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근거법령 1.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1.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2.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16 마약 류 취급 자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식
( 품의약품안전처) 원료물질취급자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삭제
             허가(지정)(수출          약사 면허증 사본
             입업 자 ·제 조 업
             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매업자,관리자,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원료물질수출입                                4. 약사면허증(마약류관리자가
             업자,원료물질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제조업자)마약
             류취급자 신청




1470000-0418 대마재배자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
( 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따 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따
                                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신청합니다.



1471000-0246 국가출하승인서 수수료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
(식품의약품 의 외국어 번역                 한 수수료규정(식약처고 한            수수료규정(식약처고
안전처)         문 신청               시, 2020-99호) 별표1의22에 시, 2020-99호) 별표1의22에
                                의한       수수료-방문민원 의한          수수료-방문민원
                                14,000원(방문민원) 또는 27,000원(방문민원)        또는
                                12,000원(전자민원)        24,000원(전자민원)




- 농림축산식품부 : 1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
                                 등록 신 청서 ( 농업 인 용) 와 인증
                                증빙자료]
1541000-0035   농업경영체
                                                   * 임차: 토지와 가축사육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신청      구비서류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등
               (농업인)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
                                                  는 서류,[축산업: 농업경영
                                                  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
                                                  산업허가증(등록증),
               수입산이력
                         접수처리
1543000-0150   축 산 물 의
                       (기관 및 (5일)                 (0일)
(농림축산식품부)      거래( 판매)
                       기간)
               신고서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
               축산관계자 접수처리
1543000-0108                     부 동물검역과( 즉시)   부 지역본부(즉시)
               입 국 · 출 국 (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
               신고        기간)
                                 부 동물검역과( 즉시)   부 지역본부(즉시)

1380000-0275   금지품에서 소관부서       위험관리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제외되는 해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충 결정을 위          - 수입하고자 하는 해충의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분
               한 위험분석             분류 정보           류 정보
                                  ① 해당 해충이 속한 분   ① 해당 종이 속한 분류군
                                   류군의 일반정보         의 일반정보
                                  ② 국내외 분포        ② 국내외 분포
                                  ③ 계통여부          ③ 분류학적 특징 및 검색
                                  ④ 분류학적 특징 및 검     표,
                                   색표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
                              - 수입하고자 하는 해충의        물·생태 정보
                                생리·생태 정보          ① 기주/숙주 및 섭식방법
                                ① 기주 및 섭식방법       ② 생활사(수명, 생식능력
                         구비서류
                                ② 생활사 및 서식처          포함) 및 서식처
                                ③ 식물병 매개여부        ③ 기생충, 병원균, 바이러
                                ④ 적산온도, 발육한계        스, 식물질병, 중기생자
                                  온도, 월동가능성 등       의 매개 여부
                                  기타 생리생태적 특      ④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징                  섭식흔, 피해흔의 유형
                                ⑤ 국내에 분포하는 근      ⑤ 주요 서식지의 발육에
                                 연종에 대한 정보          영향을 주는 기후 조건
                                ⑥ 국내 고유종, 보호종       과 월동가능성
                                 및 멸종위기종 등과의      ⑥ 국내에 분포하는 근연
                                 관련 여부,             종에 대한 정보
                                                  ⑦ 국내 고유종, 멸종위기
                                - 수입하고자 하는 해충의      야생생물, 법정 보호종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신청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가축(조류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
1380000-0215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
               제외) 질병 구비서류       물용) 또는 병성감정 의
(농림축산식품부)                                        용) 또는 병성감정의뢰서
               병성감정              뢰서(반려동물용)] 병성
                                                 (반려동물용),
                                 감정의뢰서,



                            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접수처리 부 및 사무소 ,           부,
1380000-0229   훈 증 시 설
                       (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확인신청
                       기간)
                               (20일)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전문인력, 시설, 장비현    - 전문인력, 시설, 장비현황
                               황 등 금지품의 관리능력      등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
                               계획서 1부             서 1부
                               1)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     1)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
                                  는 경우 : 시험연구 및      는 경우 :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2)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     2)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
1380000-0223   금지품 수입 구비          하는 경우 : 전시 및       하는 경우 : 전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신청  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     3)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
                                 로 수입하는 경우 : 농       로 수입하는 경우 : 농
                                 업유전자원확인서     및      업유전자원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4)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
                                                     출할 목적으로 수입하
                                                     는 경우 : 「종자산업
                                                     법 시행령」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자업등록
                                                     증,  가공·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1380000-0239   격리재배검역 사무명      격리재배 지정포장 사전확 격리재배검역        신청(격리재
인 신청(격리재배 계획서 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제출)               및 격리재배 계획서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1.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민원인 제출서류>        확인서
               신청            1. 격리재배 계획서       2. 격리재배 계획서
               (격리재배         2. 격리재배포장의 위치 및   3. 격리재배포장의 위치 및
               검역 수검         부근의 상황도(네비게이션     부근의 상황도(네비게이션
(농림축산식품부)      여부 확인         검색불가지역에 한함)    검색 불가능 지역에 한함)
               서 및 격리 구비     3.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 4.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
               재배 계획 서류      (동일한 재배지, 품종임에 (동일한 재배지, 품종임에
               서 제출)         도 2개 이상의 검역단위를 도 2개 이상의 검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구성한 경우에 한함)
                             4. 수입대행(대리)사실을 5.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수 거나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입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격리재배를 대행시킨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
                       사무명
                             록 신청서(농업법인)    록) 신청서(농업법인)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등록대상 자격을 갖추었음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명서, 정관, 농업인확인(대
                                            표자포함 5인이상), 조합원
                                            (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
                                            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
                                            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1541000-0036                                   - 농업회사법인: 등기사항
               등록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구비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서(농업법
                     서류                        명서, 정관, 농업인확인(1인
               인)
                                               이상), 조합원(사원)별 출자
                                               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
                                               액신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
                                                  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가족관계증명, 출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
                           지의 토지(임야)대장, 건
                           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
                           리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개별공시
                            지가 확인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
                            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4.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
                            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
                            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

                         5. 농업경영 관련 교육이수 정보

                         6.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7.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
                            조금 등의 수령 정보
                         8. 축산업 등록제 ㆍ 허가
                            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
                            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10.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접수: [경영체 등록만 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청할 경우] 국립농산물 시.군.구,[직접직불금, 보조
       품질관리원지원,국립농 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
                         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접수처리                     원지원,
(기관 및
      - 처리: [경영체 등록만 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기간)
        청할 경우] 국립농산물     시.군.구,[직접직불금, 보조
        품질관리원지원,국립농      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
                         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지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수수료
                             위해성심사 수수료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내역
                                               시행령 별표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인터넷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
                               승인신청서,        인신청서,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
                               산 또는 수출하는 자가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
                               작성한 위해성평가서,    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    계약서 포함) 또는 주문
                               출하고자 하는 자의 정   서,
                             부기관이 발행하는 위해
                             성심사서,         -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    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
                             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     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
                             II에 명시된 정보에 관   약서,
                      구비서류
               유전자변형         한 서류,
1541000-0062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 -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
               생물체 수입
(농림축산식품부)                    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    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
               승인신청서
                             계약서 포함) 또는 주문   요한 전문인력·설비현황
                             서 사본,           에 관한 서류
                           -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
                             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
                             계약서,
                           -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
                              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현
                              황에 관한 서류

                             - 접수: [위해성검사 완료
                              또는 승인 후 계속 수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는 경우] 국립농산물
                      접수처리    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기관 및
                      기간)   - 처리: [위해성검사 완료
                              또는 승인 후 계속 수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는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80000-0110 폐수수탁처리업   민원명   폐수수탁처리(재이용업) 등록 폐수수탁처리(재이용업) 허가
( 환 경 부 ) (재이용업) 허           신청서             신청서
             가신청서
                       신청서          사업장명           신청인 상호(명칭)
                              신청인   대표자            (신고 대표자 성명
                                    주 소             인) 사무실 주소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
                             처리대          처리      처리대
                                             ㎥/               처리 ㎥/
                             상 폐수         능력      상 폐수
                                              일               능력 일
                              처리방                  폐수처
                               법                   리방법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
                             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9 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 제90조제2항에 따라 폐수 수
                             조제2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 탁처리업(재이용업)의 허가를
                             리업(재이용업)의 등록을 신청 신청합니다.
                             합니다.

                        신청인 1. 사업계획서 1부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
                       제출서류                          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처리대상폐수의종류및그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
                                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      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
                                서 및 그 도면 각 1부    서 및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
                                도 각 1부           도 각 1부
                             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 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
                                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
                                법별(폐수   재이용업은    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각 유입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해
                                부착하여야 할 측정기기     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부위 표시 도면 1부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     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을 적은 서류
                                이용 등)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     증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
                                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담당  1.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 1.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서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
                       확인사항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항증명서
                            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증
                            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공동이용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동의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480000-0111 폐수수탁처리업   민원명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
( 환 경 부 ) (재이용업) 변           변경등록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신청서   등록번호       제   호   허가(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명         신청인 상호(명칭)
                              신청인   대표자          (신고 대표자 성명
                                    주 소           인) 사무실 주소


                                변경등록명세           변경허가ㆍ신고 명세
                                     변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등 변경   변경
                                     경          내용 전   후 사유
                              록사항 전    사유
                                     후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
                             령 제7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90조의2제2항에
                             행규칙 제90조제7항에 따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재이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라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 용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
                             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 니다(변경을 신고합니다).
                             다.

                             신청인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원본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각 1부            류 각 1부
                              가. 폐수처리의 용량․방
                                법 및 소재지를 변경
                                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
                                여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나.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그 밖의 변경내
                                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1. 상호 변경시 법인의 경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공무원    우 등기사항증명서)      증명서(상호 변경 시)
                       확인사항 2. 상호 변경시 개인의 경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우  사업자등록증(담당    증(상호 변경 시)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3.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    격증(기술능력의    변경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행정정고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공동이용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동의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
                            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결재 검토→ 현지확인(변경신고
                                          의 경우 필요시) → 결재

1480000-0267 오수처리시설,   접수처리 - 접수 : 성능 검사기관(한 - 접수 : 성능 검사기관(한
(환경부)          정화조     (기관 및 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 국물기술인증원)(기간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성능검사        기간)     협회)(기간없음)        - 처리 : 성능 검사기관(한
             신청서                - 처리 : 성능 검사기관(한 국물기술인증원)(7일)
                                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
                                협회)(7일)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551 하천법에 의한 접수처리 (0일)                   (7일)
(국토교통부)       권리․의무  (기관 및
              승계 신고  기간)


- 국세청 : 1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초                 변경
 (소관기관)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소득확인증
                              <민원인제출서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명 서 ( 개 인 구비서류
1210000-0353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
             종합자산관
  (국세청)                                            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
             리계좌가입
                                                   명서(사본) 등,[본인이 신청
             용)발급
                                                   하는 경우]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형
                                               <민원인제출서류>
          소득확인증               <민원인제출서류>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
             명서(청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우대형주택 구비서류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
                                               별지 제1호 서식],신청인의
1210000-0364                  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청약종합저                             신분증 제시,[대리인이 신청
  (국세청)
             축 가입 및           별지 제1호 서식]
                                               하는 경우]
          과세특례
               구비서류
          신청용)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형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근로(자녀)                              신분증, 위임인의 위임 의사
1210000-0354 장려금 수            <민원인제출서류>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국세청) 급사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
          증명                                     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
                                                 서(사본) 등,[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