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정 별지서식 1호 및 5호)        별지서식 1호 및 5호)

                           발급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
                                                          정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1470000-0641   건강기능식품      신청서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제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 건
(식품의약품안전       기준 및 규격             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인정 강기능식품 인정사항 변경 신
                인정(변경)
                                   사항 변경 신청서(제6호서         청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규정 별지서식 2호 및 6호) 별지서식 2호 및 6호)

                           발급물               -            건강기능식품 인정서(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
                                                          격 인정에 관한 규격 별지 제4
                                                          호서식)




5. 조달청: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30000-0001 나라장터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조달청)        경쟁입찰   서류
                           [공통]                         [공통]
               참가자격
                등록         1. 형식승인 증명서류(해당 시)     1. 형식승인 증명서류(해당 시)
                           2. 창업벤처기업 증명서류(해당 시)   2. 창업벤처기업 증명서류(해당 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국외소재업체) 소속국가의 사업자등 4. (국외소재업체) 소속국가의 사업자등
                              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5.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5.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등)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27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
                       접생산을 확인한 서류            접생산을 확인한 서류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
                       활시설의 경우                활시설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       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
                       지시설신고증                 지시설신고증
                    * 시설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      * 시설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
                       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        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
                       물)                     물)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       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
                       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      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
                       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         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
                       침」 제3조 제4호의 개방지        침」 제3조 제4호의 개방지
                       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       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
                       당하는 경우                 당하는 경우
                    -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교도작업운영지침」제96         (「교도작업운영지침」제96
                       조)                     조)


                    2.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 경우)     2.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3.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4.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           보험가입자 명부
                      ※ 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 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소프트웨  제2항 제3호의 서류(「소프트웨
                       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4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4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
                       적증명서’)로 제출 가능, (대표 적증명서’)로 제출 가능, (대표
                       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   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
                       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 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
                       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가족관 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가족관
                       계증명서 등 제출          계증명서 등 제출

                    5.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벤처기 5.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벤처기
                       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 28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승인 공문                    승인 공문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공통]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물대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
                             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자등          금가입자가입증명, 산재보험근로
                             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         자 고용정보확인서, 사업자등록
                             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중소         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업
                             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중소기
                                                       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명, 일반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명, 일반건축물대장




6. 지식재산처 : 4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특허권 등)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1430000-0001 등록명의인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표 시 통 합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3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관리 신청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3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등록번호당 양도 등록료(특허 매건 40,000원(상속, 법인의
             (특허권 등)            53,000원, 실용신안40,000원, 분할․합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430000-0002 권리이  전             디자인40,000원, 상표113,000원)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약정을
 (지식재산처) 등록                     상속, 분할/합병 등록료 14,000원,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의
                                2.지방세    또는   인지세(상속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수수료
                                14,400원,  상속외21,600원), 경우 매건 14,000원)
                                3. 인지세(양도는 인지세법 제3조에 ※ 지방세 또는 인지세(상속
                                따라 인지세 추가)              14,400원, 상속 외 21,600원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 추가)

             (특허권 등)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1430000-0003 실시(사용)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권     , (근)질권,       (접수)특허청(3일)
             가등록, 신 (기관 및 기간) (처리)특허청(6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탁 등록

1430000-0009 (특허권 등)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 29 -
(지식재산처) 등 록말소            (접수)특허청(3일)
        및 회복등록 (기관 및 기간) (처리)특허청(6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특허권 등)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1430000-0012 신규 및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연차 등록료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3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납부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3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특허권 등)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1430000-0013 등록증 재
 (지식재산처) 발급
                               매건 6,500원(A4형),    매건 6,500원(A4형, 전자신청
                        수수료    매건 9,000원(A5형)     매건 5,000원), 매건 9,000원
                                                  (A5형, 전자신청 매건 7,000원)

             특허 등에
                           총 처리기한 : 7일            총 처리기한 : 7일
1430000-0014 관한 절차의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기 간 연 장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1일)            (접수)지식재산처(1일)
             (단축, 경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구제) 신청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1430000-0015 상표등록료
             납 부 기 간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연장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3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특허 등에
             관한 등록
             서류 또는         총 처리기한 : 2일            총 처리기한 : 2일
1430000-0017 기타자료의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열람(복사,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발급, 재발급,      (처리)특허청(2일)            (처리)지식재산처(2일)
             정정발급)
             신청

                                 총 처리기한 : 7일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1일)      (접수)지식재산처(1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다른 출원에
                                < 신청서 >           < 신청서 >
1430000-0018 우 선 하 여
 (지식재산처) 심     사신청
             (우선심사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1430000-0024 상표
             기간
               권 존속
                갱신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3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등록 신청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1일       총 처리기한 : 1일
1430000-0028 출 원 사 실 접수처리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지식재산처) 증명신청 (기관 및 기간) (처리)특허청(1일)               (처리)지식재산처(1일)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1430000-0029 외국 출원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2일             총 처리기한 : 2일
 (지식재산처) 에서 우선권 (기관 및 기간)


                                       - 30 -
(유한) 설립            (접수)대한변리사회(3일)    (접수)대한변리사회(0일)
          인가 신청              (처리)특허청(7일)       (처리)지식재산처(10일)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1430000-0055 (특허권 등)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변경등록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3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7일           총 처리기한 : 7일
1430000-0056 수수료 사후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감면 신청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1일)           (접수)지식재산처(1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7일       총 처리기한 : 7일
1430000-0058 출원 서류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보정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1일)       (접수)지식재산처(1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1430000-0060 (특허권 등)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등록 보정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3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1430000-0061 (특허권 등)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서류반환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3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9일          총 처리기한 : 9일
1430000-0062 (특허권 등)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등록반려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3일)            (접수)지식재산처(3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특허협력
                          총 처리기한 : 10일         총 처리기한 : 10일
1430000-0063 조   약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PCT)에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따른 국제        (처리)특허청(10일)         (처리)지식재산처(10일)
             출원

             국제특허
                                 총 처리기한 : 6일   총 처리기한 : 6일
1430000-0064 출 원을 위한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특허법         제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2 0 3 조 에 (기관 및 기간)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따른 서면

             마드리드         총 처리기한 : 6일          총 처리기한 : 6일
1430000-0065 의 정 서 에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따른 상표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국제출원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마드리드
                              총 처리기한 : 6일      총 처리기한 : 6일
1430000-0066 의
             따른
               정서에
                국제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등록의 사후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지정

             마드리드
             의정서에         총 처리기한 : 6일          총 처리기한 : 6일
1430000-0067 따른 국제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등록의 존속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기간 갱신

             마드리드
                          총 처리기한 : 6일          총 처리기한 : 6일
1430000-0068 의 정서에
             따른 국제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등록의 명의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변경

1430000-0069 헤이그 협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6일           총 처리기한 : 6일
 (지식재산처) 정에 따른 (기관 및 기간)


                                      - 32 -
디자인 국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제출원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6일    총 처리기한 : 6일
1430000-0070 국 제 출 원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보정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6일      총 처리기한 : 6일
1430000-0071 국 제출원
             서류 반려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요청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7일          총 처리기한 : 7일
1430000-0072 상
             결정
               표등록
               에 대한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이의신청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1일)           (접수)지식재산처(1일)
                         (처리)특허청(6일)          (처리)지식재산처(6일)

                            총 처리기한 : 180일     총 처리기한 : 180일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처리)특허청(180일)     (처리)지식재산처(180일)

                         < 신청서 >             < 신청서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
                         문기관 등록 신청서          문기관 등록 신청서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이 아닌 경우)
             미생물 기탁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430000-0073 및 분양에  접수처리 (1)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지식재산처) 관한 전문 (기관 및 기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이 아닌 경우)
             기관 신청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
                         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업무수행계획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 임직원 현황          (5) 임직원 현황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선행기술        총 처리기한 : 90일       총 처리기한 : 90일
1430000-0074 조사 전문 접수처리  (접수)한국특허전략개발원(0일) (접수)한국특허전략개발원(0일)
 (지식재산처) 기관 등록 (기관 및 기간) (처리)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처리)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
             신청          (90일)              재산처(9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1430000-0075 발 명 교 육   접수처리
 (지식재산처)     개발원 지 정 (기관 및 기간) (접수)특허청(0일)    (접수)지식재산처(0일)
             (변경)신청            (처리)특허청(30일)   (처리)지식재산처(30일)




                                     - 33 -
○ 폐지민원: 3종
1. 보건복지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460000-0159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
(보건복지부)        입양대상아동 확인신청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관련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함

1460000-0157                   「국내입양특별」 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양관련 양친가정조사 신청
(보건복지부)                           입양 신청의 접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

1460000-0149                   ‘25.7월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보건복지부)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외이주 허가
                                            업무 중단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34 -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40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지식재산처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시행령(안)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변경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외국 주소에 
대해서도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주소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관련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
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
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
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책자/
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12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한기수
1945.**.**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26.04.20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4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지식재산처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시행령(안)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변경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외국 주소에 
대해서도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주소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관련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
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
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
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책자/
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1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가사이교꼬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담양군 ****
1989.07.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4.21
김향순
196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05.01.12 외국국적취득
2026.04.21
염행우
196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2026.04.21
김선웅
195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2026.04.21
문연진
195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7.02.10 외국국적취득
2026.04.21
김삼분
1943.**.**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26.04.21
주현숙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8.29 외국국적취득
2026.04.21
오동규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7.06.08 외국국적취득
2026.04.21
박선미
1981.**.** 여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11.16 외국국적취득
2026.04.21
송영초
1957.**.**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2026.04.21
김화숙
1959.**.**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2026.04.21
남근현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5.03.16 외국국적취득
2026.04.21
김정환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8.10.22 외국국적취득
2026.04.21
김창연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2.06.27 외국국적취득
2026.04.21
김성준
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7.16 외국국적취득
2026.04.21
이은경
195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4.29 외국국적취득
2026.04.21
박민호
195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2.02.06 외국국적취득
2026.04.21
김용호
195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2026.04.21
1
◉울산지방검찰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울산지방검찰청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설치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2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울산지방검찰청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인
◉법무부고시제2026-1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이경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2026.04.22
김학남
1975.**.**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7.08.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4.22
이훈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2026.04.22
박백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12.17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이미경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이명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07.11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윤완용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2026.04.22
박민진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92.04.23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조복순
195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
1980.11.21 외국국적취득
2026.04.22
김영춘
196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평창군 
****
2003.06.11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유미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윤대현
195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
1990.01.19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양미자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
2019.01.04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정남수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1978.12.28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이효남
194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1.08.01 외국국적취득
2026.04.22
박영민
194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
1982.03.26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최진식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
1984.09.19 외국국적취득
2026.04.22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4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지식재산처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시행령(안)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변경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외국 주소에 
대해서도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주소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관련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
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
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
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책자/
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26-48호
 「어선안전조업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동해 대화퇴”를 “동해”로 한다.
제14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서해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해가 연중 가능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해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해가 가능한 기간(10월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을 삭
   제하여 연중 조업 또는 항해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4호 삭제)
나.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 ‘동해 대화퇴 조업자제해역’을 ‘동해 조업자제해역’으로 수정(안 제7조
   제5호)
다.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14조)


  - 기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