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표준안
확인     KSM3406   연질 폴리염화비닐 튜브                           표준안
확인     KSM3405   농업용 분무기 폴리염화비닐 호스                      표준안
확인     KSM3369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28641 고무 배합 성분 ― 유기 화학 물질 ―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MISO28017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준설 용도의 와이어 또는 직물 표준안
                  강화품 ― 요구사항
  제정 KSMISO25518 범용 일회용 고무 장갑 ―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MISO23337 고무, 가황 또는 열가소성 ― 개량형 램본 시험기를 이용한
                  내마모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23233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구동 수직 마모용 디스크를
                  이용한 내마모성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도입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267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ㅇ KSL ISO 719(유리-유리입자의 98도 가수분해 저항성-시험방법 및 분류)
   - "규격"을 "표준"으로 "서랭"을 "어닐링"으로 "입도분저"를 "체거름"으로 수정함
 ㅇKSL ISO 7991(유리-평균선형 열팽창 계수의 측정)
   - "규격"을 "표준"으로 "서랭"을 "어닐링"으로 "시편"을 "시험편"으로 수정함
 ㅇKSL 5509(석고 시멘트판)
   - "규격"을 "표준"으로 "wt%"를 "질량분율"로 수정함
 ㅇ KSL 7102(공업용 글라스 라이닝기기)
   - 용어 변경 및 맞춤법을 수정하여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함
 ㅇKSL 7103(공업용 글라스 라이닝기기 시험방법)
   - 인용표준을 최신화하여 KSD 3705, KSG 2603을 추가하고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함
 ㅇKSL 9004(석회의 화학분석 방법)
   - 인용표준을 최신화하여 KSA 3251-1을 KSQ 5002로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함
 ㅇKSL 9104(세라믹 섬유 블랭킷)
  - 인용표준을 최신화하여 KSA 3251-1을 KSQ 5002로 KSA 5101을 KSA 5101-1로 "규격"을 "표
    준"으로 "유리구"를 "유리알갱이"로, "무게"를 "질량"으로 수정함
 ㅇKSL 9204(석고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시험방법)
   - 인용표준을 최신화하여 KSA 5101을 KSA 5101-1로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ISO7636 자전거와 모페드용 벨의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ISO512 도로차량 - 경보기 - 기술 제원                      표준
  폐지 KSRISO3267 도로차량 - 전조등 클리너                         표준
  폐지 KSRISO11452-6 도로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 표준
                   부품 시험 방법 - 제6부: 병렬판 안테나
2. 폐지 사유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70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ISO7991 유리-평균 선형열팽창 계수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LISO719 유리-유리입자의 98℃ 가수분해 저항성-시험방법 및 분류          표준안
   개정 KSLISO4800 실험실용 유리제품-분액 깔대기와 적하 깔대기                표준안
   개정 KSLISO4799 실험실용 유리제품-응축기                           표준안
   개정 KSLISO4796-3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3부: 아스피레이터 병             표준안
   개정 KSLISO4796-2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2부: 삼각 목 병               표준안
   개정 KSLISO4796-1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1부:나사목 병                 표준안
   개정 KSLISO383 실험실용 유리기구 - 호환성 코니컬 갈아 맞춤 이음부            표준안
   개정 KSLISO18757 파인세라믹스-기체
                    비표면적 측정방법
                               흡착 BET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의       표준안
   개정 KSLISO18754 파인세라믹스-파인세라믹스
                    시험방법
                                     소결체의 밀도 및 겉보기 기공율 표준안
   개정 KSLISO1773 실험실 유리용기-작은 목 가열 플라스크                   표준안
   개정 KSLISO15733 파인세라믹스-연속섬유강화
                    거동 시험방법
                                     복합재료의 상온인장 응력-변형 표준안
   개정 KSL9204 석고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표준안
   개정 KSL9004 석회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L7103 공업용 글라스라이닝 기기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7102 공업용 글라스라이닝 기기                              표준안
   개정 KSL6804 탄소섬유-단섬유의 지름 및 단면적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6803 탄소섬유-단섬유의 인장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6802 탄소섬유-사이징제 부착율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6801 탄소섬유-밀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5509 석고 시멘트판                                    표준안
   개정 KSL3314 내화벽 단열 벽돌의 꺽임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305 내화 단열 벽돌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304 내화 단열 벽돌의 비중 및 참기공률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1 내화 벽돌의 치수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서식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표준명칭변경 및 용어 변경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 3111(내화벽돌의 치수 측정방법)
    - 인용표준에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 방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을 추가
      함. 표준의 규격을 표준으로, 참고를 비고로 나비를 두께로 수정함
  ㅇ KSL 3304(내화단열벽돌의 비중 및 참기공률 측정방법)
    - 표준명칭을 "단열 벽돌의 부피 비중 및 참기공률 측정 방법"으로, 인용표준을 KSA 3251-1을
      KSQ 5002로, 용어를 의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함
  ㅇ KSL 3305(내화단열벽돌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인용표준을 최신화하여 KSA 3251-1을 KSQ 5002로 규격을 표준으로 측정자산을 계산으로 수
      정함
                                 268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ㅇ KSL 3314(내화단열벽돌의 꺽임강도 시험방법)
 변종오위원 : 인용표준을 최신화하여 KSA 3251-1을 KSQ 5002로 규격을 표준으로 측정자산을
 계산으로 수정함
ㅇKSL 6801(탄소섬유-밀도시험방법)
 - 인용표준에 KSQ 5002를 추가하고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함
ㅇKSL 6802(탄소섬유-사이징제 부착률 시험방법)
 - 김응수위원 : 인용표준을 최신화하여 KSQ 5002를 추가하고 KSM ISO291,KSM ISO 1886을 삭
   제하고 KSM 3090관련내용에 대한 삭제함
ㅇ KSL 6803(탄소섬유-단섬유의 인장특성시험방법)
 - 인용표준을 최신화하여 KSM 3090을 KSM ISO 291로 규격을 표준으로 접착이 나빠서를 접착
   이 좋지않아로 수정함
ㅇ KSL 6804(탄소섬유-단섬유의 지름 및 단면적 시험방법)
 - 표준의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함
ㅇKSL ISO 15733(파인세라믹스-연속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상온 인장 응력-변형 거동 시험방법)
 - 표준의 "규격"을 "표준"으로 "면재"를 "평면"으로 수정함
ㅇKSL ISO 1773(실험실 유리용기- 작은 목 가열 플라스크)
 - "실험실용 유리 용기-작은 목 가열 플라스크"를 "실험실용 유리기구용기-작은 목 가열 플라
   스크"로 "규격"을 "표준"으로 "단위 :"mm"를 "ml"로 수정함
ㅇKSL ISO 18754(파인세라믹스-파인세라믹스 소결체의밀도 및 겉보기기공률 시험방법)
 - 4.3, 4.5, 4.8항의 세부번호를 추가하고 "규격"을 "표준"으로 "겉기공률"을 "겉보기 기공률"로 "겉
   부피"를 "겉보기 부피"로 수정함
ㅇKSL ISO 18757(파인세라믹스-기체 흡착 BET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의 비표면적 측정방법)
 - 인용표준을 최신화하여 KSM ISO 8213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함
ㅇKSL ISO 383(실험실용 유리기구-호환성 코니컬 갈아 맞춤 이음부)
 - 3.테이퍼 항목에서 "이음부의 테이퍼는 ±0.006의 허용공차를 포함하여 축길이가 10 증가함에
   따라 지름이 1씩 상승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1.00±0.006)/10으로 한다"로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함.
ㅇ KSL ISO 4796-1(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1부 : 나사목병)
 - 표준명칭을 "실험실 유리용기"를 "실험실 유리기구"로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함
ㅇKSL ISO 4796-2(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2부 : 삼각 목병)
 - 표준명칭을 "실험실 유리용기"를 "실험실 유리기구"로 "규격"을 "표준"으로 "용량"을 "부피"로
   수정함
ㅇKSL ISO 4796-3(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3부 : 아스피레이터 병)
 - 표준명칭을 "실험실 유리용기"를 "실험실 유리기구"로 "규격"을 "표준"으로 "용량"을 "부피"로
   수정함
ㅇKSL ISO 4799(실험실용 유리제품-응축기)
 - 표준명칭을 "실험실 유리용기"를 "실험실 유리기구"로 "규격"을 "표준"으로 "리비히 응축기"를
   "리비히-웨스트 응축기로 "도안과 치수"를 형태와 치수"로 수정함
ㅇKSL ISO 4800(실험실용 유리제품-분액깔대기와 적하 깔대기)
 - 표준명칭을 "실험실 유리용기"를 "실험실 유리기구"로 "규격"을 "표준"으로 "원료"를 "재질"로
   수정함
                                 269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9326 직기용 판형 종광                                   표준안
   개정 KSBISO98 덮개의  섬유기계 및 부속품 — 방적준비 및 방적기계 — 톱 롤러       표준안
                       주요치수
   개정 KSBISO93-1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원통형 슬라이버 캔 — 1부: 주요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93-2 밑부분섬유기계 및 부속품 — 원통형 슬라이버 캔 — 2부: 스프링 표준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 — 링정방과 링합사기 전용의 링 및
   개정 KSBISO96-1 트래블러                                     표준안
                        — 제1부: T-링 및 전용 트래블러
                    섬유기계 및 부속품 — 링정방과 링 합사기 전용의 링 및
   개정 KSBISO96-2 트래블러   — 제2부 : HZCH-, HZ- 및 J-링과 전용 트래블러 표준안
   개정 KSBISO8118 직기 — 템플 실린더                              표준안
   개정 KSBISO8116-2 섬유기계 및 부속품 — 권사 빔 — 제2부: 정경 빔          표준안
   개정 KSBISO8116-3 섬유기계 및 부속품 — 권사 빔 — 제3부: 경사빔           표준안
   개정 KSBISO368 합사용 방적준비, 방적기, 방사기, 합사(연사)기 — 링 정방용 튜브,   표준안
                       스핀들, 연사용 스핀들, 테이퍼 1:38 , 1: 64
   개정 KSBISO11675 섬유기계 — 평판형 편직기 —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한국산업표준(KS)의 대응 국제표준(ISO)이 개정됨에 따라, 동 기술적 변동 내용에 대하여 한국산
    업표준(KS)에 반영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K9326       ㅇ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2 추가 및 그림 수정
 KSBISO98      ㅇ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2. 1절, 3.1항 내용 수정 및 추가
 KSBISO93-1    ㅇ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그림 수정, 2.1항, 3.1항, 4절 내용 수정 및 추가
 KSBISO93-2    ㅇ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4절, 5절 내용 수정 및 추가
 KSBISO96-1 및ㅇ국제표준
                추가
                     개정에 따른 표준명 변경, SF–링, 표, 그림 수정, 1~4절 내용 수정
 KSBISO96-2 수정 ㅇ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HZCH- 내용 삭제, 표, 그림 삭제 및 수정, 1~4절 내용
                 및 추가
 KSBISO8118-1 및ㅇ국제표준
                추가
                     개정에 따른 용어와 정의 내용 수정, 4 명세, 5 호칭의 내용 수정
 KSBISO8116-2 ㅇ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 그림 수정, 1~8절 내용 수정 및 추가
 KSBISO8116-3 ㅇ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표, 그림 수정, 1~9절 내용 수정 및 추가
 KSBISO368     ㅇ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4절, 5절 내용 수정 및 표, 그림 수정
 KSBISO11675 ㅇ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2~3절 내용 수정 및 추가, 그림 수정
                                271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 -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00호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발전(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7612.90.9010호) 중 용
     적이 196밀리리터(㎖) 이상 952밀리리터(㎖) 이하인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 4.59%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다만, 유니버설 캔(Universal Can Corporation)은 제외
  라. 적용기간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
     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
   l: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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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7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방재연구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사무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인원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의 반영 및, ’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정부세종청사 관리인력 등을 반영
   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14호
 노동위원회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로운 노동분쟁 증가 등 노동환경 변화에 맞추어 노동위원회 분쟁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
   편, 그간 노동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
   결기관 기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에 대해서도 관계 당사자가 함께 신청할 경우 알선을 통해 분
    쟁해결을 지원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함(안 제2조의2제3호, 제6조제3호, 제16조
    의4).
  나. 위원의 공정성·중립성 강화(안 제11조의2, 제13조, 제21조제6항)
    1) 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행위규범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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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2) 사건을 배정받은 위원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
      록 함.
  다. 체계적인 사건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접수·배정 관련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4조의3제4항, 제15조제10항)
  라.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조정·특별조정·중재위원회에도 위원장·상임위원 참여를 의무
    화함(안 제15조제5항).
  마. 단독심판 요건 완화(안 15조의2)
    1)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단독심판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경우 단독심판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도 심판담당 공익위원 1명을 지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화해제도 활성화(안 제16조의3)
    1)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사건 조사단계에서도 위원장에 의해 화해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함.
    2) 화해 대상을 차별시정사건,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까지 확대함.
  사. 양벌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노사관계법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16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 14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격 종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2종목)               한국인터넷진흥원 ’13년
  지식경제부 임베디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3년
                                      (6종목)
  국토해양부 방수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2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13년
  보건복지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1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13년
   기 상 청 기상감정기사                      (1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13년
  소방방재청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2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13년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77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23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
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5~2012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1,168호(아파트 1,067, 연립 59, 다세대 42)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
    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
    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서식/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48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처분 권한의 지방이양 결정 및 국무
   총리 주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장관회의(‘12.9.26)에서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결정사
   항을 수용하고, 기타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업무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안 제2조제5호, 제27조)
    1)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세종특별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 및 구
      청장이 관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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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2-259호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3년 1월 4일(금) ~ 1월 8일(화), 4일간(1월 6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일자        시험          오 전                     오 후           입실시간
              과목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4일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금)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5일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토)                                17:00-19:00 기록형(100점) 09:25
   1월 6일                     휴 식 일                            - 오후시험 :
    (일)                                                         시험시작
   1월 7일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35분       전
    (월)                                                      ※ 시험실개방
             민사법
               ․                                   전문적법률분야에 08:00
   1월 8일 전문적법률분             민사법
    (화) 야에관한과목 10:00-13:30 사례형(350점) 16:00-18:00 관한과목(택1)
                                                   사례형(160점)
             (택1)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001~건국대645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 지하철 2호선·7호선
                                                    건대입구역
 고려대001~고려대417                  고려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연세대001~연세대383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한양대001~한양대65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2. 12. 5.(09:00) ~ 2013. 1. 8.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
  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273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
    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
    지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
     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
      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
     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
     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
     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
     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시작 후 2시간 경과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라. 선택형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
     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
     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
      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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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논술형 답안지 작성 시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의 답안지를 바꾸
     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
     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
     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사.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그 시험시간 및 나
     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
        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2.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
        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
 을 영점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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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부과징수권자”로 약칭하도록 함
  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나열
     방식이 일정치 못하므로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기 위하여 법률근거부터 먼저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다.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에「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및 「신발전지
     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3항제5호,제6호)
  라. 개발비용을 표준비용 적용방식 항목과 실비정산 방식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
     비용도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마.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하기 이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세
     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2조제1항)
  바. 당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의 양도(건물, 주식, 영업권 등)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서
     는 개발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대상에서 제외시킴(안 제12조제1항)
  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데 통상 130~14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ㆍ부과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아. 장기체납액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납부기한 보다 빨리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조기납부일수를 고려하여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제1항)
  자. 개발부담금 연기 및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현재는 정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량적인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과정에서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의 갈등
     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차.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시 유예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예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카.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위임수수료를 징수 수
     수료로 변경하여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타. 국무총리 주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장관회의(‘12.9.26)에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
     면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부터 20**.**.**(1년간) 사이에 인허가등을 받
     은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되, 수도권인 경우 50%
     만 한시적으로 경감함(안 부칙)
3. 의견제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실려 있으니 참조하시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
   관(참조: 토지정책과, ☎02)2110-6244,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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