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4호                        수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신길~도일간 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60호(2001.                 로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중 토지명세
6.23.), 제2002-90호(2002. 5.16.), 제2002-        에 대한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56호(2002.11.27.), 제2004-27호(2004. 2. 3.)           2005년 9 월12일
및 제2005-62호(2005. 3.30.)로 고시된 반월특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안산 신길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기정    36-1     임      3,522         69 경기 안산시 거모동 1659                최 종 완
      변경    36-10    임          70        70 경기 안산시 신길동 5(4/2)              최 종 완
      변경    36-11    임          13        13 경기 안산시 신길동 5(4/2)              최 종 완
 2    기정    44-1     과      2,972         168 경기 안산시 신길동 3-15               권 종 행
      변경    44-4     과       177          177 경기 안산시 신길동 3-15               권 종 행
 3    기정    45-2     임      2,159         563 경기 수원시 송죽동 377-12             김 규 섭
      변경    45-6     임       605          605 서울 종로구 숭인동456 제일빌라 B03        김규섭외1
                                             대전 중구 중촌동16-1 현대아파트
                                             102-603
 4    기정    47-1     대      3,309         102 경기 시흥시 거모동 1615               장 영 헌
      변경    47-11    대       107          107 경기 시흥시 거모동 1615               장 영 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7호                            ○명    칭: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98.                     2단계 컨벤션센타 조성사업
 7. 3.)로 분리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도시2단계 컨벤션센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실                        ○주 소: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                        ○성 명
 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 초: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중근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변    경: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다.                                                 환기
2.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                  3. 사업의 목적
 원공사 본사 및 안산건설단에 비치하여 일반인                         본 사업은 서해안 공업벨트의 주축인 인천남동
 에게 보입니다.                                         공단, 시화공단 및 반월공단 내에 위치한 군소
      2005년 9 월12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규모의 전시장을 겸하게
      〔안산신도시2단계 컨벤션센타 조성사업                        될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학·관 공
      실시계획변경승인〕                                   동 기술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테크노파크 유치
1. 사업의 명칭                                         와 우수생산제품의 판로개척 및 국제적인 규모

                                             43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30호                      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2005년 9 월12일
    정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된 집
                                            1항:정정전과 동일
현-생비량간 국도4차선 확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07호 관보 제                 2항:사업의 명칭:정정전과 동일

16067호(2005. 8.19.)로 세목고시한 내용 중 다음          3항 4항:정정전과 동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아래외 정정전과 동일
소재지:생비량면 가계리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구 분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정정전    789-5       789-7    전   전,    395    338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510         공 복 식
                                구거
정전후    791-1       791-7    전   전     879     77 마산시 완월동 272-9            안 상 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42호                           ○기계류 안전-기계류 규격의 이해 및 안전사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에 관한 지침이동식 승강작업대-운전자 훈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기계류 안전-기계 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수단-제4부:고정 사다리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제정 사유
    2005년 9 월12일                             국제규격(ISO)을 한국산업규격(KS)규격으로 제
                  기술표준원장                     정 도입하여 관련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여코자 하고 국제규격에 부합화되도록 통일하여
1. 제정 규격명                                    업계와 학계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음.
 ○이동식 승강작업대-안전원리, 검사, 유지 및                  3. 주요 제정 내용
  작동                                         국제규격(ISO)를 기초로 해서, 기술적내용을 변
 ○기계류 안전-압력 감지형 보호 기구-제2부:                   경하지 않고 한국산업규격으로 작성하고자 함.
  압력 감지 테두리 및 압력 감지 막대의 설계                  4. 의견제출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원칙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하학적 제품시방-표면 조직:단면 곡선                      단체는 2005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법:층상 기능특성을 갖는 표면-제3부:재료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확률 곡선을 이용한 높이 특성                           바랍니다.
 ○기하학적 제품시방-기하학적 형상-제1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일반 용어 및 정의                                  유)
 ○기하학적 제품시방-프리즘의 종류별 각도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경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의 전시·회의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 정:495,872.0㎡
 활성을 도모코자 함.
                                                             ○변 경:481,728.2㎡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위 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2)면 적                                                      1998년 7 월~2005년12월31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별 용 도 지 구 별 이 용 계 획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조 성 지 역                         계                 495,872.0         481,728.2     (14,143.8)
                              1. 이 용 면 적              367,698.0         369,835.7          2,137.7
 일반상업       도시설계지구 일반상업지역                             367,698.0         369,835.7          2,137.7
                              2. 공 공 시 설              128,174.0         111,892.5     (16,281.5)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가. 도 로               55,178.0          54,980.3          (197.7)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나. 녹 지               58,059.0          56,912.2      (1,146.8)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다.공공공지               14,937.0                 -     (14,937.0)
7.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도 로(km) 상수도(km) 하수도(km) 완충녹지(㎡) 공공공지(㎡) 비                                                           고

기 정         2.0             2.4         3.9            58,059.0         14,937.0
변 경         1.7             2.4         3.9            56,912.2            -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계                        495,872 감)14,143.8              481,728.2         1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67,698       증)2,137.7         369,835.7          7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8,174 감)16,281.5              111,892.5          24%
 2)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대로       2     19       30 보조간선도로                 264 광3-8        대2-20         일반도로

변경 대로       2     19       30 보조간선도로                 264 광3-8        대2-20         일반도로 5차지역

기정 대로       2     20       30 보조간선도로                2,874 광2-8       대3-25         일반도로

변경 대로       2     20       30 보조간선도로                2,874 광3-8       대3-25         일반도로 내:1,682

                                                                                           외:1,192

                                                       44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나. 녹지결정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의세분 기 점 종점 주요경과지 면                                 적(㎡) 비                              고

기정    7        완충녹지    초지동 사동            -             82,361.0 광3-8호변, 내 21,327, 외 61,034
변경    7        완충녹지    초지동 사동            -             84,156.4 광3-8호변, 내 21,393, 외 62,763.4
기정 24          완충녹지      사동   사동         -             58,588.0 대2-20호변, 내 30,893, 외 27,695
변경 24          완충녹지      사동   사동         -             57,246.8 대2-20호변, 내 29,551.8, 외 27,695
기정 27          완충녹지      사동   사동         -             11,921.0 대2-19호변, 내 6,206, 외 5,715
변경 27          완충녹지      사동   사동         -             11,682.4 대2-19호변, 내 5,967.4, 외 5,715
 다. 공공공지
    도면
구 분 표시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14    공공공지      안산시 사동                  14,937
변 경       14    근린공원      안산시 사동                  14,937 안산2단계 수변공원으로 편입
 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면               적(㎡)

구                분 기              정변                경 증            (감)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                  495,872.0      481,728.2          (14,143.8) 컨벤션센타
9. 토지 세목조서(변경)
                                             지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기정 사 동          산170-2        임         1,309.0            530.0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 동          산170-11       임          151.0             151.0           한국수자원공사 도
변경 사 동          산170-15       임          177.0             177.0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 동          1031-15       도         7,297.0            949.0           미     등    기
변경 사 동          1628          도       150,287.5                -           안     산    시
기정 사 동          1043-2        답          164.0             164.0           김     광    보
변경 사 동          1043-2        답          164.0             164.0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 동          1138          도              23.0           23.0           건     교    부
변경 사 동          1138          도              23.0           23.0           건     교    부
기정 사 동          1138-1        도          113.0             113.0           건     교    부
변경 사 동          1138-1        도          113.0             113.0           건     교    부
기정 사 동          1270-4        도         2,290.0        2,290.0             건     교    부
변경 사 동          1628          도       150,287.5            254.5           안     산    시 1628-1
기정 사 동          1270-5        도          920.0             920.0           건     교    부
변경 사 동          1628          도       150,287.5        2,668.1             안     산    시 1628-2

                                                  45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실험실용 유리제품-비커실험실용 유리제품-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눈금있는 측정용 실린더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실험실용 유리제품-원추형 갈아맞춤 이음부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있는 플라스크
                                      2. 제정사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46호                        실험실용 유리제품인 뷰렛, 플라스크, 실린더 등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인 KS L 2317(유리제 화학용 부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계)을 폐지하고, 그 대응 국제규격인 ISO규격을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합화하고자 함.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 제정 내용
                                          실험실용 유리제품인 뷰렛, 플라스크, 실린더 등
   2005년 9 월12일
                                          에 대한 국제규격인 ISO 384, 385-1, 385-2,
               기술표준원장
                                          385-3, 648, 835-1, 835-2, 835-3, 835-4,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769, 1042, 4797, 4787, 4788, 3819 등 15종
1. 제정 규격명
                                          을 KS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실험실용 유리제품-부피측정용 유리제품-사
                                      4. 의견제출
  용방법 및 용량시험방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실험실용 유리제품-부피측정용 유리제품의
                                          단체는 2005년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설계 및 제작의 원칙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실험실용 유리제품-뷰렛-제1주:일반적 요
                                          바랍니다.
  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실험실용 유리제품-뷰렛-제2부:대기시간이
                                           유)
  없도록 규정된 뷰렛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실험실용 유리제품-뷰렛-제3부:대기시간이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초인 뷰렛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실험실용 유리제품-원마크 피펫실험실용 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리제품-눈금 피펫-제1부:일반적인 요구사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항                                        바랍니다.
 ○실험실용 유리제품-눈금 피펫-제2부:대기
  시간이 없도록 규정된 피펫                      ⊙전파연구소고시제2005-78호
 ○실험실용 유리제품-눈금 피펫-제3부:대기                     정보통신기기 인증해지
  시간이 15초로 규정된 피펫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2조(인증의 해지) 규
 ○실험실용 유리제품-눈금 피펫-제3부:대기              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해지하였으므로
  시간이 15초로 규정된 피펫                     이를 고시합니다.
 ○실험실용 유리제품-원마크 용량 플라스크실                     2005년 9 월12일
  험실용 유리제품-피펫-색 코드화                                        전파연구소장

                                     47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8년이상 관련분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접수
 ○부장보직(3급 상당) 경력이 있는 연구관               7. 제출서류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간기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업 또는 연구소의 이사급(또는 이에 상응하는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

  직위) 2년 이상인 자                               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가능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이내) 1부

  (정)교수 이상인 자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수

  ※관련분야:독성학·약학·수의학·화학·                       단 및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경력증명서, 박
      보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사학위증 사본 및 학위논문 사본(요약분 포함)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국내외 저명
                                            각 1부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학술
                                           ○기타 연구논문 사본(요약분 포함) 각 1부(해당
  대회 발표실적 및 관련학회 활동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자
                                       8. 보수수준
4. 시험일시 및 장소:개별통보(2005년10월중 예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정)
                                            월4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하
5. 선발시험 방법
                                            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월 50만원을 가산함.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다음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
  요건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57,447천원으로 구체
  사함.
                                            적인 금액은 경력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9. 기 타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능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력등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반환하지 않음.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
  부여                                        획관실(☎ 02-380-1610)로 문의하거나, 식
  -외국어(영어)능력                                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
 ○기     간:2005년 9 월20일~2005년 9 월29일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교부·접수처: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                ⊙기술표준원공고제2005-212호
  실(인사)                                      KS표시 인증품목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주     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우편                제정
      번호 122-704)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운용요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59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표시인증품목을 지정하고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              7.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의견
    2005년 9 월12일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기술표준원장                     있습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05-17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부    칙                                  공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관련 동
                                      해해양경찰서장 직인 장기사용으로 마멸되어 재각
                                      인 재등록 및 동해해양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신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06호
                                      각인 등록하여 사용, 구 관인은 폐기코자 사무관리
    공시 송달서
                                      규정 제40조(공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다.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우편송달하였으나
                                            2005년 9 월12일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동해해양경찰서장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 1 일(예정)
    2005년 9 월12일
                                          ·등록관인
               전남체신청장
                                          동해해양경찰서장인        동해해양경찰서장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전자이미지관인)
2. 청문실시:2005년10월 6 일 10:00
3. 당사자
 ○등록번호(등록일자):140008호(2003. 9.22.)
 ○법인명:(주)제이아이엠아이피
 ○대표자:최용구
                                               동해해양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영업소재지:광주시 북구 신안동 144-1
 ○제공역무:인터넷폰(별정2호)
4. 처분의 원인:별정통신사업자 변경등록명령 미
 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지명령)
                                          ·폐기관인
6. 의견서 제출
                                          동해해양경찰서장인        동해해양경찰서장인
 ○기관명:전남체신청                                                 (전자이미지관인)
 ○부서명: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062-600
  -4833/FAX 062-600-4839)
 ○주 소:광주시 서구 유촌동 840-3
 ○기 한:2005년10월 5 일

                                     60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이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사유)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5-71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함에 있                   이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12일                       ⊙법무부공고제2005-72호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법무부장관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2005년 9 월12일
 이 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상업
                                                         법무부장관
 등기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 개정
 비하고자 함.
                                             법률(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이 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최근 지속적인 사건증가로 인한 각급법원 판사
 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
                                          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여 신속·공정한 재
  함에 따라 등기부가“물적장부”의 개념에서
                                          판으로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
                                          는 한편, 최근 시행된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 운
  정보자료”로 변경되었으므로 등기부 비치에
                                          영방식 및 국민의 사법참여 등을 성공적으로 이
  관한 조문을 삭제함.                             루기 위하여 판사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다. 법인등기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는 비송사            2. 주요골자
  건절차법의 조항을 상업등기법의 해당조항으                  판사의 정원 470인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06
  로 수정함.                                  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순차로 50,
 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의 판               80, 100, 120, 120명을 각 증원함.
  결이 확정된 경우에 등기촉탁규정이 없으므로             3. 의견제출
  이를 추가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 제출의견                                   2005년 9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4 일까지            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기 바랍니다.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56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인 증 의
구   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처 리 일 자
형식승인 T-A11- 두 영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            TY-103S 생산중단 2005. 8. 8.
     03-0557          기기)
형식승인 T-A11- 주식회사 애니텔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             Uni-750    생산중단 2005. 8. 8.
     02-0650          기기)
형식승인 T-A11- 주식회사 애니텔 전화기                     Uni-710    생산중단 2005. 8. 8.
     02-0651
형식승인 T-A11- 주식회사 애니텔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             Uni-740    생산중단 2005. 8. 8.
     02-0708          기기)
형식승인 T-A11- 주식회사 애니텔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             Uni-990    생산중단 2005. 8. 8.
     03-0481          기기)
형식승인 T-A12- 주식회사 애니텔 다기능 전화기(발신자번호 UNI-770              생산중단 2005. 8. 8.
     03-0212          표시기기)
형식등록 R-LARN4 창훈음향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SK-100     생산중단 2005. 8.11.
     -05-0001         무선기기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레이저프린터                   JP-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0-3207 주식회사                            L3500H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레이저프린터                   JP-L37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0-3208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레이저프린터                   JP-L65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0-4921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레이저프린터                   JP-L75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0-4922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레이저프린터                   OCR-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1-1730 주식회사                            L8000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레이저프린터                   OCR-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1-1731 주식회사                            L9000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컬러 레이져 프린터               JP-C55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1-4736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DOT PRINTER              JP-38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1-5381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컬러레이져프린터                 JP-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2-0486 주식회사                            C6000H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컬러레이져프린터                 JP-C60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2-0487 주식회사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