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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신
  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된 의료기기 관련 요양급여행위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91호
                    제19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015년 7월 4일 시행한 제19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1,548명)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110001   01110002   01110004   01110005   01110007     01110012   01110014   01110017   01110018   01110020
 01110022   01110025   01110027   01110035   01110037     01110046   01110053   01110058   01110061   01110068
 01110070   01110077   01110078   01110082   01110093     01110097   01110098   01110103   01110105   01110110
 01110112   01110115   01110122   01110126   01110128     01110134   01110147   01110148   01110151   01110161
 01110162   01110165   01110168   01110169   01110171     01110175   01110176   01110183   01110184   01110189
 01110191   01110192   01110193   01110194   01110195     01110198   01110206   01110215   01110230   01110233
 01110235   01110240   01110249   01110255   01110264     01110273   01110282   01110287   01110290   01110293
 01110296   01110297   01110299   01110312   01110315     01110316   01110321   01110323   01110338   01110340
 01110351   01110352   01110355   01110364   01110368     01110371   01110379   01110384   01110392   01110404
 01110405   01110408   01110417   01110427   01110428     01110430   01110434   01110438   01110439   01110440
 01110446   01110469   01110473   01110475   01110483     01110485   01110487   01110491   01110496   01110498
 01110500   01110504   01110508   01110509   01110515     01110524   01110525   01110535   01110536   01110549
 01110552   01110554   01110555   01110560   01110606     01110611   01110613   01110619   01110622   01110627
 01110635   01110639   01110640   01110647   01110653     01110664   01120007   01120012   01120015   01120016
                                                        179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좌 동        -
                       계수동일원
  나. 사 업 면 적(㎡)                    70,876.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0,876.00     좌 동        -
  라. 연 면 적(㎡)                     199,272.20   199,331.34 증 59.14
  마. 규 모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1,304세대,    좌동        -
                          13~2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63,886,320천원 (국민주택기금 97,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계획과, 부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72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1호, 2013. 4. 18.)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7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16호(’04. 9.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80호(’10. 6. 17), 제2012-53호
(’12. 2.14), 제2012-775호(’12. 11. 15)로 고시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에 대하여 「도로법」제40
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86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60호선 노선명 서울-춘천고속도로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접도구역의 ㅇ 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 종점: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ㅇ 총 연장 : 61.41km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ㅇ「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14-14호)」이 개정되어 접도구역 지정
   변경사유     폭이 변경(20m→10m)되어 기 고시된 접도구역 변경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
            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ㅇ 관련도서는 아래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람장소 : 서울춘천고속도로㈜
    비 고    · 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 1302-5(Tel 033-269-1100)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
             는 생략함
   첨부서류 ㅇ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7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혁신 A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지
      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50,790.00㎡
  다. 대지면적 : 50,577.00㎡
  라. 연 면 적 : 65,797.5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548세대, 10~1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87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4. 사 업 비 : 108,117,006천원 (국민주택기금 41,1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자인건축
   지적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20-10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79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915호(2012.12.21)로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4),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02-3410-73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 기정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 변경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3) 면 적 : 1,660,535㎡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 기정 - 이종수
                    └ 변경 – 변창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설호수비율)
     계       503,509 482,443 10,513 11,109   26,283 27,254       인구밀도=164.1인/ha
  공동주택       503,509 482,443 10,513 11,109   26,283 27,254 60㎡ 이하 : 60㎡~85㎡ : 85㎡ 초과
   60㎡ 이하    249,078 303,516 6,728 7,115     16,820 17,269     =(기정)64.0 : 16.0 : 20.0
   60㎡~85㎡    97,066 128,635 1,682 2,891      4,205 7,228       (변경)64.0 : 26.0 : 10.0
   85㎡ 초과    157,365 50,292 2,103 1,103       5,258 2,758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ㅇ 일반도로
     * (기정) 27개 노선, 8,093m / (변경) 31개 노선, 7,493m
                                      88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76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
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27호 승무          이매방 남 1927.5.5.   승무     서울 서초구 동산로10길
   제97호 살풀이춤 (李梅芳)                    살풀이춤 73(양재동, 정원빌리지) 305호
2. 해제일 : 2015. 8. 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623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기상청고시제2015-5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기 상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의 일부개정)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
 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의 일부개정)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7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가화 1989.08.27 여 뉴질랜드 충청남도
                       78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014.11.1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조안 2001.06.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05 2014.09.26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취득후
김재남 1960.10.30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장태실2길 72 2015.05.14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충청남도
박명숙 1962.12.11 여 미 국 580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2011.06.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나영 1989.01.09 여 네덜란드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길 257 1995.07.18 외국국적취득(귀화)
한유진 1981.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42 2003.10.20 국적선택 불이행
김현동 1999.10.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4-99
                               용산구 두텁바위로 2015.0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지원 2004.05.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4-99
                               용산구 두텁바위로 2015.0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현주 1992.05.01 여 캐 나 다 158-75  강남구 삼성동    2015.03.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순실 1958.05.14 여 미 국 아차산로30길 25광진구        1995.02.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강준 2000.06.20 남 미 국 (서초동)   서초구 서운로 207 2012.01.23 외국국적
                                                     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효정 2005.03.07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34      2015.07.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67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6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이가화
1989.08.27
여
뉴질랜드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신남리
78
2014.11.1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조안
2001.06.30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405
2014.09.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재남
1960.10.30
남
중
국대구광역시북구장태실2길72
2015.05.14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귀화)
박명숙
1962.12.11
여
미
국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현내리
580
2011.06.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나영
1989.01.09
여
네덜란드
대구광역시북구도남길257
1995.07.18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유진
1981.10.20
여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342
2003.10.20 국적선택불이행
김현동
1999.10.2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
54-99
2015.0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지원
2004.05.2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
54-99
2015.0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현주
1992.05.0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158-75
2015.03.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순실
1958.05.14
여
미
국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30길25
1995.02.08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준
2000.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207
(서초동)
2012.01.23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효정
2005.03.07
여
중
국강원도원주시판부면
금대리934
2015.07.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1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1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제4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의 일부개정)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
 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의 일부개정)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이석 1957.03.26 남 미 국 7-1      은평구 증산로9길  2008.10.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청북도
염혜령 1956.11.14 여 미 국 530    진천군  문백면 장월리 2012.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효락 1993.07.30 남 미 국 충청북도
                       530
                            진천군 문백면 장월리 2012.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홍경식 1943.06.20 남 미 국 182      서대문구 연희동   2012.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158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왕희미 1948.06.26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92 2015.06.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연숙 1967.06.28 여 미 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산 219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모래내로28안길2
정은미 1960.10.16 여 미 국 2 (홍제동)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이희관 1955.07.07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산리 218 1989.03.08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2호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9.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9호(관보 제15994호, 2005.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0호(관보 제16079호, 2005.9.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62호(관보 제16291호,
2006.7.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23호(관보 제16755호, 2008.5.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53호(관보 제17083호, 2009.9.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
2009.1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84호(관보 제 17295호, 2010.7.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11-362호(관보 제17660호, 2011.12.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호(관보 제18182호,
2014.1.14.)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변경)을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2. 노 선 명 : 국도3호선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기간 : 2004년 11월 8일~2017년 12월 31일
5. 내 용 : 도로구역선 및 접도구역선 지정(변경)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7. 공람기간 및 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
   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등 세목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36(2014.05.07.)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4.03.03. ~ 2021.01.2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9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명석 1952.08.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28 2014.08.23 외국국적취득
 정원희 1924.09.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 2002.07.17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1.04.29 여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76       1975.03.19 외국국적취득
 김군자 1947.02.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42 1997.04.29 외국국적취득
 천보영 1943.03.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42 2001.12.06 외국국적취득
 박금순 1932.03.13 여 캐 나 다 경기도
                        501-923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001.11.07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57.04.1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 5 1984.07.24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67.10.17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4 2014.04.24 외국국적취득
 황재은 1997.02.26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4 2014.01.15 외국국적취득
 황재석 1995.12.06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4 2015.03.10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88.12.25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306 2006.10.18 외국국적취득
 송영숙 1957.11.0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510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1987.03.27 외국국적취득
 박숙자 1944.0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33       2002.07.30 외국국적취득
 이성인 1952.03.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48       1987.09.17 외국국적취득
 문종한 1998.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52가길160
                        (도봉동)                 2012.04.05 외국국적취득
 문종현 2002.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52가길160
                        (도봉동)                 2012.04.05 외국국적취득
 백옥심 1954.06.2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361 2015.04.02 외국국적취득
 윤기지 1934.09.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32       1998.05.20 외국국적취득
 항만균 1953.11.18 여 타 이 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234 1984.07.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혁진 1984.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9 2012.04.24 외국국적취득
 장명주 1947.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2길7-4(장사동) 1974.01.08 외국국적취득
홍예지나 1993.12.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239(길음동) 2014.12.15 외국국적취득
 고민호 1971.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10 2013.06.18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88.12.01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38      2008.05.14 외국국적취득
  민원 1989.09.04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537 2008.03.12 외국국적취득
 이홍구 1947.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         2002.07.18 외국국적취득
 문동주 1966.02.09 남 미 국 경상북도
                        17-4
                                청도군 화양읍 노상1길 1996.03.14 외국국적취득
 한원정 2007.07.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봉로23길41
                        (보문동2가)               2014.02.21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69.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6길62-34
                        (홍은동)                 2009.08.28 외국국적취득
 허금욱 1962.1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27-12 2006.06.20 외국국적취득
 어서경 1966.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길9-3
                        (가회동)                 2003.05.14 외국국적취득
 양서윤 2013.03.15 여 베 트 남 경기도의정부시흥선로43 (가능동) 2015.04.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한솔 1995.03.27 여 미 국 충청남도
                        43-4
                                서산시 부석면 월계송내길 2012.03.30 외국국적취득
 문승희 1977.01.18 여 리아 광주광역시북구중흥로91번길7-6
                  오스트레일
                        (신안동)                 2008.10.17 외국국적취득
 윤소영 1980.04.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1 1987.03.23 외국국적취득
                                 168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계획과(051-660-1103)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673-8230)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285-948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농업협동 서울  중구
 1 고성군  고성읍                        고성군 고성읍 조합 충정로1가 근저
     우산리 81-49 81-61 답 답 713 21 허원태 우산리 81 중앙회         당권
                                                  75
    계 1 필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07(2010. 12. 31.)호 및 제2011-561(2011.
12. 2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10. 30. ~ 2017. 9. 17.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구미시청 도로과(☎054-480-546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7차)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 분할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전 후                                                                       종류
                                   1/3 등기)문경군점촌읍점촌동249-1
                                       송달)문경시마성면구랑로333       김희태
    경북                             1/3 등기)선산군도개면궁기동323
                                       송달)구미시도개면도안로111-1     김준영
 1 구미시 748 748-1 답 답 2,387.5 643.9     등기)강원도원주시단구동1517-1
   거의동
                                   1/3 대림아파트109-1402
                                       송달)강원도원주시남원로443,302동 김상한
                                       1402호(명륜동,현진에버빌3차아파트)
    경북 산94 산94-
 2 구미시 -2 5 임 임 134.0 20.0 1 등기)칠곡군가산면학하동312
                                       송달)칠곡군가산면학하1길23       송춘실
   구평동
                                        170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깨끗한나라(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1길 64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집수정 및 송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457번지외 36필지
  - 면적 : 영구 934㎡, 일시 2,3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5. ~ 2020. 8. 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
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장 조성원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6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냉동냉장창고) 증축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4, 266-6
4. 공사의 개요 : 냉동ㆍ냉장창고 1개층 증축
  - 증축면적 : 1,302.43㎡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총사업비 : 2,44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7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현
황변경(위치이동)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등고 도색     비고
                    (WGS-84)          거리 (m) 및 구조
  변경전               36-36-00.6N
          황도등부표    126-23-57.6E FlG6s  7  -  녹망대형 위치이동
  변경후               36-36-00.6N                   15.7.30.
                   126-23-59.6E
                                172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72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깨끗한나라(주)
-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강내면태성1길64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집수정및송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강내면황탄리457번지외36필지
- 면적: 영구934㎡, 일시2,38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8. 5. ~ 2020. 8. 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
인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장조성원
나. 주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66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수산물처리저장시설(냉동냉장창고) 증축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0-4, 266-6
4. 공사의개요: 냉동ㆍ냉장창고1개층증축
- 증축면적: 1,302.43㎡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0개월
6. 총사업비: 2,447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7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현
황변경(위치이동)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등고
(m)
도색
및구조
비고
변경전
황도등부표
36-36-00.6N
126-23-57.6E
FlG6s
7
-
녹망대형
위치이동
15.7.30.
변경후
36-36-00.6N
126-23-59.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