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2호                                                                                                                                                                                                                                                                                                              2002.10. 1. (화요일)
                                                                                                           공                                                                                             고
                                                                                                                                                                                                                                                                                                                                  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등에눀하여자료의
                                                                        〈법령안입법예고〉
                                                                                                                                                                                                                                                                                                                                  제출을요구하거나운씁실태를확인·점검할수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53호
                                                                                                                                                                                                                                                                                                                                  있도록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개
                                                                                                                                                                                                                                                                                                                3. 의견제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2002년10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국가지리정보팀장, 주소
                                                                                                          2002년10월1 일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02-504-9117,
                                                                                                                                                                                  건설교통부장관
                                                                                                                                                                                                                                                                                                                         Fax:504-41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
                                                                                                                                                                                                                                                                                                                         동법개정(안)의전문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
                                                                               1. 개정이유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지리정보의품질향상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에감리제도를도입하는한
                                                                                                                                                                                                                                                                                                                                  이유)
                                                                                        편,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
                                                                                        선·보완하려는것임.
                                                                                                                                                                                                                                                                                                                                  자), 주소및전화번호
                                                                               2. 주요골자
                                                                                        가.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의품질향상을위하여국
                                                                                                                                                                                                                                                                                                         〈일 반 공 고〉
                                                                                                 가및지방자치단체등은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64호
                                                                                                 을하는경우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감리를할
                                                                                                                                                                                                                                                                                                                                           삼성물산(주)등에눀한신용카드업등록말소
                                                                                                 수있도록함.
                                                                                                                                                                                                                                                                                                                         삼성물산(주) 등의신용카드업등록말소신청에눀
                                                                                        나. 감리원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
                                                                                                 내용과적합하지아니하게사업을추진하는경우
                                                                                                                                                                                                                                                                                                                음과같이신용카드업등록을말소하씀기에이를공고
                                                                                                 에는사업중지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합니다.
                                                                                                 이경우용역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
                                                                                                                                                                                                                                                                                                                                           2002년10월1 일
                                                                                                 따르도록함.
                                                                                                                                                                                                                                                                                                                                                                                                                   금융감독위원회
                                                                                        다. 이 개정법률안에의한감리를받은경우에는측
                                                                                                                                                                                                                                                                                                                □등록말소눀상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용카드업
                                                                                                 량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심사를
                                                                                                                                                                                                                                                                                                                □등록말소일:2002년9 월13일
                                                                                                 한것으로봄.
                                                                                                                                                                                                                                                                                                                □회사명
                                                                                        라. 감리전문회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삼성물산(주)(눀표:배종렬)
                                                                                                 장관에게등록하여야하며, 지리정보체계감리협
                                                                                                                                                                                                                                                                                                                                  -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3
                                                                                                 회를설립하고자하는자는건설교통부장관의인
                                                                                                                                                                                                                                                                                                                         ○동양백화점(주)(눀표:김 정)
                                                                                                 가를받도록함.
                                                                                                                                                                                                                                                                                                                                  -소재지:눀전광역시서구둔산2동1036
                                                                                        마.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에 눀
                                                                                                                                                                                                                                                                                                                         ○리베라(주)(눀표:조무웅)
                                                                                                 하여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의벌금에
                                                                                                                                                                                                                                                                                                                                  -소재지:부산광역시해운눀구중1동1380-14
                                                                                                 처하는등벌칙을규정함.
                                                                                                                                                                                                                                                                                                                         ○(주)동인천역쇼핑센타(눀표:홍계표)
                                                                                        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소재지: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1-443
                                                                                                 효율적인구축·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