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기정
1) 차량 진ㆍ출입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상업1~상업4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결정
 (상업용지)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업무1~업무4
            ․ 역세권상업가로에 인접한 상업시설용지는 차량의 진·출입구 설치시         참조
 (업무용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우선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A1~A5,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B1~B9,                                                결정
              따른다.
   C1~C3,                                                도면
            ․ 대지 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S1                                                  참조
              도로에서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결정
    주상1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도면
 (주상복합용지)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참조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F1~F3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단독주택용지)                                               결정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근생1~근생5                                               도면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근린생활시설용                                                참조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지)

   유1~유3,
                                                         결정
초1~초4, 중1,중2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도면
    고1,고2
                                                         참조
 (교육시설용지)

   주1~주11
  (주차장용지)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결정
    복합1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도면
 (복합커뮤니티센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터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종교시
설,주유소,전기공
급설비,방수설비,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결정
상수가압장,집단에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도면
너지시설,배수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오수중계펌프장)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자족1~자족4                                                결정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자족기능확보시                                                도면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설용지)                                                 참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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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복합1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결정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높이 1.2m이하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도면
    용지)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옥외공간은 1개소이상 커뮤니티 공원에 인접하도록           참조
            배치하고 공중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자족1~자족4                                                  결정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자족기능확보시설                                                  도면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용지)                                                    참조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높이 1.2m이하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 변경
1) 차량 진ㆍ출입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상업1~상업4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결정
 (상업용지)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업무1~업무4
            ․ 역세권상업가로에 인접한 상업시설용지는 차량의 진·출입구 설치시         참조
 (업무용지)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우선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A1~A5,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B1~B9,   따른다.                                         결정
   C1~C3,                                                도면
     S1   ․ 대지 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참조
 (공동주택용지) 도로에서 설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결정
    주상1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도면
 (주상복합용지)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참조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F1~F3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결정
 (단독주택용지)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도면
  근생1~근생6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유1~유3,
   초1~초4,                                                결정
   중1,중2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도면
   고1,고2                                                 참조
 (교육시설용지)
  주1~주11
 (주차장용지)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결정
   복합1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도면
(복합커뮤니티센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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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종교시
설,주유소,전기공
급설비,방수설비,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결정
 상수가압장,집단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도면
 에너지시설,배수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지,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오수중계펌프장)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자족1~자족4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결정
(자족기능확보시                                                도면
  설용지)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참조
              수 없다.


2) 대지 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상업1~상업4    24시간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단, 상업2-①②③, 상업3-①②③,
                                                         결정
   (상업용지)    상업4-①②③, 업무3 용지의 도로변 대지내 공지의 경우, 보행공간
                                                         도면
  업무1~업무4    유효폭은 최소 1.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참조
   (업무용지)  ․ 광장 인접필지 및 근린공원 북측 보행자전용도로 인접필지는 광장
             인접방향 및 공원방향의 전면공지에 테라스 등 휴게공간 설치를 허용
           ․ 광장 인접필지는 지하철역사와 연계를 위해 광장방향 전면공지에
             침상형공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침상형공지는 공중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고 항시 개방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A1~A5,   없으며,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B1~B9,   아니한다.                                       결정
    C1~C3,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담장은 인접대지 또는          도면
      S1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참조
 (공동주택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배치시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한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결정
     주상1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도면
 (주상복합용지)
             소음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참조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결정
    F1~F3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도면
 (단독주택용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한다.
                                                         참조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높이 1.2m이하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 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결정
  근생1~근생6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도면
(근린생활시설용지)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참조
           ․ 담장은 설치할 수 없다.(단, 인접대지 및 도로 등과 단차발생시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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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초1~초4, 중1,중2 ․ 담장 :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학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결정
     고1,고2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할 수         도면
  (교육시설용지)     있음                                          참조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
    유1~유2
             ․ 담장 :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학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도면
  (교육시설용지)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할 수         참조
               있음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종교시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주유소,전기공급설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단, 후퇴된
비,방수설비,상수가 부분을 조경식재 용도로 조성하는 경우 화단의 조성은 가능함                결정
 압장,집단에너지시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면
설,배수지,가스공급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참조
      설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방송통신시설,     이용하여 높이 1.2m이하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오수중계펌프장)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결정
    주1~주11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도면
   (주차장용지)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참조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높이 1.2m이하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복합1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결정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높이 1.2m이하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도면
     용지)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옥외공간은 1개소이상 커뮤니티 공원에              참조
               인접하도록 배치하고 공중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자족1~자족4                                                 결정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자족기능확보시설                                                  도면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용지)                                                   참조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높이 1.2m이하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36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2017. 01. 09)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경기도시공사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최금식
                 변경 - 김용학
                                   80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80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처분일자)
1
94-2008-41-0001589
동성강릉4호
동성포장건설(주)
강원도강릉시경강로
○○○○, ○층(송정동)
신고폐지
(2017.9.6.)
2
94-2013-41-0001049
북평건설101호
주식회사
북평건설중기
강원도동해시구미택지1길
○○(구미동)
신고폐지
(2017.9.6.)
3
94-2013-41-0001050
북평건설102호
7.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3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통지시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에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다.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전파법위반사항: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4. 처분내용: 무선국신고폐지
5. 처분일자: 2017. 9. 6.
6. 공고대상: 2개시설자3국
7. 참고사항
- 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전파
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의하여처분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843, 팩스033-660-2849)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7-104호
2017년도제28회감정평가사제2차시험합격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에의거, 2017년도제28회감정평가사제2차
시험(2017.07.01시행) 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별표 3 제목 중 “필수적 가중 금액”을 “필수적 가중·감경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Ⅱ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
    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11호, 2014.9.30)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9호, 2014.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9호, 2014.9.30.)을 폐지한
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EU FTA에 따라 제작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의 실내 측정방법을 ECE 15 및 EUDC모드에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인 WLTP로 변경하고, 실제 도로 측정방법의 측정항목에 입자개수를 추
 가하며,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고 시간당 최고속도가 130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의 배출허
 용기준 측정항목에서 증발가스를 제외하는 한편,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을 NRTC모드 및 NRSC모드에서 앞으로는 NRSC모드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6호, 2016.9.27.)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14-12호, 2014.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의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제4조제2항·제4항·제5항”을 “제4조제4항·제5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기준금액의
100%”를 “가중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 범위, 감경의 경우 기준금액의 50%”로, “가중한”을 “가중·감
경한”으로 한다.
                                    14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등록증의 사람이 다 다는 것을 금방 알아 을 것 같다’, ‘○희라는 사람의 이 근형으로 저와
                  르                 봤                               얼굴     둥

얼굴  형은 비 하나, 이목구비 등이 달 다. 제가 구들에게 보여 는데 지 않 다고 하였다’
         좀   슷                 좀    랐             친            줬       닮   았

고 진술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사용 민○진 및 ○희의 주민등록증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했던

위 청소년들의 진술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실제 과 그들이 사용한 주민등록증들 사진의 동일성에
                                        얼굴

충분한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를
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 다.
 홀히                        렵

 셋째  , 청구인은, 평소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과 제시된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얼굴

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불 보라고 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데, 이 사건 당시
 슷                                      러

주민등록증과 실물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여 확인하지 않고 들어오게 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주민            했

등록증에 첨부된 사진은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 시점 사진이므로 그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실제 인물의 을 비교해 보는 상황에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유사점을 발견하여 동일인이
             얼굴

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박○정도 ‘청구인이 제가 준 주민등록증과 제                                     얼굴

을 번 정도 쳐다 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변명이 받침된다. 반면, 자신
 몇                봤                                                    뒷

들이 사용한 주민등록증을 리거나 분실함으로써 그 확인이 어 게 된 상황에서 그 주민등록증상
                           버                              렵

사진들과 자신들의 이 비 하지 않 다고 하는 박○별, 박○정의 일부 진술 외에 청구인의 변소
                  얼굴       슷   았

를 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뒤

  라. 소결
  위와 같이 기록상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              죄

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 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 는바,
                       렵                                                           르렀

이는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청소년보호법위반 의 고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에 터 잡아 이 어진
                                        죄                          잘못               루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 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렇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13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법관 박 대 외 2명의 재산등록<변동 사항을 다
                                                      병                        >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84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81
1. 합격자현황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8
01200011
01200015
01200030
01200036
01200052
01200053
01200058
01200059
01200062
01200066
01200073
01200074
01200084
01200095
01200099
01200103
01200106
01200107
01200109
01200125
01200140
01200144
01200147
01200153
01200157
01200159
01200166
01200167
01200170
01200180
01200184
01200187
01200230
01200243
01200244
01200247
01200248
01200267
01200271
01200273
01200285
01200291
01200297
01200313
01200327
01200355
01200360
01200369
01200376
01200392
01200397
01200398
01200439
01200458
01200468
01200476
01200489
01910003
01910063
01910087
01910097
01910098
01910128
01910142
01910167
01910216
01910231
01910233
01910259
01910292
01910293
01910307
01910330
01910399
01910400
01910454
01910466
01910494
01910552
01910579
01910665
01920003
01920012
01920016
01920026
01920039
01920046
01920125
01920126
01920133
01920146
01920162
01920166
01920198
01920221
01920226
01920243
01920298
01920299
01920313
01920319
01920323
01920341
01920344
01920351
01920359
01920360
01920361
01920402
01920409
01920413
01920414
01920441
01920443
01920445
01920449
01920456
01920463
01920483
01920490
01920498
01920502
01920507
01920532
01920560
01920570
01920599
01920600
01920610
01920616
01920617
01920622
01920658
01920664
01920699
01920702
03200008
03200032
03200054
03200055
03900038
03900053
03900059
03900063
03900147
06910031
06910038
13901007
13901012
13901014
13901048
(이상152명)
2. 2017년도감정평가사실무수습안내
2018년도제28기감정평가사실무수습교육신청안내문
ㅇ2018년도감정평가사실무수습교육을아래와같이실시하오니접수기간내에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교육대상: 제28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합격자
2. 교육기간: 2018. 1. 3.(수) ~ 2018. 12. 31.(월), 총1년간
◦법령면제자의경우1주일(56시간)의교육을받아야함
3. 교육신청기간및교육신청방법등
◦신청기간: 2017.09.27.(수)~2017.10.10.(화) 17:00까지
◦신청방법: 한국감정평가사협회실무수습홈페이지(http://study.kapanet.or.kr/main.do)에서회원
가입후신청
4. 교육비용: 1,200,000원(법령면제자: 300,000원)
◦납부기간: 2017.09.27.(수)~2017.10.10(화)까지
* 계좌번호: 782-25-0004-831(국민), 예금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 참고사항
◦(공지사항확인) 감정평가사자격증신청에대한사항및교육과관련된모든안내및공지사항
은한국감정평가사협회실무수습홈페이지공지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격증발급)「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제11조및제14조동법시행령제12조제2
항에따른자격증발급은2018년1월중일괄발급예정임
※ 제28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합격자환영식(법인설명회) 개최
- 일시: 2017.10.12.(목) 16:50~
- 장소: KU컨벤션웨딩홀(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36길5)
* 2호선건대입구역5번출구(약10분소요)
- 담당자: 한낙현차장
TEL : 02)3465-9904
E-mail : nak2002@kapanet.or.kr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15
제9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8년1월1일을기준
으로3년마다(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
야한다.
별표3 제목중“필수적가중금액”을“필수적가중·감경금액”으로한다.
별표3 Ⅱ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동일한위반행위로위반행위의종료일기준최근3년간위반사업자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과
징금처분을받은적이없는경우에는기준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한다.
부칙
이고시는2017년10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8호
긴급중지명령에관한업무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1호, 2014.9.30)을다음과같이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9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긴급중지명령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삭제한다.
제6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8년1월1일을기준
으로3년마다(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
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17년10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9호
이동통신단말장치지원금상한액에관한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9호, 2014.9.30.)을다음과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9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지원금상한액에관한규정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지원금상한액에관한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9호, 2014.9.30.)을폐지한
다.
부칙
이고시는2017년10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1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
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9호, 2016. 5. 4.)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다. 면적 : 기정- 1,879,436.2㎡ , 변경- 1,879,497.4㎡ (증 61.2㎡)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동 1420번지
  나. 성명 : 대전광역시장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 ~ 2010.12.31. (준공인가일 : 2010.10.15.)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   경         변경 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879,436.2 100.0 증) 61.2 1,879,497.4 100.0
   산업시설용지 1,341,032.2 71.3 증) 227.0 1,341,259.2 71.4                    증) 0.02%
   지원시설용지 118,277.8              6.3     증) 97.5 118,375.3    6.3       증) 0.08%
  공공 도계로 390,115.2
                 248,133.4
                                20.8
                                13.2
                                         감) 263.3 389,851.9
                                         감) 444.4 247,689.0
                                                              20.7
                                                              13.2
                                                                        감) 0.07%
                                                                        감) 0.18%
         공 원
  용지 녹 지 72,090.0 69,891.8       3.7         0     69,891.8   3.7
                                 3.9      증) 181.1 72,271.1   3.8       증) 0.25%
    주거용지          30,011.0       1.6         0     30,011.0   1.6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비고
  합 계 변경   기정                                         34         15,867
                                                      33         15,829
                        소계                             4          4,123
      대 로                 1             35             1           143
                          2             30             3          3,980
                        소계                            17          9,212
      중 로                 1             20             2          2,226
                          2             15             1           964
                          3             12            14          6,022
                  소 계 변경    기정                        13          2,532
                                                      12          2,494
      소 로            1      기정        10~12            5          1,317
                            변경        10~12            4          1,279
                          2              8             8          1,2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