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7호                                                                                                                                                                                                                                                                                                            2001.12.27.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정보통신부공고제2001-100호
                                                                                                                                                                                                                                                                                                                                  명, 주소및전화번호)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다. 기타필요사항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www.koreapo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이공고합니다.
                                                                                                                                                                                                                                                                                                                         바랍니다.
                                                                                                          2001년12월27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공고제2001-101호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입법예고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1. 개정이유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별정우체국지정신청시의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
                                                                                                                                                                                                                                                                                                                과같이공고합니다.
                                                                                        별정우체국법개정시위임한신원보증인의자격및
                                                                                                                                                                                                                                                                                                                                           2001년12월27일
                                                                                        신원보증보험증권가입금액을정하는등현행제도
                                                                                                                                                                                                                                                                                                                                                                                                                   정보통신부장관
                                                                                        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중개정령(안)
                                                                               2. 주요골자
                                                                                                                                                                                                                                                                                                                                           입법예고
                                                                                        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인·승계지정신청인 및 신
                                                                                                                                                                                                                                                                                                                1. 개정이유
                                                                                                 원보증인이제출하던인감증명서를신원보증인
                                                                                                                                                                                                                                                                                                                         별정우체국법개정으로명예퇴직제도등이신설됨
                                                                                                 에한하여제출토록하여제출서류를간소화하
                                                                                                                                                                                                                                                                                                                         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별정우체
                                                                                                 고자함.
                                                                                                                                                                                                                                                                                                                         국의인사·복무·보수및징계등과관련된제도
                                                                                        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인·별정우체국장 또는 신
                                                                                                                                                                                                                                                                                                                         의일부미비점등을국가공무원제도에준하여개
                                                                                                 원보증인의자산의기준을, 동시행규칙에서지방
                                                                                                                                                                                                                                                                                                                         선·보완하려는것임.
                                                                                                 세법에의한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1,000만원
                                                                                                                                                                                                                                                                                                                2. 주요골자
                                                                                                 이상인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자로정하던것
                                                                                                                                                                                                                                                                                                                         가. 별정우체국사무원으로우선채용될수있는자
                                                                                                 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과
                                                                                                                                                                                                                                                                                                                                  의자격증의범위에전자계산기기능사, 워드프로
                                                                                                 신원보증보험금액을정하여고시하는것으로변
                                                                                                                                                                                                                                                                                                                                  세스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으로 확눀하
                                                                                                 경하고자함.
                                                                                                                                                                                                                                                                                                                                  여시행하고자함.
                                                                               3. 의견제출
                                                                                                                                                                                                                                                                                                                         나. 집배원의 직급체계를 현행 3체계(집배1종〜집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배3종)에서 5체계(집배6급〜집배10급)로 확눀
                                                                                        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1 월16일
                                                                                                                                                                                                                                                                                                                                  하고그명칭을변경하여직원사기진작을도모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
                                                                                                                                                                                                                                                                                                                                  하고자함.
                                                                                        (참조:우정사업본부우편기획과장, 종로구서린동
                                                                                                                                                                                                                                                                                                                         다.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
                                                                                        154-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
                                                                                                                                                                                                                                                                                                                                  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
                                                                                        사항은우편기획과(전화:02-2195-1214, FAX:
                                                                                                                                                                                                                                                                                                                                  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에도직권면직을할수
                                                                                        02-2195-1219, 전자우편:forest100@mic.go.kr)
                                                                                                                                                                                                                                                                                                                                  있도록함.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라. 별정우체국법제10조의2의명예퇴직제도신설
                                                                                        가. 입법예고 사안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에따른명예퇴직수당의지급눀상·지급액및지
                                                                                                 이유)
                                                                                                                                                                                                                                                                                                                                  급절차를규정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