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
                                                        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
                                                       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서류(「출입국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
                                                       항증명서를 말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업 2.3종:10000원. 전문공사업: 2.3종: 10000원, 전문공사업:
                         수수료 20000 원. 토목공사업,건축공사 20000원,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
                              업, 조경공사업: 60000원. 토목 업ㆍ조경공사업: 60000원, 토목건
                              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축공사업ㆍ산업설비공사업 :
                              90000원                90000원
                         발급물
                          내용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1500000-0695 시설물 안전점검․ 민원사무명 실적 확인
(국토교통부) 정밀안전진단 실적
                                                    실적 확인
             확인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 우편, FAX,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한 특별법(제11조의2)          특별법(제11조의2)
                       근거법령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한 특례법 시행규칙(제8조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
                                4항)                    2항, 별지제14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한국시설안전기술 - 접수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관 및    공단(0일)                 (0일)
                         기간) - 공단처리 : 한국시설안전기술 - 처리 : 한국시설안전공단
                                     (0일)               (0일)
                              <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
                              확인 신청서                확인 신청서
                         수수료 부수당 18,000원            부수당 18,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694 시설물  안전진단 민원사무명 시설물안전진단
                              재개업․폐업
                                           전문기관(휴업․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휴업․
                                        ) 신고        재개업․폐업) 신고
(국토교통부) 전문기관(휴업․재
             개업․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넷
                                  , 우편, 민원우편, 인터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한 특별법(제9조의3항)          특별법(제9조제5항)
                       근거법령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한 특례법시행규칙(별지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제
                                10호)                   3항 별지제10호)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