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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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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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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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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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리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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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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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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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13
기정
장호원읍
장호원리
267-3
전
832.00
832.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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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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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읍
장호원리2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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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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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49번길
○○
경기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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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상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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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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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장호원읍
장호원리269-21
임
179.00
5.0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
조○○
1/1
변경
장호원읍
장호원리269-25
임
5.00
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71번길○○
주식회사
○○시스템
1/1
근저
당권
경기도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장안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
경기도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장안
○○
협동
조합
열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
분
주소
성명
16
기정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1-4
철
1,223.00
1,223.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머루숯길
○○
박○○
1/1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7
기정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1-5
철
165.00
165.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
안○○
1/1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8
기정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1-6
임
5,390.00
5,39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4길
○○
정○○
1/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
○○
은행
주식
회사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
○○
은행
주식
회사
변경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1-6
임
5,390.00
5,39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4길
○○
정○○
1/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
○○
은행
주식
회사
주2)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
○○
은행
주식
회사
주2)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
○○
은행
주식
회사
주2)
19
기정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2-2
철
298.00
273.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
안○○
1/1
변경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2-5
철
271.00
271.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
안○○
1/1
주1)
20
기정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2-3
임
2,426.00
1,822.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황○○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
이○○
137.101
2/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권○○
268.974
7/1213
열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
분
주소
성명
20
기정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2-3
임
2,426.00
1,822.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최○○
268.974
7/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오○○
268.974
7/1213
변경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2-6
임
1,823.00
1,823.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황○○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
이○○
137.101
2/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권○○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최○○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오○○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열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
분
주소
성명
21
기정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2-4
임
1,718.00
1,290.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황○○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
이○○
137.101
2/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권○○
268.974
7/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최○○
268.974
7/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오○○
268.974
7/1213
21
변경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2-7
임
1,276.00
1,276.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황○○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
이○○
137.101
2/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권○○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열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
분
주소
성명
21
변경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2-7
임
1,276.00
1,276.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최○○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오○○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
협동
조합
주1)
22
기정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5-9
임
364.00
74.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
조○○
1/1
근저
당권
충청북도
음성군감곡면
장감로○○
매괴
○○
협동
조합
변경
장호원읍
장호원리산15-10
철
73.00
73.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71번길
○○
주식회사
○○
시스템
1/1
근저
당권
경기도용인시
처인구금령로
71번길
○○
주식회
사
○○
시스템주1)
주3)
지상권
경기도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
장안
○○
협동
조합
주1) 편입되는필지면적만큼분할
주2) 근저당권추가(기정2건, 변경3건)
주3) 지목단순오기정정(기정임, 변경철)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24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개사 등록
1. 상
호: ㈜세이프넷협력펀드, ㈜트러스트라운지
2. 등록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록일:
2022. 11. 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8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2022년 12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안산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안산시 관내에 지진 예·경보 시설을 확충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도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15-3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43백만원
3) 공사내용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1기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11. 30.
6. 공사시행기간: 2022.09.23. ~ 2022.10.31.
7. 준공 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1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0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업무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
1.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
발업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대표자) 김승배(金升培)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위탁업무)
①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②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3. 위탁기간 
ㅇ2022년 12월 1일 ~ 2027년 11월 30일 (5년간)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178호
1.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해 (가칭)
옥정9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그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05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옥정9초등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가칭)옥정9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44[양주 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내]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836.20㎡
      ○ 사업시행면적: 11,836.20㎡
    2) 규   모
      ○ 교지면적: 11,836,20㎡
        - 교사용대지: 8,771.32㎡
        - 주차장면적: 954.06㎡(75대)
        - 조 경 면 적: 1,853.84㎡
        - 옥외체육장: 2,081.04㎡
      ○ 건축면적: 4,228.73㎡
      ○ 건축총면적: 14,918.83㎡      
    3) 재    원: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4) 시행기간: 시행계획 관보고시일부터 ∼ 2024년 12월까지
  마. 사업목적: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교 배치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
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인력 68명(3급 또는 4급 이하 68명)
을 감축하고, 디지털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우편사업단 소관이던 우정관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
무와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
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우정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기획실장 밑에 정보화담당관 폐지 및 기반시
설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예금사업단장 밑에 금융기술기획과를 폐지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의 하부
조직인 자산개발과 폐지 및 설계과·건축과·설비과를 건축설계과·대형건축설비과·일반건축설비과로 개
편하고, 경영총괄담당관 소관이던 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평가 및 상여금 지급 업무를 재정기획담당
관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예금위험관리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장을 개방형 직
위로 지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정원 중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776명
(5급 44명, 6급 239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syman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5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가전략기술 기획ㆍ육성ㆍ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생명연구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월 31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생명연구자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2명
(4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기초ㆍ원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과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구축을 위하여 증원한 한
시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
인정보 처리ㆍ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1명(6급 1명)과 국립과천과학관 정원 1
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을(7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3명(7급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1 -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1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및「같은 법 시
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임업·산
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
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
시·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신고
  2. 그 밖의 지방산림청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직접
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
게 매년 5월·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
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
다)을 발급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
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유림관리소 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명예감시원
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정원)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해당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방산림청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
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하는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관계 공무
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
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활
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지도·홍보 등의 활동은 지방산림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
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
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방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2.12.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 1]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
[별지 2]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별지 3]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4]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별지 5]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명예감시원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붙이는 곳
(가로 3㎝ × 세로 4㎝)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단체
(직장명)
활동지역
(시ㆍ군명)
                                  
신청사유
(주요 사회활동 경력 또는 신청 사유 등을 기재)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신청합
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서부지방산림청장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년월
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제공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
시원에서 해촉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명예감시원증
[앞면]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규격: 54㎜ × 85.6㎜   
[뒷면]
공익직접지불제도명예감시원증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성명: 
사진
서부지방산림청
www.forest.go.kr
발행번호: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1. 위 사람은 「임업·산림 공익기
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
예감시원임을 증명함.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
는대여할 수 없음.
2022.   .   .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명예감시원증재발급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사진 붙이는 곳
(가로 3㎝ × 세로 4㎝)
발행번호
(명예감시원 증 발행번호를 모를 시 미기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단체
(직장명)
                                  
재발급
사유
(명예감시원증 분실, 훼손 사유 등을 기재)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
시원증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부지방산림청장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및 재위촉 및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제공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에서 해촉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명예감시원증발급대장
(작성기관: 서부지방산림청)
발행번호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해촉일자
비고
단체구분
소속
단체명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관리기관(2자리)-발급년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순으로 부여(예: 01-05-0001)
      ○ 관리기관 번호: 북부지방산림청 01, 동부지방산림청 02, 남부지방산림청 03, 중부지방산림청 04, 서부지방산림청 05
   2. 소속의 단체구분은 이장·통장,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기타로 기재
   3. 비고란에 해촉 사유를 간략히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명예감시원활동보고서
보고일자
보 고 자
소 속
성  명
(서명)
(서명)
제    목
일    시
장    소
활동내용
조사자 의견
※ 첨부: 증거사진 및 관련 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3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마약 불
법유통 관리 및 재활지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의약
품 품질심사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수입식품 구매 대행 관리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
사 1명),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
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 (6급 8명)을 감축하며, 총액
인건비를 활용하여 8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
                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4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5-1
4. 공사개요 : 철골조 건축물(3층, 건축면적 1,419.7㎡, 연면적 4,097.45㎡) 및 주차장(건축면적 
8,650.3㎡) 등 부대시설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801,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대로 370, 세종국책단지 과학인프라동(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