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0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기업군에 대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0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04호) 제1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연번        인증취소기업(군)명         구성기업명    인증취소사유      인증취소일
                (인증번호)          (소재지)
   1           국제통운(주)        국제통운(주)   법인자격 상실      2010.12.27
           (CILC-06-11-KJTA) (대한민국 부산)
                              (주)농협물류
                             (대한민국 서울)
                              동진상선(주)
   2        HOPE 로지스틱스       (대한민국 부산) 정기검사 불이행      2010.12.27
           (CILC-08-11-HPLA)  (주)쉬핑랜드
                             (대한민국 서울)
                              (주)천안물류
                             (대한민국 충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4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창원봉림지구 국민임대주택단
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창원시 주택과(전화: 055-225-42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봉곡동 일원
  3) 면 적 : 326,869.0㎡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단지조성사업자 명 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473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한 행 수
             (변경) 사장 이 지 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차별계획
     구 분        합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 정     327      32 245 50 -          -    -    -      -
용지보상
        변 경     327       1 282 28       1    7    6    2      -
        기 정     327      -    - 65 99 98 65 -                  -
조성공사
        변 경     327       2    2    1    4   38 79 201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ㅇ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05 2006 2007연 차2008별계획
                                             2009 2010 2011 비고
   계     기 정      1,318 38 590 194 186 186 124              - -
         변 경      1,318     7 606 64 10 97 181 353 -
 용지비 기변 정경          698 38 590 70
                    698     2 601 61
                                           -     -
                                           2 15 12
                                                      -     - -
                                                            5 -
 조성비 기변 정경          620
                    620
                            -
                            5
                                 - 124 186 186 124
                                 5     3   8 82 169 348 -
                                                            - -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ㅇ 착 수 일 : 2005. 04. 20
 ㅇ 준공예정일 : (기정) 2010. 12. 31
           (변경) 2011. 12. 31
바.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 주택과(전화 : 055-225-42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643)에 비치
                                 47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 창원봉림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봉곡동 일원
  2) 면 적 : 326,869.0㎡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 재 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한 행 수
                   (변경)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
  1)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05. 4. 20 ~ 2010. 12. 31
                  (변경) 2005. 4. 20 ~ 2011. 12. 31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 주택과(전화 : 055-225-42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643)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6호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호(‘10. 01. 29)와 제2010-422호(‘10. 06. 30)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
  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7조, 제11조에 의거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57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47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41호
                 대전 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된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
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청(도시관리과, 042-611-58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단지개발 2부, 042-470-0314)에 비치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기정 :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지구
   ◦ 변경 :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3) 면 적(변경없음)
   ◦ 721,120㎡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 고시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시행자의 명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대표자 성명         최재덕                       이지송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청(도시관리과, 042-611-5862)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단지개발 2부, 042-470-0314)에 비치
2.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지구계획의 명칭
   ◦ 기정 :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지구
   ◦ 변경 :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513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2) 위치(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3) 면적(변경없음)
 ◦ 721,120㎡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내용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시행자의 명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대표자 성명         최재덕                       이지송
다.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5년 3월 19일 ~ 2010년 12월 31일
 ◦ 변경 : 2005년 3월 19일 ~ 2012년 6월 30일
라.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정정 밀도의 산정
   - 지구내 녹지축 인근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밀도계획 수립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로 에너지의 절감을 도모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으로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 차량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녹색계획의 실천을 통하여 점증적으로 저탄소 녹색세상을 추구하는 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
    같은 신개념의 녹색도시 미래상 실현
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
   경없음) : 게재생략
                                   51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도별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지        기정   721      144   577       -      -     -     -       -      -
  보상        변경   721       -    571       57     3     5     37      36    12
  조성        기정   721       -    126      126    126 126     217      -      -
  공사        변경   721       2      7       6     58    143   178     196    131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도별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정       2,093   257    1,100   163    163 165       245     -      -
  계
        변경       2,093    -      653    342    201 205       188    220    284
 용지     기정       1,274   254    1020     -      -     -       -      -      -
 보상     변경       1,274    -      653    322    106    50      50     50     43
 조성     기정        819      3      80    163    163 165       245     -      -
 공사     변경        819     -       -      20     95   155     138    170    241
  2) 재원조달계획
   ◦ 기정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카. 통신계획(변경없음)
  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변
      경없음) : 게재생략
  파.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변경없음)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변경없음)
                                    51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40호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된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
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성구청(도시과, 042-611-2450)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
남지역본부(단지개발2부, 042-470-0314)에 비치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기정 : 대전노은3 국민임대주택지구
   ◦ 변경 :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3) 면 적(변경없음)
   ◦ 750,548㎡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 고시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시행자의 명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대표자 성명        한행수                     이지송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유성구청 도시과(전화 : 042-611-245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
      부 단지개발2부(042-470-03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지구계획의 명칭
   ◦ 기정 : 대전노은3 국민임대주택지구
   ◦ 변경 :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510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2)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3) 면적(변경없음)
 ◦ 750,548㎡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시행자의 명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대표자 성명         한행수                     이지송
다.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5년 7월 6일 ~ 2010년 12월 31일
 ◦ 변경 : 2005년 7월 6일 ~ 2011년 12월 31일
라.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정정 밀도의 산정
   - 지구내 녹지축 인근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밀도계획 수립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로 에너지의 절감을 도모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으로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 차량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녹색계획의 실천을 통하여 점증적으로 저탄소 녹색세상을 추구하는 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 같
 은 신 개념의 녹색도시 미래상 실현
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
   경없음) : 게재생략
                                  511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도별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지   기정       751    -     375      376     -      -      -      -        -
  보상   변경       751    1     555       59     46     35     55     -        -
  조성   기정       751    -      75      113    187    188    188     -        -
  공사   변경       751    3      6        5      42    151    421    123       -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기정변경
            2,190      -     729      774    229    229    229     -        -
            2,190       5    922      103    130    255    660    115       -

  용지 기정     1,274      -     637      637     -      -      -      -        -
  보상 변경     1,274       1    914       97     75     57    106    24        -

  조성 기정         916    -      92      137    229    229    229     -        -
  공사 변경         916     4      8        6     55    198    554     91       -

  2) 재원조달계획
   ◦ 기정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카. 통신계획(변경없음)
  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변
      경없음) : 게재생략
  파.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변경없음)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변경없음)
                                    512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0-131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
2009-125호, 200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30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
  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6-54호,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37호
  「문화재보호법」 제16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128호 “원창역사” 및 제136호
“신촌역사” 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2. 지정내용
     대상문화재        지정 단체명               관리내용           관리기간
     원창역사          전라남도 ㅇ- 원창역사  토지 및 건물의 관리,활용
   (등록 제128호) 순천시청 - 위치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559번지
                           규모 : 건물 112.04㎡, 토지 625㎡ 관보고시일~지정
     신촌역사         서울특별시 ㅇ- 신촌역사  토지 및 건물의 관리,활용       해제일
   (등록 제136호) 서대문구청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74-21번지
                           규모 : 건물 199.07㎡, 토지 400㎡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관리조건
  가.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보수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등록문화재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시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기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51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16
◉관세청고시제2010-131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16조및「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1-1조의규정에의한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제
2009-125호, 2009.12.31)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0년12월30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2011년1월1일이후수출신고수리된물품에대한관세등의환급및내국신용
장등에의하여국내거래된물품에대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에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적용) 2010년12월31일이전에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국내
거래된물품에대하여는종전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2006-54호,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를적용한다.
※자세한내용은관세청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37호
「문화재보호법」제16조, 제48조및제53조에따라등록문화재제128호“원창역사” 및제136호
“신촌역사” 의등록문화재관리단체를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10년12월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등록문화재관리단체지정
2. 지정내용
대상문화재
지정단체명
관리내용
관리기간
원창역사
(등록제128호)
전라남도
순천시청
ㅇ원창역사토지및건물의관리,활용
- 위치: 전남순천시별량면동송리559번지
- 규모: 건물112.04㎡, 토지625㎡
관보고시일~지정
해제일
신촌역사
(등록제1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ㅇ신촌역사토지및건물의관리,활용
- 위치: 서울시서대문구대현동74-21번지
- 규모: 건물199.07㎡, 토지400㎡
3.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4. 관리조건
가. 등록문화재의가치를훼손하지않도록안전관리및보수정비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나. 등록문화재의활용을위한프로그램마련시사전에문화재청과협의하여시행한다.
다. 기타사항은문화재보호법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익산시
  주택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전라북도 익산시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1 기정 모현동1가 643-2 임야 159 15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2 기정 모현동1가 643-45 전 267 26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3 기정 모현동1가 643-46 임야 278 27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4 기정 모현동1가 643-47 임야 616 61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5 기정 모현동1가 643-49 대 90 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6 기정 모현동1가 643-50 대 155 15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7 기정 모현동1가 643-42 전 417 41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8 기정 모현동1가 643-51 전 57 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9 기정 모현동1가 643-52 전 44 4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10 기정 모현동1가 732-1 전 100 1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11 기정 모현동1가 733-1 전 198 19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12 기정 모현동1가 734-4 대 12 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13 기정 모현동1가 734-2 전 66 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14 기정 모현동1가 734-5 도로 38 38 국  (재무부)
15 기정 모현동1가 735-4 전 59 59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16 기정 모현동1가 736-3 대 538 538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17 기정 모현동1가 736-5 도로 44 44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18 기정 모현동1가 739-1 대 9 9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택공사
19 기정 모현동1가 740-1 대 230 23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20 기정 모현동1가 741-1 도로 35 35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21 기정 모현동1가 742-0 대 304 304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22 기정 모현동1가 743-1 대 136 136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23 기정 모현동1가 744-3 대 74 74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24 기정 모현동1가 744-4 도로 7 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택공사
                                      17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25 기정 모현동1가 748-2 도로 1 1         국
                                 (건설부)
26 기정 모현동1가 749-1 대 159 1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27 기정 모현동1가 749-2 도로 50 5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28 기정 모현동1가 750-3 전 45 45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29 기정 모현동1가 750-4 도로 38 38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30 기정 모현동1가 751-1 전 299 2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31 기정 모현동1가 752-3 대 65 65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32 기정 모현동1가 752-2 전 145 1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33 기정 모현동1가 753-3 대 161 16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34 기정 모현동1가 753-4 전 253 2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35 기정 모현동1가 754-3 전 53 53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36 기정 모현동1가 758-38 전 13 13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37 기정 모현동1가 758-39 종교용지 373 373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38 기정 모현동1가 758-45 대 1 1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택공사
39 기정 모현동1가 758-41 대 685 685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40 기정 모현동1가 758-43 대 3 3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택공사
41 기정 모현동1가 758-44 전 391 391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42 기정 모현동1가 759-3 도로 21 21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43 기정 모현동1가 759-4 전 20 2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44 기정 모현동1가 760-5 전 317 12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45 기정 모현동1가 760-36 대 26 26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46 기정 모현동1가 760-37 도로 2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47 기정 모현동1가 760-38 도로 46 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48 기정 모현동1가 760-10 전 400 1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택공사
49 기정 모현동1가 760-40 전 425 425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50 기정 모현동1가 760-42 전 142 142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51 기정 모현동1가 760-18 도로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52 기정 모현동1가 760-19 도로 46 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53 기정 모현동1가 760-20 도로 69 6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17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54 기정 모현동1가 760-39 도로 15 15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55 기정 모현동1가 760-23 도로 36 36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56 기정 모현동1가 760-27 도로 40 4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57 기정 모현동1가 760-28 도로 23 23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58 기정 모현동1가 760-35 대 14 14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59 기정 모현동1가 760-34 전 42 42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60 기정 모현동1가 781-3 도로 7 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택공사
61 기정 모현동1가 781-6 도로 5 5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택공사
62 기정 모현동1가 782-2 도로 36 36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63 기정 모현동1가 782-4 도로 25 25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64 기정 모현동1가 783-1 전 496 22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65 기정 모현동1가 783-4 도로 18 18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66 기정 모현동1가 783-3 도로 17 17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67 기정 모현동1가 786-1 대 721 18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68 기정 모현동1가 792-5 대 242 2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택공사
69 기정 모현동1가 798-3 전 64 6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70 기정 모현동1가 798-4 도로 30 3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71 기정 모현동1가 799-17 임야 201 201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72 기정 모현동1가 799-5 도로 7 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택공사
73 기정 모현동1가 799-18 임야 94 94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74 기정 모현동1가 806-65 도로 3 3      국
                               (건설부)
75 기정 모현동1가 806-66 도로 46 46 국  (건설부)
76 기정 모현동1가 806-68 도로 143 143 국(건설부)
77 기정 모현동1가 806-71 도로 7 7      국
                               (건설부)
   기정 모현동1가 806-57 도로 225 25 국 (재무부)
   변경 모현동1가 806-57 도로 200      국                                              지구외
                               (재무부)
78 변경 모현동1가 806-88 도로 25 25 국                                                 분할측량
                               (재무부)
79 기정 모현동1가 809-1 도로 171 171 국 (건설부)
80 기정 모현동2가 349 임야 963 963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