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4. 설치장소 및 시설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붙임]』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3. 8. 12.(월) ~ 8. 14.(수) 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3. 8. 28일 공고(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64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 170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전파법 제19조의2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전파법 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무선국 개설 미신고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과태료
 No.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 주소
   1 2,000,000     이영진    561124-******* 2013-05-29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2 5,400,000     석진호    760202-******* 2013-05-29 경기 남양주시 늘을1로
   3 6,750,000 주식회사 나이스랜드 284111-******* 2013-05-29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 5,400,000     박우람    840601-******* 2013-05-29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5 150,000       백성진    600215-******* 2013-04-29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3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과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 성 명 주민등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행정
  호          록번호                                               금액 처분일
                    광주 서구 쌍학로                     수신자의 전화에
            780720- 47, 102동 1508호 010-9654-7604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1,080만원 2011.
   1 정용운 1******    (쌍촌동,쌍촌주공 (신고인 775명) 광고성 정보전송                   12.05.
                         아파트)                      (제50조제2항)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이의제기 안내
                                         65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2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황인민)
   - 우편 :  500-724 광주 북구 무등로 239(중흥동, 한국시멘트빌딩 12층)
   - 팩스 : 061-330-6869.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7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
  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흥기고창502호 등 33국 (따로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
  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처분(실효)일자 : 2010. 7. 1.자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의 재허가 등 행정 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10,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7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탑엔전주501호 등 13개시설자 37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67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65
번
호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금액
행정
처분일
1
정용운
780720-
1******
광주서구쌍학로
47, 102동1508호
(쌍촌동,쌍촌주공
아파트)
010-9654-7604
(신고인775명)
수신자의전화에
동의없는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전송
(제50조제2항)
1,080만원
2011.
12.05.
No.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주소
1
2,000,000
이영진
561124-*******
2013-05-29
경기안산시상록구광덕1로
2
5,400,000
석진호
760202-*******
2013-05-29
경기남양주시늘을1로
3
6,750,000
주식회사나이스랜드
284111-*******
2013-05-29
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
4
5,400,000
박우람
840601-*******
2013-05-29
서울성북구북악산로
5
150,000
백성진
600215-*******
2013-04-29
서울특별시도봉구
마들로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 170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전파법제19조의2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전파법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 무선국개설미신고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3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을실시하고과태료부과사실과이의제기할
수있음을통보하기위하여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사유로송달이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자과태료부과업무등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3. 이의제기안내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66
번호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스팸번호
법령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1
최동욱
900802-
1******
광주서구
월드컵4강로
58번길14-7
(화정동)
010-9260-8973
(신고인35명)
1.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
무료전화미제공(제50조7항)
2.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
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50조
2항)
과태료
처분
o 이의제기요령: 동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규정에
따라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를하면동법제21조제1항규정에
따라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과태료의재판을하게됨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
니다.(이의제기시이의제기서에서명날인)
o 이의제기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 후60일이내
o 납부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 후15일이내
o 의견제출장소: 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 061-330-6856, 담당황인민)
- 우편:  500-724 광주북구무등로239(중흥동, 한국시멘트빌딩12층)
- 팩스: 061-330-6869.
※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호사또는신용정보집중
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4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 동우편물이송달불능(사유:폐문부재)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자과태료부과업무등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3. 의견제출안내
o 의견제출요령: 의견의제출은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
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
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시의견
진술서에서명날인)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o 납부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15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황인민)
   - 우편 :  500-724 광주 북구 무등로 239(중흥동, 한국시멘트빌딩 12층)
   - 팩스 : 061-330-6869.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호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4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사유:폐문부재)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스  팸  번  호         법령 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광주 서구               1.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900802- 월드컵4강로 010-9260-8973   무료전화 미제공 (제50조7항) 과태료
   1 최동욱 1****** 58번길 14-7 (신고인 35명) 2.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 처분
                      (화정동)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50조
                                            2항)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요령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의견
    진술서에 서명날인)
                                   66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처분하
 구 허가번호 시설       자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내 고자 청문일시 청문 근거
 분              번호                    용 하는              장소 법령
                                         내용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13 42-2008-70 95000 차상선 700해궁 군산시 사용료 허가 (월) 전파 제67조
     -0000053 09695        호    옥구읍 체납 취소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8호
                        탐사권설정출원 각하(석병산지적 137호)
1. 2011. 7. 11.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석병산지적 제137호 석회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
  라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7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박성주 귀하(우410-90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36, B동 618호(백석동, 현대밀라트2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9호
                           탐사권설정 불허가(영월지적 12호)
1. 귀하께서 2012.1.3. 탐사권 설정을 출원하신 영월지적 제12호(소단위 3,4호, 출원번호 : 2012-15호) 납
  석광에 대하여 2013. 5.9. 광상 현장조사 후 광물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12-187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종명                     허가기준                     분석결과
      납석        Al2O3 = 20% 이상 SK = 18 이상    Al2O3 = 17.2% SK = 16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7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윤광희 귀하(우 390-768 충북 제천시 칠성로 5 104동 1403호(청전동,덕일한마음아파트))
                                   72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72
구
분
허가번호
시설
자
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위반내
용
처분하
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청문
장소
근거
법령
13
42-2008-70
-0000053
95000
09695
차상선
700해궁
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전파
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2013.8.19.
(월)
14:00
전주
전파
관리소
회의실
전파법
제67조
전파법
제72조
광종명
허가기준
분석결과
납석
Al2O3
= 20% 이상
SK
= 18 이상
Al2O3
= 17.2%
SK
= 16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8호
탐사권설정출원각하(석병산지적137호)
1. 2011. 7. 11. 탐사권설정을출원한석병산지적제137호석회석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
라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
처분하였음을알려드리며,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7월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박성주귀하(우410-907 경기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336, B동618호(백석동, 현대밀라트2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9호
탐사권설정불허가(영월지적12호)
1. 귀하께서2012.1.3. 탐사권설정을출원하신영월지적제12호(소단위3,4호, 출원번호: 2012-15호) 납
석광에대하여2013. 5.9. 광상현장조사후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 우리부고시제2012-187호
제20조에의한광체의규모및품위기준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불허가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7월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윤광희귀하(우390-768 충북제천시칠성로5 104동1403호(청전동,덕일한마음아파트))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제강(주) 대표이사 하종식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65번지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공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    천  22.0 국(건교부)
7. 공 사 기 간
  - 당초 : 2012. 11. ~ 2012. 12.
  - 변경 : 2012. 11. ~ 2013. 8.
8. 공작물설치내역 : ◦ 취수펌프기초(2.62m×4.0m)
                   ◦ 취수용관로(D=500mm, L=23.0m)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6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12장: 다층 인쇄회로기판 표준안
  폐지 60249-2-12  제조용 가연성 박막 에폭시 유리섬유직물 동입힘 적층판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13장: 일반 등급으로서의 표준안
  폐지 60249-2-13  플렉시블 동입힘 폴리이미드 필름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14장: 경제적 품질이
  폐지 60249-2-14 우수한, 규정 가연성 페놀 셀룰로오스지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표준안
                 시험)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15장: 가연성 플렉시블
  폐지 60249-2-15                                       표준안
                 동입힘 폴리이미드 필름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16장: 가연성 폴리이미드 표준안
  폐지 60249-2-16  유리 섬유 직물 동입힘 적층판 (수직 연소 시험)
                                52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2013. 08. 19(월) 14:00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하
  연주 ☎063-260-0025,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3-41호(13개 시설자 37국)
                                                  처분하
  구 허가번호 시설      자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내  고자 청문일시 청문 근거
  분             번호                            용 하는               장소 법령
                                                  내용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1 94-2010-71 60120 (주)탑엔 탑엔전주 전주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1022 15789 지니어링 501호 덕진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0-71 60120 (주)탑엔 탑엔전주 전주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1025 15789 지니어링 504호 덕진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0-71 60120 (주)탑엔 탑엔전주 전주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1024 15789 지니어링 503호 덕진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0-71 60120 (주)탑엔 탑엔전주 전주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1023 15789 지니어링 502호 덕진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서울특별시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2 94-2011-71 60120 현ENC 현ENC남 중구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1101 16387           원501호 신당동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서울특별시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1-71 60120 현ENC 현ENC남 중구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1102 16387           원502호 신당동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68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처분하
구 허가번호 시설      자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내 고자 청문일시 청문 근거
분             번호                     용 하는              장소 법령
                                        내용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3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61 16853 엔개발 114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386 16853 엔개발 115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59 16853 엔개발 112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58 16853 엔개발 111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57 16853 엔개발 110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사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56 16853 엔개발 109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전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파관리 제67조
   -0000255 16853 엔개발 108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54 16853 엔개발 107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53 16853 엔개발 106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52 16853 엔개발 105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69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처분하
구 허가번호 시설      자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내 고자 청문일시 청문 근거
분             번호                     용 하는              장소 법령
                                        내용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51 16853 엔개발 104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10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50 16853 엔개발 3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10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49 16853 엔개발 2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10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48 16853 엔개발 1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11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387 16853 엔개발 6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경기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2-71 60120 (주)와이 와이엔11 성남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260 16853 엔개발 3호       중원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성남동                     회의실 제72조
                              서울특별시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4 94-2011-71 60470 (주)양림 양림정읍 서초구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520 33346 토건 502호 방배동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서울특별시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1-71 60470 (주)양림 양림정읍 서초구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519 33346 토건 501호 방배동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서울특별시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1-71 60470 (주)양림 양림정읍 서초구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522 33346 토건 504호 방배동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서울특별시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1-71 60470 (주)양림 양림정읍 서초구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521 33346 토건 503호 방배동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70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처분하
구 허가번호 시설       자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내 고자 청문일시 청문 근거
분              번호                     용 하는              장소 법령
                                         내용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5 94-2012-71 80000 강석준 석준전주 전주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468 11095        501호 완산구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효자동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6 94-2011-70 82000 김영희 김영희남 남원시 사용료 허가 (월) 전파 제67조
    -0000218 13591       원501호 동충동 체납 취소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7 94-2010-70 86000 박춘용 춘용남원 남원시 사용료 허가 (월) 전파 제67조
    -0000480 09019        501호 광치동 체납 취소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8 42-2009-70 87000 신정안 705신광 군산시 사용료 허가 (월) 전파 제67조
    -0000048 08003          호   조촌동 체납 취소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 94-2011-70 88000 양병화 병화남원 남원시 사용료 허가 (월) 전파 제67조
    -0000127 09173        501호 도통동 체납 취소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10 42-2004-70 91000 이연아 745동명 군산시 사용료 허가 (월) 전파 제67조
    -0000072 10574          호   옥서면 체납 취소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11 42-2010-70 91000 이영광 700천년 부안군 사용료 허가 (월) 전파 제67조
    -0000035 12605          호   하서면 체납 취소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12 94-2010-71 93000 장기천 기천군산 군산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435 14409        502호 소룡동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0-71 93000 장기천 기천군산 군산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434 14409        501호 소룡동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전라북도  전파     2013.8.19. 전주 전파법
   94-2010-71 93000 장기천 기천군산 군산시 사용료 신고 (월) 전파 제67조
    -0000436 14409        503호 소룡동 체납 폐지 14:00 관리소 전파법
                                                        회의실 제72조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