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민원인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
  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n0701@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61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6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
적물 관리법」 개정 법률이 2021년 10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안 제3조의2)
1) 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
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2)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폐기물과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제2차관, 외교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해양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국어촌어항
공단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함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안 제3조의3)
1)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담당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처리함
3)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해촉 등(안 제3조의4 내지 제3조의6)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위한 위원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청취,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근거를 두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wildokid12@korea.kr, hjkim79@korea.kr,
- 팩스 : (044) 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3, 팩스 (044) 861-94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9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19999호(2021. 05. 12.) 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52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강순옥은 2017.8.7. 신용카드회 금융업법          과태료
     강순옥
           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48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고금정은 2017.6.4. 신용카드회원 모 금융업법          과태료
     고금정
           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48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권경훈은 2017.4.21. 1건의 금융업법          과태료
     권경훈
           타사(ㅇㅇ은행)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96만원
                                                     제72조
                                                     여신전문
관보
           ●●지점 소속 모집인 김가영은 2017.9.26.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내용   김가영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96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귀선은 2017.4.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김귀선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96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김기준은 2017.11.15. 경북 김천시 김천문             과태료
     김기준                                             제14조, 제
           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32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나은은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 금융업법
                                                               과태료
     김나은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48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동현은 2017.6.10. 신용카드 연회비(1.8 금융업법
                                                과태료
김동현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제14조, 제
                                                48만원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경은 2017.8.31. 경북 경주 서라벌문             과태료
김명경                                            제14조, 제
      화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32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식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 금융업법
                                                         과태료
김명식 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제14조, 제
                                                         48만원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자는 2017.12.25. 신용카드회원 모집 금융업법        과태료
김명자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48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훈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3만 금융업법
                                                   과태료
김명훈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제14조, 제
                                                   96만원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보경은 2017.9.4.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김보경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48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숙희는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김숙희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24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양옥은 2018.4.26. 신용카 금융업법         과태료
김양옥
      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96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숙은 2017.5.4. 신용카 금융업법
                                                  과태료
김영숙 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제14조, 제
                                                  96만원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김영숙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숙은 2018.3.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여신전문           과태료
제14조, 제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박영란은 2018.3.1.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박영란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96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박향미는 2017.10.13. 신용카드 평균연회
                                               금융업법
      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과태료
박향미                                            제14조, 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과 동시 1건의 타사(ㅇㅇ카드)카드                 192만원
                                               14조의5,
      회원을 모집하였음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박희경은 2018.5.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박희경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제14조, 제
                                                         48만원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서명숙은 2017.9.12. 신용카드 평균연 금융업법
                                                         과태료
서명숙 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14조, 제
                                                         72만원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성서현은 2017.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 금융업법
                                                         과태료
성서현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제14조, 제
                                                         96만원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손숙이는 2017.7.5. 롯데슈퍼 내당점에              과태료
손숙이                                            제14조, 제
      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72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송미순은 2017.12.9.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송미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96만원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송호상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             과태료
송호상                                            제14조, 제
      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48만원
                                               14조의5,
                                             제72조
      ●●●지점 소속 모집인 신동곤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 여신전문        과태료
신동곤
      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금융업법      48만원
제14조, 제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신동미는 2017.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융업법
                                                  과태료
신동미 소재 중부농수산유통센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 제14조, 제
                                                  72만원
    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신정묘는 2016.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신정묘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제14조, 제
                                                         96만원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신중철은 2017.12.19. 신용카드 연회비(1.8 금융업법
                                                         과태료
신중철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24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신효경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             과태료
신효경                                            제14조, 제
      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72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엄화자는 2018.1.20.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엄화자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96만원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오옥균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             과태료
오옥균                                            제14조, 제
      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48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오호석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 금융업법
                                                  과태료
오호석 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14조, 제
                                                  72만원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원경인은 2018.2.8.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원경인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48만원
                                             제72조
      ●●●지점 소속 모집인 유정미는 2017.12.15. 신용카드회원 모 여신전문        과태료
유정미
      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금융업법      48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정진호는 2017.11.8. 신
                                              금융업법
      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4만원 상당의             과태료
정진호                                           제14조, 제
      현금 및 영화티켓)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96만원
                                              14조의5,
      모집하였음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조성용은 2017.5.31. 신용카드 연회비(1.8 금융업법
                                                        과태료
조성용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24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조찬형은 2018.3.8. 신용카드 연회비(1만 금융업법
                                                        과태료
조찬형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제14조, 제
                                                        24만원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조한숙은 2017.5.9. 1건의 타사(ㅇ 금융업법       과태료
조한숙
      ㅇ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48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차수량은 2017.10.13. 신용카드회원 모집 금융업법 과태료
차수량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48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최명희는 2017.8.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금융업법       과태료
최명희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48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최미경은 2017.6.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금융업법 과태료
최미경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96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최운성은 2017.5.30. 신용카드 연회비(1만 금융업법
                                                        과태료
최운성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제14조, 제
                                                        96만원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최종운은 2017.4.11. 신용카드 연회비(1.8 금융업법
                                                        과태료
최종운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24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최진혁은 2018.1.3. 신용카 금융업법
                                                          과태료
     최진혁 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제14조, 제
                                                          96만원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숙은 2017.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한은숙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자유이 제14조, 제
                                                          48만원
           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허연숙은 2017.9.16. 1건의 타사(ㅇㅇ카 금융업법   과태료
     허연숙
           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96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홍수빈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홍수빈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블랙박스,하이패 제14조, 제
                                                      96만원
         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홍순자는 2017.3.25. 신용카드 평균 금융업법
                                                       과태료
     홍순자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 제14조, 제
                                                       48만원
         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홍애순은 2017.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홍애순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제14조, 제
                                                          96만원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황보아는 2018.3.30. 전시장(전남 여수 박 금융업법
                                                          과태료
     황보아 람회길 1 국제관 D동 1층)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제14조, 제
                                                          72만원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정정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사항   대상자                                           법규

           ●●●●●●●지점 소속 모집인 강순옥은 2017.8.7. 신용카드회 여신전문     과태료
     강순옥
           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금융업법     60만원
제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고금정은 2017.6.4. 신용카드회원 모 금융업법          과태료
고금정
      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6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권경훈은 2017.4.21. 1건의 금융업법          과태료
권경훈
      타사(ㅇㅇ은행)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가영은 2017.9.26.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김가영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귀선은 2017.4.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김귀선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120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김기준은 2017.11.15. 경북 김천시 김천문             과태료
김기준                                             제14조, 제
      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40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나은은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 금융업법
                                                          과태료
김나은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60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동현은 2017.6.10. 신용카드 연회비(1.8 금융업법
                                                    과태료
김동현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제14조, 제
                                                    60만원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경은 2017.8.31. 경북 경주 서라벌문              과태료
김명경                                             제14조, 제
      화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40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식은 2017.10.29. 신용카드 평균연회
                                                금융업법      과태료
김명식 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제14조, 제 60만원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