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80-49번지 등 2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80-49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이설
4. 점용면적: (당초) 0.254㎡
            (변경) 0.127㎡
5. 점용개요: (당초) 전주설치 2본
            (변경) 전주설치 1본
6. 점용기간: (당초) 2008.11.10. ~ 2013.11.9.
            (변경) 2013.11.10. ~ 2023.11.9.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1156-2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관로매설 및 전주이설
4. 점용면적: 66㎡
5. 점용개요: 관로매설 90m, 전주설치 2본
6. 점용기간: (당초) 2010. 8. 18. ~ 2015. 8. 17.
            (연장) 2015. 8. 18. ~ 2020. 8. 17.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조산동 138-1외 8필지
3. 점용목적: 조산 고지배수로 설치
4. 점용면적: 185㎡
5. 점용개요: 암거 L=35m(3.0m×1.0m), 하상보호공 10m
6. 점용기간: (당초) 2013. 10. 16. ~ 2018. 10. 15.
            (연장) 2018. 10. 16. ~ 2023. 10. 15.
7. 피허가자: 남원시장

                                               217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8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천안시    천안시
                       당진    충남               입장면    입장면
       일반    제34                                                               0.571
변경                      ~   천안시     15,885㎡   도림리    도림리             -
       국도    호선                                                                  ㎞
                      영덕선   입장면               55-9   354-1
                                              번지      번지

2. 공사명 : 국도34호선 도림1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3),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7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
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

                                       사업시행자 개발비용
             구분                                                          비 고
                                    기 정              변 경
          토지취득비용                  2,763억원            2,763억원
          도시조성비용                  3,949억원            4,050억원
           자본비용                   1,272억원            1,199억원
         간선시설 설치비                 1,738억원            1,738억원
            계                     9,722억원            9,750억원

                                       214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17
2. 위
치: (당초) 전남나주시다시면가흥리180-49번지등2필지
(변경) 전남나주시다시면가흥리180-49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이설
4. 점용면적: (당초) 0.254㎡
(변경) 0.127㎡
5. 점용개요: (당초) 전주설치2본
(변경) 전주설치1본
6. 점용기간: (당초) 2008.11.10. ∼2013.11.9.
(변경) 2013.11.10. ∼2023.11.9.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고동리1156-2번지등3필지
3. 점용목적: 관로매설및전주이설
4. 점용면적: 66㎡
5. 점용개요: 관로매설90m, 전주설치2본
6. 점용기간: (당초) 2010. 8. 18. ∼2015. 8. 17.
(연장) 2015. 8. 18. ∼2020. 8. 17.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조산동138-1외8필지
3. 점용목적: 조산고지배수로설치
4. 점용면적: 185㎡
5. 점용개요: 암거L=35m(3.0m×1.0m), 하상보호공10m
6. 점용기간: (당초) 2013. 10. 16. ∼2018. 10. 15.
(연장) 2018. 10. 16. ∼2023. 10. 15.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1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죽도한려해상
국립공원부표
34°48′51.0″N
128°27′37.5″E
황원추형
(비표준형, 
1.0m, H1.0m)
2018.
12. 20.
시설물
보호
2018. 12. 20.
~영구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5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거가대교
2주탑
교량등
P1
N  35°00′57.9″
E 128°44′46.6″
Iso Y 4s
4
6
2018.
10. 12.
2018.
12. 20.
시설물
보호
태풍피해 
복구완료
(GK해상
도로㈜)
P2
N  35°00′58.4″
E 128°44′46.7″
P3
N  35°00′57.4″
E 128°44′50.1″
P5
N  35°00′56.9″
E 128°44′53.6″
P7
N  35°00′56.5″
E 128°44′56.7″
P9
N  35°00′55.3″
E 128°45′05.3″
P10
N  35°00′55.8″
E 128°45′05.4″
P11
N  35°00′52.8″
E 128°45′23.8″
P12
N  35°00′53.4″
E 128°45′23.9″
거가대교
3주탑
교량등
P9
N  35°01′02.6″
E 128°43′33.5″
Iso Y 6s
4
6
2018.
10. 12.
2018.
12. 20.
시설물
보호
P10
N  35°01′03.1″
E 128°43′33.4″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8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광달     도색
                                                                   폐 지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비고
                                                                  년월일
                                                (해리)   ․높이
        안흥외항
                    36°40′38.4″N                       황망대형                   특수목적
 폐지     현대A호                       Fl(4) Y 8s     7              2018.12.18
                  126°07′31.6″E                        (LL-26)                (공사용)
         등부표
        안흥외항
                    36°40′20.7″N                       황망대형                   특수목적
 폐지     현대B호                       Fl(4) Y 8s     7              2018.12.18
                  126°07′20.5″E                        (LL-26)                (공사용)
         등부표
        안흥외항
                    36°40′43.2″N                       황망대형                   특수목적
 폐지     현대C호                       Fl(4) Y 8s     7              2018.12.18
                  126°07′20.1″E                        (LL-26)                (공사용)
        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모현레미콘(주) 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149번지
 o 허가량 : 1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01.~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19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96번지
 o 허가량 : 6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01.~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o 허가량 : 68,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01.~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20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영동군상수도사업소장
 o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강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856번지 외 2필지
 o 허가량 : 1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01.~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5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동취수장 집수매거 정비(증설)사업-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영동군상수도사업소장
 o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강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영동취수장 집수매거 정비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856번지 외 2필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13,134m²
   - 도수관로: D1,200mm × 70m, 주철관
   - 접 합 정: OD7.5m × ID6.7m × H5.5m, 1개소
   - 집수매거: D800mm × L70m, 5라인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9.01.01.~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221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8-59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18-01호, 2018.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별지 게재 생략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법령> 행정규칙> 고시> 간이정
      액환급률표)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 관세청 공고 참조 (뉴스/소식 > 공고/공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
  래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31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5조에 따라 정
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X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 ― 소프트웨어 테스팅 ― 제1부:
 1                    ISO/IEC/IEEE
                                   개념과 정의
                         29119-1
                          KS X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 ― 소프트웨어 테스팅 ― 제2부:
 2                    ISO/IEC/IEEE
                                   테스트 프로세스
                         29119-2
        소프트웨어             KS X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 ― 소프트웨어 테스팅 ― 제3부:
 3     (JTC 1/SC 7)   ISO/IEC/IEEE
                                   테스트 문서화
                         29119-3
                          KS X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 ― 소프트웨어 테스팅 ― 제4부:
 4                    ISO/IEC/IEEE
                                   테스트 설계 기법
                         29119-4
                      KS X ISO/IEC 정보기술 ― 프로세스 심사 ―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5
                         33063       프로세스 심사모델

                                           194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삼성전기(주)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삼성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510-3번지 일원
 o 허가량 : 1,881㎥/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01.~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세아제지(주) 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
 o 허가량 : 12,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01.~2019.12.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변경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22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IEC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19부:
 6
                     21000-19   미디어 가치 체인 온톨로지
                   KS X ISO/IEC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20부:
 7
                     21000-20   계약 표현 언어
                   KS X ISO/IEC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21부:
 8       멀티미디어
                       21000-21   미디어 계약 온톨로지
          부호화
                     KS X ISO/IEC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MPEG-21) ― 제22부:
 9     (JTC 1/SC 29)
                       21000-22   사용자정보 서술체계
                     KS X ISO/IEC 정보기술 ― 고효율 부호화와 이종 환경 미디어 전송 ―
 10
                      23008-2   제2부: 고효율 비디오 부호화
                   KS X ISO/IEC 정보기술 ― 고효율 부호화와 이종 환경 미디어 전송 ―
 11
                      23008-8   제8부: HEVC를 위한 적합성 검사
2. 제정 사유
 o 소프트웨어(JTC 1/SC 7) 분야 국가표준
     - (KS X ISO/IEC/IEEE 29119-1 ~ 4) 소프트웨어 테스팅 방법을 제공하여 신뢰성 있는 소프트
      웨어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 (KS X ISO/IEC/IEEE 33063)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위한 프로세스 심사모델을 제공하여 신뢰
      성 있는 소프트웨어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o 멀티미디어 부호화(JTC 1/SC 29) 분야
     - (KS X ISO/IEC 21000-19 ~ 22) 개방형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콘텐츠 제공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 (KS X ISO/IEC 23008-2, 8) 영상회의,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
       에 대한 동영상 압축 효율 증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소프트웨어(JTC 1/SC 7) 분야 국가표준
     - (KS X ISO/IEC/IEEE 29119-1 ~ 4)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정의 및 개념, 실제 적용 사례, 설계
      기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서식 등을 제공함.
     - (KS X ISO/IEC/IEEE 33063)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세스 결과물에 대해 해석하는 지침을 제공함.
 o 멀티미디어 부호화(JTC 1/SC 29) 분야
     - (KS X ISO/IEC 21000-19) 미디어 제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톨로지에 대해 규정함.
     - (KS X ISO/IEC 21000-20)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나타내는 언어
       를 제공함.
     - (KS X ISO/IEC 21000-21) 서비스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온톨로지를 규정함.
     - (KS X ISO/IEC 21000-22) 소비자에게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
     - (KS X ISO/IEC 23008-2) 저장 매체, 방송 및 실시간 통신 등에 적용되는 고효율 부호화의 특
       성 및 요구사항 등을 규정함.
     - (KS X ISO/IEC 23008-8) 고효율 비디오 부호화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규정함.
부칙: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
      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195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가. 소재지 : 춘천시 남면 추곡리 산85-7, 산85-6 /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252-3, 산252-2

                                                      산림보호구역(㎡)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면적
                                    지정면적                        증 감                    잔여면적
                                                  당 초   변 경
 4필지      -       -         4,443   4,443         124          4,443         4,319         -
산85-7                       1,091   1,091         124          1,091         967           -
산85-6             국         943      943           -           943           943           -
         임야
산252-3        (산림청)         859      859           -           859           859           -
산252-2                      1,550   1,550          -           1,550         1,550         -

 나. 해제 사유 : 도로 시설(소로3-768호선)
 다. 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증감
 라. 당초 지정해제 고시 :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18-1호(2018.01.15.)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6필지         -        -     10,735        10,735         10,735               -
          산55-1                       3,502            3,502         3,502
          산55-2                       945              945             945
 이천시
          산55-3               국       1,444            1,444         1,444           농어촌도로
 호법면                  임야
          산55-4            (산림청)      3,158            3,158         3,158         (리도202호선)
 동산리
          산55-5                       845              845             845
          산58-3                       841              841             841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23
제19406호(그2)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9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3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22호(2013. 12. 23), 제2016-112호(2016. 3. 17), 제2017-250호(2017. 4. 24), 제2017-692호(2017. 10.
26), 제2018-373호(2018. 6. 29) 및 제2018-581호(2018. 9. 28)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포항블
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다. 면   적 : 기정) 6,080,523㎡
               변경) 6,080,537.4㎡ (증 14.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
      경제활성화를 도모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2023년 (1-1단계 : 2009년 ~ 2018년 12월, 1-2단계 : 2009년 ~ 2019년 12월
                2단계 : 2009년 ~ 2023년 9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유치업종                                                                         비    고
                      기 정              변 경
  철강부품      ․ 제1차금속 제조업(24)              ․ 제1차금속 제조업(24)

 철강부품2      ․ 제1차금속 제조업(24)              ․ 제1차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2
제19406호(그2)                                관                   보               2018. 12. 24.(월요일)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사업비

                                                                           간선시설비
     구 분                계              용지비                  조성비                                     비 고
                                                                           (국고지원)
     금 액               7,360            1,720                5,640               -
     (억 원)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간선시설비는 국고지원

 나.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계획
                금액
 구       분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7,360     73    -         9       670        880      357   617       1,056     1,584    2,114


  용지비          1,720     -     -         -       660        875      96    89         -         -         -


  조성비          5,640     73    -         9       10          5       261   528       1,056     1,584    2,114


 다.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9조에

         의한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별첨
1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

  호의 사항(변경)

 가.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총괄조서(변경)
                                                       면          적(㎡)                                 구성비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계                1,224,847,000                  -            1,224,847,000.0
             도시지역               388,470,489                   -             388,470,489.0
              주거지역                 37,227,557              증) 32.1              37,227,589.1
         제1종일반주거지역                  4,738,840              증) 28.1               4,738,86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8,379,836              증) 3.4               18,379,839.4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18,317                 -                 10,618,317.0
             준주거지역                  3,490,564              증) 0.6                3,490,564.6
              상업지역                  4,981,068              증) 3.7                4,981,071.7

             일반상업지역                 4,981,068              증) 3.7                4,981,071.7

                                                  28
제19406호(그2)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산7    중로3-산7   ㆍ선형조정
 중로3-산8    중로3-산8   ㆍ선형조정
 중로3-산9    중로3-산9   ㆍ선형조정
                    ㆍ선형조정 및 종점변경         포항블루밸리 1-1단계 지적확정
중로3-산13   중로3-산13    - 종점 : 공당리 산57번지 일원 측량 반영에 따른 선형조정 및 종점
                         → 공당리 1009-2번지  변경
중로3-산14   중로3-산14   ㆍ선형조정
중로3-산15   중로3-산15   ㆍ선형조정
 소로1-산1    소로1-산1   ㆍ선형조정
 소로1-산2    소로1-산2   ㆍ선형조정
 소로1-산3    소로1-산3   ㆍ선형조정
 소로1-산4    소로1-산4   ㆍ선형조정
 소로1-산5    소로1-산5   ㆍ선형조정
 소로1-산6    소로1-산6   ㆍ선형조정
 소로1-산7    소로1-산7   ㆍ선형조정
 소로1-산8    소로1-산8   ㆍ선형조정
 소로1-산9    소로1-산9   ㆍ선형조정
소로1-산10   소로1-산10   ㆍ선형조정
소로1-산11   소로1-산11   ㆍ선형조정
 소로2-산2    소로2-산2   ㆍ선형조정
 소로2-산3    소로2-산3   ㆍ선형조정
 소로2-산4    소로2-산4   ㆍ선형조정
 소로2-산5    소로2-산5   ㆍ선형조정
 소로2-산6    소로2-산6   ㆍ선형조정
 소로2-산7    소로2-산7   ㆍ선형조정
 소로2-산8    소로2-산8   ㆍ선형조정                포항블루밸리 1-1단계 지적확정
 소로2-산9    소로2-산9   ㆍ선형조정                측량 반영에 따른 선형조정
소로2-산10   소로2-산10   ㆍ선형조정
소로2-산11   소로2-산11   ㆍ선형조정
소로2-산12   소로2-산12   ㆍ선형조정
소로2-산13   소로2-산13   ㆍ선형조정
소로2-산14   소로2-산14   ㆍ선형조정
소로2-산15   소로2-산15   ㆍ선형조정
소로2-산16   소로2-산16   ㆍ선형조정
소로2-산18   소로2-산18   ㆍ선형조정
소로2-산19   소로2-산19   ㆍ선형조정
소로2-산20   소로2-산20   ㆍ선형조정
소로2-산21   소로2-산21   ㆍ선형조정
소로2-산22   소로2-산22   ㆍ선형조정
소로2-산23   소로2-산23   ㆍ선형조정
소로2-산24   소로2-산24   ㆍ선형조정
소로2-산25   소로2-산25   ㆍ선형조정
소로2-산26   소로2-산26   ㆍ선형조정
소로2-산27   소로2-산27   ㆍ선형조정
소로2-산28   소로2-산28   ㆍ선형조정
소로2-산29   소로2-산29   ㆍ선형조정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