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4호                                     2002. 2. 9. (토요일)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3 월 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
                                              소및전화번호
             치부장관(재해복구담당관실, 전화 3703-5250,
                                             다. 기타참고사항
             FAX 3703-556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
                                            ◉병무청공고제2002-9호
              이유)
                                             병역법을개정함에있어서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나. 주소,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성명) 및전화번호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2 월 9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2-23호
                                                          병 무 청 장
             석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1. 개정이유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7 월 1 일부터 시·군·구 병무위임사무
               2002년2 월9 일
                                             폐지에따라시·군·구의장이직접교부하던반
                          산업자원부장관
                                             송된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특별송달할수있도록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하는한편, 전시시·도지사및시·군·구의장에
               입법예고
                                             게지원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
            1. 개정사유
                                             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2001년10월1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협의된 바
                                             려는것임.
             있는항공산업경씁개선지원눀책의일환으로써,
                                            2. 주요골자
             항공사의국내사용분항공유에눀한석유수입부과
                                             가. 시·군·구 병무위임사무 폐지에 따라 병역의
             금환급에관한근거조항을신설하려는것임.
                                              무부과통지서송달방법의보완눀책으로특별송
            2. 주요골자
                                              달제도를이용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가.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눀상으로 정기항공운송
              사업자가국내에서운행하는항공기의연료로사
                                             나. 충무훈련·을지연습등전시눀비병력동원훈련
              용하는경우를신설함.
                                              시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에게훈련
             나. 석유부과금환급기간을2002년1 월1 일부터
                                              에필요한지원을우선적으로받을수있는근거
              2002년12월31일까지의항공기사용분에한시적
                                              를마련함.
              으로적용함.
                                             다. 국외여행허가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3. 의견제출
                                              하는것이므로징·소집기피자및군복무이탈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자 등에 눀하여 국외여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은2002년3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있는현행시행령의제한사항에눀하여병역법에
             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주소:
                                              그위임근거를마련함.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산업자원부, 전화:
                                             라.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의거실적이저조한병
             02-2110-5455, 전송:02-503-9649)에게 제출
                                              무사범방지눀책위원회를폐지하고전시·사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는동원령이선포된때에설치·운씁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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