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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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5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3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정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과평가실시계획 수립 시점 및 평
  가 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특정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특정평가 대상 선정 시
  기를 유연화하는 등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동 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마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이 전 부처의 평가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R&D 수행 부처의 과제평가 체계를 관리(점검․개선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과평가실시계획 마련 시점 조정 및 특정평가 제도 정비 등(안 제2조 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당해 성과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성과평가실시계획 마련 시점
      을 전년도 3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변경하고 성과평가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 특정평가 대상사업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게 되어 있어 현안 발생 시 특정평가를 통
      한 즉시 대응이 어려워 대상 확정 날짜를 삭제하고 필요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특정평가 대상 선정 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와의 협의 근거를 신설하여 특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설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사업 기획안 및 계획서 등 추가
     (안 제3조 제1항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별 전략목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 시 사업의 기
      획 의도 및 내용, 추진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기획안 및 계획서 등을 필
      수적으로 제출토록 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의 과제평가 체계 관리 근거 마련(안 제9조 제3항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종료․추적평가 자료 제출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항 단서 신설)
    - 동법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평가(종료․추적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 평가의 실효성 및 피평가자의 평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성과평가 결과 제출시기를 조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43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마. 성과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기 조정(안 제11조 개정)
    - 당해 정책․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시기를 현행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
      고자 함
  바.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간 정보연계 항목 및 방법 구체적 명시(안 제13조 제3항 신설)
    -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류하는 정보의 대상을 사업과 과제의 연구 및 성과정보,
      평가 정보, 평가위원 정보, 성과활용 정보 등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및 평가위원 후보단과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0일
  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성과평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lal80@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
  3) 팩스 : 02-2110-02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 02-2110-27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
    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2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등을 개
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8. 6.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하 ‘질서법’)이 시행(2007. 12. 21.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44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규정 은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개별법보다 질서법이 우선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법령에 과
  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질서
  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개별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질서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중「정부법무공단법 시행
  령」 등 시행령 12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제2항, 제4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1조)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제2항, 제5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안 제2조)
  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제16조 삭제(안 제3조)
  라.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제2항 삭제 및 제3항 자구수정(안 제4조)
  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5조)
  바.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제15조 삭제(안 제6조)
  사.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항, 제4
      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7조)
  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삭제(안 제8조)
  자.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제13조 삭제(안 제9조)
  차.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제22조 삭제(안 제10조)
  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제9조 삭제(안 제11조)
  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3조 삭제(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happyj540@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52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제2차 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본인 특허법을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고, 변리사 시험 합격자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현행화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제2차 시험 일부 면제자의 응시과목 조정(안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별표 1)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특허법을 포함하
    여 2과목을 응시하도록 함
  나. 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4항, 제16조의5제2항, 제22조의2제3호)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징계의결 결과의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변리사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등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9921292@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7, 팩스 042-472-34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54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6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법인명              대표명           연락처
                  (주소)                   소관과           전화/팩스
             한국아로마테라피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6 28-26      오홍근
                삼원빌딩2층)
               한국창호기술협회                              044-203-428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구로중아로 229,      강동신    철강화학과       044-203-4726
                  129호)
               한국아크릴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율곡로 8길 57-4,      이득영
                   2층)
              한중경제통상연구원                              044-203-5697/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2동 969-114 보광빌딩      정영식   동북아통상과       044-203-4805
                   6층)
              한러경제협력연구원                              044-203-5668/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6 KOTRA IPK   서봉철    구주통상과       044-203-4803
                  604호)
               그린에너지포럼            이동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바이오디젤연구협의회                              044-203-517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64,      신재인   신재생에너지과      044-203-4756
           301호(관양동, 화인빌딩))
          한국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           김상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재)한국탄소관리연구원          정태수   온실가스감축팀      044-203-537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30, 6층)                        044-203-4769
             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           구남회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4/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407호)                       043-870-567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56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코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로봇산업 발전방안(‘16.11.16.)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로봇의 공공구매 활
  성화 및 보급사업 추진 조항을 신설 보완하고 로봇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現 로봇산업정책협
  의회를 심의회로 변경하는 한편,
  미래 신산업인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18년 6월 30일 종료되는 현행 제도의 유효기간
  을 10년 연장하고 조항의 재배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로봇 제품 서비스의 공공구매 촉진(안 제10조 신설)
    1) 로봇제품의 수요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시장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구매 활
       성화 제도를 신설함.
                                 48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나. 로봇산업 진흥 및 보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 보완(안 제9조 보완, 안 제25
      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등)
    1) 보급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로봇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시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촉진코자 함.
  다.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심의기구인 심의회로 변경(안 제5조의2)
    1) 범부처 협력기구인 “로봇산업정책회의회”의 기능 및 조정, 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로봇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라. 법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제2조)
    1) ‘18.6.30까지인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로봇산
        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3. 의견 제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1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ckjs@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9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게이트웨이 운영 인력 보강에 필요한 14
  명(6급 3명, 7급 5명, 8급 6명)과 실업크레딧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0명(8급 10명, 9급 10
  명)을 증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정부부처 협업센터 운영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등 총 4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49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1. 제목 :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20개 법인 (붙임 명단 참조)
  ㅇ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ㅇ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근거법령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각 법인 소관과(붙임 명
      단 참조)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17. 5. 23(화) 까지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각 법인 소관과(붙임 명단 참조).
<붙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법인
                   법인명                대표명      연락처
                   (주소)                    소관과     전화/팩스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              이창우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15-1)
              한국안경패션산업협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8, 3층           장지문
              (노원동1가, 외환은행))
                한국지금유통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6나길45,           나은균
              8층(봉익동, 보석빌딩))
                한국액세사리협회                         044-203-484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 1004호(남창동, 박영철        무역협력과  044-203-4710
                  삼선빌딩))
                한국비누세제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72,           안용찬
         917호(역삼동, 올림피아센타빌딩))
                한국수제비누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77(서초동)) 안미현
               한국무역교육인증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김원배
          4503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해외정부조달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95, 2층         구기도        044-203-4038/
             204호(갈월동, 남영빌딩))             무역진흥과  044-203-4107
                한국산업전시협회              배유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9, 4층(역촌동))
             (사)한국커넥터산업협회                        044-203-427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정진택 전자부품과  044-203-4724
             12층(역삼동, 전자회관))
                                   47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6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공동구 안
  전점검 기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녹지·관리지
  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면제사유 추가(안 제21조제2항)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
    록 하여 해제절차를 간소화 하고자함.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시 3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시행(안 제29조제1항)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를 하고 있으나, 3년 이상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재
    검토 대상을 확대함.
  다. 공동구 안전점검 기준 일원화(안 제39조제5항)
    공동구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동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른 안전점검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함.
                             50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라.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준 완화(안 제84조의2 및 제93조의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만 기존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를 통한 제품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기존부지에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존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도시․군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안 제95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단계별집행계
    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참조.
◉산림청공고제2017-144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대리경영)의 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훈
  령․예규 등의 주기적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 연장 등 해당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대리경영자의 범위 확대 개정사항을 반
    영(안 제3조제2항)
  나. 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16.4.21.)에 따른 경제림육성을 위하여 대리경영 대상지역에 경제림육
     성단지를 추가(안 제5조제1항)
                                 51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다. 대리경영사업 신청기한을 삭제하여 대리경영 활성화 도모(안 제9조)
  라. 훈령․예규 등의 주기적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한을 연장(안 제16조)
3. 의견제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
  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6,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4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조사감식분야의 전문 인력확보와 조사감식의 확대를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
  수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불전문조사반에 국내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포함(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ky1228@korea.kr
                                  52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조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88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
      장철*     서울 은평구 연서로 11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10번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
      손정*      대구 남구 봉덕로 11길 **  220000141 1,249,684,499 변상금
       박*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    220000141 312,489,658 변상금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
   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
   의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동차 압류
결정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
   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
   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체         납자
               생년월일
                        압류재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주소
    송*주         770827  54다6729 (가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 천안 서북
                                                           부성1길
    이*림         721026  09부6549 (가12,600,000
                                     630,000) 13,230,000
                                                         충남 부여 초촌
                                                           선사로
                                 58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57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김삼*
광주서구풍암신흥로11번길
**
120807265외1건
9,377,070
후납우편료
영광수*
서울강남구봉은사로55길**
120268807
3,454,480
후납우편료
코세*
전남장성군동화면
전자농공단지1길**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씨이오**보험대리점
광주북구금남로**
190050715
674,230
국유재산사용료
조영*
전남곡성군삼기면수석길**
220000101
493,974,140
변상금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소*재
전북80사182*
2016-12-16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솟대1길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오*성
대전88아581*
2016-12-06
500,00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신평로874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이*복
충북83아803*
2016-12-05
1,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4길
고지서전송수취인불명
임*영
95소226*
2017-01-07
1,000,000
전라북도군산시경촌3
길23
고지서전송배달후반송
장*호
충북06노845*
2016-12-20
700,000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
용두대로
고지서전송수취인불명
정*모
경기81바532*
2016-12-03
700,000
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
강진방현길
고지서전송
이사불명
한*진
전북96사506*
2016-12-08
700,000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
삼봉로
고지서전송
보관기일
경과
한*길
전남88바316*
2017-01-15
8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로145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45호
공시송달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의
거부과한후납우편료및국유재산사용료등을체납하여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
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5월1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후납우편료및국유재산사용료등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및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2017.4월말현재)
(단위: 원)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58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조지*
서울영등포구가마산로88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은평구연서로11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광산구산정공원로10번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손정*
대구남구봉덕로11길**
220000141
1,249,684,499
변상금
박*
광주남구봉선중앙로**
220000141
312,489,658
변상금
5. 공고기간내에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가까운금융
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
수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062)600-4759】로문
의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자동차압류
결정통지서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
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의거체납자의재산(자동차)을압류하기위하여국세
징수법제24조제4항에의거압류사실을본인에게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
로서류가반송되어이를공시송달하오니이해당사자께서는이의가있으면공시기간내에대전전
파관리소운영지원과로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2)
공시송달대상자명단
(단위: 원)
체납자명
체납자
생년월일
압류재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주소
송* 주
770827
54다6729
18,000,000
(가900,000)
18,900,000
충남천안서북
부성1길
이* 림
721026
09부6549
12,600,000
(가630,000)
13,230,000
충남부여초촌
선사로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7-15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3(3BL) 상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일광지구 B3(3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대림산업(주), ㈜신화종합건설]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3(3BL)
  나. 대지면적 : 50,898.0㎡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29층, 10개동, 연면적 133,065.8667㎡, 913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265,253,819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9. 12. 31.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4306) 및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6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17-15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5(5BL) 상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일광지구 B5(5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주),㈜대우건설,㈜삼미건설]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5(5BL)
  나. 대지면적 : 27,178.0㎡
                                59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7-1063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윈텍에이티에스
2. 대 표 자 : 송현도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704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6-1호
6. 등록취소일 : 2017. 4. 24.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인          사
                        김지혜(金智慧)
   검사에 임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7.4.27.
                        이동욱(李東旭)
   검사에 임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7.4.27.
                        이명희(李明熙)
   검사에 임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7.4.27.
                        이영주(李泳周)
   검사에 임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7.4.27.
                        공소정(孔昭正)
   검사에 임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7.4.27.
                        김진호(金珍鎬)
   검사에 임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7.4.27.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