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금융위원회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금융투자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분할 승인        분할계약서    사본     부
1160100-0050
금융위원회                                     - 분할계약서 사본 1부
                 -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 후 -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 후 존속
(          )     -               1
                   존속하는     회사  (분할회사)      하는 회사(분할회사)의 정관변
                   의  정관변경   (안) 및 분할       경(안) 및 분할에 의해 설립되
                   에  의해
                   할신설회사  설립되는
                           )의 정관 제정
                                   회사  (분   는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안) 각 1부(소멸분할의           제정(안) 각 1부(소멸분할의 경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정관제정
                   정관제정안    각   1부)         안 각 1부)
                 - 분할전회사의 대차대조표           - 분할전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
                   및  재산목록    각  1부         산목록
                 - 분할로 이전할 업무범위 - 분할로 이전할 업무범위 및 분
                                                  각 1부
                   및
                   서류  분할재산현황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
                                      관한 할재산현황에 관한 서류(분할
                   할 재산과 그 가액) 각 1 로        가액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 각 1부
                   부
                 - 분할신설회사의 3년간 사 - 분할신설회사의 3년간 사업계
                   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 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
                                            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산서
                   제표  (사업전략, 추정 재무
                                            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
                   구조 및 등 예상수탁고
                          포함) 1부(분할신, 조직
                                            (분할신설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설회사가
                   영위하지       금융투자업을
                           아니하는       경우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는 제외함)                  제외함)
                                          - 분할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
                 - 분할을 결의한 이사회의사            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
                   록  또는
                   등 사본 1부주주총회      의사록     부
                 - 분할계획서 및 분할의 이          - 분할계획서    및 분할의 이유·분
                   유 ·분할의 형태를 검토한           할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서류 1부                  -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
                 -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           회사의 추정영업용순자본비율
                   신설회사의                    및 산출근거자료 1부(소멸분할
                   자본비율 및추정영업용순산출근거자 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추
                   료   1부(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추정    정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   근거자료 각 1부)
                                          -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
                   출근거자료 각 1부)
                 -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
                                            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
                   신설회사    대주주의       자격    무상태 검토서류 1부
                   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   -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
                   류 1부                     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
                 -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           명서 각 1부
                   신설회사    임원의각 1이력서      - 투자자·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및  경력증명서         부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투자자·채권자등 이해관계 - 분할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인의
                   류  1부
                        보호계획에 관한 서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 분할일정을 기재한 서류 1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
                   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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