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edc1763@korea.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전화 02-748-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청공고제2025-6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두레자연마을농업
회사법인유한회사
(제2020-138호)
김○홍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414, 2호동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2025. 8. 2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제40조의3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 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씨앤지메디컬                        최*용
                  (제4827호)                    25-4, 2층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공표)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 제4항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제36조 제1항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
   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9. 26.(금) 10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9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은정              7303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준수              800906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수연              731104              경기도 파주시
        이준원              720611             대구광역시 북구
        길영선              641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민혜              7310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지현              790324             경상남도 김해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 ｢보험업법｣
        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
                                        제97조,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209조
         메가㈜ 보험대리점 메가다이렉트 사업단 소속 보
                                               질서위반행위
      험설계사 임은정은 2020.9.29.~2021.7.30. 기간 중 실제 ◦｢
                                                         과태료
  임은정 명의인이 아닌 안종숙 등 2명의 명의로 KDB생명보험㈜
                                               규제법｣     400만원
      ‘무배당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4건의
      생명보험계약(모집수수료 86.2백만원, 납입보험료 170.7        제16조,
      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제17조,
                                             제18조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
        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 ◦ ｢보험업법｣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97조,
         메가㈜ 보험대리점 메가다이렉트 사업단 소속 보           제209조
    험설계사 문준수는 2021.11.26.~2021.11.30. 기간 중 실
    제 명의인이 아닌 안종숙 등 2명의 명의로 KDB생명보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문준수
    험㈜ ‘무배당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2                       220만원
                                             규제법｣
    건의 생명보험계약(모집수수료 33.9백만원, 납입보험료
    58.7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제16조,
                                            제17조,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
                                            제18조
      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
      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보험업법｣
      에도,
                                     제97조,
        굿리치㈜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수연은            제209조
    2020.12.1. ~2020.12.16.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
    KB손해보험 ‘(무)KB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총 9건의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정수연
    손해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330만원
                                              규제법｣
    계사 홍병옥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제16조,
                                            제17조,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
                                            제18조
      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10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 ◦ ｢           보험업법｣
    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제97조,
                                               제209조
        굿리치㈜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준원
    은 2020.11.3. ~2020.11.28.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이준원
    ㈜KB손해보험 ‘(무)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등 총 2건                    50만원
                                               규제법｣
    의 손해보험계약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은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               제16조,
    한 수수료 총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제17조,
                                            제18조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
      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10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 ◦ ｢보험업법｣
      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    제97조,
      도
                                      제209조

        前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길영선 설계사 길영선은 ’21.1.22.~’21.9.30. 기간 중 본인이 실 ◦｢
                                                       4,990만원
    제 모집한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             규제법｣
    종합보험’ 등 10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         제16조,
    원) 및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같
    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광수가 모집한 것으             제17조,
    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3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제18조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
    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
    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           보험업법｣
    아니 되는데도,                                 제97조,
                                              제209조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
    설계사 김민혜는 2022.11.12. ~ 2023.5.26. 기간 중 ㈜케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김민혜 이비라이프생명 ‘무배당라이프역모기지종신보험(해지환 ◦｢
                                                       200만원
    급금일부지급형)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           규제법｣
    백만원, 수입수수료 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
                                              제16조,
    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
    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제17조,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18조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업법｣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    제97조,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제209조               과태료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김지현                                                    140만원
    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
                                    질서위반행위｢
                                   ◦｢
    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
    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규제법｣
    아니 되는데도,                        제16조,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사 김지현은 2023.1.31. ~ 2023.2.28. 기간 중 ㈜케이비
         손해보험 ‘(무)KBThe좋은닥터플러스건강보험Ⅱ(23.01)’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입수수료 2.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             제17조,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제18조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17호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60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부산여자중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051-860-05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5년 08월 2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부산여자중학교)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스마트부산2차 주식회사 대표 백종근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0길 26, 1107호(성수동2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중학교(일반)
  ∘ 명    칭 : 부산여자중학교
3.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60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사업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20,883.10㎡ 
    ∘ 건축면적 :  2,745.72㎡ 
    ∘ 연 면 적 :  8,152.25㎡ 
  나. 재원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다. 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 ~ 2028년 1월 17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개축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소로3-1호선) 결정(변경) 조서
  1) 학교(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부산여자
중학교
학교
서구 
서대신동3가 
60번지 일원
21,763.6 감 880.5 20,883.1
부고 제232호
(06.06.28)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부산여자
중학교
◦ 면적감소
21,763.6㎡ → 20,883.1㎡
    (감 880.5㎡)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그린스마트스쿨
(부산여중)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현
재 부산여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있는부
지에서 부산광역시 및 기획재정부 소유부지 (2
필지)를 제척하고자함
  2) 소로3-1호선(변경)조서
연번구분
규  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26
기정소로
3
1
4~6
국지
도로439
서대신
동 3가 
61-23
서대신동
3가 21
일반
도로
-
부고
제1972-158호
(1972.05.30.)
변경소로
3
1
4~14 국지
도로439
서대신
동 3가 
61-23
서대신동
3가 21
일반
도로
-
-
  
○ 결정(변경) 사유서
결정 전
도로명
결정 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1
호선
소로3-1
호선
◦ 폭원 증가
   4~6m → 4~14m
◦부산여중에서 제척 된 부지를 기존 도시계획도
로에 편입하여 폭원을 확장하고자 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없음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편입면적(㎡)
(결정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명주소
권리
내용
1
서구
서대신동 
3가
21-42
임
2,126.0
581.4
-
부산광역시
2
50-1
대
93.0
93.0
93.0
부산광역시
(교육감)
3
60
학
6,883.0
6,824.5
6,824.5
부산광역시
(교육감)
4
61-36
학
159.0
143.2
143.2
부산광역시
(교육감)
5
61-49
학
192.0
192.0
192.0
부산광역시
(교육감)
6
61
학
1,326.0
1,323.3
1,323.3
부산광역시
(교육감)
7
62
학
7,910.0
7,909.5
7,909.5
국(교육부)
8
64-1
학
1,018.0
1,018.0
1,018.0
부산광역시
(교육감)
9
66-1
학
2,818.0
2,818.0
2,818.0
부산광역시
(교육감)
10
753
학
561.6
561.6
561.6
부산광역시
(교육감)
11
산2-8
구
2,212
299.1
-
국
(기획재정부)
소  계
21,763.6
20,883.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5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스마트 시큐리티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스마트 시큐리티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스마트 시큐리티 구축사업
2.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청주공항 여객청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
길 210(항공훈련센터)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항공 위해물품의 기내 반입 사례가 빈발하여 항공보안 장비의 첨단화를 통해 보안 
검색 수준 향상이 필요하며, 폭발물 및 비금속 물체 탐지가 가능한 Smart Security 도입을 통해 위해물
품을 집중 검색하고 검색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
나. 사업의 내용 : 폭발물 탐지장비 3식, 자동바구니회수시스템 2식, 원형검색장비 2식, 기타 부대시설 
1식 등
5. 사업시행 기간 : 2025.8. ∼ 2026.12. 
6. 총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3,951백만원(부가세 포함) / 한국공항공사 자체자금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사용용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10
나. 소유자의 성명·주소 : 한국공항공사 사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5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2024-37호, 2024. 10. 11.)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수립목적및특구의위치ㆍ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함) 제34조에따라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라
함)를관리하기위한기본방향, 특구안의토지용도의구분및관리에관한계획, 녹지및환경의보전에
관한사항등을정하기위함
2. 특구의위치및면적
연구개발특구총면적: 116.467㎢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 대덕구일부지역
2) 면적: 49.714㎢
나.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치: 대구광역시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및경상북도경산시일원
2) 면적: 19.448㎢
다.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ㆍ북구ㆍ동구, 전남장성군남면ㆍ진원면일원
2) 면적: 18.580㎢
라.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일원
2) 면적: 12.636㎢
마.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정읍시, 완주군일원
2) 면적: 16.089㎢
3. 특구관리의주체
가. 관리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관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Ⅱ. 특구관리의기본방향
1. 특구관리의기본방향
가. 관리목표
특구내입주기관및기업의활발한연구개발활동을통해신기술창출및그결과의확산과사업화를
촉진할수있는물리적환경을조성, 특구내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ㆍ관리하고, 쾌적한연구개발
및주거환경을유지ㆍ보전함으로써국가과학기술의발전도모와세계적인혁신클러스터로성장할
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함
나. 관리기본방향
1) 토지의효율적인이용ㆍ관리를통한토지이용의적정성확보
가) 토지는조성목적에부합하도록이용및관리
나) 입주기관(기업)의활동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토지를이용ㆍ관리
다)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과산업시설구역을계획적ㆍ체계적으로배치하여연구성과의확산과
사업화를촉진
2) 쾌적한연구환경의유지ㆍ보전
가) 교육ㆍ연구및산업활동, 주거기능이조화되도록관리
나) 입주제한업종의입주를제한하고특구내각종시설물을적정배치
다) 적정한휴게공간및녹지확보로쾌적한업무환경을보전
3) 국가및지역혁신체제의거점으로육성
가) 연구기관및입주기업간연계를극대화하기위해협동연구의촉진과연구시설의공동활용이
용이하도록배치하고지원함
나) 지방자치단체와의유기적협조를통하여특구가지역사회발전의한축을담당할수있도록유도함
다) 특구입주기관과산업계와의연계를지원하여공동발전할수있도록지.원함
라) 연구개발결과의사업화를통해특구지역과그주변이국가과학기술의개발과혁신을선도하는
첨단산업혁신클러스터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함
4) 건축물관리체계명확화
법제35조및제36조에따르며법제27조의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따라허용가능한건축물의
범위를관리함
2. 지구및토지용도구분
가. 기존단지의조성근거및입주기관ㆍ기업ㆍ시설등을고려하여특구를별지1과같이각각의기능을
부여한지구로구분하여관리함
나. 특구에소재하는토지에대해서는개발계획및기존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용도지역등을고려
하여별지2와같이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관리함
3. 기반시설의설치
가. 기반시설의설치및유지ㆍ관리기관
1) 도로: 국토교통부,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2) 용수: 해당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등
3) 하수및폐수처리: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4) 하천: 국토교통부,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5) 공원: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6) 배수지, 가압장(수압을높여고지대등으로수돗물을공급하는시설), 유수지(배수펌프장포함) :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7)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또는지역난방시설: 해당지역에전기ㆍ통신ㆍ가스또는난방을
공급하는자
8) 초ㆍ중등교육기관: 해당교육청등
9) 고등교육기관: 교육부, 각대학재단등
10) 공공ㆍ복지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등
나. 기반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
기반시설은해당지역의도시ㆍ군관리계획및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가수립하는실시계획에따라
설치및관리함
다. 기반시설주요현황
특구별기반시설현황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ㆍ군관리계획및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을통해
확인가능함
4. 규제의재검토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2016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
전까지를말함)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함
가. 산업시설구역의공급및분할기준면적
나.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의부지및시설또는건축물의양도와관련한신고절차및양수자의
자격제한
다. 산업시설구역의입주자격및입주대상업종및건축할건축물의범위
Ⅲ. 특구세부관리계획
제1장토지용도구역별관리
1.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주변자연환경과의조화속에조용하고쾌적한연구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유도ㆍ관리함
2) 쾌적한연구환경보존을위해적정한개발밀도유지및환경오염시설의입지를제한함
3) 토지의효과적이용과쾌적한연구환경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각종시설과건축물을배치함
4) 원형지는쾌적한연구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가능한한원형대로보전하되, 필요시관리기관과
사전협의후개발함
5)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내토지의불법전매, 타용도로의사용, 장기방치등을방지하기
위하여정기적인입주지도를실시함
나. 관리내용
1) 조성지
가) 정의: 입주기관이소유하고있는토지중, 교육ㆍ연구및사업화관련시설등의설치를위하여
조성된토지
나) 조성지의관리
(1) 관리기관은입주기관의조성지에대하여그현황을파악ㆍ관리하여야함
(2) 입주기관의장은조성지내에서의각종행위를관계법령및본관리계획에서정하는바에따라
행하여야함
2) 원형지
가) 정의: 입주기관이소유하는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안의토지중연구환경을유지하기
위하여가능한한원형대로보전할필요가있어별지6과같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지정ㆍ고시한토지
나) 원형지의지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입주기관이소유하고있는토지중지목이임야로써교육ㆍ연구
및사업화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자연상태로유지ㆍ보전할필요성이있는토지와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및잡종지등으로입주기관의장이원형지지정을신청한토지를원형지로
지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원형지로지정한토지에대해서는관련세법을적용함
다) 원형지의개발
(1) 입주기관의장은당해기관의고유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원형지로지정된토지를개발하고자
할경우에는관리기관과사전에협의하여야함
(2) 원형지를개발하고자하는입주기관은원형지보존대책및활용방안에대한계획서를제출해야함
(3)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형지의개발로간주하지않음
(가) 안전사고예방을위한옹벽의설치
(나) 배수로의설치및정비
(다) 운동기구의설치및입주기관종사자의후생복지를위한산책로의설치(노폭1.8m 이하로
수목의훼손을수반하지않는경우)
(라) 나무종류개량을위한수목의벌채및대체목의식재
(마) 승인된대규모개발활동을위해공사종료후즉시원상회복을전제로하는임시적시설물의설치
라) 원형지의관리: 관리기관과원형지를소유하고있는입주기관의장은원형지관리대장을비치하고,
원형지의지정및변동사항을기록ㆍ유지해야함
2. 주거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전원적주거환경이유지될수있도록관리함
2) 주택및각종주민편의시설은지역적특징과지형적조건을고려, 적절히배치함
3) 주택및각종주민편익시설은특구내기반시설의수용범위내에서건축될수있도록하여무계획적인
확산을방지함
나. 관리내용
1)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5층이상이거나50세대이상의주거용건축물및5층이상이거나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의비주거용건축물에대한건축허가시관리기관의의견을들어야하며, 관리
기관은다음각호를검토한후그의견을통보함(이경우관리기관은쾌적한연구환경유지·보존을
위하여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함) 제30조에의한건축행위규제
해당여부
나) 단지내각종기반시설의수용능력과의조화여부
다) 연구및주거환경의쾌적성훼손여부
2)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건축물의용도변경으로인해주거및연구환경이훼손될우려가있는
경우에는관리기관의의견을들어야함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주거구역에서의불법행위등에대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시정을요청할수
있음
2) 이관리계획고시전에지구단위계획에근거하여계획, 개발된지구는그지구단위계획에도부합
하여야함
3. 상업구역
가. 관리방침
1) 인구및교통의중심으로도로, 주차장, 공원등공공시설의여건이조성된지역은상업구역으로유도함
2) 상업구역은주거구역과의관계를고려하되, 주변으로무질서하게확산되는것을방지함
나. 관리내용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6층이상이거나연면적1,650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대한건축허가시관리
기관의의견을들어야하며, 관리기관은다음각호를검토한후그의견을통보해야함(이경우관리기관은
쾌적한연구환경유지·보존을위하여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1) 영제30조에의한건축행위규제해당여부
2) 단지내각종기반시설의수용능력과의조화여부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상업구역에서의불법행위등에대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시정을요청할수있음
2) 이관리계획고시전에지구단위계획에근거하여계획, 개발된상업구역은그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함
4. 산업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특구의지정목적에부합하도록관리함
2) 지역특구별지정목적및취지, 특구육성계획상육성방향에맞게관리함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통한업종의고도화를유도함
4) 혁신클러스터구축을통한입주기업혁신지식창출및경쟁력강화를유도함
5) 단지내정보화기반및산업집적기반시설의확충을도모함
6) 합리적공장배치및효율적용도관리를통한산업발전을도모함
7) 환경친화적산업시설유치로쾌적한산업단지를조성함
8) 산업용지의공급및분할기준면적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의2제1항
및제2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라1,650㎡이상으로하며, 이경우미리
관리기관과협의하여야함
※ 단, 적정한용지규모설정을위하여첨단기업의유치를위한지역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준용하여입주기관심의회에상정하여면적기준을완화할수있음
9) 산업시설구역의효율적관리를위해법제35조제2항및영제29조에따라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
구역및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나누어관리함
나.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첨단및기타업종중별도로입주자격을정하는업종
2) 계약체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및동법시행령제48조의2를
준용하여관리기관과입주(변경)계약을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관리기관은입주(변경)계약체결시다음과같은기준에부합되는지여부를검토해야함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에따른입주자격
나)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및그처리대책
4) 특구관리계획개정전에관리기관과적법한입주계약을통해입주한기존기업은현행관리계획에
따라입주한것으로봄
다. 환경보전
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인접지역에피해를발생시키지않도록관리해야함
라.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산업시설구역에서의불법행위등에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리ㆍ운영함
2) 이관리계획고시전에지구단위계획에근거하여계획, 개발된산업시설구역은그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함
5. 녹지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연구및사업화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녹지구역은가능한한원형대로유지ㆍ보전함
2) 주거시설이녹지구역으로의무분별하게확산하는것을억제하고, 건전한생활환경이유지될수있도록
유도함
3) 특구내사유지중연구및산업환경의유지ㆍ보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녹지를매입하는경우에는
도로인근, 고립지, 양호한수림지를우선적으로매입하도록유도함
나.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관리함
2) 공원: 도시계획시설로지정ㆍ관리함
3) 기타녹지
가)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3층이상또는연면적100㎡이상의건축물에대한건축허가시관리
기관의의견을들어야하며, 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한후그의견을통보해야함
(이경우관리기관은쾌적한연구환경유지·보존을위하여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1) 영제30조에의한건축행위규제해당여부
(2) 건축부지가입주기관에인접할경우입주기관의연구및산업환경을저해할가능성여부
(3) 건축부지가주변임야에의해고립된지역일경우개발전후및개발과정에서주변임야로개발
활동이확산될가능성여부
(4) 건축물의높이가3층이상일경우미관및외형등에있어서주변의환경및입주기관의교육
ㆍ연구시설등과현저히부조화되는지의여부
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660㎡이상의토지의형질변경허가시관리기관의의견을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연구및산업환경의저해가능성등을검토후그의견을통보하여야함
다) 국ㆍ공유지를관리하는기관의장은당해토지의처분시관리기관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다. 난개발방지
1) 난개발로연구환경의훼손이우려될경우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국토교통부장관또는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건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건축허가나허가를받은건축물의착공을
제한해줄것을요청할수있음
2) 개발행위로인하여주변의환경ㆍ경관ㆍ미관ㆍ등이크게오염되거나손상될우려가있을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규정에따라관할지방
자치단체의장에게개발행위의허가를제한하여주도록요청할수있음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녹지구역에서의불법행위등에대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시정을요청할수있음
제2장입주기관및기업의관리등
1. 기본방침
가. 부지ㆍ시설및건축물등의입주목적외타용도로의사용방지
나. 환경훼손시설등부적격시설의입주방지
다. 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
2. 관리대상
가. 법제37조및「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의규정에의하여특구내입주
계약을체결한대상기관및기업
나. 가목에해당하지않는기관및기업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건축법」,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관련법률에따라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관리하며허가ㆍ
신고ㆍ승인등을처리
3. 관리의주요내용
가.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에입주할수있는자는영제32조의요건에해당하는자로한정함
나)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에입주(변경)하고자하는자는영제33조의규정에의하여관리
기관과입주(변경)계약을체결하여함
다) 관리기관은영제33조제2항의규정에의한관계전문가의심의를위하여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
심의회를설치ㆍ운영할수있음
2) 부지및시설또는건축물의양도
가) 양도대상
(1) 법제4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입주계약이해지된입주기관의부지ㆍ시설또는건축물
(2) 교육ㆍ연구및사업화관련업무를폐업하고자하는의사를관리기관에게표시한입주기관의부지
ㆍ시설또는건축물
(3) 특구개발계획에따른토지수용등의사유로인하여양도하는부지ㆍ시설또는건축물
나) 양수자의자격제한: 양수자는영제32조에의한입주자격을갖춘자에한함
다) 양도가격
(1) 부지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합산한금액으로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그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기간중의생산자물가상승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
(다) 양도하고자하는입주기관이산정하는비용
(2) 양도하고자하는입주기관의산정비용내역
(가) 부지매입에소요된취득세ㆍ등록세기타제세공과금(양도인의귀책사유로추징된세금은제외)
(나) 양도할부지의용도변경을위하여지출한비용
(다) 양도할부지의개량을위하여지출한비용
(라) 양도할부지의이용편의를위하여지출한비용
(마) 나)호내지라)호에준하는비용으로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하는비용
(3) 취득가격및취득시기
(가) 대덕특구1지구
①「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분양한부지: 그분양가격및그분양일
②①에따른부지외의부지
㉮1985년12월31일이전에취득한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인근부지중최초로분양한부지의분양가격및그분양일
㉯1986년1월1일이후에취득한부지: 실제취득가격및그취득일
(나) 대덕특구1지구이외의특구
①특구지정이전에취득한부지: 특구지정일을기준으로산정한감정평가금액및특구지정일
②특구지정이후에취득한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분양한부지: 그분양가격및그분양일
㉯㉮에따른부지외의부지: 실제취득가격및그취득일
(4) 시설또는건축물의경우
입주기관등은건축물양도에대하여감정평가서를제출하여야하며,「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따른감정평가법인등이감정평가한금액을초과할수없음
3) 시험공장의설치
가) 정의: 시험공장이란입주기관이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내에서연구개발의성과를사업화
하기위하여설치한시제품등의생산시설로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규정에의한도시형공장으로지정된시설또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5항의규정에따른실험실공장의기준에부합하는공장을의미함
*단, 환경오염을유발하는대규모생산등은제한할수있음
나) 시험공장허용범위
(1) 시험공장의총면적은입주기관건축물연면적의2분의1을초과할수없음
(2) 임차에의한입주기관은임차시설에시험공장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으며, 이경우에도시험공장의
면적은임차한건축물연면적의2분의1을초과할수없으며, 임대기관의시험공장총허용면적에
포함됨
다) 계약절차
(1) 계약신청: 입주기관의장은시험공장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영제33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관리기관과입주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함. 단, 최초입주계약시에는시험
공장도함께신청가능함
(2) 계약신청검토: 관리기관은입주변경계약의신청이접수되면다음과같은기준에부합되는지의
여부를검토하여야함
(가) 입주기관이자체개발한연구성과품을활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지여부
(나)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및그처리대책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시험공장의관리에필요한자료의제출과현장확인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음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입주자격
(1)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및산업복합구역의입주자격
근거
법제3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
토지
용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자격
요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
1항내지제3항,
제5항제2호
내지제6호, 제8호내지제
12호의규정에의한입주자격을
갖춘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
6항의규정에의한입주자격
을갖춘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
1항내지제3항,
제5항제2호
내지제6호, 제8호내지제
12호의규정에의한입주자격을
갖춘자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6항의규정에
의한입주자격을갖춘자
(2) 특구내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중, 이관리
계획고시전에지구단위계획에근거하여계획ㆍ개발되거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따라관리
되던산업시설구역은그지구단위계획및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따라입주자격을정함, 다만,
이규정의부칙에따라기존산업단지의관리기본계획을폐지한경우특구관리계획을따름
나) 입주대상업종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에입주가능한업종은별지4와같이하고,
각산업단지별특성과조성목적에부합하게관리하되, 다음에해당하는기업을우선적으로유치함
(1) 재정능력이확실하고지역경제발전에파급효과가큰기업
(2) 수도권및타지역으로부터본사및공장이전(확장) 기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창업및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현재) 창업승인된기업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이전코자하는기업
(5) 연구소기업또는첨단기술기업
※ 단, 신산업ㆍ신기술의실증을위해규제특례를적용받는경우특례조건에따름
다) 위의‘나)’에도불구하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입주기업의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위해추진하는
‘자산매입후임대프로그램’ 등은부동산임대및공급업(681)을허용함
2) 허용건축물의범위
구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근거
법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및제2항, 법제36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30조제1항및별표1
자격
요건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
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그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지식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6항규정에의한입주
자격을갖춘자가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같은법제2조제17
호및제44조제1항의규정에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
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그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
설치하는건축물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 기타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중본
관리계획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고시한「산업단지관리지침」의규정에따라관리함
4) 입주기관등은토지또는건축물등을처분하려고할때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39조에따른절차를이행하여야하며, 처분신청일3개월이내에발행된매매또는매각목적의
감정평가서를제출하여야함
5)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의입주신청에대하여관리기관은관련
전문가로구성된내부심사위원회또는특구입주기관심의회에상정하여심의후계약가능여부를
결정할수있음
다. 입주기관현황자료의작성및통계
1) 관리기관은특구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현황자료를작성할수있으며,
입주기관의입주계약신청시관련자료를요구할수있음
가) 입주기관ㆍ기업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수, 연혁등)
나) 입주계약내역
다) 토지및건축물현황
라) 주요사업분야(연구분야, 업종, 생산품목등)
2) 특구내입주기관및기업에관한정확한통계를확보, 유지하기위하여관리기관은통계자료를요청
할수있으며, 입주기관및기업은이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야함
라. 특구내신축건물에대한설계심사
산업센터를포함한다)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또는지구단위
계획내용중산업시설용지에
규정된건축물및그에준하
는건축물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
17호및제44조제1항의규정
에따라관리기관이산업단지
의관리및입주기업의지원
사업을위하여설치하는건
축물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안의지식
산업센터에설치하는경우에
만해당한다)
따라관리기관이산업단지의
관리및입주기업의지원사
업을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또는지구단위
계획내용중산업시설용지에
규정된건축물및그에준하
는건축물
③공공기관이설치하는공공
시설물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따른
오피스텔
제6조제6항규정에의한입주
자격을갖춘자가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같은법제2조제17
호및제44조제1항의규정에
따라관리기관이산업단지의
관리및입주기업의지원사
업을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
③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또는지구단위
계획내용중산업시설용지에
규정된건축물및그에준하
는건축물
④공공기관이설치하는공공
시설물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1) 목적: 특구안에건축되는건축물이특구의당초조성목적및구역별관리방침에부합하도록필요한
사항을검토, 보완사항의제시등설계관련내용의적정성을심사
2) 소위원회의설치: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36조제2항및영제31조에서규정한건축물의설계를
심사하기위해「건축법」제4조의규정에의한건축위원회아래"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소위원회"를둘수있음
가) 설계심사대상건축물: 산업시설구역및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외연면적5,000제곱미터
이상또는16층이상의건축물
나) 심사시주요검토사항
(1) 단지내기반시설수용능력범위내의시설인지여부
(2) 주변시설과의균형및단지전체와의조화여부
(3) 인근입주기관의교육ㆍ연구ㆍ사업화에미치는영향
(4) 영제33조제2항에의한특구입주기관심의회의심의ㆍ의결로입주계약을체결한시설일경우계약
사항과의일치여부
다)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설계심사결과등주요심의내용을관리기관에통보하여야함
제3장녹지및연구환경의보전
1. 기본방침
가. 쾌적한교육ㆍ연구및사업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특구내각종공원을중심으로한녹지축을조성함
나. 특구의조성목적에부합하는쾌적한연구환경을유지ㆍ보전하기위하여각종소음ㆍ진동규제
및대기ㆍ수질환경보전에필요한조치를취함
2. 녹지환경의보전
가. 쾌적한연구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녹지및공원은가능하면원형대로보전함
나. 각주거지내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녹지환경을유지ㆍ보전함
다. 교육ㆍ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내원형지를지정하여녹지공간을확보함
라. 녹지의무분별한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입주기관및기업에인접한사유녹지는인접기관이나기업
에서우선매입토록유도함
3. 연구및주거환경의보전
가. 소음ㆍ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필요한경우쾌적한연구및주거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에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특구지역을"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으로지정ㆍ고시하여주도록
요청할수있음
2) 간선도로주변의소음공해방지를위해방음시설을설치할수있음
3) 연구및주거환경의훼손이우려되는기업및시설(단란주점, 공장등)의확산을방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