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

 칭․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

 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등록”을 “등록 및 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

 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16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제40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
  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

 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
 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
 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
 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6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49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시설의 개선)”을 “(관광 여건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부는”을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로,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
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50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
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금 미회수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 위주로 융자 대상자를 확정ㆍ대출하는 관행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
업체는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없는 실정임.
  또한, 메르스, 사드배치 등 사회ㆍ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중소 관광사업체는 일시적인 경기
급락에 따른 매출액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광사업체가 대부분 영세사업체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85.3% 차지)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및 출연부 협약보증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5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86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7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
 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0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
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ㆍ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또한, 현행법은 관광특구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관광특구 요건을 갖춘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
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정 신
청 및 지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
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52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7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8조를 준용한다.”를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

구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舊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9. 7. 3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에 따라 법률 제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과거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
 로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53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

 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7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

 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

 고가 수리된 날(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

 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을 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으로 본다.

 ⑦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제3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

 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 본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9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영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승계신고, 휴업ㆍ폐업 및 재개와 관련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임을 명시하고, 신고의 수리에 있어 간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7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54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을 “만화

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표준약관을”을 “표준계약서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
고 있으나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ㆍ조정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
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5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
 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장문화재 발
 굴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수교육
조교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

 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

 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신청하는 경우

                                 17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를 “중에서 전수교육학교

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고령 등의 이유로 무형문화재의 전
 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공헌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인하여 전수교육조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
 니함.
  이에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50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제8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17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5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

다.

제9장의 제목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시ㆍ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을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권고할”을 “권고하거나, 시ㆍ도

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정절차를”을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

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관리”를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

     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

     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71조제3항 중 “지정 또는 해제”를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를 “제70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

문화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를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

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를 “시ㆍ도지정문화재, 문

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

화재자료의”를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2.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74조제1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를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

문화재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③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
 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
 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제99조제2항제2호 중 “제56조제2항”을 “제56조제2항(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등
 록문화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정ㆍ보존 및 관리”를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로 한다.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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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ㆍ멸실될 우
 려가 있는 근ㆍ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
 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
 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에
 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
 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
 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
 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50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8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양도신고가 있은”을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합병신고가 있은”을 “합
병신고가 수리된”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
 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양도신고 및 법인의 합
 병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
 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59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선임하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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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

 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위 방식을 따를 경우, 센터 임원(임원 중 상임이사는 제외)의 임기만료 시,
새로운 임원선임을 前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모순이 발생함.
  또한 이사회에 임원 선임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권이 형식
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60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인의 범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바, 언론인은 사회통념상 취재ㆍ보도와 관련된 기
자, 앵커, 편집국 근무자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기자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언론사에
근무하는 경우 해석이 문제됨.
  결격사유 규정의 취지가 분쟁 조정 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위
원 결격 사유에 언론사의 일반직원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동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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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 전단 또는 제3

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의2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

 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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