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양평군 옥천면
759           256-6    256-6    도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아신리
      양평군 옥천면
760             261     261     임   임   271      271   정인용      276
        아신리
      양평군 옥천면
761           261-1    261-1    임   임    7       7     국      국토교통부
        아신리
      양평군 옥천면
762           산82-1    산82-1    임   임   590      590   국      국토교통부
        아신리
      양평군 옥천면
763           263-1    263-1    도   도   460      460   국      국토교통부
        아신리
      양평군 옥천면
764           294-49   294-49   도   도   326      326   국      국토교통부
        아신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2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019-1235호,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제명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2조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로서”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로, “감정평가업자에게”
 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
 가법인등”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
      에 한한다)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
      은 경우에 한한다)을 선정기준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2. 심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심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수행하는 감정평
      가법인등.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
      가사가 참여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심
      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의 제목 “(대형감정평가법인)”을 “(공시전문평가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
  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형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게는 표준지공
  시지가 조사ㆍ평가”를 ““공시전문평가법인”이라 한다)에게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182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토지,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
  지, 7개 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의 조사·평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를 “우선 의뢰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시전문평가법인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경력이 5년 이상인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
 야 한다.
제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주ㆍ분사무소별로 별표 2에서 정한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를 확보하고,”를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ㆍ분사무소별로 별표에서 정한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를 확보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70점(100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업무수행능력평가에서 70점 이
 상을 확보할 때까지 공시전문평가법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평가)”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제4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표준지공시지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전체 감정평가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
 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49조”
  를 “감정평가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시전문평가법인의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구   분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
                                           20명 이상
              주사무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경력이 5년
                                     이상인 감정평가사 5명 이상 포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7명 이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경력이 5년
                   경기                이상인 감정평가사 2명 이상 포함)
 분사무소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세종,           5명 이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경력이 5년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이상인 감정평가사 1명 이상 포함)
※ 주: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업(타업종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하지 아니
  하면서 최근 1년간 감정평가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인 임원, 주사무소 심사 전담 평
  가사, 출산ㆍ질병 등 법령상 허용자, 유학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 파견자는
  최근 1년간 감정평가실적이 없어도 주재인원에 포함할 수 있다.

                                  183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4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0년 7월 6일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
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과 제79조
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및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일원                                 14,690,000
  2    부신광역시 강서구 녹산공단 일원                                    7,310,000
  3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명지오션시티9로 36)                           40,000
  4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과학산단1로 60번길 31)                       120,000
  5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일원(미음산단5로 41번길 21)                        10,000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일원(가리새2로 7)                           400,000
  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8번길 33                                    10,000
  8    부산광역시 해상 일원(광안리~다대포 일대)                             30,060,000
                          합 계                              52,640,00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신산업 시장 선도
    ㅇ 지정 기간 : 2020.8.1. 〜 2024.7.31.(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① LPG 연료형 중형선박(24m, 40ton)의 건조와 운항에 관한
                         안전성 검증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 ② 가솔린 or 디젤 연료형 소형선박(12m, 3ton) 선외기 엔진을
  1
        템 상용화            LPG형으로 개조 및 전환하기 위한 안전성 검증
                       ③ 육상(탱크로리)에서 해상(실증선박)으로 LPG 충전하기 위한
                         안전성 검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해민중공업             오형석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9
 2     ㈜KTE               구자영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3     ㈜앤써                송달호     부산 강서구 가리새2로 7
 4     ㈜리벤씨               박일수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아산관 512호
 5     ㈜한국알앤드디            박범열     부산 북구 금곡대로 8번길 33 아남프라자 1층 24호
  6    부산에너지              강귀자     부산 영도구 해양로 160
  7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8     중소조선연구원            강병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9     (재)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미음산단5로41번길 21
 10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의간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184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최윤희    1982.**.**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전학진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6.09.14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6.09.14   외국국적취득
전영은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6.09.14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5.22   외국국적취득
하동식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서지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6.01.25   외국국적취득
황영혜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4.02   외국국적취득
이덕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고우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8.29   외국국적취득
박정아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6.28   외국국적취득
윤강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이경재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6.28   외국국적취득
김나은    198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이승범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서병근    196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7.07.21   외국국적취득
강영섭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6.19   외국국적취득
김병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7.03   외국국적취득
김용민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4.02   외국국적취득
이경근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1998.09.09   외국국적취득
서은식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이상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11.08   외국국적취득
서미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석진    199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7.01.05   외국국적취득
이주호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2.08.11   외국국적취득
정재한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79.11.16   외국국적취득
나재현    195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2.04.27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06.25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5-00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외리양수장 설치

                                    236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233
등급
특구명
비고
우수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특구
우수
부산블록체인특구
보통
강원디지털헬스케어특구
보통
대구스마트웰니스특구
보통
세종자율주행실증특구
보통
전남이모빌리티특구
보통
충북스마트안전제어특구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정종호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19.08.15
외국국적취득
이루미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5.09.22
외국국적취득
정혜연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1990.10.24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2002.10.31
외국국적취득
양혜조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2017.09.18
외국국적취득
윤형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7.09.05
외국국적취득
정민아홍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장현민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02.08.13
외국국적취득
선하영
1997.**.**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10.12.29
외국국적취득
ㅇ대구스마트웰니스특구(2019년지정) : 4개사업, 5개실증특례, 2개규제특례
- 실증사업별정책세미나등적극적인네트워킹을통해총36개특구사업자중14개를역외기업
으로유치
- 의료정비를활용한AI정신건강분석솔루션수출기반마련
ㅇ세종자율주행실증특구(2019년1차지정) : 3개사업, 9개실증특례, 3개규제특례
- 美실리콘밸리자율주행선도기업팬텀AI 세종한국지사유치, 오토노머스a2z, 네이버시스템등
특구사업자추가참여등국내‧외기업유치에가시적성과창출
- 자율주행차량요구사항및실증점검사항, 종합체계도및사고관리기구등실증의안전성확
보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ㅇ전남이모빌리티특구(2019년1차지정) : 5개사업, 10개실증특례
- ㈜캠시스영광공장준공및㈜케이에스티일렉트릭33.5억원투자유치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 이모빌리티특화지식산업센터설립(‘19~’22년) 등특구육성을위한추가사업추진
ㅇ충북스마트안전제어특구(2019년1차지정) : 1개사업, 1개실증특례, 3개규제특례
- 충북테크노파크-한국Microsoft 기술협력MOU 등스마트안전제어실증지원준비완료
- 5개분야안전전문가위원회구성및운영등안전한실증환경조성
□규제자유특구2019년운영성과평가결과(등급별가나다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5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2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이지순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준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2.04.12
외국국적취득
신용희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8.02.27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근동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0.08.24
외국국적취득
김재덕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19.06.11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5.01
외국국적취득
민병옥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7.11.30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정희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6.02.01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2.10.25
외국국적취득
최의정
199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군산시****
2008.02.08
외국국적취득
배은숙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2013.10.10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1.01.10
외국국적취득
김민의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988.11.29
외국국적취득
남호형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1998.11.05
외국국적취득
안근형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2019.04.16
외국국적취득
김사빈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2017.08.22
외국국적취득
한장수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09.06.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정화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3.03.29
국적선택불이행
윤선미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6.07.28
외국국적취득
고애경
1962.**.**
여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04.01.21
외국국적취득
이윤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9.13
외국국적취득
박수현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5.09.15
외국국적취득
이윤석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8.14
외국국적취득
김종선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6.01.19
외국국적취득
송은하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5.01.29
외국국적취득
황인석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양성자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08.29
외국국적취득
김난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6.03.17
외국국적취득
홍영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0.02.02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0.02.02
외국국적취득
윤재상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1.09
외국국적취득
김홍미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05.04.21
외국국적취득
김용익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11.26
외국국적취득
정영미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윤경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07.11.20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농소동 659-27번지
3. 점용목적: 배수통관
4. 점용면적: 38㎡
5. 점용개요: 흄관 L=16m, D=1,200㎜
6. 점용기간: 당초- 2015. 10. 12. ~ 2020. 10. 11.
             변경- 2020. 10. 12. ~ 2025. 10. 11.
7. 피허가자: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806 외 17필지
            변경 - 전북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806 외 11필지
3. 점용목적: 연봉배수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당초 - 2,935㎡
            변경 - 1,506㎡
5. 점용개요: 배수문 3.0m×2.0m×2련, 배수관거 D=2,000mm, L=72m
6. 점용기간: 당초- 2014. 11. 27.~ 2019. 10. 26.
            변경- 2019. 10. 27.~ 2024. 10. 26.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구      신 설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및      비고
                  (WGS-84)                          조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태평양두리호          35°51′05.2″N
  A호등부표         126°20′10.0″E                                                설치목적
                                 Fl(4)                  황․   2020.   작업구역
                                           7                                소멸시까지/   신설
 태평양두리호          35°51′04.6″N    Y 8s                  망대형   7.22.    표시용
                                                                             이동없음
  B호등부표         126°19′55.0″E

                                                 246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24-1번지
나. 면적: 12 ㎡
6. 점용기간: 2020. 7. 24.~2025. 7.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5-01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서원양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76-1번지
나. 면적: 12 ㎡
6. 점용기간: 2020. 7. 24.~2025. 7.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2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81번길 80


                                         237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제일로지스 지붕태양광 발전설비(2호)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52번지(제일로지스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999.6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6,350.4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6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제일로지스 대표이사 함형래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7로 71-4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   (㎥/일)
                                                                   유효기간
                             충남 부여군 규암면
                                                    12    1,000
                            규암리 24-1(외리양수장)
    부여군        충남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농업                  2020.07.24.~
                                                    12    2,000
   (건설과)                      저석리76-1(서원)     용수                   2025.07.23.
               사비로 33
                             충남 부여군 장암면
                                                    30
                             정암리 446-1(정암)                2,400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0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7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5-0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정암양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46-1번지
나. 면적: 30 ㎡
6. 점용기간: 2020. 7. 24.~2025. 7.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일반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오궁리
   당초              38   서산-동해                   226                    -     0.2
          국도                    오궁리                   277-5   277-5
          일반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오궁리
   변경              38   서산-동해                   226                    -     0.2
          국도                    오궁리                   277-5   277-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사유지 도로부지 포함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239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0. 7. ~
     -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서울시 양천구 목1동
 1    음성    감곡   오궁    277-5   도    226    226   손재수
                                                              404-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            노선명            서산 ~ 동해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0.2㎞)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77-5
                      -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77-5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ㅇ 개인사유지 도로부지 포함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3호(2018.04.04.)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음성군         음성군 감곡면         음성군 감곡면
 당초                                                                                 음성군       0.2
                                           감곡면         오궁리 277-5       오궁리 277-5
        일반국도     제38호선         서산-동해                                                감곡면
                                           오궁리         음성군 감곡면         음성군 감곡면
 변경                                                                                 오궁리       0.2
                                            일원         오궁리 277-5       오궁리 277-5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40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241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ㆍ군읍ㆍ면리ㆍ동
변경전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음성
금왕
정생
412
대
555
555
이정자
우상희
음성군금왕읍
정생리
2
음성
금왕
정생
412-16
답
2,618
2,618
이정자
우철호
음성군금왕읍
정생리
3
음성
금왕
정생
413
답
263
263
이정자
음성군금왕읍
음성로1296
4
음성
금왕
정생
412-9
답
20
20
이정자
음성군금왕읍
정생리
5
음성
금왕
정생
414
답
103
103
민응호
음성군금왕읍
정생리3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7
거창-파주음성군금왕읍
정생리
3,559
정생리
412-1
정생리
414
-
0.25
변경
일반
국도
37
거창-파주음성군금왕읍
정생리
3,559
정생리
412-1
정생리
414
-
0.2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개인사유지도로부지포함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인한접도
구역변경
3. 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와같음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2020. 7. ∼
- 열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4)
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7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에 따른 방류관 부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11-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일시)186.5 ㎡, (영구)70.7 ㎡

6. 점용기간: 2020. 3. 17. ~ 2025. 3. 16.

7.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일시)133.2 ㎡, (영구)64.6 ㎡            (일시)186.5 ㎡, (영구)70.7 ㎡
                   방류관로(D300, L=188.4 m)               방류관로(D300, L=215.6 m)
  시설내역
                  방류맨홀(2.1 m x 3.9 m, 1EA)            방류맨홀(1.2 m x 2.4 m, 1EA)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0-0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공주지사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장기1양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47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일시) 916㎡, (영구) 626㎡

6. 점용기간: 2020. 5. 1.~ 2025. 4.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영구)514 ㎡               (일시)916 ㎡, (영구)626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