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40호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를 장려하고,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해
 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등에 대한 허가 또는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외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
 에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민의 보호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과의 외교적 분쟁 사안을 사전에 억제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제1항)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국 법령 또는 「해양법
  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조사 개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대통령령에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외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사 개시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조사 실시 계획을
  정부가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kahalla@korea.kr
  - 팩스 : 044-20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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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 팩스 044-200-52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0-4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원 2명(6급 2명)을 감원하는 대신 서면질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세법해석 및 법령자문 업무
 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립조세박물관의 전문적
 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비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하
 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신규직원 등의 회계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세무관서의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16명)을 각각 증원하
 되, 증원되는 인력 2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
 인력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
 원 74명(6급 17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
 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세원정보과의 업무분장을 업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정원 1명(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9급 1명)을 상호 재배정

 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9급 7명)을 행정직군 정원 7명(9급 7명)으로 전환하

 며,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7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소송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를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한도를 53명에서 54명으로 1명을 상향 조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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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2-1생활권 주2-17 주차빌딩 건립사업)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추진된 도시계획시설사업(2-1생활권 주2-17 주차빌딩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합니다.
    2020년 6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주2-17블록(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ㅇ 명칭 : 2-1생활권 주2-17 주차빌딩 건립사업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384.0㎡
ㅇ 규 모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2-1生                                          69.9 / 399.27   지상6층
                  967.47         5,597.62                                   63대
   (다정동)                                           (70 / 400)     지하1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케이티온
ㅇ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46(다정동)
5. 사업시행기간 : 2019. 7.12. ~ 2020. 6.30.
6. 공사완료일 :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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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8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1216호
               아리메드         서*호
  (제3882호)                                     (가산동, 뉴티캐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7.06.(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김종원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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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서 신고한 비관리청항만공사[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
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2단계)]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대표이사 문병찬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우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오일허브 1단계)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4. 공사의 목적 : 국내 에너지정책변화에 대응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에
 너지허브 제조시설 구축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75
 나. 공사의 규모 : 저장시설 1기(액화가스 21.5만kl), 건축물 2동, 공작물 1식, 하역시설(육상이송배
  관 1식, 로딩암 등 기타하역설비 1식), 기타시설 1식(펌프 등 액화가스 처리설비, 포장 급배수 등
  기타 부대공)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이내
 라. 공사방법 : 도급으로 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13호,
‘20.03.31.)한 “㈜피에이치코리아 창고시설 및 사무동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피에이치코리아 창고시설 및 사무동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피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박흥국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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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소방 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창고시설 운영으로 화주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사무동을 설치하여 항만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5
 ◦ 총사업비 : 1,148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창고시설2동(1,495㎡×2동), 사무실 1동(48㎡)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76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3필지     -     72,088      72,088    17,061        -
 양구군 양구읍                 국
                 임야            13,888      13,888     6,977
 상무룡리 산274             (산림청)
 양구군 양구읍                 국
                 임야            27,280      27,280     3,922   농어촌도로 시설
 상무룡리 산275             (산림청)
 양구군 양구읍                 국
                 임야            30,920      30,920     6,162
 월명리 산1-3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0-9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여수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32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2020년 6월 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6. 09. ~ 2020. 06.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628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1. 개정이유
 법령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고시수역내 좌표(경도, 위도) 세계측지계(WGS-84) 표기 반영 및 수정신뢰성과 정확성 담보를
   위하여 WGS-84 표기 반영 및 일부오류 수정(안 제1호)
 나.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내용 추가: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안 제3호)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
   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 전화 : 061-840-2349, FAX : 061-840-2949
  - 전자우편 : arciss@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윤서광, ☎ 061-840-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0-1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포항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고시 재검토 년도(2020년) 도래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조정 여부 검토와 각종 용어
  수정·보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목 수정(허가수역 → 허가대상수역)
- 재검토 기한 수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등
- 고시수역 세계측지계(WGS-84) 표기 반영
- 허가대상 수역도 좌표 보정(도-분-초)

                                        633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 부칙 중 용어 일부수정 및 종전의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 폐지
-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시내용中 일부용어 수정 및 지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 6.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 등
     - 우편 : (우)37642,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 전화 : 054) 750-2549 / Fax : 054) 750-2951
     - 전자우편(메일) : kimjb1006@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경사 김제범, ☎054-750-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제주시 한림읍 한림남2길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이*용    42-2005-80-0000046   997성용호
                                               (한림리)         [정기검사 블응]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2길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민    41-2011-30-0000058   901대물호
                                               (고산리)         [정기검사 블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0. 5. 18. ~ 2020. 7. 17.)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34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예산군공고제2020-97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면적(㎡)                              소유자
연번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적      기지정     해제                 성명             주소
소계                                 19,078   18,041 18,041
                                                                       주식회사
 1     예산   신양   황계       189-18   1,363     1,363     1,363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부동산신탁
 2     예산   신양   황계       189-19   2,512     2,512     2,512         주식회사*조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주식회사
 3     예산   신양   황계       189-21   2,753     2,753     2,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부동산신탁
                                                                      주식회사
 4     예산   신양   황계       189-24   2,956     2,956     2,9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부동산신탁
 5     예산   신양   황계       189-38    196      196           196   주식회사주*외1인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6     예산   신양   황계       189-39    803      803           803     주식회사*조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주식회사*엔케이
 7     예산   신양   황계       189-41    557      557           55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외2인
 8     예산   신양   황계       189-42   1,551     1,551     1,551      주식회사*엔케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9     예산   신양   황계       189-43   3,923     2,950     2,950      주식회사*엔케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0    예산   신양   황계       189-45     1         1         1       주식회사*조 외1인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11    예산   신양   황계       189-46   1,967     1,967     1,967       주식회사*조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12    예산   신양   황계       189-47    94        94         94      주식회사*조 외1인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13    예산   신양   황계       189-48    17        17         17      주식회사*조 외1인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14    예산   신양   황계       189-49    148       148       148        주식회사*조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15    예산   신양   황계       189-50    237       173       173       주식회사*엔케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전원설비시설)
3. 지정해제 연월일 : 별도 지정해제 고시일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0-162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대
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9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635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1. 청문대상 학원 : 뿌리와새싹미술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 자진 폐업으로 인한 직권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직권말소
4. 근거법령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나. 평생교육과-10491(2018.10.17.)호(교육부 학원법 유권해석)
5. 의견제출기일 : 2020.06.16.(화) 18:00까지
6. 청문실시 :
  ①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② 일 시 : 2020.06.17.(수) 10:00~11:00
  ③ 장 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사무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④ 청문주재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지방식품위생주사 송영희
7. 공고기간 : 2020.06.03.(수) ~ 2020.06.16.(화)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 아래와 같음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등록 폐지,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780-2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6월 9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                       피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씨티100오토바이(차대번호
 2020-    2020-
                  추윤석외 1명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3    KMYCB4BDS4C000648)   1
 4549      214
                                                         대가보관금 94,000원




                                            636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 바, 그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해외공사 실적, 시공 경과 및 준공 결과에 대한 통보 서식을 통합하고, 일부 통보 항
 목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61호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6월 10일
             국 무    총 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0-2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재검토 기한에서 “2018년 7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바꾼다.
별표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중 “안정성”을 “안정성(주요정보자원의 이중화)”로 한다.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중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 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지문인식, 홍채인식, 공인인증서 중 택한다)을 갖출 것”을 삭제하고 “별표 1. ② 전산시스
 템 본인인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인증
 ·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1. 두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함께 사용하여 신원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중복불가)
  - 인증수단 : 비밀번호, 아이핀, 핀·패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휴대폰 SMS인증, OTP, 공
    인인증서(범용), 카드인증, 이메일 인증, 생체인증
            (예시 : ID/PW+ARS, ID/PW+OTP 등)
  2. 제1호에 따라 구축한 인증방식을 최소 2종류 이상 갖출 것
                                    7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중 “서브 DNS가 아닌 자체                DNS등록 및 환경(JSP 또는 C++언어
 사용)을 구축하고 있을 것”을 “서브 DNS가 아닌 자체               DNS을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하며,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개발언어
 · JSP, ASP, C++언어 등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구축할 것
별지 서식 제1호서식에서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22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9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
호(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3호(2017. 4.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6호(2017. 12.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8호(2019. 7. 29)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
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 (관훈동)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
    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
    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2동․강동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월리․신안리)

                                       8
제19769호
관
보
2020. 6. 10.(수요일)
1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변응업냐윈
201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강북구****
2020.06.03
변항밭
2019.**.**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강북구****
2020.06.03
김혜린
201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6.0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태승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서진명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9.11.22 외국국적취득
심명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08.07 외국국적취득
지광배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20.02.13 외국국적취득
이태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4.05.27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1986.05.19 외국국적취득
장배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89.10.05 외국국적취득
이희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이윤재
2001.**.**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0.02.13 외국국적취득
백보균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12.10.18 외국국적취득
2. 지형도면: 게재생략(아래열람방법참조)
3. 관계도서등의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아래열람장소에방문후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건설처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054-811-3037)
- 한국도로공사김포양주건설사업단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24(신도아크리움6층), ☏031-951-7133(공사), 7124(토지보상))
- 경기도김포시도시계획과
(경기도김포시사우중로1(사우동, 김포시청), ☏031-980-2440)
- 경기도파주시건설과
(경기도파주시시청로50(와동동), ☏031-940-4653)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6월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