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3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한국자산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병종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55 성보빌딩 2층
4.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5. 인가취소일 :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36호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
2018)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 적 :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안 에 대한 의견청취
2. 일 시 : 2013년 6월 28일(금요일) 오후 3시
3.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54)
4.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 :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2018)의 추진방향, 비전 및 목표, 추
  진과제, 추진일정 등
5. 공청회에 대한 문의 및 의견제출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044-201-3738, 팩스 044-201-5569, 이메일 chanah00@molit.go.kr)
  -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
    을 진술하거나 서면(방문, 팩스)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84호
  국가화재안전기준(5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5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47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47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3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
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한국자산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병종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36-55 성보빌딩2층
4. 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및제5호
5. 인가취소일: 2013년6월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36호
제2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제2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14～
2018) 수립을위한공청회를다음과같이개최하오니관심이있으신분은참석하시어의견을개진하
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6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제2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
2. 일시: 2013년6월28일(금요일) 오후3시
3. 장소: 국토연구원강당(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54)
4. 종합계획안의주요내용: 제2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14～2018)의추진방향, 비전및목표, 추
진과제, 추진일정등
5. 공청회에대한문의및의견제출
-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044-201-3738, 팩스044-201-5569, 이메일chanah00@molit.go.kr)
- 종합계획안의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국민또는관계전문가등은공청회에참석하여직접의견
을진술하거나서면(방문, 팩스)이나이메일을이용하여의견의요지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84호
국가화재안전기준(5개고시)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8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5개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용도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등의종류를재분류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24100호
(2012. 9. 14. 공포ㆍ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2013년 6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업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08-019호    (주)한테크종합개발    이장호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30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2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4호선(신안-울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337m)
4. 주 요 경 과 지 : 경남 합천군 대양면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시 : 2013년 6월 21일 09시
8. 비       고 :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의 남정교(신설)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41~1846
                                50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제1항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라.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표현
    2)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은 성능인증 소방용품이므로 설계자의 재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도록 함(안 제1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제1항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표현
2)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은 성능인증 소방용품이므로 설계자의 재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
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도록 함(안 제18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제1항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bofb@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3-6호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49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나. 그 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기준 개선
  다. 법령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
2. 주요 내용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를
        “별표 5 제5호라목”으로 표현
    2) 전압을 구분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특별고압”을「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
      술기준」에서 정한 것과 같이 “특고압”으로 표현하고, “7,000 V”를 “7 kV”로 표현함(안 제3조제4호)
 □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1호)
   제3조(전압)①(생 략)
   ② 전압을 구분하는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압 :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
    2. 고압 :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
    3. 특고압 : 7 kV를 초과하는 것.
    3)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기준면적 산정 시 제외하던 장소인 차고ㆍ주차장ㆍ보일러실
      ㆍ기계실 또는 전기실은 화재발생우려가 많은 장소이므로 바닥면적을 기준면적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제2호)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와 통일성을 기함
    4)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현재 사용 중인 개선된 소방장비의 사용전압 규격에 맞추기 위하
      여 기존에 3상교류 380 V인 것과 단상교류 220 V인 것 두 가지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 단일화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나.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현재 사용 중인 개선된 소방장비의 사용전압 규격 및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100호)과 맞추기 위하여 기존 단상교류 100 V 또
      는 220 V인 것 두 가지 중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 단일화함
      (안 제12조제1호)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6.4 비상콘센트설비 6.4.2 기기사양
   ⇒ (1)터널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설비는 구조활동이나 소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목
     적으로 시설하며,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으로 한다.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표현
    2)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은 성능인증 소방용품이므로 설계자의 재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퓨터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도록 함(안 제18조)
                                   48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법인 및
  번 대상자 주민등록                                             과태료 URL/전화   스팸
  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번호
             번호
     주식회사 110111- 경기 안산시 단원구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 위반
   1 하나소프 *******     고잔동 729-6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13,500,000 1666-0123
       트              천혜중앙B 3F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주식회사  28501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2 씨앤엠 ******* 중앙로 1275번지 86-23 전송기준 위반               6,750,000 031-908-
                                                                      8806
                      1107(장항동)
      강두원  750403-   서울 동대문구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 위반
   3 (개인) ******* 무학로26길 30, 1동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5,400,000 goo.gl/pu
                                                                      oyo
                         1508호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이훈희  760923-    서울 광진구              전송기준 위반
   4 (개인) ******* 구의강변로7길 12, 2. 전송자명칭미표시               5,400,000 02-3272-
                                                                      5487
                         101호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강지호  810303-  광주시 서구 상일로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 위반
   5 (개인) ******* 37, 모아제일아파트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5,400,000 1600-2696
                      102동 1809호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서울    송파구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6 조원정   820626- 백제고분로32길 40-23, 전송기준 위반
      (개인) *******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5,400,000  010-9678
                                                                     -9314
                         202호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인천시     계양구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7 김웅태   870120-    양지말길     16,        전송기준 위반
      (개인) ******* 기룡하이츠 나동 502호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6,000,000  010-7392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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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진  690905-   성수일로10길       3,     전송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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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호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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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권광로 324, 205호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5,400,000 1566-5123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51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 수질오염방지시설(오수중계펌프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오수1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지 : 252㎡         합덕ž순성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
              (오수중계펌프장)                   에 따라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을 폐지하고자 함.
     오수2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지 : 920㎡
              (오수중계펌프장)                                 〃

     오수3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지 : 300㎡
              (오수중계펌프장)                                 〃
  □ 폐기물처리시설(폐지)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폐지)
      도면                                     면적(m²)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폐기물 지정폐기물 합덕읍 소소리 369-6일원 21,621 감) 21,621 - 충청남도고시
   폐지 폐1 처리시설    처리시설                                     제2010-387호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폐1        폐기물처리시설                    합덕ž순성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폐지 : 21,621㎡    따라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 합덕ž순성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폐지하며 세부 내용은 승인도서로 갈음함.
7.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 합덕ž순성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폐지하며
    세부 내용은 승인도서로 갈음함.
8.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 합덕ž순성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폐지하며 세부 내용은 승인도서로 갈음함.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동안고등학교공고제2013-21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업체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 이사)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동안고등학교장
                           180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당 사 자 성명   (명칭) 이-푸드 대표 김영민
         주 소 경기도 군포시 당동 39-3 신라테크노빌 나동 105-2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우리학교에서       2013.05월 - 06월분 급식(공산품) 입찰을 집행하고, 낙찰자
                    푸드(대표 김영민)과 2013.04.25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
   사실            후 계약 미이행.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7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5.법 적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기 관 명 동안고등학교 담당부서명 교육행정실 담당자 행정6급          장원선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71 전화번호 031)387-6104
6.의 견 제 출         전자우편      dh3876104@hanmail.net 모사전송 031)387-6108
                    주소
                    일시 2013. 7. 1. 11:00까지
                   (기한)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정보통신망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안고등학교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2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좌 동             -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일원
  나. 사 업 면 적(㎡)              70,876.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0,876.00             좌 동             -
  라. 연 면 적(㎡)                195,567.51           199,272.20   증 3,704.69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마. 규 모               1,304세대, 12~29층) 및   1,304세대, 13~29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63,886,320천원 (국민주택기금 97,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개발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부천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22호
 “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상이앤씨(주)(대표자 김용곤)
       법인번호(주민번호)                      141211-*******
           주 소      (우)220-7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503호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명(성명)           033-749-8017       팩스번호        033-744-553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정연호)
       법인번호(주민번호)                      140171-*******
           주 소       (우)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전화번호        033-250-6236       팩스번호        033-255-6241
                                    85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이남기 1942.10.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54-94      2001.01.26 외국국적취득 2013.06.13
황익수 1946.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9길 8-9      1996.09.11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연경희 1945.1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9길 8-9      1996.09.11 외국국적취득 2013.06.13
홍재결 1946.02.20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성제리 231
                                  연서면 1984.04.10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진상희 1945.04.17 여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1999.07.28 외국국적취득 2013.06.13
                       남산길 39-4
유춘노 1943.08.16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1988.09.23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신장길 90-16
권오옥 1925.0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개화동 244
                                강서구    2004.03.03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최점분 1934.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개화동 244
                                강서구    2003.03.12 외국국적취득 2013.06.13
김우태 1946.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54길 34      2007.07.02 외국국적취득 2013.06.13
백은파 1947.06.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11
                                중구 순화동 2003.11.07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석균쇠 1948.0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2.10.18 국적회복후 2013.06.13
                       회기로23가길 50                외국적포기불이행
정순부 1962.08.20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129
                                남구 옥동 2004.05.28 외국국적취득 2013.06.13

◉국방부고시제2013-13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사 연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사 연대에 필요한 소요시설 이전 신축으로 작전시설 구비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가평읍 승안리 47번지               25,332
       00사       가평읍 승안리 89번지                4,848
       연대        가평읍 승안리 47번지                4,374   5개
     이전사업        가평읍 승안리 192번지               2,748   지역
                 가평읍 승안리 154,154-1, 118,     1,302
                 946,947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6. . ~ 2015. 12. 31.
                                         59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02-748-420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02-748-4331]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3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Y진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 존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82-1 등 212필지
    ∙ 면 적 : 329,097㎡
  ◦변경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82-1 등 52필지
    ∙ 면 적 : 329,09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0. 8. 1.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철원군
  ◦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신철원리 649)
  ◦연락처 : 033)450-4730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또는
                                상황 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기정
   변경 -
       -    - - 353,394 329,097 -
            - - 366,013 329,097
                                    -
      강원도                               강원도
   기정 철원군                         생산관리 철원군 철원군 -
      갈말읍 682-1 전 1,064 1,064 도로 지역     갈말읍            -
 1    상사리                              삼부연로 51
      강원도                               강원도
      철원군                         생산관리
   변경 갈말읍 682-1 전 1,064 1,064 도로 지역     철원군 철원군 -      -
                                        갈말읍
      상사리                              삼부연로 51
                             60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개정이유
   침몰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이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저감대책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침몰선박의 소유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1507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 방법 등을 정함(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신설)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절차 및 그 비용의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재교육 시 교육 일수 축소(안 제78조제1항)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ㆍ훈련을 받은 후 재교육ㆍ훈련을 받거나 다른 선박 등
   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ㆍ훈련을 받는 경우,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
   로 채용되어 교육ㆍ훈련을 받은 후 재교육ㆍ훈련을 받거나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ㆍ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일수를 종전의 3일에서 2일로
   단축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34호
 다음 사람의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6월 19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87.1.20. 서울특별시 용산구    베트남       2009.3.10. 착오로된귀화허가
                                                      자
쩐티낌앤             용문동 23번지 TRAN THI KIM 2013.6.13.
        여                     YEN
◉법무부고시제2013-2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법무부장관
                          57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이병옥 1947.08.15 남 미 국 경상북도
                       400
                             구미시 원평동 2000.03.08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최명옥 1946.06.20 여 미 국 경기도
                       65
                            하남시 덕풍동 1979.01.19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이근명 1945.10.17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1983.06.20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순흥로 62-11
김우현 1945.09.05 남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창전동 9-16
                                마포구    2004.01.26 외국국적취득 2013.06.13
강완식 1943.10.23 남 미 국 충청남도
                       내산리 177
                              공주시 우성면 2008.08.28 외국국적취득 2013.06.13
김의택 1944.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림동 808
                                관악구    2008.03.03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오현주 1957.08.23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981.09.20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서완산동1가 402
고택연 1934.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0
                                동작구 본동 1983.02.22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조영철 1938.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37-6    2003.07.18 외국국적취득 2013.06.13
박맹선 1920.09.25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여래리 709
                              김해시 진영읍 2001.03.09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정숙향 1947.10.24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52 1980.05.28 외국국적취득 2013.06.13
권태근 1947.06.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장전동 314
                                금정구    2004.04.16 외국국적취득 2013.06.13
김명희 1942.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청파동1가 47
                                용산구    1978.07.08 외국국적취득 2013.06.13
김정구 1942.07.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논현동 111
                                남동구    2012.01.18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천영초 1954.03.31 여 캐 나 다 경기도
                       301
                            광명시 광명동 2007.05.29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이용순 1947.08.17 여 중 국 경상북도
                       사전리 106
                              고령군 우곡면 2010.09.03 국적회복후 2013.06.13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강세호 1937.03.11 남 미 국 한강대로 369-1 용산구    1988.12.20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조양자 1936.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3
                                중구 순화동 2010.04.29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이외순 1948.01.10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545     1992.09.16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송지건 1937.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9
                                중구 예관동 1983.01.20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오태환 1943.01.27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982.06.11 외국국적취득 2013.06.13
                       영통동 129
조순희 1947.0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길음동 산 69
                                성북구    1981.11.24 외국국적취득 2013.06.13
김영선 1946.06.17 여 미 국 경상남도
                       990
                              밀양시 내이동 1991.04.22 외국국적취득 2013.06.13
노부영 1938.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이태원동 623
                                용산구    1982.04.21 외국국적취득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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