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략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
 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도 프로그램
 2.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3. 생활정보 프로그램
 4. 시사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
 5.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6.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7.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8.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0조(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
 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등급분류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4호
 「방송법」 제33조 및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23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
 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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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광고방송의 제한)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
 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
 동효과를 주는 광고 또한 같다.
제23조(방송사고등) ①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방송의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 또
 는 과실로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 또는 정당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제1항의 방송사고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밝히거나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
 다.
 ③방송은 선거방송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
 다.
                          제3장 보      칙
제24조(유용성·다양성) ①방송은 유권자에게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풍부하고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선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청취할 수 있도록 편성한
 다.
 ③방송은 방송국이 주관하여 그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는 후보자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과 대
 담·토론방송 등을 능동적으로 방송한다.
제25조(참여와 감시) ①방송은 선거의 의의와 중요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국민의 선거참여에 기여한
 다.
 ②방송은 선거운동의 불법·탈법 및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쓴다. 다만, 그로 인하여 다른 사
 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주요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6조(반론권)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의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27조(의견진술의 특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함에 있
 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 조항에서
 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의견진술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통지도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5호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7항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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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24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
 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조(설치 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
 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선거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이하 “추천단체”라 한
 다)등이 추천하는 자와 심의위원회 구성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
 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심의위원 위촉 동의여부,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선거방송의 심의에 필요
 한 기간을 정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방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5항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의결
 2.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규정된 시정요구사항의 심의·의결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의결
 4. 기타 선거방송과 관련한 사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4항의 필요한 사항을 선거법,「방송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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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통보는 구두 등의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일시와 횟수는 선거일정과 안건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
 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전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안건을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시정
제9조(심의기준) ① 선거방송의 심의기준은 선거법, 「방송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관련 심
 의규칙을 따른다.
 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 ① 선거방송 심의안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
 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요구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가 제11조의 제재조치 및 시정요구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1조제1항의 결정을 통보받
 은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통보받은 제재
 조치 등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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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정요구사항의 처리) ① 후보자 및 그 대리인(이하 “후보자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불공정한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의 심의를 한 결과 불공정한 선거방송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서 정
 한 제재조치 및 시정요구를 정할 수 있다.
 ④ 후보자 등의 시정요구사항의 심의절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반론보도 청구
제15조(반론보도청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부) ① 후보자나 방송사의 대표가 선거법 제8조의4
 제4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이하 “회부서”라 한
 다)으로 작성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 청구인의 반론보도 청구서
 2. 방송사의 의견(해당 방송순서의 방송경위 포함)
 3.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
 하고 반론보도 청구의 양측 당사자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의 심의·결정)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
 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방송사 등 양측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15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방송사는 제1항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를 이행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례절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8조(사무처리등)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9조(예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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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규정의 준수) 방송은 선거방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방송
 법」, 선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
 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심의기준
제4조(정치적 중립) ①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
 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정성) ①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
 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형평성) ①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
 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소수자에 대한 기회 부여) 방송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
 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기회를 부여할 수 있
 다.
제8조(객관성) ①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
 야 한다.
제9조(특집기획프로그램) 특집기획프로그램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다른 선거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
 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작기술상의 균형)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
 의 기술적 측면에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①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
 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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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의 중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언론기관 또는 단체등이 개최하는 대담·
 토론 등을 다룰 때에는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균등한 기회 부여) ①방송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편견없는 뉴스가치 판단에 따른 뉴스의 보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뉴스라 함은 방송사가 편성한 정규뉴스 및 종합구성 형식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
 되는 보도기사를 말한다.
제15조(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보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지지 또는
 반대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며,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전달과 의견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출처명시)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
 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①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
 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③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연예오락프로그램)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관련 내용을 소재로 다룰
 경우에는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정당 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 방송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의한 협찬방송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①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
 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방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 후보자를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
 니된다.
 ③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
 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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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8-2호
   학교(광영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광영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07-5호(2007. 4.19.)로 고시하였으나
2.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면적 변경과 교사 내 기숙사(생활관)증축에 따른 건축
 면적에 변경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장과 변경협의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24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산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나. 명   칭 : 광영고등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매화로 40
 나. 성   명 : 전라남도 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당      초-19,740.00㎡
             변    경-19,946.00㎡
             증    감-(증) 206.00㎡
 나. 건축면적 : 당      초-3,106.39㎡
             변    경-3,041.68㎡
             증    감-(감) 64.71㎡
 다. 연면적 : 당      초-9,524.01㎡
            변   경-9,873.99㎡
            증   감-(증) 349.98㎡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   공 : 2007년 12월 17일
 나. 준   공 : 2008년 12월 3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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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고시제2008-5호
      나리마을 하수도시설 사업계획 고시
 하수도법시행령 제6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나리마을 하수도시설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울    릉    군   수
1. 사업개요
 ○사업명 : 나리마을 하수도시설
 ○위       치 : 울릉군 북면 나리리 201-1번지외 2필지(A=1,835㎡)
 ○사업시행자 : 울릉군수
 ○사업기간 : 2005년 1월 17일~2007년 12월 11일
 ○사업비 : 2,199백만원
2. 사업내용
 ○처리구역 면적 : 0.421㎢
 ○처리대상인구 : 2,330명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 140㎥/일(부지면적 750㎡)
     -처리공법 : 생물흡착공법(DBS공법)
 ○하수관거 : 분류식(L = 4.73㎞)
     -간   선 : L = 3.45㎞(D 250mm)
     -지   선 : L = 1.28㎞(D 100mm)
3. 계획 설계수질

 구 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유입수          180        155                180                  40            6

방류수         7이하        20이하               7이하               13이하        1.4이하         500이하

4. 편입토지조서

일련                               토지의 소재지
                                                                                  비      고
번호        읍 면          리             지         번        지       목     면적(㎡)

계                                    3필지                              1,835

 1        북 면          나 리           201-1                  전         1,420

 2        북 면          나 리               202                전          360

 3        북 면          나 리               591             구거             55        국(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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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구공고제2008-54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수질 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등

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3. 공고기간 : 2008년 6월 19일~ 2008년 7월 3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                                                               등록말소
구분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분   야
       번호                                                               일       자
등록 수질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수질
            (주)대유생활환경연구소 조영복                                           2008. 6.16
말소 제4호                                  107-11(덕암빌딩 3,4층)    측정대행업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공고제2008-336호
1. 군포시장이 시행하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4일

                  군   포   시   장

1. 사업목적(변경없음)
 ○합리적인 도시개발의 시행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부정형의 필지를 정형화하여 토

   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시설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도
   모

2. 사업명칭 : 군포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시행지구 : 군포시 대야미동 380번지 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 : 257,319m2 (변경없음)

5. 사업기간(시행인가년월일)

 ○당      초 : 1998년 8월 12일~2008년 6월 30일

 ○변      경 : 1998년 8월 12일~2008년 12월 31일

6. 시행자의 주소, 성명 및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22(금정동 844번지)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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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
  지를 말한다.
 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13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공휴일과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
 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
 한다.
제4조(심의의 방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의 사항이 방
 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
 의·의결할 수 있다.
 ③ 방송광고를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에 의한다.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
 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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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
 다.
 ⑩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⑪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⑬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⑭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⑮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
 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기준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
 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
 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
 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
 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
 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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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
 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
 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
 는 아니된다.
 ⑤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토론프로그램) ①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
 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
 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처명시)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 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방송은 극중효과를 위하여 뉴스·공지사항·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
 을 사용할 때에는 보도방송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
 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
 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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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①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공개금지) ①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
 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
  용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3.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명칭), 주소, 얼굴, 기타 본인(단체)임
  을 알 수 있는 내용
 4.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②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및 증인 등의 이름, 주소, 얼굴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의 동의없이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제3호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
 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복 등을 입은 상
 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
 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
 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방송의 보도 등) ①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방송을 할 때에는 이재민 등 피해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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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난방송의 실시 및 재난방송의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은 「재난방송실시에관한기준」에 의한다.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생명의 존중)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
 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①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성(性)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방송은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표절금지) 방송은 국내·외의 타 작품을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5조(성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
 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
 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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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
  인 성애장면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
 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①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살인, 자살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
 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
 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 ①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
 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
 니된다.
 ② 방송은 재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재연상황이 실제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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