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85
1.사업개요
가.사업명:백운포마리나항만조성사업
나.사업위치: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895-3번지일원
다.총사업비:262억원의±20% 범위내(`12.2.29불변가기준)
※ 서비스편의시설조성비용은별도산정
라.사업면적:40,000㎡의±10% 범위내
※ 육상면적은백운포895-3번지남구청소유부지35,000㎡를초과할수없음.
마.사업시행자:부산광역시․남구
바.사업방식:민간투자자에의해조성된마리나항만시설은준공과동시에국가또는사업시행자에
게기부채납되며,민간투자자는일정기간관리운영권을보유
2.공모신청요령
가.공고기간:2012.3.12.~6.11(92일간)
나.제출일시:2012.6.12. 18:00
다.제출장소:부산광역시해양정책과(051-888-4551~4)
3.민간투자자의자격
가.민가투자자는국내외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함.
나.민간투자자는총사업비대비자기자본비율을20%이상으로유지하여야함.
다.사업민간투자자를구성하는법인중최소1개법인은출자지분율이자기자본의70%이상이어야함.
4.사업계획작성및평가
가.사업계획작성의상세한사항은붙임『사업계획작성지침』,『사업계획작성양식』에의하여민
간투자자별로한점에한하여작성․제출
나.제출된사업계획은재무계획(25점),개발계획(25점),관리운영계획(50점)등으로나누어평가
5.사업설명회개최
가.일
시:2012.3.19(월)14:00
나.장
소: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895-3국민체육센터(백운포인근),1층소회의실
*사업설명회에참석한민간투자자에한하여사업계획제출자격을부여
6.유의사항
가.본공고문은요약본이므로민간투자자는부산광역시및남구청홈페이지(http://www.busan.go.kr,
http://www.bsnamgu.go.kr)에게재되어있는전문을반드시열람하여응모에필요한일체의사항을
숙지한후공모에응하여야하며,이를숙지못한책임은민간투자자에게있음.
나.기타,본공고와관련된사항은부산광역시해양정책과(051-888-4551~4),남구청기획감사실
(607-4281~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12-168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금천구청장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81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이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등록신청및변경등록신청을받은경우「전자정
부법」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여야하는서류를정비하고,자연재해저감신기
술지정또는자연재해저감신기술보호기간연장심사를위한현장조사비용의산정방법을명확
하게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행정안전부제공>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2호
｢전파법｣제37조(방송표준방식),제45조(기술기준),제47조(안전시설의설치),제58조(산업․과학․
의료용전파응용설비등)에따라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호,2012.1.31)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일부개정
1.개정이유
o국내이동통신사업자에게할당하였거나또는할당예정인800㎒및900㎒대역에서국제표준과맞
는LTE용장비의제조및사용이가능하도록무선설비규칙의이동통신용기술기준을일부개정함.
2.주요내용
o이동통신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제82조,별표104,별표105)
- 할당예정인819∼824㎒/864∼869㎒대역에IMT표준기술방식인LTE용장비의제조및사용
이가능하도록주파수대역추가함.
-기할당된800㎒와900㎒대역의단말기간보호기준을완화하여국제공통단말기제조및사용
이가능하도록함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5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및제19조에따른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3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13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일부개정
1.개정이유
ㅇ대기전력의저감제품개발․보급촉진을위하여일부품목의저감기준및측정방법을국제기준에
맞게보완및개선하고기지정대기전력시험기관7곳을고시에반영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83
(2)시․도에배정된공장총량이소진되는경우에는공장의건축허가등을하여서는아니됨
(3)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공장총량적용대상에서제외함
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지식산업센터건축
나)가설건축물및건축법상허가나사전신고대상이아닌건축
다)공공사업시행에따라공장을이전하는경우에는종전의건축물연면적이내의공장건축.
다만,기존공장면적을초과하는면적은공장총량을적용한다
라)다음에해당하는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단지
②그밖의관계법률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따른공장건축총량규제를배제하
도록규정한지역
2.평택시별도배정공장건축총량(「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5조)
1)공장건축허용량
(단위:천㎡)
구
분
계
산업단지이외공업지역
개별입지
평택시
160
100
60
2)적용기간:2012년1월1일부터2014년12월31일까지
3)집행조건
(1)공장총량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한공장으로서
건축물의연면적(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장치를설치하기위한건축물및사업장의각층의
바닥면적의합계를말함)이500㎡이상인공장건축물을대상으로하며,공장총량의적용은「건
축법」에의한신축․증축또는용도변경에대하여동법에의한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
신고또는용도변경을위한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변경신청면적을기준으로하되,「주한미군
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거
평택시에서특별히신․증설이가능한공장건축에한하여집행
(2)평택시장은배정된공장총량이소진되는경우에는공장의건축허가등을하여서는아니됨
(3)기타집행조건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시․도별공장총량의집행조건
과동일
◉관세청고시제2012-4호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1-52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3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별표1(HS해설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란게재내용참조)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84
총괄국명
관서
등급
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부산진
6급
동의과학대학
동의과학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BS.DONGEUICOLL.
북부산
6급
구포
부산구포동
부산구포
BS.GUPO
북부산
6급
부산정보대학부산과학기술대학교부산과학기술대학
BS.S&T.COLL.
부산사상
6급
경남정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BS.KYUNGNAM COLL.
부산사하
6급
부산하단
부산하단동
부산하단
BS.HADAN
부산연제
6급
부산경상대학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BS.KYUNGSANG COLL.
양산
6급
통도사
양산통도사
양산통도사
YS.TONGDOSA
양산
6급
양산덕계
양산덕계동
양산덕계
YS.DEOKGYE
양산
6급
서창
양산서창동
양산서창
YS.SEOCHANG
울산
6급
현대자동차
울산현대자동차
울산현대자동차
US.HYUNDAI
창녕
6급
남지
창녕남지
창녕남지
CN.NAMJI
창녕
6급
부곡
창녕부곡
창녕부곡
CN.BUGOK
해운대
취급국
동부산대학
동부산대학교
동부산대학교
DONGPUSAN COLL.
마산
취급국
마산대학
마산대학교
마산대학교
MASAN UNIV.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1555
목재표준용어-목재접착및합판
표준안
확인
KSF1552
목재표준용어-목조건축
표준안
확인
KSF1550
문세트의용어
표준안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2-3호
우체국및우편취급국명칭변경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및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
령제14조에의거우체국및우편취급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명칭변경
2.시행일:2012.5.1.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0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82
2.주요개정내용
가.대기전력저감기준
ㅇ
슬립·오프모드에서
아이들
모드를
추가, 표준연간소비전력량으로
환산하는
TEC(Typical
EnergyConsumption)기준도입(컴퓨터)및모니터의온모드기준(≤0.5W)도입
ㅇ스캐너의슬립(≤12W→≤10W)및오프모드(≤1W→≤0.5W)기준변경과자동절전제어장치의
기술발전을고려,8개이상가전제품대기전력차단이가능한제품의추가허용치(0.5W)부여
등
나.대기전력시험기관추가:기지정대기전력시험기관7곳고시반영
3.개정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전문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및「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
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2012년부터2014년까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및평택시(별
도배정분)의공장건축총허용량을다음과같이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1.공장건축총허용량(2012년부터2014년까지)
1)시․도별공장건축총허용량
(단위:천㎡)
구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총허용량
5,536
36
1,000
4,500
산단이외공업지역
2,124
24
750
1,350
개별입지
3,412
12
250
3,150
2)공장건축총허용량산출방식
2012년부터2014년까지의수도권공장건축총허용량은최근3년간(’09～’11)집행실적을바탕으로
향후경제전망등을감안하여산정
3)적용기간:2012년1월1일부터2014년12월31일까지
※ 국토해양부「공장총량제도의운영지침(‘09.2.25)」5-5-1.에의거2012.1.1부터고시일현재까
지기집행된공장건축물량은이번고시에의한공장건축총량에서집행된것으로간주
4)집행조건
(1)공장총량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한공장으로서
건축물의연면적(제조시설로사용되는기계․장치를설치하기위한건축물및사업장각층의
바닥면적합계를말함)이500㎡이상인공장건축물을대상으로하며,공장총량의적용은「건
축법」에의한신축․증축또는용도변경에대하여동법에의한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
신고또는용도변경을위한건축물대장의기재내용변경신청면적을기준으로함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8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1525
건축모듈정합설계기준
표준안
확인
KSF1518
건축용보드류의표준모듈호칭치수
표준안
확인
KSF1517
건축용이동칸막이구성재의표준모듈호칭치수
표준안
확인
KSF1514
건축용내력바닥판의표준모듈호칭치수
표준안
확인
KSF1513
건축용내력벽판의표준모듈호칭치수
표준안
확인
KSF1556
목재표준용어-목재의방부및방충처리
표준안
확인
KSF2821
플라스틱건축재료의내후성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F2814-2
임피던스관에의한흡음계수와임피던스의결정방법-제2부:
전달함수법
표준안
확인
KSF2763
관입저항침에의한콘크리트보수재의응결시간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760
콘크리트용접착제의경사전단접착강도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632
문세트의개폐반복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631
문세트의연직재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630
문세트의비틀림강도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610
건축재료의이산화탄소투과성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607
건축재료의투습성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371
과립상단열재의밀도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300
유리섬유단열재의단열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291
주택용냉난방유닛의모듈호칭치수
표준안
확인
KSF2290
주택용배관유닛의모듈호칭치수
표준안
확인
KSF2277
건축용구성재의단열성능측정방법-교정열상자법및보호
열상자법
표준안
확인
KSF2274
건축용합성수지재의촉진노출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262
미장용시멘트모르타르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224
주택용수납벽체시스템
표준안
확인
KSF2159-2
구조용목질판재의휨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159-1
비구조용목질판재의휨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158-2
구조용목질판재의압축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158-1
비구조용목질판재의압축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157-2
구조용목질판재의인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157-1
비구조용목질판재의인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156
목재및목질제품의지압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843
건축재료의착화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839
플렉시블덕트의차염시험방법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8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4037
 선박용스틸롤러와클로즈드초크용시트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ISO12402-9  개인용부양기구— 제9부: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0713
 소형선박— 수동유압조타장치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08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3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폐지사유
조선분야에서KS V 4037(강재롤러와클로즈드초크용시트)1종에대하여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
고자함.
3.주요폐지내용
KS V 4016(강재롤러)및KS V 4011(클로즈드초크용시트)이별도로분리제정되어기존통합형
KS V 4037은한국산업표준에서폐지
4.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5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bbaek@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0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3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91
4.이에이의가있으시면통지(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를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우리위원
회로이의제기(서면)를하여주시기바라오며,이의제기가있는경우동사실의관할법원앞통보및과
태료재판절차가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5.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20)로,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50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위반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
여하기위해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금융위원회
1.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최진희780223-2××××××인천광역시남구수봉로45번길26,102호(숭의동,진주빌라)
100만원
유동훈700610-1××××××서울시강남구양재대로55길10,104동202호
(일원동,도시개발아파트)
300만원
2.서류의명칭:과태료부과사전통지
3.서류의내용:귀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에의한실명
확인의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정부는귀하에게동법제7조(과태료)
에의거위1.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오니①동위반사실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는경우,②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상자로서부
과예정과태료의100분의50범위에서감경을받기위하여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에는2012.3.30
까지우리위원회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
사람
ㅇ미성년자
①,②와관계없이의견제출기한까지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할경우는동과태료금액에
대하여20% 감경이가능하오니자진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라오며,자진납부에
의하여과태료부과절차는종료(자진납부가없을경우원래의과태료금액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4.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20)로,자진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
원회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90
나.재난방송대상사업자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포함(제28조1항)
(1)IPTV,DMB와같이다양한IT기술을접목시킨뉴미디어를통해서도모든국민들에게실시간
으로재난정보를전달할수있는수단을확보
다.재난방송에적용할과태료를민방위경보방송에도부과하도록개정(제31조제1항별표)
(1)민방위경보방송추가에따라이와관련된의무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로정책집행의
실효성및방송사업자의책임성강화
Ⅲ.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참조:기획조정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20전화:02)750-1811,팩스:02)750-1829)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Ⅳ.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게시
된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참조하시고,동개정안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개최하오니적극적으로참여하여의견을개진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9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위반자에게동법제7조(과태료)에
의거과태료부과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
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금융위원회
1.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김순애
590223-2××××××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복대동993번지덕일아파트1동418호300만원
정선영
630710-2××××××
서울시성북구성북로4길52207동1306호
300만원
2.서류의명칭:과태료부과결정통지
3.서류의내용:「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에의한실명확인의무
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한귀하에대하여동법제7조(과태료)에의거위1.의과태료부
과가결정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2012.3.30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92
◉금융위원회공고제2012-52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금융위원회
1.인가승인일:2012.3.7.
2.신청인
:㈜비에스투자증권
3.인가내용
□인가업무*
◦
1-1-1투자매매업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6호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및캐나다산크라프트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기획재정부장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및캐나다산크라프트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
부과에관한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따르면외국물품이덤핑가격으로수입되어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를야기
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해당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덤핑차액에상당하는금액이
하의덤핑방지관세를추가하여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고,
2011년6월22일부터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재심사가진행된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캐나다산크라프트지의경우덤핑및국내산업피해의재발가능성이있다는무역위원회의판정
에따라동물품에대하여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부과대상물품은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및캐나다산크라프트지(관세율표번호:제
4804.21호,제4804.29호)임
나.적용기간은｢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및캐나다산크라프트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
에관한규칙｣을공포한날부터3년간임
다.부과대상공급자는부과대상물품의공급자로함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89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271
 흡수식냉동기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가열원(가스및온수)방식별흡수식냉동기시장의적합성유지를위하여에너지이용방식에따라
흡수식냉동기판매시장구분필요
-흡수식냉동기유통업계의일반화된핵심규격의국가표준화하여제품수요시장의유통질서확립
및공신력제고
3.주요개정내용
-시험조건중부분부하특성의통합성능계수산출조건반영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5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0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개정이유
민방위사태의민방위경보방송을추가하여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재난방송
범위를확대하고
IPTV 등뉴미디어를통해실시간으로재난정보를전달할수있는수단을확보
하기위함
Ⅱ.주요내용
가.재난방송범위에“민방위경보방송”을추가(제28조제1항)
(1)종전의재난뿐아니라민방위사태시의경보방송을추가하여안보위협에대해서도국민들이
효과적으로대처가가능하도록“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으로재난방송의범위를확대
(2)법개정에
따른자구수정(제28조제2항부터제5항까지)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8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0311
 소형선제관의보온단열방로시공요령
표준안
개정
KSV0103
 소형선박— 해상시운전방법
표준안
개정
KSV0102
 소형선박— 선주용메뉴얼
표준안
개정
KSV0060
 선박통풍계통의그림기호
표준안
개정
KSV0059
 소형선박용어— 기관및추진장치
표준안
개정
KSV0058
 소형선박용어— 범선항법
표준안
개정
KSV0930
 선박용방화문내화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0929
 선박용방화문방화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0928
 선박용불연성재료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0927
 선박복원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0926
 밸러스트용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감시기록장치
표준안
개정
KSV0925
 유수분리기
표준안
개정
KSV0924
 유수경계면검출기
표준안
개정
KSV0923
 유분농도계및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표준안
개정
KSV0922
 분뇨처리장치(전기분해식)
표준안
개정
KSV0913
 소형선에서의선체부속구비품등의지급기준
표준안
개정
KSV2341
 탱크청소구덮개
표준안
개정
KSV2323
 해치보드
표준안
개정
KSV2216
 선박용경하중데릭토핑브래킷
표준안
개정
KSV2025
 주강제빗장식체인스토퍼
표준안
개정
KSV1209
 소형선박용플로팅쟈켓
표준안
개정
KSV0934
 구명부기
표준안
개정
KSV0933
 구명뗏목
표준안
개정
KSV0932
 선박의장수정의
표준안
개정
KSV0931
 선박용방화댐퍼내화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3425
 선박용와이어로프스테이아이플레이트
표준안
개정
KSV3420
 선박용아이플레이트
표준안
개정
KSV3416
 체인스토퍼
표준안
개정
KSV3213
 빌지펌프
표준안
개정
KSV3211
 선박용수동식피스톤펌프
표준안
개정
KSV3030
 선박용유체흡입벨마우스
표준안
개정
KSV2418
 선박용거위목형통풍통
표준안
개정
KSV2343
 소형선박용강제비풍우밀문
표준안
개정
KSV2342
 소형선박용강제풍우밀문
표준안
개정
KSV3984
 준설선용배송관띄우개
표준안
개정
KSV3982
 준설선용일반시브
표준안
개정
KSV3624
 선박용종
표준안
개정
KSV3620
 선박용소방도끼
표준안
개정
KSV3439
 선박용강판제하역활차(롤러베어링붙이)
표준안
개정
KSV3431
 선박용강제하역활차
표준안
개정
KSV3430
 구명정용강제활차
표준안
개정
KSV3428
 선박용시이브
표준안
개정
KSV3426
 선박용가이클리트
표준안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8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3019
 선박용5K 및10K 배관용관통쇠붙이
표준안
개정
KSV3995
 선박용다단형원심펌프
표준안
개정
KSV3994
 선박용양흡입형원심펌프
표준안
개정
KSV3993
 선박용편흡입단단형원심펌프
표준안
개정
KSV3992
 선박용기름이동로타리펌프
표준안
개정
KSV3991
 해수용로타리펌프
표준안
개정
KSV3989
 선박용소화호스물노즐
표준안
개정
KSV3988
 선박용구명부환
표준안
개정
KSV3987
 선박용구명동의
표준안
개정
KSV3986
 유회수기의성능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V3985
 선박용강제용접슬리브식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V0712
 선박화물관계용비석면계개스킷선정기준
표준안
개정
KSV3996
 선박용물노즐어플리케이터
표준안
개정
KSV0020
 조선용어(선박일반편)
표준안
개정
KSV0027
 조선용어— 기관— 진동소음,환경및대기오염
표준안
개정
KSVISO3078
 조선— 화물윈치
표준안
개정
KSV1210
 소형선박— 스티어링휠및샤프트의끼워맞춤부
표준안
개정
KSV3438
 선박용주강제하역활차(롤러베어링붙이)
표준안
2.개정사유
5년도래표준으로서서식체제정비및내용중의용어,인용표준,SI단위등오탈자를수정에따른
개정
3.주요개정내용
표준의서식변경,내용중의인용표준및국제단위(SI)등정비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bbaek@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1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1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추가 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3종인 이용업․미용업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영업장 면적(
                                     20평)
                                        에 따라 3종과 5종으로
 세분화하는 한편,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총포를 경찰서에 영치했다가 수렵기
 간에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종에서 5종으로 완화하는 등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종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지방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16,FAX.
  02-2100-3930,E-mai
                   l.r
                     ubi
                       n7a@kor
                             ea.
                               kr)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www.
                                         mopas
                                             .go.
                                                kr)
                                                  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2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1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39호,
 2012.
     2.
      22.공포,2012.
                8.
                 23.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
                                   안 제2~7조)
  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연차
  별 실행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95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3.의견제출
 위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관세제도과,전화 02-2150-4414,FAX:02-503-9233,e-ma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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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mosf
          .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
                          p:/
                            /www.
                                mos
                                  f.go.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56호
 신탁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신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신탁법이 전부 개정(
           2011.7.25.법률 제10924호로 공포되어 2012.7.26.시행 예정)
                                                     되어 유가증권
 에 관한 신탁의 공시방법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의 신탁표시부 제도를 폐지하고,신탁사채,수익자
 집회,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
 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신탁표시부 관련 내용 삭제
  1)현행 시행령은 유가증권에 관한 신탁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신탁표시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표시부는 유가증권과 함께 간인하고 검사장 직인 후 지방검찰청에 비치)
                                             ,대량 유통
   되는 유가증권 거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2)개정 신탁법은 거래현실에 부합하게 신탁표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단순히 “
                                            다른 재산과 분
   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
                             하는 것만으로 대항요건을 정하였으므로,이
   에 따라 관련 현행 신탁법 시행령 규정 삭제
  3)유가증권에 관한 신탁표시를 거래현실에 부합하게 규정함으로써 신탁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됨
 나.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구체화(
                           안 제3조)
  1)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는 수익자와 신탁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에도,그동안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개정 신탁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 중 신탁의 재산목록 등 중요한 서류
   는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그 밖의 서류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
  3)수탁자가 신탁서류 등을 보존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가 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는데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93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다.수익자집회의 소집 시 제공할 서류 및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절차 규정(
                                             안 제4조,제5조)
  1)개정 신탁법 제72조제6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집회 소집 시 소집자가 수익자에게 제
   공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수익자가 수익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을 전자문서로
   행사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2)수익자집회의 투명한 운영과 의결권의 편리한 행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규정(
                       안 제6조,제7조)
 1)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수익증권에 반
  드시 기재하여야 하고,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바,개정 신탁법 제78조제5항제9호 및 제79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
 2)수익증권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수익권의 양도성을 증대하고 거래비용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사채 총액의 한도 설정(
               안 제8조)
  1)수익증권발행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은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바,개정 신탁법 제87조제3항
   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신탁사채의 총액을 순자산액의 4배로 정함
  2)수탁자가 도산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방지함과 동시에
   신탁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바.신탁의 합병ㆍ분할계획서 기재사항 등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개정 신탁법은 신탁의 합병과 분할을 허용하는바,개정 신탁법 제91조제1항제6호,제92조제1항
   제3호,제95조제1항제8호,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계획서에 기재할 구체
   적인 사항과 합병 및 분할 공고 시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고할 사항을 정함.
  2)신탁의 합병ㆍ분할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익자,신탁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및 수익자 급부 가능 한도 규정(
                                 안 제14조,제15조)
  1)유한책임신탁은 수탁자의 책임범위가 신탁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의 관점에서 일
   반 신탁에 비해 엄격한 회계서류 작성의무를 부여하고,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에도
   제한을 두는바,개정 신탁법 제117조제1항제4호,제120조에 따라 수탁자가 작성해야 할 회계서
   류를 명시하고 수익자에게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정함.
  2)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신탁에 비해 큰 유한책임신탁에서 회계서류 작성의무를 강화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수익자에게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명확히 하여 신탁채권자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제출의견
 신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상사법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법령(
                                                안)
 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
                  moj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2110-3167,FAX
  502-2072)
                              94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93
3.의견제출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전화02-2150-4414,FAX：02-503-9233,e-mail：
brgang@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다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56호
신탁법시행령을전부개정함에있어,국민여러분께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법무부장관
신탁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신탁법이전부개정(2011.7.25.법률제10924호로공포되어2012.7.26.시행예정)되어유가증권
에관한신탁의공시방법을규정한현행시행령의신탁표시부제도를폐지하고,신탁사채,수익자
집회,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신탁의합병과분할제도등이새로도입됨에따라동법에
서대통령령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신탁표시부관련내용삭제
1)현행시행령은유가증권에관한신탁을공시하는방법으로신탁표시부를작성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신탁표시부는유가증권과함께간인하고검사장직인후지방검찰청에비치),대량유통
되는유가증권거래현실에부합하지않은문제점이있었음.
2)개정신탁법은거래현실에부합하게신탁표시위임규정을삭제하고,단순히“다른재산과분
별하여관리하는등의방법으로신탁재산임을표시”하는것만으로대항요건을정하였으므로,이
에따라관련현행신탁법시행령규정삭제
3)유가증권에관한신탁표시를거래현실에부합하게규정함으로써신탁이용자들의편의를제고
할것으로기대됨
나.신탁사무와관련된서류의보존기간등구체화(안제3조)
1)신탁사무와관련된서류는수익자와신탁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권리와밀접한관련이있음
에도,그동안보존기간등에관한근거규정이없는문제점이있었음
2)개정신탁법제39조제4항에따라신탁사무와관련된서류중신탁의재산목록등중요한서류
는10년간보존하도록규정하고,그밖의서류는5년간보존하도록규정함.
3)수탁자가신탁서류등을보존해야할기간을정하여수익자가신탁에대한감독권을적절히
행사하는데편의를제고할것으로기대됨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95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1호
지방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추가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3종인이용업․미용업에대한면허분등록면허세를영업장면적(20평)에따라3종과5종으로
세분화하는한편,총포소지허가에대한면허분등록면허세는총포를경찰서에영치했다가수렵기
간에만사용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3종에서5종으로완화하는등면허분등록면허세의종별
구분을합리적으로조정하려는것임
2.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0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
02-2100-3930,E-mail.rubin7a@korea.kr)
※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게재되
어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2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1호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사람중심의도로․교통환경조성을위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법률제11339호,
2012.2.22.공포,2012.8.23.시행)이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
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실행계획수립절차등규정(안제2～7조)
기본계획안을일간신문과홈페이지에공고하여주민과관계전문가의의견을듣도록하고,연차
별실행계획을기본계획에포함하여수립할수있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