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3)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중 중              따라 지역방송의 범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요부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요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국민
   규정의 위임에 관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기대됨.                                 따라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 시정조치 등에 필
3. 의견제출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업자의 방송광고 규제의 통일을 위하여 지상파
 는 개인은 2007년 6 월18일(월)까지 다음 사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위성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 : 법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              방송광고를 규제하고, 공익채널의 선정을 위한
 회 주소 : 서울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법에서 새롭게
 15~19층, 우편번호 : 158-715)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부와 그 사유)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2. 주요내용
  명), 전화번호
                                        가.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
                                         운영 등
  (전화 : 02-3219-5095, 팩스 : 02-3219
                                         (1)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
  -5373, 전자우편 : psi1789@kbc.go.kr)로
                                          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방송
                                          있음.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bc.go.kr)에
                                         (2)지역방송의 범위를 특별시 전부를 방송구
  서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
  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5인 중 3
                                          인의 구성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장
⊙방송위원회공고제2007-55호
                                          이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단체를 고시하여 그 고시된 단체가 지역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그 추천한

이 공고합니다.                                  후보 중 3인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

   2007년 5 월25일                           로 위촉하도록 함.

               방 송 위 원 회                 (3)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의 공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성 및 투명성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입법예고                                   됨.
1. 개정이유                                 나.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등
 개 정 된 「방 송 법」(법 률 제83010호, 2007.        (1)공익채널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1.26.)에 의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설치됨에               할 필요가 있음.
                                  259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2)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방송채널사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함으로
  용사업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방송위원회            써 일반 국민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의 실효
  가 고시한 방송분야별로 방송위원회에 신             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청하고, 방송위원회는 매년 11월20일까지         마.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직접사
  그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선정된 자에게
                                   용채널수의 확대
  선정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공익채널선            (1)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직접
  정증명서를 교부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용채널수를 기존 2개 채널에서 3개 채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가 고시한             로 확대함.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1개 이상 송출하여
                                   (2)직접사용채널수를 1개 더 확대하더라도
  야 함.
                                    자의적인 채널운용방지 및 의견의 다양성
 (3)공익채널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확보라는 직접사용채널 수 제한 취지를 훼
  됨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등이 재
                                    손할 여지가 크지 아니하고, 규제완화를
  개(再開)되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통해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하는 효
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과가 기대됨.
 (1)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광고규제를
                              3. 의견제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2)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는 개인은 2007년 6 월18일(월)까지 다음 사
  기존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 : 법제
  동일한 수준으로 방송광고의 규제를 규정
                                  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
  함.
                                  회 주소 : 서울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3)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5~19층, 우편번호 : 158-715).
  기존의 방송광고 규제보다 완화되는 효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가 있음.
                                   부와 그 사유)
라.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
 (1)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편적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명), 전화번호

  유형 및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전화 : 02-3219-5102, 팩스 : 02-3219

  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5373, 전자우편 : cmr5840@kbc.go.kr)로

 (2)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준수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할 금지행위(6가지)를 규정하며, 만일        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방송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자료제출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bc.go.kr)에
  요구,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서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
 (3)보편적시청권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등에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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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7-54호                        천·승인의 신청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
 방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인가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에
니다.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고 방송위
      2007년 5 월25일                       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에
                 방 송 위 원 회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방송위원회에 관련 신고서 및 신청서 일
1. 개정이유                                  체의 접수가 가능하고 방송위원회가 타 부
 「방송법」일부 조항 중 그 자체의 불명확성 또               처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되므로 행정절
 는 추상성으로 인해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                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
 는 부분과 요건규정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                로 기대됨.
 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될
                                       다.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 구체화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방송사업자 등의 인
                                        (1)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수합병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규정을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정비하고자 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의무를 규정하고
2. 주요내용
                                         있으나,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및 범
 가. 특수관계자의 개념 구체화
                                         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규제기관인 방
  (1)방송사업의 소유 및 겸영 제한 등에 적용
                                         송위원회와 사업자간 해석상 논란이 발생
      되는 특수관계자의 개념을 법률에 구체적
                                         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방송광고의 유형 중 공공의 이익을 증진
  (2)방송사업의 소유 및 겸영 제한 등에 적용
                                         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
      되는 특수관계자의 개념 중 기본적이고 본
                                         의 개념을 제작주체 및 광고비용 등의 측
      질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면에서 구체화함.
  (3)특수관계자의 개념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
                                        (3)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 구체화로 규제
      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요건규정의 위
                                         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편성의무를 부담하
      임에 관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는 방송사업자 등의 규범 준수 용이성이
 나. 방송사업자 등의 인수합병 관련 창구 일원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됨.
  화
  (1)방송사업 등의 양수, 합병 또는 분할의             라.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1)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경우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추천·
                                         관한 사항을 모두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
      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 이 외에 공
      정거래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에 관련 인허              하고 있어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관한

      가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이              사항 중 중요부분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

      있음.                                정할 필요가 있음.

  (2)방송사업자 등이 사업의 양수, 합병 또는             (2)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중 중

      분할 등을 하고자 할 때 방송법에 따른 추            요부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258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1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1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제1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         행허가(항무과-362, ‘07. 2. 2.)한 “한국가스공사

이 공고합니다.                          LNG 2부두 접안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2007년 5 월25일                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국립환경과학원장         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지정(추가)               2007년 5 월25일

○검사대행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LNG 2부두 접안
 -상    호:환경관리공단
                                      시설 보강공사
 -대표자:손주석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소재지:인천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
  연구단지내
                                       수호
○지정번호:제10호(추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지정연월일:2007년 5 월18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정도검사(수질분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야)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가. 목   적 : 국내 천연가스 수요증가 및 LNG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을 보강하기
○지정조건:검사대행 관련 제반법규 준수
                                       위함.
                                      나. 공사개요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7-19호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한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             국가스공사 LNG 2부두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사업비 : 3,048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공사내용 : 접안시설(돌핀) 보강 4기
      2007년 5 월25일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항공안전본부장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공전문의사 지정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지정번호:제096호                           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성    명:김상혁
○전공분야:가정의학과                       ⊙용인경찰서공고제2007-1호
○소속병원:대한항공 부속의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지정일자:2007년 5 월11일                에 의거 용인경찰서 양지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

○비    고:지정                        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261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26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1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지정(추가)
○검사대행자
-상  호：환경관리공단
-대표자：손주석
-소재지：인천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
연구단지내
○지정번호：제10호(추가)
○지정연월일：2007년 5 월18일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정도검사(수질분
야)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
○지정조건：검사대행 관련 제반법규 준수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7-19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전문의사 지정 
○지정번호：제096호
○성  명：김상혁
○전공분야：가정의학과
○소속병원：대한항공 부속의원
○지정일자：2007년 5 월11일
○비  고：지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항무과-362, ‘07. 2. 2.)한 “한국가스공사 
LNG 2부두 접안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LNG 2부두 접안
시설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
수호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내 천연가스 수요증가 및 LNG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을 보강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한
국가스공사 LNG 2부두
ୗ사업비 : 3,048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공사내용 : 접안시설(돌핀) 보강 4기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용인경찰서공고제2007-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에 의거 용인경찰서 양지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
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용인경찰서 양지파출소장·백암파출소장·원삼파              -등록 관인

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백암파출소장인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용인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5 월 2 일

 -폐기 관인                                       백암파출소장인
       용인경찰서양지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
       용인경찰서양지지구대장인                           원삼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원삼파출소장인
 -등록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지파출소장인




              양지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경찰서공고제2007-2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동
                                 제40조(공고)에 의거 용인경찰서장 관인의 마멸
                                 로 인하여 재조각하여 등록된 관인(전자이미지관
                                 인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용인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5 월14일

                               262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탄벌

 -몰운대초 및 센텀고 : 2007년 3 월~2008년                동 674-1번지 외 8필지

    1 월                                     라. 학교시설 사업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오륙도초 : 2007년 8 월~2008년 7 월                  1)면    적
                                                사업시행면적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10호                               -당      초 : 4,727.00㎡,
      학교(인덕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변      경 : 4,727.00㎡
      승인                                      2)규    모
1.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74번지 일원의 인덕                     ○건축 면적 : (당초 : 1,192.85㎡, 변경 :
 학교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                          1,201.58㎡)[면적산정오류 정정]
 지센터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건축 연면적 : (당초 : 3,723.96㎡, 변경 :
 획[변경] 승인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                       3,604.16㎡)[면적산정오류 정정]
 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3)사업시행기간
 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당    초 : 사업승인일로부터~2006년 9 월
 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                        30일
 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당    초 : 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 3 월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31일(경미한 변경)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에 비치하                         -변    경 : 사업승인일로부터~2008년 3 월
 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1일
      2007년 5 월25일
                   경기도      교육감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07-48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고시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74-1번지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성    명 :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사장 서정희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종   류 : 특수학교(사립)                              2007년 5 월25일

 2)명   칭 : 인덕학교                                                  서대문구청장

                                      행정처분 현황
연               상호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사    유    행정처분      비고(근거)    처분일자
번               대표자

                현재건설                   영업실적미제출
     서울-주택               서대문구                    영업정지               주택법 제9조     2007.
1                 (주)                  등록기준미달
    1989-0018           연희동 165-3                 6개월              (등록기준미달)      6. 1
                 최낙곤                   (사무실,기술자)
                재일실업                   영업실적미제출
     서울-주택                서대문구                   영업정지               주택법 제9조     2007.
2                 (주)                  등록기준미달
    1990-0009            홍제동 32-7                 6개월              (등록기준미달)      6. 1
                 김병재                   (사무실,기술자)

                                        264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폐기 관인                                  -등록 관인
           용인경찰서장의인                                 용인경찰서장의인




           용인경찰서장의인                                 용인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70호                     1. 사업의 명칭 : 몰운대초외 2교 신축 민간투자
   『몰운대초외2교 신축 민간투자사업실시                   사업
   계획 승인고시』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몰운대초외 2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에 대한                -성    명 : 부산학교사랑주식회사 대표이사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정근
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18-25
이 고시합니다.                                 3. 사업의 개요 : 몰운대초외 2교 신축 및 시설
   2007년 5 월25일                           유지관리
               부산광역시    교육감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위            치                  완   성                     개교예정일
                               (㎡)                    건축연면적(㎡)
                                           학 급 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초                            10,000         32      12,221.07     2008년 3 월
       산113-6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
오륙도초                            13,439         20       7,754.78     2008년 9 월
       178-3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고                  14,100.1                 24      11,836.79     2008년 3 월
       1222번지


  계                           37,539.1         76      31,812.64

                                   263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2. 해제 예정지내역
                                                                        (단위 : ㎡)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계        2필지          37,887   37,887       2,555

                                                          강남구 청담동 20-16번지
도고면신유리        산41-14   임    15,600   15,600       388
                                                                안석준 외 4인
                                                          천안시 용곡동 238-12번지
도고면신유리        산42-8    임    22,289   22,289       2,167
                                                                김진범 외 2인

3. 지정해제 연월일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고                나. 위 치 :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신천리 일원
 시일로부터 10일직후                               다. 시행면적 : 131,546㎡
4. 위 장소의 보안림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라. 시행자 :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                    합장 송수복)
 내에 아산시 산림과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                   마. 기     간
 며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                     당     초 : 1996년 7 월24일~ 2006년12월
 단하여 보안림을 해제 하고자 함.                            31일
                                              변     경 : 1996년 7 월24일~2008년 3 월

⊙부산광역시공고제2007-384호                             22일
 경상남도고시 제57(‘92. 2.20.)로 계획결정           2. 관계도서 : 생략
및 경상남도고시 제1995-25호(1995. 2.20.)로           (부산시청 도시개발과 (051- 888-8151), 기
계획변경결정되고, 부산광역시공고 제1996-240                장군청 건설과(051-709-4724), 동 조합사무
호(1996. 7.29.)로 조합설립인가 및 부산광역시             실(051-721-1451)에 비치)
공고 제1997-175호(1997. 4.14.)로 사업시행
인가된 부산도시 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                ⊙경상남도공고제2007-313호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같은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사업 기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기)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기                                     경상남도지사
장군청 건설과, 동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니 이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1. 업체명 : 대아건설(주)
      2007년 5 월25일                      2. 대표자 : 김충환
                  부 산 광 역 시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1.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                  744-1 2층(☎055-884-0452)
 기간연장) 인가내용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가. 사업명 : 부산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              5. 등록번호 : 제 수질-56호
  획정리사업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7일

                                     266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7-318호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 5 월25일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옥곡초등학교장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 1 일
    1996년 7 월24일                               -등록관인명 및 인영
                경상남도지사                      옥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보구건설(주)
2. 대표자 : 이강자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65-2(☎055-864-8208)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옥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5. 등록번호 : 제 수질-57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8일


⊙구미시공고제2007-41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정도를 인증하고
                                      ⊙중동초등학교공고제2007-7호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관인등록공고
를 공고합니다.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207호, 2007.
    2007년 5 월25일
                                      1.10.)에 의거 2007년 3 월 1 일자로 중동초등
                구 미     시   장
                                      학교병설유치원이 개원됨에 따라 신설학교의 관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연   번:1
                                      40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인증번호:구미시 07-01호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최종현
                                            2007년 5 월25일
 ○상   호:(주)선산기계
                                                       중동초등학교장
 ○명   칭:SSM-2PH-23C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6 월 1 일
 ○종 류 및 방 식:2단식, 승강횡행식 23대형
                                          -등록인
  (중량1,600KG)
                                                 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발급일:2007년 5 월18일


⊙옥곡초등학교공고제2007-19호
 옥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옥곡초등학
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267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266
2. 해제 예정지내역 
(단위 : ㎡)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계
2필지
37,887
37,887
2,555
도고면신유리
산41-14
임
15,600
15,600
388
강남구 청담동 20-16번지
안석준 외 4인
도고면신유리
산42-8
임
22,289
22,289
2,167
천안시 용곡동 238-12번지
김진범 외 2인
3. 지정해제 연월일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고
시일로부터 10일직후
4. 위 장소의 보안림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아산시 산림과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
며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
단하여 보안림을 해제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공고제2007-384호
경상남도고시 제57(‘92. 2.20.)로 계획결정 
및 경상남도고시 제1995-25호(1995. 2.20.)로 
계획변경결정되고, 부산광역시공고 제1996-240
호(1996. 7.29.)로 조합설립인가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1997-175호(1997. 4.14.)로 사업시행 
인가된 부산도시 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사업 기간
연기)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기
장군청 건설과, 동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니 이
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5 월25일
부 산 광 역 시 
1.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
기간연장) 인가내용
가. 사업명 : 부산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
나. 위  치 :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신천리 일원
다. 시행면적 : 131,546㎡ 
라. 시행자 :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
합장 송수복)
마. 기  간
ୗ당  초 : 1996년 7 월24일~ 2006년12월
31일
ୗ변  경 : 1996년 7 월24일~2008년 3 월
22일
2. 관계도서 : 생략
(부산시청 도시개발과 (051- 888-8151), 기
장군청 건설과(051-709-4724), 동 조합사무
실(051-721-1451)에 비치)
⊙경상남도공고제2007-31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대아건설(주)
2. 대표자 : 김충환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744-1 2층(☎055-884-0452)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56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7일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267
⊙경상남도공고제2007-31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7 월24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보구건설(주)
2. 대표자 : 이강자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65-2(☎055-864-8208)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57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8일
⊙구미시공고제2007-41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정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구 미  시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구미시 07-01호
○대표자：최종현
○상  호：(주)선산기계
○명  칭：SSM-2PH-23C
○종 류 및 방 식：2단식, 승강횡행식 23대형
(중량1,600KG)
○발급일：2007년 5 월18일
⊙옥곡초등학교공고제2007-19호 
옥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옥곡초등학
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옥곡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 1 일 
-등록관인명 및 인영 
옥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옥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중동초등학교공고제2007-7호
관인등록공고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207호, 2007. 
1.10.)에 의거 2007년 3 월 1 일자로 중동초등
학교병설유치원이 개원됨에 따라 신설학교의 관
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중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6 월 1 일
-등록인
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