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393 선박·사업장 인 근거법령 1. 해상교통안전법(제14조)            1. 해사안전법(제50조제1항)
(국토해양부)      증심사  이의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46조
             청                  (제3조의15 및 별지9호)           제1항)
                            2.


1520000-0394 안전관리대행업 사무개요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3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선박
(국토해양부) (변경)등록              조의17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
                            확보한
                            안전관리체제의  후   선박소유자로부터
                                             수립수탁하여    립
                                                  및 시 하여   및   시행에
                                                             대행하는   관한   업무를
                                                                     업을 영위하고자 수탁
                            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혹은 국토해양부령이
                            대행하는
                            하는    자,   혹은업을 국토해양부령
                                              영위하고자 정하는경우에     사항을
                                                                신청하는 변경하고자
                                                                        민원사무입니하는
                            이    정하는경우에  사항을신청하는변경하고   다.
                            자    하는
                            원사무입니다.                  민
                      접수처리 *처리:지방해양항만청(30일) *처리:지방해양항만청(21일)
                      근거법령 1. 제1해상교통안전법
                                  항             (제17조 1. 해사안전법(제51조제1항)
                                                       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47조
                            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제              제1항)
                                     )
                                8조)
                            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17 및 별지10)

                      구비서류 <안전관리대행업
                               신청서 > (신규.변경)등 <안전관리대행업   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록신청서
                            1. 유형없음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 안전관리대행업(신규, 변 (2)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
                                경)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
                                                          직
                                                          를   및대행하고자
                                                                 종사원 현황하는 , 안전관리
                                                                             선박의
                            (3) 사업계획서                     명세를     포함한다
                            (4)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 (3)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
                                                                       )
                                사본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5) 안전관리를 위탁하고자 (4)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
                                하는
                                리대행에 자와 관한  체결한계약서안전관
                                                    (안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    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
                                는
                                한  선박을
                                   경우에는     확보하지
                                             그     아니 한을
                                                확보방법      다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2. 변경등록)
                                서류
                                에는  ) * 변경등록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유서에      한하 (1)  변경사유서
                                여 이를     첨부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
                                경우)              (법인인


1520000-0396 안전관리대행업 민원사무 안전관리대행업 양수신고                 안전관리대행업 양도양수 신고
(국토해양부)      양수신고     명
                      사무개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경우 한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또는
                                                                               자
                            자가
                            또는    그
                                  법인의 영업을    양도한
                                           합병이·양수인
                                                있는 경   가
                                                       법인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에는      그   상속인         또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
                            는
                            나    합병후
                                 합병에     존속하는
                                         의하여      법인이 하는
                                                설립되는   립되는  법인이나법인이  합병에
                                                                      등록에  의하여
                                                                            따른 설
                                                                               권
                            법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 ·의 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해사안
                            무를
                            통안전법  승계하기 제     위해 해상교 전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신청
                                          19조제2항에 의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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