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29조
     689                     허가 및 변경허가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의 허가 등                                                               시행령 제9조의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32조
     690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의 허가취소 등                                                                시행령 제9조의4


                             업무보고,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 조사, 장부 등
     691         감독                                       행정    재검토형        3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54조        국토해양부
                             서류 검사 규정

                             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를 징수할
                                                                                     항만공사법 제30조제3항
     692    사용료 등의 신고        때에는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13조




                                                                                                                         관
                             에게 신고토록 규정
                             항만공사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693    토지등의 수용 등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   경제    재검토형        3년       항만공사법 법률 제26조             국토해양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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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장기체류화물에 대한 처리 방법 명시          경제    재검토형        3년       항만공사법 법률 제31조             국토해양부




                                                                                                                         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재정건전성과 항만관리
                                                                                     항만공사법 법률 제37조
     695    항만공사의 지도감독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를 지도·감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29조
                             독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항만운영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696    비밀누설 등의 금지       도용할 경우 국가경제 및 사회적인 피해가 우려    행정    재검토형        3년       항만공사법 법률 제39조             국토해양부




                                                                                                                         2010. 7. 8.(목요일)
                             되어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

                             동일명칭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항만공사법 법률 제9조, 제42조
     697    동일명칭 사용금지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시행령 제30조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
                                                                                     항만법 법률 제32조
     698   예선업의 등록신청 등       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    경제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16조
                             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해운업자 또는 화주의 금지행위 위반 조사, 특정
           통계, 행정조치 등을 위                                                             해운법 법률 제50조
     699                     행위 이행여부 확인, 해운정책 수립과 관련한 통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한 조사 및 보고                                                               시행규칙 제27조
                             계작성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