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6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승인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
    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
   정의     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허용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
   범위     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관리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2018. 12. 21.)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9-291호, 2019. 11. 15.)
 ㅇ 입주자격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중 본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     에너지 발전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ㆍ공공기관
 업종(지식산업시설용도)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단, 건축물(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 제13호 및 제18호에 입주 ㆍ일반 실수요자 및 「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따
 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입주    른 지원기관으로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자격을 갖춘자                          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ㆍ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적합 ㆍ구역별 허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ㆍ허용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ㆍ「산업입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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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입주대상 업종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ㆍ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35114(태양력 발전업만 가능)
              ㆍ부동산임대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68
                - 부동산임대업은「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
                  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하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
                  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에 따라 처분신청자(입주기업체)가 추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공통
                  있음[단, 한국자산관리공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
                  기관인 김해시와 사전협의(매입금액 및 임대기간 등)를 거처야 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 「산업직접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1군 업종(21 , 25, 27, 29)에 해당하는
                   첨단업종만 입주 가능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만 가능
              메카트로닉스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ㆍ정밀기계              - 1군업종 : 25, 29 2군업종 : 21, 26, 27, 28, 30, 31
              의료ㆍ정밀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ㆍ광학기기              - 1군업종 : 21, 27, 2군업종 : 26, 28, 29, 30, 31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70
산업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
육성구역          지식산업시설
                                   구개발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
                                   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ㆍ「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특정용도)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
                                   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ㆍ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경상남도 도시계획과-3647호,
                                 2008.03. 03.)에서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 김해
산업            입주                 GoldenRoot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2018.
육성구역          제한업종               12. 21.) 참조
                                ㆍ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제한 할 수 있음

산업지원구역        ㆍ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 첨부 2. 업종배치계획도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
                      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
                      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산업직접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1군업종(25,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만 입주 가능(단 1군 업종 미입주 시 2군 업
         공통
                        종인 25,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가능)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산업
                      유발하지 않는 업종
육성구역
                     ㆍ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35)
                     ㆍ연구개발업(70)

         메카트로닉스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ㆍ정밀기계        - 1군업종 : 25, 29 2군업종 : 26, 27, 28, 30, 31
         전기ㆍ전자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및 통신기기       - 1군업종 : 26, 28 2군업종 : 25, 27,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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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운동장비         - 1군업종 : 30, 31 2군업종 : 25, 26, 27, 28, 29
          의료ㆍ정밀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ㆍ광학기기        - 1군업종 : 27 2군업종 : 25, 26, 28, 29, 30, 31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 52
          창고 및 운송관련
                       ※ 산업4-3에 한함
                      ㆍ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평가과-7011)에서
          입주           제한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제한업종        ㆍ관리기관은 공해다발, 용수다소비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여는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음
          ㆍ일반 실 수요자
산업        ㆍ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구단위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함
지원구역      ㆍ단, 구역내 허용 건축물은 입주할 수 있음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 첨부 : 2. 업종배치계획도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자격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2018. 12. 21.)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9-291호, 2019. 11. 15.)
 ㅇ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일부) 건축할 건축물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ㅇ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건축할 건축물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8개 노선                L= 3,022m
도로
          (39개 노선)           A= 58,010.7㎡
          1개소
주차장                               6,476.1㎡
          (4개소)                                                       김해골든루트
                                             해당 지방자치단체
          완충녹지 4개소(16개소)                                              일반산업단지 일부
녹지                               19,565.0㎡
          경관녹지 1개소(3개소)
폐기물
          1개소                    32,899.1㎡
처리시설
                               L= 4,260m
도로        9개 노선
                             A= 70,973.7㎡
주차장       2개소                    5,325.0㎡
                                                                      서김해일반
공원        2개소                    7,293.8㎡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녹지        3개소                   35,361.8㎡
공공공지      1개소                    3,163.1㎡
유수지       1개소                   1,5941.7㎡
학 교       1개소                  287,162.6㎡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인제대학교

       ※ ( )는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의 전체 개소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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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지 결정 조서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결정일
                             김해시 명법동 1124번지,
  1       공공공지   공공공지                             3,163.1        13.1.17
                               풍유동 1010번지

  ㅇ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 조서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결정일
  1       유수지    저류시설        김해시 풍유동 1007번지        15,941.7       13.1.17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기업)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
        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부칙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및 서김해일반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2018. 12. 21., 김해시 고시 제2019-291호,
  2019. 11. 15.)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
  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2-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김해시
   미래산업과(전화 : 055-330-087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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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현   황




              토지용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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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업종배치계획도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김해의생명센터)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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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ㅇ 1983. 03. 18.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의과대학) 결정(건설부 제1983-85호)

ㅇ 1983. 10. 19.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의과대학) 변경 결정(건설부 제1983-332호)

ㅇ 1998. 12. 11.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김해시 제1998-63호)

ㅇ 1999. 03. 16. :   김해, 진영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경상남도 제1999-39호)

ㅇ 2001. 09. 26. :   인제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1-49호)

ㅇ 2003. 05. 22.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3-48호)

ㅇ 2003. 12. 04.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3-111호)

ㅇ 2005. 01. 27.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변경 결정,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5-15호)

ㅇ 2007. 04. 26. :   김해도시계획시설(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7-38호)

ㅇ 2011. 02. 17.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11-24호)

ㅇ 2011. 06. 02. :   김해도시계획시설(인제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김해시고시 제2011-73호)

ㅇ 2016. 12. 09. :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인제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김해시고시 제2016-314호)




나.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ㅇ 2007. 08. 0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7-305호)

ㅇ 2008. 03. 1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92호)

ㅇ 2008. 04. 0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127호)

ㅇ 2008. 06. 29.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218호)

ㅇ 2008. 10. 30. :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532호)

ㅇ 2008. 12. 18.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656호)

ㅇ 2010. 10. 14.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556호)

ㅇ 2010. 11. 04.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588호)

ㅇ 2011. 12. 08. :   김해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1-528호)

ㅇ 2012. 01. 26.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23호)

ㅇ 2012. 05. 3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240호)

ㅇ 2012. 12. 06.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506호)

ㅇ 2013. 01. 03.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1단계)(경상남도 공고 제2012-780호)

ㅇ 2013. 01. 24.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34호)

ㅇ 2013. 08. 22.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364호)

ㅇ 2013. 10. 3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496호)

ㅇ 2014. 12. 18. :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3-464호)

ㅇ 2015. 01. 02. :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2단계)인가(경상남도 공고 제2014-1517호)
ㅇ 2018. 12. 2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ㅇ 2019. 02. 08. :   김해 도시관리계획(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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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ㅇ 2013. 01. 17.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3-11호)
ㅇ 2014. 12. 04. :   서김해일반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4-221호)
ㅇ 2015. 06. 11.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5-100호)
ㅇ 2017. 04. 0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104호)
ㅇ 2017. 10. 2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265호)
ㅇ 2017. 11. 30.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9호)
ㅇ 2018. 07. 12.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169호)
ㅇ 2019. 11. 15.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0호)
ㅇ 2019. 11. 15.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1호)
ㅇ 2020. 01. 10.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9호)
ㅇ 2020. 06. 12.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16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63호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항공우주부품․소재 산업)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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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
 (또는 검진)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적성검사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6개월 내에「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또는 검진)
 한 검사결과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검사결
 과서를 최근 1년까지 인정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혈압 검진결과서
  3. 혈당 검진결과서
  4. 시력 및 시야각 검진결과서
 ④ 공단은 수검자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적성검사서 및 제9조에 따른 검사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제6조에 따라 판정한 후 수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
 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 제
 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성검사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발급(송부)하
 여야 한다.
 ⑤ 수검자는 발급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한다.
 ⑥ 공단은 의료적성검사서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결과를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전
 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수검자가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
 만, 종합판정표 재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할 수 있다.
제9조(검사신청) 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하기 위해 의료적성검사서
 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공단은 의료적성검사서 및 검사신청 관련서류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
 여야 한다.
제10조(재검사 시행)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를 받거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 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취업 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서 판정절차 등) 의료적성검사서 판정 세부절차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실시기관인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수수료)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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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7항에 따른 제 증명 발급 및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의 개발 등) 공단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
  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및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유지검사 관련 기준을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1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상주 두곡리 뽕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상주 두곡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9호「상주 두곡리 뽕나무」
 1)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24 외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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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첨단 신소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2.72
 R&D/창업                             ㆍ첨단 신소재 R&D·창업·인력양성 거점
                  포스텍    1.64
   지구                                -기초·원천 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기술창업 촉진
 기술상용화          포항산업                ㆍ첨단 신소재 기술상용화 거점
                         0.36
  지구           과학연구원                 -연구개발·시험생산 및 사업화
 사 업 화                              ㆍR&D거점지구와 연계한 사업화 전문서비스 지원
              포항테크노파크    0.14
 지   구                               -사업화 서비스 지원, 입주공간 지원
 생  산          포항융합                 ㆍ연구소기업 및 기술사업화 생산 거점
                         0.58
 거점지구         기술산업지구                 -기업·연구소기업 창업 및 생산 공간 지원 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1,650㎡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
   여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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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공장(존치공장)
  - 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는 공장(이하‘존치공장’)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기업)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
   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지곡동 일원
 ㅇ 면적 : 2.72㎢
  - R&D/창업지구(포스텍) : 1.64㎢
  - 기술상용화지구(포항산업과학연구원) : 0.36㎢
  -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 0.14㎢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0.58㎢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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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입주관리
  - 입주승인(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주계약(산업시설구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라. 추진경위
 ㅇ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7호, 2019. 08. 07.)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창업지구(포스텍, 포항시 고시 제2019-193호, 2019. 11. 29.)
  - 기술상용화지구(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시 고시 제2020-4호, 2020. 01. 13.)
  -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 고시 제2018-60호, 2018. 04. 30.)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6호, 2020. 05. 06.)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717,570      100.0
            소 계                              1,645,909       60.6
                          교육ㆍ연구 및
            일반상업지역                              4,669         0.2
                          사업화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R&D/창업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389,008        14.3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포스텍)
                          교육ㆍ연구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159,062         5.9
                          사업화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자연녹지지역                           1,093,170       40.2
                          사업화시설구역
            소 계                               356,288        13.1
                          교육ㆍ연구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50,188         1.8
                          사업화시설구역
                                                                    연구시설1
                          교육ㆍ연구 및
기술상용화지구     자연녹지지역                            121,320         4.5
                          사업화시설구역
(RIST)
                          교육ㆍ연구 및
            자연녹지지역                             92,538         3.4 연구시설2
                          사업화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자연녹지지역                             92,242         3.5 연구시설3
                          사업화시설구역
사업화지구       소 계                               139,298         5.1
(포항         준주거지역         산업복합구역               88,890         3.3 연구시설
테크노파크)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50,408         1.8
            소 계                               576,075        21.2
생산거점지구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542,958         20
(포항융합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6,240         0.2 주차장
기술산업지구)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2,062         0.5 완충녹지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14,815         0.5 공원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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