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4. 12. 18(목) 17:00한      ∙ 2015. 3. 5(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기획총괄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집행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운영과(☎ 02-748-4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4-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용인·화성 병영시설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용인·화성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340.37억 원/착공일로부터 547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3동
    ∙ 취사식당 : 1동
    ∙ 위병면회실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47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4. 12. 18(목) 17:00한      ∙ 2015. 3. 5(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기획총괄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집행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운영과(☎ 02-748-4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리 1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상수도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83-13번지 등 3필지
  - 면적 : 1,260㎡(영구), 16,004㎡(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10. ~ 2019. 12.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8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8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 8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동면 문주리 1017번지
  - 면적 : 3.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01. ~ 2019. 1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8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64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원
  - 면적 : 2,5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07. ~ 2019. 12.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9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⑩
                                                             ⑨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종점 통과지        (㎞)
                             전남 영광                          전남 영광
                              영광읍              전남 전북 송림리,단주리,
                              신하리             영광군 고창군 월평리,무평리,
 신설 일반                          ~             영광읍 대산면 신하리,연성리,
      국도 23호선 강진-천안 전북 고창 593,300.6㎡ 신하리 춘산리 입석리,우평리, 10.15
                              고창읍             651-4 산116- 덕흥리,원흥리,
                              춘산리              (도) 4(도) 전북 고창
                               일원                          갈마리,춘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당초 : 2007년11월01일 ~ 2014년10월30일 → 변경 : 2007년11월01일 ~ 2015년12월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2) 및 영광-대산 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1-353-9106)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일반인 공람 가능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2월 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정지 복구            설치기간 비
   표지명         (WGS-84) 등 질 (해리)
                              거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및 고
                                                     이동여부
안정항한국가스 N 35°00′13.2″ Fl G 4s 7 녹망대형 2014. 2014. 항해용 준영구
                                                       /
 공사3호등부표 E 128°34′28.2″              12.08. 12.24.   이동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6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호반비오토(주) 아산탕정지구 1-A6블럭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006-0
  - 성명 : 현장대리인 정현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50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2천(386-2번지선)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8. ~ 2015. 2. 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GS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3-2차 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금병로 567-11
  - 성명 : 현장대리인 장은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46-88구
  - 허가량 : 1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8. ~ 2017. 7. 2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남광토건(주) 임 경 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작산동 131-2
3. 하 천 명 : 북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873-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5.0 ㎥/일
7. 허 가 기 간 : 2014. 12. 12 ~ 2015. 12. 31.(38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51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51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667-12천(386-2번지선)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12. 8. ∼2015. 2. 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7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GS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자동크린넷3-2차시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금병로567-11
- 성명: 현장대리인장은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146-88구
- 허가량: 14㎥/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12. 8. ∼2017. 7. 2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2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남광토건(주) 임경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작산동131-2
3. 하
천
명: 북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영천시북안면고지리873-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5.0 ㎥/일
7. 허
가
기
간: 2014. 12. 12 ∼2015. 12. 31.(38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 2014-2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남광토건(주) 임 경 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작산동 131-2
3. 하 천 명 : 북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929-48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당초) 50.0 ㎥/일
               (변경) 25.0 ㎥/일
7. 허 가 기 간 : 2014. 12. 12. ~ 2015. 12. 31.(38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최 재 원(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90-8
3. 하 천 명 : 천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496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2. 12. ~ 2016. 4. 18.(49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포스코엔지니어링 정 관 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330
3. 하 천 명 : 고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381-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52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5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2014-2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2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남광토건(주) 임경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작산동131-2
3. 하
천
명: 북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영천시북안면송포리929-48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당초) 50.0 ㎥/일
(변경) 25.0 ㎥/일
7. 허
가
기
간: 2014. 12. 12. ∼2015. 12. 31.(38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2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최재원(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설화리790-8
3. 하
천
명: 천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본리리1496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2. 12. ∼2016. 4. 18.(49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2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포스코엔지니어링정관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울주군온양읍망양리330
3. 하
천
명: 고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울주군온양읍남창리381-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6. 허 가 량 : 14.0 ㎥/일
7. 허 가 기 간 : 2014. 12. 12. ~ 2017. 11. 19.(1,0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울트라건설(주) 이 계 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오락길 49-15
3. 하 천 명 : 길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1022-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50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2. 12 ~ 2015. 12. 31(38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3호
                           수문조사시설 준공
 『하천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            및 물건의
                                              준공일 소유자
                            전남 장성군 북하면
            목적: 하천수위 및 유량 성암리 1362-1천
  ‘14년도        관측으로 양질의 수 (북하천 좌안 제방
 수문관측소         문자료 확보 및 영 레이더수위계 및 기기실, 영산강홍수 ‘14. 7.
  신설 및         산강 하류(논) 지역      신설)      통제소장 ~’14.11. 국가
  보수공사 개요:증발산량      관측
                수위관측소, 증발산
                            전남 영광군 일로읍
                              복룡리 2527
               량관측소 신설      (증발산량 관측기기,
                                신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9호
                       시험림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53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53
사업의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성명
착수및
준공일
물건의
소유자
‘14년도
수문관측소
신설및
보수공사
목적: 하천수위및유량
관측으로양질의수
문자료확보및영
산강하류(논) 지역
증발산량관측
개요: 수위관측소, 증발산
량관측소신설
전남장성군북하면
성암리1362-1천
(북하천좌안제방
레이더수위계및기기실,
신설)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14. 7.
~’14.11.
국가
전남영광군일로읍
복룡리2527
(증발산량관측기기,
신설)
6. 허
가
량: 14.0 ㎥/일
7. 허
가
기
간: 2014. 12. 12. ∼2017. 11. 19.(1,0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2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울트라건설(주) 이계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안동시길안면오락길49-15
3. 하
천
명: 길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안동시길안면만음리1022-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50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2. 12 ∼2015. 12. 31(38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3호
수문조사시설준공
『하천법제31조제5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준공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9호
시험림지정해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동법시행규칙제57조의규정에의거시험림을
다음과같이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4년12월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시험림              지정현황
                                 연월일 고시번호
                                                 재산
                                                 소유자
                                                          비고
                                                         (사유)
   계               489 489
                 (2,431) (2,431)
화성시 매송면 43-2 전 15                                      비봉-매송간
                           15 ‘07.3.14 북부지방산림청 국(산림청) 도시고속도로사업
  천천리 (산43)      (1,957) (1,957)        제2007-7호       부지에 편입
         44-1       34     34
   〃
         (44) 답 (2,152) (2,152) 〃          〃      〃        〃

        45-12      296 296
   〃
        (45-3) 전 (482) (482) 〃             〃      〃        〃

   〃     45-9 전 144 144           〃        〃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IEC2700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용어
                                             경영시스템 ― 개요와 표준안
   제정 KSXISOIEC29192-1 정보기술 ― 보안기술일반사항  ― 경량 암호기법 ― 제1부:    표준안
   제정 KSXISOIEC2700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 측정 표준안
   제정 KSXISOIEC27034-1 정보기술 ― 보안기술개요와 ― 애플리케이션 보안 ― 제1부: 표준안
                                          개념
   제정 KSXISOIEC27033-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네트워크
                                        개념
                                             보안 ― 제1부: 개요와 표준안
   제정 KSXISOIEC27010 정보기술 ― 보안기술정보보호  ― 부문간 및 조직간 통신에 대한 표준안
                                           경영
   제정 KSXISOIEC27007 정보기술 ― 보안기술 ―가이드라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심사에 관한 표준안
   제정 KSXISOIEC27033-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네트워크 보안 ― 제2부:
                         네트워크 보안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KSXISOIEC2703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사이버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KSXISOIEC16353 정보기술대한  ― 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 교환 ― NFC-WI에 표준안
                                프론트-앤드 구성 명령 (NFC-FEC)
   제정 KSXISOIEC11770-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키 관리 ― 제5부: 그룹 키 관리 표준안
   제정 KSXISOIEC9797-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메시지 인증코드(MACs) ― 표준안
                          제3부: 유니버설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메커니즘
   제정 KSXISOIECTR1544
             3-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 ― 제2부: 표준안
                                        분석
   제정 KSXISOIECTR2701
              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경영 표준안
                                      가이드라인
                                   54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IEC29192-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경량암호
                                          암호기법 ― 제3부: 스트림 표준안
   제정 KSXISOIEC29192-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경량 암호기법 ― 제2부: 블록 표준안
   제정 KSXISOIEC29191 정보기술 ― 보안기술대한  ― 부분 익명, 부분 불연계 인증에 표준안
                                       요구사항
   제정 KSXISOIEC2915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서명암호화            표준안
   제정 KSXISOIEC29128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화 프로토콜의 검증        표준안
   제정 KSXISOIEC2911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체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KSXISOIEC2910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KSXISOIEC2476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인증문맥          표준안
   제정 KSXISOIEC24760-1 정보기술 ― 보안기술 ―용어와
                                      신원 관리 프레임워크 ― 제1부: 표준안
                                         개념
   제정 KSXISOIEC2474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정보보호          표준안
   제정 KSXISOIEC1979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보안평가          표준안
   제정 KSXISOIEC1977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인증된 암호화           표준안
   제정 KSXISOIEC15946-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원곡선에 기초한 암호기법 ― 표준안
                                 제5부: 타원곡선 생성
   제정 KSXISOIEC2703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사고관리          표준안
2. 제정 사유
  산업계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ISO/IEC)의 KS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정보보안 및 NFC 국제표준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KS로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IEC2700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위험관리          표준안
 개정 KSXISOIEC9798-6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체인증 ― 제6부: 수동데이터 표준안
                              전송을 이용한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9798-5 정보기술 ― 보안기술 이용한
                                  ― 개체인증 ― 제5부: 영지식 기법을 표준안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9798-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체인증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XISOIEC27006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표준안
                             인증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55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IEC2700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경영을 위한 실무지침 표준안
 개정 KSXISOIEC2700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XISOIEC21827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시스템보안공학 ― 능력 성숙도 표준안
                                 모델(SSE-CMMⓇ)
 개정 KSXISOIEC18033-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  암호
                                           알고리즘 ― 제4부: 스트림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14-2 정보기술 ― 독립토큰을
                               보안기술 ― 타임스탬핑 서비스 ― 제2부: 표준안
                                       생성하는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TR15443-1 정보기술 ― 보안기술개요― 및보안기본보증구조프레임워크 ― 제1부: 표준안
 개정 KSXISOIEC13888-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인 봉쇄 ― 제3부: 비대칭 표준안
                                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13888-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인 봉쇄 ― 제2부: 대칭       표준안
                               암호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13888-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인 봉쇄 ― 제1부: 일반       표준안
2. 개정 사유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ISO/IEC)이 개정되어 해당 KS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정보보안분야 국제표준 개정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KS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4110-4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 1 (ASN.1) : ASN.1   표준
                                       명세서의 매개변수화
  폐지       KSX4110-1     정보기술 - 추상구문표기법1(ASN.1) : 기본표기법 명세서 표준
  폐지       KSX1601-2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포장 부호화       표준
                                      규칙들(PER)의 명세서
                            정보기술 - ASN.1 부호화 규칙들 : 기본 부호화
  폐지       KSX1601-1       규칙(BER), 규범 부호화 규칙(CER) 및 차별 부호화     표준
                                        규칙(DER) 명세서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메시지 처리
  폐지 KSXISOIECISP12062
              -6          시스템-개인간의     메시징-제6부:AMH26-향상된 MS 94 표준
                                    접근(P7)을 위한 IPM 요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 ― 메시지
  폐지   KSXISOIECISP12062    처리 시스템 ― 개인 상호간 메시지 ― 제 4 부 :       표준
              -4           AMH23과 AMH25 - MTS접근(P3)과 MTS 94접근
                                    (P3)을 위한 IPM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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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 - 메시지 통신
  폐지 KSXISOIECISP12062
              -3          처리 시스템 - 개인 상호간 메시지 통신 - 제 3 부 :     표준
                           AMH22 - 메시지 전송(P1)을 위한 IPM 요구사항
       KSXISOIECISP12062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 ― 메시지 처리
  폐지          -2         시스템 ― 개인 상호간 메시지 통신 ― 제 2 부 : AMH21 표준
                                        - IPM 내용
       KSXISOIECISP12062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 ― 메시지 통신
  폐지          -1          처리 시스템 ― 개인 상호간 메시지 통신 ― 제 1 부 : 표준
                                    IPM MHS 서비스 지원
                         정보 기술 ― 국제표준 프로토콜 AMH1n ― 메시지 처리
  폐지 KSXISOIECISP10611
              -6         시스템 ― 공통 메시지 ― 제6부: AMH15 - MS 94 접근 표준
                                            (P7)
       KSXISOIECISP10611 정보 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1n ― 메시지 처리
  폐지          -5          시스템 ― 공통 메시지 교환 ― 제5부: AMH13 - MS 표준
                                         접근 (P7)
  폐지 KSXISOIEC9594-8 정보 기술 -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디렉토리: 공개키와 표준
                                      속성인증 프레임워크
  폐지      KSX4104-4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파일전송, 액세스 및        표준
                              관리(FTAM) :제4부 파일 프로토콜 시방
  폐지      KSX4104-3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 파일전송, 액세스 및       표준
                               관리(FTAM) :제3부 파일 서비스 정의
  폐지      KSX4104-2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파일 전송, 액세스 및       표준
                              관리(FTAM): 제2부 가상파일 저장 정의
2. 폐지 사유
  o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KS 폐지
  o 산업계 활용성 없는 KS 폐지
  o KCS(방송통신표준)과 KS 중복 표준의 해소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내용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5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저금리 기조로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해
                           57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출연하였던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원활한 연초 경작자 지원사업 유지
  를 위해 담배 제조업자로 하여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다시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부과 근거 신설(안 제17조 신설)
    - 담배 제조업자들에게 담배 20개비당 5원의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부과하고, 담배
     제조업자는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하
     “기금운용재단”이라 한다)에 월별 산출된 출연금을 납입하며, 기금운용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4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omoide9903@mosf.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7월 시행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도(RFS)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세
  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혼합유종 및 연도별 혼합비율 규정 (안 제26조의2 및 별표 9 신설)
     ㅇ 혼합의무비율 산정방법
     ㅇ 혼합의무비율 고시 및 재검토 주기
                              58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개편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202-7050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4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제104호, 제551호
2. 노 선 명 : 남해선, 남해제2지선, 중앙선의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변경사항
  ○ 신설구간 : 통행료 수납
  ○ 확장구간 : 할증 통행료 수납(6차로 이상 20%)
    ※ 주요구간 통행료                                        (1종 차량 기준)
    노선명            구 간         차로수            통행료(원)
                            현행 변경 출발지 목적지 현행 변경
    남해선       서김해 분기점  대저    4    6~8 서김해    북부산 1,400 1,500
                                      동김해 북부산 1,200 1,300
     남해        가락     서부산    4     8    가락(개방식)    1,000 1,000
    제2지선                               장유 서부산 1,500 1,600
               김해      대동 신설 4        동김해 물금         -      1,600
 중앙선의지선 대동    분기점     분기점
              분기점 남양산        4     6   대동 남양산 1,400 1,50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