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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11. 법 제6조제4항·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일부지역이 수입제한 또는 금지
 지역인 국가에서 수입되는 휴대 또는 우편식물은 소유자가 제시하는 서류나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수입금
 지식물의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로 본다.
[별표 4]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검사요령
1. 검사안전 대비:식물방역관은 선창 내에 살충제 등 훈증소독약제를 투약한 상태로 입항하여 인체에 위
 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보류할 수 있다.
2. 검사대상: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곡분, 펠렛 및 겨를 포함한다), 박류, 코푸라, 타피오카
3. 검사절차: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 등의 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다만, 본선이 2
 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할 경우는 2차 입항지에서는 예비검사를 생략하고 선상에서 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예비검사
   (1)예비검사는 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산물로 적재된 곡류와 포장된 곡류로 나누어 검사한다.
    ○검사는 규정된 수량을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 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한다.
    ○예비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검역대상잡초가 발견되었으나“검역대상
         잡초가 혼입된 곡물류의 처분규정”에 의한‘가공처분세부이행계획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20% 내
         외를 하역할 수 있다.
   (2)식물방역관은 예비검사 결과를 검사신청서 이면의 검사표 5, 6, 7항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전용선박으로 수입한 곡류등의 화주가 전량을 소독하겠다는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
    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검사를 생략하고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본검사
   (1)본검사는 선박에 적재한 총 곡물량의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서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예비검사시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
    독결과 확인으로 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검사결과 관리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이미 하역된 곡류와 함께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
    여야 하며, 검역대상잡초가 발견된 경우에는“검역대상잡초가 혼입된 곡물류의 처분규정”
                                                 에 따라 처
    리한다. 또한, 관리병해충과 검역대상잡초가 동시에 발견된 경우에는 관리병해충에 대한 소독을 실
    시한 후“검역대상잡초가 혼입된 곡물류의 처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하역된 곡류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검사할 수량을 품목별 현장검사 방법과 실험실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4)식물방역관은 본검사 결과를 검사신청서 이면의 검사표 5, 6, 7항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기타 수입곡류 검사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검사장소에서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실험실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선상에서 하역함으로써 규제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거나 선상검사를 실시해도 검역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선상검사를 할 수 있다.
 ○선상검사결과 관리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선상소독을 명할 수 있으며, 검역대상잡초가 발견된 때에는
  “검역대상잡초가 혼입된 곡물류의 처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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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및 죽재류의 검사요령
1. 검사신청:선박단위로 수입될 경우 선박단위로 검사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나 동일 선박에 수입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수입자별로 검사신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목재류(죽재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야적장에 적재한 후 검사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목재류 적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지지역으로부터 수입되었거나 동 지역을 경유한 소나무속·잎갈나무속 및 히말라야시다속의 금지품
   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목의 경우 원목목록(Log List)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검사방법
 가. 예비검사
   (1)선박단위로 수입되는 목재류는 양륙전 선상 예비검사와 하역후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다만, 수입
    자가 수입전량을 소독하기 위하여 소독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비검사를 생략하고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2)예비검사결과 소독조치를 위하여 항역 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동하
    여야 한다.
   (3)식물방역관은 (2)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검사
   ○예비검사결과 합격한 목재류는 하역한 후 지체없이 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결과 조
    치한다.
[별표 6]
                        수입생과실류의 검사요령
1. 용어의 정의
 ○
 “수입생과실류”란 종묘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생과실류(열매채소를 포함한다. 이하
  “수입생과실류”라 한다)를 말한다.
2. 검사신청
 ○화물단위로 수입되는 수입생과실류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입자의 편의에 따라 모선 단위 또는 선하증권
   (B/L) 단위로 검사신청서를 접수한다.
3. 검사결과 조치
 가. 검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기타 수입식물 검역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불합격품(수입금지품, 규제병해충 부착품 등) 발견시 처리방법
   (1)수입금지품(금지병해충 기주생과실 또는 금지병해충 부착 생과실류)은 당해 생과실류 전량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2)관리병해충이 부착된 생과실류는 소독 처리하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황색 바나나는 선별 명령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거나 선별폐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
    해 생과실에 대하여 그 검사단위 전량을 폐기하여야 한다.
   (3)폐기대상품은 별표9의 폐기대상품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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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우편수입식물의 검사요령
1. 우편 수입식물의 수입상황 통지방법 및 통지서의 징구:법 제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관 우체국은 식물의 수입상황을 관할 식물검역소 지소 또는 출장소에 유선통지(전화, 구두, 서신, 모사전
 송 등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우편식물검사 통지서가 통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식물방역
 관은 검사현장에서 동 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우편식물검사 통지서의 접수 및 처리기준:우편식물검사 통지서는 일반문서로 접수하고 우편수입식물
 의 검사기간은 식물 및 금지품 수입검사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8]
                            가축수입시 반입되는 건초류의 검사요령
1. 관할 수의과학검역원 및 항공회사, 선박회사와 협의하여 식물검역소에 가축 수입상황을 사전 통보하도
 록 하여 수시 확인, 점검한다.
2. 건초류 등이 국내에 반입된 경우에는 일반 수입식물과 동일한 검역을 실시하되 규제병해충 발견시에는
 소독, 폐기(반송) 등의 검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검사신청서 작성은 생략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초류 등의 검사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
 다.
[별표 9]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류의 검사요령
1. 적용품목
 ○재식용식물을 제외한 모든 식물
2. 컨테이너 추출기준




3. 검사할 수량은 규칙 제16조제2항 별표3에 규정된 품목별 현장검사수량을 적용한다.
4. 컨테이너 종류별 현장 검사방법
 가. Bulk Container(밀폐형)
   (1)컨테이너 상부(지붕)에 위치한 맨홀을 개방하여 비산해충의 유무를 검사
   (2)맨홀 부위의 서식해충과 적재화물 표층부의 부착해충 유무를 검사
   (3)각 맨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선별체로 쳐서 검사
 나. Dry Container(밀폐형)
   (1)상자 등 포장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출입문에서 전체 길이의 1/5이상 검사
   (2)추출한 화물은 해장하여 정밀히 검사
   (3)산물일 경우 컨테이너 출입문의 구석진 곳의 해충부착 유무를 면밀히 검사하고 각 부위별로 채취하
      여 선별체로 쳐서 검사
   (4)목재류 및 포장물의 경우는 해충부착 혐의가 있는 심층부위를 정밀히 검사
 다. Reefer Container(밀폐형)
   (1)출입문에서 전체 길이의 1/5 이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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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추출한 화물은 해장하여 정밀히 검사
 라. Flat Rack Container(개방형), Open-Top Container(개방형)
   (1)비산해충의 유무를 정밀히 검사
   (2)적재화물의 표층부위와 충공 및 식흔이 있는 부분을 정밀히 검사
   (3)목재더미의 상층부를 헤치고 해충부착혐의가 있는 심층부위를 정밀히 검사
5. 수입금지식물 등 수입식물을 다른 식물로 위장하여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
 또는 현장검사시 식물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컨테이너를 지정하여 전량 해장하여 검사할
 수 있다.
6. 목재류 및 죽재류를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화주가 제출한 전량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
 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하고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7. 실험실검사는“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
                             을 준용한다.
[별표 10]
                                현 지 검 사 요 령
1. 검사신청
 ○수출국에서 현지검사를 받아 식물등을 우리나라에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국가를 포함한다)는 식물검
   역소장에게 현지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사
 ○식물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생산물검사에 앞서 재배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배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생산물 검사
 ○규칙 제16조제2항 별표 3의 검사할 수량에 대하여 품목별 현장검사방법 및 실험실 검사방법에 의해 검
   사한다.
 ○현장 육안검사하여 규제병해충 흔적이 있거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출국의 검역기관에 실
   험실검사를 의뢰하거나 현지 식물방역관이 실험실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분류동정결과 금지병해충인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고 그 밖의 규제병해충인 경우에는 소독 등의 조치
   를 한다.
4. 식물위생증 발급 및 검사표시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
   명서(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란에 현지검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부기하고 여백 또는 이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검역요령이 있는 때에는 그 요령에 따라 검사한다.
[별표 1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저장소등에 대한 식물검역
1. 선박, 항공기 및 차량에 대한 검사:식물방역관은 국내에 입항(입국)하는 식물성화물의 전용선(기) 및
 차량에 대하여 입항(입국) 즉시 승선(탑승)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가. 선(기·차)체 내·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흙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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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승무원 또는 승객용의 식료품이나 폐기 식료품에 규제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다. 식물성포장 또는 용기에 규제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라. 선적(적재)된 일반화물 등에 규제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마. 승무원 또는 승객용의 식료품이나 휴대품 중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금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만, 식물성화물의 전용선(기) 및 차량이 아니더라도 규제병해충의 전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선박, 항공기 및 차량에 대하여는 승선(탑승)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저장소에 대한 검사:식물방역관은 수입식물을 주로 저장하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창고, 싸이로 및 야
 적장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창고, 싸이로 및 야적장의 내외부에 규제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나. 창고, 싸이로 및 야적장에 장기 보관되어 있는 식물에 규제병해충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3. 결과조치:식물방역관은 위 1, 2호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선박, 항공기, 차량, 저장소 등의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을 명하여야 한다.
 나. 승무원 또는 승객용의 식료품이나 휴대품중 법 제7조에 규정한 수입금지품이 있는 때에는 식물방역
   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항시까지 봉인 조치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폐기하도록 명령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 식물과 용기, 포장재에 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라. 선(기)체 내외부의 일반화물, 차량 등에 흙이 부착되었거나 식물성 폐기대상물이 적재된 때에는 이를
   제거, 수집, 폐기하도록 관계업체 또는 하역업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별표 12]
                   폐기·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
1. 적용범위:수입금지품,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식물 및 규제병해충의 부착으로 폐기되는 수입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폐기장소의 지정: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관리요령
 가. 검사신청서 또는 현장검사결과 금지품임이 확인된 경우
   (1)식물방역관은 확인 즉시 하역된 금지품에 대하여 동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다른 화물과
    의 격리적재 및 피복관리, 소독, 콘테이너 내 금지품의 개장·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명한다.
   (2)하역하지 아니한 예비검사 품목 등의 경우에는 금지품의 하역을 금지하고 선상 반송조치가 가능하
    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나. 수입식물검사 신청서 접수검토 과정에서 금지품임을 확인한 경우
   (1)현장 확인 이전까지 다른 화물과의 격리적재, 소독, 피복관리, 콘테이너 내 보관 금지품의 개장·이
    동금지 등의 조치를 명한다.
   (2)창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수입식물 보관목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금지품을 집중 관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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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대상품의 폐기불이행에 대한 대책
 (1)폐기기간은 금지병해충의 비산우려가 있는 금지품은 원칙적으로 폐기 명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폐
  기하되 밀봉 등 안전장치시설에 보관되어 비산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기불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이 요구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폐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가)일기불순 또는 폐기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나)반송을 위한 선박일정과 수출자와의 비용 협의문제 등의 경우
  (다)폐기처리업체의 처리용량 부족, 시설의 보수 등으로 폐기일정을 기한 내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라)기타 세관의 폐기승인 지연, 파업 등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폐기대상품의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폐기명령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법 제32조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경고하는 폐기촉구 공문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3)폐기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후 7일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호 및 제
  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수사후 사법처리 한다.
 (4)폐기대상품의 폐기불이행 상습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 등에
  통보하는 한편, 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수반됨을 통보하여 자진 폐기를 유도한다.
라. 폐기대상품 반송유도
 (1)수입자에 대하여는 식물검역 불합격품은 반송이 가능하도록 신용장(L/C) 개설시 반송조건을 부가
  하도록 유도한다.
 (2)검사결과 폐기대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반송명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는 반송되도록 조치한다.
 (3)반송이 불가능한 폐기대상품에 대하여는 폐기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마. 폐기대상품 처분시까지 규제병해충 등의 비산방지 조치강구
 (1)폐기대상품은 가능한한 콘테이너 등 밀폐된 시설이나 용기에 적재한 후 봉인 조치한다.
 (2)창고내 보관시에는 비닐피복 등 보관장소의 실정에 맞는 규제병해충 비산방지책을 강구한다.
 (3)처분시까지 보관상태 및 규제병해충의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한다.
바. 소맥에 혼입된 협잡물 폐기
 (1)처분방법
  (가)수입된 소맥의 검사결과 규칙 제9조 별표 1 제6호의 수입금지지역산 경엽 등 협잡물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잡물에 대한 폐기명령서를 발급한다.
  (나)소맥에 대한 검역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협잡물에 대한 폐기계획
   서를 징구하고 소맥에 대한 합격증명서를 우선 교부할 수 있다.
 (2)다른 지소 관내로의 이관
  (가)협잡물이 폐기되어야 하는 소맥이 다른 지소 또는 출장소의 관할구역으로 운반되는 경우에는 관
   계서류 사본을 관할구역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관하여 폐기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3)폐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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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입자는 선별된 잔재물을 폐기시까지 격리된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 규제병해충의 비산을 방
      지하여야 한다.
    (나)수입자는 협잡물에 대한 선별을 완료한 때에는 식물방역관의 입회하에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
      여야 한다.
 사. 폐기대상품의 표시
   (1)폐기대상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폐기대상품”
                                         의 고무인 또는 스티카를 제
    작하여 수입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상자의 4면에 날인 또는 부착하게 하는 등 유출 방지의 조치를
    한다.
   (2)식물방역관은 불합격된 폐기대상품이 다량인 경우로서 수량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
    인 검정기관의 검정서로서 수량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검사시나 바나나 선별시에 발생된 폐기대상물은 검사합격품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도록 하고, 보관
    및 수송시는 병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피복 조치한다.
4. 폐기방법:폐기대상품의 폐기는 다음과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가. 수입금지품과 금지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식물:소각·반송, 다만 금지해충(선충제외)이 부착된
   경우에는 매몰 또는 분쇄할 수 있다.
 나. 관리병해충 부착시 소독방법 또는 시설이 없이 폐기되는 식물중
   1)관리병원체가 부착된 식물:소각·반송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2)관리해충이 부착된 식물:소각, 매몰(선충 제외), 분쇄(선충 제외), 반송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
    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다. 가, 나목에 불구하고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한 금지식물중 주요관심 금지병해충이 해충의 경우는
   분쇄할 수 있음.
 라. 상대국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식물:폐기(소각, 매몰, 분쇄)·반송
[별표 13]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
 흙이 섞여있는 고철을 수입하는 자는 흙을 별도로 수거하여 식물방역관의 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1의 방
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 반송
2. 흙을 고철과 함께 전기로 또는 전로 내에 장입하거나 고형화 후 장입
3. 균열로 등 열처리 시설을 이용한 건열처리
4. 슬래그포트 내에 일정량의 흙을 깔고 그 위에 슬래그를 투입
5. 별도의 소각시설에서 소각
6. MB 훈증소독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역조치완료증명서를 발급 받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일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MB훈증소독기준




7. 기타 식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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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1호                     유체흐름 측정-구조물의 선택 지침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결빙하천의 유량측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장비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2. 제정 사유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수로의 유량측정분야의 정확도 및 품질향상을
    2004년 8 월30일                      도모하기 위하여“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회전
                   기술표준원장             식 유속계”등 19종에 대해 ISO 규격과 부합화하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여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기 위함.
1. 제정 규격명                            3. 주요 제정 내용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회전식 유속계                ○유속측정방법결정-구조물을 이용한 개수로의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유속측정 보트의 위치             유체흐름 측정-구조물의 선택 지침
  고정 장치                                -개수로 유량측정을 위한 유량측정 구조물의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유속측정 장비의 성능               선택방법을 규정한 규격으로서 구조물 형태,
  결정법                                    구조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요약하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유속-면적법의 측정                고 있으며, 유량측정 조건에 따라 적합한 유량
  오차 결정을 위한 자료수집과 처리                     측정 구조물 추천 등을 규정함.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전자기 유속계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회전식 유속계
 ○측정방법의 결정-감조하천의 부유사 측정 방법             -개수로의 유속측정을 위한 회전식 유속계의
 ○관로의 자유수면흐름 측정-제2부:장비                   측정원리, 유속계의 종류, 측정요건, 사용의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직접 수심 측정 장비               한계, 제작, 보정, 유지관리를 규정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검정수로를 이용한 회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직접 수심 측정 장비
  전식 유속계 검정                            -개수로에서 유속과 수심을 직접 측정하는데
 ○수심 측정을 위한 음향측심기                        사용되는 수심 측정장비의 기능적인 요구사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수위측정 장치                   항을 규정,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측심방법 등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하상재료 채취                   간접적인 방법은 포함하지 않음.
 ○웨어 및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검정수로를 이용한 회
  직사각형 광정 웨어                           전식 유속계 검정
 ○웨어 및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개수로의 유속측정에 이용되는 회전식 유속계
  삼각형 단면 웨어                              의 검정 절차를 규정한 규격으로서, 검정수로
 ○유속측정방법 결정-구조물을 이용한 개수로 유               의 설계, 측정장비, 검정 절차와 검정결과의
  체흐름 측정-사다리꼴형 광정웨어                      제시 등을 규정
 ○웨어 및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수심 측정을 위한 음향측심기
  자유 월류낙하부가 있는 비직사각형 수로에서              -개수로의 수심측정을 위한 음향측심기의 측정
  유량 추정을 위한 한계 수심법(근사법)                  원리, 측심기의 종류, 측심장비의 선택방법,
 ○웨어 및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정확도, 작동기준, 측정 결과의 해석 방법을
  V자형 광정웨어                               규정
 ○유속측정방법결정-구조물을 이용한 개수로의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수위측정 장치

                                76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개수로 수위측정에서 측정의 정확도 기준, 수         ○측정방법의 결정-감조하천의 부유사 측정 방법
  위측정 장비의 종류, 수위계의 설치와 사용,          -조석 영향을 받는 자연하천이나 인공하도의
  수위계의 기능적인 요구사항, 측정결과의 부            부유사량 측정과 유사 이송량 추정을 위해 필
  호화 장치, 기록장치의 종류와 기능적 요구사           요한 방법과 기술을 규정
  항, 수위측정에 널리 사용되는 정수정의 기능     4. 의견제출
  적인 요구사항을 규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유속측정 보트의 위치          단체는 2004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고정 장치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하천 혹은 하구부에서 유속측정 보트를 특정          랍니다.
  지점에 위치시키는 방법, 소요되는 장비, 장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 사용 방법을 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유속측정 장비의 성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결정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
 -개수로 유속측정 장비의 기능적인 성능과 관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련된 용어의 정의, 장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509-7229~31, FAX:02-507-6875)로 문의
  있는 인자, 제조회사가 사용자에게 설명해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 등을 규정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유속-면적법의 측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2호
 오차 결정을 위한 자료수집과 처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수로에서 유속-면적법으로 유량을 측정하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는데 있어, 전체오차를 구성하는 개별요인의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오차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자료처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리의 표준적인 절차를 규정                     2004년 8 월30일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결빙하천의 유량측정                            기술표준원장
 장비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결빙된 하천 혹은 인공수로의 유량측정에 사      1. 제정 규격명
  용되는 얼음 천공장비, 결빙하천용 유속계, 수        ○정보 기술-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사
  심측정 장비, 기타 얼음제거용 장비등 결빙하          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PINX와 상호접속 망
  천의 유량측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와 사           사이의 C참조 지점에 QSIG의 사용
  용방법을 규정                          ○정보 기술-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사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전자기 유속계               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내부 교환 신호 프로토
 -개수로의 유속측정을 위한 전자기 유속계의            콜-단순 다이얼로그 부가 서비스
  측정원리, 유속계의 종류, 측정요건, 사용의         ○정보 기술-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사
  한계, 제작, 보정, 유지관리를 규정              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규격, 기능적 모델과 정
○관로의 자유수면흐름 측정-제2부:장비-관로            보 흐름-짧은 메시지 서비스
 에 물이 일부 차서 흐를 때 유량을 측정하는 장        ○정보 기술-시스템간 전기통신 및 정보교환-사
 비에 대하여 규정                          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내부 교환 신호 규약-

                              77
3. 주요제정내용
홈전자시스템(HES) 인터페이스, 구조, 응용, 보
안, 에너지관리시스템및홈제어기술등에대한
기술표준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4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3차원그래픽용
다면체데이터의다단계분할모델처리방법
2. 제정사유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및컴퓨터게임업계의
경쟁력제고와관련제품의호환성확보를위하여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3차원그래픽용다
면체데이터의다단계분할모델처리방법}에대한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애니메이션이나컴퓨터게임분야의3차원그래픽
처리에있어3차원다면체모델을입력받아최소
의정보로최대의형상정보를다단계로표현할
수있는다단계분할모델로생성하고처리하는방
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6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B0076 압력용기의구조공통용어
개정KSB6712 압력용기의덮개판
개정KSB6713 압력용기의스테이에의하여지지
하는판
개정KSB6714 압력용기의구멍보강
개정KSB6715 압력용기의볼트죔플랜지
개정KSB6716 압력용기의관판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79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짧은메시지서비스
○정보기술-시스템간전기통신및정보교환-기
업전기통신망-QSIG와H.323 사이의신호상
호연동-호완료부가서비스
○정보기술-시스템간전기통신및정보교환-기
업전기통신망-QSIG와H.323 사이의신호상
호연동-기본서비스
○정보기술-시스템간전기통신및정보교환-사
설종합통신서비스망-내부교환시그날링프
로토콜-메시지대기확인부가서비스
○정보기술-시스템간전기통신및정보교환-사
설종합통신서비스망-H.323을통한QSIG의
터널링을위한맵핑기능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AMH2n-메시
지처리시스템-개인간의메시징-제6부：AMH26
-향상된MS 94 접근(P7)을위한IPM 요청
○정보기술-향상된통신전송프로토콜：단방향
멀티캐스트전송의규격
2. 제정사유
정보통신기술산업분야의경쟁력제고와관련제
품의호환성확보를위하여{정보기술-국제표준
프로파일AMH2n-메시지처리시스템-개인간의
메시징-제6부：AMH26-향상된MS 94 접근
(P7)을위한IPM 요청}등10종의한국산업규격
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개인간메시지처리기술, 인터넷방송용멀티캐스
트전송방법, 사설종합통신서비스망기술, H.323
과관련된기업과사설통신망기술등에대한기술
표준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인터페이스-제
1 부：범용인터페이스(UI) 클래스1
○정보기술-광채널-제141 부：조직구조일반
요구사항(FC-FG)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구조-제2 부：
장치의모듈화
○정보기술-홈제어시스템기능적안전성을위
한지침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응용모델-제3
부：HES를위한에너지관리시스템모델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용용모델-제4
부：HES를위한보안시스템
○정보기술-고객구내배선을위한통로와공간
구성지침
○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HES) 구조-제4 부：
혼합-사용되는건물내에서댁내와건물자동화
2. 제정사유
홈네트워크산업분야의경쟁력제고와관련제품
의호환성확보를위하여{정보기술-홈전자시스템
(HES) 인터페이스-제1 부：범용인터페이스
(UI) 클래스1}등8종의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
고자함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78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7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개정                                개정 KSM6612 잠수용 고무 호스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개정 KSM6629 액화 석유 가스용 고무 호스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LPG 고무 호스 )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개정 KSM6640 의료용 고무 장갑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6696 고무와 스틸 코드의 적찹 시험 방법

    2004년 8 월30일                            개정 KSM6762 고무 밴드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생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개정 KSM6513 SBR 및 NBR 미가황 배합 고무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압출 특성 시험 방법
개정 KSM6540 고무 호스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8호
개정 KSM6547 농업용 분무기 고무 호스                       한국산업규격제정

개정 KSM6556 살수용 고무 호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개정 KSM6560 약품용 고무 호스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개정 KSM6561 위생차용 고무 호스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개정 KSM6562 흡수용 고무 호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6576 송유 . 흡유용 고무 호스                      2004년 8 월30일

개정 KSM6600 천연 고무의 화학 분석 방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MISO11193       일회용 진찰용 고무장갑-요구사항

제정 KSMISO2411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접착강도 시험방법

제정 KSMISO4637        고무 코팅 천-고무와 천사이의 접착강도 시험방법:직접인장법

제정 KSMISO4646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저온충격 시험방법

제정 KSMISO4674-2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인열강도 시험방법:펜듈럼법

제정 KSMISO5978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블로킹 시험방법

제정 KSMISO5979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유연성 시험방법:플랫 루프법

제정 KSMISO8096-3 방수복용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 코팅 천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9호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한국산업규격제정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2004년 8 월30일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기술표준원장

                                       80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M6513 SBR 및NBR 미가황배합고무의
압출특성시험방법
개정KSM6540 고무호스시험방법
개정KSM6547 농업용분무기고무호스
개정KSM6556 살수용고무호스
개정KSM6560 약품용고무호스
개정KSM6561 위생차용고무호스
개정KSM6562 흡수용고무호스
개정KSM6576 송유. 흡유용고무호스
개정KSM6600 천연고무의화학분석방법
개정KSM6612 잠수용고무호스
개정KSM6629 액화석유가스용고무호스
(LPG 고무호스)
개정KSM6640 의료용고무장갑
개정KSM6696 고무와스틸코드의적찹시험방법
개정KSM6762 고무밴드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80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MISO11193
일회용진찰용고무장갑-요구사항
제정KSMISO2411
고무또는플라스틱코팅천-접착강도시험방법
제정KSMISO4637
고무코팅천-고무와천사이의접착강도시험방법：직접인장법
제정KSMISO4646
고무또는플라스틱코팅천-저온충격시험방법
제정KSMISO4674-2
고무또는플라스틱코팅천-인열강도시험방법：펜듈럼법
제정KSMISO5978
고무또는플라스틱코팅천-블로킹시험방법
제정KSMISO5979
고무또는플라스틱코팅천-유연성시험방법：플랫루프법
제정KSMISO8096-3
방수복용고무또는플라스틱코팅천-천연고무또는합성고무코팅천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4-270호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서울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                        같이『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승인                            계획·실시계획 변경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1997. 3. 6.)에 따라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3707-8285~7)와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
 1998-200호(1998.6.1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처(☎ 3410-7253~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경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년 8 월28일
 1998-253호(1998. 8. 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                             서울특별시장
 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41호(1999. 1.                서울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
 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같은고시 제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승인내역
 1999-208호(1999. 7.1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발 계 획 변 경 승 인 , 같 은 고 시 제 1999-325호          ○위 치:서울 마포구 상암동 24-69번지 일원
 (1999.10. 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승              ○면 적:변경전-1,744,742㎡
 인, 같은고시 제2000-145호(2000. 6. 2.)로 택지개                 변경후-1,662,675㎡
 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같은고                           증 감-감) 82,067㎡
 시 제2000-273호(2000. 9.21.)로 택지개발사업 실          ○비 고:변경전 면적 대비 4.70%감소
 시계획승인, 같은고시 제2001-414호(2001.12. 7.)         나.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개발계획 및 실시                    (1)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2-20호(2002.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1.17.)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2-71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호(2002. 3.15.)로 예정지구 변경지정, 같은고시 제             (변경없음)
 2002-196호(2002. 5.3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가)사업시행자 명칭:서울특별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2-                   (나)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415호(2002.12. 4.)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            (다)대표자 성명: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획·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3-87호                  (3)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2003. 4.1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            (가)수용인구:변경전-21,241인
 은고시 제2003-275호(2003. 9.25.)로 개발계획 및                      변경후-17,660인(감 3,581인)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상암택지발예정지구에 대                     (나)건립호수:변경전-7,586호
 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와 같은법                            변경후-6,307호(감 1,279호)

    (다)수용인구 및 주택산정계획(변경
주     거         유     형   면    적(㎡)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변경전       349,176        21,241         7,586        2.8인/호
          계
                    변경후       282,093        17,660         6,307        2.8인/호
          1공구 변경없음                 -             -               -
공동주택
          2공구 변경없음             72,530         5,648         2,017
                변경전           276,646        15,593         5,569
          3공구
                변경후           209,563        12,012         4,29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