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4. 사 업 비 : 42,970,962천원 (주택도시기금 11,019,3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06. ~ 2020. 12.
6.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별첨2]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참조(도면생략)
8.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서귀포시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064-720-10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며, 지형도면 등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별첨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기정/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성산읍
         기정              2747       도     256,991         60         국(국토교통부)       -     -    -    -
    1          고성리
                ″       2747-47     도        29            29        국(국토교통부)       -     -    -    -
         변경
                ″       2747-48     도        31            31        국(국토교통부)       -     -    -    -
    2    기정     ″       2747-44     도      1,482         1,482       국(국토교통부)       -     -    -    -
    3    기정     ″       2747-45     도        3              3        국(국토교통부)       -     -    -    -
    4    기정     ″       2747-46     도        40            40        국(국토교통부)       -     -    -    -
         기정     -        4필지        -     258,516        1,585           -          -     -    -    -
   계
         변경     -        5필지        -      1,585         1,585           -          -     -    -    -

[별첨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최초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서귀포시
    성산                                                                건설교통부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성산읍 고성리
   지구단위                 27,710.91    감)1,052.91          26,658.00    제2007-243호         관한 특별 조치법」
            1141-1번지
   계획구역                                                                (2007.7.2)       →「공공주택 특별법」
               일원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 구역명 정정                                       <제10599호, 2011.4.14> 제7조에 따라 종전
                     - 성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
           성산          → 성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위계획구역으로 정정함
  변경      지구단위
                    • 선형 및 면적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존치된 문화재 보존을
          계획구역
                     - 면적 : 27,710.91㎡→26,658.00㎡                  위해 지구 내 서측 도시계획 도로 제척
                            (감 1,052.91㎡)                        • 지적분할에 따른 토지대장 면적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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