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1500000-0073
 국토교통부
                        민원사무명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        )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사용승인              1.  건축법  ( 제19 조 , 제22조 ) 1.  건축법  (제22조)
                         근거법령 2. 건축법시행규칙                 2. 건축법시행규칙(제16조, 제
                                  (제16조 별지17)                17조, 별지제17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3일)          - 처리 : 시·군·구(3일)
                          기간)
                               1. 기본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1) 용도변경사용승인(공작물
                                   의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 <(1)민원인         제출서류>
                                                               사용승인서    ( 건축법제 14 조의
                         구비서류 용승인서          ( 건축법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용도 경에 한함) 신고대상 용도변
                                                              규정에   의한
                                   변경에 한함)               (2) 현황도면
                               (2) 현황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1500000-0072
 (국토교통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인터넷            방문   ,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16조)              1. 건축법(제16조)
                         근거법령 2. 건축법 시행규칙                2.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
                                  (제11조 별지4)                 제4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광역시,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기관 및     시·군·구(0일)                  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특별시·광역시,
                                   시·군·구(1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1일)
                               1. 기본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2)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
                         구비서류        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 (1)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또는 권리관계의   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
                                     서류(건축주 변경인 경우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실
                                     에 한함)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건축신고                       건축신고
1500000-0071
 (국토교통부)
             건축신고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인터넷               방문 ,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14조제1항, 제16 1. 건축법(제14조제1항, 제16조제
                                   조제1항, 제19조)               1항, 제19조)
                               2. 건축법시행령(제11조, 제12 2. 건축법시행령(제11조, 제12조,
                         근거법령 조, 제14조)                       제14조)
                               2. 건축법 시행규칙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지6)              (제12조 별지제6호)

                         접수처리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특별시·광역시,시·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기관 및      군·구(0일)                   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시·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기간)       군·구(5일)                   시·특별자치도,시·군·구(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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