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4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964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 ─ 제1부: 표현 언어
개정
KSBISO10218-1
로봇 및 로봇장치 ─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 
제1부: 로봇
개정
KSB6962
서비스 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 ─ 제2부: 낙하 및 비틀림 
시험
개정
KSBISO9283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성능 항목 및 시험방법
개정
KSBISO9946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특성 표시방법
개정
KSBISO9409-1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메커니컬 인터페이스 ─ 제1부: 원형 
플랜지형
개정
KSBISO9409-2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메커니컬 인터페이스 ─ 제2부: 샤프트
개정
KSB6961
서비스 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 ─ 제1부: 하중 시험
개정
KSB7096
산업용 로봇 ─ 전기 장치
개정
KSB7084
산업용 로봇 ─ 조작 장치 등에 관한 기능 식별 기호 및 식별 색
개정
KSB6939
서비스 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 ─ 제1부: 기본 사양 결정
개정
KSB7300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B7086
산업용 로봇 ─ 모듈화 설계 통칙
개정
KSB6940
서비스 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 ─ 제2부: 안정성 결정
개정
KSB7301
서비스 로봇의 자율성 지수
개정
KSB6963
서비스 로봇의 자동충전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B6960
서비스 로봇의 전기적 안전성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 및 산업계 수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218-1, KSBISO9283, KSBISO9946, KSBISO9409-1, KSBISO9409-2 : 로봇
산업의 표준수요에 따라 최신 부합화 표준내용 반영 
  ㅇ KSB6964, KSB6962, KSB6961, KSB7096, KSB7084, KSB6939, KSB7300, KSB7086,  
KSB6940, KSB7301, KSB6963, KSB6960 : 머리말 및 개요추가,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와 
정의 통일화, 해설서 추가 등
부칙: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253호
　천안우편집중국 기능정지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천안우편집중국 기능정지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물류 효율화를 통한 더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천안우편집중국 통폐합추진
2. 천안우편집중국 통폐합 내역
  가. 통폐합 대상국
관서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업무이관국
천안
우편집중국
5급
기능 정지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05
우편
35405
천안우편집중국
’22.01.03.(월)
[’21.12.31.(금)]
CHEONAN 
MAIL CENTER
천안우체국
  나. 우편접수 창구 : 천안우체국으로 이관 지속 운영 
  다. 시행 예정일 : 2022. 1. 3.(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2.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son0804@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
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4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3592
산업 자동화 시스템 ─ 수치제어 기계 ─ NC 프로세서
출력 ─ 파일 구조 및 언어 포맷
확인
KSB7306
서비스 로봇을 위한 시스템 레벨에서의 얼굴인식 성능
평가방법
확인
KSB4222
수치제어 프로세서의 출력 ─ CLDATA
확인
KSB7097
산업용 로봇 ─ 프로그램 언어 SLIM
확인
KSB0068
산업용 로봇 기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2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통영항광영산초
B호등부표
34°50'28.2”N
128°25'34.7”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1.
11.22.
공사
구역
표시
2021.11.22.~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50'37.5”N
128°25'30.5”E
전
통영항광영산초
C호등부표
34°50'34.1”N
128°25'32.2”E
후
동호항광영산초
등부표
34°50'33.1”N
128°26'01.3”E
◉단양군공고 제2021-136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을(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단양군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림보호법 제11조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산3-1      9,258     9,258   170   단양군
                                                     제1항 제1호 다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및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단양
 군청 산림녹지과(☎ 043-420-2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4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원희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3.17
외국국적취득
이진성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천경숙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최예빈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최예진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7.01
외국국적취득
황용길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5.05.06
외국국적취득
손병욱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15.08.12
외국국적취득
최육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01.20
외국국적취득
김강호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00.07.28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9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11.26.～2026.11.25.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구룡저수지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종곡리227
129600
종곡천(지방하천)
2
궁저수지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신궁리54
90720
보청천(지방하천)
3
백록저수지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변둔리136-3
73440
한중천(지방하천)
4
쌍암저수지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쌍암리산102-2
21600
회인천(지방하천)
4
함박스취입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발산리205-2
950
거현천(지방하천)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24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분장 사무 반영(안 제4조제7항)

○ 데이터 관련 인력 2명(5급2) 증원(안 별표3ㆍ별표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hyungha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93호
　2019년,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2019년 2월 13일, 2020년 2월 13일 결정·공시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8-25번지의표
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오류(이용상황 등)의 재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부동산가
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9년 1월 1일
나.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
다.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나.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
다.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3.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 2021. 11. 26.(금) ∼ 2021. 12. 25(토)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
지가
(원/㎡)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8-25
286.0
답
진교면사무소 
북동측 인근
단독
1종일주
성숙중인 
주택지대
세로
(가)
세장형
평지
162,000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
지가
(원/㎡)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8-25
286.0
답
진교면사무소 
북동측 인근
단독
1종일주
성숙중인 
주택지대
세로
(가)
세장형
평지
178,000
나. 제출 방법
     재공시된 
2019년,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 
044-201-5536,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신청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6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법정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 인력 2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1-432호
전남대학교생활관임대형민자사업(3차)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
업(3차)』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전남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3차)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전남대학교
34,718
7,944
540일
2023. 7. 13.
2025. 1. 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구분건물용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신축
기숙사
광주 북구 
용봉로 77
5,300
14,400
800
생활관 3동(승현학사), 
4동(진명학사), 탁구장 
철거(연면적:5,508㎡)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 12. 3.(금)
  2) 장소 : 우리대학 홈페이지 서면으로 게재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1. 12. 9.(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남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1. 12. 22.(수)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1. 12.(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남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2. 1. 26.(수)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12. 29.(수) 15:00 ~ 17:00
  2) 접수처 : 전남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3. 2.(수) 15:00 ~ 17:00
  2) 접수처 : 전남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전남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정재환 062-530-12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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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21-145호
전통재료의실태조사업무위탁기관지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문화재청장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5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신설하면서 그에 따른 수행인력 2명(5급 2명)을 반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2021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의 평가기간
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1.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전북 서남부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부하 증가에 대비하고 인근 변전소(345kV
              신김제변전소) 중부하를 해소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변전소
  ○ 형     태 : 옥외GIS형
  ○ 변 압 기 : 345/154kV 500MVA × 3Bank (최종 4Bank)
  ○ 변전설비 : 362kV 개폐장치 × 11CB, 170kV 개폐장치 × 17CCT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나. 송전선로
  ○ 구     간
    - 345kV 신김제-한빛NP T/L 2π분기(345kV 신정읍분기T/L)
    - 154kV 정주-부안T/L 2π분기(154kV 신정읍분기T/L)
    - 154kV 신정읍-소성T/L 인출변경
  ○ 선로길이 : 4.908km
  ○ 지 지 물 : 철탑 15기[345kV 5기, 154kV 10기(4C: 8기, 2C: 2기)]
  ○ 전     선
    - 345kV 신정읍분기T/L - ACSR 480㎟×복도체(4B)×2회선
- 154kV 신정읍분기T/L - HSTACIR/AW 410㎟×단도체(S)×4회선
    - 154kV 신정읍-소성T/L 인출변경 - HSTACIR/AW 330㎟ ×단도체(S)×2회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06월 ~ 2024년 10월 (6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정읍시 흑암동, 용계동, 소성면 주천리, 고부면 만수리 일원
 나. 면      적 : 127,172㎡(변전소 : 41,461㎡, 철탑 : 4,137㎡, 선하지 : 81,574㎡)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변전소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811-1               11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811                  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5-1                2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2-2                7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5-2               348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2-1               136       계획관리지역
   345kV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5-3              1,321      계획관리지역
신정읍변전소 및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4                3,810      계획관리지역
인·출입 송전선로      신설     변전소

  건설사업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91-4               93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1                1,04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0-3               831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3                4,097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2                26,20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2                 144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3                2,364      계획관리지역

           소   계(㎡)                                         41,461



2. 철탑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산29           60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산33           391      농림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산24           334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산26-1        1,374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26           73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25           2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13-2         58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13-3         117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13-1         504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22           167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13-4         487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12           12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산26-4         63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626           153
                                                           보전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14           547     계획관리지역
  345kV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16           764     계획관리지역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415            6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98-1         471     계획관리지역
             신설   고압선

(154kV 신정읍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98-2         427     계획관리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97-1         300     계획관리지역
   정주T/L)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97-2         399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96           372
                                                           보전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3-1         227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3-2         88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617           282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624           38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94           200
                                                           보전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94-1         1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4-1         633
                                                           보전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5-2         67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4-2         39
                                                           보전관리지역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4-3          4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5-5          9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6-5         70
                                                      보전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6-2         4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6-7        1,30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6-4         48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627-1         67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7-2         2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7-3         20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37-1         10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628           25
                                                      보전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52-4         1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52-1         267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51-3         58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50           94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49-1         7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48-1         8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49-2         15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48-2         68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산72-3         180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46-6        2,575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346-7         10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흑암동 산72-2         663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5-1          114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5-7          68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5-9          64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5-10        1,127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5-11         327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6-1         1,729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584-3         70
                                                       농림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6-2          49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87           55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91-10        324
                                                       농림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586-3         81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586-1         48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585-2         10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585-1         873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04-1         187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03-1         174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9-1         2,955     농림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56           511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55           74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68-1         108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92           21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69           307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69-2         1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71-3          5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71-1         76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75          1,731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84           8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77           26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83           10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77-1         2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82-2         881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85-1         68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85-2         233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86           303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801           43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87-3         25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87           64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91           37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95           5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05-1         1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04           9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01-12        5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01-3         421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91-14        83      계획관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