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ㅇ 규 격 : 세로29.0×가로1311.0(㎝) 전광21.0×44.0(㎝)
 ㅇ 재 질 : 닥종이(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권자본(卷子本)
 ㅇ 제작연대 : 12세기 추정
 ㅇ사 유
   조사본 법원주림(法苑珠林) 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조조(雕造)가 일단락된 선종 4년(1087)
   이후에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이 수집·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 에
   수록된 불전(佛典)이 추조(追雕)되어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대장목록(大藏目錄) 을 기준으로 목록 앞의 것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고 목록
   뒤의 것은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을 조성할 때 편입시킨 것으로 보아 왔으나, 조사본(調査本) 법
   원주림(法苑珠林) 은 비록 대장목록(大藏目錄) 의 목록 뒤에 수록된 불전(佛典)이라도 재조대장
   경(再雕大藏經)이 아니라 이른바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추조본(追雕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법원주림(法苑珠林) 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된다.
□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初雕本 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ㅇ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호림박물관
 ㅇ 수 량 : 1권 1축(28장)
 ㅇ 규 격 : 세로29.0×가로1122.0(㎝) 전광22.0×49.0(㎝)
 ㅇ 재 질 : 닥종이(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권자본(卷子本)
 ㅇ 제작연대 : 12세기 추정
 ㅇ사 유
   조사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 은 초조
   대장경(初雕大藏經)의 조조(雕造)가 일단락된 선종 4년(1087) 이후에 대각국가 의천(大覺國師 義
   天)이 수집·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 에 수록된 불전(佛典)이 추조(追雕)되어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비록 권두의 2장이 훼손되어 후대에 보수되었으나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추조본(追雕本)으로
   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따라서 조사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
   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104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재검토기한
  설정대상 규제에 대하여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포괄적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회의 의사록’, ‘수익분배계약’, ‘회계연도’, ‘합병등기의 효력’, ‘파산선고’, ‘청산 잔여재산’ 등 불
    필요한 규제 조문을 삭제함 (안 제31조의6, 제50조, 제53조, 제64조, 제68조, 제71조 삭제)
  ❍ ‘조합 임직원의 경업 금지’에 상법 제397조1)를 준용하도록 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함 (안 제41조제4항)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조합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23개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
    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우
    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155, FAX: 042-481-4198, 전자우편 : sarang91@forest.go.kr)으
    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5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상법제397조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107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예인선 덕운호 침몰사건』
에 대한 재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덕운호 침몰사건
2. 재결번호 : 인천해심 제2014-027호
3. 해양사고관련자 : 강 명 근
4. 공시이유 : 해양사고관련자 강명근(1951년 10월 25일생)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므로 재결사항을 공고함
5. 주 문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덕운호의 기관장이 선장 대신 건설현장에서 양하작업을 마친 부선을 다른
  예인선 한일호와 함께 출항시키기 위해 부선의 좌현 선미에 예인줄을 걸고 직각에서 우측 30도 방
  향으로 끌다가 선수를 좌현으로 돌리고 있던 중, 부선에 전진타력이 생기면서 예인줄에 걸린 반대
  방향의 강한 장력에 의해 덕운호가 끌려가면서 대각도 좌현경사 발생으로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강명근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하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동일사
  건으로 이미 3개월 업무정지를 집행하였음으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유재찬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동일
  사건으로 이미 3개월 업무정지를 집행하였음으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2014년 6월 17일
                심 판 장 심판관 김경희
                        심판관 오동연
                주 심 심판관 박정래
                               110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식품 유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개별 제품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
  에 성인용으로 표시 광고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와 관련이 없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우수
  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아
  울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방송광고의 제한
   금지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안 제2조, 별표1)
    1) 알콜 함유 초콜릿, 맥주 대용 무알콜음료 등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
      되어 있음
    2) 성인용을 표시 광고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나.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 개 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공동찬
      통 및 소형복합찬기의 구입 비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맞게 시설 개 보수와 상관없는 비용 지원 내용을 삭제하여 법률 취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다. 광고시간의 제한규정 존속기간 연장(안 제7조의2)
    1)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규정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유
      효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함
    2)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영양불균형,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
      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5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8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1. 개정이유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의 범위에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비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영양성분(지방, 당, 나
  트륨 등)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9조, 별지 제6호서식)
    1)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 개 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공동찬
      통 및 소형복합찬기의 구입비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맞게 시설 개 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영양성분 함량 색상 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0조 제1호의2)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 색상 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재검토
      기한이 ‘15년 1월 31일까지임
    2)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의 재검
      토’ 기한을 3년 연장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5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공간이 유원시
  설업소 내에만 가능하여 영업장소가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바,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
  천부지에도 영업을 가능하도록 영업신고시 영업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점용허가증을 관할 지방자
  치단체에 제출토록 하여, 해당 지역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109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제17조 제2항에 의거 조치하되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됨
 6. 기 타
    □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대한 교육
     을 할 수 있음
Ⅴ. 부칙
 □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된 경우의 적용례) ‘Ⅲ.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절차 - 1.납품검
    사 면제 대상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명부에 있는 경우, 계약서
    에 납품검사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함
 □ (면제에 관한 적용례)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1.면제의 적용범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품요구분(납품요구일 기준)부터 적용함
 □ (면제의 중단과 취소의 적용례)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2.면제의 중단과 취소’는 이 기준
    시행 전에 발생한 원인 또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의 적용례)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
    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리함
    ※ 별지 및 전문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부국무약(주)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대표자:강석규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품목 “갈리버겔캡100캅셀<품목번호 : 제7호>”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4. 9. 17. ~
    2014. 11. 16.)을 명함.
    ※ 2014. 9. 23.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사유
  ○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
    ㆍ해당품목 : 갈리버겔캡100캅셀<품목번호 : 제7호>
                                   115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4. 근거법령
  ○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1차)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명현 주무관 / 02-2110-80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4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일신국제무역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8
  ○대표자:형남석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품목 “알리움플러스정<품목번호 : 제1호>”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4. 9. 17. ~
    2014. 11. 16.)을 명함.
    ※ 2014. 9. 23.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사유
  ○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
    ㆍ해당품목 : 알리움플러스정<품목번호 : 제1호>
4. 근거법령
  ○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1차)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명현 주무관 / 02-2110-8016
                                    116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조달청조달품질원공고제2014-4호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
물품(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검
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Ⅰ. 총 칙
 1. 목 적
    □ 이 기준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시행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
      는데 있음
 2. 용어의 정의
    □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 설
      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KS인증제품이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이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
      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부여
      된 번호(16자리)를 말함
    □ ‘전문검사기관’이란「조달사업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
    □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단가계약’이란「국가계약법」제22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계약을
      말함
Ⅱ.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물품 등
 1. 면제 신청대상 물품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으로서 조달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중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함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인증유효기간 내의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의 경우에는
        ㅇ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
          영 분야에 한함)의 수상일로 부터 2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ㅇ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2. 면제신청 제외 물품 및 결격 사유
                                111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 (면제신청에서 제외되는 물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품명은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 (신청자의 결격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1) 최근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단, 당해 기간 동안 매년 1건 이
      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
      * 예시) 만약 A업체가 최근 3년 기준으로 7건의 납품실적이 있으나, 그 납품실적이 최근 2년
       에만 있거나 최근 3년 중 두 번째 연도에는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
       어 신청할 수 없음
    2)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4
      호)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
      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 (기산일) 이 항의 기산일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Ⅲ.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절차
                                 면제 대상 물품            면제 대상 물품
  선정 공고       ⇒     납품검사       ⇒    심사           ⇒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승인
                    면제신청            (납품검사 면제
                                     심사위원회)
 1. 선정 공고
    □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조달계약물품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선정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공고함
    □ 선정 공고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음.
 2. 면제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납품검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정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되,
     다음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납품검사 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
     ㅇ KS제품인증서 사본
     ㅇ 품질우수기업 상장(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서) 사본
     ㅇ 납품실적 [별지 제2호] 등
    □ (제출방법)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에 직접 제출(또는 우편 접수). 향후 전자접수시스템 개발
     후에는 전자접수만 허용
 3. 선정 절차
    □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의 선정은「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와 「품질관리업무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함
    □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선정공고에서 정한 기준과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112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심사하여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을 선정하여「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승인을 요청
    □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에 대한 면제 여부 심의․승인
 4.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ㅇ 심사위원장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함
     ㅇ 심사위원은 조달품질원,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자로 각 기관별 1인으로 구성
     ㅇ 간사는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함
    □ (운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심사자료 작성․보고, 심사
     결과 기록유지 등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
     ㅇ 심사위원회는 KS인증제품 여부, 품질경영우수기업의 제조 물품 여부 등을 심사하여 출석위
       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을 선정
    □ (심사자료) 심사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요청 품명(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
       준번호 간의 일치 여부
     ㅇ 품질경영우수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여부
     ㅇ 납품검사 면제 제외 여부,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심
       사자료에 반영
 5.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
    □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에
     대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운영규정(2012.3.28)」에 따라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은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공개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
    □ 납품검사 면제대상 심사에서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승인 후 5일 이내
     에 그 내용을 통보함
 6. 이의신청
    □ 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불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
     달품질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조달품질원장은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
     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품질관리업무심의회」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1. 면제의 적용범위
    □ 납품검사 면제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물품에 한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 된 물품(총액계약 대상물
       품은 해당 없음) 으로서
                                 113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2)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 기준으로 면제
   □ 납품검사 면제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KS 인증제품은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2) 품질경영우수기업 중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
      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야에 한함)을 수상한 기업의 제품은 2년 이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
      로 선정된 업체 제품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 면제가 되는 납품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검
    사에 한함
2. 면제의 중단과 취소
   □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
    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KS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5) 면제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6)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가 해소되어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 지정기간을 추가․연장하여서
    는 아니됨.
   □ 납품검사 면제 대상자는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 중 1)에서 4)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여 함
3. 재신청의 제한
   □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그 면제기간 종료 후 2년 이내(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
    년 이내)에는 다시 납품검사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
    * 면제대상과 동일한 물품을 면제기간이 종료하는 해의 선정공고 또는 그 다음 해의 선정공고
     에 재신청 할 수 없게 됨
   □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를 받는 업체가 위의 면제 중단 및 취소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
    로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4. 국민의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관련제품의 추가에 따른 면제의 취소
   □ 조달품질원장은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제
    품을 추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면제대상 선정물품을 즉시 취소하여야 함
    ㅇ 다만,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취소하여야 함(이
      경우 KS인증제품에만 해당)
5. 사후관리
   □ 조달품질원장은 면제대상 물품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품질점검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를 취소하고, 물품구매계약 품
                             114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 URL/
  호                                                금액(원) 전화번호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
                                    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경기도 남양주시 보 전송
   1 현상섭                    오남읍 2. 수신동의철회의사표시를 5,400,000 02-6049-4732
       (개인) 1975. 11. 11. 진건오남로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512번길 *     및 방법 미표시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17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118
번호
대상자
법인(사업자등록
번호) 및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
사항
스
팸
전화번호
1
이인식(개인)
1968. 4. 18.
경기도의정부시
용현로160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1566-1500
2
박지태(개인)
1979. 11. 26.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6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
과태료부과
02-584-3337
3
(주) 올넷시스
110111-*******
119-81-*****
인천시부평구
부평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ok1314.co.kr
4
정창헌(개인)
1948. 5. 9.
서울시도봉구
방학로3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
과태료부과
02-582-2232
5
김민수(개인)
1980. 1. 26.
서울시중랑구
상봉로5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070-8226
-7776
6
한두환(개인)
1968. 7. 6.
인천시서구
원당대로685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
과태료부과
010-8964
-1512
7
엄상렬(개인)
1965. 1. 8.
서울시도봉구
노해로57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
과태료부과
1644-5678
8
유병준(개인)
1981. 10. 25.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서곡1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010-7604
-3333
9
박성경(개인)
1985.
5. 14.
서울시양천구
목동중앙북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02-3144-672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3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붙임]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119
번호
대상자
법인(사업자등록
번호) 및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
사항
스
팸
전화번호
10
권태수(개인)
1969. 9. 20.
인천시남구
석바위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
과태료부과
070-8015
-4508
11
박영산(개인)
1965. 10. 25.
서울시도봉구
마들로11가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010-7417
-2208
12
피철희(개인)
1962. 8. 10.
충청북도충주시
금가면섬말1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010-9468
-3887
13
(주)상현엠앤
지
110111-*******
108-81-*****
서울시강남구
도산대로4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
과태료부과
rgnews.co.kr
14
서절자(개인)
1940. 4. 28.
경기도시흥시
금오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부과
1544-0990
15
양현경(개인)
1986. 2. 12.
경기도수원시
권선구권광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
과태료부과031-803-8882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06-10
-0000013
101진광호
주정남
경기김포시
대곶면대명리48X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4.8.5.~2014.9.4.)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2
42-2008-10
-0000006
109덕운호
유보미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로50,
삼익아파트
(송림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4.8.5.~2014.9.4.)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42-2010-10
-0000003
101원영호
성기복
경기김포시
월곶면
고막리201-X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4.8.5.~2014.9.4.)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4
42-2011-10
-0000001
111광성호
신경희
인천
중구
항동7가27-107번지
비취맨숀7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4.8.5.~2014.9.4.)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1～6개월
4. 처분일자
: 2014. 8. 5.(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o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
라며, 정기검사를이행할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340호(그2)             관         보          2014. 9. 2.(화요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법」에 따
 른 종합병원 외에 300개 이상의 병상 및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을 추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6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5조제6항 중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을 “저축성보험”으로 한다.
제7-45조제7항 중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을 “보장성보험(일반
손해보험은 제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이 조
에서 “연간보험료”라 한다)”를 “보험료지수(보험료총액에서 참조순보험료총액을 나눈 비율을 말한다)”
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제7-46조제1항제1호 중 “해약환급금”을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제7-46조제1항제2호 중 “제7-4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7-45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46조제1항제3호 중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을 “저축성보험”으로, “수익률”을 “수익
률(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로 한다.
제7-46조제1항제4호 중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제7-45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지수”
로 한다.
제7-4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의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계약)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