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
     224    방송사업의 재허가        간 만료 후 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때 재허가를     행정    재검토형        5년       방송법시행령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받아야 함
                                                                                      방송법시행령 제60조, 제60조의2,제61조,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등 비지상파방송사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재                                                               제61조의2
     225                     업자는 KBS, EBS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해야   사회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송신                                                                   방송법시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
                             함
                                                                                      30조

     226   방송광고 기준 및 방법      방송광고 시간, 횟수 및 방법 등을 규정        사회    재검토형        3년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2항2호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




                                                                                                                            관
                             특정IPTV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1/3
     227   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행정    재검토형        3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          방송통신위원회
                             를 초과하여 서비스할 수 없음
                 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
                             IPTV사업자는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을 방통
     228   공사업자의 이용약관 신                                    행정    재검토형        3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5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에 신고해야 함(이용요금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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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등




                                                                                                                            보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및
     229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행정    재검토형        3년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사용전 확인을 받아야 함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
                             기등록 또는 기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방통
     230   통신사업자의 등록 또는                                    행정    재검토형        3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1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여야 함
             신고사항 변경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별 시설현황, 이용실적, 이




                                                                                                                            2010. 7. 8.(목요일)
     231     통계의 보고등                                       행정    재검토형        3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8조             방송통신위원회
                             용자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자료를 비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역
     232        보편적 역무       무제공사업자는 매년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       행정    재검토형        3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조              방송통신위원회
                             를 제출하여야 함

     233         수수료         전파법 관련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    재검토형        3년       전파법시행령 제95조, 제96조           방송통신위원회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형식검정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하거나 생산
     234                                                   행정    재검토형        5년       전파법시행령 제123조                방송통신위원회
                 취소 등        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경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