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1)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2)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3)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해 필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요한 시력 또는 청력(도로교정보
                      통법 시행령 제45조 1항 단서
                      에 따라 제1종 소형의 겨우
                      청력에 관한 정보는 제외합니
                      다)에 관한 정보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
                      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
                      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대한
                      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제1종 보통. 제2종      2. 제1종 보통. 제2종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
                      영된 컬러사진(3.5cm*4.5cm)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2장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
                      당합니다)             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
                      (4)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
                      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전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
                      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
                      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

                          194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
                             체검사를 포함합니다)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2)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3)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해 필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요한 시력 또는 청력(도로교정보
                             통법 시행령 제45조 1항 단서
                             에 따라 제1종 소형의 겨우
                             청력에 관한 정보는 제외합니
                             다)에 관한 정보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
                             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
                             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대한
                             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제84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
                             형.특수)응시원서, 자동차운전형.특수)응시원서, 자동차운전
                             면허시험(제1종보통.제2종) 면허시험(제1종보통.제2종)

                             1. 제1종대형 , 특수       1. 제1종대형 , 특수

1320000-0053 자동차 운전면허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경찰청)      험 응시원서
                            (1)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1 ) 신분 증명 서( 신 분증 명서 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
                            영된 컬러사진(3.5cm*4.5cm)
                                                 된 컬러사진(3.5cm*4.5cm) 3장
                            3장
                                                 (3)병력신고서
                            (3)병력신고서

                                 195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서류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된 것으로서 운전면허의 적성
                      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
                      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
                      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
                      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
                      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
                      함합니다)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
                                         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1)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공무원확인서류>
                      년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2)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3)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한 정보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
                      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
                      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
                      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
                      보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

                      2. 제1종보통, 제2종           2.제1종보통, 제2종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1 ) 신분 증명 서( 신 분증 명서 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
                      영된 컬러사진(3.5cm*4.5cm) 3장 된 컬러사진(3.5cm*4.5cm)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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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병력신고서          (3) 병력신고서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서류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것으로서 취득하려는 운전면
                              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
                              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
                              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
                              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
                                                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함합니다)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확인서류>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
                              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공무원확인서류>         (3)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1)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정보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
                              한 정보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
                              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
                              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
                              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
                              보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제1종(대형,특수,소형), 제1종제1종(대형,특수,소형),    제1종
1320000-0026 운전면허 수시적성        보통, 제2종신청서        보통, 제2종신청서
  (경찰청)      검사 신청            1. 제1종 (대형.특수.소형) 1. 제1종 (대형.특수.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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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1 ) 신분 증명 서( 신 분증 명서 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
                      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3)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4) 신체검사서, 검강검진결과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
                      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
                      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합니다) 결과(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통보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1) 건강검진결과 내역 중 시
                      <공무원확인서류>              력에   관한 정보
                      (1)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2) 징병신체검사 결과 중 시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력에 관한 정보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3)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력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또는 청력(도로교통법 시행령정보
                      제45조 1항 단서에 따라 제1종
                      소형의 겨우 청력에 관한 정보
                      는 제외합니다)에 관한 정보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
                      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
                      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대한
                      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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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제1종보통, 제2종          2. 제1종 보통. 제2종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
                      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당합니다)
                      (4)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포함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확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
                      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
                      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
                      신체검사를 포함합니다) 결과
                                             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공무원확인서류>
                      니다)                    (1) 건강검진결과 내역 중 시
                      <공무원확인서류>              력에   관한 정보
                      (1)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2) 징병신체검사 결과 중 시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력에 관한 정보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3)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력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또는 청력(도로교통법 시행령정보
                      제45조 1항 단서에 따라 제1종
                      소형의 겨우 청력에 관한 정보
                      는 제외합니다)에 관한 정보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
                      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
                      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대한
                      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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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78호(2019.10.23.)로 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하
남감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            :
02-2088-70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5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3) 면 적 : 1,685,848.2㎡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2) 주 소(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현대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포스코건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3)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 창 흠
                               현대건설㈜ : 박 동 욱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이 영 훈
                               ㈜태영건설 : 이 재 규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691,232          100.0            13,797      33,373
  단독주택                39,636           5.7               155         388
  공동주택               627,054          90.7            13,009      31,539
   60㎡이하             155,144          22.4             4,265       9,677
   60~85㎡           376,705           54.5             7,073      17,684
   85㎡초과              95,205          13.8             1,671       4,178
  주상복합                22,128           3.2               496       1,240
   85㎡초과              22,128           3.2               496       1,240
 도시형생활주택               2,414           0.4               137         206      원룸형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인근의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에서 지중인입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당해지역 시설공급자(코원에너지서비스)의 배관망을 통해 공급
   ○ 열 공급계획 : 관련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나래에너지서비스)를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 예정
                                             200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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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도색
구조
높이
두표
용도
이동여부
비고
명목
전
인천남항컨
테이너부두
A호등대
37-26-18.02 N
126-35-39.47 E
Fl(4)Y8s
8
11
황원통형
FRP조
4.5
특수
(X)
특수
'20.1.2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형상(도색)
및등질변경
후
Fl(3)G7s
7
녹원통형
FRP조
4.5
녹색
원통형좌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군산항한신공영
A호등부표
35˚59′02.4″N
126˚34′30.2″E
Fl(4)Y8s
7
황
망대형
2020.
1. 20.
공사
용
공사 완료로
설치 목적 소멸
군산항한신공영
B호등부표
35˚58′31.1″N
126˚32′34.7″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월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신리한수원1,2호기배
수구A호등부표
35°19′45.6″ N
129°18′53.5″ E Fl(4)Y
8s
6
황
망대형
(LL-24)
2020.
1.20.
시설물
보호용
2020. 1.
~
목적소멸시
<소유자>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허가번호>
울제2019-07호
변경후
35°19′43.5″ N
129°18′55.4″ 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월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여수해만중앙
B호등부표
34-41-45.0 N
127-53-12.0 E
B
(―…)
2M00L1DXN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0.6
S-band 0.6
10
24시간발사
30초ON,
30초OFF
2019. 7.
5.
2020. 1.
21.
항해
원조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59-5번지(신달양수장)
o 허가량 : 15,025㎥/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2.26.~2025.02.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1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용어 수정('수상용'을 '고내구성.친환경'으로 변경)- 유해물
    질 평가기준 수정(납 기준 강화, 유해중금속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으로
    수정 보완)- 저효율 태양광 모듈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효율 기준 적용(17.5%
    이상)
                                     부칙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74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4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과태료 고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주 소
         문희완               630420-1******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4
         김도윤               700707-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328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자진납부 과태료 고지서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02-2100-28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
         정」 제9-40조제2항에 의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의 장의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
         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를
         부동산 처분후 3월 이내(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
         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      과태료
  문희완
         상기인은 ‘17.5.11.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제2항        280만원
         리를 받고 구입한 미국 괌 소재 부동산을 ’18.3.2. 비
         거주자인 CHRISTOPHER GEORGE WYATT에게
         처분하고 ’18.3.7. 동 처분대금 USD137,930.65를 수령
         하였으면서도 처분자금 수령시점에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였음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제1항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자는 청산보고
          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회수내용을 포함한다)를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당해 신고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
          상기인은 2018.9.12.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 KONI 「외국환거래규정」제9-9조제1항         과태료
  김도윤
          VINA CO.,LTD의 지분 VND500,000,000(지분율                        280만원
          100%)을 비거주자(전재석)에게 KRW10,000,000에
          전부 양도하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9.12.
          USD2,000 및 2018.9.20. KRW8,000,000의 매각대금
          을 수령하였음에도 청산보고서를 미제출(제출기한
          2018.9.20.)


                                    377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4호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인가 대상 :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 인 가 일 : 2020년 1월 21일
□ 인가 조건
< 공정경쟁 >
1. (결합상품 동등 제공) (1)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계열사가 아닌 다른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
 의 이동통신서비스와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
 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제2조제1항제2호의 ‘동등결합
 제공의무가 있는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준하여 합병일로
 부터 3년간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23개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또한,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위와 관련된 결합상품을 안내·홍보하는 경우,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 뿐만 아니라 위의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2)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자신의 이동통
   신서비스와 SK브로드밴드㈜의 유선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PTV서비스,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
   매 가이드라인” 제2조제1항제2호의 ‘동등결합 제공의무가 있는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는 전기통
   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준하여 합병일로부터 3년간 유선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
   스, IPTV서비스,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위와 관련된 결합상품을 안내·홍보하는 경우,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 뿐만 아니라 위의 알뜰폰 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
   록 알려야 한다.
2.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간 신규 가입 또는 계
 약이 갱신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서비스와 종합유
 선방송(케이블TV)서비스간 결합상품에 대하여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3회
  이상 안내 또는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SK텔레콤㈜ 등 계열회사와의 유선통신서비스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간 결합상
   품에 대하여 그 계열회사로 하여금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