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9호                                     2003. 1. 3. (금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03년1 월3 일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의 입법             금융감독위원회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제안이유
                                             워크아웃기업등에눀한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정보통신부공고제2002-84호                을위해공개매수면제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임.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2. 주요골자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정에따른관련규정정비
            이공고합니다.
                                              ○채권금융기관이「워크아웃기업」과「기업구조
               2003년 1 월 3 일
                                                조정촉진법에의해채권금융기관이공동관리
                          정보통신부장관
                                                하는부실기업」의주식등을매각하는경우, 당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해매수자에눀하여공개매수를면제
               (안)입법예고
                                             □부실기업지원방식변경에따른정비
            1. 개정 이유
                                              ○“채권은행단의금융지원등특혜를받은인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개정(2002.12.18. 법률 제
                                                자가부실기업주식등을매수하는경우”공개
             6796호)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매수를면제하고있으나
            2. 주요내용
                                              ○현재채권은행단은인수자에눀한금융지원눀
             정보보호전문업체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취약
                                                신“부실기업에눀한채무재조정등을통해정
             점분석·평가업무및정보보호눀책수립업무지
                                                상화시킨후매각”하고있어관련조항을삭제
             원등정보보호컨설팅업무를지원하는업체이므로
                                             □은행업감독규정등의개정에따른정비
             지원업무의내용에맞게「정보보호전문업체」의명
                                              ○채권은행이위탁경씁관리기업의주식등을
             칭을「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개정
                                               “금융기관감독규정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3. 의견 제출
                                                매수자에눀해공개매수를면제하고있으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은행업감독규정등의개정으로, 채권은행의위
             개인은2003년1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탁경씁관리가은행의자율관리로변경되어관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정
                                                련조항을삭제
             보보호기획과장, 서울종로구세종로100, 우110
                                             □금융관련법령개정에따른정비
             -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경씁개선조
             사항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2-750-1261,
                                                치”및“경씁개선명령”이“적기시정조치”로통
             FAX 02-750-1269 전자우편 siahn@mic.go.kr)
                                                일됨에따라현행제7호및제8호를통합정비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세부개정내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의견)
                                              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참조
              및전화번호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다. 기타필요사항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개정규정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의 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83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일 반 공 고〉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82호
                                                2003년1 월3 일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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