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제4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 국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 을 제 수 있다.
                                     입                                    출    면   할

제44조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48조 중 “제11조(수 허가의 소 등)를”을 “제11조를”로 한다.
                     출           취

제49조 “제12조부터 제17조, 제27조의 규정은 원자력플 기술수 허가 시 준용한다.”를 “원자력플
                                                      랜트           출                               랜

트  기술수 허가서의 반환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출

제84조제1항 중 “그 대표자가 경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
                                 변                                     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1. 대표자 또는 법인 명 의 경    칭       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         변

   3. 사업자등 번호의 경
             록       변

   4. 그 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
         밖                           변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의 내용이 경됨에 따라 지정 은 사항을 경하고자 하는 자는”을 “다음 각
                                     변                받               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 은 사항을 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
                                                 받                변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로 하고, 후단의 “제79조”를 “제74조”로 하며,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사업내용의 경    변

   2. 사업의 양수․양도 및 법인의 합병․ ․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경
                                         분할      분할                                    변

   3. 그 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
         밖                           변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 은 사항을 경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 합병․ ․ 합병 후 존속
                             받           변                                      분할     분할

되거나 로 설립되는 법인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위를 계 수 있다.
         새                                                    승   할

제8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65조 및 제72조에 따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79조
및 제8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위반행위자 및 제한내용 공고) 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자의 명단
                                         ①

과 제한내용을 허가기관의 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고 수 있다.
                         홈페                               할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여부를 정하기 위한 법위반 수는 별표 22에 따라 산 하고, 산정된 수가 2.5
                             결                    점                            출            점

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고함을 원 으로 한다.       칙

 ④    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구하고 당해 행위의 경미성,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수 품목, 과
                                 불                                                          출

거 법위반전력, 행위의 고의성, 조사협조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고여부를 달리                                             결

정 수 있다.
 할

제92조제2항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 80호)”를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 75호)”으로 하고, 제3항 중 “제4조에”를 “제5조에”로 한다.
     -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자진신고) 법 제19조,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23호의 서식에 따른 자
                     ①

                                  541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진신고서를 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 함으로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 수 있다.
         작                        출     써                           할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수한 경우 위반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접

여부를 고려하여 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처 정시 이를     분 결     수 있다.    참작할

  1.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는 경우    없

  2. 위반 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 이 미미한 경우          향

  3. 자진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
 ③  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 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료

재발 방지 계획서를 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 수 있다.     출할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3, 별표 4, 별표 18, 별표 19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23호부터 별지 제25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별지 제1호의6 서식, 별지 제3호의2 서식, 별지 제4호, 별지 제16호, 별지 제20호,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는 이 고시 시행후에 행정처 한 사건                       분

  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변                             폐                        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 전문, 별표, 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지(고시 )을 조 랍 다.
                             홈페         란       참   바   니




◉환경부고시제2016-241호
                   국가수도정보 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센

 국가수도정보 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다.
             센                                                  니

     2016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제7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수도정보 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     센

  방법과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절

제2조(용 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어                            어

 1. "국가수도정보 터" 「수도법」 제74조의2에 따른 국가수도정보 터(이하 " 터"라 한다)를
                 센   란                                      센           센            말

    한다.
 2. "국가상수도정보" 「수도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량
                     란                         과, 생산 및 공급        분석 결

    시설현황, 상수도 통계자 및 상수도 공간정보 등(이하 "상수도정보"라 한다)을 한다.
                         료                                                  말

 3.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이 「수도법」 제74조의2에 따른 상수도정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전산
                         란

    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한다.     말

 4. "상수도통계" 상수도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관리 등을 위해 전국의 상수도 보급상황, 시설물,
                 란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하여 성된 통계를 한다.
                              분석        작               말

 5. "관리기관"이 「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한다.
                 란                                      말

                              542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6. "연계기관"이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생산한 상수도정보를 터에 제공하는
                     란                                                                      센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한다.                                            말

 7. "사용자" 상수도정보의 력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한
                 란                       입                                                          취득

    자를 한다.   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에 따른다.                    바

                   제2장 국가수도정보 터의 구축․운영                           센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터 구축․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①                   센

 ② 센  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한다.
제5조( 터의 업무) 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1과 같다.
     센                   센

 1. 상수도정보의 수 ․ ․검증 및 활용을 위한 정보관리
                             집   분석

 2. 「수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 에 관한 전산 구축․운영                        분석       망

 3. 상수도통계의 성             작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화 기술지원
 6. 기 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타 센

제6조(업무의 감 )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독

  하 터에 자 제 을 요구 수 있다.
     면 센             료           출       할

                제3장 상수도정보의 수 ․관리․제공 및 활용                     집

제7조(정보의 수 )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2에 따른 상수도정보의 수 ㆍ갱신 등을 위하여 관리기
                     집   ①                                                    집

  관의 장에게 해당 자 의 제 을 요구 수 있다.     료       출       할

 ②  제1항에 따라 자 의 제 을 요구 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료       출           받

 해당 자 를 정보시스템에 등 또는 연계하여 한다.
             료                           록                   야

제8조(정보의 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 한 정보의 활용이 진될 수 있도 체계
                         ①                                            집             촉               록

  적으로 관리하여 한다.           야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신의 정보가 유지되도 검 관리하고, 정보에 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최                           록 점                   변

 자 를 수정하여 한다.
     료                   야

제9조(정보의 제공 및 활용) 운영기관의 장은 연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터에 상수도정보를
                                     ①                                                  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 공동 활용 수 있다.                 써               할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 또는 다른 체를 통하여 제공 수 있다.            망            매             할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의 이용현황을 기 ․관리하여                                        록            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국민 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
                                                     들   알아야 할

 을 통하여 공개하여 하며, 그 종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야               류

 1. 년 발간되는 상수도통계
     매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 」제4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과 제2호 가목에 따 칙

    른 수질검사 과         결

 3. 기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타

제10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     ①

                            543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한다.                               야

 1. 신자 및 정 한 정보 제공
     최       료        확

 2. 시스템 및 이터베이스의 주기적인 백업
                 데

 3. 시스템 장 발생시 원인 및 신속한 조치
                 애                분석

 4. 개인정보 및 정보 해의 방지 등 정보의 보안 유지 및 대책 강구
                 누출              침

 5. 주요 시스템 경내용의 사전 통보변

 6. 그 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밖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
 스템, 워 , 이터베이스, 개발소 웨 등(이하 "전산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인 유
         네트      크    데                     프트       어

 지관리를 하여 한다.      야

 ③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수 있으                                                할

 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한다. 단, 재지 등 가항력의 사              야               천       변       불

 유로 인하여 전산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을 수 있다.                        않

 1. 시스템 개 을 위한 정기 검이 필요 경우
                 선                점         할

 2. 일부 전산서비스 장 복구를 위하여 필요 경우 애                       할

 3. 재지 또는 국가비상사 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 경우
     천       변                       태                       할

 4. 그 에 서비스 중단이 가 경우
         밖                       불    피 할

제11조(사용자 지정) 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체계적인 력 및 활용, 정보의 인․검증을
                         ①                                               입                       확

  위하여 연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무 당자에게 사용자 권한을 부여 수 있다. 담                                할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 권한의 부여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정보를 따로 관리하여 한다.                                              야

 ③  연계기관의 장은 사용자 권한을 부여 은 업무 당자가 경되 지체 이 사용자 권한의 갱
                                                받        담           변       면       없

 신을 요청하여 한다.      야

                  제4장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등
제12조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①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수 있다.                      할

 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상수도정보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정보의 수 ․가공 및 생산에 관한 사항
                         집

 3. 정책 및 통계 정보제공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연계기관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의 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밖    센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 은 자 중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천받

 호 (互選)한다.
     선

 1. 환경부장관이 추 하는 자        천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추 하는                                                         천

    관리기관의 상수도 당 부서장          담

 3. 운영기관의 장이 추 하는 자          천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할

 한다.
 ④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 한다.                                          천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 하며, 중대한 사항이 을 경우 서 회           집                           없            면

                            544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의로 대체 수 있다. 할

 ⑥  협의회는 회의 소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 5일전까지 각 위원
                         집                                    할                     최

 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급을 요하거나 부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한다.
                 야                    긴                   득                               아니

 ⑦ 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으로 개의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한다.
                                          출석                      출석                      결

 ⑧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에                                            바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예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 (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한다) 다
                                              매                   점 매                      말    마

  그 당성을 검토하여 개 등의 조치를 하여 한다.
     타                           선                    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46호
  「제 자동차 시 검사 및 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 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작               험            절                                         -

니 다.
      2016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제 자동차 시 검사 및 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            험           절


제 자동차 시 검사 및 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작           험               절


안 제3조제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이륜자동차의 WMT           측정방법은 별표 7의3과 같다.
                                 C 모드


안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이륜자동차 증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
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중 소 경유자동차 실제 도로주행 배 가스 측정방법) 대기규 별표 17에 따라 중 소
         ·       형                                    출                         칙               ·    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 가스 측정방법(R E V)은 별표 4의3과 같다.
                                     출                D -LD


안 제5조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이륜자동차 배 가스자기진단장치 동기준 및 성 인 시 방법은 별표 15의3과 같다.
                         출                    작                   능확        험


안 제6조의 “별표 18과 같다”를 “별표 18, 별표 18의2 및 별표 18의3과 같다”로 한다.
별표 1의 2 1. .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마

 (7) 24시간(±2 ) 동안 밀 실 내의 도를 다음 표와 같이 제 한다.
                 분           폐            온                             어


   시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온   도(℃) 22.2 22.5 24.2 26.8 29.6 31.9 33.9 35.1 35.4 35.6 35.3 34.5 33.2
   시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온   도(℃) 31.4 29.7 28.2 27.2 26.1 25.1 24.3 23.7 23.3 22.9 22.6 22.2                            -


                                    545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72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
내용
1
고수면
황산리
253-5
대
98
98
유상철
인천연수구
연수동634
연수2차우성아파트216-605
2
고수면
황산리
255-1
답
3,271
3,271
임현자
고창군고수면황산리220
3
고수면
황산리
256
답
460
460
한영수
고창군고수면황산리220
4
고수면
황산리
257
답
182
182
한영수
고창군고수면황산리2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59호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
「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7조에따라고창황산지구를공공주택지구로지정하고같은법제12조
및시행령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는공공주택건설과주변지역정비를연계하는‘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중소도시임대주택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되는사업으로,
「공공주택특별법」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에따라국가의계획이나조정이
필요한지역으로서시․도지사에게위임된같은법시행령제61조제1항각호의권한을국토교통부
장관이행사함.
2.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가. 명
칭: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전라북도고창군고수면황산리272번지일원
다. 면
적: 19,467㎡
3. 주택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박상우
5. 사업의종류: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따로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 관계서류의열람방법: 전라북도고창군종합민원과(063-560-2396),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063-230-630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들이열람할수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73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
내용
5
고수면
황산리
258-1
답
112
112
한영수
고창군고수면황산리220
6
고수면
황산리
264-1
답
129
129
안천욱
전라북도고창군고수면
고수로1
7
고수면
황산리
269-11
답
111
111
고창군
　-
8
고수면
황산리
269-2
답
2,022
2,022
안천욱
전라북도고창군고수면
고수로1
9
고수면
황산리
270-1
답
23
23
안정숙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203-2 -202
1/3
안재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동
119 한양아파트6-1001
1/3
안재혁
서울특별시
강남구수서동
747 수서삼성아파트
107-1002
1/3
10
고수면
황산리
270-3
답
3,222
3,222
안정숙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203-2 -202
1/3
안재혁
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
747 수서삼성아파트
107-1002
1/3
공현자
전라북도
고창군고수면
고수농공단지길9
1/3
고창농업
협동조합
전라북도고창군
고창읍읍내리
656-1
근저당권
11
고수면
황산리
271
답
1,699
1,699
유상철
인천광역시남동구
소래역남로
39,503동702호
(논현동, 에코메트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2
고수면
황산리
272
답
2,390
2,390
안연수
전라북도
고창군고창읍
월곡리324-1 포에버빌라
비-302
고창신용
협동조합
전라북도고창군
고창읍읍내리
576-5
근저당권,
지상권
13
고수면
황산리
273
답
2,231
2,231
유상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39, 503동702호
(논현동, 에코메트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4
고수면
황산리
274
답
1,607
1,607
유상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39,503동702호
(논현동, 에코메트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5
고수면
황산리
275-1
답
1,841
1,841
안연수
전라북도
고창군고창읍
월곡리324-1 포에버빌라
비-302
고창신용
협동조합
전라북도고창군
고창읍읍내리
576-5
근저당권,
지상권
16
고수면
황산리
275-2
답
69
69
안연수
전라북도
고창군고창읍
월곡리324-1 포에버빌라
비-302
고창신용
협동조합
전라북도고창군
고창읍읍내리
576-5
근저당권,
지상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0호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주변지역정비를연계하는‘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중소도시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주택지구로지정된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을승인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전라북도고창군종합민원과(063-560-2396),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지역협력부
(063-230-63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6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
칭: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전라북도고창군고수면황산리272번지일원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
          경관      되는 높이계획 수립
          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대지내 ∙ 서측 고인돌로와 4지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차량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출입
      교통처리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①    계획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
         대지내      의 활성화 도모
          공지    ∙ 주민편익시설 이용을 위해 서측 고수면사무소와 남측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
                  로 계획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창황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7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9,467.00㎡
  다. 대 지 면 적 : 19,467.00㎡
  라. 연 면 적 : 8,292.6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120세대, 영구임대 30세대, 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808,983천원 (주택도시기금 5,585,8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03. ~ 2019.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고창군 종합민원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36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28호
  원자력안전관리부 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 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담                                                -

니 다.
     2016년 1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 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담

원자력안전관리부 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담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35,960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66,574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 금(제5조제1항 관련)                       담



                     대상업무                 업무량
                                          (인 일) 부 금(원)           비고            ·
                                                                                            담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 허가, 지정, 인에               ·         승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영허가,
      부지에 관한 사전 인, 해체 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관련된 20,287 18,987,820,000
                             승           승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인 검                    확   ·점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58,903 55,130,851,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수                       접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 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       선                       선

     및 방사 감시 평가에 관한 사항
                 능   ·
                                              975    912,561,000

마  .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2,375 2,222,905,000
     심사에 관한 사항
바  . 방사성동위원소, 연 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관련 심사 및 검사
                         핵   료                 85     79,556,000

                                     합 계                                      82,625     77,333,693,000
2. 연 주기시설(한전원자력연 (주))
    핵   료                            료
 가. 정기검사                                                                           160     149,753,000
 나. 연 운반
     핵       료                                                                       -               -


 다. 환경조사 및 환경영 평가 보고자 방사     향               료/       선 분   기보고 자 검토
                                                                  료                60       56,157,000

 라. 인 허가 경사항 심사
        ·        변                                                                 200     187,192,000
마  . 안전검사 (시설검사, 특별 검 등)         점                                                  40      37,438,000

                                                            516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다) 기 (게이지 등)
          타            류                                      2       780,000
 나) 경 사용신고
   변                                                          1       390,000

6. 업무대행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업무대행자 등 심사     록                                         2.4      936,000
 2) 등 사항 경 신고 심사
      록       변                                              0.6      234,000
 3) 정기검사(권역별)                                                2.4      936,000

7.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은 방사선기기는 제외)
가. 수시비용
 1) 신규 방사 기기 검사
              선
  가) 방사 발생장치
          선
   (1) 용량 170 V(170 V ) 초과
              ke           k   p                               6     2,340,000
   (2) 용량 170 V(170 V ) 이하
              ke           k   p                             3.5     1,365,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초과                                   6     2,340,0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                                 3.5     1,365,000
 2) 신규 설계 인 심사승
  가) 방사 발생장치
          선
   (1) 방사 발생장치
          선
    (가) 용량 170 V(170 V ) 초과
                  ke           k   p                          7      2,730,000
    (나) 용량 170 V(170 V ) 이하
                  ke           k   p                          5      1,950,000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초과                                  7      2,730,0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                                  5      1,950,000
 3) 경 설계 인 심사
  변           승

   가) 방사 발생장치
          선

   (1) 용량 170 V(170 V ) 초과
              ke           k   p                             3.5     1,365,000
   (2) 용량 170 V(170 V ) 이하
              ke           k   p                             2.4      936,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MBq 초과                                  3.5     1,365,0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MBq 이하                                  2.4       936,000

8. 판독업무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판 업무자 정기검사
      독                                                      15      5,850,000
 2) 신규 판 업무 사용개시전 검사
          독                                                  15      5,850,000
 3) 경 판 업무 사용개시전 검사
  변       독                                                  15      5,850,000
 4) 판 업무자 등
      독            록                                         10      3,900,000
 5) 판 업무자 등 경 신고(품질보증계획서 및 판 업무자
      독            록변                            독

    주소, 이름 등 판 품질과 직 적인 관련이 는 사항의
                       독               접   없             변    3      1,170,000
    경신고는 제외)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용원자로/핵연료주기 사업자 핵연료물
   질 사용허가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
    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                  핵   료

    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21      5,838,000

   핵 연 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료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