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제 4 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제8조(인증사업계획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
 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구성)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 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인증위원회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운영기관이 정한다.
                         제5장 예산집행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비) 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립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27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 “운곡
습지”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고창 운곡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고창 운곡습지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
4. 면 적 : 1.797㎢
5. 지정사유 및 목적 : 고창 운곡습지 일원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인 수달(1급), 삵․말똥가리(2급)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분포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적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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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50호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10-155호(2010. 5. 27.)로 지정 변경한 탄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변경 내용
   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유치과(041-840-23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
      ◦ 면 적 : 997,637㎡ [기정:996,865㎡, 증)77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
         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
         여하며,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산업단지(계획입지)로
         지정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기 정 : 2006년 ~ 2011년
        - 변 경 : 2006년 ~ 2012년 6월
      ◦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 기 정 : 음식료품, 화학, 기계ㆍ장비 및 조립금속, 전기기계ㆍ전자 및 통신장비
      ◦ 변 경 : 음식료품, 화학, 기계ㆍ장비 및 조립금속, 전기기계ㆍ전자 및 통신장비, 1차금속, 자
         동차 및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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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나. 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569,089 증) 76,777 645,866 100.0
   음 식 료 품 C10 C11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65,620 감) 49,483 16,137 2.5
   화및 학 화물 질학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0,196 증) 24,362 234,558 36.3
               C24 1차금속 제조업                     - 증) 108,097 108,097 16.7
    기계ㆍ장비                                  37,759 증) 765 38,524 6.0
    및 조립금속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5,896 증) 51,321 117,217 18.2
    전기ㆍ전자      C26 전자부품,
                   통신장비  컴퓨터, 영상, 음향 117,490 감) 51,582 65,908 10.2
                         제조업
    ㆍ통신장비 C28 전기장비 제조업                     72,128 감) 30,883 41,245 6.4
    자동차 및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증) 24,180 24,180 3.7
    트레일러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996,865 증) 772 997,637 100.0
      산 업 시 설 공 간 569,089 증) 76,777 645,866 64.7
      음      식       료    65,620 감) 49,483 16,137 1.6 C10   C11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화 학 물 질 및 화 학 210,196 증) 24,362 234,558 23.5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ㆍ장비 및 금속 103,655 증) 160,183 263,838 26.4 C24        C25 1금속(108,097㎡)
                                                            C29 금속가공제품(38,524㎡)
                                                                기타기계및장비(117,217㎡)
      전기ㆍ전자ㆍ통신장비 189,618 감) 82,465 107,153 10.7 C26         C28 전자부품(65,908㎡)
                                                                전기장비(41,245㎡)
      자동차 및 트레일러               - 증) 24,180 24,180 2.4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지원시설공간              47,502 감) 1,132 46,370 4.6
      지원시설용지              40,392 감) 1,422 38,970 3.9
      주      차       장     7,110 증) 290          7,400 0.7
      공 공 시 설 공 간 215,657 감) 33,236 182,421 18.3
      도              로 167,903 감) 37,709 130,194 13.1 지구외 도로(925㎡)제외
      보행자전용도로                918 감)      9         909 0.1
      공 공 공 지                  - 증) 388            388 0.0
      폐기물처리시설              6,613 감) 6,613            0 0.0
      폐수종말처리시설             8,232 증) 620          8,852 0.9
      저      류       지     5,823 증) 498          6,321 0.6 공원내 저류지(11,984㎡)제외
      배      수       지     2,820 증) 18           2,838 0.3 지구외 배수지(633㎡)제외
      가      압       장         - 증) 155            155 0.0
      방 수 설 비              2,192 감) 157          2,035 0.2
      하              천    21,156 증) 9,573 30,729 3.1 지구외 하천(499㎡)제외
      녹 지 공 간 164,617 감) 32,064 122,980 12.4
      근 린 공 원             90,589 감) 22,820 67,769 6.8 공원내 저류지(11,984㎡)중복결정
      소      공       원         - 증) 11,684 11,684 1.2
      완 충 녹 지             74,028 감) 30,501 43,527 4.4
                                     104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 산업단지 지구 내 도로 총괄표(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 - 28 19 14,624 7,874          173,084 131,103
           계     - - 26 17 14,471 7,721          172,166 130,194
        대로 3류 25 - 2 - 1,599           -          44,467
             소계 - - 12 13 6,478 6,416             99,029 120,209
             1류 - 20.75
                     ~24 - 2     - 2,190               - 54,016
   일반   중로   2류 15 15 10 8 6,008 3,712            93,029 58,578
   도로        3류 12 13~
                     13.5 2 3  470 514             6,000 7,615
             소계 - - 12 4 6,394 1,305              28,670 9,985
        소로 1류    10 - 1 -
             2류 8 8 1 2
                                43
                                64 468
                                       -             549
                                                     627 3,703
                                                               -
             3류 4~7 5 10 2 6,287 837              27,494 6,282
 보전용도로
    행 자 소로 3류 6 6 2 2          153 153               918     909
 ○ 산업단지 지구내 도로(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최 초 비 고
                                                 사용형태 결정일
            (m)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 1,481 탄천면   안영리 중로2-1 일반도로 충남고     제26호 지구외
                            산29-6임                (09.01.23) 도로포함
                                                             (L=20m)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318 중로2-4         대로3-2 일반도로 충남고   제26호
                                                  (09.01.23)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635 중로2-1         중로2-5 일반도로 충남고   제26호
                                                  (09.01.23)
변경 중로   1 1 24 보조간선 1,870 북동측   지구계 중로1-1 일반도로
                           (완충녹지6)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118 탄천면     안영리 중로2-1 일반도로 충남고
                            174-13임
                                                       제26호
                                                  (09.01.23)
변경 중로   1 2 20.75 집산도로 320 중로1-1 동측     지구계
                                    (완충녹지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710 탄천면   덕지리 대로3-2 일반도로 충남고
                            633-23도
                                                       제26호
                                                  (09.01.23)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314 중로1-2         중로1-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1 15 집산도로 636 중로2-10 남측      지구계
                                     (주차장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318 중로2-4         대로3-2 일반도로 충남고   제26호
                                                  (09.01.23)
변경 중로   2 3 15 집산도로 311 중로1-1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571 중로2-1         대로3-2 일반도로 충남고   제26호
                                                  (09.01.23)
변경 중로   2 5 15 집산도로 240 중로1-1        중로2-11 일반도로
                                105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규 모
구분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최 초 비 고
                                                     사용형태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폐지 소로 3 10 4 집산도로 1,022 탄천면  안영리 탄천면 안영리 일반도로 충남고
                         676-22천  765-3구            제26호
                                               (09.01.23)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103 중로2-3               보행자 충남고
                                  중로3-1 전용도로        제26호
                                               (09.01.23)
기정 소로 3 12 6 특수도로       50       중로3-1            보행자 충남고
                                           근린공원2 전용도로       제26호
                                                       (09.01.23)
○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총괄표(변경)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3 2 -        - 3,505 925
       대로 3류 25 - 1 - 20 -           500      -
 일반 중로 2류 15 - 1 - 150 - 2,250                -
 도로
       소로 3류 7 5 1 2 151 97 755             925
○ 산업단지 지구외 도로(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결정일최 초 비 고
            (m)
폐지 대로 3                20 탄천면 안영리 탄천면 덕지리 일반도로 충남고
          2 25 보조간선 (1,481)                          제26호
                                                (09.01.23) ( )는 총연장
                            산29-6임  중로2-1
폐지 중로 2               150 탄천면 덕지리 탄천면 안영리 일반도로 충남고
          1 15 집산도로 (1,710)                          제26호 〃
                            633-23도 대로3-2       (09.01.23)
                      151 탄천면 덕지리 탄천면 안영리 일반도로 충남고            공주시
                                                     제26호 농어촌도로
폐지 소로 3   4 7 집산도로 (1,176)  633-23도 165-1구      (09.01.23) 리도206호선
신설 소로 3 14 5 집산도로 37             중로2-11    소로3-4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5 5 집산도로 60             소로3-4    탄천면 안영리 일반도로
                                           58-16답
2) 주차장계획(변경)
                                                    면 적(㎡)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7,110      증)290   7,400
  기정 1 노외주차장         소로3-11호선 북측          3,712       -      3,712
  변경 2 노외주차장         소로2-1호선 남측           3,398      증)290   3,68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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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       90,589 감)11,136 79,453
 변경 1 근린공원 근린공원              북측 지구계      59,090 감)21,589 37,501
 변경 2 근린공원 근린공원 중앙 거리미들천변 31,499 감)1,231 30,268
 신설 1 소공원 소공원                중로2-8 종점      -     증)3,103 3,103
 신설 2 소공원 소공원                가압장 주변        -     증)4,599 4,599
 신설 3 소공원 소공원 폐수처리장 우측                     -     증)3,982 3,982
○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       74,028 감)30,501 43,527
 변경 1 완충녹지탄천1 완충녹지 덕지리 331-2임 19,915 감)4,054 15,861
                          (서측 덕지천변)
 변경 2 완충녹지탄천2 완충녹지 덕지리 255임
                          (중로2-11 시점) 11,412 감)9,328 2,084
 변경 3 완충녹지탄천3 완충녹지 덕지리 23전
                        (폐수처리장 주변) 19,115 감)15,420 3,695
 변경 4 완충녹지탄천4 완충녹지 안영리 산36-5임 5,374 감)3,681 1,693
                           (소로2-1 시점)
 변경 5 완충녹지탄천5 완충녹지 안영리 149답
                          (소로3-13 북측) 3,740 증)3,111 6,851
 변경 6 완충녹지탄천6 완충녹지 안영리 산30-30임 5,573 감)1,069 4,504
                         (645호 지방도변)
 변경 7 완충녹지탄천7 완충녹지 안영리 산33-1임 8,899 감)60 8,839
                            (배수지 주변)
4) 공공공지(신설)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증)388    388
  신설 1 공공공지 (거리미들천    안영리 742-3답좌측)    -        증)212    212
  신설 2 공공공지 (거리미들천    안영리 741-1답우측)    -        증)176    17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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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변경)
○ 산업단지 지구내 하천
                               위 치
구 분 도면
    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 분
                                                  연(m)장 면(㎡)적 비 고
                      기 점         종 점 주경과지요
                   탄천면 안영리 탄천면 덕지리 탄천일반 1,067 10,657
  기정 1 덕지천 소하천 696-14구     일원 694-1구 일원 산업단지
                   탄천면 안영리 탄천면 덕지리 탄천일반 1,121 15,229 완충녹지중복27㎡
  변경 1 덕지천 소하천 696-14구                                        도로중복304㎡
                           일원 694-1구 일원 산업단지                 방수설비중복20㎡

  기정 2 미들천거리 소하천 탄천면 안영리 탄천면 덕지리 탄천일반 932 9,316
                   765-3구 일원 628-56천 일원 산업단지
  변경 2 미들천거리 소하천 탄천면 안영리 탄천면 덕지리 탄천일반 1,027 15,004 방수설비중복22㎡  도로중복 983㎡
                   765-3구 일원 628-56천 일원 산업단지
                   탄천면 안영리 탄천면 안영리 탄천일반 195 1,183
  기정 3 터골천 소하천 692-11구     일원 765-3구 일원 산업단지
                   탄천면 안영리 탄천면 안영리 탄천일반 173 2,294
  변경 3 터골천 소하천 692-11구     일원 765-3구 일원 산업단지
 ○ 산업단지 지구외 하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비고
 구 분 표시 시설명 세 분
     번호               기 점         종 점 주경과지요 (m) (㎡)
  신설 4 덕지천 소하천 남측 지구계 탄천면            덕지리 탄천일반
                               608-1답 일원 산업단지 8 24
  신설 5 터골천 소하천 탄천면       안영리               탄천일반
                   692-2구 일원 북측 지구계 산업단지 33 475
6) 유수지(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7,513 증)792 18,305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탄천1 덕지리 292-8전 5,823 증)498 6,321
                          (소로2-2 북측)
  변경 2 유수지 저류시설탄천2 덕지리 652-18구 8,599 증)321 8,920 근린공원2내
                          (중로2-5 우측)                           중복결정
  변경 3 유수지 저류시설탄천3        안영리 59-1답                          근린공원2내
                          (중로3-2 좌측) 3,091 감)27 3,064 중복결정
 주) 근린공원2내 중복결정(저류시설 2개소)
                                109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7) 방수설비(신설)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방수설비            소로 3-4호선,      -     증)2,035      2,035
                       소로 3-13호선변
8) 용수공급계획(변경)
                         계 획 용 수 량 (㎥/일)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5,631            5,710
       공업용수           5,003            5,334
       생활용수            628              376
○ 산업단지 지구내 수도공급설비계획(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20       증)173       2,993
  변경 1      탄천1  안영리 산33-1임      2,820       증)18        2,838
            배수지  (중로3-3 좌측)
  신설 1      탄천1  덕지리 694-1도        -         증)155        155
            가압장   (소로2-2좌측)
○ 산업단지 지구외 수도공급설비계획(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신설 2      탄천2  안영리 산33-1임        -         증)633        633
            배수지  (중로3-3 좌측)
9) 오ㆍ폐수처리계획(변경)
○ 오ㆍ폐수 발생량(변경)
                          오ㆍ폐 수 량 (㎥/일)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2,747            2,443
       산업폐수           2,292            2,127
       생활오수            455              316
                            110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 오ㆍ폐수처리시설계획(수질오염방지설)(변경)
      도면            시설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탄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덕지리 2답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장 (중로2-11 북측) 8,232 증)620 8,852
10)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폐기물 발생량(변경)
                                     폐기물발생량(톤/일)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7.343            증)1.757         39.100
        생활폐기물             3.758            감)1.146         2.612
       사업장 폐기물           33,585            증)2.903         36,488
○ 폐기물 처리시설계획(폐지)
      도면            시설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탄천일반산업단지      폐기물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장 매립장 677-8답 일원 6,613 감)6,613 -
11) 전력공급계획(변경)
                                전 력 수 요 량 (KVA)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6,673             증)34,248       71,921
      산업시설용지       30,105             증)34,537       65,642
      지원시설용지        6,568              감)289          6,279       공공시설포함
12) 통신공급계획(변경)
                                통 신 수 요 (회선수)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75              감)56           3,019
      산업시설용지         688                 -             688
      지원시설용지        2,375              감)56           2,319       공공시설포함
       공중전화           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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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열수요량 추정
          구 분                           열수요량(Gcal/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6,447          증)7,310      213,757
         산업시설용지              198,319          증)7,465      205,784 직접+간접열
         지원시설용지                8,128           감)155        7,973
   ◦ 연료수요량 추정
          구 분                           연료수요량(Toe/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1,180           증)726        21,906
         산업시설용지               19,833           증)745        20,578
         지원시설용지                1,347           감)19         1,328
    주) 기반시설설치계획조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조
    서가 아님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가. 진입도로(변경)
       시설명       폭원              연장(㎞)                   구간              비고
                 (m)         기정 변경
      진입도로 19.5(4차로) 4.56            0.49        탄천면 삼각리(국도40호선) ~       지방도
                                                    탄천면 안영리(탄천I․C)      645호선
  나. 용수시설(변경)
       시설명        연장(㎞)                               구간                 비고
              기정 변경
                                                                       생활용수
      송수관로     8.1       8.3           부여군 석성분기점 ~ 탄천산업단지                  +
                                                                       공업용수
  다. 오․폐수처리시설(변경)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처리용량(㎥/일)
    폐수종말처리시설            덕지리 2답              8,232 증)620 8,852       3,400
                     (중로2-11 북측)
  라. 수도공급설비(변경)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20 증)806 3,626
        배수지          안영리 산33-1임             2,820 증)651 3,471
                      (중로3-3 좌측)
        가압장          덕지리 694-1도               - 증)155 155
                       (소로2-2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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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별첨
    ※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 고시 제2007-180호(2007. 7. 23), 충
       청남도 고시 제2009-25호(2009. 1. 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81호(2009. 2. 24)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 기타 물건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충청남도 고시 제2007-180호(2007. 7. 23), 충청남도 고시 제2008-295호(2008. 11. 19)참조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지구내 변경분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내용
  1 신규 탄천면
       덕지리 302-1 임 1,169 17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39
                                 김귀겸 돈암힐스테이트  아파트 103-1103
  2 신규 탄천면
       덕지리 산48-1 임 46,249 277
                                 칠원윤씨
                                진사공파종중       덕지리 396

  3 신규 탄천면
       덕지리 산49 임 12,737 325
                                 칠원윤씨
                                진사공파종중       남산리 738

10.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97,637       -       997,637        100.0
       도시지역       996,865     증) 772    997,637        100.0
        일반공업      935,468       -       935,468
         준공업      61,397        -        61,397
         미지정         -        증) 772      772
      계획관리지역        772       감) 772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치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소하천(덕지천) 선형에 따라
        공주시 탄천면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772
    - 안영리․덕지리                                  - 지구계 외측으로 사면이 발생
              일원       (미지정)                     되어 서측 계획관리지역을 산업
                                                 단지로 편입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11.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 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소하천(덕지천) 선형으로 지구계 외측
    탄천일반산업단지 안영리․덕지리 일원                  997,637 으로 발생되는 사면을 지구내로 편입
                                                 하기 위하여 지구계 변경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안영리․덕지리 일원     997,637 으로 지정
                                                 ※ 도시지역으로 지정사항
 나.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공주시(업
    유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1-51호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0-156(2010.5.27)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유치과(041-840-23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남 남부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산업단지와의 연계 도모
      ◦ 지역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산발적인 기업유치로 인한 산림과 농지의 훼손 방지를 통한 환경 피해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
     나. 면 적 : 997,637㎡ [기정:996,865㎡, 증)772㎡]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
        - 기 정 : 2006년 ~ 2011년
        - 변 경 : 2006년 ~ 2012년 6월
     나. 시행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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