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19.3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⑥면적                                              ⑩총연장
            노선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                                               (㎞)
            번호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고속   제15                                                                경기도 안산시
  변경              서해안고속도로       상록구         270         상록구          상록구                      -
       국도   호선                                                                 상록구 건건동
                                건건동                     건건동          건건동
                                953-3                   953-3        953-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후 토지매수 누락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후 3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       (㎡)               성명                 주소             고
       경기도
       안산시                                                    안**씨
  1               953-3     전       1,388         270                        시흥군 서면 철산리 16
       상록구                                                    경**중
       건건동



5.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 전화번호: 02-2084-1448)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서해안고속도로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15호선)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6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를 존
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노사관행개선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
급 2명, 6급 2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
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
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
하는 한편,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 중 21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은 감축하고,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
명(6급 10명, 7급 19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비엔비아이닷컴(주) 등 124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5.4.1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
  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는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
  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34       비엔비아이닷컴(주)           김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       346         시너소어㈜              강O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       357         (주)건잠디지털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       958         ㈜아이엠티웍스           심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       1643         (주)카나스           손O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       1902        (주)일렉트로피아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       2051         (주)트랜스컴          김O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       2091          (주)사이먼          정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    2144    (주)언어공학연구소    장O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   2174      ㈜다우와키움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   2179      (주)인트빔      이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   2278       ㈜이지센       송O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3   2288      (주)스포츠컴     전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4   2363       ㈜이지존       장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5   2436   노머니커뮤니케이션㈜     임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6   2495       이앤텔㈜       장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7   2534     뱅크이십오(주)     최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8   2558      ㈜이포인트       조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9   2564       ㈜인포탈       남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0   2582   ㈜대원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1   2604    엔에스티네트웍스㈜     나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2   2630      ㈜미디어드림      우O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3   2634     ㈜스카이드림넷      이O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4   2716      ㈜이셀피아       윤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5   2744       ㈜필름지       이O승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6   2788      ㈜아이탱크       홍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7   2830     엠클릭플러스㈜      오O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8   2940    열림마케팅정보㈜      양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9   2963      ㈜모인밸리       양O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0   3000       ㈜훈넷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1   3020    ㈜삼테크아이앤씨      이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2   3104    모렉스테크놀로지㈜     호O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3   3327      (주)텔쿼스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4   3411    (주)신성커뮤니케이션   이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5   3535    하나로전자결제(주)    이O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6   3602     (주)아이투라인     오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7   3949       ㈜컴앤텔       최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8   4268     스포츠온라인㈜      이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9   4283      매직유라㈜       김O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0   4292      게이트뱅크㈜      박O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1   4318     ㈜엔슬래시닷컴      남O범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2   4354    ㈜씨투스(신고서철)    박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3   4412       ㈜애니벨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4   4548       ㈜밸로스       김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5   4729    스포츠토토온라인㈜     조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6   4942   현대글로벌네트웍스㈜     안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7   5159       ㈜큐로드       성O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8   5329     ㈜코리아홈쇼핑      박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9   5411       ㈜솟불        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0   5715     ㈜에이팩티엔씨      허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1   5961       ㈜위랩        정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2   6119        ㈜에피온         김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3   6247       ㈜경향하우징        구O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4   9037       ㈜시리코리아        이O숙헬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5   9397        ㈜에어아이        성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6   10136       ㈜서버테크        이O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7   10363       ㈜소닉앤트        장O옥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8   12096       ㈜툴앤툴스        성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9   12605      한미에프티㈜        조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0   13018       ㈜핑크비         임O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1   13417     ㈜인터파크모바일       남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2   13517    ㈜유에이치에스아이       최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3   13721      에이스로봇㈜        정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4   14060      ㈜가나안네츄럴       김O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5   14137      뉴트라넥스㈜        유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6   14655     (주)죠이아이엔씨      손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7   14632    (주)에스비에스프로덕션    김O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8   14677      (주)씨피에스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9   15125      (주)마더보드        윤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0   15201   브로드밴드쇼핑네트웍스(주)   김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1   15318     (주)엘엔아이소프트     임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2   15837       (주)유디움       이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3   15899     (주)메자닌코리아      장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4   16482      (주)카멜프라자      윤O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5   16641       (주)본비비       김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6   17273       (주)굿티비       이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7   17717       (주)조은폰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8   17899    (주)리앤라이너스코리아    이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9   18169     현대엠엔소프트㈜       유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0   18303      (주)플러스원       김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1   18365      킨더슐레(주)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2   18730      (주)여행사닷컴      엄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3   18783       ㈜유니세븐        조O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4   19189      (주)에이치엠엠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5   19822      (주)이지씨앤씨      김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6   20271    (주)이씨에듀테인먼트     이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7   20333       (주)이비        윤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8   20397      (주)비에스지랩      설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9   20604      프라임방송(주)      이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0   20746      주식회사 마음       박O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1   20764      주식회사 씨이       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2   20778       ㈜유티엑스        정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3   20796       ㈜네르프         이O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4   20832        멜카바         조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5   20890       ㈜큰뿌리         문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6   20910      에스엠텔레콤㈜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7   20922    ㈜지씨에스네트워크       김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8    20939     (주)하이홈티비        이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9    20963      ㈜리스나         이O화,이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0   20990    크로스엠인사이트㈜        이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1   21058   오라클엔터테인먼트㈜        이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2   21096     ㈜클릭피엑스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3   21108     라미화장품㈜          소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4   21147     ㈜한국네트인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5   21208      ㈜큐앤솔브          하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6   21221    (주)케이디프로텍션       임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7   21223      ㈜준플래닛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8   21224    반고인터내셔널㈜         민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9   21345     ㈜지와이인텍          윤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0   21451     ㈜오로라게임즈         최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1   21501     ㈜지엔앤에스          한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2   21504    ㈜비엔씨바이오팜         김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3   21556    ㈜엠피에스플러스         최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4   21565    에이치이엠코리아㈜        김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5   21608     ㈜신창소프트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6   21780      ㈜디엠티           최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7   21882     ㈜아이티비엠지         서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8   21908     ㈜고려이스쿨          문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9   22112     페이앤모바일㈜         김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0   22135     ㈜오씨에너지          오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1   22208    ㈜대영케이티엑스         권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클OOO오 델 베O오,
122   22269   ㈜브룩스브라더즈 코리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사O다 마OO코
123   22312    ㈜에이케이마르셀         임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4   22366    ㈜유컴테크놀로지         김O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1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폐지일자
㈜에이치시티
(KR0032,
이천)
ㅇ 유선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
- 106-2 광동축혼합설비에접속되는데이터통신용단말장치
(최대채널주파수폭96 MHz 제외)
- 112-2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제외)
- 1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단말장치(제한수신시험제외)
`25.3.5.
  끝.
◉소방청공고 제2025-37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
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9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방법·절차(안 제13조 신설)

  1)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도록 함

    -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2)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알린 시기·방법 등을 보관·관리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emt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044-205-7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 공고

                                                             등록
                                                             구분
 등록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비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신규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고
                                                             ․변
                                                              경)
                                ㅇ 청소년 연구 활동
                                ㅇ 청소년 수련 활동
                                ㅇ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ㅇ 청소년 상담
                                ㅇ 청소년 국제 교류
                                ㅇ 청소년 자아 개발
                                ㅇ 청소년 복지 증진
                                ㅇ 청소년 자원 봉사
                                ㅇ 청소년 선도 및 보호
                                ㅇ 청소년 교육 및 지도자 양성
                                ㅇ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한 민간
                                  자격증 발행
                                ㅇ 가정(성)폭력 상담 전문가 양성
                      2022.7.25
          경기도 용인                  및 상담소 운영
     사단법인                 .
          특례시 기흥                ㅇ 학교(원)폭력 상담 전문가 양성
      기독교              (최초)                          063-241 청소년
제69호       구 강남로8 정진해           ㅇ 평생교육사업 및 교육원 설치 운영             변경
     청소년협                                             -1091 정책과
          (우성메디피                ㅇ 독서진흥 문고설치, 운영
       회              2025.3.6.
             아)                 ㅇ 장애청소년 복지증진사업 및 연
                       (변경)
                                  구활동
                                ㅇ 청소년 지능과학탐구 및 교육원
                                  운영
                                ㅇ 다문화가족 청소년 복지증진사업
                                  및 교육활동
                                ㅇ 아동돌봄시설 운영 및 관리
                                ㅇ 국내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ㅇ 아동학대예방사업
                                ㅇ 영유아 보육사업
                                ㅇ 노인 건강 돌봄 복지 서비스
                                ㅇ 늘봄 운영 및 관리
                                ㅇ 느린학습자 및 경계성 지능 사업
                                  운영관리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1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중지에 대한 재개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재개일자
(재)한국
로봇산업
진흥원
(KR0170,
대구)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업무재개(전체시험항목)
-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S C 98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314 KS C 98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341-2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방송수신기류제외)
- 342-2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방송수신기류제외)
`25.3.5.
  끝.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등록사유 :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 신설
             (KNU창업진흥원→KNU창업혁신원 명칭변경)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5년 3월 6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사유 : 기관명 변경
  □ 폐기 연월일 : 2025 년 3월 6일
관인명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KNU창업진흥원
강원대학교 
KNU창업진흥원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5-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전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일 / 조직개편
□ 폐기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일 / 조직개편
전북대학교학생취업진로처장인
전북대학교학생취업진로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학생처장인
전북대학교학생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5년 03월 1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24형제
3365
2024압제
258
송○성
절도 등
성명불상
1
지갑
(SSAMZIE SSIOT)
1
○ 국가보훈부공고(입법예고)제2025-86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30호(2025. 02. 11.) 에 게재된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5호(「특수임무유공
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
여      입      법        센     터 여    입      법        센     터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입법예고 기간 단축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5. 1. 3.)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2025. 3. 31.(월)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
    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일 전일(2025.3.30.)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 처 분(허 가 취 소 및 신 고 폐 지 ) 대 상 무 선 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22510001774    **세종504      ㈜**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2    942022510001775    **세종505      ㈜**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3    942022510001771    **세종501      ㈜**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4    942022510001772    **세종502      ㈜**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5    942022510001773    **세종503      ㈜**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6    942015510003450    **금산502      ㈜**코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인삼약초공단

   7    942015510003449    **금산501      ㈜**코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인삼약초공단

   8    942010510005170    탄방**502      ㈜**코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403번길

   9    942010510005169    탄방**501      ㈜**코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403번길

   10   412016500000241     200**호        강**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갓골2길

   11   421997300000121     297**호     **개발주식회사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12   942023510003056    **광천501        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13   942023510003057    **광천502        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14   942023510002421    **탕정501        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5   942023510002422    **탕정502        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6   942023510002423    **탕정503        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7   422018500000328     212**호        백**      충청남도 서산시 시장3길

   18   942019510003052    **세종503     **종합건설(주)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19   942019510003051    **세종502     **종합건설(주)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0   942019510003050    **세종501     **종합건설(주)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1   942017500000164    **마을901        신**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중역평길

   22   492022500000329   재난해상201**호      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2길

   23   942013510001613    **연기501      **산업(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원수산로

   24   942013510001614    **연기502      **산업(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원수산로

   25   422017500000072     226**호        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수로길

   26   422018500000382     219**호        유**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장원길

   27   492022500000349   재난해상221**호      유**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28   422016500000182     200**호        이**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창택길

   29   422021500000167     292**호        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2길

   30   412022500000005     235**호        정**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안길

   31   942018510004484    **천안503      **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32   942018510004483    **천안502      **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33   942018510004482    **천안501      **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34   942018510004486    **천안505      **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35   942018510004485     *천안504      **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36   942018510004487    **천안506      **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