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65호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2.10.,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보호 종
  합대책 및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나.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관련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0
  조, 제71조)
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33조의4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명령,
  긴급차단 명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2조의2, 제7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ㅇ 전자우편: seunguk2071@korea.kr
 ㅇ 팩스: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전화
 044-203-2092 또는 팩스 044-203-3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관리청공고 제2026-6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질병관리청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6. 2. 24.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인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재심위원회인
1
◉진해여자중학교공고 제2026-4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2026. 3. 1.자 진해여자중학교 통폐합(폐교)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진해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진해여자중학교 폐교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토교통부고시제2026-7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16호(2025. 10. 31)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과
(02-2094-2176)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22차) 및 실시계획 변경(21차) 승인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476,229.8㎡ 
           (변경) 476,470.2㎡
  - (기정) 1공구 : 296,986.7㎡(사업준공), 2공구 : 30,148.4㎡, 3공구 : 66,650.0㎡, 
4공구 : 82,444.7㎡
  - (변경) 1공구 : 296,986.7㎡(사업준공), 2공구 : 30,388.8㎡, 3공구 : 66,650.0㎡, 
4공구 : 82,444.7㎡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황 상 하
라.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합    계
계
193,695.4
100.0
3,685
9,287
1공구
180,856.2
93.4
3,298
8,706
3공구
12,839.2
6.6
387
581
도시형생활주택
계
12,839.2
6.6
387
581
1.5인/호
1공구
-
-
-
-
3공구
12,839.2
6.6
387
581
공동
주택
계
계
180,856.2
93.4
3,298
8,706
2.64인/호
1공구
180,856.2
93.4
3,298
8,706
60㎡이하
계
79,408.2
41.0
1,842
4,862
1공구
79,408.2
41.0
1,842
4,862
60㎡∼85㎡
계
69,517.0
35.9
1,114
2,942
1공구
69,517.0
35.9
1,114
2,942
85㎡초과
계
31,931.0
16.5
342
902
1공구
31,931.0
16.5
342
902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의 신내변전소에서 전력공급
  - 수요추정 : 17,716 KVA(1공구 : 10,914KVA, 4공구 : 6,802KVA)
◦ 도시가스 공급
  - 사업지구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예스코에서 공급함
구 분
계
난방용
취사용
비 고
가스수요량
(천N㎥/년)
계
6,964
6,384
580
1공구
5,388
4,937
451
3공구
1,576
1,447
129
◦ 에너지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계획함
구 분
최대열부하(Mcal/h)
열사용량(Gcal/년)
열밀도(Gcal/h,㎢)
비 고
에너지
계
25,916
47,458
40.44
-
1공구
15,136
37,874
-
3공구
10,780
9,584
◦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809」(2010. 6. 8)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계획 
  - 기정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비  고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14
3,536 61,612.8
5
1,398
19,233.3
1
173
3,548.9
7
1,535
26,269.9
1
430
12,560.7
일
반
도
로
계
-
12
3,382 61,063.3
4
1,313
19,233.3
1
173
3,548.9
6
1,466
25,720.4
1
430
12,560.7
대로
소계
-
2
603
13,458.8
-
-
-
1
173
1,239.4
-
-
-
1
430
12,219.4
3
26∼32
2
603
13,458.8
-
-
-
1
173
1,239.4
-
-
-
1
430
12,219.4 철도(554.4㎡)
중복
중로
소계
-
6
2,469 45,127.9
4
1,313
19,233.3
-
-
2,309.5
2
1,156
23,243.8
-
-
341.3
1
14∼26
2
1,254 27,230.4
1
369
8,380.3
-
-
-
1
885
18,850.1
-
-
-
2
15∼18
3
953
14,701.3
2
682
10,307.6
-
-
-
1
271
4,393.7
-
-
-
3
12
1
262
3,196.2
1
262
545.4
-
-
2,309.5
-
-
-
-
-
341.3
철도(341.3㎡)
중복
소로
소계
-
4
310
2,476.6
-
-
-
-
-
-
4
310
2,476.6
-
-
-
1
11∼14
1
91
1,118.2
-
-
-
-
-
-
1
91
1,118.2
-
-
-
3
6
3
219
1,358.4
-
-
-
-
-
-
3
219
1,358.4
-
-
-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2
154
549.5
1
85
-
-
-
-
1
69
549.5
-
-
-
소로
2
8
1
69
549.5
-
-
-
-
-
-
1
69
549.5
-
-
-
소로
3
6
1
85
-
1
85
-
-
-
-
-
-
-
-
-
-
도로,근린공원,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 변경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비  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14
3,536
62,142.7
5
1,398
19,233.3
1
173
4,078.8
7
1,535
26,269.9
1
430
12,560.7
일
반
도
로
계
-
12
3,382
61,593.2
4
1,313
19,233.3
1
173
4,078.8
6
1,466
25,720.4
1
430
12,560.7
대로
소계
-
2
603
13,974.6
-
-
-
1
173
1,755.2
-
-
-
1
430
12,219.4
3
26∼32
2
603
13,974.6
-
-
-
1
173
1,755.2
-
-
-
1
430
12,219.4
철도(554.4㎡)
중복
중로
소계
-
6
2,469
45,142.0
4
1,313
19,233.3
-
-
2,323.6
2
1,156
23,243.8
-
-
341.3
1
14∼26
2
1,254
27,230.4
1
369
8,380.3
-
-
-
1
885
18,850.1
-
-
-
2
15∼18
3
953
14,701.3
2
682
10,307.6
-
-
-
1
271
4,393.7
-
-
-
3
12
1
262
3,210.3
1
262
545.4
-
-
2,323.6
-
-
-
-
-
341.3
철도(341.3㎡)
중복
소로
소계
-
4
310
2,476.6
-
-
-
-
-
-
4
310
2,476.6
-
-
-
1
11~14
1
91
1,118.2
-
-
-
-
-
-
1
91
1,118.2
-
-
-
3
6
3
219
1,358.4
-
-
-
-
-
-
3
219
1,358.4
-
-
-
보행
자
전용
도로
계
-
2
154
549.5
1
85
-
-
-
-
1
69
549.5
-
-
-
소로
2
8
1
69
549.5
-
-
-
-
-
-
1
69
549.5
-
-
-
소로
3
6
1
85
-
1
85
-
-
-
-
-
-
-
-
-
-
도로,근린공원,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 시설 변경 없음,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철도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연장
(m)
면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철도
소계
1개소
552
5,844.9
-
5,844.9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8-5일원
552
5,844.9
-
5,844.9
4공구
도로(895.7㎡)
녹지(4,497.8㎡)
중복
◦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차장
소계
3개소
6,190.3
-
6,190.3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4일원
2,154.7
-
2,154.7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9일원
2,925.7
-
2,925.7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5-1일원
1,109.9
-
1,109.9
1공구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착  수  일 : 2007년  7월 25일
․ 준공예정일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6. 02. 28., 3공구 : 2026. 12. 31., 
4공구 : 2026. 12. 31.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괄 (변경)
◦ 토지이용계획 
  -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
증 감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476,229.
8
296,986.
7
30,148.4 66,650.0 82,444.7 100.0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95,569.
0
182,729.
8
-
12,839.2 
-
41.1
-
-
도시형
생활주택
12,839.2
-
-
12,839.2 
-
2.7
-
-
공동주택
180,856.
2
180,856.
2
-
-
-
38.0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
-
0.4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80,660.
8
114,256.
9
30,148.4 53,810.8 82,444.7
58.9
-
-
도로
61,612.8 19,233.3 3,548.9 26,269.9 12,560.7
12.9
-
철도 중복결정 
(895.7㎡)
철도
5,844.9
-
-
-
5,844.9
1.2
-
도로,녹지 
중복결정 
(5,393.5㎡)
주차장
6,190.3
6,190.3
-
-
-
1.3
-
3개소
공원
64,587.2 38,986.5
-
-
25,600.7
13.6
-
3개소(유수지 
7,975.3㎡포함)
녹지
75,797.9 27,753.0 3,512.5 6,094.0 38,438.4
15.9
-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3개소
철도중복결정
(4,497.8㎡)
공공공지
5,854.7
4,825.8
-
1,028.9 
-
1.2
-
8개소
종교시설
659.8
659.8
-
-
-
0.1
-
1개소
학교
13,174.0
-
-
13,174.0 
-
2.8
-
초등학교 1개소
교육시설
1,801.1
-
-
1,801.1 
-
0.4
-
유치원 1개소
창업지원
복합시설
2,999.0
-
-
2,999.0 
-
0.6
-
-
공공청사
12,655.4
-
12,655.4 
-
-
2.7
-
2개소
도시지원시설26,356.1 15,924.5 10,431.6 
-
-
5.5
-
2개소
가스공급설비
25.0
25.0
-
-
-
0.1
-
1개소
배수지
2,443.9
-
-
2,443.9 
-
0.5
-
1개소
노유자시설
658.7
658.7
-
-
-
0.1
-
1개소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증 감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476,270.2 296,986.
7
30,388.8 66,650.0 82,444.7 100.0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95,569.
0
182,729.
8
-
12,839.2 
-
41.1
-
-
도시형
생활주택
12,839.2
-
-
12,839.2 
-
2.7
-
-
공동주택
180,856.
2
180,856.
2
-
-
-
38.0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
-
0.4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80,901.2 114,256.
9
30,388.8 53,810.8 82,444.7
58.9
-
-
도로
61,142.7 19,233.3
4,078.8
26,269.9 12,560.7
12.9
-
철도 중복결정 
(895.7㎡)
철도
5,844.9
-
-
-
5,844.9
1.2
-
도로,녹지 
중복결정 
(5,393.5㎡)
주차장
6,190.3
6,190.3
-
-
-
1.3
-
3개소
공원
64,587.2 38,986.5
-
-
25,600.7
13.6
-
3개소(유수지 
7,975.3㎡포함)
녹지
75,767.6 27,753.0
3,482.2
6,094.0 38,438.4
15.9
-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3개소
철도중복결정
(4,497.8㎡)
공공공지
5,854.7
4,825.8
-
1,028.9 
-
1.2
-
8개소
종교시설
659.8
659.8
-
-
-
0.1
-
1개소
학교
13,174.0
-
-
13,174.0 
-
2.8
-
초등학교 1개소
교육시설
1,801.1
-
-
1,801.1 
-
0.4
-
유치원 1개소
창업지원
복합시설
2,999.0
-
-
2,999.0 
-
0.6
-
-
공공청사
12,475.6
-
12,475.6
-
-
2.7
-
2개소
도시지원시설
26,276.7 15,924.5 10,352.2
-
-
5.5
-
2개소
가스공급설비
25.0
25.0
-
-
-
0.1
-
1개소
배수지
2,443.9
-
-
2,443.9 
-
0.5
-
1개소
노유자시설
658.7
658.7
-
-
-
0.1
-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주택용지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공구
비  고
합    계
193,695.4
100.0
3,685
9,287
-
도시형생활주택
12,839.2
6.6
387
581
3공구
1.5인/호
공동
주택
계
180,856.2
93.4
3,298
8,706
1공구
2.64인/호
60㎡이하
79,408.2
41.0
1,842
4,862
60㎡∼85㎡
69,517.0
35.9
1,114
2,942
85㎡초과
31,931.0
16.5
342
902
◦ 주택 블록별 배분계획
블럭
규모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공구
용적률
(%)
층수
비고
합   계
193,695.4
3,685
9,287
-
도시형생활주택
12,839.2
387
581
3공구
-
-
1.5인/호
1
60㎡이하
2,033.2
50
75
200이하
5층이하
2
60㎡이하
8,958.0
289
434
200이하
7층이하
3
60㎡이하
660.0
24
36
200이하
5층이하
4
60㎡이하
1,188.0
24
36
200이하
5층이하
공동주택
180,856.2
3,298
8,706
1공구
-
-
2.64인/호
계
60㎡이하
79,408.2
1,842
4,862
-
-
60㎡∼85㎡
69,517.0
1,114
2,942
85㎡초과
31,931.0
342
902
1BL
소계
72,649.4
1,402
3,701
200이하
평균15층
이하
60㎡이하
31,902.4
808
2,133
60㎡∼85㎡
27,922.0
504
1,331
85㎡초과
12,825.0
90
237
2BL
소계
108,206.8
1,896
5,005
200이하
평균15층
이하
60㎡이하
47,505.8
1,034
2,729
60㎡∼85㎡
41,595.0
610
1,611
85㎡초과
19,106.0
252
665
◦ 근린생활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근린생활
시    설
소계
1개소
1,873.6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5-1일원
1,873.6
1공구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비  고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14
3,536 61,612.8
5
1,398
19,233.3
1
173
3,548.9
7
1,535
26,269.9
1
430
12,560.7
일
반
도
로
계
-
12
3,382 61,063.3
4
1,313
19,233.3
1
173
3,548.9
6
1,466
25,720.4
1
430
12,560.7
대로
소계
-
2
603
13,458.8
-
-
-
1
173
1,239.4
-
-
-
1
430
12,219.4
3
26∼32
2
603
13,458.8
-
-
-
1
173
1,239.4
-
-
-
1
430
12,219.4 철도(554.4㎡)
중복
중로
소계
-
6
2,469 45,127.9
4
1,313
19,233.3
-
-
2,309.5
2
1,156
23,243.8
-
-
341.3
1
14∼26
2
1,254 27,230.4
1
369
8,380.3
-
-
-
1
885
18,850.1
-
-
-
2
15∼18
3
953
14,701.3
2
682
10,307.6
-
-
-
1
271
4,393.7
-
-
-
3
12
1
262
3,196.2
1
262
545.4
-
-
2,309.5
-
-
-
-
-
341.3
철도(341.3㎡)
중복
소로
소계
-
4
310
2,476.6
-
-
-
-
-
-
4
310
2,476.6
-
-
-
1
11~14
1
91
1,118.2
-
-
-
-
-
-
1
91
1,118.2
-
-
-
3
6
3
219
1,358.4
-
-
-
-
-
-
3
219
1,358.4
-
-
-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2
154
549.5
1
85
-
-
-
-
1
69
549.5
-
-
-
소로
2
8
1
69
549.5
-
-
-
-
-
-
1
69
549.5
-
-
-
소로
3
6
1
85
-
1
85
-
-
-
-
-
-
-
-
-
-
도로,근린공원,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 변경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비  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14
3,536
62,142.7
5
1,398
19,233.3
1
173
4,078.8
7
1,535
26,269.9
1
430
12,560.7
일
반
도
로
계
-
12
3,382
61,593.2
4
1,313
19,233.3
1
173
4,078.8
6
1,466
25,720.4
1
430
12,560.7
대로
소계
-
2
603
13,974.6
-
-
-
1
173
1,755.2
-
-
-
1
430
12,219.4
3
26∼32
2
603
13,974.6
-
-
-
1
173
1,755.2
-
-
-
1
430
12,219.4
철도(554.4㎡)
중복
중로
소계
-
6
2,469
45,142.0
4
1,313
19,233.3
-
-
2,323.6
2
1,156
23,243.8
-
-
341.3
1
14∼26
2
1,254
27,230.4
1
369
8,380.3
-
-
-
1
885
18,850.1
-
-
-
2
15∼18
3
953
14,701.3
2
682
10,307.6
-
-
-
1
271
4,393.7
-
-
-
3
12
1
262
3,210.3
1
262
545.4
-
-
2,323.6
-
-
-
-
-
341.3
철도(341.3㎡)
중복
소로
소계
-
4
310
2,476.6
-
-
-
-
-
-
4
310
2,476.6
-
-
-
1
11~14
1
91
1,118.2
-
-
-
-
-
-
1
91
1,118.2
-
-
-
3
6
3
219
1,358.4
-
-
-
-
-
-
3
219
1,358.4
-
-
-
보행
자
전용
도로
계
-
2
154
549.5
1
85
-
-
-
-
1
69
549.5
-
-
-
소로
2
8
1
69
549.5
-
-
-
-
-
-
1
69
549.5
-
-
-
소로
3
6
1
85
-
1
85
-
-
-
-
-
-
-
-
-
-
도로,근린공원,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 시설 변경 없음,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철도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연장
(m)
면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철도
소계
1개소
552
5,844.9
-
5,844.9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8-5일원
552
5,844.9
-
5,844.9
4공구
도로(895.7㎡)
녹지(4,497.8㎡)
중복
◦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차장
소계
3개소
6,190.3
-
6,190.3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4일원
2,154.7
-
2,154.7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9일원
2,925.7
-
2,925.7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5-1일원
1,109.9
-
1,109.9
1공구
◦ 공공공지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
공지
소계
8개소
5,854.7
-
5,854.7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8-13일원
2,362.7
-
2,362.7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4일원
741.8
-
741.8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0-1일원
132.5
-
132.5
3공구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4일원
773.4
-
773.4
3공구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86-3일원
123.0
-
123.0
3공구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9일원
392.8
-
392.8
1공구
7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16일원
740.4
-
740.4
1공구
8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1-6일원
588.1
-
588.1
1공구
◦ 공원녹지 계획 (변경없음)
  - 공원계획
구 분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근린
공원
소계
3개소
64,587.2
-
64,587.2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4일원
25,600.7
-
25,600.7
4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19,098.6
-
19,098.6
1공구
유수지 
(7,975.3㎡) 중복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8-9일원
19,887.9
-
19,887.9
1공구
- 녹지계획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개소
75,797.9
-
75,797.9
-
완충
녹지
소계
6개소
59,250.5
-
59,250.5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9-4일원
8,211.9 
-
8,211.9 
4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7일원
4,750.2 
-
4,750.2 
4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3,512.3
-
3,512.3
2공구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7일원
8,741.1
-
8,741.1
1공구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23-23일원
19,011.9
-
19,011.9
1공구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8-4일원
15,023.1
-
15,023.1
4공구
경관
녹지
소계
3개소
16,547.4
-
16,547.4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6일원
10,453.2 
-
10,453.2 
4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3-1일원
412.1
-
412.1
3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16일원
5,682.1
-
5,682.1
3공구
◦ 공공청사 계획 (변경)
구분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
청사
소계
2개소
12,655.4
감)179.8
12,475.6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1일원
11,654.4
감)179.3
11,475.1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1,001.0
감)0.5
1,000.5
2공구
◦ 교육시설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소계
2개소
14,975.1
-
14,975.1
-
교육시설
(유치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2-1일원
1,801.1
-
1,801.1
3공구
초등학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1일원
13,174.0
-
13,174.0
3공구
◦ 종교시설 계획 (변경없음)
구    분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종교시설
소계
1개소
659.8
-
659.8
-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0일원
659.8
-
659.8
1공구
◦ 창업지원복합시설 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창업지원
복합시설
소계
1개소
2,999.0
-
2,999.0
-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5-1일원
2,999.0
-
2,999.0
3공구
◦ 도시지원시설 계획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지원
시설
소계
2개소
26,356.1
감)79.4
26,276.7
-
도시형공장 등
자족기능용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2-1일원
10,431.6
감)79.4
10,352.2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일원
15,924.5
-
15,924.5 1공구
◦ 가스공급설비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소계
1개소
25.0
-
25.0
-
가스공급설비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6일원
25.0
-
25.0
1공구
◦ 수도공급설비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소계
1개소
2,443.9
-
2,443.9
-
배수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43.9
-
2,443.9
3공구
◦ 유수지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소계
1개소
7,975.3
-
7,975.3
-
유수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975.3
-
7,975.3
1공구
근린공원과 
중복
◦ 노유자시설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소계
1개소
658.7
-
658.7
노유자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70-3일원
658.7
-
658.7
1공구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기정) 476,229.8㎡
(변경) 476,470.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과(전화 : 02-2094-2176),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2)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기정) 476,229.8㎡
(변경) 476,470.2㎡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황 상 하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착  수  일 : 2007년  7월 25일
․ 준공예정일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6. 02. 28., 3공구 : 2026. 12. 31.,
4공구 : 2026. 12. 31.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변경)
◦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변경)
    - 기정
       
구
분
계
도로
공원
녹지
수도공급설비
면적(㎡)
210,296.5
61,612.8
64,587.2
81,652.6
2,443.9
   - 변경
     
구  분
계
도 로
공 원
녹 지
수도공급설비
면 적(㎡)
201,057.9
62.142.7
64,587.2
71,884.1
2,443.9
※ 변경사유 : 오기정정,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2공구), 지구 내 별도 도시계획사업 추진구간 
제외(4공구)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할 자 : SH공사
◦ 시행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사업시행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중랑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
◦ 사업시행자 귀속분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변경)
    - 도로
     ‧ 기정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비  고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14
3,536 61,612.8
5
1,398
19,233.3
1
173
3,548.9
7
1,535
26,269.9
1
430
12,560.7
일
반
도
로
계
-
12
3,382 61,063.3
4
1,313
19,233.3
1
173
3,548.9
6
1,466
25,720.4
1
430
12,560.7
대로
소계
-
2
603
13,458.8
-
-
-
1
173
1,239.4
-
-
-
1
430
12,219.4
3
26∼32
2
603
13,458.8
-
-
-
1
173
1,239.4
-
-
-
1
430
12,219.4 철도(554.4㎡)
중복
중로
소계
-
6
2,469 45,127.9
4
1,313
19,233.3
-
-
2,309.5
2
1,156
23,243.8
-
-
341.3
1
14∼26
2
1,254 27,230.4
1
369
8,380.3
-
-
-
1
885
18,850.1
-
-
-
2
15∼18
3
953
14,701.3
2
682
10,307.6
-
-
-
1
271
4,393.7
-
-
-
3
12
1
262
3,196.2
1
262
545.4
-
-
2,309.5
-
-
-
-
-
341.3
철도(341.3㎡)
중복
소로
소계
-
4
310
2,476.6
-
-
-
-
-
-
4
310
2,476.6
-
-
-
1
11~14
1
91
1,118.2
-
-
-
-
-
-
1
91
1,118.2
-
-
-
3
6
3
219
1,358.4
-
-
-
-
-
-
3
219
1,358.4
-
-
-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2
154
549.5
1
85
-
-
-
-
1
69
549.5
-
-
-
소로
2
8
1
69
549.5
-
-
-
-
-
-
1
69
549.5
-
-
-
소로
3
6
1
85
-
1
85
-
-
-
-
-
-
-
-
-
-
도로,근린공원,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 변경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비  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14
3,536
62,142.7
5
1,398
19,233.3
1
173
4,078.8
7
1,535
26,269.9
1
430
12,560.7
일
반
도
로
계
-
12
3,382
61,593.2
4
1,313
19,233.3
1
173
4,078.8
6
1,466
25,720.4
1
430
12,560.7
대로
소계
-
2
603
13,974.6
-
-
-
1
173
1,755.2
-
-
-
1
430
12,219.4
3
26∼32
2
603
13,974.6
-
-
-
1
173
1,755.2
-
-
-
1
430
12,219.4
철도(554.4㎡)
중복
중로
소계
-
6
2,469
45,142.0
4
1,313
19,233.3
-
-
2,323.6
2
1,156
23,243.8
-
-
341.3
1
14∼26
2
1,254
27,230.4
1
369
8,380.3
-
-
-
1
885
18,850.1
-
-
-
2
15∼18
3
953
14,701.3
2
682
10,307.6
-
-
-
1
271
4,393.7
-
-
-
3
12
1
262
3,210.3
1
262
545.4
-
-
2,323.6
-
-
-
-
-
341.3
철도(341.3㎡)
중복
소로
소계
-
4
310
2,476.6
-
-
-
-
-
-
4
310
2,476.6
-
-
-
1
11~14
1
91
1,118.2
-
-
-
-
-
-
1
91
1,118.2
-
-
-
3
6
3
219
1,358.4
-
-
-
-
-
-
3
219
1,358.4
-
-
-
보행
자
전용
도로
계
-
2
154
549.5
1
85
-
-
-
-
1
69
549.5
-
-
-
소로
2
8
1
69
549.5
-
-
-
-
-
-
1
69
549.5
-
-
-
소로
3
6
1
85
-
1
85
-
-
-
-
-
-
-
-
-
-
도로,근린공원,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 시설 변경 없음,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근린
공원
소계
3개소
64,587.2
-
64,587.2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4일원
25,600.7
-
25,600.7
4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19,098.6
-
19,098.6
1공구
유수지 
(7,975.3㎡)중복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8-9일원
19,887.9
-
19,887.9
1공구
‧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개소
75,797.9
감)3,913.8
71,884.1
-
완
충
녹
지
소계
6개소
59,250.5
감)3,913.8
55,366.7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9-4일원
8,211.9 
감)3,815.9
4,396.0
4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7일원
4,750.2 
감)67.8
4,682.4
4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3,512.3
감)30.1
3,482.2
2공구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7일원
8,741.1
-
8,741.1
1공구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23-23일원
19,011.9
-
19,011.9
1공구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8-4일원
15,023.1
-
15,023.1
4공구
경
관
녹
지
소계
3개소
16,547.4
-
16,547.4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6일원
10,453.2 
-
10,453.2 4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3-1일원
412.1
-
412.1
3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16일원
5,682.1
-
5,682.1
3공구
※ 시설 변경 없음,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2공구), 국토교통부 제2023-759호
(2023.12.13.)에 따른 신내3지구 완충녹지 내「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제
4공구 건설공사」구간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서 제외(4공구)
    -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
공지
소계
8개소
5,854.7
-
5,854.7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8-13일원
2,362.7
-
2,362.7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4일원
741.8
-
741.8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0-1일원
132.5
-
132.5
3공구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4일원
773.4
-
773.4
3공구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86-3일원
123.0
-
123.0
3공구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9일원
392.8
-
392.8
1공구
7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16일원
740.4
-
740.4
1공구
8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1-6일원
588.1
-
588.1
1공구
    - 상수도시설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연 장(m)
비 고
상수도
D100∼350mm
4,663
도로에 포함(공공시설물 인계ㆍ인수서 반영)
    - 하수도시설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연 장(m)
비 고
하수관로
계
-
7,576.79
도로에 포함(공공시설물 인계ㆍ인수서 반영)
우수관
D450∼3.5×2.5@
4,910.79
오수관
D300∼400
2,666
- 수도공급설비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소계
1개소
2,443.9
-
2,443.9
-
배수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43.9
-
2,443.9
3공구
    - 유수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소계
1개소
7,975.3
-
7,975.3
-
유수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975.3
-
7,975.3
1공구
근린공원과 
중복
◦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 정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소  계
204,441.8
85,972.8
7,061.4
34,807.8 
76,599.8
도   로
61,612.8
19,233.3
3,548.9
26,269.9 
12,560.7
-
공   원
64,587.2
38,986.5
-
-
25,600.7
▪유수지(7,975.3㎡)중복
녹   지
75,797.9
27,753.0
3,512.5
6,094.0
38,438.4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8개소
▪철도(4,497.8㎡)중복
상수도
길이:4,663m
▪도로에 포함
하수도
길이:7,876.79m
▪도로에 포함
수도공급설비
2,443.9 
-
-
2,443.9 
-
▪배수지 1개소
    - 변 경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소  계
201,057.9
85,972.8
7,561.0
34,807.8
75,716.1
도   로
62,142.7
19,233.3
4,078.8
26,269.9
12,560.7
-
공   원
64,587.2
38,986.5
-
-
25,600.7
▪유수지(7,975.3㎡)중복
녹   지
71,884.1
27,753.0
3,482.2
6,094.0
34,554.7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8개소
▪철도(4,497.8㎡)중복
상수도
길이:4,663m
▪도로에 포함
하수도
길이:7,876.79m
▪도로에 포함
수도공급설비
2,443.9 
-
-
2,443.9 
-
▪배수지 1개소
※ 시설 변경 없음,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2공구), 국토교통부 제2023-759호
(2023.12.13.)에 따른 신내3지구 완충녹지 내「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제
4공구 건설공사」구간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서 제외(4공구)
◦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 도 로
         ‧ 대 로：지구내 접근을 위한 주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대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이용 편의 제공
    -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32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역사로 안전관리 통합, 항만서비스업체 규모화를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갱신기준에 항만종
합서비스업 직계약 여부를 추가하여 하역사-종합서비스업체 직계약을 촉진하고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
시원서 및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변경하여 편의도모


2.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및 갱신기준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직계약 여부 추가(제27조제1항제4호 신
  설, 제29조의3제2항제4호 신설)
 하역사가 항만종합서비스업체 직계약 시 가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부두운영회사(TOC) 선정 기준
 및 갱신기준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직계약 추가


나.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사진 규격 변경(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기존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와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서 요구하던 반명함판 사진(3cm*4cm)
 규격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여권용 사진과 달라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권용 사진(3.5cm*
 4.5cm)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 1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jennyyou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통일부공고 제2026-3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01호
　｢평화경제특구법｣ 제8조,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6 ~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 지정 규모 : ’26 ~ ’27년 총 4개 내외
□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공동 지정 요청 가능
□ 제출 서류 :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붙임1) 및 개발계획
  ※ 개발계획 제출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포함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필요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평화경제특구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필요시 관련 자료 포함  
□ 제출 기한
  o 1차 : ’26. 9. 1.(화) ~ ’26. 9. 30.(수)
  o 2차 : ‘27. 8. 2.(월) ~ ’27. 8. 31.(화)
  ※ '26년내 1차 지정, '27년내 2차 지정 계획, 사정 변경시 일정 조정 가능
  ※ 1차 지정 탈락 시 2차 신청 가능
□ 제출 방법 : 신청 공문(전자문서)
□ 제출처: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