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별표 6]
                     내화구조품질관리확인서의 운용체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고



             품질관리확인서A 보고               내화구조 인정




                                제조업자
                           (품질관리확인서A 보관)




             품질관리확인서A 반송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인계




                                공급업자        ※공급업자가 별도로
                           (품질관리확인서B 보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품질관리확인서B 반송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인계




                                시공업자
         국토해양부
                           (품질관리확인서C 보관)



    보고       품질관리확인서C 반송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인계




                                감리자
         관할 허가청
                           (품질관리확인서D 보관)

     사용승인시 제출




                                 37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내화구조 인정 신청서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신청                (연락처:          )

 자
     ④ 영업소재지                                  (연락처:         )



     ⑤ 공장소재지                                  (연락처:         )



     ⑥ 상품명



구조 ⑦ 내화구조명
의개
 요
     ⑧ 건축물의 부분


     ⑨ 내화성능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고자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별표 2의 도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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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내 화 구 조 인 정 서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of
                              Fire Resistant Construction
 1. 인정번호 :
   Accreditation No.
 2. 상 품 명 :
   Name of Product
 3. 내화구조명 :
   Name of Fire Resistant Construction
 4. 사용부위 및 내화성능 :
   Limitation of Use
 5. 내화구조 내용 :
   Contents of Certificate
 6. 인정업체 및 대표자 :
   Name of Corporation / Representative
 7. 공장소재지 :
   Address of Manufactory
 8. 첨부도서 :
   Attachment
 9. 유효기간:년 월 일 까지
   Date of Expiry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화
 구조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based on Article 3 of Regulation on the Standards for Evacuative
 and Fireproof Construction of Buildings.




                                                    년       월       일




                              한 국 건 설 기 술 연 구 원 장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39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미부과할 것을 건의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대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산정의 복잡성, 조사대상업체의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예비
조사 및 본조사 기간을 각각 1회 연장하였으며 2008년 3월 26일 최종판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3월 28일 건의서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관련산업과 물가에의 영향, 통상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령 제24호『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세제실/관세정보/중국산 과산화벤조일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최종덤핑률보고서
붙임 : 2.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37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도서·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
 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71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전   화 : 02-2100-6520~6522(FAX : 02-2100-6525)
  ○주   소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복지기획과(1713호)
 라.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58호
 고등검찰청검사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고등검찰청검사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162호)이 2008년
 2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
 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변경되어, 이에 대응하는「고등검찰청검사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402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등법원지방부’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변경함
 나. 본 규칙 제정 당시 직위인 ‘고등검찰청 서무과장’을 현행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7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72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EISO7764       철광석-화학분석용으로 예비건조된 시험시료의 제조                규격안

개정 KSEISO5416       직접환원철-금속철분석방법-브로민-메탄올 적정법                 규격안

개정 KSEISO3852       철광석의 밀도 시험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정기검토 대상규격으로서 유관 기술의 발전 및 국제규격의 변경 사항을 검토한 결과 규격 개

 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철광석 분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원소명, 시약명 등의 일부 전문용어를 변경

 하였으며 시험방법의 설명시의 오류를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0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27호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주)한솔케미칼 등(이하 “요청인 등”이라 함)이 2007년 4월 9일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덤

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7년 5월 17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같은 해 5월 28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70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5. “연수업체”라 함은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이하 “연수생등”이라 한다)가 연수받거나 취업하
  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말한다.
 6. “송출국가”라 함은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7. “송출기관“이라 함은 산업연수를 희망하는 자를 모집하여 국내에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송출국가의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의 지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제조업으로서 별표 1의 업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도입규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
 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송출국가의 지정 및 취소) ①중소기업청장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송출국가 지정·취소
 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거쳐 송출국가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송출국가에 대한 송출국
 가 지정취소안을 마련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생등의 이탈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때
 2. 연수업체의 선호도가 다른 송출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진 때
 3. 송출기관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 지침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때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정 의뢰에 응하지 않은 때
 5. 기타 송출국가 또는 송출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를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송출국가에 그 내
 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송출국가별 인원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
 (이하“연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출국가별로 산업연수인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이 송출국가별로 산업연수인원을 배정하는 때에는 연수생등의 이탈율과 근무실태,
 송출기관의 업무수행실적, 송출국가의 한국어소양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국가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산업연수인원을 송출기관
 별로 30일이내 재배정하고, 배정된 결과를 송출국가 및 송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회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기관별로 산업연수인원을 재배정하는 때에는 중소기
 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배정인원 도입 등) ①중앙회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산업연수인원이 신속히 도
 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이탈자를 포함한다)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별 배정인원 범위내에
                            47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서 대체인원이 도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산업연수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연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중소기업청에 외국인산업연수운영위원회(이하 “연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연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성장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경부·외교통상
 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중소기업청 소속의 담당과장, 중앙회의 인력지원본부장이 된다.
 ③연수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국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국가별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연수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한국어소양시험 지원) 중앙회회장은 산업연수생희망자 모집과정에서 한국어소양시험을 실
 시하는 송출국가·송출기관에 대하여는 문제제공·시험방법지도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인력지원본부
제11조(인력지원본부 설치 등) ①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인
 력지원본부를 둔다.
 ②인력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과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 및 연수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 선정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 추천에 관한 사항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의 총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력지원본부의 외국인산업연수제 운영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은 중앙회의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12조(인력지원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①중소기업청장은 인력지본부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본부의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인력지원본부의 업무수행 상황을 연2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연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중앙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
 앙회내에 외국인연수관리위원회(이하“연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과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8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별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
 3.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조정
 4. 기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에 따른 주요 사항
 ②연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
 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중소기업청 소속의 관계공무원, 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및 중앙회 회
 장이 위촉한 공익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로 한다.
 ③연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한다.
제14조(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앙회내에 연수생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재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중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수생등에 대한 연수업체의 부당행위의 조치
 2. 연수생등의 재해에 대한 보상
 3. 기타 연수생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는 연수생등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진
 정·신고 또는 신청 등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중앙회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중재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노무·법률·학계 전문가, 시민단
 체, 업계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한다.
                       제3장 송출기관
제15조(송출기관의 선정 등) ①중앙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송출기관의 선
 정을 송출국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가 신규로 지정되었을 때
 2. 송출기관별 배정인원 과다로 연수생 사후관리 등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송출기관 선정이 필
  요하다고 연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때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의 선정을 송출국가에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송출업무능력이 우수한 송출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신
 규 송출국가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출국 정부로부터 해외인력 송출허가를 받은 자
 2. 최근 3년간 매년 해외인력 송출실적이 있는 자
 3. 적정 교육시설 및 교육인원을 확보한 자
 4. 기타 송출기관 활동과 관련 연수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확보한 자
 ③중앙회회장은 해당 송출국가가 선정한 송출기관이 제2항의 선정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중앙회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로 부터 송출기관이 선정되었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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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경우 선정된 송출기관과 인력도입에 관한 계약을 지체없이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송출기관의 선정취소 등) ①중앙회회장은 송출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인력도입에 관한 계약
 체결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에
 송출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재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회회장은 송출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이 지침에 의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해 송출기관에 소속한 연수생등의 최근 1년간 이탈률(최근 1년간 이탈자 수 / 최근 4년간
   입국자 수)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때
 2. 산업연수생의 입국지연, 송출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결과 산업연수생 송출업무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
   수생등의 관리업무 수행실적이 부진한 때
 ③중앙회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송출기관을 재 선정하도록 송출
 국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 등) ①중앙회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
 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평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중
 소기업청장은 점검·평가기준 승인시 이탈율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 결과를 송출기관별 재계약 및 연수인원 배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송출수수료) ①송출기관은 산업연수생의 모집·선발·교육·건강검진, 입출국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송출국가가 정한 범위내에서 산업연수생으로부터 송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송출기관은 송출수수료 내역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송출수수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국 정부 및 송출기관에
 송출수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출기관이 송출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한국지사의 설치 등) ①송출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
 내에 지사를 설치하여야 하며, 송출기관은 송출기관 한국지사의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
 득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중앙회회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협력업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지사·협력업체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생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송출
 기관은 지사·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④기타 지사 설치 및 협력업체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한다.
                         제4장 연수생등
제20조 삭제 (2007. 7. 26)
제21조(산업연수생의 선발 및 추천) ①중앙회회장은 산업연수생의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출기
 관별 선발예정 인원 및 추천배수를 송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배수는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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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 2배이상 이어야 한다.
 ②송출기관은 산업연수희망자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시에는 중앙회
 회장이 제시한 자격기준·산업연수조건·송출수수료금액 및 추천배수 등이 명시된 표준공고문안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송출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산업연수희망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추첨을 실시하여 산
 업연수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송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송출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선발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송출기관은 선발된 산업연수생에 대해 공인의료기관을 통하여 AIDS, 성병 등 전염성 질병과
 연수에 장애가 되는 신체이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교육 등) ① 삭제 (2007. 7.26)
 ② 삭제(2007. 7.26)
 ③ 삭제(2008. 5. )
 ④ 삭제(2008. 5. )
 ⑤ 삭제(2008. 5. )
 ⑥ 삭제(2008. 5. )
제23조(체류자격의 변경) 송출기관은 산업연수생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업연수기간 만료전에 당해 산업연수생이 체류자
 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3호
 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수취업요건”이
 라함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연수생등의 무단이탈 예방) 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의 연수장소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송출기관·연수업체 대표에게 교육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연수업체의 부당행위 예방 등)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수당 ·임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행위
 와 연수업체의 연수생등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폭행·강제근로 등 부당행위를 한 때에
 는 연수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당해 연수생등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른 연수업체로 재배정하고 출
 입국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
 소장으로부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업연수조건 등) ①산업연수생의 연수시간 및 연수수당 등 연수조건은 중앙회와 연수업체
 간의 계약에 의하되, 연수업체는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연수수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이 업무이외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상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재해를 입은 연수생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금액 등
 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따로 정한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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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애로상담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의 애로상담·신고접수 등을 전담하
 는 애로상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으로부터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현장을 실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
 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연수업체
제28조(연수업체의 자격요건) 삭제 (2008. 5. )
제29조(연수업체의 추천신청 등) 삭제 (2008. 5. )
제30조(연수업체 선정 등) 삭제 (2008. 5. )
제31조(연수업체 추천 등)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업체 추천신청을 받아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업체를 선정하고 추천 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연수업체에 연수업체추천서(별
 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추천서를 받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서류를 제출받
 아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산업연수사증 발
 급인정서의 발급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④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수업체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에는 제1항의 계약 및 제2항의 추천서 발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⑤중앙회회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연수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부터 3
 년간 제1항의 계약 및 제2항의 추천서 발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산업연수생 배정 등)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의 요구사항과 산업연수생의 능력 및 송출국
 가의 산업 등을 고려하여 산업연수생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연수업체의 연수생등의 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이 정한 중소제조업체 규모별 허용인원(별표2)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연수업체 교육) ①중앙회회장은 신규로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은 연수업체의 대표자와 산업연
 수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송출국가의 생활관습 및 연수생등 활용 성공사례, 출입국관리법상의
 준수사항, 연수생등의 인권문제, ILO관련규약, 한국의 산업환경 및 경제전망 등 연수제도와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산업연수생 배정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연수생을 신규로 배정받는 연수업체 대표는 임직원에게 우리나라와 산업연수생 출신국가의
 문화·관습의 차이,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산업연수생 배정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배정받은 경우에는 배정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③연수업체는 신규배정 산업연수생에게 산업안전·기기장비 운용방법 및 지역생활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연수·연수취업 기간중에는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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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체신청 등) ①연수업체는 연수취업기간이 만료된 연수취업자를 산업연수생으로 대체하고
 자 할 때에는 당해 연수취업자의 연수취업기간 종료일 70일전부터 산업연수생의 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
 의 자격조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연수관리비 등) ①중앙회회장은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와 산업연수생
 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연수관리비를 연수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관리비는 연수업체의 부도, 휴·폐업 또는 연수생등의 중도 출국 등으로 산업연수
 또는 연수취업이 중단되거나 연수생등이 연수업체를 이탈한 경우에는 교육비·건강검진비 등 직
 접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의 연수수당 및 임금 등의 체불 등에 대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업체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연수업체와 중
 앙회간의 계약에 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관리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및 이행보증금의 징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회장이 정한다.
                      제6장 연수생등의 관리
제36조(연수생등의 관리)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와 연수생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및관
 리에관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수생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연수생등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업체지도
 3. 연수생등에 대한 교육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4. 연수업체 및 연수생등의 불법·부당행위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수생등의 근무처 변경 등 적정배치에 관한 사항
 6. 연수생등 및 연수업체의 현황 종합 전산관리
 7. 연수생등의 근무상황 점검과 건강보험·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지도
 8. 송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9. 기타 연수생등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송출기관은 연수생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수생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2. 산업연수생의 입·출국 지원 및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3. 연수생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리
 4. 연수생등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5. 연수생등의 이탈방지 및 이탈자 출국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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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6.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7. 연수생등의 근무처 변경에 따른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8. 연수생등의 근무상황 점검 및 애로해결
 9. 기타 중앙회회장이 위탁하는 사항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수되는 사항
 ③중앙회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송출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출국만기보험·신탁 및 귀국비용보험·신탁) ①연수업체 대표자는 연수취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출국만기보험 또
 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
 으로 본다.
 ②연수생 등은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에 가입하
 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신탁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가입방
 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관
 련조항을 준용하여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계약의 체결) ①중앙회·송출기관·연수업체 및 연수생등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
 련하여 필요한 계약을 당사자간에 체결하여야 하며, 중앙회회장은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계약당사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연수생이 연수취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연수취업
 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체결당시의 이 지침의 내용에 위배되어서
 는 아니된다.
제39조(연수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 ①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
 앙회 등 관련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점검 등 감독을 실시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이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
 고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송출기관 및 연수생등이 본 지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연수계약 취소 또는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40조(세부규정) ①중앙회회장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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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별표 1>
                                  대   상   업   종
  산업분류번호                      업                   종       명
     15        음식료품제조업
     17        섬유제품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인쇄업(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은 제외)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전체 제조업중 국내 산업여건과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업종 성격이 강한 담배제조업
 (16), 출판업(221) 및 기록매체 복제업(223)은 연수대상업종에서 제외
<별표 2>
                             중소제조업체규모별허용인원
          생산직의 상시 근로자 수                               연수 허용인원
                 4인 이하                                1~2명 이내
             5인 이상 10인 이하                             3~5명 이내
             11인 이상 50인 이하                            10명 이내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내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내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명 이내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내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명 이내
                501인 이상                               50명 이내

                                      55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연수업체추천신청서 <삭제 2008. 5. 16>


【별지 제2호 서식】
                    연 수 업 체 추 천 서(신규, 대체)


 추천번호:                            추천인원 :


 〔연수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

 본사소재지:                           전       화 :

 공장소재지:                           전       화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추천연수자 현황〕



 순번     연수자번호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기   간




 〔송출기관〕


 기관명 :

 국가명:                                 전   화: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31조에 의거 연수업체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210㎜× 297㎜(신문용지 54g/㎡)

                                 56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Standard Labor Contract
1.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will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2                                                                                              .
                        업체명
                                                                   전 화
                     Name of the
                                                               Phone number
                      enterprise
                        소재지
      사업주(갑)
                    Location of the
      Employer
                      enterprise
                        성 명                                      주민등록번호
                     Name of the                                Identification
                      employer                                     number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Name of the                               Alien reg. card
                      employee                                     number
    연수취업자(을)           본국주소
     Employee         Address of
                    the employee
                    (in his or her
                    home country)

3.
4.1. 근로계약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Contract period:from ( MM/DD/YY) to ( MM/DD/YY)
5. ※연수취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The contract period of the employee whose status is changed to “worker” from
      “industrial trainee” will be one year from the date when the status is changed.
6.
7.2. 취업의 장소 및 업무의 내용
2. Place of employment and contents of duties:
8. 가. 취업의 장소 :
      1) Place of employment:
     나.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
      2) Contents of duties:
9.3. 근무시간 :
3. Working hours:
10. 가. 근무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1) Working hours:from (         ) 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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