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Second day of April, 201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법무부고시제2010-2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331번지                    국적법 제
  류우쑤친       1967. 7.15   여   중    국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331                        6조2항3호
                                                                                 국적법 제
토그밋간치믹 1980.12.29         여    몽 골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326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김영화       1960. 9. 4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54
                                                                                 6조2항1호
                                                                                 국적법 제
   최승일       1968. 7.26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258
                                                                                 6조2항1호
                                                                                 국적법 제
 허우징훠이       1975. 8.14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57-19
                                                                                 6조2항1호
                                                                                 국적법 제
   옌진화       1973.10.11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308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서혜선       1954. 3. 7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정족동 345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임순녀       1950. 3. 7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산 26
                                                                                 6조2항1호

                                            1
                                             6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외국국적취득
조준식 1960. 1.2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원남동 16                  2005. 9.23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0. 9.2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원남동 16                  2005. 9.23
                                                                       (귀   화)

                                                                       외국국적취득
장은숙 1968. 1.2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성산동 210-16              2006. 6.30
                                                                       (귀   화)




⊙행정안전부고시제2010-24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지정번호 : 제2010-4호
○기관명 : 금융결제원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
○대표자 : 김수명
○제공역무 : 정관상 사업범위 내에서의 공인인증 업무
○지정조건 : 전자서명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제공역무의 구분지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
 이전의 범용 공인인증서 가입자에 대하여는 차기 갱신 지정일인 2013년 4월 11일까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범용공인인증서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최초지정일 : 2000년 4월 12일
○갱신지정일 : 2010년 4월 9일
○지정 유효기간 : 2010년 4월 12일~2013년 4월 11일(3년)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0-7호, 2010.3.31.)」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중 개정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일반원칙”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22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에 관한 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의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를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도록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

정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

은 호 가목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를 “여행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9년 6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진료분(종전 규정 제1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고시 본문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 2010. 1. 27.)」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표 8 제2호 JT012의 특정내역란의 “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및 약국)“을 ”처방사유(의료기관)“으

로 한다.

별표 8 제2호 JT012의 설명란 본문의 “중복처방하거나,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또는 약국에서 동

일 성분 의약품(전체 또는 일부)으로 원내 중복조제(약국은 직접조제분만 해당)시 해당 처방(조제)”

를 “중복처방 시 해당 처방”으로 하고, “중복처방(조제)”를 “중복처방”으로 하고, “※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및 약국직접조제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코드 기재”를 삭제하고,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
                                                            B
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C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23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사                           유                    코드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
                                                                    E
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별표 8의 제3호 CT001의 설명란 본문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
                                                                     B
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C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
                                                                     E
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3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 충청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명                             비 고
                                         당초    수정·보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청양366121
                                         1등급   1,2,3등급   식생, 멸종위기동물
    산24-3번지 일원 등             은산366123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9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교통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일부를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국
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사항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기술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사항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서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또는 당사
  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간 연계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다만,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관
  한 사항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재결한 사항을 제외)
                               171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광역철도구간의 고시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
  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 및 변
  경계획에 관한 사항
⑤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특별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
  가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 사항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관 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도시철도 체계의 도입과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⑥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평가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95호
                  제2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고시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72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계획 개요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
 ○(계획성격)
  -도로, 철도, 항공, 해운항만, 물류, 자동차 등 교통기술개발에 대한 기본이 되는 계획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교통기술 개발정책을 종합화·체
   계화하는 법정계획
  -교통 정책·시설관련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등의 국가교통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계획
 ○(주요내용)
  -교통기술 개발방향, 비전 및 목표 재설정
  -중장기 중점기술개발의 추진전략 및 부문별 추진계획
  -교통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교통기술 전문인력 수급 및 육성방안
  -교통기술개발 관련 추진체계 및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2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10년 4월 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산림보호구역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해제 사유
                                    지    정       해   제   잔       여

전북 장수 장수            국                                                용림지구 수리시설
             임야             664      664         664         -
 노하 산69-12         (산림청)                                             개보수공사 편입

전북 장수 장수            국
             임야             174      174         174         -
 노하 산69-14         (산림청)

전북 장수 장수            국
             임야             116      116         116         -
 노하 산69-15         (산림청)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173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관보 제14398호, 2000. 1. 5.), 제2000-5호(관보 제
14414호, 2000. 1. 24.), 제2000-158호(관보 제14619호,2000. 10. 5.), 제2001-201호(관보 제
14879호, 2001. 8. 18.), 제2002-123호(관보 제15119호, 2002. 6. 7.), 제2004-20호(관보 제
15609호, 2004. 2. 2.), 제2004-42호(관보 제15649호, 2004. 3. 20.), 제2005-60호(관보 제
15954호, 2005. 3. 28.), 제2007-245호(관보 제16643호, 2007. 12. 5.), 제2008-57호(관보 제
16701호, 2008. 3. 4.), 제2008-29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30.), 제2009-39호(관보 제
16945호, 2009. 2. 24.), 제2009-52호(관보 제16961호, 2009. 3. 18.), 제2009-81호(관보 제
16975호, 2009. 4. 7.), 제2009-142호(관보 제17020호, 2009. 6. 10.), 제2009호-318호(관보 제
17119호, 2009. 10. 28.)로 고시한 토지중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제외
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2. 사업구간: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410~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967-2
3. 사업기간:1999년 6월 1일~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서:별항
6.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항
7.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02-2125-261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 토지 세목 조서 >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목
 당초 편입      제   외          당초편입 제외         성명            주               소
                                          윤대중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282번지
                                                1호
  양주시       양주시
                                          윤성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번지
  광사동       광사동        임    1        1
                                                햇빛마을 2403-1402
 산41-37    산41-37
                                          윤진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50번지
                                                4호 연원마을현대아파트 103동 801호

                                         174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3호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02호(2008. 11. 24.)로 기 지정한 국도34호선 경상북도 안동
 시 지역(임동면 망천리~임동면 중평리)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형도면을 정
 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동 지역의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영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 TEL 054-630-0059)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정정 사유
                                     연장                                  지형도면
 구분     시·군         지역·지구명                       지구지정일
                                     (km)                                변경 사유
                   일반국도 34호선                 대통령령 제21124호
 당초     안동시                          7.5
                  임동면 망천리~중평리                 (2008.11.27.)        도로구역 정정에 따
                   일반국도 34호선                 대통령령 제21124호          른 지형도면 정정
 변경     안동시                          7.5
                  임동면 망천리~중평리                 (2008.11.27.)

□지형도면(정정):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붙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된 지형도면 등은 2010년 4월 2일(예정)부터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등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점    용    자       점용                 점   용   지   역          점용허가의
                                     점용개요
명   칭     주   소         성   명   목적                 위   치        면적(㎡)      유효기간

        대전광역시 서구                공작물 오수차집 대전광역시 중구 안                      2010.05.19.~
유등천                    대전광역시장                                      473
        둔산동 1420                설치   관로 매설 영동 안영교~안영보                     2015.05.18.
                                             대전광역시 서구 가
        대전광역시 서구                공작물 오수차집                                 2010.05.31.~
 갑천                    대전광역시장                수원동 가수원교 상            662
        둔산동 1420                설치   관로 매설                                2010.05.30.
                                             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공작물 하수차집                                 2010.06.22.~
 갑천                    대전광역시장                용산동 5-1번지 등           260
        둔산동 1420                설치   관거 매설                                2010.06.21.
                                             5필지

                                      175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소재지: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공부상     해제(예정)                      소   유        자
 해제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계        3필지          1,109     1,109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319-1     창고           660       660                                        설석용
                                                 1294-1

 1319-4     전             2           2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19-8     임야           447       447                                        설석용
                                                 576-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4호
                                  접도구역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9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위      치
 접도구역지정
                -시   점: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398-3(답)
                -종   점: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9-3(구)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7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한강 제76-3호
2. 피허가자 성명:한국동서발전(주) 일산열병합발전처장
 [구. 한국동서발전(주) 일산복합화력발전처장]
                                           177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3-1번지
4. 하천명:한강
5. 사용장소: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산28-8번지 일원
6. 사용목적:[당초] 공업용수(발전용)
          [변경] 공업용수(발전용 및 열 생산·공급용)
7. 점용면적:-㎡(한국농촌공사 행주양수장시설 사용)
8. 유수허가량:30,000㎥/일(충주댐 용수사용)
9. 점용기간:2007년 9월 12일~2012년 9월 11일
10. 공작물설치내역:전동기(350HP×2)
               펌 프(750mm×2)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S-Oil 제3부두 출하배관 신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
 나.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울산항 S-Oil 제3부두 내 출하배관을 신설하여 유류수송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변경)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S-Oil 제3부두
  ○사업비:(당초) 43백만원
          (변경) 499백만원
  ○공사내용:(당초) 배관설치 L= 24.5m
             (변경) 배관설치 L=353.5m
5. 공사시행기간(변경):(당초) 2010년 3월 18일~2010년 4월 6일
                  (변경) 2010년 3월 18일~2010년 5월 31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178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나.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05. 2월)에 따라,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
    이용 대상정보였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아직 공동이용
    이 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780-9607, e-mail:sclee21c@mpva.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2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2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780-9607, e-mail:sclee21c@mpva.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2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83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780-9607, e-mail:sclee21c@mpva.go.kr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2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780-9607, e-mail:sclee21c@mpva.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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