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9
     8호                              관             보          2
                                                              012
                                                                .2.13
                                                                    .(월요일)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10헌가38
 결정)
   을 하였는바,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은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2-13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해당분야
                        소 재      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
                                                   등록번호)
  ㈜엠비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수질(
                                                    제317호)     2012.
                                                                   1.18   신규등록
   (
   김성종)            496번길 50(
                           작동 55-4)
                                                  대기(
                                                    제178호)
 ㈜휴먼텍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등록취소
                                                  수질(
                                                    제262호)     2012.
                                                                   1.26
   (
   박청윤)            4624삼성화재성남사옥 3층                                        (
                                                                          자진반납)
                                                 소음․진동(
                                                      제29호)
  ㈜한영이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수질(
                                                    제318호)     2012.
                                                                   1.27   신규등록
   (
   한승원)            267아크로팰리스 1714호
  ㈜나노엔텍                경기도 화성시                                            등록취소
                                                  수질(
                                                    제311호)     2012.
                                                                   2.
                                                                    7
   (
   박흥갑)             팔탄면 구장리 113-17                                        (
                                                                          자진반납)
  한신공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등록취소
                                                  대기(
                                                    제80호)      2012.
                                                                   2.
                                                                    7
   (
   태기전)             백암면 백암리 15-1                                          (
                                                                          자진반납)


   기                    타
                                 ○공                고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2월 13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의 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   2011압제                                            다이나믹상표 자전거
                    김찬혁외1명           절도      성명불상      1                    1대
  26822     799                                             (
                                                            환가대금 10,
                                                                   000원)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