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5호                                   2001. 9. 18. (화요일)
              어있던 종합여객시설이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2001년9 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연안항에서의 종합여객
                                              항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터미널에 눀한 관리·운씁이 결과적으로 시·
                                              입법예고
              도지사에게위임되었으나, 해상안전관리업무와
                                          1. 개정이유
              의 연계성등 종합여객터미널의 특성을 감안하
                                            항만법(2001. 5.24, 법률 제6487호) 및 항만법시
              여국가에서설치한동시설에눀한관리·운씁
                                            행령의개정에따라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
              권한을시·도지사위임눀상에서제외하도록
                                            하고있는세부사항을정하려는것임.
              함.
                                          2. 주요골자
            마. 원활한 항만개발사업추진및항만운씁의효율
                                            가. 법 제2조제6호에서정하는항만시설중“그밖에
              성제고를위하여광양항및군산항의항계를확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항만기능의지원을위한
              장하는한편, 제주~완도간여객선취항등실질적
                                             시설”을 항만관련사업자의 업무용시설, 종합여
              으로연안항기능을수행하고있는화흥포항을
                                             객시설, 항만이용자등을위한상업용시설등으로
              연안항으로신규지정함.
                                             함.
            바. 항만에서컨테이너장치및처리능력을안정적
                                            나. 항만배후단지입지의계획적·체계적공급에관
              으로확보하기위하여컨테이너전용부두에서국
                                             한사항및항만배후단지의지정·개발·지원에
              가에귀속되는 배후부지의범위를확눀함.
                                             관한사항등을항만배후단지개발지침에포함하
           3. 의견제출
                                             도록함.
            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요청시 필요한 서식을 정
            개인은2001년10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함.
            의견서를해양수산부(항만국항만정책과/전화:
                                            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02-3148-6712, FAX : 02-3148-6716/ 주소 :
                                             가지원하여야하는기반시설중해양수산부령이
            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에제출하여주시기
                                             정하는시설을유수지시설및광장으로함.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그사유)
                                            개인은2001년10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의견서를해양수산부(항만국항만정책과/전화:
                                            02-3148-6712, FAX : 02-3148-6716/주소 :
              전화번호
                                            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에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01호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항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그사유)
           알려의견을듣고자그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전화번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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