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1. 업소명 : 신한건설산업(주)                          2007년 7 월24일
2. 대표자 : 정지승                                           진 천 군 수
3. 소 재 지 : 경 기 도 화 성 시 팔 탄 면 하 저 리   1. 공고기간:2007년 7 월18일~2008년 1 월17
 931-1                                  일(6개월)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152호)             2. 신고처 : 충청북도 진천군청(043-539-3312)

5. 취소일자 : 2007년 7 월18일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류
                                     4. 재산의 표시
◉(서울)서초구공고제2007-49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차례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청문사항) 공시송달                             충북 진천군 진천
                                        1                  323-11   전    90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                    읍 상신리
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충북 진천군 초평
                                        2                  310-3    답   406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                   면 연담리

취불능(이사감)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행정절                   충북 진천군 초평
                                        3                  310-4    답   147
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면 연담리

합니다.
    2007년 7 월24일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07-3호
                  서 초 구 청 장                 공인 신규(재교부)등록 및 폐기공고
○업 체 명 및 법 인 등 록 번 호:(주)도 성 에 프 씨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제3273호로 전라북도
 110111-///////                      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07년 6 월 7
○대표자:김필선                             일 공포됨에 따라 2007년 9 월 1 일자 교명변경

○소 재 지:양 재 동 275-2 트 윈 타 워 오 피 스 텔   으로 우리학교 공인을 신규(재교부) 등록 및 폐

 A-514호                              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미장방수조적공사             소속기관공인조례 제5조 내지 제6조에 의거 다

 업 서초-04-03-01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반내용:주기적신고 미신고                             2007년 7 월24일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공시송달 사유:수취인 미거주-반송                  ○신규(재교부)등록 및 폐기년월일 : 2007년 9
                                        월 1 일

                                        -신규(재교부)등록 공인
◉진천군공고제2007-499호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장의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
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
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148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148
1. 업소명 : 신한건설산업(주)
2. 대표자 : 정지승
3.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931-1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152호)
5. 취소일자 : 2007년 7 월18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7-49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
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
취불능(이사감)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행정절
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7 월24일
서 초 구 청 장
○업체명 및 법인등록번호：(주)도성에프씨 
110111-///////
○대표자：김필선
○소재지：양재동 275-2 트윈타워오피스텔
A-514호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미장방수조적공사
업 서초-04-03-01
○위반내용：주기적신고 미신고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공시송달 사유：수취인 미거주-반송
◉진천군공고제2007-49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
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
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07년 7 월24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7년 7 월18일~2008년 1 월17
일(6개월)
2. 신고처 : 충청북도 진천군청(043-539-331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류
4. 재산의 표시
차례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충북 진천군 진천
읍 상신리
323-11
전
90
2
충북 진천군 초평
면 연담리 
310-3
답
406
3
충북 진천군 초평
면 연담리
310-4
답
147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07-3호
공인 신규(재교부)등록 및 폐기공고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제3273호로 전라북도
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07년 6 월 7 
일 공포됨에 따라 2007년 9 월 1 일자 교명변경
으로 우리학교 공인을 신규(재교부) 등록 및 폐
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공인조례 제5조 내지 제6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4일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신규(재교부)등록 및 폐기년월일 : 2007년 9 
월 1 일
-신규(재교부)등록 공인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장의인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
이대성 1991. 2.21   남   미   국                                  이오섭 2007. 4.10 외국국적 선택
                             정리 357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
김연호 1992.10.30   남   뉴질랜드                                   김우종 2007. 4.17 외국국적 선택
                             산리 266-5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
김요나 1994. 9.24   남   뉴질랜드                                   김우종 2007. 4.17 외국국적 선택
                             산리 266-5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양영모 1992.12.25   남   캐 나 다                                  양윤석 2007. 4.16 외국국적 선택
                             2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정신호 1993. 7.14   남   미   국                                  정수창 2007. 4.11 외국국적 선택
                             1054-26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금
최병국 1992.11. 9   남   미   국                                  최맹모 2007. 4. 4   외국국적 선택
                             곡리 88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오진섭 1991.10.30   남   미   국                                  오충근 2007. 4.16 외국국적 선택
                             95-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오태섭 1990. 7.20   남   미   국                                  오충근 2007. 4.16 외국국적 선택
                             95-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
한지세 1989. 5.24   여   일   본                                  한인숙 2007. 4.13 외국국적 선택
                             천읍 조천리 2759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강영웅 1990. 6.25   남   독   일                                  강용권 2007. 3.29 외국국적 선택
                             204-1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강효천 1991.12. 5   남   독   일                                  강용권 2007. 3.29 외국국적 선택
                             204-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송상범 1989.11.14   남   미   국                                  송명철 2007. 3.28 외국국적 선택
                             12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
박종찬 1990. 5.24   남   미   국                                  박노관 2007. 4.13 외국국적 선택
                             가 106-6

김다윗 1992.11.1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                   김도경 2007. 4.12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07-48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7 월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한밍화 1976.12. 2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99                     국적법 제6조2항1호


                                           34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94호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
부산동·원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
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한지역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
  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59,515천㎡)
2. 제한사유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
  관리계획 변경 추진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
3. 제한대상행위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
4. 제한기간
 -고시일부터 3년(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시까지)
  ※신도시 예정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까지
5.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공영개발 및 민관합동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단, 민관합동사업은
  지분구조·사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허용하되, 별도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함[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함)에 한함].
 ○농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창고, 축사 등 신고대상 건축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주변지역에
  한함)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주변지역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또는
  입안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범위내에서의 개발행위. 단, 공동주택 건축은
  제외 (주변지역에 한함)
 ○새로운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기존 대지내 주택 및 기존 공장부지내 공장 증축(주변지역에
  한함)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거한 특정 사업을 위한 지역 등으로 결정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109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결정된 사업 중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변지역에 한함)
 ○개발행위허가로 토지형질변경이 완료 또는 진행중인 토지에서의 건축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당시의 사용목적 범위내 건축행위. 단, 舊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진흥지구(체육용지)로 지
  정되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갈음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주변지역에 한함).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화성시 도시계획과, 용인시 도시계획과, 오산시 도시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14호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5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          부            자         수      수            료

17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가. 지식심사                             5만2천원
 나.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기량심사          8만3천원
 다. 가목의 지식심사와 나목의 기량심사를 병행하는         13만5천원
  심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1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50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10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1)공 항 명 : 김포공항
 2)사업위치: 서울특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번지 계류장
라. 사업종류 및 사업명
 1)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사 업 명 : 김포공항 제·방빙 전용패드 설치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사업목적
  김포공항내 신규취항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동절기 제·방빙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제·방빙 작업용 전용패드를 설치하고자 함.
 2)사업내용
  가. 제빙폐액 수집관로(200×200mm) : 264m
  나. 벤치플륨관(400mm) : 60m
  다. 폐액저류조 탱크(50㎥) : 1개
  라. 아스콘 팻칭 및 재포장 : 3,802㎡
  마. 부대공사 : 1식
마.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 월 1 일~2007년12월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08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B6612             자동 온도 조절 밸브             규   격     안

2. 개정 사유
 난방기에서 공급되는 120℃ 이하 및 상용압력 0.98MPa 이하인 온수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또
 는 온도 조절기에서 실내온도를 감지하여 설정된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밸브를 열고 닫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금번 규격개정은 구조, 성능, 치수, 재료, 시험방법 및 표시 등의 요구사항
 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있으며, KS표시 심사기준은 자재의 종류추가 및 KS규격과 부합
 되도록 공정관리 및 검사설비의 관리 등을 현실화하는데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구조일반

                                      111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5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변   재       진
                 장   관

⊙대통령령 제20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상한금액 및 한약제에 대한 비용

 3.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

  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

회”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66조의2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납입고

  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22조제1항 후단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제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를 “장제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건강검진) ①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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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
 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
 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
  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
  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
  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
 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
 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
 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계좌이체자”를 “계좌이체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계
좌이체”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

   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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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48조제1항 중 “이의신청위원회”를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10인”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의신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

 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신청 절차 및 가입자의 제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

 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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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제3항 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6과 같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
다. 다만, 입원진료(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를 포함한다)
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하고, 동호가목 중 “제3호가목”을 “제3호”로하며, 동호나목 비
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일반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
 종합전문
         모든지역     의약분업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50/100+
 요양기관
                  예외환자   약가총액×30/100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동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약가총액×30/100
                  예외환자
 종합병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읍·면
                  의약분업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약가총액×30/100
                  예외환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병원,    동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약가총액×30/100
 치과병원,            예외환자
 한방병원,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요양병원    읍·면
             지역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약가총액×30/100
                  예외환자
  의원,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
 치과의원,
         모든지역            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
 한의원,
                         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건의료원
 보건소,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지소,   모든지역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건진료소

별표 2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제1호
  가목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
  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

  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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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 본문 중 “제3호가목에 따라”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가목을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별표 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 중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3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

  되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 상호

  폭행에 기인한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6. 제1호에 불구하고 6세 미만인 자가 외래진료(제1호나목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

  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

  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

  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

  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 월 1 일부

 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 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 월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

 가 2007년 7 월 1 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 월 1 일 이후

 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

 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 월 1 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

 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 월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제3항관련)

1.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구            분                    과           태          료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 1.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제1호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제1항·제2항 법 제99조제2호
 또는 법 제8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위
 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허위로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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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

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12.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

액 상한선을 인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

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영 제22조제1항)

 (1)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상

  한선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

 (3)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나.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도입(영 제26조)

 (1)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암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

  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며, 영유아건강검진

  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3) 암과 영유아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영 제43조의3 신설)

 (1)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

  도록 함.

 (3)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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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영 제48조, 영 제48조의2 신설)

 (1)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화하고 운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들 중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며, 이의신청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의신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도

  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영 제64조제4항 신설)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영 제64조의2 신설)

 (1)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임의계속가입자로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유지기간을 정할 필요

  가 있음.

 (2)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을 한 가입자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액 제도 개선(영 별표 2)

 (1) 외래진료의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중증환자보다는 소액 외

  래진료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률제로 적용하도록 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

  률을 100분의 70의 수준으로 경감하며,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폭행으로 인한 경우 건강보험

  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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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ISO5746           플라이어 및 니퍼-엔지니어용 및 전선공용 플라이어-치수 및 시험값

확인 KSBISO5743           플라이어 및 니퍼-일반적인 기술적 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1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제정 ISO10069-1           프레시용 공구-고무 스프링-1부 : 일반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B10069-2           프레싱용 공구-고무 스프링-2부 : 부속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17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BISO8490       금속재료-박판-수정된 에릭슨 커핑시험                     규   격    안

폐지     KSD3584          이음매 없는 유정용 강관                            규   격    안

2. 폐지 사유:산업현황과 부합되지 않아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에서 사장되어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산업현황과 부합되지 않은 사장된 표준이므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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