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용도지구
                        (㎡) 상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충청남도                                 논산군
14 논산시
   노성면 480-4 전 3,347
                                 농림지역,
                        3,347 과 농업진흥구역  노성면 이강태
   병사리                                 두사리 75
   충청남도                                      국
15 논산시
   노성면 480-6 도 159      159      농림지역,
                              도 농업진흥구역     (농수산
   병사리                                       부)
   충청남도                                 논산군
16 논산시
   노성면 480-7 전 2,304
                                 농림지역,
                        2,304 과 농업진흥구역  노성면 이강태
   병사리                                 두사리 75
   충청남도                                 논산군
17 논산시
   노성면 2
        480-2 전 2,729            농림지역,
                        2,729 과 농업진흥구역  노성면 이강태
   병사리                                 두사리 75
   충청남도
18 논산시
   노성면 481 답 3,104
                                 농림지역,
                        3,104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병사리
   충청남도
19 논산시
   노성면 481-2 답 2,331
                                 농림지역,
                        2,331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병사리
   충청남도
20 논산시  481-1
   노성면 0 전 1,726
                                 농림지역,
                        1,726 전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병사리
   충청남도
21 논산시  481-1
   노성면 1 전 1,424
                                 농림지역,
                        1,424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병사리
   충청남도
22 논산시  481-4
   노성면 0 전 670          670   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병사리
   충청남도
23 논산시
   노성면 482-1 답 2,602
                                 농림지역,
                        2,602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병사리
   충청남도
24 논산시
   노성면 482-2 답 2,231
                                 농림지역,
                        2,231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병사리
   충청남도
25 논산시
   노성면 482-3 답 1,501
                                 농림지역,
                        1,501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병사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논산시
26 논산시
   노성면 482-4 답 2,883
                                 농림지역,
                        2,883 답 농업진흥구역 광석면 여운신
   병사리                                  사월길
                                       289-16
                                  26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용도지구
                       (㎡) 상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충청남도
27 논산시
   노성면 483 답 4,450
                                농림지역,
                       4,450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병사리
                                                      의왕시 한국농촌
   충청남도                                  충청남도         포일동 공사
                                          논산시          487 논산지사
28 논산시
   노성면 484 답 5,428     5,428 답    농림지역,   광석면
                                 농업진흥구역 명재로112번  최흥섭  논산시
   병사리                                                광석면 광석농업
                                         길 26-7       신당리 협동조합
                                                        90
   충청남도                                  충청남도
                                          논산시
29 논산시
   노성면 485 답 4,719     4,719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광석면      여운신
   병사리                                    사월길
                                         289-16
   충청남도                                  충청남도
                                          논산시
30 논산시
   노성면 486 답 1,841     1,841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광석면      여운신
   병사리                                    사월길
                                         289-16
   충청남도                                  충청남도
                                          논산시
31 논산시
   노성면 487 답 2,291     2,291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광석면      여운신
   병사리                                    사월길
                                         289-16
   충청남도
32 논산시
   노성면 488-1 답 6,879   6,879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병사리
   충청남도
33 논산시
   노성면 488-2 답 6,502
                                농림지역,
                       6,502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병사리
   충청남도
34 논산시
   노성면 528 하천 28,095
                                  농림지역,
                       12,750 하천 농업진흥구역           국
                                                (건설부)
   병사리
   충청남도                               논산군
35 논산시  산11-
   노성면 3 임 862
                               농림지역,
                       862 구거 농업진흥구역  노성면 이강태
   병사리                               두사리 75
   충청남도
36 논산시
   광석면 1 답 2,995
                                농림지역,
                       2,995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율리
   충청남도
37 논산시
   광석면 2 답 493         493      농림지역,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율리
                                 27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용도지구
                        (㎡) 상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충청남도                                                   충청남도
38 논산시                             농림지역, 광석면 율리 유영수 논산시
                                           논산군
                                                           광석면 광석농업
   광석면 3 전 1,250        1,250 전   농업진흥구역      31           신당리 협동조합
    율리                                                       90
   충청남도
39 논산시
   광석면 4 답 532          532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율리
                                                           의왕시 농업기반
                                                           포일동 공사논산
   충청남도                                   충청남도              487 지사
40 논산시                             농림지역,   논산시 서교선 충청남도
   광석면 5   답 1,914      1,914 답   농업진흥구역 광석면 율리            논산시 광석농업
    율리                                        31           광석면 협동조합
                                                           신당리
                                                             90
   충청남도                                   충청남도
41 논산시
   광석면 6 전      979     979   전    농림지역,   논산시 서승룡
                                  농업진흥구역 광석면 율리
    율리                                       32-7
   충청남도                                   충청남도
42 논산시
   광석면 7 답      1,484   1,484 답            논산시 김기산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율리
    율리                                        31
   충청남도                                    논산군
43 논산시
   광석면 9 전      1,375   1,375 전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율리 김장환
    율리                                        31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44 논산시
   광석면 10 전     301     301   전   계획관리지역 대덕구
                                           중리동 김기연
    율리                                      193-8
   충청남도                                   대전 서구
45 논산시
   광석면 11-1 답   5,693   5,693 답           가장동 55 백승일
                                  계획관리지역 나로매(아)
    율리                                    205-1303
   충청남도                                    논산군
46 논산시
   광석면 11-2 유   364     364   답   계획관리지역 노성면 백승원
    율리                                    병사리 94
   충청남도
47 논산시
   광석면 12 답     2,093            농림지역,
                        2,093 답 농업진흥구역              국
                                                  (국방부)
    율리
                                                   의왕시 농업기반
                                                   포일동 공사논산
   충청남도                                 충청남도        487 지사
48 논산시
   광석면 13 답 2,545
                                 농림지역,
                        2,545 답 농업진흥구역   논산시      충청남도
                                       광석면 율리 서교선 논산시 광석농업
    율리                                    31       광석면 협동조합
                                                   신당리
                                                     90
                                  28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용도지구
                      (㎡) 상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충청남도                                         충청남도
49 논산시                         농림지역, 광석면 율리 김길태 논산시
                                      논산군              광석(단
   광석면 14 답 4,542     4,542 답 농업진흥구역
                                       31
                                                 광석면 위)농업
                                                 신당리 협동조합
    율리                                            90
   충청남도
50 논산시
   광석면 15 유 1,755     1,755 답 계획관리지역          논산군
    율리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시
51 논산시
   광석면 16-1 답 5,878   5,878 답 농업진흥구역 광석면 율리 김길태 광석면
                               농림지역,
                                                신당리
                                                    광석농업
                                                    협동조합
    율리                                 31        90
   충청남도
52 논산시
   광석면 16-2 유 3,911   3,911 답 계획관리지역          논산군
    율리
   충청남도
53 논산시
   광석면 16-3 유 332     332   답 계획관리지역          논산군
    율리
   충청남도
54 논산시
   광석면 16-4 유 990     990   답 계획관리지역          논산군
    율리
   충청남도                               논산군
55 논산시
   광석면 17 답 1,028
                               농림지역, 광석면
                      1,028 답 농업진흥구역      율리 김길태
    율리                                 31
   충청남도                                  논산군
56 논산시
   광석면 18 답 2,269     2,269 일부
                            하천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송영례
    율리                                사월리 95-2
   충청남도                                  안산시
57 논산시
   광석면 18-2 전 3,503
                                       고잔동
                      3,503 답 계획관리지역 주공아파트   670 정일형
    율리                                705동 302호
   충청남도                                  논산군         경기도 한국농어
58 논산시
   광석면 18-5 답 1,159   1,159 답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율리 한용수 의왕시       촌공사
                                                     포일도 논산지사
    율리                                    31          487
   충청남도
59 논산시
   광석면 19-1 유 2,957   2,957 답 계획관리지역          논산군
    율리
   충청남도                               논산시
60 논산시
   광석면 19-2 답 2,089   2,089 답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율리 김재환
    율리                                 31
   충청남도
61 논산시
   광석면 19-4 유 1,919   1,919 답 계획관리지역          논산군
    율리
   충청남도
62 논산시
   광석면  19-5 유 554    554   답 계획관리지역          논산군
    율리
                                29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용도지구
                       (㎡) 상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충청남도
63 논산시
   광석면 19-6 유 1,883    1,883 답 계획관리지역              논산군
    율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64 논산시
   광석면 20 답 1,094
                                        대덕구 김기연
                       1,094 답 계획관리지역 중리동로
    율리                                 7(중리동)
   충청남도                                 논산군
65 논산시
   광석면 33 답 1,344      1,344 답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율리 조한길
    율리                                    31
   충청남도
66 논산시
   광석면 33-1 답 4,306    4,306 답 계획관리지역              논산군
    율리
   충청남도                                   부산 수영구
67 논산시
   광석면 33-2 답 3,938    3,938   답 계획관리지역 남천동      148
                                          삼익아파트 윤여형
    율리                                    17동 409호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시
68 논산시
   광석면 35-1 답 1,008    1,008   천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윤여동 광석면        신당리
                                                               광석농업
                                                               협동조합
    율리                                     율리 230           90
   충청남도                                     논산군
69 논산시
   광석면 35-2 답 304      304     답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송영례
    율리                                    사월리 95-2
   충청남도                                     논산군
70 논산시
   광석면 36-1 답 1,570    1,570   답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송영례
    율리                                    사월리 95-2
   충청남도                                     논산군
71 논산시                         일부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광석면 36-2 답 1,250    1,250   하천            230
                                                 율리 윤석두
    율리
   충청남도                                     논산군
72 논산시
   광석면 36-3 답 445      445     답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정일형
    율리                                    사월리 95-2
   충청남도
73 논산시                         일부 계획관리지역,              국
   광석면 323 하천 17,022   9,200   하천 농림지역,농업
                                   진흥구역              (건설부)
    율리
   충청남도
74 논산시                            농림지역,              국
   광석면 324 구 602       265     구 농업진흥구역            (건설부)
    율리
   충청남도
75 논산시                                               국
   광석면 326 도 813       590     도 계획관리지역            (건설부)
    율리
   충청남도                                 논산군
76 논산시
   광석면 산9-2 임 1,042    1,042 일부
                             하천 계획관리지역  광석면 정일형
    율리                                 사월리 95-2
                                   30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3. 개정목적
  ㅇ 기존 고속․일반철도역의 설계기준에 광역철도역에서의 철도와 철도,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교통 설계기준을 추가하여 설계기준의 완성도 제고
  ㅇ 광역철도 연계교통시설 위계 정립
  ㅇ 광역철도 연계교통시설별 고려사항 제시
  ㅇ 광역철도 연계교통시설별 설치 기준 제시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1장      [수정] 1.3 적용기준
      총칙        1.3.1 이 기준은 고속․일반철도역에 대해 적용한다.
                → 1.3.1 이 기준은 고속․일반․광역철도역에 대해 적용한다.
               [수정] 제2장 역 입지 및 배치계획
      제2장       → 제2장 제1절로 위계조정
     고속․일반     [수정] 제3장 연계교통시설 설치 기준
     철도역의       → 제2장 제2절로 위계조정
               [수정] 제4장 접근교통시설 배치계획
    연계교통시설      → 제2장 제3절로 위계조정
     설계기준      [수정] 제5장 역사 내 이동편리성 확보계획
                → 제2장 제4절로 위계조정
      제3장      [신설] 3.1 기본방향
    광역철도역의 [신설] 3.2 연계교통시설 설치시 고려사항
    연계교통시설 [신설] 3.3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
     설계기준
5.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044-201-3947, 3949)
6.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044-201-3947, 39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 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7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본관 및 청송관』
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42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 대상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서울                          본관/1528.2㎡,
                     서울특별시
  제584호 경기상업고등학교 자하문길 136      종로구      청송관/496.7㎡,  서울특별시(교육감)
          본관 및 청송관                        본관 전면
                                         화단/265.6㎡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관/791.6㎡,
  제585호 서울 기상관측소 신문로2가 송월동 1-1,         우량계실/30.1㎡,     기상청
                              1-428, 계절관측목식재지/178
                        429, 430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사옥/343.3㎡(219/32
  제586호 서울 구 공간사옥 원서동 219, 221-1, 0.1㎡, 222-1/15.4㎡, 주식회사아라리오
                         140-1           140-1/6.9㎡)
  나. 등록 사유
    1)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본관 및 청송관
      ㅇ 본관은 붉은 벽돌 건물로 대칭형 입면, 맨사드 지붕 형식, 돌출된 현관의 3면 아치, 굴뚝 상
        부의 석조 장식 등 근대기 교육시설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음
      ㅇ 청송관은 경사지붕 형식의 강당 건물로 정면의 아치형 주출입구와 주변 석재장식을 제외하
        고는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한 형태이며, 본관 전면에 개교 당시 식재한 반송군도 학교의 역
        사를 상징하고 있음
      ㅇ 경기도 최초의 도립학교인 경기도립갑종상업학교의 교사 건물로, 당시 시범적으로 시도한 한
        일공학중학교로써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였던 역사적 장소임
    2) 서울 기상관측소
      ㅇ 기상관측소 본관은 원통형 매스를 중심으로 주변에 단순 입방체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기
        하학적, 추상적 형태와 공간을 강조하였고, 원통형 옥탑 구조물, 곡면의 현관과 캐노피, 상
        층부 돌림띠의 요철장식 등 근대 모더니즘 건축 기법을 나타내고 있음
      ㅇ “노장(露場)”이라 불리는 우량계측실과 계절적인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식재된 단풍나무, 벚
        나무 등 기상관측을 위한 부속시설도 잘 남아 있음
      ㅇ 경기도립경성측우소 청사로 건립된 후 현재까지 기상관측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 우리나
        라 기상관측의 역사를 증명하는 장소로 가치가 있음
    3) 서울 구 공간사옥
      ㅇ 구사옥은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작품으로 1971년 6월 처음 착공되어 그 해 12월에 구관
        의 전체 골조공사가 완성되었으며 1975년 5월 신관의 증축이 이루어져서 1977년 4월 완공
        되었다.
      ㅇ 외관은 검은색 벽돌 벽체로 구성된 기하학적 입방체(Mass)들이 상호 결합되어 형성되었으
        며, 내부는 인간적 척도(Human Scale)를 기본으로 적정 규모로 계획된 공간들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상호 연결되는 등 재료, 형태, 공간 등 건축의 기본적 구성요소 전반에 한국 전
        통 건축의 본질적 특성을 현대적 기법으로 해석하고 구현함으로써,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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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gis.cha.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상욱 1969.11.29 남 캐나다 울산광역시
                         남화동 107
                                남구      2009.10.15 외국국적취득
 신성헌 1951.03.23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대복리 산 64
                                울주군 웅촌면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오효동 1997.10.12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사라리 387      2014.01.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윤정 1976.05.11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1692       1998.05.11 국적선택불이행
 강태선 1963.08.24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월리 869    2013.1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당태겟 1996.08.26 남 베트남 부산광역시
                        670
                                연제구 거제동 2012.12.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오안 1999.01.19 여 베트남 부산광역시
                        670
                                연제구 거제동 2012.12.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1차)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
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
  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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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배치계획도




                         조감도




                        시설배치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편)
2. 구 분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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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
 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되는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의 특구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특구사업시행자 지정
제3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신
 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시행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라. 사업의 시행방법
   4. 사업계획서
   5. 자금조달계획서
   6. 위치도
   7.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제4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제3장 특구실시계획의 수립
제5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받으려는 특구사업시행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서류와 관계서류를 다음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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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계획을 작성 할 때의 용도별 분류는 영 제35조제4항 별표1의 규정에 의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의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
     한다.
 2. 제3호의 특구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
 3. 제14호의 명세서에는 현황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제6조(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영 제3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
  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2. 처분대상자의 자격
 3. 처분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처분가격의 결정방법
 5. 토지 등을 준공 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
    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② 처분계획서에는 영 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 학교 및 공공
 청사를 위한 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구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조성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을 첨부하여 특구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
 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전까지
 별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법 제49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도지사
 에게 처분계획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처분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여건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수금 등) 특구사업시행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유치 등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음 각 호와 다른 선수금 청구기
  준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특구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와 공공시행자의 출
    자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특구실시계획 승인 면적
    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한 후 선수금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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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 이외의 특구사업시행자인 경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선수금을 청구할 수 있음
    가. 특구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
        였을 것
    다.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구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라.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상장증권⋅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보
        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으로 하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
        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이어야 함
 3. 도지사는 공공시행자가 아닌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구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
    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특구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제8조(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나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성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
 획서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설용지․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영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
 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
    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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