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합병당사자(존속 · 신설법 (4) 합병당사자(존속 · 신설법인
                                 인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 을 말합니다)의 법인등기사항증
                                 본법인등기부등본           명서
                                 (5)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증(별
                                 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      1. 전기통신사업법(제24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24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2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2조)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래창조과학부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9조 [별지10])       (제19조 [별지10])

1440000-0033 무선국(전파응용 구비서류       1건               1건
( 학기술정보통신부) 설비) 준공신고
과                                (1) 전성능 성적표(방송통신 (1) 무선설비 성능성적표(과학
                                    위원회 고시에 따른 무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
                                    선국에 한합니다)        하여 고시하는 무선국만해
                                                     당)


1440000-0034 무선국변경허가 구비서류        1건                      1건
( 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국제외)
과                                무선국변경경허가                (1) 무선국 변경허가
                                 (방송국제외)

1440000-0042 무선국허가증 정 수수료        300원(분실, 파손으로 재교 1,000원(재발급시)
( 학기술정보통신부) 정·재교부
과                                   부시)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는 무료


                       근거법령      1. 전파법 시행령(제15조제2 1. 전파법 시행령(제33조제2
                                    항,제3항)            항·제3항, 제39조의3제2항)
                                 2. 전파법 시행규칙(제9조 2. 전파법 시행규칙(제9조제2
                                    제2항, 제11조 제5항 [별  항, 제11조제5항)
                                    지25호])

1440000-0043 주파수할당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전파법시행령제93조의2에 따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할당) 신청                                      른 수수료(건별 20만원)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80일)         1. 유형없음(총 6개월)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180일)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개
                                                     월)

                       근거법령      1.전파법(제10조제2항, 제16 1. 전파법(제10조제3항, 제16조
                                    조 제1항)             제1항)
                                 2. 전파법 시행령(제12조 제 2. 전파법 시행령(제12조 제1
                                    1항, 제18조 제1항)      항, 제18조 제1항)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 3. 전파법 시행규칙(제3조 [별
                                    통신위원회규정(제3조        지2호])
                                    [별지2])

                       신청서       주파수 (할당·재할당) 신청 주파수(할당·재할당)신청서 전
                                  서 전파법시행에 관한     파법 시행규칙 : 별지 제2
                                  방송통신위원회규정 : 별   호서식
                                  지서식 2호

                       링크민원주 http://www.ekcc.go.kr/cp/ http://www.msit.go.kr/
                       소        ai/SchCvaByBizTrg.do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