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52
품
명
정부물품
분류번호
단위
생산계획량
비고
방화문(문틀, 문짝)
30171523
조
150,000
수배전반(일체폐쇄,전자형)
39121101
39121103
39121104
면
1,200
자동제어반
39121106
식
12
금속울타리용철물
30152001
30121788
M
60,000
알미늄발코니샤시창호(유리포함)
개소
10,000
합성수지제발코니샤시창호(유리포함)
개소
50,000
안전.안내표지판(교통,도로,보행자)
55121718
55121704
개
20,000
도로명판, 간판(지주식,현수식,벽부착식)
55121904
개
65,000
하이마스타타워(고정식,승하강식)
39112001
본
720
각종등기구(LED, 경관, 형광등, 안정기, 광섬유
조명, 램프, 설계, 디자인포함)
39111603
39111704
39111501
39111608
39101614
39101617
개
76,000
교통신호기(등) 및제어기
46161504
SET
18,500
신호등주
46161591
개
8,000
도로표지병(제설형포함)
46161585
″
150,000
시선유도델리네이터
46161508
″
500,000
차선규제봉(탄력봉)
46161597
″
21,000
알미늄창호
30171907
개
50,000
소방기구류
46191601
″
250,000
소방약제류
46191689
리터
150,000
구조물진단보수용장치(이동식)
30201796
M
8,500
조립식구조물
30201796
″
10,000
태양전지식유도등
46161504
개
4,000
태양전지식볼라드
30121794
″
6,000
금속문(여닫이문,미닫이문)
30171505
″
20,000
자기식수처리기
″
1,000
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23181998
″
50,000
옥외용의자(운동장관람석의자)
49221514
개소
10,000
도로중앙분리대
30121789
대
20,000
LED조명
39112102
개
25,000
전광판
55121903
46161582
49221501
매
250
(2) 철물류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53
품
명
정부물품
분류번호
단위
생산계획량
비고
기타인쇄물
55101599
연
780,000
장부용지
14111513
권
50,000
잡지류
55101510
″
15,000,000
신문류
55101504
연
10,000,000
교육용인쇄지(팜플렛)
55101520
″
33,000
봉투류
44121506
속
2,053,552,000
종이제문구
14121999
연
30,000
티켓(입장권)
14111801
상자
50,000
달력
44112002
부
2,000,000
연하장및엽서
14111605
매
20,000,000
컴퓨터용출력용지(전산디자인폼)
14111506
상자
240,000
자기통행권
14111801
″
10,000
감열지
14111508
″
40,000
자료처리업무(데이터관리용역)
81112099
건
3,600,000,000
자료처리업무(우편발송용역)
80141622
통
3,600,000,000
프린터라벨(라벨용지포함)
55121612
매
100,000,000
표(경주권)
14111801
상자
50,000
전표류
14111808
연
550,000
보고서
14111806
″
110,000
통지서
14111806
″
110,000
명세서
14111806
″
110,000
신청서
14111806
″
110,000
의뢰서
14111806
″
55,000
조사표
14111806
″
55,000
교육용또는직업용도서
55101509
권
16,500,000
종이패드및공책
14111514
″
1,100,000
품
명
정부물품
분류번호
단위
생산계획량
비고
런링셔츠(속옷)
53102308
매
6,500,000
내의
53102399
매
150,000
(3) 피복류
(4) 인쇄물류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54
품
명
정부물품
분류번호
단위
생산계획량
비고
여가용도서
55101510
″
16,500,000
홍보물또는연간보고서
55101515
″
11,000,000
정기간행물
55101519
″
16,500,000
작동및교육메뉴얼
55101521
″
1,100,000
포스터
60121008
매
5,500,000
일반행정공통서식
14111899
″
275,000,000
편집및지원용역
82111805
건
55,000
아트디자인및그래픽용역
82141502
″
55,00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프렌드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의
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0.12.24
단체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이
호
참여민주주의를위한시민자치활동지원
경기도제865호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어려운이웃을위한의료비지원등후원
사업
서울시제992호
예은사랑봉사대
김경완
불우이웃, 장애인등을위한자원봉사
경기도제2청사-359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3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12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9호
「소득세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12개)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단체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그루터기장애인 여가생활 김창근 장애인 여가활동 및 재활훈련 지원     경기도 제2청사-312호
      학교
 열린사회 희망연대 이동근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각종 사업     경남 제248호
  수지장애인자립 이도건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경기도 제1064호
    생활센터         연계
거제사회복지 지원센터 진선진 지역사회 실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          경남 제395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송인수 모색입시와 사교육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서울시 제1190호
    계양봉사단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및 다문화가정 제2009-0-인천광역시-13호
             임정수 지원
  마포가온장애인    서주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유도 및 지원       서울시 제1053호
   자립생활센터
   공주녹색연합    김영신 환경보호운동 실천을 통한 생태도시 건설 충남 제2002-178호
   참안산사람들    최영덕 평생교육, 환경보건, 풀뿌리 공동체 구성    경기도 제796호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 : 2014년 12월 31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무부공고제2010-266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Ⅰ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개요
1. 목적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의 전 부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안정된 주
  거를 지원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피해극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거지원 종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방안
    개념 :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LH)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우선공급(임대)
  해 주는 사업
                            55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 국방부공고제2010-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한성테크(사업자등록번호 514-16-50785)
  ○ 대표자 : 최현영
  ○ 최종주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1505-1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0. 12. 30.~2011. 5.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 「삽자루지지대 등 50항목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희범,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0-1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발해건설(사업자등록번호 129-81-25638)
  ○ 대표자 : 박종덕
  ○ 최종주소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420번지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0. 12. 30.~2011. 9.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시설본부와 「국통사 52-1중대 생활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희범, ☎02-748-5366)
                              56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67
◉국방부공고제2010-1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0년12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한성테크(사업자등록번호514-16-50785)
○대표자: 최현영
○최종주소: 부산시남구대연동1505-1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0. 12. 30.∼2011. 5. 29.)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삽자루지지대등50항목」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희범,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0-18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0년12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발해건설(사업자등록번호129-81-25638)
○대표자: 박종덕
○최종주소: 경기도양평군옥천면아신리420번지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0. 12. 30.∼2011. 9. 29.)
3. 처분의원인사실: 국방시설본부와「국통사52-1중대생활관시설공사」계약을체결한후정당
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희범, ☎02-748-536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0-1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에코텍(주)(사업자등록번호 317-81-01769)
  ○ 대표자 : 이인준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64-9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0. 12. 30.~2011. 6.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시설본부와 「3탄약창 확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희범,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0-1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폴리야(사업자등록번호 502-83-02128)
  ○ 대표자 : 추미정
  ○ 최종주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8-4 매산빌라 102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0. 12. 30.~2011. 6.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군수사령부와 「타이어 등 18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희범, ☎02-748-5366)
                                568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68
◉국방부공고제2010-18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0년12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에코텍(주)(사업자등록번호317-81-01769)
○대표자: 이인준
○최종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경동1464-9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0. 12. 30.∼2011. 6. 29.)
3. 처분의원인사실: 국방시설본부와「3탄약창확장공사임목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희범,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0-18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0년12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폴리야(사업자등록번호502-83-02128)
○대표자: 추미정
○최종주소: 경기도김포시풍무동88-4 매산빌라102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0. 12. 30.∼2011. 6. 29.)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군수사령부와「타이어등18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
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희범, ☎02-748-536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33호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서 제출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
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1. 당사자
          등록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비 고
      더에이치투의원            양시혁      690918-1****** 사업실적 미보고
      혜성병원               전기환      490201-1******    〃
      효성의원               오경자      630517-2******    〃
      베데스다피부과의원          박기완      690913-1******    〃
      로고스성형외과의원          추한호      650914-1******    〃
      철원성모병원             김희현      541212-1******    〃
      주행한의원              송민호      710627-1******    〃
      예치과의원              탁훈일      660809-1******    〃


2. 처분의 원인이 된 내용 :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의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매년 3월말
  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
4. 법적근거 : 의료법 제27조의2제4항
5. 의견제출
   처분사전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1월 13일까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산업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
   나,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2-2023-7586, 팩스: 02-2023-7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4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9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1. 개정이유
   국가유공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
   고 장애인의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허용(안 제13조제1항)
  나.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 추가(안 제18조제2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
   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
◉환경부공고제2010-382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0-28호,
’10.3.17)」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0.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10. 1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09평균 09.11 10.10 10.11 09평균 09.11 10.10 10.11 CN,페놀류Cr , Hg,
                                                                                  +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5 0.4 0.3 2.7 3.3 3.4 3.1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0 0.9 0.3 0.6 3.0 2.7 2.8 3.0                               "
            삼봉리 청평댐 Ⅰa 1.1 0.9 0.7 0.6 3.4 3.4 3.5 3.5                            "
             영월2 충주댐 Ⅰa 0.9 0.9 0.3 0.6 2.3 1.8 2.1 1.8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8 0.3 0.5 2.2 2.3 2.5 2.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0.9 0.5 1.1 4.0 3.6 3.3 3.2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8 1.0 0.6 0.8 4.3 3.8 3.5 3.4                              "
             달천4 달천 Ⅰb 1.0 1.0 0.4 0.6 3.5 2.2 3.0 2.1                            "
            섬강4-1 섬강 Ⅰb 1.6 0.6 1.1 1.1 4.7 4.0 3.7 4.2                           "
            경안천5 경안천 Ⅲ 4.1 2.9 1.1 1.3 7.0 5.0 4.2 3.7                            "
                                      570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라.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 부여 (안 제19조제2항)
  ㅇ 국민주택 기관추천의 경우 시․도지사 승인시 10%를 초과하여 공급 가능하나, 민영주택의 기관
     추천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10% 고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특별공급 물량을 10% 초
      과 공급할 수 있게 함
  마. 단독세대주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완화 (안 제32조제1항)
  ㅇ 단독세대주인 경우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 공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주택청약기회가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단독세대주로서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40㎡이하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지역에 거
      주하는 경우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바.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안 제32조제6항․제12항 및 제14항)
  ㅇ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
     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사.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 1년 연장 (안 부칙 제3조)
  ㅇ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수도권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주택업계의 주택수요부진 타개를 위해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을 1년간 연장
  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권 부여 (안 제19조의3)
  자. 다문화가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를 주택특별(우선) 공급에 포함 (안 제19조 등)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1년 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해양부 제3호
2. 단체의 명칭 :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573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3. 변경사항
 ㅇ 대표자 변경 : 문성국 → 강길용
 ㅇ 주소지 변경 : (현행)서울 광진구 군자동 467-20 대원빌딩 3층
           (변경)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87 동의보감타워 1706호
4. 등록변경연월일 : 2010. 12. 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서건설㈜ (대표이사 나남열), ②삼서공업㈜ (대표이사 나남열)
  나. 전화번호 : ①043-881-2494, ②043-877-8272~3
2. 명칭 :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SMT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를 트럭크레인에 장착하여 맨홀종류에 관계없이 노면에서 수직으로 원
   형절단(깊이5.0~7.5cm)하므로 굴착공정에서 발생되는 충격과 진동에 의한 굴착면 주위의 포장 파
   손을 최소화하고, 절단경계면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시공 후 미관이 양호하며, 유압고정장치 및 공
   기조절튜브를 이용하여 노면과 맨홀틀을 한 번에 평면 일치시켜 시공단차를 최소화하고, 아스팔트
   포장과 동질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식 간이플랜트로 채움재를 현장에서 필요량만
   즉시 생산하여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
  <범위>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를 이용하여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
   튜브를 이용하여 노면과 맨홀틀을 한 번에 일치시키며, 이동식 간이플랜트로 기층용 개질유화아스
   콘과 표층용 조강컷백아스콘을 구분하여 현장에서 상온생산하고 시공하는 맨홀보수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7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70
2010. 1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09평균
09.11
10.10
10.11
09평균
09.11
10.10
10.11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4
1.0
1.1
0.5
0.9
0.9
0.4
0.3
0.7
0.3
0.6
0.6
2.7
3.0
3.4
3.3
2.7
3.4
3.4
2.8
3.5
3.1
3.0
3.5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0.9
0.6
1.4
1.8
1.0
1.6
4.1
0.9
0.8
0.9
1.0
1.0
0.6
2.9
0.3
0.3
0.5
0.6
0.4
1.1
1.1
0.6
0.5
1.1
0.8
0.6
1.1
1.3
2.3
2.2
4.0
4.3
3.5
4.7
7.0
1.8
2.3
3.6
3.8
2.2
4.0
5.0
2.1
2.5
3.3
3.5
3.0
3.7
4.2
1.8
2.4
3.2
3.4
2.1
4.2
3.7
전항목불검출
"
"
"
"
"
"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장애인에대한장애인등록을허용함으로써국가유공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를확대하
고장애인의실태조사시비장애인과의비교조사항목을추가하여실태조사의완성도를제고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와지원대상자에대한장애인
등록허용(안제13조제1항)
나. 실태조사시비장애인과의비교조사항목추가(안제18조제2항제9호)
3. 의견제출
이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2011년1월19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75 현대빌딩, 우편
번호110-793,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의견)
나. 성명(법인또는기타단체인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전화02-2023-8188, 전송02-2023-8191)
◉환경부공고제2010-38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0-28호,
’10.3.17)」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0.11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71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3
4.1
4.5
1.4
1.0
4.2
3.4
1.1
1.1
2.5
2.7
1.1
1.0
2.6
2.5
1.0
4.0
6.2
7.2
5.2
3.7
5.8
5.9
4.0
4.1
4.7
4.7
4.1
3.8
5.6
4.6
3.0
전항목불검출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5
3.8
4.2
3.5
10.8
7.2
6.7
5.1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8
1.0
1.1
1.9
3.3
3.0
2.8
2.6
1.1
0.8
3.9
4.3
0.8
0.9
0.6
1.2
2.1
1.6
1.4
1.7
0.7
1.4
2.6
3.4
0.8
1.1
1.0
1.4
2.1
1.8
2.1
1.7
1.1
0.5
2.2
2.7
1.0
1.2
0.5
1.0
1.6
1.5
1.4
1.8
0.9
0.4
1.5
1.1
3.7
4.0
3.4
5.5
8.1
6.7
7.1
6.5
5.0
3.2
9.9
8.4
3.9
3.8
2.8
4.1
6.6
5.7
4.5
5.8
4.7
3.2
8.7
6.6
4.7
5.7
3.4
4.6
5.9
5.4
5.3
4.3
5.8
2.1
7.2
5.5
5.3
6.1
2.8
4.2
5.4
4.6
4.4
5.2
5.5
2.0
6.6
3.9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9
1.9
1.8
1.8
4.5
3.1
5.1
2.7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3
1.6
1.7
2.0
4.5
4.0
3.5
3.5
전항목불검출
2010. 1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09평균
09.11
10.10
10.11
09평균
09.11
10.10
10.11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7
3.6
3.7
5.1
5.0
4.6
0.9
0.9
1.8
3.2
3.1
2.7
3.5
4.0
0.6
1.1
1.9
2.2
2.8
2.7
2.2
4.4
0.6
0.9
1.2
2.2
2.5
2.9
3.0
3.7
4.2
3.8
6.9
8.3
8.3
10.6
10.1
9.0
3.9
4.3
5.8
7.8
7.9
7.9
6.7
7.3
3.9
5.0
6.5
6.3
6.2
8.3
6.8
7.4
3.9
3.7
5.5
6.4
6.3
8.1
7.0
6.4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7.9
6.0
6.5
3.4
17.2
17.2
14.4
9.6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8
2.7
1.6
1.2
9.5
6.4
5.6
4.5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9
7.9
6.3
7.0
14.4
11.6
7.7
12.3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7
3.4
4.5
6.0
5.8
2.1
2.5
3.4
1.7
2.6
3.3
3.8
3.5
1.0
1.2
1.6
1.3
2.9
1.7
3.0
3.2
2.0
1.0
1.2
1.8
4.0
3.5
4.4
5.2
1.6
2.4
1.8
4.2
7.0
7.6
8.5
8.4
6.2
6.0
7.1
4.2
5.4
7.3
6.9
7.4
5.2
4.5
5.1
3.2
6.0
4.8
6.4
5.5
5.0
3.6
3.3
4.7
8.0
5.9
7.7
6.0
4.8
4.0
3.9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72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5
0.8
1.7
1.4
1.1
1.0
0.9
0.9
0.9
0.8
0.9
1.3
0.9
0.8
0.7
1.1
1.5
0.8
0.8
0.7
4.6
3.0
4.5
3.8
3.6
4.8
2.9
3.9
3.5
3.3
3.2
3.3
2.5
2.9
2.4
3.0
3.6
2.3
2.7
2.7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탐진강3
탐진강
Ⅰb
2.4
1.1
1.5
1.2
5.3
3.8
3.7
3.3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
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유역총량과(2110-7646)로문의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수도권보금자리주택지구내85㎡이하의민영주택을무주택자에게우선공급할수있도록하고주
택시장침체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주택업계의주택수요부진타개를위해재당첨제한적용배
제기간을1년연장하는한편, 그동안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보금자리주택지구내85㎡이하의민영주택등을
무주택자에게우선공급(안제11조의2
제2항및제12조제2항)
ㅇ보금자리주택지구내민영주택택지를저렴하게공급하나,
유주택자도추첨제로1순위청약이
가능한문제점이있어
- 수도권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85㎡이하민영주택공급시1순위는가점제를100% 적용하여
무주택실수요자가우선공급받을수있도록함
나. 입주자선정업무취급기관일원화(안제18조)
ㅇ입주자선정업무는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과국민은행에서, 특별공급의동․호수결정은
사업주체가직접수행함에따라공정성확보가곤란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
- 입주자선정업무를금융결제원으로일원화하고민영주택
특별공급의동․호수결정도금융결
제원에서수행토록함
다. 노부모부양자주택특별공급대상주택범위확대(안제19조제13항)
ㅇ노부모부양세대는일반적으로세대원수가많아넓은면적의주택이필요하나현재는85㎡이
하의국민주택만공급되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
- 노부모부양자에대한특별공급주택을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및민영주택(85㎡초과포함)까지
확대함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73
라. 시․도지사에게기관추천민영주택특별공급비율조정권부여(안제19조제2항)
ㅇ국민주택기관추천의경우시․도지사승인시10%를초과하여공급가능하나, 민영주택의기관
추천물량은전체공급량의10% 고정되어있어이를초과하여지역여건에맞게조정할수있도록
- 기관추천민영주택특별공급도국민주택과같이시․도지사승인시특별공급물량을10% 초
과공급할수있게함
마. 단독세대주인장애인등에대한국민임대주택공급면적완화(안제32조제1항)
ㅇ단독세대주인경우40㎡이하의국민임대주택만을공급하기때문에휠체어등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장애인과40㎡이하의주택공급이없는지역에거주하는자는주택청약기회가없는
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
- 단독세대주로서보행보조기구를사용하는장애인과40㎡이하주택을공급하지않는지역에거
주하는경우50㎡이하의국민임대주택을공급
바.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공급시태아를자녀로인정(안제32조제6항․제12항및제14항)
ㅇ저소득신혼부부의주거안정과저출산문제해소를위해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공급시다자
녀우선공급과일반공급가점적용시태아를자녀로인정
사. 민영주택재당첨제한적용배제기간1년연장(안부칙제3조)
ㅇ전국적으로미분양주택이많이줄어들었으나수도권은
오히려증가하는등어려움을겪고있
는주택업계의주택수요부진타개를위해재당첨제한적용배제기간을1년간연장
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주택특별공급대상자선정기준재정권부여(안제19조의3)
자. 다문화가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를주택특별(우선) 공급에포함(안제19조등)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로2011년1월1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
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종합청사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8260～2,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규정에따라우리부에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
의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국토해양부제3호
2. 단체의명칭: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2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기 위원회 운영경험을 토대로 위원회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관련성이
   적은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 업무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제처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2011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축문화경관팀(전화:02-2110-6053, 팩스 02-504-9185)
◉병무청공고제2010-4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관보 제16766호 2008.6.9.(월)일부로 공고된 병역사항 공개내용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정정하여 공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병 무 청 장




                                 57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2) 소재지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3) 대표자 성명
    - 기정 : 한 행 수
    - 변경 : 이 지 송
 라. 사업의 종류 :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1>
 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도면게재생략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가) 명 칭
    - 기정 : 강릉유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변경 :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유천동, 교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 708,068㎡
              변경 - 670,098㎡(감 37,970㎡)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기정 : 대한주택공사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 한 행 수
    - 변경 :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1월 6일 (지구지정일) ~ 2010년 12월 31일
    - 변경 : 2006년 1월 6일 (지구지정일) ~ 2012년 06월 30일
                                       89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용지      해당시설            면적(㎡)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분류                                                  비고
        총 계        708,068 감)37,970 670,098 100.0
            소 계    279,687 증)25,654 305,341 45.6
     주택    단독주택     32,380 증)2,830 35,210    5.3      129세대
     건설
     용지    공동주택    247,307 증)17,214 264,521 39.5     4,962세대
          근린생활시설      - 증)5,610 5,610        0.8
        준주거용지       21,941 증)686 22,627      3.4
            소 계    406,440 감)64,310 342,130 51.0
         문화 및 체육시설 12,205 감)7,080 5,125      0.8        1개소
            방송국     19,879 감)5,004 14,875    2.2 KBS 강릉방송국
           공공청사     13,807 감)2,298 11,509         동사무소1,소방서1,
                                             1.7 우체국1,경찰파출소1
              소계    27,334 감)10,960 16,374   2.4
        교육 유치원        - 증)1,001 1,001        0.1        1개소
        시설
보금           초등학교 27,334 감)11,961 15,373     2.3        1개소
자리            소계   172,205 감)8,778 163,427 24.3
주택           근린공원 122,741 증)8,689 131,430 19.6       저류지시설
용지 공공   공원                                         (15,395㎡)포함
         ․ 어린이공원 10,386 감)2,516 7,870        1.2
     시설 녹지
     용지      완충녹지 12,997 감)11,807 1,190      0.2
             경관녹지   3,779 증)746 4,525        0.7
             연결녹지 22,302 감)3,890 18,412      2.6
           교통광장     5,978 감)4,776 1,202      0.2
          가스공급시설      25    증)73      98     0.1        2개소
           종교시설     3,853 감)2,082 1,771      0.3        1개소
            주차장     4,664 감)32 4,632         0.7 노외주차장 3개소
            주유소     3,455 감)55 3,400         0.5        1개소
              소계   142,635 감)22,918 119,717 17.8
        도로    도로   141,071 감)22,134 118,937 17.7
           보행자전용도로 1,564 감)784 780           0.1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