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7-33호
                         전자기 의 보전방법 등                               록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 의 보전                                                                        록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            】



   따라 세자가 장부와 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 을 이용하여 성하는 경우에 그
           납                                증                                                 직                작



   전자기 에 관한 보전방법 그 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로 한다.
           록                                           밖                                                   으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의 은 다음 호와 같다.
      【            】                                           어    뜻            각



 1. 전산조 이 전자적 원리에 의하여 자ㆍ 자ㆍ음성ㆍ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 ㆍ소프트
  ‘            직’       란                                          숫    문                                              드웨어



  웨어    ㆍ 이터 이 등 로 구성 시 을 한다.
               데        베          스        으              된       스템    말



 2. 전자기 이 전산조 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 등 로 처리되거나 송수신 또는 장되는 정보를
  ‘            록’       란                직                                   으                                     저



  말  한다. 다만, 영형태의 마이 로필 은 전자기 로 보지 아니한다.
                            촬                          크        름            록으



 3. 전자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 정보(거래에 관해서 수령하거나 교
  ‘                ’란



   부하는 주 서, 계 서, 청구서, 영수 , 적서 그 에 이 에 준하는 서류에 통상 기 되는 사
                   문               약                           증    견        밖            들                                    록



   항을 한다)의 수수를 전자기 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한다.
           말                                        록                                     말



 4. 전산매체 자기 이프, 시 ( ),
  ‘                ’란        , 유에 비( B), 장형 하
                                   테            라이 그디 CD        디스켓          스       US       외         드디스크       드           브           밖



   에 정보 보 장치를 한다.   존                   말



 5. 가시성 이 장 전자기 을 전산조 을 이용하여 화면표시기 및 프 터로 력하여 읽 볼
  ‘            ’   란    저          된               록                직                                      린       출                   어



    수 있도 되 있는 상태를 한다.
                   록       어                           말



 6. 단위업무시 이 회계시 ㆍ자재관리시 ㆍ생산관리시 ㆍ 매관리시 ㆍ인사관리
  ‘                    스템’         란                   스템                   스템                    스템   판               스템



   시 등과 같은 개별업무별 시 을 한다.
      스템                                                스템         말



 7. 이터 이 관리시 ( B ) 이 이터 이 에 자 를 성ㆍ 장ㆍ통제ㆍ 하고 장
  ‘데           베       스               스템 D         MS ’       란   데    베    스           료    작        저               검색              저


  된  자 에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소프트 의 일종을 한다.
           료        접근                                                  웨어                말


 8. 텍 트파일( x F ) 이 일반적인 자ㆍ 자ㆍ 종 기호 로만 이 진 이터를 고 있
  ‘    스                Te     t       ile ’    란                  문    숫        각            들         루어         데               담


   는 파일(A        , B
                   SCII 등)을 한다.
                            file    E     CDIC      file           말


 9. 부개발 소프트
  ‘외                 소프트 개발 전 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 를 하 , 업종별로
                                   웨어’란                    웨어           문                               웨어         말       며


   정형화한 프로그 등을 성하여 특정 다수인에게 매하는 소프트 (이하, 상업용 소프트
                             램                 작            불                        판                 웨어              “


  웨어”  라 한다)와 조세특 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따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시
                                               례                                 른                                                 ERP


  스템  )를 포함한다.
 10. 부 전산조 이 전자기 관리 전 업체가 전산조 을 이용하여 세자의 전자기 을 관리
      ‘외                   직’      란                록               문                직                 납                       록



    또는 보 하는 시 을 한다.존               스템          말



 제3조 적용 위 이 고시는 장부와 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 을 이용하여 성하
      【            범    】①                                      증                                              직                   작



   는 모든 세자와 부개발 소프트 개발자에게 적용한다.
                   납               외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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