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2008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내용
                                        공    사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선명                                                                       비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국도                      전남 여수시 돌                                              공사구간내
                     국도17호선                       전남 여수시                                        우두~
신설 (국도대체                         산읍 우두리                             1.94      종화동 용지추가편
                     (돌산-용인)                      수정동 345-1                                     종화
      우회도로)                        708-2                                                   입

2. 사업시행기간:2005년 8월 12일~2010년 8월 11일
3.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66) 및 현장 감리단사무실
     (061-644-3510)에 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여수시 종화동

                          지   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비고
                           (㎡)    (㎡)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         191       공원                 5                       여수시

 2         196       전                  6                       김생조

 3         197       전                135                       심용이

 4         199       전                  29                      박경숙         여수 공화동 269

 5         190       전                744                       박동규         여수 공화동 1217

 6         106       공원                 23                      여수시

 7         202       전                  78                      여수시

 8         201       전                184                       이순례         여수 안산동 479-10

 9         200       묘                326                       최성재         서울 동작

 10        204       묘                  4                       김점윤         여수 서교동 203

 11        315       대                169                       김순자         여수 종화동 315

 12        225       대                133                       임승근         여수 종화동 225

       소         계                 1,836

 ※가옥 2동 추가편입
                                                  195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여수시 수정동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비고
                     (㎡)   (㎡)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여서동 489-1 현대@
 1     155-5    대          39               선일순
                                                        108/1403
                                                        여서동 489-1 현대@
 2    155-18    대          17               선일순
                                                        108/1403

 3    156-11    도          20               최경선         돌산읍 율림리 357

 4     156-8    대          43               이연복         오림동 320-11

 5     156-7    전          21               김영태         수정동 136

 6    156-10    대          133              서영희         수정동 156-9

 7      141     도          33               김일수         중흥동 201

 8     128-5    도          13               김윤진         서교동 280-54

 9      129     도          17               정창옥         종화동 903-4

10     128-6    도           7               김준모         덕충동 548-1

11     128-1    대          480              정연순         수정동 128-1

12     128-3    전          269              전화숙         수정동 128-3

13      127     대          112              김광윤         수정동 127

14     127-1    대          66               박양기         수정동 127-1

15     127-2    대          152              오기동         수정동 127-2

16     127-3    대          95               김귀덕         수정동 88

17     127-4    대          52               오기성         수정동 127-1

18     122-4    대          79               강효원         수정동 122-4

19     122-7    대           7               강효원         수정동 122-4

20     122-3    대          69               김예숙         수정동 122-3

21     122-6    대           4               김예숙         수정동 122-3

22     122-2    대          102              주후학         수정동 122-2

                                      196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비고
                     (㎡)   (㎡)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23     122-1    대          36               김춘자          수정동 112-1

24     120-3    대          106              최막임          수정동 120-3

                                            김창수
25     120-4    대          157                           수정동 114
                                            외 3인

26     123-2    대          612                  국        재무부

27      124     대          192              김성수          동정 1142

                                                         여서동 238 금호@
28      125     대          264              이종근
                                                         10/1202

29      126     전          122              김성수          동정 1142

                                                         서울 도봉 방학 624-1
30     114-6    대          95               김명심
                                                         한림@ 203

31     114-7    대          92               김용기          수정동 125

32    114-16    대          68               김용기          수정동 125

33     114-9    대          35               정연실          수정동 128

                                            김정남
34    114-14    도          14                            수정동 114-5
                                            외 4인

35    114-10    대          39               이동민          수정동 114-10

36     114-3    임          129              김정남          수정동 114-5

37    114-11    대          49               정미숙          수정동 114-5

38    114-15    도           8               김용기          종화동 834-8

39     114-8    대          63               김충길          수정동 114-8

40     114-2    대          12               김정남          수정동 114-5

41     114-5    대          98               김정남          수정동 114-5

42     161-9    대          11               한상민          화치동 740

43     161-6    대          33               한상민          화치동 740

44     161-7    대           8               정복남          수정동 161

45     161-5    대          56               김명자          종화동 904-4

                                      197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8-23호
   한·칠레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재발효
 외교통상부고시 제630호에 따라 2007년 7월 2일자로 소급 정지되었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
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은 동 협정 발효에 필요한 칠레공화국측의 국내절
차가 완료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2008년 5월 23일자로 다시 발효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2007년 5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되어 2007년 7월 2일자로 발효 되었으나 2007년 10월 30일 및
2007년 11월 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과 칠레 외교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
로써 2007년 7월 2일자로 소급 정지되었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은 동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칠레공화국의 서
면 통보를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이 접수함으로써 2008년 5월 23일자로 다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법무부공고제2008-62호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8년도 시행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제2차시험 실시계획
 가. 시험일자 : 2008년 6월 23일(월)~6월 26일(목), 4일간
 나. 응시대상 :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입 실 시 간
             오전(10 : 00~12 : 00)     오후(14 : 00~16 : 00)

6월 23일(월)           헌 법                    행 정 법

6월 24일(화)           상 법                   민사소송법               -오전시험 : 09 : 30까지
                                                              -오후시험 : 13 : 30까지
6월 25일(수)           형 법                   형사소송법
                                                              ※시험실 개방 : 08 : 00
                                               민 법
6월 26일(목)           민 법
                                   (※시험시간 :14 : 00~15 : 00)

  ※6월 26일(목)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220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59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보화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행 국가사회정보화 추

 진체계의 실용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사회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 수 조정

  (1) 현행 규정은 민간전문가의 실무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 수도 35인

   이내로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내실있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민간전문가가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실무위원회 위원 수

   를 현행 35인에서 20인 이내로 현실화함.

  (3) 민간전문가의 실무위원회 참여를 통하여 민간의 창의적·실용적·전문적인 의견을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정원을 현실화하여 실무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에서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

  (1) 국무총리실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위원회의 성격에 비해 직

   급이 상향 구성된 측면이 있음.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에서 국가사회정보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민

   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3) 소관부처의 차관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계를 통하여 실무위원회가 국가사회정보화의 실

   무적·실질적 추진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전   화 : 02-2100-2943

  -E-mail : europa@mopas.go.kr

  -FAX : 02-2100-4198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입

 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6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재

 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30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1) 재난관리표준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 또

   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규정함.

  (3) 재난관리표준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신청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24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6)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

      은 영점처리됩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1)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

      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됩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65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6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 이외에

 시·군·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에

 게 사증을 발급하거나 국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2년

 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재외동포의 국내체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정

 책기획평가팀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

 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22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8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380호

○인증품목 및 규격 : 된장(T01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순창문옥례식품(대표 : 조종현)

○소재지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61번지

○인증년월일 : 2008년 5월 28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0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을 “신축”에서 “증·개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이 개정(2008. 3.14. 공포)됨에 따라 법의 개정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1)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법적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

   도별 건축물의 종류)이 최근 개정되고,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필요.

  (2) 학교시설을 포함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규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리

  (3) 명확한 법적근거 확보로 설치의무 대상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대상 여부확인 등 불

   편 예방이 기대되고, 학교시설 추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 제고.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대상 확대

                               226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라. 시험장소

 ※시험장소 확인방법 : 5월 23일(18 : 00)~6월 22일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

  uwa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8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아래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

  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응시표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고려대80001~고려대81362                우당교양관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본교 캠퍼스)
                                             도보 10분 거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종 합 관
연세대80001~연세대80915   연세대학교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
                                (교육대학원)
                                               보 20분 거리

중앙대 공과대80001~
                                     공 과 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공과대80675
                    중앙대학교                    ※지하철 7호선 상도역 하차,
중앙대 법학관80001~                                도보 20분 거리
                                     법 학 관
중앙대 법학관81079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80001~한양대81042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마.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

  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그 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

 2)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봉인한 라벨을 뜯으면 부정행위로 간주,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됩니

  다.

 3)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에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

  는 제외)만을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복사본으로 채점하므로 가급적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실 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5)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기간 중 결시한 응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21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2)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

       록증 등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인증업무규정 등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등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등록증 교부 및 공고 절차를 규정함.

   (3)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원인

       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 평가관리과

   ○전화번호 : 02-2100-5475

   ○팩스번호 : 02-2100-5479

   ○이메일 : petal97@nema.go.kr

4.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대상이 “신축”에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2008. 3.14. 공포)됨.
   (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을 “신축”에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확대
   (3)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대상 건축물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담당자 이강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 : 02) -2110 -5407
       ○팩스번호 : 02) -503 -9498
       ○전자우편 : kjl0608@mk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0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Ⅰ. 내장철탑용 활차를 이용한 송전선로 연선공법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 : 삼성물산㈜ (대표: 이상대)·조영일렉컴㈜ (대표: 신동구)·삼아산업㈜ (대표: 김
   진홍)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34811-xxxxxxx·115311-xxxxxxx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2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타워 11층
   ·인천시 서구 가좌동 247-1
                                       227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2. 신청기술명 : 내장철탑용 활차를 이용한 송전선로 연선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송전선로 가선공사 중 연선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내장철탑과 고저차가 심한 철탑

  에서 기존 활차를 사용하여 연선시 프로텍터 통과에 따른 연선장력 증가 및 활차에 편하중 발

  생으로 전선의 마모, 꼬임 현상이 발생하여 전선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도체 연선시 내

  장철탑에 설치된 활차의 상호간섭으로 인한 활차의 위치 이동으로 작업지연 발생 및 운반시 중

  량이 무거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됨. 신청기술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내

  장철탑용 활차를 개발하여 전선 연선공법에 적용하므로서 송전선로의 품질향상, 활차의 감량화,

  작업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술임.

4. 기술범위 (요약)

 ○다도체 송전선로 연선시 활차의 편하중으로 인한 전선의 손상, 마모를 방지할 수 있는 내장철

  탑용 활차를 이용한 송전선로 연선공법의 기술

Ⅱ. 철탑기초 사면보강을 위한 친환경적 저수식 토낭 보강토 옹벽 공법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 : 극동건설㈜ (대표 : 안인식)·㈜한진중공업 (대표 : 송화영)·삼아산업㈜ (대표 :

  김진홍)·㈜삼성비앤엘 (대표: 김종진)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80111-xxxxxxx·1153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 : 울산시 남구 달동 117-3·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3가 29·인천시 서구 가좌동

  247-1·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78-2

2. 신청기술명 : 철탑기초 사면보강을 위한 친환경적 저수식 토낭 보강토 옹벽 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폴리에스텔 재질의 식생 토낭에 철탑기초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를 넣어 훼손지 절

  ·성토면에 쌓아 사면보호 및 녹화에 사용되는 친환경적 공법으로서 주로 산악지역의 경사지에

  위치하는 철탑의 기초사면 보강에 사용됨. 특히, 이 기술은 “자연녹지화용 보조구 및 그를 이용

  한 적층방법” 특허로 보강공법의 장점을 발전시켜 산악지 철탑공사 훼손지 복구에 탁월한 시공

  성 및 현장적응력이 있으며 또한, 산사태나 홍수 등의 긴급공사시에도 인력만으로 빠른 시간내

  영구적인 복구가 가능한 공법임.

4. 기술범위 (요약)

 ○철탑기초 사면보강을 위한 환경친화적이며 영구적인 보강토 옹벽 축조공법

 ○특수부직포로 제작된 식생토낭과 저수식 연결판을 사용한 녹화공법

 ○조수식 연결판 및 배면 보강재를 조합하여 지지력을 극대화한 공법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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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공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이하 별표 1~7 및 이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고시/공고” 및 한국엔지니어링기술협회(www.kenca.or.kr)“정보자료실-대가기준-자료실”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55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8643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과 동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1) 약사법 제47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함
  (3) 전문성, 공공성,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관리종합정
   보센터로 지정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정보의 효율적, 통합적,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됨
 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1) 약사법 제47조의2제6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
   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사업범위와 사업계획·실적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제공
   수수료 근거를 마련함
  (3) 업무범위와 감독관청과의 행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원활한 운
   영이 기대되며, 정보제공 수수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유통정보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
   고, 무분별한 정보제공 요청을 지양함

                               234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2023-7356, 팩스 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56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8643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의약품바코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및 공급내역 보고기관 변경
   (1)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
       정·운영하게 하고 있으나, 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공급
       내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유통정보의 분산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
   (2)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직접 보고하
       도록 함
   (3) 의약품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약품유통 투명성
       제고 및 할인·할증, 고가의약품 대체 등 건강보험 약가 사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35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나. 의약품바코드 표시상의 주의사항 및 제품정보보고서 제출의무 규정
   (1)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 마련을 위해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코드판독기
       로 인식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인식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할 때 판독기로 인식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주의사항을 정하
       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한 제품정보보고서를 의약
       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함
   (3) 의약품바코드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유통업체 등에서 바코드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유통
       정보화를 촉진하여 의약품 유통의 효율화 및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2023-7356, 팩스 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6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에 관한 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
 춘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에 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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