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등의 추가 거쳐 지역표시
                 추가적인    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설치방법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 별표 F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구분                           대 상 용 지
 공통        기본원칙 상업용지◦동판교지역 중심상업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운중천변 경관거점에 위치한 동판교지역 4개 단지
                  아파트 - A17-2, A18-2, A19-1, 21-1단지
                  용지 ◦운중천변 경관거점에 위치한 서판교지역 6개 단지
                       - A9-1, A9-2, A10-1, A4-1, A5-1, A5-2단지
                 주상복합 ◦운중천과 금토천이 만나는 판교공원의 동측에 위치한 2개 단지
                  용지 - C2-2, C2-3단지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전면 ◦전면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공지
                공개 ◦공개공지는
                    전면도로변,
                           <별표G>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지 한다.
            대
            지 공공
            내 조경 ◦공공조경은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공
C2-2, C2-2, 지
C2-3 C2-3     공공보행 ◦주상복합용지내에는
                    ‘입체공공보행통로 ,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직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은 <별표G>를
                             ’
                                           따른다.
              1층부
             개방공간 ◦1층부 개방공간 조성기준은 <별표K>를 따른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지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차량출입 있다.
             및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차량동선 없다.
                   -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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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구 분                       조성기준
                             공간 및 지하부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되는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도로가 차량진출입구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교차하는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 등의 상충이 최소화
                             되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평면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사이에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 자전거도로는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포장의 색깔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 외에 관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H>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기타사항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I>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J>를 따른다.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전면 ◦전면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공지
               공개 ◦공개공지는
                    전면도로변,
                            <별표G>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지 한다.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
          대지내 공공보 ◦중심상업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지 행통로 ‘입체공공보행통로’, ‘수직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G>를 따른다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지안 - 연면적
                   -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의 조경 - 연면적 1,000㎡~2,000㎡
                     연면적              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중상6, 중상6,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중상7 중상7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를 위한 차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중심상업용지내 각 획지의 건축물간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공동출입통로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연접한 대지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출입통로를 결정도에서 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출입통로는 연접한
                    대지간에 공동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동일시기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차량동선 원칙으로 한다. 단, 건축시기의 차이로 인해 공동조성이 곤란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대지는 공동출입통로를 우선 설치하고 향후 연접대지 개발시 설치비용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공동출입통로로 결정된 구간에서는
                    지상으로부터 6m 높이까지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동출입통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자는 토지매각 또는
                    건축물 분양시 계약조항에 공동출입통로와 관련한 사항(설치, 관리, 소유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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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출입통로 외 대로2-6호선과 대로 2-11호선이 연계될 수 있는 보행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부설주차장 수고3        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Set-Back을 통한 부지내 입지형 자전거도로(이하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
                     통행을 위해 대지내 설치되는 공간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자전거도로’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 Set-Back을 통한 부지내 입지형 자전거도로>
                        구 분                       조성기준
                                 ◦“자전거도로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전거도로는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부지내                     차량진출입 공간 및 지하부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되는
          Set-Back형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부지내      - 자전거도로가 차량진출입구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교차하는
중상6, 중상6,             Set-Back형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 등의 상충이 최소화
중상7 중상7                자전거도로 - 되도      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평면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사이에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 자전거도로는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포장의 색깔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 외에 관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H>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기타사항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I>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J>를 따른다.
 다)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17, 주17, 대지내 전면 ◦전면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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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공지 공지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주20 주20 차량동선 ◦불할가경우    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를 위한 차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주차장용지내 각 획지의 건축물간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Set-Back을 통한 부지내 입지형 자전거도로(이하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
                   통행을 위해 대지내 설치되는 공간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자전거도로’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 Set-Back을 통한 부지내 입지형 자전거도로 >
                      구 분                        조성기준
                                ◦“자전거도로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전거도로는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에는
          부지내                      자전거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주17 주17 Set-Back형                  차량진출입 공간 및 지하부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되는
        자전거도로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부지내       - 자전거도로가 차량진출입구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교차하는
                     Set-Back형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 등의 상충이 최소화
                     자전거도로 - 되도       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평면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사이에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 자전거도로는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포장의 색깔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 외에 관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전면 ◦전면공지는 <별표G>의 기준을 따른다.
          공지 공지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를 위한 차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주차장용지내 각 획지의 건축물간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공동출입통로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연접한 대지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출입통로를 결정도에서 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출입통로는 연접한
                      대지간에 공동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동일시기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축시기의 차이로 인해 공동조성이 곤란할 경우 우선적으로
            차량동선 개발되는 대지는 공동출입통로를 우선 설치하고 향후 연접대지 개발시 설치비용
주17, 주17,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공동출입통로로 결정된 구간에서는
주20 주20               지상으로부터 6m 높이까지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동출입통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자는 토지매각 또는
                      건축물 분양시 계약조항에 공동출입통로와 관련한 사항(설치, 관리, 소유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통출입통로 외 대로2-6호선과 대로 2-11호선이 연계될 수 있는 보행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Set-Back을 통한 부지내 입지형 자전거도로(이하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
             부지내 통행을  해당
                             위해 대지내 설치되는 공간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자전거도로’는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Set-Back형              < Set-Back을 통한 부지내 입지형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
                        구 분                         조성기준
                                  57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 분                       조성기준
                              ◦“자전거도로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전거도로는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진출입 공간 및 지하부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되는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부지내      - 자전거도로가 차량진출입구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교차하는
                    Set-Back형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 등의 상충이 최소화
                    자전거도로 - 되도     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평면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사이에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 자전거도로는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포장의 색깔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 외에 관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별표 G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변경)
 ■ 기정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전면공지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전면공지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공개공지 -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공개공지 -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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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 분                                 조성기준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 ○“입체(공중
 통로 공중이나 지하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입체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M>을 따른다.
     ○“수직보행통로”라 함은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수직보행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N>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
    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
    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
    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변경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전면공지 “기보도
     -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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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 분                               조성기준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공개공지 - 전면도로에면한설치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공개공지 -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공공조경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  기가 굵고 곧으   ,  이자라는
공공조경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줄           며  높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0.5본 이상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 -말공공보행통로가
 통로 - 공공보행통로에는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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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 분                               조성기준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입체(공중 또는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입체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M>을 따른다.
       ◦“수직보행통로”라 함은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수직보행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N>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
     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
     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
     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별표 H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획적개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공통사항 - 신도시계획지도위원(M   P : Master Planner)의 의견서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도서의 축척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성남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친환경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부문 기준에 의거 친및환경계획지
       이행  검토자 료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침의 적합여부와 보상(인센티브제)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친환경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부문        우수활용시설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시종점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대상유역 연간총사용가능 강우량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 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 인센티브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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