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별표 1]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 및 기재사항
  (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두     께:
    ③수집장소: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마대)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 최대허용무게 :
    ③수집 장소: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별표 2]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기준별 시험방법
  (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기준별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시험방법
             재 질                  적외선 분광 분석방법 통칙
                                      (KS M 0024)
               폭           1 ㎜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자로
                                        측정한다.
             두 께
             인장강도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신장률                      (KS M 3503)
             인열강도
             겉모양
  (마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별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시험방법
              재 질                   적외선 분광 분석방법 통칙
                                         (KS M 0024)
         폴리에틸렌(PE) 코팅여부              KS M 0024, 육안시험
           1톤 이상의 무게                       인장시험
       기타사항       연결고리(줄)                  육안시험
                      덮개                   육안시험
                            109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75호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의 작성에 적용한다.
  나. 지질도는 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 근거 자료,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1 : 250,000 축척으로 작성한다.
  라. 정밀지질도는 광역지질도를 참고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암석과 토양 중 석면분석 등 정밀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1 : 25,000 축척으로 작성한
        다.
  마. 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모든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석면 및 지질도 관
        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석면”이란 석면상(asbestiform)으로 산출되는 규산염광물로서,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석면,
        안소필라이트(Anthophyllite)석면, 트레몰라이트(Tremolite)석면,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
        (Amosite), 백석면(Chrysotile) 등 6가지 종류를 말한다.
  나. “자연발생석면”이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을 말한다.
  다. “지질도”란 석면 분포 및 지질 조사 결과를 나타낸 “석면지도”를 말한다.
                                제2장 조사 및 지질도 작성방법
1. 조사단 구성
  조사단은 지질․광물 조사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조사책임자, 시료분석․해석전문가,
   지도제작 및 관리시스템분야 전문가, 자문단 등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 1인 이상의 전문가가 포함되
   어야 한다. 조사책임자는 지질․광물 조사 분야 전문가로 한다.
2. 광역지질도 작성을 위한 조사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근거 자료,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1 :
   250,000 축척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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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근거 자료수집
      1) 석면함유가능 지질대
      2) 석면함유가능 광구지역
      3) 석면광산 사업권 지역
      4) 석면 시추 경력 지역
      5) 석면함유가능 광종지역
  나. 현장조사
      수집된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한다.
      1) 주변 현황 : 인구 분포 현황, 토지 이용 현황, 주요 시설, 수계 현황 등
      2) 지질 특성 : 지질구조, 지형특성, 노두 분포, 변성 작용, 변질대, 각력화, 세맥 존재, 석면의 유
          형/폭/넓이/신장, 비-초염기성암 내 석면 산출 등
      3) 석면 개발 관련 문헌 자료 : 지질도, 광구도, 광산위치, 시추위치 등
      4) 암석의 종류 및 구조 :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의 종류, 단층 및 변질대의 분포와
          특성 등
      5) 석면의 성상 : Cross Fiber, Slip Fiber, Mass Fiber 등
      6) 석면의 유형 : 맥(Vein), 균열(Crack), 단구(Fracture), 층리(Layer) 등
3. 정밀지질도 작성을 위한 조사
  정밀지질도는 광역지질도를 참고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질조사, 시료채취(암석, 토양), 석면분석 등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1 : 25,000 축척으로 작성한
   다.
  가. 현장 지질조사
      조사지역을 현장 답사하여 석면의 분포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써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일반 내용
       가) 시료채취 지점의 경위도 및 TM좌표
       나) 지질단위 접촉부 특징
       다) 광물과 암석의 특징
       라) 암상의 변성, 변질, 광화작용
       마) 석면의 유형/폭/넓이/신장
       바) 사문석의 분포와 특성
    2) 광물, 암석, 구조 조사
       가) 노두 및 현미경하에서 암석의 이름, 광물조합
       나) 지도 축적에서의 이질성, 변성정도, 지질 구조 기재
       다) 변질 또는 세맥의 존재 파악
       라) 광역 또는 접촉 변성 유형과 변성정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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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각력화 작용과 변성작용에 의한 조직 설명
   바)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 구조적 특징 등 설명
   사) 초염기성암 기반암 지역 잔류 토양 내 석면 존재 여부 확인
   아) 초염기성암 외의 암석에서의 석면 산출
 3) 토양, 퇴적물 조사
   가) 기복 있는 지역 표면의 석면함유 토양 파악
   나) 예상될 수 있는 침식 또는 토양 포행(Creep) 방향 설명
   다) 산사태 퇴적물에서 석면의 포함 여부 파악
   라) 산사태의 경계와 이동방향과 이들 내 석면의 존재 여부
   마) 독립적인 석면 섬유, 작은 섬유다발이 야외에서 채취된 토양 확인
나. 시료채취
  표적 시료채취와 무편향(비표적) 시료채취로 구분하며, 무편향 시료채취는 공간적 규칙 시료채
   취와 공간적 불규칙 시료채취로 세분한다.
 1) 표적 시료채취
   지질도상 석면함유가능지역 또는 기록상 석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암석노두
    에서 원칙적인 시료채취 방법이다.
   가) 시료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3회 반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나) 암체가 50m×50m 이상 분포할 경우에는 적어도 10m×10m 간격 영역에 하나의 시료를 채
        취해야 한다. 동일 암체로 고려되면 10개 이상 15 개까지의 시료를 임의적으로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 10m×10m 이하의 암체 시료는 5-10 개의 시료를 채취하되, 암체가 동일하다 고려되면 5개
        의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라) 10m~50m 폭의 암체 시료는 8-12 개의 시료를 채취하되, 암체가 동일하다 고려되면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2) 무편향(비표적) 시료채취
   지질학적 편견 없이 실시하는 시료채취방법으로써 표적 시료채취 조건이 불충분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법이다. 표적 시료채취 조건이 불충분한 지역으로는 지질도 또는 기타 기록에 의
    해 석면의 존재가 확인이 되지 않는 지역 또는 토양 및 퇴적물로 자연발생석면 분포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가) 조사 지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10m×10m)로 나누어 단위 격자별 시료(암석, 토양)를 채
        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더 세분할 수 있다.
   나) 암석 노두에서 10m×10m 간격에 하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고, 그 이하 면적 노두는
        지점 시료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상 유의성이 검증될 수 있는 5개의 시료를 채
        취하여, 3회 반복 분석을 해야 한다.
   다) 토양과 퇴적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변 암석 노두가 10m×10m 이상의 넓은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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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적 규칙 시료채취방법을 적용하고, 토양과 퇴적물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변 암석 노
            두가 10m×10m 이하인 지역은 5-10 개의 시료를 공간적 불규칙 시료 방법으로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라) 토양과 퇴적물로 확인 가능하고 주변 암석 노두가 10m×10m 이상인 경우는 공간적 규칙
            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한다.
   다. 시료 분석
      분석용 시료의 양, 균질성 확보, 전처리 과정, 용기의 유형,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관리 절
       차의 네트워크, 시료 설명 표, QA/QC, 시료보존의 필요, 시료 처분 요구 항목 등을 고려해야
       하며, 편광현미경(PLM)을 이용한 관찰 및 정성분석을 통해 석면 모암 및 주변 암석 구성광물
       의 특징, 산상에 따른 석면 광물의 차이, 변성 및 변질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투과전자현미경법(TEM), 주사현미경법(SEM), X-선회절분석법(XRD), 전자현미경법
       (EPM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지질도 작성
  가. 일반사항
    1) 개괄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수치지도, 수치지질도, 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도, 지질도, 지적도
      가) 수치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지도를 사용한다.
      나) 수치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구축한 지도와 지적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지도를 사용한다.
    3) 지도 표현 방식
      자연발생석면지질도는 폴리곤(영역), 폴리라인(다각선), 심볼(포인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다.
    4) 기본지리정보 좌표계
      가)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 한국형 UTM좌표계)를 사용한다. 이 좌표계 원점의 경위도
            는 동경 127°30′00.000″(경도)와 북위 38°00′00.000″(위도)이다.
      나) 투영법은 T.M(횡단 머케이터)좌표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이다.
      다) 투영원점의 수치는 기존 직각좌표와의 혼란방지와 차별화를 위해 X(N) 2,000,000m, Y(E)
             1,000,000m로 정한다.
    5) 자연발생 석면 지질도 구축 및 관리
      TAB 파일 및 경위도 좌표를 사용하여 심볼을 생성 관리 한다.
  나. 광역지질도 작성
     광역 지질도는 넓은 범위의 자연발생석면 분포 및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축척은 1:
      250,000으로 기존의 기록 정보(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 근거 자료)와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다.
    1) 기존 기록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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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존 석면 공장(Former processing plants) 지역 : 과거에 공장이 가동되었었으나 현재는
        가동하지 않음 → 채워진 청색 원
   나) 석면 광체 분포 예상(Prospect) 지역 : 기존에 석면 광체 분포가 확인되어 개발이 예상되었
        으나 개발하지 않음 → 채우지 않은 적색 원
   다) 과거에 개발(Past producer)된 지역 : 한때 석면 광산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개발이 중단
        된 지역(폐광) → 채우지 않은 군청색 원
   라) 석면 산출(Occurrence)이 기록된 지역 : 기존 문헌 상에 석면이 산출되었다고 기록된 지역
        → 채워진 적색 다이아몬드
   ※ 기록 정보 가)~라)는 면적개념 없이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지질정보 표시
   가)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 초염기성암, 사문암 지역 → 채워진 갈색
        다각선
   나)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중간 정도인 지역 : 염기성암 지역 → 채워진 갈색 보라
        색 다각선
   다)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지역 : 기타 암석 →채워진 연두색 다각선
   라) 단층선(확인 및 예상 단층) 지역 → 확인 단층은 검은 선, 예상 단층은 검은 점선
   ※ 지질 정보 가)~나) 지역은 500m 완충지대(buffer zone), 다) 지역은 단층과 접한 부분에서
       500m 완충지대 → 채워진 노란색 다각선
 3) 추가 및 첨부
   가) 시, 도 경계 포함
   나) 관련 근거 자료 필히 첨부
다. 정밀 지질도 작성
  지질 조사를 실시, 확인 후 작성된 1 : 25,000 축척의 지도이다. 광역지질도의 기록 정보 외에
   정밀한 현장조사(암석, 토양) 결과를 반영한 상세한 석면분포정보가 포함된다.
 1) 현장조사(암석, 토양) 결과 표시
   가) 자연발생석면이 발견된 지역 → 채워진 연두색 다각선
   나) 석면이 발견된 지역으로부터 500m 거리까지 완충지대 → 채워진 연녹색 다각선
   다) 석면을 더욱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채우지 않은 주황색 다각선
   라) 단층선 또는 석면을 더욱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0m 거리까지 완충 지대
        → 채우지 않은 분홍색 다각선
   마) 단층선(확인 및 예상 단층)
     → 확인 단층은 검은 선, 예상 단층은 검은 점선
 2) 추가 및 첨부
   가) 접하는 면, 읍, 리, 동 경계 포함
   나) 지역에 필요한 정보 추가(예: 토지이용/수계/도로 현황 등)
   다) 관련 자료 필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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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질보고서 작성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에 대한 지질보고서에서는 조사된 결과의 분석과 의견, 결론, 참고문헌 등의
   상세한 언급, 결과들의 명확한 표현과 기재 및 전문용어의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보고서의 구성
    1) 본문, 2) 참고문헌, 3) 도해 및 삽화, 4) 색판 인쇄를 거친 축적에 맞춘 크기의 지질도 자료, 5)
     책임 있는 전문가의 서명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나. 본문의 구성
    1) 서언, 2) 연구 방법, 3) 지형, 4) 지질개요 및 지질각론, 5) 석면 함유 광물의 특성, 6) 결론, 7)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6.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의 검증
  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모든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석면 및 지질도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76호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
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
 조사방법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
     하 '영향조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나. 영향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 예비조사는 영향지역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지역현황조사,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라.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석면에 의한 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경우에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석면함
     유가능암석, 토양, 먹는물, 대기 중 석면농도 현황조사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자연발생석면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위해도를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115
◉환경부고시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2-44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따라“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4월27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지
정기준, 지정방법, 자격및업무범위등감리대상사업장석면해체·제거작업의감리업무수행에필
요한사항에대해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①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30조제1항에따라발주
자의지정을받은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석면해체·제거작업이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및관계
법령에따라수행이되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2. “발주자”란석면해체·제거작업및석면해체·제거작업을수반하는건설공사를발주하는자를말한
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
자를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자로서제4조에따른
일정요건을갖춘자(이하“감리인”이라한다)를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감리인에소속되어감리업무를직접수행하는사람(이하“감리원”이
라한다)을말한다.
②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규정에서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법, 같은법시
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수행하여야할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제1항에따른석면농도기준준수여부관리
3. 해당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의적절성검토및계획대로해체·제거작업이수행되고있는지여
부확인
4. 개선계획의타당성검토등사전적인평가․자문관련사항
5. 인근지역주민들에대한석면노출방지대책검토․확인
6. 해당석면해체·제거업자의관련법령, 규정준수여부관리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가를 실시한다. 다만, 토양의 대기 중 비산가능성을 평가하여 활동근거시료채취법과의 상
          관성을 활용하여 위해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1) 이동활동(도보,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운행 등)
        (2) 농업활동(예초기, 흙파기, 김매기 등)
        (3) 여가활동(마당쓸기, 운동, 산책 등)
        (4) 교육활동(어린이집, 초중고 운동장 사용 등)
        (5) 기타 석면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활동
    나) 필요시 주변 지역주민의 석면관련 질병 발생현황 등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보고서 작성 및 검증
   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는다.
    1)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역의 석면분포를 나타내는 상세석면분포도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2) 검증위원회에서는 보고서의 검증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7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에 따라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
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
   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면의 비산 정도”란 공기중에 석면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대기 중 석면 측정방법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주풍향”이란 일정한 방향으로 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하며, 북․북동․동․남동․
       남․남서․서․북서의 8방위를 기준으로 한다.
  3. “흡인유량”이란 시료 채취시에 단위시간당 흡인하는 시료의 양을 말한다.
  4. “위상차현미경(PCM; Phase Contrast Microscope)”이란 굴절률 또는 두께가 부분적으로 다른
       무색투명한 물체의 각 부분의 투과광 사이에 생기는 위상차를 화상면에서 명암의 차로 바꾸
       어 보기 쉽도록 한 현미경을 말한다.
  5.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이란 10-3Pa 이상의 진공 중에 놓여진
       시료표면을 1nm~100nm정도의 미세한 전자선으로 이차원 방향으로 주사하여 확대 영상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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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자현미경을 말한다.
 6.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란 현광화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자회절(Electron Diffraction)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가속전압 80kV~120kV 범위이며, 주사
      투광전자현미경 기능 또는 250nm 미만의 스폿(spot)을 만들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말한다.
                                 제2장 시료채취와 운반
제3조(시료채취 지점과 시기) ①비산 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에서 운
  반차량 출입구와 부지 경계선에서 주풍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서 4개 지점 이상으로 한
  다.
 ② 채취시기는 폐슬레이트 반입 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시설 작업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행하되,
  강풍, 강우 등의 기상조건은 피한다.
제4조(시료채취 방법) ①시료채취를 위한 필터홀더는 석면의 비산이 추정되는 방향을 향한다.
 ②시료채취에 이용하는 멤브레인 필터, 필터홀더, 흡인 펌프 등 포집장치의 규격은 「대기오염공
  정시험방법」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
 ③시료채취 높이는 지상 1.2m~1.5m되는 위치에서 10L/min의 흡인유량으로 4시간 이상 채취한다.
  다만, 매립작업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흡인 공기량을 계측하여 이를 흡인유량으로 계산
  하여 대기 중 석면 농도를 갈음한다.
 ④그 외의 시료채취 조건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
제5조(시료 보관과 운반) ①시료채취가 끝난 후 여과지홀더의 뚜껑을 닫아 입구를 막고 탄성이 있
  는 테이프 또는 필름을 이용하여 뚜껑 둘레를 감아 밀봉한 후 채취된 여과지면이 위로 향하도록
  한 후 진동을 최소화하여 실험실로 운반한다.
 ②그 외의 채취한 시료의 보관과 운반 방법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에 따른다.
                              제3장 측정 방법과 결과의 관리
제6조(측정방법) ①매립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 - 위상차 현미경(PCM)법(ES 02303.1)’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
  (ISO 14966)에 따른다.
 ②위상차 현미경법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 석면농도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 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 투과전자현미경(TEM)법(ES 02304.1)’에 따라 분석한다.
제7조(측정 주기와 결과관리) ①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분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측정결과에는 측정일자, 측정지점의 위치, 기상조건, 측정과정, 계산과정, 농도, 측정자, 해당
  일 폐슬레이트 반입량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매년 다음해 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 매립지의 허가․관리 감독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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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 행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지하차도 공사
        일반
  도로 국도 43호선 종점 :     -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33-1       봉담읍
                                               0.87 수영리 (비관리청 공사)
                      -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8                 (일부 필지 제척)
2. 고시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3. 사업명 : 국도43호선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지하차도 개설)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화성시장)
5. 사업시행기간 : 2008. 5. ~ 2012. 5.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장 소 : 화성시청 건설과(031-369-243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변경)
           지번         지적(m2)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편입 편입 지분 성 명                                        비고
        당초 편입 모번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주 소
   화성시                                       국
 1 봉담읍 229-3 229-3 145 145 145             (건교부)
   수영리
 2 " 228-6 228-6 5,569 2,291 2,291           국
                                           (재경부)
 3 " 229-1 229-1 701 701 701                 국
                                           (건교부)
 4 " 228-1 228-9 61,112 3,389 3,389          국
                                           (화성시)
 5 " 228-8 228-8 2,442 2,442 2,442           국
                                           (건교부)
 6 " 228-4 228-4 619 619 619                 국
                                           (건교부)
 7 " 산25 산25 2,168 67 67                     국
                                           (건교부)
                                      8 나종숙 인천광역시      구월동
                                                             남동구
                                    / 261           1375-12 비02
 8 " 402-3 402-3 750 263 263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53 라종극             859
                                    / 261         만현마을1단지롯데AP
                                                     T 110-1202
                                             국
 9 " 402-6 402-18 423 23 23               (국토해양
                                             부)
                                      209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지번           지적(m2)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편입 편입 지분 성 명                                  비고
         당초 편입 모번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주 소
 10 " 397-1 397-1 1,091 113 113           국
                                        (재경부)
 11 " 396-6 396-6 104 104 104             국
                                        (경기도)
                                          국
 12 " 396-1 396-7 12,113 42 42         (국토해양
                                          부)
                                          국              서울보증 서울시 종로구 가압
 13 " 233-4 233-4 2,181 2,181 2,181     (건교부)            보험주식   연지동    류
                                                          회사    136-74
                                          국
 14 " 233-1 233-15 38,252 3,132 3,132  (국토해양
                                          부)
 15 " 654-31 654-31 17,935 6,380 4,502    국
                                        (건교부)
15-1 "    " 654-89 - - 190                국
                                        (건교부)
15-2 "    " 654-87 - - 193                국
                                        (건교부)
15-3 "    " 654-88 - - 1,495              국
                                        (건교부)
 16 " 233-3 233-3 840 840 840             국
                                        (건교부)
 17 " 233-5 233-5 268 268 268             국
                                        (건교부)
 18 " 232-2 232-2 135 135 135             국
                                        (건교부)
 19 " 232-4 232-4 11 11 11                국
                                        (재경부)
    화성시                                   국
 20 봉담읍 230-4 230-4 2,526 2,526 2,526   (건교부)
    수영리
 21 " 216 216-2 6,998 144 -               -
 22 " 216-1 216-1 26 26 26                국
                                        (건교부)
 23 " 215-5 215-5 274 274 274             국
                                        (건교부)
 24 " 228-5 228-5 5 5 5                   국
                                        (건교부)
 25 " 215-1 215-6 1,770 128 128           국
                                        (재경부)
 26 " 215-4 215-4 46 46 46                국
                                        (건교부)
 27 " 212 212-4 863 6 -                   -
 28 " 215-3 215-3 13 13 13                국
                                        (건교부)
 29 " 211-6 211-7 72 61 -                 -
 30 " 211-4 211-4 116 116 -               -
 31 " 211-5 211-5 224 224 224             국
                                        (건교부)
 32 " 211-3 211-3 49 49 49                국
                                        (건교부)
                                       210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지번         지적(m2)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편입 편입 지분 성 명                                비고
         당초 편입 모번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주 소
 33 " 211-2 211-2 24 24 24           국
                                   (건교부)
 34 " 210-13 210-16 140 103 -        -
 35 " 210-3 210-3 240 240 240        국
                                   (건교부)
 36 " 210-5 210-5 115 115 115        국
                                   (건교부)
 37 " 210-10 210-10 693 693 693      국              수원농업 수원시 권선구 근저
                                   (건교부)            협동조합 교동 130-9 당
 38 " 212-3 212-3 816 103 -          -
 39 " 209-2 209-2 97 97 97           국
                                   (경기도)
 40 " 209-7 209-7 176 176 176        국
                                   (건교부)
 41 " 209-4 209-4 273 273 273        국
                                   (건교부)
 42 " 212-1 212-1 415 72 -           -
    화성시                              국
 43 봉담읍 210-6 210-6 71 71 71       (건교부)
    수영리
 44 " 207-2 207-2 307 307 307        국
                                   (건교부)
 45 " 213-1 213-3 132 99 99          국
                                   (건교부)
                                     국
 46 " 213 213-2 3,914 38 38       (농촌진흥
                                     청)
 47 " 208 208 43 43 43               국
                                   (경기도)
 48 " 208-1 208-1 28 28 28           국
                                   (건교부)
 49 " 208-3 208-3 86 86 86           국
                                   (건교부)
 50 " 208-2 208-2 210 210 210        국
                                   (건교부)
 51 " 3-12 3-12 507 507 507          국
                                   (건교부)
                                     국
 52 " 3-6 3-21 419,773 307 203    (국토해양
                                     부)
                                     국
52-1 "    " 3-22 - - 36           (국토해양
                                     부)
                                     국
52-2 "    " 3-23 - - 68           (국토해양
                                     부)
 53 " 108-3 108-3 840 840 840        국
                                   (건교부)
 54 " 3-7 3-7 207 207 207            국
                                   (건교부)
 55 " 산14-2 산14-2 99 99 99           국
                                   (재경부)
 56 " 산15-1 산15-1 298 298 298        국
                                   (재경부)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