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6-0016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
련
번
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Katie A – 
Top Model 
of 
MetArt.com
Katie A
Skylight 
Edition/
예스이십사
2025-
09-2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650
002
2026-
03-2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Irina J – 
Top Model 
of 
MetArt.com
Irina J
Skylight 
Edition/
예스이십사
2025-
09-2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650
003
2026-
03-2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Propiedad 
Privada
Reynaldo 
River
Semiotext(e)/
㈜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6-
02-1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650
004
2026-
04-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6-9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목록
소 속
청주지방법원
직 위
(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 명
임 병 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162,022
8,592
0
170,614
본인
대지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31-119번지 472㎡ 중 10㎡
2,234
53
0
2,287
가액변동, 
공유(10/472지분)
본인
대지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31-123번지 590㎡ 중 12㎡
2,680
64
0
2,744
가액변동, 
공유(12/590지분)
본인
대지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31-137번지 470㎡
104,998
2,491
0
107,489
가액변동
본인
전
충북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71번지 2,619㎡
48,713
786
0
49,499
〃
본인
도로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31-5번지 5,423㎡ 중 114㎡
3,397
5,198
0
8,595
가액변동, 
공유(114/5423지분)
▶건물(소계)
458,700
1,300
0
460,000
본인
아파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8.8917㎡ 중 39.44585㎡
203,750
0
0
203,750
실거래가 유지, 
공유(1/2지분)
본인
단독주택
충북 충주시 노은면 대덕리 대지 660㎡ 건물 18㎡
31,200
1,300
0
32,500
가액변동
본인
전세(임차)권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아파트 84.96㎡
20,000
0
0
20,000
배우자
아파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8.8917㎡ 중 39.44585㎡
203,750
0
0
203,750
실거래가 유지, 
공유(1/2지분)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060
125
1,701
12,484
본인
자동차
2016년식 K5 배기량(1,999cc)
4,110
125
0
4,235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본인
자동차
2012년식 K9 배기량(3,342cc)
8,940
0
773
8,167
가액변동, 
공유(99/100지분)
본인
자동차
2004년식 소나타 배기량(1,997cc) 감소
920
0
920
0
매도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K9 배기량(3,342cc)
90
0
8
82
가액변동, 
공유(1/100지분)
▶예금(소계)
1,118,676
34,360
203,505
949,531
본인
교보생명보험 62,200(37,800 감소), 
신한은행 532,008(66,848 감소), 
유안타증권 1, 
케이뱅크 1
698,858
0
104,648
594,210
급여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신한투자증권 37,891(26,316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7,638(1,165 증가), 
AIA생명보험 11,988(753 증가), 
우리은행 57(16 증가), 
케이뱅크 1,632(1,632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803(746 증가), 
중소기업은행 4,332(1,329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6,995(43,005 감소), 
키움증권 109,202(44,034 감소), 
카카오페이증권 8(47 감소), 
신한은행 164,618(9,762 감소), 
농협중앙회 89(2,009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8
412,211
31,957
98,857
345,311
삼남
신한은행 9,998(2,403 증가), 
키움증권 11, 
토스증권 1
7,607
2,403
0
10,010
▶증권(소계)
394,886
183,980
80,497
498,369
본인
상장주식
삼양홀딩스 0주(62주 감소), 
대원제약 0주(125주 감소), 
삼성전자 0주(200주 감소), 
삼성중공업 0주(1,133주 감소), 
HMM 0주(215주 감소), 
웅진 0주(1,200주 감소)
34,084
0
34,084
0
매도
본인
비상장주식
라임 0주(51주 감소)
255
0
255
0
주식회사 레몬과 
합병 후 해산
배우자
상장주식
우리금융지주 800주(100주 증가), 
MICRONTECHNOLOGYINC 10주(10주 증가), 
IRENLIMITED 30주(30주 증가), BROADCOMINC 5주(5주 증가), 
ROCKETLABCORPORATION 30주(30주 증가), 
ORACLECORP 8주(8주 증가), 
REALTYINCOMECORP 100주(100주 증가), 
COREWEAVEINC 15주(15주 증가), 
HD한국조선해양 20주(20주 증가), 
삼성에피스홀딩스 2주(2주 증가), 
두산에너빌리티 70주(70주 증가), 
신한지주 120주(120주 증가), 레몬 97주(97주 증가), 
COSTCOWHOLESALECORP 4주(4주 감소), 
SK하이닉스 85주(35주 감소), 현대차 50주(20주 감소), 
삼성전자 0주(50주 감소), 한화솔루션 0주(180주 감소), 
현대모비스 20주(30주 감소), 
삼성에스디에스 40주(10주 감소), NAVER 30주(10주 감소), 
카카오 0주(100주 감소), 현대로템 90주(130주 감소), 
LG전자 0주(75주 감소), 씨에스윈드 0주(80주 감소), 
에코프로비엠 0주(25주 감소), 
NVIDIACORP 100주(70주 감소), 유한양행 50주(10주 감소), 
기업은행 800주(400주 감소), 
삼성바이오로직스 5주(3주 감소), 
효성중공업 0주(5주 감소), 한미반도체 0주(50주 감소), 
알테오젠 15주(5주 감소), ALPHABETINC 60주, 
TESLAINC 130주, APPLEINC 40주, 대한항공 5주, 
PALANTIRTECHINC 220주, MICROSOFTCORP 20주, 
POSCO홀딩스 10주, JYPEnt. 100주, AMAZONCOMINC 30주
358,642
183,980
44,253
498,369
가액변동,
매입 및 매도
배우자
비상장주식
라임 0주(381주 감소)
1,905
0
1,905
0
주식회사 레몬과 
합병 후 해산
▶채무(소계)
17,183
1,993
15,196
3,980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22(122 증가), 
현대캐피탈 1,871(1,871 증가), 
공무원연금공단 1,130(14,170 감소)
15,300
1,993
14,170
3,123
일부 변제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현대캐피탈 857(1,026 감소)
1,883
0
1,026
857
〃
▶금 및 백금(소계)
102,974
134,359
0
237,333
본인
24K 금 1,000g
102,974
134,359
0
237,333
가액변동
▶회원권(소계)
29,402
0
0
29,402
배우자
콘도미니엄
휘닉스리조트
29,402
0
0
29,402
▶가상자산(소계)
2,111,877
16,705
443,264
1,685,318
본인
가상자산
비트코인 5.25279366개(0.37232384개 증가), 
이더리움 15.36409538개(1.9721525개 증가), 
도지코인 94,527.81548125개(52,329.64161295개 증가), 
엑스알피(리플) 10,000.73387312개(3,701.85370495개 증가), 
솔라나 61.31600742개(61.31600742개 증가)
785,381
16,342
42,489
759,234
가액변동,
매입 및 매도
배우자
가상자산
니어프로토콜 401.37273337개(96.49468459개 증가), 
온도파이낸스 1,013.43510877개(1,013.43510877개 증가), 
비트코인 6.50169841개(1.52337645개 감소), 
폴카닷 0개(148.22002208개 감소), 
파일코인 0개(570.433419개 감소), 
샌드박스 0개(3,576.1133655개 감소), 
엑스알피(리플) 2,200.57126698개(300개 감소), 
수이 843.23413173개(281.07804391개 감소), 
시바이누 0개(68,775,965.51724138개 감소), 
풀리곤에코시스템토큰 0.02260108개(2,006.37007838개 
감소), 
에이다 6,178.296627개(1,842.146097개 감소), 
솔라나 85.25820943개(5.5415248개 감소), 
이더리움 22.85028428개(1.31262158개 감소), 
도지코인 13,612.18941587개, 디스체인 7.53592485개, 
스택스 1,000.57195572개, 
이더리움피오더블유 7.53592485개, 
비트코인캐시 2.01254613개, 아발란체 120.54919653개, 
체인링크 235.61393907개, 
에이피이앤에프티 1,089,163.843개, 
비토르토큰 3,104.85728535개, 엑스코어 15.78349885개
1,326,496
363
400,775
926,084
가액변동,
매입 및 매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
-
-
-
〃
▶총계
4,375,414
377,428
713,771
4,039,071
※ 증감액:
-336,343 천원 
(가액변동액:
172,001 천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7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6_2704
CNC 인터페이스 데이터 모델
제정
KS_B_NEW_2026_270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산업용 사이버 및 물리적 
장치 제어 — 자동화  머신텐딩 인터페이스 —  제2부: 안
전 및 제어 인터페이스
제정
KS_B_NEW_2026_270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산업용 사이버 및 물리적 
장치 제어 — 자동화 머신텐딩 인터페이스 —  제1부: 개
요 및 기본 원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2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6_27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6_27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6_27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6_2704 : CNC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읽고 쓰기 가능한 데이터 항목을 대상으
로 CNC 인터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함으로써 CNC에 대한 데이터 엑세스에 대한 레퍼런
스를 제공
  ㅇ KS_B_NEW_2026_2703 : 공작기계 제어기와 핵심 주요 기기인 산업용 로봇과의 연결을 체계
화하며 가공셀 단위의 생산 설비 제품의 안전 및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
  ㅇ KS_B_NEW_2026_2702 : 공작기계 제어기와 핵심 주요 기기인 산업용 로봇과의 연결을 체계
화하며 가공셀 단위의 생산 설비 제품의 개요 및 기본원리를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5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대상(1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ㅇ 처분 부과내용 : 업무정지(12개월)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김○일 - 2026. 4. 27.까지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4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road03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처분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
  출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처분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
  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
  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6-7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알림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지정일자)


                                  경기도 안성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호
                대영소방기술(주)   박민혜   공도읍 기업단지로   제59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2026.04.20.)
                                  ○○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산림청공고제2026-214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헹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 평가기관 근거 법률 조항을 보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평가기관 근거 법률 조항 보완(안 제3조) 
나. 본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정비(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층) 18층 산림휴양치유과
   - 전자우편 : jkh3300@mail.go.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전화 (042) 481 - 4124,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
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공고제2026-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김동욱
1995.09.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김준수
1999.05.
부산광역시 사상구
3
김진호
1998.12.
부산광역시 북구
4
문현주
2005.10.
부산광역시 기장군
5
박기태
2002.12.
부산광역시 수영구
6
양승민
2004.10.
부산광역시 연제구
7
원휘
1992.04.
부산광역시 동래구
8
이경호
2003.09.
부산광역시 강서구
9
이인섭
1998.08.
부산광역시 수영구
10
정동한
1998.05.
울산광역시 동구
11
조희철
1994.07.
부산광역시 남구
12
최순호
2000.02.
부산광역시 사하구
13
홍성운
2004.11.
울산광역시 남구
14
홍승표
2004.10.
부산광역시 북구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4. 공고기간 : 2026. 4. 23. ~ 2026. 5. 7.(14일간)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51-667-5314)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4. 23. ~ 2026. 5. 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재웅
1952.◯.10.
0145250277680006234
\47,79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452번길 ◯◯
2
박종국
1967.◯.22.
0145250277680006246
\53,100,000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
0145250277680004746
\53,100,000 
0145250277680004646
\52,500,00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청남도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호도항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호도항등부표36-18-18.78N
126-16-05.87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6.
4.17.
특수표지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28.11. 예정)
/ 해당 없음
신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개월,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 기간(일자): 2026. 5. 15. ~ 2026. 6. 14. / 2026. 5. 15. ~ 2026. 7. 14. / 2026. 5. 1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무선국
  41-2020-30-0000152    628부*호         김*석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연동길          운용정지
                                                                             1개월
  42-2019-30-0000713   620레**터호        송*숙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치끝길             “ ”
  42-2021-30-0000580    600안*호         김*순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서1길              “ ”
  42-2023-30-0000355    612현*호         윤*임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 ”
                                                                             무선국
  41-2022-30-0000107    626이*년호        장*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운용정지
                                                                             2개월
  42-2023-30-0000262     631아*호        김*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1길             “ ”
  94-2020-30-0000549   강**양501호        강**설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 ”
  94-2020-30-0000550   강**양502호        강**설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 ”
  94-2020-30-0000690   강**양503호        강**설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 ”
  94-2020-30-0000926   응**주500호        김*열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우동길             “ ”
  41-2020-30-0000092     607금*호        형*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 ”
  42-2017-30-0000874    603성*3호        고*애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07번길             “ ”
  42-2017-30-0000911     612광*호        박*우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평길             “ ”
  42-2024-30-0000194     600세*호        김*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 ”
  42-2023-30-0000296     601지*호        김*일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산로             “ ”
  42-1999-30-0000306     600용*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 ”
  42-2007-20-0000184   600경*티9호      (유)**산업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 ”
  41-2020-30-0000099     600태*호        박*연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 ”
  42-2005-30-0000255     637해*호        송*숙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 ”
  42-2013-30-0000071     602한*호        임*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 ”
  42-2022-20-0000195     602우*호        유*중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조양마을길          “ ”
  42-2023-30-0000038   600제307해*호      김*석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무선국
                                                                            허가취소
  42-2013-30-0000050    613천*호        김*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 ”
  81-1994-30-0000007       -          대**막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 ”
  42-2017-30-0000468    693금*호        김*율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9번길              “ ”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68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화장품 제조업체]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제조업
             ㈜화진바이오코스메틱        강*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36-16
  (제242호)
 화장품 제조업
             바이더랩팩토리주식회사       이*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 316-44
  (제5964호)
 화장품 제조업
              오가닉브릿지(주)        김*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9, 2층(가산동)
  (제182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5. 14.(목) 15시 00분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윤 은 경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8 / 팩스: 02-2640-1360 / email: kseo3242@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6-57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특
보의 단계 중 기존의 주의보ㆍ경보의 상위단계인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폭염특보의 세부 분야로서 열
대야주의보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염특보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폭염특보의 세부 분야로서 열대야주의보 신설(안 
제8조의2제1항)
나.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발표 기준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 042-481-7301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
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권영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10.23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42.**.**
여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42.09.20
외국국적취득
서이슬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5.08.22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75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 4월 17일자로 주식회
사 엘에이피파트너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주식회사 엘에이피파트너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42호
　문화유산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
정정보를 변경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및 지정정보 변경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및 지정정보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1963.9.2.)
남양주봉선사동종
(南楊州奉先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봉선사
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대상 : 총 2건
연번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청자상감쌍룡국화문반
(靑磁象嵌雙龍菊花文盤)
1점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2
유효걸초상및궤
(柳孝傑肖像및櫃)
초상1폭, 궤1점
류○○(천안박물관)
다.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추가지정 대상 : 총 1건
연번
명칭
추가지정수량
소유자
(관리자)
비고
1
윤증초상일괄
(尹拯肖像一括)
초상1점,
영당기적1점
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기지정
윤증초상일괄
(2006.12.29.지정)에
추가
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해제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1
보물
(1963.9.2.)
남양주봉선사동종
(南楊州奉先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국보지정에따른
보물해제
마.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바.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정보 변경 대상 : 총 5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사유
변경항목및내용
1
보물
('14.12.31.)
익산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최종목록화과정중단순
오기
･지정수량정정
- 금은박편12점→11점
(금박10점, 은박1점)
2
보물
('11.9.5.)
공주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복장유물
･복장유물지정목록의연번
오기
･지정수량정정
- 약사여래복장유물27건31점
→26건31점
3
보물
('20.1.6.)
지리전서동림조담
･상･하권2권2책의구성으로
되어있으나, 조사과정중
오기발생
･지정수량정정
- 2권1책→2권2책
4
국보
('86.10.15.)
산청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
･과학적조사결과재질이
납석이아닌활석으로밝혀짐
･지정명칭정정
- 납석사리호→활석사리호
5
보물
('63.01.21.)
칠곡송림사
오층전탑사리장엄구
･지정당시인수인계기록
및관련자료검토결과, 수량
기록에대한혼선등확인
･지정수량정정
- 유리원옥대28개, 소237개
→대25개, 소235개
사.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2026. 4. 23. 예정)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5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yjlee15@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사유
【국보 지정】
□ 남양주 봉선사 동종(南楊州 奉先寺 銅鍾)
ㅇ 지정현황 : 보물(1963.9.2. 지정)
ㅇ 명    칭 : 남양주 봉선사 동종(南楊州 奉先寺 銅鍾)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봉선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총높이 229.4cm, 입지름 156.0cm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쌍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ㅇ 조성연대 : 1469년(조선 예종 1)
ㅇ 제 작 자 : 정길산(鄭吉山), 이파회(李波廻) 등
ㅇ 사    유
  사찰에서 사용하는 종은 소리를 통해 범음(梵音)을 전파하는 도구 중 하나로 법고, 운판, 목어와 
더불어 법구사물(法具四物)로 불린다. 종은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기도 하지
만, 신성한 불음(佛音)을 통해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의 깨달음과 구제를 염원하는 종교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의 제8대 국왕 예종이 선왕(先王)인 세조의 명복을 
빌고자 세조의 왕릉인 광릉 인근에 원찰(願刹)인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봉안한 것이다. 
  이 동종은 조형적으로 쌍룡의 용뉴, 반구형 천판 등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보살상의 부조, 육자광명진언 및 파도문의 시문 등 전통 양식을 동시에 표현한 작품이다. 상부의 천
판 가장자리에는 연판문이 조각되어 있고, 종신 중앙에는 3줄의 횡대가 돌아가고 있으며, 그 아래에
는 양각으로 주종기(鑄鍾記)가 새겨져 있다. 강희맹이 짓고, 정난종이 쓴 주종기에는 제작 배경, 제작 
연대, 봉안처, 제작 장인 등이 담겨 있는데 일부 장인은 흥천사명 동종이나 옛 보신각 동종 제작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대형 동종 가운데 유일하게 이운 없이 제작 당시의 
봉안처에 전래되어 현재까지 봉선사 종각에 봉안되어 있다는 점, 주조 균열이나 구조적 결함이 거의 
없고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다는 점, 한국 동종의 양식사에서 조선시대 동종의 전형을 완성한 기준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물 지정】
□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靑磁 象嵌雙龍菊花文 盤)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靑磁 象嵌雙龍菊花文 盤) 
ㅇ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 호림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5.8~6.0cm, 입지름 17.6cm, 바닥지름 11.0cm, 무게 585g
ㅇ 재    질 : 도자(청자)
ㅇ 형    식 : 청자 반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13세기)
ㅇ 사    유
  13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구연부가 살짝 도톰하게 말려 있으며 굽이 없는 형태
로, 내외면에 빼곡하게 상감과 음각 기법을 통해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었다. 내면 바닥에는 이중으로 
원을 두르고 안에 쌍룡문을 배치하였으며 그 바깥으로는 파도문을 표현하였는데, 두 마리 용이 배치
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다. 외면 바닥에는 국화문을 네 곳에 동일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외측면 전
면에는 당초문과 국화문을 표현하였는데, 역상감 기법으로 표현된 당초문은 이 작품이 수준 높은 기
술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정 대상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은 일반적인 발이나 대접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며, 기종
과 기형도 일상생활용과는 다르다. 따라서 왕실이나 관련 관아 등에서 사용된 성격의 작품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쌍룡문이라는 특수한 문양 요소와 난이도 높은 역상감 기법을 구사한 점 등은 이러한 추
정을 뒷받침 한다.
  이 작품은 수리되거나 보수된 부분이 없이 보존 상태가 우수하며, 유색 및 유면 등의 상태가 우수
한 조형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13세기 청자가 도달한 완숙한 경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왕실용 청
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유효걸 초상 및 궤(柳孝傑 肖像 및 櫃)
ㅇ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2020.9.10. 지정)
ㅇ 명    칭 : 유효걸 초상 및 궤(柳孝傑 肖像 및 櫃)
ㅇ 소유자(관리자) : 류○○(천안박물관)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삼거리길 27, 천안박물관
ㅇ 수    량 : 초상 1폭, 궤 1점
ㅇ 규    격 : 초상-전체 255.0×121.5cm, 화면 185.7×99.8cm 
               궤-137.0×17.8×14.0cm
ㅇ 재    질 : 초상-견본채색 / 궤-나무, 옻칠
ㅇ 조성연대 : 조선 후기 
ㅇ 사    유
  '유효걸 초상'은 인조반정의 공신이었던 이괄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여 진무공신(振武功臣) 2등에
책봉된 유효걸(柳孝傑, 1594~1627년)의 초상화이다. 1624년(조선 인조 2)에 책봉된 진무공신의 
공신교서 및 공신화상의 제작, 반사(頒賜)는 이듬해인 1625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관련 내용이 뺷정
사진무양공신등록(靖社振武兩功臣謄錄)뺸에 전한다.
  지정 대상은 오래도록 집안의 후손들을 통해 전승되어 온 내력이 분명한 작품이다. 머리에 사모를 
쓰고 관복을 착용한 모습인데, 가슴에 해치(獬豸) 흉배가 달렸으며 허리에 학정대(鶴頂帶)를 두르고 
있다. 두 손을 마주 잡은 공수(拱手) 자세를 취하고 교의에 앉아 있으며, 화면상에 왼쪽 얼굴이 드러
나는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모습을 취하였다. 이는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공신화상의 일
반적인 형식 및 도상과 상통한다.
  족자 형태로 장황되어 있는 이 작품은 진한 선염, 갈색의 안면, 약한 선묘 등 17세기 초반의 공신
화상과는 다른 특징도 보이고 있다. 또한 흉배의 바탕에 보이는 금색 물결무늬 또한 이전의 공신화상
에서 구사되었던 뇌문(雷文)과 대비된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당시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초상
화를 보관하는 궤가 함께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진무공신화
상 중 우수한 사례에 속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보물 추가지정】
□ 윤증 초상 일괄(尹拯 肖像 一括)-초상 및 영당기적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윤증 초상 일괄(尹拯 肖像 一括)-초상 및 영당기적
ㅇ 소유자(관리자) : 윤○○(한국유교문화진흥원)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ㅇ 수    량 : 초상 1점, 영당기적 1점 
ㅇ 규    격 : 초상-전체 190.5×96.2cm, 화면 116.7×83.0cm 
               영당기적-35.7×23.0cm
ㅇ 재    질 : 초상-견본채색 / 영당기적-종이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8~19세기)
ㅇ 제 작 자 : 초상-이한철
ㅇ 사    유
윤증가에서는 최초로 윤증 초상화가 제작된 이래 일정 시기마다 당대 최고 수준의 화가를 초빙하여 
이모본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였고, 그 제작 과정에 대한 내용은 뺷영당기적뺸에 정리되었다. 이모본에는 
각 화가들이 활약하던 시기의 화풍과 개성적인 수법이 가미되어, 각 화가의 특징 및 시기의 수법을 대
변하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지정 대상인 1885년작 이한철 이모본은 이러
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정 대상 뺷영당기적뺸은 기지정된 뺷영당기적뺸보다 앞선 시
기의 기록이다. 따라서 기지정된 '윤증 초상 일괄'에 이 2점이 추가로 지정･보존될 때,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가 동반 상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존･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러한 사유로 2점을 지정 범위에 추가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76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 4월 17일자로 주식회
사 라데팡스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주식회사 라데팡스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