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2)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인증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다. 법에서 위임한 행정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교 통 환 경 과[전 화:02-2110-6806, FA X:02-504-5957, 전 자 우 편:
 gksmf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19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8개 기관을 2009년도 제2차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09-027호 (사)나섬공동체 외국인지원사업단           유해근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8-8

             사단법인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시 연제구 거제3동 457-10번지
제2009-028호                             안혜경
             산모도우미파견사업                        이안빌딩 6층

제2009-029호 주식회사 거창돌봄지원센터               염병섭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8-4

                                       김용한,
제2009-030호 (주)청소사랑                            인천시 중구 전동 15-9 화인빌딩 3층
                                       정인순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카트리
제2009-031호                             최성중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52-9호 2층
             지사업장

제2009-032호 유한회사 공동체나눔환경                정성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3-1

제2009-033호 ㈜늘품테크                       박용찬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141

제2009-034호 사단법인 한빛회(꽃밭 사업단)            박광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4-6

                                 136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5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구온난화 등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대외적인 환경규제, 환경시장 개방 압
 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환경산업체의 전문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해외 환경시장
 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기술·산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발주
 제도의 개선,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내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
 련하고, 그간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산업 관련 계획을 취합하여 5년마다 종합계
   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환경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기술·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1)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환경기술·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토록 함
 다. 환경산업진흥을 위한 협회의 설립
  (1) 환경산업체의 현황 파악,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시장정보의 제공, 환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산업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협회가 필요함
  (2)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등 환경산업체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
   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1) 선진국들은 자국내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나, 국내 환
   경산업은 아직 종합 환경전문업체가 적고, 해외진출 실적도 저조한 수준으로 성장잠재력이 높
   은 중국 등 개도국 환경시장 선점기회 활용이 미흡하였음
  (2)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을 통한 환경산업체의 육성,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환경산업
   수출지원단을 통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
   원규정 등 환경산업 육성 기반마련을 위한 신규 규정 신설
마.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발주제도 개선
  (1) 현행 법률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만 국한된 오염방지시설업 등록제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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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영하고 있어 환경관련 공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환경시설 공사는 오염물질 처리효
   과가 우선되어야 하나 종합건설업체에 환경시설공사 전체를 일괄발주하여 중소 환경전문업체
   는 하청업체로서만 공사 수임하고 있어 환경산업 발전에 한계 노출
  (2) 오염방지시설업 등록제도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도로 확대 개편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뿐
   만아니라 환경기술 이용한 설비공사까지 포함토록 하고,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등 발주체
   계를 개선하여 폭넓은 환경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
  (1) 환경친화기업, 주요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
   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녹색기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78), FAX(02-507-6114), 전자우편:ecojmh@me.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52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2009. 6. 9.)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차 변경인증 대상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
 나. 제작차 인증시험기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1) 인증서의 발급,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변경신고, 준수사항,
   업무정지 등 운영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35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아         래-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소    재       지

  캐피탈원(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6-3 법조빌딩
             제2009-213호   2009. 7. 23.
   (여한구)                                   504호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8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
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등급분류)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예고
 편 및 광고영화 포함)의 상영등급을 분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분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자료는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수입약정서 사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2. 수입면장 사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3. 녹음대본(줄거리, 스텝포함) 12부
 4. 원어대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정여부 확인서 1부
 6. 영화(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편
 7.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외국영화에 한함), 대본(원어 1부/ 국문 3부), 프
  린터 1벌
 8.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 대본 3부, 프리터 1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등급분류) ③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등급분류
 예정일을 고지하고, 상영등급분류 신청자가 등급분류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반려하며, 반려된 영화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 날로부터 시행한다.
                                    140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별지 제1호서식]
                                     (   ) 등급분류            처리기간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   ) 예 고 편        상영등급분류:10일
                                     (   ) 광고영화       영화예고편·광고영화:7일
신    ①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③상호 또는 법인명                              ④전 화 번 호

인       ⑤ 주 소
                                         ⑦사 용 제 목
    ⑥영 화 원 제 목
                                          (번 역 제 목)
    ⑧원 작 자(국적)                           ⑨제작자(국적)
     ⑩ 제 작 국                             ⑪배급사 (국적)
    ⑫ 감 독(국적)                             ⑬영화의종별
    ⑭ 주 연(국적)                            ⑮ 조 연(국적)
⑯ 규격 ·색채 및 시간                            ⑰ 심의신청벌수
    ⑱ 희 망 등 급                            ⑲ 제 작 연 도
    ⑳ 사 용 언 어                             제작국상영등급

                                          상 영 예 정
     수 입 가 격
                                             연 월 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등급분류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청서상의 대표자 직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 수 료
1. 수입약정서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영상물 등급위원회
2. 수입면장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규정에 의함.
3. 녹음대본(줄거리, 스텝포함) 12부.
4. 원어대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정여부 확인서 1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영화(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편
7.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외국영화에 한함),
 대본(원어1부/국문3부), 프린트 1벌.
8.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 대본 3부, 프린트 1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297mm

                               141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92009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중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에서 제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10년에 발효가 예상되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
 률 제8788호, 2007. 12. 21.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이 우리 항만에 입항 전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함.
 우리 항만에 입항선박의 선박평형수의 위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항선박에 대해 24시간 전에
 선박평형수의 적재량, 적재 이력을 보고토록 함.
 나. 선박내의 평형수를 대양의 바닷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수역을 정함.
  선박내에 있는 평형수를 대양에서 바닷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가능 해역을 육지로부터 200해
  리(최소 50해리) 이상 떨어지고 수심이 최소 200미터 이상인 수역, 또는 인접국과 협의하여 지
  정한 해역으로 정함.
 다. 선박평형수를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는 평형수로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 처리기준을 정함.
  선박내에서 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우리 항만에 입항하여 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평형수
  처리기준을 크기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수중생물은 1세제곱미터당 10개 미만으로 정하고,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수중생물은 1밀리리터당 10개 미만으
  로 정함.
 라.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토록 함.
  선박내에 있는 평형수를 대양의 바닷물로 교환하거나 선박내에서 처리(소독, 사멸 등)하여 항만
  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교환설비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
  함.
 마. 정부에서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검사하고, 국제협약 증서를 선박에 교부토록 함.
  국적선박이 국제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른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하
  므로 정부에서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해 선박검사를 시행하고, 증서를 교부토
  록 함.
 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형식승인 기준을 정함.
  국내에서 개발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보장하도록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 형식
  승인 시험 기준을 정함.
 사.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이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외래 수중생물이 외국항만에서 우리 항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입항 선박을 점검할 수 있는 항
  만국통제 절차 및 방법을 정함.
                             138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맑은환경기술
2. 대표자:이길환
3. 소재지: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21-1 한국폴리텍Ⅳ대학 홍성캠퍼스 탐구관 401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55호
6. 등록일자:2009년 7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이 지정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한국검사
             김영민 487-7 태광빌딩 201 누출검사 09-누출1        2009.7.20   02-859-0711
   기술
                   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31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9호선 (보성-서산)
3. 사용개시구간:전남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부터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까지(10.14km)
4. 사용폐지구간: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부터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까지(5.26km)

                                     142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142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맑은환경기술
2. 대표자：이길환
3. 소재지：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21-1 한국폴리텍Ⅳ대학 홍성캠퍼스 탐구관 401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55호
6. 등록일자：2009년 7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이 지정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주)한국검사
기술
김영민
서울 관악구 신림동 
487-7 태광빌딩 201
호
누출검사09-누출1
2009.7.20
02-859-07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31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9호선 (보성-서산)
3. 사용개시구간：전남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부터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까지(10.14km)
4. 사용폐지구간：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부터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까지(5.26km)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5. 중요경과지:-
6. 전용구간:전남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부터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까지(9.36km)
7. 중용구간:전남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부터
            전남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까지(0.78km)
8. 개시일시:2009년 7월 28일
9. 비    고
 -2009년 1월과 5월에 부분개통한데 이어 전면개통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62) 및 공사현장사무실(☏ 061-853-2297)
   에 비치되어 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32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18호선 (진도-구례)
3. 사용개시구간: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까지(3.51km)
4. 사용폐지구간: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부터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까지(13.16km)
5. 중요경과지:-
6. 전용구간: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까지(3.51km)
7. 중 구간: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까지(3.51km)
8. 개시일시:2009년 7월 28일
9. 비    고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62) 및 공사현장사무실(☏ 061-853-2297)
   에 비치되어 있음.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9-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143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9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시설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이지이앤씨(주) 대표 최정학
 ○주    소: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54-7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수요 “서울영신초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공사
 (장기계속)”에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과(02-590-8796)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0-3
 ○기    한:2009년 8월 11일까지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0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아래의 기일까
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9일
               광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전남킴벌리 대표 양해련
 ○주    소: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26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전라남도 신안군 수요 “유류 유출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방제장비-오
 일펜스-구입” 에 대한 계약미체결
                                144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광주지방조달청
 ○부서명:장비구매팀(062-975-5857)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13번지(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기    한:2009년 8월 1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TEL 062-975-58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준공기한경과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
4. 대상: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소

                                                                        경남 사천시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72 42-2001-20                            동금동
 1     김영호                                             제23보경호 315 보경호
               정지1월    불응    조 제2항         -0000100                     경남 사천시
                                                                        동금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42-2007-20                    경남 통영시
 2     최란희                                              수용호   300 수용호
               정지1월    불응   제72조 제2항       -0000063                     동호동

                                    145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소

     (주)에스원마리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42-2004-20                      서울 마포구
 3                                                         에스원문호     DSNM3
        타임      정지1월      불응    제72조 제2항       -0000077                       공덕동

     (주)에스원마리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73-2004-20                      서울 마포구
 4                                                         에스원문호      6M856
        타임      정지1월      불응    제72조 제2항       -0000024                       공덕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42-2006-20                      부산시 동구
 5    일진해운(주)                                               대영호     342대영호
                정지1월      불응    제72조 제2항       -0000388                       초량동

                                                                              경남 통영시
                         준공기한     전파법         42-2004-20                      산양읍
 6     박종표      허가취소                                       제2득양호    308득양호
                          경과    제72조 제2항       -0000097                       경남 통영시
                                                                              용남면

     코스타항공(주)            준공기한     전파법         33-2008-20                      울산 북구 송
 7              허가취소                                       코스타울산
       대표이사               경과    제72조 제2항       -0000006                       정동
     코스타항공(주)            준공기한     전파법         33-2008-20                      울산 북구 송
 8              허가취소                                       코스타김포
       대표이사               경과    제72조 제2항       -0000005                       정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3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17개 시설자 93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시:2009년 8월 19일(수) 14:00~18:00
6. 청문장소: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7. 참고사항: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
 니다.
 ○우편:우)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팩    스:062-651-2606.
 ※문의: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5
                                        146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09-58호
                          폐기 및 등록 공고
 우리청 관내 마산우체국과 마산합포우체국이 통·폐합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부산체신청장
○관인 등록일자 : 2009년 7월 27일
 -등록관인 목록
마산합포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마산합포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마산우체국금융영업과물품운용관인                   마산우체국우편영업과물품운용관인




    마산우체국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마산우체국금융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의 폐기일자 : 2009년 7월 26일
 -폐기관인
       마산우체국영업과물품운용관인               마산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마산합포우체국분임수입징수관인                      마산합포우체국분임재무관인




                              154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마산합포우체국분임지출관인              마산합포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마산합포우체국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마산합포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마산합포우체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마산합포우체국분임물품관리관인




   마산합포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마산합포우체국지원과물품운용관인




 마산합포우체국영업과물품운용관인                마산합포우체국우편물류과물품운용관인




   마산합포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마산합포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마산합포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마산합포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55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마산합포우체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북체신청공고제2009-31호
                            관인 등록 공고
 우정사업본부 회계예규 제18호(2009.06.22)에 의거, 전북체신청 소속기관의 분임현금출납공무원
배치에 따른 회계관계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전북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 : 2009년 8 월 1 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주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주다가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주태평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주효자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주서학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주중노송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주중화산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주삼천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156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조도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지산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의신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                      고군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




                       군내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천강화경찰서공고제2009-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강화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8월 3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인천강화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8월 3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송해파출소장인                        송해파출소장인




 -폐기관인
                          송해파출소장인




                              198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인천강화경찰서공고제2009-2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강화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8월 3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인천강화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8월 3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길상파출소장인                       길상파출소장인




 -폐기관인
                          길상파출소장인




인천강화경찰서공고제2009-3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강화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8월 3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인천강화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8월 3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불은파출소장인                       불은파출소장인




                              199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폐기관인
                          불은파출소장인




인천강화경찰서공고제2009-4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강화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8월 3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인천강화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8월 3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화도파출소장인                       화도파출소장인




 -폐기관인
                          화도파출소장인




인천강화경찰서공고제2009-5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강화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조각, 2009년 8월 3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인천강화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8월 3일

                              200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2009. 2/4분기 행정처분대상 공시송달 (신고)
                                                     예정처분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내용
                            94-2008-
                 경도광양1호
                            31-0002969
      (주)경도파워               94-2008-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광양시 도
1                경도광양2호                              신고폐지
         테크                 31-0002970    사용료 체납            이동
                            94-2008-
                 경도광양3호
                            31-0002971

         계                       3국

                            94-2005-
                에스엠동구001호
                            30-0002818
                            94-2005-
                에스엠동구002호
                            30-0002819
                            94-2005-
                에스엠동구003호
                            30-0002820
                            94-2005-
                에스엠동구004호
                            30-0002821
                            94-2005-
                에스엠동구005호
                            30-0002822 3분기 이상 전파      광주시 동구 금
2    (주)에스엠아이                                    신고폐지
                             94-2005-   사용료 체납        동
                에스엠동구006호
                            30-0002823
                            94-2005-
                에스엠동구007호
                            30-0002824
                            94-2005-
                에스앰동구008호
                            30-0002825
                            94-2005-
                에스엠동구009호
                            30-0002826
                            94-2005-
                에스엠동구010호
                            30-0002827

         계                      10국

                            94-2008-
                 광명화순5호
                            31-0001877 3분기 이상 전파            전남 화순군 화
3     광명전력(주)                                        신고폐지
                            94-2008-      사용료 체납            순읍
                 광명화순6호
                            31-0001878

         계                       2국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