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가.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나.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
                       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
                       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
                       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라.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
                       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ㆍ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조 가.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A-1~ A-1~        경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친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환      나.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
A-23, A-23,   경        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
                       장한다.
 D-1~ D-1~    획      다.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
                       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D-3   D-3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라.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
                       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
                       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마.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
                       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단지내 ㆍ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
                도로포장 ㆍ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한다.
                 단지내 ㆍ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
                      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보도포장 ㆍ‘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라.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03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마. 공공시설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
               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
          대지내 선으로부터     폭2m를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
               계될 수 있도록 한다.
           공지 ㆍ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③항
               (공개공지) 및 ④항(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
           차량 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ㆍ면적 1,000㎡ 이하 대지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 차량출입
               구만을 허용한다.
              ㆍ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
               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
               된 경우에는 그 건축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ㆍ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
               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
               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   공통      ㆍ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
               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
          주차장 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관련기준 1)폭 1m 이상, 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
                 고 수고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당 0.1본을 식재하
                 여야 한다.
               2)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ㆍ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
               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
               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ㆍ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ㆍ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이상)의 경우
               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
               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제1편 제1장 총칙 제14조 ⑤
         기타사항 항 우수활용시설’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식의 ‘개발계획 상의 세대
               당 인구’대신 ‘계획 유동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ℓ/인·일)× 0.5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404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등「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0호, ‘11.4.14. 공포 및 7.14. 시행)됨에 따라 예외입주 허용 및 일시적 입
   주자격 상실한 경우 시정기간 부여, 토지의 분할면적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입주 요건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동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있음
    2) 이에 기 입주한 자와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 및 기술제휴계약 체결 법인의 예외
      입주허용 기준 마련
    3)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입주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우수한 업체의 입주를 허용함
      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기대
  나.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시정기간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1) 현재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주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상황 등 일시적 수출
      부진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입주자격 상실, 입주허가에 부여된 조건 미이행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법을 준용하여 1년의
      시정기간을 부여
    3) 입주허가 취소에 대한 업체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입주자격의 회복 가능성 있는 업체를 구제할
      것으로 기대
  다. 토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1) 국유․공유 토지 등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토지의 분할 면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최소 분할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법을 준용하여 1,650㎡로 함
    3) 부지분할을 일정면적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서 과소분할에 따른 기능상실 및 투기방지 기대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시행규칙 내용을 개정
   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물류투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전화 : 02-2110- 4631, 팩스 : 02-503-0174)로 문의하여 주시거
   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
    ○ 팩 스 : 02) 503-0174
                                    244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590호,
   2011.4.14. 공포 및 2011.7.1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정비(제2조제3항 신설,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삭제)
     (1) 법 제50조가 삭제되어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폐지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 심의 등 그 기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조를 삭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기존 자유무
       역지역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으로 명시함
  나. 입주자격 기준 완화 및 명확화(안 제7조)
     (1) 현행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준 중 수출비중 등의 산출 기간은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1년 전까지
       이나, 경기악화로 일시적으로 수출 및 수출입거래가 부진한 업체에 입주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입주후 수출비중 등의 자격 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주허가 취소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수출비중 등 산출 적용 기간을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3년전까지의 기간중 1년간의 수출
       비중으로 완화하고, 기존 업체가 입주자격을 유지하도록 자격기준을 추가 규정함
     (3) 일시적으로 부진업체에 입주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입주기업체가 입주자격을 유지하도록 함으
       로써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 기준 마련(안 제7조제3항 제1호 신설)
     (1) 입주업종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이 추가됨에 따라 수출비중 등 구체적인 입주기준 규정 필요
     (2)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비중․성장가능성 등을 고려, 수출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으
       로 정함
     (3)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자격 기준 정비(안 제7조제2항 개정)
     (1)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
       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주후 외투비율이 기준 이하로
       감소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2) 외투금액(1억원), 외투지분율(10%)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준용하되 지
       분감소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 신설
                                       245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2011년 5월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인제콩영농조합법인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39-3
    ◦ 전화 : 033-461-5016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콩
    ◦ 등록명칭
      - 한글 : 인제콩
      - 영문 : Inje Kong(Soybean)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강원도 인제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인제콩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1-1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김포금쌀사랑회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7-1
    ◦ 전화 : 031-986-7869
                               247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쌀(추청)
    ◦ 등록명칭
     - 한글 : 김포쌀
     - 영문 : Gimpo ssal(Ric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김포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대성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이 창 훈
3. 소 재 지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23-40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71호
6. 지정일자 : 2011년 5월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48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1. 기 관 명 : (주)코엔텍 알앤씨
2. 대 표 자 : 박 찬 웅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4-10
4. 지 정 업 종 :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8호
6. 지 정 일 자 : 2011. 5. 3.
7. 전 화 번 호 : 062-515-466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다스솔루션즈
2. 대 표 자 : 정 관 석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40-4 일석빌딩 3층(☏ 02-913-2585)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 127 호
7. 등록일자 : 2011. 5. 2.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1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공사」
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6-1번지(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감천항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 및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등 감천항 이용 활성화를 위
   해 항내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동·서방파제를 보강하여 안정성을 확보함.
                                249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4.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감천항 방파제 및 전면해상
  나. 규 모 : 남방파제 350m, 도류제 240m, 동 서방파제 보강 1식 등
  다. 기 간 : 2011. 03. - 2013. 09.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기타 공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051-609-6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23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3월 10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남양호․일반화물선 선엔젤 충돌사건(목해심 제2011-11호)
2. 피요청자 : 조 태 근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166번지 2호 1통 1반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남양호가 2010년 10월 7일 11시 08분경 완도군 자개도등대로부터 약
238도 방향, 약 1.9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4분 52초․동경 126도 34분 06초 해상에서 일반화물선
선엔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항해 중 끌낚시 어구를 거두어들이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엔젤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줄 모른 채 뻗침대를 거두어들이려고 상대선박의 진로전방에서 정선
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로 작업을 마치고 귀항할 경우 조업장소에서
출발하기 전에 어구를 완전히 회수하여 고박하고,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50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소         비고
   1 42-2004-20-0000332 정기검사불응 이효균            경남 통영시      청문실시
                                                도남동     2011.5.23.(월)
   2 42-2003-20-0000272 정기검사불응 한해용            부산  사하구     청문실시
                                               다대1동     2011.5.23.(월)
4. 참고사항
  가. 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1.5.23.(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
    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소          비고
   1 41-2002-20-0000056 정기검사불응 양정웅    경남 거제시       허가취소
                                        남부면      2011.4.19.(화)
   2 41-2005-20-0000092 정기검사불응 고석필    경남 거제시       허가취소
                                        일운면      2011.4.19.(화)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251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소          비고
   1 42-2009-30-0000012 정기검사불응 박권선      경남 사천시      의견제출1차
                                          동금동      2011.5.24.(화)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소          비고
   1 42-2010-20-0000005 정기검사불응 동원산업     서울 서초구      의견제출1차
                                          양재동      2011.5.24.(화)
   2 42-2007-30-0000008 정기검사불응 송은정      부산  기장군     의견제출1차
                                          기장읍      2011.5.24.(화)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52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1-15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9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및      지 번   지 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소 유 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산 31 120,820 120,820    8,003 기능상실 : 7,924
    하추리(강원도교육감)                               지적불일치 : 79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기도공고제2011-45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디스이엔씨
2. 대 표 자 : 이현주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145호)
5. 취 소 일자 : 2011. 5. 3.
◉전라남도공고제2011-294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용진종합건설  (주)    김한섭  전남 담양군 대전면 수질방지시설업 2011. 5. 2.
                         대치리 892-34번지  (제17호)
                            253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253
지방자치단체
소
재
지
및
소
유
자
지
번
지
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해제사유
강원도인제군인제읍
하추리(강원도교육감)
산31
120,820
120,820
8,003
기능상실: 7,924
지적불일치: 79
◉강원도고시제2011-15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5월9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기도공고제2011-45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5월9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디스이엔씨
2. 대
표
자: 이현주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5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145호)
5. 취소일자: 2011. 5. 3.
◉전라남도공고제2011-294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용진종합건설
(주)
김한섭
전남담양군대전면
대치리892-34번지
수질방지시설업
(제17호)
2011. 5. 2.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2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이호진 1994.08.31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94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갤런트 2009.09.15 여 캐 나 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105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케일린
갤런트가 2004.08.08 남 캐 나 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105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브리엘
 최희성 1993.09.05 남 미 국 인천 동구 만석동 22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정우진 1993.12.07 남 미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905-28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명호 1994.05.29 남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3-24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은국 1994.08.05 남 미 국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441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패트릭 1993.11.26 남 미 국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839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이윤상 1993.04.2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곽병호 1993.07.16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112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최준우 1993.08.19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17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박창현 1993.11.18 남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2134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정환 1993.09.17 남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85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지환 1993.09.17 남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85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박 탁 1993.10.03 남 미 국 광주 광산구 신촌동 800-5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한동희 1993.07.0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돈의동 133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수정 1989.07.05 여 미 국 전남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166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이헤븐수진 1991.08.12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도원동 23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이조나단 1993.02.2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도원동 23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상훈
 문진호 1993.07.31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183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이현식 1994.10.07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75-22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이원식 1997.11.30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75-22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송수아 1994.09.23 남 미 국 경기493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송다정 1996.08.09 여 미 국 경기493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18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2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조모니 1988.08.3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상수동 238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카단비
 이지황 1996.01.15 남 일 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850-10
 이지심 1998.11.14 여 일 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850-10
 김우형 1997.05.02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46-246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성은 1994.02.10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11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바다 1993.03.17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7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송 준 1993.05.03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85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윤종필 1993.01.3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신수동 49-6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종우 1993.10.2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2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동윤 1996.01.29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380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박재용 1993.05.19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04-579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박재현 1996.10.11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04-579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용욱 1993.07.20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12-14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안승현 1993.02.23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53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목현 1993.11.21 남 미 국 전남 고흥군 과역면 석봉리 417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영찬 1993.07.0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의동 143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용현 1997.02.25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12-14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김용덕 1998.10.19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12-14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최지원 2000.02.21 여 미 국 대구 중구 동인동3가 239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노진환 2001.03.05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0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노진새 1999.07.17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0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정광민 1993.05.30 남 미 국 부산 수영구 망미동 941-1      2011.05.03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1-20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19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성 명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등록기준지
 개명 전 성명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취소일          비고
   고세준 1967.06.03 서울특별시        방글라데시       2009.06.02 허위의 인적사항
                                                      으로 국적취득
 엠디샤리펄            동대문구  장안동    KHAN MD
  이슬람칸    남        460번지의 6 SHARIFUL ISLAM 2011.05.03
◉법무부고시제2011-20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성별               귀화전 성명    취소일              비고
                                                  허위의 인적사항
 사피컬 1971.03.10 부산광역시 남구 방글라데시     2010.06.07     으로 국적취득
 이슬람       남    대연동 1529번지 SAFIQUL 2011.05.03
                            ISLAM
◉법무부고시제2011-208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
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
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사무소장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사무소장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법무부고시2010-704(2010.11.17.)호는 폐지한다.
                               20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신 설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태흥1리등표 12633° 16′ 40.9″ N FlR5s 7.4 10 6 5 홍원형강관조 2011. 우현표지
              ° 44′ 14.5″ E                    (10) 04.27.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9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50(2010.11.26)호로 실시계획 승인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8차)”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변경 사항이 있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8차)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로 좌천동 1116-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1) 목 적 :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북컨배후부지를 연결함으로써 항만물동량의 신속한 수송과 물
    류비용 절감
  2) 사업개요
    ◦ 도로 3.204㎞(폭 32~40m), 해상교량 1개소
4. 사업시행 위치〔변경 없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 2010. 2 ~ 2014. 2(48개월)
6. 총사업비〔변경 없음〕: 401,511백만원(재정147,534 /항만공사 253,97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 있음〕
  1)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변경 있음〕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104건
            지   공부면적       당초      변경                  소 유 자
 번호 지 번 목 (㎡) 편입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1 455 전 1,117.0           518.0 596.0 마산시  서성동 13-1
                                          덕천상가APT 303호       정미자
   2 456 답 1,025.0 1,021.0 1,021.0 부산        사상구 주례동 595
                                          럭키APT 6동 504호
                                                             윤강식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