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4호                   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시공감리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바.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감리,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소방감리, 전력시설물 감리, 통신감리 등을 종
같이 공고합니다.                           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
   2005년 2 월22일                     범위를 규정
              건설교통부장관              사.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리 용역평가의 대상·실시시기, 평가결과 우
   입법예고                             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요건, 지
1. 개정이유                             정 취소절차 등을 규정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아. 감리전문회사 등록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감
 용역평가의 대상 및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            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관리의 일관성
 사·우수감리원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설계의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권한을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감리·설계자문 대상 건설           시·도지사에게 위임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     3. 의견제출
 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허위로 한 품질검사          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4일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것임.                               장관(참조: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 주요내용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
 가.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총공사비가 100억원         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설계감리대상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2종시            에는 그 이유)
  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확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청이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도록 함.               504-9022~3, 팩스 02-504-6127)
 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을 중·소규모 건설공사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5호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허위로 하여 건설공사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품질시험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하는 행위등에 대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재근거를 마련                           2005년 2 월22일
 마. 발주청으로 하여금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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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입법예고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1. 개정이유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설계내실화를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                  504-9022~3, 팩스 02-504-6127)
 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공사 부실측
 정에 따른 부실벌점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54호
 여 벌점부과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공사현장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비계상요율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 2 월22일
 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                                건설교통부장관
  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대상기관의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자격요건(연구전담인력 및 시설)을 강화함.                   (안)입법예고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            1.개정이유
  보고서 작성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                종합물류기업 정부인증제를 도입하여 물류전문
  합적인 비교·분석을 의무화함.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화물터미널사업에 국
 다.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자로하                 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여금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거점물류
  과정에 입회·확인할 수 있도록 함.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낙후된 국가물류구조를 체
 라. 감리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                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
  로 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양                 (2005. 1. 법률 제715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수 신고절차 및 실적승계 요건을 규정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물류관리사제도
 마.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                등 현행 법령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리 용역평가의 결과 우수감리회사 및 우수감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리원 지정방법을 정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정부
 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4일             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수
 장관(참조: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로, 농업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                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         사로 함.
 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류사업중 종합물류업자가 종합적·복합적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으로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대분류로 3개 분류
  에는 그 이유)                                 하여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스업으로 하고 중분류로 12개의 물류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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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2)보수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                주소 및 전화번호
   해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억원이상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산업기
   에서 2억원이상으로 함.                         계과장
  3)승강기사고 발생 시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
   및 합리적인 판정을 위해 승강기사고조사판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정위원회를 두는 등의 체계를 마련함.                  ○전       화:02)2110-5625, 팩스:02)503-
  4)현재 월 1회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체점                9474, 전자우편:yuyh@mocie.go.kr
   검 주기를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보수계약서에 점검주기를 명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3호
   시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점검주기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          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함.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1)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안전부품의 종류 및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판매 후 제공해야 하는                 2005년 2 월22일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의함.                                        보건복지부장관
  2)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신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청 및 인증 방법·절차를 규정함.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3)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에 대하여 매 2년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
   마다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사후관리에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
   관한 규정과 제조업자의 자체검사에 대한 실              12.27.)
   시기록내용을 규정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4)보수업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품              공고되는 복사용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
   질 우수업체 선정방법을 정함.                     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5)승강기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              실시기준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
   했을 경우를 사고로 정의하고 사고조사를 합              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리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사고조사반 구성에           ○본 공고는 2005년도 12월31일까지 우선구매제
   대해 규정함.                              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
  6)국가의 보조에 의하여로 무료로 운영하는               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승강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기를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함.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
3. 의견제출                                  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
 인은 2005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을 택하여 구매한다.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기계과장)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
 (www.mocie.go.kr 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        여야 한다.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
  그 사유)                                 족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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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정함.                                   6. 등록일자:2005년 2 월17일
 다. 정부가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이 우선 입주                  8. 전화번호:031-418-7310
  할 수 있는 물류관련시설을 항만법에 의한 항
  만배후단지, 항공법에 의한 화물운송시설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8호
  그 지원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집배송                      권고재결공고
  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 함.                          2005년 1 월25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라.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 지정요건중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의 주식회사를 납입자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본금 10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 함.                   니다.

 마. 물류관리사의 시험과목에 국제물류론을 신                      2005년 2 월22일

  설하고, 시험과목중 물류관련법령에서 철도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33창어호·어선 상진호 충돌사
  운송업법을 삭제함.
                                            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4호)
3. 의견제출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이 개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최원준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1922년 3 월16일생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물류기획
                                              전북 군산시 소룡동 1019-26번지 306호
 과장, 전화 02-504-9083, 팩스 02-504-
                                        귀하는 어선 상진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군산항
 9087, 메일 yjw1621@moct.go.kr)에게 제출하여
                                        출입항로 수심측정작업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한국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해양과학기술에 임대되어 작업에 임하다가 출입항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
                                        항로상에서 정류상태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
 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여 상대선 제33창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04년
  그 사유)
                                        9 월10일 11시57분경 군산항 입구 명암등주로부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터 132도 약 0.8마일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였습니다. 앞으로 항계 내 항로상에서는 항로를 따
                                        라 항행하는 타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위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0호                     경계를 철저히 하고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을 다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항할 수 있도록 하여 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2005년 2 월22일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3
                한강유역환경청장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
1. 업소명:(주)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이지왕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81-8            ⊙서울체신청공고제2005-10호
4. 등록번호:소음 제364호                               공시송달서
5. 측정대행항목:소음, 진동                            다음 당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38
정함.
다. 정부가인증하는종합물류기업이우선입주
할수있는물류관련시설을항만법에의한항
만배후단지, 항공법에의한화물운송시설및
그지원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집배송
센터및공동집배송단지로함.
라. 종합물류정보전산망전담사업자지정요건중
납입자본금50억원이상의주식회사를납입자
본금10억원이상의주식회사로함.
마. 물류관리사의시험과목에국제물류론을신
설하고, 시험과목중물류관련법령에서철도소
운송업법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5년3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물류기획
과장, 전화02-504-9083, 팩스02-504-
9087, 메일yjw1621@moct.go.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
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과그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의규정에의거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2. 대표자：이지왕
3. 소재지：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981-8
4. 등록번호：소음제364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 진동
6. 등록일자：2005년2 월17일
8. 전화번호：031-418-73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8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1 월25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2 월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제33창어호·어선상진호충돌사
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4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최원준
1922년3 월16일생
전북군산시소룡동1019-26번지306호
귀하는어선상진호소유자겸선장으로서군산항
출입항로수심측정작업공사를맡은주식회사한국
해양과학기술에임대되어작업에임하다가출입항
항로상에서정류상태로항로를따라항행하는다
른선박의진로를방해한채주위경계를소홀히하
여상대선제33창어호를발견하지못하고2004년
9 월10일11시57분경군산항입구명암등주로부
터132도약0.8마일해상에서충돌사고가발생하
였습니다. 앞으로항계내항로상에서는항로를따
라항행하는타선의진로를방해하지않도록주위
경계를철저히하고상대선과충돌을피하기위해
서는시간적여유를두고적절한선박의운용상의
규정에따라적극적으로피항할수있도록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3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5-10호
공시송달서
다음당사자는전기통신사업법제63조의규정에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38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변    경:2003년 2 월25일~2006년 3 월24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고시제2005-1호
     (착수일로부터 37개월)                                      전주도시계획학교(용소초,중학교) 시설
 나. 운영기간:2006년 3 월~2026년 3 월(운영개                        사업 완료 고시
   시일로부터 20년간)                                  1. 전라북도고시 제2000-256호(2000. 6.20.)로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O                            시설변경결정 및 전주시 제2000-36호(2000.
 (Build-Transfer-Operate)                           6.30.)로 지적고시된 전주 도시계획학교(용소초,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중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
 가. 소요토지의 확보:보상비 및 보상관련업무                           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추진은 칠곡군에서 시행                                     와 같이 고시합니다.
 나. 소요토지의 이용:사업시행자가 공사 및 운                              2005년 2 월22일
   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권리 행사 인정(무상사용)                               가. 사업시행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8. 실시계획 승인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513번지 일원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열람 및 문의장소:칠곡군 도시주택과(054,                        ○종 류: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979-6345)                                        ○명 칭:용소초, 중학교 신축 및 부지정지공사
 다. 열람서류 및 도면(게재생략)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위치도 및 지적도에 의해 작성된 용지도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1가 382-7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성 명: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3)공사시방서 및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                     라. 사업시행의 개요
     달계획                                            ○부 지:17,840㎡
   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건 물:21,639.52㎡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마. 사업시행기간:2003년 3 월~2005년 1 월19일
     에 관한 서류                                    바. 토지조서: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설명 지 하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옥           탑      계        비고
본관동 716.02 3,910.15 4,423.66 4,525.95 3,672.42 3,016.45 1,374.87         79.80       21,639.52 금회
                                                                     (제외면적)                      신축
 계    716.02 3,910.15 4,423.66 4,525.95 3,672.42 3,016.45 1,374.87       79.80       21,639.52
                                                                     (제외면적)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고시제2005-2호                                산초·곤지중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완료되
     전주도시계획학교(완산초·곤지중학교)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시설사업 완료 고시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전주시고시 제2003-5호(2003. 1.15.)로 시설                      2005년 2 월22일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완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40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             신토록 한 명령 미이행
편 송달하였으나“이사감”
            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
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소 및 폐지명령 등)
    2005년 2 월22일                  6. 의견서 제출
                 서울체신청장               ○기관명:서울체신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부서명: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02-2040
2. 청문일시:2005년 3 월21일 10:00             -3154, FAX 02-2040-3159)
3. 당사자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4
 ○성명(명칭):(주)비에스텔링크                    ○기 한:2005년 3 월21일
  대표이사 최용준                        7.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
 ○주 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17-9             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현대41타워 2103호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증보험증권을 갱            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칠곡군고시제2005-6호                          달성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1단계) 민간               -자동화시설 도입에 의한 유지관리 비용 및
    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력절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왜관하수종말처리                -환경 및 주민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 건설로
장 증설(1단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간접              험오시설 이미지 탈피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1항 및 동             -생활, 주거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따른 도시발전 도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사업의 개요

    2005년 2 월22일                       1)위 치: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751

                 칠 곡 군 수               2)사업규모

1. 사업의 명칭: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1단계)             -시설용량:22,000톤/일(기존 20,000㎥/일)
 민간투자사업                                 -면 적:75,087㎡(기확보)
2. 사업시행자                                -처리방법:A 2 O변법(혐기-무산소-호기
 가. 법인명:칠곡엔바이로주식회사                         공법)
 나. 대표자:권이선                       4. 사업비(2000.1.1 불변가격 기준)
 다. 등록번호:513-81-26752(법인등록번호          가. 총사업비:40,306백만원
  175211-0014541)                     나. 정부지원금액:22,738백만원
 라. 주 소: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751            다. 총민간사업비:17,568백만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5.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목적                              가. 공사기간
  -고도처리기술 도입에 의한 낙동강의 수질개선             ○당 초:2003년 2 월25일~2005년 2 월24일
  -최신기술 적용에 의한 하수도기술의 선진화               (착수일로부터 24개월)

                                 39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가. 사업시행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415                                 382-7
 번지 일원                                                  ○성 명: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라. 사업시행의 개요
 ○종 류: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부 지:22,267㎡
 ○명 칭:완산초·곤지중 신축 공사                                     ○건 물:12,838.87㎡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마. 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2005년 1 월21일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1가                      바. 토지조서: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       설      명 지 하 층        1층           2층               3층           4층            계       비       고

완산초·유치원            495.9    2,001.87       1,627.85         2,479.25          -     6,604.87

 곤지중학교               -       1,579.9         2,332.          1,481.3     840.1         6,234

        계          459.9    3,581.77       3,960.55         3,960.55     840.1     12,838.87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고시제2005-3호                                    1번지 일원

        전주도시계획학교(한범중학교) 시설사업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완료 고시                                           ○종 류: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1. 전라북도고시 제56호(1995. 4.17.)로 시설결정                       ○명 칭:한범중학교 신축 및 부지정지공사

 및 지적고시되고 전라북도고시 제1998-334호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998. 8. 5.)로 변경고시된 전주 도시계획학교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1가 382-7

 (한범중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완료되 어 학                             ○성 명: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라. 사업시행의 개요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 지:15,323.7㎡

        2005년 2 월22일                                    ○건 물:11,982.1㎡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마. 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2005년 1 월27일

가. 사업시행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88-                        바. 토지조서: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 설 명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옥         탑       계       비   고

본 관 동 633.14 2,755.82 3,027.49 2,299.16 2,097.48 1,169.01                 151.14       11,982.1 금회신축

                                                                         (제외면적)

    계       633.14 2,755.82 3,027.49 2,299.16 2,097.48 1,169.01           151.14       11,982.1

                                                                         (제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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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전라남도강진교육청고시제2005-1호                        ○성 명:전라남도강진교육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병영초등학교 이설사업)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계획                                   ○종 류:공립초등학교 이설사업

1.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199-7번지 일대에 병영               ○명 칭:병영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이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라. 사업의 개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                  ○교지면적:23,019㎡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건축면적:1,502.76㎡

 를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                ○건축연면적:3,349.21㎡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마. 사업기간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강진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착공일:2005년 2 월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준공예정일:2006년 1 월

     2005년 2 월22일                          바. 시설재원:교육비 특별회계, 보상금 및 특별교

                  전라남도강진교육청 교육장             부금

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전남 강진군 병영면                  사.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전라병영성 복원에 따

 성남리 199-7번지 일원                             른 학교 이설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정착물 조서:

 ○주 소: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4                      별항

                       병영초등학교 이설 부지 토지세목조서
○사업명:병영초등학교 이설 사업
소재지: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198-46     답    1,618       1,618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82         김        복   섭
 2     198-73    구거     225                                     국(농 수 산 부)
     (구198-30)
 3     198-48     답     914         914                         전라남도교육감
 4     198-75     답     510                                     전라남도교육감
 5     198-50     답    1,012       1,012                        전라남도교육감
 6     198-76     답     204                                     전라남도교육감
 7     198-52     답     776         776                         전라남도교육감
 8     198-77     답     206                                     전라남도교육감
 9     198-54     답     555         555                         전라남도교육감
10     198-78     답     207                                     전라남도교육감
11     198-56     답     350         350                         전라남도교육감
12     198-79     답     195                                     전라남도교육감

                                      42
제15926호                          관                  보            2005. 2.22.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3      199-5       답         3,002         3,002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68             정       윤   오

14      199-6       답         3,002         3,002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13-3           김       중   화

15      199-7       답         2,992         2,992                             전라남도교육감

16      199-9       답         2,857         2,857                             전라남도교육감

17      199-10      답         2,575         2,575                             전라남도교육감

18      199-11      답         2,373         2,373                             전라남도교육감

19      198-80     구거          961           961                              국(농 수 산 부)

20      198-81     구거           32              32                            국(농 수 산 부)

계                         24,566           23,019

                          병영초등학교 이설 부지 정착물 세목조서
○사업명:병영초등학교 이설 사업
소재지: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소              유           자
연번 지번(당초지번) 수 량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198-50      1개   전라남도교육감                                          소형관정
 2       198-52      1개   전라남도교육감                                          소형관정
 3       199-5       1개   정      윤        오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68                소형관정
 4       199-6       1개   김      중        화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13-3              소형관정
 5       199-11      1개   전라남도교육감                                          소형관정
계                    5개

⊙(대전)대덕구공고제2005-125호                                  ○인증일자:2005년 2 월16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                                   2. 제작자:대한주차진흥공사 류지홍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인증번호:대전대덕구 제5-2호
6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내                             ○종류 및 방식:다단식, 5단승강횡행식 26대형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량1600KG)
      2005년 2 월22일                                    ○주차장치의 명칭:DH-5P-26C
                    대덕구청장                             ○인증일자:2005년 2 월16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정내용
1. 제작자:대한주차진흥공사 류지홍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공고제2005-4호
 ○인증번호:대전대덕구 제5-1호                                        공인등록공고
 ○종류 및 방식:다단식, 4단승강PIT식 24대형                          전라북도김제교육청관할 원평초등학교 화율분
     (중량1600KG)                                      교장이 화율초등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공인을 사
 ○주차장치의 명칭:OMEGA(DH-4PP-24S)                         무관리규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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