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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수 신 성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병우(721118-1******)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성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병우(721118-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89-13(성북동)

          충청북도 수요 “현암-지산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처분의 원인이
          자인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비용을 미납하고, 정당한 사유 없
 되는 사실
          이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
 법적근거 및   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조문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7호 라.‘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
          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충북지방
                  기관명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이동근
                         조달청
          제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의견제출             주소                                  전화번호    070-4056-8522
                          1257, 충북지방조달청(복대동)
               전자우편           ldg0426@korea.kr         팩스번호    0505-480-1663
             제출기한                     2024년 11월 21일 18:00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11. 12.(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9-2023-50-0000187
재난해상**호
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소원면 행금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4-429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37호)을 일부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
「관광 휴양시설 ·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투자 유
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 대상지역 지정 해제 근거 마련
- 투자 대상 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투자 유치실적 저조, 투기과열 등 문제 발생 시 투자
이민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해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4년 11월 15일 18:00까지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팩 스: 02-2110-0375
   ○이메일: yeppie82@korea.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1차)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팔달건설기계                                                          정기검사불응
               94-2019-10-0000294     최○식500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길            운용정지 1개월
    최○식                                                             (1차)
  경진건설기계                                                          정기검사불응
               94-2004-10-0021920     경진부발500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운용정지 1개월
    김○준                                                             (1차)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76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
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前 소속
                                                  업무정지 30일
         보험설계사 이위분은 2017.3.31. ㈜KB손해보험
                                                (손해보험 신계약
         ‘(무)KB닥터플러스건강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
                                       「보험업법」 모집업무에 한함)
  이위분    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청약 당일 보험료
                                       제98조 제4호
         납입 가상계좌로 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대납하
                                                    2024.11.15.
         여 보험계약자 이ㅇㅇ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
                                                   ~2024.12.14.
         실이 있음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상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준은 2021.5.10.~2021.7.30.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    제98조     (손해보험 신계약
         보험㈜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등 48건의               제1호,    모집업무에 한함)
  김상준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송ㅇ               舊 ｢보험업법
         ㅇ 등 48명에게 총 13.9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시행령｣        2024.11.15.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제46조       ~2024.12.14.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사 강길순은 2019.12.5.~2020.3.18. 기간 중 현대    제98조     (손해보험 신계약
         해상화재보험㈜ ‘(무)간편든든암보험’ 등 11건              제1호,     모집업무에 한함)
  강길순
         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주              舊 ｢보험업법
         ㅇㅇ 등 11명에게 총 1.8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시행령｣        2024.11.15.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제46조       ~2024.12.14.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나유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영은 2021.5.3.~2021.7.30.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       제98조     (손해보험 신계약
        보험㈜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등 71건의                제1호,      모집업무에 한함)
나유영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박ㅇ                 舊 ｢보험업법
        ㅇ 등 71명에게 총 25.7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            시행령｣        2024.11.15.
        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제46조       ~2024.12.14.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송경          업무정지 30일
        희는 2018.3.16.~2018.6.27. 기간 중 KDB생명보험
                                           (생명보험 신계약
        (주)의 ‘(무)KDB더알찬플러스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업법」 모집업무에 한함)
송경희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제97조 제1항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2024.11.15.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2024.12.14.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향              업무정지 30일
        종은 2019.5.31. KDB생명보험(주)의 ‘(무) 든든한   (생명보험 신계약
        인생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업법」 모집업무에 한함)
최향종
        (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제97조 제1항
        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                2024.11.15.
        실이 있음                                   ~2024.12.14.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               업무정지 30일
        계사 공영준은 2018.6.26.~2019.2.8. 기간 중 KDB (생명보험 신계약
        생명보험(주)의 ‘(무)KDB더알찬플러스유니버셜종신 「보험업법」 모집업무에 한함)
공영준
        보험’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 제97조 제1항
        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2024.11.15.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2024.12.14.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업무정지 30일
        사 최빛나라는 2019.1.21. 중 KDB생명보험(주)의  (생명보험 신계약
        ‘(무)KDB더알찬플러스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 「보험업법」 모집업무에 한함)
최빛나라
        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 제97조 제1항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                              2024.11.15.
        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2024.12.14.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업무정지 30일
        사 홍미혜는 2018.7.24.~2018.12.11. 기간 중 KDB             (생명보험 신계약
        생명보험(주)의 ‘(무)KDB더알찬플러스유니버셜종 「보험업법」 모집업무에 한함)
홍미혜
        신보험’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 제97조 제1항
        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2024.11.15.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2024.12.14.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업무정지 30일
        사 홍승하는 2019.2.7.~2019.3.11. 기간 중 KDB생 (생명보험 신계약
        명보험(주)의 ‘(무)KDB더알찬플러스유니버셜종신보 「보험업법」 모집업무에 한함)
 홍승하
        험’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 제97조 제1항
        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2024.11.15.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2024.12.14.

        동양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엄은사는
                                                          업무정지 30일
        2016.8.25.~2018.2.14. 기간 중 모집한 ‘(무)수호천
                                                         (생명보험 신계약
        사프리스타일암케어종신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                보험업법
                                                          모집업무에 한함)
 엄은사    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제98조
        723,600원)에 상응하는 금액(총 721,494원)을 계좌        제4호,
                                                            2024.11.15.
        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
                                                           ~2024.12.14.
        음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진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이기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2.01.23
외국국적취득
엄인덕
195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1991.03.25
외국국적취득
민환기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11.06
외국국적취득
임지영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11.06
외국국적취득
최성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박연자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2.10
외국국적취득
김효성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양광호
194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77.02.04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12.05
외국국적취득
이철훈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6.19
외국국적취득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91호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국가유산청장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구)문화재청은 ‘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하여 
전통재료·기법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13년 사업 완료 이후, 단청의 박락 등이 발생하면서 국가유산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통재료에 대한 품질 등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에도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생산방식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수리 
현장에 사용되는 재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어렵고 수리 품질에 대한 예측이 불
가능한 상황
ㅇ 이에, 전통재료를 정부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19년 12월), 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고시토록 정함
ㅇ  ‘24년 7월 천연무기안료, 인공무기안료, 아교, 기와 및 전벽돌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
였으며, 금번에 한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지 인증 세부심사기준(별표 7)’ 신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1차) 서류심사: 전통생산기법 계승 여부, 전문인력 참여 여부,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 구비 여
부 확인
ㅇ (2차) 현장심사: 생산기술의 진정성, 생산인력의 전문성, 품질관리능력 현장실사 확인 
ㅇ (3차) 품질시험: 생산 재료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공인기관에서 확인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72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 조달청공고 제2024-36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대륜엘리스(114-86-79004)
  ② 대표이사 이기랑(581024-1******)
 ○ 주 소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000호(가산동, 남성프라자)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79길 37, 000동 0000호(신길동,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엘리베이터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23H0452-00)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납품요구번호: 23243-76182-00, 23243-23723-00
               23243-40933-00, 23234-9153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042-724-732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0505-480-1080
 ○ 기      한: 2024년 11월 22일(금) 18:00까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4. 11. 22.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벌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각 1부. 끝.
의 견 제 출 통 지 서


시행일시 : 2024. 10. 7.
수 신 : ㈜대륜엘리스(114-86-79004)
     대표이사 이기랑(581024-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
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대륜엘리스(114-86-79004)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이기랑(581024-1******)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000호 (가산동,
  2. 당사자
                            남성프라자)
             주        소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79길 37, 000동 0000호(신
                            길동,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조치(처분)의 원인이          - 계약번호 0023H045200 / 납품요구번호 2324376182
     되는 사실                                     납품요구번호 2324323723
                                               납품요구번호 2324340933
                                               납품요구번호 2323491530

  4. 조치(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는 내용
                          「국가계약법」제27호제1항제9호나목
  5. 법적 근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24년 10월 21일(월) 18:00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사무실(9층)
                                      성 명         김형진
                           담당자      전화번호 (FAX)    070-4056-7320(0505-480-1080)
                                      전자우편             khj2323@korea.kr

                                   조 달   청 장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대륜엘리스(114-86-79004)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이기랑(581024-1******)
2. 당사자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000호 (가산동, 남성프라자)
         주      소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79길 37, 000동 0000호(신길
                      동,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
     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202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취
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등)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물순환 취약성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



               물순환 취약성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2조 관련)


1. 물순환 왜곡도


가. 개념 : 각종 개발행위, 도시화 등으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유역․하천의 물흐름이 왜곡되
   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
나. 세부 평가항목 : 유역 물순환 왜곡도 및 하천 물흐름 왜곡도
다. 평가방법 : 유역 물순환 왜곡도와 하천 물흐름 왜곡도의 등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물순환
   왜곡도 등급 산정

    유역 물순환
               Ⅰ ⅠⅠ ⅠⅠ ⅡⅡ ⅡⅡ ⅡⅢ Ⅲ ⅢⅢ ⅢⅣ ⅣⅣ ⅣⅣ ⅤⅤ ⅤⅤ Ⅴ
     왜곡도
    하천 물흐름
               Ⅰ ⅡⅢ ⅣⅤ ⅠⅡ ⅢⅣ ⅤⅠ Ⅱ ⅢⅣ ⅤⅠ ⅡⅢ ⅣⅤ ⅠⅡ ⅢⅣ Ⅴ
     왜곡도
   물순환 왜곡도 Ⅰ Ⅰ Ⅱ Ⅱ Ⅲ Ⅰ Ⅱ Ⅱ Ⅲ Ⅲ Ⅱ Ⅱ Ⅲ Ⅲ Ⅳ Ⅱ Ⅲ Ⅲ Ⅳ Ⅳ Ⅲ Ⅲ Ⅳ Ⅳ Ⅴ

   * (예시) 유역 물순환 왜곡도가 Ⅰ등급이고 하천 물흐름 왜곡도가 Ⅴ등급인 경우, 물순환 왜곡
    도는 Ⅲ등급임
   ** 하천 물흐름 왜곡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역 물순환 왜곡도 등급을 물순환 왜곡도
     등급으로 산정


                      [물순환 왜곡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      세부           세부기준
                     세부기준                                            평가방법
         항목     평가항목           정의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표준유역
                                         (소권역)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을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유역 내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유역 물순환 왜곡도 등급 산정
                      불투수     불투수면적
                 유역                                  불투수면적
                              비율을 통해    불투수면적률   × 
                                                    표준유역면적
                물순환   면적률
                              물순환 왜곡
                왜곡도
                      (%)     정도를 평가      불투수                16%이상     9.3%이상     4.7%이상
                                                 25% 이상                                       4.7%미만
                              하는 기준     면적률(%)              25% 미만      16%미만     9.3%미만
                                        유역 물순환
                                                       I        II          III      IV         V
         물순환                              왜곡도
         왜곡도
                             ∙최근 10년간   ∙「하천법」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기준고시
                              고시 지점에     지점의 하천유지유량 달성률을 등급화하여 하천 물흐름 왜곡도
                      하천
                              하천유지유량     등급 산정
                 하천   유지유량                                 최근년간 고시유량 미만 유량측정횟수
                              미달성률을     하천유지유량미 달성률     × 
                                                               최근년간 유량측정횟수
                물흐름
                      미달성률    통해 하천     하천유지유량             90% 이상 95% 85% 이상 90% 75% 이상 85%
                왜곡도                              95% 이상                                       75% 미만
                              기능 훼손     달성률(%)                미만         미만         미만
                      (%)     정도를 평가    하천 물흐름
                                                   I           II           III      IV         V
                              하는 지표      왜곡도
2. 물이용 취약성


가. 개념 :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족, 수요 증가, 용수공급시설의 미비 및 노후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이용 취약성을 평가하는 항목
나. 세부 평가항목 : 현재 물이용 취약성 및 미래 물이용 취약성
다. 평가방법 : 현재 및 미래 물이용 취약성 등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물이용 취약성 등급 산정

       현재 물이용
              ⅠⅠⅠⅠⅠⅡⅡⅡⅡⅡⅢⅢⅢⅢⅢⅣⅣⅣⅣⅣⅤⅤⅤⅤⅤ
        취약성
       미래 물이용
              ⅠⅡⅢⅣⅤⅠⅡⅢⅣⅤⅠⅡⅢⅣⅤⅠⅡⅢⅣⅤⅠⅡⅢⅣⅤ
        취약성
      물이용 취약성 Ⅰ Ⅰ Ⅱ Ⅱ Ⅲ Ⅰ Ⅱ Ⅱ Ⅲ Ⅲ Ⅱ Ⅱ Ⅲ Ⅲ Ⅳ Ⅱ Ⅲ Ⅲ Ⅳ Ⅳ Ⅲ Ⅲ Ⅳ Ⅳ Ⅴ

   * (예시) 현재 물이용 취약성이 Ⅰ등급이고 미래 물이용 취약성이 Ⅴ등급인 경우, 물이용 취약
       성은 Ⅲ등급임


                       [물이용 취약성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      세부          세부기준
             세부기준                                      평가방법
 항목     평가항목          정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이라 한다)」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를 산정
                    ∙최대가뭄조건     하기 위해 조사·분석된 표준유역별 유역 물부족률을 등급화
                     에서 수자원     하여 이수안전도를 산정하고, 이를 역순으로 하여 현재 물이용
                     공급시설이      취약성 등급 산정
                     유역의 용수
         현재    현재                        최대가뭄시물부족량
                     수요를 충족   물부족률    ×
                                         목표년도 물수요량
        물이용    이수
                     시킬수 있는   * 수자원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
        취약성   안전도
                     지에 대한      계획’의 목표년도
                     물공급의 안
                              물 부족률(%)      0~1%     1~5%   5~10%    10~15%   15% 이상
                     정성 정도를
                               이수안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하는기준
                              현재 물이용
                                             V        IV      III      II        I
                              취약성 등급


 물이용                          ∙「수자원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취약성                            따른 이수안전도와 동일한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기
                    ∙기후변화 시
                    나리오를 고      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려하여 수자      따라 생산된 최신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원 공급시설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고려한 미래 물 부족률을
                    이 유역의 용     등급화하여 미래 이수안전도를 산정하고, 이를 역순으로
         미래    미래               하여 미래 물이용 취약성 등급 산정
                    수 수요를 충
        물이용    이수                          기후변화시나오에따른최대물부족량
                    족시킬 수 있   미래물부족률    × 
        취약성   안전도                              목표년도 물수요량
                    는지에 대한
                              * 수자원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
                    물공급의 미
                                계획’의 목표년도
                    래 안정성 정
                              미래 물 부족률(%)   0~1%     1~5%   5~10%    10~15%   15% 이상
                    도를 평가한
                              미래 이수안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준
                               미래 물이용
                                                 V     IV      III     II       I
                               취약성 등급
3. 물재해 취약성


가. 개념 : 치수 시설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및 내수침수 등의
   물재해 취약성을 평가하는 항목

나. 세부 평가항목 : 홍수 취약성 및 내수침수 취약성

 1) 홍수 취약성
  가) 개념 : 하천의 외수 범람으로 인한 홍수 취약성을 평가하는 항목
  나) 세부 평가항목 : 현재 홍수 취약성 및 미래 홍수 취약성
  다) 평가방법 : 현재 및 미래 홍수 취약성 등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홍수 취약성 등급 산정

   현재 홍수 취약성 Ⅰ Ⅰ Ⅰ Ⅰ Ⅰ Ⅱ Ⅱ Ⅱ Ⅱ Ⅱ Ⅲ Ⅲ Ⅲ Ⅲ Ⅲ Ⅳ Ⅳ Ⅳ Ⅳ Ⅳ Ⅴ Ⅴ Ⅴ Ⅴ Ⅴ
   미래 홍수 취약성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홍수 취약성    ⅠⅠⅡⅡⅢⅠⅡⅡⅢⅢⅡⅡⅢⅢⅣⅡⅢⅢⅣⅣⅢⅢⅣⅣⅤ

   * (예시) 현재 홍수 취약성이 Ⅰ등급이고 미래 홍수 취약성이 Ⅴ등급인 경우, 홍수 취약성은 Ⅲ등급임

 2) 내수침수 취약성
  가) 개념 : 빗물펌프장과 빗물저류조 등 내수배제 시설의 불량으로 인한 내수침수 취약성을 평가
     하는 항목
  나) 세부 평가항목 : 현재 내수침수 취약성 및 미래 내수침수 취약성
  다) 평가방법 : 현재 및 미래 내수침수 취약성 등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내수침수 취약성
     등급 산정

      현재
            ⅠⅠⅠⅠⅠⅡⅡⅡⅡⅡⅢⅢⅢⅢⅢⅣⅣⅣⅣⅣⅤⅤⅤⅤⅤ
   내수침수 취약성
      미래
            ⅠⅡⅢⅣⅤⅠⅡⅢⅣⅤⅠⅡⅢⅣⅤⅠⅡⅢⅣⅤⅠⅡⅢⅣⅤ
   내수침수 취약성
   내수침수 취약성 Ⅰ Ⅰ Ⅱ Ⅱ Ⅲ Ⅰ Ⅱ Ⅱ Ⅲ Ⅲ Ⅱ Ⅱ Ⅲ Ⅲ Ⅳ Ⅱ Ⅲ Ⅲ Ⅳ Ⅳ Ⅲ Ⅲ Ⅳ Ⅳ Ⅴ

   * (예시) 현재 내수침수 취약성이 Ⅰ등급이고 미래 내수침수 취약성이 Ⅴ등급인 경우, 내수침수
    취약성은 Ⅲ등급임


 다. 세부 평가방법 : 홍수 취약성 및 내수침수 취약성 등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물재해 취약
   성 등급 산정

    홍수 취약성    ⅠⅠⅠⅠⅠⅡⅡⅡⅡⅡⅢⅢⅢⅢⅢⅣⅣⅣⅣⅣⅤⅤⅤⅤⅤ
   내수침수 취약성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물재해 취약성 Ⅰ Ⅰ Ⅱ Ⅱ Ⅲ Ⅰ Ⅱ Ⅱ Ⅲ Ⅲ Ⅱ Ⅱ Ⅲ Ⅲ Ⅳ Ⅱ Ⅲ Ⅲ Ⅳ Ⅳ Ⅲ Ⅲ Ⅳ Ⅳ Ⅴ

   * (예시) 홍수 취약성이 Ⅰ등급이고 내수침수 취약성이 Ⅴ등급인 경우, 물재해 취약성은 Ⅲ등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