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2010년 3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고시 변경
□개정 사유
 ○새만금 지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심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지점 신
  설 및 하수관거 설치에 따라 불필요해진 측정 지점 폐쇄
 ○2009년 4월 16일 개정된『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유량 측정사업 통합지침』반영, 행
  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오기 정정, 산업규격 개정에 의한 규격번호 변경 등 반영
□주요 개정 내용
 ○측정지점 신설·폐쇄
  -신설 8개소(하천수 2, 호소수 4, 도시관류 2), 폐쇄 2개소(공단배수 1, 도시관류 1)

      구   분     지점명             채수지점      조사기관           비고(사유)

                                                    ·매년 4~10월 김제 백구제
                                                     수문 폐문으로 만경강 본류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
                                          전주지방       물이 익산천 지점까지 역류
                익산천-1   면 인수리(인수교 하류
                                              환경청    하여 익산천 수질에 영향을
                        400m)
                                                     미치므로, 수질측정의 신뢰
          하천수                                        성을 위해 신설 필요

                                                    ·김제 용지축산단지 가축분
                                                     뇨가 용암천 수질악화에 영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 전주지방
                용암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만
                        면 동계리(황산교)            환경청
                                                     금 수질개선을 위해 용암천
                                                     수질현황 파악 필요
 신설
                                                    ·평화의 댐 사후영향평가 종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한국수자
                평화의댐1                                료후 지속적 수질파악을 위
                        천미리(댐앞)               원공사
                                                     해 신설 필요
                                                    ·평화의 댐 사후영향평가 종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한국수자
                평화의댐2                                료후 지속적 수질파악을 위
                        수상리(오작교)              원공사
                                                     해 신설 필요
          호소수
                                                    ·평림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전남도 장성군 삼계면 한국수자
                평림댐                                  호소수로 지속적인 수질관리
                        덕산리(댐앞)               원공사
                                                     를 위해 신설 필요
                                                    ·감포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경북도 경주시 감포읍 한국수자
                감포댐                                  호소수로 지속적인 수질관리
                        오류리(댐앞)               원공사
                                                     를 위해 신설 필요

                                    291
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구   분        지점명           채수지점       조사기관           비고(사유)

                                                     ·해반천은 도심하천으로, 계
                          경남도 김해시 북부동(
                  해반천1                      경상남도      속적인 인구 증가로 오염원
                          삼계교)
                                                      관리 등을 위해 신설 필요
 신설       도시관류
                                                     ·해반천은 도심하천으로, 계
                          경남도 김해시 칠산서부
                  해반천2                      경상남도      속적인 인구 증가로 오염원
                          동(전하교)
                                                      관리 등을 위해 신설 필요
                                                     ·하수 찻집관거 설치 완료되
                                            인천광역
          공단배수   인천4공단 인천시 부평구 부평3동                   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됨
                                               시
                                                      에 따라 폐쇄
 폐쇄
                                                     ·하수 찻집관거 설치 완료되
                          인천시 남구 학익동(학 인천광역
          도시관류 학익배수구                                  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됨
                          인배수구수문)              시
                                                      에 따라 폐쇄

붙임:2010년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개정 전문 1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3호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항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1단계)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당      초: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1-1단계)
  -변      경: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1단계)
 2) 사업의 목적: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변
  경없음)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
 1) 위치(변경)
  -당      초:부산광역시 중구, 동구(해상) 일원(2부두, 중앙부두)
  -변      경:부산광역시 중구, 동구(해상) 일원(2, 3, 4부두, 중앙부두)
 2) 면적(변경)
  -당      초:635,451㎡(육지부 74,913㎡, 해면부 560,538㎡)
  -변      경:1,154,642㎡(육지부 322,471㎡, 해면부 832,171㎡)
                                     292
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국적법 제6조
 서     려   1973. 6.21   여   중   국
                                    260번지 6            2항1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국적법 제6조
 지진선       1967. 7. 6   여   중   국
                                    457번지 3            2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국적법 제6조
 마영숙       1954. 2.17   여   중   국
                                    금사리 170            2항1호
                                    전북 익산시 웅포면 대붕     국적법 제6조
 엄향란       1958. 7.23   여   중   국
                                    암리 517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2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국적법 제6조
 김연순       1968. 1.26   여   중   국
                                     상서리 374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국적법 제6조
 박장춘       1972.12. 1   남   중   국
                                     창천리 562번지         2항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     국적법 제6조
 박     걸   1959.10.15   남   중   국
                                     동 950번지           2항1호
                                     서울 중구 쌍림동 10번    국적법 제6조
 김순옥       1958.10.22   여   중   국
                                     지                 2항1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국적법 제6조
 김영민       1975. 9.29   여   중   국
                                     155-7             2항1호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     국적법 제6조
짠터이욷등      1986. 3. 5   여   베 트 남
                                     산리 959            2항1호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     국적법 제6조
 김옥순       1952. 7. 3   여   중   국
                                     죽리 168            2항1호
                                                      국적법 제6조
 윤옥춘       1952. 3.19   여   중   국    경기 의왕시 청계동 265
                                                       2항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     국적법 제6조
 서명희       1956.10.10   여   중   국
                                     잔동 539-5          2항1호

                                         287
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국적법 제6조
레띠하이    1986. 6. 9   여   베 트 남
                                 장송리 250번지       2항1호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   국적법 제6조
 조화영    1958. 2.27   여   중   국
                                 산로3가 108-82     2항1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   국적법 제6조
 김태선    1955. 3. 5   여   중   국
                                 동 11            2항1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   국적법 제6조
 김분출    1965. 1.24   여   중   국
                                 지면 송문리 404-1    2항1호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    국적법 제6조
 장계순    1963. 7.27   여   중   국
                                 1778-4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   국적법 제6조
 류미자    1954. 5. 9   여   중   국
                                 두동 55번지         2항1호
오르트나산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국적법 제6조
        1972. 1. 6   여   몽   골
 오얀까                             품곡리 120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국적법 제6조
 린펑친    1975.11. 8   여   중   국
                                 진산리 177번지       2항1호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   국적법 제6조
 전티항    1977.11.20   여   베 트 남
                                 탄리 660          2항3호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국적법 제6조
레띠미쑤엔   1985. 6. 6   여   베 트 남
                                 신상리 513번지       2항1호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국적법 제6조
팜티후인쩐   1987. 7.17   여   베 트 남
                                 1229번지          2항1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국적법 제6조
 김옥란    1975.12.16   여   중   국
                                 안중리 110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적법 제6조
 박향란    1978. 4.30   여   중   국
                                 양동리 108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제6조
 장취홍    1972. 7. 7   여   중   국
                                 원곡동 742번지 8     2항3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국적법 제6조
 박경애    1967.12.24   여   중   국
                                 49-278          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국적법 제6조
 신순해    1954.11.16   여   중   국
                                 동 436번지 39      2항1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국적법 제6조
체아브소쳇   1984. 3. 8   여   캄보디아
                                 이당리 327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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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국적법 제6조
이정분      1954. 1.21   여   중   국
                                  822 822번지        2항1호
                                  부산 동구 초량동       국적법 제6조
지앙칭후아    1957. 4.15   여   중   국
                                  754-1234         2항1호
                                  부산 서구 아미동2가     국적법 제6조
허련화      1973. 4.25   여   중   국
                                  126              2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국적법 제6조
김    봉   1983. 5.15   남   중   국
                                  송계리 911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국적법 제6조
팜티미융     1985. 9.20   여   베 트 남   333번지 한일아파트
                                                   2항1호
                                  110-1404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    국적법 제6조
이봉실      1967. 8. 4   여   중   국
                                  동 243번지 52호      2항1호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국적법 제6조
이정희      1957. 8.14   여   중   국
                                  용정리 95번지         2항1호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국적법 제6조
박경숙      1950. 7. 7   여   중   국
                                  삼합리 25번지 1       2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국적법 제6조
류    묘   1978. 5. 7   남   중   국
                                  347번지 256        2항1호
                                  서울 용산구 후암동      국적법 제6조
권태호      1953. 8.19   남   중   국
                                  336-1            2항2호
                                  경북 의성군 사곡면 공    국적법 제6조
윤혜자      1970. 2. 3   여   중   국
                                  정리 1213          2항1호
                                  서울 송파구 거여동      국적법 제6조
김하윤      1956. 1. 2   남   중   국
                                  205-33           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국적법 제6조
채추월      1970.11.18   여   중   국
                                  운천리 188번지        2항4호
                                  경북 예천군 풍양면 우    국적법 제6조
강금염      1981. 4.27   여   중   국
                                  망리 374           2항3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국적법 제6조
문홍자      1979. 5. 1   여   중   국
                                  내곡리 600번지        2항1호
레티비치누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국적법 제6조
         1984.12.31   여   베 트 남
 가                                연덕리 185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쌍계동    국적법 제6조
가오수페이    1983. 6. 1   여   중   국
                                  238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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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제주대정지구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남제주대정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385번
가. 대지위치                                        좌    동
              지 일원
                                              27,310.80
나. 사업면적(㎡)            27,297.00                                  증 13.8
                                            (확정측량결과 반영)

다. 대지면적(㎡)            27,297.00               27,310.80          증 13.8

라. 연 면 적(㎡)           21,345,38                좌    동

               아파트 9개동(327세대, 5~7층)
마.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26,210,146천원(국민주택기금 11,340,99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4월~2010년 3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게재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별첨 1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서귀포
 시 도시건축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97
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획지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주도 남제주군                                                공동주택용지
 1       27,297      27,310.80    1    대정읍 하모리               27,297       증)13.8   27,310.80   (지구계 변경
                                       1385번지 일원                                                   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건폐율            •20% 이하
                                       1
 하모리 1385번지 일원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최고 20m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담장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권 장 사 항)

                               -주거의 쾌적성 및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위주 배치 및 변화감 있는 주
 배       치                       동 입면 형성
                               -단지 주출입구변(중로2-8호선)에 광장을 설치

 형       태                     경사지붕
                     1
 색       채                     건축계획심의도서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구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간선도로의 기능유지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1                                                                중로2-8호선변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를 지정(L=20m)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299
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입용도     비           고
                                                      생물학적          상 동
15 Ooencyrtus nezarae Ishii            알깡충좀벌
                                                      방제용    (허용일: ‘07. 5. 30.)
                                                      생물학적          상 동
16 Gryon japonicum (Ashmead)           검정알벌
                                                      방제용    (허용일: ‘07. 5. 30.)
                                                      생물학적          상 동
17 Eretmocerus mundus Mercet           담배가루이좀벌
                                                      방제용    (허용일: ‘07. 10. 16.)
                                                      생물학적          상 동
18 Trissolcus nigripedius (Nakagawa)   큰검정알벌
                                                      방제용    (허용일: ‘08. 7. 14.)
                                                                    상 동
19 Caenorhabditis elegans (Maupas)     예쁜꼬마선충         연구용
                                                             (허용일: ‘08. 10. 6.)
     Neoseiulus       californicus
                                       사막이리응애(먹이: 생물학적              상 동
20 (McGregor)(먹이: Lepidoglyphus
                                       가는다리고기진드기) 방제용        (허용일: ‘09. 10. 30.)
     destructor (Schrank))
                                                      생물학적          상 동
21 Cryptolaemus montrouzieri Mulsant 깍지무당벌레
                                                      방제용    (허용일: ‘09. 12. 3.)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                    생물학적          상 동
22                                     담배나방병원선충
     Poinar                                           방제용    (허용일: ‘10. 3. 22.)
                                                      생물학적          상 동
23 Steinernema carpocapsae (Weiser)    풀쐐기병원선충
                                                      방제용    (허용일: ‘10. 3.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0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예산군 증곡전문농
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증곡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
     ○증곡전문농공단지내(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곡·송석리 일원)
     ○면   적 : 145,070㎡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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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9호                    관              보      2010. 3.22.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엘리사베트
멜로코토네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국적법 제6조
        1974. 8. 6   여   필 리 핀
스헤르무소                            화죽리 960번지        2항1호
 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   국적법 제6조
김금화     1963. 3.10   여   중   국
                                 동 1600-3         2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국적법 제6조
김화자     1971. 1.12   여   중   국
                                 옥율리 62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국적법 제6조
박영자     1958. 3.25   여   중   국
                                 효자동3가 1280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국적법 제6조
김계선     1982. 1. 7   여   중   국
                                 두전리 264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국적법 제6조
이춘염     1973. 8.28   여   중   국
                                 호동리 683번지        2항1호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   국적법 제6조
머시기타노   1960. 5. 4   여   필 리 핀
                                 리 506            2항1호
                                 충남 홍성군 금마면 인산   국적법 제6조
응우엔티점   1982. 2. 7   여   베 트 남
                                 리 32             2항1호
                                 서울 동작구 사당동      국적법 제6조
이명옥     1978. 4.18   여   중   국
                                 220-48           2항1호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두   국적법 제6조
우화순     1961. 1.12   여   중   국
                                 장리 622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    국적법 제6조
이정자     1953. 6.26   여   중   국
                                 면 흥왕리 854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국적법 제6조
정금순     1979. 5. 5   여   중   국
                                 산북리 661번지        2항1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   국적법 제6조
박정란     1973. 5.17   여   중   국
                                 동 408-15         2항1호
그렌로스에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국적법 제6조
        1978.11.21   여   필 리 핀
스레데시오                            302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    국적법 제6조
이홍화     1972. 5.11   여   중   국
                                 동 180번지 326      2항3호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국적법 제6조
김봉흠     1984. 4.26   여   중   국
                                 1715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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