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럭슬㈜(이하 ‘회사’)는 제40기(‘18.1.1.~’18.12.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위반한 사실이 있음
◦ 미수금 등 허위계상 (’18년 10,000백만원)
- 회사는 제40기(’18.1.1.∼’18.12.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허위 유상증
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대금을타법인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처럼꾸미
고 허위의 미수금 등을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한사실이 있음
회계처리기준위반내역등
(단위 : 백만원)
위반사항
위반 유형
제40기 (’18년)
미수금 등 허위계상
A
10,000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
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등을 공
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재
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때에는 형사상 처벌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426조, 제
429조및 제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제
170조 및 제38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별표 제2호) 및 제30조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사
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3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제39조, 별표 제1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위
반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
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
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②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③ 1년 이내의 증권발행제한, ④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⑤ 경고 ⑥ 주의 ⑦시정요구, 각서(회계
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06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가유산청장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1. 고 시 명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내용
    ㅇ 지정명칭 :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浦項 寶鏡寺 五層石塔)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1023년)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석조탑파 / 석탑 / 오층석탑 / 전체높이 4.62m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포항시북구송라면
보경로523(중산리622)
종
9,998.00
4.15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경상북도포항시북구송라면
보경로523(중산리622)
계
9,998.00
4.15
   ㅇ 보호구역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 정 일 : 관보고시일(2024. 10. 16.)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
서비스(https://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5 / 팩스 : 042-481-4942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khs.go.kr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포항시북구송라면
보경로523(중산리622)
종
9,998.00
9,998.00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경상북도포항시북구송라면
보경로523(중산리622)
계
9,998.00
9,998.00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적도면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적도면
ㅇ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浦項 寶鏡寺 五層石塔)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포항보경사오층석탑(浦項寶鏡寺五層石塔)
ㅇ 「포항보경사오층석탑(浦項寶慶寺五層石塔)」은포항보경사경내적광전앞에위치한
높이약4.6m 규모의석탑으로단층기단위에5층의탑신석과옥개석으로탑신부를구성
하고있으며상륜부는노반석과복발석으로이루어져있다.
ㅇ 석탑의조성시기는1588년사명대사유정이지은「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內延山寶慶寺金
堂塔記)」의기록에서확인할수있는데, ‘고려현종14년(1023년) 사찰에탑이없어청석
(靑石)으로5층탑을만들어대전앞에놓았다’는내용이있는것으로보아포항보경사
오층석탑은1023년에건립되었다고추정할수있다.
ㅇ 초건당시의석탑에서기단부면석부의일부부재와갑석, 4층과5층의탑신석, 5층옥개석
등이새로운부재로교체되었으나, 비교적원형을잘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ㅇ 석탑의주요특징은1층탑신석정면에문비형과함께자물쇠와문고리조각이선명하게
표현되어있는데, 이는통일신라시대에건립된석탑과승탑에서시작되어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계승된사리신앙의상징이라할수있다.
ㅇ또한, 1층과2층옥개석하부의물끊기홈기법은1층탑신석의문비및자물쇠조각
기법과더불어1010년에건립된「(보물) 예천개심사지오층석탑」과1031년에건립된
「(보물) 칠곡정도사지오층석탑」등에서도확인되고있어보경사오층석탑또한통일신
라시대에시작되어11세기까지이어지는고려석탑의양식적특징을잘보여준다고할수
있다.
ㅇ 이처럼포항보경사오층석탑은조성시기에대한기록이명확하고, 11세기석탑의전형적인
조영기법과양식등을잘나타나고있어역사적, 학술적으로귀중한가치를지니고있다.
◉산림청고시제2024-8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23 외
  다. 지정면적 : 78,306,517㎡
  라. 조성면적 : 50,00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휴양관화장실
보수등
휴양관화장실
보수등
노후전력선
교체등
휴양관도배
장판교체등
캐빈하우스신축,
야영장정비
사업비
705,707
38,691
52,469
30,230
255,923
328,394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편익시설
∘야영장
개소
2개소, A=1,809㎡
-
-
∘산림욕장
개소
1개소, A=1,653㎡
-
-
∘정자
동
2개소, A=26.72㎡
-
-
∘주차장
개소
2개소, A=1,664㎡, 50면
-
-
∘산책로
km
1.4km, B=1.2m
-
-
2. 건축시설
∘관리사무소
동
1동, 188.2㎡
-
-
∘산림문화휴양관
동
1동, 565.08㎡
-
-
∘캐빈
동
-
5동(117.0㎡)
117㎡
신축
∘창고및세탁실
동
1동, 92.70㎡
-
-
∘창고
동
1동, 30㎡
-
-
3. 위생시설
∘취사장
동
2동, A= 34.56㎡
-
-
∘화장실
동
2동, A= 57.3㎡
∘샤워장
동
1동, A=5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오수처리시설
식
1식, 50㎥/day
∘오수처리시설
식
2식, 30㎥/day
4. 교육시설
∘숲속교실
식
1식, A= 165㎡
-
-
∘숲속도서관
동
1동, A=73㎡
5. 체육시설
∘운동장
개소
1개소, A=588 ㎡
-
-
◉산림청고시제2024-8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김천숲속야영장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김천숲속야영장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김천숲속야영장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83외 6필지(68ha)
  다. 구역면적 : 300,000㎡
  라. 조성면적 : 26,207㎡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신규조성
안전시설
야영장보완
사업비
2,693,054
2,000,000
179,509
513,545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편익시설
∘진입로등
1식(4,565.7㎡)
∘진입교량
1식(281.8㎡)
∘주차장
1식(803.9㎡)
∘목교
1식(19.1㎡)
∘야영데크(반려견)
11면(330㎡, 5×6)
-
-
잡석다짐, 안전펜스, 인조잔디등
설치
∘야영데크(백팩킹)
7면(112㎡, 4×4)
4면(112㎡, 4×4)
△4
이용객사생활보호를위한야영데크
간격및수량조정등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
1동(134.5㎡)
∘특산물판매장
1동(24㎡)
3. 위생시설
∘정수시설
1개소(50ton/일)
∘물탱크
1개소(80ton)
∘오수처리시설
1개소(55ton/일)
∘캠핑센터
1동(269.4㎡)
4. 반려견시설
∘대형견운동장
-
1개소(460㎡)
1
반려견야영장조성계획에따른반려견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소형견운동장
-
1개소(830㎡)
1
시설물(운동장, 쉼터, 음수대, 펜스등)
설치
5. 전기통신시설
∘전기시설
1식
∘통신시설
1식
6. 녹지등
∘녹지등
1개소(11,137㎡)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2호, 양구-원통)
1. 도로구역 결정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31
부산~신고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인제군 
인제읍
12.4km
변경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12.4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교통시설
       가.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1
201
10
~105
주간선
도로
12,694
중2-203
가아리
산1-39 일원
일반
도로
소로
2
227
8
집산
도로
2,778
중2-203
소2-205
일반
도로
소로
2
228
8
집산
도로
98
원통리
901 일원
원통리
866-2 일원
일반
도로
나. 결정사유서(변경없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05
소로1-201 ∘ 연장 및 폭원
   L = 12,694m, B = 10~10.5m
소로2-227
소로2-227 ∘ 연장
  L = 2,778m
소로2-228
소로2-228 ∘ 연장
  L = 98m
3. 실시계획인가내용(변경없음)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  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
- 시점 : 중2-203
- 종점 : 인제군 가아리
    산1-39 일원
도로
(소로1-201호선)
L=12,694m
B=10.0∼
10.5m
2020. 10. ~ 
2026. 12.
741.69
4.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잘못 표기된 편입용지 지번 변경(정정)
5.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6. 12.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성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33-769-5811,5823)
토지세목조서 내역(변경)
번
호소재지구분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산155-6
(산155-4)
임
344
344
한*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12-6
변경
산155-7
(산155-4)
임
344
344
한*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12-6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L=12.4km)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 
또는 위치
〇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L=12.4km)
접도구역 변경사유〇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비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지형도면(변경)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 안전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
◉산림청고시제2024-8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2-1
  다. 지정면적 : 113,352,349㎡
  라. 조성면적 : 31,384㎡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샤워장
리모델링등
숲속의집
리모델링등
-
-
숲속의집
개축공사
사업비
1,278,500
246,500
332,000
-
-
700,000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편익시설
∘정자
3개소(32.67㎡)
-
-
∘주차장
2개소(2,380㎡)
-
-
∘철골교량
3개소(B:1.5m*L:59m)
-
-
∘목교
1개소(B:1.5*L:11m)
-
-
∘출렁다리
1개소(1.5m*26m)
-
-
∘1야영장
1개소(3400㎡)
-
-
∘2야영장
1개소(500㎡)
-
-
∘오토캠프장
1개소(3400㎡)
-
-
∘창고
2동(59.4㎡)
-
-
∘전기차충전소
1개소(6㎡)
2. 건축시설
∘숲속의집
10동(296.25㎡)
10동(367.45㎡)
71.2㎡
숲속의집개축
∘산림문화휴양관
1동(908.75㎡)
-
-
∘관리사무실
1동(126.72㎡)
-
-
∘방문자안내센터
1동(468.69㎡)
-
-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직원숙소
1동(50.4㎡)
-
-
3. 위생시설
∘취사장
4동(107.96㎡)
-
-
∘샤워장
2동(58.4㎡)
-
-
∘단독정화조
1개소(4㎥/day)
-
-
∘오수처리시설
7개소(155㎥/day)
-
-
∘화장실
5동(138.13㎡)
-
-
∘물탱크
5개소(30톤)
-
-
4. 교육시설
∘야외강의장
1개소(44.97㎡)
-
-
∘목공예체험장
1동(66㎡)
-
-
∘산책로
0.6km(B:1.2m)
-
-
5.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1개소(533㎡)
-
-
◉전북지방환경청공고 제2024-82호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에 앞서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4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청문실시)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송달
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제목
                   1. 대영바이오에너지(주) (대표:명형식)
                   - 전북 군산시 산단로 43
             상호명/ 2. 레인보우(주) (대표:이창욱)
   당사자
             주소    -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47
                   3. (유)세강알앤씨 (대표:정선례)
                   -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351-1번지
처분의 원인이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조문내용

             기관명   전북지방환경청 부서명 환경관리과          담당자     김상원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전화번호 063-238-8844

  청문실시
              일시       2024.11.5.(화) 10:00    장소    2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전북지방환경청 주무관
             주재자
                      성명                     이대영


2. 청문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도달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 제출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4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4-8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553-1
  다. 지정면적 : 2,267,840㎡
  라. 조성면적 : 101,856㎡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비소저감장치등
숲속의집신축등
선로교체등
숲속의집개축등
야영장보완
사업비
2,478,084
142,000
1,227,000
117,000
761,866
230,218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편익시설
∘순환로(정비)
0.888km(B=4)
-
-
∘순환로(정비)
0.15km(B=3)
-
-
∘등산로
1km(B=1)
-
-
∘주차장
1개소(3,163㎡)
-
-
∘전망대
1개소(16.8㎡)
-
-
∘야영데크
20면(3.6×3.6)
10면(4×6)
△10면
- 철거‧이설각10면
- 신설10면(4×6)
2. 건축시설
∘관리사무실
1동(222.9㎡)
-
-
∘산림문화휴양관
1동(690.2㎡)
-
-
∘숲속의집
26동(947.35㎡)
-
∘연립동
-
-
-
∘숲속수련장
2동(966.3㎡)
-
-
∘특산물판매장
1동(127.5㎡)
-
-
∘창고
1동(79.2㎡)
-
-
3. 위생시설
∘관정시설
4개소(650㎥/day)
-
-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오수처리시설
8개소(202㎥/day)
-
-
∘화장실
1동(47.8㎡)
-
-
∘화장실(야영장)
1동(47.35㎡)
-
-
∘위생복합시설
2동(135.6㎡)
-
-
∘쓰레기분리수거장
1동(26.6㎡)
-
-
∘세탁실
1동(81.1㎡)
-
-
∘물탱크
4개소(184㎥/day)
-
-
4. 교육시설
∘산림복합체험장
1동(982.7㎡)
-
-
5. 체육시설
∘물놀이장
1개소(947㎡)
-
-
∘잔디마당
1개소(1,840㎡)
-
-
◉산림청고시제2024-9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산림청장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0-9 외6필지
  다. 지정면적 : 29,559,624㎡
  라. 조성면적 : 1,350.56㎡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
-
-
야외소화전
설치
사업비
140,000
-
-
-
-
140,000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1. 숙박시설
휴양관
2동(872.72㎡)
연립동
2동(172.02㎡)
숲속의집
3동(148.17㎡)
2. 편익시설
관리사무실
1동(79.65㎡)
세탁실및창고
1동(45㎡)
정자
1동(15㎡)
교량1
1개소(B:5.0*L:18.0)
교량2
1개소(B:5.4*L:10.0)
목교1
1개소(B:1.5*L:15.0)
목교2
1개소(B:1.5*L:9.0)
3. 위생시설
공동화장실
1동(18㎡)
물탱크
3개소(70ton)
4개소(130ton)
60ton
야외소화전
오수처리시설
7개소(81ton)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비고
4. 체험·교육시설
등산로
1.15km(B:1.2m)
5. 기타
기계실
1동(16㎡)
16㎡
야외소화전설치
◉충청남도고시제2024-470호
　「지방자치법」제199조 및 제20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충청남도지사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 고시
1. 명    칭 : 충청광역연합 규약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가 규약명 및 제2조 명칭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으로 「충청지방
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규약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처리 개시일 변경 및 R&D 구축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정하고자 이 규약을 개정함
3. 개정내용
   가. 규약명 및 제2조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함
   나. 부칙 제2조 사무처리 개시일을 ‘고시 후 6개월 이내’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변경함
   다. 별표 1의 12-나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붙임 충청광역연합 규약 1부. 끝.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충청광역연합” (이하 “연합”이
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연합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① 연합의 초기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연합 관할구역 내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무
제6조(연합의 사무) ① 연합은 구성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2개 이상의 구성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21.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② 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세부 내용과 근거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사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사무처리에 관한 연합과 구성단체간의 역할
  4.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연합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의회
제8조(의회의 구성) ① 연합의회는 구성단체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4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명
  3. 충청북도의회 4명
  4. 충청남도의회 4명
  ③ 연합의회 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합 의원을 선임
한 구성단체 의회는 조속히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의 임기 등) ①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
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합의회 의원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및 부의장) ① 연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
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9조 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11조(의결사항) 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2조(의회의 운영 등) ① 연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
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의 조
례 또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단체와 구성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파견
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의회 사
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연합의 장)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연합의 장은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구성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는 연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
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연합의회는 조속히 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
다.
  ⑥ 연합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연합협의회) ① 연합의 장은 연합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
다.
  1. 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3. 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4. 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합의 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구성단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기구) ① 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연합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
제17조(경비부담) ① 연합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성단체의 분담금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업 수입
  4.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수입 
  ② 제1항 제1호의 구성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예산･회계 등) 연합의 예산･결산 등 재무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6장 가입･탈퇴 및 해산
제19조(가입 및 탈퇴) 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
제20조(해산) 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합의 
사무처리를 위한 준비행위 경과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별로 사무처리 개시일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연합 설치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공동단장이 소집한다.
제4조(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충청
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은 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
규의 시행 전까지 연합의 자치법규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최초의 임시회에 상정한 연합의 조례안을 임시회 소집 이전 구성단체의 장이 입법예고를 한 경
우 연합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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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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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1. 초광역도로망구축에관한
사무
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수립시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시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7조의2제1항에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관한사무
※ 2개이상의구성단체에걸친대규모개발사업에한한다.
라.「도로법｣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수립·변경
시
의견제출에관한사무
마.「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위한특별법｣제63조제2항에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
관한사무
2. 초광역철도망구축에관한
사무
가｢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수립·변경시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관한사무
나｢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에관한사무
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제1항에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라.「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시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7조의2제1항에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관한사무
※ 2개이상의구성단체에걸친대규모개발사업에한한다.
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위한특별법｣제63조제2항에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
관한사무
구
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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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3. 광역철도사업의
건설·운영에관한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나목에따른광역철도에관한사무
1. 광역철도지정·고시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6조, 제7조(지정절차및관계기관협의)
2. 지방자치단체간사업비분담협의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0조(지방자치단체간사업비분담)
※
각
구성단체간
사업비
분담은
연합이
각
구성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각
구성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분담률에대한협의는각구성단체에서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정한다.
3. 기본구상확정시의견제출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4조(기본구상확정)
4. 예비타당성조사시의견제출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5조(예비타당성조사)
5. 사업기본계획수립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6조(사업기본계획수립)
6. 착공계획, 집행계획, 총사업비및분담비율조정결과를관계
기관에통보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7조(건설·개통)
7. 예산편성에대한협의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21조(예산요구)
8. 사업비분담분예산반영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22조(예산확보)
9. 사업비정산에관한협의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25조(사업비정산)
4.
초광역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사무
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제1항에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시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대규모개발사업에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관한사무
※ 2개이상의구성단체에걸친대규모개발사업에한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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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7조의6에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지정요청에관한사무
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7조의8에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수립·시행에관한사무
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위한특별법｣제63조제2항에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
관한사무
사.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대중교통의육성·지원에관한사무
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시국토교통부장관을대상으로한
의견제출에관한사무
5.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운영에관한사무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따른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수립및
변경시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에관한사무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따른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개발계획수립에관한사무
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에
따른체계건설사업의시행자에관한사무
※ 광역간선급행버스의체계건설사업별시행자는해당지역의
구성단체의장및시장·군수가원칙적으로수행하되, 필요시
연합의장과구성단체의장이합의할경우연합의장이
수행할수있다.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지원에관한사무
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제출에관한사무
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따른실증사업구역지정시사전협의에관한사무
다.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및제2항에따른시범운용구역지정신청및사전
협의에관한사무
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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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사
무
제9조제4항에따른버티포트의개발시사전협의에관한사무
마.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에
따른행정적·재정적지원등에관한사무
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및제3항에따른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을위한
지원시책에관한사무
사.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전문인력의양성및관리에
관한사무
아.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에
따른국제협력및해외진출에관한사무
7. 초광역산업발전선도사업
육성에관한사무
가.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4조에
따른산업발전선도사업육성계획의수립에관한사무
나.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4조에
따른산업발전선도사업육성에관한사무
다.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4조에
따른산업발전선도사업혁신생태계구축에관한사무
8. 초광역주요산업연계
및육성에관한사무
가.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4조에
따른주요산업의연계및육성계획의수립에관한사무
나.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4조에
따른주요산업의연계및육성에관한사무
다.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4조에
따른주요산업연계‧육성혁신생태계구축에관한사무
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관한사무
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관한사무
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따른첨단바이오산업육성에관한
사무
다.「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에
관한사무
라.「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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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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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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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따른첨단바이오산업산학연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무
10. 초광역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육성에관한사무
가.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육성계획의수립에관한사무
나.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육성에관한사무
다.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기술개발에관한사무
라.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산학연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무
11. 초광역첨단코스메틱산업
육성에관한사무
가.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전화를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에따른첨단코스메틱산업육성에관한사무
나.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전화를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에따른첨단코스메틱산업기술개발에관한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관한사무
가.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2조에
따른지역혁신기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무
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제5조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연계R&D
지원체계구축에관한사무
13. 초광역국제교류및협력에
관한사무
가. 「지방자치법」제193조에따른민간단체국제교류지원에관한사무
나. 「지방자치법」제193조에따른국제협력에관한사무
14. 초광역지역기업육성
및통상지원에관한사무
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따른기업경제활성화를위하여
기업지원관련단체지원에관한사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따른중소기업의국내외전시·박람회개최지원에
관한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사무
가.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에관한사무
나.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지역인재의채용확대등에관한사무
다.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제29조의2에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지역인재채용에관한사무
16. 초광역농식품산업육성에
관한사무
가.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등에관한사무
나.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7조에따른농산물과
구
분
처
리
사
무
식품의안정적공급에관한사무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건전한소비활동에관한사무
17. 초광역지역문화진흥및
생활문화지원에관한사무
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따른지역문화의진흥정책수립
및시책추진에관한사무
나.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생활문화지원에관한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사무
가.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에따른관광홍보및관광자원
개발에관한사무
나. 「관광진흥법」제51조제1항에따른둘이상의시‧도에
걸치는지역의권역계획수립에관한사무
19. 초광역환경대응체계
구축에관한사무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평가등에관한사무
나. 「물관리기본법」제10조및제13조에따른수생태환경의
보전및협력과연계관리에관한사무
20. 초광역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사무
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에따른자연환경보전에
관한사무
나. 「자연환경보전법」제43조의2에따른도시생태복원사업에
관한사무
별표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관한사무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이수립하거나승인한
개발계획의실시계획승인에관한사무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협의및공고, 의견
청취에관한사무
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공공시설등의
귀속·이관및양여등공공시설관리청과협의에관한사무
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그
토지
등의
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대한사전고지에관한사무
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
고시
및
관련
서류의송부에관한사무
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8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승인에관한사무
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사전협의에관한사무
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국·공유재산의
대부또는매각에관한관계기관의장과협의에관한사무
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기존의공공시설
등을대체하는공공시설등의설치에관한사무
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준공확인에관한사무
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따른체계건설사업공사완료시고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