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1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2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바로건설기술(서현주) ②두산건설(주)(김진호) ③(주)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정승진) ④두산중공업(주)(박상현) ⑤
                              (주)한화건설(최광호) ⑥롯데건설(주)(하석주)
나. 전화번호 : ①02-413-6503 ②02-510-3273 ③02-3400-3114 ④055-278-6114 ⑤
                02-729-2255
⑥02-3480-9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27호


3. 명칭 :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
       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설 교통 > 건설시공 재료 > 건설구조재료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역타방식의 지하구조물의 구축에 있어 일반적으로 본구조물 SRC용 철골기둥을 선 설치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가설 임시철골기둥과 그에 설치되는 가설 철골브라켓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본
구조물인 이중격자 철골보를 거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한 후 양생된 슬래브로 흙막이를 버팀하는 공법
으로, 기둥주변을 평행하게 지나는 가로, 세로방향의 이중격자 철골보로 구성된 구조물(DBS구조)을
별개의 특징으로 지니는 공법이며, 핵심 요소 기술로는 첫째로,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수직하중을 지지하므로 역타공법에서 영구기둥 위치에 철골기둥을 선시공하지 않아도 되어 파일천공
공사의 경량화로 인한 공기단축, 시공성개선, 비용절감 효과와 둘째로, 기둥주변을 지나는 이중격자
철골보 구조와 그로 인해 구성되는 주두부분의 역할로 인해 기둥에 직접 연결되는 일반 가설철골보
구조에 비해 부재의 총중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공법이다.
<범위>
 영구기둥 위치를 벗어난 곳에 가설 철골기둥을 선 설치하고, 굴착 중 가설 철골브라켓을 설치하여
그 위에 이중격자 철골보를 직접 거치하고 슬래브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downward식 역타공
법으로, 이중격자 철골보를 철근콘크리트 영구기둥 주변으로 배치시켜 영구 구조기둥 설치 전까지 가
설 철골기둥에 설치된 가설 철골브라켓 위에 임시 거치되는 방식의 지하 구조물 축조공법


5. 보호기간 : 2014.02.28. ~ 2022.2.2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8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국내외 긴급구호 사업현장의 아동권리지원 및 보호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사용기한: 2023.3.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6,0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및 모바일 플랫폼) 모금, 오프라인(캠페인 및 현장모금, 교육기관 대상 
모금캠페인), 언론미디어광고ARS 문자서비스 모금
8. 모집비용: 57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굿네이버스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8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사용기한: 2023.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40,000백만원
7. 모집방법: 미디어, 온라인(홈페이지, 포털, SNS 등), 교회모금, 기업모금, 개인유산 등 특별모금,
물품모금
8. 모집비용: 2,00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0%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빈곤, 장애 아동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사용기한: 2023.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3,5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플랫폼), 오프라인(거리모금), 방송 등 언론 홍보 모금(KBS 동행,
희망충전대한민국 등)
8. 모집비용: 30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2. 모집목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소외가정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사용기한: 2023.2.28.)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300백만원
7. 모집방법: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언론 홍보 모집
8. 모집비용: 104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0호
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구조물등>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우배도현대스틸
기상탑등
36-32-51.7N
125-42-30.8E
Mo(U)
W8s
10
백원형
강관조
2021.12.14.
특수목적
(관측용)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우배도현대
스틸기상탑등
36-32-51.7N
125-42-30.8E
994401058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분
2021.
12.14.
특수목적
(관측용)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21-168호
사적원주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신규지정
　문화재보호법제27조규정에따라사적원주법천사지의문화재보호구역신규지정사항을같은
법제28조에따라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원주 법천사지」
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
나. 문화재보호구역 신규지정 내용
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8번지 등 2필지 30,481㎡
※ 문화재구역 변경없음
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사유
ㅇ 법천사지 내 탑비전지와 인접한 곳으로 경사지 토사유출 및 산불 등 재난예방을 위한 완충지역 
    확보와 정비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원주시(원주시장)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원주시 부론
면법천리
산68
임야
3,669
3,669
정0창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후로 121
2
원주시 부론
면법천리
산69
임야
26,812
26,812
정0진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145
합 계
30,481
30,481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ㅇ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43
- 주소 : (우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1.4.20.공포, ’22.4.21.시행)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기타 사항(안 제7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및 현물출자 등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중요한 
사항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을 조레로 위임(안 제
7조의2제1항)
    지역별 재산가격의 다양성·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
지면적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사항 등 법률 상향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삭제 안 제8조, 
제23조, 제37의3제1항, 제87조, 제88조)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및 환매특약 등기 설정 등 중요사항의 법률 상
향 및 물품의 분실·훼손 조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서 정비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
함.
  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비율 및 기타 필요사항 마련(안 제10의2)
    공유재산의  안정적·계획적 운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반
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귀속 비율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로 정하도록 함.
  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마련(안 제10의3)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회기,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
준을 규정함
  바. 공유지 위에 건축된 노후 경찰관서 증·개축 허용(안 제9조제1항)
    지방자치제 이전부터 공유지상 건립되어 있는 노후 경찰관서에 대해 증·개축이 필요함에도 국
유지와의 교환이나 매각 등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 및 치안공백 해소
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존재하는 경찰관서에 한정해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증·
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사. 사용허가·대부 시 지역제한입찰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29조)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개인사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아. 일시 통합징수가 가능한 소액 사용료·대부료 기준(안 제14조제5항, 제31조제5항)
    일시 통합징수가 가능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기준액을 20만원 이하의 경우로 규정함.
  자. 예정가격 체감 규정 명확화(안 제15조, 제33조, 제40조, 제78조의2)
    일반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 체감은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명확
히 하고,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시에도 예정가격의 체감비율을 10%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연체료 징수권한 확대(안 제80조제1항)
    법 개정으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도 변상금·연체료 징수가 가능함
에 따라 시행령상 규정된 연체료 징수권자에 수탁기관을 포함함
  카. 위탁개발 사업결과 공개의 절차와 방법(안 제48의4제4항)
    위탁개발사업 결과 공개에 필요한 공개대상, 공개내용, 공개시점 및  공개방법 등을 규정함
  타. 불용품 수의매각 요건 및 차량가격 평가방법 확대(안 제78조 제3항, 제4항)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
우 그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외에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자격
자의 산정액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파. 연체료율 인하 및 변상금 부담 완화(안 제80조제1항, 제81조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미납 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연체료율을 기간별 12~15%에서 7~10%로 
완화하여 주민 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연체료 납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
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 고지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
도록 함.
  하. 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무상사용 조건과 관련된 기부채납 가능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재산의 구분, 공유
재산심의회의 연임 등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 전자우편 : jmlee622@mail.go.kr
   - 팩스 : 044-205-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7, 팩스 FAX 
044-205-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2호
채종림변경지정고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
채종림을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채종림지정목록
지정
구분
지정
번호
개소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
(cm)
본수
(본)
지정
일자
지정기간
계
2개소
8,870
채종림
동부
-16
강원,정선.임계.
직원.산1-2
(108임반4소반)
6
국
(산림청)
소나무
10∼
72
20
24
2,750
’16.
08.04.
’16.08.05.~
’26.08.04.
(10년)
채종림
동부
-17
강원,정선.정선.
회동.산2-1
(73임반13소반).
3
국
(산림청)
고로쇠
12
2
4
6,120
’16.
08.04.
’16.08.05.~
’26.08.04.
(10년)
2. 채종림의지형도면(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원
부동산정보시스템
(http://kras.gwd.go.kr/land)에서열람가능
3. 채종림의관계도·서는동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640-8622)에비치하여열람이가능
합니다.
끝.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1-10호
한국산업표준개정고시(KHS6030 등10 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수산가공식품
분야한국산업표준(KS)을확인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내용
5년이도래한수산가공식품분야한국산업표준(KS)에대해자체검토후수산식품심의회의의결에
따라확인고시하고자함.
   
   
부칙
   
이고시는2021년12월20일부터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6030
티백형 수산물가공품
개정
KSH6031
해물 패티
개정
KSH6022
멸치 액젓
개정
KSH6028
멸치 조림
개정
KSH4003
튀김용 냉동 새우
개정
KSH6032
냉동 생선 커틀릿
개정
KSH7111
한천
개정
KSH7112
죽염
개정
KSH6023
마른 미역
개정
KSH6026
마른 멸치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광역시 중구
왕서연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김연아
대통령표창
국무조정실
민자영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김경태
대통령표창
경기도
강일희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강진군
배경봉
대통령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유기석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전혜란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영광군
오민영
대통령표창
경찰청
조재형
대통령표창
중소기업은행
서경란
대통령표창
중소벤처기업부
김병진
대통령표창
한국중부발전
강남구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단  체)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서구
(단  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합천군
(단  체)
대통령표창
         2021. 11. 23.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행정연구원
안혁근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완도군
이지연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최길원
국무총리표창
'2021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충현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김미성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이윤정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행일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최대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성대현
국무총리표창
(주)지아이이앤에스
윤미옥
국무총리표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송혜림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이병승
국무총리표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국무총리표창
창업진흥원
정지완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계양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1. 11. 23. 수여
국무총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준공·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1. 3.(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2. 1. 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21-50-0000096
○○공주701
○○○○○○○
환경(주)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연들길
2
94-2016-50-0000068
○○세종501
이○○
정기검사 불응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3길
3
94-2016-50-0000163
○○당진501
당진시○○○○
○○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당진시 시장중앙길
4
94-2016-50-0000530
○○○○3
마을901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양효길
5
94-2010-50-0000677
○○부여501
이○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6
94-2016-50-0000338
○○서산501
유○○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7
42-2003-50-0000018
220○○호
최○○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용도로
8
42-2019-50-0000292
223○○호
송○○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연들길
9
42-2019-50-0000228
229○○호
성○○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학동11로
10
42-2001-50-0000033
230○○호
조○○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1
42-2001-50-0000005
201○○호
서○○
정기검사 불응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12
42-2019-50-0000206
201○○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455번길
13
42-2019-50-0000193
226○○호
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새길68번길
14
42-2017-50-0000290
224○○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152번길
15
42-2019-50-0000144
201○○호
석○○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와석길
16
42-2019-50-0000287
216○○호
전○○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317번길
17
42-2019-50-0000190
205○○5호
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번길
18
42-2019-50-0000054
201○○1호
신○○
정기검사 불응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1길
19
42-2017-50-0000138
226○○호
한○○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31번길
20
42-2009-50-0000029
201○○○호
이○○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21
42-2019-50-0000257
215○○호
추○○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6길
22
42-2019-50-0000176
205○○호
이○○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2길
23
42-2003-20-0000317
228○○○호
최○○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성암1로
24
42-2019-50-0000139
201○○호
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새마을1길
25
42-2019-50-0000265
230○○○○호
이○○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9길
26
42-2017-50-0000349
255○○호
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27
42-2017-50-0000035
201○○○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도미항로
28
42-2019-50-0000234
210○○○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29
42-2015-50-0000037
200○○○호
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30
42-2015-50-0000002
200○○호
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너분내2길
31
41-2013-50-0000051
218○○호
최○○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호도길
32
42-2019-50-0000213
221○○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33
41-2015-50-0000050
200○○호
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갓바위1길
34
42-1997-50-0000038
220○○호
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갓바위1길
35
41-2017-50-0000008
226○○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36
42-2019-50-0000005
201○○호
유○○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
37
41-2015-50-0000119
250○○호
홍○○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554번길
38
42-2017-50-0000077
226○○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용무치길
39
42-2005-50-0000072
221○○호
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40
41-2015-50-0000130
200○○호
한○○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41
42-2017-50-0000065
226○○호
이○○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42
42-2019-70-0000077
200○○호
이○○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17번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3호
인지에
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지웬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11.10
김하늘미카엘라루이스파하릴리오
2016.**.**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11.12
◉문화재청고시제2021-171호
사적「고양벽제관지」문화재구역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34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114-7번지외 1필지 249㎡를 사적「고양 
벽제관지」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고양 벽제관지」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고양 벽제관지」
ㅇ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지정 필지 및 면적 : 10필지 4,150㎡
ㅇ 추가 지정 필지 및 면적 : 2필지 249㎡
ㅇ 추가 지정 후 필지 및 면적 : 12필지 4,399㎡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사적 고양 벽제관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에서 누락된 삼문지 일부 및 
인접 토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고양시(고양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114-7
공원
57
57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447-6
도로
192
19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
총계
2필지
249
24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고양시 무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홈페이지 : http://www.goyang.go.kr
"고양 벽제관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소유자명
주소
1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1
대지
237
237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2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2
대지
20
20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3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3
대지
197
197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4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4
대지
133
133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5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5
대지
14
14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6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6
대지
54
54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7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7
대지
13
13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8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8
대지
3,441
3,441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9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9
대지
16
16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10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10
대지
25
25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11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114-7
공원
57
57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12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447-6
도로
192
19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
합계
12필지
4,399
4,39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8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아암물류2단지 운송서비스지원센터 임시운영 기반시설공사”에대한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아암물류2단지 운송서비스지원센터 임시운영 기반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최준욱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남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아암물류2단지에 정식 운송서비스지원센
터 조성 전 임시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10(아암물류2단지 Ci2)
2) 총사업비 : 4,910,096,000원
3) 공사내용 : 기반시설 부지 조성(50,000㎡), 부대공 1식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와 인천항만공사항만건
설실(032-890-8167)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 합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58호
건설관리분야국가표준(KS) 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개정 및 폐지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F2130
구조물의 설계 기본 - 지붕의 적설 하중 측정방법
2
확인
KSF2131
자동차 정비공장 및 주차장 건물의 바닥에 가해진 하
중결정방법
3
확인
KSF8024
흙막이 판
4
확인
KSFISO11697
구조설계의 기초 ― 적하물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
5
확인
KSFISO15928-1
주택 - 성능 설명 - 제1부 : 구조 안전
6
확인
KSFISO2103
주거용 및 공공건축물의 점유로 인한 하중
7
확인
KSFISO2394
구조물의 신뢰도에 관한 일반원리
8
확인
KSFISO3010
구조설계기본 ― 구조물의 지진작용
9
확인
KSFISO3898
구조설계기본 ― 표기 ― 일반기호
10
확인
KSFISO4354
구조물에 대한 바람의 작용
11
확인
KSFISO6240
건물의 성능표준-내용 및 표기
12
확인
KSFISO6241
건물의 성능표준-작성 원칙 및 고려사항
13
확인
KSFISO6242-2
건축공사-사용자 요구의 표현-공기청정 요건
14
확인
KSFISO7162
건물의 성능표준-성능 평가표준의 내용 및 형식
15
확인
KSFISO9882
건물의 성능표준-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성
능시험-비집중하중에서의 거동
16
확인
KSFISO9883
건물의 성능표준-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성
능시험-집중하중에서의 거동
3. 주요 확인 내용
○ KS F 2130(구조물의 설계 기본 - 지붕의 적설 하중 측정방법), KS F 2131(자동차정비공장 및 주
차장 건물의 바닥에 가해진 하중결정방법), KS F 8024(흙막이판), KS F ISO11697(구조설계의 기
초 ― 적하물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 KS F ISO15928-1(주택 - 성능 설명 - 제1부 : 구조 안전),
KS F ISO2103(주거용 및 공공건축물의 점유로 인한 하중), KS F ISO2394(구조물의 신뢰도에 관
한 일반원리), KS F ISO3010(구조설계기본 ― 구조물의 지진작용), KS F ISO3898(구조설계기본 ― 
표기 ― 일반기호), KS F ISO4354(구조물에 대한 바람의 작용), KS F ISO6240(건물의 성능표준-
내용 및 표기), KS F ISO6241(건물의 성능표준-작성 원칙 및 고려사항), KS F ISO6242-2(건축공
사-사용자 요구의 표현-공기청정 요건), KS F ISO7162(건물의 성능표준-성능 평가표준의 내용 및 
형식), KS F ISO9882(건물의 성능표준-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성능시험-비집중하중에
서의 거동), KS F ISO9883(건물의 성능표준-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성능시험-집중하중
에서의 거동) 16종의 표준이 현재와 같이 유지됨을 확인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70호
「삼척도호부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삼척도호부 관아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삼척도호부 관아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삼척도호부 관아지(三陟都護府 官衙址,
A
government
office
site
in
the
Samchukdohobu)
다.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70필지 29,186㎡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관리단체 : 강원도 삼척시
3. 지정사유
ㅇ 「삼척도호부 관아지」는 삼척이 태조 2년(1393년) 삼척부로 승격되고, 태종 13년(1413년) 삼척도호부
로 지명이 변경된 후 고종 32년(1895년) 삼척군으로 개명 될 때까지 삼척의 행정명칭으로 사용된 
조선시대 삼척 지역 통치의 중심지였던 삼척도호부 관아가 있던 터임
ㅇ 발굴조사 결과 객사, 동헌, 내아 등 관아의 중요 건물유적과 삼척읍성의 남문지와 체성부가 확인 되
었으며 발굴 성과와 더불어 문헌 기록을 통하여 삼척도호부의 실체가 분명하게 확인됨
ㅇ 「삼척도호부 관아지」는 조선시대 삼척 지역의 대표적, 상징적 관아유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
가 큼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강원도 삼척시 문화홍보실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예술과(봉의동)
ㅇ 강원도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10-3723 / 팩스 033-570-3132
- 주소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붙임 : 1. 지형도면.
2.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1]
「삼척도호부 관아지」지형도면
[붙임 2]
삼척도호부 관아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구역 : 70필지 / 29,18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01
삼척시
성내동
6-27
대
49
49
국(기획재정부)
02
6-28
대
131
131
국(기획재정부)
03
6-29
대
279
279
삼척시
04
6-31
대
19
19
국(국토해양부)
05
6-48
도로
7
7
국(국토해양부)
06
6-49
도로
26
26
국(국토해양부)
07
8-2
사적지
5,425
5,425
삼척시
08
9-1
도로
79
79
국(국토해양부)
09
9-2
사적지
3,795
3,795
국(문화재청)
10
9-3
사적지
228
228
국(문화재청)
11
10-1
도로
69
69
강원도
12
11-1
도로
56
56
강원도
13
11-3
도로
13
13
강원도
14
12-1
대
1,968
1,968
삼척시
15
12-2
도로
20
20
국(국토해양부)
16
13-1
대
446
446
삼척시
17
13-2
전
97
97
삼척시
18
13-4
도로
66
66
삼척시
19
13-5
도로
13
13
국(국토해양부)
20
13-6
대
179
179
삼척시
21
13-7
도로
12
12
국(국토해양부)
22
14-1
대
1,778
1,778
삼척시
23
14-3
도로
615
340
국(국토해양부)
24
14-4
도로
95
95
삼척시
25
15-5
대
59
59
국(지식경제부)
26
17-6
도로
106
12
국(국토해양부)
27
17-7
대
7
7
국(행정자치부)
28
17-12
대
56
19
국(기획재정부)
29
17-18
대
367
336
최○○
30
20
주차장
651
651
삼척시
31
20-2
도로
33
33
국(국토해양부)
32
20-3
도로
7
7
국(기획재정부)
33
20-4
도로
14
14
삼척시
34
21-1
대
152
152
삼척시
35
21-2
대
89
89
삼척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21-0048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지사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풍천대로 4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1135-28번지 일원(성암2양수장)
- 허가량 : 4,000㎥/일(수원: 양서양수장)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50㎡
ㅇ 유공흄관 D1,000㎜, L=100.0m
ㅇ L형옹벽 H=3.0m, L=100.0m
ㅇ 집수정 3.0m×3.0m×8.0m,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15. ∼ 2026. 12. 14.(1,826일간)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4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정육성
2011.**.**
남성
중국(홍콩)
인천광역시동구
****
2021.11.17
이애윤
2021.**.**
남성
중국
경기도시흥시****
2021.11.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1-0047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산63-5번지 외 2필지 일원(운하취수문)
- 허가량 : 1,72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2.00㎡
ㅇ 취수문(문비 3.0m×3.0m×2련)
ㅇ 수로박스(3.0×3.0×2) L=1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9. 29. ∼ 2026. 6. 30.(1,73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2390-2016-0048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텍유한책임회사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4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565-1번지 일원(대구텍취수정)
- 허가량 :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14.60㎡
ㅇ 취수장 및 매설 용수관로(취수장 A=16.6㎡, D200m(L=140m), D600㎜(L=7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26. ∼ 2025. 12. 31.(1,467일간)
◉산림청공고제2021-383호
「산림기술자경력인정세부기준」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따른「산림기술자
경력인정세부기준」관련하여2015년이후신설강화규제에대한일몰설정과관련하여규제개
혁위원회심사결과에따라정비가필요한사항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재검토(일몰) 조항신설(안제8조)
1)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규제의재검토결과를반영하여「산림기술자경력인정세부
기준」제6조에대하여3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는일몰규정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hyunj@korea.kr
2) 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701호
3) 팩스: 042-472-799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042-481-881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6호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범위 통
합(광역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이전지역 범위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광역화(안 제30조의2)
  1)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하나의 이전지역 범위로 신설하여 해당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려는 경우 그 대상을 해당 이전지역 범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
교의 졸업생 등으로 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ㅇ 팩스 : 044-201-5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044-201-449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