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구분
                                 강릉시 입암동 김영하
                                    604-6
                                 강릉시 초당동
                                    149-1  김동현       400/
                                  동부아파트
230 입암 604- 8 과수원 3,164 3,164 101동 1503호             3164
                                 강릉시 홍제동
                                     158             400/
                                 홍제푸르지오아 김동희         3164
                                  파트 104동
                                    905호
                                 천안시 쌍용동
231 입암 604- 9 과수원 64 64 대우타워아파트      889   최진일
                                   102-804
232 입암 608- 4 전 172 172                    강릉시
233 입암 680- 13 구거 328 328                  강릉시
234 입암 680- 22 구거 6,383 3,111              강릉시
계                 107,630 93,5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08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53(2006.5.18)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안산신길온천 국
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하였기에 동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다. 면 적 : 70,410㎡
2. 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재영
4. 사업의 종류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조성사업
5. 당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6.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해제 내역
  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해제 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경기도신길동   안산시 단원구 70,410
                        일원                  -     감) 70,410
      예정지구
                                   276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해제 사유
      지구명         해제내용                       해제사유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2항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해제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예정지구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7. 관련도면
  ㅇ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방법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열람
  가.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도시개발과 (☎ 031-481-23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031-250-6085)
  나.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9.「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http://luris.molit.go.kr에
    게재
【붙임】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본번 지번 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신길동 1379 - 1 대       211.3   211.3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   신길동 1379 - 2 대       188.4   188.4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3   신길동 1379 - 3 대       188.3   188.3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4   신길동 1379 - 4 대       188.3   188.3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5   신길동 1379 - 5 대       188.3   188.3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6   신길동 1379 - 6 대       182.3   182.3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7   신길동 1379 - 7 대       182.6   182.6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8   신길동 1379 - 8 대       188.6   188.6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9   신길동 1379 - 9 대       188.3   188.3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10   신길동 1379 - 10 대      188.4   188.4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11   신길동 1379 - 11 대      188.4   188.4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12   신길동 1379 -    대      194.2   194.2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13   신길동 1380 - 1 대       213.0   213.0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14   신길동 1380 - 2 대       195.2   195.2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15   신길동 1380 - 3 대       195.2   195.2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16   신길동 1380 - 4 대       195.1   195.1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17   신길동 1380 - 5 대       195.0   195.0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18   신길동 1380 - 6 대       200.9   200.9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19   신길동 1380 - 7 대       200.9   200.9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0   신길동 1380 - 8 대       195.1   195.1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1   신길동 1380 - 9 대       194.9   194.9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2   신길동 1380 - 10 대      195.0   195.0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3   신길동 1380 - 11 대      195.0   195.0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4   신길동 1380 -    대      196.0   196.0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5   신길동 1381 - 1 대       233.5   233.5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6   신길동 1381 - 2 대       214.3   214.3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7   신길동 1381 - 3 대       214.4   214.4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8   신길동 1381 - 4 대       227.5   227.5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9   신길동 1381 - 5 대       227.5   227.5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30   신길동 1381 - 6 대       214.5   214.5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31   신길동 1381 - 7 대       214.5   214.5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32   신길동 1381 -    대      217.1   217.1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안산시
                                   277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연번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익산시
226 왕궁면 862-1 862-1 답 66.2 66.2 1/1 이선희 전라북도광암리    익산시 왕궁면
                                                      560
    광암리
    익산시
227 왕궁면 815 815-1 답 1,988.2 1,482.
                               4   1/1 허배숙 전라북도광암리 익산시 왕궁면
                                                      571
    광암리
    익산시
228 왕궁면 90-7 90-7 도 294 294 1/1 김덕중 충청북도 부용리       영동군 영동면
    광암리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29 왕궁면 816 816-1 답 3,847.2 257.6 1/1 주선택 중화산동2가
                                              우성중산타운
                                                       406-3
    광암리                                       103동1106호
    익산시
230 왕궁면 90-2 90-2 도 1,183 1,183 1/1 김덕중
    광암리
    익산시 산54- 산5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31 왕궁면 2 27 도 1,091 190 1/1 서정화 팔복1길(팔복동2가,     6, 103동 510호
    흥암리                                      팔복동남양아파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29호선        화순군이양면 화순군이양면
                      매정리 산1-7임 매정리 60-4답 0.225 -             국도29호선 화순 이
                                                              양(상행선)졸음쉼터
 변경 일반국도 국도29호선        화순군이양면 화순군이양면
                      매정리 산1-7임 매정리 60-4답 0.225 -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 9. ~ 2014. 1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후 6개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35)
4. 사 업 명 : 국도29호선 화순 이양(상행선)졸음쉼터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산1 산1-8 임 100,258 1,546 양정묵외 7인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만풍리 750
                                        333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99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하는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개정(`15.1.6) 사항을 반영하고, 단순·경미
  한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을 폐지하여 업체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22조제2항 삭제)
    - 단순·경미한 사항인 시설·장비 및 기술의 인력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삭제함
  나. 산림골재채취허가에 적용하는 채취기간 폐지(안 제30조 개정)
    - 산림골재채취허가 및 채취기간 산정은 「산지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어, 「골재채취법」소관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다.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업부지에 대한 보유기준 마련(안 제33조제2항 신설)
    - 법률에서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
     의 사업부지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 업계의 의견수렴,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근거로 사업부지 보유 기준
     을 선별파쇄업은 7,000㎡, 선별·세척업은 1,000㎥로 규정함
  라.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의무 위반 시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안 별표3제2호 가
    목 폐지)
    -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위반시 ‘등록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이미 등록취소 대상
     인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처분에 해당하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
     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2015년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전화:044-201-3539, 팩스: 044-201-5547)
                                      354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4 . 공사기간: 2015. 3. 6. ~ 2015. 9. 1.
5 .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03백만원
6 .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7가 1-17)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38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양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289
4. 하 천 명 : 통복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룡동 68번지(월곡배수지건설공사 )
6. 허 가 량 : 8.8㎥/일
7. 허가기간 : 2015. 3. 30. ~ 2015. 6. 1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2.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39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42-37
4. 하 천 명 : 송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53-1번지(용평 버치힐테라스 레지던스 신축공사)
6. 허 가 량 : 16.4㎥/일
7. 허가기간 : 2015. 3. 30. ~ 2016. 5.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1TON살수차
                                         335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40호
2. 피허가자 성명 : 롯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493
4. 하 천 명 : 금토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9번지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제4공구))
6. 허 가 량 : 76.2㎥/일
7. 허가기간 : 2015. 3. 30. ~ 2017. 5.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7TON살수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낙덕보)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64-3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추령천(지방)
5. 허 가 량 : 43,200㎥/일
6. 허가기간 : 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우편취급국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의령         경상남도    의령유곡     곽동수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 1714(송산리 372)
                              336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335
4 . 공사기간: 2015. 3. 6. ～2015. 9. 1.
5 .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203백만원
6 .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
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5-1(항동7가1-17)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
열람시키고있습니다. (관계도서게제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38호
2. 피허가자성명: ㈜대양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공지로289
4. 하천명: 통복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청룡동
68번지(월곡배수지건설공사)
6. 허가량: 8.8㎥/일
7. 허가기간: 2015. 3. 30. ～2015. 6. 15.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2.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39호
2.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수하리142-37
4. 하천명: 송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수하리253-1번지(용평버치힐테라스레지던스신축공사)
6. 허가량: 16.4㎥/일
7. 허가기간: 2015. 3. 30. ～2016. 5.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1TON살수차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9호
   접도구역                 선 화순 이양(상행선) 졸음쉼터 설치공사로 변경 되는 도로구역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산1-7임
                       종점 :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60-4답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기능 및 표지명 변
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현상변경 설치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및 높이(m) 년 월 일 목적 및      비고
                                    (NM)                 이동여부
                                         홍 원형
변경전 이호항입표 NE 126°
              33° 30′ 24.6″ - - - 콘크리트조
                  27′ 34.8″               (5.5) 2015. 항해 준영구/ 일체형
                                         홍  원형 3.27. 원조 이동없음 등명기설치
변경후 이호항등표 NE 126°
              33° 30′ 24.6″ FlR6s 5 4 콘크리트조
                  27′ 34.8″               (5.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4호
                                 항만공사시행
  우리청 시행「용유2호등표설치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고시를「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 항만명 : 인천항
2 .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용유2호등표설치공사
  나. 공사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도 남방 전면해상(N 37°25′07″E 126°26′52″)
3 .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용유수로 해상에 항로표지(등표)설치를 하여 통항선박 안전 확보
  나. 공사개요: 항로표지(등표) 1기
    - 기초형식: 확대기초 콘크리트+강관Pile
    - 등탑형식: 강관 Pile(지름 914.4mm, 두께=12mm, 길이 9.5m)
                                    334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33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40호
2. 피허가자성명: 롯데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사송동493
4. 하천명: 금토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
410-19번지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제4공구))
6. 허가량: 76.2㎥/일
7. 허가기간: 2015. 3. 30. ～2017. 5.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7TON살수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광암로13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낙덕보)
4. 취수지역: 전라북도순창군복흥면답동리산64-3번지지내
섬진강수계추령천(지방)
5. 허가량: 43,200㎥/일
6. 허가기간: 2015년4월1일∼2016년3월31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우편취급국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내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의령
경상남도
의령군유곡면
의령유곡
곽동수
경상남도의령군유곡면
청정로1714(송산리372)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337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33-2002-10-0000001
3.0054 ㎒
4.6884 ㎒
6.5334 ㎒
8.9044 ㎒
10.0734 ㎒
13.3014 ㎒
13.3044 ㎒
13.3344 ㎒
17.9054 ㎒
17.9174 ㎒
2K80J3EJN
2.8 ㎑
125 W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자: 2015. 5. 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1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09호(2015.3.18.)로고시한무선국의변경및개설허가에관한내용중
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변경내용을정정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변경및개설허가중정정
□기존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33-2002-10-0000001
3,005.4000 ㎑
4,688.4000 ㎑
6,533.4000 ㎑
8,904.4000 ㎑
10,073.4000 ㎑
13,301.4000 ㎑
13,304.4000 ㎑
13,334.4000 ㎑
17,905.4000 ㎑
17,917.4000 ㎑
2K80J3EJN
2.8 ㎑
125 W
33-2001-10-0000003
33-2009-10-0000001
131.0500 ㎒
131.7250 ㎒
13K0A9D­­
13 ㎑
2 W
131.4500 ㎒
13K0A2D­­
136.9750 ㎒
14K0G1D­­
14 ㎑
31-1983-10-0001425
22,721.4000 ㎑
4,358.4000 ㎑
6,514.4000 ㎑
2K80J3EJN
2.8 ㎑
10 kW
31-1985-10-0000004
156.8000 ㎒
161.8500 ㎒
161.9000 ㎒
161.9500 ㎒
16K0G3EJN
16 ㎑
25 W
156.5250 ㎒
16K0G2B­­
55-2014-10-0000001
2,879.0000 ㎑
8M0P0N­­
8 ㎒
850 kW
□변경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338
공
고
33-2001-10-0000003
33-2009-10-0000001
131.050 ㎒
131.725 ㎒
13K0A9D­­
13 ㎑
2 W
131.450 ㎒
13K0A2D­­
136.975 ㎒
14K0G1D­­
14 ㎑
31-1983-10-0001425
22.7214 ㎑
4.3584 ㎑
6.5144 ㎑
2K80J3EJN
2.8 ㎑
10 kW
31-1985-10-0000004
156.800 ㎒
161.850 ㎒
161.900 ㎒
161.950 ㎒
16K0G3EJN
16 ㎑
25 W
156.525 ㎒
16K0G2B­­
55-2014-10-0000001
2.8790 ㎑
8M0P0N­­
8 ㎒
850 kW
※ 상기사항이외에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신용정보
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5년4월2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이공포(2015.3.11.)됨에따라개정된법률의
시행(2015.9.12.)을위하여필요한구체적․세부적인위임사항을반영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및정보주체보호강화
1)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시필수적정보와선택적정보를신용정보주체가알기쉽도록구분하
여동의받도록의무화하였음
2) 거래종료고객의정보유출및불필요한사용을예방하기위해과거고객정보의관리기준을
마련함
나. 정보유출관련권리구제및제재강화
1) 개인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해유출된정보를이용한업무와관련한직전3개년연평균매출
액의3%를과징금으로부과
2) 정보유출관련위반행위과태료신설에따른부과기준을마련
다.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방법다양화
금융회사의개인신용정보의제공과관련하여다양한동의방식의도입을통해금융회사의자율
성을제고
3. 의견제출
이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5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신용정보팀, 전화: 02-2156-9664, 팩스: 02-2156-9646, 이메일:
 rjaekrwl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2015.9.12.)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수수료 자율화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사무가 신용정보협회 업무로 충분히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등록 수수료를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행정처분의 기준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조항 신설, 개인신용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와 관련
     한 행정처분 기준 상향 등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신용정보팀, 전화: 02-2156-9664, 팩스: 02-2156-9646, 이메일:
  rjaekrwl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9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2015.9.12.)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1) 신용정보 처리 위탁시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보호기준을 제시
     2) 금융회사등의 신용정보 관리책임 명확화를 위해 신용정보관리기준을 마련
     3) 이미 거래가 종료된 정보의 경우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
        리하는 등 보호를 강화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체계 개편 관련
     1) 신용정보집중기관 관리정보의 공공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집중기관 외의 업무수행시 집중기
        관 업무와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함
     2)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에 따른 법령 기반 마련을 위해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집중관리 대상
        신용정보를 반영한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신용정보팀, 전화: 02-2156-9664, 팩스: 02-2156-9646, 이메일:
  rjaekrwl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1호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폐지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폐지(안) 규정변경예고
                               340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2015.9.12.)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을 폐지하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으로 통합하므로써 법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유사․중복 규정
  을 줄이고자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신용정보팀, 전화: 02-2156-9664, 팩스: 02-2156-9646, 이메일:
  rjaekrwl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17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급자 등 검사와 관련한
  사항을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관리코드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내용에 안전관련설비 공급자 등 검사와 관련한 사항 반영(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전화 02-397-7227,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