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1호                                                                                                                                                                                                                                                                                                                2003. 6. 2.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27호
                                                                                                                                                                                                                                                                                                                ◉국세청고시제2003-18호
                                                                                        신기술제237호『선단무산소조와연속하는혐기-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
                                                                               호기공정으로구성한하수의질소·인제거공법(Bio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4조제2항제8호 및 부가가
                                                                               -NET Process)』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씀기에 건설 치세법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 제3항의규정에의
                                                                               기술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규 하여국세청장이정하는간이과세배제기준을다음과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3년6 월2 일
                                                                                                                                                                                                                                                                                                                                           2003년6 월2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 세 청 장
                                                                               1. 신기술개발자
                                                                                                                                                                                                                                                                                                                                           간이과세배제기준
                                                                                        ○법인명및성명:LG건설(주)
                                                                                                                                                                                                                                                                                                                1. 근                                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002694
                                                                                                                                                                                                                                                                                                                         및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제3항
                                                                                        ○주 소:서울시중구남눀문로5가537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간이과세배제기준은
                                                                                        ○전화번호:02-728-2433
                                                                                                                                                                                                                                                                                                                         종목기준·부동산임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
                                                                               2. 신기술의개요
                                                                                                                                                                                                                                                                                                                         준·지역기준으로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지정번호:제237호
                                                                                                                                                                                                                                                                                                                         부동산임눀업기준은별표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보호기간:2000년6 월12일~2006년6 월11일
                                                                                                                                                                                                                                                                                                                         별표3, 지역기준은별표4와같다.
                                                                                        ○명 칭:선단무산소조와연속하는혐기-호기공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정으로구성한하수의질소·인제거공법(Bio-
                                                                                                                                                                                                                                                                                                                         을씁위하고있거나씁위하고자하는사업자가간
                                                                                                 NET Process)
                                                                                                                                                                                                                                                                                                                         이과세배제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
                                                                                        ○기술분야:상하수도
                                                                                                                                                                                                                                                                                                                         법제7장에규정된간이과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내용요약:본신기술은무산소조를혐기성조전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단에설치하고질산화된포기조의혼합액을무산
                                                                                                                                                                                                                                                                                                                         고려할때간이과세적용을배제하는것이현저히
                                                                                                 소조로내부반송시켜유입하수의유기물을탈질
                                                                                                                                                                                                                                                                                                                         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
                                                                                                 공정에서먼저사용하도록하여, 기존의A2/O
                                                                                                                                                                                                                                                                                                                         실태확인을거쳐간이과세를적용할수있다.
                                                                                                 공정등에서와같이혐기성공정뒤에위치하는
                                                                                                                                                                                                                                                                                                                4. 개별기준별적용
                                                                                                 무산소조의탈질속도가느린단점을보완하씀다.
                                                                                                                                                                                                                                                                                                                         가. 종목기준:종목기준은다음에열거하는지역에
                                                                                                 또한, 유입수질 및 목표수질에 따른 눀안운전이
                                                                                                                                                                                                                                                                                                                                  서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
                                                                                                 가능하도록원수분배(Step-Feed)를 설치하여
                                                                                                                                                                                                                                                                                                                                  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씁위하는 경우에는
                                                                                                 탈질및탈인에필요한유기물요구량에따라적
                                                                                                                                                                                                                                                                                                                                  간이과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정한유기물투입이가능토록한질소·인제거
                                                                                                                                                                                                                                                                                                                                  1. 서울특별시및광역시(읍·면지역제외)
                                                                                                 공법이다. 
                                                                                                                                                                                                                                                                                                                                  2. 수도권의시지역(읍·면지역제외) 중수원시,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
                                                                                                 탈질반응을유도하기위하여공정을선단무산소
                                                                                                                                                                                                                                                                                                                                           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조-혐기성조-포기조 순으로 구성하되 인제거효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율저하시원수분배를통해혐기성조로유기물을
                                                                                                                                                                                                                                                                                                                         나. 부동산임눀업기준
                                                                                                 보충해주는공법(원수분배율0〜50%, 내부반송
                                                                                                                                                                                                                                                                                                                                  (1)부동산임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
                                                                                                 율100〜200%, 슬러지반송율30〜50%으로함).
                                                                                                                                                                                                                                                                                                                                           면지역제외)지역에소재한임눀용건물에눀
                                                                               3. 기 타: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기
                                                                                                                                                                                                                                                                                                                                           하여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포함, 주
                                                                                        술연구원의건설기술품질센터에등록되어있으니
                                                                                                                                                                                                                                                                                                                                           상복합건물인경우주택면적제외)이동기준
                                                                                        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에서정하는면적이상인경우에는간이과세를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