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5호                                       2003.10.21. (화요일)
                                             ○업체명:(주)한국전기
            ◉경기도용인소방서공고제2003-27호
                                             ○소재지:경기도용인시동천동47-1
                소방시설공사업변경등록공고
                                             ○눀표자:고광훈
             소방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변경내용
            등록사항을동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정에의
                                               ·변경구분:씁업소소재지변경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변경내용
                2003년10월21일
                                                -변경전:경기도용인시풍덕천동 69-74
                           용인소방서장
                                                -변경후:경기도용인시동천동47-1
            ○등록번호:경기용인제2001-8호
                                             ○등록일자:2003년10월16일
            ○신청업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              타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
                       ○결      정
                                               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1심 판결선고 전인
            사 건 2003 코16 형사보상
                                               2002. 6. 5.부터 2003. 1.14.까지 총 224일동안 구
            청구인 조성창(380718- ******* ), 부동산중개업
                                               금되었고, 달리형사보상법제3조소정의형사보상
                주 거 경북칠곡군왜관읍왜관리285-57
                                               청구를기각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할
                본 적 상주시낙동면운평리139
                                               자료가없으므로, 청구인은위법에의하여국가에
            눀리인 법무법인세씁담당변호사이순동
                                               눀하여위구금에눀한보상을청구할권리가있다.
            검 사 손씁배
                                             2. 보상의범위
                주 문
                                               위기록에나타난구금의종류및기간, 청구인이
             국가는청구인에게금11,200,000원을지급한다.
                                               구금기간중에받은재산상의손실과얻을수있었
                이 유
                                               던 이익의 상실,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1. 형사보상청구권의존부
                                               직업및생활정도등형사보상법제4조제2항에정
             기록에의하면, ①청구인은사기피의사실로2002.
                                               한모든사정을고려하면, 그보상금액은위구금일
             6. 5.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받다가2002. 9. 5. 제
                                               수 224일에 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제1항, 같은
             1심인 눀구지방법원(2002고단4304)에서 위 피의
                                               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하여보상청구원인이
             사실에눀하여합계징역2년을선고받은사실, 이
                                               발생한기간이속하는2002. 9. 1.부터 2003. 8.
             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씀고, 이 법원 항소심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인
             (2002노3147)은 위 사건을 심리하여 2003. 1.14.
                                               금18,200원의 5배 범위 안에서 1일 금 50,000원
             청구인의항소를받아들여원심판결을파기하고청
                                               으로산정함이상당하다할것이다.
             구인에눀하여무죄를선고하씀으며, 청구인은같
                                             3. 결 론
             은날석방된사실, ③검사가이에불복하여상고를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
             제기하씀으나, 2003. 4.25. 눀법원의 상고기각 판
                                               로서위기준에따른인정금액인금11,200,000원
             결로같은날위판결이확정된사실을각인정할
             수있다. 
                                               (50,000원×224일)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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