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01호                   관             보               2001. 1.11. (목요일)

4. 같은 날 19:00경 윤개원의 제의로 함께 도청에           을 수행함으로써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여
 들어가 2층 식산 국장실에서 김종배, 정상용, 김영            폭동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철, 윤개원 등과 회합하여 김종배로부터“김창길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가 무기를 무조건 반납하자고 하는데 시민들이 납              세력은 정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12월12일 군사반
 득할 만한 협상조건을 내세워야 될 것 아니냐, 우             란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김은 물론 집권에 장애가
 리 힘을 합해서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자 라는 제의             되는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및 포고령
 를 받고 이에 찬동하고, 앞으로는“비상계엄 해제,             을 선포하였는바 이는 군사반란, 내란 등의 죄에
 김대중 석방, 정치일정 단축”
                등 정치적인 문제도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대항하여 정당한
 요구사항 포함시키도록 결의하고, 같은 날 22:00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
 경 강경파를 주축으로 한 폭도조직 개편시 민원 부             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장직을 맡아 폭도 조직의 간부로 가담하고,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전두환
5. 같은 달 26일부터 도청 3층 지방과에 민원부를 마          등이 1980년 5 월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를
 련하여 남자 대학생 1명을 배치하고, 도청 문앞에             시작으로 1981년 1 월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
 는 남.여 대학생 1명을 배치하여 행불자 및 미확인
                                         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내
 사망자 신고접수, 시체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란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서, 같은 날 14:00경 김종배, 정상용과 같이 도청
                                         1997. 4.17. 선고 96도3376 판결), 피고인이 한 위
 내무국장실에서 광주시장 및 도청 각 국장에게“1
                                         행위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헌정질
 일 백미 1가마니씩 제공해달라, 주식 및 연료를 제
                                         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자유민주
 공해달라, 관 40개를 제공해달라, 앰뷸런스 1대를
                                         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 할 것
 지원해달라, 생활필수품 보급을 원활케하라, 치안
                                         이다.
 문제는 경찰이 책임지라,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해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달라, 사망자 장례는 도민장으로 하라”는 등의 불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
 법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폭도를 지원토록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강요하고,
                                            2000년12월20일
6. 같은 달 27일 03:00경 계엄군이 들어온다는 첩보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에 의하여 도청내에 비상이 걸리자 계엄군과 대항
 키 위해 같은 날 04:00경 무기고에서 칼빈 1정과                        재판장 판 사          장 병 우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도청 2층 사무실에서 계엄                                  판 사      서 현 무

 군과 대치하여, 폭도조직의 민원부장으로서의 직책                                   판 사      이 지 현



    지 방 자 치
◉용인시고시제2001-2호                              2001년 1 월11일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85번지외 107필지상의 주택                              용 인 시 장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사업           가. 사업명:주택건설사업(아파트)
계획변경승인 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1항              나. 사업주체:경오건설(주) 대표이사 김종규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다. 시공자:금호산업(주) 대표이사 이서형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             라. 사업위치: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85번지외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07필지

 마. 변경내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증        감
대지면적          99,930.00㎡            142,691.00㎡               (증) 42,761.00㎡
건축면적         11,146.765㎡            46,130.824㎡               (증)34,984.059㎡
연 면 적        212,638.062㎡           334,112.887㎡             (증)121,4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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