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7-58호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산림청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부칙<제266호, 2017.6.3.> 제3조에 따라 불법전용산
  지에 대한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전용산지”란 「산지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산지관리
    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
    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2. “적법한 절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를 말한다.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나.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신고
    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3. “3년 이상 계속”이란 불법전용산지를 3년 이상 전(田)ㆍ답(沓)ㆍ과수원으로만 이용하였거나 관
    리하였던 것을 말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의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 ①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
  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산지관리법 시행규
  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를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6년 1월 21일 이전
  에 제작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불법전용산지가 신고한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고 면적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사진을 판독한 이후에는 불법전용산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청
 취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항공사
  진 판독 및 현지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가·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와 제
 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제출기
 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 받은 신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서류를 제출기한까
 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한 서류제출이 없을 경우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및 공소시효)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의 기간 이내의 발생
  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규정을 별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2018년 6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하는 2018년 6월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별지 서식]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 결과
o 기관명

                                               양성화 현황
        신청자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불법이용    변경
                                          임업용 공익용 준보전 기  간    지목
 성명         주소                        계
                                          산 지 산 지 산 지




                                202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                        통과지
                       부 산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당초    일반      국도7호선          영덕군       502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0.4
       국도               ~
                       온성선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부 산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변경    일반      국도7호선          영덕군       502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0.4
       국도               ~
                       온성선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현재 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 소          성 명
 계                     3필지                    502
  1   영덕 병곡 금곡 230-11          대    대         384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리
                                                   431-8 궁전아파트202 박진현 해제
  2   영덕 병곡 금곡 230-12          도    대          41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리
                                                   431-8 궁전아파트202 박진현 해제
  3   영덕 병곡 금곡 230-13          대    대          77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리
                                                   431-8 궁전아파트202 박진현 해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지내
                 - 종점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지내         ( 0.4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변경)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230-11번지 일원에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207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2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
산
~
온성선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502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0.4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
산
~
온성선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502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경
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0.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현재국도로이용되고있지않고있음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 소
성 명
계
3필지
502
1
영덕
병곡
금곡
230-11
대
대
384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리
431-8 궁전아파트202
박진현
해제
2
영덕
병곡
금곡
230-12
도
대
41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리
431-8 궁전아파트202
박진현
해제
3
영덕
병곡
금곡
230-13
대
대
77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리
431-8 궁전아파트202
박진현
해제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포항국토보수과(☎054-260-25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영덕군병곡면금곡리지내
- 종점: 경북영덕군병곡면금곡리지내
(
0.4 ㎞)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경상북도영덕군병곡면금곡리230-11번지일원에도로구역결정(변경)
등에따른접도구역변경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                 통과지
                부   산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영덕군             502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0.4
                온성선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부   산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영덕군             502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0.4
                온성선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병곡면
                  ~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금곡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결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종류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주요            도로 구역       비고
                      시점       종점      (m) 경과지           결정 이유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당초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성내면 성내면 L=75m 성내면
                    월산리 월산리                월산리
                     508-7 266-3            지내        부체도로 설치에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따른 도로확장
 변경 일반              성내면 성내면
     국도 국도22호선 월산리 월산리 L=75m 월산리
                                           성내면
                     508-7 266-3            지내
2. 사업시행기간 : 2016. 9. ~ 2017. 12.
                                   208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TEL ; 063-220-043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붙임 : 토 지 조 서]
       지번구분
   토지 분할         지번          지목 면적 소유 보상 분할             소유자
순서 소재지    분할 분할전 분할후 잔여                         지
                         지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형태 여부 구분 분 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비고
        전 후
   고창군                                              김해김 정읍군  정읍군
 1 성내면 토지 토지 507-1 507-7 지 전 전 251 26 지 - - 1/1 씨(종 백운리 고부면
                         편입              사유             고부면
   월산리                                               중) 426 백운리
                                                              426
   고창군                                                  정읍군  정읍군
 2 성내면 토지 토지 507 507-6 편입   전  전 110   6 사유 - - 1/1 김해김
                                                    씨(종 고부면  고부면
   월산리                   지               지           중) 426 백운리
                                                        백운리
                                                              426
   고창군                   편입 전 전 81 81 국유 - - 1/1 - 국(국토교 국(국토교 전
 3 성내면 토지 토지 508-6       지               지               통부) 통부) 필지
   월산리
   고창군                   편입                         김해김 정읍군  정읍군
 4 성내면 토지 토지 266-5       지  전 전 37 37 지 - - 1/1 씨(종 백운리 고부면
                                         사유             고부면
                                                             백운리
                                                                   전
                                                                  필지
   월산리                                               중) 426   426
   고창군                                                  정읍군  정읍군
 5 성내면 토지 토지 75-1 75-6 편입   임  임 5901 71 사유 - - 1/1 김해김
                                                    씨(종 고부면  고부면
   월산리                   지               지           중) 426 백운리
                                                        백운리
                                                              4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2호선 노선명 전북 정읍~  순천
                                                       전남
   접도구역의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5m( 0.785 km)
 지정구간 및 범위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지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등
      비고       시점 :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508-7
               종점 :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266-3
 - 첨부서류: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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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광주광역시 전역, 501.31㎢
   ○ 지정년월일 : 2007.8.23.
   ○ 지정목적 : 광주광역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광주광역시의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관리대상물질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관리목표 : 광주광역시 말단지점(환경부 고시 제2007-20호의 수질조사지점에 의한 광산지점)의
            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0mg/L 이하로 유지
   ○ 목표달성기간 : 10년
   ○ 목표달성평가 : 3년 평균 연속 2회 관리목표 유지 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시․도      시․군        읍면동          동리             면적(㎢)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용산리, 유천리,        148.73
                               차항리, 횡계리
                        총합계                        148.73
 ○ 지정년월일 : 2007.8.23.
 ○ 지정목적 : 도암호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도암호의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관리대상물질 : 탁수유발물질
 ○ 관리목표 : 도암호 말단지점(도암댐 앞 지점)의 수질을 SS 5mg/L 이하로 유지
 ○ 목표달성기간 : 10년
 ○ 목표달성평가 : 3년 평균 연속 2회 목표 수질 유지 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명 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수원시 전역, 121.0㎢
 ○ 지정 연월일 : 2010.12.28.
 ○ 지정목적 : 경기도 수원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수원시의 비점오염원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① 수원시 말단 환경부 수질측정망 황구지천 1지점 수질측정결과 하천 생활환경기준 Ⅲ등급을
    초과(2007년~2009년)
  ②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BOD기준) 배출부하비율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평균치
    (52.4%)보다 높은 62.8%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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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물질 : 유기물질(BOD기준)
○ 관리목표 : 수원시 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유기물질, BOD기
         준) 비율을 52.4%이하로 낮추거나 또는 2009년도 대비 배출량을 250톤/년 저감
○ 목표달성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 목표달성평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을 평가한 결과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비율 또는 배출량이 2
            년 연속하여 관리목표를 달성한 경우 관리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낙천리            16.77
                                      덕암리            19.66
                                      문래리            15.62
                                      봉산리            15.08
                                      용산리            20.15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25.19
                                      고양리            18.77
                                      도전리            26.67
                                      반천리            18.11
                                      송계리            15.97
    강원도                               임계리            36.37
                                      직원리            17.49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25.35
                                      송현리            12.75
                                      갈전리            19.95
                                      공전리             4.53
                                      광동리            10.82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7.87
                                      중봉리            47.66
                                      추동리            14.96
                                      토산리              8.60
                    합 계                             398.34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골지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고랑동, 금암동,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덕진동1가,                       40.0
                           덕진동2가,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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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송천동1가,
                    송천동2가,
                    우아동3가,
                    인후동2가,
                    전미동1가,
                    전미동2가,
                    팔복동1가,
                    팔복동2가,
                    팔복동3가,
                    팔복동4가
                               상평리, 선제리,
                     옥구읍       수산리, 어은리,
                               오곡리, 옥정리,
                                 이곡리
                     옥산면       금성리, 당북리,
                               선연리, 옥봉리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대정리,      102.5
                               세장리, 월연리
                     개사동
                     나운동
                     미룡동
                     산북동
                     신관동
                     지곡동
                     오산면         송학리
                               광암리, 구덕리,
                     왕궁면       동봉리, 동용리,
                               발산리, 쌍제리,
                               온수리, 흥암리
                               덕실리, 삼포리,
                               신동리, 쌍정리,
                     춘포면       오산리, 용연리,
                               인수리, 천서리,
                                 춘포리
                 갈산동, 금강동,
                 남중동, 동산동,
          익산시    마동, 모현동1가,                    98.9
                 목천동, 석암동,
                 석탄동, 송학동,
                 신흥동, 어양동,
                 영등동, 용제동,
                  인화동1가,
                  인화동2가,
                주현동,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창인동1가,
                  창인동2가,
                 팔봉동, 평화동
                                신덕리, 신용리,
                               신태인리, 양괴리,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149.4
                                 우령리, 육리,
                                청천리, 화호리,
                    183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덕천면       도계리, 상학리,
                                하학리
                              마정리, 보림리,
                    북면        장학리, 태곡리,
                                한교리
                    영원면         장재리
                    옹동면       매정리, 산성리,
                                칠석리
                              두전리, 두지리,
                              마항리, 산매리,
                    이평면       장내리, 창동리,
                              청량리, 평령리,
                                하송리
                              대사리, 우산리,
                    정우면       장순리, 화천리,
                                회룡리
                    칠보면       백암리, 축현리
                              거산리, 궁사리,
                              낙양리, 매계리,
                    태인면       오류리, 오봉리,
                              태남리, 태서리,
                              태성리, 태창리,
                                태흥리
                    공덕면       공덕리, 동계리,
                              마현리, 황산리
                    금구면       금구리, 서도리
                              선암리, 용복리
                    금산면       삼봉리, 성계리,
                                용산리
                              반월리, 백구리,
                    백구면       부용리, 삼정리,
                              월봉리, 유강리
                               부거리, 상리,
                    백산면       상정리, 석교리,
                              하서리, 하정리
                              내광리, 대송리,
                    봉남면       신호리, 종덕리,
                              평사리, 화봉리
          김제시                 남포리, 대목리,     226.7
                    성덕면       대석리, 묘라리,
                                석동리,
                              구암리, 반교리,
                              봉의리, 부교리,
                    용지면       송산리, 신정리,
                              예촌리, 와룡리,
                              용암리, 효정리
                    죽산면       대창리, 옥성리,
                              종신리, 죽산리

                    황산면       봉월리, 쌍감리,
                              용마리, 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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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갈공동, 검산동,
                        교동, 난봉동,
                        명덕동, 백학동,
                        복죽동, 상동동,
                        서암동, 신곡동,
                        신월동, 신풍동,
                        연정동, 오정동,
                        옥산동, 요촌동,
                        용동, 월성동,
                        입석동, 제월동,
                        하동, 황산동,
                          흥사동
                                        고천리, 구미리,
                                        구암리, 둔산리,
                             봉동읍        성덕리, 용암리,
                                        율소리, 은하리,
                                        장구리, 장기리,
                                          제내리
                                        구와리, 삼례리,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수계리,        96.0
                                        신금리, 신탁리,
                                         하리, 후정리
                                        갈산리, 금계리,
                                        금평리, 남계리,
                             이서면        반교리, 상개리,
                                        용서리, 은교리,
                                        이문리, 이성리
                                        내요리, 동중리,
                                        모산리, 봉덕리,
                             부안읍        서외리, 선은리,
                                        신운리, 신흥리,
                                        연곡리, 옹중리,
                                        외하리, 행중리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하장리         63.0
                                        대죽리, 덕신리,
                             백산면        신평리, 오곡리,
                                        용계리, 죽림리,
                                          평교리
                             주산면        덕림리, 백석리,
                                          소주리
                       합 계                              776.5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 개선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현리             7.53
                                       오유리            11.31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9.31
                                       월산리             6.48
                            185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이현리               9.36
                                         후리               6.9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99
                                        심적리               1.19
                    합   계                                64.14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토사유출 저감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47.30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토사유출 저감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창촌리              49.48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4.79
                                        자운리              68.91
                       합 계                              133.18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토사유출 저감
□ 양산시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물금읍           가촌리, 범어리,          245.9
                                          증산리
                                        가산리, 금산리,
                           동면           내송리, 사송리,
                                        석산리, 여락리
                                        내석리, 대석리,
                                        상삼리, 석계리
                          상북면           소석리, 소토리,
                                        신전리, 외석리,
    경상남도     양산시                          좌삼리
                                        답곡리, 백록리,
                          하북면           삼감리, 삼수리,
                                        순지리, 용연리,
                                        지산리, 초산리
                         교동, 남부동
                        다방동, 명곡동,
                        북부동, 북정동,
                        산막동, 신기동,
                        어곡동, 유산동,
                        중부동, 호계동
○ 지정년월일 : 2017.3.31.
○ 지정목적: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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