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59
사무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전환시시험성적뿐아니라근무성적,경력등다양한요소들을반영
하고,사무기능업무를수행하는사무직종정보통신현업기능직공무원도일반직전환대상에포함
할수있는근거마련
3.의견제출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12호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1713/팩
스：02)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3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각부처에서실시하는6급상당이하별정직공무원의임용권자를「공무원임용령」상의소속장관
또는소속기관의장으로하여임용권자를보다명확히하고,채용시험의절차및방법등은「공
무원임용시험령」의관계규정을준용하도록하는등현행운영상나타난일부문제점등을개선하
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별정직공무원의임용권자의명확화(안제2조,제3조의3제1항및제2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
1항제7조의2제1항및제3항,제7조의4제1항및제3항)
현재별정직6급상당이하공무원의임용권자인‘각기관의장’의범위가명확하지않아,‘각기
관의장’을「공무원임용령」상의‘소속장관또는소속기관의장’으로변경함
나.채용시험의절차와방법의명확화
별정직공무원의채용시험시합격자결정방법,응시원서양식및수수료,채용전신체검사등에
대한구체적근거규정이미비되어있어,이에대해서는「공무원임용시험령」의관계조항을준용
하도록함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60
3.의견제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일부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77-6)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1718
○팩
스：02)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4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약직공무원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제10699호,2011.5.23)으로기능10급공무원이2012년5월23일까지순차적
으로기능9급으로승진임용됨에따라기능10급의정원을대체하고있는일반계약직10호공무원을
2012년5월24일자로일반계약직9호공무원으로일괄전환하고,계약직공무원의채용권자및채용
시험의절차와방법등을보다명확히하는등현행운영상나타난일부문제점등을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일반계약직10호공무원을일반계약직9호로일괄전환(안부칙제2조)
기능10급제도의폐지(2011.5.23국가공무원법개정)로기능10급공무원이’12.5.23까지기능9급으
로승진임용됨에따라,기능10급에직위에근무중인일반계약직10호공무원도‘11.5.24자로일반
계약직9호로일괄전환함
나.계약직공무원의임용권자명확화(안제3조제3항,제4조제5조제1항,제4항및제5항,제5조의2,제
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제6조제2항부터제4항,제7조제1항및제2항,제8조,제9조제1항제9조의
5제1항및제3항,제10조)
현재계약직공무원의임용권자인'각기관의장'의범위가명확하지않아,‘각기관의장’을「공무
원임용령」상의‘소속장관또는소속기관의장’으로변경함
제1
   762
     9호                     관        보      2
                                            011
                                              .11
                                                .8.
                                                  (화요일)
3.의견 제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
 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인사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mopas
                                 .go.
                                    kr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1718
  ○ 팩     스:02)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4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취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 제10699호,2011.
                         5.23)
                             으로 기능10급공무원이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
 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됨에 따라 기능10급의 정원을 대체하고 있는 일반계약직10호 공무원을
 2012년 5월 24일자로 일반계약직9호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하고,계약직공무원의 채용권자 및 채용
 시험의 절차와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일반계약직10호공무원을 일반계약직9호로 일괄 전환(
                              안 부칙 제2조)
  기능10급 제도의 폐지(
              2011.
                  5.
                   23국가공무원법 개정)
                              로 기능10급 공무원이 ’
                                           12.
                                             5.
                                              23까지 기능9급으
  로 승진임용 됨에 따라,기능10급에 직위에 근무 중인 일반계약직10호 공무원도 ‘
                                              11.
                                                5.24자로 일반
  계약직9호로 일괄 전환함
 나.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자 명확화(
                   안 제3조제3항,제4조 제5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제5조의2,제
  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제6조제2항부터제4항,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9조제1항제9조의
  5제1항 및 제3항,제10조)
  현재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자인 '
                   각 기관의 장'
                          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의 장’
                                               을「공무
  원임용령」상의 ‘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
                           으로 변경함
                                60
제1
   762
     9호                     관        보    2
                                          011
                                            .11
                                              .8.
                                                (화요일)
 다.전문․한시계약직 채용자격기준 협의 절차 마련(
                           안 제3조제4항)
  전문․한시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법령에 없거나
  법령대로 하기 곤란한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채용시험의 절차와 방법 명확화(
                   안 제5조제7항)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시 합격자 결정방법,응시원서 양식 및 수수료,채용전 신체검사 등에 대
  해서 구체적 근거가 없어,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계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3.의견 제출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인사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mopas.
                                   go.
                                     kr 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1718
   ○ 팩    스:02)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5호
「나라문장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나라문장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한자를 병기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倂記)
                                               함.(
                                                 안 제
  1조,제2조)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안 제
  2조,제3조)
                                61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61
다.전문․한시계약직채용자격기준협의절차마련(안제3조제4항)
전문․한시계약직공무원의채용자격기준은법령에따라정하도록하고있으나,법령에없거나
법령대로하기곤란한직위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달리적용할수있도록함
라.채용시험의절차와방법명확화(안제5조제7항)
계약직공무원의채용시험시합격자결정방법,응시원서양식및수수료,채용전신체검사등에대
해서구체적근거가없어,이에대해서는「공무원임용시험령」의관계조항을준용하도록함
3.의견제출
｢계약직공무원규정｣일부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
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77-6)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1718
○팩
스：02)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5호
「나라문장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나라문장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법령의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
에는한자를병기하는등
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골자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를병기(倂記)함.(안제
1조,제2조)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안제
2조,제3조)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62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자연
스럽게배치하며,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
쉬운표현으로바꿈.(안제1조내지제4조,안별표)
3.의견제출
본나라문장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전화:02-2100-3138
○FAX :02-2100-4091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917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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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8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아수행하는보조사업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지방자치단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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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0000호,
2011.12.00공포,2012.1.1.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
한편,지방재정법시행령중일부조문이지방재정법에상향규정됨에따라법률과중복되는규정은
삭제하여법체계를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보조사업수행일시정지의운영방법규정(안제30조의3)
지방자치단체의장이보조사업수행을일시정지시키는경우,일정기간내적합한조치를하도록
하고미이행시보조금교부결정을취소할수있음을고지하도록함
나.처분이제한되는재산및예외사항규정(안제30조의5,제30조의6)
1)보조금으로조성된재산중처분이제한되는중요한재산을열거하고,중요한재산의반기별
현황보고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홈페이지공시를의무화함
2)보조금에상당하는금액을반환하는등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없이재산처분을할수있
는예외적인사항을정함
제1
      762
        9호                       관          보           2
                                                        011
                                                          .11
                                                            .8.
                                                              (화요일)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어순(
      語順)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하며,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안 제1조 내지 제4조,안 별표)
3.의견제출
 본 나라문장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화 :02-2100-3138
     ○ FAX :02-2100-4091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8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법률      제0000호,
2011.
    12.
      00공포,2012.
               1.
                1.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지방재정법시행령 중 일부 조문이 지방재정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조사업 수행 일시정지의 운영 방법 규정 (
                             안 제30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일정기간 내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나.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및 예외사항 규정 (
                            안 제30조의5,제30조의6)
    1)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 중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한 재산을 열거하고,중요한 재산의 반기별
      현황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 함
    2)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을 할 수 있
      는 예외적인 사항을 정함
                                      62
제1
   762
     9호                         관          보   2
                                               011
                                                 .11
                                                   .8.
                                                     (화요일)
 다.통합재정정보 작성 대상 공공기관 지정 (
                        안 제6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대상 공공기관에 지방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
  공사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재정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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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1415호,전
  화 :02-2100-4108,팩스 :02-2100-431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9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개정 작업임
2.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개정 작업
 나.순수 알기쉬운 법령 개정작업으로 신설․강화규제에 해당없음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사회과,전화 02-500-1819,팩스 02-503-7295,E-mai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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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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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70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3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63
다.통합재정정보작성대상공공기관지정(안제6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통합재정정보작성대상공공기관에지방공단및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지방
공사와기타공공기관을포함하도록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1415호,전
화:02-2100-4108,팩스:02-2100-431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9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알기쉬운법령개정작업임
2.주요내용
가.알기쉬운법령개정작업
나.순수알기쉬운법령개정작업으로신설․강화규제에해당없음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어촌사회과,전화02-500-1819,팩스02-503-7295,E-mail:inpark
@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농림
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70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64
2011년11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알기쉬운법령개정작업임
2.주요내용
가.알기쉬운법령개정작업
나.순수알기쉬운법령개정작업으로신설․강화규제에해당없음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어촌사회과,전화02-500-1819,팩스02-503-7295,E-mail:inpark
@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농림
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9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1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ㆍ공정하게구제하고보건의료인의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하기
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한「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이
공포
(’11.4.7,법률제10566호)됨에따라같은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지부(안제2조)
1)법제6조제3항에따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조정중재원”)은대통령령으로필요한곳
에지부를설치할수
있도록하고있어이를정할필요가있음
2)조정중재원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지부(지원)을둘수있도록정함
3)의료분쟁발생빈도등을고려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지부(지원)을설치하도록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신청접근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됨
제1
   762
     9호                         관        보      2
                                                011
                                                  .11
                                                    .8.
                                                      (화요일)
     2011년 11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개정 작업임
2.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개정 작업
 나.순수 알기쉬운 법령 개정작업으로 신설․강화규제에 해당없음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사회과,전화 02-500-1819,팩스 02-503-7295,E-mai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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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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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9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
 ’11.
    4.
     7,법률 제10566호)
                 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부(
                 안 제2조)
  1)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하 “
                                조정중재원”
                                     )은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곳
     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조정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지원)
                           을 둘 수 있도록 정함
  3)의료분쟁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지원)
                                      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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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정위원 업무보좌 인력(
               안 제12조)
  1)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는 분쟁해결기구 근무경험자 등으로 하되 그 밖에 적합한 사람
   의 자격 및 범위를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감정위원 업무보좌 인력(
               안 제13조)
  1)법 제26조 제12항에 따라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는 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 등으로 하되 그 밖에 적합한 사람
   의 자격 및 범위를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19조)
  1)법 제46조 제4항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인,조정위원 중 2인,감정위원 중 2인,비영리민
   간단체 추천자 1인을   포함하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관련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분담비율(
                                        안 제21조)
  1)법 제46조 제4항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과 관련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분담비
   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분담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고,분담비율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
 바.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 재원 부담(
                      안 제27조)
  1)법 제47조 제2항은 손해배상 대불금의 납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대불 재원 마련에 있어 구체적 부담 기준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불금 지급 현황,대불 재원의 결손 발생 현황 ·빈도 등을 고려한 탄력적
   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특별
 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빌딩 4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참조 :류수생 단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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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설립추진단 (
           전화 :734-1853,734-1864팩스 :734-01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70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
 ’11.
    4.
     7,법률 제10566호)
                 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안 제2조)
  1)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
   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정함으로
   써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안 제9조)
  1)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작성ㆍ제출 방법을 택할 수 있음
  2)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 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감정서 등의 열람 ㆍ 복사(
                 안 제10조)
  1)법 제38조 제1항은 감정서 등의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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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견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특별
 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빌딩 4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참조 :류수생 단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설립추진단 (
           전화 :734-1853,734-1864팩스 :734-01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247호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명명 방식의 통일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정명칭의 일제 정
비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공예,회화,도
자 등 435건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된 348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예고

2.공고사항 :국보 제121호 하회탈 및 병산탈 등 348건(
                                 붙임 참조)

3.공 고 일 :관보 공고일
4.관계법규 :문화재보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5.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주 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전 화 :042-481-4687/팩스 :042-481-4939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전자메일 we
                               nhua1@kor
                                       ea.
                                         kr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예고 목록
□ 공예․과학기기류 :총94건 중 41건 변경
 ○ 검토 기준
  ․유물의 특성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되,무기류는 지역 및 재질
   을 명칭에 적용하지 않음.
  ․소장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명을 맨 앞에 추가 표기할 경우,지역명은 현재 행정구역
   명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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