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③ 실험·실습실 내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접근 및 개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고전압 실험·실습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에는 고전압 실험·실습 장비를 위한 단독회로
  가 구성되어야 한다.

⑤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53조(미술분야) ① 미술분야 실험·실습실에는 작품을 건조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간 및 건조대가
 설치되어야 하고, 건조대의 높이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분사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② 작업 시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실험·실습실에는 분진제거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작업 시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실험·실습실에는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54조(체육분야) ① 체육분야 실험·실습실에는 교육시설이용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시설

 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운동장에 설치된 스탠드의 상부가 통행로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에 위치한 경우 화단이나 안
  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확보 조치가 되어야 한다.

③ 배수구, 사다리 등 수영장에 설치된 설비나 부착물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5조(공연분야) ① 공연분야 실험·실습실에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안전장치는 양호하게
 조작·작동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용도, 사양, 성능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설의 안전성을 최우
  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장치류, 기구류,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평형추의 균형
  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무대 시설·기계·기구가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 27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03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2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기타선 동평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21-63호)
2. 피요청자 : 이 * * (부산광역시 ***** *****)
권 고 서
귀하가 관리하며 예인선으로 운용되던 동평호가 2021. 1. 30. 09:09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봉래동 
물양장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1981년 건조되어 선령이 4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 운항되지 않고 장기간계류되어 있으
면서 선저에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하여 이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면서 발생된건이며, 귀하가 선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선박관리를 할 때에 자주 선체의 부식 여부를 점검
하고 부식 요인이 있는 경우 수리 등을 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
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리타
2018.**.**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1.12.13
이존영
2021.**.**
남성
타이
인천광역시계양구
****
2022.01.05
- 1 -
◉국방부공고제2022-14호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국방부장관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수사의공정성및군검찰의독립성을확보하기위하여국방부장관및각군참모총장소속으로검
찰단을설치하고, 군검사의정원과각검찰단에배치할군검사의계급과수를대통령령에서규정하도
록하는등의내용으로「군사법원법」이개정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가. 국방부검찰단의조직및검찰단장(안제2조및제3조)
1) 국방부검찰단은국방부소속군검사와군검찰의사무를관장하도록하고, 국방부검찰단에고
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및사무처를두도록함
2) 국방부검찰단장은군법무관인장성급장교로보하여소속군검사를지휘·감독하도록하고,
단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직무대행의순서를정함
나. 각군검찰단의조직및검찰단장(안제4조및제5조)
1) 각군검찰단은소속군검사와군검찰의사무를관장하도록하고, 각군검찰단에고등검찰
부, 보통검찰부및인권보호감독관을두도록함
2) 각군검찰단장은군법무관인영관급이상의장교로보하여소속군검사를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단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직무대행의순서를정함
다. 군검사의정원(안제6조)
군검사의정원을105명으로하고각검찰단에배치할군검사의계급과수를정함(안별표)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2 -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807호국방부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05-20004@mnd.go.kr
- 전화: 02-748-6811
- 팩스: 02-748-681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법무담당관(전화02-748-6811, 팩스02-748-6819)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6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고시(공사청사주차장진입로개선)
한국공항공사사장이시행한'공사청사주차장진입로개선공사'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따라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손창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국제공항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한국공항공사 청사 주차장 진·출입구 일원화를 통하여 역진입 발생 등의 안전사고 위험
요인 제거 및 내방객 불편 저감
ㅇ 사업내용: 진입로 조경플랜터(화단) 275 m 설치, 진입로 신설구간 등 2,933 ㎡ 아스콘 포장, 노면
표시(라인마킹) 제거 및 신설 1식, 수목 이식·신규 식재 및 기타시설물 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1월 1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2022년 1월 14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법무부고시 제2022-10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4598호(2000.9.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298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호주성명
 관보
 내용
       염미애     1966.**.**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국     귀화     1990. 1. 26.    홍성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호주성명
 정정
 사항
       염미애     1966.**.**    여        서울특별시 중구     미국     귀화     1989. 10. 19.   염필무


 비고   관보 제14598호(2000. 9. 6.), 23쪽, 표 13째 줄
◉가온누리유치원공고 제2022-3호
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
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가온누리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1. 14.
   
가온누리유치원운영위원회인
가온누리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온누리유치원장인
가온누리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온누리유치원분임징수관인
가온누리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온누리유치원물품관리관인
가온누리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온누리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가온누리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온누리유치원회계출납원인
가온누리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온누리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가온누리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온누리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온누리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온누리유치원물품출납원인
가온누리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온누리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가온누리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김포공항국제선계류장콘크리트재포장공사(2022)]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국제선계류장콘크리트재포장공사(2022)'의실시계
획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2)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균열·파손이 발생한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을 적기에 재시공하여 포장 공용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기반 마련
나. 사업규모: 기존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재시공 95,411 ㎡, 하이드란트 재설치(배관 144m, 급유전 
7개), 결박·접지시설 및 마킹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2022년 1월 ~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12,848백만 원(VAT 제외,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 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
잡
1,569,434.3
95,324.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2
253-11
도
36.0
36.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농어촌
공사
3
316-3
잡
50.7
50.
장기두
(개인)
합 계
1,569,521
95,411
○ 인사혁신처공고제2022-3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46호(2021. 12. 14.) 에 게재된 인사혁신처공고제2021-685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
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
                     입법예고기간 변경
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유족에
                     (기존) '21.12.14.~'22.1.24.
게 적합한 보상을 통한 국가 책
                     (변경) '21.12.14.~'22.1.17.
임 강화
- 1 -
◉국방부공고제2022-15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법제도개혁을통한사법의독립성과군장병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
하기위하여1심군사재판을담당하는군사법원을국방부장관소속으로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민간법원에서항소심을담당하게하며, 군사법원운영위원회및군판사인사위원회의를
운영하는등군사법원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사항을변경하는것을내용으로「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고군사법원의조직과운영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제명「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을「군사법원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정」으로변경하
고, 군사법원의운영에관한규정등을신설함
나. 군사법원장에관한규정신설(안제2조)
1) 각지역군사법원에각각군사법원장을두도록함
2) 각지역군사법원장은군판사인대령으로보하도록함
다. 각지역군사법원에두는부에관한규정신설(안제3조)
1) 중앙지역군사법원에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및사무처를두고, 제1·2·3·4지역
군사법원에각각재판부, 국선변호부및재판사무과를두도록함
2) 각지역군사법원의부장군판사를군판사인대령또는중령으로보함
라. 군판사및군사법원의정원규정신설(안제4조및제5조)
1) 군판사의정원을33명으로하고각군사법원에배치할군판사의계급과수를정하되(안별표),
진급예정자의계급은진급될계급으로간주함
2) 군판사외의군인및군무원의정원은국방부장관이정하도록함
마. 군사법원운영위원회운영에관한내용신설(안제6조, 제8조및제9조)
- 2 -
1) 군사법원운영위원회위원장이운영위원회를대표하고, 운영위원회회의를주재하도록함
2) 운영위원회의간사는운영위원장이국방부소속군판사, 4급이상의공무원또는대령급이상
의장교중에서지명하도록함
3) 운영위원장이매년1회정기적으로회의를소집하고, 운영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
원3분의1 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수시로회의를소집할수있도록함
바. 군판사인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신설(안제11조부터제18조)
1) 군판사인사위원회의위원장이인사위원회를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회의를주재하도록함
2) 인사위원회의간사는국방부장관이국방부소속4급이상의공무원또는대령급이상의장교
중에서지명하도록함
3) 인사위원에게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국방부장관이해당위원을해임하거나해촉할수있도
록함
4) 인사위원장은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제3자의의견을들을수있고, 관련기관에인사기록,
공무원경력자료등을요청할수있음
5) 인사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로하고, 인사위원등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
됨
6) 연임·해임·징계의결요구·전역여부가문제되는군판사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도록함
사. 군판사의임용에관한내용신설(안제19조부터제23조)
1) 군판사임명을위하여는임명대상자의지식과능력등을고려하도록하고, 서류심사, 필기시
험, 면접시험또는그밖의적당한방법으로군판사적격여부를심사할수있도록함
2) 임기가만료되는군판사는연임희망원또는불희망원을제출하도록하고, 국방부장관은연임
희망원을제출한군판사의연임에관한심의를인사위원회에요청하도록함
3) 연임하지않기로결정된군판사에게그취지와사유를통지하도록함
아. 위원의제척및회피(안제7조및제11조제4항)
위원이안건의당사자가되는등심의에공정을기할수없는현저한사유발생시위원회에서는
해당위원에대한제척의결정을할수있고, 해당위원은제척사유가있는경우회피할수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3 -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807호국방부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05-20004@mnd.go.kr
- 전화: 02-748-6811
- 팩스: 02-748-68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법무담당관(전화02-748-6811, 팩스02-748-6819)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송파위례유치원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신설(2022년 3월 1일 개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송파위례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2월  1일
서울송파위례유치원장의인
서울송파위례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송파위례유치원물품관리관
인
서울송파위례유치원물품출납
원인
서울송파위례유치원회계출납
원인
서울송파위례유치원수입금출납
원인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송파위례유치원운영위원
회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우딘 복합물류센터 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우딘 복합물류센터 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우딘 대표이사 강원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54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항만배후단지(북측)]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신축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7번지
  2) 총사업비 : 금 7,000,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창고시설 10,968.44㎡(주1동 4,993.84㎡, 주2동 4,961,20㎡, 주3동 845.46㎡, 
주4동 144.0㎡, 부1동 23.94㎡)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우딘(032-583-016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치훈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안윤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7.16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5.02
외국국적취득
서주영
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고아라
198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오재근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11.30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권순종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2.12.06
외국국적취득
유병욱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2.15
외국국적취득
김준섭
198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9.12.02
외국국적취득
권중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3.31
외국국적취득
이영삼
1959.**.**
남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송진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최은식
2002.**.**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최윤영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조화영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안용훈
197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목진욱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장희정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8.02.19
외국국적취득
박하경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차혜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3.19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이길우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설화부에나페
2018.**.**
여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2021.11.19
이세드릭나타니엘아렐라노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1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
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68호, 2021.1.4.)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2년 01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방법·주기)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정도검사 방법 신설(제7조1
  항, 2항, 3항 신설)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항목 중 ‘현장적용계수’와 ‘통합시험’ 항목의 ‘상대정확도’는
      검사 목적·방법이 유사함에도 불구, 중복실시되어 피검 사업장 부담가중 우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굴뚝 배출가
      스 연속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해 상대정확도시험을 포함한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를 할 때 현장적용계수 시험 생략 가능



나.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방법·주기)에 자동차분야 내 항목 추가(제7조제3항제1호의 1.3.5)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2020-150호)」에서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항목(암모니아) 추가에 따라 정도검사 기준과 방법 신설



다. 환경측정기기 구조·규격 및 성능 세부기준(별표1) 및 성능시험방법(별표2) 현행화

 ○ 자동차분야 TS 0102.2 구조 및 기능에서 2륜차 송풍장치 단면적과 바닥 높이를 국제규격으로 반영

 ○ 자동차분야 TS 0103.1 성능에서 컨버터 효율시험 기준을 국제규격으로 수정

 ○ 자동차분야 TS 0103.2 성능에서 컨버터 효율시험 기준을 국제규격으로 수정

 ○ 자동차분야 TS 0103.4 성능에서 탄화수소(HC) 측정농도범위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부합
      하는 측정범위로 수정

 ○ 자동차분야 TS 0103.6 성능에서 측정기의 응답시간 수정

 ○ 자동차분야 TS 0109.1 종합성능시험 오차범위 수정
○ 자동차분야 TS 0109.2 구조 및 기능에서 측정 정확성 및 공신력 향상을 위한 검·교정장치,
 검증용 표준필터 및 종합성능시험 내용 추가

○ 자동차분야 TM 0103.5 직선성 시험에서 측정기 교정용가스, 응답시간 및 간섭성분 시험의
  기준 추가

○ 자동차분야 TM 0109.1 종합성능시험, 검정용 자동차 및 검증장치 방법 추가

○ 대기분야 TS 0204.1 구조 및 기능, 성능 및 종합성능시험 기준 추가

○ 대기분야 TS 0204.2 성능기준에서 유량, 온도 및 내부압력 측정부 수정

○ 대기분야 TS 0205.1 성능기준에서 온도 및 대기압력센서의 정확성 표기법 수정

○ 대기분야 TS 0205.2 성능기준에서 온도 및 대기압력센서의 정확성 표기법 수정

○ 대기분야 TM 0204.1 피토관 및 주조정장치(적산유량측정부, 차압측정부)의 유속단위 변경,
  용어 수정 및 계산식을 명확히 명시

○ 대기분야 TM 0204.2 주조정장치(적산 및 순간유량측정부) 용어 수정 및 계산식을 명확히 명시

○ 수질분야 TS 0301.1 시험용액 제조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능 및 종합성능시험에서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TS 0302.1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TS 0303.1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TS 0304.1 측정범위 확대 및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TS 0305.1 측정방법 변경, 측정범위 확대 및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TS 0306.1 구조 및 기능에서 운반기체 종류 추가, 성능에서 측정기의 응답시간을
  명확히 수정,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및 현장적용시험 대상 일원화

○ 수질분야 TS 0307.1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TS 0308.1 측정범위 확대 및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TM 0301.1 안정화조건에 구체성을 부여하도록 수정 및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
  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TM 0302.2 시험용액 농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조건 수정

○ 수질분야 TM 0303.1 시험용액 농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조건 수정

○ 수질분야 TM 0304.1 시험용액 농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조건 수정

○ 수질분야 TM 0305.1 시험용액 농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조건 수정

○ 수질분야 TM 0306.1 시험용액 농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조건 수정 및 현장적용시험시 저
농도 평가기준 완화

 ○ 수질분야 TM 0307.1 안정화조건에 구체성을 부여하도록 수정

 ○ 수질분야 TM 0308.1 안정화조건에 구체성 부여 및 시험용액 농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

 ○ 먹는물분야 TS 0601.1 사용자에 의한 자동 측정기기 지시값의 임의적 변경 방지를 위한 조
   항 신설, 공정시험기준과 용어 통일 및 적용범위의 구체화

 ○ 먹는물분야 TS 0602.1 사용자에 의한 자동 측정기기 지시값의 임의적 변경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공정시험기준과 용어 통일 및 시험용액 조제방법(차아염소산나트륨 중 유효염소) 추가

 ○ 실내공기질 분야 TM 0701.2 문구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 실내공기질 분야 TM 0701.3 문구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 실내공기질 분야 TM 0701.4 문구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 실내공기질 분야 TM 0701.5 문구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 실내공기질 분야 TM 0701.6 문구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 실내공기질 분야 TM 0702.1 대기분야와 용어 통일성 확보



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세부기준(별표1-1) 및 정도검사방법(별표2-1)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자동차분야 QS 0102.2 구조 확인에서 송풍장치 수정

 ○ 자동차분야 QS 0103.1 성능 확인에서 컨버터 효율시험 기준 수정

 ○ 자동차분야 QS 0103.2 성능 확인에서 컨버터 효율시험 기준 수정

 ○ 자동차분야 QS 0103.6 성능 확인에서 측정기의 응답시간 수정

 ○ 자동차분야 QM 0103.4 직선성 시험에서 측정기 교정용가스 및 응답시간 기준 추가

 ○ 대기분야 QS 0204.1 성능 확인에서 피토관 및 주조정장치 내 단위변경 및 용어 수정

 ○ 대기분야 QS 0204.2 성능 확인에서 주조정장치 내 용어 통일

 ○ 대기분야 QS 0205.1 성능 확인에서 온도 및 대기압력센서 측정범위 수정

 ○ 대기분야 QS 0205.2 성능 확인에서 온도 및 대기압력센서 측정범위 수정

 ○ 대기분야 QM 0204.1 피토관, 건식가스미터의 유량변동률 시험 및 주조정장치의 유속단위 변
   경, 용어 수정 및 계산식을 명확히 명시

 ○ 대기분야 QM 0204.2 주조정장치(적산유량측정부) 검사방법 수정

 ○ 수질분야 QS 0301.1 성능 확인에서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QS 0303.1 성능 확인에서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QS 0304.1 성능 확인에서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QS 0305.1 성능 확인에서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QS 0306.1 구조 및 기능에서 운반기체 종류 추가 및 현장적용계수시험 대상을 일
   원화하도록 수정

 ○ 수질분야 QS 0307.1 구조 확인에서 측정기 기준 추가 및 성능 확인에서 결과의 정확성 확보
   를 위한 소수점 자리 확대

 ○ 수질분야 QM 0301.1 안정화조건에 구체성 부여 및 공정시험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운용 프
   로그램 버전 정보 추가

 ○ 수질분야 QM 0302.1 공정시험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운용 프로그램 버전 정보 추가

 ○ 수질분야 QM 0303.1 공정시험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운용 프로그램 버전 정보 추가

 ○ 수질분야 QM 0304.1 공정시험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운용 프로그램 버전 정보 추가

 ○ 수질분야 QM 0305.1 공정시험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운용 프로그램 버전 정보 추가

 ○ 수질분야 QM 0306.1 공정시험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운용 프로그램 버전 정보 추가 및 현
   장적용시험시 저농도 평가기준 완화

 ○ 수질분야 QM 0307.1 안정화조건에 구체성 부여 및 공정시험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운용 프
   로그램 버전 정보 추가

 ○ 수질분야 QM 0308.1 안정화조건에 구체성 부여 및 공정시험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운용 프
   로그램 버전 정보 추가

 ○ 먹는물분야 QS 0601.1 정도검사 구조확인 기준의 명료화

 ○ 실내공기질 분야 QM 0701.2 문구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 실내공기질 분야 QM 0701.3 문구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 실내공기질 분야 QM 0701.4 문구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 실내공기질 분야 QM 0701.5 문구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 실내공기질 분야 QM 0701.6 문구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 실내공기질 분야 QM 0702.1 대기분야와 용어 통일성 확보



마. 용어 수정

 ○ 자동차분야 입자상 원격측정기를 매연 원격측정기로 용어 수정

 ○ 대기분야 이산화황(SO2)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로 용어 수정
○ 대기분야 질소산화물(NOx)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로 용어 수정

 ○ 대기분야 일산화탄소(CO)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로 용어 수정

 ○ 대기분야 오존(O3)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로 용어 수정



바. 별지 서식 개정

 ○ 환경측정기기 성능 세부기준 및 정도검사 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 수정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게재
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48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립산림과학원장(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67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749-1번지 일원(임업시험양수장)
- 허가량 : 15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00㎡
ㅇ 공작물 1식, 집수정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25. ∼ 2026. 6. 24.(5,479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48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묵하리 825-74번지 일원(묵하양수장)
- 허가량 : 172,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0.00㎡
ㅇ 기존 설치된 배수문을 유입수문으로 사용, 하천구역 밖 유수지내 취수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7. 25. ∼ 2026. 7. 24.(1,826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83-0048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730-1번지 일원(문림1양수장)
- 허가량 : 7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40㎡
ㅇ 양수시설 1식(A=4.4㎡, 집수정 2×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2. 1. ∼ 2024. 11. 30.(1,827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5-0048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1038-1번지 일원(외삼학양수장)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8.00㎡
ㅇ 양수시설 1식(A=48㎡, 인입수로 L=6.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3. 11. ∼ 2025. 3. 10.(5,479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7-0048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동 754번지 일원(도남양수장)
- 허가량 : 6,9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66.00㎡
ㅇ 양수시설 1식(A=466㎡, 집수매거 L=6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7. 11. ∼ 2026. 6. 30.(3,642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48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257-1번지 일원(반계양수장)
- 허가량 : 4,4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0.00㎡
ㅇ 반계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1. 15. ∼ 2025. 11. 14.(3,653일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41호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78호(2021. 6. 23)호,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고시된남양주진접2 공공주택
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제17조에따라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변경(2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숔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가. 명칭: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내각리, 연평리일원
다. 면적: (기정) 1,292,388㎡
(변경) 1,292,471㎡
2. 주택지구의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가.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김현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정정) : [붙임1](변경)
6. 관계서류의열람방법(변경없음)
-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남양주사업본부단지사업2부(전화: 031-570-8867) 및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전화: 031-590-846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숕지구계획승인(변경)
1. 지구계획의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칭: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내각리, 연평리일원
3) 면적: (기정) 1,292,388㎡
3) 면적: (변경) 1,292,471㎡(변경사유: 지적측량성과반영에따른사업면적변경)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김현준
다. 사업시행기간: 2018년07월10일(지구지정고시일) ∼2025년06월30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변경
합 계
1,292,388
1,292,471
증) 83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441,946
440,677 감) 1,269 34.2
34.1
단독주택
82,324
79,413 감) 2,911
6.4
6.1
공동주택
316,320
315,864
감) 456 24.5
24.5
연립주택
26,667
25,850
감) 817
2.1
2.0
근린생활시설
16,635
19,550 증) 2,915
1.3
1.5
공공
시설
용지
계
850,442
851,794 증) 1,352 65.8
65.9
주상복합용지
41,253
41,253
-
3.2
3.2
상업용지
12,170
12,170
-
0.9
0.9
도시지원시설용지
86,972
87,116
증) 144
6.7
6.8
교육
시설
계
55,143
55,143
-
4.3
4.2
유치원
1,300
1,300
-
0.1
0.1 ⦁1개소
초등학교
30,363
30,363
-
2.3
2.3 ⦁2개소
중학교
23,480
23,480
-
1.8
1.8 ⦁2개소
공원
녹지
계
310,954
310,659
감) 295 24.1
24.1
공
원
175,733
176,013
증) 280 13.6
13.6 ⦁4개소(근린공원2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 중복결정: 저류시설(14,451㎡), 하수처리시설(9,721㎡)
완충녹지
51,863
51,146
감) 717
4.0
4.0 ⦁28개소
연결녹지
961
961
-
0.1
0.1 ⦁1개소
공공공지
63,145
63,181
증) 36
4.9
4.9 ⦁20개소
보행자도로
8,382
8,488
증) 106
0.6
0.7 ⦁보행자도로10m이상
광
장
10,870
10,870
-
0.8
0.8 ⦁2개소
기타
계
55,917
55,861
감) 56
4.3
4.3
철도
19,865
19,865
1.5
1.5 ⦁1개소
업무시설
16,982
16,878
감) 104
1.3
1.3
종교용지
1,222
1,222
-
0.1
0.1
주유소
1,687
1,763
증) 76
0.1
0.1 ⦁1개소
전기공급설비
400
400
-
0.1
0.0 ⦁1개소(케이블헤드)
주차장
15,761
15,733
감) 28
1.2
1.2 ⦁10개소
(하수처리시설)
(9,721)
(9,721)
-
-
-
⦁1개소(근린공원2와중복결정)
(저류시설)
(14,451)
(14,451)
-
-
-
⦁2개소(근린공원1과중복결정)
도로
계
288,033
289,592 증) 1,559 22.3
22.4
일반도로
288,033
289,592 증) 1,559 22.3
22.4 ⦁철도시설중복결정(3,296㎡)
3. 인구및주택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
○(기정) 24,125인(인구밀도186.7인/ha), (변경) 24,035인(인구밀도186.0인/ha)
※ 가구당인구적용: 신혼희망(분양+행복)·분양(공공+민간)·민간임대: 2.6인, 행복주택(영구+국민) : 1.6인
- 신혼희망(분양+행복)·분양(공공+민간)·민간임대는2020년세대당2.6인/가구적용(2020남양주도시기본계획)
- 행복주택청년(1(일반)/2(쉐어형)), 노인(1.75), 취약계층(1.7)의평균인1.6인적용(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표10)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10,253세대(단독주택329세대, 연립주택178세대, 공동주택9,746세대)
(변경) 10,348세대(단독주택323세대, 연립주택172세대, 공동주택9,853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25,311
421,127
10,253
10,348
24,125
24,035
단독(3.1) : 공동(96.9)　
단독주택
82,324
79,413
329
323
855
839
연립주택
26,667
25,850
178
172
462
448
공동주택
316,320
315,864
9,746
9,853
22,808
22,748
　
　
60㎡이하
186,821
186,411
6,177
6,193
13,528
13,232
60~85㎡이하
102,627
102,581
2,768
2,841
7,197
7,387
85㎡초과
26,872
26,872
801
819
2,083
2,129
다. 주택용지계획(변경)
1)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면적
(㎡)
평균주택
규모주)
(㎡)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기정변경
총계
425,311
(466,564)
421,127
(462,380)
-
10,253 10,348 100.0100.0 24,125 24,035
-
-
단독
소계
82,324
79,413
-
329
323
3.2
3.0
855
839
-
-
세대당2.6인
점포주택
27,605
27,371
-
99
99
1.0
0.9
257
257
100
200
협의양도
54,719
52,042
-
230
224
2.2
2.1
598
582
100
180
연립
소계
26,667
25,850
-
178
172
1.7
1.7
462
448
-
-
세대당2.6인
D-1(60~85㎡이하)
11,051
10,662
105
74
71
0.7
0.7
192
185
250
70
D-2(60~85㎡이하)
15,616
15,188
105
104
101
1.0
1.0
270
263
250
70
공동
소계
316,320
(357,573)
315,864
(357,117)
-
8,621
9,853
84.1 84.4 19,883 22,748
-
-
A-1
(60㎡
이하)
공공분양
34,972
34,972
80
962
962
9.4
9.3
2,501
2,501
220
220
세대당2.6인
A-2
(60㎡
이하)
소계
14,421
14,421
-
658
690
6.4
6.7
1,375
1,104
-
-
영구임대
7,211
7,211
45
336
353
3.3
3.4
538
565
210
220
세대당1.6인
행복주택
7,210
7,210
47
322
337
3.1
3.3
837
539
210
220
A-3
(60㎡
이하)
소계
13,943
13,943
-
383
383
3.7
3.7
996
996
-
-
공공분양
(신혼희망)
7,948
7,948
80
218
255
2.1
2.1
567
567
220
220
소셜믹스
세대당2.6인
행복주택
(신혼희망)
5,995
5,995
80
165
128
1.6
1.6
429
429
220
220
A-4
(60㎡
이하)
소계
16,293
16,293
-
448
448
4.4
4.4
1,165
1,165
-
-
공공분양
(신혼희망)
9,287
9,287
80
255
255
2.5
2.5
663
663
220
220
소셜믹스
세대당2.6인
행복주택
7,006
7,006
80
193
193
1.9
1.9
502
502
220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