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서를 산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림                                          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1호 법무 사 관실 (우 번호:
             편                                                                         감   담당              편

     35208)
   - 전자우 :   편        .
                 leebora@korea kr

   - 스 : 042-472-3222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 청 법무 사 관실(전화 042-481-4049, 스 042-472-3222)로
                                         림               감   담당                            팩

문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산림청공고제2016-149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ㆍ                       흥                                    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27일
                산 청 장            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행법 제23조의3에서는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역                                                         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 유사법률에서 금지행위
                         벌

위반 시 역형을 대체로 3년 이하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 수
         징                                       규                                                         벌   준

을 강화할 요가 있음. 필

  또한 금액을 국민 익위원회의 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 인 「법률안의 표 화 기 」에 따라
         벌               권                   권                            규                준           준

징  역 1년 1천만원의 비 로 실화하려는 것 .
         당                   율       현                   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 수 강화(안 제23조의3)                       벌       준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허가를 지 고 산지 지의 전용, 수목의 나    받       등 산 의
                                                 않           ㆍ농                   벌채       토석          임   물    굴

   취 취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도록
     ㆍ채                                                           징                            벌

   하 것을 유사법률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도
     던                                                                징                            벌

   록 개정하려는 것 .       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 :      .     .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ttp //opinion lawmaking go kr                       온

                             79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푸른레저개발(주)
  나. 대표자 : 박 대 현
  다.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80, 2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2012여수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에 따라 해양레저구역(L부지)내 복합해양리조트 및 해양
      레저시설 조성·운영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774-4
    2) 면적 : 대지면적 : 7,073.80㎡ , 건축면적 : 4,379.66㎡
              연면적 : 26,040.3226㎡
    3) 용도 :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4) 주요 시설내용
      ㅇ 복합해양리조트 : 지상 18층, 숙박시설(340실), 워터파크 풀장, 부대시설, 주차장 등
4. 사업비 : 50,0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12월(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17개월)
6. 사업시행방법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재단과 사업시행자간 박람회시설(부지) 매매에 의한 사업시행
7. 사용할 토지 현황
  번호 시 동사업위치         리 지번         지목 지적 및 편입 용도지역
                                       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필지        7,073.80
   1 여수 수정                  774-4 대    7,073.80 준공업
                                                 지역
                                                    (재)2012여수세계
                                                      박람회재단
8.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 여수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41호, ‘13.1.21)
  나.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57호, ‘15.5.29)
  다.「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시설 활용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6-4호,
    ’16.1.15)
9. 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서와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
      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
      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
  가. 의제처리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수리)
                                      55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서를 산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림                                   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1호 법무 사 관실 (우 번호:
            편                                                                     감      담당           편

     35208)
   - 전자우 :  편         .
                leebora@korea kr

   - 스 : 042-472-3222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 청 법무 사 관실(전화 042-481-4049, 스 042-472-3222)로
                                        림           감   담당                            팩

문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산림청공고제2016-150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데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산 청 장           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 의 인을 지 고 생                                 획       승       받       않

산지전용을 한 자 등에 대한 처 수 을 화하고, 금액을 국민 익위원회의 고안 및 국회사무
                                    벌       준   완           벌            권                권

처 예 인 「법률안의 표 화 기 」에 따라 역 1년 1천만원의 비 로 실화하려는 것 .
    규                       준       준               징        당               율   현                임

2. 주요내용
 가. 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 의 인을 지 고 산지전용을 한 자 등에 대한 처 수
   생                                        획   승       받        않                                    벌    준

   완  화(안 제32조)
  1) 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 의 인을 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 이나 그
    생                                       획   승       받                                     짓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 의 인을 아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한 처 을 “7년 이하의 역
                                    획       승       받                                벌                    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금”에서 “5년 이하의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금”으로 화함.
                            벌                           징                         벌           완

  2) 실시계 의 변경 인을 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 이나 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
            획       승           받                                        짓       밖

     시계 의 변경 인을 아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한 처 을 “5년 이하의 역 또는 3천만원 이
        획           승       받                                        벌                징

     하의 금”에서 “3년 이하의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으로 화함.
            벌                       징                                벌       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 :      .     .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ttp //opinion lawmaking go kr                  온

                             80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서를 산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림                                  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1호 법무 사 관실 (우 번호:
              편                                                            감    담당         편

     35208)
   - 전자우 :    편       .
                  leebora@korea kr

   - 스 : 042-472-3222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 청 법무 사 관실(전화 042-481-4049, 스 042-472-3222)로
                                     림        감   담당                           팩

문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산림청공고제2016-151호
  「산 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림복                                      준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산 청 장         림

             「산 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 」 제정(안) 입안예고
                          림복                               준

1. 제정사유
  「산 지 진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산 지서비스제공
      림복          흥                                                                림복

자 등록이 가 한 산 청장 지정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 을 정하기 위함
              능       림                                준   규

2. 주요내용
  「산 지 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1 산 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
      림복          흥                                            <   림복

기 중 제7호의 적용범위 명시
 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

의견서를 산 청장(참조 : 산 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림                림휴                                   랍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찬·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 또는 F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 청 산 양치유과), 우 번호
          편           AX                                            림      림휴              편

    302-701, 전화 : 042-481-1842, F : 042-481-4173, 전자우 : 777
                                         AX                 . )으로 의견편   soop   @korea kr

    제출
                                       81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 적( )  ㎡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
    변경       부천시 길동  옥            감      ) 109,817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
                                                   하는 취락에 대하여 주거 경 개선 및 정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환
                                                   을 일부 해제 자 함  코



2. 부천 도시관리계 결정(변경) 도면 :
                     획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 변경 도(1 20,000), 결정도(1 1,500) 및 지형도면(1 1,200)은 부천시청에 비치, 일반
             획           총괄          /                      /                           /

  인 공 이 가 함을 알려 립니다.
         람       능            드




◉경기도고시제2016-5171호
                       천 하천기본계 (일부 변경)     왕숙                       획

  하천법 제25조의 정에 의거「 천 하천기본계 」을 일부 변경하고, 하천법 시행 제13조
                     규                     왕숙                       획                                규칙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인은 경기도(하천과) 및 남양주시( 태하천과)에 비치된 관                                    생

계서 (변경내용, 도면)를 하실 수 있 니다.
    류                        열람                    습

     2016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
1. 천 하천기본계 (일부 변경) 고시
    왕숙                   획

 가. 하천기본계 일부 변경 목적
                 획

  ○ 경기도의「 천 하천 경정비사업(장 공원)」 진에 따라 기 하천기본계 의 계 하 및
                 왕숙              환                     현            추                   존        획     획    폭

    계 홍수위 변경이 가 하여 하천기본계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획                   불    피                         획

 나. 하천기본계 주요 변경 내용
                 획



     구 분                                  변경구간( .17 435 18 575, 우안)
                                                           No   +       ~   +
                                                                                                       비고
                                 하천기본계 (2013년) 획                  변경
     계 홍수량
         획                            1,425    ㎥/s              변경 음                    없

      계 하획   폭                       79~142        m            79~153
     계 홍수위
         획                        E .48.45~51.75
                                     L                 m    E .48.45~51.93      L           m




◉강릉시고시제2016-195호
                  도로의 선 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및 지 세목
                                          노                                         토

  「 어 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의 정에 의하여 어 도로의 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농    촌                                         규                    농   촌           노

하였음을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지 등의 취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정에 의거
                                                토                   득                                 규

토 지 세목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강 시 장           릉

 1. 선 지정 내용
    노

                              92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스스로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고
 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
 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진폐위로금 지급 관련 신청
 서식에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된 신청인의 동의서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5호, 2014.12.31)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와 관련한 방송법 및 시행령의 체계정비에 따라 하위규정(고시)를 일부 개
  정함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 입법된 내용을 삭
    제하고 나머지 고시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관련 (안 제2조 개정)
    ○ 중계방송권자등의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
       용 삭제
  나. 실시간 방송 관련 (안 제3조 개정)
    ○ 중계방송권자의 실시간 방송의무가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규정이 시
       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다. 중계방송권의 거래거부 또는 지연 관련 (안 제4조 개정)
    ○ 중계방송권의 ‘거래거부 또는 지연의 유형’(협상요청 불응, 거래조건 차별 등) 규정이 시행령
       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
    ※ 개정 시행령의 문구 및 체계 등을 반영하여 문구 체계 등을 조정
                               128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9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3호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1조(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①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
  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
    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
    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
    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
    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
   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29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129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9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3호
클라우드컴퓨팅법제31조제2항, 동법시행령제20조제4항의규정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과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위탁하는클라우드컴퓨팅
업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는클라우드컴퓨팅업무
제1조(한국정보화진흥원에대한위탁업무) ①행정자치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
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1조제2항및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0조제4항에따라소관업무를다음
각호와같이한국정보화진흥원에위탁한다.
1. 국가기관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법인·단체또는기관및특별법에따
라설립된특수법인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
학교및
전자정부법시행령
제3조에서정하는법인·단체또는기관의클라우드컴퓨팅도입에
관한정책개발및기술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기반집적정보통신시설의구축지원(영제14조제2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
장이행정자치부장관에게요청한사항에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법인·단체또는기관및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
수법인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전
자정부법시행령
제3조에서정하는법인·단체또는기관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에관한
정책개발및기술지원
제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대한위탁업무) 행정자치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31조제2항
및영제20조제4항에따라소관업무를다음각호와같이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한다.
1. 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 지방공단및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
인중지방자치단체소관인특수법인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다른법률에
따라설치된각급학교중지방자치단체가설립·경영하는학교의클라우드컴퓨팅도입에관한
정책개발및기술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기반집적정보통신시설의구축지원(영제14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이행정자치부장관에게요청한사항에한정한다.)
3.「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 지방공단및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중지방자치단
체소관인특수법인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
학교중지방자치단체가설립·경영하는학교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에관한정책개발및
기술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하는날로부터시행한다.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16-218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동
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마곡지구 10-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마곡지구 10-1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 창 흠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주택법」제17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2133-7079) 및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마곡위
례사업단(전화번호 : 3410-771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10-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0-1단지           10-1단지
②대지면적               23,212.00                 23,212.00            변경없음
(㎡)
③건축면적                6,897.04                  6,902.84              증) 5.8
(㎡)
④ 건축 연면적            84,067.61                 83,643.44            감) 424.17
(㎡)
⑤건 폐 율                29.71                     29.74               증) 0.03
(%)
⑥용 적 률                236.12                    236.01              감) 0.11
(%)
                아파트
                (지하2층,8동지상16층)
                           550세대          아파트
                                          (지하2층,8동지상16층)
    동수 및 층수                                          550세대         변경없음
                   59㎡A : 102세대              59㎡A : 102세대
        국민        59㎡A-S : 4세대              59㎡A-S : 4세대           변경없음
        임대         59㎡B2 : 11세대              59㎡B2 : 11세대
 ⑦                 59㎡E : 56세대               59㎡E : 56세대
주택 주택              59㎡A : 120세대              59㎡A : 120세대
규모 형별             59㎡A-S : 6세대              59㎡A-S : 6세대
                   59㎡B2 : 42세대              59㎡B2 : 42세대
        공공        59㎡B2-S : 2세대             59㎡B2-S : 2세대          변경없음
        임대        59㎡E : 112세대              59㎡E : 112세대
                  59㎡E-S : 6세대              59㎡E-S : 6세대
                  59㎡F : 27세대               59㎡F : 27세대
                  59㎡F-S : 4세대              59㎡F-S : 4세대
                                    204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공공        84㎡C : 58세대                 84㎡C : 58세대           변경없음
         분양
          계           550세대                       550세대              변경없음
 ⑧ 사 업 기 간 2013. 09. 30 ~ 2016. 06. 11 2013. 09. 30 ~ 2016. 06. 11 변경없음
       경로당             151.19                      151.19            변경없음
     관리사무소             364.22                      339.31             감) 24.91
      보육시설             271.88                      271.88            변경없음
     작은도서관             117.01                      124.69             증) 7.68
     주민공동시설            262.85                      280.08             증) 7.23
       경비실              28.88                       28.88            변경없음
  ⑨ 어린이놀이터             979.61                      979.61            변경없음
 부대  주민운동시설            550.66                      550.66            변경없음
 복리 기계,전기,             738.98                      738.98            변경없음
 시설 발전기실
 현황 통신실                221.98                      221.98
                                                   654대
                                                                     변경없음
 (㎡)                   654대
             (아파트 570대 : 23,187.11㎡, (아파트       570대 : 23,187.11㎡,
       주차장    업무시설 70대 : 2,432.85㎡, 판매시설 70대
                                        업무시설
                                                   14대
                                                        : 2,432.85㎡, 변경없음
                                                         : 449.08㎡)
              판매시설 14대 : 449.08㎡)          주차장      전체     면적 :
            주차장 전체 면적 : 26,069.04(㎡)           26,069.04(㎡)
      판매시설            1,659.53                    1,235.36           감) 424.17
      업무시설            9,073.23                    9,073.23           변경없음
 ⑩ 공동저수시설              854(t)                      854(t)            변경없음
        구 분                              사업승인내역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비고
                 59A     222    59.79     23.82       83.61    44.25   127.86
               59A-S     10     59.97     23.86       83.83    44.40   128.23
                 59B2    53     59.97     23.48       83.45    44.40   127.85
               59B2-S     2     59.97     23.48       83.45    44.40   127.85
 ⑪      임대        59E    168    59.87     23.72       83.59    44.32   127.91
 단위             59E-S     6     59.87     23.72       83.59    44.32   127.91    변경
 세대               59F    27     59.99     23.37       83.36    44.41   127.77    없음
 면적             59F-S     4     59.99     23.37       83.36    44.41   127.77
                84C      58     84.89     31.89       116.78   62.84   179.62
        분양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6-168호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공무원징계령」제23조제4항 및 제10조제6항에 따라 직권 면직 대상자에 대하여 2016. 8.12.(금) 개
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 직권면직 대상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김해교육지원청                  지방시설관리서기                      박광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205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오
   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 단서 중 “제11조”를 “제11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8조의2”로,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51호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6년도 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2016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로 한다.
“2016년도의 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를 “2016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
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
   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52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6년도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2016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
금 가격변동지수”로 한다.
“2016년도의 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를 “2016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
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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