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일련                          지                                                                 권리의
        소재지                      면적                                    성명               성명        비고
번호                          목                                                                 종류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증감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및
                                                                       명칭               명칭
                                                                                              내용

      충북 충주시                                                                 주덕읍 마치5길
900           100-6 100-6   과   2,599.6     53       53                이*희
      주덕읍 신양리                                                                    *
      충북 충주시                                                                 충주시 충인동
901           102-5 102-5   전    539.1 539.1 539.1                     유*세
      주덕읍 신양리                                                                   1*
                                                                            대전시대덕구신
    충북 충주시                                                             주식회 일동로17번길5,
902         100-7 100-7     임    3,174      60       60
    주덕읍 신양리                                                            사**러 70*호(신일동테
                                                                             크노시티빌딩)

                                                                           서울시강동구암
                                                                           사동414-2강동
      충북 충주시
903           100-5 100-5   과   1,314.2 722          722               서*근 롯데캐슬퍼스트
      주덕읍 신양리
                                                                           아파트10*-23
                                                                               0*

      충북 충주시
904           581-1 581-1   구   2,837.9 171          171                국    농림축산식품부
      주덕읍 신양리

      충북 충주시                                                                 주덕읍 마치5길
905           102-1 102-1   과   4,332.6 2,172 2,172                    이*희
      주덕읍 신양리                                                                    *

                                                                           서울시강남구압
    충북 충주시                                                                 구정동456현대
906         101      101    전    3,349     226       226               서*교
    주덕읍 신양리                                                                아파트80-130
                                                                              *

               계                4,335,203.8 822,630.1827,183.1 4,5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7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
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sub12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4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마스턴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20-21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4. 변경등록사항 : 위탁 자산관리회사 변경
5. 변경등록일 : 2025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0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주)엔에이치에프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선권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4. 변경인가사항 : 조기 분양전환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 내용은 한국표준정보망(kssn.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e나라표준인증 복구 시, 
동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 KSXISO16609: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적용범위, 메시지 인증 코드(MAC) 배치, ISO/IEC 9797에 기반한 승인된 인증 매커니즘 등 세부
기준 변경·추가
부칙: 2025.10.30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16609
금융 서비스 — 대칭기술을 이용한 
메시지 인증 요구사항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X ISO 19092
금융 서비스 — 생체인식 — 보안 체계
표준안
제정
KS X ISO 24366
금융 서비스 — 자연인 식별자(NPI)
표준안
제정
KS X ISO 11568
금융 서비스 — 키 관리(소매)
표준안
제정
KS X ISO/IEC 
23053
기계 학습(ML)을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 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KS X ISO/IEC 
23894
정보 기술 — 인공지능 — 리스크관리 
지침
표준안
제정
KS X ISO/IEC 
42001
정보 기술 — 인공지능 — 경영시스템
표준안
제정
KS X ISO/IEC TR 
24368
정보 기술 — 인공지능 — 
윤리적ㆍ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요
표준안
제정
KS X ISO/IEC TS 
4213
정보 기술 — 인공지능 — 기계 학습 분류 
성능에 대한 평가
표준안
제정
KS X ISO/TS 
22693
유전체 정보 — 전자건강 기록에서 
구조화된 유전자 융합 검사 보고서
표준안
     ※ 표준 내용은 한국표준정보망(kssn.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e나라표준인증 복구 시, 
동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 KS X ISO 19092 등 9종 : 국제표준(ISO/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 X ISO 19092 : 생체인식을 사용하여 금융 서비스 고객을 인증하는 보안 체계에 관해 기술하
며, 특히 소매 결제에 초점을 맞춤
- KS X ISO 24366 : 금융 거래와 관련한 자연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 식별 정보 대신 기계에서 
읽을 수 있고, 모호하지 않은 자연인 식별자(NPI) 및 이와 관련한 참조 자료를 규정
- KS X ISO 11568 : 소매 결제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에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칭 및 비대칭 암호화 키 관리에 대해 설명
- KS X ISO/IEC 23053 :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및 기계 학습(ML) 프레임워크를 설정
- KS X ISO/IEC 23894 :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배치 
또는 사용하는 조직이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 KS X ISO/IEC 42001 : 조직 내에서 AI(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수립, 구현,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가이던스를 제공
- KS X ISO/IEC TR 24368 : 이 표준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관해 높은 수
준의 개괄적 정보를 제공 
- KS X ISO/IEC TS 4213 : 기계 학습 모델, 시스템 및 알고리즘의 분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규정
- KS X ISO/TS 22693 : 구조화된 유전자 융합 검사 보고서를 구현하기 위해 차세대 시퀀싱 기술
로 생성된 데이터 요소와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정의
부칙: 2025.10.30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0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
1. 상호 : 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2. 법인이사 : 흥국리츠운용(주)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12층(신문로1가)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종로구 소재 흥국생명빌딩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및 매각
6. 등록일 : 2025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0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주)이에스알켄달스퀘어에셋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홍승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5층(여의도동, 쓰리 아이에프씨)
4.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9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12호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기본항목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
  2.「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심사 결과가 적합일 것
  3. 영 제27조의2제1항3호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일 것
  4. 영 제27조의4에 따른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서면평가 등에 따라 결정된 지질공원 후보지는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
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
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
  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면·동‧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
적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
다.
제4조(조사‧점검) ①「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
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점검 대상이 되는 지질공원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도
래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관리‧운영 현황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5-12호, 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기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지침에 따라 작성된 서
류를 제출하는 경우와 이 기준의 시행 이전 제출된 조사․점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제2조 관련)
기본항목
필수조건
1. 지질유산과 지질공원 운영
가. 인증 세부기준 제3조에 따른 신청공원의 경계 설정
준수
나. 지질명소 수와 분포를 고려한 적절한 지질공원 영역 설정
준수
다. 국가적(국제적) 가치를 가진 지질유산 보유
있음
라. 지질명소의 데이터베이스 및 목록 구비
있음
마. 신청공원의 지질명소를 명시한 지도 (shp 파일 제출) 보유
있음
바. 지질명소의 오용과 훼손방지 규정의 조례 포함 여부
있음
사. 지질유산과 관련 교육 활동의 개발·운영
1개 이상
아.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예: 출판물, 동영상, 슬라이드쇼, 퍼즐 등)
1개 이상
자. 지질명소에 해설 안내판 설치 (예외 시 사유 명시)
전체 지질명소
차. 방문객을 위한 지질공원 정보 제공 시설 확보 (예: 지질공원 안내센터 등)
1개소 이상
카. 지질공원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 확보
1개소 이상
타. 지질공원 홈페이지
있음
파. 신청공원을 소개하는 리플렛, 출판물 등 홍보물
1개 이상
2. 자연 및 문화유산 연계
가. 지질유산과 자연유산 연계 활동 개발·운영
1개 이상
나. 지질유산과 문화유산 연계 활동 개발·운영
1개 이상
3. 관리체계
가. 지질공원 관리조직 및 전담팀(부서)의 구성
있음
나. 지자체장의 의사결정 참여
있음
다. 지질공원 담당 지질·지형 관련 전문가(상근) 배치
1명 이상
라. 독립된 지질공원 예산체계 운영
있음
마. 지질공원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있음
4.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 협력
가. 지역 이해관계자들(식당, 숙박, 기관 등)과의 공식적인 협력관계 구축
있음
나. 지역주민(대표자 등)의 지질공원 관리체계 참여
있음
5. 기타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관련 인증 기준
가.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실적
신청서 제출전 
2년이내 4회 이상
나. 지질공원해설사 지질명소 상시 배치
전체 지질명소 30%
이상
다. 지질공원해설사가 안내하는 해설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안 및 실적 제출)
1개 이상
라. 신청공원 내 지질공원을 위한 탐방로 개발·운영
1개 이상
[별표2] 
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 조사‧점검 사항(제4조 관련)
평 가 항 목
평가 결과
1.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부적합
기본항목의 필수조건 충족여부[별표 1 참조]
2. 지질공원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 결과(해당하는 경우)
이행/미이행
3. 지질공원 관리·운영 노력
우수/양호/미흡*
- 지질명소 보전
- 지질공원 가시성 제고
- 시설 및 인프라 개선
- 지역협력 추진 활동
- 지질관광 활성화
- 관리구조 및 예산 편성
4. 지질공원 관리·운영 성과
우수/양호/미흡*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완화 관련 활동
- 교육 프로그램 활동
- 연구활동
- 명소별 탐방객 수 파악 및 이용행태 분석
- 지질·비지질 유산 연계 및 활용 사례
- 유관 기관 등 교류 활동 실적
- 마케팅 및 홍보 성과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여 사례
-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포함 여부
5. 정기적 모니터링 등 지질명소 관리 상황
- 지질명소 모니터링 시행
이행/미이행
- 지질명소 해설판, 탐방로 등 시설 상태
우수/양호/미흡
- 지질명소의 정기적 청소 및 관리상태
우수/양호/미흡
* 각 항목별로 평가하며,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은 권고사항 등으로 제시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0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유진마포1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변계원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마포구 소재 오피스시설의 매입·운용 등
6. 영업인가일 : 2025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3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고
1. 상 호 : 알파씨엘씨리츠운용(주)
2. 대표이사 : 박지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14층
4. 설립자본금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25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9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한미글로벌투자운용(주)
2. 대표이사 : 류병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1, 3층(삼성동, 송암빌딩3)
4. 변경인가사항 : 소재지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9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주)
2. 대표이사 : 정정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층(역삼동, 센터필드)
4. 변경인가사항 : 소재지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9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마스턴투자운용(주)
2. 대표이사 : 남궁훈, 홍성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20층, 21층, 22층)
4. 변경인가사항 : 주요 출자자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9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김병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9층
4. 변경인가사항 : 주요 출자자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9월 25일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5-28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규 회계관인 조각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K-교통국제교육센터
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K-교통국제교육센터
분임수입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K-교통국제교육센터
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K-교통국제교육센터
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K-교통국제교육센터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공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1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개설 및 변경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 및 변경허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해안국_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_개설허가및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2025-10-000000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서로82
미래한강여의도
(004403207)
31-2025-10-0000002
서울특별시성동구강변북로257, 미래한강본부
미래한강성동
(004403210)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9.19.
(2025.10.27.)
31-2025-10-00000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해안국
변경
2025.10.27.
31-2025-10-0000002
개설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25-10-0000001
31-2025-10-0000002
156.3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3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4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6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7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3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교육부공고제2025-302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교육부장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오류를 정비해 법제상 정확성을 제고하
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 등을 개선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고시의 목적규정 상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상 체계성 도모(안 제1조 
개정)
  나. 국가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안 제26조 개정)
  다. 실습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온라인·재택 현장실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 완화(안 제
27조 개정)
  라. 공공기관 등 내실 있는 실습기관에 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절차 자
율화 근거 마련(안 제30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arkal5887@korea.kr
   - 팩스 : 044-203-648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산
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044-203-6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17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82군사우편출장소 
업무 취급시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제82군사우편출장소 업무시간 변경
1. 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업무 취급시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제82군사우
편출장소
(괴산)
출장소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20
우편
14:00 ~ 16:00
09:00 ~ 11:00
2025. 11.3.
1
◉제주대학교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제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운영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제주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장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서 확인 가능(e-나라표준인증 복구 시, 해당 사이
트(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ㅇ KSB8297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8297 :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열 복합 모듈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품질 기준을 규정
부칙: 2025.10.31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8297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열 복합 모듈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20호
　도로법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 변경
□ 일반국도 계획(안) : 67개 구간
ㅇ 신설 및 확장 사업(30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밀양부북-상동
경남
58
2신설
5.3
719
2
남해서면-여수신덕
경남
77
4신설
7.3
6,824
3
천안목천-삼룡
충남
1
6확장
4.3
639
4
성주선남-대구다사
경북
30
6확장
9.5
1,395
5
고창해리-부안변산
전북
77
2신설
8.9
3,390
6
경주외동녹동-문산
경북
14
4확장
4.4
571
7
신안비금-암태
전남
2
2신설
10.4
3,827
8
평택팽성추팔-신궁
경기
45
6확장
1.5
198
9
안동풍산-서후
경북
34
6확장
11.2
1,776
10
여주대신-양평개군
경기
37
4확장
11.8
942
11
밀양부북-상남
경남
25
4신설
1.8
385
12
서산대산독곶-대로
충남
38
4확장
4.3
522
13
울주범서-경주외동
경남
14
4확장
6.4
890
14
예산고덕-당진합덕
충남
40
4확장
4.9
472
15
용인처인평창-양지
경기
17
6확장
3.1
399
16
공주신풍-유구
충남
39
2신설
4.4
409
17
밀양삼랑진삼랑-삼랑
경남
58
4확장
0.6
244
18
아산송악유곡-역촌
충남
39
4확장
4.0
618
19
청주남이부용외천-양촌
충북
17
6확장
8.0
1,482
20
제천봉양-원주신림
강원
5
4확장
10.7
1,798
21
의령의령-정곡
경남
20
4확장
9.3
971
22
논산강경-채운
충남
23
4확장
2.6
544
23
여주점동-이천장호원2
경기
37
2신설
3.2
491
24
대구읍내-칠곡동명
경북
5
6확장
2.1
316
25
남해삼동-창선
경남
3
4확장
11.1
1,656
26
거창거창송정-대평
경남
24
4신설
3.0
439
27
괴산괴산-감물
충북
19
2신설
2.4
302
28
밀양부북오례-운전
경남
58
4확장
1.9
263
29
용인처인이동-남동
경기
45
8확장
12.5
8,843
※ 필요시 설계 등 과정에서 차로수 등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ㅇ시설개량 사업(37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30
고흥-봉래
전남
15
4확장
31.7
6,521
추가반영
총계
202.6
47,846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평창진부-강릉연곡
강원
6
2개량
15.8
2,691
2
신안암태수곡-신석
전남
2
2개량
9.1
582
3
밀양무안-부북
경남
24
2개량
3.4
471
4
평창노동-홍천자운
강원
31
2개량
4.2
970
5
고흥영남-포두
전남
77
2개량
14.0
691
6
양평옥천-가평설악
경기
37
2개량
13.4
1,504
7
홍성서부남당-광리
충남
40
2개량
9.8
485
8
합천적중-창녕유어
경남
24
2개량
6.5
611
9
서천화양-기산
충남
29
2개량
4.7
225
10
가평가평마장-북면목동
경기
75
2개량
7.3
400
11
인제상남-기린
강원
31
2개량
11.4
1,615
12
청송진보-영양입암
경북
31
2개량
5.4
920
13
청송청송청운-부남감연
경북
31
2개량
3.8
328
14
군위삼국유사-우보
경북
28
2개량
7.7
412
15
완도고금청용-상정
전남
77
2개량
7.2
412
16
무주설천소천-무풍철목
전북
30
2개량
7.1
849
17
거제남부-일운
경남
14
2개량
14.3
2,022
18
철원근남-화천상서
강원
56
2개량
9.1
1,747
19
고창상하-해리
전북
22
2개량
5.8
409
20
경주양남-문무대왕
경북
14
2개량
7.7
669
21
고성동해양촌-장좌
경남
77
2개량
6.6
969
22
가평청평-가평
경기
75
2개량
11.9
1,035
23
임실성수-진안백운
전북
30
2개량
6.0
484
24
남원이백-운봉
전북
24
2개량
4.9
480
25
청주미원-괴산문광
충북
19
2개량
15.4
724
26
제천수산-단양단성
충북
36
2개량
6.0
1,270
27
임실청웅-임실
전북
30
2개량
5.2
412
28
춘천사북오탄-오탄
강원
56
2개량
1.4
375
29
남원대강-대산
전북
24
2개량
4.0
446
30
화천사내광덕-사창
강원
75
2개량
3.1
187
31
상주내서신촌-서원
경북
25
2개량
6.5
484
32
무안현경-해제
전남
77
2개량
7.2
439
※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도로의 안전성 제고 목적에 맞게 사업관리 철저
□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안) : 4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익산오산신지-영만
전북
익산
4신설
7.1
1,888
2
사천사남-정동
경남
사천
4신설
3.9
1,360
3
김천양천-대항
경북
김천
4전제2신설
7.0
1,073
4
천안성거-목천
충남
천안
4신설
12.9
5,365
총계
30.9
9,686
□국가지원지방도  계획(안) : 47개 구간
ㅇ 신설 및 확장 사업(24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장성동화-서삼
전남
49
4신설
6.0
1,325
2
김포하성-운양
경기
78
4확장
4.2
347
3
함안여항-창원내서
경남
67
2신설
6.7
1,186
4
태안근흥정죽-두야
충남
96
4확장
14.1
970
5
나주금천-화순도암
전남
58
4신설
12.0
2,855
6
대전문평-신탄진
충남
32
4신설
4.5
850
7
양주백석-광적
경기
39
4확장
1.9
356
8
파주문산-법원
경기
78
4확장
3.3
299
9
고양고양-벽제
경기
78
4확장
1.0
404
10
남양주와부덕소-월문
경기
86
4확장
1.0
274
11
광주곤지암만선-건업
경기
98
4확장
1.8
255
12
담양고서-창평
전남
60
4확장
5.6
484
13
아산음봉-천안성환
충남
70
4확장
9.3
881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33
정선임계-강릉왕산
강원
35
2개량
6.3
972
34
홍천화천군업-장평
강원
56
2개량
2.4
494
35
부안진서운호-석포
전북
30
2개량
5.3
487
36
충주살미-제천한수
충북
36
2개량
5.6
1,086
37
장흥유치-영암금정
전남
23
2개량
10.6
420
총계
276.1
28,777
※ 필요시 설계 등 과정에서 차로수 등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ㅇ 시설개량 사업(23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4
파주광탄용미-신산
경기
78
4확장
2.9
410
15
부산가덕대교-송정IC
경남
58
4신설
2.6
1,298
16
파주조리-광탄
경기
98
4확장
3.5
530
17
양주장흥부곡-부곡
경기
39
4확장
2.5
511
18
이천대포-장록
경기
70
4확장
3.9
364
19
순창순창-구림
전북
55
4확장
9.1
903
20
안성미양양지-신기
경기
70
4확장
2.7
277
21
광주도척유정-진우
경기
98
4확장
3.5
399
22
함안가야-법수
경남
67
4확장
4.6
535
23
양주백석-유양
경기
98
4확장
2.1
396
24
이천백사-여주흥천
경기
70
4확장
6.1
513
총계
114.9
16,622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연천군남옥계-연천상리
경기
78
2개량
4.3
187
2
남원주천호경-고기
전북
60
2개량
5.9
941
3
완주동상-진안주천
전북
55
2개량
2.8
588
4
울주상북덕현-운문터널
경남
69
2개량
2.2
247
5
영덕강구-축산
경북
20
2개량
14.1
1,101
6
파주금릉-조리
경기
56
4개량
0.7
229
7
논산연무-양촌
충남
68
2개량
9.7
478
8
순창쌍치쌍계-금성
전북
55
2개량
3.2
233
9
산청산청-신등
경남
60
2개량
8.7
455
10
정읍부전-칠보
전북
49
2개량
10.9
1,019
11
천안북면-입장
충남
57
2개량
2.9
533
12
영월주천-한반도
강원
88
2개량
6.1
480
13
문경농암화산-사현
경북
32
2개량
5.4
427
14
청양운곡-공주신풍
충남
96
2개량
2.6
379
15
제천수산-청풍
충북
82
2개량
9.8
942
16
금산진산행정-읍내
충남
68
2개량
6.3
415
17
영동양산-양강
충북
68
2개량
6.6
443
18
완주소양-동상
전북
55
2개량
3.6
627
19
영월주천주천-판운
강원
82
2개량
8.4
709
※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도로의 안전성 제고 목적에 맞게 사업관리 철저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20
논산벌곡한삼천-도산
충남
68
2개량
8.3
408
21
남원인월-아영
전북
37
2개량
7.0
453
22
양평서종-가평설악
경기
86
2개량
10.6
1,145
23
음성음성-충주신니
충북
49
2개량
5.5
346
총계
145.6
12,785
◉소방청고시 제2025-16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일부개정 발령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열복”을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내에 있는 관광호텔에는 방열복”으로, “인공소생기를”을 “인공소생기”로, “이상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를 “이상을 로비, 프런트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병원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
  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접수‧수납처 등의 잘 보
  이는 곳에 비치할 것
제4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
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04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
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임실-장수1)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임실-장수(1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임실군
                                         전라북도 전라북도 대명리, 지사면 계산리,
                          오수면
                  국도13호선                  임실군  장수군 방계리, 금평리, 영천리,
      일반     국도           오수리
 당초               (전남 완도       352,214.4 오수면   산서면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14.34
      국도    13호선            ~
                 ~ 충남 금산)                 오수리  마하리 신창리, 동화리, 학선리,
                          장수군
                                          1-30 산2-10 건지리, 오성리, 마하리
                          산서면
                                                           일원
                          마하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오수면                        대명리, 지사면 계산리,
                  국도13호선                  임실군  장수군
      일반     국도           오수리                        방계리, 금평리, 영천리,
 변경               (전남 완도       350,320.4 오수면   산서면                  14.34
      국도    13호선            ~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 충남 금산)                 오수리  마하리
                          장수군                        동화리, 학선리, 건지리,
                                          1-30 산2-10
                          산서면                         오성리, 마하리 일원
                          마하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전남 완도 -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3호       노선명
                                                                  충남 금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시점 :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861-4
                   - 종점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산2-1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임실-장수(1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임실-장수(1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지적 분할측량 결과 및
기존도로구역 내 토지를 포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12. 20 ~ 2027.11.18.(7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