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인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사업자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피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업종
 인
       사업자단체의 연간 예산액

       구성사업자의 수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
(*)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
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시장지배적지위남용·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경우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인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피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인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
 (*)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비공개
동의여부[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 ] (혹은) 분쟁조정 신청서 [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
 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신고
 (청)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경우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청)
 인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피     주소 또는
 신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고
(청)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인     피신고(청)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청)의 시장점유율

       ☞ 신고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
 신
         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청)
 내
 용
 (*)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
 여부    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전화번호(*)                      휴대폰
 인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 ] 소비자   [ ] 행정기관  [ ] 사회단체
       피신고인과의 관계
                           [ ] 경쟁사업자 [ ] 구성사업자 [ ] 기타(                )

 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표시·광고
                                              표시·광고 일자(*)
       매체(*)
                 ☞ 표시·광고물에 표현된 내용 중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의
       내용(*)
 신
 고
 대
 상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
 광     표시·광고가
 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




 첨부
       신고 대상 표시·광고물 또는 그 사본(*)
 자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비공개
동의여부[ ] 사건 조치 후 공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
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
※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
 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신    주소(*)
 고              전화번호(*)                  휴대폰
 인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방 문 판 매 :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
                                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거래형태      [ ] 다 단 계 판 매 :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 계 속 거 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할 경
                                우 환급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신               [ ] 사업권유거래 :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
고                               는 거래
내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용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내용(*)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
 여부    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분쟁조정 신청은 사업자만 가능)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사업자간 체결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인 경우)

※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신
 고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청구인적격     [ ] 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 사업자단체
      여부(*)
                [ ]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십시오.)
 심                  (                                         )
 사    성명(*)                           생년월일(*)
 청
      사업자 또는    사업자명 또는
 구                                    대표자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심
 사
 청    주소 또는
 구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인
      약관명(*)
      청구대상    ☞ 몇 조 몇 항 몇 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약관조항(*)
              ☞「청구대상 약관조항」이 불공정한 사유를 명확하게 구체적 근거를 적시하여 주시기
 심              바랍니다.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미약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사              양지바랍니다.
 청
 구
 내    청구취지
 용    및 이유(*)
(*)




 첨부
     심사청구 대상 약관 전체 사본(*)
 자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당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전화번호(*)                      휴대폰
 인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 성명
 피    사이트명(*)
 신
 고    주소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거래가       사이버몰      http://
      이루어진
                          예) 전화번호 등 구체적 경로
      장소(*)     통신판매

 신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
 고   시기 바랍니다.
 내
 용
 (*)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
 여부    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선불식 할부거래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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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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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선불식 할부거래 :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또는 소비자
       거래형태          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한 계약에 의한 거래

  신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위반행위
       내용(*)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
 여부    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
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 4대 불공정하도급행위(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감액,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법위반사업자 및 피해수급사업자는 제외)에게는 포상금 예
 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법 제22조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
 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경우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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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업태                      건설업인 경우
     업종(*)                             건설관련 취득면허
               종목                      종류 전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12월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피   주소(*)
 신             업태                      건설업인 경우
 고   업종                                건설관련 취득면허
               종목                      종류 전부(*)
 인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12월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신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
 고   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
여부    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3. 건설업인 경우, 건설업등록수첩 전부 사본 1부
자료   4. 하도급계약 직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5.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사본 각 1부
     6. 기타 관련 증거자료 (예, 하도급계약서 등)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
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 가맹사업법상 시정조치 대상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
 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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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피신고인과의 관계
 인
                가맹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이   사업장 주소(*)
      가맹사업자인
      경우     가맹사업내용(*)                  가맹금(*)
                가맹계약일자(*)               가맹계약기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피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인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내
 용
(*)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여부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
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불공정대규모유통업거래행위 신고서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
 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
 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
 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경우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인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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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인과의 관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피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인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업태별 시장점유율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
(*)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
여부    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
 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
 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경우        대표자 성명
 고     주소(*)
 인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피     주소 또는
 신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고
 인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
 신       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점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구입강
 고       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에 대해서는 별지3-1호의 불
 내
         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
(*)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
여부    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비공개
동의여부[ ] 사건 조치 후 공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
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금융위원회공고제2021-51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강용인
580919
전남 순천시
김우하
700801
충북 진천군
김행정
630226
경남 김해시
김현하
960624
경기 용인시
박수임
691123
경남 양산시
박영삼
750703
경기 안산시
유미연
720927
대구광역시 동구
이도겸
810116
경기 수원시
정수철
660320
대구광역시 동구
조석환
811206
대구광역시 달서구
최애순
590327
인천광역시 계양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강용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용인은 
2019.7.5.∼2020.5.18. 기간 중 □□□□‘□□□□□□□□□’
등 2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
수료 26.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8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9.5.2.∼2020.2.28. 기간 중 □□□□□□□□□‘□
□□□□□□□□□□□’ 등 2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9백만원, 수수료 35.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
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42건의 기
존 보험계약과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
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31,500,000원
김우하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김우하
는 2018.9.21.∼2019.3.2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동양생명 ‘(무)□□□□□□□□□□□□’ 등 12건의 생명보
험계약(초회보험료 5.2백만원, 수수료 44.7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6,800,000원
김행정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행정은 
2019.7.23. □□□□□‘□□□□□□□□□□□□□□’ 등 
1건의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수료 0.5백만원)을 
모집하면서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
한 1건의 기존보험계약과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
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행정은 
2018.6.8. ∼2019.2.15.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무)□□□□□□□’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료 0.1백만원, 수수료 0.4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700,000원
김현하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김현하는 
2018.8.24.∼2018.8.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아닌 □□□에게 □□□□□‘(무)□□□□□□□□□□
□□’ 등 11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
약 모집에 관하여 1.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700,000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박수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수임은 
2019.12.27.
□□□□□□
‘(무)□□□□□□□□
□□□□’
등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수료 2.9백
만원)을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
내에 소멸한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
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1,400,000원
박영삼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박영삼
은 2020.2.27. □□□□□‘□□□□□□□□□□□□□’ 등 3
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수료 5.8백만원)
을 모집하면서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2,800,000원
유미연
□□□□□□□㈜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유미연은 
2018.10.5. ∼2018.11.15. 기간 중 모집한 □□□□□‘□□□
□□□□□□□□□’ 등 1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1.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8,400,000원
이도겸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도겸은 
2018.6.29.∼2018.12.31. 기간 중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백만원, 수수료 
13.0백만원)을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4,200,000원
정수철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수철은 
2018.6.12.∼2018.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무)□□□□□□□□□’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9백만원, 수수료 11.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6,700,000원
조석환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조석환
은 2019.3.21.∼2019.4.26. 기간 중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3백만원, 수수료 
39.7백만원)을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4,200,000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
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최애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애순은 
2019.4.29.∼2019.11.14. 기간 중 □□□□□□□□□‘□□□
□□□□□□□□□□□□□□’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료 0.1백만원, 수수료 0.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
리지 않은 사실이있고, 2019.2.27. □□□□‘□□□□□□□
□□□□□□□□□□□□□□□□□’ 등 1건의 생명보험계
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수료 2.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6개월 이내에 소멸한 3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중요한 사항을 비교하
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1,900,000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21-013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금호여중외1교(청운중)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금호여중 외 
1교(청운중)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금호여중 외 1교(청운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금호여중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6
17,572㎡
본관동
3,901.08
8,439.44
개축
전관동
3,439.74
-
개축
지하주차장
-
1,680
증축
창고1
77.76
-
철거
창고3
69.88
-
철거
수위실
8.73
-
철거
청운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51
19,878㎡
본관동
6,187.37
6,244.38
개축
지하주차장
-
1,960
증축
정보센터동
1,576.41
1,576.41
리모델링
체육관동
1,915.44
1,915.44
리모델링
온실
35.26
35.26 존치(사업제외)
탁구장
62.05
-
철거
창고
136
-
철거
수위실
9.92
-
철거
매점
34.55
-
철거
계
17,454.19
21,850.93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금호여중
24,290
5,521
730일
2024.1.1.
2025.12.31.
청운중
19,585
6,085
730일
2023.1.1.
2024.12.31.
계
43,875
1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