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3) 공원·녹지계획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각 1개소               108,709.7
  공원         주제공원        1       도룡동 3-1일원(과학공원)          106,782.4
  녹지         경관녹지        1       도룡동 3-1일원(우성이산)            1,927.3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각 1개소             108,690.6
  공원         주제공원        1       도룡동 655일원(과학공원)        106,754.0
  녹지         경관녹지        1       도룡동 653일원(우성이산)         1,936.6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 도면(변경, 게재 생략)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변경없음)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3천분의 1 지형도(변경)
9. 자료 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2-4254),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43),   대전마케팅공사     엑스포재창조추진단
 (042-250-12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고시제2020-935호
 2020년 11월 26일 키갈리에서 채진원 주르완다대사와 Uzziel Ndagijimana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
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0년 11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
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2014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 정부가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
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르완다공화국 재정경제기획부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르완다공화국 정부(이
하 “차주”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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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11월 16일(변경 : 2020년 11월 25일)

2. 사업명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현행

   - 성명 : 농림수산부장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나. 변경

   1)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3) 성명 : 군산시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단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군산시장은 고군산군도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 면적에

     만 한하며, 추후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

4. 매립(사업)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하는 간척종합개발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현행

   1) 위치(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김제군, 부안군 관내 19개 읍면동 지선의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역 공유수면

   2) 매립면적 : 382,300,000㎡

 나. 변경

   1) 위치(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역 공유수면
   2) 매립면적 : 379,571,14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면적 : 274,773,524.5㎡

    - 새만금개발공사 소관 면적 : 104,700,444㎡
    - 군산시 소관 면적 : 97,173.5㎡

    * 공유수면 매립권리가 전북개발공사 등에 양도‧양수되어 매립목적이 변경된 면적 2,728,858㎡

      은 제외

6. 사업시행기간

 가. 현행 : 1991년 10월 17일 ~ 2020년 12월 31일

 나. 변경 : 1991년 10월 17일 ~ 2022년 12월 31일

7. 사업개요

 가. 현행 :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 토지개발 28,300ha, 담수호 11,800ha 등

 나. 변경 :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 토지개발 26,157ha, 담수호 11,800ha 등

8. 총사업비 : (현행) 18,680억원, (변경) 55,661억원

9.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새만금 기본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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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행계획(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ㅇ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구역의 공유수면매립 권리 중 현물출자 및 양도‧양수에 따른 매립면
     허취득자 및 사업면적 변경
   ㅇ 현재 행정체계에 맞는 사업구역 표시 및 추진 중인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개요 및 사업
     기간 등 변경
 나. 변경사항
   ㅇ 매립면허취득자 성명 및 장소, 매립구역,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변경
11.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063-540-582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56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지정(해제)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준공 후 15년이
        경상남도 창원시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반송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 경과된 연면적
       성산구 충혼로224번길 18                   ※ 제3종 시설물 지정·
 수질검사소                  창원권지사  1천 제곱미터
         (반림동 25)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상의 공공청사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57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5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육천육백이십팔만이천 달러(US$66,282,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주가 한국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3)   한국 중소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
            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가 수행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불과
        관련해 차주가 지정하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들과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
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르완다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
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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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
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
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0년   11월 26일 키갈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ELECTRICITY TRANSMISSION GRID EXPANSION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November 14, 2014,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Rwand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Electricity Transmission Grid Expansion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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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Rwand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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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6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관악봉천 H-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악봉천 H-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관악봉천 H-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0-255번지
 ㅇ 대 지 면 적 : 1,181.60㎡
 ㅇ 연    면 적    : 1,932.11㎡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기숙사)1개동(행복주택 60세대, 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4. 사 업 비 : 17,180,518천원 (주택도시기금 3,370,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관악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관 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국
 1      봉천동      180-255     대    1,195   1,195
                                                   (국방부)
 계                                1,195   1,195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구역으로서 고속도로 유지관리 필요성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26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6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호(2016.02.04)호로 승인 고시된 충북진천ㆍ음성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
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충북 혁신도시 북동측 일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
 ○ 면적 : 223,698.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촉진시켜 충북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부구역을 지정
 ○ 지식, 문화, 정보통신, 첨단업종의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거점 구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주소(변경) : 기정)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48(금회사업에 한함)
 ○ 성명(변경)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상흠
              변경) 청주대학교(금회사업에 한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지정일 ~ 2015.12.31
                 변경) 2020. 9. ~ 2022. 3.(금회사업에 한함)
 ○ 개발방법(변경없음) :
   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한국토지주택공사)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지식산업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업종)        58.출판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1.통신업
         문화산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문화산업기본법 제2조의 업종)         63.정보서비스업
                             69.임대업;부동산업 제외(무형재산권임대업에 한함)
                             70.연구개발업
                             71.전문서비스업

                                     28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변경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가. 대지위치                                                 좌동                      -
                          232 일원
나. 사업면적(㎡)                13,831.00                      좌동                   -
다. 대지면적(㎡)                13,831.00                      좌동                   -
라. 연 면 적(㎡)                7,541.34                    8,005.69            증 464.35
                    아파트 2개동(150세대, 5~8층)
마. 사업규모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기정) 17,525,959천원 (주택도시기금 4,892,094천원)
              (변경) 24,480,986천원 (주택도시기금 4,891,96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7.12. ~ 2020. 12.
              (변경) 2017.12. ~ 2022.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2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영암남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남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암남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국민+영구+행복)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5-1번지 일원


                                              40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5-1번지
  가. 대지위치                                                      좌 동                        -
                                일원
  나. 사업면적(㎡)                 15,147.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5,147.00                         좌 동                       -
  라. 연 면 적(㎡)                 7,704.54                         8,081.45               증 376.91
                       아파트 4개동 150호(국민 90, 영구 30,
  마. 사업규모                                                      좌 동                        -
                        행복 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기정) 15,848,474천원 (주택도시기금 5,431,040천원)
             (변경) 22,511,511천원 (주택도시기금 5,431,04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7. 12. ~ 2020. 12.
             (변경) 2017. 12.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⑨ 주요          ⑩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통과지       총연장(m)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고속
 해제              제10호선 남해선     정촌면       1,224㎡    정촌면       정촌면          정촌면          80m
       국도
                               화개리                 화개리       화개리          화개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소유자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성명            주소
 계                     1필지                           1,224
 1      남해선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637-11       과수원     1,224    하재홍         진주시정촌면화개리1637-11    해제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유지관리 상 불필요한 부지이므로 도로구역 해제

                                              41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 건축물 전면방향은 주요간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공원으로 향하도록
                     배치
                              한다.

                        • 간선도로변에 접한 용지는 가로 경계로부터 3m를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선
                        • 산업시설용지에 접한 용지는 대지 경계로부터 5m를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형태 및
                    외관,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기타사항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변경)조서
                                                                 면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북 음성군 맹동면
                                                     223,698.6     -         223,698.6
    도시첨단산업단지                       두성리 일원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구․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음성군청
       (043-871-36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7호
                                      건설신기술 지정중정정
  관보 제19862호(2020. 10. 26)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1호 건설신기술 지정” 중 누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862호(24쪽, 25쪽)
 ◇ 정정 전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바탕처리 → 도장 → 코팅
  주요공정
                1. 바탕처리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도장공                     -            인                 0.04
      신기술            인력
                                 보통인부                     -            인                 0.02
      품셈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                150kW           hr               0.08
                     장비         공기 압축기                 17㎥/min          hr               0.08
                                  발전기                   150kW           hr               0.08

                  [주] ① 본 품은 멀티 블라스트 재생장치를 활용하여 강구조물의 바탕면을 처리하는 기준이다.

                                                37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②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주연료       잡재료          조종원          시간당 손료           가격
                     규격
                              (경유)    (주연료의%)        (인/일)         (10-7)         (천원)
                                                       1
                     150kW     15         10                       2,068         267,000
                                                  (일반기계운전사)

                    * 장비구성 : 회수분리장치, 연마재 이송장치, 페인트조각 분리장치, 재생호퍼,
                                분사장치, 집진설비장치, 수집처리장치, 비산분진 집진장치
                   ③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당)
                              규격                     단위                    수량
                              MB-B                    kg                   40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2. 도장
                                                                                        (㎡당)
                          구분                     단위                   수량
                        도장공                       인                   0.04

             [주] ① 본 품은 2회 도장(85㎛+85㎛)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도장재                MB-P          L                 0.37
                             희석재               MB-DP          L                 0.09

                    * 재료량은 2회 바름 기준이며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정정 후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바탕처리 → 도장 → 코팅
 주요공정
           1. 바탕처리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도장공                -            인                 0.04
  신기술         인력
                             보통인부                -            인                 0.02
  품셈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               150kW         hr                0.08

              장비             공기 압축기            17㎥/min        hr                0.08

                              발전기               150kW         hr                0.08

            [주] ① 본 품은 멀티 블라스트 재생장치를 활용하여 강구조물의 바탕면을 처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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