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지정        중소기업의 재해 및 복구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및 지원대책 수립검토, 위원회 상정             위하여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재해상황실(이하 각각 “본청 상황실” 및 “지방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책          청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업무 협의                           ②본청 상황실은 중소기업정책본부장 주관으

 5.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제5조의 위        로, 지방청 상황실은 지방중소기업청장 주관으

  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기능의         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

  대행                              다.

 6. 기타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        ③지방청 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중소기업의

  항의 추진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

제7조 (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 ①지방중소기업         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

 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         청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에 지역별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이하 “지역         ④본청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다.

 ②지역대책반의 반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되는 재난상황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파악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2. 지방청 상황실을 통하여 일일 지역별 재해
 각호의 자로 한다.                        및 복구지원현황을 총괄하고 이를 중앙재난
 1.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안전대책본부에 통보
 2. 중소기업중앙회 지부장                   3. 중앙대책반의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3.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지부)장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4.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지부)장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기관과 정보
 5.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교환 및 복구지원 관련사항 협의
 6. 관할 시·도의 중소기업 지원담당 과장          ⑤지방청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
 ③지역대책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

 1. 지방중소기업청에 재해 중소기업 상황실 운        1. 관할지역의 일일 재해 및 복구지원 현황을
  영                                종합하여 본청 상황실에 보고
 2. 중앙대책반의 기본방침에 의거 관할내의 재        2. 지역대책반의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해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등 분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야별 지원을 위한 세부방침 결정               3.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실 및 관련기관과의 정
 3. 지역 내 재해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         보교환 및 복구지원 관련사항 협의
  련 기관 간 협조                   제9조 (재해복구현장사무소 설치·운영) ①지방

 4.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설치·         중소기업청장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운영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현장에 지방
제8조 (상황실 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        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사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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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대책반의 심의를 거           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쳐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사무소의 운영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장이 재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③현장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재해 중소기업

 1. 재해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확인                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2.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                제4장 긴급현장 복구인력 지원

  한 시설복구, 인력지원 등 긴급복구 지원       제13조 (긴급현장·설비복구 지원) ①지방중소기
                                   업청장은 재해발생 초기에 관할지역 재해 중소
 3. 기타 현장복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추진
   제3장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기업의 피해 실태, 긴급 현장 및 설비복구 지

제10조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①중소기        원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 계획

 업청장은 연도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           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립하고, 지방중소기업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현장복

 시·도지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에           구에 필요한 인력 및 생산설비 가동 복구인력,

 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기간 및 방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안에는 재해 중          포함되어야 한다.

 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보증 및 인력지원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 긴급 현장지원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체예산이 부족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재해 중소기          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

 업 지원방안을 통보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장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재해예산 및 본청의 예

 지역별 긴급 현장복구인력 구성 및 지원, 지역         산 등으로 긴급지원예산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           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제14조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등) ①지방중소
                                   기업청장은 관할지역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긴급현장
제11조 (지원대상)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은 제12
                                   복구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 확
                                   및 설비복구기술인력지원단(이하“기술인력지원
 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 신고 및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
                                   ②제1항의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인원으
 급) ①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로 구성한다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1.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원봉사요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하           2.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경영·정보화·기술지

 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피해신고를 할            도 인력

 수 있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신고한 재해           원기관 인력
 중소기업은 필요한 경우 신고기관의 장으로부           4. 대학생 등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하여
 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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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기술인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             한다. 다만, 소상공인지원자금의 경우에는 신
 성한다.                                용 또는 보증서부, 담보부 방식 등으로 은행을

 1. 설비생산업체 전문기술자                     통한 대출에 의한다.

 2.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술지도 인력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3.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생산설            자금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등급,

  비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            신용상태평가 등에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지

  력                                  원할 수 있다.

제15조 (설비복구 기술인력지원) ①기술인력지원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

 단은 전기, 기계 등 생산설비 복구와 생산설비           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

 가동에 필요한 건물파손 복구 등을 지원한다.            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

 ②기술인력지원은 업체당 20일내 이내로 하며,           한다.

 기술지도비용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한다. 다         제18조 (지원조건 등) 재해자금의 상환기간과 대

 만, 지도위원의 교통비 등 출장비는 업체부담            출금리 등은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으로 한다.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지원조건을
 ③기술인력지원단의 지원과 관련하여 동 지침             따르되, 일반 정책자금에 비하여 대출금리를
 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생산현장 애로기술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도사업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19조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제5장   재해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제16조 (재해자금의 조성) ①중소기업청장은 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6호에 의거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라 한다.)에서 매년 재해자금을 조성하여야 한       제20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재해중소기업이 재
 다.                                  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②중소기업청장은 재해발생 등으로 제1항에              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
 의해 조성된 자금이 소진되어 부족해지는 경우            부장(이하“중진공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가용재원 규모 등            자금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예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받은
 등에서 추가로 재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중진공지역본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제17조 (지원방식 및 한도) ①재해자금의 업체당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
 지원한도금액은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             자금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설자금은
 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금액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
 로 한다.                               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
 ②재해자금은 순수 신용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             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
 공단의 직접대출에 의하되, 해당기업이 원하는            을 준용한다.
 경우 보증서부 또는 담보부 방식 등으로 중소        제21조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의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재해발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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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호                   청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구성함.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3)시·도 협의회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장), 각 시·도 관할 검찰청·경찰청·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청의 관계관 및 금융감독원의 담당자로
   2007년 1 월29일
                                    구성함.
              재정경제부장관
                                   (4) 시·도간 협의회는 행정자치 차관(의장),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 운영규정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 공무
   (안) 입법예고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부시장 또는 부
1. 제정이유
                                    지사로 구성함.
 주요 대부업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다. 회의 운영
 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
                                   (1)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
 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
                                    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
 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를 설치
                                    최함.
 하고 그 기능과 구성방식, 운영방안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2. 주요 내용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함.
 가. 설치목적 및 기능
  (1)주요 대부업 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3. 의견제출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심          이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유관기관협의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

   회를 설치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

  (2)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는 대부업 정책의          조 : 보험제도과장, 전화 2150-2572, 팩스
   총괄·조정, 법령 및 제도 개선, 부처별 정       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기능을 수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함.                              그 이유)
 나. 구   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1)장관급 협의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장)·         소, 전화번호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공정거래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원장·금융감독위원장·국무조정실장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
   구성함.                             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
  (2)실무협의회는 재정경제부 차관보(의장),          조 하 거 나 재 정 경 제 부 보 험 제 도 과(전 화
   법무부·행정자치부·공정거래위원회·금              02-2150-2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융감독위원회·국무조정실·경찰청·국세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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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07-5호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외교통상부 정책홍보팀장 공개모집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
   재공고                                 경력 5년 이상인 자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효과적인 대내외 홍보를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홍보팀장 공개모집 계획              경력 9년 이상인 자
을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
랍니다.                                   경력 12년 이상인 자
   2007년 1 월29일                      ※관련분야 : 언론, 홍보·기획, 광고, 공공정
              외교통상부장관                 책, 경영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1. 임용예정 직위 및 신분                      ※업무수행능력에 필요한 영어 구사능력 필수
 ○임용예정 직위 : 외교통상부 ‘정책홍보팀장’         4. 신분 및 대우
 ○신분 : 일반계약직 4호(4급 상당)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
  ※계약기간은 2년이며 근무성적 우수시 3년             무원규정』에 의한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서
   추가연장 가능
                                      의 신분 유지
2. 주요업무내용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립ㆍ시행 및 총괄                           -일반계약직 4호의 연봉 상한액은 64,970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대외국 언론업무 등               천원, 하한액은 43,643천원이며, 구체적인
  해외 대국민외교(Public Diplomacy) 활동계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정책고          5. 선발방법 및 일정
  객서비스 등 대내외 온라인 홍보계획의 수
                                     가. 시험 일정
  립·시행 및 총괄                           ○2007년 2 월 초순경
 ○국민들의 외교정책 이해 제고 및 정책공                ※면접심사 관련 구체일정은 서류전형 합
  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직접접촉(Public               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이며, 상세일
  Outreach) 활동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              정은 외교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주요 외교정책 및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여론
                                     나. 선발방법 : 서류 전형 + 면접시험
  의 조사 및 분석업무 총괄                      ○서류전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
 ○외교통상부 정책홍보 시청각자료 기획·제작               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
  관련업무 총괄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일정
 ○외교통상부 정책홍보 업무의 분석·평가 관               수의 후보자를 선발
  련 업무 총괄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서 선발한 인원에
 ○기타 외교통상부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소관               대하여 ‘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요건을
  업무 총괄                                심사
3. 응시자격요건                              -기본소양, 전문지식, 문제해결능력, 의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전달/협상능력 등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요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분야 영어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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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력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
       ※제2외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서                 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
        반아어, 중국어, 일어) 능력 고려 가능                 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6. 제출서류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응시원서(임용예정직위 명기, 사진부착), 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여권사진 5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매                                            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경력 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 등                     개별 통지함.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
  1부                                           획관실(☎2100-7857)로 문의하거나, 외교통
  ※학위 또는 연구논문 목록 및 요약본 제출                      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 및
    가능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외 국 어 능 력 증 빙 서 류(T O E F L, T O E I C,      go.kr)를 참조바람.
  TEPS, 제2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
  부                                         ⊙외교통상부공고제2007-7호
  ※상기 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거주                        외교통상부 개방형직위(통상전문관)
    경험 및 학위 취득, 영어논문 발표 등으로                     공개모집
    영어시험 성적 대체에 상당한다고 생각되
                                              외교부는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통상전문관 직
    는 내용을 응시원서에 상세히 기재 요망
                                            위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을 갖춘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07년 1 월29일(월)-1 월31일                 2007년 1 월29일
  (수) (도착일 기준)                                             외교통상부장관
 ○원서교부·접수처 : (110-051) 서울시 종로               1. 임용 예정직위 및 신분
  구 도렴동 95-1 1612호 외교통상부 혁신인
                                              ○임용직위 :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임용신분 :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계약직 4호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동 공고문에
                                               (4급 상당)
    첨부되어 있는 원서양식 또는 우리부 홈페
                                               ※계약직의 경우, 임용기간은 2년 (업무실적
    이지(www.mofat.go.kr) 취업정보>외교통
                                                평가에 따라 3년 추가연장 가능)
    상부 채용정보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2. 주요업무내용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응시료 : 응시원서상 10,000원 상당 정부                  ○WTO 분쟁 대응(우리나라 당사자 분쟁 및

    수입인지 부착                                    제3자 참여분쟁)

    ※우편접수시 본인 응시표 수령 및 응시번                    ○국제통상법 관련 법률자문

       호 반드시 확인 요망                            ○WTO 협정 및 분쟁사례 조사연구

    ※수입인지 미부착된 응시원서 접수불가                      ○WTO/DDA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

 ○안내전화 : (02) 2100-7136, 7857                  해(DSU) 검토 및 분석

8. 기타사항                                     3. 응시자격요건

                                        177
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1), 2), 3) 의 응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
 시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응시 가능                    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1)외국어요건                                  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영어구사능력이「외무공무원의인사·복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교육훈련에관한예규」에 규정된 외국어
                                     ※관련분야 : 국제통상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
   능력 3등급(TOEFL 263(630)점, TOEIC
                                      4)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945점, TEPS 900점, 외대 어학검정 90
                                       ○경제 분석 및 통상분쟁 등 관련분야에서
   점, TOP/TWP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것이 객관적
   자 또는 3등급 이상의 영어구사능력을                   으로 인정되는 자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4. 신분 및 대우
   되는 자
                                     (외무공무원 8등급)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
                                     ○외무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외무
    험, 해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등으로 위 요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
                                     (일반계약직 공무원)
    는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류 가능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
 2)자격증 요건 :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무원규정』에 의한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서
 3)경력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해당자)
                                      의 신분 유지
  (학위 기준)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석사학위 이하 : 공무원 또는 민간 근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무·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일반계약직 4호의 연봉 상한액은 64,970천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원, 하한액은 43,643천원이며, 구체 연봉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근무·
                                       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등을 고려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하여 협의 결정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5. 평가방법 및 시험일정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4년             가. 평가방법 : 서류 전형+면접시험
   이상인 자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 인 자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경력 기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다음 요

  ○공무원                                 건을 심사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력
    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어능력 : 영어구사력

                               178
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제2외국어(불어, 독어, 러시아어, 서반                    채용정보란의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아어, 중국어, 일어) 능력 고려 가능                     사용 가능
    -정보화능력 : 컴퓨터 활용능력(인터넷)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나. 선발시험 일정                                    -응시료 : 응시원서상 10,000원 상당 정부
  ○2007년 2 월 하순경                                  수입인지 부착
    ※상세 시험일정은 추후 외교부 홈페이지                         ※우편접수시 본인 응시표 수령 및 응시번
       공고 및 개별통보 예정이며, 구체일정은                          호 반드시 확인 요망
       외교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수입인지 미부착된 응시원서 접수불가
6. 제출서류                                       ○안내전화
 ○응시원서(임용예정직위 명기, 사진부착), 이                     -선발 관련 문의 : (02) 2100-7857, 7136
  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                  8. 기타사항
  서, 여권사진 5매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
  ※직무수행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
    며, 임용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상세히 기술 요망 (A4용지 5매 내외 분량,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별도양식 없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경력 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 등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1부
                                               개별 통지함.
  ※학위 또는 연구논문 목록 및 요약본 제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
    가능
                                               획관실(☎2100-7857)로 문의하거나, 외교통
 ○외 국 어 능 력 증 빙 서 류(T O E F L, T O E I C,
                                               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 및
  TEPS, 제2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부
  ※상기 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거주                       go.kr)를 참조하기 바람.

    경험 및 학위 취득, 영어논문 발표 등으로
    영어시험 성적 대체에 상당한다고 생각되                   ⊙외교통상부공고제2007-8호
    는 내용을 응시원서에 상세히 기재 요망                         외교통상부 정보화기획담당관 공개모집

7. 응시원서 접수                                    외교부는 부내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인 정보화기획담당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
 ○접수기간 : 2007년 2 월 9 일(금)~2 월15
                                            집하오니,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
  일(목) (도착일기준)
                                            니다.
 ○원서교부·접수처 : (110-051) 서울시 종로
                                                  2007년 1 월29일
  구 도렴동 95-1 1612호외교통상부 혁신인
                                                             외교통상부장관
  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동 공고문에                    1. 신분 및 채용 인원

    첨부된 원서양식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부내 인사 선발시 : 외무공무원 8등급
    (www.mofat.go.kr) 취업정보>외교통상부              ○외부 인사 선발시 : 일반계약직 4호(4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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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직무수행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8. 기타사항
    며, 임용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
    상세히 기술 요망(A4용지 5매 내외 분량,                   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
    별도양식 없음)                                   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경력 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 등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학위 또는 연구논문 목록 및 요약본 제출                      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가능                                         개별 통지함.
 ○외 국 어 능 력 증 빙 서 류(T O E F L, T O E I C,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
  TEPS, 제2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                   획관실(☎2100-7857)로 문의하거나, 외교통
  부                                            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 및
  ※상기 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거주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경험 및 학위 취득, 영어논문 발표 등으로                    go.kr)를 참조하기 바람.
    영어시험 성적 대체에 상당한다고 생각되
    는 내용을 응시원서에 상세히 기재 요망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6호
7. 응시원서 접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접수기간 : 2007년 2 월 5 일(월)~2 월 7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일(수) (도착일기준)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원서교부·접수처 : (110-051) 서울시 종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 도렴동 95-1 1612호 외교통상부 혁신인                    2007년 1 월29일

  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산업자원부장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동 공고문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첨부된 원서양식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법률(안) 입법예고
    (www.mofat.go.kr) 취업정보>외교통상부            1. 개정이유

    채용정보란의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정부는 중소제조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사용 가능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담금 면제 등을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내용으로 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
  -응시료 : 응시원서상 10,000원 상당 정부                   (‘06. 9.27.)하였고, 또한 ‘07년도 재량행위
    수입인지 부착                                    투명화 대상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바,
    ※우편접수시 본인 응시표 수령 및 응시번                    ○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
       호 반드시 확인 요망                             부 개정을 통한 창업·공장설립 등 기업 활
    ※수입인지 미부착된 응시원서 접수불가                       동과 관계된 부담금을 면제하여 침체된 창업

 ○안내전화                                         을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
  -선발 관련 문의 : (02) 2100-7857, 7136             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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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2. 주요내용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

 가.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니다.

  한해 창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설립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 일괄면제                부와 그 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중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제조업에 한정                           소 및 전화번호
   ⑴창업·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계된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부담금 면제로 초기 창업비용 부담경감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
   ⑵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                 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전화 :
    102개 중 기업 활동에 필요한 12종 부            042-481-4411, Fax : 042-472-3282)
    담금 일괄 면제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3호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부과금(대기,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성비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              2007년 1 월29일
  의 등록취소 규정 정비                                      산업자원부장관
  ⑴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규정 중 “이법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안) 입법예고
   때”를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         1. 개정사유
   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창업지원법 제            상공회의소 당연회원 가입기간 연장 및 상공회
   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또는 벤처기          의소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상공회의소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4 제2           법」이 개정(2006.12.28. 공포, 2007. 1. 1. 시
   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로 구체화               행)됨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대한 회계 지도·
  ⑵창업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감독과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의 취소 규정 중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2. 주요내용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를 삭제              가. 「상공회의소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한상
3. 의견제출
                                     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뿐만
 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상공회의소에 대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
 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     나. 「상공회의소법」 제57조제2항에서 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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