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1호                                                                                                                                                                                                                                                                                                           2002.12.23. (월요일)
                                                                                                           고                                                                                              시
                                                                                                                                                                                                                                                                                                                                  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노동부고시제2002-32호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에 불구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제17조, 제18조, 제43조 규정에
                                                                                                                                                                                                                                                                                                                                  천재지변발생등으로융자한도액을증액할필요
                                                                              의한근로자복지사업운씁규정(노동부고시제2001-
                                                                              73호, 200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있거나당해연도예산규모와사업실적을감안
                                                                                                         2002년12월23일
                                                                                                                                                                                                                                                                                                                                  하여융자재원부족이예상될경우공단은노동
                                                                                                                                                                                 노동부장관
                                                                                                                                                                                                                                                                                                                                  부장관의승인을받아융자한도액을조정하여운
                                                                                                         근로자복지사업운씁규정중개정
                                                                                                                                                                                                                                                                                                                                  씁할수있다.
                                                                              제3조에제10호및제11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
                                                                                                                                                                                                                                                                                                                제24조제1항제1호중“건강보험증”을“건강보험증
                                                                              한다.
                                                                                                                                                                                                                                                                                                                또는의료급여증”으로하고동조동항에제5호를다
                                                                                       10. “노부모”라 함은65세이상으로근로자가부양
                                                                                                                                                                                                                                                                                                                음과같이신설한다.
                                                                                                하는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를말한다. 
                                                                                                                                                                                                                                                                                                                         5. 노부모요양비:직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씁수
                                                                                       11. “노인성 질환”이라 함은 노인 특유의 병적 상
                                                                                                                                                                                                                                                                                                                                  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노인성질환을입증할수
                                                                                                태인노인성난청, 노안, 노인성 백내장, 노인성
                                                                                                                                                                                                                                                                                                                                  있는의사진단서(소견서)
                                                                                                치매, 노인성골다공증등으로의학적소견에따
                                                                                                                                                                                                                                                                                                                제24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조동항에
                                                                                                라요양이필요한질환을말한다. 
                                                                                                                                                                                                                                                                                                                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0조제1호중“건강보험증에”를“건강보험증 또는
                                                                                                                                                                                                                                                                                                                         2. 혼례비: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
                                                                              의료급여증에”로, “요양급여에”를“요양급여또는의
                                                                                                                                                                                                                                                                                                                                  일부터90일이내
                                                                              료급여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의료급여에”로하고
                                                                                                                                                                                                                                                                                                                         5. 노부모요양비: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일부터
                                                                              동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0일이내
                                                                                       5. 노부모 요양비: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제26조중“장례비는”을“장례비·노부모요양비는”
                                                                                                배우자의노부모(건강보험증또는의료급여증에
                                                                                                                                                                                                                                                                                                                으로한다.
                                                                                                등재된피부양자에한함)가노인성질환으로진
                                                                                                                                                                                                                                                                                                                제35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단되어향후요양에소요되는제비용
                                                                                                                                                                                                                                                                                                                         2. 융자신청일 1년이전에 복지시설 투자를 완료한
                                                                              제21조제1항중“장례비”를“장례비또는노부모요양
                                                                                                                                                                                                                                                                                                                                  자
                                                                              비”로한다.
                                                                                                                                                                                                                                                                                                                제4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2조(융자약정체결) 융자예정자는 공단으로부터
                                                                              제22조(융자한도액) 융자한도액은다음각호와같다.
                                                                                                                                                                                                                                                                                                                받은융자예정자결정통보서를융자눀행금융기관에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종류별 융자한도액은
                                                                                                                                                                                                                                                                                                                제출하고융자예정자결정일로부터60일이내에융자
                                                                                                각 700만원(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눀행금융기관의여신관련규정에따라융자약정을체
                                                                                                에는1,500만원)으로한다.
                                                                                                                                                                                                                                                                                                                결하여야한다.
                                                                                       2. 노부모요양비:융자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한
                                                                                                                                                                                                                                                                                                                제43조를다음과같이한다.
                                                                                                다.
                                                                                                                                                                                                                                                                                                                제43조(융자금의지급) 융자눀행금융기관의장은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종류 이상 융자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융자
                                                                                                시1인당총융자한도액은1,500만원으로한다.
                                                                                                                                                                                                                                                                                                                         결정금을지급하여야한다.
                                                                                       4. 생계비:임금체불액 범위 이내에서 임금체불근
                                                                                                로자는1인당500만원, 사업주는사업체당20억
                                                                                                                                                                                                                                                                                                                제4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원을한도액으로한다. 다만20억원이상의눀규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모임금체불이발생한경우에는공단은융자재원
                                                                                                                                                                                                                                                                                                                         는 융자예정자결정통지서의 투자완료일까지 투자
                                                                                                을고려하여사업체별한도액을노동부장관과협
                                                                                                                                                                                                                                                                                                                         를완료하고완료일부터10일이내에공단에복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