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코드 주관기관명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화과

    코드명         임용구분

  코드값             코드값의미(한글)                 코드값        코드값의미(한글)

6109090000     9호직권면직(적격심사부적격)          6110132043   2호특별승진(전사/순직)

6109100000             계약해지             6110200000         임기만료

6110010000   법제33조(제1호:금치산·한정치산)        6110300000         계약만료

6110011043    법제7조(제1호:대한민국미국적)         6111010000          파면

6110020000       법제33조(제2호:파산)          6111020000   해임(국가공무원법78조)

6110021043      법제7조(제2호:금치산자)          6111021000   해임(국가공무원법83조)

6110030000    법제33조(제3호:금고이상실형)         6112000000      시보공무원면직

6110031043      법제7조(제3호:파산자)           6113000000      개방형직위해제

6110040000      법제33조(제4호:집행유예)         6601010000         정직1월

6110041043    법제7조(제4호:금고이상형선고)         6601020000         정직2월

6110042043   법제7조(제4호:자격정지이상형선고)        6601030000         정직3월

6110050000      법제33조(제5호:선고유예)         6601040000         정직4월

6110051043   법제7조(제5호:자격정지이상선고유예)       6601050000         정직5월

6110060000    법제33조(제6호:자격상실·정지)        6601060000         정직6월

6110061043      법제7조(제6호:파면/해임)         6602010000         감봉1월

6110070000     법제33조(제7호:파면5년이내)        6602020000         감봉2월

6110080000     법제33조(제8호:해임3년이내)        6602030000         감봉3월

6110090000       법제33조해당자(기타)           6602040000         감봉4월

6110091041     외무공무원법제3조(당연퇴직)          6602050000         감봉5월

6110092041     외무공무원법제26조(당연퇴직)         6602060000         감봉6월

6110111000        정년퇴직(연령정년)            6603000000          견책

6110112000        정년퇴직(계급정년)            6604000000        (불문)경고

6110113000       상한연령퇴직(별정직)            6605000000         기타징계

6110130000              사망              6606020000          강등

6110131000       5호특별승진(공무사망)           6606030000          근신

                                  174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코드 주관기관명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화과

    코드명       임용구분

  코드값         코드값의미(한글)            코드값        코드값의미(한글)

6606040000          영창         9102000000      직위해제취소

6606010042          주의         9103000000         취소

6700000042     징계기록말소          9600010000     임용전실무수습

7101100000     전문관임명           9600020000       임용전교육

7101190000    전문관임명해제          9601000000         선임

7102101043    일반특기예비분류         9602000000         연임

7102102043    일반특기확정분류         9603000000     정규공무원임용

7102111043    전문특기예비분류         9604000000      상위직급대우

7102112043    전문특기확정분류         9604001000        장려수당

8100000000      호봉획정           9605000000      필수실무요원

8101010000      정기승급           9605100000       필수실무관

8101020000      특별승급           9606010000     정년연장(1년이하)

8102000000     호봉재획정           9606020000   정년연장(1년초과2년이하)

8100910042     초임호봉획정          9606030000     정년연장(2년초과)

8101910042     초임호봉획정          9607010000      직급명칭변경

8102910042     재획정(승진)         9607011000      직군직류개편

8103000042      호봉정정           9607012000      직무등급변경

9100000000      임용취소           9607020000      조직명칭변경

9101000000      징계취소           9607030000        직제개편

9101010000      파면취소           9607090042      조직위치변경

9101020000      해임취소           9608100000        지원근무

9101030000      정직취소           9608190000      지원근무해제

9101040000      감봉취소           9608200000         겸직

9101050000      견책취소           9608290000        겸직해제

9101060000      면직취소           9608300000         겸무

                             175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고시제2008-3호
   『학교(모락초등학교) 시설사업 추가 고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고시 제2007-88호(2007.12.12.)로 고시하여 관보 제16652호(2007.12.18).
로 게재된 모락초등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내용 중 누락분이 있어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사업시행기간:2007년 3월 1일~2008년 2월 29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고시제2008-16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한 황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055-268-1266) 및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관
 리과 시설담당(☏055-379-31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22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명 칭 변 경
     구   분                                                         비 교
                  사업 시 학교명                개교 시 학교명

                                          황산초등학교                 개교예정일
  공립 초등학교          범어1초등학교
                                          (潢山初等學校)              2008.03.01

2. 사업의 시행지: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53-3번지(택지개발지구)
3. 사업의 규모

      학 교 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황산초등학교             12,543.0               3,410.18           9,942.19

4. 사업기간:2007년 2월~2008년 2월



⊙대구광역시공고제2008-1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장
1. 재지정기간:2008년 3월 1일~2009년 2월 28일(1년간)

                                   374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374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고시제2008-3호
『학교(모락초등학교) 시설사업 추가 고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고시 제2007-88호(2007.12.12.)로 고시하여 관보 제16652호(2007.12.18).
로 게재된 모락초등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내용 중 누락분이 있어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사업시행기간：2007년 3월 1일~2008년 2월 29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고시제2008-16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한 황산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055-268-1266) 및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관
리과 시설담당(☏055-379-31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22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구  분
명 칭 변 경
비 교
사업 시 학교명
개교 시 학교명
공립 초등학교
범어1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潢山初等學校)
개교예정일
2008.03.01
2. 사업의 시행지：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53-3번지(택지개발지구)
3. 사업의 규모
학 교 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황산초등학교
12,543.0
3,410.18
9,942.19
4. 사업기간：2007년 2월∼2008년 2월
⊙대구광역시공고제2008-1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장
1. 재지정기간：2008년 3월 1일∼2009년 2월 28일(1년간)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주)미래에이치앤씨             구미시 진평동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영업정지 1월
  (경북-주택       주경훈 진평구획지구
                                                   (2008. 2.19.~2008. 3.18.)
  2005-0021)           49B 7-1L 2층

 (주)경동주택건설
                       포항시 남구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영업정지 1월
  (경북-주택       장시철
                       대도동 627-20                  (2008. 2.19.~2008. 3.18.)
  1991-0002)


 (주)금광도시개발
                       포항시 남구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영업정지 15일
  (경북-주택       장재균
                       해도2동 84-18                  (2008. 2.19.~2008. 3. 4.)
  2003-0020)




⊙고령군고시제2008-85호
   고령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령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고   령    군   수

1. 사업의 명칭:고령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대가야푸른환경 주식회사

 나. 대표자:이원옥

 다. 법인등록번호:175011-0010064

 라. 주   소: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206-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42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2. 지정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대   상   지   역                       면적(㎢)

        계                           21개리                       69.1

   현풍면       상리, 중리, 하리, 원교리, 지리, 대리, 신기리                      13.4

             음리, 양리,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 상리, 음리,
   유가면                                                         52.7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구지면       가천리, 평촌리                                           3.0

3.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시

               농   지                                    500㎡ 초과시

   비도시지역       임   야                                   1,000㎡ 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 초과시




⊙강원도공고제2008-93호
    수질방지시설업 폐업(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폐업(자진반
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폐업 사항
 1. 상   호:(주)정윤건설엔지니어링
 2. 대표자:정춘화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9번지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44호)
 5. 폐업일자:2008년 2월 18일
                                    375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08-15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유) 약수건설
2. 대표자:임숙현(650407-2******)
3. 영업소소재지: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69-14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5. 등록취소일자:2008년 2월 19일



⊙경상남도공고제2008-121호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공고
 밀양시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및 같은법 시행
령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
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밀양시 교동 일원
3. 사업면적:143,179㎡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당    초:1999년 2월 22일~2008년 2월 21일
   -변    경:1999년 2월 22일~2009년 2월 21일(1년간)
 나 변경사유
   ·잔여사업 마무리와 환지처분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기
5. 시 행 자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신곡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설예정교(신곡초등학교)의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
미지관인포함)을 공고합니다.

                                  376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376
⊙전라북도공고제2008-15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유) 약수건설
2. 대표자：임숙현(650407-2******)
3. 영업소소재지：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69-14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5. 등록취소일자：2008년 2월 19일
⊙경상남도공고제2008-121호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공고
밀양시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및 같은법 시행
령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
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밀양시 교동 일원
3. 사업면적：143,179㎡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당  초：1999년 2월 22일∼2008년 2월 21일
-변  경：1999년 2월 22일∼2009년 2월 21일(1년간)
나 변경사유
·잔여사업 마무리와 환지처분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기
5. 시 행 자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신곡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설예정교(신곡초등학교)의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
미지관인포함)을 공고합니다.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2008년 2월 22일
              신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3월 1일

    신곡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신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신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신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신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신곡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377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③장관은 특정한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의 일부 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관리운영예산) ①장관은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 조성사업의 기획평
 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기금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별도규정 제정 등) ①장관은 제4조에 규정한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달리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장관
 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승인시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3항의 기반조성홍보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
 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적용특례) 장관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8-7호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
기 및 설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정보통신부장관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기 및 설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품목으로서 다음의 전기기기 및 설비
 1.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2. 전자레인지
 3.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체신부고시 제1992-139호(1992. 12. 9.)는 폐지한다.
                              290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8-13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
  업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을 별도로
  인정한 기관
 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 실시기관 중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
 라. 「선원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연계사업 수행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 수행기관
 사.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와 고령자의 취업알선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70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고속국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08년 2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서울~춘천고속도로(주)
                                 291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통일부고시제2008-2호
 북한방문절차 특례의 적용범위 확대 및 기타 특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금강산 관광객 등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지역 관광객 등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하 “북한지역”이라 한다)단체관광객 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북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단체관광객, 관광 관련 인원 및 물자수송
 을 위한 배·여객기·차량 등의 승무원 및 관광안내원 중 남한주민 또는 재외국민인 자(이하 각
 각 “단체관광객”, “승무원”, “안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
제3조(신청서류) ① 단체관광객은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인적
 사항(동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북한당국이나 단
 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이하 “초청장 등”이라 한다)를 통일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청장 등”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남북사업자간 합의에 의하여 출
 입·체류가 보장된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는 사업자를 통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증명서발급협의)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협의를 위하여 동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자명단을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다만, 수시방북증 소지
 자 및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단체관광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삭제<’99·8·18.>
제6조(증명서의 소지) 통일부장관은 단체관광객에 대한 북한방문 승인 공문을 사업자가 소지하게
 하고,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발급) 재외국민이 남한을 통해 북한을 관광하고자 할 때에도 제3조
 내지 제6조의 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적용한다.
                    제3장 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절차
제8조(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한 증명서발급) 통일부장관은 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북목적을 ‘관광관련 수송’ 및 ‘관광안내’로 한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 신고) ① 통일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승

                               277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무원 및 안내원에 대해서는 북한방문증명서 유효기간과 방문기간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승무원 및 안내원이 승인받은 방문기간 중에 북한을 수시
 로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방문시마다 통일부 장관에게 출입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북한방
 문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8-31호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산
업자원부고시 제2005-118호, 2005.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수립·사업선정·지원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영 제25조에 규정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
  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기반조성사업의 기획·선정·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
  관을 말한다.
 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영 제25조에 규정한 법인·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장관의 지정에 의하
  여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의 일부를 위임받아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영 제25조에 규정한 법인·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장관의 지정 또는 공모
  에 의하여 제4조에 규정한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 업
  무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라 함은 기반조성사업의 성과 보급 및 기술정
  보화 관련업무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4조(기반조성사업의 구분) ① 법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지원대
                               278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나. 주   소: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가. 사업구간:61.414km(서울 강동구 강일동~강원 춘천시 동산면)
 나. 위치도: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법령자료]-[고시] 코너 참조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센터설비                  식          1

                                  VDS         개소          51

    교통관리                          AVC         개소          8
                  현장설비
        시스템                       CCTV        개소          61

                                  VMS         개소          13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차로설비(입구)                차로          22

                      차로설비(출구)                차로          42
   통행료징수
                      차로설비(개방식)               차로          4
        시스템
                         영업소설비                개소          8

                    도주/면탈차량 촬영설비              차로          40

                     과적차량 단속시설                차로          9

 교통안전 부대시설            기상정보시스템                 개소          2

                         비상전화                 개소          20

              하이패스시스템(ETCS)                   차로          18

 나. 시행방법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서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발주방법: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일괄 도급
  □실시설계:한국도로공사 수행(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기술자문위수탁 협약서 제3조 2항
   3,4,10에 근거)
 다. 구축전략
  □서울~춘천고속도로 시설운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인 고속 도로교통관리시스템
   (FTMS), 통행료징수시스템(TCS), 교통안전부대시설 일괄 발주

                                    292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서울~춘천고속도로 전 구간(61.414Km) 2009년 8월까지 구축 완료
  □개통일정에 맞추어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설비 설치 후 시험운영 실시
  □교통정보 수집, 관리, 제공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386호)을 준수하고,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 등 외부기관 센터와의 교통정보 연계는 기
   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513호) 준수
   ※CCTV 영상정보는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의 연계방식과 호환되도록 연계
  □표준적용을 통한 시스템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적용 검증 및 시설장비의 정확성, 센
   터의 운영기능 검증을 위한 성능평가 실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은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04호)을 준수하며 적외선과 능
   동RF의 통합시스템 적용
  □안전관리계획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고휘도
       Sign Board, 러버콘, 신호수 등)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현장작업시간 제한:9:00~18:00
   ○현장내 차량 속도제한:30Km 이내 서행 의무화
       ☞ 동 현장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홍보계획
   ○서울~춘천고속도로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홍보
5. 설계내용
 가.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FTMS)
  □구    성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H/W              식           1
  센타설비
                    S/W              식           1           터널통합관리

                    VDS              개소          51           영상검지기

                    AVC              개소          8
  현장설비
                   CCTV              개소          61        영업소용(10) 포함

                    VMS              개소          13        진입로용(3) 포함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기    타         성능검사               식           1        표준적용검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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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목      표
    ○교통정보 수집 및 관리:상시 모니터링, 병목구간 집중관리, 돌발 상황 신속한 검지 및 대
     응
    ○제어성 교통정보처리:소통, 돌발, 반복상황 관리
    ○기능성 교통정보제공
    ○전방향 교통상황제어
    ○타 기관과의 교통정보 교환 및 연계
    ○고속도로 교통시설물 및 터널통합관리
 □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차량검지기(VDS):영상검지기, 제어기, 광링크 등
    ○교통량조사장비(AVC):피에조검지기, 제어기, 광링크 등
    ○CCTV:카메라, 렌즈, 구조물, 제어기, 문자발생기 등
    ○도로전광표지(VMS):전광표시판, 구조물, 제어기, 광링크 등
    ○교통관리센터: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상황판시스템 등
 □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차량검지기(VDS):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차량길이(Length)
     수집
    ○교통량조사장비(AVC):차량 카운팅, 차종(12종)구분, 속도(Speed), 차간거리(Gap), 차량길
     이(Length) 수집
    ○CCTV:도로 및 교통흐름에 대한 동영상수집
    ○도로전광표지(VMS):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황
     정보 제공
    ○교통관리센터:현장설비의 교통정보 Data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현장설비 및 외부기관에
     정보 제공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환경:홈페이지참조
 □설계도(통신망 구성도 포함):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법령자
    료]-[고시] 코너 참조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나. 통행료징수시스템(TCS)
 □구      성

영업소          입구     출구   과적단속    면탈방지          전자지불   하이패스       비        고

와    부       2      2      2          4         4        2        개방식

남양주          8      16     2          14        14       4        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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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영업소         입구       출구   과적단속      면탈방지              전자지불    하이패스      비        고

화   도       4        6     1             5             5          2

서   종       2        2     1             2             2          2

청   평       3        3     1             2             2          2

강   촌       3        3     1             3             3          2

남춘천         2        2     1             2             2          2

동   산       -        10    -             8             8          2        본   선

 □목     표

    ○효율적인 교통량 처리운영과 관리지원

    ○요금수납의 불편과 지정체 최소화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타 고속도로 요금징수와의 완벽한 연동체계 구축

    ○영업전산시스템의 최적화로 신뢰성 확보

 □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통행료징수설비(TCS):자동통행권발행기, 통행권확인기, 운영컴퓨터 등

    ○면탈방지설비:영상촬영장치, 차량감지기, 운영컴퓨터 등

    ○전자지불시스템:외부단말기, 내부단말기, 차선제어기 등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겐트리, 안테나, 차단기, 운영컴퓨터 등

 □설비별 기능

    ○통행료징수설비(TCS):통행료 처리 및 영수증 발급 등의 자동전산화

    ○면탈방지설비:영상촬영을 통한 부정차량 발생 방지

    ○전자지불시스템:비접촉식 전자카드를 사용한 통행료 수납 처리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무정차 자동통행료 징수 처리

다. 교통안전 부대시설

 □구     성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과적차량 단속시설            차로                9             이동식축중기(7대) 포함

    기상정보시스템(RWIS)          개소                2

        비상전화(HEP)          개소                20

 □목     표

    ○도로이용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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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긴급 상황 및 비상구난 체계의 신속성 확보
  □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과적단속시설(축중기):축하중검지기, 높이감지기, 운영컴퓨터 등
   ○기상정보시스템(RWIS):센서, 데이터 로깅 유닛, 광링크 등
   ○긴급전화(HEP):긴급전화, 음성MUX, 교환기 등
  □설비별 기능
   ○과적단속시설(축중기):과적차량의 진입단속으로 도로 파손 및 사고 방지
   ○기상정보시스템(RWIS):고속도로상의 기상상태 및 도로 노면상태 정보수집
   ○긴급전화(HEP):긴급목적의 음성 통신 수단 제공
6.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2008년 1월~2009년 8월(20개월)
 □시험운영기간:2009년 5월~7월(3개월)
  ※실시설계기간:2006년 7월~2007년 12월(18개월)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총 25,974백만원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비               고

      민간사업비                    100%            실시설계 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2008-71호
   토지세목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91호(2007. 11. 7.)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109.46㎞
신월교 개량공사”, “호남고속도로 162.32㎞ 반포육교 설치공사” 및 “호남고속도로 129.21㎞ 정읍
천교 전면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호남고속도로 109.46㎞ 신월교 개량공사
       호남고속도로 162.32㎞ 반포육교 설치공사
       호남고속도로 129.21㎞ 정읍천교 전면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호남고속도로(고속국도 제25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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