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7호                                     2001.10.  5.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4. 기 타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기타자세한사항 및문의사항은 법무부법무과
              명), 주소및전화번호                    (503~7030-2)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            시
                                             1. 소해면상뇌증 관련:소·사슴·산양·면양 등
            ◉농림부고시제2001-61호
                                              반추동물
             사료관리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제조업자·수
                                             2.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동물등중에서제
            입업자또는판매업자등이제조·수입·판매또는사
                                              1호를제외한동물
            용하여서는아니되는사료등을다음과같이제정·고
                                             (2)법제13조제1항제7호의후단의규정에서제1항의
            시합니다.
                                             동물등에“질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
               2001년10월5 일
                                             을금지하도록농림부장관이고시한동물등의부산
                          농림부장관
                                             물·남은음식물등”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1. 동물성 단백질류: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료내 유해물질·잔류농약
                                              이포함된모발분·제각분·육분·육골분·수지
             및동물용의약품의범위와허용기준, 동물등의질
                                              박·육즙흡착사료·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도
             병원인이우려되는사료의종류를규정함으로써사
                                              축부산물·혈분·피혁가공분말·육가공부산
             료의안전성확보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물·동물성발효사료·가수분해및유도단백질
            제2조 (유해물질등의 허용기준) 법 제13조제1항제1
                                             2. 동물성 무기물: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호의규정에의한사료내유해물질또는잔류농약
                                              포함된골분·골회
             의범위와허용기준은별표1과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의한사료가포함된배
            제3조(사료내잔류동물용의약품허용기준) 법제13
                                              합사료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내 잔류 동물용
                                             4. 남은음식물사료
             의약품의범위및허용기준은별표2와같다.
                                             (3)누구든지제2항의각호에서규정한사료는제1
            제4조(사료사용제한물질)  법제13조제1항제4호의
                                             항제1호의규정에의한반추동물의사료또는사료
             규정에의한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
                                             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초래하여축산물생산에저해하는물질은다음각호
                                             (4)누구든지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남은음식물
             와같다.
                                             사료를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등의 사료
             1. 생배설물·소변·장내용물·치료(수술)후 적출
                                             또는사료원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100℃에서30
              물(반추위추출물은제외함)
                                             분이상가열·처리하여야하며, 가열·처리후즉시
             2. 가죽과 피혁가공 부산물(사료용으로 적합하게
                                             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관리하여야한
              가공된것은제외함)
                                             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
             3. 파종을 목적으로 작물보호제를 처리한 종자 또
                                             우에는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이상 가열·
              는그부산물
                                             처리하여야한다.
             4. 목재보호제(약품)를처리한나무또는톱밥
                                                부 칙
             5. 하수종말처리장에서배출된하수슬러지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6. 비닐등농업용포장재
                                            (2)(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부터 사료내잔
            제5조(동물등의질병과관련한사료종류) ①법제13
                                            류농약및동물용의약품의허용기준(농림부고시 제
             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농림부장관이 정
             하여고시한동물등”은다음각호의동물을말한다.
                                            1996-84호, 1996.12.10.)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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