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마) 주차장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 주차장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
     용도             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저 - / 최고 5층 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
                   다. (단, 1층부는 50%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1층~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주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차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장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형태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
                   생할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한다.
          색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6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 대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건축법」및「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친환경에 관한 사항 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의 휴식 및 통행을 위하여 상시 개방한다.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15조(전면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가 공개공지와 연계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서 일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체
        조성 되는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16조(공개공지)’를 준용한다.
       ∙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지정한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16조(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
 공개공지   여야 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 전면공지와 공개공지를 일체 조성하는 경우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공개공지 조성기준을 준용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17조(공공보행통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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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대지내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
         -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간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5미터 이내의 구간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교통처리 및 동선)’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대지내    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은「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확보하여
          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설치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
          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자 편의성․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다) 물절약에 관한 사항
   구분                         계 획 내 용
 빗물이용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설치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절수설비 설치 ∙ 물절약을 위해 상수이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 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6 일원         233,141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2)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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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 구 신내동 일원       랑



 2) 면 적 : 584,107.4㎡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변창                흠



           변경 - 신 수 무대행      범       직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 2007. 7. 25 ~ 2017. 12. 31
    변경 : 2007. 7. 25 ~ 2018. 04. 30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 방법 (변경없음)          달



 1) 공시송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 이
            달                                        불                            달   불



     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 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 진법 제21조 제
            달                                                             촉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 및 해지방의 일간신   1개지에 1회 이상
                                                 앙       당        문   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외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                                      스템



    ( :// .m m. . )에서 열람 가능
     http   luris   lt   go kr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칙



고시 제2013-422호(2013.7.12.), 제2014-350호(2014.6.16.), 제2014-917호(2014.12.31.), 제2015-412호
(2015.6.30.), 제2016-393호(2016.6.30.), 제2016-1027호(2016.12.30.)로 고시한 보상 가에 대한 토를
                                                                      평           검



담당  할 기관 중 한국 정 가사 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감   평       협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명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한국 정 가사 회
            감   평        협             2017. 12. 31. 지
                                                 까                 2018. 6. 30. 지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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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도시지원시설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 소계        2개소                    26,250.0      -    자 기능용지
                                                           족


 시설   1 서울시 중 구 신내동 262-1일원
                      랑               10,357.0    2공구
      2  서울시 중 구 신내동 37일원 랑           15,893.0    2공구
◦ 가 공급설비계획
     스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가 공급 소계                1개소              25          -
 설비   1         서울시 중 구 신내동 256일원       25        1공구
 스

                      랑




◦ 수도공급설비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배수지     소계           1개소              2,400.0      -
          1     서울시 중 구 신내동 233일원
                      랑                2,400.0    2공구
◦ 유수지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소계        1개소            7,975.3           -
 유수지      1 서울시 중 구 신내동 111-31일원 7,975.3          1공구        공원과
                                                            중복
                                                          근린
                      랑




◦ 유자시설계획
 노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유자     소계        1개소                 660.0        -
 시설       1 서울시 중 구 신내동 170-3일원        660.0      2공구
 노


                      랑




◦ 유보지(도로구역)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소계           1개소             106,978.7     -
 유보지      1     서울시 중 구 신내동 3일원       106,978.7   2공구    구리~포천간
                          랑
                                                          고속국도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 구 신내동 일원
                  랑



 ◦ 면 적 : 초 - 584,107.4㎡
         당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외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척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02-3410-7596)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629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88호
  주택법 제69조제3항 따 수 축형 리모 전 기관 전성 토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른           직증                      델링           문           안        검



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수 축형 리모 전 기관 전성 토기준 일부개정
                               직증                      델링          문            안           검



수 축형 리모 전 기관 전성 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증                   델링       문           안           검



제2조제1호 중 구조계획상 을 축가능 여부의 정, 구조계획상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적정
                  “                ”       “증                          판                            ”으                            “



 성 여부 를 적정성 및 구조ㆍ시공 성능 보 여부 로 한다.
          ”   “                                                확            ”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결과 를 정결과(전체 동)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도 를 구조도(유
                       “판              ”       “판                           ”                                    “        ”   “



 형별 대표 동) 로 하 , 같은 항 제3호 중 가능성 을 가능성(유형별 대표 동) 로 하고, 같은 항 제4
                  ”        며                                   “        ”       “                                ”으



 호를 제5호로 하 ,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며



 4. 전 기관이 리모
      문             전 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토 필요성이 인정
                           델링      안           확                                                                 검                    된



   사항
제6조제2항 호 의 부분 중 다음 을 전체 동에 대하여 다음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
              각        외                       “       ”       “                                    ”으



  과 같이 한다.
 1. 리모 전ㆍ 구조도
       델링              후



제6조제2항제5호 중 보강공법, 을 보강공법의 구조ㆍ시공방 , 품 보방 (신기 ㆍ신공법의 경우
                           “               ”       “                                        안       질확       안        술



  공인기관이 인정한 구조ㆍ시공성능         결과 등 포함) 및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검증                               ”으



  하 ,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며



 6. 전 기관이 리모
      문             전 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토 필요성이 인정
                           델링      안           확                                                                 검                    된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부터 시행한다.     날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78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투



  『항만법』 제54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해      “                                    투



양수산부 고시 제2016-40호, 2016.04.01.)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2017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항만재개발 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투



   2) 목적 : 인천항 거점지역에 위치한 항만 유 부지에 대하여 부지여건 및 상위·관 계획과 부합               휴                                                  련



      되는 관광· · 화·교육연구·공공기능이 조화 국제적 해양 터프 트로 개발
                      레저 문                                                  된                            워   론




                                    63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영종도 준설토 기장)            투



   2) 면적 : 3,315,607.8㎡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세계한상 림아일랜
                    ㈜       드        드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창동) 우림 나인 비 니 센터 A동 1605호
                                         염        블루           즈   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1단계 : 2014년 ~ 2018년(부지조성공사)
           - 2단계 : 2018년 ~ 2020년(건축 및 시설공사)
   ○ 변경)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
           - 1단계 : 2014년 ~ 2021년(부지조성공사)
           - 2단계 : 2019년 ~ 2021년(건축 및 시설공사)
   ※ 변경사유 : 연 지반 단계별 토공유용 반영 등에 따라 공사기간 가와 사업 수 지연에 따라
                    약                                          증            착


      사업기간 1년 연장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 (항만 개발계획이 없는 유 부지로서 개발여건 양호)
                                휴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상 경인 아라 항로준설토 기완 ( 14년) 이 조성 부지에
                                             뱃길            투   료 `          후        된


       대하여 항만 관 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 있지 은 유 부
                        련                                              어         않           휴


       지임
   ○ ( 기장 호 등 기 시설 최대한 활용)
    투           안


     - 영종도 준설토 기장 호 은 계단식 및 완경사 호 로 계획되 이를 활용한 개발시 양호
                        투       안                 안으               어


       한 경관 보 및 해수면, 로의 성 보가 용이한 수공간 로 준설토 기장 유 부지
                확               갯벌   접근       확            친       으        투            휴


       와더불어        수해양공간의 활용계획 수립 가능함
                    친


   ○ (수도권에 인 한 입지특성상 해양·관광· 단지 개발 재력 보유)
                    접                        레저        잠


     - 영종도 준설토 기장은 세계로의 관 인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이 연계 항만
                        투                문                              된        Waterfront


       개발로 로 수 해양공간 수요 창 이 가능한 공간에 입지
                새   운   친                출


6. 사업계획 주요 변경 내용
   1) 재원조 계획달


   ○ 사업비(변경)
   총


                                                    (단위 : 만원)                            백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총사업비                 436,682        410,314 ) 26,368                감




※ 변경사유
  -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 수행과 설계 의 결과에 따 공사비 절 분 반영
                            E            심         른               감


  - 관계기관 의의 (하수도원인자 부 금, 생태계보전 력금 등) 반영 및 민자사업 공사비
                협       견            담            협                                          감액


    에 따 리비 및 공사보 절 분 반영 등
            른   감               험료   감


                         63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2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의 특구계획을
                                       례                   ‘                   ’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중소 처기업부장관
                          벤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ㅇ 위치 : 아산시 천동 307-1번지 (종전) 432필지 → (변경) 486필지
                  온                    외


 ㅇ 면적 : (종전) 2,482,485㎡ → (변경) 2,657,116.1㎡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및 특화사업 면적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해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 영 등 세부사업 가
     외                             캠       운           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천동)           온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 방법 및 시행방법   달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년~2017년 → (변경) 2007년~2022년
 ㅇ 재원조 : (종전) 505 원 → (변경) 460 원(국비 129, 도비 7.2, 시비 236.2, 민자 87.6)
             달            억                    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시행            직접


6. 규제특 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례


 ㅇ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                  례


7. 특구지역이 표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된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 지형도면은 아산지 교
                                       례                                른


    육지원 관에 비치담당


8. 관 자 의 열람방법
     련       료


 ㅇ 관 자 는 중소 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아산시 교육지원 관
         련   료        벤                                                               담당


    (041-540-2032,    . . . )에서 열람할 수 있음
                  www asan go kr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2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 천 환경농업특구」,「광양 국제
                                       례                       순   친



화 생교육특구」, 「광양 매실산업특구」, 「신 천일 산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
 평                                                 안   염



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중소 처기업부장관   벤


                            667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순   천 환경농업특구 계획변경
                                                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천 환경농업특구
                순       친


 ○ 위 치 : 전라남도 천시 천만 및 주 호 수변구역 일원(16,329필지)
                            순       순               암


 ○ 면 적 : 22,335,647㎡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환경 농산물 생산, 특산품 랜 화 전략의 지속적 진에 따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해 특구
  친                                     브   드                 추   른


  운  영의 내실화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 방법 및 시행방법        달


 ○ 시행기간 : ( 초) 2008년 ~ 2017년 → (변경) 2008년 ~ 2022년
                당


 ○ 재원조 : ( 초) 381 원 → (변경) 494 원( 가 113 원, 29.6%)
        달       당           억                       억     증   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시행(변경없음)     직접


6. 규제특 에 관한 사항 : 4개 특 유지
       례                                례


7. 특구지역이 표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된


8. 관 자 의 열람방법
  련    료


 ○ 관 자 는 중소 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천시 환경농축
   련        료           벤                           Tel                             순   친


    산과 ( : 061-749-8707)에서 열람할 수 있음.
       Tel


                         광양 국제화 생교육특구 계획변경          평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양 국제화 생교육특구        평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 등 73필지
 ○ 면 적 : 1,023,533㎡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로 마인 양과 생교육 장 를 위한 특화사업의 지속적 진에 따 사업비 변경 등을
  글   벌         드   향           평           려                     추             른


   통해 특구 영의 내실화
            운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 방법 및 시행방법        달


 ○ 시행기간 : ( 초) 2008년 ~ 2017년 → (변경) 2008년 ~ 2022년
                당


 ○ 재원조 : ( 초) 590 원 → (변경) 766 원( 가 176 원, 29.8%)
        달       당           억                       억     증   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시행(변경없음)     직접


6. 규제특 에 관한 사항(1건)
       례


 ○ ( 초)「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 ,「 입국관리법」에 관한 특 등 2건
  당                                             례   출                 례


 ○ (변경)「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 (유지),「 입국관리법」에 관한 특 (제 ) 례         출                 례   외


7. 특구지역이 표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된


8. 관 자 의 열람방법
  련    료


 ○ 관 자 는 중소 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청소년
   련        료           벤                           Tel


    과 ( : 061-797-2246)에서 열람할 수 있음.
      Tel



                                  668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광양 매실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양 매실산업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다 면 도사리 486-2번지 등 4,403필지압


 ○ 면 적 : 6,166,767㎡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광양 매실산업의 경 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의 지속적 진에 따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해 특
                              쟁                                  추       른


    구 영의 내실화
      운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 방법 및 시행방법           달


 ○ 시행기간 : ( 초) 2008년 ~ 2017년 → (변경) 2008년 ~ 2022년
                      당


 ○ 재원조 : ( 초) 261 원 → (변경) 313 원( 가 52 원, 20%)
          달           당           억                억     증   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시행(변경없음)           직접


6. 규제특 에 관한 사항 : 4개 특 유지
        례                                  례


7. 특구지역이 표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된


8. 관 자 의 열람방법
  련       료


 ○ 관 자 는 중소 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광양시 매실원예과
   련          료               벤                    Tel


    ( : 061-797-3471)에서 열람할 수 있음.
  Tel


                          신 천일 산업특구 계획변경       안   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신 천일 산업특구    안           염


 ○ 위 치 : 전라남도 신 군 지도 내양리 59-3번지 등 1,251필지
                                   안           읍


 ○ 면 적 : 29,003,052㎡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신 천일 산업의 경 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의 지속적 진에 따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해
   안              염               쟁                                  추       른


    특구 영의 내실화
          운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 초) 4개 → (변경) 3개(「천일 품 관리 강화」사업완 로 제 )
                                  당                          염   질                  료    외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 방법 및 시행방법           달


 ○ 시행기간 : ( 초) 2008년 ~ 2017년 → (변경) 2008년 ~ 2022년
                      당


 ○ 재원조 : ( 초) 726 원 → (변경) 941 원( 가 215 원, 29.6%)
          달           당           억                억     증   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시행(변경없음)           직접


6. 규제특 에 관한 사항 : 4개 특 유지
        례                                  례


7. 특구지역이 표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된


8. 관 자 의 열람방법
  련       료


 ○ 관 자 는 중소 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신 군 특산물유통
   련          료               벤                    Tel                              안


    사업소 ( : 061-240-8344)에서 열람할 수 있음.
              Tel


                                  669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55호
 「 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화재
 문                                             문                                                 문



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 화재수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문



     2017년 12월 29일
                   화재청장
                      문



1. 고 시 명 : 「2017년 화재수리 표준품셈」개정
                             문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조           참



  나. 개정사유 : 화재수리 표준품셈 5공종 25항목 신설 및 기 내용조정 등
                  문                                                       존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처 : 화재청 수리기 과
  락       문                      술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 042-481-4879
                                     팩스



  다. 이지 : :// . . . , 전자 일 999@ .
     홈페           http     www cha go kr              메    korea       korea kr




◉문화재청고시제2017-160호
 「 화재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양군 소재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을 국가
 문



지정 화재(국가민속 화재)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문                    문



에 따라 전자관보와 지형도면 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으



     2017년 12월 29일
                   화재청장
                      문



             국가지정 화재 지정(국가민속 화재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문                          문



1. 고 시 명 : 국가지정 화재 지정(국가민속 화재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문                          문



2. 고시내용
  가. 명 칭 : 국가민속 화재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英陽 漢陽趙氏 沙月宗宅,
                                 문                                                               Sawol



  Hea   d House   of y J
                       the   ,Y y )
                               Han   ang   o   Clan   eong   ang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 원 2-1 (하원리 205-1)     읍      당길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조준          길



  마. 수 량 : 일곽(건물 3동, 토지 3,615.03㎡<6필지>)
    ㅇ 건축물 지정 : 3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기/수량 소유자
      영양 본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5칸× 면5칸, ㄱ자형, 와가 154.24㎡ 조준
                                                                                      크




    한양조씨 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 면1칸, 一자형, 와가 20.56㎡ 조준
                    채                                              측                                 길




    사월종택 방앗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 면1칸, 一자형, 초가 19.44㎡ 조준
                    당                                              측                                 길




                           계                     194.24㎡
                         채                                         측                                 길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