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밀양시          71.95           162.09            234.04
             사천시          15.15            27.50             42.65
             산청군          48.43           243.18            291.61
             양산시          44.44            87.39            131.83
             의령군           7.13            37.03             44.16
             진주시          15.67            71.27             86.94
             창녕군          35.48            67.32            102.80
             창원시          32.28            52.12             84.40
             통영시           0.23             0.00              0.23
             하동군          12.37            96.14            108.51
             함안군           6.67            37.91             44.58
             함양군          55.32           107.64            162.96
             합천군          67.74            95.52            163.26
  - 경상북도 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합계            1,823.13     2,644.61    4,467.74
                     경산시              25.08        37.86       62.94
                     경주시             144.47       246.74      391.21
                     고령군              41.35        45.44       86.79
                     구미시              60.45       260.75      321.20
                     군위군              94.75        94.75      189.50
                     김천시              46.78        63.14      109.92
                     문경시             116.67        92.07      208.74
                     봉화군             116.00       106.49      222.49
                     상주시              80.23       142.46      222.69
                     성주군              29.66       106.27      135.93
    경상북도             안동시             115.62       172.48      288.10
                     영덕군              77.56        68.39      145.95
                     영양군             166.10       145.22      311.32
                     영주시             108.58       102.59      211.17
                     영천시              29.93        33.40       63.33
                     예천군             134.74       159.40      294.14
                     울릉군              10.79         0.00       10.79
                     울진군              42.23        65.89      108.12
                     의성군             132.03       228.21      360.24
                     청도군              11.14       145.37      156.51
                     청송군              84.05        98.28      182.33
                     칠곡군              85.96       103.72      189.68
                     포항시              68.96       125.69      194.65
※ 면적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의 연속지적도상에서 계산함
3. 관계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수도
    정책과에 비치하고,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게재, 상세지형
    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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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
 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ㆍ
 외교ㆍ치안ㆍ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통합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
   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
   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
   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시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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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
 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후
 45일로 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
 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
 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
 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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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대
  한 참여제한은 2013년 1월 1일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
  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기타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국가안보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가스공사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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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237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서울특별시
합계
36.12
3.95
40.07
강동구
19.62
1.69
21.31
광진구
5.21
0.00
5.21
송파구
11.29
2.26
13.55
부산광역시
합계
0.07
0.00　
0.07
금정군
0.07
　0.00
0.07
대구광역시
합계
40.84
46.00
86.84
달성군
23.68
5.81
29.49
동구
17.16
40.19
57.35
인천광역시
합계
9.45
0.00　
9.45
강화군
9.45
　0.00
9.45
제20조(입력및수정기한에서제외되는휴일)폐기물보관기한, 인계서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따른
배출자인계서입력은제외)과오류인계정보수정기한의마지막날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할경우그익일까지입력할수있다.
1.「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에서정한공휴일
2.「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정한근로자의날
3.「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따른토요일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5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별지서식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27호
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지형도면등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지역에서의공장설립의제한), 동법시행령제14조의2와
14조의3의규정에따라지정된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11월23일
환경부장관
1. 지역․지구등의명칭: 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2. 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의위치및면적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를제외한전국
○면적: 13,701.77㎢(공장설립제한지역5,270.56㎢, 공장설립승인지역8,431.21㎢)
○지형도면고시대상지자체
- 14개광역시· 도, 106개시군구
○세부내역
- 서울특별시및광역시세부내역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238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대전광역시
합계
0.28
12.14
12.42
동구
0.00
1.87
1.87
유성구
0.28
10.27
10.55
울산광역시
합계
50.12
206.15
256.27
남구
1.09
0.00
1.09
울주군
49.03
206.15
255.18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시
42.30
49.46
91.76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경기도
합계
346.74
1,176.67
1,523.41
가평군
17.92
37.86
55.78
광주시
3.03
243.71
246.74
구리시
18.34
14.84
33.18
남양주시
42.70
157.53
200.23
- 제주특별자치도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제주
특별
자치도
합계
299.21
0.00
299.21
제주시
148.54
0.00
148.54
서귀포시
150.67
0.00
150.67
- 강원도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강원도
합계
1,544.01
2,118.59
3,662.60
강릉시
84.31
198.82
283.13
고성군
72.30
102.37
174.67
동해시
40.48
37.66
78.14
삼척시
115.04
102.49
217.53
속초시
51.15
19.37
70.52
양구군
80.34
64.09
144.43
양양군
109.92
68.59
178.51
영월군
80.37
114.05
194.42
원주시
22.92
39.79
62.71
인제군
72.29
177.05
249.34
정선군
107.02
199.25
306.27
철원군
53.32
106.84
160.16
춘천시
36.46
86.58
123.04
태백시
111.57
27.66
139.23
평창군
168.56
128.74
297.30
홍천군
174.81
370.22
545.03
화천군
103.61
90.10
193.71
횡성군
59.54
184.92
244.46
- 경기도세부내역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239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수원시
0.28
0.00
0.28
안성시
58.72
147.76
206.48
양주시
1.91
0.00
1.91
양평군
42.08
294.16
336.24
여주군
13.35
30.51
43.86
연천군
35.16
75.24
110.40
용인시
14.47
73.59
88.06
파주시
39.80
43.94
83.74
평택시
12.31
2.33
14.64
포천시
9.83
11.08
20.91
하남시
36.84
44.12
80.96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경상남도
합계
512.08
1,228.43
1,740.51
거제시
14.60
0.00
14.60
거창군
36.11
66.56
102.67
김해시
44.35
76.76
121.11
남해군
4.16
0.00
4.16
- 충청남도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충청남도
합계
231.11
382.43
613.54
공주시
15.90
47.80
63.70
금산군
23.73
36.25
59.98
당진시
8.09
0.00
8.09
보령시
48.29
57.97
106.26
부여군
0.35
9.89
10.24
아산시
32.05
40.99
73.04
예산군
24.13
39.91
64.04
천안시
56.12
107.31
163.43
청양군
22.45
42.31
64.76
- 충청북도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충청북도
합계
335.11
562.77
897.88
괴산군
35.67
17.94
53.61
단양군
17.40
42.19
59.59
보은군
45.08
134.74
179.82
영동군
44.58
69.37
113.95
옥천군
50.82
67.89
118.71
제천시
23.52
69.73
93.25
진천군
3.41
0.00
3.41
청원군
24.94
27.26
52.20
청주시
27.01
5.27
32.28
충주시
62.68
128.38
191.06
- 경상남도세부내역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240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밀양시
71.95
162.09
234.04
사천시
15.15
27.50
42.65
산청군
48.43
243.18
291.61
양산시
44.44
87.39
131.83
의령군
7.13
37.03
44.16
진주시
15.67
71.27
86.94
창녕군
35.48
67.32
102.80
창원시
32.28
52.12
84.40
통영시
0.23
0.00
0.23
하동군
12.37
96.14
108.51
함안군
6.67
37.91
44.58
함양군
55.32
107.64
162.96
합천군
67.74
95.52
163.26
- 경상북도세부내역
광역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계(㎢)
경상북도
합계
1,823.13
2,644.61
4,467.74
경산시
25.08
37.86
62.94
경주시
144.47
246.74
391.21
고령군
41.35
45.44
86.79
구미시
60.45
260.75
321.20
군위군
94.75
94.75
189.50
김천시
46.78
63.14
109.92
문경시
116.67
92.07
208.74
봉화군
116.00
106.49
222.49
상주시
80.23
142.46
222.69
성주군
29.66
106.27
135.93
안동시
115.62
172.48
288.10
영덕군
77.56
68.39
145.95
영양군
166.10
145.22
311.32
영주시
108.58
102.59
211.17
영천시
29.93
33.40
63.33
예천군
134.74
159.40
294.14
울릉군
10.79
0.00
10.79
울진군
42.23
65.89
108.12
의성군
132.03
228.21
360.24
청도군
11.14
145.37
156.51
청송군
84.05
98.28
182.33
칠곡군
85.96
103.72
189.68
포항시
68.96
125.69
194.65
※ 면적은국토이용정보체계(KLIS)의연속지적도상에서계산함
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은환경부수도
정책과에
비치하고,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해당지방자치단체관련부서에서열람가능합니다(총괄도게재, 상세지형
도면게재생략).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용전, 운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용전, 운
  가. 대 지 위 치 남,옥산리),
                  천 혁신도시
                            농소면 일원 경북김 남,옥산리), 농소면 일원 경북김 -
                                          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Aa2BL         개발사업 지구 내 Ab8BL
  나. 사 업 면 적(㎡)             43,334.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3,334.00              좌 동          -
  라. 연 면 적(㎡)               53,963.87            105,612.05 증 51,648.18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아파트 9개동(공공임대
  마. 규 모                    825세대,                783세대,     감 42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8~21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43,071,291천원(국민주택기금 50,10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김천시 도
  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혁신도시사업단(Tel: 054-420-7542)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2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Ab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Ab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용전, 운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용전, 운
  가. 대 지 위 치 남,옥산리),
                 천 혁신도시
                          농소면 일원 경북김 남,옥산리), 농소면 일원 경북김 -
                                        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Aa3BL        개발사업 지구 내 Ab9BL
  나. 사 업 면 적(㎡)           26,59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6,592.00             좌 동          -
  라. 연 면 적(㎡)             33,801.85            66,550.17 증 32,748.32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아파트 6개동(공공임대
  마. 규 모                  507세대,               488세대,     감 19세대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5~21층) 및 부대․복리시설
                                    242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2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4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2 제4호에 따라 고시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
시 제2012-167호, 2012. 8. 1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 재활용 또
  는 처분하는 자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
  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2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폐관법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
      항, 건폐법 제18조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
      다.
 2. "전자인계서"란 폐관법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제3항 및 국가간이동
      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폐관법 제18조제3항, 제24조의3 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
      의2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를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폐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나. 폐관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다. 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라. 폐관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서
   마. 폐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승인서
   바. 폐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서
   사. 건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아. 건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자. 건폐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차.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입허가서
   카. 기타 올바로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
                                     231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5. "불일치 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에 관
     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인계정보를 말하며, "기한초과 인계정보"란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인계정
     보를 말한다.
 6. "전자장부"란 폐관법 제36조, 건폐법 제32조 및 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보
     존하여야 하는 자가 폐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 건폐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및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7.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에이알에스"라 한다)"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른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수·인계 내용을 전화기(유·무선)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말한다.
 8. "데이터자동교환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 보유
     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9.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이란 사용자가 폐관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1호에서 5호, 건폐법 제17조,
     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 제4항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호에서 5호의 업무
     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접수·검토·발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수·인계내용을 휴대용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올바로시스템 주소) ①올바로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②제2조 제7호에 따라 에이알에스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폐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
  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 확인·등록 및 제출
    나. 전자인증서 관리
    다.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마.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입력
    사.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허가 신청 및 변경
    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확인
    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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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가.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초정보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허위자료·오류인계정보 및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등 기
        타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자 등의 폐기물처리과정 등의 검색·확인
    마. 교육 및 홍보
    바.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등 기타 전자인계서와 관련한 사항
    사. 제14조의3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확인
    나.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수인계정보의 확인·수정 및 통보
    라. 자료의 보존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의 보고
    아.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용대상자) <삭제 2011.7.22>
제7조(사용자의 기초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의 기초정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
  의 장은 관련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삭제 2008.8.21>
제9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제2조에 따른 사용자는 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 및 국가간
  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
  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
  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대상자의 기
  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
  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시스템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
  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①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 사용
  전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전자인증서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
  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발급(신규 및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면확
  인 등 승인절차를 거쳐 전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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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에 따른 전자인증서는 올바로시스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전자인
  증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
 3. (PC 포맷 등에 의한) 인증서 분실
 4. 전자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2(외부 전자인증서의 등록 및 관리) ①사용자는 제10조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증서를 발급(신규발급 및 재발급 포함)받는 대신 외부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다음 각 호의
  전자인증서를 등록 및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
 2. 기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올바로시스템에 별도 게시하는 공인인증서
 ②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사용 시 동 인증서 사용기간 만료, 분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
  우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재발급 받아 올바로시스템에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폐기물 인·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 ①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이 폐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②건설폐기물 배출자 등이 건폐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38조제4항의 신고·확인 및
  변경신고·확인 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
  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
  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등의 업무를 입력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정
  보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폐기물배출자(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를 포함
  하며,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
  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 2
  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못할 경우는 위탁량 및 확정여부를 제외한 입력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처리가 끝난 후 즉시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을 활
  용하여 전자인계·인수서에 처리위탁량을 사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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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
  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
  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집·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
  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 경유여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입력) ①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
  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입력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8.21>
제14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사용자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를 처리자 처리실적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입력기한 후에 수정하여 발생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계정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중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시스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계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1.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한 후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경우
 2. 수집․운반 및 처리자가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③폐기물 처리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수·인계 및 처리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수·인
     계·처리내역 취소,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 4
     호 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전산처리기
     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인계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인계서 수
     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
     하여야한다.
제14조의2(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관법 제36
  조, 건폐법 제32조 및 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올바로시스
  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 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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