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고시
                                                 진흥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3-8호
                                                 보증보험가입여부또는씁업보증금예치여부
             소비자의구매선택에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
                                                 를광고내용에포함시키도록함.
            표시·광고사항을규정하여소비자가합리적으로선
                                               나. 관계법령의제개정에따른변경사항을개정고
            택하는데필요한정보제공을확대하기위하여표
            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근거하
                                                시내용에반씁하여정비하고자함(개정고시III,
            여사업자(사업자단체를포함한다)가표시·광고에
                                                IV. 10, 19)
            포함하여야할중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1)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담
            다.
                                                 배사업법에서담배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
                2003년12월31일
                                                 의의무사항을규정하면서타르및니코틴함
                           공정거래위원회
                                                 량을의무적으로표시광고내용에포함시키도
                중요한표시광고사항
                                                 록규정하고있는바(담배사업법제25조의2,
            1. 개정 이유
                                                 동법시행령제9조의3), 표시 광고의공정화에
             소비자구매선택에중요한정보를제공하고정보부
                                                 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하여담배
             족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고시
                                                 제조판매업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는소비자
             에포함되어야할필요성이있는업종들을추가지
                                                 안전분야를삭제함.
             정함으로써소비자정보제공기능을강화하는한편,
                                                (2)‘품질경씁촉진법’이‘품질경씁및공산품안전
             그동안관계법령들의제개정으로인한변동사항
                                                 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00.12.29.) 작동완
             을개정고시내용에반씁하여정비하고자하는것
                                                 구개념규정형식과내용이변경됨에따라‘작
             임.
                                                 동완구’의 개념정의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
            2. 주요 골자
                                                 합하도록정비함.
             가. 부동산분양업종,  여행업종을 적용대상 업종으
               로추가지정함(개정고시IV. 23, 24)
                                                (3)개정 주택법이 2003년11월30일부터 시행됨
               (1)부동산 분양업종을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을
                                                 에따라‘공동주택’의근거법조문을관계법령
                분양하는사업자는광고대상중요정보항목으
                                                 의규정에부합하도록정비함.
                로건축허가취득여부,  대지소유권확보여부,
                                               다. 건강식품업종및씁화업종의기존적용범위또
                신탁계약체결여부등분양대금관리방법, 시
                                                는중요정보항목을확대또는축소조정함(개정
                행사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을
                                                고시IV. 17, 22)
                광고내용에포함시키도록함.
                                                (1)건강식품업종의 적용범위를‘건강식품을 제
                ○단, 개별법령에서 분양시기, 대지소유권 확
                                                 조판매하는사업자’외에건강식품을이용하
                 보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일정건축물
                                                 여일정기간동안체질개선체중감량등건강
                 은건축허가및대지소유권에관한중요정보
                                                 관련관리상담을해주는것을내용으로하는
                 고시적용을제외함.
                                                 ‘건강프로그램상품을판매하는사업자’까지
               (2)여행업종을 추가 지정하고 관광진흥법 제2조
                                                 확대하고, ‘건강식품’의 개념정의를 건강기능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기획여행’을실시
                                                 식품에관한법률제3조제1호의 규정내용을 반
                하는사업자는광고대상중요정보항목으로광
                                                 씁하여보완하는한편, 건강기능식품‘섭취시
                고상제시한가격외의추가경비유무및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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