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35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재산세
 감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leejc0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0-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 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 : 17
○단체명칭 : 6.25한국전쟁진실알리기운동본부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저동2가 70-1 대양빌딩-4층
○대표자 성명 : 김영관
○등록일자 : 2010년 1 월 25일
○주된사업 : 6.25한국전쟁진실알리기사업
○연락처 : 02) 2277-7690
○주관과 : 정신전력과
○등록구분 : 신규
                                 210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210
⊙기획재정부공고제2010-35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재산세 
감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leejc0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0-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 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 : 17
○단체명칭 : 6.25한국전쟁진실알리기운동본부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저동2가 70-1 대양빌딩-4층
○대표자 성명 : 김영관
○등록일자 : 2010년 1 월 25일
○주된사업 : 6.25한국전쟁진실알리기사업
○연락처 : 02) 2277-7690
○주관과 : 정신전력과 
○등록구분 : 신규 
공   고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0-16호
 「군행형법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 군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행형법」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09. 11. 2. 공
 포. ’10. 5. 3.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물품, 음식물 지급의 기준 제시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환자에게는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함.
 나.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의료 보장 강화
  군교도소장 등은 군수용자의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위생·의료상의 적절한 조치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군수용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의료 보장을 강화함.
 다. 군수용자의 접견권 보장 강화 및 서신검열 제도 개선
  군수용자의 접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 제한, 접견 중지 및 접견내
  용에 대한 청취·기록·녹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군수용자
  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않도록 하며, 법률에 따라 서신 검열이 결정된 경우 등 예외적
  인 경우에만 검열할 수 있도록 함.
 라. 전화통화, 신문 등의 구독, 방송 청취 및 집필 방법 규정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신문 등의 구독,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집필이 법에 의해 보장됨
  에 따라 그 방법을 규정하여 군수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도록 함.
 마. 군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작업 및 직업훈련 실시 군수형
  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형자가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군미결수용자의 권리 보장 강화
  군미결수용자에게 법률구조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게 하며, 미결구금 기간 중 접견이 충분히 보
  장되도록 접견횟수, 접견시간, 접견장소 등을 명시함.
 사. 군수용자에 대한 검사, 강제조치 방법 명시
  군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戒護),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군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군교도관 등이 군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
  하여 군수용자에 대한 자의적인 강제력 행사를 방지함.
 아. 군수용자 징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군수용자의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의 소집절차,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의 제척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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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2), FAX(02-748-6819)


⊙국방부공고제2010-17호
 「군행형법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행형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 군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행형법」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09. 11. 2. 공포)
 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군교도관의 직무와 교도관회의 권한 규정
  군교도관의 보고 및 응급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교도관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명시함.
 나. 수용자 대상 방송 프로그램 및 설비 기준 마련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편성시간과 프로그램, 설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수용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함.
 다. 군수형자 개별처우를 위한 처우급 심사와 급별 처우 내용 명시
  군수형자의 개별처우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래 행실심사를 처우급 심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심사의 기준, 종류와 시기를 명문화함. 처우급에 따라 봉사원 선정, 자치생활, 가
  족 만남의 날 행사 운영, 접견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군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함.
 라.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명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방송통신대학과정, 위탁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
  여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문화프로그램,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교화상담 등 다양한 교화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설계호를 위한 전자장비의 설치 및 사용방법을 명시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전자장비의 종류와 설치방법, 사용방법과 한계를 명시하여
  계호목적 달성과 수용자 인권보호를 조화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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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6호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어업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8(7), FAX : 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3월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09년 6월에 같은 법 “시행령·시
 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함.
 개정된 법규에 따라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진입요건(후계농·전업농, 농지 1
 만제곱미터 이상을 2년 이상 경작 등)”이 너무 까다로워 보완이 필요하고,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
 하기 위한 경작증명 서류가 복잡함.
 따라서 신규 진입요건 중에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을 추가하고, 한
 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차하였던 자가 농지를 회수하여 다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등
 록하는 연도에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
 도록 완화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

                                215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바. 보호장비의 종류와 규격, 사용방법과 한계를 명시
  군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규격을 규정하고 사용방법과 한계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의관의 건강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수용자의 건강 및 인권을 보장하도록 함.
 사. 보안장비와 무기의 사용요건과 방법을 명시
  보안장비와 무기의 사용요건과 사용절차, 방법을 구체화하여 보안장비와 무기사용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아. 징벌조사 등 징벌절차 구체화, 징벌위원회의 구성, 회의·의결 절차 명시, 징벌집행방법 규정
  군수용자에 대한 공정한 징벌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하여 징벌조사 등 징벌절차를 구체화하고 징벌위
  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회의·의결 절차를 명시함. 징벌집행의 방법과 징벌실효기간을 규정함.
 자. 가석방 관련 규정 정비
  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절차를 규정한 「군수형자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
  고 동 규칙의 내용을 본 규칙제정안에 포함시킴. 가석방 심사사항을 규칙에 명시하고 가석방
  통보, 가석방 취소 등의 절차를 규정함.
 차. 민간 전문가의 교정업무 참여를 위한 교정위원의 임무, 준수사항 등 규정
  교정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 교정위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민간 전문
  가의 활발한 교정행정 참여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2), FAX(02-748-6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호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국회 제출 2010. 1. 15.) 중 일부를 수정함에 있어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 일부 수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활·경제권이 동일한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의 시의회가 각각 통합 찬성을 의결함에
 따라 새로운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고자 국무회의 의결(2010. 1. 5.)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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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성남광주하남시」로 하되, 3개 시 간에 명칭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경기도 성남시·광주시 및 하남시를 각각 폐지하고 경기도에 (가칭)「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
 (1) 새로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성남하남광주시」로 하고, 행정구역은 통
   합되는 성남시·광주시 및 하남시 일원으로 함.
 (2) 동일 생활·경제권인 3개 시가 통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지역발전 촉진 등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전화 02-2100-3760, 팩스
   02-2100-4227, 이메일 : pj88@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단체명,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번호 : 2005-5
○단체명 : 사단법인 내일의 도시
○사무소 소재지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번지 4층
○대표자 : 이중재
○등록일 : 2005년 3월 9일
○주된 사업
 -공공문화 및 도시환경의 이론과 실재에 대한 조사·연구
 -우수 공공문화와 도시, 마을에 대한 사례 발굴 및 세미나 개최
 -생활문화, 환경, 공간에 대한 이해 확산 등
○연락처 : 070-7563-6919
○주관과 : 디자인공간문화과
○변경등록 구분 : 단체명,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14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7183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일련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175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0- そらいろ ビジュア                           一迅社/                   한국간행물
                                     社編                   2010. 1. 5            10244   2010. 1.13   선정성   2010. 2. 3




                                                                                                                        보
       274    ルファンブック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2010- 僕の通學路には四人の                        フランス書院/                  한국간행물
                                    鏡 龍樹                                        10245   2010. 1.13   선정성   2010. 2. 3
       275    お姉さんがいる                          교보문고       2009.10.10 윤리위원회
      2010- [年上硏修]オフィスのお姉さ                    フランス書院/                  한국간행물
                                    櫻木 充                  2008. 3.10            10246   2010. 1.13   선정성   2010. 2. 3
       276    まと僕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2010. 1.27. (수요일)
      2010-                                    角川書店/                   한국간행물
              13のエロチカ               坂東眞砂子                 2007. 2.15            10247   2010. 1.13   선정성   2010. 2. 3
       277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2010-                                     講談社/                   한국간행물
              わが胸に冥き海あり             勝目 梓                  1997. 5.15            10248   2010. 1.13   선정성   2010. 2. 3
       278                                   비오씨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2010-                                     光文社/                   한국간행물
              闇路                    勝目 梓                  1999.10.20            10249   2010. 1.13   선정성   2010. 2. 3
       279                                   비오씨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
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 : ㈜엔티전기 (대표 : 윤영희)
 ○법인등록번호 : 170111-xxxxxxx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74-2번지
2. 신청기술명: 양압을 이용한 수배전반 및 기타 전력기기 침수방지용 장치개발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침수 예상지역에서 수배전설비를 침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기기 내부에 설치
  된 양압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침수시 장치를 보호하고 긴급상황시 완전 침수상태에서 가압 운
  전이 가능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전력기기 침수방지용 장치 및 구조기술
  -양압을 이용한 침수방지 구조기술, 양압발생 및 저장기술, 내부 양압 제어기술, 내·외부 수위
   감지기술, 내부발생 수증기 저감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39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2001년 고시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고시(고시 제2001-26호)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위임범위
 에 알맞게 개정하고,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를 최근 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함.
                                217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신규 “진입요건” 중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이상인 농업인등을 쌀직불금 지급대상에
  추가
  1) 귀농자 등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후계농·전업농,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
   ㎡ 이상/2년 이상 경작,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등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2)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경작면적은 1만㎡미만이나, 벼·과수·채소 등 복합영농을 하는 농
   업인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3) 농촌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농업인을 주업농으로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함으로써 귀
   농자등의 소득안정에 기여
 나. 신규 “진입요건”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차사업에 참여했던 농업인들은 2년 이상
  경작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
  1) 농촌에 정착하여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
   지 1만제곱미터 이상을 2년 이상 연속하여 경작하는 자로 제한함
  2) 2004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 제19조 및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차·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다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을 신청하는 연도에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 또는 연간 농산
   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이상인 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
  3) 정부시책에 참여한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구제하여 농지 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쌀산업
   구조개선을 촉진
 다. 기타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확대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보완
  1) 쌀직불금 신청 농지의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작증명 서류 1건 이상(관외는 2
   건 이상)과 경작사실 확인서(관내는 이장, 주민 3명이 확인)를 제출
  2) 영세농업인 등의 경작증명서류 준비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4종류인 경작증명
   서류를 5종류로 확대하고, 민통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보완
  3) 실제 농업인들의 등록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9, 모사전송 02-504-9420,
 E-mail : ci0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16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액을 고시하던 것을 편의시설 설치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
   정기준 금액을 규정
 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할 편의시설의 범위에 계단(또는 장애인
   용 승강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화장실(대변기), 샤워장을 명시
 다. 연평균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산정할 편의시설의 범위는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
   이 가능한 객실’로 하고, 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은 일반객실당 숙박료(1일기준)에 연간 365일
   운영할 때의 가동율 40%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
 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3, 팩스 2023-865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한국백혈병어린
이재단의 대표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단체의 명칭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 대표자 : 오연천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14-3
4. 주된 사업
 ○백혈병 및 소아암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쉼터 운영사업
 ○불우한 백혈병 및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경제 지원사업
 ○백혈병 및 소아암 아동과 가족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서 지원사업
 ○백혈병 및 소아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자료발간 등의 정보 지원사업
 ○소아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

                              218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다.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함
 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지역 내 입주하는 기관 또는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
   체 등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이
   가능토록 허용함
 마.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내 이전기업·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투자 활성화 업무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업무를 건설청이 수행토록 특례를 규정함
 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내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설립, 학생 모집 및 국·공립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사.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지정되
   었다가 해제된 지역과 동일하게 주변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
   례마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6, FAX :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원형지 개발제도를 신설하여 산업단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건축과정에서 불필요하게 2중으로 단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개
 선하므로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에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정하도록 함

                                  221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나. 원형지 공급개발제도를 신설
  (1) 사업시행자는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인 형태의 산업단지 개발,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의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의 토지(원형지)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음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내에 개
   발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받
   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형지개발자가 실시계획 작성시 준수해야 할 세부토지이용계획의 기준·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수급자가 사업을 지연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5) 원형지개발자에게 시행자의 의무사항(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이주대책 등 수립, 준공
   인가, 보고 및 검사, 감독, 관계서류 열람 등)을 준용함
  (6)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동 공급계획이 승인된 경우 제38조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178, 팩스 : 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의 원형지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혁신도시

                                    222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장애
제2009-069호                              정성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96
             인종합복지관 용인시재활자립작업장

제2009-070호 주식회사 청인씨엔씨                   노현수    경기 평택시 합정동 734-6


제2009-071호 (주)일과나눔                      정승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08번지

             구리문화원 구리시니어클럽 큰바위시니어
제2009-073호                              김문경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6
             사업단

제2009-074호 주식회사 푸른우리                    박정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51

                                       안토니프란
제2009-076호 (재)천주의성요한수도회 요한빌리지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350-7
                                       시스콜간

제2009-077호 유한회사 맛디자인                    한경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224-1


제2009-078호 (유)엔젤지원사업단                   고용석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66-3


제2009-079호 중구시니어클럽 그린터치사업단              김경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344-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6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
 는 「세종시 발전안」(’10. 1. 11.)을 제도화하고, 그간 도시건설과 관련한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건설의 목적·기본방향 등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변경하
  고, 법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기업·대학 등 투자자에게 업종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민
  간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자의 의도적 사업 지연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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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노동부공고제2010-42호
                         200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26개 기관을 2009년도 제4차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3 트윈타워 A동
제2009-052호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 효도사업단              최상덕
                                                지하 102호

제2009-053호 광진주민연대 부설 늘푸른돌봄센터              민동세   서울 광진구 자양동 508-1 2층

                                                서울 양천구 신정7동 목동2차APT 상가B 4
제2009-054호 (사)탈북문화에술인총연합회                 김영남
                                                층
                                                서울 영등포구 문래2가 60-3번지 대철빌
제2009-055호 (주)리블랭크                        채수경
                                                딩 2층

제2009-056호 (주)트레블러스맵                      변형석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 -아주건강한
제2009-057호                                양종수   서울 강북구 미아3동 226-71
             속삭임-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시각장애인뮤직컴
제2009-058호                                김양수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4-21
             퍼니 한빛예술단-

제2009-059호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예스푸드           김대훈   부산 동구 초량동 1005-3


제2009-060호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자립협회                 이혜영   부산 사상구 삼락동 99-3번지

                                                경남 김해시 외동 1261-3 보건복지센터 별
제2009-061호 유한회사 인제하우징                     남택주
                                                관 305호

제2009-062호 유한회사 김해늘푸른사람들                  박설인   경남 김해시 봉황동 198-10

제2009-063호 대구YMCA신천에스파스사업단                김경민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6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 산하 컬러풀잉크
제2009-064호                                박상운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750-12
             ·꽃바람사업단
             사회복지법인 성요셉복지재단 성요셉직업
제2009-065호                                조환길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369
             재활센터
             세종장애아동후원회인천사업단 두리지역
제2009-066호                                정종기   인천시 남구 문학동 391-8 201호
             복지센터

제2009-067호 꿈나무                            박종란   인천시 서구 석남동 513-2

제2009-068호 (사)밝은마을                        황선진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1037


                                    219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22일
2. 등록번호 : 제2010-2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37-15번지
6. 시험실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37-15번지
7. 상호 및 성명 : 동양검사기술(주) 대표자 한기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2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12월 2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광진호 전복사건(인해심 제2009-39호)
2. 피요청자 : 조용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19-2번지
    권고서
 귀하가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광진호가 더리미포구 앞에서 닻 정박한 채 새우잡
이 양망작업을 하던 중, 2009년 9월 30일 23시 00분경 구 강화대교 교각 하부 해상인 북위 37도
43분 57초·동경 126도 31분 13초 지점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귀하가 강조류가 흐르는 곳에 투망한 뒤 물때를 오판하여 전류되기 전에 양망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①구 강화대교 부근의 조석표에
따른 조석시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물때에 맞춰 조업하도록 하고, ②닻이 끌리게 될 때에는
주위 어민들에게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여 재투묘 조치를 적절히 취하며, ③물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회복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귀하의 조업관
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적
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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