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RT9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유원1   ①-3
      ①-6   용적률                          -
            높 이                          -
            배치 및                         -
            건축선
            형태 및 ∙ 주차장의 형태는 평면주차장으로 계획한다.
             외관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따른다.
            도면표시                        RT10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
                  하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허용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
                  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 안마원 제외)

      ①-4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유원1   ①-5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6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배치 및                         -
            건축선
            형태 및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따른다.
             외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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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장 【신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RT11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
          허용용도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
                 야 한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주43   주43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6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배치 및                            -
          건축선
          형태 및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따른다.
           외관

   □ 투자유치2BL 조성사업시행분
1) 복합유통시설용지 【신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 대지내의 가로경관 형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건축한계선을 초과하
               건축선   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 할 수 없으며 건축한계선은 인천시 건축조례를 준용
                     한다.
복유1    복유1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건축물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디자인을 권장
                     한다.
               형태 및 ∙ 장애인을 위한 계획
                외관  - 복합유통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4>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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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복합유통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복합유통시설용지
도면표시          MD1 (준주거지역)          MD2 (자연녹지지역)         MD3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         ∙일반상업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
              ∙준주거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축 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에 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에
               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에의 의한다음의용도                      의한다음의용도
               한다음의용도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따른 대규모점포 및 부대시설 전문점 및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대규모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대규모 - 판매시설중소매시장및상점
                점포) 내 매장에 포함되는 용 점포) 내 매장에 포함되는 용 - 의료시설 중 병원(요양병원, 정
                역의 제공장소를 말함(유통산 역의 제공장소를 말함(유통산 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
                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외)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도서
                  나목부터 마목              나목부터  마목             관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                  점, 안마시술소 제외)        점, 안마시술소  제외)      - 운동시설
축     허용        ③ 문화 및 집회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물     용도        ④ 운동시설              ④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 - 위락시설 중 나목과 다목
용             - 의료시설 중 병원(요양병원, 정 목과 나목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자
도               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 창, 매매장(자동차영업소에 한
                외)                  장,  매매장(자동차영업소에     한   함)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도서 함)                       - 관광휴게시설
                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
                장, 매매장(자동차영업소에 한
                함)
              -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3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80% 이하               1,0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4층 이하               10층 이하
해당블럭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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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성사업시행분
1) R&D 및 첨단산업용지 【변경없음】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3)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
1)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대지내 공지 ∙ 조성기준은 <별표5>를 따른다.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
                      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 안의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RT1 ~   RT1 ~   조경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RT11    RT11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인천
                      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및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
                      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대지 내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차량출입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투자유치2BL 조성사업시행분
1) 복합유통시설용지 【신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공지 기준은 <별표5>를 따른다.
                    공개공 ∙져공개공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지 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대지내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복유1     ②     공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안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의 조경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인
                        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및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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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 별표 11의2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 삭 제 >
 4. “제조자”란 자가 사용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생산, 가공,
  배합 또는 재포장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입자”란 판매 또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
  제를 들여오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
  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7. “포장”이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담긴 용기를 담은 것을 말한다.
 8.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물질) ① <삭 제>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2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
  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1의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이 1퍼
  센트(%) 미만 함유된 제제
 2.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제4조(화학물질 등의 분류) ① 규칙 제81조 및 별표 11의2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분류별 세부 구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화학물질의 분류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기준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
  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지침을 따른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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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
  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
  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
  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
 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⑤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92조의5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
  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다
  만,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
  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와 “감탄부호(!)”의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
  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해도 된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대상화학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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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
  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
  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
  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
  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
  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9조(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
  은 자료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표시 기재항목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대상화학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제
  공한 제1항에 따른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의 기재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해당 자료
  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작성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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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
 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작성원칙)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작성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
  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로 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
 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여 물질안전보건자
 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필요한 용어, 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할
 수 있다.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⑧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하한 값 ~ 상한 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유량
 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 값을 1퍼센트(%)[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0.1퍼센트(%), 호흡기과민성물질(가스인 경우에 한정한다) 0.2퍼센트(%), 생식독성 물질은 0.3퍼센
 트(%)]이상으로 표시한다.
 ⑨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목적에 맞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
 다.
제12조(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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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합물에 대한 유해․위험성의 결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
  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가 10퍼센트(%) 이하일 것
 3. 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제13조(양도 및 제공)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칙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화학물질
  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모사전송(Fax), 전자우편(e-mail)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한 송신
 2.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메모리카드, USB메모리 등을 말한다)의 제공
 ② <삭 제>
 ③ 규칙 별표 11의2 제1호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규칙 별표11의2제1
  호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와 그 양도․제공
  자로부터 해당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규칙 별표11의2제1호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
  당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자는 해당 서류(제3항 후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경
  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말한다)를 사업장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 내용 및 제공 방법)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법적 규제 현황
 ②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2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게시 또는 비치)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
  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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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② 사업주는 규칙 제92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
  어 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41조제9항 및 규칙 제92조의7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물질안전
  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제4장 근로자 교육 및 식별정보의 표시 등
제16조 < 삭 제 >
제17조(교육내용의 주지) 사업주는 규칙 제92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
  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취급근로자가 그 장비를 이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 삭 제 >
제19조(영업비밀 인정 제외)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제20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1조제1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구
  받은 사업주가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사
  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규칙 제92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
 라 2016년 8월 13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4일 이후 양도․제공되는 대상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후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및 고시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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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8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인억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50,790.00㎡
  다. 대 지 면 적 : 50,577.00㎡
  라. 연 면 적 : 65,797.5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548세대, 10~1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8,117,006천원 (국민주택기금 41,1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청 건축지적과, 서
  귀포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대표번호 : 064-72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8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행신2 D-5BL 보금자리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행신2 지구 내 D-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42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 및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2
 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
 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
   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
   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
   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
   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TWA환산값 = C ․T +C ․T +․․․․․․+C
               1   1   2   2
                              8
                                        n ․Tn




    주) C : 유해인자의 측정치(단위 : ppm, ㎎/㎥ 또는 개/㎤)
    T :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 시간)
 3.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
   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
   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
   다.
 4.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
   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①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
 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6조에 따라 산출하는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 등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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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
 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노출기준은 법 제24조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개선기준과 법 제
 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영,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
 준(TLVs)을 준용한다.
                                         제 2 장 노출기준
제5조(화학물질) ①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정보는 법상 규제 목적이 아닌 정보제공 목적
 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미국독
 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
   또는 미국산업안전보건청(America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분
 류를 기준으로,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은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
 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분류한다.
제6조(혼합물) ①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
 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C       C                             C
       T + T +․․․․․․․․+ T
        1       2                           n

        1       2                           n


   주) C : 화학물질 각각의 측정치
   T : 화학물질 각각의 노출기준
 ②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유해작용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이 각각 작용하므로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분진) 삭제
제8조(용접분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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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제9조(소음) ① 소음수준별 노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충격소음의 노출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10조(고온) 작업의 강도에 따른 고온의 노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표시단위) ①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피피엠(ppm)또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
  ㎥)을 사용한다.
  ② 분진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
  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를 사용한다.
  ③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
    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제12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8월 13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
  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고시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86호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02호(’07. 3.2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고양풍동2지구 택지개
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3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 재 영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나. 면 적 : 964,242㎡
  다. 대상토지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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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64     좌 동         -
                           (고양행신2 D-5BL)
  나. 사 업 면 적(㎡)                 6,512.4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6,512.40      좌 동         -
  라. 연 면 적(㎡)                   8,909.95     9,158.54  증 248.59
  마. 규 모              연립주택 2개동 (공공분양 61세대,    좌 동         -
                         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3,097,136천원 (국민주택기금 4,5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5.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제2청사), 의정
  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Tel: 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9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녹양지구 내 C-1BL 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 녹양지구 내 C-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의정부시 녹양동 404         좌 동         -
                      (의정부녹양지구 내 C-1BL)
  나. 사 업 면 적(㎡)                11,963.9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1,963.90       좌 동         -
  라. 연 면 적(㎡)                  23,332.71      23,701.31 증 368.60
                     아파트 4개동(공공분양 22세대,
  마. 규 모                    공공임대164세대,         좌 동         -
                      10~ 1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7,326,513천원 (국민주택기금 13,9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제2청사), 의정
  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Tel: 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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