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나. 주식백지신탁대상 보유주식의 하한가액은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3,000만원으로 함.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주식백지신탁계약으로 수탁된 재산의 운용         다. 제출하는 곳: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에   관하여는「신탁업법」및「간접투자자산운            ○전   화:02-3703-4482(FAX:02-
  용업법」을 준용하되, 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3703-5523)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함.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라. 신탁대상자는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후 증           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고,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등록기관은 이를 공개함.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보유주식에 대한            //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예를 제시함
                                ⊙농림부공고제2005-102호
 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
                                      전통식품 품질인증
  족수에 관한 기준 등 위원회 운영절차에 관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사항을 정함.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사. 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 신탁계약 체결후 신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규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다
                                다.
  만, 신규취득된 주식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
                                      2005년 7 월29일
  여야 함)
                                                   농림부장관
 아. 수탁기관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신탁재산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 249 호
  을 평가하여 3,000만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1종
  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가평농특산물영농조합
 자.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시 소속기
                                  법인(대표:홍해룡)
  관장이 판단하던 취업가능여부 확인을 관할
                                ○소재지: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375-5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취업가능여        ○인증년월일:2005년 7 월21일
  부 확인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함.
 차. 근무기간이 정해진 채용계약으로 임용된 공      ⊙정보통신부공고제2005-44호
  직자에 대한 퇴직후 영리사기업체 재취업 기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정부 재출자기관에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대한 취업승인 근거를 마련함.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3. 의견 제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2005년 7 월29일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안)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부와 그 사유)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7503호, 2005.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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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모집된 기부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구과 전화:02-3703-5568, 팩스:02-3703-
  명하도록 함.                          5569, 이메일:sjp1234@nema.go.kr, 주소:
 바. 모집된 기부금품의 배분을 위하여 전국재해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
  구호협회에 중앙배분위원회(이하“중앙위원            앙청사 13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라 한다)를 두고, 시·도에는 지역위원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이하“지역위원회”
           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으           유)
  며, 중앙위원회 구성은 회장·부회장을 포함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지역위원회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다. 기타 참고사항
 사. 기부금은 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심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사망·실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종자의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특          //www.nema.go.kr)의 알림마당-소방방재
  별재난지역의 특별위로금 등에 우선 사용하도            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록 하였음.
 아. 기부물품은 모집자의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28호
  구호기관의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에 전달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하여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기부 물품이 신속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하게 배분토록 함.                     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자.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 모집 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료시 7일 이내에 기부금품의 내역을 허가청 및          2005년 7 월29일
  등록청에 제출토록 하고, 모집비용을 제외한                        행정자치부장관
  기부금은 중앙 및 지역위원회가 개설한 구좌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에 납입하도록 함.                         입법예고
 차. 모집된 기부금은 100분의 14의 범위 안에서    1. 개정취지
  그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에 필        공직자의 공무수행중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충
  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집        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된 기부금의 100분의 1은 중앙 및 지역위원회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토록 하는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공직자윤리법」이
  함.                               개정(2005. 5.18.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
 카.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에 대한 장부·서류등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취업제한제도 운영과정중 발생
  하고, 기부금품 배분종료시 대통령령에서 정          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중 주식백지신탁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재정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18까지 다음 사항을      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기재한 의견서(A4종)을 소방방재청장(참조:복          이상 공무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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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공포, 2005. 8.27. 시행)의 개정으로 통신사실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법원의 허가로 변경됨              는 것임.
 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과 통신사실           2. 주요내용
 확인자료 제공현황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급여 등
 려는 것임.                                필요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급여제도
2. 의견제출                                를 도입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 대상자가
 는 개인은 2005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욕구와 능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               활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진흥국 통신안전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             련하고자 함.
 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자활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750-1378, 팩스:02) 750-1379)에게 제출하      여 보건복지부 및 시 도에는 각각 중앙 및 광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역자활센터를, 시 군 구에는 지역자활센터를
 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설치 운영하고 상시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도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수급자 등의 창업 및 취업기회를 확충하고 사
  여부와 그 이유)                            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자활기업의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근거를
  주소 및 전화번호                            마련하고자 함.
 다. 기타 참고사항                           ○조건부수급자가 부과된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불이행한 경우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조건이행시 발생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27호                  3. 의견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2005년 7 월29일                       부과천청사, 참조:공공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안) 입법예고                            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계층으로 전              주소 및 전화번호
  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자활지원제도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207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마.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에 프린터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전화                   (kg당 367원), 복사기(kg당 239원), 팩시밀리
 (02)507-6421, 팩스 (02)507-6422〕로 문의하      (kg당 378원)를 추가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환경부공고제2005-180호                         개인은 2005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

    2005년 7 월29일                         2110-6953/4 FAX 02-504-9289, 전자우

                환경부장관                    편:yyimh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와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에 대한 규정중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2006년 1 월 1 일
                                         다. 기타 필요사항
 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는 프린터,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
 정하기 위함.
                                         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
                                       ⊙환경부공고제2005-181호
  시행(2003. 8.26.)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하기 위함.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나. 가정용 살균·살충제의 용기를 합성수지용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기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여 금속캔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2005년 7 월29일
 다. 발포합성수지 완충재가 전자제품외에도 전                                환경부장관
  기제품 등에도 다량 사용되고 있어 형평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유지하고자 대상에 전기제품을 추가함.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라. 단일재질 필름류 포장재가 복합재질 필름류             1. 개정이유
  포장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므                2006년 1 월 1 일부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로 단일재질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                에 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에 따
  을 합리적으로 조정(그 밖의 단일재질 용기류               라 이에 대한 재활용방법 및 대당 재활용율을 정
  포장재 kg당 327원, 그 밖의 용기류 및 필름류           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방법을 추가하려
  포장재 kg당 467원)하기 위함.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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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2. 주요내용                                등이 곤란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 추
 가.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한 재활용방            진이 어려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현행
  법 및 대당 중량기준 재활용율(2008년까지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65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80퍼센트 이상)           선·보완하려는 것임.
  을 정함.                             2. 주요내용
 나.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방법에 재사용을 위             가. 자연공원중 집단시설지구에 기존 건축물 개
  한 수출 외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             량 등이 용이하도록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출한 경              200퍼센트로 완화하고 기존건축물을 개축하
  우 재활용방법으로 인정함.                        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300퍼센트 까지 허용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05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
                                        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
 6953/4, FAX 02-504-9289, 전자우편:
                                        람하실수 있습니다.
 yyimh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시)
  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소 및 전화번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다. 기타 필요사항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02-504-9137, FAX:02-503-9181)
 //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41호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40호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안)〕이 마련함에 있어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2005년 7 월29일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5년 7 월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장관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1. 개정이유                                가. 일     시:2005년 8 월10일(수) 14:00~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내에 기존 건축물 개량               17:0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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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 소:국토연구원 강당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및 공청회 관련 문의는 건설교통부 NGIS팀으
2. 공청회의 주요 논의내용                        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
 가. 제3차 기본계획(안)의 방향 및 추진 전략            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111-1호, 전화: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안)의 방향                02-2110-8154, 팩스:02-504-4104, e-

   ○국가GIS 구축의 양적확산에서 질적 심화             mail:pchwang@moct.go.kr)

     를 도모
   ○공급자 중심에서 공공, 시민, 민간기업 등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43호
     수요자 중심으로 지리정보 구축 전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

   ○지리정보체계 유관기술 및 관련 정보화 정          에 의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법인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책과 협력적 발전을 도모
                                        2005년 7 월29일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안)의 목표
                                                     건설교통부장관
   ○GIS기반 전자정부 구현
                                    1. 법인의 명칭:주식회사 코크랩제6호기업구조조
   ○지리정보서비스(GIService)를 통한 삶의
                                      정부동산투자회사
     질 제고
                                    2. 법인의 대표자:김홍구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안)의 추진전략
                                      23-5
   ○국가GIS활용 고도화
                                    4. 설립자본금:1,310억원
     -공공부문(Government) GIS 연계·통
                                    5. 설립목적: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합을 통한 활용 고도화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Citizen)을 위한 지리정보서비스
                                      설립된 주식회사
          정착
                                    6. 설립인가일:2005년 7 월26일
     -산업(Business) 활성화를 위한 GIS기반
          컨텐츠 개발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77호
   ○국가GIS 구축기반(Infrastructure)의 지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속적 고도화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
     -기본지리정보, 표준, 유통, 기술, 교육,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홍보의 내실화 및 제도정비            비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지리정보 구축사업의 추진력 강화               2005년 7 월29일
3.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
 공청회에 출석하시어 질의 및 의견을 발표하실           1. 제작사:지씨테크(주)
 분은 2005년 8 월 2 일(화)까지 서면으로 다음      2.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358-3번지
 장소에 그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발표자를 선          3. 설비명:IMO형 소각기
 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제출처:건설교통부 NGIS팀(☎ 02-2110-          ○설비명:IMO형 소각기
  8154)                               ○형 식:GC-30IR

                                210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용 량:320,000Kcal/h             하여 병역법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 규
 ○형식승인번호:IMO-INC-78             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
5. 형식승인일:2005년 7 월25일           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
                                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제171조
⊙병무청공고제2005-26호                 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2005년 7 월29일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병 무 청 장




 ※납부고지서는 병무청수입징수관(☎042-481~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5-50호                    (1) 보일러·난로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
 소방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부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 설비에 대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 보일러·난로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관리기준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2005년 7 월29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소방방재청장                 (3) 시·도지사로 하여금 세부관리기준을 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
   입법예고                               난로 등을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1. 제정이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             로 기대됨.
 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관리기준을 시·도 조례           나. 발전소의 경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
 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악화 등          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에서도 원활한 발전(發電)을 위하여 석탄 등 발          (1) 발전소의 경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전연료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도록 발전소의 경            기준을 적용하여 석탄 등 연료를 저장할 경
 우에는 특수가연물의 취급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우 재고일수가 (보령화력 기준 종전 39일 개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정이후 13일) 단축되어 기상악화 등 불가항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고량 고갈에 따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른 발전중단이 우려됨.
2. 주요내용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소
 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시·            의 저탄장에 화재방지를 위하여 자동살수장
  도지사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11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적용대상에서          1. 제정이유
      제외함.                              소방기본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소방방재청에도
  (3)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적용대상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
      서 제외함으로써 발전용저탄저장량을 최대             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
      로 확보할 수 있어 기상악화로 연료공급이            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중단된다 하더라도 발전중단 기간을 최소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대형·중요·특수화재에 대한 정부차원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과학적인 원인과 정밀피해조사를 통해 화재예

 은 2005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방과 진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전화 02-3703-             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5247, FAX 02-3703-5249, 주소:110-760     나.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소방              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방재청 소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3. 의견제출
 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은 2005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와 그 이유)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전화 02-3703-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5247, FAX 02-3703-5249, 주소:110-760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소방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방재청 소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4. 기 타
                                        다.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와 그 이유)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소방방재청공고제2005-51호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nema.go.kr)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2005년 7 월29일
                 소방방재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5-93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령
      입법예고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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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2   블루투스 Stereo Head Set 음향기기, 휴대폰, MP3           기기구매팀 구매지원그룹              6개월
                                                  031-686-3633
▷금호타이어: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카본블랙 웨트 마스터 뱃지       승용차용 타이어                 연구소 컴파운드개발팀               24개월
                                                  062-940-2782
▷포스코:1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CPC(EPC)용 사행검출 및     사행검출 및 제어기               기술연구소                     12개월
    제어기                                           054-220-6235
▷삼성전자:3개 과제
순번 품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부    서/담   당   자 개발기간

1   HIGH SPEED MEMORY    메모리 전제품(SYNC,            메모리 테스트기술팀                24개월
    테스트 시스템              DDR, RAMBUS 등)           031-200-1312
2   LCD 7세대급 CVD 설비의     7세대 LCD P무디              LCD 총괄 설비구매팀              12개월
    Susceptor                                     설비전략그룹
                                                  031-200-1312
3   BLDC Moter           레이져 프린터, 프린터             프린팅 구매팀                   7개월
                         복합기                      031-200-1312


⊙중소기업청공고제2005-95호                            로 결집,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2005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규모:61.5억원(하반기 배정액)
     사업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별 지원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                 획”참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2005년도              ※컨설팅사(컨설턴트) D/B현황은 웹사이트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하반기 지원계                     (www.smbacon.go.kr)에서 열람 가능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            □지원대상:“세부사업별 지원계획”참조
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지원절차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업공고→②신청 및 접수→③지원업체 선정
     2005년 7 월29일                        ④→쿠폰구입→⑤컨설팅사 선정→⑥협약체결→
                 중소기업청장                  ⑦컨설팅 실시→⑧중간점검→⑨완료 점검→⑩
1. 사업개요                                  컨설팅보완 및 완료보고→⑪성과판정
□사업목적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                ○인터넷 www.smbacon.go.kr에 접속하여 신
    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                 청서 작성 및 접수
    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              ○신청·접수기간: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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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지원예산:18.5억원
 가. 일반과제 컨설팅                             □모집기간:예산소진시까지
 □주관기관:(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지원대상
 □지원금액:9억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원대상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영위하는 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지원조건
   영위하는 기업                                ○컨설팅 비용의 6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지원조건                                     (3,000만원 한도)
  ○총 컨설팅 비용의 70%를 쿠폰방식으로 지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은 7% 세액공
   원 (700만원 한도)                               제 혜택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
    제 혜택                                       한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                □지원내용:사업구조혁신, 마케팅혁신, 경영관
      한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리혁신, 기업특화과제 등
 □지원내용:경영일반, 인사,재무, 생산관리, 마              다. 생산구조고도화종합컨설팅
  케팅 등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나. 혁신과제 컨설팅                             □지원예산:19억원
 □주관기관                                   □모집기간:예산소진시까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경영관리혁신, 기업                □지원대상
   특화과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한국컨설팅협회 (사업구조/마케팅 혁신, 기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업특화과제)                                  영위하는 기업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지원 및 업체부담률
                                       종업원 300명 이상인 업체중
기 업 구 분 소       기    업 중    기      업   매출 300억원 이상인 업체 비                      고
지 원 한 도      18백만원         25백만원
컨설팅비용한도      25백만원         30백만원              50백만원
지 원 비 율        70%          60%                50%

  ○쿠폰 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               □주관기관:(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제 혜택                                  □소요예산:9억원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모집기간:예산소진시까지
    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지원대상
 □지원내용:경영 생산 등 종합컨설팅 및 타 지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원사업 연계지원                                 (단,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창업후 7년
 라. 창업기업컨설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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