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그런데, 공산품안전법이 2017년 1월 27일 부로 폐지되고 일부 조항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등 타 법령으로 이관되어 시행(2017.1.28)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정
비가 필요함.
  따라서 향후 개정될 타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
고자 함.
    또한, 「수도법」이 개정(2016. 7. 28.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불법 수도용 자
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파기·교환 등(이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
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수거등을 실시할 사업자가 제출할 수
거등의 계획서와 수거등의 결과보고서를 이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맞도록 위생안전기준
     인증시 공장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타 법의 인증에 대한 내용을 수정(현행 제6조제2항제
     2호 개정)
 나. 변경된 타법의 조문번호를 반영(현행 제7조제2항제2호 개정)
 다.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5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3조제3항 신설)
 라. 수거등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신설(안 별지 제7호 및 제8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kwan07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3,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18호
              2016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6년 플러그인하이
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55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9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개선 기타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정의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설
  ㅇ 1인 창조기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청년창업인에게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근
     거 마련
 나. 행복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 특례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ㅇ 입주자 특성(대학생, 고령자 등)과 공공 리모델링 주택 사업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주
     택 수준의 주차장설치 특례 적용 근거 마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 개선
  ㅇ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은 시․도지사가 계층별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라.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ㅇ 해당 시·군·구 주민이 우선 입주하고, 남은세대 발생 시 광역 단위(시․도)의 입주자 모집
 마.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강화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하재범, 전화 : 044-201-4505,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우)
                30103)
                                           57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1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유형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
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
률 제13803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증표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8일까지 국
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3333, 팩스 : 044-201-55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2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위험물의 세부분류, 위험물 철도 운송의뢰 시 제출서류, 컨테이너 위험물 포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화물에 대해 위험물 여부 확인(안 제2조의2 신설)
  ㅇ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경우 철도운영자는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화물이 위험물인 경우 동
    규칙을 적용하여 포장․적재 운송하도록 규정
                            58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나. 탁송인의 위험물 운송의뢰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5조제1항)
  ㅇ 탁송인이 위험물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위험물 항목, 용량, 취급절차 및 비상 시 조치요령 등이
    적힌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다. 위험물의 역 구내 적재 보관 금지(안 제16조제2항)
  ㅇ 운송의뢰 위험물이 역구내로 반입되는 경우 지체없이 운송하도록 규정하되, 안전설비를 갖춘 경
    우는 제외함
 라. 위험물 종류별 세부 분류 및 적용 규정 명확화(별표)
  ㅇ 위험물의 세부 분류를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분류체계 적용과
    선박운송용 컨테이너의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등을 적용할 수 있도
    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8.
8.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 전화 044-201-4611 또는 4613, 팩스 044-201-5672,
이메일 : seogus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4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 선 명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선)
    공사의종류        국지도 69호선(대동-매리) 도로건설공사
    구      간     ㅇ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선 부산기점 12.2㎞ 지점
    공사 시행 장소     ㅇ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245-3번지 일원
    착수예정일        2016년 6월 일           준공예정일     2018년 2월 28일
 ※이 유:
 ○ 고속국도 제55호선(중앙선)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12.2㎞ 지점에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대동~매리) 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59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98호
 「선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06 해사노동협약」 개정에 따라 선원의 사망, 부상,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재정보증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 유기 방지 의무 명시(안 제38조의2)
  -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을 송환하지 않고 송환비용 및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2개월 이
     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원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등 선원의 필수적인 부양없이
     선원을 방치하는 선원 유기를 하지 않도록 규정
 나. 유기보험 등의 가입 및 유기구제비용의 청구․지급(안 제40조, 안 제40조의2)
  -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송환비용, 송환수당, 체불임금 등 유기구제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선원 또는 선원이 지
     정한 대리인이 유기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기보험 등
     의 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유기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유기보험 등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해지 제한(안 제40조의 5, 안 제106조의3)
  - 보험사업자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
     험 등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보험 등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해지나 종료 시
     사전에 선원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함
 라. 보험관련 서류의 게시 의무(안 제41조, 안 제106조의4)
  -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보험 가입여부, 재해보상금 및 유기비용의 청구․지급절차 등을 선원
     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선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마. 벌칙(안 제170조, 안 제173조, 안 제178조, 안 제178조의2, 안 제179조)
  - 유기보험 등 및 재해보상보험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보험사업자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제정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0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yhs1013@korea.kr
   - 팩스 : 044-200-5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9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10
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 총 10건
    01) 함통6년명 청동북
    02) 묘법연화경 목판
    03)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
    04)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
    05) 인천안목 목판
    06) 종경촬요 목판
    07)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
    08) 천지명양수륙잡문 목판
    09) 달마대사관심론 목판
    10) 달마대사혈맥론 목판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61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시험기관
   (지정번호)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 BWS TECH □341-2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변경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2016.6.21.
   (KR0017)   →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제이앤디엘의 기관대표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번호)명                          변경내역                      일자
   주식회사 □○기관대표주소        변경
                 변경 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 15차,
  제이앤디엘                 2008호(관양동)                         2016.6.21.
   (KR0153)    ○ 변경 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티리움 IT타워
                        B동317호(관양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5호
                                       공시송달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사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공고기간 : 2016. 6. 23~ 2016. 7. 7(15일간)
□ 송달내용 : 등록 취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사업체                   주 소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되는 사실            하는 내용
                 서울시
    두남해운㈜ 우빌딩복하동803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내수동)   대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15.8.25)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범한물류㈜ 서울시종로구인사동5길42 종로빌딩11층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14.4.24)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우리 청에서는 안전관리적합증서가 효력 정지된 위 사업장에 대하여「해사안전법」제54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98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6.6.9)하였으나,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
우 2016. 7. 7(목)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70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BWS TECH
(KR0017)
□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변경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송수신기류제외)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방송수신기류제외)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6.6.21.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변경내역
일자
주식회사
제이앤디엘
(KR0153)
□기관대표주소변경
○변경전: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401, 대륭테크노타운15차,
2008호(관양동)
○변경후: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82, 금강펜티리움IT타워
B동317호(관양동)
2016.6.2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주식회사제이앤디엘의기관대표주소를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6년6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5호
공시송달
안전관리대행업등록취소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고기간: 2016. 6. 23～2016. 7. 7(15일간)
□송달내용: 등록취소사전통지에따른의견제출
□대상자
사업체
주
소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두남해운㈜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3길30(내수동)
대
우빌딩복하동803호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15.8.25)
안전관리대행업등록취소
범한물류㈜
서울시종로구인사동5길42 종로빌딩11층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14.4.24)
안전관리대행업등록취소
우리청에서는안전관리적합증서가효력정지된위사업장에대하여「해사안전법」제54조에따라
안전관리대행업등록을취소하기위하여같은법제98조에
따른청문을실시하고자「행정절차법」
제21조에의거처분의사전통지문을우편발송(‘16.6.9)하였으나, 사무실이전등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
우2016. 7. 7(목)까지인천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로의견을제출하시기바랍니다.
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처분함을알려드리며, 기타궁금한
사항은인천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7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조선제약생활건강         이병예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56-1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6.7.11.~2016.9.10.)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실시 공고에서 재평가 대상 업체에게 재평가 대상 품목의 인체
시험을 위한 ’인체시험 계획서(계약서 포함)을 2016.3.31. 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인체시험계획
서(계약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대상품목 : 황비모비누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
     준 제9목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시큐어라이프        배상은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15, 지층 비01호(삼전동, 정진빌딩)
     (제100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남성용콘돔(수허03-740호), 남성용콘돔(수허03-767호), 남성용콘돔(수허03-768호)‘에 대
    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2016.07.15~2016.10.14.)를 명함
3. 처분사유
 ○ GMP정기심사미신청(적합성인정유효기간: 2016.04.22.)
                                 71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 _ (1, 2)




                   천지명양수륙잡문 목판 _ 序(1,2,目錄-1,目錄-2)




                       달마대사관심론 목판 _ (3·4,5·6)




                       달마대사혈맥론 목판 _ (20·19,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 BWS TECH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69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아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4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전북 남원시 덕과면 지역        1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50-3150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전북지방우정청, 남원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창구망(우체국, 취급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인 지역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6. 6. 22.(수) ~ 2016. 7. 8.(금) 09:00 ~ 18:00
  나. 장소 :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는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선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한다.
                                              72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일 : 2016. 7. 18. (월)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14) 또는 남원우체국 우편물
     류과(063-650-31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명진         42-2013-30-0000151       610대원호   전남 영광군 군서면 관산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취 소 일 : 2016. 6. 28.(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6-90호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 지역좌표계) 측량성과
 2011년 3월 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우리나라 지표면이 움직임에 따라 국가기준점성과 재 고시로 인
하여 위치 값이 변경된 지적삼각점 측량성과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량성과(지적삼각점)를 고시(재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장
                              73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 함통6년명 청동북(咸通六年銘 靑銅金鼓)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점
 ◦ 규격(cm) : 고면 지름 31.5, 측 폭10.5, 후면 지름 31.5
 ◦ 재 질 : 청동
 ◦ 제작연대: 통일신라 865년(경문왕 5)
 ◦사 유
 이 금고는 직경 31.5cm, 폭 10.5cm 크기로 전체적으로 푸른 녹이 고르게 슬어 청녹 빛을 띄고 있
 다. 경상북도 지역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며, 통일신라 기년명 금고로서 한국 금고의 기본형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금고는 범종과 함께 사찰 의식때 범음(梵音)을 내는 주요 의식법구로 불
 교전래 이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고는 아무런 문양 없이 굵고 가는 동심선대를 돌려 당좌구(撞座區), 중구(中區), 외구(外區)의
 3구로 고면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금고를 태양에 비유한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권3
 ‘몽견금고참회품(夢見金鼓懺悔品)’의 내용을 가장 적절한 조형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
 며, 이후 모든 금고에서 이와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금고의 공예사적 위치
 는 지대하다. 특히, 이 금고는 ‘咸通 陸歲乙酉二月十二日成內時(?)供(?)寺禁口’라는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남기고 있어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기준자료이다. 함통 6년 을유는 신라 경문왕 5년( 865)
 에 해당하며, 성내(成內)는 ‘이룬’, ‘이루다’의 이두식 표기이며, 명칭은 ‘금구(禁口)’였음을 알 수 있
 다. 이 금고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금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연대를 가진 금고라는데 공예사적
 의미가 크고, 표면에 특출하거나 화려한 문양을 사용하지 않고도 담백하고 세련된 조형미를 만들어
 낸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공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데 그 의의가 크다.
□ 묘법연화경 목판(妙法蓮華經 木板)
 ◦ 지정현황: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5호(2002.12.23.지정)
 ◦ 소유자(관리자) : 전등사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 수 량 : 104매
 ◦ 규격(cm) : 광곽 20.3×27.1(cm), 전체 22.0×103.4(cm) 내외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1543년(중종 38)
 ◦사 유
 전등사에 소장된 ‘묘법연화경 목판’은 중종 38년(1543) 마니산(摩尼山) 정수사(淨水寺)에서 성달생
 (成達生) 서체 계열의 인본을 복각하여 1판 4장의 형태로 조성한 것이다. 전체 105매 가운데 첫 부
 분인 변상(變相) 및 홍전서(弘傳序)로 구성된 1매이 결실되었고, 일부 목판에서 충해로 인한 훼손이
 보이나 대부분의 경판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62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이 목판은 조선초기부터 16세기까지 성행되었던 성달생 서체 계열의 묘법연화경 가운데 시대가
 가장 앞서는 목판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각 권의 말미와 판면 광곽의 변란 밖에는 
 중종실록 등과 같은 관찬사서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백 명의 시주질․연화질 및 각수 등이 새
 겨져 있어 16세기 중엽 정수사의 경판 조성과 관련된 역사상, 수록된 승려 등을 통한 불교사적 사
 실 등 다양한 역사․문화적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大方廣佛華嚴經疏 木板)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 2,347매
◦ 규격(cm) : 광곽 20.1×33.1(cm), 전체 22.9×57.7(cm) 내외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1635년(인조 13)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은 송나라의 정원(淨源, 1011~1088)이 기존의 『대방
 광불화엄경』 주석서를 적절하게 편차하여 120권으로 엮은 것이다. 이 불서는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요청으로 수입한 2,900여장의 판본이 국내에서 유통된 이후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에
 왕실 주도로 판각하였고, 이어 명종연간인 1557~1564년에는 황해도 귀진사, 1629~1631년에는 경
 기도 삭령의 용복사에서 간행한 사실이 있다. 송광사에서는 1634~1635년에 전질을 간행하였는데,
 현재 귀진사와 용복사의 간본은 목판이 전하지 않을뿐더러 인본 역시 아주 일부분만 전한다.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은 현재 100판 가량 일실(逸失)되었으나 보존된 2,347판은 큰 손상 없
 이 송광사의 화엄전에 수장되어 있다. 권21 등의 권말에 남아 있는 간행 기록에 의하면, 각성(覺性,
 1575~1660), 계훈(戒薰), 태능(太能, 1562~1649), 태호(太湖), 희옥(熙玉), 응묵(應默) 등이 주도하여
 숭정 7년(1634) 2월부터 숭정 8년(1635) 5월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완성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간
 행장소는 “順天松廣寺開板”과 같이 송광사이다.
 송광사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은 대장경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불서 목
 판 중에서 가장 방대하며 유일하다. 국가의 지원 없이 한 사찰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120권이나 되
 는 분량을 많은 전문 인력들을 동원하여 간행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목판은 간행 당시의 경판 조성과 관련된 역사상은 물론 불교사적 사실 등 다양한 역사․문화적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誡初心學人文(諺解) 木板〕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 45매
                                         63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규격(cm) : 광곽 18.4×27.8(cm), 전체 21.4×77.8(cm) 내외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1577년(선조 10)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은 전체 47판 가운데 현재 45매(168장)이 전하고 있
 는데, 일부 마구리가 결손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내용은 크게 「계초심학인문」, 「사법어」, 「몽산법어」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지눌의 「계초심학
 인문」에 이어 신라 원효(元曉)가 지었다는 「발심수행장」, 고려 말 야운 각우(野雲覺牛)가 저술한
 「자경서(自警序)」를 하나로 묶어 맨 앞에 두었고, 그 뒤로 사법어(四法語)인 「환산정응선사시몽
 산법어(晥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
 화상시중(蒙山和尙示衆)」,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를
 차례로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몽산화상법어약록」을 합부하였다.
 『계초심학인문』의 언해본으로 세조연간 간경도감에서 『蒙山和尙法語略錄』과 『(四)法語』를 언
 해하여 간행한 판본이 전하고 있으나, 송광사에 전하는 『계초심학인문(언해)』은 종합적인 구성에
 한자음을 달고 언해까지 첨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몽산법어(언해)」가 끝나는 56장에 남아있는 간행 기록을 통하여 선조 10년(1577) 6월에 송광사
 나 송광사 인근에서 판각된 목판이 송광사에 소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목판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언해본 목판임과 동시에 조선전기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인천안목 목판(人天眼目 木板)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 42매
◦ 규격(cm) : 광곽 17.7×27.3(cm), 전체 25.5×76.8(cm) 내외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1529년(중종 24)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인천안목 목판』’은 전체 42판(166장)으로 일부 손상된 부분이 확인되나 결판이
 없이 완전하게 전하고 있다. 『인천안목』은 1357년 고려 수경선사본이 간행되었고, 이후 1395년
 양주 회암사본, 1529년 순천 송광사본, 1530년 진산 서대사본과 1771년 청량산 문수전 중수본이 판
 각되었던 적이 있으나, 모본이 되는 목판이 전해지는 것은 이 목판이 유일하다.
 권하에 「종문잡록(宗門雜錄)」과 물초 대관(物初大觀, 1201~1268)의 중수후서(重修後序) 및 이색
 (李穡, 1328~1396)의 발문 그리고 송광사 개판기 등이 수록되었는데, 간행 기록을 통하여 중종 24
 년(1529) 여름에 간행되어 송광사에 소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판각은 송광사나 인근에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목판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64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종경촬요 목판(宗鏡撮要 木板)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 17매
◦ 규격(cm) : 광곽 15.9×24.2(cm), 전체 20.9×87.3(cm) 내외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1531년(중종 26)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종경촬요』 목판’은 모두 17판(65장)으로 첫 판부터 제16판 까지는 『종경촬
 요』의 1장부터 64장까지를 새겨 넣었으나, 마지막 판에는 65장과 함께 『청량답순종심요법문』의
 제5장과 간기를 새겨 넣었다. 이같은 사례는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을 판각한 전문가들이
 동일한 시기에 작업한 결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국 송대에 간행된 『종경촬요』는 1213년(崇慶 2)에 수선사(修禪社)에서 혜심(慧諶)이 주관하여
 중간(重刊)한 기록이 있으나 현재 전하는 목판은 없다. 송광사에 전하는 목판은 1531년에 조계산
 은적암에서 복각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유일판이다.
 간행 기록은 제65장의 끝에 남아 있는데, “嘉靖十年辛卯(1531)季春全羅道順天府地曺溪山隱寂菴開刊”
 과 같이 중종 26년(1531) 3월에 송광사 인근의 은적암에서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판각 이후
 바로 송광사에 옮겨 소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목판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淸凉答順宗心要法門 木板)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 2매
◦ 규격(cm) : 광곽 15.8×45.7(cm), 전체 21.0×86.2(cm) 내외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1531년(중종 26)
◦사 유
 송광사에 소장된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은 모두 2판으로 본문인 제1~4장은 2매의 목판, 나
 머지 제5장 및 간기는 『종경촬요』의 끝부분에 판각되어 있다. 이같은 사례는 『종경촬요』 목판
 을 판각한 전문가들이 동일한 시기에 작업한 결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간행기록은 『종경촬요』 목판에 남아 있는데, “嘉靖十年辛卯(1531)季春全羅道順天府土曺溪山松廣
 寺開刊”과 같이 중종 26년(1531) 3월에 송광사에서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각수와 연판을 담당
 한 기술자는 『종경촬요』에 참여한 인물과 동일하다.
 이 목판은 비록 수량은 적으나, 1531년에 송광사에서 간행된 이후 계속 송광사에 완전하게 전하는
 목판으로서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65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천지명양수륙잡문 목판(天地冥陽水陸雜文 木板)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 38매
◦ 규격(cm) : 광곽 20.0×31.9(cm), 전체 25.1×91.5(cm) 내외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1531년(중종 26)
◦사 유
 송광사에 전하는 ‘『천지명양수록잡문』목판’은 모두 38판(144장)이 전하는데 일부 마멸된 글자가
 있기는 하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조선전기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잡문』은 금속활자본(1464년, 왕실 발원)과 목활자본(1496년, 금강
 산 표훈사)의 간행 이후 순천 송광사본이 가장 이르다. 이후 강진 무위사본(1571년), 서산 강당사본
 (1581년) 등이 있으나, 모본이 되는 목판이 남아있는 경우는 순천 송광사본과 서산 강당사본이 유
 일하다.
 목판의 간행기록을 통하여 “嘉靖十年辛卯(1531)五月日全羅道順天土曹溪山松廣寺開刊”과 같이 중종
 26년(1531) 5월에 송광사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목판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잡문』의 현전 판본 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더욱
 완전하게 전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
 다고 판단된다.
□ 달마대사관심론 목판(達磨大師觀心論 木板〕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개심사
◦ 소 재 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 수 량 : 8매
◦ 규격(cm) : 광곽 16.9×22.8(cm), 전체 21.3×73.9(cm) 내외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1580년(선조 13)
◦사 유
 개심사에 전하는 ‘『달마대사관심론』 목판’은 모두 8판이 전하고 있다. 다만 제1장부터 제21장까지
 는 7판에 새겨져 있으나, 마지막 판에는 제22장과 함께 『도가논변모자이혹론(道家論辨牟子理惑
 論)』의 17장이 함께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달마대사관심론』은 고창 문수사간본(1538), 무등산 안심사간본(1570) 등이 있
 으나, 목판으로 현전하는 것은 개심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마지막 장인 제22장과 함께 새겨진 『도
 가논변모자이혹론』의 제17장에 남아 있는 ‘萬曆八年庚辰(1580)四月日新刊于伽耶山普願寺’라는 내용
 을 통하여 1580년 4월에 가야산 보원사에서 새로 간행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목판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달마대사관심론』의 현전 판본 가운데 그 모본이 완전하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