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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인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8일
국립경국대학교 
안동형일자리사업단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취업진로본부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장인
안동대학교 
농학특성화지원센터장인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스마트농장장인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인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안동대학교총장인
(연구업무전용)
안동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의인
안동대학교 
안동형일자리사업단장인
국립안동대학교
취업진로본부장인
안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인
◉소방청고시제2025-8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소방청장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
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기준은 가스계소화설비(전역방출방식에 한함)의 소화약제 방출 특성 및 소화성능 등을 확보하
기 위한 설계매뉴얼과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따른 제품검사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 시 사용하는 설계도서의 출력결과가 인증된 설
계프로그램의 산출결과와 일치하며 설계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데 적용한다.
  3. 설계매뉴얼에 명시되는 주요부품은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인증시험에 적용ㆍ등록된 
부품으로서 부품의 개별성능에 관한 사항은 인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계소화약제”란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하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모든 소화약제를 
말한다.
  2. “충전밀도”란 소화약제저장용기의 단위체적당 충전되는 소화약제의 질량(kg/㎥)을 말한다.
  3. “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 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형식승인대상의 
소화약제는 형식승인된 소화농도)를 말한다.
  4. “설계농도”란 방호대상물 또는 방호구역의 소화약제 저장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
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농도를 말한다.
  5. “배관비”란 소화약제의 체적(액화가스의 소화약제는 액상체적, 압축가스의 소화약제는 저장용기
의 체적) 대비 해당 방호구역 전체 배관 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6. “방출시간”란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시작하여 방호구역의 가스계소화약제 농도
값이 최소설계농도의 95 %에 도달되는 시간을 말한다.
  7.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란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메뉴얼 또는 설계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분사
헤드 설계압력의 최소값을 말한다.
  8. “불용 체적(Dead volume)”이란 가스계소화약제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 이외에 약제가 
체류할 수 있는 배관부분의 체적을 말한다.
9. “불용 체적비”란 전체 배관 체적(불용 체적을 포함한다)대비 불용 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설계매뉴얼) 가스계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한글본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삭제
  2. 최대배관비
  3. 배관 내 최소ㆍ최대유량
  3의2. 최대 불용 체적비
  4. 티 분기 시 설계 제한사항
    가.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첫번째 티분기 지점까지의 최소거리(최소 배관체적 비율)
    나. 티분기 방식과 티부속 설치시 분기전ㆍ후 직관부 배관길이
    다. 최소ㆍ최대 약제 분기율
  5. 분사헤드 설계 제한사항
    가. 최소설계압력
    나. 헤드 간 최대압력편차
    다. 연결 배관 단면적에 대한 분사헤드 오리피스 단면적의 최대값 및 최소값
    라. 연결 배관 단면적에 대한 감압오리피스 단면적의 최대값 및 최소값(감압오리피스를 사용하는 설
비에 한함)
    마. 최대방호면적 및 최소ㆍ최대 설치높이
    바. 헤드 간 약제도달시간과 약제방출 종료시간(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기체는 제외)의 최대편차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저장용기의 최소ㆍ최대 약제충전밀도(불활성기체는 제외)
  10. 최소ㆍ최대설계방출시간
  10의2. 배관의 최대 수직상승높이(용기로부터 최상위 분사헤드까지의 최대상승높이 차이)
  11. 설비의 작동온도(소화약제 용기저장실의 온도)
  12. 설계프로그램 운영방법
    가. 설계 기본조건에 대한 입력 절차와 방법
    나. 배관 및 관 부속 등의 입력 절차와 방법
    다. 출력 절차와 방법 및 출력자료에 대한 설명
  13. 삭제
  14. 설비의 설계 및 작동방법에 대한 지침
    가. 주의 및 경고표지
    나.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부품에 대한 설명 및 설비 작동 절차
다. 방호구역 내 분사헤드 배치 방법
    라. 사용되는 배관 및 관부속의 종류
  15. 설비를 구성하는 다음의 주요부품에 대한 도면 및 기술사양(신청업체의 상호명 및 모델번호 등을 
제품에 표기할 것)
    가. 저장용기, 밸브
    나. 분사헤드
    다. 신축관
    라. 선택밸브
    마. 용기밸브 개방장치
    바. 삭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스계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하 “설계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부
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항목의 내용이 계산되고 표시 및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설계값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에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설계프로그램의 적용성 확인) ① 신청자가 제출하는 50개 설계모델은 설계프로그램의 실제 
설계 적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출하는 50개 설계모델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계사항들이 5회 이
상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 이 경우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제출하는 설계모델은 분사헤드의 개수를 3이상 100이하의 범위 내에서 고루 분배하여 설계할 것
  3. 50개의 설계모델 중 20개 이상은 비균등배관방식이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비균등배관설계가 허용
되는 것에 한함)
  4. 50개의 설계모델 중 30개 이상은 방출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한 주배관(첫 번째 티 분기 지점의 이
전 배관을 말한다) 호칭을 사용하여 설계할 것
  5. 설계모델별 도서에는 방호구역명세, 소화약제량(저장약제량 및 방출약제량), 유량계산결과, 배관도
면, 설계분석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된 50개 설계모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이상
이 없어야 한다.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조건의 준수여부
  2. 설계도서의 설계값과 설계프로그램에 동일 설계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된 산출값의 일치 여부
  3.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 여부
제5조제1항 중 “설계매뉴얼과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20개 이상의 시험모델을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설계프로그램의 설계값과 설계프로그램에 동일 설계조건을 직접 입
력하여 계산된 산출값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험모델은 분사헤드를 3개 이상 설치하도록 설계할 것
  2. 주배관의 호칭을 신청된 배관 호칭의 범위 내에서 분배하여 설계할 것
  3. 시험모델별로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계사항을 최
소 3개 이상 포함할 것. 이 경우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20개 이상의 시험모델 중 실제 확인시험에 사용하는 시험모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1. 시험모델은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까지의 설계사항들을 각각 2회 이상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 경우 각각 2회 이상)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일 것.
  2. 제3조에서 정하는 최대배관비를 시험모델에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계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
    가. 제3조제5호가목의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
    나. 제3조제9호의 저장용기 최대약제충전밀도
    다. 제3조제10호의 최대설계방출시간
  ④ 방출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제3항에서 선정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실제로 설치하여 시험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밀시험
     시험배관의 양 끝단을 밀폐시킨 후 질소 등을 이용하여 0.27 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기밀시
험을 하는 경우 배관 내 압력이 가압된 압력의 80 % 이상으로 유지될 것
  2. 방출시간
    가. 방출시간은 다음 표에 적합할 것
    가. 방출시간은 다음 표에 적합할 것
    나. 방출시간의 산정은 방출시 측정된 시간에 따른 방출헤드의 압력변화곡선에 의해 산출할 것. 다
만, 압력곡선으로 방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다른 시험방법(온도ㆍ농도곡선 등)이나 
기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할 것
  3. 방출압력
    가. 소화약제 방출시 각 분사헤드마다 측정된 평균방출압력은 설계값의 ±10 % 이내 일 것
    나. 평균방출압력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된 다른 시험방법이나 기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할 것
  4. 방출량
가. 각 분사헤드의 방출량은 설계값의 ±10 % 이내일 것
    나. 각 분사헤드별 설계값과 측정값의 차이의 백분율(Percentage differences)에 대한 표준편차가 
5 이내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출량은 소화약제의 방출질량 또는 방출시 농도변화 등을 측정하여 산출할 것
  5. 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종료시간
    가. 소화약제 방출시 각각의 분사헤드에 소화약제가 도달되는 시간의 최대편차는 1초 이내일 것
    나.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되는 시간의 최대편차는 2초 이내(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기체는 제외한
다)일 것
  ⑤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라 신청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배관은 제4항제1호의 기밀시험에 적합할 것
  2. 모든 소화시험모형은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될 것
  3.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시험실 내부 압력은 신청자가 제시한 압력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소화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배관은 제4항제1호의 기밀시험에 적합할 것
  2. A급 소화시험은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Reignition)되지 아니할 것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
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
초 이내에 재 연소되지 아니할 것
  3. B급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 연소(잔염을 포함한다)
되지 아니할 것
  4. 소화농도
    가. A급 소화농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 및 중합재료의 소화농도 중 높은 농도
    나. B급 소화농도는 제3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화약제)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
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
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시험실ㆍ시험설비의 일반적인 규격 및 시험요건 등
1. 시험실
  가. 시험실의 규격은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 및 소화성능시험 등을 고려하여 그림 1에 적합하
게 제작할 것
  나. 시험실 내부는 두께 9.5 ㎜ 이상 합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 강도의 재질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마
감ㆍ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약제 방출로 인한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할 것
  다. 면적 4 ㎡ 이하의 밀폐 가능한 구조의 출입문과 시험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투시창을 시험
실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라. 시험실 내부 압력변화에 따른 시험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마. 방출시험 등을 하는 시험장소는 가능한 (20 ± 2) ℃로 유지하여야 하며 소화약제저장용기는 
(20 ± 2) ℃에서 최소 16시간 이상 보존 후 시험할 것. 다만, 온도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수를 보정하여 실온에서 할 수 있다.
  바. 압축가스의 경우 방출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시험할 것
  사. 시험실의 개구부를 최소의 면적이 되도록 설치한 상태에서 도어팬 등을 이용하여 누설여부를 
측정할 것. 다만, 누설량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의 개구부를 밀폐한 후 시험할 것
[그림1] 시험실모형및규격
(L: 가로, W: 세로, H: 높이)
시험항목
시험실규격
분사헤드
방출면적
확인시험
최소높이및
최대면적확인시험
신청인이제시한노즐의성능및규격에맞게
제작
최대높이확인시험
한변의길이는4 m이상, 체적은100 ㎥이상으
로제작할것.(단, 높이는분사헤드최대설치높
이에맞도록제작할것)
소화성능시험
한변의길이는4 m이상, 체적은100 ㎥이상으로
제작할것.(단, 높이는최소3.7 m이상으로할
것)
2. 시험설비의 구조 및 기능
  가. 시험설비는 설계매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나. 시험설비의 부품 등은 법 제2조(정의)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및 법 제37조(소방용
품의 형식승인 등)제3항 또는 법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제2항에 적합한 것일 것
  다. 방출시험 등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에는 소화약제가 규정된 양만큼 안정된 압력으로 충
전되어 있을 것
  라. 방출시험 등에 사용하는 배관의 설치길이(각 관부속의 중심으로부터 다음 관부속의 중심까지의 
길이)는 설계 배관길이와 동일하게 제작하여 설치할 것
  마. 분사헤드 오리피스와 감압오리피스는 설계된 것과 동일한 크기의 것을 사용할 것
  바. 시험설비의 다음 개소에서 방출압력과 방출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설치할 것
    1) 소화약제저장용기
    2) 선택밸브 이전의 집합관내
    3) 선택밸브 이후 분사헤드이전의 배관내(감압오리피스를 사용하는 방식의 소화설비인 경우에는 
선택밸브 이후 배관의 감압오리피스로부터 0.3 m 이내)
    4) 각 분사헤드의 선단(오리피스로부터 0.5 m 이내)
    5) 시험실내의 임의의 3개 지점(시험실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 소화시험 등을 하는 때에 산소농도의 측정 및 불활성기체의 방출시간 등을 측정할수 있는 산
소농도 측정장치를 시험실내 3개 지점에 설치할 것
  아.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및 소화시험 시 소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측정 장치를 소화모형 
인접 지점에 설치할 것
  3.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및 소화시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조건하에서 시험
설비를 구성할 것. 다만, 소화시험에 있어서는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가. 분사헤드 종류(360도, 180도)별 최대방호면적 및 최대설치높이
    나. 설비의 작동온도
    다. 최대배관비 및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
    라. 최대충전밀도
    마. 최대방출시간
    바. 시험실 내부 압력변화에 따른 손상 방지조치
[별표 2] 방출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설비요건 등
1. 방출시간 및 방출압력
  가. 온도ㆍ압력분포곡선을 구하는데 필요한 온도 또는 압력센서를 각 분사헤드의 노즐부 등에 설치
할 것
  나. 온도와 압력센서의 입출력 신호를 초당 10회 이상 검지ㆍ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것
  다. 방출시간 또는 방출압력(평균방출압력을 포함한다) 등을 유효하게 측정 또는 산정할 수 없어 
다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의 과학적인 근거와 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합당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것
2. 방출량
  가. 방출량은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된 시간내에 해당되는 농도를 방출할 수 있
도록 하여 시험할 것
  나. <삭  제>
3. 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종료시간
  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종료시간의 측정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험할 것
4. 배관 최대 수직상승높이시험은 제조사가 신청한 최대 수직상승 높이까지 배관을 설치하여 시험하
여야 한다.
[별표 3]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설비요건 등
1. 시험방법
  가. 방출면적시험은 별표 1과 같이 시험설비를 구성 설치한 후 실시할 것
  나. 분사헤드는 각 종류별로 설치하여 시험할 것
  다. 원형캔 소화시험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시킨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소화
약제가 방출되도록 할 것
  라. 시험 농도는 B급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할 것. 단, 신청된 A급 설계농도가 B급 설계농도의 
80 % 미만인 경우에는 A급 소화농도의 120 % 농도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 중 높
은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마. 배관은 (20 ± 2) ℃에서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이 되도록 구성하여 시험할 것
2. 원형(캔) 소화모형의 설치
  가. 그림 2의 원형캔 소화모형을 그림 2의 시험실 배치 모형과 같이 시험실의 구석으로부터 50 ㎜ 
이내 위치의 시험실 바닥과 천정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시험할 것
  나. 또한 차폐판 중앙부 뒤에 시험실 바닥으로부터 30 cm 상부지점과 천정으로부터 30 cm 하부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시험할 것. 다만, 시험실의 높이가 낮아 상하지점에 각각 설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개씩만 설치하여 시험할 것
3. 시험실내의 차폐판 설치
  가. 시험실내의 차폐판은 그림 2와 같이 시험실 천장과 바닥사이에 수직이 되도록 분사헤드와 분사
헤드 분사방향의 시험실 벽 사이의 중앙에 설치하여 시험할 것
  나. 차폐판의 폭은 시험실의 짧은 벽길이의 20 %가 되도록 제작하여 설치할 것
4. <삭  제.>
[그림 2] 분사헤드 방출면적 확인 시험의 시험실의 배치 
구분
모
형
비고
시험실
배치의예
(360도
분사헤드)
1. 원형캔
2. 분사헤드
3. 차폐판
4. 점화구
시험실
배치의예
(180도
분사헤드)
원형캔
소화모형
(단위:㎜)
→
5
←
↑
51
↓
n-헵탄
↑
51
↓
물
↑
51
↓
←   φ77   →
내경: 77 ㎜
두께:
5 ㎜
[별표 4] 소화시험의 시험방법 및 세부요건 등
1. 시험방법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의 농도는 신청인의 제시한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할 것. 다
만, B급 소화농도의 경우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승인된 소화농도 이상일 것
  나. 소화시험을 하는 시험모델의 배관과 분사헤드는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20 ± 5)  ℃에서 신
청자가 설계기준으로 제시하는 분사헤드최소설계압력 이하의 범위로 구성하여 시험할 것
  다. 시험모델을 작동시키는 시점에서 시험실 내의 산소농도는 20.0 % 이상이어야 하며, 산소농도
의 측정위치는 시험실 높이(H)의 0.1H, 0.5H, 0.9H지점에서 측정할 것
2. A급 목재 소화시험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9 ∼ 13) %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할 
것
  나.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의 규격은 40 ㎜ × 40 ㎜ × (450 ± 50) ㎜ 크기로 각목 6개씩 
4개층 직각으로 쌓을 것
  다. 소화시험모형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360초 동안 예비연소시킨 후에 설비를 작동시켜 시
험한다. 이 경우, A급 소화모형에 대한 예비연소는 시험실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시험실 중앙에 넣어 시험할 것
  라. 예비연소는 연소면적이 0.25 ㎡인 정방형 팬(Square Steel Pan)에 12.5 L의 물과 1.5 L의 
n-헵탄을 부어 목재가 연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목재하부로부터 팬 상부까지의 거리는 300 
㎜이고 목재하부는 바닥으로부터 600 ㎜일 것
  마.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된 후, 소화시험모형의 소화여부를 확인하고 10분 동안 
기밀상태를 보전한 후에 소화시험모형을 시험실 밖으로 꺼내어 잔염 및 재연소 여부를 확인
할 것
  바. 소화약제 방출 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평상시 대기중 산소농도보다 0.5 % 이상 낮지 않도록 
유지하고, 소화시험 중에 발생하는 소화생성물로 인한 산소농도의 변화값이 1.5 % 이내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소농도의 변화값은 방출시험시(Cold discharge)의 산소농도 변
화값과 비교하여 산출할 것
[A급목재소화시험모형]
< 정면도>
< 측면도>
3. A급 중합재료 소화시험
  가.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재료는 표 1의 물성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것
  나.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중합체로 된 재료의 규격은 (405 ± 5) ㎜ × (200 ± 5) ㎜ × (10 
± 1) ㎜ 크기로  그림 3와 같이 4개를 배치할 것
  다. 소화시험 재료는 두께 2 ㎜ ∼ 3 ㎜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틀 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틀의 규
격은 380 ㎜ × 850 ㎜ × 610 ㎜의 크기로 그림 3와 같이 바닥과 양면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소화시험 재료와 틀은 그림 3과 같은 차폐막 안에 배치하되, 두 개의 차폐막은 950 ㎜의 정방
형에 높이 305 ㎜의 크기로 바닥으로부터 90 ㎜ 띄워진 위치에서 재료와 평형하게 배치하고 
두개의 차폐막은 45°를 회전시켜 설치할 것
  마. 점화용연소대는 2 ㎜ 두께의 스테인리스재질로 하며 연소대 내부의 수치는  51 ㎜ × 112 ㎜ 
× 21 ㎜(가로×세로×깊이) 이며 중합재료로부터 12 ㎜ 아래에 설치할 것
  바. 소화시험은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210초 동안 예비연소 시킨 후에 개구부를 닫고 즉시 시
험모델의 가스계소화설비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예비연소는 시험실 안에서 실시할 
것
  사. 예비연소는 점화용연소대에 물 40 mL과 n-햅탄 6 mL을 넣어 중합체 하부로부터 연소대 상
단까지의 거리는 12 ㎜가 되도록 설치할 것
아. 소화약제 방출 전 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제2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표 1] A급 중합재료의 물성
콘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에25 kW/㎡열원에노출
중합재료
색상
밀도
(g/㎤)
착화시간
착화시간에서
180초까지
평균열방출율
유효순연소열
s
허용오차kW/㎡허용오차MJ/kg
허용오차
PMMA
흑색
1.19
77
± 30 %
286
± 25 %
23.3
± 25 %
PP
흰색
(착색하지않음)
0.905
91
± 30 %
225
± 25 %
39.6
± 25 %
ABS
베이지색
(착색하지않음)
1.04
115 ± 30 %
484
± 25 %
29.1
± 25 %
A급소화시험에사용되는중합재료는PMMA (Polymethylmethacrylate), PP
(Polypropylene), 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polymer) 등3가지
중합재료를사용한다.
[그림 3] 중합재료 소화시험 및 차폐막 모형 (단위 : ㎜)
구분
소화모형
비고
소화시험
모
형
1. 상부와양면이금
속판으로된
금속
플래임커버
2. 금속앵글플래임
3. 연료가이드바
세부모형
1. 금속앵글플래임
2. 연료가이드바
차폐막
모
형
1.
폴리카보네이트
또는금속차단막
2. 블록(Cinder Block)
4. B급 소화시험
  가. B급 소화시험은 그림 4와 같이 연소면적이 0.25 ㎡인 정방형 팬(Square Steel Pan)을 바닥
으로부터 600 ㎜ 이격하여 시험실 중앙에 설치하고, n-헵탄의 액위가 팬 상단 아래 50 ㎜가 
되도록 12.5 L의 n-헵탄을 부어 시험할 것
  나. 소화시험모형의 n-헵탄에 점화하여 30초간 예비연소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시험모델의 가스
계소화설비를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것
  다. 소화약제 방출 전 후 시험실의 산소농도는 제2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그림 4] B급 소화시험을 위한 팬 모형 단면도(단위 : ㎜)
5.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적용하여 본문의 경과조치 기한(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건축허가 동의 및 착공신고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9호(2022.05.16.)로 지구지정 변경(1차) 승인 및 제2023-691호
(2023.11.28.)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된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73,221㎡
(변경) 173,344㎡ (증 123㎡) (변경사유 : 대사교회 주차장 진출입로 제척, 지적재조
사 결과 반영, 예정지적좌표측량 및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
한
준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1]
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홈페이
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51-888-4202), 
강서구 
건설과(전화 
: 
051-970-4717),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전화 
: 
051-719-855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지구계획 변경(2차)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 면  적 : (기정) 173,221㎡
(변경) 173,344㎡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2 -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
한
준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8월 6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6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계
173,221
100.0
173,344
100.0
증) 123
-
계
68,072
39.3
68,039
39.3
감) 33
-
주
택
소계
62,592
36.1
62,559
36.1
감) 33
-
4개BL
건
설
공
동
공공
31,692
18.3
31,692
18.3
-
-
A1, A2
용
지
주
택
민간
30,900
17.8
30,867
17.8
감) 33
-
B1, B2
준주거시설
5,480
3.2
5,480
3.2
-
-
계
105,149
60.7
105,305
60.7
증) 156
-
공
공
시
설
용
지
복합시설
18,744
10.8
18,701
10.8
감) 43
-
도시지원시설
17,452
10.1
17,527
10.1
증) 75
-
업무시설
1,650
1.0
1,650
1.0
-
-
소계
26,024
15.0
26,353
15.2
증) 329
증) 0.2
공
원
녹
지
공원
14,836
8.5
14,825
8.6
감) 11
증) 0.1
(기정) 도시농업공원1개소
(유수지중복결정), 소공원1개소
(변경) 도시농업공원1개소
(유수지중복결정), 어린이공원1개소
녹지
10,580
6.1
9,093
5.2 감) 1,487
감) 0.9 (기정)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5개소
(변경)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4개소
공공공지
-
-
1,827
1.0 증) 1,827
증) 1.0 (변경) 공공공지1개소(도로중복결정)
보행자
도로
608
0.4
608
0.4
-
-
2개노선(폭원10m 이상)
유수지
(4,803)
(2.8)
(4,803)
(2.8)
-
-
저류시설1개소
(도시농업공원내유수지중복결정)
주차장
1,040
0.6
1,040
0.6
-
-
주차장1개소
도로
40,239
23.2
40,034
(822)
23.1
(0.5)
감) 205
(증822)
감) 0.1
(증0.5) (변경) 공공공지내도로일부중복결정
주) ( )는 중복결정 면적임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 계획(변경)
○ (기정) 3,458인 (인구밀도 199.6인/ha)
○ (변경) 3,362인 (인구밀도 193.9인/ha) (감 96인) (변경사유 : 고품질 주택공급을 위한 정
- 3 -
부의 공공주택 평균평형 상향 기조를 반영한 주택계획 변경(평균평형 상향))
※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상 2025년 지표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
라 중저밀도(200인/ha 미만)로 개발
2)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1,598호 (공동주택)
○ (변경) 1,400호 (공동주택) (감 198호)
구분
면적
(㎡)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2,559
1,598
1,400
감) 198
3,458
3,362
감) 96
60㎡이하
29,500
1,004
807
감) 197
2,032
1,938
감) 94
공공임대, 공공분양
60∼85㎡
33,059
594
593
감) 1
1,426
1,424
감) 2
공공분양, 민간임대, 민간분양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62,592
62,559
-
-
-
1,598
1,400
100.0
100.0
3,458
3,362
-
A1
60㎡이하
17,000
17,000
200
45～52
66
683
516
42.8
36.9
1,261
1,239
통합공공임대
소계
14,692
14,692
-
-
-
363
333
22.7
23.8
872
800
공공분양
A2
60㎡이하
12,500
12,500
200
78
86
321
291
20.1
20.8
771
699
60∼85㎡
2,192
2,192
200
105
105
42
42
2.6
3.0
101
101
B1
60∼85㎡
11,000
10,967
200
105
105
210
209
13.1
14.9
504
502
민간임대
B2
60∼85㎡
19,900
19,900
180
105
105
342
342
21.4
24.4
821
821
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추후 
해당 획지별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주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나)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5,480
준주거시설
1
강동동25-5 일원
2,557
2
강동동29-21 일원
2,923
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복합시설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1개소
18,744
감)
43
변경
1개소
18,701
복합시설
1
기정
강동동101-27 일원
18,744
감)
43
변경
강동동101-27 일원
18,701
2)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 4 -
구분
번호
위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3개소
17,452
증)
75
변경
3개소
17,527
도시지원시설
1
기정
강동동25-3 일원
6,382
증)
75
변경
강동동25-3 일원
6,457
2
강동동25-3 일원
9,420
-
3
강동동25-3 일원
1,650
-
3)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650
업무시설
1
강동동25-3 일원
1,650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
(개)
연장
(m)
면적
(㎡)
노선
(개)
연장
(m)
면적
(㎡)
노선
(개)
연장
(m)
면적
(㎡)
노선
(개)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3
9,108
(3,194)
189,184
(40,847)
6
7,029
(1,123)
161,355
(13,192)
4
1,543
(1,535)
22,955
(22,781)
3
536
(536)
4,874
(4,874)
변경
14
9,391
(3,194)
193,304
(41,464)
6
7,029
(1,123)
161,309
(13,136)
5
1,852
(1,844)
25,728
(25,431)
3
510
(227)
6,267
(2,897)
증감
증) 1
증) 283
(-)
증) 4,120
(증617)
-
-
감) 46
(감56)
증) 1
증) 309
(증309)
증) 2,773
(증2,650)
-
감) 26
(감309)
증) 1,393
(감1,977)
일
반
도
로
소
계
기정
11
9,053
(3,139)
188,576
(40,239)
4
6,974
(1,068)
160,747
(12,584)
4
1,543
(1,535)
22,955
(22,781)
3
536
(536)
4,874
(4,874)
변경
12
9,336
(3,139)
192,696
(40,856)
4
6,974
(1,068)
160,701
(12,528)
5
1,852
(1,844)
25,728
(25,431)
3
510
(227)
6,267
(2,897)
증감
증) 1
증) 283
(-)
증) 4,120
(증617)
-
-
감) 46
(감56)
증) 1
증) 309
(증309)
증) 2,773
(증2,650)
-
감) 26
(감309)
증) 1,393
(감1,977)
대
로
기정
1
6,194
(484)
145,932
(1,726)
1
6,194
(484)
145,932
(1,726)
-
-
-
-
-
-
변경
1
6,194
(484)
145,886
(1,680)
1
6,194
(484)
145,886
(1,680)
-
-
-
-
-
-
증감
-
-
감) 46
(감46)
-
-
감) 46
(감46)
-
-
-
-
-
-　
중
로
기정
7
2,141
(1,937)
37,052
(32,921)
2
643
(447)
13,435
(9,478)
3
1,271
(1,263)
20,651
(20,477)
2
227
(227)
2,966
(2,966)
변경
8
2,424
(1,937)
40,361
(32,727)
2
643
(447)
13,435
(9,468)
3
1,271
(1,263)
20,659
(20,362)
3
510
(227)
6,267
(2,897)
증감
증) 1
증) 283
(-)
증) 3,309
(감194)
-
-
-
(감10)
-
-
증) 8
(감115)
증) 1
증) 283
(-)
증) 3,301
(감69)
소
로
기정
3
718
(718)
5,592
(5,592)
1
137
(137)
1,380
(1,380)
1
272
(272)
2,304
(2,304)
1
309
(309)
1,908
(1,908)
변경
3
718
(718)
6,449
(6,449)
1
137
(137)
1,380
(1,380)
2
581
(581)
5,069
(5,069)
-
-
-
증감
-
-
증) 857
(증857)
-
-
-
증) 1
증) 309
(증309)
증) 2,765
(증2,765)
감) 1
감) 309
(감309)
감) 1,908
(감1,908)
보
행
자
도
로
소로
2
55
(55)
608
(608)
2
55
(55)
608
(608)
-
-
-
-
-
-
주1) ( )는 지구 내 노선수, 연장, 면적임
주2) 지구 내 도로 면적 중 소로 강동 2-A호선은 공공공지와 중복결정된 면적 822㎡를 포함함
- 5 -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040
주차장
1
강동동29-21 일원
1,040
2) 공간시설 계획(변경)
가) 공원(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14,836
감) 11
변경
2개소
14,825
도시농업공원
1
기정
강동동21-16 일원
10,912
감) 11
유수지1
중복결정
변경
강동동21-16 일원
10,901
소공원
1
기정
강동동25-3 일원
3,924
감) 3,924
폐지
-
-
어린이공원
1
신설
강동동25-3 일원
3,924
증) 3,924
나) 녹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6개소
10,580
감) 1,487
변경
5개소
9,093
완충녹지
1
기정
강동동29-5 일원
2,475
감) 23
변경
강동동29-5 일원
2,452
연결녹지
소계
기정
5개소
8,105
감) 1,464
변경
4개소
6,641
1
강동동20 일원
1,412
-
2
기정
강동동25-3 일원
1,238
증) 5
변경
강동동25-3 일원
1,243
3
강동동25-3 일원
1,446
-
4
강동동25-3 일원
2,540
-
5
기정
강동동29-5 일원
1,469
감) 1,469
폐지
-
-
다) 공공공지(신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
-
증) 1,827
변경
1개소
1,827
공공공지
1
신설
강동동29-5 일원
1,827
증) 1,827
소로강동2-A호선중복결정(822㎡)
3) 방재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4,803
유수지
1
강동동21-1 일원
4,803
도시농업공원내중복결정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6 -
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토양 특성에 적합한 연약지반처리대책 시행으로 합리적인 성토계획을 수립
○ 적정 계획밀도의 설정
- 주변 개발여건 및 기존 생태자원의 용량을 고려하여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 설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 배치 구현
○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 충분한 공원녹지를 반영하여 불투수층을 감소시킴으로써 빗물의 분산 유도
- 저류․침투․여과․증발산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개별 기술요소의 적용방안 마련
2) 탄소저감계획(변경없음)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건축물의 옥상녹화 유도, 자연지반·인공지반 녹지, 투수성포장 등을 반영하여 목표 생태면
적률 확보
○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교통정온화기법 도입으로 지구 내 통행을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 에너지 절약형 단지 건설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 권장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급내용(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06,958
106,957
감)
1
24
-
-
-
주택
건설
용지
공동
주택
60㎡이하
17,000
17,000
-
1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60%
통합공공
임대
60㎡이하,
60∼85㎡
14,692
14,692
-
1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공분양
60∼85㎡
11,000
10,967
감) 33
1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민간임대
19,900
19,900
-
1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민간분양
준주거시설
5,480
5,480
-
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복합시설
18,744
18,701
감) 43
1
국가
수의계약
조성원가
도시지원시설
17,452
17,527
증) 75
11
국가
수의계약
조성원가
업무시설
1,650
1,650
-
1
국가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1,040
1,040
-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1)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적용
주2) 주차장용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허용용도는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
을 말한다)로 한정하며, 공급가격 하한을 수도권·부산권은 조성원가의 90%로 하여 공급한다.
2) 공급시기(변경없음) : 토지공급 승인 후
- 7 -
아.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자.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6차년도
(2025년)
7차년도
(2026년)
합계
173
-
-
-
-
87
71
15
(단위 : 천㎡)
차.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385
2
33
75
127
127
195
826
(단위 : 억원)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2) 열공급계획 : 해당없음(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없음)
3) 도시가스공급계획 : 부산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3] (도면생략)
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없음
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거.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4]
너.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51-888-4202), 강서구 건설과(전화 : 
051-970-4717),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전화 : 051-719-85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공유
지분성명주소권리의
종류
합계
174,803.1
174,347.0
-
　
기정
강동동
18
182
도
554
346
미등기
수전양보
1
변경
강동동
18
188
도
454
454
국(기획재정부)
18-182번(554㎡)에서분할
2
-
강동동
20
대
12,136
12,136
국(기획재정부)
　
기정
강동동
21
10
전
13,191
12,796
국(기획재정부)
　
3
변경
강동동
21
16
전
12,710
12,710
국(기획재정부)
21-10번(13,191㎡)에서분할
　
기정
강동동
21
2
전
817
439
국(기획재정부)
　
4
변경
강동동
21
15
전
439
439
국(기획재정부)
21-2번(817㎡)에서분할
5
-
강동동
21
3
도
276
276
국(기획재정부)
　
6
-
강동동
21
11
도
59
59
국(기획재정부)
　
　
기정
강동동
21
14
전
241
91
국(기획재정부)
　
7
변경
강동동
21
19
전
10
10
국(기획재정부)
21-14번(241㎡)에서분할
8
변경
강동동
21
20
전
81
81
국(기획재정부)
21-14번(241㎡)에서분할
9
변경
강동동
21
21
전
4
4
국(기획재정부)
21-14번(241㎡)에서분할
10
-
강동동
22
1
대
307
307
국(기획재정부)
　
11
-
강동동
22
2
도
2
2
국(기획재정부)
　
12
-
강동동
23
2
도
13
13
국(기획재정부)
　
13
-
강동동
23
7
구
43
43
국(기획재정부)
　
14
-
강동동
23
8
대
50
50
국(기획재정부)
　
15
-
강동동
23
9
대
184
184
국(기획재정부)
　
16
-
강동동
24
대
1,230
1,230
국(기획재정부)
　
17
-
강동동
25
17
구
28
28
국(기획재정부)
　
　
기정
강동동
25
2
도
644
644
국(국토교통부)
　
18
변경
강동동
25
2
도
608
608
국(국토교통부)
　
19
변경
강동동
25
18
대
36
36
국(기획재정부)
25-2번(644㎡)에서분할
20
-
강동동
25
3
전
95,090
95,090
국(기획재정부)
　
기정
강동동
25
4
구
53
53
한국농어촌공사
　
21
변경
강동동
25
4
구
53
53
국(기획재정부)
소유권변경
22
-
강동동
25
5
전
4,489
4,489
국(기획재정부)
　
23
-
강동동
25
13
전
292
292
국(기획재정부)
　
24
-
강동동
25
14
잡
804
804
국(기획재정부)
　
25
-
강동동
25
16
전
363
363
국(기획재정부)
　
기정
강동동
26
2
구
53
53
한국농어촌공사
　
26
변경
강동동
26
2
구
53
53
국(기획재정부)
　소유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