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7041호
                                        특정소출력무선기
      419 형식등록 HYI-SQ-5016 한양전자산업㈜ 기(음성 및 음향신          SQ-5016     제조국추가       대만            한국
                                        호전송용무선기기)

                                        F1D·G1D·F2D·
                             ㈜장수커뮤니케    G2D·F3E·G3E
      420 형식등록 JSA-JP1300V                              JP1300V    제조국추가       중국            한국
                               이션즈      전파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의 기기

                                        F1D·G1D·F2D·
                             ㈜장수커뮤니케    G2D·F3E·G3E
      421 형식등록 JSA-JP1300                               JP1300     제조국추가       중국            한국
                               이션즈      전파를 사용하는




                                                                                                        관
                                        송수신장치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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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출력무선기
                                                                   파생모델명
      422 형식등록 KOC-KST-141   ㈜코스페이스     기(무선데이터통신      KST-141               KST-141       KVE-140
                                                                    추가
                                        시스템용무선기기)




                                                                                                        보
                                        개인휴대통신용무선
                  LGE-                                             파생모델명
      423 형식등록                엘지전자㈜     설비의 기기(육상이     LG-LV7400                          LG-LV7400R
                 MCLV7400                                           추가
                                        동국의 송수신장치)

                                        특정소출력무선기
                                                                   파생모델명




                                                                                                        2009. 7. 9. (목요일)
      424 형식등록 JPA-JSM77T     ㈜준성테크     기(무선데이터통신      JSM-77T                              MG-77
                                                                    추가
                                        시스템용무선기기)

                             모토로라코리아
      425 형식등록 R-V-00-0023              VHF무선전화장치 AZH38KDC9AA3 제조국변경        말레이지아,중국       말레이지아
                              주식회사

                             모토로라코리아
      426 형식등록 R-V-00-0024              UHF무선전화장치 AZH38RDC9AA3 제조국변경        말레이지아,중국       말레이지아
                              주식회사
번호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7041호
                                        F1D·G1D·F2D·
                              모토로라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444 형식등록 R-V-03-0063                             AZM50KNC9AA2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코리아㈜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송수신장치의기기

                                        F1D·G1D·F2D·
                              모토로라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445 형식등록 R-V-03-0064                             AZM50RNC9AA2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코리아㈜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송수신장치의기기

                                        F1D·G1D·F2D·




                                                                                                                  관
                              모토로라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446 형식등록 R-V-03-0065                             AZM50KNF9AA2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코리아㈜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236




                                        송수신장치의기기

                                        F1D·G1D·F2D·




                                                                                                                  보
                              모토로라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447 형식등록 R-V-03-0066                             AZM50RNF9AA2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코리아㈜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송수신장치의기기

                                        F1D·G1D·F2D·
                             모토로라코리아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2009. 7. 9. (목요일)
      448 형식등록 R-V-04-0007                             AZH50KDC9AJ2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주식회사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송수신장치의기기

                                        F1D·G1D·F2D·
                             모토로라코리아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449 형식등록 R-V-04-0008                             AZH50QDC9AJ2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주식회사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송수신장치의기기
번호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7041호
                                        F1D·G1D·F2D·
                             모토로라코리아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450 형식등록 R-V-04-0009                             AZH50RDC9AJ2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주식회사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송수신장치의기기

                                        F1D·G1D·F2D·
                             모토로라코리아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451 형식등록 R-V-04-0042                             AZH49KDK8AA9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주식회사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송수신장치의기기

                                        F1D·G1D·F2D·




                                                                                                                  관
                             모토로라코리아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452 형식등록 R-V-04-0043                             AZH49RCK8AA9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주식회사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237




                                        송수신장치의기기

                                        F1D·G1D·F2D·




                                                                                                                  보
                             모토로라코리아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453 형식등록 R-V-04-0053                             AZH49QCK8AA9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주식회사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송수신장치의기기

                                        F1D·G1D·F2D·
                             모토로라코리아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2009. 7. 9. (목요일)
      454 형식등록 R-V-04-0060                             AZH49NDK8AA9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주식회사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송수신장치의기기

                                        F1D·G1D·F2D·
                             모토로라코리아 G2D·F3E·G3E                                            Motorola Technology
      455 형식등록 R-V-05-0031                             AZM50QNC9AA2 제조자변경    MOTOROLA MSB
                              주식회사      전파를 사용하는                                                Sdn. Bhd.
                                        송수신장치의기기
번호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7041호
                   TE-A81/       주식회사
      478 형식승인                             VDSL DSLAM   CVL-S1016     상호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K900-03-0047    엔지씨오

                   TE-A81/       주식회사
      479 형식승인                             VDSL DSLAM   CVL-S1016    제조자변경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K900-03-0047    엔지씨오

                   TE-A81/       주식회사
      480 형식승인                                VDSL      CVL-V5002     상호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K900-03-0222    엔지씨오

                   TE-A81/       주식회사
      481 형식승인                                VDSL      CVL-V5002    제조자변경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K900-03-0222    엔지씨오

                   TE-A81/       주식회사




                                                                                                           관
      482 형식승인                              ADSL 모뎀     CAL-V2601     상호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K900-04-0129    엔지씨오
241




                   TE-A81/       주식회사
      483 형식승인                              ADSL 모뎀     CAL-V2601    제조자변경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K900-04-0129    엔지씨오




                                                                                                           보
                   TE-A81/       주식회사
      484 형식승인                              VDSL Plus   UL-SU2002     상호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K900-04-0140    엔지씨오

                   TE-A81/       주식회사
      485 형식승인                              VDSL Plus   UL-SU2002    제조자변경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K900-04-0140    엔지씨오




                                                                                                           2009. 7. 9. (목요일)
                   TE-A81/       주식회사
      486 형식승인                                VDSL      CVL-V5002B    상호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K900-05-0115    엔지씨오

                   TE-A81/       주식회사
      487 형식승인                                VDSL      CVL-V5002B   제조자변경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K900-05-0115    엔지씨오

                   TE-C31/       주식회사
      488 형식승인                                VDSL      CVL-D5048B    상호      ㈜코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엔지씨오
                 A900-05-0108    엔지씨오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3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상악화로 인한 체인절단으로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표지명                     등질                        사고년월일 복구예정일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한전종달 33° 30' 13.7″N      FlY                                               기상악화로 인
                               -   -   8    6    황망대형 2009.7.6 2009.7.25
 등부표   126° 55’ 15.0″E   4s                                                한 체인절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87호
 1. 하천명칭:홍천강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76-3번지 태영빌딩4층
 3. 피허가자명:나진종합건설㈜ 도시계획도로(홍천초교-의회입구간) 개설공사 현장소장 김인수
 4. 사용장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85번지
 5. 허가량:20㎥/일
 6. 허가면적:15㎡
 7. 허가기간:2009년 7월 6일~2009년 10월 10일
 8. 공작물내역:10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 사용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3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0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336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33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3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상악화로 인한 체인절단으로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사고년월일복구예정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한전종달
등부표
33° 30' 13.7″N
126° 55’ 15.0″E
FlY
4s
-
-
8
6
황망대형2009.7.6 2009.7.25 기상악화로 인
한 체인절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87호
1. 하천명칭：홍천강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76-3번지 태영빌딩4층
3. 피허가자명：나진종합건설㈜ 도시계획도로(홍천초교-의회입구간) 개설공사 현장소장 김인수
4. 사용장소：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85번지
5. 허가량：20㎥/일
6. 허가면적：15㎡
7. 허가기간：2009년 7월 6일~2009년 10월 10일
8. 공작물내역：10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3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0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공   고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소비생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의 유형 또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바, 신속하고 공
 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최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기준을 제·개정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결합상품, 애완견판매 등 16개 업종에 대한 「품목별 보상기준」과 시스템에어컨 등 21개 제품의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기간」 개정안 마련
 가. 초고속인터넷기반서비스업 중 결합상품
  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부분해지의 경우 해지되지 않은 잔여서비스는 계약체결
   시의 기존 할인율을 유지하고 전체해지의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애완견판매업
  ⑴ 애완견 구입계약서에 파보, 코로나장염, 홍역 감염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구입가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도록 규정하였음.
 다. 운수업중 국제여객
  ⑴ 항공사가 확약된 스케줄을 정부의 인가 등을 얻어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체편을 제공하고 계
   약해제 되는 경우에는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였음.
 라. 어학연수수속대행업 중 국내연수
  ⑴ 연수개시 이후에도 일정의 1/3 경과전이라면 총 비용의 2/3을 환불하도록 규정하였음.
 마. 신용카드
  ⑴ 「할부거래법」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청약
   철회 된 경우에도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및 추가건의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은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심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   화:(02)2023-4346
 나. 팩   스:(02)2023-4355
 다.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라. 인터넷:공정위홈페이지(www.ftc.go.kr)→민원→위원회에바란다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국민마당→제안방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37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2009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2009.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위탁개발 절
 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개발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예방 및 업무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건물 사용료의 부지가액(면적) 산출을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정
 나. 위탁개발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개발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개발의 종류, 기간, 용
  도, 위탁보수, 위험분담, 자금차입 등을 정함.
 다. 은닉된 국유재산의 색출·환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필지별 한도액을 인
  상하여 정함.
 라. 혼합형 신탁개발의 신설 및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새로이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유재산과, 2150-5153, FAX:503-9285,
 e-mail:kwak07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09-45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와 관련한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7호에 의한
      사치품 목록 공고

                               338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번호        품 목 명           세          부            목        록               HS코드

                   수집품과 표본                                                   9705
            예술품,
    13
            골동품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9706


□유의사항

 ○상기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

         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하는 만큼 개별적 승인 불요

 ○사치품의 대북 반출 승인 신청시, 승인 신청된 물품의 △시장 가격 동향 △최종 사용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별(case-by-case)로 승인 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02-2100-5822~5)로 문의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 명 등록일

40 아람들(함께 아 서울 종로구 내수 김동만 2000 국정참여와 국정감                        02-     민   간 09.5.12
     름다운세상만드 동 73-1 경희궁의              5.16 시                    737-8336 협력과 대표자변경
     는 사람들연대) 아침 4단지603호

2    한민족도덕운        서울 성동구 상      이재형 2000 도덕성 회복 및 민            02-     민   간 09.5.21
     동본부           왕십리동 773-5         5.16 족화합                  2231-0403 협력과 소재지변경
                   405호

112 생명평화결사         전북 영광군 대마 황대권 2005. 생명평화사상의 확                061-    민   간   09.6.5
                   면 남산리 139-5        2.28 대 및 생활화를 위           351-1950 협력과    대표자
                                                한 생명평화학교개                       소재지변경
                                                설, 생명평화순례, 생
                                                명평화서약운동 등

157 우리는 이웃         서울 종로구 종로 조용근 2009. 국가안보의식 강연,               02-     민   간 09.6.22
     우리는 가족        3가 171 합동빌딩        2.26 자원봉사활동               2267-8115 협력과 단체명변경
                   205

                                          341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등록                           대표자 최 초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 명 등록일

 6   (사)바르게살기 서울 양천구 목동 김승제 2000 바르게살기운동을              02-     민   간 09.6.22
     운동중앙협의회 406-21 대학빌           5.16 통한 민주시민의식       719-8111 협력과    대표자
               딩 3층                      함양                            소재지변경

18 (사)한국자원봉 서울시 용산구 용 이제훈 2000 자원봉사 조사.연구 02-                  민   간 09.6.22
     사협의회      문동 32-59 청원        5.16 프로그램 개발         3705-3596 협력과   대표자
               빌딩 3층                                                   소재지변경

34 공명선거실천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유원옥 2000 공명선거 실천운동               02-     민   간   09.7.1
     민운동협의회    136-46 한국기독        5.16 유권자 교육          747-9885 협력과 대표자변경
               교회관 3층307호

143 (사)민생경제정 서울 종로구 당주 김진홍 2008. ○민생경제활성화를 02-                 민   간   09.7.1
     책연구소      동 160 변호사회         3.27    위한역할과서민경 734-6503 협력과 소재지변경
               관 702호                     제생활을 지원육성
                                         ○민생경제발전을 위
                                          한정책 및 연구사
                                          업지원

178 (사)대한민국건 서울 서대문구 미 이철승 2009 건국이념 바탕으로 국 02-                자   치 신규등록
     국기념사업회    근동 186 계명빌         6.15 민통합, 건국정신 국     362-7301 행정과
               딩 6층                      민계도사업

179 (사)국민비전    서울 종로구 내수 이화복 2009 자원봉사정신을 확산 02-               민   간 신규등록
     연합        동 75 용비어천가         6.22 시키고 자원봉사활동 783-0803 협력과
               326호                      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냄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2009년 7월 10일(금)~2009년 7월 24일(금)

2. 의견제출

 다음 광역도로망(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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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로의                                도로관할    기초    기초번호     예   비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부여사유
번호 길이(m)                              행정구역    간격   (재시작시점)   도로명

343- 15,929   40 대로 경북 포항시 경북   별도 경북(포항시)    20m 연속부여       새천년 21세기 국
2-2               연일읍 유강 포항시 조서                              대로 가경제 발
                  리       여남동 참조                                     전을 위한
                                                                     상징성부여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7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사업

 화 전문회사를 명확히 하여 지정하는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근거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바, 다양한 세부 사업 추진 근거로

 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동 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의 근거를 명시화한다. 산업재산권의 신탁대상 범위를 특허 뿐 아니라 기술로 확대하기 위해 기

 술신탁 사업 수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술유동화제도 도입을 위해 대상범위, 출연근거 등의

 규정을 마련하며 기부채납된 기술의 활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기술평가 기관 지정 및 기술

 평가 정보 관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거래사 자격기준 개선과 추가 업무 마련 등을 통해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2.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

   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명확히 하여 지정하는 규정을 마련

 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다. 신탁대상 확대 및 자기집행의무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 준용

   을 통한 신탁업 수행 및 위탁자의 이익 보호 등의 규정 마련

 라. 기술자산유동화제도 도입을 위해 대상범위, 출연근거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채납된 기술

   의 활용을 위한 규정마련

 마.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평가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거

   래사 양성교육수료 등을 통해 기술거래사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며 추가 업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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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유재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02)-2110-5398

   ○팩스번호:02)-503-9648

   ○전자우편:coretnt@mk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178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 및 부실한 취업경로 등 고용여건이 총체적으로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고

 용·취업지원·복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09년~’13년)함에 따라 동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

 고,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재정립

  (1) 퇴직공제사업만을 운영해 온 공제회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이에 필요한 개념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화 함.

 나. 고용관리책임자 규정의 정비

  (1) 현행규정은 “사업장별”(=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

   정·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금 지급 시 고용관리책임자 자격 등을 둘

   러싸고 민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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