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14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030김해시생림면도요리389-12
전
2,770
2,770
부산해운대구좌동1398
엘지해운대아파트120동1203호
신상주
1031김해시생림면도요리389-13
전
357
357
부산금정구부곡동225-6
경남한신아파트103동501호
백현철
1032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0-1
전
1,375
1,375
안동207-8
문술례
1033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0-2
전
46
46
안동207-8
문술례
1034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1-1
전
744
744
국(국토해양부)
1035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1-2
전
2,145
2,145
국(국토해양부)
1036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1-3
전
479
479
504-2
이원열
1037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1-4
전
2,988
2,988
국(국토해양부)
1038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1-5
전
1,137
1,137
국(국토해양부)
1039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1-6
전
1,015
1,015
국(국토해양부)
1040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2-1
임
512
512
국(기획재정부)
1041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2-2
천
1,957
1,957
국(국토해양부)
1042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2-3
천
2,820
2,820
국(국토해양부)
1043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2-5
천
1,891
1,891
국(국토해양부)
1044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2-6
천
407
407
국(국토해양부)
1045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2-8
천
165
165
국(국토해양부)
1046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3-2
천
760
760
404
박계택
1047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3-3
천
466
466
국(국토해양부)
1048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3-4
천
1,739
1,739
국(국토해양부)
1049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4-1
전
2,713
2,713 김해시외동883일동한신아파트114동
1202호
정연순
1050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4-2
전
3,306
3,306
부산부산진구초읍동528-45
김영옥
1051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4-3
천
2,110
2,110
국(국토해양부)
1052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4-4
천
1,893
1,893
국(국토해양부)
1053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4-5
전
3,306
3,306
김해시한림면신천리471
노경선
1054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4-6
전
1,073
1,073 김해시외동883일동한신아파트114동
1202호
정연순
1055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4-7
전
3787
3787
부산사하구괴정동795-14
괴정한신아파트102동802호
김용근
1056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5
전
1,220
1,220
105
박희윤
1057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6
종
99
99
496
도요분
1058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7
전
1,127
1,127
445
박열윤
1059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8
전
731
731
105
박희윤
1060김해시생림면도요리
399
전
410
410
105
박희윤
1061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2-8
전
417
1
김해시
1062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6-1
전
1,499
1,499 김해시어방동499대우유토피아아파트
11동302호
이병철
1063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6-2
구
919
919
김해시서상동258
김해농지개량조
합
1064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6-3
전
4,582
3,556 김해시어방동499대우유토피아아파트
11동302호
이병철
1065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6-4
전
127
127
국(국토해양부)
1066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7-1
전
711
711
362
박하교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14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067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7-2
구
519
519
김해시서상동258
김해농지개량조
합
1068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7-3
전
2,621
2,017
국(농림수산식품
부)
1069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7-4
전
12
12
국(국토해양부)
1070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7-5
전
21
21
국(국토해양부)
1071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8-1
전
458
458
504-2
이원열
1072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8-2
구
221
221
김해시서상동258
김해농지개량조
합
1073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8-3
전
850
850
국(농림수산식품
부)
1074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8-4
전
15
15
국(국토해양부)
1075김해시생림면도요리
409
전
6,466
6,466
504-2
이원열
1076김해시생림면도요리
410-1
전
2,132
2,132
504-2
이원열
1077김해시생림면도요리
410-2
구
255
255
김해시서상동258
김해농지개량조
합
1078김해시생림면도요리
411-1
전
1,296
1,296
경북군위군군위읍서부리253-1
문명국
1079김해시생림면도요리
411-2
구
327
327
김해시서상동258
김해농지개량조
합
1080김해시생림면도요리
411-3
전
883
883
삼방동산71
정복선
1081김해시생림면도요리
412-1
전
1,098
1,098
199
이복출
1082김해시생림면도요리
412-2
구
536
536
김해시서상동258
김해농지개량조
합
1083김해시생림면도요리
412-3
전
2,893
2,893
199
이복출
1084김해시생림면도요리
413-1
구
245
245
김해시서상동258
김해농지개량조
합
1085김해시생림면도요리
413-2
전
2,764
2,048
국(농림수산식품
부)
1086김해시생림면도요리
497-3
전
3,681
81
국(기획재정부)
1087김해시생림면도요리
498
전
2,321
149
422
황상진
1088김해시생림면도요리
499
전
1,199
1,199
422
황상진
1089김해시생림면도요리621-11
천
4,625
4,625
국(국토해양부)
1090김해시생림면도요리621-12
천
292
292
국(국토해양부)
1091김해시생림면도요리
625
구
5,125
290
112
국(농림수산부)
1092김해시생림면도요리
626
제
6,999
3,123
112
국(농림수산부)
1093김해시생림면도요리
653-7
도
112
112
112
국(농림수산부)
1094김해시생림면도요리
655
구
8,281
5,439
국(국토해양부)
1095김해시생림면도요리
656
도
555
403
국(국토해양부)
1096김해시생림면도요리
663
구
992
334
국(농림수산부)
1097김해시생림면도요리
677
도
111
111
국(국토해양부)
1098김해시생림면도요리
679
구
1,052
1,052
국(국토해양부)
1099김해시생림면도요리
685
도
408
264
국(국토해양부)
1100김해시생림면도요리
687
도
169
169
국(국토해양부)
1101김해시생림면도요리산107-1
임
61,983
2,553
김해시부원동32-15
박소석외1인
1102김해시생림면도요리산107-2
임
10,017
1,081
김해시부원동32-15
박소석외1인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14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103김해시생림면도요리산116-2
임
42,644
207
김해시부원동32-15
박소석외1인
1104김해시생림면도요리
산132
임
1,145,839 34,306
국(산림청)
1105양산시원동면용당리
654
전
1,974
1,974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신전리207-5
김성도
1106양산시원동면용당리
655-2
전
958
958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신전리207-5
김성도
1107양산시원동면용당리
655-3
전
655
655
양산시원동면용당리228-6
이남정
1108양산시원동면용당리
656-1
전
308
308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신전리207-5
김성도
1109양산시원동면용당리
666-1
전
1,463
1,463
원동면용당리473-1
박대상
1110양산시원동면용당리
666-2
천
450
450
648-1
이덕유
1111양산시원동면용당리
666-3
천
117
117
국(국토해양부)
1112양산시원동면용당리
667
답
1,379
1,379
양산시물금읍물금리496
삼전무지개아파트1동1202호
정문기
1113양산시원동면용당리
668
답
1,190
1,190
양산시물금읍물금리496
삼전무지개아파트1동1202호
정문기
1114양산시원동면용당리
669
답
2,703
2,703
양산시북부동480-10
최동기
1115양산시원동면용당리
669-1
천
74
74
국(국토해양부)
1116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0-1
전
301
301
양산면중부동265-2
엄정섭
1117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0-2
천
783
783
양산면중부동265-2
엄정섭
1118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0-3
천
621
621
양산면중부동265-2
엄정섭
1119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1-1
천
367
367
국(국토해양부)
1120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1-2
천
420
420
국(국토해양부)
1121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2
전
792
792
양산시원동면용당리837
배길자
1122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2-1
천
982
982
국(국토해양부)
1123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3-1
전
50
50
물금면물금리417-8
물금금융조합
1124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3-2
구
612
612
물금면물금리417-8
물금금융조합
1125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3-3
전
2,582
2,582
원리913-2
조헌덕
1126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3-4
전
638
638
1202
하정식
1127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3-5
전
138
138
원동면용당리1331-1
하영철
1128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3-6
전
677
677
1202
하정식
1129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3-7
천
1,309
1,309
국(국토해양부)
1130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3-8
천
29
29
상서면화학리417-8
물금금융조합
1131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3-9
천
721
721
국(국토해양부)
1132양산시원동면용당리673-10
천
160
160
국(국토해양부)
1133양산시원동면용당리673-11
천
873
873
국(국토해양부)
1134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4-1
구
145
145
1232
유방구
1135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4-2
전
2,506
2,506
원리913-2
조헌덕
1136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5-1
전
4,398
4,398
원동면용당리657
배길자
1137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5-2
구
225
225
원동면용당리657
배길자
1138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5-3
전
165
165
원동면용당리657
배길자
1139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5-4
천
131
131
국(국토해양부)
1140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6
답
3,101
3,101
양산시원동면용당리690-1
허성용
1141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7-1
답
2,774
2,774
양산시물금읍물금리496
삼전무지개아파트1동1202호
정문기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14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142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8
답
2,747
2,747
원동면용당리473-1
박대상
1143양산시원동면용당리
679
답
4,926
4,926
양산시원동면용당리361
김갑식
1144양산시원동면용당리
680
전
1,464
1,464
양산시원동면용당리산47-1
이희조
1145양산시원동면용당리
681
창
990
990
양산시원동면용당리695
박보호
1146양산시원동면용당리
681-1
전
1,420
1,420
김해시삼정동654-4가야일동빌라
601호
이명숙
1147양산시원동면용당리
682
답
2,757
2,757
양산시원동면용당리694
황득늠
1148양산시원동면용당리
683
답
5,498
5,498
원동면용당리1243
하일룡
1149양산시원동면용당리
686
전
99
99
원동면용당리1243
하일룡
1150양산시원동면용당리
688
전
655
655
양산시원동면용당리695
박보호
1151양산시원동면용당리
689
전
36
36
양산시원동면용당리695
박보호
1152양산시원동면용당리
690
대
215
215
양산시원동면용당리694
손영호
1153양산시원동면용당리
690-1
대
49
49
양산시원동면용당리690-1
허성용
1154양산시원동면용당리
691
전
175
175
양산시원동면용당리690-1
허성용
1155양산시원동면용당리
692
전
198
198
양산시원동면용당리1240-2
하일룡
1156양산시원동면용당리
693
전
1,154
1,154
양산시원동면용당리1240-2
하일룡
1157양산시원동면용당리
694
대
2,162
2,162
양산시원동면용당리694
손영호
1158양산시원동면용당리
697-1
전
407
407
양산시원동면영포리1249-1
안수남외1인
1159양산시원동면용당리1348-6
전
2,258
2,258
원동면용당리1238
김종호
1160양산시원동면용당리1348-7
전
3,461
3,461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608-4
양산신도시동원로얄듀크104-401
김상기
1161양산시원동면용당리1348-8
과
3,643
3,643
부산서구서대신동3가
161-13남성한빛아파트102-1207
배성오
1162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49
전
2,572
2,572
부산북구화명동2290
코오롱하늘채1차아파트107동1005호
심현
1163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0-1
전
879
879
1235
윤춘식
1164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0-2
전
1,471
1,471
부산북구화명동2290
코오롱하늘채1차아파트107동1005호
심현
1165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0-3
전
2,344
2,344
양산시물금읍물금리767-7
이재일외1인
1166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51
전
3,254
3,254
양산시물금읍물금리767-7
이재일외1인
1167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1-1
전
2,441
2,441
양산시물금읍물금리767-7
이재일외1인
1168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1-2
전
2,441
2,441
양산시물금읍물금리767-7
이재일외1인
1169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1-3
전
4,882
4,882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130-9
롯데캐슬멤버스103-1401
이종찬
1170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52
전
4,221
4,221
원동면용당리1235
윤춘식
1171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53
전
3,970
3,970
원동면용당리1235
윤춘식
1172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54
과
2,129
2,129
원동면용당리1235
윤춘식
1173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2
전
2,116
2,116
산52
김명순
1174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3
전
2,154
2,154
원동면용당리360
이희조
1175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4
전
1,937
1,937
산52
김명순
1176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5
전
1,600
1,600
원동면용당리574
유동명
1177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6
전
3,848
3,848
원동면용당리574
유동명
1178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10
전
4,026
4,026
양산시원동면원리874-4
손영식외1인
1179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11
전
2,883
2,883
산77
배타관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14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180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16
전
4,020
4,020
837-1
김외택
1181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17
전
3,818
3,818
양산시원동면용당리899
김정곤
1182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20
전
2,307
2,307
259
김정곤
1183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21
전
2,228
2,228
원리1115
조수덕
1184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22
전
1,927
1,927
양산시물금읍범어리2676-13
효성백년가약109-1402
이용석
1185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23
과
1,907
1,907
양산시원동면용당리962
이경숙
1186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26
과
2,069
2,069
양산시원동면용당리962
이경숙
1187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27
과
3,415
3,415
양산시원동면용당리962
이경숙
1188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32
과
1,286
1,286
부산해운대구반여동1405-31
삼익그린아파트202동1202호
박수애
1189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33
전
4,026
4,026
양산군원동면용당리1233-1
이우성
1190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34
과
4,096
4,096
877-1
박해출
1191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35
전
1,878
1,878
1197
임두래
1192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36
전
1,931
1,931
1249-1
강상규
1193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37
전
3,947
3,947
양산시원동면원리937-2
김경우
1194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38
전
2,007
2,007
1197
임두래
1195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39
과
1,891
1,891
1197
임두래
1196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40
전
2,007
2,007
양산시원동면용당리1244
류형곤
1197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44
과
1,964
1,964
원리868-2
이판조
1198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45
전
1,957
1,957
1207
이판조
1199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48
과
1,858
1,858
양산시원동면용당리350
이남선
1200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49
전
5,300
5,300
원동면용당리1331-1
하영철
1201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54
전
2,631
2,631
원동면용당리1331-1
하영철
1202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55
전
3,613
3,613
1249-2
하정용
1203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59
구
1,038
1,038
337-1
김외택
1204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60
전
1,124
1,124
양산시원동면용당리962
이경숙
1205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61
전
182
182
1241
유태곤
1206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62
전
360
360
부산해운대구반여동1405-31
삼익그린아파트202동1202호
박수애
1207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63
과
3,901
3,901
부산해운대구반여동1405-31
삼익그린아파트202동1202호
박수애
1208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64
전
4,186
4,186
원동면용당리1238
김종호
1209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66
잡
660
660
원동면용당리1331-1
하영철
1210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68
전
1,127
1,127
양산시물금읍물금리392-58
물금농업협동조
합
1211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69
전
1,577
1,577
양산시물금읍물금리392-58
물금농업협동조
합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14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212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5-70
전
1,820
1,820
양산시원동면용당리690-1
허성용
1213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56
전
3,263
3,263
양산시원동면용당리1241
유태곤
1214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57
전
3,478
3,478 양산시북정동436대동빌라트104-904
유봉곤
1215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8-1
전
1,967
1,967
양산시원동면용당리360
조문제
1216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8-2
전
446
446
양산시원동면용당리360
조문제
1217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8-3
전
2,172
2,172
양산시원동면용당리360
조문제
1218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9-1
전
3,944
3,944
김해시진례면초전리879-2
공덕수
1219양산시원동면용당리1359-2
답
2,777
2,777
김해시진례면초전리879-2
공덕수
1220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0
전
570
570
양산시용당리1202
하정식
1221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0-1
천
1,281
1,281
국(국토해양부)
1222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1
전
5,056
5,056
양산시용당리1207
이재형
1223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1-1
천
1,304
1,304
원동면용당리1207
이재형
1224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2
전
5,332
5,332
양산시용당리1241
안옥금
1225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3
전
4,843
4,843
양산시용당리1235
윤춘식
1226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4
천
577
577
부산북구화명동409
윤홍조외5인
1227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4-1
천
1,767
1,767
국(국토해양부)
1228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5-1
전
3,779
3,779 부산사하구다대동120-1현대아파트
107동1004호
안석지외8인
1229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5-2
천
1,529
1,529
부산강서구대저1동2958
안석표외1인
1230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5-3
전
4,253
4,253 부산사하구다대동120-1현대아파트
107동1004호
안석지외8인
1231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5-4
천
740
740
부산강서구대저1동2958
안석표외1인
1232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6
전
6,248
6,248
국(기획경제부)
1233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7
전
1,081
1,081
양산시원동면원리360
임병곤
1234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7-1
천
3,421
3,421
국(국토해양부)
1235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68
전
3,630
3,630 부산영도동삼동402-4삼창파크타운
6-309
김충모
1236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8-1
전
1,934
1,934
양산시남부동608-4
양산신도시동원로얄듀크110-502
박진규외1인
1237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9-1
전
3,220
3,220
양산시원동면용당리1244
류형곤
1238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9-2
전
1,693
1,693
양산시원동면용당리1241
류영수
1239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9-3
전
4,155
4,155
양산시원동면용당리1209
유영태
1240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9-4
천
3,749
3,749
국(국토해양부)
1241양산시원동면용당리1369-5
천
784
784
국(국토해양부)
1242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70
전
3,217
3,217
부산부산진구개금동554-77
김윤선외1인
1243양산시원동면용당리1371-1
전
1,395
1,395
양산시원동면용당리1196
박영수
1244양산시원동면용당리1371-2
전
4,179
4,179
양산시원동면용당리1196
박영수
1245양산시원동면용당리1371-3
답
4,936
4,936
양산시원동면용당리1196
박영수
1246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72
전
1,302
1,302
양산시원동면용당리1275-1
서용도
1247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72-1
천
11,366 11,366
국(국토해양부)
1248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73
천
5,048
5,048
국(국토해양부)
1249양산시원동면용당리
1374
천
3,884
3,884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78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위반
횟수
이병도
경남김해시장유면율하2로178,
1204동201호(율현마을주공12단지
아파트)
경북83아8666
청원군부용면외
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0-11-01
3축1.05톤
초과
400,000
1
박범오
부산시수영구망미번영로98번길
29-2(망미동)
부산99사2474
보은군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2011-08-26 총중량9.0톤
초과
960,000
2
나연선
충북제천시의림대로4길34-1(화산동)충북99아6601
청원군오창면
여천리
증평영업소
2011-01-21 총중량4.71톤
초과
560,000
2
이원범
대전시서구계룡로662번길6(용문동) 경남99바9968
영동군심천면
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2011-10-21 총중량9.13톤
초과
1,280,000
4
노정환
대구시달서구월배로74동길
33(송현동)
경기14고3020
영동군심천면약
목리
심천검문소
2011-04-29
3축1.98톤
초과
400,000
1
이형근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294,204동
201호(기산동,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충북84아5168
청원군오창면
농소리
오창영업소
2011-12-02
2축1.03톤
초과
560,000
2
함정진
서울시동대문구망우로20가길34-6,
1호(휘경동,삼육서울병원사택)
서울86바9156
영동군심천면
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2011-12-01CCTV계측불응
,도주
4,000,000
1
5.의견제출안내
가.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서를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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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에한에의견진술기간안
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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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뱅킹의방법으로납부할수있으며,인터넷납부는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
에서납부할수있으며,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보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12-4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수취거부,주소불명,수취인부재,송달곤란등
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2년2월6일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79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호광준
대전시유성구진잠로
140번길13-5,202호(원내동)대전99바9517
증평영업소고속도로
중부선,통영-대전선통영
269.2
2011-09-28 2축1.36톤
초과
500,000
1
이성우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중앙북1길19,101동
809호(중앙동3가,신우희가로
베스트)
경남06고4221
청원군문의면미천리
문의영업소
2011-11-15 3축1.09톤
초과
700,000
2
이형근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
294,204동201호(기산동,
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충북84아5168
청원군오창면농소리
오창영업소
2011-09-26 2축1.27톤
초과
500,000
1
1.공고사유: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공고기간:2012.2.3.~2012.2.17.(15일)
3.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시행령제74조에별표5서식참조
4.과태료부과행정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도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의견제출안내
가.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서를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며,향우
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진술서내에는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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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의해처리되며,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과태료는공고기한내은행이나우체국,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을방문하거나인터
넷뱅킹의방법으로납부할수있으며,인터넷납부는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
에서납부할수있으며,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무선국에대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처분내용:무선국허가실효
2.대
상:김용자등185명(붙임참조)
3.사
유:허가유효기간(2012.12.31.)만료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8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박정표
94-2009-41-0001049 정표삼척101호
강원삼척시남양동
94-6,
정도건설***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41-0001050 정표삼척102호
94-2009-41-0001051 정표삼척103호
94-2009-41-0001052 정표삼척104호
94-2009-41-0001053 정표삼척105호
진학림
94-2003-40-0003397
학림동해851
강원동해시동회동442
대동아파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3-40-0003398
학림동해852
94-2003-40-0003399
학림동해853
최종만
94-2008-41-0001691 종만강릉101호
강원강릉시포남1동철도옆길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41-0001692 종만강릉102호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010
강원도
강직수
고령토
사업미개시
2
078062
강원도
강직수
장석
사업미개시
3
078018
강원도
권시환
납석
사업미개시
4
078017
강원도
박성규
고령토
사업미개시
5
075535
강원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7630
강원도
이홍무
금,은,연
사업미개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12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
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처분일자
ㅇ2011.12.23.
3.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로부
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아울러,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
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해당광업권(27건):별첨
2011.12월취소광업권현황('11.12.23.)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88
법
원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7
078020
강원도
주식회사충무화학
납석
사업미개시
8
074553
경기도
(주)근영토건
규석
사업미개시
9
078053
경기도
주식회사제이엘골드
금,은
사업미개시
10
078068
경기도
홍유표
규석
사업미개시
11
075921
경상남도
한갑송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8055
경상북도
권시환
납석
사업미개시
13
078000
경상북도
신대희
장석
사업미개시
14
075922
경상북도
한갑송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5
075804
전라남도
김종연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6
075606
충청남도
배성은
금,은
사업미개시
17
078058
충청남도
윤석태
사문석
사업미개시
18
075866
충청남도
이영암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5867
충청남도
이영암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8001
충청남도
이은승
운모
사업미개시
21
075623
충청북도
양덕광업(주)
수정,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8004
충청북도
이기현
석회석
사업미개시
23
078019
충청북도
주식회사충무화학
납석
사업미개시
24
078021
충청북도
주식회사충무화학
납석
사업미개시
25
078022
충청북도
주식회사충무화학
납석
사업미개시
26
075914
충청북도
주식회사흥진기업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5915
충청북도
주식회사흥진기업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5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인
1.이복영(1929.12.26.생,2007.12.24.사망)
등록기준지
대구달성군하빈면동곡리663
2.김현구(1938.2.18.생,2011.9.26.사망)
등록기준지
경북봉화군물야면오전리996
재심청구인
1.피고인이복영의자이성번
주거
대구달서구이곡동1300-1성서2차화성타운104동1902호
2.피고인김현구
항
소인
검사
검
사
기소검사불명,이승영(공판)
변
호인
법무법인덕수담당변호사신동미(피고인들을위하여)
재심대상판결
1961.6.21.제정된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제2조에의하여설치된혁명재판
소1962.2.9.선고서기1961년혁상제56호판결중피고인들에대한부분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314
지방자치단체
인
사
차례
재산의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석우리466-6번지
답
188
2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석우리466-7번지
전
528
3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석우리466-8번지
구거
73
4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석우리466-9번지
전
279
5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석우리466-10번지
전
381
6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석우리466-11번지
구거
82
7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석우리466-12번지
도로
1,558
8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석우리466-13번지
과수원
212
9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성북리333-11번지
구거
111
10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성북리333-12번지
도로
320
11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성북리400-8번지
도로
1,790
12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성북리411-1번지
답
203
13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송석리29-11번지
도로
400
14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송석리29-12번지
전
289
15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삼봉리1159-1번지
임야
90
16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난지도리320-29번지
구거
74
17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난지도리320-30번지
도로
29
18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난지도리320-31번지
제방
20
19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거산리654-7번지
구거
174
20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거산리654-8번지
전
162
21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중흥리409-3번지
전
705
22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중흥리409-4번지
도로
368
23
충청남도당진시대호지면적서리341-39
임야
1,255
◉당진시공고제2012-10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국
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6일
당
진
시
장
1.공고기간:2012.2.6.~2012.8.6.(6개월간)
2.신고처:충청남도당진시청회계과(041-350-3422)
3.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김현승(金鉉承)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2.2.6.
(대통령)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85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부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시설자주소
16892-2007-30-0000044
장재현
DS4GHL
　
2007/05/072011/12/31광주광산구운남동
16992-2007-30-0000054
김승일
DS4GHU
　
2007/05/302011/12/31전남광양시광영동
17092-2007-30-0000060
김경호
DS4FHA
　
2007/07/092011/12/31광주광산구신가동
17192-2007-30-0000061
송정미
DS4BAO
　
2007/07/182011/12/31 광주서구덕흥동
17292-2007-30-0000067
김정일
DS4GIE
　
2007/08/092011/12/31 광주북구운암동
17392-2007-30-0000073
삼산햄클럽
6M0NG
　
2007/08/282011/12/31전남순천시조례동
17492-2007-30-0000077
김상균
DS4GIM
　
2007/09/032011/12/31 광주남구진월동
17592-2007-30-0000086
박종국
DS4GIT
　
2007/09/062011/12/31전남순천시조례동
17692-2007-30-0000087
조성훈
DS4GIU
　
2007/09/062011/12/31전남순천시조례동
17792-2007-30-0000089
마상진
DS4GIW
　
2007/09/112011/12/31전남여수시미평동
17892-2007-30-0000099
김병희
DS4GJF
　
2007/10/122011/12/31전남여수시봉계동
17992-2007-30-0000113
박제수
DS4GJQ
　
2007/11/082011/12/31전남해남군해남읍
18092-2007-30-0000119
김재성(허명희)
HL4CRM
　
2007/11/142011/12/31 광주서구쌍촌동
18192-2007-30-0000120
허명희(김재성)
HL4RZG
　
2007/11/142011/12/31 광주서구쌍촌동
18292-2007-30-0000123
김민국
DS4GJT
　
2007/11/162011/12/31
광주동구학동
18392-2007-30-0000133광주아마무선봉사회
HL0RJU
　
2007/11/232011/12/31 광주북구오치동
18492-2007-30-0000139
김근배
DS4GDZ
　
2007/12/062011/12/31광주광산구산정동
18592-2010-30-0000035 Vladimir Bykov
HL4/UA4
WHX
　
2010/07/232011/12/31전남담양군대전면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주)동해해양개발42-2010-40-0000009
800코스코호
강원강릉시홍제동26-5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안용선
42-2008-40-0000008
800태화호
강원동해시천곡동1098,
주공5차507-****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안경환
42-1995-40-0000064
803진명호
강원속초시교동청초아파트
103-***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최근섭
41-2003-40-0000058
802오복호
강원고성군죽왕면가진리
30-**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1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의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근거
법령: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처분
예정:무선국허가취소및개설신고의폐지
4.의견진술기한:2012. 02.17(금)
5.대
상:19시설자48국
제17693호
관
보
2012.2.6.(월요일)
28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최돈결
42-1995-40-0000031
801승운호
강원동해시부곡동112
삼정아파트라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주)청석종합건설
94-2005-40-0000920 청석원주701호
강원원주시단계동88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40-0000921 청석원주702호
굿모닝종합건설(
주)
94-2008-41-0000092굿모닝서울101호
강원원주시단계동107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41-0000093굿모닝서울102호
94-2008-41-0000094굿모닝서울103호
가보건축,최일수
94-2007-41-0000701 가보춘천101호
강원춘천시퇴계동36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41-0000702 가보춘천102호
금강,유재종
94-2004-40-0000472
금강속초951
강원속초시교동현대아파트
5동***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4-40-0000473
굼강속초952
94-2004-40-0000474
금강속초953
94-2004-40-0000475
금강속초954
94-2004-40-0000476
금강속초955
(주)동보기술단
94-2004-40-0001612 대종춘천601호
강원춘천시석사동848-5
태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4-40-0001613 대종춘천602호
예명실업,김학만
94-2007-41-0000536 예명동해101호
강원동해시천곡동10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41-0000537 예명동해102호
94-2008-41-0001524 예명동해103호
94-2008-41-0001525 예명동해104호
태화기업
94-2009-41-0000626 태화삼척101호
강원삼척시정하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41-0000627 태화삼척102호
뉴스타골프클럽
94-2009-41-0001583
에이스원주
101호
강원원주시단계동5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41-0001584
에이스원주
102호
94-2009-41-0001585
에이스원주
103호
94-2009-41-0001586
에이스원주
104호
94-2009-41-0001587
에이스원주
105호
94-2010-41-0001067
에이스원주
106호
94-2010-41-0001068
에이스원주
107호
김상영
94-2009-41-0000978 삼영영월101호
강원영월군영월읍정양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41-0000979 삼영영월102호
94-2009-41-0000980 삼영영월103호
김형범
94-2006-40-0000471 동해형범241호
강원동해시대구동35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6-40-0000472 동해형범242호
김택규
94-2007-41-0001358 수렵양양106호
강원양양군양양읍구교2리***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제1
   769
     4호                           관        보       20
                                                    12.2
                                                       .7.
                                                         (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식의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행정안
 전부령 제152호,2010.8.9.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서
 등 표준화된 서식을 정하고,「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
 30.시행)
      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사무의 처리 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3호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Ⅰ.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Ⅱ.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년월일
 황명자    1940.
            04.
              10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갈월동 7-34       2005.
                                                          09.
                                                            23
 전봉구    1944.
            03.
              09   남    미     국 대전 중구 부사동 산 1         1985.
                                                          03.
                                                            19
 이연희    1941.
            01.
              24   여    미     국 대구 중구 대신동 245         1976.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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