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별     국적                               상실일
 정경숙    1954.09.19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47-22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78.09.19   남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 59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원은동    1958.03.16   여     미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10          2003.04.14   외국국적취득
 동은정    1977.09.1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            2005.12.07   외국국적취득
 이규봉    1953.02.17   남    브라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70            1973.10.24   외국국적취득
 허제영    1991.11.0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5         2014.09.29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10호
 관보 제18889호(2016. 11. 21.) 26쪽에 게재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 고시 제2016-9호 국적
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 외국                               한국국적          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전 마이티 1987.4.17.        여 베트남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손중로 211-8 102동 2011.10.21.  외국국적
   찬타오                         602호(양양삼호임대아파트)                           미포기
   한국명 생년월일              성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정정                       별
 후 마이티 1987.4.17.        여 베트남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손중로 211-8 102동 외국국적
                                                           외국국적
                                                                     포기의무기간내에
                                                                     포기로  대한민국
   찬타오                         602호(양양삼호임대아파트)              국적 상실자가 아님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2.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6년 12월중순 이후(예정)
3.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변경             소재지                      면적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고산리 측정소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기상서비스센터
  (국가배경농도) 변경 현경면 고산리 3768     현경면 고산리 3762 비양실 2층: 14㎡, 옥상: 8㎡
 주) 고산기상서비스센터 부지내 기존측정소에서 비양실(평면적 72㎡)로 측정장비 이전·설치(약 120m 이동)
                                        138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
     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해남군(해양수산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해양항만과) 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5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138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2월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경숙
1954.09.19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산
47-22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78.09.19
남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증평읍율리산59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원은동
1958.03.16
여
미국
경기도
고양시덕양구도내동310
2003.04.14
외국국적취득
동은정
1977.09.1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행당동7
2005.12.07
외국국적취득
이규봉
1953.02.17
남
브라질
부산광역시
연제구거제동670
1973.10.24
외국국적취득
허제영
1991.11.0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후암동358-15
2014.09.29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10호
관보제18889호(2016. 11. 21.) 26쪽에게재된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9호국적
상실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사유에중대한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12월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마이티
찬타오
1987.4.17.
여
베트남
강원도양양군손양면손중로211-8 102동
602호(양양삼호임대아파트)
2011.10.21.
외국국적
미포기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마이티
찬타오
1987.4.17.
여
베트남
강원도양양군손양면손중로211-8 102동
602호(양양삼호임대아파트)
외국국적
포기의무기간내에
외국국적
포기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아님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8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이전·설치계획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이전·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의종류: 국가배경농도측정망
2. 측정소망이전시기: 2016년12월중순이후(예정)
3. 측정망배치도: “게재생략”
4. 측정소를설치할토지또는건축물의위치및면적
측정소명
변경
내용
소재지
면적
변경전
변경후
고산리측정소
(국가배경농도)
위치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현경면고산리376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현경면고산리3762
고산기상서비스센터
비양실2층: 14㎡, 옥상: 8㎡
주) 고산기상서비스센터부지내기존측정소에서비양실(평면적72㎡)로측정장비이전·설치(약120m 이동)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5.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나.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5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8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거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개 요:
    - 전 체 : 하천환경정비 65,180㎡, 하도정비 57,732㎡, 자전거길 7,302m
           여울조성 2개소, 제방보축 277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 체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남하면 무릉리 일원,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전 체 : 2013. 12. 09.~ 2016. 11. 22.(착수일로부터 1,080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지 ․ 보수 하여야 함.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면 적 (㎡)
 번호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거창      거창    대동    1-2               천     337      32    국
  2   거창      거창    대동    1-3               천     559     559    국
  3   거창      거창    대동   1-10               제     102     102    국
                                      139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다. 인천공항 환승        2.0    ○ 인천공항 환승상품 개발, 항공사간 연계 협 정성평가
            증대 노력도                력 강화, 환승 항공권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
                                  등 인천공항 환승여객 증대를 위한 노력도를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2.0점을 주
                                  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1.0점 차이의 범위에
                                  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총점                    11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적용하는 항공사 평가에서 안전
 성 항목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확대하고, 항공운송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연료 효율 개선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며, 항공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요인인 인천공항 환승여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항공사의 인천공항 환승 기
 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6호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0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제39조에 따른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구축비용과 내구성을 지닌”을 “별표 1
  의1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제2조제2호나목 및 제2조제13호의 “(이하 “외부 이용자”라 한다)”는 “(이
  하 “이용자”라 한다)”라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관내거래”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내 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제2항의 “심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6항의 “제한적으로 실시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신규과제 중 상향식(Bottom Up) 제안과제”를 “공
  모 선정된 신규과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의 “예타보고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예타보고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계
  획서(추가변경심의에만 해당되며, 이때 사전기획보고서 제출 생략)”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8조를 삭제한다.
                               107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제21조제1항의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를 “별표 3의1의 기준에 해당하는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로
  한다.
제28조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으로 한다.
제29조의 “시설장비 운영일지”를 “별표 3의2의 작성항목에 따라 시설장비 운영일지”로 한다.
제30조의 “유지보수일지”를 “별표 3의3의 작성항목에 따라 유지보수일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외부 이용자”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을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기관내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의 “외부 이용자”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관내 공동활용에 대한 이용
    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시설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
    우 전문기관과 협의후 처분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
    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ZEUS에서 운영일지 및 유지보수일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의 ZEUS
  일지작성 기능 활용에 대한 적용 시점은 201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별표 1의1]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별표 3의1] 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및 제외대상
[별표 3의2] 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별표 3의3] 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별표 1의1]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1. 시설장비의 정의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
     과 ‘연구장비’를 총칭함
  ○ ‘연구시설’은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 지원시설 등과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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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장비’는 일반 사무기기, 자재 등과는 구별됨




2. 연구시설의 정의
 □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말함
  ※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3. 연구시설의 구성
 □ 연구시설은 일반적으로 토지1), 건물2), 특수설비3), 연구장비, 그리고 부대시설4)로 구성되며, 연구
    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로 구성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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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장비의 정의
 □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
     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 주로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5. 연구장비의 구성
 □ 연구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장비5), 보조장치6) 그리고 부대장비7)로 구성되며, 연구장비의 특성에
    따라 주장비, 주장비와 보조장치, 또는 주장비와 부대장비 등으로 구성되기도 함
     연구장비 = 주장비 + 보조장치 + 부대장비
1) 토지란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땅’으로,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구축연도의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함
  2) 건물이란 ‘토지에 붙어서 지붕, 기둥, 벽, 창 및 바닥으로 구성하여 일정한 형상을 갖추고 주거,
     업무 등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건조물’로, 건물가격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가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함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함
           **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림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
             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3) 특수설비란 ‘특수한 기능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물[룸(room) 포함],
     기계 또는 장치 등’을 말함
  4) 부대시설이란 ‘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한 유틸리티, 숙소, 응급실, 회의
     공간 등’을 말함
  5)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
  6)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닌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 부속물
  7)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
     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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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1] 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및 제외대상
                               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 ZEUS(또는 NTIS)에 시설장비 정보등록 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구분하여 각각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는 주장비,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하되 주장비에 보조장치 및 부
      대장비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하여야 함
   ※ 전체를 개발하여 설치한 장비(완제품) 외에 이미 상용화된 장비의 일부(부분품)를 개발하여 설치
         한 장비이거나 시작품* 또는 시제품**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보유
         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받은 장비라면' 개발장비'로 분류하고 이는 연구장비에 포함
      *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
         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함
     **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
     *** 연구장비 정의에 따른,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시설장비
 □ 기자재 비품, 응용 소프트웨어 중 장비소프트웨어*가 아닌 단독 소프트웨어**등의 제품은 ZEUS(또
    는 NTIS)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에서 발생한 결과
        값을 확인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단, 장비소프트웨어는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함)
    ** 일반PC에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단독 소프트웨어)
                           시설장비 정보등록 제외대상(예시)
        구분                  설명                              예시
                기구(세간의 그릇･도구), 자재(기본적인 재료),       책상, 의자, 냉장고, PC,
 기자재･비품         사무기기 또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복사기, TV,
                                                  케이블 등
        오피스관련   각종 전자 문서를 읽고 고치거나 작성할 수           한글, MS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그래픽     컴퓨터를 이용해 실제 세계의 영상을 조작하           포토샵,
        소프트웨어   거나 새로운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           3D 스튜디오 맥스, 마야
                는 소프트웨어                           등
        설계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설계 진행함에 있어            AutoCAD,
        소프트웨어   필요한 소프트웨어                         MathCAD,
 단독                                               Catia 등
 소프트웨           다중물리해석, 구조해석, 유한해석, 수치해석          Mathematica,
 어      분석·해석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알고자 하           MATLAB,
        소프트웨어   는 내용을 분석·판단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주           ANSYS,
                는 소프트웨어                           ABAQUS,
                                                  EMME 등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Oracle, Sybase,
        베이스                                       MS SQL, Tibero 등
        기     타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독으로 쓰이는           WebToB, JEUS,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MIS 등
                강의실, 도서관 등과 같은 간접(비연구)시설에         빔프로젝터, 수업용 PC
 기타             설치된 기기                            등
                교육(실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의 키트            AVR 키트,
                                                  아두이노 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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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항 목                         내 용
 시설장비명*        이용 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NFEC 등록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
               (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시설장비를 직접 운영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며, 전담운영인
 작성자*          력, 분석원, 기술원 등이 가능
               ※ ZEUS를 통해 운영일지를 작성할 경우, 작성자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
                  력
 이용일시*         시작일시와 완료일시를 연/월/일/시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총 사용
 (장비가동시간)      시간은 기관에서 필요 시 별도로 작성
               운영일지는 공동활용 뿐만 아니라 단독활용일 경우에도 작성해야하므
               로 내부/외부 여부를 반드시 작성
 이용기관*         1. 장비구축부서
               2. 장비구축부서 외 타 부서
               3. 타 기관
 이용자*          시설장비 이용을 의뢰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자(직접분석, 시료의뢰 모
               두 포함)
               분석한 전체 시료수를 작성
 시료수*          (시료가 아닌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작성
                가능)
               시설장비 가동시간 동안 실제 인력이 투입된 시간
 인력투입시간*       ※ 자동화 장비의 경우, 장비가동 시간보다 인력투입시간이 적음. 1인
                 이 n개의 동일장비 가동 시, 각각에 1/n을 곱해서 계산, n명이 1대
                 의 장비를 가동 시, n을 곱해서 계산
 이용료           분석한 전체 시료수에 대한 총 이용료
               (필요 시 시료 당 또는 시간 당 이용료를 작성 가능)
 이용유형          ①계측･분석･시험･실험･검교정, ②제조･생산･가공, ③정보처리･시뮬레이션,
               ④교육, ⑤기타
 이용기관유형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대학(4년제 국립/사립, 2년제 국립/사립), 민간기업
               등(NTIS 기준)
  ※ 작성항목의 * 표시는 필수항목
[별표 3의3] 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항 목                        내 용
 시설장비명*        이용 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NFEC 등록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시설장비를 직접 운영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며, 전담운영인
 작성자*          력, 분석원, 기술원 등이 가능
               ※ ZEUS를 통해 운영일지를 작성할 경우, 작성자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
 수리자*          점검 또는 수리유지보수를 실제로 실시한 자
               (외부 엔지니어 필수 작성)
 유지보수일시*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실시한 날짜 및 시간
                         112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항 목                          내 용
                 ①정상작동
 시설장비 상태*        ②작동불량(고장, 소모품 교체필요, 검･교정 필요 등)
                 ③기타
                 시설장비 상태에 따라 수리자가 실시한 상세한 유지보수 내용
 유지보수 내용        ※ 외부 엔지니어를 통해 수리유지보수를 실시한 경우, 수리내역서
                  등을 첨부할 수 있음
 유지보수 결과*        ①정상가동, ②가동불가, ③기타(일부 수리 포함)
 유지보수 비용         수리･교체, 검･교정 등에 소요된 비용
※ 작성항목의 * 표시는 필수항목
◉법무부고시제2016-3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11.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팜미넌 1988.05.12 여 베 트 남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195 국적법    제6조
                                                 2항 3호
   김철규 1973.09.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3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상호 1969.01.17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67-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명자 1959.07.19 여 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 흥안대로145번길 14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양계월 1959.04.08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673 2항 1호 제6조
   김호근 1963.01.12 남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25번길 5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조화순 1973.02.15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2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주련분 1955.05.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5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린하이옌 1980.10.29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       국적법 제6조
                                                 2항 3호
   김순옥 1955.05.16 여 중     전라북도
                        국 12-5    익산시 춘포면 초삼길   국적법  제6조
                                                 2항 3호
   윤복금 1965.11.10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316 2항 1호 제6조
   정미화 1968.05.09 여 중   국 경기도
                          250-16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주리엔지에 1974.05.04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198 2항 1호 제6조
   권향란 1963.04.12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2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즈엉티화 1976.06.08 여 베 트 남 강화남로633번길 20 양도면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13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92(2013.04.04)로 고시된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일반            거제 심리, 난포리,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심리, 난포리,
                                               마산합포구
 당초     국도    국도5호선 ~중강진선 반동리, 540,838㎡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옥계리,                            6.7
                         옥계리, 내포리       구산면 심리 내포리     내포리
        일반            거제 심리, 난포리,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심리, 난포리,
                                               마산합포구
 변경     국도    국도5호선 ~중강진선 반동리, 541,057㎡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옥계리,                            6.7
                         옥계리, 내포리       구산면 심리 내포리     내포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추가 편입 용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07. ~ 2020.0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247-7081)
                      편입토지 세목조서(변경(추가))
 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               분할전 분할후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경남 창원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터널
 1      마산합포구    647-2   647-2   도    -     192      192        서**     구산면 윗*** 공법변경
        구산면 심리                                                             **-**
        경남 창원시                                                         마산시 완월동 ** 터널
 2      마산합포구     630    630-1   답    -         27   27         김**        길 **
       구산면 난포리                                                          ***동 ****호 공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
         ○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지정구간 및 범위 ㆍ시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
           ㆍ종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포리(L=6.7km)
   접도구역 ○ 도로의
         ○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교통에 미관
           도로의     보존
               대한 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 결정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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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동두천 송내동 664-1
  나. 사 업 면 적 : 14,174.30㎡
  다. 대 지 면 적 : 14,174.30㎡
  라. 연 면 적 : 34,323.3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60세대, 공공분양 1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4,570,251천원 (국민주택기금 19,129,8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1. ~ 2020. 05.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동두천시청 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동두천 송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사항 (변경)
Ⅰ.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변경없음)-도면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변경없음)-도면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변경)
     가. 도 로(변경없음)-도면생략
     나. 철 도(변경없음)-도면생략
     다. 주차장(변경없음)-도면생략
     라. 광 장(변경없음)-도면생략
     마. 공 원(변경없음)-도면생략
     바. 녹 지(변경없음)-도면생략
     사. 학 교(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폐지    24 학 교 고등학교 지행동 657-3전 일원 14,174.3 감)14,174.3 - 경고1998-402
                                                             (‘98.10.14) 고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24    고등학교         시설폐지              미매각 고등학교부지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시설폐지
  아. 공공청사(변경없음)-도면생략
  자.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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