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2014- 직장인의            에이미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01 몽환지색                 TV 2014.01.02 의위원회 청-45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연인들의            수영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02 몽환지색                 TV 2014.01.02 의위원회 청-453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얼짱에게 털린         이영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03 호갱이                  TV 2014.01.03 의위원회 청-454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친구 미안 니         하나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04 여친 좀 먹자              TV 2014.01.03 의위원회 청-455 2014.07.02 선정성 2014-07-11
       홈 레커 4:
2014- 유부녀의 섹스        비비 존스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05 파트너 / HOME            TV 2014.02.01 의위원회 청-457 2014.07.02 선정성 2014-07-11
       WRECKER 4
       올라타 넣어
2014- 보니 흑인           셀레나    스파이스 2014.02.21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06 클래스 / HIT       로즈      TV              의위원회 청-458
       THE ROAD
       몸도 주고
2014- 마음도 주고 /       비비 존스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07 HALFWAY               TV 2014.02.06 의위원회 청-459 2014.07.02 선정성 2014-07-11
       HOME
       대물에 흥분하는
2014- 백마들 / IN        라일리 스파이스 2014.02.14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08 RILEY'S         스틸 TV                의위원회 청-460
       PANTIES
2014- 팬켜줘티 속/ LOVE
               불좀
                     제시 제인 스파이스 2014.02.19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09 JESSE                 TV              의위원회 청-461
2014- 진친정한
        구   /
              구멍
              OL      케이든 스파이스 2014.02.26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10 FRIENDS D       크로스 TV               의위원회 청-462
2014- 여대생
       은밀 한
              들의
                      에이미 스파이스 2014.02.03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11 신음소리                 TV              의위원회 청-471
2014- 안경녀가            진서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12 숨수박가슴
        겨놓은                TV  2014.02.12  의위원회 청-472
2014- 늘씬하게 잘빠진        사랑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13 이쁜녀                  TV 2014.02.23 의위원회 청-473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혼자
       남자
            즐기다
              어들인     진서 스파이스  2014.02.27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14 젊은 끌유부녀              TV              의위원회 청-474
2014- 모르는 여자한테        지나 스파이스  2014.02.07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15 온 카톡 메세지             TV              의위원회 청-475
2014- 우리 잠만 자는        예나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16 사이                   TV 2014.02.15 의위원회 청-476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여성전용 섹스         지원 스파이스  2014.02.20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17 마사지 클럽               TV              의위원회 청-477
2014- 음탕한     자세를
                      상두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18 강사 당구
       가르 치는               TV  2014.02.28  의위원회 청-478
2014- 텐프로 에이스         진서 스파이스  2014.02.08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19 진서 데뷔작               TV              의위원회 청-479
                                48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2014- 플래시댄스          브리엔벤슨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44 패러디                   TV 2014.02.27 의위원회 청-505 2014.07.02 선정성 2014-07-11
        의 씨를
2014- 너뿌려줘
 4945 'ER UP/ FILL   비비 존스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TV 2014.03.07 의위원회 청-506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오늘   처음이라는     캐그니 린 스파이스 2014.03.13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46 / LIES 거짓말
       그녀의            카터    TV              의위원회 청-507
       하루 세 번 팬티
2014- 벗기기 /           라일리 스파이스 2014.03.27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47 PRETTY          스틸 TV                의위원회 청-508
       PANTIES
       자다 깨니 야동
2014- 스타 / SHE        라일리 스파이스 2013.03.20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48 LOOKS LIKE      스틸 TV                의위원회 청-509
       ME
2014- 잠 못드는 밤         지원 스파이스  2014.03.05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49 바지 내리고               TV              의위원회 청-514
2014- 꿀물   터진
                      예린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50 밤놀이의
       그녀 들                TV  2014.03.14  의위원회 청-516
2014- 리여대생의
        얼! 아줌마와
                      상두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51 섹스폰카                 TV 2014.03.26 의위원회 청-517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오아래층
        후에 출근하는
                      효연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52 여자 203호              TV 2014.03.12 의위원회 청-518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사토 유리의 신       사토유리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53 직업 체험                TV 2014.03.09 의위원회 청-520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온몸이 성감대        이시카와 스파이스 2014.03.16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54 열도처녀            사에 TV                의위원회 청-521
2014- AV여배우는 AV       칸자키 스파이스 2014.03.23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55 여배우다            렌쥬 TV                의위원회 청-522
2014- 69토론            혜진 스파이스  2014.03.03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56                      TV              의위원회 청-523
2014- 도둑년들            별이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57                      TV 2014.03.04 의위원회 청-524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불륜극장            채은 스파이스  2014.03.10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4958                      TV              의위원회 청-525
2014- 불륜메이커           지원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59                      TV 2014.03.11 의위원회 청-526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사가시             소미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60                      TV 2014.03.17 의위원회 청-527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성인용품점을          유키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61 털어라                  TV 2014.03.18 의위원회 청-528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화성인 바이러스        영웅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62 성인판                  TV 2014.03.25 의위원회 청-529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섹스는 사랑을         세리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63 싣고                   TV 2014.03.26 의위원회 청-530 2014.07.02 선정성 2014-07-11
2014- 실사판 누들누드        에이미 스파이스            방송통신심 2014.22-
 4964                      TV 2014.03.05 의위원회 청-531 2014.07.02 선정성 2014-07-11
                                50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65명, 면적 1,453,268.9㎡
4. 환 지 : 소유자 총 227명, 면적 1,450,459.2㎡
5. 환지청산금 : 금414,896,4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
           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71호
                              환지계획
  2013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21명, 면적 704,496.0㎡
4. 환 지 : 소유자 총 112명, 면적 704,403.8㎡
5. 환지청산금 : 금183,829,2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
             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72호
                               환지계획
  2013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32명, 면적 1,632,473.4㎡
4. 환 지 : 소유자 총 249명, 면적 1,633,186.2㎡
5. 환지청산금 : 금228,655,18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
             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61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161
3. 종전토지
: 소유자총265명, 면적1,453,268.9㎡
4. 환
지
: 소유자총227명, 면적1,450,459.2㎡
5. 환지청산금: 금414,896,4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광교2공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환
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71호
환지계획
2013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2-1공구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
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2-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대야면접산리, 익산시오산면오산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총121명, 면적704,496.0㎡
4. 환
지
: 소유자총112명, 면적704,403.8㎡
5. 환지청산금: 금183,829,2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2-1공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
사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
환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72호
환지계획
2013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진봉1공구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진봉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진봉면고사리, 심포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총332명, 면적1,632,473.4㎡
4. 환
지
: 소유자총249명, 면적1,633,186.2㎡
5. 환지청산금: 금228,655,18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진봉1공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환
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73호
                              환지계획
  2013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06명, 면적 949,882.0㎡
4. 환 지 : 소유자 총 159명, 면적 948,587.9㎡
5. 환지청산금 : 금175,994,6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
             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환경부고시제2014-11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150호, 2013.1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대상제품이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인 지 여부
   가.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구성품이 하나의 단위제품을 이루는 경우로서 구성품이 서로 들러붙거나 섞여 제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구성품을 포장한 후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나. 이 경우, 낱개의 구성품은 하나씩 셀 수 있는 고형물로서 그 자체가 유용성을 가진 제품(예 :
      낱개 포장된 껌, 사탕, 초콜릿)뿐만 아니라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
      들어 내는 제품으로서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
      장재로 포장한 제품(예 : 포장된 분말 액상스프, 색깔별로 분류하여 포장한 보드게임 블록, 조
      립용 부속품 포장)을 포함한다.
   다. 낱개의 구성품은 개개품 자체를 대상제품으로 고려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산출하
      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62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162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73호
환지계획
2013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진봉2-1공구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
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진봉2-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진봉면심포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총206명, 면적949,882.0㎡
4. 환
지
: 소유자총159명, 면적948,587.9㎡
5. 환지청산금: 금175,994,6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진봉2-1공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
사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
환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환경부고시제2014-115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에따른‘제품의
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
대한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제2013-150호, 2013.12.2.)’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7월14일
환경부장관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2 제1-2호를다음과같이한다.
1-2. 대상제품이제품의특성상낱개로포장한후여러개를함께포장하는단위제품인지여부
가. 제품의특성상낱개로포장한후여러개를함께포장하는단위제품이라함은두개이상의
구성품이하나의단위제품을이루는경우로서구성품이서로들러붙거나섞여제품의가치를
훼손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개개의구성품을포장한후함께포장한제품을말한다.
나. 이경우, 낱개의구성품은하나씩셀수있는고형물로서그자체가유용성을가진제품(예:
낱개포장된껌, 사탕, 초콜릿)뿐만아니라함께포장된다른구성품과더불어사용가치를만
들어내는제품으로서단위제품의사용기간동안함께사용되는균질한고체나액체를연성포
장재로포장한제품(예: 포장된분말액상스프, 색깔별로분류하여포장한보드게임블록, 조
립용부속품포장)을포함한다.
다. 낱개의구성품은개개품자체를대상제품으로고려하여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를산출하
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23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전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고시
된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511호,
2009.3.20) 부칙 제3조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251호, 2014.1.14) 부칙 제3조
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됨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구명              위 치       면적   시행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비고
                            (천㎡)           지정(변경) 관련 고시
 완주삼봉 수계리,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915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교통부고시
                 봉동읍 고천리 일원        (사장)    제2006-630호(2007.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2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요율)
 적용 이자율(요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요율) 월 이자율(요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0.20%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0.20%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0.24%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 적용기간 : 2014. 7. 15부터 2015. 6. 30까지


◉관세청고시제2014-86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3호, 2014.5.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4년 7월 14일
               관세청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우리청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수입분야 이행과제 추진
                            163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163
구
분(근거조항)
연이자율(요율)
월이자율(요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2.5%
0.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일부환급) 제1항
2.5%
0.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 제4항
2.9%
0.24%
지구명
위
치
면적
(천㎡)
시행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관련고시
비고
완주삼봉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
수계리, 봉동읍고천리일원
915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30호(2007.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23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공공주택지구전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에따라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지정고시
된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511호,
2009.3.20) 부칙제3조및「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법률제12251호, 2014.1.14) 부칙제3조
에따라「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이적용되어공공주택지구로전환됨을고시합니다.
2014년7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2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일부환급)
제1항및제24조(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제4항에의거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사항으로서국
토교통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요율)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4년7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요율)
 적용이자율(요율) 구분
 적용기간: 2014. 7. 15부터2015. 6. 30까지
◉관세청고시제2014-86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4-73호, 2014.5.20)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14년7월14일
관세청장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
1. 주요개정내용
□우리청규제개혁과관련하여수입분야이행과제추진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 돼지고기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ㅇ 행정소송시 패소 원인해소를 위해 과세처분 절차상 적법성 확보 목적의 법적근거 조항 명시
     할 있는 “란” 신설 등
2. 시행일자 : 2014. 7. 14.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기상청고시제2014-5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기상청고시 제2013-3호, 2013.11.26.) 일부를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한다.
    2014년 7월 14일
               기상청장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5월과 11월”를 “연 4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9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금성백조주택 정성욱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89-9, (탄방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9블럭
  나. 사 업 면 적 : 15,982.0000㎡
  다. 대 지 면 적 : 15,982.0000㎡
  라. 기부채납면적 :            -
  마. 연 면 적 : 41,283.6240㎡ (용적률 :182.48 %)
                                     165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기준완화를 통한 통관혜택 확대 (현행 AEO AA이상 ⇒ A이상) 및
   AEO등급별 전자통관심사 배제대상(우편물, FTZ사용소비물품 등) 차등 운영
  ㅇ 해외임가공 감세물품 수입신고시 P/L 신고허용을 통한 절차 간소화
  ㅇ 세액보정 및 수정신고시 납세의무자의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
  ㅇ 쇠고기 수입신고시 표준품명별로 란을 달리하여 신고토록 하던 것을 동일 HS(10단위) 물품은
   같은 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신고인이 폐업신고한 경우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보관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대상 포함)
   제출세관을 통관지세관 뿐만아니라 관할지세관까지 확대하여 민원편의 도모
  ㅇ 수리전 분석결과에 대해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폐지(7월 예정)에 따라 동 고시에 규정된 내용 중 존치시킬 필
   요가 있는 컨테이너 및 탑재용기 세부 수입절차 규정
  ㅇ 가격신고 정상화를 위해 가격신고서 신고항목의 적정성 등에 관한 통관심사 근거 마련
  ㅇ 미통관 체납의 경우 해당물품이 담보로 장치기간 경과시 체화공매 절차 등을 통해 체납이 해
   소되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실익이 없어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배제
 □ 관세법․부가세법 개정 등 인용규정 변경사항 반영
  ㅇ 경정청구기간 확대(2년→3년) 관련 관세법(§제38조3)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정안
          경정청구기간 : 2년                  경정청구기간 : 3년
  ㅇ 고시상 문구를 관세법상 문구에 맞게 수정
        관세법상 문구                       고시상 문구
                               현행               개정안
        신체장애인용품           신체장애자용품            신체장애인용품
  ㅇ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현 행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
  ㅇ 인용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현 행                      개정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ㅇ「체납방지 및 체납정리 사무처리요령」이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개정
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 체납관리세관장 → 체납처분세관장(서울세관장, 부산세관장)
 □ 기 지침으로 운영중인 사항 고시에 반영
  ㅇ 250불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은 첨부
   서류 전자제출 허용
                           164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바. 건 축 면 적 : 3,371.2364㎡ (건폐율 : 21.09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6동(200세대, 지하1층~26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95.8937㎡ 2세대, - 전용면적 101.9653㎡ 86세대,
    - 전용면적 101.8040㎡ 4세대, - 전용면적 108.8552㎡ 102세대,
    - 전용면적 112.1966㎡ 2세대, - 전용면적 121.0216㎡ 4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85,515,819천원
4. 사업기간 : '14. 08. ~ '17. 05.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1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1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10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금성백조주택 정성욱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89-9, (탄방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10블럭
  나. 사 업 면 적 : 24,720.0000㎡
  다. 대 지 면 적 : 24,720.0000㎡
  라. 기부채납면적 :             -
  마. 연 면 적 : 68,734.0613㎡ (용적률 :182.73 %)
  바. 건 축 면 적 : 4,505.5760㎡ (건폐율 : 18.23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9동(472세대, 지하2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283㎡ 298세대, - 전용면적 74.7054㎡ 29세대,
    - 전용면적 80.9537㎡ 2세대, - 전용면적 84.9738㎡ 73세대,
    - 전용면적 84.9936㎡ 64세대, - 전용면적 84.7813㎡ 6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130,709,733천원
4. 사업기간 : '14. 08. ~ '17. 05.
                                   166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7월 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충청남도
민경빈 2012.08.25. 남 캄보디아 서산시 대산읍 2014.6.27. 민후기 원스라이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로리 203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7월 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나영은 1995.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2012.12.21. 외국국적취득
                              341-163
하용주 1994.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5 2013.04.04. 외국국적취득
박혜신 1981.01.30.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2009.03.04.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95.09.1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9-22 2009.05.15. 외국국적취득
황인준 1976.11.20. 남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239마산합포구 완월동 2012.07.11.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80.09.28.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396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최재림 1980.01.02.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396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1979.10.18.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345 2014.05.20.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80.02.27.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8 2014.05.20. 외국국적취득
신세희 1978.04.16. 여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백역리 2003.07.30. 외국국적취득
                                1086
최윤석 1995.06.03.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9-6 2006.12.12. 외국국적취득
신성진 1953.06.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6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원진연 1986.05.11.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295 2011.08.17. 외국국적취득
이광수 1975.08.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76 2007.10.23.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76.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76 1976.02.11.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71.04.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0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고종욱 1970.1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57 1997.02.13. 외국국적취득
                             167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종선 1949.03.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45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이길순 1953.08.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45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최우영 1971.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53-19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96.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17-1 2009.10.22.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72.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517-1 2009.10.22. 외국국적취득
정숙자 1961.06.30. 여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3-2 1991.12.03. 외국국적취득
김충영 1970.05.14. 여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014.02.17. 외국국적취득
                              1040
강다은 1997.06.07. 여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014.02.17. 외국국적취득
                              1040
홍진숙 1967.10.18.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4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이진규 1994.03.02.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4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7월 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마크흐무도
 브미라바스 1990.03.03. 남 우즈베키 전라남도 함평군 2014.07.03.     재취득
 미르자카디                스탄 월야면 용암리 815
  르부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4호(관보 제17021호, 2009.6.11), 제2009-402호(관보 제17157호,
2009.12.21), 제2012-105호(관보 제17739호, 2012.4.12),제2012-300호(관보 제17840호, 2012.9.5), 제
2013-222호(관보 제18056호, 2013.7.11)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
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시점 :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토지세목
   도로 국도 37                개군면 불곡리          5.2㎞ 양평읍 회현리, 창대리, 일부변경
                       종점 : 경기도 양평군                        도곡리, 백안리, 및 추가
                                       168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양평읍 백안리              공흥리, 석장리
                         시점 : 경기도 양평군
                   6 종점 : 양평읍        오빈리
                                 경기도 양평군 1.1㎞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
                                 양평읍 오빈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
    또는 위치 으로 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변경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 참조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9. 2. 9 ~ 2014. 2. 9
                       변경 2009. 2. 9 ~ 2015. 6.30
4. 사 업 명 : 여주-양평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종합청사 5동, TEL : 02-2110-680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붙임]
                                        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지분
                                                 소          유         자   권리 비고
번호 군 읍 리 모번 편입번 공부
                 상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관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2 호계동 1115 샘마을아파트 김진웅
 1 양평 양평 도곡 686-3 686-8 전 묵전 17,778 78               309-1201
                                          1/2 서울시 970-11
                                                       서초구 방배동 김진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1/3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이용범
                                                     308-1501
 2 양평 양평 도곡 707-26 707-38 전 답 3,153 1,492 1/3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3 이승준
                                              신반포2지구아파트 102-803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이혜숙
                                          1/3 101-2 우성아파트 27-903
                                               경기도 의정부시 능곡로
                                          1/3 69, 6동 902호(신곡동, 양태석
                                                    벽산아파트)
 3 양평 양평 도곡 산116-5 산116-15 임 임 806 250 1/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승운
                                                    도곡리 782
                                          1/3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양승안
                                                    아신리 85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1/3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이용범
 4 양평 양평 도곡 707-14 707-35 전 묵전 179 140               308-1501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3 이승준
                                          1/3 신반포2지구아파트       102-803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