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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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667-7     대     575         537            537     전주시

                658-198   도로    33           33            33      완주군

                658-199   도로    12           12            12      완주군

                659-6     도로    27              9          9       완주군

전주시 덕진구         668-9     도로    29           29            29      완주군

      동산동       669-13    도로     8              8          8       완주군

                669-15    도로    48           48            48      완주군

                669-16    도로     8              8          8       완주군

                669-17    도로    60           60            60      완주군

                669-18    도로    16           16            16      완주군

       계        22필지           44,976       4,374       3,053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7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

내소음도 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

 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

 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

 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

 소음은 제외한다.

 ③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

 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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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가소음도”라 함은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
  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2. “측정소음도”라 함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예측한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3. “외벽면”이라 함은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을 말한다.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코니면을 외벽면으로 본다.

 4. “청감보정회로의 A특성”이라 함은 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A, B, C, F로 구
  분하는데, 이 보정회로 중 A회로를 통과해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시치”라 함은 계기나 기록지상에서 판독한 소음도로서 실효치(rms값)를 말한다.

 6. “배경소음”이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 이외의 소음을 말한다.
제4조(측정장비) ①사용하는 소음계는 KS 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등가소음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주파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옥타브밴드별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분석기를 사용한다.
제5조(소음계 사용방법 등) ①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소음계의 동특성은 빠름(fast)으로 맞추어 측정하여야 한다.
 ③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손
 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는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
 다.
 ④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실외소음 측정시 풍속이 2미터/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미터/초를 초과할 경우에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⑥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또는 고압선 등 근처)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방
 진, 차폐 등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제6조(실외소음도의 예측)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하는 자는 적용범위,
 예측입력조건, 예측위치 및 결과분석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실외소음도 예측은 도로 및 철도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 또는 철도가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예정도로 등 도로 또는 철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아 실측에 의
 하여 대상 소음도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측정위치: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지면으
 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2. 측정시간 및 횟수 등: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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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제7조(예측위치) ①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
 서의 실외소음도를 예측한다.
 ②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를 예측한다.
제8조(예측을 위한 입력조건) ①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
 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력하는 교통량, 주행속도, 대형차 혼입율(도로소음에 한함) 등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
  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
  라 분석된 데이터를 입력하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관련 전문가 또는 신
  뢰성 있는 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 도로 또는 철도의 경사도, 폭 또는 차선수, 노면상태 등 도로 또는 철도의 상태는 대상도로 또
  는 철도의 실제 조건으로 하며, 도로 또는 철도의 입력길이는 도로변 또는 철도변에 면한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양쪽 끝부분으로부터 도로 중심선 또는 철도중심선과 공동주택 건설지점
  까지의 수평 이격거리의 4배 이상으로 한다.

 3. 건물과 지형은 도로 또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건설지점내의 건물과 주변 건물의 실제적
  인 배치상태(높이, 길이 등) 및 지형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 건
  설지점 내의 건물은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수평 이격거리의 4배 이상에 포함되는 주변건물은
  최소 2열 이상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기타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적용한다.
제9조(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①5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는 해당 동(棟)의 1층
 과 5층의 실외예측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예측위치별로 예측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3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제10조(실내소음 예측)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실내소음도를 예측하는 자는 예측위치의 선
 정, 예측절차, 실외소음도값의 적용, 창호의 차음성능(음향감쇠계수) 적용, 실내소음도 계산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어야 한다.
제11조(예측대상 및 위치) 세대내 실내소음 예측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실을 대
 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측절차) ①실내소음 예측절차는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②실내소음은 발코니로서 외부에 면하는 창호를 포함하여 예측한다.
제13조(실외소음도값의 적용) 실내소음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1/1옥타브밴드별 실외소음도는 제2
 장의 절차에 따라 얻어진 층별 1/1옥타브밴드별 예측소음도를 사용한다. 단, 각층별 1/1옥타브밴
 드별 소음도를 적용하지 않고 외부소음도의 대표값을 각 층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층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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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의 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한다.
제14조(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①창호의 음향감쇠계수값은 KS F 2235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현장 적용시의 차음성능 저하정도를 고려하여 보정된 음향감쇠계수값을 적용한다.
 ②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5조(흡음력 보정방법) ①측정대상 실내부의 흡음력 보정방법은 실내의 흡음력(A)과 창호를 포함
 한 외벽의 면적(S)으로부터 [별표1]의 보정항을 1/1옥타브밴드별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
 서 반올림한다.
 ②보정항 계산을 위한 잔향시간(T)은 [별표1]의 값을 적용한다.
제16조(실내소음도 계산방법) ①보정항을 적용한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를 합산하여 해당 공
 간의 실내소음도로 한다.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 합산방법은 [별표1]의 실내소음도 계산방법
 에 따른다.
 ②합성한 실내소음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7조(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실(室) 각각
 에 대해 예측한 실내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4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제18조(실외소음도 측정)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단계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자는 측정장소의 선
 정, 측정시간 및 횟수의 선정 등의 측정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측정장소) ①도로 또는 철도에 가장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다수의 동이 도로나 철도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배치된 경우에는
 중앙에 배치된 동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②5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한다.
 ③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예측한 층 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
 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
 을 추가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 단지가 2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따른 등가
 소음도를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제20조(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 ①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
 (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
 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②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
 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③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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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제21조(철도소음의 측정횟수) 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한다.
제22조(철도소음의 측정자료 분석) ①철도소음은 샘플주기를 1초 내외로 결정하고, 1시간동안 연
 속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
 서 반올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경소음과 철도의 최고소음의 차이가 10데시벨 이하인 경우 등 배
 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차통과시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
 이 계산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3조(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①5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는 낮시간대와 밤시
 간대 각각에 대해 해당 동(棟)의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법적 기준
 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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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위치에서
 측정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5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제24조(실내소음도 측정)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단계에서 실내소음도를 측정하는 자는 측정장소의 선
 정 및 측정방법, 측정시간 및 횟수의 선정 등의 측정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
 다.
제25조(측정장소 및 방법) ①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桐)에 대해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층으로 1개 층
 씩 총 3개 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을 실시한다.
 ②다수의 세대가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대상 층의 중간부위에 배치되어 있는 세대에서 측정한다.
 ③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거실인 경우, 실내 소음도는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
 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
 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한다. 다만,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④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침실인 경우 실내소음도는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
 정점을 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높이
 가 0.5미터 이상인 가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으로부터)으로부터는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
 는 0.7미터 이상 이격하여 측정한다.
 ⑤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다수일 경우 창호 면적이 가장 큰 실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제26조(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 ①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②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제27조(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층의 측정대상 실
 에서 측정한 실내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 및 예측기관
제28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205호)」에 의하여
  음향 및 진동시험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기관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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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측정 및 예측기관
제29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제2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보유기준이라 함은 [별표 2]를 말한다.
제30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 대상) ①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를 수행
 한다.
 ②소음도 측정기관은 직접(동일 계열사를 포함한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공한 공동주
 택 단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 및 실외소음도의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1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 ①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여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결과보고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는 측정 또는
 예측위치 및 주변 개황도, 차선수·도로유형·구배·시간당 교통량·대형차 통행량(도로소음의 경
 우에 한함)·평균차속 등의 측정 또는 예측조건, 풍속 등 측정환경 등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을 실시한 때에는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 실적을 별표3 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제재)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 수행의 제재 등을
 명할 수 있다.
 1.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 수수료 산정) 소음도 측정 및 예측수수료는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에
 필요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재료비, 출장여비, 일반관리비, 기술료 등 실비보상 가산식의 산정방
 법으로 산출한다.
제34조(소음도 측정 등에 대한 서류 제출) ①당해 사업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계서류에 제2장 내지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와 실
 내소음도 예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계도
 서·시공방법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해 사업주체는 주택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 관계서류
 에 제4장 내지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 측정기관이 실시한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3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별표 1]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1. 실내소음도 예측순서

 ① 실외소음도의 결정 → ②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 결정 → ③ 실외소음도와 창호의 음향감쇠

 계수 값과의 차이 산출 → ④ 실내흡음력을 제3항의 결과에 보정 → ⑤ 제4항의 결과를 합성하여

 실내소음도 산출

2. 실내흡음력 보정을 위한 계산방법

 3-10log(A/S) ............................... (식 1)

 여기에서 A:흡음력(㎡)(A=0.16V/T)

           V:공간의 체적(㎥)

           T:잔향시간(s)

           S:창호를 포함한 외벽의 면적(㎡)

3. 흡음력 보정항 계산을 위한 1/1옥타브밴드별 표준잔향시간(T)

  주파수(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잔향시간(초)               1.1             1.1             1.3             1.3          1.0          0.8


4. 1/1옥타브밴드별 예측결과를 실내소음도로 합성하는 방법




5. 실내소음도 계산 예

                                                                                           (단위:데시벨(A))
                                                                  주파수[Hz]
순서              검토항목
                                        125           250        500         1000         2000    4000

 ①          실외소음도 결정                    52            55         58          60            63      50

 ②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20            23         25          27            30      33

 ③                ①-②                   32            32         33          33            33      17

 ④          실내흡음력보정                      5             5         6            6            5       4

 ⑤             실내소음도                    37            37         39          39            38      21

         합성 실내소음도                                                       4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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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1. 인력기준: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술직 1인과 상근 기능직 3인 이상

 (1) 기술직

  (가) 소음·진동 관련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다)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

    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2)기능직

  (가)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

    음·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비기준

 (1) KS 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2) 주파수 분석기

 (3) 표준음 발생기

 (4) 삼각대 등 측정에 필요한 장비

 (5) 예측용 상용프로그램 1식 이상(주변도로상황 및 주변지형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소음도를 예

  측할 수 있는 예측프로그램)

 (6) 동일한 조건(자동차 통행량, 주행속도, 주변 건물배치 및 지형조건 등)에서 실측한 소음도와

  예측한 소음도를 비교한 결과 보고서 1부.


                            115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별표 3]
                      실내·외 소음도 측정(예측) 실적

 번호      측정(예측)일자 측정(예측)대상명 측정(예측)내용    측정(예측)자    보고서발급번호       서명




                              116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7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23호(2001. 5.15.), 제2001-303호(2001.11.22.), 철도청고시 제
2002-19호(2002. 4.26.), 제2002-66호(2002.10.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호·26호(2003.
2.17.), 제2004-41호(2004. 3.10.), 제2005-361호(2005.11.23.)로 게재되었던 영동선 철도이설 건
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
니다.
      2007년12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당초:태백시 구간: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삼척시 구간:영동선 철도이설 건설사업
 ○변경: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성명:변경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3. 사업의 개요:변경 없음
4. 사업비:변경
 ○당     초:4,210억원
 ○변     경:4,899억원
5. 사업시행기간 ; 변경
 ○당     초:2001년~2007년
 ○변     경:2001년~2010년
6.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없음
7.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 토목궤도팀(☏033-749-7881), 용지
 팀(☏ 033-749-7821)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75호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
준임대료(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 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조(적용범위)의 ‘이 고시는 주택법 제16조의’를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주택법 제16조의’로 한다.

                                   117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76호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66호) 중 제1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조(적용대상자)의 단서조항 중 “각 호중”을 “제1호 내지 제8호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77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17호(관보 제16105호 2005.10.
14.)로 고시된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건설사업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12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토목·궤도부분)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목    적:변경없음
 ○시설물:변경없음
 ○사업비:변경없음
 ○위    치:변경없음
 ○면    적:당초 499,244㎡
         변경 503,790㎡(증 4,546㎡)
  ※구능터널구간 종단변경으로 구능터널 종점부 NATM개착식터널로 변경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1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별첨 #2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000)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118
1. 보안림 지정해제 현황

                               보   안   림    지    정   현    황




                                                                                                                                                     제16647호
                                                                                      해제예정면적                                             해 제 후
                                       위              치                    지정면적                                   해 제 사 유
           종   류                                                                            (㎡)                                          관리계획
                           읍면          리             지    번                 (㎡)

           합   계               5       12            714필지               9,234,658        9,234,658

                           청소          성연       산15-1외 42필지                871,608        871,608      지정목적달성 및 기간경과효력실효                 임업용산지
         수원함양
                           남포      읍내외2          산1외 112필지               1,134,759        1,134,759                   〃                      〃
           보안림
           (1종)            청라      내현외3          산1외 226필지               3,713,541        3,713,541                   〃                      〃




                                                                                                                                                     관
                           주산          신구        산56외 81필지                 925,348        925,348                     〃                      〃
         수원함양
395




                           주산      유곡외1         산10-2외 168필지             1,700,386        1,700,386                   〃                      〃
        보안림(2종)
           경   관
                           대천          신흑        산74외 79필지                 889,016        889,016                     〃                      〃




                                                                                                                                                     보
           보안림
      2. 지정해제년월일:보안림 해제 고시일
      3. 이의 신청기간:해당없음
      4. 보안림 지정 해제 고시내용




                                                                                                                                                     2007.12.11. (화요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에서 해제하고 위와 같이 고시합니다.
      보안림 해제조서
      (충청남도 보령시)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산   림       소   재   지       지   목    지 정 일 자           지   적(㎡)      지     정   목   적                                          해   제   사   유
                                                                                                   (㎡)         (㎡)         (㎡)

               총       계           714필지                      10,251,908                          9,234,658   9,234,658          0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별첨 #1〉
□구리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가) 철     도
                                           위        치
      도면표            시설의                                             연 장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주       요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경과지
                                                                                            건고
                    일반철도       갈매동             갈매동
기정      1      철도                                        갈매역         3,021     36,252   99-149호
                    (경춘선)      437-9전          6-11
                                                                                        (99.5.29)

                    일반철도       갈매동             갈매동                                                      일부
변경      1      철도                                        갈매역         3,021     38,381
                    (경춘선)      437-9전          6-11                                                     용지폭

□구리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변       경           내         용
구분             시설명                                                               변      경   사       유
      시번호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연 장
                                   3,021            0        3,021 •금회 구능터널 실시계획 신청구
                         (m)
               일반철도                                                 간의 도시관리계획 철도시설을
변경        1
               (경춘선)     면 적                                               용지선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
                                   36,252      (증)2,129 38,381
                         (㎡)                                               고자 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서북부지역 도
                         시점:충남 태안군 태안읍
                                                                                     로정비공사(4공
 현     일반     국도32호선               장산리 618도
                                                                 0.340               구: 국도32호선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지내 도로
                                   장산리 326-1도
                                                                                     선형개선공사)

                                                   126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남 태안군 태안읍
변경                        장산리 618도
                                            0.340
구역                     종점: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326-1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12월~2008년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46호
 수도권 항로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한 안양항공무선표지소 VOR/TACAN 개량사업이 완료되어 항

공법 제77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제1항(항행안전

무선시설 등 사용개시 등의 고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

 가. 명   칭:전방향표지시설(VO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나. 종   류:VOR, TACAN

 다. 위   치: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16-1 안양항공무선표지소 내

 라. 사용개시예정일:2007년12월12일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

 가. 성   명:서울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송신주파수

 가. 전방향표지시설(VOR):115.5㎒

 나.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1189㎒

4.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형식

 가. 전방향표지시설(VOR):100W, Alford Loop

 나.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3㎾, Cylindrical 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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