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장치증설
  - 31-2010-20-0000003(수협부산1)
16K0G2B
156.525MHz(TRX)
안테나(전력): OMNI(옴니) / 25W
16K0G3EJN
156.150MHz(RX), 156.250MHz(RX)
156.200MHz(RX), 156.675MHz(TRX)
156.725MHz(TRX), 156.800MHz(TRX)
160.750MHz(TX), 160.850MHz(TX)
160.800MHz(TX)
안테나(전력): OMNI(옴니) / 25W
MMSI번호: 004403363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2010-20-0000003
기기명칭: IC-7600VTS (3장치)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INVERTED L/10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450.4000KHz(TRX)
2596.4000KHz(TRX)
4612.4000KHz(TRX)
8114.4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100W
기기명칭: STR-600A (4장치)
16K0G2B
156.525MHz(TRX)
안테나(전력): WHIP / 25W
16K0G3EJN
156.150MHz(RX), 156.250MHz(RX)
156.200MHz(RX), 156.675MHz(TRX)
156.725MHz(TRX), 156.800MHz(TRX)
160.750MHz(TX), 160.850MHz(TX)
160.800MHz(TX)
안테나(전력): WHIP / 25W
기기명칭: IC-7600VTS (3장치)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INVERTED L/10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450.4000KHz(TRX)
2596.4000KHz(TRX)
4612.4000KHz(TRX)
8114.4000KHz(TRX)
안테나(전력): INVERTED L/100W
기기명칭: STR-600A (4장치)
16K0G2B
156.525MHz(TRX)
안테나(전력): WHIP / 25W
16K0G3EJN
156.150MHz(RX), 156.250MHz(RX)
156.200MHz(RX), 156.675MHz(TRX)
156.725MHz(TRX), 156.800MHz(TRX)
160.750MHz(TX), 160.850MHz(TX)
160.800MHz(TX)
안테나(전력): WHIP / 25W
기기명칭: SRT-1100SC (5장치)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WHIP / 3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450.4000KHz(TRX)
2596.4000KHz(TRX)
4612.4000KHz(TRX)
8114.4000KHz(TRX)
안테나(전력): WHIP / 100W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공고제2025-5호
  경상북도교육청수학문화관 개관에 따라 신규 제작한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관인(공인) 등록
■ 공인 신규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 3. 1.
경상북도교육청수학문화관장의인
경상북도교육청수학문화관분임재무관인
경상북도교육청수학문화관일상경비출납원인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01호(2024. 12. 24.)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6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일            원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내용   박영은    1955.**.**   여성    영국                 2004.07.08.   외국국적취득
                                     시 ****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사항   박영은    1955.**.**   여성    영국                 2002.08.01.   외국국적취득
                                     시 ****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55호(2024. 10. 21.)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9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일            원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내용   이종주    1956.**.**   남성    미국                   1997.04.29.   외국국적취득
                                     시 ****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항   이종주    1956.**.**   남성    미국                   1997.04.29.   외국국적취득
                                     ****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3. 10. ~ 2025. 4. 9.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493    600대**호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2길
                                         대**운
   41-2014-30-0000120    613해*호         김*주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3길
   92-2019-30-0000063     DS4**R        최*용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42-2020-30-0000533    601재*호         이*덕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신도길
   41-2019-30-0000147    668연*호         김*영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죽암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구ㅇ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182-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 12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6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탁ㅇ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철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7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민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5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ㅇ근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2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8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우 인천광역시 동구 송향로 3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묵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0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채ㅇ경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5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3. 10.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5. 3. 11.(화)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9-30-0000176   형**성500호    이*진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마전1길
   42-2002-50-0000159   700명**리2호   김*구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42-2022-30-0000025    634해*호     김*명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해넘이길
   42-2022-30-0000026    611한*호     장*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4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대상(1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강○구      충남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이하생략)                 업무정지(경력 거짓신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사전통지의 원인사실 :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6개월)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별표20]에 따라 감경·가중될 수 있음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강○구 - 2025.2.28.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한 결과, 우편 송
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별표25]
3. 처분일자: 2025. 2. 6.(목)
4. 청문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800뉴마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1     전*철   41-2016-30-0000656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2차
                                  플래닛호        진리해변길 **-*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용정지 2개월 처분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2. 21.~2025. 3. 6.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주식회사 
유로인퍼스트
110111-2431908
채권(예금)
\25,48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6, 4층 (서초동, 
준영빌딩)
2
주식회사 
홍티브이
110111-5105328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23 , 2층 2호(창동)
3
주식회사 
까망아이
110111-3545625
채권(예금)
\23,895,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14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4
주-인터레져
110111-3649352
채권(예금)
\10,743,9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8, 301호(구의동, 
다다빌딩)
5
주-인터레져
110111-3649352
채권(예금)
\21,505,5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8, 301호 (구의동, 
다다빌딩)
6
주-인터레져
110111-3649352
채권(예금)
\26,5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8, 301호 (구의동, 
다다빌딩)
7
(주)건설비드인
110111-4982420
채권(예금)
\10,743,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 
12(신대방동, 신월빌딩 
402호)
8
주식회사 
이리스(주 더빅)
110111-4771469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길 30, 
505호(개포동, 현대빌딩)
9
(주)에스마블
110111-5373272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4층 
에스12호(역삼동, 벤처빌딩)
10
(주)에스마블
110111-5373272
채권(예금)
\26,5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4층 
에스12호(역삼동, 벤처빌딩)
11
㈜ 에이원티앤씨
110111-5348150
채권(예금)
\10,743,9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28(방이동, 
그린빌딩 3층)
12
주식회사 
현대경매법인
110111-4588129
채권(예금)
\10,743,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1914호(역삼동, 
역삼하이츠빌딩)
13
주식회사 
현명한가치
110111-4681832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00길 38(역삼동)
14
주식회사 
멀티시스템
110111-4374312
채권(예금)
\3,801,2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93 (행당동, 혜성빌딩2층)
15
주식회사 
멀티시스템
110111-4374312
채권(예금)
\5,81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93 (행당동, 혜성빌딩2층)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6
주식회사 
멀티시스템
110111-4374312
채권(예금)
\17,841,6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93 (행당동, 혜성빌딩2층)
17
주식회사 스타일샵
134911-0063288
채권(예금)
\13,275,000 
경기도 광명시 
금오로794번길 29, 1층 
(옥길동)
18
주식회사 
하나오션(구 
하나유통)
120111-0692659
채권(예금)
\10,641,000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22, 
제1-11호(화수동, 
화수상가아파트)
19
(주)엘에이치네트웍
스
120111-0728438
채권(예금)
\13,275,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48, 702호 (주안동, 
금영빌딩)
20
주식회사 이앤씨
121111-0256511
채권(예금)
\13,275,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09-1, 1층(심곡본동)
21
㈜시크코리아(구 
(주)위너스회원권거
래소)
110111-5541340
채권(예금)
\5,3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9층 908호(역삼동, 
유니온센타)
22
달리기협동조합
244151-0012317
채권(예금)
\6,637,500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3길53, 2층 202호
23
(주)포이십사
110111-3994880
채권(예금)
\6,637,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204호
24
(주) 주영모터스
110111-3053321
채권(예금)
\6,605,3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26, 1-2층(석촌동)
25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
110111-5548809
채권(예금)
\13,125,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7가길 13, 407호 
(상계동,광일빌딩)
26
비즈앤북스
134111-0166989
채권(예금)
\6,445,94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75번길 
52-18(관양동 1378), 201호
27
㈜오픈그린회원권
거래소
131111-0176535 
채권(예금)
\10,08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0, 
10층(서현동, 태성빌딩)
28
(주)엠크로스모바
일인터넷
110111-2806317 
채권(예금)
\17,28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39번길 11-2, 203호 
(죽도동)
29
강우택
1968.O.20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34나길 OO
30
정태광
1968.O.08
채권(예금)
\3,833,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41번길 OO
31
정태광
1968.O.08
채권(예금)
\5,2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41번길 OO
32
이선호
1978.O.23
채권(예금)
\7,111,6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OO
33
송지연
1973.O.14
채권(예금)
\8,602,20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교길 OO
34
산들에이치앤비
110111-4944694
채권(예금)
\12,495,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710호
35
주식회사 
웨딩공부
110111-4134758
채권(예금)
\105,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4, 2층 202호
36
(주)삼성회원권거
래소
110111-3534305
채권(예금)
\1,7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405호
37
(주)삼성회원권거
래소
110111-3534305
채권(예금)
\26,5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405호
38
(주)삼성회원권거
래소
110111-3534305
채권(예금)
\26,5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405호
39
(주)그린패션
131411-0373151
채권(예금)
\13,275,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63, 
동남레이크빌2차아파트 
206호
40
(주)골드스타
284211-0096224
채권(예금)
\18,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91, 성원상떼뷰오피스텔 
514호
41
남재현
1995.O.10
채권(예금)
\22,302,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9길 OO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42
(주)침코리아
110111-2349200
채권(예금)
\4,267,86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 202호
43
(주)골프인피앤씨
110111-4238261
채권(예금)
\13,125,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캔두비즈니스센터 123호
44
(주)아이티멤버스
110111-3092874
채권(예금)
\10,743,9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305호
45
도움이티에스
110111-3063263
채권(예금)
\15,0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906~911호
46
도움이티에스
110111-3063263
채권(예금)
\15,81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906~911호
47
㈜통박
134111-0229620
채권(예금)
\11,61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6, 503호
48
이광규
1977.O.14
채권(예금)
\8,607,200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OO
49
조일정
1979.O.08
채권(예금)
\5,310,000 경기도 파주시 송학2길 OO
50
최운열
1982.O.04
채권(예금)
\10,620,0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1로OO
51
최운열
1982.O.04
채권(예금)
\18,440,0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1로OO
52
최운열
1982.O.04
채권(예금)
\53,100,0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1로OO
53
홍다연
1969.O.17
채권(예금)
\7,080,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21번길 
OO
54
전정일
1970.O.03
채권(예금)
\3,862,5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OO
55
김천만
1955.O.18
채권(예금)
\22,302,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OO
56
김철호
1955.O.27
채권(예금)
\28,674,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68번길 OO
57
황도주
1959.O.18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OO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가진리고성군
B호등부표
38-22-36.3N
128-30-42.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2.18.
시설물
보호용
폐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한 결과, 우편 송
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별표25]
3. 처분일자: 2025. 2. 6.(목)
4. 청문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경*****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               81-1990-40-0000001    -                     무선국 허가취소 정기검사 미이행_3차
       (이*일)                                  용지로***번길 *-*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개설허가 취소처분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
       용을 중단하고 무선설비를 철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하면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속초출장소고시제2025-0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예나카탑
202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1.16
1
◉온양한올중학교공고 제202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온양한올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공인)등록/폐기 사유 : 교명 변경
□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공인명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올중학교장인
한올중학교운영위원장인
한올중학교분임재무관인
한올중학교출납원인
한올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2
□ 폐기 공인의 폐기 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공인명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온양한올중학교장인
온양한올중학교운영위원장인
온양한올중학교분임재무관인
온양한올중학교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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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
의요건 등에 대한 규제완화,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을 도입ㆍ활성화하는 등의 내
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및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공포, 2025.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재건축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대상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 안전진단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성격임을 고려하여 명칭을 재건
   축진단으로 변경(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등)
나. 법 상 재건축진단의 현지조사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령 상 현지조사 관련 규정도 삭제
   (안 제10조)
다. 재건축진단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광역단체장의 요청 권한을 시정요구, 재건축진단 결과보
   고서에 대한 재검토로 조정(안 제11조)
라.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정비계획 입안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입안요청
   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마. 공공ㆍ신탁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
   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되, 구역경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
   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등으로 규정(안 제25조)
사.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중 동별 동의요건은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예정을 고시ㆍ공고한 이후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1/3로 완화하여 적용(안 제30조)
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동의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허용하면서, 시
   장ㆍ군수등으로부터 전자적 이용 방법 등을 확인받도록 규정(안 제34조)
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구성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다른 동의에 대한
   동의 목적 및 의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
도록 하는 등 동의 인정 특례에 관하여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차. 온라인총회 개최를 위한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온라인총회 참석자의
   의견제시 기회 제공, 총회 소집 시 온라인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등을 규정(안 제41조
   의2)
카. 총회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소집 시 의결권 행사방법
   등을 통지토록 하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등을 규정(안 제42조)
타.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회에 한
   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9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FAX : 044)201-553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게임 가입 시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모든 이용자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이용이 불가하여 청소년
의 게임문화 향유권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이용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의무 적용에서 제외(안 제8조
의3제9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hkm302@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리하이
2013.**.**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9.27
김탄빈
2011.**.**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9.23
1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공고 제2025-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교명 변경
□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2025년 3월 1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울산가온고등학교장인
울산가온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가온고등학교
출납원의인
울산가온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울산가온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의인
울산가온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2
□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인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
출납원의인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의인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상영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외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로 영사자격자
를 확대하고, 선량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비디오물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따라 등급분류 제외 대상을 넓히고 등급표시를 간소화할 필
요가 있어 대통령령에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함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외 교육 수료자로 영사자격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영화비디오법을 개정(1.
1.시행)함에 따라, 영화비디오법에서 정한 영사자격자로 인정 가능한 영사 교육을 ‘영화진흥위
원회가 제공하는 영사 분야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함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영화비디오법을 개정(4.23.
시행 예정)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 필요한 바, 출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 또는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면
제하는 내용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기재
나. 등급분류 및 표시와 관련된 완화 내용을 정함
  ㅇ 모든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작·배급하는 비디
오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 정함
  ㅇ 뮤직비디오, 숏폼 콘텐츠 등 5분 미만의 짧은 영상물의 경우 등급표시만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 표시 방법을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heemanpooh@korea.kr
  ㅇ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11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동내용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중가산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중가산금) 부과
연번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74, 303호
2
시시피(CCP)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24길21, 1층
3
㈜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78, 1413호, 1513~1517호
4
티엔에스(TNS)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237, 101호
5
아이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239, 4층 401호
6
빅메이커(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391, 2201호(목동, 현대파크빌)
대상사업자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쓰리디엔진 북스
o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24.7.16) 및 공시송달
(‘24.8.7)과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과태료 
부과
(’24.10.15) 및 
공시송달
(‘24.12.27)을 진행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음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
명령), 제23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o 중가산금 과태료
  : 삼십일만육천이백원
   (316,200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
기준2 개별기준 라목의3)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
시시피(CCP)
㈜센트롤
티엔에스(TNS)
아이랩협동조합
빅메이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