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2011년 1월 26일
                국방부 장관
1. 사업명 : 부산․포항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557번지 등 5개 지역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등 4개 지역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7개동, 간부숙소 1개동(116실),
              관사 224세대(연립주택 16동), 경로당, 보육시설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569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부산․포항강군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4호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관리방조제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 규정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방조제명 : 석문 방조제
○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 주요시설 : 방조제 6,606m(평균 높이 13.0m),
          배수갑문 1개소(폭15.0m×높이10.5m×8련)
○ 포용조수량 : 115백만㎥
○ 시설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2호
                           교육훈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전화번호
  번호
 2011-1      한국철도대학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031)461-4011
              (최 연혜)  374-18
                               105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105
2011년1월26일
국방부
장관
1. 사업명: 부산․포항관사및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557번지등5개지역
-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용덕리등4개지역
◦사업규모: 병영생활관7개동, 간부숙소1개동(116실),
관사224세대(연립주택16동), 경로당, 보육시설등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569일이내
3. 사업시행자: 부산․포항강군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전화(02) 748-585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4호
방조제관리법제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국가관리방조제를결정하고, 같은법제5조의규정
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월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조제명: 석문방조제
○소재지: 충청남도당진군석문면삼화리～당진군송산면가곡리
○주요시설: 방조제6,606m(평균높이13.0m),
배수갑문1개소(폭15.0m×높이10.5m×8련)
○포용조수량: 115백만㎥
○시설관리자: 한국농어촌공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2호
교육훈련기관지정
「철도안전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교육훈련기관지정사항에대하여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교육훈련기관지정
지정
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전화번호
2011-1
한국철도대학
(최연혜)
경기도의왕시월암동
374-18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031)461-4011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14호선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내남면  내남-외동
  변경 국도 (거제~포항)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4.78 외동읍               국도건설공사의
                                                    사업기간 연장
                                                     효현-내남
  변경 일반     국도35호선   경주시 광명동 ~ 10.94 광명동
       국도 (부산~강릉)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내남면 국도건설공사의
                                                    사업기간 연장
                                                이현동  유곡-정촌
  변경 일반     국도3호선    진주시 유곡동 ~
       국도 (남해~초산)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7.89     평거동
                                                내동면 국도건설공사의
                                                정촌면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기간
  가. 내남~외동 국도건설공사 : 2006. 02. 21. ~ 2013. 12. 31.
  나. 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 : 2006. 02. 14. ~ 2013. 12. 31.
  다. 유곡~정촌 국도건설공사 : 1999. 09. 15. ~ 2011.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43)
              내남-외동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4-741-2663)
              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4-741-0390)
              유곡-정촌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758-2035)
4. 기타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S-OIL(주) 제1,2,3부두 출하배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S-OIL(주) 대표이사 에이에이 알-수베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60
                                  107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S-OIL 제1,2,3부두 내 출하배관을 설치하여 유류수송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방도리 S-OIL 제1,2,3부두
    ◦ 사업비 : 850백만원
    ◦ 공사내용 : 배관 L=580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아주산업(주) 동부공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93번지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9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취수펌프(20HP) 1대
                  ㅇ 송수관로(D=50㎜) L=210m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08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 면적 해제 잔여               해제사유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야 국(산림청) 64,264 64,264 1,106 63,158 확 군도 9호선 지방도로
                                                      ․ 포장공사 구간 편입
    임현리 산135-1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                          해제사유
                                면적 해제 잔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임야 국(산림청) 167,987 167,987 2,199 165,788   농어촌도로
     우매리 산51                                         개설공사구간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0618       센터 구멍의 도시 방법     표준
                             109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2. 폐지 사유
   본 표준은 센터구멍의 도시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기존 KSAISO 6411-1(제도-센터구멍의 간략 도
   시 방법)과 중복되어 사용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센터구멍의 도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국제표준 부합화 규격인 'KSAISO 6411-1 제도-센터구멍
   의 간략 도시 방법'으로 대체함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신세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주)신세계
2.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52-5
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32195
4. 대표이사 : 정용진, 최병렬, 박건현 (각자 대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19
6. 등록일 : 2011. 1. 18.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
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Ⅰ. 전차선로 고장전류의 정방향 임피던스와 역방향 임피던스를 이용한 일체형 전철급전 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호크마테크 (대표 : 이동호)
                              110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1-2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2000 - 기독 신앙의 환경보호 운동           대표자
  11 기독교환경   서울 종로구 교남동 양재성 5.9 -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교육 02-711- 녹색협 및
      운동연대 75번지 2층 201호            실시               8905 력과 소재지
                                  - 환경 관련 교회 지원 활동            변경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9호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조정 업종
  제13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의결사항('10.12.24.)과 관련하여 사업장당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조정 업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제조업종
  ○ 300인 미만 제조업 평균에 비해 인력부족이 심한 아래의 제조 업종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인
    원을 20% 상향조정함
            제조업                         제조업 세부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01*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3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12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ㅇ 법인등록번호 : 131411-xxxxxxx
    ㅇ주        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151-3번지
 2. 신청기술명 : 전차선로 고장전류의 정방향 임피던스와 역방향 임피던스를 이용한 일체형 전철급전
   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기존의 전철급전 보호시스템을 일원화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비용을 절감
     하며, 고장점 표시장치를 AT흡상전류비 방식에서 리액턴스(X)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전
     기철도에 적용가능하며, 별도의 추가설비 없이 기존의 계전기를 이용하여 시고지점을 통신으로
     사령에 표정하도록 구성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일체형 전철급전 보호시스템 기술
    ㅇ 고장구간 선택 차단기술
    ㅇ 정·역 비교방식을 이용한 고장점 표정기술
    ㅇ 사고유형별 분석기술
Ⅱ.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 · 동특성 진단기술 (연장)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에네스코 (대표 : 양종대)
    ㅇ 법인등록번호 : 160111-xxxxxxx
    ㅇ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6
 2. 명 칭 :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
   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 · 동특성 진단기술
 3. 지정번호 : 제6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0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화력, 원자력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를 계통과 분리한 상
     태에서 운전상태와 동일한 제어신호와 유압으로 동특성 · 정특성 성능진단을 실시하여 유압 엑
     츄에이터 내부 및 부속설비의 잠재된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는 기술로 발전출력운전 중 발생되
     는 감발 또는 발전정지를 해소하기 위한 진단기술임.
 5. 신기술 범위
   ㅇ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6. 보호기간 : 2008. 5. 7 ~ 2011. 5. 6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1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243                              금속 주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2.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3.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호
 「철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 보고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제2차 후속과제와 관련, 철도사업법 의무위반 처벌조항 중 일부 규정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중복제재(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완화․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중복제재 개선(철도사업법 제49조 제3항 제5호 삭제)
    - 현행 철도사업 휴․폐지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정지(6개월 이내)나 과징금
      (300만원) 및 벌금(1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징금과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
      는 것은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같은 의무위반을 다른 명목으로 돈을 두 번 이상 내는 것
      은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위반 우려가 있어, 이 중 벌금을 폐지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 전화번호 02-2110-8848, FAX 02-503-732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9호
 재해구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유사 모집단체에서 부정사용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나. 행정청이 국민 등을 당사자로 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의
    미연방지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려는 것임
    ※ 청문제도 개선 대상법령 개정 권고사항임(행정안전부)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도록 함(안제18조)
  나. 의연금품 모집허가 취소시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려면 청문을 실시토
    록 함(안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7,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1-14호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사단법인 일터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4조)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14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1. 허가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2010-1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일터
3. 법인 대표자 : 김 규 태
4. 법인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제11토지구획 12B 3L
5. 설립일자 : 2010. 12. 29
6. 설립목적 :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과 근로
자 고용안정
7. 주요사업 :
  ○ 사회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 직업소개사업
  ○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노동법률상담 등 목적 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사업
  ○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확보, 노동, 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합자회사
    와이즈앤플라워 (390-892) 충북 제천시 신백동 203-2 1층                1600-5049
    (대표 : 조귀영)
       송형진           (360-81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00-5 2층   1644-9430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합자회사 와이즈앤플라워                    송형진                비 고
        (대표 : 조귀영)
         16,800,000원               30,000,000원
                                       115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 방식 :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번지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 043-261-5851, 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51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유맥트랜스
         소재지 광주광산구 도산동 773 3층
         대표이사 임진섭
검         사 서민주
판 결 선 고 2011. 1.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병기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0. 20. 11:35경 한국도로공사 동광양영
   업소 부근 남해고속도로에서 광주 96사7043호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23톤 상
   당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 1. 17. 이 법원 2006고약14165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116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태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8호
                          보조금 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보조금 계상단가 : 910원
2. 적 용 기 간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고양시고시제2011-8호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966번지 일원 관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구역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22조 및「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변경)하고「구 도시계획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1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26일
                 고 양 시 장
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지 구 명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 최초고시
         조성사업 지구        84,900.0      증) 2,531.6  87,431.6      경고제34호
                                                              (1999. 2. 23)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 적(㎡)
   표시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관산동                            ․지구계 지구의 불합리한 지구계 결정선
    ③ 996번지 84,900.0 증)2,531.6 87,431.6 및         정정 및 환지확정처분,
           일원                            면적변경 구적오차에 따른
                                                  지구계․지구면적 변경
                                  132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시설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 장 시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기   능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1-11 대로1-11 일반
  기정 중로 2 61 15 집산       도로     1,200  관산동      관산동            고고제78호
                                       163-18 336-11 도로        98-09-18
  신설 소로 3 585 6.0~       국지 412 중로2-61 관산동      관산동 일반
                   14.0 도로               999    산82 도로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선신설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지구내 도시기반
      -     소로3-585 ․ L=412m                 시설 확충․정비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
                      B=6.0~14.0m
  나. 학교시설(변경없음)
                                                 면적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세 부        위  치                                  최초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초등학교 관산동 995 12,347.4               -   12,347.4
   도시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관보게재 생략
◉의정부시공고제2011-100호
                          구내식당 건립 설계공모
 구내식당 건립 설계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의정부시장
  용 역 명 구내식당 건립 설계용역
           ◦ 위치: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번지(시민로1)
  건축개요 ◦ 대지면적 30,644㎡
           ◦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980㎡이하, 건폐율 20%이하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지반조사등 전 분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공사비 1,81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 8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33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통영시공고제2011-54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통 영 시 장
1. 공고기간 : 2011년 1월 26일 ~ 2011년 7월 25일 (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남도 통영시 해양수산과 연안항만관리담당(☏055-650-5050)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 적(㎡) 등기부공부상소유자
                                                          토지대장
                  계            11필지              6,982
    1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7-11번지     잡종지       103 없음 없음
    2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7-12번지      도로     1,222 없음 없음
    3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7-13번지      제방        69 없음 없음
    4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7-14번지     잡종지     1,815 없음 없음
    5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1-1번지      임야       667 없음 없음
    6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1-2번지     잡종지       463 없음 없음
    7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1-3번지      도로       536 없음 없음
    8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5-1번지     잡종지       116 없음 없음
    9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5-2번지      도로     1,490 없음 없음
   10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5-3번지     잡종지       389 없음 없음
   11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5-4번지      임야       112 없음 없음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135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설계공모 기존 시청사 건축물과의 조화와 예술성 및 기능성이 뛰어난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기 위함
 목 적
 공모방식 제한공개공모
      ◦ 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일까지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공동응모 가능)
 응모자격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설계용역 계약시 설계공모 지침서상 응모자격자와
          공동계약(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해야 한다.
      ◦ 1개 건축사사무소(공동응모 가능)에서 1개 작품에 한하여 응모 신청 가능함.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응모신청서 ◦ 기간 : 2011년 2월 7일(월) ~ 2월 8일(화), 09:00~18:00
교부및등록 ◦ 장소 : 의정부시청 별관 2층 회계과 사무실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 건축사 면허증 사본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각 1부
      ◦ 응모 대표자 인장 및 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 1부
 등록서류 ◦ 설계공모지침 준수 각서 1부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을 하여야 하며, 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 2011년 2월 15일(화) 15:00(의정부시청 본관 4층 구내식당)
       ※ 참가자격 :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함
 심사방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심사완료 후 입상작 발표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설계공모안 ◦ 2011년 4월 13일(수), 09:00~18:00
 접 수 ◦ 장소 : 의정부시청 별관 2층 회계과 사무실
 심사결과 2011년 4월 22일(금) 예정으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
 발 표
      ◦ 최우수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입상작품 ◦ 우 수 작(1점) : 상금(3백만원)
 및 보상 ◦ 가 작(1점) : 상금(1백만원)
        ※ 시상기준 : 5개 작품이상 응모시 (3~4개 작품 응모시 우수작만 시상, 2개 작품 응모시 시상 안함)
      ◦ 설계공모지침서등 열람[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에 게재]
      ◦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
        임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통신․정보처리․소방분야에서 관계
 기 타 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설계금액을 기초로 별도로 산정한 예정가격에 의거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문의처 ◦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번지 의정부시청 회계과
      ◦ 전화 : 031)828-2631,2637 전송 : 031)828-4924
                                  134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1-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27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로이알록꾸마르 1955.06.07 남 인 도 부산 남구 용호동 산 185-1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우푸메이 1976.04.09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13호
                                     남구 도화동 53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헹속오우른 1986.02.11 여 캄 보 디 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206-407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 펑 1984.02.0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번지 119호            국적법 제5조
 황세르게이 1980.08.28 남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13번지 12호
                                     성동구 성수동1가    국적법 제5조
 리알렉산더 1980.10.12 남 우즈베키스탄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3         국적법 제5조
  이영미 1970.08.09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6-67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 호 1965.01.03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6-15            국적법
                                                  제7조1항2호
  동 빈 1983.02.22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744-40          국적법 제5조
 팜티홍쓔안 1981.12.15 여 베 트 남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489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
부고시 제2010-23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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