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내                  역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무실(3) 택지개발지구 내 1블럭

 나. 사업면적                              23,516.00㎡

 다. 대지면적                              23,516.00㎡

 라. 연 면 적                             42,811.249㎡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496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45,569,281천원(국민주택기금 19,859,84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6월~2009년 3월(증 11개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주택지적과, 원
 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7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무실(3) 택지개발사업지구내
4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원주무실(3)지구 4블럭 주공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내                         역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무실(3) 택지개발지구 내 4블럭

 나. 사업면적                              27,773.00㎡

 다. 대지면적                              27,773.00㎡

 라. 연 면 적                             50,471.939㎡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 (602세대,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52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4. 사업비:55,033,187천원(국민주택기금 22,275,58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6월~2009년 7월(증 15개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주택지적과, 원
 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7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천범박
 가. 대지위치                                               좌   동              -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나. 사업면적                   56,984.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6,984.0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3,987.435㎡            114,284.164㎡      증 296.729㎡

                      아파트 17개동(1,473세대,
 마. 규 모                                                좌   동              -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65,138,150천원(국민주택기금 43,406,98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0년 12월(증 8개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개발과,
 부천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74호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6조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53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2008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8. 2.12.)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서 재
 위임된 타워크레인의 재료기준, 허용응력, 구조부의 강도계산, 기계장치, 전기장치 등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되는 재료의 용도 및 장소에 따른 재료기준 규정
 나. 하중의 종류, 각종 응력 및 하중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
 다. 타워크레인의 고정방법, 회전부분의 보호 및 계단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마련
 라. 주행레일, 기계장치, 윤활장치 및 전기장치에 대한 기준을 정함.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74호 주요 제정내용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46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내용

 가.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육상 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통보일로부터~2009. 12. 31.)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충주대학교 박물관(총 2개 기관)

  ②육상 발굴조사 기관(유효기간:통보일로부터~2009. 12. 31.)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충주대학교 박물관, 김해대성동고분박물관(총 3개 기관)

2. 기타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일반자료→조사·

 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2, 팩

 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76호(1999. 9. 6.) 및 서울지

                                 54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제16756호
                        지       번   편입면적(㎡)       지   번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재지:춘천시
          춘천시 남면
     5             임    34-5               905    34-5             -
           발산리

          춘천시 남면
     6             임        -                -    34-6           798                국토해양부
           발산리

          춘천시 남면
     7             대    40-6               446    40-6             -
           발산리




                                                                                                                관
          춘천시 남면
     8             대        -                -    40-9           136                국토해양부
           발산리
50




          춘천시 남면
     9             도    40-7               620    40-7             -
           발산리




                                                                                                                보
          춘천시 남면
     10            도        -                -    40-10          496                국토해양부
           발산리

          춘천시 남면
     11            임    산15-3         12,865      산15-3            -
           발산리




                                                                                                                2008. 5.23. (금요일)
          춘천시 남면
     12            임        -                -    산15-4     11,781                  국토해양부
           발산리

          춘천시 남면
     13            임    산16-3             8,955   산16-3            -
           발산리

          춘천시 남면
     14            임        -                -    산16-4         8,659               국토해양부
           발산리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포항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성곡) 건설공사
소재지: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92-2      192-4      답   답       5,415   2,904×9/27 부산 금정구 구서동 175-3                김혜영

 2     195        195       답   답       1,326   1,326×9/27 부산 금정구 구서동 175-3                김혜영

합계                                                      1,41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일반      국도31호선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경주시 양북
당초
     국도 (부산-신고산) 양북면 봉길리 지내                                    면 봉길리

     일반      국도31호선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경주시 양북 방폐장부지내를 통과하는 국
변경                                                  3.48km
     국도 (부산-신고산) 양북면 봉길리 지내                                    면 봉길리       도31로선을 단지외로 이설

2. 사업시행기간:2007년 9월 1일~2009년 10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한국수력원자력㈜ 방폐장건설처(☎ 054-778-338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고시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56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82호(2000.10.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79호(2001. 4.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78호(2001. 7.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07
호(2002.10.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63호(2003. 4.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5-138호(2005. 8. 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39호(2006. 6.12.), 서울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06-209호(2006.10.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28호(2007.11.19.)로 도로
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두포-천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1999년 6월 1일~2008년 5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조서
○공사명:두포~천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 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5
 1     산29     산29-1     전   1,289       787   정대완
                                                            도시개발공사성산@ 105-509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5
 2     산33     산33-1     답   2,083       842   정대완
                                                            도시개발공사성산@ 105-5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8호
      도로구역결정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83(2004.10.30.)로 고시한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
~성곡)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포항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성곡)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2월~2009년 2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5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2008년 5 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81. 3.14.)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대통령령 제10371호                            (부산-신고산)

          지정구역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및 위치       ○위   치: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양북면 봉길리 지내
 구역의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 정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및 위치       ○위   치: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양북면 봉길리 지내

 구역의                  방폐장부지내를 통과하는 국도31호선을 단지외로 이설하여 기존도로의
          해제사유
 해 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해제함.

       첨부서류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3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2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방폐장부지내 국도31호선 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방폐장부지내 국도31호선 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9월 1일~2009년 10월 31일
3. 사업시행자:한국수력원자력(주)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방폐장건설처(☎ 054-778-3381)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합니다.
                                세       목        조       서
○공사명:방폐장부지내 국도31호선 이설공사

일련  소 재 지                      편입면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적(㎡)              주           소           성      명

 1   경주 양남 나산 산28-1        도    1,128                                     경상북도

                                            57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37호
1.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07-2호(2007. 2. 7.)로 고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건설사
 업” 실시계획 내용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자시설팀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변경 없음
 나. 주   소:변경 없음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 없음
 나. 사업개요:변경 없음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6. 변경 사유
 -민원해결을 위해 LPG저장소 위치 변경 및 산책로 변경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내도로 및 주차장 선형, 폭 등 변경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자시설팀(TEL.
 032-741-2257, FAX. 032-741-2240)으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7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
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나. 주   소: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522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울산공항
                                  98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울산공항 유도로대 포장지역의 포장불량구간 및 인접 포장과의 단차발생지역에 대하여 포장
   보수를 실시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부합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유도로대 포장덧씌우기(T=5cm):5,506㎡
  ○균열보수:1,200m
  ○유도로대 녹지 정지작업(T=50cm):2,002㎡
  ○기타 부대공사:1식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가. 사업기간:2008년 6월~2008년 9월
 나. 사업시행방법:준공 후 국가에 귀속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담당
  자:권태욱, TEL:052-219-63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
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인양용 크레인 설치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5번지
4. 공사목적:대천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
5. 공사개요:하역장비(크레인) 1기 신설(10톤)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총사업비:141백만원
8. 공사시행자
 ○성   명:신흑수산업협동조합장 유병두
 ○주   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1895번지
                               99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4. 대표이사:신동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
 ○결제대금예치업:02-006-*****
6. 등록일:2008년 5월 6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2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휴이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주)휴이넘
2.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2-18 강남텔레피아빌딩 9-10층
3. 사업자등록번호:214-86-*****
4. 대표이사:김정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
6. 등록일:2008년 5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44호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단과대학·
 대학원·처·실·과·담당관 및 행정실을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01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2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4109             공작 기계의 안전 통칙

  개정       KSBISO3610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브라켓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스핀들 노즈와 멀티 스핀들 헤드용
  개정       KSBISO2905
                               가변 아답타

  개정       KSB4310             글루 스프레더-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4304             기계식 프레스-소음 레벨 측정 방법

                               머시닝센터 검사조건-제 4 부 직선 및 회전 운동축의 위치결정
  개정       KSBISO10791-4
                               정밀도

  개정       KSBISO10791-5       머시닝센터 검사조건-제 5부 팰릿 위치결정 정밀도

  개정       KSBISO3686-1        직립 단주형 드릴링머신-정밀도검사

  개정       KSBISO3686-2        직립 문형 드릴링머신-정밀도검사

  개정       KSB4092             핫 프레스-시험 및 검사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2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이티커머스(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케이티커머스(주)
2. 주   소: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4
3. 사업자등록번호:107-86-*****

                                        100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국립대학 하부조직 설치 자율화

  -대학 규모별로 단과대학, 대학원 및 처·실·부·과·담당관·행정실 등 하부조직의 설치범위

   를 규정하던 사항을 폐지하고, 국고지원 예산액 한도 내에서 대학이 학교규칙을 통해 자율적

   으로 조직·운영토록 함

   ※국립대학 하부조직 설치범위(현행)
                                  대        학   원
   구       분        단과대학                                  처·실     과·담당관      행정실
                           소 계    일 반          전문/특수

 서울대학교               16     7          1            6      6         16       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     1          -            1      4         11        -

 한국교원대학교              4     3          1            2      4         10        -

 일반대학               4~17   3~13        1           2~12   0~5       3~15     0~13

 산업대학                3~5   2~6         -           2~6     3        5~8       2~3

 교육대학                -      1          -            1      -        2~4        -

 전문대학                -      -          -            -      -          2        -

 ○국립대학 학사조직 설치 자율화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시행

   일:2009. 1. 1.)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시행시기를 동일하게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창의혁신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화:02-2100-6061~6065, 팩스:02-2100-60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8-22호
 「해외이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2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2008년 5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사유 중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불분
  명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및 해외이주신고 관련 사무를 합리적으로 지방에 배분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알선업자 금지행위 등의 투명화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나. 해외이주 관련 업무의 이양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해외이주 알선료·수수료의 책정신고, 해외이주 알선업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취소, 등록 취소 등에 따른 청문 업무를 외교
   통상부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이양함
  -해외이주 신고, 해외이주의 포기 신고, 영주귀국의 신고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3. 의견제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동포영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동포영사제도과(전화:02-732-6183, 팩스:02-732-6185)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08-27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03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1. 제정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47호, 2007. 7. 2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변경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이를 고시하
  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방공식별구역의 설정·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국방부장관은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도록 하되 평
  시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모든 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활동을 보
  장하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절차를 제한하여 운영하는 구역(제한식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정해진 비행절차 및 유사시 항공운항 제한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미리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접수한 모든 비행계획서
  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마.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제한식별
  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구
  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435, FAX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
 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국방부공고제2008-28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04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1. 제정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47호, 2007. 7. 2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안전을 위해 군용항공기가 비행중 지켜야 할 비행기준·절차·방식 등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통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군용항공기 조종사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비행장을 모든 전술항공작전기지 및 일부 지원항공
  작전기지의 비행장으로 구체화함.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장(16개):김해, 대구, 포항, 사천, 평택, 군산, 수원, 서울, 강릉, 원
   주, 오산, 광주, 예천, 청주, 중원, 해미
  2)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장(4개):진해, 성무, 이천, 논산
 라. 항공교통관제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마.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 경력, 과목 및 범위,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국제선 민간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기준 및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시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항공기 위치보고 절차를 규정함.
 자.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를 요격시 조종사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435, FAX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
 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70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05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법률 제8624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으로 도입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친환경수산물의 등록 및 인증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하고「수산
 물품질관리법」개정(법률 제9009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
 임된 조사·점검의 주기와 공동조사·점검의 요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중 일부를 부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
 하며,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반입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원양산으로 표기 할 수 있도록 함.
 나.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합여부 조사·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함.
 다. 생산·가공업자등이 조사·점검을 통지 받았을 경우 공동조사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조사·점검을 요청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
 라. 조사·점검, 원산지 단속 등 일부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에게 위
  임함.
 마.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 및 친환경수산물의 표시정지의 처분기준과 과태료 처분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유어내수면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02-500-2402, 팩스:02-503-9172)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71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산물 표준규격화 표시의무를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 품질

                               106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인증시 제출하는 서류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산·구매 확인서를 구비서류에서 삭제하며, 「수산
 물품질관리법」(법률 제8624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이력
 추적관리제도 및 친환경수산물의 등록기준, 대상품목, 등록절차,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일부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품의 표시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
 나.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 첨부 서류중 생산·구매 확인서를 삭제
 다.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추적관리 등록절차, 등록기준, 대상품
  목,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여 그 기준 등에 적합하게 등록 하도록 함.
 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물 등록절차, 등록기준, 대상품
  목,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여 그 기준 등에 적합하게 등록 하도록 함.
 마. 지리적표시등록을 위한 공고, 심의, 현장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처리기간을 1년으
  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유어내수면과장, 주소: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02-500-2402, 팩스:02-503-9172)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99호
 「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의 이관 등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명확
  히 규정하고, 그 동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감사의 종류를 종전규정에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였으나, 행정감사규정에 맞추어 종
  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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