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풍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풍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황지초등학교공고제2016-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제3915호」가 일부 개정되어 2016.3.1.자로 신설되는 하늘빛 유치원의 공인
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3일
                황지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1일
            하늘빛유치원장인               하늘빛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하늘빛유치원회계출납원인             하늘빛유치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하늘빛유치원운영위원회인             하늘빛유치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일
       황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487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6-3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광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6년 3월 1일
         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꿈빛유치원공고제2016-1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3716호, 2015.12.31.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꿈빛유치원의 공인을 경
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꿈빛유치원장
□ 사용개시일 : 2016. 1. 11.
                          신 규 공 인

             꿈빛유치원장인


           꿈빛유치원운영위원회인


    꿈빛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꿈빛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경상유치원공고제2016-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16
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대구경상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3일
                대구경상유치원장
                             488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88
◉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6-3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
의거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6년3월1일
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광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꿈빛유치원공고제2016-1호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제3716호, 2015.12.31. 일부개정』에따라신설되는꿈빛유치원의공인을경
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꿈빛유치원장
□사용개시일: 2016. 1. 11.
신
규
공
인
꿈빛유치원장인
꿈빛유치원운영위원회인
꿈빛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꿈빛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경상유치원공고제2016-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2016
년3월1일자로신설하는대구경상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6년2월3일
대구경상유치원장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 최초 사용년월일 : 2016년 1월 1일
          대구경상유치원장인                  대구경상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경상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경상유치원운영위원회인




◉대구서변유치원공고제2016-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대구서변유치원운영위원회인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3일
                대구서변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3년 4월 5일
                         대구서변유치원운영위원회인




◉대구세천유치원공고제2016-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16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대구세천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3일
                 대구세천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6년 1월 1일
             대구세천유치원장인            대구세천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세천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세천유치원운영위원회인




                               489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89
대구경상유치원장인
대구경상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경상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경상유치원운영위원회인
대구세천유치원장인
대구세천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세천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세천유치원운영위원회인
□최초사용년월일: 2016년1월1일
◉대구서변유치원공고제2016-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
대구서변유치원운영위원회인을다음과같이추가등록공고하고자합니다.
2016년2월3일
대구서변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3년4월5일
대구서변유치원운영위원회인
◉대구세천유치원공고제2016-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2016년
3월1일자로신설하는대구세천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6년2월3일
대구세천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6년1월1일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삼양사금강유치원공고제2016-1호
 삼양사금강유치원에서는 삼양사금강유치원장인, 삼양사금강유치원운영위원회인, 삼양사금강유치원회계
출납원인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삼양사금강유치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6년 1월 22일
              공 인 명                   인 영

           삼양사금강유치원장



      삼양사금강유치원회계출납원의인


      삼양사금강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서울위례별유치원공고제2016-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2016년
3월1일자로 신설하는 서울위례별유치원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3일
                서울위례별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18일
                          서울위례별유치원원장 직인




      서울위례별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서울위례별유치원회계출납원인




                             490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서울위례별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서울위례별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위례별유치원물품출납원인                서울위례별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6-1호
                                공인등록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제6140호, 2015. 12. 31.)에 의거 신설된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사용개시일자: 2016. 1월 15일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솔향유치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솔향유치원 신설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
인 조례 제5조(등록 및 관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3일
                솔향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25일
             솔향유치원장인                    솔향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491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솔향유치원회계출납원인             솔향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솔향유치원물품관리관인                 솔향유치원물품출납원인


      솔향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6-3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6년 3월 1일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양주유치원공고제2016-1호
 양주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양주유치원분임징수관,양주유치원분임경리관,양주유치원물품관리관,양주유
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양주유치원수입금출납원,양주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양주유치원물품출납
원,양주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양주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공인을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양주유치원장
□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18일
        공인명            인영      공인명          인영

 양주유치원분임징수관인                     양주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492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양주유치원                           양주유치원
    분임경리관인                          물품출납원인



    양주유치원                           양주유치원
    물품관리관인                         학교회계출납원인


    양주유치원                           양주유치원
    발전기금회계                          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출납원인


    양주유치원
   수입금출납원인


◉양주유치원공고제2016-2호
 양주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양주유치원분임징수관,양주유치원분임경리관,양주유치원물품관리관,양주유
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양주유치원수입금출납원,양주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양주유치원물품출납
원,양주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양주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전자이미지공인을 경기도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양주유치원장
□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18일
                공인명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양주유치원분임징수관인



           양주유치원분임경리관인


                             493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하슬라유치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하슬라유치원 신설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등록 및 관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3일
                하슬라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25일
            하슬라유치원장인                   하슬라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하슬라유치원회계출납원인             하슬라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하슬라유치원물품관리관인                 하슬라유치원물품출납원인



      하슬라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495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양주유치원물품관리관인




    양주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양주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양주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주유치원물품출납원인




          양주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양주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494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제21조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의 증거 수집) 조사공무원이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디지털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팀의 정보처리 환경과 호환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수집할 수 있
  다. 이 경우 파일변환 사실 등을 피조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제22조 (분석방법) ①디지털포렌식팀은 디지털증거 분석을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분석장
  비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원본이 변경․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디지털포렌식팀은 분석과정을 기록하는 등 객관성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집된 디지털자료 복사본의 교부) ① 디지털자료를 수집한 조사공무원은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가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자료 교부 목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피조사업체는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디지털자료 등의 관리 및 보존) ①디지털포렌식팀장은 수집된 디지털자료 또는 영치된 디지털저
  장매체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디지털포렌식팀장은 영치된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증거 수집을 종료한 때에는 즉시 영치
  된 디지털저장매체를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반환한다.
 ③디지털포렌식팀장은 디지털포렌식과정에서 확보하거나 생성된 자료의 조사목적 외 이용 방지, 개인
  정보나 영업비밀 등(제23조 제3항에 의해 요청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포함한다)의 누설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디지털포렌식팀장은 수집된 디지털자료를 사건의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 될 때까지 보존
  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5조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종전의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3호)는 폐지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6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제10조의2의 제목을 “조사개시일”에서 “조사개시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①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약관
 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고접수일,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
 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자진신고사건(국제카르텔 사건은 제외한다)은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접
 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
 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보정 기한은 동 기간 산정시 제외하며,
 제외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의3과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조의3을 제10조의5로 한다.
제10조의3【사건의 등록】심사관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
     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0일
 제10조의4 【사건의 처리기간】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
 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하
 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53조의2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공정
 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제16조(보
 고․제출명령서)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2회 이상 보고․제출 요청을 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인지사건은 현장조사 완료일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요구자료 제출
 완료일로부터”를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
 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
 장 빠른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을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0조의3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
 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그 사실을 그 사실을”을 “그 사실을”로 하고, “제1항제18호”를 “제1항제25호”로 한다.
                              157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제29조의 제목을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에서 “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
 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심사보고서와 그 첨
 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 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
 료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송부하고”를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
 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
 부자료 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
 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며”로 한다.
제3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2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보좌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3. 자기가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지
 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74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2월 4일”로 하고, “12월 30일”을 “2월 3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4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1. 29.
                          158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챠우티홍국 1990.10.0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창곡길 49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팟참레운 1990.06.02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55-4
                                공주시 우성면 작골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충청남도
 누엔검이 1983.09.06 여 베 트 남 50-5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응위엔티쌍 1991.10.13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화로 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황티례우 1991.09.10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0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노이미이델 1984.05.13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35      국적법 제 06조
   보                                             2항 1호
 이용범 1976.02.23 남 중      국 충청남도
                           13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9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남현홍 1986.03.0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강영자 1972.01.25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복리 551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법무부고시제2016-8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6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상실 정정 및 국적회복 허가를 취소한다.
   2016년 2월 4일
               법무부장관
m 국적상실 정정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상실일              정정사유
 연번 성 명 성 별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前) 성명 국적상실 정정                비 고
                                            1차 : 2010.  10. 28.  미국국적 취득
            1993. 8. 4.              미 국    2차 : 2013.  10. 13.   원인으로
                         서울시 종로구                                  국적상실
  1 김화동                  창신동 1번지의                                신고하였으나
                남           58     KIM, HWA 대한민국 국적이 미국국적을
                                     DONG 상실된 사실이 없음 취득한 사실이
                                                                    없음
m 국적회복허가 취소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사유
 연번 성 명 성 별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국적회복             비 고
                                    전(前) 성명 허가 취소일
             1993. 8. 4. 서울시 종로구      미 국 1차   : 2012. 10. 12.
  1 김화동                   창신동 1번지의 KIM, HWA 2차 : 2015. 6. 2. 중대한    하자에
                                                                의한 국적취득
                 남           58       DONG     2016. 2. 1.
                                   167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6-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강의장 신축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1-9 외 5필지      111,393  3,589 2016. 1. 29. ~ 2016.
                                                       5.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550-292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여성편의시설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3,835  3,835 2016. 1. 29. ~ 2016.
      신축            651                               3.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550-2929] 하
     시기 바랍니다.
                              168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168
◉국방부고시제2016-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2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강의장신축
충북진천군초평면용산리
1-9 외5필지
111,393
3,589
2016. 1. 29. ~ 2016.
5.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 550-2928]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2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여성편의시설
신축
충북음성군금왕읍각회리
651
3,835
3,835
2016. 1. 29. ~ 2016.
3.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 550-2929] 하
시기바랍니다.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6. 2. 27.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내역
구분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가이아시스템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1543020000046   수취인불명
 2         나주경비행기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길     201543020000075   수취인불명
 3          늘푸른방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201543020000092   수취인불명
 4         해동건설(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글로벌에듀로   201543020000214   이사불명
 5         월성건설(주)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201543020000362   이사불명
 6         토성토건(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01543020000421   수취인불명
 7         (주)광남건설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     201543020000431   폐문부재
 8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201543020000498   이사불명
 9         (유)한백산업         전라남도 영암군 나불로     201543020000623   수취인불명
 10        용담전기(주)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201543020000755   수취인불명
 11       나라크루즈(주)       전라남도 고흥군 거금일주로     201543020000895   폐문부재
 12      대경산업개발(주)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201543020000908   폐문부재
 13      대림건설산업(주)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201543020000930    기타
 14        (주)백중개발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201543020000962   이사불명
 15     중앙소방이엔지(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201543020000969   수취인불명
 16       유)푸른바다환경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1로     201543020000976   폐문부재
 17         (유)티앤씨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201543020001295   이사불명
 18      하우스웨딩스퀘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201543020001390   이사불명
 19        (주)한성푸드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201543020001392   이사불명
 20        (유)세원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동로     201543020001488   폐문부재
 21        (유)세원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동로     201543020001489   폐문부재
 22        청송건설(주)         전라남도 영암군 예향로     201543020001508   폐문부재
 23        (주)송광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201543020001526   이사불명
 24        (주)송광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201543020001527   이사불명
 25        대복건설(주)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201543020001542    기타
 26        대복건설(주)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201543020001543    기타
 27       (주)세화이엔지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201543020001546   이사불명
 28        (주)천하소방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201543020001605   이사불명
 29   (주)에스케이에너지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대통로     201543020001644   이사불명
 30       (유)금양에너지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201543020001672   수취인불명
 31         삼성카드㈜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201543020001702   폐문부재
 32     푸른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01543020001745   수취인불명
 33      (유)유일석면환경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로     201543020001752   폐문부재
 34        (유)동해산업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201543020001760   수취인불명
                               279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구분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57          장석훈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1543020002902   수취인불명
 158          정몽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201543020002911   수취인불명
 159          조매암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201543020002916   수취인불명
 160          조연자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201543020002919   이사불명
 161          조현철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2로       201543020002925   이사불명
 162          최경자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201543020002967   폐문부재
 163          홍광춘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01543020002991   폐문부재
 164          허현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1543020003012   수취인불명
 165       (유)대공물류       전라남도 영암군 나불로        201543022500012   폐문부재
 166      새롬냉동기술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201543022500018    기타
 167     (주)삼보조선해양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201543022500030   수취인불명
 168    주식회사 창진일레콤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01543022500043   이사불명
 169       비전건설(주)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201543022500046   수취인불명
 170         (주)청마       전라남도 해남군 관광로        201543022500048   이사불명
 171       (유)유일산업       전라남도 해남군 관광로        201543022500049   이사불명
 172          강규종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대로        201543022500051   폐문부재
 173          최재섭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길        201543022500082   수취인불명
 174          신용호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로        201543022500119    기타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6-11호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1
개월)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1개월)
2. 처분대상 : “붙임1”
3. 처분일자 : 2016. 1. 29.
4. 처분사유
 ○ 「주택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기술
    자 미보유)되어 2015.3.19.부터 2015.6.18.까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받았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
    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았으므로”「주택법」제13조(주택건설사
    업의 등록말소 등)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별표1] 제2호 나목 2) 기준에 따
    라 등록말소.
  ○ 「주택법」제15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에
     따라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 영업계획,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하여 1차
     경고를 받고도,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 영업계획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 제2호 자목 2)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5. 법적근거 :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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