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지정번호                                        보호구역 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및 명 칭                                       당 초         조 정

                                                                   부남면 대전리
                 563-2        답   2,935           230          0                      심완섭
                                                                   97-1

                 649-2        대       375          73     375 -                       청송군

                 649-4        대       172         172     172 -                       청송군

                 649-6        대       238         238     238 -                       청송군

                                                                   포항시 북구 흥해읍
                    650       전       397         296          0                      김선예
                                                                   망천리 1005

                    734       도       132          13          0-                   국(농림부)

                 747-1        답       238         144     238 -                       청송군

                    723       구   1,819           208          0-                   국(농림부)

                 934-1        구   7,309           183     106 -                     국(농림부)

                    942       구   6,621           178     138 -                     국(농림부)

                 546-1        전       349         349     349 -                       청송군

   계            15필지                             2,624   1,788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8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 제43조 및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
5호,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9호:2009. 7. 1.)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현재 운용중인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중 공통으로 운용중인 선
 행요건프로그램 평가기준 등을 식육포장처리업 생산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으로 분리하여 식육포
 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추가 및 HACCP 고시 전문 일부 개정을 통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76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천원)
                                                           과 태 료
번호 성       명     고 지 주 소       스 팸 번 호           위반내역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강원 동해시 부곡동    010-8851-5567       사전미동의
 1    최익순                                                  18,000    2009.11.10
               69번지 1호        (신고인 104명)       (제50조제2항)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법: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 날인)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제출 장소: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우) 210-862)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내리 산 106 )

     -전   화:☎ 033-660-2852 / 팩스 033-660-2822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5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79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라. 현   황
 ○수        종:느티나무·팽나무·말채나무 173주
     -느티나무 45주, 팽나무 44주, 말채나무 39주, 시무나무 16주, 회화나무 11주, 쉬나무 4주,
      단풍나무·이팝나무 각3주, 가죽나무·고욤나무 각2주, 개서어나무·뽕나무·산수유나무·
      아까시나무 각1주
 ○규        격:수령 100~200년, 수고 15~20m, 가슴높이 둘레 50~388cm
 ○유        래
     -400년 전 마을이 생길 때 조성한 숲으로, 한때는 숲의 규모가 산에서부터 하천을 따라 남쪽
      국시당들까지 이어질 정도로 커서 이 ‘울타리’ 덕에 영덕 제일의 부자마을이었다 하며 화
      재와 경작 등으로 지금 규모로 줄음. 숲을 만든 이유는 앞산의 뱀머리(사두혈) 형상이 마을
      을 위협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풍수적인 이유로 만들었다고 전함.
마. 지정사유
 ○마을숲의 조성원리와 유래가 잘 살아있으며, 숲 안에는 대마를 땅 속 구덩이에서 삶아 옷을
     만들던 “삼굿”의 흔적이 남아있는 등 마을숲의 이용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음.
 ○숲의 당집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대보름에 지내는데 마을청년들이 모두
     참여하는 점이 독특하며, 한동안 마을을 떠날 때도 이 당집에 인사를 올리고 떠나고, 나뭇가
     지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는 등 자연과 함께 한 선조의 의식을 보여주는 문화·민속적 가치가
     있음.
바. 문화재지정구역:4필지 / 19,064㎡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소   유   자    비   고

       계                                 19,064       19,064

                       74       답          116          116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75       임        10,355       10,355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6       임         8,314        8,314     영덕군

                    673         도          279          279    국(농림수산부)

사. 관리단체:영덕군(영덕군수)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가. 지정명칭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130(금사정錦社亭)
라. 현   황
 ○수        종: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규        격:1주, 높이 6.0m, 뿌리부근 둘레 2.4m, 나무갓 폭(동서방향 7.6m, 남북방향 6.4m),

                                            69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수령 500년(추정)
 ○유       래
     -조선 중종14년(1519년)에 조광조를 구명하던 성균관 유생 11명이 낙향하여 금사정(錦社亭)
      을 짓고 금강11인계를 조직하였다하며, 정치의 비정함을 한탄하고 후일을 기약하여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심었다함.
마. 지정사유
 ○동백나무는 숲을 제외하고 단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가운데 가장 굵
     고 크며, 모양새도 반구형으로 아름답고 수세도 좋아 동백나무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음.
 ○동백나무는 겨울에 붉은 꽃이 강렬하게 핀 후 꽃이 통째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아름다움과 애
     절한 슬픔을 담고 있어서 양화소록 등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며 우리 옛 사람들이 가까이 한
     꽃나무로 유래와 더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
바. 문화재보호구역:1필지 / 1,121㎡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계            1필지                            1,121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왕곡면 송         나주나씨금사
                      130       대    1,121        1,121
왕곡면 송죽리                                                   죽리 130            정파일손종중

사. 관리단체:나주시(나주시장)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가. 지정명칭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재지: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469-2
라. 현      황
 ○수       종:호랑가시나무 (lex cornuta Lindl. et Paxton)
 ○규       격:1주, 높이 5.5m, 뿌리부근 둘레 1.7m,나무갓 폭(동서방향 7.6m, 남북방향 8.4m),
     수령 400년(추정)
 ○유       래
     -임진왜란 때 충무공을 도와 큰 공을 세운 오득린 장군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심었다 하며,
      마을의 좌청룡 우백호의 지세에서 오른쪽 지세가 약하다 하여 마을입구에 숲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호랑가시나무와 팽나무 10여주만이 작은 숲으로 남아있다고 함.
마. 지정사유
 ○호랑가시나무는 호랑이가 등이 가려우면 이 나무의 잎 가시에다 문질렀다는 유래가 있는 전
     통 나무로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주로 자라는데, 전북 부안의 호랑가시나무 군락과 광주광역시
     의 노거수 1주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처럼 큰 나무는 찾아보기 어려워 호랑가시나무
                                             70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음.
  ○오득린 장군이 마을에 정착하며 심은 식재유래와 마을의 기운을 돋우는 풍수적 의미도 있는
   등 조상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
 바. 문화재보호구역:2필지 / 97㎡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계          2필지            1,506            97

전라남도 나주시 공          469-2     도        60           60                     나주시

산면 상방리              131-20    구    1,446            37                    국(농수산부)

 사. 관리단체:나주시(나주시장)
3. 예고일: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     화:(042)481-4986~4988 / 전자메일: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313, 전송 (053)950-3349
  ○영덕군 문화관광과:전화 (054)730-6296, 전송 (054)730-6399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나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61)330-7823, 전송 (061)330-8596



⊙문화재청공고제2009-21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에 의거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조
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
   -천연기념물 제303호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71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4. 의견제출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8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김 광 석       42-1999-30-0000337           600삼아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배 형 신       42-2001-30-0000164           628강남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강 중 원       42-2001-30-0000036           608해광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장 운 기       42-2005-30-0000029           600창국호   전남 순천시 조례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09년 11월 25일(수)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2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5. 이의제기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5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ung22.com
 1    김기복 선리 765-2 삼호아파트        적 광고성 정보 전송      2,700만원
                                                           (010-3847-7137)
             101-602            (법률 제50조제2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
 2    양성필 동 386-6 한양하이츠빌                 〃       2,700만원   010-4028-8053
             라 라-1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
 3    정화진 읍 상덕리 107(5/) 산호               〃       1,800만원   010-7751-3480
             아파트 103-1403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
 4    정대진                                〃       1,800만원   010-6811-2554
             동 170-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5    김은철                                〃       1,800만원   010-2525-5089
             419-21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게재(게시)기간:2009년 11월 16일 ~11월 29일(14일간)

                                     81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유한회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www.davin27.
 1    수정웨딩정보 부동 401-2번지 106           적 광고성 정보 전송 3,000만원           com
        (박정철)   호                     (법률 제50조제2항)             (010-9146-789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
                                                                  ba114.kr
 2       박영우    촌동 173(31/4) 신동              〃       2,700만원
                                                               (019-150-3151)
                아파미리에 104-1005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                                       da2go.kr
 3       홍재영                                 〃       2,700만원
                동 223(4/1) 102호                                (010-2331-5409)
        유한회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
 4    부동인터파크                                 〃       2,400만원     1688-0746
                정동 676-23 1층
        (윤성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
 5       이양예    동 26-1 신도아파트                 〃       1,800만원   010-3571-4769
                2-10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
 6       전병열    명동 93-22(11/1)               〃       1,800만원   010-2757-2054
                102호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
 7       김종수    내리 1351(11/) 영성              〃       1,800만원   010-2532-0626
                주택 102호
                충남 논산시 대교동
 8       전리라                                 〃       1,800만원   010-8029-3579
                201-106(3/)

                전북 남원시 광치동
 9       최규정                                 〃       1,800만원   010-4129-2771
                589-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10      서달원                                 〃       1,260만원     1600-1397
                동 1101(56/4) 401호

3. 게재(게시)기간:2009년 11월 16일~11월 29일(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80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9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폐문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42-2007-30-0000156             600화승호
   김 윤 평                                              전남 여수시 국동
              42-2007-30-0000176             634화승호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09년 11월 30일(월)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전남지방경찰청장

                                       공시송달서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아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촉구등에 대하여 우편물 을 발송하였으
                                        83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09. 7. 30.
 위헌결정을 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09년 11월 19일
                   울산지방법원 판사 권순남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양교육청고시제2009-151호
                           학교(양일초)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내 52BL 양일초(구,식사1초)에 대하여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조서:생략
나. 사업시행자: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       류:초등학교
 ② 명       칭:양일초등학교(구:식사1초)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내 52BL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① 면       적:시설결정면적 12,000.0㎡
             사업시행면적 12,000.0㎡
 ② 규       모:건축면적 3,366.75㎡
             건축연면적:11,115.14㎡
 ③ 재       원:13,692,000,000원(경기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허가일로부터~2014년12월31일까지



⊙경기도고양교육청고시제2009-152호
                         학교(일산양일중)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내 20BL 일산양일중(구,식사1중)에 대하여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장과 협의

                                    133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나 이사감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업체의 의견 을 듣고자 부득이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아래 업체는 참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예정 처분 내용: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처분의 원인 되는 사유:휴대용무선수신기구매 계약불이행

3. 처분의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4. 처분당사자
  사 업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예정된처분의 내용         비    고
  등록번호

             미래테크          전남 순천시 연향동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4168129875           김인곤                                           계약불이행
             주식회사          1589-1                자격 제한


5. 의견 제출기한

 -제출기한:2009년 11월 27일

 -제출장소:전남지방경찰청 경리계

 -제출방법:참석하여 의견진술 또는 의견서 제출

6. 기타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

 정대로 행정조치하게 되며, 본 공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

 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청 경리계(☎ 062-607-3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

 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

 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고,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천연기념물 제320호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44호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천연기념물 제363호 「삼척 궁촌리 음나무」
   -천연기념물 제367호 「고창 삼인리 송악」
   -천연기념물 제383호 「괴산 적석리 소나무」
   -천연기념물 제396호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제400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천연기념물 제401호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
 나. 문화재구역 조정내용
  ○대상별 내역 따로 붙임
 다. 문화재구역 조정사유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변화(자연·지형·지적·행정적)를 고려하고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
   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며 보호구역 내의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생활불
   편 및 사유재산 불이익 등을 해소하고자 기존 문화재구역을 조정(확대·축소·위치변경)함.
3. 예고일: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 033-249-2798, 전송 033-249-4040
   -삼척시 문화공보실:전화 033-570-3723, 전송 033-570-3132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43-220-4632, 전송 043-220-4619
   -괴산군 문화관광과:전화 043-830-3466, 전송 043-830-3229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42-251-3683, 전송 042-251-2279
   -부여군 문화관광과:전화 041-830-2244, 전송 041-830-2239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고창군 문화관광과:전화 063-560-2227, 전송 063-560-2792
   -장수군 산림문화관광과:전화 063-350-2224, 전송 063-350-2417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화순군 문화관광과:전화 061-379-3514, 전송 061-379-3540

                                72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578, 전송 053-950-3349
   -예천군 문화관광과:전화 054-650-6902, 전송 054-650-6399
   -청송군 문화관광과:전화 054-870-6245, 전송 054-870-6269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055-211-4834, 전송 055-211-4819
   -통영시 문화예술과:전화 055-650-4525, 전송 055-650-4599
 ※붙임:천연기념물(노거수) 보호구역 조정내역
【붙임】   천연기념물(노거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내역

 지정번호                                        보호구역 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및 명 칭                                       당 초         조 정

                182-1         대       175          29     175 야사리 168            이순준

                    183       대        66          20      66 야사리 168            하순남
 천기303호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금호
화순 야사리 이서면          184       대       298          30     298                    하승용
                                                                 타운 103-801
 은행나무     야사리
                1049-3        도    1,656          141     160 -                  건설부

                1051-17       천   61,825           94      94 -                  건설부

   계             5필지                              314     793 -

                148-1         답    2,245           29          0 주암리 224-2       이수복

                148-3         답    1,580         1,580   1,580 -                 부여군

 천기320호   부여군
                157-2         대       390         390     390 -                  부여군
부여 주암리 내산면
                224-1         전    1,015         1,015   1,015 -                 부여군
 은행나무     주암리

                    225       대       893         893     893 -                  부여군

                    466       도    2,330          203     203 -                  건설부

   계             5필지                             4,110   4,081

                    203       임       218         218     218 -                  통영시

 천기344호         189-7         전    1,240            0     100 연화리 203            김홍기
          통영시
통영 우도 생
          욕지면   189-26        전       789           0      55 연화리 204-5          김영래
 달나무와
          연화리
 후박나무           204-3         전    3,187            0      82 연화리 203            김홍기

                    230       도    2,469            0      60 -                  건설부

   계             1필지                              218     515

                                            73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조서:생략
나. 사업시행자: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   류:중학교
 ② 명   칭:일산양일중학교(구:식사1중)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내 20BL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① 면   적:시설결정면적 12,000.0㎡
         사업시행면적 12,000.0㎡
 ② 규   모:건축면적 2,890.24㎡
         건축연면적 9,833.0㎡
 ③ 재   원:12,111,000,000원(경기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허가일로부터~2014년12월31일까지



⊙경기도공고제2009-531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씨아이바이오텍(주)
2. 대표자:유한종(600422-1******)
3.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32-29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44호(등록일자:2009.10.26)
6. 등록취소 일자:2009년 11월 14일
7. 전화번호:031)511-****


⊙(부산)서구공고제2009-602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
1. 재해복구사업으로 시행예정인『서대신동 신풍대신빌리지 사면붕괴지 복구공사』에 대하여「자연재
 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해복구사업 실시계
 획을 공고합니다.

                                 134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06호




                                                                                                                                   제1713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에 고시 요청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 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318




       일련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보
      2009-                                                                        한국간행물
              광마일기(개정판)            마광수         북리뷰                    2009. 8.10            091607   2009. 9.24 선정성   2009.10.16
      9544                                                                         윤리위원회

      <취소고시 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2009.11.20. (금요일)
      【도   서】
       일련                                                         심    의·                            결정취소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고시번호
       번호                                                         결정기관                               연 월 일    취소사유    효력발생일

      2009-                                                       한국간행물
                광마일기(개정판)      마광수 북리뷰               2009. 8.10              091607    제2009-187호 2009.11.10 의견제시 2009.11.20
      10140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