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2.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외국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
       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
       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
   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
       기관
  3-1. 1호 및 3호의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본원” : 국내에 외국교육·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 외국연구기관, 기
       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수행하거나 외국교육․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
     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6. “민간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단,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국내기
     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7. “민간출연금”은 현금 및 현물출연 모두를 포함한다. 단, 현물출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
     1항 제8호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고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객관화된 화폐가치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이 운영요령에 의한 유치 지원대상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요건은 별표 1 또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등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이 운영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에 의한 경
  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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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 제>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
  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해당 분야 3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
  하도록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별표1 및 명성도, 유치학과 우수성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
   2.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2 및 별표4 등을 고려한 유치 적합성 여부
  ③ 장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
  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3항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하는 기관의 장
  과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이 명성도,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에서 특별히 우수하다
  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제6조(지원항목) ① 이 운영요령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2. 초기운영비 : 외국교육․연구기관의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축비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의 매입, 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
  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금액) ①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각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초기운영비 : 제6조 제1항 제2호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
   가. 유 초 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고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민간출연금
       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
       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연간 보조금의 10%이상을 매년 민간출연금으로 확
       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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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비 :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외국연구기관에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
  단체 심의기구 평가 및 동조 제5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차년도 지원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5항에서 특별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외국교
  육·연구기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되는 지원금액의 5배까지 지원가
  능하다.
 ④ 장관은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지원기간 종료 후 별표4에 따른 성과평
  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3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외국연구기관에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
  해 별표4의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금액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8조(지원요건)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
  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지
     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에 한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설립승인을 신
     청할 수 있다.
  2. 초기운영비
   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연구기관은 최
       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개교 또는 개소한다.
   나.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
       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 10명(120개월·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 단,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개교한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에는 5명(60개월·명) 이상의 연구전담인
       력을 상시 고용한다.
   다.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연구기관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
       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해외 교육․연구기관, 기업 등(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명칭(full
       name)을 포함한다. 단,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
       령에 의한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해외 연구기관 등의 명칭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기)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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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기운영비
   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외국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 초 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개교 1년 이후에 운영적자가 발생한 기관에 한해 최초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할 수 있다.
   나.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외국연구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
       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건축비
   가.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지
       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외국인학교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인학교가 해당 지방자
       치단체와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① 보조사업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계속사업의 경우 6호, 7호, 9호, 9-1호는 제외가능)
  1. 서식 1 또는 2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서
  2.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4 성과평가 기준 참고) 및 사업비 세부내역서(별표6에 따른 예산계획서 포함)
  3. <삭 제>
  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제4항에 의한 심의기구 심의서
  5. 보조사업자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서 사본(최초 국고보조신청 이후에는 제12조 제2항의 약정서 사본 제출)
  6.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유치 대상기준 충족 증빙 서류
  7. 본원의 존재 입증을 위한 해당 국가 공공기관의 증빙 서류
  8.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 확보 서류(단, 보조금을 제외한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외국연구기관과 본원 간의 협력관계 및 출연 등에 관한 협약서(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
     하는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해외 연구기관의 지명(designation) 전제)
  9-1. 산업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의견서
  10.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
  및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우수성
   가. 본원 운영현황
   나. 본원 명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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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분교 설립 및 운영계획
   가. 설립 및 운영계획
   나. 지역 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다.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라. 교사(校舍) 교지(校地) 확보 계획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사업자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우수성
   가. 본원 운영 현황
   나. 본원의 명성도 및 원천기술 보유 수준
   다. 본원과 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 등
  2. 외국연구기관 설립 운영계획
   가. 설립 및 운영계획
   나. 국내 분원 또는 협력연구기관의 명칭 사용계획
   다. 지역 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라.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마. 자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바. 연구전담인력 확보계획
   사. 본원의 연구전담인력 유치 및 교류 계획
   아. 국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계획
   자. 지적재산권 등 연구성과물 배분 확산 계획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 제4호의 검토의견서 작성 및 보조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의장으로 하는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연구분야,
  재무․회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 ① 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9조를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
  구할 수 있으며,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
  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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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11조의1(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책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와의 협약 및 제12조 제2항에 의한 약정 등에서 정한 용도에 사
  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보조사업자의 책무)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
  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
  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이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 수행) ① 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
  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과 당해년도의 보조금 액수 및 사용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교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약정에서 지정한 사용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
  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외국교육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
  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당초 제
  출한 설립계획의 이행여부를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 확인하여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구매한 건물 및 시설물, 기
  자재 등을 장관의 승인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명령, 지원자금 환
  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제4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의 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서식 3)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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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정 기준) ①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산가공 관련 분야 : 목재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는 분야
  2.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3. 검사실 : 제2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
 준을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473호(2013.11.04)로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19
  나. 성 명 : ㈜ 가야중공업 대표이사 채미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산업용지(조선시설용지) 조성
  나. 개 요
    1) 면적(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공장용지                     11,873         추가확장부지
                                                 (일반공업지역)
    2) 시설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56번지 일원
  나. 면 적 : 11,873㎡ (육상 1,810㎡, 공유수면 10,063㎡)
5.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3. 12.~ 2014. 9. 30.
  - 변경 : 2013. 12. ~2015. 6. 30.
6. 도시 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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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2호선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지내       남해군
  당초 국도 (신안-부산)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지내 0.03 창선면                  -
                                              당항리
  변경 일반      국도2호선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지내 0.03 남해군    창선면
                                                   국도2호선 구천지구
                                                     생태이동통로
        국도 (신안-부산)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지내             당항리 설치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2월 18일 ~ 2015년 12월 09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호선 구천지구 생태이동통로 설치공사
□ 사업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소 성명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지 번           (㎡)            (㎡)                     주소     권 리
 진주시 진성면                                        동진주 진주시 금산면 근저당
    구천리 전 697 진주시         진성면 697 정직교
                       구천리 778                 새마을금고 갈전리 1400-8
      778
 진주시 진성면              진주시 진성면 501 박소영
    구천리 임 501 구천리         산120-7                 -        -
    산12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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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안 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
     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0.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
      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
  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
  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라.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바.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자. 배점기준
  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 실격 및 감점기준
  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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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주기관등은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
 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설계자 등은 발주기관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
 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설계지침서 및 자료 등의 교부
 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설계지침서)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
 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31조에 따른다.
 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
 나.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
 마.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
     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바. 시설별 면적
 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
 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도서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
 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
 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질의응답)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설계지침서 등 당해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등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일정에 따
 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서 공고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등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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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
 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
      거나 미달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④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
 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발주
 기관 소속 임 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
 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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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④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
 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등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
 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
 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
 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
 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발주기관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
 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
 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
 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
 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
 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
 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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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
 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사후 활용 등) ①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
 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하며,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등이 임의
 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 등) 발주기관등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당해 용역의 특성 상 본 지침
 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
 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8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단축
 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
 관등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
 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
 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
 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
 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심사위원은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평가에 참고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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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
 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
  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
  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2단계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②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
 하여야 한다.
제23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1차 공모기간
 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15일 이상 30일 미만,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6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
 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과【별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2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
 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등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①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
 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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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주기관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
 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
 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3】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
 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7조(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2차 공모의 보상) 2차 공모의 보상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제안 공모 운영방법
제29조(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는 않은
  경우
 ②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제안 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공 정보) 발주기관등은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제안요청 과제)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
 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
 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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