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
                        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경관계획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
                        를 유지함
                      ∙ 남측 남포로79번길에 3지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차량출입구를 설치
                차량      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동선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
          교통            는 것을 권장
  ①
          처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
                주차장
          계획            설은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자전거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
            대지내
                        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공지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김포양곡 E-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양곡 E-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양곡지구 내 E-1BL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 내 E-1BL
 나. 사 업 면 적 : 26,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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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6. “기능수행수준”이라 함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6조제1항 중 “삭도시설”을 “궤도시설”로, “사면”을 “비탈면”으로, “정거장 및 건축물”을 “정거장,
 건축물 및 교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삭도시설에 대한 액상화 평가와”를 “궤도시설에 대
 한”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삭도시설”을 “궤도시설”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 사항
 2. 건축구조기준
 3. 기초 내진 설계기준
 4.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6. 콘크리트 구조기준
 7. 강구조 설계기준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삭도시설은 내
 진2등급의”를 “궤도시설은 내진2등급의 기능수행수준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궤도시설의 기능수행수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궤도운행에 필요한 설비의 정상작동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의 위치가 유지되는 상태
 2.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의 부분적인 파괴나 철근의 항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3. 강구조물의 경우 부재의 항복 또는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③ 궤도시설의 붕괴방지수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탄성영역을 초과하여 연성거동을 하되 파괴에 이르지 않은 상태
 2. 강구조물의 경우 접합부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전단성능이 유지되는 상태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설계지진 분류체계) 설계지진의 분류체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이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이라 한다) 3.2.5.를 따른다.
제39조 중 “[별표 5]와 같이 구분한다”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3.2.1을 따른다.”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지반의 분류) 궤도시설의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의 분류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3.2.2.
  를 따른다.
제41조(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결정)   지반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2.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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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제42조의 제목 “(사면의 내진설계)”를 “(비탈면의 내진설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
  면”을 각각 “비탈면”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사면의 등가정적 해석방법)”을 “(비탈면의 등가정적 해석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사면”을 각각 “비탈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8]과 [별표 9]”를 “제41조에 따라 산정한 설계스펙트럼”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별표 8]과 [별표 9]”를 “제41조에 따라 산정한 설계스펙트럼”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삭도시설”을 “궤도시설”로, 같은 조 제2항 중 “삭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도로교”를 “깊은기초”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진응답계수       C s 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S D1
  C s=
           R
         [ ]
           IE
                T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지진응답계수          C s 는 다음 식으로 구한 값을 초과할 경우 다음 식으로 구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S DS
  C s=
           R
         [ ]
           IE

 I E 는 중요도계수로 1.0 적용

 R 은 반응수정계수로 3.0을 적용한다.
 S DS 는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로    ×  ×  이다.
  는 지반증폭계수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3.2.3.으로부터 구한다.
  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3.2.1.에 따른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적용한다.
 S D1 은 주기 1초에서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로    ×  이다.
  는 지반증폭계수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3.2.3.으로부터 구한다.
 T 는 제2호 따라 계산된 건물의 고유주기(초)
 그러나, 지진응답계수        C s 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C s = 0.044 S DS I E
제50조 제목 “(정거장 및 건축물)”을 “(정거장 및 건축물의 내진설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 중 “삭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교량의 내진설계) 교량의 내진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량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별표 5 내지 별표 9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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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다. 대 지 면 적 : 26,003.00㎡
 라. 연    면     적 : 77,0777.7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9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18,108,966천원 (주택도시기금 45,837,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2.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김포양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금회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획지 E-1(공동주택용지)의 주택공급 유형을 변경(60~85㎡/85~149㎡
   → 60㎡이하) 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 고시 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사항은 없으며,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중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상
   E-1 B/L의 주택공급 유형을 변경함

                           <기정>                                   <변경>
                       공동주택(E-1)                            공동주택(E-1)

                    190%          20층                      190%          20층
                                               →
                    30%            -                       30%            -

                                60~85㎡
                   아파트                                    아파트           60㎡이하
                                85~149㎡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1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인천논현4)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논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행복주택)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논현4 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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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공동8       8 블 럭     논현동 603-1대     45,384.1            -            45,384.1
공동9       9 블 럭     논현동 604-1대     65,795.3            -            65,795.3
공동10      10 블 럭    논현동 601-1대     59,820.1            -            59,820.1
공동11      11 블 럭    논현동 602-1대     49,695.6            -            49,695.6
공동12      12 블 럭    논현동 600-1대     26,878.7            -            26,878.7
공동13      13 블 럭    논현동 600-9대     32,456.5            -            32,456.5
공동14      14 블 럭    논현동 599-1대     59,338.5            -            59,338.5
공동15      15 블 럭    논현동 581-1대      4,922.8            -             4,922.8
공동16      16 블 럭     논현동 588-2    -                증)11,118.8       11,118.8     신설
  ￭ 공공시설 ․ 기타용지 : 변경
       - 공 원 : 변경없음–게재생략
       - 녹 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주 차 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 공공청사 : 변경없음–게재생략
       - 광 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 학 교 : 변경

 도 면        획 지                                      면   적 (㎡)
                       위    치                                                    비        고
 번 호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1,951.9     감)11,118.8     120,833.1    1공구
     소      계                           52,342.5                      52,342.5
  초1         초 1     논현동 580-3학         10,532.4         -            10,532.4
  초3         초 3     논현동 633-8학         10,026.1         -            10,026.1
  초4         초 4     논현동 605-1학         10,095.6         -            10,095.6
  초5         초 5     논현동 602-2학         11,543.4         -            11,543.4
  초6         초 6     논현동 600-2학         10,145.0         -            10,145.0
     소      계                           33,452.7     감)11,118.8       22,333.9
  중2         중 2     논현동 633-7학         11,298.2         -            11,298.2
  중3         중 3     논현동 588-2학         11,118.8     감)11,118.8     -                폐지
  중4         중 4     논현동 600-3학         11,035.7         -            11,035.7
     소      계                           35,175.2         -            35,175.2
  고1         고 1     논현동 580-2학         12,040.0         -            12,040.0
  고3         고 3     논현동 588-1학         11,145.9         -            11,145.9
  고4         고 4     논현동 604-2학         11,989.3         -            11,989.3
     소      계                           10,981.5         -            10,981.5
  각1         각 1     논현동 640-2학         10,981.5         -            10,981.5

       - 유 치 원 : 변경없음–게재생략
       - 종교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 공공공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업무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 전화국 : 변경없음–게재생략
       - 전기공급설비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 집단에너지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 아파트형공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 하수도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 복합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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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1공구)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건축물의 밀도(건폐율 및 용적률)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1공구) : 변경
    가. 용도별 건축물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없음–게재생략
         2) 블록별 공동주택 공급계획 : 변경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평형     층 수     용적률
구 분                                                                                                            비고
                                                                                        (전용)     (층)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19,422 730,540.8        15,380 15,720             43,912 44,398             -        -      -


     1      52,887.4      52,887.4       872          872       2,529          2,529   60~85㎡   고층APT   195


     2      49,468.7      49,468.7    1,278          1,278      3,706          3,706   60㎡이하    고층APT   195


     3      84,786.4      84,786.4    2,148          2,148      6,230          6,230   60㎡이하    고층APT   195


     4      10,458.1      10,458.1       412          412          775          775    60㎡이하    고층APT   195


     5      51,848.1      51,848.1    1,522          1,522      4,414          4,414   60㎡이하    고층APT   195

공
     6      67,790.7      67,790.7    1,023          1,023      2,967          2,967   85㎡초과    고층APT   220


     7      57,891.0      57,891.0       863          863       2,503          2,503   85㎡초과    고층APT   220
동

     8      45,384.1      45,384.1       833          833       2,416          2,416   60~85㎡   고층APT   210

주    9      65,795.3      65,795.3       985          985       2,856          2,856   85㎡초과    고층APT   220

     10     59,820.1      59,820.1       899          899       2,607          2,607   85㎡초과    고층APT   220
택
     11     49,695.6      49,695.6       898          898       2,604          2,604   60~85㎡   고층APT   210

     12     26,878.7      26,878.7       801          801       2,323          2,323   60㎡이하    고층APT   195


     13     32,456.5      32,456.5       785          785       2,276          2,276   60㎡이하    고층APT   195

     14     59,338.5      59,338.5    1,801          1,801      5,223          5,223   60㎡이하    고층APT   195


     15     4,922.8        4,922.8       260          260          483          483    60㎡이하    고층APT   250


     16     -           11,118.8     -                340      -                486    60㎡이하    고층APT   195    신설


    주) 용적률은 개발계획 용적률로서 권장사항 수행여부에 따라 ± 5% 조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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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건    축     물   계    획

      ․ 남향위주의 배치로 하여 에너지절약 및 사생활보호가 가능토록 일자배치를 권장
 건축물의 ․ 주요지점과 철도변, 고속도로변에는 지구내 경관향상을 위한 *개방형 건축물 배치 권장
 배 치
       (*개방형건축물이라 함은 단변과 장변의 비가 4분의1이상인 타워형과 절곡형의 형태 등을 말함)


      ․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경사지붕을 의무화 하고,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동
        입면적을 과다하게 적용하지 말고 산정높이는 처마높이로 함 (단, 행복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함)
      ․ 담장처리
 건축물의   - 실개천이 조성되는 공공공지에 면한 지역의 공동주택 담장은 생울타리로 설치
 형 태
        - 대로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되는 방음벽에는 담쟁이넝쿨 등을 사용하여 녹화처리
      ․ 바람길 통로변에 공동주택의 주동은 벽면 녹화 처리
      ․ 단지내부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공공공지에 설치된 실개천 연계 가능할시 실개천 설치


      ․ 주간선도로와 직접 접하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한계선 6m를 지정함 다만 6BL은 철도에 의한 영향을
건축한계선   최소화하기 위하여 10m로 지정함 (단, 행복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함)
지   정 ․ 오봉산 조망과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남북방향의 가로(25m) 2곳에 대하여 10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 건축 한계선의 적용은 아파트 주동에만 해당되며 부대시설(상가, 관리소등)은 적용 받지 않음


건축물색채 ․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세부색채계획은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를 적용할 것


          ․ 각 단지명은 부여된 명칭 사용 (4, 15블럭의 단지명은 지자체의 의견 수렴하여 결정)

                  구 분           마을명                 구 분        마을명
                  1블럭          숲속마을                 9블럭        냇마을
                  2블럭           범마을                 10블럭       별빛마을
     기정           3블럭          하늘마을                 11블럭       단풍마을
                  4블럭            -                  12블럭       산뒤마을
                  5블럭          달맞이마을                13블럭      푸르내마을
                  6블럭          어진마을                 14블럭       등대마을
                  7블럭          새터마을                 15블럭         -
                  8블럭          동산마을
기
타
          ․ 각 단지명은 부여된 명칭 사용 (4, 15, 16블럭의 단지명은 지자체의 의견 수렴하여 결정)

                  구 분           마을명                 구 분        마을명
                  1블럭          숲속마을                 9블럭        냇마을
                  2블럭           범마을                 10블럭       별빛마을
     변경           3블럭          하늘마을                 11블럭       단풍마을
                  4블럭            -                  12블럭       산뒤마을
                  5블럭          달맞이마을                13블럭      푸르내마을
                  6블럭          어진마을                 14블럭       등대마을
                  7블럭          새터마을                 15블럭         -
                  8블럭          동산마을                 16블럭         -


  4) 공통사항 (변경없음)
다. 건축물 색채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공구)–게재생략
5. 교통처리계획 : 변경 (1공구)
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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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옹진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4)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지                                                               소유권 이외의
                                                                                       비
  소재지 지       번       공부       편입
번               목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고
                      면적       면적                                                  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옹진군
 1     1066-1 전          50       1 홍성도      증산로 17길 16, 301호
   대청면
                                              (신사동,우공파크빌)
                                               서울특별시 은평구
     옹진군
 2       1066-2 전      1,716      1 홍성도      증산로 17길 16, 301호
     대청면
                                              (신사동,우공파크빌)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3       1066-5 전      1,233      1 노명보
     대청면                                      대청로 244번길153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4       1092-1 전      2,787      1 조숙열
     대청면                                      대청북로 85번길243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5       1092-2 전       800       4 조숙열
     대청면                                      대청북로 85번길243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6       1094-1 답      1,150   1,150 조숙열
     대청면                                      대청북로 85번길243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7       1094-2 답      2,377   2,305 정형주
     대청면                                      대청로 244번길146
     옹진군                                     옹진군 백령면 대청리
 8         1095   답     288     283 정광진
     대청면                                          1107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9         1096   전    1,035    999 조숙열
     대청면                                      대청북로 85번길243
     옹진군
10         1399   구    9,762     70 농림부            국유지
     대청면
     옹진군
11         1401   도    1,110     34 국토부            국유지
     대청면
     옹진군
12         1402   도     159       1 국토부            국유지
     대청면
         합계           22,467   4,850

                                                  157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면 적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유자
                                           공부상             편 입          증 감
 111      태장         산145-35     임야             468            468       -        한국토지주택공사
 112      태장         산145-57     임야             248            248       -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태장         산145-41     임야                  8              8    -        한국토지주택공사
 114      태장         산145-42     임야             493            493       -        한국토지주택공사
 115      태장         산145-43     임야             638            638       -        한국토지주택공사
 116      태장         산145-44     임야             142            142       -        한국토지주택공사
 117      태장         산145-45     임야             470            470       -        한국토지주택공사
 118      태장         산145-46     임야                 39             39    -        한국토지주택공사
 119      태장         산145-47     임야             618            618       -        한국토지주택공사
 120      태장         산145-48     임야           2,902          2,902       -        한국토지주택공사
 121      태장         산145-49     임야             187            187       -        한국토지주택공사
 122      태장         산145-58     도로                 86             86    -        한국토지주택공사
 123      태장         산145-61     도로                  3              3    -          국(건설부)
 124      태장         산145-59     도로             208            208       -        한국토지주택공사
 125      태장         산145-60     임야             115            115       -        한국토지주택공사
 126      태장         산145-54     임야             249            249       -        한국토지주택공사
 127      태장         709-25      대지                 29             29    -        한국토지주택공사
 128      태장         709-10      대지                 16              5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      태장         709-23      대지                  1              1    -        한국토지주택공사
 130      태장           710       대지                 27             27    -        한국토지주택공사
 계                   130필지                 93,794         93,78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5호
                               수도권교통조합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조합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수도권교통조합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수도권교통조합                        704                             2005. 2. 4 (설립승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69호
 「항만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 예정기업의 제품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도로를 복합물류·제조시설 부
     지로 편입

                                            166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부지이용계획(울산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B1~B4 구역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남북 관통도로를 물류·제조시설부지로 편입하고
   우측도로의 폭을 확장하여 대체도로로 활용
 - 남북관통도로 및 중앙회차로 폐지로 복합물류·제조시설 증가(13,001㎡)

< 2단계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면 적(㎡)
          시   설 별                                      증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합 계               255,761        255,761                   100.0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81,103        194,104         13,001     75.9
 1종         2. 업무․편의시설         24,065         24,065                    9.4
 항만            3. 공공시설         50,593         37,592   △     13,001     14.7
 배후                ·도로         44,281         31,280   △     13,001     12.2
 단지                ·녹지         6,312           6,312                    2.5
               ·기타공공시설           -               -

□ 주요기반시설 계획(울산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B1 ~ B4 부지 남북 관통로를 폐지하고 대체도로(B3, B4의 동측 도로)의 폭원 증가(20m →
   27.5m, 4차로 → 6차로)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급수량, 오·폐수 발생량, 통신수요량, 폐기물 발생량 등 조정
 * 기존 계획으로 수용 가능함에 따라 처리계획·시설계획의 변경은 없음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
 식바다→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및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80호,
  2017.12.27)」은 변경됨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70호
「항만법」제41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연도 잔류주민의 전력공급용 철탑이 설치된 올미도를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개발계획에서
   제척함에 따라 개발 면적 감소
□ 배후단지 면적(변경)
 ㅇ 계획면적 : 목표연도(2030년) 기준 총 29,693,777㎡
 · 1종 항만배후단지 : 26,759,205㎡
 · 2종 항만배후단지 : 변경 없음
                                   167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개발수요에 따른 용지의 조성․공급계획
 ㅇ 항만배후단지 개발 대상 항만별 단계별 공급계획 수립(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목표연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공급면적(천㎡)(누계)          17,227   25,474      29,698   17,233     25,480   29,693
   부산항       1종           4,686    2,297       1,207    4,692      2,297    1,196
   (변경)            2종       -         267       -           -       267      -
  기타 항만                                             변경 없음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및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80호,
   2017.12.27)」은 변경됨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71호
「항만법」제43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연도 잔류주민의 전력공급용 철탑이 설치된 올미도를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개발계획에서
   제척함에 따라 개발 면적 감소 및 도로선형 변경
 ㅇ 복합물류·제조시설용 부지(70,137㎡)와 업무편의시설용 부지(126,087㎡)의 위치를 변경하여 부족
   한 물류·제조시설용 부지 추가 확보
 ㅇ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등을 위해 도로 폭원 확대, 가감속 차선 추가 반영 및 동서축 가로
   망의 남측 이동
□ 배후단지 면적(변경)
 ㅇ 부산항(전체) : 8,457,315㎡ → 8,451,692㎡(↓0.07%)
 - 북‘컨’ 항만배후단지 : 2,226,030㎡(변경없음)
 - 남‘컨’ 항만배후단지 : 1,444,162㎡(변경없음)
 - 웅동 항만배후단지 : 3,606,371㎡(변경없음)
 - 서‘컨’ 항만배후단지 : 1,180,752㎡ → 1,175,129㎡(↓0.5%)
  · 서「컨」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506,469㎡ → 500,846㎡(↓1.1%)
  · 서「컨」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296,052㎡(변경없음)
  · 서「컨」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378,231㎡(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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