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음향-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영점-제5부:8kHz
확인   KSAISOTR389-5     에서 16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순음의 기준 등가 문턱      규격안
                       음압레벨


확인   KSAISOTR3352      음향학-음성 이해도에 대한 소음의 영향 평가              규격안

                       음향-청각검사 방법-제2부:순음과 협대역 시험신호에
확인   KSAISO8253-2                                            규격안
                       의한 음장 청각검사

                       음향학-청력검사 방법-제1부:기본 순음 공기 및 골전
확인   KSAISO8253-1                                            규격안
                       도 청력 역치 측정법

확인   KSAISO8201        음향학-긴급 대피 청음 신호                       규격안

                       음향-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결정과 검
확인   KSAISO7574-4      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제4부:기계의 로트에 대한 표         규격안
                       시치를 위한 방법

확인   KSCIEC60268-7     음향시스템기기-제7부:헤드폰 및 이어폰                 규격안


확인   KSCIEC60282-2     고압퓨즈-제2부:방출형 퓨즈                       규격안


확인   KSCIEC60282-1     고압퓨즈-제1부:한류형 퓨즈                       규격안

                       저압퓨즈-제4-1부:반도체 보호용 퓨즈링크의 추가 요
확인   KSCIEC60269-4-1                                         규격안
                       구사항 제Ⅰ-Ⅲ 절:표준 퓨즈 링크 타입의 예
                       저전압 퓨즈 제3부:(가정용 및 유사용도의)비전문가용
확인   KSCIEC60269-3-1                                         규격안
                       퓨즈의 추가요구사항:제1절-제4절
                       기계의 안전-전기 기계 장비-제32부:호이스트에 대한
확인   KSCIEC60204-32                                          규격안
                       요구사항
                       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전기 장비-제11부 교류1,000V
확인   KSCIEC60204-11    또는 직류1,500V이상 36kV이하의 고전압 장비의 요구      규격안
                       사항

확인   KSCIEC60127-5     소형퓨즈 제5부:소형퓨즈링크의 품질평가를 위한 지침          규격안


확인   KSCIEC60127-10    소형퓨즈-제10부:소형퓨즈의 사용자 지침                규격안


확인   KSC9805           가정용 축열식 전기보일러                         규격안


                                  232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C9608           전기 세탁기                                규격안

                       변압기회로용 고압 퓨즈의 퓨즈 링크 선택에 대한 적용
확인   KSCIEC60787                                             규격안
                       지침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부:전기 태퍼의 개별 요
확인   KSCIEC60745-2-9                                         규격안
                       구사항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부:불연성 액체용 전기
확인   KSCIEC60745-2-7                                         규격안
                       분무기의 개별 요구사항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부:전기 해머의 개별 요
확인   KSCIEC60745-2-6                                         규격안
                       구사항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2부:전기 스크류드라
확인   KSCIEC60745-2-2                                         규격안
                       이버 및 임팩트 렌치의 개별 요구사항
                       저압기기의 절연협조-제3부 인쇄기판 조립품의 절연협
확인   KSCIEC60664-3                                           규격안
                       조용 코팅

확인   KSCIEC60644       모터회로용 고압 퓨즈링크의 일반 요구 사항               규격안


확인   KSCIEC60619       전기조리기기의 성능 측정방법                       규격안


확인   KSCIEC60549       분로 전력용 커패시터의 외부 보호용 고압 퓨즈             규격안

                       전열설비의 안전성-제6부:산업용 극초단파 전열장비의
확인   KSCIEC60519-6                                           규격안
                       안전규정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부:급수식 전기 다이아
확인   KSCIEC61029-2-7                                         규격안
                       몬드 톱의 개별 요구사항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부:급수식 전기 다이아
확인   KSCIEC61029-2-6                                         규격안
                       몬드 드릴의 개별 요구사항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부:전기 밴드톱의 개별
확인   KSCIEC61029-2-5                                         규격안
                       요구사항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부:벤치 그라인더의 개
확인   KSCIEC61029-2-4                                         규격안
                       별 요구사항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부:전기 레디얼 암 톱의
확인   KSCIEC61029-2-2                                         규격안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8013           교류입력 방전램프용 전자식안정기                     규격안


                                   233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9부:개별규격지침:세라
 개정       KSCIEC60384-91                                             규격안
                              믹 커패시터(종류2).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8부:개별 규격 지침:세
 개정       KSCIEC60384-81                                             규격안
                              라믹 유전체 커패시터(종류1).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6부:개별규격지침:직류
 개정       KSCIEC60384-61      용 금속화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유전체 커패시터, 평가          규격안
                              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4부:개별규격지침:알루
 개정       KSCIEC60384-42                                             규격안
                              미늄 고체 전해 커패시터.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4부:개별규격지침:알루
 개정       KSCIEC60384-41                                             규격안
                              미늄 비고체 전해 커패시터.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3부:개별규격지침:탄탈
 개정       KSCIEC60384-31                                             규격안
                              륨 칩 커패시터,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제2부:개별규격지침:직류
 개정       KSCIEC60384-21      용 금속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           규격안
                              평가 수준 E

2. 개정 사유
 IEC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분류체계번호에 따라 국가표준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분야의 KS 개정 8종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2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C8446             커플링(폴리에틸렌 전선관용)                         규격

                                             241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C8441            노오말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규격

폐지       KSC8440            캡(경질비닐전선관용)                              규격

폐지       KSC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규격

                            전선관 제2-4부:합성수지제 가요 자기복원형 전선관
폐지       KSCIEC60614-2-4                                             규격
                            의 개별규정
                            전선관용 부속품 제2-4부:알루미늄합금제 전선관용
폐지       KSCIEC61035-2-4                                             규격
                            부속품의 개별규정

                            전기설비용 전선관-사양서-제2부:전선관에 대한 특정
폐지       KSCIEC60614-2-7                                             규격
                            사양-7절:견고한 비 나사산형 알루미늄 합금 전선관

폐지       KSCIEC60614-2-5    전선관 제2-5부:가요 전선관(플렉시블)의 개별규정             규격

2. 폐지 사유
 1. KSC8435, KSC8440,KSC8441,KSC844:대체되는 전선관 부속품 통합규격이 있어 폐지
 2. KSCIEC60614-2-4, KSCIEC60614-2-5, KSCIEC60614-2-7, KSCIEC61035-2-4:IEC에
  서 2008년 1월 폐지 하였고 이미 대체 규격(IEC61386시리즈)이 있고 인용안되는 규격으로 폐
  지
3. 주요 폐지 내용
 인용하는 규격 없고 대체 규격 있으며 IEC에서도 폐지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 제1부:
개정       KSCIEC60669-1                                              규격안
                            일반요구사항

                                         242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제2부:
개정   KSCIEC60669-2-2                                        규격안
                       개별요구사항 제2절:원격제어스위치(RCS)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 제2-3
개정   KSCIEC60669-2-3                                        규격안
                       부:개별요구사항-지연스위치(TDS)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1
개정   KSCIEC60884-2-1                                        규격안
                       부:퓨즈형 플러그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규격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 및 콘센트 제2-2
개정   KSCIEC60884-2-2                                        규격안
                       부:기기용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규격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3
개정   KSCIEC60884-2-3   부:고정배선용 인터록이 없는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         규격안
                       요구사항

개정   KSCIEC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 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규격안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제2-3부:절연
개정   KSCIEC60998-2-3                                        규격안
                       관통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규격안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제2-4부:트위
개정   KSCIEC60998-2-4                                        규격안
                       스트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램프 보조장치-형광램프 및 방전램프용 커패시터-일반
개정   KSCIEC61048                                            규격안
                       및 안전

개정   KSCIEC60934       설비용 차단기(CBE)                         규격안

                       램프 구동장치 제2-7부 비상등용 전자식안정기-개별요
개정   KSCIEC61347-2-7                                        규격안
                       구사항

개정   KSCIEC60309-1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제1부:일반요구사항        규격안

                       램프 구동장치-제2-8부 형광램프용 안정기-개별요구사
개정   KSCIEC61347-2-8                                        규격안
                       항

                                  243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제2부:핀 및 핀받이
개정       KSCIEC60309-2                                                  규격안
                             의 치수 요구사항

개정       KSCIEC61347-2-9     램프구동장치-제2-9부 방전등용 안정기-개별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CIEC60598-2-8     등기구 제2-8부:손전등-개별요구사항                       규격안


2. 개정 사유
 IEC 규격의 최신 버젼으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CIEC60309-1(산업용 플러그,콘센트):단자의 코팅 강도,기계적강도 추가 KSCIEC 60929(교
 류 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자기차폐 삭제, 입력전류 파형 삭제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도로 차량-퓨즈 링크-제4부:피메일 단자(A형), 볼트-인
확인       KSRISO8820-4                                                   규격안
                            단자(B형)가 있는 퓨즈 링크 및 시험 장치
                            도로 차량-퓨즈 링크-제3부:탭이 있는 퓨즈 링크(블래이
확인       KSRISO8820-3                                                   규격안
                            드형)

확인       KSRISO8820-2       도로 차량-블래이드형 퓨즈 링크-제2부-치수                    규격안

확인       KSRISO8820-1       도로 차량-퓨즈 링크-제1부:정의 및 일반 시험 요구사항             규격안

                            도로 차량-16㎜ 육각 나사부가 있는 M14 × 1.25 평면시
확인       KSRISO8470                                                     규격안
                            트형 점화 플러그 및 실린더 헤드 하우징
                            도로 차량-와이어 하니스용 접속장치-제4부:싱글-폴 및
확인       KSRISO8092-4                                                   규격안
                            멀티-폴 접속용 핀-치수 및 개별요구사항

                                        244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도로 차량-와이어 하니스용 접속장치-제3부:멀티-폴 접
확인       KSRISO8092-3                                           규격안
                         속용 탭-치수 및 개별요구사항

                         도로 차량-와이어 하니스용 접속장치-제2부:정의, 시험
확인       KSRISO8092-2                                           규격안
                         방법 및 일반 성능요구사항

                         도로 차량-와이어 하니스용 접속장치 -제1부:싱글-폴 접
확인       KSRISO8092-1                                           규격안
                         속용 탭-치수 및 개별요구사항

확인       KSRISO7588-3    도로 차량-전기/전자 개폐 장치-제3부-마이크로릴레이          규격안


확인       KSRISO7588-2    도로 차량-전기/전자 개폐 장치-제2부:전자 장치            규격안

                         도로 차량-전기/전자 개폐 장치-제1부:릴레이 및 점멸장
확인       KSRISO7588-1                                           규격안
                         치

확인       KSRISO4024      도로용 차량-점화 코일-저압 케이블 연결장치               규격안

                         도로차량-지역 제어망(CAN)-제1부:데이터 링크층 및 물
확인       KSRISO11898-1                                          규격안
                         리적 신호방식

확인       KSR5074         자동차용 백업램프 스위치                          규격안


확인       KSR5073         자동차용 배전기 부착치수                          규격안


확인       KSR5065         번호등 테스터                                규격안


확인       KSR5056         자동차용 다극 커넥터                            규격안


확인       KSR5031         2륜자동차용 점화 코일                           규격안


확인       KSR5025         자동차용 전류계                               규격안


확인       KSR5018         자동차용 램프류                               규격안


확인       KSR5017         자동차용 릴레이의 단자 배열. 단자기능 및 치수             규격안


확인       KSR1114         자동차용 와이어 하니스 커넥터의 시험 방법 및 요구 성능        규격안


확인       KSR1074         자동차용 스파크 플러그의 기관적 합성 시험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45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66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영업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이하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취약한 부분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검사및제

 재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미스터리쇼핑” 정의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는 방법

   *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

 □ 미스터리쇼핑 실시 대상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미스터리쇼핑 실시 자료의 사용에 대한 제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를 통해 취득한 자료(녹취자료 등)는 금융감독정책의 수립 및 영향평가,

   관련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쟁점사항 파악 등 실태점검과 제도개

   선에만 활용 가능

 □ 미스터리쇼핑 실시에 대한 사전 공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 등(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제외)을 미리 공표할

   수 있음.

 □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의 활용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의 직접적인 증
                               251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판매절차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음

 □ 미스터리쇼핑 실시 관련 세부사항 위임

  ○금융감독원장이 미스터리쇼핑 실시 시기, 대상회사의 선정, 위탁받을 자의 선정 등 세부기준

   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

 음 사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금 융 위 원 회(참 조:자 산 운 용 과 장, 전 화 02-2156-9895, 팩 스

 02-2156-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개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전   화:02-2156-9895

  ○팩   스:02-2156-9889

  ○이메일:jkseo@fsc.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2호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규정한 「공장자동화물

 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7호)」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09

 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지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

  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감면 신청한 품목을 추가함.

 나. 동 감면규칙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임.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
                                 252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우편번호:
       110-703)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05에서 1만분의 478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
 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요양보험제도과, 참조: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
 양보험제도과(전화:2023-8558, 팩스: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2008. 1. 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8.10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260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50-4414, FAX:503-9233,

 E-mail: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3호
 「행정·공공기관 RFID기관코드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공공기관 RFID기관코드 관리지침(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전자적 바코드인 RFID태그에 행정·공공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코드(KKR기관코드)를 새

  겨 넣어, RFID태그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동일코드값 사용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항
  제33조(표준화)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
   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
   관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추진경위

 ○지침 초안 마련:’08. 4

  -행정·공공기관 식별을 위한 RFID 코드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

 ○관련기관 협의:’08. 10

  -한국유통물류진흥원, 기술표준원 등 RFID 코드체계 관련기관 협의

 ○지침 보완 완료:’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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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 직 렬:검찰사무(검찰사무) ▣ 지 역:전 국
 16200094    김샛별   16200170   이원재
계:2명
총계:242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3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브랜드 제고 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브랜드 중·장기 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추진하
  여야 함.
 나. 정부는 국가브랜드 중·장기 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부처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하고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함.
 마. 국가브랜드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업 지원단을 둠.
 바. 지원단장은 국가브랜드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또는 「민·
  관 협력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사. 정부는 해외에서 효과적인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공공기관 해
  외지사, 민간기업 지·상사, 교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외홍보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
  음.
3. 의견제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제문화협력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담당사무관:이영민,
 전화:02-3704-9964, 팩스 02-3704-958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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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88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노빌테크 (대표이사 김선주), ②(주)한국피씨에스 (대표이사 박노철)

 나. 전화번호:①02-6495-8165, ②031-762-6615

2. 지정번호:제488호

3. 명칭:다단계 긴장구조를 가지는 하부플랜지 매립형 합성거더 (Multi Stages Prestressed 합성

 거더)의 제작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베드에 놓여있는 압축응력이 도입된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I형 강거더

 를 합성시킨 뒤, 시간경과에 따라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손실 응력을 고려한 후 이를 충분히 보상

 할 수 있는 압축응력을 2차로 도입하는 하부플랜지 매립형 합성거더(Multi Stages Prestressed

 합성거더)의 제작기술이다.

 <기술범위>

 압축응력이 도입된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I형 강거더를 합성시킨 뒤, 압축응력을 2

 차로 도입하는 하부플랜지 매립형 합성거더 제작기술

5. 보호기간:2006년 4월 24일~2009년 4월 23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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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지침에 관련기관 협의결과 반영

4.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 주요 골자

 ○RFID표준코드의 구성:KKR + KKR기관코드 + 고유식별코드

  -KKR: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하여 정해진 고정값

  -KKR기관코드:RFID를 이용하는 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

  -고유식별코드:KKR기관코드를 부여받은 기관이 RFID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

 ○KKR기관코드의 추진체계

  -주관기관:RFID 표준코드 체계에 관한 제도·정책 마련(행안부)과 관리기관 지정·운영(지경

   부) 등의 역할을 수행

  -관리기관:행정·공공기관이 신청한 KKR기관코드 검토·심의, 기관코드관리, 이용현황보고,

   기술지원 및 교육 등 (한국유통물류진흥원)

   ※관리기관은 신청한 코드 심의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검토요청

  -이용기관:기관 내 KKR기관코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KKR기관코드 관리방안

 < 기본원칙 >

  -각급 기관 신청 시, 기관대표 KKR기관코드 1개를 할당

  -관리 대상 수가 많을 경우 여러 개의 KKR기관코드 부여 가능

  -860MHz ~ 960MHz 대역의 RFID태그를 이용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공공기관

   은 KKR기관코드를 반드시 신청·승인 받아야 함.

 < 부여원칙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과 공동이용이 필요한 영역에

   KKR기관코드를 부여

  -KKR기관코드는 기본형 3자리와 확장형 4자리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기본형이 소진된 후 확장

   형 코드를 부여

   ※민간기업에 대한 코드발급 여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신을 고려하여 추진

   ※기본형 사용시 33,696개 기관에 KKR기관코드 부여가 가능하고, 확장형의 경우 466,560개

     기관에 코드 부여가 가능

 < 기관변동 시 관리방안 >

  -기관 합병 또는 폐지되는 경우, KKR기관코드는 유지

  -기관 신설 시, 신규코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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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시행일:공포 즉시 발효

6.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7.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태완 전문위원

  -전화:02-2100-3573, 전자우편:tanzania@mopas.go.kr

  ※참고사항:공고전문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제/개

    정 예고”에서 게재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4호
    2008년도 행정고등고시(행정직군)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8년도 행정고등고시(행정직군) 최종합격자 명

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최종합격자 명단:별항

                   2008년도 행정고등고시(행정직군)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행정(일반행정:전국) ▣ 지 역:전 국

 10000087    안진영    10000136   민경선       10000265   금소연      10000272   설재진

 10000282    김수환    10000367   강부영       10000370   박병설      10000428   김혜주

 10000431    이상아    10000461   백대현       10000531   허은영      10000539   김동현

 10000599    서정숙    10000614   오유진       10000713   정초원      10000772   김명진

 10000811    김준호    10000849   박지혜       10001008   김민정      10001033   박나영

 10001070    최지운    10001266   최혜민       10001391   염성욱      10001484   신재광

 10001597    박채영    10001703   유동욱       10001724   김현성      10001824   문지인

 10001847    최정원    10001855   안정임       10001858   김소형      10001882   박혜린

 10001915    한진선    10001955   정종현       10002001   박상운      10002017   조아라

 10002091    유성재    10002121   강수민       10002190   변성미      10002237   김려진

 10002238    최종훈    10002254   이지윤       10002274   윤지희      10002330   김소형

 10002395    안효정    10002442   우혜진       10002483   박찬숙      10002511   박은영

 10002550    박주현    10002575   박나연       10002657   황승완      10002686   심규열

 10002851    김성환    10002907   손지혜       10002932   곽보현      10002939   양충식

 10003007    박진홍    10003013   서영신       10003020   전데레사     10003028   김경선

 10003090    황윤정    10003120   유기봉       10003141   권선아      10003156   임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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