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8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경남창원시봉림동창원봉림국민임대주단지내
A-1BL에대한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치법제23조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
다. 
2006년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창원봉림지구A-1BL 주공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남창원시봉림동창원봉림국
민임대주단지내A-1BL
나. 사업지면적：34,730㎡
다. 대지면적：34,730㎡
라. 건축연면적：59,435.559㎡
마. 규
모：아파트7-15층12개동806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88,816,248천원(국민주택기금
24,935,27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2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축
조신고)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남도청주택과, 창원시청건축과
및대한주택공사울산경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9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경남창원시봉림동창원봉림국민임대주단지내
A-2BL에대한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치법
제23조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6년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창원봉림지구A-2BL 주공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남창원시봉림동창원봉림국
민임대주단지내A-2BL
나. 사업지면적：25,198㎡
다. 대지면적：25,198㎡
라. 건축연면적：43,421.609㎡
마. 규
모：아파트8-15층9개동589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64,756,931천원(국민주택기금
18,369,1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2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축
조신고)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남도청주택과, 창원시청건축과
및대한주택공사울산경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253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중  점
검토항목 검            토    방          법         및   검       토        사         항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변구역 경계

             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 각 목외의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지역적 특성 등을

 지역적    고려하여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
 특성 등


⊙노동부고시제2006-1호                          제17조제1항중“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중 개정기준
                                        한 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과 동조 제5항”을“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00조제5항”으로 한다.
칙 제98조 내지 제107조, 제108조 내지 제115조
                                        제18조중“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을“일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을 다음
                                        반건강진단”으로 한다.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9조제1항제1호중“채용시·일반건강진단개인
   2006년 1 월18일                         표”를“일반건강진단개인표”로 하고, 동조제4항
                노동부장관                   각 호외의 부분중“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일부개정기준                   단”을“특수건강진단”
                                                  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특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을“특수건강진단으
정한다.                                    로,“특수·배치전”을“특수”로 한다.

제명“「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을“「근로자건                제19조의2제1항중“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강진단 실시기준」”으로 한다.                        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

제9조를 삭제한다.                              강진단기관은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

제10조 중“규칙 제10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단개인표”를“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해당 건강

을“규칙 제100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개인표”로 한다.

일반건강진단”으로 한다.                           제19조의3중“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

제11조의 제목중“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단개인표 전산입력 자료 또는 일반건강진단 개인

“일반건강진단”으로 하고, 동조 중“채용시 또는              자료”를“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개인표 전산

일반건강진단결과”를“일반건강진단결과”로 한다.               입력자료”로 한다.

제16조중“진폐정도관리(흉부방사건사진판독분야                제20조의 제목“건강진단시기 및 항목”을“건강진

에 한한다)”를“진폐정도관리”로 한다.                   단항목 및 건강진단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248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의제1호 내지 제14호를         항목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9. 규칙 별표 14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1. 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가”
                                               목 (2) 금속류 중 연번18에

 별표 13 제1호“가”
            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      서 규정한 검사항목

 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0. 규칙 별표 14의2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

2. 규칙 별표 14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칙 별표 13 제1호“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

 별표 13 제1호“가”
            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

 3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사항목

3. 규칙 별표 14의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11. 규칙 별표 14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

 별표 13 제1호“가”
            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칙 별표 13 제1호“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          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항목                              12. 규칙 별표 14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

4. 규칙 별표 14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칙 별표 13 제1호“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6

 별표 13 제1호“가”
            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8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13. 규칙 별표 14의2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

5. 규칙 별표 14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칙 별표 13 제1호“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

 별표 13 제1호“가”
            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번 3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3에서 규정한 검사      14. 규칙 별표 14의2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

 항목                                 칙 별표 13 제1호“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

6. 규칙 별표 14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9에서 규정한 검

 별표 13 제1호“가”
            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사항목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12에서 규정한 검사       제22조를 삭제한다.

 항목                              제5장을 삭제한다.

7. 규칙 별표 14의2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2의 제목중“채용시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별표 13 제1호“나”
            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     을“일반건강진단”으로 한다.

 사항목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8. 규칙 별표 14의2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제1호“가”
            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부     칙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1에서 규정한 검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49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의기관”이라 한다)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사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체육시설의 설                   생태·자연도를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호 본           ②(진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

 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치) 이 고시 시행당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진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                  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
 정」(문화관광부 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니한다.
 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생태·자연도에 대한 경과조치)생태·자연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이외에 협의기관이
                                           고시시행 전까지는 승인기관이 제시한 생태·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
                                           연도를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기관이 현지조사
 토하여야 할 검토항목·검토방법 및 검토사항은
                                           등을 실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와 같다.
       부    칙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적용함에 있어「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

 만,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는                 예규 제246호, 2004.10.19.)」
                                                                 을 따라야 한다.

[별표]
                 중점 검토항목·검토방법 및 검토사항(제2조제2항 관련)
중  점
검토항목 검           토      방        법          및      검      토       사          항
1. 지 형     가.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및 경관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o 이상(25m 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결정

            하되, 동 지역의 보전방안을 강구한다).

2. 녹지      가. 양호한 생태·자연도를 나타내는 권역(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한다.

 및 생태      나.「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이상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야생동 식물보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

            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한다.

3. 수질      가. 하천·호소의 수변지역 훼손으로 인한 동 지역의 환경적 기능 상실 여부를 검토한다.

 환경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 다음의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1)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2)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영산강 섬진강

                                     247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9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광주광역시남구효천(2)국민임대단지조성사업
지구내A-1블럭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
합니다.
2006년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광주효천(2)지구A-1블럭주공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광주남구효천(2)국민임대단지
조성사업지구내A-1블럭
나. 사업지면적：40,619.0㎡
다. 대지면적：40,619.0㎡
라. 건축연면적：78,608.793㎡
마. 규
모：아파트8-15층13 동950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95,933,234천원(국민주택기금
35,478,10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12월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8.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광주광역시청건축주택과및대한
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
유자,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9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문
경남진해시자은동진해자은국민임대주택단지
내A-1BL에대한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치법제23조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
다.
2006년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진해자은(3)지구A-1BL 주공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남진해시자은동진해자은국
민임대주택단지내A-1BL
나. 사업지면적：69,260㎡
다. 대지면적：69,260㎡
라. 건축연면적：96,488.154㎡
마. 규
모：아파트5~14층17개동1,23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152,389,635천원(국민주택기금
38,718,61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09년9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축
조신고)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남도청주택과, 진해시청건축과
및대한주택공사울산경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254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9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경남진해시자은동진해자은국민임대주택단지
내A-2BL에대한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치법제23조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
다.
2006년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진해자은(3)지구A-2BL 주공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남진해시자은동진해자은국
민임대주택단지내A-2BL
나. 사업지면적：52,825㎡
다. 대지면적：52,825㎡
라. 건축연면적：93,399.426㎡
마. 규
모：아파트6~14층17개동1,20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137,025,853천원(국민주택기금
36,877,08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09년12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축
조신고)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남도청주택과, 진해시청건축과
및대한주택공사울산경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9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강림리택지개발지구
내A-1BL 대구옥포주공아파트의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
합니다. 
2006년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대구옥포지구(A-1BL) 주공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강림
리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나. 사업지면적：40,857㎡
다. 대지면적：40,857㎡
라. 건축연면적：79,208.585㎡
마. 규
모：아파트8~15층11개동945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97,546,107천원(국민주택기금
33,510,35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0월~2009년12월
6. 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대구시청건축주택과, 달성군청도시
건축과, 및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
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9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강림리택지개발지구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255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내 A-2BL 대구옥포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         내 A-3BL 대구옥포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        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합니다.
    2006년 1 월18일                          2006년 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대구옥포지구(A-2BL) 주공 국민임대       1. 사업명:대구옥포지구(A-3BL) 주공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사 사장 한 행 수                           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번지                                   번지
3. 사업개요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             가. 대지위치: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
  리                                    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BL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나. 사업지면적:49,462㎡                     나. 사업지면적:34,855㎡
 다. 대지면적:49,462㎡                      다. 대지면적:34,855㎡
 라. 건축연면적:96,630.581㎡                 라. 건축연면적:63,284.127㎡
 마. 규   모:아파트 6~15층 14개동 1,166세대      마. 규    모:아파트 8~15층 10개동 764세대 및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18,507,447천원(국민주택기금        4. 사업비:80,097,645천원(국민주택기금
 41,383,990천원)                        26,860,42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0월~2009년12월          5. 사업기간:2007년10월~2009년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도            건설기획단,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도
 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98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보 제16093호(2005. 9.27.) 건설교통부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택지개발지구          제2005-304호로 게재되었던 중앙선 덕소~원주

                                256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간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면 적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                      -당 초:2,615,681㎡

이 고시합니다.                                        -변 경:2,616,818㎡

      2006년 1월18일                          5. 사업내용

                    건설교통부장관                    ○사업비:당 초 1조5,085억원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변 경 1조5,264억원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위 치:변경없음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추가     산113-6   임     1,137      1,137                                     산   림    청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안정리, 황리 일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                      다. 면 적(변경)
 음.                                             ·기 정:2,866,881.9m2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 경:2,876,616.9m2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일반철도PM1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042-607-3912)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역본부 용지부(033-749-7821)                         조성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2000년 이후 남부권에너지(천연가스)공급능

                                                력 확보를 위한 LNG생산기지 건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2호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8호( 05. 9. 30)로
                                               ○기    정:(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조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선해양(주), (주)동양조선, 성동카스텍(주)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변    경:(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
                                                선해양(주), (주)동양조선, 성동카스텍(주),
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 월18일                              (주)가야중공업

                    건설교통부장관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안정국가산업단지                          ○기 정:1997년~2005년 6 월30일
 나. 위    치(변경없음):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변 경:1997년~2006년12월31일

                                         257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06-3호                     당하는 자
   국방부 인권팀장 공개모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국방부에서는 법무관리관실 인권팀장을 다음과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바랍니다.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
   2006년 1 월18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국방부장관           5. 응시원서 제출
1. 임용직위 및 직급:인권팀장/일반계약직4호         가. 기   간:2006년 1 월16일~1월23일(토요일,
2. 임용(계약) 기간:2년                    일요일은 휴무)
 ○임용기간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의 범        나. 응시원서:양식은 국방부 홈페이지(www.
  위내에서 연장가능하며, 임용기간 만료후 공          mnd.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할 수 있음.           (www.c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3. 주요업무내용                         다. 응시원서 제출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우편접수일 경우는 마감일 18:00 도착분
  및 시행                              까지 유효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접수처:국방부 민원실(서울 용산구 전쟁기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구제                 념관 앞 국방부청사 1층)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                   -주    소:우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인권관련 진정 및 민원         로22번지 국방부 총무팀 인사2계
  사항 처리                       6.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군내 인권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가. 서류전형: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자격요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건 해당여부를 심사하고, 응시인원이 10명 이
  관한 사항                            상인 때에는 5명 이상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
4. 응모자격                            정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1에 해당       나. 면접심사: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
 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성 검정
 를 갖춘 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2006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년 2 월 8 일(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실무경력자                             에 공고 예정(홈→채용정보→특별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7. 제출서류
  실무경력자                           가. 응시원서 1통(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지 부착), 이력서 1통, 신원진술서 3통
  실무경력자                            ※양식은 국방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에서 내려받아 작성
  자                               나.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이내), 직무수행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획서 A4 용지 10매 이내)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디스켓 별도 제출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다.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초본·등본 각 2통
 ○공무원 임용시험령 일반직4급 채용요건에 해         라.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

                            341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마. 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기타 자격증 사본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8. 보수 수준                        2.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책정하되, 구체적인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 검증 담당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하여 협의 결정                           하도록 개정
9. 기타 사항                           나.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 정정시 건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설교통부장관에 통보토록 한 의무화 조항을
  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삭제
  수 있음.                            다. 표준주택가격 조사시 타인토지 등에 출입할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라.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가격을 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방부 총무팀 인사2계
                                   마.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평가업무를 행
  (748-5097)로 문의 바랍니다.
                                    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야하는 자격등록제도 근거규정 신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7호
                                   바. 법인의 회계투명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
                                    기 위하여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을「주식회사
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사.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하는 수준으로 감정평가가격을 미리 제시·
    2006년 1 월18일
                                    약속하는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건설교통부장관
                                    훼손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 신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아. 감정평가사 자격취득 후 등록을 득한 감정평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사가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

 감정평가사는 대규모 국책사업·택지개발사업             을 이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시의 보상평가업무,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표          자.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등록, 설

 준지·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업무 등을 담            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명할 경우

 당하고 있어 평가업무의 공공성 및 평가사의 도          로서 동 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덕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동 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감정평가사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부실평가 및 의뢰인           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과의 사전담합을 통한 선심성 평가 등의 폐해가          록 하고, 이 경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발생하여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있음.           위탁의 제한을 행할 수 있도록 함.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         차. 징계사유의 심의·의결 및 감정평가의 타당
 가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폐해를 방           성 심의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
 지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궁극적으           징계위원회를 신설하고, 동 위원회에서 부과
 로는 대국민 감정평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           할 징계의 종류를 명문화
 모하고, 공시지가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          카.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제재합리화를 위하여

                             342
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물 건 명 구 조 및 규 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2   1200-10      인 삼                      139 ㎡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289          강     대     승
                (시설포함)
3               조립식창고       2.4×3.8       9.1 〃           〃                          〃
4    1214-2     앵두나무                      11 주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609          조     광     석
소재지:진안 백운 남계
5      산1        낙엽송                      15 〃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253          최학순외4인
6               측백나무                        4 〃           〃                          〃
7               귀목나무                        3 〃           〃                          〃
8               복숭아나무                       2 〃           〃                          〃
소재지:진안 백운 덕현
9      736       집수정                        1 식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원덕마을 이             강     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호                         선 남해~원주)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국도19호선 죽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토지세목고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다.
청 고시 제2005-207호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2006년 1 월18일
국도19호선 죽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국도19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무주 안성 죽천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1396-5     답        3,719        5 강         윤    수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87-1
    (1396-17)                                             신월시영@ 20동 603호
2    1396-9     〃         558     179 김           용    배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738
    (1396-18)
3   1396-12     〃          74         4           〃            〃
    (1396-19)
4    1399-1     〃         789     685 강           대    중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893
    (1399-10)
5    1400-1     〃        1,386    100             〃            〃
    (1400-6)
     1400-1     〃                 148             〃            〃
    (1400-7)
6    1401-3     〃         399     235 김           용    배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738
    (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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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4호                     관                 보               2006. 1.18.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7      1402-1     답      1,594     53 김         배       천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83-7
      (1402-5)
                                 (박경식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40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안성농업협동조합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8       1403      전      3,428      8 선         서       옥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83-7
      (1403-4)
                                 (박경식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40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9      산58-3      임     14,533     23 은 진 송 씨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550
      (산58-12)                        현 중 파 종 중
10     1398-3     답       340     340 권         호       배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14
      (1398-3)
                                  지장물세목조서
소재지:무주 안성 죽천
                                                          소          유          자
연번 지           번 물 건 명 구 조 및 규 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1     1399-10     계량기                     1 식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893 강           대      중
2      1400-5     안내판       칠연계곡          1 〃
3      1401-2     안내판      구름샘마을          1 〃
4      1401-2     안내판     효성전원교회          1 〃
5      1401-2     안내판    신라고찰원통사          1 〃
6      1401-2     안내판    자연환경연수원          1 〃
7      1402-5    귀목나무                     1 주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83-7 김          배      천
                  배나무                     2 〃              〃                     〃
8      1403-4     배나무                     6 〃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83-7 선          서      옥
                 사과나무                     1 〃              〃                     〃
                 복숭아나무                    1 〃              〃                     〃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호                                     2006년 1 월18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 제정 규격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배관 수송 장치 배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밸브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배관 수송 시스템 해저

니다.                                                 배관 밸브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