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7-29조 앞에 “제4절 보고 및 검사 등”을 삭제한다.
제7-2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보고 및 검사 등
제9-7조제2항제2호 중 “설치 운영기준”을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 
운영하는”을 “설치ㆍ운영하는”으로 한다.
제9-8조제5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제3항 중 “제2항 각 호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9-10조 중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로 한
다.
제9-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9-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23조의 7제5항”을 “영 제23조의7제5항”으로 한
다.
제9-16조제1항제2호 중 “2”를 “2.”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제4호 후단 중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자료”로 한다.
제10-11조의 제목 “(협의요청)”을 “(협의심사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미리 환경위해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ㆍ농촌진흥
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
으로, “위해성심사를 신청한”을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으로,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 
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협의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협
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은 환경위해성협의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12조제1항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
으로 한다.
제10-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의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요청한 위해성심사기관”으로, “의뢰기관”이라 한다)”를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의뢰기관”을 각각 “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하여야하는”을 “하여
야 하는”으로,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뢰기관”
을 “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6항 중 “협의기관”을 각각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
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의뢰기관”을 “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협의기
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한다.
제10-14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협의기관”을 각각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2-2의 제목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 제1항제3호 및 제9-11조제1항제3호 관
련)”을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9-11조제2항제3호 관련)”으로 
하며, 제1호기호(*) 외의 부분 중 “streptomycin 또는 tetracycline, puromycin 또는 zeocin 내성유
전자”를 “neomycin, puromycin, spectino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또는 zeocin 내성유
전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K12  또는”을 “K12 또는”으로, “박테리아파아지”를 “박
테리오파지”로, “박테리오파아지”를 “박테리오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Saccaromyc
es”를 “Saccharomyces”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Pseudonomas”를 “Pseudomonas”로 하
며, 같은 표 제2호가목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2호나목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2호나목의 숙주란 중 “변이주 (불임종)”을 “변이주(불임종)”로 하고, 같은 호 다목 표
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의 숙주란 중 “298”을 “298, RUB 331, BGSC 1S53”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사목 중 “Marbug”를 “Marburg”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의 생물 안전 확보 중 “생산공정안전위원회”를 “생물안전위원회”로, 같은 란 중 
“생산공정안전관리책임자”를 “생물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별표 10의1의 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제10-2조제2항제2호 관련)”을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제3-1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호, 제6-1조제1항, 
제7-1조제2항, 제8-1조제2항제2호, 제10-2조제2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1 제1항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전자재변형특성”을 “유전자변형특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숙주
벡터
숙주
벡터
숙주
벡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8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원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이 표준은 2021년 제3.1판으로 발행된 IEC 60404－6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원국제표준 제
3.1판은 IEC 60404-6 제3.0판(2018년), 정오표(COR, 2018년) 그리고 수정본(AMD1, 
2021년) 2.0판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이전 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술적 변경
사항을 포함함 
     가. 현대적인 측정 및 평가방법, 특히 측정된 데이터의 획득 및 평가를 위해 널리 보급된 디지
털 샘플링 방법의 도입 
     나. 최대 100 kHz 주파수 범위 제한 
     다. 디지털 임피던스 브리지를 이용한 자기적 특성 측정을 명시한 제2.0판의 조항 7 삭제 
     라. 디지털 샘플링 방법의 적용 예를 포함하여 전력계 방법에 의한 특정 철손 측정에 관한 새로
운 조항 7 추가 
     마. 자기적 특성 측정을 위한 디지털 샘플링 기법의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속서 추가 
  
4. 의견 제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404-6  
자성 재료 - 제6부: 링 시편을 사용한 20 Hz에서 
200 kHz까지 범위의 주파수에서 연자성 금속 및 분
말의 자기특성 측정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동부환경본부공고제2023-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고지서(독촉장)를 발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근거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2.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에스앤디넷
주식회사
빈상국
185-81-00
125
110111-***
****
경기도하남시
미사강변서로25, 9층
OF41호
22,786,480원
(법정부담금22,122,800원,
가산금
663,680원)
3.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부과 담당(031-590-066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WISO3324-1 :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폐지 
  ㅇ KSMISO19004 :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폐지 
  ㅇ KSMISO650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1851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341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24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WISO3324-2 :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WISO3324-1
항공기용 타이어와 림 ― 제1부: 요구 사항
폐지
KSMISO19004
고무 및 고무제품 ― 시험방법의 감도 측정
폐지
KSMISO6502
고무 ― 큐어미터 이용 안내
폐지
KSMISO1851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 시험 ― 개요 
및 지침
폐지
KSMISO3417
고무 ― 진동식 디스크 큐어미터를 이용한 가황 
특성 측정 방법
폐지
KSMISO247
고무 ― 회분 측정 방법
폐지
KSWISO3324-2
항공기용 타이어와 림 ― 제2부: 타이어 시험방법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9호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적현돌핀부두 철
거공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마산항 적현돌핀부두 철거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마산항 내 적현돌핀부두의 노후 및 미사용에 따라 동 시설을 철거하여 선
박 안전사고 예방 및 항 이용성 개선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적현로 산 555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적현돌핀부두 철거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2.5 ~ 2023.3
  라. 공사의 방법 : 설명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2023.03.1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35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

 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대산읍 화곡리,

                          서산시                                 대로리, 운산리

                          대산읍

                          화곡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시
                서산~영덕선                                 충청남도
      고속                                        서산시           대호지면 사성리,
 신설        제30호 (대산-당진)          2,004,070.1㎡          당진시                 25.36km
      국도                   ~                    대산읍           도이리, 두산리,
                 건설공사                                  사기소동
                                                화곡리           고대면 옥현리,

                          충청남도                                정미면 천의리,

                          당진시                                 신시리, 덕마리,

                          사기소동                                모평리, 대운산리,

                                                              사기소동, 용연동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착공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4개월 : 2023년 ~ 2030년




                                        1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충청남도 서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대산면     대산면
                             주간선
신설   중로   1   A       23.4         9,280    화곡리     운산리    고속국도    -     -    -
                              도로
                                            469-2   2785



◦ 충청남도 당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대호지면
               고             주간선                    사기소동
신설   중로   1           23.4         16,080   사성리            고속국도    -     -    -
              30A             도로                     358
                                             1064




5. 실시계획인가 내용
◦ 충청남도 서산시 실시계획인가(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대산면     대산면
                             주간선
결정   중로   1   A       23.4         9,280    화곡리     운산리    고속국도    -     -    -
                              도로
                                            469-2   2785
                                            대산면     대산면
금회                           주간선
     중로   1   A       23.4         9,280    화곡리     운산리    고속국도    -     -    -
실행                            도로
                                            469-2   2785

◦ 충청남도 당진시 실시계획인가(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대호지면
               고             주간선                    사기소동
결정   중로   1           23.4         16,080   사성리            고속국도    -     -    -
              30A             도로                     358
                                             1064
                                            대호지면
금회             고             주간선                    사기소동
     중로   1           23.4         16,080   사성리            고속국도    -     -    -
실행            30A             도로                     358
                                             1064




                                              2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고속국도 제30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제30호    서산~영덕선                  ~
                                          대산읍 화곡리     사기소동
         (대산-당진)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3년~2030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152)

  - 서산시청 도시과

   (주소 : 충남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전화번호 : 041-660-2474)

  - 당진시청 도시과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 041-350-440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3
원면적             편입
                지번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           면적(㎡)
     소재지                   지목
번호                                                          성명                   성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11   은현면   487-2   487-6   답    1,911   1,911   157   99    신**
     도하리                                                             그루고개로

     양주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12   은현면   487-1   487-5   답    2,220   2,220   201   132   최**
     도하리                                                             은행정로

     양주시                                                    송**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13   은현면   493-1   493-7   답    920     920     246   186   외1      도하리
     도하리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3-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채무자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11. 13. ~ 2023. 11. 27.)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자: 미귀국 유학생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나*호
890530
(07972)서울양천구*****로92
12,516,891
3,045,996
15,562,887
박*서
930827
(38450)경북경산시진량읍**길10
102동2호
4,377,053
682,757
5,059,810
양*은
941229
(48724)부산
동구
***로1번길
26
301호
7,282,000
733,094
8,015,094
유*경
910528
(10239)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로
140 110동604호
1,372,920
382,878
1,755,798
최*은
900517
(10516)경기고양시덕양구**로4
나동401호
29,883,796
4,319,891
34,203,687
임*산
961121
(51163)경남창원시의창구****길
96 206호
4,995,000
-
4,995,000
배*성
860303
(52624)경남
진주시
진성면
**로
343-7
16,128,939
4,496,719
20,625,658
김*조
820615
(58437)전남영암군학산면**길1
104호
6,307,558
685,208
6,992,766
한*라
900713
(46997)부산
사상구
***로342번길
16 106동1706호
2,470,241
484,140
2,954,381
김*영
930319
(51603)경남창원시진해구***로12
번길6-1 402호
10,155,000
784,608
10,939,608
김*진
910718
(15452)경기안산시단원구***로42
1615동1002호
4,750,000
-
4,750,000
김*은
930214
(63178)제주제주시**로77
8,453,597
787,219
9,240,816
이*름
900227
(22222)인천미추홀구***로475번길
18 18동802호
15,181,943
3,290,881
18,472,824
김*람
900409
(11764)경기의정부시**로36 101동
1804호
8,062,999
1,262,908
9,325,907
고*현
930210
(53274)경남거제시사등면****2길
40 301호
16,807,667
2,954,149
19,761,816
안*우
911114
(21982)인천
연수구
****로27번길
55 104동4503호
4,799,139
184,204
4,983,343
김*서
920521
(47202)부산
부산진구**로
23
1동
207호
9,621,709
1,455,845
11,077,554
박*은
960205
(38682)경북
경산시
****31길
12
105동303호
650,000
-
650,000
정*길
940720
(61048)광주북구****길4
441,534
1,912
443,446
김*혜
900601
(22129)인천미추홀구**로80-17 C
동201호
7,157,662
1,623,537
8,781,199
배*진
920722
(32130)충남
태안군
근흥면
**로
147-25
6,593,158
1,293,087
7,886,245
황*희
940311
(18401)경기
화성시
**로
23
다동
303호
8,240,000
146,328
8,386,328
한*지
931011
(05538)서울송파구***로9길14-1
3,317,000
648,276
3,965,276
정*현
900607
(42450)대구남구**1길37-6
7,087,000
1,741,687
8,828,687
황*호
920724
(50814)경남김해시**로279번길27
5,672,357
736,131
6,408,488
김*석
890822
(14951)경기시흥시**로25번길1-1
2동503호
10,829,961
2,025,557
12,855,518
임*울
920303
(04916)서울광진구**로68길28-19
지층101호
13,985,937
3,654,519
17,640,456
최*혁
880507
(47838)부산동래구**로93-2 701
호
8,200,800
1,007,862
9,208,662
봉*균
920704
(12134)경기남양주시
진건읍
****
로86번길11 203동404호
6,100,282
794,134
6,894,416
최*산
891126
(07022)서울동작구**로16길137-1
405호
6,280,000
1,250,676
7,530,676
주*식
920210
(25011)강원
양양군
양양읍
***로
182-1
5,697,386
-
5,697,386
김*원
941119
(08840)서울관악구***길18 201호
1,375,000
768
1,375,768
최*은
951210
(05846)서울
송파구
****로
123
1713동1502호
4,929,329
661,480
5,590,809
허*영
930630
(07531)서울강서구**로209 107동
1105호
3,280,000
32,199
3,312,199
장*영
950224
(54574)전북익산시금마면**길109
8,895,000
87,793
8,982,793
금*헌
900226
(03482)서울은평구*****길8-4
990,000
-
990,000
위*옥
951214
(44014)울산동구**로50 110동708
호
950,000
-
950,000
서*문
940217
(44904)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
21-5
5,036,056
874,548
5,910,604
※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는 2023-09-13 기준이며,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최*성
951027
(42413)대구남구**로42길14
3,049,133
3,163
3,052,296
이*현
960626
(17558)경기안성시공도읍**길28
105동1504호
5,194,153
294,247
5,488,400
박*아
910814
(07059)서울
동작구
****로22카길
40-1 지층2호
3,970,592
1,027,616
4,998,208
강*효
921105
(63563)제주서귀포시***로587
7,500,000
-
7,500,000
정*오
910309
(11785)경기의정부시**로21번길39
8,609,000
2,052,637
10,661,637
박*희
890911
(08237)서울구로구**로33길51
3,600,000
-
3,600,000
김*지
960103
(07688)서울강서구**로49길18-3
1,500,000
-
1,500,000
신*은
940606
(06762)서울서초구*****길11 106
동509호
4,107,250
161,824
4,269,074
조*림
880419
(06916)서울동작구**로99 101동
505호
8,540,000
-
8,540,000
이*민
951013
(07642)서울강서구*****길22 702
동801호
1,768,194
43,874
1,812,068
이*호
950805
(03322)서울
은평구
**로29길
5-5
402호
4,584,270
538,095
5,122,365
김*진
950830
(41149)대구동구**로108길1-10 2
동201호
1,330,000
-
1,330,000
황*성
931219
(42653)대구달서구****길43-1
2,213,462
267,372
2,480,834
김*윤
880919
(04969)서울광진구*******길36-9
1동401호
13,535,054
2,503,118
16,038,172
강*석
920224
(47569)부산연제구**로235번길55
401호
9,843,348
980,595
10,823,943
박*진
910207
(08767)서울관악구**로18길5 105
호
187,175
17,957
205,132
이*파
920831
(12097)경기
남양주시
***로6번길
16-40 301호
2,609,295
256,817
2,866,112
곽*운
881122
(61768)광주
남구
***로
89
104동
1802호
9,201,668
1,732,097
10,933,765
김*민
930902
(08806)서울관악구***길9-12
3,000,000
-
3,000,000
이*늬
890907
(03100)서울종로구**로223-14
31,621,259
6,488,800
38,110,059
강*우
940407
(51001)경남
김해시
**로416번길
34-21 401호
8,343,136
434,540
8,777,676
박*경
910225
(16815)경기
용인시
수지구
***로
62
1,509,571
173,708
1,683,279
정*정
951229
(18127)경기오산시****로15 2102
동1507호
6,447,518
253,046
6,700,564
김*환
831128
(05115)서울광진구****로11 3동
302호
2,784,197
338,383
3,122,580
김*혁
950105
(11652)경기의정부시**로75번길46
101호
850,199
82,448
932,647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나. 납부기한: 2023. 12. 12.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46호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을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으로 대체, 개정
하면서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접골사ㆍ침사ㆍ구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본 부령은 근거가 없어져 사문화되었음.
 구 의료법(1973.8.17. 법률 제2533호) 제62조에 안마사 조항이 신설되어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1984.10.15. 보건사회부령 제757호)으로 규정하면서 본 부령
에 따른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되었음.
 본 부령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한의약정책과
  - 전자우편 : hope84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44) 202 - 2575, 팩스 (044)
202 - 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4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익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
스 044-200-7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지청공고 제2023-87호

 관내 사회적기업 1개소 인증취소 공고
  2023년 11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근거 규정)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에어공조시스템          최○                        인증취소 및     '23.11.6
                          (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2021-423호)                               인증제한(3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7호
(2016.05.24.),     2016-195호(2016.06.14.),         2017-481호(2017.11.09.),      2018-214호
(2018.05.14.),     2019-71호(2019.02.25.),        2019-392호(2019.09.24.),        2020-190호
(2020.05.15.),     2021-122호(2021.03.22.),         2022-116호(2022.10.20.),       2023-90호
(2023.08.03.)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16-178호(2016.05.24.), 2017-482호(2017.11.09.), 2018-215호(2018.05.14.),
2019-72호(2019.02.25.), 2019-393호(2019.09.24.), 2020-191호(2020.05.19.), 2020-272
호(2020.06.29.),     2021-123호(2021.03.22.),           2022-117호(2022.10.20.),    2023-90호
(2023.08.03.)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79호(2016.05.24.), 2017-483호(2017.11.09.), 2018-216호
(2018.05.14.),     2019-73호(2019.02.25.),        2019-394호(2019.09.24.),        2020-192호
(2020.05.19.),     2020-273호(2020.06.29.),         2021-124호(2021.03.22.),      2022-118호
(2022.10.20.), 2023-90호(2023.08.03.)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도삼리 221-6 송내리 505-3
  당초                                        310,634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서산군                                        서산군
                                                      도삼리 238-8 옥포리 156-3
       일반국도                       마서면                                     마서면         8.05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화양면                                        화양면
                                                      도삼리 221-6 송내리 505-3
  변경                                        310,687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도삼리 238-8 옥포리 156-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립생태원~동서천IC 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05월 ~ 2025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