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9
삼동면 물건리
263-6
263-6
도
28 
28 
국토
교통부　
160
삼동면 물건리
263-3
263-3
전
36 
36 
이ㅇ주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ㅇㅇ
161
삼동면 물건리
264-5
264-5
대
83 
83 
이ㅇ욱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ㅇㅇ시티1ㅇ로 1ㅇ,
21ㅇ동90ㅇ호(명지동,영
어도시ㅇㅇ1차)
162
삼동면 물건리
264-3
264-3
대
66 
66 
이ㅇ화
진주시 금산면 
중장로15ㅇ번길 4ㅇ,
10ㅇ동10ㅇ호
163
삼동면 물건리
207-4
207-4
전
35 
35 
이ㅇ자 
외 3인
진주시 진주대로 
85ㅇ,1동 50ㅇ호
(주약동,한주ㅇㅇ타운)
164
삼동면 물건리
207-10
207-10
도
230 
230 
국토
교통부　
165
삼동면 물건리
260-26
260-26
도
77 
77 
국토
교통부　
166
삼동면 물건리
산 30-1 산 30-1
도
49 
49 
남해군　
167
삼동면 물건리
산 28-2 산 28-2
도
46 
46 
남해군　
168
삼동면 물건리
260-24
260-24
도
5 
5 
국토
교통부　
169
삼동면 물건리
260-7
260-7
도
312 
312 
국토
교통부　
170
삼동면 동천리
804-1
804-1
도
554 
554 
국토
교통부　
171
삼동면 동천리
818-5
818-5
도
1,491 
1,491 
국토
교통부　
172
삼동면 동천리
산 
375-2
산 
375-2
도
764 
764 
남해군　
173
삼동면 동천리
산 
375-14
산 
375-14
도
15 
15 
국토
교통부　
174
삼동면 동천리
산 
375-10
산 
375-10
도
84 
84 
남해군　
175
삼동면 동천리
산 
375-12
산 
375-12
도
390 
390 
국토
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6
삼동면 동천리
산 
378-21
산 
378-21
임
105 
105 
최ㅇ환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ㅇㅇ
177
삼동면 동천리
821-4
821-4
답
50 
50 
최ㅇ환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ㅇㅇ
178
삼동면 동천리
산 
378-9
산 
378-9
도
585 
585 
국토
교통부　
179
삼동면 동천리
산 
378-20
산 
378-20
전
179 
179 
최ㅇ환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ㅇㅇ
180
삼동면 동천리
산 
384-5
산 
384-5
도
32 
32 
국토
교통부　
181
삼동면 동천리
산 
384-2
산 
384-2
도
99 
99 
남해군　
182
삼동면 동천리
산 
384-4
산 
384-4
도
229 
229 
국토
교통부　
183
삼동면 동천리
산 
386-10
산 
386-10
도
385 
385 
국토
교통부　
184
삼동면 동천리
산 
386-2
산 
386-2
도
694 
694 
이ㅇ봉　
185
삼동면 동천리
산 
386-11
산 
386-11
도
241 
241 
국토
교통부　
186
삼동면 동천리
844-7
844-7
도
447 
447 
국토
교통부　
187
삼동면 동천리
844-8
844-8
도
84 
84 
국토
교통부　
188
삼동면 동천리
845-3
845-3
도
56 
56 
국토
교통부　
189
삼동면 동천리
844-9
844-9
도
212 
212 
국토
교통부　
190
삼동면 동천리
산 
387-3
산 
387-3
도
447 
447 
국토
교통부　
191
삼동면 동천리
산 
387-2
산 
387-2
도
617 
617 
남해군　
192
삼동면 동천리
854-4
854-4
도
32 
32 
국토
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3
삼동면 동천리
산 
392-2
산 
392-2
도
198 
198 
남해군　
194
삼동면 동천리
875-6
875-6
도
309 
309 
국토
교통부　
195
삼동면 동천리
산 
391-2
산 
391-2
도
397 
397 
남해군　
196
삼동면 동천리
875-3
875-3
도
36 
36 
국토
교통부　
197
삼동면 동천리
875-2
875-2
도
172 
172 
남해군　
198
삼동면 동천리
874-3
874-3
도
74 
74 
국토
교통부　
199
삼동면 동천리
874-1
874-1
도
53 
53 
하ㅇ기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ㅇㅇ
200
삼동면 동천리
857-5
857-5
도
410 
410 
국토
교통부　
201
삼동면 동천리
857-2
857-2
도
165 
165 
남해군　
202
삼동면 동천리
산 
397-11
산 
397-11
도
600 
600 
국토
교통부　
203
삼동면 동천리
산 
397-2
산 
397-2
도
832 
832 
남해군　
204
삼동면 동천리
산 
397-10
산 
397-10
도
349 
349 
국토
교통부　
205
삼동면 동천리
998-4
998-4
도
158 
158 
국토
교통부　
206
삼동면 동천리
998-2
998-2
도
66 
66 
남해군　
207
삼동면 동천리
산 
397-3
산 
397-3
도
8 
8 
국토
교통부　
208
삼동면 동천리
844-1
844-1
도
72 
72 
국토
교통부　
209
삼동면 동천리
844-2
844-2
도
89 
89 
남해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0
삼동면 동천리
842-4
842-4
도
19 
19 
국토
교통부　
211
삼동면 동천리
845-2
845-2
도
45 
45 
남해군　
212
삼동면 동천리
852-2
852-2
도
159 
159 
국토
교통부　
213
삼동면 동천리
852-5
852-5
답
223 
223 
이ㅇ복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5ㅇ번길
ㅇ(하단동)
214
삼동면 동천리
876-6
876-6
답
99 
99 
이ㅇ복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5ㅇ번길
ㅇ(하단동)
215
삼동면 동천리
876-4
876-4
도
21 
21 
국토
교통부　
216
삼동면 동천리
876-5
876-5
전
76 
76 
유ㅇ옥 
외 2인
사천시 노을길 9ㅇ-ㅇ
(실안동)
217
삼동면 동천리
876-3
876-3
도
36 
36 
국토
교통부　
218
삼동면 동천리
875-7
875-7
전
90 
90 
유ㅇ옥 
외 2인
사천시 노을길 9ㅇ-ㅇ
(실안동)
219
삼동면 동천리
875-5
875-5
도
46 
46 
국토
교통부　
220
삼동면 동천리
873-4
873-4
전
121 
121 
유ㅇ옥 
외 2인
사천시 노을길 9ㅇ-ㅇ
(실안동)
221
삼동면 동천리
873-3
873-3
도
93 
93 
국토
교통부　
222
삼동면 동천리
873-2
873-2
도
102 
102 
남해군　
223
삼동면 동천리
871-2
871-2
도
20 
20 
남해군　
224
삼동면 동천리
871-5
871-5
도
9 
9 
국토
교통부　
225
삼동면 동천리
859-7
859-7
도
46 
46 
최ㅇ호 
외 1인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ㅇㅇ-ㅇ
226
삼동면 동천리
994-5
994-5
도
103 
103 
남부 
어선어
업 
이이ㅇ
ㅇ어조
합법인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99ㅇ-ㅇ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7
삼동면 동천리 
842-5
842-5
전
113 
113 
이ㅇ복
부산 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5ㅇ번길 
ㅇ(하단동)
228
삼동면 동천리 
842-6
842-6
전
23 
23 
최ㅇ주
외 1인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ㅇㅇ
229
삼동면 물건리
404-12
404-12
전
20 
20 
김ㅇ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9ㅇ 
한신ㅇㅇ아파트10ㅇ-30ㅇ
230
삼동면 물건리
402-1
402-1
장
2 
2 
조ㅇ숙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ㅇㅇ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6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3-3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910103-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5.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37364, 2010.11.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인재
실 지도자관리팀(02-410-1893)으로 연락바랍니다.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
떼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
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
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
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
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
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
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싼타페 하이
브리드 2WD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
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
인캠,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HG 하이
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
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
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
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싼타
페 하이브리드 2WD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4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2종, 전기화물 2종, 전기승합 1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일반 하이브리드(2종) : 토요타의 Camry Hybrid LE, 현대자동차의 코나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 전기화물(2종) : 이엔플러스의 EV1톤롱바디트럭, EV1톤롱바디카고
   ※ 전기승합(1종) : 테라팩토리의 테라밴키즈
   ※ 전기버스(1종) : 범한자동차의 E-STAR 11
2. 주요내용
ㅇ 일반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5호
ㅇ 전기승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6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8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Camry
Hybrid
LE,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④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
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 신  설 >
36. 이엔플러스 EV1톤롱바디트럭, EV1톤롱바디카고
< 신  설 >
37. 테라팩토리 테라밴키즈
⑤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E-SKY 9, E-STAR 8 V1, E-STAR 8 12I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E-SKY
9, E-STAR 8 V1, E-STAR 8 12I, E-STAR 11
9. ~ 20. (생 략)
9. ~ 20. (현행과 같음)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 상장회사회관 8층
1973.12.18.
◉금융위원회공고제2023-7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3일
금융위원장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제4조의2
숙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3.27. 10:00 ∼11:00
○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회의실
  ※ 출입 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람
○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210010-2023-000108호)
2. 사용자의 성명: 양양군수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5-1번지 외 6필지 일원(연어 자연산란장)
  - 허가량: 8,4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양양남대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3. 7. ∼ 2028. 3. 6. (60개월 간)
◉국방부고시제2023-14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국방부장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시기: 2023년 1월 이후
   * 설치 위치가 변경된 8번 지점은 3월 이후 설치 예정
2.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면적: 1㎡/개소
3.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 붙임 참조
[붙임]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기존)
1. 충주비행장(K-75)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배치도
1
야곡
마을회관
충주시 소태면
고진이길 14
제3종 구역
2
목교분교장
(폐교)
충주시 엄정면
안암목계길 11
제3종 구역
3
형천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1길 112
제2종 구역
4
장미산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윗말1길 8
제3종 구역
5
금병노인정
충주시 금가면
금병길 1
제3종 구역
6
기곡
마을회관
충주시 금가면
기곡2길 4
제3종 구역
7
반천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반천안길 20
제3종 구역
8
운교2구
경로당
충주시 동량면
김생로 96-21
제3종 구역
9
두련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두련마을길 14
제2종 구역
10
갈마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갈마1길 66
제3종 구역
2. 여주사격장(R-17)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배치도
1
당산2리
마을회관
여주시 대신면
풍양3길 35
-
2
당산1리
마을회관
여주시 대신면
산정길 83
-
3
백석2리
마을회관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양2길 3
제3종 구역
4
내양3리
마을회관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북로 57
-
5
왕대1리
마을회관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터1길 63-11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변경)
1. 충주비행장(K-75)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배치도
1
야곡
마을회관
충주시 소태면
고진이길 14
제3종 구역
2
목계분교장
(폐교)
충주시 엄정면
안암목계길 11
제3종 구역
3
형천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1길 112
제2종 구역
4
장미산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윗말1길 8
제3종 구역
5
금병노인정
충주시 금가면
금병길 1
제3종 구역
6
기곡
마을회관
충주시 금가면
기곡2길 4
제3종 구역
7
반천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반천안길 20
제3종 구역
8
신대
마을회관
충주시 금가면 
문산신대1길 46
제1종 구역
9
두련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두련마을길 14
제2종 구역
10
갈마
마을회관
충주시 중앙탑면
갈마1길 66
제3종 구역
2. 여주사격장(R-17)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배치도
1
당산2리
마을회관
여주시 대신면
풍양3길 35
-
2
당산1리
마을회관
여주시 대신면
산정길 83
-
3
백석2리
마을회관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양2길 3
제3종 구역
4
내양3리
마을회관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북로 57
-
5
왕대1리
마을회관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터1길 63-11
-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6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은 무분별한 영업행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후 타 영업소에 반납할 경우 반납된 자동
차는 타 영업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고 최초 대여장소로 이동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
록 규정되어 소비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의 복귀 탁송료를 일부 부담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의 이용불편 및 요금 부담 등이 초래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
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 영업(일회성 회차 영업)을 허용하여 이용자 요
금 인하 및 이용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영업을 허용(안 제64조
제3항)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총
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총괄과
     (전화:044-201-3819·3822, 팩스: 044-201-5584, maru247@korea.kr)
구분
업체명
(공장구분)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대우에스티 (문막공장)
(154311-*******)
제2023-4
호
건축
1급
김○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
공단길 108
대표자 변경
인증서 
취소
㈜대우에스티
(154311-*******)
제2020-7
호
건축
1급
윤○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
공단길 108
취소
(대표자 변
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3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
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1
서울정화고등학교장인
서울정화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정화고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서울정화고등학교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 등록 관인명 : 서울정화고등학교장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 폐기 관인명 :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1
재단법인전남미래교육재단이사장인
재단법인전남미래교육재단이사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재단법인전남미래교육재단공고 제2023-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재단법인전남미래교육재단 이사장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이현정
1987.○.12
채권(예금)
₩9,270,000
전남 여수시 둔덕0 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2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3. 13.~2023. 03. 2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마라도기상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복  구
연월일
비고
마라도
기상등부표
33-05-00.0N
126-02-00.0E
Fl(5)Y20s
6
황·
선박형
해양기상
관측용
‘23.
  3. 8.
소유자:
제주지방
기상청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주)쏠라이노텍
709-86-00***
0162230194020000012
1,030,000
경기도팔탄면
시청로800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3-4호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표시미부착
2. 공고내용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4. 게시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5. 납부기간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
이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법 제24조 3항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8.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031-644-7432
9. 체납자 명단
1
◉국가기록원공고 제2023-39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국가기록원장
□ 등록 관인의 등록 연월일 : 2023년 3월 2일(최초사용일 : 동일)
국가기록원공무직재심징계위원회인
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감사과분임재무관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감사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분임재무관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공고 제2023-4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 3. 8.
□ 폐기 연월일: 2023. 3.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이천항이피엘A호등부표 등 2기)
대상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목적
비고
이천항이피엘
A호등부표
35-15-45.4 N
129-14-24.3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3. 8.
'23. 3. 8.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23.7.예정)
/이동없음
공사용
이천항이피엘
B호등부표
35-15-45.4 N
129-14-18.5 E
※ 소유자: ㈜이피엘종합건설 / 관련 사업: 이천항 방파제 설치사업.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4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폐의 예방･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를 위해 진폐의 조사･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이 필요하나, 법 제정 이래 지정실적이 없음. 이에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진폐전문기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폐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37조제2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중 진폐관련 연구실적 요건 완화
 (現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 → 改 연평균 5건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
           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9, 8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4호
　1. 「(가칭)탕정고등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6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1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완료 고시((가칭)탕정고등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고등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고등학교」, 現 「이순신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89
4.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5,0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5,000㎡
   나. 규모: 건축면적 5,889.64㎡
            건축총면적: 18,431.54㎡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라. 사업기간: 2021년 11월 1일 ~ 2023년 2월
   마. 사업의 목적: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배방읍세교리
1589
15,000
15,000
-
충청남도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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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2015-277호
(’15.05.06.)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개정 및 신설(안 별표)
  폐지ㆍ제정되어 변경된 명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개정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9개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신암등표
35-20-43.4N
129-19-27.6E
Fl(2)W5s
9
흑홍흑
강관조
13
항해
원조
2023.
3.8.
일체형
등명기
교체
변경후
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신암등표)
○ 현황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1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8856호, 2022.5.
3., 2023.5.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을 추가
나.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byungsea@korea.kr
  ㅇ 팩스: 044-203-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308
실내이동로봇의 통신 성능평가 방법 - 제1부: 무선
랜 통신 환경
개정
KSB7309
실내이동로봇의 통신 성능평가 방법 - 제2부 : 다중
모드 통신 환경
개정
KSB7312
실내 이동 로봇의 장애물 회피 시험 방법
개정
KSB7313
산업용 협동로봇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1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3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730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73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73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73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308 : KS A 0001:2021 표준 서식에 따라 용어와 정의를 변경 
  ㅇ KSB7309 : KS A 0001:2021 표준 서식에 따라 용어와 정의를 변경 
  ㅇ KSB7312 : KS B 6937의 용어 표준이 2020년 폐지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제표준부합
화로 제정된 KS B ISO 8373:2020 표준의 내용으로 인용 표준 및 용어와 정의를 반영 
  ㅇ KSB7313 : 인용 표준이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제정되어 해당 표준으로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연번
호실
명의자
보증금
제3채무자의성명·주소
1
511
최태현
3,000,000 원
성명: 마이다스(김○리)
주소: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생략)
2
512
최태현
3,000,000 원
상동
3
717
박민구
3,000,000 원
성명: 김○영
주소: 서울성북구(생략)
4
1208
박민구
3,000,000 원
성명: 강○경
주소: 전북전주시덕진구(생략)
5
1707
김선준
5,000,000 원
성명: 권○숙
주소: 경기 남양주시 늘을1로(생략)
◉남양주지청공고제2023-1호
　수신: 최태현(1983년생), 박민구(1984년생), 김선준(1986년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참가신
청 고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정창
제3자 참가신청  고지 공고
1.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2.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 2023고단284, 김민오
3. 몰수 재산 사항: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피고인이 제3채무자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별내역파라곤스퀘어'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 몰수의 이유가되는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7.경부터 2023.2.경까지 '경기 남양주 순화궁로 249 별내역 파라곤스퀘어' S동 511
호 등 도합 7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5. 귀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6. 귀하는 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
여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피고인의 공판기일 : 2023. 3. 15. 10:00 304호 법정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141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병관리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3. 00. 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
관 등 38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신항 건설
등 항만 여건 변화로 인한 검역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043) 719 - 7686)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17호선
완주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
리 314-3
1,016㎡
전북 완주
군 봉동읍 
구만리 
314-3 
전북 완주
군 용진읍 
운곡리 
988-1
전북 완
주군 봉
동읍 구
만리 
314-3
0.25
변경
일반
국도
제17호선
완주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
리 314-3
1,016㎡
전북 완주
군 봉동읍 
구만리 
314-3 
전북 완주
군 용진읍 
운곡리 
988-1
전북 완
주군 봉
동읍 구
만리 
314-3 
0.25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선
노선명
운곡교차로
접도구역의 지정 또
는 위치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 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314-3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988-1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국도17호선 완주 운곡지구 통수단면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완주 운곡지구 통수단면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2. ~ 2024. 12.
5. 사업명 : 국도17호선 완주 운곡지구 통수단면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0)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연
번
지 번
지 
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편입
성명
등본주소
실제
주소
성
명
주
소
1
314-3
314-15
답
5,715
196
국*덕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아파트3**동 
1***호
2
314-13
314-13
구
455
106
완주군
3
1128
1128
구
19,09
9
240
국
(건설부)
4
1070-2
1070-2
구
2,361
352
국
(농수산부)
5
1070-1
4
1070-1
4
구
28
28
완주군
6
1128-3
1128-3
구
600
78
국
(건설부)
7
988-1
988-1
구
109
16
국
(기획재정
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 용진읍 운곡리
1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불품관리관 관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3-6호
2023. 1. 1.부터 부천시·화성시위원회가 폐지되고,「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설치) 및 [「선거관리
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2023. 1. 1. 공포)] 규정에 의한부천시갑·을, 화성시갑·을위원회가 신설됨
에 따라 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5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6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폐기 공고
  
                              
1. 관인의 폐기 사유 : 부천시·화성시위원회 폐지 및 부천시갑·을, 
                     화성시 갑·을위원회 신설
2.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3. 1. 31.(화)
3. 관인명 및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