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구분                            계 획 내용


          주차장의 설치

          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고양시 주차장 및 관리조례”

            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공주택은 0.7대/세대를 적용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

           시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③항에 의한 지상주차 이외에는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용면
           적 60㎡이하의 단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본 기준에서 부대복리시설

           은 예외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⑤ 제1편 제1장 제14조⑤항’에 의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①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

            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②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자전거 보관소의 1개소 당 설치규모




                     구분                     보관가능대수


                     주동                   주동 세대수당 0.3대


                     상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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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구 분                          계획 내 용

          대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6m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2.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3.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①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
           차장관련법령, 고양시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
           수’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주상복합용지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상복합용지 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
            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주차장의 포장 재료는 ‘제1편제14조⑤항’에 의한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
           장한다.



          대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출입구의 폭원은 6m이상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차량동선
 상업용지     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②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의 설치
          - 상업ㆍ업무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허용, 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의 적용

도시지원시설    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용  지     ② 차량출입구는 교차로에서 충분한 이격거리(20m이상)를 유지하여 차량출입의 안전성
           을 높이고, 횡단보도와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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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내 용


          차량출입구

          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교육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

           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련 기준

          ①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

            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 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

            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

            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

            하여야 한다.

          ②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기타시설용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

            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조성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

            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의 포장 재료는 ‘제1편제14조제⑤항’에 의한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⑦ 주차장 진입도로 설치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한다.

          ⑧ 공공시설(공공청사, 교육시설, 도서관, 광장, 공원 등)등에 자전거 주차장 부지를 별

           도 확보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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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 용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 전면도로 건축한계선 폭2m는 식재공간으로 조성, 높이 1m의 생울타리를 주거지측에 조성하며 교
           목 및 초화류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한다. 다만, 블록형단독 6-1, 6-2, 9-1의
           경우는 커뮤니티 가로변 활성화를위해 데크 등 보행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블록형 단
           독주택용지와 전면도로간 단차(옹벽 등)이 발생시 벽천, 꽃을 테마로 한 옹벽의 그래픽 디자인 등
           을 이용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② 전용단독주택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1. 전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2m)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은 높이 1m이하의 생울타리를 주거지측에 조
            성하도록 하고,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단독주택
 근린생활   2.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 1m에는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준주거용지       단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 1m에는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식재공간 조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가로변 식재공간 중 일정면적 이상은 지정된 수종을 식재하도록 한다. 단독12은 장미, 단독9는 개
            나리, 단독6은 철쭉을 식재하여 각 마을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③ 단독 및 점포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한계선 1m에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이용하여 식재공간 또는 화분으로 조성하되, 이면도로변의 경우 보행공
           간 확보를 위하여 식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벽면지정선에 의해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포

           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크기의 포
           트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통경구간
        ① A-2, 3, 4블록은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 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
            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통경구간이 지침도상에 지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블록(A-1, A-7~A-10, A-16~A-17, A-22)의 경
            우 1개 이상의 통경구간(폭20m이상)을 둔다. 이때 통경구간의 위치는 해당블록의 여건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블록의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공동주택   ③ 통경구간에 대한 사항은 ‘제Ⅰ편 제1장 제15조①항(통경구간)’의 규정을 따른다.
  용지    ④ 통경구간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통경구간이 지정된 곳은 일체의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으며(공원, 녹지, 휴식공간, 보도, 도로 등

            은 설치 가능), 통경과 보행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녹음교목을 위주로 하고 휴식시설과 관
            목(초화류)식재 등을 도입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한다. 특히 조각품등을 설치하여 예술성과
            테마성을 높이도록 한다.

        2. ②항 통경구간이 지침도상 지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A-1, A-7~A-10, A-16~A-17, A-22)은 바람
            길을 고려하여 통경축을 계획하고 해당 통경구간에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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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구 분                                계획 내 용



       공개공지
       ①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제1편 제1장 제12조③항(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2. 가각부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과 ‘고양시 건축조례 제30조’

          를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② 공개공지는 교목식재, 관목(초화류)식재, 휴식공간(앉음벽 등)으로 이용하게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통로를 설치한다. 바닥은 꽃무늬 등의 포장을 조성하여 상징성을 도모하도록 한

          다. (단, 차량진출·입과 통경축이 상충되는 A-6블록은 예외로 한다)




       공공조경

       ①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건축한계선 6m (또는 그 이상)의 공간(지침도상 공공조경구
          간)은 2m 이상의 산책로, 교목과 관목 등에 의한 녹지, 휴게 및 체력단련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공동주택
          Flower Gallery, 웰빙코스로서 활용하도록 한다.
 용지
       ② 경계부에 조성되는 산책로는 자연스러운 곡선형으로 조성하고 커뮤니티 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인접하는 단지와 연계하여 조성한다. 산책로와 연계시켜야 하는 단지는 A5-A6, A11-A12,
          A14-A15, A16-A17, A18-A19, B1-A21등이다.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경계부의 위치

          에 따라 조성방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1. 부지가 도로와 접하는 경우는 1m 폭의 초화류와 생울타리를 조성하여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사
          이사이에 녹음교목을 식재하여 보행자에게 녹음을 제공하도록 한다.

       2. 보행자 전용도로와 접하는 경우는 단지측에 2m이상의 산책로를 자연스러운 곡선형으로 조성하고
          중앙부에 관목류를 식재하도록 하며 부지경계선에서 2m 폭에 녹음교목을 식재하고 보행자 도
          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3. 완충녹지 등 통행이 불가능한 녹지와 접하는 경우는 녹지측에 2m 이상의 자연스러운 곡선형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단지 측으로 여유있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4. 공원과 접하는 경우는 공원으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급적 공원측에 2m 이상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단지측으로 여유있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③ 공동주택 블록별로 산·수·화를 테마로 하는 공간을 각 테마별로 하나 이상의 공간을 조성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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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① 보행자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구간은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
        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보행자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상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보행성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복합      설치하여 예술성과 테마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

용지      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도로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
        도록 권장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트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① 삼송역 주변(C1)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대로변의 건축한계선에는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식재수종은 도로변 가로수와 가급적 통일시키거나 녹음
          이 풍부한 수종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녹지변의 건축한계선에는 자연형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여 조
          성하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예술성과 테마성을 높이도록 한다.
      ② 유럽형 상가(C3)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보행자 도로변 건축한계선 2m로 발생되는 전면공지에 대하여 전면부 상가의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목재데크 및 테라스, 잔디식재 등을 조성할 수 있다.
      2. 외부도로변 조성구간은 LED조명을 활용하여 일정간격으로 중앙 바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

          면도로의 포장과 동일하게 조성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느끼도록 조성한다.
      3.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상업
          사용하도록 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트를 미관을 고려한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
용지
          하도록 한다.
      ③ C2(간선가로변), 수변상가(C4)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C2(수변상가) 건축한계선 3m구간은 ground level과 동일하게 목재데크(또는 목재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를 설치하며 하천변과 인접한 공간에 폭 50cm내외의 벤치를 설치하여 하천으로의
          조망공간을 확보한다.
      2. C2(간선가로변)의 보행자도로변 건축한계선 2m 구간은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보행자도로로의 접
          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여 조성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보행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면공
          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 C2(간선가로변)의 도로변 건축한계선 2m에 의해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트를 미관을 고려
          한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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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구분                                    계 획내 용

       전면공지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단, 건축허
          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공개공지
       ① 도로변 경계부는 가로공원의 형태로 조성하며 예술품을 설치한다.
       ② 건축선에 의한 경계부는 Flower Gallery로 조성한다.
       ③ 근린공원변 경계부는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④ 부지와 부지사이의 대지경계선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도록 한다.
       공공조경
도시지원   ①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은 가로공원의 형태로 조성하며 예술품등을 설치해야
시설용지      한다.
       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제Ⅰ편 제1장 제12조⑤항(공공보행통로)’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 공간(인동거
          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시 그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④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장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대로변의 10m이상의 건축한계선에는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
          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다만, 집단에너지 시설 용지내에 계획된
          5m 건축한계선에는 집단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로, 주차장 등을 5m건축한계선에
 공공       의해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 면적의 20%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식재수종은 도로변 가로수와
건축물       가급적 통일시키거나 녹음이 풍부한 수종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고려한 시설계획

  및       을 수립한다. (Flower Gallery 등)

기타시설 ② 보행자도로변의 6m 건축한계선에는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
 용지       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보행자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
          여 조성하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보행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
          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③ 공원변, 녹지변 등은 보행성, 녹음성 등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167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209번길
  홍운무역 주식회사                                LI ***JIE
                        [제20172820131호]                    66 가동 2층 302호(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9. 10. 24.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866-81-0054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7. 12.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전북지방환경청공고제2019-19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유한회사 맑은환경시험연구원
2. 대    표 자 : 이 청 호
3. 주     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구억명덕로 471-18(실험실 소재지)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전북지방환경청 제5호
6. 지 정 일 자 : 2019. 10. 2.
7. 전 화 번 호 : 063-244-1177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11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인증요건을 갖추지
     ㈜오르그닷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김방호      못하게 된 경우                                 2019.10.2.
   (제2011-067호)                              미고용              인증 취소
                               (법 제18조1항2호)
                                          141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6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제2013-219호        ㈔청도코미디시장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칠곡길 2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청도성수월마을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제2014-225호                                                (2019.10.2.)
                   영농조합법인              장기길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8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9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골드문호·어선 세운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53호)
2. 피 요 청 자 : 김**(경남 거제시 장목면 황포4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세운호가 2019. 6. 9. 04:24경 경남 창원시 잠도등부표에서 남동쪽으
로 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어선 골드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골드문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었지만, 귀하가 음주를 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98%)로 빠른 속력으로 이 선박을 조종
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선박의 항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주를 하지 않고, 선박은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조종하며 무엇보다도 당직에 임하여서는 철저히 경계를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4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42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유류세보조금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상향(안 별표)
 ㅇ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액을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나. 기타 용어 정비(안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ㅇ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그 밖의 사항
 ㅇ 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전문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5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화순백신산업특구’
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화순 백신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화순 백신산업특구
○ 위    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712번지 등 일원
○ 면    적 : 941,731.5㎡
2. 특구변경의 목적
○ 기 구축된 백신산업 인프라기반을 바탕으로 생물의약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시너지 효
  과를 높이고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규제특례 활용 등을 통해 특구 사업목적 달성 및 운영의 내
  실화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세부사업 18개 → 16개)
○ 바이오 클러스터(세부사업 12개 → 12개)
○ 메티컬 클러스터(세부사업 6개 → 4개)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화순군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0년 ~ 2020년
○ 재원조달 : (종전) 3,598.6억원 → (변경) 4,411.1억원(증 812.5억원, 22.6%)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6개 특례(「출입국관리법에」에 관한 특례,「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에 관한 특례,「의료법」에 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
  허법」에 관한 특례,「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9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남 화순군 일자리창출과
  (Tel : 061-379-317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19-69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건설공사 기본계획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산 림     청 장
1. 건설공사의 목표
 ◦ 국민건강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리산‧덕유산 권역의 우수한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서남권 산림치유 선도 모델 구축
2. 건설공사의 기본방향
 ◦ 장기체류형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화 산림치유시설 조성
 ◦ 산림치유인자 증진과 농·임산물을 활용한 치유식 개발 등 국민건강증진 및 지역활성화 거점 마련
3. 건설공사 개요
 ◦ 사 업 명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 공사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 일원
 ◦ 규      모
  - 대지면적 : 6,169,933㎡
  - 연 면 적 : 10,797㎡
 ◦ 구      조 : 목구조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업 비* : 81,114백만원(부지매입비 제외)
  *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결과(‘19.6)의 총사업비 기준임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주요시설 : 치유센터, 교육체험센터, 치유식 개발센터, 임산물 특화센터, 방문자센터, 단체형·가족
   형 숙소 등
4. 공사내용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구 분                                                  비고
                                     (㎡)           (㎡)
              합 계                    8,083        10,797
                       단체형 숙소        1666          2773          지상2층
   핵심시설지구              가족형 숙소         246           492          지상2층
                       근무자 숙소        1049          1730          지상2층
                      치유식 개발센터        713           713          지상1층
  연구개발교육지구
                      임산물 특화센터        489           725          지상2층
                        방문자센터         893           893          지상2층
                       교육체험센터         894           894          지상2층
                        상업시설          876           892          지상2층
 산림치유프로그램지구
                        치유센터          835          1037          지상2층
                        치유의 집         227           453          지상2층
                         카페           195           195          지상1층

                                     90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5. 공사기간 : 2020년 ~ 2022년
6. 공사수행방식 : 기타공사
7. 시행자 : 산림청(직접 수행)
8.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구분             2019년·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 설    계     상반기 : 건설공사
    시행내용                  설     계
                                          하반기 : 건설공사       하반기 : 준      공


9.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위탁운영
10. 환경보전계획
 ◦ 지덕권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19.12.15 예정) 후 해당 기준 준
    수 예정
  -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중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에 관한 계획
11.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김지현(042-481-8877)
  ※ 본 자료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자료이므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인허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황병하    1979.**.**   남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15.06.26   외국국적취득
 서정복    1969.**.**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2016.10.12   외국국적취득
 서희도    1993.**.**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2016.09.08   외국국적취득
 유호종    1991.**.**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4.30   외국국적취득
 임재홍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10.03   외국국적취득
 서혜민    198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5.08   외국국적취득
 전상혁    198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1.01.04   외국국적취득
  배철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2.04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2.04   외국국적취득
 황현주    1952.**.**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10.08.18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199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남궁헌    1997.**.**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6.04.18   외국국적취득
 신화영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문희자    196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1.13   외국국적취득
 이영빈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2.03   외국국적취득

                                          91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91
구분
2019년·2020년
2021년
2022년
시행내용
설
계
 상반기: 설
계
 하반기: 건설공사
 상반기: 건설공사
 하반기: 준
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병하
1979.**.**
남
미
국전라북도임실군*****
2015.06.26
외국국적취득
서정복
1969.**.**
여
미
국강원도춘천시*****
2016.10.12
외국국적취득
서희도
1993.**.**
남
미
국강원도춘천시*****
2016.09.08
외국국적취득
유호종
1991.**.**
남
미
국충청북도제천시*****
2019.04.30
외국국적취득
임재홍
1967.**.**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
1991.10.03
외국국적취득
서혜민
1985.**.**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
2019.05.08
외국국적취득
전상혁
1983.**.**
남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
2011.01.04
외국국적취득
배철
1971.**.**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
2008.02.04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0.**.**
여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
2008.02.04
외국국적취득
황현주
1952.**.**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
2010.08.18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200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7.12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199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3.21
외국국적취득
남궁헌
1997.**.**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
2016.04.18
외국국적취득
신화영
197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7.12
외국국적취득
문희자
1964.**.**
여
미
국대구광역시동구*****
2015.01.13
외국국적취득
이영빈
1963.**.**
여
미
국서울특별시광진구*****
2018.02.03
외국국적취득
5. 공사기간: 2020년~ 2022년
6. 공사수행방식: 기타공사
7. 시행자: 산림청(직접수행)
8. 연차별공사시행계획
9.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위탁운영
10. 환경보전계획
◦지덕권산림복지단지조성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19.12.15 예정) 후해당기준준
수예정
- 환경에미치는주요영향및환경영향저감방안중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에관한계획
11. 기타사항
◦고시내용과관련된사항의문의
-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김지현(042-481-8877)
※ 본자료는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기본계획에따라작성한자료이므로기본및실시
설계, 인허가시조정될수있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0월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