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19,630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19,550.1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결과 반영
     변경       631번지 일원  (감 79.9)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9,550.1              19,550.1     100.0
         제2종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9,550.1              19,550.1     100.0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규 모
 분    등 류 번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급 별 호 (m)
 기    소 2 27 8 국지 109 임실리 임실리6 일반 -
 정    로         도로      732 28-1 도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기 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A      17,392 17,312.6 1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17,392 17,312.6
                                      631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최고 15층 이하
           A-1     배치        ∙ 아파트1동길이는 10호 연립이내 권장
     (경상북도 경주시               ∙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외동읍 입실리      형태        ∙ 경사지붕
       631번지일원)              ∙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채        ∙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장        ∙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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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비고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보 행 동 선 ∙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
                             선상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생활체육시설, 휴게소 등을
         A-1                 연계하여 계획
   (경상북도 경주시               ∙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차량출입을 원칙적으
    외동읍 입실리           차량출입
                차 량 불허구간 로 불허
     631번지일원)   동선           (단,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간 허용)
                 및         ∙ 지상의 바닥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계획
                주 차 주 차 장 ∙ 장애인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
                              토록 계획(낮춤 시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신고사유
                                       취득일
박서준 2012.10.25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2013.04.05 박인호 인지에 의한
                       부량5길 41-5                     국적취득
김지연 2007.06.19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2013.04.23 김상호 인지에 의한
                       잿말길 5-5                       국적취득
                       충청북도  괴산군
변서윤 2008.08.25 여 중 국 괴산로양곡2길 26  문광면                인지에
                                     2013.05.14 변상빈 국적취득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김해성 1947.06.05 남 미 국 13-4      종로구 혜화로6길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국적 취득후
강금순 1944.05.23 여 미 국 북촌로11가길 43          1996.01.04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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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축사업자”란 감축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책임 및 소유권을 가진 사업주체로서 사업관리자와
     사업수행자로 구분한다.
4. “사업관리자”란 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을 위한 총괄 관리자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 감축 활동 모
     니터링,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농업인 또는 농
     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5. “사업수행자”란 등록된 감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운영,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6. “검증기관”이란 감축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본 규정의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7. “베이스라인 방법론”이란 감축사업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 가
     정, 계산방법, 절차 등을 말한다.
8.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
     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9. “모니터링”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추가성”이란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감축사업의 특성으로서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비하여 추가적인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
     다.
11. “감축실적”이란 감축사업을 이행함으로써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인증을 통하여 감축사
      업자에게 발급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2. “타당성평가”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3. “검증”이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과정을 말한다.
1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
      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6.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17. “묶음형 감축사업＂이란 동일 유형의 기술을 적용한 여러 개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하나의 사업
      으로 묶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8. “지역단위 감축사업”이란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 등을 기준으로 동일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감축기술을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9.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란 국가정책 등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동일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감축사업을 상시로 추가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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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운영조직 및 역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시범운영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
  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총괄기관으로서 감축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2. 심의위원회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들을 의결한
     다.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운영기관으로서 감축사업 신청서 접수, 사업등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증서 관리 등 실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4. 검증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범운영기간동안 운영기관에서는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검증기관을
     선정하거나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검증심사원으로 타당성평가팀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원회”라 한다)는 기후변화 및 농업분야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의 재적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회 개최 시 감축사업 성격에 따라 재적위원 중 7인 이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지
  침”에 따른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역할) 심의위원회는 감축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
  결한다.
 1. 등록신청 사업 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2. 모니터링 계획 변경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3. 검증기관의 감축실적 검증 결과에 대한 심의
 4. 검증기관 및 감축사업자의 이의 신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심의
 5. 감축사업 방법론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감축실적 인증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7. 검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8.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감축사업의 등록
제6조(등록 대상 및 규모) ① 감축사업의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하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 감축량 최소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20,000tCO2-eq를 초과하
  는 일반 감축사업과 20,000tCO2-eq 이하인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시 군 또는 읍 면 동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녹색농업기술을 활용한 감축사업
  들을 하나로 묶어 “지역단위 감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감축사업의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묶음형 감축사업”이나 “프로그램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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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2항에 의한 소규모 감축사업은 제8조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때 경제적 추가성 평가와
  장애요인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기타 감축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지침”에 따른
  다.
제7조(사업등록기준) 감축사업 등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축사업의 수혜자는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내에서 실시되는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3.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4. 농업ㆍ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에 비하여 추가적인 활동 및 조치에 따른 온실가
     스 감축이 있어야 한다.
 5. 감축실적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7. 감축사업에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감축실적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
     법론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타당성 평가 및 등록신청) ①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를 받아야 한다. 단, 시범 사업기간에는 운영기관이 타당성 평가팀을 구성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 또는 타당성 평가팀은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
  야 하고, 운영기관은 타당성평가 보고서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
  한다.
제9조(사업 등록)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의하여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운영기관은 신청사업의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등록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운영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그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축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등록 취소) 운영기관은 등록된 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축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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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감축사업의 이행 및 모니터링
제11조(감축사업 이행) 감축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상 감축사업을 시행
  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대상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모니터링) 감축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사업 변경사항 등에 대한 통보) ① 감축사업자는 감축사업의 운영책임자 및 소유권자가 변경
  된 경우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축사업자는 사업규모의 증설 및 축소, 방법론 변경 등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
 우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니터링 계획
 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감축실적을 검증할 때에는 감축사업의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검증보
 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감축실적 검증 및 인증
제14조(감축실적 검증 및 인증신청) ① 감축사업자는 등록된 감축사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
  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
  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검증 보고서와 모니터링 보고
  서,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게 인증신청 하여야 한다.
제15조(감축실적 인증심의) ① 운영기관은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를 서면으로 검토하여 감축실적의 인
  증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축사업의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감축
  사업자에게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
  여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심의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운영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해당 감축사
  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 및 절
 차 등은 제20조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장 감축실적 발급 및 취소
제17조(감축실적 발급 및 취소) ① 운영기관은 제16조에 따라 감축실적이 인증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감축실적을 기록하
  고 관리하여야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서가 발급된 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발급
  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감축사업자 및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 신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71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2. 제출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이 허
     위로 판명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아니거나 자격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검증기관이 검증보고서를 작성
     하여 인증 신청한 경우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견이 없을 경우 인증 취소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6장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제18조(검증기관 지정기준 등) ① 운영기관은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검
  증기관으로 지정하여 타당성 평가 및 감축실적 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
 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참
 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2-211호)에 따라 지정된 검증
     기관
 2. 국제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검인
      증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3.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2호)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
 ③ 운영기관장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업·농촌 자발
 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부한다.
 ④ 운영기관장은 검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검증기관 관리) ① 운영기관에서는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정 취소가 요청된 검증기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20조(세부관리지침 등)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 규정」의 별지서식 및 별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 항목에 게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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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지희 1965.08.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6
                               종로구 종로5가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정복 1949.10.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36길 11            2002.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수희 1961.08.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           1978.02.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혁숙 1936.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나길 27-4        1980.09.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현희 1964.08.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9길 55           2012.07.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수빈 1986.06.09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6길 48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선자 1950.10.30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513          1992.05.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고운 1982.04.05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2009.09.25   외국국적취득
                    리아 173                                  (귀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5월 2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
                            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
                                                            사유
켄트제이로랜 2000.12.15 남 필리핀 경기도 김포시 2013.04.02 김진구 자넷꼬말링 인지에 의한
 스사부트김                   하성면 석탄리 138                  사부트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지에 의한
    최준영 2012.12.19 남 중 국 천호동 224-50 2013.04.09 최정봉 신미나 국적취득
    안지은 2010.10.12 여 필리핀 인천광역시   남구 2013.04.10 안순필 그레이스엠 인지에 의한
                         용현동 343-20                  말리갈릭 국적취득
                         경기도 양주시                    레구아에스 인지에 의한
    최한비 2010.02.02 여 필리핀 덕계동 582-7   2013.04.15 최원근 쿠에타리오 국적취득
                                                      레타
   보티빗풍 1987.10.18 여 무국적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가곡리 228 2013.04.15 보반남 웬더나이 재취득
    조유정 2012.02.21 여 필리핀 인천광역시   서구 2013.04.29 조진석 마레빅산토 인지에 의한
                         왕길동 273-5                  스구아베스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286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영신 1982.07.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1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이수미 1962.05.12 여 캐 나 다 435  영주시 봉현면  유전리 2008.12.04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레티트엉 1986.09.10 여 무 국 적 경상남도 산청군 2013.04.24 레반론 탕티웃 재취득
                        신안면 청현리 428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희 1967.04.17. 女      미국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991.11.15. 외국국적취
                            432번지의 1                  득(귀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9호
                                 금호강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1-80(관보 제17455호, 2011. 2. 28) 로 고시된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에 관해 일부내용(계획홍수위)
   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위      치                 연장
    하천명                 기 점                      종 점           (km)
    금호강 경북 영천시 완산동 고촌천 합류점 대구 달성군 다사읍 낙동강합류점 69.30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288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선옥 1957.10.23 여 미 국 전라남도
                       632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4.09.2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784
                                    제주시 이호일동 2007.10.31 외국국적취득
임충남 1970.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 1996.12.20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74.1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1-3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양성주 1960.11.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203 1989.01.11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30.09.16 여 미 국 충청남도
                       321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2001.01.19 외국국적취득
김경열 1936.08.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77-102 1995.05.23 외국국적취득
조승현 1988.11.20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6         2008.08.01 외국국적취득
염기태 1957.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261
                                 성북구 돈암동 산 2001.01.23 외국국적취득
박옥선 1939.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41-40 2006.01.09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5.07.23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0 2005.09.13 외국국적취득
임준성 1973.02.25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183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엄광국 1958.01.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9 1998.06.19 외국국적취득
김진이 1981.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321-22 2003.01.02 국적선택불이행
김세환 1975.09.02 남 미 국 충청북도
                       337-29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이상범 1954.03.2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77-65 2013.04.18 외국국적취득
고대식 1977.06.10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북산리 34 1987.04.01 외국국적취득
고호준 1929.11.15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98-3 2000.09.20 외국국적취득
임순빈 1933.11.27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98-3 2000.09.20 외국국적취득
한정우 1959.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3 2012.03.26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0.03.2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9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차인나 1978.09.15 여 우즈베키
                   스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59 2011.09.11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평자 1956.08.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3 2008.05.22 외국국적취득
배용수 1940.02.29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07 1978.05.03 외국국적취득
이창원 1959.06.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89-433
                                 노원구 상계동       2013.04.04 외국국적취득
정구은 1967.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15-1 2001.04.18 외국국적취득
김옥혜 1945.06.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4-22 1974.03.22 외국국적취득
                                287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28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영신1982.07.0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다동10-1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이수미1962.05.12
여
캐
나
다경상북도영주시봉현면유전리
435
2008.12.0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희
1967.04.17.
女
미국
강원도속초시청호동
432번지의1
1991.11.15.
외국국적취
득(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레티트엉1986.09.10
여
무국적경상남도산청군
신안면
청현리428
2013.04.24
레반론
탕티웃
재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6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5월2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9호
금호강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 동법시행령제24조및동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금호강하천기본계획
을변경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하천법제25조, 동법시행령제24조및동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1-80(관보제17455호, 2011. 2. 28) 로고시된금호강하천기본계획에관해일부내용(계획홍수위)
을변경하고이를고시합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범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기
점
종
점
금호강
경북영천시완산동고촌천합류점
대구달성군다사읍낙동강합류점
69.30
2. 연평균강우량과하천수자원의부존량에관한사항(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7호
                         내성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
(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변경·폐지 일 및 사유)
 내성 국가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예천군                - 결정일 : 고시일 기준
  천 하천 호명면 고평교 용궁면           낙동강 27.00 9,742,649 - 사 유 : 내성천 하천기본
                        (국가) 합류점                         계획(변경)
                                                열람장소
  첨부서류 : 1. 편입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지형도면                     (하천국 하천계획과)
       (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생략) ◦자치단체
                                      - 예천군, 문경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8호
                        서낙동강수계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
(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 (변경·폐지 일 및 사유)
 서낙 국가 강서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결정일 : 고시일 기준
 동강 하천 대저수문      대저1동 명지동 녹산수문         18.55 9,781,676 사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평강 국가 강서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결정일 : 고시일 기준
  천 하천 평강수문      대저1동 명지동 서낙동강(국가) 12.54 1,347,400 사유 : 하천법 제10조
                             합류점                            제1항
 맥도 국가 강서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결정일 : 고시일 기준
  강 하천 맥도배수펌프장   대저2동 명지동 평강천(국가) 7.84 1.760.060 사유 : 하천법 제10조
                             합류점                            제1항
                                                       열람장소
  첨부서류 : 1. 편입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지형도면                             (하천국 하천계획과)
             (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생략)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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