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9호                                      2003. 2. 10. (월요일)
            구 분 기준번호 기           준        명   라. 건강검진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과
                                               일치토록조정하고, 직장가입자에눀한자궁질도
            제 정 RS D 0016 사장교캐이블용PC강선및강
                                               말세포병리검사비용산정을지역가입자와동일
                        연성
                                               하게조정함으로써검진기관의검사기피현상을
            제 정 RS D 0017 절삭공구용고속도강엔드묀
                                               방지하고검사의질향상을도모함.
            제 정 RS D 0018 전기·전자터미널용동및동합
                                              마.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의 판정기준을 기존
                        금스트립
                                               Papanicolaou 분류법(유형Ⅰ~Ⅴ로 단순분류)에
            제 정 RS D 0019 벌크형자기변형진동체
                                               서Bethesda System(TBS, 서술적진단)으로 변
            제 정 RS D 0020 내마모고크롬주철-쇼트블라스
                                               경함으로써검사의정확도를제고하고자궁경부
                        트용블레이드
                                               암의체계적관리가가능토록함.
            제 정 RS D 0021 냉간금형용초경합금-압출
                                             3. 의견제출:이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에 눀하여
            제 정 RS L 0003 저온동시소성세라믹기판소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2 월20일까
            개 정 RS R 0003 승용차용브레이크라이닝및패드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개 정 RSM 0002 금속용구조용접착제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기준내용:게재생략
                                              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보건복지부공고제2003-24호
                                               사유)
             건강검진실시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주소및전화번호
            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
                                              다. 기타참고사항등
            니다.
                                             4. 기 타: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2003년2 월10일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
                          보건복지부장관
                                              험정책과(전화 02-503-7570~1, 팩스 507-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642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사유:특정암검사의 판독기준 강화와 흉부방
             사선검사의100mm필름인정등건강검진의실효
                                             ◉노동부공고제2003-9호
             성을높이고, 특정암검사의 경우 도서·벽지지역
                                                 직인등록공고
                                              2003년 1 월 1 일부터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재정
             등에한하여출장검진을인정하여국가암조기검진
                                             정보시스템이시행됨에따라회계관직세입징수관이
             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기위함.
                                             수입징수관으로변경되어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2. 주요골자
                                             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가. 조씁촬씁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2003년 2 월10일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는병리과전문의가판독
                                                           노동부장관
               토록주체를명시함으로써특정암검사판독기준
                                             ○직인등록일자:2003년2 월4 일
               을강화함.
                                             ○등록직인
             나. 흉부방사선촬씁시 70mm 필름만 인정하던 것
                                             ○직인시행일자:2003년1 월13일
               을 100mm필름도 사용토록 인정함으로써 방사
                                              일반회계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선검사의정확도를제고함.
             다. 의료기관의 접근도가 낮은 도서·벽지지역에
               한하여특정암검사의경우에도출장검진을허용
               하여암검사수검률을제고하고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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