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01호(’14.04.02)로 고시한바 있는 금강북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
업 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금강북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변경없음)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체계조정하여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 등 신규 수요처에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4. 사업개요
  가. 수 원(변경없음) : 보령다목적댐
  나. 시설용량(변경없음) : 62,000㎥/일
  다. 목표연도(변경없음) : 2020년
  라. 시설개요(변경없음)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 로 시 설
   -송수관로          D=800~900mm                 L=12.8km          신 설
   -가 압 장         Q=10,800㎥/일→Q=62,000㎥/일       1개소             확 장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65,194.5
   송수관로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구항면, 홍북면                        65,194.5
   가압시설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신곡리 308-13 일원                       -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7.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2년 ~ 2014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가. 토지세목 조서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권리의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홍성군                                             홍성군       홍성군
                                                     홍주 홍성읍 근저당권,
홍성읍 73-3 대 71     31 16 73-3 대 71 31     16 이창호 홍성읍 신용협동
                                                월산리 조합 고암리 지상권
월산리                                              73        968
 나. 이외의 토지세목조서 : 종전 고시와 같음
                                100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9.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65,194.5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
                            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
                            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
                            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65,194.5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
                            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
                            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043-230-437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01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위 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목적
                                   (해리)       년월일
변경전 부산남외항 N 35° 03' 35.5" FL(2)G6s 7     홍망대형 ‘14.7.3       항행
변경후 5호등부표 E 129° 01' 52.0"               홍원주형               보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취명주기       정 지 복 구 비고
                    (WGS-84)                 년월일 예정일
                                  Air Siren
  기능정지 (무신호) 126° 16.18′E 매30초에 1회 취명 2014.
          마라도등대    33° 07.00′N                   2014. 전자개폐기
                               (취명5초, 정명25초) 7.3 7.31    고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7월 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구 분 표지명 (WGS-84)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변경 전 북장자서 N 37-19-49.9 Fl(2)W 18m 7 흑홍흑 탑형 석조,
변경 후 등표 E 126-28-39.5 5s            11       14m
변경 전 인천항항로 N 37-20-22 MO(A) -        7     홍백종선
변경 후 분기등부표 E 126-27-31 W 8s         11      망대형
변경 전 동백도등대 N 37-11-48.8 Fl W 35m 7       백8각콘크리트조,
변경 후       E 126-12-36.0 5s          9       13m
변경 전 소야도등대 N 37-12-29.6 Fl W 24m 7       백8각콘크리트조, 2014. 항행 이동 없음
                                                     7.2 원조
변경 후       E 126-11-38.0 4s          9      9.8m
변경 전       N  37-19-42.8 Fl R        7        홍
     서수도등표 E 126-23-29.8 6s 18m         상부원형콘크리트조
변경 후                                 8 하부3각파일, 11m
변경 전 반서등표 N 36-58-01.1 Fl(2) W 20m 7        흥홍흑
변경 후       E 125-51-20.8 10s         9 원형콘크리트조, 23m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2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02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10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변경전
부산남외항
5호등부표
N
35° 03' 35.5"
E 129° 01' 52.0"
FL(2)G6s
7
홍망대형
‘14.7.3
항행
보조
변경후
홍원주형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취명주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기능정지
마라도등대
(무신호)
33° 07.00′N
126° 16.18′E
Air Siren
매30초에1회취명
(취명5초, 정명25초)
2014.
7.3
2014.
7.31
전자개폐기
고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에의거고시한다.
2014년7월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북장자서
등표
N
37-19-49.9
E 126-28-39.5
Fl(2)W
5s
18m
7
흑홍흑탑형석조,
14m
2014.
7.2
항행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11
변경전인천항항로
분기등부표
N
37-20-22
E 126-27-31
MO(A)
W 8s
-
7
홍백종선
망대형
변경후
11
변경전동백도등대N
37-11-48.8
E 126-12-36.0
Fl W
5s
35m
7
백8각콘크리트조,
13m
변경후
9
변경전소야도등대N
37-12-29.6
E 126-11-38.0
Fl W
4s
24m
7
백8각콘크리트조,
9.8m
변경후
9
변경전
서수도등표N
37-19-42.8
E 126-23-29.8
Fl R
6s
18m
7
홍
상부원형콘크리트조
하부3각파일, 11m
변경후
8
변경전
반서등표
N
36-58-01.1
E 125-51-20.8
Fl(2) W
10s
20m
7
흥홍흑
원형콘크리트조, 23m
변경후
9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2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8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구시포현민 N 35° 27' 04.0"
 A호등표 E 126° 26' 13.8"
구시포현민 N 35° 27' 02.9"             황원형 2014.     설치목적
 B호등표 E 126° 26' 15.7" Fl(4) 3    강관조 6.19 공사용 종료시까지
구시포현민 N 35° 26' 26.4" Y 8s         12m          /이동없음
 C호등표 E 126° 25' 49.2"
구시포현민 N 35° 25' 52.7"
 D호등표 E 126° 25' 59.7"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7월 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2014.  7. 2.
                                                     ~
 고현항삼성 N 34°54′55.3″ Fl(4) Y 7 황망대형 2014. 공사용 공사완료시까지 삼성중공업
  등부표 E 128°34′49.7″ 8s                 7. 2.  (2015. 5. 30.) 637-5461
                                                     /
                                                 이동 가능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우방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해리) 구 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N 34° 44′ 47.1″
  전 화원우방 E 126° 19′ 33.3″ Fl(4)Y8s 7 황망 '14.6.26 공사  ‘14.6.26 ~ 061-
 변경 A호등부표 N 34° 44′ 45.6″               대형 . 구역       ‘14.12.31 531-
                                                 표시 (이동없음) 6060
  후            E 126° 19′ 39.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03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10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구시포현민
A호등표
N
35° 27' 04.0"
E 126° 26' 13.8"
Fl(4)
Y 8s
3
황원형
강관조
12m
2014.
6.19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구시포현민
B호등표
N
35° 27' 02.9"
E 126° 26' 15.7"
구시포현민
C호등표
N
35° 26' 26.4"
E 126° 25' 49.2"
구시포현민
D호등표
N
35° 25' 52.7"
E 126° 25' 59.7"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7월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고현항삼성
등부표
N
34°54′55.3″
E 128°34′49.7″
Fl(4) Y
8s
7
황망대형
2014.
7. 2.
공사용
2014. 7. 2.
~
공사완료시까지
(2015. 5. 30.)
/
이동가능
삼성중공업
637-546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우방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화원우방
A호등부표
N
34° 44′ 47.1″
E 126° 19′ 33.3″
Fl(4)Y8s
7
황망
대형
'14.6.26
.
공사
구역
표시
‘14.6.26 ~
‘14.12.31
(이동없음)
061-
531-
6060
변경
후
N
34° 44′ 45.6″
E 126° 19′ 39.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고시위치        등고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m)  등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광양항포스코 N 34° 53′ 34.5″ 7.0 Fl(4)Y8s 8 황관조 원형강 ‘14. 특수 시설물존치
                                                          시까지/
 원료부두등주 E 127° 45′ 42.8″                   3m   6.25. 목적 이동없음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4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몽산포항태화A호 N 36° 40′ 05.0″ Fl(4)Y8s -    8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6° 16′ 18.0″             (LL-24)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동산항남방파제등대 등 3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기능복구(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〇 신설
              위  치              등  고    광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및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동산항남 N 37°58′42.64″ FlG4s 15 6 백원형콘           크리트조       2014. 항해 -설치기간:영구
 방파제등대 E 128°45′46.31″                           / 10m 6. 27. 원조용 -이동없음
〇 기능복구(현상변경)
                      위 치            등   고    광달 도색․구조 복 구                 설치기간및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전진항                                           홍사각
     전 방파제등대                           10 5 철탑조
                N 38°07′21.66″ FlR5s                  / 6.5m 2014. 항해 -설치기간: 영구   기능
        낙산항 E 128°38′03.92″                           홍팔각 7. 3. 원조용 -이동없음 복구
     후
 현상 방파제등대                              16      9    콘크리트조/
 변경                                                    11m
     전                                 75 10 철구조물/      8m                 -설치기간:
                N  37°33′16.14″
        묵호등대 E 129°07′06.73″ Fl10s                    백원형        2014. 항해    영구
     후                                 91 26 콘크리트조/ 7. 3. 원조용 -이동없음
                                                       24m
                                          104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재24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장태식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하면 운악청계로 1075
4. 하 천 명 : 계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78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 1. ~ 2013. 12. 31.(60개월 간)
            변경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가평군 시설물 사용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5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93호, 2014.3.18 공포 및
   2014.9.19 시행)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부금액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여신금융기관 대부금액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안 제5조)
     채무자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계약 체결 시 정한 변제기한보다 조기에 대부금액를 상환하는 경
     우,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최고금리 상한 산정시 제외
  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안 제6조의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105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kchoi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55호
                         (강원)한마음신용협동조합과
                     (강원)태백장성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한마음신용협동조합과 태백장성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한마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7. 7. 1.
 ￮ 소재지 : 강원 태백시 번영로 362(황지동 29-15)
 ￮ 이사장 : 이원섭
나. 피합병 조합 : 태백장성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3. 3. 25.
 ￮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장성로 24(장성동)
 ￮ 이사장 : 우성조
다. 합병후 명칭 : 한마음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강원 태백시 번영로 362(황지동 29-15)
 ￮ 이사장 : 이원섭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56호
                          (전북)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과
                     (전북)새전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과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68. 4. 24.
 ￮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29
 ￮ 이사장 : 소영준

                                 106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나. 피합병 조합 : 새전주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1. 7. 17.
 ￮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107
 ￮ 이사장 : 최태수
다. 합병후 명칭 :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29
 ￮ 이사장 : 소영준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57호
                        (대구)북성신용협동조합과
                     남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북성신용협동조합과 남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북성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3. 6. 10.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91
 ￮ 이사장 : 임현섭
나. 피합병 조합 : 남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5. 9. 14.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90
 ￮ 이사장 : 이동규
다. 합병후 명칭 : 북성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91
 ￮ 이사장 : 임현섭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58호
                        (서울)구로신용협동조합과
                    (서울)구로중앙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구로신용협동조합과 구로중앙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구로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3. 8. 27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1
 ￮ 이사장 : 신기혁
                              107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나. 피합병 조합 : 구로중앙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3. 7. 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235
 ￮ 이사장 : 이희수
다. 합병후 명칭 : 구로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1
 ￮ 이사장 : 신기혁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74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연구기관 및 참여 기업체로 구성된 핵융합 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
  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위원회 개선 및 규제 개선 추진에 따
  라 과도하게 설정된 과태료 등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핵융합 장치 기반산업의 진흥을 위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규정 (안 제4조제1항
      제10호)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핵융합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적 응용연
    구의 육성에 대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
  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핵융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존 6명에서 4명으로 축소
  다.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규정(안 제12조)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연구협의회가 2011년 이후 개최된 바가 없어 조항에서 관련 내용 삭제
  라. 연구개발 사업 결과 발생한 기술료의 징수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기술료 징수 보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미래기술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
  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미래기술과, 전화 : 02-2110-2346, FAX : 02-2110-0235)에게 보내 주시
  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08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14-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48호
2. 단체명칭 : 굿네이버스
3. 대표자 : 이일하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5. 주된 사업 : 아동권리지원, 사회개발교육, 해외긴급구호, 국제협력, 자원봉사사업 등
6. 연락처 : 02-6717-4000
7. 등록연월일 : 2012. 5. 1.
◉통일부공고제2014-6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세계평화여성연합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세계평화 등록제36호 14.7.2      대표      문난영       문연아
    여성연합        (04.3.23)            (42.9.12) (73.11.21)
◉국방부공고제2014-163호
 지난 ‘13.10.7일부터 ’13.11.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법무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법무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정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13.12.5. 시행)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자 중 현역 법무장교 선발
  기준과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109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109
◉외교부공고제2014-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변경)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7월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48호
2. 단체명칭: 굿네이버스
3. 대표자: 이일하
4.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13
5. 주된사업: 아동권리지원, 사회개발교육, 해외긴급구호, 국제협력, 자원봉사사업등
6. 연락처: 02-6717-4000
7. 등록연월일: 2012. 5. 1.
◉통일부공고제2014-6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7월8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세계평화여성연합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세계평화
여성연합
등록제36호
(04.3.23)
14.7.2
대표
문난영
(42.9.12)
문연아
(73.11.21)
◉국방부공고제2014-163호
지난‘13.10.7일부터’13.11.18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한「법무장교선발에관한규칙」제정령(안)
중일부내용이변경됨에따라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8일
국방부장관
법무장교선발에관한규칙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정병역법과병역법시행령(‘13.12.5. 시행)이법무사관후보생병적편입자중현역법무장교선발
기준과절차를국방부령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 그기준과절차를제정하고자함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법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단, 신체등위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은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현역 우선 지원 신청자가 현역 선발 예정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
     자 중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이 우수한 순서에 따라 선발함(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본인에게 선발결정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2,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규칙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33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됨에 따라 현행 예비비 편
   성기준 등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실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과 실제에 맞게 용어 등 정비(안 제5조)
    ­ “의존재원”, “재정보전금” 등의 용어를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실제에 맞게 “의존재원”은 “이전재
      원”으로, “재정보전금” 은 “조정 교부금”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함
  나. 현행 예비비 편성기준과 기준경비 대상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등에 부합하게 정비(안 제8조, 안
      제10조)
    ­ 현행 예비비 편성기준을 개정된「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기준경비
      대상도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개정하여 실제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2014년 7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110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116,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61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
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2014년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신청인 : ㈜ 교원
          (서울 중구 을지로 51)
2. 대상저작물
 일련번호 저작물종류 제호(명칭)  저작물 공표시 표시된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저작자 성명
                                    초등학교 교과서 1-1 국어
    1 음악저작물 뒤뚱뒤뚱아기오리 미상              듣기·말하기 및 인터넷          2009
                                     (www.1004.sori.com)
    2 어문저작물 슈바이처           김미라           슈비이쳐              1996
                                      (웅진싱크빅 발간)
3. 신청목적 : 상기 저작물 2종은 서책형 학습참고서로 출판·판매하고, “뒤뚱뒤뚱아기오리”는 CD 제
   작 및 온라인 강의용으로 이용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 : 상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이행 하였으나 불명임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이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62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111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1. 저작물의 제목 및 공표연월일
  o 승인 저작물 : 미술저작물(만화)
           제 목            공표시 저작자 이름          공표연월일
       토끼와 원숭이                 김용환            1946. 5. 1.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김용환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로 이후. 단, 보상금 공탁이후 법적효력 발생하며, 마해송의 동화인 원저
    작물의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보상금 : 5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범위
  o 이용방법 : 상기 저작물 영인본 400부를 제작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무료 배포
6. 승인일자 : 2014. 6. 2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09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위반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초과        행정처분
 전기라디                              허용오차        허용오차 즉시 시정
  에이터        (주)코퍼스트    KBM-8S  (소비전력, CO2배출량, 및 측정결과 재신고
                                  월간에너지비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13호
                          전기사업의 양수 인가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에스케이이앤에스(주)의 발전사업 양수도 인가 사항에 대하
여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당사자
 (갑) 에스케이이앤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유정준)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 SK 빌딩)
 (을) 고덕그린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승훈)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