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소속                        경상북도 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김종영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43,818        4,170     0     47,988

 본인        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91번지 1,246.50㎡               10,470        1,995     0     12,465

 본인        임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흥리 산 59번지 4,562.00㎡             17,472        1,780     0     19,252

 본인        임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곡리 산 143번지 20,727.00㎡           15,876         395      0     16,271

▶ 건물(소계)                                                          93,000           0      0     93,000

 본인        아파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삼도한솔타운 건물 112.30㎡                93,000           0      0     93,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3,450           0      0     13,450

 본인        자동차   2013년식 그렌져 배기량(2,359cc)                          13,450           -      -     13,450

▶ 예금(소계)                                                          62,464         462     218    62,708

                 SK증권 4, 농협중앙회 2,136(218 감소), 대구은행 3, 메리츠
                 화재해상보험(보험) 3,622, 미래에셋대우(주) 4, 삼성증권 2,
 본인              새마을금고 106,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19,203,               34,920           0     218    34,702
                 우체국 4, 키움닷컴증권 2, 한화손해보험 1,318, 현대해상
                 화재보험 3,529, 흥국화재해상보험(주) 4,769
                                                                                                         예금 증가
                 농협은행 1,337(462 증가), 농협중앙회 2,014, 삼성생명보험
                 3,189, 삼성화재해상보험 5,035, 새마을금고 625, 우리은행
배우자                                                               27,516         462      0     27,978
                 1,20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946, 한화손해보험 8,413,
                 현대해상화재보험 3,216
 장남              우리은행 28                                               28          0      0         28




                                                            296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 유가증권(소계)                                                       3           0     0        3

 본인        상장주식   마니커 5주                                         3           0     0        3 변동없음

▶ 채무(소계)                                                     90,841          0     0    90,841

                  농협중앙회 80,000,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본인    금융기관채무                                                90,841          0     0    90,841
                  6,050, 하나카드 4,791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   계                            121,894       4,632   218   126,308 증감액: 4,414천원
                                                                                                (가액변동: 4,170천원)




                                                      297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임상필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364,495           184,387    0   1,548,882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114-1번지 1,620.00㎡           150,984        20,412     0    171,396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1694-1번지 4,936.00㎡           494,093        113,035    0    607,128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043번지 2,664.00㎡              58,075          3,463    0     61,538

 본인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154-1번지 51.00㎡                1,670            30     0      1,700

 본인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175-1번지 4.00㎡                    135            3     0         138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300번지 1,458.00㎡              43,740             0     0     43,740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305-1번지 926.00㎡              53,522          4,538    0     58,060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3319-1번지 267.00㎡              10,092           855     0     10,947

 본인        과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549-1번지 856.00㎡              184,553        24,311     0    208,864

 본인        과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569번지 2,526.00㎡              149,286          5,052    0    154,338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883번지 1,233.00㎡               96,913          5,179    0    102,092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885번지 1,425.00㎡              112,005          5,985    0    117,990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886-20번지 3.00㎡                    261           43     0         304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886-8번지 105.00㎡                9,166          1,481    0     10,647




                                                         298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 건물(소계)                                                                271,804       10,500        0    282,304

 본인        단독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대지 278.00㎡ 건물 62.50㎡                  42,900         2,500       0    45,400

 본인        창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대지 926.00㎡ 건물 68.00㎡                   1,904            0        0      1,904

 본인        단독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대지 916.00㎡ 건물 72.50㎡                 147,000         8,000       0    155,000

       근린생활시설
 차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22.00㎡                                  80,000            0        0    80,0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6,701            0    11,300   35,401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아반떼 1.6 배기량(1,491cc)                              401             -        -       401

 본인        자동차    2015년식 봉고3, 초장축 배기량(2,499cc)                            1,000            -        -      1,000

 본인        자동차    2019년식 아이오닉 일렉트릭 배기량(78cc)                             40,000            0    10,000   30,00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엑센트 배기량(1,400cc)                                 5,300            0    1,300      4,000

▶ 예금(소계)                                                                 58,039       388,694   10,067   436,666

                  농협은행 49,285(49,270 증가), 농협중앙회 6,903(1,491
                  감소), 산림조합중앙회 141(5 증가), 새마을금고 3,391
 본인                                                                      20,887       349,414   2,564    367,737
                  (114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0,060(300,002 증가), 우체국
                  49(1,050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908
                  국민은행 5, 농협은행 1,416(151 증가), 농협중앙회
배우자               661(474 증가), 새마을금고 11(16 감소), 우체국 30,000                5,491       30,625       16    36,100
                                                                                                                   급여저축 및 대출금에서 예탁
                  (30,000 증가), 제주은행 1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996
                  농협은행 4,826(176 감소), 농협중앙회 4,175(177 감소),
 삼녀                                                                      23,483         7,806   4,908    26,381
                  우체국 17,377(3,251 증가), 제주은행 2, 한국카카오은행(주) 1
                  (주)KEB하나은행 1,600(2,117 감소), 농협은행 2,410(2 감소),
 차녀               농협중앙회 5(62 감소), 새마을금고 0(16 감소), 우체국 2,402               8,178          849    2,579      6,448
                  (844 증가), 제주은행 31, 한국카카오은행(주) 0(377 감소)




                                                                  299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 채무(소계)                                                           214,483       750,000    12,843    951,640

                공무원연금공단 2,457, 농협은행 800,000(700,000 증가),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중앙회 91,959(41,521 증가), 현대캐피탈 7,724(4,364         164,983       750,000    12,843    902,140
                감소)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농협중앙회 46,72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780                      49,500             0        0      49,5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감액: -174,943천원
                        총   계                                 1,526,556          -166,419   8,524    1,351,613 (가액변동: 183,587천원)




                                                             300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1. 상 호 : ㈜제일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068번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10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7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엘티하나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23-17외 10필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을 건축하여 10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85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
 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총회개최 등 집단모임으로 코로나19의 감염
 이 우려되므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9개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83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웰아이피에스           제2020-10호    ‘20.03.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7
     주식회사
                        제2020-11호    ‘20.03.11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48
 에스엠비투자파트너스
 제이비벤처스 주식회사            제2020-12호    ‘20.03.1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6
 주식회사 임팩트스퀘어            제2020-13호    ‘20.03.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53
주식회사 와이드앤파트너스           제2020-14호    ‘20.03.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4
  주식회사 비스퀘어             제2020-15호    ‘20.03.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주식회사
                        제2020-16호    ‘20.03.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



◉문화재청공고제2020-11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인천 계양산성」의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59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122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단어 등이 사용되고 있
 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제반”을 “각종”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
 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
 운 용어를 병기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12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부재(部材)”를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로 바꾸어 현
 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62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미국 MRA 무선,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추가
                                                         미국
  주식회사 엔씨티         o 시험항목(3개) :                                  ‘20. 2. 24.
                                                       연방통신위원회                   ~‘21. 10. 7.
 (KR0166, 경기 화성)    - Part 15 Subpart B                          (‘20. 3. 16.)
                                                         (FCC)
                    - Part 15 Subpart E
                    - Part 18
                   □ 미국 MRA 무선,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15개) :
     주식회사           - Part 15 Subpart B
                                                         미국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         - Part 15 Subpart C                          ‘20. 3. 13.
                                                       연방통신위원회                   ~‘21. 10. 7.
      코리아           - Part 15 Subpart E(without                  (‘20. 3. 16.)
                                                         (FCC)
 (KR0158, 경기 수원)                  DFS)
                    - Part 15 Subpart E(with
                                  DFS)
                    - Part 18

                                                  63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 Commercial Mobile Services
                   ㆍ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below 3 GHz), Part 27
                   - General Mobile Radio Services
                    ㆍ Part 22(non-cellular), Part 90
                       (below 3 GHz), Part 95(below 3
                       GHz), Part 97(below 3 GHz),
                       Part 101 (below 3 GHz)
                   -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s
                    ㆍ Part 96
                  □ 캐나다 MRA분야 신규 추가
                  o 시험항목(13개) :
                  - RSS-Gen
                  - RSS-130
                  - RSS-132
                  - RSS-133
                  - RSS-134
                                                             캐나다      ‘20. 3. 13.
                  - RSS-139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3. 12.
                                                             (ISED)   (‘20. 3. 16.)
                  - RSS-170
                  - RSS-195
                  - RS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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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SS-24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7호
                                          과태료 부과 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세진상사          제20150066306호          김*황                서울시 서대문구 홍연길 77(202호 연희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2020.04. 30.)
  *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로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내 미이행
  (* 부적합 제품명: 탄산수소암모늄/ 교육명령일: 2019.07.23.)
                                                     64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63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및시험항목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주식회사엔씨티
(KR0166, 경기화성)
□미국MRA 무선,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3개) :
- Part 15 Subpart B
- Part 15 Subpart E
- Part 18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 2. 24.
(‘20. 3. 16.)
~‘21. 10. 7.
주식회사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
코리아
(KR0158, 경기수원)
□미국MRA 무선,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15개) :
- Part 15 Subpart B
- Part 15 Subpart C
- Part 15 Subpart E(without
DFS)
- Part 15 Subpart E(with
DFS)
- Part 18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 3. 13.
(‘20. 3. 16.)
~‘21. 10. 7.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5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실
ㅇ전자우편: hym34253@korea.kr
ㅇ팩스: 042-481-464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789)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64
- Commercial Mobile Services
ㆍ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below 3 GHz), Part 27
- General Mobile Radio Services
ㆍPart 22(non-cellular), Part 90
(below 3 GHz), Part 95(below 3
GHz), Part 97(below 3 GHz),
Part 101 (below 3 GHz)
-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s
ㆍPart 96
□캐나다MRA분야신규추가
o 시험항목(13개) :
- RSS-Gen
- RSS-130
- RSS-132
- RSS-133
- RSS-134
- RSS-139
- RSS-170
- RSS-195
- RSS-197
- RSS-199
- RSS-210
- RSS-216
- RSS-247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부
(ISED)
‘20. 3. 13.
(‘20. 3. 16.)
~‘22. 3. 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7호
과태료부과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
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3월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세진상사
제20150066306호
김*황
서울시서대문구홍연길77(202호연희동)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과태료30만원부과(* 납부기한: 2020.04. 30.)
* 납입고지서는서울식약청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발부받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부적합수입식품등을수입한영업자로식품안전교육명령을받은후3개월이내미이행
(* 부적합제품명: 탄산수소암모늄/ 교육명령일: 2019.07.23.)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5.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통지를 받
    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경상시설단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경상시설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사용료)에 의한 건물 사용료 납부
대상자로서 납부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및 직접 방문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 / 국고세입되
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같은 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공
    고)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관련 영산레저개발이 공개경쟁입찰에 낙찰되어 국방부 소관 국
    유재산 건물을 사용하도록 경상시설단이 허가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에 따라 영산레저개발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선
    납하여야 하나,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를 포함한 사용료를 국고세입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연체료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국유재산 사용료 / 연체료               채권 내용
 영산레저개발          606-86-06688    1,983,280원 / 644,700원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 납부기한 : 2020. 4. 3.(금)
- 사용료 납부번호 : 01-14-1801-8270-0000-470(국고세입), 1,983,280원
- 연체료 납부번호 : 01-14-1801-8270-0000-274(국고세입), 644,700원
- 신한은행 015601-00-005770(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재산관리과 6급 강성복(055-907-6989)

                                      65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ㅇ 문화재 명칭 :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 Geyangsanseong Fortress, Incheon)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7필지 62,863㎡, 문화재보호구역 28필지 41,607㎡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삼국시대 최초 축조된 이후 구간별로 개보수되어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석산성으로 삼국시대의 축성기술 뿐만 아니라 후대에 개보수하면서 사용한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별 성곽 시설물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
    어남
 다.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계양구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ㅇ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2-450-5827 / 팩스 032-555-6237
    - 주 소 :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홈페이지 : www.gyeyang.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인천 계양산성”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계                  62,863  62,863
  1  계산동   산8-2  임     10     10   인천시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2  계산동   산9-2  묘   3,274  3,274  인천시                     〃
  3  계산동   산10-1  임 10,894  10,894 인천시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