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 당해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중 최고가격과 최
  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대비 20%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2. 당해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수요량 대비 10%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
 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2년 8월24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2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분야(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물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
1. 선지급대상 : 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물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2. 선지급 비율 : 농업분야(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재
 해복구비 선지급 비율을 100%로 한다.
 다만, 농경지 복구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할 수 있다.
 가.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30%(지방비로 지원하는 금액)
 나.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복구비의 중복지
  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
3. 지급절차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분야(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
  의 입식) 피해를 확인한 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나. 선지급 비율 ‘가’호의 유보(후지급)하는 금액(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30%)은 공
  사 진척에 따라 지원한다.
 다. 선지급비율 ‘나’호의 유보(후지급)하는 금액(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은 중
  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2012년 8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는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농림부고시 제
 2006-35호, ´06.6.30)”는 폐지한다.

                                   152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전남 여수시
      (지정 ‘06.3.8, 변경 ’07. 12. 26,               www.yeosu.go.kr
                                                                             관광과
         ‘08. 12. 12, ’09. 7.28.)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전남 강진군
                                                 www.gangjin.go.kr
            (지정 ‘09. 5. 14.)                                               관광개발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제34조에 따라「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제9편 행정사항
제57장 재검토기한 설정
57.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2
 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3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1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
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0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153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53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지정 ‘06.3.8, 변경 ’07. 12. 26,
‘08. 12. 12, ’09. 7.28.)
www.yeosu.go.kr
전남 여수시
관광과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지정 ‘09. 5. 14.)
www.gangjin.go.kr
전남 강진군
관광개발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제34조에 따라「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제9편 행정사항
제57장 재검토기한 설정
57.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2
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3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1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
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0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2009-466호, 2009. 7. 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76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계획의 작성내용)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환경부고시 제2003-35호, 2003.
 2. 7.)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제2조 관련)
1.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종류

                                  154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의 제3호나목 내지 라목을 준용하여
   결정
 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결정
2.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 기간
 가. 정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정화사업의 규모를 제시
 나. 정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세부일정표를 제시
3. 소요사업비
 가. 분야별 소요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소요사업비를 산출
4. 재원조달방법
 가. 정화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 소요장비 조달방법, 운영자금 조달방법 등으로 구분 제시
5. 비상대책
 가.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대안을 제시



⊙환경부고시제2009-177호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지하수수질측정망 설
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환경부고시 제2009-54호, 2009.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 일부개정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Ⅵ.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78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155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8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08-115호, 2008. 7. 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중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81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밀조사지침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4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토

                                  158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3) 유해물질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저장물질의 명칭, 성상, 농도, 용량, 사용내역 등을 알 수 있
   는 자료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현황자료와 오염범위·농도를 나타낸 도면 등을 토대로 오염원인 및 오
  염경로를 평가
 다. 인근지역에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잠재오염원에 대한 분석자료(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
  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포함)
4. 오염방지대책
 가.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나.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방식의 변경
 다.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1) 정화방법 선정시 타지역 운반처리보다 현장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2) 정화방법별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3) 제한된 기간내에 정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공법을 선택
  4) 정화방법에 따라 소규모 현장적용시험을 거침
  5) 정화과정이 간단하고 정화결과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여야 함
  6) 정화과정에서 2차오염이 없어야 함
 라.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마.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 여
  부의 조사
5. 그 밖의 사항
 가. 그 밖의 지하수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오염방지계획과 폐관정처리계획 등을 기술
 나. 관측정의 배치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



⊙환경부고시제2009-1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06-68호, 2006. 5. 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일부개정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로 한다.
제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고시)”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한다.

                              157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
 침과 작성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지침)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
 2.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기술
 3.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
제3조(보고서의 작성내용)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3-34
 호, 2003. 2. 7.)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제3조 관련)
1.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가. 수질기준 초과 관측정에 대하여 오염항목의 수질기준과 수질측정결과를 제시
 나. 오염항목 각각에 대해 WHO, EPA 등 국제기관에서 공인한 평가방법에 의해 위해성을 평가
2. 오염범위
 가. 수질기준 초과 관측정의 주변지역에 대해 자료수집, 수리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토양조사를
  실시
 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략적인 오염범위를 추정
 다. 추정된 오염범위에 대해 추가 관측정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및 수리지질을 조사
 라. 등수위선도를 작성하여 수리지질 특성 및 지하수 유동특성을 분석
 마. 오염범위·농도를 2차원 및 3차원 도면으로 나타내고 오염물질 총량을 추정
3.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현황자료를 제시
  1) 시설의 배치를 알 수 있는 평면도와 시설의 기초·깊이를 알 수 있는 측면도
  2) 시설, 배관 등에 관한 재질 및 설치·운영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156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3) 분석
 다. 대책 방안
   (1) 구체적인 토양오염방지 및 복원대책 제시
       (가) 토양등의 오염범위, 오염정도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 필요여부 및 타당성
        을 검토하여 제시
       (나) 조사지역의 지형, 지질등 입지상태에 따른 기술적,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사업 내용제시
4. 향후 대책계획
 ※첨부자료:조사지역의 시료채취지점도(약도) 및 토양오염도
 {시료채취지점 약도 별도작성 및 축척 1:5,000 지도 또는 1:3,000 지적도에 표시}



⊙환경부고시제2009-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환경부고
시 제2009-40호, 2009.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일부개정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행정사항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83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 평가항목·방
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토양환경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평가지침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평가의 항목·

                                   169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98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04호(2009. 8. 18.)로 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

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내용:고시문 중 ‘5. 사업기간 및 사업방식’

< 정정 전>

5.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변경 없음)

 가. 사업기간:2009년 2월 9일~2012년 12월

 나. 사업방식:수용 또는 사용 방식

<정정 후>

5.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변경 없음)

 가. 사업기간:조성사업구역 지정고시일~2012년 12월

 나. 사업방식:수용 또는 사용 방식



⊙국세청고시제2009-32호
 국세청고시 제2000-16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81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16호, 2000.

 2. 22.)’는 이를 폐지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33호
국세청고시 제2000-17호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17호, 2000.

 2. 22.)’는 이를 폐지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34호
 국세청고시 제2000-20호 「주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20호, 2000.

 2. 22.)’는 이를 폐지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35호
 국세청고시 제2006-14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
                                    182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취 심도는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2. 토양시료의 채취심도 예
3. 시료채취 및 보관
 시료채취 방법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작업중 물이나 기름의 유입 등으로 인
 해 토양오염도검사 등 토양환경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회전식, 타격식, 수동식 및 기계식 간이
 시료채취 방법 등을 사용한다.
 채취한 토양시료중 중금속 분석용 시료는 폴리에틸렌봉지에, 시안 및 유기물질 분석용 시료는 입
 구가 넓은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고, BTEX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시험용 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
 방법 제3장 제1절 제1항의 2. 토양오염유발지역, 나. 시료의 채취 및 보관항에 따른다.
 또한 채취한 토양시료중 일부는 입구가 넓은 200㎖ 이상 용량의 유리병에 가득 담고 마개로 막아
 밀봉한 후 0℃~4℃의 냉장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하여 수분보정용 시료로 사용한다.
 시료용기에는 시료명, 검사항목, 채취일시 및 장소, 채취심도, 토성, 중량 및 채취자명 등 시료내
 역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7호
 “부단수 상태에 적용 가능한 상수관로 결함부 내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79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수자원기술주식회사(대표이사 김우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우 134-0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2
             주    소
                       한승베네피아 2층

              전화번호     031-724-5457         팩스번호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로보젠(대표이사 천문숙)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공학원 133호

              전화번호     02-363-7820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84호

 ○명 칭:부단수 상태에 적용 가능한 상수관로 결함부 내시 기술

 ○기술분야:상하수도

 ○내용요약

  이 기술은 수압에 대응 가능한 카메라, 외부 모니터 및 컨트롤러, 카메라의 방향을 조작하는 외

  부 장치로 구성되며 상수관로(300mm 이상)의 공기밸브 또는 천공부에 카메라와 외부 장치를

  설치하고, 외부 모니터 및 컨트롤러를 통해 용수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관체 및 밸브의 상태

  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단수 상태에서 상수관로(300mm 이상)의 공기밸브 또는 천공부에 수압 대응이 가능한 카메라

  와 외부 모니터 및 컨트롤러를 통해 관내부의 상태를 3D로 관찰 및 촬영할 수 있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80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82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16호, 2000. 
2. 22.)’는 이를 폐지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33호
국세청고시 제2000-17호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17호, 2000. 
2. 22.)’는 이를 폐지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34호
국세청고시 제2000-20호 「주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20호, 2000. 
2. 22.)’는 이를 폐지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35호
국세청고시 제2006-14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36호
 국세청고시 제2006-22호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37호
 국세청고시 제2006-23호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83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양정밀조사에 적용한다.

 나. 토양정밀조사는 본 지침을 따르되 조사대상지역의 오염상황, 오염면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

  상지역, 대상시료의 선정 및 시료채취 밀도 등을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기관

 토양정밀조사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실시한다.

제2장   조사방법

1. 조사항목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가.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 및 토양 pH

 나.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외의 지역으로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및 토양 pH

2. 조사절차

 토양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3단계로 실시한다.

 가. 기초조사

  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활동이 포함된다.

  (1) 토지사용 이력조사

      (가) 토지이용의 이력 및 과거의 사업활동을 파악한다.

  (2) 시설내역조사

      (가) 대상물질을 포함한 원재료, 사용약품 등의 종류와 사용량, 보관장소, 보관방법 및 보관

       량, 사용기간 등

      (나) 시설의 파손, 사고 등에 의한 대상물질의 누출유무 및 누출량

      (다) 관련시설의 설치내역(필요할 경우 항공사진 등 입수) 등

  (3) 현지 확인조사

      (가) 토양오염물질의 성상(액상, 겔상태의 고상 등), 오염물질의 진행방향 및 오염범위의 추정

       (광산지역의 경우 폐석 및 광미의 양)

  (4) 기   타

      (가)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지형도, 오염 영향권내에 위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위치, 인구수,

       식생상태, 년간 강수량 등

      (나) 폐수 및 폐기물 등의 발생경로(폐기물 매립이 있는 경우 그 매립장소 파악)

      (다) 기타 토양오염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자료

 나. 개황조사

  오염토양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의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

                               159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 광산활동 관련지역 (가행 또는 휴·폐광산 및 제련소 지역)

 (가) 대상지역:오염가능 농경지

 (나) 대상시료:토양 (표토, 심토)

 (다) 시료채취 밀도

  1) 표   토

   오염가능지역의 면적이 100,000㎡ 미만일 경우에는 10,000㎡당 1개 지점씩으로 하고,

   1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000㎡ 초과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하되, 대상지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조 사 면 적               지점수            비       고

     면적=10,000㎡              1         10,000㎡당 1개 지점 추가

 10,000㎡<면적=20,000㎡          2                 〃
             ·              ·
             ·              ·                  〃
             ·              ·
 90,000㎡<면적=100,000㎡        10                 〃

100,000㎡<면적=150,000㎡        11         50,000㎡당 1개 지점 추가

150,000㎡<면적=200,000㎡        12                 〃

250,000㎡<면적=300,000㎡        13                 〃
             ·              ·
             ·              ·                  〃
             ·              ·

  2) 심   토

   표토 시료수 3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표토에서 30㎝까지의 토양을 채취

 (라) 시료채취방법

  1) 광   산

   주 오염원인 광산의 광미장을 기점으로 하천에 인접한 농경지에 대해 조사자의 판단에 따

   라 거리별로 시료를 채취

  2) 제련소

   대상지역의 풍향을 고려하여 방위별로 시료를 채취하되, 1개 지점의 면적은 600~1,000

   ㎡를 1필지(匹地)로 하고, 그 지점의 시료채취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1절, 제

   1항, 1, 가. 시료채취지점 선정항에 준하여 채취

(2) 폐기물 매립지역

 (가) 대상지역:잡종지

 (나) 대상시료:토양 (표토 및 심토)
                             160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 필요시 하천수, 농업용수, 수로저질 포함
(다) 시료채취 밀도

  1) 표 토

   오염영향범위의 면적이 10,000㎡ 미만일 경우에는 1,000㎡당 1개 지점씩으로 하고,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 초과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하되, 대상지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조사면적             지점수               비        고

         면적=1,000㎡               1        1,000㎡당 1개 지점 추가

   1,000㎡<면적=2,000㎡              2                 〃

                ·                ·
                ·                ·                 〃
                ·                ·

  9,000㎡<면적=10,000㎡              10                〃

  10,000㎡<면적=12,000㎡             11       2,000㎡당 1개 지점 추가

 12,000㎡<면적=140,000㎡             12                〃

                ·                ·
                ·                ·                 〃
                ·                ·

  2) 심    토

   표토 시료수 3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채취하며,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로 하여 2.5m에 1점씩의 시료를 채취하고,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함.

   조사깊이 (m)            간격 (m)                  비       고

         0~5.0             1.0

         0~7.5             1.5
                                                  총 5점
         0~10              2.0

         0~15              2.5

(라) 시료채취방법

 1) 매립지의 지형특성에 따라

  가)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림 1과 같이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4방위 지역 및 그 주변 영향지역까지를 확산범위로

   선정하고, 확산범위에 대한 시료점수는 상기 시료채취 밀도에 준함.
                            161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나) 산간 계곡에 위치한 경우

   그림 2와 같이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오염확산 및 추정지역의 영향범위를 선정

   하고, 영향범위에 대한 시료점수는 상기 시료채취 밀도에 준함.




         그림 1. 평지인 경우                  그림 2. 산간 계곡인 경우

(3) 기타지역(유류배출 가능지역,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지역, 산업지역)

 (가) 대상지역:시가지, 잡종지 또는 농경지

 (나) 대상시료:토양

 (다) 시료채취 밀도

  1) 표    토

   대상지역이 1,000㎡ 이내일 경우 500㎡에 1개 지점, 1,000㎡를 초과할 경우 1,000㎡에

   1개 지점씩 추가하되,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조사면적               지점수                비       고

         면적=500㎡             1             500㎡당 1개 지점 추가

  500㎡<면적=1,000㎡             2                     〃

  1,000㎡<면적=2,000㎡           3            1,000㎡당 1개 지점 추가

  2,000㎡<면적=3,000㎡           4                     〃

  3,000㎡<면적=4,000㎡           5                     〃

              ·              ·
              ·              ·                     〃
              ·              ·

  2) 심    토

   표토 시료수 3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채취하며,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로 하여 2.5m에 1점씩의 시료를 채취하고,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162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그 깊이까지로 함.

       조사깊이 (m)             간격 (m)              비     고

          0~5.0              1.0                 총 5점

          0~7.5              1.5

          0~10               2.0

          0~15               2.5

 (라) 시료채취방법

  1) 지중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오염원으로부터 거리별 채취지점을 선정하고, 깊이별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물질의 분포 파악

  2) 저장조실벽이 있는 경우 그림 3과 같이 4면에서 시료를 채취

  3) 여러 개의 토양오염유발시설이 대상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그림 4와 같이 각각의

   시설 외곽 경계선을 기준을 4방위에서 시료를 채취




   그림 3. 저장조실벽이 있는 경우                그림 4. 여러시설이 혼재하는 경우

다. 정밀조사

 개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

 한다.

 (1) 광산활동 관련지역

  (가) 대상지역:농경지

  (나) 대상시료

   1) 토양(표토 및 심토)

   2) 농업용수:3~8지점 (조사면적을 감안 하여 조정)

   3) 수로저질:3~8지점 (농업용수와 동일 지점)

   4) 광재:2점

                              163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5) 갱내수:갱구당 1점

 (다) 시료채취밀도

  1) 토   양

   가) 표토(0~10㎝) 시료는 우려기준 초과 예상지역을 산정하여, 1,500㎡당 1개 지점을 선

     정

   나) 심토(10~30㎝)는 표토 시료수 3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깊이별 시료 (0~10

     ㎝, 10~30㎝, 30~60㎝, 60~100㎝)는 표토 시료수 6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채

     취

   다) 1m 깊이까지 시료채취시 1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함.

   라) 대상지역의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료채취 밀도를 높힐 수 있으며 개황조사

     지점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라) 시료채취방법

  1) 개황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하지만, 여기서 1개 지점이라 하면 면적 1,500㎡ (약 500평)

   을 기준으로 함.(논의 경우 천수답은 2~3필지에 해당하며, 경지정리된 논은 0.5필지에

   해당됨. 또한 밭의 경우는 논과 동일하게 적용)

  2) 심토와 1m까지 깊이별 시료는 거리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채취

 (마) 시료채취 지점도 및 오염분포도 작성

  1) 축적 1/5,000 지도에 시료채취지점 표기

  2)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물질에 한해 오염지도를 작성

  3) 오염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작성(별표1 참조)

  4) 오염지도 축적은 시료채취 지점도와 동일한 것 사용(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지도

   에 지번, 지적자료 첨부)

(2) 폐기물 매립지역

 (가) 대상지역:시가지, 잡종지 또는 농경지

 (나) 대상시료:토양, 지하수

 (다) 시료채취 밀도

  1) 토 양:우려기준 초과 예상면적이 10,000㎡ 미만일 경우에는 500㎡당 1개 지점씩으로

   하고,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 초과할 때마다 1개지점씩 추가하되, 대상지

   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2) 지하수:지하수의 흐름방향을 고려하여 평지의 경우 6~8개 지점, 구배가 있는 지형일

   경우 3~4개 지점에 간이 관측정을 설치. 기존 관측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

 (라) 시료채취방법

  1)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황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채취하고, 조사지점은 시료채취밀도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