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9호                         관        보                   2008.10.21. (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군포시 당동, 부곡동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 S-1BL

 나. 사업면적(㎡)                20,492.10                    20,330.10             감 162.00

 다. 대지면적(㎡)                20,492.10                    20,330.10             감 162.00

 라. 연 면 적(㎡)               40,285.92                    40,004.01             감 281.91

                 아파트 7개동(285세대, 9~15층)          아파트 7개동(275세대, 9~
 마. 규    모                                                                   감 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80,481,292천원(국민주택기금 7,248,75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1년 11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군포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8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 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S-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군포 당동2지구 S-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군포시 당동,부곡동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 S-2BL

 나. 사업면적(㎡)                55,252.70                    55,252.70                -

                                           51
제16859호                          관            보                   2008.10.21. (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지면적(㎡)                55,252.70                     55,069.80             감 182.90

 라. 연 면 적(㎡)               108,578.01                    114,368.49           증 5,790.48

                 아파트16개동(859세대, 9~15층) 아파트16개동(889세대, 9~
 마. 규    모                                                                    증 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225,697,129천원(국민주택기금 27,528,75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1년 11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군포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8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 용강2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사천 용강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남 사천시 용강동 568-2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26,473                         좌    동

 다. 대지면적(㎡)                    24,931                         좌    동

 라. 연 면 적(㎡)                31,289.203                       31,518.802       증 229.599

                  아파트 7개동(496세대, 10~15층) 및
 마. 규    모                                                    좌    동
                  부대·복리시설아파트

4. 사업비:42,558,789천원(국민주택기금 15,642,0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0월~2009년 10월
                                            52
제16859호                       관          보                 2008.10.21. (화요일)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남도청 혁신도시주
 택과, 사천시청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88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3. 사업의 목적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 건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위        치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창평리, 심천리, 낙산리, 연호리, 용산리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상리동, 북구 사수동,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5. 사업내용
 ○철도연장:11..767km 철도건설
 ○면        적:282,520㎡
6.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비 고
   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금호강                    건고
               고속 경부고속     대구 서구     경산시 압량면
기정     1                                        경북대학교 19,390             1996-356
               철도 철   도   평리동 1626       금구리
                                                동대구역                     (96.11. 5)

               고속 경부고속     대구 북구     경산시 압량면                                          대구시
변경     1                                                  23,723
               철도 철   도 사수동 산26-1        금구리                                          구   간

               고속 경부고속 칠곡군 지천면 칠곡군 지천면                                                칠곡군
변경     1                                                  7,434
               철도   철 도   신리 산6-8    용산리 산9-1                                         구   간

                                          53
제16859호                        관               보              2008.10.21. (화요일)
 <한산모시짜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
   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임.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문정옥 선생은 평생을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힘써 온 보유자로서, 현재 고령으로
   인하여 보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까닭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2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 구조
 표 지 명                      등    질                                        년월일      기사
             (WGS-84)                                     (m)   및 높이(m)
                                        지리 광학 명목

 영도진세      N 35°06′03.4″                                        황망대형      ‘08.     특수항
                            Fl(4)Y 8s   -     9       6   -
제A호등부표     E 129°03′51.5″                                       (LL-24)   10.10.   로표지


 영도진세      N 35°06′04.9″                                        황망대형      ‘08.     특수항
                            Fl(4)Y 8s   -     9       6   -
제B호등부표     E 129°03′47.6″                                       (LL-24)   10.10.   로표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8-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신흑수협 저온창고 신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3-14번지
4. 공사개요:경량 철골조 1동 신축(지상 1층, 83.46㎡)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0일간
6. 총공사비:19백만원
7. 공사시행자

                                        194
제16859호                   관              보              2008.10.21. (화요일)
  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지침에 따라 설치된 「택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는 이 기준 고시일 이후 최초로 조성 토지 공급승
인을 받은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36호
   문화재청 고시
 ‘번와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하고 이근복을 해당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 문정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명예보유자로 인정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보유자 인정) 및 명예보유자 인정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능         주      소
                       구분
   제121호       이근복                                   번와    서울 성북구 길음3동
                       보유자       남   1950. 5. 18.
  번와장         (李根馥)                                        488-22

    제14호       문정옥     명예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
                                 여    1928. 9. 9.   모시짜기
  한산모시짜기      (文貞玉)    보유자                                 현리 159

2. 인정일:관보고시일
3. 인정사유
 <번와장>
  ○‘번와장        ’이란 지붕의 기와를 잇는 장인을 말하는데, 기와지붕은 한국 전통건축의 중
   요한 특성 중 하나인 곡선의 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지붕의 조형적 특징은 번와 기
   술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기와를 잇는 전통 번와 기법과 기능을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번와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함.
  ○이근복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번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존·전승·활용하고 있으며, 전통 번
   와 기법의 보존을 위하여 전수교육장을 마련하여 후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어 번와장 보유
   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번와장 보유자로 인정함.

                                     193
제16859호                          관              보              2008.10.21. (화요일)
 ○성    명:신흑수산업협동조합장 유병두
 ○주    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1895번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1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완도항방파제등대”가 등탑 개량공사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임시)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 월 일

        완도항     N 34 19.5   Fl(2)                            홍원형콘크
변경전                                     11     7   5   10               ‘08.10.14   임시
       방파제등대 E 126 45.2     R6s                              리트조(9.2)
                                                             홍원형강관
변경후                                     10     7   5   8.3
                                                             파일조(4.3)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6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경도측정(10 IRHD와 100IRHD 사이의 경도)                           표준안

        미가황고무-전단디스크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제4부:무늬 응력 완
 제정                                                                           표준안
        화 속도의 측정

 제정     구리-함유 자궁내피임기구-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기계적 피임기구-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및 실리콘 고무 피임용 다이아프램
 제정                                                                           표준안
        -요구사항 및 시험

 제정     임상 실험용 고무 콘돔-물리적 특성의 측정                                               표준안

        고무 콘돔-천연 고무 라텍스 콘돔의 품질 경영에 대한 KSM ISO 4074의
 제정                                                                           표준안
        사용 지침

                                             195
제16859호               관         보      2008.10.21.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9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8항, 같은법 시
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1. 산정 원칙
 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
  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조성원가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조성원가가 증감되는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공급되는
  택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라. 조성원가는 사업지구별로 산정하여 공개하며,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마. 1-라에 불구하고 동일 사업지구의 조성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이전기관 용지 등 택
  지와 산업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단계별 시행구역의 경계선 또는 산업시설용지
  등과의 경계선이 도로·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산
  출할 수 있다.
2. 조성원가 개념
 조성원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
 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3.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시기
 가. 조성원가 산정시기
  1) 조성원가는 사업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사업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 포함한다)의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법 제19조에 따라 공급승인 받아 최초로 조
   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2)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하는 경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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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성원가 재산정
  1)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
   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2) 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는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거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조성원가 공개시기 및 공개횟수
  1) 최초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조성원가를 일간신문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된 경
   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 조기에 조성토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어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는 조성토지 공급 승인 후 조성원가를 공개한다.
 라. 제비용률 적용
  1) 동일한 사업지구의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용하
   는 제비용률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제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2) 다만,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제비용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비
   용률을 적용한다.
  3)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와 같이 배부율의 상한이 설정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
   액은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가. 조성원가는 토지 개발·조성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조성원
  가 항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에 의하되, 항목중 용지비는 용지비 및 용지부담금으로, 조성비는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
  비로 세분하고, 그 밖의 비용에서 자본비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나. 「4-가」에 의한 조성원가 항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며,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
  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로 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비·일반관리
  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으로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항목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요소를 세분할 수 있다.
5. 조성원가 산정방법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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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
  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
 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4) 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나. 무상공급대상면적 산정
 1)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시설 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용지의확보에관한특례법
  에 의거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 공급면
  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존치 부지, 현황 보존지 등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
  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설 용지 이외의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예, 임대주택지, 공
  동주택지, 이주자택지)하더라도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용지비 산정
 용지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에 의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
 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조성비 산정
 조성비는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
 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기타 공사
 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다.
마. 직접인건비 산정
 1) 직접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다.
 2) 직접인건비=해당 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
  비)×직접인건비율
 3) 직접인건비율=최근 3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 중 (용지
  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인건비의 연평균액은 해
  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직접인건비율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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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주대책비 산정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한다.
사. 판매비 산정
 1)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
  분 제외)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2) 판매비=해당 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
  주대책비)×판매비율
 3) 판매비=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
  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
  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판매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일반관리비 산정
 1)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다.
 2) 일반관리비=해당 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
 3) 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
  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매비 집행
  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4)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
  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용지부담금 산정
 용지부담금은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
 한다.
차. 기반시설설치비 산정
 1) 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처리 관련시설, 에너지·통
  신시설 등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공공시설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
  여 산정하되,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한
  기반시설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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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카. 자본비용 산정
  1) 자본비용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조성원가 공시내용에는 타인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율
  3)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사업지구
   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
   한 금액임
  4) 타인자본비율=총자본 중 타인자본 조달액/총자본
  5) 타인자본비용율=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 총자본(금액)=자기자본(금액)+타인자본(금액)
  6) 자본비용 산정기간=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7) 순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의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
   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타. 그 밖의 비용 산정
  1) 그 밖의 비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해당 예정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
   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률
  3) 그 밖의 비용률=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
   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4) 그 밖의 비용 산정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노력
 가.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지출의 사업지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회계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지구별 회계코드를 부여하여 비용을 집계하고, 구분이 곤란한
  간접비의 경우 합리적인 지구별 배분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7.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운영
 가. 사업시행자는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
  을 검증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자·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학계·연구기관 등 토지·주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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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고무분야의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하여 국내산업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
  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임상 실험용 고무 콘돔-물리적 특성의 측정 등 국제표준인 ISO 48, 289-4, 7439, 8009,
  16037, 16038 등 한국산업표준(KS)으로 부합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633     바닥용 무늬 강판                                표준안

 개정    KSB0951     철강 용접부의 계장화 압입시험-잔류응력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ASTM과의 로얄티 문제로 인해 ASTM을 인용 또는 참조한 내용을 삭제코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D 0951:ASTM E837을 참조한 부속서 B (참고) 삭제
 -KSD 3633:인용규격 및 사용재료에서 ASTM A 786 관련 내용을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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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9호                관         보           2008.10.21. (화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51호
 「은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은행이 영위가능한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출자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등 경영의 책임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터넷 전문은행 등 도입
  ○단일의 인가요건에 따라 은행업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진입할
   수 있도록 은행업 인가요건을 다양화함.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구체적 인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나. 사외이사 자격기준 강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로서 은행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대주주 및 그 특수관
   계인”을 사외이사 결격기준으로 규정
 다.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현재 은행은 「부수업무지침」에 열거된 부수업무만 영위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
   업무를 사전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은행의 건전성, 에금자등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부수업무
   의 영위를 시정하거나 제한함.
 라. 겸영가능업무의 범위 확대
  ○투자자문·일임업무 및 단기금융업무 등 은행이 영위가능한 겸영가능업무의 범위를 확대하
   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마.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등
  ○은행이 상법상 회사외의 범인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 출자한도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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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9호                            관                보              2008.10.21. (화요일)
     향하여 규정
3. 의견 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 02-2156-9814, FAX:2156-9809, e-mail:
 hoon@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219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제16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관리단체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사항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
 가. 지정명칭: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井邑 斗月里 청실배나무)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재지: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 1493번지
  (N35°34′51.5″ E127°03′48.7″)
 라. 지정내용
  ○수종 및 수량:청실리(Pyrus ussuriensis var. ovoidea Rehder) 1주
  ○규격:수고 19.5m,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2.29m
  수관폭 동서방향 11.0m, 남북방향 11.6m, 수령 250년(추정)
 마. 문화재보호구역:227㎡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전북 정읍시 산
               1493      대           516         227       두월리 1493         양판남
 내면 두월리

 바. 지정사유
  ○이 나무가 자라는 두월리 마을은 남원양씨 집성촌으로, 이곳에 본래 세 그루의 청실배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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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9호                     관                  보        2008.10.21. (화요일)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jdy71@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3304, 전송 063-280-3319

  ○정읍시 문화체육과:전화 063-530-7177, 전송 063-530-7170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 033-249-2793, 전송 033-249-4052

  ○평창군 문화체육과:전화 033-330-2713, 전송 033-330-2256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53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호,

2006. 8. 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남 마산시 봉암동 471-9                   공작기계용 브래킷
제1-14-2-1555호      성도정밀                                   싱글PPM
                               번지                                     박스

                               경남 창원시 팔용동 60-19
제1-14-2-1556호   (주)에스케이이엠                                 싱글PPM   공작기계용 선반
                               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제1-04-4-1557호   (주)아이비기술                                  싱글PPM    폴더어셈블리
                               440-4 남광센트렉스 822호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8-90호
   공시송달

 국세징수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 부재,수취거절 및 미거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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