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선박 해양용 초저온 보호재료 성능평가 방법                                       표준안
   제정         해양구조물의 시추용 유체 역류방지 밸브의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해양구조물의 시추용 철골구조물                                           표준안
2. 제정 사유
  기업 수요에 따른 KS 표준 제정(기업 애로 경감)
3. 주요 제정 내용
  해양 구조물 및 초저온 보호재료 분야 표준 3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9부: 자동차 안전무결성
 개정 KSRISO26262-9 수준(ASIL)                              표준안
                           및 안전 기반 분석
 개정 KSRISO26262-8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8부: 지원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RISO26262-7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7부: 생산 및 운영         표준안
 개정 KSRISO26262-6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6부: 소프트웨어 수준의 제품 개발 표준안
 개정 KSRISO26262-5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5부: 하드웨어 수준의 제품 개발 표준안
 개정 KSRISO26262-4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4부: 시스템 수준의 제품 개발 표준안
 개정 KSRISO26262-3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3부: 개념 단계           표준안
 개정 KSRISO26262-2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2부: 기능 안전 관리        표준안
 개정 KSRISO26262-1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1부: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 등을 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
  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 개정된 KS 서식을 적용함
                                 168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9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15년 5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66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B형
  1       주식회사 소진            오일펜스 (신속전장형 제 오-131호 ’15.4.20 신규발급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SSF-B))
         현대기아로 818-11                 C형
  2      Tel. 031-356-4624   오일펜스 (공기팽창식 제 오-132호 ’15.4.20 신규발급
                                    (SAF-C))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68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
  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
  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169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도입 (안 제1조)
  나. 가스관선택밸브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2조, 제3조)
    가스관선택밸브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형태 및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 성능을 확보할 필요
    가 있으므로, 밸브의 형태, 결합 및 조작 구조와 제작하는 재료를 규정하도록 함
  다. 가스관선택밸브의 성능시험 도입 (안 제6조)
    가스관선택밸브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밸브의 성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밸브 사용시 이상압력에 의한 파손 및 결합부의 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내압 기밀시험과 적정한 기능에 의해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 방법을 정함
  라. 가스관선택밸브의 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가스관선택밸브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주위환경 운송 설치조건 등에 따른 내구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복사용에 따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내구성시험, 이송 및 설치시 발생
    할 수 있는 진동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동시험, 고온 및 저온에서의 사용 성능이 확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 고온시험, 밸브가 주위환경에 의하여 녹이 발생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응력부식시험 등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2조, 제
  13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69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70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168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선박해양용초저온보호재료성능평가방법
표준안
제정
 해양구조물의시추용유체역류방지밸브의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해양구조물의시추용철골구조물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26262-9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9부: 자동차안전무결성
수준(ASIL) 및안전기반분석
표준안
개정
KSRISO26262-8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8부: 지원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RISO26262-7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7부: 생산및운영
표준안
개정
KSRISO26262-6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6부: 소프트웨어수준의제품개발표준안
개정
KSRISO26262-5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5부: 하드웨어수준의제품개발
표준안
개정
KSRISO26262-4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4부: 시스템수준의제품개발
표준안
개정
KSRISO26262-3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3부: 개념단계
표준안
개정
KSRISO26262-2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2부: 기능안전관리
표준안
개정
KSRISO26262-1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1부: 용어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기업수요에따른KS 표준제정(기업애로경감)
3. 주요제정내용
해양구조물및초저온보호재료분야표준3종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6월2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이보하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을부합화한국가표준(KS)의용어및번역내용등을업계실정에맞게수정하여활
용될수있도록하고, 2008년개정된KS 서식을적용함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169
공
고
3. 주요개정내용
상기국가표준9종을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15년5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안재욱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66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식회사소진
경기도화성시비봉면
현대기아로818-11
Tel. 031-356-4624
오일펜스
B형
(신속전장형
(SSF-B))
제오-131호
’15.4.20
신규발급
2
오일펜스
C형
(공기팽창식
(SAF-C))
제오-132호
’15.4.20
신규발급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68호
가스관선택밸브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관선택밸브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소방용품은법적구비제품으로사용자의의도와는무관하게건축업자등이선정하여품질을
외면한저가품위주로소비되고있으며, 1997년제조업체허가제가폐지되어최소한의시험시설만으
로도형식승인취득이가능해짐에따라업체가난립하고경제성이저하되어기술개발재투자여
력이약화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
고있는UL․FM․ISO․IEC 등의기술기준을도입하여우수한소방용품을공급하고국제적으로
통용성이있는소방용품기술기준을제정하기위함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0호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
  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
  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도입 (안 제1조)
  나. 경종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2조, 제3조)
    경종의 구조 및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종의 형태, 내부부품 안정성능, 외함의 두께 및 내열성능 등을 규정함
  다. 경종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4조)
    화재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음향장치 규정함에 따라 경보를 인식할 수 있는 음압을 도입할 필
    요가 있으므로 먼거리에서 경보를 인식할 수 있는 최소음압과 직근거리에서 음향에 의한 청각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최대음압의 기능시험 방법을 정함
  라. 경종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주위 환경 조건 등에 의한 경보 음압 변화 등의 영향을 확인하는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발
    생할 수 있는 경보 음압의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온 및 저온상태, 습도가 높은 상태, 반
    복사용 상태 및 순간적인 고압에 의한 경보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와 주위환경에 의하여 녹
    이 발생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규정함
                               172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마. 제품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11조)
  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2조,
    제13조)
  사.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1호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
  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
  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 및 적용대상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입
     (안 제1조, 제2조)
  나.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제의 크기, 성분비, 및 수분에 견디
    는 성질 등에 대한 시험기준 도입 (안 제3조)
                               173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다. 제품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4조)
  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5조,
    제6조)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2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
  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
  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도입 (안 제1조)
  나. 송수구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주위 환경 및 설치 조건 등에 따라 송수구의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소화수의 공급 저하 등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소화수의 사용 최대압력 보다 높은 압력으로 성능을 시험하고 고무재질이 자외선
    등에 의하여 경화되는지와 반복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174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5.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정보기술 전문가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전산사무관”을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고, 위
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업무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정보기술 아키텍처,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제8호).
나. 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정보기술 전
   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3항제5호 제4항).
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6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49-10번지 일원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교과 교육과
  정 활용과 지역사회의 문화 및 체육행사 등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
  에서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중구청장과 협의를 마쳤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와 호수돈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49-10번지
  - 성명 : 학교법인 호수돈학원 이사장 안 승 철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호수돈여자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49-10번지외 12필지
                               211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52-23번지외 2필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당초:25,454.60㎡, 변경:25,472.00㎡)
  - 건축면적 : (당초:4,606.85㎡, 변경:5,643.54㎡)
  - 연면적 : (당초:16,246.58㎡, 변경:18,402.50㎡)
5. 건물 조서
        구 분                     연 면 적(㎡)                       층수          비 고
                          당 초               증축예정             (지하/지상)
        중학교              7,372.50                                1/4
       고등학교              8550.22                                 1/4
         창고                15.00                                 0/1
        화장실                47.20                                 0/1
       연결통로               150.25                                 0/1
       연결복도                68.10                                 0/1
       물탱크실                20.64                                 0/1
         매점                16.00                                 0/1
       경비초소                 6.67                                 0/1
      다목적강당                                 2,155.92             0/3
         합계             16,246.58           2,155.92
                                  18,402.50
6. 토지면적 조서
    위 치        지 번 도시관리계획결정 지목 당초대장면적변경                                소유주    비고
               438- 3            학교           학 1,845.6 1,806.1
               349-10            학교           학 6,027.0 5,946.0
               438-13            학교           학                 1.9
   대전광역시 438-14                  학교           학                26.0
   중구 선화동 349-89
               349-31
                                 학교
                                 학교
                                              학
                                              학
                                                                6.0   학교법인
                                                               35.0 호수돈학원
               349-14            학교           학                35.0
              349-101            학교           학                26.0
               349-97            학교           학                66.0
   대전광역시        52-23            학교           학 17,582.0 17,082.0
   중구 용두동 39-240                 학교           학               267.0
          소계                                        25,454.6 25,297.0
               349-88            학교           대                 1.0 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349-35                  학교           대                10.0    재무부
   중구 선화동 349-38                 학교           대                13.0    재무부
               347-85            학교         도로                 81.0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52-37                  학교         도로                 70.0    대전시
          소계                                                  175.0
          합계                                        25,454.6 25,472.0
                                            212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7.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89.4%) 및 지자체 예산(10.6%)
8. 사업시행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6월 30일
9.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교과 교육과정 활용과 지역사회의 문화 및 체육행사 등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경기도공고제2015-47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엔이피㈜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대기                등록취소
     (남의원)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302동 406호 (제13호) 2015.04.21 (소재불명)
   ㈜한성엔이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수질 2015.04.21 등록취소
     (최광남)            151(분당테크노파크E405)    (제188호)            (소재불명)
 한양환경에너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        대기                등록취소
     (김학목)             수원첨단벤처밸리 812호      (제186호) 2015.04.21 (소재불명)
   ㈜한국엔비텍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별망로80번길 46             수질                등록취소
     (전용봉)                시화공단4바606호       (제96호) 2015.04.21 (소재불명)
                                            대기
   ㈜대화엔텍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1-2      (제29호)             등록취소
     (한성열)                                  수질 2015.04.21 (소재불명)
                                          (제217호)
      ㈜한남               오산시 청호동 12-1        수질                등록취소
     (김녕완)                                (제100호) 2015.04.21 (소재불명)
   신한이앤티㈜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32-4      수질                등록취소
     (정성문)                                (제230호) 2015.04.21 (소재불명)
  ㈜모단씨지에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46-76 신율암빌딩 수질 2015.04.21 등록취소
     (한재수)                    303호         (제62호)            (소재불명)
   ㈜비츠로테크                                   수질                등록취소
 (유병언, 이병호)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성곡동) (제303호) 2015.04.20 (자진반납)
 ㈜이피에스솔루션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1120호           수질 2015.04.09 등록취소
     (공민근)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제274호)            (자진반납)
   ㈜에이치케이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12, 502호    수질                등록취소
     (이혜경)            (역곡동, 조양시티프라자)      (제343호) 2015.04.09 (자진반납)
   도원산업㈜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24, 2층 (안양동) 수질 2015.02.26 등록취소
     (성무경)                                (제374호)            (자진반납)
   ㈜삼양엔텍                                    수질 2015.02.10 등록취소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8 (소사본동) (제236호)
     (남상헌)                                                   (자진반납)
                                213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다. 송수구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3조, 제4조)
    송수구의 구조 및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수구의 형태, 내부구조, 결합부의 치수 및 금속 고무재료의 재질과
    강도 등을 규정함
  라. 송수구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6조, 제7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송수구의 기능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소화수가 누수
    방지와 공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화수의 누수를 방지하는 시트
    에 일정 압력을 가하는 시험과 소화수 공급시 발생하는 마찰손실의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9조,
    제1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3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
  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
  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175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및 적용대상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
     입 (안 제1조 제2조)
  나. 스프링클러헤드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3조)
    송수구의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 및 사용물질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프
    링클러헤드의 형태, 내부구조, 결합부 및 코팅재료의 치수 등을 규정함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스프링클러헤드는 주위 환경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스프링클러헤드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수압 및 사용(표시)온도에 비하여 낮은 온도에서 물이 누수되거
    나 파열되지 않아야 하고, 이송 또는 설치 중에 의한 진동 및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
    며, 금속재질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동파되거나 작동되지
    않도록하는 시험을 규정함
  라. 스프링클러헤드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2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국소부위에 물을 방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작동온도에서 헤드가 기동되
    어 일정량의 소화수가 방수되는 지와 최소한의 작동압력에서 쉽게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23
     조, 제24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4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76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
  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
  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및 적용대상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입
    (안 제1조, 제2조)
  나.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3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에어로졸식소화용구는 주위 환경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내구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부식시험, 이송 또는 설치 중에 의한 충격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시험, 사용 최저 및
    최고온도에서의 소화약제 방출성능시험과 단시간 개폐 시에 방사되는 소화약제의 방출량확인 시
    험, 고온에 소화기를 방치하는 경우 제품의 손상이 없거나 소화성능을 유지하는 시험을 규정함
  다.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재료 및 부분품의 기준 도입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 제15조)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사용 부분품 및 재료 등에 의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를 소
    화하는 소화약제,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에 대한 내압성능,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 및 소화용구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지장치 등에 대한 시험방법과 소화용구
    의 결합부위에 사용하는 패킹에 대한 재료를 규정함
  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8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에어로졸식소화용구는 소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화약제가 일정시간동안 일정량 이상 방사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사율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6
      조, 제17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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