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요사체
522-4, 524-1, 524-2, 524-3, 
524-4, 524-5, 524-12, 
524-15, 524-21, 524-22, 525, 
525-1, 526-1, 526-2, 526-3, 
527, 527-1, 528-1, 529-6, 
537-5, 537-6, 537-8, 537-9, 
537-10, 537-11, 538, 538-1, 
539-2, 539-3, 539-4, 539-5, 
540-7, 543-1, 543-2, 543-3, 
544, 545, 545-1, 547, 553, 
555-2, 565-6, 산72-4
45.08 
45.08 
조립식 건물
76.56 
76.56 
성당
275.62 
275.62 
컨테이너
27.52 
27.52 
사격 통제실
3.61 
3.61 
초소
3.61 
3.61 
시설물
3.48 
3.48 
컨테이너
(독서카페)
27.52 
27.52 
본부중대 운영물자 
콘테이너-1
14.77 
14.77 
본부중대 운영물자 
콘테이너-2
14.77 
14.77 
본부중대 가건물 
공구 창고
5.04 
5.04 
콘테이너 건조장
21.60 
21.60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5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진도한국해양
과학기술원
A호등부표
34-33-48.6N
126-18-44.4E
Fl(4) Y 8s
6
황망대형
(LS-35,
비표준형)
2022.
10. 23.
2022.
11. 30.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50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유상승계취득에관한「지방세법」개정에따라국민주택채권매입근거규정을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매입근거규정변경(별표부표)
ㅇ부동산유상승계취득에관한「지방세법」이개정됨에따라공시된가격이없는신규분양공동주택
을취득하는경우매입하여야할국민주택채권의매입관련근거규정을변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주택기금
과
- 팩스: 044-201-5530
- 이메일: pp1703@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4, 3340)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53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건설” 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
1. 사업의 명칭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건설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번지 일원
나. 면적 : 885,12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안전기술원 공동 시행
나. 주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ㅇ국내 개발 항공기의 비행시험․평가 및 성능인증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행장 설치
나. 사업내용
구  분
규  격
시행주체
활주로
길이1,200m×폭45m(갓길 양방향 7.5m)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착륙대
길이1,320m×폭150m
유도로
(T1, T2)
T1 길이667m×폭15m(갓길 양방향 5m)
T2 길이220m×폭15m(갓길 양방향 5m)
내곽배수로
993m
유도로(T3)
T3 길이131m×폭10.5m(갓길 양방향 5m)
항공안전
기술원
계류장
대지면적 2,260㎡(소형기A급 1대 주기)
격납고
건축면적 317.12㎡(소형기 1대 수용)
비행통제센터
연면적 1,369㎡(건축면적 400㎡)
항공정보통신시설
데이터 수신부 등 1식
자동기상관측장비(AMOS)
풍향/풍속계 등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9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10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주간 시계비행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환경부공고 제2022-587호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총 56개 사업
     자 68개 브랜드를 지정하며, 시행시기와 관련한 적용례를 둠
 나.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다. 영업표지별로 반납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지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
                    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공고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08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마을 등을 중심으로 설
   립되고, 어촌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
   정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ㅇ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 마련하고, 수협
   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방법 개선 및 간부직원의 겸직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 명확화(안 제46조제1항)
 ㅇ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를 선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나. 임원의 결격사유 명확화(안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ㅇ 임원의 결격사유 중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범죄경력 결격사유의
    기산시점을 “선고받고 4년”에서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4년”로 수정하여 명확히 함.
다. 임원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ㅇ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
   회ㆍ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조합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임원 선거의 경우
   에는 후보자가 직접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ㆍ통지받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수협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 방법 개선(안 제125조제5항 신설)
 ㅇ 수협중앙회 회원인 조합에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종전에는 제168조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우편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
   하도록 개선함.
마. 수협중앙회 간부직원의 겸직 승인절차 완화(안 제137조)
 ㅇ 수협중앙회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이 비영리 목적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완화함.
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52조)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
   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함.
사.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5조제3호 신설, 안 제175조의2부터 제17
   5조의12까지 신설, 안 제180조)
 ㅇ 어촌계를 설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구역이 다른 어촌계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인가하도록 하며, 어촌계가 2회이상
    시정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
    록 하고,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청문을 하도록 하며, 설립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ㅇ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가 아니면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되 지도ㆍ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
    계의 업무가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아. 이 법의 용어 중 “수지”를 “수입ㆍ지출”로, “개선(改選)”을 “변경 선출”로, “매취(買取)사업”을 “매취
   사업(買取事業: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개정하
   는 등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 제45조제3항제6호, 제53조의2제2항제11호나목,
   제67조, 제126조제1항제4호, 제162조, 제51조제1항제6호,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62조제2항제4호, 제139조의4제2항제4호).
자.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 8. 27.)에 따라 “어업통신사업”을 “어선안전조업사
   업”으로 변경함(안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138조제1항제11호).
차. 조합 유지에 필요한 조합원의 해산 정수를 종전 200인에서 100인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법률 제15
   132호, 2017. 11. 28., 일부개정), 동 규정을 준용한 현행법 제108조 및 제113조가 개정되지 않은 입
   법미비가 있어 이를 현행화 함(안 제108조 및 제113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팩스 : 044-200-542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 팩스 044-200-543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197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고, 소화전
함 중 지하소화장치함 추가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른 위임 법률명, 조항번호 등 개정 
  나. 소화전함 중 지하소화장치함의 성능인증 처리기간 명기 (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pcm1016@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강원도고시제2022-374호
　강릉문화올림픽종합특구내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의특구종합계획변경에따라특구사업의
원활한추진을위해『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40
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별구역변경지형도면을고
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강원도지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변경 지형도면고시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는 강원도청(www.provin.gangwon.kr), 강릉시청(www.gn.go.kr/www/index.do) 
        홈페이지 및 토지e음(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비치장소 : 강원도 올림픽시설과(033-249-2914), 강릉시 특구개발과(033-640-59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3701
무연탄
확인
KSE3131
착암기 시방의 표시 기준
확인
KSE3732
구멍탄 시험 방법
확인
KSEISO8264
석탄(하드콜) ― 팽창계(딜라토미터)를 이용한 팽
창 특성의 측정
확인
KSEISO11722
고체 광물 연료 ― 석탄(하드콜) ― 일반 분석 시
험 시료의 질소분위기 건조에 의한 수분 정량 방
법
확인
KSE4002
광산 지보용 I 형강
확인
KSE4121
일산화탄소용 자기 구명기
확인
KSE6021
광산용 궤조
확인
KSEISO10086-1
석탄 ― 선탄에서 사용되는 응집제 평가 방법 ― 
제1부: 기본 요소
확인
KSEISO10086-2
석탄 ― 선탄에서 사용되는 응집제의 평가 방법 
― 제2부: 회전식 진공여과장치에서 여과보조제로
서의 응집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E2802
갱도
확인
KSEISO5069-1
갈탄과 아탄 ― 시료채취의 원리 ― 제1부: 함수
율의 측정과 일반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확인
KSEISO579
코크스 ― 총 수분 정량 방법
확인
KSEISO561
선탄장 ― 도식적 부호
확인
KSEISO20905
선탄 ― 석탄에서 분진/수분의 상관관계 측정
확인
KSEISO8858-3
석탄(하드콜) ― 포말부선 시험 제3부: 릴리즈 평
가
확인
KSEISO15239
고체광물연료 ― 온라인 분석기 측정의 평가 방법
확인
KSEISO602
석탄 ― 광물질의 정량 방법
확인
KSE4003
광산 지보용 이음판
확인
KSE4120
압축 산소형 정량 폐력 순환식 호흡기
확인
KSEISO5069-2
갈탄과 아탄 ― 시료채취의 원리 ― 제2부: 함수
율 측정과 일반 분석을 위한 시료 조제
확인
KSEISO8858-2
석탄(하드콜) ― 포말부선 시험 제2부: 다단계 평
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30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45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492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345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8563-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93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93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492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5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3058
비파괴검사 ― 육안검사의 보조 기구 ― 저배율 확대
경의 선택
개정
KSBISO3452-3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3부: 대비 시험편
개정
KSF4926
콘크리트용 수밀 혼화재
개정
KSBISO3452-4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제4부: 장비
개정
KSBISO18563-3
비파괴검사 ㅡ 초음파 위상배열 장비의 검증과 특성
평가 ㅡ 제3부: 결합 시스템
개정
KSF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개정
KSBISO9934-2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제2부: 검출 매체
개정
KSBISO9934-1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제1부: 일반 원리
개정
KSF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개정
KSBISO3059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및 자분탐상검사 ― 관
찰조건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3058 : 이 표준은 다음 종류의 저배율 확대경의 특성을 규정하고, 표면 검사를 위한 확
대경의 선택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용어통일 및 오탈자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3452-3 : 이 표준은 2종류의 대비 시험편에 대하여 규정한다.― 1형 대비 시험편은 형
광 및 염색 침투탐상제 그룹의 감도 레벨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2형 대비 시험편은 형광 및 
염색 침투탐상 시설의 성능을 일상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인용표준 수정, 용어통일 등 수정함. 
ㅇ KSF4926 : 이 표준은 경화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제조 시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분말형 및 액상형 혼화재(이하 수밀 혼화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개정에서는 서식수정 및 표준명(영문)을 수정함. 
ㅇ KSBISO3452-4 : 이 표준은 침투 탐상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용어통일, 인용표준 수정 및 오타 등을 수정함. 
ㅇ KSBISO18563-3 : 이 표준은 0.5 MHz∼10 MHz의 범위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접촉식(웨지 유
무와 관계없이) 또는 수침식 선형 위상배열 탐촉자를 함께 사용하는 초음파검사 시스템에 대해 규정
하며, 이번 개정은 2017년에 도입할 당시에 오타에 의한 용어가 잘못된 부분과 오역된 부분을 바로
잡고, 위상배열 용어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3243을 2022년 KS ISO 23243으로 도입한 표준 용
어들을 반영하였다.
ㅇ KSF4917 : 이 표준은 건축 및 그 밖의 구조물의 방수 공사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
여 폴리머 등을 균일하게 혼합한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이하 방수 시트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개정에서는 표6의 구분(1류, 2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함. 
ㅇ KSBISO993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93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4922 :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이하 방수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지촉건조시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림 및 오탈자를 수정함. 
ㅇ KSBISO3059 : 이 표준은 침투탐상 및 자분탐상검사에 관찰조건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백색광의 
광도, 자외선의 광도 및 각 측정 방법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표준은 사람의 눈으로 직접 관
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정, 오탈자 수정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
정 등을 하였다. 
   
부칙: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0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9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014 : 1. 적용범위 수정, 3.4 실험과정 내용 수정, 3.5 및 4.6.1.1, 4.6.1.2, 5.2 계산
식 수정 등 
  ㅇ KSEISO562 : 표준 제목 변경, 8. 결과의 표현 식 수정, 단어 수정(노 → 전기로) 등 
  ㅇ KSEISO975 : 2. 인용표준 최신화, 6. 시료의 준비 문장 수정, 10 시험보고서 항목 문장 수정 
등 
부칙: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014
코크스 ― 진밀도, 겉보기 밀도 및 공극률 측정
개정
KSEISO562
석탄(하드콜)과 코크스 ― 휘발분 정량
개정
KSEISO975
갈탄 ― 벤젠 가용성 추출물의 수율 정량 ― 반자
동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7111 : 타 표준(KS C IEC 62087)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7111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치의 소비전력에 대한 
측정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6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3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2_2439: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2_2440: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2_244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3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39: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4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4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32
임업용 기계 ― 윈치 ― 제2부: 견인 보조 윈치
제정
KS_B_NEW_2022_2439
농업용 관수 장비 ― 스프링클러 ― 제2부: 설계 및 
작동 요구조건
제정
KS_B_NEW_2022_2440
농업용 관수 장비 ― 스프링클러 ― 제3부: 살수분포 
특성화와 시험방법
제정
KS_B_NEW_2022_2441
농업용 관수 장비 ― 스프링클러 ― 제4부: 내구성 
시험 방법
◉환경부고시제2022-207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신성리산109-4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
신성리산109-4 일대
안덕368124
1, 2등급
3등급
식생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
남회룡리산42 일대
현동369011
쌍전369012
1, 2, 3등급
2, 3등급
식생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6호
　「산림보호법」제7조및제8조「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산림보호구역(경관, 수원함양)
지정및변경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경관, 수원함양) 지정 및 변경 고시
1. 산림보호구역(경관)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지정
면적(㎡)
유형
1
경상북도영덕군
지품면기사리
산24
임야
(국)
산림청
598,033
598,033
경관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변경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변경
면적(㎡)
당초
변경
1
경상북도성주군
금수면봉두리
산40-1
임야
(국)
산림청
126,747
126,747
제2종
수원함양
제1종
수원함양
2
경상북도성주군
금수면봉두리
산71-2
임야
(국)
산림청
70,848
70,848
제2종
수원함양
제1종
수원함양
3
경상북도성주군
금수면봉두리
산93-1
임야
(국)
산림청
47,419
47,419
제2종
수원함양
제1종
수원함양
4
경상북도성주군
금수면무학리
산19-1
임야
(국)
산림청
61,984
61,984
제2종
수원함양
제1종
수원함양
3.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2-159호
　1. 학교(당진중)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 제4조7항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시행계획(변경) 사항과,
2. 같은법제5조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의지정], 같은법제88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041-351-2593)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당진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작성및인가
가. 사업명: 가칭당진학생수영장증축사업
나.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남부로186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
2) 명칭: 당진중학교
라. 사업시행지
(기정) 충청남도당진시채운동319번지
(변경) 충청남도당진시채운동319번지, 319-11번지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면적및규모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23,974.0
27,514.0
증3,540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23,974.0
27,514.0
증3,540
건축면적
4,040.79
6,749.89
증2,709.10
운학관철거-390.34
수영장증축+3,099.44
건축연면적
9,441.70
13,392.52
증3,950.82
운학관철거-390.34
수영장증축+4,341.16
2) 건축구조
(기정)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
3)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당진시교육경비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4. 12. 31.
바.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사업의목적: 당진중학교내학생수영장증축
2) 구분: 증축
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공부상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19
학
23,649
23,974
23,649
충청남도교육감
-
당진시고시
제2022-180호
(2022.8.26.)
319-11
임
3,865
7,126
3,865
충청남도교육감
-
합계
27,514
31,100
27,514
3. 소관행정청협의조건: 게재생략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비치).  끝.
- 1 -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6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채용시험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등상위법령개정사항을소관행정규칙에반영하
고채용과관련된현행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며각종양식의신설및현행화를통해채용시험
집행체계를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시험령」과동일하게시험위원임명시외부위원을2분의1 이상위촉하도록개정
(안제7조)
나.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규정된방법으로신체검사를실시하도록명시
하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및동시행규칙개정에따라종합적성
검사결과를면접시험참고자료로활용하도록개선하며채용시험전(前) 단계불합격자의다
음단계응시불가규정삭제(안제13조)
다. 응시자와친인척관계에있는등공정한평가를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제척·기피·회피를하
도록규정신설(안제13조의2)
라. 수정테이프를사용하여답안을수정할수있도록답안지무효처리규정변경(안제17조)
마. 채용시험최종합격자를대상으로하는합격증명서발급규정마련(안제21조)
바. 시험중화장실이용, 수정테이프사용답안수정허용등시험감독관근무요령현행화(안별표
1)
사. 좌우악력에서왼손, 오른손4회평균을측정하여평균값을기록하던것을최댓값을기록하도록
변경하고, 팔굽혀펴기에서여자는무릎을대고실시하는규정삭제(안별표3)
아. 응급구조사분야변경, 무도가산점추가및배점조정등가산자격증배점기준표정비(안별
표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11월17
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참조: 교육훈련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 2 -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syk0116@korea.kr
- 팩스: 032-835-294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실(전화번호: 032-835-243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13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628번지의 학교시설사업[(가칭)테크노3유ㆍ초등학교 신축]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3-231-082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대구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테크노3유·초등학교 신축]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m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m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m 종류 : (공립)초등학교
    m 명칭 : (가칭)테크노3유ㆍ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62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m 대지면적 : 11,710.2㎡
    m 건축면적 : 4,912.85㎡
    m 건축연면적 : 16,045.27㎡
  마. 재원 및 시행기간
    m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m 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목적
    m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유치원) 설치(신축)
    m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연
번
주 소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군
읍 ㆍ리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합계
11,710.2
11,710.2
1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628 학교
용지11,710.2
11,710.2
-
대구광역시 
(소관청 
교육감)
  아. 관계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게재 생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62호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
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
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니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기금/기타국고→ 주민(법인)등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거주지
체납액(원)
* 가산금포함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정현수산
(김*근)
20060126169
부산광역시중구
531,000
2022-11-27
0197-1303-2887-
0000-010
커비하우스
(김*선)
20120094632
서울특별시
금천구
531,000
2022-11-27
0197-1303-2887-
0000-419
서울제과
(채*기)
19900309009
경기도평택시
1,062,000
2022-11-27
0197-1303-2887-
0000-502
(주)해피레몬코
리아(김*근)
20130053261
서울특별시
강북구
531,000
2022-11-27
0197-1303-2887-
0000-509
0197-1303-2887-
0000-510
유정기연(주)
(안*주)
20110445189
충청북도음성군/
경기도화성시
531,000
2022-11-27
0197-1503-2887-
0000-011
(주)아가렉스
(우*백)
20120383143
강원도원주시
531,000
2022-11-27
0197-1503-2887-
0000-108
(주)알에스리테
일(류*열)
20140147443
부산광역시
금정구
348,600
2022-11-27
0197-1503-2887-
0000-128
주식회사
태우그룹
(옥*효)
20172800538
부산광역시
기장군
345,000
2022-11-27
0197-2103-2887-
0000-039
주식회사
필리코인터내
셔널(문*홍)
2019000606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45,000
2022-11-27
0197-2103-2887-
0000-062
주식회사
씨엘씨(CLC)
(최*석)
20190016210
부산광역시
사하구
345,000
2022-11-27
0197-2103-2887-
0000-05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덕강
(최*균)
20150611107
부산광역시
사상구
345,000
2022-11-27
0197-2103-2887-
0000-053
노스코
(김*범)
20130126264
부산광역시중구
345,000
2022-11-27
0197-2103-2887-
0000-056
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
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
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0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의 지원 및 신축매입약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
기 위한 토지의 분할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개발행위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
지를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확장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
되는 개발행위 중에서 건축물 증축의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14항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가 위치한 산업
 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1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삭제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22년 12월 0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shinyeon8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
로 추가하고,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로 추가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건축물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의 경우에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면적 산
정 기준을 개별 건축물이 아닌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
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을 신설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결과의 전자우편 통지에 대한 사전동의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3조)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나.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임의시설에 포함(안 제6조)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16조)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의 증축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명확화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 신설(안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
마.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및 전자우편 주소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 양식
 을 보완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22년 12월 0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 1 -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shinyeon8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