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변 경                   당 초
(   소관부처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                                                          3.                                                                     (
                                      촌진흥청 고시 제 호                                                                                                     2012-37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4.
                                      등록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
                                      제 호                                                                               2012-46              )

       친환경유기농자재 사무명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품질인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품
1390000-0143                                                                                 (                                                                                        (
(농촌진흥청 제품공시 품질인      증 신청            질인증 신청
농자재산업과 증 신청
                          (                 )                                                                               )
              )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031-299-2593                                                            031-299-2592


                신청시기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수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자료
                                       와 함께 별지 제 호서식의 친환경                1
                                       유기농자재검토신청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 월말 월말 월말    (3       , 6              , 9            ,       12
                                       월말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
                                                )

                 보관기간 년                준영구
                                       3

                 근거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조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조의
                                       1.                                            (   20                  6 1.                                         (       20                          6
                       제항                제항         1    )                                                              1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2.                                                                      2.
                        제 조제항            제 조제항
                                            (       30           1           )                                      (   30               1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
                                       3.                                                                      3.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 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시요령 제 조           세부실시요령 제 조 농촌진      (   3       )                                                                       (    3           /
                                         흥청 고시 제 호                                                                                               2012-22                  )

       우량비료 지정신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1390000-0142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청         신청시기                  수시
농자재산업과                                 -

                 보관기간 년                준영구
              )

                                       3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조
                                       1.                                            (   8           )         1.                                         (           8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2.                                                (       5       )     2.                                                 (           5           )
                       우량비료 인정기준       3.우량비료 인정기준 농촌진흥                                                        3.                                             (
                                         청 고시 제 호                                                                                        2012-44                  )

       위해우려 농약 및 사무개요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1390000-0141                           "                                                                       "
(농촌진흥청 원제 로테르담협       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국제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
농자재산업과 약 대상물질 수
                      (
              )
                      협약 의 대상이 되는 농약 및 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의 대상
                              )                 "                                                                                                             "
       출승인 신청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가 제출 이 되는 농약 및 원제를 수출
                      한 수출입 승인신청서류 검토 입하는 자가 제출 수출예정일                                                                                                 (
                      및 수출 상대국 의사확인 후 일전까지 한 수출입 승인신청                                                          90                   )
                      수출 승인            서류 검토 및 수출 상대국 의
                                       사확인 후 수출 승인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수출예정일 일 이전까지
                                       -                                                                                            90

                 보관기간 년                3년                                                                      10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 조         농약관리법 제 조
                                       1.                            (       15   )                            1.                        (       15       )
                       농약의수출입승인기준      2. 농약의수출입승인기준 농촌                                                        2.                                                             (
                                        진흥청 고시 제 호                                                                                                2012-43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