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안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으
    로 자치경찰공무원도 자치경감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감 근속승진 요건을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안 제21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인 총사업비 금액이 업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업․휴양
    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현행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 기준을 ‘2천만달러 이상’으로 차등
    조정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50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절차 등을 정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안 제70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국고보조율 인상기준을 정함
  바.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의 장․절 체계 정비사항 반영
    제주특별법의 장․절․체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적용에 따라 조문순서와 용어를
    보완하여 법령이해도를 증진
3.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 주소 :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정부세종청사 1동 446호
    ○ 전화 : 044-200-2264 FAX : 044-200-2272
    ○ 전자우편 : kgus78@korea.kr
4.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입법예고” 또는 행정자
   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86호
 기준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각 부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
  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
  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에 따른 수급자 범위 기준 조정
  나. 기존 수급자 선정기준선 및 급여기준액으로 활용되던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다. 차상위계층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 및 기존 차상위계층의 복지서비스 수급 혜택 유
     지를 위한 범위 기준 조정
3. 의견제출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 및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참조 :급여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6 또는 3147, 팩스 044-202-39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8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두성중공업(주)          제2015-15호 건축 3 서정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발급    (170111-*******)                         금박로 473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7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2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15. 8. 17. ~ 2015. 9. 15.)
4. 처분일자 : 2015. 7. 29.(수)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민경        41-1996-50-0000064     201강원호      충남 서천군 장항로
  ※ 공고기간 : 2015. 8. 11. ~ 2015. 8 .24.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에
      합격하시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2015. 8. 26.(수), 15: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1999-50-0000094           232창원호     양현호 충남 서천군
   2 42-2007-30-0000291          210청해2호     조길한 충남 보령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번호 성명 차량 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5 전일우 경남99사 2014-10-22 사천사천
         29** 05:40 사천대로       폭 1,000,000 경남함안군가야읍 폐문부재 본고지서
                                               도항리
 16 서대영 경남06로 2014-10-16 고속국도
         81** 10:53 지수영업소 축중 700,000
                                             전남 광양시 폐문부재 본고지서
                                               태인동
 15 박승진 경기99바 2014-12-15 고속국도
         38** 10:18 고성영업소 축중 700,000
                                             충북 제천시 폐문부재 본고지서
                                              용두천로
 16 최광호 경북98사 2014-11-25 진주정촌
         30** 23:15 진주대로       폭 1,000,000 경북포항시북구
                                               삼흥로   폐문부재 본고지서
 17 김종열 경남06고 2014-12-03 고속국도
         66** 07:36 생초영업소 축중 500,000
                                             경남 함양군 폐문부재 본고지서
                                               양천길
 18 구자범 경남81사 2014-12-12 고속국도
         44** 08:58 진성영업소 축중 500,000
                                             전남 광양시 폐문부재 본고지서
                                               도이동
 19 남충현 부산99사 2014-08-19 고성회화 축중
         73** 22:25 남해안대로 총중량 2,200,000
                                            대구광역시동구 폐문부재 본고지서
                                               동호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 청이 시행하는『인천내항 8부두 우선개방 보안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내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및 전기ㆍ통신
3. 사업의 목적 : 인천내항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중 일부지역을 시민에게
  우선 개방함으로서 도심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향후 시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4. 공사의 명칭․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 : 인천내항 8부두 우선개방 보안시설공사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322잡 일원
  다. 규 모 : 아스콘포장 605㎡, 주차구획 446면, 경계휀스 573m, 지장물철거 및 기타 전기․통신
      보안시설 등
  라.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4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바.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700백만 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5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75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부길호․어선 제2011명성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5-024호)
2. 피 요 청 자 : 최 창 희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2011명성호가 2015년 3월 28일 08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남원읍 소재 지귀도등대로부터 약 178도 방향, 약 2.9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부길호와 충
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부길호가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인 어선 제2011명성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귀하의 제2011명성호가 어로 작업을 하면서 주
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로 작업을 할 때에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
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
록 하는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3호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다음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피해를 입
으신 분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청대상 : (주)리얼스트림테크놀로지 발행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자
2. 신청기한 : 2015. 9.25(금)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보상신청서 : 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카드 등의 실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서비스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 피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16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ㅇ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14개 노선, 1,669m / (변경) 11개 노선, 1,440m
 나) 교통광장 계획(변경없음)
 다)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ㅇ (기정) 5개소, 10,884㎡ / (변경) 6개소, 10,93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기 용지보상        1,661        -           369            882        381        29
 정 조성공사        1,661        -            23            169        501       968
 변 용지보상        1,661        -            -              -         914       747
 경 조성공사        1,661        -            -              -          -       1,661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5,769       -           78        7,425 4,934              3,332
 기 용지보상         9,568       -           -         6,535 2,823               210
 정 조성공사         5,346       -           75         545  1,615              3,111
    간접비          855        -            3         345   496                 11
     계         18,112       -           -           -   6,559             11,553
 변 용지보상        11,925       -           -           -   6,559              5,366
 경 조성공사         5,765       -           -           -     -                5,765
    간접비          422        -           -           -     -                 422
 ㅇ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지구지정고시일(2011년 12월 8일) ~ 2016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
                             면적(㎡)                지구대비       사업대비
      구        분                                  구성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660,535 1,660,535 -          100.0 100.0 - -
        합    계    1,471,757 1,471,757 -           88.6 88.6 100.0 100.0
   주택 소         계   519,320 498,254 감 21,066      31.3 30.0 35.3 33.9
   건설     공동주택      503,509 482,443 감 21,066      30.3 29.0 34.2 32.8
 공 용지    근린생활시설      15,811 15,811 -                1.0 1.0 1.1 1.1
 공       소      계   952,437 973,503 증 21,066      57.4 58.6 64.7 66.1
 주            계     169,357 177,617 증 8,260       10.2 10.7 11.5 12.1
 택 공공      상업용지      13,167 23,642 증 10,475         0.8 1.4 0.9 1.6
 사 시설 도시 자족기능시설용지
           유통판매시설
                    133,238 73,875 감 59,363
                     -         68,398 증 68,398    -
                                                    8.0 4.4 9.1 5.0
                                                         4.1 -      4.6
 업 용지 지원 사회복지시설        1,574    1,574 -             0.1 0.1 0.1 0.1
      용지 공 공 청 사     16,457     5,207 감 11,250      1.0 0.3 1.1 0.4       2개소
           복합커뮤니티      4,921    4,921 -             0.3 0.3 0.3 0.3       2개소
                                       89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 녹지 계획 : 변경
      구분        번호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7개소                    61,474
                     변경         8개소                    62,960
                 1   기정   강동구 고덕동 458-2 일원             20,527
                 2   기정    강동구 강일동 599 일원               6,836
                 3   기정   강동구 강일동 57-18 일원              1,249
  완충녹지           4   기정   강동구 강일동 473-2 일원                 65
                 5   기정   강동구 강일동 478-1 일원              4,389
                     변경   강동구 강일동 478-1 일원              4,406
                 6   신설   강동구 상일동 21-3 일원               1,469
  연결녹지           1   기정   강동구 강일동 245-1 일원      13,932
                 2   기정    강동구 강일동 87 일원        14,476
 ◦ 하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111,415
      하천        하1   기정    강동구 고덕동 108-4 일원        111,415      도로중복결정
                                                                (면적:2,410㎡)
 ◦ 유수지(저류시설)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3개소            17,876
                저1   기정    강동구 고덕동 449-1 일원     7,364           고덕근린공원1 내
                                                                 설치(중복결정)
  저류시설          저2   기정    강동구 강일동 209-2 일원     7,012           강일근린공원1 내
                                                                 설치(중복결정)
                저3   기정    강동구 상일동 45-2 일원      3,500           강일근린공원3 내
                                                                 설치(중복결정)
 ◦ 교육시설 계획 : 변경
  구         분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7개소            54,223
                 -   변경          7개소            62,201
                유1   폐지    강동구 고덕동 산12-1 일원      1,177
                유2   기정     강동구 강일동 58-1 일원      1,390
      유치원            변경     강동구 강일동 97-5 일원      1,545
                유3   기정      강동구 상일동 36 일원       1,462
                초1   기정     강동구 강일동 53-1 일원     15,000
  초등학교               변경     강동구 강일동 53-1 일원     12,000
                초2   기정   강동구 강일동 산22-101 일원    11,194
                초3   신설    강동구 강일동 120-4 일원     12,000
                중1   기정    강동구 강일동 120-4 일원     12,000
   중학교               변경    강동구 강일동 121-3 일원     13,000
                증2   신설    강동구 강일동 473-4 일원     11,000
  고등학교          고1   폐지    강동구 강일동 121-3 일원     12,000
 ◦ 공공청사 계획 : 변경
  구         분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2개소             16,457
                     변경         2개소             5,207
                청1   기정    강동구 고덕동 467-2 일원     15,214
  공공청사               변경    강동구 고덕동 467-2 일원     3,964
                청2   기정    강동구 강일동 58-1 일원      1,243
 ◦ 사회복지시설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1,574
 사회복지시설         사1   기정   강동구 강일동 산22-75 일원     1,574
                                 96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3) 상업시설용지(근린상업지역)
  도면   위치
  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기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호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대시설이 포함된 객실수 100실 이상의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백화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1 상1, 상1 상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상3 상2 상3 상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변경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호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기정 - 12층 이하, 변경 - 행정기관 위탁고도(해발 113m) 내
                배치                                              -
                     ∙ 건축물의 전면과 측 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지붕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형태 ∙∙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 소재를 활용한다.
                       간판에 네온, 전광, 전멸 등을 이용한 적정 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한다.
                     ∙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색채 ∙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고정시설물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상1 상1, 상1 상1,           설치할 수 없음
                  기정 ∙ 건축한계선
~      ~
상3 상2 상3 상2            -3m건축한계선: 중로(집)1-2,중로(집)1-4,중로(집)2-2,중로(국)3-1
              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고정시설물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축         설치할 수 없음
              선      ∙ 건축한계선
                     1. 상1
                  변경 -6m건축한계선 : 대로(보)3-196
                       -3m건축한계선 : 대로(보)3-1, 중로(집)1-2
                     2. 상2
                       -6m건축한계선 : 대로(보)3-196
                       -3m건축한계선 : 중로(집)1-3
■ 상업시설용지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상1, 상2               허용용도 변경             ․수요 분석 및 특화계획 수립 결과 반영
                           건축선 변경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건축선 반영
                                             148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6)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차량 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 각 용지의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
              설치기준      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     -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
                        여야 한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
                        서는 아니 된다.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폐지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강동구 고덕동 93-2 일원             234,523
                     특별계획구역
나. 특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사유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특별계획구역 수요검토 및 조사결과를 반영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폐지
      특별계획구역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841,274
         도 로                            168,539    - 40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2,410㎡) 제외
         교통광장                             2,789    - 1개소
         공 원                            406,190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17,876㎡) 제외
         녹 지                             61,474    - 7개소
         하 천                            113,716    - 1개소(고덕천), 중복면적(도로 : 2,410㎡) 포함
         유수지                             17,876    - 3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42,690    - 1개소
         체육시설                            28,000    - 1개소(어린이 야구 연습장)
 ■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828,418
          도 로                            167,857   - 41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2,410㎡) 제외
          교통광장                             2,789   - 1개소
          근린공원                           406,371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17,876㎡) 제외
          체육공원                            31,150   - 1개소, 지하부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녹 지                             62,960   - 8개소
          하 천                            111,415   - 1개소(고덕천),
          유수지                             17,876   - 3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31,150)   - 1개소, 지상부 체육공원 중복
          체육시설                            28,000   - 1개소(어린이 야구 연습장)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ㅇ 기정 : 서울특별시 SH공사 : 이 종 수
  ㅇ 변경 : 서울특별시 SH공사 : 변 창 흠
 나. 시행방법
  ㅇ「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게재생략)
                            156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8. 17. ~ 2015. 8.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8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인 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1호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는”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로, “「전자서명법」에 의한”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당에 입당 또는 탈당하는 경우 현행의 방법 외에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입당 또는 탈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당에 입당 또는 탈
 당하는 경우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는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
 하고,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의 입당 또는 탈당임을 명시하도록 함
 (제1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154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로 고시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을 도시철
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3차)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