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급   2663    이*열   2급   5799    강*홍   2급   10800   양*수
2급   2704    조*우   2급   5814    박*수   2급   10808   최*훈
2급   2726    이*도   2급   6264    이*원   2급   10889   최*용
2급   2808    이*필   2급   6314    김*원   2급   10918   정*철
2급   2902    김*풍   2급   6499    이*대   2급   10976   이*환
2급   2907    조*수   2급   6511    고*균   2급   11018   김*진
2급   2926    손*규   2급   6629    차*범   2급   11182   김*근
2급   3135    박*숙   2급   6746    신*섭   2급   11235   박*준
2급   3199    신*철   2급   6869    정*혁   2급   11280   김*중
2급   3233    홍*기   2급   7087    이*원   2급   11446   김*환
2급   3258    조*훈   2급   7131    김*섭   2급   11546   백*춘
2급   3445    김*기   2급   7225    김*규   2급   11665   박*석
2급   3459    황*범   2급   7280    배*선   2급   11765   김*욱
2급   3606    강*남   2급   7381    이*희   2급   11884   박*민
2급   3608    허*범   2급   7448    이*곤   2급   12163   신*희
2급   3642    장*석   2급   7488    조*수   2급   12195   강*훈
2급   3648    송*만   2급   7493    박*성   2급   12265   임*훈
2급   3656    유*준   2급   7557    배*경   2급   12441   최*우
2급   3713    박*식   2급   7573    이*민   2급   12526   이*훈
2급   3767    김*헌   2급   7706    가*복   2급   12536   이*훈
2급   3773    최*호   2급   7776    유*주   2급   12589   조*화
2급   3814    엄*선   2급   7934    구*범   2급   12703   박*찬
2급   3838    안*수   2급   7939    조*상   2급   12770   엄*윤
2급   3878    정*호   2급   8186    한*용   2급   12885   안*욱

직종   자격번호    성명    직종   자격번호    성명    직종   자격번호    성명
2급   12953   이*호   2급   15758   김*    2급   20406   정*열
2급   13133   공*희   2급   15769   오*    2급   20415   이*지
2급   13235   박*우   2급   15777   천*    2급   20421   조*빈
2급   13531   최*건   2급   15825   정*호   2급   20422   이*한
2급   13697   김*선   2급   15864   장*창   2급   20454   배*인
2급   13748   김*현   2급   15955   김*익   2급   20501   허*훈
2급   13758   이*재   2급   15972   김*식   2급   20527    정*
2급   13776   박*덕   2급   15997   이*기   2급   20528   공*두
2급   13783   백*학   2급   16011   성*주   2급   20540   조**리
2급   13880   구*환   2급   16026   오*길   2급   20561   장*영
2급   13980   장*훈   2급   16035   김*희   2급   20576   공*영
2급   14093   이*학   2급   16050   김*기   2급   20599   신*연
2급   14175   한*훈   2급   16163   정*배   2급   20625   권*린
2급   14288   윤*은   2급   16192   주*환   2급   20645   박*현
2급   14299   박*은   2급   16303   채*원   2급   20647   이*우
2급   14301   박*태   2급   16441   박*수   2급   20660   장*형
2급   14408   구*정   2급   16465   김*훈   2급   20777   차*랑
2급   14441   하*욱   2급   16534   조*범   2급   20784   이*나
2급   14494   송*    2급   16577   권*민   2급   20789   오*근
2급   14523   박*성   2급   16591   이*영   2급   20879   박*훈
2급   14535   장*영   2급   16729   황*현   2급   20882   이*호
2급   14669   고*인   2급   16840   이*영   2급   20924   박*진
2급   14749   이*희   2급   16960   조*민   2급   20964   고*희
2급   14830   박*련   2급   17027   한*    2급   20992   박*현
2급   14847   이*주   2급   17056   김*희   2급   20997   이*한
2급   14962   최*호   2급   17128   김*준   2급   21001   이*훈
2급   14967   박*현   2급   17138   장*민   2급   21027   김*성
2급   14976   박*연   2급   17194   김*재   2급   21029   이*원
2급   14977   배*진   2급   17205   박*신   2급   21039   이*진
2급   15015   김*훈   2급   17222   송*    2급   21051   이*정
2급   15033   유*형   2급   17226   송*량   2급   21068    김*
2급   15070   이*일   2급   17256   김*환   2급   21078   나*빈
2급   15080   김*원   2급   17341   설*민   2급   21088   신*수
2급   15081   박*현   2급   17350   이*원   2급   21106   윤*욱
2급   15112   김*성   2급   17389   이*수   2급   21109   김*우
2급   15157   정*석   2급   17416   이*우   2급   21117   최*상
2급   15261   고*석   2급   17431   임*준   2급   21177   손*원
2급   15282   김*상   2급   17437   백*준   2급   21192   조*한
2급   15295   김*영   2급   17468   박*선   2급   21209   소*훈
2급   15299   이*우   2급   17476   장*권   2급   21230   전*은
2급   15429   양*오   2급   17573   문*석   2급   21248   김*주
2급   15430   김*호   2급   17614   조*현   2급   21262   최*강
2급   15495   김*지   2급   17657   서*글   1급   11470   전*현
2급   15514   서*기   2급   17677   이*희   1급   21655   주*빈
2급   15524   이*빈   2급   17696   백*진   1급   22478   강*서
2급   15621   김*욱   2급   17712   전*규   1급   22588   박*규
2급   15666   이*샘   2급   20362   박*화   2급   469     엄*화
2급   15727   김*영   2급   20373   김*우   1급   22531   윤*지
2급   15733   배*수   2급   20390   이*준
2급   15740   윤*현   2급   20405   박*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63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내선 용도변경 및 방화구획 변경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국내선 용도변경 및 방화구획 변경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ㅇ 사업면적: 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국내선 상업시설의 영업개시 전 방화구획 변경(방화벽체 철거 및 방화셔터 
설치)을 시행하여 개방감 확보
ㅇ 사업개요: 방화벽체 철거, 출입문 및 방화셔터 설치(연면적 8㎡)
5. 사업시행기간
ㅇ ’26.1 ∼ ’26.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5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및소유자
주소
비고
(국유재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여부,
사소유권외권리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잡종지
597,103.3
한국공항공사
(서울시강서구
하늘길78)
지상권(서울특별시, 국)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7)로 연락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불가·수취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파사용료 미납(2026년 1월 22일 기준 3회 이상 체납)
 3. 청문결과 : 불참석(의견없음)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처분(신고폐지)일자 : 2026년 4월 1일(월)
 6. 처분대상 : 5개 시설자 26국
 번                                            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호                                            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1    94-2007-41-0000397~398   만호양양101~102   2    ㈜만호건설                          신고폐지
                                                              양양로 154-4,(서문리)
       94~2006~40~0000474~      한마음동해24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2                                           2    한마음병원                          허가취소
               475                241호                          210, (천곡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
                                바이오춘천500~           바이오
  3    94-2022-41-0000053~57                  5              학길1 강원대학교 205호       신고폐지
                                  504호             플랜트(주)
                                                            친환경 농업연구센터(효자동)
        94-2022-41-0000311~     오로라산전500~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4                                           2                                   신고폐지
                312                501             오로라산전    214, 현진빌딩 703호(남양동)
        94-2018-41-0000302~      대화용산5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5                                           15    ㈜대화                           신고폐지
                316                514호                       297, 우신빌딩 401호

 7. 참고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
       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을 개설·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
       니한 경우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
       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033-660-2973 FAX 033-744-5591)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8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광주지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정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국민취업지원제도
                        광주광역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인정철회        연락두절 및
  신0현      2000.6.22.     동구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수취인폐문
                                    종료 처분    및 취업지원서비스     출석통지 2회 불응
                        (이하생략)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사전통지 및        종료
                                  의견제출 안내


4. 공고기간: 2026. 4. 23.~2026. 5.14.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 2026. 5. 15.        의견제출기한 :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6. 5.29.))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2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 (062-712-450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양채영(☎ 062-609-8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60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 및 제40조의3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법 위반사실의 공표를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처분(공표)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주식회사         위생용품 수입업
                                 이*영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7-1 (왕길동)
   에이메르        [제20180007438호]


  주식회사          위생용품 수입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유*연
  테코플러스        [제20200009551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보육동 210호


                위생용품 수입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구월동)
  카페스타일                          윤*철
               [제20200011789호]                 백세빌딩 6층 601-104호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소 폐쇄



3. 처분(공표)원인이 되는 사실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처분 대상자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제2항
○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제1항제2호, 제21조(청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7] Ⅱ. 개별기준 2. 위생용품수입업 제1호 가목
○ 「위생용품 관리법」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6. 5. 27.(수) 14:00 ~ 15:30
 나. 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정*호
 마. 의견제출: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E-Mail: admin0327@korea.kr)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공표)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
   safetykorea.go.kr)에 공표함을 알려드립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6-3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23-031호
이유사회적
협동조합
(양윤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811호
경영악화에
따른반납
2026.4.20.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단장            성명   강성원
                                   직급     지방과학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국군창동병원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961(시설부대보급)
   본인         1964   ⑤ 입영 (임관)일자 : 19851220             ⑥ 전역(해제 )일자 : 19870415
                     ⑦ 전역 (해제)사유 : 의병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대전해든학교
   장남         1998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 )일자 : 20220324
                     ⑤ 전역 (해제)일자 : 20220923             ⑥ 전역(해제 )사유 : 가족 전.공상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28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조건부 등록 절차 시행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안 제8조의2)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 설정(안 제8조의3)
 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지급액 규정(안 제16조)
 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서 일부 항목 변경(안 서식 제6호의2, 제6호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gyseo93@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900, 팩스
044-204-7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28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지원·점검의 세부 규정 및 화재공제 지원대상 확대
  1) 시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등 사업 지원 시 상인 및 상인회의 의견청취 방법 규정(안 제9조)
  2) 안전시설물 점검 시 조사사항 추가(안 제9조의2)
  3) 화재공제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9조의3 등)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 가맹점 등록의 매출액 한도 설정 및 산정방법 규정, 등록제한업종 추가 및 제한업종 판단기준 명
    시(안 제9조의16, 별표1)
  2)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9조의17)
  3)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가맹점 정보 및 공개방법 규정(안 제9조의18)
 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처분
  1) 부정유통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 기준 강화·신설(안
    제9조의20, 별표1의3)
  2)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금 정의, 과징금 부과기준·부과절차 및 분할납부 규정(안 제9조의2
    3, 별표2)
  3) 신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 규정(별표3)
 라. 온누리상품권 관련 기타 사항
  1)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권면금액 정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규정(안 제9조의14)
  2) 판매대행자의 제출항목 및 제출주기 규정(안 제9조의24)
  3) 법률에 신설된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 권한 및 위탁 업무 추가(안 제33조의2, 제34조)
  4) 온누리상품권 업무 수행을 위해 위임·위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권한 부여(안 제3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gyseo93@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900, 팩스
044-204-7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33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중인“국도32호선 당진 합덕읍 소소리 절토사면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당진시           당진시       당진시
                                                                           당진시
        일반                           합덕읍           합덕읍       순성면
 변경            제32호      태안~대전                                             합덕읍    0.2
        국도                           소소리           소소리       중방리
                                                                           소소리
                                       2-3         1-45      742-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2호선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절토사면 정비공사로 도로구역 추가
                           편입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12. ~ 2026. 12.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2호선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절토사면 정비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1-45 ~ 순성면 중방리 742-1

                                             편입             토지소유자
 일련                              지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대전시 서구 가수원로
  1      중방리    742-41    임야     7,239       462      김*섭                        신규편입
                                                                  ***



                                                             당진시 신평면 손안말길
  2       “     742-44    임야     15,886      732      박*길                         “
                                                                  ***
편입               토지소유자
 일련                               지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대전시 중구 중촌동
  3      “      742-45     임야     3,002      15        김*진                          “
                                                                   ***



                                                              당진시 순성면 본리로
  4     소소리      2-17      임야     2,794     1,110      한*헌                          “
                                                                   ***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2호      노선명               태안 ~ 대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0㎞)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청남도 당진시
                            - 종점 : 충청남도 당진시
 접도구역 지정구간
   또는 위치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0.2㎞)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1-14
                            - 종점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742-1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ㅇ 국도32호선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절토사면 정비공사



7.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당진시            당진시       당진시
                                                                            당진시
        일반                           합덕읍            합덕읍       순성면
 변경            제32호      태안~대전                                              합덕읍     0.2
        국도                           소소리            소소리       중방리
                                                                            소소리
                                      2-3           1-45      742-1




8. 공 사 명 : 국도32호선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절토사면 정비공사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지형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19)
10. 지형도면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9)
 또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경인지방병무청공고제2026-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경인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김겸
2003.**.
경기도 화성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2
김세현
2003.**.
경기도 평택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3
박도연
2002.**.
경기도 이천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4
신유신
2005.**.
경기도 광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5
신재석
1997.**.
경기도 용인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6
신현식
2004.**.
평기도 평택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7
유승민
2002.**.
경기도 성남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8
정지혁
2001.**.
경기도 안성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9
주영웅
1997.**.
경기도 수원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10
최정로
2004.**.
경기도 화성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11
박찬진
1999.**.
경기도 성남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12
이준희
2000.**.
경기도 이천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13
이재진
1999.**.
경기도 수원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14
김태현
1998.**.
경기도 수원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4. 공고기간 : 2026. 4. 23. ~ 2026. 5. 7.(14일간)
5. 게시장소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전자관보
6. 문의사항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31-240-74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74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16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1. 지정기관 : 한국에너지공단(대표자 변경)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최재관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3, 11층(여의도동, KT여의도타워)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8층 806-809호(우동, 경남정보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센텀산학캠퍼스)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인천 YWCA 빌딩 3층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지방사무소 소재지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3층(도룡동, 미래에너지움)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 연합회빌딩 2층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4층(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103호(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3층(노형동, 케이티앤지제주본부)

    지정번호                              제7호

    지 정 일                          2016. 7. 28.

  인증업무 범위                기계(B) 분야 6품목, 전기전자(C)분야 13품목


부칙 : 이 고시는 2026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8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정의와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시행(’26.7.1.)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정의(제4조의16제1항 및 제2항 신설)
  1) 1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는 공동사
업자가 아닌 기업,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1명인 법인으로 정의
  2) 여성 소상공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여성기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여성기업에 해당하도록 정의
나.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제4조의16제3항 신설)
  1)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제12의9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자체별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 요청 가능
다.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의4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나열하고 있는 조문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cho641@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 204 - 7823, 팩스 044-
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 제2026-72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의 지
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경상남도지사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관리
           (주)세명이앤지    김해시 활천로166번길 28   제48호   2026. 4. 20.
 대행기관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7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주례전문인협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비고
사단법인
한국주례
전문인협회
성기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13, 4층 
4094호(논현동)
2004. 4. 1.
2026.4.20.
말소사유: 
신청에 의한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