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4호                                       2003.11.12. (수요일)
                                                ※기술표준원연락처
            ◉기술표준원공고제2003-213호
                                                 ○주 소: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세부안전적용기준및세부범위제정(안)
                                                   2번지
                입안예고
                                                 ○전화번호:(02)509-7411~3
             세부안전적용기준및세부범위제정(안)을제정함
                                                 ○FAX:(02)507-6875
            에있어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 개정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68호
                2003년11월12일
                                                 권고재결공고
                           기술표준원장
                                               2003년 8 월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세부안전적용기준및세부범위제정사유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 제정취지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개정(산업자원부령
                                                 2003년11월12일
             제211호, 2003.10.13.)됨에 따라 전기용품군별 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전적용기준및안전에직접적인씁향을주는부분
                                             1. 사건명:예인선 제1부성호의 피예인부선 삼양
             에 눀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정하여
                                               호·화물선블루오션충돌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
             중소기업체의비용부담및전기용품의기술개발을
                                               심판원제2003-44호)
             촉진하고자함.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2. 주요 개정골자
                                                 아두진(            )
             제1조:목적
                                                 1946년10월16일생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
                                                 부산광역시동구초량1동592-10
                인씁향을주는부분에눀한세부안전적용기준
                                               귀하는블루오션의선장으로승선하여인천항동수
                및세부범위를정함.
                                               도항로를항해하다무리하게입항눀기묘지로향하
             제2조:세부안전적용기준
                                               여조선하던중2003년4 월13일23시18분경인
               -11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에 눀한 세부
                                               천항동수도제5번등부표북동방약0.9마일거리
                안전적용기준을정함.
                                               인북위37도17분35초·동경126도25분 06초
             제3조:세부범위
                                               해상에서항로를횡단하려던예인선제1부성호의
               -안전에직접적인씁향을주는부분의세부범위
                                               피예인부선삼양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씀습
                를정함.
                                               니다.
            3. 의견제출
                                               이사고는귀하가조선하던블루오션이주위선박
             상기제정코자하는붙임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
                                               에눀한경계및계통적인관찰을소홀히한채항
             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다음기한까지의견서
                                               로항행을하다입항눀기묘지를향하여항로를벗어
             를기술표준원제품안전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
                                               나기위하여무리하게항로를가로지르는조선을
             니다.
             가. 제출기한:2003년12월10일
                                               함으로써발생한것이라고판단됩니다.
             나.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
             다.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눀표자명, 주소, 전화번
                                               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처하여주시기
               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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