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6)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8
13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0.026
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4
29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0.035
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3
82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99-2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0.007
km
1
◉국가위성운영센터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국가위성운영센터장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6월 19일
□ 등록 사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 신설에 따른 회계관직 관인 신규제작 및 관인대장 등록
◉속초출장소고시제2025-0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세빈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10.10
외국국적취득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4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1잡 일대(제주공항 이동지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 계류장 및 유도로의 포장 보수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25,180㎡, 녹지대 개량 2,140㎡, 배수관로 개량 1식
4. 사업기간 : 2024. 5. ~ 2024. 12.(8개월) / 2025. 2. 14.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총사업비 : 2,018백만원(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7.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윤창준,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부(담당자 : 김진오, Tel : 064-797
-24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제주시
용담이동
833
잡
682,136
494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2
〃
1
잡
250,834
4,740
3
제주시
도두이동
442
잡
44,771
324
4
〃
999-1
잡
12,063
145
5
〃
448-7
잡
8,782
335
6
〃
3
잡
8,078
1,107
7
〃
1-1
잡
6,178
21
8
〃
495-1
잡
3,895
569
9
〃
457
잡
2,889
419
10
〃
435-2
잡
2,829
125
11
〃
2607-22
잡
2,018
82
12
〃
474
잡
558
250
13
〃
478-3
잡
483
44
14
〃
2002
잡
187,957
14,918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한국공항
공사
합계
1,213,471
23,573
-
-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5. 2. 17. (월)
31-2024-30-0000006(수협제주7)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 무선설비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여수삼산중계국
수협제주7
해안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산 167-11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구분
송수신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W)
1
TRX
156.525
16K0G2B
25 W
TX
160.750
16K0G3E
25 W
TX
160.800
TX
160.850
RX
156.150
RX
156.200
RX
156.250
TRX
156.675
TRX
156.725
TRX
156.800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준공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1. 24.(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호
                    재난해상10                        준공검사
1   49-2023-10-00     1       김Ο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허가취소        전파법
        00189                         천왕동          불이행              제72조제2항제6호
                    광Ο201호

    92-2024-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준공검사                  전파법
2       00210       DS1UΟΟ    이Ο진     내발산동                  허가취소
                                                   불이행              제72조제2항제6호

    92-2024-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준공검사                  전파법
3       00211       DS1UΟΟ    이Ο원     내발산동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6호
                                                   불이행

    81-2018-10-00                     경기도 파주시     정기검사      운용정지1       전파법
4       00017                대동천막공사   야당동                    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불이행

                                                   정기검사
5   81-1984-10-00            덕양고주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이행     운용정지2       전파법
        00144                 천Ο수     시흥동                    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거부)

                                                   정기검사
6   81-2009-10-00            우림상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이행     운용정지2       전파법
        00005                         창동                     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거부)

                                                   정기검사
7   42-2020-10-00   120일Ο호    이Ο경     인천광역시 중구      불이행     운용정지2       전파법
        00042                         덕교동                    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8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도축 시 식육에 대한 검사
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안 별표 11 제2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영업장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 변경 미신고 행위에 대한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업종의 처분 기준
 등을 완화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간소화(안 별표 12 제3의2호 자목
   및 차목)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축 시 식육의 검사기준 및 폐기 범위 정비(안 별표 3 제2호 가목의 3))
 도축 시 식육의 검사 결과 대상 질병에 따른 폐기의 범위를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전신
 성 질병에 따른 폐기 범위가 일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 1 -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46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
를 양성하도록 하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761호(2024.10.22. 일부개정, 2025.4.13. 시
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국어기본법) 근거 조항 변경(영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나. 별지 서식의 근거 조항 변경(영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ignatia@korea.kr
  ㅇ 팩스: 044-860-480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0, 팩스 044-860-480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25년 3월 26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T.02-2680-176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     (주)창영해운    42-2005-20-0000080     102보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42번길   허가취소

  2       강○회      49-2022-10-0000063   재난해상122태광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허가취소

  3       강○회      42-2003-10-0000153     101태광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허가취소

  4       강○회      42-2014-10-0000019     102태광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허가취소

  5       강○회      42-2022-10-0000003     122태광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허가취소

  6       계○수      49-2023-10-0000088   재난해상123본보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허가취소

  7       김○길      42-2022-10-0000031     122대장호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허가취소

  8       김○숙      42-2022-10-0000043    122제2대경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허가취소

  9       김○숙      42-2022-10-0000061    122제3대경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허가취소

 10       김○숙      49-2022-10-0000139   재난해상122제2대경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허가취소

 11       김○숙      49-2022-10-0000149   재난해상122제3대경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허가취소

 12       김○자      42-2000-60-0000057    120제20민성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허가취소

 13       김○자      42-2004-30-0000327     102경남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허가취소

 14       김○자      42-2019-10-0000123     110민성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허가취소

 15       김○자      42-2021-10-0000050    122제201민성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허가취소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6    김○운      42-2001-30-0000263     120대영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1길        허가취소

17    김○춘      42-2022-10-0000093     151광성호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로          허가취소

18    김○근      42-1994-30-0000363    123피닉스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허가취소

19    김○문      41-2023-10-0000082     123만수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북로16번길        허가취소

20    김○미      42-2018-10-0000055     101한일2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허가취소

21    김○호      41-2021-10-0000095    121블루샤크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허가취소

22    남○철      41-2016-10-0000144     101수정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허가취소

23    남○철      49-2021-10-0000133   재난해상101수정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허가취소

24    라○금      42-2004-30-0000331     121만수5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허가취소

25    민○현      41-2017-10-0000011     123아라호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528번길        허가취소

26    박○근      41-2016-10-0000091     101명광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길63번길     허가취소

27    배○성      42-2018-10-0000167     104동일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허가취소

28    변○묵      42-2019-10-0000085     101덕성3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화동로        허가취소

29    송○호      41-2022-10-0000081     122Jua8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허가취소

30    신○석      42-2018-10-0000208     103수복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허가취소

31    신○진      41-2022-10-0000069    122너구리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허가취소

32    염○혁      41-2021-10-0000014     121엔진호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허가취소

33    유○석      41-2016-10-0000145     101한포호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2길          허가취소

34    유○석      49-2023-10-0000104   재난해상101한포호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2길          허가취소

35    이○진      41-2017-10-0000030     123유진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허가취소

36    이○수      41-2021-10-0000073     121청신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852번길    허가취소

37    이○중      41-2023-10-0000099    123참새방아간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4길         허가취소

38    임○정      42-2003-10-0000191     102충남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허가취소

39    정○원      41-2019-10-0000011     101봉덕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허가취소

40    정○래      41-2017-10-0000027     101대정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918번길   허가취소

41    조○엽      41-1991-10-0000083     105승리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허가취소

42    조○엽      42-2022-10-0000098    122사이렌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허가취소

43    조○엽      49-2023-10-0000175   재난해상122사이렌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허가취소

44   주식회사 모아   42-1997-20-0000127     120제유호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허가취소

45    진○우      42-2020-10-0000118    120제3정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 31-1      허가취소

46    차○화      42-2001-10-0000121     101경원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허가취소

47    최○일      41-2016-10-0000261     101대동2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허가취소

48    최○기      42-2023-10-0000005     123기성호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대영상촌길        허가취소

49    최○배      42-2020-10-0000108     120나인1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107번길        허가취소

50    최○흥      41-2019-10-0000034     101RUN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1가길        허가취소

51    홍○표      42-2023-10-0000064   123러브에브리원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허가취소
1
◉송랑유치원공고 제2025-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송랑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14일
   
송랑유치원운영위원회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25-9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
□ (고용연장) 이용가정이 원하는 경우에는 3월 이후에도 계속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
  ㅇ 근로계약기간은 1년, 취업활동기간은 29개월 연장
□ (이용가격) 서비스 이용가격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가구) 간 자율적으로 결정*
    * 퇴직금, 운영비 등 반영하여 최소한 인상(現 13,940원→16,800원 예상)
□(숙소) 숙소 자율화로 가사관리사가 원하는 경우 개별 숙소에서 생활 가능, 월급에서 숙소비 공제 
없이가사관리사 개별 계약·지출
2.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6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3.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속초출장소고시제2025-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순자
1934.**.**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84.03.08
외국국적취득
정다니엘현
우
2009.**.**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02.08
외국국적취득
정사무엘현
민
2007.**.**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02.08
외국국적취득
임수진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4.05.08
외국국적취득
김하진
2004.**.**
남성
독일
경기도 광명시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최진순
2000.**.**
남성
독일
경상북도 울진군 ****
2020.09.09
외국국적취득
윤서진
200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9.13
외국국적취득
차수선
1939.**.**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84.10.29
외국국적취득
강규원
1996.**.**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2.02
외국국적취득
이루다
200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19
외국국적취득
신성식
199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김보람
198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안규빈
2012.**.**
남성
독일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안수빈
2010.**.**
남성
독일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3.19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47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어기본법」이 개정, 시행(법률 제18761호, 2024.10.22., 일부개정, 2025.4.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의 근거 조항 변경(규칙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ignatia@korea.kr
  ㅇ 팩스: 044-860-480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0, 팩스 044-860-480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005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V2G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제주공항 V2G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V2G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ㅇ 위치 :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및 직원주차장 일대(제주시 용담이동 1462번지 일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장
  ㅇ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충전인프라 의무설치 준수와 친환경 정부정책 관련 제주공항 주차장내에 V2G 전기차 
충전설비 구축
  ㅇ 사업내용 : 제주공항 V2G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4. 사업기간 : (기존) 2024. 5. ~ 2024. 12.
              (변경) 2024. 5. ~ 2025. 2.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기존) 총사업비 : 554 백만원
     (변경) 총사업비 : 708 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중부발전 예산확보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중부발전 신재생기획실(담당자 : 황신엽, Tel : 070-7511-127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변경) (제1120450-1993-000102호)
2. 사용자의 성명: 홍원제지㈜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23(평택공장)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146-2번지 일원 
  - 허가량:당초 8,000㎥/일
            변경   9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진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3. 3. 27. ∼ 2028. 3. 26.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신규등록
￮ 등록 사유 : 센터 신설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1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한화에어로스페이스HUB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시설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77-3
7,686
285.39
고시일
~
2025.11.30.
별동
증축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78
3,157
724.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0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25.1.7.)됨에 따라 시행령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제재처분 등 감독상 조치의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의원 선거 운동방법 규정 정비(안 별표1)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에 따라 대의원 선거도 임원선거와 동일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비함.
나.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처분 대상 규정 정비(안 제11조의3)
  - 직접제재처분 직원 대상 범위를 임원과 시행령(’25.7.8. 시행예정) 제47조의7(직원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원으로 정비함.
다. 제재심의회(자문기구) 도입(안 제11조의5 신설)
  - 제재처분 등 감독상 조치의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를 도입함.
라. 제재처분, 행정처분 기관 적용범위 정비(안 제11조의3, 별표1의2, 별표2)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동법 시행규칙 내 적용범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옹벽설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032-1 
33,710
0
(1,610)
고시일
~
2025.6.30.
공작물 
축조
(공유
수면)
1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5-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2월 20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동해해양경찰서205정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205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0일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동해해양경찰서1512함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1512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찰서1513함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1513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39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금고의 기준을 정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일부 권한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으로 인한 공명선거감시단의 의무 설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기준 설정(안 제7조의2 신설)
 - 상근감사 의무 선임 지역금고 기준을 상근감사 임기개시일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나. 금고 상근임원 선임 기준 등 개선(안 제7조, 제8조의2)
 1) 상근임원 선임 기준 관련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평균잔액)’에서 ‘상근임원 임기 개시일 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으로 변경함.
 2) 재무구조 관련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날
   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그 조치를 종료하지 않은 금고는 상근이사장이 아닌 상근이사 1명만 선임
   할 수 있도록 정함.
다.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 설정(안 제8조의3 신설)
 -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을 상근이사 임기 개시일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라. 외부감사 의무 대상 금고 기준 설정(안 제49조제2항 신설)
 -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 대상 금고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마.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규정 폐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안 제10조의3, 제10
  조의4 삭제, 제59조제2호의4 삭제)
 - 금고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위탁
   하는 경우,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함.
바. 금고 상환준비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6조제1항)
 -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치비율 관련 사항을 삭제함.
사. 재판상 대리인 선임시 등기 대상 추가(안 제30조제1항)
 - 재판 등 대리인 선임시 등기 필요 대상에 기존 중앙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2명 외 전무이사, 지도
  이사, 금고감독위원장 3명을 추가함.
아. 비업무용 자산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등 규정(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신설, 제51조의2
  제6항 신설)
 1) 비업무용 자산을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자산, 금고가 합병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함.
 2) 부실자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인수가격 확정이 불가할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함.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차. 적기시정조치 일부 권한 위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제56조의2, 제56조의3)
 - 중앙회장에게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부실우려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
카. 새마을금고복지회 관계 규정 정비(안 제51조의2제6항 신설, 제58조)
 - 명칭 변경, 시행령에 위임된 복지회 사업 범위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castle118@korea.kr
 - 팩스 : (044) 204-8975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31호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 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2.20.(수)~2025.3.7.(목)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 정시현(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 목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
호
송달불능
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유)**페어
--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완로52번길 **
120,000
120,000
12-56-563
과태료
(유)**페어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
120,000
120,000
12-56-563
과태료
김*현[냉면**갈비갈비탕]
--
주소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42번길 *
40,000
40,000
12-56-563
과태료
(주)위*덤
--
폐문부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1*
40,000
40,000
12-56-563
과태료
(주)위*덤
--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도곡면 도곡농공길 1*
12,000
12,000
12-56-563
과태료
(주)위*덤
--
폐문부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1*
12,000
12,000
12-56-563
과태료
(주)**건설
--
보관기간
경과
제주 제주시 노연로 **
12,000
12,000
12-56-563
과태료
(주)**건설
--
보관기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
12,000
12,000
12-56-563
과태료
윤*훈[*마을]
--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215번길 *
24,000
24,000
12-56-563
과태료
윤*훈[*마을]
--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25번길 *
24,000
24,000
12-56-563
과태료
김*주[화정****어학원]
--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정로 *
12,000
12,000
12-56-563
과태료
김*주[화정****어학원]
--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참판로176번길 *
12,000
12,000
12-56-563
과태료
(주)***기획
--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32번길 *
48,000
48,000
12-56-563
과태료
(주)***기획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
48,000
48,000
12-56-563
과태료
송*욱 귀하
--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
40,000
40,0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투엘
--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
12,000
12,0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투엘
--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
12,000
12,000
12-56-563
과태료
김*주[**회관]
--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
40,000
40,000
12-56-563
과태료
김*주[**회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오동촌길 *
40,000
40,000
12-56-563
과태료
조*[한국**개발공사]
--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17번길 *
12,000
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