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5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3.12.15. ~ 2023.1.2. (18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처분내용
제재사유
보이스로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6길 
11 논현제일빌딩 3층
대표자 사망에 따른 중단
으로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
-
(주)미다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가동 766호 (장사동)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59,731,108원
국가연구개발혁신
법제32조제1항1호 
“제12조제2항에 따
른 평가결과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과
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주)미다온
대표자 송◯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가길 
38-15
◦참여제한 2년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남윤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3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선
           ㅇ 지정(변경)구간 :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변경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120
            - 종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120-7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접도구역 관리지침」의 접도구역 지정 예외 규정에 의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비고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함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위치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이외의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      120     답     329     김**
                                        고양대로 ****번길 **
 2      120-6   도로    335     충청북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      120-7   답     163     김**
                                        고양대로 ****번길 **
◉기상청고시 제2023-16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기상청고시   제2020-16호,
2020.12.1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일부개정고시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에 따른”을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검정(檢定)”이란”을 ““검정”(檢定)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극차(極差)”란”을 ““극차”(極差)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차(較差)”란”을 ““교차”(較差)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단주기센서
와 광대역센서”를 “단주기 속도지진센서와 광대역 속도지진센서”로 한다.
 3. “기차”(器差)란 검정대상 지진 관측 장비가 측정한 값(이하 “측정값”이라 한다)과 기준기
  가 측정한 값(이하 “기준기값”이라 한다)의 비율 또는 차이를 말한다.
제4조 중 ““%p” 단위는 +.- 연산의 결과값(%p)으로 표기한다”를 “백분율을 더하거나 뺀 결
과값은 퍼센트포인트(%p)로 표기한다”로 한다.
제5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실내검정


1. 가속도지진센서


 1.1. 감도 검사
  ① 목적 : 입력 진동에 대해 가속도지진센서의 가속도와 출력전압의 비율을 반복측정하여 센서의
    감도 반복성을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주파수를 1 Hz로 고정하여 가속도지진센서의 가속도와 출력전압의 비율을 측정하
여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진동발생기(수평, 수직)
   나. 레이저진동측정기 또는 기준가속도지진센서
   다.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검정대상 가속도지진센서 X축(Y축, Z축 순서)을 가진기의 가진방향으로 고정하고 수평조
     절 한다.
   나. 주파수는 1 Hz, 수평방향은 1 m/s2, 수직방향은 0.4 m/s2로 설정하고 가진하여 출력값
     (V)을 측정한다.
   다. 기준기 가속도와 가속도지진센서 출력값(V)을 3회 측정하고 산술평균하여 가속도지진센
     서 감도를 산출한다.
     - (가속도지진센서 X축)감도 = 출력값(V)/가속도(m/s2)
   라. 명목감도와 가속도지진센서 감도의 편차를 명목감도 비율로 산출한다.
     - (가속도지진센서 X축)감도비 = ((명목감도-센서감도)/명목감도) × 100
   마. 다의 측정을 3회 수행하여 라의 감도비 3개를 산출한다.
   바. 마의 감도비 3개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편차를 구한다.
   사. 바의 편차는 감도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감도비 최댓값과 최솟값 편차(극차)
   아. X축, Y축, Z축 순서로 감도 검사를 수행한다.


1.2. 주파수응답 검사
 ① 목적 : 가속도지진센서의 측정 가능한 주파수 대역에서 평활한 주파수 응답 반응을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가속도지진센서의 1 Hz ~ 20 Hz의 범위를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진동발생기(수평, 수직)
   나. 레이저진동측정기 또는 기준가속도지진센서
   다.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검정대상 가속도지진센서 X축(Y축, Z축 순서)을 가진기의 가진방향으로 고정하고 수평조
     절 한다.
   나. 주파수는 1 Hz에서 수평방향은 1 m/s2 ㆍ 수직방향은 0.4 m/s2로 설정하고, 2 Hz, 4
     Hz, 8 Hz, 16 Hz, 20 Hz에서 수평ㆍ수직 방향 모두 1 m/s2로 설정하고 가진하여 출력값
     (V)을 측정한다.
   다. 기준기 가속도와 가속도지진센서 출력값(V)을 3회 측정하고 산술평균하여 가속도지진센
     서 감도를 산출한다.
- (가속도지진센서 X축)감도 = 출력값(V)/가속도(m/s2)
   라. 명목감도와 가속도지진센서 감도의 편차를 명목감도 비율로 산출한다.
     - (가속도지진센서 X축)감도비 = ((명목감도-센서감도)/명목감도) × 100
   마. 주파수를 1 Hz, 2 Hz, 4 Hz, 8 Hz, 16 Hz, 20 Hz의 순서로 감도비를 산출한다.
   바. 1 Hz ~ 20 Hz에서 측정된 감도비 최댓값과 최솟값의 편차를 구한다.
   사. 바의 편차는 감도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주파수응답 최댓값과 최솟값 편차(극차)
   아. X축, Y축, Z축 순서로 주파수응답 검사를 수행한다.


1.3. 선형성 검사
 ① 목적 : 낮은 가속도 수준에서부터 최대가속도까지 입력가속도와 출력전압 사이의 비례관계의
   정도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가속도지진센서의 0.25 g, 0.5 g, 1 g, 2 g, 4 g의 범위를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진동발생기(수평, 수직)
   나. 레이저진동측정기 또는 기준가속도지진센서
   다. 멀티미터(전자계측기)
   라. 경사계(수평에서 기울임 각도를 잴 수 있는 기기)
 ④ 검정방법
   가. 검정대상 가속도지진센서를 가진방향으로 고정하고 수평조절 한다.
   나. 주파수는 8 Hz로 고정하여 측정한다.
   다. 센서의 최대 가속도값의 10 % 이하 가속도 1점, 90 % 이상 가속도 1점, 10 % 초과 ~
     90 % 미만 범위의 가속도 3점, 총 5점을 측정한다(다만, 2 g, 4 g 센서는 1 g 가속도지
     진센서 설정방법에 따른다).
   라. 가속도가 낮은 검정점(총 5점)부터 기준기 가속도와 가속도지진센서 출력값(V)을 3회 측
     정하고 산술평균하여 가속도지진센서 감도를 산출한다.
     - (가속도지진센서 X축)감도 = 출력값(V)/가속도(m/s2)
   마. 가속도 5점에 대해 낮은 가속도에서 높은 가속도 순서로 측정한다.
   바. 라에서 산출된 감도 5개 중 최대인 감도(이하 최대감도라 한다)를 구하고, 최대감도에서
     각각 산출한 감도 차이를 5개 구하여, 최대감도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 (가속도지진센서 X축)감도비 = ((최대감도-감도)/최대감도) × 100
   사. 바에서 산출한 감도비 5개는 선형성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감도비(기차)
   아. X축, Y축, Z축 순서로 선형성 검사를 수행한다.


1.4. 구조 검사
 ① 목적 : 가속도지진센서가 제조되었을 때 각각의 구조가 규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기의 식별을 명확히 표시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수평계, 수평조절기, 방위표시, 명목감도 및 일련번호 표시, 재질, 검증코일, 출력
   방식, 방향표시와 출력전압의 +,-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경사계
   나. 멀티미터(전자계측기)
   다. 각도기
 ④ 검정방법과 적합 조건
   가. 수평계, 수평조절 구조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시추형 제외)
     가) 수평계 부착 여부(○, ×)
     나) 수평조절 기능 여부(○, ×)
   나. 방향 표시 유무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수평축에 대하여 방향 표시 또는 구조(시추공 홈)가 있어야 한다(○, ×).
   다. 명목감도 및 일련번호 표시 유무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가속도지진센서의 표면에 명목감도와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라. 재질 상태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가) 재질은 금속재 또는 단단한 재질이나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한다(○, ×).
     나) 도금 및 도장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마. 검증코일 구조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가속도지진센서의 내부에 검증 코일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검증코일 입력포트
      가 있어야 하며 전압을 인가하여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출력방식 구조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차동출력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사. 방향표시와 출력전압의 +,- 일치 여부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가속도지진센서의 축 표시 방향으로 + 90°(방향표시가 위쪽으로) 방향으로 기울일 경
      우 전압이 +로 출력되어야 한다(○, ×).


1.5. 기능 검사
 ① 목적 : 가속도지진센서가 원활히 작동하고 규격대로 기능을 다하는지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명목감도와 측정감도 편차, 3축 성분을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 지진기록계
 ④ 검정방법
   가. 명목감도와 측정감도 편차를 명도감도 비율로 산출하여 적합성 판정을 한다.
     가) 측정감도는 1.1.의 감도 3개 산술평균이다.
     나) 편차 3% 이하 여부(○, ×)
   나. 축성분 기능을 검사한다.
     - 축성분(1축, 2축, 3축)별로 전압(V)으로 출력되어야 한다(1축( ), 2축( ), 3축( )).
2. 속도지진센서


 2.1. 감도 검사
  ① 목적 : 입력 진동에 대해 속도지진센서의 속도와 출력전압의 비율을 반복 측정하여 센서의 감
    도 반복성을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주파수를 1 Hz로 고정하여 속도지진센서의 속도와 출력전압의 비율을 측정하여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진동발생기(수평, 수직)
    나. 레이저진동측정기 또는 기준속도지진센서
    다.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검정대상 속도지진센서 X축(Y축, Z축 순서)을 가진기의 가진방향으로 고정하고 수평조절
      한다.
    나. 주파수는 1 Hz, 속도는 최대 속도값의 50% 이하로 설정하고 가진하여 출력값(V)을 측
      정한다(단주기 속도지진센서는 주파수 4 Hz로 설정).
    다. 기준기 속도와 속도지진센서 출력값(V)을 3회 측정하고 산술평균하여 속도지진센서 감도
      를 산출한다.
      - (속도지진센서 X축)감도 = 출력값(V)/속도(mm/s)
    라. 명목감도와 속도지진센서 감도의 편차를 명목감도 비율로 산출한다.
      - (속도지진센서 X축)감도비 = ((명목감도-센서감도)/명목감도) × 100
    마. 다의 측정을 3회 수행하여 라의 감도비 3개를 산출한다.
    바. 마의 감도비 3개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편차를 구한다.
    사. 바의 편차는 감도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감도비 최댓값과 최솟값 편차(극차)
    아. X축, Y축, Z축 순서로 감도 검사를 수행한다.


 2.2. 주파수응답 검사
  ① 목적 : 속도지진센서의 최저주파수와 최고주파수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서 평활한 주파수 응답
    반응을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속도지진센서의 0.1 Hz ~ 8 Hz의 범위를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진동발생기(수평, 수직)
    나. 레이저진동측정기 또는 기준속도지진센서
    다.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검정대상 속도지진센서 X축(Y축, Z축 순서)을 가진기의 가진방향으로 고정하고 수평조절
     한다.
   나. 주파수는 0.1 Hz, 속도는 최대 속도값의 50 % 이하로 설정하고 가진하여 출력값(V)을
     측정한다(단주기 속도지진센서는 주파수 4 Hz로 설정).
   다. 기준기 속도와 속도지진센서 출력값(V)을 3회 측정하고 산술평균하여 속도지진센서 감도
     를 산출한다.
     - (속도지진센서 X축)감도 = 출력값(V)/속도(mm/s)
   라. 명목감도와 속도지진센서 감도의 편차를 명목감도 비율로 산출한다.
     - (속도지진센서 X축)감도비 = ((명목감도-센서감도)/명목감도) × 100
   마. 주파수를 0.1 Hz, 0.4 Hz, 1 Hz, 2 Hz, 4 Hz, 8 Hz의 순서로 감도비를 산출한다(단주기
     속도지진센서 주파수 4 Hz, 6 Hz, 8 Hz, 10 Hz, 12 Hz, 16 Hz).
   바. 0.1 Hz ~ 8 Hz에서 측정된 감도비 최댓값과 최솟값의 편차를 구한다.
   사. 바의 편차는 감도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주파수응답 최대값과 최속값 편차(극차)
   아. X축, Y축, Z축 순서로 주파수응답 검사를 수행한다.


2.3. 선형성 검사
 ① 목적 : 낮은 속도 수준에서부터 최대속도까지 입력속도와 출력전압 사이의 비례관계의 정도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속도지진센서의 최소속도에서 최대속도의 범위를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진동발생기(수평, 수직)
   나. 레이저진동측정기 또는 기준속도지진센서
   다.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검정대상 속도지진센서 X축(Y축, Z축 순서)을 가진기의 가진방향으로 고정하고 수평조절
     한다.
   나. 주파수는 1 Hz로 고정하여 측정한다(단주기 속도지진센서는 4 Hz).
   다. 센서의 최대 속도값의 10 % 이하 속도 1점, 80 % 이상 속도 1점, 10 % 초과 ~ 80 %
     미만 범위의 속도 3점, 총 5점을 측정한다.
   라. 속도가 낮은 검정점(총 5점)부터 기준기 속도와 속도지진센서 출력값(V)을 3회 측정하고
     산술평균하여 속도지진센서 감도를 산출한다.
     - (속도지진센서 X축)감도 = 출력값(V)/속도(mm/s)
   마. 속도 5점에 대해 낮은 속도에서 높은 속도 순서로 측정한다.
   바. 라에서 산출된 감도 5개 중 최대인 감도(이하 최대감도라 한다)를 구하고, 최대감도에서
     각각 산출한 감도 차이를 5개 구하여, 최대감도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 (속도지진센서 X축)감도비 = ((최대감도-감도)/최대감도) × 100
사. 바에서 산출한 감도비 5개는 선형성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감도비(기차)
   아. X축, Y축, Z축 순서로 선형성 검사를 수행한다.


2.4. 구조 검사
 ① 목적 : 속도지진센서가 제조되었을 때 각각의 구조가 규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기의 식별을 명확히 표시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수평계, 수평조절기, 방위표시, 명목감도 및 일련번호 표시, 재질, 검증코일, 출력
   방식을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경사계
   나. 멀티미터(전자계측기)
   다. 각도기
 ④ 검정방법과 적합 조건
   가. 수평계, 수평조절 구조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시추형 제외).
     가) 수평계 부착 여부(○, ×)
     나) 수평조절 기능 여부(○, ×)
   나. 방향 표시 유무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수평축에 대하여 방향 표시 또는 구조(시추공 홈)가 있어야 한다(○, ×).
   다. 명목감도 및 일련번호 표시 유무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속도지진센서의 표면에 명목감도와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라. 재질 상태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가) 재질은 금속재 또는 단단한 재질이나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한다(○, ×).
     나) 도금 및 도장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마. 검증코일 구조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속도지진센서의 내부에 검증 코일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검증코일 입력포트가
      있어야 하며 전압을 인가하여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출력방식 구조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차동출력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2.5. 기능 검사
 ① 목적 : 속도지진센서가 원활히 작동하고 규격대로 기능을 다하는지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명목감도와 측정감도 편차, 3축 성분, 클립레벨, 센서 중심 기능의 적정 여부를 검
   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 지진기록계
 ④ 검정방법
   가. 명목감도와 측정감도 편차를 명도감도 비율로 산출하여 적합성 판정을 한다.
가) 측정감도는 2.1.의 감도 3개 산술평균이다.
     나) 편차 3% 이하 여부(○, ×)
    나. 축성분 기능을 검사한다.
     - 축성분(1축, 2축, 3축)별로 전압(V)으로 출력되어야 한다(1축( ), 2축( ), 3축( )).
    다. 클립레벨 측정값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2.3. 선형성 검사의 80 % 이상에서의 측정값 이상 유무(○, ×)
    라. 속도지진센서 매스 중심 기능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제어장치로 매스의 센터 맞춤 기능 또는 지진기록계로 매스의 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한
       다(○, ×).


3. 지진기록계


 3.1. 시각오차 검사
  ① 목적 : 지진기록계에 저장된 자료의 측정 시각과 표준시각과의 차이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지진기록계의 채널별 자료저장 시각을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위성항법장치(GPS)수신기
    나. 시각동기화장치
    다. 원자시계
  ④ 검정방법
    가. 기준 시각 발생장치에서 출력되는 정현파 신호를 지진기록계 입력단에 일괄 입력한다.
    나. 지진기록계에 100분 이상의 자료를 획득한 후 저장한다.
    다. 시간, 주파수, 축성분(1축, 2축, 3축)을 선택하여 정현파의 그래프의 정상상태를 확인한
      다.
    라. 기준 시각(UTC) 신호와 지진기록계의 신호 시각오차를 측정한다.
    마. 라의 시각오차는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시각오차(기차)


 3.2. 전압안정도 검사


  3.2.1. 자체잡음
   ① 목적 : 지진기록계에 존재하는 전자, 기계적인 잡음을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지진기록계의 최저 전압을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전압표준기
    나. 지진기록계
    다. 함수발생기
라.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지진기록계 입력단자에 저항을 일괄 연결하여 단락시킨 후 전압을 측정한다.
   나. 가의 전압은 자체잡음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자체잡음(기차)


 3.2.2. 클립레벨
  ① 목적 : 지진기록계의 측정 가능한 최대 출력전압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지진기록계의 출력 범위를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전압표준기
   나. 지진기록계
   다. 함수발생기
   라.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지진기록계 입력단에 AC 전압을 일괄 연결하여 최대출력의 110 %의 값을 인가시킨다.
   나. 지진기록계의 AC 전압을 측정한다.
   다. 나의 전압은 클립레벨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클립레벨(기차): 전압측정값/최대출력전압 × 100


3.3. 선형성(이득)
 ① 목적 : 지진기록계의 입력전압에 대한 출력전압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지진기록계의 최대입력전압의 10 % ~ 100 %의 범위를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전압표준기
   나. 지진기록계
   다. 함수발생기
   라.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지진기록계 입력단에 기준 주파수로 설정된 AC 전압을 일괄 연결한다.
   나. 검정점은 지진기록계 최대 입력전압의 10 %, 50 %, 100 %의 순서로 전압을 측정한다.
   다. 각 검정점별로 인가전압과 지진기록계의 전압 측정값의 비율을 산출한다.
   라. 다의 편차는 전압선형성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검정점별 비율(기차): (인가전압-전압측정값)/인가전압 × 100
3.4. 구조 검사
 ① 목적 : 지진기록계가 제조되었을 때 각각의 구조가 규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가를 검
   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채널 수, 위성항법장치(GPS)안테나, 함체 재질을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전압표준기
   나. 지진기록계
   다. 함수발생기
   라.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과 적합 조건
   가. 채널 수를 검사한다.
     - 축(1축, 2축, 3축)별로 채널에서 전압이 출력되어야 한다(1축 3채널(   ), 2축 6채널(
      ), 3축 9채널( ))
   나. 위성항법장치(GPS)안테나 연결 여부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지진기록계와 위성항법장치안테나를 연결하여 시각동기화를 확인한다(○, ×).
   다. 함체 재질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가) 재질은 금속재 또는 단단한 재질이나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한다(○, ×).
     나) 도금 및 도장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3.5. 기능 검사
 ① 목적 : 지진기록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규격대로 기능을 다하는지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디지털변환비트(bit), 샘플링, 센서신호 응답, 연속관측자료 차이 유무를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전압표준기
   나. 지진기록계
   다. 함수발생기
   라.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디지털변환비트(bit)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가) 디지털변환비트(bit) 수는 지진기록계에 최대 입력전압을 인가하여 지진기록계에서 출
       력되는 카운트값(counts)을 확인한다.
     나) 비트수(n)는     log    로 산출한다.
   나. 샘플링에 따라 적합성 판정한다.
     - 다중샘플링자료는 지진기록계에 센서를 연결하여 100회/초, 20회/초 자료가 저장되었
       는지 확인한다(○, ×).
   다. 센서신호 응답에 따라 적합성 판정한다.
     - 가속도지진센서 또는 속도지진센서를 연결하여 지진기록계의 출력전압을 확인한다(○,
×).
    라. 연속관측자료 차이 유무에 따라 적합성 판정한다.
         - 지진기록계에 저장된 자료의 역전, 손실 및 중복 없이 12시간 동안 저장자료를 확인한
         다(○, ×).


Ⅱ. 현장검정


1. 가속도지진센서


 1.1. 감도 검사(지표형)
  ① 목적 : 실내검정 받은 가속도지진센서가 현장에서 운영되면서 감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
    하는 작업이며, 진동발생시 가속도지진센서의 가속도와 출력전압의 비율을 반복측정하여 감도
    반복성을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주파수를 4 Hz로 고정하여 가속도지진센서의 가속도와 출력전압의 비를 검사한
    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이동식 진동발생기(수평, 수직)
    나. 기준가속도지진센서
    다. 전압표준기(또는 전원공급기)
    라. 함수발생기
    마.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기준가속도지진센서와 검정대상 가속도지진센서 X축을 가진기의 가진방향으로 고정하고
         수평조절 한다.
    나. 주파수는 4 Hz로 설정하고 가진하여 기준가속도지진센서와 가속도지진센서 출력값(V)을
         측정한다.
    다. 기준가속도지진센서와 가속도지진센서 출력값(V)을 3회 측정하고 산술평균하여 가속도지
         진센서 감도를 산출한다.
         - (가속도지진센서 X축)감도 = 출력값(V)/가속도(m/s2)
    라. 명목감도와 가속도지진센서 감도의 편차를 명목감도 비율로 산출한다.
         - (가속도지진센서 X축)감도비 = ((명목감도-센서감도)/명목감도) × 100
    마. 다의 측정을 3회 수행하여 라의 감도비 3개를 산출한다.
    바. 마의 감도비 3개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편차를 구한다.
    사. 바의 편차는 현장검정 감도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감도비 최댓값과 최솟값 편차(극차)
    아. X축, Y축, Z축 순서로 감도 검사를 수행한다.
    자. 지표형 가속도지진센서에 접근하기 곤란할 경우 입출력반응 검사로 대체한다.
1.2. 입출력반응 검사(시추형)
  ① 목적 : 시추형 가속도지진센서는 지중에 매립하여 측정하는 기기로 현장에서 분리가 곤란하여
    검증코일을 이용한 인가전압과 가속도지진센서 출력전압을 비교하여 정상적인 출력값을 유지
    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시추형 가속도지진센서의 전압 1 V ~ 5 V의 기준인가전압과 출력 전압비율을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전압표준기(또는 전원공급기)
    나. 함수발생기
    다.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가속도지진센서의 검증코일에 기준전압을 인가한다.
    나. 가속도지진센서의 전압출력값(V)을 측정한다.
    다. 출력값(V)을 3회 측정하고 산술평균하여 반응 비율을 산출한다.
     - 반응 비율: 산술평균 출력값/기준값 × 100
    라. 다의 반응 비율은 가속도지진센서 입출력반응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반응 비율(기차)
    마. X축, Y축, Z축 순서로 반응비율을 산출한다.


2. 속도지진센서


 2.1. 입출력반응(지표형, 시추형)
  ① 목적 : 지표형 속도지진센서는 무게가 무거워서 현장가진이 곤란하고, 시추형 속도지진센서는
    지중에 매립하여 측정하는 기기로 현장에서 분리가 곤란하여 검증코일을 이용한 인가전압과
    속도지진센서 출력전압을 비교하여 정상적인 출력값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속도지진센서의 전압 1 V ~ 5 V의 기준인가전압과 출력 전압비율을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전압표준기(또는 전원공급기)
    나. 함수발생기
    다.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속도지진센서의 검증코일에 기준전압을 인가한다.
    나. 속도지진센서의 전압출력값(V)을 측정한다.
    다. 출력값(V)을 3회 측정하고 산술평균하여 반응 비율을 산출한다.
     - 반응 비율: 산술평균 출력값/기준값 × 100
    라. 다의 반응 비율은 속도지진센서 입출력반응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반응 비율(기차)
    마. X축, Y축, Z축 순서로 반응비율을 산출한다.


3. 지진기록계


 3.1. 시각오차 검사
  ① 목적 : 지진기록계에 저장된 자료의 측정 시각과 표준시각과의 차이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지진기록계의 채널별 자료저장 시각을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위성항법장치(GPS)수신기
    나. 시각동기화장치
    다. 이동식 원자시계
    라. 기준지진기록계
  ④ 검정방법
    가. 기준 시각 발생장치에서 출력되는 정현파 신호를 지진기록계 입력단에 일괄 입력한다.
    나. 지진기록계에 30분 이상의 자료를 획득한 후 저장한다.
    다. 시간, 주파수, 축성분(1축, 2축, 3축)을 선택하여 정현파의 그래프의 정상상태를 확인한
    다.
    라. 기준 시각(UTC) 신호(또는 기준지진기록계 신호)와 지진기록계의 신호 시각오차를 측정
         한다.
    마. 라의 시각오차는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시각오차(기차)


 3.2. 전압안정도 검사


 3.2.1. 자체잡음
  ① 목적 : 지진기록계에 존재하는 전자, 기계적인 잡음을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지진기록계의 최저 전압을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전압표준기
    나. 함수발생기
    다.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지진기록계 입력단자에 저항을 일괄 연결하여 단락시킨 후 전압을 측정한다.
    나. 가의 전압은 현장검정 자체잡음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자체잡음(기차)
3.2.2. 클립레벨
 ① 목적 : 지진기록계의 측정 가능한 최대 출력전압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지진기록계의 출력 범위를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전압표준기
   나. 함수발생기
   다.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지진기록계 입력단에 전압을 일괄 연결하여 최대출력의 110 %의 값을 인가시킨다.
   나. 지진기록계의 전압을 측정한다.
   다. 나의 전압은 현장검정 클립레벨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클립레벨(기차): 전압측정값/최대출력전압 × 100


3.3. 선형성(이득)
 ① 목적 : 지진기록계의 입력전압에 대한 출력전압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② 적용범위 : 지진기록계의 입력전압의 10 % ~ 100 %의 범위를 검사한다.
 ③ 필요 검정설비
   가. 전압표준기
   나. 지진기록계
   다. 함수발생기
   라. 멀티미터(전자계측기)
 ④ 검정방법
   가. 지진기록계 입력단에 기준 주파수로 설정된 AC 전압을 일괄 연결한다.
   나. 검정점은 지진기록계 최대 입력전압의 10 %, 50 %, 100 %의 순서로 전압을 측정한다.
   다. 각 검정점별로 인가전압과 지진기록계의 전압 측정값의 비율을 산출한다.
   라. 다의 편차는 현장검정 전압선형성 검사 공차에 따라 적합성 판정을 한다.
      - 검정점별 비율(기차): (인가전압-전압측정값)/인가전압 × 1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5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33 송보아파트 702-2302, 우화진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기
간
2019-204
세풍새우양식장
광양서천
(지방)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043 인근
기타
용수
(양식)
1,000
‘24.01.01.
~'25.12.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⑥면적(㎡)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
초산선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49.889
충주시
수안보
면
수회리
120
번지
충주시
수안보
면
수회리
120-7
번지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0.012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
초산선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0
충주시
수안보
면
수회리
120
번지
충주시
수안보
면
수회리
120-7
번지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0.01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3-280호
　「국유재산법」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기간: 2023. 12. 15.∼2023. 12. 30.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김○원(700922-1******)
  나. 최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3*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2학생회관 3층 397.09㎡ 헬스장) 사용료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3. 12. 11. 이사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납부번호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건물사용료
(원고소가)
연체료
(지연손해금)
합계
01-86-1301-1028
-0000-018
8,651,670
24,838,540
33,490,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615*1
국유재산법 제73조
2023년 11
월말 
기
준
4. 납부기한: 2023. 12. 30.(토)
5. 납부방법: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
납 시 법원판결(2009가소615*1)에 의거 지연손해금이 연20%가 부과됩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3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3-281호
　「국유재산법」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문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기간: 2023. 12. 15.∼2023. 12. 30.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신○철(580616-1******)
  나. 최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83길 21-*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계동 78-1 토지 108㎡) 사용료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3. 12. 11. 수취인불명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납부번호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구분
고지액
(원고소가)
연체료
(지연손해금)
합계
01-86-1301-
1028
-0000-020
토지
사용료
35,013,430 24,945,480 59,958,9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90*5
국유재산법 제73조
2023년 
11월말 기
준
변상금
1,586,300
5,411,370
6,997,670
4. 납부기한: 2023. 12. 30.(토)
5. 납부방법: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
납 시 법원판결(2009가단90*5)에 의거 지연손해금이 연20%가 부과됩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3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3-282호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 공시송달기간: 2023. 12. 15.∼2023. 12. 15.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주경건축(사업자 번호: 467-12-011**)
  나. 최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1*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계동 78-1 토지 67㎡)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3. 12. 11. 이사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구분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내역
부과금액
사용료
사용료 및 연체료
925,55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
과-21420
2023년 11월
말 기준
부가가치세
70,070
변상금
확정 변상금
9,193,790
변상금연체료
2,730,420
4. 납부기한: 2023. 12. 15.(금)
5. 납부방법: 부과고지서 기재된 입금계좌로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31)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1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항공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129.05 ㎒
6K00A3EJN
6 ㎑
25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3. 12. 12.
33-2023-20-0000001
㈜대한항공
개설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항공국
(33-2023-20-0000001)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천대로1971
칼사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07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전입세
 대확인서 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
 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18서식 신설)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서식 신설


나.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6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호의16 서식 개정)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추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통보서비스 신청을 위한 입증서
  류 생략 근거 규정 및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별지 제15호 및 제15호의2 서식 개정)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도로명 주소 조회 결
  과와 지번 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


라.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별지 제1호의17서식 신설)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heesu1228@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33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2-37호(2022.3.28)로 고시된 광동댐 안전성강화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관리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광동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동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
방류시설 보완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나. 사업의 개요
   1) 감세공 : H=2.5~3.5m, L=12m
   2) 진입도로 : 도로포장(L=253.4m)
   3)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원
   ◦ 면 적 : 당초 6,150㎡, 변경 1,479㎡ 
구    분
면 적(m2)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6,150
1,479
감 4,671
감세공
1,479
1,479
-
진입도로
860
-
감 860
공사용부지
3,811
-
감 3,811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2년 ~ 2024년
                 (변경) 2022년 ~ 2023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건설비용 : (당초) 1,215백만원
                (변경) 1,092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구 분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 감세공
- 규모 : H=2.5~3.5m, L=12m
- 위치 : 비상방류시설 방류부
국
(환경부)
K-water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토지세목조서 (변경)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당 초
변 경
1
하장면 광동리
산
90
4
도
4,874.0
56.0
0.0
0.0
국토교통부
-
2
하장면 광동리
69
3
도
663.0
104.0
0.0
0.0
국토교통부
-
3
하장면 광동리
69
전
5,019.0
385.0
0.0
0.0
국토교통부
-
4
하장면 광동리
264
구
950.0
35.0
0.0
0.0
국토교통부
-
5
하장면 광동리
64
전
18,312.0
4,987.0
18,312.0
1,255.0
환경부
환경부
6
하장면 광동리
66
3
대
364.0
224.0
364.0
224.0
환경부
환경부
7
하장면 광동리
263
도
1,352.0
119.0
0.0
0.0
국토교통부
-
8
하장면 광동리
261
천
112,444.0
240.0
0.0
0.0
국토교통부
-
합 계
143,978.0
6,150.0
18,676.0
1,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