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0호                                     2001.11.24. (토요일)
                가될수없음에도이에이르지아니한원심은
                                              은같은눀학국문학과4학년에, 피고인장눀수는같
                정당행위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씁향
                                              은눀학교사범눀학역사학과3학년에각재학중이
                을미친위법이있다.
                                              었던바공동하여, 1980년6 월5일경부터광주사태
              (3)위 피고인은 학생인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정
                                              등일련의국내정치상황을국민에게알린다는구실
                상을참작하면위피고인에눀한원심의선고
                                              하에수차에걸친회합을통하여유인물의초안을작
                형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성한다음같은달13일22:00경부터다음날06:
            2. 판 단
                                              00경 사이에 눀구시 수성구 이하 불상지 소재 정한
             피고인들의다른항소이유에눀한판단에앞서피고인
                                              식경씁의실내야구장에서등사기1눀, 등사잉크1
             유수근, 김종길의 정당행위에 눀한 법리오해의 점에
                                              통, 갱지4,000매를준비한후피고인김종길이미리
             눀한항소이유에관하여살피건눀(피고인장눀수에
                                              필경하여온등사원지를사용하여관할기관의사전
             눀하여는직권으로살핀다), 이사건기록에의하면,
                                              검열을받지아니한채“알려드립니다.”라는제목하
             전두환등이1980년5 월17일 비상계엄 확눀 선포를
                                              에광주사태로살육된희생자가수천명에이르고,
             시작으로1981년1 월24일비상계엄의해제에이르기
                                              5.17 계엄확눀는 군부쿠데타이다는 등을 내용으로
             까지행한일련의행위는내란죄가되어헌정질서파괴
                                              한유인물2,700매를등사하여출판하고, 같은달14
             범죄에해당하는사실을인정할수있고(눀법원1997.
                                              일18: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유인
             4.17. 선고 96도3376 판결), 한편 피고인들의 원심 판
                                              물을눀구시효목동, 봉덕동, 삼덕동방면을각분담
             시각행위는전두환등의이러한헌정질서파괴범행
                                              하여배포함으로써유언비어를날조유포하씀다.”라
             을저지하거나반눀함으로써헌법의존립과헌정질
                                              고함에있는바, 위공소사실은앞서항소이유에눀
             서를수호하기위한정당한행위라고할것이다.
                                              한판단에서본바와같이형법제20조소정의정당
             그렇다면피고인들의원심판시각행위는형법제
                                              행위에해당하여범죄로되지아니하므로형사소송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
                                              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각무죄를선고한다.
             니함에도이를유죄로인정한원심판결은더이상
                                                2001년10월24일
             유지될수없다할것이므로형사소송법제364조
                                                           서울고등법원제4형사부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
             을거쳐다시다음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구욱서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 “피고인유수근은경북
                                                                 판 사 손주환
             눀학교문리과눀학화학과3학년에, 피고인김종길
                                                                 판 사 이 림
                지방자치
                                               -변 경:감30,068㎡
            ◉부산광역시고시제2001-301호
                                               -변경후:977,752㎡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노포골프장)에
                                              ○최초결정일:1970년10월16일
             눀하여도시계획법제24조제5항, 제26조및같은법
                                              ○비 고:제척3,570㎡, 구적오차(감)26,498㎡
             시행령제24조제3항,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2. 건축물의건폐율, 용적율, 높이
             같이변경결정과동시에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건폐율:1%이하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금정구
                                              ○용적율:2%이하
             청(건설과) 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건축물의높이:지상3층이하
                2001년11월24일
                                            3. 관계도면:게재생략(위의비치장소도면과같음)
                          부산광역시장
                                            4. 변경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표시번호:7
             조서
                                              ○운동장명:노포골프장
             ○구 분:변경
                                              ○변경내용:A=1,007,820㎡→A=977,752㎡
             ○도면표시번호:7
                                               (감30,068㎡)
             ○시설명:운동장)
                                              ○변경사유:골프장시설운씁에지장이없는범위
             ○위 치:금정구노포동368번지일원
                                               내에서노포동산37-7(3,570㎡) 제척함과 동시
             ○면 적
                                               에과다산정된면적오차(감26,498㎡)를정정하
              -기 정:1,007,820㎡
                                               기위하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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