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1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영산강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국가철도공단호남본부장
- 주소: 광주광역시남구효천1로32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지방도801호선선형개량
- 아스콘포장(L=352m)
4. 하천공사의위치: 427㎡, 일시점용2,935㎡
-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리799-2번지등7필지
(일시점용: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리799-2번지등10필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21.5.10.~2022.4.30.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면적(m2)
소유자
비고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799-2
천
2,544
1,158
218
940
   
국토해양부
   
2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801
답
1,440
943
18
925
   
기획재정부
   
3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801-1
답
259
260
45
215
   
기획재정부
   
4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799-1
천
474
22
22
   
   
국토해양부
   
5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799
천
213
77
2
75
   
국토해양부
   
6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870
천
1,091,433
52
52
   
   
국토해양부
   
7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산7-9
도
1,187
70
70
   
   
영암군
   
8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764
답
218
35
   
35
   
차한국
   
9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800
답
1,210
50
   
50
   
기획재정부
리
10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803
답
1,356
255
   
255
   
기획재정부
   
11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804
답
390
390
   
390
   
기획재정부
   
12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807
답
1,787
40
   
40
   
기획재정부
   
13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
리
808
답
918
10
   
10
   
기획재정부
   
   
계
   
   
3,362
427
2,93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
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블루파워(주)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
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인환
 ㅇ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변경사유
 ㅇ 관계기관 협의의견(진입도로터널 접속부 좌회전 차선 추가) 반영 및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추가편입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ㅇ 지적공부 반영(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사업기간            2018.1 ~ 2022.6 (54개월)   2018.1 ~ 2022.6 (54개월)   변경없음
     전원설비 사양           1,050MW × 2기(2,100MW)    1,050MW × 2기(2,100MW)    변경없음
          합    계               1,370,071㎡               1,370,628㎡       증) 557㎡
              발전시설              823,121㎡                 823,125㎡        증) 4㎡
    발전
               녹지                88,158㎡                  88,158㎡
   시설용지
              항만부대시설             58,536㎡                  58,536㎡
 사            석탄이송터널             17,042㎡                  17,042㎡
 업  선형        취·배수터널             27,429㎡                  27,429㎡
 면 시설용지       비회이송시설              5,687㎡                   5,682㎡        감) 5㎡
 적            진입도로터널             19,954㎡                  20,512㎡        증) 558㎡
              연료하역부두             40,979㎡                  40,979㎡
    해상         방파제              134,382㎡                 134,382㎡
   시설용지       취·배수시설             73,457㎡                  73,457㎡
              제작장 외              81,326㎡                  81,326㎡



                                            1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1,192,527,019.0                1,192,527,019.0   100.0

                  계                 80,410,598.0      증) 558.0     80,411,156.0     6.7

              소               계     10,120,981.1             -     10,120,981.1     0.8

              제1 종일반주거지역              1,627,472.4            -       1,627,472.4    0.1

     주거지역     제2 종일반주거지역              7,822,063.2            -       7,822,063.2    0.7

              제3 종일반주거지역               381,996.0             -        381,996.0     0.0

              준 주 거 지 역                289,449.5             -        289,449.5     0.0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1,026,210.0            -       1,026,210.0    0.1
 도
              소               계       7,748,466.3            -       7,748,466.3    0.6
 시
 지
              전 용 공 업 지 역             1,161,400.0            -       1,161,400.0    0.1
 역   공업지역
              일 반 공 업 지 역             5,540,245.3            -       5,540,245.3    0.5

              준 공 업 지 역               1,046,821.0            -       1,046,821.0    0.1

              소               계     56,599,849.2      증) 558.0     56,600,407.2     4.7

              보 전 녹 지 지 역             3,911,897.0            -       3,911,897.0    0.3
     녹지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1,084,500.0            -       1,084,500.0    0.1

              자 연 녹 지 지 역           51,603,452.2      증) 558.0     51,604,010.2     4.3

     미    지       정       지   역       4,915,091.4            -       4,915,091.4    0.4

                  계               1,112,116,421.0     감) 558.0   1,112,115,863.0   93.3

              소               계    166,222,056.0      감) 510.0    166,221,546.0    13.9

              관리지역( 미세분)                76,658.0             -         76,658.0     0.0
 비
 도   관리지역     보 전 관 리 지 역           35,885,744.0      감) 237.0     35,885,507.0     3.0
 시
 지            생 산 관 리 지 역           44,103,053.0             -     44,103,053.0     3.7
 역
              계 획 관 리 지 역           86,156,601.0      감) 273.0     86,156,328.0     7.2

     농        림       지       역    927,779,077.0      감) 48.0     927,779,029.0    77.8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18,115,288.0             -     18,115,288.0     1.5

※기정 : 2020.07.21.(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12호)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사항 반영




                                              15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전원개발사업구역)

                                        면 적(㎡)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39,927     증)557 1,040,484 공유수면(330,144㎡)제외



             일반공업지역         969,815       증) 4         969,819 지적공부반영(발전시설) : 증) 4㎡


       도시                                                     신규편입(진입도로터널) : 증) 559㎡
구역내          자연녹지지역           69,957     증)553         70,510 지적공부반영(진입도로터널) : 감) 1㎡
       지역
                                                              지적공부반영(비회이송시설) : 감) 5㎡


             전용공업지역             155           -          155



             일반공업지역                 4     감) 4                - 지적공부반영(발전시설) : 감) 4㎡
       도시
       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5                5 지적공부반영(비회이송시설) : 증) 5㎡


구역외          보전관리지역             237      감)237                - 신규편입(진입도로터널) : 감) 237㎡


      비도시                                                         신규편입(진입도로터널) : 감) 274㎡
             계획관리지역             273      감)273                -
       지역                                                         지적공부반영(진입도로터널) : 증) 1㎡


                  농림지역             48     감)48                - 신규편입(진입도로터널) : 감) 48㎡


※ 전원개발사업구역내 공유수면 면적(330,144㎡) 제외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적
             위치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번  호                     기정             변경          (㎡)

         상맹방리                                                     100% ∙ 전원개발사업구역(진입도로터널) 변경에
  1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237
        산33-1번지                                                   이하     따른 용도지역변경
         상맹방리
                                                                  100% ∙ 전원개발사업구역(진입도로터널) 변경에
  2     산30-24번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274
                                                                  이하     따른 용도지역변경
           일원
         상맹방리                                                     100% ∙ 전원개발사업구역(진입도로터널) 변경에
  3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48
        산32-7번지                                                   이하     따른 용도지역변경

         상맹방리                                                     100%
  4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1            ∙ 지적공부반영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488-15번지                                                  이하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전원
 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16
②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지하 터널형
                               근덕면    적노동
                     집산                    일반                         ∙주변 시설과 중복면적
기정 소로    2   168 9.5    1,350 상맹방리 산29-3              -         -
                     도로                    도로                          -광로3류(3-1): 680㎡
                             산22-3번지 번지 일원
                                                                      -철도(포항-삼척간):350㎡

※ 편입면적 정정 : A = 19,954 → 20,512 (증)558㎡
 - 진입도로터널 진출부 선형개선 및 종배수관(지하) 부지 추가로 인한 편입면적 증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① 전기공급설비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금계리 산3번지,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② 도              로 :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039,927            1,040,484           증) 557

                 단위시설(발전소)           969,815              969,819              증) 4

 전기                    석탄이송시설         17,042               17,042
공급설비     간선시설          취 배수터널         27,429               27,429
                       비회이송시설         5,687                5,682               감) 5
  도로             발전소 진입도로             19,954               20,512             증) 558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2,100MW (1,050MW급 × 2호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① 전기공급설비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금계리 산3번지,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② 도          로 :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039,927            1,040,484   증) 557

             단위시설(발전소)       969,815             969,819     증) 4
 전기                석탄이송시설    17,042               17,042
공급설비    간선시설       취 배수터널    27,429               27,429
                   비회이송시설     5,687               5,682      감) 5
 도로          발전소 진입도로        19,954               20,512     증) 558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2,100MW (1,050MW급 × 2호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5) 사업기간 : 2018년 1월 11일 〜 2022년 6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신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9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① 소재지 :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32-7외 1필지
 ② 일시사용면적 : 80㎡
 ③ 일시사용허가 대상산지

              소재지                    협의사항                   복구비 대체산림
 협의
                   지적      면적                                예치 자원조성비     수허가자
 번호    읍면,리    지번                    용도          기간
                   (㎡)     (㎡)                              (천원)  (원)
  협의   근덕면 산32-7 4,866      48     삼척화력발전       2021.04.    면제   부과대상   삼척블루파워
21-28호 상맹방리 산32-10 1,762    32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              아님
                   6,628    80   부대시설(배수로)설치   2022.06.30               110111-4722438




                                          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1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으로 객차 내에 범죄 예
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법적 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영상기록장치의 설
치대상 객차를 정하고,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유무에 대해 여객 등에게 공지의무를 규정하며, 객
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객에 대한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의무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또한 형식승인 제도 도입 이후 수소차량, 무가선트램 등 다양한 철도 신교통 수단이 등장하고, 검사기
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검사량이 증가하여 검사 업무가 위탁된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의 검사 조직·인력이 포화상태에 다다랐음.
 이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용품의
형식승인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검사수요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두 기관 사이의 상호경쟁을 통한 검사품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객차를 정의(안 제30조제2항)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객차를 정의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철
도차량과 구별하고자 함
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0조의2)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
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객차 내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
치에 대한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대상을 개정(안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하는 의무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
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미이행시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에 맞춰 위반 횟수별 기준 금액을 상한
액의 30%, 60%, 90%로 규정함
마. 철도 형식승인제도상 검사기관의 추가지정 (안 제28조의2제1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도 철도형식승인 검사업무를 추가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
01-4603)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
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1-127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상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수강명령‧이수명령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
성 등 재범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2조)
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
능하도록 규정(안 제3조)
다. 스토킹처벌법 제21조제3항 상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수강명령 또는 이수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3480-3119, 전화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가진리거성종건
A호등부표
N  38° 22´ 27.0˝
E 128° 30´ 48.4˝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5. 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21. 4. 
∼ 2023. 12.)
가진리거성종건
B호등부표
N  38° 22´ 36.1˝
E 128° 30´ 39.9˝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5. 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21. 4. 
∼ 2023. 12.)
◉국방부공고 제2021-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지원상사
 ◎ 대표자 : 장**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 5.28. ~ 2021.11.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잠수함사령부와 「어댑터, 연결기용 1종 2점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반암항SG건설
A호등부표
N  38° 25´ 15.1˝
E 128° 28´ 01.5˝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5. 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21. 4. 
∼ 2023. 12.)
반암항SG건설
B호등부표
N  38° 25´ 39.9˝
E 128° 27´ 45.4˝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5. 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21. 4. 
∼ 2023. 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77호
　식물방역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에 따라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 병해충의 피해가 증가
함에 따라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필요함
    농진청(농경지 예찰·방제), 산림청(산림지 예찰·방제), 검역본부(국경지역 예찰) 각 기관별로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상호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어 통합시스템을 구축 분석과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과수화상병과 같이 특정기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농진청 단일기관의 
확진 체계로는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인력을 갖춘 진단기관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가 지켜야할 예방적 기본수칙을 마련하여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제명령 미이행시 행정대
집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
는 등 지역중심의 현장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하여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1) 농진청(농경지 예찰·방제), 산림청(산림지 예찰·방제), 검역본부(국경지역 예찰) 기관별로 병해충 관
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음
  2) 각 기관별(농진청‧산림청‧검역본부)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발생 현황, 발병 예
측, 유입시 위해성, 중점관리 대상 등의 정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함
  3) 국가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 예측 및 발생 현황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병해충 예찰
‧방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생리·생태 및 방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초동 대응시스템 강
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각 도별 거점대학, 농업기술원을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1) 식물병해충이 동시다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1개 부서가 전국에서 의뢰한 감염 의심시
료에 대해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신속한 방제에 어려움이 있음
  2) 인력·장비·시설 등이 갖춰진 각 도별 거점대학이나 농업기술원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의 신속한 방제체계 구축코자함
다. 지역별 거점대학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안 제32조의2)
  1) 도 기술원·시군센터 주관으로 전국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일제 예찰
- 2 -
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기발견을 위한 상시 예찰체계가 없어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음
  2) 상시 예찰을 위한 지역별 거점대학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함
  3)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 민간전문가(예찰방제단)와 지자체를 연계하여 상시 예방·예찰 활동을 강
화함으로써 병해충 관리체계를 강화가 기대됨
라. 농가단위 예방 기본수칙 이행 의무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1) 과수화상병의 경우 눈에 띄는 병든 가지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잠복 부위까지 완벽하게 제거 월동처
(궤양) 제거 및 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단위 예방활동이 중요하나 기본적인 예방실천이 미흡
  2) 농가가 지켜야할 연간 교육이수, 소독요령 등 자율 예방·방제 기본수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
자함
  3)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농가의 예방·방제 실천을 의무화하고, 방제노력을 반영하여 손실보상금 감
액기준과 연계하고 예방 노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해충 대응에 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방제명령 후 매몰 지연시 행정대집행 명확화 (안 제36조)
  1)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방제명령 미이행된 식물로부터 병해충이 퍼
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병해충 조사, 소독·폐기 등 방제 이행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함
  2) 현장 책임 식물방제관이 발생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신속한 조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손실보상금에 관한 감액 사항 추가(안 제38조) 
  1) 미신고뿐만 아니라 농가단위 기본 예방적 노력이 미흡할 경우 손실보상금 경감되도록 근거 마련
  2) 방제노력에 상응한 손실보상금 연계로 초동대응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 -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
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ryu1328@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34/2985,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
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제2021-88호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고시제정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3일
소방청장
1. 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여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4조)
  ㅇ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준 마련(안 제5조~제10조)
  ㅇ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무, 위원회 운영기간, 업무수행 범위, 위원 등의 증표, 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등 
다.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1조 ~제15조)
  ㅇ 현장조사, 조사 보고서의 작성, 조사결과의 보고, 회의록 작성, 정보공개 등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
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
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yboo@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우)30128
3) 팩   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
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수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08
외국국적취
득
김혜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6.06.20
외국국적취
득
이영훈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8.23
외국국적취
득
이영민
1977.**.**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1999.12.20
외국국적취
득
김은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5.05.22
외국국적취
득
박재형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3.29
외국국적취
득
김현수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76.10.04
외국국적취
득
송진화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10.06
외국국적취
득
김현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83.02.09
외국국적취
득
안영자
192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8.22
외국국적취
득
노연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06
외국국적취
득
송두표
196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9.12.30
외국국적취
득
김진숙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6.12.01
외국국적취
득
이한돌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3.21
외국국적취
득
함찬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8.05.25
외국국적취
득
조정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11.15
외국국적취
득
김수지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16
외국국적취
득
황순금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12.10
외국국적취
득
이춘실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7.10
외국국적취
득
신희원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5.04
외국국적취
득
신현진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5.04
외국국적취
득
권중응
1939.**.**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1.07.13
외국국적취
득
버르터천락
와자브어융
치멕
1978.**.**
여성
몽골
경기도 광주시 ****
2011.03.09
외국국적포
기 불이행
신선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0.26
외국국적취
득
황희라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5.17
외국국적취
득
박지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7.27
외국국적취
득
송상은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3.07.21
외국국적취
득
김윤수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2.04.06
외국국적취
득
이은별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7.02
외국국적취
득
김민수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9.07.19
외국국적취
득
김태희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6.03.03
외국국적취
득
황은교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4.07
외국국적취
득
이인화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0.17
외국국적취
득
방현순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3.01
외국국적취
득
지용민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3.01
외국국적취
득
김월순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9.01.31
외국국적취
득
최용무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4.24
외국국적포
기 불이행
김도겸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3.22
외국국적취
득
김정희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9.09.14
외국국적취
득
곽은지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9.25
외국국적취
득
박상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08
외국국적취
득
홍흥유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9.01.16
외국국적취
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88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5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KC마크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KC마크 표시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
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에 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단서 신설(안 
[별표 9])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전화 : 043-870-5455, 팩스 : 043-870-5677
ㅇ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55,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