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6호(별권)                                     관               보                      2020. 7. 17.(금요일)
                         준공전                                       준공후
연번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수용)                              공부면적      편입(수용)       소유자   관리주체   용도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 면적(㎡)                                (㎡)      면적(㎡)
    전라남도
     담양군
398      산26   -     1   도     694.0    9.0       산26   -     1   도    694.0      9.0        국(건설교통 국(건설교통 관로
     수북면
                                                                                                부)     부)
     풍수리
    전라남도
     담양군
399      산26   -     2   도     278.0    3.0       산26   -     2   도    278.0      3.0        국(건설교통 국(건설교통 관로
     수북면
                                                                                                부)     부)
     풍수리
    전라남도
     담양군
400      산26   -     5   도    1,760.0   77.0      산26   -     5   도    1,760.0    77.0       국(건설교통 국(건설교통 관로
     수북면
                                                                                                부)     부)
     풍수리
     합 계                                4,522.0                                    4,522.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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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0-31호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의 감면 등)규정에 따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
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
차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
  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특례규정 제14조의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ㆍ양식시설
  에 종사하는 어민(이하 “농민등”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농업협동조
  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
  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
 수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산림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해
 당 연도 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
 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이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생년월
 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특례규정 제14조의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
 다)이 발급한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
 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
 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
  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산림조합장에게 면세
  유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제4조(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민 등의 면세유 일일 거래내역을
 쌍방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인의 면세유 거래내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
 을 통해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세청의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거래내역
 전산수록 결과 확인된 농민등의 주민등록번호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한 달
 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정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소비세과장)은 면세유 부정유통 및 유류구매카드 불법사용 등의 서면심리, 현장확인,
 순환점검 및 세무조사 등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중
 앙회장에게 면세유에 대한 자료(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가 환급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 서식 등)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
 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민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2. 임업인이 영림용·벌목용 기계를 산림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선박등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신고
  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
 용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기계·선박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리대장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
 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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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제10조(출고지시서 등) 특례규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 ① 특례규정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② 농업협동조합장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농민등이 반기별로 제출한 생산실적신고서를 조세특례제
 한법 제106조의2제5항의 최종제출기한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전산수록한 생산실적신고서
 자료를 최종제출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교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3. 산림청장이 고시하는「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14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각 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0-6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22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공편익시설                 467,458.1                   443,301.7           △24,156.4
        녹지                235,033.9                   235,033.9                     -
   오수처리시설                  27,000.0                    26,067.7              △932.3
       변전소                    3,500.0                   3,508.5                    8.5
        합계                 732,992                    707,911.8           △25,080.2
 ※ 기정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66호)」의 기반시설계획,
   변경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5호)」의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도로확충계획(변경)
 □ 광역도로 : 변경 없음
 □ 구역 내 및 경유 도로 : 변경

  구 분    도 로 명       구    간          사업규모(차로) 사업비(억원) 사업기간(년)                                     사업주체
         웅동지구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
  기정                                    L=0.70km(6)               226      2012~2018
         진입도로        제덕동                                                                    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
  변경                                    L=0.70km(6)               252      2012~2023
         진입도로        제덕동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나. 지구별 도로계획(변경 없음)
 □ 내부 도로계획(변경 없음)

                                                   노선(개)                      연장(m)
          구 분              폭원(m)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0~40           17              17         13,625          13,625
   주간선도로           광로3류       32~46           3               3           4,720          4,720
                   소 계        30~36           5               5           3,273          3,273
  보조간선도로           대로1류         35            1               1           1,220          1,220
                   대로2류       30~36           4               4           2,053          2,053
                   소 계        25~28           9               9           5,632          5,632
    집산도로
                   대로3류       25~28           9               9           5,632          5,632
 ※ 광로3-12과 대로3-45는 입체교차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중복결정 되어 있음(면적 1,430㎡)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없음

□ 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배치는 웅동배후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에 부지를 공급(임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업종배치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8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가. 환경보전의 기본방향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조화와 균형 도로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 자연생태축과 경제활동축간의 완충경계 설정
나. 환경보전 계획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검토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파괴가
   최소화 되는 계획 수립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8,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의 5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야 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세부목록 : 해당 없음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 시행기간 : 2003 ~ 2020년

나.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 용수계획(변경)
 ○ 활동인구 및 제조시설 총면적에 각 원단위를 적용하여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량 산정

                                        급수량(㎥/일)

      구 분                              공업용수량 (㎥/일)      생활용수량 (㎥/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웅동지구 (Ⅰ-2단계
                 7,991     2,121        -        323     7,991    1,798
   (물류‧유통))

 ※ 기정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66호)」 용수량,
   변경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5호)」 용수량

 ○ 창원시 석동정수장(Q=100,000㎥/일)계통의 동부급수구역으로 두동삼거리에서 분기하여 웅천배수지
   (Q=7,000㎥/일)에서 간접 급수방식으로 공급

      구 분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비 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정수장                   창원시 석동정수장 인근
 웅동지구 (Ⅰ-2단계      (시설용량 Q=100,000㎥/일) →           공업용수관로에서 분기하여
   (물류‧유통))         웅천배수지(V=7,000㎥) →            배후단지까지 관로를 부설하여
                       각 사업지구                           공급

 ※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5호)」 용수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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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 하수도계획(변경)
○ 재 산정된 생활용수량과 공업용수량을 기준으로 계획 오․폐수량 변경
                  【 계획오수량 산정 및 오수처리계획 】

                  계획오수량(㎥/일)
       구 분                                          오수처리계획             비 고
                  기정             변경

     웅동지구                                  웅동지구 내 하수종말처리장
                  8,790          1,798
(Ⅰ-2단계(물류‧유통))                                유입처리 후 방류

※ 기정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66호)」,
  변경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5호)」
                           【 우수배제계획 】

       구 분                                우수배제계획

     웅동지구
                                  배수로를 통해 남해로 방류
 (Ⅰ-2단계(물류‧유통))


□ 전력공급계획(변경)
○ 신항변전소부터 배후단지 내의 주도로까지 22.9kV 간선공사를 시행
○ 배후단지 내 주도로의 한전 PAD TR에서 22.9kV로 상부시설물에 전력 공급
○ 배전선로는 지중케이블 방식으로 하고 2회선 배전방식 채택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토록 계획

                  변압기 설비용량(kva)                     최대부하(kw)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웅동지구
                  44,536         56,898          30,832      50,920
 (Ⅰ-2단계(물류‧유통))
※ 기정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66호)」,
  변경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5호)」

□ 정보통신계획(변경)
○ 통신공급은 한국통신 전신전화국에서 인입하여 전량 공급
○ 안전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하 케이블로 계획
        구 분             규 모            산출기준         수요량(회선)        비 고
         복합물류시설        4,907인         1회선/10인           491      상근인구
          제조시설            -           1회선/10인            -       상근인구
 기 정
         업무편의시설       134,630㎡       0.3회선/10㎡         4,039      연면적
            합 계           -              -             4,530    약 5,000회선
         복합물류시설        5,712인         1회선/10인           571      상근인구
          제조시설          113인          1회선/10인           11       상근인구
 변 경
         업무편의시설       353,430㎡       0.3회선/10㎡        10,603      연면적
            합 계           -              -            11,185    약 11,200회선
※ 기정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66호)」,
  변경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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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편입면               소유자                        관계인
                        지적                                                                비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적                                                 권리의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                                                 종류
     영덕군                                주*회*그*
                                                    경상북도 영덕군
  당초 지품면 산40      임     78,597    53    영*농*회*
                                                   병곡면 원황길 1*1
     황장리                                  법*
     영덕군                                주*회*그*
                                                    경상북도 영덕군
2 변경 지품면 산40-4    임      23       23    영*농*회*
                                                   병곡면 원황길 1*1
     황장리                                  법*
     영덕군                                주*회*그*
                                                    경상북도 영덕군
  변경 지품면 산40-5    임      21       21    영*농*회*
                                                   병곡면 원황길 1*1
     황장리                                  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8호
           2020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구축·운영관리 업무위탁사업 실시계획
 2020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운영관리 업무위탁사업과 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ㅇ 2020년도 국도 ITS 구축·운영관리 업무위탁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ㅇ 업무대행자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센 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
ㅇ 현 장 : 결빙취약구간 22개소(국도 1호선 등 17개 노선 77.6km)
  * 결빙취약구간 총 28개소 중 공사구간 5개소 제외 및 구간통합 1개소
ㅇ 개황도 : 게재생략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자가통신망 및 ITS 현장설비 구축

                                                              현장설비(식)
    구 분                자가망(km)
                                            CCTV                VMS                 VSL

    수 량                   73.3                23                 41                 271

   1) 기설 VMS(4식)에 스피커만 추가설치 및 스마트 CCTV 100대 구축
   2) 결빙취약구간 1차, 2차 예고표지판(88대) 및 시ㆍ종점 표지판(89대) 설치
   3) 기타사업으로 영상저장시스템 및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효과분석 등
   4) 낙찰잔액 발생 시 현장설비 노후교체 및 VMS 안전등받이 설치 등

                                              30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법인명(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신청인         주  소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전화번호        1600-1004          팩스번호       042-866-8431
             법인명(성명)                 삼표피앤씨 주식회사 (정인철)
  신청인         주  소          (우)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42, 이마빌딩 14층
              전화번호      02-6270-0301         팩스번호       02-720-016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91호
ㅇ 명      칭:매입말뚝 지지력 조기 확인을 위해 말뚝 중공부에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시멘트풀
  고온양생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시항타 말뚝 주면 시멘트풀의 양생 기간을 단축하여 매입말뚝 주면마찰지지력을 조기
  에 확인할 수 있는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시멘트풀 고온양생 방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굴착공에 근입된 매입말뚝의 내부 중공부에 가열용 용수를 투입하고 히터 및 온도 센서를 수중
  설치한 다음, 히터를 이용하여 투입한 용수를 섭씨 60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컨트롤박스와 온도
  제어 센서에 의하여 용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히터를 제어함으로써 매입말뚝의 주면에
  충진된 시멘트풀을 고온으로 고속 양생하는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고온양생
                           신기술 품
□ 고온양생
                                                                 (본당)
             구분                  단 위                   수량
              특급인부                인                    0.15
    인력
              보통인부                인                    0.15
    장비     heater bar             개                      4
[주] ① 본 품은 말뚝 깊이는 30m기준이다.
      ② 양생작업에 필요한 전원공급장치 분전반, 분배기, 케이블, 온도송신장치 등의 경비는 인력품
       의 18%를 계상한다.
      ③ heater bar는 손료가 포함된 수량이다.
      ④ 말뚝시공은 표준품셈 [공통 5-3-1 기성말뚝 기초]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19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수연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5.27   외국국적취득

 홍성호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장성배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윤영남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김혜리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8.16   외국국적취득
 이정택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장한나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김준배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김효경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노주현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3.01.11   외국국적취득
 박자영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노지원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좌수민     199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이성청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홍융일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김명호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하태은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8.11.26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0-7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제1~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4호, ´20. 4. 1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호를 신설한다.
47. 충주시 제1~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충주제1~5산업단지(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용탄동, 금릉동 일원)
 2) 면적 : 2,935,480.1㎡
                                         25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민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정혜민   199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홍성주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5.09.28   외국국적취득
                                       ****
오승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최은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이경순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3.06
                                                                  불이행
이성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9.28   국적선택불이행
 한신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7.30   외국국적취득
유애자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8.03.06   외국국적취득
김대환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최미현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이주원   1985.**.**   남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07.01.23   외국국적취득
이문주   199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4.12.09   외국국적취득
인성재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한상현   1964.**.**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박효식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1997.07.08   외국국적취득

허혜원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김현영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9.12.04   외국국적취득
김중식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2.23   외국국적취득
인태영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정태진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6.05.03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8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01.07   외국국적취득
임장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이만영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이한솔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8.01   외국국적취득
남재일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장미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7.29   외국국적취득
박종화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7.28   외국국적취득
최정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4.07.26   외국국적취득
이상주   194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강정애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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