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3)특수임무수행자 등의 가점비율의 축소로            1)대상자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             ○성 명:김윤정
   한 위헌성이 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 특수임            ○등록번호:10036244
   무수행자 가점합격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              ○처분원인 사실:2005년 8 월~2005년12월
   으로 일반국민 합격자가 늘어날 전망임.               기간중 보험계약자 이○○ 등 5명의 보험료
 나.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배제                  1,389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1)그 동안 일반적으로 과락에 해당하는 과목            사실

   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도 가점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을 부여함으로써 가점으로 합격한 국가유공             ○법적 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자 등의 능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2)대상자

   인식이 있었음.                           ○성 명:한정애
                                      ○등록번호:10015033
  (2)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점수를 득점한 자
                                      ○처분원인 사실:2003년 4 월~2005년 7 월
   에 대하여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기간중 보험계약자 조○○ 등 6명의 보험료
  (3)특수임무수행자 가점합격자의 능력에 대한
                                       14,011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논란과 인식이 개선될 전망임.
                                       사실
3. 규제영향 분석:규제심사와 관련이 없음.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보험설계사 등록취소
4. 의견제출
                                      ○법적 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대상자
 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성 명:신정애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
                                      ○등록번호:54003805
 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원인 사실:2005년 1 월~2005년 8 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기간중 보험계약자 백○○ 등 2명의 보험료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1,321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사실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법적 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2006년 9 월12일(화) 15:00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5호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소재 금융감독원 빌딩 9층 중회의실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          ○청문주재자:금융감독위원회 시장감독과장
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완규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        다. 유의사항
합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2006년 8 월18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
              금융감독위원회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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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1호
  하게 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16호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
   2006년 8 월18일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                  2006년 8 월18일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                                  산업자원부장관
   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CDMA망을 이용한 원격검침용 무선모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신기술 신청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           ○기술개발자:㈜누리텔레콤(대표:조송만)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출연금 교부 및 사용에         ○법인등록번호:110111-1029671
 관한 사항 중 규정이 미비한 출연금의 사용·관          ○주 소: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출연금의 효율적인 사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10층
 용과 투명한 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신청기술명:CDMA망을 이용한 원격검침용 무
2. 의견제출                             선모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3. 신기술내용(요약)
 는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신청기술은 고압수용가에 설치된 전자식 전자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인육성               계량계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CDMA망을 통해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지에 위치한 원격검침서버에 데이터를 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송하는 원격검침 전용 데이터 모뎀으로써 한
  그 이유)                               전에서 사용중인 8종 전자식 전력량계와 통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이 가능하며, 검침 주기별로 고객의 순시 및
  소 및 전화번호                            누적 전력사용량 수집과 전송기능을 지원하고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정전 및 전자식 전력량계의 상태 감시 및 전송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기능을 포함함. 또한, 전자식 전력량계와 통신
   대고빌딩 9층(431-060)                   방식은 RS-232C, RS-422/485(4선식)을 지
  -전 화:031-436-8616                   원하며, 통신포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팩 스:031-436-8634                   Remote Loop Back 시험기능이 있음.
4. 기타 참고사항                          4. 신기술범위(요약)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통신프로토콜이 상이한 각종 전자식 전력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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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20     325-1     도       40      38 임          석     승
21     325-6     전      154     154 이          구     연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283
                                    이          자     연 오산리 58
                                    이          상     선 유현리 310
                                    고          영     안 횡성읍 읍상리 130
                                    건          교     부
22    1260       도     6,258    115 건          교     부
23     334-3     도      179      55 박 자 근 복 유현리 488
24     334-5     답      683     683 건          교     부
25     334-4     도     1,458   1,131 건         교     부
26     339-10    전      478     478 건          교     부
27     339-9     전       59      59 김          순     옥 서울 송파구 송파동 12-7
                                                             (서은환 원주시 단구동 72-3)
28     339-1     도      347      72 김          계     선 공근면 초원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33호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위 치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유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구간〉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시 점: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61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종 점: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339-1
      2006년 8 월18일                         6. 접도구역해제사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오르막차로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에 대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한 접도구역을 해제함.
2. 노선명:6호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3.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
     측각 5m 범위내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50호
 ○위 치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유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구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시 점: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61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종 점: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339-1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4. 접도구역지정목적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2006년 8 월18일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술표준원장
5.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1. 제정 규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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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대청지구(추풍·상곡천)개수공사
소재지:금산 추부 비례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종        전 편       입 지목 지적(㎡)  (㎡) 성           명 주                          소
1     189      189-3    답    484       127 오 경 환 외 2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64
2     192      192-5    대    660       550 송 원 헌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64
3     192-4    192-8    전    232       210 송 원 헌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64
4     192      192      대    110       110 송 원 헌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64
5     192-4    192-4    전     22        22 송 원 헌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64
6     245-1    245-5    답   1114       155 박 철 우 서울 강동구 명일동 201-201
                                              (추부농협 금산 추부 마전 420-7 근저당권)
                                   (유재문 인천 남구 용현 557-1 유원(아) 7-206 근저당권)
7     278-3    278-8    답    549        12 박 길 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376
8     166      166      답    535       535 오덕환외2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270
9     185      185     하천    747       747 오덕환외2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270
10    186      186     하천    168       168 오 판 근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64
11    187      187     하천    109       109 오기환외1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64
12    188      188      전     30        30 대 금 농 지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8-10
                                             개량조합
13    245-3    245-3    답     16        16 박 철 우 서울 강동구 명일동 201-201
소재지:금산 추부 자부
14    162      162-4   공장   1507       465 김 갑 수 대전 서구 둔산동 909
                       용지                             수정타운 2-710
15    166-1    166-6    답   1392        17 오 상 근 대전 서구 복수동 274-1
                                                      목화아파트 201-1402
16    166-2    166-7    답    948       458 오 상 근 대전 서구 복수동 274-1
                                                      목화아파트 201-1402
17    430      430      답     58        58 양 태 홍 충남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269
18    430-1    430-1    답    881       881 양 태 홍 충남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269
19    431      431      답    264       264 양 원 식 충남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369
20    165-2    165-2   하천    228       228 박 승 희 경북 김천 황금동 68
21    439      439     하천   1916       1916 갈 용 준 전북 무주 무주 오산 512
22    440      440     하천    450       450 전 옥 표 자부리 38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32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2006년 8 월18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18
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국도 6호선 시점: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유현리 1261                               0.6       -   국도6호선 유현지구
                       종점: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339-1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변경      〃      〃       시점: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61                   0.6       -   시행으로 인함.
                       종점: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339-1

2. 사업시행기간:2005년 7 월~2006년12월31일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공람장소:관계도면은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소 구조물과(☏ 033-430-9156)에 비치하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주소·성명: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6호선 유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소재지: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366-2        도        43     42 최          화       실 미 상
2     366-13       전        15     15 건          교       부
3     1261         도      5,908    196 건         교       부
4     366-4        도       496     254 건         교       부
5     366-1        도        56     56 최          화       실 미 상
6     366-10       전        14     14 건          교       부
7     366-19       전       189     189 건         교       부
8     365-1        전       412     412 건         교       부
9     373-1        답       226     226 건         교       부
10    374-4        전        92     92 건          교       부
11    332-1        도        53     26 김          현       세 미 상
12    332-3        도        76     75 건          교       부
13    332-4        대        12     12 김          명       수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산104-8
14    331-1        도        30      5 박          신       통 유현리 333
15    366-20       전        75     75 건          교       부
16    331-3        도       202     201 건         교       부
17    331-4        답       235     235 건         교       부
                                       고         근       식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61
                                                 ((주)국민은행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18    326-2        도        43     43 건          교       부
19    325-3        도        53     53 건          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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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거리 무선 통신(NFC)-인터페이스와 프로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콜-2 (NFCIP-2)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정 사유:근거리 무선 통신(NFC)관련 표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
 기술 경쟁력 제고와 관련 제품의 호환성 확보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3. 주요 제정 내용:근거리 무선 통신(NFC) 기기          509-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
 토콜에 대한 추가 기준                     ⊙서울체신청고시제2006-18호
4.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단체는 2006년10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6년 8 월18일
 바랍니다.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신고번호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4189   진 건 유 선 방 송 김 순 만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76-13
 2590   양 서 유 선 방 송 사 정 상 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991
 1770   문 산 유 선 방 송 사 인 용 규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1리 50-2
 2059   용 인 유 선 방 송 심 재 선 경기 용인시 마평동 534
 2009   전 곡 유 선 방 송 사 박 윤 식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 11-390
 2078   수 원 네 트 워 크㈜ 고 봉 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38
 2176   수 원 유 선 방 송 사 이 대 복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3-14 성보빌딩4층
 2147   오 산 유 선 방 송 사 최 병 두 경기 오산시 원동 761-15
 1350   (주)동 아 유 선 방 송 곽 병 도 서울 광진구 자양1동219-12(2층)
 2105   구 리 교 문 유 선 방 송 사 임 영 환 경기 구리시 교문동 200-2 대성빌딩 3층
 2261   인천남구중계유선방송 김 인 태 인천 남구 숭의동 209-3
 2286   (주)동 아 유 선 방 송 곽 병 도 서울 광진구 자양1동 219-12
 3515   양 주 나 라 방 송 김 희 기 경기 양주군 백석읍 방성리 176-3
 6319   화 성 케 이 블㈜ 김 기 남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7-6
 1480   한 국 멀 티 넷㈜ 정 연 태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5 미씨 2000빌딩 1504

2. 법령위반내용: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SO        ⊙태안해양경찰서고시제2006-2호
 ·RO·NO 사업자 중 경과조치로 기간통신사업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및 금지구역 개정
 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가통신사업 폐지 미신고             고시
3. 행정처분내용:사업의 폐지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및 금지구역을 해상교통
4. 행정처분일자:2006년 8 월11일            안전법 제5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개정고시 되었으니, 고시된 구역의 금지구역에서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는 해양레저 활동을 금지하며, 허가구역에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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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태안해양경찰서         2006년 8 월18일
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장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1   대 산 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외의 항계내수역
                      (선내 행위금지)
                       1. 북위 36도59분55초, 동경 126도19분55초
                       2. 북위 37도00분00초, 동경 126도18분45초
                       3. 북위 36도59분20초, 동경 126도17분25초
                       4. 북위 36도59분43초, 동경 126도16분55초
                       5. 북위 37도01분24초, 동경 126도20분05초
                       6. 북위 37도02분08초, 동경 126도20분03초
                       7. 북위 37도02분16초, 동경 126도20분30초
                       8. 북위 37도02분16초, 동경 126도21분45초
                       9. 북위 37도02분56초, 동경 126도23분00초
                      10. 북위 37도01분50초, 동경 126도25분00초
                      11. 북위 37도00분30초, 동경 126도25분00초
2   보 령 항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외의 항계내수역
                      (선내 행위금지)
                       1. 북위 36도24분30초, 동경 126도29분20초
                       2. 북위 36도24분00초, 동경 126도29분00초
                       3. 북위 36도23분36초, 동경 126도28분30초
                       4. 북위 36도22분51초, 동경 126도28분07초
                       5. 북위 36도20분54초, 동경 126도28분12초
                       6. 북위 36도19분45초, 동경 126도27분15초
                       7. 북위 36도19분03초, 동경 126도27분15초
                       8. 북위 36도19분06초, 동경 126도27분42초
                       9. 북위 36도18분15초, 동경 126도28분18초
                      10. 북위 36도20분54초, 동경 126도28분30초
                      11. 북위 36도22분30초, 동경 126도28분30초
                      12. 북위 36도22분30초, 동경 126도28분50초
3   태 안 항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외의 항계내수역
                      (선내 행위금지)
                       1. 북위 36도54분45초, 동경 126도15분10초
                       2. 북위 36도55분00초, 동경 126도14분55초
                       3. 북위 36도55분00초, 동경 126도12분21초
                       4. 북위 36도54분34초, 동경 126도11분55초
                       5. 북위 36도54분37초, 동경 126도13분00초
                       6. 북위 36도54분13초, 동경 126도13분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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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4   평 택 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당 진 항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01 55초·동경
                             126도44분58초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위 36도59분44초·동경 126도42분12초)을 연결한
                             선의 내측 해면 중 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외한 해면
                         ◎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가. 항계안
                             1. 북위 37도00분04초 동경 126도42분17초
                             2. 북위 36도59분41초 동경 126도43분07초
                             3. 북위 36도58분52초 동경 126도48분11초
                             4. 북위 36도58분09초 동경 126도49분23초
                             5. 북위 36도57분04초 동경 126도50분20초
                             6. 북위 36도57분16초 동경 126도50분34초
                             7. 북위 36도59분01초 동경 126도49분17초
                             8. 북위 37도00분08초 동경 126도43분43초
                             9. 북위 37도00분33초 동경 126도42분53초
                          나. 항계밖
                             1. 북위 37도08분16초 동경 126도31분47초
                             2. 북위 37도06분17초 동경 126도36분18초
                             3. 북위 37도03분53초 동경 126도39분37초
                             4. 북위 37도02분57초 동경 126도40분32초
                             5. 북위 37도02분02초 동경 126도41분31초
                             6. 북위 37도01분22초 동경 126도42분07초
                             7. 북위 37도00분22초 동경 126도43분01초
                             8. 북위 37도00분02초 동경 126도42분35초
                             9. 북위 37도00분58초 동경 126도42분15초
                           10. 북위 37도01분15초 동경 126도41분54초
                           11. 북위 37도01분53초 동경 126도41분19초
                           12. 북위 37도02분40초 동경 126도40분12초
                           13. 북위 37도05분46초 동경 126도35분48초
                           14. 북위 37도07분36초 동경 126도31분24초
                          다. 방도정박지(각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 해면)
                             1. 북위 37도00분08초 동경 126도43분42초
                             2. 북위 36도59분38초 동경 126도45분27초
                             3. 북위 37도00분22초 동경 126도45분59초
                             4. 북위 37도00분42초 동경 126도44분23초
    부   칙
①이 고시의 제4번(평택, 당진항)은 고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23
에대한위헌성을치유하기위한국가유공자가
족에대한가점비율을인하하고득점과목중어
느한과목의득점이4할미만인득점자에대한
가점을배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가점비율인하
(1)공무원채용시험등국가유공자가점합격
자가늘어나면서일반국민의평등권과공무
담임권침해문제제기로국가유공자가점제
도에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
(2)5·18민주유공자와5·18민주화운동사망
자의유족또는행방불명자의가족에대하여
는현행과같이10%의가점비율을유지하
되, 5·18민주유공자의가족과5·18민주
유공자가사망한경우의유족및지정취업자
에대하여는현행10%에서5%로인하함.
(3)5·18민주유공자등의가점비율축소로일
반국민의공무담임권과평등권침해에대한
위헌성이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가점합격
자가줄어들면서상대적으로일반국민합격
자가늘어날전망임.
나. 4할미만득점자에대한가점배제
(1)그동안일반적으로과락에해당하는만점
의4할미만득점자에대하여도가점을부여
함으로써가점으로합격한국가유공자등의
능력에대한일반인들의부정적인인식이있
었음.
(2)과목별만점의4할미만점수를득점한자
에대하여가점부여대상에서제외
(3)5·18민주유공자가점합격자의능력에대
한논란과인식이개선될전망임.
3. 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와관련이없음.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9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전화02-
2020-529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
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0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하기
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1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가점제도에대한헌법재판소의헌법
불합치결정(2004헌마675 등, 2006. 2.23.결
정)에따라일반국민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침
해에대한위헌성을치유하기위하여특수임무
수행자가족에대한가점비율을인하하고득점
과목중어느한과목의득점이4할미만인득점
자에대하여가점을배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가점비율인하
(1)공무원채용시험등국가유공자가점합격
자가늘어나면서일반국민의평등권과공무
담임권침해문제제기로국가유공자가점제
도에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
(2)특수임무수행자특수임무공로자와특수임
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유가족에대하여는
현행과같이10%의가점비율을유지하되,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가족과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사망한
경우의유족및지정취업자에대하여는5%
로가점비율을인하함.
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225
(3)특수임무수행자등의가점비율의축소로
일반국민의공무담임권과평등권침해에대
한위헌성이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특수임
무수행자가점합격자가줄어들면서상대적
으로일반국민합격자가늘어날전망임.
나. 4할미만득점자에대한가점배제
(1)그동안일반적으로과락에해당하는과목
별만점의4할미만득점자에대하여도가점
을부여함으로써가점으로합격한국가유공
자등의능력에대한일반인들의부정적인
인식이있었음.
(2)과목별만점의4할미만점수를득점한자
에대하여가점부여대상에서제외
(3)특수임무수행자가점합격자의능력에대한
논란과인식이개선될전망임.
3. 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와관련이없음.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9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전화02-
2020-529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참
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5호
처분의사전통지및청문실시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제3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처분의사전통지및청문실시를통지
합니다.
2006년8 월18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및청문예정내용
1)대상자
○성
명：김윤정
○등록번호：10036244
○처분원인사실：2005년8 월~2005년12월
기간중보험계약자이○○등5명의보험료
1,389천원을회사에입금하지않고횡령한
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보험설계사등록취소
○법적근거：보험업법제86조제1항
2)대상자
○성
명：한정애
○등록번호：10015033
○처분원인사실：2003년4 월~2005년7 월
기간중보험계약자조○○등6명의보험료
14,011천원을회사에입금하지않고횡령한
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보험설계사등록취소
○법적근거：보험업법제86조제1항
3)대상자
○성
명：신정애
○등록번호：54003805
○처분원인사실：2005년1 월~2005년8 월
기간중보험계약자백○○등2명의보험료
1,321천원을회사에입금하지않고횡령한
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보험설계사등록취소
○법적근거：보험업법제86조제1항
나. 청문일시및장소
○일
시：2006년9 월12일(화) 15：00
○장
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27번지
소재금융감독원빌딩9층중회의실
○청문주재자：금융감독위원회시장감독과장
정완규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
다.
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226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
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
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보아보험설계사등록을취소처분
하게됩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16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개정
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18일
과학기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제8조제2항에따라대통령령
으로정하도록되어있는출연금교부및사용에
관한사항중규정이미비한출연금의사용·관
리에관한규정을정하여출연금의효율적인사
용과투명한관리를명확히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
는2006년9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인육성
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육성과
-주
소：경기도안양시관양동1591-10
대고빌딩9층(431-060)
-전
화：031-436-8616
-팩
스：031-436-8634
4. 기타참고사항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전문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go.kr)의입법
예고에게재되어있습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1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동법시행령제7조
의규정에의한아래기술의전력신기술지정신청
에대하여동시행령제7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
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이
전력신기술로지정고시되는데의견이있는경우
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대한전기협회장
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8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Ⅰ. CDMA망을이용한원격검침용무선모뎀
1. 신기술신청인
○기술개발자：㈜누리텔레콤(대표：조송만)
○법인등록번호：110111-1029671
○주
소：서울금천구가산동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B동10층
2. 신청기술명：CDMA망을이용한원격검침용무
선모뎀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고압수용가에설치된전자식전자
계량계의데이터를취득하여CDMA망을통해
원격지에위치한원격검침서버에데이터를전
송하는원격검침전용데이터모뎀으로써한
전에서사용중인8종전자식전력량계와통신
이가능하며, 검침주기별로고객의순시및
누적전력사용량수집과전송기능을지원하고
정전및전자식전력량계의상태감시및전송
기능을포함함. 또한, 전자식전력량계와통신
방식은RS-232C, RS-422/485(4선식)을지
원하며, 통신포트의이상유무를확인하는
Remote Loop Back 시험기능이있음.
4. 신기술범위(요약)
○통신프로토콜이상이한각종전자식전력량계
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