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현행 내국세총액의 13퍼센트에서 19.32퍼센트             도록 함.
 로 상향조정함.                              차. 사문화되어 있는 교부금의 결산제도를 폐지하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을 현행 경               고,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 등 주요
 상교부금 총액의 11분의 10에서 100분의 96으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국회 소
 로 확대하고, 특별교부금을 11분의 1에서 100            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분의 4로 축소함.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별첨
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법정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별도로 교부                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에서 다음의 첨
 할 수 있도록 한 증액교부금 제도를 폐지함.               부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음.
마.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등으로 인하여 현저             나. 첨부파일
 한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변동이 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때에는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신·구조
바.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문 대비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과 규모를 명백히 하고,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재해에 대비한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이 예상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
 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행·재정 운용실적이                재정지원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 77-6,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             2100-6365, FAX:02)2100-6374)에게 제출하
 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의 징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미 교부한 교부금중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              그 이유)
 도록 함.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아.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종전에는 교부금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양여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중학교 의
 무교육이 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의무교              ⊙법무부공고제2004-41호
 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법무자문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도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록 함.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자.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공립 각급학교 교원봉급            합니다.
 의 일정률(서울 전액, 부산 100분의 50, 기타            2004년 9 월13일
 광역시 및 경기도 100분의 10)을 지방자치단체                            법무부장관
 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것을 특별시와 부산                법무자문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광역시는 시세 총액의 100분의 10를, 기타 광역            입법예고
 시 및 경기도는 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를, 기타 도는 현행과 같이 도세 총액의 1,000         국제기준에 맞는 선진법제의 도입과 급증하고 있
 분의 36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부담하              는 국민의 입법 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30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있도록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연구 및 법령자문 체          ○업종 및 등록번호: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21호
 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무자문위원회의 특별분            ○상 호:(유)한국시스템
 과위원회 위원 수를 50인에서 90인으로 조정하려         ○대표자:대표이사 박천석
 는 것임.                               ○소재지:전남 목포시 산정동 1774번지 3층
2. 제출의견:법무자문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에 대            ○법인등록번호:201114-0011871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정       정
 (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        관보 제15793호(2004. 910.)에 게재된 산업자원
 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고 제2004-199호(2004년도제5회외국인투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유치유공자포상요령〈요약〉)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사유)                              같이 정정합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2004년 9 월13일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장관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부 분:4. 신청기간 및 장소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오류사항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신청서배부 및 접수기간:2004년 9 월10일(월)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10월 5 일(화)
                                         ○배부·접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19호                        자지원센터 투자전략팀(전화 02-3460-7516)
 항로표지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정정사항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신청서배부 및 접수기간:2004년 9 월10일(금)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0월 8 일(금)

     2004년 9 월13일                        ○배부·접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nvest

                    해양수산부장관               KOREA 투자전략팀(전화 02-3460-751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953호                        청구인       2. 유 승 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2004년 8월              청구인 1, 2의

26일 선고한 결정
         〔2003헌바26 구 상속세법 제9조              주    소 과천시 과천동 142의 3

제4항제1호 위헌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청 구 인 3. 유 진 영

     2004년 9 월13일                              4. 유 승 훈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청구인 3, 4의

     헌법재판소결정                               주    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25의 24

사   건 2003 헌바 26 구 상속세법 제9조제4항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현석

                     제1호 위헌소원              당해사건

청 구 인 1. 김 민 선                           서울고등법원 2001누181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1
있도록전문적이고상시적인연구및법령자문체
제를구축하기위하여법무자문위원회의특별분
과위원회위원수를50인에서90인으로조정하려
는것임.
2. 제출의견：법무자문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에대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10월
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
(참조법무심의관, 전화503-7034, FAX 503-
703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
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
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
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
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19호
항로표지법제4조의3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동법시행규칙제9조제2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업종및등록번호：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21호
○상
호：(유)한국시스템
○대표자：대표이사박천석
○소재지：전남목포시산정동1774번지3층
○법인등록번호：201114-0011871
○정
정
관보제15793호(2004. 910.)에게재된산업자원
부공고제2004-199호(2004년도제5회외국인투자
유치유공자포상요령〈요약〉)중오류사항을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2004년9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부
분：4. 신청기간및장소
□오류사항
○신청서배부및접수기간：2004년9 월10일(월)
~2004년10월5 일(화)
○배부·접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외국인투
자지원센터투자전략팀(전화02-3460-7516)
□정정사항
○신청서배부및접수기간：2004년9 월10일(금)
~2004년10월8 일(금)
○배부·접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Invest
KOREA 투자전략팀(전화02-3460-7516)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31
⊙헌법재판소공시제953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에의하여2004년8월
26일선고한결정〔2003헌바26 구상속세법제9조
제4항제1호위헌소원]을다음과같이공시한다.
2004년9 월13일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03 헌바26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
제1호위헌소원
청구인
1. 김
민
선
청구인
2. 유
승
호
청구인1, 2의
주
소
과천시과천동142의3
청구인
3. 유
진
영
4. 유
승
훈
청구인3, 4의
주
소
서울강남구삼성동25의24
청구인들대리인변호사신현석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2001누181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광주)남구공고제2004-285호                   다. 공모기간:2004년 9 월24일~2004년11월 8 일
   -백운1동사무소이전신축공사-                     (45일간)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재공모공고                  라. 응모작품 접수
1. 사업개요                                ○제출기한:2004년11월 8 일 18:00시한
 가. 사업명:백운1동사무소 이전신축공사 건축설             ○접수방법:설계경기(현상설계) 지침서 참조
  계경기(현상설계) 재공모                        ○제출처:광주광역시 남구청 회계과
 나. 위    치: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73-3번지외        ○제출도서
  1필지(73-5번지)                           ①투시(조감)도(가로 841㎜ 세로 594㎜)-1부
 다. 대지면적:670㎡(203평)                     ②심사용 설계도판(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라. 건축규모:건축연면적 약676㎡(204평)/ 지상              압축스티로폴(우드락)위 백상지 A1(가로
  3층                                        841㎜ 세로 594㎜) )-1부
 마. 구 조:철콘조스라브                          ③설계도면:규격 A3백상지(배치도, 평면도,
 바. 건축비:약600백만원/설계비 약23백만원                  단면도, 좌·우입면도)-15부
2. 설계경기방식:일반공개경기                        ④설계설명서:규격 A4(표지포함 30페이지
3. 응모자격: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                 이내)-15부
 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관계법령에 결격             마. 작품심사:2004년11월17일 예정
 사유가 없으며 공모참가신청서를 접수한자(현장             바. 입상작 발표: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개별
 설명회 참가여부 제한없음)                        통보(2004.11.20. 예정)
4. 공모절차                                ○최우수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가. 등록신청서 교부 및 등록기간                    ○우수작 1점:상금 2,000천원
  ○일 시:2004년 9 월20일~2004년 9 월23일       ○가 작 1점:상금 1,000천원
   14:30까지                         5. 기타 사항
  ○장 소:광주광역시 남구청 회계과(2층)              ○설계경기의 단계,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구비서류                                질의응답 기간·절차 및공개방법, 제출도서의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우리구 제공)            종류 및 규격, 응모작의 반환, 요령 등은 설계경
   2) 건축사 면허증 및 사무소등록증사본 각             기 지침서에 의한다.
        1부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은 1개 업체당 1개 작품을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대리인 경우 위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을 제출한 자가 설
        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계권을 포기할 시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중에서 차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선정한다.
   5) 서약서(우리구 제공) 1부                  ○심사결과 당선작품이 없을 때는 재 공고하여 선
 나. 현장설명                               정한다.
  ○일 시:2004년 9 월23일 15:00             ○응모신청자에게 설계경기 지침서 배부
  ○장      소: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73-3번지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회계과(☎
   (건축부지현장)                            062-650-7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잘모르는 분을위하여 남구청에서 차               2004년 9 월13일
   량출발 14:30예정                                         남 구 청 장

                                143
⊙(광주)남구공고제2004-285호
-백운1동사무소이전신축공사-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재공모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백운1동사무소이전신축공사건축설
계경기(현상설계) 재공모
나. 위
치：광주광역시남구백운동73-3번지외
1필지(73-5번지)
다. 대지면적：670㎡(203평)
라. 건축규모：건축연면적약676㎡(204평)/ 지상
3층
마. 구
조：철콘조스라브
바. 건축비：약600백만원/설계비약23백만원
2. 설계경기방식：일반공개경기
3. 응모자격：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면허를소지
하고건축사사무소를개설하여관계법령에결격
사유가없으며공모참가신청서를접수한자(현장
설명회참가여부제한없음)
4. 공모절차
가. 등록신청서교부및등록기간
○일시：2004년9 월20일~2004년9 월23일
14：30까지
○장
소：광주광역시남구청회계과(2층)
○구비서류
1) 설계경기응모신청서1부(우리구제공)
2) 건축사면허증및사무소등록증사본각
1부
3) 인감증명서및인감도장(대리인경우위임
장및재직증명서) 각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서약서(우리구제공) 1부
나. 현장설명
○일
시：2004년9 월23일15：00
○장
소：광주광역시남구백운동73-3번지
(건축부지현장)
※현장을잘모르는분을위하여남구청에서차
량출발14：30예정
다. 공모기간：2004년9 월24일~2004년11월8 일
(45일간)
라. 응모작품접수
○제출기한：2004년11월8 일18：00시한
○접수방법：설계경기(현상설계) 지침서참조
○제출처：광주광역시남구청회계과
○제출도서
①투시(조감)도(가로841㎜세로594㎜)-1부
②심사용설계도판(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압축스티로폴(우드락)위백상지A1(가로
841㎜세로594㎜) )-1부
③설계도면：규격A3백상지(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좌·우입면도)-15부
④설계설명서：규격A4(표지포함30페이지
이내)-15부
마. 작품심사：2004년11월17일예정
바. 입상작발표：심사위원회결정에의하여개별
통보(2004.11.20. 예정)
○최우수작1점：기본및실시설계권부여
○우수작1점：상금2,000천원
○가
작1점：상금1,000천원
5. 기타사항
○설계경기의단계, 설계시고려하여야할조건,
질의응답기간·절차및공개방법, 제출도서의
종류및규격, 응모작의반환, 요령등은설계경
기지침서에의한다.
○응모신청및작품제출은1개업체당1개작품을
제출할수있으며, 최우수작을제출한자가설
계권을포기할시에는입상작으로선정된작품
중에서차순위에따라당선자를선정한다.
○심사결과당선작품이없을때는재공고하여선
정한다.
○응모신청자에게설계경기지침서배부
○기타문의사항은광주광역시남구청회계과(☎
062-650-74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04년9 월13일
남
구
청
장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143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아. 도시계획결정 도면 : 실음생략
   -대지의 일부를 공원 도로 등의 공지(공공시
    설)로 설치 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하는        ⊙전라북도고시제2004-241호
    경우 상한용적률 적용                   익산 영등1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

   -상한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단위계획을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
    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를 넘을 수 없음.    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

      〈기부채납시 용적률 산출〉              시하고, 동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 및 동사무소
상한용적률=(조례로 정하는 용적률)×[1+1.5×(공공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            2004년 9 월13일
 후 대지면적)]이내                                          전라북도지사

가. 도시계획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92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조서

 1.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단독주택용지에 한하여 최대대지규모내에서 2필지에 한해 공동개발로 인한 합병은 허용하되 분할은

     합병된 용지에 대하여 합병이전의 규모 및 형태로 분할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

    ·공동주택용지 및 유치원용지의 분할 및 합병은 금지함.

                       〈최소 최대 대지규모 기준〉

구                  분     최소 대지규모(㎡)       최대 대지규모(㎡)
제2종일반         단독주택용지   현재 필지에서 분할 금지         660㎡
주거지역

                             97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획      지                                        획         지
가 구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가 구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영등동 690-7    199.5                             영등동 697-6        188.4
                영등동 690-8    200.0                             영등동 697-7        184.9
                영등동 690-9    200.3                             영등동 697-8        184.9
                영등동 690-10   197.0                             영등동 697-9        188.5
C-8    2,313.8 영등동 691-1     227.7                             영등동 697-10       182.3
                영등동 691-2    232.9                C-11   1,846.5 영등동 698-1      230.5
                영등동 691-3    233.3                             영등동 698-2        233.2

                영등동 691-4    233.8                             영등동 698-3        233.2

                영등동 691-5    227.9                             영등동 698-4        227.0

                영등동 691-6    229.0                             영등동 698-5        229.9

                영등동 691-7    233.8                             영등동 698-6        232.9

                영등동 691-8    233.9                             영등동 698-7        233.0

                영등동 691-9    233.9                             영등동 698-8        226.8

                영등동 691-10   227.6                C-12   1,816.8 영등동 699-1      223.8

C-9    3,029.3 영등동 692-1     212.9                             영등동 699-2        230.4

                영등동 692-2    218.2                             영등동 699-3        230.3

                영등동 692-3    218.0                             영등동 699-4        223.4

                영등동 692-4    217.8                             영등동 699-5        223.6

                영등동 692-5    217.7                             영등동 699-6        230.4

                영등동 692-6    217.8                             영등동 699-7        230.9

                영등동 692-7    210.6                             영등동 699-8        224.0

                영등동 692-8    213.2                C-13   1,818.8 영등동 700-1      223.4

                영등동 692-9    218.9                             영등동 700-2        231.4

                영등동 692-10   218.7                             영등동 700-3        231.4

                영등동 692-11   218.3                             영등동 700-4        224.1

                영등동 692-12   218.2                             영등동 700-5        222.6

                영등동 692-13   218.2                             영등동 700-6        230.9

                영등동 692-14   210.8                             영등동 700-7        230.9

C-10   1,856.7 영등동 697-1     188.5                             영등동 700-8        224.1

                영등동 697-2    184.8                C-14   1,801.6 영등동 701-1      221.5

                영등동 697-3    184.6                             영등동 701-2        229.6

                영등동 697-4    188.0                             영등동 701-3        230.1

                영등동 697-5    181.8                             영등동 701-4        224.0

                                             99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획      지                                   획          지
가 구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가 구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영등동 701-5    222.1                        영등동 703-12        209.6
             영등동 701-6    230.2                        영등동 703-13        208.8
             영등동 701-7    230.3                        영등동 703-14        208.8
             영등동 701-8    213.8                        영등동 703-15        211.2
D-1   3,839.0 영등동 702-1   202.8                        영등동 703-16        211.4
             영등동 702-2    216.0                        영등동 703-17        208.3
             영등동 702-3    216.1                        영등동 703-18        202.3
             영등동 702-4    216.1           D-3    2,267.2 영등동 704-1       257.3
             영등동 702-5    215.7                        영등동 704-2         253.0
             영등동 702-6    215.9                        영등동 704-3         242.1
             영등동 702-7    215.6                        영등동 704-4         232.0
             영등동 702-8    215.6                        영등동 704-5         213.1
             영등동 702-9    208.4                        영등동 704-6         210.7
             영등동 702-10   202.6                        영등동 704-7         216.3
             영등동 702-11   215.0                        영등동 704-8         216.5
             영등동 702-12   216.1                        영등동 704-9         217.0
             영등동 702-13   215.3                        영등동 704-10        209.2
             영등동 702-14   214.9           D-4    2,213.2 영등동 705-1       216.8
             영등동 702-15   215.0                        영등동 705-2         224.0
             영등동 702-16   214.8                        영등동 705-3         223.6
             영등동 702-17   215.0                        영등동 705-4         223.5
             영등동 702-18   208.1                        영등동 705-5         216.3
D-2   3,737.0 영등동 703-1   203.4                        영등동 705-6         217.9
             영등동 703-2    209.6                        영등동 705-7         224.8
             영등동 703-3    209.7                        영등동 705-8         224.4

             영등동 703-4    208.9                        영등동 705-9         224.4

             영등동 703-5    208.9                        영등동 705-10        217.5

             영등동 703-6    211.3           D-5    2,219.8 영등동 706-1       217.7

             영등동 703-7    211.2                        영등동 706-2         224.5

             영등동 703-8    208.1                        영등동 706-3         224.4

             영등동 703-9    192.1                        영등동 706-4         223.9

             영등동 703-10   203.8                        영등동 706-5         216.8

             영등동 703-11   209.6                        영등동 706-6         218.3

                                      100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획         지                                    획         지
가 구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가 구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영등동 706-7       225.0                         영등동 709-10       219.3
                영등동 706-8       225.2             D-9   2,226.1 영등동 710-1      218.8
                영등동 706-9       225.2                         영등동 710-2        225.1
                영등동 706-10      218.8                         영등동 710-3        225.5
D-6    2,225.3 영등동 707-1        219.9                         영등동 710-4        225.7
                영등동 707-2       225.9                         영등동 710-5        220.0
                영등동 707-3       225.9                         영등동 710-6        219.4
                영등동 707-4       225.1                         영등동 710-7        224.6
                영등동 707-5       218.6                         영등동 710-8        224.6
                영등동 707-6       218.1                         영등동 710-9        224.1
                영등동 707-7       224.6                         영등동 710-10       218.3
                영등동 707-8       224.7           D-10    2,229.3 영등동 711-1      219.2
                영등동 707-9       224.7                         영등동 711-2        225.4
                영등동 707-10      217.8                         영등동 711-3        225.7
D-7    2,222.0 영등동 708-1        218.5                         영등동 711-4        225.7
                영등동 708-2       224.6                         영등동 711-5        220.6
                영등동 708-3       224.7                         영등동 711-6        219.3
                영등동 708-4       224.8                         영등동 711-7        225.0
                영등동 708-5       218.5                         영등동 711-8        225.1
                영등동 708-6       218.0                         영등동 711-9        224.6
                영등동 708-7       224.4                         영등동 711-10       218.7
                영등동 708-8       224.9             E-5   3,925.4 어양동 595-1      217.4
                영등동 708-9       224.9                         어양동 595-2        219.4
                영등동 708-10      218.7                         어양동 595-3        219.2
D-8    2,227.6 영등동 709-1        219.8                         어양동 595-4        219.0
                영등동 709-2       225.5                         어양동 595-5        219.0
                영등동 709-3       225.6                         어양동 595-6        219.0
                영등동 709-4       225.3                         어양동 595-7        218.8
                영등동 709-5       219.2                         어양동 595-8        218.9
                영등동 709-6       218.2                         어양동 595-9        213.4
                영등동 709-7       224.6                         어양동 595-10       216.5
                영등동 709-8       225.2                         어양동 595-11       218.8
                영등동 709-9       224.9                         어양동 595-12       218.8

                                            101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획      지                                        획         지
가 구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가 구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어양동 595-13   218.8                             어양동 598-10       228.7
                어양동 595-14   218.9             F-3       2,308.7 어양동 599-1      226.8
                어양동 595-15   218.8                             어양동 599-2        233.3
                어양동 595-16   218.7                             어양동 599-3        233.1
                어양동 595-17   218.8                             어양동 599-4        232.9
                어양동 595-18   213.2                             어양동 599-5        228.2
E-6     3,895.8 어양동 596-1    223.5                             어양동 599-6        226.3
                어양동 596-2    220.0                             어양동 599-7        232.9

                어양동 596-3    219.7                             어양동 599-8        233.0

                어양동 596-4    217.1                             어양동 599-9        233.0

                어양동 596-5    216.9                             어양동 599-10       229.2

                어양동 596-6    213.0             F-4       3,186.8 어양동 600-1      182.3

                어양동 596-7    212.9                             어양동 600-2        200.3

                어양동 596-8    214.8                             어양동 600-3        200.4

                어양동 596-9    211.8                             어양동 600-4        201.2

                어양동 596-10   223.3                             어양동 600-5        201.3

                어양동 596-11   219.4                             어양동 600-6        200.8

                어양동 596-12   219.3                             어양동 600-7        201.0

                어양동 596-13   216.8                             어양동 600-8        205.0

                어양동 596-14   216.6                             어양동 600-9        182.9

                어양동 596-15   213.1                             어양동 600-10       200.9

                어양동 596-16   213.0                             어양동 600-11       200.9

                어양동 596-17   214.9                             어양동 600-12       201.6

                어양동 596-18   209.7                             어양동 600-13       201.6

F-2     2,320.0 어양동 598-1    227.9                             어양동 600-14       200.9

                어양동 598-2    234.4                             어양동 600-15       201.0

                어양동 598-3    234.4                             어양동 600-16       204.7

                어양동 598-4    234.3             F-5       3,188.9 어양동 601-1      183.7

                어양동 598-5    228.4                             어양동 601-2        200.1

                어양동 598-6    228.3                             어양동 601-3        200.2

                어양동 598-7    235.0                             어양동 601-4        200.6

                어양동 598-8    234.4                             어양동 601-5        200.5

                어양동 598-9    234.2                             어양동 601-6        201.0

                                         102
제15795호              관         보       2004. 9. 13. (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형태·색체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및 별표4호, 별표5호에서 허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지정용도와 불허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아니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행위제한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행위제한을 따름.
                      〈지정·불허용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