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건축물 물건조서(전체) (변경)
      ( 4 / 7 )
일련
번호소재지지번물건명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1
｜
1
단
계
38 초량동1185-1 전기실
블럭조
1층
64.9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39 초량동1185-1 노무
건물
철근
콘크리트1층
432.0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노무자
건물
철근
콘크리트2층
357.6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사무실
철골조
3층
377.68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40 초량동1185-1 양수장
철근
콘크리트1층
68.63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양수장
철근
콘크리트2층
68.63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41 초량동1185-1 노무자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1층
115.20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1
｜
2
단
계
42 중앙동
4가
15-3 사무실
등
철근
콘크리트2층
360.6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1
｜
3
단
계
43 중앙동
4가
15-3 사무실
조적조
1층
200.33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44 중앙동
4가
15-3 사무실
조적조
1층
155.24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45 중앙동
4가
15-3 펌프실
조적조
1층
20.03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46 중앙동
4가
15-3 초소알루미늄
샷시
1층
5.00
KCTC
중구중앙동
4가15-3
기철거
1
｜
2
단
계
47 중앙동
4가
15-3
보세
창고
철골구조1층
4,093.16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존치
48 중앙동
4가
15-3
초소
조적조
1층
4.0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1
｜
3
단
계
49 중앙동
4가
15-3 세면장
판넬
1층
11.5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화장실
판넬
1층
7.9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50 중앙동
4가
15-3 사무실
블럭조
1층
27.1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51 중앙동
4가
15-3 사무실알루미늄
샷시
1동
2.10
부산본부세관
중구충장대로20
기철거
사무실알루미늄
샷시
1동
16.70
부산본부세관
중구충장대로20
사무실알루미늄
샷시
1동
7.30
부산본부세관
중구충장대로20
52 중앙동
4가
15-3
운수
시설
철근
콘크리트1층
4,695.49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존치
운수
시설
일반철골1층
295.1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건축물 물건조서(전체) (변경)
      ( 5 / 7 )
일련
번호소재지지번물건명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1
｜
3
단
계
52 중앙동
4가
15-3
운수
시설
철근
콘크리트2층
3,744.92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존치
운수
시설
일반철골2층
181.75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운수
시설
철근
콘크리트3층
1,740.86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운수
시설
일반철골3층
42.9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운수
시설
철근
콘크리트4층
1,391.91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창고
시설
철근
콘크리트1층
1,678.4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창고
시설
철근
콘크리트2층
665.0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53 중앙동
4가
15-3
주차
요금소
철근
콘크리트1층
12.0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54 중앙동
4가
17-26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2,952.00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존치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탑3층
237.98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1층
4,342.98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2층
1,728.00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중2층
312.00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3층
2,880.00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4층
2,880.00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5층
2,444.99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탑1층
360.00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탑2층
180.00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55 중앙동
4가
17-26 창고
철근
콘크리트1층
477.44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존치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1층
283.96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2층
568.48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3층
777.82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건축물 물건조서(전체) (변경)
      ( 6 / 7 )
일련
번호소재지지번물건명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1
｜
3
단
계
55 중앙동
4가
17-26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4층
784.51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존치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5층
746.25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56 중앙동
4가
17-26 사무실
철골조
1층
83.78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존치
주차장
철골조
2층
1,007.88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주차장
철골조
3층
891.03
국(관세청)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57 중앙동
4가
17-26 사무실
라멘조,
콘크리트1층
340.60
법무부
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
존치
사무실
라멘조,
콘크리트2층
391.01
법무부
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
사무실
라멘조,
콘크리트3층
391.01
법무부
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
사무실
라멘조,
콘크리트4층
391.01
법무부
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
사무실
라멘조,
콘크리트5층
391.01
법무부
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
58 중앙동
4가
17-26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지하1
층
91.90
국립부산
검역소
중구충장대로20
존치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1층
248.70
국립부산
검역소
중구충장대로20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2층
351.00
국립부산
검역소
중구충장대로20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3층
351.00
국립부산
검역소
중구충장대로20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4층
351.00
국립부산
검역소
중구충장대로20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5층
351.00
국립부산
검역소
중구충장대로20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6층
351.00
국립부산
검역소
중구충장대로20
59 중앙동
4가
공유
수면
유람선
터미널
철근
콘크리트1층
170.6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공유
수면
유람선
터미널
철근
콘크리트2층
170.6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공유
수면
유람선
터미널
철근
콘크리트3층
170.6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60 중앙동
4가
공유
수면화장실
블럭조
1동
18.2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공유
수면화장실
판넬
1동
12.3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건축물 물건조서(전체) (변경)
      ( 7 / 7 )
일련
번호소재지지번물건명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1
｜
3
단
계
61 중앙동
4가
공유
수면경비실
조적조
1층
9.9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62 중앙동
4가
공유
수면경비실
조적조
1층
9.9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63 중앙동
6가
8
사무실
판넬
1층
96.00
대한통운
건영정기화물
중구중앙동
6가8번지
기철거
64 중앙동
6가
공유
수면경비실
조적조
1층
9.9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65 중앙동
6가
8
대피소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24.0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존치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1층
89.21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식당
철근
콘크리트1층
63.08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탈의실
철근
콘크리트2층
122.15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샤워실
철근
콘크리트2층
26.07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3층
94.8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3층
53.42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66 중앙동
6가
공유
수면화장실
블럭조
1층
25.0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67 중앙동
6가
공유
수면
레스
토랑
스텐레스,
유리외
1동
237.00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기철거
68 중앙동
6가
공유
수면사무실스텐레스,
유리외
1동
287.00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기철거
69 중앙동
5가
15-1 기계실
철근
콘크리트1층
854.93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존치
대기실
조적조
1층
94.80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2층
2,560.53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휴게실
철근
콘크리트3층
1,789.04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4층
2,170.75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옥상
철근
콘크리트5층
327.47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전망대
철근
콘크리트6층
184.32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차량
통제실
조적조
1층
7.25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차량
통제실
조적조
1층
7.25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차량
통제실
조적조
1층
7.25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따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go.kr)
에서 열람가능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중구청, 동구청), 해양
수산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항만재생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화 
051-604-3121, 
팩스 
051-604-3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외교부
김형진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노규덕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최종문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고형권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최종석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강영훈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박흥경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우인식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욱헌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인호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장근호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하태역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송익재
녹조 근정훈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7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성명 : 청주시장
  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3. 사업의 목적(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수질오염 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변경없음)
  ◦ 금회 사업시행위치 : 오송읍 만수리 513번지 일원
  나. 면적 : 4,833,313.8㎡ (변경없음)
  ◦ 금회 사업시행면적 : 유수지 3개소 – 4,354.0㎡ (중복결정 1개소)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 1997년 ∼ 2015년 12월(부지조성공사 등)
   ◦ 2018년 ~ 2023년 12월(전시관 부지)
   ◦ 금회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 12월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2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면 적(㎡)
비 율(%)
합
계
4,833,313.8
100.0
-
4,833,313.8
100.0
연
구
시
설
용
지
1,136,898.6
23.5
-
1,136,898.6
23.5
생
산
시
설
용
지
1,353,699.3
28.0
-
1,353,699.3
28.0
학
교
용
지
41,702.3
0.9
-
41,702.3
0.9
　
유
치
원
2,000.0
0.0
-
2,000.0
0.0
초
등
학
교
13,166.6
0.3
-
13,166.6
0.3
중
학
교
13,228.9
0.3
-
13,228.9
0.3
고
등
학
교
13,306.8
0.3
-
13,306.8
0.3
지
원
시
설
용
지
220,592.1
4.6
-
220,592.1
4.6
복
합
용
지
9,917.8
0.2
-
9,917.8
0.2
상
업
용
지
91,345.1
1.9
-
91,345.1
1.9
주
거
용
지
353,757.9
7.3
-
353,757.9
7.3
　
공동주택용지
250,100.8
5.2
-
250,100.8
5.2
단독주택용지
98,578.9
2.0
-
98,578.9
2.0
준
주
거
용
지
5,078.2
0.1
-
5,078.2
0.1
공
공
시
설
용
지
1,625,400.7
33.6
-
1,625,400.7
33.6
　
도
로
727,364.6
15.1
-
727,364.6
15.1
공
원
450,216.7
9.3
-
450,216.7
9.3
녹
지
256,768.2
5.3
감) 502.0
256,266.2
5.3
배
수
지
7,014.7
0.1
-
7,014.7
0.1
가
압
장
1,517.4
0.0
-
1,517.4
0.0
공
공
공
지
1,281.4
0.0
-
1,281.4
0.0
주
차
장
27,000.0
0.6
-
27,000.0
0.6
주
유
소
2,390.9
0.0
-
2,390.9
0.0
종
교
시
설
7,380.7
0.2
-
7,380.7
0.2
하
천
55,534.0
1.1
-
55,534.0
1.1
농
업
용
수
로
13,880.6
0.3
-
13,880.6
0.3
폐수처리시설
27,697.2
0.6
-
27,697.2
0.6
폐기물처리시설
26,727.9
0.6
-
26,727.9
0.6
전기공급시설
3,850.5
0.1
-
3,850.5
0.1
오
수
펌
프
장
1,037.6
0.0
-
1,037.6
0.0
공공지원시설
4,933.3
0.1
-
4,933.3
0.1
도시가스시설
78.0
0.0
-
78.0
0.0
농업용양수장
284.0
0.0
-
284.0
0.0
수
도
시
설
6,294.0
0.1
-
6,294.0
0.1
유
수
지
4,149.0
0.1
증) 502.0
4,651.0
0.1
     ※ 기정면적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6호(2022.10.31.) 기준
3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1)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5
유수지
저류시설
만수리 513 내
-
증) 
3,852
3,852
-
15호 
수질오염 
방지시설 내
신설
76
유수지
저류시설만수리 508번지 
일원
-
증) 291
291
-
-
신설
77
유수지
저류시설
만수리 878 내
-
증) 211
211
-
-
    ※ 금회 신설되는 유수지 75호는 중복결정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34
녹지
완충녹지
만수리 881 외 
(동측지구계)
55,985.2 감) 502 55,483.2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
    3)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처리
시설
만수리 513
27,697.
2
-
27,697.
2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유수지 
75호
중복결정
8.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게재생략)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금회 사업비
구  분
수  량
공사비(백만원)
비  고
합   계
47,908
1. 공사비
1식
43,690
1.1 토목공사
1식
34,579
1.2 건축공사
1식
693
1.3 기계공사
1식
3,410
1.4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1식
4,508
1.5 폐기물처리공사
1식
346
1.6 시공 및 준공검사
1식
72
1.7 GIS DB 구축
1식
82
4
구  분
수  량
공사비(백만원)
비  고
2. 시설부대경비
1식
4,218
2.1 설계비
1식
1,572
2.2 건설사업관리비
1식
2,495
2.3 시설부대비
1식
151
  나. 년차별 투자 계획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 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47,908
1,572
13,669
13,877
18,790
1. 공사비
33,536
1,100
9,568
9,714
13,153
2. 시설부대경비
14,372
472
4,101
4,163
5,637
  다. 자금조달계획
구  분
공사비(백만원)
비율(%)
비고
합    계
47,908
100%
국
비
43,690
70%
지방비
34,579
30%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 개발된 토지의 공급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하며,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 사업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수지 3개소 중 유수지 1개소는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중복결정되
어 설치되며, 유수지 3개소는 공공시설로 토지소유주 및 관리운영 주체인 청주시에 무상 귀속함
구  분
편입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354
100.0
유수지 3개소
무상귀속시설용지
유수지 75호
3,852
88.5
청주시 소유
(15호 수질오염방지시설 
내)
유수지 76호
291
6.7
청주시 소유
유수지 77호
211
4.8
청주시 소유
5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33,313.8
-
4,833,313.8
-
소계
3,280,480.4
-
3,280,48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함.
연구시설용지
1,136,898.6 
-
1,136,898.6 
생산시설용지
1,353,699.3 
-
1,353,699.3 
학교용지
   41,702.3 
-
   41,702.3 
지원시설용지
220,592.1 
-
220,592.1 
복합용지
9,917.8
-
9,917.8
상업용지
91,345.1 
-
91,345.1 
주거용지
353,757.9 
-
353,757.9 
공공지원시설
4,933.3 
-
4,933.3 
주차장
27,000.0 
-
27,000.0 
주유소
  2,390.9 
-
  2,390.9 
종교시설
   7,380.7 
-
   7,380.7 
폐기물처리시설
26,727.9 
-
26,727.9 
전기공급시설
  3,850.5 
-
  3,850.5 
농업용양수장
      284.0 
-
      284.0 
공공시설용지
1,552,833.4
-
1,552,83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도로
727,364.6
-
727,364.6
공원
450,216.7 
-
450,216.7 
녹지
256,768.2
감) 502.0
256,266.2
배수지
7,014.7 
-
7,014.7 
공공공지
   1,281.4 
-
   1,281.4 
하천
55,534.0 
-
55,534.0 
농업용수로
13,880.6
-
13,880.6
폐수처리시설
27,697.2 
-
27,697.2 
오수펌프장
   1,037.6 
-
   1,037.6 
가압장
   1,517.4 
-
   1,517.4 
도시가스시설
      78.0 
-
      78.0 
수도시설
    6,294.0 
-
    6,294.0 
유수지
4,149.0
증) 502.0
   4,651.0
11.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6
12.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사업시행자귀속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비 고
합 계 (시설 3개소)
75,901.0
4,354 
-
-
유수지 75호
1필지
27,697.2
3,852 
-
15호 
수질오염방지시설 내
(중복결정)
1
오송읍 만수리
513
잡종지
27,697.2
3,852 
청주시
유수지 76호
2필지
44,924.6
291 
-
-
1
오송읍 만수리
508
공원
6,707.5
276 
청주시
2
오송읍 만수리
881
공원
38,217.1
15 
청주시
유수지 77호
1필지
3,279.2
211 
-
-
1
오송읍 만수리
878
공원
3,279.2
211 
청주시
  나.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구    분
면   적(㎡)
귀 속 기 관
비      고
오송읍 만수리 513번지 일원
4,354
청주시
유수지3개소
(중복결정 1개소)
  다.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및 교체 시설설치
   - 시행자 : 청주시장
   -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라. 대체 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청주시장)
  마.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종류 및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 유수지
   
구    분
면   적(㎡)
귀 속 기 관
비      고
합 계
4,354
청주시
유수지 75호
3,852
청주시
15호 수질오염방지시설 
내
(중복결정)
유수지 76호
291
청주시
유수지 77호
211
청주시
7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
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구   분
면적(㎡)
용지비(백만원)
사업비(벡만원)
합  계(백만원)
유수지 3개소
4,354
-
47,908
47,908
  ※ 금회 사업대상지는 토지소유주 및 관리운영 주체인 청주시 소유임
  
  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구   분
면적(㎡)
금액(백만원)
소유자
비 고
계
4,354
95
-
유수지 3개소
잡종지
3,852
84
청주시
15호 수질오염방지시설 내
(중복결정)
공원
502
11
청주시
  ※ 당초 오송생명과학단지 평균용지매입비21,780원/㎡ 적용
15.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 대행계획서(해당없음)
1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별첨)
17.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없음)
18.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해당없음)
19. 피해영향조사서(해당없음)
20. 지형도면 : 게재생략
2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52)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2. 실시계획(변경)의 고시로 인·허가 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8
············································································································································································
■ 별첨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 로 (변경없음)
     (나) 주차장 (변경없음)
   (2) 공간시설 (변경)
     (가) 녹 지 (변경, 금회 변경사항만 기재)
      - 녹지 총괄표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
-
22
256,768.2
감) 502
256,266.2
완충녹지
20
-
20
238,247.5
감) 502
237,745.5
경관녹지
2
-
2
18,520.7
-
18,520.7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34
녹지완충녹
지
만수리881 외
(동측지구계)
55,985.2 감) 502 55,483.2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34
녹지
ㆍ면적변경
- 면적: 55,985.2㎡→55,483.2㎡
감) 502㎡
⦁하천수질오염사전예방을위한유수지를
설치코자완충녹지면적감소
     (나) 공 원 (변경없음)
     (다) 공공공지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시설 (변경없음)
     (나)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다)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가) 학 교 (변경없음)
     (나) 연구시설 (변경없음)
9
   (5) 방재시설 (변경)
     (가) 하 천 (변경없음)
     (나) 유수지 (변경, 금회 변경사항만 기재)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5
유수지
저류
시설
만수리513 내
-
증) 3,852.0
3,852.0
-
15호
수질오염
방지시설내
신설
76
유수지
저류
시설
만수리508번지
일원
-
증) 291.0
291.0
-
신설
77
유수지
저류
시설
만수리878 내
-
증) 211.0
211.0
-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5
유수지
ㆍ신설
- 면적: 3,852㎡
⦁하천수질오염사전예방을위한유수지신설
76
유수지
ㆍ신설
- 면적: 291㎡
⦁하천수질오염사전예방을위한유수지신설
77
유수지
ㆍ신설
- 면적: 211㎡
⦁하천수질오염사전예방을위한유수지신설
   (6) 환경기초시설 (변경)
     (가)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금회 변경사항만 기재)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
처리시설
만수리513
27,697.2
-
27,697.2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72
(2003.4.18)
유수지
75호
중복결정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수질오염
방지시설
ㆍ유수지75호와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3,852㎡
⦁하천수질오염사전예방을위한유수지중복
결정을통해토지이용효율성을증대코자함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간의 변경계획(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변경)
10
※ 생략‘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사)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사)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변경, 금회 변경사항만 기재)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폐수
처리장
폐수처리장
용도
Z5 : 폐수처리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1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폐수
처리장
폐수처리장
용도
Z5 : 폐수처리시설, 유수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10% 이하
높이(층)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11
   (5)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계획(변경없음)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금회 변경사항만 기재)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시설, 배수지, 가압장, 하수도시설, 농업용양수장에관한사항>
제63조(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시설, 배수지, 가압장, 하수도시설, 농업용양수장의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최고한도는<표13>에따른다.
<표13>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배수지, 가압장, 하수도시설, 농업용양수장의
건축물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폐수처리시설
Z5
기정∙폐수처리시설
70이하
210이하
-
변경∙폐수처리시설,
유수
지
폐기물처리시설
Z6
∙폐기물처리시설
20이하
100이하
-
전기공급시설
Z7
∙변전소
70이하
210이하
-
배수지
Z8
∙배수지
20이하
100이하
-
가압장
Z9
∙가압장
70이하
200이하
-
하수도시설
Z10
∙오수중계펌프장
20이하
100이하
-
농업용양수장
Z11
∙농업용양수장
50이하
150이하
3이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류훈주
1981.○.25.
0178230274100000221
₩4,371,00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
김상진
1967.○.06.
0178230274100000215
₩705,0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3
이인재
1981.○.19.
0178230274100000220
₩2,835,0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
송병진
1963.○.03.
0178230274100000174
₩399,000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5
우상구
1967.○.16.
0178230274100000193
₩3,270,000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
김정자
1967.○.16.
0178230274100000190
₩1,100,000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7
임광숙
1970.○.28.
0178230274100000219
₩1,200,00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8
정은심
1967.○.25.
0178230274100000200
₩450,000
전라남도 광양시 
등논4 길
9
한해영
1968.○.17.
0178230274100000195
₩75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0
㈜유앤아이
디엔씨
200111-0528170
0178230274100000207
₩3,862,500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1
권대홍
1957.○.08.
0178230274100000216
₩1,028,00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2
박영희
1975.○.26.
0178230274100000199
₩1,400,000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3
전미진
1977.○.13.
0178230274100000192
₩4,8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산길
14
이명섭
1969.○.09.
0178230274100000172
₩2,030,000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15
신을철
1954.○.01.
0178230274100000201
₩450,000
광주광역시 남구 금당로
16
김영곤
1975.○.17.
0178230274100000171
₩2,000,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7
김영주
1983.○.23.
0178230274100000198
₩4,266,000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8
이정호
1967.○.19.
0178230274100000205
₩700,000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2. 17. ~ 2023. 3.  3.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9
한미란
1973.○.10.
0178230274100000188
₩265,00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0
제주투어
주식회사
220111-0090159
0178230274100000184
₩2,4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1
유한회사
태경유통
210114-0076460
0178230274100000185
₩4,371,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교7 길
22
이교범
1982.○.25.
0178230274100000175
₩9,48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23
손진찬
1961.○.16.
0178230274100000178
₩11,58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22 번길
24
정다은
1984.○.20.
0178230274100000203
₩1,020,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남로
25
김철현
1981.○.10.
0178230274100000202
₩6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6
김장현
1974.○.29.
0178230274100000194
₩17,4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 번길
27
이후정
1989.○.30.
0178230274100000209
₩2,76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2 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지방)
1
덕곡(금산)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덕곡리549
2,440
갑천
지방
2
사발봉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도산리651
720
갑천
지방
3
도산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도산리651
2,730
갑천
지방
4
청림1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도산리651
1,290
갑천
지방
5
장승취입보
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행정리501
2,440
갑천
지방
6
건너들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도산리651
1,510
갑천
지방
7
정문취입보
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행정리514
1,510
갑천
지방
8
주막취입보
충청남도금산군진산면행정리514
1,440
갑천
지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4.01.～2028.03.31.
◉울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3-1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고시 합
니다.
2023년 02월 17일
울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구역
고리원자력
본부
인근해상
○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기점
위도
경도
기점
위도
경도
1
35-19-23.8 N
129-16-53.8 E
21
35-18-49.1 N
129-17-47.5 E
2
35-19-20.2 N
129-16-55.1 E
22
35-18-49.8 N
129-17-50.5 E
3
35-19-17.1 N
129-16-54.5 E
23
35-18-50.9 N
129-17-54.0 E
4
35-19-14.2 N
129-16-54.8 E
24
35-18-51.2 N
129-17-59.0 E
5
35-19-10.9 N
129-16-55.7 E
25
35-18-51.8 N
129-18-03.3 E
6
35-19-08.8 N
129-16-57.4 E
26
35-18-53.6 N
129-18-06.3 E
7
35-19-05.7 N
129-16-59.4 E
27
35-18-55.6 N
129-18-08.8 E
8
35-19-02.8 N
129-17-00.5 E
28
35-18-58.4 N
129-18-11.8 E
9
35-18-59.5 N
129-17-02.4 E
29
35-19-00.6 N
129-18-13.9 E
10
35-18-57.7 N
129-17-05.0 E
30
35-18-03.8 N
129-18-16.3 E
11
35-18-55.2 N
129-17-06.4 E
31
35-19-09.6 N
129-18-18.2 E
12
35-18-52.6 N
129-17-12.6 E
32
35-19-09.5 N
129-17-18.1 E
13
35-18-50.7 N
129-17-16.1 E
33
35-19-13.0 N
129-17-18.9 E
14
35-18-49.8 N
129-17-19.8 E
5
(새울)
35-19-53.7 N
129-18-56.1 E
15
35-18-49.4 N
129-17-23.4 E
16
35-18-49.6 N
129-17-26.6 E
17
35-18-48.8 N
129-17-31.5 E
18
35-18-48.3 N
129-17-35.8 E
19
35-18-48.5 N
129-17-39.0 E
20
35-18-48.8 N
129-17-43.2 E
새울원자력
본부
인근해상
○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기점
위 도
경 도
기점
위 도
경 도
1
35-20-19.1 N
129-19-21.3 E
4
35-19-50.5 N
129-19-01.5 E
2
35-20-17.0 N
129-19-27.2 E
5
35-19-53.7 N
129-18-56.1 E
3
35-20-10.5 N
129-19-23.0 E
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
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요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8호(2021.3.2.)로 고시한 ｢국도1호선 완주 갈산교차로 병목
지점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 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이서면              이서면    이서면
  당초            제1호선    갈산교차로          23,402㎡                 이서면   1.27
         국도                     갈산리              갈산리    갈산리
                                                               갈산리
                                 지내               705   산8-5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이서면              이서면    이서면
  변경            제1호선    갈산교차로          23,402㎡                 이서면   1.27
         국도                     갈산리              갈산리    갈산리
                                                               갈산리
                                 지내               705   산8-5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선          노선명      갈산교차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705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산8-5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1호선 완주 갈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완주 갈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사업에 따른 도로확장 인·허가 사항 발생(군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으로 사업기간 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8. ~ 2024. 12.


5. 사업명 : 국도1호선 완주 갈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1)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