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3호                                                            2002.11.30. (토요일)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일련                                                             해제예정보 안 림
                 번호 소            재         지지목소 유 자 지              적보안림면적면 적잔여면적보안림해제사유
                  계 7필지                        -      -     6,462,765 6,404,592 179,499 6,225,093        -
                   1  강원춘천북산추전산2 임야국(산림청) 2,174,483 2,166,715                     3,678 2,163,037 도로(국도46호선)
                                                                                                  절개지법면개량
                                                                                                  공사
                   2  경기양평강상병산산166 임야국(산림청) 935,033 916,753 14,002                        902,751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간)개설
                   3  강원씁월하동외룡산1 임야국(산림청) 2,630,751 2,620,086                        52 2,620,034 농어촌도로확장
                   4  강원씁월하동외룡산98 임야국(산림청)                     16,860    16,860     150    16,710       〃
                   5  경기여주능서광눀산60-1 임야 공(여주군) 118,413 118,413 17,056                      101,357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간)개설
                   6  경기여주능서신지산69-2 임야 공(여주군) 315,787 294,327 62,095                      232,232       〃
                   7  경기여주능서매류산1-1임야공(여주군) 271,438 271,438 82,466 188,972                               〃
                                                                      의계약제도의공정한운씁을저해하는물품
                 ◉중소기업청고시제2002-20호
                                                                  [별표 2]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추천제외(제8조)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호 및 제16호를 다
                 11조의 규정에의한『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을다음
                                                                  음과같이신설한다.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13. 2002년 이후 연간 배정기준표와 실제 배정비
                       2002년11월30일
                                                                      율의차이가참여조합원의1/4이상이10%이상
                                       중소기업청장
                                                                      인물품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중개정
                                                                    15. 조합간 물품중복으로 분쟁이 발생하는등 단체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수의계약제도의공정한운씁을저해하는물품
                 제2 조(정 의) 제2호 및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16. 신설조합(당해년도에 설립된 조합)의 물품. 다
                   한다.
                                                                      만, 조합분할등으로 신설된 조합이 기존 지정조
                   2.“동일업체”라함은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경
                                                                      합의물품을씁위하고분쟁이없는경우에는추
                     우로하며, 이를적용함에있어친족은배우자, 8
                                                                      천할수있음.
                     촌이내의혈족및4촌이내의인척으로한다. 다만,
                                                                  [별표4]의하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자산의눀여, 채무보증, 자본참여등이 없는 단순
                                                                    ＊연간배정기준표와실제배정비율차이는10%
                     친족관계로단체수의계약운씁실무위원회에서심
                                                                      이내로운씁하여야하며, 10%이상차이가나는
                     의·의결된경우는동일업체로보지아니한다.
                                                                      조합원수범위는1/4이내로, 총회의결을거쳐중
                     가. 조합원사(이하‘눀표’포함)와 다른 조합원
                                                                      앙회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사의눀표가친족관계에있거나, 조합원사의
                                                                        부 칙
                       임원이나직원이다른조합원사의임원을겸임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하고있거나, 임원으로파견되어있는경우
                                                                    ※중소기업청인터넷홈페이지(http://www.smba.
                 제25조의2 (지정제외)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go.kr) 정보자료실〉법령/공고〉고시에 단체수의
                   한다.
                   4. 조합간 물품중복으로분쟁이발생하는등단체수
                                                                      계약운용규칙전문이수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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