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2. 경상북도 의성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주 요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신설 가 철도              의성군 단촌면
               일반철도 세촌리                   의성군 의성읍 - 9,498 90,580 -
                          1404-1          후죽리 833-1
 신설 나          일반철도 의성군 의성읍
           철도 (의성정거장)                     의성군 의성읍 - 753 35,314
                      후죽리 833-1           도서리 303-1
 신설 다      철도 일반철도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303-1
                                          의성군 가음면 - 17,310 149,727 -
                                           순호리 산74
3. 경상북도 군위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주 요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신설 가 철도       일반철도 군위군    의흥면 군위군 의흥면 - 4,855 41,255 -
                       수북리 산135 연계리 1053-2
 신설 나          일반철도 군위군 의흥면 군위군 의흥면 - 808 27,603
           철도 (군위정거장) 연계리 1053-1 연계리 923-3
 신설 다      철도 일반철도 군위군     의흥면 군위군 고로면 - 9,128 102,209
                        연계리 198 괴산리 산69-1
  (2) 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m)
신설 소로 1 가 10 국지 도로 236                소1-28 군위정거장 일반
                                                  도로
4. 경상북도 영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m)
                                                           면적 최 초 비 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영천시          영천시
 신설   가     철도   일반철도    신녕면          화룡동    - 16,278.46 140,130.8 -
                         연정리          701-3
                         산27-1
 ※ 지형도면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재 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042-607-391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88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6-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통일부장관
1. 수탁기관 :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위탁업무의 범위
  ① 남북교역·경협 상담 및 컨설팅 센터 운영
  ② 남북교역·경협 관련 정보 제공 및 기반 조성
  ③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및 배포
  ④ 남북간 물품 등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 승인 예비검토
  ⑤ 중요물품 반출입 현황 관리
  ⑥ 북한산 물품 유통현황 파악 및「반입한도물량 제도」지원
  ⑦ 남북교역 통계 분석·관리
  ⑧ 남북교역·경협 실태조사
  ⑨ 남북교역·경협 네트워크 구축·관리
3. 위탁기간 : 2016.1.1-2016.12.31(12개월)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내용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17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KGS AA914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95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6-1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9사단 00장비 00고지 장비호 신축공사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 ( )
                                               ㎡    기 간
    9사단 00장비 00고지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9,244 1,300  16. 1.
                                                       ‘       ~
       장비호 신축             455-6                     16.12.31
                                                       ‘
    9사단 00장비 심학산     경기도 파주시 서 동
                               패
                                       1,541  370   16. 1.
                                                       ‘       ~
       장비호 신축             산23-1                     16.12.31
                                                       ‘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 니다.
                                           ☏               랍




◉국방부고시제2016-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31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                        ·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모의훈련장
  2. 변경내용 : 사업면적 축소
         위치                  변경전                변경후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           ㎡           ㎡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17,739       4,500 17,739     2,539.43
      통현리 12-19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81] 하시기 바 니다.
                                           ☏               랍


                                 54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54
◉국방부고시제2016-1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9사단00장비00고지장비호신축공사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
기
간
9사단00장비00고지
장비호신축
경기도파주시하지석동
455-6
9,244
1,300
‘16. 1. ~
‘16.12.31
9사단00장비심학산
장비호신축
경기도파주시서패동
산23-1
1,541
370
‘16. 1. ~
‘16.12.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4-318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모의훈련장
2. 변경내용
: 사업면적축소
위치
변경전
변경후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연천군연천읍
통현리12-19
17,739
4,500
17,739
2,539.43
3.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81] 하시기바랍니다.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56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현행(~을)
개정(~으로)
2014-1-724
-
2,2,2-트리플루오로에탄올[2,2,2-Trifluoroethanol;
75-89-8]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4-1-725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
방산의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이를5% 이상함유한혼합물
◉환경부고시제2016-1호
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3-181호, 2013.12.30)를다음과같이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환경부장관
정수기의기준ㆍ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전단중“45일이내에처리하여야”를“60일이내에품질검사결과를통보하여야”로하고,
같은항후단중“다만성능검사기관에위탁하여검사하는기간과”를“다만”으로하며, 같은조제2항
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②품질검사기관은불가피한사유로검사처리기간을초과할경우에는신청인에게지연사유및지연
처리일자를미리알려야한다.
③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호
환경부고시「유독물질및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제2015-215호, 2015.10.30.)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8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및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일부개정
유독물질및제한․금지물질의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삭제한다.
별표1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수입신고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을수입하려
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1개월이내에「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수입신고를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관한경과조치)
①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이라한
다) 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아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년이내에동
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허가를받아야한다.
[별표1]
유독물질(제3조관련)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8.51-1000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 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템

    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
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2016년도)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문화재청장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6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사단장                          303,472
                책임조사원                         234,032
                조 사 원                         204,983
                준조사원                          139,400
                보 조 원                         111,589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0.7 적용                           %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호
                              하천공사준공
 “밀양 직하류 하천정비공사”를 준공하여 하천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댐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밀양 직하류 하천공사를 통한 홍수피해 경감 및 운영 제약사항 경감
              댐                                                   댐

  - 개요 : 축제 및 보축 =3,658 , 호안 =3,649 , 하도개선 87,226
                  L   m           L           m                       ㎥

   ․고례3지구 : 축제 및 보축 =343 , 호안 =338
                      L       m           L           m

   ․모래밭들지구 : 축제 및 보축 =1,211 , 호안 =1,225
                          L           m           L           m

   ․범도2지구 : 축제 및 보축 =174 , 호안 =123
                      L       m           L           m

   ․범도1-1지구 : 축제 및 보축 =1,000 , 호안 =984
                          L       m               L       m

   ․범도1-2지구 : 축제 및 보축 =427 , 호안 =449
                          L       m           L           m

   ․범도1-3지구 : 축제 및 보축 =503 , 호안 =530
                          L       m           L           m

   ․단장지구 : 하도개선 87,226㎡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범도리, 미촌리, 산외면 다죽리 일원
                                   60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57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현행(~을)
개정(~으로)
2014-1-726
-
1-메틸-4-(1-메틸에틸)시클로헥산,
테트라히드로
유도체
[1-Methyl-4-(1-methylethyl) cyclohexane, tetradehydro
deriv.; 1329-99-3]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4-1-727
-
디
클
로
로
(
클
로
로
메
틸
)
메
틸
실
란
[Dichloro(chloromethyl)methylsilane; 1558-33-4] 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4-1-728
-
무수
아세트산과
1,5,10-트리메틸-1,5,9-사이클로도데카트
리엔의
반응생성물[Acetic
acid,
anhydride,
reaction
products
with
1,5,10-trimethyl-1,5,9-cyclododecatriene;
144020-22-4]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18
2016-2호('16.1.8)
Teff;; U.S.A
257
219
2016-2호('16.1.8)
Dried and crushed mallow leaves Malva verticillata
258
220
2016-2호('16.1.8)
FOG BLANK'G COVER (86523/ 4-4E501) 등3건
259
221
2016-2호('16.1.8)
Other structures of steel; Roof Beam for FURNACE ;
PR.CHNA 등4건
260
222
2016-2호('16.1.8)
LCD Monitor SMT-2210 (21.5인치)
262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eff;; U.S.A
품목분류2과-2350호
(2010.11.26)
◉관세청고시제2016-2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5-56호, ‘15.11.23)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6년1월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218. Teff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식품제조용의갈색계낟알상곡물(테프, 학명: Eragrostis Tef)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재한                  42-2013-30-0000242   622대성호          전남 목포시 상동
      이철권                  41-1999-20-0000052   605길성호         전남 순천시 매곡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6. 1. 11. ~ 2016. 2. 1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호
2. 공고대상 : 6개 시설자 9국
3. 법령 위반사항 및 처분내역
번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호                                                                 (처분일자)
1     94-2009-41-0000029   효원평창103호
2     94-2009-41-0000030   효원평창104호 전파사용료 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신고폐지
3     94-2009-41-0000031   효원평창105호  체납              **길 **       (2015.12.1.)
4     94-2009-41-0000032   효원평창106호
5     81-1981-40-0000016      -     정기검사 대지천막사,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 운용정지      1개월
                                                                 (2015.12.11.
                                    불응(1차) 권**       (학성동)        ~2016.1.10.)
 6    94-2008-40-0000060            정기검사
                           종수양구101호 불응(3차) 정**    강도 양구군 양구읍       허가취소
                                                 중심로 ***-** (상리) (2015.12.10.)
 7    94-2009-40-0000194            정기검사
                           억준춘천101호 불응(3차) 김**    강원도 춘천시 남면       허가취소
                                                  소주고개로 ***-**   (2015.12.10.)
 8    94-2009-40-0000187            정기검사
                           진기화천101호 불응(3차) 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허가취소
                                                 중앙로 **길 * (하리)  (2015.12.10.)
 9    94-2009-41-0000164            정기검사
                           학순삼척123호 불응(3차) 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허가취소
                                                 맹방해변로 ***-***   (2015.12.10.)
4. 참고사항
 -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119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ㅇ   변경전 품목번호 : 제1008.90-9000호
          HS

ㅇ   변경후 품목번호 : 제1008.29-9000호
          HS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008.29-9000호 “그 밖의 밀리트”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
     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9. 아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ried   and   crushed       분석47260-1402호
                                         mallow       leaves
                 Malva verticillata          (1996.8.19)
ㅇ   물품설명
  - 아욱과의               을 건조, 분쇄한 녹 계의
            Malva Verticilata 잎                         색          Flak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조                참

ㅇ   변경전 품목번호 : 제1211.90-9090호
          HS

ㅇ   변경후 품목번호 : 제0712.90-2099호
          HS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712.90-2099호 “그 밖의 건조한 채소”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0. B
    Fog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lank Cover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             (86523 4-4 501)      품목분류1과-2075호
           FOG    LANK'G COVER               /
                                                (2013.8.27)
                                                  E


      2 B        B                              품목분류1과-908호
            LACK FOG          LANK COVER RH
                                                (2013.5.2)
      3                  B
           COVER FRONT FOG      , 86523-1 000 품목분류1과-1630호
                                      LANK
                                                (2012.7.6)
                                                        Y


ㅇ   물품설명
  - 안개등의 빈자리를 하기 위해 차량 앞 범퍼에 부 되는 라스 제 물품
                         커버                                    착      플    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조                참

ㅇ   변경전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HS

ㅇ   변경후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HS

                                     58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29-0000호 “차량용의 차체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1.Roof  B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eam for Furnace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    품목분류2과-7146호
                Other structures of steel ; Roof        eam for
                      .
                FURNACE ; PR CHNA           (2014.10.27)
       2                                    품목분류2과-7147호
                Other structures of steel ; Fixed Herth &
                                .
                Frame for FURNACE ; PR CHNA (2014.10.27)
       3        Other   structures   of     품목분류2과-7149호
                                          steel   ;   Walls   for
                      .
                FURNACE ; PR CHNA           (2014.10.27)
       4        Other   structures   of     품목분류2과-7148호
                                          steel   ;   Door    for
                      .
                FURNACE ; PR CHNA           (2014.10.27)
ㅇ    물품설명
  - 제철설비 중 하나인 가열노의 체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이동의 편의를 위해 미조립된 형태로
                                     몸

     포장 및 선적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조                 참

ㅇ    변경전 품목번호 : ① ③ 제7308.90-9000호
           HS                 ~

                 ④       제7308.30-0000호
ㅇ    변경후 품목번호 : 제8417.90-0000호
           HS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7.90-0000호 “비전기식 공업용 노의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2.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LCD Monitor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품목분류1과-2379호
                           -2210 (21.5인치) (2013.9.13)
                  LCD Monitor SMT



ㅇ    물품설명
  - 터, 디지 카 라,
    컴퓨          털       등으로부터 (
                        메   DVR                          ) 단자 및 연결 단
                                                  VGA Video Graphics Array         HDMI

     자를 통해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재현하는 22인치 러 액정모니터                   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조                 참

ㅇ    변경전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HS

ㅇ    변경후 품목번호 : 제8528.51-1000호
           HS

                                      59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9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케이티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3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KT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369-3번지
  -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02. ~ 2020. 12. 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6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송절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48번지 일원
  - 면적 : 3,094㎡
                               71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28. ~ 2020. 12.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1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스케이건설(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공사용진입로 및 작업공간 확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288-111번지 등 10필지
  - 면적 : 31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4. 28. ~ 2016. 0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6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송절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 매설
                               72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호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81호, 2013.12.30)를 다음과 같이 개
          ·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정수기의 기준ㆍ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45일이내에 처리하여야”를 “60일 이내에 품질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다만 성능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기간과”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품질검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
 처리 일자를 미리 려야 한다. 알

 ③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제2015-215호, 2015.10.30.)을 다음과 같이
                          ·

개정 고시합니다.
  ·

     2016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
  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
              ·

  다)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유독물질(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현행( 을)
                      ~                         개정( 으로)      ~

  2014-1-724        -       2,2,2-트리     루오로에탄올[2,2,2-
                                         플                               Trifluoroethanol;
                            75-8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합물%                  혼
                            불포화지방산( =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유지
                                             C                                            톨

  2014-1-725        -       방산의 반응생성물[               , 18- ., ,
                                                     Fatty acids     C   unsatd dimers reaction
                                         1-
                              product with                    -
                                                 piperazineethanamine        and   tall oil   fatty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합물
                              acid;                              %                  혼

                                  56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 연동면 예양리 376번지 일원
  - 면적 : 2,82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28. ~ 2020. 12.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082-6
3. 점용목적 : 수질감시초소 설치
4. 점용면적 : 32㎡
5. 점용개요 : 컨테이너 박스 1동(4.0×8.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6.02.23. ~ 2016.02.27.
           (연 장) 2016.02.28. ~ 2021.02.27.
7. 피허가자 :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87-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 106.4㎡
5. 점용개요 : 천연가스관(L=138.2m, D=508mm)
6. 점용기간 : (당 초) 2011.02.22. ~ 2016.02.21.
           (연 장) 2016.02.22. ~ 2021.02.21.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