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일자)


북한사회      85
                    구본태 470915-1****** 서울시 중구 신당동 355-7 오붕빌딩 201호
연구원    (‘09.6.15)




국방부공고제2009-71호
 「軍用物等犯罪에關한特別措置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軍用物等犯罪에關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법률은 1966. 3. 29. 제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로서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

 등에 있어 지금의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의 조정

  (1) 현행법상 이 법의 적용범위가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군용물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으로 조정함.

  (2) 이 법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인 재산죄의 객체로서의 군용물의 범위가 이 법률 제정 당시

   의 법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적용하는데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

   비함.

 나.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 조정

  기존의 절도, 강도 및 장물의 죄 외에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의 죄를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

   함시킴.

 다. 벌금형 액수의 현실화

  (1) 군용물범죄에 대한 병과형인 벌금형의 법정형이 그 액수에 있어 현재의 물가 및 화폐가치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2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조정함.

  (2) 군용시설에 대한 침입죄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1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현실

   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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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참조 및 소비안전정책과
    (02-500-2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7호
 2009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1. 포상 기본방향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 수여
2. 포상종류
 가. 정부포상
  (1) 수출업체 대표자(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및 종업원
  (2) 특수유공자
    -소액수출업자 및 재외동포무역인 등 32개 부문 해당자
  (3) 기관표창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나. 수출의 탑
  ○1백만불의 탑 등 백만불대(3종), 천만불대(5종), 억불대(29종) 등 총 37종의 탑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달성한 자
3. 포상신청서 배부 및 접수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09년 7월 20일(월)~8월 14일(금)
 나. 신청서 배부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다운로드
 다. 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및 국내 각 지부
4. 기 타
 ○공고내용의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전문
  내용과 신청 및 접수 등 전반적인 안내사항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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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71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및 폐지 예고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의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관련업체 및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

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개정 및 폐지 대상 품목

 가. 개정 품목(7개 심사기준)

  -KS H 2005(비스킷류), KS H 2102(콩기름), KS H 2103(유채유), KS H 2104(미강유), KS

   H 2188(과실·채소쥬스), KS H 2189(과실·채소음료), KS H 3015(가공 치즈)

 나. 폐지 품목(1개 심사기준)

  -KS H 2179(생면)

2. 개정·폐지 주요내용 및 사유

 가. 규격 체제 정비에 따른 용어 통일 및 수정

 나. 생산업체의 전반적 기술 발전에 따른 ‘다. 자재의 관리’의 ‘검사항목’ 및 ‘라. 공정 관리’의

  ‘검사 또는 관리항목’ 일부 수정

 다. 샘플링검사방식 및 시료채취방법 :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규격 폐지에 따라 KS

  A ISO 2859-1(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절차-제1부 : 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지표

  형 샘플링 검상방식) 규격으로 대체

 라. KS H 2179(생면) : KS H 2506(생면류) 품목 지정(제정일: 2008년 10월 2일)에 따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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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1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09년 6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성 명   년월일                                            구분
                                   -수렵에 관한 연구·교육 및
                                    홍보활동
(사)전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9. -야 생 동·식 물 보 호 를 위 한 02)         자연
수렵인   역삼동 636-15 상 김태규                                                   신규
                          6. 15.    대국민 계몽 및 홍보활동         501-3237 자원과
참여연대 원빌딩 5층
                                   -야 생 동 식 물 밀 렵·밀 거 래
                                    감시활동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9호
 항공기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저당법」등 4개 저당 관련법이「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통합 제정(‘09. 3. 25)되
 어 이의 시행을 위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이 제정 중(’09. 6. 15 법제처 심사완료)
 에 있어, 항공기등록규칙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항공기저당법”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으로 개정함
 나. 항공기 저당권 등록신청서 별지서식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이를
  삭제함
 다. 저당권의 등록 기재 등과 관련된 시행령의 명칭을 “항공기등록령”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으로 개정함
 라. 항공기등록 신청과 관련된 서류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개정함
 마. 일부 한자화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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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항공기등록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항공기술과, 전화번호 02-2669-6368, FAX 02-2662-3751)로 2009년 7월 9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이지(http://
 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별과 항공기술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0호
 항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및 항공운송사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
 비 한 「항공법」이 개정(법률 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행)됨에 따라 공항개발사
 업 기본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을 명시 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 구체화
  1) 경량항공기제도가 신설 됨에 따라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할 필요
  2) 최대이륙중량ㆍ속도ㆍ탑승자의 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
   치를 항공기의 범위로 규정 함
  3)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동력비행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항공 운송질서 확립 및 안
   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나. 공항개발기본계획 변경 중요사항 규정
  1)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후 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할 필요
  2) 공항구역의 변경,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의 변경 및 여객터미널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신
   축 또는 증축 등을 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중요사항으로 규정함
  3) 공항개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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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9-7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공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친

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

 “별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내용 참조

2. 유의사항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로부터 74일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자의 행위개요는 위원회 게시판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할 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운영총괄팀 : ☎ 02) 2180-2425

 ○위    치 :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5층(위원회 민원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 ‘오시는 길’ 참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

연번 성 명          이 명       생년월일             본 적( 연고지)   특 별 법 적 용 법 조

      권중익
 1                     미상           京畿道 水原郡            2조1호
      (權重翼)
      조희갑
 2            趙允三      1858. 1.11 京畿道 金浦郡 霞城面 楊澤里 2조1호
      (趙羲甲)
      박기효                           咸鏡南道 北靑郡 邑內面 西里
 3                     1897. 6.11                      2조13호. 2조17호
      (朴基孝)                         63번지
      김대우                           서울特別市 鐘路區 三淸洞
 4                     1900. 7.10                      2조19호
      (金大羽)                         20번지의 7
      김영상                           京畿道 開城郡 池町 464번지
 5                     1899. 9.26                      2조19호 2조17호
      (金永祥)                         (1929년 주소)
      김준평                           全羅南道 麗水郡 麗水面 鳳山
 6                     1904. 4. 3                      2조15호. 2조19호
      (金準枰)                         里346번지
      문승모                           全羅南道 木浦府 南橋洞 137
 7                     1895. 3.20                      2조15호. 2조19호
      (文昇謨)                         번지(1942년 현주소)

                                       144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연번 성 명            이 명     생년월일               본 적( 연고지)    특 별 법 적 용 법 조

     백윤화
8                        1893. 5.11 京城府 武橋町 1번지           2조15호. 2조19호
     (白允和)
     이수현                              咸鏡南道 咸興郡 德川面 衙興
9                        1896. 5. 3                       2조15호. 2조19호
     (李守鉉)                            里100번지
     구자경
10                       1888. 5.       全羅南道 羅州郡 羅州面      2조17호. 2조19호
     (具滋璟)
     김동진                              京城府 鐘路 6丁目 185 金鉉
11                       1902. 9.14                       2조13호. 2조17호
     (金東進)                            哲댁(1927년 주소)
     김한경                              忠淸北道 堤川郡 鳳陽面
12           金均          1902                             2조13호. 2조17호
     (金漢卿)                            (1926년 현재)
     신태악 秀嶽(이명)                       咸鏡北道 富寧郡 富谷面 沙口
13                       1902. 3. 4                       2조11호. 2조13호
     (辛泰嶽) 一星(아호)                     洞172
     엄창섭                              平安南道 平壤府 大興面
14                       1890. 7. 1                       2조17호. 2조19호
     (嚴昌燮)                            四里(원적)

     윤상희                              平安南道 大同郡 秋乙美面
15                       1899. 3.                         2조19호
     (尹相曦)                            (출생지)

     이성근                                                  2조11호. 2조13호. 2조16
16                       1887.11      黃海道 金川郡 縣內面 中里
     (李聖根)                                                호. 2조17호. 2조19호
     이성환
17           碧朶(호)       1900.        咸鏡南道 永興             2조11호. 2조13호
     (李晟煥)
     이창근
18                       1900. 7.19 平安南道 大同郡(원적)          2조19호
     (李昌根)
     이해용 始用
19                       1891. 1. 6 京城府 崇二洞 205번지         2조19호
     (李海用) (初名)
     김관수
20                       1905         咸鏡南道 元山             2조17호
     (金寬洙)
     김덕기                              江原道 襄陽郡 襄陽邑 南門里
21                       1890. 3. 9                       2조16호. 2조19호
     (金悳基)                            135 번지
     김면규
22                       미상           미상                  2조16호
     (金冕圭)
     김사용                              平安北道 義州郡 批峴面 長生 2조3호. 2조16호.
23           金乾          1905.10.11
     (金司鏞)                            里                   2조19호
     김시욱                              平安北道 龍川郡 楊下面
24                       1898. 2.23                       2조19호
     (金時昱)                            立岩洞 769번지
             金熙權(구), 岸
             曙(호), 石泉·
     김   억                            平安北道 郭山郡 雲面 觀下里
25           돌샘·岸曙生      1895.10.16                       2조13호. 2조17호
     (金 億)                            75호(원적)
             ·金浦夢·AS
             (필명)

                                           145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연번 성 명            이 명    생년월일              본 적( 연고지)    특 별 법 적 용 법 조

      김응두
26                      1892         京城                 2조4호. 2조17호
     (金應斗)
      김재필                                               2조3호. 2조16호.
27                      미상           미상
     (金梓弼)                                              2조19호

      김종구                            平安南道 陽德郡 溫泉面
28                      1894. 2. 8                      2조16호. 2조19호
     (金鍾球)                           坪岩里

             乙巴素·
      김종한                            咸鏡北道 明川郡 立石洞       2조11호. 2조13호. 2조17
29           乙巴壽        1914. 2.28
     (金鍾漢)                           (출생지)              호
             (필명)
      노성석
30           盧聖         1914.11.17 서울 鍾路區 仁寺洞 98번지      2조13호
     (盧聖錫)
      노천명 盧基善                        黃海道 長淵郡 專澤面 碑石里 2조11호. 2조13호.
31                      1911. 9. 1
     (盧天命) (아명)                      281번지(출생지)         2조17호
      박남규                            京城府 宮井町 83의 1
32                      1905                            2조13호
     (朴南圭)                           (1942년 6월 주소)
      박승벽                            咸鏡北道 茂山郡 茂山面 城川
33                      1890.10.26                      2조3호. 2조17호
     (朴承璧)                           洞 3번지
      박희도                            서울 東大門區 新設洞        2조11호. 2조13호.
34                      1889. 8.11
     (朴熙道)                           136-16             2조17호

      서 춘                            京城府 瑞麟町 100번지 2호   2조11호. 2조13호.2조17
35           五峯(호)      1894
     (徐 椿)                           (1944년경 주소)        호
             宋影,宋東兩,殷
      송무현
36           龜山, 首陽山人 1903. 5.24 京城府 西大門町(출생지)          2조11호.2조13호.2조17호
     (宋武鉉)
             , 冠岳山人
      신현규                            江原道 原州郡 原州面 上洞里
37                      미상                              2조3호. 2조16호
     (申鉉奎)                           387번지(1940년 주소)
      안창호                                               2조3호. 2조16호.
38                      1891         미상
     (安昌鎬)                                              2조19호
      오세윤
39                      1894.11. 8 미상                   2조19호
     (吳世尹)
      이민호
40                      1900. 5.22 미상                   2조19호
     (李敏浩)
      이오익                                               2조3호. 2조16호. 2조19
41                      미상           미상
     (李五翼)                                              호
      이 철    이억길(李億吉,
42                      1903. 6. 9   京城府 明倫町 4丁目        2조13호. 2조17호
     (李 哲) 개명전)

                                          146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연번 성 명            이 명    생년월일               본 적( 연고지)   특 별 법 적 용 법 조

     정재춘                                                2조3호. 2조16호. 2조19
43           鄭在春, 鄭在瑃 1899.11.21 咸鏡南道
     (鄭在椿)                                              호
     정충원
44                      1893. 5.22 미상                   2조19호
     (鄭忠源)
     최창락                                                2조3호. 2조16호. 2조19
45                      미상           미상
     (崔昌洛)                                              호

     고일청                             平安北道 義州郡 義州邑 東外
46                      1886. 1.14                      2조9호. 2조17호
     (高一淸)                           洞 158(1944년 주소)

     김병규                             咸鏡北道 鏡城郡 朱北面 雲谷
47           壽石(호)      1874. 1                         2조9호
     (金炳奎)                           洞266번지(1938년 주소)
     나일봉                             平安南道 龍岡郡 入蓮池面 天
48           默庵         1871. 2. 1                      2조17호
     (羅一鳳)                           岩洞(1912년 주소)
     남백우                             咸鏡南道 元山府 南山洞 109
49                      1886.11                         2조9호
     (南百祐)                           번지(1935년 주소)
     박기석                             平安南道 平壤郡 隆德部 三里
50                      1869. 1.11                      2조9호
     (朴箕錫)                           29통2호(1935년 주소)
     박상준                                                2조8호. 2조9호. 2조11호
51                      1877. 3      平安南道 順川郡(원적)
     (朴相駿)                                              2조13호. 2조17호.2조19호
     박해묵
52           小石         1875. 2.14 京城府 三淸町 146          2조2호. 2조6호. 2조13호
     (朴海默)
     양재홍                             咸鏡北道 吉州郡 雄坪面
53                      1878. 1. 7                      2조9호
     (梁在鴻)                           龍川洞(1935년 주소)
     위기철                             平安南道 平原郡 鷺池面 文明
54                      1889                            2조9호
     (韋基喆)                           里197번지(1933년 주소)
     유승흠                             京畿道 仁川府 花平里 287번
55           麟皐生        1876.11.21                      2조9호
     (柳承欽)                           지
     이충건                             黃海道 鳳山郡 萬泉面 楡亭里
56                      1872. 4                         2조9호
     (李忠健)                           (원적)
     이흥재                             咸鏡北道 會寧郡 八乙面
57                      1880. 8                         2조9호
     (李興載)                           (원적)
     이희적                             平安北道 新義州府 榮町 4丁
58                      1888. 8                         2조9호. 2조15호
     (李熙迪)                           目(1944년 주소)
     전덕룡                              平安南道 平壤府 壽町 20번
59                      1874. 8.20                      2조9호
     (田德龍)                           지(1945년 주소)
     정건유                             黃海道 載寧郡 載寧面 奇昌里
60                      1874                            2조9호
     (鄭建裕)                           (원적)

                                          147
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연번 성 명         이 명    생년월일               본 적( 연고지)     특 별 법 적 용 법 조

      정난교                         京畿道 長湍郡 津南面 東陽里
61                   1864 01.23                        2조9호, 2조19호
     (鄭蘭敎)                        (원적)
      정호봉                         江原道 橫城郡 橫城面 邑內里
62                   1879. 7.22                        2조9호
     (鄭鎬鳳)                        (1934년 주소)
      차종호                         京城府 御成町 102番地
63                   미상                                2조13호
     (車宗鎬)                        (1931년 주소)
      홍성연                         咸鏡南道 咸興郡 川西面 新中
64                   1881. 1.15                        2조9호
     (洪聖淵)                        里(원적)
      김진수                         平安南道 江西郡 江西面 德奧
65                   1872                              2조9호
     (金晋洙)                        里(1935년 주소)
      박서양                         京城府 明倫町3丁目 2번지
66           範若(자)   1875. 1.26                        2조7호
     (朴敍陽)                        -21(1940년 주소)
      박 철                         忠淸北道 忠州郡 嚴政面
67                   1883. 6.11                        2조19호
     (朴 澈)                        (출생지)
      유진순
68                   1881         서울 中區 新堂洞 236-178    2조9호, 2조17호.2조19호
     (劉鎭淳)
      이기방
69                   1888. 7.16 平安北道 泰川郡(원적)           2조17호, 2조19호
     (李基枋)
      정관조                         平安南道 平壤府        九里
70                   1860. 1                           2조9호
     (鄭觀朝)                        (원적)

      조경호                         平安南道 江西郡 水山面 雙松
71                   1887. 4.30                        2조19호
     (趙京鎬)                        里(원적)

      조상만                         平安北道 義州郡 義州面 城內
72                   1888. 8.14                        2조19호
     (趙尙滿)                        洞(원적)
      홍영선                         忠淸北道 忠州郡 忠州面 龍山
73                   1897. 1.24                        2조19호
     (洪永善)                        里469번지
      황종국                         咸鏡北道 富寧郡 靑岩面 水南
74                   1891. 8.22                        2조9호, 2조15호
     (黃鍾國)                        洞
      김동만
75                   1893         京畿道 仁川府 牛角里          2조17호
     (金東晩)
      김복원 金管
76                   1910         개성(출생지)              2조13호. 2조17호
     (金福源) (필명)
      김태진 南宮雲                                          2조11호. 2조13호.
77                   1905         咸南 咸興府 雲興里 735
     (金兌鎭) (예명)                                        2조17호
      김태호
78                   1908. 9      咸鏡北道 富寧郡 富寧面         2조17호. 2조19호
     (金泰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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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연번 성 명         이 명     생년월일              본 적( 연고지)    특 별 법 적 용 법 조

     모윤숙 嶺雲(호), 母岳                 서울 鍾路區 會賢洞 57-40   2조11호. 2조13호. 2조17
79                    1909. 4.24
     (毛允淑) 人·母岳山人                  (1956년 주소)         호
     박경호                           서울 西大門區 老姑山洞 3번
80                    1899. 2.24                      2조13호
     (朴慶浩)                         지
     박용환
81           朴炳一, 朴圭煥 1878. 7. 1 京畿道 廣州郡 慶安面 慶安里 2조5호
     (朴容煥)
     손정룡                                              2조4호. 2조13호.
82                    1895         平安南道 順川郡
     (孫定龍)                                            2조17호
     안정호 安英一                                          2조11호. 2조13호.
83                    1909         서울시 鐘路區 臥龍洞 161
     (安禎浩) (예명)                                       2조17호
     양익현                           咸鏡南道 元山府 本町 5丁目
84                    1900.11                         2조16호. 2조19호
     (梁益賢)                         255 (1940년 주소)
     원용국
85                    1891.10. 8 京城府 冷洞 173번지         2조10호. 2조17호
     (元容國)
     이병식                                              2조3호. 2조16. 2
86                    1892.11.17 咸鏡北道 城津郡 城津邑
     (李秉植)                                            조19호
     이성재
87                    미상           미상                 2조4호. 2조17호
     (李性在)
     임승복 林仙圭                                          2조11호. 2조13호.
88                    1912. 2. 5 忠淸南道 論山郡 官洞里
     (林勝福) (필명)                                       2조17호
     조종훈
89                    미상           미상                 2조16호. 2조19호
     (趙鐘勛)
     진학문                                              2조9호. 2조17호.
90           瞬星(호)    1894.12. 4 서울 中區 乙支路 2街 21
     (秦學文)                                            2조18호
     최두천                           平安北道 宣川郡 宣川面 川北
91           崔柱天      1887. 8. 7                      2조16호. 2조19호
     (崔斗天)                         洞
      최 무
92                    미상           미상                 2조13호
     (崔 武)
     최창현                                              2조4호. 2조16호.
93                    미상           미상
     (崔昌鉉)                                            2조19호
     탁춘봉                           平安北道 定州郡 定州面 城內
94                    1899. 1. 5                      2조4호. 2조17호
     (卓春奉)                         洞
      허 록
95                    미상           미상                 2조4호. 2조17호
     (許 鹿)
     홍순봉                           平安南道 大同郡 南兄弟山 面
96                    1898. 4.14                      2조16호. 2조19호
     (洪淳鳳)                         古泉里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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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7호               관         보          2009. 6.19. (금요일)
 다.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1)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본설계도서 제출은 과도한 비용부담 및 많은 시간이 소요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서”를 “사업시행 지
   역의 위치 및 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으로 변경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함
  3) 신청서류 간소화로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기간 단축(최소 1년 이상) 및 기본설계비용
   절감 기대
 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신청 허용
  1) 소형항공운송사업이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서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소
   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2) 국내항공운소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에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의사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행
   정편의 도모
 마. 공항개발사업의 국토해양부장관 사전허가 대상 완화
  1) 공항개발사업 시행 시 공사면적 외에 총사업비 한도를 규정(50억원)하여 소규모 공항개발사
   업의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불편 초래
  2) 장관의 승인을 받는 공항개발사업의 총사업비 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
   여 소규모 공항개발사업의 경우 소속관서에서 직접 승인하도록 함
  3) 소규모 공항개발사업 시행 승인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행정소요기간 단축 및 사업시행
   자의 편의 도모
 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1)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최고액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훈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법령화 필요성
  2) 객관적인 처분을 위해 위반 행위에 따른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함
  3)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 및 법 집행의 실효
   성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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