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97-1번지 등 4필지
  - 면적 : 17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7. 1. ~ 2014. 6.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박 경 래
  ㅇ 주소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113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경지 진․출입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363-3번지
  - 면적 : 1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0. 22. ~ 2017. 10.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영동군수
  ㅇ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하상 퇴적토 제거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756-1번지
  - 면적 : 85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0. 25. ~ 2012. 12. 31.
                                    120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120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아산시영인면백석포리597-1번지등4필지
- 면적: 177㎡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09. 7. 1. ~ 2014. 6.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11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박경래
ㅇ주소: 충남금산군제원면저곡리113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농경지진․출입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예미리363-3번지
- 면적: 10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10. 22. ~ 2017. 10.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11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영동군수
ㅇ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토지의굴착
- 개요: 하상퇴적토제거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영동군양산면봉곡리756-1번지
- 면적: 859㎡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10. 25. ~ 2012. 12. 31.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접도구역 o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지정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영월-방림(1)도로건설공사〉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44-7전
   위치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6-3답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 o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제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영월-방림(1)도로건설공사〉
              - 시점 :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23-4도
   위치         - 종점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6-3답
 접도구역 o 신설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11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영월-방림(1)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330-2243),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49-8262),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
    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덕례-용강 도로확장공사
                              123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일반 국도2호선 해룡면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덕례~용강 6차로 확장
                                                     덕례지 도로확장공사
                          복성리
  국도 (신안~부산) 산209-1임 133-16답    광양읍  용강리     6.78               신설에 및
                                                      구 따른 도로구역결정    4차로 신설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광양시)
가. 도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기정 대로 1 9 35 주간선                도로  2,723   교통광장 대로1-1 일반
                                                  52        도로
                                                                   전남46호
                                                                    93.3.15
  변경 대로 1 9 35 주간선                도로  2,687   교통광장 대로1-1 일반
                                                  52        도로
4.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5월 31일 ~ 2018년 04월 29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9)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
   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81호(2012.10.25) 참조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           거리
                                구조 (해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이동여부
 변경 부산                          홍          ‘12.7.4 항행안전 ＇08.11.30~ 등부표
  전 남외항 N 35°04'16.0" Fl(2)R6s 망대형 7 (긴급복구) 유도용 설치목적 형식 변경
 변경 10호 E 129°02'02.6"          홍        ‘12.10.26  (측방 종료시까지 (LL26M→
  후 등부표                        원주형      (원상복구) 표지) /해당없음 LSP-2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2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한다.
   2012년 11월 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24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인양점검으로 기능정지(일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1월 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광달 도색 정지 복구         설치기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 예정 목적 및 비고
                                 (해리)      일 일        이동여부
 연대도해저케이블 N 34° 43′ 47.0″
   보호용등부표 E 128° 23′ 37.0″
  우도해저케이블       N 34° 39′ 59.0″
  보호용A호등부표 E 128° 20′ 47.0″
  우도해저케이블 N 34° 39′ 15.12″                                 ○한국
  보호용B호등부표 E 128° 20′ 36.06″                       시설 준영구 전력
 욕지도해저케이블 N 34° 39′ 59.0″ Fl(4)       황망 2012. 11월 물        공사
   보호용등부표 E 128° 20′ 47.0″ Y8s     6                    /
                                      대형 10.29. 말 보호 이동가능 055)
 상노대도해저케이블 N 34° 39′ 59.0″                         용        717
   보호용등부표 E 128° 20′ 47.0″                                 -2288
  우도한전등부표
                N 34° 39′ 59.0″
                E 128° 20′ 47.0″
 소고도한전등부표 NE 128°  34° 39′ 59.0″
                       20′ 47.0″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6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단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 및 준설토 수용을 위한 항만부지호안 축조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경서동 545번지 지선
                               126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 공사내용 :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규모 ◦항로개설   1식 [계획수심:DL(-)8.0m] ◦항로개설 1식 [계획수심:DL(-)8.0m] 변경(공법
        ◦투기장 호안 1.8km              ◦투기장 호안 1.8km             변경 등)
  사업비           59,826백만원                 59,826백만원          추후확정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22개월               착수일로부터 33개월            변경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2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복구 년월일 비고
      한전케이블 N 34°06′33″ Fl Y 6s 7   황망대형 2012.10.20
     제A호 등부표 E 126°43′25″
      한전케이블 N 34°14′00″ Fl Y 6s 7   황망대형 2012.10.20
     제C호 등부표 E 126°40′15″
 기능 한전케이블 N 34°16′38″ Fl Y 6s   7   황망대형 2012.10.20
                                                    해저케이블
 복구 제D호 등부표 E 126°39′06″                             보호용
      한전케이블 N 34°14′01″ Fl Y 6s 7   황망대형 2012.10.20
     제G호 등부표 E 126°41′23″
      한전케이블 N 34°06′34″ Fl Y 6s 7   황망대형 2012.10.20
     제J호 등부표 E 126°44′08″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ISO12402-3 개인용 부양기구 – 제3부: 구명동의, 성능레벨 150 – 안전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12402-2 개인용 부양기구 – 제2부: 구명동의, 성능레벨 275 – 안전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12402-1 개인용 부양기구 - 제1부:대양 운항 선박의 구명동의 - 안전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11192 소형선박 - 그래픽 기호                           표준안
  개정 KSVISO11105 소형선박 – 가솔린엔진 및 가솔린탱크 격실의 환기             표준안
  개정 KSVISO12402-4 개인용 부양기구 – 제4부: 구명동의, 성능레벨 100 – 안전요건 표준안
                               127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광달 도색․구 변경         설치기간 비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조․높이 년월일 목적 및 고
                                   (해리)                이동여부
변경전 인천항동수도 N 37°10′39″ Fl(2)G 6s 7 녹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3호등부표 E 126°21′28″ FlG 4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동수도 N 37°10′00″ Fl(2)R 6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4호등부표 E 126°22′14″ FlR 4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동수도 N 37°10′32″ Fl(3)R 7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6호등부표 E 126°23′12″ FlR 4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동수도 N 37°12′09″ Fl(2)R 6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10호등부표 E 126°24′32″ FlR 4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동수도 N 37°15′42″ Fl(2)G 6s 7 녹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동
변경후 제15호등부표 E 126°24′27″ FlG 4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기
변경전 인천항동수도 N 37°15′43″ Fl(2)R 6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점
변경후 제16호등부표 E 126°25′28″ FlR 4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멸
변경전 인천항동수도 N 37°16′48″ Fl(3)G 7s 7 녹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17호등부표 E 126°24′30″ FlG 4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동수도 N 37°16′23″ Fl(3)R 7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18호등부표 E 126°25′40″ FlR 4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6′40″ FlG 4s 7 녹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5호등부표 E 126°14′14″ Fl(2)G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5′58″ FlR 4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6호등부표 E 126°15′12″ Fl(2)R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7′15″ Fl(3)G 7s 7 녹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7호등부표 E 126°15′14″ Fl(2)G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6′20″ Fl(3)R 7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8호등부표 E 126°16′00″ Fl(2)R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8′24″ FlG 4s 7 녹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11호등부표 E 126°17′06″ Fl(2)G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7′30″ FlR 4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12호등부표 E 126°17′50″ Fl(2)R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8′58″ Fl(3)G 7s 7 녹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동
변경후 제13호등부표 E 126°18′02″ Fl(2)G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기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8′06″ Fl(3)R 7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점
변경후 제14호등부표 E 126°18′42″ Fl(2)R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멸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20′24″ Fl(3)G 7s 7 녹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19호등부표 E 126°21′24″ Fl(2)G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9′18″ Fl(3)R 7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20호등부표 E 126°21′24″ Fl(2)R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20′40″ FlG 4s 7 녹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23호등부표 E 126°23′27″ Fl(2)G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9′53″ FlR 4s 7 홍망대형 2012 항행 영구
변경후 제24호등부표 E 126°23′49″ Fl(2)R 6s          10.26 원조용 이동없음
                               125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ISO18770 기관구역의 인화성 기름 장치 - 인화성 기름 누설 방지      표준안
  개정 KSVISO8666 소형선박 – 기본 데이타                        표준안
  개정 KSVISO9650-3 소형선박 – 팽창식 구명뗏목 – 제3부: 재료          표준안
  개정 KSVISO9650-2 소형선박 – 팽창식 구명뗏목 – 제2부: Ⅱ형          표준안
  개정 KSVISO9650-1 소형선박 – 팽창식 구명뗏목 – 제1부: Ⅰ형          표준안
  개정 KSVISO8861 디젤기관추진 선박에서의 기관실 통풍 – 설계조건 및 계산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 ISO 표준의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와 시험방법 내용 수정 및 인용표준 추가 수정 등을 위
   하여 KS V ISO 11192(소형선박 - 그래픽 기호) 등 12종의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3634 핸드 리베터                             표준안
  개정 KSB3633 스로 어웨이 팁 홀더                        표준안
  개정 KSB3632 페러렐 섕크 사다리꼴 러너 엔드밀                 표준안
  개정 KSB3631 다이아몬드 포인트 드레서                      표준안
  개정 KSB3628 정밀기계용 일자형 스크루드라이버                  표준안
  개정 KSB3627 나사 송곳 세트                           표준안
  개정 KSB3626 나사 송곳                              표준안
  개정 KSB3625 초경 패러렐 섕크 엔드밀                      표준안
  개정 KSB3624 일체형 초경 스퀘어 엔드밀                     표준안
  개정 KSB3623 목공기계용 평대패날                         표준안
  개정 KSB3621 다이아몬드 단석 드레서                       표준안
  개정 KSB3620 와이어 인발용 다이아몬드 소결체 다이스              표준안
  개정 KSB3619 와이어 인발용 다이아몬드 다이스                  표준안
  개정 KSB3618 다이아몬드 및 입방정 질화붕소 휠                 표준안
  개정 KSB3615 송곳(목재 및 피혁용)                       표준안
  개정 KSB3503 작은 나사용 카운터보어와 카운터싱크                표준안
  개정 KSB3299 일체형 초경 패러렐 섕크 스터브 드릴               표준안
                            128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3272 패러렐 섕크 스터브 드릴                                 표준안
  개정 KSB3271 패러렐 섕크 롱 트위스트 드릴                              표준안
  개정 KSB3270 모스 테이퍼 섕크 롱 트위스트 드릴                           표준안
  개정 KSBI-1
          SO8636 공작기계 ― 브리지형 밀링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표준안
                   ― 제1부: 고정 브리지(문형)머신
  개정 KSBISO3655 단주    또는 문형 및 싱글 고정형 또는 이동형 테이블을 갖는 수직 표준안
                   터닝 및 보링 선반의 승인 조건 ― 일반 개요 및 정확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298 공작기계 ― 선반 센터 ― 지지부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BI-1
          SO2772 박스형 직립 드릴링 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1부: 표준안
                   기하학적 검사
  개정 KSBISO2433 공   작기계 ― 테이블 이동형 원통 및 만능 연삭기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2407 수평축 내면 원통 연삭기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14137 공  작기계 ― 와이어 방전가공기의 검사조건 ― 용어 및 정확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2O11090 공작기계 ― 형조 방전가공기 검사 조건 ― 용어 및 정확정밀도 검사
                   ― 제2부: 문형 기계(슬라이드 헤드형 및 크로스 슬라이드 테이블형) 표준안
  개정 KSBIS-1O11090 공작기계 ― 형조 방전가공기 검사 조건 ― 용어 및 정확정밀도 검
                   사 ― 제 1부: 싱글 칼럼형 기계(크로스 슬라이드 및 고정 테이블형) 표준안
  개정 KSB4305 프레스 ― 조작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B4304 기계식 프레스 ― 소음 레벨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4109 공작기계의 안전 통칙                                   표준안
  개정 KSB4092 핫 프레스 ―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서식변경, 부속서 삽입, 용어 및 표기방법 수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표지 수정, 정밀도 → 정확정밀도, 정적 → 기하학적, 공작 → 가공 등 용어 변경
  - 부속서 삽입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2-5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동서남북포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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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항
  등록번호(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74호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12.10.29        진파라곤 607호    68길 23 정원빌딩 407호
     (’08.2.19)           대표자    김재복(42.3.20)    장남진(49.4.11)
◉법무부공고제2012-224호
                              제54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법무부장관
1. 제3차시험 실시계획
  가. 응시대상 :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나. 시험방법 : 집단․개별면접 및 심층면접(단, 심층면접은 대상자에 한함)
  다.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명                 시험일시                     면접번호                  시험장소
              2012.11.13.(화) 오전(08:10~)                                사법연수원
   제54회 2012.11.14.(수) 오      전(08:10~) 시험당일 응시자 대기장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시험 2012.11.15.(목) 오       후(13:10~)            공고                  호수로 550)
  제3차시험                      오전(08:10~)                         -지하철 3호선「마두역 2번,
                                    15.까지 심층면접이 완료되지 않은 4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2012.11.16.(금) ※ 11.대상자에   한하여 심층면접만 실시             5분 소요
  라.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
                  시험일시                          발표일시                  발표장소
     2012.11.13.(화)        오전시험 응시자           2012.11.13. 18:00      사법시험홈페이지
                           오전시험 응시자           2012.11.14. 15:00
     2012.11.14.(수)        오후시험 응시자
                                                                  사법시험 NEWS』에 공고
                                              2012.11.14. 20:00 『(www.moj.go.kr/barexam)
     2010.11.15.(목)        오전시험 응시자           2012.11.15. 15:00
  마. 응시자 준수사항
  ○ 응시자 준비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응시자 사전조사표」를 사전에 작성한 후, 4부
      를 출력하여 본인의 면접시험일에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응시자 사전조사표」는 시험위원에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되므로 시험당일 위
        조사표의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시 합격증서를 발송할 주소(합격증서 발송용 주소록)를 작성하여 시험일 응시자 대기장
      에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는 2012년 11월 2일(금) 09:00 ~ 2012년 11월 16일(금) 18:00 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
      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일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0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 응시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
      여야 합니다.
  ○ 시험장소 도착 시간
    ­ 시험당일 오전 응시대상자는 08:10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3:10까지 시험장소(응시자 대기장)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집단․개별면접 후 심층면접 대상자로 회부된 응시자 준수사항
    ­ 심층면접 대상자 및 심층면접 일시는 위『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에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사법시험 NEWS(www.moj.go.kr/barexam)』에 공지됩니다.
      ※ 심층면접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본부(031-920-3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심층면접 대상자는『심층면접 대상자 공고』에 기재된『출석시간』에『사법연수원 시험본부』로
      출석하여 심층면접에 응해야 하고, 심층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 기타 준수사항
    ­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12년 11월 23일(금) 15:00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에 게시
    하는 합격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합격증은 개별 송부합니다.)
3. 참고사항
 ■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등록서류 교부 안내
  (1) 교부장소 : 사법연수원 소강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에서 사법연수원까지 도보로 약 5분 소요
  (2) 교부기간 : 2012. 11. 13.(화)~2012. 11. 16.(금) 09:30~11:30, 13:30~17:00
    ※ 위 교부기간 중 언제든지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각자의 제3차 면접 시험일에 등록서류를 교부 받
      을 것을 권장합니다.
    ※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하여 위 교부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사법연수생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연수생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해에 통지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
   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하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연
   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사법연수원 총무과(031-920-3411, 3404, 3022, 3403 ) [담당자 : 정정혁 실무관]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99호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378호(2011.7.26.)의 동해자유무역지역 건물 임대가격에 “종업원 기숙사” 임
대가격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31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자유무역지역 국유토지 및 건물 임대가격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기간
  동해자유무역지역 건물 ㅇ종업원 기숙사            1,075   2012. 11. 1. ~ 2013. 7. 31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12-49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
   활용 및 회수 의무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의 합리적인 재산정과 재활용의
   무율 산출기준에 반영되는 조정계수의 상․하한선을 조정하여 재활용 요인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
   도록 하며,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 강화를 통해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적용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항목 확대(안 제8조)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 및 회수 의무 대상품목을 현행 10개 품목
      에서 26개 품목으로 확대
  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의2)
    1)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위를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직매입하거나 특약 매입하는 경우로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개정(안 별표 2)
    1) 유럽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개정에 따라 관련 국내 기준을
      개정
  라. 재활용의무율 산출기준에 반영되는 조정계수 상․하한선 조정(안 별표 3)
    1) 재활용 요인 등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계수를 조정
  마.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 기준 마련(안 별표 4)
    1) 안 제8조에 따라 확대된 전기ㆍ전자제품(16개)의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 인정을 위한 제품
      군 및 품목의 합리적 구분
  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재산정(안 별표 5)
    1) 안 제8조에 따라 확대된 전기ㆍ전자제품(16개) 및 기존 의무대상품목의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을 합리적으로 재산정
                               132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사. 자동차 폐차업자 재활용방법과 기준 강화(안 별표 7)
     1) 폐자동차 해체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발성 물질 해체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실
       내에서 하도록 규정
  아. 자동차 폐가스류처리업자 재활용방법과 기준 강화(안 별표 7)
     1) 폐자동차에서 나온 폐가스류의 회수․운반․보관․처리시 환경오염 방지 및 사업장 안전 등을
       감안한 방법 및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7-7654, e-mail : keonnue@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49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등 관련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률 확대를 도모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중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의무 품목확대에 따라 재활용 방법과 기준 및 제품 구분기준 개정
     (안 별표 1, 안 별표 2)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의무 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6개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품목에 대
       한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제품 구분 기준을 정함
  나. 폐자동차재활용업 중 폐가스류처리업의 시설기준 개정(안 별표 3)
     1) 폐자동차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처리하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기후
       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7-7654, e-mail : keonnue@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53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 주관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년월일                          처    과 구분
        사단법인 서울시               - 지구온난화방지 환경손 실천
        그린크로스 강남구                계몽활동                    기후
                                                    070
 146호 (구.코리아     개포동 하연순 2011. - 친환경생활 실천지침 교육활동 -7696 변화 명칭
          사단법인 13-3      11.25 - GCI 및 그린크로스 세계지부, -5504 협력 변경
        글로벌그린 대청타워               국제사회와 기후변화대응을 위          과
         코리아) 612호               한 국제협력활동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31호
                     2012년도 전환교통 협약사업자 추가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83호)에 의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
  ◦ 총 보조금 규모 : 10억원(변경 가능)
  ◦ 사업기간 : ‘12년 11월 ~ ‘13년 4월(약 6개월, 변경가능)
  ◦ 품목 및 구간 : 제한없음, 다만, 특정품목의 편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평가단에서 품목별 배분
    비율 조정가능
  ◦ 위탁협약기관 : 한국철도협회
Ⅲ. 협약사업자의 자격
  ◦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규정 제5조(협약사업자의 자격)에 의거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
    물의 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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