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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7조의3, 제37조의
 4에 따른 "중단" 및 제37조의5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주관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
 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
 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
 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
 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에 대한 주관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
 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⑥장비전문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
 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원문, 목록 및 초록집,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상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
      서 정한 기간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지역사업간 연계,
 주관기관간 연계, 지역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
 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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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제4항 각호의 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기술료징수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으로 구축된 장비 및 공간 등을 지역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타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
 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
 원할 수 있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화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
 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수행기간이 종료된 사업 중 사업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성과활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수익모델의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의2(실시계약의 체결)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
 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
 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과제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
 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
 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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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⑤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
 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
 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
 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
 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 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⑩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
 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
 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
 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
 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
 6.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수행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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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
  통상자원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
  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
  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통보
  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산촉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
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⑦기반조성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
  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2.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지
  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자체가 건물, 장
  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
3.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수행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활용 촉
  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
4.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의 성과물인 경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에 따라 성과활
  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 등 중요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동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 법 각 호의
  행위를 할 수도 있다.
⑧제44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규정에서 정
  한 기술료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
  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이 요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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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
 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3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 각 호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
 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
 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
 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장관은 전담기관이「기술료 요령」 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실시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
 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술료 요령」에 따른다.
제45조(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①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수행기
 간 중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총 수행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성과활용
 결과 보고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
 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
 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을 통해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별표1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
 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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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
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
간을 5년(별표1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
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
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51조의 비밀준수 및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수행기관 외에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
  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협약 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8.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11.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2. 총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중 자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3.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4.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
급된 총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국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8조의 중앙평가위원회 또는 별
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시
점의 규정이 해당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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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 및 「기술혁신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
 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
 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국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
 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⑬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과제에서 해
 당자의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⑭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의2. 공고에 경쟁형 과제로 명시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⑮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
 할 수 있다.
제47조(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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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관리종합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
 템, e-Tube,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을 산업기술
 R&D종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사업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설치하여
 야 하며, 집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관리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성과물을 공개하며,
 사업추진현황, 인력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
 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
 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관리기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6조에 따른 제재조
 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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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관리기관 및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과
 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6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53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평가위원,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
 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
 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촉진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제수행자,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 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
   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8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
 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53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균특법」시행령 제15조 및 「촉진법」제11조제4항에 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
 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
 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
 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
 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
 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
 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
 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
 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평가·관리
 운영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제54조(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 ①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
 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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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역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반 조성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3.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
 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5조(전담기관 지정) 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적용특례) ①제3조제4호의「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은 제1조부터 제5조, 제19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부터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
 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침을 규정ㆍ시행할 수 있고, 이 요령에 의한 “전담기
 관”은 「산집법」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②장관은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제23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3. 국외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결과에 관한 확인서 등으
    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의 공고할 때달리 정할 수 있다.
제5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KS)을 확
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 X ISO/TS 19101-2        지리정보 – 참조모델 – 제2부: 영상
  2    확인            KS X ISO 19106           지리정보 – 프로파일
  3    확인            KS X ISO 19107           지리정보 – 공간 객체 스키마
  4    확인            KS X ISO 19112           지리정보 – 지리 식별자에 의한 공간참조
  5    확인            KS X ISO 19128           지리정보 - 웹 맵 서버 인터페이스
  6    확인            KS X ISO 19132           지리정보 - 위치 기반 서비스 – 참조 모델
  7    확인            KS X ISO 19136           지리정보 – 지리 마크업 언어(GML)
  8    확인            KS X ISO 19141           지리정보 – 이동 지형지물 스키마
  9    확인            KS X ISO 19152           지리정보 –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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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07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와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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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본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국가하천인 남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 있
     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함
 ㅇ 개요
     - 축제공 : 2.89km
     - 구조물공 : 배수문 1개소, 배수통관 2개소, 옹벽(L=2.41km), 용수로(L=1.24km)
     - 하천환경정비공 : 축구장등 체육시설 8개소, 식재 1식, 자전거도로 3.60km, 산책로 4.18km,
      잔디마당 1개소, 다목적마당 4개소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와룡지구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가방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15+470~No.123.+280, L=3.80km)
ㅇ 남성배수문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14+315, 1개소)
ㅇ 하촌지구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97+500~No.102.+100, L=2.89k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ㅇ 착수일 : 2016. 02. 22.      ㅇ 준공일 : 2019. 10. 25.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ㅇ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ㅇ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1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1097-11        천          228       국토교통부
 2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1097-10        천          130       국토교통부
 3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1176-6         구         1,630      국토교통부
 4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1053-1         천         1,489      국토교통부
 5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1052-1         천         1,075      국토교통부
 6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987-2         천          849       국토교통부
 7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1175-1         천        253,896     국토교통부


                                           61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8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09
1909-1
답
2305.3
486.7
정상관
장수군장계면명덕길1368-3
2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10
1910-1
답
2721.9
960.3
정상관
장수군장계면명덕길1368-3
3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11
1911-1
답
2110.5
630.3
김두년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858-2
아중현대아파트106-202
4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12
1912-1
답
2749.1
392.5
윤석관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삼거길29
5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20
1920-2
답
2322.2
1036.7
김월례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
1509
6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21
1921-1
답
1062.9
509.5
김월례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
1509
1921-3
65.5
김월례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
1509
7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22
1922-1
답
762.2
259.1
추영숙
전라북도군산시경암2길35-1
(경암동)
1922-2
34.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48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45-11
445-11
전
173
173
국
국토교통부
49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45-4
445-4
전
37
37
국
국토교통부
50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45-12
445-12
전
75
75
국
국토교통부
51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산171-50 산171-50
임
13
13
국
국토교통부
52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46-4
446-4
전
12
12
국
국토교통부
53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산150-49 산150-49
임
663
663
국
국토교통부
54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9-33
9-33
잡
855
855
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3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1호(2019.5.30.)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26호선장수장계명덕교개축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토지세목(변경)을결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0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고시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8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8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23
1923-2
답
816.2
39.8
추영숙
전라북도군산시경암2길35-1
(경암동)
1923-3
63.5
9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29
1929-2
답
2420
73.1
한창훈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5길33
101호(역삼동)
10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30
1930-4
답
2968.3
784
한창훈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5길33
101호(역삼동)
11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31
1931
답
1076.3
1076.3 양경수외
24인
경기도부천시상일로71,1820동
101호(상동,반달마을)
12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19-2 1919-2
답
1532.8
1532.8 양경수외
24인
경기도부천시상일로71,1820동
101호(상동,반달마을)
13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32
1932
답
1137.3
1137.3 양경수외
24인
경기도부천시상일로71,1820동
101호(상동,반달마을)
14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365-3 1365-9
답
525
167
정상관
장수군장계면명덕리1368-3
15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368-3 1368-9
장
4,993
754
정상관
장수군장계면명덕리1368-3
16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366-7 1366-7
답
1,338
1,338
정상관
장수군장계면명덕리1368-3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19-19호
공항개발사업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항공무선표지소(부산·제주) CCTV (설치·
개선) 통신공사” 준공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5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명칭: 항공무선표지소(부산·제주) CCTV (설치·개선) 통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부산광역시서구꽃마을로163번길233-109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516로1864-80
3. 사업시행자의성명(법인명) 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항로시설본부장
ㅇ주소: 대구광역시동구매여로1길50-12(상매동231-1)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목적
- 외곽CCTV 시스템미설치·노후화로감시사각지대상존으로발생하는보안취약점을보완하기
위한공사
ㅇ사업규모
- CCTV 카메라설치, 모니터설치, 저장분배장치(NVR) 설치1식, 기타부대공사(각종케이블,
통신선로등) 1식등
5. 해당사업의완료일: 201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