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영동고속도로 이천졸음쉼터(강릉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3호(관보 제
19593호, 2019. 9.2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④              ⑥면적(                        ⑨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노선명              ㎡)                         통과지    총연장(㎞)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고속
 기정                   제50호선         영동선      이천시        349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0.83
          국도
                                             고담동                고담동     고담동     고담동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고속
 변경                   제50호선         영동선      이천시        364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0.83
          국도
                                             고담동                고담동     고담동     고담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완료에 따른 세목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이천시 고담동

            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산77-4    임     3,983    342   -                경기도 이천시
 1     산77-4                                       이형호                                          분할
               산77-9    임     353      -     353              고담동 355

               산78-3    임     2,269     7    -                경기도 이천시
 2     산78-3                                       이형호                                          분할
               산78-8    임      11      -     11               고담동 355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11호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관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6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마.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여부
바. 업무추진의지
6. 심사방법
가. 지원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심사
나. 발표심사 일정 및 장소는 평가대상 기관에 한해 별도 통보
   (발표(10분), 심의위원 질의응답(10분))
다. 지원기관 선정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
  균 85점 이상인 경우 선정
라. 지원기관 지정 사실은 관보 게재와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공개하고,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기관에게 통지
7. 현장점검 및 업무착수
가. 지원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확보할 것
나. 지원기관의 업무착수 승인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해
   업무착수를 승인
다. 2개월 이내 업무착수 승인요청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장점검 결과 보
   완을 미실시한 경우 지정취소 처리
라. 지원기관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필요시 재지정
마. 지원기관은 매년 2월 마지막 날까지 전년도 사업결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를 시행
8. 신청시 유의사항
가. ‘등기부 등본’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나. 관련 증빙자료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확인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다.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또는 FAX 신청은 받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증빙자료 포함)는 반환하지
   않음
라.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므로 이의제
   기 불가함
마. 지원기관 선정과 관련한 추천서 제출, 유력인사의 소개 등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
   지되며, 해당기관은 선정평가 탈락 처리
8. 안내 및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진해미 사무관 (☎044-201-497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김학희 주무관 (☎044-201-4846)
 ※ 붙임 자료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69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 주요업무
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 건축 인‧허가 모니터링을 통한 구조기준 준수 현황관리 및 개선사항 발굴 등
ㅇ 건축구조안전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지원
ㅇ 건축구조기준 개정내용 검토 및 자문
ㅇ 건축구조기준 대국민 서비스 지원(민원상담 등)
□ 지정일 : 2020년 2월 2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1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른 스
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대상
ㅇ ｢스마트도시법｣제19조의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업무를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정분야 (하나의 신청기관이 복수의 지정분야 신청 가능)
 - ①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② 스마트도시 기술의 연구․개발
2. 신청 자격
ㅇ「스마트도시법 시행령」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가. 지원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출 것

  ㅇ 스마트도시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ㅇ 스마트도시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ㅇ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ㅇ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ㅇ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스마트도시 관련분야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른 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를 말한다.
 나.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ㅇ(업무공간) 바닥 면적 45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ㅇ(업무장비)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등 통신 및 전산장비를 갖출 것


                               67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민모승에               2018.**.**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남구 ****      2020.02.18
   진판진                2015.**.**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0.02.18
   김원준                2017.**.**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2.12
김마르티네즈루아              2017.**.**   여성     베네수엘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0.02.18
  이수인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2.1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예정등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신고수리일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기준지
오마로킨셰                     강원도 강릉시                에디스예쎄니아 인지에 의한
      2003.**.** 여성 엘살바도르         2020.02.18 오진환
 일라영미                       ****                  마로킨오    국적취득
오사랑마리                     강원도 강릉시                에디스예쎄니아
      2008.**.** 여성 엘살바도르         2020.02.18 오진환            “
  앙헬                        ****                  마로킨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함유자     1948.**.**     여성      일본      강원도 강릉시 ****     1968.04.13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7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통합
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유기물질 지표 전환(COD→TOC), 총대장균군 삭제
  2020년 2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71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7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
기준지
신고수리일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오마로킨셰
일라영미
2003.**.** 여성엘살바도르
강원도강릉시
****
2020.02.18
오진환
에디스예쎄니아
마로킨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오사랑마리
앙헬
2008.**.** 여성엘살바도르
강원도강릉시
****
2020.02.18
오진환
에디스예쎄니아
마로킨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2월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민모승에
2018.**.**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남구****
2020.02.18
진판진
2015.**.**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중구****
2020.02.18
김원준
2017.**.**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동래구****
2020.02.12
김마르티네즈루아
2017.**.**
여성
베네수엘라
부산광역시사하구****
2020.02.18
이수인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김해시****
2020.02.1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2월2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함유자
1948.**.**
여성
일본
강원도강릉시****
1968.04.13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7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적용하는별도의배출허용기준및항목을다음과같이개정통합
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유기물질지표전환(COD→TOC), 총대장균군삭제
2020년2월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개정통합
폐수배출시설이배수시설을통하여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에전량폐수를유입
해서처리하는경우｢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따른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적용
하는배출허용기준및항목을다음과같이정한다.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다. 지원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ㅇ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 전담조직, 상근인력, 시설, 장비는 구성계획만으로 심사하며, 내부규정은 향후 개정계획도 인정
   함. 지원기관 지정시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합한 여건을 확보할 것 (미확보시 지정취소)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신청 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 여부 확인 요망

다. 신청 기간 : 2020. 2.21.(금)~2020.3.2.(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4. 신청기관 제출서류

 가.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지정신청서 요약 1부(「붙임1」양식)
 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다. 기관 정관 1부 (정관이 없는 경우 사업운영규정으로 대체가능)
 라. 사업추진계획서 (A4 30p 이내, 10부, 「붙임2」목차)
 - 신청기관 일반현황(업무, 조직/인원), 지원기관 지정개요(지정필요성, 수행업무), 업무수행계획(조
  직구성, 인력/시설확보), 예산 및 조달계획, 연구실적, 차별화 전략 등
 마.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또는 구성계획)
 바. 사무실·장비 등 시설 명세서(또는 구성계획)
 사.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조달 계획
 아. 그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신청 자격 요건(‘가’, ‘나’)의 ‘전문 상근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기관조직도
  - 신청 자격 요건(‘다’)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기관이 수행한 업무 중 공적업무․국가사업 수행 목록, 연구실적 자료
    (실적이 있을 시)
 자. 발표평가 자료 (20P 이내, PPT 전산파일, 유인물 10부 )
 차. 제출서류 1식 전산파일 (usb 제출)
5. 심사기준
가. 지원기관 지정분야 업무에 적합한 전담조직 확보(구성계획) 여부
나. 전문 상근인력 확보(구성계획) 여부
다. 시설·장비 확보(구성계획) 여부
라. 지원기관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한 내부 규정의 적정성 여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의 개정계획도 인정)

                                        68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고
일련                               면적(㎡)                면적(㎡)
번호 소재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화성시
718 비봉면 1805-3 1805-3 도   도   37.5    37.5    37.5     37.5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
                                                                                                              3호선
    삼화리
    화성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한국수자                   대로2-1
719 비봉면 1589-3 1589-3 답   답    6.0     6.0     6.0      6.0          원공사 탄진로200(연축동) 원공사      신탄진로200  1차지역 3호선
    삼화리                                                                                        (연축동)
    화성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한국수자                   대로2-1
720 비봉면 1589-1 1589-1 답   답   639.4   639.4   639.4    639.4         원공사 탄진로200(연축동) 원공사      신탄진로200  1차지역 3호선
    삼화리                                                                                        (연축동)
    화성시                                                              한국수자 대전광역시대덕구신 한국수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로2-1
721 비봉면 1588-1 1588-1 답   답   872.7   872.7   872.7    872.7         원공사 탄진로200(연축동) 원공사  신탄진로200  1차지역 3호선
    삼화리                                                                                    (연축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광양시 다압면 1642-1번지 등 3필지
                 변경 - 전남 광양시 다압면 1642-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복합다기능 부잔교(어선계류장)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30.3㎡
                 변경- 328㎡
5. 점용개요: 복합다기능 부잔교(어선계류장) 설치
6. 점용기간: 2018. 11. 8.~ 2023. 11. 7.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청주공항 소방대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
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청주공항 소방대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88 외 151필지
ㅇ 사업시행면적: 64362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ㅇ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98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청주공항 소방체계 개선을 통한 공항안전 강화
ㅇ 사업개요: 소방대(1,899.54 ㎡, 지상 3층) 1개동 신축
                                                               116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ㅇ 중요 세부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면적 변경내용(m²)
  구분      세부시설 명                                                       변경 사유
                          기정      변경 후
                                                       ․소방대 신설
소방시설 9     소방대(신설)              -             844.56
                                                       (건축면적: 844.56 ㎡, 연면적: 1899.54 ㎡)
1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게재생략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서류(도면 등)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
   (전화 : 032-740-2223, 팩스: 032-740-2239)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천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540-2외 1필지
 o 허가량 : 4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2.29.~2025.2.2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5호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의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내역
                                        시험림 지정현황                         해제      재 산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면적(㎡)    소유자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산228   임     6,666,105 2010.2.16.                       136   국(산림청)
                                                            제2010-5호


                                        119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2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2020. 2. 17.    33-2020-10-0000005    인천광역시소방본부장              항공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북로 113, 덕적119지역대
 33-2020-10-0000005                                                      인천소방항공
                                     (진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21.5, 122,
 33-2020-10-0000005    123.1, 127.8,      6K00A3E        6 kHz         9 W
                       130.125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0003      단위화물 치수
  개정              KST0201      단위화물 기호의 표시방법
  개정              KST1008      폴리에틸렌 중포대의 치수
                               포장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과 플라스틱, 알루미늄 포일, 유연
  개정              KST1101
                               다층 구조 및 금속박 재료로 제조된 필름류
  개정              KST1333      포장 ─ 수송포장 ─ 무게중심 측정 시험방법
  개정              KST1334      위험물 포장용기의 시험방법
  개정              KST1350      플라스틱 포장재의 퇴비화 요건

                                             120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1. 대구성서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대상시설             항목         2013.12.31.   2014.1.1.                   비고
                               이전 유입승인       이후 유입승인업
                               업체            체

                    BOD           원폐수               750      ( )의 배출허용기준 해당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대구성서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산업용화학
                    TOC         원폐수(170)          325(170)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제품 제조시설 및 기타화학약품제조
                                                               시설(30~50번), 섬유제조시설(18번),
폐수를   유입시켜          SS            원폐수               660        도금시설(80번)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               110
(대구광역시   달서구,       T-P           원폐수                8
달성군 세천리 일원)     N    광유류            25              2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방적 및 가
                H    동식물류           100             100      공사 제조시설(17번)에 해당하는 업종

2. 달성2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명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소재지)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BOD
                               300mg/L이하
                              ·기타업종:원폐수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TOC
                               17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
 달성2차산업단지
                               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00mg/L 이하
  (대구광역시)
                              ·기타업종:원폐수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T-N
                               6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T-P
                               1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3. 고령지방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소재지)

   고령지방산업단지
                          BOD, TOC, SS,
   공공폐수처리시설                                                     원폐수
                            T-N, T-P
    (경북 고령군)


                                             72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4. 개진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소재지)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400㎎/L이하
                        BOD
                                   기타업종 : 원폐수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280㎎/L이하
      개진산업단지            TOC
                                   기타업종 : 원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300㎎/L이하
      (경북 고령군)          SS
                                   기타업종 :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5.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배           BOD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1,000mg/L 이하
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
                        TOC                             원폐수
하여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
                         SS                             원폐수
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
                        T-N                             원폐수
시설
                        T-P                             원폐수
      (경북 안동시)

6.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용금공단 별도배출허용기준

                                  별도
        대상시설           항 목     배출허용기준                       비 고
                                 (㎎/L)
                                  500           ◦ 단, ( )는 순서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BOD       (120)
                                  (30)           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반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
                                   280           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67)로서 한국표준산
지 및 용금공단에서 배수설비(분      TOC         (75)
                                   (30)          업분류 분류항목표 상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500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0)에 해당하
전량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      SS          (120)
                                    (30)         는 업종
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15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15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
      (대구광역시)
                                    36           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폐기물 처리업의 폐수
                       T-P          (8)
                                    (4)          발생시설(75)


7. 영양고추산업특구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BOD                  890
영양고추산업특구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
                                          TOC                  315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양 고추산업특구
                                           SS                  330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50
            (경북 영양군)
                                          T-P                   10

                                      73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8.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에서 배                BOD              1,140
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                TOC                355

를 전량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검 공공폐                   SS              440
                                       T-N              270
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20
         (경북 영덕군)

9.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산업                BOD                  250
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TOC                  180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성주일반산업단
                                  SS                   180
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
                                  T-N                  65
리하는 배출시설
                                  T-P                  12
       (경북 성주군)

10. 영천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          BOD                  330

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TOC                  175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00
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경북 영천시)                   T-P                  15

11. 대구국가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                 BOD                  300
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TOC                  170
대구국가(1단계, 5,000㎥/일) 및 달성2
                                  SS                   300
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500㎥
                                  T-N                  6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10
        (대구광역시)

12. 쌍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소재지)
    쌍림농공단지
                       BOD, TOC,
   공공폐수처리시설                                         원폐수
                      SS, T-N, T-P
    (경북 고령군)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