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9 월4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체명:(주)현대그린테크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강대성
(180111-0489616)
3.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419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228호
5. 등록일자：2004년8 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항무91570-977, 2002.12. 6.)한“포항신항
해운센타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신청에대
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승
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4 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포항신항해운센타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흥아해운(주) 관리인이윤재
(나)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70-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포항(신)항
(나) 공사의종류：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해운및항만근로자들의복지증진과
항만이용자들의공공시설이용의편리함을도
모하고자함.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포항시남구동촌동375-40
(포항신항제6부두배면)
○사업비：15,046,631천원(공사비)
○공사내용
-철근콘크리트조1동(지하1층, 지상3층, 연
면적8,560.21㎡)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5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69호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6조및제17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표시인증품목지정
취소및인증심사기준을폐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9 월4 일
기술표준원장
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46
폐
지KS M 2754
액상주방용비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폐
지KS M 2755
액상화장비누
폐
지KS M 8016
타르타르산(시약)
폐
지KS M 8023
이산화망간(시약)
폐
지KS M 8036
아연분말(시약)
폐
지KS M 8037
염화칼슘(2수화물)(시약)
폐
지KS M 8038
염화칼슘(시약)
폐
지KS M 8039
염화칼슘(건조용)(시약)
KS 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구
분규
격
번
호규
격
명심
사
기
준
내
용
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5. 처분내용:영업정지 6개월                           ·작품설명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제작방
6. 처분사유:문화재의 수리중에 문화재의 주요부를                 법 포함)
 크게 훼손                                     ·출력용 CD는 설명서 및 대상작품 파일을 담
7. 근    거: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 및 동법시행규             아 제출
 칙 제11조의2                                  ·디자인에 활용하는 Bitmap파일은 300dpi이
                                            상 유지
⊙경주시공고제2004-697호                          ○출품수:제한없음
       경주관광안내판디자인공모                   4. 입상작 선정 및 시상
 경주시에서는 신라천년 고도 경주를 방문하는 국                ○공모심사:경주 관광안내판 디자인 심사위원회
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할 계기를                ○당선작 발표:2004년10월20일 경주시 홈페이
마련하고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지 발표 및 개별통보
고자 고속버스터미널, 경주역광장, 불국사 주차장에               ○시상계획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디                ·우수상:1명 500만원
자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장려상:2명 각 150만원
       2004년 9 월 4 일                  5. 작품활용:당선된 작품은 경주시 관광안내판으로
                   경 주 시 장                제작됨.
1. 공모분야:경주 관광안내판 디자인                  6. 낙선작 반환
 ○관광안내판 상부, 하부 각각의 도안 및 제작방               ○기     간:2004년10월21일(목)~10월30일(토)
   법                                       근무시간에 한함.
   ·관광안내판 크기:상부 8m×2m, 하부 8m×             ○장 소:경주시 문화관광과
       6m                                 ○방 법:낙선자 직접 인수
   ※현장 사진이 필요한 경우 경주시 문화관광과           6. 응모자 유의사항
       (054-779-6396)로 연락하시기 바람.          ○응모자는 가능하면‘경주시 이미지 통합전략’
2. 응모자격:제한없음(개인·단체·관련업체·공                  과 연계한 디자인으로 통일성을 유지할 것.
 동제작 가능)출품작품 수는 제한없음.                     ○응모자는 응모작이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해야
3. 작품접수                                    하며, 송부 지연으로 인하여 경주시에 접수되지
 ○접수기간:2004년 9 월 6 일~9 월30일(25일간),         아니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근무시간에 한함                               ○응모작 제출시 작품 앞면에 응모자를 인식할 수
 ○접수처 :(우)780-701 경주시 동천동 800 경주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시청 문화관광과                               ○당선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소유
 ○접수방법: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권 및 저작권은 경주시에 귀속됨.
   분까지 유효)                                ○당선작은 원작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제출물:작품(출력물), 작품설명서, 출력용 CD               내에서 개작할 수 있음.
   1개                                     ○응모작의 제작 및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
   ·작품은 A1사이즈(840㎜×594㎜)에 패널로              지 않음.
       제작 제출                              ○응모작이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시상이 취소됨.

                                     51
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문화관광과(054-               충북교특충주교육청충        충북교특충주교육청충
                                           주남산유치원분임징수        주남산유치원분임경리
    779-6396)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인                관인


⊙충청북도충주교육청공고제2004-92호
  2004년 9 월 1 일자로 개교하는 우리청 소속 충주
남산유치원의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충북교특충주교육청충        충북교특충주교육청충
                                           주남산유치원물품관리        주남산유치원수입금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                납원인
      2004년 9 월 4 일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사용일시:2004년 9 월 1 일
  -신규인
              충주남산유치원장인                    충북교특충주교육청충        충주남산유치원세입세
                                           주남산유치원물품출납        출외현금출납원인
                                           원인




      인                     사
⊙2004년 9 월 1 일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이사관      송 수 근(宋 秀 根)
        부이사관          김 근 수(金 根 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방송광고과장에 보함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장에 보함                    ⊙2004년 8 월31일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공  업          안 연 순(安 鍊 淳)               이 사 관     이 강 후(李 康 厚)
        부이사관
                                          중소기업청 근무를 명함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장에 보함
                                              산업자원부
                      유 경 필(柳 竟 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관(4급상당)에 임함                            부이사관      김 창 로(金 昌 魯)

(2004. 9. 1.~2007. 8.31.)                 중소기업청 근무를 명함

                      김 규 상(金 奎 商)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관(4급상당)에 임함                            이 사 관     서 영 주(徐 泳 柱)
(2004. 9. 1.~2007. 8.31.)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유통심의관에 보함

      문화재청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행정사무관         김 갑 융(金 甲 隆)               부이사관      홍 석 우(洪 錫 禹)
서기관에 임함                                   산업자원부 근무를 명함

                                     52
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63호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합니다.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4 일

   2004년 9 월 4 일                                    해양수산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도선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약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선박장비의 발달로 새로운 조선술에 적응하기 위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의 정비차원             한 최근 승무경력이 요구됨에 따라 6천톤이상 선

 에서 현재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중 1년이상은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서 규정            필기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의 승무경력이어야

 하고자 함.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도선안전심의회를 폐지

2. 주요내용                               하고 도선사징계위원회를 신설하여 도선사 처벌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            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적내항선의 물류비 절감

 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            및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강제도선 대상선

 록 규정                                 박 완화 등 현행규정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일

3. 의견제출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2. 주요내용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        가. 면허요건 중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              이상 승무한 경력중 1년이상은 필기시험시행일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약            로부터 5년이내 승무한 경력이어야 함.
 무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적내항선의 강제도선 대상선박을 총톤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1,000톤이상에서 총톤수 2,000톤이상으로 완
  유)                                   화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다.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본선에 승무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 항만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경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를 제외하고는 도선점에서 승·하선 하도록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라. 도선사의 승·하선시 안전을 위하여 구명동의
 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를 착용토록 함.
 부 약무식품정책과(전화:503-7557, 팩스:           마. 도선안전심의회를 폐지하고 도선사징계위원
 504-1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를 설치함.
                                      바. 도선사징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징계종류를 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17호                     함.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사. 도선사가 도선점에서 승·하선하지 않을 경우

                                 41
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1. 채용예정 직위 및 인원                        2. 임용(계약)기간:1년
채    용    직   급 채    용   직   위 채용인원        *담당업무 수행기간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략기획실 혁신기획과             1명         4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
(연봉등급6호)        과원                          공사법에 의하여 공사로 전환시 정관 및 사규에
                경영관리실 재무관리과      2명         정한 바에 따라 공사직원으로 전환될 예정됩니
                과원                          다.

3. 담당 업무 및 응시 자격
채용직위 담               당       업        무 응        시    자        격      요        건
전략기획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담당업무분야
혁신기획과 -신경영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인력개발계                 의 경력이 있는 자
과원            획 수립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 담당업무분야
           -기타 인력개발에 관한 업무                  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담당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교육학, 교육공학
경영관리실 -사업부제 재무제표 작성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담당업무분야의 경
재무관리과 -사업부 상품별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험이 있는 자
과원         -공헌이익에 의한 손익분기점 제시
           -관리회계 구축방안 연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관리
           -재무분석 및 회계제도 정비
           -기업회계 처리자료의 검증 및 지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                ○교부 및 접수처:철도청 인사혁신과(정부대전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자는 응시할 수 없음.               청사 2동 1206호)
4. 시험일시·장소 및 방법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920)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 302-701)
    개별통지                                   ○접수방법: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시험방법                                 6. 제출서류
    -제1차 서류전형                              ○응시원서 1부(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제2차 면접시험(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부)
     함)                                    ○이력서 1부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담당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력 및 성과 등 상세 기
     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등 적격성 심사                재) 1부
5. 응시원서 교부·접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기      간:2004년 9 월13일~9 월15일(우편접수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임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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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방법, 일정               에 따라 해양경찰학교장의 인사기록 등에 필요한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                    용및시험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자격증사본, 기타 실적관련 자료                           경찰공무원 특기분류시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등 양식은 철도청 홈페이지(www.korail.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선발기준 일부개정 등 현행
      go.kr)“공지사항”란에서 내려받기                    규정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7. 보수수준                                       하려는 것임.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2. 주요골자
연봉등 52,149천원 32,813천원 전략기획실 혁신                가.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급6호                        기획과 과원              경위이상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기분
                           경영관리실 재무            류를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
                           관리과 과원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함.
  결정함.                                        나. 초임해양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학교에 보직
8. 기타 사항                                       할 수 없도록 하고, 외근 부서에 파출소 및 경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                    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추가하여 해
  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                   양경찰공무원 초임 보직부서를 다양화 함.
  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응시자격                   다.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경찰
  이 정지됩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중 상한연령을 최종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12월31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도청 참여혁신실 인사혁                     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 제39조제1
  신과(042-481-3144~5)로 문의하거나 철도                 항의 응시 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
  청홈페이지(www.korail.go.kr)를 참고하시기               일 출생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바랍니다.                                       라.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해양경찰청공고제2004-53호                              률 제20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9항의 취업보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호대상자를 추가하고, 면접시험 평정요소로 되
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어있는 특수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동점자 합격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결정시 우선 순위자로 결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2004년 9 월 4 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합격자 결정 기준에
                  해양경찰청장                       서 삭제함.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마.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시 해양분야 임용예
      (안)입법예고                                  정 직위에 대한 해기사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
1. 개정이유                                        고, 무도사범·경호분야 응시에 필요한 무도 유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2004.1.29 대                  단자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 단체 가운데 대
 통령령 제18260호)으로 해양경찰학교가 신설됨                    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없는 합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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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 심사기준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 사 기 준 내 용
폐 지 KS M 8046   염화납(Ⅱ)(시약)
폐 지 KS M 8048   황산수은 II(시약)
폐 지 KS M 8107   산화아연(시약)
폐 지 KS M 8112   아황산나트륨(7수화물)(시약)
폐 지 KS M 8113   아황산나트륨(무수)(시약)
폐 지 KS M 8125   무수황산나트륨(Ⅱ)(시약)
폐 지 KS M 8126   황산철(Ⅲ)(n수화물)(시약)
폐 지 KS M 8133   염소산나트륨(시약)
폐 지 KS M 8155   리그로인(시약)
폐 지 KS M 8156   에틸렌글리콜(시약)
폐 지 KS M 8157   아닐린(시약)
폐 지 KS M 8158   벤질알콜(시약)
폐 지 KS M 8172   디페닐카르바지드(시약)
폐 지 KS M 8175   페놀(시약)
폐 지 KS M 8213   2-메톡시에틸알콜(시약)
폐 지 KS M 8221   N- 헥산(시약)
폐 지 KS M 8225   메틸 오렌지(시약)
폐 지 KS M 8226   알리자린 레드 S(시약)
폐 지 KS M 8227   염화철(Ⅲ)(6수화물)(시약)
폐 지 KS M 8230   황화나트륨(9수화물)(시약)
폐 지 KS M 8234   질산납(Ⅱ)(시약)
폐 지 KS M 8235   질산수은(Ⅱ)(수화물)(시약)
폐 지 KS M 8238   페놀프탈레인(시약)
폐 지 KS M 8239   메틸에틸케톤(시약)
폐 지 KS M 8241   피리딘(시약)
폐 지 KS M 8251   옥살산나트륨(시약)
폐 지 KS M 8252   아미도황산(시약)
폐 지 KS M 8253   요오드산수소칼륨(시약)
폐 지 KS M 8255   벤조산(시약)
폐 지 KS M 8258   과요오드산나트륨(시약)
폐 지 KS M 8259   과염소산 칼륨(시약)
폐 지 KS M 8260   포름산(시약)
폐 지 KS M 8263   N,N-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나트륨(3수화물)(시약)
폐 지 KS M 8264   디메틸 글리옥심(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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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 심사기준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 사 기 준 내 용
폐 지 KS M 8266       5-술포살리실산(2수화물)(시약)
폐 지 KS M 8268       에리오 크롬 블랙 T(시약)
폐 지 KS M 8269       8-퀴놀린올(옥신)(시약)
폐 지 KS M 8270       이황산칼륨(시약)
폐 지 KS M 8271       1,10-페난트롤린(1수화물)(시약)
폐 지 KS M 8272       벤조인 A- 옥심(시약)
폐 지 KS M 8273       황산히드라지늄(시약)
폐 지 KS M 8274       메틸렌블루(시약)
폐 지 KS M 8275       페놀레드(시약)
폐 지 KS M 8276       티오요소(시약)
폐 지 KS M 8277       탄산암모늄(시약)
폐 지 KS M 8278       수은(시약)
폐 지 KS M 8280       이산화규소( 침강성((시약)
폐 지 KS M 8286       과염소산나트륨(1수화물)(시약)
폐 지 KS M 8287       헵탄(시약)
폐 지 KS M 8290       말레산(시약)
폐 지 KS M 8292       헥사클로로백금(Ⅳ)산(6수화물)(시약)
폐 지 KS M 8293       헥사니트로코발트(Ⅲ)산나트륨(시약)
폐 지 KS M 8298       포름아미드(시약)
폐 지 KS M 8299       아세트산바륨(시약)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0호                         라.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88-5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T.052-265-9905)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
고합니다.                                        토사)
    2004년 9 월 4 일                           바. 등록취소일:2004년 8 월31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4-14호
 가. 등록자:창일개발(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나. 대표자:이경덕(사업자등록번호:606-81-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51515)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다. 등록번호:제배11-02-27호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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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5105호                     가. 토지의 조서
   남양주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고시               ○위    치:용인시 용인신봉지구택지개발사업지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              구내 고등학교 용지(6BL)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 도시            ○구 분:고등학교 용지
 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             ○시설결정면적:13,394.00㎡

 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사업시행면적:13,394.00㎡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건축녹지과) 비치하여 일           ○소유자:한국토지공사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수원시 장

   2004년 9 월 4 일                       안구 조원동 495번지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지사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1) 종 류:고등학교(공립)

 ○위 치                                  (2) 명 칭:신봉고등학교

  -기 정: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용인시 용인신봉지구

  -변   경:왼쪽 구역중 별내면, 이패동, 일패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고등학교용지(6BL)

   와부읍, 조안면, 진건읍, 진접읍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면 적                                  (1) 면 적

  -기 정:241.38㎢                          ○시설결정면적:13,394.00㎡

  -변 경:0.755㎢                           ○사업시행면적:13,394.00㎡

  -변경후:240.625㎢                        (2) 규 모

 ○비 고:25개취락                             ○건축면적:2,750.01㎡

2. 도시관리계획변경 세부결정조서 및 결정도면:별             ○건축연면적:11,185.72㎡
 첨(게재생략)                               (3) 사업 시행 기간:2004년 사업승인일로부터~
                                        2008년12월31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25호
   학교(신봉고)시설사업시행계획                    ⊙강원도공고제2004-348호
1. 경기도 용인시 용인신봉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재수리업자행정처분공고
 고등학교 용지(6블럭)에 신봉고등학교를 신설함             우리도 소재 문화재수리업자가 관계규정을 위반
 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            하여 문화재 수리업을 수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            행정처분하였기 공고합니다.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2004년 9 월 4 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강원도지사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           1. 상 호:범아건설(주)
 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성 명:대표 최복자
   2004년 9 월 4 일                      3. 업종 및 등록번호:보수단청업(제127호)
                경기도 교육감               4.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345-9

                                 50
⊙경기도고시제2004-5105호
남양주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고시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
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남양주도시
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변경결정하고, 제
7조제6항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남양주시청(건축녹지과) 비치하여일
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4년9 월4 일
경기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위
치
-기
정：남양주시개발제한구역
-변
경：왼쪽구역중별내면, 이패동, 일패동,
와부읍, 조안면, 진건읍, 진접읍일원
○면
적
-기
정：241.38㎢
-변
경：0.755㎢
-변경후：240.625㎢
○비
고：25개취락
2. 도시관리계획변경세부결정조서및결정도면：별
첨(게재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25호
학교(신봉고)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용인시용인신봉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고등학교용지(6블럭)에신봉고등학교를신설함
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
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
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시설과에비치
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9 월4 일
경기도교육감
가. 토지의조서
○위
치：용인시용인신봉지구택지개발사업지
구내고등학교용지(6BL)
○구
분：고등학교용지
○시설결정면적：13,394.00㎡
○사업시행면적：13,394.00㎡
○소유자：한국토지공사
나.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경기도수원시장
안구조원동495번지경기도교육감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고등학교(공립)
(2) 명
칭：신봉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용인시용인신봉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고등학교용지(6BL)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사업시행기간
(1) 면
적
○시설결정면적：13,394.00㎡
○사업시행면적：13,394.00㎡
(2) 규
모
○건축면적：2,750.01㎡
○건축연면적：11,185.72㎡
(3) 사업시행기간：2004년사업승인일로부터~
2008년12월31일
⊙강원도공고제2004-348호
문화재수리업자행정처분공고
우리도소재문화재수리업자가관계규정을위반
하여문화재수리업을수행함에따라다음과같이
행정처분하였기공고합니다.
2004년9 월4 일
강원도지사
1. 상
호：범아건설(주)
2. 성
명：대표최복자
3. 업종및등록번호：보수단청업(제127호)
4. 소재지：강원도강릉시죽헌동345-9
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50
지방자치단체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빌 마 알 1970. 8.1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 267                       국적법 제6조
알 골 틴
굳바이둘리 1976. 9.20. 여   우 즈 베 키 스 탄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884                      국적법 제6조
나알피야
주 해 순 1978. 1.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469                          국적법 제6조
김 송 금 1979. 8.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 180                          국적법 제6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접도구역지정의고시                                     63(℡ 02-777-8341)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8호

    2004년 9 월 6 일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실시계획을「댐건

                건설교통부장관                     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다.
2. 노선명:서울~양양선(고속국도 60호선)
                                                  2004년 9 월 6 일
3. 접도구역 위치
                                                                  건설교통부장관
 ○지정구역(범위):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
                                            1. 사업의 명칭: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역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20m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지정구간: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강원도
                                             가.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장관(대행자 한국수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61.41㎞)
                                                 자원공사 사장)
4. 접도구역 지정목적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가. 목     적: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
5. 기타 사항
                                                 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접도구역 지정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계획
                                             나. 개 요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
                                                 ○보조여수로
  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합니다.
                                                  -위 치:춘천시 동면 월곡리
 ○관계도면(지형도)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                         -형 식:완경사 터널식 여수로
  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                         -터널규모:D14m×2련(L1=1,280m
  에게 보입니다.                                           L2=1,200m)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수 문:Radial Gate(B14.7m×
    · 본 사 : 강 원 도 춘 천 시 중 앙 로 1가 9(℡                 H14.013m×4문)
     033-253-3172)                                -감세공:Flip Bucket형
    ·서울사무소: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6-                      ○댐 효용 증진시설
     11 새방빌딩(℡ 02-420-0195)                       -물문화관 :

                                       27
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2004년 9 월 4 일                        마. 등록취소일:2004년 8 월25일
                   통영해양경찰서장              바. 등록취소업체
1. 등록사항                                   ○등록업체명:(주)협성종합건업
 가. 등록자:(주)협성종합건업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1-1
 나. 대표자:한경섭                               ○등록번호:제배11-02-34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4가 81-1                ○등록근거:(공사종료)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토사                           칙 제50조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가. 1997.10.11. 01:30경 위 텔레카페에서 그곳

              ○판     결                    을 찾아온 황보국으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의

사   건 2002재고단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돈을 받고 외부에서 위 업소로 걸려온 성명불상

피 고 인   이재왕, 전화방 업주                       여자의 전화를 위 황보국에게 연결시켜주어 서

          1961년 1 월16일생                   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등 전기통신사업

    주     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73-14            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

              청솔아파트 1001호                 의 통신을 매개하고,

    본     적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67            나. 1998. 2.25. 16:25경 위 텔레클럽에서 그곳

    변 호 인     법무법인 정 평                    에 찾아온 황우돈으로부터 시간당 12,000원의
    담당변호사 박연철, 심재환, 김승교                   돈을 받고 피고인이 이미 유료로 가입해둔 미송
    재심대상명령                                정보사를 통하여 같은 미송정보에 걸려온 성명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10. 15. 선고 98고         불상 여자의 전화를 위 황우돈에게 연결시켜주
단 4093 판결                                 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등 전기통
    검     사                               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장 찬 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판결선고 2004년 8 월18일                    2. 판 단
    주     문                              이 사건에 각 적용한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
 피고인은 무죄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
    이     유                              2, 제74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1. 공소사실의 요지                              후인 2002. 5.30. 헌법재판소 2001헌바5호로 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 6동 1113 오정빌딩 3           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 위
 층에서‘텔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신              각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림본동 1637-8에서‘텔레카페’
                  라는 상호로 이른              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
 바 전화방을 경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정기통신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                 2004년 9 월 4 일
 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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