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2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관련 법령상 기준을 점
 수제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안 제88조)

  구속행위 금지 규정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3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용어 변경(안 제56조의3)
  현행 개인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요건 중 하나인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개인신용평점 상
  승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4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45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의3)
  현행 개인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요건 중 하나인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개인신용평점 상
  승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관련 법령상 기준을 점
 수제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안 제3조)
  거래조건의 주지방법에 규정된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안 제6조의7, 제17조, 제19조의18, 별표1의3)

  신용카드 발급 기준,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금리인하 요구기준 등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

  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4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엠비케이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3.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7호
「은행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신용등급제에서신용점수제로전환하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개정(’20.2.4일공포, ’20.8.5일시행)에따라, 관련법령상용어를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개인신용평점으로용어변경(안제18조의4)
현행개인의금리인하요구권행사가능요건중하나인신용평가등급상승을개인신용평점상
승으로변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5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금융위원회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creatcross@korea.kr
- 팩스: 02-2100-274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3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49
◉기획재정부공고제2020-3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등코로나19 피해부문에대한긴급지원을위해임대인이자발적으로임대료를인하할
경우2020년상반기임대료인하액의50%를임대인의소득․법인세에서세액공제하는내용등으
로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됨에따라위임된세부사항등을규정하여코로나19 사태로취약해진
민생경제를지원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를인하한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공제가신설됨에따라해당세액공제를적용받기위
한소상공인자격, 임대료인하액산정방식등세부요건등을규정함.
나. 감염병피해에따른특별재난지역의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제도가신설됨에따라해당
제도적용이제외되는업종및그밖의세부요건등을규정함.
다.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제도의적용범위가
국내사업장을증설하는경우까
지확대됨에따라, 세액감면의대상이되는증설의범위와소득의한도등을정하고, 부분복귀하는
경우국외사업장의축소완료일부터일정기간이내에국내사업장을신·증설하도록하는등요건을
보완함.
라. 노후자동차말소등록후공장가동중단등불가피한사유로인한생산지연으로2개월이내에신차
를구입·등록하지못하는경우에는해당감면세액을추징하지아니하도록개별소비세감면세액추
징요건을완화함.
마. 연매출8천만원(부가가치세제외) 이하의소규모개인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간이
과세자수준으로감면하는제도가신설됨에따라감면배제업종및감면세액의세부계산방법등
을규정함.
바. 연매출4천8백만원이하간이과세자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한시적으로면제하는제도가
신설됨에따라납부의무가면제되는세액의세부계산방법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3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unpark@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소득세․법인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   이메일
 2si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2sin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96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50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
 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9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 단계의 모집단
 위와 연계되지 않은 융합학과의 신설‧운영에는 법‧제도상 한계가 있어,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융합
 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과 단위 등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과 개편・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첨단학과 운영이 보다
 용이하도록 추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가.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융합학과의 설치 (안 제19조의2 신설)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나. 첨단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28조 제6항 신설)
  첨단학과의 경우 입학정원 이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단위별 정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다.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의 전과 허용(안 제29조 개정)
  안 제19조의2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라. 대학원 간 입학정원 조정 시, 교육여건 제한 기준 완화(안 제30조 제8항 신설)
  대학이 첨단분야 대학원 신・증설을 위하여 대학원 간 입학정원을 조정(자체조정) 하는 경우, 교
  육여건 제한 기준 완화
 마. 준용규정 대상 추가 반영(안 제61조 개정)
  전문대학의 준용규정 추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tktk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
 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20-123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표시기준,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신청 금지 예외 적용 인
 증기관 범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제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재검사,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 과징금 부
 과․징수절차에 따른 납입․신청 방식,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등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설된 사항들
 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기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2조제3의2, 별표 11, 별표 12의2)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른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
    물 및 유기식품으로 하며, 이외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
    을 마련함

                                   53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unlin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6,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약제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
 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산정 방식을 통해 급여되는 의약품도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하여 등재하는 경우의 방지책을 마련하며,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 보완,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
    (안 제1조의2)
  1)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
     를 결정하도록 함
  2)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 결정의 우선순위
     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하여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안제10조의2)

                                   55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다. 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 일원화(안제11조의2)
   1)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모든 약제에 대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 후 결정하
     도록 함
   2)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의 일시정지 또는 협상
     기한 연기를 명할 수 있음
   3)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 절차 진행을 위해 공단이사장은 제조업자 등과 사전 협의할 수
     있음
   4) 약가협상생략약제의 신속합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라. 허가사항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현황, 임상근
    거 문헌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emile05@korea.kr
 - 팩스: 044)202-2756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6/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8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
 하여 시설 내 화장실 등에 비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누구나 보다 손
 쉽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정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
 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56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나.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7
  조의2, 별표 2의2)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여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서 발급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1․3․6개월) 개별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다. 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신청 제한 예외 적용 인증기관 범위 설정(안 제16조제2항)
 1) 인증사업자는 3회 인증신청 시 인증기관 평가에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는
      연속 인증 신청 가능 기준을 마련함
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금지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1)    “유기”,   “무농약”,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Pesticide”, “Pesticide Free”, “Non-Antibiotic”, “Antibiotic Free” 등 외국어 또는 외래
       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함
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의 재검사 세부 절차 마련(안 제36조제5항부
  터 제7항, 제67조제5항부터 제7항)
 1) 부적합 통보받기 1개월 이내 적합으로 통보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거나, 시료 수거 절차 및 방
      법이 잘못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검사 신청 대상,
      절차 등을 마련함
바.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37조제2항부
  터 제4항,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
 1) 인증사업자등(공시사업자등)에게 압류증 발급, 조치명령 공표 방식 등 기준을 마련함
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 보관 등(안 제55
  조의2)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관련 자료 보관(3년)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
      여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등 실효성을 확보하
      려고 함
아. 유기농함량 70% 이상 유기가공식품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마련(안
  별표3, 별표5)
 1)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30%내에서 비유기원료 사용의 경우, 주 표시면에 “유기” 표
      시 가능(단, 인증마크 사용 불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자. 인증품(유기농업자재) 및 인증사업자(공시사업자) 사후관리 대상의 범위 구체화(안 제36조제1
      항, 제67조제1항)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고,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 또는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공시받은 유기농업자
      재를 판매․유통하는 공시사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조직 및 인력 부문 개선(안 별표9)
 1)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조직에서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명시(유기농업자재
      제조․유통․판매, 유기식품등 유통․판매, 인증 관련 기술지도․자문 등 서비스 제공) 등 세
      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카.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의 모집단 기준 개선(안 별표16)
 1) 제조일자별 모집단(로트 단위) 방식에서 부적합 원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기
      준을 보완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54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시설 등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비치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제3
       조의2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myth2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 2100 - 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7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계룡하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희성
3.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787 일원에 건축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
     설을 매입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7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57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7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반부패비서관              성명       이명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230,000

                                                                                             615,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동신9단지아파트 건물 134.88㎡ 중 67.44㎡
                                                                                           (615,000)
                                                                                             615,000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동신9단지아파트 건물 134.88㎡ 중 67.44㎡
                                                                                           (61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4,31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800cc)                                                     16,280
 본인        자동차    2013년식 투싼ix2WD 배기량(1,995cc)                                                    8,030

▶ 예금(소계)                                                                                   1,826,671
                  (주)KEB하나은행 299,469, DB손해보험(주) 4,871, 농협은행 35, 상호저축
 본인                                                                                        1,522,868
                  은행중앙회 67,051, 새마을금고 96,177, 신한은행 534,213, 한국카카오은행(주) 521,052
                  (주)대신저축은행 33,250, 삼성생명보험 5,448, 새마을금고 32,633, 신한은행
배우자                                                                                            293,560
                  130,261, 푸르덴셜생명보험 82,160, 한국카카오은행(주) 9,805, 한국투자증권 3
 장녀               신한은행 10,243                                                                  10,243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계                                                      3,080,981



                                                                    136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위        사무총장                성명      송소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542,000
        다세대주택
 본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대지 390.00㎡ 중 130.00㎡ 건물 432.00㎡ 중 144.00㎡                  300,000
       (전세(임차)권)
배우자        아파트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호반아파트 건물 84.89㎡                                            212,000
          상가
배우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2층 건물 108.00㎡                                             30,0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00
                                                                                           10,00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베라크루즈 배기량(2,959cc)
                                                                                         (10,000)
▶ 예금(소계)                                                                                  198,746
                  (주)KEB하나은행 65,174, 삼성증권 7,500, 에이비엘생명보험 10,745, 한화
 본인                                                                                        90,992
                  생명보험주식회사 4,518, 현대해상화재보험 3,055
                  (주)KEB하나은행 10,589, SK증권 15,011, 광주은행 504, 교보생명보험 31,000,
배우자               농협중앙회 1, 삼성화재해상보험 12,500, 새마을금고 161, 수협은행 622,                          107,543
                  씨티은행 1,003, 에이비엘생명보험 13,034, 우체국 22,610, 중소기업은행 508
  모               국민은행 197, 농협중앙회 14                                                         211

▶ 유가증권(소계)                                                                                144,732
                  LG전자보통주 559주, SK이노베이션 보 24주, 아이에스동서보 1,351주, 삼성
배우자     상장주식      바이오로직 45주, LG화학보통주 3주, 삼성전자보통주 423주, 다스코보통주                             144,060 매각완료
                  1주, 아난티 1,115주
배우자     비상장주식     피엘에이 1,345주                                                                672

▶ 채무(소계)                                                                                  326,225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326,225                                                          326,225
                                  총계                                                      569,253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