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30301 KS X ISO 30301:2012 문헌정보 - 기록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S X ISO 30300:2012 문헌정보 - 기록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제정 KSXISO30300 K용어
2. 제정 사유
  동 표준은 우리나라 기록경영 및 지식경영의 활성화에 중요한 표준이므로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기록경영시스템의 기본사항 및 용어와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임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호(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중정정
 관보 제18025호(2013. 5. 28.)에 게재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호(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
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구분 : 고시일자정정
 - 정정전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호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정정후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호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4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5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30301 KS X ISO 30301：2012 문헌정보- 기록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제정
KSXISO30300 KS X ISO 30300：2012 문헌정보- 기록경영시스템- 기본사항및
용어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동표준은우리나라기록경영및지식경영의활성화에중요한표준이므로제정함
3. 주요제정내용
기록경영시스템의기본사항및용어와요구사항에관한내용임
부칙
이고시는2013년5월31일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호(무선종사자자격검정수수료및
시험과목면제등에관한사항일부개정)중정정
관보제18025호(2013. 5. 28.)에게재된″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호(무선종사자자격검정수
수료및시험과목면제등에관한사항일부개정)‶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5월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구분: 고시일자정정
- 정정전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호
무선종사자자격검정수수료및시험과목면제등에관한사항일부개정
무선종사자자격검정수수료및시험과목면제등에관한사항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3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정정후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3호
무선종사자자격검정수수료및시험과목면제등에관한사항일부개정
무선종사자자격검정수수료및시험과목면제등에관한사항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3-22호
 「행정심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화해권고결정 및 간접강제 제도를 새로 도입
   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에 대한 심판청구 사실 통지 규정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결과
   제거의무 규정을 신설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간의 조화를 위하여 임시처분 제도를 가처분 제도
   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청(안 제8조)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를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
    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중앙행
    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
    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제3자 등에 대한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안 제26조의2 신설)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 외의 관계 행정청 또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통지하거나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종전의 임시처분 제도를 가처분 제도로 변경(안 제31조)
  1) 종전의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제도를 「행정소송법」에 맞추어 가처분 제도로 변경함.
  2) 「행정심판법」상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내용의 가처분 외에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결과제거의무 규정 추가(안 제49조제7항 신설)
  1)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취소된 처분이 이미 집행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위법․부당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신속하게 적법 상태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구제될 것으로 기대됨.
 마. 화해권고결정 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1)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함.
                             55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2)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
    고, 결정의 이유․취지를 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정이 신중히 이루어지도록 함.
  3)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을 제3자나 대상인 처분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있는 경우 결정 전에 제3자 또는 행정청의 동의를 받도록 함.
  4) 법리적․사실적 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간접강제제도의 도입(안 제50조의2 신설)
  1)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이행 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의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
  2) 간접강제 제도의 시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배상명령 전에 행정청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715, 팩스 02) 360-355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01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2년 전국 테크노파크 일제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부실경영 및 비리문제가 다수 적발되어 국회에서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테크노파크의 관리감독 및 벌
   칙 규정을 강화ㆍ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도별 테크노파크가 지역거점혁신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산
   업ㆍ일자리 진흥기관」으로 개편ㆍ육성(국정과제)하는 등 TP 기능과 특례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
   의 국유재산 특례조항 개선 요청을 반영하며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화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TP 경영혁신 방안(’12.11.1) 후속조치
  ㅇ 법령명 변경
      - TP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단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령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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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ㅇ TP가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토지를 재임대 할 수 있도록 조
    항 신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준용)
 마.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특례조항 개선 요청 반영
  ㅇ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재산 특례조항을 법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개선 요청사항 반영
 바.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TP 관리를 위한 규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규정
    * TP설립시 지자체의 일부 출연으로 우리부의 관리 규정외에 지자체 별 TP관리 및 출연기관 관리
      규정이 난립하고 있어, 준수 기준이 되는 관리 규정 필요
  ㅇ TP의 기능 및 사업 명확화
    * 공간개념인 산업기술단지에 TP의 기능 및 사업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TP의 사업 및 기능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
  ㅇ 산업기술단지 조성시 국가ㆍ지자체에서 시설비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어, 조성초기에는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
  ㅇ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확인 및 임대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 명확화
  ㅇ 필요한 용어 정의 추가 및 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
   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전화:02-2110-5597, 팩스:02-504-0105, 이메일:guls9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03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법에서 정하는 뿌리기업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과 함께 정부 지원의 대상에 포
   함함으로써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뿌리
   산업 진흥센터의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8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 등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
    1)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의 용어 정의가 서로 불분명하고,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뿌리산업의 정의에 장비제조업이 누락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이성 제공
  나. 뿌리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 정의에 중견기업 포함(안 제2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
    1) 뿌리기업의 정의에 중소기업만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
      라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뿌리기업의 정의에 중견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기업의 정의에서는 중견기업을 제외
  다.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일부 위원 조정(안 제7조)
    1)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정부 부처 개편으로 현재 위원 수가 21명까지
      확대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차관이 모두 참석하고 있어 장관으로 일원화 필요
    2)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에서 제외
  라.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22조)
    1)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이 전국 지자체 별로 운영, 구축, 계획 중인 ‘뿌리기술지원센터’ 등의 명
      칭과 유사하여 혼돈과 오해의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 앞에 ‘국가’를 붙여 지역 소재 ‘뿌리기술지원센터’ 등의 명칭과 차별화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
   안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648
       ㅇ 팩스 : 02-503-9684
       ㅇ 이메일 : kwonhc@moti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 자원부 철강화학과
◉환경부공고제2013-28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59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ㅇ 관리감독 강화
  - 우리부의 TP에 대한 명시적 관리감독 및 감사 권한을 규정하고, 위법ㆍ부당한 업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요구권 규정
  - 우리부가 TP의 인사ㆍ예산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현재 우리부는 민법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에 따라 TP를 지도ㆍ감독 수행
  -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정관ㆍ이사회ㆍ예산회계 등 기관 운영에 기본적인 사항 규정
  -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예산ㆍ성과급의 차등 지급 근거 마련
ㅇ 벌칙 규정 신설
  - 시정 조치 불이행 및 경영실적 평가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에 반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장비활용제고 및 일자리 진흥을 위한 TP의 지역지원정보 조사를 의도적으로 기피ㆍ방해하는 경
    우에 지역사업 관련기관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 신설
  - TP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을 도입하여, TP 임ㆍ직원의 뇌물 수수시 징역형만 가능하도
    록 처벌 규정 신설
  * TP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은 의원입법(오영식의원 대표발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4.30), 법 개정 절차 완료 후 개정(안)에서 삭제 할 예정
나. 지역 일자리 진흥을 위한 근거마련 및 TP 기능 강화
ㅇ TP 수행사업에 일자리 진흥업무를 추가하고, 지역 인력정보 등을 조사ㆍ공개하도록 하여 일자리
  진흥기관으로서의 근거 마련
  - TP에 지역내 일자리 정보(채용 및 구직정보 등)를 집적ㆍ통합하여 관련 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TP에서 일자리 정보 및 지역지원 사업정보, 활용 가능 장비 정보 등을 일괄 제공하여 지역내 거
    점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제고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 확대
ㅇ 장비 활용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법인이 국가ㆍ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등을 TP에
  게 이전ㆍ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TP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
ㅇ TP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 지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계약직의 고용안정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수행기
    간*내 계약직의 고용 근거 제공
  * 지역사업은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특성상 3년이상의 안정적인 사
    업수행 인력 필요
라. 산업기술단지의 토지 임대 합리화
ㅇ 국가ㆍ지자체나 사립학교법인이 토지를 TP 등에 임대할 때, 계약당사자(TP와 국가ㆍ지자체나 사
  립학교법인)가 결정해야 할 임대 조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계약당사자가 결정하
  도록 합리화
  * 임대계약 종료 시 건물 등을 임대자에게 기부하거나 원상회복ㆍ 반환 의무화 ⇒ 선택조건으로 합
    리화(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57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물환경정책과, 전화 044-201-7009/ 모사전송 044-868-7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
     2010-18, 2010. 2. 24)」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3-28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사)한국성시화환 서울시               -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기후변 명칭
         경운동본부   영등포구     2011.8. - 에너지절약 운동     02)761
 145 {구.(사)순복음성시 여의도동 이영훈 18 - 녹색제품 사용하기 운동 -3358 화협력 변경
       화환경운동본부} 11번지              - 녹색생활 환경교육 등          과

◉환경부공고제2013-289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하
   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3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샘물보전
   구역 지정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샘물보전구역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한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규정(안 제2조의2)
    - 취수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오염 등으로 인해 샘물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61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처 과 구분
           경기도  안산시            ○ 환경교육의 역량 강화 및
     한국환경 단원구 고잔동               연구개발 사업        031- 환경 대표자
       교육
 117 네트워크   772번지 제종길 2009.5.1 ○화를
                                 환경교육의 제도화, 체계 402- 협력 및
           일번지프라자                  위한 법제적 정비사업 3823 과 소재지
     (KEEN) 508호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변경
                                기반 조성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13-287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2010-18, 2010. 2. 24)」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오총제) 의무제가 금년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오총제 의무제
   시행에 따라 오총제 의무제를 시행하는 시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배제(한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되므로, 오총제 의무제 시행에 앞서 오총제 시행기반을 정비
   하고, 일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의 목표수질 등급표시를 현행화(제4조제1항)
    - ‘06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Ⅰ등급이 매우좋음(Ⅰa) 등급으로 변경
  나.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현행화(제5조제1항제2호)
    - 특대고시에 별도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
  다.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에 따라 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제한 개선(제5조, 제7조)
    - 한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은 오수배
      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행위제한 배제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011.5.30개정, 2012.6.1 시행)
  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된 내용 반영 일치(제8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변경
     ※ 폐기물관리법 개정(’10.7.23, ’11.7.23 시행)
  마. 내수면어업 및 유·도선 사업 입지제한 경과규정 수정(부칙 제3조 및 제4조)
    - 고시시행(2000.10.10) 이전의 경우도 증설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문구(후단) 추가
                                        60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나. 샘물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구체적인 지정 범위 등 규정(안 제2조의3)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신청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
      청하고
    - 시․도지사는 샘물의 부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수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정하여 샘물보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
    차를 규정(안 제9조)
    -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
      을 시행하도록 함
  라.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추가(안 제15조)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관리 및 오염유발시설의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추가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pjongs1@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290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하
   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3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샘물보전
   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샘물보전구역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2조의3, 제2조의4, 제2조의5)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고시내용 및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62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나. 샘물보전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의6)
    - 샘물보전구역 내에서는 오염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샘물보전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pjongs1@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4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6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리뉴시스템 (대표이사 이 종 용, 우 영 택)
  나. 전화번호 : 02-414-0700
2. 지정번호 : 제560호
3. 명칭 : 구리 방근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상부면이 특수 처리된 구리판막과 알루미늄판막 사이에 유리섬유 매쉬를 중심보강재로
   합지시켜 방근성능을 확보한 구리 방근시트(에코시트)와 VOCs가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재활용 응
   용기술로 제조한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에코씰)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공법
   이다. 구리 방근시트는 녹화식생 뿌리가 방수층으로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
   지시키는 방근 역할을 하고,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는 방수역할을 하여 재료상호간 보완효
   과를 통해 저관리형 옥상녹화층 하부구조의 내구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기술범위>
   알루미늄판막과 유리섬유 매쉬로 보강 처리된(AGR) 구리 방근시트(에코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
   상 도막방수재(에코씰)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공법
                               63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12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
대 병 기본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병 기본훈련장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대전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대 병 기본훈련장을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715번지 외 17필지
  나. 면적 : 47,756㎡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당초 : 2012. 6. 15. ~ 2012. 12. 31.
  나. 변경 : 2012. 6. 15. ~ 2013.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번지
  다. 연락처 : 042-820-7742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기 고
  시(국방부 제2012-40호) 내용과 동일함.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2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국도 47호선 확포장에 따른 00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253-10  2,601   2,601
    2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899-2   1,498   1,498
    3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899-3    113     113
    4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361-9    968     968
    5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361-10  2,895   2,895
                               5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5. 보호기간 : 2008년 10월 13일 ~ 2013년 10월 12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2-30호, 2012. 10.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시험방법 일부개정(제11조제1항제1호, 별표 9)
    - 주파수변조기, 아날로그 신호변조기 기술기준 삭제 반영
    - 진폭변조기 성능기준 중 영상·음성특성 등 일부 조항 삭제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한 조항 번호 개정(제11조제1항제3호, 별표11)
3. 기타 참고사항
   이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유선기기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4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65(’12.2.28)호, 제2012-449(’13.1.3)호 및 제2013-130(‘13.5.6)로 실
시계획 (변경)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1단계 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산업기술대학 운동장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1단계 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산업기술대학 운동장 조성사업
                                   64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도면 및 위치도 열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66)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56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7호선(여수-용인), 국도77호선(부산-파주)
3. 사용폐지구간 : (국도17호선)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부터
                          전남 여수시 율촌면 덕양리까지(L=23.6km : 4차로)
               (국도17호선) 전남 여수시 주삼동부터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까지(L=14.8km : 4~8차로)
               (국도77호선) 전남 여수시 둔덕동부터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까지(L=11.0km : 4차로)
4. 중요경과지 : 조례동, 해룡면, 율촌면, 주삼동, 둔덕동, 돌산읍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전남 여수시 둔덕동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 폐 지 일 시 : 2013. 05. 27
8. 비      고
  ∙도면 및 위치도 열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66)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도 수산물(활어)위판장 용도변경 공사」를 실시계획승인하
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송도 수산물(활어)위판장 용도변경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 임학진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0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66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 이기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2
4. 준공인가 사항 : 토지이용계획변경(생산지원시설→공공시설용지) 및 운동장(일부 주차장) 조성
5. 준공인가 연월일 : 2013. 5. 24.
6. 사업시행 기간 : 2012. 2. ~ 2013. 6.
7. 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 지
       지번               토지이용계획            면적     관리처분 계획     비고
    시흥시 정왕동       공공시설용지(학교용지)           16,488㎡ 한국산업기술대
      2121-2          * 지원시설Ⅰ구역                   계속 관리
  나. 시설물
    구분(용도)                           규 격              관리처분 계획
             ㅇ 운동장 (15,431㎡) :
               * 축구장 : 115×75m(국제축구연맹 규격)
     운동장       * 육상트랙 : W=1.0m× L=100m, 4레인          한국산업기술대
    (학교시설)     * 관람석     : L=250m, 5단                  계속 관리
               * 조명탑 : 4개소
               * 본부석 : 10 × 4.4m
             ㅇ 주차장 (1,057㎡) : * 총 63면
  ※ 관계도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 행정동 시설관리팀(031-8041-016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관계도서는 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55호
                                 도로사용개시중정정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에 구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외 2
2. 노 선 명 : 당초 국도 2호선(신안-부산), 국도 17호선(여수-용인)
             변경 국도 2호선(신안-부산), 국도17호선(여수-용인), 국도77호선(부산-파주)
3. 사용개시구간 : 전남 광양시 세풍리부터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까지(L=38.8km : 4차로신설)
4. 중요경과지 : 해룡면, 소라면, 둔덕동, 종화동, 돌산읍
5. 전용구간 : -
6. 중 용 구 간 : 국도77호선(전남 여수시 둔덕동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 개 시 일 시 : 2012. 04. 12(목) 18시
8. 비      고
  ․사유 : 국도17호선 일부구간 중용
    - 중용구간 국도77호선(전남 여수시 둔덕동~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5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수산물(활어)위판장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 대기실을 확충하여 어
    업인이 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09(구항 송도어선부두 활어위판장)
    ○사업비
      - 총공사비 : 36백만원
    ○ 공사내용
      - 용도변경(위판장→어업인대기실) 1식
      - 경량철골조 25.2㎡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포항수산업협동조합,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                      종 류
                                           국 사방댐설치 산림보호구역
  청도.이서.수야 산52-2 임 148,265 148,265 234 (산림청)    사업 편입 (수원함양)
2. 해제 연,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1 또는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 구미국유림
  관리소 보호팀 ☎ 054-712-4131)로 할 수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2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67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6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8-50-0000622 종합중기대전701
종합중기배경수
대전대덕구신탄진로***
2
94-2008-50-0000522
종합도마501
종합중기김종수
대전서구도마동**-*
3
94-2008-50-0000485
중기대전501
중부중기황의상
대전중구보문산로***
4
94-2008-50-0000579
의상대덕501
황의상
대전중구보문산로***
5
94-2008-50-0000190
용진재곤501
용진건설기계임재곤대전유성구노은동로***
6
94-2008-50-0000268
승남대전501
홍승남
대전서구도마1동***
7
81-2001-50-0000003
-
으뜸천막사
충남아산시권곡동
***-**
8
94-2006-50-0000464
석수공주501
임석수
충남
공주시옥룡동***-*
9
94-2007-50-0000170
기택보령501
김기택
충남보령시주포면질재로**-**
10
42-2006-30-0000245
279덕성호
최송학
충남태안군소원면파도리***
8.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640-8631)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2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이사감” 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5월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일: 2013. 6. 20.(목)
5. 장
소: 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03호(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누락분추가공고
관보제17967호(2013. 3. 8.)에게재된″국토교통부제2013-203호(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누락분을추가공고합니다.
2013년5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