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5호                                                                                                                                                                                                                                                                                                              2002. 3.11.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공인인증기관지정의유효기간(2년) 및갱신지
                                                                               ◉정보통신부공고제2002-18호
                                                                                                                                                                                                                                                                                                                                           정에관한사항을신설함으로써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지정절차를구체화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3. 의견제출
                                                                               합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2002년3 월11일
                                                                                                                                                                                                                                                                                                                         개인은2002년4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정보통신부장관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정
                                                                                                          전자서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보보호기획과장,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입법예고
                                                                                                                                                                                                                                                                                                                         우 110-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1. 개정이유
                                                                                                                                                                                                                                                                                                                         자세한사항은정보보호기획과(전화02-750-
                                                                                        전자서명법이개정(2001.12.31. 법률 제6585호)
                                                                                                                                                                                                                                                                                                                         1248, FAX 02-750-1269 전자우편 SungJoon_
                                                                                        됨에따라공인인증기관지정기준·지정절차, 공인
                                                                                                                                                                                                                                                                                                                         Choi@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기관의갱신지정,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 등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
                                                                                                                                                                                                                                                                                                                                  의견)
                                                                                        사항을정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2. 주요내용
                                                                                                                                                                                                                                                                                                                                  및전화번호
                                                                                        가. 공인인증기관지정기준
                                                                                                                                                                                                                                                                                                                         다. 기타필요사항
                                                                                                 ○비눀칭암호기술에특정하여기술된공인인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기관지정기준중시설및장비에관한사항을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의 입법예
                                                                                                          기술중립적인표현으로정비함.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는시
                                                                                                          설및장비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통부장관
                                                                                                                                                                                                                                                                                                                ◉정보통신부공고제2002-19호
                                                                                                          이정하여고시하도록개정함.
                                                                                                                                                                                                                                                                                                                         전자서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나. 공인인증기관지정절차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지정신청·지정의2단계로만규정하고있는
                                                                                                                                                                                                                                                                                                                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공인인증기관지정절차를지정신청·심사·지
                                                                                                                                                                                                                                                                                                                니다.
                                                                                                          정의3단계로상세히규정함으로써행정절차
                                                                                                                                                                                                                                                                                                                                           2002년 3 월11일
                                                                                                          의투명성및예측가능성을제고함.
                                                                                                                                                                                                                                                                                                                                                                                                                   정보통신부장관
                                                                                                 ○공인인증기관지정사실을공인인증기관지정눀
                                                                                                                                                                                                                                                                                                                                           전자서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장에기재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하여
                                                                                                                                                                                                                                                                                                                                           입법예고
                                                                                                          금지정사실을확인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
                                                                                                                                                                                                                                                                                                                1. 개정이유
                                                                                                          를취하도록한규정을삭제하고, 공인인증기
                                                                                                                                                                                                                                                                                                                         전자서명법이개정(2001.12.31. 법률 제6585호)
                                                                                                          관지정시해당사실을정통부장관이고시토록
                                                                                                                                                                                                                                                                                                                         됨에따라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에관한사
                                                                                                          개정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