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85
다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다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성황초등학교공고제2007-12호
관인등록공고
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및 회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제8조,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성황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6 월10일
성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옥룡초등학교공고제2007-8호
관인등록공고
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및 회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제8조,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옥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5 월28일
옥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옥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 등록팀-1481호(2007. 5.30.) 관련 -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 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
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기
타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상   수   관    로                         하   수     관    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500               197,000            1,200                 326,000

3. 적용기간 : 2007년 6 월10일~2008년 6 월 9 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01호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번호:2007-1
○기관명(대표자):부산교통공사(김구현)
○소재지: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산546
○지정분야:철도장비운전면허, 도시철도관제
○전화번호:055)370-0370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03호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 거래신고지역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신고대상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
  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지정기간 : 2007년 6 월 5 일~지정 해제시까지
                                      14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1-4 기후변화협약 대책수립
  ≪지시사항≫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지금 세계와 UN의 조류에 어떻게 우리가 한 발 앞서 발맞춰 갈 것인

   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람(검토이행사항, 환경부, 외교부, 산

   자부, 기획처).

 1-5 정책리포트 작성에 적극적인 참여 당부
  ≪지시사항≫

  정책리포트는 나중에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청와대에서 하는 작업에 공

   동으로 참여해주기 바라며 자발적으로 집필을 가져가서 추진해 주기 바람(훈시사항, 전 부

   처).

 1-6 정부 권장사항 자체검증부서 설치 및 영향평가 실시
  ≪지시사항≫

  각 부처가 정부 권장사항에 대해 자체검증을 하도록 하는 책임 부서와 자체적으로 영향 평가

   를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 바람(검토이행사항, 국무조정실, 전 부처).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7-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간접경비에 대한 계상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과학기술부장관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간접경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경비 계상방법) 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해당기관의 내부인건
 비에 별표의 해당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단,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은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의 합에 간접경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제3조(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경비 계상) 별표에 간접경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연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간접경비를 계상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별표】
                         2007년도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 접 경 비 비 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8.9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3.24

                   핵융합연구센터                           40.35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6.61

                   한국천문연구원                           71.38

                   한국한의학연구원                          56.5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8.7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5.6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5.67

                   한국식품연구원                           29.87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기계연구원                           40. 8

                   재료연구소                             40. 8

                   한국전기연구원                           42.52

                   한국화학연구원                           45.33

                   안전성평가연구소                          26.7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8.9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6.3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8.6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2.86

                   한국해양연구원                           48.50
  공공기술연구회
                   극지연구소                             42.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3.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2.3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7.10

                   한국원자력연구원                          51.00

                                   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14
상    수    관    로
하    수    관    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500
197,000
1,200
326,000
3. 적용기간 : 2007년 6 월10일~2008년 6 월 9 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01호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번호：2007-1
○기관명(대표자)：부산교통공사(김구현)
○소재지：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산546
○지정분야：철도장비운전면허, 도시철도관제
○전화번호：055)370-0370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03호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 거래신고지역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신고대상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
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지정기간 : 2007년 6 월 5 일~지정 해제시까지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7-13호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국    세   청   장
1. 근   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
 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
 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
 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
       적으로 적용한다.
   (3)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
       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1)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
       유흥장소로 한다.
                                       15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2)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
   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3)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역기준
  (1)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
   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종목기준 등 해당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
 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
 용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하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07-15호
 관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05-4호, 2005. 1.15.)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관 세 청 장
□주요 개정내용
1. 이사화물 고시상의 규정과 일치토록 조정

 ○항공화물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에 적용하는 ‘이사자’와 ‘준이사’의 규정을 기 개정된
  관련고시의 내용과 일치토록 조문 정리
2. 가격신고서 서식 개편 및 내실화

 ○WTO, WCO 등 Global standard 반영하여 실제거래가격(제1방법)과 기타 가격(제2~6방법)에
  대한 가격신고서 양식 분리
 ○2방법 이하 적용물품 및 가산·공제요소가 있는 수입승인 면제물품의 가격신고서 정보의 충실
  성 및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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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여객청사 계류장측 캐노피설치
      -규   모 : 363.78㎡(L : 130.4M)
      -구   조 : 철골조 + 막구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연번      행정구역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소    유      자    비      고

 1      입상리            82-4         잡종지                  2,592                한국공항공사

 2      입상리            82-12        잡종지                 37,218                한국공항공사

 3      입상리            119-1        잡종지                     570               한국공항공사

 4      입동리            1-3          잡종지                 23,617                한국공항공사

 5      입동리            410-1            임 야             67,046                한국공항공사

합 계                                                     131,043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TEL.
  043-210-6340, FAX 043-210-6333)으로 연락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하조도등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및        현 황         복 구
구 분     표지명                       등질
                 (WGS-84)                                     (m)      구조·높이       변경일        예정일
                                         지리 광학 명목


변경전                                      19       34   21·              백원형
        하조도     N 34° 18.7        F1W                             48
                                                                       콘크리트조     2007.5.30   2007.7.20
        등 대     E 126° 05.3       10s
변경후                                      19       27    17              12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4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20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3. 가격신고서 생략대상 확대 운용(제6-1조 제1항)

 ○1만불이하 물품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 및 “아관파”, “성실자율심사업체”에 대한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 확대
4. 확정가격 신고기간 확대(제6-4조)

 ○현행 수입신고일부터 2년→확정신고 만료일로부터 2년
5.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Pool제로 개편(제8-1조)

 ○관세평가 협의회 위원단 총수를 현행 21인 이내로 확대
 ○위원회는 내·외부 위원은 각각 6인을 지정하여 12인으로 운영
6. 관세청에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설치(제9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구성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에게 질의
    한 사항에 대한 자문
□규제대상여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부칙 및 특례규정

 ○가격신고서식 전산화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서식 전산화가 완료되어 실제 운용할 수 있을 때까
    지(별도공지: 7월 예정) 기존 서식을 사용하도록 특례규정 마련
□고시 전문 등재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20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7년 6 월 5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중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6. 가. (2)의 이물 관련 규정 중 종전의 이물관련 규정을 “(가)”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나)”를 신설하여 이물의 크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가)축산물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
    생적인 이물이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배율 현미경으로 존재가 확인되는 미세한 것과”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처리·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
    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잔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나)금속 이물은 2mm 그리고 비금속 이물은 3m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2mm~3mm이하의
    미세 입자인 경우에도 영유아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부를 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17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제2. 1. 차. (3)성분규격 (가)성상 중 “버터오일의 성상”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진 액상으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에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로 개
 정한다.
제2. 1. 더. (3) 조제유류의 성분규격 중 (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탄화물(scorched particle) 100g당 7.5mg 이하”
제3. Ⅲ. 6. 가. (1), (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색소추출액 5ml에 1% 초산 1ml를 가하고 탈지양모 0.1g을 넣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수욕중에
 서 “30분간 가온한 다음 양모를 건져내어, 양모가 염색되지 않으면 불검출로 하고, 양모가 염색
 되면 이 염색양모를 1% 암모니아 용액 5ml 중에 넣고 30분간 가온한 다음” 양모를 건져내고(이
 하생략)
제3. Ⅲ. 8. 가. (1)체분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사시료가 미세한 분말일 때 비교적 큰 이물을 체로 포집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필요에 따라
 이물의 종류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현미경으로 약 40배 정도의 저배율로 보고 “국제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동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이물시험에 있어서는 모두 이와 같다.
제3. Ⅲ. 8. 나. (3)에 다음을 추가한다.
 탄화물 등 이물검사에 사용되는 여과지는 Milk Sediment Disk를 이용하고 검사결과는 미국
 ADPI의 분유제품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과 비교한다.
제3. Ⅲ. 11. 가. (라), 3) 시료의 검사 중 현행 검사법을 가) 디스크법으로 하고 나) 직접법을 신설
 한다.

 가) 디스크법(내용생략)
 나) 직접법
  시료를 가능한 한 무균적으로 사방 1cm, 두께 2mm 정도로 잘라 4종류의 검사용 평판에 각각
  올려놓고 실온에서 약 30분간 방치한 후 페트리접시를 도치하지 않고 32℃배양기에 넣어 16시
  간 배양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이때 배양기는 디스크법과 동등한 방법으로 습도를 유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1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청주공항 관리동 증축 및 여객청사 계류장측 캐노피설치공사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9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

                                     18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F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F2610    건축재료의 이산화탄소 투과성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F4901     아스팔트 펠트                                                        규격안

개정 KSF4902     아스팔트 루핑                                                        규격안

개정 KSF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규격안

2. 개정 사유
 방수재료에서 양과 단위 등 수정을 위하여 KS F 2607(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 등 5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양과 단위 및 SI 단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고시제2007-1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 5 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관서   우편용                         일부인면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EDPS                        위        치
                          등급    기 호                    한   글    영    문


              서울단국대학                                           DANKOOK   서울 용산구
폐국 서울용산                   7    1407146    012526       단국대
               교우체국                                              UNIV.    한남로147


2. 시행일 : 2007년 7 월28일자

                                         21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국무조정실공고제2007-33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
 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법률 제8482
 호, ’07. 5.17. 공포, ’07. 8.18.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제출 대상 행정기관 규정
  (1)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
   속기관과 이 외의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 정함.
  (2)행정조사운영계획에는 조사 근거, 조사 목적, 조사원의 구성,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 기간
   을 포함함.
 나. 수시조사 인정대상 규정
  (1)환경오염 취약시기,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사고 발생우려 사업장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수시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판단한 경우
  (2)해양오염 취약시기, 취약 해역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또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해 수
   시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법령 준수 여부의 확인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행정
   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및 신청인 확인절차
  (1)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선정기준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문서로서 신청하여야 함.
  (2)선정기준 열람은 본인과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신청인 본인 및 그 대리인임
   을 확인해야 함.
 라. 시료채취로 인한 손실보상
  (1)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함.
  (2)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내용, 보상액 등을 기재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료채취
   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3)행정기관의 장은 손실보상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보상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함.
  (4)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
   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마. 공동조사 실시 분야 및 공동 조사방법 규정
                               34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1)건설사업장 안전관리분야,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분야,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분야, 식품
   안전관리 분야와 국무조정실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간에 합의한 분
   야에 대한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를 실시
  (2)해당 분야에서 공동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 협의하
   여 주관조사 행정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이 일괄조사를 할 수 있음.
 바. 조사기간의 연기신청
  출석요구서 등을 통지받은 자가 화재 기타 재해, 질병 또는 관련서류 등이 행정기관에 압수 또
  는 영치된 경우 행정조사의 연기를 문서로 신청할 수 있음.
 사.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1)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
   관 및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으로 함.
  (2)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준수 여부, 공동조사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3)국무조정실장은 확인·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 : 규제개혁1심의관실, 전화 : 02)2100-2428, Fax
 : (02)2100-8873, 이메일 : hope002@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910호(우 110-760)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opc.go.kr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8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비상기획위원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10호, 2007. 4.27. 공포, 2007. 7.28. 시행)에 따라 관
 련사항들을 조정하고,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재난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사용승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

                                 35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나. 주      소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산5-1번지(☎043-210-6340)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청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명 및 사업장 위치

 가. 사업명 : 청주공항 관리동 증축 및 여객청사 계류장측 캐노피 설치공사

 나. 사업장 위치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82-12외 4필지(청주공항 내)
4. 사업시행의 개요 및 방법

 가. 사업대상 면적 : 131,043㎡

 나. 총 사업비 : 3,780,985천원

 다.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바. 사업시행의 방법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사업시행
5.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 항공사 및 신규 취항 항공사의 사무실 요청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여객청사 계류장측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우천시 리모트게이트 이용승객의 불편를 해소하
      기 위함.

 나. 사업내용
     ○관리동 증축 건축시설
      -관리동 증축면적 : 1,697.79㎡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단위 : ㎡]
                                               사업신청 면적
구분         층별          기존                                               비 고
                                      증축                 계(증축후)

           지하1층      913.45              -               913.45

            1층       909.00          30. 6                939. 6
 관
            2층        94.55         744.67               839.22
 리
 동          3층          -           923. 6                923. 6
 증
           구 조         RC             RC                   RC
 축
        건축면적         918. 3          10.53               928.56

           연면적       1,917.00       1,697.79             3,614.79


                                    19
공              고




                                                                                           제16519호
     ⊙대통령공고 제200호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공고

      2007년 4 월30일 제267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2007년 5 월22일 제22회 국무회의

     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하고 5 월29일자로 대통령의 결재를 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대 통 령   노   무   현 

      ※별책 :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공고 1부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 공고




                                                                                           관
                                             영   화   발   전   기   금

     1. 운용총칙
22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보
       (1)기금사업의 목표

        ○영화 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 영화산업의 진흥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을 통한 영화산업 구조 합리화

        ○쌍방향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




                                                                                           2007. 6. 5. (화요일)
       (2)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및 공공성 강화

          - 투자활성화 및 유통구조 합리화를 통한 영화산업의 인프라 구축

          - 우수 영상인력 양성을 통한 한국영화의 발전 기반 강화

          - 디지털시네마 등 기술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중점 추진과제

        - 다양성 확대를 위한 예술·독립영화 등의 제작 및 배급 활성화




                                                                                                  제16519호
        - 공공 투자재원 운용을 통한 영화산업 구조합리화 추진

        - 다양한 영상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영화관람권 확대

        - 영상 전문인력 수급 시스템 강화와 영화인 처우개선 방안 시행

        - 디지털시네마 기반구축과 기술역량 강화 및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방안 마련

     나.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1)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관
         합             계           214,622,000,000 원          합       계       214,622,000,000 원
23




     ○자체수입                         114,622,000,000 원   ○사업비                    43,931,000,000 원




                                                                                                  보
     ○정부내부수입                       100,000,000,000 원   ○기금운영비                    147,000,000 원

     ○차입금                                         -    ○정부내부지출                               -

     ○여유자금회수                                      -    ○차입금상환                                -




                                                                                                  2007. 6. 5. (화요일)
                                                       ○여유자금운용                170,544,000,000 원

      (2)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 사항
(1)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06 계획(A)       2007 계획안(B)           증    감(B-A)




                                                                                                 제16519호
        합            계                         -     231,739,000,000 원       231,739,000,000 원

     ○유동자산                                     -      40,856,000,000 원        40,856,000,000 원

     ○고정자산                                     -     190,883,000,000 원       190,883,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2 경상이전수입                                                            114,622,000,000원




                                                                                                 관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14,62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00,000
24




        항91 전입금                                                               100,000,000,000

      영화발전기금 수입합계                                                             214,622,000,000원




                                                                                                 보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 및 관광                                                      214,622,000,000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214,475,000,000




                                                                                                 2007. 6. 5. (화요일)
            항(프로그램) 1800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37,917,000,000

            항(프로그램) 6500 영화산업육성(기금융자)                                           6,014,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70,544,000,000

        관(부문) 065 문화 및 관광일반                                                       147,000,000

            항(프로그램) 7100 문화·관광행정지원                                                147,000,000

      영화발전기금 지출합계                                                             214,62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