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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8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스톡홀름 조약에 따라 하론 소화약제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할 수 있
    는 소화설비의 종류에 청정소화약제(HFC-23, HFC-125, FHC-227ea) 및 불활성가스(질소 및 질
    소와 아르곤 혼합물)의 소화설비 기준을 추가 제정하여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부응하고 기업활동
    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위험물탱크의 용접부 결함확인을 위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방사선
    노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마
    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저장탱크 등의 용접부 검사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과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안 29조)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에 영상초음파 시험의 실시방법을 추가하고 결함판정기준을
    개선함(안 제35조)
  다. 비파괴검사 시험방법 및 옥외저장탱크의 규격 등 KS기준 변경(안 제11조, 제32조, 제33조, 제34
    조, 제35조, 제38조. 제64조. 제83조. 제98조. 제99조, 제122조. 제129조. 제136조, 제141조)
    - 비파괴검사, 옥외저장탱크 규격 등 새로이 개정된 KS기준으로 개정함
  라. 질소, 질소와 아르곤 혼합물 등의 불활성 가스소화설비 기준을 추가함(안 제134조)
    - 질소, 질소와 아르곤 혼합물등 불활성가스에 대한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약제의 종류
     및 소화설비 기준을 신설함
  마. 할로겐소화설비에 청정소화약제(HFC-23, HFC-125, HFC-227ea) 소화설비 기준을 추가함(안
    제135조)
    - 청정소화약제인 HFC-23, HFC-125, HFC-227ea에 대한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약제
     의 양, 소화설비 기준을 신설함
   바. 영상초음파탐상시험 수수료 산정기준 신설(안 제158조)
    - 영상초음파 탐상시험 도입에 따라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 등을 방사선투과시험과 동일하게 규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대신도이   엔아이 ㈜지오텍코리아
                   표 박우영)   (대표 최경집)
                                         대림산업(주)
                                        (대표 김동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 이태식)
  법인등록번호 110111-******* 180111-******* 110111-*******  111241-*******
  소 재 지 동서남울로시 107,  송파구 경기도 여주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5층 여흥로 47, 17  1길 36(수송동)       고양대로 283
2. 기술명 :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앵커체와 확장방식의 외주면 앵커체로 구성된 사면보강 및 지중구
           조물 부상방지용 지압식 영구앵커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사면보강 또는 지중구조물의 부상방지를 위해 본 신청기술 제품을 천공부내에 삽입하고 ps강연
     선 긴장시 고정 헤드에 강결된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 앵커체가 슬라이딩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공 벽면 내에 지압력을 발생시키므로 인장력을 유지하는 방식의 지압식 영
     구앵커 공법
4. 기술범위(요약)
   ○ 이중쐐기 형태로 구성된 내부앵커체가 슬라이딩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
     공벽면에 지압력을 발생시키는 지압식 영구 앵커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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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6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2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3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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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호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110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0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4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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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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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5-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
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규격
  과 품질기준」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의 목적
  ❍ 규격과 품질기준의 적용 대상 목재제품
  ❍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 방법
  ❍ 부속서(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브리켓, 성형목
    탄, 목탄의 규격과 품질기준)
                               123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3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113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7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114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2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2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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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8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2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116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7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7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1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9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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