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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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용산
              서울특별시     2019. 01. 20.               물품판매/                    01-95-1900-5568
 224    홍*목                             경부선_전철/             51,500    기타
               구로구         10:18                     배부                         -0500343
                                         전동차/620
                                         남영~용산
              서울특별시     2019. 01. 21.               물품판매/                    01-95-1900-5568
 225    홍*목                             경인선_전철/             51,500    기타
               구로구         10:30                     배부                         -0500353
                                          전동차/89
                                         남영~용산
              서울특별시     2019. 01. 28.               물품판매/                    01-95-1900-5568
 226    홍*목                             경인선_전철/             51,500    기타
               구로구         10:03                     배부                         -0500409
                                          전동차/77
                                        용산~노량진
              서울특별시     2019. 02. 02.               물품판매/                    01-95-1900-5568
 227    홍*목                             경부선_전철/             51,500    기타
               구로구         10:20                     배부                         -0500499
                                         전동차/639
                                         신길~대방
              서울특별시     2019. 02. 07.               물품판매/                    01-95-1900-5568
 228    홍*목                             경부선_전철/             51,500    기타
               구로구         10:25                     배부                         -0500504
                                         전동차/830
                                         대방~신길
              서울특별시     2019. 02. 15.               물품판매/                    01-95-1900-5568
 229    홍*목                             경인선_전철/             51,500    기타
               구로구         10:25                     배부                         -0500584
                                          전동차/79
                                         용산~남영
              서울특별시     2019. 07. 17.               물품판매/                    01-95-1900-5568
 230    홍*목                             경의선_전철/             51,500    기타
               구로구         10:05                     배부                         -0502308
                                         전동차/438
                                         신길~대방
              서울특별시     2019. 07. 18.               물품판매/                    01-95-1900-5568
 231    홍*목                             경부선_전철/             51,500    기타
               구로구         10:30                     배부                         -0502337
                                          전동차/74
                                        노량진~용산
              서울특별시     2019. 07. 19.               물품판매/                    01-95-1900-5568
 232    홍*목                             경부선_전철/             51,500    기타
               구로구         10:50                     배부                         -0502347
                                         전동차/444
                                         구일~대방
              서울특별시     2019. 09. 11.               물품판매/                    01-95-1900-5568
 233    홍*목                             경인선_전철/             51,500    기타
               구로구         08:40                     배부                         -0503060
                                         전동차/k426
                                        금천구청~석수
              서울특별시     2019. 01. 31.               물품판매/                    01-95-1900-5568
 234    황*승                             경부선_전철/             51,500   수취인부재
               금천구         10:35                     배부                         -0500490
                                         전동차/647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1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
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가. 국내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에너지로 제조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 설
       치 후 출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 등 부품 교체 시 원래의 높
       은 에너지로 복구되어 국내에서 소지가 불법이므로, 비비탄총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탄속제한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제조한 제품만 허용하고자 함
  - 실리콘, 금속 나사 등 발사 방해물의 설치로 인해 안전기준보다 발사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오
   히려 소비자의 개조를 유도
  - 탄속제한장치는 꼬챙이,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제거 가능하고,
  - 비비탄총은 본체 외형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부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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