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3-608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10.11.26. 수도법 시행 이전에 조성
   된 산업단지에 대해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공장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것임
  ※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유독물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 허가 사업장은 제외
2.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44)201-7116, FAX : 044)201-7130, e-mail : ytg700@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609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86호 2009.8.27)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고시 전면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소독제중 차아염소산나트륨, 현장제조염소 규격기준 개선을 통해 수돗물 안전성 확보하고 시험방
    법을 개선하여 분석의 효율증대 및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 염소소독제 규격 개선
    ○ 브로메이트 및 클로레이트 기준을 추가 설정하고, 원수 수질(암모니아 등)의 변동에 대응이 가능
     토록 2종으로 분류
   < 성분규격 >
         항목          현행                      개정 후
                                    1종                 2종
      유효염소(%)       5%이상     12 이상     12 미만     12 이상    12 미만
     유리알칼리(%)       2%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82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2. 신기술 보유자
  ○ (주)유일기연(대표 이재혁) /법인등록번호 490711-*******
    -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72 유일빌딩
   법 인 명        (주)유일기연(대표 이재혁)            (주)한국종합기술(대표 이강록)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72 유일빌딩 3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3. 신기술 내용(범위)
  ○ 부식우려가 없는 G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소재의 클램핑 플레이트 및 마모확인이 가능한 무
    접합 고무판체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3-12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
   형 일몰규제는 대부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 왔으나,
   2013. 7. 16.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8. 17.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
   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youngdeuk@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195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5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등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13.7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시
    행규칙에 규정(안 제1조,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기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7조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에 대
     하여 재검토 기한을 규정
    - 재검토기한은 ’14.1.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등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규제영향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
   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전화 :
      042-481-4344, Fax : 042-472-327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2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96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항목               현행                               개정 후
                                                 1종                          2종
      비소 (mg/kg)         1ppm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납 (mg/kg)          1ppm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카드뮴(mg/kg)         1ppm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 (mg/kg)         2ppm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수은 (mg/kg)         0.2pm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브로메이트(mg/kg)             -           12 이하 비례치   유효염소 100 이하 유효염소
                                                            적용                  비례치 적용
    클로레이트(mg/kg)             -         2,000 이하           "        10,000 이하         “
  □ 시험방법 개선 및 작성체계 정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른 개정
       - 도량형의 표시방법 표준화(ppm → mg/kg 등), 항목별 시험방법 절차 작성
       * 시험용어, 단위 등 표기방법의 표준방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456호)
     ○ 응집제, 살균소독제, 부식억제제, 기타제제의 중금속, 염화물, 이온물질 등의 분석에 기기분석법
      추가
       - 황산이온 :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 철 : 원자흡수분광광도법(ICP)
       - 비소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AAS)
       - 납, 카드뮴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
       - 크롬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
       - 망간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
       - 염화물 :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 산화알루미늄 :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
     ○ 수처리제 품목별 시험방법 개정
      - 차아염소산나트륨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의 염지하수 분석법에 근거하여 브로메이트, 클로
        레이트 시험방법 추가
      - 일라이트 : 시료 체거름시 뭉침현상 방지를 위해「KS 시험방법」등을 참조하여 고체상에서
        액체상 거름법으로 전환
      - 활성탄 : 요오드 흡착력에서 요오드용액 조제방법, 계산방법 개정
      - 암모니아성질소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의 인도페놀법에 근거하여 시험방법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44)201-7121, FAX : 044)201-7130, e-mail : woo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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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7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013. 8. 17. 시행)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
   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
    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1조)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의2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2조)
    1)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2) 질병자의 근로금지
    3)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에 대한 재검토
    기한(매 5년)을 규정(안 제3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
    을 규정(안 제4조)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2)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5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10-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84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 스: 02-507-6494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53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리청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추정사업비(억원)
  군산청 지원부두 군산항 해상풍력     군산항 7부두 2만톤급 1선석(210m)       723
                 건설공사 (#75번예정선석)
비고) 1. 상부기능시설은 장래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예정
    2.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투자비 보전금액, 사업기간 등)은 군산항만청에서 별도로 사
      업 관련 공고를 시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3. 상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T. 063-441-2251)로 문의
      하시기 바람.
◉국세청공고제2013-42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2013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13년 10월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이상
인 경우 그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상호 및 직업
(업종) 2건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상호와 그 업종 또는 체납자의 주된 직업입니다.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납부 방법 등은 체납자의 관할 세무서 운영지원과(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8일
               국 세 청 장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2)397-1656, 1657
                              85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70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10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39흥진호․어선 제909만평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3-30호)
2. 피 요 청 자 : 이 용 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제909만평호 선장으로서 자선의 어구 손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침로 약 206도,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양묘중인 어선 제139흥진호의 좌현 쪽에서 선수 전방으로 진입하다가 2013년 1월
29일 11시 28분경 제주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약 350도 방향, 약 9.9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41분 30
초․동경 126도 32분 27초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묘중인 선박은 닻줄의 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시로 기관을 사용하여 전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행중인 선박은 양묘중인 선박의 선수 전방으
로 진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02­2680­1861~1866]
                                 253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39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1(2012.4.4.)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한 신
정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신정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신정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변경승인 개요
                                  승인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89-2          변경없음
 나. 사업면적(㎡)                        2,569.2                변경없음
 다. 대지면적(㎡)                        2,569.2                변경없음
 라. 건축면적(㎡)             1,261.27               1,261.41   증 0.14
 마. 연 면 적(㎡)            9,773.94               9,388.64   감 85.30
 바. 규 모              지하2층 지상8층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1개동           변경없음
                         (국민임대주택 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조경면적(㎡)              594.07                 548.64    감 45.43
 아. 주차대수                  67대                    65대      감 2대
 자. 사 업 비            10,582백만원              22,310백만원    토지비반영
 차. 사업기간            `12.4월~`14.1월          `12.4월~`14.5월  증 4월

4. 의제처리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5.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건설1팀(☏3410-8525)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13-45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58호(1995.10.16) 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장
                                 255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 변  경사유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전체 부지(732,979.1㎡)에 태양
   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제1
   호에 따른 발전사업 추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 업종유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기타제조업,
     기타제조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19. 기타 발전업(35119)
  ※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면적 전체(732,979.1㎡)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219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전라남도고시제2013-350호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5차) 변경, 실시계획(4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전라남도지사
                                256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52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9호(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
  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권역의 구분
제2조(권역구분) 업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
  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2.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4.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장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중 등록신청자가 대행하고자 하
      는 업무에 한하여 작성한다.
 2. 등록신청자는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업무대행규정을 작
      성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업무의 대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등록신청자는 업무대행규정 작성을 위하여 인용된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술한다.
  가. 조직도: 업무대행자의 대표자를 정점으로 하여 대행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소속직원의 조직도 및 인력배치도(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권
         역별 지역사무소의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
  나. 직무: 대표이사, 부서장 및 대행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포함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업무의 대행절차(계약체결, 결과보고 등)
  라. 업무의 대행을 위한 계약서, 보고서, 결과서 등 필요한 제반 서식에 관한 사항
 2. “대행업무의 수행절차”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대행업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기술한
      다.
                                51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가. 방사성오염의 제거
 1) 방사성오염제거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방사성오염의 측정방법 및 절차
 3) 방사성오염의 제거방법 및 절차
 4) 방사성오염제거 작업자에 대한 방호조치와 투입된 장비 등의 제염에 관한 사항
 5) 방사성오염의 제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나.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1)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가) 수거․처리 작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수거․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수거․처리를 위한 용기 등 장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가) 운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운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운반용기 및 차량에 관한 사항
  라) 운반 중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사항
다.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1)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 작성 기준에 대한 사항
라.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1) 감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 방사선안전관리
 1) 방사선안전관리 범위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바. 방사선원 누설점검
 1) 누설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
 2) 누설점검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누설점검결과에 대한 판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 사용시설 등의 설계
 1) 설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설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설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아.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
 1) 자체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점검 항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2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3. “안전관리 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자체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술한다.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비치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방사선비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술한다.
  가.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의 종류
  나. 각 사고시의 대응절차
  다. 대응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차량,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련
  인가·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3호(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는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9호(방사선안전관리 대
  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및 제2013-23호(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
  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교육부고시제2013-6호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8호, 2012.9.7.)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교육부장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고시는”으로, “대학의”를 “대학이 대학의”로, “운영하는 경우(이하 “산업단지 캠
 퍼스”라 한다)의 설립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다.”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
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836호,
2013.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
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
사자의 자격기준 및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20호
 「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라「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재정 및 알선 등의 절차가 신속
  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및 알선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관계인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하 “위원회의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절차
제4조(재정신청)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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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정신청서류는 우편,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 신청인은 재정안의 재정결정 이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신청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정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이 재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재정신청서류의 심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신청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 되어 있는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보완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신
  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③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건의 관리) ① 재정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 명칭에 의해 관리하되, 사건의 진행사항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부여하되 당해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에 표기한다.
 1. 재정접수연월
 2. 재정사건임을 표시하는 문구
 3. 접수일련번호
 ③ 사건 명칭은 재정신청서류 접수 시에 부여하되 손해배상, 협정체결, 협정이행 등의 용어를 사용
  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기간)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지
  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
  부한다.
 ③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재정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재정결정 이전에 재정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상대방이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만 재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재정신청서를 송달한 이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
  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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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재정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0조(소 제기사항의 통보) ① 당사자가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 제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
  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사자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
  고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재정의 결과가 당사자 외 제3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가 출석을 통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일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결과보고 등) ① 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위촉한 감정과 관련한 감정인의 권한
 ③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감정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제15조(사실조사 및 사실조사결과서) ①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하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실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조사결과서에는
  사건명,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내용, 조사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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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재정결정 및 재정의 효력
제16조(재정결정) ① 위원회는 신청사실이 재정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건
  에 관하여 이중으로 재정신청한 경우, 재정결정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정신청한 경우 등 재정신
  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배상 재정결정과 일정한
  내용의 협정의 체결 및 협정의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재정결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재정서의 작성과 송달) ① 위원회가 재정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성명 및 주소
  3. 주문
  4. 신청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 재정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방
  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18조(재정의 효력)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
  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장 분쟁의 알선
제19조(알선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자율적인 합의해결을 원하는 경우
 2. 1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 등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제20조(알선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알선분과위원회는 통신, 법률, 소비자보호 등 관련 전문
  가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용자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이용자정책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
  다.
 ③ 알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알선분과위원회는 당사자가 직접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알선분과위원회는 구성 후 30일 이내에 알선을 하여야 하며 알선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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