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35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1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따라우리청에서시행하는“군산내
항호안정비및물양장축조공사”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주소: 전북군산시설림길11(소룡동1530-5)
2. 항만명: 군산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ㅇ명칭: 군산내항호안정비및물양장축조공사
ㅇ장소: 전북군산시소룡동및장미동일원
4. 공사의개요
ㅇ목적: 재해예방등항만환경개선및대체물양장설치
ㅇ개요: 부선물양장290m, 군산내항호안정비559m
5. 공사기간: 2015. 10. ~ 2018. 10.
6. 총사업비: 20,013백만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평림항동
방파제등대
34-51-27.1N,
128-23-04.2E Fl G 6s
13
6
백원형
콘크리트조9.0
2015.
9.17.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현
상
변
경
전
평림항
방파제등대
34-51-26.4N,
128-23-01.2E Fl R 6s
15
5
홍원형
콘크리트조10.0
2015.
9.17.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후
평림항서
방파제등대
13
6
홍원형
콘크리트조9.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67 아크로팰리스907호㈜케이오씨
3. 목적및개요: 발전용수(유덕소수력발전)
4. 사용위치: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1132-1번지지내
영산강수계본류(국가)
5. 허가량: 260,000㎥/일(점용40㎡)
6. 허가기간: 2015년10월02일∼2015년
10월11일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고시
4.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5.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부지방산림청(경북 안동
시 솔밭길 28 ☏054-850-7722) 또는 양산국유림관리소(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
055-370-2722)로 이의를 신청
6. 기타사항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대광호 대광공영(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2015.09.09.자
                                                             무선국   허가취소
 1   42-2008-20-0000 302
           325

 2
     42-1974-20-0000
           322         6MUI
                            풍림수산
                              사장(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자갈치로       2015.09.09.자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408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35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
인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07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이천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이천시부악로40
4. 하천명: 제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이천시설성면장능리60-10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320㎥/일
8. 점용면적: 9.9㎡
9. 허가기간: 2015. 09. 16. ∼2020. 09. 15.(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6,000㎜×H12.8m) 1개소
ㅇ송수관로(D280㎜×L2,882m, D110㎜×L454m, D90㎜×L1,204m)
ㅇ펌프(D200㎜×55kw×2대)(예비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09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박＊＊(대흥＊＊)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로59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리1-1,5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일
8. 허가기간: 2015. 09. 16. ∼2020. 09. 15.(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200mm×H5.0m)
ㅇ송수관(D50mm×L46.0m)
ㅇ취수펌프(7.5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
인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1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우산로323(우산동)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81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85,000㎥/일
8. 점용면적 : 154.9㎡
9. 허가기간 : 2015. 09. 16. ~ 2020. 09.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보(B3.2m×H1.8m×L151.6m)
 ㅇ취수탑(B4.0m×L4.0m×H9.0m) 2조
 ㅇ접합정(D3.0m×H4.5m) 5개소
 ㅇ유공관(D1,500㎜×L150m, D1,200㎜×L35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323(우산동)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81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00㎥/일
8. 점용면적 : 154.9㎡
9. 허가기간 : 2015. 09. 16. ~ 2020. 09.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보(B3.2m×H1.8m×L151.6m)
 ㅇ취수탑(B4.0m×L4.0m×H9.0m) 2조
 ㅇ접합정(D3.0m×H4.5m) 5개소
 ㅇ유공관(D1,500㎜×L150m, D1,200㎜×L350m)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의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        무선국종     변경사항
   2014.09.29.   33-1991-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공중선전력 변경
   2011.10.05.   33-2006-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공중선전력 변경
                                          353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납부자명       생년월일 또는                체납액              최초              납부자 주소
               법인번호                                부과일자
   허태경      831220-1******        3,937,500       2015.06.10.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김춘만       간이무선국            94-2010-30-0000113       춘만나주1호      전남 나주시 정렬사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5. 10. 6.(화)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다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관련 대상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409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354
허가번호
무선국명
국종
호출명칭
허가일자
설치장소주소
31-1984-10-0000061
　
해안국
한국해운충무
2012-09-07
경남통영시서호동316
31-1985-10-0000011
인천지부
해안국
한국해운인천
2013-11-07
인천중구항동7가88
31-1985-10-0000012
한국해운여수
해안국
한국해운여수
2013-11-07
전남고흥군봉래면예내리산
212-1
31-1985-10-0000015
　
해안국
한국해운완도
2013-11-07
전남완도군완도읍군내리1255
31-1985-10-0000016
　
해안국
한국해운목포
2013-11-07
전남목포시항동6-10
31-1986-10-0000001
남망산중계소
해안국
한국해운남망산
2013-11-07
전남완도군완도읍군내리산167-8
31-1986-10-0000003
나로도
해안국
한국해운나로도
2013-11-07
전남고흥군봉래면예내리산212-1
31-1987-10-0000003
거제중계소
해안국
한국해운거제
2012-09-07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심리
산1
번지
31-1995-10-0000001
해안국
해안국
한국해운포항
2012-09-07
경북포항시북구항구동58-54
31-1997-10-0000001
　
해안국
한국해운보령
2013-11-07
충남보령시신흑동2241
31-1997-10-0000004
　
해안국
한국해운목포1
2013-11-07
전남목포시서산동10번지1/1
39-1984-10-0000060
　
해안국
한국해운부산
2012-09-07
부산중구중앙동5가16
39-1987-10-0000002
구덕산중계소
해안국
한국해운구덕
2012-09-07
부산서구서대신동산18-14
시설자명칭
변경사항
변경일자
승계인
피승계인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시설자지위승계
2015. 7. 21.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124,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운서동)
인천국제공항송신소
33-2006-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산121-4
(왕산레이더건물)
인천공항왕산송신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33-1999-10-0000003
118.200 ㎒, 118.275 ㎒, 231.800 ㎒, 121.750
㎒, 121.875 ㎒, 121.625 ㎒, 269.200 ㎒
6K00A3EJN
6.0㎑
25W
33-2006-10-0000003
118.800 ㎒, 121.925 ㎒, 121.700 ㎒, 121.600
㎒, 226.900 ㎒, 128.650 ㎒, 344.200 ㎒,
121.650 ㎒, 121.800 ㎒, 121.675 ㎒,
121.725 ㎒, 121.825 ㎒
6K00A3EJN
6.0㎑
25W
※ 변경사항이외에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시설자변경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명칭
2. 해당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무선국의명칭, 종별, 호출명칭, 설치장소
※ 변경사항이외에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47호
「방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인천국제공항송신소
                               인천국제공항관제송신소 (운서동)
  33-2006-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 121-4          인천공항왕산송신소
                                   (왕산레이더건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33-1999-10-0000003 118.200 ㎒, 118.275 ㎒, 231.800 ㎒, 121.750
                      ㎒, 121.875 ㎒, 121.625 ㎒, 269.200 ㎒ 6K00A3EJN   6.0㎑ 25W
                    118.800 ㎒, 121.925 ㎒, 121.700 ㎒, 121.600
 33-2006-10-0000003 ㎒,121.650
                          226.900 ㎒, 128.650 ㎒, 344.200 ㎒, 6K00A3EJN
                                 ㎒, 121.800 ㎒, 121.675 ㎒,            6.0㎑ 25W
                               121.725 ㎒, 121.825 ㎒
※ 변경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시설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 명칭
                       시설자 명칭                      변경 사항            변경 일자
     승계인                       피승계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시설자 지위승계         2015. 7. 21.
2. 해당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무선국의 명칭, 종별, 호출명칭,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국종 호출명칭 허가일자                            설치장소주소
31-1984-10-0000061          해안국 한국해운충무 2012-09-07     경남 통영시 서호동 316
31-1985-10-0000011    인천지부 해안국 한국해운인천 2013-11-07       인천 중구 항동7가 88
31-1985-10-0000012   한국해운여수 해안국 한국해운여수 2013-11-07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 212-1
31-1985-10-0000015          해안국 한국해운완도 2013-11-07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1255
31-1985-10-0000016          해안국 한국해운목포 2013-11-07     전남 목포시 항동 6-10
31-1986-10-0000001   남망산중계소 해안국 한국해운남망산 2013-11-07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산167-8
31-1986-10-0000003    나로도 해안국 한국해운나로도 2013-11-07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산212-1
31-1987-10-0000003   거제중계소 해안국 한국해운거제 2012-09-0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번지
                                                               구산면 심리 산1
31-1995-10-0000001    해안국 해안국 한국해운포항 2012-09-07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54
31-1997-10-0000001          해안국 한국해운보령 2013-11-07     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1
31-1997-10-0000004          해안국 한국해운목포1 2013-11-07  전남 목포시 서산동 10번지 1/1
39-1984-10-0000060          해안국 한국해운부산 2012-09-07     부산 중구 중앙동5가 16
39-1987-10-0000002   구덕산중계소 해안국 한국해운구덕 2012-09-07    부산 서구 서대신동 산18-14
※ 변경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47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54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
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 취소 변경하는 행위의 세부
적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의 세
    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방송법시행령제63조의5[별표 2의2] 개정)
 ○ 개정 방송법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취소, 변경
      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 수익배분방식을 강제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
      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변경하
      는 행위
  - ④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판매방송의 일부를 사전제작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
      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442, 1449, FAX : 02-2110-0137,
전자우편 : lhv0627@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9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교육이수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준 명확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며,
강사와 행정요원의 교육 및 선임 내용을 신설하여 수준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방안 신설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면제교육기관 양성을 필요로 하여 개정하게 되
었음
                           355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면제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및 세분화(안 제4조)
 나. 강사와 행정요원의 교육 및 선임 등 내용 신설(안 제12조, 제18조)
 다.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 신설(안 제2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21995)
  - 전화번호 : 032) 835-2252,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yagoo24@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0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무보트(승선정원 13명 이상)에 대한 복원성 기준 마련 및 복원성 시험 항목 신설로 안전검사 기
준 강화 및 각 기구별 구명설비 조항 문구 통일로 일관성 있는 적용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고무보트에 대해 복원성 기준 마련 및 복원성 시험 항목 신설(안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의 3)
 나. 소방설비의 요건 중 소화기의 용량 명확화(안 제8조의2)
 다. 각 기구별 구명설비 조항 일관성 있게 통일(안 제44조)
 라.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해양경찰청장 → 국민안전처장관)
 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동력요트 → 세일링요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5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yuyu213@korea.kr
                                      356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355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납품업자에대하여방송편성을조
건으로상품판매방송의일자, 시각, 분량및제작비용을불공정하게결정취소변경하는행위의세부
적인유형및기준을마련하기위해「방송법」시행령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납품업자에대한금지행위의세
부적인유형및기준을방송법시행령에규정(방송법시행령제63조의5[별표2의2] 개정)
○개정방송법이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납품업자에대한
금지행위를규정하고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을대통령령으로위임함에따라,
- ①정당한사유없이사전합의를거치지아니하고상품판매방송의일자, 시각, 분량을취소, 변경
하는행위
- ②정당한사유없이상품판매액과관계없는특정수익배분방식을강제하여상품판매방송의일자,
시각, 분량을결정하거나이를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취소, 변경하는행위
- ③정당한사유없이물품또는용역을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자로부터구입하도록강제하
여상품판매방송의일자, 시각, 분량을결정하거나이를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취소, 변경하
는행위
- ④정당한사유없이상품판매방송의일부를사전제작하게하거나출연료를지급하게하는등제
작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납품업자에게전가하는행위를금지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
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전화: 02-2110-1442, 1449, FAX : 02-2110-0137,
전자우편: lhv0627@kcc.go.kr)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송
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9호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지침」전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민안전처장관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지침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교육이수인원이증가하고있는면제교육기관의지정절차및기준명확화및세분화가필요하며,
강사와행정요원의교육및선임내용을신설하여수준높은교육을시행하고면제교육기관에대한
지도감독등관리방안신설을통해질적으로우수한면제교육기관양성을필요로하여개정하게되
었음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안 시행령 제156조, 제156조의2 및 별표13)
  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승인하던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부담금을 징수함에 따라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부담금 규모는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기준단가는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등의 비목을 합산한 금액을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하도록 함
   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
       한 부담금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항(안 제154조, 제179조, 제179조의2 제179조의3 및 별표10)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83, 팩스 02-397-7394, 이메일
ebluebo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국방부공고제2015-18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체계 획득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변경(안 제25조)
  1) 개방형 직위 변경 : 계약관리본부장→사업관리본부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58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89호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앞으로 한반도 전쟁은 북한의 사이버전 등 4세대 전쟁 및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무력도발 등의
    다양한 전쟁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연평도 포격 도발과 유사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음.
    그런데 우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현역병 감축으로 유사시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비전력은 줄
    어드는 반면에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 국방 안보의 현실임.
 ○ 따라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적시적으로 대비하여 초기단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발
    위협이 고조될 경우 전쟁개시 이전에 주요부대의 전투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분동원의 대강을 구체화하여 별도 장(章)(14개조)으로 구성함(안 제4장의2 신설)
 나.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부분동원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 신설)
 다. 부분동원 대상범위, 부분동원령의 선포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라. 부분동원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안 제20조의11, 제20조의13 및 제20조
    의14 신설)
 마. 부분동원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0조의1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그린피스
2. 모집목적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연구조사, 대중캠페인 등)
3. 모집지역 : 전국
                               359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4. 모집기간 : 2015. 4. 2.~2015.12.31(사용기한 : 2016. 3.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3억원                  * 당초 모집목표액 : 1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성금 모금
8. 모집비용 : 2.95억원(목표액의 13%) * 당초 모집비용 : 1.45억원(목표액의 15%)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20-11 2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55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회
계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업회계기준 변경 등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무제표 명칭을 변경하는 한
편, 별지 제1호서식「대차대조표」, 별지 제2호서식「손익계산서」 및 별지 제4호서식 「기본금변동
계산서」의 계정과목 및 서식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 도입(제11조제2항 신설)
  -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
    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재무제표 명칭 및 계정과목, 서식 등 변경(제4조, 제7조, 제11조)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하고 별지 서식
     의 재무제표 계정과목,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
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3/2475,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4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360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91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연구 개발사업의 책임성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부가금 제도의 부과 및 징수절차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세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부처간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일관된 제도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처간 부과기준도 일
원화하여 효율적인 제재부가금 제도시행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용도외 사용유형 명확화(안 제20조의3 제2항)
   현행 연구용도외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미비하여 횡령 · 편취 등 유용행위를 각 호에 명시
 나. 제재부가금 운영규칙 근거 마련(안 제20조의4 제5항)
   현행 부가결정에 대한 절차가 불명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제반 사항에 대해 별도 운영규칙을 신설
 다. 납부 불이행 및 기한 내 미납시 독촉(안 제20조의6)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의 근거 마련
 라. 불복제기 및 이의신청(안 제20조의7)
   부과 및 징수절차의 적법성 및 권리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의무화
 마. 부과기준 일원화(안 별표 3)
   현행 부처별로 상이한 부과 구간, 폭, 부가율에 대해 초과누진제 적용 등 합리적인 부처 공통안을
   마련하여 일원화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고시-공고란)”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전화 : 042-481-4445, Fax : 042-472-328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8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9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401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등(안 제46조의2 신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함.
 차. 권한의 위임·위탁 등(안 제74조)
  1)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 전문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카.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금액 상향(안 제82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과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 등을 고
   려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던 것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minaseo@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1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퍼시픽제8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 중 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14층 퍼시픽투자운용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오피수) 매입 후 운영 및 처분
 ㅇ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 163 소재 오피스 매입 및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1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