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9호             관        보          2008. 5.14. (수요일)
  (1) 공용부분의 변경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75%) 집회결의 또는 5분의

      4(80%) 서면합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집회결의 또는 서면합의로 함.

  (2) 공용부분 변경요건의 완화로 콘도 리모델링이 쉬워져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콘도 이용

      객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의 표준어화

  (1)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조의2 제1호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6호의 판매 및 영

      업시설”을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

  (2) 제1조의2 제2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1천평방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각 변경

  (3) 제54조 제1항 제3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

3. 제출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화:2110-3164, 팩스: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16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5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가. 유전자검사 서면동의서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신상카드 양식을 경찰청의 실종신고 접수카드 양식에 맞

  추어 변경
                              36
제16749호                       관             보          2008. 5.14. (수요일)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토록 하는 실종아동법의 개정으로 관련서식 신설

2 의견제출

 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참조: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

 동청소년보호과(전화:2023-8825, 팩스:2023-8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4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한 해설력 향상
       한국해설
                 서울 서초구                         -21C에 합당한 해설
        연합회
                  서초3동                           가 양성을 위한 연 02)586       해   외
101     (Korea             박상규     2008. 5. .                                    신규
                  1557-2                         구 및 교육          -2736   협력과
         21c
                   (2층)                         - 인 적 · 주 체 별
        NAI)
                                                 Network 구성과 국
                                                 제 연대 사업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4호
 건축사법 제28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

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37
제16749호                    관         보          2008. 5.14. (수요일)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대상자 및 청문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성    명    자격번호

                   건축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건축
송미정       제9323호                              건축사자격 취소     건축사법 제11조
                   사자격을 대여(‘07 감사원 감사)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2008년 5월 22일(목) 15:00
 □장      소: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과천청사내 4동 311호)

 □청문주재자:건축기획과 행정사무관 김선일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게 됩니다.

    ※담당자:건축기획과 배성희 주무관(☎ 02-2110-6210)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8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 완화로 기업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중 공장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8
제16749호                관        보         2008. 5.14. (수요일)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 전화 02-2110-6420, 팩스 02-504-9199)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8-179호
 주차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설비기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설치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주차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

 할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소 대지면적 및 높이제한 등을 법률로 정함.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므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

   률·최소 대지면적 및 높이제한 등을 주차장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다. 노외주차장 설치대상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설치규모를 조례로 정함.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주차장법 시행령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시·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주차장 정비명령제도를 폐지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주차장

                             39
제16749호              관        보        2008. 5.14. (수요일)
      정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곤란하므로 시장·군

      수·구청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주차장 정비명령제를 폐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책임과 권한으로 주차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 전화 02-2110-6420, 팩스 02-504-9199)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추가적

 으로 가입하는 보험·공제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

 부기준을 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령(안) 주요내용

 가. 보험사업자 등이 책임보험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고자 하

  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

  과(최대 2,000만원 한도)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2.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

                               40
제16749호                 관        보        2008. 5.14. (수요일)
 나. 폐지된 「도시계획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리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을 정함.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부담금 부과고지 이후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

  (2) 부과한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 전화 02-2110-8663, 팩스 02-2110-9199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08-5호
   관인 및 등록 및 폐기 공고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7조(공고)관련 여수해양경찰서 505함 폐선 및 508함 신조에 따라 505

함 특수관인은 폐기, 508함 특수관인은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5월 6일

 -등록 관인

                  해양경찰청508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 관인

                  해양경찰청505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42
제16749호                   관           보   2008. 5.14. (수요일)
 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손해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427-712)

 라. 전화문의 :02-2110-8706, 팩스 02-503-7326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위원결격사유 및 해촉기준 등을 신설

 하여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입기한을 부과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

 여 사업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및 결격자유 규정

  (1)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교통분야를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장 등

   자격기준을 정함.

  (2) 민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하지 못하게 하고, 현직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연 해촉토록 함.

  (3) 부위원장인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제2차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한국도로공사사

   장을 추가

  (4)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41
제16749호                           관           보               2008. 5.14. (수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08-362호
 울산광역시고시 제1998-82호(1998. 5. 11.)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 및 울산광역시공고

제1999-612호(1999. 12. 23.)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어 시행중인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중구청(도시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

랍니다.

    2008년 5월 14일

                     울산광역시장

1. 변경내용

                                                        사업기간             현공정
  사업명        위   치        시행자        면적(㎡)                                      비 고
                                                당       초    변       경   (%)

   남외                    남외운동장지
             중구                                1999.12.23   1999.12.23
운동장지구                    구 토지구획정                                                6개월
             남외동                     320,623        ~            ~        99
 토지구획                    리사업조합장                                                 연 기
             일원                                2008. 3.22   2008. 9.22
 정리사업                     이충길

2. 관계도서:생략(사업기간연기 외 변경사항 없음)

3. 기타 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과(TEL 052-290-0433) 및 남외운동장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TEL 052-294-5473)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진천군공고제2008-30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한다.

    2008년 5월 14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8년 5월 14일~2008년 11월 13일(6개월)

2. 신 고 처:충청북도 진천군청(043-539-331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59
제16749호                        관        보   2008. 5.14.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2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72호

2. 명   칭:정인연합(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대원빌딩 10층

4. 대표자

 ○성     명:최인식(崔仁植)

 ○주     소: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640-68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5월 7일



   지방자치단체
⊙인제군고시제2008-5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4일

                  인   제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2007 방태천(기린지구) 하도준설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하천정비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환경 개선으로 하천보전 및 친수공간

 확보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인제군수(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

5. 사업시행기간:2007년 5월~2008년 7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붙임

                                      43
제16749호                       관                보                 2008. 5.14. (수요일)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1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480-2         임야           543

  2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122-46        전            706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각하통보
1. 귀하께서 2007년 2월 1일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의정부지적 제7, 17, 27호 장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08년 5월 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이동욱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44 한국APT 101동 1405호]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08년 5월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변영대        특가법
07-31134 07-1081                            불    상   4    반지갑(루이가또즈, 검정색)                  1점
                     외 5명       (절도)


                                             〃       7    장지갑(품명불상, 밤색)                    1점

                                             〃       14   MP3모델명:TIO                       1대

                                                60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워터프론트파크에는 모래사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세족시설을 설치
              ·해변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며, 일부구간에는 쌈지공원 등을 배치하여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데 편의를 도모
             【건축물 경관계획】
              ·형태:낭만성, 전통성, 조형적인 건축물로 환상적이며 친자연적인 형태 지향
             【색채계획】
              ·자연환경과 조화 도모
              ·밝고 온화한 색상인 펄화이트, 크림색계통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으로 통일성 부여
             【야간조명】
              ·인지도가 높은 건축물 및 조형물 등에 대하여 조명시설을 설치, 운영을 통하
               여 야간경관의 향상 및 야간활동을 위한 방향성 제고
              ·해안변의 조명계획은 해안변의 수제선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명 연출


⊙노동부고시제2008-22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1. 근로자 1인당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매월 400,000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최초 6개월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
  은 매월 300,000원
2. 이 고시는 2008년 4월 3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45호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실시계획 변경승인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위치 변경없음
 ○면   적:당초 190,795㎡
        변경 186,075㎡(감 4,720㎡)
                                  999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4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 시
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
 2009년 인천방문의 해,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하고, 용유·무의 관
 광단지내 핵심 거점시설로서 무의아트센터를 우선 건립·활용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개발계획변경: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도·무의도, 운북·운서·운남·중산동 일원
 ○면      적:138㎢(용유·무의 관광단지:6,952,98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1
 ○면      적:23,294㎡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재원조달 등(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용유·무의 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6,952,980          100.0    6,952,980      100.0           -

          숙박시설            720,190         10.4        720,190    10.4            -

          상업시설            377,250          5.4        377,250     5.4            -
관광
         운동오락시설           288,180          4.1        272,262     3.9       감) 15,918
레저
         휴양문화시설           542,210          7.8        565,504     8.1       증) 23,294
용지
         공공편익시설           714,891         10.3        714,891    10.3

      기타시설(녹지 등)      4,310,259           62.0    4,302,883      61.9       감)   7,376

                                            994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주요기반시설(변경없음)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
 흥과(032-440-406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8-4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관광단지 무의아트센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 무의아트센터 실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하고 동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시계획승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개발사업의 명칭: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시행자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안상수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2014년 아시안게임, 세계(무의) 아트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회의·교류·이벤트
  등의 장소로 활용
 ○무의아트센터 토지이용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23,294       100.0          23,294       100.0        -

        운동오락시설           15,918           68.3               -            감) 15,918
관광
레저      휴양문화시설                -                      23,294       100.0   증) 23,294
용지
      기타시설(녹지 등)          7,376           31.7               -            감)   7,376

                                           995
편   입   토   지   조   서
     ○소재지: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제16749호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소유권이외
     번호                       (㎡)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의권리관계

      1        467       하천   3111      894                                      국


      2        470       답    60         60                                         국

                                      3666×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3        468       임야   3666                                              안천수
                                       (1833)    한성아파트 에이-911




                                                                                                                        관
                                      3666×1/2
      4        468       임야   366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9-121            홍정자
                                       (1833)
44




      5    704-1         도로   1386      715                                         국




                                                                                                                        보
      6        643       답    681       681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654                최광천

                                      533×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7        711       전    856                                               안천수
                                       (266.5)   한성아파트 에이-911
                                      533×1/2
      8        711       전    85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9-121            홍정자




                                                                                                                        2008. 5.14. (수요일)
                                       (266.5)

      9        710       하천    69        69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654                최광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10       709       임야   843       843                                     이외숙
                                                 엘지빌리지아파트 208-1704
                                      91×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11       712       전    466                                               안천수
                                       (45.5)    한성아파트 에이-911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제16749호
                                                                                                            소유권이외
     번호                      (㎡)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의권리관계
                                      91×1/2
     12       712       전    46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9-121       홍정자
                                       (45.5)

                                     59×8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13       713       전    1643                                           안천수
                                     1643(29.5)   한성아파트 에이-911

                                     59×821/
     14       713       전    1643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9-121       홍정자
                                     1643(29.5)

     15       708       하천   350        350                                     국




                                                                                                                    관
                                     294×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16       714       전    294                                            안천수
45




                                       (147)      한성아파트 에이-911

                                     294×1/2




                                                                                                                    보
     17       714       전    294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9-121       홍정자
                                       (147)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18       715       임야   2483       406                                 이외숙
                                                  엘지빌리지아파트 208-170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66




                                                                                                                    2008. 5.14. (수요일)
     19   645-1         답    293        293                                 이주성
                                                  분평주공아파트 604-604

     20       707       하천   754        754                                     국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21       705       임야   734         2                                  이외숙
                                                  엘지빌리지아파트 208-1704

     22   471-1         도로   976        352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