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6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9. 3. ~ 2019. 9.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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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19. 10. 7.(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수         42-2017-30-0000059    670신성호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우암1길
   조*종         42-2007-30-0000292    637경진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양*정         42-2017-30-0000977    620한길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학동1길 28
   한*철         42-2017-30-0000485    678한성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김*식         42-2017-30-0000657    698대승호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공성구지길
   백*민         42-2003-30-0000194    639대광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조*심         42-2017-30-0000642    650대영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길
   정*철         42-2017-30-0000627    678해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길
   이*만         42-2011-30-0000114    630만경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14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시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검사 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통지

                                        437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다.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라.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신고폐지(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장소 : 2019. 9.17.(화) 10:00 ~ 12: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 5개시설자 10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942013410000570 선진문경101호
                                                                                      전파사용료
 2    942013410000571 선진문경102호     선진건설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로92 (점촌동)         신고폐지
                                                                                        체납
 3    942013410000573 선진문경104호
 4    942013410000987 선유춘천101호
 5    942013410000988 선유춘천102호                   강원도 춘천시 동면 공단로 70번길                  전파사용료
                                 선유건설(주)                                      신고폐지
 6    942013410000989 선유춘천103호                         159(장학리)                         체납
 7    942013410000990 선유춘천104호
                                                                                      전파사용료
 8    422016600000085   800영재호     김○수        강원도 속초시 제집골길 4, 203호(대포동)       허가취소
                                                                                        체납
                                                                                      전파사용료
 9    412017400000004   806명진호     김○남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길 40(가진리)         허가취소
                                                                                        체납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체납
10    422017600000055   501승진호     정○재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3길 25(설악동)
                                                                              운용정지    정기검사
                                                                               1개월    기한경과
6. 참고사항
 -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26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및 신규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명칭(대표자)
                                                                            (10번군)
                           경기도 화성시
        ㈜코스텍                                              제KC          품목            세부품목
                           세자로 406번길        2019.8.30.
     (대표자 : 김우진)                                         2015-1호   파. 전지
                          28(안녕동, 175-20)                                             ① 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438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2.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지정

 안전확인시험기관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업무수행 범위
  명칭(대표자)
                   경기도 용인시
     ㈜랩티           처인구 모현읍                         제KC
                                     2019.8.30.               [붙임 1]
 (대표자 : 김종영)         백옥대로                         2019-1호
                  2182-42, 2182-40

[붙임1] 신규지정 기관 업무수행 범위

분류             품목                           세부품목
                                            ① 텔레비전수상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9. 오디오·비디오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디스크 플레이어                  ① 디스크 플레이어
응용기기           다.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마. 오디오프로세서                   ①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바. 영상프로세서                    ① 영상프로세서
                                            ① 모니터
               가.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① 프린터
               나. 프린터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라. 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 천공기
                                            ① 복사기
               사. 복사기
10. 정보·통신                       (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 이하인 것을 말한다)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사무기기
               차. 디지털TV(스마트 TV,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
               IPTV 등을 말한다)                 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카. 코팅기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
               타. 노트북컴퓨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
                                            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공주시고시제2019-129호
                              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
른 재해위험저수지․댐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공 주      시 장

                                           439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438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942013410000570 선진문경101호
선진건설
경상북도문경시신흥로92 (점촌동)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2
942013410000571 선진문경102호
3
942013410000573 선진문경104호
4
942013410000987 선유춘천101호
선유건설(주)
강원도춘천시동면공단로70번길
159(장학리)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5
942013410000988 선유춘천102호
6
942013410000989 선유춘천103호
7
942013410000990 선유춘천104호
8
422016600000085
800영재호
김○수
강원도속초시제집골길4, 203호(대포동)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체납
9
412017400000004
806명진호
김○남
강원도고성군죽왕면가진길40(가진리)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체납
10
422017600000055
501승진호
정○재
강원도속초시청봉로3길25(설악동)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체납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기한경과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4조(검사)
나.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다.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라.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사전통지) 및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무선국신고폐지(허가취소) 및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시/ 장소: 2019. 9.17.(화) 10:00 ∼12:00 /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5개시설자10국
6. 참고사항
- 의견제출서를제출하거나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
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848, 팩스033-660-2849)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264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3조, 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범위확대및신규지정을심의하고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9년8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범위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확대
㈜코스텍
(대표자: 김우진)
경기도화성시
세자로406번길
28(안녕동, 175-20)
2019.8.30.
제KC
2015-1호
(10번군)
품목
세부품목
파. 전지
(충전지만해당한다)
①전지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439
지방자치단체
2. 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기관신규지정
안전확인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업무수행범위
㈜랩티
(대표자: 김종영)
경기도용인시
처인구모현읍
백옥대로
2182-42, 2182-40
2019.8.30.
제KC
2019-1호
[붙임1]
[붙임1] 신규지정기관업무수행범위
분류
품목
세부품목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①텔레비전수상기
②텔레비전내장형전자칠판
③텔레비전내장형전자테이블
나. 디스크플레이어
①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①오디오시스템
마. 오디오프로세서
①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믹서를포함한다.)
바. 영상프로세서
①영상프로세서
10. 정보·통신
사무기기
가. 모니터
①모니터
②모니터내장형전자칠판
③모니터내장형전자테이블
나. 프린터
①프린터
(플로터및그래픽전용인것은제외한다.)
다. 프로젝터
①프로젝터
라. 문서세단기
①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천공기
사. 복사기
①복사기
(광원의정격출력이1.2 ㎾이하인것을말한다)
자.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①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말한다)
①디지털TV(인터넷망을이용하여방송및콘텐
츠를제공받는것을말한다)
카. 코팅기
①코팅기(종이등을코팅하는것을말한다)
타. 노트북컴퓨터
①노트북컴퓨터
②태블릿PC
(화면대각선의길이가17 ㎝이상인것에한정하
며, 음성통화기능이있는경우도태블릿PC로
본다)
◉공주시고시제2019-129호
재해위험저수지․댐의지정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
른재해위험저수지․댐을아래와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8월30일
공
주
시
장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1.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현황

                                               규      모
                                       총                     수혜
 저수지명              위    치                      길이     높이              관리자       비고
                                      저수량                    면적
                                               (m)    (m)
                                      (천톤)                   (ha)
  밑머리      공주시 계룡면 월곡리 302-1번지          5.54   48.4   8.0      5     공주시장
  밭지울        공주시 주미동 24-4번지            13.16   70.0   13.0    12     공주시장
2. 지정사유
 저수지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저수지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재해
 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3.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청(건설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
    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9. 08. 30.
6. 문의처 : 공주시청 건설과(041-840-8338)


◉경기도공고제2019-135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대표자)                             (등록번호)
 대명엔텍㈜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175번길 21-21, 에이동    대기
                                                             2016. 1. 20. 2019. 8. 27.
  (김용환)           1호                 (제274호)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30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440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310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9. 8. 30. ~ 2019. 9. 16.(17일간)
4. 공고대상

   등록                                          주 소
                 상 호           대표자                        분야       등록일자
   번호                                      (영업소 소재지)
                                          송파구 백제고분로
   대기
          (주)윈텍글로비스            이상훈            460, 6층 대기환경전문공사업    2019.8.26.
 제2019-2호
                                             (방이동)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강혜원
                                                        권순영
                                                        김재영
                                                        김혜진
                                                        박솔
                                                        서지은
                                                        송이윤
                                                        안준영
                                                        안진우
                                                        윤홍민
                                                        이초롱
                                                        장새미
                                                        지주연
                                                        최유정
                                                        최준혁
                                                        허권
                                                        김세호
                                                        강승재
                                                        고인영
                                                        김준성

                                              442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의거, 2019한ㆍ아세안특
별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 관인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통령경호처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 9. .2 ~ 11. 27.
 - 2019한ㆍ아세안특별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의인
2. 등록관인의 관인명칭 및 인영

                                                 2019한ㆍ아세안특별정상회의
         2019한ㆍ아세안특별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장의인
            경호안전통제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공고제2019-1호
                                     관인폐기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
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30일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청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전자이미지관인)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직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462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 재정개혁특별위원회(회계관계공무원직인)
     일반회계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재정개혁특별위원회지출관인




  일반회계재정개혁특별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재정개혁특별위원회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공고제2019-127호
                                  관인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28호)에 따른 계약
직근로자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계약직근로자인사위원회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공고제2019-25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호, 2019.02.26.) 개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장

                                   463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남양주구리사무소장인
         남양주구리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광주성남하남사무소장인
         광주성남하남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장인
         구리남양주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장인
        성남하남광주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9-6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강원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강원대학교대학평의원회의장인
       강원대학교대학평의원회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64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04
복권종류․상품
(액면가: 원)
발행액
발행
매수
판매액
(A)
당첨금
(B)
사업비(C)
수익금
(A-B-C)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발행경비
(인쇄비)
홍판․
추첨방
송비등
총
계
2,505,552
2,473.7
2,358,037
1,203,237
139,965
24,624
5,245
7,359
977,607
온라인복권로또6/45
(1,000)
2,130,409
2,130.4
2,130,409
1,064,036
116,058
21,843
-
6,485
921,987
인
쇄
복
권
인쇄복권계
164,000
128.0
144,655
87,573
18,971
1,769
2,615
264
33,464
스피또500
(500)
4,000
8.0
3,852
2,171
504
47
127
7
996
스피또1000
(1,000)
80,000
80.0
73,315
44,420
9,624
897
1,571
134
16,670
스피또2000
(2,000)
80,000
40.0
67,488
40,982
8,843
825
917
123
15,798
2. 예고내용
지정
명칭
구분
단체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기·예능
주
소
삼베
짜기
종목지정및
보유단체인정
(사)안동포마
을문화
보존회
손병선
2017.11.10
안동포짜기
경북안동시
임하면금소길
3.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4. 예고사유
ㅇ우리나라토산물인삼베는이미삼한시대부터입어오고손수길쌈을해왔던것으로, ‘삼베짜기’
의무형문화재로서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등이높아국가무형문화재종목지정을예고함
ㅇ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는삼베짜기전통기법을잘보존하고뛰어난기량을보유하고있으며지역
공동체의전통길쌈문화를잘유지하고있어‘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보유단체로인정예고함
5.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문화재청으로제출하거
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출처: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전화번호: 042-481-4964∼5
ㅇ전송번호: 042-481-4979
ㅇ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E-mail
: shinmj77@korea.kr
◉복권위원회공고제2019-2호
2019년도상반기복권및복권기금관련정보
『복권및복권기금법』제32조의복권및복권기금관련정보공개규정에따라2019년도상반기복
권판매사업, 복권기금지원사업및수입․지출내역을공개하고자함
2019년8월30일
복권위원회사무처
1. 2019년상반기복권판매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매)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05
복권종류․상품
(액면가: 원)
발행액
발행
매수
판매액
(A)
당첨금
(B)
사업비(C)
수익금
(A-B-C)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발행경비
(인쇄비)
홍판․
추첨방
송비등
결합복권연금복권520
(1,000)
163,800
163.8
50,819
32,319
4,937
621
2,630
554
9 , 7 5
8
전
자
복
권
전자복권계
47,343
51.5 32,154
19,30
9
-
390
-
56
12,399
추첨식
메가빙고
(1,000)
1,258
1.3
1,258
700
-
15
-
2
541
스피드키노
(1,000)
2,498
2.5
2,498
1,704
-
30
-
4
759
파워볼
(1,000)
14,468
14.5
14,468
8,710
-
176
-
25
5,557
즉석식
트레져헌터
(500)
1,867
3.7
1,867
1,211
-
23
-
3
630
트리플럭
(1,000)
15,000
15.0
9,017
5,129
-
109
-
16
3,763
더블잭마이더
스
(1,000)
10,000
10.0
794
478
-
10
-
1
305
캐치미
(500)
2,252
4.5
2,252
1,377
-
27
-
4
844
․상품별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등은복권상품별판매액구성비로안분
․단수관계로일부부문별합계는±1 오차있음
․즉석복권(인쇄복권, 전자복권즉석식) 발행액의경우실제발행액으로인식(공급기준)
2. 2019년상반기복권기금지원사업내역
□법정배분사업(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관련사업)
(단위: 백만원)
법정배분기관
사업내용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ㅇ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서울), 행복마을조성(부산),
교통약자이동수단운영(대구, 광주, 전북등), 저소득층급식사
업(충남, 전남),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충북, 경북), 낙후된
소방안전시설장비확충(충남), 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경남),
해녀잠수질병진료비지원(제주) 등
74,573
제주특별자치도
ㅇ농어촌진흥저금리융자지원, 고용취약계층일자리지원,
교통약자를위한이동권지원사업등
57,346
과학기술진흥기금
ㅇ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사업,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및운영, 과학영재교육확대등
76,748
국민체육진흥기금
ㅇ스포츠강좌이용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등
지원
50,755
근로복지진흥기금
ㅇ저소득, 취약계층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25,20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ㅇ창업기업지원융자이차보전지원
28,967
문화재보호기금
ㅇ문화유산교육활성화,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재난안전관리,
긴급보수, 궁능방재시스템구축,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등
61,75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보훈병원의료장비선진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요양원입소
보훈대상자요양급여, 보훈복지타운운영비등지원
4,97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아동, 청소년야간보호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등지원
17,70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소외계층및낙후지역생활권역내나눔숲, 나눔길조성및
숲체험교육등지원
31,785
합
계
429,815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06
□공익지원사업(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관련사업)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중앙행정기관
(지원형식)
지원액
저소득층
주거안정
ㅇ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전출)
148,014
취약계층
지
원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전출)
272,594
ㅇ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지원등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전출)
70,929
ㅇ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200
ㅇ재난적의료비지원(저소득층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의료비부담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24,700
ㅇ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공동생활가정및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민간이전)
10,673
ㅇ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8,937
ㅇ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5,527
ㅇ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542
ㅇ서민금융활성화지원(햇살론지원)
금융위원회(출연)
105,000
ㅇ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지원
고용노동부(출연)
2,224
ㅇ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교육부(출연)
4,402
국가유공자
복
지
ㅇ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보훈요양원건립
국가보훈처(보훈기금전출)
9,756
문화예술
진
흥
ㅇ통합문화이용권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94,680
합
계
758,178
3. 2019년상반기복권기금수입․지출내역*
․ 동자료는현금주의(복권기금국고계좌의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작성된것으로
발생주의방식에따라작성된1번의2019년도복권판매사업내역과다름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고
ㅇ재화및용역판매수입(복권수입)
2,365,293
- 온라인복권
2,136,163
- 인쇄복권
145,460
- 결합복권
51,684
- 전자복권
31,985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등)
29,299
- 미지급당첨금
25,860
ㅇ재산수입(이자수입등)
5,441
ㅇ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59,665
ㅇ정부내부수입및기타
346,220
합계
3,105,918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07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고
ㅇ기금운영비
430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등)
1,394,999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184,457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06,200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41,568
- 전자복권(당첨금)
20,473
-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부담금등
42,301
ㅇ기금사업비
1,187,993
- 법정사업
429,815
- 공익사업
758,178
ㅇ연금식복권당첨금지급준비금교부
211,718
- 연금당첨금지급
8,895
ㅇ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222,900
ㅇ여유자금운용
87,878
합계
3,105,918
참고1.
복권수탁사업자현황(‘19.6.30. 기준)
□복권수탁사업자
구분
내
용
회사명
㈜동행복권
대표자
조형섭, 김세중
자본금
4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2423 (서초동, 한원빌딩) 4F
수탁기간
’18. 12. 2. ~ ’23. 12. 31.(5년)
지배구조
(주주비율)
․ 제주반도체(44.6%),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 케이아이에
스정보통신(4.9%), 나이스페이먼츠(4%) 등
조직․인원
3본부1연구소10팀, 총55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18. 12. 2. ~ 현재
주요연혁
2018.03.07. 복권수탁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선정
2018.03.22. (주)동행복권설립
2018.04.30. 4기복권수탁사업자로위수탁계약체결
2018.12.02. 사업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