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인천광역시로 관리권이 이관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km)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경인  용현동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변경 고속 제120
   국도 호선 고속      ~  408,126㎡ 남구     서구 용현동,주안동  10.45km
           도로 인천광역시          용현동   가정동 도화동,가좌동
                                        석남동,가정동
                서구
               가정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L=10.45km)이 일반도로(인천광역시도)로 전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구간
  -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도로팀) ☎ 02-2219-6113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2호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
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업무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업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 운영
                              183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경산시공고제2017-1473호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공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공원추진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도시과 (☎053-810-5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30일
                    경 산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사업위치 : 경산시 상방·삼북·계양·백천·사동 일원
     - 대상면적 및 사업범위
          사업명                  위치             전체면적(㎡) 대상면적(㎡) 비 고
     경산시 상방공원          상방동    65-3번지    일원       641,788 641,788 공원시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결정면적
    - 부분(분할)시행은 수도용지(정수시설), 구거(유입수로) 등 매각이 불가한 국·공유지 등을 제외
      하는 경우에만 인정 함.
    - 상방공원과 접한 제26호 근린공원(4,571.1㎡)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둘이상의 공원을 함께 특례사업 적용’토록 제도개선이 되거나,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
   ○ 비공원시설 용도 : 주거시설 또는 상업시설
   ○ 비공원시설 부지면적 : 사업면적의 30%이하
   ○ 비공원시설 부지 용적률 :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준용
   ○ 공원부지 시설면적 : 비공원시설 부지면적 제외 후 40%이하
2. 사업방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2017-922호, 2017.09.29.)
    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 설치
3. 추진일정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 접수기간 : 2017. 12. 06.(수) ~ 12. 08.(금) 18:00까지
   ○ 회신예정일 : 2017. 12. 19.(화) (경산시 홈페이지 일괄 회신-공개)
  ※ 질의사항은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질의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
     지 않은 질의, 건의, 이의신청, 변경요구 민원 등은 모두 무효처리 함.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2. 22.(금) 09:00 ~ 18:00까지
   ○ 장 소 : 경산시청 후관2 (2층) 도시과 사무실
   ○ 제출서류 : 붙임 공모지침 참조
   ○ 제출방법 : 방문접수 (FAX 및 E-mail 접수 불가)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자(대표사)에 한하여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제안서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법인(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의 대표자가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동회사 임직원에
     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를 지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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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공모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18. 03. 12.(월) 18:00까지
   ○ 장 소 : 경산시청 후관2 (2층) 도시과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FAX 및 E-mail 제출불가)
    - 개인 또는 법인(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
    - 상기 대표자가 동 회사 또는 공동참가 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
      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
    - 심사결과 및 협상대상자 지정 결과 : 추후 개별 통보
  <참고사항>
   ○ 상기일정은 경산시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등 상기사항 이후의 상세일정은 제안서 제출업체에 개별통보 및 경산시
      홈페이지 게재예정 임.
   ○ 제안서 작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직접 질의를 한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회신내용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고문 및 공모 지침 등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지 않았거나 회신내
      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참가자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접수 지연은 모든 교통수단이 차단되는 경우에 한 함.
4.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관련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해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가 다음 신용평가등급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A3-이상    회사채의 BBB-이상에 준하는 등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인가받
           은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득점한 신청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참가의향서 제출자가 없거나 하나뿐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결과 하나뿐일 경우 협상대상
       자로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하나뿐인 경우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절차 없이 협상대
       상자로 선정
5. 기타사항
   ○ 타 기관(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이행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상대상자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음.
   ○ 비용부담등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는 제출 서류의 작성과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경산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자는 “경산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경산시”
       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활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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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중방동, 경산시청)
  - 담당부서 : 경산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053-810-5512)
  - 홈페이지 : www.gbgs.go.kr
 ○ 기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지침서」, 「제안서 작성안
   내서」 및 ‘질의회신 결과’에 따르며, 상기 공모지침서, 작성안내서 및 회신결과 등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공모지침서 및 작성안내서는 경산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 도시과 홈페이지 접속방법 : 좌측하단 실과소홈페이지에서 “도시과” 선택 후 “go"클릭 > 게시
   판 > 자료실
   상             훈
‘문화예술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동국대학교                 조정래           은관문화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4길            김종배(김구림)         은관문화훈장
          (사)한국민화협회               송규태           은관문화훈장
           前 한양대학교              故 이상규           은관문화훈장
            일신방직(주)               김영호           보관문화훈장
           전 세종대학교                한수산           보관문화훈장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김원           보관문화훈장
        前 한국예술종합학교              故 강준일           보관문화훈장
            前 국립극단            故 윤태봉(윤소정)        보관문화훈장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조봉주(성파스님)         옥관문화훈장
            국민대학교                 윤호섭           옥관문화훈장
          전 국립오페라단                정은숙           옥관문화훈장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박인자           옥관문화훈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이경동           화관문화훈장
        경상남도 마산문화원                임영주           화관문화훈장
          (재)송은문화재단               유상덕           화관문화훈장
           세창도예연구소                김세용           화관문화훈장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단 체)           대통령표창
         전 서울예술대학교                황선미            대통령표창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디자인인문연구소              최범            대통령표창
        정읍시립정읍사국악단                왕기석            대통령표창
           와이즈발레단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11. 21. 수여
                                                            대통령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방두영            대통령표창
                                                2017. 11. 24. 수여
                                                            대통령
            한국문인협회                주영숙           국무총리표창
                                                2017. 11. 24. 수여
                                                         국무총리
                            191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대표자) 문 주 현(文 州 鉉)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9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위탁업무)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②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3. 위탁기간
 ㅇ 고시한 날로부터 5년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3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37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7호(2016.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7호
(2017.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0호(2017.06.29)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
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을 강화
  ㅇ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
  ㅇ 경북내륙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어의곡리
                     단양읍 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 오현리, 안정면 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 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184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6호
                        도로 노선 변경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기존                               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20호                             제120호
         노선명                     경인선                              경인선
          기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76-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87-1
          종점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835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835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주안동, 도화동,
                        주안동 서구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부평구 청천동
        주요 통과지          부평구 청천동 계양구 서운동 경기도           계양구 서운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내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 오정동, 원종동, 고강동
                         원종동, 고강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신월동
    총연장 (킬로미터)                   23.89                       13.44(폐지:10.45)
 다른 도로       구간
노선과 중복되는     연장
   구간      (킬로미터)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대건설㈜ (대표자 정수현)
  신청인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2-746-0181             팩스번호            031-280-707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8호
 ㅇ 명 칭: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ㅇ 기술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굴착(발파)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구조물 하부를 관통하는 터널 구축시 유발되는 지반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 숏
    크리트를 포함하는 터널의 보강구조체를 시공하는 비개착식 터널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으로 바닥을 제외한 굴착면 주위를 보강하고,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과 숏크리트를 이용하여 굴착면 내부에 보강구조체
    를 구현한 후 굴착상부의 지반변위를 억제 및 복원시키며 굴착단면을 직접 굴착하는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Pressurizing Support Tunneling Method)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12. 11. ~ 2022. 12. 10.(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191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연곡리, 물한리, 도진리
                 서후면 저전리, 이송천리, 금계리, 교리
                 남후면 검암리, 계곡리, 무릉리, 광음리
                 일직면 원호리, 구천리, 운산리 귀미리, 망호리, 광연리
                 노하동, 송현동, 수하동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하화리, 방화리
                 의성읍 업리, 철파리, 후죽리, 도서리, 팔성리, 오로리, 비봉리
                 금성면 하리, 학미리, 탑리리, 산운리, 청로리, 개일리
                 가음면 순호리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읍내리, 파전리, 원산리, 연계리, 매성리
                 고로면 화수리, 화불리, 괴산리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가천리
                 화산면 효정리, 화산리, 유성리, 당곡리, 암기리, 삼부리, 대기리
                 청통면 호당리
                 서산동, 대전동, 화룡동
  ㅇ 사업의 면적 (변경)
   - 변경내용 :
        사업명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중앙선 도담~영천 면적 편입면적          계      5,708,464.32㎡ 5,720,048.92㎡ 증) 11,584.60㎡
    복선전철 건설사업                         5,153,770.03㎡ 5,171,162.13㎡ 증) 17,392.10㎡
                             임대면적 554,694.29㎡ 548,886.79㎡ 감) 5,807.50㎡
 다.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분                               당초                           비고
       노선연장                           134,708.15m                     영주댐
             토공                        53,456.05m                    수몰지구
    노반       교량                   18,093.60m(78개소)                   철도이설
             터널                   63,171.10m(35개소)                   사업구간
    형식 정거장               도담정거장, 단양정거장, 풍기정거장, 영주정거장                   미포함
                       안동정거장, 의성정거장, 군위정거장, 신호장#1, #2, #3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5년 01월 02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042-607-391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85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200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김나단재훈
2006.06.13
남
서울특별시광진구
광나루로14길32
인지에의한국적취득신고
요건불충족
2017.11.28
김시에나희진
2009.05.28
여
서울특별시광진구
광나루로14길32
인지에의한국적취득신고
요건불충족
2017.11.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수리일자
고소현
2013.02.27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도장말길
30, 305동(조치원신동아파밀리에)
2017.10.23
고태윤
2015.04.15
남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도장말길30,
305동(조치원신동아파밀리에)
2017.10.23
조페레즈
정원
2016.03.27
여
필
리
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1921
2017.11.07
유재희
라셀나
2013.10.29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614
2017.11.08
유재환
라셀나
2014.12.09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614
2017.11.08
신준서
2013.08.09
남
몽
골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
선비로624번길
49-2
2017.11.10
◉통계청고시제2017-442호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DB 자료관리운영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통계자료의제공을위한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
DB 자료관리운영업무를아래와같이위탁함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1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한국통계정보원
ㅇ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빌딩***호
2. 위탁업무및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국가통계통합DB 자료관리
ㅇ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DB 운영․관리및서비스
3. 위탁기간: 고시일로부터2018. 12. 31일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9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21조따라국적취득신고수리를취소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2월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7-26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
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의 위임
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그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
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
    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
    조의4, 제48조의6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
    는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과 해당 사업자가 계좌개설 시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 관련 제품”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2. “스크랩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3. “사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거래계좌”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1항은 금거래계좌이고 제106조의9제1항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한다
 5.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받은 자로부
    터 입금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6.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받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한 자에게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7. “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
    치세액을 말한다.
제3조(지정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
    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와 같은 법 제106
    조의9제1항의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각각 관리하고 양 거래계좌를 통합하여 환급해서는 안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
  한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제5조(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①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업자 및 금
    지금제련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48조의6에 따라 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
    랩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
                                  192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1 유지훈 2016.01.27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1688-38  2017.11.13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7-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
  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4. "보호복”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5. "안전장갑”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
   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
  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①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
  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
 는 호흡보호구는 별표 2와 같다.
 ③ 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
  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
  하여야 한다.
                               201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1. 수입업자: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서」또는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
  서에 제출한 경우 제2항에 따른「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스크랩등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지금 제련업자는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회사는 통보받은 세액을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6조(특례기간 신고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특례기간에 제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0의2「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의제매
    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스크랩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7조(거래은행 지정) ①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8조(거래은행 변경) 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해 변경전 은행의 모
    든 거래계좌를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로 변경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전 은행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
  고기한까지 국고로 입금된다.
제9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 거래자료의 훼손 멸실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6. 9. 12. 국세청 고시 제2016-16호)는 폐지한다.
                                 193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인적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항
        사업장 소재지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원
  스크랩등
  수입내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
                                          원                                     원

            수출국


            납부일자                                   세관명

            납부한 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사항
            납부은행(지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환급 받을 스크랩등거래계좌 사본 1부
                                                                               없음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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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금관련 제품 수입내용

  수입일자                                               품 목

  수        량                                         단 가                       원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액                     원
   과세표준
   수출국

3. 부가가치세 납부사항

   납 부 일 자                                           세관명

   납부한 세액                                                원

  납부은행 (지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 환급 받을 금거래계좌 사본 1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195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 고시 [별지 1호 서식]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신청내용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납부일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환급 받을 스크랩등거래계좌 사본 1부.
                                                                         없음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96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 고시[별지 2호 서식]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을)
2. 신청내용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납부일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