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359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원
재료 사용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1일)
- 처리: 세관(1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1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
산서
근거법령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44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
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
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제1항 별지 
제16호)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
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
32조 제1항, 별지 제16호)
1220000-0360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
확인(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세관(1일)
- 처리: 세관(1일)
- 접수: 세관(0일)
- 처리: 세관(즉시)
근거법령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
조 제2항)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
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
3조의3 별지 제4호)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 
제3항, 별지 제5호)
1220000-0369
(관세청)
항공기 출항허
가
근거법령
1. 관세법(제136조 제1항)
2.
관세법시행령(제158조제1
항)
1. 관세법(제136조 제1항)
2. 관세법시행령(제158조제1항)
3. 국제무역기의입출항절차등에
관한고시(제5조)
1220000-0371
(관세청)
항공기 입항보
고
근거법령
1. 관세법(제135조 제1항)
2. 관세법시행령(제157조)
1. 관세법(제135조 제1항)
2. 관세법시행령(제157조)
3. 국제무역기의입출항절차등에
관한고시(제5조)
1220000-0373
(관세청)
항공기 전환승
인
근거법령
1. 관세법(제144조)
2.
관세법시행령(제167조제1
항)
1. 관세법(제144조)
2. 관세법시행령(제167조제1항)
3. 국제무역기의입출항절차등에
관한고시(제12조)
1220000-0378
(관세청)
자율관리 보세
공장 지정
구비서류
< 신청서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
청서
1.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인증우수업체 지
정신청서 1부
(2) 보세사등록증 사본 1
< 신청서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
청서
1.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사본 1부
(2) 보세사등록증 사본 1부
- 기상청 :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부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
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1부
(4) 기업자원관리(ERP) 시
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계획
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
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6) 기업자원관리(ERP) 시
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적정 
여부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1부
(4)
기업자원관리(ERP)시스
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
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
람 권한 제공 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6)
기업자원관리(ERP)시스
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
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
람 권한 제공 적정 여부
1220000-0390
(관세청)
환전업무 등록
신청
근거법령
1.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
3항, 제23조)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3.
외국환거래규정(
제3-1
조)
4.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
한 고시(제4조)
1.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3
항, 제23조)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
15조)
3.
외국환거래규정(
제2-28
조)
4.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1220000-0391
(관세청)
환전업무 등록
내용 변경신고
근거법령
1.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
4항)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3.
외국환거래규정(
제3-1
조)
4.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
한 고시(제5조)
1.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4
항, 제23조)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
16조)
3.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4.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
1220000-0394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기한 연장신청
서
근거법령
1. 사후관리에관한고시()
2. 관세법 시행령(제129조)
1. 관세법 시행령(제129조)
2.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12
조)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60000-0021
(기상청)
기상측기 검정대
행기관 지정 신
청
근거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
칙제11조 제1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
칙 제11조 제2항
구비서류
사무실 임차 증명서류(임대삭제
- 기획재정부 : 8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차계약서 사본 등)
1360000-0003
(기상청)
기상사업 
등록 
신청
민원명
기상사업등록신청
기상사업 등록 신청
1360000-0001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신
청
수수료
요율별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1통당 기본수수료 500원
에 첨부되는 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 인터넷 발
급 시 수수료 무료
1통당 기본수수료 500원에 
첨부되는 자료 1면당 200
원의 수수료를 가산, 인터
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
근거법령
- 기상법(제36조)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
-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제
2조)
- 기상법(제36조)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
-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2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051000-0003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설립
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1. 협동조합 설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
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
부
(4) 임원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
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
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
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기본
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또
< 신청서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1. 협동조합 설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
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제56조제1항제
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
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1
부.
1051000-0006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
설
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
립인가 신청서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
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
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
적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
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기
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
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
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
립인가 신청서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
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
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
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
적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
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기
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
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
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
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
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
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
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
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
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
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51000-0013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
합 
흡수합병 
인가
구비서류
<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1.
(사회적)협동조합 흡수
<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1.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합병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
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사회적협동
조합의 경우는 임원약력 
포함) 1부
(5) 흡수합병 후 사업계획
서 1부
(6) 흡수합병 후 수입ㆍ지
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
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흡수합병되는 협동조합 
등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흡수합병되는 협동조합
등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주주(사원) 또는 채권
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
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
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
적협동조합의 경우만 제
출)
병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
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사회적협동조
합의 경우는 임원약력 포
함) 1부
(5) 흡수합병 후 사업계획
서 1부
(6) 흡수합병 후 수입ㆍ지
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
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
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
최 공고문 1부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
사록 사본 1부
(10) 주주(사원) 또는 채권
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
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
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만 제출)
1051000-0016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연합
회,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이
종협동조합연
합회 공제사업 
인가 변경 신
청
사무명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
합연합회 공제사업 변경 
신청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
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변
경 신청
1051000-0019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
합 
조직변경 
인가
구비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
경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
회 개최 공고문 1부
<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인
가 신청서
1.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
경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
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
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
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
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
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잉의신청 절
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
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
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
당합니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
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
회 개최 공고문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
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
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
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잉의신청 절
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
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
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
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
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
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
을 증명하는 서류
1190000-0029
(기획재정부)
외국환업무 등
록(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기획재정부(0일)
*경유:
*협의:
*처리:기획재정부(20일)
1. 유형없음
*접수:기획재정부(0일)
*경유:
*협의:한국은행․금융감독
원(0일)
*처리:기획재정부(2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190000-0033
(기획재정부)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변
경·폐쇄)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190000-0055
비거주자간 내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 1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기획재정부)
국통화표시 자
본거래 신고
(기관 및 
기간)
*접수:기획재정부(0일)
*경유:
*협의:
*처리:기획재정부(20일)
*접수:한국은행(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은행(2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259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열람(복
사)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종자원
- 처리 : 국립종자원
- 접수 : 국립종자원, 국립
수산과학원, 산림청
- 처리 : 국립종자원, 국립
수산과학원,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신청서>
-
자료 열람(복사)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규칙[별지 제5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자료 열람(복사)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규칙[별지 제5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380000-0256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 
(재)교부  신청
민원명
-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 
(재)교부
-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 
(재)교부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종자원
- 처리 : 국립종자원
- 접수 : 국립종자원, 국립
수산과학원, 산림청
- 처리 : 국립종자원, 국립
수산과학원, 산림청
구비서류
<신청서>
-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
교부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규칙[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
교부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규칙[별지 제29호서식])
-
품종보호권 등록증(정정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신청서>
-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
발급(재발급)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
칙[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품종보호권 등록증(정정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인 경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543000-0094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검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0
일)
-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7
일)
- 접수 :
국립종자원, 산림청
(0일)
- 처리 :
국립종자원, 산림청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1380000-0042
(농림축산식품부)
재검사신청
민원명
종자검사 재검사신청
재검사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종자원, 산림청
(0일)
- 처리 : 국립종자원, 산림청
(20일)
접수 : 국립종자원(0일)
- 처리 : 국립종자원(20일)
1541000-000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장묘업 등
록증 재발급
수수료
- 수수료유형: -
- 수수료내역: 5,000원
- 수수료구분: 기타
- 수수료유형:/1건/5000원/100%
- 수수료내역: 1건당 5000원
- 수수료구분: 단일수수료
1541000-0008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농림수산식품부(0일)
- 처리 : 농림수산식품부(180일)
- 접수 : 시도(0일)
- 처리 : 시도(180일)
1541000-0010
(농림축산식품
부)
교육과정 인증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농림수산식품부(0일)
- 처리 : 농림수산식품부(180일)
- 접수 : 시도(0일)
- 처리 : 시도(180일)
1380000-0142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면허 신
청(신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21
일)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50
일)
구비서류
- 수의사면허신청서
- 사진(신청일전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2매
- 의사법제5조제1호 및 제4호
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
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2장
- 수의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 수의사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258
(농림축산식품부)
등본(초본)
열
람(복사)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종자원
- 처리 : 국립종자원
- 접수 : 국립종자원, 국립
수산과학원, 산림청
- 처리 : 국립종자원, 국립
수산과학원,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료 열람(복사)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규칙[별지 제50호서식])
1543000-0069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543000-0068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3일)
- 처리 : 시·군·구(0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3일)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
17조의3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제30조의3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
17조의3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제20조의3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 교육 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구비서류>
- 시설출입차량 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 교육 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380000-0090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품질
인증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인터넷
1543000-0160
(농림축산식품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닭·
오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 통일부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가 없는 경우)
제외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
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543000-0155
(농림축산식품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소·돼
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가 없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
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
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
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
우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50000-004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고용지원금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용지원금 신청서
(2) 취업보호대상자의 임금
대장 사본
(3) 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 
통장 사본
(4) 사업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 신청서 >
고용지원금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용지원금 신청서
(2) 취업보호대상자의 임금
대장 사본(원본대조 필)
(3) 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 
통장 사본
(4) 취업상황표(최초 신청시)
(5) 사업자 또는 법인 통장
- 여성가족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
(5) 장애인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
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직접 제출)
사본
(6)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
내역
< 공무원확인사항 >
(7) 장애인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직접
제출)
1250000-004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
신청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정보
< 신청서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3) 청약통장 사본
(4) 청약통장 납입회차 확인서
(5) 소득확인서
(6)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060100-0001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증
명서 발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
민등록증
(2) 여권법에 따른 여권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
동차운전면허증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1060100-002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
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서식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 제3항 별지 제6호
서식
- 고용노동부 : 35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001
(고용노동부)
대량고용변동
사항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이직근로자 현황(별지 제
2호 서식)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 없음
1490000-0002
(고용노동부)
(국내, 국외) 근
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
가
민원명
근로자공급사업 
(신규·연
장)허가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규허가]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등 영 제33조 제2항
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 대상사업
주 또는 단체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
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
함) 1부
(3) 자산상황서 1부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
력서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6) 보증보험 증권 또는 증
서, 금융기관 예치금 증명
서 등 법 제34조의2 제1항
에 따른 근로자공급을 행
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
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1부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
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
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근로자 공급사업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
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
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
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규허가]
(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
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
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자산상황서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
력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
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
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
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
며, 이 서류는 허가증을 교
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
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
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
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연장허가]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영사관의 확인서 1부
[연장허가]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
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
함 된 것이어야 합니다) 1
부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
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
함 된 것이어야 합니다)1부
(3)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
기관예치를 
증명하는서류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
당합니다)1부
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
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
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
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
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
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합
니다)
1490000-0005
(고용노동부)
국내/국외유료
직업소개사업등
록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
개사업에 한합니다) 1부
(2) 영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을 확인할 수 있
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직업상담원이 법 제19
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 
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별지 제15호서식에 따
른 종사자명부 1부
(5)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업소개 또는 근로
자공급을 행함에 있어 발
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의 보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
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
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
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
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
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
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
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
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
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
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
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
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
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
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
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1490000-0008
(고용노동부)
국외취업자모집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
할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1부(취업장소, 임금, 근로시
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부담자, 왕복여비 부담
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
상방법 및 내용 등이 명시
된 것이어야 합니다)
(3)
※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서류는 관할 재외공
관장을 경유하여 제출합니
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신고
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자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
에 갈음하여 공급계약서 또
는 공급요청서와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
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의 인
력 송출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
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여비부
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
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1490000-0019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
행 지정신청
민원명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증명서 사본 1부(「직업안
정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
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
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 계획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확인증 사본 1부(「직업안
정법」제18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ㆍ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1490000-009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리 
비공개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490000-0094
(고용노동부)
지정직업훈련
시설 변경지정
민원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지
정(변경)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
신청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직업훈련시설의 변경지
정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
경지정에 관한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490000-0151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민원명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1490000-0156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임원의 명단 1부
(3)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약을 기재한 재산목록
(4)
당해년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재산목록(재단
법인은 기본재산ㆍ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목록)
(4)
해당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1490000-0157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재심
사청구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취지 및 이유서
(2)
위임장(대리인을 선임
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증거조사 신청서(증거
조사를 신청할 때에 한합
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취지 및 이유서
(2)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출근부 또는 업무일지,
진료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과거병력자료, 의료영상,
기타
1490000-0159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 
변경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
리 대행기관 변경신청의 
경우(0일),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지
정교육기관)(0일),
기타의 경우(0일)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
리 대행기관 변경신청의 경
우(0일),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0
일),
기타의 경우(0일)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
관리 대행기관 변경신청의 
경우]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지
정교육기관)]지방고용노동
청,
[기타의 경우]지방고용노동
청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
리 대행기관 변경신청의 경
우]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지
방고용노동청,
[기타의 경우]지방고용노동
청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
리 대행기관 변경신청의 
경우(20일),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지
정교육기관)(20일),
기타의 경우(20일)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
리 대행기관 변경신청의 경
우(20일),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20
일),
기타의 경우(20일)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
관리 대행기관 변경신청의 
경우]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지
정교육기관)]지방고용노동
청,
[기타의 경우]지방고용노동
청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
리 대행기관 변경신청의 경
우]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지
방고용노동청,
[기타의 경우]지방고용노동
청
1490000-0170
(고용노동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등 제
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
획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표 10에 따른 서
류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
타내는 서류
(3) 기계 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
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
획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표 10에 따른 서
류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시행규칙 제42조제1
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
타내는 서류
(3) 기계 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시행규칙 제42조제2
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
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1490000-0171
(고용노동부)
제조등 금지물
질 제조·수입·
민원명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
용승인
제조등 금지물질 제조·수
입·사용 승인신청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용 승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90000-0463
(고용노동부)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1490000-0221
(고용노동부)
지역고용계획
(계획변경)
신
고
민원명
고용보험 지역고용계획(변
경)신고
지역고용계획(계획변경)
신
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1490000-0222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조업
시작 신고
민원명
고용보험 
지역고용조업개
시신고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지방고용노동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1490000-0223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민원명
고용보험 
지역고용촉진지
원금신청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1490000-0227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
금(고용촉진장
려금) 지급 신
청
민원명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
려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각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영 제26조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
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
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
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
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0일)
(14일)
1490000-033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
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
입 승인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보험료납부인수에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
한 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
1490000-0337
(고용노동부)
건설업 및 벌
목업 
고용보
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
신청·보험관계
소멸신고
민원명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보
험·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
신고(보험계약해지신청)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보
험·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
신청·보험관계소멸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5일)
(3일)
1490000-0341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
금 
등)보험료
신고,분할납부,
과납보험료충
당신청
민원명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
담금)보험료보고,분할납부,
과납보험료충당신청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
담금 등)보험료신고,분할납
부,과납보험료충당신청
1490000-034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
보험 사무수임
(수임해지)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위탁서 사본(수임신
고의 경우에만 첨부)
1490000-0345
(고용노동부)
보험사무대행
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
(변경신고)
민원명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
용 변경신고(변경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1492000-0092
(고용노동부)
예술인·노무제
공자 복수사업
장 피보험자격 
민원명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
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
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
신청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득합산신청
1490000-0460
(고용노동부)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
능확인서(발급·
변경) 신청
민원명
특례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 신청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
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
(2)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원본(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한함)
(3)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 업종·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특례고용가
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
우에 한함)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
(2)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원본(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
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업종·규모 등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1490000-0397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
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2) 검정실시능력·조직·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3)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
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국가기술자격의 종
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
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탁희망 국가기술자격
의 종목과 검정실시계획서 
1부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
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
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
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5) 위탁 희망 국가기술자격
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
획서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90000-026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양
급여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초진소견서(최초요양) 1
부
(2) 목격자 진술서, 행정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급여신청 소견서(별지 3호 
서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 등에서의 동건 관련 진
술서 사본 등 재해경위와 
사실 확인을 위한 관계인
의 진술 또는 관련 서류 1
부
1490000-0066
(고용노동부)
수급자격 인정
(국민연금 
가
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유형없음(0일)
수급자격 인정 신청(0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
입 신청(0일)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유형없음(14일)
수급자격 인정 신청(14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
입 신청(5일)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1490000-003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전산
입력자료대체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
지방고용노동관서
1490000-0099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신청
민원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
정(변경)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1
부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호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제외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1
부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1
항제2호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은 제외합니다)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인정변경(0일), 인정(0일),
*원격(0일)
인정(위탁훈련과정)(0일),
인정(자체훈련과정)(0일), 인
정변경(위탁훈련과정)(0일),
인정변경(자체훈련과정)(0
일)
[인정변경]한국산업인력공
단 지역본부,
[인정(위탁훈련과정)]한국산
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정]한국산업인력공단 지
역본부,
[*원격]지방고용노동관서
[인정(자체훈련과정)]한국산
업인력공단 지역본부,
[인정변경(위탁훈련과정)]한
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인정변경(자체훈련과정)]한
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인정변경(5일),인정(7일),*원
격(14일)
인정(위탁훈련과정)(7일),
인정(자체훈련과정)(5일),
인정변경(위탁훈련과정)(5
일),
인정변경(자체훈련과정)(4
일)
[인정변경]한국산업인력공
단 지역본부,
[인정]한국산업인력공단 지
역본부,
[*원격]지방고용노동관서
[인정(위탁훈련과정)]한국산
업인력공단 지역본부,
[인정(자체훈련과정)]한국산
업인력공단 지역본부,
[인정변경(위탁훈련과정)]한
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인정변경(자체훈련과정)]한
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1490000-0113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전수
자(숙련기술전
수대상자)전수
지원금 지급신
청
민원명
전수지원금 지급
숙련기술전수자(숙련기술전
수대상자)전수지원금 
지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90000-0116
(고용노동부)
계속종사장려
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90000-0117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명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
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규신고의 경우]
(1) 신규신고의 경우 : 규약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
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
(3) 변경신고의 경우 : 설립
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증)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설립]
(1) 규약 1부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
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