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분양현황
                                                                           (단위 : 천㎡)
      구분                총면적           분양계획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18,465         13,252
    산업시설구역              10,170         10,170
     복합구역                544             544
    지원시설구역               970             970
    공공시설구역              2,543             -              ‘08~’30          한국농어촌공사
     녹지구역               2,670             -
     기타구역               1,568           1,568




6. 입주상황

                                                                         (단위 : 건, 천㎡)
                         입주계약 건수                                    면적
     구분
                계      산업시설      복합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복합    지원시설
  ‘24.10월 기준    71       67       1        3     4,418      4,025         33    360
 * 상기 내용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7.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분                                     주요 기반시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차로)
           도로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동서·남북도로)
                     ·지역간 연결도로(기본설계 중)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운용 중, 단선)
  교통       철도
                     ·새만금항 인입철도(기본계획 중, 단선)
  시설
                     ·군산항(운용 중, 부두 31선석, 하역능력 27,970천톤/연)
           항만
                     ·새만금 신항만(건설 중, 부두 9선석, 하역능력 15,781천톤/연)
                     ·군산공항(운용 중)
           공항
                     ·새만금 신공항(실시설계 중)
                     ·생활용수 시설용량 14천톤/일(산단 공급량 18,924㎥/일)
                      (용담댐 → 고산정수장 →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용수
                     ·공업용수 시설용량 80천톤(32천톤/일 증설중, 산단 공급량 113천톤/일)
  공급                  (부여취수장 → 석정정수장 → 금강 광역상수도)
  시설                 ·변전소 설치계획 4개소 14,966㎡, 전력공급 720,000MW
          전력·스팀
                     ·열병합발전소 스팀공급(340톤/hr)
           통신        ·전화 회선수 207,616회선
           가스        ·LNG 100,000㎥/hr 공급
  환경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
          오폐수
  기초                  (43천톤/일, 산단내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운영)
  시설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157,598㎡)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및 주요 투자유치 업종
1. 관리기본 방향
 ㅇ 단지 내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단 입주관리
 ㅇ 희망기업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 업종배치로 입주 적기 지원
 ㅇ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ㅇ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 조성
2. 산업용지 투자유치 업종
 가. 산업육성 업종
 1)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
   에너지, 첨단소재 산업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 순위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2)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3)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Ⅲ.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역면적
 *이 중 군산시가 관할하는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는 해당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단위 : ㎡, %)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구역
       18,465,287 10,169,969.4   543,681.0   970,325.0   2,543,310.6   2,670,470.0   1,567,531.0
         (100)       (55.1)        (2.9)       (5.2)       (13.8)        (14.5)         (8.5)

  *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 유통시설용지
   (복합구역) 복합용지
   (지원시설구역) 주차장, 공공청사, 주유소·충전소, 기반시설(열, 가스, 전기공급, 통신시설, 폐
   기물처리시설), 기타 지원시설
   (공공시설구역)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광장,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공공공지
   (녹지구역) 공원(근린, 체육, 어린이, 소), 녹지(완충, 연결, 경관), 근린공원수로, 경관녹지 수로
   (기타구역) 상업용지, 주택건설용지, 학교, 커뮤니티센터, 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나.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1


2. 산업시설구역
 가. 용도별 면적 구분
(단위 : ㎡)
                총 면적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10,169,969.4        8,464,757.4     1,237,129.0    468,083.0

 * 공장시설용도는 산업시설용지, 지식산업시설용도는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도는 물류유통시
  설용지에 해당
나.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용지              유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부품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일반기계부품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조선기자재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기타운송장비)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신소재 나노융합
                                  24(1차금속제조업) 등
                                  24(1차금속제조업)
  산업             핵융합(RFT)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시설
                                  10(식료품 제조업)
  용지
            고부가가치식품산업             11(음료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CT 제조 부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CT
                  ICT 서비스 부문      61(통신업), 63(정보서비스업)
       융복합
                 컴퓨터 관련 서비스       58(출판업)
                     부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3차                     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산업         제조, 가공부문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융복합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부문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부문   70(연구개발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조, 가공부문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문화
                              33(기타 제품 제조업)
       관광
       의료        출판 및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융복합     정보서비스부문        63(정보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관련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 부문
  연구
                              70(연구개발업)
  시설           R&D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용지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물류
                               * 49301, 49302, 49303만 가능
  시설          물류시설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용지
                               * 52101, 52102, 52109만 가능
* 1·2·3차 산업 융복합 업종의 경우 제조, 가공부분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입주 가능
** 연구시설용지 내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경우, 위 표의 산업시설용지에 허용
 된 업종의 입주를 허용
2) 「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시행령에 의한 지식
 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②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② 연구시설용지(실증 연구 목적에 한함) 및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수소에너지 설비), 제2호(연료
  전지 설비), 제12호(전력저장 설비)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자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 38). 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그   밖의   광재
(03-01-99)에 속하면서 비철금속류 및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로 재제조·재생산·재
     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1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 23). 다만, 이차전지 음극재
     생산을 위한 인조흑연, 천연흑연 활용에 한함
11)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원비축시설(표준산업분류 : 52109에 한함)
1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②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다. 입주제한
1)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 제
한
3) 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입주자격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 Ⅲ. 2. 2)의 업
    종을 영위하려는 자
2)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법 제28조의5, 시행령 제4조의6에 적합한 사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
    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마. 입주심사
1)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적정성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
     원회’에서 심의의결
2)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바.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
     물, 공작물과 관련 시설(공장시설 및 지식산업시설 용도에 한함)
3)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벤처기업집적시설)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6)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
7)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연구개발업(중분류 70)’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
     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리 72)’ 활동을 하는 기관(연구시설용지에 한함)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
  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9)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함)
 단, 자원비축시설 관련 건축물은 산업시설용지도 허용
 10)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세부적인 건축물 등의 범위는 새만금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11)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사. 업종별 배치기준
 1) 미래 유망직종 유치확대를 통해 투자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업종별 배치
  면적만 계획하고 배치계획은 생략
 2) 제조업(공장) 등이 1·2공구에 입주가 된 이후 산업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종별 배치계획을 검토 계획
아. 업종별 배치면적(변경)

            용도별     업종별 세분              공급면적(㎡)
            총계                          10,169,969.4
                      소계                8,464,757.4
                    자동차부품               2,649,469.1
                   일반기계 및 부품             778,757.7
                    조선기자재                482,491.2
          공장시설용도
                   고부가가치식품               888,799.5
                   신소재·나노융합             1,760,669.5
                    RFT(핵융합)             702,574.9
                    신재생에너지              1,201,995.6
                      소계                1,705,212.0
          특정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1,237,129.0
                    물류시설용도               468,083.0

 * 업종별 면적은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3. 지원시설구역
가. 운영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
  로 특정
 2)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Ⅲ. 3. 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
  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설치계획

               용도            시설명            면적(㎡)
               합계                          970,325.0
                               소계          520,830.8
                              주차장          119,387.0
                             열공급설비         162,180.7
                            가스공급설비         24,026.1
              특정용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4,966.0
                              통신시설           302.0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공공청사          11,216.0
                            주유소·충전소         10,086.0
                               소계          449,494.2
              일반용도
                            기타 지원시설        449,494.2

다.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2)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
  물에 입주하는 자
3) 기타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 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
  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 축산폐기물 처리업 입주를 제한함
5)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수급계획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운영사업(전력시설용지에
 한함)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통신시설용지에
 한함)
7)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
  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주기업체
  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한
  경우에 한함
2)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 업체의 사업지원을 위
  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발전사업
 4)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
  지에 한함)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관련 건축물 및 송전설비(전력시설용지에 한
  함)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 관련 건축물 및 전기
  통신설비(통신시설용지에 한함)


4. 공공시설구역
가. 입주자격
 -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설
   치·운영사업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발전사업


5. 녹지구역
가. 입주자격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1) 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3)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
  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


6. 장기임대산업용지
가. 사업추진 목적
 -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용지 제공
나. 위 치 : 새만금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임대용지로 지정한 위치 내
다. 운영계획 : 2,055,267.8㎡, 단, 군산시 수산가공종합센터 제외
라.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마.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1)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2)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3)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만금사업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바.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 새만금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사.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7. 복합구역
 가.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자격에 적합
 한 자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 또는 시설. 다만,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
  축물(산업시설)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8.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
  관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
  를 결정하여 통보
 다. 단,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함


Ⅳ.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
     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
     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7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
라 폐지하고,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boonigy@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5-1호
 아래 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립니다.
   2025년 07월 02일
            사천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시・군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대상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측 10m
                                                                     모든
                       해수욕장               이내 해역
   통영시   사량도 대항 해수욕장                                                수상레저
                       개장기간        다만,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기구
                                   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역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측 10m
                                                                     모든
                       해수욕장               이내 해역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수상레저
                       개장기간        다만,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기구
                                   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역
           사촌 해수욕장
           상주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측 10m
                                                                     모든
                       해수욕장               이내 해역
   남해군     송정 해수욕장                                                  수상레저
                       개장기간        다만,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두곡ㆍ월포 해수욕장                                                  기구
                                   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역
           설리 해수욕장
                                                                     모든
          하이면 제전마을     7.1-8.31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수상레저
                                                                     기구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고성군                             1. 북위 34도54분24초, 동경 128도09분16초
                                                                   동력
           상족암 유원지      연중         2. 북위 34도54분24초, 동경 128도09분19초 수상레저
                                   3. 북위 34도54분16초, 동경 128도09분18초  기구
                                   4. 북위 34도54분12초, 동경 128도09분06초
                                   5. 북위 34도54분15초, 동경 128도09분06초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상족암 유원지 금지구역도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10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31호, 2024.3.2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420.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0(여의도동 호성빌딩신관)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당초)
비고
사업기간(변경)
1단계
고현항 전면수역
2015~2018
항만시설, 단지조성
변경없음
2단계
〃
2016~2020
항만시설, 단지조성
변경없음
3단계
〃
2019~2024
항만시설, 교량, 단지조성
변경없음
4단계
문화공원
2023~2025
조경공사, 지하주차장
2023~2026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변경없음)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1단계
장평잔교식부두2015~2018년
물양장⇒1단계 개발지내(삼성호텔입구)신설
'17
장평잔교식부두⇒3단계 개발지내 여객부두 
(오비부두전면해상) 확장 이전
'20
2단계
장평물양장
2016~2020년
장평물양장⇒2단계 개발지내 일반부두   
(오비부두측면) 확장 이전
'20
3단계
-
2024년
마리나시설⇒3단계 개발지내
‘24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변경없음)
□ 평면배치 기본구상 
◦ 물양장 대체부두인 잡화부두를 기존 오비부두(모래부두) 측면에 확보하여 배후권의 일반화
물을 처리토록 계획
◦ 지역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선접안시설인 물양장을 어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장평동 기존
물양장 북측에 계획
◦ 연안여객과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부두는 사업지 전면 해상측에 계획
◦ 마리나시설은 플레져보트 약 5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수역시설과 육상계류장, 수리소, 클
럽하우스 등을 계획
□ 외곽시설 (친수호안 : 1,564m, 마리나호안 : 337m)
◦ 친수호안은 공원시설과 해안선(해수면, 하천)에 걸쳐 계획되므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친환경, 친수를 고려한 호안 계획을 수립
◦ 마리나호안은 장래 마리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정온확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소파블록을 
적용하여 계획
□ 접안시설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소요연장
비고
일반부두
5,000DWT
1
130m
여객부두
1선석
1
330m
장래부두포함
물양장
100GT
-
70m
어선, 관리선
마리나시설
-
1식
    ※ 접안시설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13.6)”을 준용하여 계획하였고, 이중 물양장은 지역어
민 및 삼성중공업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하여 결정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는 32개 노선(연장 7,458m), 대로 6개, 중로 16개, 소로 10개로 계획, 항만시
설 4개소, 지하주차장 1개소 계획
2) 공공시설 : 공원 6개소, 녹지 9개소, 공공공지 4개소 계획
7.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교통계획 (변경없음)
◦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을 구축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 자전거동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3)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동쪽의 공공시설지구를 따라 해양과 결합되게 계획
◦ 사업지 중앙부에는 관광명소화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공원 계획
4) 총사업비(변경없음)
◦ 703,975백만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알림
ㆍ뉴스” → “알림”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해양항만과장), 거제시(투
자지원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8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07월 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N-Ethyl-2C-B’ 
(붙임)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7. 2.∼’25. 8. 4.)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
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N-Ethyl-2C-B
2-(4-bromo-2,5-dimethoxyphenyl)
-N-ethylethan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계열
    (효과) 검토 중(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5-HT)-2A 
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프랑스發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인천
공항세관)
마. 확인 중(핀란드 규제(향정신성 물질))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예고기간 ’25. 7. 2.∼’25. 8. 4.)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B ISO 17526 등 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7526
광학과 광학기기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
저의 수명
개정
KSBISO13695
광학과 포토닉스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의 분광 특성 시험 방법
개정
KSBISO12005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파라미터 측정 
방법 ─ 편광
개정
KSBISO11145
광학과 포토닉스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용어와 
기호
개정
KSBISO11990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기관 튜브 샤프트와 기관 
튜브 커프의 레이저 저항성 결정 방법
개정
KSBISO11551
광학과 포토닉스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
저 부품의 흡수율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3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752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6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0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4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99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752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6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0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4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99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일)
유효기간
기존
변경
국일제지㈜아산
공장대표이사
충남아산시시민로
*번길*
공업
용수
곡교천
(국가)
충남아산시실옥동
64-1번지등7필지
2,500
50
2025.07.04.~
2030.07.03.
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4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550-2020-003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다옴 대표이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1515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9번지 일원(863-52번지 인근)(포도CC취수장)
- 허가량 : 5,000㎥/일(∼10월), 1,500㎥/일(11월∼) [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94㎡
  ㅇ 집수매거(유공관) D1,000㎜, L=65m, 2열
  ㅇ 접합정 3개소(1.0m×2.0m×5.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7. 1. ∼ 2025. 12. 31.(18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