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02호(별권)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별표18>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변경)
 - 기정
  구분                                                 조성기준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표 100]에서 제시한 것을 말한다.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명기된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에 명기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최소 20%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산식 :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면적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녹지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1.0
                   (투수기능)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90㎝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 시스템이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0.6
 산출기준              ≥ 20㎝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90㎝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 시스템이
                             0.5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적용된 공간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부분포장      0.5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경우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벽면녹화      0.4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0.3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투수포장              식물생장 불가능

                    틈새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0.2
                   투수포장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설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0.2
                 연계면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포장면      0.0
                                     식물생장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아래표 같으며, 해당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158]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
               적용대상               생태면적률 확보기준                        비고
            단독      획지형              40% 이상      ·점포겸용주택 제외
           주택용지     블록형             40% 이상       ·친환경시범마을은 40% 이상
            근린생활시설용지                20% 이상        -
적용대상 및
                   연립주택             35% 이상        -
 확보기준       공동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30% 이상
           주택용지    아파트              40% 이상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상업·업무용지                20% 이상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 업무복합, 문화복합 등
                                                ·존치시설은 제외
            도시지원시설용지                20% 이상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공공건축물 및      학교            40% 이상      ·운동장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기타시설용지       기타            30% 이상      ·공급처리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존치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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