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69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15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5. 15. ~ 2017. 5. 29.(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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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055-740-26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 공고기간 : 2017. 5. 15. ~ 2016. 5. 29.(15일)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기일자 점용장소 납부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거제시 연초면                    경상남도 이사
       거제-2008-
 1 박준식 352      2017-04-     죽토리 토지대여료 1,632,200 거제시     연구1길 불명 2016
                   07     867-1번지외                    16-76
                             5필지
                         통영시 용남면
 2 이장근 진주-1996- 2017-04- 원평리 토지대여료 920,380 경상남도       통영시 폐문
         139       07 789-19번지외                   남해안대로     148 부재 2016
                             8필지
                         통영시 용남면
 3 이장근 진주-1996- 2017-04- 원평리 토지대여료 838,930 경상남도       통영시 폐문
         139       07 789-19번지외                   남해안대로     148 부재 2016
                             8필지
                         사천시    사천읍                 경상남도 폐문
 4 천영철 진주-2002-
         040
                2017-02- 사주리 40번지외
                   27               토지대여료 319,500 진주시    천수로 부재 2011
                             5필지                       111
                         진주시 내동면                    경상남도
       진주-2010-
 5 박영실 018      2017-03-     독산리                  사천시    수양로 폐문
                   09     143-4번지외 토지대여료 433,510 111 원정그린빌 부재 2014
                             2필지                   101동 603호
                         진주시 내동면                    경상남도
       진주-2010-
 6 박영실 018      2017-03-     독산리                  사천시    수양로 폐문
                   09     143-4번지외 토지대여료 253,440 111 원정그린빌 부재 2013
                             2필지                   101동 603호
                         진주시 내동면                    경상남도
       진주-2010-
 7 박영실 018      2017-03-     독산리                  사천시    수양로 폐문
                   09     143-4번지외 토지대여료 476,960 111 원정그린빌 부재 2015
                             2필지                   101동 603호
                         진주시 내동면                    경상남도
       진주-2010-
 8 박영실 018      2017-03-     독산리                  사천시    수양로 폐문
                   09     143-4번지외 토지대여료 86,460 111 원정그린빌 부재 2016
                             2필지                   101동 603호
                         하동군 금남면                    서울특별시
       진주-1995-
 9 정준호 032      2017-04-     덕천리                      양천구 수취 2013년
                                     변상금 63,630 목동중앙본로7가
                   28 1079-3번지선                                 거절
                                                    길 70-48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7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53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66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889   도로        385.00
16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304   도로         36.00
168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외부리            702   전         813.00
169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761   도로        113.00
170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826   도로        273.00
171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하리             597   도로         68.00
17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564-14   제방         13.00
17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615-1   전          53.00
17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성동         87-4   도로          1.00
17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855   전          74.00
17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931   제방         93.00
17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932   도로        547.00
17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934   제방        250.00
17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935   제방        322.00
18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636-2   임야         60.00
18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곡리    396-2   도로          7.00
18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207-33   제방        545.00
18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1189-1   전         205.00
18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1189-2   임야        185.00
18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121-1   전         182.00
18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938-25   도로         64.00
18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938-33   도로        135.00
18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1148-2   도로        273.00
18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1194-2   제방        453.00
19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547-10   제방        416.00
19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547-8   도로        611.00
19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721-12   도로        103.00
193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721-13   제방        259.00
19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730-2   공원        670.00
195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730-4   제방        652.00
196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956-4   도로        956.00
19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956-5   제방         86.00
19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956-6   제방        315.00
19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4-4   제방        507.90
200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911-19   제방        307.00
20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911-20   도로        529.00
202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911-21   도로        336.00
203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911-23   제방        316.00
204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911-24   도로         13.00
205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82-18   제방        158.00
206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82-20   도로        879.00
207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82-21   제방         77.00
208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317-8   도로        975.00
209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37-12   제방        233.00
210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597-7   제방         66.00
21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677-7   제방         19.00
212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677-8   제방         12.00
213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677-9   제방        102.00
21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539   전        1082.00
215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포상리         1123-3   도로        259.00
216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갈지리         1250-1   대         151.00
217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649   구거       3831.00
                          48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51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4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유조선 디비써니호 선원사상사건(중앙해심 제2017-010호)
2. 피 요 청 자 : 동방쉽핑(주)
                         시 정 권 고 서
  귀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디비써니호에서 2014. 11. 19. 11: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
도에서 약 030도 방향 2마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선장과 갑판장이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상되는 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상사건은 선박소유자에 의한 선박의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안전의식이
결여된 선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위험물(톨루엔)을 취급하며 안전절차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향후 선박에서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을 철저히 감독함은 물론 밀폐구역에서의 작업은 선장
및 귀사 안전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없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작업관련 절차서를 개정하고 교육을 실
시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7-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태양금속(대표 이호동)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490(삼락동73-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직접생산 위반
  ○ 계약번호 : 211431285-00, 계약일자 : 2014.08.20.
    건 명 : 주방기구소독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7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7)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9-2353
    ○ 기 한 : 2017년 05월 26일(금)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2017-2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7년 6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1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2~3번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4번
                              58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김
   현겸, ☎033-640-8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4필지               13,479
   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 산1-3 임야 31,076,911          2,345 국(산림청)
   2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262 임야 269,552     957  국(산림청)
   3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1 임야 24,491,221  1,034 국(산림청)
   4 강원도 강릉시 도계읍 심포리 산111-4 임야 1,898,744          9,143 국(산림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부가통신사업자 내역 : 51개 사업자(붙임 참조)
2.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89조, 제92조
3.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부가통신사업 사업폐지
5. 의견제출 기한 및 청문일시 : 2017. 05. 29.(월) 10:00
6. 청 문 장 소 : 대구전파관리소 2층 소회의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7.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8.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53)749-2812
                                     59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5. 15. ~ 2017. 5.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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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공고기간 : 2017. 5. 15. ~ 2017. 5. 29.(15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단속시간 위반내용                     주소        사유    비고
 1 고용기 부산99바59** 2016-10-09 11:13 높이 초과 부산광역시고운들로
                                                   서구 폐문부재 가산고지서
 2 김석하 부산98바80** 2016-05-17 19:29 축중.  총중량 경상남도   김해시 보관기간 가산고지서
                                     초과    금관대로1180번길 경과
 3 김수철 경남99바96** 2016-07-19 06:00 폭 초과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보관기간 가산고지서
                                              사화로68번길 경과
 4 김용식 98무42** 2017-01-24 22:36 축중.초과총중량 부산광역시     동래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중앙대로1473번길
                                    축중.
 5 김종필 경기99사14** 2016-09-27 19:21 총중량. 폭. 경상남도
                                             밀양대로
                                                  밀양시 보관기간 가산고지서
                                                        경과
                                   길이 초과
 6 김태호 경남06로80** 2016-08-16 12:16 축중 초과 사천읍경상남도 사천시 폐문부재 가산고지서
                                               구암두문로
 7 문천희 충남99사60** 2016-05-15 13:39 축중.  총중량 충청남도   당진시 폐문부재 가산고지서
                                     초과    석문면 통정3안길
 8 박금수 대구98바97** 2016-06-16 01:20 축중.초과총중량 부산광역시   동구 보관기간 가산고지서
                                            망양로889번길    경과
                                    축중.
 9 박금수 대구98바97** 2016-07-25 23:09 총중량. 길이 부산광역시    동구 수취인불 가산고지서
                                            망양로889번길     명
                                     초과
                               55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개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에 1일 이용 인원수가 500명 이하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시
설기준을 추가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변기 수 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
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화장실 설치기준(현행 제8조의4)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화장실에 대한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정비(안 별표)
 1일 이용인원이 500명 이하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여 소규모 여객자동차터미
 널의 경우 종전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화장실에 설치되
 어야 하는 변기의 개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며,
 승무원 휴게소의 면적 기준을 휴게소로서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상향 조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29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2개 사업이 예외 인정됨에 따라 이를 고시 [별표](예
  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2건의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외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레인 건강보험 (SEHATI-ICT) 시스템 구축사업
  치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7년)
                             8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59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4필지
13,479
1
강원도양양군현북면법수치리
산1-3
임야
31,076,911
2,345
국(산림청)
2
강원도정선군남면낙동리
산262
임야
269,552
957
국(산림청)
3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
산1
임야
24,491,221
1,034
국(산림청)
4
강원도강릉시도계읍심포리
산111-4
임야
1,898,744
9,143
국(산림청)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관리방안:「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특별관리
o 산사태위험예·경보발령시유선또는문자메시지최우선통보등비상연락체계상시유지
8.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김
현겸, ☎033-640-8631)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내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
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부가통신사업자내역:
51개사업자(붙임참조)
2.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및제89조, 제92조
3.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가통신사업사업폐지
5. 의견제출기한및청문일시: 2017. 05. 29.(월) 10:00
6. 청문장소
: 대구전파관리소2층소회의실
【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만촌동)】
7. 처분대상
: 붙임참조
8.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구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대구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53)749-2812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60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1129
롤로
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1896
㈜유니온콤
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1609
(주)만상
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1045
봉인테리어플라워
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1613
사본다
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1316
킹렌드
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1364
㈜중국문화원
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822
한우리정보통신
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1841
㈜클래스원인터내셔널
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1642
e-커뮤니케이션
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1346
바이크조아
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1488
이조한방건강원
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1546
넥스EDS
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689
매직정보
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1934
인삼홍삼
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1977
㈜엠지
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1013
렛츠스피크
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1774
㈜싱싱
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1182
타임월드
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1462
럭셔리유에스에이
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1123
르보나
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
1629
4HIGHCLASS
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
1036
이파티
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
693
㈜아이티아이엠
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
1491
가든코리아
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
895
리얼다이렉트코리아
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
2028
㈜쌤미디어
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
401
BDKOREA
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9
1747
디지택스
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0
1733
나눔biz
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1
961
햇빛정보통신
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2
991
판촉123
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3
405
윈코퍼레이션
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4
1584
렌트친구
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5
1929
쎄씨
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6
792
멋진친구
송**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7
1787
디씨인터내셔널
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8
735
동방
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9
770
솔레
양**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0
1076
Gallery Suku(스꾸)
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1
730
필엔터데인먼트
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2
1033
한마음
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3
657
㈜한성정보통신공사
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4
1455
디타운코리아
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5
1567
아이티월드
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6
766
아이도로야
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7
1069
ms통신
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8
713
대진통신정보
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9
1246
요모와조모
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0
832
㈜에스제이미디어
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1
1229
유성정보
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결의일자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양*필       880228 2010-04-28 27,000,000 1,350,000   28,350,000   충남 천안 동남 먹거리7길
 김*선       810804 2010-02-25 18,000,000 900,000     18,900,000    경기 오산 대호로71번길
 장*욱       890106 2009-10-15 18,000,000 900,000     18,900,000    광주 북구 중흥로83번길
 이*우       510501 2009-06-25 12,600,000 630,000     13,230,000    충남 서천 마서면 옥남길
 정*진       650502 2016-04-15 3,750,000 187,500       3,937,500    충남 천안 동남구 성황로
 박*웅       650213 2007-04-02 2,640,000               2,640,000   충남 당진 대호지면 출포리
 배*수       591012 2010-05-03 1,000,000 50,000        1,050,000    경기 안양 동안 경수대로
 김*복       740302 2017-01-26 5,400,000               5,400,000    인천 남구 독배로404번길
 최*석       730114 2009-11-18 12,600,000 630,000     13,230,000     경기 여주군,읍 세종로
 임*규       740222 2010-11-01 2,000,000 100,000       2,100,000    경기 수원 권선구 효원로
 오*훈       711028 2009-06-25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 천안 동남구 화령길
 박*혁       810528 2016-06-14 15,000,000 750,000     15,750,000     경남 진주 금산 중장로
 김*석       771230 2011-07-11 700,000 35,000           735,000     대전 서구 정림로66번길
 한*남       680524 2009-08-19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 서구 갈마로147번길
 최*식       480122 2011-07-11 5,000,000 250,000       5,250,000      대전 서구 대덕대로
 김*수       751026 2008-09-04 18,000,000 1,116,000   19,116,000      대전 유성 학하서로
청*타워(주) 301-83-7*591 2010-08-05 100,000 5,000         105,000      충북 청주 흥덕 공단로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호
  전파법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일자 : 2017. 4. 26.
6. 공고대상 : 1개 시설자 1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1 94-2016-40-0000218 주영춘천101호 김○○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번길
                                               (석사동, 그랜드아파트)
7. 참고사항
  -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