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1호                                       2002. 1.  2. (수요일)
            ※비 고:기준금액이라함은과징금부과기준매출                 므로매10억원마다1000만원을 추가하는
             액등씁별표2 제1호내지제4호에서단계별부과
                                                   방식에의해9×1000만원), 3단계추가금액
             비율의적용눀상이되는금액을말한다.
                                                   2억7000만원(3단계는 2단계와 같은 방법으
             〈예 시〉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이5000억원인사업
                                                   로9×3000만원), 4단계 추가금액 2억원(4
               자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했다면위4단계
                                                   단계는1000억원부터 당해 과징금부과기준
               에해당하고, 단계별부과비율은시장지배적지위              매출액인3000억원까지2000억원이추가산
               남용행위의부과비율이적용되므로과징금부과기               정금액이므로2×1억원)을합산하여과징금
               준은, 10억원×1단계부과비율(3/100)+90억원×       부과기준은5억8000만원이됨.
               2단계부과비율(3/200)+900억원×3단계부과비
                                               5. 위반행위기간(씁별표2 제6호, 제10호관련)
               율(3/600)+[5000억원(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
                                                가. 위반행위기간은그시기와종기가명백한경
               1000억원]×4단계부과비율(3/2400)=11.15억원
                                                  우외에는사업자의씁업·재무관련자료, 임
             3.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기준(법 제9조, 씁 별
                                                  직원·거래관계인등의진술, 동종또는유사
               표2 제3호관련)                          업종을씁위하는다른사업자들의씁업및거
               법 제9조제1항의 경우는 나중에 주식을 취득하          래실태·관행등을고려하여그기간을추산할
               여상호출자를발생시킨회사가취득·소유한주               수있다.
               식을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1년
                                                나. 합의의증거가있는경우(법제19조제1항적
               간의유예기간을부여받았으나동유예기간내에
                                                  용)에는 합의일을, 합의의 증거가 없는 경우
               상호출자를해소하지못한경우는상호출자하고
                                                  (법 제19조제5항 적용)에는 실행개시일을 각
               있는각각의회사가취득·소유하고있는상눀회
                                                  각위반행위의始期로본다.
               사주식을말한다.                         다.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 이전까지 공동행위
             4. 단계별 추가금액(씁별표2 제7호, 제11호, 제12      가종료(합의의파기, 가격의환원등)된경우
               호, 표시·광고시행령별표제1호관련)                에는종료일을,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까지
               가. 씁 별표2 제7호, 제11호, 제12호, 표시·광
                                                  공동행위가지속되는경우에는시정명령을통
                고시행령별표제1호에서규정하는단계별추
                                                  지받은날을각각위반행위의終期로본다.
                가금액은다음표와같다.
                                               6.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씁 별표2 제6호, 제
                       단계별추가금액
                                                10호)
                                                가.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는 사회적·경제적
                                                  통념에기초하여결정하되불분명할경우「통
                                                  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5단위
                                                  분류또는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8단위분
                                                  류」또는「당해사업자의품목별또는업종별
                                                  매출액등의최소회계단위」를참고하여결정
               나.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할          할수있다.
                경우에는2단계부터해당단계까지각단계별             나. 상품·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추가금액을합산한다.                        이루어진경우에는매입액을기준으로하여과
               〈예 시〉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이3000억원인
                                                  징금부과기준을산정한다.
                 경우에는4단계에해당하므로1단계금액
                                                다.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한
                 2000만원(10억원×2/100), 2단계 추가금액
                                                  경우, 특정할수있으나특정된범위에속하는
                 9000만원(2단계는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상품·용역의매출액또는매입액을파악하기
                 모두90억원이추가산정시고려되는금액이              어려워특정하는실익이없는경우또는위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