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 당사자가 현재 경영하고 운수에 관한 협정· 제휴에 관한
                              있는 사업의 개요서          협정 체결(변경)인가 신청서
                          2.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
                             는 계약등의 내용을 기재한 < 민원인 제출서류 >
                             서류                   1. 계약등의 당사자가 현재 경
                          3.  계약등의
                    구비서류 하고자 하는 사유서     체결  또는 변경     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서
                                                  2.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등의 내용을 적은 서
                                                      류(계약등의 안이 외국어
                                                      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원안과 그 번역문)
                                                  3. 계약등의 체결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사유서
                     수수료             1,000원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1500000 국제항공운송사 근거법령 -「항공법」117조
                          -「항공법       시행규칙」제284조,
                                                  -「항공법」제117조제1항
                                                  -「항공법 시행규칙」제284조,
   -0498 업 운임 및 요            제302조제1항, 별지제119호      제302조제1항, 별지제119호
(국토교통부) 금인가(변경인
           가)                                     <신청서>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인
                          < 민원인 제출서류 >            가(변경인가) 신청서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구비서류 2. 및운임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및 요금의 변경사유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 및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한한다)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단일수수료 1,000원                없음
  1500000 건설기술자보유증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0713 명서 발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제18조    제6항               제18조 제6항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18          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18조
                          조 제1항 별지 제5호             제5항, 별지 제5호
  1500000 건설기술자경력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0712 증명서 발급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18조
                                                    제5항, 별지 제5호
                                                  <신청서>
  1500000 건설기술경력증 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
   -0711 급(신규·갱신·재발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증명사진(3.5㎝×4.5㎝) 재발급)        신청서
(국토교통부) 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3㎝×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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