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VDS 및 VMS 이설 세부 내역]
     구 분     국도3호선       국도37호선     국도39호선          계
     VDS                    1           1           2
     VMS       1                                    1
    □ 기타
    ▷ TMS 신규 연계 4개소
    ▷ 교통자료 조사/검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업무대행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권한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
       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
       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
       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5. 설계내용
  가. 설계산출물
    □ 도로 및 교통여건 :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 표준관리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195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3호선, 17호선, 37호선, 39호선 58km 등 노후장비교체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
         황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노후장비교체 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다. 설계내용
    □ 도로교통 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DSRC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799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805호)」 및
         해설서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교통 특성,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DSRC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시험방안 적용 등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7월 ~ 2014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06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민간자본이전)
  ※ 별첨
    1. 개황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알림마당-공고
    2. 직선설계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알림마당-공고
    3. 현장설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알림마당-공고
                                   196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구 설 치        설치기간/
                 (WGS-84)       거리 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비 고
   모슬포항 N 33° 12′ 54.9″ Fl(4)Y8 7 황망대형 2014. 공사 ~‘14.7.23
                                                    '15.4./
 이타스B호등부표 E 126° 14′ 58.4″ s             7.23. 목적용 이동없음
○폐지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WGS-84)                       년월일 목 적         비고
  서귀포항 N 33° 14′ 24.3″ Fl(4)Y8s 3   황구형 2014. 공사구역표시 공사완료
 금전등부표 E 126° 33′ 35.1″            (비표준형) 7.2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 정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높이
      길천항 N 35° 19′01.9″ FlW6
기능 해양경찰                            백청백 2014. 2014. 선박 등명기수리
정지 계선등부표 E 129° 16′54.3″ s      3  망대형 7. 24. 8. 22. 계류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2. 피허가자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937-1천 일원
                             234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34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구
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모슬포항
이타스B호등부표
N
33° 12′ 54.9″
E 126° 14′ 58.4″
Fl(4)Y8
s
7
황망대형
2014.
7.23.
공사
목적용
‘14.7.23
~ '15.4./
이동없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서귀포항
금전등부표
N
33° 14′ 24.3″
E 126° 33′ 35.1″ Fl(4)Y8s
3
황구형
(비표준형)
2014.
7.24.
공사구역표시공사완료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길천항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N
35° 19′01.9″
E 129° 16′54.3″
FlW6
s
3
백청백
망대형
2014.
7. 24.
2014.
8. 22.
선박
계류용등명기수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폐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5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2.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14길5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
장소: 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남지리937-1천일원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천구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321-4)
4. 하 천 명 :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71-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60㎥/일
8. 허가면적 : 9㎡
9. 허가기간 : 2014. 07. 24. ~ 2019. 07. 2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지하수 착정(D150㎜×H100m) 1개소
  ㅇ 송수관로(D32mm×L10.0m)
  ㅇ 취수펌프 2HP 1대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4-9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비고
   춘천      거두 김달식 춘천시118공지로 필수 2014.10.1 계약만료 업무종료  2014.9.30.
                                                             후
   원주 단계아파트 박수옥 원주시172원문로 필수 2014.10.1 계약만료             “
   강릉      옥천 엄기승 강릉시137옥천동 환대체  필수+ 2014.10.1 계약만료     “
   강릉      동부 이건식 강릉시       입암동 필수+ 2014.10.1 계약만료
                         557-1   환대체                    “
   강릉      입암 조정자 강릉시       포남1동 필수 2014.10.1 계약만료
                        1188-2                          “
                              237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5. 점 용 목 적 : 기타용수(연구과제 실증용)
6. 점 용 면 적 : 7,500㎡
7. 하천수허가량 : 30㎥/일
8. 허 가 기 간 : 2014.07.30 ~ 2015.12.31(52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연구과제 실증용 임시 시설물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금성백조주택 김 석 봉(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북구 연경동 429번지
3. 하 천 명 : 동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 북구 연경동 872-1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0 ㎥/일
7. 허 가 기 간 : 2014. 07. 30 ~ 2017. 12. 31(1,25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중흥종합건설(주) 김 태 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김천시 율곡동 416
3. 하 천 명 : 율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384-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5.0 ㎥/일
7. 허 가 기 간 : 2014. 07. 30 ~ 2014. 10. 30(9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235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35
5. 점용
목적: 기타용수(연구과제실증용)
6. 점용
면적: 7,500㎡
7. 하천수허가량: 30㎥/일
8. 허가
기간: 2014.07.30 ~ 2015.12.31(52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연구과제실증용임시시설물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금성백조주택김석봉(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북구연경동429번지
3. 하
천
명: 동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북구연경동872-18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0 ㎥/일
7. 허
가
기
간: 2014. 07. 30 ∼2017. 12. 31(1,25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중흥종합건설(주) 김태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김천시율곡동416
3. 하
천
명: 율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1384-2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5.0 ㎥/일
7. 허
가
기
간: 2014. 07. 30 ∼2014. 10. 30(9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 취입보(비촌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766
            섬진강수계 본류(국가)
5. 허 가 량 : 3,629㎥/일(점용 48㎡)
6. 허가기간 : 2014년 7월 5일 ~ 2017년 3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김용문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 41(고읍동)
4. 하 천 명 : 당초 : 회암천(지방하천)
            변경 : 신 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495-20번지
            변경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0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허가기간 : 2010. 01. 01. ~ 201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500㎜×H5.0m) : 1개소
  ㅇ 유공관(D400mm×L10.0m)
  ㅇ 송수관(D75mm×L33.0m)
  ㅇ 취수펌프(5HP) : 1대
                                           236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3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0
순천시장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취입보(비촌양수장)
4. 취수지역: 전라남도순천시황전면비촌리766
섬진강수계본류(국가)
5. 허가량: 3,629㎥/일(점용48㎡)
6. 허가기간: 2014년7월5일∼2017년3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12-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김용문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청담로41(고읍동)
4. 하천명: 당초: 회암천(지방하천)
변경: 신
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당초: 경기도양주시덕정동495-20번지
변경: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리10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00㎥/일
8. 허가기간: 2010. 01. 01. ∼2014.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500㎜×H5.0m) : 1개소
ㅇ유공관(D400mm×L10.0m)
ㅇ송수관(D75mm×L33.0m)
ㅇ취수펌프(5HP) : 1대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37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비고
춘천
거두
김달식
춘천시공지로
118
필수
2014.10.1
계약만료
2014.9.30.
업무종료후
원주
단계아파트
박수옥
원주시원문로
172
필수
2014.10.1
계약만료
“
강릉
옥천
엄기승
강릉시옥천동
137
필수+
환대체
2014.10.1
계약만료
“
강릉
동부
이건식
강릉시입암동
557-1
필수+
환대체
2014.10.1
계약만료
“
강릉
입암
조정자
강릉시포남1동
1188-2
필수
2014.10.1
계약만료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를하
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88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양천구청장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105(신정동321-4)
4. 하천명: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871-2번지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60㎥/일
8. 허가면적: 9㎡
9. 허가기간: 2014. 07. 24. ∼2019. 07. 23.(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지하수착정(D150㎜×H100m) 1개소
ㅇ송수관로(D32mm×L10.0m)
ㅇ취수펌프2HP 1대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4-9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 케이블 및 절연 전선                             표준안
  개정 KSCIEC60502-2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표준안
                      - 제2부: 케이블(6 kV - 30 kV)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9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9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38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비고
강릉
교항
김남일
강릉시주문진읍
교항리28-27
필수
2014.10.1
계약만료
“
삼척
흥전
정연승
삼척시도계읍
도계로224
필수
2014.11.1
계약만료
2014.10.31
업무종료후
영월
주문
김흥식
영월군김삿갓면
모운동길461
필수
2014.11.1
계약만료
“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시험방법— 제401부: 기타시험—열노
화방법—공기오븐노화
표준안
제정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시험방법— 제501부: 기계적시험— 절
연및시스컴파운드의기계적특성시험
표준안
제정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시험방법— 제502부: 기계적시험—
절연체수축시험
표준안
제정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시험방법— 제504부: 기계적시험— 절
연체와시스의저온굽힘시험
표준안
제정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시험방법— 제505부: 기계적시험—절
연체와시스의저온신장시험
표준안
제정 전기및광섬유케이블— 비금속재료의시험방법— 제508부: 기계적시험—절
연체와시스의고온가압시험
표준안
제정 정격전압450/750 V 이하저독성난연열가소성절연및시스케이블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전격전압450/750 V 이하저독성난연열가소성절연및시스케이블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정격전압450/750 V 이하저독성난연열가소성절연및시스케이블제3부: 유연성
케이블(코드류)
표준안
※ 필수업무: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우편물접수,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1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로인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국제표준부합화로인한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9월2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비고
 강릉    교항 김남일 강릉시     주문진읍 필수 2014.10.1 계약만료
                   교항리28-27                        “
 삼척    흥전 정연승 삼척시       도계읍                    2014.10.31
                    도계로 224 필수 2014.11.1 계약만료 업무종료 후
 영월    주문 김흥식 영월군     김삿갓면 필수 2014.11.1 계약만료
                   모운동길 461                        “
※ 필수업무 :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화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401부: 기타 시험 —열 노 표준안
         방법 —공기 오븐 노화
 제정 연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501부: 기계적 시험 — 절 표준안
         및 시스 컴파운드의 기계적 특성 시험
 제정 절연체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 502부: 기계적 시험 — 표준안
            수축 시험
 제정 연체와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504부: 기계적 시험 — 절 표준안
            시스의 저온 굽힘 시험
 제정 연체와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505부: 기계적 시험 —절 표준안
            시스의 저온 신장 시험
 제정 연체와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508부: 기계적 시험 —절 표준안
            시스의 고온 가압 시험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케이블 제1부: 일반 표준안
 제정 요구사항
 제정 전격전압 450/750 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케이블 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케이블 제3부: 유연성 표준안
 제정 케이블(코드류)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38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0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편적 역무제공계획서를 필요시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
  담을 경감하고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의 계획서 제출 의무 완화(안 제3조제2항)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역무의 제공방법 및 소요 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던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나.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향조정(안 [별표 9])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법 제52조제1항) 명령이나 시정명령(법 92조제1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본과징금 산정기준을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100분의1에서 100분의2이하로 상향하고, 기본과징금에 곱
    하는 사업정지 개월수별 부과비율은 20%에서 50%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6,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교육부공고제2014-175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유치원․어린이집 간 연계 운
                         242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1. 개정 이유
  2014년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
  드업자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 및 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안 제50조제1항)
    1) 현재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2% 또는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여 자회사에 신용공여할 수 없
      는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나, 완전자회사,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
      해서는 이러한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
      가 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까지 확대함
  나. 전업계 신용카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 비율 규제 적용 유예(안 부칙 제2조)
    1) 카드사 보험모집 시장 현황, 전화를 통해 판매하는 모집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 적용을 2016년도말까지 유예함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는 2017년도까지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08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벌금 처분 등으로 제
  재가 가능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과도한 제재수단을 폐지하고, 대안법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필요성 및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정보유용금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전기통신설비 통합
                          240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조정․심의를 목적으로「유아교육법」제정 당시(’04.1.29.) 설치 근거
  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당시 보육정책을 관할했던 여성부는「영유아보육법」개정(’04.12.31.)을 통해 기능 및 위원회
  구성이 유사한「보육정책조정위원회」설치 근거를 둔 바 있으며,「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보육
  정책조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9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 내 각종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유아교육․보육위원
  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제4조 삭제).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학교급들과 동일하게 지도 감독기관의 인
  가 절차를 생략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과책임을 강조하고자 함(안 제10조).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장 전화 044-203-623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7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서울시
                     양천구                 ㅇ 한복 인식
 2013-1 한복놀이단 목동동로  (신정동,
                          81 홍지혜 2013.1.1 제고를 위 010-8921 지역전통 대표자변
                                    7     한 문화·교 -5893 문화과 경
                   해누리타운                  육 사업
                      8층)
                                   243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운영제도 등의 규정을 삭제․완화하며, 지방이양 대상 사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조속
  히 이양하면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통계보고 체계를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폐지(제13조 삭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에 대한 외국인 취득 공익성 심사 결과 및 외국인
    소유한도 초과 등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또는
    벌칙으로 제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한 이중적인 제재수단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나. 전기통신설비등에 관한 자료제출 근거 폐지(제35조제5항 삭제)
    전기통신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에게 설비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폐지함
  다. 정보유용 금지 조항 완화(제43조제1항 삭제, 안 제2항 개정)
    사업자간 설비 등의 제공·도매제공·상호접속 등으로 인해 취득한 정보 중에서 유용금지 대상을
    “기술정보, 이용자 정보 및 인적사항”에서 “기술정보”로 완화함
  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운영의 자율성 제고(제57조제4항 삭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로 시행 중인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
    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 자율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근거를 삭
    제함
  마.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제도 폐지(제70조 및 제71조 삭제)
    정부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통합운영사업
    자로 하여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등을 매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바.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 이양(안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90조 및 제104조 개정
     및 제88조제2항 신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설치․변경 신고 및 설치
    확인, 비상시 통신의 확보 및 미준수시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체계
    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관련 통계를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
  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6,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241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46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12. 1. 26 제정, ’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밭농업의 범위를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
     배하는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로 규정 함(안 제2조제2항)
  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을 ① 같은 시·군·구에 연접 시·군·구를 포함하고 1만제
     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②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③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직전 1년이상 경작한 자로 규정(안 제5조)
  다.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1) 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안 제7조)
    (2)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단위면적당 금
       액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밖의 농지로 구분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
       정, 동일한 농지에 대해서는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과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
       급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8조)
  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조성, 결산보고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1)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안 제20조)
  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
     고,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를 200만원으로 규정(안 제23조)
  바. 장관 및 지자체장은 농업소득 직불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