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5. 편입 토지 세목고시 내용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1 대구광역시   달성군 1092-1 1092-1 답 590 590
       하빈면 하산리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4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건설교통본부장(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다목적 구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38-1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40,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4. 17. ~ 2022. 04.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247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7-757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분야 지정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유앤아이환경기술(주)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수질 2014.02.10. 2017.06.14. 자진반납
     (신창국)         B동 610호     (제7호)

   상             훈
‘선거문화발전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방송공사                   최재현            국민훈장동백장
        전 춘천지방법원                  이승계              국민포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희              근정포장
        서울교육대학교                   남경희             대통령표창
         김의준고구마                   김의준             대통령표창
          선거연수원                   박금란             대통령표창
         전국매일신문                   박창복             대통령표창
          울산대학교                   신연재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정범희             대통령표창
          경상대학교                   유낙근             대통령표창
                                                   2017. 6. 13.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7년 6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명 피            압수물건
                             환부인
    2017     2017 김철희 특수 성명불 증제번호           물건      수량
    형제       압제 외 1명 절도 상          3     500원 동전    23개
   1083호 31호                       4     100원 동전     9개
                               275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자전거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7-194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60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14. ~ 2022. 06.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유량조사사업단 대표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1103~1105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유량측정 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4번지, 봉명동 701번지
  나. 면적 : 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14. ~ 2022. 06. 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176-1번지 외 3필지(176-3, 175-1, 532-14번지)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248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46 거제시 장목면 457-3
     장목리             457-3 과 과 1,094 242    신**   거제시 장목면
                                                  옥포대첩로 ***
47 거제시 장목면 457-3
     장목리             457-6  과  과 1,094 852  신**   거제시 장목면
                                                  옥포대첩로 ***
   거제시 장목면
48 장목리 산124-1 산124-1 도 도 397 69             국토
                                            교통부
   거제시 장목면
49 장목리 산124-11 산124-11 도 도 1,971 819        거제시
5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4-10 산124-10 임 임 361 361        김** 거제시 장목면
                                                     ***
                                                         거제북로
51 거제시 장목면 산124-5 산124-5 임 임 266 150
     장목리                                    김**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
   거제시 장목면
52 장목리 산124-5 산124-27 임 임 266 116           김**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
5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30-131 산130-131 도 도 273 25       거제시
54 거제시 장목면 산130-39 산130-39 도 도 198 18
     장목리
                                            국토
                                            교통부
   거제시 장목면
55 장목리 산124-285 산124-25 도 도 110 110         거제시
5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30-38 산130-38 도 도 1,488 140      거제시
57 거제시 장목면 산125-3 산125-3 도 도 978 539
     장목리                                    거제시
58 거제시 장목면 산125-4 산125-4 도 도 1,779 1,395
     장목리                                    거제시
5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6-12 산126-12 도 도 1,349 7        거제시
60 거제시 장목면 555
     장목리              555 답 답 80 80         강**   거제군 장목면
                                                   장목리 ***
   거제시
61 장목리 장목면  555-3    555-3 답 답 22 22        강**   거제군  장목면
                                                   장목리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6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75호(2015.5.1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성주대교(구) 개축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성주대교(구) 개축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5.7.~2019.8.
3. 시행지역 위치: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46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4. 점용면적 : 영구 560㎡
5. 점용개요 : 석곡~능파간 도로확포장 공사
          - 제방도로 L=190m, B=6.5m
6. 점용기간 : (당초) 2012.8.10. ~ 2017.8.9. (5년)
          (연장) 2017.8.10. ~ 2022.8.9. (5년)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21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울산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 전기공사』공항개발사업 준
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울산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ㅇ 공항의 면적 : 919,977㎡(착륙대 2,120m×191~280m, 활주로 2,000m ×45m)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초과된 항공등화시설에 대하여 사전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항공등화 무중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 36방향 진입등(ALSF-1, 166등) / 18방향 진입등(SSALF, 40등) 교체
    - 36방향 진입각지시등(PAPI, 4BOX) / 18방향 진입각지시등(PAPI, 4BOX) 교체
    - 18방향 차량신호등(2개소), 주기장식별표지등(3면) 및 케이블 교체
    - 항공등화시설 기초대 보강 및 기타 부대공사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5. 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ㅇ 18방향 진입등(SSALF) : 2017. 6. 15.부터
  ㅇ 18방향 진입각지시등(PAPI)
    -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의 제한사항을 반영한 AIRAC 발효일(2017.8.17.)로부터
  ※ 36방향 진입등 및 진입각지시등 : 준공전 사용허가(2016. 12. 29.)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 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249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ㅇ 18방향 진입각지시등(PAPI) 비행검사 결과(AIRAC 발간)
   - 울산공항 RWY 18의 VOR/DME 및 RNAV 계기접근절차 Radial은 RWY 방향과 약 12°
     off-set 되어 PAPI의 Angular Coverage 범위를 벗어나 있음
   - RWY 18 진입기준 좌측 7° 이상의 구역에 Obstruction Clearance를 초과하는 장애물(산악 및
     철탑)이 존재하므로 7° 이상의 구역에 대하여 PAPI 사용이 불가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등대
                                       광달 도색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명목
변경전 인천남항동양
        시멘트등대 N 37° 26′ 03.6″ Fl Y 7 황원형F         2017. 특수 영구설치 /
       인천남항삼표 E 126° 36′ 45.0″ 5s           RP조
변경후 시멘트돌핀등대                                  4.3m 6.14. 표지 이동없음
○ 무신호
 구분 표 지 명          위 치           종류, 취명주기      음달 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거리 년월일      이동여부
      인천남항동양
변경전 시멘트무신호
                 37° 26′ 03.6″ 매 전기혼(Horn)
      인천남항삼표 NE 126°             30초에 1회 취명 1NM 2017.   항행 영구설치 /
변경후 시멘트돌핀무           36′ 45.0″ (취명5초, 정명25초)      6.14. 원조 이동없음
         신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진단지질자원해양관측A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저진단지질자원 N 38° 34′28.2″ Fl(5)Y20s 5 황망대형 2017. 해양
 폐지 해양관측A호등부표       E 128° 27′04.8″                   6.14. 관측용
                                    250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250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ㅇ18방향진입각지시등(PAPI) 비행검사결과(AIRAC 발간)
- 울산공항RWY 18의VOR/DME 및RNAV 계기접근절차Radial은RWY 방향과약12°
off-set 되어PAPI의Angular Coverage 범위를벗어나있음
- RWY 18 진입기준좌측7° 이상의구역에Obstruction Clearance를초과하는장애물(산악및
철탑)이존재하므로7° 이상의구역에대하여PAPI 사용이불가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대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변경전
인천남항동양
시멘트등대
N
37° 26′ 03.6″
E 126° 36′ 45.0″
Fl Y
5s
7
황원형F
RP조
4.3m
2017.
6.14.
특수
표지
영구설치/
이동없음
변경후
인천남항삼표
시멘트돌핀등대
○무신호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 취명주기
음달
거리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인천남항동양
시멘트무신호N
37° 26′ 03.6″
E 126° 36′ 45.0″
전기혼(Horn)
매30초에1회취명
(취명5초, 정명25초)
1NM
2017.
6.14.
항행
원조
영구설치/
이동없음
변경후
인천남항삼표
시멘트돌핀무
신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진단지질자원해양관측A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6월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저진단지질자원
해양관측A호등부표
N
38° 34′28.2″
E 128° 27′04.8″
Fl(5)Y20s
5
황망대형
2017.
6.14.
해양
관측용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4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취수장 폐지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합천취수시설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합천읍 중앙로 6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합천군 제1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합천취수시설의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천취수시
  설을 폐지하고 용주취수시설로 이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합천취수시설(폐지)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25-12
  - 용주취수시설(이전) : 용주면 고품리 991(당초 :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목표연도 : 2020년
  - 급수구역(합천군 제1급수구역) : 합천읍, 대양면, 용주면, 율곡면, 삼가면, 쌍백면, 가회면
  - 시설용량(㎥/일)
       구분                계            생활용수             기타용수(관광․군부대)
       당초              12,980           12,652              328
       변경              11,257           10,935              322
  - 계획급수인구 /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 22,604명 / 572(읍).410(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5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17.6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 합천취수시설 폐지
  - 용주취수시설 이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43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15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7. 6. 15. 33-2017-10-0000002    에어포항(주)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7-10-000000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94,        에어포항김포
                                  마곡더블유타워 (마곡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주파수대역폭  점유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7-10-0000002 123.950 MHz          6K00A3EJN     6 kHz   9W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티웨이항공              2017. 6. 15.         33-2017-20-0000002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6KB5            항공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티웨이항공김해)                                김해국제공항(대저2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9.025000 MHz     TRX    6K00A3EJN        6 kHz             9W
                                   251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251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7-10-0000002
123.950 MHz
6K00A3EJN
6 kHz
9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7. 6. 15.
33-2017-10-0000002
에어포항(주)
항공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7-10-0000002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대로294,
마곡더블유타워(마곡동)
에어포항김포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15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의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티웨이항공
2017. 6. 15.
33-2017-20-0000002
2.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6KB5
(티웨이항공김해)
항공국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김해국제공항(대저2동)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9.025000 MHz
TRX
6K00A3EJN
6 kHz
9 W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2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4210-1
자전거- 이륜자전거안전요구사항- 제1부:용어와정의
제정
KSRISO4210-2
자전거- 이륜자전거안전요구사항- 제2부: 도시및
트레킹용, 청소년용, 산악용, 레이싱용이륜자전거의요구사항
제정
KSRISO4210-3
자전거- 이륜자전거안전요구사항- 제3부: 일반시험방법
제정
KSRISO4210-4
자전거- 이륜자전거안전요구사항- 제4부: 제동시험방법
제정
KSRISO4210-5
자전거- 이륜자전거안전요구사항- 제5부: 조향시험방법
제정
KSRISO4210-6
자전거- 이륜자전거안전요구사항- 제6부: 프레임과포크
시험방법
제정
KSRISO4210-7
자전거- 이륜자전거안전요구사항- 제7부: 휠및림시험
방법
제정
KSRISO4210-8
자전거- 이륜자전거안전요구사항- 제8부: 페달과구동
시스템시험방법
제정
KSRISO4210-9
자전거- 이륜자전거안전요구사항- 제9부: 안장과시트
포스트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8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RISO4210-1~9 : 자전거표준의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RISO4210-1 : ISO 4210의제1부는표1에주어진안장높이를가진자전거및부분
조립품(sub-assembly)의설계, 조립및시험에관한안전과성능요구조건에대하여관련된
용어와정의를규정
ㅇKSRISO4210-2 : ISO 4210의제2부는표1에주어진안장높이를가진자전거와부분조립품의
설계, 조립및시험을위한안전과성능요구사항을명시하며, 이용과주의에관한제조자설명
서를위한
지침을규정
ㅇKSRISO4210-3 : ISO 4210의제3부는ISO 4210-2의일반시험방법을규정
ㅇKSRISO4210-4 : ISO 4210의제4부는ISO 4210-2의제동시험방법을규정
ㅇKSRISO4210-5 : ISO 4210의제5부는ISO 4210-2의조향시험방법을규정
ㅇKSRISO4210-6 : ISO 4210의제6부는ISO 4210 - 2의프레임과포크시험방법을규정
ㅇKSRISO4210-7 : ISO 4210의제7부는ISO 4210-2의휠과림시험방법을규정
ㅇKSRISO4210-8 : ISO 4210의제8부는ISO 4210-2의페달과구동시스템시험방법을규정
ㅇKSRISO4210-9 : ISO 4210의제9부는ISO 4210-2의안장및시트포스트시험방법을규정
부칙
2017년6월20일부터시행한다.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8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74 좌표               측정 시스템(CMS)의 인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ㅡ
                                      제8부: 광 거리 센서가 있는 좌표 측정기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좌표 측정 시스템(CMS)의
    제정 KS_B_NEW_2017_2075 인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ㅡ 제10부: 점과 점의 거리
                                      측정용 레이저 트래커물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좌표 측정 시스템(CMS)의
    제정 KS_B_NEW_2017_2076 인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ㅡ 제12부: 다관절 좌표
                                      측정기(CMM)
    제정 KS_B_NEW_2017_2077 제품의         형체
                                             형상 명세(GPS) ㅡ 일반 개념 ㅡ 제3부: 공차
    제정 KS_B_NEW_2017_2078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표면 텍스처: 면적(3차원) ㅡ
                                      제1부: 표면 텍스처의 지시
    제정 KS_B_NEW_2017_2079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표면 텍스처: 면적(3차원) ㅡ
                                      제2부: 용어, 정의 및 표면 텍스처의 파라미터
    제정 KS_B_NEW_2017_2080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표면 텍스처: 면적(3차원) ㅡ
                                      제3부: 명세 연산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074 : 제조자에 의해 명시된 길이 측정 시에 좌표 측정기(CMMs)의 성능 검
    증을 위한 인수 시험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7_2075 : 제조자의 명세에 따라 교정된 시험 길이, 시험 구 및 평면을 측정하여
     레이저 트래커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 시험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
     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7_2076 : 제조자의 명세에 따라 교정된 시험 길이를 측정하여 다관절 좌표측정
     기(articulated arm coordinate measurement machine)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인수 시험에 대
     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7_2077 : GPS 명세에서 공차 형체(치수, 기하학적 형상 또는 표면 텍스처의 명
     세)인 가공물의 추출 형체 (통합 형체 또는 유도 형체)에 대한 디폴트(기본) 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253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ㅇ KS_B_NEW_2017_2078 : 그림 기호를 사용하여 제품의 기술 문서(예를 들면 도면, 명세서, 계약
    서, 보고서)에서 면적의 표면 텍스처 지시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
    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7_2079 : 면적법(areal method)에 의한 표면 텍스처의 결정에 대한 용어, 정의
    및 파라미터를 규정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_B_NEW_2017_2080 : 면적법에 의한 표면 텍스처(스케일 제한 표면)에 대한 완전 명세 연산
    자를 규정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6016 공지제품 기술 문서(TPD) ㅡ 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보호
    개정 KSBISO/TR14638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ㅡ 마스터 플랜
    개정         KSBISO1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제품의 형상 명세 및 검증을 위한
                           표준 온도
    개정      KSGISO9177-1 기계식 연필 ㅡ 제1부: 분류, 치수,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GISO9177-2 기계식 연필 ㅡ 제2부: 흑연 심 ㅡ 분류와 치수
    개정      KSGISO9177-3 기계식 연필 ㅡ 제3부: 흑연 심 ㅡ HB 심의 굽힘 강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16016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명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보안 경고"를 "제품 기술 문서(TPD) —
     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보호 공지"로, "보안 경고"를 "보호 공지"로, "의장권"을 "디자
     인권"으로, "지지학"를, "토포그래피"로 각각 변경 등
                                   254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ㅇ KSBISO/TR14638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서식 체계 적용, "방향"을 "자세
     "로, "표준의 체인"을 "연쇄표준"으로, "체인 링크"를 "연쇄 링크"로 변경 등
  ㅇ KSBISO1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 온도"를 "표준
     기준 온도" 로 변경 등
  ㅇ KSGISO9177-1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서식 체계 적용 및 "공칭 심 지름"
     을 "호칭 심 지름"으로 변경 등
  ㅇ KSGISO9177-2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서식 체계 적용, 표준명 "샤프연필
    ㅡ 제2부: 흑연 심 ㅡ 분류와 치수"를 "기계식 연필 ㅡ 제2부: 흑연 심 ㅡ 분류와 치수" 및 "선
    의 밀도"를 "선의 밀도(선의 진한정도)" 로 각각 변경 등
  ㅇ KSGISO9177-3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명 "샤프연
     필 ㅡ 제3부: 흑연 심 ㅡ HB심의 굽힘 강도"를 "기계식 연필 ㅡ 제3부: 흑연 심 ㅡ HB 심의
     굽힘 강도" 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8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16_0599 전기자동차의   모드 2 충전을 위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보호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16_0599 : 국내에는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관련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동형 충전기의 안전에 관한 표준인 IEC 62752를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6_0599 : 이 표준은 전기자동차의 모드 2 충전을 위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255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보호 장치(in-cable control and protection device: 제어 및 안전 기능을 포함, 이하 IC- CPD)에
    적용되고, 잔류 전류의 검출, 잔류 전류 값과 잔류 동작 전류 값의 비교, 잔류 전류가 동작 전류
    값을 초과할 때 보호 회로의 개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휴대형 장치에 적용된다. 용어와 정
    의, 사용 및 설치 표준 조건, 구조 및 동작에 대한 요구사항과 감전 방지의 검증 등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8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IEC61851-22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 제 22부: 교류 충전설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IEC 61851-22 : 동 표준의 내용이 IEC 61851-1:2017 개정에 반영되어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56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7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삼평동 629번지)
3. 사업자등록번호 : 144-81-27690
4. 대표이사 : 정우진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2
  ㅇ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8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0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9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08
6. 등록말소일 : 2017. 6. 9.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은행㈜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32-2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나. 2-32-2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17. 6. 14.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57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257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7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가다음과
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6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5번길16(삼평동629번지)
3. 사업자등록번호:
144-81-27690
4. 대표이사: 정우진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업: 02-002-00032
ㅇ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업: 02-003-00018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80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29
ㅇ전자고지결제업: 02-007-00008
6. 등록말소일: 2017. 6. 9.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6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은행㈜서울지점
2. 폐지대상금융투자업
가. 1-32-2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나. 2-32-2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3. 폐지승인일: 2017. 6. 14.
4. 이행사항보고
◦금융투자업폐지를공고하고청산등기를하는경우그사본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고
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6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