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 대지안에서 보도와의 경계에 접한 부분에 보행등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
        보도연계형공지    해 일정 폭의 공지 조성
                  ∙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과 포켓공간, 녹지 등을 조성하되, 보
                   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 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
           포장      토벽돌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행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침은 점포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등에 적용토록 하며 필요시 기타시설물에도 준용
                  ∙ 본 지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은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
                   (단, 본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
                   름)
                  ∙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함(단, 2개 이
                   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
           일반사항    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
                   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
                   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토(건축허가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임대할 경우 분양 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 시각적인 안정감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가 용이하게 내구성이 있
                   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
        재질 및 색채    로부터 돌출폭 10cm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지양
                   - 판류형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
                     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는 바탕면에 사용 금지
4)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물구조     ∙ 계단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
                  ∙ 범죄인의 침입이 어렵도록 베란다 높이․창문 위치 등 결정
        가로등·방범등   ∙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도로를 위한 가로등 설치
                  ∙ 지역 특성에 따른 가로등간 거리․조도 조정
                  ∙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거주지 주변 조경
           조경       높이 등 제한
 -                ∙ 놀이터 등 주변환경에 맞는 조경
       놀이터 등 휴식공간 ∙ 관찰이 용이한 곳에 놀이터 설치
                  ∙ 주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구성
          도로구조    ∙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로 위치․폭 선정
                  ∙ 지역 특성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로 구조 선정
         방범시설물 ∙    출입카드를 통한 출입통제 권고
                  ∙ 주차장 등 취약지에 비상벨 설치
                              82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내용    (원) 사유
372 한*교 인천광역시
          남구
               2016. 08. 15.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10:45         차/72    배부           재 568-0503954
         경기도 2016. 05. 06. 경원선/전동차/841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373 황*순 남양주시      14:30                 배부               568-0502249
         경기도 2016. 05. 18. 경원선/전동차/819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374 황*순 남양주시      15:00                 배부               568-0502345
         경기도 2016. 05. 22. 경원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375 황*순 남양주시      10:25         차/75    배부               568-0502011
         경기도 2016. 06. 13. 경원선/전동차/68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376 황*순 남양주시      13:50           6     배부               568-0502835
         경기도 2016. 07. 02. 경원선/전동차/58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377 황*순 남양주시      11:17                 배부               568-0503324
         경기도 2016. 07. 09. 경원선/전동차/58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378 황*순 남양주시      11:10                 배부               568-0503203
379 황*준 경기도
         광명시
               2016. 05. 12.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11:20         차/87    배부           재 568-0502369
380 황*준 경기도
         광명시
               2016. 05. 15.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15:00         차/124   배부           재 568-0502138
381 황*준 경기도
         광명시
               2016. 05. 23.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14:20         차/128   배부           재 568-0502175
382 황*준 경기도
         광명시
               2016. 05. 29.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15:08         차/122   배부           재 568-0502497
383 황*준 경기도
         광명시
               2016. 05. 30.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11:35         차/89    배부           재 568-0502519
384 황*준 경기도
         광명시
               2016. 06. 10.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11:35         차/91    배부           재 568-0502790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33 사기, 횡령
피 고 인 염연희 (690712-         ), 어린이집 운영
           주거 진주시 범골로25번길 11-19, 3층 (충무공동)
           등록기준지 진주시 장대동 71-6
검      사 김은정(기소), 강윤진, 차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연(국선)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86-2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해자 조
                                 787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서측 핫들1로와 4지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차량 ∙ 교통  결절점 최소화
              동선 ∙ 지구  남측 핫들2로변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교통
         처리         조성하는 것을 권장
         계획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보관소 ∙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8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합천핫들)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428-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9,980.00㎡
  다. 대 지 면 적 : 9,980.00㎡
  라. 연 면 적 : 9,440.3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영구임대 40세대, 국민임대 130세대, 6~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314,836천원 (주택도시기금 5,798,2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경상남도 건축과, 합천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127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79호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건축과(055-930-34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협력
   부(055-210-86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28-1번지 일원
  다. 면 적 : 9,980㎡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공동주택               9,980
                               9,980           170
                                               170           391
                                                             391
            60㎡이하              9,980           170           391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사에서 공급 예정
      ◦ LPG가스공급계획 : 단지내 LPG 저장탱크 설치하여 공급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9.9          -          9.9        -        -
       조성공사               9.9          -           -        9.9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183         -        8         37        64    7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121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9,980       100.0
         주택건설용지             9,980       100.0
          (공동주택)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70호
     구 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 고
                (㎡) 규모(㎡)         (호)  (%)    (인)  (%)
     합소계계      9,980
               9,980
                       -
                      41.4
                                  170
                                  170 100.0
                                      100.0   391
                                              391
                                                    -
                                                    -    -
     60㎡이하 9,980      31.0        170 100.0   391 150% 국민임대
                      44.0                        이하 영구임대
  ※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당사항 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합천읍
   합천리 418-1 답 383 261 정윤근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1
 2 합천읍
   합천리 427-4 답 1,914 1,298 이경숙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97-5
                                       122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상업지역               303,514             303,514      0.03
           일반상업지역             303,514             303,514      0.03
           공업지역                  -                   -          -
           녹지지역             19,972,088 감) 9,980 19,962,108     2.03
           생산녹지지역            2,309,542 감) 9,980 2,299,562      0.23
           자연녹지지역           17,662,546           17,662,546    1.80
   관        소계             322,135,193          322,135,193   32.76
   리       계획관리지역          143,943,452          143,943,452   14.64
   지       생산관리지역           49,069,152           49,069,152    4.99
   역       보전관리지역          129,122,589          129,122,589   13.13
        농 림 지 역            569,079,766          569,079,766   57.87
       자연환경보전지역             68,659,486           68,659,486    6.98
  ※ 기정 :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경상남도고시 2016-71호,
     2016.03.03.)
   나.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9,980         -         9,980    100.0
   주거             소  계          -   증)    9,980       9,980    100.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980          9,980    100.0
   녹지             소 계         9,980 감) 9,980            -        -
   지역         생산녹지지역          9,980 감) 9,98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        결정(변경)사유
   번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생산
    - 합천읍 합천리 녹지지역 주거지역 9,980제2종일반               250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
        428-1번지 일원                                       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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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천핫들   경상남도 합천군
 신설 ①    공공주택지구 합천읍 합천리         -   증)9,980 9,980     -
        지구단위계획구역 428-1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9,980 -         -         9,98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① 1BL 9,980 ① 합천리 428-1번지 일원 9,980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① A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주민편의시설
                                                         공동
                                                         주택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125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 핫들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배치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태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식수대,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①    경관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126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2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3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 가
     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413호「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ㅇ  신축   불가(원지형      보존)
               ㅇ 기존
                  묘지, 건축물
                        육림사업범위허용내 개축, 재축 허용
               ㅇ 최고높이 8.0m 이하(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허용)
      2구역 ㅇ 농가주택에 한하여 신축 허용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3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이 허용기준을
                  개․보수하고,        있는 지역에서 초과하지허용기준을않은    초과하는 동기존기준을
                                                       건축물은      건축물은   기존 규모로
                                                                      적용한다.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9, 481-4991 / 팩스 : (042) 481-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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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 (033) 249-3316 / 팩스 : (033) 249-4052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 (033) 370-2140 / 팩스 : (033) 370-2540
 -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중소기업청고시제2016-7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Miracle-medi)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
 ㅇ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1,810,03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한 특구 인프라확충을 위해 사업변경 사항 반영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신규:서울스타병원 신축)
 ㅇ 의료관광 기반마련사업
 ㅇ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ㅇ 의료관광 도시구현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등 8개 단위특화사업자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5~2018(변경없음)
 ㅇ 재원조달 : (종전) 719.6억 원 → (변경) 799.6억 원
 ㅇ 시행방법 :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종전특례 중 법 제32조 특례에 대하여 적용사업(신규 세부사업) 추가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 서울시 강서구청 의약과(02-2600-5994)에
    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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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6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계량기와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고 항공기 탑재기기를 전자파 영향
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량기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계량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일치화 하여 계량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19조, 별표 16)
  나.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일치화 하여 소방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20조, 별표 17)
  다. 항공기 탑재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고 외부 전자파로부터 탑재
     기기의 전자파 안전을 보장하며 탑재기기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유럽의 기준을 수용하여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21조, 별표 18)
  라. 전기자동차 충전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자동차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모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7조 별표4)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전파자료실 → 법령자료실 → 고시․
     공고 자료 →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 NEW)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7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12호, 2016.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중 일부 개정안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특 성
                             첨두값                 800 V ~ 880 V
     개방회로전압              첨두전압 최대상승시간               6 ㎲ ~ 10 ㎲
                         반폭전압 최소하강시간             560 ㎲ ~ 860 ㎲
                            전압 파형                 별표 2의 그림 2
                             첨두값                 100 A ~ 115 A
     단락회로전류              첨두전류 최대상승시간               5 ㎲ ~ 10 ㎲
                         반폭전류 최소하강시간             560 ㎲ ~ 760 ㎲
                            전류 파형                 별표 2의 그림 3
                                388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주) 1. Δf≤0.175
제17조의6제1항제4호 중 “전력 : 0.005 MHz ~ 150 MHz의 측정 주파수에서 4.5 dBm 이하”를 “전
력”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 MHz ~ 100 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장치의 경우 : 0.005 MHz ~ 150 MHz의 측정
     주파수에서 4.5 dBm 이하
  나. 2 MHz ~ 200 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장치의 경우 : 0.005 MHz ~ 250 MHz의 측정
     주파수에서 6 dBm 이하
제23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 환경조건(제4조관련) (그림 2) 개방회로 전압 파형의 ㈜ 중 “Tr ± 30 % (㎲)”를 “Tr (㎲)”
로 하고, “Td ± 20 % (㎲)”를 “Td (㎲)”로 하고, (그림 3) 단락회로 전압 파형의 ㈜ 중 “Tr ± 30 %
(㎲)”를 “Tr (㎲)”로 하고, “Td ± 20 % (㎲)”를 “Td (㎲)”로 한다.
 ※ 이 고시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유선기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8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전부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터
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가입
자 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에 관한 사항 및 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설비를 말한다.
2.“가입자 단말장치”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3. “핵심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 중 음성·영상의 부호화 설비 및
다중화 설비를 말한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한 핵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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