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방투자촉진
             □ 신설 □ 증설                               □ 사업재편기업
 보조금신청서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보조금 유형                                        기업의 구분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역의 구분
            □ 균형발전 상위지역 □ 균형발전 중위지역 □ 균형발전 하위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
                         입지 유형                                         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매입 □ 임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이전대상
 기존사업장
                 법인설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00.00.00
 유치 및             ’00.00.00                    ’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
 투자일정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착공일                      투자완료일                투자기간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주 소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본사                                                            ㎡              ㎡
           공장                                                            ㎡              ㎡
 기존사업장
           연구소                                                           ㎡              ㎡
                                                                         ㎡              ㎡
 투자사업장                                                                   ㎡              ㎡
 건설업 면허
            □ 보유         □ 없음        건설업명                              00설비공사업
  보유여부
                                                         분류번호
  업종                      업종명                                                    생산품
                                                       (KSIC 5단위)
           주업종
 기존사업장
           부업종
           주업종
 투자사업장
           부업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
                                 명                              명                       명
[ 뒷 면 ]

                                                          설비투자금액(=C+D+E)
            총 투자금액          토지 매입가액
           (A=B+C+D+E)         (B)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
 투자금액                                           (C)                (D)         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 총액               국비 신청액                      지자체 분담금(C)
                 (A=B+C)               (B)          광역지자체 분담금             기초지자체 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보조금액
           설비              천원 설비              천원 설비                  천원 설비               천원
                                          보조금 산출식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확보방안
     §15① □ 신규고용인센티브(            %p)
     §15② □ 지역특성화업종 (대ㆍ중견ㆍ중소기업,                         %p)
           □ 구조고도화단지(2%p)                    □ 경제자유구역(2%p)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2%p)

지원비율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15③
특례사항      □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투자)기업(2%p)
           □ 수소특화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15⑧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대ㆍ중견ㆍ중소기업,                        %p)
     비고 §15①과 §15⑧ 중복선택불가, §15②와 §15③ 중복선택불가, 인센티브한도 20%p
                    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기지원사항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    총액                 천원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년) □ 기타보조금( 년)                                국비                 천원
                    < 이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작성 필요 >
                국내사업장 유무                      기 업 명                        연락처
                □ 있음   □ 없음
국내사업장 현황
                                                 소 재 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앞 면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방투자촉진
               □ 신설 □ 증설                         □ 사업재편기업
   보조금요청서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보조금 유형               기업의 구분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역의 구분
              □ 균형발전 상위지역 □ 균형발전 중위지역 □ 균형발전 하위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
                       입지 유형                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매입 □ 임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이전대상
   기존사업장
                 법인설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00.00.00
   유치 및           ’00.00.00                  ’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
   투자일정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착공일                   투자완료일              투자기간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주 소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본사                                                       ㎡             ㎡
           공장                                                       ㎡             ㎡
   기존사업장
          연구소                                                       ㎡             ㎡
                                                                    ㎡             ㎡
   투자사업장                                                            ㎡             ㎡
   건설업 면허
              □ 보유     □ 없음        건설업명                      00설비공사업
    보유여부
                                                     분류번호
    업종                   업종명                                            생산품
                                                   (KSIC 5단위)
              주업종
   기존사업장
              부업종
              주업종
   투자사업장
              부업종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
                               명                         명                       명
[ 뒷 면 ]

                                                          설비투자금액(=C+D+E)
            총 투자금액          토지 매입가액
           (A=B+C+D+E)         (B)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
 투자금액                                            (C)               (D)         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 총액                국비 신청액                     지자체 분담금(C)
                 (A=B+C)                (B)          광역지자체 분담금            기초지자체 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보조금액
           설비              천원 설비               천원 설비                 천원 설비               천원
                                            보조금 산출식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확보방안
     §15① □ 신규고용인센티브(             %p)
     §15② □ 지역특성화업종 (대ㆍ중견ㆍ중소기업,                      %p)
           □ 구조고도화단지(2%p)                    □ 경제자유구역(2%p)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2%p)

지원비율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15③
특례사항      □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투자)기업(2%p)
           □ 수소특화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15⑧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대ㆍ중견ㆍ중소기업,                        %p)
     비고 §15①과 §15⑧ 중복선택불가, §15②와 §15③ 중복선택불가, 인센티브한도 20%p
                    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기지원사항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    총액                 천원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년) □ 기타보조금( 년)                                국비                 천원
                    < 이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작성 필요 >
                국내사업장 유무                       기 업 명                       연락처
                □ 있음   □ 없음
국내사업장 현황
                                               소 재 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 홍 길 동               (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3/3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4. 건축물대장
              5. 착공신고필증                             수수료
    담당 공무원
           6. 토지(임야)대장                               없음
     확인사항
           7. 사업자등록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
     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
     (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
     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신규고용 추가인센티브 신청서

<기본현황>
기업명                                                     대표자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국내복귀기업
       투자유형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 사업재편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보조금 신청일                                           보조금 유형            □ 입지 □ 설비 □ 입지+설비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정산신청일                                         사업이행기간
                1차 지급일                                       1차 지급액                               천원
  보조금
              2차(정산) 지급일                                     2차 지급액                               천원
   지급
                                                                합 계                               천원



<고용현황>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상시고용인원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재배치 전) (㉮)                                                       명                            명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 인원(㉯*)                                                명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 인원(㉯*)                                                                             명
 재배치후 계획기준 고용인원 유지의무(㉱)                                                명                            명
                                            사업이행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고용인원
        (20××.×월~20××.×월) (20××.×월~20××.×월) (20××.×월~20××.×월) (20××.×월~20××.×월) (20××.×월~20××.×월) 평균(㉲)

  기존
                    명                명                명                명                명           명
 사업장

 투자
                    명                명                명                명                명           명
 사업장
       투자사업장 초과고용인원 (㉲-㉱)                                                                           명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으로의 재배치인원으로 간주


<신규고용 추가인센티브 산출내역>

   정산기준 설비투자금액(ㄱ)                        추가인센티브 비율(ㄴ)                    추가인센티브 산정액(=ㄱ×ㄴ)
                            천원                                   %                               천원
   기 지원된 국비 보조금 총액(ㄷ)                 추가인센티브 실 지급액(ㄹ)
                            천원                                 천원

* (ㄹ)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ㄷ)+(ㄹ)은 100억원(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9호 서식]
□ 고용보조금 신청서

<기본현황>

         기업명                               대표자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투자유형
                     □ 사업재편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보조금 신청일                      보조금 유형   □ 입지 □ 설비 □ 입지+설비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정산신청일                       사업이행기간
               1차 지급일                1차 지급액                  천원
   보조금
           2차(정산) 지급일*               2차 지급액*                 천원
   지급
                                      합 계                    천원

 * 2차(정산) 지급 전일 경우 2차(정산) 지급일 및 지급액은 미작성



                 구   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토지매입금액(입지보조금을 받은 경우 기입)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액                                    천원               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천원               천원
  기존사업장 재배치 후 고용인원 유지의무(A=㉮-㉯)                 명             명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재배치 전)(㉮)                      명             명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                      명             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 (B=㉯+㉰)                        명             명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인원 (㉯)*                     명             명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명             명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투자사업장 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재배치 인원으로 간주
<고용보조금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C)                                          명
  고용보조금 산출(D=C×12월×1,000)                                    천원
  기 교부결정된 국비 보조금 총액(E)                                       천원
  고용보조금 실 지급액(F)                                             천원

 * 신규 상시고용인원(C) 한도는 100명이며, (E+F)는 100억원(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3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
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4년”을 “6년”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리자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를 “경우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리원 배치변경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

여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을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년간”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1년

 2. 영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3개월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인(공인)등록 (지산유치원)제2022-62호(관인(공인)등록 중 정정)
관보 제20248호(2022. 05. 12.) 에 게재된 지산유치원공고제2022-1호(관인(공인)등록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유치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가칭)지산유치원          지산유치원
                                      (가칭)제거 및 오타 정정
회신고납원인             회계출납원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속초항환동해본부A·B·C호등주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주 3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2년 11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설치
목적
비 고
신설
속초항환동해
본부A호등주
 38-12-19.6N
128-35-59.1E
Fl(2)  Y 6s
3.7
3
황원형
강관조
(1.2)
'22.
11.18
특수
표지
속초항환동해
본부B호등주
 38-12-19.8N
128-35-59.1E
속초항환동해
본부C호등주
 38-12-20.2N
128-35-59.1E
◉부산광역시공고제2022-3331호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합격결
정 취소 등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합격결정 취소 처분 공고
처분대상자
처분내용
처분일
백○○
(87.04.17.)
･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합격결정 취소
･위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2022.11.15. ~ 2027.11.14.)
2022.11.1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상청에국가지진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지진경보체제의구축·운영에필요한인력2명(6급1
명, 연구사1명)을증원하고, 기상청소속기관인지방기상청에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신설함에따라
운영에필요한인력2명(6급1명, 7급1명)을증원하며,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
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
기위하여기상청인력4명(5급1명, 8급1명, 9급1명, 연구사1명)과소속기관인력5명(6급1명, 8급
1명, 9급2명, 연구사1명)을각각감축하는한편, 기상청소속기관인수치모델링센터에한국형수치예보
모델의관리및운영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증원한한시정원4명(8급2명, 9급2명)의존속기한을2022
년12월31일까지에서2024년12월31일까지로2년연장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byul0307@korea.kr
- 전화: 044-205-2357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한국복지대학교공고 제2022-7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한국복지대학교총장
  □폐기연월일: 2022년11월23일
한국복지대학교기성회계계약관인
한국복지대학교기성회계출납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27호
　｢도로법」 제40조의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
노선명
31번국도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ㆍ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ㆍ 위  치 
  - 시점 : 경북포항시북구죽장면일광리
  - 종점 : 경북청송군현동면눌인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ㆍ 도로의 미관보존
ㆍ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75,304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4.3
변경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63,755
감)11,54
9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4.3
2. 공사명 :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4), 포항-안동1-1 국도
건설공사(2공구) 현장사무실(☎ 054-251-9730)에서 열람 가능
◉교육부공고제2022-462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임용시험1차시험과목의하나인한국사과목을국사편찬위원회주관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대체
하되성적인정기간을5년으로제한하고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자체유효기간이없는점을고
려하여성적인정기간을폐지함으로써중복응시에따른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고교원임용시험응시
자의편익을증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차시험한국사과목을대체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성적인정기간을폐지(제8조제2항개정)
나. 이규칙은2023년3월1일부터시행(부칙제1조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ysejin@korea.kr
- 팩스: 044-203-670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전화044-203-6467, 6464, 팩스044-203-6706)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준공,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12. 16.(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2. 12. 16.)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043
238**호
이*욱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한바위길
2
94-2022-50-0000050
신***701
강*옥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3
42-2010-50-0000086
202**호
장*성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4
42-2010-70-0000029
230******호
조*숙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로
5
94-2017-50-0000379
**보*701
한*수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원활한국정과제추진등을위해농림축산식품부조직을효율적으로개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농
촌공간계획수립, 그린바이오육성, 동물보호복지기능강화, 청년농업인육성및데이터기반축산유통
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20명(4급또는5급4명, 5급8명, 6급8명)과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에축산
항생제내성관리, 식물병해충역학조사, 인천공항고위험병해충정밀검역, 비료품질검사유통관리및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21명(6급3, 7급8, 8급4, 연구관2, 연구사4)을증원하
며,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국에한시조직(한시정원4급1, 5급1 포함)으로설치한동아시아자유무역협
정과의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폐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공동대응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농림축
산검역본부에서운영중인한시정원(협업정원) 연구관1명의존속기관을연장하고연구사1명을감축하
며, 조직관리의책임성증대를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에신설되는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평가대상조직
으로지정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
계획에따라국정과제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인력5명
(5급1, 6급2, 7급1, 관리운영1)과농림축산검역본부등소속기관인력25명(6급6, 7급9, 8급7, 9급2, 관리운
영1) 등총30명을감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mondesi0@korea.kr
- 전화: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2. 12. 15. ~ 2023. 1. 14.(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번

       1   42-2020-50-0000120   267**호     전*예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2   42-2019-50-0000180   204**호     김*곤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마사길
                                                  정기검사불응
       3   94-2017-50-0000423   대*** 501   장*식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   94-2016-50-0000601   명***701    장*식             충남공주시 번영1로
◉환경부공고제2022-68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청회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알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포함)
1. 제목
제3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안) 공청회
2. 일시및장소
2022년12월9일15시,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26 한일빌딩8층공간모아
3.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의배출현황및전망
나. 대기오염물질을줄이기위한목표설정과이의달성을위한분야별단계별대책
다. 대기오염이국민건강에미치는위해정도와이를개선하기위한위해수준의설정에관한사항
라.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측정및감시관찰에관한사항
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줄이기위한목표설정및달성을위한분야별단계별대책
사.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를연계한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구축
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발생현황및전망
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종합대책추진실적및평가
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위한국내대책
카.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발생감소를위한국제협력
타. 그밖에대기환경개선및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
4. 주재자및발표자
가. 주재자
소속
직위
성명
건국대학교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김조천
나. 발표자
소속
직위
성명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
심창섭
다. 토론자
소속
직위
성명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김영민
서울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소진
안양대학교
미세먼지관리특성화대학원
부교수
한진석
포스코경영연구원
ESG연구실
상무
안윤기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국
-
이지언
※ 참고: 공청회의주재자와발표자는행정절차법제38조의3에따라공청회의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하여환경부가지명하였으며, 당일발표자의사정등에따라일부변경가능함을알려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