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을 감안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        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         ⑤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
 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액 및 고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④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 과거의 실적,         는 금액으로 한다.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          ⑥자기자금으로 건설중인자산은 당해 회계연도
 한 금액으로 한다.                        의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 그 산정방법
         제3장 적정투자보수                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9조 (적정투자보수)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송     제11조 (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①적정투자보수
 전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         율은 송전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
 ②적정투자보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         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
 저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여 송전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곱하여 산정한다.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10조 (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           자기자본투자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세후타
 함, 미상각재평가차액 차감), 일정분의 운전자금        인자본투자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
 및 자기자금에 의하여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율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송전사업에 직접         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포함하지 아니한다.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공사부담금과 같                   제4장 요금의 산정
 이 송전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     제12조 (요금단가의 구분) 송전이용요금 단가는
 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발전측 요금단가와 부하측 요금단가로 구분하여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           산정한다.
 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제13조 (발전측 요금단가 산정) ①발전측 기본요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          금단가는 발전측 분담금액중 전력시장 상황 등
 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을 발전설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          비용량의 합으로 나누어 동일한 단가로 산정한
 야 한다.                             다.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          ②발전측 사용요금단가는 발전측 분담금액에서
 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
 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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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하측 요금단가 산정) ①부하측 기본요           부     칙
 금단가는 부하측 분담금액중 전력시장 상황 등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반영해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을 변전소별
 (배전사업용 변압기와 직접접속고객 구분) 비동      ⊙산업자원부고시제2006-84호
 시 최대부하실적의 합으로 나누어 동일한 단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배전용
 로 산정한다.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
 ②부하측 사용요금단가는 부하측 분담금액에서        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배전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       이용요금산정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8호,
 여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2004. 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산정한다.                                2006년 8 월 9 일
제15조 (데이타 적용기준) ①제13조제1항의 발전                      산업자원부장관
 설비용량은 송전이용요금 산정시점에 송전용전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들의 계약                       제1장 총 칙
 발전설비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
 계연도 발전설비 증감용량을 고려한다. 다만, 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
 약 발전설비용량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
 한국전력거래소의 등록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
 할 수 있다.                            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②제14조제1항의 비동시 최대부하실적은 송전           목적으로 한다.
 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한국전력거래소       제2조 (요금수준) ①배전이용요금은 배전사업에
 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최대부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하 증감을 고려한다. 단,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         야 한다.
 취득 불가시에는 송전사업자가 자체 취득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
 료를 적용할 수 있다.                       률적인 경영하에서 배전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원
 ③송전망 이용정도는 송전사업자의 송전이용요            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입력자료는 송전이용       제3조(요금체계) ①배전이용요금의 체계는 배전사
 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한국전력거래소의 실          업에 소요된 전압별 원가를 기준으로 배전용 전
 적자료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발전설비 및           기설비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
 최대부하 증감을 고려한다. 단, 한국전력거래소          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의 자료 취득 불가시에는 송전사업자가 자체 취          ②배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2
 득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4조 (요금산정 대상기간) ①배전이용요금의 산
제16조 (요금의 사후조정) 요금 조정당시 총괄원         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산
 가 및 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         정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여건
 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          의 변화 등을 감안할 수 있다.
 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금으           ②배전이용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
 로 조정할 수 있다.                        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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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표에기재된기계분야의차량정비, 금속분야
의단조, 섬유분야의방적, 공예분야의귀금속
공예, 보석가공직종은2009년도부터제외됨.
2. 적용기간：2007년1 월1 일~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08호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경부선
수원∼천안간2복선전철화사업실시계획을변경
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의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
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33
토
지
조
서
소재지：경기수원시권선구세류동
당
초
1145-2
대지
234
234 서울시강동구암사동509 
권
동
현
신사현대아파트116-1802
변
경
1145-2
대지
234.4
234.4 서울시강동구암사동509 
권
동
현
신사현대아파트116-1802
면
적(㎡)
소
유
자
구
분지
번지목원
면
적편입면적주
소성
명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
항각호의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지역본부
건설1팀(02-2077-5727)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통계청고시제2006-5호
통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1항의규정
에의하여다음통계를지정통계로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6년8 월9 일
통
계
청
장
○가계자산조사
-통계작성승인번호：제10167호
-지정년월일：2006년8 월3 일
-지정통계명칭：인력실태조사
-작성기관：통계청
-작성주기：1년
-통계작성목적：국민의평소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여고용및인력개발정책수립에필요
한세분된산업직업별고용구조와연간경제
활동상태의변화, 노동이동등에관한통계자
료제공
-조사대상：전국의약60,000 표본가구
-조사방법：면접조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0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제27조의규정에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81호(2003. 4.
2.)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국도27호선(고흥
~군산)중순창~운암(1공구) 도로확장공사에편입
된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6년8 월9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서효관 1985.11. 5.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예둔리 141 서직기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가륭 1988.10.13.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예둔리 141 서직기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창순 1990. 4.27.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예둔리 141 서직기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승호 1975. 5.28.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869 이민정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종만 1953. 7.16.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289 전위조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문실 1959. 1.22.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289 전위조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지마 1985. 9. 5.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289 전위조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효수 1986.11. 1.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289 전위조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장수 1995. 5.15.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289 전위조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심양태 1984. 8.29.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66 심주환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가묘 1973. 7.13.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덕정동 232      김기호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 량 1962. 8. 2.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191 서재석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광홍 1973. 7.11.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동리 182 박갑순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 형 1955. 9.29.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1239 전 형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수전 1973. 3. 3.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무곡리 448 송계용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대영 1956.11.30.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안금리 819 정상연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양자 1979. 6.18.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두방리 111 이순태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남유미 1973. 2.14.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거매리 418 남의훈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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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미화 1990. 6.21. 여     일   본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796 박수국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황혜 1994. 2. 1.   여   일   본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796 박수국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천윤 1978. 2.1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강원백 2005. 8.11. 외국국적취득
                            251                                    (귀        화)
강종훈 1977. 1.2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강한철 2005. 8.11. 외국국적취득
                            위미리 872                                (귀        화)
이양자 1968. 3.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이태일 2005. 8.11. 외국국적취득
                            하모리 1036                               (귀        화)
오화홍 1973.12. 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인의 2005. 8.11. 외국국적취득
                            성산리 202                                (귀        화)
송휘남 1955. 1. 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송복도 2005. 8.11. 외국국적취득
                            온평리 735-1                              (귀        화)
황양자 1955. 9.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양은국 2005. 8.11. 외국국적취득
                            화순리 317                                (귀        화)
양경준 1983. 2.1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양은국 2005. 8.11. 외국국적취득
                            화순리 317                                (귀        화)
양경수 1984. 5.1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양은국 2005. 8.11. 외국국적취득
                            화순리 317                                (귀        화)
양경우 1988.10.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양은국 2005. 8.11. 외국국적취득
                            화순리 317                                (귀        화)
박신자 1980. 3.2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박순하 2005. 8.11. 외국국적취득
                            359-48                                 (귀        화)
강승무 1963. 5. 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강두구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김녕리 1425                               (귀        화)
강군명 1974. 8.2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강군명 2005. 8.11. 외국국적취득
                            하가리 973                                (귀        화)
김승훈 1957.12. 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김형목 2005. 8.11. 외국국적취득
                            신촌리 1933                               (귀        화)
김준지 1981.12. 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김수언 2005. 8.11. 외국국적취득
                            함덕리 1143                               (귀        화)
김천청 1983. 9.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김수언 2005. 8.11. 외국국적취득
                            함덕리 1143                               (귀        화)
김수훈 1977. 9.2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김창하 2005. 8.11. 외국국적취득
                            와산리 246                                (귀        화)
이대보 1977. 1. 6.   남   일   본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대선리 188 이화남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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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그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          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금을 산정할 수 있다.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 사업계획 등
제5조 (회계자료) 배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        을 감안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           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
 의 회계자료로 한다.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
제6조 (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①배전이용요        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금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확정일 이                 제3장 적정투자보수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적정투자보수)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배
 ②제1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전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전기사업회         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기능         ②적정투자보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
 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등의 회계자료를 산업          저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곱하여 산정한다.
            제2장 적정원가           제10조 (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배전사업과 직접
제7조 (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배전사업         관계된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
 과 관련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적정법인세비         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미상각재평가차액
 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차감),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는 부대사업          다만, 배전사업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
 비용 등 배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         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③제1항의 적정법인세비용은 배전사업과 직접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공사부담금과 같
 관계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          이 배전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
 로 한다.                             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배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
 전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          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각손익, 법인세환급·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
 금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제8조 (적정원가의 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당해           야 한다.
 회계연도”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이하“전 회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
 계연도”라 한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         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
 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         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          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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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다.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        제14조 (저압 요금단가 산정) ①저압 기본요금단
 액 및 고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가는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         요금분담금액과 전압별 피크기여율에 따라 고압
 는 금액으로 한다.                         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의 합을 저압 계약전력
 ⑥자기자금으로 건설중인자산은 당해 회계연도            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의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 그 산정방법          ②저압 전력량요금단가는 전항의 기본요금분담
 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금액을 차감한 잔액과 전압별 사용량비율에 따
제11조 (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①적정투자보수          라 고압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의 합을 저압 총
 율은 배전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사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금단가는 계약전력, 사용
 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          량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
 여 배전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다.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15조 (데이타 적용기준) ①전압별 피크기여율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월별 동시
 자기자본투자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세후타            최대부하중 상위 4개 동시최대부하 발생시의 전
 인자본투자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            압별 부하를 합산한 비율로 한다.
 율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         ②고압 요금적용전력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전 1년간의 고압으로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월별 요금적용전력 합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당해 회계연도 요금적용전력 증감을 고려할 수
 조정할 수 있다.                          있다.
         제4장 요금의 산정                 ③저압 계약전력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제12조 (요금단가의 구분) 배전이용요금 단가는          1년간 저압으로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월별 계
 저압(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가         약전력 합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
 와 고압(6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요        도 계약전력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금단가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전압별 총사용량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
제13조 (고압 요금단가 산정) ①고압 기본요금단         전 1년간의 전압별 판매량 실적자료의 합계를
 가는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판매량의 증감을
 요금분담금액중 전압별 피크기여율에 따라 저압           고려할 수 있다.
 으로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고압 요금적                       제5장 보 칙
 용전력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6조 (요금의 사후조정) 요금 조정당시 총괄원
 ②고압 전력량요금단가는 전항의 기본요금분담            가 및 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
 금액을 차감한 잔액중 전압별 사용량비율에 따           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
 라 저압으로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고압          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금으
 총사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금단가는 계약전력, 사용              부   칙
 량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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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방은숙 1959. 5. 3.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2               방은숙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용삼 1968. 3.23.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586 이인수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헌제 1965. 1. 3.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563 조용우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여우자 1975. 9.22.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20 여부출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여진리 1973. 8. 3.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20 여부출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경자 1963.11. 8.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죽전리 155 박조석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 독 1980. 5.28.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최 실 2005. 8. 9. 외국국적취득
                            222-1                                        (귀        화)
임애야 1984. 1.12.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778 임국남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명자 1979. 6.24.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윤정부 2005. 8.16. 외국국적취득
                            783                                          (귀        화)
조 룡 1972. 3.15. 남     일   본 경상남도 진해시 북부동 636              조정부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중천히 1960.12. 5.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404 김영도 2005. 8.11. 외국국적취득
로 자                                                                      (귀        화)
김우희 1987. 9.28.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404 김영도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홍지 1989. 2. 1.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404 김영도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미혜 1970.11.16.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2                장 등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심홍연 1969. 1. 7.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628 심방우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 다 1975. 1.11.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02 최용득 2005. 8.16. 외국국적취득
미 자                                                                      (귀        화)
박수인 1977. 8.31.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 398 박민웅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태식 1977. 2.16.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673 김승남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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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전 구 1980. 6.11.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893 전 구 2005. 8. 9. 외국국적취득
미 자                                                  미 자             (귀        화)
김필영 1962. 6.24. 남     일   본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김인원 2005. 8.16. 외국국적취득
                            1114                                     (귀        화)
조정희 1974.12. 1.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365 조영호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 미 1981. 9. 7.   여   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34 한병풍 2005. 8.16. 외국국적취득
대 자                                                                  (귀        화)
구옥애 1953.12.31.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리 84 구추문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유미 1962. 5.26.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630 서박문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 나 1980. 8.10.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745 이황홍 2005. 8. 9. 외국국적취득
진 자                                                                  (귀        화)
김광미 1955. 3.21. 여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덕계리         김수봉 2005. 8.16. 외국국적취득
                            303-2                                    (귀        화)
유조묘 1974.11.13.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14        유부웅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위수 1948. 7.19.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246        박용철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행자 1953.12.11.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 정안규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수현 1959.10. 9.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01-112 고보형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직행 1973.12.17. 남     일   본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430 김흥채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상미 1967. 5. 9.   여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402 임성웅 2005.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춘자 1961. 6.15. 여     일   본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210 조기순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구명회 1934.12.19. 남     일   본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구성회 2005. 8. 9. 외국국적취득
                            2082                                     (귀        화)
현 미 1984. 8.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현승우 2005. 8. 9. 외국국적취득
좌 자                         1189                                     (귀        화)
고현수 1971. 2. 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고승의 2005. 8. 9. 외국국적취득
                            보성리 1247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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