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W1502              항공 우주 — 내열성 저합금강 볼트
 개정   KSBISO13041-2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 센터의 시험 조건ㅡ 제2부: 가
                           공물 고정 수직 스핀들을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시험
 개정 KSBISO13041-8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8부:열
                           변형의 평가
 개정 KSWISO15395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 - 표준 포맷 자료 단
                           위 - 관리 권한 자료 구조
 개정 KSBISO1708             보통선반 ― 정밀도 검사
 개정 KSWISO7913             항공우주 - 볼트 및 나사 - 형상 및 위치공차
 개정 KSBISO13041-4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4부:직
                           선 및 회전 운동축의 위치결정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
 개정 KSW1835                항공 우주 — 항공기용 중간 압력 호스 어셈블리 —
                           유압, 연료, 윤활유용
 개정 KSW1833                항공 우주 — 항공기용 합성 고무 호스 어셈블리 —
                           유압, 연료, 윤활유용
 개정 KSBISO230-6            공작기계 시험방법 - 6부: 입체 및 면 대각선에 대한
                           위치 결정 정밀도 측정(대각선 변위 시험)
 개정 KSWISO268              항공기 — 기계식 및 전자기계식 지시계 — 일반 요
                           구사항
 개정 KSWISO2669             항공기용 장비 한경시험 - 정상상태 가속
 개정 KSWISO2685             항공기 - 탑재장비의 환경시험절차 - 지정화재 구역
                           의 내화성
 개정 KSWISO9662             항공기 장비 - 항공기 탑재 장비의 환경 및 작동 조
                           건 - 습도, 온도 및 압력시험
 개정 KSBISO230-1            공작기계 시험방법 통칙 ― 제1부:무부하 또는 정삭조
                           건 하에서 작동하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밀도
 개정 KSBISO230-3            공작기계 시험 방법 - 제3부 : 열적 효과 결정
 개정 KSBISO230-5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5부: 소음 측정
 개정 KSBISO1984-1           베드형 밀링 머신 ― 정밀도 검사 ― 제1부: 수평형
                           밀링 머신
 개정 KSBISO1984-2           베드형 밀링 머신 ― 정밀도 검사 ― 제2부: 수직형
                           밀링 머신
 개정 KSBISO13041-3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 센터의 시험조건 ㅡ 제3부: 역
                           수직 스핀들을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시험
 개정 KSWISO10327            항공 화물 인증 컨테이너의 규격과 시험
 개정 KSWISO7689             항공우주 - 강도 등급이 1 100 MPa인 MJ 나사산
                           합금강 볼트 - 조달 규격
 개정 KSWISO11242            항공 화물 컨테이너의 균압 요구 조건
 개정 KSW1831                항공 우주 — 유압 계통 — 항공기용 고압 유압 호스
                           의 끝이음
 개정 KSW1556                항공기 덕트 및 파이프 — V 밴드 커플링의 플랜지
                           형상 치수
 개정 KSW1508                항공 우주 — 합금강 볼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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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BISO22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W15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ISO79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ISO584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WISO71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09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15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WISO153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WISO79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W18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18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WISO2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ISO26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ISO26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ISO96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98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98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WISO103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ISO76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ISO112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18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15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15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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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29 : 제목 및 본문에 “KS B ISO 229" 부분 제정년도 삽입
  ㅇ KSBISO230-4 : 3.3 제목에서 “진원도”를 “원호 편차”로 수정 등
  ㅇ KSW1507 : “어닐링” -> “어닐링(annealing)”
  ㅇ KSWISO7961 : 단위추가, 인용표준 서식적용
  ㅇ KSWISO5843-6 : 표준 서식적용(KS A 0001)
  ㅇ KSBISO13041-7 : 적용범위 내 비고에서 “테스트 바” 를 “시험 맨드릴” 로 수정
  ㅇ KSBISO13041-6 : 제목에서 “완성된 시편”을 “정삭 시험편”으로 수정
  ㅇ KSWISO7137 : “규격” -> “표준”, “장” -> “절“
  ㅇ KSW0935 : 개요 및 적용법위 수정
  ㅇ KSW1502 : “노” -> “노(furnance)”, “단류” -> “단류(grain flow)“
  ㅇ KSBISO13041-2 : 본문 내 “정확도”를 “정확정밀도”로 수정
  ㅇ KSBISO13041-8 : 측정기에서 “테스트 바”를 “시험 맨드릴”로 수정
  ㅇ KSWISO15395 :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서식적용(KS A 0001)
  ㅇ KSBISO1708 : 인용표준에서 "KS D 3567, 황 및 황 복합 쾌삭 강재“ 삭제
  ㅇ KSWISO7913 : “3~24mm” -> “3mm ~ 24mm”, “규격” -> “표준”
  ㅇ KSBISO13041-4 : 계산 편차에서 “계산 편차”를 “편차 계산” 으로 수정
  ㅇ KSW1835 : “위킹 방지” -> “침투(weakening) 방지”
  ㅇ KSW1833 : “영수품” -> “수령품”
  ㅇ KSBISO230-6 : 8.1 표시방법에서 “세척”을 “샤워”로 수정
  ㅇ KSWISO268 : “전압“ -> ”전압(totoal pressure)“
  ㅇ KSWISO2669 : “모의“ -> ”모의(simuation)“
  ㅇ KSWISO2685 : “규격” -> “표준”, “FAA” -> “FAA AC 20-104”
  ㅇ KSWISO9662 : “95 ~ 100 %” -> “95 % ~ 100 %”
  ㅇ KSBISO230-1 : 본문 내 “공간”을 “체적”으로 수정 등
  ㅇ KSBISO230-3 : 본문 내 “측정 대상”을 “측정 장치” 등
  ㅇ KSBISO230-5 : 1.1 일반사항에서 “냉장기”를 “냉각장치”로 수정
  ㅇ KSBISO1984-1 : 제목에서 “정밀도 검사”를 “정확정밀도 시험”으로 수정
  ㅇ KSBISO1984-2 : 본문 내 “정밀도”를 “정확정밀도”
  ㅇ KSBISO13041-3 : 표 2 - 기계 크기 범위(7P)에서 “d"를 ”D“ 로 수정
  ㅇ KSWISO10327 : KS T ISO“ -> “KS W ISO“, 인용표준 서식적용
  ㅇ KSWISO7689 : “단류(grain)“ -> “단류(grain flow)“ 로 수정
  ㅇ KSWISO11242 : “KS T ISO“ -> “KS W ISO“, 인용표준 서식적용
  ㅇ KSW1831 : “인정” -> “수락” 으로 수정
  ㅇ KSW1556 : “우치”-> “위치”로 수정
  ㅇ KSW1508 : “부도” -> “그림”,“잠금 요소”-> “체결 부품(locking element)”로 수정
                                        부칙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2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63
공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오성민
(현대카드前모집인)
860519-1******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85길18, 406호(대치동)
120만원
박미정
(현대카드前모집인)
831127-2****** 경기화성시효행로707번길7, 113동404호
120만원
김형미
(현대카드前모집인)
810121-2******
경남거제시동문2길9-2, 75-5번지
202호(고현
동, 라움빌)
120만원
정용현
(현대카드前모집인)
840611-1****** 서울강북구한천로139가길29, 3층(수유동)
90만원
박미현
(현대카드前모집인)
730913-2****** 부산금정구서부로4번길5-3, 2층(서동)
90만원
이범식
(현대카드前모집인)
850216-1****** 서울용산구새창로181, 21동221호(한강로2가)
60만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7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제4항에따라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제품종류: HYBRID ESS용PCS
2. 모델명: GP-HPS500K
3. 적합성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4. 인증일: 2017. 12. 11.
5. 안전성등을위한조건: -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른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제27조(단체표준의제정등),
동법시행규칙제19조및제20조
7. 적합성인증기준: 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참조(공고제2017-7442호)
8. 적합성인증의절차및방법: 적합성인증기준에서규정한시험검사방법및절차준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기위해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7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5G 및 이후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
  수 할당에 대비하여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할당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1)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2) 통신비 인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9조, 별표 8)
  나.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보완
    1)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 공급 시에도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및 기준
      마련 (별표 3)
    2)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 제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금에 대한 규정 삭제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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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qwerty3@korea.kr
   - 팩스 : 02-2110-0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전화 02-2110-1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국제와이         서울시 종로구 국제 상호간의
  55 즈멘클럽        고영두 종로2가 9번지 민간외교활동을 02-735- 대표 2018.1.15
         연맹          서울 YMCA   통한 봉사,    2395 변경 (2005.10.25)
        한국지역           515호   국제교류 증진
                                모범장병
        한미친선         서울시  관악구 포상,묘지정비
                                       02-486- 대표, 2018.1.15
 103 연합회 홍사광 시흥대로528,           보수관리,          주소지
                       301호   각종행사 주최, 5541 변경 (2010.03.29)
                               유적지 탐방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2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성명      ㈜아이엔텍(대표:최정희)
       법인번호       1701111-*******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8길 33
                                    66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6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김진수
(현대카드前모집인)
880515-1******
경기군포시산본천로225번길71 거성트윈스빌
A동201호
60만원
김미혜
(현대카드前모집인)
820702-2****** 경기남양주시화도읍녹촌로106번길24
60만원
김용휘
(현대카드前모집인)
930522-1******
경기도부천시고리울로15번길30, 205호(고강
동, 상우아파트)
60만원
김주현
(현대카드前모집인)
790330-2****** 전남여수시문수동피오레아파트101동505호
60만원
강두성
(삼성카드前모집인)
830113-1****** 인천광역시계양구주부토로395-1, 12동402호
120만원
최창희
(삼성카드前모집인)
700208-2******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188, 1107동703
호(일산동, 후곡마을11단지아파트)
60만원
김일현
(삼성카드前모집인)
521107-2****** 대전대덕구석봉로38번길40, 2층
30만원
배주은
(롯데카드前모집인)
80102029******
경남김해시진영읍김해대로332번길37-9, 201호
(진영리1541, 수홍하이랜드3차)
90만원
이혜진
(케이비국민카드前모
집인)
560301-2****** 대구수성구세진로8-8, (범어동)
120만원
조은숙
(케이비국민카드前모
집인)
560115-2******
서울중구퇴계로90길74-0, 105동802호(신당
동,래미안신당하이베르)
60만원
김진규
(케이비국민카드前모
집인)
670511-1******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99번길7, 403호
60만원
박지연
(신한카드前모집인)
700801-2****** 경기고양시일산서구후곡로36, 408동110호
60만원
2. 서류의명칭: 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귀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동법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에따른
모집인의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정부는귀하에게동법
제72조에의거위1.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오니①동위반사실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는경
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
상자로서부과예정과태료의100분의50 범위에서감경을받기위하여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에
는2018. 2. 9일까지우리위원회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
등급판정을받은사람
ㅇ미성년자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65
①, ②와관계없이의견제출기한까지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할경우는동과태료금액에
대하여20% 감경이가능하오니자진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과태료부과절차는종료(자진납부가없을경우원래의과태료금액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02-2100-2997)로, 자진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02-2100-276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7호
전파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사가스스로통신비를인하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주파수재할당대가산정및전파사용료
부과시통신비인하실적및계획을고려할수있도록하고, 5G 및이후초고대역, 초광대역주파
수할당에대비하여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기준을개선하는한편현행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비인하에따른재할당대가인하, 전파사용료감면근거마련
1) 재할당대가산정시통신비인하실적및계획을고려할수있도록함(안제18조)
2) 통신비인하실적등을고려하여전파사용료를감면할수있도록함(안제89조, 별표8)
나. 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기준보완
1) 초고대역, 초광대역주파수공급시에도주파수할당대가를산정할수있도록근거및기준
마련(별표3)
2) 주파수를가입자에대한전기통신제공용도로직접사용하는경우외에추가적다른용도로
사용하는경우에부과하는납부금에대한규정삭제(별표3)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3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원주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2 최 초 비고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국토부고시
기정 6 철도 일반철도 지정면345간현리 둔둔리 소초면 만종 19,656 299,907 제2014-338호
                              산15 정거장               (2014.6.10.)
변경 6 철도 일반철도   지정면  간현리    소초면    만종
                  345    둔둔리 산15 정거장 19,656 299,751
기정 7 철도 일반철도   호저면 만종리 호저면 만종리     -  701    63,302
                                                    국토부고시
                                                    제2013-340호
          (만종역) 992-1     1091-2                    (2013.6.25.)
변경 7 철도 일반철도   호저면 만종리 호저면 만종리     -  701 63,146
          (만종역) 992-1     1091-2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변경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
  6   철 도 ․ 299,907㎡ → 299,751㎡            사업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 156㎡            변경(감)
      철 도  ∘ 면적변경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
  7  (만종역) ․ 63,302㎡ → 63,146㎡             사업 만종역구간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감) 156㎡             따른 면적 변경(감)
 (2) 도 로
구분 등급 규류별 번호모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7.5 보조        만종리       만종리              국토부고시 만종역
                                                일반 - 제2013-340호
기정 소로 3 760 ~ 간선 740         662-4     1163-6   도로              진입
              17.5 도로                                    (2013.6.25.)
               7.5 보조        만종리       만종리      일반                      일부구간
변경 소로 3 760 ~ 간선 740         662-4     1163-6   도로   -                  폭원변경
              20.0 도로                                                    (52m)
                                  14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
 소로3-760 소로3-760 ∘ 연장 : 740m
                 ∘ 폭원 : 7.5~17.5m → 7.5m~20.0m 만종정거장의    교통영향평가변경 결과에 따라
                                               52m 구간 교량(유원교)폭 2.5m 증가
□ 횡성군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치     위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주 요   연장 면적2 최 초 비고
                            종 점 경과지 (m) (m ) 결정일
   번호
                                                          국토부고시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횡성읍  청용리 둔내면 횡성정거장 31,320 927,585 제2013-900호
                     산67-1 삽교리 산1-3 둔내정거장                (2013.12.30.)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횡성읍  청용리 둔내면 횡성정거장
                     산67-1 삽교리 산1-3 둔내정거장 31,320 938,240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변경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
  1        철 도      ․ 927,585㎡ → 938,240㎡              사업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및 설계변
                              증) 10,655㎡               경 등에 따른 면적 변경(증)
 (2) 도 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m)         기점      종점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3.5                      갑천면         갑천면     일반       국토부고시           웅골
기정 소로 2 434 ~                 1,009   상대리         상대리     도로   -   제2013-900호      길내기
            60.0                      산134임      389-5도            (2013.12.30.)
            13.5                      갑천면         갑천면     일반                       일부구간
변경 소로 2 434 ~                 1,009   상대리         상대리     도로   -                   폭원변경
            60.0                      산134임      389-5도                             (60m)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연장 : 1,009m
                    ∘ 폭원 : 13.5m ~ 60.0m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
 소로2-434    소로2-434 * 일부변경구간                   업 웅골길내기 급커브 구간(60m) 완화에 따른
                     ․ 연장 : 60m                폭원 변경
                     ․ 폭원 : 30m~32m → 30m~50m
                                            15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원주~강릉(평창~강릉구간) 대관령터널 급전구분
                     ∘ 면적변경                       소통합(보조급전구분소통합) 및 기재갱 계획변경에
   1       철 도        ․ 365,711㎡ → 365,701㎡       따른 면적변경(감)
                                  감) 10㎡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시구간) 강릉역 기능
                                                  실(지원시설) 별도신축 계획변경 및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및 정정
                     ∘ 면적변경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시구간) 강릉역 기능
   2       철 도        ․ 74,049㎡ → 75,848㎡         실(지원시설) 별도신축 계획변경 및 지적분할측량
                                증) 1,799㎡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및 정정
 (2) 도 로
          규   모
구분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대3-1     대2-4              건설부고시
기정 대로 3        2     25        2,017 교172-2대 포남1197-4도             제37호
                                                                 (1976.3.27.)
변경 대로 3        2     25               대3-1
                               2,017 교172-2대   대2-4                             지적분할측
                                             포남1197-4도                          량결과반영
                 15       보조                                     국토부고시 강릉역
기정 중로 1       34  ~       간선    440    교동 108 포남동 1040 일반
                                                       도로        제2014-438호 부진입도로
                 32       도로                                     (2014.7.18.)
                 15       보조
변경 중로 1       34 ~        간선    440    교동 108 포남동 1040 일반
                                                       도로
                                                                                지적분할측
                                                                                량결과반영
                 32       도로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정정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강릉역 지적분할
  대로3-2      대로3-2   ․ 연장 : 2,017m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정정
                     ․ 폭원 : 25m
                    ∘ 정정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강릉역 지적분할
  중로1-34     중로1-34 ․ 연장 : 440m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정정
                     ․ 폭원 : 15~32m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원주강릉사업단TF(033-810-5196), 원주시청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83), 횡성군청 안전건설과(033-340-284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
           강릉시청 철도정비과(033-640-564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7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2. 기술명 : 3단 분리형 수직레이크 구조와 유동식 보조스크린을 적용한 로터리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로터리 제진기에 요구되는 협잡물의 유입방지 기능 및 수거율을 높여 댐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3단 분리형 수직 날의 적용을 통해 유체흐름개선 및 날의 개별교체가 원
     활한 기술
4. 기술범위
  ○ 수직형 레이크 날 구조, 레이크 날의 개별 교체가 가능한 3단 분리형 레이크 구조, 하단부 협잡
     물의 유입 방지 탄력부재 적용 보조스크린 구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환경부공고제2018-21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납처
  분의 입법미비사항 보완, 신용카드등 납부방법 및 결손처분제도의 근거를 훈령에서 상위법으로 법
  체계 정비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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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1월, 3월)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납부 혼선 방지(안
      제9조제6항)
  나. 개선부담금 체납처분을 위하여 연대 납부의무와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 추가보완(안 제9조
    제7항)
  다. 개선부담금 납부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9조의2)
  라. 개선부담금 납부대상 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 할 때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신설(안 제9조의3)
  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의 결손처분제도를 법률에 근거 반영(안 제21조)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667, FAX: 044-201-6700, 전자우편: hmn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 범위 확대 및 5.18민주유공자를 추가로 면제(안 제6조제3호,
  제4호)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667, FAX: 044-201-6700, 전자우편: hmn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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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9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6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6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13,261.7㎡
   나. 용도별 면적
             구분
             총계              면적(㎡) 비율(%)
                             513,261.7 100.0        비고
   상업            소계          273,829.7  53.4
   업무        문화예술용지           20,001.5   3.9
   시설        자족시설용지          253,828.2  49.5
   용지            소계          239,432.0  46.6
             공공편익시설            3,555.0   0.7      보건소 1개소
         위험물저장 종교시설
                  및 처리시설        826.8
                               1,328.4   0.2
                                         0.3        1개소
                                                    1개소
   공공           주차장           15,501.8   3.0        4개소
   시설            공원
               완충녹지           88,172.8
                              11,884.5  17.2
                                         2.3      주제공원3개소
                                                    1개소
   용지          공공공지           33,983.1   6.6        7개소
                 하천           15,190.1   3.0 도로, 보행자도로,
                                                    1개소 자전거도로
                 도로           68,989.5  13.4        포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0호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5(2016.08.16)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목감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9),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천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부(02-2027-9629)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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