위법사항의 구체화
 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방염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에 임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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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방화관리제도의 운영 강화
 (1) 이하 조문에서 방화관리자를 방화관리사로 명칭을 개선함.
 (2) 방화관리사에게 보수요구권을 부여하고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는 즉시 시정 및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를 부여함.
타.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특별조사 면제 근거 마련
파.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기술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
 (1)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
  도록 함.
 (2) 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하.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시설을 고려하여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점검실명제 도입
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시험시설심사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
 (1) 별도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조문을 통합하고 국민이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
 (2) 형식승인과 시험시설심사를 같은 조문에 통합하여 일원화
더. 형식승인대상의 신기술 제품에 관한 승인 평가 및 절차 등 기준 마련
 (1) 검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조기에 형
  식승인을 받도록 함
 (2) 신기술·신제품 시장의 활성화 및 국내 소방산업진흥 도모
러.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관한 상호간 중복인증 등 금지
 (1) 검정기준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인증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
 (2) 국가검정기준을 인정하고 업체 또는 기관(간)의 국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
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화재보험 가입 및 요율 산정시 불필요한 차별을 금지
버.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에 관한 용어 재정립 및 승인절차 등을 법률로 정함
 (1) 기존의 “성능시험”을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로 용어를 구분
  ※현행“성능시험”용어는 단순 시험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
 (2)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현행, “행정안전부령”에서 “소방방재청 고시”로 위임
서. 불량 소방용품의 유통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집검사” 제도 도입
어. 방화관리업무 감독자에게 강습 및 실무교육 의무 부여
저.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복수화 경쟁체제 도입 근거 마련
 (1) 현행, “성능시험기관” 지정제를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로 전환
  ※형식 및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시행
 (2) 검사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지정기관 평가 및 확인검사제 시행
 (3) 전문검사기관은 제품검사 실시현황을 정기 보고(현황 통합관리)
 (4) 확인검사 및 제품검사 기술 개발비용 등 수익자 부담 적용
처. 승인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탁근거 등 마련
 (1) “성능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2) 형식 및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복수 지정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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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0호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7항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
한 부동산 압류사항을 해당업소 및 대표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1. 체납업체:(주)순환이앤알(대표:오성규, 소재지: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2. 압류재산:부동산(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공장용지 3,205.0㎡)
3. 압류연월일:2010년 5월 3일 압류
4. 체납액:100,000원
5. 관련사항 문의: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번지
 ☎ 055-211-164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3호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공고
 아래의 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처분 제목: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2. 처분 대상: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18개사

  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처분내역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7-5
‘컨’수리업         ㈜씨앤컨서비스           황정규                             등록취소
                                       해양빌딩 2층

               에이스마린(주)          김상규   울산 중구 복산동 36-34         사업정지 6월

                    (주)모던        박영삼   울산 북구 매곡동 745-1         사업정지 6월

                                 김일영
               (주)퍼스트마린                울산 남구 매암동 220-9         사업정지 6월
                                 신선철
 물품공급업
                   뉴울산마린         박용호   울산 남구 장생포동 147-13       사업정지 6월

                                       울산 동구 전하1동 449-5
               (주)스탑코리아          박범수                           사업정지 6월
                                       201호

                선박무선울산           임동안   울산 동구 방어동 1133-4        사업정지 6월

 한정하역업        (주)안전관리연구소         정광현   울산 남구 장생포동 335-8        사업정지 3월

 항만용역업             기영항업㈜         이호규   울산 남구 매암동 220-48        사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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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처분내역

                (주)금성항업         지성동   울산 남구 장생포동 226-4        사업정지 3월

                                      울산 북구 효문동 812-1
                    (주)덕천       정수원                           사업정지 3월
                                      울산아파트형공장1동718호

                (주)부승화학         김인식   울산 울주 온산읍 학남리 58-7      사업정지 3월

              (주)예스마린앤테크        우석용   울산 동구 방어동 1081-18       사업정지 3월
 물품공급업
                (주)현대해사         김근태   울산 남구 장생포동 167-2        사업정지 3월

            (주)대양마리타임서비스        김종문   울산 남구 달동 1407-3         사업정지 3월

                 아름항업           지성동   울산 남구 장생포동 167-2        사업정지 3월

                원푸드유통           박동식   울산 중구 학성동 377-45        사업정지 3월

              씨에이케미칼(주)         김무영   부산 금정구 남산동 962-25       사업정지 3월

3. 처분 원인: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음(실적 미제출)
4. 처분 내용:등록취소(1개사), 사업정지 6월(6개사) / 사업정지 3월(11개사)
5. 처분 기간:등록취소 / 2010년 6월 8일
 사업정지 6월 / 2010년 6월 8일~2010년 12월 7일
 사업정지 3월 / 2010년 6월 8일~2010년 9월 7일
6. 법적 근거: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제26조의5, 동법시행령 제11조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때(1차 위반:사업
  정지 3월 / 2차 위반: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월)
7. 유의사항
 -사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등록(신고) 취소 처리됨.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8. 기타 문의사항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담당 황선옥(T.052-228-5567)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606, ‘10. 2. 4.)한 “인천북항
일반부두 내 방진막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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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1. 공사명칭:인천북항 일반부두 내 방진막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인천북항부두운영(주) 대표이사 허종석
 나.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방진막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인천시 서구 석남동 640번지외 14필지
  2) 사업비:2,277백만원
  3) 공사내용:방진막 설치 1식(207경간, H=12m, W=5m))(변경)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
 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5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대산물산 대표 현석호
 ○주     소: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617-2번지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요 “강판”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부산지방조달청
 ○부서명:자재구매과(051-330-6533)
 ○주     소: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로 722(금곡동 1010-6)
 ○기     한:2010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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