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4호서식]
                                총 위해도 결정


□ 총 위해도 결정(석유계총탄화수소 제외)

                        발암위해도 (unitless)        위험비율(비발암위해도) (unitless)
                   주거/농업/                       주거/농업/
                              상·공업         기타             상·공업     기타
        노출경로       실외 활동                        실외 활동
                             실내   실외
                   어린                부지특이 어린              실내 실외 부지특이
                        성인   근로   근로                성인
                    이                  적  이              근로자 근로자  적
                              자    자
농작물+토양 섭취

토양접촉

지하수섭취

실외 비산먼지흡입
휘발물질       실내
흡입         실외
            총
         초과발암위해도
 Σ(합)
        (TCR)
      위험지수(HI)
※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결정된 수용체별 발암위해도 및 비발암위해도에 대해 각각 추정함. 이때 평가부지의
  부지특이적인 노출시나리오로 인해 다른 총 위해도 산정방법을 사용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총 위해도 결정(석유계총탄화수소)
                                          위험비율(비발암위해도) (unitless)
                                      주거/농업/실외 활동    상·공업         기타
 노출경로              분획 구간
                                                   실내    실외 부지특이
                                       어린이   성인
                                                  근로자   근로자        적
           휘발성             C5 ~ C8
                     지방족
         석유계탄화수소           C9 ~ C12

농작물+       (VPH)     방향족 C9 ~ C10

토양 섭취     준휘발성       C9 ~ C18
                 지방족 C19 ~ C36
         석유계탄화수소
                     >C36 ~ C40
           (EPH) 방향족 C11 ~ C22
           휘발성       C ~ C8
                 지방족 5
         석유계탄화수소     C9 ~ C12
           (VPH) 방향족 C9 ~ C10
토양접촉                C9 ~ C18
          준휘발성
                지방족 C19 ~ C36
        석유계탄화수소
                    >C36 ~ C40
          (EPH) 방향족 C11 ~ C22
          휘발성       C5 ~ C8
                지방족
        석유계탄화수소     C9 ~ C12

기타   노출   (VPH) 방향족 C9 ~ C10

경로        준휘발성       C9 ~ C18
                 지방족 C19 ~ C36
         석유계탄화수소
                     >C36 ~ C40
           (EPH) 방향족 C11 ~ C22
  Σ(합)             위험지수(HI)
※ 분획 분석법(별표 7)에 따라 VPH와 EPH를 동시에 분석하는 경우, C9-C18 분획 구간에 C9-C12 분획 구간
  이 포함됨에 따라, C9-C12 구간의 위험비율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발암 및 비발암 정화목표치 계산방법



   □ 농작물+토양 섭취 경로
    ○ 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양접촉 경로
    ○ 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양유래 오염물질 함유 지하수 섭취 경로
    ○ 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외 비산먼지 흡입 경로
    ○ 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 × 
    ○ 비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 × 
□ 토양유래 실외공기 중 휘발물질 흡입 경로
 ○ 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비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양유래 실내공기 휘발물질 흡입 경로
 ○ 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발암 정화목표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1) 95% t-통계값 산정에 필요한 통계표



          자유도       1-α
       (Degree of
        Freedom)     .95
          1         6.314
          2         2.920
          3         2.353
          4         2.132
          5         2.015
          6         1.943
          7         1.895
          8         1.860
          9         1.833
         10         1.812
         11         1.796
         12         1.782
         13         1.771
         14         1.761
         15         1.753          - 자유도구간사이 통계값은 비례관계에 의해 구함
         16         1.746            (예, 자유도 47의 경우,
         17         1.740
                                          1.679 = 1.684 +(1.671-1.684)/(60-40)× (47-40)
         18         1.734
         19         1.729
         20         1.725          - 자유도 120 이상의 조건에서는 1.645 사용
         21         1.721
         22         1.717
         23         1.714
         24         1.711
         25         1.708
         26         1.706
         27         1.703
         28         1.701
         29         1.699
         30         1.697
         40         1.684
         60         1.671
         120        1.658
          ∞         1.645




                                 - 20 -
(2) 국내 토양 중 자연배경농도

     물질                   평균 자연배경농도1)(mg/kg)
    카드뮴                          0.32)
     구리                          18.5
     비소                          8.51
      납                          25.7
     아연                          76.6
     니켈                          19.6
     불소                          258
1) 국립환경과학원(2024), 토양오염물질 기준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2024)
2) 국립환경과학원(2004), 토양오염기준 평가 및 확립에 관한 연구(Ⅰ)
※ 값이 없을 경우 “0” 적용




                            - 21 -
(5) 성인 및 어린이의 재배농작물 일일섭취량(CRp, kg/day)

                                                         채소류
           구분           곡류          과일류                                     비고
                                                  엽채류***   근채류***
     전국         성인     0.248*       0.195*         0.304     0.137
                               **           **
                                                                     국립환경과학원, 2019b; c1)
     평균        어린이     0.141        0.174          0.071    0.043
 수분-건조 전환계수             0.859       0.142          0.117    0.217      농촌진흥청, 20202)

※ 토지이용도별(주거지역, 농업지역, 상·공업지역, 실외 활동지역, 기타지역) 성인 및 어린이의 재배농작물
      일일섭취량(건중량) 선정방법
 ① (계산식) 전국평균 농작물 일일섭취량(생중량) × 수분-건조 전환계수 × 섭취한 농작물 중 재배한 농작물
       섭취비율(0.0~1.0)
 ② 필요시 부지특이적 조사값(건중량)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한 조사방법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1) 국립환경과학원(2019b), 한국인의 노출계수 핸드북
 국립환경과학원(2019c), 한국 어린이의 노출계수 핸드북
 *
       성인의 곡류·과일류 섭취량(g/kg-day) 평균에 성인 체중(kg)을 반영하여 산정
 **
       어린이 연령군별(1~2세, 3~6세) 곡류·과일류 섭취량의 가중평균(g/kg-day)에 어린이 체중(kg)을 반영하여 산정
 ***
       성인·어린이의 채소류 섭취량을 엽채류와 근채류로 분류 합산(g/kg-day) 후 수용체별(성인, 어린이) 체중을
       반영하여 산정
2) 농촌진흥청(2020),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 참고




                                                 - 24 -
(6) 체내흡수계수(ABSGI)

                                              GI 흡수                               제안된 ABSGI
        물질
                         참고문헌             종        섭취종류          %장내흡수율            (unitless)
                                        Human         diet           2.5%
      카드뮴               IRIS, 1999                                                   0.025
                                        Human        water            5%
                                                    assume
        비소             Bettley, 1975    Human                        95%             0.95
                                                    aqueous
          HgCl2         IRIS, 1999       Rats        water            7%
                                                    급성흡입
수은         Hg          ATSDR, 1994      Human                       74-80%           0.95
                                                   (수은증기)
         CH3Hg         Aberg, 1969      Human       aqueous          95%
                      Donaldson and
      6가크롬                               Rats        water           2.5%            0.025
                      Barreras, 1996
        아연            ATSDR, 1994       Human         diet      Highly variable        -
        구리                   -            -            -             57%             0.57
                      Elakhovskaya,
        니켈                              Human      diet/water         4%             0.04
                          1972
      불소               USEPA, 2015   -        -             -       1
    유기물질               USEPA, 2004   -        -     generally >50%  1
           지방족     MADEP, 2002       -       soil        100%       1
           C5~C8
           지방족
    VPH C9~C12     MADEP, 2002       -       soil        100%       1
           방향족     MADEP, 2002       -       soil        100%       1
          C9~C10
TPH        지방족
          C9~C18   MADEP, 2002       -       soil        100%       1
           지방족
          C19~C36  MADEP, 2002       -       soil        100%       1
    EPH
           지방족           -           -        -             -        -
          >C36~C40
           방향족     MADEP, 2002       -       soil         36%      0.36
          C11~C22
USEPA(2004), Risk Assessment Guidance for Superfund Volumn I : Human Health
Evaluation Manual(Part E, Supplemental Guidance for Dermal Risk Assessment)에서
재인용
USEPA(2015), WWW.epa.gov/region9/superfund/prg/
MADEP(2002), Characterizing risks posed by petroleum contaminated sites: Implementation
of the MADEP VPH/EPH approach




                                                - 25 -
(7) 피부흡수계수(ABSD)

                      물질                                        피부흡수계수(unitless)
                    카드뮴1)                                                    0.14
                       구리1)                                                  0.1
                       비소1)                                                  0.03
                       수은1)                                                  0.05
                        납1)                                                 0.006
                    6가크롬1)                                                   0.09
                       아연1)                                                  0.02
                       니켈1)                                                  0.35
                       벤젠1)                                                  0.08
                    에틸벤젠1)                                                   0.2
                    톨루엔1)                                                    0.12
                    크실렌1)                                                    0.12
                             지방족 C5~C8                                         1
                            지방족 C9~C12                                       0.5
                 VPH2)
                            방향족 C9~C10                                       0.5
   TPH                      지방족 C9~C18                                       0.5
                            지방족 C19~C36                                      0.1
                 EPH2)
                            지방족 >C36~C40                                       -
                            방향족 C11~C22                                      0.1
1) Health Canada(2007), Federal Contaminated Site Risk Assessment in Canada. Part I: Guidance on Human
Health Preliminary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2) MADEP(2002), Characterizing risks posed by petroleum contaminated sites: Implementation of the MADEP
VPH/EPH approach



(8) 수용체별 토양접촉체표면적(SAe, cm2/day)

                                            체표면적                                    토양접촉체표면적
      수용체               평균신장              평균 몸무게
                                                                체표면적                 전체의 25%3)
                         (cm)               (kg)
       성인                    -                  -                17,3521)               4,338
            2)                    *
     어린이                  101.8                16.7               7,704                 1,926
1) 국립환경과학원(2019b), 한국인의 노출계수 핸드북
2) 국립환경과학원(2019c), 한국 어린이의 노출계수 핸드북; 수식: 체표면적 = 391.5×체중0.50×신장0.34
  *
    어린이 연령별(1~6세) 평균신장의 가중평균임
3) USEPA(1992), Dermal Exposure Aseesment: Principes and Applications




                                                    - 26 -
(9) 무차원 헨리상수, 공기내 확산성, 수중확산성

                                 무차원 헨리상수                    공기내 확산성                     수중확산성
            물질
                                    (H)                       (Di, cm2/s)                (Dw, cm2/s)
           벤젠1)                        0.228                      0.088                    9.80E-6
          톨루엔1)                        0.272                      0.087                    8.60E-6
        에틸벤젠1)                         0.323                      0.075                    7.80E-6
          크실렌2)                        0.290                      0.072                     8.5E-6
           수은1)                        0.467                     0.0307                    6.30E-6
                   지방족
                  C5~C8                  54                       0.08                      1.0E-5
                   지방족                   65                       0.07                      1.0E-5
        VPH3)     C9~C12
                   방향족                  0.33                      0.07                      1.0E-5
                  C9~C10
TPH                지방족                   69                       0.07                      5.0E-6
                  C9~C18
                   지방족                    -                         -                          -
                  C19~C36
        EPH3)
                   지방족
                 >C36~C40                 -                         -                          -
                   방향족
                  C11~C22               0.03                      0.06                      1.0E-5
1) USEPA(2002), Supplemental guidance for developing soil screening levels for Superfund sites: Appendix C
2) ASTM(2002), Standard Guide for Risk-Based Corrective Action Applied at Petroleum Release Site
3) MADEP(2002), Characterizing risks posed by petroleum contaminated sites: Implementation of the MADEP
  VPH/EPH approach




                                                     - 27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2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000정찰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673
72,031
692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C0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62
9,812
165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축조
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71
1,944
1,944
고시일
~
2026.4.30.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71-1
3,333
1,148.23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71-2
6,903
478.23
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914-2
3,720
1,751.6
고시일
~
2026.4.30.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914-6
4,754
1,685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18-1
9,865
128.93
고시일
~
2025.11.30.
공작물
축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5호
 교통신기술로 지정된「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주식회사 제이에스컴
   신청인 주 소            우)1273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187
       전화번호           031-798-2920  팩스번호  070-7429-0077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39호
나. 명     칭 : 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기타(도로표지)
라. 기술범위
 유연성 원단과 재귀반사지 사이에 블라인드 코팅 필름층과 재귀반사지층 상단에 프리즘 집광 필름
 층을 사용한 도로교통표지판, 유도표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
  교통정보 표지판의 내부조명으로부터 발광되는 빛이 유연성 원단, 광확산 고강도 투명판, 블라인드
  필름층, 집광필름층 및 문자, 도형을 투과하면서 빛의 퍼짐현상을 감소시켜 표현문자의 선명도를
  높이고, 야간/악천후, 정전 시에도 표지판의 주목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표지판 제작기술과,
  LED 양면 도광판을 사용하여 집광 조명식의 특성과 절전성을 갖는 안내·유도표지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8.01. ~ 2029.07.31. (4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51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 시 송 달
➀성 명
이*로
➁주민등록번호
960504-
1******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11길 19, **호 (신동)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056,000원, 해당기간 반환금액 462,000원,
총 1,518,000원에 대해 반환명령
⑧공시송달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서류를 2025. 4. 2., 2025. 4. 16.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25. 4. 15., 2025. 4. 25. 폐문부재 반송 후 공시송달.
결정 통지 서류를 2025. 6. 24., 2025. 7. 10.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25. 7. 2., 2025. 7. 24. 폐문부재 반송 후 공시송달함.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장규빈. 062-609-8809)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52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 시 송 달
➀성 명
오*서
➁주민등록번호
880822-
2******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서구 상무대로884번길 17-41, 버**루 ***호(쌍촌동)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385,150원, 해당기간 반환금액 128,380원,
총 513,530원에 대해 반환명령
⑧공시송달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서류를 2025.04.04., 2025.04.21.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25.04.15., 2025.05.01.
폐문부재 반송 후 공시송달.
결정 통지 서류를 2025.06.24., 2025.07.10.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25.07.01., 2025.07.24. 폐문부재 반송 후 공시송달함.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장규빈. 062-609-8809)
◉환경부공고제2025-50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탄재, 석탄재 등만 매립하여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예외적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장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4조, 제37조)
-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을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
44-201-7351,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89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2호(2017.10.12.)                    ~   제2025-66호
(2024.05.27.)”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상-교리2)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

                            안동시
                            안막동
      일반                                      안동시   안동시
 당초        제34호선   당진~영덕선    ~     395,149㎡               경상북도 안동시     7.21km
      국도                                      안막동   송천동
                            안동시
                            송천동
                            안동시
                            안막동
      일반                                      안동시   안동시
 변경        제34호선   당진~영덕선    ~     395,149㎡               경상북도 안동시     7.21km
      국도                                      안막동   송천동
                            안동시
                            송천동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8. 01. 10 ~ 2025. 07. 31.
                             변경 2018. 01. 10 ~ 2025. 12. 31.
4. 설계도서,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212)
               용상-교리2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822-1202)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1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44호(2025. 07. 28.)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8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의견제출과 5. 그 밖의 사항
팩스 044-215-4819       팩스 044-215-8136
                                        의 팩스 번호 오기 정정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주
2010.**.**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2.18
김혜주
201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7.14
김동필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7.15
◉환경부공고제2025-50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 등의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
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환적이 필요한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
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하고,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
로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보관기간을 확대하고, 건설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
되어 폐기물의부적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차량 대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설비를 제
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
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폐자원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
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자가 양식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
나.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수액팩, 수액
병, 재활용가능자원 추가(안 제11조, 제31조, 별표8)
다. 폐합성수지 포장재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한하여 재활용업자의 보관시설 외에 사업장 부지 
내 바닥을 시멘트 등으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0조의2)
라.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30일→180일) 확대(안 제31
조)
마. 사후관리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규정이 신설(‘24.8
월)됨에 따라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시 허가절차 폐지(안 제47
조)
바. 예외적 매립시설로서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여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이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및 절차 명확화(안 제69조, 제69조의3)
사. 전지류 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폐
기물 분류체계별로 재활용가능유형 정비(안 제10조, 제31조, 별표4, 별표4의3, 별표5, 별표5의
3, 별표7,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