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주시 살미면 산당리 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산28-1 임 313,523 산28-10 243 산림청 충북 충주시 단월동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9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위치
                    -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8-10임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산28-4도
                   ∘국도36호선 충주시 살미면 신당8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2)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8-4도
                    -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8-4도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
    접도구역 해제사유          함
                    - 단,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 12. 3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06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경과요     구역결정    비고
                                  (km) 지        (변경)이유
 현            시점 굴리
                 : 충북88-3도
                        보은군 보은읍 금        보은
구역            종점 : 464-1도
                    충북 산외면 봉계리     10.7  읍시
                                         가지  보은-내북간도로확장및
   일반 국도 19호선                                  포장공사로인한
   국도         시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        보은  국도노선경과지변경및
변경
구역            종점 굴리 충북88-3도
                 : 464-1도
                        산외면 봉계리    10.7 읍시
                                         가지
                                             기존국도의미불용지보상

2. 사업시행기간 : 1996.12 ~ 2010.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42-670-355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국도19호선)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보은-내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사업지역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산외면 일원
  ○소재지 : 보은읍 금굴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24-3 도로 63 24-3 63 손 식            보은읍 금굴리 292-2
   24-4 도로 165 24-4 165 김태산          보은읍 금굴리 296-1
  326-4 도로 96 326-4 96 김길상         청주시 상당구 탑동 125-3
   25-4 도로 53 25-4 53 손 식            보은읍 금굴리 292-2
   28-3 도로 20 28-3 20 이옥성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269-2
   28-4 도로 56 28-4 56 이옥성 옥천군 청사면 교평리 269-2
   31-3 도로 44 31-3 44 김기영            보은읍 금굴리 296-2
   32-3 도로 142 32-3 142 김찬희           보은읍 종곡리 62
   33-2 도로 50 33-2 50 김기영            보은읍 금굴리 296-2
   37-2 묘지 46 37-2 46 김예노            보은읍 금굴리 296-2
    1-4 도로 33 1-4 33 서예범외 8인          보은읍 금굴리 455
  428-3 답 3 428-3 3 김재호                 누저 123-3
  399-2 도로 461 399-2 461 미등기
                                 300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소재지 : 보은읍 수정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57-3 도로 40 57-3 40 김윤달            보은읍 수정리 193-2
 113-3 도로 46 113-3 46 면천박씨대종중       보은읍 수정리 209-4
 산2-3 도로 595 산2-3 595 남해선외3인        보은읍 학림리 174-9
 ○소재지 : 보은읍 죽전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48-3 도로 3 48-3 3 김진용외8인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28-87
113-14 구거 288 113-14 288 보은농지
                          개량조합 보은읍 삼산리 164-12
113-13 구거 312 113-13 312 보은농지
                          개량조합 보은읍 삼산리 164-12
산10-1 임야 4578 산10-1 48 곽상근             보은읍 죽전리 165
  48-2 도로 161 48-2 161 미등기
 ○소재지 : 보은읍 이평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92-47 대지 133 192-47 133 황종선외1인       보은읍 삼산리 181-3
 ○소재지 : 보은읍 교사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4-13 도로 4 34-13 4 김영출             보은읍 삼산리 152-1
  22-3 하천 23 22-3 23 박치호            보은읍 교사리 405-5
  23-3 구거 311 23-3 311 김화춘           보은읍 교사리 45
  22-4 하천 13 22-4 13 박치호            보은읍 교사리 405-5
  22-2 도로 17 22-2 17 박치호            보은읍 교사리 405-5
  21-3 도로 126 21-3 126 현일봉           보은읍 이평리 227
 182-3 도로 199 182-3 199 한아지외7인 보은읍 죽전리 152
                                301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소재지 : 보은읍 강산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76-10 도로 30 376-10 30 김재덕 서울시 서대문구    산33
                                            홍제동
  56-3 도로 112 56-3 112 충청북도
                        향교재단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55
172-10 구거 17 172-10 17 박치호       보은읍 교사리 405-5
 173-1 도로 182 173-1 182 김용덕 옥천군 청산면 도장리 85
 189-1 전 162 189-1 162 김갑준        보은읍 중동리 49
 190-2 도로 651 190-2 651 한창교
 185-3 도로 20 185-3 20 이순칠          보은읍 중동리
 176-2 도로 777 176-2 777 이상필        보은읍 봉평리
 182-2 도로 350 182-2 350 이병일 보은군 내북면 산성리 37
 181-2 도로 579 181-2 579 이순칠        보은읍 중동리
 180-1 도로 397 180-1 397 최병철        보은읍 장신리
 ○소재지 : 보은읍 중동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8-12 도로 74 38-12 74 임진수 보은군 내북면 산성리 59
  26-2 도로 298 26-2 298 김상규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27-2 도로 221 27-2 221 김일제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소재지 : 보은읍 학림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427-2 도로 575 427-2 575 엄부영       보은읍 중동리 4-3
412-27 답 43 412-27 43 김명철
 413-5 도로 327 413-5 327 박여화         보은읍 중동리
408-10 도로 12 408-10 12 강옥례외4인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산1
 403-4 도로 22 403-4 22 황인원          보은읍 학림리 175
 402-5 도로 79 402-5 79 황인원          보은읍 학림리 175
 402-6 도로 7 402-6 7 황인원            보은읍 학림리 175
                             302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지형도면
                                                       고시 이유 변경 비고
                      시점: 충주시 살미면
 현구역                      신당리 산28-4(도)       0.17 충주시 살미면
                      종점: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8-10(임)
       일반  국도36호선        신당리 산28-4(도)
       국도 (보령~울진)         시점: 충주시 살미면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변                           신당리  산28-10(임)  0.17 고시(접도구역선 변경)
 구 경 역                종점: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8-4(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043-850-253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도로종 노선명 구분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류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순천시 순천시               송광면
                   당초 송광면     주암면 13.3 이읍리 기획재정부의 벌교-주암
         국도18호선        이읍리 요곡리               봉산리 3공구 도로건설공사 타당
                      643-3도 157-21 도        신평리 성 재조사 결과 및 총사업
 일반국 (진도-구례)                                 신흥리 비 조정 결과에 따라 신설
    도 국도27호선           순천시 순천시               오봉리 예정 4차로 구간의 도로구
         (고흥-군산) 변경 송광면 주암면 15.5 주암면 역을 폐지하고 기존 2차로
                       이읍리 요곡리               문길리  도로구역으로 변경
                      643-3도 157-21 도        요곡리
2. 사업시행기간 : 기존 2차로로 도로구역을 변경하므로 해당 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기존 2차로로 도로구역을 변경하므로 해당 없음
4. 기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8-290호(2009.1.2)로 고시된 벌교-주암 3공구 4차로 도로구역결정의
  폐지 고시임
                                    307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3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
외)
     2010년 9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8호선(진도-구례)
                                              국도27호선(고흥-군산)
                 ㅇ접도구역 해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42호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폐지된 벌교-주암
   접도구역 해제          3공구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지역의 접도구역
      및 위치          해제
                 ㅇ위 치
                  - 종점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643-3 도
                  - 종점 :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157-21 도
     접도구역        ㅇ기획재정부의 벌교-주암 3공구 도로건설공사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및 총사업
    해제 사유         비 조정 결과에 따라 신설예정 4차로 구간의 도로구역을 폐지함에 따라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함
   비 고       ㅇ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8-291호(2009.1.2)호로 고시된 접도구역의 해제 고시
              임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학   광달거리  신 설 도색ㆍ구조 비고
                                         명목 년월일
  여수신항현대          34° 44' 51.4" N           2010.
   제A호등부표 127° 45' 13.8" E Fl(4)Y8s 8     6 9. 17. 황망대형 -
  여수신항현대          34° 45' 01.1" N           2010.
   제B호등부표 127° 45' 13.9" E Fl(4)Y8s 8     6 9. 17. 황망대형 -
  소리도해양경찰 34° 26' 48.0" N FlW6s 3         3 2010. 백청백
   계선등부표         127° 46' 48.0" E           9. 17. 망대형 -
  둔평탄해양경찰 34° 47' 08.0" N FlW6s 3         3 2010. 백청백
   계선등부표         127° 45' 54.0"E            9. 17. 망대형 -
                                  308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3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3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9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
외)
2010년9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8호선(진도-구례)
국도27호선(고흥-군산)
접도구역해제
및위치
ㅇ접도구역해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0-242호에따라도로구역에서폐지된벌교-주암
3공구의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지역의접도구역
해제
ㅇ위
치
- 종점: 순천시송광면이읍리643-3 도
- 종점: 순천시주암면요곡리157-21 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기획재정부의벌교-주암3공구도로건설공사타당성재조사결과및총사업
비조정결과에따라신설예정4차로구간의도로구역을폐지함에따라동
구간의접도구역지정을해제함
비
고
ㅇ익산지방국토관리청제2008-291호(2009.1.2)호로고시된접도구역의해제고시
임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9월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신
설
년월일
도색ㆍ구조비고
광학
명목
여수신항현대
제A호등부표
34° 44' 51.4" N
127° 45' 13.8" E
Fl(4)Y8s
8
6
2010.
9. 17.
황망대형
-
여수신항현대
제B호등부표
34° 45' 01.1" N
127° 45' 13.9" E
Fl(4)Y8s
8
6
2010.
9. 17.
황망대형
-
소리도해양경찰
계선등부표
34° 26' 48.0" N
127° 46' 48.0" E
FlW6s
3
3
2010.
9. 17.
백청백
망대형
-
둔평탄해양경찰
계선등부표
34° 47' 08.0" N
127° 45' 54.0"E
FlW6s
3
3
2010.
9. 17.
백청백
망대형
-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9995-7 :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제7부 표준안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들
                        정보기술
 개정 KSXISOIEC9995-5 콘 기호와 기능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아이 표준안
                        정보기술   -   - 제5부사무
                                 텍스트와    : 편집시스템을
                                              영역 위한 키보드 배열 - 제4
 개정 KSXISOIEC9995-4 부 : 숫자 영역                                      표준안
 개정 KSXISOIEC9995-3 부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3 표준안
                          : 문자와 숫자 영역의 구역에 관한 보완적인 배열
 개정 KSXISOIEC18045 정보 기술 - 보안 기술 - 정보 기술 보안 평가 방법론                 표준안
 개정 KSXISOIEC10118-2 용한 정보기술-보안기술-해시함수-제2부 : n-bit block cipher를 사 표준안
                            해시 함수
 개정 KSXISO19133:2006 지리정보 - 위치기반서비스- 트래킹 및 네비게이션                   표준안
 개정 KSXISO19118 지리정보- 인코딩                                          표준안
 개정 KSXISO19117 지리정보 - 묘화                                          표준안
 개정 KSXISO19116 지리 정보-위치결정 서비스                                     표준안
 개정 KSXISO19115 지리정보-메터데이터                                         표준안
 개정 KSXISO19109 지리정보 - 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안
 개정 KSXISO19101 지리 정보-참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TS19104 지리 정보 - 용어                                      표준안
 개정 KSXISOIEC9995-2 부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2 표준안
                          : 문자와 숫자 영역
2. 개정 사유
   동 표준은 정보기술분야의 지리정보, 정보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명시하고 객
   관적인 지표를 제공하여 보다 용이하게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1. 지리정보 용어 통일에 따른 개정
     - KS X ISO/TS 19104 지리 정보 - 용어
     - KS X ISO 19101 지리 정보-참조모델
     - KS X ISO 19109 지리정보 - 응용스키마 규칙
     - KS X ISO 19115 지리정보-메터데이터
                                       309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 KS X ISO 19116 지리 정보-위치결정 서비스
    - KS X ISO 19117 지리정보 - 묘화
    - KS X ISO 19118 지리정보- 인코딩
    - KS X ISO 19133 지리정보 - 위치기반서비스- 트래킹 및 네비게이션
   2.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 KS X ISO/IEC 10118-2 정보기술-보안기술-해시함수-제2부 : n-bit block cipher를 사용한 해
      시 함수
    - KS X ISO/IEC 18045 정보 기술 - 보안 기술 - 정보 기술 보안 평가 방법론
    - KS X ISO/IEC 9995-2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2부 : 문자
      와 숫자 영역
    - KS X ISO/IEC 9995-3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3부 : 문자
      와 숫자 영역의 구역에 관한 보완적인 배열
    - KS X ISO/IEC 9995-4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4부 : 숫자
      영역
    - KS X ISO/IEC 9995-5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아이콘 기호
      와 기능 - 제5부 : 편집 영역
    - KS X ISO/IEC 9995-7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제7부 :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0-39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기능과 정보 기술 – 노인과 장애인의 정보 기술 제품 사용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표준안
               설비에
                  교통접근을
                        위한 아이콘과  기호 징수
                                     조사 - 사용자 장비와 고정
           도로 운송     텔레매틱스  - 전자 요금
    제정 장비에 대한 시험 절차 - 제2부: 차상 장비 응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합성 표준안
          시험
                                 310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 제정 사유
   동 표준은 교통 전자 요금 징수 관련 사용자 장비와 고정 장비에 대한 시험 절차 중 차상 장비 응
   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합성 시험 방법 및 노인과 장애인의 정보 기술 제품 사용성을 증진 시키
   기 위한 기능과 설비에 접근을 위한 아이콘과 기호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1. 도로 운송 교통 텔레매틱스 - 전자 요금 징수 - 사용자 장비와 고정 장비에 대한 시험 절차 - 제2
    부: 차상 장비 응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합성 시험 :
    이 CEN/ISO 기술 표준은 KS X ISO 14906을 토대로 하는 구현 적합성 명세의 정의에 따라
    EFC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기능과 데이터 구조를 구현할 때의 OBU 적합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설명
  2. 정보 기술 – 노인과 장애인의 정보 기술 제품 사용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기능과 설비에 접근을
    위한 아이콘과 기호 조사 :
    정보 기술 제품들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지원 하기 위한 설비와 도구에 대한 접근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이콘과 기호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권장 아이콘과 기
    호들의 모음을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2512 영상 교환 기술(IIF)의 부호화              표준안
   개정 KSX2510-4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 - 제4부 : 그림 부분 아카이브 표준안
   개정 KSX2510-3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 - 제3부 : 감사 추적      표준안
                                311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시각장애인용 디지털음성도서' 제정 1종
    : 이 표준은 시각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지체 장애인, 학습 장애인 및 기타활자정보 접근장애를 가
      진 독자들을 위한 디지털 음성도서(Digital Talking Book, 이하 ‘DTB’)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표준은 콘텐츠와 재생 시스템을 대상 집단에 제공하는 서비스 단체와 공급 업체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9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시스템공학 - 시스템 수명주기 프로세스에 ISO 9001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안
     소프트웨어
 제정 적용에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ISO 9001:2000의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 JPEG XR 이미지 부호화 시스템 – 제2부 : 이미지 부호화 명세서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 보완 미디어 기술 - 제1부 : 미디어 스트리밍 응용 포맷 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 제8부:참조 소프트웨어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 MPEG 비디오 기술 - 제4부 : 비디오 툴 라이브러리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 MPEG 시스템 기술 - 제4부 : 코덱 구성 표현            표준안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11부: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표준안
 제정 응용 포맷
 제정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10부:비디오 감시 응용 포맷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 오디오 - 비주얼 객체 부호화 - 제27부 : 3D 그래픽스 적합성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 오디오 - 비주얼 객체 부호화 -제25부 : 3D 그래픽 압축 모델   표준안
                            313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 제정 사유
   최근 국제표준으로 발간된 ISO/IEC90003 등 범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국제표준 11종에 대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조직(기업, 산업단체)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조달, 공급,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에 ISO
   9001:2000을 적용하는데 관한 지침 등 11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4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겪는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 본인이 사립대에 진학할 경우에도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의 도입
    1)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 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보훈
      관서에 제대군인으로 지원ㆍ결정된 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함
    3)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며, 현역군인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범위 확대개선
    1)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
      고 있으나, 국립대는 수업료에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립대는 수업료에 기성회비가
                               314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을 부합화시킨 국가표준 중 표준번호와 표준명이 상이하여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
   련 국제표준과 일치화 시키기 위해 국가표준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1. KSX 2510-3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 - 제3부 : 감사 추적
     ▶KSX ISO/IEC 7942-3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과 영상 처리 - 그래픽 커널 시스템 (GKS)
       - 3 부 : 감사 추적
   2. KSX 2510-4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 - 제4부 : 그림 부분 아카이브
     ▶KSX ISO/IEC 7942-4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과 영상 처리 - 그래픽 커널 시스템 (GKS)
       - 3 부 : 감사 추적
   3. KSX 2512 영상 교환 기술(IIF)의 부호화
     ▶KSX ISO/IEC 12089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과 영상 처리 - 영상 교환 기술(IIF)의 부호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민영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음성도서                    표준안
2. 제정 사유
   시각장애인, 저시력인 등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독서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유사한 독서환경에서 보
   다 편리하게 오디오,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디지털 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12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313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시스템공학- 시스템수명주기프로세스에ISO 9001의적용을위한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소프트웨어및시스템엔지니어링- 컴퓨터소프트웨어에ISO 9001:2000의
적용에대한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JPEG XR 이미지부호화시스템– 제2부: 이미지부호화명세서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완미디어기술- 제1부: 미디어스트리밍응용포맷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멀티미디어미들웨어- 제8부:참조소프트웨어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MPEG 비디오기술- 제4부: 비디오툴라이브러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MPEG 시스템기술- 제4부: 코덱구성표현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멀티미디어응용포맷(MPEG-A) - 제11부:스테레오스코픽비디오
응용포맷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멀티미디어응용포맷(MPEG-A) - 제10부:비디오감시응용포맷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오디오- 비주얼객체부호화- 제27부: 3D 그래픽스적합성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오디오- 비주얼객체부호화-제25부: 3D 그래픽압축모델
표준안
3. 주요제정내용
  '시각장애인용디지털음성도서' 제정1종
: 이표준은시각장애인, 저시력장애인, 지체장애인, 학습장애인및기타활자정보접근장애를가
진독자들을위한디지털음성도서(Digital Talking Book, 이하‘DTB’)에관한규정을확립하기
위한것이다. 이표준은콘텐츠와재생시스템을대상집단에제공하는서비스단체와공급업체
간의상호운용성을확보하는데그목적이있다.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0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강영식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98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9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314
공
고
2. 제정사유
최근국제표준으로발간된ISO/IEC90003 등범산업적으로널리활용되는국제표준11종에대하여
국가표준으로(제정)추진
3. 주요제정내용
조직(기업,
산업단체)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조달,
공급,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에
ISO
9001:2000을적용하는데관한지침등11종의국제표준에대한부합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0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보훈처공고제2010-49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2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역후사회에적응하는과정에서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겪는법률문제의조속한해결을위해
이들에게법률구조를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 제대군인본인이사립대에진학할경우에도
수업료외에기성회비까지지원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의도입
1) 장기간일반사회와격리통제된특수한환경에서근무하던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사회에
적응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법률문제에직면하게되므로, 이에대한무료법률구조를지원할
필요가있음.
2) 군인연금수급권이없는5년이상19년6개월미만복무한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보훈
관서에제대군인으로지원ㆍ결정된자에게대한법률구조공단을통하여법률구조를지원함
3) 무료법률구조를통해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생활이안정되고, 원활한사회복귀에도움을
주며, 현역군인의사기도진작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나.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범위확대개선
1) 장기복무제대군인본인이대학에재학중인경우, 입학금과수업료의50%를국고에서보조하
고있으나, 국립대는수업료에기성회비가포함되어있는반면, 사립대는수업료에기성회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