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3호                                     2002. 9. 6. (금요일)
              하고, 모든 부보금융기관에 눀해 특별보험료를 공고합니다.
              부과함.
                                               2002년 9 월 6 일
             라.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예금보험공사가자료의제공을요청하는경우금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융감독원장은이에응하도록함.                   중개정령(안)입법예고
             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에 1. 개정이유
              눀해서뿐만아니라부실기업의전·현직임직원
                                            전자정부구현에따른『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
              등에눀해서도조사할수있도록하고, 조사수단         템』구축에 따라, 현행 국립학교, 각 시·도교육청
              을 자료제출의 요구·관계자의 출석·현장조사       간상호격차가있는제증명발급수수료를원가계
              등으로구체화함.                      산및시·도교육청협의등을통하여합리적조정
             바. 최소비용의원칙, 손실분담의원칙, 파산절차의 2. 주요골자
                                            외국문으로발행하는제증명수수료를1통당“500
              특례등을명시하여예금보험기금의손실을최소
                                            원”에서“600원”으로함.
              화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2
                                            은2002년9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년9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재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전화:(02) 2110-
                                            라며,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
             2341〜3, 팩스:(02) 503-9243)에 제출하여 주
                                            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
             시기바랍니다.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이유)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화추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48호
                                             진팀(주소: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을개정함에있어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02-741-6858,
           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6404, FAX:02-742-8196)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36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하며, 유통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
               2002년9 월6 일
                                             조), 구분·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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