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600 94-2004-20-000248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송림동래701  송림가든 부산 동래구 안락동
                                              권미숙
601 94-2004-20-000248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송림동래702  송림가든 부산 동래구 안락동
                                              권미숙
602 94-2004-20-000248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송림동래703  송림가든
                                              권미숙 부산 동래구 안락동
603 94-2004-20-000248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송림동래704  송림가든 부산 동래구 안락동
                                              권미숙
604 94-2004-20-000248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송림동래705  송림가든
                                              권미숙 부산 동래구 안락동
605 94-2008-21-001532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송철호1호    송철호 부산 북구 금곡동
606 94-2008-21-001532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송철호2호    송철호 부산 북구 금곡동
607 94-2007-21-000729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수건설600호 수건설주식회사 부산 동래구 온천1동
608 94-2007-21-000729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수건설601호 수건설주식회사 부산 동래구 온천1동
609 94-2007-21-000729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수건설602호 수건설주식회사 부산 동래구 온천1동
610 94-2005-20-000190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라동래700  신라기업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611 94-2005-20-000190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라동래701  신라기업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612 94-2005-20-000190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라동래702  신라기업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613 94-2005-20-000797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라동래703호 신라기업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614 94-2007-21-000457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00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15 94-2007-21-000457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01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16 94-2007-21-000457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02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17 94-2007-21-000458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03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18 94-2007-21-001410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04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19 94-2007-21-00141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05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20 94-2007-21-00141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06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21 94-2007-21-001411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07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22 94-2007-21-001411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08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23 94-2007-21-001411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09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24 94-2007-21-001411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10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25 94-2007-21-00141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11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26 94-2008-21-00004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12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27 94-2008-21-00004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13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164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628 94-2008-21-000041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14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29 94-2008-21-000041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15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30 94-2008-21-000041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16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31 94-2008-21-000041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성ENG517호    신성ENG 경남 통영시 광도면
632 94-2007-21-000996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화산업개발600호 신화산업개발(주) 부산 사상구 주례동
633 94-2007-21-000996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화산업개발601호 신화산업개발(주) 부산 사상구 주례동
634 94-2007-21-000079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에이치와이건설600 에이치와이건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호         (주)
                       전파사용료
635 94-2007-21-0000791 체납 신고폐지    에이치와이건설601 에이치와이건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호         (주)
636 94-2007-21-000079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에이치와이건설602 에이치와이건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호         (주)
                       전파사용료
637 94-2005-20-0007627 체납 신고폐지 에이피에스600호     에이피에스시스  부산 사상구 감전동
                                                 템
638 94-2005-20-000762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에이피에스601호
                                             에이피에스시스 부산 사상구 감전동
                                                 템
                       전파사용료
639 94-2007-21-0007275 체납 신고폐지 영진기업700호       영진기업 부산 사하구 구평동
640 94-2009-21-000629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영진기업701호     영진기업 부산 사하구 구평동
641 94-2009-21-000629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영진기업702호     영진기업 부산 사하구 구평동
642 94-2009-21-000629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영진기업703호     영진기업 부산 사하구 구평동
643 94-2007-21-000512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오세영500호       오세영 경남 김해시 외동
644 94-2007-21-000512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오세영501호       오세영 경남 김해시 외동
645 94-2007-21-000512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오세영502호       오세영 경남 김해시 외동
646 94-2007-21-000512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오세영503호       오세영 경남 김해시 외동
647 94-2009-21-000775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오영석101호       오영석 부산 해운대구 우1동
648 94-2009-21-000775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오영석102호       오영석 부산 해운대구 우1동
649 94-2009-21-000775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오영석103호       오영석 부산 해운대구 우1동
650 94-2007-21-001447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우정배관600호     우정배관 부산 영도구 청학동
651 94-2007-21-001447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우정배관601호     우정배관 부산 영도구 청학동
652 94-2007-21-001448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우정배관604호     우정배관 부산 영도구 청학동
653 94-2008-21-001133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우정배관605호     우정배관 부산 영도구 청학동
654 94-2008-21-001133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우정배관606호     우정배관 부산 영도구 청학동
655 94-2008-21-001133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우정배관607호     우정배관 부산 영도구 청학동
                               165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656 94-2008-21-001133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우정배관608호    우정배관 부산 영도구 청학동
657 94-2008-21-001133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우정배관609호    우정배관 부산 영도구 청학동
658 94-2006-20-000511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03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59 94-2006-20-000511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04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0 94-2007-21-000636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05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1 94-2007-21-000636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06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2 94-2007-21-000636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07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3 94-2007-21-000636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08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4 94-2007-21-000689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09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5 94-2007-21-000802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10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6 94-2007-21-000802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11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7 94-2007-21-000802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12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8 94-2007-21-000802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13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9 94-2007-21-000802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14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70 94-2007-21-000802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15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71 94-2007-21-001129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16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72 94-2007-21-001129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17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73 94-2007-21-001129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18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74 94-2007-21-001185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19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75 94-2007-21-001185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20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76 94-2007-21-001185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21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77 94-2007-21-001185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22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78 94-2007-21-001185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23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79 94-2008-21-000728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26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80 94-2008-21-000728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27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81 94-2009-21-000044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28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82 94-2009-21-000044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29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83 94-2009-21-000044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30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166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684 94-2009-21-000478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31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85 94-2009-21-000478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32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86 94-2009-21-000478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원영산업533호 원영산업(주) 부산 수영구 광안동
687 94-1998-20-003835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윤장운600호     윤장운 부산 부산진구 가야3동
688 94-1998-20-003835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윤장운601호     윤장운 부산 부산진구 가야3동
689 94-1998-20-003835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윤장운602호     윤장운 부산 부산진구 가야3동
690 94-1998-20-003835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윤장운603호     윤장운 부산 부산진구 가야3동
691 94-2004-20-00078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은해사상500호   은해자원 부산 사상구 감전동
692 94-2004-20-000780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은해사상501호   은해자원 부산 사상구 감전동
693 94-2007-21-001153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브이종합중기 이브이종합중기 경남 진주시 가좌동
                                    500호
694 94-2007-21-001153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브이종합중기 이브이종합중기 경남 진주시 가좌동
                                    501호
                       전파사용료
695 94-2002-20-0027175 체납 신고폐지 상열통영800       이상열 경남 통영시 명정동
696 94-2002-20-002717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상열통영801     이상열 경남 통영시 명정동
697 94-2002-20-000300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연대500호     이연대 부산 북구 구포1동
698 94-2002-20-000300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연대북부산501호 이연대 부산 북구 구포1동
699 94-2009-21-001350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정길501호     이정길 경남 고성군 영현면
700 94-2009-21-00135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정길502호     이정길 경남 고성군 영현면
701 94-2009-21-00135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정길503호     이정길 경남 고성군 영현면
702 94-2009-21-001351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정길504호     이정길 경남 고성군 영현면
703 94-2009-21-001351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정길505호     이정길 경남 고성군 영현면
704 94-2008-21-001599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종광1호       이종광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705 94-2008-21-001599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종광2호       이종광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706 94-2002-20-001734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부칠김해900     임종백 경남 김해시 장유면
707 94-2002-20-001734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부칠김해901     임종백 경남 김해시 장유면
708 94-2002-20-001734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부칠김해902     임종백 경남 김해시 장유면
709 94-2008-21-000099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장안기업600호 장안기업(주) 부산 동래구 사직동
710 94-2008-21-000099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장안기업601호 장안기업(주) 부산 동래구 사직동
711 94-2008-21-000099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장안기업602호 장안기업(주) 부산 동래구 사직동
                             167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796 94-2009-21-001214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지앤브이509호 지앤브이(주) 경남 통영시 광도면
797 94-2009-21-001214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지앤브이510호 지앤브이(주) 경남 통영시 광도면
798 94-2004-20-000776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진동합포950호 진동종합가스 경남 마산시 진동면
799 94-2004-20-000790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진동합포954호 진동종합가스 경남 마산시 진동면
800 94-2004-20-000807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진동합포951호 진동종합가스 경남 마산시 진동면
801 94-2004-20-000807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진동합포953호 진동종합가스 경남 마산시 진동면
802 94-2008-20-000014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보레미콘604호 천보레미콘 경남 통영시 광도면
803 94-2008-21-00142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보레미콘600호 천보레미콘 경남 통영시 광도면
804 94-2008-21-001421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보레미콘601호 천보레미콘 경남 통영시 광도면
805 94-2008-21-001421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보레미콘602호 천보레미콘 경남 통영시 광도면
806 94-2008-21-001421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보레미콘603호 천보레미콘 경남 통영시 광도면
807 94-2007-21-000459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용운수500호 천용운수(나충돌) 경남 진해시 두동
808 94-2007-21-000460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용운수501호 천용운수(나충돌) 경남 진해시 두동
809 94-2007-21-000460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용운수502호 천용운수(나충돌) 경남 진해시 두동
810 94-2007-21-00046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용운수503호 천용운수(나충돌) 경남 진해시 두동
811 94-2007-21-000460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용운수504호 천용운수(나충돌) 경남 진해시 두동
812 94-2007-21-000460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용운수505호 천용운수(나충돌) 경남 진해시 두동
813 94-2007-21-000720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인호500호     천인호 경남 마산시 합성동
814 94-2007-21-000720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인호501호     천인호 경남 마산시 합성동
815 94-2007-21-000720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인호502호     천인호 경남 마산시 합성동
816 94-2007-21-000720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천인호503호     천인호 경남 마산시 합성동
817 94-2009-21-001302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청정냉동501호
                                            청정냉동 경남 양산시 소주동
                                            주식회사
                       전파사용료
818 94-2009-21-0013028 체납 신고폐지 청정냉동502호     청정냉동 경남 양산시 소주동
                                            주식회사
                       전파사용료
819 94-2009-21-0013029 체납 신고폐지 청정냉동503호     청정냉동 경남 양산시 소주동
                                            주식회사
820 94-2008-21-001495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최우규1호       최우규 부산 남구 용당동
821 94-2008-21-001495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최우규2호       최우규 부산 남구 용당동
822 94-1999-20-002700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통영엘지정유550호 충무주유소 경남 통영시 정량동
823 94-1999-20-00270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통영엘지정유551호 충무주유소 경남 통영시 정량동
                              171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규정이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통합
   됨에 따라 시행령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등재
   된 물질을 개정안에 추가 반영하고 시행규칙에 근거한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명령 이행 완료보고서
   등의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설치 근거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환경정책기본
    법」에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나.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 등재된 9종의 물질 반영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등재 결정된 9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반영함(안 제2
    조 별표1)
  다. 개선계획서 제출 및 개선명령 이행보고 확인 등
   (1)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
      으로 상향조정(안 제18조의2 신설)
   (2)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동 제도를 지도점검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개선계획서
      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나)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라. 신고 면제대상 관리대상기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3조 단서 신설)
  마.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환경부 예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시행령
     에 반영(안 제28조, 별표 4 신설)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81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63, 7966
             FAX : 02)507-2457
             E-mail : khs9020@me.go.kr
◉환경부공고제2011-10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삭제하고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 삭제
    개선명령 받은 사업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
    규칙에서 삭제
  나.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규정 개선
    개선명령 이행완료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개정안 제10조)
  다.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서식 마련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서식을 구
    체적으로 정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함(개정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2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63, 7966
             FAX : 02)507-2457
             E-mail : khs9020@me.go.kr
◉환경부공고제2011-14호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지블루오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1. 사 유 :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전자서명법 위반(전자입찰 시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업자
  에 대하여 청문통지(의견제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송달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지블루오션(주) 대표자 : 이관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목동 917-9 현대 41타워 807호
                   가. 이관희(전, 월드냉난방주식회사 대표이사)
                    o 2007.3.16 한강물환경연구소 물환경생태관 냉난방기 구매건의 전자입찰
                      및 2007.6.21 국립생물자원관 보존온실관련 장비제작건의 전자입찰시
                      (주)보성에이치브이에이씨(대표이사 이상화)명의로 개설된 공인인증서
                      를 대여받아 투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나. 지블루오션(전, 보성에이치브이에이씨)
                    o 2007.3.16 한강물환경연구소 물환경생태관 냉난방기 구매건의 전자입찰
                      및 2007.6.21 국립생물자원관 보존온실관련 장비제작건의 전자입찰시
                      이관희(전, 월드냉난방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보성에이치브이에이씨
                      명의로 개설된 공인인증서를 대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6월)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운영지원과
  6. 청 문 실 시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일시         2011년 1월 31일 (14:00)
                        장소         환경부 운영지원과 재무팀(614호)
                                     183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3. 유의사항 : 공고기간 완료 이후 청문일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에 나오셔서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료 후 예정된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문 의 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 (☎2110-6595)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3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결정,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 등 선진화 방안, 법제처의
   금전납부제도의 합리화 방안 등 일부 미비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련 시․도지사의 업무 중 등록․사업자관리․조종사면허 등 14개 사무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이양(안 제3조, 제5조 내지 11조,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30조)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결정(‘10.4.23)
  나. 등록번호표 영치제도 마련(안 제6조, 제13조)
    1)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을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나, 등록말소 행정처리기간 동안 건설기계 운행이 가능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등록말소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번호표 등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과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
      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증가하고 있음
     - 건설기계 정기검사 이행율을 높이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
      한 경우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
  다. 등록번호표 미 부착 건설기계 운행금지 명확화(안 제8조)
    1)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금지가 명확하지 않음
     - 등록번호표 미 부착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등록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운행금지를 명확히
      규정
  라. 건설기계 형식승인 유예규정 마련(안 제18조제6항 신설)
    1) 건설기계를 연구․개발 및 수출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건설기계 제작기술발전을 위해 형식승
      인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 등 선진화 방안
                              184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발송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
2. 처분대상 : 박경채(DS4PWS) 등 26개 시설자(붙임참조)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5. 처분일자 : 2011. 1. 3.자
                             <유의사항>
1. 귀 사(하)에서는 무선국의 허가 없이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
   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4,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유효기간 만료 무선국 실효처분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부호 시 설 자 주 소 허가일자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 자
    92-2006-70-
  1 0000034 전선해 DS4QYD     전북  군산시  경암동     부향아파트 20060915 20101231 20110103
                                  102동1010
  2 92-1996-70-
      0000205 길상두 DS4NPF 전북군산시금동 동신@가동701호 20051021 20101231 20110103
  3 92-2006-70-          전북 군산시 나운2동 489번지
      0000002 장홍근 DS4NOL 금호타운1차아파트 106동 805호      20060106 20101231 20110103
  4 92-2001-70-
      0000178 김성수 DS4QCE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대덕728-5 20050909 20101231 20110103
  5 92-1991-70-
      0000023 김용익 HL4GFN 전북 군산시 문화동 891-42,15/5 20051028 20101231 20110103
  6 92-1991-70-
      0000024 김대중 HL4GFO 전북 군산시 문화동 891-42,15/5 20051028 20101231 20110103
  7 92-2006-70-
      0000043 김인철 DS4PZD
                          전북 군산시 미룡동 대명아파트 3차 20061031 20101231 20110103
                                   203/1210
    92-2001-70-
  8 0000021 김영석 DS4PWR        전북 김제시 교동 234-3     20051031 20101231 20110103
  9 92-2001-70-
      0000042 이승봉 DS4PXL
                           전북 남원시 왕정동 한남아파트 20051103 20101231 20110103
                                  다동106호
    92-2001-70-
 10 0000043 송은희 DS4PXM     전북  남원시  왕정동 한남아파트 20051103 20101231 20110103
                                  다동106호
    92-2001-70-
 11 0000036 김경중 DS4PXF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397 20051025 20101231 20110103
 12 92-1996-70-
      0000171 서동열 DS4NNU 전북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727-17 20050926 20101231 20110103
 13 92-2006-70-
      0000025 황성일 DS4OCG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534-29 20060705 20101231 20110103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