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6-2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9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3.4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16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
    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756, FAX 02-3150-2661)
◉서울고용노동청공고제2016-1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소사유(취소일)
                                                 취
                                                     폐업
                (사)대한정신보건                  - (사유) 경영상 어려움으로
   제2008-053호      가족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사업장 폐업하여 사회적기업
                  하나로기업          121-1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표:권오홍)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16. 3. 3.)
                                90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90
◉경찰청공고제2016-2호
「청원경찰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3월9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보수를3.4퍼센트인상하는등의내용으로「공무원보수규정」이개정됨에따라, 이
러한개정사항을반영하여경찰공무원중순경경장경사경위의보수를감안하여정하고있는국가
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봉급을상향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공무원보수규정⌟의내용을반영하여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근무하는청원
경찰의보수를정함(안별표1).
나. 2016년도경찰공무원보수가인상되었음에도⌜청원경찰법시행령⌟의개정이늦어짐에따라인
상된보수를받을수없게되는것을피하기위해소급지급의특례를규정함(안부칙제2조).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라며, 이개정(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위기관리센터(주소: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50-2756, FAX 02-3150-2661)
◉서울고용노동청공고제2016-16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9일
서울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제2008-053호
(사)대한정신보건
가족협회
하나로기업
(대표:권오홍)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
121-1
폐업
- (사유) 경영상어려움으로
사업장폐업하여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해
사회적기업인증취소
(2016. 3. 3.)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4. 01.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광해 (대표 : 정 구 일)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522호(2013. 09. 30)
  라.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지1층(신정동, 남부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수화해운        42-1993-20-0000130        601수화호    서울서초구서운로13,
                                                         502호 (서초동)
                    42-2013-30-0000119        610상진호   전남여수시돌산읍신기길
      김석련                                                37-4, (신복리)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3. 21.(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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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4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3. 14. ~ 2016. 3. 2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91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6년 4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92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9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4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3월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6. 04. 01.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광해
(대표: 정구일)
나. 허가업무: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522호(2013. 09. 30)
라. 소재지: 서울시양천구신월로389, 지1층(신정동, 남부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수화해운
42-1993-20-0000130
601수화호
서울서초구서운로13,
502호
(서초동)
김석련
42-2013-30-0000119
610상진호
전남여수시돌산읍신기길
37-4,
(신복리)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일: 2016. 3. 21.(월) 14:00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4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6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
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內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48.29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19.0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8.59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20.0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15.79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33.2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10.0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년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
     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
     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
     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9호(2015. 3. 4.)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6-7호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
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 세 청 장
                              9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Article 4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5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ject,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s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amendments or supplementation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3rd day of March, 2016,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RAB REPUBLIC OF EGYPT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EXACTLY!!   倖月 田沼雄一郞/동 2016- 간행물윤리          2016-
               さちの 진출판무역 01-30 위원회 1650002 02-26 음란성 관보게재일
                      如月
  2 常春莊へようこそ ひよこ 群眞/동진출판 2013-
              こばやし               간행물윤리 1650003 2016- 음란성 관보게재일
                           09-10 위원회           02-26
                      무역
  3 我慢出來ない牝穴♀ 克·亞樹 おとちち/동진 2016- 간행물윤리          2016
                    출판무역 01-18 위원회 1650004 -02-26 음란성 관보게재일
                                                8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6-878호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SAHAR NASR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3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한
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현존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이집트아랍공화
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 협
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이집트정부”라 한다)
는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있어서 상기 협정에 따라 협력한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필
요한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2. 이집트 정부는 고등교육부(이하 “부”라 한다) 사업의 이행에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
한다.
      3. 사업이행의 구체사항은 KOICA와 부 간 공동으로 결정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명시된다.
      4. KOICA와 부는 사업의 이행 관련 KOICA와 부가 공동으로 결정한 합의사항을 지킨다.
                              제3조
      ROD 서명 후 당사자는 당사자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는 교환각서를 향후 체결한다.
                              제4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5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는 일자부터 유효하다.
                               6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3월 3일에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N THE ESTABLISHMENT OF EGYPTIAN-KOREAN TECHNOLOGICAL COLLE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signed on August 30, 198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gypti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Egyptian-Korean Technological Colle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designat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necessary work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2. The Egyptian Government shall designate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nistry”)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3. The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the Record of
Discu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D”) to be jointly decided upon by KOICA and the
Ministry.
4. KOICA and the Ministry shall fulfill the commitments jointly decided upon by them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rticle 3
         After signing the ROD, the Parties shall conclude later an Exchange of Notes including
the undertakings of both Parties.
                                                  7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9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상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최탁시 1982.04.14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2014.05.20 외국국적 상실일자 2016-020
                     가야읍 검암리 635               취득    상이 2016.01.20
김시희 1951.10.1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4.05.13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20
                     삼도이동1192                  취득        2016.01.20
전치춘 1981.03.0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014.08.04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25
                     제주시 삼양이동 2117             취득        2016.01.21
                     제주특별자치도                        생년월일 2016-030
김유미 1978.08.22 여 일 본 서귀포시 남원읍 2014.12.05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6.01.22
                     태수로70번길 17-11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기준지 2016-020
송직기 1983.02.16 남 일 본 서귀포시 대정읍 2014.05.15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6.01.20
                     신평로 62
김첩태 2003.03.20 남 일 본 대구광역시서구       2014.05.21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22
                     내당동522                    취득        2016.01.20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기준지 2016-017
김미행 1991.05.18 여 일 본 제주시 한경면       2013.03.18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6.01.19
                     고산리 3832
손기환 1939.02.05 여 일 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2014.04.15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6-022
                     이동69                      취득    상이 2016.01.20
김태대 2013.07.1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4.10.20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6-028
                     삼도이동867-5                 취득    상이 2016.01.22
홍교필 1956.02.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014.11.25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30
                     제주시 노형동 3569              취득        2016.01.22
배성기 1954.04.02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2013.03.26 외국국적 생년월일 2016-015
                     다산면 동암2길 8                취득    상이 2016.01.18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대현 2015.05.10 남 필리핀 경기도 구리시                     클렛안나마가리  인지에
 클렛                   인창동 산 26    2016.02.12 김종호 타클레오파스 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강남구학                           인지에
오예승 2015.10.29 여 중 국 동로88길5 (삼성동, 2016.02.17 오만식 강해금       의한
                      진흥아파트)                             국적취득
                               19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최탁시1982.04.14
남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가야읍검암리635
2014.05.20
외국국적
취득
상실일자
상이
2016-020
2016.01.20
김시희1951.10.17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삼도이동1192
2014.05.13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6-020
2016.01.20
전치춘1981.03.02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삼양이동2117 2014.08.04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6-025
2016.01.21
김유미1978.08.22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남원읍
태수로70번길17-11
2014.12.05 외국국적
취득
생년월일
상이
2016-030
2016.01.22
송직기1983.02.16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대정읍
신평로62
2014.05.15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6-020
2016.01.20
김첩태2003.03.20
남
일본
대구광역시서구
내당동522
2014.05.21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6-022
2016.01.20
김미행1991.05.18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한경면
고산리3832
2013.03.18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6-017
2016.01.19
손기환1939.02.05
여
일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이동69
2014.04.15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6-022
2016.01.20
김태대2013.07.18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삼도이동867-5
2014.10.20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6-028
2016.01.22
홍교필1956.02.23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노형동3569
2014.11.25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6-030
2016.01.22
배성기1954.04.02
남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다산면동암2길8
2013.03.26
외국국적
취득
생년월일
상이
2016-015
2016.01.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대현
클렛
2015.05.10
남
필리핀
경기도구리시
인창동산26
2016.02.12 김종호클렛안나마가리
타클레오파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오예승
2015.10.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남구학
동로88길5
(삼성동,
진흥아파트)
2016.02.17 오만식
강해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9호
다음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6년3월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성,
검정년월일                    20~40㎝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한다.
        30~50㎝
제3조(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국세공무원이 봉
 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2015. 3. 3. 개정)
제4조(판매가격의 신고)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후 2일 이
 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2016. 3.10. 개정)
제5조(주류제조장 시설) 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流量)계
    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
    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계기의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대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장치는 국세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의 외부반출) ①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
 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
 다.(2016. 3.10. 개정)
 1.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
    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
    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
 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를 경우에는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2016. 3.10. 신설)
                            10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제7조 (주류의 판매방법) ① <삭제 2015. 3. 2.>
 ②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의 병입 및 출고사항은 장부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
 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불구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16. 3.10. 개정)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주세법」제8조제
    4항제1호에 따라 면허받은 판매장소. 이하 같다)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주류도매업자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 또는 다른 사업자(「식품위생
    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방법
 ③ <삭제 2015. 3. 2.>
 ④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판매전까지 주류의 규격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장시
 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비살균 소규모제조 탁주․약주․청주와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 :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2016. 3.10. 개정)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다.(2016.
 3.10. 개정)
제8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주류의 양
 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납세증명표지
 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따른다.(2016. 3.10. 신설)
제9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10일까지로 한다. (2016. 3.10.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6-8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
 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