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마) 업무시설용지 (준주거지역)(변경)
 ◦ 기 정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허용
                       - 제14호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여 허용)
                    용도
               용도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지상 건축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업무     업무
                높이     ◦ 10층 이하
1~6    1~6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변 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허용
                       - 제14호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여 허용)
                    용도
               용도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지상 건축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업무     업무
1~5    1~5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113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바) R&D시설용지 (준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및 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주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화훼산업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족시설과 인접한 R&D 2 블록은 화훼산업과
                   허용       관련된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용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부용도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부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의 부속용도로 허용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지상 건축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R&D    R&D
 1~3    1~3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114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사) 자족시설용지 (준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및 이와 유사시설
                      주용도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사․아목
                          ※ 주용도는 화훼와 관련된 시설을 권장하며,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허용
                 용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부용도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부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의 부속용도로 허용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자족   자족
             높이       ◦ 15층 이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시설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를 다양하게 계획
             배치
                      ◦ 온실 등 화훼시설 특성상 일조확보가 필요한 시설은 채광 등을 고려하여 남측에 저층으로
                        배치


                      ◦ 시설별 용도 및 특성이 인식 될수 있도록 디자인 계획에 반영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색채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화훼전문시설의 이미지와 부합하도록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재료
                        사용 권장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115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아) 교육시설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초등학교, 중학교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허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그 부대시설
                 용도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초,중   초,중

             배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고 운동장은 남쪽에 위치하도록 배치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형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유치원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허용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용도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유     유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고 옥외 체육시설은 남쪽에 위치하도록 배치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형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116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자) 공공청사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공공업무시설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일반업무시설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에 의한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공공    공공
               배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차) 문화시설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문화    문화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117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 변 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아래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외 용도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 이하 이어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6   주1~6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건폐율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용적률    850% 이하   700% 이하        750% 이하   400% 이하   350% 이하   350% 이하
                높이      10층 이하   9층 이하          10층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4층 이하
                배치    ◦ 주차장용지에 비주차장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인지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
                      ◦ 주차장 입구의 인지도를 강조하되, 주차장용도로 배치된 입면부에는 비주차장용도의
                형태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진출입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보행자동선         ◦ 보행자 동선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주차장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는 지양
  전면공지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 사용
              ◦ 공개공지 설치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조성시에는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19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자.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주)GS파워에서 공급 예정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변경)
- 기정
 ◦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검토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독립열원으로는 타당성이 없으나 10km
   이내에 열원시설이 있는 경우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 입 기 준                              검토결과
           구   분                                  사업지구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67.7       부적합     적   합

       열사용량(Gcal/y)    180,000이상       60,000이상   115,442     부적합     적   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72.9       적 합     적   합

    주) 1. 독립형은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이며 연계형은 인근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는 경우임
         2.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은 집단에너지 도입시설 기준임(단독주택, 학교, 종교시설 제외)
- 변경
 ◦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검토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독립열원으로는 타당성이 없으나 10km
   이내에 열원시설이 있는 경우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 입 기 준                              검토결과
           구   분                                  사업지구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64.7       부적합     적 합

    열사용량(Gcal/y)       180,000이상       60,000이상   114,850     부적합     적 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69.7       적   합   적 합

    주) 1. 독립형은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이며 연계형은 인근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는 경우임
         2.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은 집단에너지 도입시설 기준임(단독주택, 학교, 종교시설 제외)


                                   120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3. 방재계획(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양재천구간
   - 유역 내 저류기능 강화를 위해 부지 내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소하천구간
   - 소하천인 삼붓골천, 돌무개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계획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하폭을 확보하고 천변 녹지조성으로 장래 확폭 계획에 대응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계획고 결정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및 저류조
       설치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비탈면 안정성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의 비탈면
       경사 및 사면안정공법 실시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변경    개발제한구역                      29.751527   증) 0.000267   29.751794     제2019-822호
                       일원                                                  (2019.12.27)를 따름




나.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과천시  ◦ 면적 변경
                                                    ◦ 지구계 예정지적좌표 측량 결과에 따라
   -    주암동·과천동 (29.751527㎢ → 29.751794㎢,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정정
           일원    증) 0.000267㎢)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

                                        121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면적(㎡)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10   과천시 주암동   44-15        도         902             902
 11   과천시 주암동   44-18        도         117             117
 12   과천시 주암동   44-19        도          1               1
 13   과천시 주암동   44-21        도          4               4
 14   과천시 주암동   44-22        도          2               2
 15   과천시 주암동   44-23        도          1               1
 16   과천시 주암동   44-24        도         395             230
 17   과천시 주암동   44-25        도         10              10
 18   과천시 주암동   46-17        도         120             120
 19   과천시 주암동   46-24        전         97              97
 20   과천시 주암동   46-29        도         63              63
 21   과천시 주암동   46-30        도         12              12
 22   과천시 주암동   46-31        전         53              53
 23   과천시 주암동   46-33        도          2               2
 24   과천시 주암동   47-3         전         150             150
 25   과천시 주암동   47-4         답         180             180
 26   과천시 주암동   47-6         답         88              88
 27   과천시 주암동   47-32        답        327             327
 28   과천시 주암동   47-37        답         56              56
 29   과천시 주암동   48-5         답        742             742
 30   과천시 주암동   48-6         답        121             121
 31   과천시 주암동   49-1         답         47              47
 32   과천시 주암동   49-2         답        107             107
 33   과천시 주암동   49-5         답         5               5
 34   과천시 주암동   49-6         답        152             152
 35   과천시 주암동   49-7         답         8               8
 36   과천시 주암동   49-8         답         25              25
 37   과천시 주암동   50-1         전        196             196
 38   과천시 주암동   50-2         전         17              17
 39   과천시 주암동    53          체        9,820           9,820
 40   과천시 주암동    55          차        5,885           5,885
 41   과천시 주암동   55-9         답        283             283
 42   과천시 주암동   58-3         답        106             106
 43   과천시 주암동   61-1         답        479             479
 44   과천시 주암동   61-4         답         45              45
 45   과천시 주암동   84-1         답        151             151
 46   과천시 주암동   85-3         도        576             576
 47   과천시 주암동   85-4         답        913             913
 48   과천시 주암동   87-1         도        825             825
 49   과천시 주암동   87-2         답        858             858
 50   과천시 주암동   88-4         답        573             573
 51   과천시 주암동   89-2         답         60              60
 52   과천시 주암동   89-6         답         6               6
 53   과천시 주암동   89-9         답         72              72
 54   과천시 주암동   89-13        도        393             393
 55   과천시 주암동   89-18        답        522             522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