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07
일련
번호
소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자
관
계
인
용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권리
종류
10
중율리
449-2
449-2
천
천
89
89
평산영길
의성군신평면교안리
262
11
중율리
450
450
답
전
496
178
이원순
안동시풍천면하회리
635
답
제방
94
이원순
답
하천
224
이원순
12
중율리
455
455
천
전
83
83
김봉규
경상북도의성군
신평면중율리
13
중율리
454
454
천
천
165
61
김응진
경상북도의성군
신평면중율리
천
전
104
김응진
14
중율리
511
511
전
전
73
62
김병려
경상북도의성군
신평면중율리
전
천
11
김병려
15
중율리
578-1
578-4
대
대
186
99
중율2동
새마을회
경상북도의성군
신평면중율리578-1
16
중율리
578
578-3
답
답
359
107
김기홍
의성군신평면봉호로
2446-2
17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615
615-1
천
전
562
414
김병려
경상북도의성군
신평면중율리
18
중율리
616-2
616-2
천
천
255
43
전수진
경상북도안동시
풍천면금계동
천
제방
173
천
전
9
19
중율리
629-2
629-2
천
답
126
126
김도석
경상북도의성군
신평면중율리658
20
중율리산100-7산100-8 임
임
5,427
431
김도경
경상북도의성군
신평면중율리658
21
중율리
675
675-1
천
천
1,005
439
유재우
안동시풍천면하회리
744
22
중율리
758
758
천
천
건설부
국
23
의성군
신평면
청운리
23
23-1
천
천
1,779
345
배병도
경상북도의성군
신평면청운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0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갑천(국가하천)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08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주소: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11호(어은동109)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제방포장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갑천교하류좌안제방
-면적:1,880㎡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1.12.13.~2016.12.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1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갑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주소: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11호(어은동109)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하상도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유성구만년교,원촌교고수부지
-면적:2,751㎡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1.3.~2017.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미호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주소:충청남도연기군금남면용포로160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가도,가교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09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연기군동면예양리375-1번지등11필지
충북청원군강내면사곡리411번지등3필지
충북청원군강외면동평리338번지등18필지(총32필지)
-면적:53,301.4㎡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09.2.3.~2012.11.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전력공사영동지점장
-주소:충북영동군영동읍학산영동로1149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전주설치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영동군심천면고당리442번지등4필지
-면적:5.91㎡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2.5.~2017.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주)쏘일테크엔지니어링
ㅇ주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68(관양동)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토지의굴착
-개요:지질조사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10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영동군심천면기호리346-1번지등3필지
-면적:175㎡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2.13.~2012.3.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무한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주소: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17(모종동)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신덕배수장및배수문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아산시선장면신덕리93번지등2필지
-면적:997㎡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1.30.~2017.1.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삽교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주소: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배수문6개소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예산군예산읍삽교읍하포리510-119번지등6필지
-면적:13,036㎡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2.18.~2017.2.17.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11
구분
하천공사
시행지역의위치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당초
창산제:전북남원시금지면창산리,상
신리,하도리일원
부동제:전북남원시주생면중동리일원
옹정제:전북남원시금지면옹정리,창
산리일원
신평제:전북남원시송동면두신리,신
평리,양평리일원
곡성1제:전남곡성군곡성읍동산리,신
리,대평리일원
제방명
축제공(m)
수로암거(개소)
비고
창산제
4,272
6
부동제
1,069
-
옹정제
2,926
-
신평제
5,011
2
곡성1제
3,480
-
-목적:국가하천요천의기존제방일부구간이축제고(단면)부
족등으로홍수시피해가우려되는바,이를해소하고효율
적인하천의관리,이용,보전,및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
-개요:축제공16,758m,수로암거8개소
변경
창산제:전북남원시금지면창산리,상
신리,하도리일원
부동제:전북남원시주생면중동리일원
옹정제:전북남원시금지면옹정리,창
산리일원
신평제:전북남원시송동면두신리,신
평리,양평리일원
곡성1제:전남곡성군곡성읍동산리,신
리,대평리일원
고달제:전남곡성군고달면뇌죽리일원
제방명
축제공(m)
수로암거(개소)
비고
창산제
4,272
6
부동제
1,069
-
옹정제
2,926
-
신평제
5,011
5
곡성1제
3,480
-
고달제
300
-
-목적:국가하천요천의기존제방일부구간이축제고(단면)부
족등으로홍수시피해가우려되는바,이를해소하고효율
적인하천의관리,이용,보전,및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
-개요:축제공17,058m,수로암거11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4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공사의명칭:요천창산제외4개소보강공사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및주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북익산시국토관리청로3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
수
:2009년1월
-준공예정일:2014년1월(60개월)
※ 참고사항
위공사의실시설계도서,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예정공정표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
천계획과에비치되어있음.(문의전화:063-850-9326)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입파도정박지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1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1625
파인세라믹스분체의압축특성평가방법
표준안
제정
KSL1626
파인세라믹스분체의유동도평가방법
표준안
제정
KSL1624
파인세라믹스분체의비충전밀도평가방법
표준안
제정
KSL1623
파인세라믹스과립의압축강도평가방법
표준안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설치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입파도정박지
등부표
N 37°08′52″
E 126°30′46″
Fl(4)Y8s
9
7
황망대형
‘12.2.1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
구조․높이
신
설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온산항
에쓰오일
제A호
등부표
N 35°27′ 01.2″
E 129°21′ 15.2″
Fl(3)
Y7s
-
8
6
황
망대형
2012.
2.15.
<소유자>
울산시울주군온산읍
온산로63S-OIL(주)
대표이사에이에이
알수베이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신소재분말의개발에따른평가방법필요
3.주요제정내용
파인세라믹스분체의유동도,압축특성,비충전밀도등
부칙
이고시는2012년2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13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5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
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방송통신위원회
1.심사대상신청인
가.재허가대상
방송사명
구림유선방송사
대표자
추찬실
방송구역
욕지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4.10.~2012.4.9.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3,000원
이전비10,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젼마산방송,
하나방송
방송사명
삼산중계유선방송
대표자
계동규
방송구역
삼산면일원
허가유효기간
2009.4.10.~2012.4.9.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티브로드서해방송
방송사명
대합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만석
방송구역
대합면,성산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4.13.~2012.4.12.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젼가야방송
방송사명
사량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성섭
방송구역
사량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4.14.~2012.4.13.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젼마산방송,
하나방송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14
방송사명
(주)경남디지털넷
대표자
박운욱
방송구역
가야읍,법수면,산인면,함안면,
여항면
허가유효기간
2009.5.11.~2012.5.10.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젼경남방송
방송사명
의령유선방송사
대표자
신권기
방송구역
의령읍,가례면,칠곡면,용덕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5.11.~2012.5.10.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젼경남방송
방송사명
부산진종합유선방송
대표자
김광호
방송구역
부산진구부암3동,당감1~4동
전역,가야1~3동,개금1~2동,
범천4동일부
허가유효기간
2009.5.30~2012.5.29
비용
가입설치비22,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1,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전마산방송,
하나방송
2.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14일간
3.제출의견
o재허가대상:공지채널방송내용,요금,서비스,채널운영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용
4.제출방식:우편,팩스,전자우편(E-mail)
o우편:(110-777)서울시종로구세종로20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중계유선방송사업담당자앞
o팩스:02-750-2469
o전자우편:leolth@kcc.go.kr
5.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1호
처분의사전통지및청문실시
신용협동조합법제85조,제98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21조,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예정된처분의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합니다.
2012년2월21일
금융위원회
가.예정된처분의제목:대우통신신용협동조합에대한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취소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15
대상자
처분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
근거
성명
주소
대우통신
신용협동조합
인천시서구가좌동
531-6
○조합의출자금합계액이1년이상계
속하여출자금최저한도에미달
○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속하여
사업을실시하지않음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취소
법
제85조
제2항
나.대상자및청문예정내용
다.청문일시및장소
□일시:2012.3.19.(월)15:00
□장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38금융감독원빌딩12층제1회의실
□청문주재자:금융위원회의사운영정보팀장이윤재
라.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하게됩니
다.
※ 담당자:중소금융과장석인사무관(☎2156-9856)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75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학교규칙의기재사항을구체화하고,학생의징계,학교생활,학생자치활동,학칙개정절차와관련된
사항을학칙으로정할경우에는학생,학부모,교원등의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하고,학생생활
규칙의제정근거를두고자함
또한,학생의권리보장을위한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교육감,학교장의의무를명확히하고,교육기
본법제12조제3항에따른교원의교육·연구활동및학습활동보호,학내질서유지를위해필요한
사항을학칙으로정할수있도록함
아울러,학교부적응학생등에대한교육감의진단․상담․치유지원등을의무화하고,학생상담
등지원사업에대한세부사항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도록하여학교부적응학생에대한행·
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함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16
2.주요내용
가.학칙기재사항구체화(안제9조제1항제8호)
학생의두발·복장등용모에관한사항,교육목적상필요한소지품검사및전자기기사용규칙
등학교생활에관한사항을학칙으로정할수있게함
나.학생생활규칙제정근거및의견수렴절차명시(안제9조제4항,제5항)
1)학교의장이학칙을개정할경우,안제9조제1항제7호부터제10호의사항에관하여학칙을제정
하거나개정할때에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학생,학부모,교원등의의견을듣도록함
2)학교의장은학칙제·개정시의견수렴의대상이되는학생의포상·징계,용모·전자기기사용
등학교생활에관한사항,학생자치활동,학칙개정절차등의사항을별도의학칙인학교생활규
칙으로정할수있도록함
다.교사의교육권,학생의학습권및학내질서유지를위한사항을학칙으로정할수있도록함(안제
31조의5)
1)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학교장의법률에보장된학생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필요한지
원을하도록함
2)학교의장은교원의교육·연구활동및학생의학습활동보호,학내의질서유지를위해필요한
사항을학칙으로정할수있도록함
라.위프로젝트사업의근거규정및동사업에대한국가와지자체의책무명시(안제54조)
1)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교육감은정상적인학교생활을하기어렵거나학업을중단한학생을
위해진단·상담·치유프로그램등을제공하는지원사업을실시하도록함
2)진단·상담·치유프로그램지원사업의대상학교선정기준및대상학생선정절차등에관한세
부사항은교육감의의견을들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국학교문화과
◦전화:02-2100-6643(FAX :02-2100-6438)
◦주소:(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정부종합청사1711호교육과학기술부학교문화과
※ 입법예고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34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1일
법무부장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70
     1호                            관           보            2
                                                            012
                                                              .2.16
                                                                  .(목요일)
4.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568-1번지
 -면적 :4,
       000㎡
5.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12.2.18.~2017.2.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
                                    점용기간연장)
                                          을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 명칭 :금강(
            국가하천)
2.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
 -주소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629-10번지
3.점용목적 및 개요
 -목적 :공작물 설치
 -개요 :홍수경보시설
4.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11-16번지
 -면적 :49㎡
5.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12.2.5.~2017.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45호 [
                         충청남도 도보 제2100호(
                                       2010.
                                           11.
                                             30)
                                               ]로 하천정비시행계획
을 (
  변경)
    고시한 “
        금강수계 왕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
건 등 포함)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12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토지소재지 :충남 논산시 양촌면 채광리

  지번            지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지분
분할전 편입         분할전 편입           주소(
                                  등기부상)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 명

 425 42
      5-2 천    476   30   1/
                           1 대전 동구 가양동 534
                                         -6 김진태

                               대전 서구 월평동 301
426
  -1 42
      6-8 전    809   1
                     12   1/
                           1                   김인규
                               누리아파트 1
                                     03-1
                                        205
 427 42
      7-6 임야   710   97   1/
                           1 충남 논산시 등화동 27
                                         5-1 정은진

427
  -1 42
      7-7 임야   416   70   1/
                           1 충남 논산시 등화동 27
                                         5-1 정은진

                                        34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
                           본적’
                             이          ‘
                                        등록기준지’
                                             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법령
 을 정비하기 위하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수형인명표의 작성·
                                            송부)
                                              의 ‘
                                                본적
 지’
  를 ‘
    등록기준지’
         로 대체함
2. 의견제출
 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
 012년 3월 1
         2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검찰사무관 배길문)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2110-3545
 -F A X :02-3480-3099
 -E-메일 :bae
          gm@spo.
                go.
                  kr


◉법무부공고제2012-35호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
                           본적’
                             이          ‘
                                        등록기준지’
                                             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법령
 을 정비하기 위하여,『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제1조제1호의 ‘
                                본적’
                                  을 ‘
                                    등록기준지’
                                         로 대체함
2. 의견제출
 본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3
 월 12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
                  담당자 :검찰사무관 배길문)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2110-3545
 -F A X :02-3480-3099
 -E-메일 :bae
          gm@spo.
                go.
                  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6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중앙관서의 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방위기
 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대피시설 등의 비용 지원 범위,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세부 사항,접경

                              117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지역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민방위 경보 발령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보완(
                       안 제3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
  1)부위원장 3명이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 1명으로 조정함
  2)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민방위 계획의 수립 사항 등의 보완(
                      안 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1)민방위 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와 수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시ㆍ도지사 표현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
 다.비상대피시설 등의 정비 또는 교체를 위한 비용 지원(
                               안 제15조의2신설)
  중앙관서의 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비용 지원의
  대상을 한정함
 라.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체화(
                          안 제54조의2)
  1)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수습 및 복구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접경지역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민방위 경보 발령 요건 명시 (
                                  안 제55조)
  접경지역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민방위 경보 발령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민방위사태
  가 발생할 경우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바.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일반법 적용(
                         안 제5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과ㆍ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www.
                               mopas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911호,전화 :02-2100-2803,FAX :02-2100-425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7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18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3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3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개발계획변경과실시계획승인및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5.6)로지정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의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하고,같은법제9조및부칙제4조
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한바이를같은법제7조·제10조·부칙제4조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및제12조의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
○수성의료지구개발면적이지식경제부의경제자유구역구조조정으로일부제척결정(1.76㎢→1.21㎢,
2011.4.6.)됨에따라사업구역을조정하고개발촉진및투자유치여건향상을위해
○토지이용계획,산업유치계획등을변경하여수성의료지구를대구·경북지역경제의성장동력거점
으로개발하고자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수립
개발계획변경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명칭: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
○위치:대구광역시수성구대흥･삼덕･시지･노변동일원
○면적:1,214,215㎡→1,219,510㎡(증5,295㎡)
2.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기정:대구광역시
○변경:대구도시공사
4.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8년～2016년
5.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6.재원조달방법:변경
○사업비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정
변경
계
7,035
7,717
단지조성비
6,537
7,219
지구외인프라
498
498
대구광역시시행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4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214,215.0
1,219,510.0
100.0
100.0
증) 5,295.0
산업
·연구
시설
용지
소계
171,358.0
199,688.0
14.1
16.4
증) 28,330.0
의료시설
-
77,303.0
-
6.3
증) 77,303.0
교육시설
-
16,616.0
-
1.4
증) 16,616.0
문화산업시설
-
32,866.0
-
2.7
증) 32,866.0
지식기반산업시설
-
72,903.0
-
6.0
증) 72,903.0
연구시설용지
171,358.0
-
14.1
-
감) 171,358.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86,202.0
123,897.0
15.4
10.1
감) 62,305.0
단독주택
22,657.0
36,650.0
1.9
3.0
증) 13,993.0
공동주택
163,545.0
87,247.0
13.5
7.1
감) 76,298.0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소계
89,066.0
74,510.0
7.3
6.1
감) 14,556.0
근린생활시설
-
49,971.0
-
4.1
증) 49,971.0
주차장
100.0
8,423.0
-
0.7
증) 8,323.0
종교시설
-
2,421.0
-
0.2
증) 2,421.0
체육시설
88,966.0
13,695.0
7.3
1.1
감) 75,271.0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73,653.0
70,261.0
6.1
5.8
감) 3,392.0
상업업무시설
-
33,875.0
-
2.8
증) 33,875.0
업무시설
73,653.0
-
6.1
-
감) 73,653.0
복합시설
-
36,386.0
-
3.0
증) 36,386.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93,936.0
751,154.0
57.1
61.6
증) 57,218.0
도로
286,244.0
370,638.4
23.6
30.4
증) 84,394.4
보행자도로
-
4,459.0
-
0.4
증) 4,459.0
공원
221,702.0
95,796.0
18.2
7.9
감) 125,906.0
완충녹지
90,921.0
165,087.0
7.5
13.5
증) 74,166.0
경관녹지
66,619.0
25,705.0
5.5
2.1
감) 40,914.0
공공공지
-
18,519.0
-
1.5
증) 18,519.0
광장
-
3,119.0
-
0.3
증) 3,119.0
하천
5,130.0
39,543.0
0.4
3.2
증) 34,413.0
학교
15,920.0
28,103.0
1.3
2.3
증) 12,183.0
하수도
-
184.6
-
-
증)
184.6
기타용지
7,400.0
-
0.6
감) 7,400.0
○재원조달계획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정
변경
계
7,035
7,717
국비
839
903
시
비
839
968
사업시행자
5,357
5,846
7.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변경사유
○주택건설용지축소및산업·연구시설용지확대를통해경제자유구역개발취지에부합토록함
＊산업유치시설변경에따라기존연구시설용지(국제화교육,국제도서관,연구시설등)를의료시설,교육
시설,문화산업시설,지식기반산업시설등으로산업연구시설용지세분화및확대
나.토지이용계획
주)하천상부중복된도로(3,589㎡)는하천면적에서제외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5
다.주요기반시설계획
○용수공급계획
구
분
공급계획
비고
생활용수
용수는고산정수장에서급수되는기존관로에서분기하여공급
공업용수
해당없음
○하수처리계획
구
분
처리계획
비
고
우
수
사업지구내계획관거를통해사업지구내저류지를경유
하여매호천으로최종방류토록계획
자연유하식
오・폐수
신천처리구역,고산처리분구에서처리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처리계획
비
고
폐기물
수성의료지구는의료및전문지식을바탕으로하는첨단의료･교육･문화
등지원시설위주의계획이므로생활계․지정폐기물외산업계폐기물
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
위탁처리
○전력공급계획
구
분
처리계획
비
고
전
력
사업지구내전력공급은인근변전소에서공급
○통신공급계획
구
분
처리계획
비
고
통
신
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통신시설과연계하여공급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처리계획
비
고
에너지
도시가스공급은대성에너지(주)에서공급
LNG사용
8.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가.변경사유
○외국인,국내기업종사자의정주환경개선및GB해제지역의보금자리주택도입등에따른
주거시설계획변경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6
나.인구및주택건설계획
○단독주택은132세대(370명),공동주택은2,088세대(5,846명)로총2,220세대(6,216명)계획
○외국인의수요를고려하여외국인전용임대주택40세대(1.8%)계획
-1블록내60㎡이하(임대주택용지)에계획
구
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6,202
123,897
1,373
2,220
3,982
6,216
단독주택
22,657
36,650
95
132
276
370
공동주택
163,545
87,247
1,278
2,088
3,706
5,846
구
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인)
평균
면적
(㎡)
용적률
(%)
비고
(세대)
(%)
합
계
123,897
2,220
100.0
6,216
-
-
단독주택
36,650
132
5.9
370
-
-
일반단독
29,561
112
5.0
314
265
150
블록형단독
7,089
20
0.9
56
354
150
공동주택
87,247
2,088
94.1
5,846
-
220
아파트(1블록)
40,534
1,111
50.0
3,111
-
220
60㎡이하(국민)
2,500
92
4.1
258
60
220
보금자리(임대)
60㎡이하(분납)
6,130
169
7.6
473
80
220
보금자리(임대)
60㎡이하(10년)
6,130
169
7.6
473
80
220
보금자리(임대)
60㎡이하
21,500
591
26.6
1,655
80
220
보금자리(분양)
60~85㎡이하
4,274
90
4.1
252
105
220
보금자리(분양)
아파트(2블록)
46,713
977
44.0
2,735
-
220
60㎡이하
14,014
358
16.1
1,002
86
220
60~85㎡이하
23,357
471
21.2
1,319
109
220
85㎡초과
9,342
148
6.7
414
139
220
＊가구당인구:2.8명(2020대구광역시도시기본계획2015년지표적용)
9.교통처리계획:변경
가.변경사유
○기도로계획은지구내각시설간연계가용이하지못해동지구지반고및주변도로여건을감안하여
동서남북간을연결하는순환도로형태로변경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7
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의료
시설
∘수성의료지구의주요기능으로종합병원등의료기관
과특화전문병원,복합의료센터,양․한방통합의료
센터등유치
861병원
교육
시설∘의료･IT등과관련된산학연연계교육시설
70 연구개발업
853고등교육기관
문화
산업
시설
∘지역내중점육성사업인SW융합산업클러스터조성
∘게임·영상·만화·음악등아이템개발지원을위한
문화콘텐츠센터유치
582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70 연구개발업
지식
기반
산업
시설
∘첨단기술산업,IT 관련R&D
센터등지식산업센터
∘외국기업에대한산업유치,고용연계등글로벌비즈
니스센터
582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70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나.도로계획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5
62
11,336
13,903
286,244.0
375,097.4
광로소계
-
1
1
776
776
39,848.0
39,848.0
2
50
1
1
776
776
39,848.0
39,848.0
월드컵로
대로
소계
-
3
5
2,361
5,143
124,262.0
225,202.4
2
30
2
4
2,077
2,384
117,114.0
156,227.4
고속도로포함
3
25
1
1
284
2,759
7,148.0
68,975.0
중로
소계
-
26
28
6,523
6,275
110,705.0
94,531.0
1
20~23
9
3
3,226
1,410
67,182.0
29,837.0
2
15
2
10
938
2,253
14,450.0
33,795.0
3
12
15
15
2,359
2,612
29,073.0
30,899.0 보행자도로포함
소로
소계
-
5
28
1,676
1,709
11,429.0
15,516.0
1
10
3
23
268
1,406
2,752.0
13,429.0 보행자도로포함
2
8
-
1
-
135
-
1,080.0
3
6
2
4
1,408
168
8,677.0
1,007.0 보행자도로포함
다.주차장계획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100
8,423
증)
8,323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272-1번지일원
100
-
감)
100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180번지일원
-
2,681
증)
2,681
주2
노외주차장
시지동438번지일원
-
1,284
증)
1,284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95번지일원
-
1,770
증)
1,770
주4
노외주차장
노변동515번지일원
-
1,645
증)
1,645
주5
노외주차장
대흥동271-1번지일원
-
1,043
증)
1,043
10.산업유치계획:변경
가.변경사유
○수성의료지구를글로벌지식산업단지로조성하기위해지역의강점인의료·교육·문화산업육성을통해융
복합산업창출을위한산업유치계획으로변경
○기정국제시설(국제화교육시설,국제도서관,연구시설등)은용도가제한되어실현가능한방안(외국인
진료기능을갖춘국내병원등)고려
나.기본구상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8
다.산업유치시설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171,358
199,688 증)
28,330
국교1
국제화교육시설
대흥동189-3번지일원
47,306
-
감)
47,306
국도1
국제도서관
대흥동161번지일원
45,444
-
감)
45,444
국학1
국제학교
대흥동217번지일원
44,918
-
감)
44,918
연구1
교육연구시설
시지동416번지일원
33,690
-
감)
33,690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161번지일원
-
52,555 증)
52,555
의료2
의료시설
대흥동91번지일원
-
24,748 증)
24,748
교육1
교육시설
대흥동98번지일원
-
16,616 증)
16,616
문화1
문화산업시설
대흥동153-1번지일원
-
32,866 증)
32,866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노변동605번지일원
-
41,661 증)
41,661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시지동427번지일원
-
5,769 증)
5,769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206번지일원
-
25,473 증)
25,473
11.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
가.의료시설(10.다.산업유치시설중의료시설참조)
나.학교(교육)시설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15,920
28,103 증)
12,183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569번지일원
15,920
15,923 증)
3 기존시설
초1
초등학교
대흥동370번지일원
-
12,180 증)
12,180
다.도서관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7,400
-
감)
7,400
분관1
국립도서관분관
노변동594번지일원
7,400
-
감)
7,400
주)도서관유치시교육시설부지내입지가능
12.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3.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
가.외국인투자유치계획
○중점유치분야에대해서는적절한부지지원및시설투자비지원방안을마련하여제공
○유치기관의특성에맞춘수요자맞춤식인프라를제공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
나.외국인정주여건조성계획
○단지조성시외국인의수요를고려하여외국인전용임대주택40세대(1.8%)계획
○입주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의편익증진을위하여공문서를외국어로발간․접수․처리하는
등외국어서비스제공
○정주환경의향상을위해다양한복지시설및하천을이용한수변공원조성
○차후수요가있을경우입주외국인의교육및의료시설지원
14.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변경
가.상수도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비고
기정
5,620
고산정수장
해당사항없음
변경
6,721
고산정수장
해당사항없음
나.하수도계획
구
분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계
기정
4,109
189
4,298
변경
5,794
579
6,373
다.에너지공급계획
○전력공급계획
구
분
산업용
전력수요(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합계
비고
기정
25,998
37,
688
63,686
인근변전소활용
변경
25,299
37,331
62,630
인근변전소활용
○열공급계획
구
분
난방용도시가스수요량
(천N㎡/년)
취사용도시가스수요량
(천N㎥/년)
합계
기정
19,495
1,
611
21,106
변경
10,130
1,168
11,298
주)N(Nomal)=1기압0℃의조건
○집단에너지공급계획
- 본사업지구는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9호,2009.11)에의해
검토한결과집단에너지공급은타당성이없어집단에너지공급계획은없음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완료(2011.8.31):타당성없음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0
라.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산업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지
정
폐기물
(톤/일)
재활용
(톤/일)
합계
가연성
(톤/일)
불연성
(톤/일)
가연성
(톤/일)
불연성
(톤/일)
기정
-
-
70.3
28.4
18.0
60.4
177.1
구분
생활계폐기물
지
정
폐기물
(톤/년)
종량제
(톤/일)
음식물
(톤/일)
재활용
(톤/일)
계
(톤/일)
변경
7.6
16.1
15.3
39.0
15.1
마.정보통신계획
구
분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고
기정
29,230
35,076
시설용량≒수요량×1.2
변경
40,057
48,068
15.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변경사유
○당초보다공원면적은축소되었으나외국인정주여건등을감안하여녹지및수변시설,광장,공
공공지를확대설치하는방안으로변경
나.문화시설계획
○문화산업시설용지를활용하여일상생활에서의다양한문화욕구를만족시킬수있는문화시설
인프라를구축
○그외의시설은대구광역시문화시설을이용하도록문화네크워크를연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문1
문화산업시설
대흥동153-1번지일원
-
32,866
증) 32,866
다.공원․녹지계획
○매호천과대진지를이용한친수공간조성
○고속도로주변은충분한녹지대를조성하여주변시설입지여건개선
○경제자유구역의규모와특성에맞는공원․녹지공간을구성하고다양한사회․문화적기능부여
구
분
시설명
면적(㎡)
비고
기정
합계
384,372
-
공원
221,702
8개소
완충녹지
90,921
5개소
경관녹지
66,619
15개소
하천
5,130
1개소
변경
합계
347,769
-
공원
95,796
7개소(체육1,수변1,근린1,어린이3,소1)
완충녹지
165,087
4개소
경관녹지
25,705
3개소
공공공지
18,519
2개소
광장
3,119
2개소
하천
39,543
1개소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1
16.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변경
가.기본현황
○건축물
구
분
위
치
토
지
건
축
물
비고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노변중학교
수성구노변동
569번지
14,831.0
학
12,855.75
지하1층/
지상5층
2004.02.24
○기타
구
분
위
치
종류
비고
대구-부산간
고속국도
수성구대흥동209번지일원
요금소,요금소관리실,통로BOX 및
수로등
월드컵로
수성구대흥동286-1번지일원
통로BOX 및수로BOX 등
대진지
수성구대흥동26-2번지일원
제방및취수구등
나.존치사유
○중학교는기존주거지역내필요한교육시설로서기존학생의이용권을고려할때현재의위치
에존치토록개발계획에반영
○대구-부산간고속국도와월드컵로(대구광역시도시간선도로)는현재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
존치하여개발계획수립
○대진지는체육공원내시설로서기존기능및시설을유지토록개발계획에반영
18.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
가.기본방향
○지식산업지구및주거기능의개발에있어미관을제고하고용수공급･처리,통신,가스등도로
내기반시설의효율적유지관리를도모하고향후유지보수를위한도로굴착등의예방,도로구
조의보전,가로교통소통의원활을도모하기위해지중화설치를계획
나.계획방향
○공동구는설치시비용이과다발생하고협의주체간의견조율등의사유로사업기간이연장되며
운영시관리기관이상이하여운영상어려움이많음
○따라서공동구는설치하지않되,도시및가로미관개선을위하여가로등및전주등을제외한
도시기반시설물은지하로매설하여표준도를작성,체계적으로시설물을관리
< 지하매설시설및관련기관>
수용시설물
관련기
관
상
하
수
대구광역시
통
신
(주)KT
가
스
대성에너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