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직급
직렬
직류
1차
(변경없음)
2차
변경전
변경후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대체)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분자생물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환경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식물영양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작물보호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식물병리학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농업경영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대체)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계량경제학
연구조사방법론
잠업곤충
생물학개론
육잠학
재상학
견사가공학
곤충학
양잠학
양봉학
실험통계학
◉농촌진흥청공고제2022-300호
　  농촌진흥청장이 주관하는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일부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변경 공고
1. 변경사유
○현재의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은 과거의 농과대학 교육과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최근의 변화된 대학의 학제 반영이 미흡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등 연구직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변경할 필요
가 있음
2. 변경내용: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제2차(전공) 시험과
목 일부 변경
3. 변경 시험과목
직급
직렬
직류
1차
(변경없음)
2차
변경전
변경후
원   예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생명유전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농촌생활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농촌계획학
농촌자원경제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사회복지론
농촌계획학
축   산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축산식품가공학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농   공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응용역학
농식품
개발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변경없음
수의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생물학개론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내과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작물보호직류는 2024. 1. 1.부터 ‘식물병리학 및 잡초학, 재배학, 농업해충학 및 농약학, 실험통계학’
으로 변경
4.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부터 기 실시함
※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2호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5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Ⅰ.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
 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각호에 규정
     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
     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9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
     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
     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
     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
     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
     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
     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
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
 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
 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
 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
 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영업
 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11. "정보자산"이라 함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출자한 취득회사 모두가 당사회사이다. 이하 같다.)가 서로 영 제14조에 규
 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대규모 회사
    가 아닌 자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
   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4)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또는 임대차 및 전대차의 방법으로 오직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
   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5)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제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에 수반하는 임원겸임인 경우
 (7) 기타 (1)부터 (6)까지에 준하여 법령 등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활동임이 명
   확한 경우
5. 취득회사가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
 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6.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국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이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을 고
 려하여 판단한다.)

 <예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수 등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
 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
 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
   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
   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
   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
   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
   성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
 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다. 결합당사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결합당사회사 중 한 쪽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근접한 혁신활동
   이 이루어지는 분야(이하, 혁신시장)를 별도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다.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
   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
 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
 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
 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
     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100 미
     만인 경우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
 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다.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혁신시장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혁신시장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허출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여 시장집중도를 산정
 할 수 있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
 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
   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
    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
    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
   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
   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
 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
 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
 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
 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
    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
    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
 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혁신저해 효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한다.
 (1)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2)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3)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
 (4)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
 (5) 결합당사회사 한 쪽이 혁신활동을 통하여 다른 쪽의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인지 여부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
 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
 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
   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
   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
   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
   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
     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
     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
 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
 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사항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유지하는 경우 관련시장에
 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요건을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곤란한 지 여부
나.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이 증
   가하는지 여부
다. 결합 이후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
  부
라.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
   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
   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
   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
   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
   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
 께 고려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
   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
   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
        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
   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
   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
   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
   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Ⅹ.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3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4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
 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 기업
 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
   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07.12.14>

다.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아.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제외)

자. 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과
   동일하거나 연속되는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임원겸임인 경우

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 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다만, 사실관계나 시장상
   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외)

3. 간이신고 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별표
 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다만, 간이신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를 원칙으로 한다.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
  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
  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
  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
  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포함한다.

다.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 발생기준일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
  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라.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 발생기준일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마. 영 제17조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에 의한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
  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소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을 소재지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신고시 기존 투자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ㆍ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 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은 당해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인 회사
   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아.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8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
   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
   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
   라 주된 거래행위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 개요에는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
   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
   다.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요
   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
   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회사의 합병신고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별표
   3」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1조 제6항 본문에 의한 신고의 경
   우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다만
   법 제11조 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흡수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하
   거나 결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
  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
  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ㆍ
  인력ㆍ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ㆍ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
  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
  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
  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ㆍ양수회사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
  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함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
  는 등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제5호의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하고
  「별표5」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제5호에 의
  한 회사설립 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하거나 동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우(상대회사도 포함한다)에는 다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임
  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