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이고 까다로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청공고제2006-87호
2.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가.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양경찰학교장에게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징계권 부여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양경찰학교장에게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경감 이하 소속 경찰관 징계권을 위임하여 지                2006년 5 월15일

  휘권 확립에 기여토록 함.                                     중소기업청장

 나. 용어 정비                                 우수제품마크 인증

  문어적이고 까다로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           1. 제조업체명:대양콘크리트산업사

  로 정비함.                                ○인증번호:제 건재-319호

3. 의견제출                                 ○인증일자:2006년 5 월 9 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대표자:이인환

 개인은 2006년 6 월 5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소재지: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370-3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경찰청 홈페이지 입법             ○인증품목:인조화강석 칼라블록(보도용 기본

 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참조:감찰담               블록, 차도용 기본블록)

 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2. 제조업체명:대림프라스틱(주)

 우편번호:120-704, 전화:02-362-0493, 팩        ○인증번호:제 화학-97호

 스:02-313-11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인증일자:2006년 5 월 9 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대표자:김용삼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police.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63-3

 go.kr 공고·자료실/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             퇴계농공단지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품목: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진벽관)

  그 사유)                             3. 제조업체명:(주)뉴보텍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인증번호:제 화학-98호

  소 및 전화번호                              ○인증일자:2006년 5 월 9 일

 다. 기타 참고사항                             ○대표자:한승희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8

 police.go.kr, 공고·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         ○인증품목: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내충격성

 하시기 바랍니다.                               경질염화비닐관(직관, 편수칼라A형)]

                                   48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6-8호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관인등록공고                               가. 항만명:인천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                  나. 공사종류:토목, 전기 등
7391호, 2005. 3.18.)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중심                   가. 목   적:인천항에 전용 컨테이너 부두를 건
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안의 건축허가 등 민원업                   설하여 대중국 교역 및 수도권과 중부권 컨테
무에 사용할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                  이너 물동량을 처리함으로써 수출·입화물의
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원활한 유통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다.                                          인천항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함.
      2006년 5 월15일                         나. 공사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82-1번지
○신규관인 최초사용일자:2006년 5 월11일                    석탄부두 남측 전면해상
 -특수관인
                                            2)사업비:79,352백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3)공사내용
               (민원사무용)
                                             -안벽(4만톤급)1선석
                                             -호 안:319m
                                             -준설공: 1,337천㎥
                                             -운영시설 :1식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6개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
 공고제2006-10호
                                           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도서 게재 생략).
행허가(항정91570-330,1998. 7. 7.) 및 시행변경
허가(물류91570-2099, 2003. 8.11.)한“인천남
항 컨테이너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6-1호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행정처분대상업체공시송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2006년 5 월15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2006년 5 월15일

1. 공사명칭:인천남항 컨테이너부두 건설공사                                 전북지방조달청장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송달하고자 하는
 가. 성명(명칭):인천컨테이너 터미널(주) 탄 케               ○문서번호:경영지원팀-2849
     이 차이                                  ○발송년월일 :2005년 4 월24일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82-1번지 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탄부두 남측 전면해상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49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2. 송달받는자                           ⊙서울체신청공고제2006-64호
 ○당사자:(유)건경종합건설 대표:홍웅기                   청문공시송달서
  (사업자등록번호:401-81-*****)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의
 ○주     소: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898-6(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573-360)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도유지            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무소 수요“국도 13호선 신괴지구 위험도               2006년 5 월15일
 로 개량공사”계약불이행                                         서울체신청장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가자격 제한                            2. 청문일시:2006년 6 월12일 10:00
5. 법적근거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02-2040-3154)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76조제1항6호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견청         4. 청문대상
 취)                                    ○등록번호:제110553호
6. 의견제출                                ○상 호:㈜주인커뮤니케이션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북지방조달청(경영지              ○대표자:김응월
  원팀)                                  ○사업장 소재지: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나.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테크노마트 2610호
  1533(063-240-6521)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다. 기 한:2006년 5 월30일 18:00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별정통신사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 통             업 등록요건 등)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제출(갱

 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신)명령 미 이행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취소 및 폐지명령 등)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7. 의견서 제출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제출기관명:서울체신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02-2040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3154/FAX02-2040-3159)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4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기   한:2006년 6 월12일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8.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

 주십시오.                             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칠 수 있습니다.

                                  50
2. 송달받는자
○당사자：(유)건경종합건설대표：홍웅기
(사업자등록번호：401-81-*****)
○주
소：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898-6(우：
573-360)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건설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남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수요“국도13호선신괴지구위험도
로개량공사”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76조제1항6호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견청
취)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북지방조달청(경영지
원팀)
나. 주
소：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
1533(063-240-6521)
다. 기한：2006년5 월30일18：00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서면·컴퓨터통
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
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
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
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
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
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6-64호
청문공시송달서
다음당사자에대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63조의
규정에따라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당사
자는청문에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5 월15일
서울체신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2. 청문일시：2006년6 월12일10：00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정보통신국통신업무과
(☎02-2040-3154) 서울시강남구개포동14-4
4. 청문대상
○등록번호：제110553호
○상
호：㈜주인커뮤니케이션
○대표자：김응월
○사업장소재지：서울광진구구의동546-4
테크노마트2610호
5.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
록) 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의3(별정통신사
업등록요건등)에의한보증보험증권제출(갱
신)명령미이행
6.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사업의등록
취소및폐지명령등)
7. 의견서제출
○제출기관명：서울체신청
○부서명：정보통신국통신업무과(☎02-2040
-3154/FAX02-2040-3159)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4-4
○기
한：2006년6 월12일
8. 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출석하
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
마칠수있습니다.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50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제주경찰서공고제2006-1호                    남문순찰지구대장인        노형순찰지구대장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 동시행규칙제58조에 의
  거 제주지방경찰청제주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서 사용할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폐기 공고합니다
                                           오라순찰지구대장인
   2006년 5 월15일
              제주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6년 5 월 1 일
 -등록인
   중부지구대장인         북부지구대장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06-14호
                                    충북대학교국어생활연구소의 신설에 따라 신규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부지구대장인        노형파출소민원담당관          2006년 5 월15일

                                                 충북대학교 총장

                                ○사용개시일:2006년 5 월15일
                                    -신규등록 관인

                                         충북대학교국어생활연구소장인


         오라파출소민원담당관




                                    -신규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인                                    충북대학교국어생활연구소장인

 연동순찰지구대장인        중앙순찰지구대장인




                               51
⊙제주경찰서공고제2006-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제58조에의
거제주지방경찰청제주경찰서소속지구대에
서사용할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
같이등록·폐기공고합니다
2006년5 월15일
제주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6년5 월1 일
-등록인
-폐기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06-14호
충북대학교국어생활연구소의신설에따라신규
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5 월15일
충북대학교총장
○사용개시일：2006년5 월15일
-신규등록관인
-신규등록전자이미지관인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51
연동순찰지구대장인
중앙순찰지구대장인
남문순찰지구대장인
노형순찰지구대장인
오라순찰지구대장인
중부지구대장인
북부지구대장인
남부지구대장인
노형파출소민원담당관
오라파출소민원담당관
충북대학교국어생활연구소장인
충북대학교국어생활연구소장인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 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 공덕 254-5(성동지점)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 4가 17-7(강남지역관리센타) 가압류)
                       (박종국 서울 노원 상계 1282 상계2차중앙하이츠@ 203-101 근저당권)
10   산104-2    임야     318    318   권 대 봉 금성 월굴 725
      (산104)
11   산105-5    임야     784    784   박 정 숙 서울 서초 방배 980-37 현영주택 지층 102호
      (산105)


⊙서울특별시공고제2006-725호                        2. 대표자:박성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14-6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 측정대행업의 신규                4. 등록번호:악취 제10호

등록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5. 측정대행항목:악취(복합악취)

     2006년 5 월15일                         6. 등록일자:2006년 5 월 4 일

                    서울특별시장                7. 전화번호:02-464-7733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소명: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공고제2006-30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 대표자:황 윤 원
                                          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3.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이 공고합니다.
4. 등 록 번 호:실내공기질 제22호
                                                  2006년 5 월15일
5. 측정대행항목:(1)미세먼지(PM10), (2)이산화
                                                              경기도지사
 탄소(CO2), (3)포롬알데히드(HCHO), (4)총부
                                          1. 상 호:(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유세균, (5)일산화탄소(CO), (6)이산화질소
                                          2. 대표자:우현직
 (NO2), (7)라돈(Rn), (8)휘발성유기화합물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
 (VOC), (9)석면, (10)오존(O3)
                                              리 128
6. 등록일자:2006년 5 월 4 일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등록일자:2004.
7. 전화번호:02-827-0124
                                              4.19.)
                                          5 등록번호:제2005-173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6-726호                        6. 등록취소 사유: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 측정대행업의 신규                ⊙경기도공고제2006-371호
등록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06년 5 월15일                         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서울특별시장                같이 공고합니다.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2006년 5 월15일
1. 업소명:(주)종합공해                                                경기도지사

                                         53
(신용보증기금서울마포공덕254-5(성동지점)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부산중구중앙4가17-7(강남지역관리센타) 가압류)
(박종국서울노원상계1282 상계2차중앙하이츠@ 203-101 근저당권)
10
산104-2
임야
318
318
권
대
봉
금성월굴725
(산104)
11
산105-5
임야
784
784
박
정
숙
서울서초방배980-37 현영주택지층102호
(산105)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53
일련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당초지번) 지목공부상편
입성명또는명칭주
소
⊙서울특별시공고제2006-72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악취측정대행업의신규
등록을다음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5일
서울특별시장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고
1. 업소명：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2. 대표자：황윤원
3. 소재지：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221
4. 등록번호：실내공기질제22호
5. 측정대행항목：(1)미세먼지(PM10), (2)이산화
탄소(CO2), (3)포롬알데히드(HCHO), (4)총부
유세균, (5)일산화탄소(CO), (6)이산화질소
(NO2), (7)라돈(Rn), (8)휘발성유기화합물
(VOC), (9)석면, (10)오존(O3)
6. 등록일자：2006년5 월4 일
7. 전화번호：02-827-0124
⊙서울특별시공고제2006-72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악취측정대행업의신규
등록을다음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5일
서울특별시장
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고
1. 업소명：(주)종합공해
2. 대표자：박성용
3. 소재지：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2가314-6
4. 등록번호：악취제10호
5. 측정대행항목：악취(복합악취)
6. 등록일자：2006년5 월4 일
7. 전화번호：02-464-7733
⊙경기도공고제2006-30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5일
경기도지사
1. 상
호：(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2. 대표자：우현직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평택시서탄면수월암
리128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등록일자：2004.
4.19.)
5 등록번호：제2005-173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06-37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5일
경기도지사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1항의“대상종자(조직배양체 포함)는”을

“3.‘구근류’라 함은 숙근초 중 식물의 잎, 줄기, “대상종자는”로 하고,“1천개(자구는 1kg)”을“3

  뿌리 등의 기관이 영양과 수분을 저장하여 비      천개(자구는 10kg)”으로 한다.

  대한 영양체로서 재식을 목적으로 한 휴면상       제5조제1항제1호의“화훼구근류. 가. 품목당 수입

  태의 식물체 지하부에 속한 인경, 구경, 괴경,    량 1천개 이상 3천개 미만:20개, 나. 품목당 수입

  근경 및 괴근의 번식기관을 말한다[숙근초 묘      량 3천개 이상:50개 다만, 자구는 품목당 50개”

  (발근되어 있고 발아 후 전엽이 이루어져 줄기     를“화훼의 구근류(자구포함):품목당 50개”로 한

  가 있는 상태)는 구근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

  미전엽 발아된 상태는 구근류에 포함된다]”       제5조제1항제4호의“벚나무·과수류 및 유실수의

제3조 제3호의“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      묘목·접수 및 삽수:품목당 300개”
                                                   를“벚나무 및

삽수와 과수류의 씨앗”을“[별표1]의 과수류 및 유    과수류의 묘목·접수 및 삽수:품목당 300개(접

실수(이하‘과수류’
         라 한다.)의 묘목·접수 및 삽      수·삽수는 접목·삽목 후 재식수량 기준)”으로

수”로 한다.                         한다.

제3조제6호의“종자”를“종자(이하‘허가받은 수       제5조제1항제5호는 삭제한다.

입금지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의“제6호·제7호”를“제5호·제6호”

제4조제1호의“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로 한다.

서 100구 이하의 구근류”를“판매를 목적으로 하     제5조제2항의“비닐하우스”를“비닐하우스(환기

지 않는 것으로서 수입전량이 100구 이하의 구근     창에 망사로 차단된 것)”
                                             으로 하고,“실시할 수 있

류. 다만,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     으며, 당해식물을 포장에 재식하지 아니하고 창고

국장으로부터 동일 날짜에 통보받은 우편식물 중       등에 보관할 경우 당해 보관장소가 병해충의 비

동일인이 동일국가로부터 수입된 전체 수량이 100     산·감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 이하인 경우”로 한다.                  격리재배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를“실시할 수

제4조제2호의“분재용 과수 및 분재용 유실수 묘      있다”로 한다.

목”을“분재용 과수류 묘목”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제3호는 삭제한다.                       “③저온처리 등 임시보관이 필요한 구근류, 양딸

제4조제4호의“장미묘목 및 잎이 없는 상태의 장          기묘, 씨앗류, 접수·삽수의 식물을 재배지에 재

미삽수·접수를 제외한 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식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임시 보관하고자 하

및 삽수”를“3. 장미이외의 장미속 및 잎이 있는         는 경우에는 당해 보관장소가 병해충의 비산·

상태의 절화형 장미삽수·접수”로 한다.               감염우려가 없는 곳으로 식물방역관에 의해 지

제4조제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된 장소이어야 한다.”

“4. 용기내 조직배양체”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접수·삽수의 경우에는

“5. 병원균에 접종된 상태의 시험연구용 허가받          격리재배 시설이 갖추어진 포장이 준비되어 있

  은 수입금지식물”                         는 경우에만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26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제5조의“제3항·제4항”을“제5항·제6항”으로            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한다.                                  의거 그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상호통보한다.

제5조제4항의“열대·아열대성과수(유실수 포함)            다만, 동일 모집단 또는 같은 수입건수에서 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시험·연구·지도            통보받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통보를

기관 포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
                   를“열대·아            생략할 수 있다.”

열대성 과수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시           “2. 수입지지소가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고

험·연구·지도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직접 재배           관련서류 등을 재배지지소로 이관한 이후 재

및 생육관리 관리하는 경우”로 한다.                 배지 지소가 격리재배 대상식물을 다시 다른

제5조제4항제2호의“용기내 조직배양체”
                    를“과수             지·출장소로 재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한
류의 접수·삽수”로 한다                        지·출장소가 동일 모집단을 관리하는 재배지
제5조제4항제3호는 삭제한다.                     지소로 재 이관 상황을 통보한다.”
제5조제4항의“제4호”
           를“제3호”
                로 한다.           제13조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을 다음과
제5조제5항은 삭제한다.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1항의“수입지의 식물방역관”을“수입지            “⑧지정포장을 관할하는 재배지지소장은 과수류

지소장”으로 하고,“협의하여야 한다”를“협의하           의 묘목·접수 및 삽수 중 수입수량 전량이 지정

여야 하며, 협의할 때에는 모집단 재배지역(소유자         포장에 격리재배되는 경우와 국가포장 검사과정

주소지)이 인천공항·중부지소 관할구역에 위치할           에서 병해충이 검출된 모집단에 대하여 마지막

경우에는 중부격리재배관리소장에게, 그 외 지역           포장검사 시에는 다음 각호의 관할구역에 따라

은 남부격리재배관리소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의한            당해 지·출장소와 격리재배관리소가 합동검사

다”로 한다.                             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주관은 격리재

제11조의“벚나무·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           배관리소장이, 결과처분 등의 주관은 당해 지·

수·삽수와 과수류의 씨앗”을“벚나무·과수류의            출장소장이 실시한다.

묘목·접수·삽수”로 한다.                      ‘1. 인천공항·중부지소 관할구역:중부격리재

제12조제2항제1호의“벚나무·과수류 및 유실수            배관리소‘

의 묘목·접수·삽수와 과수류·허가받은 수입금            ‘2. 영남·호남·제주지소 관할구역:남부격리

지식물의 씨앗”을“벚나무·과수류의 묘목·접              재배관리소‘“

수·삽수 및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로 한다.            “⑨조기출하 등의 목적으로 재배되는 수선화, 히

제13조제5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야신스 등 화분에 식재된 구근류에 대해 소유자

변경한다.                               등이 생육초기(초장 1cm이상)에 검사를 받고자

“1. 같은 수입건수인 격리재배 대상종자가 분산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재배지지소장에게 포장

  재배되어 검사기관이 2 이상인 경우 격리재배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검사요청은 검

  검사과정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            사단위별 1회에 한하여, 검사단위는 식물개체별

                               27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로 구성할 수 없다)”                   제14조제6항은 삭제한다.

 “⑩재배지지소장은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기검사       제14조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식물과 같은 건을 관      제15조제1호의“별표1에서”를“별표2에서”로 한

 리하는 국가포장의 격리재배관리소에 조기검사        다.

 를 요청하고 검사단위를 구성하여 포장검사를        제15조제2호의“양딸기묘는 별표2에서 정한 방

 실시하되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사를 병       법”을“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은 별표3에서 정한

 행하고 검사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방법”으로 한다.

 ‘1.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단위     제15조제3호는 삭제한다.

  별로 합격조치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첨부서류:소유자가 대리인

 ‘2. 병해충이 검출되어 선별폐기가 곤란한 경우     에게 격리재배명령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

  에는 검사단위별로 합격을 보류하고 생육최성       한 서면의견(당사자간 책임관계가 명시된 계약서

  기에 포장검사를 실시한다’”               사본 첨부)”를“※첨부서류:소유자가 대리인에게

 “⑪재배지지소장은 지정포장 재배식물 중 동일       격리재배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서면의

 수입 건이 재배방법 등의 차이로 국가포장 재배      견서(대리인의 경우 당사자간 책임관계가 명시된

 식물 보다 조기에 격리재배 해제가 예상되는 경      계약서 사본 첨부)”
                                          로 한다.

 우 당해 식물의 같은 건의 식물을 국가포장에서 “별지 제11호서식”을“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

 관리하는 격리재배관리소장에게 검사를 조기에        다.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의 각각을 다음 별지

제14조제1항의“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와 같이 한다.

의 병징이 확실하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가               부   칙

있을 때는 폐기명령서 발급을 생략하고 격리재배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장 현장에서 직접 폐기할 수 있다”를“다음 각호     ②(적용례) 제3조제3호,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명령서 발급을 생략하고          정은 이 요령 시행 이후 수입검사 신청된 식물부

격리재배포장 현장에서 수거하여 규칙 제19조 등          터 적용하며, 개정이전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

관계 규정에 따라 직접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라 격리재배관리소가 검사 관리 중인 과수류 묘

폐기사진 또는 관련 서류 등을 유지한다.              목 등의 지정포장 건은 이 요령 개정 시행일로부

 1.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의 병징이           터 7일이내 관할구역 지·출장소로 관리이관 한

  확실할 때                             다.

 2. 생리장애, 부패 등으로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③(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수입되어 파종되

  구두 등의 방법으로 동의가 있을 때”로 한다.         지 아니한 상태로 재배지의 저온저장고 등에 보

제14조 제4항의“조치하고 인수치 않을 시는”을          관되어 있는 과수씨앗에 대하여는 항혈청 등 정

“조치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40일 이내 인수하지          밀검사를 실시하여 잠복병원체가 없는 경우 격

않을 때에는”으로 한다.                       리재배 대상식물에서 제외한다.

                               28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별표 1]
                                  과수류의 묘목·접수 및 삽수

  속                   명          대              상         식               물           명
Acmena spp                Lilly pilly
다래나무속(Actinidia spp) 양다래(키위), 다래, 개다래, 쥐다래, 섬다래
Aegle spp                 Bael fruit
Aleurites spp             Candlenut
파인애플속(Ananas spp)         파인애플
Anacardium spp            캐쉬너트, Caja Acu, Monkey nut
Annona spp                체리모야, Ilama, Pond Apple(Alligator apple), Manrito, Mountain
                          Soursop, Soursop, Soncoya, Bullock’
                                                            s Heart, Sugar Apple, Atemoya
                          (A. cherimola X A. squamosa). 샤워솝(Soursop), Sugar apple, Custard
                          apple, Atemoya, Cashew, Marolo
Antidesma spp             Bignay, herbert river cherry
Arbutus spp               Strawberry tree
빵나무속(Artocarpus spp) Breadfruit(빵나무), Jackfruit, 낭카(Nangka), Cempekak, Champedak,
                          Entawak, Kwai Muk, Lakoocha, marang, Pedalai, Pingan
Asimina spp               Pawpaw(Indian banana)
Averrhoa spp              Carambola(Star fruit, Golden star), Bilimbi
Balsamocitrus spp         Uganda powder flask
Berberis spp              Nenvin’
                                s barberry
Blighia spp               Akee
Bouea spp                 Gandaria, maprang
Brosimum spp              Mayan breadnut
Bunchosia spp             Peanut butter fruit
Byrsonima spp             nance
Calyptropsidium spp       Arrayan
Campomanesia spp          Gabiroba, Guavira Mi, Perfume Guava
파파야속(Carica spp)          파파야(Papaya), Babaco, Jaracatia
Carissa spp               Carissa, Karanda, natal plum
Carya속                    페칸
Caryocar spp              Souari nut
밤나무속(Castanea spp)        밤나무, 약밤나무
Casimiroa spp             Casimiroa edulis

모과나무속                     모과나무
(Chaenomeles spp)

                                                29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속                 명        대                상          식             물             명
Ceratonia spp           Carob
Chrysophyllum spp       Star apple(Caimito, West Indian star apple, Kamoti), Armadillo fruit
Chysobalanus spp        Coco plum(Zicate)
귤나무속(Citrus spp)        감귤(만다린), 레몬, 유자, 오렌지, 광귤, 라임, Pomelo(Chinese grapefruit),
                        Bergamot, Calamondin, Etrog citron
Coccoloba spp           Sea grape, Pigeon plum
Cocos spp               Coconut
Coffea spp              Robusta coffee, Coffee
couma spp               Sorva
Couroupita spp          Cannonball tree
Cucumis spp             Cantaloupe
Cydonia spp             Quince
Cyphomandra spp         나무토마토(Tamarillo)
Davidsonia spp          Davidson’s plum
Dillenia spp            Elephant apple(Chulta)
감나무속(Diospyros spp) 감나무, 고욤나무, black sapote(Chocolate pudding fruit), Jackal
                        berry, Velvet apple
Dimocarpus spp          Longan(용안육, Dragon eye, Dragon eye ball), Alupag
Dovyalis spp            Crylon gooseberry(Ketembilla), kei apple
Duguetia spp            Pindaiba
Durio spp               두리안, kerantongan, Lahong
비파나무속(Eriobotrya spp) 비파나무(Loquat)
Eugenia spp             Pitanga(Brazilian cherry; Cayenne cherry), Cabeluda, Cagaita,
                        Beach cherry, Cherry of the Rio Grande, Christmas berry, giant lau
                        lau, Guayabilla, Perinha, Pitomba
Feijoa spp              페이조아(Pineapple Guava, Guavasteen), brazilian guava, fig guava
무화과나무속(Ficus spp)       무화과나무(Fig)
Flacourtia spp          Louvi(Batoko plum), Rukam, Governor’
                                                           s plum, Flacourtia indca
금감나무속(Fortunella spp)   금감나무
Fuchsia spp             Honeysuckle fuchsia
Garcinia spp            맹고스틴, brunei cherry, Gamboge, Imbe, Luli
Grewia spp              Phalsa
Hovenia spp             Japanese raisin
Inga spp                Guabilla, Inga Acu, Pacay
호두나무속(Juglans spp)      호두나무, 가래나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