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관리인지정신청서(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별지서식 제1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경력증명서            1. 경력 증 명서 ( 사육 관 리인 ,
                             2. 건강진단서               보관관리인 중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 경력이 5
                                                    년 이상인 자에 한함)
                                                 2. 건강진단서
                                                 3.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공고 시 요구되는
                                                    서류 등(공고 시 제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수의사면허증 사본(사양관 1. 수의사면허증 사본(사육관
                                리인에 한함)          리인에 한함)
                             2. 추천서(협의회의 추천시에
                                한함)

                      발급물         <발급서류>               <발급서류>
                       내용            -           관리인지정서(검역물의 관리
                                                 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별지서식 제2호)

1380000-0209   검역물    민원명    검역물운송차량지정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운송차량
               지정신청
                      근거법령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
                                칙 제44조 제2항       칙 제44조
                             3.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3.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9조           기준 제9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신청서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신청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별지서식 제5호)

                      발급물            -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서(지정
                                                 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내용
                                                 별지서식 제6호)

1380000-0216 동물용의약품   민원명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농림축산식품부) 안전성·효능·            안전성·효능·독성 시험        안전성·효능·독성 시험
              독성 시험
                      근거법령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
                                조제3항             조제3항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서식 제1호    제12조
                             3.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 3.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
                                한 수수료 규칙(폐지) 제    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2조제1항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71 -
접수처리    1.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안전 1.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안전
                         (기관 및     성 시험                성 시험
                          기간)
                                 ○ 총 처리기한: 10일       ○ 총 처리기한: 100일
                                 - 접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0일)
                                 - 처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10일)                (10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의뢰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의뢰
                                 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 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
                                 칙 별지서식 제1호)     칙 별지서식 제1호의15)

                         발급물           <발급서류>              <발급서류>
                          내용              -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결
                                                     과통지서(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제5호)



1380000-0236   농산물검사     근거법령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2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5조
(농림축산식품부)       이의신청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
                                    칙 제108조            칙 제108조


                         발급물           <발급서류>              <발급서류>
                          내용              -          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
                                                     과 통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서식 제59호)


1380000-0322 동물용의약외품     근거법령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
(농림축산식품부)     제조업 신고                4조                 4조
                                                    2. 약사법 제31조제4항

1541000-0035   농업경영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신청(농업인)           ○농업인-재배업(자경농지)     ○농업인재배업(1,000㎡이상)
                                                    - 농지대장(경작현황, 임대
                                                      차현황 등재)
                                 - 영농사실확인서          - 영농사실 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
                                   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     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
                                   수증                 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른 배우자가 경영주외농
                                  업인 등록신청 시)
                                 ○농업인-재배업(임차농지, ○농업인-재배업(1,000㎡미만)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 - 농지대장(경작현황, 임대
                                   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     차현황 등재)
                                   수증               - 영농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 농산물 판매 영수증(연간



                                      - 72 -
다른 배우자가 경영주외농        120만원 이상)
                                  업인 등록신청 시)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허가(등록)의 경우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 -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
                                   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   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영농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다른 배우자가 경영주외농     120만원 이상)
                                   업인 등록신청 시)
                                 -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 -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
                                   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
                                                     낙서 사본

                                 ○농 업인- 축산업 (3 3 0m ² ○농업 인-축 산업( 33 0 m ²
                                  이상의 농지에 가축 사육         이상의 농지에 가축 사육
                                  의 경우, 임차농지의 경우        의 경우)
                                  임대차 현황 등재)          - 농지대장(임대차현황 등재)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 - 영농사실 확인서
                                  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120만원 이상)
                                 - 가축(자영)의 경우 영농사 -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실확인서, 가축(수탁)의 경
                                  우 수탁계약서, 시설(임차)
                                  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른 배우자가 경영주외농
                                  업인 등록신청 시)

                                 ○농업인-곤충사육업(임차농 ○농업인-곤충사육업
                                   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
                                   대차 현황 등재)
                                 - 곤충 사육신고 확인증   -곤충 사육신고 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 영농사실 확인서
                                   다른 배우자가 경영주외농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업인 등록신청 시)     120만원 이상)
                                                 - 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
                                                  본



1541000-0036    농업경영체     근거법령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관한 법률 제4조            관한 법률 제4조
               신청(농업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윢성 및 지원에 2. 농어업경영체 윢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7조




                                      - 73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3.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경우 생략 가능)
       3.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4.사업자등록증(법인    설립·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포       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함 5인 이상)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4.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5.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
        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생략 가능)
       5.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6.법인 명의 농자재구매, 유
        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
        수증                    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7.농업인 확인서(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
                              업인은 생략 가능)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3.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경우 생략 가능)
       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4. 사업자등록증(법인 설립·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포함 5인 이상)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4.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5.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
        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6. 법인 명의 농자재구매, 유
        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



             - 74 -
수증)                 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7. 농업인 확인서(농업인 1
                                                     인 이상(10%이상 출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생략 가능)

1541000-0037   농업경영체     근거법령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등록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신청(농업인,
                농업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윢성 및 지원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
                                                     항, 제2조의2, 제22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농업인-재배업(자경농지)      ○농업인-재배업(1,000㎡이상)
                                                    1.농지대장(경작현황, 임대차
                                                     현황 등재)
                                1.영농사실확인서           2.영농사실 확인서
                                2.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 3.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
                                 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      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
                                 수증                  수증


                                ○농업인-재배업(임차농지, ○농업인-재배업(1,000㎡미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만)
                                1.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 1.농지대장(경작현황, 임대차
                                 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      현황 등재)
                                 수증                 2.영농사실 확인서
                                                    3.농산물   판매   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허가(등록)의 경우
                                1.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1.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식 증명서 중 택 1        2.영농사실 확인서
                                                    3.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2.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 4.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




                                      - 75 -
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    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
 대차계약서               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
                     서 사본


○농업인-축산업(330m²    이 ○농업인-축산업(330m²         이
 상의 농지에 가축 사육의           상의 농지에 가축 사육의
 경우, 임차농지의 경우 임          경우)
 대차 현황 등재)
1.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1. 농지대장(임대차현황 등재)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 2. 영농사실 확인서
 입식 증명서 중 택 1       3.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2.가축(자영)의 경우 영농사 4.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
 실확인서, 가축(수탁)의 경         약서
 우 수탁계약서, 시설(임차)
 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농업인-곤충사육업(임차농 ○농업인-곤충사육업
 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
 대차 현황 등재)
1.곤충사육 신고 확인증       1.곤충사육 신고 확인증
                    2.영농사실 확인서
                    3.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4.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3.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경우 생략 가능)
3.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4.사업자등록증(법인       설립·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포     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함 5인 이상)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4.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5.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
 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 76 -
생략 가능)                 생략 가능)
                                5.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6.법인 명의 농자재구매, 유
                                 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
                                 수증                     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7.농업인 확인서(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생략 가능)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3.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경우 생략 가능)
                                3.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4.사업자등록증(법인      설립·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포        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함 5인 이상)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4.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5.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
                                 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생략 가능)
                                5.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6.법인 명의 농자재구매, 유
                                 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
                                 수증)                    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7.농업인 확인서(농업인 1인
                                                        이상(10%이상 출자),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생략
                                                        가능)

1543000-0011    금지품에서    근거법령   1. 식물방역법 제2조제2항 가목, 1.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 가목,
(농림축산식품부)        제외되는
                                 제10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병원체 결정을
                  위한            2.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 2.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
                수입미생물            항제5호                   항제5호
                 위험평가
                                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 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
                                 2항                     2항
                                4.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4.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 77 -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
                                평가 기준               평가 기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
                              험평가 신청서             험평가 신청서(금지품에서 제외
                                                  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
                                                  생물 위험평가 기준 별지서식 제
                                                  1호)

1543000-0013 시험연구·예방   근거법령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약 제조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수입허가 신청
                                제32조제2항제1호          제32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
                                                  가 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
                                                  행규칙 별지서식 제12호)

                       발급물             <발급서류>              <발급서류>
                        내용                -       수입허가증명서(가축전염병 예방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3호)


1543000-0048 우수식품등인증   민원명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승계신고
                       근거법령                       1.식품산업진흥법 제30조
                              1.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1543000-0067   꿀벌질병    근거법령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      병성감정
                               제12조                제11조, 제12조
                              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2조, 제45조의4    2조, 제12조, 제45조의4
                                                  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
                                                   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별지 병성감정 병성감정의뢰서(꿀벌용) (혈청검
                              의뢰서                 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
                                                  정 별지서식 제1호의4

                       발급물             <발급서류>              <발급서류>
                        내용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산업동물용,



                                      - 78 -
반려동물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제3호, 제3호의2)

1543000-0108   축산관계자   근거법령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입국·출국
                                                   제5항, 제6항
                 신고
                              1.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5조제6항, 제7조의4제1항     7조의4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서
                                                  (방역정보시스템 또는 전화로 신
                                                  고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의6)

1543000-0123 동물용의약품등   근거법령   1.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1. 약사법 제42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수입업 신고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
                                                  칙 별지서식 제12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 1.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
                               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의사의 진단서
                              2.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2.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진단서
                              3.별제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 3.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
                               품등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품등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4,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 4.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
                               설, 설비내역서            설·설비내역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우에만 해당)
                              2. 약사면허증            2.약사면허증(수입관리자가 약사
                                                   인 경우에만 해당)




                                      - 79 -
12. 대검찰청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80000-0001 고소(고발)장 접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대검찰청) 수증명                             -민원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
                                        호 서식)


1280000-0013 재판서 등(초)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대검찰청) 교부청구                            -민원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
                                        호 서식)


1280000-0017 피의자보상금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대검찰청) 지급청구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 시행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1280000-0037 장해/중상해 구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대검찰청) 금지급 신청                          -지급신청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1호)
                                       - 유족지급신청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
                                         칙 별지서식 11호의2)

1280000-0047 범죄신고자등 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대검찰청) 조금 지급신청                         -구조금지급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
                                        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1280000-0049 체포·구속영장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대검찰청) 등본교부청구                          -민원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
                                        호 서식)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