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9-6임 일원        15,975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42-9전 일원         27,414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장 일원           691
           기정     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10전 일원         3,003
           기정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61잡 일원         1,242
           변경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61잡 일원         1,173
           기정     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1-9전 일원         1,686
           기정     9     화성시 봉담읍 상리 10-1 답 일원           322
           기정    10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8 답 일원            36
           기정    11     화성시 봉담읍 상리 27-27답 일원           277
           기정    12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2-16전 일원         1,444
           기정    1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52잡 일원           473
           기정    14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27대 일원            719
           기정    15     화성시 봉담읍 상리 125-5전 일원         2,886
           기정    16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4-1 임 일원         2,466
           변경    16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4-1 임 일원           956
           기정    17    화성시 봉담읍 상리 125-5 전 일원           620
           기정    18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6 답 일원         1,974
           기정    19    화성시 봉담읍 상리 558-13 임 일원        1,215
           기정    2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58-14 임 일원          912
           기정    2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0-5 잡 일원         5,428
           기정    2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6 임 일원          7,008
           기정    2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1 답 일원           255
           변경    2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1 답 일원           208
           기정    24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7-17 임 일원           356
           기정    25    화성시 봉담읍 상리 39-3 전 일원          5,680
           기정    26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23-13 임 일원           588
           기정    27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30 전 일원           383
           신설   28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9-1 임 일원           1,109
           기정   소계            20개소                   25,331
           변경   소계            21개소                   25,331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8-2 대 일원             823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4 대 일원           1,163
           기정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45 전 일원          1,114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33 대 일원          1,329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1-9 전 일원          1,611
           기정    6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3-1 임 일원          5,757
           기정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303
           변경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134
           기정    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446
완충녹지       변경    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323
           기정    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4-7 답 일원          1,655
           기정   1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16 전 일원         1,208
           기정   1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4-1 전 일원            508
           기정   1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6 전 일원           1,156
           기정   13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26 도 일원            334
           기정   14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50 대 일원          3,058
           기정   15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48 전 일원            234
           기정   16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8-20 대 일원           541
           기정   17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9-1 답 일원            780
           기정   18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4-11 임 일원           679

                               120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나. 이용상태
 1) 답   : 사업지구 내 답 및 도로로 이용
 2) 대   : 사업지구 내 대지 및 도로로 이용
 3) 도 로 : 사업지구 내 도로로 이용
 4) 임 야 : 사업지구 내 임야 및 도로로 이용
 5) 잡종지: 사업지구 내 잡종지 및 도로로 이용
 6) 전   : 사업지구 내 전 및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605,136
   도   로         290,713   - 92개 노선
   공   원         178,812   - 8개소, 유수지 1개소 중복결정
   녹   지         132,717   - 56개소
   공공공지            2,720   -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74   - 2개소
   유 수 지         (9,005)   - 1개소, 문화공원1 중복결정
  ◦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605,359
   도   로         291,477   - 94개 노선
   공   원         178,812   - 8개소, 유수지 1개소 중복결정
   녹   지         132,200   - 58개소
   공공공지            2,720   -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50   - 1개소
   유수지           (9,005)   - 1개소, 문화공원1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지침을 수용하되, 도로의 기능별, 위계별
                동선체계를 선정하여 배치
     - 보조간선도로 : 단지내 진입도로(폭30m) 역할기능 담당
     - 집 산 도 로 : 단지내 국지도로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로 연결하는 역할기능 담당
     - 국 지 도 로 : 단지내에 직접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로, 독자적인 생활도로의 역할기능 담당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의 안전성과 도시의 가로경관의 제고 및 여가 공간 활용을 감안한
                   보행자동선을 계획하여 주택지, 공원, 학교 등과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
  2) 공 원
     - 사업지구 서측 양호한 산림을 보존하고 지구내 산림이 양호한 구릉지는 공원으로 계획하여
       녹지공간 조성
     - 체육공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에 테마를 부여하여 주제가 있는 여가휴식처 제공
     - 어린이공원은 이용권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적정배치
  3) 녹 지
     - 완 충 녹 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주요간선도로 일부 및 위험시설 변)
     - 경 관 녹 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
                 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지구경계부의
                 임야부 변)
  4) 오수펌프처리장 : 단지내 쾌적한 환경위생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1개소 계획
  5) 유 수 지
     - 단지내 재해방지를 위해 1개소를 계획
     - 공원과 중복결정을 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임

                                  122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30
구분
시설물계획
비고
고도정수처리
∙고도시설용량: 110,000㎥/일
∙고도정수처리공정: 전오존+F/A
전오존접촉조
∙오존접촉(주입)방식: Side Stream 방식
∙오존발생기: 3.21㎏/hr×3대액체산소공급식
∙오존주입률: 0.5∼2.0㎎/L
∙접촉조: 4.6m×20.0m×7.45m×2지(체류시간13.8분)
∙배오존설비: 열촉매식
신설
활성탄흡착여과지
∙여과지4.2m×9.6m×2면×8지개량
∙여재: 활성탄2.2m, 모래0.3m
(기존안트라사이트0.5m, 모래0.25m)
∙EBCT: 15.5분(예비지제외, 시설용량5% 가산)
∙역세척: 물+공기(하부집수장치유공블럭형)
개량
역세척수조
∙역세척수조: 3.4m×24.2m×4.7m×1지
∙역세척시간: 16.2분
∙역세척속도: 0.30m/분, 헹굼0.59m/분(계절별, 활성탄종류)
∙역세펌프: 24.5㎥/분×9mH×3대(예비1지)
신설
분배조
∙시설계획4.0m×3.5m×4.55m
신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5호
군포시군포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공사를｢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2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명칭: 군포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군포시장[경기도군포시청백리길6 (금정동844)]
3. 사업의목적및개요
○시민에게안전하고맛있는수돗물을공급하기위해기존군포정수장의정수처리공정으로처리
가어려운맛·냄새물질및소독부산물등을처리할수있는고도정수처리공정도입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경기도군포시산본동485-1번지일원, 76,194.6㎡
- 군포정수장면적변경: (기정) 75,745.79㎡→(변경) 76,194.6㎡(증448.81㎡)
※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에따른수도용지정비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2025년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군포시일원(금정동외3개동)
225,618
일평균283, 일최대340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9. 2.) ∼2020. 12.
○급수시작예정일: 2021. 1.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
9. 인가내용
○군포정수시설(110,000㎥/일)에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관련도서는군포시에비치하고이해관계자에게열람(관련도서생략)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3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영구
임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76,194.6
76,194.6
-
1
군포시
산본동
485-1
수
61
61
-
군포시
-
-
-
2
군포시
산본동
485-3
수
4,009
4,009
-
군포시
-
-
-
3
군포시
산본동
485-4
수
2,198
2,198
-
국토교통
부
-
-
-
4
군포시
산본동
485-5
수
38,273
38,273
-
군포시
-
-
-
5
군포시
산본동
485-6
수
24,753
24,753
-
군포시
-
-
-
김완호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행당로11번길16,
1동507호
(토당동삼윤
아파트)
-
-
윤여진
경기도의왕시
고천동256-1
-
-
나종균
경기도군포시
산본동1151-5
수리한양아파트
822-1505
-
-
박일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912
목동신시가지아파
트831-806
-
-
6
군포시
산본동
485-7
수
6,042
6,042
-
군포시
-
-
-
김완호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행당로11번길16,
1동507호
(토당동삼윤
아파트)
-
-
윤여진
경기도의왕시
고천동256-1
-
-
나종균
경기도군포시
산본동1151-5
수리한양아파트
822-1505
-
-
박일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912
목동신시가지아파
트831-806
-
-
7
군포시
산본동
485-8
수
172
172
-
군포시
-
-
-
8
군포시
산본동
1149-8
도
350.6
350.6
-
군포시
-
-
-
9
군포시
산본동
963-235
수
336
336
-
국토교통
부
-
-
-
[붙임]
수용·사용할토지등의지번·지목·면적및소유자성명등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5호
                            효자-상원 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9조 제5항에 따라 효자-상원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효자-상원 건설공사 기본계획
 -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 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 미연결 구간의 도로 건
  설 사업에 대한 노선검토, 해상교량 계획 등의 기본계획 수립
2. 공사내용
 - L=1.35km, B=16.5m(4차로 확장)
 - 주요시설 : 교량1개소/835m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년
4. 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6.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비고
       금액          61,212      47,562        8,878     4,772

 ※ 총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협의 결과임.
7. 재원조달계획 : 도로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6년간 연차별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기본설계시 별도 수립할 계획
10. 기대효과 : 국지도20호선 단절구간 연결로 통행시간 단축 및 경제적 편익효과를 창출하며, 해상교
   량의 랜드마크 가치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1. 기본계획보고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9)
 - 첨부서류 : 기본계획보고서(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121-1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오수관) 설치

                                        74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4. 점용면적: 226.2㎡
5. 점용개요: (만경강) 오수관(D200㎜) L=387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2월 6일 ~ 2019년 2월 5일(5년)
            연장 - 2019년 2월 6일 ~ 2024년 2월 5일(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5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590-16외 3필지
3. 점용목적: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계속사용
4. 점용면적: 5,181㎡
5. 점용개요: A2: L=228m, D=100mm, A3: L=103m, D=100mm
6. 점용기간: 당초 - 2013년 12월 23일 ~ 2018년 12월 22일(5년)
            연장 - 2018년 12월 23일 ~ 2023년 12월 22일(5년)
7. 피허가자: 순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1115, 비촌리 1348
3. 점용목적: 하수관로
4. 점용면적: 313㎡
5. 점용개요: 하수관로(D250mm) 626m, 펌프장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5년 2월 5일 ~ 2020년 2월 4일(5년)
            연장 - 2020년 2월 5일 ~ 2024년 2월 4일(4년)
7. 피허가자(주소): 순천시장(순천시 강변로 77, 교량동 하수도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6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주기장현황 모니터링 강화 CCTV 구매설치 사업”에 대
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75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75
4. 점용면적: 226.2㎡
5. 점용개요: (만경강) 오수관(D200㎜) L=387m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2월6일∼2019년2월5일(5년)
연장- 2019년2월6일∼2024년2월5일(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순천시주암면죽림리590-16외3필지
3. 점용목적: 하수처리시설및차집관거계속사용
4. 점용면적: 5,181㎡
5. 점용개요: A2: L=228m, D=100mm, A3: L=103m, D=100mm
6. 점용기간: 당초- 2013년12월23일∼2018년12월22일(5년)
연장- 2018년12월23일∼2023년12월22일(5년)
7. 피허가자: 순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순천시황전면선변리1115, 비촌리1348
3. 점용목적: 하수관로
4. 점용면적: 313㎡
5. 점용개요: 하수관로(D250mm) 626m, 펌프장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5년2월5일∼2020년2월4일(5년)
연장- 2020년2월5일∼2024년2월4일(4년)
7. 피허가자(주소): 순천시장(순천시강변로77, 교량동하수도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6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김해공항주기장현황모니터링강화CCTV 구매설치사업”에대
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호
                                 항로표지 기능복구(홍도등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구조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및
               (WGS-84)                          ․높이   연월일 완료일
                                           (해리)                                 이동여부
                                                 백원형
기능             34-32-12.6N                                       2019.           영구/
       홍도등대                FlW10s   117     25  콘크리트조 2019. 2.5.         항행원조
복구            128-43-58.8E                                       2.10.          이동없음
                                                  7.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5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송악읍 봉교리양수장 및 용수로 설치공사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광명리 472천
o 공사개요
 - 펌프: 0.35m³/분 10HP, 1대
 - 집수정: 1.0m×1.0m, 1개소
 - 돌망태: 4m²
 - 관로: 35m×D90mm, 1식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3.05.~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사근절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 취수설비부분

                                             77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7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
완료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기능
복구
홍도등대
34-32-12.6N
128-43-58.8E
FlW10s
117
25
백원형
콘크리트조
7.9
2019. 2.5.
2019.
2.10.
항행원조
영구/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호
항로표지기능복구(홍도등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5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2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송악읍봉교리양수장및용수로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당진시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시청*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광명리472천
o 공사개요
- 펌프: 0.35m³/분10HP, 1대
- 집수정: 1.0m×1.0m, 1개소
- 돌망태: 4m²
- 관로: 35m×D90mm, 1식
5. 하천공사의기간: 2018.03.05.～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2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사근절소규모용수개발사업- 취수설비부분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에이*에스 등 7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4 / FAX 02-6735-8144 / E-mail :bsj80@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주식회사    2849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경기도 파주시                            7,500,000   070-****2760     보험
        에이*에스   0******                      제1항,제4항,제6항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서울시 금천구                            7,500,000   010-****-5650    투자
      엔*베스트먼트   6******                        제1항,제4항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서울시 강서구                            7,500,000   010-****7019     투자
      유*아이인베스트  6******                          제1항
                591215-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구*록                  서울시 광진구                            7,500,000    02-***-1852    골프회원권
                1******                          제1항
                690901-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고*영                 경기도 의정부시                            7,500,000     18**-*600     대리운전
                1******                          제1항
                831114-                     정보통신망법제50조
 6       김*윤                  인천시 연수구                            3,750,000   02-****-0917    스튜디오
                1******                      제1항,제4항,제6항
                660912-                     정보통신망법제50조
 7       나*호                  경기도 고양시                            7,500,000     18**-*272     대리운전
                1******                      제1항,제4항,제6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6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약쑥상사          이종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83-65
      (제3253호)

                                            94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다. 공항의 면적 : 3,697,435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이동지역(계류장)에 고화질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계류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이동지역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16대)
  - 네트워크 구성 1식
  - 모니터링 장비 1식
  - 운영시스템 1식
  - 배관, 배선 1식
  - 무정전 전원장치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2. 2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2. 1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 지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울산항
                                                                      2018.12.~
  울산항      35°31′27.9″N   Fl(4)Y              황망대형      2019.                      자동차
                                    7                           공사용    2019.2.
 유호등부표    129°23′11.0″E     8s                (LS-24)   2.11.                     부두 전면
                                                                      (이동없음)
                                                                                  준설 완료
  울산신항
           35°24′32.7″N                                                           울산신항
   포스코
          129°22′37.5″E                                                2017.3.~    제4항로
 C호등부표                    Fl(4)Y           황망대형         2019.
                                    6                           공사용    2019.2.    변경 지정
  울산신항                      8s            (LL-26(M))    2.11.
           35°24′20.9″N                                               (이동없음)      고시에 따른
  포스코
          129°22′35.7″E                                                           일부 폐지
 D호등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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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 717-18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집수정: 2.6m×2.6m, 1개소
 - 송수관로: D300mm, 3,950m
 - 펌프: 3m³/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01.~2019.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 및 실
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428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1,067㎡
9. 허가기간 : 2019. 1. 17. ~ 2021. 1. 16. (24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800㎜×L135.0m)
ㅇ 수중펌프(75HP)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428번지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      주소        성 명
  1      대신        양촌    386-1    천        3,411     468           국(국토교통부)
  2       〃         〃     428     〃        3,595     140               〃
  3       〃         〃     429     〃        2,159     249               〃
  4       〃         〃     430     〃        6,774     210               〃
              계                           15,939    1,067

                                           78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3,198㎥/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3. 4. ~ 2019. 3. 3.(60개월 간)
           변경 2019. 3. 4. ~ 2024. 3. 3.(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B1.2m×H1.5m×L76.0m)
ㅇ 집수정(B2.5m×L2.5m×H5.0m)
ㅇ 취수관(D1000㎜×L28.7m)
ㅇ 취수펌프(10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7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석화로 93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856-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2,2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2. 20. ~ 2019. 2. 19.(60개월 간)
           변경 2019. 2. 20. ~ 2024. 2. 19.(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합정(D2000㎜) 6개소
ㅇ 취수관(D400㎜×L298.0m)
ㅇ 취수펌프(5.5㎾) 3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 개정에 맞추어 상이하였던 에너지밀도 측
 정방식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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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2133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 개정에 맞추어 상이하였던 에너지밀도
  측정방식을 명확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무기계
 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인 공무원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국제조세 대응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증
 원하고, 재정사업 정보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국무조정
 실과의 협업으로 규제혁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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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051-1번지 외 2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읍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봉양        장평    236-4     도      4,010         5          국(국토교통부)
  2       〃          〃   1050-5     〃       440          4              〃
  3       〃          〃   1051-1     천     221,545       73              〃
               계                          225,995       8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1길 67
4. 하 천 명 : 사창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13-1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2. 17. ~ 2018. 12. 16.(60개월 간)
           변경 2018. 12. 17. ~ 2023. 12. 16.(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보(H1.5m×L28.0m)
ㅇ 취수관(D1350㎜×L40.0m)
ㅇ 취수펌프(22HP)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9
4. 하 천 명 : 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1180-31번지 외 2필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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