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일련                                      소     재       지        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지정
번호                                      시도             시군      지정일
               무안 용월리의 백로 및
93    천기211                            전라남도           무안군    1968.07.18     무안군
               왜가리 번식지

94    천기212 진도 관매리의 후박나무               전라남도           진도군    1968.11.20     진도군

95    천기214 진안 평지리의 이팝나무               전라북도           진안군    1968.11.20     진안군

96    천기219 영월 고씨굴                     강원도            영월군    1969.06.04     영월군

               괴산 추점리의 미선나무
97    천기220                            충청북도           괴산군    1970.01.06     괴산군
               자생지
               괴산 율지리의 미선나무
98    천기221                            충청북도           괴산군    1970.01.06     괴산군
               자생지

99    천기222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               경상남도           함안군    1970.04.24     함안군

100 천기223 영동 영국사의 은행나무                 충청북도           영동군    1970.04.24     영동군

101 천기224 밀양 남명리의 얼음골                  경상남도           밀양시    1970.04.24     밀양시

102 천기225 선산 농소의 은행나무                  경상북도           구미시    1970.05.28     구미시

103 천기226 삼척 초당굴                       강원도            삼척시    1970.09.17     삼척시
               거제도 연안의 아비도래
104 천기227                              경상남도           거제시    1970.10.30     거제시
               지
               양양 포매리의 백로 및
105 천기229                              강원도            양양군    1970.11.05     양양군
               왜가리 번식지
               통영 도선리의 백로 및
106 천기231                              경상남도           통영시    1970.11.05     통영시
               왜가리 번식지

107 천기232 양주 양지리의 향나무                  경기도            남양주시   1970.11.05    남양주시
               거제 학동의 동백림 및
108 천기233                              경상남도           거제시    1971.09.13     거제시
               팔색조 번식지
109 천기234 양산 신전리의 이팝나무                 경상남도           양산시    1971.09.13     양산시
               광양유당공원의 이팝나
110 천기235                              전라남도           광양시    1971.09.13     광양시
               무
               제주도 용암동굴지대(소                                                ㈜한림,
111 천기2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71.09.30
               천굴, 황금굴, 협재굴)                                              제주특별자치도
               울릉도 사동의 흑비둘기
112 천기237                              경상북도           울릉군    1971.12.14     울릉군
               서식지
113 천기238 금강의 어름치                      충청북도           옥천군    1972.05.01     옥천군
               고흥 금탑사의 비자나무
114 천기239                              전라남도           고흥군    1972.07.31     고흥군
               숲

                                        241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일련                                      소     재   지        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지정
번호                                      시도        시군       지정일
               해남 연동리의 비자나무
115 천기241                              전라남도       해남군    1972.07.31     해남군
               숲
116 천기244 소백산의 주목군락                    충청북도       단양군    1973.06.20     단양군
               철원 천통리의 철새도래
117 천기245                              강원도        철원군    1973.07.10     철원군
               지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                       양구군,
118 천기246                              강원도               1973.07.10 양구군, 인제군
               호구역                                인제군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                       인제군,
119 천기247                              강원도               1973.07.10 인제군, 고성군
               호구역                                고성군
               횡성 압곡리의 백로 및
120 천기248                              강원도        횡성군    1973.10.01     횡성군
               왜가리 번식지
121 천기249 무주 구상화강편마암                   전라북도       무주군    1974.09.06     무주군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                       파주시,
122 천기250                              경기도               1975.02.21 파주시, 김포시
               지                                  김포시
               안동 구리의 측백나무
123 천기252                              경상북도       안동시    1975.09.22     안동시
               자생지
124 천기253 이천의 백송                       경기도        이천시    1976.06.12     이천시

125 천기256 단양 고수리 동굴                    충청북도       단양군    1976.06.23 ㈜유신, 단양군

126 천기260 평창의 백룡동굴                     강원도        평창군    1979.02.10     평창군

127 천기261 온달동굴                         충청북도       단양군    1979.06.18     단양군
                                                                      ㈜산굼부리,
128 천기263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79.06.18
                                                                      제주특별자치도
129 천기265 연산 화악리의 오골계                  충청남도       논산시    1980.04.01     논산시
               괴산 사담리의 망개나무
130 천기266                              충청북도       괴산군    1980.09.29     괴산군
               자생지
131 천기268 장흥 용산면의 푸조나무                 전라남도       장흥군    1982.11.04     장흥군
132 천기272 삼척 하장면의 느릅나무                 강원도        삼척시    1982.11.04     삼척시

133 천기273 영풍 안정면의 느티나무                 경상북도       영주시    1982.11.04     영주시

134 천기274 영풍 순흥면의 느티나무                 경상북도       영주시    1982.11.04     영주시

135 천기275 안동 녹전면의 느티나무                 경상북도       안동시    1982.11.04     안동시

136 천기276 남해 고현면의 느티나무                 경상남도       남해군    1982.11.04     남해군

137 천기278 양주 남면의 느티나무                  경기도        양주시    1982.11.04     양주시

138 천기279 원성 흥업면의 느티나무                 강원도        원주시    1982.11.04     원주시

                                        242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일련                                   소     재       지       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지정
번호                                   시도            시군      지정일

139 천기280 김제 봉남면의 느티나무              전라북도           김제시   1982.11.04    김제시

140 천기281 남원 보절면의 느티나무              전라북도           남원시   1982.11.04    남원시

141 천기283 영암 군서면의 느티나무              전라남도           영암군   1982.11.04    영암군

142 천기284 담양 대전면의 느티나무              전라남도           담양군   1982.11.04    담양군

143 천기285 영풍 단산면의 갈참나무              경상북도           영주시   1982.11.04    영주시

            파주 적성면의 물푸레나
144 천기286                           경기도            파주시   1982.11.04    파주시
            무

145 천기287 사천 곤양면의 비자나무              경상남도           사천시   1982.11.04    사천시

146 천기288 안동 임동면의 굴참나무              경상북도           안동시   1982.11.04    안동시

147 천기289 합천 묘산면의 소나무               경상남도           합천군   1982.11.04    합천군

148 천기290 괴산 청천면의 소나무               충청북도           괴산군   1982.11.04    괴산군

149 천기291 무주 설천면의 반송                전라북도           무주군   1982.11.04    무주군

150 천기292 문경 농암면의 반송                경상북도           문경시   1982.11.04    문경시

151 천기293 상주 화서면의 반송                경상북도           상주시   1982.11.04    상주시

152 천기294 예천 감천면의 석송령               경상북도           예천군   1982.11.04    예천군

            청도 매전면의 처진소나
153 천기295                           경상북도           청도군   1982.11.04    청도군
            무

154 천기296 김제 봉남면의 왕버들               전라북도           김제시   1982.11.04    김제시

155 천기298 청도 각북면의 털왕버들              경상북도           청도군   1982.11.04    청도군

            남해 창선면의 왕후박나
156 천기299                           경상남도           남해군   1982.11.04    남해군
            무

157 천기300 금릉 대덕면의 은행나무              경상북도           김천시   1982.11.04    김천시

158 천기301 청도 이서면의 은행나무              경상북도           청도군   1982.11.04    청도군

159 천기302 의령 유곡면의 은행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1982.11.04    의령군

160 천기303 화순 이서면의 은행나무              전라남도           화순군   1982.11.04    화순군

161 천기305 청원 강외면의 음나무               충청북도           청원군   1982.11.04    청원군

162 천기307 김해 주촌면의 이팝나무              경상남도           김해시   1982.11.04    김해시

163 천기312 울진 화성리의 향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1982.11.04    울진군

164 천기313 청송 안덕면의 향나무               경상북도           청송군   1982.11.04    청송군

                                     243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일련                                      소     재   지       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지정
번호                                      시도        시군      지정일

165 천기314 안동 와룡면의 뚝향나무                 경상북도       안동시   1982.11.04    안동시

166 천기317 당진 송산면의 회화나무                 충청남도       당진군   1982.11.04    당진군

167 천기318 월성 안강읍의 회화나무                 경상북도       경주시   1982.11.04    경주시

168 천기319 함안 칠북면의 회화나무                 경상남도       함안군   1982.11.04    함안군

169 천기320 부여 내산면의 은행나무                 충청남도       부여군   1982.11.04    부여군

170 천기321 연기 봉산면의 향나무                  충청남도       연기군   1982.11.04    연기군
               무주일원의 반딧불이와
171 천기322                              전라북도       무주군   1982.11.16    무주군
               그먹이 서식지
               칠발도 해조류(바다제비
172 천기332                              전라남도       신안군   1982.11.16    신안군
               , 슴새, 칼새)번식지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
173 천기3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82.11.16 제주특별자치도
               , 슴새)번식지
174 천기334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충청남도       태안군   1982.11.16    태안군

175 천기335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경상남도       통영시   1982.11.16    통영시

176 천기336 독도 천연보호구역                    경상북도       울릉군   1982.11.16    울릉군

177 천기337 제원 송계리의 망개나무                 충청북도       제천시   1983.08.19    제천시

178 천기338 완도 예송리의 감탕나무                 전라남도       완도군   1983.08.19    완도군

179 천기339 완도 미라리의 상록수림                 전라남도       완도군   1983.08.19    완도군

180 천기340 완도 맹선리의 상록수림                 전라남도       완도군   1982.08.19    완도군
               구굴도(해조류(뿔쇠오리
181 천기341                              전라남도       신안군   1984.08.13    신안군
               , 바다제비, 슴새)번식지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
182 천기3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84.08.14 제주특별자치도
               굴
               욕지면의 모밀잣밤나무
183 천기343                              경상남도       통영시   1984.11.19    통영시
               숲
               우도의 생달나무와 후박
184 천기344                              경상남도       통영시   1984.11.19    통영시
               나무
185 천기345 추도의 후박나무                     경상남도       통영시   1984.11.19    통영시

186 천기346 함안 법수면의 늪지식물                 경상남도       함안군   1984.11.19    함안군

187 천기347 제주의 제주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86.02.08 제주특별자치도
               반론산의 철쭉나무와 분
188 천기348                              강원도        정선군   1986.04.17    정선군
               취류 자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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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일련                                  소     재       지        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지정
번호                                  시도             시군      지정일

189 천기349 영월의 관음송                  강원도            영월군    1988.04.30    영월군

190 천기350 명주 삼산리의 소나무              강원도            강릉시    1988.04.30    강릉시

191 천기351 설악동의 소나무                 강원도            속초시    1988.04.30    속초시

192 천기352 속리 서원리의 소나무              충청북도           보은군    1988.04.30    보은군

193 천기354 고창 삼인리의 장사송              전라북도           고창군    1988.04.30    고창군

194 천기355 전주 삼천동의 곰솔               전라북도           전주시    1988.04.30    전주시

195 천기356 장흥 관산읍의 효자송              전라남도           장흥군    1988.04.30    장흥군

196 천기357 선산 독동의 반송                경상북도           구미시    1988.04.30    구미시

197 천기358 함양 목현리의 구송               경상남도           함양군    1988.04.30    함양군

198 천기359 의령 성황리의 소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1988.04.30    의령군

199 천기362 고흥 봉래면의 상록수림             전라남도           고흥군    1989.01.14    고흥군

200 천기363 삼척 근덕면의 음나무              강원도            삼척시    1989.09.16    삼척시

201 천기364 영동 매천리의 미선나무             충청북도           영동군    1990.08.02    영동군

202 천기365 금산 보석사의 은행나무             충청남도           금산군    1990.08.02    금산군

203 천기366 담양의 관방제림                 전라남도           담양군    1991.11.27    담양군

204 천기367 고창 삼인리의 송악               전라북도           고창군    1991.11.27    고창군

205 천기368 경산의 삽살개                  경상북도           경산시    1992.03.10    경산시

206 천기370 부안의 미선나무 군락지             전라북도           부안군    1992.10.21    부안군
            발산리의 모감주나무,
207 천기371                          경상북도           포항시    1992.12.23    포항시
            병아리 꽃나무 군락지

208 천기372 양구의 개느삼 자생지              강원도            양구군    1992.12.23    양구군

            의성 제오리의 공룡발자
209 천기373                          경상북도           의성군    1993.06.01    의성군
            국 화석

210 천기374 구좌읍의 비자림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93.08.19 제주특별자치도

211 천기375 납읍 난대림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93.08.19 제주특별자치도

212 천기376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993.08.19 제주특별자치도

213 천기377 안덕계곡 상록수림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993.08.19 제주특별자치도

214 천기378 천제연 난대림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993.08.19 제주특별자치도

215 천기379 천지연 난대림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993.08.19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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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일련                                      소     재   지        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지정
번호                                      시도         시군      지정일
               마이산의 줄사철나무 군
216 천기380                              전라북도       진안군    1993.08.19    진안군
               락지
217 천기384 당처물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96.12.30 제주특별자치도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
218 천기4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0.07.18 제주특별자치도
               역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
219 천기42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0.07.18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220 천기422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0.07.18 제주특별자치도

221 천기423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0.07.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월령리의 선인장
222 천기4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1.09.11 제주특별자치도
               군락
223 천기432 제주도의 한란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2.02.02 제주특별자치도

224 천기438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4.04.09 제주특별자치도

225 천기439 비양도 용암기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4.04.09 제주특별자치도

226 천기441 제주 수산리의 곰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4.05.14 제주특별자치도

227 천기442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4.1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
228 천기4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5.01.06 제주특별자치도
               상절리대
229 천기444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5.01.06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 해안 사람발자국
230 천기464 및 각종 동물발자국 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5.09.08 제주특별자치도
               석 산출지
231 천기466 용천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6.02.07 제주특별자치도

232 천기467 수산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6.02.07 제주특별자치도

<명 승>
일련                                      소     재   지        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관리단체 지정
번호                                      시도        시군       지정일
 1      명승1    명주 청학동의 소금강             강원도        강릉시    1970.11.23    강릉시

 2      명승2    거제 해금강                  경상남도       거제시    1971.03.23    거제시

 3      명승3    완도 정도리의 구계등             전라남도       완도군    1972.07.24    완도군

 4      명승6    불영사 계곡 일원               경상북도       울진군    1979.12.11    울진군

 5      명승7    상백도·하백도 일원              전라남도       여수시    1979.12.11    여수시

                                        246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23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11795     농경용 트랙터 구동-휠 타이어 -타이어 회전 원주 측정 방법

                      산업용 타이어와 림-공기 타이어 림용 고무 통고무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개정 KSMISO10499-1
                      -제1부 :   호칭, 치수 및 표시
                      산업용 타이어와 림-공기 타이어 림용 고무 통고무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개정 KSMISO10499-2
                      -제2부 :   하중 등급
                      산업용 타이어와 림 -원통형과 원뿔형 고무 통고무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개정    KSMISO10500
                      -호칭, 치수 및 표시

개정    KSMISO10191     승용차용 타이어 -타이어 성능 확인 -실험실 시험 방법

개정    KSMISO17269     승용차용 타이어 -회전 원주 측정 방법 -규정 하중에서 신생타이어

개정    KSMISO10571     이동 크레인 및 이와 유사한 특수 기계류 타이어

개정    KSMISO13326     타이어의 균일성 측정방법

개정    KSMISO10454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타이어 성능 확인 -실험실 시험 방법

개정 KSMISO3324-2 항공기용 타이어와 림 -제2부 :               타이어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28호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문
 금융감독위원회는(광주)방림신용협동조합과 (광주)무등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10월1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7년10월17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 : 흡수합병

 ○합병조합 : (광주)방림신용협동조합
                                       265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피합병조합 : (광주)무등신용협동조합
□합병후 명칭 : (광주)방림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29호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대구)옥산침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과 (대구)노원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10월1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7년10월17일
              금융감독위원회
□ 합병방법 : 흡수합병

 ○합병조합 : (대구)옥산침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 : (대구)노원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 합병후 명칭 : (대구)성삼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문화관광부공고제2007-86호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법률 제8258호, 2007.1.19 제정,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부합하도록 준정부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단의 임원 임명절차 등 관련조
 문을 정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의 명확화·구체화
  (1)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이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동적인 역할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국민체육을 진흥’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함.
  (2) 아울러, 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을 구체
   화하고 레저활동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규정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1)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정수(안 제37조제1항), 임원의 임면(안 제37조제2항), 임원의 임
   기(안 제37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각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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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28조와 부합하도록 함.
  (2)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38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34조와 부합하도록 함.
  (3)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회계감독 등(안 제39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와 부합하도록 함.
  (4)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독(안 제43조)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51조와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포괄적 감독방식을 열거식·제한적 감독
   방식으로 변경함.
  다. 부가금 징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1) 현재는,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이 투명하게 징수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위한 필요한 자
   료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부과금 징수에 관한 실태파악이
   곤란함.
  (2) 이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07년11월 9 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 (담당사무관 : 이 호, 전화 : 02-3704-9822, 팩스
 02-3704-98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우편번호 : 110-703)



⊙농림부공고제2007-207호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농 림 부 장 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가 시행해 오던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어촌주택개량)이 2007
 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에 반영하여 이관사
 업의 근거법령인 오지개발촉진법의 폐지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적용시한(2008.12.31.) 도래

                               267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에 대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택 및 빈집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농어촌주택의 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나.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빈집정비 사항
  추가
 다.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적용시한(2008.12.31.) 도래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
  1)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립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05~’09) 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으로 인정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수립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일부로 인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
     이지(http : //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농촌지역개발과장, 전화 : 02-500-1968, 1961, 팩스 : 02-502-6734,
 e-mail : hwlee2@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40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 및 납품의 대행과 당해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단체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조정업무 담당 단체를 지정함.
                                268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장애인소득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전화 02-2110-6281-2 / 팩스 02-503-8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4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08.1 시행예정)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시 소득평가액 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자활소득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 사업을 자활근로사업 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골프장 등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수익증권 등을 재산으로 규정하여 고액 재산보유자에 대한 부

 당지원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실제소득에서 차감
   (1) 경로연금을 지급받던 노인가구의 생계급여 감소 방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소

       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 산정 제외분을 연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하도록 위임할 필요

   (2) 「기초노령연금법」제5조에 의한 연금액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3) 경로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기초노령연금 수령시 기초생활 생계급여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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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자활근로사업소득의 범위 한정
   (1) 참여자가 근로강도 낮은 자활사업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 및 강도를
       감안하여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자활근로사업소득을 한정할 필요
   (2) 자활근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3) 수급자가 근로강도가 낮은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활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산의 범위 명료화
   (1)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방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 산정 범위를 명료화
       할 필요
   (2)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보장성
       보험, 수익증권을 재산의 범위에 추가함.
   (3)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급여신청시 구비서류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07. 7.23.) 및 시행(’08. 1. 1.)에 따라 구비서류 변
       경 필요
   (2)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구비서류를 변경함.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파악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등 서식 개정
   (1)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노출 방지 등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2)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서식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는 등 서식 변경
   (3)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1, 참조 : 기초생활보장팀장, 자립지원투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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