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160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시광산구도산동1192-2외16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변경사유: 통신관노출에따른통신관보수(하상매설4m)
5. 점용면적: 76.22㎡
6. 점용개요: 당초지중관로L=659m
변경지중관로L=659m(하월구간176m)
7.
점용기간: 2008.12.02 ～2013.12.10(5년)
8.
피허가자: KT광산지사장강순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나주시삼영동및금곡동일원(영산강)
3. 점용목적: 공업용수관로설치
4. 변경사유: 송수관로매설설치변경
5. 점용면적: 당초
영구475㎡, 일시2,250㎡
변경
영구408㎡, 일시408㎡
6.
점용개요: 당초송수관로D=600mm, L=427m
변경송수관로D=600mm, L=397m
7.
점용기간: 당초
2010.10.05 ～2015.10.04( ～2011.12)
변경
2011.05.26 ～2016.05.25( ～2011.10)
8.
피허가자: KT광산지사장강순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신설
부산북항동부
제A호등부표
N
35°06' 44.5"
E 129°03' 09.2"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6.01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서망항 N 34° 21′ 58.2″ Fl(4)Y8s
 신설 미봉등부표                               8  6    황망대형 2011.
                E126° 08′ 00.8″                 (LS-24) 6.0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9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잔여         비고
        계               150,149 69,124 13,290 55,834 부전~쌍치간
   정읍시 부전동 산29 임 야 142,909 61,884 12,002 49,882 도로건설공사(국도)에
        〃       산71 〃 7,240 7,240 1,288 5,952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정읍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63-570-1940~1944)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3701 펄라이트                               표준안
 확인 KSF2871 공동주택 욕실 배수음의 현장 측정방법               표준안
                            161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16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3701
펄라이트
표준안
확인
KSF2871
공동주택욕실배수음의현장측정방법
표준안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신설/
년월일
지리광학명목
신설
서망항
미봉등부표
N 34° 21′ 58.2″
E126° 08′ 00.8″
Fl(4)Y8s
8
6
황망대형
(LS-24)
2011.
6.0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9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수원함양보호구역
비고
면적
해제
잔여
계
150,149
69,124
13,290
55,834
부전~쌍치간
도로건설공사(국도)에
편입
정읍시부전동
산29
임야
142,909
61,884
12,002
49,882
〃
산71
〃
7,240
7,240
1,288
5,952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정읍국유림관리소보호계(☎063-570-1940~1944) 에서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4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1. 6. 1.
2. 신청인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2-1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1-32-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
       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2-32-1의 경우 해외 본ㆍ지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1. 6. 1.
2. 신청인 :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2-321-2 투자중개업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63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870 공동주택 욕실 급수음의 현장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869 공동주택 외부 교통소음 현장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823 피복재 입힌 배관의 열 성능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F2822 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815 배연설비의 검사표준                                    표준안
 확인 KSF1554 목재표준용어 - 목구조용 철물                              표준안
 확인 KSF1553 목재표준용어 - 원목과 제재목                              표준안
 확인 KSF1505 건축 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정하기                          표준안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 - 제2부: 연기
 확인 KSFISO5660-2 발생률(동적                                   표준안
                         측정)
 확인 KSFISO16999 목질판재의 시험편 채취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16998 목질판재의 삶은 처리에 따른 내수 접착력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16987 목질판재의 냉온 반복 조건에 따른 내수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16985 목질판재의 상대습도에 따른 치수변화율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16983 목질판재의 흡수두께 팽창률 시험방법                       표준안
                   건축물 외장구성재에 대한 연소성능 시험방법 - 제1부:
 확인 KSFISO13785-1 중간                                      표준안
                     규모 시험
 확인 KSF4927 투습 방수시트                                       표준안
 확인 KSF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표준안
 확인 KSF4060 시멘트계 바닥용 인조 석판                                표준안
 확인 KSFISO9883 성능시험건물의 성능표준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표준안
                       - 집중하중에서의 거동
                   건물의 성능표준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확인 KSFISO9882 성능시험 - 비집중하중에서의                            표준안
                                    거동
                   건물의
 확인 KSFISO9699 요약서의 내용 성능표준  - 요약을 위한 점검목록 - 건물설계         표준안
 확인 KSFISO7162 건물의 성능표준 - 성능 평가표준의 내용 및 형식                표준안
 확인 KSFISO6242-3 건축공사 - 사용자 요구의 표현 - 음향 요건                표준안
 확인 KSFISO6242-2 건축공사 - 사용자 요구의 표현 - 공기청정 요건              표준안
 확인 KSFISO6242-1 건축공사 - 사용자 요구의 표현 - 열 요건                 표준안
 확인 KSFISO6241 건물의 성능표준 - 작성 원칙 및 고려사항                    표준안
 확인 KSFISO6240 건물의 성능표준 - 내용 및 표기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62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163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5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8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1. 6. 1.
2. 신청인
: 호주뉴질랜드은행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1-32-1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2-32-1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1-32-1의경우다음의업무에한함
- 상품기초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
- 신용기초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국채지급불능등을신용사건으로하는신용파생상품이내
재된국채연계통화스왑에한함)
◦2-32-1의경우해외본ㆍ지점을거래상대방으로하는상품기초장외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6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8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1. 6. 1.
2. 신청인
: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
3. 인가내용
□인가업무*
◦2-321-2 투자중개업통화․이자율기초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이자율을기초자산으로하는장외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한함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1. 6. 1.
2. 신청인 : 서울외국환중개㈜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87호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평도 포격도발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 의무를 명시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비상대피시설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자를 중심으로 자원 민방위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민방위경보체제
   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사태시 수습 및 복구
    (1)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 의무 명시(안 제3조제1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발생시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의무 명시(안 제33조의2)
    (3) 민방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응급대책 및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나. 비상대피시설 설치 등
    (1)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
      대피시설 등의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제1항)
                              164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상대피시설 등을 점검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
      사는 이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안 제15조의2제3항)
    (3) 소방방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15조의2제4항)
  다. 자원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중심으로 자원 민방위대 편성(안 제19조제1항)
  라. 민방위경보체계 보완
    (1) 접경지역내 읍ㆍ면ㆍ동장에게 민방위경보 발령 권한 부여(안 제33조제1항)
    (2)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설치ㆍ운영(안 제33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1호, 전화 : 02-2100-2803, FAX : 02-2100-4258)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88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비상사태시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가기관 및 시ㆍ
   도 등의 비상대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그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지도발 등 통합방위사태시 효율적인 대응자원 확보를 위해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인력
   과 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물자 또는 업체가 뚜렷하게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
    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자원을 지정하여 이를 대체(안 제11조제3항)
                              165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1) 국가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
      명(안 제12조의2제1항)
    (2)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
      (안 제12조의2제3항)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적격심사, 지도ㆍ감독 및 평가 근거 명시(안 제12조의3)
  다. 비상대비자원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비상대비자원의 관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2조의4)
  라. 비상대비자원의 사용 등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주무부장관은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등에게 그 사용에
      관한 협력을 요청(안 제13조의2제1항)
    (2) 인력과 물자를 사용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안 제13조의2제4항)
  마. 벌칙 강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3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1호, 전화 : 02-2100-2803, FAX : 02-2100-425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29호
                         해양환경(수질분야)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해양환경관리법」제8조에 따라 해양환경(수질분야)기준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
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해양환경(수질분야)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 관련 업종 종
  사자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자                       장소                   시간
    2011. 06. 17(금)     충남대학교 기초2호관(W11-2) 1층 감민호홀 14:00 ~ 17:00
                                   166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3. 해양환경(수질분야) 개정(안) : 별첨 참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공청회 개최 7일전(접수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3~4인 이내)하여 발표(1인 1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별첨2
    공청회 개최 통지서 참조).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비치된 의견서에 해양환경(수질분야)기준 개정
    (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우편번호 427-100)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연락처 : 전화 02-504-5905, 팩스 02-503-207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02-504-5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3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한성엠씨 (대표이사 신동원)
   나. 전화번호 : 031-925-8733
2. 명칭 : 자기질방오패널과 재유화형분말수지 몰탈접착재 및 줄눈재를 이용한 수처리구조물 표면처리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방오패널을 전면접착하는 수처리구조물의 표면처리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방오패널, 접착재, 줄눈재 및 줄눈전용 시공장비들을 이용한 시공법을 개발하였다. 패널은 방오성
    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금속성고광택유약 표면을 갖는 자기질패널을 개발하여 해결하였고 접착재
    및 줄눈재는 재유화형분말수지를 이용하여 방수성, 유연성 및 접착성을 갖도록 개발하였다. 또 줄
    눈재의 시공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줄눈전용장비를 개발하였다. 신청기술에 의한 표면처리공법은
    유연성과 방수성을 갖는 접착재를 도포하고 방오패널을 부착한 후 줄눈전용장비에 의한 항균성
    줄눈재를 충진하는 것이다.
   <범위>
    금속성고광택유약표면 자기질 방오패널을 재유화형분말수지가 첨가된 유연성 및 방수성의 접착재
    로 접착한 후 줄눈전용장비를 이용하여 항균성 줄눈재를 충진하는 수처리구조물 표면처리공법
                               167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1-8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개정으로 용도변경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용도변경시에도 건축허가부
   서에서 소방관서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이 새로이 분류됨에 따라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방화관리자 강습교육ㆍ시험자격 부여 등 방화관리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
   는 한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과 포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라 서
   류제출을 간소화하며,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도변경시에도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추진함에 따라, 용도변경시에도 건축부서에서 소방관서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하게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조제3항 개정)
    1) 종전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등
                             168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2010.10.08. 변경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 원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4호
                                    V

(2010.08.26.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 청통-동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
                                V

(20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765k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3,4공구)권원확보사업, 제
                                V

2011-6호(20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345k 신포항-북대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사업, 제
                                    V

2010-15호(2010.02.0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 상인-봉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 전
                                        V                             V

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 양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 신중부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V                             V

345 울산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북부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정관분기 송전선
  ㎸                         ㎸                              ㎸

로 권원확보사업, 154 구서정관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4호(2010.08.26.관보고시)로 고시한
             ㎸

바 있는 345 울주-신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철원-화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k 신온양-신탕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V

  ○ 구 간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탕정면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 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
                                    탑

    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소 유 자         엄      인용 외 110명           인용 외 109명
                                                엄        1명 감소
    관 계 인               천세훈 외 19명           천세훈 외 25명    6명 증가
   소유자주소변경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 1512 서울시 중량구 면목동 1512
                     형진아파트701 홍재영외6           99-6 외6
3. 변경사유
  ○ 소 유 자 : 소유권 상속등기로 소유자 1명 감소, 주소변경
  ○ 관 계 인 : 근 당권 등 소유권이외의 관계인 6명 증가, 주소변경
             저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22호[관보 제17446호(2011.02.15.)]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75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서울 광진구                         서울 중구
           광장동 383 이선애             근 당
                                    저    을지로1가 주식회사
           신암밀리안                    권     101-1    하나은행
            102-103                    (부천중앙지점)
          서울 광진구
           광장동 383 김 영             근 당 서울
                                    저
                                        공평동
                                            종로구 주식회사
                                               100 제일은행
           신암밀리안           익
                                    권 (성수동지점)
            102-201
          서울 광진구
           광장동 383 홍진희
           신암밀리안
            102-201
              경기
           남양주시                         서울 중구
              계원면                  근 당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계원리 303 변 균
           퇴                        저
          퇴
                           혜
                                    권 (동부이촌동 우리은행
          극  동아파트                        지점)
           101-1402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7-31 강창
          청담현대3차               혁

             아파트
           101-1504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서울 중구 주식회사
            127-31 홍미경             근 당 태평로2가
                                    저
                                             120 신한은행
          청담현대3차                    권 (미금동지점)
             아파트
           101-1504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서울 중구 주식회사
          도 리 1093 김지환             근 당 회현동1가
                                    권 (호평지점)203 우리은행
              곡                     저
           덕소 용   쌍
          스 홈리
           윗닷          버
             아파트
           104-2304
                                    서울특별시
                                   압류광진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광장동 383 정계영 압류 영등포동2가 근로복지
           신암     맨션         94-267  공단
           102-302        (서울동부지사)
                      근 당 서울 송파구 송파농업
                                    저
                       권 마천동 115-4 협동조합
          서울 중랑구           서울 강남구
                      근 당
            중화동 조남식 권 유니온스 대치동 890 동국제강주
                                    저

           309-32                    식회사       틸빌
                                           딩
          서울 광진구            서울 중구
          광장동 383     근 당   을지로1가 주식회사하
          신암밀리안 장진숙 권         101-1
                                    저
                                     나은행
            102동          (부천중앙지점)
             101호
              엘


          서울 광진구            서울 중구
          광장동 383 한승희 근 당 남대문로 2가 주식회사
                                    저
          워커힐빌  리지     권 9-1(광장동지 국민은행
          102- 102엘            점)

                  81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서울 광진구
                                        145-8 이풍                    지상권
                                  59 24동 아파트                         또는
                                              묵
                                    워커힐
                                           303호                     소유권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38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384-8 임 17,817           목동신시가지 황종석
(10)    광장동                             아파트
                                      1402-1302                   구분지상권
                                 701 서울 광진구                       (상공31m
                                     구의동 631-1                     ~44m
                                      현대프라임 이광순
                                        아파트
                                       11-1603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 원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V

  ○ 구 간 : 강원도 원주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 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
                                          탑

    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
    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09.01 2010.12
                             ~          2009.01 2011.12
                                                   ~     12개월 연장
    소 유 주            윤현중 외 110            윤현중 외 110       1명 정정
    관 계 인           정완기 외 71명            정완기 외 72명        1명 증가
    지    적        원주시335-2외
                         판부면139서 리 곡  원주시335-2외
                                              판부면139서 리곡
                                                         지적변경 1건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재결신청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 소 유 주 : 성명오타 정정 및 토지 변경
  ○ 관 계 인 : 토지 변경으로 관계인 변경
  ○ 지 번 : 토지 변경으로 지번 변경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호 [관보 제16932호(2009.02.05.)]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83호 [관보 제17357호(2010.10.08.)]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84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지⑤        ⑦                           권 리 자
                       ⑥
          소재지 지번 목 원지적 지적   편입                     ⑩                  ⑬
번호 구분                                       성 명 권리                    비고
                                        ⑧     ⑨

                      (㎡) (㎡)      주 소          종류     주소
                                                         ⑪
                                                              성명
                                                                ⑫




 65       강원도 산                  서울 강동구                             구분지상
(14- 당초                         명일동
          원주시 135- 임 41,157 200 삼 아파트 309-1 안석환                     권(상공13
 15)      무실동 1                     익
                                 205동 110호                           m 58m)
                                                                      ~



 65       강원도 산                  서울 강동구                             구분지상
(14- 변경                         명일동
          원주시 135- 임 41,157 200 삼 아파트 309-1 안석완                     권(상공13
 15)      무실동 1                     익
                                 205동 110호                           m 58m)
                                                                      ~



 95     강원도                         원주시                             구분지상
(19- 당초 원주시 1395 전 1,392 392        일산동      김진희                    권(상공15
 20)    무실동 -2                      281-25                           m 51m)
                                                                      ~



 65     강원도 1385                         근         저            원주 구분지상
(19- 변경 원주시 -2 전 2,807 392       원주시 원유수 당              원주시 단 농업 권(상공15
 20)    무실동                     무실동 1378 지상            계동 857-2 협동 m 51m)
                                          권                     조합    ~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 청통-동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V

  ○ 구 간 :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탑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소유자          영천농지개량조합외 113    한국농어촌공사외 113        소유자 변경
     관계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외 3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외 33 3명 증가
3. 변경사유
  ○ 소 유 자 : 소유자 변경
  ○ 관 계 인 : 압류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3명 증가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0-154호[관보 제17329호(2010.8.26)]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