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다. “총 톤수”란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1 또는 일체
      의 후속 협약에 수록된 톤수측정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총 톤수를 말한다. 국제해사기구
      가 채택한 톤수측정 잠정 계획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총 톤수는 국제톤수증서(1969)의
      비고란에 포함되어 있는 총 톤수로 한다.
        라. “해사노동적합증서”란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마. “이 협약의 요건”이란 이 협약의 본문, 규정 및 코드 가편에 있는 요건을 말
      한다.
        바. “선원”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
      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 “선원근로계약”은 고용계약과 승선계약을 포함한다.
        아. “선원직업소개업체”란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원을 모집하거나 선원의 직업
      소개에 종사하는 공공 또는 민간 영역의 모든 개인, 회사, 협회, 대리점 또는 그 밖의 조
      직을 말한다.
        자. “선박”이란 전적으로 내해를 항행하거나 차폐된 수역 내 또는 항만규칙이 적
      용되는 지역 내의 수역이나 이에 근접한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차. “선박소유자”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다른 조직 또는 사람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의무나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수탁할 때,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
      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관리자, 대리인 또는 선체용선자와 같은 다른 조
      직 또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어떤 범주의 사람이 선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거쳐 각 회원국의 권한당
국이 그것을 결정한다.
    4.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어업 또는 유사한 목적에 종사
하는 선박과 삼각돛 붙이 범선 및 밑이 평평한 범선과 같이 전통적 구조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공․
사유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전함 또는 해
군보조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협약이 어떤 선박 또는 특정 범주의 선박에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
우에는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거쳐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그것을 결정한다.
    6. 권한당국이 해당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또는 특정 범주의 선박에 제6조 제1
항에서 규정하는 코드의 일부 세부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리적이지 않거나 실질
적이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코드의 관계 규정은 관련사항이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달리 취급되는 범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정은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또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 톤수 200톤 미
만의 선박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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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 조 제3항 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원국이 정한 모든 결정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송부되고, 사무총장은 그 결정을 이 기구의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8.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을 인용하는 것은 동시에 규정과
코드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
                           제3조
     각 회원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국 법령의 규정이 이 협약의 맥락에서 다음 각 호에 대
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제거
         다.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철폐,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의 제거
                     선원의 고용권 및 사회권
                           제4조
     1. 모든 선원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일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선원은 공정한 고용 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선원은 선내에서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선원은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조치 및 그 밖의 형태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
리를 가진다.
     5.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의 한계 내에서 이 조의 상기 항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고용권
과 사회권이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한다. 이 협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이행은 국내 법령,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또는 관행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이행 및 법집행 책임
                           제5조
     1.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 하에 있는 선박 및 선원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채택한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고 집행한다.
     2. 각 회원국은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한 주기적 검사, 보고 및 법적 소송을 포함하여 이
협약 요건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할권 및 통제를 행사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
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비치하게 한다.
     4. 기국이 아닌 회원국은 해당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있을 때 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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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각 회원국은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자국 영역에 설치된 경우 이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할권과 통제를 행사한다.
     6. 각 회원국은 이 협약 요건의 위반을 금지하고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하
거나 자국 법으로 그러한 위반을 억제하기에 적합한 시정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7.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기국의 선박이 이 협약을 비준한 기국의 선박
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 의한 각 회원국의 책임을 이행한다.
                      규정과 코드 가편 및 나편
                           제6조
     1. 규정과 코드 가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코드 나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2. 각 회원국은 규정에 설정된 권리와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지며 코드 가편의 상응하는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각 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부가하여 회원국은 코드 나편에 마련된 방식
으로 자국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코드 가편에 설정된 방식으로 원칙과 권리를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않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코드 가편의 조항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자국의 법령 또
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코드 가편을 이행할 수 있다.
     4. 이 조 제3항의 목적상, 모든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이행조치는, 회원국이 다음
을 충족하는 경우, 이 협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관계 코드 가편의 조항 또는 조항들의 일반적 목적과 목표를 철저하게 성취하
       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나. 코드 가편의 관계 조항 또는 조항들을 유효하게 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의 협의
                           제7조
     협약이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협약에 대한 완화, 적용제
외 또는 그 밖의 유연한 적용은, 회원국 내에 선박소유자 단체의 대표 또는 선원 단체의 대표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서만 해당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다.
                           발효
                           제8조
     1.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2.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3. 이 협약은 세계상선 총 선복량의 33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발효한다.
     4. 그 후에는 이 협약은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해당 회원국에 대해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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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
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 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
록된 날 후 1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10년이 만료된 후 1년 내에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
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음 10년간 이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새로운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발효의 효과
                             제10조
    이 협약은 다음 협약을 개정한다.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제7호)
         1920년 실업보상(선박 멸실․침몰)에 관한 협약(제8호)
         1920년 해원의 직업소개소에 관한 협약(제9호)
         1921년 연소자의 검진(해상)에 관한 협약(제16호)
         1926년 해원의 승선계약에 관한 협약(제22호)
         1926년 해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제23호)
         1936년 해기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53호)
         1936년 유급휴가(해상)에 관한 협약(제54호)
         1936년 선박소유자의 책임(해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협약(제55호)
         1936년 질병보험(해상)에 관한 협약(제56호)
         1936년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에 관한 협약(제57호)
         1936년 최저연령(해상) 협약(개정)(제58호)
         1946년 음식 및 조리(선박승무원) 협약(제68호)
         1946년 선박조리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69호)
         1946년 사회보장(선원) 협약(제70호)
         1946년 유급휴가(선원) 협약(제72호)
         1946년 건강검진(선원) 협약(제73호)
         1946년 유능부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74호)
         1946년 선원 거주설비 협약(제75호)
         1946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협약(제76호)
         1949년 유급휴가(선원)에 관한 협약(개정)(제91호)
         1949년 선원 거주설비 협약(개정)(제92호)
         1949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협약(개정)(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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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년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해상) 협약(개정)(제109호)
         1970년 선원 거주설비(보충규정) 협약(제133호)
         1970년 재해방지(선원) 협약(제134호)
         1976년 고용계속(선원) 협약(제145호)
         1976년 선원 연차유급휴가 협약(제146호)
         1976년 상선(최저기준) 협약(제147호)
         1976년 상선(최저기준) 협약(제147호)에 대한 1996년 의정서
         1987년 선원복지협약(제163호)
         1987년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선원) 협약(제164호)
         1987년 사회보장(선원) 협약(개정)(제165호)
         1987년 선원송환 협약(개정)(제166호)
         1996년 근로감독(선원) 협약(제178호)
         1996년 선원직업소개업에 관한 협약(제179호)
         1996년 선원의 근로시간 및 선박 승무정원 협약(제180호)
                           수탁자의 기능
                             제11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모든 비준서, 수락서 및 폐기서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에게 협약
이 발효할 날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제12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및 폐기서의
세부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특별삼자간위원회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집행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한 해사노동기준 분야에 특별한 전
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약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작업을 유지하게 한다.
     2. 이 협약에 따라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 정부
가 지명한 2명의 대표와 집행이사회가 합동해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은 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는 있으
나, 이 협약에 따라서 다루는 일체에 사안에 관한 투표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이사회는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을 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의 각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표의 투표수는, 선박소유자 그룹과 선원 그룹의
비중이 각각, 관계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는 정부 총 수의 투표권의 절반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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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협약의 개정
                           제14조
     1. 이 협약 조항의 어느 것에 대한 개정도 국제노동기구의 헌장 제19조의 체제와 협약의
채택을 위한 기구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다. 코드에 대한 개정안
도 본문 제15조의 절차에 따라서 채택될 수 있다.
     2. 개정안이 채택되기 전에 이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비준을 위하
여 그들에게 개정안의 문안을 전달한다.
     3. 기구의 그 밖의 회원국의 경우에는, 헌장 제19조에 따라서 비준을 위하여 개정된 협
약의 문안을 그들에게 전달한다.
     4. 개정안은, 세계상선 총 선복량의 33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경우에 따라 개정된 협약 또는 개정규정에 대한 비준서를 등록한 날에 수락된 것으로 본다.
     5. 헌장 제19조의 체제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비준
서가 등록된 기구의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6.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락
일 후 12개월 또는 개정안에 대한 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중 나중의 날짜
에 개정안이 발효한다.
     7. 이 조 제9항을 조건으로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원국에 대해서, 개정된 협약은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락일 후 12개월째 되는 날 또는 협약에 대한 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중 나중의 날짜에 발효한다.
     8. 개정안의 채택 전에 협약의 비준서를 등록하였으나 개정안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협약이 발효 상태를 유지한다.
     9. 개정안이 채택된 후, 그러나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날짜 이전에 이 협약의 비준
서를 등록한 모든 회원국은, 비준서에 첨부된 선언으로 해당 비준이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협약에만
관계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서가 첨부된 비준의 경우에는 협약은 해당 비준서가 등
록된 날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비준서에 그러한 선언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비준이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 비준서가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해당 개정안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 제7
항에 따른 발효 즉시 그 개정안은 관계 회원국을 구속한다.
                          코드의 개정
                           제15조
     1. 코드는 본문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또는,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다.
     2. 코드에 대한 개정안은, 기구의 모든 회원국 정부 또는 본문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
원회로 지명된 선박소유자 대표 그룹 또는 선원 대표자 그룹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
장에게 제안될 수 있다. 한 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개정안은 최소한 협약을 비준한 5개의 정부 또는
이 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소유자 대표 그룹 또는 선원 대표 그룹에 의하여 제안되었거나 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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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제안이 이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검증한 후, 사무총장은 적절하다
고 간주되는 모든 의견 또는 제안을 첨부하여 그 제안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6개월의 기간 또는
집행이사회가 설정한 다른 기간(3개월 미만이거나 9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내에 그 제안에 관
한 그들의 관찰사항 또는 제안사항을 송부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종료시점에서 그 항에 따라 이루어진 회원국에 의한
모든 관찰사항 또는 제안사항의 요약서를 첨부한 제안서를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송
부한다. 개정안은 다음의 경우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 제안서를 검토하는 회의에서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정부의 최소한 절반
       이 참석하였을 것, 그리고
          나. 동 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다수가 개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투표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제안이 투표에 붙여졌을 때 회의에 등록된 이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한 정
       부 투표권의 과반, 선박소유자 투표권의 과반 그리고 선원 투표권의 과반이 찬성의 투표
       를 하였을 것
     5. 이 조 제4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
그러한 승인은 출석 대표단의 2/3 다수결을 요한다. 그러한 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제안된 개정
안은 위원회가 원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에 회부한다.
     6.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안은 그 총회에 의하여 승인이 되기 전에 이 협약의 비준
서를 등록한 각 회원국에게 사무총장이 통보한다. 이 회원국들은 아래에서 “비준회원국”이라고 지칭
한다. 통보는 이 조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반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다. 이 기
간은 승인 당시에 총회가 최소한 1년인 다른 기간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일부터 2년이다.
이 통보의 사본을 기구의 다른 회원국에게도 참고로 전달한다.
     7.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안은, 명시된 기간의 종료 시까지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40퍼센트를 초과하고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총 선복량의 4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회원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반대의 의사가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8.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안은 이 조 제7항에 따라서 반대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고 제11항에 따라서 그 반대의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비준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비준 회원
국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간의 종료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가. 명시된 기간의 종료 전에, 모든 비준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자국이 수락의
       명시적 의사를 표시를 한 후에만 해당 회원국에 대하여 그 개정안이 발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나. 개정안의 발효일 전에, 모든 비준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특정의 기간 동안
       해당 개정안이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9. 이 조 제8항가호에서 규정하는 통지가 적용되는 개정안은 해당 회원국이 개정안의 수
락의사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그 개정안이 최초로 발효한 날부터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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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 조 제8항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개정안의 발효일부터 1년 또는 그 개정안의 승
인 시 총회가 결정한 다른 더 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회원국은 언제나 반대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
다. 개정안이 발효한 후에 사무총장이 그러한 철회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 그 개정안은 그 통지가 등
록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12. 개정안이 발효한 후, 협약은 개정된 형태로만 비준될 수 있다.
     13. 해사노동적합증서가 이 협약이 발효한 후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계되는 범
위에 있어서는,
          가. 이 개정안을 수락한 회원국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다른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와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한
        이익을 확대할 의무는 없다.
               1) 이 조 제7항에 따라서 그 개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한 반대를 철회하지 않았을 것, 또는
               2) 이 조 제8항가호에 따라서 자국의 수락은 후속의 명시적 통지에 의한
          다는 통고를 하고 이 개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나. 이 개정안을 수락한 회원국은, 이 조 제8항나호에 의하여 통지를 하였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서 명시한 기간 동안 해당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
        지한 타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와
        관련하여 협약에 의한 이익을 확대한다.
                            공식 언어
                             제16조
이 협약문의 영어 및 프랑스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규정 및 코드
                  제1장 선원의 선상 근로를 위한 최저 요건
                       규정 제1.1조 - 최저연령
목적 : 선상에서 연령 미달자의 근로를 금지하게 하는 데 있다.
     1. 최저연령 미만인 사람은 선박에서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협약의 최초 발효 시의 최저연령은 16세이다.
     3. 코드에서 규정된 상황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최저연령이 요구된다.
                       기준 가제1.1조 - 최저연령
     1. 16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선내에서 고용하거나 종사시키거나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2. 18세 미만인 선원의 야간근로는 금지된다. 이 기준의 목적상 “야간”은 국내법과 관행
에 의해 정의된다. 야간은 자정 이전에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에 종료하는 최소한 9시간의 기
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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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한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야간근로의 제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가. 설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른 관련 선원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또는
          나. 업무의 구체적 특성 또는 승인된 훈련프로그램이 예외가 적용되는 선원으로
        하여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권한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
        와 협의 후, 해당 작업이 그들의 건강 또는 안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4. 18세 미만인 선원을 고용, 종사 또는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그 근로가 그들의 건강 또
는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금지된다. 그러한 근로의 유형은 관련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국내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권한당국이 결정한다.
                      지침 나제1.1조 - 최저연령
      1. 근로 및 생활 조건을 규제할 때 회원국은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
한 주의를 기울인다.
                      규정 제1.2조 - 건강진단서
목적 : 모든 선원들이 해상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
     는 데 있다.
      1. 선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적합하다고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선박에서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코드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예외가 허가될 수 있다.
                      기준 제가1.2조 - 건강진단서
      1. 권한당국은 선원이 선박에서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들이 해상에서 실시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한다.
      2. 권한당국은, 선원이 수행할 직무의 관점에서, 선원의 건강상태가 건강진단서에 성실하
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이 코드의 제B편에서 규정
하는 적용 가능한 국제지침을 상당히 고려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진단서의 내용을 정한다.
      3. 이 기준은 개정된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STCW의 요건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규정 제1.2조의 목적상
권한당국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협약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건강진단서는 STCW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4. 건강진단서는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 또는 시력에 관한 별도의 진단서의 경
우에는 권한당국이 그러한 진단서를 발급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사람에 의해 발급된다. 개업
의사는 건강검진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의료적 판단을 행사함에 있어서 철저히 직업적 독립성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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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원은 진단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특히, 근로기간, 근로분야 또는 항해구역에 관하
여 그들의 근로능력에 대해 부과된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독립된 개업의사 또는 독립된 의료판
정관에 의해 재검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6. 각각의 건강진단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련 선원의 청력 및 시력 그리고 그들이 수행할 직무상 색각의 결함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운 직책에 고용된 선원의 경우 그 색각이 모두 만족스러운지 여부, 그리고
          나. 관련 선원이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기 쉽거나 해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거나 또는 선내에 있는 그 밖의 사람의 건강을 해하기 쉬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다는 것
     7. 관련 선원이 수행해야 할 특정 직무상 사유나 STCW에 의해 보다 짧은 기간이 요구
되지 않는 한,
          가. 건강진단서는 최대 2년간 유효하다. 다만 18세 미만의 선원의 경우 건강진단
        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나. 색각에 대한 건강진단서는 최대 6년간 유효하다.
     8. 긴급한 경우, 권한당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로부터 건강진단
서를 취득할 수 있는 차기 항구까지 선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서 없이 근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허가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나. 관련 선원은 최근 일자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
     9. 항해 중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
는 것을 조건으로 그 건강진단서는 선원이 자격을 갖춘 개업의사로부터 건강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
는 차기 항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10. 국제항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건강진단서는 최소한 영
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지침 나제1.2조 - 건강진단서
                    지침 나제1.2.1조 - 국제 지침서
     1. 권한당국, 개업의사, 건강검진자, 선박소유자, 선원대표 그리고 선원지망자 및 선원에
대한 의료적합성 검사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여타의 사람들은 모든 후속 개정판을 포함한 「선원의
승선 전과 주기적인 의료적합성 검사의 시행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세계보건기구 지침서」 및 국제노
동기구, 국제해사기구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지침에 따라야
한다.
                   규정 제1.3조 - 훈련 및 자격증명
목적 : 선원이 승선하여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되거나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명을 받거나 또는
달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선내에서 근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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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원은 선내 인명안전을 위한 훈련을 원만하게 이수하지 않는 한 선내에서 근로를 하
도록 허가되지 아니한다.
     3.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강행규범에 따른 훈련 및 자격증명은 이 규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협약의 비준 시점에서 모든 회원국은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채택되고 발효하지 않는 한 그 시점 또는 본문 제8조제3항에 따라서 이 협약이 발효한 후 5년이 경
과한 시점 중 빠른 날까지는 1946년 유능부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협약(제74호)에 따른 의무를 지속적
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 제1.4조 - 직업소개
목적 : 선원이 유효하고 잘 규제된 직업소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모든 선원은 그들에게 무료로 선내 직업을 구직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신
뢰성 있는 제도를 이용한다.
     2.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업체는 코드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과 관련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또는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하는 선박소유자로 하여
금 그 선원직업소개업체들이 코드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기준 가제1.4조 - 직업소개
     1. 공공의 선원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각 회원국은 해당 선원직업소개소가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고용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규율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주된 목적이 선원직업소개이거나 현저한 수의 선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소가 회원국에 있는 경우, 그들이 표준화된 면허제도,
인증제도 또는 그 밖의 형식의 규제에 적합한 경우에만 운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는 관련 선박소
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에만 수립, 수정 또는 변경된다. 이 협약이 사설 직업소개소에 적용되는
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결정한다. 사설 선원
직업소개소는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3. 이 기준 제2항의 규정은 -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해당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선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회원국의 영역에 있는 선원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
서는 - 권한당국이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적합하다고 결정한 범위까지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항이 적용되는 소개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직업소개소가 선원단체와 선박소유자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운영될 것
          나. 선원단체와 선박소유자 모두 회원국의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
          다. 회원국이 직업소개소의 운영을 허용하는 단체협약을 허가 또는 등록하는 국내
       법령 또는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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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직업소개소가 규율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 기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선원의 고용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 조치가 완비되어 있을 것
    4. 이 기준 또는 규정 제1.4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가. 회원국이,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공공의 고용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
      거나 그에 통합되는지를 불문하고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본 정책으로 무료의 공공선원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는
        나. 회원국에게 자국의 영역 내에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의 운영을 위한 제도를 수
      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5. 이 기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도를 채택한 회원국은 국내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해 최소한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선원이 자격을 갖춘 직책으로 고용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목적의 수단, 메커니즘을 사용하거나 또는 목록의 작성을 금지하는 것
        나. 선원 직업소개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적이든 부분
      적이든 발생한 어떠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도 선원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 다만, 국
      내법상 건강진단서, 국가 선원수첩과 여권이나 그 밖의 유사한 개인여행문서의 발급비용
      은 제외한다. 그러나 비자 발급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다. 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 중인 선원직업소개업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보장
      하는 것
             1) 권한당국이 검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 직업소개된 모든
        선원의 최신화된 등록을 유지하는 것
             2) 선원에게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이나 과정 중에 근로계약서상의 자신
        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하며, 선원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수령하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
             3) 선원직업소개업체에 의해 직업소개된 선원은 자격을 갖추고 관련 직
        무에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며, 선원의 근로계약서는 적용 가능한 법령 및 근로계약
        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단체협약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는 것
             4) 선박소유자가 실행 가능한 한 외국항에서 선원이 유기되지 않도록 보
        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5)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불만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응
        답하며, 해결되지 아니한 불만사항에 대해 권한당국에게 조언하는 것
             6) 선원근로계약서상 선원직업소개업체 자신 또는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
        무이행을 해태한 결과 선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선원에게 보상하기 위
        해 보험 또는 그와 동등한 적절한 조치에 의한 보호제도를 수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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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한당국은 관련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선원직업소개소를 철저히 감
시하고 통제한다. 자국 영역 내에서 사적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면허나 인증 또는
유사한 허가는 관련 선원직업소개소가 국내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에만 부여 또는
갱신되어야 한다.
    7. 권한당국은, 적절한 경우, 선박소유자 및 선원 대표와 관련하여 선원직업소개소의 활
동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필요할 경우, 조사하기 위한 적합한 체계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8.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된다
고 만족할 때까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고용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자국민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이 이러한 취지로 취한 조치는 해당 두 국가가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조약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이동
자유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9.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또는 영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하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실행
가능한 한 해당 소개소가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10. 이 기준에 규정된 어떠한 조항도 선박소유자 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과 관
련한 회원국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침 나제1.4조 - 직업소개
                   지침 나제1.4.1조 - 조직 및 운영 지침
    1. 권한당국은 기준 가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
한다.
          가. 공공이든 사설이든, 선원직업소개소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나. 선박의 안전항해 및 오염방지 업무에 책임이 있는 해원의 일원인 선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선원 및 관련 훈련기관의 참여와 더불어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의 해운산업의 필요성
          다. 존재하는 경우 공공의 선원직업소개업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선박소유
       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의 협력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비밀보호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그러한 정보를
       수집, 저장, 결합 및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원직업소개업체에 의해 선원의
       신상자료가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
          마. 해상노동시장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러한 정보에는 연령, 성별, 등급 및 자격에 의해 분류된 선원의 현재 및 미래의 공급,
       해양산업의 요구, 통계목적으로만 허용되거나 또는 연령 및 성별에 기초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체제에서 사용된 경우 연령 또는 성별에 관한 자료 수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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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바. 선박의 안전항해 및 오염방지 업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선원을 위한 공공 및
       사설 직업소개소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직원은 승인된 해상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적
       절한 훈련을 받았어야 하고, 훈련, 자격증명 및 노동기준에 관한 관련 해사 국제문서를
       포함한 해상산업에 관한 관계 지식을 갖출 것을 보장하는 것
         사. 선원직업소개소를 위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행동강령 및 윤리지침을 채택하
       는 것, 그리고
         아. 품질기준제도에 근거하여 면허 또는 인증 제도에 대한 감독을 행사하는 것
     2. 기준 가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도를 수립할 경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 내
에서 설립된 선원직업소개업체에게 검증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개발․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
려한다. 사설 선원직업소개업체와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공공 선원직업소개업체를 위한 운영지침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건강검진, 선원신분증명서 및 고용되고자 하는 선원에게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항목
         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비밀보호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선원직업소개시
       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선원에 대한 모든 그리고 완전한 기록을 유지. 다만, 최소한 다음
       사항은 포함하되 그에 제한되지 아니 한다.
              1) 선원의 자격증명
              2) 고용기록
              3) 고용과 관련된 선원의 신상자료, 그리고
              4) 고용과 관련된 선원의 의료자료
         다.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선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최신 선박목록을 유지하는 것과
       비상시에 상시 선원직업소개소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
         라. 선원에게 특정선박 또는 특정회사에 고용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원직업
       소개업체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마. 선원직업소개업체가 취급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선불 또는 그 밖의 금
       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에 대한 착취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바. 선원이 모집과정에서 부담할 비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을 명확히 공표
         사. 선원이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특정조건과 그들의 고용과
       관련된 선박소유자의 특별방침을 선원에게 알려주도록 보장
         아. 국내법과 관행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서 능력부족 또는 훈련부
       족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자연적 정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마련
         자. 고용을 위해 제출한 모든 강행 증명서 및 문서는 최신화되고, 부정하게 취득
       되어서는 아니되며 추천서가 검증될 것임을 실행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
         차. 선원이 해상에 있는 동안 그들의 가족에 의한 정보나 조언의 요구가 신속하고
       호의적이며 무료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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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카. 선원이 배치된 선박의 근로조건이 선박소유자와 선원단체의 대표자 간에 체결
         한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합치하는지를 검증하고 정책적인 사안으로서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고용 조건을 선원에게 제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만 선원 공급
     3. 회원국과 관련 기구 간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를 한다.
           가. 양자 간, 지역 간 및 다자 간에 기초한 해운산업 및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교환
           나. 해사노동법규에 관한 정보교환
           다. 선원의 직업소개를 규율하고 있는 정책, 근로방법 및 법규의 통일
           라. 선원의 국제적인 직업소개를 위한 절차 및 조건의 개선
           마. 선원의 수급 및 해상산업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노동인력 계획
                          제2장 근로조건
                      규정 제2.1조 - 선원근로계약
목적 : 선원이 공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의 고용을 위한 조건은 명확하고 서면으로 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서에 명
시 또는 인용되며 코드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합치하도록 한다.
     2. 선원근로계약은 선원이 해당 계약서의 조건에 관하여 검토와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서명 전에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해당 선원에 의하여 동의된다.
     3. 회원국의 국내 법규와 관행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선원근로계약은 모든 적용 가능
한 단체협약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준 가제2.1조 - 선원근로계약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다음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
는 국내 법령을 제정한다.
           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해당 선원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 양자가 서명하고, 이 협약에 따라 선상에서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
         을 제공하는 선원근로계약서(또는 피고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유사한 증빙서
         류)를 가진다.
           나. 선원근로계약에 서명하는 선원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
         의사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서
         명 전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다. 관계 선박소유자와 선원은 각각 서명한 선원근로계약서의 원본을 1부씩 소지
         하도록 한다.
           라. 선장을 포함한 선원이 선내에서 선원근로조건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고 항구에서 방선하는 사람을 포함한 권한당국의 관리가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마. 선원은 선내에서 자신의 고용기록을 수록한 문서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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