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제13조(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과통보) ①품질관리단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
 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문검사기관이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품질관리단장은 「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
 품질관리규정」(조달청 공고 제2009-11호, 2009.2.26.)의 제17조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소속된 외부위원은 배제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 <삭제>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
 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05월 일까지로 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0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9604        단상 교류식 정치형 점 용접기
2. 폐지 사유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정비 추진
3. 주요 폐지 내용
  다년간 인증업체가 없어 더 이상 관리가 불필요한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0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9623       교류 아아크 용접용 전격 방지 장치
2. 폐지 사유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정비 추진
3. 주요 폐지 내용
  다년간 인증업체가 없어 더 이상 관리가 불필요한 인증심사기준의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74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남양방조제 전면 해상
     ◦ 공사비
      - 당 초 : 612억원
      - 변 경 : 595억원
     ◦ 공사내용 (변경없음)
      - 안벽630m(3천DWT급 7선석), - 호안 296m, - 부지조성 121천㎡, - 준설 720천㎥
      -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8년 3월 17일 ~ 2012년 5월 31일 (51개월)
   - 변 경 : 2008년 3월 17일 ~ 2012년 9월 30일 (55개월) (증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9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
 방조달청 및 품질관리단 포함)으로부터 조달물품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
 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수요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전문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전문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3. <삭제>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이하 “업무수행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제4조(정기 평가) ①업무수행 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정기 평가라 한다.
  ②정기 평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 품명 중 검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품질관리단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수시 평가) ①품질관리단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가 대상 품명을 확정하여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시 평가라고 한다.
 ②수시 평가에서 평가를 받은 평가 대상은 정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①「전문검사기관 업무 수행 평가」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 항목 또는 평가
                              172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지표의 배점은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단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②평가등급은 3단계로 구성(1, 2, 3등급)하며 평가 등급간 점수 분포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평가 방법) 평가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각 평가 대상 건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2. <삭제>
 3. 위 1호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다음 신인도 평가 점수를 가산하여 기관별 평가점수(100점 만점)
   와 평가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4. 제9조에 따른 평가자료의 부재 등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는 평가지표 배점의 0.9를 곱하여 적용
   한다.
제8조(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및 제외) ①평가대상 기관은 조달물품 전문검사 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공인
 검사․시험기관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 한다
 1. 조달물품 전문검사 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전문 검사기관
 2. 품질관리단장이 업무 수행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킨 전문 검사기관
 3. 평가대상 기간동안 평가대상 건수가 50건 미만인 경우
제9조(평가자료의 취득) ①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자료는 나라장터 운
 영시스템과 조달청 내부정보망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은 나라장터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품질관리단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단장은 제1항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가 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업무 수행
 평가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필요에 의해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요청하여 징구한 자료
 2. 전문기관 검사를 실시한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얻은 자료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평가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평가결과 처리) ①평가결과의 처리에 있어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의 결과는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삭제>
 ③평가결과 3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하고 3년 이내에 재발 시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
 ④ <삭제>
 ⑤1등급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품질관련 심사․평가 참여, 표창 등에서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전문 검사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없다.
                     제3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전문검사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단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제출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에 필수 입력항목이 빠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게 추가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173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9604
단상교류식정치형점용접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9623
교류아아크용접용전격방지장치
제13조(이의신청의심사및결과통보) ①품질관리단장은이의신청접수후10일이내에처리결과를통
보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경우에는10일의범위이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②전문검사기관이이의제기처리결과에불복할경우품질관리단장은「조달물품하자처리등사후
품질관리규정」(조달청공고제2009-11호, 2009.2.26.)의제17조및제18조제2항에따라외부위원을
참여시킬경우에는해당전문검사기관에소속된외부위원은배제한다.
제14조(분쟁의조정) <삭제>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기
준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기준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5년05월일까지로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0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6월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한국산업표준및인증심사기준정비추진
3. 주요폐지내용
다년간인증업체가없어더이상관리가불필요한인증심사기준을폐지
부칙
이공고는2012년6월1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0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6월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한국산업표준및인증심사기준정비추진
3. 주요폐지내용
다년간인증업체가없어더이상관리가불필요한인증심사기준의폐지
부칙
이공고는2012년6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 신 고 번 호    제 469 호
2. 명       칭 국가재건국민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2, 1008호
4. 대 표 자
○ 성 명 : 백남재(白南在)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07
5. 결 성 연 월 일  2012년 4월 24일
6. 신 고 연 월 일  2012년 5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7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제 470 호
2. 명         칭 희망! 한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4길 13, 202호
4. 대 표 자
○ 성 명 : 이은영(李恩營)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0-19 에이스빌
5. 결 성 연 월 일      2012년 5월 15일
6. 신 고 연 월 일      2012년 5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78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 151 호
2. 명      칭 통합진보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이정희(李正姬)              강기갑(姜基甲)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94번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4. 변경등록연월일 2012년 5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83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 78 호
2. 명      칭 새누리당
                             339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339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이정희(李正姬)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694번지
강기갑(姜基甲)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장전리
1. 신
고
번
호
제469 호
2. 명
칭
국가재건국민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22, 1008호
4. 대표자
○성
명: 백남재(白南在)
○주
소: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107
5. 결성연월일
2012년
4월
24일
6. 신고연월일
2012년
5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7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6월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제470 호
2. 명
칭
희망! 한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24길13, 202호
4. 대표자
○성
명: 이은영(李恩營)
○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0-19 에이스빌
5. 결성연월일
2012년
5월
15일
6. 신고연월일
2012년
5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78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6월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51 호
2. 명
칭
통합진보당
3. 변경사항
4. 변경등록연월일
2012년
5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83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6월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78 호
2. 명
칭
새누리당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대구광역시 달성군박근혜(朴槿惠)             황우여(黃祐呂)
                   화원읍 성산리 대백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사무총장          권영세(權寧世)             서병수(徐秉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7 여의도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08-7
4. 변경등록연월일 2012년 5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87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 149 호
2. 명      칭 자유선진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명칭            자유선진당(선진당)                선진통일당
    전당대회 의장              공 석                   김낙성(金洛聖)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4. 변경등록연월일 2012년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216호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처분근거 및 위반사항
                        동구   중앙대로260번길                     주택법제13조,
 1 부산-주택2005 공인에프에
     -0006 이에스(유) 우철희 3-7   성진빌딩 401호   영업정지3개월
                                        ('12.6.7.~9.6.)
                                                           시행령제14조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초량동)                             (등록기준미달)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주택법제13조,
 2 부산-주택2009
     -0029    길영(주) 오인자 9 대성빌딩 5층       영업정지3개월
                                        ('12.6.7.~9.6.)
                                                           시행령제14조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온천동)                             (등록기준미달)
                        수영구                                주택법제13조,
 3 부산-주택2010 메트로개발( 염충훈 망미배산로70번다길    5 영업정지3개월            시행령제14조
     -0027      주)      (망미동)           ('12.6.7.~9.6.)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북구   만덕2로 13                       주택법제13조,
 4 부산-주택2007
     -0032
             (주)명신피 이기원 신만덕빌딩상가 305호 영업정지3개월
               앤디                       ('12.6.7.~9.6.)
                                                           시행령제14조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만덕동)                             (등록기준미달)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주택법제13조,
 5 부산-주택2011
     -0001
             (주)보국디 김근출 563 현대아파트
               앤씨
                                        영업정지3개월
                                        ('12.6.7.~9.6.)
                                                           시행령제14조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A상가501호                           (등록기준미달)
                                340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6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계획(1회변경)에 대하여 한
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수도권광역상수도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화성 오산 평택 안성시로 급수
   체계조정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체계조정량 : 540천㎥/일(정수 420천㎥/일, 원수 120천㎥/일)
  다. 목 표 년 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고
      취수시설         팔당 3취수장 ∙설비추가(펌프, 모타 2대)
      가압시설          판교가압장 ∙설비추가(펌프, 모타 12대)
                       계     D=2,200~600㎜, L=53.2㎞(당초)
                             D=2,200~600㎜, L=53.2㎞(변경)
      관로시설           도수관로 ∙D=2,200~1,500㎜,     L= 19.3㎞(당초)
                              D=2,200~1,500㎜, L=19.6㎞(변경)            터널포함
                     송수관로 ∙D=1,200~600㎜,     L= 33.9㎞(당초)
                              D=1,200~600㎜, L=33.6㎞(변경)
      정수시설            정수장   ∙Q=260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593,271(당초)
                                                         622,501(변경)
      팔당3취수장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산 123 일원                                 -
       판교가압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52 일원                                -
        도수관로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일원                        173,231(당초)
                                                         201,608(변경)
        정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산 18번지 일원                    89,418(당초)
                                                          90,328(변경)
        송수관로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일원                             330,622(당초)
                                                         330,565(변경)
                                  30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처분근거 및 위반사항
                        수영구 수영로 668                         주택법제13조,
19 부산-주택2004 (주)해솔산                      영업정지3개월            시행령제14조
     -0033    업개발 정충평 화목오피스텔
                        505호(광안동)
                                  503호   ('12.6.7.~9.6.)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부산진구                                주택법제13조,
20 부산-주택2006 (주)구하산 유덕규 가야대로703번길 30     영업정지3개월            시행령제14조
     -0031    업개발       서면시즈빌 B 101호     ('12.6.7.~9.6.)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당감동)                              (등록기준미달)
◉대구광역시고시제2012-59호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명 :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명 : 달성맑은물길(주)
  나. 대표자 : 안선기
  다.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옛 신탄진로 2 (삼성동 4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산업단지 폐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부족한 수자원 확보
    ○ 수질오염 총량 삭감으로 개발여력 확보
    ○ 물 재이용을 통한 환경도시 이미지제고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472-2
   2) 사업규모
    ○ 시설용량 : 11,500㎥/일(공급펌프장 1개소)
    ○ 공급관로 : 6,648ｍ
4. 총사업비 : 9,173백만원 (2009. 4.1 불변가격)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운영기간 : 15년(시설준공 후로부터)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O 방식
7. 사용할 토지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471-2
  ○ 면 적 : 867.48㎡
  ○ 소유자 : 환경부
8.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대구시청 환경녹지국 물관리과(053-803-670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42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194호
                학교시설사업[(가칭)교리2초등학교 시행계획(폐지)]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학교:(가칭)교리2초등학교] 지형도면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235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학교:(가칭)교리2초등학교 시행계획(폐
  지)]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동시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12년 6월 7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교리2초등학교 시행계획(폐지)』
   1) 사 업 명 : 학교시설사업[(가칭)교리2초등학교 시행계획(폐지)] 시행계획
   2)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23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부산광역시교육감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가칭)교리2초등학교
   5) 사업면적 및 규모 : 없음[(가칭)교리2초등학교 시행계획(폐지)]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학교 결정(폐지)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폐지 11 학교 초등학교 235번지        기장읍 교리 9,368 감)
                                일원         9,368 - 2004.10.14
   (나) 학교(폐지)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학 교   폐지     ○학령아동의 지속적 감소 및 주택개발사업 연기 등 학생 수용여
     11 (초등학교) (A=9,368㎡) 건 변화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어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코자 함
다. 도면은 게재를 생략하며, 위 비치장소에 보관 함.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공고제2012-8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2012년 6월 7일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510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 재산의 표시
  가. (구) 영해여자중․정보고등학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비고
    토지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407-1외               418-3      대지        89.00
                                                 9필  학교용지    21,985.00
                           계                                 22,074.00
                                          407-1외    교사/철.콘.스  5,636.58
    건물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창고/벽.스    201.50
                                            10필     숙직실/벽.스     60.98
                                                     사택/벽.스     62.00
                           계                                  5,961.06
                                      공작물 및 수목일체
2. 매각사유
   폐교 부지 및 건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장래로 보아 복교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 없어
   이를 매각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고자 함.
3. 공고목적
  상기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4. 매각계획 공고기간
  2012. 06. 01.(금) ~ 2012. 06. 30(토)까지(30일간)
5. 매각시기
  위 공고기간 이후
6.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제 경비 포
   함) 이상.
7. 매각방법
   지방자치단체(영덕군)에 「3대 문화권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조성사업」및「예주 거점면 소재
   지 종합개발사업」의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각 추진.
8. 기타사항
   본 매각 계획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에 의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118번지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 054-730-8061~5)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2-42호
                           공시 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및 81조, 동법시행령 80조 및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한 현지이주 말소자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511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194호
                           홍성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2011-113(2011. 4. 27.)호로 지정(개발계획) 고시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개발계
  획)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산업단지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홍성군 경제과(041-630-13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홍성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동성리, 부기리, 취생리 일원
   ○ 면 적 : 1,134,659㎡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일진전기(주) 지방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부를 자체사용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용지를
      계열사 및 연관업체에 분양하여 지역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도모하고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기 정 : 일진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진용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12-83)
   ○ 변 경 : 일진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정석, 이윤영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12-83)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4년(토목준공 2012년)
   ○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구분                           업종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 비고
     계 20(2011,2012), 22, 23, 24, 25, 26, 28, 29, 30 (9개업종) 759,782 771,983 100.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2011,201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BL A-1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4)
                                                           (25) 489,781 489,670 63.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6)
         ∙전기장비제조업                                          (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343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24)
   A-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151,780 164,092 2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6)
       ∙전기장비제조업                       (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B-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6)
       ∙전기장비제조업                       (28)      29,901 29,901 3.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B-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6)
       ∙전기장비제조업                       (28)      24,097 24,097 3.1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2011,2012)
   B-3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      34,755 34,755 4.5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6)
   B-4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29)      29,468 29,468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주 : ( )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코드번호임
주 : 충청남도고시 제2011-113(2011.4.27) 참조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1,134,659           -       1,134,659    100.0
    산업시설공간              759,782   증) 12,201         771,983     68.0
    지원시설공간               13,584           -          13,584      1.2
    공공시설공간              137,478   감) 6,314          131,164     11.6
     도       로           81,258   감) 127             81,131      7.2
     보행자도로                4,335           -           4,335      0.4
     공 공 공 지              1,111           -           1,111      0.1
     주 차 장                6,882           -           6,882      0.6
     폐수종말처리장             15,420   감) 6,187            9,233      0.8
     유 수 지               23,652           -          23,652      2.1
                                    344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배 수 지             3,220           -         3,220    0.3
    변 전 소             1,600           -         1,600    0.1
   녹 지 공 간          223,815 감) 5,887          217,928   19.2
     근 린 공 원         88,649           -        88,649    7.8
     소 공 원            4,879           -         4,879    0.4
     완 충 녹 지        104,811 감) 3,440          101,371    9.0
     경 관 녹 지         25,476 감) 2,447           23,029    2.0
   주 : 충청남도고시 제2011-113(2011.4.27) 참조
8.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 계획 (변경)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기정   10 4,663 85,593 1 96 1,419 5 1,910 28,096 4 2,657 56,078
         변경 10 4,563 85,466 - - - 6 2,034 31,976 4 2,529 53,490
     대로 기정    1 1,573 48,566 - - - - - - 1 1,573 48,566
         변경 1 1,445 45,978 - - - - - - 1 1,445 45,978
     중로 기정    4 1,488 26,082 - - - 3 1,271 22,905 1 217 3,177
         변경 5 1,612 29,962 - - - 4 1,395 26,785 1 217 3,177
     소로 기정    5 1,602 10,945 1 96 1,419 2 639 5,191 2 867 4,335
         변경 4 1,506 9,526 - - - 2 639 5,191 2 867 4,335
    ◦ 도로변경내용
            규모
    구분 등급 류 번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비고
                                                            결정일
           별 호 (m)
    기정대로 3 1 30 주간선도로 1,573 202-3답    취생리 기산리 일반도로 충고
                                           24-4답           2010-197
    변경대로 3 1 30 주간선도로 1,445 남측지구계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신설중로 2 4 16.5 집산도로 125 대로3-1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폐지소로 1 1 10 국지도로 96 121-1답        동성리 대로 3-1 일반도로 충고
                                                           2010-197
 나.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m²) 최  결정일
                                                         초        비고
         번호
      - 1 주차장            취생리 538답 일원        1,082     충고
                            (지원1-1 북측)              2010-197
      - 2 주차장           취생리 산135임 일원        1,788     충고
                            (산업5-1 북측)              2010-197
      - 3 주차장           기산리 산154임 일원        4,012     충고
                             (변전소 우측)               2010-197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