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
  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
  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
  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1-89호(2011.3.21.), 제2011-437호(2011.8.12.), 제2012-86호(2012.2.27.), 제
2013-45호(2013.1.24.), 제2013-230호(2013.5.15.), 제2013-768호(2013.12.10.), 제2014-72호(2014.2.14.) 제
2014-223호(2014.4.30.), 제2014-518호(2014.9.3.)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수
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
(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⑥면적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경과지 (km)
                                                                                      ⑩총연장

  변경 고속 17호선 평택-화성선 경기도 1,939,833 경기도         경기도광 경기도                                 31.00
 (추가 국도      수원-문산선 화성시           화성시         명시 화성시 봉담읍
   및                봉담읍           동화리         가학동 수원시 매송면호매실동
 해제)                동화리           36-2        592-1      금곡동
                     ~                        소하동
                    경기도                       660-12 의왕시 당수동
                                                         초평동
                    광명시                              군포시 도마교동
                    소하동                                  부곡동
                                                         대야미동
                                                         속달동
                                                     안산시 사사동
                                                         수암동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논곡동
                                                     광명시 가학동
                                                         소하동
2. 사업시행기간: 2011. 4. 29. ~ 2016. 4. 28.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147-95(부곡동), ☏ 031-397-4875
                                       72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광식 1949.04.25    남 미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11길38-21
                        국 (명륜4가)                1989.04.28   외국국적취득
백인경 1993.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70 2016.08.05         기타
정희자 1949.09.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81-36 2002.11.06    외국국적취득
박선혜 1987.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신계동)
                                  용산구 새창로44길 9 2009.11.01
이종화 1944.08.13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394      2016.04.26   외국국적취득
김윤성 1990.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미아동)
                                  강북구 도봉로67길 13 2013.10.21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82.01.02    여 캐 나 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05      2016.01.01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49.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64-1 1976.03.19     외국국적취득
유선재 1971.08.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93      2014.08.14   외국국적취득
김재화 1931.1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교남동)
                                  종로구 경교장길 5 1995.04.26      외국국적취득
이예림 2001.08.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93      2014.08.14   외국국적취득
이광복 1949.01.02    여 미   국 충청남도
                          180
                                 당진시 합덕읍 합우로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이동숙 1935.12.14    남 미   국 경상남도
                          51
                                 창녕군 남지읍 시남2길 1996.12.1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0호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6호(2009.7.2.)로 고시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중 하천의 지구별
관리계획 일부를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 목적
  - 4대강사업 이후 하천공간의 다양한 활용 요구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4대강사업 이
    전에 지정된 보전, 복원, 친수지구는 현실에 맞게 조정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 없음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 천 명 시 점 구 간(No.) 종 점 안 별 당초       지구 구분 연 장(km)
                                         변경        비고
            515+200 ~ 516+000    우 보전 친수 0.246
            527 +000  ~
   낙동강 533+200 ~ 535+380528 +000 우 보전 친수 0.436
                                 좌 보전 친수 1.138 수변부는 제외
            287+240 ~ 290+350    좌 복원 친수 1.610 수변부는 제외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서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2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서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SK빌딩)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통신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831-2번지
  나. 면적 : 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9. 2. ~ 2021. 9.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변우철 외 3인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로 128번길 16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농업용 진출입로
                               84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1호
                             반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 목적
  -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75호(관보 제17264호, 2010. 5. 26) 로 고시된 반변천 하천기본계획에 관해 임하조정지댐
    수몰지구간의 일부내용(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하천기본계획 변경 범위
    하천명                             위       치                  연장
                     기 점                         종 점           (km)
    반변천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4.87
               임하다목적댐 여수로 하단                    임하조정지댐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 없음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계획홍수위(변경) 및 계획하폭(변경)
                  거 리(m)        계획홍수위(EL.m)          계획하폭(m)
  하천 측점(No.) 구간 누가 당초 변경 증감(m) 당초 변경 증감(m) 비 고
                              ①         ② ②-① ①        ② ②-①
   반 51+110 110 11,030 106.20 103.20 -3.00 175 175           - 조정지댐
           52    90 11,120 106.23 103.34 -2.89 175 220       -
   변       53    200 11,320 106.28 103.51 -2.77 220 385      -
           54    200 11,520 106.30 103.61 -2.69 385 376 -19
   천       55    200 11,720 106.30 103.69 -2.61 395 273 -52
           56    200 11,920 106.32 103.80 -2.52 325 180 -75
           57    200 12,120 106.36 104.07 -2.29 255 213 -92
           58    200 12,320 106.43 104.28 -2.15 305 254 -71
           59    200 12,520 106.47 104.45 -2.02 325 244 -51
           60    200 12,720 106.52 104.73 -1.79 295 224 -41
           61    200 12,920 106.57 104.85 -1.72 265 192 -58
           62    200 13,120 106.69 105.12 -1.57 250 246 -4
           63    200 13,320 106.80 105.36 -1.44 250 370      -
           64    200 13,520 106.80 105.44 -1.36 370 315      -
         64+140 140 13,660 106.85 105.50 -1.35 315 240       - 임하대교
           65    60 13,720 106.86 105.54 -1.32 240 250       -
           66    200 13,920 106.94 105.78 -1.16 250 275      -
           67    200 14,120 107.08 106.10 -0.98 275 345      -
           68    200 14,320 107.11 106.21 -0.90 345 290      -
           69    200 14,520 107.17 106.40 -0.77 290 210      -
           70    200 14,720 107.30 106.62 -0.68 210 235      -
         70+140 140 14,860 107.46 106.95 -0.51 235 215       - 임하교
           71    60 14,920 107.49 107.03 -0.46 215 225       -
           72    200 15,120 107.71 107.32 -0.39 225 210      -
           73    200 15,320 107.98 107.76 -0.22 210 240      -
           74    200 15,520 108.13 107.94 -0.19 240 245      -
           75    200 15,720 108.13 108.07 -0.06 245 325      -
                                         83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8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공부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전라남도고흥군
봉래면예내리
579
579-2
답
답
866
747*1/8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347번길15,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2
전라남도고흥군
봉래면예내리
580
580-1
답
답
840
374*1/8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347번길15,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3
전라남도고흥군
봉래면예내리
601
601
답
답
585
585*1/8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347번길15,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4
전라남도고흥군
봉래면예내리
602
602
답
답
360
360*1/8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347번길15,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5
전라남도고흥군
봉래면예내리
618
618
답
답
509
509*1/8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347번길15,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6
전라남도고흥군
봉래면예내리
산144
산144-
1
임야임야109,9
84
2,957*1/
8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347번길15,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신대동15-1번지등2필지
나. 면적: 24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9. 2. ~
2018. 9. 1.(일시점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4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호(2015.02.25)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고흥-봉래도로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6년9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북완주군용진읍지암로61, 완주군수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구만상보(제1985-18호)
4. 취수위치: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구만리11-2, 만경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4,320㎥/일(하천점용6,746㎡)
6. 허가기간: 2016. 8. 20. ∼2017. 12. 31.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15-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4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9. 2. ~ 2018. 9. 1.(일시점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5-27호(2015.02.25)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전라남도  고흥군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347번길15,
 1 봉래면 예내리 579 579-2 답 답 866 747*1/8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2 전라남도  고흥군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347번길15,
    봉래면 예내리 580 580-1 답 답 840 374*1/8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3 전라남도  고흥군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347번길15,
    봉래면 예내리 601 601 답 답 585 585*1/8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4 전라남도  고흥군 602 602 답 답 360 360*1/8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347번길15, 홍경덕
    봉래면 예내리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5 봉래면 예내리 618 618 답 답 509 509*1/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고흥군                                       북구 우치로347번길15,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6 전라남도  고흥군     산144-     109,9 2,957*1/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347번길15,
    봉래면 예내리 산144 1 임야 임야 84 8 101동806호(삼각동, 서라아파트) 홍경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수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구만상보(제1985-18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1-2, 만경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4,320㎥/일(하천점용 6,746㎡)
6. 허가기간 : 2016. 8. 20. ~ 2017. 12. 31.
                                       85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7호,
2015.11.1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ㆍ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60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함(안 제3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평가 및 사전협의, 국가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에 대한 사항 등 평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을 정함
     (안 제9조)
 라. 분과위원회의 자문 결과 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자문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
     영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28(수)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사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담
당자 : 서지함, ☎ 044-205-416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 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420호 안전사업조정과
  - 전자우편 : dov0316@korea.kr
  - 팩 스 : 044-205-89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8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9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6-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ㆍ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
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통ㆍ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 대상국
   구분       우체국명           주 소         시행일 업무이관   업무시간
                                                        우체국/
 통ㆍ폐합 광주지산동  안 도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9
                      여수시 남면 안도안길 3   2016.9.30. 광주산수동
                                                   여 수
           광주본량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촌길 111               09:00~12:00
  시간제 광주임곡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804-1 2016.10.1.       14:00~18:00
  우체국        용  면    담양군  용면 추월산로 376            09:00~12:00
             무 정      담양군 무정면 술지1길 8             14:00~18:00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의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시설자 명칭 : 항공교통센터장
  나. 개설허가년월일 : 2016. 09. 01.
  다. 허가번호 : 33-2016-20-0000001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33-2016-20-0000001     항공금오산      항공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98,
                                                  (고룡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6.900 MHz         TRX    6K00A3EJN  6 KHz         50.0 W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5호
 전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항공교통센터장
o 허가일자 : 2016. 9. 1.(목)
                              86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86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6.900 MHz
TRX
6K00A3EJN
6 KHz
50.0 W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6-2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통ㆍ폐합및시간제우체국운
영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통ㆍ폐합및시간제우체국운영대상국
구분
우체국명
주
소
시행일
업무이관우체국/
업무시간
통ㆍ폐합
광주지산동
광주광역시동구지호로9
2016.9.30.
광주산수동
안
도
여수시남면안도안길3
여
수
시간제
우체국
광주본량동
광주광역시광산구평촌길111
2016.10.1.
09:00~12:00
광주임곡동
광주광역시광산구고봉로804-1
14:00~18:00
용
면
담양군용면추월산로376
09:00~12:00
무
정
담양군무정면술지1길8
14:00~18:00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의명칭, 개설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시설자명칭: 항공교통센터장
나. 개설허가년월일: 2016. 09. 01.
다. 허가번호: 33-2016-20-0000001
2.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33-2016-20-0000001
항공금오산
항공국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달구지길198,
(고룡리)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5호
전파법제19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항공교통센터장
o 허가일자: 2016. 9. 1.(목)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33-2016-50-0000001                   항공서대산(6KA5)
           33-2016-50-0000002                   항공옥마산(6KA6)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항공교통센터장 항공국                    충남 금산군 군북면 개덕사길 55-244, 서대산관측소
  항공교통센터장 항공국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40, 옥마산관측소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전력
      주파수               전파의
                        6K00A3형식
                                       점유주파수
                                          6 kHz대역폭
                                                          안테50.0나 W전력
    126.9 MHz                 EJN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6.09.01.
  나. 허가번호 : 33-2016-55-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항공교통센터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길 446,(용부원리)
4. 호출명칭: 항공소백산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 파 수㎒           전파의
                         6K00A3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50공급전력
        129.900                EJN    6㎑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8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229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염소 이온 함유량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F2230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시험 조건                표준안
 폐지 KSF2231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치수 및 직각도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F2232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휨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87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2016년 9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근거 조(條)번호 변경 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 법령 근거 조(條)번호 변경(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4로 13, 17-3동 421호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 전
    자우편 : chyng16@korea.kr
  - 팩 스 : 044-205-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전화 044-205-4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04호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現 특구법 시행규칙 상에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의 재발급 사유를‘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명시해
분실․훼손 뿐 아니라 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도 재발급해 왔으나, 업체명․소재
지․대표자 변경은 지정서 재발급이 아닌, 지정서 변경신청 사항으로 명시하고자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2 신설을 통한 지정서 변경신청 근거 조
    항 마련(안 제3조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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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233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가로 인장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234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밀도 및 표면 질량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F2526 콘크리트용 골재                                                 표준안
 폐지 KSF2534 구조용 경량 골재                                                표준안
 폐지 KSF2543 콘크리트용 동(銅) 슬래그 골재                                        표준안
 폐지 KSF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표준안
                  일반폐기물,
 폐지 KSF2568 콘크리트용 용융 슬래그 골재  하수 슬러지   또는   그 소각재를     용 융 고화시 킨      표준안
 폐지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표준안
 폐지 KSF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표준안
 폐지 KSF2790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표준안
 폐지 KSF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표준안
2. 폐지 사유
 - KSF2229 : KS F 3125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 표준이 활용되지 않는 사장된 표준으로
   그 폐지(2013. 12. 13 폐지)에 따른 해당 측정방법 표준을 폐지함
 - KSF2230 : KS F 3125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 표준이 활용되지 않는 사장된 표준으로
   그 폐지(2013. 12. 13 폐지)에 따른 해당 시험조건 표준을 폐지함
 - KSF2231 : KS F 3125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 표준이 활용되지 않는 사장된 표준으로
   그 폐지(2013. 12. 13 폐지)에 따른 해당 측정방법 표준을 폐지함
 - KSF2232 : KS F 3125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 표준이 활용되지 않는 사장된 표준으로
   그 폐지(2013. 12. 13 폐지)에 따른 해당 시험방법 표준을 폐지함
 - KSF2233 : KS F 3125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 표준이 활용되지 않는 사장된 표준으로
   그 폐지(2013. 12. 13 폐지)에 따른 해당 시험방법 표준을 폐지함
 - KSF2234 : KS F 3125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 표준이 활용되지 않는 사장된 표준으로
   그 폐지(2013. 12. 13 폐지)에 따른 해당 측정방법 표준을 폐지함
 - KSF2526 : KS F 2527 표준으로 통합
 - KSF2534 : KS F 2527 표준으로 통합
 - KSF2543 : KS F 2527 표준으로 통합
 - KSF2544 : KS F 2527 표준으로 통합
 - KSF2568 : KS F 2527 표준으로 통합
 - KSF2573 : KS F 2527 표준으로 통합
 - KSF2583 : KS F 2527 표준으로 통합
 - KSF2790 : KS F 2527 표준으로 통합
 - KSF4571 : KS F 2527 표준으로 통합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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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3조2(지정서의 변경신청)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받은 내
      용을 변경하려면 제1호 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변경)신청서를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첨단기술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59, FAX : 02-2110-0227)에게 보
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05호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 대상
  위성방송사업의 전송방식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
는 기술결합서비스
 가. 법인명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대표자 이남기)
 나. 서비스 : DCS(Dish Convergence Soultion)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의견제출
  위 심사 대상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2016년 9월 21일까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
출하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기술결합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ㆍ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3동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
     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앞
 나. 팩스 : 02-2110-0242
 다. 전자우편 : kcmook@korea.kr
 라. 문의전화 : 02-2110-1893
                                         91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4. 기타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0호
 「낙농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다양한 유제품 요구로 치즈 등 다양한 수입유제품은 증가한 반면, 국내 유업체는 일률적
인 유제품만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낙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원유로 다양한 유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국내산 유제품을 공급하고 농가 소
득증대에 기여코자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장유가공업자 등록(안 제4조의 2 제1항 신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본인 소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직접 유제품을 생산시 목장유가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
    *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목장유가공업은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유가공업으로 관리하되, 목
      장유가공업의 경우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등록하여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키로 협의(‘16.4.26,
      국무조정실 주관 국장급 협의)
 나. 목장유가공업자에게 유가공 관련 정보, 기술, 자금융자 등 경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안 제4조
     의2 제2항 신설)
   1) 낙농가 본인이 생산한 원유로 목장유가공업을 할 경우 유가공 관련 정보, 기술, 자금 등 어려움
      이 있어 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과 지도
 다. 목장유가공업 폐업 또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 및 등록취소 관리(안 제4조의2 제3항, 제4
     항 신설)
   1) 정책적 지원을 통한 목장유가공업자의 효율적 육성 및 관리
 라. 목장유가공업자의 등록 기준, 절차,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제5
     항 신설)
   1)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법령 운영
 마. 목장유가공업의 지원 목적을 위해 폐업 또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
     료 조치(안 제19조 제1항 제4호 신설)
   1) 목장유가공업 등록은 기준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무분별한 목장유가공업 등록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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