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문화 및     19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     130
         및       집회시설            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무용                  20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건 물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1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
                                 시장, 박람회장 등)

                          22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105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종교시설     23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    100
                                 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운동시설     24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       125
                                트장, 종합체육시설업

                          25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105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의료시설     26   ∘ 종합병원                                       125

                          27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       105
                                 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업무시설     28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40

                          29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       115
                                 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방송통신     30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      110
                 시   설         ∘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관광휴게     31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110
                 시   설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교육연구     32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      105
                 시 설             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3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       100
                                 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않는 것

                 노유자      34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     105
                 시 설             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35   ∘ 고아원                                         80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수련시설     36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      110
                                 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3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Ⅲ    산업용    공       장    46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2)                          115
        및
                           47   ∘ 냉동공장                                      100
       기 타
                                ∘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3)
       특수용
       건 물                 48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        80
                                 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
                                 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발전시설         49   ∘ 원자력 발전시설                                  300

                           50   ∘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90

              창고시설         51   ∘ 냉동창고, 냉장창고                                105

                           52   ∘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80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 물         53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90
              저장 및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제
              처리시설              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자원순환         54   ∘ 하수 등 처리시설                                  80
              관련 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자동 차         55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75
              관련시설
                           56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5

                           57   ∘ 주차장(자주식 주차전용빌딩 포함, 주택의 차고 제외)              55

               동․식물        58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        70
              관련시설               시설, 경주용마사

                           59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55
                                ∘ 가축시설(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퇴비장 등)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60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0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Ⅳ      기계식주차전용           61
         빌        딩             ∘기준시가 = 6,000,000원 ×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30년) × 주차대수




2)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
   13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
   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3) 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 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15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9조(위치지수)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24   4,5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124

 2       20,000원 이상~30,000원 미만       82          25   5,000,000원 이상~5,500,000원 미만     125

 3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84          26   5,500,000원 이상~6,000,000원 미만     126

 4       50,000원 이상~70,000원 미만       86          27   6,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128

 5      7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87          28   7,000,000원 이상~8,000,000원 미만     131

 6      100,000원 이상~130,000원 미만      88          29   8,000,000원 이상~9,000,000원 미만     132

 7      130,000원 이상~150,000원 미만      89          30   9,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35

 8      150,000원 이상~180,000원 미만      90          31   10,000,000원 이상~15,000,000원 미만   138

 9      18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91          32   15,000,000원 이상~20,000,000원 미만   142

 10     20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      92          33   20,000,000원 이상~25,000,000원 미만   144

 11     300,000원 이상~350,000원 미만      93          34   25,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   147
 12     35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95          35   30,000,000원 이상~35,000,000원 미만   150
 13     500,000원 이상~650,000원 미만      97          36   35,000,000원 이상~40,000,000원 미만   153
 14     65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100         37   40,000,000원 이상~45,000,000원 미만   156
 15    8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102         38   45,000,000원 이상~50,000,000원 미만   159
 16    1,0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105         39   50,000,000원 이상~55,000,000원 미만   162
 17    1,2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   107         40   55,000,000원 이상~60,000,000원 미만   165
 18    1,6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110         41   60,000,000원 이상~65,000,000원 미만   168

 19    2,0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   114         42   65,000,000원 이상~70,000,000원 미만   171

 20    2,5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116         43   70,000,000원 이상~75,000,000원 미만   174

 21    3,000,000원 이상~3,500,000원 미만   118         44   75,000,000원 이상~80,000,000원 미만   177

 22    3,500,000원 이상~4,000,000원 미만   120         45         80,000,000원 이상            180

 23    4,000,000원 이상~4,500,000원 미만   122         -                   -                -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10%              10%               10%              10%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연상각률              0.018             0.0225             0.03            0.045

                                           116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양식어업: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양식어업의 고용허용인원                3명           5명             7명
    종 류           종    류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3명             4명
 수산업법
 제8조제1항 2호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제8조제1항 3~5, 7호 혼합식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가두리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협동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2호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해수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제41조제3항 3호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종묘생산어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1호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및 제11조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
    우(지정알선)와 ② 성실근로자재입국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
◉산림청공고제2017-313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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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신청인 : ㈜수림디앤씨
 성        명 ㈜수림디앤씨 (대표 이 인 정)
 사업자등록번호 617-8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지1층 비102호(감전동, 벽산디지털밸리)
 기 술 명 조이스트 구조를 가진 생태복원이 가능한 목재데크기술
              ㅇ 기존 등산로를 폐쇄하지 않고 훼손된 등산로를 식물에 의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으로 생태복원을 할 수 있는 목재데크 시공 기술
               - 목재를 모로 세워 데크 상판으로 사용하며, 목재와 목재 사이를 통해 빛과
   기술내용          수분이 투과되는 구조
    (요약)       - 너비조절형 어댑터, 엣지 어댑터, 전산캡 볼트를 활용한 조이스트 구조로 목재
                 데크 상판을 고정
               - 기존의 기둥, 보, 장선의 설치 공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높이 조절형 콘(지면
                 부착, 지반아래 고정)을 활용하여 시공하며, 다양한 지형에서 높이 조절이 가능
 기 술 범 위 훼손된 등산로의 자연적인 생태복원이 가능한 목재 데크 기술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전화 :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4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6층 산업지원실
◉소방청공고제2017-3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산후조리원과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며, 건축물
  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초고층 아
  파트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 개정(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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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17-3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설계 방지 및 설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제출 의무화(안 제4조제2항제5호)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5항~ 제7항 신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강습교육 접수증을 첨부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기간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다음 날부
       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라. 소방시설관리업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5조제2항)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0,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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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제6호·제8호)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포함하여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및 용도
    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안 제15조의3)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성능위주의 설계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강화(안 제24조제1항제9호)
    1)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2017.2.4. 사망4, 부상 14)를 계기로 건축물의 용접작업시 안전관리를 강
        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에 특정소방대상물의 화기작업시 사전승인 및 안전조치
        등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라. 전통시장 중 중대형·대형 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안 제24조의2제1항)
    1) 소방청장이 관리 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통시장이 추가(2017.12.26. 공포, 2018. 6.27. 시행)됨에
        따라
    2) 전통시장 중 중대형·대형 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안전관
        리를 하고자 함
  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 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변경함
  사.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규정(안 별표 2)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던 병설유치원과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던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
    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
  아.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함(안 별표 5)
    1)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화재확산 방지 대책 강구 필요
    2)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0,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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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56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18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 규모는 56,000명으로 결정
     * 신규인력 45,000명, 재입국자 11,000명으로 구성
    - 이 중 2,000명 분은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분
                                       < 2018년 도입규모(E-9) >
         총 도입규모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6,000            42,300+α1       6,600+α2      2,600+α3     2,400+α4  100+α5
     [54,000+α(2,000)]
 ○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H-2)는 기존과 같이 총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규모를 별도
          정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 신규인력 쿼터는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여 ‘제조업’은 상·하반기 6:4 비율로 배정(1 4 7·10월)
    - ‘농축산업’은 1· 4 ·10월, ‘어업’ 및 ‘건설업’은 1 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
                                   < 신규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안) >
     시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명) 43,000+α(2,000) 32,250+α1 5,870+α2 2,400+α3 2,390+α4 90+α5
        1월        14,570+α(1,200) 9,600+α1 2,610+α2 1,100+α3 1,220+α4 40+α5
        4월         13,740+α(800) 9,600+α1 2,610+α2 750+α3 730+α4                     50+α5
        7월             7,540            6,550                       550       440
       10월             7,150            6,500          650
       * 쿼터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 '09.5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방문취업 동포(H-2)의 `18년도 건설업 취업
      규모는 55,000명으로 결정
 ○ 양계 부화장 외국인력 배정 기준 개선
    - 양계 부화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2,000㎡)을 현행 바닥 면적기준에서 층별
        면적 합산기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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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제10차)에 따른 도입 허용업종 조정
 - (업종분류 조정) 산동물 도매업(46205) 등 2개 업종분류에 고용허가 비허용 업종 포함(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미가공 커피도매업)
          < 제9차(기존) >                            < 제10차(개정) >
     분류명         특례 허용업종 여부              분류명             특례 허용업종 여부
                                     금속류 해체
     금속원료       - 허용                     (38311)및 선별업 - 허용
    재생업(38301)                       금속류(38312)
                                           원료 재생업 - 허용
  산동물 도매업(46205) - 허용                 육지 동물 및 애완 -* 허용
    열대어도매업
         및 관상어 - 허용대상 아님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
                                         동물 도매업 (46205) 매업 제외
   기타산업용농산물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허용                  기타도매업     농산물 -* 허용
                                             산업용(46209)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미가공 커피 도매업 - 허용대상 아님                                    제외
   - (명칭·코드 변경) 12개 업종 명칭·코드 번호 변경
                 9차 산업 분류 명                      10차 산업 분류 변동내역
 1 소금 채취업(07220)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000) 폐기물       (38000)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 재생업
 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3830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38300)
 4 건설장비 운영업(42500)                       건설장비 운영업(42600)
 5 가정용품 도매업(46400)                       생활용품 도매업(46400)
 6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00)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00)
 7 호텔업(55111)                            호텔업(55101)
 8 여관업(55112)                            여관업(55102)
 9 일반 음식점업(56110)                        한식 음식점업(56110), 외국식 음식점업
                                         (56120)
 10 기타 음식점업(56190)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0)
 11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1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이전(‘04~1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운영 사항은 ’18년 도입계획에 별도 포함하지
    않아도 기존 결정대로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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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붙임1
                          '18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
                                  ※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0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2·3급 관광호텔업
                                    은 포함
                                 - 여관업(55102)
 서                               - 한식 음식점업(5611)
 비                               - 외국식 음식점업(5612)
 스                               -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좌 동
      (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연근해어업(03112)
어업 - 양식어업(0321)                  좌동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농축 -- 작물재배업(011)
산업 -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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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붙임2
                '18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신규고용 한도)


□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6명
              301명 이상                4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명 이하                           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2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3명
  21명 이상                           10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
    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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