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리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지적          ⑦        ⑧ 권리    ⑩         ⑪      비고
                    (㎡)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광주 남구 행암동 윤오림
                                   7
                             광주 남구 행암동 윤찬검
                                   89
                             광주 남구 덕남동 윤희천
                                  171
                             광주 남구 노대동 윤갑재 가처분 광주 남구 함안윤씨남촌
                                  492             행암동 9 공파(휘지화)
                                                            종중
                                                          함안윤씨남촌
                             광주 남구 송하동 윤규근 가처분 광주 남구 공파(휘지화)
                                422-13            행암동 9     종중
                             광주 남구 행암동 윤석근 압류              서울특별시
                                  322                       양천구
                             광주 남구 노대동 윤석승
                                  362
                             광주 남구 행암동 윤석진
                                  361
                             광주 남구 노대동 윤석홍
                                  458
                             광주 남구 노대동 윤영기
                                  177
  4 광주 남구                    광주 남구    행암동 윤영민                      구분지상권
(9-10) 노대동 156   전 1,329 202       56                            (상공22m~57m)
                             광주 남구 월산동 윤영숙
                                319-2
                             광주 남구 노대동 윤영원
                                  179
                             광주 남구 노대동 윤영진
                                  459
                             광주 남구 행암동 윤영첨
                                   86
                             광주 남구 노대동 윤영흠
                                  480
                             광주 남구 행암동 윤오림
                                   7
                             광주 남구 행암동 윤찬검
                                   89
                             광주 서구 덕남동 윤희천
                                  171
                          154㎸ 남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남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남화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1.95km, 필지수 7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3. 5. ~ 2015. 4. (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 화순군 일원
   나. 면 적 : 1,56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425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리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지적                  ⑦         ⑧  권리                   비고
                        (㎡) (㎡)             주소        성명 종류       ⑩      ⑪
                                                                 주소     성명
    1 전남월산면담양군                      전남 담양군 광암리 박정국 근저당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촌 구분지상권(상공
(182-183) 월계리 599-34 답 714 409               91              487(담양지사) 공사    10m~36m)
    2 전남월산면담양군
               산1-1  임 12,961  955    대전광역시 동구 김광식                         구분지상권(상공
(185-186) 화방리                        우암로 310(가양동)                            15m~54m)
    3 전남월산면담양군                        대전광역시 동구                             구분지상권(상공
(185-186) 화방리 452-2 전 694 90 우암로 310(가양동) 김광식                                20m~49m)
                                       경기도 안산시
    4 전남월산면담양군
               423-3 전  201    36
                                     단원구 안산천남로
                                     245, 905동 1101호 김교수                   구분지상권(상공
(185-186) 화방리                             (고잔동,                             9.7m~37m)
                                     주공그린빌아파트)
    5 전남월산면담양군                         담양군 월산면 임학수                         구분지상권(상공
(185-186) 화방리 412-4 도 69 22             화방리 334                              14m~31m)
    6 전남월산면담양군                      전남    담양군    월산면 전남광주                  구분지상권(상공
(185-186) 화방리 221-1 답 1,418 30          화방리 221 한우협동  조합                     14m~30m)
                                       일본국 천엽협
                                     포안시 묘실 4정목 전소관태
    7 전남 담양군                           11번 5-204호                          구분지상권(상공
 (185.2- 월산면 산1-9 임 301 23 광주광역시 북구 정청                                      23m~49.5m)
   186)   화방리                         용봉동 1247-16
                                     광주시 서구 북동 정해운
                                             92
                         154㎸ 서순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순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서순천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813km, 필지수 7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3. 5. ~ 2015. 4 (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일원
   나. 면 적 : 1,292㎡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427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리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⑦      ⑧                                비고
                     (㎡) 지적           주소     성명 권리
                                                 종류      ⑩      ⑪
                            (㎡)                         주소     성명
   1     전남                                  한국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
        나주시 산36-7  구 533    127                                              구분지상권
                                                                           (상공14m~79m)
(11-12) 부덕동                         포일동 487 공사
   2     전남                                  한국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
        나주시 산34-10 구 304     68                                              구분지상권
                                                                           (상공14m~79m)
(11-12) 부덕동                         포일동 487 공사
   3     전남                        경기도  의왕시  한국
                                                                             구분지상권
(11-12) 나주시
        대기동
              12 구 823 49           포일동 487 농어촌
                                             공사
                                                                           (상공14m~79m)

                      154㎸ 여수TP-용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여수TP-용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여수TP-용성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1.0km, 필지수 3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3. 5. ~ 2015. 4 (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나. 면 적 : 90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리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지적         주소         성명   종류     ⑩       ⑪
                           (㎡)                              주소      성명
 1 전남 여수시                       494 서울시  영등포구 주)엘지                         구분지상권
(2) 중흥동 754        장 337,295        여의도동 20   화학                         (상공 25m-64m)
 2 전남 여수시                       307 서울시  영등포구 주)엘지                         구분지상권
(2) 중흥동 754-2 장          307        여의도동 20   화학                         (상공 25m-64m)
 3 전남 여수시                       105 서울시  영등포구 주)엘지                         구분지상권
(2) 중흥동 754-4 장         8,592       여의도동 20   화학                         (상공 25m-64m)
                                           431
제18021호                             관             보            2013. 5. 22.(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리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지적 지적                  ⑦        ⑧    권리                  비고
                     (㎡) (㎡)            주 소        성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국(건설교
                                                   통부)
                                     경북칠곡군지천면 장두봉
                                        신리389
                                     경북칠곡군지천면 정막조
                                        신리503
                                     경북칠곡군지천면 이순복
                                        신리570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임대식
                                        신리503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임영기
                                       신리509-2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김재덕
     경상북도
134 칠곡군지천                               신리514                               구분지상권
(20) 면신리    산29-14 임 10,317 611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상공25~63m)
                                        신리522      이종구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이억환
                                        신리570
                                     대구동구숙천동89 서상동
                                    대구서구내당동415-5 박상현
                                     대구광남구봉덕동 박흥규
                                        1361-67
                                     대구동구신암동489 김유극
                                     대구북구노원동2가 정한이
                                         198-15
                                   대구서구비산동1282-26 정지석
                                   울산중구태화동200-7현 전성근
                                     대아파트A동 910호
                                     경북칠곡군지천면 장두봉
                                        신리389
                                     경북칠곡군지천면 정막조
                                        신리503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 광주이씨
                                       매원리390       종중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임대식
                                        신리503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임영기
                                       신리509-2
     경상북도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김재덕
135 칠곡군지천   산29-16 임 184,025 4,396      신리514                               구분지상권
(20) 면신리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이종구                         (상공4~65m)
                                        신리522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이순복
                                        신리570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이억환
                                        신리570
                                     대구동구숙천동 89 서상동
                                    대구서구내당동415-5 박상현
                                   대구남구봉덕동1361-67 박흥규
                                     대구동구신암동489 김유극
                                          455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5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1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산253-10
2,601
2,601
2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899-2
1,498
1,498
3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899-3
113
113
4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산361-9
968
968
5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산361-10
2,895
2,895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1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부
대병기본훈련장이전사업”에대한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부대병기본훈련장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대전노은3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편입된◯◯부대병기본훈련장을이전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시유성구지족동715번지외17필지
나. 면적: 47,756㎡
4. 사업의시행기간
가. 당초: 2012. 6. 15. ~ 2012. 12. 31.
나. 변경: 2012. 6. 15. ~ 2013.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
소: 대전시서구둔산동1380번지
다. 연락처: 042-820-7742
6.「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細目⇨기고
시(국방부제2012-40호) 내용과동일함.
위의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자세한문의사항은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시설사업계획
팀(☎02-748-564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2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대대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국도47호선확포장에따른00부대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297호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5월 30일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개정령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준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
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
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방송통신위원회
ㆍ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훈령에 따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
   와 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훈령에 따른 준비위원회의 행위 또는 준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준비위원회 위원, 지
   명된 준비기획단 단장 및 파견ㆍ겸임ㆍ채용된 준비기획단 단원은 이 훈령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
   되거나 파견ㆍ겸임ㆍ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
  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
  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권회의 준비위원회의 소속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참여 정부기관 중 국가정보원은 제외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는 등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
  정하려는 것임.
                             4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1.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화성시 일원            92,185,977   감)22,750 92,163,227
  나. 변경 사유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후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를
  변경 화성시 일원 감)22,750 설치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소규모
                     단절 토지와 구역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해소
2.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화성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고시제2013-156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승인, 실시계획 변경(2차)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순천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전라남도지사
1.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조서 : 붙임
2.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고흥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고시 조서
Ⅰ. 개발계획 변경(3차)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3.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 면 적 : 140,839㎡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수용호수(호)            766          905       (증 139호)
     수용인구(인)           1,915        1,991      (증 76인)
                             53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6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6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산363-5
12,240
12,240
7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산364-5
2,928
2,928
8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산409-2
725
725
9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686-41
4,095
4,095
10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산122-2
32,165
32,165
11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999-2
1,539
1,539
12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999-3
1,354
1,354
13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1002
1,711
1,711
합계
64,832
64,832
4. 사업시행기간: '13. 5. 24.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강원도원주시북원로2236 ☎(033) 749-8265
◉국방부고시제2013-12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간부숙소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미혼간부의숙소수요를총족하고전투력향상을위하여숙소를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남창녕군고암면원촌리369
나. 사업면적: 3,414㎡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5. 27.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48-3536]하시기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37호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1항에따른「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
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고시제2012-95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5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90
구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계
비고
교사동
288.89
2,620.20
3,185.89
3,032.49
2,031.52
790.79
11,949.78
계
288.89
2,620.20
3,185.89
3,032.49
2,031.52
790.79
11,949.78
주소
지번
지목
사업시행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율현동
237답일원
학교용지
(초등학교)
11,145.00
합
계
11,145.00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6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서울세곡2보금자리지구내학교용지(서울특별시강남구율현동237일원)에『(가칭)세곡2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7항, 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3년5월29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가칭)세곡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강남구율현동237일원
【서울세곡2보금자리지구내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가칭)세곡2초등학교
신축공사
교지
면적: 11,145.00㎡
건축
면적: 4,356.10㎡
건축연면적:
11,949.78㎡
교육부교부금
2013.08.
~2014.02.(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세곡2보금자리주택사업과관련, 우수한교육환경을조성하기위해동지구내
초등학교신축추진함으로써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하고자함
사. 토지조서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조서
○서울세곡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단위㎡)
아. 물건조서
학교시설건축물면적조서
(단위: ㎡)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66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1-183호(2011.12.12.)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수립한서울특
별시강남구자곡동565-4의세곡중학교이전신축사업이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3년5월29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원엔텍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질                         등록취소
  (이도원) 석수로6번길 43 신성빌딩 3층 (제308호)  2011.9.14 2013.5.23 (자진반납)
 ㈜가온플랜트     경기도 화성시          수질 2011.11.22 2013.5.23 등록취소
  (문순철)    서신면 마도로 72      (제312호)                     (자진반납)

◉경상북도공고제2013-63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경상북도지사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전화번호
 등록취소 수질 수-10 종합건설 (주)대원 송화선 경북 영주시
                              하망동 344-45 2013.4.24. 053-635-2001

   인              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부이사관           김종호(金鐘浩)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5. 24.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5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2형제 2009압제 원홍연      유가증권위조 성명불상 1      엔코딩 기계    2대
   14118 1628호
 2012형제 2009압제 원홍연      유가증권위조 성명불상 2     위조 교통카드 10 장
   14118 1628호
 2011형제 2011압제 최달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성명불상 67 성공(학습노트, 주호성) 1 권
   47948 1695호             위반
                               92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91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세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강남구자곡동565-4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가칭)강남세곡중학교
신축사업
교지
면적: 11,597.00㎡
건축
면적: 3,632.40㎡
건축연면적:
13,478.31㎡
\18,500,000,000
2011.11.28. ~
2013.02.28.
마. 준공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67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2-26호(2012.03.07.)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수립한서울특
별시서초구우면동154-3일원의영동중학교이전신축사업이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
13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3년5월29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16길45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영동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당초: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154-3
- 변경: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680 (지번변경)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영동중학교이전
신축사업
교지
면적: 11,121.00㎡
건축
면적: 2,683.73㎡
건축연면적:
10,565.68㎡
교육비특별회계
2013.02.27.
~2013.04.09.
마. 준공도면: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70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9일
경기도지사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6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363-5        12,240           12,240
   7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364-5         2,928            2,928
   8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409-2          725              725
   9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86-41         4,095            4,095
  10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22-2        32,165           32,165
  11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999-2         1,539            1,539
  12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999-3         1,354            1,354
  13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002         1,711            1,711
  합계                                             64,832           64,832
4. 사업시행기간 : '13. 5. 24.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 (033) 749-8265
◉국방부고시제2013-12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간부숙소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미혼간부의 숙소 수요를 총족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숙소를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69
  나. 사업면적 : 3,41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27.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8-3536]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37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6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5616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은종구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6. 15. 13:14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
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
여 이 법원은 1999. 9. 29. 99고약1272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
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63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변경(8차)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민간 사업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고시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대표자 : 민 우 영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 한방천하 포스빌 18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