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38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권리의종류
및내용
1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276-5
임
91
8
이*복외
2인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
254-10-6층
2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86
전
8287
433
이*복외
2인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
254-10-6층
3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40-1
대
174
26
오*훈외
1인
이천시부발읍가산리
531-2
4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40
전
7631
87
오*훈외
1인
이천시부발읍가산리
531-2
5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8-3
임
5895
13
김*민
서울특별시광진구
용마산로8길
15-6(중곡동)
6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86-2
전
744
298
이*복외
2인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
254-10-6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05-103호(관보제16029호, 2005. 6. 27), 제2006-194호(관보16330호, 제2006. 9. 4), 제2009-167호(관
보17037호, 2009. 7. 3), 제2009-319호(관보17131호, 2009. 11. 13), 제2011-34호(관보제17439호,
2011. 2. 1), 제2011-210호(관보제17552호, 2011. 7. 18), 제2015-14호(관보제18441호, 2015. 1. 30), 제
2015-141호(관보제18534호, 2015. 6. 17), 제2015-166호(관보제18546호, 2015. 7. 3), 제2015-199호(관
보제18570호, 2015. 8. 6), 제2015-225호(관보제18596호, 2015. 9. 14), 제2016-34호(관보제18694호,
2016. 2. 4.), 제2016-172호(관보제18755호, 2016. 5. 10.), 제2016-271호(관보제18802호, 2016. 7. 14.),
제2016-296호(관보제18827호, 2016. 8. 19.), 제2017-78호(관보제18998호2017. 4. 26.), 제2017-118호
(관보제19044호2017. 7. 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
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동이천IC 접속구간토지세목변경고시
4. 사업기간: 2005년09월09일∼2018년6월30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아래참조
6. 기타사업내용등은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38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권리의종류
및내용
7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87
구
122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8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88
전
11926
141
김*찬
이천시부발읍황무로
1965번길256-9
9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89-3
도
1536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96
전
21004
88
김*민
서울특별시광진구
용마산로8길
15-6(중곡동)
11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91
전
399
258
이천시
이천시
12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95
구
509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92
전
700
324
김*근
14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38
도
1630
62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37-2
전
9538
167
오*훈외
1인
이천시부발읍가산리
53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단양∼영월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
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288,850.9㎡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장발리, 별방리, 사
이곡리, 유암리,
강원도영월군남
면창원리, 연당리
17.4km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의 지형도
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59호선          시점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당초                                                                       17.4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의
         국도       (광양~양양)          종점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59호선          시점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따른 고시
 변경                                                                       17.4
         국도       (광양~양양)          종점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단양군청 안전
  건설과, 영월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8호
                                               토지세목(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81호
(2013.07.12.)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8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당     초                                  변     경
        소   재 지
                                        지번                     면적(㎡)             지번                 변경(㎡)
                                                    지목                                       지목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647    5    답        71.5  71.5           -     -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복 구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비고
                                              (m)    (해리)          ㆍ높이(m)         년월일
                                                                                               소유자:
  성산포       N 33° 26′ 44.6″                                                       2018.
                                    -          -         -         황원추형                         KT
  부표        E 126° 56′ 37.5″                                                       2. 7.
                                                                                             제주고객본부장

                                                    417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417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변경(㎡)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647
5
답
71.5
71.5
-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단양∼영월도로건설공사의지형도
면(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9호선
(광양∼양양)
시점: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사지원리
종점: 강원도영월군남면연당리
17.4
단양∼영월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59호선
(광양∼양양)
시점: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사지원리
종점: 강원도영월군남면연당리
17.4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 단양군청안전
건설과, 영월군청건설교통과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8호
토지세목(변경)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1호
(2013.07.12.)로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한’삽교천합덕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제외되는토지의
세목을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
입니다.)
2018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삽교천합덕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에서제외되는토지의세목조서(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2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복
구
년월일
비고
성산포
부표
N
33° 26′ 44.6″
E 126° 56′ 37.5″
-
-
-
황원추형
2018.
2. 7.
소유자:
KT
제주고객본부장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WGS-84)                  (해리)             연월일
      선유교동아건설       35-48-21.6 N
       A호등부표       126-24-55.7 E
      선유교동아건설       35-48-32.9 N
       B호등부표       126-25-01.1 E
      선유교동아건설       35-48-31.4 N
       C호등부표       126-25-04.8 E
      선유교동아건설       35-48-21.8 N
       D호등부표       126-25-00.5 E
 폐지                                Fl(4)Y8s
                                   ​            7     황ㆍ망대형
                                                      ​       2018. 1. 31      공사용
                                                                               ​
      장자교동아건설       35-48-33.8 N
       A호등부표       126-23-57.8 E
      장자교동아건설       35-48-43.7 N
       B호등부표       126-24-02.7 E
      장자교동아건설       35-48-43.5 N
       C호등부표       126-24-07.6 E
      장자교동아건설       35-48-32.8 N
       D호등부표       126-24-03.5 E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같은 법 제13조(수문조사시설
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ㅇ 탄천 서울시(대곡교), 평창강 영월군(팔괴교), 갑천 대덕 3개 지점 자동유량관측소 신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1)
   한강         탄천      서울시(대곡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대곡교 일원                   ADVM
   한강        평창강      영월군(팔괴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팔괴교 일원                 ADVM
   금강         갑천         대덕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신구교 일원                   ADVM
 주 1) 도플러방식 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주소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418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5. 사업기간, 현장공사 착공일 및 준공일
ㅇ 사업기간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ㅇ 현장공사 착공일 : 2017년 8월 23일
ㅇ 현장공사 준공일 : 2017년 12월 2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의 알림 공지사항에 「수문
  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8-12호)」참조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8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5호)｣에 따
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락타아제(Saphera 2600L) 및 β-아밀라아제(Secura)의 안전성
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18-2호   2018. 2. 5.
   락타아제(Saphera 2600L)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18-3호   2018. 2. 5.
    β-아밀라아제(Secura)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
 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419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3조)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2)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mt@korea.kr
  ㅇ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
 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별표 5)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420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mt@korea.kr
  ㅇ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4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이성애
                    650908-2******   전남 여수시 봉계동 신동아아파트 102동108호         180만원
 (현대카드 前모집인)
     문순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11, 207동
                    620210-2******                                      90만원
 (삼성카드 前모집인)                         1101호 (고촌엘에이치아파트)
     강숙영
                    631203-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92, 904동 1005호     120만원
 (롯데카드 前모집인)
     이옥식
                    56061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91                  30만원
(KB국민카드 前모집인)
     김진남
                    64012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1, 302호     120만원
 (우리카드 前모집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따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421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
 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는 2018. 2. 9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2. 7.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8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6
 에서 연 1천분의 18으로 인상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납세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22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leez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9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세증
 명서 발급시 제외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신청시 통지기한을 신설함에 따
 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jhope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423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42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성애
(현대카드前모집인)
650908-2******
전남여수시
봉계동신동아아파트102동108호
180만원
문순남
(삼성카드前모집인)
620210-2******
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
고촌로11, 207동
1101호(고촌엘에이치아파트)
90만원
강숙영
(롯데카드前모집인)
631203-2******
경기용인시기흥구
구성로392, 904동1005호
120만원
이옥식
(KB국민카드前모집인)
560617-2******
경기용인시기흥구
신갈로91
30만원
김진남
(우리카드前모집인)
640120-1******
경기도수원시권선구
구운로85번길1, 302호
120만원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
ㅇ전자우편: ctmt@korea.kr
ㅇ팩스: 043-719-185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전화043-719-1851)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4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기위해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귀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동법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에따른
모집인의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정부는귀하에게동법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42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
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2. 7.
제72조에의거위1.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오니①동위반사실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는경
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
상자로서부과예정과태료의100분의50 범위에서감경을받기위하여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에
는2018. 2. 9일까지우리위원회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
받은사람
ㅇ미성년자
①, ②와관계없이의견제출기한까지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할경우는동과태료금액에
대하여20% 감경이가능하오니자진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과태료부과절차는종료(자진납부가없을경우원래의과태료금액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02-2100-2997)로, 자진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02-2100-276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8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을시중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연1천분의16
에서연1천분의18으로인상하고, 세무조사결과를자세하게납세자에게알려주기위하여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내용을보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중 초기 3년간 75퍼센트의 우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을 추가함.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3.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상
    향 조정함.
 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기업 요건 판단시 적용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
    합소득 과세표준에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라.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 범위, 상속인의
    어업기간 승계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함.
 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
    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다른 주식
    및 출자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함.
 바.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판매대금
    정산 용역,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사업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ㆍ관리ㆍ처리사업을 추가하고, 한국농어
    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보
    호예수 등을 제외함.
 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중소
    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
    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공제율 변경 사항을 반영하
    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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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와 일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범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dy2140@korea.kr,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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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211~7                    jonghochoi@korea.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 4236                  junpark@korea.kr
                                               044-215-8067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3, 4317                  prow21@korea.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2                       shahn3@korea.kr
  국내원천소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병․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
 학교·의료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분할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
 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충당 등을 목적으
   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
 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함.
 라. 적격 합병·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상해 등으로 퇴직하
   는 근로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 존속하는
   사업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근로자로 구체화함.
 마. 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
  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함.
 바.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표기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
   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을 각각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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