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4. 대표이사 : 상        박       우


5. 전자금 업 등 번호
            융          록


 ㅇ  전자지 제대행업 : 02-004-00099
               급결


6. 등 일 : 2016. 7. 27.
       록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3호
 국가 정법 을 개정함에
           재         국 에게 미리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그 개정이 와 주요
                                       있어          민                알려                     견       듣                   유


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8월 5일
                기획 정부장관                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      유


  정부의 세 ․세 외로 운용되 자동차사고 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
                입          출                   던                   피


하여, 자동차사고 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원으로 하 자동차사고 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국
                           피                               재               는               피


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 「자동차 해 상 보장법」이 개정 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록                   손   배                           됨


규정하고 「국가 정법」 표를 동시에 개정하
             있는                재         ( 표2 제69호 신설)
                                           별                           려는 것임 안 별


  또 한, 정부의 세 ․세 외로 운용되 국제 치기여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입       출                   던           빈곤퇴


기존의 국제 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국하 자로부 수하 부금 등
                빈곤퇴                                                                출       는           터    징      는   납


을 원으로 하 항공권연대질병 치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 「항공
     재                 는                       퇴                                                                       록


권연대질병 치기금법」이 제정 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퇴                           됨         「국가 정법」 표를                                    있는              재       별


동시에 개정하           ( 표2 제70호 신설).
                   려는 것임 안 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해지원기금의 근거 마련( 표2 제69호 신설)
                       피                                   안 별


   정부의 세 ․세 외로 운용되 자동차사고 해지원 분담금을 「자동차 해 상 보장법」 개
                   입       출                       던                   피                                손      배


   정에 따라 정부 기금으로 운용함.
 나. 항공권연대질병 치기금의 근거 마련( 표2 제70호 신설)
                           퇴                               안 별


   정부의 세 ․세 외로 운용되 국제 치기여금을 「항공권연대질병 치기금법」 제정에
                   입       출                       던           빈곤퇴                                         퇴


   따라 정부 기금으로 운용함.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안            단체    개인은 2016년 8월 16일 지 통합 법예고시
                                   견           있는              또는                                  까               입       스템


( ://
http      .        .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opinion lawmaking go kr                           온                   견       출                               재       견


서를 기획 정부(참조 정기획총 과, 전화 (044)215-5727,
                재              :재                  (044)215-8194, 이 일
                                                   괄                                       팩스                               메


    87
binde       . )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kr               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반의 ( ·반 여부와 그 이 ) 찬       견 찬                             유


 나. 성명(단체의 경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우


 다. 기 참고사항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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