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9호                                             2001. 6. 30. (토요일)
                 10)의료급여기관의부당청구를방지하기위하여                로규정하여이에눀한환경정책적인눀응을모
                  업무정지처분기간을현행90일에서365일로,
                                                       색하도록함.
                  과징금부과기준을총부당금액의4배또는5배
                                                      나. 자연환경및국토환경의보전을강화하도록사
                  로하는등행정처분기준을강화함.
                                                       전예방의원칙을보완하고, 환경과경제를통합
              3. 의견제출                                  적으로고려하여정책에활용하도록지표의개
               이 의료보호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                  발·이용을규정하며, 자원및에너지절약과재
               (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                활용촉진을위한자원순환형사회건설이념을
               년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제시함.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여동제도의시행에있어이행확보수단을보완
               주시기바랍니다.
                                                       하고환경씁향평가제도의근거를규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라.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
                 사유)                                   로 개칭하고 계획내용을 구체화하여 동 계획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국가환경보전에관한기본계획이되도록체계화
                 주소및전화번호                               하고, 시·군·구에서도 지역별 환경종합계획을
               다. 기타참고사항등
                                                       수립하도록함.
              4. 기 타
                                                      마.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있어 환경계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획을고려하도록하고, 각종개발계획및사업의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관리
                                                       환경친화적인시행을위하여환경친화적계획기
               과(전화 02-503-7572〜3, 팩스 02-504-6239)     법을개발·보급하도록함.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 환경오염의 적정한 관리와 오염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기술개발에따른환경위해성평가및
              ◉환경부공고제2001-77호
                                                       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눀책을강구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이를널
                                                       하며, 환경과묀접한관련이있는유관부문의환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경친화성제고노력을명시함.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3. 의견제출
              합니다.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2001년 6 월30일                        개인은2001년7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환경부장관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 주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500-4240
              1. 개정이유
                                                      〜2, Fax:504-9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1세기를 맞이하여 종래 사후관리와 통제 위주의
                                                      랍니다.
               환경정책기조에서사전예방과자율적환경관리중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심으로전환하고지속가능한국가·사회를구현하                   와그이유)
               기위하여선진화된환경정책이념을규범화하며,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눀표자
               국가와시·도및시·군·구차원의환경종합계획
                                                       명), 주소및전화번호
               을구체화·내실화하여과학적이고체계적인국가
                                                    다. 기타참고사항등
               및지자체환경보전관리기반을확립하고자함.
                                                      ※개정법률(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go.
              2. 주요골자                                  kr) 법령정보중입법예고란에게재하씀으니참고
               가. 전자파와표토유실을환경오염및훼손의범주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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