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드제도의 조치수단, 조치기간, 잠정조치, 재            라. 원산지 위반행위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탄
  발동 금지 및 과도기간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대상기
  을 정함.                                간 제한을 삭제
  ※동 고시의 전문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무역              ※동 고시의 전문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무
    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구          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
    제정보→무역구제법령→무역위원회고시)를                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무역위원회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고시제2007-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31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무역                도로구역결정(변경)

위원회고시 제2003-1호, 2003. 3.13.)중 일부를     서울지방국토관리고시 제2000-153호(관보 제
                                    14515호, 2000. 5.29.) 및 제2001-146호(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보 제14838호, 2001. 6.29.), 제2002-107호(관
    2007년 7 월 6 일
                                    보 제15112호, 2002. 5.29.), 제2003-82호(관
               무 역 위 원 회
                                    보 제15374호, 2003. 4.17.), 제2005-191호(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보 제16100호 2005.10. 7.)로 도로구역결정 내
1. 개정이유
                                    용 중 편입토지면적증가 사항을 추가하여 도로법
 ○국내외 특허분쟁 및 최근의 지적재산권 침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
  해·피해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무역위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원회 지재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2007.            2007년 7 월 6 일
  5.14.)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신청서식 간소화, 중소기업의 담보제공액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역

    감면, 주심위원제 도입 등 불공정무역행위            ○구   분:변경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종   류:일반국도

 ○원산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에               ○노선명: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따라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구   간: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정부시

  할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조사대상기간(3+α             자일동

  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                     ○총연장:8.1km

2. 주요개정내용                             ○중요경유지:경기도:의정부시 장암동, 신곡
                                       동, 용현동, 민락동, 자일동
 가. 수출입자, HS Code, 수출입 여부 등 수출
                                      ○구역결정(변경) 이유:장암~자금 국도대체우
  입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도로개설공사
  신청 가능하도록 조사신청서식을 간소화
                                    2. 사업시행기간:2000년10월~2009년12월
 나.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담           3. 설계도서 등의 공람
  보제공액 50% 감면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전문성 있는 조             나.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주소:서울
  사·판정을 위한 주심(主審)위원제 도입                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0(정동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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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나. 사업면적:19,567.0㎡
 다. 대지면적:18,453.7㎡
 라. 건축연면적:29,596.74㎡
 마. 사업규모:아파트 4개동(419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38,861,014천원(국민주택기금 14,932,61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6 월~2011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계획승인서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고시 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아니함
9.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 지역개
 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번
호                   목                                                        권리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구분
     삼성면                                음성군 삼성면 덕정
 1           501    답   4,010     610                          정태승
     덕정리                                리 463
                                        서울 강남구 삼성동
 2     〃    501-2   전   1,656     639                          장락전
                                        29-12

                                                              재단법인기독
                                        서울 중구 태평로1
 3     〃    501-3   전   1,474   1,474                         교대한감리회
                                        가 64-8
                                                               유지재단
                                                              재단법인기독
                                        서울 중구 태평로1
 4     〃    501-8   전    428      427                         교대한감리회
                                        가 64-8
                                                               유지재단
                                                              재단법인기독
                                        서울 중구 태평로1
 5     〃    501-10 대     319      319                         교대한감리회
                                        가 64-8
                                                               유지재단
                                        안 양 시    박 달 동
 6     〃    501-11 전     252       1                           강도원     1/3
                                        94-77

                                                     70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별첨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삼성지구 제2종 지구단위                      충북 음성군 삼성면
                                                                   788,654             -           788,654
           계획구역                         덕정리 일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지역                     -            788,654                -               788,654            100.0

      ■용도지구 지정내역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개발
 개발진흥지구                                 788,654                -               788,654            100.0
                        진흥지구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가)도         로
           ■도로 총괄표

                           합   계                  대   로                        중    로                     소   로
  구    분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기정          89          15,915        -            -                9        4,283           80        11,632
합계
       변경          88          15,763        -            -                9        4,283           79        11,480

       기정          6           2,256         -            -                2        1,429           4          827
1 류
       변경          6           2,256         -            -                2        1,429           4          827

                                                          72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규 모
                              연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m)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186                      일반도로
                                    670-8도   760-2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212                      일반도로
                                    763-2도   678-2답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63                       일반도로
                                    613-2도   762-2답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133                      일반도로
                                    산86임     612-6천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104                      일반도로
                                    1351도     1351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120                      일반도로
                                    1351도     1351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35                       일반도로
                                    1347도     1347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142                      일반도로
                                    1347도     1347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36                       일반도로
                                    1346도     1346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27   8   국지도로    93                       일반도로
                                    1346도     1346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54                       일반도로
                                    1346도     1346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120                      일반도로
                                    1344도     1344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44                       일반도로
                                    1344도     1344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180                      일반도로
                                    771-3전   산162-6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32   8   국지도로    237                      일반도로
                                    805-1대   529-3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318                      일반도로
                                    803-6전   산162-6임

                                    덕정리       덕정리
기정 소로   2    34   8   국지도로    83                       일반도로
                                    805-4전    792답

                               75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상업용지                    40,264                       5.1

     공업용지                       -                         -

         녹 지                198,853                    25.2

주1) 주거용지에 대한 변경은 없으나 주거용지에 속한 도로 중 소로1개 노선 폐지 및 소로1개 노
 선 연장축소에 따른 순수 주거용지 면적 변경 (증 1,376.7㎡)
     ■세부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계                              788,654            788,654          100.0           100.0

         소        계             549,537            549,537              69.7          69.7

         단독주택                   373,155            356,078              47.3          45.2

주거       공동주택                       25,885         44,338.7              3.3           5.6

용지       공공시설                       11,089           11,089              1.4           1.4

         공동이용시설                     25,207           25,207              3.2           3.2

         도        로             114,201           112,824.3             14.5          14.3

         소        계                 40,264           40,264              5.1           5.1
상업
         상업용지                       31,605           31,605              4.0           4.0
용지
         도        로                  8,659             8,659             1.1           1.1

         소        계             198,853            198,853              25.2          25.2

녹지       녹지시설                   139,883            139,883              17.8          17.8

용지       학        교                 27,820           27,820              3.5           3.5

         도        로                 31,150           31,150              3.9           3.9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주거용지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합   계                           -                        399,040          400,416.7             -

 1           1           덕정리 660-3답 일원                          7,779               7,779    단독주택용지

                                                     79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2       2     덕정리 155전 일원             4,950             4,950   단독주택용지

3       3     덕정리 384-2대 일원           4,950             4,950   단독주택용지

4       4     덕정리 382-1대 일원           7,115             7,115   단독주택용지

5       5     덕정리 385-3대 일원           8,650             8,650   단독주택용지

6       6     덕정리 401-5임 일원           1,750             1,750   단독주택용지

7       7     덕정리 449-3답 일원          13,891          13,891     단독주택용지

8       8     덕정리 437전 일원             5,030             5,030   단독주택용지

9       9     덕정리 454답 일원             8,247             8,247   단독주택용지

10      10    덕정리 473-1답 일원           3,430             3,430   단독주택용지

11      11    덕정리 463-7대 일원          16,712          16,712     단독주택용지

12      12    덕정리 399답 일원             4,007             4,007   단독주택용지

13      13    덕정리 598답 일원             5,723             5,723   단독주택용지

14      14    덕정리 395-1답 일원           4,090             4,090   단독주택용지

15      15    덕정리 554-3답 일원           2,758             2,758   단독주택용지

16      16    덕정리 397-3대 일원           5,691             5,691   단독주택용지

17      17    덕정리 444-3대 일원           4,576             4,576   단독주택용지

18      18    덕정리 548-9대 일원           2,490             2,490   단독주택용지

19      19    덕정리 548-9대 일원           2,900             2,900   단독주택용지

20      20    덕정리 548-9대 일원              424             424    단독주택용지

21      21    덕정리 517-5대 일원           9,307             9,307   단독주택용지

24      24    덕정리 산510-1답 일원          3,861             3,861   단독주택용지

25            덕정리 502-3답 일원           5,307
                                                    18,453.7
26      25    덕정리 502-2답 일원           4,390                     공동주택용지
                                                 (증 1,376.7)
28            덕정리 511-5답 일원           7,380

27      27    덕정리 511-3답 일원           4,190             4,190   단독주택용지

29      29    덕정리 612-10전 일원          7,924             7,924   단독주택용지

                                80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30   30    덕정리 579-2전 일원           5,500            5,500    단독주택용지

31   31    덕정리 산86임 일원            11,407        11,407       단독주택용지

33   33    덕정리 585전 일원             5,500            5,500    단독주택용지

35   35    덕정리 산87임 일원            19,851        19,851       공동주택용지

36   36    덕정리 598-3전 일원           9,830            9,830    단독주택용지

37   37    덕정리 546-1 일원            7,246            7,246    단독주택용지

38   38    덕정리 547-8대 일원           5,995            5,995    단독주택용지

39   39    덕정리 540-2전 일원           7,423            7,423    단독주택용지

40   40    덕정리 521-4대 일원           5,704            5,704    단독주택용지

41   41    덕정리 541답 일원             4,460            4,460    단독주택용지

42   42    덕정리 524-11대 일원          4,420            4,420    단독주택용지

43   43    덕정리 750답 일원             2,480            2,480    단독주택용지

44   44    덕정리 523-1대 일원           4,056            4,056    단독주택용지

47   47    덕정리 781-1대 일원           6,494            6,494    단독주택용지

48   48    덕정리 779-2답 일원           5,468            5,468    단독주택용지

49   49    덕정리 765-3전 일원           4,663            4,663    단독주택용지
                                                            일부 공동주택
50   50    덕정리 772-2답 일원           6,260            6,260
                                                                용지
51   51    덕정리 531-5답 일원           5,000            5,000    단독주택용지

52   52    덕정리 769답 일원             5,300            5,300    단독주택용지

53   53    덕정리 509-15대 일원          3,850            3,850    단독주택용지

54   54    덕정리 530-11대 일원          5,153            5,153    단독주택용지

55   55    덕정리 529답 일원             8,390            8,390    단독주택용지

56   56    덕정리 509-10대 일원          2,312            2,312    단독주택용지

58   58    덕정리 613-1전 일원           8,079            8,079    공동주택용지

59   59    덕정리 146-2전 일원           6,000            6,000    단독주택용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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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60   60     덕정리 151전 일원            5,500              5,500   단독주택용지

61   61     덕정리 146전 일원            3,160              3,160   단독주택용지

62   62     덕정리 1334대 일원           2,153              2,153   단독주택용지

63   63     덕정리 1286대 일원           1,792              1,792   단독주택용지

64   64     덕정리 1278대 일원           1,356              1,356   단독주택용지

65   65     덕정리 1293대 일원           2,062              2,062   단독주택용지

66   66     덕정리 1297공 일원               832             832    단독주택용지

67   67     덕정리 1325대 일원           3,501              3,501   단독주택용지

68   68     덕정리 1272대 일원           2,167              2,167   단독주택용지

69   69     덕정리 1300대 일원           2,212              2,212   단독주택용지

70   70     덕정리 1316대 일원           3,286              3,286   단독주택용지

71   71     덕정리 1264대 일원           2,236              2,236   단독주택용지

72   72     덕정리 1260대 일원           1,679              1,679   단독주택용지

73   73     덕정리 1307대 일원           1,969              1,969   단독주택용지

74   74     덕정리 1253대 일원           2,074              2,074   단독주택용지

75   75     덕정리 1310-3대 일원         1,883              1,883   단독주택용지

76   76     덕정리 501-4장 일원          3,402              3,402   단독주택용지

77   77     덕정리 산163-4임 일원         1,102              1,102   단독주택용지

78   78     덕정리 산163-2임 일원         2,298              2,298   단독주택용지

79   79     덕정리 803-13전 일원         7,438              7,438   단독주택용지

80   80     덕정리 529-3임 일원          4,446              4,446   단독주택용지

81   81     덕정리 793전 일원            4,001              4,001   단독주택용지

82   82     덕정리 772-31답 일원         7,455              7,455   단독주택용지

83   83     덕정리 770-2전 일원          6,070              6,070   단독주택용지

84   84     덕정리 805-7전 일원          6,603              6,603   단독주택용지

주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구역내 소로1개노선(소로3-25호선) 연장축소와 소로1개노선(소로3-50
 호선) 폐지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증 1,376.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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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상업용지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1,605               -

        15         덕정리 554-3답 일원                                2,010        상업용지

        18         덕정리 548-9대 일원                                2,870        상업용지

        20         덕정리 548-9대 일원                                 396         상업용지

        21         덕정리 517-5대 일원                                1,679        상업용지

        38         덕정리 547-8대 일원                                4,721        상업용지

        40         덕정리 521-4대 일원                                1,212        상업용지

        42         덕정리 524-11대 일원                               4,010        상업용지

        44         덕정리 523-1대 일원                                3,294        상업용지

        45         덕정리 525-10대 일원                               3,310        상업용지

        46         덕정리 533-4대 일원                                1,710        상업용지

        51         덕정리 531-5답 일원                                2,700        상업용지

        54         덕정리 530-11대 일원                               3,237        상업용지

        57         덕정리 761-5대 일원                                 456         상업용지

    다)녹      지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39,883               -

    3            덕정리 387전 일원                               20,455         녹지시설용지

    4            덕정리 407답 일원                               12,520         녹지시설용지

    5            덕정리 402답 일원                               16,154         녹지시설용지

    6            덕정리 405답 일원                                5,490         녹지시설용지


    8            덕정리 405-2답 일원                              7,820         녹지시설용지


 10              덕정리 1052천 일원                               6,240         녹지시설용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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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11       덕정리 456답 일원                      2,580         녹지시설용지

     12       덕정리 산132-4임 일원                   4,960         녹지시설용지

     16       덕정리 441답 일원                      1,450         녹지시설용지

     17       덕정리 445답 일원                      3,360         녹지시설용지

     18       덕정리 475-4답 일원                    1,920         녹지시설용지

     19       덕정리 584전 일원                     15,735         녹지시설용지

     20       덕정리 1052천 일원                      900          녹지시설용지

     21       덕정리 1052천 일원                     1,570         녹지시설용지

     22       덕정리 1052천 일원                     1,779         녹지시설용지

     23       덕정리 1052천 일원                      560          녹지시설용지

     24       덕정리 1052천 일원                      780          녹지시설용지

     26       덕정리 1052천 일원                      950          녹지시설용지

     27       덕정리 1052천 일원                     1,165         녹지시설용지

     28       덕정리 1052천 일원                    14,394         녹지시설용지

     29       덕정리 1340공 일원                     5,371         녹지시설용지

     30       덕정리 산156-6임 일원                   4,655         녹지시설용지

     31       덕정리 산163-2임 일원                   5,167         녹지시설용지

     32       덕정리 795-16과 일원                   1,446         녹지시설용지

     33       덕정리 796-3답 일원                    1,782         녹지시설용지

     34       덕정리 산141-7임 일원                    527          녹지시설용지

     35       덕정리 792-3답 일원                     153          녹지시설용지

     라)학교시설

시설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1        초등학교        덕정리 508-1학 일원              27,820       삼성초등학교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