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농업용필댐 설계기준(KDS 67 10 20)
및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기준(KDS 67 65 20)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건    명 : 농업용 필댐 설계기준(KDS 67 10 20),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기준(KDS 67 65 20) 일부
 개정
2. 개정목적
ㅇ 타 법령 및 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설계방법 등을 구체화 하며, 그 밖에 용어 및 체계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ㅇ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17.12.19)에 따라 농업용 필댐 내진설계 대상 확대
ㅇ 일반적인 내진설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내진설계일반 기준(KDS 17 10 00) 및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ㅇ 농업용 필댐 및 방조제의 내진 성능 수준과 설계지진가속도 산정방법 등 구체화
ㅇ 내진설계일반 기준(KDS 17 10 00),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 타 기준과의 용어를 통일하
   고, 체계 등 일부 미비점 보완
4. 관련단체 : (사)한국농공학회(☏ 02-562-3627)
5. 농업용 필댐 설계기준(KDS 67 10 20),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기준(KDS 67 65 20) 부분 개정에 따
  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고시 시점에 이미 시행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853),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6189), 한국농공학회(☏ 02-562-3627)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
 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산란      1972.**.**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99.04.08   외국국적취득
 정훈민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최인몽      1974.**.**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7.05.11   외국국적취득
 정회훈      1966.**.**   남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05.05.1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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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간, 에너지-타산업간 기술 융‧복합 트렌드 가속화
ㅇ (현황)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에너지산업에서도 에너지원간, 타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


    에너지원간 융합          에너지-ICT 융합         기존산업의 전환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이      분산전원과 IoT, 빅데이터    조선, 해양플랜트 기술을
    결합한 발전시스템        활용한 가상발전소 출현      적용한 대형 해상풍력단지

ㅇ (시사점) ICT, 반도체, 조선 등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
  출 필요
□ 에너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변화
ㅇ (현황) 발전설비는 지역에 밀집된 반면, 산‧학‧연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수
  용성 확보가 곤란
 - 최근에는 지자체‧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부지선정, 수익공유 등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
  화 추세
  * 시화호 수상태양광(주민 지분참여), 탐라해상풍력(주민 지분참여), 영암태양광(지역상생협력)
 - 에너지 공기업 지방이전*이 완료되고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건설이 예정됨에 따라 지역별 에
  너지 클러스터 형성 잠재력은 충분
  * 광주·전남(한전, 한전KPS, 한전KDN), 경북(한수원, 한전기술), 충남(중부발전, 서부발전), 대구
   (가스공사), 울산(석유공사, 동서발전, 에너지공단), 부산(남부발전) 등


ㅇ (시사점) 지역 주도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필요

⇒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기술·산업의 융‧복합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
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할 필요

Ⅱ.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개념
□ (정의) 에너지산업(석유·가스·석탄·열·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괄)과 에너지연관산업(에너지
 산업과 연관된 설비·부품·장비·정보화·서비스 등)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
 역 (법 제2조)

☞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에너지 중점산업(법 제13조) 분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
성, 기술혁신·융복합의 거점이 되는 클러스터

□ (구성요소)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
 (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
  * 총 매출액 중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법 제14조)

☞ 산·학·연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최종 수요처인 에너지 공기업 또는 공급시설 등을 포함
하여, 집적효과 극대화 및 타 클러스터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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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범위)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하여 신규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
 시, 산업단지, 전원개발구역 등을 연계
                        < 기존 클러스터 공간범위 >
   구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R&D 기능       의료 연구개발·
   목적         지역균형발전         외국인투자유치
                                              집적·연계         사업화 촉진
            혁신도시, 산단 등 기존
 조성방식                                 신규 거점 개발, 인프라 구축 투자
               거점 연계
              광역시 10㎞,
   반경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
             광역도 20㎞ 이내
                                              제한없음
   면적          15㎢ 이내
                             평균 21.91㎢       평균 27.82㎢       평균 0.62㎢

☞ 에너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반경·면적 제한을 두지 않되, 산·학·연 주요입지는 ‘국
가혁신융복합단지’ 수준으로 집적 유도
   * 해상풍력(육지로부터 10~30km 이격), 대규모 태양광(100MW 규모 조성시 약 1.3㎢ 필요)

□ (조성방식) 지자체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중점산업*을 선정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
 용하여 클러스터 생태계 조기 구축
  * 에너지 중점산업 : ①태양광, ②풍력, ③수소·연료전지, ④에너지 효율향상, ⑤석유, ⑥가스, ⑦
   스마트그리드, ⑧원자력, ⑨화력발전

☞ 재생에너지 단지, 에너지 공기업, 기존 주력산업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산업 융
복합단지 조성 가능

Ⅲ. 비전 및 추진과제
1. 산·학·연 집적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클러스터 형성을 견인할 앵커기업 및 연관기업 유치
□ (기업유치) 지자체가 주도하여 대기업,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앵커기업을 활용한 연관 중
  소기업 동반유치 및 생태계 구축 추진
  * 예시: (시스템) 해상풍력 ← (부품) 블레이드, 발전기 ← (소재기업) 탄소섬유, 초전도 소재
 ㅇ 에너지공기업, 발전단지 등 수요처의 공급망 (Supply Chain) 구축과 연계하여 시스템‧부품 기업
   유치 추진
  * 수요처 (에너지공기업, 발전단지) ← 대·중견기업 (완제품, 시스템) ← 중소기업 (소재, 부품)
 ㅇ 세금감면,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에너지 특화기업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여 투자 유
   도 (융복합단지법‧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융복합단지 내 중소‧중견기업 중 에너지 관련 매출액 50% 이상 → (개정) 융복합단지
   내 기업 중 에너지 관련 매출액 50% 이상
□ (투자기업 지원) 융복합단지 투자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비율 2%p 우대 추진
 ㅇ 지자체 별로 입지‧시설투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추진
    구분                 내용                           예시
   입지투자            분양가 일부 보조                    분양가의 20% 이내
                 신규 설비 설립‧이전 혹은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이내(최대
   시설투자
                신‧증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                      50억)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따른 보조금               신규고용 20명 초과 1인당
 고용‧교육훈련
                        지원                   고용‧교육훈련보조금 60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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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
□ (연구기관 집적) 에너지 중점산업 분야 정부출연연‧공기업연구소의 분원, 국가 대형연구시설 등
  을 활용 및 유치하여 연구역량 확충 추진
 * 전문연구기관 지정 → 연구개발·실증, 시장·기술 조사 및 분석 등 소요비용지원 (법 제17조)
 ㅇ 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 등 R&D 클러스터와 융복합단지를 연계
  * 융복합단지 지정시 인근 R&D 클러스터 포함, 융복합단지 내 강소특구 지정 등
□ (실증‧시험시설 집적) 에너지 분야 실증‧시험시설을 융복합단지에 우선 설치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실증시설 입지결정‧조정 절차 반영

    구분                 과거                      향후
                     지역별 분산            에너지 중점산업 분야별 융복합단지로
  지역 분포
              (전국에 총 33개, 약 8천억원 투자)              집적
                                            전주기 통합 실증시설 구축
  시설 특징             통합 실증 곤란
                                           (예: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에너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
□ (교육기관 설치) 대학‧대학원*, 산학융합원** 등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하여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강의료, 교육교재비, 실습기자재비 등 지원 (법 제18조)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19년 210억원)‘ 활용,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운영

□ (인력양성 지원) 산업체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재직자 역량강화 등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우수 연

  구인력 배출 및 취업 활성화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내 ‘지역클러스터 활성화 인력양성사업’ 신설 추진(‘20년 신규)

2. 기술혁신 역량강화 및 전주기 지원 확대

 융복합단지 산‧학‧연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 기술개발 활성화
□ (R&D 지원확대) 융복합단지 산·학·연 등이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시 가점

 부여**

  * 신재생 핵심기술개발,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등 6,471억원 규모 (‘19년)
  ** 해당 사업 공고시 공고문에 가점 부여 가능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제20조 제3항 제10호)

□ (지역 R&D 신설) 정부-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지역 산‧학‧연이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지역

  에너지 혁신사업’ 신설 추진(‘20년~)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특화 실증연구 확대
□ (실증연구 확대) 융복합단지별 에너지 중점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실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여
  기술 사업화 촉진
□ (실증결과 인증 지원) 공공기관이 실증사업 트랙레코드에 대한 인증서․확인서를 발급하여 하여
  판로개척* 지원
  * 에너지기술 실증 결과에 대한 인증기관이 없어 국내‧외 판로개척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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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력 강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증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력판
  매 수익금 등을 지역에 재투자**
  * (과거사례) 지자체 조례상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이 발전시설에서 제외되어 허가 지연 →
   (향후)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실증을 위한 조례개정 등을 포함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평가관리지침｣에 근거, 지역수용성 제고, 후속 연구 등에 투자
 기술개발‧실증과 연계하여 사업화‧마케팅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에너지 특화기업 생산 제품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
  도록 ｢융복합단지법｣개정 추진
  * (현행) 시행령 제15조에 우선구매 근거 반영 → (개정) 융복합단지법에 반영
□ (후속 사업 및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이후 비즈니스 모델 개발, 현지화,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위한 추가 R&D 지원
  * 에너지기술 수용성제고 사업(‘19년 18억원), 기술혁신형 벤처육성 사업(’20년, 신설추진) 활용
 ㅇ 기술개발‧실증 결과물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으로 연계‧지원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조기 확산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일부(‘19년 건물지원 시범사업 50억원)를 활용
 ㅇ 융복합단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 앵커기업 브랜드파워를 활용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으로 판로
    확대
  * 에너지공기업 등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 등 활용
3.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동력화
 융복합단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및 규제특례 지원
□ (세제지원) 에너지 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법 제15조) 및 지역 투자‧고용 보조금 등 지원
  *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사례) 단지 내 공장 이전‧신설 시 취득세‧재산세 5년간 75% 감면, 이후 3년간 50%감면
□ (금융지원) 공기업 등의 투자펀드*를 활용, 융복합단지 내 창업‧중소기업에 투자
  * 에너지밸리펀드(880억원), 에너지신산업펀드(5,050억원), 에너지혁신성장 펀드(500억원) 등
□ (규제특례 적용)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하여 융복합단지에
  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전력·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및 해외진출 촉진
□ (기술교류 활성화)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공동 마케팅 및 전시행사 참여, 인지도 높은 국제
  행사*의 국내 개최 등을 지원
  * 세계에너지총회, 국제재생에너지총회,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미션이노베이션 회의 등
□ (국제공동연구 지원) 해외 유수기관과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국제표준 개발 주도 및
  해외 현지화 촉진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19년 189억원) 내 글로벌시장개척 공동 R&D 사업 활용
□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 융복합단지와 해외 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
  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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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단지 컨트롤센터 역할의 클러스터 지원센터 구축
□ (종합지원센터 구축) 융복합단지별 발전전략 수립, 기업·기관 유치,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는 종합
지원센터 구축
  * 추진일정(안) : (’19~’20) 종합지원센터 설계 및 착공 → (’21) 단지별 완공 → (’22) 운영

       구분                               주요 기능
     발전전략          ㆍ단계별·구역별 융복합단지 발전전략 수립
   기업·기관 유치        ㆍ단지내 산·학·연 유치를 위한 지원활동 전개
   시설·장비 관리        ㆍ단지내 연구시설·장비 DB 제공
    네트워크 지원        ㆍ입주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전문가 매칭         지원
     성과관리          ㆍ조성계획 대비 추진성과 조사·분석 및 피드백

□ (실태조사 추진) 에너지산업 시장·기술 동향, 융복합단지 생산‧수출 성과 등 운영실태에 대한 정
  기적 조사‧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
  * (정부) 실태조사 조사·분석 → (지자체)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계획 수립·변경
Ⅳ. 조성계획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에너지중점산업 선정, 기업유치 전략, R&D, 실증, 연구‧인력
 양성기관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
                          < 조성계획 주요내용 >

      항목                              주요 내용
                ㆍ융복합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內)
    기본사항        ㆍ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조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ㆍ코어지구(중점산업육성 관련 핵심거점), 연계지구 구분 설정
    중점산업        ㆍ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에너지중점산업 선정 및 육성 계획
    특화기업        ㆍ특화기업 지정이 가능한 기업 현황, 유치 계획
    기반시설        ㆍR&D, 인증·실증, 기업지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부지·시설
   전문연구기관       ㆍ산·학 협력이 가능한 전문연구기관 현황 및 유치 계획
   인력양성기관       ㆍ교육과정·시설 및 교수 현황,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 계획
    재원조달        ㆍ총예산, 조성계획 추진내역별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

□ (신청‧지정절차)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 확정 및 단지 지정
ㅇ ’19.6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산업부)
ㅇ ’19.7월 : 기본계획 고시,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산업부)
ㅇ ~’19.9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제출(광역지자체)
  *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단지지정을 요청하
   여야 함 (법 제8조 제2항)
ㅇ ’19.4분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청취(산업부)
ㅇ ’19.4분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심의‧확정(에너지위원회)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산업부)
                                 10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가인       2019.**.**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6.0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도48호선 김포 월곶면 갈산리일원 도로 폭원부족 구간 개선, 보도 미설치구간에 대하여 보도 설
치와 관련하여「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을 아
래와 같이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8호선     노선명     강화~서울(종로)
           ο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김포→강화방향)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김포시(0.24km)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ο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ο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비고

2. 설계도서 등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
3. 사업시행자 :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389(2017.08.0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 : 2017. 05. 23. ~ 2021. 07. 11.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사업단(☎051-465-33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붙임과 같음
                                            21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2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가인
2019.**.**
여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9.06.0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7월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국도48호선김포월곶면갈산리일원도로폭원부족구간개선, 보도미설치구간에대하여보도설
치와관련하여「도로법」제40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을아
래와같이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9년7월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8호선
노선명
강화~서울(종로)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ο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이내(김포→강화방향)
김포시(0.24km)
- 시점: 경기도김포시월곶면갈산리
- 종점: 경기도김포시월곶면갈산리
접도구역지정목적
ο 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보존
ο 자동차의고속교통에대한위험등을방지
비고
2. 설계도서등의공람장소: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강화출장소(☎031-982-2352)
3. 사업시행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9(2017.08.01.)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19년7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 2017. 05. 23. ~ 2021. 07. 11.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8)
한국감정원동남권거점사업단(☎051-465-3330)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붙임과같음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 ․ 전주천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면 하리 214-1,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1-5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41-16,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384-10
3. 점용목적: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51.48㎡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 5개소, 케이블(φ36, L=15.4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4월 19일 ~ 2019년 4월 18일
            변경 - 2019년 4월 19일 ~ 2024년 4월 18일
7. 피허가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53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8-71호(2018.6.18.)로 고시된 “비행장개
발사업(청풍호 수상비행장 착륙대 확장)”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청풍호 수상비행장 착륙대 확장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앞 수면
ㅇ 면적: 30,0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대표자) : 제천시장
ㅇ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의 목적: 관광비행이 가능한 10인승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함
ㅇ 규모: 착륙대 길이 500m 확장(500m×60m→1,000m×60m)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18. 6월 ~ ’18. 7월, (변경) ‘18. 6월 ~ ’19. 7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당초) 소요비용 없음(자체사업), (변경) 9,130천 원(부표교체공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043-641-6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32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허가번호
일허가량하천명하천등
급
1
양양취수장
(1호공)
강원도양양군서면북평리
1번지
한강제622호
7,350㎥/일
후천
지방
2
양양취수장
(2호공)
강원도양양군양양읍남면리
362번지
한강제623호
7,350㎥/일
양양
남대천
지방
3
양양취수장
(3호공)
강원도양양군양양읍남면리
362번지
한강제624호
7,350㎥/일
양양
남대천
지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7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목적비고
여수해만중
앙B호등부표
34-41-45.0 N
127-53-12.0 E
B
(―…)
2M00L1DXN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0.6
S-band 0.6
10
30초ON,
30초OFF
2019.
7.5.
항해
원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양양군상하수도사업소장
o 주소: 강원도양양군양양읍임천길55-3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7.2.～2024.7.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7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정 지
  표지명           위 치      부호                                발사주기         목 적 비고
                                 (Mhz)       (W)      (M)         연월일
                               2M00L1DXN
여수해만중   34-41-45.0 N      B     9375,9410 X-band 0.6      30초 ON, 2019. 항해
                                                       10
앙B호등부표 127-53-12.0 E    (―...)    9415,9445 S-band 0.6      30초 OFF  7.5. 원조
                                  305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
o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길 55-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하천등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허가번호      일허가량 하천명
                                                                           급
         양양취수장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1                                           한강 제622호   7,350㎥/일   후천    지방
          (1호공)             1번지
         양양취수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면리                               양양
  2                                           한강 제623호   7,350㎥/일         지방
          (2호공)             362번지                                   남대천
         양양취수장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면리                               양양
  3                                           한강 제624호   7,350㎥/일         지방
       (3호공)         362번지                                          남대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7.2.~2024.7.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2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33
1. 허가번호: 한강제516-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인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187번길8
4. 하천명: 소양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인제군인제읍고사리368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당초11,900㎥/일
변경22,000㎥/일
8. 허가기간: 당초2015. 11. 16. ∼2020. 11. 15.
변경2019. 07. 02. ∼2024. 07. 01.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장1개소
ㅇ취수보(B160.0m×L37.6m) 1개소
ㅇ접합정(D3,000mm×H4.3m) 9개소
ㅇ집수매거(D1,000mm×L145.0m) 2열
ㅇ집수매거(D500mm×L55.0m) 2열
ㅇ취수펌프(5.1㎥/min×H80m×150HP) 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7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625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제천시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내토로295 1
4. 하천명: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후탄안길59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85,000㎥/일
8. 허가기간: 2019. 7. 3. ∼2024. 7. 2.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정(W4.0m×L10.0m×H4.9m, W7.0m×L10.0m×H4.9m) 2개소
ㅇ취수관(D1000㎜×L179.0m×2열)
ㅇ취수펌프(Q16.2㎥/min×H120m×485㎾) 3대.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78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 제품종류: 팬부착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배터리분리형)
• 모 델 명: SY-3500S
• 적합성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 증 일: 2019.6.5.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 인증기준, 절차 및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7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 제품종류: 필터교체형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오펜가드, 제로텍)
• 모 델 명: HOOOAH OFN(오펜가드)-2V, HOOOAH ZN(제로텍)-1V
• 적합성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 증 일: 2019.6.5.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 인증기준, 절차 및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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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철도안
 전법」의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제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개인정보취급 규
 정 필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및 점검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50조의2)
  성능인증 및 점검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예외 규정(안 제60조의6)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시행하는 공사 또는 작업 및 천재지변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예외
 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개인정보취급(안 제63조의2제9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포함)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
  한 사무를 위해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제64조 별표 6)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마. 과징금 제도 개선(안 별표1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개별기준 다목 2)에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를 추가하고, 철도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중지 기간에 1일 단위 부과 금액을 곱하여 규정
 바.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별표 1의2 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중 1등급 및 2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철도차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인정하고, 철도차량정비는 현장 실무경험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철
  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 중 학력점수의 배점을 낮추는 등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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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87호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공고한다.
     2019년 7월 11일

                대 통 령       문 재       인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진        영
                    장   관
 국회의원이 궐원된 다음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경기 용인시갑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28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거주불명
  경북남부 김윤득 1927.7.15. (본적: 충청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거주불명     故김현습
                              262번지)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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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경북남부보
    훈지청 보상과(054-778-2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
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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