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13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87-51번지 등 22필지 2,99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2필지 2,99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서울시
   1 송파구 282-5 대 179 179 송주익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3길 23, 3층(풍납동)
      풍납동
   2 〃 87-30 대 185 185 노정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6(풍납동)
                                   162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3 〃 126-97 대          99 99 이경옥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6-4(풍납동)
 4 〃 165-4 대          208 208 김성식외1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87, 110동
                                         1104호(봉천동, 두산아파트)
 5 〃 144-18 대         112 112 김양숙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51길 80-1,
                                          201호(성내동, 삼정네오빌)
 6 〃 141-6 대           99 99 김갑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4-4(풍납동)
 7 〃 306-27 대         142 142 김동환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55, 308동
                                       1302호(삼숭동, 양주자이아파트)
 8 〃 230-11 대         165 165 한순우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6길 7-1(풍납동)
 9 〃 298-15 대         116 116 황환욱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2-5(풍납동)
 10 〃 142-23 대        159 159 김오월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 101동
                                       1105호(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
 11 〃 142-111 도로        6     6 김오월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 101동
                                       1105호(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
 12 〃 222-128 대       149 149 정방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38(풍납동)
 13 〃 252-17 대        176 176 홍재남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14길 15(풍납동)
 14 〃 126-22 대        175 175 현숙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 2길 7(풍납동)
 15 〃 133-16 대        174 174 문인섭외2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 12길 18(풍납동)
 16 〃 222-51 대        136 136 지병소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31(풍납동)
 17 〃 151-8 대         119 119 유정식     전북 김제시 백산면 후석길 110-7
 18 〃 222-99 대        119 119 김호필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8-4(풍납동)
 19 〃 94-16 대          93 93 이순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23(풍납동)
 20 〃 175-2 대         238 238 조미순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49, 208동 1602호
                                           (오류동, 동부골든아파트)
 21 〃 130-3 대         126 126 김일석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0길 1-14(잠실동)
 22 〃 126-73 대         17 17 황용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11-3(풍납동)
   합 계 22필지           2,992 2,99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30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 2014. 12. 19. 시행)
  됨에 따라, 부담금의 요율, 산정기준, 부과방법 및 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63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7조)
    1) 기본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피해구제사업비 집행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년도 해당 품목
       생산액(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만분의 6 이내로 정함
    2) 추가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피해구제사업비 집행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년도 해당 품목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로 정함
  나.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게 부담금 납부고지서
    를 발급함(안 제8조)
  다. 부담금의 납부절차를 정함(안 제9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게 납부고지서 발급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약
    품안전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이 경우
    가산금의 비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함(안 제13조)
  바.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부담금 요율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사. 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15조․제16조)
    1) 재정운용위원회는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약업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10인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장으로 함
    2) 재정운용위원회는 부담금의 요율, 부담금의 부과․징수․운용 및 세부시행계획, 피해구제급여
       액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하여 심의함
  아. 피해구제급여의 재원은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징수한 피해
    구제급여의 환수금, 기부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충당함(안 제19조)
  자. 의료사고와 상충 시 중재절차를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충되어
       중재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고 부작용
       심의위원회 내에 중재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방안을 마련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재전문위원회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리 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차. 시행일과 부담금 부과에 관한 준비행위를 정함(부칙 안 제1조․제2조)
    이 영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피해구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 영 공포일부터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게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 영 시
    행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카.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은 2014년 하반기 해당 품목 생산액(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2015년 6월 1일에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게 부과됨(부칙 안 제3조)
                                164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타. 피해구제급여의 단계적 지급범위를 정함(부칙 안 제5조)
    법 시행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
    지는 사망일시보상금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
  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32,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31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
  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 2014. 12. 19.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급여의 기준․범위,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대상을 정함(안 제6조)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한 사람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
    거나 사망한 경우에 법 제86조제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함
  나. 체외진단용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약국제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8조)
  다. 급여유형별로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액을 정하되, 영 제22조에 따른 중재판정 결과 의료사고와 약화
    사고를 모두 원인으로 하여 질병, 장애,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화사고의 원인 비율의 한도에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피해구제급여의 신청절차를 정함(안 제10조)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지급 신청하는 피해구제급여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약
    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구제급여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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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마. 부작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정함(안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의 요청을 받아 부작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심되
    는 의약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항, 피해구제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 피해구제급
    여액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음
  바.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18조)
    1)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
       고 결정일 또는 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급여를 일시에 지급함
    2) 다만 진료비의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필요 시 원인조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음
  사. 진료비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인과관계 원인조사를 거쳐 피해구제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안 제19조)
  아. 부당이득의 환수 방법을 정함(안 제21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32,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4-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수
취인불명”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1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동아밸브 <대표 : 김시화, 이봉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21, 남동공단 82블럭 6롯트(고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농촌공사 전주완주지사 수요「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 밸브 제조구
   매」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166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전북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과(070-4056-8962)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기 한 : 2014년 5월 29일(목) 18:00까지.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 명 ㈜동아밸브 (대표이사 김시화, 이봉근)
 2. 당사자   (명칭)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21, 남동공단 82블럭 6롯트
 3. 처분의 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정당한 이
    조문내용       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북지방
                         조달청
                                         물자 담당자
                                     부서명 구매과          정은희
               제
 6. 의견제출       출 주 소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09         전화번호 070-4056-8962
               처 전자우편
                  주 소 ehee77@korea.kr        모사전송 0505-480-2016
                제출기한 2014년 05월 29일까지
                       전북지방조달청장 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6. 2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대경협공공특수경호 (대표 이 홍)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제244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20(방이동, 용암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3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166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광산개발 편입부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정선 남 낙동 산166              15,537,516 21,130 광산개발 편입부지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정선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560-5520~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16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2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5월2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4. 6. 20.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주)대경협공공특수경호(대표이홍)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제244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재지: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길20(방이동, 용암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최종도급계약종료후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조종진(☎700-2818)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3호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중지정해제예정지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주요내용
○위치: 정선군남면낙동리산166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내용: 광산개발편입부지지정해제예정지공고
[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강원
정선
남
낙동
산166
15,537,516
21,130
광산개발편입부지
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도면: 열람장소에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열람장소: 정선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033-560-5520∼5)
※ 위의지정(안) 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기관)은열람기간내에서면또는직접방문하
여의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4-1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1-1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세종특수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특수학교
  2) 사업의 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11,581.00㎡
  2) 연 면 적 : 13,043.81㎡
  3) 사업기간 : 2014년 05월 ~ 2015년 08월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세부내용
                                                        (단위 : ㎡, 백만원)
  생활권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총사업비 비 고
   1-1 세종특수학교           세종특별자치시        11,581 13,043.81 20,615
                        고운동(특1-1)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1077)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4-53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삼우산기㈜
 2. 대 표 자 : 정형로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273번길 35 (전화번호 : 031-491-3990)
                              189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169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4-2010-10-
0001560
우도건설
주식회사
우도해창1 경기평택시고덕면해창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
44-2010-10-
0001561
우도건설
주식회사
우도해창경기평택시고덕면해창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
42-2009-60-
0000042
심영순
101블루샤
크호
인천연수구송도동4-1번지
송도더샵퍼스트월드1차아파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4
42-2013-10-
0000022
김용태
100민성호인천남구용현동627-534번지
신창미션힐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5
46-2012-10-
0000002
심현보
　
인천중구운남동416-5번지
쌍둥이빌라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6
42-2002-10-
0000234
최은희
101현명호인천중구신흥동3가
7-235번지신흥아이파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7
41-2012-10-
0000027
김연수
101바람소
리호
인천계양구작전동34-5번지
삼천리아파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8
42-2012-10-
0000092
문재열
115광복호인천남동구남촌동320-2번지
풍림1차아파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9
42-2011-10-
0000093
문다인
101풍성호전남여수시여서동242번지
부영맨션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0 42-2003-10-
0000065
박미양
103금강호인천남동구수산동325번지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1 41-2010-10-
0000034
박장원
102군산호인천강화군강화읍갑곳리
667번지강화현대아파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2 42-2002-10-
0000057
이정기
101성운호인천남동구도림동
368-33번지오복그린빌라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3 42-2010-10-
0000041
최용환
101현용호대전광역시동구자양동
108-11번지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4. 6. 12.(목)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170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역
법적근거
14 81-1998-10-
0000034
동우기연㈜
대표이사
　
경기안성시미양면구수리
306-6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5 81-1990-10-
0000100
박상덕
　
서울송파구풍납동481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6 44-2008-10-
0006053
세기중기
최재학
세기이천1 경기도이천시
갈산동
716-1번지주공프라자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7 81-1999-10-
0000003
진금천막사
김태연
　
서울강북구미아4동
90-63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사)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서울시구로구공원로81 A01호(구로동)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14-2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4년5월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시크린주식회사
나. 대표자
:
박현빈
다. 소재지: 부산시동구중앙대로248번길3-11 202호(초량동해양빌딩)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
2014. 5
14. .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청소업
14-95
▪크린호(유조선,55.94톤, BSR-698116, 평수구역(부산항만))
▪크린1호(유조선,12톤, BSC-765558, 평수구역(부산항만))
-
◉인천광역시고시제2014-114호
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3항의규
정에따라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5월21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간: 2014. 6. 1. ～2016. 5. 31.
2. 위탁기관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의실무교육
4. 교육장소: 인천광역시남구주안로114, 7층(주안동)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4.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 대행기관(수질분야)
 5. 지정번호 : 수질분야 경기도 제72호
 6. 지정일자 : 2013. 6. 3.
 7. 지정취소 : 2014. 5. 16.
   인            사
   기상청
        부이사관              유희동(兪熺東)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에 보함
        2014. 5. 19.
   제주지방기상청장
        부이사관              이재병(李載屛)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상청 예보국 수치모델관리관에 보함
        2014. 5. 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원규(崔元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5. 16.
                                        (대 통 령)
   상            훈
‘선거문화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방송공사                     정은창              국민훈장동백장
           인천일보                     김정섭                국민포장
          배재대학교                      김욱                근정포장
          경희대학교                     임성호                근정포장
                                                          2014. 5. 10.
‘학술원개원 60주년 기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민국학술원                    전해종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한민국학술원                     조순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한민국학술원                    정창희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한민국학술원                    이춘영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4. 5. 14.
                                                           (대 통 령)
                              190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1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안순환 1945.01.10 남 미 국 45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09.01.23 외국국적취득
 강호선 1947.03.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54
                                    동대문구 전농동 2008.03.07 외국국적취득
미스쿤타리차 1968.08.29 여 타
  이유쓰                  이 강원도
                          157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012.06.19 외국국적미포기
 이강원 1942.09.24 남 미 국 강원도 359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991.10.31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48.04.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48 1984.09.04 외국국적취득
 정화자 1941.07.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5
                                    동대문구 회기동 1995.06.22 외국국적취득
 안이순 1948.01.29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30 2000.06.13 외국국적취득
 이창금 1939.11.08 여 미 국 충청남도115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1984.09.21 외국국적취득
 신말수 1946.06.21 남 미 국 경기도 345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2011.07.12 외국국적취득
 김선자 1939.05.16 여 캐 나 다 경기도
                          479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2010.11.04 외국국적취득
 이홍길 1941.10.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5-84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오용환 1932.12.21 여 미 국 경기도 386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005.02.11 외국국적취득
 김윤용 1945.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47-29
                                    강서구 방화동    1978.07.12 외국국적취득
 한봉태 1958.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9-4
                                    성북구 돈암동 산 2001.11.30 외국국적취득
 황교돈 1943.1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7-1
                                    서초구 반포동    1999.07.29 외국국적취득
 최경옥 1959.04.23 여 중 국 전라남도712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2009.02.28 외국국적미포기
 왕순영 1961.08.17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50
                                    영등포구 여의도동 1986.02.27 외국국적미포기
 장인덕 1929.03.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7            2004.04.1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전선남 1974.12.21 여 중 국 944-23        관악구 봉천동    1996.05.23 외국국적미포기
 송길범 1936.05.27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산 9-2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00.12.06 외국국적취득
 임용섭 1964.11.23 남 미 국 전라남도876
                                   곡성군 고달면 백곡리 2004.07.13 외국국적취득
 안견자 1944.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 1985.02.2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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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정광적   1946.1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산 7 2001.07.30 외국국적취득
강홍범   1924.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67-53
                                     마포구 아현동    1996.04.17 외국국적취득
문순애   1985.10.29 여 중 국 경상남도580
                                    산청군 신등면 사정리 2010.12.25 외국국적미포기
김남영   2004.04.27 남 베 트 남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산 29 2013.06.29 외국국적미포기
김은자   1946.09.24 여 미 국 충청남도112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정두리   1987.07.10 여 에 콰 도 르 서울특별시
                           192
                                     영등포구 도림동 2009.07.10 외국국적취득
여상일   1945.06.02 남 미 국 경상북도907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2006.09.22 외국국적취득
박영옥   1953.06.30 여 미 국 경상북도907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조등자   1940.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10
                                     동대문구 용두동 1978.08.01 외국국적취득
안수일   1938.03.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29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5.01.20 여 미 국 경상남도1123-9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2003.03.23 외국국적취득
허옥금   1945.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82 1985.08.30 외국국적취득
이근용   1940.08.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82 1985.08.30 외국국적취득
남준우   1941.01.05 남 미 국 충청북도160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1978.05.01 외국국적취득
윤수원   1934.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125
                                     성북구 돈암동    1972.05.15 외국국적취득
이옥란   1942.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2-62
                                     용산구 용문동    2009.07.24 외국국적취득
박정훈   1992.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1997.05.21 외국국적취득
강혜중   1946.07.28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14          1999.12.17 외국국적취득
장소춘   1947.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305 2001.06.08 외국국적취득
이원복   1941.1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85-1 2000.07.12 외국국적취득
임기자   1947.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85-1 2000.08.09 외국국적취득
최숙자   1942.06.2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135 1988.06.14 외국국적취득
채규만   1948.05.20 남 미 국 전라북도719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987.03.18 외국국적취득
윤석용   1944.12.06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605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1992.08.24 외국국적미포기
이현옥   1948.06.23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08.07.29 외국국적취득
                     리아 295-327
손징강   1942.12.07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삼평리 389
                                     울주군 온산읍    2012.04.17 외국국적취득
고영철   1950.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238-1 가동 303호        2010.01.10 외국국적취득
김인균   1946.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0-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76.04.28 외국국적취득
정병룡   1942.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4-63
                                     관악구 신림동    2003.11.1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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