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관리처분계획                              비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 환경개선시설 : 변경없음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 2개소                            국토교통부
     환경개선시설
               -
 ◦              남측-서해계통 : 2,000㎥/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북측-서해계통 : 600㎥/일
                   ․
             - 기타 : 조경 등 1식
           □ 건축물 : 변경없음
             - 홍보관 : 331㎡ (임시시설)                           국토교통부
 ◦ 건축물       - 홍보시설 1식 (임시시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기타 : 화장실 2개소 등
             - 기타 : 펌프장 상옥                                  경기도
           □ 남측도로(인천광역시 구간)
             - 연 장 : 12.9km, 폭 : 10.0m                     인천광역시
              *굴포천1교(L=255.0m, B=24.3), 도로부속시설 및 토지포함
 ◦ 남측도로
           □ 남측도로(김포시 구간)
             - 연 장 : 0.5km, 폭 : 10.0m                       김포시
              *도로부속시설 및 토지포함
           □ 북측도로
 ◦ 북측도로                                 인천광역시
             - 연 장 : 5.56km, 폭 : 9.5m
 ◦   유지관리용 □ 유지관리용 도로                   국토교통부
   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연 장 : L=25km(B≒3.0~8.0m)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리처(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 전화번호:
    032-590-237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66호
                            경인 아라뱃길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 아라뱃길사업 준공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인 아라뱃길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경감 및 수송체계개선을 통한 운송비 절감, 인천항의 기능분담
   ◦ 관광,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업의 개요
   ◦ 주운수로
    - 연장: 19.0㎞
     ㆍ인천터미널수역: 1.5km, 굴포천방수로: 12.5km, 김포터미널수역 및 한강갑문 연결수로:
       1.9km, 연결수로: 3.1km 포함
    - 기타 부대시설: 1식
     ㆍ친수편의시설 5개동(홍보복합시설 4개동, 전망복합시설 1개동)
     ㆍ환경개선시설(수중폭기장치, 수질측정시설, 비점오염처리시설 등) 1식
                                  38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
          □      편의시설 1식
           -      화장실(13개소),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대, 전통정자, 산책 및
                 자전거로, 수변데크, 주차장 등
                - 캠핑시설 1식 (취수대, 심정, 하수처리시설,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캠핑장 관리소, 창고 등)
              □ 안내시설 1식
                -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위험표지판 등
              □ 수목가식장 1식                                   인천광역시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리처(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 전화번호:
    032-590-237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8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변경
1. 개요 및 경과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무인도서 실태조사 완료 등 종합관리계획 수립(2010.3)이후 변경사항 반영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수정 등 내용의 현실화
2. 주요 변경사항
  □ 법령 관련사항 반영
   ㅇ (정부조직법) 부처(서) 명칭 변경
    -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외교부, 해양경찰청→국민안전처, 안전행정
      부→행정자치부,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수산청 등 부처(서) 명칭 변경
   ㅇ (무인도서법) 개발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조정
    - 승인 불필요 면적을 개발면적 33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250제곱
      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확대
   ㅇ 특정도서 해역부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
    - 무인도서법 및 독도 및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입법취지를 감안, 특정도
      서는 그 주변해역에 대해서만 관리유형 지정
  □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
   ㅇ 영해기점표의 영구시설 설치를 통한 관리 강화
   ㅇ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등
  □ 기타 참고사항 추가 등
3. 참고사항
   ㅇ 관할 지자체(시 군 구)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 http://www.mof.go.kr 접속 후 “소식바다”-“공지사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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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ㆍ식음료자판기 설치대 1식
   ㆍ중간선착장 1개소
   ㆍ자전거 수리 및 대여소 5개소
   ㆍ하천관리사무소 1개소
   ㆍ기타 건축물(송유관 밸브실 4개소 등)
◦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 청운교(항만시설)
  - 하나교(항만시설)
  - 환경연구단지 정문 교차로 : L=15m, B=13m(2차로)
  - 시천교: L=0.593㎞, B=33.5~35.5m(6차로)
   ㆍ시천교 접속도로: L=0.657㎞, B=32.5m
   ㆍ시천교차로: L=0.231km
  - 다남교: L=0.457㎞, B=11.5m(2차로)
   ㆍ다남교 접속도로: L=0.965㎞, B=11.5m
  - 계양대교: L=0.990㎞, B=27.4m(6차로)
   ㆍ계양대교 접속도로: L=0.67㎞, B=24.0m
   ㆍ계양대교 교차로: L=0.342km
  - 벌말교: L=0.330㎞, B=11.5m(2차로)
   ㆍ벌말교 접속도로: L=2.5㎞, B=10.0m
  - 백운교 : L=0.330㎞, B=19.5m(4차로)
   ㆍ백운교 접속도로: L=2.07㎞, B=18.5m
   ㆍ쓰레기수송로 교차로: 0.73km
  - 전호교: L=0.295㎞, B=11.9m(2차로)
   ㆍ전호교 접속도로: L=1.311㎞, B=12.25m
  - 경관도로: L=15.64㎞(굴포천방수로 구간 13.4km 포함)
  -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L=1.5㎞
   ㆍ남측진입도로: 1.5km
  -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3.081km
◦ 용배수로 등
  - 상야용수로: L=2.38㎞
  - 동부도수로: L=0.36㎞
  - 굴포천하류방류수로
   ㆍL=2.65㎞(잠관포함), B=40m
   ㆍ횡단보도육교(B=2.5m) 2개소(L=40m, L=42m)
  - 기타 용배수시설: 고촌용수로 등 1식
◦ 두물머리 생태저류지
  - 규모: A=0.20㎢
◦ 조경시설
  - 수목식재 1식 (교목, 관목, 초화류)
  - 주민지원시설 1식
                                     38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ㆍ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
    - 편의시설 1식
     ㆍ화장실(13개소),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대, 전통정자, 산책 및 자전거로, 수변데크, 주차장 등
     ㆍ캠핑시설 1식 (취수대, 심정, 하수처리시설,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캠핑장 관리소, 창고 등)
    - 안내시설 1식
     ㆍ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위험표지판 등
    - 수목가식장 1식
  ◦ 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실시계획 승인)
    -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식(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47호)
    - 김포고촌 물류단지 1식(경기도고시 제2012-449호)
  ◦ 항만시설(항만법에 따라 별도 실시계획 승인)
    - 인천지구 : 1식(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91호)
    - 김포지구 : 1식(인천지방해양항만청건설사무소 공고 제2013-15호)
    - 서해갑문 : 1식(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4-38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귤현동 노오지동 다남동 둑실동 동양동
       목상동 상야동 선주지동 장기동 평동, 서구 검암동 백석동 시천동,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신
      곡리
  나. 면 적
    ◦ 1,619,430.8㎡ (항만 및 물류단지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 고시)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3월 ~ 2015년 12월
6.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구 분                       준공후 재산                               비 고
                   필지수        면적(㎡)                    귀속기관
       계             2,826        1,619,430.8
◦하천(주운수로)              695          579,742.8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횡단교량 및 도로시설
- 시천교                 223           75,958.9          인천광역시
- 다남교                 112           33,343.0          인천광역시
- 계양대교                238           82,953.9          인천광역시
- 벌말교                  89           43,840.1        인천광역시, 김포시
- 백운교                 110           83,501.0          서울특별시
- 전호교                 190           89,828.3           경기도
- 경관도로                 63           23,805.4        인천광역시, 김포시
-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1           57,493.7          인천광역시
-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김포시,
                      170           54,447.3
                                                     국(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용배수로                 151           28,034.0        국(농림축산식품부)
◦기타 농업시설(농로 등)        284           52,013.1        국(농림축산식품부)
◦굴포천하류 방류수로           273          153,343.7            경기도
◦두물머리 생태저류지           202          219,112.6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타 부대시설
- 환경개선시설                  5          7,753.0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기타시설                   13         23,324.0         국(국토교통부)      폐천, 폐도
- 송유관 시설                  7            936.0          송유관공사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38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관리처분계획
                              시설내역                     소유기관 비 고
        □ 연장: 19.0㎞
         - 인천터미널수역: 1.5km, 굴포천방수로: 12.5km, 김포터미널수역및한
           강갑문 연결수로: 1.9km, 연결수로: 3.1km 포함
        □ 기타 부대시설: 1식
         - 친수편의시설 5개동 (홍보복합시설 4개동, 전망복합시설 1개동)
         - 환경개선시설 (수중폭기장치, 수질측정시설, 비점오염처리시설 등) 1
                                                         국
◦ 주운수로                                                (국토교통부)
           식
         - 식음료자판기 설치대 1식
         - 중간선착장 1개소
         - 자전거 수리 및 대여소 5개소
         - 하천관리사무소 1개소
         - 기타 건축물 (송유관 밸브실 4개소 등) 1식                 대한송유관공사
        □ 환경연구단지 정문 교차로: L=15m, B=13m(2차로)
        □ 시천교: L=0.593㎞, B=33.5~35.5m(6차로)
         - 시천교 접속도로: L=0.657㎞, B=32.5m
         - 시천교차로: L=0.231km
        □ 다남교: L=0.457㎞, B=11.5m(2차로)
         - 다남교 접속도로: L=0.965㎞, B=11.5m                 인천광역시
        □ 계양대교: L=0.990㎞, B=27.4m(6차로)
         - 계양대교 접속도로: L=0.67㎞, B=24.0m
         - 계양대교 교차로: L=0.342km
        □ 벌말교: L=0.330㎞, B=11.5m(2차로)
         - 벌말교 접속도로: L=2.5㎞, B=10.0m
        □ 백운교 : L=0.330㎞, B=19.5m(4차로)
◦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 백운교   접속도로: L=2.07㎞, B=18.5m
            쓰레기수송로 교차로: 0.73km
                                                       서울특별시
        □ 전호교: L=0.295㎞, B=11.9m(2차로)
         - 전호교 접속도로: L=1.311㎞, B=12.25m
                                                        경기도
        □ 경관도로(인천광역시 구간): L=14.53km, B=10~16.5m        인천광역시
        □ 경관도로(김포시 구간): L=1.11km, B=10~16.5m            김포시
        □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L=1.5km
         - 남측진입도로: 1.5km
                                                       인천광역시
        □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3.081km
         - 남측교차로 램프 L=0.754km, B=7m
                                                        김포시
         -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연결로: L=0.85km, B=8.1m           한국도로공사
         -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연결로: L=0.539km, B=8.1m
         -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연결로: L=0.425km, B=8.1m            김포시
         - 남‧북측교차로 등 L=0.513km, B=8~28m
        □ 상야용수로: L=2.38km
        □ 동부도수로: L=0.36km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 용배수시설: 고촌용수로 등 1식
◦ 용배수로등
        □ 굴포천 하류방류수로
         - L=2.65㎞(잠관포함), B=40m
                                                        경기도
         - 횡단보도육교(B=2.5m) 2개소(L=40m, L=42m)             김포시
◦ 두물머리
        □ 규 모 : A=0.2㎢
                                                         국
생태저류지                                                 (국토교통부)
        □ 수목식재 1식 (교목, 관목, 초화류)                          국
◦ 조경시설
        □ 주민지원시설 1식                                   (국토교통부)
                                     38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어람용유일본-성상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1847년)-규장각13973
◉산림청공고제2015-215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양성기관 지정 공고를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이수증명서에 교육
과목 및 교육시간을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할 때에만 지정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ㅇ 이수증명서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참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2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3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3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 직렬 전환(안 별표8, 별표9)
    - 관리운영직군 정원 82명을 감축하고, 행정직군 51명(행정51), 기술직군 31명(공업23, 시설4, 전
      산 또는 방송통신3, 임업1)으로 각각 전환
  나. 경찰서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경(안 별표2)
      구분                  現 주소                      변경 주소
    서울서부경찰서          서울 은평구 은평로 9길 15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서울강동경찰서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영주경찰서            경북 영주시 광복로 47           경북 영주시 영주로 82번길 33
  다. 작전전경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10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
     34조, 제38조, 제44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내용 중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전투경찰대’→‘의무
      경찰대로 각각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1, FAX 02-3150-3784, e-mail : police35@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41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10
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 총 10건
    ㅇ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ㅇ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ㅇ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
    ㅇ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ㅇ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ㅇ 익재난고 권6~7
    ㅇ 역옹패설
    ㅇ 퇴계선생문집
                            39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전자파적합측정설비
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중 [별표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30㎒ 이하 대역의 모노폴 및 루프안테나에 대한 세부 교정검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교정검사 세부절차 및 방법) 측정설비별 세부 교정검사 방법 [별표 2] 개정
   o 30㎒ 이하 대역 안테나 교정검사 방법 추가
   o GTEM 셀을 이용하여 30㎒ 이하 대역의 안테나 인자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교정검사 방법 마련
 나.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마당 → 고시 및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5-142호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09-064호   사회복지법인베네스트         대구시 동구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일하는세상           화랑로 177-2       경우(‘15.7.31)
  제2010-016호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대구시 북구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장태실2길 15        경우(‘15.1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2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7호선(거창~파주선)
3. 사용개시구간
  ◦ 국도37호선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404번지 ~ 양평읍 백안리 564-3번지 일원
     (연장 L = 5.2Km, 4차로 전제 2차로, 4차로)
4. 중요경과지
                                   46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465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09-064호
사회복지법인베네스트
일하는세상
대구시동구
화랑로177-2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
경우(‘15.7.31)
제2010-016호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대구시북구
장태실2길15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
경우(‘15.11.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14조에따라「전자파적합측정설비
의교정검사기준및방법」중[별표2]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15년12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교정검사기준및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30㎒이하대역의모노폴및루프안테나에대한세부교정검사방법을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교정검사세부절차및방법) 측정설비별세부교정검사방법[별표2] 개정
o 30㎒이하대역안테나교정검사방법추가
o GTEM 셀을이용하여30㎒이하대역의안테나인자를산출할수있도록교정검사방법마련
나. (시행일) 이규정은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 공고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고시및공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5-142호
2015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2월3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2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37호선(거창～파주선)
3. 사용개시구간
◦국도37호선
양평군개군면불곡리404번지
~ 양평읍백안리564-3번지일원
(연장L = 5.2Km, 4차로전제2차로, 4차로)
4. 중요경과지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개시구간 : 양평군 양평읍, 개군면
5. 전용구간
  ◦ 국도37호선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404번지 ~ 양평읍 백안리 564-3번지 일원
     (연장 L = 5.2Km, 4차로 전제 2차로, 4차로)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5년 12월 30일
8. 비 고 :
                                 위치도




                              46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47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김온순
94-2010-30
-0000075
온순광주1호
광주광역시북구
대천로
운용정지1개월
2015.12.14.
심상태
94-2009-30
-0000464
상태목포1호
전남목포시용해로
운용정지1개월
2015.12.14.
1. 사건명: 컨테이너선페가서스프라임호화물선비글3 충돌사건
(부산해심제2015-080호)
2. 피요청자: 남성해운주식회사
시정권고서
귀사가선박운항및안전관리를담당하고있는페가서스프라임호가2014. 3. 18. 일본국도쿄만우
라가(Uraga) 수도입구인북위35도05분42초·동경139도43분08초해상에서파나마선적의화물
선비글3(BEAGLE III)과충돌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유지선인페가서스프라임호의2등항해사가비글3을향하여충돌1분전침로를왼쪽
으로변경한것이일인이되어발생하였는데, 이는AIS 모니터가해도실안에있어2등항해사가AIS
모니터를확인하지않았고, 결국선명을몰라상대선과미리교신하지못한것도사건발생에기여하
였다고판단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정
에따라, 귀사가운항하는선박이안전한항해를할수있도록레이더가AIS와인터페이스되어있지
않은선박은AIS 모니터를선교앞에설치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2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의체납자료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신용정보의제공등) 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신
용정보집중기관)에따라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제공하였음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규
정에의하여관련대상자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12월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기능                 ∘축소
       1     항만시설                                          ∘지원시설 증설에 따른 항만시설 축소
 시설                  - 477,423㎡ → 422,503㎡(감54,920㎡)
                                                           ∘항무지원 선박과 관리부두 이용자 편의
 지원                 ∘증설                                    제공과 관리부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4-10   지원시설
 시설                  - 190,987.3㎡ → 245,907.3㎡(증54,920㎡)   관리(국가)부두 운영건물을 건립하여 항만
                                                           관리 및 이용자 복지 증진 도모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대산항 관리부두 운영건물 건립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78,232.60㎡
    ◦ 기 존 : 건축면적 263.20㎡, 연면적 263.20㎡
    ◦ 금 회 : 건축면적 288.91㎡, 연면적 361.36㎡ (관리부두 운영건물)
    ◦ 합 계 : 건축면적 552.11㎡, 연면적 624.56㎡(건폐율0.71%, 용적률0.8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번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5. 12.
    ◦ 준공예정일 : 2016. 06.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2    잡          78,232.6      78,232.6   국(해양수산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별첨)
10.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41-660-7611) 및 서산시청 도시과
(041-660-247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12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2월 1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46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5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대산항 관리부두 운영건물 건립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 대산지방해양항만청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건축
3. 공사의 목적
  ○ 우리 청 관공선 근무자(청경포함)와 관련 기관 및 업·단체의 항무지원 선박 종사자의 편의시설
     이 전무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대산항의 물동량 증가 추세에 따라 항무지원 선
     박과 관리부두 이용자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부두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 관리(국가)부두 운영건물을 건립하여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2번지 일원
  (나) 규모 : 관리부두 운영동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9억원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결정조서
     ○ 항만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2     항만    대산항       대산읍 화곡리          765,000        -      765,000   2003.
                               전면해상                                             3.31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기능    1     항만시설                ∘축소                     ∘지원시설 증설에 따른 항만시설 축소
 시설                  - 477,423㎡ → 422,503㎡(감54,920㎡)
                                                         ∘항무지원 선박과 관리부두 이용자
 지원   4-10   지원시설                 ∘증설                   편의제공과 관리부두의 효율적인 운영을
 시설                 - 190,987.3㎡ → 245,907.3㎡(증54,920㎡) 위한 관리(국가)부두 운영건물을 건립하여
                                                         항만관리 및 이용자 복지 증진 도모
  (다) 항만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총괄표
                                       46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471
구분
제공일자
이름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체납액(원)
등기번호
사유
등기구분
1
2015.4.29.
주식회사
대신애드
141211-*******
강원도원주시단구로
20,250,000
1216201139641
폐문
부재
배달증명
2
2015.4.29.
이*진
620316-*******
인천광역시서구
완정로
27,000,000
1216201139640
수취인
불명
배달증명
3
2015.8.5.
최*성
690911-*******
강원도원주시남산로
10,860,000
1216201142658
폐문
부재
배달증명
1. 제
목: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서반송내역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
5. 신용정보제공내용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정보내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태료체납자의
불법스팸재전송방지
불법스팸전송관련
과태료체납자료
6. 공고확인및문의
- 인터넷공고: 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공시송달(http://www.crmo.go.kr)
- 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33-660-2812)
(우)25428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
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5-71호
폐기물부담금폐업된체납업체고지서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의거폐기물부담금체납액징수를위하여예금압류
추심후압류해제통지서를송달하여야하나, 2006년폐업법인으로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확인할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12월31일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2. 공고대상: 1개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내용
체납액(원)
(주)해동정밀
621-81-5005
(폐업으로송달불능)
180111-0418***
예금및차량2대압류해제
[부산80더1105(포터초장축슈퍼
캡),
부산29러2438(베르나)]
330,500
3. 공고기한: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내용: 위공고대상자에대하여폐기물부담금징수를위한예금및차량2대를압류하였으나,
체납액전액이징수되어그압류해제를통지하여야하나, 소재불명으로공시송달합니다.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자원순환처폐기물부담금팀
(경남김해시칠산로301번길8전화055-320-039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〇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20%이
      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률은 25%이상 이어야 함.
    - 기타사항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참조
  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이내로 자율제시 할 수 있으며 설정기간은 년 단위로 제안하여야
     한다.
  〇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
     하여야 함.
  〇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계법령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검토한 후 평가결
      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개시일 전까지 본 사업관련 특허기술사업 실시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관련 특허 및 기술 실시권에 관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
       가 부담함.
3. 고시에 대한 질의 답변
  〇 질의기한 : 2015. 12. 28. ~ 2016. 1. 4. (09:00~18:00)
  〇 답변통보 : 2016. 1. 8.(개별 통보)
4. 사업신청서 접수
  〇 1단계 평가 신청서류(PQ)제출 : 2016. 1. 11. 18:00까지
  〇 2단계 평가 신청서류 : 2016. 1. 26. 18:00까지
  〇 접수마감 : 2016. 1. 26. 18:00까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 실시설계도 및 현장설명회
  〇 실시설계도 : 공람으로 대체함
    - 공람기간 : 2016. 1. 6.까지
  〇 현장설명
    - 2016. 1. 6. 10:00
  〇 공람 및 현장설명회 장소 : 아산시영인산휴양림사업소 사무실
6. 기 타
  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무관청으로 문의
    - 아산시 영인산 휴양림사업소 수목원팀((☏041)540-2402)
   * 붙 임 : 시설사업 기본계획 1부(아산시청홈페이지 www.asan.go.kr).
◉경기도공고제2015-128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경기도지사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