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17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장하라
2018.**.**
남성
타이
충청남도
서산시****
2020.11.03
노알론조노아티통
2017.**.**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고창군****
2020.11.04
이현제이든
2017.**.**
남성
중국(홍콩)
인천광역시서구****
2020.11.10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0년12월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페트라
1983.**.**.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2005.10.26.
국적선택
불이행
배은지
1990.**.**.
여
미
국
경상북도군위군****
2003.08.27.
외국국적취득
황보승조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4.05.05.
외국국적취득
박정규
1955.**.**.
여
미
국
경상북도영주시****
2018.08.21.
외국국적취득
유혜정
198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달성군****
2018.09.19.
외국국적취득
곽현나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6.04.13.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63.**.**.
여
영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0.05.04.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8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8.01.19.
외국국적취득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24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별정우체국폐국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폐국
1. 폐국사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의성의성신평별정국
73905
701367
의성신평
US.SINPYEONG 경북의성군신평면
봉호로2446-2
의성
안평
ㅇ폐국일: 2021. 1. 4.(월) 【업무종료일: 2020. 12. 31.(목) 업무마감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폐국일익일(2021. 1. 5.(화))까지유효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9_2103   화재 생성물의 치사 독성 효능량 평가
                                   천장 공간에 부착된 제품 및 부속재의 화재 시험방법
  제정          KS_F_NEW_2019_2104
                                   ― 제1부: 천장형 스피커의 열방출률 및 연기 발생
                                   푸리에 변환 적외선(FTIR) 분광법을 이용한 화재
  제정          KS_F_NEW_2019_2105
                            생성물의 독성 가스 및 기화물 분석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9_21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19_2104 : 표준협력개발기관 자체 필요성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F_NEW_2019_21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9_2103 : 치사독성 효능량 평가를 위한 시험장치, 시험절차, 시험보고서 등
 ㅇ KS_F_NEW_2019_2104 : 화염에 의해 실제 화재에 노출된 상황을 재현하여 열방출률 및 연기
      발생을 파악하는 화재 시험 방법 등
 ㅇ KS_F_NEW_2019_2105 : 샘플링, FTIR분광 광도계, 측정철자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75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006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5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640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75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06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KSA0001 변경된 서식 적용을 위해 DT작업- 인용표준 변경
  사항 적용- 용어의 정의 및 대응 영어의 변경- 관련 산업계용어 등         적용
 ㅇ KSBISO5010 : - 표준명 변경 : 드럼 및 무한궤도 휠 조립체를 가진 장비를 포함하기 위해 표
      준 제목이 “고무 타이어식 장비”에서 “휠식 장비”로 변경- 최대 장비 속도가 20km/h 미만인 토
      공기계에 대한 요구사항에 추가
 ㅇ KSBISO6405-2 : - 표준명 변경- 최신 기술개발에 따라 다수의 조작기호가 신규 추가- 이전의
      표준에서는 조작기호 그림과 기호 제목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조작기호에 대한 간
      단한 설명이 추가됨
 ㅇ KSBISO17757 : - 표준명 변경- 전자기파 적합성(EMC) 요구사항 추가- 자율 운전에 대한 제
      동 및 조향 시험방법을 일부 조정- 무선설비 제한 가능성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6750           토공기계 ― 조종사 지침서 ― 내용 및 형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675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177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국곡리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185-1
                     185,105,106,108-3,144-2,144-8,148-1
                      149,150,150-1,150-3,151-1,152,153
                       154,155,156,157,157-1,157-4,160
                     160-1,166-1,166-2,167,168,203,205-1
                         205-2,205-5,205-7,205-8,206
                      207-2,207-9,207-10,207-11,207-15
                         207-20,207-21,209-3,212,255
                       255-1,256,256-1,257,258-1,258-2
   국곡리 차양대                                                     651,444     145.83
                        259,169,170-1,172,173-3,175-2
                    175-3,175-5,175-6,175-8,176-1,176-2
                       180,181,181-1,181-2,182-1,183-2
                         187-1,189-7,194-1,195,195-1
                   195-6,197-2,199,200-2,260,261,262,262-2
                        263,264,265,265-2,265-3,265-4
                        265-5,276-1,276-2,276-3,278-1
                      278-2,278-3,279-1,280,281,282,283
                                    284,28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8.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78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0_2311     토공기계 - 조종사 설명서 - 제1부: 내용 및 형식
                                     토공기계 - 기능 안전 - 제4부: 제어 시스템 안전
  제정          KS_B_NEW_2020_2312     관련 부품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전송의 설계
                            및 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3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0_23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311 : - 조종사 설명서에 사용되는 작업장치, 운전질량, 전복·전도·낙하물
보호구조물 등의 용어 및 정의 규정
 ㅇ KS_B_NEW_2020_2312 : - 건설기계 제어 시스템 안전 관련 부품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전
      송의 기능안전과 관련 된 용어 및 정의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062        송풍기ㆍ압축기 용어

  개정                 KSBISO5010      토공기계 - 휠식 장비 - 조향 요구사항

                                     토공기계 - 조종사 조작기호 및 기타 표시 - 제2부 :
  개정             KSBISO6405-2
                                     특정 장비, 작업장치 및 부속품의 기호
                            토공기계 및 광산기계 - 자율 및 반자율 장비
  개정             KSBISO17757
                            시스템의 안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76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64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장동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장동 차양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89-1        25,106        350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89-1,
      장동 차양대                                          34,976        350
                                 293-7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20.11. 6. ~ 2021. 8. 30.
  ◦ 변경 : 고시일. ~ 2021. 8.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광천리 훈련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광천리 훈련시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939-5         4,324        1,420

                                          179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8.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면회실                                             78.04       77.55
       탄약고                                             92.16       92.16
     독신자숙소                                            187.20      187.20
     야외화장실                                             24.00       24.00
     식당대기실                                            400.00      400.00
       목욕탕                                            120.44      147.32
    본청/명예관                                          1,087.55    2,140.96
    1중대내무반                                            775.84    1,465.44
      보일러실                                             99.66       84.24
     야외화장실                                             18.36       18.36
     교보재창고                                            259.72      259.72
    신병물자창고                                            440.70      804.42
              경기도 양평시 양평읍 덕평리
    분대장교육대                                            763.16      763.16
      기쁨의집     8-1, 8-2, 8-3, 8-4,8-5                  99.66       99.66
      샘물교회     8-6, 8-7, 20, 20-1, 21      189,129    353.69      353.69
     호국수심사     21-2, 21-3, 21-5, 21-9                 209.06      209.06
     야외화장실                                             15.60       15.60
     야외화장실      32, 32-3, 39-1, 118-1                  15.00       15.00
      소화성당                                            226.16      226.16
       급수장                                              2.94        2.94
      급수시설                                              2.31        2.31
       급수장                                             20.24       20.24
      급수시설                                             24.99       24.99
     주차차양막                                            217.02      217.02
      윤충노관                                            812.06    1,613.92
     여군휴게실                                             25.81       25.81
       한방과                                            123.30      123.30
       의무대                                            607.35      607.35
     오수처리장                                            145.04      145.0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181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수기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1026, 1034, 1034-1, 1034-2, 
1034-3, 1034-5, 1034-6, 
1034-7, 1034-8, 1034-10, 
1034-11, 1034-12, 1034-15, 
1034-16, 1034-17, 1034-18, 
1034-21, 1159, 1160
63,101
56.00 
56.00 
생활관
491.86 
971.52 
비상발전기실
72.28 
72.28 
ES VAN차고
172.79 
165.59 
기지 본관
738.08 
2,368.07 
HITTS실
204.00 
204.00 
본관 물탱크실
54.60 
54.60 
독신자숙소 나동
431.30 
769.9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병영생활관등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생활관등신축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백연리
344-5, 343-3, 954-13, 344-14, 330-4,
342-4, 331, 332, 산73, 산72, 산42
21,735
21,735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경기도지사
나. 주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도사업담당(☎031-8030-266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2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2. 모집목적: (가칭)노무현시민센터 건립 기금 조성
3. 모집지역: 전국 및 해외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사용기한: 2022.3.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41억원
7. 모집방법: 온‧오프라인(거리모금, 행사모금 등)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1억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56, 6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6호
                                 기부금품 사용계획 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사용계획승
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
3. 승인사항

             구 분                                사용대상              사용기한
        집행잔액 사용계획 승인                                            2020.11.27. ~
                                         현금(518,450,600원)
        (해외교환 장학사업)                                              2021.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257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빈곤‧장애 아동 생활 안정비 및 의료지원 등
3.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30억원                 35억원
          모집비용                   2.5억원                3억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
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
(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258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182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포대생활관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40-2,140-5, 140-6, 141, 142, 
160-1, 165-1, 165-3, 165-4, 
165-5, 165-9, 165-15, 166, 
166-1, 166-3, 166-8, 167, 
167-1, 167-2, 168, 169, 170, 
170-2, 155, 156, 156-1, 156-2, 
156-3, 156-6, 157,157-2, 
157-8, 157-9
177,459 
927.93 
927.93 
통합막사
1,156.65 
2,504.55 
사격장창고
17.68 
17.68 
사격장 
야외화장실
25.20 
25.20 
3포대치장창고
86.40 
86.40 
관사
101.18 
101.18 
BEQ(독신자숙소)
180.00 
180.00 
BOQ(독신자숙소)
294.42 
292.32 
방공막사
214.44 
214.44 
병영도서관
64.75 
64.75 
법당
93.53 
93.53 
치장창고
86.40 
86.40 
치장창고
86.40 
86.40 
편성창고
113.70 
113.70 
오폐수처리시설
24.75 
24.75 
위병면회장
79.56 
103.59 
1포대병영막사
738.74 
733.60 
운영창고
90.28 
90.28 
오수처리장
15.75 
15.75 
통합취사장
366.98 
366.9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2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2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포대생활관                                                       927.93          927.93
   통합막사                                                      1,156.65        2,504.55
  사격장창고                                                         17.68           17.68
    사격장                                                             25.20       25.20
  야외화장실
  3포대치장창고                                                           86.40       86.40
     관사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01.18      101.18
 BEQ(독신자숙소)       140-2,140-5, 140-6, 141, 142,                    180.00      180.00
 BOQ(독신자숙소)        160-1, 165-1, 165-3, 165-4,                     294.42      292.32
    방공막사           165-5, 165-9, 165-15, 166,                      214.44      214.44
  병영도서관                                                             64.75       64.75
                    166-1, 166-3, 166-8, 167,          177,459
    법당                                                              93.53       93.53
                   167-1, 167-2, 168, 169, 170,
   치장창고                                                             86.40       86.40
                  170-2, 155, 156, 156-1, 156-2,
   치장창고                                                             86.40       86.40
                    156-3, 156-6, 157,157-2,
   편성창고                                                            113.70      113.70
                          157-8, 157-9
 오폐수처리시설                                                            24.75       24.75
  위병면회장                                                             79.56      103.59
 1포대병영막사                                                           738.74      733.60
   운영창고                                                             90.28       90.28
    오수처리장                                                           15.75       15.75
    통합취사장                                                          366.98      366.9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82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생활관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병영생활관 등 신축          344-5, 343-3, 954-13, 344-14, 330-4,       21,735            21,735
                       342-4, 331, 332, 산73, 산72, 산4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사업담당(☎ 031-8030-26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수기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56.00                56.00
    생활관            1026, 1034, 1034-1, 1034-2,                           491.86      971.52
  비상발전기실                                                                  72.28       72.28
                    1034-3, 1034-5, 1034-6,
   ES VAN차고                                                              172.79      165.59
    기지 본관           1034-7, 1034-8, 1034-10,           63,101            738.08    2,368.07
   HITTS실          1034-11, 1034-12, 1034-15,                            204.00      204.00
  본관 물탱크실          1034-16, 1034-17, 1034-18,                             54.60       54.60
 독신자숙소 나동                                                                431.30      769.90
                      1034-21, 1159, 116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1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18-1                      9,865       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4.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국곡리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150-3
                    284,285,185,105,106,108-3,144-2,144-8
                    148-1,149,150,150-1,151-1,152,153,154
                   155,156,157,157-1,157-4,160,160-1,166-1
                      166-2,167,168,169,170-1,172,173-3
                    175-2,175-3,175-5,175-6,175-8,176-1
                    176-2,180,181,181-1,181-2,185-1,187-1
                     189-1,194-1,195,195-1,195-6,197-2
   국곡리 취사식당                                                    651,444      1,882
                       199,200-2,203,205-1,205-2,205-5
                     205-7,205-8,206,207-2,207-9,207-10
                     207-11,207-15,207-20,207-21,209-3
                      212,255,255-1,256,256-1,257,258-1
                     258-2,259,260,261,262,262-2,263,264
                     265,265-2,265-3,265-4,265-5,276-1
                    276-2,276-3,278-1,278-2,278-3,279-1
                               280,281,282,283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