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한                         국

                  (4)                                 (5)
주        파    수   대     별   분       배 용                도                  등
8025-8175                            통신사업자 M/W K151A
 지구탐사위성(우주대지구)                       UWB용 K125B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이동 5.463
 5.462A
8175-8215                            통신사업자 M/W K151A
 지구탐사위성(우주대지구)                       UWB용 K125B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기상위성(지구대우주)
 5.462A
8215-8400                            일반통신 K140
 지구탐사위성(우주대지구)                       해상교통관제 K141
 고정                                  통신사업자 M/W K151A K183A
 고정위성(지구대우주)                         UWB용 K125B
 이동 5.463
 5.462A
8400-10000 ㎒ 대역
                        한                         국

                  (4)                                 (5)
주        파    수   대     별   분       배 용                도                  등
8400-8500                            일반통신 K140
 고정                                  해상교통관제 K141
 이동(항공이동 제외)                         국간중계 M/W K183A
 우주연구(우주대지구)                         UWB용 K125B
 5.465
8500-8550                            UWB용 K125B
 무선표정
8550-8650                            UWB용 K125B
 지구탐사위성(능동)
 무선표정
 우주연구(능동)
 5.469A
8650-8750                            UWB용 K125B
 무선표정

                                    48
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한                     국

                     (4)                             (5)
주        파   수       대     별   분   배 용                도                   등
8750-8850                           항공기상의 도플러항행원조장치용(중앙주파수
 무선표정                               8800MHz)
 항공무선항행 5.470                       UWB용 K125B
8850-9000                           UWB용 K125B
 무선표정
 해상무선항행 5.472
9000-9200                           UWB용 K125B
 항공무선항행 5.337
 무선표정
9200-9300                           UWB용 K125B
 무선표정
 해상무선항행 5.472
 5.474
9300-9500                           무선표지설비 K125A
 무선항행 5.476                         해상교통관제 K141
 무선표정                               실험국용 K30
 5.427 5.474 5.475                  UWB용 K125B
9500-9800                           UWB용 K125B
 무선표정
 무선항행
 우주연구(능동)
 지구탐사위성(능동)
 5.476A
9800-10000                          UWB용 K125B
 무선표정
10-11.7 ㎓ 대역
                           한                     국

                     (4)                             (5)
주        파    수      대     별   분   배 용                도                   등
10-10.45                            실험국용 K30
 고정                                 UWB용 K125B
 이동
 무선표정
 5.479

                                   49
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55.78-64 ㎓ 대역
                         한                     국

                   (4)                             (5)
주        파     수   대     별   분       배 용            도                  등
57-58.2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
 지구탐사위성(수동)                           K176C
 고정
 위성간 5.556A
 이동 5.558
 우주연구(수동)
 5.547
58.2-59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
 지구탐사위성(수동)                           K176C
 고정
 이동
 우주연구(수동)
 5.547 5.556
59-59.3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
 지구탐사위성(수동)                           K176C
 고정
 위성간 5.556A
 이동 5.558
 무선표정 5.559
 우주연구(수동)
59.3-64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
 고정                                   K176C
 위성상호간
 이동 5.558
 무선표정 5.559
 5.138
제4호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Footnotes)중 K125B 및 K176C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K125B
 3.1-4.8㎓ 및 7.2-10.2㎓의 주파수대역은 UWB(Ultra Wide Band) 통신용으로 사용하되 3.1-4.8
 ㎓ 대역에서는 간섭회피기술(DAA)을 적용한다. 단, 4.2-4.8㎓ 대역에서는 간섭회피기술(DAA) 적
 용을 2010. 6월까지 유예한다.
 K176C
 57-64㎓의 주파수 대역은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으로 사용한다.

                                     5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34호
항공법제7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28조의규정에의거삼성전자(주) 수원육상헬기
장의비행장시설설치완성검사를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시설
가. 비행장의명칭·위치및종류
○비행장의명칭：삼성전자(주) 수원헬기장
○위
치：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416-2
○종
류：육상헬기장(D급)
나. 비행장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삼성전자(주) 대표이사윤종용
○주
소：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416-2
다. 비행장설치허가연월일：2006년6 월7 일
라. 비행장사용개시예정일：2006년6 월30일
마.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착륙절차：주
간시계비행
바. 비행장이용상의특별한사항
○표
고：해발30.6m
○표
점：북위37°-15’-8.14, 동경127°-
03’-10.23
○활주로의강도：PCN 11/R/C/W/T
○사용항공기종류：As-332L2(Super
Puma)
○진입구역：(입) 30°300°(출)210°120°
방향1,000m
○진입표면경사도：1：8
○전이표면경사도：1：2
○수평표면높이및반경：높이해발75.6m,
반경200m
○비행방법：주간시계비행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변경승인협의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4항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에관한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경승인협의하였
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6년7 월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비인항
2. 공사의명칭：비인항다목적인양기설치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청남도서천군서면마량리
339-2번지및지선
4. 공사시행목적：어획물, 어구·어망의원활한
선적및하역도모
5. 공사개요：하역장비인다목적인양기2기설치
6. 공사기간
-당
초：착공일로부터60일
-변
경：착공일로부터150일
7. 총공사비：241백만원
8. 공사시행자
○주
소：충남서천군서천읍군사리356-3
○성
명：서천군수
9. 기타사항：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06-16호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공유수면매립법제15조제3항, 동법시행령제16
조제3항규정에의거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송도국제도시공유수면매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138
3. 매립목적
○택지공급및복합단지조성
4. 매립공사구역위치및면적
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52
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위 치: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지선                    의 원활한 해상 출하를 위하여 전용 출하부두
 ○면 적:17.7㎢(535만평)                           를 건설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함.
5. 실시계획 인가 연월일                              나. 개 요
 ○최초 인가:2002년11월30일                          ○사업비:9,000백만원
 ○변경 인가:2006년 7 월 4 일                        ○공사내용
6. 매립공사 시행기간:1994년 6 월30일~2010년                  -접안시설(돌핀식):1만톤급 1선석
 7 월31일                                          -준설공:83,988㎥(준설면적:34,176㎡)
7. 실시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부대공:1식
 ○변경사유: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준공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한 행정소요 기간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가. 위 치:전남 여수시 적량동 우순도 전면해상
 ○변경사항:공사기간 연장(5공구, 6공구)                    나. 면    적:10,045㎡(직접점용:4,795㎡, 간접
                                             점용:5,250㎡)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고시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2006-46호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2)에
     승인 고시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광양(여천)항 GS 제2제품부두 축조공사」
                       에 대                  재 생략).
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17조 및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산업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4호
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 해제 고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6조 제4항의
     2006년 7 월10일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광양(여천)항 GS 제2제품부두 축                    2006년 7 월10일
 조공사                                                         서부지방산림청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            1. 지정해제 대상: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동수                                         의하여 보전산지의 전용을 허가 또는 협의한 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지임.
 가. 목   적:GS칼텍스(주) 여수국가산업단지내            2. 보전산지 지정 해제 필지별 내역:해당 국유림
    중질유고도화(HOU)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                관리소에 비치

                                 보전산지 해제 내역
                                                                            (단위:ha)
일련                                                        전용
번호 산지구분 유           형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해제면적 용도 도엽 명 및 도 엽 번 호

1     임업용    3-가-(3)   순창   풍산    죽곡    산161-1        0.14   도로 석현NI52-1-19-3
소계                                          1필        0.14

                                       53
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일련                                                     전용
번호 산지구분 유        형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해제면적 용도 도엽 명 및 도 엽 번 호
2     임업용   3-가-(1)   장수   장계   명덕    산138-4       0.22   기타 송계NI52-1-14-2
3     임업용   3-가-(1)   장수   장수   두산        산73      0.13   기타 번암NI52-1-14-3
4     임업용   3-가-(1)   장수   장수   개정        산35-1    0.09   기타 번암NI52-1-14-3
소계                                        3필       0.44
5     임업용   3-가-(1)   신안   장산   다수    산100         0.01   기타 안창NI52-5-13-2
6     임업용   3-가-(1)   장흥   유치   신풍        산32      0.08   기타 용흥NI52-5-08-3
7     임업용   3-가-(1)   장흥   유치   봉덕        산23      0.27   기타 용강NI52-5-08-4
8     임업용   3-가-(1)   장흥   장평   병동    산189         0.39   기타 용강NI52-5-08-4
9     임업용   3-가-(1)   보성   노동   거석    산101         0.13   기타 보성NI52-6-01-3
10    임업용   3-가-(1)   화순   남면   대곡        산2-10    0.11   기타 동가NI52-6-01-1
11    임업용   3-가-(1)   순천   송광   장안    산212         0.08   기타 남내NI52-6-02-1
12    임업용   3-가-(1)   순천   송광   장안    산243         0.07   기타 남내NI52-6-02-1
13    임업용   3-가-(1)   순천   송광   장안    산247-1       0.02   기타 남내NI52-6-02-1
14    공익용   3-가-(1)   고흥   봉래   신금    산385-25      0.02   기타 외라노NI52-6-16-2
15    공익용   3-가-(1)   고흥   봉래   신금    산385-24      0.07   기타 외라노NI52-6-16-2
16    공익용   3-가-(1)   고흥   봉래   신금    산382-3       0.03   기타 외라노NI52-6-16-2
소계                                        12필      1.28
17    임업용   3-가-(2)   고흥   도화   봉산    산110-1       0.15   기타 고흥NI52-6-09-3
18    임업용   3-가-(2)   고흥   도화   봉산    산110-2       0.19   기타 고흥NI52-6-09-3
19    임업용   3-가-(2)   고흥   도화   봉산    산110-3       0.19   기타 고흥NI52-6-09-3
20    임업용   3-가-(2)   고흥   도화   봉산    산110-4       0.19   기타 고흥NI52-6-09-3
21    임업용   3-가-(2)   고흥   도화   봉산    산110-5       0,20   기타 고흥NI52-6-09-3
22    임업용   3-가-(2)   강진   대구   저두        산43-1    0.01   기타 칠량NI52-5-16-3
23    임업용   3-가-(2)   진도   임회   상만        산40      0.01   기타 지산NI52-5-21-2
24    임업용   3-가-(2)   진도   임회   석교        산37      0.32   기타 지산NI52-5-21-2
25    임업용   3-가-(2)   보성   문덕   죽산        산38      0.73   기타 복내NI52-6-01-2
26    임업용   3-가-(2)   화순   청풍   백운    산132-1       0.01   기타 용강NI52-5-08-4
27    공익용   3-가-(2)   진도   의신   사천        산1       0.01   기타 진도NI52-5-22-1
소계                                        11필      2.01
28    임업용   3-가-(3)   무안   해제   유월    산109-3       0.01   도로 동복NI52-1-26-4
29    임업용   3-가-(3)   순천   주암   광천        산50      0.44   도로 영암NI52-5-07-4
30    임업용   3-가-(3)   영암   영암   교동        산1-11    0.03   기타 용강NI52-5-08-4
31    임업용   3-가-(3)   장흥   장동   북교        산6-1     0.16   도로 용강NI52-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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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일련                                                     전용
번호 산지구분 유           형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해제면적 용도 도엽 명 및 도 엽 번 호
32   임업용   3-가-(3)    장흥   장동   북교        산7       0.35   도로 보성NI52-6-01-3
33   임업용   3-가-(3)    장흥   장동   조양        산12      0.05   도로 망운NI52-1-23-4
34   공익용   3-가-(3)    무안   현경   송정        산68-4    0.06   도로 쌍봉NI52-6-03-4
35   공익용   3-가-(3)    여수        해산        산7       0.01   도로 쌍봉NI52-6-03-4
36   공익용   3-가-(3)    여수        해산        산7-12    0.01   도로 쌍봉NI52-6-03-4
37   공익용   3-가-(3)    여수        해산        520-13   0.01   도로 신풍NI52-6-03-3
38   공익용   3-가-(3)    여수   소라   대포    산133-3       0.22   도로 순천NI52-6-02-2
39   공익용   3-가-(3)    순천        삼거    산111-4       0.06   도로 순천NI52-6-02-2
40   공익용   3-가-(3)    순천        삼거    산136-1       0.08   도로 순천NI52-6-02-2
41   공익용   3-가-(3)    순천        삼거    산179-1       0.01   도로 금이NI52-6-03-2
42   공익용   3-가-(3)    광양        마동        산75      0.19   기타 순천NI52-6-02-2
43   공익용   3-가-(3)    순천        삼거    산179-1       0.01   기타 소리NI52-6-18-1
44   공익용   3-가-(3)    여수   남    심장    산257-2       0.01   도로 송정NI52-1-25-1
45   공익용   3-가-(3)    광주   광산   운수    산316-1       0.04   도로 송정NI52-1-25-1
46   공익용   3-가-(3)    광주   광산   운수    산316-3       0.03   도로 송정NI52-1-25-1
47   공익용   3-가-(3)    광주   광산   운수    산318-1       0.01   도로 송정NI52-1-25-1
48   공익용   3-가-(3)    장흥   장흥   동동        산6-1     0.02   기타 장흥NI52-5-16-2
49   공익용   3-가-(3)    장흥   장흥   남외        산11      0.01   기타 장흥NI52-5-16-2
50   공익용   3-가-(3)    목포        온금        산2       0.04   기타 목포NI52-5-06-4
51   공익용   3-가-(3)    목포        온금        산1       0.01   기타 목포NI52-5-06-4
52   공익용   3-가-(3)    목포        죽교        산44      0.02   기타 목포NI52-5-06-4
53   공익용   3-가-(3)    고흥   영남   우천    산179         0.02   도로 백일NI52-6-09-2
소계                                        26필      1.91
54   임업용   3-가-(3)    하동   진교   고룡        산88-1    0.08   기타 대도NI52-6-04-1
55   임업용   3-가-(3)    함양   마천   강청    산100         0.03   기타 대성NI52-1-21-4
소계                                        2필       0.11
합계                                        55필      5.89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6호                    1. 해제대상:산지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5조의

     보전산지 해제 고시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전용을 허가·협의·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신고된 산림

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2. 해제산지의 필지별 내역:다음과 같음. 다만,

     2006년 7 월10일                         해당필지의 도면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중부지방산림청장                  (041-850-4042)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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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                   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랍니다.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기획과)에게 제출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                 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와 그 이유)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2100-3490, 3494)에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환경부공고제2006-216호                             과천청사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교통환경기획과 ☏:02)2110-6809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FAX:02)504-5957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E-mail:kjmin@me.go.kr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0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6호
                환경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정이유                                   공고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공포                          2006년 7 월10일
 (2003.12.31.)되고, 2006년 1 월 1 일부터 제작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을 만족하기 위한 자동차제작사의 저공해자동차                     입법예고
 기술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대기환경보전법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제67조 별표20, 나. 5) 비고6에서 적용             가.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소
 하는 유예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년소녀가정 등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민임대주택등의 우선입주 지원
 하려는 것임.                                    나. 공공부문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
□주요골자                                        여 2007년부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
 가.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적                    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모집을 하고, 분양가
  용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
  을 연장하여 규정함 .                               원회의 설치등 입주자 모집승인 절차 개선
□의견제출                                       다.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시 채권매입의무,
 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우선공급 제한, 주택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재건축사업의 당첨자 기준정비 등 기타 주택

                                       61
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그 이유)                                       제76제제1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6. 이의신청
   주소 및 전화번호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90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이내에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전화
 2110-8445, 8587, 8590, FAX 503-3285)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41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75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2006년 7 월10일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소방방재청장
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6년 7 월10일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소방기술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소방에 관한 신
1. 처분의 제목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소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단체와 소방
2. 당사자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1 ㈜모모웹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산업육성을 위하여 소방
   대표이사 박은수                                   방재청은 소방산업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
3. 사 유                                        행하도록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 의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송
   무 미 이행                                     하기 위하여 이송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4. 처분내용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 동승을 요청할 수 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함에 따                    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
   라 우리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2006.7.10.~2007. 1.        2. 주요내용
   9.)간 제한함.                                  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5. 법적근거                                        등의 근거 마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                       (1)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
   1항                                           법·시험과목·시험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여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76조제1항제6호                                  (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법·시험과목·시험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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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2호                   관                  보          2006. 7.10. (월요일)

   여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체계상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와 그 이유)
 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응급환자를                  주소 및 전화번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환자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이송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 응급환자를             4. 기 타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는데 어려움이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있음.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2)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하는 경우 관할경                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찰서장에게 경찰관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도                 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서장은                다.
   이에 응하도록 함.
  (3)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할
                                       ⊙소방방재청공고제2006-42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
                                           소방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다.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소방산업육성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소방산업육성
                                                2006년 7 월10일
   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없어 국내소방기술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낙후로 소방제품의 수출이 저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한 실정임.
                                                입법예고
  (2) 국내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
                                       1. 개정이유
   제고와 소방제품에 대한 수출의 활성화를 위
                                           소방안전교육사제도를 신설하는 소방기본법 일
   하여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668호, 2005. 8. 4,
  (3) 국내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에 대한 국가의
                                           2006. 8. 4일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투자로 소방에 관한 신기술과 소방제품의 국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제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기대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6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전화 02-2100-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5334, FAX 02-2100-5339, 주소:110-75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

 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업한 자는 교육학을 6학점 이상, 그 외의 학

 바랍니다.                                          과를 졸업한 자는 교육학과 소방안전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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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법인고객에 대한                      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 제
    MMF 익일매수제도가 2006년 7 월 1 일부터             개정규정’을 참조*
    시행됨에 따라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고객이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예탁한 자금(수익자예수금)에 대한 예치·운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용과 관련한 증권업감독규정을 보완                         근제개정규정
2. 주요골자
 □증권회사 수익자예수금의 예치·운용 구분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9호
    ○다른 고객예탁금과 달리 수익자예수금의 예                    행정자치부 개방형직위 및 계약직공무원
     치는 당일자까지로 함.                              채용공고
    ○수익자예수금은 다른 고객예탁금과 분리하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과 지방조직에 대한 범정
     여 운용하여야 함.                        부적 조직진단기구인 조직진단센터를 신설하고 조
 □증권회사 수익자예수금의 예치·운용 구분                직진단센터장 및 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
    ○콜론 등 단기대출한도(현행 30%)를 폐지           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전문 인력의 많은 응모를 바
    ○RP 매입대상채권의 확대(신용등급 AAA등           랍니다.
     급 이상→A등급 이상)                              2006년 7 월10일
3. 세부 개정내용                                                 행정자치부장관

1. 채용직위 및 인원
구           분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인         원 비             고
    개방형직위      조직진단센터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명
일반계약직 4호       조직진단총괄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2명
일반계약직 5호       조직진단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12명
2. 채용(계약)기간
 -개방형직위:3년 , 일반계약직: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담당업무
채 용     등 급 인        원 업               무                      내                용
     일반직        1     ○정부 조직·인력에 대한 상시 전문진단
     계약직              ○중앙·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원 및 인력운영 지원
    고위공무원             ○자치단체 상시적 조직진단
                      ○자치단체의 표준모델의 설정·권고
                      ○중·장기 지방 인력운영계획 지원
일반계약직 4호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운영 등에 관한 진단, 컨설팅 총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인력운영 등에 관한 진단, 컨설팅 총괄
일반계약직5호         12    ○일반행정·안전관리·경제산업·복지환경·교육문화분야 진단
                       -부처별 진단, 사회현안·다수부처 관련 진단
                      ○광역시·도, 자치구, 일반시, 군 진단
                       -기관별 분야별 진단, 표준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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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자격요건                           에 상응하는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
 가. 기본요건                            실적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다. 일반계약직공무원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         -일반계약직 4호
  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나. 개방형직위:조직진단센터장                   실무 경력자
  -자격요건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학력 기준》                           실무 경력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           자
  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구경력 4년 이상인자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민간경력: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4년이상
   연구기관, 컨설팅 업체 등에서의 경력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경력 기준》                        -일반계약직 5호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실무경력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실무 경력자
  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
  《자격증 기준》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5년이상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채용관련분야:조직혁신, 조직관리, 조직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            설계, 경영진단, 컨설팅 및 이와 관련된 분야
  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가. 교부 및 접수: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있는 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8
  《실적 기준》                           호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조직관리, 경영진단, 컨설팅 등 이와 관련된         나. 접수기간:2006년 7 월20일(목)~7 월26일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상기경력            (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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