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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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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중각호의“이라함은”은“이란”으로,“라함은”은“란”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원자력안전법시
행규칙」”으로한다.
제5조·제7조·제9조중“아니하도록”을“않도록”으로한다.
제10조제1항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을“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0조제2항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에”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에”로한다.
제11조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을“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9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하고,“2014년09월22일”을“2014년12월
31일”로한다.
별지1호중“사용후핵연료인수의뢰신청서”를“사용후핵연료인수의뢰신청서(제14조관련)”으로
하고,“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제2항에따라”로하고,“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을“〇〇〇
〇〇〇”로한다.
별지2호중“사용후핵연료인도서”를“사용후핵연료인도서(제5조관련)”으로하고,“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하고,“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제101조제2항에따라”로하고,“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을“〇〇〇〇〇〇”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8호(사용후핵연료인도
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9호(방사성폐기물의자체처분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9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9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9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을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99조제3항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이라함은”은“이란”으로,“의규정에”를“에”로한다.
제2조제2호중“라함은”은“란”으로,“원자력안전법제70조제2항에서규정하는“을“「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99조의규정에서”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한다)제99조에서”라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사용후핵연료가발생한부지이외의폐기시설운영자의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
설에사용후핵연료를”을“원자로의연료로사용된핵연료물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핵분열시킨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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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물질을발생자로부터인수하여처리또는영구처분하기전까지일정기간안전하게”로한다.
제5조제1항중“제3조의규정에서”를“제3조에서”로한다.
제8조중“의규정에”를“에”로,“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9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하고,“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
12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표1중“허용기준및핵종별농도”를“허용기준및핵종별농도(제3조관련)”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절차서표준안”을“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절차서표준안
(제7조관련)”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2.1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폐기물자체부처분에관한규정)」의”를“원
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폐기물자체부처분에관한규정」의”로한다.
별지제1호서식3.0중“정의”를“뜻은”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3.1중““수거”라함은”을““수거”란”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3.2중““수거봉지”라함은”을““수거봉지”란”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3.3중““수거용기”라함은”을““수거용기”란”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3.4중““보관”라함은”을““보관”이란”으로한다.
표1중“핵종및폐기물종류별코드부여방법”을“핵종및폐기물종류별코드부여방법(제7조별
지1호관련)”으로한다.
표3중“자체처분기록양식”을“자체처분기록양식(제7조별지1호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9호(방사성폐기물의자
체처분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0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소각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0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0호”로한다.
제1조
중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안전기준규칙”이라
한다.)”를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하고,“제10호가목의규정에의한”을“제10호
가목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각호의“이라함은”은“이란”으로,“라함은”은“란”
제2조제2항중“정의”는“뜻은”으로하고,“「같은법시행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
로하고,“「방사선안전기준규칙」”을“「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방사선
안전기준규칙“이라한다)”로,“같은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한다.
제3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제4조내지제10조의규정”을“제4조부터제10조
까지의규정을”이라한다.
제7조제1호·제2호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을“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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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이라한다.
제8조제1호·제2호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을“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9조제3호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을“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0조제1호중“소각동정”을“소각공정”으로한다.
제11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제12조내지제14조의”를“제12조부터제14조까
지의”로한다.
제14조제5호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에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에서”로한다.
제15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하고,“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
년12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표1중“소각시설관련배출허용기준”을“소각시설관련배출허용기준(제7조관련)”으로한다.
별표1,3.비고:3.중“다음의1에”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로한다.
별표1,3.비고:3.가.중““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내지제8조규정에의하여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및농공단지”를“「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부터제8조까
지의규정에따라지정된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및농공단지”로한다.
별표1,3.비고:3.나.중“수출자유지역설치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수출자유지역”을“「자
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지정된자유무역지역”으로한다.
별표1,3.비고:3.다.중““도시계획법”제17조규정에의하여”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시행령」제30조제3호에따라”로한다.
별표2중“방사성폐기물소각공정비정상운전시조치사항”을“방사성폐기물소각공정비정상운전
시조치사항(제14조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0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소각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1호(방사성물질운반용기의제작검사및사용검사에관한규정)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1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1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같은
조본문중“제11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제115조제2항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같은조제4항의“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관련규정”을“「방
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3조“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로,“제113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의한”을“제113조제3항제2호에따른”으로,“관하여는”을“관한사항은”으로,“제5조내지제9조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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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을”로한다.
제8조중“규칙제114조제3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을“규칙제114조제3항제2호에따른”으로,“관하여”
를“관한사항은”으로,“제10조내지제15조를”은“제10조부터제14조까지의규정을”로한다.
제10조제4항중“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한
다.
제11조중“의규정에의한”을각각“에따른”으로한다.
제12조중“제10조내지제11조의”를“제10조부터제11조까지의”로한다.
제13조중“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4조제1항중“영”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로,“제1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를“제113조제3항에따른”으로한다.
제15조중“제1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115조제2항에따른”으로,“관하여필요한사항은”을
“관한사항은”으로,“제16조내지제17조의”를“제16조부터제17조까지의”로한다.
제16조중“제11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을“제115조제1항제1호에따른”으로한다.
제17조제1항중“제11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을“제115조제1항제2호에따른”으로한다.
제18조중“규칙의개정”을“고시의폐지,개정”으로,“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1호(방사성물질운반용
기의제작검사및사용검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2호(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술기준)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2호”로한다.
제1조중“제7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제74조제2항에따라”로한다.
제2조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소각기준)」”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소각기준)」”으로한다.
제10조중“아니한다”를“아니하다”로한다.
제11조제3항중“적용해야”를“적용하여야”로,같은조제4항중“설계해야”를“설계하여야”로,제5항
중“확인해야”를“확인하여야”로한다.
제12조중“규칙의개정”을“고시의폐지,개정”으로,“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2호(방사성폐기물처리
설비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3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3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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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중“제70조,제79조제2항및제81조제9호다목”을“제76조,제85조제2항및제87조제9호다목”
으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처분시설”이라한다)”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
분시설”로한다.
제2조제2항중“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폐기물처분시설(이하“처분시설”이라한다)”
로한다.
제3조제1항중“정의는”을“뜻은”으로,같은항각호중“라함은”은각각“란”으로,“이라함은”각
각“이란”으로,같은항제2호중“기술적조치(예;처분고”를“기술적조치(처분고”로한다.
제3조제2항중“용어이외에”를“용어외에”로,“정의는”을“뜻은”으로,“같은법과관련한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의한다”를“따른다”로한다.
제5조제1항중“정하는경우이외에도”를“정하는경우외에도”로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처분고들의”를“처분고의”로한다.
제8조중“시점으로부터”를“시점부터”로,“관하여는”을“관한사항은”으로,“제9조내지제19조의기
준을”을“제9조부터제19조까지의규정을”로한다.
제11조제3항중“안전성보고서”를“안전성분석보고서”로한다.
제13조제1항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영”으로,“제131조내지제135조”를“제131조부터제135
조까지의규정과”로,“「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
다)”로,“제131조내지제133조”를“제131조부터제133조까지의규정”으로한다.
제16조제1항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의규정”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한다.
제17조제1항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영”으로한다.
제19조제1호중“관하여는”을“관한사항은”으로,“「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을“규칙”으로,“동법
시행규칙”을“규칙”으로한다.
제19조제2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을“규칙”으로,“동범시행규칙”을“규칙”으로한다.
제19조제3호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력관계시설의사고․고장발생시보고․공개에관한
규정)」”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고장발생시보고․공개규정」”으로
한다.
제20조중“관하여는”을“관한사항은”으로,“제21조내지제27조의기준”을“제21조부터제27조까지
의규정”으로한다.
제21조제2항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을“규칙”으로한다.
제27조제1항중“제21조내지제26조에고유한,”을“제21조부터제26조까지의규정에따라”로한다.
제28조중“제29조내지제34조의기준”을“제29조부터제34조까지의규정”으로한다.
제35조중“제36조내지제41조의기준”을“제36조부터제41조까지의규정”으로한다.
제36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39조중“제36조의규정에의한”을“제36조에따른”으로한다.
제42조중“규칙의개정”을“고시의폐지,개정”으로,“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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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중“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제도적관리방법”을“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제도적관리방법(제38조관련)”으로한다.
별표중방사선환경조사란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
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고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3호(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4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
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4호”로한다.
제1조중“시행규칙제92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를“시행규칙제92조제5항에따라”로,“중․저준
위방사성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한다)”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한다)”를“안전성분석보고서”로한다.
제2조중“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한다)”로한다.
제3조중“보고서”를“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보고서"라한다)”로한다.
제4조제3호나목중“제71조(처분시설의구조및설비)”를“제71조(천층처분시설의구조및설비)”로
한다.
제4조제4호나목및같은조제5호나목중“제85조(천층처분시설에서의저장․처리․처분)”을“제85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저장․처리또는처분)”으로한다.
제6조중“규칙의개정”을“고시의폐지,개정”으로,“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표중“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요령”을“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요령(제4조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4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5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5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5호”로한다.
제1조중“제104조의규정에의하여”를“제104조에따라”로한다.
제4조제2항중“처분검사에합격통지를”을“처분검사에대한합격통지를”로한다.
제6조중“규칙의개정”을“고시의폐지,개정”으로,“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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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5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검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6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운송선박의방사선안전관리등에관한
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6호”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이라함은”각각“이란”으로,“라함은”은각각“란”으로한다.
제10조중“규칙의개정”을“고시의폐지,개정”으로,“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6호(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운송선박의방사선안전관리등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
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7호(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7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제7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제78조제1항에따라”로,
“판독에관한업무를등록한자(이하“판독업무자”라한다)”를“판독에관한업무를등록한자”로,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으로,“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26조제5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26조제4호”로,“별표3의
규정에관한”을“별표4에관한”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라함은”각각“란”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판독업무자”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판독에관한업무를등록한자(이하“판독업무
자”라한다)”로한다.
제3조중“규칙제126조제5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26조제4호”
로,“이라함은”을각각“이란”으로한다.
제4조중“규칙제126조제6호”를“규칙제126조제5호”로,“라함은”을“란”으로한다.
제5조본문중“영제11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15조제1항에따른”으로,“다음각호와와”를“다음각호와”로한다.
제5조제2호중“서식에의거하여”를“서식에따라서”로,“제3호의규정에의한”을“제3호에따른”으
로,“1월전까지”를“1개월전까지”로한다.
제5조제4호중“3월”을“3개월”로한다.
제6조제1항중“영제11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를“영제115조제4항및”으로,“규칙제130조제1항
의규정에의한”을“규칙제130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규칙별표4]”를각각“규칙별표5”로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각목의1에”를“각목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6조제2항중“[규칙별표4]”를각각“규칙별표5”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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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제2호중“1월간”을“1개월간”으로한다.
제7조제2호중“[규칙별표4]”를“규칙별표5”로한다.
제7조제4호중“제5조의규정에의한”을“제5조에따른”으로,“1월”을“1개월”로한다.
제8조제2항중“[규칙별표4]”를“규칙별표5”로,“3월”을“3개월”로
한다.
제9조제1항중“별표3”을“별표4”로한다.
제11조중“규칙의개정”을“고시의폐지,개정”으로,“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표1중“방사선종류별최소신청범주”를“방사선종류별최소신청범주(제6조관련)”으로,“[규칙
별표3부표]”를“규칙별표5부표”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2.대표자란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7호(판독업무등록기준
및검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8호(외부피폭선량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작성기준)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8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8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제78조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제78조에따라”로,“피폭방사
선량(이하"외부피폭선량"이라한다)”를“피폭방사선량”으로,“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2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27조제2항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11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법시행규칙」제127조제2항
에따른”으로,“외부피폭선량”을“개인이신체의외부에받은피폭방사선량(이하"외부피폭선량"이라
한다)”로한다.
제3조중“규칙의개정”을“고시의폐지,개정”으로,“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8호(외부피폭선량판독
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작성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9호(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9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9호”로한다.
제1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
“제133조의규정에의한”을“제133조에따라”로,“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이하“종사자등”이
라한다)”를“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로,“개인선량계(이하“선량계”라한다)”를“개인선량
계”로한다.
제2호중“정의는”을“뜻은”으로,“이라함은”각각“이란”으로한다.
제2호제1호중“종사자등이”를“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이하“종사자등”이라한다)가”로,
“선량계”를“개인선량계(이하“선량계”라한다)”로한다.
제2조제2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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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라한다)”로,“제2조제1항제39호”를“제2조제15호”로,“불가능한경우,”를“불가능한경우에는”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시행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로,“제133조제1호의
규정에의하여”를“제133조제1호에따른”으로,“단”을“다만”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시행규칙”을“규칙”으로,“제133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를“제133조제2호에따라”
로,“제1항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시행규칙”을“규칙”으로,“제133조제3호의규정에의하여”를“제133조제3호에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중“제3조의규정에의하여”를“제3조에따라”로한다.
제5조제1항중“제3조의규정에의한”을“제3조에따른”으로한다.
제6조제1항중“시행규칙”을“규칙”으로,“제133조제5호의규정에의한”을“제133조제5호에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안전기술원"이라한다)장”을“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장(이하"안전기술원장"이라한다)”로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날로부터”를“날부터”로,“별지서식1”을“별지제1호서식”으로,“별지서식2”를
“별지제2호서식”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제8조의규정에의하여”를“제8조에따라”로한다.
제6조제3항중“시행령제2조제1항제39호가목으로”를“영제2조제15호가목으로”,“단”을“다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안전기술원”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한다.
제10조제1항중“각호의내용에근거하여”를“각호에따라”로한다.
제10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1조제1항중“법제111조제1항제8호”를“법제111조제1항제7호”로,같은조제2항중“제10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을“제10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3조중“규칙의개정”을“고시의폐지,개정”으로,“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지중“별지서식1”을“별지제1호서식”으로,보고자란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원자력
법제10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제98조제1항에따라”로,“별지서식2”를“별
지제2호서식”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69호(개인피폭방사선량
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0호(내부피폭방사선량의측정및산출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0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0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제131
조의규정에의한”을“제131조에따라”로,“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이하'종사자등'이라한
다)”를“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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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라함은”을각각“란”으로,“이라함은”을각각“이란”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로,“제131조제3항제2호
규정에의한”을“제131조제3항제2호에따라”로,같은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
따른”으로한다.
제4조중“제131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을“제131조제2항제1호에따른”으로,같은조제1호중
“종사자등”을“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이하"종사자등"이라한다)”로한다.
제5조중“제131조제3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을“제131조제3항제2호에따른”으로한다.
제9조중“규칙의개정”을“고시의폐지,개정”으로,“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0호(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및산출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1호(원자력관계면허시험시행에따른경력(교육훈련포함)의내용
및산출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1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1호”로한다.
제1조중“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를“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
령」”으로하고,“영제119조에규정된”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19조에규정된”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원자로의종류”라함은”를““원자로의종류”란”으로한다.
제2조제2호중““노형”이라함은”를““노형”이란”으로한다.
제2조제3호중““경력인정대상자”라함은별표2에명시된당해면허”을““경력인정대상자”란별표
2에명시된해당면허”로한다.
제3조중“영제118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18
조제3항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중“영제118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을“영제118조제3항에따른”으로한다.
제4조3호중“별표2의당해”를“별표2의해당”로한다.
제4조4호중“4.<삭제>”를<삭제> 한다.
제6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하고,“2014년09월22일까지로한다.”를
“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로한다.
별표1중“면허종류별경력의내용및산출방법”을“면허종류별경력의내용및산출방법(제3조
관련)”으로한다.
별표2중“면허종류별교육훈련”을“면허종류별교육훈련(제3조또는4조관련)”으로한다.
별표4중“원자로종류및용량구분”을“원자로종류및용량구분(제5조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1호(원자력관계면허시
험시행에따른경력(교육훈련포함)의내용및산출방법등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
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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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2호(방사선안전관리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2호”로한다.
제1조중“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으로하고,“방사선작업종사자및방사선관리구역에출입하는자(이하”방사선작업종사자등“이라한다)
에”를“방사선작업종사자및방사선관리구역에출입하는자에”로하고,“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
에관한규칙(이하“방사선안전기준규칙”이라한다)”를“「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
칙」”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방사선원”이라함은”을““방사선원”이란”으로한다.
제2조제2호중
““방사선투과검사”라함은”를““방사선투과검사”란”으로한다.
제3조중“규칙제120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한다)제120조제2항및제3항에따라”로하고,“제4조내지제9조의규정을적용한다.”를“제4
조부터제9조까지의규정을적용한다.”로한다.
제4조중“규칙제12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방사선작업종사자등에대한”을“규칙제120조제2항에
따른방사선작업종사자및방사선관리구역에출입하는자(이하“방사선작업종사자등”이라한다)에
대한”으로하고,“당해연도”를“해당연도”로한다.
제5조중“제4조의규정에의한”을“제4조에따라”로한다.
제5조제3호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6조중“제12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20조제1항에따른”으로하고,“다음각호의1에”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7조중“제12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20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8조제3항중“해당”을“당해”로한다.
제9조중“제4조내지제9조의규정에”를“제4조부터제9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한다.
제10조중“방사선안전기준규칙제52조제11호나목의규정에의한”을“「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
준에관한규칙」제52조제11호나목에따른”으로하고,“제11조내지제15조의규정을”을“제11조부
터제15조까지의규정을”로한다.
제11조중“다음각호의1에”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13조중“(5)방사선사고사례”를“(3)방사선사고사례”로한다.
제15조제2항중“위탁교육기관은원자력안전법및”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
를“위탁교육기관은「원자력안전법」및「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로하고.“원
자력안전법시행령”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으로한다.
제15조제3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위탁교육기관은당해연도”를“제1항에따른위탁교육기관은
해당연도”로한다.
제16조중“이규칙의개정등의조치를위하여하는기한은2014년09월22일까지로한다.”를“이
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위하여하는기한은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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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2호(방사선안전관리등
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3호(원자로조종감독자및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에대한보수교
육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3호”로한다.
제1조중“제1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149조제2항에따라”로한다.
제3조제2항중“제1항제1호및제4호의규정에의한”을“제1항제1호및4호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제3항중“발전용원자로의경우에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으로하고.”를“발전용원자로의경
우에제1항제5호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제4항중“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을“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중“당해연도”를“해당연도”로한다.
제7조제2항중“제2조제2항3호의규정에의한”을“제2조제2항3호의”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3호(원자로조종감독자
및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에대한보수교육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4호(방사능방재교육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4호”로하고,제명“방
사능방재교육에관한고시”를“방사능방재교육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이규정은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법”이라한다)제36조와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33조,34조,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9조,120조의
규정에따라”를“이규정은「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36조,같은법시행령
제33조와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와제20조에따라”로한다.
제2조중“법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
하“법”이라한다)제36조제1항에따라”로한다.
제3조제3항중“매년6월30일,12월30일기준으로년2회”를“매년6월30일,12월30일기준으로연
2회”로한다.
제4조제1항중중“법제45조제1항제4호및영제40조제2항제2호에의하여교육에관한관리업
무를위탁받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교육관리위탁기관“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를“법제45
조제1항제4호및「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40
조제2항제2호에따른”이라하고,“다음각호의업무를”“다음각호의업무를”로한다.
제4조제2항중“제①항의”를“제1항의”라한다.
제4조제3항중“제①항의교육관리기관은관련업무재위탁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를“제1항의교육
관리위탁기관은관련업무재위탁시원자력안전위원회의”로한다.
제5조중“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하한다)제20조제1항에따른”이라한다.
제6조중“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규칙제20조제1항에따른”으로하고,“각호의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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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8조중“다음각호의1에”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9조중“다음연도”를“다음연도”로한다.
제10조제1호중“제11조의규정에따라”를“제11조에따라”로한다.
제12조제3항중“당해연도”를”해당연도”로한다.
제13조제2호중“제1호의규정에의한”을“제1호에따른”으로한다.
제13조제6호중“제11조의규정에따라”를“제11조에따라”로한다.
제13조제8호중“법제36조제1항에해당하는기관의장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를“법제36조제1항
에해당하는기관의장은원자력안전위원회의”로한다.
제14조·제14조제1호중“당해연도에”를“해당연도에”로한다.
제14조제2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50조(교육,훈련시간등)에”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21조(교육·훈련시간등)에”로한다.
제17조중“기한은2012년09월22일까지로”를“기한은2014년12월31일까지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4호(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5호(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5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5호”로하고,제명“원
자력통제교육에관한고시”를“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제106조제3항과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50조,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23조에따라시행하는원자력통제교육(이하
“통제교육”이라한다)에”를“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06조제3항,같은법시행령제150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23조에따라시행하는원자력통제교육에”로한다.
제2조중“통제교육은법제7조의6의규정에따라”를“원자력통제교육(이하”통제교육“이라한다)은
법제7조의6에따라”로한다.
제3조제1항중“영제150조제1호에서”를“영제150조제1호에서”로하고,“연구책임자”라함은“을”연
구책임자“란”으로하고,“인가·통제되는”을“인가·통제”로하고,“7.중·고준위폐기물의”를“폐기물의”
로한다.
제6조중“다음년도”를“다음연도”로한다.
제8조제1항중“교육시간및내용은규칙제123조제2항”을“교육시간및내용은「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23조제2항”로한다.
제9조제2항중“다음년도의”를“다음연도의”로한다.
제9조제4항중“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2조제14호의전문기관의장은”을“한국연구재단의장
은”으로한다.
제10조제1항중“당해년도”를“해당연도”로하고,“1.제8조에서규정한”을“1.제8조에따른”으로하
고,“2.(원자력검사관증및원자력검사원증관리훈령)」”을“2.(원자력검사관증및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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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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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중“동조제2호에”를“같은조제2호에”로한다.
제13조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14조제1항중“당해연도”를“해당연도”로한다.
제15조중“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당해”를해당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당해”를“해당”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5호(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6호(물리적방호관련업무를수행하는자의교육및훈련에관한
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6호”로하고,제명“물
리적방호관련업무를수행하는자의교육및훈련에관한고시”를“물리적방호관련업무를수행하
는자의교육및훈련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이규정은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따라”를“이규정은「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7조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제4항중“다음각호의1에”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6조제1항중“별표1에”를“별표에”로한다.
제7조제2호중중“별표1의”를“별표의”로하고,“다만”을“다만,”으로한다.
제8조제3항중“경우”를“경우에는”으로한다.
제10조제1항중“제16조의규정에의한”을“제16조에따른”으로한다.
제10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1조제1항·제3항중“당해연도”를“해당연도”로한다.
제14조중“2012년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표1중“[별표1]”을“[별표]로하고,“물리적방호교육대상자별교육시간및교육내용”을“물리적방
호교육대상자별교육시간및교육내용(제6조관련)”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제4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7조제4조
에”를“제제3항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에따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4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7조4항에
의하여물리적방호교육기관으로”를“「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4조제3항및
같은법시행령제7조4항에의하여물리적방호교육기관으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6호(물리적방호관련업무
를수행하는자의교육및훈련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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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7호(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7호”로하고,제명“국
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를“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3조에따
라”로한다.
제2조중“원자력안전법제98조의규정에의한보고와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및제26조의규정
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제98조에따른보고와「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및제26조에
따라”로한다.
제2조제7호중“제1호내지제6호의”를“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의”라한다.
제3조제1항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및제26조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5조및제26조에따른”으로하고,“제37조의규정에따라”를“제37조에따라”로하고,“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를“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한다.
제3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1항에따른”으로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
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를”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
시」를”로한다.
제4조중“원자력안전법제98조의규정에의한보고와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및제26조의규정
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제98조에따른보고와「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및제26조에
따른”으로하고,“제35조의규정에따라”를“제35조에따라”하고,“교육과하기술부장관이”를“원자력
안전위원회가”로하고,“중·고준위폐기물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
고시)」를”을“폐기물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을”로한다.
제5조중“제3조의규정에의하여”를“제3조에따른”으로하고,“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및제26
조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및제26조에따라”로한다.
제6조중“원자력안전법제98조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제98조에따른”으로하고,“별
표1과”를“별표와”로한다.
제7조중“원자력안전법제98조에의한보고대상이되는기타국제규제물자는제2조내지제6조에”
를“「원자력안전법」제98조에따른보고대상이되는기타국제규제물자는제2조부터제6조까지규
정에”로한다.
제8조중“이규칙발령후의”를“이고시발령후의”로하고.“이규칙의폐지”를“이고시의폐지”
로하고.“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표1중“[별표1]”을“[별표]”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국제규
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
관한규정」에따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를“원자력안전위원회귀중”으로한다.
별지제1호의2서식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을“원자력안전위원회인”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국제규
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
관한규정」에따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를“원자력안전위원회귀중”으로한다.
제17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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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의2서식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을“원자력안전위원회인”으로한다.
별지제3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국제규
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
관한규정」에따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를“원자력안전위원회귀중”으로한다.
별지제3호의2서식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을“원자력안전위원회인”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7호(국제규제물자의대
상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8호(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8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8호”로하고,제명“특
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를“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
조제2항에따라“로한다.
제2조제1항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에
따른”으로한다.
제2조제2항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로한다.
제5조중“2014년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2의규정에의하
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6조의2에따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2의규정에의하
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6조의2에따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8호(특정핵물질의계량
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9호(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9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9호”로하고,제명“특
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고시”를“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
사에관한검사(이하”계량관리검사“라고한다)규정을”을“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6
조제3항의규정에따라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검사규정을”로한다.
제2조중“제2조(계량관리검사의종류)계량관리검사의종류는”을“제2조(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
의종류)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이하“계량관리검사”라한다)종류는”로한다.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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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제마목중“원자력안전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제15조의규정에
따라”로한다.
제2조제3호중“제2호가목내지마목의”를“제2호가목부터마목까지의”로한다.
제2조제5호제가목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에”를“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에”로한다.
제2조5호제나목중“제1호내지제4호의각종검사와제5호가목의”를“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각종
검사와제5호가목의”로하고,“원자력안전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제15조에
따라”로한다.
제4조제3호중“형태,”를“형태및”으로한다.
제4조제4호중“제2조4호및제5호의규정에의하여”를“제2조4호및제5호에따라”로한다.
제5조제1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6
조제2항에따른”으로하고, “단,”을“다만.”으로한다.
제5조제2호중“제1항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6조중“2014년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별지서식중“특정핵물질계량관리검사계획서”를“특정핵물질계량관리검사계획서(제5조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79호(특정핵물질의계량
관리검사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0호(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0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80호”로하고,제명“국
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를“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98조제1항및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8조의규정에의하여”를
“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98조제1항및「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8조에따라”로한다.
제2조제1항중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고농축우라늄”이라함은”를““고농축우라늄”이란”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시설”이라함은”를““시설”이란“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시설외지점”이라함은”를“시설외지점”이란“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부지”라함은”를““부지”라“로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폐쇄된시설또는폐쇄된시설외지점”이라함은”를““폐쇄된시설또는폐쇄된
시설외지점”이란”으로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유효킬로그램”이라함은”을““유효킬로그램”이란”으로한다.
제2조제2항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3조제1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8조제1호의규정에서”법제2조제17호의규정에의한국제규
제물자중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물자를취급하는자”라함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