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9503.00-1100   어린이용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세발자전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공산품안전

                  거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관리법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삼륜차<신설>


 9503.00-1300    페달차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관리법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삼륜차<신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9403.50-1000, 9403.60-9090 란에 해당하는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
 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9403.50-1000    침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의거 -----(중략)----- 해당하지 아니함               관리법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아동용 이단침대<신설>



                                  292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9403.60-9090     기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중략)-----해당하지 아니함                     관리법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아동용 이단침대<신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세번 0102.10-1000,
 0102.10-2000, 0102.10-9000, 0201.10-0000, 0201.20-0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0000, 0202.30-0000, 0203.21-0000, 0203.22-0000, 0203.29-1000, 0203.29-9000,
 0207.12-1000, 0207.12-9000, 0207.14-1010, 0207.14-1020, 0207.14-1030, 0207.14-1090,
 0207.33-0000, 0207.36-1000, 0410.00-3000, 0710.80-2000, 1211.20-2210, 1302.19-1110,
 2106.90-3019, 5004.00-0000 란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삭제
 하고, 0709.90-3000 란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0709.90-3000     호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음<신설>                     에관한법률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0305.30-1000 란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건조어류피렛트
 (명태포에 한함)”을 “어류의피렛트(건조/명태에 한함)”으로 한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0811.90-9000 란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기타 냉동과실
 (냉동호두에 한함)”을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기타/호두에 한함)”으로 한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8713.90-0000 란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의료용스쿠터”를 삭제하고,
 8703.10-9000 란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3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8703.10-9000     기타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대한치과기재
                       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용스쿠터<신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9018.49-2000란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치과용진료장치(의자가 결합
 된 것을 포함)”를 “●치과용진료장치”로 하고, “●치과용진료장치및의자”를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세번 9018.50-1000
란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안과용진료장치(의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
를 “●안과용진료장치”로 하고, “●안과용진료장치및의자〃를 신설한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9018.90-9010란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의료용스테플”을 신설한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9021.90-8000란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모발이식장치”를 삭제하고,
 9018.90-9080란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법 수입요건 중 “●모발이식장치”를 신설한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3006.70-0000란에 해당하는 약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 [약사법]                                               약사법
               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
               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
               품으로서 사람 또는 의약 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EU
                                 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
                                 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
                                 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
                                 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
                                 인 받아야 함 <신설>

                                     294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3401.30-0000란에 해당하는 화장품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3401.30-000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 [화장품법]                                    화장품법
               활성제품과 조제품(액 1.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
               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      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
               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
               며, 비누를 함유한 것      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없으며,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
                                 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
                                 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
                                 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
                                 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
                                 인 받아야함
                                2.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
                                 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
                                 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
                                 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
                                 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
                                 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
                                 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
                                 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
                                 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
                                 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
                                 야함    <신설>

                                      295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마약류관리법 해당

 물품을 [붙임7]과 같이 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외국환거래법 해당

 물품을 [붙임8]과 같이 한다.

별표2의나. 물품의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약사법 해당물품 중

 녹용의 수입요건을 [붙임9]와 같이 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의 세번(HSK) 변경 해당

 물품을 [붙임10]과 같이 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을 [붙임1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의 수산물품질관리법 해

 당물품 중 수산동물을 [붙임12]와 같이 삭제 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

 속법 해당물품 중 화약류원료물질을 [붙임13]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식품위생법 해당물

 품 중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붙임14]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 및 별표2 중 정부조직 변경 사항을 [붙임15]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붙임1]

 【별표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
                                     서

 (2)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추천서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ㅇ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수출허가서
   해당물품으로서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신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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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ㅇ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나) 그외의 총, 도검, 화공품, 분사기,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전자충격기, 석궁
 (6)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
  (가) 야생동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          증
 종위기종 포함),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
 물                                   식물의 수출허가서


 (7)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ㅇ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
                                     는 비문화재확인서

 (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9) 원자력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수출승인서
  (나) 방사성동위원소                       ㅇ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출요건확인서

 (10)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검역증명서



[붙임6]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1) 약사법 해당물품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서
  (나) 한약재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
                                    입승인(요건확인)서
  (다) 동물용 의약품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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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3) 식품위생법 해당물품중 식품, 식품첨가물,
수산물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
                                  의 식품등수입신고필증
 (나) 수산물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수입신고필증

(4)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서


(5) 식물방역법 해당물품중 식물, 종자, 원목, ㅇ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
가공목재

(6)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
                                  사료협회장)의 요건확인서
(7) 가축전염예방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동물검역증명서                 또
                                  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

(8) 축산물가공처리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확인서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ㅇ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수입허가서
해당물품       으로서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
(11) 오존층보호를위한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 ㅇ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12)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신고
                                  서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중 군용 총포, 도검,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화약류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취급제한유독물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
                                  허가증
 (나) 수입금지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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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15) 수산물품질관리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이식용 수입 수산
                                   물 검사합격증명서

(16) 원자력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수입승인서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1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ㅇ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나) 그외의 총, 도검, 화공품, 분사기,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전자충격기, 석궁

(18) 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동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멸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
종위기종 포함),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물의 수입허가서
 (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동·
                                   식물 수입허가서

(1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20) 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 검사대상 ㅇ 농업과학기술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
물품                                 명서
(21)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신고필증
처리제

(22)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중 식량작물종자, ㅇ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채소종자
(23) 화장품법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서
(2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
                                   의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
(25) 의료기기법률 해당물품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한국치과기재
                                   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해당물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
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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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08-170호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지형도면 고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규정에 따라 기 지정된 국립
수목원완충지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산   림   청   장
1.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지형도면 조서

 시·군               위               치         면      적(㎡)     지역지정일         비   고

 합     계                                         5,766,005

                                                             산림청고시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부평리, 장현리 일원                  2,175,063   제2004-85호
                                                             2004.12.22.

                                                             산림청고시
           내촌면 마명리 일원
 포 천 시                                           3,590,942   제2004-85호
           소흘읍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일원
                                                             2004.12.22.

2.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지형도면 등 조서: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3.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필지별 내역(지번, 면적 등) 등 관계도서는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031-540-1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8-171호
 산림유전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산   림   청   장
                       산림유전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
 조 제1항 및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과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
 8조 제2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①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의 분양승

                                       550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95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13(2008.05.02)호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
인된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과(전화:031-828-2364)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전화:02-3416-3637, 3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의정부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대한주택공사
  2) 주소(변경없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명(기정):직무대행 이용락
         (변경):사장   최재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19,991.8    2,020           6,060      단독:공동=9.9:90.1


  단독주택        11,922.6       47            141

                                                   60㎡이하:60~85㎡:85㎡초과
  공동주택       108,069.2    1,973           5,919
                                                   =42.5%:46.4%:11.1%

  60㎡이하       45,940.1    1,173           3,519

  60~85㎡      50,168.5       712          2,136

  85㎡초과       11,960.6       88            264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녹양전소에서 공급
         ·기정:설비용량 9,149KVA
   ○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180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20개 노선 3,080m
      - 일반도로
       ·13개 노선, 연장 2,670m
      - 보행자전용도로
       ·7개 노선, 연장 410m
     ○ 주차장계획
      - 3개소, 5,065.2㎡
     ○ 철도계획
      - 1개소, 3,973.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 정     304    112    56        106        9        15          6           -
용지보상
           변 경     304    112    55        105        9        15          8           -

           기 정     304     1     13         13     23          39         215          -
조성공사
           변 경     304     3     2          15     20          29         203         33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
                                                                                           (단위: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정        1,641   327    186         311           65     103            649          -
 계
       변경        1,514   330    164         337           66     103            446        68

       기정        885     290    144         273           23        39          116          -
용지비
       변경        783     288    142         271           23        38           21          -

       기정        595      5     24           7            36        54          469          -
조성비
       변경        559      5      3          28            36        53          374        60

       기정        161      32    18          31            6         10           64          -
간접비
       변경        172      37    19          38            7         12           51          8

                                           181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라. 개발기간:(기정) 2003년 6월 13일~2008년 12월 31일
               (변경) 2003년 6월 13일~2009년 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03,537.4   303,537.4    100.0         100.0

           계         120,879.3   120,879.3    39.8           39.8               2,020호
주택
         단독주택용지       11,922.6   11,922.6         3.9           3.9              47호
건설
         공동주택용지      108,069.2   108,069.2    35.6           35.6               1,973호
용지
         근린생활시설        887.5         887.5        0.3           0.3

     상업시설용지           7,210.2     7,210.2         2.4           2.4

           계         175,447.9   175,447.9    57.8           57.8
                                                                           가각 포함 및 하천
          도로          52,162.0   52,162.0     17.2           17.2
                                                                              158㎡ 중복결정
     보행자전용도로          2,885.9     2,885.9         1.0           1.0             가각포함

          주차장         5,065.2     5,065.2         1.7           1.7             3개소

         근린공원         40,630.3   40,630.3     13.4           13.4               2개소
                                                                                1개소,
         어린이공원        2,252.9     1,912.9         0.7           0.6       하천용지의 신설로 인
                                                                          한 면적감소 (감340㎡)
공공
         완충녹지         10,202.3   10,202.3         3.4           3.4             6개소
시설                                                                              6개소
용지       경관녹지         15,484.4   11,836.4         5.1           3.9       하천용지의 신설로 인한
                                                                          면적감소 (감 3,648㎡)
         공공공지           90.8         90.8         -             -               1개소
                                                                          파출소1, 소방파출소1,
         공공청사         3,455.2     3,455.2         1.1           1.1
                                                                                우체국1

          학교          23,439.2   23,439.2         7.7           7.7            초등학교1

                                                                          3개소(교통1, 광장 2)
          광장          7,665.7     7,163.7         2.5           2.4       하천용지의 신설로 인한
                                                                          면적감소 (감 502㎡)
         가스공급설비         12.0         12.0         -             -               1개소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