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5. 점용개요 : (당초) 관로 Ø2,500㎜*2열(L=22m), 도수로 B=10m(L=17m)
               U형수로 B=10.5m(L=52m)
          (변경) 관로 Ø2,500㎜*2열(L=22m), 도수로 B=10m(L=17m)
               U형수로(포장 포함) B=10.5m(L=8m)·토사수로 B=10m(L=40m)
6. 점용기간 : (당초) 2010.1.5. ~2015.1.4. (5년)
          (연장) 2015.1.5. ~2020.1.4. (5년)
7. 피허가자 : 구례군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목 적 2017.11.28. 이동여부 소유자:
 신설 사량도서방기상부표 NE 128°08′23.3″
                   34°51′39.0″ -   - 황․   구형 2017. 기상 설치 목적 부산지방
                                      (Φ0.7m) 11.28. 관측용 ~소멸일까지 기상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해항대림A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위치이동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N 37° 29′43.3″
 현황 동해항대림 변경 전 E 129° 08′46.0″ Fl(3)Y7s 6 황망대형 2017. 공사 공사기간
 변경 A호등부표 변경 후 N 37° 29′41.1″                      11. 30. 목적용 (‘16.5~’20.2)
               E 129° 08′48.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15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진입도로 건설
공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57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57
5. 점용개요: (당초) 관로Ø2,500㎜*2열(L=22m), 도수로B=10m(L=17m)
U형수로B=10.5m(L=52m)
(변경) 관로Ø2,500㎜*2열(L=22m), 도수로B=10m(L=17m)
U형수로(포장포함) B=10.5m(L=8m)·토사수로B=10m(L=40m)
6. 점용기간: (당초) 2010.1.5. ∼2015.1.4. (5년)
(연장) 2015.1.5. ∼2020.1.4. (5년)
7. 피허가자: 구례군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4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사량도서방기상부표N
34°51′39.0″
E 128°08′23.3″
-
-
황․ 구형
(Φ0.7m)
2017.
11.28.
기상
관측용
2017.11.28.
~ 설치목적
소멸일까지
소유자:
부산지방
기상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동해항대림A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위치이동
년월일
목적
비고
현황
변경
동해항대림
A호등부표
변경전
N
37° 29′43.3″
E 129° 08′46.0″ Fl(3)Y7s
6
황망대형
2017.
11. 30.
공사
목적용
공사기간
(‘16.5∼’20.2)
변경후
N
37° 29′41.1″
E 129° 08′48.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15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부산항신항서컨테이너부두진입도로건설
공사”의시행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2. 항만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진입도로 건설공사
  나.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부산항 신항 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컨테이너부두로
    진입하는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나. (공사내용) 도로개설 2.29km(신설구간 1.29km, 확장구간 0.98km)
5. 공사기간 : 2017. 10 ~ 2020. 10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84억원(국비 10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양림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이리 48                140   덕산천(지방하천)
 2  역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436-7            7,200   덕산천(지방하천)
 3  모평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488-8          2,160   덕산천(지방하천)
 4  옥계저수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109           42,730   덕산천(지방하천)
 5  수리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476-18         4,190   대치천(지방하천)
 6  춘서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476-18         1,490   대치천(지방하천)
 7  궁틀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476-65           720   대치천(지방하천)
 8  아랫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558-24            720   호곡천(지방하천)
 9  양막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 206-13        38,300   성리천(지방하천)
10 성리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성리 95-6            10,220   성리천(지방하천)
11 창정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가리 27-3            43,340   효교천(지방하천)
12 새피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288-1           11,080   효교천(지방하천)
13 양사리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120-2           3,210   효교천(지방하천)
14  벌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281-16            720   효교천(지방하천)
15  작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281-16          1,870   효교천(지방하천)
16 수역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406-77          9,000   효교천(지방하천)
17 미률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479-3             720   효교천(지방하천)
                            58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58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양림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이리48
140
덕산천(지방하천)
2
역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신리436-7
7,200
덕산천(지방하천)
3
모평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신평리488-8
2,160
덕산천(지방하천)
4
옥계저수지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옥계리109
42,730
덕산천(지방하천)
5
수리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시량리476-18
4,190
대치천(지방하천)
6
춘서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시량리476-18
1,490
대치천(지방하천)
7
궁틀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시량리476-65
720
대치천(지방하천)
8
아랫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둔리558-24
720
호곡천(지방하천)
9
양막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양막리206-13
38,300
성리천(지방하천)
10
성리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성리95-6
10,220
성리천(지방하천)
11
창정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가리27-3
43,340
효교천(지방하천)
12
새피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사리288-1
11,080
효교천(지방하천)
13
양사리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사리120-2
3,210
효교천(지방하천)
14
벌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북문리281-16
720
효교천(지방하천)
15
작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북문리281-16
1,870
효교천(지방하천)
16
수역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하평리406-77
9,000
효교천(지방하천)
17
미률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사석리479-3
720
효교천(지방하천)
2. 항만명: 부산항(부산항신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부산항신항서컨테이너부두진입도로건설공사
나. 장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동일원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부산항신항내교통혼잡을개선하고물류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컨테이너부두로
진입하는도로신설및확장공사를시행하고자함
나. (공사내용) 도로개설2.29km(신설구간1.29km, 확장구간0.98km)
5. 공사기간: 2017. 10 ～2020. 10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84억원(국비10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59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8
후종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사석리287
18,280
효교천(지방하천)
19
봉림저수지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봉림리176
33,620
효교천(지방하천)
20
내량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내량리214-12
1,440
하포천(지방하천)
21
상장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상장리766-7
19,440
대천천(지방하천)
22
어인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대천리823-8
4,170
대천천(지방하천)
23
황금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구만리417-4
66,670
지곡천(지방하천)
24
지곡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오추리680
3,450
지곡천(지방하천)
25
지곡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상장리856-2
2,750
지곡천(지방하천)
26
손지2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손지리840-1
2,880
무한천(국가하천)
27
예당저수지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노동리163-4
996,100
무한천(지방하천)
28
상중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상중리87-4
5,110
무한천(지방하천)
29
용두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용두리480-2
1,870
무한천(지방하천)
30
관음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관음리438
1,800
무한천(지방하천)
31
신대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신대리299
3,680
무한천(지방하천)
32
광정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용두리480-22
1,150
무한천(지방하천)
33
구디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용두리481-18
1,870
무한천(지방하천)
34
쇠스랑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시목리843-5
6,650
무한천(지방하천)
35
가덕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가덕리473
3,160
무한천(지방하천)
36
광정개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록평리528-53
10,900
무한천(지방하천)
37
갈신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노동리341
30,670
무한천(지방하천)
38
중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시목리522-1
1,220
시목천(지방하천)
39
이평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시목리213-1
720
시목천(지방하천)
40
윗들보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대리312-29
860
시목천(지방하천)
41
여래미저수지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여래미리614-1
19,910
만사천(지방하천)
42
마전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화천리966-52
3,930
화산천(지방하천)
43
묘말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화천리966-69
1,490
화산천(지방하천)
44
화천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화천리927-1
720
화산천(지방하천)
45
농리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농리489-5
5,320
화산천(지방하천)
46
궐곡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궐곡리641-1
30,960
화산천(지방하천)
47
송석저수지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송석리320-14
25,580
달천(지방하천)
48
방산저수지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상항리333-12
38,340
대곡천(지방하천)
49
신례원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수철리산1-2
25,920
용굴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2.01.～2019.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예산군수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사직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8     후종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287               18,280   효교천(지방하천)
19     봉림저수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176               33,620   효교천(지방하천)
20     내량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214-12             1,440   하포천(지방하천)
21     상장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766-7             19,440   대천천(지방하천)
22     어인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823-8              4,170   대천천(지방하천)
23     황금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417-4             66,670   지곡천(지방하천)
24     지곡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680                3,450   지곡천(지방하천)
25     지곡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856-2              2,750   지곡천(지방하천)
26    손지2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840-1              2,880   무한천(국가하천)
27     예당저수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163-4            996,100   무한천(지방하천)
28     상중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87-4               5,110   무한천(지방하천)
29     용두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리 480-2              1,870   무한천(지방하천)
30     관음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438                1,800   무한천(지방하천)
31     신대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299                3,680   무한천(지방하천)
32     광정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리 480-22             1,150   무한천(지방하천)
33     구디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리 481-18             1,870   무한천(지방하천)
34    쇠스랑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843-5              6,650   무한천(지방하천)
35     가덕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가덕리 473                3,160   무한천(지방하천)
36    광정개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528-53            10,900   무한천(지방하천)
37     갈신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341               30,670   무한천(지방하천)
38     중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522-1              1,220   시목천(지방하천)
39     이평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213-1                720   시목천(지방하천)
40    윗들보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대리 312-29                860   시목천(지방하천)
41    여래미저수지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614-1            19,910   만사천(지방하천)
42     마전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966-52             3,930   화산천(지방하천)
43     묘말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966-69             1,490   화산천(지방하천)
44     화천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927-1                720   화산천(지방하천)
45     농리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농리 489-5               5,320   화산천(지방하천)
46     궐곡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641-1             30,960   화산천(지방하천)
47     송석저수지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320-14            25,580    달천(지방하천)
48     방산저수지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333-12            38,340   대곡천(지방하천)
49    신례원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리 산 1-2             25,920   용굴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2.01.~2019.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59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3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신설 및 우체국창구업
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신설 및 위탁계약 체결
1. 우편취급국 신설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가. 우편취급국 신설 내역
    설치지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우편날짜도장 인면               업무개시일
                              한글               영문
  이천시 모가면 이천 이천모가            이천모가           IC.MOGA     ‘18. 1. 2.(화)
  여주시 흥천면 여주 여주흥천            여주흥천 YJ.HEUNGCHEON ‘18. 1. 2.(화)
  나.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취급지역              설치장소
    이천        이천모가 유흥○ 필수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72-5
    여주        여주흥천 박미○ 필수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부흥로 459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8.1.3.)까지 유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3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설
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설치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내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       설치장소          해지일자 해지사유
    (총괄국명)            업무
   구리수택3동 김영○ 필수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28 2017.12.31. 수탁자희망
2. 우편취급국 재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재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취급지역         설치장소
      (총괄국명)               업무
     구리수택3동         여창○    필수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28
        (구리)
                                61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나. 업무개시일 : 2018.1.2.(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8.1.3.)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6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53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개정 KSB6925            엘리베이터용 도어개방구간 위치 검출기
   개정 KSB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 ― 유지관리를 위한 규칙
   개정 KSB6948            엘리베이터용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
   개정 KSB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고무절연 원형 케이블
   개정 KSB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규격 ― 제1부: 전기식
                         엘리베이터
   개정 KSBISO4190-1 엘리베이터 설비 ― 제1부: 분류 I, II, III, VI 엘리베이터
   개정 KSBISO4190-2 엘리베이터 설비 ― 제2부: 분류 IV 엘리베이터
   개정 KSBISO7465         승객용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 카 및 균형추 가이드 레일 ― T형
   개정 KSBISO8383         선박용 엘리베이터 ― 특수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6853, KSB6925, KSB6946, KSB6948., KSB6949, KSB6950, KSBISO4190-1, KSBISO4190-2,
    KSBISO7465, KSBISO83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B6853, KSB6925, KSB6946, KSB6950 : 용어 및 인용표준에서 대체표준 변경
  ㅇKSB6948., KSB6949, KSBISO4190-1, KSBISO4190-2 : 표준명 변경
  ㅇKSBISO7465, KSBISO8383 : 용어 변경
                                         부칙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2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204           승용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
   개정 KSBISO3767-3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화면 기호 ― 제3부: 정원용 동력장비의 기호
   개정 KSBISO3767-4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화면 기호 ― 제4부: 임업기계 기호
   개정 KSBISO3767-5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장비 ― 운전자 조작장치 및 기타
                        화면 기호 ― 제5부: 휴대형 수동 임업기계 기호
   개정 KSBISO11806-1 농림업용        기계 ― 휴대형 손잡이식 동력예초기의 안전 요건과 시험 ―
                        제1부: 내연기관 일체형 기계
   개정 KSBISO8083        임업기계 ― 낙하물 보호구조물(FOPS) ― 실험실 시험과 성능 요구조
                        건
   개정 KSBISO11850 임업기계 ― 일반 안전 요구조건
   개정 KSBISO13860 임업기계 ― 포워더 ― 용어, 정의 및 상업적 명세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7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KSBISO3767-3, KSBISO3767-4, KSBISO3767-5, KSBISO11806-1, KSBISO8083, KSBISO11850,
    KSBISO138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B7204, KSBISO3767-3, KSBISO3767-4, KSBISO3767-5, KSBISO8083, KSBISO13860 : 표준
    국문명 및 용어 변경, 일부 내용 추가
  ㅇKSBISO11806-1 : 표준번호 및 표준 영문명 및 국문명 변경
  ㅇKSBISO11850 : 표준 영문명 및 국문명 변경
                                        부칙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47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
장 김병기 등 5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위          이사장      성 명 김병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자녀        에스티아이      300  매각     3,960 2017.11. 8. KB증권
                             63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소 속         특허청         직위        차장         성 명 김태만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한전KPS       60     매각      2,525 2017.11.13 하나금융투자
  배우자    아모레퍼시픽       60     매각     18,925 2017.11. 7. 하나금융투자
  배우자   삼성엔지니어링      607     매각      7,596 2017.11. 8. 하나금융투자
  배우자       아세아      110     매각     12,810 2017.11.18. 하나금융투자
 소 속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직위     전략기획본부장 성 명 심승섭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셀트리온      478     매각     397,218 2017.10.27 유안타증권
  배우자       코미팜      549     매각      19,764 2017.10.19 유안타증권
   자녀      셀트리온       95     매각      16,844 2017.10.24 신한금융투자
   자녀       코미팜       50     매각      1,848 2017.10.25 신한금융투자
 소 속         경찰청         직위       수사국장        성 명 허경렬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43     매각      1,853 2017.10.26 유안타증권
  배우자     바이로메드       7      매각       879   2017.10.26 유안타증권
  배우자       메지온       70     매각      2.114 2017.10.26 유안타증권
  배우자       휴온스       48     매각      3.278 2017.10.26 유안타증권
  배우자      대한항공       24     매각       768   2017.10.26 유안타증권
  배우자      이연제약       18     매각       605   2017.10.26 유안타증권
 소 속        문화재청         직위        청장         성 명 김종진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일야      400     매각      1,340 2017.11.20 한국투자증권
  본인    지스마트글로벌      530     매각      8,109 2017.11.20 한국투자증권
  본인         심텍     4,848    매각      58,660 2017.11.20 한국투자증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18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64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12. 14.(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제4회의실(9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목 정 민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62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2018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규모와 산출내용을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실, 02-397-7385, 7289, 팩스 02-397-7394)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03154
  - 전자우편 : sonmin@korea.kr, amn3322@korea.kr
  - 팩스 : 02-397-7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63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2(비용의 산정기준 등) 에에 따라 원
  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2018년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의 규모와 산출내용을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실, 02-397-7385, 7289, 팩스 02-397-7394)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03154
  - 전자우편 : sonmin@korea.kr, amn3322@korea.kr
  - 팩스 : 02-397-7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9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군인연금법 을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려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가산 이자 계산방식에 신설조항 반영(안 제71조제2항 개정)
    -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미지급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신설조항을 ‘가산 이자 계산방식’에 반영
                             67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번호)
        이명석          630902-*******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위성원          7403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101
        정성희          5805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254번지
        이나은          700220-*******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번지
        신미영          6201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5-1번지
        이진순          580727-*******                      전북 익산시 송학동 지안리즈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
     (등록번호)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주민번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
              직원이었던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해당                                         보험업법
       이명석                                                      제84조,     등록취소
              ※ ‘㈜리더스웰스아이엔씨 ’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제86조
                 및 대표이사 이명석 ‘직무정지’ 조치(보험과
                 -1650(2017.10.13.) 보험과-1651(2017.10.13.))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트리플엠지에이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위성원은 2015.3.27.~
              2016.4.27. 기간 중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 보험업법제98 업무정지 30일
       위성원    함에 있어, 김경임 등 보험계약자 3명에게 금 조, (생명보험모집업무限)
              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제86조
              총 2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
              음
               지에이코리아㈜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성희
              는 2013.10.2.~2015.4.2. 기간 중 보험계약자(1 보험업법제84
       정성희    명)으부터 ‘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 2건의 모 조,                                등록취소
              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1억 9,000만 제86조
              원(각 19회분)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리더스웨이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나은은 2015.3.20.~3.26. 기간 중 보험계약자(2 보험업법제84
       이나은    명)으로부터 자동차보험 2건의 모집과 관련하 조,                                 등록취소
              여 수령한 보험료 총 193만원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이 있음
               퍼스트에셋㈜ 및 이플러스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신미영은 2014.12.3.~ 보험업법제84
       신미영    2015.1.29.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으로부터 조,                            등록취소
              자동차보험 6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                           제86조
              험료 총 1,083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메가㈜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진순은 보험업법제84
       이진순    2015.3.23.~3.25. 기간 중 보험계약자(1명)로부 조,                        등록취소
              터 ‘더블테크보험’의 체결과 관련하여 수령한 제86조
              보험료 총 42,000,000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65
제19146호                    관          보           2017. 12. 5.(화요일)
   나. 급여 신설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업무 명확화(안 제60조의3 개정)
    -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공단 급
       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지급업무 등을 하도록 명확화
   다. 법률개정으로 시행령의 근거조문이 변경됨에 따른 정비
    - (기존) 법 제30조의5 제1항 → (개정) 법 제30조의8 제1항
    - (기존) 법 제30조의8 → (개정) 법 제30조의8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주요내용 가 관련 : 국방부 군인연금과/(이메일)toeic850@mnd.go.kr/(팩스) 02-748-6666
      - 주요내용 나~다 관련 : 국방부 보건정책과/(이메일)minjun@korea.kr/(팩스)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02-748-6672)/보건정책과(02-748-665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96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상 기간연장 서식[별지 제17호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요양 기간 연장 시 부대경유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injun@korea.kr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748-6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