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21호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의 기한을 연장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문구를 삭제하며, 재검토기한 설
정 조문을 신설하는 등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신설(안 제1조)
 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제2호 내용은 삭제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다.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7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1. 개정이유
  가축질병 발생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가축전염병의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등 필요한 국경검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완코자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 시 구체적인 금지행위 규정(안 제13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원활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해 거짓진술 등 역학조사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의무대상 확대 등(안 제16조)
  ○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 파악 및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가축 및
     ‘가축의 알’에 대해서도 이동기록을 작성·보존토록 법적 근거조항 마련
    * 작성·보존대상 확대 : (현행) 가축, 식용란 → 가축, 가축의 알
 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 확대 등(안 제29조)
  ○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을 확대
     (시·도, 시·군·구 → 농식품부, 검역본부, 시·도, 시·군·구)하고, 위촉대상 범위를 농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안 제32조)
  ○ 수출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입금지지역 해제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
  ○ 국제기준 및 수출국 제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위험분석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 마련
 마. 수입금지 물건의 제3국 반출 허용(안 제33조)
  ○ 수입금지된 물건을 처리하는 경우, 수출국으로의 반송 외에 제3국으로의 반출도 허용
 바. 탁송품의 검역(안 제39조)
  ○ 해외직구 등 최근의 소비 형태 변화를 감안하여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물도 우편물과 동일
     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사. 검역시행장의 업무 정지(안 제42조)
  ○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그 사유에 따라 지정
     취소 이외에 일정기간 업무 정지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함
 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소독·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대한 지시 권한
     부여(안 제52조 및 제53조)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
     역본부장(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
 자. 가축 등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 작성·보존 업무의 위탁(안 제55조)
  ○ 가축, 식용란 및 종란의 이동기록 작성·보존 관련 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
     는 업무를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
                                206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라. 지원요청 및 신고 접수시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마련(안 제3조의2 제
     4~5항 신설)
 마. 위기가족 확인시 법 제21조의2 제2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원가능
      (안 제3조의2 제8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참조 : 가족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전 화 : 02-2100-6322(FAX : 02-2100-6485)
    ◦ 이메일 : ljw714@korea.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우편번호 03171)
  마.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79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저비용 항공사의 잇따른 안전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
어 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사 평가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관심
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우리 항공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요인인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적항공사의 인천공항 환승수송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정비(안 별표)
  1) 운수권의 배분을 위한 항공사의 평가항목중 안전성 항목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확대하며,
     정성평가에 안전성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성 비중을 확대
  2) 인천공항 환승객 유치 기여도에 따른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인천공항 출도착 노선에 대하여 적용
  3)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 기준에 연료 절감 부분을 평가 요소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제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9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2) 전화 : 044) 201-4212(국제항공과)
3) 팩스 : 044) 201-5624(국제항공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한진중공업     제2016-14호 교량  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발급     인천사업소                 건축 1 안진규     309번길 133
 인증서    (주)한진중공업     제2014-06호 교량 1 최성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대표자 변경
  취소     인천사업소       제2014-07호 건축 1 이만영     309번길 13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및 국
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의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9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
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 완화(안 제12조의2, 단서 신설)
   민간이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현행은 지자체장이 수용여부 통보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을 거쳐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
   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공원조성계획에 상당 규모의 투자사업이 포함되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제안인 경우에는 180일로
   완화함.
                                  210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나.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30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 부담으로 매입계획 수립 포함)하고 필요한 공원시
   설을 설치(지자체 부담으로 설치계획 수립 포함)한 경우, 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구
   성하고 조례로 관리하는 경우 등을 지정요건으로 함.
 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
   공원 지정 목적․필요성․지정요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
   쳐 예산지원 범위 및 지정 규모를 확정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라.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는 경우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
   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8. 24.(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75호
  「수산자원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 협
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 협약
1. 목적
  고등어 및 갈치 자원에 대한 어린물고기 남획방지 관리 노력을 통해 포획·채취 금지체장 기준 준수
2. 적용범위
  대형선망 수협에 소속된 어업자 중 협약에 동의한 20명
3. 협약의 주요내용
 ㅇ 어업자협약관리 위원회 : 수산자원관리방안 등 중요한 사항 의결
  - 위원장 : 대형선망 수협조합장
                              211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 운영위원 : 21명
   - 운영 : (정기회의) 상·하반기 연 2회, (임시회의) 수시 개최
 ㅇ 수산자원관리 방안
   - 혼획율 목표(%)
    · 고등어 : (‘16) 40 → (’17) 30 → (‘18) 25 → (’19) 20%
    · 갈 치 : (‘16) 70 → (’17) 50 → (‘18) 30 → (’19) 20%
   - 혼획율 목표를 초과하여 어획된 경우 해당지역 3마일이내 3일간 조업중단
   - 어획량 보고 및 미성어 포획량 기록 관리
   - 선주, 선장, 기관장 등 1회/년 이상 수산자원관리 중요성 등 기초교육 실시
   - 선망촉등 상한선 제한 : (등선 2척 기준) 700kW, (주등선) 450kW.
   - 종자 방류 사업 지원
    · 대상어종 : 해당지역어업인과 협의
    · 대상지역 : 제주도 수역
    · 기간 : 매년 5 ~ 7월
    · 예산 : 50백만원/년
   - 관리방안 위반시 단계별 조치(주의, 경고(교육), 조업금지)
4. 협약 승인일 : 2016년 7월 28일
5. 동 어업자 협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76호
  「수산자원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어업
자 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 협약
1. 목적
  참조기 및 갈치 자원에 대한 어린물고기 남획방지 관리 노력을 통해 포획·채취 금지체장 기준 준수
2. 적용범위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에 소속된 어업자 중 협약에 동의한 58명
3. 협약의 주요내용
 ㅇ 어업자협약관리 위원회 : 수산자원관리방안 등 중요한 사항 의결
  - 위원장 :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조합장
  - 운영위원 : 4명
  - 운영 : (정기회의) 3월, 9월 연 2회, (임시회의) 수시 개최
ㅇ 수산자원관리 방안
  - 혼획율 목표(%)
   · 갈 치 : (‘16) 50 → (’17) 45 → (‘18) 35 → (’19) 20%
   · 참조기 : (‘16) 50 → (’17) 40 → (‘18) 30 → (’19) 20%
                                           212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 혼획율 목표를 초과하여 어획된 경우 해당지역 3마일이내 3일간 조업중단
   - 어획량 보고 및 미성어 포획량 기록 관리
   - 선주, 선장, 기관장 등 1회/년 이상 수산자원관리 중요성 등 기초교육 실시
   - 휴어기 시행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6. 1. ~ 7. 31., (대형트롤어업) 4. 25. ~ 7. 14.
   - 종자 방류 사업 지원
    · 대상어종 : 말쥐치, 감성돔, 참돔
    · 대상지역 : 부산, 거제
    · 기간 : 매년 6월
    · 예산 : 60백만원/년
   - 관리방안 위반시 단계별 조치(주의(경고), 어업정지)
4. 협약 승인일 : 2016년 7월 28일
5. 동 어업자 협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77호
  「수산자원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근해안강망 어업자 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 근해안강망 어업자 협약
1. 목적
  참조기 및 갈치 자원에 대한 어린물고기 남획방지 관리 노력을 통해 포획·채취 금지체장 기준 준수
2. 적용범위
  충남 보령군, 서천군, 태안군 근해안강망협회에 소속된 어업자 중 협약에 동의한 93명
3. 협약의 주요내용
 ㅇ 어업자협약관리 위원회 : 수산자원관리방안 등 중요한 사항 의결
  - 위원장 : 충청남도 보령근해안강망 회장 최철민
  - 운영위원 : 14명
  - 운영 : (정기회의) 1월, 7월 연 2회, (임시회의) 수시 개최
 ㅇ 수산자원관리 방안
  - 혼획율 목표(%)
   · 참조기, 갈치 : (‘16) 90 → (’17) 70 → (‘18) 50 → (’19) 20%
  - 혼획율 목표를 초과하여 어획된 경우 해당지역 3마일이내 3일간 조업중단
  - 어획량 보고 및 미성어 포획량 기록 관리
  - 선주, 선장, 기관장 등 1회/년 이상 수산자원관리 중요성 등 기초교육 실시
  - 유실침적어구 수거 : (예산) 5백만원, (대상지역) 충남일원, (기간) 연중
  - 참조기, 갈치 포획금지기간 : 2. 1. ~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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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 종자 방류 사업 지원
    · 대상어종 : 참조기, 갈치, 꽃게 등
    · 대상지역 : 서해안
    · 기간 : 매년 5 ~ 7월
    · 예산 : 120백만원/년
   - 관리방안 위반시 단계별 조치(주의, 경고(교육), 분담금, 조업금지)
4. 협약 승인일 : 2016년 7월 28일
5. 동 어업자 협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산림청공고제2016-159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산 림 청 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제품 이용실태조사시 유통업자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에
사업자의 의견청취 포함하는 한편 인증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편의제고하며 산림탄소상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부담을 완화 (안
    제13조)
 나.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절차에서 현장조사 실시와 사업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업무 합리성 제고 (안 제20조)
 다. 산림탄소상쇄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등을 신설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전문인력을 양성 (안 제
    23조)
 라.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 (안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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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북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특공대 훈련시설 조성과 특공대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 계획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목포북항 배후부지 내
  ○ 총공사비 : 23,005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 본관동(지상3층, 승강기 1대), 별관동(3층), 대테러동(지상3층), 숙영동(지상3층, 승강기 1
          대) 기타시설 [연면적 8,037㎡] [건축면적 3,649㎡]
   - 변경 : 본관동(지상3층), 별관동(3층), 대테러동(지상3층), 숙영동(지상3층, 승강기 1대) 기타시설
          [연면적 8,460㎡] [건축면적 3,649㎡]
5. 공사기간 : 2013. 11. 02. ~ 2016. 09. 0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4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상옥시설 신
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나. 부산광역시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신속한 경매와 위판을 통한 어획물 신선도 유지와 기후에 상관없는 위판 활동으로 국제수산물도매
시장의 경쟁력 확보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1번지 일원
                              218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나. 규 모 : 상옥시설 2동(철골조 돌제1 8,406㎡, 돌제2 7,378㎡)
 다. 기 간 : 2016. 7 ~ 2017. 1(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93)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유통가공과(051-888-54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임인석 간이무선국 94-2008-30-0000146 인석화순1호         전남 화순군 신기리
    장성례 간이무선국 94-2008-30-0000148 성례화순1호          전남 화순군 대리
2. 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무선국 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허가취소
5. 의견제출기한 : 2016. 8. 22.(수) 14: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64 농지법위반
피 고 인 김장수 (651225- ), 농업
        주거 사천시 구랑로 156 (서포면)
        등록기준지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260-1
검     사 송정범(기소), 강윤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인성(국선)
판 결 선 고 2016. 2. 17.
                           219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72호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
하고,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국가관리방조제 결정(1건)
                                포용           소유자          관리
 방조제명     소재지      주요시설        조수량           (주소)        대행자
                               (천㎥)                      (주소)
                                           농림축산식품부
                 방조제 28,759m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한국농어촌
  새만금 전북 부안군 변산면 (평균높이 18.4m,          국민안전처(세종특별자치시      공사
  방조제 대항리↔  군산시 제정폭 30.0m) 1,223,110
         비응도동     배수갑문 2개소
                                            노을4로 13)     (전남
                                     군산시(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나주시
                     36련                   한국농어촌공사      그린로2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2. 국가관리방조제 관리 해제(12건)
                                포용            소유자          원관리자
 방조제명     소재지       주요시설       조수량            (주소)          (주소)
                               (천㎥)
                                             건설교통부
 어은 전북 군산시 옥구읍 방조제 5,272m,     14,15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방조제 어은리 ↔ 옥봉리 배수갑문 2개소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수산  전북 군산시 회현면 방조제 4,360m,                 농림축산식품부
 방조제  월연리 ↔ 옥구읍 배수갑문 3개소       12,35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수산리
 미성    전북 군산시   방조제 1,734m     15,660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방조제     내초동                                 그린로 20)      한국농어촌
 광활  전북 김제시 광활면 방조제 9,500m,                                  공사
 방조제  창제리 ↔ 은파리 배수갑문 3개소       26,733                       (전남
 대창  전북 김제시 죽산면 방조제 3,710m,                  건설교통부          나주시
 방조제     대창리    배수갑문 3개소       5,69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그린로20)
 서포  전북 김제시 죽산면 방조제 5,320m,    13,116
 방조제  서포리 ↔ 연포리 배수갑문 5개소
                                             건설교통부
 화포 전북  김제시 청하면 방조제 5,360m,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방조제 장산리화포리
          ↔ 만경읍 배수갑문 3개소       7,601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진봉 전북 김제시 진봉면 방조제 7,574m,     16,940        건설교통부
 방조제 상궐리 ↔ 심포리 배수갑문 6개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6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포용                소유자         원관리자
방조제명        소재지    주요시설         조수량                (주소)         (주소)
                                (천㎥)
                                                  건설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도선장 전북 부안군 동진면 방조제 6,056m,      7,370           농림축산식품부
 방조제 안성리 ↔ 하장리 배수갑문 5개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전북 부안군                                     농림축산식품부
 계화1 계화면          방조제 9,754m,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방조제 동진면계화리
          안성리
             ↔    배수갑문 1개소      104,560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북 부안군                                     농림축산식품부
 계화2 계화면          방조제 3,556m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방조제 동진면계화리
          안성리
             ↔    배수갑문 1개소      104,560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국토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획재정부(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한국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남
                                                  건설교통부         나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그린로20)
      전북 군산시 방조제 10,300m,
 회현 회현면                                            김옥영
 방조제 대야면월연리
          복교리
             ↔ 배수갑문 5개소         21,983        (인천 남구 도화동50-4)
                                                   정채환
                                          (옥구군 회현면 월연리 480-1)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문홍태
                                               (안양시 비산동459-1
                                                주공@147동107호)
                                                   고병국
                                            (옥구군 회현면 금광리7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4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2016.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41-3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06,789㎡ (당초 106,789㎡ → 변경 0㎡)
                                     17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
     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5)에서 열람가능
  ※ 영종지구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영종
     지구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2016.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0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23,000㎡ (당초 123,0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
     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5)에서 열람가능
  ※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18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48호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중 일부 지정해제 의제
  2016.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2.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800,000㎡ (당초 2,300,000㎡ → 변경 1,500,00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8. 5.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융합하이테크개발팀(053-550-1851)
    - 경상북도 영천시 도시계획과(054-330-6054)
8. 지정해제 의제 이후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현황
  1) 명 칭 :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2)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
  3) 면 적 : 1,500,000㎡ (당초 2,300,000㎡, 지정 해제 800,000㎡)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ㅇ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식기반제조업 특화지역으로서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지구이며
    ㅇ 지능형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관련 R&D센터 및 미래형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을 목
    적으로 지정
  5) 개발사업시행(예정)자 : 미지정
  6) 개발사업기간 : 2008~2020년
  7) 재원조달계획
                                        19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ㅇ 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용지비           320               324               15         4
   조성비          1,676             1,695              76        19
   기타비용          161               163                7         2
   각종부담금          40               40                 2         -
     계          2,197             2,222              100       25
  ㅇ 재원조달방안
     구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중앙정부         330               384              17.3       54
   지방자치단체        331               384              17.3       53
    사업시행자       1,536             1,454             65.4       △82
      계         2,197             2,222              100       25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ㅇ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
   산업․물류시설용지        814,300             993,269         66.2    178,969
   상업업무시설용지         43,700              51,496           3.4     7,796
    주택건설용지          181,700              3,711           0.3    △177,989
    관광시설용지             -                   -              -        -
    공공시설용지         1,106,300            415,774         27.7    △690,526
    기타시설용지          154,000             35,750           2.4    △118,250
       계           2,300,000           1,500,000        100     △800,000
   ㅇ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 변경 없음
◉보건복지부고시제2016-140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16.2.5)으로 전자의무기록의 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보관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보관장소(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별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정하
  고자 함
2. 제정내용 : 의료기관 내․외부 보관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으로 구분 제정
  가. 공통조치
    -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장비,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백업 저장장비 등
    -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
  나. 외부보관시 추가조치
    -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장비, 보존장소의 물리적 접근방지 시설장비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장비, 재해예방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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