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제2산업물류단지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가) 업무용지【신설】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O
CO1-2~
CO1-4
허용용도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계획세부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공항2-2
　
2851-20
371.1
　
공항2-3
　
2843
384.1
　
공항2-4
　
2859-4
304.7
　
공항2-5
　
2859-4
15,360.9
　
공항2-6
　
2182-1
6,212.0
　
공항2-7
　
2859-2
282.9
　
공항2-8
　
2091-73
44,153.0
　
공항2-9
　
3200
481.1
제3물류단지
공항2-10
　
3200
252.5
공항2-11
　
2839
1,576.1
　
공항2-1
　
공항2-12
　
공항
시설
2840-6
29,812.7
29,816.1
공항시설
2
5
정비에 따른 시설번호 변경
나) 산업물류시설(화물터미널 지역)【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기정
변경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I2-1 I1-2~
I1-7
변경
• 창고시설 / 공장
• 국방·군사시설  (미군사우편터미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 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 자동차 관련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화약류저장 제외)
• 자유무역지역 관련 허용 시설 (건교부고시제2007-346호)
• 운수시설(공항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다) 산업물류시설(화물터미널 이외의 지역)【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기정
변경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I2-1
I2-1,
I2-8~
I2-16
변경
• 창고시설 / 공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 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 자동차 관련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화약류저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시설
• 자유무역지역 관련 허용 시설 (건교부고시제2007-346호)
• 운수시설(공항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주1) 자유무역지역 관련 허용 시설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6호(2007.09.04.)
    수출 목적 제조업 / 수출입거래 목적 도매업 / 물품 하역·운송·보관·전시 / 입주기업체 
지원 업종 / 공공기관 /  국가기관의 관련시설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훈련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 정보처리업, 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유류판매업, 체인화편의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
업, 문구용품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인력공급업, 경비
업, 경보시스템서비스업,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
업, 당구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라) 공공청사【신설】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청공청2-1
허용용도
• 업무시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마) 주유소【신설】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주유2-1~
주유2-3
허용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바) 공급처리시설【신설】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급공급2-1
허용용도
• 방송통신시설(통신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통신용)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사) 주차장【신설】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주2-1 ~
주2-2
허용용도
• 자동차 관련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아) 공항시설【추가】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항공항2-1~
공항2-12
허용용도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추가)공공세면장 / 공공화장실 / 경비초소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주1) 기정 공항2-1은 공항2-12로 번호변경 및 공항2-1~공항2-11 추가
■ IBC-I【변경】
주1)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총계
　
1,484,342.1
1,480,979.7
　
　
　
　
　
소계
상업용지
　
37,898.3
39,091.2
　
　
　
　
C3-1
　
C3-1
　
2850-2
12,138.5
11,366.0
별표#1
상업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60
350
　
C3-2
　
C3-2
　
2855
25,759.8
27,725.2
20
80
회센터 (공항시설외)
소계
복합용지
　
220,276.5
220,079.6
　
　
　
　
MU3-1
　
MU3-1
　
2874
177,893.5
177,661.7
별표#1
복합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00
파라다이스
MU3-2
　
MU3-2
　
2851-48
30,276.3
30,302.7
파라다이스2단계
MU3-3
　
MU3-3
　
8251-98
12,106.7
12,115.2
파라다이스2단계
소계
업무용지
　
35,177.5
33,192.4
　
　
　
　
CO3-1
　
CO3-1
　
2850-3
7,574.3
7,534.0
별표#1
업무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40
400
　
CO3-2
　
CO3-2
　
2850-5
6,273.1
4,989.1
　
CO3-3
　
CO3-3
　
2850-6
7,380.8
6,671.5
　
CO3-4
　
CO3-4
　
2850-7
7,785.5
7,879.3
　
CO3-5
　
CO3-5
　
2850-13
6,163.8
6,118.5
　
소계
숙박용지
　
78,632.1
83,608.6
　
　
　
　
TP3-1
　
H3-1
　
2850-8
16,348.1
16,327.9
별표#1
숙박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60
350
　
TP3-2
　
H3-2
　
2850-1
13,011.6
16,224.1
　
TP3-3
　
H3-3
　
2850-4
6,700.5
5,475.2
　
TP3-4
　
H3-4
　
2877-1
42,571.9
25,585.3
　
H3-5
　
2877-6
19,996.1
　
소계
공공청사
　
91,034.4
79,153.5
　
　
　
　
공청3-1
　
공청3-1
1
2850
91,034.4
45,476.5
별표#1
공공청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40
150
정부합동청사
2
2851-24
2,765.4
종합운동시설관리동
3
2851-24
5,841.9
어린이집
4
2851-24
5,892.7
어린이집
5
2851-33
9,836.1
어린이집
6
2851-101
9,340.9
어린이집
소계
체육시설
　
737,864.1
784,037.3
　
　
　
　
　
체3-1
　
체3-1
1
2851-24
38,939.6
25,640.4
별표#1
체육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10
10
대운동장
2
2851-23
17,396.3
40
40
스카이돔
3
2851-106
23,489.3
40
40
테니스장
4
2851-24
25,250.6
10
10
야구장
체3-2
　
체3-2
　
3215
364,653.4
602,962.5
10
10
골프장
체3-3
　
256,775.2
체3-4
　
체3-3
　
2877
77,495.9
89,298.2
10
20
경정장
주유3-1
　
주유3-1
　
주유소
2849
11,658.9
5,833.2
별표#1
주유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40
60
　
소계
공급처리
　
37,790.1
57,783.6
　
　
　
　
공급3-1
　
공급3-1
1
2850-35
37,790.1
8,210.4
별표#1
공급처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40
100
　
2
2850-36
47,515.6
　
3
2850-9
2,057.6
　
소계
주차장
　
43,962.5
38,996.1
　
　
　
주3-1
　
주3-1
　
2851-76
38,194.5
33,240.5
별표#1
주차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2
4
　
주3-2
　
주3-2
　
2850-15
5,768.0
5,755.6
　
소계
유보지
　
190,047.7
139,204.2
　
　
　
유보3-1
　
유보3-1
　
2851-101
190,047.7
103,348.1
별표#1
유보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20
80
　
유보3-2
　
2851-26
20,907.5
　
유보3-3
　
2851-101
14,948.6
■ IBC-I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가) 상업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3-1~
C3-2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나) 복합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MU
MU3-1~
MU3-3
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주
용도 
•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1개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의 50% 초과
※ 2개 이상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적의 60% 초과
허용
용도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 판매시설
• 기숙사 / 운동시설 / 업무시설(주거형 제외)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다) 업무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O3-1~
CO3-5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업무시설 / 의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 숙박시설 / 운동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라) 숙박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기정변경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숙박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위락시설 / 운동시설
TP
H
TP3-
1
~
TP3-
4
H3-1
~
H3-5
건폐율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
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마) 공공청사【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청공청3-1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바) 주유소【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주유3-1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사) 공급처리시설【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급공급3-1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자원순환 관련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업무시설 (주거형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아) 주차장(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주3-1 ~
주3-2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자동차 관련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자) 기타【변경】
◾ 유보지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보유보3-1~
유보3-3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공공세면 / 화장실 등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체육시설(신규)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체육체3-1~
체보3-3
허용용도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IBC-III【변경】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총계
　
1,807,306.0
　
　
　
　
　
　
인스파이어사업지구
소계
상업용지
　
90,118.0
　
　
　
　
　
C5-1
　
C5-1
　
2955
22,269.0
상업용지
70
500
70
500
　
C5-2
　
C5-2
　
2955
32,577.0
　
C5-3
　
C5-3
　
2955
35,272.0
　
CO5-1
　
CO5-1
　
업무용지
2955
80,703.0
업무용지
60
400
60
400
　
소계
복합용지
　
1,610,871.0
　
　
　
　
　
　
MU5-1
1
MU5-1
1
2955
461,661.0
복합용지
60
300
60
300
　
2
2
2955
82,723.0
60
300
60
300
　
MU5-2
　
MU5-2
　
2955
114,836.0
60
300
60
300
　
MU5-3
　
MU5-3
　
2955
92,586.0
60
300
60
300
　
MU5-4
1
MU5-4
1
2955
329,393.0
70
350
70
350
　
2
2
2955
401,060.0
60
250
60
250
　
MU5-5
　
MU5-5
　
2955
55,518.0
70
350
70
350
　
MU5-6
　
MU5-6
　
2955
43,481.0
70
350
70
350
　
MU5-7
　
MU5-7
　
2955
29,613.0
70
350
70
350
　
문화5-1
　
문화5-1
　
문화시설
2955
22,445.0
문화시설
70
350
70
350
　
공급5-1
　
공급5-1
　
공급시설
2955
3,169.0
공급처리시설
40
80
40
80
　
주1) 공원내 기반시설(오수중계펌프장)은 해당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5%, 용적률 10% 
적용
■ IBC-III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가) 상업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5-1~
C5-3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황시설, 제2종근린생황시설(총포판매 제외), 판매시설
건폐율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70% 이하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500% 이하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나) 복합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MU
MU5-1~
MU5-7
용도
주용도
•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1개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의 50% 초과
※ 2개 이상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적의 60% 초과
허용용도
•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황시설, 제2종근린생황시설(총포판매 제외), 기숙사,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주거형 제외)
불허용도• 주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60~7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250~35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일단의
대지
구분
• 동일 용도 및 사업자가 건축인허가 또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추진할 경우, 인접(연접) 
대지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
- 도로, 녹지, 공공공지 등 공공시설로 분리되어있는 경우도 하나의 대지로 인정(예시 
: MU5-1, MU5-4_1는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 가능)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다) 업무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O
CO5-1
허용용도• 업무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제1종근린생황시설, 제2종근린생황시설(총포판매 
제외), 기숙사
건폐율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60% 이하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400% 이하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라) 문화시설【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문화5-1
허용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체육)시설, 제1종근린생황시설, 제2종근린생황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업무시설(주거형 제외)
건폐율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70% 이하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350% 이하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마) 공급시설【변경】
◾ 변전소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급
공급5-1
허용용도• 발전시설(변전소) 및 부속시설
건폐율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40% 이하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80% 이하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공원5-3
허용용도• 자원순환 관련시설 / 오수중계펌프장 및 부속시설
건폐율
기정•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5% 이하
변경5% 이하
용적률
기정•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10% 이하
변경5% 이하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IBC-III-1【변경】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총계
　
3,249,918.4
3,562,799.7
　
　
　
　
　
　
MRO사업지구
소계
업무용지
　
219,236.0
219,216.9
　
　
　
　
　
CO5-2
　
CO5-2
　
2957
46,739.0
46,719.7
별표#1
업무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60
400
　
CO5-3
　
CO5-3
　
2957
172,497.0
172,497.2
　
소계
주차장
　
256,232.4
257,151.2
　
　
　
　
주5-1
　
주5-1
　
2957
27,220.0
27,220.0
주차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2
4
　
주5-2
　
주5-2
　
2957
229,012.4
229,931.2
　
항공5-1
　
항공5-1
　
항공기
정비고
2957
1,111,895.3
1,143,000.0
항공기정비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200
　
공항5-1
　
공항5-1
　
공항시설
2957
50,511.9
50,827.7
공항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유보5-1
　
유보5-1
　
유보지
2957
1,612,042.8
1,892,603.9
유보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20
80
　
주1)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 IBC-III-1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가) 업무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O
CO5-2~
CO5-3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나) 주차장(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주5-1 ~
주5-2
허용용도
기정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 및 부속시설
변경
• 자동차 관련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1%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3%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다) 항공시설【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항공항공5-1
허용용도
기정•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상의 주용도를 따름
변경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건폐율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라) 공항시설【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항
공항5-1
허용용도•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건폐율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40% 이하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60% 이하
변경•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마) 기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보유보5-1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공공세면 / 화장실 등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적용기준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용지(시설)구분
허용시설(기능)
항공기이착륙시설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여객화물처리시설용지
운항관리시설*용지
* 항행시설, 이용객시설, 
정비시설, 운항관리시설, 
환경보호시설, 
유류저장·관리시설, 
창고시설, 에너지설비 등
상업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숙박, 판매 기능
업무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업무, 숙박 기능
복합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산업물류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1호 나목의 화물처리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기내식 제조, 공급 등을 위한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자목의 창고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차목의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카목의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설비 기능
◾ 자유무역지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3조 제5호를 적용
관광·위락·숙박시설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
집회 기능
문화시설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판매, 위락,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17,284,000
감 
26,637.8
17,257,362.2
재정경제부
제2003-19호
(2003.08.11.)
4개
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7,284,000.0
감) 26,637.8
17,257,362.2
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제1산업물류단지
중구 운서동 
3167-4번지 일원
2,837,179.2
감) 504.9
2,836,674.3
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제2산업물류단지
중구 운서동 
2859-4번지 일원
2,875,834.4
감) 447.4
2,875,387.0
3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IBC-I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2,427,020.6
감) 6,900.9
2,420,119.7
4-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IBC-III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4,367,000.0
증) 8,334.6
4,375,334.6
인스파이어
4-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IBC-III-1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4,776,965.8
감) 27,119.2
4,749,846.6
MRO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19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 (국도23호선 신광, 불갑)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53호(관보 제19834호, 2020.9.10.) 및 제2022-010호(관보 제
20201호, 2022.3.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된 구간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⑩ 총연
            ③ 노선                                          주요 통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장
             번호                                           과지
                                                                  (㎞)


                                                          함평군
                                                          신광면
                                                 영광군
                                        함평군               삼덕리·
                    강진     함평 신광                 불갑면
      일반                                신광면               함정리,
 당초         제23호     -      ~      -             녹사리             12.248
      국도                                삼덕리
                    천안     영광 영광                 597-15
                                        654-3도            영광군
                                                   도
                                                          불갑면
                                                          우곡리·
                                                          건무리·
                                                          안맹리,
                                                          쌍운리,
                                                          녹산리,
                                                 영광군
                                        함평군               순용리,
                    강진     함평 신광                 불갑면
      일반                                신광면               녹사리,
 변경         제23호     -      ~      -             녹사리             12.248
      국도                                삼덕리               학정리,
                    천안     영광 영광                 597-15
                                        654-3도            군서면
                                                   도
                                                          보라리,
                                                          가사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취소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3호         노선명   강진-천안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654-3도
             - 종점 : 영광군 불갑면 녹사리 597-15도(12.248㎞)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지형도면 고시 취소 내용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한 내용


 4.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등 취소 사유 : 「토지보상법」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미협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