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1호                                                                                                                                                                                                                                                                                                              2003. 2.12. (수요일)
                                                                                                                                                                                                                           인 증 기 기 내 역
                                                                              해지구분 상 호 또 는 성 명 기 기 의 명 칭 및 모 델 명 인증번호(발급번호) 해 지 일 자 해지사유
                                                                                                                                                                                                               LAN CARD/A2831A                                                                                                                    T-C99-94-3305 2003. 2.24. 수입중단
                                                                                                                                                                                                               LAN CARD/J2405A                                                                                                                    T-C99-94-3314 2003. 2.24. 수입중단
                                                                                                                                                                                                               허브/J2610A                                                                                                                          T-C99-94-3373 2003. 2.24. 수입중단
                                                                                                                                                                                                               LAN 카드/27248A                                                                                                                      T-C99-94-3374 2003. 2.24. 생산중단
                                                                                                                                                                                                               LAN CARD/J2573A                                                                                                                    T-C99-95-2912 2003. 2.24. 수입중단
                                                                                                                                                                                                               LAN CARD/J2577A                                                                                                                    T-C99-95-2913 2003. 2.24. 수입중단
                                                                                                                                                                                                               HUB/J2410A                                                                                                                         T-C99-95-2927 2003. 2.24. 수입중단
                                                                                                                                                                                                               프린터서버/J2550A                                                                                                                       T-C99-95-2928 2003. 2.24. 수입중단
                                                                                                                                                                                                               Router/J2430A                                                                                                                      T-C99-95-2300 2003. 2.24. 수입중단
                                                                                                                                                                                                               Router/J2430A                                                                                                                      T-C99-95-3000 2003. 2.24. 수입중단
                                                                                                                                                                                                               모뎀/5064-2622                                                                                                                       T-C99-95-0996 2003. 2.24. 수입중단
                                                                              1. 인증해지:한국휴렛팩커드(유) 1개사
                                                                              2. 구 분:총16건
                                                                                       ○형식승인:DTC 16MX형터미날서버등27건
                                                                                                                                                                ○정                                        정                                                                                                              용항목을도입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을“발주자
                                                                                       관보제15319호(2003. 2.10.)에 게재된 정보통신                                                                                                                                                                                                  가특별히요구하는품질보증기준및개발방법론을
                                                                              부고시제2003-14호(소프트웨어사업눀가의기준중                                                                                                                                                                                                                 적용하는경우에는”으로한다.
                                                                              개정)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정정사항
                                                                                                         2003년 2 월12일
                                                                                                                                                                                                                                                                                                                         정보전략계획수립비=3,280,311원×(컨설팅지
                                                                                                                                                                                                                                                                                                                                     0.95
                                                                                                                                                                                 정보통신부장관                                                                                                                                 수) +10,000,000원
                                                                              ○부 분:p54 우상11행~15행                                                                                                                                                                                                                         별표10 제2호중“다음의적용항목을도입할필요
                                                                              ○오류사항                                                                                                                                                                                                                                      가 있을 경우에는”을“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정보전략계획수립비=3,280,311원(컨설팅지수)                                                                                                                                                                                                       품질보증기준및개발방법론을적용하는경우에
                                                                                       0.95+10,000,000원별표 10 제2호중“다음의 적                                                                                                                                                                                                  는”으로한다.
                                                                                                           공                                                                                             고
                                                                                                                                                                                                                                                                                                                         행정절차법이개정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
                                                                       〈법령안입법예고〉
                                                                                                                                                                                                                                                                                                                         항을정하고, 현행제도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6호
                                                                                                                                                                                                                                                                                                                         완하려는것임.
                                                                                       행정절차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2. 주요내용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
                                                                                                                                                                                                                                                                                                                <행정절차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가. 이해관계인참여신청, 문서의열람요청등주요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행정절차를전자문서와인터넷을활용할수있도
                                                                                                         2003년 2 월12일
                                                                                                                                                                                                                                                                                                                                  록함.
                                                                                                                                                                                 행정자치부장관
                                                                                                                                                                                                                                                                                                                         나. 행정처분시법적근거와법조문내용및처분의
                                                                                                         행정절차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원인이되는이유를상세하게명시하고, 사전통
                                                                                                         개정령(안)입법예고
                                                                                                                                                                                                                                                                                                                                  지때에제시한내용과달라진경우에는그변경
                                                                              1. 개정취지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