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1. 개정이유
  ‘17.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주택재개
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안 제3호 가목)
  - 시·도지사는 일정 비율(서울은 전체 세대수 10% 이상 15% 이하, 경기 및 인천은 전체 세대수
     5% 이상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 5% 이상 12% 이하) 범위 안에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고시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9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Fax 044-201-553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28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15종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15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제13조 별표 4 가목)
    - “2-메틸-2-프로펜산 3-(클로로디메틸실일)프로필 등 15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
      해․위험문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37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09. 0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공고제2017-4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아시안허브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제2016-139호)   최진희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고용보험법상      인증취소     2017.8. 10.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법 제18조1항3호)    받으려고 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7-1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취소일)
  제2014-127호          주식회사        강원 속초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참농                    (2017.8.1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4호
                         항만공사 준공(안)
 우리 청이 시행한『용기포항 투기장호안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5조의2에 의거 항만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38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23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송도11-1공구
착공일로부터58개월
(2011.08 ~ 2016.06)
-
준공
송도11-2공구
착공일로부터48개월
(2013.12 ~ 2017.12)
착공일로부터74개월
(2013.12 ~2020.02)
증26개월
송도11-3공구
착공일로부터34개월
(2017.03 ~ 2019.12)
착공일로부터34개월
(2019.12 ~ 2022.09)
착수시기변경
5. 코스의방향: 전방향(360°)
6. 식별부호: 없음
7. 정격통달거리: 350km
8. 운용시간: 00:00 ~ 24: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1호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4항규정에의거실시계획승인사항을아래와같
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실시계획변경승인연월일
○2017. 8. 11
2. 매립면허취득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 인천광역시연수구아트센터대로175(송도동)
3. 매립목적(변경없음)
○기타시설용지(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지) 용지조성
4. 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공유수면지선(변경없음)
5. 매립공사의시행기간(변경)
6. 매립실시계획의변경사유및변경사항
○건설경기불황에따른송도지구개발사업지연으로매립제(유용토) 반입수량감소로인한사업
기간변경(연장)
7. 매립예정지의토지이용계획서(변경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여수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6
4. 공사개요 : 수직구(직경 9m, 깊이 86.3m), 터널(직경 3m, 연장 722m), 총 공사면적(4,419㎡)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2,903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신명식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02-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주)일양 대표이사
 o 주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일원
 o 허가량 : 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8.23.~2022.08.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92-005호)
                              24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54-6번지 일원
 o 허가량 : 28,512 ㎥/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9.08.~2022.09.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12-0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 1-353번지
 o 허가량 : 12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5.24.~2022.05.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25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25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o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예산군신암면신택리54-6번지일원
o 허가량: 28,512 ㎥/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9.08.～2022.09.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4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2012-01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당진시장
o 주소: 충남당진시시청1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당진시합덕읍성동리1-353번지
o 허가량: 12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석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5.24.～2022.05.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삼표기초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810-105번지
 o 허가량 : 3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화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8.11.~2020.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63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봉산리 151-2번지 등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086,220 ㎥/일(하천점용 3,647㎡)
6. 허가기간 : 2017.06.11. ~ 2022.06.1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26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월산양수장       섬진강       남원 대강 월탄 497-3    농업        7,200   1,780   ‘17.07.01.~’21.08.07.
 (제99-03호)   (국가)
 금탄양수장                  남원 대강 월탄 634     농업        2,100    224    ‘17.07.01.~’21.08.07.
 (제99-04호)    〃
 세전1양수장                 남운 송동 세전 1452    농업        4,800     43    ‘17.06.24.~’21.08.07.
 (제02-22호)    〃
 생암양수장                 남원 대강 생암 596-1    농업        3,500     70    ‘17.07.01.~’21.08.07.
 (제02-25호)    〃
 석촌양수장                 남원 대강 사석 산181-1   농업        2,100     30    ‘17.07.01.~’21.08.07.
 (제02-26호)    〃
 방산양수장                 남원 대강 생암 596-6    농업        2,800    564    ‘17.07.01.~’21.08.07.
 (제15-09호)    〃
   백수보        요천        남원 송동 신평 1638    농업        6,500   5,040   ‘17.07.01.~’18.07.31.
 (제86-18호)   (국가)
 두신양수장                  남원 송동 두신 459     농업        7,400    135    ‘17.06.24.~’21.08.07.
 (제02-21호)    〃
 흑송양수장                  남원 송동 흑송 21-4    농업        6,500   2,217   ‘17.08.11.~’21.08.07.
 (제01-27호)    〃
 동서내양수장                남원 송동 장국 493-5    농업        1,400     80    ‘17.07.01.~’21.08.07.
 (제02-24호)    〃
   두지보                 남원 송동 신평 1599-3   농업        1,700    188    ‘17.06.01.~’21.08.07.
 (제01-31호)    〃
 율천양수장        율천        남원 덕과 사율 677     농업        4,200     66    ‘17.07.01.~’21.08.07.
 (제13-39호)   (지방)
 양선양수장                 남원 덕과 신양 845-1    농업        6,200     53    ‘17.07.01.~’21.08.07.
 (제13-40호)    〃
   오신보                  남원 사매 오신 127     농업        4,000   1003    ‘17.07.01.~’21.08.07.
 (제13-41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0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931                        교면용 시트 방수재
   개정               KSF4932                        교면용 도막 방수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방수재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국토부의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서 있는 수침 7일 후의 인
장 접착 강도 시험 항목 추가
                                 27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0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1527        자원순환형 건축자재 관련 용어
  개정    KSF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개정    KSF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개정    KSFISO7976-1   건축물의 공차 ― 건축물과 건축자재의 측정방법 - 제1부 : 방법과 장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도록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2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1527
자원순환형건축자재관련용어
개정
KSF4911
합성고분자계방수시트
개정
KSF9003
도막방수재도포방법시공표준
개정
KSFISO7976-1
건축물의공차― 건축물과건축자재의측정방법- 제1부: 방법과장비
공
고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0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염희남(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0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준하도록서식및인용표준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9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염희남(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8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7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출․소득분배․저출산․고령화 및 의료․주거․
교육복지 등 경제현안을 관장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출구조조정, 참여예산제도 등의 업무를 추가로 관장하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현행
세제실․대외경제국․공공정책국 등의 기구와 인력을 축소․조정하며,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
으로 개편하여 정책조정국에서 관장하던 협동조합 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의 명칭을 각각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조정 및 변경되는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14839 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예산실 일부과
의 예산편성 소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미
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 스 : 044-215-802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12호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훈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교육부장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29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1. 폐지이유
  「학교보건법」제6조에 따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개선하
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심의규정을 마련했으나(2014.8.28.), 심의규정 발령 이후 「관광진흥법」 개
정에 따른 훈령 적용 관광호텔업의 감소 및 기타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심의규정 폐지 결정
2.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사업자에게 사업설명기회
부여,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심의 결정사유 통보 등의 내용을 규정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
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폐지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전자우편 : minth1213@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내용으로「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53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 / 법률
제14805호, 2017.4.18. 공포, 2017. 10. 19. 시행) 됨에 따라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법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 교육훈련 통지기한을 직접 교부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등기우편ž전자문서
송달 등 모든 통지 시에 적용하며, 교육훈련 통지방법에 대한 본인 동의 등 관련 신청서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0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인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방법 관련규정 정비(안 제30조제2항, 제30조제6항 삭제)
  1) 본인에게 직접 전달방법에서 등기우편, 전자문서 전달방법을 추가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2) 민방위기본법으로 규정된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전달조항 삭제
 나. 교육훈련 통지기한(교육훈련일 7일전)을 모든 통지방법에 적용(안 제30조제2항)
     통지서를 교육훈련 7일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토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
 다. 대원 본인 동의 등 관련 신청서식 근거 마련(안 제30조제7항 신설)
     법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 및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의 수령에
  관한 동의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ž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ž단체의 경우 기관ž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808호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205-4366, 팩스 044-205-890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달”을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53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1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69호(2017.05.31)로 고
시된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경남  부산시 양산시
 당초 일반 7호선 부산~온성                         양산시 기장군 동면
    국도           부산시 기장군~정관면 두명리 501,177          ~
                                         동면 정관면 기장군
                                         여락리 두명리 정관면
                                                                             7.22

                                         경남  부산시 양산시
    일반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기장군 동면
 변경 국도 7호선 부산~온성 부산시 기장군~정관면 두명리 505,010 양산시
                                         동면  정관면  ~
                                                 기장군                         7.22
                                         여락리 두명리 정관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여락고가연결로, 창기마을 토지편입 최소화 민원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04. 03. ~ 2018.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시군읍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면동리 분할 전 분할 후 공부 현실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양산시
 1 동면 79-27 79-27 전 전 251 251             국          국토교통부           추가
   여락리
 2 양산시
   동면 79-29 79-29 전 전 249 249             국   국토교통부                           추가
   여락리
   양산시                                        부산광역시
 3 동면 79-38 79-42 전 전 6,518 163                강서구
                                         정순조 경전철로401(대                        추가
   여락리                                         저1동)
   양산시                                        부산광역시
 4 동면 79-40 79-43 전 전 2,307 1,891              강서구
                                         정순조 경전철로401(대                        추가
   여락리                                         저1동)
   양산시
 5 동면 79-28 79-28 잡 잡 49 49               국   국토교통부                           추가
   여락리
   양산시
 6 동면 79-36 79-36 잡 잡 74 74               국          국토교통부                    추가
   여락리
   양산시                                                경상남도
 7 동면 79-9 79-39 잡 잡 3,306 1,169         서득호         양산시 동면                   추가
   여락리                                               여락리 79-9
                                    15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일련 소재지
    시군읍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면동리 분할 전 분할 후 공부 현실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양산시                                  경상남도
 8 동면 79-9 79-41 잡 잡 3,306 781 서득호 양산시 동면                    추가
    여락리                                 여락리 79-9
    양산시                                 부산광역시
 9 동면 941 941-2 전 전 157 50 김정순 동래구 온천동                       해제
    법기리                                   453-9
    양산시
 10 동면 942-1        대 대 226 226 이부자 경상남도
                                       동면  창기1길
                                               양산시
                                                 3           해제
    법기리
    양산시                          이의윤    부산광역시
 11 동면 940 940-1 전 전 132 11 외4인 동래구 온천동                      해제
    법기리                                     294
    양산시
 12 동면 1043 1043-1 도 도 1,932 268 국           국               해제
    법기리
    양산시                         이진영 외 부산광역시
 13 동면 932-3 932-10 답 답 82 13 1인(양산 금정구 동현로                  해제
    법기리                           시)       13-1
    양산시                         박의황 외 부산광역시부산
 14 동면 932-4 932-11 답 답 19 8 1인(양산 진구개금동628-1                해제
    법기리                           시) 시영아파트7-15
    양산시                                부산광역시부산
 15 동면 932-8 932-12 대 대 13 1 박의황  2인
                                     외 진구개금동628-1            해제
    법기리                                시영아파트7-15
    양산시                                부산광역시부산
 16 동면 932-1 932-9 대 대 55 33 박의황  2인
                                     외 진구개금동628-1            해제
    법기리                                시영아파트7-15
    양산시                         박의황  외 부산광역시부산
 17 동면 931-1 931-4 대 대 252 110 2인 진구개금동628-1                 해제
    법기리                                시영아파트7-15
    양산시
 18 동면 930          대 대 42 42                국               해제
    법기리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19 동면 927 927-4 대 대 460 3 이필희 동면 창기1길                       해제
    법기리                                    8-8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20 동면 927 927-5 대 대 460 22 이필희 동면 창기1길                      해제
    법기리                                    8-8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21 동면 928 928-2 대 대 16 7 이필희 동면 창기1길                        해제
    법기리                                    8-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원 사무실(☎055-365-6638)
                             16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4 /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웰텍(정재훈)
 나. 전화번호 : ① 042-719-4902
2. 명칭 : 수직/수평 복합형 집수매거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하천 수질 정화 시설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수직/수평 복합형 집수매거 공법”으로 하천 부지를 개착하여 복합형 집수매거를 부
설한 후 상부 대수층을 여재로 치환하여 양질의 여과수를 취수하는 기술이다. 세부 기술로는 최적설
계기법과 집수매거 공법에 관한 것이며, 최적설계에서는 집수매거 및 치환층 여재의 설계를 해당 하
천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목표수량 및 수질 조건을 만족하도록 Pilot plant 실험을 거쳐 최적설계 된
다. 또한 복합형 집수매거 공법은 기존 집수매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집수매거 공법을 개발하였다.
  <범위>
  강이나 하천 부지를 개착하여 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을 복합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직집수
관 내부에 세척이나 교체가 가능한 필터여재를 설치하는 수직/수평 복합형 집수매거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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