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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23-62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개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 출자‧출연기관 중 23개 기관을 명칭 변경 지정하며, 8개 기관은 지
정 해제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행정안전부 장관
2023년도 3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1(출연기관 1)
   ◯ 출연기관
      재단법인 해남군 교육재단
2. 명칭 변경 지정 23(출연기관 23)    
   ◯ 출연기관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구, 재단법인 횡성문화재단)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구,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재단(구,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구,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구,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수원도시재단(구, 재단법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구,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구,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재단법인 새마을재단(구,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재단법인 경북연구원(구,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구,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재단법인 대전청년내일재단(구, 재단법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구,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구, 재단법인 울산관광재단)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구, 재단법인 울산경제진흥원)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구, 재단법인 연수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구, 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충남문화관광재단(구,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구, 재단법인 공주문화재단)
재단법인 계룡시문화관광재단(구,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구,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3. 지정 해제 8(출자기관 4, 출연기관 4)    
   ◯ 출자기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2
      담양그린개발 주식회사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강원도립극단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공고 제2023-4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관인 재등록 및 폐기
□ 재등록 및 폐기 사유: 기존 직인 망실
□ 재등록 관인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일: 2023년 8월 1일
□ 폐기 관인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물품관리관인(망실)
□ 폐기 연월일: 2023년 7월 31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물품관리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물품관리관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3년   8월   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박 보 균
                            관광부장관
◉법률 제1960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되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
       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2조(「체육인 복지법」의 개정) 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
     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
     다.
    제7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
    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는 같은 법 제
    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
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
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에 두는「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무부고시제2023-39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자슈아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7.28
김선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28
정지원
2005.**.**
남성
프랑스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7.28
변지호
200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7.28
최서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7.28
노준상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7.28
맨티오웬현우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23.07.28
박찬종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28
임세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28
최마루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28
임리사
199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8
임리화
199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8
신조이스
200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7.28
김세진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28
송진실
1988.**.**
여성
브라질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7.28
최성원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3.07.28
최치원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3.07.28
오쟈슈아예찬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07.28
성유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28
조민지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8
정미화
200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7.28
이동호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7.28
최로라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8
최세라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8
이알렉산더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28
김조셉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8
김이선다니엘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8
람에드먼드도
윤
2009.**.**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3.07.28
서엘리엇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7.28
권민우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7.28
신유나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28
피셔제임스엘
렌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28
강준원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7.28
전리디아서나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7.28
오민우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28
구민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28
구한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28
김현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28
김준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28
김선우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7.28
양주열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7.28
이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7.28
김윤아
200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7.28
올콧알렉산더
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28
정재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7.28
정현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7.28
정하윤
200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3.07.28
정가윤
201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3.07.28
유진우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23.07.28
한수혁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7.28
한준혁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7.28
한민혁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7.28
한예린
201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7.28
최현지
200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7.28
김조이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3.07.28
이준재준
201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7.28
이잭스
201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7.28
차현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28
지태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28
황찬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28
최진수
2005.**.**
남성
폴란드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7.28
로스나단진우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28
성시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8
김요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28
정수민
2005.**.**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7.28
정유민
2006.**.**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7.28
최힘찬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3.07.28
장민혁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7.28
전다승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7.28
이건우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28
이태양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28
이병준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7.28
이병주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7.28
이하주
200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7.28
오민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28
오세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28
김태완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7.28
신의주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8
신의식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7.28
정혜인
199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7.28
우지후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7.28
김지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28
강앤드루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28
강한나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28
김현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7.28
조라이언은성
201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7.28
조네이뜬은호
201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7.28
김다희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7.28
김보라
2003.**.**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7.28
김하림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7.28
함석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8
김이삭
200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7.28
김도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28
유시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7.28
미컬슨랜스프
렌시스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7.28
진홍민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7.28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19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개정 공고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3년 8월 9일”로 하고, 1.5 경과조치 1.5.1의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를 “기준에”로 하며, 1.5.2의 “제정 기준
이”를 “개정 기준이”로, 같은 호 중 “제정 기준에”를 “개정 기준에”로 한다.
1.7.1.3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
는 다음 각 소화기를 말한다.
(1)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
산소화기를 말한다. 
(2)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3)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
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
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
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
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 및 배
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할 것. 이 경우 나목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
재용 소화기(K급)로 설치해야 한다.
2. 자동확산소화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
준으로 10 ㎡ 이하는 1개, 10 ㎡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보일러, 조리기구, 변전설비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
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520330-2015-000168호)
2. 사용자의 성명: ㈜아이케이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151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143-3번지 외 2필지 일원
  - 허가량: 65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검단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9. 1. ∼ 2028. 8. 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76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73호(2021.09.17.)로 도로구역 결
정(변경) 고시한 『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1월 18일 ~ 2026년 01월 16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11 )
                 함안 군북-가야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55-585-6779 )
5.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되거나 사용 할 토지의 세목 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88-1 1388-4
답
1,220
529
1/1
경
상
남
도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임*덕
2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87-1 1387-3
답
2,007
959
1/1
경
상
남
도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임*덕
3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71-3 1371-11 답
836
256
1/1
경
상
남
도
창
원
시
마산회원구
회원서**길**,
***동****호
(회원동,회원주
공아파트)
조*규
4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71-2 1371-10 도
323
222
1/1
김**영
토지
대장
상소
유자
미등
기
5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70-2 1370-6
도
354
1
1/1
김**영
토지
대장
상소
미등
기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유자
6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70-2 1370-7
도
354
43
1/1
김**영
토지
대장
상소
유자
미등
기
7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828-5
828-21
답
853
64
1/1 함안군군북면
소포리****
나주
**
**
*소
종중
8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828-9
828-25
답
2,117
245
1/1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안*환
9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829-1
829-38
답
1,781
764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이*주
10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829-3
829-39
답
3,591
393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이*주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829-4
829-40
답
3,160
281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이*주
12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829-5
829-41
답
792
79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이*주
13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829-6
829-42
답
4,572
441
1/1
경
상
남
도
함안군
가야읍
성내북길**
곽*구
경
기
도
의
왕
시
안양판교
로
**(포일동
) ( 함안지
사)
한국**
*공사
근저
당권
14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829-8
829-44
답
1,266
111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나주
**
**
*파
종중
15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71-6 1371-6
대
2
2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김*영
16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71-1 1371-1
대
11
11
1/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김*영
17 함안군산122-1산122-6 임
6,837
1,040
1/1 일
본
국송*효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가야읍
사내리
오
오
사
가
부
기
시
와다시가
다조
**-*
18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산114-4산114-4 도
96
96
1/1 부산시
남구
대연동***
조*수
19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35
1035-2
답
2,220
1,110
3/9
부산광역시
해
운
대
구
해
운
대
로
***번길
**,
*
*
*
동
***호(재송동,센
텀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안*점
2/9
경
상
남
도
김해시
월산로
***,
***동
****호(부곡동,
월산마을부영아
파트)
김*수
2/9
부산광역시
해
운
대
구
센텀중앙로
***,
***동
***호(재송동,더
샵센텀파크*차
아파트)
김*경
2/9
경
상
남
도
창원시
의창구
북
면
감계로* * * ,
*
*
*
동
****호(감계힐
스테이트*차아
파트)
김*성
20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33
1033-1
전
2,162
6
1/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안*중
2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07-1 1007-6
묘
1,835
360
1/2 대구
달서구
감삼동***-** 김*곤
22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07-5 1007-7
임
4,774
17
1/1
경
상
남
도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함안
조*
**
*무
산제
경상남도
함
안
군
군
북
면
장
지
리
***-*
대표
**
준제
23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03
1003-2
답
529
419
1/1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장*섭
마
산
시
회
원
구
합
성
동
* * * - * *
경상남도
창
원
시
조*현
근저
당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성
산
구
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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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동
***호(남
양
동
,
개나리*차
아파트)
24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57-1
957-6
잡
2,385
49
1/2
경
상
남
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번길
**,***동****호
(대원동더시티
세븐자이)
천*송
1/2
경
상
남
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번길
**,***동****호
(대원동더시티
세븐자이)
박*옥
25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57-1
957-7
잡
2,385
42
1/2
경
상
남
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번길
**,***동****호
(대원동더시티
세븐자이)
천*송
1/2
경
상
남
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번길
**,***동****호
(대원동더시티
세븐자이)
박*옥
26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산122-2산122-2 도
118
118
1/1
일
본
국
오
오
사
가
부
기
시
와다시가
다쪼
**-*
송*효
27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179
1179
답
233
233
1/1 함안군
산임면
모곡리***
이*호
28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38-1 1038-1
답
507
507
1/1
함
안
면
북
촌
동
****
정*수
토지
대장
상소
유자
미등
기
29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61-8
961-29
답
1,526
108
1/1
경
상
남
도
김해시
활천로
*
*
번
길
*(삼정동)
이*자
30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17-9 1017-13 전
211
44
1/2
경
상
남
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번길
**,***동****호
(대원동더시티
세븐자이)
천*송
일
련
번
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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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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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1/2
경
상
남
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번길
**,***동****호
(대원동더시티
세븐자이)
박*옥
3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56-10 956-14
전
1,155
638
1/1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조*산
32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07
707-3
답
1,730
181
1/1
경
상
남
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길***-*
문*임
33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11-2
711-6
전
1,444
159
1/2
경
상
남
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
***호(한일원룸
)
안*범
1/2
부산광역시
수
영
구
광안로**번가길
*,(광안동)
안*우
34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18-3
718-3
전
308
308
1/1 함안군
가야면
말산리***-***서*환
전라남도
나
주
시
전
력
로
**(빛가람
동)
한국
**
공사
구분
지상
권
35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11-1
711-5
전
1,554
215
1/1 함안군
가야면
말산리***-** 서*환
전라남도
나
주
시
전
력
로
**(빛가람
동)
한국
**
공사
구분
지상
권
36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18-2
718-7
전
1,582
220
1/1
경
상
남
도
김해서
삼계로
*
*
,
***동***호(삼
계동,구지마을*
단지푸르지오아
파트)
이*형
전라남도
나
주
시
전
력
로
**(빛가람
동)
한국
**
공사
구분
지상
권
37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17
717-2
답
425
135
1/1
경
상
남
도
진
주
시
초전북로
**,
****호(초전동,
일동아파트)
정*근
경상남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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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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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군*
*조합
근저
당권
지상
권
38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61-18 961-39
답
2,276
501
1/2
부산광역시
부
산
진
구
백양관문로
*,
*
*
*
동
***호(개금동,주
공아파트)
오*곤
1/2
부산광역시
부
산
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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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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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
서울특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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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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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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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대원칸타빌멤버
스아파트)
래지점)
39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61-20 961-41
답
1,571
358
1/3
경
상
남
도
함안군
가야읍
함
마
대
로
****-*
송*선
1/3
경
상
남
도
창
원
시
마산회원구
양덕남* 길
**-*(양덕동)
김*기
40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24
924-2
답
1,146
400
1/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안*중
4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25
925-2
답
508
187
1/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안*중
42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26
926-2
답
447
163
1/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안*중
43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08
708-2
답
1,271
270
1/1
김해시
삼계동
*
*
*
*
- *
분성마을현대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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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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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
44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21
721
답
376
376
1/1
경
상
남
도
창
원
시
마산합포구
문화남*길
**,
비
동
***호(홍문동,
신동아빌라)
박*태
경
남
함
안
군
가
야
읍
함안대로*
**
가야**
협동조
합
근저
당권
45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20
720-3
답
716
66
1/1
경
상
남
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
*
*
동
****호(상남동,
성원아파트)
박*호
전라남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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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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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동)
한국**
공사
구분
지상
권
46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45
745-6
답
1,606
332
1/1
창
원
시
사파정동
상남
*-* 공구*블럭
성원아파트
***-****
박*호
47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64
64-15
전
1,312
760
1/3
부산광역시
해
운
대
구
해
운
대
로
최*혜
진주시진
주대로***
진*세무
서장
압류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번길
**,
*동***호(우동,
삼호가든아파트
)
번길**
1/3
최*혜
부산해운
대구좌동
순환로**
해*대세
무서장
압류
48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64-2
64-16
잡14,557
870
1/1
전
라
남
도
나주시
전력로
**(빛가람동)
한국
전력
공사
49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65-1
65-8
대
1,117
828
1/1
경
상
남
도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정*란
경상남도
창
원
시
마산회원
구
* . * * 대로
***(석전
동)
주식회
사**은
행
근저
당권
구분
지상
권
50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65-7
65-9
전
170
15
1/1
경
상
남
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정*란
5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산5-1
산5-12
임
6,231
395
1/4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문
촌
마
을
****동***호
이*정
52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산5-10 산5-14
임
1,830
6
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역삼이편한세상
***-****
이*정
53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63
63
전
197
197
1/1
안*욱
토지
대장
상소
유자
미등
기
54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64-11
64-11
전
8
8
1/1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신안동)
국가
철도
공단
55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산5-5
산5-5
도
41
41
1/1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이*진
56 함안군
71
71-3
답
3,564
466
1581/ 경
상
남
도정*영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가야읍
사내리
3564
진
주
시
초전남로
**,
***동
****호
(초전동,초전흥
한아파트)
1322/
3564
경
상
남
도
창
원
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
***동
*
*
*
호
(현대아파트)
김*옥
385/
3564
경
상
남
도
창
원
시
마산합포구
월영동**길
**,
***동
***호
(
해
운
동
,
현대아파트)
김*복
276/
3564
경
상
남
도
창
원
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 길,
***동
***호
(
해
운
동
,
현대아파트)
김*호
57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2
72
답
43
43
1/1
경
상
남
도
진
주
시
초전남로
**,
***동
***호
(초전동,초전흥
한아파트)
정*영
58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43
1643-1
잡1,614,3
63.4
127.6
1/1
국
국방
부
59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43
1643-2
잡1,614,3
63.4
1.7
1/1
국
국방
부
60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36
1636-1
잡359,30
3.8
1,436
1/1
국
국방
부
61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40
1640-1
임78,948.
9
4,820
1/1
국
국방
부
62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41
1641-1
잡66,624 4,238.2
1/1
국
국방
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63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70-3 1370-3
대
123
123
1/1
공
함안
군
64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370-1 1370-1
답
37
37
1/1
공
함안
군
65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829-37 829-53
답
392
29
1/1
공
함안
군
66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410-4 1410-5
체
526
34
1/1
공
함안
군
67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207-3 1207-7
잡
649
157
1/1
공
함안
군
68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산111-3산111-5 임
4,500
1
1/1
공
함안
군
69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02
1002
답
90
90
1/1
공
함안
군
70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17-1
2
1017-12 전
22
22
1/1
공
함안
군
71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018-1 1018-3
전
618
113
1/1
공
함안
군
72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22
722
전
208
208
1/1
공
함안
군
73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20-2
720-2
답
76
76
1/1
공
함안
군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74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45-4
745-8
답
38
10
1/1
공
함안
군
75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48
748-4
답
407
301
1/1
공
함안
군
76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52
752-4
답
759
269
1/1
공
함안
군
77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53-1
53-1
답
53
53
1/1
공
함안
군
78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51
51-4
답
588
141
1/1
공
함안
군
79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50
50-1
답
1,257
360
1/1
공
함안
군
80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49
49-1
답
1,328
670
1/1
공
함안
군
81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895-3
895-12
답3,792.71,391.3
1/1
경
상
남
도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정*덕
82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61-7
961-28
답
2,007
16
1/1
국
국토
교통
부
83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57-3
957-3
도
74
74
1/1
공
함안
군
84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산9
산9-2
임11,677 2,686
1/1
국
국토
교통
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85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1223-1 1223-22 도22,339 15,970
1/1
국
농림
축산
식품
부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은수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의성군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조민재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조연재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송채린
200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이꽃송이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김다은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92.**.**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정은숙
195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6.08.02
외국국적취득
안정림
195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6.08.02
외국국적취득
한일영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1.31
외국국적취득
석은정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1.06
외국국적취득
장재옥
196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이숙경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01
외국국적취득
염은지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7.01
외국국적취득
노종현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6.28
외국국적취득
손성익
195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03.10.23
외국국적취득
차미경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박종섭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6.2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2.03
외국국적취득
하선우
200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16.11.17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1977-000169호)
2. 사용자의 성명: 에스케이네트웍스(주) 워커힐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4. 사용목적: 공업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42-6번지 일원
  - 허가량: 3,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8. 26. ∼ 2028. 8. 2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6660-2008-000170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527번지 외 2필지 일원
  - 허가량: 14,03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사미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7. 29. ∼ 2028. 7. 28.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20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일부개정 
공고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3년 8월 N일”로 하고, 1.5 경과의 조치 1.5.1 “「할
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를 “기준에”로 하며, 1.5.2 
“제정 기준이”를 “개정 기준이”로, “제정 기준에”를 “개정 기준에”로 한다.
표 2.3.2.1(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소화약제
(나) 항목
(다)
HFC-227ea
(라)
FC-3-1-10
(마)
HCFC BLEND A
최대충전밀도(㎏/㎥)
1,265
1,201.4
1,153.3
1,153.3
1,281.4
900.2
900.2
21℃충전압력(㎪)
303**
1,034*
2,482*
4,137*
2,482*
4,137*
2,482*
최소사용설계압력(㎪)
2,868
1,379
2,868
5,654
2,482
4,689
2,979
(바)소화약제
(사)항목
(아)
HFC-23
(자)
HCFC-124
최대충전밀도(㎏/㎥)
865
768.9
720.8
640.7
560.6
480.6
1,185.4
1,185.4
21℃충전압력(㎪)
4,198**
4,198**
4,198**
4,198**
4,198**
4,198**
1,655*
2,482*
최소사용설계압력(㎪)
12,038
9,453
8,605
7,626
6,943
6,392
1,951
3,199
(차)소화약제
(카) 항목
(타)
HFC-125
(파)
HFC-236fa
(하)
FK-5-1-12
최대충전밀도(㎏/㎥)
865
897
1,185.4
1,201.4
1,185.4
1,441.7
1,441.7
1,441.7
1,201
1,441.7
1,121
21℃충전압력(㎪)
2,482*
4,137*
1,655*
2,482*
4,137*
1,034*
1,344*
2,482*
3,447*
4,206*
6,000*
최소사용설계압력(㎪)
3,392
5,764
1,931
3,310
6,068
1,034
1,344
2,482
3,447
4,206
6,000
[비고] 1. “*” 표시는질소로축압한경우를표시한다.
2. “**” 표시는질소로축압하지않은경우를표시한다.
3. 소화약제방출을위해별도의용기로질소를공급하는경우배관의최소사용설계압력은충전된질소압력에따른다.
다만,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정된질소의공급압력을최소사용설계압력으로적용할수있다.
가. 질소의공급압력을조정하기위해감압장치를설치할것
나. 폐쇄할우려가있는배관구간에는배관의최대허용압력이하에서작동하는안전장치를설치할것
표 2.3.2.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 및 배관의최소사용설계압력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 소화약제
(너) 항목
(더)
IG-01
(러)
IG-541
(머)
IG-55
(버)
IG-100
21℃충전압력(㎪)
16,341
20,436
31,097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최소사용
설계압력(㎪)
1차측
16,341
20,436
31,097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2차측
“[비고] 2” 참조
[비고] 1. 1차측과2차측은감압장치를기준으로한다.
2. 2차측의최소사용설계압력은제조사의설계프로그램에의한압력값에따른다.
3. 저장용기에소화약제가21℃충전압력보다낮은압력으로충전되어있는경우에는실제저장용기에충전되어있
는압력값을1차측최소사용설계압력으로적용할수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5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무인항공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 무인항공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70번지 외 13필지
ㅇ 면  적 : 137,04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고흥군수
ㅇ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의 소규모 지방 산업단지 
개발·지원 계획에 따라, 무인기(드론)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흥 무인항
공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를 지정・개발하여,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함
ㅇ 사업개요 
  - 무인기 성능 평가 및 제조 장비, 공동연구 및 생산 공간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 부지 137,044(산업시설 용지: 92,001㎡)
5. 사업시행기간 : ‘23. 7. ～ ’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19,847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고흥군 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ㅇ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70번지 일원(고흥군 소유)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04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거주불명자로 반송되어(송달 
불가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거주불명 등 과태료·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8. 8. ~ 2023. 8. 21.(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오ㅇ진
760629
0112210256580000086
과태료
가산금
해사안전법
거주불명자
555,300원
(원금: 450,000원
가산금:99,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