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고시 제2023-15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주 삼성혈」등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주 삼성혈」등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주 삼성혈」등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주 삼성혈      제주 제주시 삼성로 22(이도1동 1313)

  2      사적, 보물   제주목 관아, 제주 관덕정    제주 제주시 관덕로 19(삼도2동 983-1)

  3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

  4        사적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

  5        사적          제주 삼양동 유적    제주 제주시 선사로 2길 13(삼양1동 1660-5)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6        사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안성리 1661-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4-710-6705 / 팩스 064-710-670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3 / 팩스 064-728-2719
     - 주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 팩스 064-760-2489
     - 주소 : (우 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귀포시청)




붙임    사적 「제주 삼성혈」등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
부
[붙임] 사적 「제주 삼성혈」등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주 삼성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2-3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은 개별검토함(단, 문화재 외곽경
             계로부터 200m로 함.)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단,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로 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지역의 경우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ㅇ 대상문화재 : 사적「제주목 관아」 및 보물「제주 관덕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2-2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2-3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2-4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은 개별검토함(단, 문화재 외곽경계로부
                터 200m로 함)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단,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로 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지역의 경우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함.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1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은 개별검토함(단, 3구역은 제외함)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단, 3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지역의 경우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주 고산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2-3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은 개별검토함(단, 2-3구역은 제
                외함)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단, 2-3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지역의 경우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주 삼양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2-2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3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2-4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은 개별검토함(단, 3구역은 제외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단, 3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지역의 경우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검토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은 개별 검토함(단, 3구역은 제외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단, 3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공통사항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지역의 경우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함
◉산림청공고제2023-415호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세부 지침 마련으로 가중처분
의 기산점, 적용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 및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차수 적용 규정(안 제3조)
다.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pbh218@korea.kr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2)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16층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4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020.12.17. ～ 2025.06.16.
269,454㎡
-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
도시계획시설사
업
(공원)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020.06.17. ～ 
2025.06.16.
부산광역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2020.12.17. ～ 2025.06.16.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분
계
임
도
필지수
78
67
11
면  적
269,454
255,304
14,150
(단위: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개요
사업명칭
황령산유원지보상사업용지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원활한공급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부산광역시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사업면적
당초
269,454㎡
변경
269,454㎡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
지번
지목
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필지수
면적(㎡)
1
부산진구전포동
산1
임
5,534
5,534
산1
임
5,534
5,534
1/3
1/3
1/3
2
부산진구전포동
산2-6
임
38,778
38,778
산2-6
임
38,778
38,778
75576/75669
93/75669
3
부산진구전포동
산2-4
도
1,928
1,928
산2-4
도
1,928
1,928
75576/75669
93/75669
4
부산진구전포동
산2-5
임
325
325
산2-5
임
325
325
75576/75669
93/75669
5
부산진구전포동
산3-2
임
9,684
9,684
산3-2
임
9,684
9,684
1/2
1/2
6
부산진구전포동
산50-25
임
4,820
4,820
산50-25
임
4,820
4,820
42281411
/44410000
2128589
/44410000
7
부산진구전포동
산50-8
임
1,186
1,186
산50-8
임
1,186
1,186
8
부산진구전포동
산50-11
임
703
703
산50-11
임
703
703
9
부산진구전포동
산50-21
임
592
592
산50-21
임
592
592
39917972
/44410000
2128589
/44410000
2363439
/44410000
10
남구대연동
산1-6
임
916
916
산1-6
임
916
916
11
남구대연동
산1-5
도
694
694
산1-5
도
694
694
12
남구대연동
산1-7
도
4,032
4,032
산1-7
도
4,032
4,032
13
남구대연동
산1-8
임
3,044
3,044
산1-8
임
3,044
3,044
14
남구대연동
산1-9
도
169
169
산1-9
도
169
169
15
남구대연동
산1-10
도
306
306
산1-10
도
306
306
16
남구대연동
산1-11
도
889
889
산1-11
도
889
889
17
남구대연동
산1-21
임
545
545
산1-21
임
545
545
18
남구대연동
산1-15
임
4,301
4,301
산1-15
임
4,301
4,301
19
남구대연동
산1-14
임
2,134
2,134
산1-14
임
2,134
2,134
20
남구대연동
산1-17
임
6,612
6,612
산1-17
임
6,612
6,612
21
남구대연동
산2
임
8,331
8,331
산2
임
8,331
8,331
22
남구대연동
산3
임
7,835
7,835
산3
임
7,835
7,835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23
남구대연동
산4
임
4,959
4,959
산4
임
4,959
4,959
24
남구대연동
산5
임
5,950
5,950
산5
임
5,950
5,950
25
남구대연동
산53-1
임
150,959
430
산53-64
임
430
430
필지분할
근저당권
1/2
근저당권
1/2
26
남구대연동
산53-57
임
214
214
산53-57
임
214
214
지상권
1/2
지상권
1/2
27
남구대연동
산53-63
임
104
104
산53-63
임
104
104
지상권
1/2
근저당권
지상권
1/2
근저당권
28
남구대연동
산53-62
임
8
8
산53-62
임
8
8
지상권
1/2
근저당권
지상권
1/2
근저당권
29
남구대연동
산53-60
임
36
36
산53-60
임
36
36
지상권
1/2
근저당권
지상권
1/2
근저당권
30
수영구남천동
산1
임
4,005
4,005
산1
임
4,005
4,005
1/3
1/3
1/3
31
수영구남천동
산1-2
임
903
903
산1-2
임
903
903
1/3
1/3
1/3
32
수영구남천동
산2
임
10,450
10,450
산2
임
10,450
10,450
33
수영구남천동
산5-7
임
500
500
산5-7
임
500
500
34
수영구남천동
산5-8
임
18,933
18,933
산5-8
임
18,933
18,933
35
수영구남천동
산5-2
임
2,833
2,833
산5-2
임
2,833
2,833
36
수영구남천동
산4-2
임
730
730
산4-2
임
730
730
1/2
1/2
37
수영구남천동
산4
임
1,730
1,730
산4
임
1,730
1,730
1/2
1/2
38
수영구남천동
산28
임
3,900
3,900
산28
임
3,900
3,900
39
수영구남천동
산28-12
임
402
402
산28-12
임
402
402
40
수영구남천동
산28-2
임
5,297
5,297
산28-2
임
5,297
5,297
6022/8579
2557/8579
41
수영구남천동
산28-11
임
350
350
산28-11
임
350
350
42
수영구남천동
산29-6
임
2,366
2,366
산29-6
임
2,366
2,366
43
수영구남천동
산29-5
임
1,869
1,869
산29-5
임
1,869
1,869
44
수영구남천동
산29-4
도
75
75
산29-4
도
75
75
45
수영구광안동
산60-16
임
11,176
11,176
산60-16
임
11,176
11,176
근저당권
1322/11826
5214/11826
661/11826
661/11826
가압류
1323/11826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2645/11826
46
수영구광안동
산61-8
임
4,763
4,763
산61-8
임
4,763
4,763
4530763
/17290000
1/13
492748
/17290000
1/13
492748
/17290000
56/1729
207473
/17290000
1151209
/138320000
56/1729
207473
/17290000
16/1729
59278
/17290000
1151209
/276640000
328917
/34580000
16/1729
59278
/17290000
1151209
/276640000
328917
/34580000
56/1729
1151209
/138320000
207473
/17290000
56/1729
1151209
/138320000
207473
/17290000
56/1729
1151209
/138320000
207473
/17290000
767473
/17290000
3453627
/968240000
767473
/17290000
1151209
/276640000
8/390
1313995
/172900000
8/390
1313995
/172900000
8/390
1313994
/172900000
1/65
985496
/172900000
1151209
/138320000
압류
2302418
/968240000
압류
압류
압류
2302418
/968240000
1151209
/276640000
47
수영구광안동
산61-6
임
690
690
산61-6
임
690
690
6/13
1/13
1/13
56/1729
21/3458
56/1729
16/1729
12/1729
21/6916
16/1729
21/6916
12/1729
56/1729
21/3458
56/1729
21/3458
56/1729
21/3458
56/1729
9/3458
56/1729
21/6916
8/390
8/390
8/390
1/65
21/3458
압류
6/3458
압류
6/3458
21/6916
48
수영구광안동
산60-15
임
7,918
7,918
산60-15
임
7,918
7,918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압류
근저당권가처
분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개시
결정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49
수영구광안동
산60-10
임
60
60
산60-10
임
60
60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50
수영구광안동
산60-17
임
2,761
2,761
산60-17
임
2,761
2,761
1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51
수영구광안동
산39-1
도
401
401
산39-1
도
401
401
6721457/7302
000
60000/730200
0
520543/73020
00
52
연제구연산동
산161-17
임
290
290
산161-17
임
290
290
180000
/668520000
360000
/668520000
압류
450000
/668520000
압류
압류
135000
/668520000
225000
/668520000
3314529
/668520000
900000
/668520000
758520
/668520000
135000
/668520000
540000
/668520000
151740
/668520000
450000
/668520000
540000
/668520000
51263100
/668520000
8309880
/668520000
187110
/668520000
근저당권
2700000
/668520000
9000000
/668520000
8309880
/668520000
45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405000
/668520000
근저당권
225000
/668520000
가압류
233910
/668520000
270000
/668520000
압류
450000
/668520000
근저당권
4154940
/668520000
450000
/668520000
237600
/668520000
2250000
/668520000
178200
/668520000
가압류
900000
/668520000
압류
2700000
/668520000
315000
/668520000
5159880
/668520000
540000
/668520000
758520
/668520000
압류
1800000
/668520000
근저당권
이전청구권가
등기
554535
/668520000
가압류
900000
/668520000
22500
/668520000
270000
/668520000
2700000
/668520000
135000
/668520000
1980000
/668520000
379260
/668520000
90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227520
/668520000
1663380
/668520000
900000
/668520000
303390
/668520000
270000
/668520000
243000
/668520000
225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90000
/668520000
8309880
/668520000
3150000
/668520000
6930000
/668520000
315000
/668520000
8309880
/668520000
315000
/668520000
153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594090
/668520000
8309880
/668520000
90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810000
/668520000
3119760
/668520000
303390
/668520000
606780
/668520000
6300000
/668520000
근저당권
3975390
/668520000
2700000
/668520000
455130
/668520000
303390
/668520000
251460
/668520000
1800000
/668520000
90000
/668520000
270000
/668520000
22752
/668520000
12150000
/668520000
16619760
/668520000
237600
/668520000
285120
/668520000
가압류
225000
/668520000
근저당권
450000
/668520000
2700000
/668520000
1800000
/668520000
2250000
/668520000
225000
/668520000
315000
/668520000
가처분
2700000
/668520000
가압류
379260
/668520000
946530
/668520000
936000
/668520000
540000
/668520000
248655249
/668520000
4500000
/668520000
4500000
/668520000
압류
606780
/668520000
압류
근저당권
3744000
/668520000
303390
/668520000
135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344430
/668520000
압류
4500000
/668520000
압류
773640
/668520000
270000
/668520000
8309880
/668520000
3600000
/668520000
101880
/668520000
4663530
/668520000
근저당권
3600000
/668520000
631980
/668520000
379260
/668520000
압류
606780
/668520000
758520
/668520000
1800000
/668520000
315000
/668520000
108000
/668520000
4154940
/668520000
가압류
900000
/668520000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1782180
/668520000
270000
/668520000
270000
/668520000
466860
/668520000
765000
/668520000
585000
/668520000
675000
/668520000
1800000
/668520000
455130
/668520000
45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1846640
/668520000
450000
/668520000
180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311240
/668520000
900000
/668520000
가압류
2700000
/668520000
16619760
/668520000
99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180000
/668520000
12464820
/668520000
45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225000
/668520000
225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근저당권
900000
/668520000
이전청구권가
등기
554535
/668520000
1530000
/668520000
180000
/668520000
270000
/668520000
27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303390
/668520000
2250000
/668520000
63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1350000
/668520000
303390
/668520000
243000
/668520000
8309880
/668520000
450000
/668520000
가압류
90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근저당권
225000
/668520000
225000
/668520000
4500000
/668520000
1170000
/668520000
7200000
/668520000
594090
/668520000
45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225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594090
/668520000
180000
/668520000
315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2700000
/668520000
450000
/668520000
가처분
3119760
/668520000
758520
/668520000
311240
/668520000
270000
/668520000
90000
/668520000
90000
/668520000
근저당권
1799820
/668520000
237600
/668520000
1800000
/668520000
900000
/668520000
90000
/668520000
8309880
/668520000
315000
/668520000
1350000
/668520000
22500
/668520000
53
연제구연산동
산161-12 도
2,696
2,696
산161-12 도
2,696
2,696
200000
/371400000
10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50000
/371400000
125000
/371400000
1841405
/371400000
500000
/371400000
421400
/371400000
75000
/371400000
300000
/371400000
843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300000
/371400000
28480000
/371400000
4616600
/371400000
103950
/371400000
1500000
/371400000
2500000
/371400000
2500000
/371400000
46166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225000
/371400000
근저당권
125000
/371400000
150000
/371400000
근저당권
25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132000
/371400000
1250000
/371400000
가압류
500000
/371400000
압류
1500000
/371400000
139700
/371400000
175000
/371400000
2866600
/371400000
300000
/371400000
421400
/371400000
압류
1000000
/371400000
근저당권
이전청구권가
등기
308075
/371400000
가압류
2308300
/371400000
46166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210700
/371400000
12500
/371400000
150000
/371400000
1500000
/371400000
75000
/371400000
1100000
/371400000
2107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9241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168550
/371400000
135000
/371400000
125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1750000
/371400000
3850000
/371400000
4616600
/371400000
4616600
/371400000
175000
/371400000
85000
/371400000
근저당권
1264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330050
/371400000
46166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450000
/371400000
1733200
/371400000
337100
/371400000
3500000
/371400000
근저당권
2208550
/371400000
252850
/371400000
168550
/371400000
175000
/371400000
1000000
/371400000
106600
/371400000
50000
/371400000
150000
/371400000
12640
/371400000
6750000
/371400000
9233200
/371400000
132000
/371400000
158400
/371400000
가압류
125000
/371400000
근저당권
250000
/371400000
1500000
/371400000
1000000
/371400000
1250000
/371400000
2500000
/371400000
525850
/371400000
520000
/371400000
300000
/371400000
138146305
/371400000
2500000
/371400000
2500000
/371400000
압류
337100
/371400000
압류
근저당권
1910321
/371400000
168550
/371400000
750000
/371400000
191350
/371400000
2500000
/371400000
429800
/371400000
150000
/371400000
4616600
/371400000
2000000
/371400000
2590850
/371400000
2000000
/371400000
351100
/371400000
210700
/371400000
압류
337100
/371400000
421400
/371400000
1000000
/371400000
175000
/371400000
60000
/371400000
75000
/371400000
2308300
/371400000
가압류
500000
/371400000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1500000
/371400000
150000
/371400000
150000
/371400000
259350
/371400000
425000
/371400000
325000
/371400000
375000
/371400000
125000
/371400000
1000000
/371400000
252850
/371400000
25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10259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100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1729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이전청구권가
등기가처분
1500000
/371400000
가압류
가압류
9233201
/371400000
55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100000
/371400000
69249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125000
/371400000
125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330050
/371400000
500000
/371400000
308075
/371400000
850000
/371400000
150000
/371400000
99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333729
/371400000
168550
/371400000
1250000
/371400000
35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750000
/371400000
168550
/371400000
135000
/371400000
46166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가압류
500000
/371400000
2500000
/371400000
175000
/371400000
근저당권
125000
/371400000
1500000
/371400000
125000
/371400000
2500000
/371400000
650000
/371400000
4000000
/371400000
330050
/371400000
25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125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330050
/371400000
100000
/371400000
1750000
/371400000
40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1500000
/371400000
250000
/371400000
가처분
1733200
/371400000
421400
/371400000
172900
/371400000
129750
/371400000
50000
/371400000
근저당권
999900
/371400000
132000
/371400000
100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50000
/371400000
500000
/371400000
4616600
/371400000
175000
/371400000
750000
/371400000
12500
/371400000
54
연제구연산동
산161-15 도
1,687
1,687
산161-15 도
1,687
1,687
76500000
/11364840000
0
30600000
/11364840000
0
61200000
/11364840000
0
22950000
/11364840000
0
38250000
/11364840000
0
580356540
/11364840000
0
153000000
/11364840000
0
612000000
/11364840000
0
22950000
/11364840000
0
91800000
/11364840000
0
152541000
/11364840000
0
76500000
/11364840000
0
91800000
/11364840000
0
8714727000
/11364840000
0
188113500
/11364840000
0
근저당권
459000000
/11364840000
0
1530000000
/11364840000
0
1412679600
/11364840000
0
941786400
/11364840000
0
압류
153000000
/11364840000
0
153000000
/11364840000
0
68850000
/11364840000
0
근저당권
38250000
/11364840000
0
가압류
299956500
/11364840000
0
45900000
/11364840000
0
근저당권
76500000
/11364840000
0
706339800
/11364840000
0
76500000
/11364840000
0
305066700
/11364840000
0
382500000
/11364840000
0
627857600
/11364840000
0
228811500
/11364840000
0
가압류
153000000
/11364840000
0
압류
459000000
/11364840000
0
배우자
459000000
/11364840000
0
322860600
/11364840000
0
53550000
/11364840000
0
306000000
/11364840000
0
877179600
/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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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0
762689700
/11364840000
0
압류
306000000
/11364840000
0
근저당권
압류
이전청구권가
등기
94270950
/11364840000
0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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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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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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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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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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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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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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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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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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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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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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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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