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ISO10239 소형선박 ㅡ 액화석유가스(LNG) 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10088 소형선박 ㅡ 상설 연료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에서 ISO 표준의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와 시험방법 내용 수정 및 인용표준 추가 수정 등
   을 위하여 KS V ISO 10088(소형선박 - 상설 연료 장치) 등 10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ISO1825 항공기 지상 급유 및 배유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조립품 - 규격서 표준안
2. 폐지 사유
   항공우주분야 KS W ISO 1825(항공기 지상 급유 및 배유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조립품 - 규격서)
   1종은 중복표준으로 되어 있어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TC45/SC1위원회으로 되어 있어 KS W ISO 1825는 폐지하고 KS M ISO 1825로 대체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270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378                  역청포장 혼합물의 반복 휨 피로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56                 가열 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표준안
  개정 KSF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54                  역청포장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35 빔기구에 의한 역청 혼합물의 변형에 의한 저항력 및 점착력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명 변경(역청을 아스팔트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 변경(역청을 아스팔트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표준안
2. 제정 사유
  고내식성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상용화
3. 주요 제정 내용
  종류 및 기호, 도금 합금성분 및 부착량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71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통계청고시2013-5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생산을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6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04호
  - 대표자명 : 이 대 형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생산 지원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3년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46호, 2012.12.12)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유번호 2003-3-2527란의 화학물질명(CAS No.) "1-(2-Methylphenyl)-ethanone (CAS No. 557-
16-2)"을 "1-(2-Methylphenyl)-ethanone (CAS No. 577-16-2)"으로 하고, 고유번호 2012-3-5581란
다음에 2013-3-5582란부터 2013-3-563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3-3-5582 [총칭명]2-(Acetoxyimino)-4-(dialkylphenylthio)-1-[9-alkyl(C=1~4)-6-(2-alkylbenzoy
              l)-9H-carbazol-3-yl]alkanone(C=4~8)
  2013-3-5583 [총칭명]2-(Acetoxyimino)-4-(halophenylthio)-1-[9-alkyl(C=1~5)-6-(2-alkylbenzoyl)-
              9H-carbazol-3-yl]alkanone(C=4~8)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6-diisocyanatohexane,
  2013-3-5584 2,2-dimethyl-1,3-propanediol,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hexanedioic acid, 3-hydroxy-2-(hydroxymethyl)-2-methylpropanoic acid and
              1,2-propanediol (CAS No. 169873-98-7)
  2013-3-5585 γ-Cyclodextrin(CASNo.17465-86-0)
  2013-3-5586 [총칭명] Naphtha (Fischer-Tropsch), alkyl branched and linear
              1,3-Benzenedicarboxylicacidpolymerwithhexanedioicacid,1,6-hexanediol,hydrazine,α-h
  2013-3-5587 ydro- 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3-hydroxy-2-(hydroxymethyl)-2-
              methylpropanoicacidand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compd.withN,N-
              diethylethanamine(CASNo.863764-68-5)
              [총칭명] Sodium (2-aminoalkyl)-alaninate polymer with polyalkyleneglycol,
  2013-3-5588 (hydroxymethyl)-alkanoic  acid(C=1~6),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sodium salt,
              hydroxyalkyl acrylate-blocked
                                               262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배당요구권자에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를 포함 (안 제88조 제1항)
    1) 현행 유치권자는 배당요구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치권자가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배당권자에 포함되지 않았음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제372조의2 제1항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는 배
      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매각으로 유치권을 상실하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보호함
  나.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시 유치권 소멸 (안 제91조 제2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해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한 유치권자에게 배당
    요구권을 부여하여 유치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므로, 경매로 인한
    매각 시 매수인이 유치권 부담을 인수하는 인수주의를 폐기하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유치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매수인은 유치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
    멸주의로 전환함
  다.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의 공탁 등(안 제160조 제1항 제3호, 제
    161조 제2항)
    1) 배당요구권자인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가 있었으나 배당 당시 아직 저당권 등
      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치권자에게 바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이 배당을 할 수
      는 없으므로, 이러한 유치권자가 있으면 일단 공탁을 하고, 차후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의 소
      가 받아들여지면 그에게 배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종전의 배당권자에게 배당함(안 제160조
      제1항 제3호)
    2)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에 대해 공탁이 된 상태에서 그 유치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
      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채권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변경함(안 제161조 제2항)
3. 제출의견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3-1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의 ‘조손, 외국인 한부모가족’을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
                           275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3-12호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 지역을 시로 설치하여 도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여주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여주시로 설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80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ygy1@korea.kr
    ※ 제정법률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12호
 「환경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가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
    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해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
    인자 사용제한 규정” 고시(‘12.9)
                            277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경대상으로 추가하여 한부모ㆍ조손가족에게 공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타 입법례와 균형을 맞추
   고, 번호판영치대상 과태료의 유형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3호의2호 등을 추가하여 자동차
   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태료 사전통지를 전자문서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의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가족’을 과태료 감경대
    상으로 추가<안제2조의2제1항제2호>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신설(대통령령 제21883호, 2009. 12. 15. 일부개정, 시행
      2010. 1. 16.)로 ‘한부모가족’은 과태료 감경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
      가치가 있는 ‘조손가족’과 ‘외국인한부모가족’은 제외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고, 한부모ㆍ
      조손가족에게 공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타 입법례와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의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과태료 감경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조손가족과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고, 법규위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구
      체적인 환경을 고려한 법집행으로 실질적 형평성 제고 기대
  나.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통지사항 확대 등 개선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976호, 2011. 6. 24. 일부개정, 시행 2011. 7.
        6.)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는 전자문서로 하고 있으나, ‘사전’통지는 여전히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 반감
      - 과태료 부과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도록 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편발송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여지 차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가능성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효과 기대
    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기재 내용 추가<안제14조제5항제4호 신설>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에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
        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3)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해제 사실 통지의무 부과<안제14조제8항 신설>
      -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 주무관청에 영치해제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영치해제사실
        통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해소
  다. 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추가<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기타 조문 정비
    1)「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2011. 12. 25. 법률제11449호>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제2항제13
      의2호에서 자동차 운행․관리 관련 과태료가 추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운행․
      관리 관련 과태료임에도 번호판영치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제15의2호를
      추가함
    2) 기타 문장을 쉽게 풀어쓰고, 우리말로 알기 쉽게 정비<안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제6항>
3. 제출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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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가 사용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법정
    전문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
  다. 또한 ’10년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환경부
    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수
    정․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근거 신설(안 제24의2)
    (1)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규
      정이 미비하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에 필요한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2)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어린이용품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사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등을 규정
  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치 수행 및 시행 요청근거 조
    항 마련(안 제16조 ②항)
    (1) 지자체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필요 조치를 수행하고, 관계
      부처에 소관사항 대책 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60), FAX(044-201-6765), 전자우편 : s5803w@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1호
◉환경부공고제2013-10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2.23)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5
   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변경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와 주택성능등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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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 를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로 새로이 시행하게 되므로, 녹색건축 인증제 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
   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형식 변경
    인증제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에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으로 변경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여 법령구
    성을 본칙 12개, 부칙 2개에서 본칙 22개, 부칙 3개로 개정
  나. 인증등급 심사기준 재분류(제5조)
    현행 9개 전문분야의 분류체계에서 유사 분류항목을 통합하여 7개의 전문분야로 분류체계를 재정립
  다. 인증기관의 관리(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점검, 지정취소, 업무
    정지, 청문, 유사업무 수행 제한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공정성 확보
  라. 가산항목 근거 마련(제9조)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설
    계에 참여한 경우와 녹색건축과 관련한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도입하여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증신청 시점 규정 및 예외조항 확대(제10조, 제11조)
    인증평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인증 및 본인증의 신청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 신청
    자의 사업절차를 감안해 인증신청 예외조항 확대
  바.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 신청 조항 신설(제11조)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유효기간 만료전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녹색건축 인증 의무취득 등(제13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제 가 녹색건축 인증제 로
    통합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녹색건축 예비인증 결과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의무대상을 1,000세대(에너지성능은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또한 공공건
    축물의 신축 또는 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연면적 10,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함
  아. 인증 심사원 교육(제20조)
    인증기관 심사원에 대해 인증기준 교육, 신규 심사원 교육 등을 운영기관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 e-mail : kop511@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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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강석호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9. 22. 11:10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계
산리 지방도 제813호 노상에서 전남7타1057호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관리원 김병권외 3명으로부터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계근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
이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
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영각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7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역삼동798-28 보금자리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역삼동798-28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사 업 명 : 역삼동798-28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98-28일원
   나. 사업면적(㎡)           394.80
   다. 대지면적(㎡)           394.80
   라. 연 면 적(㎡)          659.88
   마. 규 모               1개동(30세대, 지상5층) 및 주민공동시설
4. 사 업 비 : 2,793,880천원
5. 사업기간 : 2013. 2.~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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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역삼동             합 계          394.8     -      394.8 100.0 -
  798-28 주거     제3종일반주거지역      394.8 감) 394.8     -     -   -
   번지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증) 394.8 394.8  100.0 -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대상지는 도곡로37길(폭 4m)과 접해 있으며 주변
        역삼동 제3종
             일반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여건상 높이 계획의 한계로 인하여 건폐율을
   - 798-28 주거 지역 394.8 200% 확보하고,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대상지에
         번지 지역 (7층이하)           대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세분
                                (하향조정)하고자 함.
        다)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8.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건설2팀(☏3410-8533)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역삼동 798-28번지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용도지역 지구 결정(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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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도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2013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1.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644-1번지 일원의 (가칭)대구혁신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053-757-8818)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합
  니다.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 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o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o 종류 : 초등학교
    o 명칭 : (가칭)대구혁신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o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644-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o 부지면적 : 12,783㎡
    o 규모(건축면적/건축연면적) : 4,966.51㎡ / 14,5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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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재원 및 시행기간
   o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o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4. 02. 28
 바. 사업 목적
  (가칭)대구혁신초등학교 신축공사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하며, 대구지역 학생을 위한
  새로운 초등학교 신축공사로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장과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본 교육시설이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게재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o 학교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혁신1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644-1 일원 12,783 ‘10.12.15 국해고 926호
  자.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상             훈
‘신고리 1,2호기 준공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두산중공업(주)                   김상진       동탑산업훈장
             현대건설(주)                   박윤정       동탑산업훈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박진구        국민포장
       부산광역시 기장읍 장안읍                   유용권        국민포장
           한국전력기술(주)                   정상국        산업포장
           한국전력기술(주)                   백종만        산업포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양명일        대통령표창
             대림산업(주)                   장종기        대통령표창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희선        대통령표창
            두산중공업(주)                   김득한        대통령표창
          한국수력원자력(주)                   유준상        대통령표창
           한국전력기술(주)                   김병욱        대통령표창
          한국수력원자력(주)                   박종기        대통령표창
            두산중공업(주)                   황영준        대통령표창
          한전원자력연료(주)                   김원봉        대통령표창
              (주)효성                    유성필        대통령표창
             현대건설(주)                   조영석       국무총리표창
          한국수력원자력(주)                   박종우       국무총리표창
           에스케이건설(주)                   조숭건       국무총리표창
            현대중공업(주)                   김명조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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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3-4호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20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2006-307
호(2006.10.17)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 경상남도 고시2008-190호
(2008.05.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김해진영2지
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 도시개발과
(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전화 : 055-253-6540)에 비
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10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3차)
 1. 변경조서(변경)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 진영2      진영리ㆍ여래리ㆍ본산리        977,619       증) 839.9   978,458.9    -
                    일원
2. 사업시행자(변경)
            당    초                             변    경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이지송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예정지구변경 사유 및 내역(변경)
가. 변경총괄
     구 분          필지수            면 적                        변경사유
      계            158          증) 839.9
     편 입           148          증) 968.9        • 지구계 확정측량에 따른 지적 변경
     제 척            10          감) 129
나. 변경필지 세부내역
■ 지적선이 변경되는 필지
연번 구분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면적증감   분할사유                         비고
                          (㎡) (㎡) (㎡)
 1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20-2도 17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20-2도 17
                                2
                                0   -2 필지경계측량반영                        제척
 2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20-4도 12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20-4도 12
                                2
                                0   -2 필지경계측량반영                        제척
 3 편입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13-4도 1,752  1    1 필지경계측량반영
 4 기정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산11-1임 1,841 10
   변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산11-1임 1,841  0   -10 필지경계측량반영                       제척
                                 101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연번 구분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면적증감   분할사유           비고
                          (㎡) (㎡) (㎡)
 5 기정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5-2장 18,777 8
   변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5-2장 18,777 0     -8 필지경계측량반영          제척
 6 기정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4-2도 374
   변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4-2도 374
                                 9
                                 0  -9 필지경계측량반영          제척
 7 기정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1답
   변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1답
                            7
                            7
                                 1
                                 0  -1 필지경계측량반영          제척
 8 기정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4-637도 110
   변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4-637도 110
                                78
                                 0  -78 필지경계측량반영         제척
 9 기정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4-638도 17
   변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4-638도 17
                                 2
                                 0  -2 필지경계측량반영          제척
10 기정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5-25구 312
   변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5-25구 312
                                 2
                                 0  -2 필지경계측량반영          제척
11 기정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57-1도 3,480 15
   변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57-1도 3,480  0  -15 필지경계측량반영         제척
■ 필지 면적만 변경되는 필지
연번 구분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면적증감    분할사유        비고
                            (㎡) (㎡) (㎡)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40도     31,467 336
 1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40-3도 333.9 333.9 -2.1 필지분할측량반영, 340에서 분할
                                           구적오차정정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0-4답    291 250
 2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0-5답    232 232 -18 필지분할측량반영,
                                           구적오차정정 930-4에서 분할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14-13답 4        2
 3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1014-16답     1     1 -1 필지분할측량반영,
                                           구적오차정정
                                                    1014-13에서
                                                        분할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08-2도 247 240
 4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08-8도 227 227 -13 필지분할측량반영, 1208-2에서 분할
                                           구적오차정정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08-3도 145      78
 5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08-9도    28    28 -50 필지분할측량반영,
                                           구적오차정정 1208-3에서 분할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08-4전 252      21
 6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08-10전 18      18 -3 필지분할측량반영,
                                           구적오차정정 1208-4에서 분할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11-2도    73    17
 7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11-3도     5     5 -12 필지분할측량반영,
                                           구적오차정정 1211-2에서 분할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12-2도 661 202
 8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12-28도 136 136 -66 필지분할측량반영, 1212-2에서 분할
                                           구적오차정정
   기정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12-15도 21       5
 9 변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12-29도 2        2 -3 필지분할측량반영,
                                           구적오차정정
                                                    1212-15에서
                                                        분할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