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16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자격취득
  을 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개발비용산정기관의 보유인력의 자격 등 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
  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 부서〔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555호〕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44-201-3225, FAX : 044-201-5517, E-mail : lmk6897@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병무청공고제2017-4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병 무 청 장
                             48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57
이사고는조종성능이뛰어난레이디나나호가섬의해안선을따라내려오며짧은시간내에대각
도로변침하며거제도로향하던중저구항으로귀항중이던여객선인매물도구경3호를피하지못하
여발생한것이나, 매물도구경3호가충분한피항협력동작을하지아니한것도일인이되어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조종성능이뛰어난레이디나나호를조종할때에주위를철
저히경계하고변침및조종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
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7월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방산면
건솔리산1번지
임야
국
(산림청)
17,818,687
17,818,687
3,062
군사시설
(전술도로)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의한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
재선정공고(공고번호제2017-106호)를변경공고합니다.
2017년7월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변경대상: 설치예정지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설치예정지역변경
서울시서초구소재
센트럴시티구내
서울시서초구
신반포로소재
고속버스터미널일대
※ 이하변동없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간이무
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행정처분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명시(안 제4
     조3항)
  나.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 (안 제4조의 2)
  다. 개인정보 수집 근거 강화(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기타 서식 개선 (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국어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kimjh106@korea.kr
   - 팩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3, 팩스 044-203-34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62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가설기자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
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조립식안전난간 DOL-ST008 12-DA2BP
                      -0242
                              동일메탈(주) 울산 울주군 2017.6.27 개선명령
                               (박성룡) 웅촌면 광청로 86            미이행
              DOL-S 12-DA2BP 동일메탈(주) 울산 울주군 2017.6.27 개선명령
조립식안전난간 T0004-2       -0273    (박성룡) 웅촌면 광청로 86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 DOL-ST006-1 13-DA2BP
                      -0003
                              동일메탈(주) 울산 울주군 2017.6.27 개선명령
                               (박성룡) 웅촌면 광청로 86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 DOL-ST007-1 13-DA2BP
                      -0004
                              동일메탈(주) 울산 울주군 2017.6.27 개선명령
                               (박성룡) 웅촌면 광청로 86            미이행
                    13-DA2BP
조립식안전난간 DOL-ST011 -0005       동일메탈(주) 울산 울주군              개선명령
                               (박성룡) 웅촌면 광청로 86 2017.6.27 미이행
                                46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2. 처 분 사 유 :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준공기한 경과
3. 처 분 결 과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7. 7. 7.
5. 처 분 대 상 :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박○열      94-2016-10-0000416 1        경기도 안성시 개내교5길   준공기한 경과     허가취소
6. 유 의 사 항 :
 가.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희          42-1997-30-0000206 602동일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8. 7.(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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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7.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구분                             주요변경
                 기정       변경                   변경사유
                        ◦116,864.0㎡
산업연구 지식기반 ◦116,950.0㎡ (감 86.0㎡)
시설용지 산업시설                (감 15.0㎡) - 지중화박스 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
                         (감 71.0㎡) - 이설이 힘든 오수관로 존치부분 도로로 변경
                        ◦232,873.3㎡
공공시설 도로 ◦232,787.3㎡ (증 86.0㎡)
용 지                      (증 15.0㎡) - 지중화박스 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증 71.0㎡) - 이설이 힘든 오수관로 존치부분 도로로 변경
나. 상수계획 : 변경
 ◦ 용수급수는 고산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기존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IT 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계획이므로 생활용수만 계획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비고
   기정        5,733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변경        5,758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하수계획 : 변경
◦ 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신천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33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 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계획에 의거 유로를 결정하여 자연
   배수가 되도록 계획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계              비고
   기정          4,944             495            5,439
   변경          4,966             497            5,463
라. 우수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매호천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마.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없음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
   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는 우선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가능 물질로 분리수거하며 재활용가능 물질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은 지정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톤/년)
       7.8            13.7             15.0         36.5         15.1
바.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부지 내 변전소 1개소 설치계획
        산업용
     전력수요(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합계               비고
        31,502              39,670          71,172
◦ 열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도시가스공급은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받을 계획임
     난방용(천N㎥/년)
           도시가스 수요량            취사용(천N㎥/년)
                                     도시가스 수요량            합계
            10,007                    1,171              11,178
 주) 1. N(Normal) = 1기압 0℃의 조건
                                       3
    2.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 ] ÷ [10,550 Kcal/N㎥ x 0.8(보일러효율)]
                                       3
    3.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 ] ÷ [10,550 Kcal/N㎥]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 11)에 의해 검토한 결과 집단
     에너지 공급은 타당성이 없음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2011.8.31, 지식경제부)
사. 통신공급계획 : 변경없음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고
          43,078                  51,694         시설용량≒수요량×1.2
                                     34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청년행복주택 반영에 따른 세대수 및 수용인구 증가
 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총 1,667세대 4,664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단독주택) 119세대 333명, (공동주택) 1,548세대 4,331명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확보
    - 30세대(전체 세대수의 1.8%)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총괄표 >
           구 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비고
      합 계          기정         112,583          1,631         4,564
                   변경                          1,667         4,664
           단독주택                29,336            119           333
      공동주택         기정          83,247          1,512         4,231
                   변경                          1,548         4,331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용적
        구분               (㎡)          (세대)     (%)         (인) 면적 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합계         112,583 112,583 1,631 1,667 100.0 4,564 4,664 - -
      단독주택          29,336 29,336 119 119 7.1 333 333 200 180
      공동주택          83,247 83,247 1,512 1,548 92.9 4,231 4,331 - -
       공동1BL        42,082 42,082 704 704 42.2 1,970 1,970 - -
        60㎡이하       10,500 10,500 212 212 12.7 593 593 84 180
      60~85㎡이하 31,582 31,582 492 492 29.5 1,377 1,377 109 180
       공동2BL        41,165 41,165 808 844 50.7 2,261 2,361 - -
     60㎡이하(30년)          -     640 - 40 2.4 - 112 32 180 임대
                         - 3,432 - 116 7.0 - 324 57 180 임대
     60㎡이하(10년) 3,200            - 90 -            - 252 - - 180 임대
     60㎡이하(10년) 6,400 4,245 136 106 6.4 380 296 69 180 임대
        60㎡이하       15,910 16,241 338 338 20.3 946 946 80 180 분양
      60~85㎡이하 15,655 16,607 244 244 14.6 683 683 112 180 분양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한전지중화를 위한 지중화박스 면적 변경(4개소) 및 이설이 힘든 오수관로 존치부분 도로로 변경
 나. 도로계획 : 변경
   구분 류별 폭원                                                  면적(㎡)
                (m) 노선수 연장(m)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4       11,939    235,381.3      235,467.3  증) 86
        일반도로                 50       11,583    232,787.3      232,873.3  증) 86
    광로 소계  2
                 -
                 50
                              1
                              1
                                         776
                                         776
                                                 42,857.3
                                                 42,857.3
                                                                42,857.3
                                                                42,857.3
                                                                              -
                                                                              -
          소계 -                3        3,280     91,226.4       91,226.4      -
    대로 2         30           2          521     22,251.4       22,251.4      -
           3 25~26            1        2,759     68,975.0       68,975.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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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업유치시설계획 : 변경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199,760 199,674 감)86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82,810    -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155-1번지 일원            33,798 33,712 감)86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91번지 일원              43,689 43,689    -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86번지 일원              24,846 24,846    -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70번지 일원              14,617 14,617    -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의료시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82,810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나. 학교(교육)시설 : 변경
  ◦ 초등학생은 지구외 인근 초등학교 2개교에 분산 수용
    - 공동주택 1블록(704세대, 2017년 입주예정)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 공동주택 2블록(808 → 844세대, 2020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8실 증축
  ◦ 중학생은 지구 내 노변중학교에 수용(10실 증축)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16,232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 569번지 일원         16,232     기존시설
 다. 주민편익시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노변동 593번지 일원           328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 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 대상지에는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 대부분 농경지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지역이 분포
 나. 기본방향
  ◦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
  ◦ 자연축과 수경축을 연계한 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 도모
 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Green Network 추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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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질 분야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에 걸맞는 대기질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마련 및 지자체간
      협력강화로 대기환경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반영
  ◦ 수질 분야
    - 주거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충, 용수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 촉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삭감목표에 기인하여 최적
      관리 방안을 수립
  ◦ 폐기물 분야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교환제도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소음·진동 분야
    - 신규 주거단지 개발 시 인근 고속도로 등의 소음 진동으로 주거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거
      단지 외곽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를 배치
    - 녹지 및 공원에 인공산림과 같은 완충녹지의 도입, 지엽이 치밀한 수목의 식재 등의 방안을 통해
      소음 진동 영향을 최소화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지원 및 시설투자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30세대) 확보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정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및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 차후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외국인의 의료시설 지원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산업연구시설용지의 10%정도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위치 선정, 임대 또는
     분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실
     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반영할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1항에 따라 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 변경없음
  ◦ 기본방향 및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크워크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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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시설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9,917
    문화집회1 문화 및 집회시설     노변동 639번지 일원        9,917
 다. 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 기본방향 및 계획
    - 매호천과 대진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 고속도로 주변은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시설 입지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사회․문화적 기능 부여
                           < 공원 녹지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비고
      번 호
              합계           225,195
          소계         -      97,394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공원 수공1 의료수변1공원          21,126
          수공2 의료수변2공원       10,016
          근공1 의료근린공원        14,469
          소계         -      75,400
    완충 완1        의료완충1녹지    37,796
    녹지 완2        의료완충2녹지
           완3 의료완충3녹지
                            11,907
                            14,231
           완4 의료완충4녹지       11,466
    경관 소경1계 의료경관1녹지  -      27,152
                            25,792
    녹지 경2 의료경관2녹지            1,360
    공공 소공1계 의료1공공공지  -      17,756
                            10,034
    공지 공2 의료2공공공지            7,722
    하천 소천1계 매호천 -            7,493
                             7,493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가) Zone 경관
  ◦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나)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과 Zone을 연결하는 지역, 기능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등에 거점경관지역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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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망 경관축
  ◦ 각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
     해서 조망경관축을 지정
 다. 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에 대규모 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연접지역에는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의 저감 고려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
    - 동일한 지붕구조, 색채,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택형태는 다양화함으로서
      아름다운 주택지 경관을 유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현황
  ◦ 건축물
       구분     위 치      토 지                건 축 물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비고
      노 변 수성구 노변동 14,835.0 학 12,855.75 지하1층/ 2004.02.24
      중학교 569번지                            지상5층
  ◦ 기타
        구분             위치                      종류        비고
    월드컵로       수성구 대흥동 286-1번지 일원      통로BOX 및 수로BOX 등
    대진지        수성구 대흥동 26-2번지 일원       제방 및 취수구 등
    하수도        수성구 시지동 490-1번지 일원      하수관거 등
 나. 존치 사유
  ◦ 중학교는 기존 주거지역 내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기존 학생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치에
     존치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 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
     계획 수립(대구-부산간 고속국도 존치시설에서 제외)
  ◦ 대진지는 체육공원 내 시설로서 체육공원의 보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능 및 시설을 유지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라. 존치계획 : 변경없음
      시설명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계 존치부지 취득부지 계 존치부지 공급부지 비 고
     노변중학교 14,835 13,766     1,069 16,232 13,766        학교부지
                                                  2,466 정형화
 ※ 교육시설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설로서, 기존부지 중 1,069㎡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2,466㎡를 무상귀속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의료 및 지식기반산업, 주거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처리,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를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 시 비용이 과다발생하고 협의주체 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 시 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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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
     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 지하매설시설 및 관련기관 >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비 고
         상       수               대구광역시
         통       신               (주)KT
         가       스               대성에너지(주)
         전       주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동북아 지식산업을 선도할 고도지식산업 전략기지로 개발
  ◦ 지식과 창의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실현 공간 창출
  ◦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 ․ IT ․ SW산업 분야의 융․ 복합 산업 모델 육성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 의료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 특화전문병원 조성
         -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체치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피부,
           성형), 웰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춤형 관리) 등 건립 추진
        ∘ 연계(국책)기관 유치
    의료 -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구),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 VIP대상), 의료
    시설 관광호텔 및 의료관련 국책기관 유치 추진
        ∘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성 추진
           * 상업지역 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치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지식기반산업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 3S 스마트 월드 조성
         -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융복합 추세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에서 높은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협력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 3S(SW-SOC-Senser)의 핵심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월드테스트 베드
    지식 ∘ SW 단지 건립 추진(대구광역시, DIP 협력)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 SW융합기술센터
    산업 등), 문화콘텐츠센터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핵심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
    시설 ∘ 지식산업센터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 개발 지원)
         -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도시형 산업유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IT관련 R&D센터 유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 산하 IT기관 입주 추진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생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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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20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기획담당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일 : 2017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청년위원회실무추진단공고제2017-1호관인폐기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대통령령 제28177호, 2017.7.11.)됨에 따라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청년위원회실무추진단장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11일
            청년위원회위원장인             청년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전자이미지관인)




                              106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20호
관인등록및폐기
국토교통부특수관인(회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동
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6월29일
국토교통부기획담당관
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일반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일: 2017년7월1일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청년위원회실무추진단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청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폐지(대통령령제28177호, 2017.7.11.)됨에따라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7월20일
청년위원회실무추진단장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7년7월11일
청년위원회위원장인
청년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전자이미지관인)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국회사무처공고제2017-102호
                                관인등록
 국회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1항 및 국회재산비공개대상자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제2조에 의하여 신규 조
각된 특수관인을 등록함을 국회사무관리내규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국회사무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 7. 14.
      국회재산비공개대상자심사위원장인               국회재산비공개대상자심사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림항공본부공고제2017-66호
                                   관인등록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123호, 2017. 06. 20.)」일부개정령 및 동 직제 시행규칙 개정
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1호, 2017. 6. 20.)에 의거 산림항공본부 제주산림항공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산림항공본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17일
           제주산림항공관리소장인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분임재무관인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분임지출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제주산림항공관리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재산관리관인



                                107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제주산림항공관리소장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용)




◉안성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안성우체국 소속 서운우체국의 지정해지(2017.6.30.자)에 따라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재등록 및 폐기)와 동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안성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17일
               서운우체국                       서운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운우체국                       서운우체국장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운우체국장인(주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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