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아름드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22.
      주식회사                 가. 5-1-1 투자자문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2. 모집목적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사업
3. 모집지역 : 해외 및 전국
4. 모집기간 : 2017.2.24.~2017.12.31.(사용기한: 2017.2.24.~2018.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이하(법정기준)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1길 1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 직위의 대외적 역할 및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본부장 직무등급의 조정사
  항을 반영하기 위함.
                          161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6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름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7.9.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9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1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7년9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재단
2. 모집목적: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명예회복사업
3. 모집지역: 해외및전국
4. 모집기간: 2017.2.24.∼2017.12.31.(사용기한: 2017.2.24.~2018.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20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및오프라인모금
8.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3%이하(법정기준)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11길12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0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직위의대외적역할및업무범위확대에따라본부장직무등급의조정사
항을반영하기위함.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99호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국 25개 기관이 인증
  을 받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양성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나, 연간 교육횟수와 인원이 적어 예산운
  영 및 해설사 수급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 양성교육을 관광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
  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및 교육운영 근거 마련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광전문교육기관에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62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gaon38@korea.kr
    - 팩스 : 044-203-2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3,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0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17.3.21 제정, ’17.9.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안 제2조)
    문체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나.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위원회는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포함 15명의 위원(관련 전문가
    12명, 국장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5조)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시행규칙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ㅇ 전자우편 : daun7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9
                                          163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전화 044-203-2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87호
 「농어촌정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함. 다만,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갖춘 공장·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설립이 제한되고 있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임.
  또한, 현행 농어촌민박 등의 신고제가 신고수리 여부 등의 미통지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는 판단에 따라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합민원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시 신
  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인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협의 간주제 등을 도입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지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인 공장 등의 설립 허용(안 제22조제2항)
  1) 저수지 상류지역의 예외적 허용을 제한하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정을 삭
     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향후 시행령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공장 등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
     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함(안 제85조제3항, 안 제86조제2항~
     제3항, 안 제87조제5항~제6항)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협의 간주규정을 추가
     함(안 제10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4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kjs8688jp@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천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 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f

    보 - 입법․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77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핵                   족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렴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핵                   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16.12.31」을「‘19.12.31」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 4로 13 보건복지부 4 질 정책과
                                     움           층   병

     - 전자우편 : js0923@korea.kr
             y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 정책과(전화 044-202-2509,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병

  기 바랍니다.
                                165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654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생태환경조사의 거 부실 작성 등으로 인한 조사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짓

     시하고, 자연생태환경분야 현지조사표 양식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
      법 및 작성양식 개정
    ①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② 현지조사표 중 조사분야별 기재사항 개정
    ③ 저서성대형무 추동물을 담수무 추동물로 변경하고 랑크 및 부착조류 현지조사표 양식
             척               척           플   톤

       추가
    ④ 자연생태환경분야 현황조사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추가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별표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개정
    ① ‘재이용수 활용(수질)’, ‘생태면적 확보(토지이용)’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항목’에 추가
  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별표11]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 개정
    ① 현지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동영상 자료’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움

        044-201-7280, Fa 044-201-7284, e-mail : jwredsun@korea.kr)
                 x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
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 대표자 : 이 성 규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 란로78길 14-11
                         헤

                              166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4. 주된 사업
  ○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의 직업적응 련, 직업능력개발 련
                 훈           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5. 최초등록일 : 2004. 3. 28.
6. 변경등록일 : 2017. 9. 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1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철거․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4855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 에 따라, 항공장애
                                                       됨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
  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정함(안 별표 3)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하거나 철거 또는 변경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5)
    - 전자우편 : k u019@korea.kr
             y

    - 팩스 : 044-201-5639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5)
    - 전자우편 : k u019@korea.kr
            y

    - 팩스 : 044-201-5639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2경인선(고속국도 제110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여수동 (21.92Km 4~6차로
   신설)
4. 주요 통과지
  - 경기도 안양시(석수동, 비산동, 관양동), 과천시(갈현동, 문원동), 의왕시(포일동, 청계동, 의동),학

    성남시(운중동, 삼평동, 금토동, 시흥동, 사송동, 전동, 여수동)
                                   둔

5. 사용개시일 : 2017. 9. 27.(수) 10:00 ~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7년 9월 ~
  - 열람장소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118-40, ☏031-8016-9446
7.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 지형도(생략, 열람장소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4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2경인선(고속국도 제110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169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2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철거․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4855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 에 따라, 국토교통부
                                                      됨

  장관에게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변경에 관한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신고서의 양식을 정하고,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
  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 확대(안 제9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토목․건축시설, 항행안전시설, 통
   신시설 및 전력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사업, 기타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철거․변경에 관한 신고(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철거 또는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서의 양식
   과 해당 시설의 철거사진, 변경 설치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
   류를 정함
  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 부과기준(안 제50조, 별표 2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의 부과기준을 현행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정함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안 제5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의 설치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행강
   제금의 부과 및 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징

 마. 항행안전시설 설치기준(안 별표 15, 별표 16)
   국토교통부 고시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고시에 관
   한 법령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68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5. 시설물의 명칭 : 안양과천영업소, 북의왕영업소, 북청계영업소, 북판교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석수IC 여수대로IC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여수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면대상
              감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 차량
                        든

  ○ 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감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 드, 전국호환 교통 드,
                                      카            카

              후불교통 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카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7.9.27. ~ 2047.9.26.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수 있음 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5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제2경인선
                                                    (고속국도 제110호)
            1. 축하중 10 초과, 총중량 40 초과,
                  톤             톤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
               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금지 또는 2. 관리청이 특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 구간
                   히                                       ~
 제한의 대상 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여수동
               차량                                      (21.92Km)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
               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기간                         2017년 9월 27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118-40, ☏031-8016-9446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열람장소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렴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1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4. 주요구간 통행료
【  제1종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단위 : 원)
  구분      시점        삼 IC
                    막      북의왕IC 북청계IC 동판교IC            여수대로IC
   시점       -         -      1,200     1,200   1,900     1,900
  삼 IC
    막       -         -      1,200     1,200   1,900     1,900
 북의왕IC    1,200     1,200      -        100    1,200     1,200
 북청계IC    1,200     1,200     100        -       -         -
 동판교IC    1,900     1,900    1,200       -       -         -
여수대로IC 1,900        1,900    1,200       -       -         -
【제2종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단위 : 원)
  구분      시점        삼 IC
                    막      북의왕IC 북청계IC 동판교IC 여수대로IC
   시점       -         -      1,200     1,200    2,000  2,000
  삼 IC
    막       -         -      1,200     1,200    2,000  2,000
 북의왕IC    1,200     1,200      -        100     1,200  1,200
 북청계IC    1,200     1,200     100        -        -      -
 동판교IC    2,000     2,000    1,200       -        -      -
여수대로IC 2,000        2,000    1,200       -        -      -
【제3종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단위 : 원)
  구분      시점        삼 IC
                    막      북의왕IC 북청계IC 동판교IC 여수대로IC
   시점       -         -      1,300     1,300    2,000  2,000
  삼 IC
    막       -         -      1,300     1,300    2,000  2,000
 북의왕IC    1,300     1,300      -        100     1,300  1,300
 북청계IC    1,300     1,300     100        -        -      -
 동판교IC    2,000     2,000    1,300       -        -      -
여수대로IC 2,000        2,000    1,300       -        -      -
【제4종 3축 대형화물차
        】

                                                         (단위 : 원)
  구분      시점        삼 IC
                    막      북의왕IC 북청계IC 동판교IC 여수대로IC
   시점       -         -      1,700     1,700    2,700  2,700
  삼 IC
    막       -         -      1,700     1,700    2,700  2,700
 북의왕IC    1,700     1,700      -        200     1,700  1,700
 북청계IC    1,700     1,700     200        -        -      -
 동판교IC    2,700     2,700    1,700       -        -      -
여수대로IC 2,700        2,700    1,700       -        -      -
【제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

                                                         (단위 : 원)
  구분      시점        삼 IC
                    막      북의왕IC 북청계IC 동판교IC 여수대로IC
   시점       -         -      2,000     2,000    3,200  3,200
  삼 IC
    막       -         -      2,000     2,000    3,200  3,200
 북의왕IC    2,000     2,000      -        200     2,000  2,000
 북청계IC    2,000     2,000     200        -        -      -
 동판교IC    3,200     3,200    2,000       -        -      -
여수대로IC 3,200        3,200    2,000       -        -      -
                                170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1. 개정이유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개발사업 준공
  인가 전 실질적인 임시사용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 금 부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
                             징

  된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기준 완화(안 제37조제1항 후단)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은 무상 귀속․양
    도에 관하여 미리 해당 재산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
    하지 않더라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 금 위반 횟수별 가중처분 등(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징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 금 처분         징

    의 형평성이 제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대체 과 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고, 영업정
                 될                    징

    지 처분 항목 중 대체 과 금 부과대상에서 락된 항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징        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13, 4010,
                     움

       팩스: 044-201-5601)
◉소방청공고제2017-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요 법률위반 사 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하는 입법불비 상황
             례                                        못

  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하고자 함.
  또한, 과 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에 있어서 설
         징

  계․ 리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감

  만 나 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에서 원도급자가 단순 중개인화 되
     머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172
제19103호                    관         보            2017. 9.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 무등록 업체에 소방시설업자 명의 또는 상호 등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요건 명확화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소방시설공사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책임성 강화 및 품질시공 확보
  다. 과 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안 제10조 1항)
     징

    - 과 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징

  라. 원도급자 의무시공ㆍ 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감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
                        감

    -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만 나 지 부          머

      분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을 강화
  마. 신고제 합리화 (안 제7조 3항 등)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8(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irecadet21@korea.kr
            f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론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67호
 「산림문화ㆍ 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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