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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67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
    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용어의 구분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고치고,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자’는 현행 유지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
      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과
    o 전화 : 02-2100-6814(FAX : 02-2100-6599)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2-193호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일반귀화 또는 간이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동
     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적법에 있어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상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영주자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률에 영주자격의 정
     의, 대상, 활동범위 및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영주자격에 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영주자격자
     에게만 발급되는 영주증을 신설하면서 7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여 영주자격의 특성을 고려한 체
     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체류허가를 방지하기 위
     하여 사증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등에 있어 위변조 및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는 자에게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국적법」및「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또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2. 서면 제출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난민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26, 팩스 02-500-9236
         나.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
                  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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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0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ISO7636 자전거와 모페드용 벨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ISO512 도로차량 - 경보기 - 기술 제원                    표준안
   폐지 KSRISO3267 도로차량 - 전조등 클리너                       표준안
   폐지 KSRISO11452-6 -도로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표준안
                      부품 시험 방법 - 제6부: 병렬판 안테나
2. 폐지 사유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R ISO 11452-6,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 부품 시험
   방법 ― 제6부: 병렬판 안테나
  => 추진 시스템에 관계 없이 승용차 및 상용 차용 전자 부품의 전자기적 면역에 대한 시험 방법과 절
    차를 규정
  KS R ISO 3267, 도로 차량 ― 전조등 클리너
  => 도로용 차량에 사용하는 전조등 클리너의 특성에 대하여 규정
  KS R ISO 512, 도로 차량 ― 경보기 ― 기술 제원
  => 모페드를 포함한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보기의 음향 에너지의 스펙트럼 분포, 음압 레벨 등의
      음향 특성 및 그 시험 방법 및 전기 공압식 경보기 등 전류를 이용한 기능에 대하여 규정
  KS R ISO 7636, 자전거와 모페드용 벨의 시험 방법
  => 자전거 및 일부 모페드 종류에 장착할 수 있는 벨의 음압과 내구성에 관한 기술 제원과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대영일렉테크(주)(사업자등록번호 128-81-75676)
   ○ 대표자 : 김배영
   ○ 최종주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태말길 136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18.~2013. 3.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 재정관리단과 「수방사 병영생활관 분전반 및 수배전반 제조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백연환경기술(402-81-66018)
   ○ 대표자 : 박석근
   ○ 최종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746-36 예일빌딩 3층 301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18.~2012. 12.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1군단사령부와 「1포병 657대대 오수처리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87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경신산업(130-86-52666)
   ○ 대표자 : 오기훈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628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18.~2012. 12.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군수사령부와「관물함」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지엘케이(214-87-53922)
   ○ 대표자 : 이창훈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서초르네상스 1202(서초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18~2013. 3.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군수사령부와「저유황경유(도서) 360,000L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88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88
◉국방부공고제2012-1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9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경신산업(130-86-52666)
○대표자: 오기훈
○최종주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진벌리628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 9. 18.∼2012. 12. 17.)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군수사령부와「관물함」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19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9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지엘케이(214-87-53922)
○대표자: 이창훈
○최종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69, 서초르네상스1202(서초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 9. 18∼2013. 3. 17.)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저유황경유(도서) 360,000L 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비상인터내셔널(124-28-29952)
   ○ 대표자 : 김숙자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산수로 11-37(초월읍)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18.~2013. 1.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 제9196부대와「복사용지등51품목(백령도)」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주)디와이에스(128-81-92753)
   ○ 대표자 : 최정진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79번길 81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18.~2013. 9.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광파거리측정기 3종 등 8건 」계약을 체결한 후 부당한 행위,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8호, 제17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89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89
◉국방부공고제2012-19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9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비상인터내셔널(124-28-29952)
○대표자: 김숙자
○최종주소: 경기도광주시산수로11-37(초월읍)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 9. 18.∼2013. 1. 17.)
3. 처분의원인사실: 해병대제9196부대와「복사용지등51품목(백령도)」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
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0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9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주)디와이에스(128-81-92753)
○대표자: 최정진
○최종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은마길79번길81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 9. 18.∼2013. 9. 17.)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광파거리측정기3종등8건」계약을체결한후부당한행위,
허위서류제출, 부정한행위로국가에손해를끼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 제8호, 제17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블루니어(116-81-72939)
   ○ 대표자 : 박기성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502호(구로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18.~2014. 9.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군수사령부와「F-4 항공기 부품 외주정비 등 17건」계약을 체결한 후 부당
  한 행위,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8호, 제17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7호
               2012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2012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
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및 5년간 국가공무원 등 임용시험의 응시자
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2012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대 상
 - 성 명 : 조재훈 (‘85. 3.13)
▣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2. 8. 29. ~ 2017. 8. 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정비
   하려는 것임.
                            90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90
◉국방부공고제2012-2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9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블루니어(116-81-72939)
○대표자: 박기성
○최종주소: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88, 대륭포스트타워1차1502호(구로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 9. 18.∼2014. 9. 17.)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군수사령부와「F-4 항공기부품외주정비등17건」계약을체결한후부당
한행위, 허위서류제출, 부정한행위로국가에손해를끼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 제8호, 제17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7호
2012년도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
2012년도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에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
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 제1항에따라, 당해시험무효및5년간국가공무원등임용시험의응시자
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2012년9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2012년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대
상
- 성
명: 조재훈(‘85. 3.13)
▣응시자격정지기간: 2012. 8. 29. ~ 2017. 8. 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알기쉬운법령정비의일환으로법문장을보다쉽고명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법문장을정비
하려는것임.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2. 주요내용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고, 정확하고 자연스
    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
    -(용어) 전작 → 밭작물, 답작 → 논작물, 페이로다 → 페이로더, 헬기 → 헬리콥터, 유류대 → 기
      름값, 석탄산 → 페놀 등
    -(문장) 규정에 의하여 → 따라, 방법에 의하여 → 방법으로, 야기하다 → 일으키다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75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49호
               비영리민간단체(도시농업시민협의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도시농업시민협의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38호
2. 법 인 명 : 도시농업시민협의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2 한국여성재단 2층
4. 대 표 자 : 안철환
5. 설립목적
  ◦ 도시농업관련단체 네트워킹 및 주요정책 대응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55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어업 허가증에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칩을 내장하여 어업활동 확인 등에 필요한 전자
   적 정보를 수록 활용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증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 및 「행정업
   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91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22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00번지 등 19필지 3,92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9필지 3,924㎡(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
      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서울시 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송파구청 문화체육관광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목 (㎡) (㎡) 성 명                 주 소
   1 서울풍납동송파구 126-100 대 112         112 윤태응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4길 18-4
   2      〃     140-36 대 154        154 박낙규 서울 송파구 풍성로 25다길 23-11
   3      〃     153-15 대 167        167 김병순 서울 송파구 풍성로25길 35-3
   4      〃     222-72 대 159        159 신호웅 서울 송파구 풍성로 27
                                       154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목 (㎡) (㎡) 성 명               주 소
 5      〃   88-59 대 159     159 손치욱 서울 송파구 풍성로24길 28
 6      〃  152-44 대 446     446 정문현 서울   마포구 삼개로 33, 16동 605호
                                     도화3지구우성아파트
 7      〃  152-63 대 13       13   〃  〃
 8      〃  152-65 대 16       16   〃  〃
 9      〃  306-18 대 142     142 김태정 서울 송파구 풍성로2길 35
10      〃   87-26 대 212     212 장영철 서울
                                     302호
                                         송파구 바람드리길 34, 3층동
11      〃   222-2 도 291     291 이유성외 서울 광진구 자양로38길 46, 106호
12      〃   222-7 도 1,030 1,030   〃  〃
13      〃  227-26 도 463     463 한윤희외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신읍2길 6
14      〃   229-1 도 24       24 이유성외 서울 광진구 자양로38길 46, 106호
15      〃   78-54 대 172     172 김창섭외 서울 송파구 풍성로25나길 10-18
16      〃  123-22 대 129     129 오수일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길 11-8
17      〃  276-40 대 192     192 김우종외 서울 송파구 토성로5길 5-2
18      〃   275-2 대 36       36   〃  〃
19      〃  222-11 대 7         7 이유성외 서울 광진구 자양로38길 46, 106호
        합계           3,924 3,92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79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콩
MON87460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신규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87460 몬산토코리아(주) 몬산토 미국 제2012-8호 2012.08.29.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6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9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55
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2-65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금천 박종수 현준테크 HCT-S6-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
 제8-11호         (주) 72LT-M 장치내장형)72대형[수용차량      : 중량1850㎏ 2012.08.28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인               사
                               이중순(李中淳)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에 임함
             (2012.9.1~2016.8.31)
                                                (대통령)
    상               훈
‘관세업무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관세청                            차두삼              홍조근정훈장
          대구세관                            박병진              홍조근정훈장
           관세청                            안문철               근정포장
                                                               2012. 8. 27.
‘병무행정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손종해              홍조근정훈장
           병무청                            장헌서               근정포장
           병무청                            박노전               근정포장
                                                               2012. 8. 20.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됩니다.
    2012년 9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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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종이허가증 또는 전자허가증(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전자허가증 서식을 규정하고,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 및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일부 서식을 개정함(별지 제7호의2 및 제1호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8(2357), FAX : 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12호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제
   출원방식에 대한 출원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국내 우수 디자인이 해외에서 쉽고 간편하게 보
   호받을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을 반영한 디자인의 국
   제출원 및 등록절차를 도입함
   강한 디자인권 창출을 통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관련디자인제도 도입, 확대된 선출원 요건의 완화 및 디자인공지
   증명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출원인의 편의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해 복수디자인등록제도 및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절차를 개
   선하고, 재심사청구사유를 확대하며, 출원절차 보완제도 및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제도를 도입하
   고,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조정함
   또한, 디자인보호법의 제명을 디자인법으로 하고, 디자인무심사의 용어를 디자인일부심사로 변경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조문을 한글로 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
   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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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203, Fax: (042)472-7470
      -이메일: ahnsy@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4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제정
3. 제정목적
  ◦ 2009년 제정된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따른 「강구조설계기준」반영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
    는 시방서 등을 반영하여 환경변화 대응 및 강구조산업분야 기술발전을 도모
4. 주요 제정내용
  ◦ 강구조분야의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작성
  ◦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따른 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령, 2009) 반영
  ◦ 강구조 관련 타 표준시방서 등의 반영
  ◦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5. 구성내용
  ◦ 제1장 총칙, 제2장 제작, 제3장 용접, 제4장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제5장 조립 및 설치, 제6장 도장,
    제7장 용융아연도금, 제8장 내화피복, 제9장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부록
6. 관리주체 : 한국강구조학회(☏ 02-400-7101)
7. 표준시방서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표준시방서는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
    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시방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강구조학회(www.kssc.or.kr, 대표전
     화 : ☏ 02-400-7101)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
     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5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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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9호               관        보          2012. 9.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디자인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안 제2조제1호ㆍ제3호)
      산업계에서 2차원 시각디자인의 활용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2차원 시각디자
      인인 “그래픽 디자인”까지 확대하고, “그래픽 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른 국제출원 및 등록절차의 도입(안
    제9장 신설)
    1)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거쳐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로부터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받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보내줌으로써 국제출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국내외의 출원인이 국내에서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
      을 한 경우 국제등록일을 대한민국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 간주하고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
      원의 심사절차를 준용하려는 것임
  다. 강한 디자인권 창출을 통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34조제2항)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진 디자인에 의하거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없도록 함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92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
      이그협정 제네바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설정등록일부터 15년까지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함
    3)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안 제36조 및 제92조 등)
      종전의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하
      는 관련디자인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4) 확대된 선출원의 자기 출원 예외(안 제34조제3항 단서)
      선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은 출원인의 동일여부와 상관없이 거절결정
      을 하였으나,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
    5)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60조)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
      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공지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출원인의 편의제고 및 규제완화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의 개선(안 제42조 및 제66조 등)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20개 이내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허용되는 현행의 복수디자
      인등록출원제도를 개선하여 심사등록ㆍ무심사등록의 구분 없이 같은 류(類)에 속하는 물품은 100
      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일부거절(또는 일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안 제37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시기를 현행 출원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출원시 뿐만 아니라 거절이유통
      지를 받거나 디자인등록후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제
      출하면서 주장할 수 있도록 주장시기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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