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3-40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통일부장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제4조의2제1항)
  ○ 이산가족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규정(제4조의2제2항)
  ○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제4조의2제3항)
  ○ 전반적 위탁업무 추가 규정(제8조제4호)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5915,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95호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39
호, 2012. 11. 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FRIS 시스템 개념 구분정의(안 제2조 제1호)
  ○ ‘FRIS 시스템’을 ‘FRIS’와 ‘FRIS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정의
                                    144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5호
                    항만시설유지(보수)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수)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동부두 2,3번석 노면 보수(보강)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동부두 2,3번)
3. 공사의 개요
  ㅇ 2번석 폰툰앞 노면(559.5㎡)
  ㅇ 3번석 폰툰앞 노면(197.48㎡)
  ㅇ 2,3번석 경계 경사노면(182.53㎡)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61,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국제자동차부두(주)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GS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해리) 구 조 년월일        (이동여부)
       영산강GS N 34° 47′ 08.8″
변경전 A호등부표      E 126° 26′ 45.8″
변경후 영산강지에스     N 34° 47′ 11.5″
       A호등부표 E 126° 26′ 17.3″ Fl(4)Y8                    공사 ‘13. 8.24 ~
                                             황망
                                          6 대형 '13.8.24. 구역 ‘14.3.31
       영산강GS   N  34° 47′
변경전 B호등부표 E 126° 26′ 39.7″19.9″  s                       표시 (이동없음)
변경후 영산강지에스     N 34° 47′ 23.5″
       B호등부표 E 126° 26′ 31.0″
                                    132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13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5호
항만시설유지(보수)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항만시설유지(보수) 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9월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동부두2,3번석노면보수(보강)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1234번지(동부두2,3번)
3. 공사의개요
　
ㅇ2번석폰툰앞노면(559.5㎡)
ㅇ3번석폰툰앞노면(197.48㎡)
ㅇ2,3번석경계경사노면(182.53㎡)
4.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10일간
5.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261,8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국제자동차부두(주)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1234번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GS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9월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영산강GS
A호등부표
N
34° 47′ 08.8″
E 126° 26′ 45.8″
Fl(4)Y8
s
6
황망
대형
'13.8.24.
공사
구역
표시
‘13. 8.24 ~
‘14.3.31
(이동없음)
변경후영산강지에스
A호등부표
N
34° 47′ 11.5″
E 126° 26′ 17.3″
변경전
영산강GS
B호등부표
N
34° 47′ 19.9″
E 126° 26′ 39.7″
변경후영산강지에스
B호등부표
N
34° 47′ 23.5″
E 126° 26′ 31.0″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대양산업개발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민간제안사업중 수중공사3 소장 방경원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남 여수시 상암동 755
           섬진강 수계 상암천
5. 허 가 량 : 17m3/일(점용면적 23.06㎡)
6. 유효기간 : 2013년 09월 03일~2014년 4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95호
2. 피허가자 성명 : ㈜충일개발 수안보면 수회리 오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소장 이덕희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1-4
4. 하 천 명 : 달천(지방)
5. 사용장소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823(산58-14) 일원
6. 허 가 량 : 28㎥/일
7. 허가기간 : 2013. 9. 3. ~ 2015. 3. 14.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7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E2803 목재 지보                               표준안
                           141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구    분               선좌수                       비 고
 변경(신설) 지에스칼텍스정유
             제3제품부두       80,000 DWT × 1               돌핀식 290m
                          70,000 DWT × 1               중력식 300m
          일반부두             10,000 DWT × 1              중력식 160m
                          20,000 DWT × 2               중력식 430m
   여수화력 석탄부두 (확장단지)       15,000 DWT × 1               돌핀식 191m
 10) 철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 장(Km)           시 점                  종 점
  공업지역진입선          12.5         화치동 구역계               호남화력 구역계
  전 라 선            3.7       선원동 계획구역계               학용동 계획구역계
 11) 광장(변경없음)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광장     교통광장 월내 교차로          67,150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월내 교차로
 12) 배수로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m)     연장(m)     비고
     1        배수로             여수시 화치동       100       328
                             산86-1번지 일원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폭원    (m)     연 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계                13,589
   중로1-27 20           5,189     월내동 중로2-15 묘도동 ․단지외   ․여수산단 진입도로
                                                            준용 3,529m
   대로1-5      35       5,460      중흥동 호안      국도 17    기존단지+확장단지
   대로1-3      35       2,940        화장동       국도 17
  나. 국민임대 산업단지(변경없음)
    ∙위 치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
    ∙면 적 : 344,907㎡(산업시설용지 301,621㎡, 공공시설용지 43,286㎡)
8.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여수시청(도시계획과, TEL : 061-690-25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40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5349  오일미터                         표준안
   폐지      KSB5346  월트만식 수도미터                    표준안
   폐지      KSB5340  용적식로터리피스톤형 수도미터              표준안
   폐지      KSB5331  적산식 가솔린 미터                   표준안
   폐지      KSB5328  오일미터                         표준안
   폐지      KSB5327  다이어프램 가스 미터                  표준안
   폐지      KSB50118 연료유미터 : 시험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의 계량기 기술기준으로 일원화
3. 주요 폐지 내용
  KSB5349 등 7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   FRIS ‘위탁’ 및 ‘관련 법령’ 명시(안 제3조)
  ○ FRIS 운영․관리기관 지정 사항을 ‘위탁’으로 명시 및 관련 법령(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추가․명시
  FRIS 운영 범위 정의(안 제3조의2)
  ○ FRIS 운영․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
  FRIS 실무위원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6조 제6항)
  ○ FRIS 실무위원회 개최 횟수를 반기별 1회로 변경
  FRIS 정보제공에 대한 관계기관 의무사항 추가(안 제12조 제2항)
  ○ NTIS에 제출하는 정보를 FRIS에 동일하게 제공토록 하는 관계기관 의무사항 추가
  FRIS 보고 의무사항 추가(안 제16조 제1항)
  ○ FRIS 운영․관리 차년도 계획서 작성․보고 의무사항 추가
  기타
 (1) 정부조직 개편 반영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등 변경, 수정
    - 변경규정(안) 제2조8호,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1
      항~제3항), 제16조제1항
 (2) FRIS 관계기관의 의무와 운영․관리기관의 의무를 구분
  ○ FRIS 관계기관의 의무와 운영․관리기관의 의무를 구분하는 등 논리적 흐름 제고를 위한 조항 명
    칭 변경, 재배치 및 내용 명확화
    - 변경규정(안) 제2조(2호, 3호, 6호~13호), 제4조, 제6조(제2항,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15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44-201-2459, 모사전송 044-868-0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일부개정(안)은 농림
      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 Korean Alliance on Mental Illness)
2. 대 표 자 : 김 정 진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5번지 3층
                                 145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4. 주된 사업
  ○ 정신장애인의 인권옹호와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활동과 간행물 발행, 출판, 홍보 사업 등
5. 등록일자 : 2013. 8. 28.
◉환경부공고제2013-46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기술개발사업을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제재규정 마련, 신기술 인증· 검증 관련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환경기
   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13.7.16)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 사업비 환수 등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7조제1항에 맞춤(안 제16조제3항)
    - 현재 정부출연금의 60% 범위에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수준으로 변경
  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 사업비 환수, 이
    의신청절차 및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제재조치의 세부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3에서 제16조의7)
    - (참여제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유별로 1~3년, 최대 5
      년으로 설정
    -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조제9항을 준용하여 최대 “총수행기간의 출연금”까
      지 환수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
    - (평가단 구성ㆍ운영) 환경부장관은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참여제한, 사업비
      의 환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다.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환경기술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8조제2항)
    - 정수처리기술, 하수처리기술, 분뇨처리기술, 폐수 및 강우유출수 처리기술, 가축분뇨 정화ㆍ처리
      기술
  라. 녹색기업 지정취소의 예외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안 제22조의7 단서)
    - 환경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
      나, 예외규정을 삭제
  마. 환경벤처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안 제33조제5항)
                                 146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폐지 KSE2804 PC 지보                                        표준안
 폐지 KSE3101 착암기용 로드 섕크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폐지 KSE3104 착암기용 로드                                      표준안
 폐지 KSE3106 착암기의 급기 및 급수용 호오스 커플링                        표준안
 폐지 KSE3111 착암기용 인서트 비트                                  표준안
 폐지 KSE3113 갱내용 마찰 철주                                    표준안
 폐지 KSE3117 디터처블로크 비트용 로드 나사                             표준안
 폐지 KSE3118 디터처블 로크 비트용 로드 테이퍼                           표준안
 폐지 KSE3120 착암기용 피스턴                                     표준안
 폐지 KSE3121 착암기용 라체트 링                                   표준안
 폐지 KSE3122 착암기용밸브                                       표준안
 폐지 KSE3123 착암기용 라이플 너트                                  표준안
 폐지 KSE3124 착암기용 라이플 바                                   표준안
 폐지 KSE3125 착암기용 척 드라이버 너트                               표준안
 폐지 KSE3126 착암기용 척                                       표준안
 폐지 KSE3127 착암기용 척 드라이버                                  표준안
 폐지 KSE3128 착암기용 로테이션 슬리이브                               표준안
 폐지 KSE3129 착암기용 척 부싱                                    표준안
 폐지 KSE3139 착암기용 섕크 로드의 섕크부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폐지 KSE3140 착암기용 워터 튜브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폐지 KSE3143 링크 바                                         표준안
 폐지 KSE3144 착암기용 연결로드 착탈부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폐지 KSE3151 콜픽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E4005 불연소성 탄진 및 암분 측정용 휴대형 편광 현미경                  표준안
 폐지 KSE4086 광산용 열식 풍속계 ( 휴대용 )                           표준안
 폐지 KSE4101 원심형 국부 선풍기 ( 전동기 직결 )                        표준안
 폐지 KSE4110 탄진용 가스압식 수분 측정기                              표준안
 폐지 KSE4111 간섭계형 정밀 가연성 가스 검정기                           표준안
 폐지 KSE4112 검지관식 일산화탄소 측정기(비색형)                          표준안
 폐지 KSE4113 검지관식 일산화탄소 측정기(측장형)                          표준안
 폐지 KSE4115 간섭계형 가연성 가스 자동 경보기                           표준안
 폐지 KSE4905 광산 갱내용 카바이드 등                                표준안
 폐지 KSE5601 선탄용 버킷 엘리베이터                                 표준안
                   와이어라인 다이아몬드 코아 시추장비 - 시스템 A - 2분야 :
 폐지 KSEISO10097-2 인치단위                                   표준안
                   회전식 중심부가 있는 다이아몬드 드릴 장비 ― 시스템 A ―
 폐지 KSEISO3551-2 제2부:                                    표준안
                      인치 단위
2. 폐지 사유
  KS 활용도가 낮어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3. 주요 폐지 내용
  KS 활용도가 낮어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142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jmlee99@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46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기술개발사업을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제재규정 마련, 신기술 인증· 검증 관련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환경기
   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13.7.16)됨에 따라 신기술 및 검증기술 사후평가 등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및 검증기술의 사후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의3)
     - (사후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경제성,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
       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결과 공표) 환경부장관은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나. 악취방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악취 배출시설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5호)
  다. 녹색기업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재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변경하는 등
     심사절차를 일부 변경함(안 제33조의5)
     - 녹색기업(‘12년 201개소) 재지정 심사절차에 3~6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재지정 신청일을 만료
       일 “3개월 전”에서 “6월 전”으로 3개월 앞당김
     - 녹색기업 지정 만료일이 경과했음에도 재지정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이
       유효하다는 조항 삭제
  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현재 1개)에 표시하는 환경성 정보의 종류를 신설(안 제37조의2)
     * 생태계, 토양, 수질, 수자원, 대기질, 기후변화, 폐기물, 자원 순환, 자원 소모, 인체 건강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7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jmlee99@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단위부담금의 현실화, 공동․분
   할 소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위부담금을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적용(안 제18조 별표6)
    현행 단위부담금(1㎡당 350원)은 제도 도입('90년) 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교통유발억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90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를 현실화 하되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나.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과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항)
    부과면적 기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160㎡)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보편적 기준으로 적
    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현실성이 낮은 시가표준액 기준은 삭제하여 교통유발량이 적은 소규모 시
    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교통량 감축활동 정비(안 제24조 제2항 별표 4)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 조건 세분화, 주차면수 감축 추가 등 실효성 있는 항목으
    로 개선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 의무휴업일 시행 등의 정책사항을
    추가하는 등 자발적 수요관리를 유도함.
   라. 대규모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의무화(안 제24조의2 신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만㎡를 초과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체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교통량 감축 효과
    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8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1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2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광역교통시설부
   담금 공제범위 확대 및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
   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범위 확대(안 제16조의2제4항제3호 신설)
    사업시행자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시행 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을 원활하게 함.
  나.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사유 신설(안 제17조제7항 신설)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의 착공 시까지 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1 팩스 : 044-201-5582
                                149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2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전라남도 고시 제2013-220호(2013.7.26) 및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87호(2013.8.13)로 개발
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외 4개동 및 일부해면
  다. 면 적 : 50,252,9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
    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 1967 ~ 2015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 기존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기타 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가구 및 기타 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 확장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 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천㎡)      구성비(%)            비 고
               계                   50,252.9      100.0
           공업지역                    26,696.5      53.13
            준공업지역                    458.5        0.91
           주거지역                     1,628.0       3.24
           상업지역                      303.9        0.60
         녹지지역 및 기타                 21,166.0      42.12
               녹 지                  5,569.6      11.08
               기타(해면)              15,596.4      31.04
                                     133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계획(변경없음)
유별 노선수 연장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16 100,666 2,306,298 22 32,614 887,565 55 42,981 877,788 39 25,071 540,945
광로 1 1,109 55,450 - -                 -     1 1,109 55,450 - -            -
대로 18 48,088 1,427,580 5 15,989 559,615 6 13,098 392,940 7 19,001 475,025
중로 79 49,569 809,562 15 16,170 323,400 45 28,458 426,870 19 4,941 59,292
소로 18 1,900 13,706 2 455 4,550 3 316 2,528 13 1,129 6,628
    ① 도로계획(변경없음)
       규 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광로 2 1            50 1,109 평여동 대로1-4종점            화치동 대로1-5 일반도로
대로 1 2            35 7,013 봉계동 광로2-1 종점             중흥동 여수
                                                   화력발전소앞           〃
대로 1 4            35 2,025 중흥동 대로3-6              화치동 대로1-5         〃
대로 1 5            35 5,460       중흥동 호안            해산동 국도17         〃
대로 1 6            35 1,374 화치동 광로2-1              화치동 대로1-5         〃
대로 1 8            35 117             -               중로1-1          〃
대로 2 1            30 8,400 죽림리 4호 광장                  신월동
                                                  공업지역구역계           〃
대로 2 2            30 1,250      해산동 구역계           주삼동 대로1-2         〃
대로 2 3            30 875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경계          〃
대로 2 4            30 1,739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대로2-1         〃
대로 2 5            30 41         GS칼텍스(주)               구거           〃
대로 2 6            30 793 웅천동 대로 2-4 웅천동 망마공원경계
대로 3 2            25 716 선소지구 구역계 안산동 대로 3-8시점 〃
대로 3 5            25 1,288 중흥동 대로3-6              중흥동 대로3-11        〃
대로 3 6            25 2,487 중흥동 대로1-2            중흥동 대로1-5시점 〃
대로 3 8            25 2,171 안산동 대로3-2            소호동 중로1-3종점 〃
대로 3 9            25 7,339 중흥동 대로1-2종점 낙포동             여수에너지
                                                 정문 중로1-4시점         〃
대로 3 10           25 1,750 중흥동 대로1-4              화치동 대로1-5         〃
대로 3 11           25 3,250 중흥동 중로1-7              적량동 중로2-15        〃
중로 1 3            20 750 소호동 대로3-8종점               용주동 구역계          〃
중로 1 4            20 500       낙포동 대로1-2            삼일항 해면          〃
중로 1 5            20 350       낙포동 대로1-2            삼일항 해면          〃
중로 1 6            20 2,150 낙포동 대로1-12              낙포동 구역계          〃
중로 1 7            20 5,958 화치동 대로1-4 종점 적량동 대로3-11                  〃
중로 1 17           20 1,144 중흥동 중로1-7              중흥동 대로3-11        〃
중로 1 19           20 662       중흥동 대로1-2             중로2-15         〃
중로 1 20           20 149           대로1-2             중로2-32         〃
중로 1 21           20 855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대로2-6         〃
중로 1 22           20 940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중로2-3         〃
중로 1 24           20 96       웅천동 중로1-22          웅천동 중로2-1         〃
중로 1 28           20 1,439 낙포동 일반부두                낙포동 대1-2         〃
중로 1 29           20 127        낙포동 중1-28         낙포동 일반부두          〃
중로 1 30           20 940       웅천동 대로2-3          웅천동 대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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