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본인
자동차
2016년식 티볼리 배기량(1,600cc)
8,000
0
7,250
750
▶ 예금(소계)
594,335
25,282
234,048
385,569
본인
(주)KEB하나은행 652, DB손해보험(주) 14,288(437 증가), 
KB라이프생명보험 0(137,499 감소), 농협은행 12,643, 
대구은행 1,468(59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88,571(6,265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9,216(1,906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6,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269(2,251 증가), 키움증권 1,561(3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809, 현대해상화재보험 
18,956(271 증가)
280,756
16,167
142,474
154,449
보험 만료 해약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2,341(1,841 증가), DB손해보험(주) 
719(48 증가), KB라이프생명보험 89,968, 국민은행 4, 
농협은행 12,406(2 증가), 농협중앙회 646(471 감소), 
대구은행 6,058(938 증가), 동양생명보험 3,528, 
삼성생명보험 8,134(38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227(108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8,398(582 증가)
149,001
4,050
622
152,429
모
농협중앙회 1,978(90,725 감소), 삼성생명보험 30,71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6, 우체국 12,368(310 증가)
135,490
310
90,725
45,075
장남
국민은행 1,498(558 증가), 대구은행 9,780(269 증가), 
우리은행 173(94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38(23 증가), 
키움증권 101
10,646
1,014
70
11,590
차남
국민은행 471(471 증가), 대구은행 6,113(168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10(92 증가)
5,963
731
0
6,694
장녀
국민은행 8,500(999 증가), 롯데손해보험 4,707(409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7, 케이뱅크 2,118(1,445 
증가)
12,479
3,010
157
15,332
▶ 증권(소계)
692
34
30
696
장남
상장주식
삼성전자보통주 6주, 카카오보통주 4주
688
31
26
693
매도
차남
상장주식
하림 1주
4
3
4
3
▶ 채무(소계)
714,351
219,380
355,767
577,964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352,238(172,503 증가), 대구은행 
103,231(134,782 감소)
417,748
219,380
181,659
455,469
배우자
금융채무
대구은행 122,495(74,108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0(100,000 감소)
296,603
0
174,108
122,495
총 계
394,039
-189,263
-89,339
294,115 증감액: -99,924천원
(가액변동: -2,444천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직위
(전)위원장
성명
손유원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237,608
13,142
0
1,250,750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70번지 
1,521.00㎡
359,108
304
0
359,412 가액변동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71번지 
3,554.00㎡
376,724
0
0
376,724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72번지 400.00㎡
42,400
0
0
42,400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630번지 3,322.00㎡
350,803
0
0
350,803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842번지 671.00㎡
22,411
0
0
22,411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843번지 585.00㎡
24,161
234
0
24,395 가액변동
본인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843-1번지 106.00㎡
0
0
0
0
본인
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508번지 198.00㎡
54,707
0
0
54,707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842-1번지 50.00㎡
1,670
0
0
1,670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842-2번지 172.00㎡
5,624
104
0
5,728 가액변동
본인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133-3번지 225.00㎡ 
중 8.00㎡ (총면적 225.00㎡ 증가, 지분면적 8.00㎡ 증가)
0
12,500
(12,500)
0
12,500 신규 입력
▶ 건물(소계)
1,293,564
0
0
1,293,564
본인
상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대지 11.96㎡ 건물 
948.39㎡ 중 19.20㎡
25,182
0
0
25,182
본인
단독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대지 419.00㎡ 건물 
115.61㎡ (대지 40.00㎡ 감소, 건물 23.05㎡ 증가)
126,822
0
0
126,822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대지 3.45㎡ 건물 1,725.36㎡ 
중 13.75㎡
22,486
0
0
22,486
배우자
단독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대지 433.00㎡ 건물 
199.81㎡
227,000
0
0
227,000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대지 511.00㎡ 건물 
397.56㎡
364,074
0
0
364,074
배우자
아파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부영아파트 건물 80.66㎡
528,000
0
0
528,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6,150
0
0
36,150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G80 배기량(3,342cc)
15,650
0
0
15,65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G80 배기량(3,342cc)
20,500
0
0
20,500
▶ 예금(소계)
136,565
73,918
72,405
138,078
본인
DB손해보험(주) 880(80 증가), 농협은행 882(1,000 감소), 
농협중앙회 5,503(886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3,416(11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887(76 증가), 
신한은행 548(119 감소)
14,082
1,154
1,120
14,116 저축
배우자
(주)KB손해보험 470(40 증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7,142(7,714 감소), DB손해보험(주) 182(122 증가), 
농협은행 4,069, 농협중앙회 211,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640(399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81(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5,558(412 증가), 신한은행 23,445(12,077 감소), 
제주은행 8,671(34 감소), 키움증권 20,493(20,328 증가)
122,483
72,764
71,285
123,962 저축
▶ 증권(소계)
48,320
7,456
27,470
28,306
배우자
상장주식
LS보통주 0주(60주 감소), LS에코에너지보통주 
100주(100주 증가), 고영테크놀러지 200주(200주 증가), 
네오오토 0주(71주 감소), 두산밥캣보통주 0주(70주 
감소), 미래나노텍 202주(2주 증가), 삼성전자1우선주 
20주(50주 감소), 삼성전자보통주 170주(125주 감소), 
아진엑스텍 100주(100주 증가), 애경케미칼보통주 
0주(120주 감소), 이수페타시스보통주 0주(69주 감소), 
후성보통주 380주(80주 증가)
48,320
7,456
27,470
28,306 매각
▶ 채무(소계)
132,340
639
13,800
119,179
본인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6,0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6,273(639 
증가), 제주은행 16,906(13,800 감소)
82,340
639
13,800
69,179 상환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임대보증금
50,000
0
0
5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2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2,619,867
93,877
86,075
2,627,669 증감액: 7,802천원
(가액변동: 642천원)
○ 법무부고시제2024-338호(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제20786호(2024. 07. 05.)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294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786호(2024.07.05) 189
   비 고 : 판정이        비 고 : 판징이
                                     쪽, 표 24번째 줄, 성명 벤디




                                   관보 제20786호(2024.07.05) 189
   이 름 : 판정이        이 름 : 판징이
                                    쪽, 표 25번째 줄, 성명 판정이
◉환경부고시제2024-14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산147-1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독성리
산147-1 일대
좌항377141
1, 2, 3 등급
2, 3 등급
2, 3 등급
식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0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산망 장애 종합대책(‘24.1.31.)’ 이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를 강화하고, ｢전자정
부법 시행령｣ 개정(‘24.5.21.)에 따라 통합인증에 사용될 수 있는 신원확인 정보를 추가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강화
  - 사업발주 전 연계 영향도 진단을 강화토록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별지 제2호서식)를 보강
  - 연계 영향도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규정(안 제7조의3)
 나. 정부통합인증체계 구축 관련 공공분야 식별정보 명시
  - 통합인증체계의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 식별정보 명시(안 제14조의3 제2항 신설)
 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확인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 추가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확인하는 경우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적방
    식의 신분 활용하는 방법을 추가(안 제14조의3 제3항 제3호 신설)
 라. 기타 조문 오류 수정 및 전문용어 등을 정비하고, 타법령 지침 개정사항과 최신 기술‧표준을 고려
   하여 [별지 제1호]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2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디지털정부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
1) 전자우편(이메일) : victoryx@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정책국 디지털정부기획과)
 3) 팩스 : 044-204-89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 (044) 205 - 27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4-213호
　「유아교육법」제32조 및 같은 법 제33조, 「행정절차법」제21조, 2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
처분(폐쇄명령)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
정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7. 29.(월) ∼ 2024. 8. 12.(월) (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 내용
대상자[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준성자연유치원 설립·경영자
㈜준성종합개발(대표이사 이*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44
1) 설립자 부존재
사립유치원(준성자연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2) 체육장 및 교지 인가기준 미충족
3) 교육용 재산의 설립자와 소유주체 불일치
4.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1층 기획경영과
  나. 열람·확인 기간: 2024. 7. 29.(월) ~ 2024. 8. 19.(월)  
5. 안내사항
  가.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해당 기간 내에 방문하여 열람·확인 할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청문조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031-900-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00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만에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신 해양수산부가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대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개발사업의 대행(안 제23조 개정)
   지방관리항만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
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orry99@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 따른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제출 시 외국
정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생략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등 증명자료 제출
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등록 등 면제 가능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34689호, 2024.7.9., 시행 2024.10.10.)에 따라 폐
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및 자료 작성방법 등을 명시하며,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여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는 경우,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명시(안 제5조제1항제5호, 제5조
    제1항제5호가목, 제5조제1항제5호나목, 제5조제1항제5호다목)
  나.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등 명시(안 제7조
      제4항, 제7조제4항제2호)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 명시(안 별표
      5 제2호사목)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
    완(안 별지 제1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igoonin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7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00690-2004-000294호)
2. 사용자의 성명: 평택시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33-58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108번지 외 9필지 
  - 허가량:9,331㎥/일(1,190,00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황구지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년 9월 26일부터 2029년 9월 25일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탑솔라(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목덕도탑솔라해양관측등부표 등 2기)
□ 등부표
□ AIS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목덕도탑솔라
해양관측등부표
36-50-10.0N
125-39-55.0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4.
7. 19.
해양자료 
수집
2024. 7. 19.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목적
설치
연월일
비고
목덕도탑솔라
해양관측등부표AIS
36-50-10.0N
125-39-55.0E
994401076
16K0F1D
161.9750
162.0250
12.5
9
항행
원조
2024.
7. 19.
3분주기
발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4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고번호]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410(구래동, 스타
  케이앤씨(K&C)partners                     최*미
                      [제20220906074호]          프라자) 5층 503-648호(구래동, 스타프라자)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영덕동,
     비에이치컴퍼니                            이*진
                      [제20210013054호]              힉스윹워)A동 지하층 B103-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3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과태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3] 2. 개별기준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8. 30. (금)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별표3]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8. 23.)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경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3] 제1호 다목 4)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8. 14.(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광우
91.06.20.
251,930
미정산급여
황인홍
89.09.02.
457,160
미정산급여
서현성
98.06.06.
222,260
미정산급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5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고번호]
                    위생용품수입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8, 110동 1005호
     카페스타일                           윤*철
                   [제20200011789호]               (간석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
   주식회사 테코플러스                        유*연
                   [제20200009551호]            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보육동 210호
     제이에스와이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7번길 4-11 (정
     엔터프라이즈                          최*민
                   [제20190010889호]                 자동) 1층 102호
                    위생용품수입업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7-1 (왕길
   주식회사 에이메르                         이*영
                   [제20180007438호]                 동) 주식회사 에이메르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8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3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3차 위반>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과태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3] 2. 개별기준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8. 30. (금)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별표3]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8. 23.)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
    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경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3] 제1호 다목 4)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24,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3003 : 영문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 수정
ㅇ KS I 9202 :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ㅇ KS I 9203 :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ㅇ KS I 9245 : 표준 서식 통일 및 가독성 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3003 : 국문 표준명과 영문 표준명의 일치화를 위하여 영문 표준명 수정, 용어 영문병기 
추가, 타 표준과의 용어 통일화, 산출식 간소화,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9202 : IUPAC 용어에 따라 개정, 일부 용어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9203 : 인용표준 수정, 용어 영문병기 추가, IUPAC 용어에 따라 개정, 참고문헌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9245 : IUPAC 용어에 따라 개정, 시험 기구 변경 및 명칭 수정, 부속서의 GC-MS 운영 조건
명확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3003
냉동․공조용냉각수수질관리요구사항
KS I 9202
이온교환수지의성능시험방법
KS I 9203
산업용탄화수소계세정제의시험방법
KS I 9245
도료와염료중클로로페놀류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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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460호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
요한 세부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훈령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
  ㅇ 석탄경석, 경석사토장 등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적용범위
  ㅇ 석탄경석의 폐기물 제외 명시, 「광업법」·「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굴·반출되는 석탄경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시 발생하는 
석탄경석(안 제3조)
라. 석탄경석 관리의 기본원칙
  ㅇ 지자체장의 석탄경석 총괄관리 책무, 산업원료 우선 활용(농업용·표토용 사용 제한), 석탄경석 
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근거(안 제4조)
마. 총괄관리
  ㅇ 지자체장이 석탄경석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보고(안 제5조)
바. 석탄경석의 채취 등
  ㅇ 석탄경석 채취에 필요한 사항, 환경오염 대책수립, 「산지관리법」· 「골재채취법」 등 준수
(안 제6조)
사. 석탄경석의 이송
  ㅇ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기준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기
준 준수 등 규정(안 제7조)
아. 경석사토장의 설치·운영
  ㅇ 지자체장이 경석사토장 설치·지정, 반입량 및 반출량 관리, 지자체장의 경석사토장 설치자의 
준수사항 관리 등(안 제8조)
자. 사후관리
  ㅇ 경석사토장 사용 종료시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연 1회 이상 합동 점검 등 규정(안 제9조)
차. 재검토기한
- 2 -
  ㅇ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안 제10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공고제2024-18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우수 서울고등법원 부
장판사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김 우 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SK
55
매각
9,047
2024. 06. 04.
한화투자증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석찬
1963.**.**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2.06.10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구세근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임성준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송정호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구민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07.07.20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1.02.19
외국국적취득
정희찬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오한나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유연덕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조현정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조예찬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오창헌
2000.**.**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10.30
외국국적취득
최제민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최서연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김동철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정명란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황성수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김경우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신원선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신태환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김동국
199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황서혜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2.08.22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13.07.17
외국국적취득
정락형
196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00.01.01
외국국적취득
조준희
196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09.07.28
외국국적취득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6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신규등록
￮ 등록 사유 : 부서 신설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20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IP중점대학사업단장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6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닳음(파손)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21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정보화본부장인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닳음(파손)으로 인한 재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22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정보화본부장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67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페이스토어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주)페이스토어)
1. 상 호 : ㈜페이스토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1116호
3. 사업자등록번호 : 572-86-02735
4. 대표이사 : 김 경 중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17
6. 등록일 : 2024. 7. 19.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6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조직 개편으로 인한 내용 변경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8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장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조직 개편으로 인한 내용 변경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19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에듀테크크센터장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6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닳음(파손)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8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장의인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닳음(파손)으로 인한 재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19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장의인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6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신규등록
￮ 등록 사유 : 부서 신설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19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융합교육센터장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38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7월 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30호) 어선 제201창남호 선원부상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201창남호 선원부상사건
피요청자 : 이**(*****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제201창남호 갑판장으로 승선 중 2022년 8월 24일 17시 09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섬 남방 약 25.5마일 해상에서 선원부상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부상선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앵커 릴 레버 조작 전 부상선원에게 작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부상선원이 오른손을 집어넣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앵커 릴 레버를 작동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박에서 원치 등의 장치를 작동하는 경우 작동 전 장치와 선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작업하는 선원들에게 작동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68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룸페이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주)이룸페이)
1. 상 호 : ㈜이룸페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 30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869-86-02357
4. 대표이사 : 박 정 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18
6. 등록일 : 2024. 7. 19.
1
◉재외동포청공고 제2024-2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재외동포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5월 16일
□ 등록사유 : 신규 관인 제작
재외동포청 물품관리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