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9. ~ 2019. 5.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2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15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
용
국성크레인
주식회사
942017310000888
국성광주500호
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122-54번지
신고폐
지
942017310000889
국성광주501호
(주)금마토건
942013310004354
금마순천22호
전라남도순천시가곡동28-9번지
롯트
신고폐
지
942014310000456
금마순천29호
942014310000455
금마순천28호
942013310003069
금마순천12호
942013310004349
금마순천17호
942013310004350
금마순천18호
942013310004351
금마순천19호
942013310004352
금마순천20호
942013310004353
금마순천21호
942013310004355
금마순천23호
942013310004356
금마순천24호
942013310004357
금마순천25호
942013310004358
금마순천26호
942014310000454
금마순천27호
주식회사
반석
942018310000668
반석여수37호
전라남도여수시화치동1434번지
신고폐
지
942018310000669
반석여수38호
942018310000670
반석여수39호
942018310000671
반석여수40호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8년4/4분기기준)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9. 5. 22.
5. 청문(의견제출)장소: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41, 광주지역사무소(전남지방우정청2층)
6. 처분대상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1031- 가산금고
                             서울85 2010-10-                  충청북도 제천시
 1    정일* 7102-0001-1 지서전송                     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855,000     25,000   330,000
                             바743    20                       신죽하로
               20      (56회)
          01-95-1131- 가산금고
                             경기99 2011-08- 1제천봉양장평(검문 충청남도 공주시
 2    이한* 7082-4002-1 지서전송                                             폐문부재   885,000     25,000   360,000
                             사132    24        소)     유구읍 작은골1길
               20      (78회)
          01-95-1131- 가산금고
                             충북98 2011-09-                  충청북도 제천시
 3    진기* 7092-6003-1 지서전송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1,662,000   50,000   612,000
                             바554    26                       신백로
               20      (52회)
          01-95-1231- 가산금고                    북단양영업소
                               충북98 2012-09-                충청북도 제천시
 4    진기* 7092-5001-1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1,554,000   50,000   504,000
                               바554    25                     신백로
               20      (43회)                 부산방향 261.4km
          01-95-1231- 가산금고                     단양영업소
                               충북98 2012-10-                충청북도 제천시
 5    진기* 7100-8001-1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1,554,000   50,000   504,000
                               바554    08                     신백로
               20      (43회)                 부산방향 247.3km


                                                    153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15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
용
942012310000343
반석여수15
942018310000589
반석여수16호
942018310000657
반석여수26호
942018310000774
반석여수41호
942018310000775
반석여수42호
942018310000776
반석여수43호
942018310000777
반석여수44호
942018310000778
반석여수45호
942018310000779
반석여수46호
942018310000780
반석여수47호
942018310000781
반석여수48호
942018310000782
반석여수49호
942018310000783
반석여수50호
942018310000598
반석여수25호
942018310000597
반석여수24호
942018310000596
반석여수23호
942018310000595
반석여수22호
942018310000594
반석여수21호
942018310000593
반석여수20호
942018310000592
반석여수19호
942009300000158
반석여수1호
942018310000591
반석여수18호
942018310000590
반석여수17호
942012310000341
반석여수13
942018310000662
반석여수31호
942018310000661
반석여수30호
942018310000660
반석여수29호
942018310000659
반석여수28호
942018310000667
반석여수36호
942018310000666
반석여수35호
942018310000665
반석여수34호
942018310000658
반석여수27호
942018310000663
반석여수32호
942018310000664
반석여수33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됨을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062-651-2605, FAX 062-651-2606)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71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
경기-주택
1998-0001 상우건설(주)
유상우
경기광명시광명로844
(광명동)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5.1.)
2
경기-주택
2017-0307
그린나래
정계숙
경기부천시지봉로153
(역곡동,부천역곡대주파
크빌)상가동103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5.1.)
◉부산광역시고시제2019-12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삼성리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B3(3BL)블럭상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5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명: 일광지구B3(3BL) 민간참여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부산도시공사김종원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민간사업자대림산업(주), ㈜신화종합건설]
나.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삼성리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B3(3BL)
나. 대지면적: 50,898.0㎡
다.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9층, 10개동, 연면적133,065.8667㎡, 913세대
라. 사업용도: 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바. 사업비: 265,253,819천원
4. 사업시행기간:
2017. 9. 1. ~ 2019. 12. 31.
5. 의제사항:「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규정에따라고시가의제되는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1)
및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60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9-109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
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9년5월8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업자행정처분내역(7개업체) ≥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아. 토지조서
                       공부상          편입
번 토지소재지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지번        면 적          면적                                                비고
호                  목
  시  동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전라북도
1 전주 만성동 1357-4 학 13,006.8        13.006.8
                                                  111    교육감
     합      계          13,006.8   13.006.8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9-3호
                         학교(“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7-264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시
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 군산시 수송동 885-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류: 초등학교
 ○명칭
  -기정: “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
  -변경: 군산월명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 개요
 ○부지면적: 11,000㎡
 ○건물면적(건축면적/연면적)
  -기정: 3,413.99㎡/11,365.97㎡
  -변경: 3,413.99㎡/10,926.54㎡
 ○규모: 지상 4층(지하 1층)
마. 재원: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기정: 2017.09.01. ~ 2019.04.30.
  -변경: 2017.10.16. ~ 2019.02.18.
사. 사업 목적: 군산시 수송동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 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공부상
번 토지소재지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지번             면 적                                                            비고
호 시  동            목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전라북도
 1 군산 수송동 885-2 학      11,000     11,000
                                                  111    교육감
     합      계          11,000     11,000

                                                 273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9-4호
                          학교(“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6-12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기정: 전북 군산시 지곡동 151-16번지 일원
 ○변경: 전북 군산시 지곡동 132-4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류: 초등학교
 ○명칭
    -기정: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변경: 군산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 개요
 ○부지면적: 10,521㎡
 ○건물면적(건축면적/연면적)
    -기정: 3,510.44㎡/8,895.32㎡
    -변경: 3,325.82㎡/9,179.83㎡
 ○규모: 지상 4층(지하 1층)
마. 재원: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기정: 2017. 09. 11. ~ 2019. 01. 26.
 ○변경: 2017. 09. 11. ~ 2019. 01. 22.
사. 사업 목적: 군산시 지곡동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 학교(지곡초, 당북초)의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공부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번                 지            편입면적
            지번        면 적                                                            비고
호                 목             (㎡)
    시   동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1 군산 지곡동 132-45 답     10,521   10,521
                                          홍산로 111               교육감

        합   계         10,521   10,521


                                            274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72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3
경기-주택
2017-0134
㈜에쓰제이
디앤씨
장경순
경기부천시안곡로11
(괴안동,기풍빌딩)204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5.1.)
4
경기-주택
2011-0068 서원건설(주)
이원호
경기성남시수정구
수정로232(신흥동)
2층201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5.1.)
5
경기-주택
2016-0346
토브종합건
설(주)
오창수
경기양평군양서면
목왕리길116 103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5.1.)
6
경기-주택
2010-0067
에스엠케미
칼(주)
박정규외
1
경기이천시호법면
중부대로859
등록사항(기술자)
미달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다목2)
제2호나목1)
영업정지
45일
(′19.5.1.~
′19.6.14.)
7
경기-대지
2017-0092
벡텔글로벌
건설(주)
김성기
경기안산시상록구
광덕산3로43(월피동)
4층401호
등록사항(기술자)
미달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다목2)
제2호나목1)
영업정지
45일
(′19.5.1.~
′19.6.14.)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9-2호
학교(“가칭”전주양현초등학교)시설사업준공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8-9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한“가칭” 전주양현초등학교시설
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전라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전주시덕진구만성동1357-4번지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초등학교
○명칭: “가칭”전주양현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번지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개요
○부지면적: 13,006.8㎡
○건물면적(건축면적/연면적): 3,594.91㎡/12,566.86㎡
○규모: 지상5층(지하1층)
마. 재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기정: 2017.01.01. ～2019.03.30.
-변경: 2017.01.01. ～2019.02.15.
사. 사업목적: 전주시만성동도시관리계획에의해공동주택건설에따른유입학생
배치시설확보및개발지역인근학교의과밀학급해소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145호
                              학교[이산중(구. 동탄6중)]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6호(2016.1.1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
 성동탄(2) 제6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9년 5월 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이산중학교(구. 동탄6중)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51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6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2,816.00㎡
(2) 건축 면적 :       3,314.06㎡
(3) 건축연면적 : 10,748.19㎡
마. 사업시행기간 : 2016. 2. 1. ~ 2017. 2. 20.


◉인천광역시공고제2019-90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사무소의
                 단체명칭                     대표자   주된사업     말소일자         주관과     비 고
 (등록일자)                         소재지
                                인천시             운동재활프
 2005-0-인천
                 한국운동          미추홀구              로그램                  체   육
  광역시-6                                   이은석            2019.4.23.
                 재활협회         경인로 128,          연구개발                  진흥과
 (2005.12.21.)
                                 3층             및 보급 등

                                          275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7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145호
학교[이산중(구. 동탄6중)]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6호(2016.1.19.)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가칭) 화
성동탄(2) 제6중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2019년5월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227-2(충의로19)
(2)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중학교(공립)
(2) 명
칭: 이산중학교(구. 동탄6중)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화성시동탄감배산로51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중6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12,816.00㎡
(2) 건축
면적:
3,314.06㎡
(3) 건축연면적:
10,748.19㎡
마. 사업시행기간: 2016. 2. 1. ~ 2017. 2. 20.
◉인천광역시공고제2019-90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사항을아래와같
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8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말소일자
주관과
비고
2005-0-인천
광역시-6
(2005.12.21.)
한국운동
재활협회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128,
3층
이은석
운동재활프
로그램
연구개발
및보급등
2019.4.23.
체
육
진흥과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9-853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체 명 : 광주과학기술원(환경분석센터)
2) 대 표 자 : 김기선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4) 지정번호 : 제1호
5) 지정연월일 : 2005. 5. 4.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7) 취소일자 : 2019. 4. 30.


◉경기도공고제2019-77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기 관 명 : (주)그린비즈
2. 대 표 자 : 박광림
3.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81-13, 3층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 : 제2008-2호
6. 지정취소일 : 2019. 4. 29.
7. 전화번호 : 031-274-4761


◉경기도공고제2019-78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67,
  케이비엔텍(주)                                    제110호   2019.4.30.   신규등록
                           비젼타운 301호

                                    276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76
◉광주광역시공고제2019-853호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자진반
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8일
광주광역시장
1) 업체명: 광주과학기술원(환경분석센터)
2) 대표자: 김기선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123(오룡동)
4) 지정번호: 제1호
5) 지정연월일: 2005. 5. 4.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9. 4. 30.
◉경기도공고제2019-77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8일
경기도지사
1. 기관명: (주)그린비즈
2. 대표자: 박광림
3. 주
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기흥단지로81-13, 3층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 제2008-2호
6. 지정취소일: 2019. 4. 29.
7. 전화번호: 031-274-4761
◉경기도공고제2019-784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케이비엔텍(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포공원1로67,
비젼타운301호
제110호
2019.4.30.
신규등록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9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왕의붕             1997.**.**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5.01

◉환경부고시제2019-8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가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가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256㎢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

           구   분                    기정(A)            변경(B)             증감(B-A)        비고
        계                           76.256           76.256               -
    공원자연보존지구                        27.266           27.266               -
    공원자연환경지구                        47.801           47.794             감 0.007
     공원마을지구                          0.017            0.017               -
    공원문화유산지구                         1.172            1.179             증 0.007

 나. 세부 조정내역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해인사 관음암 일원 당초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기정                                     21,074     자연환경지구에서 문화유산
   용도                           치인리 262-2종 일원
                                                                         지구로 변경
   지구          ⑥
                                                                         해인사 관음암 주변 공원자연
   변경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변경                                     28,250     환경지구를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치인리 262-2종 일원
                                                                         변경
 다. 공원자연마을지구 결정 : 변경 없음
 라. 공원문화유산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 ㎢)
      구분                    기정(A)                 변경(B)           증감(B-A)            비고
      면적                     1.172                 1.179           0.007              -
    지구수(개소)                    2                     2               -                -

                                                    8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

  구분     지구명     기정(B)       변경(A)         증감(B-A)                  비고
  계      2개소     1,172,193   1,179,369      7,176
                                                            고운암, 관음암, 국일암, 금강굴,
                                                            금선암, 길상암, 백련암, 보현암,
    1    해인사     1,150,524   1,157,700          7,176       삼선암, 약수암, 용탑선원, 원당암,
                                                            지족암, 청량사, 홍제암, 희랑대,
                                                            문수암, 수월암, 염불암, 오도암
    2    심원사      21,669      21,669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심의안건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준수
   - 건축물 신축 공사 및 이용 시 지형 및 식생훼손 최소화 등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
   시행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055-930-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9-8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무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5.425㎢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사 업 명 : 원효사공원마을지구(구,공원집단시설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209-2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총 64필지 142,806㎡(공원마을지구)
 ○ 사업내용 : 원효사공원마을지구(구,공원집단시설지구)에 위치한 노후 밀집상가 등 기존시설을 철
   거․정비 및 복원하고 이주단지 조성지(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882번지 일원)로 이전하여 쾌적
   한 공원환경 조성
                                            9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 향후 복원공사 시행 전에 구체적인 생태복원 계획을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할 것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30-20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9-8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오대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오대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26.348㎢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변경 없음
 나. 공원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다.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 변경 없음
   2) 지구별 세부내역 : 변경 없음
   3)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소금강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543,827        543,827     -
         숙박시설지            28,512          28,912   증 400
         상업시설지            14,144          13,894   감 250
         공공시설지             3,433          3,433      -
           녹지             355,002        352,528   감 2,474
         기타시설지            142,736        145,060   증 2,324
          도로 및 광장         30,685          30,543   감 142
          자동차야영장          41,350          41,350     -
            주차장           25,677          26,724   증 1,047
           운동시설            5,660          5,660      -
           조경휴게지          16,654          18,073   증 1,419
             하천           22,710          22,710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4) 공원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라. 공원문화유산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