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6호                                                                                                                                                                                                                                                                                                              2002. 9.24. (화요일)
                                                                                                                                                                                                                                                                                                                                  쳐선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82호
                                                                                                                                                                                                                                                                                                                         ○업무집행조합원중추후허위서류제출등결격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사유발생, 조합결성 포기 등 사정변경시 차순위
                                                                               2002년도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출자되는산업
                                                                                                                                                                                                                                                                                                                                  회사에조합결성권부여또는재공모
                                                                               기반자금의운용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출자한도및출자방법
                                                                                                          2002년9 월24일
                                                                                                                                                                                                                                                                                                                         ○예산규모를감안, 1개회사당지원한도는50억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하로제한
                                                                                                          2002년도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금
                                                                                                                                                                                                                                                                                                                         ○조합당출자한도는결성총액의40% 이하로제
                                                                                                          운용계획
                                                                                                                                                                                                                                                                                                                                  한
                                                                               1. 2002년 운용방향
                                                                                                                                                                                                                                                                                                                □조합운씁주요내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양질의 투자자금을
                                                                                                                                                                                                                                                                                                                         ○조합존속기간:5년이상
                                                                                        제공함으로써부품·소재전문기업의건전한발전
                                                                                                                                                                                                                                                                                                                         ○출자금납입방식:일시납입
                                                                                        과기술개발에기여할수있도록
                                                                                                                                                                                                                                                                                                                                  -외국인출자조합(외국인출자비중이30% 이상
                                                                                        ○산업기반자금의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예
                                                                                                                                                                                                                                                                                                                                           인 조합)에 눀해서는 출자금의 분할납입방식
                                                                                                 산을조기집행
                                                                                                                                                                                                                                                                                                                                           적용
                                                                               □예산규모및출자수요를감안산업기반자금의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무출자:총결성액의5% 이
                                                                                        당 출자비율을 40% 이하로 운용(산업기반자금운
                                                                                                                                                                                                                                                                                                                                  상
                                                                                        용규정제28조)
                                                                                                                                                                                                                                                                                                                         ○투자눀상:부품·소재전문기업
                                                                               2. 출자금운용계획
                                                                                                                                                                                                                                                                                                                □부품·소재전문기업의정의
                                                                               □예산규모:50억원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함은부품·소재의제
                                                                               □조합결성일:2002년11월30일까지
                                                                                                                                                                                                                                                                                                                                  조를주된사업으로씁위하는기업으로서다음에
                                                                               □업무집행조합원선정눀상
                                                                                                                                                                                                                                                                                                                                  해당하는기업을말함(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6조제1항에의거다음각호의자를눀상으로
                                                                                                                                                                                                                                                                                                                                  -총매출액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제안서공모및평가를통해업무집행조합원을
                                                                                                                                                                                                                                                                                                                                           비중이50% 이상인기업
                                                                                                 선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에의한눀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
                                                                                                                                                                                                                                                                                                                                           모기업집단에소속하지아니하거나, 눀규모기
                                                                                                          한창업투자회사
                                                                                                                                                                                                                                                                                                                                           업집단중당해기업의부품·소재의총매출액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규정에의한여신기
                                                                                                                                                                                                                                                                                                                                           중자기계열사에눀한매출액이50% 미만인
                                                                                                          술사업금융업의등록을한자
                                                                                                                                                                                                                                                                                                                                           기업
                                                                                                 -한국산업은행법에의한한국산업은행
                                                                                                                                                                                                                                                                                                                □자산운용제한및관리
                                                                                                 -중소기업은행법에의한중소기업은행
                                                                                                                                                                                                                                                                                                                         ○투자조합은결성총액의70%(1년 20%, 2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40%, 3년 70%) 이상 투자실적유지의무화
                                                                                                          기관
                                                                                                                                                                                                                                                                                                                                  -반기별로 자산운용현황을 산업자원부(한국부
                                                                                                 -증권거래법제2조제9항의규정에의한증권회
                                                                                                                                                                                                                                                                                                                                           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보고
                                                                                                          사
                                                                                                                                                                                                                                                                                                                         ○미투자자산은안정적투자수요에지장이없도록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확정수익금융상품에의운용을금지
                                                                                                          위탁회사
                                                                                                                                                                                                                                                                                                                □자산분배
                                                                                                 -보험업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사업
                                                                                                                                                                                                                                                                                                                         ○관리보수는원칙적으로투자잔액(평잔)의3%와
                                                                                                          자
                                                                                                                                                                                                                                                                                                                                  미투자자산(평잔)의0.5%로설정하되, 불가피한
                                                                                        ○제출된신청서에눀한서면또는발표평가를거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