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지정(해제)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전라남도 무안군    광주국토
 송사천교
             무안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송운교
             옥천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광주국토
 송월교
             성전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광주국토
송촌교(확)
             무안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국토
 수해교
             삼서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신광교
             신광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신기육교
             미암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신동창교
             학교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광주국토
 신성2교
             강진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신안육교(확)
             해남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광주국토
 신풍교
             성전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쌍교
             학교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쌍웅1교
             영암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쌍웅2교
             영암읍     관리사무소    준공 후 10년이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국토    경과된 교량으로
 양유교                                          매년 2월 15일까지
             진원면     관리사무소     「도로법」상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전라남도 화순군    광주국토   도로교량 연장 20m
 연월육교                                         상/하반기 정기점검
             동복면     관리사무소   이상 ~ 100m 미만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국토        교량
영광IC육교
             영광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영신2교
             옥천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영안1교
             옥천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영안2교
             옥천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담양군    광주국토
 오례교
             무정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옥천교(상)
             옥천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옥천교(하)
             옥천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외암교
             문내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화순군    광주국토
운농1교(상)
           동면 운농리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화순군    광주국토
운농1교(하)
           동면 운농리    관리사무소     준공 후 10년이
          전라남도 화순군    광주국토    경과된 교량으로
운농2교(하)                                       매년 2월 15일까지
           동면 운농리    관리사무소     「도로법」상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도로교량 연장 20m
원진교(상)                                        상/하반기 정기점검
            삼산면      관리사무소    이상 ~ 100m 미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교량
원진교(하)
            삼산면      관리사무소

                              65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지정(해제)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전라남도 화순군    광주국토
원진육교
           남면 사평리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광주국토
월산육교
             성전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월신1교
             계곡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월출교
             영암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광주국토
 월평1교
             성전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광주국토
 월평교
             성전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광주국토
월평육교
             성전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광주국토
유교1교(하)
             삼향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유천육교
             함평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일신교
             황산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입석교
             금정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장교천교
             해보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국토
장산고가교
             왕곡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장산교
             계곡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장산교
             함평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정산육교
             월야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제2영수교
             함평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담양군    광주국토
 제월교
             담양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국토
종산육교
             영광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국토
 지산교
             백수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진양육교
             함평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청룡교                          준공 후 10년이
             화원면     관리사무소
                              경과된 교량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국토                   매년 2월 15일까지
 청운교                           「도로법」상
             장성읍     관리사무소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도로교량 연장 20m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상/하반기 정기점검
 춘양1교                        이상 ~ 100m 미만
             영암읍     관리사무소
                                  교량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춘양2교
             영암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춘양3교
             영암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평동육교
            해남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광주국토
평산교(상)
            현경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광주국토
평산교(하)
            현경면      관리사무소

                              66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지정(해제)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국토
 평수교
             다시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광주국토
 평용교
             무안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학교교
             학교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화순군    광주국토
 한식교
             화순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함평IC교
             함평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해남육교
            해남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광주국토
현경교(상)
            현경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광주국토
현경교(하)
            현경면      관리사무소     준공 후 10년이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국토    경과된 교량으로
호교2교                                          매년 2월 15일까지
            마산면      관리사무소     「도로법」상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전라남도 화순군    광주국토   도로교량 연장 20m
화순IC교                                         상/하반기 정기점검
            화순읍      관리사무소    이상 ~ 100m 미만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교량
황금교(확)
            신북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덕진육교
            덕진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사거1육교
            학교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사거2육교
            학교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광주국토
상마육교
            청계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국토
송림육교
            영광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담양군    광주국토
송산육교
            봉산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광주국토
송월육교
            성전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광주국토
신풍육교                                          매년 2월 15일까지
            성전면      관리사무소   설치된 지 10년 이상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국토    경과된 보도육교
양산육교                                          상/하반기 정기점검
            왕곡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엄다육교
            엄다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담양군    광주국토
오봉육교
            무정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광주국토
월남육교
            성전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월산1육교
            학교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월산2육교
            학교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월산3육교
            함평읍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국토
장산육교
            황룡면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영암군    광주국토
장산육교                                          매년 2월 15일까지
            신북면      관리사무소   설치된 지 10년 이상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국토    경과된 보도육교
죽정육교                                          상/하반기 정기점검
            학교면      관리사무소

                               67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ymins04@mnd.go.kr
  - 전화 : 02-748-5186 (FAX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6, 팩스 02-748-517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변경(단체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과 정리
                                                   및 보존, 연대기와 인물사전 편
                                                   찬 등 민주화운동 역사 편찬 사
                                                   업
                                                 ○ 민주화운동의 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 등 학술연구 사업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구                        ○ 민주화운동 관련
                                                                        042)485- 사회통합
 115   대전민주화운동   중앙로 109번길 7,   김병국 2005.5.19.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민주                 변경
                                                                          8615   지원과
        계승사업회     3층(선화동)                          화운동 정신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 민주시민교육사업
                                                 ○ 민주열사 추모제 및 기념사업
                                                 ○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복지사
                                                   업 등 민주화운동 선양사업 등
                                                 ○ 대전 민주화운동
                                                   기념관 및 체험학습장의 건립ㆍ운영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74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1-27                  f8c5b8101180d61d73f1f9138bcbaed6
       2020-01-28                  27a2f120c7995b6a1b0b796e1b71c0f1
       2020-01-29                  c6f6556735eb53a7c6adb38f615ff4e0
       2020-01-30                  6941af8fb9f28b5bf33601cb0e686bf3
       2020-01-31                 6ad158d2030a743fb5350b245592eb85
       2020-02-01                 d7397db1c80611ec85a53a70e7a0aa36
       2020-02-02                 060b837ca2da6df8410e2b7eae6d8ac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관광 등을 위해 제주를 찾는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인력증원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보화기기(자동출입국심사대)의 방식으로 대체하여 출도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허가 확인을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 전화 : 044-200-2263, 2269    (FAX) 044-200-2272
          (전자우편) : kjunha@korea.kr

                                           75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 의 “알림마당>입법예
 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명령 근거가 신설된 「제품안전기본법」 이 개정(2019..12.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보완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시 증표 및 보완명령의 이행시기 등
   을 규정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리콜 권고‧명령 및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
    * 계획서가 미흡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
     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제출
  - (이행점검시 증표)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임직원은 별표8호 서식의 증표
   를 관계인에게 제시
  - (보완명령의 방법) 사업자가 리콜이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리콜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
   용*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완명령
    * ①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② 보완명령의 내용
  - (보완명령 이행) 보완명령을 반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10일 범위 안에서 이행 기간 연장 가능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과태료 규정 정비(별표)
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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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군위읍
796          1549-2   도     16        15         박윤진   선산군 장천면 오로동 491
       수서리
       군위읍
797          1549-3   답     56        19         박희태   군위군 군위읍 장천로 740
       수서리
       군위읍
798          1548-2   도     22        22         손경우   선산군 장천면 오로리 510
       수서리
       군위읍
799          1547-1   도     629       629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800          1547-2   도     19        19         손경우   선산군 장천면 오로리 510
       수서리
       군위읍
801          1547-4   답     186       183        박희태   군위군 군위읍 장천로 740
       수서리
       군위읍
802           1547    답    3,781      143        박희태   군위군 군위읍 장천로 740
       수서리
       군위읍
803          1545-4   도      2        2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804          1543-1   도     199       199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805          1543-5   전     129       129        백동희   선산군 장천면 오로동 537
       수서리
       군위읍
806           1543    전    3,963      361        백동희   선산군 장천면 오로동 537
       수서리
       군위읍
807          산193     도     160       160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08          1543-4   도     47        47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09          1543-2   도    1,484      134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10          1543-3   도     56        56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11           1715    도     446       27         국            국토해양부
       수서리
       군위읍
812          1536-4   전     939       5          김연우   서부리 205 천광빌라502
       수서리
       군위읍
813          1536-3   답     767       618        김연우   서부리 205 천광빌라502
       수서리
       군위읍
814          산199     도    1,356      29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15          산200     구    2,447      13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16           산20     임    78,799     6          김연우   서부리 205 천광빌라502
       수서리
       군위읍
817           1500    전    4,612     1,310       육상수         동부리 674-2
       수서리
       군위읍
818          1493-1   유     125       125        서정수           무성동
       수서리
       군위읍
819           1495    전    1,126      373        박경모   군위군 군위읍 무성1길 34
       수서리
       군위읍                                                 대구 수성구 파동 153
820           1496    전     423       266        박대근
       수서리                                                  대자연맨션2-505
       군위읍                                                 김해시 부원동 627-28
821           1497    전     540       267        서병갑
       수서리                                                 성우솔빌 비동 501호
       군위읍
822           1482    대     995       345        정승화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1482
       수서리


                                                 37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byg01@korea.kr
  - 팩스 : (043) 870 - 56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전화 (043) 870 - 5411, 팩스 (043)
 870 - 5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4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정책 과제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제
 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부품 전문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인수·합병등에 관한 확인을 위한 확인요청서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사업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원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경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경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관련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받기 위한 실증시험·성능검증신청서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기업간 협력모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하여야하는 경쟁력강화 계획서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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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3. 의견 제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
 재부품장비총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ㅇ 전화 : 044 - 203 - 4914
 ㅇ 팩스 : 044 - 203 - 4725
 ㅇ 이메일 : skkim97@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5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고시를 일부 개
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등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
 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49호, 2019. 5. 7.,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정하여 고
 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수련연도 변
 경 사실 접수․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상황 확인 등의 업무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함(제2조)
3. 의견제출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고시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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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6호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 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수련교과과정 등을 반영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
 련인정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치의학과와 통합치의학과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인정 기준 반영
   시행 중인 구강병리과 외에 영상치의학과 및 통합치의학과도 다른 과목 전문의 지격자의 수련기
   간을 1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 확대
나. 전문과목의 명칭변경 및 신설 반영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이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 사항과 통
  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통합치의학과 부분 반영
3. 의견제출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고시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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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
     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② 에스비비㈜(이태형)
                                   ③ ㈜이산(이원찬)
     나. 전화번호 : ① 031-910-0804 ② 055-724-0204 ③ 031-389-0069
2. 명칭 : 바이오폴리머 소재를 활용한 현장타설식 다층다공성 호안·하상보호 기술 및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호안조성, 토목 / 수자원 / 보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소재를 활용하여 하천호안에 설치하는 호안사
     면 기술과 하천의 보 및 낙차공 하단에 설치되는 하상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다. 호안사면조성 기
     술은 별도의 비탈멈춤공을 사용하지 않고, 호안을 홍수와 같은 고유속, 고유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하상보호기술은 다층다공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홍수에 의한 파괴 및 소재의 이탈이 없이
     하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일체형 기술이다
     <범위>
     본 신기술의 범위는 바이오폴리머 소재를 활용한 “일체형 호안” 및 “다층다공성 하상보호기술”이
     며, 그 기술을 이용한 시공방법 및 유지보수 방법을 그 범위로 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80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확실한방수(김종국)          ② 김동춘
     나. 전화번호 : ① 02-867-4040 ② 053-285-1110
2. 명칭 : 다기능성 원자단을 복합연결시킨 메타아크릴계 수지를 활용한 통기성 다층막 방수공법
     (PA-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방수성이 우수한 장쇄지방카르복실산과 내열성이 우수한 다가 알콜, 그리고 신축？
     팽창의 반복적 인장거동에 대응이 가능한 수성에폭시기를 결합한 다기능 가지(branched)타입의 고
     분자 화합물과 통기성 및 내구성이 확보된 MMA 아크릴합성수지 등의 다기능성 원자단을 복합 연
     결시킨 메타아크릴계 수지를 적용한 수계 도막방수재의 제조 및 개발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의 사용을 완전 배제하고, 방수층의 장기적 고내구성의 확보가 가능하며, 시트재와 다층의
     복합방수층 조성을 통해 바탕면과 완전 밀착 구조 형성 및 일방향 통기 특성을 확보하여 방수적
     안정성 향상시킨 PA-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다기능성 원자단을 복합 연결시킨 메타아크릴계 수지를 적용한 친환경 수계 도막방수재의 개발을
     통해 방수층의 고내구성 및 통기성 확보하고, 시트재와 다층 복합구조를 형성함으로서 VOCs 발생
     억제 및 방수 안정성을 향상시킨 PA-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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