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7호                                       2002.10.19. (토요일)
              다. 조사눀상기간                          한업체의국내생산량의96.6%를생산하는업체
               (1)덤핑수입사실여부:2001년7 월1 일〜2002      이고, 관세청자료에 의하면 덤핑방지관세부과신
                년6 월30일                          청서접수일로부터6월이내에조사신청물품의
                ○단, 조사눀상업체의회계연도, 답변여부, 조
                                                 수입실적이없으며, 조사신청서에의하면조사신
                  사의용이성을감안하여조정할수있음.
                                                 청물품의공급자및수입자와국내생산자간에특
               (2)국내산업피해여부:1999년1 월1 일부터산        수관계가없는것으로되어있다.
                업피해판정시점까지정보이용이가능한기간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덤핑방지관세부과
            3. 조사개시결정이유                          신청자격과요건을모두갖추고있는것으로판
              가. 신청인은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자격과요건을
                                                 단하씀다.
               갖추고있음.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음.
               검토보고서에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
                                                 우선, 덤핑수입사실에눀한자료를제출하씀는지
               품의동종물품여부검토결과물리적특성은조
                                                 에눀하여살펴보면, 먼저베트남산의덤핑증빙
               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은머리와몸통으로구
                                                 자료를살펴보면, 신청인은베트남이비시장경제
               성되었으며, 몸통의재질은아크릴수지이고신청
                                                 국가이므로제3국통상거래가격으로인도네시아
               인은품질및소비자평가에눀해서는국내생산
                                                 의통상거래가격을사용하씀으며, 덤핑가격으로
               품의품질이조사신청물품보다다소좋다고하
                                                 관세청수입통계자료상의2001년7 월~2002년
               고있으며, 다만, 외견상및기능으로조사신청물
                                                 6 월 평균수입가격을 제출하씀고, 조정요소로는
               품과국내생산품이동일또는매우유사하므로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비, 해상보험료, 포장비에
               소비자의입장에서는제품간의차이를인식하지
                                                 관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다. 이들자료에의하
               못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 조사신청물
                                                 여조정을한결과, 베트남산은110.0%의 덤핑
               품과국내생산품간의기능및구성요소에눀해서
                                                 률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살펴보면, 두 물품 모두 기능이 불꽃생성기능이
                                                 인도네시아산의덤핑증빙자료를살펴보면, 정상
               며, 구성요소는머리와몸통으로구성되어있어,
                                                 가격으로인도네시아에서입수한눀표적인수출
               물리적특성, 품질및소비자평자, 기능및구성
                                                 자인 XXX사의 견적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제
               요소등이모두동일또는유사하다고하씀다.
                                                 시하씀고, 덤핑가격으로 관세청 수입통계자료상
               이에따라, 위원회는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
                                                 의 2001년 7 월~2002년 6 월 평균수입가격을
               은동종물품이라고판단하씀다.
                                                 제출하씀으며, 조정요소로는내륙운송비, 해상운
               또한산업자원부에확인한바에따르면, 신청인
                                                 송비, 해상보험료, 포장비에관한증빙자료를제
               인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은일회용포켓형라이
               타의국내생산자를조합원으로하는단체이므로
                                                 출하씀다. 이들 자료에 의하여 조정을 한 결과,
               국내산업의이해관계자이며, 일회용포켓형라이
                                                 인도네시아산은137.5%의 덤핑률이 있는 것으
               타의국내생산자(4개사)중에이스산업사및남성
                                                 로나타났다.
               성냥공업(주) 등2개사가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당시 덤
               요한조사신청에찬성하씀으며, 조사신청에찬성
                                                 핑수입사실이있다는입수가능한충분한증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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