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
위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
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
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
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
1항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여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하되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력의 일부를 수정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선거
여론조사기관(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의 공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
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기타”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
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
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
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6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선거여론조사기관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
  9.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
다]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11. 접촉률 
  12. 응답률
  13.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4. 표본오차
  15. 전체 질문지
  16.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17.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
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
도 결과는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
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 지지율 예측 등 조사결과를 통한 추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
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
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
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항제16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
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
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
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
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
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
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자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
다]
  9. 응답률
  10. 표본오차
  11. 질문내용
  12.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에 한함)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
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을 말한다)에 출연한 자(진행자는 제외한다),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선거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때
에는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제18조의2(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
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결과
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
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2025.  12.  18.〉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0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우의보관실
(124839)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373, 
660-14, 375-1, 373-1, 375
27,311
74.8
74.8
팔공식당(124838)
244.44
244.44
창고(60905)
69.44
69.44
창고(67662)
77.29
77.2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0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숙소(281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709-2, 709-10, 산57
75,028
85.23
84.36
숙소(28121)
172.56
166.66
숙소(27885)
257.87
515.74
취사식당(26169)
386
386
창고(28576)
86.4
86.4
숙소(59253)
1,435.01
2,665.6
사열대(156800)
84.48
84.48
오수처리시설
(156799)
23.56
40.92
창고(정)(26170)
330.87
330.87
창고(26275)
86.4
86.4
창고(47519)
86.4
86.4
창고(43199)
86.4
86.4
창고(40852)
86.4
86.4
창고(정)(28117)
295.24
368.44
창고(485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709-12, 709-13
9,272
88.04
88.04
창고(25934)
88.04
88.04
창고(28523)
88.04
88.04
창고(28524)
86.4
86.4
창고(28575)
86.4
86.4
창고(26300)
23.12
23.12
성당(4839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공하면 
조사리 709-7
10,852
222.62
222.62
근무시설(1568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두리 104-43
2,346
26.69
10.89
창고(135616)
15
1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0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게시설(156808)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22, 615-6, 615-52, 
23-1, 615-51, 산169)
15,695
9.61
9.61
창고(25905)
10.33
10.33
창고(46404)
43.2
43.2
폐수처리시설
(156809)
13.02
13.02
면회실(64656)
37.96
37.96
신돌석관(126350)
308.79
292.95
숙소(67947)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31-10, 31-18, 31-16
681
99.63
99.63
식당(67946)
59.16
59.16
숙소(20952)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583-4, 583-5
1,032
113.58
113.58
오수처리시설(156
810)
6.6
6.6
교회(26029)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595-2, 718-1, 597, 718, 
596, 596-1
14,553
95.04
95.04
훈련시설(35739)
78.6
78.6
숙소(25982)
309.6
299.16
근무시설(35366)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407-2, 407-1
11,338
51.47
68.41
창고(35481)
49.5
49.5
숙소(52977)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32-6, 32-4, 32-5, 20-1
1,050
157.85
155.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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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숙소(35035)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9-63
6,022
55.53
52.8
숙소(35099)
161.78
161.78
식당(54122)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1028-1, 1034-3, 1032-3, 
1032-4, 1028-5, 1032-2
41,393
72.65
72.65
대기시설(126905)
35.74
35.74
창고(43679)
25.16
25.16
대기시설(156813)
68.4
63
오수처리시설(156
802)
4.06
4.06
숙소(26208)
403.73
398.54
근무시설(34856)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8-3, 18-2
2,814
4.66
4.66
창고(126219)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53-1
1,213
10.88
10.88
숙소(127757)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3, 2
3,425
163.84
163.8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0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154615)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산364-37
1,113
9.18
9.18
창고(36050)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113, 115-1, 115-2, 113-3
25,205
80.04
80.04
통합막사(25442)
1,306.89
3,866.24
취사식당(25443)
797.24
797.33
야외화장실(15687
5)
55.8
55.8
강당(25444)
594
606.25
훈련시설(156876)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240-2
6,007
144
144
훈련시설(156877)
201.6
201.6
훈련시설(156878)
176
17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0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시설
(156803)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 65, 6-1, 65-5, 119-1, 
산 2, 산 9-1, 산 260
209,168
23.56
124
숙소(21190)
340.08
532.44
숙소(35710)
77.88
77.88
숙소(156804)
277
542.7
숙소(35711)
361.44
367.84
숙소(156805)
184
184
식당(35708)
410.99
410.99
숙소(35707)
890.22
2,474.88
창고(정)(35709)
246.4
246.4
창고(35196)
279.53
279.53
강당(21081)
312.45
299.29
창고(156806)
112
112
창고(56568)
93
93
창고(63021)
86.8
86.8
창고(25594)
46.92
46.92
창고(25621)
86.8
86.8
창고(35197)
93.6
93.6
창고(25595)
48.84
48.84
창고(156807)
142.8
142.8
식당(21082)
134.44
134.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0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숙소(25775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774, 
산1
195,763
115.13
115.13
인화물질보관함(15
9399)
3.15
3.15
사병취사식당(256
85)
63
63
사무실(25985)
43
43
초소1(159400)
2.56
2.56
초소2(159401)
15.21
11.2
창고(159394)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45-1, 
45-2, 장목면 외포리 1903
3,135
57.96
57.96
생활관(21069)
372.84
372.84
저장고(탄)(15939
5)
7
7
창고(159396)
76.16
76.1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0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대장 
관사(5427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644-5
163
47.44
77.45
상황실(15689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2423-2, 2424, 2423-6
2,256
45
45
창고(156893)
9.12
9.12
위병소(6869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32-7, 32-5, 32-6
99,435
6.51
6.51
심정(156892)
5.98
5.98
오폐수처리시설(15
6891)
3.36
3.3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0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식당(2605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산113-1
35,782
206.66
206.66
숙소(54645)
677.06
1,301.1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1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무실(61125)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189-12, 189-4, 189-6, 
204-3, 189-3, 왜관읍 아곡리 
281, 282, 283, 284, 284-2, 
766-5, 272, 285-2
330,434
210.89
210.89
화장실(125059)
54.58
49.04
심정(156921)
6.24
6.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0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훈련시설(156916)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396
7,289
196.82
196.82
차양대(66750)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251-2, 1251-3
3,557
217.04
217.04
통제대(569141)
7.59
7.59
휴게실(27408)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387-1, 1366, 1371, 
1396-13, 1388, 1396-4, 
1353, 1372
45,810
143.87
143.87
창고(57014)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313-1, 1745-2, 1689
31,620
85.56
85.56
창고(25760)
85.2
85.2
초소(61022)
17.43
17.43
창고(59248)
70.8
70.8
창고(25795)
38.72
38.72
창고(67067)
33.64
33.64
창고(26100)
37.8
37.8
창고(55473)
34.4
34.4
창고(25797)
11.4
11.4
창고(25923)
8.16
8.16
창고(55474)
8.16
8.16
창고(26127)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447, 1446
3,761
50.5
50.5
교회(65293)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450, 1396-1
27,001
125.91
125.91
면회실(66786)
59.8
59.8
전천후강의장(156
917)
146.08
146.08
교육관(26519)
238.42
234.2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거북섬마리나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알려드
리니 항행통보 게재 및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끝.
표지명
위치
도색
구조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시화호거북섬
마리나A호등부표
37-19-11.74N
126-40-24.88E
황색
망대형
FI(4) Y 8s
3
레저
구역
표시
2025. 12. 12.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영구)/ 
이동없음
시화호거북섬
마리나B호등부표
37-19-03.87N
126-40-31.43E
시화호거북섬
마리나C호등부표
37-19-02.99N
126-40-27.57E
시화호거북섬
마리나D호등부표
37-19-04.99N
126-40-21.88E
시화호거북섬
마리나E호등부표
37-19-09.40N
126-40-20.67E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1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무실(92501)
경상북도 구미시 고앙읍 송림리 
278-3, 279, -278, 279-1, 
279-2, 279-3, 280, 산60
27,478
149.25
134.25
휴게실(947851
135
135
교육관(96070)
225
225
예비군훈련시설(15
6913)
79.47
79.47
차양대(94786)
195.72
195.72
예비군훈련시설(11
0469)
221.1
22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 B ISO 4168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4168
시간보존장치 - 방사능 발광 부착물의 시험 수행을 위
한 조건
폐지
KSBISO3157
시간측정장치의 방사능 발광 - 사양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3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부칙: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5-03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
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940608-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21)에서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174365, 2014.08.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790220-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고양지원(2024-04-04)에서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벌금 300,000원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레슬링,77189, 2005.02.2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840816-1******)
 당사자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울산지방법원(2024-07-11)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1006566, 2023.12.0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711226-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여주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여주지원(2024-07-18)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60322, 2002.08.22)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11768,
하는 내용
          2001.10.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700323-2******)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2024-12-27)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
 되는 사실    찰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21939, 1996.01.1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890620-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구,153935, 2012.08.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700426-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2025-03-07)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20893, 1996.01.1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840922-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양주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2024-06-29)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44024, 2011.08.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820324-1******)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2024-09-20)에서 공소기각,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78162, 2005.02.2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고**(820501-1******)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충주지원(2025-03-15)에서 수강명령,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154890, 2012.08.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고**(651203-1******)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2024-11-06)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
 되는 사실    찰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검도,112776, 2008.08.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공**(940930-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2024-10-05)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210510, 2017.11.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곽**(651021-1******)
 당사자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울산지방법원(2024-05-24)에서 벌금 3,000,000원, 취업제한명령 1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13209, 1993.09.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구**(680817-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16)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1019360, 2022.12.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권**(591207-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문경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상주지원(2023-09-28)에서 공소기각, 벌금 5,000,000원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활법,7778, 1991.09.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권**(930209-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8)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39515, 2017.07.1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권**(580528-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2024-06-11)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43385, 2000.01.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10119-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2024-11-02)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124866, 2009.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980922-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김천지원(2024-08-03)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
 되는 사실    업제한명령 3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3년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1033823, 2023.12.0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951215-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6)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033843, 2023.12.0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920325-1******)
 당사자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정읍지원(2024-05-08)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
 되는 사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3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3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배구35920, 2016.08.03)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배구,10000196,
하는 내용
          2021.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780708-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서부지원(2024-05-17)에서 징역 1년6월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15201, 2005.09.2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