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6호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2018년 10월 16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
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관세법」제53조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
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공고합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공고제2019-119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상자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의 가점 적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공
 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가점 적용에 대한 방
 법과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11조의5 제1항)
  -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준용함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각
     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에서 9명인 경우 본조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ds0316@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93호
「전자서명법」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
시)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9-4호
o 기관명 : 금융결제원
o 대표자 : 이 흥 모
o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4월 12일
o 갱신지정일 : 2019년 4월 12일
o 지정유효기간 : 2019년 4월 12일 ~ 2022년 4월 11일(3년)


◉외교부공고제2019-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 및 세계
                         서울시
                                인류 상호간 이해증진과 국제교
                         강서구
                                류에 의한 국제간의 유대강화, 02-2692   대표자
 152    월드샤프     김수경 국 회 대 로                                     2012.7.17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사회 건 -9978     변경
                         243,
                                설에 관한 자발적인 봉사사업의
                         3층
                                전개사업 등

                                         18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18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52
월드샤프
김수경
서울시
강서구
국회대로
243,
3층
국제평화에관한연구및세계
인류상호간이해증진과국제교
류에
의한
국제간의
유대강화,
지역사회발전및복지사회건
설에관한자발적인봉사사업의
전개사업등
02-2692
-9978
대표자
변경
2012.7.17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kimds0316@korea.kr
- 팩스: 044-203-670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93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3조의3(갱신지정) 및동법시행규칙제4조의2(공인인증기관지정등의고
시) 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을다음과같이갱신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4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결제원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o 지정번호: 제2019-4호
o 기관명: 금융결제원
o 대표자: 이흥모
o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02
o 제공역무: 전자서명인증역무및그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2000년4월12일
o 갱신지정일: 2019년4월12일
o 지정유효기간: 2019년4월12일∼2022년4월11일(3년)
◉외교부공고제2019-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외교부장관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2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태평피엔이(대표 김영래)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 501호(둔산동, 케이티앤지빌딩)
        성   명        주식회사 태평피엔이건설(대표 김영래)
        법인번호         161311-*******
        소 재 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107

2. 기술명 :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프레임의 접합 구조물 및 접합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에 케미컬 앵커를 이용하여
      철골 프레임을 접합·설치하는 기술로 기둥과 보의 외부에 설치하는 외부접합 기술과 내부에 설
      치하는 내부접합 기술이 있으며, 철골 프레임과 콘크리트면의 이격부분은 고강도 에폭시를 충전
      하여 접합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보의 바깥쪽에 H형강 프레임을 케미컬 앵커와 고강도 에폭시 이용하여 직
      접 접합·설치하는 외부접합 내진성능 보강 접합기술
     ○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보의 안쪽에 H형강 프레임을 케미컬 앵커와 고강도 에폭시를 이용하여 직
      접 접합·설치하는 내부접합 내진성능 보강 접합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19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2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구간 변
경안과 도로명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9. 4. 12. ~ 2019. 4. 26.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변경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5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4. 29.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할 자치단체에서도 접수
 된 의견이 있는 경우 취합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구간,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우편번호 : 30116)
 ○ 문의전화 : 044-205-3554 (FAX : 044-204-8962)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조서
≪도로명 변경≫

                                                          도로구간
  현재        예비                                                                     관할
               도로명 변경 사유                                            길이 폭           행정
 도로명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위계 구역
                                                                    (km) (m)
          인근 산업단지 명칭이
          사이언스파크에서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별첨    7.94   20       경남,
과학남로      국가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방면     구지면     참고
                                                                                로
      남로                                                            km     m        대구
          위치 찾기 편의 도모를 위해                    이방로 1025 비슬로 3
          도로명 변경

                                             20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전체구간 현황




    1안(시·도 경계에서 분절)       2안(교차로에서 분절)      3안(시·도 경계에서 분절)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9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및 장기요양요
 원에 대한 불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현지확인심사․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당청구․부
 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 또는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3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안 별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
   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및 노
   인장기요양보험 등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함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3)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23호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생태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습지보호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습지
 기초조사,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
 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생태원에서 습지관련 업무 수행 위탁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권한의 위탁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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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kimis8877@korea.kr
  - 팩스 : 044-201-7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9, 팩스 044-201-72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6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5년의 가입가능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의 폐지 (시행령 제56조의5)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개시후 5년 이내인 경우만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바, 가입가능기
  간을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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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참고 1   중심선


              과학남로 전체구간 현황




             과학남로 전체구간 현황(영상)




                     22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6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시의 재산목록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능력을 확인하도
 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및 확인 절차 개선 (시행규칙 제32조의3 등)
  보험료징수법 개정(법 제27조의3)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 시에 사업주에게 부여된 재산목록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해당 서식을 삭제하고, 분할 납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공단이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도록 함
 나. 별지서식 일괄 개정 (별지 제22호의4서식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 시행서식 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
  하고 오탈자 정정 등을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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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4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9. 3. 29.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
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19. 4.11. ~ 2022. 4.10.(3년)
3. 공고대상: 242명(붙임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
       준정책과(☎ 044-202-7538)
 * 체불사업주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
      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242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자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소재지              체불액
 1 가정수          38      (주)광야환경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26         61,307,565
  2     강경민     57        희망설비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7길 25         33,827,7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73번길
  3     강성례     50        태양산업                                        84,709,154
                                             23-26 105호
  4     강순철     56        거명산업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장치로 332     91,669,880
  5     강원식     61        성우건설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신월길 22      54,480,000

                                              27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연번           소재지                항 목         당 초              변 경(안)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일반상업/
 59                              용도지역        일반상업
       63-7                                                    준주거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60                              용도지역        2종일주              1종전주
       804-2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1종전주/
 61                              용도지역        2종전주
       1034-4                                                 자연녹지
                                                              개발제한/
 62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산53-1        용도지역        개발제한
                                                              자연녹지
 63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406-4   공시지가(원/㎡)       475,000           600,00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64                          공시지가(원/㎡)        2,000             1,850
       산76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65                          공시지가(원/㎡)        3,450             2,900
       1189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66                          공시지가(원/㎡)        1,950             1,700
       산130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67                          공시지가(원/㎡)        1,450             1,250
       산256-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68                          공시지가(원/㎡)        1,700             1,450
       산103-45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69                          공시지가(원/㎡)        1,400             1,200
       산193-2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70                          공시지가(원/㎡)        800               720
       산52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4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마스턴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동우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지하1층
4.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회사 변경
               (마스턴투자운용(주) → (주)케이리츠앤파트너스)
5. 변경인가일 : 2019년 4월 8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46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55호(’16.11.15)로 실시계획 승인되고,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74호
(’16.11.29) 및 제2019-43호(’19.3.19)로 변경승인된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부지) 사후활용사업’이 준공
되었기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항만법」제6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37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부지) 사후활용 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아시아신탁(주)
 나. 대표자 : 배 일 규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2012여수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에 따라 해양레저구역(M부지)내 복합해양리조트 및 마리
       나 시설 조성･운영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774-1
   2) 면적 : 대지면적 :6,457.5㎡ , 건축면적 :2,361.78㎡㎡
            연면적 : 31,550.03㎡
   3) 용도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창고시설, 생활숙박시설
   4) 주요 시설내용
     ㅇ 복합해양리조트 : 숙박시설(389실), 마리나시설(321.4㎡), 주차장(294대) 등
4. 준공 연월일 : 2019.3.19.


◉방위사업청공고제2019-21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예정자로서 연락불가 및 업체 폐업상태로 확
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9년 4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태광특수산업/전**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의암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사는 아래 계약건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제재를 의뢰함.
  나. 계약내용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2018-513-5852(’18.6.11.)            차축및변속기유지부품(구매)
             2018-013-0579(’18.7. 9.)                엘보우류

                                            38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1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에스지알테크
2. 대 표 자 : 김 수 홍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광청로 84
3.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4. 지 정 번 호 : 제2013-02호
5. 지 정 일 자 : 2013. 07. 12.
6. 지 정 취 소 일 자 : 2019. 04. 0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17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우선구간」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우선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충북 내륙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및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의 개발 활성화로 용수수요가 급증함
 에 따라 적기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4. 사업의 개요
 ․ 시설용량 : 200천㎥/일
 ․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송수관로               D=1,200㎜, L=10.68㎞
       관로시설
                              밸 브 실                    27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                   14,479
  송수관로 및 밸브실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니면          14,479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대상지 : 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
 ․ 용수공급량 : 200천㎥/일
                                       40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조달기획팀(02-2079-4168)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조달기획팀
 라. FAX : 02-773-7587
 마. 기한 : 2019년 4월 25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며, 의견
을 제출 하거나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관에 수신여부 및
참석사실을 사전에 통지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4호
                           2019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변경
 2019년도 제2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해양경찰청장
1.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 ’19. 5. 26.(일)                  ⇨       ◦ ’19. 6. 9.(일)
 일자변경
              - 대전 용운국제수영장                              - 대전 용운국제수영장

2.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시험 시행일 23일전부터 ~ 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2) 접수방법 : https://imsm.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30,000원, 자격증발급 수수료 5,000원
  3) 접수취소 : 원서접수 기간 내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전액 반환됩니다.
  ※ 시험접수기간 이후 응시취소는 불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기타사항
가. 위 변경내용 외 사항은 기존 시험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19-04호)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032-835-2446/23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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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7. 목표연도 : 2019년
8.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043-870-42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18-21호(2018.12.31.)와 같음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2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제2012-038호          ㈜풀내음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길 103-6(병암리392)
                                                          (2019.4.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공고제2019-23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인증              기관명                               반납사유
                                          소재지                        비고
      번호             (대표자명)                             (수리일)

                                                      경영악화에 따른
                     ㈜시니어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2016-167호                                             폐업
                      (조병수)        제일로 60, 82호
                                                       (2019.4.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60호
                                 항만공사 완료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
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41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41
7. 목표연도: 2019년
8. 사업기간: 2016년～2018년
9. 관계도서(지적도및토지세목조서)는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사업단(충청북도충주시충주호수로
657, 043-870-426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열람이가능함
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등권리명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
2018-21호(2018.12.31.)와같음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26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2-038호
㈜풀내음
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
공인길103-6(병암리392)
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19.4.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공고제2019-23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인증
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비고
제2016-167호
㈜시니어맘
(조병수)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제일로60, 82호
경영악화에따른
폐업
(2019.4.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60호
항만공사완료
「항만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따라“마산구항방재언덕설치공
사”를완료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