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학로
강원서부   현수민   1964.10.04.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폐문부재    故 현상운

강원서부   장상철   1962.06.13.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수취인불명   故 장인돈

강원서부   김희영   1972.04.16.    강원 강릉시 범일로     폐문부재    故 김혁준

강원서부   이연숙   1968.12.26.   경기 의정부시 둔야로     거주불명    故 이주경

강원서부   최득희   1956.03.16.       <일본>        현지이주    최재화
                            (일본 거주 추정)
강원서부   김순옥   1946.11.21.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故 김사림

강원서부   김희덕   1944.10.08.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故 김사림

강원서부   신택호   1936.09.23.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故 신영식

 부산    양태산   1946.08.23.       <일본>        현지이주    故 양원석

 부산    양태순   1949.11.22.       <일본>        현지이주    故 양원석

 부산    장무종   1937.08.21.       <일본>        현지이주    故 장수종

 부산    신무식   1940.02.07.   부산 금정구 부곡1동     생사미확인   故 신윤우

 부산    신규식   1946.04.06.      대구 북구        생사미확인   故 신윤우

 부산    류대순   1947.10.0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수취인불명   故 류석명

 부산    김영일   1949.01.09.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취인불명   故 김재영

 부산    정복남   1945.09.01.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수취인불명   정복남

 부산    신순연   1936.09.05.   부산 중구 대청동4가     수취인불명   故 유상권

 부산    신종훈   1943.05.10.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취인불명   신종훈

 부산    윤현규   1966.01.05.    경남 산청군 신안면     수취인불명   故 윤병한

 부산    서비결   1979.05.10.      서울 구로구       수취인불명   故 서석신

 부산    김성용   1973.12.04.      부산 수영구       수취인불명   故 김양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남동부   서영주   1958.08.08.                   주소불명    故 서천수
                                학산로
경남동부   서상철   1970.06.22.    경북 구미시 진평동     폐문/부재   故 서천수

 대전    석용찬   1941.01.04.       <미국>        수취인불명   석용찬

 대전    박용호   1932.07.24.       <미국>        수취인불명   박용호
                                <미국>
 대전    임종선   1960.09.19.      미국 거주 추정     현지이주자   故 임천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미국>
 대전    김우규   1954.04.16.                   생사미확인   故 김형설
                              미국 거주 추정
충남서부   김경순   1957.03.20.    경북 문경시 호계면     이민 출국   故 김군식
추정
 대구    유순옥   1940.05.15.      확인 불가      생사미확인    故 유연익

 대구    엄정숙   1951.02.02.      확인 불가      생사미확인    故 엄송여

 광주    김순자   1948.09.04.   충남 아산시 둔포면    거주불명     故 김활인
                            <인도네시아>      생사미확인
 광주    김용    1949.04.11.                          故 김갑종
                            인도네시아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광주    양의순   1938.05.15.                          故 양동휴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독일>       생사미확인
 광주    서금자   1950.04.05.                          故 서동식
                              독일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광주    백영길   1942.07.05.                          故 백금영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광주    전영순   1948.05.01.                          故 전석현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광주    최명순   1948.11.24.                          故 최영근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광주    이세욱   1947.05.05.                          故 이차동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독일>       생사미확인
 광주    김현숙   1939.04.05.                          故 김호연
                              독일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광주    김순임   1950.05.05.                          故 김봉철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광주    전인철   1938.11.31.                          故 전준경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광주    고광조   1940.11.29.                          故 고달주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광주    김석중   1934.11.27.                          故 김태인
                              미국 거주      및 이민출국
                              <미국>
전남동부   김경자   1943.12.11.                 해외출국     故 김구호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전남동부   추한호   1949.12.15.                 해외출국     故 추교식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전남동부   박홍조   1942.12.17.                 해외출국     故 박범석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전남동부   김채홍   1940.10.20.                 해외출국     故 김우종기
                            미국 거주 추정
전남동부   김민구   1971.08.22.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수취인불명    故 김양웅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척사항신명등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이동)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8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척사항신명등부표)
구 분
표지명
변경 전
(WGS-84)
변경후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현황
변경
척사항신명
등부표
   35-48-45.6N
129-30-45.6E
   35-48-50.7N
129-30-44.0E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23. 
7.2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안양세관
정윤성
홍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최능하
홍조 근정훈장
경남서부세관
권대선
홍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이갑수
홍조 근정훈장
관세청
임활규
녹조 근정훈장
前 관세청
故 지상균
녹조 근정훈장
관세청
허윤영
녹조 근정훈장
관세청
김동영
녹조 근정훈장
전주세관
박찬근
녹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최병웅
녹조 근정훈장
울산세관
최은철
녹조 근정훈장
울산세관
전동명
녹조 근정훈장
울산세관
박정해
녹조 근정훈장
광주세관
고대형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이종호
녹조 근정훈장
김포공항세관
이돈변
녹조 근정훈장
김포공항세관
심기현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서정년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이창희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김진원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김성수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류기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세관
김대길
녹조 근정훈장
서울세관
신호철
옥조 근정훈장
前 서울세관
故 정경윤
옥조 근정훈장
서울세관
양임순
옥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정옥실
옥조 근정훈장
광주세관
백성태
옥조 근정훈장
경남서부세관
김미숙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홍용택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유혜현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신상순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김명희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남택화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허영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세관
박상일
옥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이명철
옥조 근정훈장
울산세관
하지윤
옥조 근정훈장
김해공항세관
강숙희
옥조 근정훈장
안산세관
김기주
근정포장
관세청
육수진
대통령표창
동해세관
정인교
대통령표창
광주세관
현동아
대통령표창
서울세관
박문숙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인천공항세관
이정란
국무총리표창
제주세관
엄원호
국무총리표창
광주세관
정현종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23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기능
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2023년 08월 10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8. 6. 21: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KST >
2023. 8. 7. 06: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통제국: 한국
◦ 운영국:러시아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세관
김종태
모범공무원
관세청
김동익
모범공무원
관세청
김준섭
모범공무원
창원세관
조현영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이창균
모범공무원
대구세관
이선유
모범공무원
군산세관
권재완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문현준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최은선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이강준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김인수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이성찬
모범공무원
관세인재개발원
박민선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이광록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김재환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서경호
모범공무원
관세청
김정엽
모범공무원
관세청
노진상
모범공무원
◉환경부고시 제2023-18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벌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254”란 다음에 “1255”란부터 “126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하위      상위
 연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번호      규정수량   규정수량
                                                                                        (톤)    (톤)

 1255   2023-1-1110   3,5-디플루오로페놀 [3,5-Difluorophenol]                  2713-34-0       20     500


                      테트라하이드로-3-메틸티오펜                  1,1-디옥사이드
 1256   2023-1-1111                                                     872-93-5        20     500
                      [Tetrahydro-3-methylthiophene 1,1-dioxide]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
                      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세슘염          (1:1)
 1257   2023-1-1112                                                     91742-16-4      20     500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
                      methanesulfonamide, cesium salt (1:1)]


 1258   2023-1-1113   1,1,2-트리클로로에탄 [1,1,2-Trichloroethane]             79-00-5          5     200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 중합체, 2-에틸-1-헥
 1259   2023-1-1114   산올-블럭                 [1,5-Diisocyanatopentane    1976005-08-9     5     200
                      homopolymer, 2-ethyl-1-hexanol-blocked]

 1260   2023-1-1115   이소노닐 인산 [Isononyl phosphate]                      84988-61-4      20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40호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막이설비 설치에 관한 세부기
  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제도 미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우 등에 의한 수
  재, 특히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물막이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예상 침수 높이 및 여유고 결정(안 제4조)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4조에 따라 예상 침수 높이를 결정함
나. 물막이판의 높이 결정(안 제5조)
 물막이판의 높이는 제4조에 따른 예상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
다. 여유고 결정(안 제6조)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 0.3미터 이내의 높이로 여
  유고를 고려하도록 권장
라. 물막이판의 성능기준(안 제7조)
 한국산업표준 KS F 2639에 따른 누수시험에서 누수율이 40 L/(m․h)이하이고, 내충격성 시험시
  잔류 변형이 없도록 권장
마. 물막이판의 종류, 구조(안 제8조)
 물막이 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
  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
바. 물막이판의 종류, 구조(안 제10조)
 탈착식 물막이판은 수평길이 3.5미터 이하로 권장하되 3.5미터 초과시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음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3772 / 044-201-5574
 4) 이메일 : manfish@korea.kr




                                - 2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소호영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소병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정한주
198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8.20
외국국적취득
최현종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조철희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3.25
외국국적취득
엄태희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3.25
외국국적취득
김행수
196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2018.03.13
외국국적취득
명신자
196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2018.03.13
외국국적취득
유경민
197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1.01.05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최동철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김세형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7.02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7.24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7.08.12
외국국적취득
백선화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8.20
외국국적취득
한혜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8.05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4.06.24
외국국적취득
이수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10.09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2.03.20
외국국적취득
신순례
194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0.05.04
외국국적취득
이승용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5.05.26
외국국적취득
김규화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김훈철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8.12.22
외국국적취득
김덕재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김세중
196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곽민준
201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이길형
1967.**.**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1979.05.04
외국국적취득
정미애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1.19
외국국적취득
고윤구
2000.**.**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곽민제
200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이은형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문희순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이판재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2.22
외국국적취득
김이곤
200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정동호
196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2.08
외국국적취득
서아현
198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최원희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김형구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08.12
외국국적취득
손창연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황욱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백영환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해민
2000.**.**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임실군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윤임모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양광철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09.01.13
외국국적취득
김국화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09.01.13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6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8.11.19
외국국적취득
이창현
197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6.19
외국국적취득
박성원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고수민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8.04
외국국적취득
박민국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신화영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7.02.15
외국국적취득
이상권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95.04.19
외국국적취득
계승범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8.04
외국국적취득
이하이스터폴
2004.**.**
남성
독일
경기도 군포시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윤다니엘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윤소중
2004.**.**
여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15.04.14
외국국적취득
윤병윤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11.09.22
외국국적취득
김주리
1973.**.**
여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15.04.14
외국국적취득
박호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이민규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이경하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4.29
외국국적취득
홍기훈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0.04.13
외국국적취득
이은실
197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1.19
외국국적취득
이성호
197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8.08.05
외국국적취득
임경수
197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2.13
외국국적취득
임유리
200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2.13
외국국적취득
임유민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2.13
외국국적취득
김선종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김재성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유정란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8.07.10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9.10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7.03.02
외국국적취득
이리수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박선민
198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1.09.21
외국국적취득
공정섭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최선아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김선녀
196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김새롬
200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김나단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원동우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백종학
197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송호선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0.19
외국국적취득
백운일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송예진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이준혁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200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예영
200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유아라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8.28
외국국적취득
정수연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3.12.05
외국국적취득
정정례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2.15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7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성군 ****
2007.01.18
외국국적취득
이석준
1970.**.**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3.22
외국국적취득
이의숙
197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2000.**.**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14.08.01
외국국적취득
박도현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14.03.27
외국국적취득
윤해성
1980.**.**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안정섭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1.06.24
외국국적취득
안해미
200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0.02.26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럼뉴응억
2015.**.**
여성
무국적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7.31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61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전자우편 포함)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대상(2개 기업)



   사업자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처분사항
   ㈜비********브
                   633-8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과태료(폐업 미신고)
     (이*엽)
       I**R
                   116-72-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원당길 27   과태료(폐업 미신고)
      (강*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 미신고
ㅇ 근거법령 : 위치정보법 제43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ㅇ 예정처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시 과태료 기준금액 : 300만원)
 ※ 근거 :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8월 24일(목)
 ※ 지정된 의견제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ㅇ 행정처분 담당자 : 이병수 주무관
 - 연락처 : 02-2110-1526
 - 팩 스 : 02-2110-0140
 - 전자우편 : rmang2020@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절절차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안내사항
ㅇ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이
용하거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따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93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8. 9. ∼2023. 8. 2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이윤*
전북98사
777*
2023.3.8
무주
영업소
800,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
면 가곡로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박경*
전남06사
564*
2023.6.7
서남원
영업소
400,000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
면 인월1길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거절)
노석*
경기85자
472*
2023.7.26
순창
영업소
1,000,000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
16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김정*
전남06자
596*
2023.6.20
동남원
영업소
8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
로 70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자은도티유브이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외 1기)
   ○ 등부표(1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티유브이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4-53-20.3 N
125-47-45.8 E
Fl(5) Y
20s
7
황·
선박형
2023.
 7. 27.
관측
용
2023.
8.30.까지/
없음
-
   ○ AtoN AIS(1기)
   
표지명
위치(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해리)
발사
주기
신설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티유브이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AIS
 34-53-20.3 N
125-47-45.8 E
99440
3132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023.
 7. 
27.
항행
지원
2023.
8.30.까지
/
없음
-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3-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7(파티클보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고 구조용 파티클
보드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시방법을 신설함
나.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난연성 표시를 국토부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부속서 7] 7호 표시)
      -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고 
‘보통(-)’은 삭제
다.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KS 인용표준 추가
3. 그 밖의 사항
본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23-140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외교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부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
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전략지역연구부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개
편하고, 연구부의 산하에 연구분야의 기능에 맞는 연구센터를 배치하여, 연구부와 연구센터간 유기적
인 연계를 확대하고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 전자우편 : ifans@mofa.go.kr
   - 팩스 : 02-571-10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연구행정과(전화 02-3497-7764, 팩스 02-571-103
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계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부계중학교장
관인(공인)폐기
◉서울관악지청공고제2023-8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수리일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제2015-174호)
김선태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68
우림라이온스밸리B동
806호
경영악화로인한폐업
(2023. 7. 4.)
2023. 8. 3.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9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한편,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벤처모펀
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
가함.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공동 업무집
행조합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
합에 출자한 부분만큼만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y05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
  - 전자우편 : jy0505@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주)중O로
포항시 남구
942013610000264 
중OO예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2
942013610000265 
중OO예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3
942013610000934 
중OO예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4
942013610000935 
중OO예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5
942013610003823 
중OO예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6
(주)지O씨
포항시 남구
942021610005538 
지OO포항
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7
942021610005539 
지OO포항
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8
942021610005540 
지OO포항
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9
(주)케O씨티
랩
대구 북구
942013610002221 
케OO내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10
942013610002222 
케OO내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11
김O웅
구미시 상림
로
942022610002727 
대OO곡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12
942022610002728 
대OO곡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13
김O희
포항시 남구
422018600000164 
500OO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14
김O수
포항시 남구
421998600000007 
500OO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15
김O욱
포항시 북구
422021600000036 
500OO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16
김O민
포항시 남구
422016600000007 
500OO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17
김O정
울진군 북면
422018600000135 
502OO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18
동OO끌림(주)
포항시 남구
942018610000391 
이OO포항
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폐지
19
942018610000392 
이OO포항
전파사용료 3분기 
무선국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