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사적 평창 오대산사고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ㅇ 개별심의
   1구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 문화재 보존·관리시설 및 편의시설(계단, 안내판 등) 허용
ㅇ 사적 원주 영원산성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1 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ㆍ재축 허용)

   2 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사적 초당동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47m 이하        ㅇ 최고높이 51m 이하
   5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공통사항
         ㅇ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뿌리 깊은 마 경작 등)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김포 문수산성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개별심의
  제1구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연면적(최고
  제2구역                              ㅇ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3층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4층 이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개ㆍ재축 허용
         ㅇ 제2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터파기(지표면에서 1m 이상)
           공사시 발굴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제3구역
           실시하여 매장유구 존재 확인 후    실시하여 매장유구 존재 확인 후 건
           건축행위 여부 결정           축행위 여부 결정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
  제6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7구역   ㅇ 진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함.
ㅇ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김제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
  공통사항   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ㅇ 사적 광양 마로산성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개별심의
  제1구역
           -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최고높이 범위이내에서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12m이하(2층 이하)

  제3구역    ㅇ 광양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
  공통사항
            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개별심의
 제1구역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제4구역   ㅇ 완도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및 시설물 개ㆍ재축 허용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나주 반남 고분군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개별심의
 제1구역
           -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개축·재축 허용
          ㅇ 개별심의
          ㅇ 증축은 기존 건축물 건축면적ㆍ연면적의 10%이하             ㅇ 지붕형태는
 제2구역
             허용(단 증축은 1회에 한함)
          ㅇ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개축·재축 허용                   경사지붕으로 함

 제3구역     ㅇ 최고높이 7m 이하(1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11m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사항 ㅇ 민묘 신규 조성 금지
      ㅇ 유적과 관련된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
        토록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70호
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10호(2020.12.23.)로지구계획변경(7차) 승인고시된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8차)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경기도성남시도시균형발전과(031-
729-4506)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단지사업1부(031-250-825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
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1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
3) 면  적 : 569,184.4㎡(1단계 : 567,101.4㎡, 2단계 : 2,083.0㎡)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김 현 준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 9,857인(호당 2.7인 기준, 행복주택은 1.6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4,073호(단독주택:153호, 공동주택: 3,920호)
2) 집단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221,922.6
4,073
9,857
단독주택
39,877.7
153
414
일반형
39,877.7
153
414
공동주택
182,044.9
3,920
9,443
60㎡이하
69,751.2
2,124
4,592
60㎡∼85㎡
112,293.7
1,796
4,851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1년 12월 31일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19년 12월 31일
  -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19년 12월 31일
  -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용지
보상
기정
계
569
-
9
-
210
345
4
-
-
-
-
1
-
1단계
568
-
9
-
210
345
4
-
-
-
-
-
-
2단계
1
-
-
-
-
-
-
-
-
-
-
1
-
변경
계
569
-
9
-
210
345
4
-
-
-
-
-
1
1단계
568
-
9
-
210
345
4
-
-
-
-
-
-
2단계
1
-
-
-
-
-
-
-
-
-
-
-
1
조성
공사
기정
계
569
2
2
2
1
18
53
73
292
123
-
2
-
1단계
567
2
2
2
1
18
53
73
292
123
-
-
-
2단계
2
-
-
-
-
-
-
-
-
-
-
2
-
변경
계
569
2
2
2
1
18
53
73
292
123
-
-
2
1단계
567
2
2
2
1
18
53
73
292
123
-
-
-
2단계
2
-
-
-
-
-
-
-
-
-
-
-
2
(단위: 천㎡)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
기정
계
8,119
9
101
8
2,103
3,516
958
377
250
331
-
466
-
1단계
7,653
9
101
8
2,103
3,516
958
377
250
331
-
-
-
2단계
466
-
-
-
-
-
-
-
-
-
-
466
-
변경
계
8,119
9
101
8
2,103
3,516
958
377
250
331
-
-
466
1단계
7,653
9
101
8
2,103
3,516
958
377
250
331
-
-
-
2단계
466
-
-
-
-
-
-
-
-
-
-
-
466
(단위: 억원)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1] (도면 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 1]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없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구분
면
적(㎡)
비
고
계
271,015.1
-
도
로
107,129.2
- 40개노선(일반도로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11개노선)
- 중복면적(하천3,214.7㎡, 공원137.2㎡) 포함
공
원
98,275.3
- 3개소(근린공원2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 중복면적(도로137.2㎡, 유수지3,946.7㎡) 포함
녹
지
17,331.8
- 10개소(경관녹지8개소,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1개소)
유수지
(저류시설)
3,946.7
- 1개소(근린공원2 중복결정)
하
천
44,176.7
- 중복면적(도로3,214.7㎡) 포함
공공공지
155.4
- 1개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전체
무상귀속대상
전체
무상귀속대상
계
459
273
143,172
98,615
전
76
35
13,374
6,835
답
33
18
7,210
4,610
대지
62
13
4,217
805
잡종지
3
1
354
26
도로
92
78
43,542
28,455
하천
87
74
38,985
32,983
구거
55
32
13,400
8,479
임야
35
16
8,917
5,658
학교
16
6
13,173
10,764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환경부고시제2021-275호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21년12월16일
환경부장관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고시일부개정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고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2년1월1일을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
를하여야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2년1월1일기
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
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2 제2-3호중‘평면도’, ‘정면도’
를
로
하고, “필요공간용적(V′) = (a + 10) (b + 10) (h+10)- a․b․h”를“필요공간용적(V′) = (a + 5) (b + 5)
(h + 5)- a․b․h”로한다.
별표2 제4-1호나목(2)를다음과같이한다.
(2)
제품체적: 완충․고정재를사용하였으므로제품의둘레(가로, 세로, 높이)에외접하여일률적
으로
2.5mm
두께의
공간을
필요공간용적으로
인정하여
제품치수
길이,
폭,
높이에
5mm(2.5mm×2)씩을더하여제품체적을산출한다.
제품체적(V) = (a+5)×(b+5)×(c+5)
a : 제품의길이, b : 제품의폭, c : 제품의높이
별표2 제4-1호다목(2) (라)를다음과같이한다.
(라) 제품체적(V) = (256+5)(82+5)(82+5)=1,975,509.0mm3
별표2 제4-1호다목(3)을다음과같이한다.
=
포장용적(C)-제품체적(V)
포장용적(C)
×100
=

×
=
17.9(%)
별표2 제4-1호라목을다음과같이한다.
라. 이제품의경우포장공간비율이17.9%이므로기준(10% 이하)을초과하는과대포장이므로다시포
장설계하여적정포장으로개선해야만한다.
별표2 제4-2호나목(2)를다음과같이한다.
(2) 제품체적: 완충․고정재를사용하였으므로제품의둘레(가로, 세로, 높이)에외접하여일률적으
로
2.5mm
두께의
공간을
필요공간용적으로
인정하여
제품치수
길이,
폭,
높이에
5mm(2.5mm×2)씩을더하여제품체적을산출한다.
제품체적(V) = (a+5)×(b+5)×(c+5)
a : 제품의길이, b : 제품의폭, c : 제품의높이
별표2 제4-2호다목(2) (라), (아), (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라) 제품체적(V1) = (159+5)(91.3+5)(56.7+5)=974,440.4mm3
(아) 제품체적(V2) = (190+5)(139+5)(53.2+5)=1,634,256.0mm3
(타) 제품체적(V3) = (234+5)(39+5)(10.8+5)=166,152.8mm3
별표2 제4-2호다목(3)을다음과같이한다.
(3) 포장공간비율
=
포장용적(C)-∑제품체적(V 1×2)+V 2+V 3
포장용적(C)
×100
=

〔×〕×
=
59.6%
부
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고시 개정*(‘19.11.18)시 일부 
미반영된 산식 수치를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과대포장방지를위하여완충·고정재사용시제품크기에적용해온가산수치축소(10mm→5mm)
◉환경부고시제2021-280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
상업체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20-203호)”와관련하여, 일부할당대상업체의소재지변경및「온실
가스배출권의할당및취소에관한지침」제6조에따른권리와의무승계로인한변경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폐기물
업종: 폐기물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업체명: 주식회사명성환경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
매월1로50-4
부문: 폐기물
업종: 폐기물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업체명: 주식회사명성환경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
상무화원로32번길3
주식회사에코비트에너지명성이
주식회사명성환경의
폐기물소각사업을양수하여
할당대상업체로신규지정
부문: 폐기물
업종: 폐기물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업체명: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명성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
매월1로50-4
◉대전호수초등학교공고 제2021-1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2022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대전호수초등학
교의 신규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대전호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2월 15일
대전호수초등학교장인
대전호수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전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전호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대전호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대전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호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전호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전호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호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호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호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외교부고시제2021-947호
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간의2020년및2021년상반기
대한민국에지급해야하는파키스탄대외채무재조정에관한협정
　2021년12월6일이슬라마바드에서서상표주파키스탄대사와Mian Asad Hayaud Din 파키스탄경
제부차관간에서명하여, 2021년12월6일자로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
간의2020년및2021년상반기대한민국에지급해야하는파키스탄대외채무재조정에관한협정”을
이에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간의
2020년및2021년상반기대한민국에지급해야하는
파키스탄대외채무재조정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이하“당사자”라한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세계적인유행으로인한심각한영향을관리하고국제개발협회(IDA)
국가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로인한피해에대응할역량을개발하도록지원하기위하여
2020년3월26일국제통화기금과세계은행이모든공적양자채권자에게IDA 국가의채무상환을유
예할것을촉구하였음을상기하고,
더나아가2020년4월15일G20 재무장관들이즉각적인유동성이필요한최빈국을지원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의보건ㆍ경제ㆍ사회적영향을완화하기위하여최빈국의채무원리금
상환을한시적으로유예하고, 수혜국의범위, 유예조건및상환기간을규정한채무상환유예계획
(DSSI)의공통주요조건으로조율된접근방식을취하기로합의하였음을상기하며,
이에대응하여, 공적채권자집단인파리클럽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의경제ㆍ사회적영
향에대하여심각한우려를표명하였고, 아울러DSSI의목적을고려하여파리클럽회원국간협력을
통하여DSSI에참여하기로합의하였음을인식하며,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파키스탄정부)가DSSI에따라파리클럽및대한민국정부(한국정
부)를포함한17개채권국정부에2020년5월1일부터2021년6월30일까지지급해야하는원금및
이자의상환을유예하도록요청하였음을고려하고,
이러한요청에대응하여DSSI 참여채권국정부가파키스탄정부와2020년6월9일서명된‘파키
스탄이슬람공화국의채무원리금상환처리에관한양해각서’(양해각서) 및2020년12월22일서명된
개정양해각서(개정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 이에따라DSSI 참여채권국의정부또는관계기관이
양해각서및개정양해각서에명시된원칙에기초하여양자협상을개시하고양자협정을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유념하며,
2003년10월11일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간의대한민국에지급해야
하는파키스탄대외채무의재조정에관한양자협정」(재조정협정)에따라2020년5월1일부터2021
년6월30일까지그원금과이자를상환해야하는상업신용이양해각서및개정양해각서의규정에
따라채무원리금상환유예의대상이될수있음을확인하면서,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채무
한국정부의관계기관인한국무역보험공사가보험으로담보하고, 재조정협정에따라2020년5월
1일부터2021년6월30일까지상환해야하는상업신용의상환일정은양해각서및개정양해각서에
따라재조정된다.
제2조
재조정조건
1. 2020년5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상환해야하는원금100% 및마지막이자지급일부
터2020년12월31일까지발생하여양해각서에따라원금화되는이자100%의상환일정이이협정
에의하여재조정된다. 파키스탄정부는해당상업신용을다음과같이반기별로6회연속하여분할
상환한다.
(MOU에따른상환일정은부속서I로첨부됨.)
상환일
상환 비율
2022년 6월 15일
원금의 16.66%
2022년 12월 15일
원금의 16.66%
2023년 6월 15일
원금의 16.66%
2023년 12월 15일
원금의 16.66%
2024년 6월 15일
원금의 16.66%
2024년 12월 15일
원금의 16.70%
2. 2021년1월1일부터2021년6월30일까지상환해야하는원금100% 및2020년12월3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발생하여개정양해각서에따라원금화되는이자100%의상환일정이이협정
에의하여재조정된다. 파키스탄정부는해당상업신용을다음과같이반기별로10회연속하여분할
상환한다.
(개정양해각서에따른상환일정은부속서II로첨부됨.)
제3조
이자
이협정에따른금액에대한이자의계산및지급에적용되는조건은다음과같다.
가. 이자지급일
이협정에따라발생하는이자는위의제2조에명시된각상환일에원금과함께후납방식으
로반기별로지급한다.
나. 계산방식
이협정에따라발생하는이자는미상환잔액에대하여실제경과일수를360으로나누어계
산한다.
다. 이자의발생
1) 제2조제1항의원금및원금화되는이자금액에대한이자는2020년12월31일부터2022년6
월15일까지, 그이후부터는해당금액이완전히상환될때까지연속되는매6개월의기간에
대하여, 부속서I의이자기간일정에따라6개월물리보(LIBOR)금리에연0.8%를가산한이
자율을적용하여발생한다.
2) 제2조제2항의원금및원금화되는이자금액에대한이자는2021년6월30일부터2022년12
월15일까지, 그이후부터는해당금액이완전히상환될때까지연속되는매6개월기간에
대해, 부속서II의이자기간일정에따라6개월물리보금리에연0.8%를가산한이자율을적
용하여발생한다.
3) “6개월물리보금리”란해당이자기간의시작2영업일전에런던에서오전11시정각에확정
상환일
상환 비율
2022 년 12월 15일
원금의 10%
2023 년 6월 15일
원금의 10%
2023 년 12월 15일
원금의 10%
2024 년 6월 15일
원금의 10%
2024 년 12월 15일
원금의 10%
2025 년 6월 15일
원금의 10%
2025 년 12월 15일
원금의 10%
2026 년 6월 15일
원금의 10%
2026 년 12월 15일
원금의 10%
2027 년 6월 15일
원금의 10%
된6개월물미달러화예치금에대한런던은행간거래금리로<파이낸셜타임즈>에공표된
금리를말한다.
4) 만약해당이자기간에6개월물리보금리가이용불가능하거나중단되는경우, 당사자는이
자율을결정하기위한대체기준에대하여합의하기위하여교섭한다.
제4조
연체이자
이협정에따른지급이지급기일또는지급기일이전에이루어지지않는경우, 그러한지급에
대하여한국무역보험공사가확인하는실제지급일까지위의제3조에명시된이자율에연0.5%를가
산한이자율에해당하는이자율로연체이자가발생한다.
제5조
지급통화
이협정에따른지급은각각의원계약에따라미달러화또는파키스탄루피화로이루어진다.
제6조
비공제
이협정에따른모든지급은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의하여또는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내에서
징수또는부과되는거래비용또는현재및장래의모든조세, 수수료또는모든부과금또는그밖
의모든비용을공제하지않고이루어진다.
제7조
이행
1. 한국정부는이협정의이행을한국무역보험공사에위임한다. 따라서이협정에따라재조정된
금액은제2조의규정에따라한국무역보험공사에직접지급된다.
2. 한국정부는양해각서또는개정양해각서가미준수또는불이행되는경우, 파키스탄정부에
외교적경로를통하여60일전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이협정을종료시킬수있다. 양해각서또는
개정양해각서의미준수또는불이행에관한모든결정은참여채권국에의하여다자적방식으로이
루어진다. 이경우이협정에따라지급해야하는모든금액은요구즉시지급된다.
3. 이협정의발효와동시에재조정협정의조건은이협정의이행에필요한범위에서개정된것
으로간주된다. 재조정협정의그밖의모든조건은당사자가달리합의하는경우를제외하고, 당사
자에대하여계속하여유효하며구속력을가진다.
제8조
일반조항
1. 이협정은서명일에발효하며, 위의제7조제2항에따라종료되는경우를제외하고, 부속서I 및
II의상환일정에따라최종지급이이루어질때까지계속하여유효하다.
2. 이협정의규정및조건에도불구하고, 파키스탄정부는이협정에서다루는채무와성격이유
사한채무의재조정과관련하여, 그밖의모든채권자에게부여할수있는대우보다불리하지않은
대우를한국정부에부여한다.
3. 파키스탄정부는모든채무를조기에상환할권리를가진다. 그러한모든지급은예정된만기
의역순으로미상환금액에서차감된다.
제9조
통보
이협정과관련한모든통보, 권고, 성명서, 요청, 요구및그밖의모든연락은영어로이루어지
며다음의주소로통보된다.
가. 한국정부에대하여: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및/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프로젝트구조개선부
나. 파키스탄정부에대하여:
재정경제부경제과
이상의증거로, 아래서명자들은그들각자의정부로부터정당하게권한을위임받아이협정에서
명하였다.
2021년12월6일, 이슬라마바드에서한국어및영어로2부씩작성하였으며, 양언어본은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정부를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를대표하여
부속서I
2020년6월양해각서에따른상업신용의재조정상환일정표
미달러화
파키스탄루피화
* 각이자기간의첫날은포함하나, 각기간의마지막날은제외한다.
** 원금과발생이자는위의상환일정표에따라, 미달러화및파키스탄루피화모두로각각지급한
다.
일자
원금
잔액
이자기간
2019-11-30
마지막 지급일
2020-12-31
38,539,954.02
2019-11-30~2020-12-31
2022-06-15
6,420,756.34
32,119,197.68
2020-12-31~2022-06-15
2022-12-15
6,420,756.34
25,698,441.34
2022-06-15~2022-12-15
2023-06-15
6,420,756.34
19,277,685.00
2022-12-15~2023-06-15
2023-12-15
6,420,756.34
12,856,928.66
2023-06-15~2023-12-15
2024-06-15
6,420,756.34
6,436,172.32
2023-12-15~2024-06-15
2024-12-15
6,436,172.32
0.00
2024-06-15~2024-12-15
일자
원금
잔액
이자기간
2019-11-30
마지막 지급일
2020-12-31
200,214.61
2019-11-30~2020-12-31
2022-06-15
33,355.75
166,858.86
2020-12-31~2022-06-15
2022-12-15
33,355.75
133,503.10
2022-06-15~2022-12-15
2023-06-15
33,355.75
100,147.35
2022-12-15~2023-06-15
2023-12-15
33,355.75
66,791.59
2023-06-15~2023-12-15
2024-06-15
33,355.75
33,435.84
2023-12-15~2024-06-15
2024-12-15
33,435.84
0.00
2024-06-15~2024-12-15
부속서II
2020년12월개정양해각서에따른상업신용의재조정상환일정표
미달러화
파키스탄루피화
* 각이자기간의첫날은포함하나, 각기간의마지막날은제외한다.
** 원금과발생이자는위의상환일정표에따라, 미달러화및파키스탄루피화모두로각각지급한
다.
일자
원금
잔액
이자기간
2020-12-31
마지막 만기일
2021-06-30
18,789,429.73
2020-12-31~2021-06-30
2022-12-15
1,878,942.97
16,910,486.76
2021-06-30~2022-12-15
2023-06-15
1,878,942.97
15,031,543.79
2022-12-15~2023-06-15
2023-12-15
1,878,942.97
13,152,600.81
2023-06-15~2023-12-15
2024-06-15
1,878,942.97
11,273,657.84
2023-12-15~2024-06-15
2024-12-15
1,878,942.97
9,394,714.87
2024-06-15~2024-12-15
2025-06-15
1,878,942.97
7,515,771.89
2024-12-15~2025-06-15
2025-12-15
1,878,942.97
5,636,828.92
2025-06-15~2025-12-15
2026-06-15
1,878,942.97
3,757,885.95
2025-12-15~2026-06-15
2026-12-15
1,878,942.97
1,878,942.97
2026-06-15~2026-12-15
2027-06-15
1,878,942.97
0.00
2026-12-15~2027-06-15
일자
원금
잔액
이자기간
2020-12-31
마지막 만기일
2021-06-30
97,610.87
2020-12-31~2021-06-30
2022-12-15
9,761.09
87,849.78
2021-06-30~2022-12-15
2023-06-15
9,761.09
78,088.69
2022-12-15~2023-06-15
2023-12-15
9,761.09
68,327.61
2023-06-15~2023-12-15
2024-06-15
9,761.09
58,566.52
2023-12-15~2024-06-15
2024-12-15
9,761.09
48,805.43
2024-06-15~2024-12-15
2025-06-15
9,761.09
39,044.35
2024-12-15~2025-06-15
2025-12-15
9,761.09
29,283.26
2025-06-15~2025-12-15
2026-06-15
9,761.09
19,522.17
2025-12-15~2026-06-15
2026-12-15
9,761.09
9,761.09
2026-06-15~2026-12-15
2027-06-15
9,761.09
0.00
2026-12-15~2027-06-1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YEAR 2020 AND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2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alling that, on March 26th, 2020, the IMF and World Bank called on all official bilateral creditors 
to suspend debt payments from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countries to manage the 
sever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assist them in developing the capabilities to counteract 
damages inflicted by the COVID-19 crisis;
Recalling further that, on April 15th, 2020, G20 Finance Ministers agreed on a time-bound suspension 
of debt service payments for the poorest countries and a coordinated approach with a common term sheet 
of the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DSSI”) that sets forth the scope of beneficiary countries, terms 
of suspension and repayment period to mitigate the health,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the COVID-19 
crisis by helping the poorest countries in need of immediate liquidity;
Recognizing that, in response to this, the Paris Club, a group of official creditors, expressed serious 
concerns regard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an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DSSI, als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DSSI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countries;
Considering that, pursuant to the DSSI,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Pakistan 
Government”) requested the Paris Club and the governments of 17 creditor countries, includ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Government”), to suspend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which become due and payable from May 1st, 2020 to June 30th, 2021;
Bearing in mind that, in response to this request, the governments of the participating creditor
countries have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Treatment of Debt Service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with the Pakistan Government, signed on June 9th, 2020 (“MOU”), and its 
Amendment, signed on 22nd December, 2020(“Amendment”), under which the governments or appropriate 
institutions of the participating creditor countries decided to initiate bilateral negotiations based on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MOU and the Amendment and to conclude bilateral agreements; and
Confirming that the commercial credits subject to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October 
11th, 2003 (“Restructuring Agreement”), of which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are due and pay able 
from May 1st, 2020 to June 30th, 2021, are eligible to be the subject of debt-service suspen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MOU and the Amend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bt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he MOU and the Amendment, repayments of the commercial credits insured by 
the appropriate institu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which become 
due and payable from May 1st, 2020 to June 30th, 2021 according to the Restructuring Agreement shall 
be rescheduled.
ARTICLE 2
Terms of the Rescheduling
1.  One hundred percent (100%) of the principal due from May 1st, 2020 to December 31st, 2020 and 
one hundred percent (100%) of the amount of interest accrued from the last interest payment date up to 
December 31st, 2020, which shall be capitalized to the principal pursuant to the  MOU, are here by 
rescheduled. The repayment of the commercial credits shall be made by the Pakistan Government in six(6) 
successive semi-annual installments as follows:
Repayment Date
Repayment Ratio
(The Repayment Schedule based on the MOU is attached as Annex I.)
2.  One hundred percent (100%) of the principal due from January 1st, 2021 to June 30th, 2021 and one 
hundred percent (100%) of the amount of interest accrued from 31st December, 2020 up to 30th, June 
2021, which shall be capitalized to the principal pursuant to the Amendment, are hereby rescheduled. The 
repayment of the commercial credits shall be made by the Pakistan Government in ten (10) successive 
semi-annual installments as follows:
(The Repayment Schedule based on the Amendment is attached as Annex II.)
ARTICLE 3
Interest
The terms applicable to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interest on amounts under the present 
Agreement are as follows: 
(a) Interest payment dates
   Interest accruing under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payable semi-annually in arrears together 
with the principal amount on each Repayment Date set out in Article 2 above.
(b) Calculation convention
   Interest accruing under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calculated on the outstanding balance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actual days elapsed divided by 360.
(c) Accrual of interest
(i) Interest on the principal and the amount of interest to be capitalized under Paragraph 1 of 
June 15th,2022
16.66%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2022
16.66%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2023
16.66%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2023
16.66%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2024
16.66%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2024
16.70% of the principal amount
Repayment Date
Repayment Ratio
December 15th,2022
10%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2023
10%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2023
10%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2024
10%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2024
10%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2025
10%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2025
10%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2026
10% of the principal amount
December 15th,2026
10% of the principal amount
June 15th,2027
10% of the principal am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