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 용지별 광고물의 설치권역 및 유형별 옥외광고물 수량 >
      구분                  권역구분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형간판            점멸방식
     일반권역              점포겸용주택 및        1층        불허        불허
                         준주거용지
  단지내 상가권역                공동주택         1층        불허        불허
                         단지내 상가
    중점권역                  복합용지         1층      조건부 허용      불허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 1(2)층 이하               2(3)~      불허
    상업권역              근린생활시설용지                   불허      5층 이하     (간접조명)
업무권역    Type1         일반업무시설용지         1층      조건부 허용      불허
        Type2         공공업무시설용지         불허
    특화권역               트랜짓 몰 구간의       1층        불허        2층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광고물 등의 ∙광고물의   형태 및 재료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형태 및 ∙조명광원을지면이나
                   ∙광고물이           도로를 향하여 빛이나 광선 등의 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모 등 ∙건축선 밖으로 광고물이광고물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돌출되거나 건축선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 등 모두 사용가능하며,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의 ∙문자 ․ 도형의 면적은 간판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문자등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한다.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을 금한다.
                   ∙공공기관 및 공공기능 관련시설의 경우 반드시 픽토그램 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를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이용하는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간판의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지 않는다.
             표시방법 ∙20m 미만 도로변의 상업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가로형간판은 1개 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1층 이하 각 점포의 정면 상단에 입체형
공통     -            으로 설치한다. 다만, 상업권역내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 설치를 허용한다.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전면폭 80%이내(최대 10m 이내), 돌출폭 30cm 이내로 한다.
            가로형광고물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원칙적으로 1층 이하에 설치가능하나, 건물주가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건물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할 경우 4층 이상의 건물 최상단에
                    입체형으로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업소가 표시할 경우 총수량에 포함한다.)
                   ∙광고물을 건물의 최상단에 표시하되, 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2m 이내의 지점에 표시한다.
            가로형광고물 ∙간판의 가로크기는 최상층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하며, 세로크기는 4층 기준 60cm 이내로
             표시방법 하며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하여 최대 1.8m 이내로 설치 가능하다.
                   ∙상업권역내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5층 이하 건물에 건물 벽면을 따
                    라 일정규격을 통일하여 돌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돌출광고물 70cm 이내,하단은
                   ∙간판의
                            두께
                               3m(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이격하고,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 세로
                                30cm 이내로 설치한다.
             표시방법 ∙돌출형간판은 건물의       전면 상하로 일직선상에 1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의 전면
                    폭이 20m 이상인 경우 건물의 양 측단에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지주이용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 건물당 하나
             광고물 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148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주가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5개 이상 업체)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배
                  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한다.
           표시방법 ∙광고물은 건물부지내 표시하도록 하며, 사유지경계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간판 1면의 면적은 3㎡ 이내, 세로의 길이는 3m 이내로 설치한다.
           공연간판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하나,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표시방법 수 있다.
          공공시설이용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신교통수단 정류장에 통합 디자인된 광고물의 게시대, 가로등주를
           광고물 이용한 배너 등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표시방법 ∙게시대의 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25% 이내에 한한다.
                 ∙현수막의 표시를 금하나,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배너형 광고물에 한하여 허용한다.
          현수막/배너 ∙게시되는
                 ∙게시대는
                        배너의 수는 건물당 4개 이내, 게시시설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2층 창문의 하단과 3층 창문의 상단 사이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에 설
           표시방법 치되는 배너의    크기와 높이는 통일시켜야 한다.
                 ∙표기내용은 상호, 로고, 심벌에 한한다.
          미디어이용 ∙미디어이용
                 ∙판형타입  및
                         광고물의 설치가능 여부와 위치는 심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굴곡타입의 미디어보드 크기는 건축물 입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3
           광고물 층 이상의 높이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다.
           표시방법 ∙블라인드형 미디어보드    설치시 내외부 투시율이 높은 건축물 전면부를 활용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간판)에 관한
                  사항을 토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
          옥외광고물 등 3. 에건물관한벽면계획을
                             상태를
                                수립하여야 한다.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위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
           설치계획       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
                  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일체형돌출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리 위원
                  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
                 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및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등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
                 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
          옥외광고물 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등의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이 개별
          설치방법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에 따른다.

                                149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별표8 -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향후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
                  간경관 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
                  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
                  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별 연출방향>
                    권역 구분 빛의 테마 설정                        연출방향
                                        ∙건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광원을 사용하고 고휘도의 광원사용
                    Reflection 백제의 문화와 과 3층 이상에 발광식 광고물     설치 제한
                     Lighting 역사의 부여
                                    의미 ∙가로등은 도로 및 보행로에 적합한     조명기구의 크기와 배광곡
                                         선을 고려하고 cut off형 조명방식 채택
                                인간중심의 ∙건물의   조명은 저층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Human 쾌적하고 ∙color free zone은상층부는
                                         빛으로 연출하고
                                                     빛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연출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조명 사용
                     Lighting 활력 있는 ∙신교통수단 노선을 부각하되, 운행상         눈부심 등의 광공해 유
                               이미지 조성 발을 최소화하도록 반사등 또는 바닥 매립형       조명 설치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강하고 밝은 조명 지양하고 은은한 조명 사용
                                청량산 등 ∙하부로
 공통    -    기본원칙       Eco                   빛의 방향을 조정하고 수목의 실루엣을 약하게 강조
                     Lighting 자연환경의     ∙낮은 조도와
                                 의미부여 ∙솔라패널을 이용한색온도의 조명 설치
                                                      조명시설물 사용
                                        ∙점등시간 제한/자동점멸기 설치
                                       <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및
                                              연출방향 >




                  <별표8 -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
      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처리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
       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조성기준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
       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150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
       여야 한다.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폭 5m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는 대지면적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연면적 기준 확보해야할 대지면적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 1만㎡ 미만 : 대지면적의 5%
       2.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 3만㎡ 미만 : 대지면적의 7%
       3. 연면적 합계가 3만㎡ 이상 : 대지면적의 10%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공개공지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
      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
      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
       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
       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
       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공조경 전용도로와 단처리는
     - 공공조경의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
       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별표8 -4> 보행네트워크 계획
구 분                                  조성기준
    ∙휴먼링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중심이 되는 녹지순환축으로 주거단지와 녹지를 순환 연계하여 차량과 입체적으로 분리
     되고 산책, 조깅,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형의 보행자 공간을 말한다.
    ∙위례신도시의 특화공원인 생태공원(장지천)과 역사공원(창곡천)의 순환형 공원녹지 체계를 연계하는 매개체를 계획하
     고, 녹색교통(자전거 보행)의 단절된 네트워크 체계를 고려한 연속적 녹색교통 네트워크 체계를 위하여 도입한다.
    ∙휴먼링 개념의 도입
    - 기본원칙
      1. 주제공원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친환경 녹지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2. 대중교통 활성화 및 녹색교통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 계획방향
      1. 자연자원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순환형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다양한 테마의 즐거움이 있는 자전거, 산책, 조깅 등의 생활 건강가로를 조성한다.
      3. 지역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체험 문화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휴먼링 - 휴먼링의조성
    ∙휴먼링의
             높이
      1. 휴먼링과 공동주택용지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고려하여 휴먼링의 최소높이를 1.5m로 하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한 슬로프와 낮은 계단으로 계획한다.
      2. 휴먼링의 연속적 보행로 조성을 위한 보도교를 설치하고, 도로 구조물의 설치기준에 맞게 최소 4.5m이상을 확보
         한다.
    -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1. 외부에서 휴먼링으로의 이용성, 휴먼링에서 주변시설로의 접근성, 보행자의 안전성, 완만한 경사구배로 편의성을
         확보한다.
      2. 휴먼링과 공동주택용지와의 연계부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포켓광장을 조성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마련
      1. 휴먼링의 보행 및 자전거이용에 따른 주변 공동주택용지와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휴먼링
         구간(4m 이상) 및 공동주택용지 구간(6m 이상)을 녹지공간(차폐식재 등 완충구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한다.
                                     151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 단, 휴먼링의 입체시설 및 접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휴먼링내 4m 이상 녹지공간을 미설치할 수 있다.
        - 휴먼링 디자인특화 방안 마련
           1. 휴먼링의 디자인 특화를 위하여 한성백제 문화를 모티브로 한 토성 및 성벽 이미지를 구현하여 디자인 특화방안
              을 모색한다.
           2. 성곽의 축조 등 계획을 통하여 이미지 특화방안을 도출한다.
        - 휴먼링과 공동주택용지의 연계방안 구축
            1. 휴먼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먼링과 접하는 모든 공동주택 용지는 단지별 1개소 이상 휴먼링으로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연결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
          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주1)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 - 공공보행통로의
           선정가능하다.
                       연결성 유지와 건축배치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지정시 시 종점으로부터 10m 범위 내
  통로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
           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 조성기준과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
          지 면적으로건축물
        ∙건축물과       할 수사이’
                        있다.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
 입체공공 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 ․ 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
 보행통로 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블럭은
                           있도록휴먼링과
                                개방되어야
        ∙휴먼링     내 공동주택            연계할한다.
                                       수 있도록 동서방향의 단지 내 보행로를 확보한다.
         - 단지내 보행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한다.
  단지내 - 단지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보행로 - 단지내 보행로는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
           의 높이가 다를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m 이상의
           경사로: 공공보행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주1) 보행우선구조                보행자전용도로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행네트워크 계획>




                                     152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별표8 -5> 생태적 지구단위계획(친환경계획) 지침
구 분                                     조성기준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
        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자연지반 ∙자연지반
면적률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
        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
        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침상에 명기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최소
        20%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구분           적용 목표 범주 생태적 가치 下 생태적     적용 목표
                                                           가치 中 생태적 가치 上
          주택지       아파트        40 ~  50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단독주택        40 ~ 50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일반상업
          상업지      근린상업        20 ~ 40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중심상업
               교육시설            40 ~ 6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시설            40 ~ 6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 타 (최소 행정목표)          20                   20 이상
       생태적 등급 上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1, 2등급
       생태적 등급 中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3등급
       생태적 등급 下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4, 5등급
       단, 위례지구 도입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포겸용주택은 30%, 일반형택지는 40%, 블록형 단독주택은 50%로 설정
       공급시설 중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는 10%로 설정
                                    <생태면적률 계획도>
 생태
면적률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녹지     1.0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조성된 녹지

                                   153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수공간     1.0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상태의 수공간
              (투수기능)          능을 가지는 수공간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된 공간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0.5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된 공간
              부분포장     0.5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 -잔디블록,
                                                       -녹지 위에
                                                              식생블록 등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없음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지정목적
    - 단지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녹지면적
녹지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
면적률 (순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지정목적
      - 지역 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한 기존수목은 변화된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기존수목의 생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함으로서 개발로 인한 육상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
        간 내에 식생 복원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개발 후 기존 수목의 생육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주환경의 쾌적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환경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기
        존 수목의 보존 및 활용은 개발초기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보존수목 ∙보존수목
활용율 -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이식할 수종’중 ‘수고 10m 이상’ 으로서 ‘흉고직경 15㎝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20㎝ 이상’인 수
        목을 말한다.
     ∙보존수목 활용율
      - 조사된 보존수목에 대한 활용 비율을 말하며, 이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정방식에 의거한다.
      - 산정방식 : 보존수목 활용율 = (대지 내 식재할 보존수목본수 ÷ 대지 내 조사된 보존수목 본수) × 100
     ∙보호수 보존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노거수 및 보호수’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지정목적
       -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효과를 유도하고 개발로 인한 우
         수유출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감 및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태적 물순환시스템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성기준
우수활용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
  시설     의 연못, 건지 등의 옥외 친수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권장) -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 ‘생활용수량’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정방식 : 우수활용시설용량 = 총 세대수 × 2.5(인/세대) × 176.7(ℓ/인․일) × 0.5
         (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2007년) : 176.7ℓ/인․일 (2008년도 상수도통계 : 환경부), 위례신도시
         세대당 인구수 : 2.5(인/세대))
                                        154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지정목적
       - 위례지구의 경우 생태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청량산과 연접해 있으며, 신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장지천, 창곡
         천 등의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주거용지 내부로 우수의 수계경로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 내
         열섬 완화’ 및 ‘우수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수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형  ∙조성기준
실개천 및 - 공공부문에서
         권장한다.
                 설치하는 물순환체계 시스템과 접한 블록은 옥외친수공간과 연계하여 단지내 수공간 조성이 되도록
 단지내 - 하천과 인접해서 조성되는 공원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생태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수공간 - 공공부문의 녹지축, 보행자도로 등에 수로도입을 권장한다.
       - 산계곡에서의 계곡수는 저류지 조성을 통해 단지내 수로의 수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단지내 수공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저에너지로 운영토록 한다.
       - 단지 내․외부의 기존, 계획수로와 연결되어, 주변하천까지 Blue Network이 구축되도록 한다.
       - 기존의 수계경로(기존의 불투수층 활용)를 활용한다.
      ∙지정목적
       - 미생물이 풍부한 표토(토심 약 15㎝)는 자연 상태에서 1㎝정도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소요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환경친화적 자원이므로 적극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표토 ∙표토재활용율
재활용율 -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 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 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은 다음 산정방식에 따른다.
       - 표토 재활용율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건축물 ∙자연채광과
 에너지 ∙공동주택부지의  태양에너지의 활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남향, 남동향 및 남서향 등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절약계획 ∙모든 건축물은 단열부위지하주차장 보행용 출입구에 햇빛을 투광하여 주간의 조명에너지를 절감토록 한다.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축물에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극 사용토록 한다.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추구한다.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지열, 태양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독주택일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컴포스트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를 추가 확대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
신․재생 - 공동주택 중 60㎡이하 세대에는 세대당 0.1㎾급
 에너지 - 공동주택 중 60㎡초과 세대에는 세대당 0.2㎾급
  활용 ∙태양열 집열판 및 집광판의 설치시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고, 설치각도를 20°이하 80°이
        상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또한, 설치가능면적과 효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사용자가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사업지구이므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
       설)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8 -6>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변경포함)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
     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8호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통사항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
        는 서류 (심의대상에 한함)
     8. 아파트, 준주거(주상복합)용지일 경우 MP 자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9.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위례신도시 높이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도
        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