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8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투체계직장
경상남도 진해구 현동 18, 18-5, 
18-6, 18-15, 18-20, 19-3, 
19-4, 19-5, 20-1, 20-3, 20-4, 
20-5, 20-6, 20-7, 20-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545,795
2,793.38 
4,911.24 
추진기 정비공장
1,218.90 
1,620.18 
탈수기동
224.00 
352.65 
안보지원부대 본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도만동 
19, 도천동 13, 현동 18-1, 
18-2, 18-3, 18-4, 18-7, 18-8, 
18-9, 18-10, 18-11, 18-12, 
18-13 
198,390.2
859.99 
2,300.01 
해군법무실
961.05 
1,395.69 
성당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흥동 
2, 6-2, 현동 20-34, 20-35
64,044.2
631.81 
897.82 
교육관동
410.47 
869.77 
사제관동
135.97 
263.87 
충무수영장
경상남도 진해구 현동 31, 68, 
68-1, 68-2, 69, 70, 82
282,806
1,889.25 
2,247.7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28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67호(2022.09.19.)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다. 사업구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접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접속]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6개월 이내
마.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45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사업구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나. 연 장: 22.8km(왕복 4∼6차로) 
다. 제 안 자: (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 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
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ㅇ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총 평가배점의 2.4% 
  - 건설보조금률을 최초제안시보다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1.2%
4. 제3자 제안 재공고의 열람
ㅇ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 각각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ㅇ 질의: 2022. 11. 9.(수)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답변: 2022. 11. 21.(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재
6.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장소
ㅇ 일시
  - 1단계 평가 서류: 2022. 11. 24.(목) 09:00∼16:00
  - 2단계 평가 서류: 2023. 2. 22.(수) 09:00∼16:00
(단, 최초제안자만 1단계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2023. 1. 25.(수) 09:00∼16:00)
ㅇ 장소: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
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함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8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2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28, 728-5, 798, 800-9
13,775
176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73
5,792
653
고시일
∼ 
2022.12.31.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79-45, 80-5, 79-46
511
430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70
9,517
2,485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493-1, 493-2, 497-1, 497-2
9,385
1,062.92
별동
증축
고가초소-2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산1-1
11,306
225
고시일
∼ 
2023. 1.31.
신축
대피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산1-5
223,537
238
관측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산1-5
223,537
259
창고 등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2-13, 6, 7-1, 8-1, 13, 16-1, 
산16
300,499
3,460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182,730
400
저장시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934
24,082
990
정비고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58-4
23,757
1,214.44
고시일
∼ 
2023. 7.30.
정비고 및 
일반창고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560-1, 622-2
100,354
4,821
고시일
∼ 
2023.10.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콘크리트 
포장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0-5
235
235
고시일
∼ 
2023.11. 1.
토지
형질
변경
정비고 및 
차양대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36, 
5-49, 5-61
538,824
3,813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감압변실-2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32
61,386
60
신축
감압변실-1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23
23,550
60
분기 
제수변실-4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47
10,181
60
분기 
제수변실-3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363
14,248
60
제수변실
-11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45
6,848
60
제수변실
-10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55
156,160
60
제수변실-9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17
28,631
60
제수변실-8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17
28,631
60
제수변실-7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63
13,246
60
제수변실-6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23
23,550
60
제수변실
-13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32
61,386
60
제수변실
-11(2)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155
156,160
60
펌프실-5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32
61,386
85
면회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622-2
99,071
530
고시일
∼ 
2023.12.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37-4
470,199
323.10 
634.15 
통전학부 펌프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빈동 
1, 대영동 2, 신흥동 2, 6-3, 
인의동 1-8, 1-10, 현동 20-1, 
20-36
659,031.6
10.80 
10.80 
구)2근무지원대
209.46 
200.90 
구)병기고 목욕탕
397.01 
389.76 
3생활관 유류펌프실
7.54 
7.54 
2생활관
1,212.85 
3,838.67 
1생활관 유류펌프실
6.00 
6.00 
지덕관보일러실
119.16 
119.16 
충무식당
1,741.60 
1,690.00 
충무식당창고
35.99 
35.99 
오수펌프전기실
46.61 
46.61 
조리실습장
763.37 
1,283.5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8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 에이취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
332,041 
465.48
1096.06
공병대대창고
(목공반 창고)
56.64
56.64
초소(1-9)
22.88 
17.2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8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관대9번티대기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762-2
613,964
10.48 
10.48 
비상발전실 창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4367-2, 
4547-1, 대저2동 
185-2, 794
1,880,860
117.72 
117.72 
보급대대물자보관창고
158.40 
158.40 
수리부속창고2
2,060.58 
1,974.00 
일반세차장
90.00 
90.00 
시설대대 전력운영반
214.20 
214.20 
5비 씨-130에취실
236.82 
234.40 
작전차량운영중대
367.20 
367.20 
액체산소 분산 저장소
(엔진테스트실우측)
94.25 
94.25 
에프에프엠 매트저장고
(엔진테스트실좌측)
25.00 
25.00 
항공기세척장비창고
56.95 
56.95 
창고(1호공관)
26.52 
26.52 
건설장비반 병사대기실 및 
화장실
28.00 
28.00 
옥외창고(공병자재창고)
149.40 
149.40 
타이어보관소
57.60 
57.60 
펌프시설창고
18.00 
18.00 
컨테이너
18.00 
18.00 
아세틸렌및산소저장창고
20.79 
20.79 
고압가스창고1
26.79 
26.79 
고압가스창고2
12.65 
12.65 
수송대대 주유기
56.00 
56.00 
수송대대 차양대
75.20 
75.20 
창고(258대대)
12.72 
12.72 
초소
4.08 
4.08 
식당비품창고(복지대대)
56.10 
56.10 
창고1(복지대대)
44.40 
44.40 
창고2(복지대대)
13.72 
13.72 
유선반창고1
81.40 
81.40 
유선반창고2
94.80 
94.80 
보급창고(항의대대)
20.90 
20.90 
여성휴게소(복지대대)
18.13 
18.13 
유화제창고
135.00 
135.00 
주기장 유개화
1,883.70 
1,638.00 
창고(운항실)
5.40 
5.40 
여성편의시설(부품대대)
19.24 
19.24 
251비행대대비동
371.64 
732.84 
기체산소보관소
162.24 
162.2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공약품세척실
275.00 
275.00 
항공정비전대
430.44 
842.28 
5비 후방통합행정시설
648.00 
648.00 
51전대 정문초소
9.83 
9.83 
화생방숙달훈련장
38.67 
38.67 
화생방물자창고
172.70 
172.70 
창고(하늘회관)
34.44 
34.44 
창고(통신전자중대)
18.00 
18.00 
창고1(251정비중대)
14.00 
14.00 
창고2(251정비중대)
20.00 
20.00 
휴게소(부품/장비대대)
87.36 
87.36 
아르곤, 산소 보관소
9.72 
9.72 
차고(화생방지원대)
343.98 
343.98 
창고(무선정비반)
46.08 
46.08 
발전기 컨테이너
9.90 
9.90 
북카페(군사경찰대대본부)
27.00 
27.00 
차고(특임소대)
65.28 
65.28 
창고(지상장비중대)
4.80 
4.80 
법당 종탑
7.84 
7.84 
경계타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4530
11,900
48.00 
192.00 
체관대7번티대기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4905-2
23,046
10.48 
10.48 
2-6초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1
477,252
17.33 
16.00 
체관대5번티대기소
24.80 
24.80 
체관대2번티대기소
10.48 
10.48 
체력단련장 화장실
13.10 
13.10 
체관대쓰레기분리보관소
30.25 
30.25 
체관대자재창고
73.32 
73.32 
체관대예초물수집장
235.56 
235.56 
위병소(부산포항관사)
6.48 
6.48 
초소(부산포항관사)
2.56 
2.56 
북카페(부산포항관사)
27.00 
27.00 
사열대(85창)
51.00 
51.00 
옥외창고(85창)
14.56 
14.56 
대기소(골프장)
10.89 
10.89 
변전실(85창)
83.70 
83.70 
고압가스실(85창)
35.50 
35.50 
실내연습장기계실(골프장)
25.20 
25.20 
기름저장고(골프장)
21.93 
21.93 
발전기 컨테이너
(부산포항관사)
9.90 
9.90 
그늘집(골프장)
27.00 
27.00 
경운기보관함(골프장)
57.00 
57.00 
창고(골프장)
15.36 
15.36 
2-11초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5-3
94,261
15.72 
6.48 
2-9초소
15.72 
6.48 
2-8초소
15.72 
6.48 
2-10초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96-16
26,628
15.72 
6.4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15초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70
6,551
15.72 
6.48 
2-14초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678-11
17,858
15.72 
6.48 
간이창고1(군견소대)
52.97 
52.97 
간이창고2(군견소대)
20.00 
20.00 
군견소대 식당
43.20 
43.20 
2-13초소
15.72 
6.48 
군견소대 화장실
3.74 
3.74 
군견소대 군견사
19.95 
19.95 
2-12초소
15.72 
6.48 
창고(탄약관리반)
14.06 
14.06 
발전기 컨테이너
(군견소대인근)
9.90 
9.90 
창고(부산포항병영관사비티
엘인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843
95,406
4.00 
4.00 
차고(기동사령관 공관)
32.00 
32.00 
창고(기동사령관 공관)
16.24 
16.24 
재활용창고(관사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557
135,677
18.00 
18.00 
창고(관사내)
62.56 
62.56 
초소(402대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700, 1792, 
1804-1, 1826, 2072, 
2141, 2180, 2182
195,834
6.51 
6.51 
지게차보관소(402대대)
20.00 
20.00 
여군장교숙소(더블유동)보일
러실
15.84 
15.84 
불용대기품목창고(402대대)
50.40 
50.40 
북카페(402대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05
19,860
27.00 
27.00 
보행자통제소(정문위병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18-3
1,901
25.01 
25.01 
51전대 피오엘유류분배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217, 
1825-23, 2223
54,020
258.96 
258.96 
피오엘자동폼소화설비
126.00 
126.00 
옥외저수조/세척저수조
37.35 
37.35 
옥외저수조/유량조정조
30.00 
30.00 
2-20초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928
238,479
15.72 
6.48 
2-19초소
15.72 
6.48 
2-18초소
15.72 
6.48 
2-17초소
15.72 
6.48 
2-21초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968-2
2,172
15.72 
6.48 
2-16초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625-24
1,193
15.72 
6.4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8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
(장비보관)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407-2, 407-31, 407-32, 407-83, 
408, 408-1, 408-2, 408-3, 
408-4, 408-5, 409, 409-1, 
409-2, 409-3, 409-4, 412, 
412-1, 413-2, 413-4,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22-7, 422-8, 422-9, 
422-10, 422-12, 422-13, 431-1, 
431-3, 431-4, 432-1, 436-2, 
442-2, 443, 444-1, 444-2, 
450-2, 452-4, 452-6, 452-9, 
455, 457-3, 458-1, 459, 459-1, 
459-3, 459-4, 459-5, 459-6, 
459-7, 465, 471-1, 471-3, 
471-4, 471-5, 471-6, 471-7, 
471-13, 471-15, 471-16, 
471-35, 471-41, 471-46, 
471-47, 471-48, 471-49, 944-1, 
944-4, 944-6, 944-7, 944-8, 
944-9, 944-10, 944-11, 944-12, 
944-13, 944-14, 944-15, 
944-16, 944-17, 944-18, 
944-19, 944-20, 945-9, 945-11, 
945-13, 945-44, 945-45, 
945-63, 948, 948-1, 950-1, 954, 
954-1, 954-2, 954-3, 954-4, 
954-5, 954-6, 954-7, 955, 956, 
957, 958, 961, 964, 964-1, 
964-2, 964-3, 964-4, 964-7, 
964-12, 964-14, 964-15, 
964-16, 964-17, 964-18, 
964-19, 964-22, 964-23, 
964-24, 964-25, 964-26, 
964-27, 964-28, 965, 966, 1691
484,630.00 
304.68 
304.68 
실내체력단련장
171.50 
171.50 
일반초소
(2-2초소)
4.00 
4.00 
매가진저장고5
550.24 
550.24 
일반초소
(2-3초소)
4.00 
4.00 
매가진저장고4
550.24 
550.24 
매가진저장고3
550.24 
550.24 
매가진저장고1
550.24 
550.24 
매가진저장고10
550.24 
550.24 
일반초소
(2-8초소)
4.00 
8.00 
매가진저장고9
550.24 
550.24 
매가진저장고8
550.24 
550.24 
일반초소
(2-9초소)
4.00 
8.00 
일반초소
(2-10초소)
4.00 
8.00 
일반초소
(2-11초소)
4.00 
8.00 
매가진저장고7
550.24 
550.24 
일반초소
(2-12초소)
4.00 
8.00 
매가진저장고6
550.24 
550.24 
비활성00
저장고(A동)
2,179.24 
2,179.24 
비활성00 
저장고(B동)
2,179.24 
2,179.24 
일반초소
(2-13초소)
4.00 
4.00 
매거진저장고2
550.24 
550.24 
일반창고
16.64 
16.64 
발전기실
12.00 
12.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8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폐수처리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290-1, 291, 292, 296-1, 
297-1, 297-2, 297-3, 
298-3, 298-4, 299-1, 
299-5, 302, 302-1, 302-2, 
305, 309, 310, 313-1, 314, 
318-1, 319, 320, 322, 
322-1, 322-3, 322-4, 324, 
327, 329, 329-1, 329-2, 
338, 339, 341-1, 341-2, 
341-3, 342, 344, 348, 349, 
351, 352-1, 354, 356, 357, 
359, 360, 362, 364, 365, 
368, 369-1, 369-2, 369-3, 
370-1, 372-1, 427-1, 
427-2, 427-3, 428-1, 
428-3, 428-5, 428-7, 
428-8, 429-2, 429-4, 430, 
431, 432, 433, 434-2, 
434-3, 435, 436, 437, 439, 
439-1, 440-1, 440-3, 442, 
443, 445, 446, 449, 450, 
452, 454, 460, 460-1, 464, 
468, 469, 470, 471-1, 
471-2, 472, 473, 474, 47, 
476, 477, 477-1, 478, 479, 
479-1, 480, 482, 484, 485, 
487, 488, 489, 490, 492, 
494, 497, 498, 500, 501-1, 
501-2, 502-1, 502-3, 503, 
504, 505, 506-2, 506-3, 
509, 509-1, 510, 510-1, 
510-2, 514, 514-1, 515, 
515-1, 516, 519, 522, 
522-1, 523, 525, 526, 527, 
529, 533, 535, 536, 538, 
539, 712-4, 712-5, 862, 
862-1, 862-2, 862-3, 
862-4, 872, 873, 874, 
2,382,667
23.76
23.76
사무실
49.95
27
마트
126.19
126.19
이글루저장고(탄1)
205.84
205.84
분리수거장
132.06
132.06
교회
167.25
167.25
포장재료창고
1518.03
1518.03
탄약박스 창고
360
360
처리반 주특기교장 
보일러실
19.2
19.2
처리반 주특기교장
132.13
132.13
처리반 주특기교장 
창고
16.8
16.8
미검창고
178.18
173.5
이글루저장고(탄2)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3)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4)
228.76
228.76
이글루저장고(탄5)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6)
228.76
228.76
이글루저장고(탄7)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8)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9)
228.76
228.76
이글루저장고(탄10)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11)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12)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13)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14)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15)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16)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17)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18)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19)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20)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21)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22)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23)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24)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25)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26)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27)
205.84
205.84
이글루저장고(탄28)
228.76
228.7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글루저장고(탄29)
874-1, 875, 876, 881, 882, 
884, 885-1, 900, 901, 902, 
903, 906, 907, 913, 917, 
917-1, 산151
228.76
228.76
이글루저장고(탄30)
228.76
228.76
검사장
436.85
436.85
창고1
32.24
32.24
지상형저장고(탄1)
271.44
271.44
이글루저장고(탄31)
208.36
208.36
지상형저장고(탄2)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3)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4)
276.08
276.08
지상형저장고(탄5)
276.08
276.08
지상형저장고(탄6)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7)
276.08
276.08
지상형저장고(탄8)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9)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10)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11)
276.08
276.08
이글루저장고(탄32)
208.36
208.36
이글루저장고(탄33)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34)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35)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36)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37)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38)
201.6
201.6
지상형저장고(탄12)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13)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14)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15)
271.44
271.44
이글루저장고(탄39)
208.36
208.36
이글루저장고(탄40)
208.36
208.36
이글루저장고(탄41)
208.36
208.36
이글루저장고(탄42)
208.36
208.36
지상형저장고(탄16)
276.08
276.08
지상형저장고(탄17)
271.44
271.44
이글루저장고(탄43)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44)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45)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46)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47)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48)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49)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50)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51)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52)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53)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54)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55)
201.6
201.6
이글루저장고(탄56)
201.6
201.6
지상형저장고(탄18)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19)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20)
271.44
271.44
지상형저장고(탄21)
271.44
271.4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형저장고(탄22)
276.08
276.08
지상형저장고(탄23)
276.08
276.08
지상형저장고(탄24)
276.08
276.08
지상형저장고(탄25)
276.08
276.08
창고2
26.68
26.68
소방창고
76.92
75.7
관리부
130.66
130.66
5고가 초소
14.44
18.05
심정
6.5
6.5
화장실
27
27
창고
48
48
특별관리탄약초소
2.25
2.25
3검문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산3-2
190,164
5.76
5.7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16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헌법 제23
조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 지급’을 보장하기 어려움. 현 경제 상황을 고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2년 현행 대비 5.2%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23.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 2022년 대비 5.2% 인상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
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 제2022-91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아래와 같
이 제정·고시한다.
   2022년 10월 25일
             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
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
 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1구간            2구간            3구간
        구분                         (2만제곱미터 초과
                    (2만제곱미터 이하)     6만제곱미터 이하)    (6만제곱미터 초과)

         단가
                       94만원           82만원           70만원
     (1만제곱미터당)

 ②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1구간             2구간           3구간
        구분                         (10만제곱미터 초과
                    (10만제곱미터 이하)    20만제곱미터 이하)   (20만제곱미터 초과)

         단가
                       62만원           47만원           32만원
     (1만제곱미터당)

제3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은 시행령 제4조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송이
 를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이의 생산방법은 송이의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4.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제4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의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구간            2구간           3구간
        구분                      (10만제곱미터 초과
                 (10만제곱미터 이하)    20만제곱미터 이하)   (20만제곱미터 초과)

         단가
                    62만원            47만원          32만원
     (1만제곱미터당)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2022.10.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5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당인항대유
A호등부표
34-19-34.8N
126-39-13.5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0. 19.
공사구역
표시 및
항해안전
설치일로부터
약 8개월·
이동없음
당인항대유
B호등부표
34-19-33.8N
126-39-07.9E
당인항대유
C호등부표
34-19-34.6N
126-39-04.7E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
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단위: mg/l)
연 번
대상시설
(행정구역)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1
대불 국가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에서 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배출시설
(전남 영암군)
BOD
500
TOC
220
SS
280
2
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
에서 하수처리시설의 분류식하수도에 배수설비를 연
결하는 배출시설
(전남 광양시)
BOD
250
TOC
140
SS
250
3
구례 자연드림파크(1단지)에서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자연드림파크(1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전남 구례군)
BOD
1,100
TOC
500
SS
550
T-N
80
T-P
14
4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
수처리시설로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장흥군)
BOD
468
TOC
255
SS
239
T-N
55
T-P
10
5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영광군)
BOD
300
TOC
190
SS
550
T-N
50
T-P
10
6
장흥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장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
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장흥군)
BOD
530
TOC
295
SS
310
T-N
90
T-P
14
7
영암특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암공공하수처
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영암군)
BOD
300
TOC
170
SS
300
T-N
60
T-P
8
8
구례군 자연드림파크2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
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자연드림
파크2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하는 배출시설
(전남 구례군)
BOD
1,000
TOC
390
SS
500
T-N
150
T-P
30
9
나주혁신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BOD
380(750)
단, ( )는 식료품 제
TOC
225(490)
연 번
대상시설
(행정구역)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나주혁신산업단지공
공폐수처리시설로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나주시)
SS
365(830)
조업, 화학물질및 화
학제품 제조업
T-N
100(150)
T-P
18(40)
10
영광군 군서농공단지·송림그린테크단지에서 배
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
량 군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영광군)
BOD
400
TOC
195
SS
225
T-N
52
T-P
10
11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장평제2농공단지에서 배
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처
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장흥군)
BOD
288
TOC
115
SS
120
T-N
60
T-P
8
12
강진군 강진환경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강진환경산업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강진군)
BOD
300
TOC
335
SS
600
T-N
60
T-P
12
13
해남군 땅끝해남식품 특화단지에서 배수설비(분
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땅끝
해남식품 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
켜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해남군)
BOD
450
TOC
225
SS
300
T-N
40
T-P
6
14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함평해보 공공폐
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함평군)
BOD
350
TOC
195
SS
350
T-N
60
T-P
10
15
화순식품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
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도곡온천 공공하수처
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화순군)
BOD
250
TOC
140
SS
200
T-N
60
T-P
10
16
영암신북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암신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영암군)
BOD
300
TOC
170
SS
165
17
영암삼호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암삼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영암군)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8
무안삼향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무안삼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무안군)
BOD
원폐수(220)
단, (  )는 음·식료
품 제조업 및 일반
도자기 제조업임
TOC
원폐수(115)
SS
원폐수(200)
T-N
원폐수(80)
T-P
원폐수(20)
19
무안청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무안청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무안군)
BOD
원폐수(220)
단, (  )는 음·식료
품 제조업 및 일반
도자기 제조업임
TOC
원폐수(115)
SS
원폐수(200)
T-N
원폐수(80)
T-P
원폐수(20)
연 번
대상시설
(행정구역)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20
완도죽청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완도죽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완도군)
BOD
320
TOC
180
SS
320
21
광양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광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광양시)
BOD
300
TOC
170
SS
350
T-N
100
T-P
10
22
율촌제1산업단지 및 해룡일반산업단지에서 배
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율촌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BOD
원폐수(310)
단, (  )는 음·식료품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폐
기물매립장 침출수임
TOC
원폐수(170)
SS
원폐수(290)
T-N
원폐수(58)
T-P
원폐수(9.5)
23
고흥동강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흥동강농공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고흥군)
BOD
원폐수(460)
단, (  )는 음·식료
품 제조업임
TOC
원폐수(195)
SS
300
T-N
원폐수
T-P
원폐수(10)
24
화순동면제1·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화순 동면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도 화순군)
BOD
840
TOC
435
SS
500
T-N
60
T-P
12
25
나주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나주일반산업단지공
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나주시)
BOD
550
TOC
175
SS
400
T-N
200
T-P
40
26
빛그린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빛그린산업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광주광역시)
BOD
300
TOC
170
SS
400
T-N
60
T-P
10
27
진도군 군내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전량 진도군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진도군)
BOD
400(1,050)
단, (  )는 식료품제조업
TOC
185(420)
SS
260(550)
T-N
105(105)
T-P
12(12)
28
노안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노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남 나주시)
BOD
385
TOC
290
SS
510
T-N
60
T-P
10
29
광주광역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
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광
주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
는배출시설
(광주광역시)
BOD
310
TOC
200
SS
300
T-N
80
T-P
16
30
동함평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전남 함평군)
BOD
520
TOC
250
SS
420
T-N
60
T-P
20
※ 2022년부터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모두 TOC항목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다른고시의
폐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15호(2020.6.19.),
제2020-16호(2020.06.19.),
제
2020-19호(2020.7.15.),
제2021-3호(2021.2.2.),
제2021-4호(2021.3.4.),
제2021-10호(2021.8.26.),
제
2021-12호(2021.8.31.), 제2021-16호(2021.10.26.)는폐지한다.
연 번
대상시설
(행정구역)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31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명암특화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로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전남 함평군)
BOD
1,050
TOC
420
SS
550
T-N
160
T-P
33
32
학교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명암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로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전남 함평군)
BOD
120
TOC
65
SS
250
T-N
130
T-P
10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2. 11. 7.(월)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0-20-0000083
이○아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북구
2
42-2018-26-0000011
최○선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동구
3
42-2018-20-0000771
㈜엠케이에너지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남구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
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