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2월 ~ 2015년 0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3) 및 공사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할 토지세목조사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비
    소재지 분할전 (편입 지목 지적              편입면 용도지역
                                                           성명 주
                  지번)         (㎡) 적(㎡) 및지구        주소          소성명고
 순창.적성.내월 399-1 399-1 도로 42 42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조문창
                                         지역 내월리 797
 순창.적성.내월 산78-8 산78-8 임 145 145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정현복
                                         지역 고원리 82        외2명
 순창.적성.내월 401-3 401-3 도로 355 355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최구현
                                         지역 내월리671-1
                                        생산관리 서울 송파구
 순창.적성.내월 629 629-2 전          346   41  지역 풍납동     147-1 최병규
                                             유천연립 3-103
 순창.적성.내월 631 631-6 답 1393 327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양병만
                                         지역 내월리 838
 순창.적성.내월 산153-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전주최씨
             1 산153-4 임 6275 187 지역 운림리 611 화서종증
 순창.적성.내월 632 632 전 510 510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지역 석산리 419-3 이정
 순창.적성.내월 401-4 401-4 임 14 14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지역 내월리 671-1 최구현
 순창.적성.내월 1357-5 1357-10 답 1283 60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지역 내월리 821-1 조병현
 순창.적성.내월 산75 산75-2 임 1061 736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양병무
                                         지역 내월리 339
                                             서울특별시
 순창.적성.내월 406-1 406-1 임 74 74 지역 관악구    생산관리        봉천동 조창내
                                             928-11 2층
                                             백합빌라 202호
                                             서울특별시
 순창.적성.내월 406-2 406-2 전 413 413 생산관리         관악구 봉천동 조창내
                                         지역 928-11 2층
                                             백합빌라 202호
 순창.적성.내월 산74-4 산74-7 임 6651 2462 지역 순창군생산관리
                                             내월리 813
                                                    적성면 조갑현
                                             순창군 순창읍
 순창.적성.내월 403 403-6 답 1194 83 생산관리           교성리 700
                                         지역 순창경천주공아 장준수
                                             파트 104-1001
                                             순창군 순창읍
 순창.적성.내월 402 402 답 118 118 생산관리             교성리 700
                                         지역 순창경천주공아 장준수
                                             파트 104-1001
 순창.적성.내월 401-1 401-1 임 408 408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지역 내월리 671-1 최구현
                                    293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분할후      지적    편입면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비
  소재지 분할전 (편입 지목 (㎡) 적(㎡) 및지구                          성명 주
                 지번)                           주소          소성명고
                                          순창군 순창읍
순창.적성.내월 401-2 401-2 답 691 691 생산관리       교성리 700
                                      지역 순창경천주공아 장준수
                                          파트 104-1001
순창.적성.내월 402-1 402-1 도로 21 21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지역 내월리 671-1 최구현
                                          순창군 순창읍
순창.적성.내월 403-2 403-2 답 31 31 지역 교성리  생산관리        700
                                          순창경천주공아 장준수
                                          파트 104-1001
순창.적성.내월 399 399-2 답 3442 1534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옥천조씨
                                      지역 고원리 797 태인공파
                                     농림지역 전주시 완산구 남원양씨
순창.적성.내월 산164-
            1   산164-6 임 71028  1092 보전관리 삼천동 1가 한림공파
                                      지역 579-12
순창.적성.내월 398 398 답 2493 2493 지역 순창군  생산관리        적성면 김상보
                                          고원리 304-1
                                     농림지역 순창군 적성면 남원양씨
순창.적성.내월 산73-1 산73-4 임 97388 210 보전관리 내월리 102 별검종중
                                      지역
순창.적성.내월 397 397-1 전 588 18 지역 순창군   생산관리        적성면 양영이
                                          내월리 823-2
         산164-                       농림지역 전주시 완산구 남원양씨
순창.적성.내월 1 산164-5 임 71028 14 보전관리 삼천동 1가 한림공파
                                      지역 579-12
                                     생산관리 서울특별시
순창.적성.내월 396-1 396-1 임 1537 1537 지역 관악구          봉천동 조창내
                                          928-11 2층
                                          백합빌라 202호
순창.적성.내월 396 396 답 2426 2426 지역 순창군  생산관리
                                          석산리 39
                                                 적성면 박영식
                                     농림지역 순창군 적성면 남원양씨
순창.적성.내월 산73-1 산73-3 임 97388 61 보전관리 내월리 102 별검종중
                                      지역
순창.적성.내월 395 395 천 86 86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김동순
                                      지역 내월리 105
순창.적성.내월 산74-6 산74-8 임 3088 1228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지역 석산리 419-3 이정
순창.적성.내월 1357-1 1357-6 답 2824 47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조갑현
                                      지역 내월리 813
순창.적성.내월 1357-2 1357-7 답 2063 185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정근수
                                      지역 내월리 645
순창.적성.내월 1357-3 1357-8 답 1089 114 지역 순창군
                                     생산관리        적성면 최순섭
                                          내월리 809-1
순창.적성.내월 1357-4 1357-9 답 701 71 지역 순창군
                                     생산관리        적성면 조병현
                                          내월리 821-1
순창.적성.내월 1366 1366-1 구거 2029 28 지역   생산관리             국(농림
                                                       부)
                                     생산관리 전주시
순창.적성.내월 403-1 403-1 도로 153 153 지역 태평동 12-5 정인욱  완산구
                                294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분할후      지적   편입면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비
  소재지 분할전 (편입 지목 (㎡) 적(㎡) 및지구                          성명 주
                 지번)                         주소            소성명고
                                        광주 서구
순창.동계.구미 1022 1022 전 1531 1531 농림지역 치평동        1171-4
                                        금호쌍용아파트 문근식
                                        206-503
순창.동계.구미 1023 1023 답 1838 1838 농림지역 순창군 구미리 605
                                               동계면 권순식
                                        광주 서구
순창.동계.구미 1024 1024-1 전 2109 1671 농림지역 치평동      1171-4
                                        금호쌍용아파트 문근식
                                        206-503
                                        광주 서구
순창.동계.구미 1019 1019-1 전 1008 101 농림지역 치평동       1171-4
                                        금호쌍용아파트 문근식
                                        206-503
순창.동계.구미 1026 1026-1 전 2863 751 농림지역 순창군구미리 605
                                               동계면 권순식
순창.동계.구미 1025 1025 전 2579 2579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김준곤
                                        구미리 619-1
                                        순창군    인계면    청주한씨
순창.동계.구미 1017 1017-1 전 1355 54 농림지역 노동리 357 안양공파
                                                      구와공증
순창.동계.구미 1011-6 1011-6 전 329 329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1-1 양승호
순창.동계.구미 1011-5 1011-5 전 633 633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1-1 양승호
순창.동계.구미 1011-2 1011-7 전 1021 77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1-1 양승호
순창.동계.구미 1011-3 1011-8 전 1299 864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1-1 양승호
순창.동계.구미 1029 1029 전 1201 1201 농림지역 순창군        적성면 남원양씨
                                        내월리 461-1 구암공종
순창.동계.구미 1006 1006-1 전 1064 42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남원양씨
                                        구미리 543 쌍매당파  조은공종
                                        서울시 양천구
순창.동계.구미 1007 1007-1 전 1273 796 농림지역 신월동 42-12 양병길
                                        서흥주택 1-101
순창.동계.구미 1008 1008-1 전 701 159 농림지역 순창군 구미리 670
                                               동계면 양상린
순창.동계.구미 1009 1009-1 전 701 39 농림지역 순창군  구미리 585
                                               동계면 양형수
순창.동계.구미 923 923-2 전 836 200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현섭
                                        구미리 808-1
순창.동계.구미 922 922-2 전 1088 382 농림지역 순창군  구미리 628
                                               동계면 양용섭
순창.동계.구미 921 921-2 전 1286 404 농림지역 순창군  구미리 709
                                               동계면 양상호
순창.동계.구미 919 919-2 전 992 169 농림지역 순창군   구미리 616
                                               동계면 양상배
순창.동계.구미 918-1 918-5 전 592 316 농림지역 순창군 구미리 734
                                               동계면 양성호
                               296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분할후       지적    편입면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비
  소재지 분할전 (편입 지목 (㎡) 적(㎡) 및지구                          성명 주
                 지번)                           주소         소성명고
순창.동계.구미 918 918-3 전 1034 640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현섭
                                            구미리 808-1
순창.동계.구미 917 917-1 전 621 328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만길
                                            구미리 733
순창.동계.구미 916 916-2 전 951 622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김정이
                                            구미리 605
순창.동계.구미 915 915-1 전 965 402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규덕
                                            구미리 484
순창.동계.구미 914-6 914-13 전 474 82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규덕
                                            구미리 484
순창.동계.구미 914-5 914-5 전 304 304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규덕
                                            구미리 484
순창.동계.구미 914-4 914-12 전 193 8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병화
                                            구미리 797
순창.동계.구미 874-1 874-1 임 1444 1444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규덕
                                            구미리 484
순창.동계.구미 874-2 874-2 임 698 698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규덕
                                            구미리 484
순창.동계.구미 911 911 답 1233 1233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규덕
                                            구미리 484
순창.동계.구미 874 874-3 답 3571 2720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안섭
                                            구미리 591
순창.동계.구미 873 873 답 1420 1420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안섭
                                        하천 구미리 591
                                            전주시 완산구
순창.동계.구미 872 872-1 전 532 338 농림지역       하천 서신동765-1   노정남
                                            동아아파트 104
순창.동계.구미 862 862-1 전 307 29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관섭
                                            현포리 699
순창.동계.구미 861 861-1 전 707 46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평섭
                                            구미리 746
순창.동계.구미 860 860 답 1121 1121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권순식
                                            구미리 605
순창.동계.구미 1031-1 1031-1 임 458 458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권순식
                                            구미리 605
순창.동계.구미 1032-1 1032-1 답 824 824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권순식
                                            구미리 605
순창.동계.구미 1131-7 1131-18 답 2911.5 18.7 농림지역 서울시  용산구 양원규
                                            한남동 1     외4명
순창.동계.구미 1130-7 1130-12 답 3651.9 103.2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이영순
                                            구미리 796
순창.동계.구미 1131-6 1131-17 답 1569.3 806.9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조질남
                                            구미리 566-3
순창.동계.구미 1131-5 1131-16 답 2831.1 806.4 농림지역 완주군 용진면 양상배
                                            상삼리 989
순창.동계.구미 1131-4 1131-15 답 1938.8 686 농림지역 전주시         양재희
                                            태평동2가 149 외3명
순창.동계.구미 1131-3 1131-14 답 2361.1 641.6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택규
                                            구미리 731
                                  297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분할후       지적    편입면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비
  소재지 분할전 (편입 지목 (㎡) 적(㎡) 및지구                            성명 주
                 지번)                           주소            소성명고
순창.동계.구미 1131-2 1131-13 답 1354.6 321.7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임순홍
                                            구미리 736
순창.동계.구미 1131-1 1131-12 답 954 220.9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충규
                                            구미리 591     외1인
                                       보전관리
순창.동계.구미 565-2 565-4 답 2807 863 지역 목동리 382  순창군 금과면     나용주
                                       보전관리 순창군 동계면 남원양씨
순창.동계.구미 산97-1 산97-6 임 210942 504 지역 구미리 595-1 쌍매당파
                                       농림지역            창주공종
                                       보전관리 순창군 동계면 남원양씨
순창.동계.구미 산97-1 산97-5 임 210942 2906 지역 구미리 595-1 쌍매당파
                                       농림지역            창주공종
순창.동계.구미 923 923-1 전 836 541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808-1 양현섭
순창.동계.구미 922 922-1 전 1088 447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봉섭
                                            구미리 628
순창.동계.구미 918-1 918-4 전 592 103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성호
                                            구미리 734
순창.동계.구미 918 918-2 전 1034 314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808-1 양현섭
순창.동계.구미 1033-4 1033-4 도로 84 84 농림지역    하천              순창군
순창.동계.구미 1034-3 1034-3 답 7         7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부임
                                        하천 구미리 635
순창.동계.구미 1179 1179 구거 495.8 495.8 농림지역                   국
                                                       (농림부)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순창.동계.구미 산137 산137-1 임 171570 1232 보전관리 구미리 595-1 양대우
                                        지역
순창.동계.구미 1172 1172-1 도로 1248.3 66.4 농림지역하천
                                                         국
                                                       (농림부)
순창.동계.구미 1180 1180-1 구거 1851 631.9 농림지역                  국
                                                       (농림부)
순창.동계.구미 1011-4 1011-4 전 426 426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흥규
                                            구미리 808-1
순창.동계.구미 832-2 832-2 도로 92 92 농림지역                      순창군
순창.동계.구미 833-2 833-2 도로 139 139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만표
                                            구미리 797
순창.동계.구미 833-4 833-4 도로 102 102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만표
                                            구미리 797
순창.동계.구미 834-3 834-3 도로 285 285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인영
                                            구미리 793
순창.동계.구미 836-4 836-4 도로 86 86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춘영
                                            구미리 714
순창.동계.구미 836-5 836-5 도로 62 62 농림지역 전주시          완산구 양재희
                                            태평동 2가 149
순창.동계.구미 855-3 855-3 도로 20 20 농림지역 서울시      한남동1
                                                용산구 양원규
순창.동계.구미 856-3 856-3 도로 10 10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양상린
                                            구미리 670
                                  298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2012년 5월 2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과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 강화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소속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안 제11조)
    1) 위원회를 국가보훈정책을 통할하는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의 위상 제고와 부처간 정책조율 능
      력 향상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정체성 확립 및 보훈문화 창달에 관한 중요사항” 추가하여 역할 강화
    (안 제12조)
  다.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1)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장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정부위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2) 신속한 정책수립․집행과 이에 따른 관계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 02-2020-512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62길 13, FAX : 02-782-6494, e-mail : ajs3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의견서 기재할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9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수입인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ㆍ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
   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303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의 전자적 발행 근거 신설(안 제2조제1항)
    현행 수입인지의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안 제3조제2항 신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우체국, 금융회사 등 기존의 수입인지 판매처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인지를 통한 세
    입금 납부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안 제4조의2 신설)
    전자수입인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함.
  라.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전자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2-2150-5122
  ㅇ 팩스 : 02-503-9280
  ㅇ 이메일 : hjhjhjhj@mosf.go.kr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0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계약사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 일반화되었으나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규정이 고시 등의 하위 법령에 위임․운영되고 있음
  이에 공공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자조달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조달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304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입찰의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입찰, 계약상대
     자의 공고, 계약체결, 보증금의 수납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
     정함
  나.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점 및 효력(안 제11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조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조달 관련 전자문서의 송신ㆍ수
     신 시점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정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도달한 전자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송신자가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등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안 제12조)
    조달청장은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안 제15조)
    수요기관 외의 민간단체 등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위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호(안 제16조 및 제18조)
    조달청장은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자조달이
     용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바.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등의 금지(안 제19조 및 제20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 및 관련 정보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사.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안 제22조)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에 관한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 표준화, 국내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아.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안 제23조)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자조달의 촉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부과(안 제25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
     여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과 조달계약
     을 체결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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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팩스: 02-2150-5212/02-503-9291
  ㅇ 이메일: kde6209@mosf.go.kr
 ※ 동법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물자의 품질은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직결되는 중요사안으로 조달물품에 대해 품질관리
   업무 외부위탁에 필요한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권한(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 검사합부
   판정 등)이 큰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점검,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의 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 조달물품의 사후관리(하자접수 및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품질관리
    업무수행 도모
  나. 계약조건에 맞는 규격 및 품질 여부는 조달업체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점검에 따른 시험
    ㆍ검사수수료는 계약이행비용으로 납품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수수료를 조달업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
  다. 품질관리업무는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및 납품 제한 등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수탁기관의 전문
    성․공정성이 요구되어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감독 근거마련
  라. 공정한 품질관리업무를 위해 수탁사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수탁
    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무분별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
    한 책임성 확보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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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팩스 : 02-2150-5221/02-503-9291
  ㅇ 이메일 : oyounge@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2호
 「통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통계의 체계적 정비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의3)
    1) 통계청장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다른 통계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총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
  나.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함
    3)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으로 추가함
  다.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7조의2)
    1) 통계청장이 통계제도의 운영 및 통계의 작성․보급에 필요한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
      록 함으로써 통계의 효율적 작성․보급 및 이용 활성화가 기대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통계의 축소(안 제9조)
    1) 품질진단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
      하도록 함
  마.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의 도입(안 제12조의2)
    1)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적합한 통계가 구비되었는지 통계청장이 심사하는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의 근거규정을 현행 통계법 시행령에서 통계법으로 격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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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73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부시장의 정수와 직급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은 2명 이내로 하고,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으로, 정무부시장은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전화/FAX : 02-2100-3764 / 02-2100-4227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7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소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직급책정에 대한 기준을 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국 설치기준 : 5개 이내
  나. 본청 보조·보좌기관 직급기준
     - 실·국·본부장은 지방 3급, 소방본부장은 지방 소방준감으로, 과장·담당관은 지방 4급, 소방담당과
       장은 지방소방령으로 함
     -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4급으로, 소방담당과장 중 1명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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