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광역·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나. 성 명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4. 사업 기간 : 2015년 12월 ~ 2022년 12월(변경없음)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변경)
가. 결정취지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서울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정거장, 공원,
                                                                                               도로, 하천
                            강동구         강동구                                     국토부고시           중복결정
                  도시철도
기정     1    철도              암사동         암사동               2,430.0   39,467.0   제2017-382호           ․
                  (별내선)
                             534         655                                   (2017.6.13.)   철도3과 일부
                                                                                               (1,250㎡)
                                                                                                중복결정
                   도시철도     강동구         강동구
                                                                                                본선에
기정     2    철도     (별내선)    암사동         암사동               207.0      7,862.0
                                                                                                 포함
                  BN1정거장    249-7       382-3
                            강동구         강동구                                                   본선과 일부
                  도시철도
기정     3    철도              암사동         암사동               190.0      6,765.0                  (1,250㎡)
                  (별내선)
                            산4-18       산4-7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도시철도         ․ 변경없음                               - 도시철도(별내선) 결정
   1                       연장 : 2,430.0m
            (별내선)          면적 : 39,467.0㎡                     - 정거장・공원・도로・하천 중복결정
            도시철도         ․ 변경없음
   2        (별내선)          연장 : 207.0m                        - 도시철도(별내선) BN1정거장 결정
            BN1정거장         면적 : 7,862.0㎡
            도시철도         ․ 변경없음
   3                       연장 : 190.0m                        - 도시철도(별내선) 결정
            (별내선)          면적 : 6,765.0㎡


                                                    108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7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주
소권리의
종류
1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422-1
422-1
유
유
7,217
7,217
1/1
국(건설
부)
2
“
549-3
549-3
도
도
947
947
1/1
안동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국도
국도35호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3,603
와룡면
오천리
418
와룡면
오천리
1376-3
와룡면
오천리
1.22
2. 공사명: 국도35호선안동와룡오천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일반국도
국도35호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15,356
와룡면
오천리
927
와룡면
오천리
442-4
와룡면
오천리
1.36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5호선오천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한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2016년11월25일∼2019년11월09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추가):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054-630-0072) 및
              영주국토 도로관리(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화:054-634-7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927번지
                   - 종점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442-4번지                        (   1.360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5호선 오천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도로의 선형 및 도로구조,
       비고           안전시설 등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⑥ 면적                           ⑨ 주요      ⑩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                           통과지     총연장(㎞)
                                  안동시                  와룡면      와룡면
                    국도35호선                                                  와룡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35호선                와룡면        15,356    오천리      오천리                  1.360
                   (부산~강릉)                                                  오천리
                                  오천리                   927     442-4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오천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73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73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전화:054-630-0072) 및
영주국토도로관리(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전화:054-634-7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안동시와룡면오천리927번지
- 종점: 경북안동시와룡면오천리442-4번지
(
1.360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5호선오천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도로의선형및도로구조,
안전시설등교통흐름을확보하여시거불량을해소코자기존도로에대한
접도구역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국도
국도35호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15,356
와룡면
오천리
927
와룡면
오천리
442-4
와룡면
오천리
1.360
2. 공사명: 국도35호선오천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7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주
소권리의
종류
1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125
125-1
전
전
5,074
89
1/1 국(국토
교통부)
2
“
131-1
131-1
답
답
139
139
1/1
엄재선
188
3
“
131-6
131-13
답
답
566
172
1/1 국(국토
교통부)
4
“
131-8
131-14
답
답
2,880
327
1/1 국(국토
교통부)
5
“
132
132-2
답
답
3,614
177
1/1 국(국토
교통부)
6
“
133-1
133-5
답
답
2,357
492
1/1 국(국토
교통부)
7
“
134-3
134-3
임
임
76
76
1/1
이병기
온혜동
8
“
135
135-1
답
답
1,673
37
1/1 국(국토
교통부)
9
“
146-1
146-6
대
대
497
80
1/1 국(국토
교통부)
10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146-3
146-7
대
대
235
82
1/1
엄정천
온혜동188
11
“
184-1
184-4
답
답
3827
247
1/1 국(국토
교통부)
12
“
186-1
186-10
전
전
3079
469
1/1 국(국토
교통부)
13
“
187-1
187-7
대
대
690
27
1/1 국(국토
교통부)
14
“
187-2
187-8
전
전
282
63
1/1 국(국토
교통부)
15
“
209
209-1
임
임
1848
61
1/1 국(국토
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일반국도
국도35호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2,538
도산면
온혜리
1299
도산면
온혜리
108-1
도산면
온혜리
0.8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5호선온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한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2016년11월25일∼2019년11월09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추가):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75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전화:054-630-0074) 및
영주국토도로관리(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전화:054-634-7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안동시도산면온혜리1299번지
- 종점: 경북안동시도산면온혜리108-1번지
(
0.820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5호선온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도로의선형및도로구조, 안
전시설등교통흐름을확보하여시거불량을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국도
국도35호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2,538
도산면
온혜리
1299
도산면
온혜리
108-1
도산면
온혜리
0.820
2. 공사명: 국도35호선온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번                       ⑥ 면적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호                          (㎡)                        통과지    (㎞)
                                                        울진군    울진군
 당초                                         2,482       기성면    기성면
                국도                   울진군                사동리    사동리     울진군
        일반국도               부산〜온성     기성면                               기성면    0.2
                7호선                  사동리                울진군    울진군     사동리
 변경                                         2,482       기성면    기성면
                                                        사동리    사동리
                                                        울진군    울진군
 당초                                         1,389       기성면    기성면
                국도                   울진군                척산리    척산리     울진군
        일반국도               부산〜온성     기성면                               기성면    0.1
                7호선                  척산리                울진군    울진군     척산리
 변경                                         1,389       기성면    기성면
                                                        척산리    척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현재 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 소    성 명
 계                          3필지                     3,871
  1     울진     기성     사동    산68-13   임야    농로       131                      해제
  2     울진     기성     사동    산68-9    임야    임야       2,351                    해제
  3     울진     기성     척산    산25-8    임야    임야       1,389                    해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포항국토 울진출장소(☎054-781-57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지내
                       - 종점 :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지내                 (   0.2 ㎞)

                                           76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77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482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0.2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482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0.2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1,389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0.1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1,389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경
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0.1km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울진군기성면척산리지내
- 종점: 경북울진군기성면척산리지내
(
0.1 ㎞)
접도구역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사동리외2필일원에도로구역결정(변경) 등에
따른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054-781-57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호
                              도로구역 결정(해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해제)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합천군      합천군
                               합천군                                     합천군
                                                   삼가면      삼가면
                               삼가면        8,498㎡                       삼가면     0.007
                                                   소오리      소오리
                       생비량     소오리                                     소오리
       일반                                           821-6   821-6
 해제         국도33호선       ~
       국도                                          합천군      합천군
                        쌍백     합천군                                     합천군
                                                   대양면      대양면
                               대양면        1,045㎡                       대양면     0.15
                                                   양산리      양산리
                               양산리                                     양산리
                                                    590-4   588-1

2. 도로구역 결정(해제) 사유 :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3 ~ 2014(준공완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8년 1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3호선           노선명            생비량~쌍백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시점 :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821-6
    범위            - 종점 :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821-6                    (     7m )
                  - 시점 :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590-4
                  - 종점 :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588-1                    (     150 m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3호선 합천군 도로구역 해제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

                                     78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7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해제)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해제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생비량
~
쌍백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8,498㎡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821-6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821-6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0.007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1,045㎡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590-4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588-1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0.15
2. 도로구역결정(해제) 사유: 용도폐지에따른도로구역해제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03 ~ 2014(준공완료)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8년1월(1개월)
나.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3호선
노선명
생비량~쌍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합천군삼가면소오리821-6
- 종점: 합천군삼가면소오리821-6
(
7 m
)
- 시점: 합천군대양면양산리590-4
- 종점: 합천군대양면양산리588-1
(
150 m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3호선합천군도로구역해제로인한접도구역해제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합천군     합천군
                               합천군                                 합천군
                                                   삼가면     삼가면
                               삼가면        8,498㎡                   삼가면     0.007
                                                   소오리     소오리
                       생비량     소오리                                 소오리
         일반                                        821-6   821-6
  해제          국도33호선     ~
         국도                                        합천군     합천군
                        쌍백     합천군                                 합천군
                                                   대양면     대양면
                               대양면        1,045㎡                   대양면     0.15
                                                   양산리     양산리
                               양산리                                 양산리
                                                   590-4   588-1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부대시설 진입도로

                                     79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499-1번지 외 7필지
나. 면적 : 7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07. ~ 2019. 10.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47-10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11㎡(영구), 80.1㎡(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1. 25. ~ 2023. 01.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미래전략담당관)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80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지역의 집중호우로부터 홍수재해 예방 및 홍수예보 정확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ㅇ (개요) 콘크리트 패드 1식, 철제계단 및 안전난간 1식 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제5공학관 옥상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명    칭 : 한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8. 4. 2.~2018. 10. 1.(6개월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비 고
 강원도 삼척시 교동           777         학교용지    국        81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득

ㅇ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해당사항 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해당사항 없음
8. 실시설계도서
ㅇ <붙임> 참조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이후        비   고
   사업비(국비)                  494           494             -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ㅇ 2018. 4. ~ 2018. 10.(6개월간)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직접 운영․관리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5호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개요
「산림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개요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계획의 명칭 :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86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2. 계획의 위상 : 산림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며, 국유림종합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산림청 내 최상위 계획
3. 계획의 역할 :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
  계획
4. 계획기간 : 2018 ~ 2037년 (20년)
5.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가. 비 전 :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나. 목 표 :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 /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산림 /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 /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
 다. 전략과제
    1)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대
    2)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및 산촌 활성화
    4)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5) 산림생태계 보전과 이용 조화
    6)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
    7) 산림정책 기반 구축
※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7호
                         제6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산림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6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개요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계획의 명칭 : 제6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2. 계획의 개요 :
 - 산림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며, 국유림종합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산림
    청 내 최상위 계획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유림에 대한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20년 장기계획
3. 계획의 역할 :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
  계획
4. 계획기간 : 2018 ~ 2037년 (20년)
5.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가. 비 전 : 건강한 숲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87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593번지 등 21필지
나. 면적 : 9,3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1. 25. ~ 2023. 01. 2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녕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993번지 일원 (요강(길곡)양수장)
   - 허가량 : 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85.6㎡
     ￮ 양수장 1동(125HP×50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5 ~2022. 11. 30(1,77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81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녕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867-1번지 일원 (우강양수장)
   - 허가량 : 7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1,456㎡
    ￮ 양수장 1동(200HP×550㎜×2대)
    ￮ 터널 및 암거(200HP×55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5 ~2022. 11. 30(1,77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운문권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249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1번지 (운문댐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09,7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동창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 점용면적 : A=1,288㎡
    ￮ 발전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5 ~2022. 10. 30(17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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