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           심사시 고려사항            점


6.방통위의 시정
  명령 및 과 료 시정명령 및 과 료 건 최대 시정명령 및 과 료 부과 건당 1
    수와 시정 수      , 시정명령 한 시정명령 이행 건당 2
          태           o                    태
                                                                    o                    태                점   감점



  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평가        10
 횟                        별       감점                   감점    도
                                                                    o            불               점   감점


    이행 수
                                                            점




           허가 당시 부과한 조
 불        횟




7.허가조건 이행 건에대한이행 적
                      o




  여부 및 방 의 방 광고 대행등에 관 최대 허가조건 이행 여부 최대 5 지 가
                                           실




  공공성 공 성 한법 입법취지에 따른 가 한 방 의 공공성 공 성 다양성 이행 적 최대 5
          송           o   송           판매                            o                                점까       점




  다양성 기여 방 의 공공성 공 성 10
      ·   익       ·               률                    점     도


                            지가
                                                                    o   송            ·   익   ·            실            점까



  정        다양성 현 이행
                          송                ·   익   ·        점               점



           적
  도                                   실            실




                                    100
※ 법 제38조 과 부과, 제40조부터 제43조 지의 규정에 따른 사처 유무는 관련 심사사항에
                          계

                          징금                                    까                        형       벌



    서 평가
◉법무부고시제2015-176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추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8일
                법무부장관
266. 한국의료 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복



267. 재단법인 공과대 교 발전기
               금오                     학            금




◉국방부고시제2015-159호
                         국방 사시 사업         인            ㆍ군        설          계획   승


   국방 사시 사업에 관한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 사
     ㆍ군           설                            률                                                                   ㆍ군


시 사업 을 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설        계획              승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칭       :



2. 사업의 요 00부대에서 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 적인 부대 운영을 모하고
          개           :                    점                                                 율                     도



 개  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 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예



  ◦ 위 치 강원 양구 양구 정 리 239
          :               도           군        읍   림



  ◦ 면 적 754
          :           ㎡



4. 사업의 시행기간 2015. 5. 21. 2015. 12. 31.
                              :                ~



                                       35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188
순번
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
생일
성
명
체납액(원)
주
소
비고
1
전주
2014-01-30
2015-01-30
노영주
5,40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천변13길(서신동)
　
2
전주
2014-02-04
2015-02-04
조규묵
8,000,000
전라북도익산시
중앙로9길(남중동)
　
2. 처분사항
○화장품제조업등록취소(2015. 6. 10자)
3. 처분사유
○화장품제조업자가등록한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화장품법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Ⅰ. 일반기준사목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제조업등록(신고)증(원본)은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에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송진희주무관/ 02-2110-8016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서가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신용정보의제공) 및동법시행령제12조(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신용정보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정보내용
2015.04.24.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과태료체납자의불법스팸
재전송방지
불법스팸전송관련
과태료체납자료
3. 대상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붙임: 대상자명단1부.
끝.
불법스팸관련과태료체납자신용정보제공
□개인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189
법
원
순번
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
생일
법인명(또는
상호)
체납액(원)
주
소
비고
1
전주
2014-01-30
2015-01-30
주식회사인
안홀릭
8,10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물왕멀로(중노송동)
　
2
전주
2014-01-30
2015-01-30
㈜푸른정보
기술
30,000,000
전라북도익산시
고현로(모현동1가)
　
□법인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노340
간통
피
고
인
어호용(581227-*******),
의사
주거
대전유성구엑스포로123번길46-15, 501동1804호(도룡동, 스마트시티)
등록기준지
청주시흥덕구신봉동28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주현(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이관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14. 1. 15. 선고2013고단2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에대한부분을파기한다.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무죄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항소이유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이사건간통죄처벌규정인형법제241조제1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여개인의성적자
기결정권과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제한하는것으로헌법에위반된다.
사실오인
피고인은원심공동피고인신현옥과각상간한사실이없다.
양형부당
원심의형량(징역1년, 집행유예2년)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형량은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
직권판단
헌법재판소는2015. 2. 26. 이사건공소사실에대한적용법조인형법제241조에대하여헌법에위
반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2015. 2. 26. 선고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
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
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결정으로인하여형벌에관한법률또는법률조항이소급하여그효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80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28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8호
고시번호정정
(관보400페이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정훈수흐
에르덴
2003.10.26
남
몽
골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동76
2015.04.17
김정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보라
2014.05.14
여
말레이시아서울특별시서초구
효령로52길63
2015.05.04
이웅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유빈
2014.09.19
여
타
이서울특별시마포구
토정동45
2015.05.06
이선웅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정아
2014.11.27
여
중
국서울특별시노원구
공릉동384-9
2015.05.15
김우종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송현우
2013.10.09
남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
부영로196
2015.05.07
송용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재철
2014.10.08
남
타
이서울특별시강북구
수유동567-28
2015.05.11
조동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민영
2011.10.10
여
타
이서울특별시동작구
장승배기로21길14
2015.05.12
김웅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나영
2013.04.01
여
타
이서울특별시동작구
장승배기로21길14
2015.05.12
김웅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1211.20-1291”과
“1211.20-1299”로,
“1211.20-1310”을
“1211.20-1311”과
“1211.20-1319”로,
“1211.20-1390”을
“1211.20-1391”과
“1211.20-1399”로
하고,
“0102.31-1000”,
“0102.31-0000”
및
“0102.31-9000”을
“0102.31-0000”으로,
“0102.90-1010”,
“0102.90-1020”
및
“0102.90-1090”을
“0102.90-1000”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6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최초로수출(판매, 공사, 공급또는국내거래를포함한다)된
물품에대하여환급을신청하거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시행중인사항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 별표, 별지는관세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8호
관보제18502호(2015. 4. 30.)호에게재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28호(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
관한규정일부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5월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8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박티엔김
2012.05.11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노원구
상계동산
154-135
2015.05.13
박성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루티응옥트랑
1984.04.30
여
베트남
인천광역시부평구
배곶북로9번길31-10
2015.05.07
재취득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실제
모번
편
입편
입
성명
주소권리
관계성명주소
(당초) (변경)
1
팔탄면가재리
501-5
501-5
도
도
　
132
132
국(건설부)
　
　
　
　
　
2
팔탄면가재리
501-6
501-6
도
도
　
140
140
국(건설부)
　
　
　
　
　
3
팔탄면가재리
501-7
501-7
도
도
1,082
1,082
국(건설부)
4
팔탄면가재리
501-10
501-10
도
도
3
3
국(건설부)
5
팔탄면가재리
501-11
501-11
도
도
32
32
국(건설부)
6
팔탄면가재리
502-2
502-2
도
도
　
20
20
국(건설부)
　
　
　
　
　
7
팔탄면가재리
502-3
502-3
도
도
　
73
73
국(건설부)
　
　
　
　
　
8
팔탄면가재리
502-4
502-4
도
도
　
8
8
국(건설부)
　
　
　
　
　
9
팔탄면가재리
502-6
502-6
도
도
　
264
264
국(건설부)
　
　
　
　
　
10
팔탄면가재리
502-7
502-7
도
도
529
529
국(건설부)
11
팔탄면가재리
502-8
502-8
도
도
　
80
80
국(건설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5호(2012.02.22.), 제2012-164호(2012.05.18)로고시한도로구역을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지형도면을다음
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행구간
총연장
(㎞)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도로
일반
국도
43호선
시점:
- 화성시향남읍장짐리269-8
종점: - 화성시팔탄면가재리523-14
1.43
장짐교차로
,가재IC
국도43호선
대로3-5호선
접속국도확장공사
(일부필지변경)
2. 고시내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3. 사업명: 국도43호선대로3-5호선접속국도확∙포장공사
4.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화성도시공사사장
5. 사업시행기간: 2009. 7. ～2015. 7.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장
소: 화성시, 화성도시공사(031-8012-7734)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첨
세목조서(금회시행분)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소유자                  ㎡                                         관   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할 공부 현 당초 면적 공유 성 명
                         분           주소  실                                            성명           주소      류
       산 산 임 임 29490 1712 1/1 해구 경주시
                                                                                                         종



 9 〃 2-1  2-10                   북 동196-12                박



                                    경주시
                                                                      군




       산 산 임 임 14642 2906 1/1 해
10 〃 2-4                           소 강로
          2-11                      41번
                                                                          금
                                                          박   옥



                                  22(용강동)
                                                                              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9호
                              하 용허가                      천점



  하 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 용 허가사항을 고
  천                                                                                          천점



시합니다.
     2015년 5월 28일
                  대전지방국 관리청장                 토



1. 하 의 명 국가하 (미호 )
  천          칭   :               천           천



2. 하 용허가번호 제1281-1호
  천점                         :



3. 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점



  - 성명 (주)청주방
         :                       송



  - 주소 북 청주시 덕구 사직2동 12-16
         :   충                       흥



4. 용목적 및 요
 점               개



  - 목적 공 치
         :    작물설



  - 요 주 수안내 표지
  개      :    파                          판



5. 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



  - 위치 북 청원 산면 리 742-3, 744-2번지
         :   충               군       옥       남촌



  - 면적 4.74
         :       ㎡



6. 용허가의 유효기간
 점



  - 2015. 5. 11. 2020. 5. 10.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24호
  수 권신공항건 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 국제공항 3단 제2여객터미널 진입 로공
  도                  설촉                                           천                   계                  도



사』 시 을 다음과 같이 경 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   계획                                  변   승



    2015년 5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 인 국제공항 3단 제2여객터미널 진입 로공사( 경없음)
             칭   :       천                       계                도               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경없음)        ․           변



3. 사업의 목적과 요( 경없음)   개           변



4. 사업시행의 장소( 경없음)        변



                         89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100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광양항묘도수도
71호등부표
N 34-51.92
E127-45.18
Fl(4)G8s
-
7
녹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구조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G7s
녹원주형
당초광양항묘도수도
72호등부표
N 34-52.13
E127-45.18
Fl(4)R8s
-
7
녹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구조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R7s
홍원주형
당초광양항묘도수도
76호등부표
N 34-52.03
E127-43.87
Fl(2)R6s
-
7
홍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R7s
당초광양항묘도수도
78호등부표
N 34-51.98
E127-43.58
FlR5s
-
7
홍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R7s
당초광양항묘도수도
79호등부표
N 34-51.90
E127-43.27
Fl(4)G8s
-
7
녹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G7s
당초광양항묘도수도
83호등부표
N 34-51.90
E127-42.12
Fl(2)G6s
-
7
녹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G7s
당초광양항묘도수도
84호등부표
N 34-51.91
E127-42.17
Fl(2)R6s
-
7
홍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R7s
당초광양항묘도수도
85호등부표
N 34-51.89
E127-41.73
FlG5s
-
7
녹원주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변경
QG
당초광양항묘도수도
86호등부표
N 34-52.19
E127-41.57
FlR5s
-
7
홍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변경
QR
당초광양항묘도수도
88호등부표
N 34-52.00
E127-41.32
Fl(4)R8s
-
7
홍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R7s
당초광양항묘도수도
91호등부표
N 34-51.32
E127-40.95
Fl(2)G6s
-
7
녹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G7s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신명토
건A호등부표
N
34-55-06.0
E 127-42-09.0
Fl(4)Y8s
8
황
망대형
‘15.4.29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지/해당없음
-
광양항신명토
건B호등부표
N
34-55-27.9
E 127-42-11.0
Fl(4)Y8s
8
황
망대형
‘15.4.29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지/해당없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101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광양항묘도수도
92호등부표
N 34-51.40
E127-40.78
Fl(2)R6s
-
7
홍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R7s
당초광양항묘도수도9
3호등부표
N 34-51.03
E127-40.70
FlG5s
-
7
녹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G7s
당초광양항묘도수도9
4호등부표
N 34-51.07
E127-40.55
FlR5s
-
7
홍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R7s
당초광양항묘도수도9
6호등부표
N 34-51.00
E127-40.13
Fl(4)R8s
-
7
홍망대형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질변경
(동기점멸)
변경
Fl(3)R7s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영호건설(주)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조성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아곡리산11
3. 하
천
명: 동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매원리742-83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6㎥/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5. 26. ∼2015. 12. 31.(21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주) 울산-포항복선전철제1공구노반시설기타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북구저수지길85
3. 하
천
명: 명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905-2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4㎥/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5. 26. ∼2015. 12. 31.(21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2호
                           하 수사용 허가 및 시 인가   천                        실    계획



  하 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 수사용 허가 및 시
  천                                                                                     천                 실      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501호
          :



2. 허가자 성명(법인명) 원주시 업기 터소장
 피                                :          농       술센



3. 허가자 주소 강원 원주시 업면 대 7
 피                :           도              흥       흥       길



4. 하 명 섬강(국가하 )
     천    :                       천



5. 사용장소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227-4번지 일원(묵대양수장)
          :           도



6. 사용목적 업용수
          :   농



7. 허 가 량 3,000 /일
          :           ㎥



8. 용면적 40
 점        :       ㎡



9. 허가기간 2015. 5. 22. ~ 2020. 5. 21.(60 월 간)
          :                                              개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원 맨홀펌 장(D2100 H4.2 ) 1 소
      형           프                   mm×    m       개


  ㅇ 취수관로( 진강관 D300 L37 , 내관 D150 L45 )
              추                        mm×       m                   mm×   m


  ㅇ 수중펌 75HP 1대.
          프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5호
                      산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 면      림                                 형도


  산 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산 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 면
  림       률                                                      림                                           형도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8일
                 부지방산 청장
                      남                림



1. 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 ) ( )                 류
                                                     ㎡           ㎡         ㎡                             종




 울릉 서면 양리 산4-2 임 279 279
     군        남                     279 (산국청) 해안초소 재해방지
                                              편입부지 보호구역                             림



2. 해제연월일 2015. 5. 28.
              :



3. 산 소유자 국유 (산 청)
  림           :       림           림



4. 보호구역 해제사유 해안초소 편입부지    :



5. 보호구역의 지 면 보호구역의 지 면은 지이용규제정보시스 ( // . . . )에서
                  형도          :                      형도          토                  템 http:   luris mltm go kr



 열  람가능
                              102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10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2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
인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흥업면흥대길7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소초면장양리1227-4번지일원(묵대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000㎥/일
8. 점용면적: 40㎡
9. 허가기간: 2015. 5. 22. ∼2020. 5. 21.(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원형맨홀펌프장(D2100mm×H4.2m) 1개소
ㅇ취수관로(추진강관D300mm×L37m, 내관D150mm×L45m)
ㅇ수중펌프75HP 1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의거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지정해제및지형도면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릉군서면남양리
산4-2
임
279
279
279
국
(산림청)
해안초소
편입부지
재해방지
보호구역
2. 해제연월일: 2015. 5. 28.
3. 산림소유자: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해제사유: 해안초소편입부지
5. 보호구역의지형도면: 보호구역의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다. 화 제품제조시 및 섬유제조시 공장 입지 화( 표 20 제1호자목(2))
     학                설                           설                   완    별



    화 제품제조시 중에 유기 화장품 제조시 , 유기 료 제조시 , 연 보호제 제조시 ,
     학                설                   농                      설         질비               설       천   식물            설


  유기 업자재 제조시 , 연 누 및 세제 제조시 , 섬유제조시 중에 염염 제조시
     농어                       설   천           비                            설                설           천    색물         설


  등에 대하여 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등 환경 염 수준이 낮은 공장에 대한 입지를 화
              계획                                                           오                                          완


  하여 공장 신 증 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 운영을 모하고자 함.
              ․       축   애                                                도            도


3. 의 제출
     견


  이 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인은 2015년 6월 12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                        견                                       개                             까


의 서를 국 교통부장관〈참조 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
 견        토                               :   도


소) 세 특 자치시 움6로 11 국 교통부 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종    별           도                       토           도                                             랍


  가. 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
     예                            별       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정안의 전문내용은 국 교통부 이지( // . . . ) 정보 당-법령정보-입법 고 참조
     개                            토               홈페          http:   www molit go kr           마                 예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56호
                            로사용 시                         도           개


 도  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로사용 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           개


      2015년 5월 28일
                  국 교통부장관     토



1. 로의 류 고속국 제100호
 도        종   :           도



2.
 노    선   명 서울외곽 환 (일산 퇴 원)
              :               순       선           ~   계



3. 사용 시구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개            :       도



              (호원나들목 신 , 교기 44.20 )       설       판       점           km



4. 중요 경과지 경기 양주시 장 면 교현리 ~
                  :       도                   흥



              경기 의정부시 장 동 도                       암



5. 전 용 구 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나들목
                  :       도



6. 중 용 구 간 없 음    :



7. 시 일 시 2015. 5. 28. 22 00
 개                :                       :


8.
 비       고 관련 면은 서울고속 로(주)에 치하고 관 인의 람을 제공합니다
                  :       도                           도               비            계        열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57호
                         유료 로 통행료 수                       도                    납


  유료 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도


     2015년 5월 28일
                 국 교통부장관      토


1. 로의 류 고속국 제100호
 도        종   :           도


                              112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2.
 노      명 서울외곽 환 (일산-퇴 원)
         선       :               순    선           계


3. 통행료 수 자 서울고속 로(주) 대표이사
             납       :                도


4. 주요구간 통행료
       구간                            통행료(원)
                    1       2           3       4         5
         의정부        800     800         800    1,100     1,300
                                      종                   종            종       종                종




           산       1,800   1,800       1,900   2,500     3,000
    호원     내       1,400   1,400       1,500   2,000     2,400
                 불암




                   1,400   1,500       1,500   2,000     2,400
                 별




         양 주       3,000   3,000       3,200   4,200     5,000
                 송   추




5. 통행료 수 구간 호원나들목(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납           :                    도



6. 통행료 수 및 면대상
             납           감



   ㅇ 수 대상 요 소를 통과하는 모든 량
         납       :       금                            차



   ㅇ 면대상 유료 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감           :           도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량과 이에 준하는 량                차                    차



7. 통행료 수 방법 요 소 통과시 현 ,
             납           :       전자카드, 전국
                                 금                금   선․후불



             호환교통카드(일부) 등으로 지                                 불



8. 통행료 수 기간 2015년 5월 28일부터 2036년 6월 29일 지이며,
             납           :                                         까



             제4항의 통행료는 2015년 5월 28일 22 00부터 적용                     :



   ※ 호원-의정부나들목 구간을 이용하는 량은 5월 28일 22 00부터 6월 24일 24 00 지 4주간 무료
                                                      차                :           :    까



     통행 6월 25일 00 00부터 수
             후                    :           납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58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일부를 정함에 있 그 정이유와 주요내               률            개   어    개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견                        차



합니다.
     2015년 5월 28일
                 국 교통부장관         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정이유
 개



  항공기 소음 해지역 주민들의 지증진과 활환경 을 위해 2010. 3. 23. 제정된 공항소음 방
                 피                        복               생       개선



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과, 제1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      률                차                                계획



(2011 2015) 에 따라 진되 던 공항소음 방안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 문조사 및
     ~                       추        었                저감                                   설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주민요구사항 및 화된 여건을 고려하고, 그간 미흡했던 소음대책          변



사업을 제적으로 대 하기 위해 법 을 정하려는 것임
         선                   응                률       개



2.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 조사방법 및 증체 입(안 법 제5조제3항)
                 도                   개선   검           계   도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