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1-2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야외운동기구 3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460-1번지 일원
나. 면적: 45 ㎡
6. 점용기간: 2021. 3. 29. ~ 2026. 3.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60 ㎡
45 ㎡
점용내역
야외운동기구 4개
야외운동기구 3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3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용어를 변경하고,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신청․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ㆍ알선의 금지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18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학 기술 발전 등에 맞춰 실제 항공
신체검사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장비기준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 세분화(안 제10조의2)
 실제 항공교육훈련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맞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
 류를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 기본비행훈련장치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정함
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절차 등 지정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91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제출할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 신청에
 서부터 지정서 발급까지의 지정절차를 정하고자 함
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91조의2)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운용한 경우 등 법령 위반 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행정처분 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함
라.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 안전관련 교신내용 복창 의무화(안 제248조)
 최근 국제기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이 기동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차
 량과 사람이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내용이 안전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복창하고 경청하
 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정(‘20.11)됨에 따라 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자 함
마. 무인비행장치 기체신고 시 제작번호 사진 제출(안 제301조)
 기체와 소유자 간 일치여부를 확인하고자 기체신고 시 기체 제작번호 촬영사진을 제출토록 보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고자 함
바.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보완 및 출결관리 근거 마련(안 제307조)



                              - 1 -
법 제12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행경력을 기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단말기 설치 및 출결관리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
사.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보완(안 별표 4)
 그간 불명확했던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중 “착륙경험*”을 “완전 착륙한 경험”으로 보완
 하며, 항공기 장비 발달 등으로 현재 항공기 운항환경 상 현실성이 없는 공중항법과 무선설비 조
 작 경험을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요건에서 제외하고자 함
아. 법에서 위임한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기준 마련(안 별표 10, 별표 39, 별표 42, 별표 44의2)
 항공종사자 자격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외국인 조종사 음주 단속 근거 등이 항공안전법에 마련됨에 따
 라 부령으로 위임한 법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자.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0, 별표 14, 별표 42)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시점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권
 익위원회 개선 권고( ‘21.2)에 따라 행정제재 시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가중처분을 위한 적용시점을 적발한 날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보다 명확하
 게 보완하고자 함
차. 운항관리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안 별표 12)
 부령에서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에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으나, 그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 없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던 사례를 개선
 하고자 운항관리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카.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 최신화(안 별표 13)
 의학 기술 발전 등에 맞춰 실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 중 줄자, 타
 진기 등 과거의 검사 의료장비를 삭제하고, 신체검사 시 실제 기준량을 보완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 목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 2 -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21년 9월 1일 개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7월 15일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51호
　
「저작재산권분야표준계약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1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2
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3
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4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2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우편번
호 30119)
◦전자우편 : poang@korea.kr
◦팩스 : 044-203-3466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법
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4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30-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30-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30-2-9
자동제어장치 ― 제2-9부: 온도감지 제어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39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기준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특별휴가 기간 확대 및 종류 신설을 통해 직원의 처우
를 개선하는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 기준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안 12조)
  - 별정우체국직원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력환산기준을 공무원 예에 따르도록 규
정하고, 별표 삭제
ㅇ 특별휴가 기간확대 및 종류신설 (안 30조제7항, 제8항, 제9항, 제11∼13항)
    - (재해구호 휴가 기간 확대) 재해구호휴가 기간을 5일에서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까지로 확대
    -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을 임신기간이 11주 이내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남성 국장 또는 직원도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3일까지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자녀에 대한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2일이나 자녀가 2인 이상, 장
애인이거나 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인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가능
    - (임신검진 휴가 신설) 여자 국장 또는 직원이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해 최대 10일까지 가능
ㅇ 국장 또는 직원 의원면직 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제한 및 재임용 시 징계를 승계하는 조항 신
설 (안 제38조제6항, 제38조의2 신설) 
  -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징계사유 등이 있으면 퇴직을 제한하도록 
하며,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국장 또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 이전에 받은 징계
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sunnyly@korea.kr)
◉법무부고시 제2021-2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6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08월 17일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별표2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수수료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
 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영 제33조제2항제11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한다.
 ⑤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3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이엘바이오
 2. 대   표 자 : 이리브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12번안길 23, 1층
 4. 등 록 번 호 : 제2021-4호
 5. 등 록 일 자 : 2021년 8월 9일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제1항 각 호의 업무(제4호 및 제7호
              의 업무 제외)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8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의
2020.**.**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5.1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4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31 : 화재 감지와 경보 설비, 화재 보호 설비 및 음성 경보 설비 구성 요소
의 호환성과 연결성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31
화재 감지 및 화재 경보 설비 - 제13부: 설비 구성 
요소의 호환성 평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4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720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203-3 : 
- 인용표준 개정에 따라 최신 표준으로 업데이트
- 표준 내 용어에 대하여 국내 소방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7203-3
소방 - 소화약제 - 포원액 - 제3부: 수용성 액체에 
적용되는 상부 주입식 저발포 포원액의 제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48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0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ISO5660-2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FISO970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ISO5660-2
연소성능시험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 ─제2부:
연기 발생률(동적 측정)
폐지
KSFISO9705
화재 시험 ─ 표면제품에 대한 실물크기 시험실 시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67호(2019.02.25)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의정부)
ㅇ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8-63
ㅇ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95-7
12.8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의정부)
ㅇ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8-63
ㅇ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95-7
1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1년8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9호선
당초
접도구역지정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8-63
    -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95-7
접도구역지정목적
◦ 국도39호선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9호선
변경
접도구역지정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8-63
    -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95-7
접도구역지정목적
◦ 국도39호선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사유 : 도로 추가편입 및 편입일부제외
※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2호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 정의를 따른다.
2.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정의
를 따른다.
3. “처리”란 개인 및 위치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
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
다.
5. “재난피해자등” 이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
과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개인 및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시스템으로서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 취득, 조회, 상호연계 등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의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 및 법 제16조제2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
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제공 방법


제4조(정보 제공 요청의 주체 및 시기) ① 법 제74조의3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신속
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
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해
당 재난상황과 관련한 개인 및 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5조(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재난
피해자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5.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제6조(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를 사용
한 가맹점이 위치한 주소 및 사용일시(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
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개인 및 위치정보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하여 재난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 및 위치정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점부터 재난상황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제7조(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 등)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을 담당하는 자(이하 “정보요청담당자”라 한다.)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 하에 별지1의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정
보 제공 요청의 대상에게 개인 및 위치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
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
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은 정보시스템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요청받은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
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운영책임자의 승인 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
으로 제한해야 한다.
③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 및 위치정
보를 처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
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이란 제4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는 해당 대
규모 재난을 말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법 제74조의3제3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하여 제
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색·구조, 대피지원 등 개인식별이 필요한 재난 대응 업무의 경우에
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정보활용내용 통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에 의하여 개인 및 위
치정보를 취득,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2의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제11조(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5항에 따
라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해당 재난 대응 업무 종료(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3조에 따른다.




    제4장 개인 및 위치정보시스템 관리 체계


제12조(개인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정보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
고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관리책임자) ① 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재난
대응정책관이 되고, 재난대응정책과장은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조회기준 마련
 3. 개인 및 위치정보 조회 운영실태 파악 및 운영보고서 작성
 4.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
 5. 그 밖에 재난발생시 정보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14조(운영책임자) ① 정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두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 운영책임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책임자는 지역대책본부장
이 지정한다.
②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의 관리
 2. 정보제공 요청 및 관계 기관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요청담당자 지정
 3.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 승인
 4.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조회 승인
 5.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등에 개인 및 위치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승인
 6. 접속기록 및 요청·조회기록에 대한 보관과 점검
 7.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
8. 그 밖에 재난발생시 개인 및 위치정보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15조(운영협의회) 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재난대응정책관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기관
에 소속된 자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운영책임자
    2. 법 제3조제7호에 의한 긴급구조기관
    3.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
원
    4.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여신금융협회
    5.「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10에 의한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촉하는 자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영과 법 제74조의3제2항의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와의 협력사항
    3.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6조(사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 ① 정보시스템의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
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접근통제 및 보안대책) 접근통제 및 보안대책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정보 제공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정보 요청
           ㆍ 예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SKT, KT, LGU+, 티머니, 서울교통공사 등
  대상




요청 정보
           ㆍ 예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통신사), 위치정보, 대중교통 이용정보 등
  종류




요청 사유      ㆍ 예시) OO지역 OO 화재 피해자(또는 피해 우려자) 대피 안내




정보 제공
           ㆍ 예시) 정보시스템, 전자우편, 팩스 등
  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중앙대책본부장
                                                      직인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년      월      일

정보 제공 기관의 장 또는 개인 귀하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è     접수       è   개인ㆍ위치정보 등 조회    è     통지서 작성     è        통지

  중앙대책본부장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정보제공기관)        (정보제공기관)           (정보제공기관)           (지역대책본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 -
■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의 활용 내용 통지
 20XX년 Y월 Y일부터 Z월 Z일까지 귀하의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혹은 개인위치정보)가
활용되었음을 통지하며, 수집된 정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라 재난대응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용하거나 제공한      이동경로 등 위치 정보 (   ), 기지국 접속 정보 등 개인위치정보 (              )

 개인정보의 항목       교통카드 등 사용 정보 (   )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 금융정보 (         ),   의료기록 (      )


                                                성   명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소   속
                                     담당자
(제3자 제공의 경우)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른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활용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상세 내역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7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4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1_21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1_2136 : 작은 화재실에 벽, 천장을 설치하고 정해진 착화원에 노출시키는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21_2136
화재연소시험방법 ─ 벽 및 천장 마감제품에 대한 
룸 코너 시험 ─ 제1부: 소규모실 시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1-226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1-2599, 특보위 보상 제21-1-부-6호, 성명: 안현철,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가길 **-*(수유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1년 3월 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안현철, 생년월일: 1929. 7. 17, 당시 주소: 경기도 강화읍
ㅇ 신청인
 - 성명: 안현철, 생년월일: 1929. 7. 17,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인수봉로**가길 **-*(수유동)
 - 결정일: 2021월 2월 22일
 ㅇ 결정주문 :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82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8월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8. 17. ~ 2021. 8.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