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5. 공사의 개요
 - 당초 : 수배전반(7면), 옥외관로(1,698 m) 및 전력케이블(6,480 m) 설치 1식, 기타 부대공사(터파
   기, 포장, 교차로보강, 부전기실 설치 등) 1식
 - 변경 : 수배전반(7면), 옥외관로(2,515 m) 및 전력케이블(6,900 m) 설치 1식, 기타 부대공사(터파
   기, 포장, 부전기실 설치 등)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당초/변경) : 1,540,000,000원/1,354,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엔씨티㈜ 대표 김성일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유엔씨티㈜(052-270-21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선박블럭제작공장(물양장 포함) 철거
3. 공사시행 목적 : 항만부지 사용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원상회복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57번지
5. 공사의 개요 : 공장철거(물양장 포함) 및 부지(88,623 ㎡) 원상회복 1식
             (* 조경, 울타리, 진입로 일부, 물양장 기초 1식 철거 제외)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5,860,639,4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한영석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방어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현대미포조선(052-250-33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2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김성호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137
o 허가량 : 4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4.18.~2023.02.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베어포트 리조트
o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댐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18-6(답), 218-18(구)
o 허가량 : 7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6.01.~2018.12.31.


                                     273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27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김성호
o 주소: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작천리**-*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작천리137
o 허가량: 48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4.18.～2023.02.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베어포트리조트
o 주소: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강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댐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웅포리218-6(답), 218-18(구)
o 허가량: 71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6.01.～2018.12.31.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허가량, 유효기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유효기간
                                      2,452,000 (농업)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1    운정양수장                             28,000 (생활) 삽교천(국가하천)        2018.04.02.~2019.02.28.
                 운정리 5
                                         20,000 (공업)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2    신흥양수장                             49,240 (농업)    삽교천(국가하천)     2018.04.02.~2019.11.14.
             신흥리 604-05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3    광천양수장                             5,400 (농업)     남원천(지방하천)     2018.04.02.~2019.02.28.
             광천리 543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4    봉소양수장                             1,440 (농업)     남원천(지방하천)     2018.04.02.~2019.02.28.
             승산리 256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호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                            종 류
                                                                    산림보호
  울릉군                                                         국                 재해방지
                산175-6   임야    13         13           13            구역
 북면 천부리                                                     (산림청)               보호구역
                                                                    기능상실

2. 해제 연, 월, 일 : 2018. 4. 11.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산림보호구역 기능상실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274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27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 공업및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 허가량, 유효기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유효기간
1
운정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
운정리5
2,452,000 (농업)
28,000 (생활)
20,000 (공업)
삽교천(국가하천)
2018.04.02.～2019.02.28.
2
신흥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
신흥리604-05
49,240 (농업)
삽교천(국가하천)
2018.04.02.～2019.11.14.
3
광천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
광천리543
5,400 (농업)
남원천(지방하천)
2018.04.02.～2019.02.28.
4
봉소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
승산리256
1,440 (농업)
남원천(지방하천)
2018.04.02.～2019.02.28.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호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2항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릉군
북면천부리
산175-6
임야
13
13
13
국
(산림청)
산림보호
구역
기능상실
재해방지
보호구역
2. 해제연, 월, 일: 2018. 4. 11.
3. 산림소유자: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해제사유: 산림보호구역기능상실
5. 보호구역의지형도면: 보호구역의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신청: 이의사항없음.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4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8_3621 스마트 조명제어 시스템 ─ 제1-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8_3622 스마트 조명제어 시스템 ─ 제1-2부: IP 주소체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8_3621 : 스마트 조명제어를 위한 제어 프로토콜 및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C_NEW_2018_3622 : 스마트 조명제어를 위한 조명기기의 고유 주소체계를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8-46호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법 제    처 장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16종에 해당하지 않은 새로
 운 옥외광고물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을 다양
 화하는 한편,

                                       275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종전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의 획득 방법을 인터넷사이트,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으로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획득했던 것을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SNS 등 새로운 동의획득 방
 법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지나치게 한정적ㆍ열거적으로 규정된 임산물의 정의를 신기술을 적용한
 임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 신산업 등을 이용한 산업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현행 16종에 해당하지 않
  은 새로운 옥외광고물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조)
 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대기
  분야 환경기준의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법을 삭제(안 제2조)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
  용 동의의 획득 방법을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SNS 등 새로운 동의획득 방법도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3조)
 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안 제4조)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도검 등 제조업의 작업
  장 면적 기준 완화(안 제5조)
 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같은 영 제45조에 따른 기업경영림의 경영에 국산재를 활용하는 신기술이 적
  용된 제조업을 추가 (안 제7조)
 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신규 분류항목 마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lajox@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43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조직은행의 경우 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관 조직은행이 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기록보관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컴퓨터, 프린터, 서가 등을 삭제하여 조
 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8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
 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8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에코 유스
                                      277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구) 김기정 → (신) 이상은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미래진로 탐색 및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린 직업체험         02-525-   시민    변경
 162                        이상은   2013.2.20
        에코 유스   삼청로7길 36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8161     소통팀   (대표자)
                                                청소년 정서, 윤리의식
                                                함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18-294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20호, 2018.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수질이 중권역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고 비점오염 기여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비점오
염원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안동시 141.490㎢ 비점
       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나.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김해시 118.852㎢ 비점오
       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50,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nanhanbit@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8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
 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5조의2)
 -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하고 인식개선 교육내용을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
 - 교육방법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
  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실시 및 권한 위임(안 제19조의2, 제8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
  인 일자리사업을 실시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bhpark1205@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5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 절차,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사업주 운
  영 연수·교육 시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기관·법인·
  단체 등으로 규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
  용공단에 신청토록 하고 공단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서 발급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안 제4조의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
  성 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8조의4)
 - 공단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면접, 전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의 목적·시기·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전화, 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
  전에 알려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bhpark@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52호
 우리부 허가 비영리법인인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해산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371호(허가일: 2007.8.10.)
2. 해 산 일: 2018.2.27.
3. 법 인 명: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9길 48, 302호
5. 대 표 자: 정선희
6. 해산사유: 총회의 해산 결의로 민법 제77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른 해산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5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노동자 중 임금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
 소될 수 있는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노동시간 단축입법
 에 따른 임금감소를 추가하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
 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하는 등 사용자의
 책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제6의3호 신설)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
 나.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 부여(안 제31조)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사용자의 책무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redzone71@korea.kr
   - 팩스 : 044-202-8073

                                      281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족부공고제2018-10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3.27.공포, 9.28.시행)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
 원 대상 확대,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 절차 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
 무 부여,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규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확대(안 제8조제1항)
 나.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안 제8조의2 신설)
 다. 양육비 이행청구서 전달방법(안 제10조제2항)
 라.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통지 방법
    (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행규칙>
 가. 양육비 채권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안 제7조의2 신설)
 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안 제7조의3, 별지서식 신설)
 다. 양육비 이행청구서 통지 등(안 제8조제1항 개정 및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드림인테크(이경범) ② ㈜대영엔지니어링(정대연) ③ ㈜
     세광종합기술단(이재완)
 나. 전화번호 : ① 031-206-0070 ② 02-2050-7619 ③ 02-330-6166
2. 명칭 : 전층연결 유공구조의 친수형 소파블록 시공공법(D.T_BLOCK)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부속 시설
 토목 > 항만 및 해안 > 방파제
 <기술의 요지>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되어 파도를 유도하면서 소멸시키는 구조로 블록 공극 극대
화로 사용량을 줄이고 체결의 원활화로 계단식 곡선구간 시공이 가능하여 조류 및 파랑으로 비롯하
여 구조물의 세굴현상으로 이어지는 침식을 방지하고 월파로 주는 피해를 줄여주며 해양 친화적이며
이용자들의 수변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발된 전층연결 유공구조의 친수형 소파블록 시공공법이다.
 <범위>
 높은(48%) 공극을 갖는 D.T소파블록은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된 구조로 파도를 유공으로 유도하면
 서 감쇄시켜 연안(沿岸)의 재해를 저감하는 친수형 구조물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이    신청기술    D.T소파블록은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공고제2018-96호
「국립등산학교 운영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산 림    청 장
                     국립등산학교 운영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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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국립등산학교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
 고 국립등산학교 운영의 활성화와 건전한 등산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목적 및 정의 등 총칙(제1장).
 나. 국립등산학교의 교육목적, 수행 사업, 운영원칙 등(제2장).
 다. 국립등산학교 시설 사용의 허가 및 시설 사용자의 의무(제3장).
 라. 국립등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제4장)
 마. 국립등산학교 운영관리의 위탁 규정(제5장)
 바. 국립등산학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고조치 및 사고 수습 등(제6장)
 사. 국립등산학교 안전관리 체계 및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별표1 및 별표2)
 아. 국립등산학교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및 인명피해 발생 시 사고수습(별표3 및 별표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ㅇ 전자우편 : sankjh@korea.kr
   ㅇ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2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090106716호)
                     ㈜한국문화세상   태*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78(논현동,성현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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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2. 처분 사항
○ 영업등록취소 (2018.04.24.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1), 2)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변경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당초)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변경)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당초)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산항(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남항(2단계)지구에 외곽시설(남방파제 3.1㎞, 남항 방파호안 1.42㎞)를 축조하
     여 항내 정온도를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오일허브(2단계) 개발의 활성화와 계류선박 및 시설물
     의 안전성 제고 및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 총공사비(당초) : 1,190,329백만원
               (변경) : 1,040,139백만원
    ○ 공사내용(당초) : 남방파제(2단계) 3.1㎞, 남항방파호안 1.42㎞
                (변경) : 남방파제(2단계) 3.1㎞, 남항방파호안 1.42㎞, 제작장 및 준설토 투기장 등 5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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