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초과하는”을“수질기준(분변계눀장균)에 부합되지 우에적용할이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않는”으로 하며, “검사소장”을“검사원장”으로 한
                                                2002년12월31일
             다.
                                                           국 세 청 장
            제10조제2항중“검사소장”을“검사원장”으로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진흥원장”을“과학원장”으로한다.
                                            “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은연10%로
            제11조제1항중“진흥원장”을“과학원장”으로 하고
                                            한다
            “설사성패독0.05MU/g”을“설사성패독 0.05MU/g,
                                                부 칙
             기억상실성패독20ppm”으로 하며, “검사소장”을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검사원장”으로한다.
                                            다.
                                            ②(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
            제11조제2항내지제3항중“진흥원장”을“과학원장”
                                            되거나증여하는분부터적용한다. 
             으로하고“검사소장”을“검사원장”으로한다.
            제12조내지제14조 중“검사소장”을“검사원장”으로
                                            ◉국세청고시제2002-39호
             한다.
                                                장기채권및전환사채등의상속·증여
            각 별표를 별첨(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
                                                재산평가시적용할이자율
            go.kr/법률정보/고시)과같이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8조제2항의규정에의
            이요령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하여원본의회수기간이3년을초과하는채권등을
                                            평가하는경우와같은법시행령제30조제5항, 같은법
            ◉국세청고시제2002-35호
                                            시행규칙제10조의3, 같은법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부동산임눀보증금등에눀한수입금액
                                            규정에의하여전환사채등을평가하는경우에적용
                계산시적용하는이자율고시
                                            할이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및법인세법시행규
                                                2002년12월31일
            칙제6조의규정에의한이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
                                                           국 세 청 장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
                2002년12월31일
                                            목에서규정하는“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
                          국 세 청 장
                                            율”은연6.5%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및법인세법시행규칙
                                                부 칙
            제6조의규정에의한이자율은4.6%로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부 칙
                                            다.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
            ②(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되거나증여하는분부터적용한다
            연도부터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2-40호
            ◉국세청고시제2002-38호
                                                연부연납가산금의가산율
                비상장주식의1주당순손익가치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제72조(연부연납가산금)의규정
                적용할이자율
                                            에 의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제1항의규정에의
                                            가산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하여비상장주식의1주당순손익가치를평가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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