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어암리
9-07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562
구
3,015 
146 
국
농림축산식품부
9-08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31
전
1,388 
308 
이**
경기도 화성시 향
남읍 ***
9-09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33
전
1,706 
312 
조**
서울특별시 서초
구 청두곶길
***
9-10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32
천
714 
714 
권** 
외2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
9-11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36-1
천
613 
491 
박**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
9-12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36-2
전
1,253 
418 
박**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
9-13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605
구
5,986 
589 
국
농림부
9-14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46
답
3,690 
485 
노**
충청북도 청주시 상
당구 미원면 어암
***
9-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604
도
2,916 
227 
국
농림부
9-16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44-1
답
1,368 
468 
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9-17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603
구
5,101 
682 
국
농림부
9-18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45
답
996 
353 
노**
서울특별시 중랑
구 면목동 
***
9-19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45-2
답
660 
15 
이**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 
***
9-20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363
답
175 
118 
이**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어암리
9-21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559
도
2,549 
28 
국
건설부
9-22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76-1
답
635 
45 
이**
***
9-23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77-1
전
1,379 
171 
이**
***
9-24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78-2
전
3,636 
569 
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
9-2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79
묘
1,408 
1,224 
노**
성남시 분당구 분
당동
***
9-26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78-1
전
793 
462 
노**
성남시 분당구 분
당동
***
9-27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80
전
3,329 
554 
권** 
청원군 미원면 어암
리 ***
9-28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86-5
전
1,162 
20 
권**
청원군 미원면 어
암리 ***
9-29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558
구
5,545 
1,128 
국
농림축산식품부
9-30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87
전
748 
748 
강**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
9-31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87-1
전
1,097 
1,097 청주시
　
9-32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557
도
23 
23 
국
건설부
9-33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97-1
답
94 
94 
노**
***
9-34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397
답
1,192 
1,192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
동)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어암리
9-3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398
답
2,013 
2,013 
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안덕벌로
***
9-36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산32
임
147,254 
56 
교하노
씨****
종중
청주시 탑동 ***
◉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2024.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
  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
  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
  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
      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
      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
  래‧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가습기”란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
   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
 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도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
 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
 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
 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법 제8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여 위해
 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
 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
 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
 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받을 수 있
 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
 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
 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⑦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
 로 본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
 한다)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
 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확인의 유
 효기간 종료일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2.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3. 보건용 살충제
 4. 보건용 기피제
 5.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6.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7.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8.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제9조(위원회 등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표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혼동이 모호한 제품의 판단 등을 위한「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19-45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 대상 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
 제‧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
 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
 제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
 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이 경우 그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의 제
 13조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
 된다.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모
 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이하 “기본모델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되는 제품(이하 “파생모델제품”이라 한다)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규 관리품목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 인공 눈 스프레이
 5.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제6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기준 중 ‘Ⅰ.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와 ‘Ⅱ.품목별 안전
 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
 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
 질’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
 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
 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
 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제한 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
 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시험·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
 시기준」제2조제4호의 시험분석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이전까
 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2020-117호, 2020.06.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
 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
 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1-150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적용례) 윤활제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
 시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
 전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생분해도’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세정제
 2. 광택코팅제
 3. 방향제
 4. 살균제
제4조(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품목
 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Ⅰ.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으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품을 포함)에는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
 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제품
 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살균제
 2. 살조제
 3. 기피제
4. 목재용 보존제
제6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
 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과 별표6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중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서 정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형광증백제’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2-19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2-218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제3조(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
 다.
제4조(용기 또는 포장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용일 특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되는 고
 시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적용일 이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2023-59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3-163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
 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4-87호, 2024.4.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발령한 날
   가. 제2조제10호,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I. 공통기준 1. 제형의 구분 및 같은 I. 공통기준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의 개정사항
   다.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2부 세탁제품 제1장 세탁세제 4. 생분해도의 개정사항 및 같
       은 제2부 세탁제품 제3장 섬유유연제 4. 생분해도의 개정사항
   라.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1장 방향제 2. 함유금지물질 및 3. 함
       량제한물질 중 지속방출형 제품에 관한 개정사항, 같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2장 탈취
       제 2. 함유금지물질 및 3. 함량제한물질 중 지속방출형 제품에 관한 개정사항
   마.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부 세정제품 제1장 세정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1부 세정제품 제2장 제거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2부 세탁제품 제1장 세탁세제 5. 제품 내 사용가
       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2부 세탁제품 제2장 표백제 4. 제품 내 사용
       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2부 세탁제품 제3장 섬유유연제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3부 코팅제
       품 제1장 광택코팅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팅제
       품 제2장 특수목적코팅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
       팅제품 제3장 녹방지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팅
       제품 제5장 다림질 보조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4부 접착·접합제품 제1장 접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4부 접착·접합제품 제2장 접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
       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1장 방향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2장
       탈취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
       준 제6부 염색·도색제품 제1장 물체 염색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
사항, 같은 제6부 염색·도색제품 제2장 물체 도색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제1장 인쇄용 잉
       크·토너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
       9부 미용제품 제1장 미용 접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4부 기타 제2장 습기제거제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의 개정사항, 같은 제14부 기타 제3장 인공 눈 스프레이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바. 별표 3 Ⅰ. 용기 및 포장 2. 안전기준 적용범위의 개정사항 및 Ⅱ. 중량 또는 용량 1.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
   사. 별표 5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1. 사용상 주의사항 나. 권장 표시사항의 개정사항
   아. 별표 6의 개정규정
 2. 별표 3 Ⅰ. 용기 및 포장 1. 안전기준 나. 강도 및 누수의 개정사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나목부
 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바목
 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사목
 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4-89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4-139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1
◉고양장항유치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고양장항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7월 5일
□ 등록사유: 개원
고양장항유치원장인
고양장항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고양장항유치원분임징수관인
고양장항유치원회계출납원인
고양장항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고양장항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양장항유치원물품관리관인
고양장항유치원물품출납원인
고양장항유치원운영위원회인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69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천 고성지구 
하천정비사업’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달천  고성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달천 고성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달천의 제방 및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홍수피해 방지와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등을 조성하여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정비공사 시행
  - 개요 : 달천 L=6.700㎞(축제 L=6.387㎞, 보축 L=0.606㎞, 교량 2개소(L=233.7m), 접속도
로 2개소, 배수통관 55개소, 배수통문 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달천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 화양리 일원
    (달천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4+800 ～ No.23+200)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수일(2024.08.15.)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설계도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1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504-6
전
3,481 
301 
김**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
　
　
　
1-0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79
임
29,752 
116 
이**
청주시신봉동***
주공아파트***동*
**호
　
　
　
1-0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504
전
3,660 
2,591 
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길 *
**
　
　
　
1-0
4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503
전
4,682 
1,303 
정**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길 **
-**
　
　
　
1-0
5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493
전
5,779 
1,132 
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
*-*
　
　
　
1-0
6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575
천
440,29
2 24,950 국유지
환경부
　
　
　
1-0
7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2
전
4,337 
2,056 
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현대아파트 ***-*
**
　
　
　
1-0
8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3-1
전
3,570 
1,041 
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
-**  ***동 ****
호 (상현동 
상현마을성원상떼
빌아파트)
　
　
　
1-0
9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4-6
전
23 
22 
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 
가락시영아파트 *
*-***
　
　
　
1-1
0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3-2
도
36 
1 공유지
괴산군
　
　
　
1-1
1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4-5
도
69 
69 공유지
괴산군
　
　
　
1-1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4-2
전
737 
78 
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번길 **  ***동**
**호(화서동 
화서위브하늘채아
파트)
　
　
　
1-1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4-1
천
608 
608 
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번길 **  ***동**
**호(화서동 
화서위브하늘채아
파트)
　
　
　
1-1
4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6-2
대
889 
70 
지**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5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6-4
전
3,937 
234 
지**
***
　
　
　
1-1
6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6-6
답
220 
220 공유지
괴산군
　
　
　
1-1
7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6-1
전
4,225 
224 
강**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매봉로**
번길 **  *층호 
(분평동)
청주축
산업협
동조합
충청북도 청주
시 상당구 우암
동 378-7 (금
천동지점)
근저당권
1-1
8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4-3
도
76 
76 
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  *
**동 ***호
(반송동  
동탄솔빛마을 
경남아너스빌아파
트)
　
　
　
1-1
9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4-4
천
30 
30 
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  *
**동 ***호
(반송동  
동탄솔빛마을 
경남아너스빌아파
트)
　
　
　
1-2
0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1-2
전
2,224 
694 
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번길 ** ***동 **
**호 (봉명동 
봉명아이파크아파
트)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
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신봉동지점)
근저당권
1-2
1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1-1
천
953 
953 
이**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길 *
*
　
　
　
1-2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2-9
대
36 
3 
박**
***-*
　
　
　
1-2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2-1
대
257 
11 
박**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
　
　
　
1-2
4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618
도
1,012 
81 국유지
건설부
　
　
　
1-2
5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615
구
1,745 
229 국유지
농림부
　
　
　
1-2
6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464-2
도
802 
74 공유지
괴산군
　
　
　
1-2
7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457-2
도
1,072 
272 공유지
괴산군
　
　
　
1-2
8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457-1
답
1,898 
10 
강**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길 *
청천농
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괴산
군 청천면 청천
4길 2
근저당권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9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616
도
585 
32 국유지
건설부
　
　
　
1-3
0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5-2
도
615 
498 공유지
괴산군
　
　
　
1-3
1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456-1
답
927 
259 
강**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길 *
청천농
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괴산
군 청천면 청천
4길 2
근저당권
1-3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5-1
답
2,931 
137 
강**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길 *
청천농
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괴산
군 청천면 청천
4길 2
근저당권
1-3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3-1
전
2,092 
737 
안****
******
**
***
　
　
　
1-3
4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3-8
전
418 
418 공유지
괴산군
　
　
　
1-3
5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6
전
1,692 
71 안****
*****
***
　
　
　
1-3
6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6-1
전
321 
126 공유지
괴산군
　
　
　
1-3
7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614
구
1,633 
27 국유지
농림부
　
　
　
1-3
8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8
전
1,397 
423 
김**
***
　
　
　
1-3
9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9-6
전
110 
92 
정**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
　
　
　
1-4
0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9-5
전
142 
99 
정**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길 **
*-**
　
　
　
1-4
1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9-4
전
496 
289 
정**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길 **
*-**
　
　
　
1-4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9
대
479 
258 
정**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
　
　
　
1-4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9-2
전
440 
20 
정**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
　
　
　
1-4
4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70-3
전
26 
26 
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길 ** (화곡동)
　
　
　
1-4
5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70-6
전
1,622 
100 
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길 ** (화곡동)
　
　
　
1-4
괴산군 
370
대
660 
69 
조**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청천면 
고성리
강서구 강서로**
길 ** (화곡동)
1-4
7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71
전
4,013 
336 
이**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길 *
*-**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
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괴
산증평지사)
근저당권
1-4
8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68-10
임
97,091 
34 
지**
***
　
　
　
1-4
9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72
전
2,337 
907 
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번길 ** 
(모충동)
　
　
　
1-5
0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71-1
전
285 
285 
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번길 ** 
(모충동)
　
　
　
1-5
1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70-2
전
1,017 
805 공유지
괴산군
　
　
　
1-5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9-3
전
182 
182 
정**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
　
　
　
1-5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9-1
전
1,149 
1,132 공유지
괴산군
　
　
　
1-5
4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8-1
전
441 
441 공유지
괴산군
　
　
　
1-5
5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3-4
도
979 
700 공유지
괴산군
　
　
　
1-5
6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3-2
도
279 
146 
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
**-**
　
　
　
1-5
7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617
도
3,841 
26 국유지
건설부
　
　
　
1-5
8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1-4
도
207 
207 공유지
괴산군
　
　
　
1-5
9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1-3
천
154 
154 
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  *
**동 ***호
(반송동 
동탄솔빛마을 
경남아너스빌아파
트)
　
　
　
1-6
0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62-5
대
592 
37 
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
*  ***동 ****호 
(복대동 
영조아름다운나날
*차아파트)
　
　
　
2-0
괴산군 
575
천
440,29
9,781 국유지
환경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청천면 
고성리
2 
2-0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41-2
도
96 
96 공유지
괴산군
　
　
　
2-0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610-4
도
13 
13 국유지
건설부
　
　
　
2-0
4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40-6
전
73 
73 
황**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길 **
*
청주축
산업협
동조합
충청북도 청주
시 청원구 향군
로 92 (우암동) 
(동남지점)
근저당권
2-0
5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39-2
도
530 
8 공유지
괴산군
　
　
　
2-0
6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40-1
대
407 
37 
황**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길 **
*
청주축
산업협
동조합
충청북도 청주
시 청원구 향군
로 92 (우암동) 
(동남지점)
근저당권
2-0
7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610-3
잡
37 
26 국유지
기획재정부
　
　
　
2-0
8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610-2
도
42 
12 국유지
건설부
　
　
　
2-0
9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41-5
도
282 
135 공유지
괴산군
　
　
　
2-1
0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41-1
전
1,903 
158 
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번길 **-**  *
**동***호 
(고림동 
임원마을아파트))
　
　
　
2-1
1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41-8
전
792 
782 공유지
충청북도
　
　
　
2-1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41-7
전
1,443 
89 
주**
경기도 평택시 
용죽*로 **  ***
동 ****호 
(용이동  
평택비전센트럴푸
르지오)
　
　
　
2-1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42
전
4,558 
589 
최**
천안시 성정동 **
* 현대아파트 ***
-****
　
　
　
2-1
4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47-1
전
1,854 
42 
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 
현대대우아파트 *
**-***
　
　
　
2-1
괴산군 
349
전
2,096 
607 
박**
충청북도 청주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청천면 
고성리
청원구 율봉로***
번길 **  *동 ***
호(율량동 
럭키아파트)
2-1
6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50
전
1,603 
710 
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 
전원빌라 *-지*
　
　
　
2-1
7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32-2
임
23,632 
284 
정**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길 **
*
괴산증
평산림
조합
충청분도 괴산
군 괴산읍 읍내
로13길 33
근저당권
2-1
8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32-7
임
9,918 
358 
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
*-*
　
　
　
3-0
1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575
천
440,29
2 30,610 국유지
환경부
　
　
　
3-0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39-3
전
783 
783 공유지
괴산군
　
　
　
3-0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38-1
전
365 
365 공유지
괴산군
　
　
　
3-0
4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30-1
전
765 
765 공유지
괴산군
　
　
　
3-0
5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29-2
전
1,486 
1,486 공유지
괴산군
　
　
　
3-0
6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28-5
전
73 
73 공유지
괴산군
　
　
　
3-0
7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575-4
천
286 
286 국유지
환경부
　
　
　
3-0
8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20-1
전
1,219 
1,219 공유지
괴산군
　
　
　
3-0
9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19-1
전
692 
692 공유지
괴산군
　
　
　
3-1
0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277-3
전
1,511 
1,511 공유지
괴산군
　
　
　
3-1
1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277-1
전
2,774 
938 
이**
청주시영운동**-*
　
　
　
3-1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609
구
3,834 
579 국유지
농림부
　
　
　
3-1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19
전
2,508 
729 
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
*
　
　
　
3-1
4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20
전
3,968 
1,477 
지**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1
5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24
전
7,722 
1,003 
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
**
청천신
용협동
조합
충청북도 괴산
군 청천면 괴산
로 1330-1
근저당권
3-1
6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28
전
919 
629 
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번길 **  ***동 *
**호 (비하동 
계룡리슈빌아파
트)
청주축
산업협
동조합
김정하
충청북도 청주
시 상당구 우암
동 378-7 (사
천동지점)
충청북도음성
군금왕읍대금
로1557-14,10
4동1003호(음
성금왕시티프
라디움아파트)
근저당권
3-1
7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28-1
전
1,577 
519 
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번길 **  ***동 *
**호 (비하동 
계룡리슈빌아파
트)
청주축
산업협
동조합
김정하
충청북도 청주
시 상당구 우암
동 378-7 (사
천동지점)
충청북도음성
군금왕읍대금
로1557-14,10
4동1003호(음
성금왕시티프
라디움아파트)
근저당권
3-1
8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28-2
전
3,176 
181 
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번길 **  ***동 *
**호 (비하동 
계룡리슈빌아파
트)
　
　
　
3-1
9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29
전
1,955 
1,702 
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 
한아름아파트 ***
-****
　
　
　
3-2
0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30
전
3,129 
352 
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 
한아름아파트 ***
-****
　
　
　
3-2
1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38
전
2,121 
553 
여****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여천길 ***
　
　
　
3-2
2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39-1
전
1,863 
611 
지**
***
　
　
　
3-2
3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337-4
도
79 
40 공유지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