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58
202536020000027
1900490668971
한결기술공사
6,3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남로
59
202536020000029
1900490669108
자스민농원
6,300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60
202536020000038
1900490669166
가나종합공사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1543번길
61
202536020000218
1900490668955
동양토건 주식회사
6,300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44길
62
202536020000238
1900490669168
(주)남일레미콘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1845번길
63
202536020000239
1900490669126
티엠아이 주식회사
6,300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64
202536020000279
1900490668953
아이에프씨코리아 주식회사
6,300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41길
65
202536020000429
1900490669031
다솜종합건설(주)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해로
66
202536020000463
1900490669044
강○숙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
67
202536020000492
1900490668973
한○호
6,300 대구 북구 산격1동
68
202536020000499
1900490669135
김○한
6,300 경상북도 울진군 하죽로
69
202536020000509
1900490668986
임○석
6,300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로
70
202536020000526
1900490669146
하○기
6,300 경상북도 울진군 현내항길
71
202536020000552
1900490669047
강○택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촌길
72
202536020000555
1900490669147
김○태
6,300 경상북도 울진군 성류굴로
73
202536020000600
1900490669050
황○○술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맞이로
74
202536020000674
1900490669054
현○환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출로
75
202536020000675
1900490669033
김○철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36번길
76
202536020000712
1900490669039
이○자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77
202536020000720
1900490669010
하○달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
78
202536020000786
1900490669027
이○수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병로181번길
79
202536020000789
1900490669011
이○만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로375번길
80
202536020000805
1900490668969
손○철
6,300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남2안길
81
202536020000837
1900490669133
이○석
6,300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고2길
82
202536020000843
1900490669118
한○애
6,300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구길
83
202536020000936
1900490669073
김○섭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84
202536020000957
1900490669067
김○섭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1690번길
85
202536020000975
1900490669082
김○문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로
86
202536020000981
1900490669068
김○철
6,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
87
202536020000444
1900490669160
권○식
3,150 경상북도 울릉군 봉래2길
88
202536020000449
1900490669088
임○임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90번길
89
202536020000457
1900490669172
박○진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실마을길314번길
90
202536020000460
1900490669150
장○철
3,150 경상북도 울진군 상밤터1길
91
202536020000464
1900490669109
정○만
3,150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항구길
92
202536020000467
1900490665928
김○복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길
93
202536020000470
1900490665956
박○호
3,150 경상북도 경주시 동해안로
94
202536020000477
1900490668748
김○태
3,150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95
202536020000478
1900490669071
전○진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96
202536020000486
1900490665900
김○홍
3,150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
97
202536020000500
1900490669003
정○화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98
202536020000502
1900490669045
김○균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
99
202536020000508
1900490665961
서○일
3,150 경상북도 경주시 야부천길
순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00
202536020000518
1900490665948
이○이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1
202536020000522
1900490669046
김○수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
102
202536020000528
1900490669161
홍○호
3,150 경상북도 울릉군 저동길
103
202536020000545
1900490665919
손○호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원로
104
202536020000548
1900490669095
하○화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445번길
105
202536020000550
1900490665893
신○현
3,150 경상북도 경산시 압독3로
106
202536020000551
1900490665930
이○윤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
107
202536020000560
1900490665952
김○민
3,150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로8길
108
202536020000562
1900490665977
최○훈
3,150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봉산로
109
202536020000580
1900490669137
최○호
3,150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중앙로
110
202536020000581
1900490669112
김○수
3,150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로3길
111
202536020000592
1900490665996
강○철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한길256번길
112
202536020000597
1900490665973
이○유
3,150 경상북도 울진군 현내항길
113
202536020000598
1900490668978
박○조
(경북문수면적동1리 마을이장)
3,15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로1455번길
114
202536020000601
1900490669001
박○섭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
115
202536020000602
1900490665924
김○운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116
202536020000604
1900490669077
김○호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로2번길
117
202536020000608
1900490669051
한○연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
118
202536020000619
1900490669114
강○범
3,150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로
119
202536020000634
1900490669004
이○길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34번길
120
202536020000635
1900490669022
이○일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121
202536020000641
1900490665949
정○호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여남포길
122
202536020000642
1900490669017
성○진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제내길53번길
123
202536020000648
1900490669009
장○호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약전로
124
202536020000652
1900490665945
박○성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25
202536020000657
1900490665988
임○숙
3,15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순환로
126
202536020000665
1900490669151
윤○성
3,150 경상북도 울진군 여심1길
127
202536020000668
1900490665931
김○민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맞이로
128
202536020000672
1900490669158
도○길
3,150 경상북도 울진군 사동항길
129
202536020000680
1900490669138
김○룡
3,150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북로
130
202536020000690
1900490665906
손○천
(경북재산면상리2리마을이장)
3,150 경상북도 봉화군 명재로
131
202536020000692
1900490668937
성○민
3,15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2길
132
202536020000699
1900490665907
신○흠
(경북재산면현동3리마을이장)
3,150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로
133
202536020000701
1900490668993
이○호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60번길
134
202536020000714
1900490669139
최○자
3,150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3길
135
202536020000715
1900490668990
주○석
3,150 경상북도 봉화군 교동길
136
202536020000716
1900490669057
유○훈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맞이로207번길
137
202536020000719
1900490667862
이○영
3,150 경기도 양평군 전수샛골1길
138
202536020000723
1900490665962
한○우
3,150 경상북도 경주시 동해안로
139
202536020000724
1900490669058
김○식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길
순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40
202536020000741
1900490669099
박○진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141
202536020000742
1900490665926
손○민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42
202536020000746
1900490669130
박○상
(경북산내면일부2리마을이장)
3,150 경상북도 경주시 하신길
143
202536020000754
1900490669032
강○우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144
202536020000755
1900490669170
여○준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천길
145
202536020000756
1900490665849
서○진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가진해변길
146
202536020000771
1900490669061
김○규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병포길
147
202536020000779
1900490669020
이○출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148
202536020000788
1900490665933
정○태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
149
202536020000790
1900490669171
하○오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천길185번길
150
202536020000792
1900490668995
이○락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해안길
151
202536020000801
1900490665916
김○주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길10번길
152
202536020000804
1900490669028
이○오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남원로
153
202536020000806
1900490665986
김○식
3,150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1길
154
202536020000822
1900490665920
안○현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남원로
155
202536020000834
1900490665958
김○율
3,150 경상북도 경주시 동해안로
156
202536020000859
1900490665967
마○균
3,150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10길
157
202536020000873
1900490669102
박○신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158
202536020000884
1900490665911
김○영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159
202536020000908
1900490665905
윤○수
(경북은풍면율곡리마을이장)
3,150 경상북도 예천군 율곡1길
160
202536020000935
1900490665968
김○후
3,150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중앙로
161
202536020000949
1900490669012
김○구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3192번길
162
202536020000961
1900490665935
김○례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출로
163
202536020000963
1900490665917
구○모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유강길10번길
164
202536020000980
1900490665969
김○만
3,150 경상북도 울진군 후정3길
165
202536020000991
1900490665947
김○만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6
202536020001001
1900490665980
남○한
3,150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로
167
202536020001009
1900490669084
박○기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3253번길
168
202536020001017
1900490670045
박○정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조동길
169
202536020001019
1900490665925
박○규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170
202536020001029
1900490669154
서○선
3,150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로
171
202536020001033
1900490669085
손○수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3542번길
172
202536020001044
1900490669120
오○영
3,150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구길
173
202536020001046
1900490669144
용○호
3,150 경상북도 울진군 등대길
174
202536020001062
1900490669014
이○철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
175
202536020001083
1900490669015
정○호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로375번길
176
202536020001094
1900490665939
정○숙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6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1. 5.(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57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5호, 2025. 03. 25. 공포,
2026. 03.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
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기준·절차, 공동접속
설비 설치 대상,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단지 운영,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
축·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안 제2조, 제3조, 제5조)
1) 해상풍력발전 관련 중요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정하고, 회의 소집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2) 위원회의 업무 중 실무위원회로 위임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
   무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실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안 제11조, 제12조, 제22조)
1) 예비지구 지정 요건으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
  을 것,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 중인 해역이 아닐 것 등을 추가하고, 예비지구의 지정신
  청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함.
2) 예비지구 지정 해제 사유로 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예비지구 지정 해제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함.
3) 발전지구 지정 요건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과 해양환경성조사 및 환경성조사 결과를 고려하
  도록 규정하고, 발전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 관보 고시 사항을 정함.


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안 제15조, 제16조, 제21조)
1) 민관협의회를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공익위원의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
   자의 참여를 보장함.
2) 민관협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의결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권고하는
   등 구체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함.


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환경성 평가 절차 규정 (안 제27조, 제32조, 제33조)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사업자선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체화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2) 실시계획 승인 전 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성평가의 평가항목 등을 정하기 위해 환경성평
   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 체계를 확립함.


마. 그 밖의 해상풍력산업 육성 지원 및 위임 사항 규정
1) 공동접속설비 설치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를 1,0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공동접속
   설비의 범위를 규정함.
2) 전문인력 양성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증단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발전사업자로 선정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함.
3) 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 정보,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 인가 및 사용, 개발비용 산출 및 납부, 전문연구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
   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
업과)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 FAX: 044-203-47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romase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3)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496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지정공증인 지정 고시
2025-20 임명공증인 문정환 사무소
2025-21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명칭 변경, 舊법무법인 황해)
2025-22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제일로(명칭변경, 舊법무법인 신안산제일)
2025-23 인가공증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명칭변경, 舊법무법인(유한) 한결]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58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5호, 2025. 03. 25. 공포,
2026. 03. 26.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절차, 기본설계 포함 사항, 환경영향조사 등의 항목 및 내
용,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기준, 개발비용 분할납부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보고 기한 마련 (안 제2조)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고, 전담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규정함.


나. 기본설계 포함 사항 및 환경영향조사 항목 명확화 (안 제3조, 제4조)
1) 법률에 따라 확정되는 기본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예비지구 명칭·위치·면적,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량, 설계 기초 및 적용 기준, 설계 기본계획,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
   조사 결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 및 내
   용을 별표로 정하고,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등 분야별 현황조사, 영향 예
   측·분석, 저감방안 및 사후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및 분쟁조정 신청 서식 규정 (안 제5조, 제7조, 제8조)
1) 민관협의회의 위원 구성 시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의 추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
   히 민간위원 중 어업인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영향을 예상되는 지역이나 업종과 관련된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대표는 예비지구 최외곽으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시·군·구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로 정함.
2)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를 담은 협의의견서의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분쟁조정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분쟁조정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함.


라.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 서식 마련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


                             - 1 -
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 선정서,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착공신고서, 공사중지신고서, 준공인가신청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각종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마련함.


마. 환경성평가 협의 절차 및 전문기관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1)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 및 환경성평가서의 서식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2) 환경성평가의 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는 환경성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을 규정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위원 및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추천 위원 등의 참여를
     명시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성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30일로 정하
     고, 협의의견 작성을 위한 환경성평가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바. 개발비용 분할납부 및 이행보증금 규정 (안 제17조)
1) 풍황계측기 설치 등 개발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서를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정하고, 분할납부
     가 결정된 경우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신고 전에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함.
2) 이행보증금은 지급보증서, 수익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보증기간을 최종납
     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함.


사.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서식 등 마련 (안 제18조)
1)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정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
     17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
업과)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 FAX: 044-203-47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romase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3)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4127-1
내수면 운항 — 페어리드 —  제1부: 두입줄형 페어리드
개정
KSVISO4089
내수면 운항 — 화물 해치 덮개용 밀폐 고무
개정
KSVISO4051
내수면 선박 — 조타 장치 — 토크 값
개정
KSVISO4050
내수면 선박 — 라인형과  홀형 무스토크 닻
개정
KSVISO3948
내수면 운항 — 압축 공기 장치 —  압력 범위
개정
KSVISO3926
내수면 운항 — 기름과 연료의  주유 커플링 — 결합 
치수
개정
KSVISO3786
내수면 운항용 예인 고리 —  견인력의 크기
개정
KSVISO15083
소형 선박 — 빌지 배출 장치
개정
KSVISO12216
소형 선박 — 창문, 측면창, 해치, 덧창 및 문 — 강도 
및 수밀 요구사항
개정
KSVISO4127-2
내수면 운항 — 페어리드 —  제2부: 롤러형 페어리드
개정
KSVISO3652
내수면 선박 — 로프 릴
개정
KSVISO16328
고속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개정
KSVISO5483
선박 및 해양기술 — 기름 및  물 탱크 드레인 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1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VISO412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40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40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40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39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39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37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150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122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412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36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163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54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4127-1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SO4089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SO4051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SO4050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SO3948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SO3926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SO3786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SO15083 : 국제표준(ISO)문서의 개정에 따른 KS표준 개정 
  ㅇ KSVISO12216 : 국제표준(ISO)문서의 개정에 따른 KS표준 개정 
  ㅇ KSVISO4127-2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SO3652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SO16328 : 서식, 오타, 명단 등 표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한 일부개정
  ㅇ KSVISO5483 : 대응 국제표준이 제3판(ISO 5483:2023)으로 개정됨에 따른 KS 부합화 개정 
   
부칙: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126호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상실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지정해제 예정일 : 2025. 12. 24.(수)
5.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063-620-4621)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도 1부.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비고
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적
구분
지정일자
지정면적해제면적
전남영광군영광읍
무령리168-3
임야
국
(산림청)
59.4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2010. 11. 18.
59.4
59.4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46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재공인
유효기간
한국공인회계사회
(102-82-02601)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최운열
AT(Accounting Technician)
(TAT 1급, TAT 2급,
FAT 1급, FAT 2급)
2025. 12. 1.
~ 2028. 11. 30.
삼일회계법인
(106-81-196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윤훈수
회계관리
(1급, 2급)
2026. 4. 1.
~ 2029. 3. 31.
삼일회계법인
(106-81-196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윤훈수
재경관리사
(등급없음)
2026. 4. 1.
~ 2029. 3. 3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48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시종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1651호) 제7조 및 제19조에 의
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154kV 시종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시종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 정책달성 및 영암지역 안정적 전력공급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 GIS형
 나. 변 압 기 : 154/23kV 45/60MVA × 2Bank (최종 4Bank)
 다. 개폐장치 : 154kV 개폐장치 × 10CCT, 23kV 친환경개폐장치 × 11CCT이상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08월 ~ 2027년 12월 (40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1244 일원
 나. 면   적 : 7,940㎡(변전소 : 4,317㎡, 진입로 : 3,623㎡)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진입로]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권   리     자        ⑫
  ①      ②     ③                 ⑥                          ⑨
                    지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                          권리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⑩           ⑪    (취득권리)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 진입로 부지

      전라남도
                                                   낭***
       영암군                            영암군 도포면
 1         1240-7   임   3,314   175                ****                              소유권
       시종면                             원항리 728
                                                   ****
       신학리



      전라남도
                                                   낭***
       영암군                            영암군 도포면
 2         1240-1   임 10,305    596                ****                              소유권
       시종면                             원항리 728
                                                   ****
       신학리



      전라남도
                                                   낭***
       영암군                            영암군 도포면
 3         1241-1   대   436      5                 ****                              소유권
       시종면                             원항리 728
                                                   ****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 시종면
 4         1233-1   대   109     83                  김**                              소유권
       시종면                             신학리 1210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국)기획재정
 5         1162-1   답   1,560   728                                                  소유권
       시종면                                            부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6         1240-5   도   235     218                영암군                               소유권
       시종면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국)기획재정
 7         1649-15 도    180     46                                                   소유권
       시종면                                            부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8         1233-3   도    17     17                 영암군                               소유권
       시종면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9         1233-2   도    3       2                 영암군                               소유권
       시종면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구                             (국)농림축산
 10        1177-3       1,013   108                                                  소유권
       시종면          거                               식품부
       신학리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권   리     자        ⑫
 ①    ②      ③                  ⑥                          ⑨
                   지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                          권리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⑩           ⑪    (취득권리)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전라남도
      영암군          구                             (국)농림축산
11        1177-6        40     23                                                   소유권
      시종면          거                               식품부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구                             (국)농림축산
12          2684       3,606   47                                                   소유권
      시종면          거                               식품부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국)농림축산
13          2683   도   8,294   14                                                   소유권
      시종면                                          식품부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14        1162-7   답   852     121                전라남도                              소유권
      시종면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국)기획재정
15        1162-6   답   681     497                                                  소유권
      시종면                                            부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16        2295-1   답   1,474   600                전라남도                              소유권
      시종면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17        2296-1   답   1,371   185                전라남도                              소유권
      시종면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구                              (국)농림축산
18        1177-14       25     16                                                   소유권
      시종면         거                                식품부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구                             (국)농림축산
19        2684-1       179     65                                                   소유권
      시종면          거                               식품부
      신학리

     전라남도
      영암군          도                             (국)농림축산
20        2683-1       212     74                                                   소유권
      시종면          로                               식품부
      신학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