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ㅇ 물품설명
  - 실린더 내에서 Piston을 조립한 후 ROD와 피스톤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16-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너트(제7318.16-0000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0. LINEAR BALL BEA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Linear Ball Bearing(제시품명 : Linear Bush) ; LM100GAUU ; Japan
 ㅇ 종전공문 : 관세평가분원 품목분류1과-1196(2011.09.16)
 ㅇ 물품설명
  - 원형의 Linear Motion축에 끼워져 무한직선운동을 하는 Linear Ball Bearing으로 OA기기, 정밀기
    기, 펀치프레스, 연삭기 등 광범위하게 사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2007 HSK) 제8482.10-1000호, (2012 HSK) 제8482.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2007 HSK) 제8482.10-2000호, (2012 HSK) 제8482.1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의 볼베어링(제8482.10-2000호)”에 해당(2012년 제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청고시제2012-13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003호, ‘11. 2. 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가. 최종소비자의 용어의 정의 명확화 등
  나. 유통이력대상물품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
  다. 문제 발생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폐기절차를 명확히 규정
  라.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2개 품목 : 산수유, 오미자)
2. 시행일자 : 2012. 5.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687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2-15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소득세 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 1】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1-14호(2011.5.6)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비고 *


   1 정보화지원사업
       조정명세서
                 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특법규칙
                                     별지 제1호의2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2호의3
   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2)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의3
   5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8호
   6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2
   7 감   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제11호
       (정률법)                         의3(1)
   8 감   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
       (정액법)                         의3서식(2)
   9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조특법규칙별지 제11호
                                     의3(3)
  10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규칙 별지제11호
                                     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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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비고  *


 11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
 12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4
 13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 5
 14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
 15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의2
 16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의3
 17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2호
 18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5호
 19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8호
 20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82호의2
 21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국세청고시
                                2007-2호
 22 성실신고확인서(첨부서류1,2,3)          기재부고시              신설
                                2011-12
 23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국기법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제5조의 2 제3항
 24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 소득법규칙
    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5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5 접대비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5호            제출면제
 26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5호의2          제출면제
 27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6호            제출면제
 28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6호의2          제출면제
 29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8호            제출면제
 30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9호            제출면제
 3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59호의2          제출면제
 32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60호            제출면제
 33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62호            제출면제
 34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64호            제출면제
 35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별지 제65호            제출면제
                         682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비고    *


     6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68호       연장제외
     62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69호       연장제외
     63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70호       연장제외
     64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 득법규  칙      변환방식
                                      별지 제71호       연장제외
     65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73호       연장제외
     66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82호의 3    연장제외
     6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2호의2      연장제외
     68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3호        연장제외
     69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5호        연장제외
     70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구)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11호의4     연장제외
     71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조특법규칙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7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64호의7     연장제외
     73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11호       연장제외
     74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제2009-101호    연장제외
     7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제2011-11호     연장제외
     76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제2011-11호     연장제외
     77 해외지사명세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제2011-11호     연장제외
     78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제2009-48호     연장제외
     79 해외부동산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제2009-95호     연장제외
     80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별지 제37호       연장제외
*
    비고
    ① 외부조정 제출면제 :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
       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
       업자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
       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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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별표 2】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   수      비 고 (구비서류 기재)




              20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685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승원 1958.05.27 남 미 국 충북   11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1989.07.07 외국국적취득
  임정순 1956.07.26 여 미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2003.12.12 외국국적취득
                            양대리 107
  김정숙 1958.01.30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288-13 1996.06.07 외국국적취득
  안창석 1945.11.19 남 캐 나 다 강원 471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2002.04.04 외국국적취득
  양혜정 1972.09.15 여 미 국 충북   380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2010.07.27 외국국적취득
  장낙종 1925.01.05 남 미 국 경북   286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1976.06.14 외국국적취득
  이승윤 1969.12.03 여 미 국 충북   406-1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8.01.14 외국국적취득
  홍성옥 1942.12.08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우이동 72-97 1975.09.26 외국국적취득
 미야모토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1998.11.12 국적취득후외국적
  미지꼬
        1963.01.02 여 일    본 97                           포기불이행
  김인환 1967.11.19 남
                     오스트 레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005.12.01 외국국적취득
                       리아 모충동 44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59(도보 제3093호, 2003.3.31) 및
제2005-52호(관보 제15947호, 2005.3.19) 및 제2005-105(관보 제16164호, 2006.1.4) 및 제2006-28호(관
보 제16214호, 2006.3.17) 및 제2008-12(관보 제16693호, 2008.2.21) 및제2008-228(관보 제16849호,
2008.10.7) 및 제2009-179호(관보 제17041호, 2009.7.9) 및 제2009-197호(관보 제17051호, 2009.7.23) 및
제2009-265호(관보 제17086호, 2009.9.10) 및 제2010-104호(관보 제17247호, 2010.4.29) 및 2011-101호
(관보 제17478호, 2011.4.1) 및 2011-179호(관보 제17478호, 2011.6.13) 및2011-301호(관보 제17628호,
2011.11.7) 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도로 법 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   명          구        간         총연장 도로
                                         (km) 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이유
                                                      포천시  가산면    마산
 일반 87 시점: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5.74 20m                    리, 감암리, 마전리, 편입토지 제외
                                                25m 군내면    유교리, 좌의리,
                                                 ~
 국도           종점: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용정리, 구읍리
                                        688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10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09호, 2011. 9. 29.)」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및 동법시행령 제3
 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사
 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
 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
 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등의 공급자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고시에 예시된 사항은 일반거래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만을 추출한 것이다.
2.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
 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A사가 자사의 주주회원을 모집하면서 향후 자사주식의 공개상장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
      실(영업실적등 공개상장여건 충족여부등에 따라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년에는 틀림없이
      공개상장되어 5,000원권 주식이 6만원선에 매각가능”이라고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 특정사업과 관련된 부지구입, 사업승인, 건축허가등 구체적인 사업 진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감도와 함께 “착공기일 : ○○년 ○월, 준공기간 : ××년 ××월” 등이라고 확정된 사
      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출판사 중앙고시연수원”이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정부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중앙고시연수원”이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
       기관이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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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수험교재 판매사업자로서 학원업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마치 학원인 것처럼 “학원개강”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한남”이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국내유명 재벌그룹인 “제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자신을 “한남제일”또는 “제일한남”이라고 표시·광고하여 마치 제
       일그룹의 계열회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가. “가격”이라는 용어의 사용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격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당해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소
        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
        지 아니한다.
                ㅇ 판매가격○○원, 요금○○원, ××료○○원 등
   (2)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가 상품등을 구입하는
        데 단지 권장 또는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
        시·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ㅇ 희망소매(희망소비자)가격○○원, 권장소매(권장소비자)가격 ○○원, 추천소매
         (추천소비자)가격○○원
  (3) 제조업자 등이 위(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자기가 공급
       하는 상품등과 동일한 상품등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 지역내에
       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기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
       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
       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A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지역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격이 1,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A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계속
      적으로 1,2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희망소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가격의 비교
    아래 각 호의 1에서와 같이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비교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1) 종전거래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
      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 A상품에 대한 자기의 종전거래가격이 1,0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750원, 동상품과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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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규격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1,5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A상품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A” 드디어 750원 인하
          750
            ↑
         1,500
 (2) 시가(실제거래가격)와의 비교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에 허위의 시가를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 A상품에 대하여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 700원,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의 시가가 800
     원, 동일지역내의 일부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1,0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시가 1,000원 → 당첨판매가 700원
          700
            ↑
         1,000
 (3) 위 “가-(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소매가격 등과의 비교
    다수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일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제조업자의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자
      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실제 희망소매가격 등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됨
 <예 시>
 - A상품의 희망소매가격은 1,000원, 할인특매가격은 500원일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
     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1,500원 → (할인특매가격) 500원
      1,000원 → 500원
 (4) 타사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실제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사업자
      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됨
<예 시>
 -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000원,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판매하는 가격 1,200원, 자기가 판매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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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타사가격 1,200원 → 당사가격 900원
[참고]
   종전거래가격 : 당해사업자가 당해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
     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중 당해상품의 실
     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시 가 : 당해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사업자가 속하는 거래지역의 상당수 사업자가 동
    지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희망소매가격 : 당해상품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최근에 붙인 가격으로서 미리 공표되고, 또한 실제
    의 거래에 참고가 된다고 기대되는 가격
  다. 중고품, 하자품, 또는 구형의 상품에 대한 가격
    중고품, 하자품 또는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이나 구형의 상품 등인 것을 표시·광고하지 아니
     하여 당해상품이 정상품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단, 육안으로 보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중고품이 아닌 당해 상품과 동일한 신품의 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중고품등)이 현저히 저가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행위
  라.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 판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
     다.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는 근거로서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다수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일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제조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 또는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되
       며,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할인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종전거래가격을 산정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를 할인율 산출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실제 할인특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광고 또는 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포함한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3) 실제로는 조악상품인데도 정상적인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4) 가격인하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없이 20일이상 실제 거래한 적
       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
       시·광고하는 행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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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부상품 또는 일부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
       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6)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
      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7) 할인특매실시기간중 판매할 수 있는 상당한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하여 재고량이 충분한 것처
       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8)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광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착시켜 둠으
      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9)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만, 비교가격은 표시·광
       고할 수 있으나 비교가격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되며, 재고
       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
        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12)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13) 기타 사용하는 용어에 불구하고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소비자에게 그 매장 대부분이 할인특매
        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예 시>
 - 캔커피가 10종인데 그중 3종만을 바겐세일하면서 “캔커피 30%”라고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캔
     커피 대부분이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일간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1일 또는 2일정도 판매할 재고밖에 없으면서 당해 상품에 대해 할인
     특매를 실시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 대처분”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 “6/1일 ○○상품 10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한 후 100개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6/2일까지 판매하
      는 경우
 - ○○아동복에서 의류는 30~40% 할인특매를 하고 용품은 50% 할인특매를 하면서 “○○아동복
     50%세일”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아동복의 대부분이 50%로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
     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에 가격인하를 한 사실을 지금 광고하면서 단순히 “30% 가격인하”라고 표기함으로써 최
     근에 또다시 가격인하를 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상반기 대결산, 7/1~7/10” 또는 “창고 대공개 9/1~9/10”라고 표시·광고함
     으로써 할인특매인 것처럼 하는 경우
마. 할부판매가격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부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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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사실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1) 실제의 할부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판매가격이 할부판매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2) 할부금리를 표시·광고하지 않고 할부액만 표시·광고함으로써 할부판매가격과 현금판매가격이 동
         일한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양 가격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표시·광고행위
  <예 시>
    - 어떤 사업자가 “특가 80,000원, 계약금 20,000원, 매월 2,400원 12회, 보너스 20,000원 2회”라고 표
        시·광고하여 마치 현금판매가격 80,000원이 할부판매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어떤 사업자가 “매월 3,500원, 월부가격 84,000원”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월부가격 84,000
        원의 지불방법이 월 3,500원씩 24개월 균등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21,000원, 매월 3,500원
        씩 18회 균등불로 판매하는 경우
[참고]
    할부판매가격 : 분할불가격, 월부가격, 예약적립가격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할부판매업자가 구입
     자로부터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또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입자가 당해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할부판매업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의 총액을 말함
 4.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
      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 실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행위
  라.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마.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 실제는 콩기름이나 들기름등 기타 식용유를 섞어서 판매하면서 “참기름”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실제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 경우 “50% 실크(Silk)/ 50% 레이온(Rayon)”등으로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여러 개의 요소 또는 재질이 합성되어 제조된 상품에 있어서 그중 주된 요소 또는 주된 재질이
        아닌 부된 요소 또는 부된 재질을 가지고 상품명으로 함으로써 당해상품이 마치 상품명으로 표
        면에 내세우는 부된 요소 또는 부된 재질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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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산딸기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는 산딸기성분이 들어있지 아니하거나 단지
           산딸기맛의 향만 들어있는 경우
         (이 경우 “산딸기맛 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
   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
   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
      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
      고하는 행위
 다.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
      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라.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시>
   - “휘발유 1ℓ로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
       서의 기준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ㅇ 이 경우 “시내에서 ○○㎞, 고속도로상에서 ○○㎞, 평균주행거리 ○○㎞” 등으로 표시·광
           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한 내용은 “당해사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볼 때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고려된다”라고 한 것에 불과한데도 “○○효능을 미국정부기관이 공인”이라고 표시·광고
      하는 경우
6.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
   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
   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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