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 바이오메디컬(추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바이오오케스트라           류진협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바이오벤처센터116호, 216호

       2    ㈜써나젠테라퓨틱스           박한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3        ㈜안지오랩           김민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22호, 159호

       4        ㈜진시스템           서유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5         ㈜진켐            허 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201호

       6        ㈜파멥신            유진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2동 2층

 기존    7      충남대학교병원           조강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내용    8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박준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9      건양대학교병원           배장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10   (재)대전테크노파크          김우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11    ㈜파이어니어백신           서상희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20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나래2길 1,
       12  앤드관네츄럴사이언스㈜  박관영
                                    9호(구룡동, 201호)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
        는 사업자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추가
       13 ㈜사이키바이오텍  김은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60, 511호
                                                          (안전성
                                                         검증 위한
                                                           다양한
 변경    14   ㈜리제너스   김하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벤처동 1층 122호
                                                         실증사례
 사항                                                        확보)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
        는 사업자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관보 제19643호(2019.12.06.) 62~63쪽
      관보 제19803호(2020.7.28.) 214~217쪽
 비고   관보 제20386호(2022.12.01.) 689쪽
      관보 제20425호(2023.01.26.) 160쪽
      관보 제20510호(2023.05.26.) 165쪽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면적 변경

        No                           위 치                   면적(m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15,673.4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바이오벤처센터 116호, 216호           67,526.9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3,767.30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 2동 2층              85,775.1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201호                  459.6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22호, 159호           17,540.70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11,563.30
 기존      8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59,442.00
 내용      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21,099.10
        1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71,435.0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41,455.10
        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014.90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6,896.50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313-3호, 313-4호         245.20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204호                 74.38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나래2길 1, 9호(구룡동, 201호)                 312.34
                                 합      계                   406,280.87

        No                  위치                면적(㎡)         비고
                                                        사 업자 ( ㈜사 이키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60, 511호         8,066.20 바이오텍) 추가로
                                                        인한 면적 추가
 변경
                                                        기존 특구면적인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벤처동 1층                  대전 유성구 바
        18   122호                                -      이오벤처센터(2
                                                        번)에 포함
                          합계                  414,347.07

       관보 제19643호(2019.12.06.) 62~63쪽
       관보 제19803호(2020.7.28.) 214쪽
 비고
       관보 제20386호(2022.12.01.) 689쪽
       관보 제20510호(2023.05.26.) 166쪽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대전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과에 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60, 511호
            8,066.20㎡ (추가)




                    부산 블록체인(추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김형진,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중 앙 대로 222
       1       세종텔레콤㈜
                             이병국        (초 량 동 119-3외 5필 지) 6층
                             조갑주,
       2      이지스자산운용㈜       강영구,    부 산 광 역 시 금 정구 중앙 대 로 1675
                             이규성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중 앙 대 로 222
       3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박원준
                                       (초 량 동 119-3외 5필 지 ) 6층
 기존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중 앙 대로 222
 내용    4         ㈜비브릭        장원태
                                        (초 량 동 119-3외 5필지 ) 6층
       5      ㈜에이아이플랫폼       신형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8층 1호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910호
       6       ㈜재영소프트        이강욱
                                        (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7       부산대학교병원       정성운
                                        (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해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3 디에스네트웍스 자산운용㈜ 박원준                      (부동산 공모
                            (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변경                                             자격 미취득)
                                                   추가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부동산 공모
       3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이후승
                                (을지로2가)          대체 수행할
                                                사업자 추가)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
       는 사업자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관보 제19803호(2020.7.28.) 209~210쪽
     관보 제20040호(2021.7.9.) 102쪽
비고   관보 제20386호(2022.12.01.) 676쪽
     관보 제20391호(2022.12.8.) 140~141쪽
     관보 제20529호(2023.6.26.) 129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1    부산대학교병원        정성운
                                        (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기존                        김형진,     (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상일동)
      2    세종텔레콤㈜
                          이병국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6층
내용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
       는 사업자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의료정보
                                                  수신을 위한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길 22, 303호
      3   ㈜메가브릿지  정한수                             마이헬스웨이
                             (봉래동1가, 오현)
변경                                                플랫폼 연계
                                                   및 표준화
사항                                                역할 등 수행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
       는 사업자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비고   관보 제20492호(2023.5.1.) 88쪽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③④ 선박연료용 암모니아를 충전･운반･저장･사용할수 있는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제작 실증특례 허용(고압
                           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
                           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 및 제7조)

                         - (용도) 선박연료용 암모니아의 표준용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내용적을 37,000리터로 확대

                         - (재료) 재질은 탄소강, 고망간강

                         < 부대조건 >
 기존
           이동형 액화암모     ㅇ 다음의 안전 부대조건을 충족하여 실증기준 마련·이행하고
 내용        니아   표준용기      실증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필요
      2
           (ISO탱크컨테이
           너) 실증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안전기준) 선박용 연료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에 대해
                           추가된 재료 및 내용적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
                           련·준수

                          * (재료)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에 대한 재
                            료(KS D 3541 1) · KS D3031 2) ) 및 용접재료, 내식
                            성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실증

                            1) 저온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판 / 2) 저온 압력
                            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변경사유
                      ③④ 선박연료용 암모니아를 충전･운반･저장･           탄소강 및 고
                         사용할수 있는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           망간강에 대
                         너) 제작 실증특례 허용(고압가스 및 액          한 국내기준
           이동형 액화
 변경                      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암모니아 표                                        재         료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
 사항   2    준용기(ISO탱                                      code(KS   D
                         조 및 제7조)
           크컨테이너)                                        3541 / KS D
           실증                                            3031)   소재
                       - (용도) 선박연료용 암모니아의 표준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적을 37,000       공급 부족
                         리터로 확대
- (재료) 재질은 탄소강, 고망간강

                        < 부대조건 >

                       ㅇ 다음의 안전 부대조건을 충족하여 실증기준
                         마련·이행하고 실증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필요
                                                             → 동등이상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             의 재료로 인
                          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정받은 해외
                          관한 기준」 안전관리체계 준수
                                                             기준        재료
                                                             c od e( ASM E
                        - (안전기준) 선박용 연료 암모니아용 탱크 컨
                                                             SA516 Gr70
                          테이너에 대해 추가된 재료 및 내용적 확
                          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준수                /       ASTM
                                                             A1106) 소재
                         * (재료) 암모니아 ISO 탱크 컨테이너             사용 추가 허용
                           에 대한 재료(KS D 3541, ASME
                           SA516 Gr70 1) · KS D 3031, ASTM
                           A1106 2 ) 및 용접재료, 내식성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실증

                            1) 저온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판 / 2)
                            저온 압력 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
                            망간 강판


 비고   관보(별권1권) 제20136호(2021.11.30.) 265~266쪽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1        세움건설㈜           김춘상
                                                  309호
        2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곽정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기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3        ㈜케이씨엠           장윤호
 내용                                           135, 경공업 2동 4층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4         ㈜웰스톤           진광태
                                              135, 경공업 2동 4층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5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310호
        6     주식회사 네오그린          장정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
3길 135, 경공업2동 4층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7     주식회사 유원산업              서영수
                                                  135, 2동 4층 -2
        8    주식회사 비에스케미칼             전상탁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8길 5, 106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
        9     주식회사 지디아이              김기한
                                                      B동 5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0        ㈜케이와이텍              이종복
                                                 135, 경공업2동 4층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울산본부)
                                     김동협,
       12    울산레미콘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176
                                     최형준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변경                                                              추가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탄산칼슘을 활용한
       13    ㈜대주아스콘        성기창
                                        화산 3길 38             아스콘 생산 및 포장
                                                                실증 수행)

      관보 제19886호(2020.11.27.) 136쪽
 비고   관보 제20386호(2022.12.1.) 695~696쪽
      관보 제20488호(2023.4.25.) 165~166쪽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68,98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195,060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                          1,798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 107-21                         82,342
 기존
        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                              8,000
 내용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132.2
        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8길 5                               40.5
        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115
        9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176                             22,360
                                 합계                                  378,827.7

       연번                  위치                 면적(㎡)             비고
 변경                                                        사업자(㈜대주아스콘)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 3길 38              7,019.5
                                                           추가로 인한 면적 추가
 사항
                        합계                    385,847.2


      관보 제19886호(2020.11.27.) 136쪽
 비고   관보 제19925호(2021.1.22.) 114쪽
      관보 제20014호(2021.6.3.) 119쪽
관보 제20085호(2021.9.13.) 145쪽
      관보 제20386호(2022.12.1.) 695쪽
      관보 제20488호(2023.4.25.) 166쪽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 신산업추진단에 비치




 변경
 사항




       울산광역시 온산읍 화산 3길 38
       7,019.5㎡ (추가)
      관보 제19886호(2020.11.27.) 137~138쪽
      관보 제19925호(2021.1.22.) 114쪽
      관보 제20014호(2021.6.3.) 120~121쪽
 비고   관보 제20085호(2021.9.13.) 147쪽
      관보 제20261호(2022.5.31.) 109~111쪽
      관보 제20386호(2022.12.1.) 696~698쪽
      관보 제20488호(2023.4.25.) 166~167쪽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용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
 기존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를 반응시켜 탄산화물(무수석고와 탄산칼슘 혼
 내용     1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합물)을 생산하고, 이를 시멘트, 경량콘크리트
            상품화 실증
                                    블록 등 건설소재 활용 및 건축물에 적용
      없음
 변경
      * 고시 내용의 변경사항은 없으나, 상용화설비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특구사업자인 ㈜우룡이
 사항     구축한 실증설비에서 생산된 탄산화물로도 건설소재를 제작 및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내용,
        ㈜우룡의 역할, 특구면적 내 실증 위치 변동 등 사업계획서를 수정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7.29.) 119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매물도동방태평양A,B호등부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매물도남방
태평양
A호등부표
34°22′20.4″N
125°40′56.8″E
Fl(4) Y 8s
7
황망대형
(LL-30)
2023. 
8. 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없음
-
매물도남방
태평양
B호등부표
34°22′42.4″N
125°40′56.8″E
후
매물도동방
태평양
A호등부표
34°33′11.9″N
125°46′16.7″E
매물도동방
태평양
B호등부표
34°33′12.0″N
125°46′40.9″E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05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자 무병화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
여 제때 마련하고, 버섯산업기사를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자산업법 제19119호 '23.12.27. 개정, '23.12.28 시행(일부조항 '24.6.28)


2. 주요내용
가.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자격증 추가(안 제12조제4의5호)
  2019년 국가기술자격에 버섯산업기사가 개설되었고, 2021년 적극행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법령
  개정 전까지 종자관리사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규정에 추가할 필요


나.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안 제12조의2)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년마다 6시간의 정기적인 교육을 받
  도록 관련 조항 신설


다. 종자의 무병화인증 대상 종자 범위 규정(안 제12조의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과 그 밖
  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 규정


라. 종자업·육묘업 등록 기준 개선(안 제15조 별표5, 제15조의2 별표5의 2)
  버섯 종자업 등록의 경우 성형된 종균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 한해 장비기준을 면
  제(별표5 개정)하고, 육묘업 등록 대상인 채소·화훼작물의 경우 육묘 시기, 재배지의 기후적 여
  건 등에 따라 난방기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고, 파와 양파는 대부분 노지(露地)에서 육묘가 이루
  어지는 상황임에 따라 현재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으로 개정(별표5의2 개정)


마. 행정업무 권한의 위임·위탁 추가(안 제18조)
 1) 산림청장에게 종자의 수입신고 수리 권한을 추가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항 수정(안 제18조제1항)
 2) 국립종자원장에게 종자의 수입신고 수리,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 업무 권한을 추가
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항 수정(안 제18조제2항)
  3) 무병화인증지정기관에 인증업무와 수수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8조제6항)


바.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화(안 제20조 별표6)
  종자산업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각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6을 법에 맞춰
  현행화(별표 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hsrang00@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5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5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대전광역시청, 수질개선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하수량측정제어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284-2번지
나. 면적: 3.18㎡
6. 점용기간: 2023. 04. 15. ~ 2028. 04.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15. ~ 2023. 04. 14.
2023. 04. 15. ~ 2028. 04.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6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 3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350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4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17. ~ 2028. 05.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8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통신중계기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373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23. ~ 2028. 05.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7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지에스티에이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20, 820호(스마트큐브)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3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2 등 3필지
나. 면적 : 7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23. ~ 2023. 05. 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포항구항태언A호등부표 등 4기)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포항구항A·B호등부표, 감포항동부A·B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신설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신설[㈜태언]
■ 신설[동부건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감포항동부
A호등부표
   35° 48′ 07.8″ N
 129° 30′ 27.5″ E
Fl (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8. 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신설
감포항동부
B호등부표
   35° 48′ 04.7″ N
 129° 30′ 25.0″ 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포항구항태언
A호등부표
  36° 02′ 52.9″ N
129° 22′ 56.3″ E
Fl(2) Y 6s
5
황·
망대형
(LS-24)
2023.
8. 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신설
포항구항태언
B호등부표
36° 02′ 57.5″ N
129° 22′ 53.7″ E
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5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3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오피스동 1103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컨테이너 1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744번지
나. 면적: 18㎡
6. 점용기간: 2023. 05. 11. ~ 2028. 05.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11. ~ 2023. 05. 10.
2023. 05. 11. ~ 2028. 05. 10.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964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을 합리화하고, 현재 지침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검색인력이 보안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도
록 하는 것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의 근
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 합리화 (안 제30조 개정)
  1) 항만시설 보안수준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시설‧장비‧인력 변경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
    상에서 제외함


나. 항만보안 교육·훈련 제도 정비 (안 제50조제8항 신설)
  1)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검색인력에 대해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
    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보안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안 별지 제16호서식, 제23호의2서식 개정)
  1) 현행 항만시설보안책임자·내부보안심사자 지정(변경지정)통보서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표기
    토록 서식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
             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psw27@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7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도시공사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494-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도안호수공원 배수시설 1식, 상수관로(L=66.8m) 1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2번지 등 119필지
나. 면적: (영구)16,449.8㎡
          (일시)3,916.1㎡
6. 점용기간: 2022. 08. 01. ~ 2027. 07.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도안호수공원 배수시설 1식
도안호수공원 배수시설 1식,
상수관로(L=66.8m) 1식
점용
면적
(영구)16,428㎡
(일시)3,878㎡
(영구)16,449.8㎡
(일시)3,916.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8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청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및 천막 4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2-430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14,0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27. ~ 2023.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