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6)이용 미용 사 국가기술자격 학점은행제학위증명 신청인이
                                                                       (   )                   (6)                      (
                                                   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
                                                   (7)학점은행제학위증명 전문학 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
                                                   사 학사,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9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신           (7)                              (
                                                                    청인이「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여성가족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청소년보호법위반 구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
1150200-0004                                           (                       )               (            )

 여성가족부 과징금 분할납부 비
                                                       명하는 서류        는 서류
 (             )



          신청    서
                                      류                                                        공무원 확인사항
                                                                                               (                    )
                                                                                               화재증명원
○ 폐지 : 13종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370000-0130   행위허가 전통사찰경내지 (                           )               건조물 건축허가로 통합
문화체육관광부            1370000-0011   산지전용허가 전통사찰경내지       (                           )       건조물 건축허가로 통합
   종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                                             건조물 건축허가로 통합
      (4   )       1370000-0008
                                  전통사찰경내지
                                  (                        )


                   1370000-0010   개발행위허가 전통사찰경내지       (                           )       건조물 건축허가로 통합
                   1270000-0031   영치금 접수 반환        (           )                           일반사무로 대체운영 법무부 내부지침
                                                                                                            (               )


                   1270000-0032   영치품 접수 반환        (           )                           일반사무로 대체운영 법무부 내부지침
                                                                                                            (               )


                   1270000-0033   참관신청                                                     일반사무로 대체운영 법무부 내부지침
                                                                                                            (               )



      법무부          1270000-0034   출소 재소 증명(    )                                           일반사무로 대체운영 법무부 내부지침
                                                                                                            (               )


       종
      (9   )       1270000-0035   손도장 신청                                                   일반사무로 대체운영 법무부 내부지침
                                                                                                            (               )


                   1270000-0036   변호인 접견신청                                                 일반사무로 대체운영 법무부 내부지침
                                                                                                            (               )


                   1270000-0037   접견신청                                                     일반사무로 대체운영 법무부 내부지침
                                                                                                            (               )


                   1270000-0085   퇴원증명                                                     임의 증명서로 근거법령이 없는 민원사무
                   1270000-0086   재원증명                                                     임의 증명서로 근거법령이 없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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