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1호                                      2003.12.26. (금요일)
                                             4. 기 타
            ⊙노동부고시제2003-35호
                                              가. 임금채권보장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재
                2004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해보상보험법제5조의규정에의한사업(국가또
                비율및경감기준
                                               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행하는사업은제외한
             임금채권보장법제8조및제9조, 동법시행령제13
                                               다)의사업주는“2004년중소속근로자에게지급
            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2004년도임금채권보
            장기금사업주부담금비율및경감기준을다음과같
                                               할임금총액에상기 부담금비율을곱한금액”을
            이고시합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으로납부하여야
                2003년12월26일
                                               합니다.
                          노동부장관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
            1. 부담금비율:임금총액의0.3/1000(전업종공통)
                                               단에서산재보험료와통합징수하므로산재보험
            2. 부담금경감기준
                                               료를신고하실때함께계산하여신고·납부하여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방법에 의해
                                               야합니다.
              산정한상시근로자수가5인미만인사업주:부
                                              다. 구체적인내용은노동부임금정책과(02-503-
              담금의50%
                                               9732~3)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02-
              나. 전년도말을기준으로당해사업의퇴직금지급
                                               26700-51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상이되는모든근로자를퇴직보험등의피보
              험자또는수익자로하여근로기준법제34조제4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18호
              항의규정에의한퇴직보험등에가입한사업주:
                                                 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변경
              50%×전근로자의최종3년간의퇴직금중퇴직
                                              다음과같이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을변경하고지
              보험등의가입으로지급보장받는비율(다음산
                                             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1조
              식에따라산정한다)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가입된전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가3년이하
                                             고시합니다.
                인경우:퇴직금적립비율(전근로자를대상으
                                                 2003년12월26일
                로퇴직보험등에적립된금액을전근로자의
                                                           건설교통부장관
                퇴직금추계액의합계액으로나눈금액을말
                                             1. 변경대상개발촉진지구의명칭
                함. 이하같음)
                                              ○충청북도보은지구
              ○가입된전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가3년을초
                                              ○충청남도청양지구, 태안지구
                과하는경우
                                              ○전라북도진안·임실구, 순창지구
              3년-〔평균근속연수×(1-퇴직금적립비율)〕
                                              ○전라남도신안·완도지구, 장흥·진도지구
                          3년
                                              ○경상북도소백산지구, 중서부평야지구
             주)1. 평균근속연수는가입근로자근속연수의합계
                                              ○경상남도지리산지구, 남해·하동지구
              를가입근로자수로나눈연수를말함.
                                             2. 변경내용
             주)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
                                              ○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변경
              정시기준이되는근속년수를말함(예:10년근
                                             3. 지정기간변경사유
              무시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
                                              ○개발촉진지구사업에대하여국고등공공부문의
              의경우근속연수는15년)
                                               지속적지원과적극적인민자유치촉진을위하여
            3. 부 칙
                                               개발사업기간을연장함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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