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1월 15일


◉국방부공고제2018-196호
 「국방정보본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를 영상정보와 융합해 보다 전문적으로 수집·생산하기 위하여, 국방정보본
 부의 예하부대 중 하나인 '국방지형정보단'을 다른 예하부대인 '정보사령부'에 통합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방지형정보단 폐지 및 정보사령부 담당 업무 수정(제4조제2항 개정)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의 수집·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지형정보단'의 임무·기능을 '정
     보사령부'에 통합함에 따라, 국방지형정보단은 폐지함.
   2) 국방지형정보단이 담당하던 지리공간정보를 정보사령부의 업무로 변경하고, 정보사령부가 담
     당하는 정보를 '합동정보교범'에 따른 정보분류 기준에 따라 최신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ujinlee@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5,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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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122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제6조 신설, 별표2 및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6조 신설, 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의거,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제3조의2에 따
   른 2018년에 신설된 주시엠립분관 및 주아르빌 분관을 별첨 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의 지역별 구분표에 신규 등급을 부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2018
   년에 신설된 주세부분관, 주시엠립분관 및 주아르빌분관에 대해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의 지역별 구분에 신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신설된 공관의 재외공무원에게 재외근무수당(달러)
   지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ㅇ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해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임시사무소 직원에 대해 재외근무수
   당 및(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제6조(임시사무소 운영 공
   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 (임시사무소 운영 공관에 대한 특례) 신설

  ㅇ 임시사무소 직원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하는 국가(지역) 지정 필요

     -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해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주재하는 지역이 아닌 제3국
       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임시사무소 직원에 대해 재외근무수당 및(또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의 국가(지역)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제6조(외교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지수당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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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18년 신설공관에 지역별 구분 등급을 부여
    - 주시엠립(분) : “다” 지역
    - 주아르빌(분) :“가”지역
다.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18년 신설공관에 지역별 대상지역 등급을 부여
    - 주세부(분) : “나”지역
    - 주시엠립(분) : “가”지역
    - 주아르빌(분) : “라” 지역
라. 적용 시기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16,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18-19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해군군수사령부와 ｢함정접지선 등 3종｣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
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투(S2) 테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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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전화 044-211-2223, 팩스
 044-211-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17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전담조직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산설비 및 운영인력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
 진단의 운영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 전자우편 : abc1202@korea.kr
   - 팩스 : 042-250-5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전화 042-250-5039, 팩스 042-250-50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62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4+급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2호(2018. 10. 11.)
                                       66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13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7)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의 보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리 입법미비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이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안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제도 내실화(안 제10조, 제22조)
  ○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주기적 확인․점검
  ○ 대통령기록관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관할체계 정비(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2)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제9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산․관리․보
    호의무 규정(안 제7조)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에 기록관리 인력 파견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3) 대통령선물 및 구술기록의 관리 근거 마련
  ○ 대통령이 국내 공식행사에서 받은 선물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안제2조 1의2 다)
  ○ 전직대통령, 대통령 관련 인사 등에 대한 구술채록 근거 규정(안 제26조)
 4) 대통령기록물 폐기 절차 개선(안 제13조)
  ○ 대통령기록물 평가 관련 위원회에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업무에 대한 전문성・객관
    성 도모
  ○ 기록물 폐기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고시)는 유지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한은 개선
 5)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유출 처벌규정 명확화(안 제30조)
  ○ 무단이라는 법 조항을 개선하여 법령에 정하는 절차(구체적 근거 조항 삽입)를 거치지 않고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개선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 유출에 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악용
    을 예방
 6)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기간 연장 및 이관방식 다양화 근거 마련(안 제11조)
  ○ 대통령기록물의 분류, 목록작성 및 정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내실있는 준비를 위한
    이관 준비 기간 확대(임기종료 6개월 →1년 전)
  ○ 대통령기록의 특성을 감안한 이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열람 지원(안 제18조의2)
  ○ 국정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활용(대통령지
    정기록물은 제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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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록물의 이관시기 조정 및 이관연장 대상기관 확대(안제11조)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국정운영에 지속적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
   록 이관절차 및 이관시기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인수위 → 대통령실 기록관 →
  이관절차         인수위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이관시기          인수위 존속기한 이내
                                       (타 기록물과 동일하게 적용)
 ○ 업무가 지속되는 일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10년의 범
   위 내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의 업무관할도 전문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조정(중앙기록물관
   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필요
9) 이관누락․외부유출 기록물 이관․회수 절차 규정(안 제12조, 경과조치)
 ○ 이관 누락 대통령기록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공개구분 등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관리하도록 입법 미비점 보완
 ○ 수사․재판 중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할 경우, 이관하도록 규정
  ※ 법 개정 이전 旣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에도 이관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 유출․추가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업무관할도 전문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조정(중앙기록물관
   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10)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제도 개선(안 제18조)
 ○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비밀을 제외한 일반 공개/비공개기록물에 대해서는 사본 제공이 가능
   하도록 개선
11)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효율화(안 제16조)
 ○ 개인정보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주기 재분류 대상에서 일
   정기간 동안 제외
  - 전문위원회에서 기록물 유형별로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투명성 강화(안 제17조)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시 각 호별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보호대상
   선정 및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
13) 국회 등 지정기록물 사본 제공 시 반환 또는 처리규정 명문화(안 제17조, 부칙 제3조)
 ○ 제공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에 대해 목적이 달성이 완료된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사본
   을 반환하도록 규정 신설
 ○ 제공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또는 자료의 열람 목적 이외의 공표 금지
14) 전직대통령의 지정기록물 해제(안 제18조)
 ○ 전직대통령이 재임 시 보호기간을 지정한 지정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이전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
16) 전직대통령 유고 시 지정기록물 열람(안 제18조)
 ○ 전직대통령이 서면으로 열람대리인을 사전에 선정하도록 규정
 ○ 사전에 열람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가족의 추천․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장이 선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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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안 제20조의2)
  ○ 유사시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제도 근거 마련
   - 궐위 상황 발생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관리 조치를 통해 발생 시점에서 보유 중인 일
     체기록에 대한 재분류, 폐기 금지 조치
  ○ 관리 조치와 함께 조사, 감독 등 실효적 조치 근거 마련
   -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물 재분류, 폐기 여부를 현장 조사 및 지도․감독
 18)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안제20조의3)
  ○ 대통령 궐위 시 이관에 필요한 조치 강구 및 기록물 정리인력 지원 근거 규정
 19)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권한(안 제20의4)
  ○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의 사고,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
    령권한대행이 보호대상 기록물을 지정
   - 단,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보호대상 기
     록물을 지정
 20)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안 제5조)
  ○ 대통령기록물 관리 활성화 위해, 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및
    협조 사항 자문 근거 신설
  ○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조항 반영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한 위원 해촉 사유 포함
 21) 대통령기록관의 독립 및 업무 관할체계 정비를 통한 책임성 강화
  ○ 대통령기록관리의 책임성・전문성 부여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국가기록원 소속 → 행정안전부 소속)
  ○ 아울러, 법령 상 대통령기록관리 전반에 관한 정책․집행 사항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업무관
    할 조정
 22) 법령상 용어 및 오기 정정 등
  ○ (명확화) 생산・접수한 기록물로 명확화(법제2조제1호)
  ○ (오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는 법조문의 오기로 정정, 열람 등의 불일치 자구는
   일치, ｢공공기록물법｣으로 약칭 수정
  ○ (혼재) 전직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혼재된 것을 구별하여 사용
  ○ (용어) 제16조(공개)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 전자우편 : ps7710@korea.kr
  - 팩스 : 044-21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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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자격관리기관: 한국방송공사
 가. 법인등록번호: 111271-0001225(사업자등록번호: 116-82-00640)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다. 대표자: 양승동
3. 공인자격 종목: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19. 1. 23.~2021. 1. 22.(2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1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44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의 종류와 규모,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및 변경
 등록을 요하는 사항,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사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및 과징금
 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전력자원의 종류 및 규모(안 제1조의3 신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대상인 소규모전력자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現 운영실태 및 향후 시장상
  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
 나.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및 변경등록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1)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최소한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
   2) 전기신사업자가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다. 전기사업자 및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공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바, 공급거부의 금지는 공익 보호를 위
     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기신사업자도 공급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제2호)
 마.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중복되어 있는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4조)
 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1조의4 신설)
 사.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안 제62조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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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3. 의견 제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270
  ㅇ 팩스 : 044-203-4765
  ㅇ 이메일 : ikim76@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1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44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의 서식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
 급토록 하며,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위반행
 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운영계획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사업계획서와 등록기준
 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나. 전기신사업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10
 조의2 신설)
라.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및 별표2를 삭제
마. 전기신사업자 약관 신고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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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3. 의견 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270
  ㅇ 팩스 : 044-203-4765
  ㅇ 이메일 : ikim76@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8년도 제11차 건강보
 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9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csp1024@korea.kr
   - 팩스 : 044-202-3933

                                   69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1,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78호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
 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
 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
      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28조제1항    가축분뇨관련영업 변경신고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34조제2항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법률                         변경신고

     안 제2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제14조제2항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설
                     특별법                         치변경신고

     안 제4조           지하수법              제24조제1항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신고

                                  70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cms1128@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392,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72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 제품종류: 공기순환 용접용보안면
 • 모 델 명: VENTMA
 • 적합성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 증 일: 2018. 9. 4.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 인증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고시‧공고란 참조
 •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적합성 인증기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준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44호
『국립제주해사고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전통 해양산업(해운·수산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나 해양레저
 등 新 해양산업은 급속한 성장세 지속되고 있으나, 해양레저 등 新 해양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기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은 미흡하여 전국의 新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의 정규 양성기관을 제주지역에 국립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72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리 간주 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배출시설 변경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신 고 대 상 배        출   시   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비정상운영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가축분뇨 재활용변경신고

   안 제2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안 제3조           야생생물법              제16조의2제2항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변경신고

                   야생생물법              제16조의7제1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폐쇄ㆍ운영중지 신고

                   야생생물법              제33조제5항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

   안 제4조            지하수법               제8조제1항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

                    지하수법               제9조제1항     준공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지하수에영향을미치는굴착행위신
                                               고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이행ㆍ종료신고

                    지하수법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안 제5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측정기기 수입신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1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설립에 제주해사고등학교와 제주지역 설치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ㅇ 제1조(목적)과 제2조(설립 등)에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외에 제주해사고등학교
      를 추가
 나.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등학교 추가(안 별표)
  ㅇ 부산해사고등학교(부산광역시 소재), 인천해사고등학교(인천광역시 소재)외에 제주해사고등학
     교(제주특별자치도 소재)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8년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우편번호 30110)
  ㅇ 전자우편: moowool@korea.kr
  ㅇ 팩스: 044-200-574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2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최
 적화된 해상안전정보를 선박에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의 도입을 결정
 하고 관련 국제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해사기구(IMO)의 e-Navigation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을 추진 해 왔으며, 2020년 전국 규모의 시범운
 영에 이어 2021년부터는 대국민 e-Navigatio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임
 이에 따라 e-Navigation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국민 e-Navigation 서비스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함
 아울러 첨단 ICT 기술의 적용으로 해상교통관리 체계를 과학화, 고도화, 지능화하여 해양사고의 저
 감 및 해상교통 효율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해상교
 통관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73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사. 해상무선통신망 등 보호조치, 손실보상 등(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무선통신망 활용기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
     무선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 및 활용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를 하여야 함.
  3) 누구든지 서비스설비 및 해상무선통신 설비를 파손, 훼손하는 등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3. 의견제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ioksj@korea.kr/ choth@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
    과 e-Nav팀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e-Nav팀(전화   044-200-5843/   5826,   팩스
 044-200-58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3호
｢도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 제15783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
 된 손실보상의 기준 등을 신설하고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수 등을 추가
 하며, 도선안전절차 및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권한
 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의 기준 등 (안 제2조의2, 제2조의 3 신설)
  1) 개정 도선법 제6조의4의 위임에 따라 업무종사 명령 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국가필수도선사
    에 대한 보상 기준, 절차 및 방법 신설
  2) 보상신청자는 소정의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단계별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규
    정하여 보상절차의 투명성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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