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고시제2024-31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건물
용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신축
기숙사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5,700
9,000
50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국립금오공과
대학교
26,366
9,101
540일
2025.12.10.
2027.6.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민간 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8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26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
수 37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4. 8. 30(금) 14:00
  2) 장소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본관 7층 소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4. 9. 13.(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본관4층 시설안전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4. 9. 20.(금)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4. 10. 18.(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본관4층 시설안전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4. 11. 1.(금)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 10. 4.(금) 15:00 ~ 17:00
  2) 접수처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시설지원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 11. 20.(수) 15:00 ~ 17:00
  2) 접수처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시설지원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시설
안전과 김혜정 054-478-71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B 6861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61
터보 분자 펌프 ─ 인수시험방법
개정
KSB6351
용적형 압축기 ─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6350
터보형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6304
보일러 급수용 원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68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3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3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3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861 :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명단 수정, 본문 내용 검토, 인용표준변경사항 등 개정사항 
반영 등
  ㅇ KSB6351 :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명단 수정, 본문 내용 검토, 인용표준변경사항 등 개정사항 
반영 등
  ㅇ KSB6350 :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명단 수정, 본문 내용 검토, 인용표준변경사항 등 개정사항 
반영 등
  ㅇ KSB6304 :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명단 수정, 본문 내용 검토, 인용표준변경사항 등 개정사항 
반영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고시제2024-16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166 일대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화정리
산166 일대
남창359101
1 등급
1 등급
2 등급
식생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평사리1539
일대
돌산347081
1 등급
1 등급
3 등급
식생
경상북도울진군근남면구산리
산96-5 일대
하원369021
1 등급
1 등급
2, 3 등급
식생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궁화리산102-1
일대
아산366044
1, 2 등급
1, 2 등급
2, 3 등급
식생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어서리987-2
일대
생초357121
1 등급
1 등급
3 등급
식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22호
　1. 광업법 제33조제3항과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구경계측량 대행업자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 지정기간 : 2024. 8. 24. ～ 2026. 8. 23. 
2024년 08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구경계측량 대행업자 지정
번
호
지역
(광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서울
02-2046
(일반측량업)
대한측량설계
주식회사
김충일
서울시광진구자양로120
02-454-6
393
02-454-6
394
2
서울
02-2465
(일반측량업)
태산측량설계공사
김장집
서울시종로구종로5길32-5
405호(청진동, 삼선빌딩)
02-733-3
915
02-735-3
669
3
인천
02-02-2006
(일반측량업)
미래엔지니어링
차명수
인천시미추홀구독정이로79,
503호(숭의동, 미지빌딩)
032-883-
7133
0504-192-7
133
4
경기
04-004276
(일반측량업)
건엔지니어링㈜
조진영
경기도포천시군내면청성로
72-1
031-531-
8558
031-531-8
228
5
경기
02-03-20508
(일반측량업)
대흥광업기술
조사소
홍철의
경기도과천시중앙로137,
502호(가보자빌딩)
02-733-7
051
02-735-3
938
6
경기
02-03-20384
(일반측량업)
광산측량사무소
윤창균
경기도과천시관문로92, 101
동1513호(중앙동, 힐스테이
트과천중앙)
02-502-6
446
02-507-0
220
7
경북
03-001574
(공공측량)
11-000793
(지하시설물측량)
09-001034
(수치지도제작)
10-000545
(지도제작)
다솔측량엔지니
어링
전하철
경북상주시상산로215-49, 2
층(낙양동, 명진상가)
054-536-
0042
054-536-0
043
8
경북
01-000234
(측지측량업)
02-000368
(지적측량업)
㈜누리지오시스템
채경석
박동남
경북경산시남매공원로1길9,
404호
053-814-
9205
053-814-9
206
9
전남
01-1072
(측지측량업)
전남6
(지적측량업)
01-7159
(지하시설물측량업)
㈜선운이앤지
전홍진
전남나주시산포면산포로
428
062-651-
9278
062-651-9
27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3505
반사 안전 표지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T35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3505 : 문구의 명확화 및 도금 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고시제2024-16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296 일대 외 2개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
반곡리296 일대
점촌368054
1, 3 등급
1, 3등급
환경부고시제2023-232호
(2023.10.4.),제2023-209호
(2023.8.30),제023-240호
(2023.10.18.) 생태‧자연도
수시고시결과반영
경상북도영덕군달산면
옥산리24 일대
도천369103
1 등급
3 등급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
동상면사봉리산106 일대
신정357023
대아357021
1, 2 등급
1, 2, 3 등급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9001
알루미늄 판재 기물
확인
KSD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확인
KSD5530
구리 버스 바
확인
KSD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확인
KSD5202
스프링용 베릴륨동 . 타이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확인
KSD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확인
KSD5103
구리 및 구리합금 선
확인
KSD5102
베릴륨동, 인청동 및 양백의 봉 및 선
확인
KSD2341
전기 동 지금
확인
KSD2331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확인
KSD2320
주물용 구리합금 잉곳
확인
KSDISO2064
금속 및 기타 무기물 피막 ― 두께 측정에 관한 정의 
및 규칙
확인
KSD8352
인산염 치환 피막
확인
KSD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확인
KSDISOTR11762
라이트 게이지 금속용기 - 가스가 주입된 액상 제품용 
둥근 오픈탑 캔 - 구조에 따른 캔 사이즈 분류
확인
KSDISO176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재용해용 합금 잉곳
확인
KSDISO16220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마그네슘 합금 잉곳 및 
주물
확인
KSDISO10654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 - 둥근 오픈탑 캔 - 공칭 
충진용적에 따른 가스가 주입된 액상 제품용 캔
확인
KSDISO10653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 - 둥근 오픈탑 캔 - 캔의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전체 공칭 용량
확인
KSDISO4507
침탄 또는 침탄질화된 철계 소결재료의 미소경도시험에 
의한 표면 경화깊이 측정방법과 검증
확인
KSDISO4492
초경합금을 제외한 금속분말의 압축성형 및 소결에 따
른 치수변화 측정방법
확인
KSDISO3928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 금속 재료 — 피로시험편
확인
KSDISO3923-1
금속 분말 - 겉보기 밀도 측정- 제1부 : 깔대기법
확인
KSD8522
고순도 알루미나 분말 소재의 시험방법
확인
KSD6728
지르코늄 합금 관
확인
KSD6025
구리 합금 연속 주조 주물
확인
KSD6017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확인
KSD6006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확인
KSD6000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판 및 띠
확인
KSD5604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봉
확인
KSD5579
저항 용접용 구리합금 전극 재료
확인
KSD5577
탄탈럼 전신재
확인
KSD5576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선
확인
KSD5575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관
확인
KSD5571
조명 및 전자 기기용 토리에이트 텅스텐 선 및 봉
확인
KSD5542
조명 및 전자기기용 텅스텐선
확인
KSD5401
전자 부품용 무산소 구리의 판, 띠, 이음매 없는 관, 봉 
및 선
확인
KSD2365
지르코늄 분말
확인
KSD2364
타이타늄 분말
확인
KSD2305
주석 잉곳
확인
KSD0305
마그네슘 합금 압연판의 결정입도 시험방법
확인
KSD0304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변형 시험방법
확인
KSD0303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변형 열사이클 시험방
법
확인
KSD0266
게르마늄의 열기전력법에 의한 전도형 측정 방법
확인
KSD0265
게르마늄의 광도전 감쇠법에 의한 수명 측정 방법
확인
KSD0264
게르마늄의 에치피트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0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D9001 : 5년도래 확인
  ㅇ KSD5545 : 5년도래 확인
  ㅇ KSD5530 : 5년도래 확인
  ㅇ KSD5506 : 5년도래 확인
  ㅇ KSD5202 : 5년도래 확인
  ㅇ KSD5201 : 5년도래 확인
  ㅇ KSD5103 : 5년도래 확인
  ㅇ KSD5102 : 5년도래 확인
확인
KSD0058
형상기억합금의 변태점 측정방법
확인
KSD0057
형상기억합금 용어
확인
KSD000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질별 기호
확인
KSD0302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온도 하중 시험방법
확인
KSD0247
스테인리스강의 아노드 분극곡선 측정 방법
확인
KSB5552
고분자 재료용 충격시험기 ─ 계장화 장치
확인
KSB5551
금속용 충격시험기 ─ 계장화 장치
확인
KSB0950
금속재료의 계장화 압입 시험 ─ 압입 인장 물성 평가
확인
KSB0812
에릭슨 시험 방법
확인
KSB0807
쇼어 경도 시험 방법
확인
KSD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ㅇ KSD2341 : 5년도래 확인
  ㅇ KSD2331 : 5년도래 확인
  ㅇ KSD2320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2064 : 5년도래 확인
  ㅇ KSD8352 : 5년도래 확인
  ㅇ KSD8303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TR11762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7615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6220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0654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0653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4507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4492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3928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3923-1 : 5년도래 확인
  ㅇ KSD8522 : 5년도래 확인
  ㅇ KSD6728 : 5년도래 확인
  ㅇ KSD6025 : 5년도래 확인
  ㅇ KSD6017 : 5년도래 확인
  ㅇ KSD6006 : 5년도래 확인
  ㅇ KSD6000 : 5년도래 확인
  ㅇ KSD5604 : 5년도래 확인
  ㅇ KSD5579 : 5년도래 확인
  ㅇ KSD5577 : 5년도래 확인
  ㅇ KSD5576 : 5년도래 확인
  ㅇ KSD5575 : 5년도래 확인
  ㅇ KSD5571 : 5년도래 확인
  ㅇ KSD5542 : 5년도래 확인
  ㅇ KSD5401 : 5년도래 확인
  ㅇ KSD2365 : 5년도래 확인
  ㅇ KSD2364 : 5년도래 확인
  ㅇ KSD2305 : 5년도래 확인
  ㅇ KSD0305 : 5년도래 확인
  ㅇ KSD0304 : 5년도래 확인
  ㅇ KSD0303 : 5년도래 확인
ㅇ KSD0266 : 5년도래 확인
  ㅇ KSD0265 : 5년도래 확인
  ㅇ KSD0264 : 5년도래 확인
  ㅇ KSD0058 : 5년도래 확인
  ㅇ KSD0057 : 5년도래 확인
  ㅇ KSD0004 : 5년도래 확인
  ㅇ KSD0302 : 5년도래 확인
  ㅇ KSD0247 : 5년도래 확인
  ㅇ KSB5552 : 5년도래 확인
  ㅇ KSB5551 : 5년도래 확인
  ㅇ KSB0950 : 5년도래 확인
  ㅇ KSB0812 : 5년도래 확인
  ㅇ KSB0807 : 5년도래 확인
  ㅇ KSD8302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14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6
항,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384.8 m)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
(Hub Port) 개발
   나. 사업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안벽 384.8 m, 동측호안 60 m, 준설 및 연약지반 처리 1 식, 기타 부대시설 1 식
              - (당초) 매립면적 13,468㎡ → (변경) 매립면적 26,863㎡
     ○ 총사업비 : 79,218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2021.6.14. ~ 2024.12.12.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
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당초) 46,176 m2 
                 (변경) 52,455 m2
- 규    모 : (당초) 화물유통시설 33,284 m2, 하역시설 12,892 m2
                 (변경) 화물유통시설 33,284㎡, 하역시설 14,262㎡,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2,455㎡, 도로 2,454㎡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 : 2021. 6. 14. ~ 2024. 12.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협의원안과 동일
   사. 변경사유 : 매립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구역 변경
8.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교육부공고제2024-27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유학기를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학교의 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ㆍ운영’하고, 자유학기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
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안 제4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 전자우편 : victorykuk@korea.kr
   - 팩스 : 044-203-7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29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계획 통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중 제45호,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2) 폐수처리구역 면적 : 772,070.1㎡(산업단지 면적 : 839,926.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27) 등(용인시 고시 제2021-503호 참고)
  2) 오․폐수 배출량 : 1,5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550㎥/일(1단계 700㎥/일, 2단계 850㎥/일)
   ○ 설치면적 : 4,570㎡
  3) 처리방법 : 혐기조 → 무산소조 →생물반응조(H-SBR) → UV소독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저류지 → 금현천 → 송전천 → 이동저수지 → 안성천(Ⅳ지역)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구분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
              8이하    15이하   20이하   8이하    8이하    0.8이하    3,000이하     1이하
      수질
    방류수수질기 10이하       -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준 (Ⅳ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경기용인테크노밸리·용인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4,6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1단계        2단계
               구 분
                               (1,550㎥/일)   (700㎥/일)   (850㎥/일)
                      소 계       24,670        8,763      15,907
                                              3,741       4,037
       총사업비           국비         7,778
                                             (42.7%)    (25.38%)
                                              5,022      11,870
                      원인자       16,892
                                             (57.3%)    (74.62%)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재원협의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용인시 산단입지과(031-324-284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53.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
  2) 대상면적: 756,27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제조
     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
     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
     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2) 오․폐수 배출량: 1,071.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처리수조 → 소독시설
  2) 처리능력: 1,100㎥/일 (1단계 600㎥/일, 2·3단계 각 25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혐기조+무산소조+SBR반응조)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한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구분
                  (mg/L)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계획       유입    310      350      210      390         50        6   160,000     -
    수질       방류    10           -    15       10          20        2    3,000       1
      법적기준
                   10           -    25       10          20        2    3,000       1
      (Ⅳ지역)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한천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0.4834                    0.4961
             갈수기(㎥/sec)
                           BOD                      4.5                    4.6
     하천수질
                           TOC                      6.9                    7.5
     (mg/L)
                           T-P                   0.083                    0.095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안성테크노밸리․안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7,743

     공공폐수                                        시설용량 : 1,100㎥/일
                       17,743
     처리시설                                 (1단계 600㎥/일, 2·3단계 각 250㎥/일)

 2)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 계      17,743        13,195     2,694      1,854
                                        6,297      1,296      892
   총사업비         국비       8,485
                                      (47.72%)   (48.09%)   (48.09%)
                                        6,898      1,398      962
                원인자      9,258
                                      (52.28%)   (51.91%)   (51.91%)

 ※ 2,3단계 최종 국고지원율 및 국고지원액은 향후 재원협의 단계 시 확정됨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안성시 첨단산업과(031-678-294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옥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9.10.03
외국국적취득
정유선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홍다니엘준기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9.24
외국국적취득
이한진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1995.09.06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안지수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오연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김희서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김지아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11.03.17
외국국적취득
민혜선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이완종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5.20
외국국적취득
박을수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13.12.10
외국국적취득
최귀화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16.08.03
외국국적취득
안수빈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16.08.03
외국국적취득
안병환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이창희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2.08.24
외국국적취득
심영애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5.18
외국국적취득
나혜숙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1999.10.25
외국국적취득
강남년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8.05.31
외국국적취득
정수지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정윤지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13.02.11
외국국적취득
신현주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03.26
외국국적취득
홍외열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6.29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유진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4.08
외국국적취득
주화미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8.19
외국국적취득
박희선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최원준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장현진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정용재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05.03.07
외국국적취득
최형준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강소연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7.11.26
외국국적취득
이동숙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법제처공고제2024-156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법제처장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
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
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
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제명및조문
소관부처
안제1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
안제2조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제3조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11조제3항
고용노동부
안제4조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7조제2항및제3항
금융위원회
안제5조
변리사법시행령제5조제3항
특허청
안제6조
소방기본법시행령제7조의7제4항
소방청
안제7조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3제2항
행정안전부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6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52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
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7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02-2100-2695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서구둔산동920) 정부대전청
사4동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나성동) 소방청생활안전과
044-205-7667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어진동) / 별관: 30116 세종특별
자치시가름로143(어진동)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044-205-4518
◉환경부고시 제2024-16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조,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4. 08. 23. 환경부고시 제 2024-160호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 및 규칙 제31조제4호나목 및 제7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
 4. 영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및 허가 면제에 관한 사항

제3조(영업변경허가ㆍ신고의 접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업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
 증,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
 목의 변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조
 제6항의 절차에 따라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시범생산계획서 작성) ①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
 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변경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