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어항 내 불법어업 의심선 박
                                                                                             공포 후
4    수산자원관리법2                 일부        에 대 한 승 선 조 사 및 양 륙 금 지 등 의 조 치 권 6월           8월
                                                                                             6개월
                                        한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시 일정한 사
                                        유의 경우 등록증 반납의무 면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 전 검 사 (임 시 검 사 )사 유
                                        추가                                                   공포 후
5    수상레저안전법2                 일부                                                  6월   8월
                                      ○동 력 수상 레 저 기 구 안 전 검 사 후 상 태 유 지                      6개 월
                                        신설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 사유에서 종사자 부
                                        정행위를 삭제
                                      ○ 어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등의 직업선택의 자
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유 를 보 장 할 수 있 도 록 벌 금 형 분 리 선 고 규 9월           12월   공포일
                                        정 정비
                                      ○ 어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등의 직업선택의 자
7    수산업법                     일부        유 를 보 장 할 수 있 도 록 벌 금 형 분 리 선 고 규 9월           12월   공포일
                                        정 정비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공포 후
8    해운법                      일부      ○ 연 료 유 의 공 급 , 확 인 등 근 거 및 관 련 기 관 9월           12월
                                                                                             6개 월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해양안전지식의 보급, 해양안전문화 향상 등
                                        을 위한 근거 및 재정지원 사항                                    공포 후
9    해사안전법                    일부                                                  9월   12월
                                      ○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6개 월
                                      ○ 안 전 진 단 대 행 업 ·안 전 관 리 대 행 업 에 대 한 피 후
                                        견인 결격조항 정비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요건 및 해상특수경비
                                        원 교육훈련제도 관련규정 개정
                                      ○선박소유자 개선명령 및 사업장, 선박 출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점검 근거 규정 마련                                          공포 후
10 해 적행 위 피 해 예 방 에 관         일부                                                  9월   12월
                                      ○해적위험해역 설정 근거규정 변경 등 규제                                6개 월
   한 법률                                 합리화
                                      ○해양특수경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
                                      ○극지활동진흥계획 수립,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포 후
11 극 지 활 동 진 흥 법              제정                                                 10월   12월
                                        사업육성, 기반시설 운영 등 극지활동 지원                              6개 월
□ 중소벤처기업부(2건)
     대 ·중 소 기업 상 생협 력 촉 진에                                                                   공포 후
1                             일부      ○입증책임 분담, 손해액 추정 등                         9월    9월
     관한 법률                                                                                   6개 월
                                      ○ 전통시장 인정취소 및 임시시장 폐쇄근거 신
                                        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 ‘법 인 인 상 인 회 ’의 의 미 명 확 화                            공포 후
2                             일부                                                9월     11월
     위한 특별법                           ○상인회 등록취소 요건 중 동의율 규정명확                                6개 월
                                        화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업무 조정
□ 국가보훈처(12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                 ○자연장국립묘지 운영 근거 마련                                      공포 후
1                             일부                                                6월     8월
     한 법률                             ○ 국립묘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완                            3개 월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개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공포 후
2                             일부      ○시민참여제도 도입                                7월     9월
     원에 관한 법률                                                                                6개 월
                                      ○국가유공자 등 연수교육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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