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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5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
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식용란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및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 일원화(안 제
  7조의3제2항,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6제6항, 제25조제2항)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기존 조사·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조사·평가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일원화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 완화(안 제35조제4항, 별표 10 제9호
  사목, 별표 11 제2호 라목 표 제11호, 별표 13 제4호 가목, 별표 5 제1호 가목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
  에서 제외함
다. 식용란 미생물 검사 시료 채취·수거량 조정(안 별표 6 제2호 가목) 식용란의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
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 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33호의4 서식, 별지 제33호의6 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시 인
  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소규모 영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 1 -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완도소모
한광본
A호등부표
34-14-12.1N
126-46-21.5E
Fl(4)
Y 8s
6
황
망대형
2024.
9. 26.
해저
케이블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여건에
따라이동
가능
​
변경후
34-13-49.0N
126-46-27.0E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76”란의 유독물질 해당여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140"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739"란,
“2017-464"란, “2017-529"란, “2017-589"란, “2017-617"란, “2017-1231"란, “2018-372"란,
“2019-208"란, “2019-530"란, “2019-535"란, “2019-948"란, “2020-141"란, “2021-37"란,
“2021-248"란,   “2022-71"란,   “2022-134"란,   “2022-145"란,   “2022-186"란,   “2023-8"란,
“2023-20"란, “2023-122"란, “2023-133"란 및 “2023-141"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4-37”란 다음에 “2024-38”란부터 “2024-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3”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34”란의 화학물질명칭을 “Chromium trioxide (1333-82-0)”로 하며, 고유번호
“2024-462”란 다음에 “2024-463”란부터 “2024-52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4-24호(인지에의한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지푸른하늘
2021.**.**
여성
무국적
대전광역시 중구 ****
2023.11.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86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024년 10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결정통지
공 시 송 달
➀성 명
정서인
➁주민등록번호
930814-
2******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북구 서강로 66번길 ** *층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94,656원, 해당기간 반환금액 1,230,524원,
총 1,325,180원에 대해 반환명령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4.08.08., 2024.09.12.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결정통지 공시송달함.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황민국. 062-609-8808)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9.30.~10.29.)
4. 처 분 일 자 : 2024. 9. 2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식
41-2018-70-0000018
700엄○척호
전북 군산시 상신2길
김○수
94-2018-70-0000465
○수순창501
전북 순창군 쌍치면
신○희
94-2014-70-0000080
○희순창50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진○제
94-2019-70-0000091
○제완주5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최○수
94-2019-70-0000217
○수순창50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2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41호(2024. 09. 26.)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9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XISO22067-1 등 5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사유
  - KSXISO22067-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XISOPAS15339-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XISO12643-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XISO12642-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XISO12637-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XISO22067-1 : 인쇄 생산 공급망의 참여자들을 위한 제품과 공정의 환경 측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항을 제공함. 
  - KSXISOPAS15339-1 : 인쇄된 컬러와 입력 데이터 간의 의도된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컬러 
특성화 데이터의 사용 원칙을 수립함. 
  - KSXISO12643-1 : 인쇄 전 공정 시스템, 인쇄 시스템, 묶음 및 마감 시스템, 전환 시스템 및 
독립형 압반 인쇄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장비의 설계 및 구성을 위한 안전 규격을 제공함.
  - KSXISO12642-3 : 인쇄 공정에서 색상 관리를 위한 표준 데이터 세트 표준으로, 기존 IS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22067-1
그래픽 기술 — 인쇄물의 환경 측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요건 — 제1부: 일반 인쇄
표준안
제정
KSXISOPAS15339-1
그래픽 기술 — 다양한 기술을 통한 디지털 데이터 
인쇄 — 제1부: 원칙
표준안
제정
KSXISO12643-1
그래픽 기술 — 그래픽 기술 장비 및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기본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XISO12642-3
그래픽 기술 — 4색 프로세스 인쇄의 특성화를 위한 
입력 데이터 — 제3부: 니어 뉴트럴(근접 중립) 
스케일을 포함한 확장된 데이터 세트
표준안
제정
KSXISO12637-1
그래픽 기술 — 어휘 — 제1부: 기본 용어
표준안
12642-2에서 중복된 패치를 제거하고 검정 및 회색 패치를 추가하여 다양한 검정 및 회색 음영 정
보를 반영함.
  - KSXISO12637-1 : 그래픽 기술 내에서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정확하고 간단하며 모든 관련자
가 이해할 수 있는 정의를 제공함.
  부칙: 2024.10.4부터 시행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54호
　2024년 9월 5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 재결 공고[(인천해심 제2024-027호) 일반화물선 현대 패션호 침몰사건]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현대 패션호 침몰사건
피요청자 : 현****(***** ** **** ***** **, ****(***))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소유한 현대 패션호가 2022. 12. 21. 10:51경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4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현대 패션호가 부적절하게 화물을 고박하고 출항한 뒤 상갑판 기관실 출입문을 열
어둔 채 항해하던 중 돌풍으로 높아진 파도를 받은 선체가 경사되고 화물이 이동하여 상갑판 기관실 
출입문 등으로 해수가 계속 유입되자 부력을 잃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화물 고박에 관한 관리업무
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가 소유ㆍ관리하는 선박에 대하여 화물 고박 관련 규
정과 승인받은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라 화물이 적절히 고박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5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스피츠모바일 주식회사
□ 등 록 일 : 2024년 9월 26일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성실히응할것
○이용자와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부정이용방지및
이용자보호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부정이용방지등) 및동법시행령
제37조의6(계약체결시본인확인)에따른계약상대방의본인확인의무를성실히준수, 이행할것
○「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지정등)에따른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지정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기간통신역무의제공시점으
로부터1년이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아야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박정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8.25
외국국적취득
이두찬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이두율
201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강지혜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9.08
외국국적취득
이현호
200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윤현수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한준호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강우정
198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윤동욱
200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사태현
200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김희재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김소민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임영진
197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임찬혁
200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임종혁
201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강수성
197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1995.04.11
외국국적취득
유치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6.12.03
외국국적취득
김홍주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백인중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6.06.03
외국국적취득
이항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97.02.14
외국국적취득
정우형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1999.09.14
외국국적취득
장효진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96.08.24
외국국적취득
경세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5.24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2.09.27
외국국적취득
권기화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조원희
196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82.05.20
외국국적취득
조화진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2.12.27
외국국적취득
최차경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도혜영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8.12.01
외국국적취득
이환희
198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2.18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3.07.07
외국국적취득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4-09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기본수준점) 표지의 설치·이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 ・이전에 관한 고시
1. 국가해양기준점 종류 : 기본수준점
2. 설치명세
동해안(East Coast)
명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
고
위도(N)
경도(E)
MSL
상
DL상
임원항
No.7
37-13-39.5
129-20-29.2
해양조사원
동판
547.5
563.9
14. 04
변경
(강원삼척)
No.9
37-13-40.8
129-20-30.3
〃
〃
149.0
165.4
14. 04
변경
No.10
37-13-41.2
129-20-31.5
〃
〃
135.7
152.1
14. 04
변경
No.11
37-13-44.7
129-20-32.5
〃
〃
145.3
161.7
18. 04
변경
No.12
37-13-47.6
129-20-32.0
〃
〃
572.5
588.9
18. 04
변경
덕산항
No.2
37-22-43.3
129-15-14.5
해양조사원
동판
196.7
214.1
15. 11
변경
(강원삼척)
No.4
37-22-43.5
129-15-17.3
〃
〃
269.3
286.7
18. 06
변경
No.6
37-22-39.1
129-15-11.8
〃
〃
146.5
163.9
21. 03　변경
No.7
37-22-39.9
129-15-11.4
〃
〃
198.4
215.8
23. 11
변경
No.8
37-22-35.3
129-15-07.9
〃
〃
283.2
300.6
23. 11
변경
남해안(South Coast)
명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
고
위도(N)
경도(E)
MSL
상
DL상
노량리
No.10
34-56-31.6
127-52-39.2
〃
〃
536.6
707.2
21. 03
변경
(경남남해)
서해안(West Coast)
명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
고
위도(N)
경도(E)
MSL
상
DL상
　
　
　
　
　
　
　
　
　
　
어란진항
No.7
34-20-57.2
126-28-34.9
해양조사원
동판
214.8
407.4
07. 08
폐지
(전남해남)
No.9
34-20-58.1
126-28-38.3
해양조사원
동판
362.4
552.2
20. 04
변경
No.10
34-20-58.9
126-28-38.1
〃
〃
344.3
534.1
20. 04
변경
No.11
34-20-59.1
126-28-38.3
〃
〃
314.4
504.2
20. 04
변경
No.12
34-20-53.7
126-28-35.0
〃
〃
381.0
570.8
20. 11
변경
No.13
34-21-02.0
126-28-32.5
〃
〃
231.7
421.5
23. 02
신설
원평항
No.4
34-46-54.7
125-54-28.1
해양조사원
동판
486.2
725.3
15. 11
변경
(전남신안)
No.5
34-46-55.3
125-54-27.3
〃
〃
620.3
859.4
15. 11
변경
No.6
34-46-55.4
125-54-26.9
〃
〃
744.0
983.1
15. 11
변경
No.7
34-46-55.9
125-54-26.0
〃
〃
767.8
1006.9
20. 03
변경
No.8
34-46-55.5
125-54-25.1
〃
〃
966.8
1205.9
20. 03
변경
서해안(West Coast)
명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
고
위도(N)
경도(E)
MSL
상
DL상
향화도
No.3
35-10-08.1
126-21-33.1
해양조사원
동판
431.4
753.0
16. 03
폐지
(전남영광)
No.6
35-10-10.6
126-21-35.5
해양조사원
동판
421.9
794.9
24. 07
신설
선재도
No.2
37-15-12.9
126-30-42.0
해양조사원
동판
565.6
1008.5
02. 08
변경　
(인천옹진)
No.3
37-15-11.8
126-30-43.5
〃
〃
457.9
900.8
06. 03
변경　
No.5
37-15-12.7
126-30-41.2
〃
〃
566.6
1009.5
14. 02
변경　
No.6
37-15-14.0
126-30-40.5
〃
〃
490.4
933.3
19. 05
변경　
No.7
37-15-14.8
126-30-41.1
〃
〃
486.7
929.6
19. 05
변경　
덕적도진리
No.15
37-13-41.5
126-09-28.5
수로국
동판
454.7
862.1
83. 03
폐지
(인천옹진)
No.20
37-13-41.5
126-09-27.0
해양조사원
동판
436.0
843.4
20. 06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1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하우목동항태경등부표 등 3기)
[신설]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하우목동항
태경등부표
33-30-25.8N
126-56-24.6E
Fl(4)Y8s
7
황·
망대형
'24.
9.26.
공사용
'24.9.26.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없음
소유자:
태경개발㈜
우도항
풍전등부표
 33-29-24.9N
126-56-57.1E
Fl(4)Y8s
7
황·
망대형
'24.
9.26.
공사용
'24.9.26.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없음
소유자:
㈜풍전
종합건설
[폐지]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서귀포항
해동등부표
33-14-17.5N
126-34-22.8E
Fl(4)Y8s
7
황·
망대형
'24.
9.25.
공사용
'22.1.5.
~ '24.9.25.
소유자:
해동건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우편취급국 업무중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업무중지 변경
□ 우편취급국 업무중지 변경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위탁업무
변경사항(업무중지 기간)
변경 전
변경 후
남울산
울산신암
필수,
환‧대체
‘24. 9. 30.(월)
~ 수탁자 재선정 시까지
정상 운영
(‘24. 10. 11.(금)까지)
  ※ 변경사유: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225호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대상국명
설치장소
취급업무
창구업무 취급시간
현행(∼에서)
변경(∼으로)
당진거산리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18
우편
접수
09:00 ∼ 18:00
09:00 ∼ 17:30
2. 시행 예정일 : ’24. 11.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4. 10. 2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won8217@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626호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
 증 취소에 앞서 실시한 청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
 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환경부장관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공시송달


1. 청문실시 대상 업체 명세

                                   행정처분(예정)                         청문
      업체     소재지
                      처분사항           처분근거      처분사유    청문실시           청문근거
                      인증취소
                                               폐업 등의                청문)
                     (위생안전기준,       「수도법」
  다로스       인천광역시                              사유로                  「수도법」제79조
                    국가통합인증W-        제14조의2              ‘24.9.26.
  주식회사 서구 도담로 43                               영업활동                 열람·확인)
                     2021-0491,     제1항제4호
                                               불가능                  「행정절차법」제34조
                      ‘12.8.21.)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가. 열람·확인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673호(환경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나. 열람·확인 기간 : ‘24.10.4.(금)~’24.10.18.(화)


 다. 정정요구 : 열람 후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확인 기간 내에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원하는   경우,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요청
      (044-201-6397, 64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열람·확인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33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Landside 지역 북측간선배수로 1차 개선공
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Landside 지역 북측간선배수로 1차 
개선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Landside 지역 북측간선배수로 1차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6-8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1,2활주로 북단 LS간선배수로 구배 조정, 배수로 바닥 및 사면 보수 등 보강공사
를 통한 항공안전 확보를 위함
나. 사업규모(A=97,314.7㎡)  
  - 토공, 배수시설공, 장비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등
5. 사업시행기간: '24년 9월 〜 ‘25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120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1-3
잡
837416.2
4771.2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2
잡
27283.8
7077.9
3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35-6
도
1829.2
578.7
4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1-3
잡
837416.2
30805.5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5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1-5
도
257401.2
4372
6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7
구
2269.6
124
7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8
잡
868.1
262.3
8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22
잡
11231.7
5944.9
9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33
잡
24513.6
5166.4
10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20
구
9113.8
61.7
1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21
구
448.2
408.8
12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19
잡
4838.7
16.6
13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5
도
7465.9
111.7
14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2
잡
105007.7
2097.9
15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3
구
10035.4
9780.7
16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4
잡
31367.6
2570.5
17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35-46
도
71669.4
13.7
18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36-8
구
16618.4
15494.7
19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36-9
잡
46882.4
6329.1
20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
잡
3474900.0
945.8
2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36-7
잡
97893.1
284.3
22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36-20
도
3745.6
1.1
23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36-21
도
40.5
9
24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35-9
도
33156.8
86.2
합
계
5,913,413.1
97,314.7
1
◉무역위원회공고제2024-17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현대제철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4년 7월 31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 조사범위 :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이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며,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함 
   - 관세품목분류 : HSK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Howa Trading Co. Ltd., Xisc Singapore Pte. Ltd., Xiamen 
ITG AI Cloud Solutionas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
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
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
2
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
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
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1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
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
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44-203-5866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
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
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의성군고시제2024-106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의성군수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1. 통제 및 폐쇄 대상지 내용
  가. 입산통제구역 : 651필지 8,873.87ha (17개 읍·면 41개리)
    ※ 세부내용은 의성군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 가능
  나. 등산로폐쇄구간 : 5개노선 32.0km 
      (등산로개방구간 : 14개노선 97.2km  /  총구간 : 19개노선 129.2km)
2. 통제 및 폐쇄 기  간 : 2024. 11. 1. ∼ 2025. 5. 15.
3. 통제 및 폐쇄 목  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지 정 일 자 : 2024. 9. 30.
5. 기 타  사 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무단입산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
니다.
  다.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구역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같은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그 밖에 세부사항은 의성군 산림녹지과(054-830-63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보상 특례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hyunjuk123@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24-272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의 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 동남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 송파구 위례신도시～강남구 신사동
  라. 연장: 14.7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년(시운전기간 포함)
  바. 사업추진방식: 위험분담형(BTO-rs)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라. 사업제안자는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마.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바.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건설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건설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음.
  사. 건설출자자 지분율의 합을 5%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아.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는 없음.
3.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제3자 제안공고)
4.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질의: 2024.10.14.(월) 17: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 및 전화문의는 불가함.)
  나. 답변: 2024.10.29.(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
5. 사업제안서 제출
  가. 일시
     ◦ 1단계 평가서류: 2024. 11. 4.(월) 10:00～17:00
     ◦ 2단계 평가서류: 2025. 1. 2.(목) 10:00～17:00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소: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6.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PQ)’ 평가와 2단계 ‘기술부문과 가격 및 출자자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나.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7.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