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공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
                                    (2)                                                       (       (2)
                                    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의 사 성적서 사본 부 관할 구역                                                              1       (
                                    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
                                    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당                                    )                )
                                    (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                                    (3)
                                    검사 성적서 사본 부 관할 구 서 사본 부 관할 구역 내 의료    1           (                                1   (
                                    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만 해당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 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
                                    (4)                                                               1        (
                                    적서 사본 부 관할 구역 내 의 경우만 해당  1       (                                                        )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   <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
                                    (5)                                                               (6)
                                    류 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1   (
                                    이전의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유전자치료기관 구                      신청서               신청서
                                    (6)
1460000-0380                        <                     >                                           <                >
보건복지부 변경 신고
(          )  비(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유전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유전자                        ,                                                    ,

                           서        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치료기관 변경신고서
                           류         신규신고의 경우
                                    1.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신고의 경우               >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1)                민원인 제출서류                                       <                                >
                                    (2)법인의 경우 의료법인의 법인의 경우 의료법인의 경우       (                           (1)                      (
                                    경우 제출생략 정관 및 사업 제출생략 정관 및 사업계획서
                                                                  )                                                )                                   ,
                                    계획서 법인이 아닌 경우 사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
                                    업계획서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및 치                                (2)
                                    (3)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및 료항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치료항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                                 (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성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4)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 서류                                               (4)


                                    한 서류
                                    (5)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의료법인 포함 의 경우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5)          (                           )

                                    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 등
                                    (


                                    할 수 없을때만 제출      록증명원
                                                                                                      (6)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 의료법인 포함 의 경 의료인의 경우 의사면허증
                                    <                                     >
                                                                                                      (7)

                                    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
                                    (7)               (                                   )
                                                                                                      (8)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 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록증명원
                                    (8)


                                      의료인의 경우 의사면허증 변경신고의 경우
                                    (9)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2.
                                    (10)
                                     변경신고의 경우
                                                                                                      <                                >
                                    2.                  유전자치료기관신고필증 원
                                     민원인 제출서류
                                                                                                      (1)
                                    <                본                        >
                                    (1) 유전자치료기관신고필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2)
                                                     서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
                                    (2)
                                    는 서류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