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5)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
                             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5)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
                             (6)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 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을 증명하는 서류               (6)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
                             (7)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예정지의 지번·지목 밍 등기명의자,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7)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주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택재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
                             다)                      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
                             (8)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 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 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 기재한 사업계획서
                             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
                             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는 서류
                             (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2. 변경인가의 경우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0)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613000-0017 조합설립추진위    근거법령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국토교통부)      원회 승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6 제1항)
                             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
                                                     칙(제7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
                             명                       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613000-0016 (주택재건축사업    민원명  (주택재건축사업)안전진단      (재건축사업)안전진단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수수료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령 제21조에 의함        시행령 제12조에 의함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기관 및 -처리:시.군.구(30일)     별자치시(0일)
                          기간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별자치시(30일)
                        근거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제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
                             항)                      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6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제3
                             조)                      조)
                         신청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안전진단요청서 도시 및 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
                               : 별지서식 2호의        식 1호

1500000-0026 개발토지․시설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국토교통부) 등의 임대사업계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획서           (1) 위치도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 (3) 임대하려는 토지.시설등의
                          면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4)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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