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선주 1976.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1
                                마포구 신수동    1996.11.13 외국국적취득
박예희 1990.10.11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리아 239-33              2005.11.07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65.07.21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추산동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2005.09.22 외국국적취득
형옥미 1968.02.26 여 타 이 완 경기도
                        542-3
                              의정부시 의정부동    2009.02.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유영철 1961.01.29 남 미 국 경기도230
                              평택시 팽성읍 두리   1986.02.07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48.12.15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과전동 140      1983.09.30 외국국적취득
박태영 1948.08.14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과전동 140      2009.06.01 외국국적취득
이수길 1944.03.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      1993.03.04 외국국적취득
장수자 1944.02.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      1993.03.04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2.06.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8
                                동대문구 이문동   1982.02.19 외국국적취득
오재민 1991.08.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56-1
                                강남구 삼성동    2012.11.29 외국국적취득
김복흥 1960.05.22 남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64            2013.12.02 외국국적취득
송인순 1940.08.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평동2가 41
                                영등포구       1991.07.04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65.04.10 여 미 국 전라북도
                        태곡리 113
                               정읍시 북면      1999.09.08 외국국적취득
서기남 1944.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8
                                종로구 종로2가   1983.05.27 외국국적취득
이선주 1976.06.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42-1
                                동대문구 장안동   2011.02.18 외국국적취득
박정원 1968.08.12 여 뉴 질  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드 38-32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장남룡 1958.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5길 16        2001.03.21 외국국적취득
강경화 1948.01.1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112
                                서구 아미동2가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김현일 1989.01.05 남 미 국 경상북도
                        도진리 161
                               안동시 북후면     2013.10.04 외국국적취득
박영규 1934.12.28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85    1997.02.21 외국국적취득
박갈리나 1980.01.09 여 카자흐스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216          2009.12.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종순 1952.10.12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동 686    2013.11.18 외국국적취득
이해리 1996.05.31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리아 143                 2013.08.07 외국국적취득
조유란 1960.11.30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 482      2005.09.26 외국국적취득
                                18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현규 1957.11.03 남 프 랑 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55 1992.11.23 외국국적취득
양정민 1991.05.07 남 프 랑 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55 1992.11.23 외국국적취득
차재림 1961.02.18 여 프 랑 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55 1992.11.23 외국국적취득
권대혁 1994.03.25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55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장말향 1944.06.19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365 2006.09.21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45.05.29 남 미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296     1984.03.13 외국국적취득
하태식 1958.04.12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884 1981.07.08 외국국적취득
신성우 1974.08.12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쌍제길 83-20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45.07.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64       2007.09.12 외국국적취득
손효석 1988.08.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53      2012.09.19 외국국적취득
김엘라 1968.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241      1979.02.16 외국국적취득
백세민 1948.01.02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8      2013.11.01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58.12.23 남 인도네시아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10길 14-5 2013.09.11 외국국적취득
서형욱 1963.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5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이용각 1959.04.02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212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46.07.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34       1995.08.31 외국국적취득
이해봉 1949.10.21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133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60.08.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2길 1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현유진 1990.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2길 1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현지섭 1993.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2길 1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현윤근 1958.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2길 1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심상열 1943.1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34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서승범 1989.05.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404-1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이규용 1977.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2길 34     2002.02.07 외국국적취득
하호신 1939.01.02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길19번길 9-2 1978.03.22 외국국적취득
김태정 1956.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0-20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김기우 1962.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1      2013.07.26 외국국적취득
박용우 1991.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387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강나리 1971.10.09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53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전경근 1990.02.26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신천1길 27-6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안선주 1991.02.11 여 미 국 경기도 의왕시 삼동 133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김인집 1961.09.15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창구동 66-4       1991.03.28 외국국적취득
김중현 1988.02.13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401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1.07.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10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2013.08.21 외국국적취득
노정호 1977.06.30 남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55-10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성시민 1988.05.11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56      2012.01.26 외국국적취득
백명아 1968.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2006.03.10 외국국적취득
안기석 1994.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26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안기재 1990.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26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윤이정 1960.05.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26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배홍찬 1961.10.31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37          1986.07.09 외국국적취득
김인자 1956.07.25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396 2013.09.27 외국국적취득
                             10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영희 1956.07.1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5         1986.10.24 외국국적취득
조상욱 1964.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2006.03.10 외국국적취득
구해민 1995.12.31 남 미 국 경기도 42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2010.03.31 외국국적취득
박승호 1988.02.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94번길 21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권영국 1962.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1989.12.14 외국국적취득
박현미 1960.1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서순희 1947.03.20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월명리 599      1980.08.27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71.07.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1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안동욱 1952.03.30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275          1993.07.16 외국국적취득
배상욱 1995.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10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유종환 1986.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87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최승권 1983.12.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6길 6-6  2001.06.18 외국국적취득
전윤주 1992.11.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2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이해경 1960.09.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2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전수영 1959.08.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2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이상임 1959.04.25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66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1966.08.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7길 5-10 2013.05.22 외국국적취득
강서영 1989.02.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26-20   2013.06.04 외국국적취득
이명환 1993.05.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136   2013.03.14 외국국적취득
노우엽 1998.09.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 2013.05.22 외국국적취득
노우종 1995.12.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69.11.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61.03.0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8         2013.09.25 외국국적취득
이계숙 1976.05.01 여 네 덜 란 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04 2013.01.03 외국국적취득
주늘빛 1992.01.02 남 미 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 120       2012.01.09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72.09.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50        1994.10.19 외국국적취득
이영랑 1950.09.11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83번길 3          2013.08.26 외국국적취득
김아연 1984.04.17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33 2005.02.09 외국국적취득
김성흠 1958.11.21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262 2013.06.06 외국국적취득
최홍규 1997.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4길 32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유영숙 1962.04.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734        1997.05.17 외국국적취득
이상록 1965.05.28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30       2007.12.12 외국국적취득
김찬리 1966.0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88 2000.10.19 외국국적취득
편옥희 1954.07.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가 21        1974.10.11 외국국적취득
김정열 1966.01.03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미동리 448-2 2013.07.23 외국국적취득
한상애 1959.09.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
                                동대문구 고산자로34가길 2000.04.05 외국국적취득
김형숙 1961.10.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133     2011.12.30 외국국적취득
현영희 1950.07.2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46 1980.08.20 외국국적취득
채명석 1960.10.10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상노리 101 2008.02.06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86.12.12 남 스 웨 덴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남로24번길 94 2012.12.17 외국국적취득
                                11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원도 평창군 2014.01.08 조성구 로첼골패 인지에 의한
조윤희 2007.09.06 여 필리핀 방림면  방림리 1488            오얄돈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허가일자       부
                                                성명 성명
                                                     모 신고사유
페터스크리 1987.05.14 남 무국적 전라북도 전주시                 스캇씨
 스토퍼리                  완산구 평화동3가 434 2014.02.18 페터스 이정숙 재취득
                    인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4.02.26 김성철 에를리 인지에 의한
 은정이 1996.11.24 여 네시아  한림읍 금악리 3049-2                   국적취득
 박운계 2013.10.08 여 무국적 제주특별자치도
                       아라일동 876
                                제주시 2014.03.03 박동화 마첸홍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8호(2011.02.14)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토지)
○공사명 :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자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 분할 공 실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전 후 부제                                                    종류
1 정읍시 산15 산15 임 임 25 25 사유 12,050 301,250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김엄보
  부전동 4 4 야 야                지                 금붕리 금붕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2 정읍시 890 890- 답 답 2,509 12 사유 55,950 671,400 정읍군
                                               내장면 정읍군
  부전동       3                지                       내장면 최병권
                                               부전리 부전리
                                                108    108
                                19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윤희2007.09.06
여
필리핀
강원도평창군
방림면방림리1488
2014.01.08
조성구로첼골패
오얄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허가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페터스크리
스토퍼리
1987.05.14
남
무국적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434 2014.02.18 스캇씨
페터스
이정숙
재취득
은정이
1996.11.24
여
인도
네시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림읍금악리3049-2
2014.02.26 김성철
에를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운계
2013.10.08
여
무국적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아라일동876
2014.03.03 박동화
마첸홍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분할
전
분할
후
공
부
실
제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정읍시
부전동
산15
4
산15
4
임
야
임
야
25
25
사유
지
12,050
301,250
전라북도
정읍시
금붕리
전라북도
정읍시
금붕리
김엄보
2
정읍시
부전동
890
890-
3
답답2,509
12
사유
지
55,950
671,400
전라북도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108
전라북도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108
최병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4월7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4월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8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호(2011.02.14)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부전-쌍치도로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4년4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토지)
○공사명: 부전-쌍치도로건설공사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사업시행자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 분할 공 실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전 후 부제                                                                종류
                                                    경기도 경기도 한국
52 정읍시 산14 산14 도 도
   부전동 2-7 2-7 로 로 107
                               사유
                           107 지 3,400 363,800 안양판교 의왕시 의왕시 농어촌
                                                    로 98 포일동 487 공사
                                                    경기도 경기도 한국농
53 정읍시 690- 690- 도 도 151
   부전동 3 5 로 로
                               사유                   의왕시 의왕시 어촌공
                           123 지 9,400 1,156,200 안양판교
                                                    로 98 포일동 487 사
                                                   전라북도 전라북도
54 정읍시 870- 870- 하 하
   부전동 1 9 천 천 458         226 지 14,550 3,288,300 정읍시
                               사유                         정읍군
                                                    부전동 내장면 유양순
                                                     834 부전리 834
                                                   전라북도 전라북도
55 정읍시 870- 870- 도 도
   부전동 3 12 로 로 159        74 사유                    정읍시 정주시 유양순
                                지 26,100 1,931,400 부전동 부전동
                                                     834     834
                                                   전라북도 전라북도
56 정읍시 870- 870- 도 도
   부전동 8 8 로 로 96          96 사유                    정읍시 정주시 유양순
                                지 26,100 2,505,600 부전동 부전동
                                                     834     83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신 설 목적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백 사각
   감천항남방파제 N 35° 02′ 43.2″ Fl(2)G6s 24 10 철근콘크리트조           항해
      동단등대 E 129° 00′ 34.9″                         ‘14.4.2 원조
                                                18
                                              황 사각
   감천항남방파제 N 35° 02′ 44.8″ Fl(2)Y6s 20 10 철근콘크리트조
신설 서단등대 E 129° 00′ 22.9″                            ‘14.4.2 항행
                                                            원조
                                                13
    감천항도류제 N 35° 03′ 05.5″ Fl(4)Y8s 13 8      황 원형  ‘14.4.2 항행
      남단등대 E 129° 00′ 52.4″                   철조 12         원조
    감천항도류제 N 35° 03′ 08.1″ Fl(4)Y8s 13 8      황 원형  ‘14.4.2 항행
      북단등대 E 129° 00′ 52.4″                   철조 12         원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25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Q17020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표준안
   개정 KSQISO/IEC17021 기관에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표준안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QISOIEC17024 적합성평가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적합성평가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8, FAX: 509-7304, E-MAIL: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스 조리 기기용 과열방지 안전장치           표준안
   제정                가스 조리 기기용 반자동 차단 밸브          표준안
                              27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제정 KSBISO26322-2     농림업용 트랙터 –안전 –제2부: 협폭 및                표준안
                       소형 트랙터
  제정 KSBISO26322-1     농림업용 트랙터 ― 안전 ― 제1부: 표준형 트랙터           표준안
  제정 KSBISO23206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부착 작업기 –전방 로더             표준안
                       –어테치먼트 케리지
  제정 KSBISO17567       농림업용 트랙터와 부착작업기 –후방유압                  표준안
                       장치
  제정 KSBISO16154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공로 주행을 위한 등화 및 표시 표준안
                       장치의 설치
  제정 KSBISO15077       트랙터와 자주식 농기계 –운전자 제어장치 –작동력,           표준안
                       작동변위, 작동 장소와 방법
  제정 KSBISO3776-3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좌석 안전벨트 –                 표준안
                       제3부: 조립을 위한 요구사항
  제정 KSBISO3776-2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좌석 안전벨트 –                 표준안
                       제2부: 앵커리지의 강도 요구사항
  제정 KSBISO3776-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좌석 안전벨트 –                 표준안
                       제1부: 앵커리지의 위치 요구사항
  제정 KSBISO730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후방 장착 3점링크 - 카테고리 1N, 1, 표준안
                       2N, 3N, 3, 4N과 4
2. 제정 사유
   o KSBISO730 : ISO730-1 및 ISO730-2 표준이 폐지되고, ISO730으로
    통합․발행되어, 대체표준으로 부합화 제정하고, KSBISO730-1 및 KSB ISO730-2 표준은 폐지
    하고자 함
   o KSBISO3776-1, KSBISO3776-2, KSBISO3776-3 : ISO3776 표준이
    폐지되고, ISO 3776-1, ISO 3776-2, ISO 3776-3으로 분리․발행되어, 대체표준으로 각각 부합화
    제정하고자함. 참고로 KSBISO3776(2013. 12.30)은 폐지되었음.
   o KSBISO15077, KSBISO16154, KSBISO17567, KSBISO23206 : 농업용
    트랙터 및 자주식 농기계에 탑재되는 다양한 제어장치 등의 작동(조작) 방법 등, 농기계 등화장치
    의 위치.광도 등, 농림업용 트랙터에서 사용되는 후방유압장치 등,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부착
    작업기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용자의 안전 요구조건 등에 대한 부합화 제정
   o KSBISO26322-1, KSBISO26322-2 : ISO4254-3 표준이 폐지되고, ISO 26322-1, ISO26322-2로 분
     리․발행되어, 대체표준으로 각각 부합화 제정하고, KSBISO4254-3 표준은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농림업용 트랙터류에 대한 후방장착 3점링크, 좌석 안전벨트의 강도, 제어장치, 등화 및 제어장치,
   부착작업기의 후방유압장치, 안전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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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미네랄 울 흡음 천장판(KSL 9105)
   - 주요 개정내용 : 3.2 표2의 준불연성 항목 삭제
 ㅇ섬유강화시멘트판(KSL 5114)
   - 4. 표1의 섬유강화시멘트판의 종류(1.3 규산칼슘판, 1.6규산칼슘판)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22502
4. 대표이사 : 최희문, 김용범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0
6. 등록일 : 2014. 3. 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0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로 야영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률적 관리 근거가 미흡한 바, 야영장 사업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을 신설하여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
    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o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제1항,
    별표1)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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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가스 조리 기기의 화재방지를 위하여 비상시 가스차단 및 과열방지 관련 표준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가스 조리 기기용 반자동 차단 밸브 : 가스 조리 기기용 반자동 차단 밸브에 대한 정의, 구조, 재료
  및 성능에 대하여 규정
  가스 조리 기기용 과열방지 안전장치 : 가스 조리 기기용 반자동 차단 밸브에 대한 정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2016 창 유리용 필름                    표준안
   개정       KSL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표준안
   개정       KSL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종전의 선샤인 카본 촉진 내후성 시험은 광원램프를 79시간 12분 사용하였으나 제논 아크광원을
  이용하여 500시간 까지 광원램프를 교환하지 않고 연속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함
  현재 국내제조업체에서는 불연성 제품만 생산하고 있어 준불연성 항목은 삭제함
  섬유강화 시멘트판 개정신청에 따라 표1의 규산칼슘판에 형식 3 및 1.3,1.6항목에 규산칼슘판을 추
  가하고 표6의 휨강도 및 열전도율에 형식3을 추가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창유리용 필름(KSL 2016)
    - 주요 개정내용 : 광원을 썬샤인 카본광원에서 제논광원으로 개정하고 내후성 시험시간을 79시
      간 12분에서 500시간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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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5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5,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에 추가하고 천연가스반출업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세종시 한우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7, 팩스: 044-203-4763, 이메일: kjl0608@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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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에 추가하고 천연가스반출업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세종시 한우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7, 팩스: 044-203-4763, 이메일: kjl0608@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2호
 상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에서 공중심사를 위해 운영하는 출원공고(제24조)는 상표공보를 통해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상표공보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
  하여 全 주소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한편, 선등록 상표의 불사용
  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자에게 심결확정 후6개월의 우선출원기간(법제8조제5항)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상표법 이 개정(법률 제11747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를 근거로 한 우선심사신청 대상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인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3조 제2항)
  나. 주소의 공개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다. 우선심사대상 일부 삭제(안 제2조의4제2호)
  라. 상표법(법률 제11747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 개정 전에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심결이
    확정되어 6개월의 우선출원권이 있는 자의 우선심사청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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