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8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8217_2001석유제품-연료(F등급)-선박유의규격
표준안
개정
KSMISO10307-1 석유제품-잔사유의총침전물시험방법(제1부:고온필터법)
표준안
개정
KSMISO10307-2 석유제품-잔사유의총침전물
시험방법(제2부:산화표준절차법)
표준안
개정
KSMISO11158
윤활제,산업용오일및관련제품(분류L)-H군(유압
시스템)-HH,HL,HM,HR,HV 및HG 부문에대한
사양서
표준안
개정
KSMISO8216-1 석유제품-연료유(분류F)-분류화-제1부:선박용연료유
부문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2096
배기가스중의카드뮴및납의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M2200
타르및콜타르핏치의표준부피보정표
표준안
확인
KSM2206
포장타르
표준안
확인
KSM2207
포장타르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2302
배기가스중의비소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M2303
배기가스중의이황화탄소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M2304
배기가스중의포스겐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M2057
원유및연료유의발열량시험방법
표준안
2.개정사유
석유관련용어통일,인용표준및부합화내용문구수정
3.주요개정내용
KSM2002(석유계원유및액체석유제품-밀도및상대밀도시험방법)등32종개정함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7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8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3838_2001
석유계원유와액체또는고체석유제품-밀도또는
상대밀도시험방법-모세관마개를한비중계법과눈금양
모세관비중계법
표준안
개정
KSMISO3734_2001석유제품-잔사유의물과침전물시험방법-원심분리법
표준안
개정
KSMISO3648_2001항공유-참발열량추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20763
석유및관련제품-유압유의내마모성시험방법-베인
펌프법
표준안
개정
KSM2614
중유
표준안
개정
KSM2613
등유
표준안
개정
KSM2456
석유제품-중간유분의방향족탄화수소유형시험방법RI
검출에의한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M2417
항공터빈연료의산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416
증류연료유의산화안정도시험방법(가속법)
표준안
개정
KSM2414
석유제품의황분시험방법(고온법)
표준안
개정
KSM2411
경유의휠터막힘점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212
용제희석형방청유
표준안
개정
KSM2196
녹발생도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2172
열처리유냉각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160
유동파라핀
표준안
개정
KSM2136
방청그리이스
표준안
개정
KSM2112
원유및석유제품질소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110
항공윤활유희석유동점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106
석유제품색시험방법(ASTM 색도법)
표준안
개정
KSM2073
액화석유가스증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051
그리스류혼화안정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041
석유제품-경질및중질증류연료의검시험방법-분사증발법
표준안
개정
KSM2028
석유제품연점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025
석유제품기포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008
석유제품-산화방지제첨가광유-산화안정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007
원유중염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002
석유계원유및액체석유제품-밀도및상대밀도시험
방법-하이드로미터법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8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515
전기유압서보밸브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514
비례전자식제어밸브용파워증폭기의입출력단자대및
단자번호사용기준
표준안
확인
KSB6513
비례전자식바이패스형방향유량조정밸브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2369
세척밸브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1531
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2331
수도꼭지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8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개발된소재등보다안전한재료삽입및가스용도의경우주조또는단조방식의제조방법추가와
시험항목기준을상향하여제품의안전성을강화
-수도용제품으로서안전성을강화하기위해재료에대한내용을추가
3.주요개정내용
-KSB1531:제품의표시방법등
-KSB2331:재료내용추가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8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8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0807
배관작업-전기케이블방폭플렉시블금속주름호스
어셈블리
표준안
확인
KSB6517
위치센서붙이유압실린더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0540
공업용프로세스제어밸브－시험및검사
표준안
확인
KSB0121
철강제관이음용어
표준안
확인
KSB6512
비례전자식바이패스형유량조정밸브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511
비례전자식시리즈형방향유량조정밸브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510
비례전자식시리즈형유량조정밸브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509
비례전자식스로틀밸브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508
비례전자식감압밸브및비례전자식릴리프감압밸브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507
비례전자식릴리프밸브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503
연료유용솔레노이드밸브
표준안
확인
KSB6343
유압용압력보상붙이유량조정밸브
표준안
확인
KSB6341
유압용기어펌프(토출구멍지름10-50MM)
표준안
확인
KSB6340
유압용베인펌프(토출구멍지름10-50MM)
표준안
확인
KSB6155
온수기기용릴리프밸브
표준안
확인
KSB6153
수도용감압밸브
표준안
확인
KSB2340
수도용공기밸브
표준안
확인
KSB2330
플러팅밸브
표준안
확인
KSB2319
황동단조나사식게이트밸브
표준안
확인
KSB2304
밸브검사통칙
표준안
확인
KSB1545
구리및구리합금플래어관이음쇠
표준안
확인
KSB1542
특수배관용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
표준안
확인
KSB1539
금속제플렉시볼호스
표준안
확인
KSB1527
파이프서포트
표준안
확인
KSBISO10227:2001인간또는인간대용물에대한충격시험및평가-기술적
측면의안내
표준안
확인
KSB6516
전기및전자제어식유압펌프시험방법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7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9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102
집진장치시방의표시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6392
공기디퓨저의성능시험방법
표준안
KSB6311
국제표준인AMCA210-99에서AMCA210-07로개정되어개정사항을KS 표준에반영
-표준명변경:송풍기의시험및검사방법-> 송풍기의시험방법
-용어정의에관한불명확한표현의개정
-송풍기소음레벨에관한자료의불확실성으로인한자료의삭제
-송풍기진동허용값에관한자료의불확실성으로인한자료의삭제
-송풍기성능의불확도산출방식추가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8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8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시험방법,종류,호칭등을제조자및소비자의이해및접근이용이하도록제정하고,풍량,확산
거리,도달거리및소음측정에대하여유효성이입증된시험방법(냉/난방조건에서측정하는방법
포함)제정이필요
3.주요제정내용
시험방법,종류,호칭등을제조자및소비자의이해및접근이용이하도록제정하고,풍량,확산
거리,도달거리및소음측정에대하여유효성이입증된시험방법(냉/난방조건에서측정하는방법
포함)제시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91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99호
방송법제8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항,제3항에따라종합편성또는보도전문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려는일간신문을경영하는법인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
한자료를아래와같이공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방송통신위원회
<제출대상및자료내역>
o법인명:(주)매일방송
o제출자료(매일경제신문관련)
-신문부수관련인증서
-재무제표및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및연결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이사회구성및운영현황
※ 해당자료는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게시되어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5호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
법률제정안」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6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개별금융법에규정되어있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사항을개선하여금융회사의투명성과
책임성을제고하고건전한경영을유도하여금융이용자등금융회사이해관계자를보호하고금융
시장의안정성을유지하기위한것임.
2.주요내용
가.이사회의구성및권한(안제14조및제16조)
(1)금융회사이사회를사외이사과반수로구성하도록하며주요사항에대한이사회의심의·의결
권한을명시함.
(2)사외이사중심의이사회및이사회의권한강화를통하여이사회의경영진에대한감시기능
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사외이사의독립성및전문성강화(안제6조및제17조)
(1)금융회사상근임직원이사외이사로임명될수있는냉각기간을확대하고금융지주회사상근
임직원의자회사사외이사겸직을금지하는등금융회사사외이사의결격사유를확대하며사내
이사의사외이사후보추천과정참여를금지하고,사외이사의적극적자격요건을규정함.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8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4695
산업용송풍기▬송풍기진동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B6386
공기디퓨져
표준안
개정
KSB6326
전향익송풍기
표준안
개정
KSB6311
송풍기의시험방법
표준안
ㅇKSB ISO15817토공기계—원격작동제어에대한안전요구사항
-표준명개정:토공기계—원격작동제어에대한안전필요사항→토공기계—원격작동제어
에대한안전요구사항
-인용표준추가:KSB ISO 9244,KSB ISO 15998,IEC 60068-2-32
-추가항목:3.4,3.5,4.1.1,4.3.1
-번호개정:4.3.1~4.3.1.5,4.4.1
-용어개정:필요사항→요구사항,어태치먼트→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정의→용어와정의,질
량→중량
-KSA 0001:2008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의한서식개정
ㅇKSB ISO 21467토공기계—수평드릴—용어및상용사양
-표준명개정:토공기계—수평방향드릴—용어및상업시방서→토공기계—수평드릴—용
어및상용사양
-용어개정:상업시방서→상용사양,수송→운송,질량→중량,어태치먼트→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
트)
-KSA 0001:2008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의한서식개정
ㅇKSB ISO 24410토공기계—스키드스티어로더용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의결합장치
-표준명개정:토공기계—스키드스티어로더부속품접속장치→토공기계—스키드스티어
로더용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의결합장치
-용어개정:규격→표준,부속품→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접속장치→결합장치
-KSA 0001:2008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의거서식변경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7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8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ISO 14695와부합화를위해개정필요
-협대역분석에관한내용수정
-용어정의가상이하여통일화가필요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89
-해석상누락된문구발견
-관련그림에서누락된명칭발견
-결과보고에관한누락사항발견
-수식오류발견
-부속서2의상이한데이터발견
산업의발전으로인하여공조관련제품들이기존의제품보다향상된형태로제공되어국가표준은
변화하는기술발전에따라표준개정이필요하고,시험방법등에대하여별도표준으로분리
-표준명변경:원형.사각팬디퓨져-> 공기디퓨져
다익송풍기를설계및제작시사용되는표준으로다익송풍기의성능을현실적으로정의하고관
리자의편의도모로개정이필요
-표준명변경:다익송풍기->전향익송풍기
-송풍기소음레벨에관한자료의불확실성으로인한자료의삭제
-검사치수의간략화(대표치수만규제)
-규제치수의재검정
-사용재료를권장사항으로개정
국제표준인AMCA210-99에서AMCA210-07로개정되어개정사항을KS 표준에반영
-표준명변경:송풍기의시험및검사방법-> 송풍기의시험방법
-용어정의에관한불명확한표현의개정
-송풍기소음레벨에관한자료의불확실성으로인한자료의삭제
-송풍기진동허용값에관한자료의불확실성으로인한자료의삭제
-송풍기성능의불확도산출방식추가
3.주요개정내용
ISO 14695와부합화
-협대역분석에관한내용수정,용어정의가상이하여통일화가필요
-관련그림에서누락된명칭발견,결과보고에관한누락사항발견
-수식오류발견,부속서2의상이한데이터발견
KSB6386
-기존제품보다향상된기술개발에따라국가표준을개정히고,시험방법등에대하여별도표준
으로분리
-표준명변경:원형.사각팬디퓨져-> 공기디퓨져
KSB6326
전향익송풍기의성능을현실적으로정의하고관리자의편의도모
-표준명변경:다익송풍기->전향익송풍기
-송풍기소음레벨에관한자료의불확실성으로인한자료의삭제
-검사치수의간략화(대표치수만규제)
-규제치수의재검정
-사용재료를권장사항으로개정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8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6749
토공기계― 보존및보관
표준안
개정
KSBISO5353
토공기계,트렉터와농업및임업용기계― 좌석기준점(SIP)
표준안
개정
KSBISO24410 토공기계― 스키드스티어로더용선택작업
장치(어태치먼트)의결합장치
표준안
개정
KSBISO21467 토공기계― 수평드릴― 용어및상용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15817 토공기계― 원격작동제어에대한안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5219 토공기계― 케이블굴삭기― 용어및상용사양
표준안
개정
KSB6451
셔블형굴삭기의구조및성능기준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국제표준반영및건설기계분야용어통일화를위한개정
3.주요개정내용
ㅇKSB 6451셔블형굴삭기의구조및성능기준
-표준명개정:KS B 6451,셔블형굴착기의구조.성능기준→셔블형굴삭기의구조및성
능기준
- 용어개정:굴착기→굴삭기,트럭식및휠식→타이어식,크롤라→무한궤도,기동륜→구동륜,크
롤러슈→트랙슈.크롤러벨트→트랙벨트,나비→너비,달아올림→인양,달아내림→하강,질량
→중량,카보디→차체,그라우서→그라우져
-인용표준개정및추가:인용표준개정:KS R 1004→KS B 6356,인용표준추가:KS B
ISO 7135,KS B ISO 10968,KS B ISO 5353
-반목및중복항목삭제및KS A 0001:2008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의거서식변경
ㅇKSB ISO 5353토공기계,트렉터와농업및임업용기계—좌석기준점(SIP)
-표준명개정:토공기계,트렉터와농업및임업용기계—좌석기준점→토공기계,트렉터와농
업및임업용기계—좌석기준점(SIP)
-용어의개정:규격→표준,좌석기준점→좌석기준점(SIP),시트→좌석
-KSA 0001:2008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의한서식개정
ㅇKSB ISO 6749토공기계-보존및보관
-용어의개정:규격→표준,수송→운송,녹→부식
-KSA 0001:2008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의한서식개정
ㅇKSB ISO 15219토공기계—케이블굴삭기—용어및상용사양
-표준명개정:토공기계—케이블굴착기—용어및상업시방서→토공기계—케이블굴삭기
—용어및상용사양
-국제표준(ISO)의개정에따른3.1~3.3,4.2,5.1~5.1.4,5.2.2개정및그림명칭수정:그림5이
하
-용어개정:굴착기→굴삭기,크롤러→무한궤도,어태치먼트→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질량→
중량,인양장치→인양상태에서의장치의범위,수송→운송,상업시방서→상용사양,기본장비→주
행차대,하강장치→인양장치,GRP→지표기준면(GRP)
-KSA 0001:2008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의거서식개정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92
(2)사외이사의결격사유확대및후보추천절차개선을통하여사외이사의독립성을강화하고,사
외이사의적극적자격요건규정을통하여사외이사의전문성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감사위원회의경영진감시기능강화(안제20조)
(1)사외이사아닌감사위원에게사외이사자격요건을준용하며감사위원선임시다른이사와분
리선출하고이때주주의의결권을3%로제한함.
(2)감사위원의자격요건및선임절차를개선하여감사위원회의독립성을제고함으로써감사위원
회의경영진감시기능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라.업무집행책임자규율(안제2조제5호및제8조)
(1)이사·감사와사실상동등한지위에있는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임면하도록하며임원과
동일한자격요건을적용함.
(2)등기임원은아니지만사실상이와동등한지위에서업무를수행하는자에대하여필요한통
제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됨.
마.임원자격제한제도개선(안제5조제1항제7호)
(1)임직원에대한제재시향후임원선임이제한되는근거를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함.
(2)현행개별시행령및감독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임원자격제한에대하여명시적인법률적
근거를마련하고임원자격제한관련권역별규제차이를해소할것으로기대됨.
바.임직원겸직제도정비(안제11조)
(1)금융회사상근임원의다른영리법인상무종사를금지하고,금융회사임직원겸직시금융위에
보고또는승인을받도록규정함.
(2)금융회사임직원겸직에따른이해상충의방지및충실한직무수행을통한금융회사의건전
한경영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사.지배구조내부규범마련의무화(안제15조)
(1)금융회사는이사회운영,임원선임등지배구조에관한원칙과절차를마련하여공시하도록
의무화함.
(2)금융회사가지배구조에관한사항을마련·공시함으로써외부의평가를통한금융회사의투명
성및책임성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아.내부통제제도개선(안제24조및제25조)
(1)준법감시인은임기3년이보장되며사내이사·업무집행책임자중에서선임되도록함.
(2)준법감시인의지위를향상시킴으로써준법감시인을통한내부통제기능이충실하게발휘될수
있을것으로기대됨.
자.위험관리및보수체계개선(안제22조,제26조및제27조)
(1)금융회사는위험관리기준을마련하고위험관리위원회와위험관리책임자를두도록하며,보수
위원회와보수원칙(성과보수이연지급등)의근거를마련하도록함.
(2)금융회사의위험관리및보수체계개선을통하여금융회사가과도한위험에노출되거나과도
한위험을부담하지않도록함으로써금융회사의건전한경영을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
됨.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93
차.대주주자격심사규율(안제31조)
(1)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대주주에대하여일정한요건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주기적으로
심사하고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요건충족명령·주식처분명령등을발할수있으며의결
권이제한되도록규정함.
(2)금융회사대주주에대해주기적으로적격성을심사함으로써부적격한대주주의경영권을제
한할수있어금융회사의건전경영을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문의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전화
:02-2156-9681,팩스
:2156-9729,
e-mail:kimsimok@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금융정책국금융제도팀(주소:150-743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97)
※ 그밖에자세한제정(안)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에게재하오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3호
학교건강검사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학생들의건강체력증진을위해실시하고있는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관련학생들의측정부
담감소및교원의업무경감등을위해,체지방측정방법및선택평가4종목의평가시기등을일
부개정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학생신체능력검사중필수평가(체지방)에서체지방률평가(%fat)를제외함(안제7조제5항,별표3)
1)필수평가중체지방평가에서고가의측정장비가필요한체지방률평가(%fat)를제외하고,키와
몸무게로평가할수있는체질량지수(BMI;BodyMessIndex)로만평가함으로써,
2)체지방평가방법간의평가결과차이에따른혼선을예방하고,일선학교교원의업무를경감
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체질량지수(BMI)의비만도평가기준수정(안제7조제5항,별표3)
1)체질량지수(BMI)의비만도평가기준은2007년도에작성한「소아․청소년표준성장도표」상
의체질량지수의성장도표백분위수와정책용역결과(서울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를반영하
여수정함으로써,
2)학생들의체형변화및성장발달에따른체질량지수측정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
기대됨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94
다.학생신체능력검사중선택평가평가방법수정(안제7조제3항)
1)3년마다1회이상실시토록한선택평가(4종목)를학교의자율선택․실시로변경함으로써,
2)학생들의측정부담감소및교원의업무를경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다만,일선학교에
서전혀실시하지않을수있는문제점제기에대해서는시ㆍ도교육청의장학지도강화,저체
력․비만학생대상건강체력교실운영등의조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 선택평가(4종목):체지방률평가,심폐지구력정밀평가,자기신체평가,자세평가
<현행/개정안비교표>
현행
개정안
<필수평가>
(체지방)
⑪체질량지수(BMI),⑫체지방률
<필수평가>
(비만)
⑪체질량지수(BMI),⑫(삭제)
<선택평가>
①비만평가,②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자기신체평가,④자세평가
※ 3년에(학교급별)1회이상실시
<선택평가>
①체지방률평가,②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자기신체평가,④자세평가
※ 학교에서자율선택․실시
*체질량지수(BMI;BodyMessIndex,kg/㎡):키,몸무게로정상,경도비만,고도비만등판정
*체지방률(% bodyfat):체지방측정기를통해체지방량,근육량을측정하고비만판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fax:02-2100-6228,jung1691@mest.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의견과그이유)
2.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3.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종합청사(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4호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과학기술원법하위법령인｢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대통령령)을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
할수있도록법령에서사용하는용어를순화하고현행법령을반영하는“순수알법”개정추진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97
1.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고사1공구
2.사업구역:김제시진봉면상궐리,정당리일원
3.종전토지:소유자315명,면적1,749,456.0㎡
4.환
지:소유자298명,면적1,750,993.8㎡
5.환지청산금:금222,922,700원
6.환지내용: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고사1공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전화063-450-9920)에비치된환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7호
환지계획
2010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고사2공구에따른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41조
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고사2공구
2.사업구역:김제시진봉면고사리,정당리,상궐리일원
3.종전토지:소유자372명,면적2,081,022.0㎡
4.환
지:소유자328명,면적2,081,078.6㎡
5.환지청산금:금229,346,880원
6.환지내용: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고사2공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전화063-450-9920)에비치된환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8호
환지계획
2010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고사3공구에따른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41조
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종합개발고사3공구
2.사업구역:김제시진봉면고사리,상궐리,정당리,몽산리일원
3.종전토지:소유자356명,면적
2,375,890.0㎡
4.환
지:소유자338명,면적
2,370,999.7㎡
5.환지청산금:금453,488,440원
6.환지내용: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고사3공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전화063-450-9920)에비치된환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나.한글과 한자의 병기
  (
  1)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다.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
  1)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
   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1)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과기인재양성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양성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7층 (
                                     110-760)
  ○ 전화 :(
        02)
          2100-6237,팩스 :(
                        02)
                          2100-6234
  ○ 이메일 :mj
          kim@me
               st.
                 go.
                   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6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1.단 체 명 :통일소망자립센터
2.변경내용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등록일자)
  제101호
              ’
              11.
                12.
                  12       명칭          통일소망자립센터     남북사랑네트워크
  (
  ’11.
     1.1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6호
                                 환지계획
 2010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고사 1공구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96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95
2.주요내용
가.｢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내용개정없음
나.한글과한자의병기
(1)법령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되,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
에는괄호안에한자를병기함
다.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1)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
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라.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1)법령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와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의한글맞춤법
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마.법령상의불일치해소
(1)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의“한국과학기술원장”은現｢한국과학기술원법｣을반영하여“한국
과학기술원총장”으로정정
(2)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의“정부투자기관”의의미를｢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공공기
관”으로현행화하여의미를명확히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기인재양성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과기인재양성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7층(110-760)
○전화:(02)2100-6237,팩스:(02)2100-6234
○이메일:mjkim@mest.go.kr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과학기술부의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5호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과학기술원법하위법령인｢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부령)을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할수
있도록법령에서사용하는용어를순화하고현행법령을반영하는“순수알법”개정추진
2.주요내용
가.｢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내용개정없음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96
나.한글과한자의병기
(1)법령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되,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
에는괄호안에한자를병기함
다.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1)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
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라.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1)법령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와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의한글맞춤법
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기인재양성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과기인재양성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7층(110-760)
○전화:(02)2100-6237,팩스:(02)2100-6234
○이메일:mjkim@mest.go.kr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과학기술부의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6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등록변경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1년12월16일
통일부장관
1.단체명:통일소망자립센터
2.변경내용: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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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호
(’11.1.18)
’11.12.12
명칭
통일소망자립센터
남북사랑네트워크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6호
환지계획
2010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고사1공구에따른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41조
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1.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고사 1공구
2.사업구역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정당리 일원

3.종전토지 :소유자 315명,면적 1,
                     749,
                        456.
                           0㎡
4.환     지 :소유자 298명,면적 1,
                        750,
                           993.
                              8㎡

5.환지청산금 :금222,
             922,
                700원

6.환지내용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고사 1공구 사업시행청(
                                    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
 전화063-450-9920)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7호
                                  환지계획
 2010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고사 2공구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고사 2공구
2.사업구역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정당리 ,상궐리 일원

3.종전토지 :소유자 372명,면적 2,
                     081,
                        022.
                           0㎡

4.환     지 :소유자 328명,면적 2,
                        081,
                           078.
                              6㎡
5.환지청산금 :금229,
             346,
                880원
6.환지내용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고사 2공구 사업시행청(
                                    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
 전화063-450-9920)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8호
                                  환지계획
 2010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고사 3공구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고사 3공구
2.사업구역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상궐리,정당리,몽산리 일원

3.종전토지 :소유자 356명,면적      2,
                          375,
                             890.
                                0㎡

4.환     지 :소유자 338명,면적   2,
                          370,
                             999.
                                7㎡
5.환지청산금 :금453,
             488,
                440원
6.환지내용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고사 3공구 사업시행청(
                                    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
 전화063-450-9920)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97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9호
                                  환지계획
 2010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 2공구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지경 2공구
2.사업구역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복교리 일원
3.종전토지 :소유자 417명,면적      2,
                          717,
                             661.
                                0㎡
4.환     지 :소유자 394명,면적   2,
                          716,
                             413.
                                6㎡
5.환지청산금 :금557,
             293,
                260원
6.환지내용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 2공구 사업시행청(
                                    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
 전화063-450-9920)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50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의사의 신고의무 부여 및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
      법률 제10888호,‘
                 11.
                   7.
                    22)
                      됨에 따라 수의사의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
 련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수의사법 제14조 신설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 신고를 아니하는 수의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제
  2항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 3-1호 신설)
  ○ 대한수의사회장의 수의사 신고 공고에도 불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과
      태료 부과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5일(
                                        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73, 모사전송   02-504-0908, E-mai
                                                                           l:
 j
 ohj
   un@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kor
                         ea.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98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9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9호
환지계획
2010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지경2공구에따른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41조
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종합개발지경2공구
2.사업구역:군산시대야면지경리,복교리일원
3.종전토지:소유자417명,면적
2,717,661.0㎡
4.환
지:소유자394명,면적
2,716,413.6㎡
5.환지청산금:금557,293,260원
6.환지내용: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지경2공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전화063-450-9920)에비치된환지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50호
「수의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의사의신고의무부여및미신고자에대한과태료부과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제10888호,‘11.7.22)됨에따라수의사의신고의무미이행시과태료부과기준을마
련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수의사법제14조신설에따라대한수의사회에신고를아니하는수의사에대하여는동법제41조제
2항제2의2호에따라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기준마련(안별표3-1호신설)
○대한수의사회장의수의사신고공고에도불구,신고를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30만원과
태료부과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5일(목)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73,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johjun@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
우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kore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99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P-110803-003 2011-12-0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
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슈퍼맨맞고
(SupermanMatgo)
한올시스템
2011-10-26
2
CC-NP-110803-002 2011-12-0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
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슈퍼맨바둑이(Supe
rman Baduki)
한올시스템
2011-10-26
3
CC-NP-110803-001 2011-12-0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
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슈퍼맨포커(Super
man Poker)
한올시스템
2011-10-26
4
CC-NP-110513-002 2011-12-0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
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베테랑바둑이
(veteranbaduki)
케이네트웍
2011-10-26
5
CC-NP-110513-003 2011-12-0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
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베테랑포커
(veteranpoker)
케이네트웍
2011-10-26
6
CC-NP-110513-001 2011-12-0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
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베테랑맞고
(veteranmatgo)
케이네트웍
2011-10-26
7
CC-NA-101208-002 2011-12-0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FPS[1인
칭슈팅] MISSION(미션)닻
E.T 전자
2011-10-28
8
CC-NA-101229-001 2011-12-0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FPS[1인
칭슈팅]
Sea Cleaner2(씨
크리너2)
에이아이스튜디오
2011-11-04
9
CC-NA-091230-011 2011-12-02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FPS[1인
칭슈팅]
다금바리
신성소프트
2011-11-04
10 CC-NP-100917-001 2011-12-0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
이용불가
액션
엘시온(LXION)
J컴퍼니
2011-11-04
11 CC-NA-110518-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FPS[1인
칭슈팅]
Ocean Ace(오션
에이스)
JJ솔루션
2011-12-02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01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2월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2.2.)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0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지정번호：제7호
2.지정일자：2011.12.13.
3.지정내역
○기관명：한국수자원공사전남지역본부
○대표자：한국수자원공사전남지역본부장
○사무실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1234번지
○실험실소재지：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