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제2조의3제1호 및 제2호의 손실보전 대상 서비스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중요금인가대상서비스에대해서는당해서비스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개정(2003.12.10. 환경
             원가보상율100%를손실보전의상한으로한다.
                                              부령제148호)으로건설기계의배출허용기준이신
            제21조(지연이자의부과)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와
                                              설되고, 경유승용차 시험방법이 변경(CVS75모드
             분담사업자는상대방이부당하게분담금납부를지
                                              ECE15+EUDC모드)됨에 따라 그 세부 인증 절차
             연한경우상법상규정된연체이자를부과할수있
                                              및방법등환경부령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 그
             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납부시기를유예한경
                                              밖에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선·보완하려는것임.
                부칙
                                            2. 주요골자
            이기준은2003년도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
                                              가. 배출가스 규제대상 건설기계의 종류를 정하고
            시부터적용하여시행한다.
                                               인증및인증시험절차에관한사항을정함.
                                              나. ECE15+EUDC 모드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유
            ⊙환경부고시제2003-216호
                                               자동차의인증및인증시험절차에관한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9조제1항, 수질환경보전
                                               정함.
            법시행령제17조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다. 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설비 정도관리 및 시험기
            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2003년
                                               록유지의무화등관리감독강화
            도가격변동지수와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1조제3
                                              라. 제작자동차인증신청및인증서발급을「자동차
            항의규정에의한2003년도가격변동계수를다음과
                                               배출가스및소음인증전산시스템(KENCIS)」에
            같이고시합니다.
                                               의하도록의무화
                2003년12월29일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열람하시기바
                          환경부장관
                                               랍니다.
                배출부과금관련2003년도가격변동지수(계수)
            2003년도 가격변동지수(계수)는 1.0275으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3-218호
            (2004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4.2044. 단, 2004
                                              대기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규정등에의한제작
            년도대기기본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1.2580로한다)
                                            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검사방법및절차
                부칙
                                            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08호, 2003. 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6.)을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다.
                                                2003년12월29일
            ②(경과조치) 2003년12월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
                                                           환경부장관
            물질에대한가격변동지수(계수)와연도별배출부과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금산정지수는환경부고시제2002-196호(2002.12.
                                                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
            27.)에 의한다.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개정(2003.12.10, 법률
            ⊙환경부고시제2003-217호
                                              제148호)으로 건설기계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규정 등에 의한 제작자동
                                              고, 경유승용차 시험방법이 변경(CVS75모드
            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02-
                                              ECE15+EUDC모드)됨에 따라 그 시험방법 및 절
            207호, 2003. 1.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차에관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배출허용기준및
            니다. 
                                              소음허용기준검사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2003년12월29일
                                              개선·보완하려는것임.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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