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주)KB손해보험 12,520(1,096 증가), 국민은행
                  138,166(144,796 감소), 농협생명보험 50,000, 농협은
                  행 41,066(5,050 증가), 농협중앙회 552,243(108,145
배우자                                                           1,048,012         662,433   707,344   1,003,101
                  증가), 대구은행 1,243(36 증가), 우체국
                  118,010(19,344 감소), 케이디비생명보험 36,093(2,062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3,760(2,840 증가)
                                                                                                                예금, 보험 증가
                  (주)KEB하나은행 68,435(15,657 증가), 국민은행
                  108(19 감소), 농협생명보험 35,000(5,000 증가), 대구
 차남               은행 0(211 감소), 신한금융투자(주) 15,089(11,876 증       110,489         95,401     62,781    143,109
                  가), 신한은행 14,329(616 증가), 우체국 6,593(246 증
                  가), 한국카카오은행(주) 3,555(545 감소)

▶ 증권(소계)                                                            6,403        8,731       532      14,602

                  KB금융 19주, 현대모비스 13주, DGB금융지주 24주, 현
 본인        상장주식                                                     6,403          400       532       6,271
                  대차 8주, 벽산 520주, 한솔테크닉스 4주

 본인    비상장주식      대우전자 0주(3주 감소), 대동은행 0주(83주 감소)                      0             0         0           0
                                                                                                                주가하락에 의한 감소 및 주식 매수
                  SK하이닉스 7주(7주 증가), 삼성전자 34주(34주 증가),                                                           에 의한 증가 발생
                  삼성전자우 28주(28주 증가), NAVER 2주(2주 증가), 삼
 차남        상장주식                                                        0         8,331         0       8,331
                  성SDI 6주(6주 증가), 현대차 3주(3주 증가), 카카오 2
                  주(2주 증가)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2,519,026 증감액:
                                                                                                                   183,410천원
                          총계                                  2,335,616         966,668   783,258
                                                                                                              (가액변동: -6,192천원)




                                                              446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소속                        기상청                           직위                    (전)차장           성명               최흥진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67,072           400,709       0     567,781

 본인        임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 122-5번지 2,976.00㎡             16,457           268        0      16,725 가액변동


 본인        임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 122-6번지 427.00㎡               2,361             39        0       2,400 가액변동


 본인        임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 122-4번지 1,042.00㎡             5,762             94        0       5,856 가액변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 122번지 66,401.00㎡
 본인        임야                                                     0         396,414       0     396,414 명의 변경
                 (66,401.00㎡ 증가)

 본인        답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443번지 2,132.00㎡                 78,884         2,132        0      81,016 가액변동


 본인        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61번지 1,762.00㎡                 63,608         1,762        0      65,370 가액변동

▶ 건물(소계)                                                          0         10,000        0      10,000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벽산메가트리움 건물
 본인                                                               0          10,000       0      10,000 이사
       (전세(임차)권) 65.40㎡ (건물 65.40㎡ 증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446          19,047    4,446     19,047


 본인        자동차   2005년식 산타페 배기량(1,998cc) 감소                   4,446              0     4,446          0 폐차

                                                                             19,047
 본인        자동차   2017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배기량(2,359cc) 증가                 0                       0      19,047 중고차구입
                                                                           (19,047)




                                                        447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 예금(소계)                                                            72,761        5,100         384    77,477

                  KB증권 1, 농협은행 57,385(4,937 증가), 농협중앙회
 본인                                                                 52,769        5,100         384    57,485
                  99(221 감소)
                                                                                                                 급여저축 등
                  삼성증권 17,183,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232, 신한은행
 장녀                                                                 19,992            0           0    19,992
                  312, 씨티은행 265

▶ 채무(소계)                                                        385,613          37,322           0    422,935

 본인               사인간채무                                         250,000               0           0    250,000 변동없음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52,935(37,322 증가), 농협중앙회 120,000         135,613          37,322           0    172,935 중고차구입, 보증금 등 지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배우자               등록제외                                        6,180,327               0    6,180,327        0

                         총계                                   6,038,993          397,534   6,185,157           증감액: -5,787,623천원
                                                                                                       251,370 (가액변동:
                                                                                                                       4,295천원)




                                                              448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6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962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법원 윤리감사관
 2. 법원행정처 실·국·과장, 공보관, 심의관·담당관
 3.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m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
  라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m 윤리감사관의 소속과 직위를 고려하여 전국법원장회의 배석자에 대한 규정의 순서를 개정함(제4
  조제2항 각 호)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6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963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
 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449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
 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및 이사장 제외, 정
 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 안건상정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는 한편,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나.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다. 협회장 및 이사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제외
 라.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
   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
 바.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
 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
 정책과 (담당사무관 : 염광은, 전화 : 044-201-3512, 팩스 044-201-5546, 이메일 keyum7@korea.kr)
 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55호
 민법 제77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해안보존운동본부 해산신고 및 청산종결 신고를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67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1-89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법률 제17861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위원 선임 관련 분쟁 해결 절차 세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1) 조합원 수 확인 관련 관할 기관을 명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합원 수를 확인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교섭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결정하도록 함
  3) 조합원 수 산정은 법 제4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keh10@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1. 허가번호: 제163호(2008년 2월23일)
2. 해산연월일: 2019.10.21.
3. 청산종결일: 2019.12.10.
4. 명       칭: 사단법인 한국해안보존운동본부
5.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나길 20, 203호(신길동, 해군복지마트)
6. 대    표 자: 최종식
7. 해산사유: 이사회 결의로 해산(민법77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4. 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6-30-0000570     610동남호         소*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잠두샘둥길
  42-2016-30-0000292     615영복호         김*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42-2018-30-0000274     600영복호         이*단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49-2012-10-0006778    640부창호VP        배*정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18-30-0000608     620우성호         강*봉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18-30-0000352     660진양호         장*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68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4. 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711   대한3호     603대한3호        김*희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41-2016-30-0000412   청수호      600청수호         김*식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1길
 42-2018-30-0000680   금강호      603금강호         홍*춘         전라남도여수시 신월동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9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
 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
 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박병권        76.10.28.       69,227,960              퇴직연금일시금


가. 납부기한 : 2020. 3. 30.(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43773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주무관 양도현 (02-3146-6352)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
려드립니다.

                                          70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최지훈       94.02.12.           163,920                과오급여
  김현영       89.03.15.          4,289,470               과오급여
  구자현       96.04.20.           150,000                과오급여
  정예찬       96.12.12.           116,130                과오급여
  김선현       95.03.10.           150,000                과오급여
가. 납부기한 : 2020. 3. 30.(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주무관 양도현 (02-3146-635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미리넷 등 49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1.3.31.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1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해동마리나        42-2011-20-0000086   375해동호
                                                  학장대로
                                                  경상남도 거제시            무선국
                                                                                무선국
      채*준      42-2018-20-0000622   301바이킹호                         정기검사불응
                                                  일운면 지세포1길                    허가취소
                                                                     (3차위반)
                                                  경상남도 거제시
      조*옥      42-2010-20-0000033   445삼양호
                                                  장평로6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3. 23.(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75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46      21911        대한이동통신                   김○수                             시정명령
                                                              변경, 폐지 미이행
                                                              부가통신 신고사항
   47      21915     스타마긋인터내숀얼                   이○희                             시정명령
                                                              변경, 폐지 미이행
                                                              부가통신 신고사항
   48      22266         신우엠엔디                   박○래                             시정명령
                                                              변경, 폐지 미이행
                                                              부가통신 신고사항
   49      20809           네프터                   허○                              시정명령
                                                              변경, 폐지 미이행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김*호     42-2008-20-0000241   310수경호
                                        호암로29번길
  김*옥     42-2008-40-0000007   800광성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대로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김*수     42-2018-20-0001195   306만금호
                                        금포2길
  박*규     42-2002-20-0000318   307무룡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부산광역시 동구
  이*주     42-2006-30-0000124   300삼길호
                                        중앙대로236번길                        무선국     무선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손*운     81-2000-20-0000004
                                        대동로269번길                        (2차위반)    2개월
  류*귀     42-1985-20-0000065   300송명호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1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일     42-2018-20-0000982   378성진호
                                        성내로112번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손*식     42-2018-20-0001572   415제일호
                                        구산면 수정1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김*형     42-2004-20-0000048   355오성호
                                        차성로436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3. 22.(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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