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 관 ․ 단     체     명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인천항만공사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가스공사
                  8. 한국감정원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도로공사
                 13. 한국마사회
                 14. 한국방송광고공사
                 15.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전력공사
                 18. 한국조폐공사
                 19. 한국지역난방공사
                 20.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
5.기관장             1. 강원도개발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경기관광공사
                  4. 경기도의료원
                  5. 경기도시공사
                  6. 경기신용보증재단
                  7. 경북관광개발공사
                  8. 경상남도개발공사
                  9. 경상북도개발공사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 공무원연금공단
                 12. 과학기술인공제회
                 13. 광주과학기술원
                 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02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 관 ․ 단 체       명
               1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6.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17. 교통안전공단
               18.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9. 국립공원관리공단
               2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1. 국립암센터
               22. 국민건강보험공단
               23. 국민연금공단
               24. 국방과학연구소
               25. 국방기술품질원
               26.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27. 국토연구원
               28. 근로복지공단
               29. 기술신용보증기금
               30. 기초기술연구회
               31. 김대중컨벤션센터
               32. 김포시도시개발공사
               33. 김해시시설관리공단
               34. 남양주도시공사
               35. 녹색사업단
               36. 농수산물유통공사
               3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8.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39.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40. 대구도시공사
               41. 대구도시철도공사
               4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45. 대전도시공사
               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3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 관 ․ 단 체      명
               47. 대한법률구조공단
               4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9. 대한지적공사
               50. 도로교통공단
               51. 독립기념관
               52.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5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5. 부산시설공단
               56. 부산환경공단
               57. 부산교통공사
               58. 부산도시공사
               59. 부천시시설관리공단
               60.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
               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2. 산림조합중앙회
               63. 산업기술연구회
               64. 산업연구원
               65. 산은금융지주(주)
               66. 서울대학교병원
               6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8. 서울메트로
               6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7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73. 서울특별시 SH공사
               7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76. 성북구도시관리공단
               77. 수원시시설관리공단
               78. 신용보증기금
                     104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 관 ․ 단 체        명
                7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80. 안양시시설관리공단
                81. 에너지관리공단
                82. 에너지경제연구원
                83. 영상물등급위원회
                84. 영화진흥위원회
                85. 예금보험공사
                86. 예술의전당
                87. 용인지방공사
                8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9. 울산항만공사
                90.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91. 인천광역시관광공사
                9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93. 인천메트로
                94. 인천교통공사
                95.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96.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7.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9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99.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0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101. 재단법인 마산밸리
               102.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03.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04.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05.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106.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07. 재외동포재단
               108. 전남개발공사
               109. 전북개발공사
               1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5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 관 ․ 단      체     명
               1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2. 주식회사 벡스코
               113. 주식회사 엑스코
               114. 주식회사 킨텍스
               115.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6.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17. 중소기업은행
               118. 중소기업진흥공단
               119.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120. 충북개발공사
               121. 충청남도개발공사
               122. 태백관광개발공사
               123. 한국가스안전공사
               124. 한국개발연구원
               1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6. 한국고용정보원
               1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8. 한국과학기술원
               1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0. 한국과학창의재단
               131. 한국광해관리공단
               132. 한국거래소
               1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4. 한국교육개발원
               135. 한국교육방송공사
               136. 한국교통연구원
               13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8. 한국국방연구원
               139. 한국국제교류재단
               14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41. 한국국제협력단
               142. 한국기계연구원
                      106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 관 ․ 단     체     명
               14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4. 한국남동발전(주)
               145. 한국남부발전(주)
               146. 한국노동연구원
               147. 한국농어촌공사
               1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51. 한국동서발전(주)
               1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3. 한국발명진흥회
               154.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55. 한국방송공사
               1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58. 한국사학진흥재단
               15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0. 한국산업인력공단
               16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3. 한국서부발전(주)
               164. 한국소비자원
               165. 한국수력원자력(주)
               166. 한국수출보험공사
               167. 한국수출입은행
               168. 한국식품연구원
               169. 한국실크연구원
               17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1. 한국연구재단
               172. 한국예탁결제원
               1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4. 한국원자력연구원
                      107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 관 ․ 단       체     명
               175. 한전원자력연료(주)
               176. 한국원자력의학원
               17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78. 한국자산관리공사
               17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0. 한국장학재단
               181. 한국저작권위원회
               182. 한국전기안전공사
               183. 한국전기연구원
               18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5. 한국전파진흥원
               18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87.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8. 한국정책금융공사
               189. 한국주택금융공사
               190. 한국중부발전(주)
               19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4. 한국천문연구원
               19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6. 한국철도시설공단
               197. 한국투자공사
               19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3. 한국해양연구원
               204. 한국화학연구원
               205. 한국환경공단
               2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8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 관 ․ 단      체     명
                      207. 한국콘텐츠진흥원
                      208. 한전KDN(주)
                      209. 화성도시공사
                      2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11. 평택도시공사
                      212. (재)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9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
한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일련번호 관 리 업 체              업 종     소      재       지 적용기준
   1 (주) 농심              식료품제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업체
   2 대상(주)               식료품제조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업체
   3 동서식품(주)             식료품제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업체
   4 (주)삼양제넥스            식료품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업체
   5 하이트맥주(주)             음료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업체
   6 CJ제일제당(주)           식료품제조업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업체
   7 (주)삼양사              식료품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업체
   8 남양유업(주) 공주공장 식료품제조업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사업장
   9 대한제당(주)             식료품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사업장
  10 (주)롯데삼강 천안공장 식료품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사업장
  11 롯데제과(주) 양산공장 식료품제조업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사업장
  12 매일유업(주) 평택공장         음료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사업장
  13 (주)삼립식품             식료품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사업장
  14 (주)서영주정             식료품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사업장
  15 (주)신동방CP            식료품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사업장
  16 오뚜기라면(주)            식료품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사업장
  17 오비맥주(주)              음료제조업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사업장
  18 일산실업(주)
        칠서에탄올공장          식료품제조업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사업장
                              109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버라이어티]
일련         제명/                           심 의․           결 정            고시의
번호        원제명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결정기관 심의번호 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0- 베스트        고화질 명품 스파이스 2010.04.16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5379 섹스릴레이 몸매섹스모음       TV              심의위원회 청-1
2010- 베스트         질퍽하고  스파이스 2010.05.13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5380 섹스릴레이      맛있는섹스   TV              심의위원회 청-2
                   모음
2010- 베스트 섹스 난잡한포르노     스파이스 2010.06.18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5381 릴레이         섹스 모음  TV              심의위원회 청-3
      서양판사랑과
2010- 전쟁ALL        난잡한  스파이스 2010.06.01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5382 WIVES        연인들   TV              심의위원회 청-4
      CHEAT #105
2010- 07파리란제리 노 로미오     채널동아 2010.04.14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83 컬렉션                TV              심의위원회 청-5
2010- 07파리란제리 울트라       채널동아 2010.04.20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84 컬렉션         란제리1부  TV              심의위원회 청-6
2010- 07파리란제리 LYTESS    채널동아 2010.04.27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85 컬렉션                TV              심의위원회 청-7
2010- 07파리란제리 ROSY      채널동아 2010.04.28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86 컬렉션                TV              심의위원회 청-8
2010- 07파리란제리 종합쇼1부     채널동아 2010.04.30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87 컬렉션                TV              심의위원회 청-9
2010- 10SS밀라노 미스 비키니    채널동아 2010.04.28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88 컬렉션(HD)      럭스    TV              심의위원회 청-10
2010- 10SS        알렉산더  채널동아 2010.04.13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89 파리컬렉션(HD) 맥퀸(19세)  TV              심의위원회 청-11
2010- 개그서바이벌        8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코미디TV 2010.04.30 심의위원회
 5390 UFG                                      청-12
2010- 나쁜여자들             채널동아 2010.04.01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91 시즌2                TV              심의위원회 청-13
2010- 나쁜여자들             채널동아 2010.04.01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92 시즌2                TV              심의위원회 청-14
2010- 나쁜여자들             채널동아 2010.04.02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93 시즌2                TV              심의위원회 청-15
2010- 나쁜여자들             채널동아 2010.04.02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94 시즌2                TV              심의위원회 청-16
2010- 나쁜여자들             채널동아 2010.04.08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95 시즌2                TV              심의위원회 청-17
2010- 나쁜여자들             채널동아 2010.04.08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96 시즌2                TV              심의위원회 청-18
2010- 나쁜여자들             채널동아 2010.04.09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97 시즌2                TV              심의위원회 청-19
2010- 나쁜여자들             채널동아 2010.04.09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노출수위 2010.09.28
 5398 시즌2                TV              심의위원회 청-20
                                 55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영 화]
일련          제명/                                   심 의․           결 정            고시의
번호          원제명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결정기관 심의번호 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0- 26세 청담동               시원    스파이스 2010.04.07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39 육덕진 L양                       TV             심의위원회 청-961
2010- 그액녀체 배He's위의Spunn      스티브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6340 On Her                       TV 2010.04.02 심의위원회 청-962 2010.09.07 선정성 2010.09.28
2010- 그신음소리의
          녀
                              하루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6341 비밀                           TV 2010.05.21 심의위원회 청-963 2010.09.07 선정성 2010.09.28
       깊게
2010- 삼켜주세요                  알렉트라 스파이스 2010.05.12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42 OOPS! I                 블루   TV             심의위원회 청-964
       SWALLOWED
2010- 꽉 깨무는 간                 하니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6343 큰 작업남                        TV 2010.04.23 심의위원회 청-965 2010.09.07 선정성 2010.09.28
2010- 끈끈    한                     스파이스 2010.04.21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44 역습마의 구멍
       아  줌                 시원     TV             심의위원회 청-966
 일련 제명/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결정기관     의․ 심의번호 결 정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원제명                                                          연월일           효력발생일
2010- 대낮벽치기-허                나영설화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6345 물어진 여대생                      TV 2010.04.19 심의위원회 청-967 2010.09.07 선정성 2010.09.28
       대물 난봉
2010- 사건 / It's Big,        미아 프릭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6346 It's Black, It's             TV 2010.04.14 심의위원회 청-968 2010.09.07 선정성 2010.09.28
       Jack 2
2010- 도서관에서                   태산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47 질퍽거리는
       그녀                          TV  2010.04.05 심의위원회  청-969
2010- 맛있게 은여친 맛있게             아름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6348 먹먹은우리누나                      TV 2010.05.05 심의위원회 청-970 2010.09.07 선정성 2010.09.28
2010- 몸매  는
             작살 잘
                              미선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빠
 6349 실제여대생                        TV 2010.05.03 심의위원회 청-971 2010.09.07 선정성 2010.09.28
2010- 문란한    여자의
                여자 /
                              주리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헤픈
 6350 문란한 구멍                       TV 2010.06.08 심의위원회 청-972 2010.09.07 선정성 2010.09.28
2010- 물오른       처녀들               스파이스 2010.06.03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51 35 Boom
       / C hica                    TV             심의위원회 청-973
2010- 벌려주는                    봉민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6352 아이돌 신입녀                      TV 2010.05.25 심의위원회 청-97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2010- 범죄의 재구성                 정현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6353                              TV 2010.05.16 심의위원회 청-975 2010.09.07 선정성 2010.09.28
       봇물
2010- 터진그녀들                 잭 로렌스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6354 Chica Boom                   TV 2010.04.08 심의위원회 청-976 2010.09.07 선정성 2010.09.28
       #43
                                          91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010- 봇형수물터진         시원     스파이스 2010.05.27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55 아랫님도리                  TV             심의위원회 청-977
2010- 불면증            다나     스파이스 2010.06.11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56                        TV             심의위원회 청-978
2010- 비디오 테이프        하늘     스파이스 2010.06.12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57                        TV             심의위원회 청-979
       색골의 변태
          크닉
2010- 테CURVY                스파이스 2010.06.09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58 PERVY                  TV             심의위원회 청-980
       GIRLS
2010- 색다른 여대생        주영     스파이스 2010.06.03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59                        TV             심의위원회 청-981
       색정난
2010- 완숙녀들                  스파이스 2010.06.17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60 /Chica Boom            TV             심의위원회 청-982
       36
2010- 섹스                    스파이스 2010.06.14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61 셀VS카미소
           육감녀
                녀    은민      TV             심의위원회 청-983
2010- 섹스    패러디:            스파이스 2010.06.15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62 섹신    원정대 /
       섹신 원정대
                     은혜      TV             심의위원회 청-984
2010- 섹스
       츄  노
            패러디:
            /        시원     스파이스 2010.06.25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63 광주노비                   TV             심의위원회 청-985
2010- 섹스    패러디:
       풍만제로풍만제       삐삐     스파이스 2010.06.01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64 로                      TV             심의위원회 청-986
       섹시메리의출사
2010- 표 / Marey     메리 캐리 스파이스           방송통신 2010.34-
 6365 Carey As             TV 2010.04.12 심의위원회 청-987 2010.09.07 선정성 2010.09.28
       Governor
       속살
2010- 까진그녀들         캠린 키스   스파이스 2010.05.06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66 /CHICABOOM             TV             심의위원회 청-988
       #44
2010- 술기운에           하리     스파이스 2010.05.14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67 허락한 하룻밤                TV             심의위원회 청-989
2010- 시작은 살짝         풍차     스파이스 2010.04.09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68 조금씩 세게                 TV             심의위원회 청-990
       실제일반인SE
2010- X영상/실제일반       지연     스파이스 2010.05.19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69 인 SEX 영상               TV             심의위원회 청-991
       시리즈 1탄
2010- 아몽랫롱도리                스파이스 2010.05.13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70 섹스한 모닝         상두      TV             심의위원회 청-992
2010- 얼짱 소녀와         장비     스파이스 2010.04.14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71 모텔 SEX                 TV             심의위원회 청-993
2010- 에로 탐정          다나     스파이스 2010.04.15 방송통신 2010.34- 2010.09.07 선정성 2010.09.28
 6372 왕성기                    TV             심의위원회 청-99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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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신재생에너지보급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바이오 및 폐기물 부문                         3년거치 5년분할상환
 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ㅇ대체산업창업지원
  -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ㅇ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해외자원개발융자사업 국내외유전개발개발사업 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 사
   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
   업적 생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5. 융자비율
  가. 해외자원개발융자(투자위험보증사업 제외) 대출자금 융자비율은 총사업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 에너지인프라․산업인프라 동반 진출
      사업 및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은 각 10% 만큼 융자비율을 상향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 에너지인프라․산업인프라 동반 진출사업은 각 10%, 전략
      광종인 경우, 실수요자인 경우 각 5% 만큼 융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나. 집단에너지공급,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및 대체산업창업지원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중 자발적협약투자사
      업은 90% 이내로 하고,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 에너지절약전문기업투자사업(성과보증계
      약에 한함), 전기대체 냉방시설(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은 100% 이내로 한다.
  다.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90% 이내로 한다. 다만,
      가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는 100% 이내로 한다.
  라. 해외자원개발융자중 투자위험보증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다.
  마.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20% 이내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
경제부고시 제2010-17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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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Ⅷ.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ⅩⅨ.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붙
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070-8895-7263, FAX :
    0502-286-0589)으로 문의
붙임 : ⅩⅧ.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ⅩⅨ. 석문국가산업단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光州尖端科學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개요
   가. 산업단지 위치에 “오룡동, 연제동, 신용동 일원”을 추가하고,
   다. 추진경위에 다음을 추가하며, 마. 입주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추진경위
    ◦ `09.12.2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1단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8호)
    ◦ '09.12.30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2단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9-491호)
    ◦ `09.12.3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86호)
    ◦ '09.01.05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1단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0-4호)
    ◦ `10. 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8호)
   마. 입주계획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천㎡)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계           673      17       690     2,631       119     2,751
   2010.3말 현재        476      12       488     1,798       104     1,902
    향후계획             197       5       202       833        15       849
3. 관리기본계획 가.(2) (가) 5)를 다음과 같이 하고, (나) 1)의 내용중 “산집법 제2조 제12호”를 “산집법
  제2조 제19호”로 “제2조 제8호”를 “제2조 제15호”로 한다.
   5) 지식산업시설용도(개발계획상 산업시설용지가 아님)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관리기본계획 나. (1) (라)를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으로 하고, (2) (가) 5)를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로 하며, (나) 1)의 내용중 “산집
  법 제2조 제12호”를 “산집법 제2조 제19호”로 한다
3. 관리기본계획 다.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전체면적(천㎡)       2010.3말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계             673   2,631   476       1,798     197   833
                   소 계       400   1,657   396       1,557      4    100
 산업시 단1 전자․전기, 정보              1    439      1        439       -     -
 설용도 계 정밀기계․신공정                1    262      1        262       -     -
               재료소재․광학의료       4     25      4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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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에 너 지               6       19      6    19   -       -
         기타 첨단제조업            136      509    132    409    4     100
         중소임대단지              108        76   108     76   -       -
         산업기술단지               60        99     60    99   -       -
         광산업 집적단지             84      228      84   228   -       -
           소계                185      733     -      -   185     733
          광산업                 13      107     -      -    13     107
      2
      단 디지털정보가전산업             34      139     -      -    34     139
      계 첨단부품소재산업              19      111     -      -    19     111
          첨단제조업              119      334     -      -   119     334
          물류업                  8       42     -      -     8      42
 지
 산식  업                        80      241     80    241   -       -
3. 관리기본계획 라 (2)의 내용중 “관리기관의 동의”를 “관리기관의 협의”로 하며, 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
      는것을 말한다)의 최소 필지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
      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산업용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石門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다. 추진경위에 “ ㅇ 2010. 7. 15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88호)”와 “ㅇ 2010. 9.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8호)”를 추가하고,
  라. 분양계확과 마. 입주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분양계획                                                   (단위 : 천㎡)
                                      분양가능면적                    조성
    구 분 총면적 분 양                   미 분 양             계   조성      기관
                           조 성 미조성 소 계                  기간
   합 계 9,477            -   -      5,557   5,557  5,557
   산업시설 4,605           -   -      4,605   4,605  4,605 1992 한국토지주
   지원시설        952      -   -        952     952    952  ~
   공공시설 2,666           -   -        -       -      -   2013 택공사
   녹지구역 1,254           -   -        -       -      -
  ※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에는 임대전용면적이 포함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국토부 고시 제2010-488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총면적(12,018천
    ㎡) 중 산업지구내 업무상업시설용지(184천㎡), 체육시설용지(1,133천㎡), 주차장용지(산업지구 전체
    65천㎡중 업무·상업지역내 16천㎡) 및 주거지구(1,207천㎡)는 관리구역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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