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아람     2018.**.**   여    타   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8.08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1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소명 : 포항항 교외대기측정소(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교외대기
3. 측정소망 설치시기 : 2019년 9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설치위치
        측정소명                             위치
                                                              및 면적
        포항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20                 대지
    교외대기측정소                    포항신항 내 4부두 인근                   40㎡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0)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2호(2017.10.1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부산지
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2(2017.10.12.) 호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20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2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아람
2018.**.**
여
타
이
경상남도창원시*****
2019.08.08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10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
1. 측정소명: 포항항교외대기측정소(경북포항시남구동촌동)
2. 대기오염측정망종류: 교외대기
3. 측정소망설치시기: 2019년9월이후(예정)
4. 측정망배치도: “게재생략”
5. 측정소를설치할토지또는건축물의위치및면적
측정소명
위치
설치위치
및면적
포항항
교외대기측정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촌동20
포항신항내4부두인근
대지
40㎡
6. 측정소배치도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대기관리부(053-280-3820)
나.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내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2호(2017.10.1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안동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에대해기고시했던부산지
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2(2017.10.12.) 호의편입지번및면적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안동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480,000,000원(금사억팔천만원정)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주소            성명
        대구시 동구                                                  서울시 용산구
   1               380   잡                  13,275     414                      국방부
         지저동                                                    이태원로 22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께서는 공항공사 대구지사(담당자 이한재, Tel : 053-980-53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정 지        복 구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목적      비고
                                                         연월일        예정일
                                       (해리)
 위미세기    N 33° 15′ 54.2″                                                         소유자 :
                             FlY4s      7      황망대형      '19.9.7.   미정    공사용
A호등부표    E 126° 39′ 21.8″                                                       세기건설
 위미세기    N 33° 15′ 57.3″                                                         소유자 :
                             FlR4s      7      홍망대형      '19.9.7.   미정    공사용
B호등부표    E 126° 39′ 30.9″                                                       세기건설
위미세기     N 33° 15′ 57.1″                                                         소유자 :
                             FlY4s      7      황망대형      '19.9.7.   미정    공사용
C호등부표    E 126° 39′ 40.4″                                                       세기건설
화순포스코    N 33° 13′ 53.5″                                                         소유자 :
                            Fl(4)Y8s    7      황망대형      '19.9.7.   미정    공사용
B호등부표    E 126° 20′ 15.5″                                                       포스코건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54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12호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및 개발 2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4-16(2014.10.22.)호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증심
(2단계) 및 개발 2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및 개발 2단계 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성명(또는 명칭) : [당초]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3.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변경]
  1) 사업목적 : 부산항신항수역의 준설 시행으로 갈수록 대형화되는 컨테이너 선박 패러다임변화에
     대비하고 글로벌 선사의 장래 수요 선점으로 국가경쟁력 도모
  2) 사업개요 : [당초] 준설 1,994만㎥ → [변경] 준설 1,907만㎥(감 87만㎥)
4. 사업의 장소 및 면적[변경]
  1) 사업위치 : 부산항 신항 수역 일원(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창원시)
  2) 사업면적 : [당초] 812만㎡ → [변경] 794만㎡(감 18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4.10. ~ 2017.12. → [변경] 2014.10. ~ 2021.06.(증 42개월)
  [변경]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준설공사 : 2014.10.~2017.10. (준공)
         부산항 신항 개발(2단계) 준설공사 : 2019.06.~2021.06.
6. 총사업비[변경] : [당초] 101,725백만원 → [변경] 84,358백만원(감 17,367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사항 없음]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변경사항 없음]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 구조,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황흑황,
  휘추여      34°31′51.5″N    Q(9)                         원형      2019.    항행    준영구,
                                  11         7                                         -
   등표     126°25′36.5″E   W 15S                       콘크리트조,    8. 26.   지원    이동없음
                                                        9.7

                                                 56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55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포항신항현대
A호등부표
 36°00′53.0″N
129°24′08.8″E
Fl(3)Y7s
7
황․망대형
(LL-24)
'17.9.15.
'19.9.1.
공사용
​
포항신항현대
B호등부표
 36°00′57.0″N
129°24′05.9″E
포항신항현대
C호등부표
 36°00′53.7″N
129°23′54.9″E
표지명
위
치
도색·구조
정
지
연원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나로도JNA호부표
34-27-23.1 N
127-25-21.3 E
황·원추형
2019. 9. 9.
2019. 10.
2.
해저케이블
보호용
인양
점검
정비
나로도JNB호부표
34-27-53.6 N
127-25-22.1 E
나로도JNC호부표
34-28-39.7 N
127-25-20.5 E
나로도JND호부표
34-29-24.9 N
127-25-22.5 E
나로도JNE호부표
34-30-06.4 N
127-26-16.9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7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폐지
항촌항녹산
등부표
34°43′58.6″N
127°51′28.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9.
9. 6.
공사용
2019. 6. 25.
~2019. 9. 6.
공사
완료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56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12호
부산항신항증심(2단계) 및개발2단계준설공사실시계획변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16(2014.10.22.)호로
고시한“부산항신항증심
(2단계) 및개발2단계준설공사” 실시계획을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
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명칭: 부산항신항증심(2단계) 및개발2단계준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변경]
1) 성명(또는명칭) : [당초]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부산시동구충장대로351
3. 사업의목적및그개요[변경]
1) 사업목적: 부산항신항수역의준설시행으로갈수록대형화되는컨테이너선박패러다임변화에
대비하고글로벌선사의장래수요선점으로국가경쟁력도모
2) 사업개요: [당초] 준설1,994만㎥→[변경] 준설1,907만㎥(감87만㎥)
4. 사업의장소및면적[변경]
1) 사업위치: 부산항신항수역일원(부산광역시강서구및경상남도창원시)
2) 사업면적: [당초] 812만㎡→[변경] 794만㎡(감18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4.10. ~ 2017.12. →[변경] 2014.10. ~ 2021.06.(증42개월)
[변경] 부산항신항증심(2단계) 준설공사: 2014.10.~2017.10. (준공)
부산항신항개발(2단계) 준설공사: 2019.06.~2021.06.
6. 총사업비[변경] : [당초] 101,725백만원→[변경] 84,358백만원(감17,367백만원)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에관한사항[변경사항없음]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변경사항없음]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 : 해당없음
10. 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609-6744)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휘추여
등표
34°31′51.5″N
126°25′36.5″E
Q(9)
W 15S
11
7
황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9.7
2019.
8. 26.
항행
지원
준영구,
이동없음
-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5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계                       39,468  39,468   1,474 37,994
                             국
단양군 영춘면          산55    임야                37,292       37,292     1,280   36,012       농어촌도로
                           (산림청)
  하리                                                                                    포장공사
                             국
                산55-1   임야                2,176        2,176       194    1,982
                           (산림청)

2. 산림보호(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5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옥천군 안남면                         국                                                      농어촌도로
                산66-3   185                  185           185      185            -
  화학리                         (산림청)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7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57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5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군영춘면
하리
계
39,468
39,468
1,474
37,994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산55
임야
국
(산림청)
37,292
37,292
1,280
36,012
산55-1
임야
국
(산림청)
2,176
2,176
194
1,982
2. 산림보호(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5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옥천군안남면
화학리
산66-3
185
국
(산림청)
185
185
185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6부: 교류 접촉기,
  제정          KSCIEC62271-106
                            접촉기 부착 제어기 및 전동기 기동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271-1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271-1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상금 수급자 지정 또는 선순위 유족 신청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
 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유공자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수준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활용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8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7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이 보상금 수급자 지정 또는 선순위 유족 신청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
 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
 훈보상대상자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수준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활용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73 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금융재산 조사 등의 정보제공 목적에 신설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추가하고,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에 대해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활용기간
 을 명확히 하고자 함

                                   59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01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거금유선방송사                   대표자             정 상 근
   방송구역           전남 고흥군 금산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5.2.13. ~ 2020.2.1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아라방송
                   이전비    15,000원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44-202-6039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jeongeun02@korea.kr,    044-202-6547
5. 기타
o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
  인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60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9-315호
                       「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583호(2019.9.9.)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19-301호(「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의 입법예고 일시 오류로 인해 이를 취소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3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9-02                        854e7e20ef0a25653a73d19b102b13a2
          2019-09-03                        8c18a6cc6edd2ed12fd7451b4fc7305a
          2019-09-04                        1dc00f92b9e6e1d39a5a0daf179eec6a
          2019-09-05                        8fdb711b4f65212579100b632d80b50f
          2019-09-06                       5960771db8a942cb44bda3452d82348a
          2019-09-07                        8bdf89a8f887e7db741487168e741d3f
          2019-09-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19-682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상수원보호구역과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지정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상수원상류 공장설
   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중 일부 지역(전라
   북도 전주시․완주군, 충청북도 보은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함.

                                           61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61
일자
전자지문(MD5)
2019-09-02
854e7e20ef0a25653a73d19b102b13a2
2019-09-03
8c18a6cc6edd2ed12fd7451b4fc7305a
2019-09-04
1dc00f92b9e6e1d39a5a0daf179eec6a
2019-09-05
8fdb711b4f65212579100b632d80b50f
2019-09-06
5960771db8a942cb44bda3452d82348a
2019-09-07
8bdf89a8f887e7db741487168e741d3f
2019-09-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법무부공고제2019-315호
「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583호(2019.9.9.)에게재된법무부공고제2019-301호(「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의입법예고일시오류로인해이를취소합니다.
2019년9월16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3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19-682호
「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고시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6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전주시전미상수원보호구역과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상수원보호구역의해제에따라
상수원보호구역상류에지정된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해제하기위해「상수원상류공장설
립제한‧승인지역지형도면등고시(환경부고시제2016-213호, 2016.11.28.)」중일부지역(전라
북도전주시․완주군, 충청북도보은군)에대해다음과같이변경고시하고자함.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기조 사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전    화 : 044-201-7116(팩스 : 044-201-7130)
   ㅇ e-mail : gjgim@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6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노인·청장년일자리창출개발본부
2. 대표자: 선진규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12층 (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4. 설립허가일: 2019. 9. 6.
5. 설립목적: 정부의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맞춰 협력 및 소통을 바탕으로 노인·청장년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해 고용을 높여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일자리 확충에 기여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5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1.28.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
 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임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다음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첫째, 도시재생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시행계획의 세부사항, 사업시행자, 보호
 대상 이주민의 범위, 개발이익 산정방법, 국가시범지구 요건 등을 새롭게 정하려는 것임
 둘째,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정제도의 절차, 인정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려
 는 것임
 셋째,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총괄사업관리자가 될 수 있는 공공
 기관을 지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넷째, 그 밖에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66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7, 044-201-4909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97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개인 또는 동호회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
   하여 ‘등급분류 면제’추진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30조 일부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에 맞춰 개정
 ㅇ 별표5,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일부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에 맞춰 개정
□ 의견 제출
 ㅇ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9년 10월 7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7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