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유ㅇ현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0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
   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03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2020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
태료 부과행위를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현행 별표3 개정)
 법률 제27조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에서
 과태료 부과 행위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3에 과태료 부과행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ddoyo@korea.kr
  - 팩스 : 044-203-4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전화   044-203-4362,   팩스
044-203-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4-03호
　「우이신설선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우이신설선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1. 노선명：우이신설선 연장선 도시철도
2. 노선연장 : 3.93㎞
3. 기ㆍ종점 및 주요 경유지 
- 기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솔밭공원역) 
- 종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방학역)
- 주요경유지 :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일대
4. 사업기간 : 2021년∼2031년
5. 정거장 위치
㈜ : 정거장 입지는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종 결정 예정
6. 차량기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20번지 일원(기존 우이신설선 차량기지)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10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지하
선덕고교입구 교차로 부근
신설
102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지하
성원아파트사거리 부근
신설
103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지하
방학역(1호선) 환승역 
신설
◉환경부고시 제2024-38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제2호에 따라「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
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263”란 다음에 “1264”란부터 “131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하위    상위
 연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번호     규정수량   규정수량
                                                                                 (톤)    (톤)
 1264   2023-1-1119   메타크릴산 [Methacrylic acid]                    79-41-4        20     500
                      1,3-비스(이소시아나토메틸)벤젠
 1265   2023-1-1120                                               3634-83-1       5     200
                      [1,3-Bis(isocyanatomethyl)benzene]
 1266   2023-1-1121   이염화 이옥틸주석 [Dioctyltin dichloride]           3542-36-7       5     200
 1267   2023-1-1122   베릴륨 [Beryllium]                             7440-41-7       5     200
 1268   2023-1-1123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2     50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아민의 반응생성물
 1269   2023-1-1124                                               25214-70-4      5     200
                      [Formaldehyde polymer with benzenamine]

 1270   2023-1-1125   플루오르화 텅스텐 [Tungsten hexafluoride]           7783-82-6       5     200
                      산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ithium
 1271   2023-1-1126                                               177997-13-6     5     200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1272   2023-1-1127   메틸 에틸 케톡심 [Methyl ethyl ketoxim]            96-29-7         5     200
                      1,3-사이클로헥산디메탄아민
 1273   2023-1-1128                                               2579-20-6      20     -
                      [1,3-Cyclohexanedimethanamine]

                      디메틸 아미노에틸 아크릴산
 1274   2023-1-1129   [Dimethylaminoethyl acrylate; 2-Propenoic   2439-35-2       1     20
                      acid 2-(dimethylamino)ethyl ester]

 1275   2023-1-1130   이산화 황 [Sulfur dioxide]                      7446-09-05      5     200
 1276   2023-1-1131   사이클로헥세논 [Cyclohexanone]                     108-94-1       20     400
 1277   2023-1-1132   이황화 이메틸 [Dimethyldisulfide]                 624-92-0        5     200
 1278   2023-1-1133   황화수소나트륨 [Sodium hydrogensulphide]           16721-80-5      5     200
 1279   2023-1-1134   디메틸 아민 [Dimethylamine]                      124-40-3        2     50
                      2-메르캅토에탄올[2-Mercaptoethanol;
 1280   2023-1-1135                                               60-24-2         5     200
                      Mercaptoethanol]
 1281   2023-1-1136   사부틸주석 [Tetrabutyltin]                       1461-25-2       2     100
 1282   2023-1-1137   사염화 티타늄 [Titanium tetrachloride]            7550-45-0       1     20
 1283   2023-1-1138   디사이클로펜타디엔 [Dicyclopentadiene]               77-73-6         5     200
tricyclo[3.3.1.13,7]decane-1-carboxylate (1:1)]

                     디클로로디메틸주석과 트리클로로메틸주석의
1307   2023-1-1162                                                     78643-41-1     5    200
                     혼합물
1308   2023-1-1163   9-에테닐-9H-카바졸                                      1484-13-5      20   400
                     에테닐디메톡시메틸실란
1309   2023-1-1164                                                     16753-62-1     5    200
                     [Ethenyldimethoxymethylsilane]
                     (T-4)-트리플루오로(N-메틸시클로헥산아민)보
1310   2023-1-1165                                                     658-19-5       20   500
                     론
1311   2023-1-1166   2-플루오로-4-메틸-1,3,2-디옥사포스포란                         16415-09-1     20   400

                     2-메틸-1-프로판올과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
1312   2023-1-1167   의 반응생성물 [2-Methyl-1-propanol reaction             1357171-37-9   5    200
                     products with 1,5-diisocyanatopentane]

                     [μ-(에텐술포나토-κO:κO')]비스[μ-(포스포로디
                     플루오리다토-κO:κO')]이리튬산(1-), 수소와
                     N,N-디에틸에탄아민의 화합물 (1:1:1) [[μ
1313   2023-1-1168   -(Ethenesulfonato-κO:κO')]bis[μ                   2681338-34-9   20   500
                     -(phosphorodifluoridato-κO:κO')]dilithate(1-),
                     hydrogen compd. with N,N-diethylethanamine
                     (1:1:1)]
                     N1,N2-디메틸-1,2-에탄디아민
1314   2023-1-1169                                                     110-70-3       20   500
                     [N1,N2-Dimethyl-1,2-ethanediamine]
                     트리메톡시-7-옥텐일실란
1315   2023-1-1170                                                     52217-57-9     5    200
                     [Trimethoxy-7-octen-1-ylsilane]

                     티오규산
1316   2023-1-1171                                                     1380168-52-4   5    200
                     O,O,O-트리에틸S-[3-(트리메톡시실일)프로필]

                     황화 리튬, 오황화 인, 브롬화 리튬과 요오드화
                     리튬의 반응 생성물 [Reaction products of
1317   2023-1-1172                                                     부여되지 않음        20   500
                     lithium sulfide, phosphorus pentasulfide,
                     lithium bromide and lithium iodide]
1318   2023-1-1173   스파이스 구리 [Speiss copper]                           69029-97-6     20   40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녹푸엉
201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1.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장정성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 변경*
   * 사명 변경 :　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스타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6. 변경인가일 :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디앤디인베스트먼트(주)


2. 대표이사 : 최호중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 신사동


4.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5. 변경인가사항 : 업무범위 확대(｢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겸영), 본점소재지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0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금융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에 관한 사
항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금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 납
부 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제1조의4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3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jk008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6호(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684호(2024. 02. 07.)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호(도로구
역 결정(변경)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관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번호                                                통과지       (㎞)
  보
                       거제                       고성군 마암   고성군 마암
  내   변경
           일반
                14호선    ~
                             고성군 마암면
                                       1,210㎡   면 법송리     면 법송리
                                                                 고성군 마암면
                                                                           0.08
           국도                  법송리                                 법송리
                       포항                        674-1     674-3
  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정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번호                                                통과지       (㎞)
  정
                       거제                       통영시 도산   통영시 도산
  사   변경
           일반
                14호선    ~
                             통영시 도산면
                                       1,210㎡   면 법송리     면 법송리
                                                                 통영시 도산면
                                                                           0.08
           국도                  법송리                                 법송리
                       포항                        674-6     674-7
  항




  비
  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7호(접도구역 지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685호(2024. 02. 08.)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7호(접도구
역 지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관
  보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용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고성군 마암면 법송리 674-1
                    - 종점 : 고성군 마암면 법송리 674-3   (0.08 km)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정
  정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사
       접도구역의      ㅇ 위치
  항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674-6
                    - 종점 :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674-7   (0.08 km)




  비
  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제로에너지임대리츠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조규진
3.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 변경*
   * 본점소재지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6. 변경인가일 : 2024년 2월 1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4-64호
　풍세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1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풍세초등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풍세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456-3번지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826.6㎡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826.6㎡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무상귀속)
  라. 시행기간: 2023. 11. ~ 2025. 10.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학교시설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편리하며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도시계획
시설결정
(㎡)
시행협의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본번부번
주소
성명
주소성명권리
관계
1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456
3　
답
1,093.6
1,093.6
1,093.6
　
충청남도
(교육감)
2
449
2　
전
733
733
733
　
충청남도
(교육감)
총계　　
1,826.6
1,826.6
1,826.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3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리더그린                   장*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75 C동 일부
             [제430호]

2. 처분사항
○ 제조업 등록 취소 (2024. 3. 8.자)


3. 처분사유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기준)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4-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
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m 제3조의2조제1항에서 검사의 면제 근거법령 및 절차 변경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확인
을 받아’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받아’로 변경
  m 제3조의2조제2항에서 사전검사 생략 가능한 경우 추가
    -‘4. 부속서1의 제재목과 부속서 2의 방부목재에 대해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신설
  m 부속서(1, 3, 5, 6, 8∼13, 15)에서 인용표준 추가 및 적용범위, 용어, 종류, 품질기준, 시험방
법, 표시사항 등 변경
    - 부속서 내 항목의 제목 및 문장 형식 통일, 인용되는 표준 추가 및 항 번호 변경
    - 부속서 3에서 난연목재 종류를 ‘옥외용과 옥내용’에서 ‘실외용과 실내용’으로 변경
    - 부속서 6에서 ‘포장용 합판’ 및 ‘코어합판(블럭보드, 배튼보드)’신설
    - 부속서 8에서 난연성 표시를 ‘난연 2급, 난연 3급’에서 ‘준불연, 난연’으로 변경
    - 부속서 11∼13에서 목재펠릿 및 목재칩의 품질기준을 KS 및 ISO와 부합화
    - 부속서 15에서 숯 제조방법 삭제 등
3. 그 밖의 사항
  본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24-63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전문임업인을 추가(안 제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을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포함
나. 산림치유 연구개발 방법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신설(안 제4조의6 신설) 
-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필요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 의뢰 또는 전문가 등
에게 자문, 시범사업 실시
다. 산림치유 관련 창업지원 방법 및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7 신설)
- 산림치유 관련 창업을 하려는 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
청장이 고시  
라.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5)
-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도 기존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와 같게 운영
마. 국가숲길 위탁업무의 범위 지정(안 제11조의7 신설)
-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lshric@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전화 (042) 481 - 4124,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7호
 관보 제19430호(2019.1.29.)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9-3호(국적상실)” 대
 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1958.**.*
       강수근                남    뉴질랜드   서 대 문 구   2016.07.08.   외국국적취득
                  *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1958.**.*
       강수근                남     미국    서 대 문 구   2016.07.08.   외국국적취득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047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프로스포츠 선수 뿐만아니라 감독·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799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권익보호 시책 강구의 구체적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체부 장관의 권익보호 시책 강구 대상 구체화(안 제18조)

 ○ 법률에서 위임한 권익보호 대상을 선수 및 감독·코치 외 “트레이너, 의료진 등 프로스포츠단
       에 소속된 자”로 규정

 ○ 그 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선수 및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권익 보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kimkc@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3,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민원(매수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대구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33)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증강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450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0.0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209-13
(209-1)
전
93
93
국(국토부)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209-14
(209-11)
도
336
336
국(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5호선
노선명
거제-증강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 
- 시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 종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 0.08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증강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429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0.08
2. 공사명 : 민원(매수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q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33)에서 열람 가능
1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2월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 110정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 110정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2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2월 5일
   
서귀포해양경찰서 1010함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 1010함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 129정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 129정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 130정장의인
서귀포해양경찰서 130정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 1010함 
관서운영경비츨납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 129정 
관서운영경비츨납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 130정 
관서운영경비츨납공무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부산항신항서컨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이동
여부
비 고
부산항신항
서컨등부표
35-04-36.9 N
128-46-45.5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2. 12.
항해
원조
2024.2~3월 
예정·이동가능
-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김영일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북부경찰청
이건화
홍조 근정훈장
수원남부경찰서
김종보
홍조 근정훈장
전라북도경찰청
양회선
녹조 근정훈장
경기남부경찰청
노주영
녹조 근정훈장
중앙경찰학교
심왕보
녹조 근정훈장
경찰병원
김미영
녹조 근정훈장
홍천경찰서
서재균
녹조 근정훈장
강릉경찰서
김남흥
녹조 근정훈장
강릉경찰서
이두형
녹조 근정훈장
강릉경찰서
전영배
녹조 근정훈장
양구경찰서
이한근
녹조 근정훈장
포항북부경찰서
신영길
녹조 근정훈장
안동경찰서
김원년
녹조 근정훈장
목포경찰서
이봉형
녹조 근정훈장
대구달서경찰서
김병연
녹조 근정훈장
경찰수사연수원
박주현
녹조 근정훈장
광주동부경찰서
이호신
녹조 근정훈장
보은경찰서
홍석두
녹조 근정훈장
보은경찰서
황하진
녹조 근정훈장
음성경찰서
이용구
녹조 근정훈장
부여경찰서
박경규
녹조 근정훈장
충청북도경찰청
박봉규
녹조 근정훈장
충청북도경찰청
이규하
녹조 근정훈장
울산남부경찰서
김창호
녹조 근정훈장
울산울주경찰서
현동규
녹조 근정훈장
울산중부경찰서
이원섭
녹조 근정훈장
천안서북경찰서
심종식
녹조 근정훈장
천안동남경찰서
신현민
녹조 근정훈장
천안동남경찰서
양광석
녹조 근정훈장
청주흥덕경찰서
구연순
녹조 근정훈장
청주상당경찰서
김정범
녹조 근정훈장
서산경찰서
오용진
녹조 근정훈장
청주청원경찰서
임종필
녹조 근정훈장
청주청원경찰서
이진희
녹조 근정훈장
영동경찰서
이규순
녹조 근정훈장
보령경찰서
이종현
녹조 근정훈장
홍성경찰서
장태선
녹조 근정훈장
단양경찰서
안준영
녹조 근정훈장
단양경찰서
이준택
녹조 근정훈장
예산경찰서
김환
녹조 근정훈장
아산경찰서
유기선
녹조 근정훈장
아산경찰서
황관주
녹조 근정훈장
아산경찰서
방영성
녹조 근정훈장
아산경찰서
이재설
녹조 근정훈장
금산경찰서
이홍은
녹조 근정훈장
금산경찰서
전해양
녹조 근정훈장
태안경찰서
조기성
녹조 근정훈장
태안경찰서
연만흠
녹조 근정훈장
태안경찰서
구본욱
녹조 근정훈장
임실경찰서
박명기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경찰청
박임규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경찰청
홍석길
녹조 근정훈장
여수경찰서
장성용
녹조 근정훈장
순천경찰서
성경규
녹조 근정훈장
순천경찰서
신영식
녹조 근정훈장
목포경찰서
배도길
녹조 근정훈장
목포경찰서
정양희
녹조 근정훈장
나주경찰서
박현설
녹조 근정훈장
남원경찰서
공용환
녹조 근정훈장
정읍경찰서
김진찬
녹조 근정훈장
장흥경찰서
금건웅
녹조 근정훈장
영광경찰서
송덕일
녹조 근정훈장
영광경찰서
신헌준
녹조 근정훈장
전주덕진경찰서
강동진
녹조 근정훈장
전주덕진경찰서
정상식
녹조 근정훈장
완주경찰서
최양환
녹조 근정훈장
완주경찰서
최점석
녹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안태영
녹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유택기
녹조 근정훈장
전주완산경찰서
채병만
녹조 근정훈장
전주완산경찰서
박인배
녹조 근정훈장
진안경찰서
김규호
녹조 근정훈장
화순경찰서
정병연
녹조 근정훈장
광양경찰서
이배정
녹조 근정훈장
광양경찰서
최종상
녹조 근정훈장
진도경찰서
장수영
녹조 근정훈장
해남경찰서
문창식
녹조 근정훈장
해남경찰서
위승완
녹조 근정훈장
고흥경찰서
문용철
녹조 근정훈장
밀양경찰서
정진봉
녹조 근정훈장
경상남도경찰청
강태수
녹조 근정훈장
창원중부경찰서
김정훈
녹조 근정훈장
창원중부경찰서
이성호
녹조 근정훈장
창원중부경찰서
김종득
녹조 근정훈장
창원서부경찰서
김병우
녹조 근정훈장
마산중부경찰서
이경우
녹조 근정훈장
김해중부경찰서
김성균
녹조 근정훈장
김해중부경찰서
권영욱
녹조 근정훈장
김해서부경찰서
심의보
녹조 근정훈장
사천경찰서
강갑중
녹조 근정훈장
합천경찰서
문상철
녹조 근정훈장
합천경찰서
이응룡
녹조 근정훈장
창녕경찰서
박병환
녹조 근정훈장
창녕경찰서
김상호
녹조 근정훈장
고성경찰서
배성한
녹조 근정훈장
함양경찰서
김재복
녹조 근정훈장
산청경찰서
이병화
녹조 근정훈장
의령경찰서
박준헌
녹조 근정훈장
김천경찰서
남상철
녹조 근정훈장
영주경찰서
윤성섭
녹조 근정훈장
영주경찰서
임홍경
녹조 근정훈장
경산경찰서
김주영
녹조 근정훈장
경산경찰서
서종락
녹조 근정훈장
포항남부경찰서
최진호
녹조 근정훈장
구미경찰서
김정희
녹조 근정훈장
구미경찰서
김경연
녹조 근정훈장
안동경찰서
이동구
녹조 근정훈장
상주경찰서
김태한
녹조 근정훈장
칠곡경찰서
김명종
녹조 근정훈장
영덕경찰서
박승완
녹조 근정훈장
영덕경찰서
권우열
녹조 근정훈장
울진경찰서
장문봉
녹조 근정훈장
봉화경찰서
최갑석
녹조 근정훈장
예천경찰서
박원식
녹조 근정훈장
예천경찰서
오상봉
녹조 근정훈장
영양경찰서
김영종
녹조 근정훈장
군위경찰서
김정수
녹조 근정훈장
고령경찰서
김갑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경찰청
김창곤
녹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장성오
녹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최영구
녹조 근정훈장
서울종로경찰서
김영길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대문경찰서
황남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용산경찰서
최기봉
녹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최미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최성일
녹조 근정훈장
서울성북경찰서
서창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대문경찰서
신성권
녹조 근정훈장
서울영등포경찰서
유봉남
녹조 근정훈장
서울광진경찰서
장기돈
녹조 근정훈장
서울서부경찰서
서학철
녹조 근정훈장
서울강북경찰서
황순천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랑경찰서
김준홍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랑경찰서
김태진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랑경찰서
조부용
녹조 근정훈장
서울관악경찰서
조영길
녹조 근정훈장
서울강서경찰서
김희경
녹조 근정훈장
서울강동경찰서
박경철
녹조 근정훈장
서울강동경찰서
김철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종암경찰서
김형태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로경찰서
김대환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로경찰서
노상래
녹조 근정훈장
서울서초경찰서
문병혁
녹조 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