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④ 오·폐수처리계획
          구분                      오 폐수량(㎥/일)                처리계획
          계                                    3,556.1
               공업폐수                               90.3      통일동산
  1단계          생활오수                            1,746.6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                                43.4    통합처리 및 자체
                                                         폐수처리계획 수립
 2-1단계         생활오수                            1,675.8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구분                계                   1단계            2-1단계
         금액(억원)           2,092                  871            1,221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1) 1단계(변경없음)
   구분 계 1997까지 1998 1999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87,112 5,622 3,255 22,095 9,771 11,047 11,561 21,901 930 660 135 135
  2) 2-1단계(변경)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8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6 2017 2018
 사업비 기정     122,127 14,077 30,742 18,728 15,846 27,696 14,928 50 60 -
        변경 122,127 14,077 30,742 18,728 15,846 27,696 14,928 50 30 30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 부지조성부분(준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2)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준공) : 파주시 자체자금 및 외부자금(근로복지공단, 사단법인 출판
       도시입주기업협의회)
    3)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 : 수분양자 자체자금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관련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파주시청(균형발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20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2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2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강유역환경청장(수생태관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567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117.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19. ~ 2022. 10.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29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422호(2016.1.6.)로 고시한 바 있는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
업'의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을 고려하여 국가하천 강경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ㆍ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
  나. 개요
    - 축제 및 호안 : 6.86km, 하도정비 : 2.50km, 초지조성 : 167,000㎡
    - 교량재가설 : 4개소, 자전거도로 : 3.14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127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기정      47                9,764
             변경      48                9,766
   도         기정      33                6,070
             변경      33                6,070
   공         기정       1                1,223
             변경       1                1,223
   구         기정      13                2,471
             변경      14                2,473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o 대부분이 도로, 농업용수로 및 녹지 등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적(㎡)                     비고
  도 로        기정           141,319              B=30m, L=2,782m
             변경           141,589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o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와 기존도로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지구
     입주민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
◉문화재청고시제2017-14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파주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21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2층 이하)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4구역 ㅇ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현
              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의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한다.
              ㅇ 기존 도로를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한다.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
   공통사항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한다.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한다.(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한다.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한다.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acyclame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ㅇ 연락처 :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전화 031-940-5831, 전송 031-940-4359
   ㅇ 홈페이지 : http://www.paju.go.kr, 전자메일 partie@korea.kr
                                           122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459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9-2          답    744          362    국유지 국(재무부)
460 논산시 연무읍 1089-2
      신화리                 답   9,660        8,135   국유지 국(재무부)
461 논산시 연무읍 1091
      신화리                 답   5,342        5,342   국유지 국(재무부)
462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88-2          답   4,651        3,326   국유지 국(재무부)
463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86-2          답    547          547    국유지 국(재무부)
464 논산시 연무읍 1092
      신화리                 답   2,120        2,120   국유지 국(재무부)
465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90-3          답   1,091        1,091   국유지 국(건설부)
466 논산시 연무읍 1437
      신화리                 구   6,764         103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
                                                           부)
467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90-2 1090-4 답     3,197        510     김** 무형리망성면
                                                       익산군
                                                              ***
468 논산시 연무읍 1772
      봉동리                 구   1,987        262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
                                                           부)
469 논산시 연무읍 1771
      봉동리                 도   2,798        401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
                                                           부)
470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740-10 1740-11 답   3,727        336     고** 왕릉로 ***
471 논산시 연무읍 341-4
      봉동리                 천   414          145 국유지   국(건설부)
472 논산시 연무읍 1753
      봉동리                 도   5,382        55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
                                                       부)
473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661-1 1661-12 답    9,835        384 민**      -
474 논산시 연무읍 1681
      봉동리                 도   2,296        256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
                                                       부)
475 논산시 연무읍 1680
      봉동리                 구   2,113        105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645-588번지 외 1필지(1744-3번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372㎡
5. 점용개요 : 배수관로 L=67m(D1000㎜), 배수문(1.5m×1.5m)
6. 점용기간 : (당초) 2011.5.1. ~ 2016.4.30. (5년)
            (연장) 2016.5.1. ~ 2021.4.30. (5년)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145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337-1번지(천변배수문)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551번지(신학배수문)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298㎡ (천변 66㎡, 신학 232㎡)
5. 점용개요 : 배수문 2개소
          - 천변배수문 L=16.5m(2m*1.5m*2련)
          - 신학배수문 L=21m(2m*2m*1련)
6. 점용기간 : (당초) 2011.6.22. ~ 2016.6.21. (5년)
          (연장) 2016.6.22. ~ 2021.6.21. (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49번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20㎡
5. 점용개요 : 흄관 L=15m
6. 점용기간 : (당초) 2007.5.26. ~ 2012.5.25. (5년)
            (1차연장) 2012.5.26. ~ 2017.5.25. (5년)
            (2차연장) 2017.5.26. ~ 2022.5.25. (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254-3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 영구 3,218㎡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L=640m
6. 점용기간 : (당초) 2007.5.13. ~ 2012.5.12. (5년)
            (1차연장) 2012.5.13. ~ 2017.5.12. (5년)
            (2차연장) 2017.5.13. ~ 2022.5.12. (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147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천거동 238-1번지 ~ 조산동 579-2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및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4,245㎡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L=560m, 배수암거 2개소(L=58m)
6. 점용기간 : (당초) 2012.10.22. ~ 2017.10.21. (5년)
            (연장) 2017.10.22. ~ 2022.10.21. (5년)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번지 외 54필지
3. 점용목적 : 하수차집관로 매설 및 진입도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7,257㎡
5. 점용개요 : 1) 차집관로
             - 유지(관로 L=597m, 폐공 L=2,426m, 철거 L=859m)
             - 신설(관로 L=3,427m, 맨홀 56개, 환기구 3개) *기존맨홀(66개) 철거
             2) 진입도로(유지 L=1,150m/B=3m)
6. 점용기간 : (당초) 2012.5.13. ~ 2017.5.12. (5년)
            (연장) 2017.5.13. ~ 2022.5.12.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11.7. ~ 2017.4.30.
            (변경) 2016.11.7. ~ 2018.12.30.
8.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146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16-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 영구 1350㎡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L=270m, B=4m
6. 점용기간 : (당초) 2004.12.14. ~ 2009.12.13. (5년)
            (1차연장) 2009.12.14. ~ 2014.12.13. (5년)
            (2차연장) 2014.12.14. ~ 2019.12.13. (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38번지 외 1필지(395-1번지)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 영구 1,351㎡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L=140m
6. 점용기간 : (당초) 2010.6.10. ~ 2015.6.9. (5년)
            (연장) 2015.6.10. ~ 2020.6.9. (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53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문화광장 조성
4. 점용면적 : 영구 229㎡
5. 점용개요 : 문화광장(점토블럭 포장)
6. 점용기간 : (당초) 2010.11.15. ~ 2015.11.14. (5년)
            (연장) 2015.11.15. ~ 2020.11.14. (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148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47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천변리337-1번지(천변배수문)
전남담양군봉산면신학리551번지(신학배수문)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298㎡(천변66㎡, 신학232㎡)
5. 점용개요: 배수문2개소
- 천변배수문L=16.5m(2m*1.5m*2련)
- 신학배수문L=21m(2m*2m*1련)
6. 점용기간: (당초) 2011.6.22. ∼2016.6.21. (5년)
(연장) 2016.6.22. ∼2021.6.21. (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349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120㎡
5. 점용개요: 흄관L=15m
6. 점용기간: (당초) 2007.5.26. ∼2012.5.25. (5년)
(1차연장) 2012.5.26. ∼2017.5.25. (5년)
(2차연장) 2017.5.26. ∼2022.5.25. (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수북면풍수리254-3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
4. 점용면적: 영구3,218㎡
5. 점용개요: 제방도로L=640m
6. 점용기간: (당초) 2007.5.13. ∼2012.5.12. (5년)
(1차연장) 2012.5.13. ∼2017.5.12. (5년)
(2차연장) 2017.5.13. ∼2022.5.12. (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천거동238-1번지∼조산동579-29번지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및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4,245㎡
5. 점용개요: 제방도로L=560m, 배수암거2개소(L=58m)
6. 점용기간: (당초) 2012.10.22. ∼2017.10.21. (5년)
(연장) 2017.10.22. ∼2022.10.21. (5년)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객사리285번지외54필지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로매설및진입도로설치
4. 점용면적: 영구7,257㎡
5. 점용개요: 1) 차집관로
- 유지(관로L=597m, 폐공L=2,426m, 철거L=859m)
- 신설(관로L=3,427m, 맨홀56개, 환기구3개)
*기존맨홀(66개) 철거
2) 진입도로(유지L=1,150m/B=3m)
6. 점용기간: (당초) 2012.5.13. ∼2017.5.12. (5년)
(연장) 2017.5.13. ∼2022.5.12. (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6.11.7. ∼2017.4.30.
(변경) 2016.11.7. ∼2018.12.30.
8.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강쟁리516-3번지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
4. 점용면적: 영구1350㎡
5. 점용개요: 제방도로L=270m, B=4m
6. 점용기간: (당초) 2004.12.14. ∼2009.12.13. (5년)
(1차연장) 2009.12.14. ∼2014.12.13. (5년)
(2차연장) 2014.12.14. ∼2019.12.13. (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271-38번지외1필지(395-1번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
4. 점용면적: 영구1,351㎡
5. 점용개요: 제방도로L=140m
6. 점용기간: (당초) 2010.6.10. ∼2015.6.9. (5년)
(연장) 2015.6.10. ∼2020.6.9. (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271-53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문화광장조성
4. 점용면적: 영구229㎡
5. 점용개요: 문화광장(점토블럭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0.11.15. ∼2015.11.14. (5년)
(연장) 2015.11.15. ∼2020.11.14. (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16-3번지
3. 점용목적 :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14㎡
5. 점용개요 : 오수관로 D200㎜, L=19.1m
6. 점용기간 : (당초) 2011.12.5. ~ 2016.12.4. (5년)
            (연장) 2016.12.5. ~ 2021.12.4. (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15-7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279㎡
5. 점용개요 : 오수관로 D150㎜, L=288.3m
6. 점용기간 : (당초) 2011.12.19. ~ 2016.12.18. (5년)
            (연장) 2016.12.19. ~ 2021.12.18. (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10-7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685㎡
5. 점용개요 : 배수암거 L=130m(2m*1m*2련)
6. 점용기간 : (당초) 2012.5.23. ~ 2017.5.22. (5년)
            (연장) 2017.5.23. ~ 2022.5.22. (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149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4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강쟁리516-3번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14㎡
5. 점용개요: 오수관로D200㎜, L=19.1m
6. 점용기간: (당초) 2011.12.5. ∼2016.12.4. (5년)
(연장) 2016.12.5. ∼2021.12.4. (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수북면풍수리15-7번지외12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279㎡
5. 점용개요: 오수관로D150㎜, L=288.3m
6. 점용기간: (당초) 2011.12.19. ∼2016.12.18. (5년)
(연장) 2016.12.19. ∼2021.12.18. (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학동리610-7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685㎡
5. 점용개요: 배수암거L=130m(2m*1m*2련)
6. 점용기간: (당초) 2012.5.23. ∼2017.5.22. (5년)
(연장) 2017.5.23. ∼2022.5.22. (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없음)
  - 2015. 10. 7. ~ 2019. 9. 15.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 예정공정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공부상
연번     토지의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폐천부지
                                       (㎡) 면적(㎡)       소유자    이용
                                                              현황
                                                                   활용 비 고
                                                                   방안
                               (㎡)
 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26 천   468     412      54  국(건설교통부) 논     -  -
 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  천 2,704    2,608     69  국(재정경제부) 논     -  -
 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68-2 천    270     162     121     임**    논    -  -
 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9-1 천 17,406 17,406     107   국(건설부)   논    -  -
 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10 천   407     308      92    익산시     논    -  -
 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11 천   287     238      42    익산시     논    -  -
 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9-26 천 35,076 29,677    4,240  국(건설부)   논    -  -
 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2-7 천 76,815 71,579    5,113  국(건설부)   논    -  -
 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5-11 천   305     293      9    국(건설부)  수풀    -  -
 1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200-1 천 3,872    3,379    472   국(건설부) 주거지    -  -
 1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202-2 천   997     321     654   국(건설부)  나지    -  -
         계           11필지     138,607 126,383 10,973     -     -    -  -
주) 논산ㆍ강경ㆍ노성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이 현재 수립중에 있으므
   로 수립후 활용방안 적용사항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1 익산시 망성면 1545-1
     무형리                 천 12,440 3,384   국유지 국(건설부)
 2 익산시 망성면 96-5
     무형리                 제 1,475 486      국유지 국(농림부)
 3 익산시 망성면 97
     무형리                 천 1,157 1,157    국유지 국(농림부)
 4 익산시 망성면 98
     무형리                 제 2,793 2,793    국유지 국(건설부)
 5 익산시 망성면 95-2
     무형리                 천 840 840        국유지 국(농림부)
 6 익산시 망성면 95-5
     무형리                 제 4,665 1,377    국유지 국(농림부)
 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26 1543-49 천 468 41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8 익산시 망성면 94-1
     무형리                 천 725 725        국유지 국(건설부)
                                    128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25        제 44       1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0 익산시 망성면 93
     무형리                천 790 790 국유지 국(건설부)
11 익산시 망성면 91
     무형리                전 585 585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12 익산시 망성면 87
     무형리                천 14,182 14,038 국유지 국(농림부)
13 익산시 망성면 86
     무형리                천 1,357 1,357 국유지 국(건설부)
14 익산시 망성면 60-2
     무형리                제 1,838 78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5 익산시 망성면 77
     무형리                제 940 940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6 익산시 망성면 71
     무형리                제 6,021 5,984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7 익산시 망성면 66-3
     무형리                제 1,059 454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1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1 1543-37 도 1,206 897 국유지 국(건설부)
19 익산시 망성면 68
     무형리                천 129 129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20 익산시 망성면 65
     무형리                제 4,357 4,357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21 익산시 망성면 70
     무형리                천 69       69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22 익산시 망성면 69
     무형리                천 936 936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23 익산시 망성면 65-1
     무형리                제 1,650 365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24 익산시 망성면 140-1
     무형리                제 715 366 국유지 국(농림부)
25 익산시 망성면 140
     무형리                제 3,526 3,526 국유지 국(농림부)
26 익산시 망성면 590-2
     무형리                제 2,196 604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27 익산시 망성면 170-1
     무형리                제 10,204 10,204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28 익산시 망성면 143
     무형리                천 698 698 국유지 국(농림부)
29 익산시 망성면 1545-44
     무형리                제 298 136 국유지 국(건설부)
30 익산시 망성면 1545-3
     무형리                천 2,850 2,850 국유지 국(건설부)
31 익산시 망성면 589-1
     무형리                제 232 23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3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5-46        천 1,289 1,289 국유지 국(건설부)
33 익산시 망성면 170-3
     무형리                제 1,343 1,343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34 익산시 망성면 168-1
     무형리                제 46       46 국유지 국(국세청)
3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8-23         제 159 159 국유지 국(건설부)
36 익산시 망성면 166-4
     무형리                제 807 807 국유지 국(건설부)
37 익산시 망성면 177-1
     무형리                제 414 414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