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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경북 북부지역 AI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
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울진군(천전교) 수위관측소 등 17개소 설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예정)
하천명
위 치
비고
1
울진군(천전교)
광천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70-2번지 일원
2
울진군(기성교)
척산천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86-2번지 일원
3
울진군(광품교)
남대천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215-1번지 일원
4
태백시(보드미교)
황지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222-69번지 일원
5
봉화군(제1현동교)
현동천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82-1번지 일원
6
봉화군(삼계1교)
내성천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60-2번지 일원
7
영양군(오리교)
반변천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515-5번지 일원
8
영양군(섬촌교)
반변천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455번지 일원
9
영양군(송정교)
장파천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산56-1번지 일원 
10
영양군(석보교)
화매천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275-2번지 일원
11
문경시(경천저수지)
금천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마광리 산123-7번지 일원
12
문경시(비아교)
금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98-11번지 일원
13
안동시(문미교)
동계천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1099-1번지 일원
14
안동시(송야교)
송야천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513번지 일원
15
안동시(초동교)
풍산천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852-1번지 일원
명칭변경
16
안동시(신성2교)
광산천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47-3번지 일원
17
청도군(유천교)
동창천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276-57번지 일원
추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시행기간
  ㅇ 2024년 8월 5일 ~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1073호

 「방송법」제18조 및 「방송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1. 공고 기간 : 2024. 12. 12. ~ 2024. 12. 25. (14일간)
2. 공고 내용

   예정된 처분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제목
   처분의 원인이     당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 「방송법」
    되는 사실      제1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
              <방송법>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법적근거 및     <방송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신고수리의 취소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확인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나.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 확인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방송진흥기획과 담당자            박참이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05 한국철도공사
                 주소                                 전화번호 044-202-6532
                                    서울본부 8층
     청문실시                                                  스마트워크센터
                 일시            2024년 12월 26일 14시     장소
                                                           ‘해무’회의실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
                주재자
                            성명        강재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문 대상

   구분         법인명                 채널명            등록일
    1      제이비에스미디어(주)       게임티브이(GameTV)     2001-03-27
    2                      LIFE TV(라이프 티브이)    2004-07-09
           라이프엔티브이방송(주)
    3                       LIFE다큐(라이프다큐)      2004-07-09
    4       ㈜미디어에이엔비        파워오토(Power Auto)   2007-04-03
    5         ㈜온스토리         온스토리(ON STORY)     2013-10-24
    6       ㈜케이와이미디어          금영스마트노래방         2013-11-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에 따라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


송ㆍ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치될 구역에 해당되는 읍ㆍ면ㆍ동별”을 “단일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 거주 주민 1인 이상,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
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를 “제
3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로, “이후,”를 “이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로, “지역주민”을 “읍ㆍ면ㆍ동의 거주 주민 1명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86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명승지·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2필지
-
-
59,962
59,962
-
1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산179
임야
국(산림청)
28,860
28,860
제1종 수원함양보호
2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산185
임야
국(산림청)
31,102
31,102
제1종 수원함양보호
◉교육부공고 제2024-41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국립대학 부설특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및 국립특수학교 늘봄지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3명(교육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0명 중 3명(5급 1명, 6
급 1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17명(5급 7명, 6급 9
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2개월 연장하
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9급 8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8명(9급
8명)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4명(6급 1명, 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066
  - 이메일 : tetate2@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원료부두 내 케이블 공동가대 및 트레이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금호동 619 인근 원료부두
4. 공사개요 : 케이블 공동가대 및 트레이 설치 등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4,521,779,8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포스코 대표이사 이시우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5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
2,191,181
170
고시일
~
2025.6.30.
-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362
6,125
6,125
고시일
∼
‘25.1.31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42-9
96,777
1,096
고시일
∼
‘25.12.30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42-3
9,114
2,942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58-4
3,560
3,217
고시일
∼
‘25.12.31
일반창고(치
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182,730
321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의무대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182,730
321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제독제 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9-1
114,766
1,10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32호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12.12.(목)~ 2024.12.26.(목)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허세연(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장자 명단
세목코드
세목명
성명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중가산금
12-15-563
과태료
피*팜주식회사
폐문부재
광주 북구 용주로 6*
24,000
  
12-15-563
과태료
피*팜주식회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빛고을대로 615 
24,000
  
12-15-563
과태료
늘*랑복지센터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1로47번길 *
120,000
  
12-15-563
과태료
늘*랑복지센터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59번
길 42 
12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락*자인건축사
사무소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2*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락*자인건축사
사무소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397-*
24,000
   
12-15-563
과태료
청*냉동
주소불명
광주 북구 유림로160번길 *
12,000
  
12-15-563
과태료
해*산업
보관기간경과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대남로 
8*
168,000
   
12-15-563
과태료
월*맥주
폐문부재
광주 남구 백운로 47-*
9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웻
(W**CO..LTD)/광주지
점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25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웻
(W**CO..LTD)/광주지
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6길 
1-1*
15,000
   
12-15-563
과태료
김상*해물왕국
폐문부재
광주 동구 남문로37*
30,000
  
12-15-563
과태료
곽만*갈비탕광주수완점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정로49번길1*
180,000
  
12-15-563
과태료
곽만*갈비탕광주수완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49번길 1*
180,000
  
12-15-563
과태료
김상*해물왕국
폐문부재
광주 동구 남문로37*
100,000
  
12-15-563
과태료
김상*해물왕국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9*
100,000
  
12-15-563
과태료
곽만*갈비탕광주수완점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정로49번길1*
120,000
  
12-15-563
과태료
곽만*갈비탕광주수완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49번길 1*
120,000
  
12-15-563
과태료
혜*종합건설주식회사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63-*
51,500
  
12-15-563
과태료
아이에스김*현
폐문부재
전남 광양시 진등5길*
12,000
  
12-15-563
과태료
아이에스김*현
폐문부재
전라남도 광양시 동광길 3*
12,000
  
12-15-563
과태료
장*안골프아카데미
보관기간경과
광주 남구 효우로60번길1*
51,500
  
12-15-563
과태료
(주)정*안전기술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35
번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주)정*안전기술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갈전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소*카츠수완점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완로14번길 3*
12,000
  
12-15-563
과태료
소*카츠수완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258번
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인터*인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118번길 
35-1*
48,000
   
12-15-563
과태료
인터*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1*
48,000
  
12-15-563
과태료
얌*반점
  
광주 남구 봉선2로9*
12,000
  
12-15-563
과태료
얌*반점
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봉선2로 9*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7*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아*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7*
12,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제주짐*운수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장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부*농자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천길 55-*
12,000
   
12-15-563
과태료
부*농자재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천길 55-*
12,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제주짐*운수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5*
24,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제주짐*운수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장길 1*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3*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
40,000
  
12-15-563
과태료
198**마시는작업실(첨
단점)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월계로195-1*
40,000
  
12-15-563
과태료
198**마시는작업실(첨
단점)
보관기간경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33번
길 21-1*
40,000
   
12-15-563
과태료
도*종합건설(주)
이사불명
광주 북구 하서로 38*
12,000
  
12-15-563
과태료
도*종합건설(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45
12,000
  
12-15-563
과태료
승*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지로길 1*
15,000
  
12-15-563
과태료
승*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23번길 
7-8
15,000
   
12-15-563
과태료
(유)엠*아이테크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7번로 11*
40,000
  
12-15-563
과태료
(유)엠*아이테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483번길 
22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세*산업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
안길 9*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세*산업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뫼안길 13-*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세*산업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뫼안길 13-*
30,000
  
12-15-563
과태료
에디*유치원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로19번길 2*
60,000
  
12-15-563
과태료
라크*드파리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7*
12,000
   
12-15-563
과태료
라크*드파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
번길 17-1*
12,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주자동차서비
스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8*
24,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주자동차서비
스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230번
안길 1-2*
24,000
   
12-15-563
과태료
이츠*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수완로12번길 4*
40,000
  
12-15-563
과태료
이츠*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2번길 
4*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시*이엔지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118번길 97-*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시*이엔지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12 
15,000
   
12-15-563
과태료
장*가족사랑노인복지센
터
이사불명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1*
61,800
  
12-15-563
과태료
장*가족사랑노인복지센
터
이사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1*
61,800
◉국방부공고 제2024-39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022년 9월 29일 「22-해-00부대 간부숙소 전기공사(3134)」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
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일군토건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1. 경기도 용인시 *** *****, ****
   2. 경기도 하남시 *******, ** ****
   3. 전라남도 목포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5년 1월 6일(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고
우리청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록취소)을 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2. 처분(청문)의 당사자: 40개 업체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아주선박㈜
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4-18
항만용역업
부창항업㈜
공*호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76
항만용역업
(주)블루오션
손*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0
항만용역업
금창산업개발㈜
정*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37
항만용역업
(주)두영환경
조*환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1가 76-7
항만용역업
㈜신현
강*목
경상남도 거제시 용소1길 105
항만용역업
크린환경산업
전*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3-36
항만용역업
㈜덕진경호시스템
박*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3-3
항만용역업
㈜대명
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3-13
항만용역업
현정㈜
김*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35-5
항만용역업
㈜서경산업
하*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3-13
항만용역업
㈜신광항업
이*영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17-135
항만용역업
제일해상㈜
한*진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2-2
항만용역업
㈜대한경호기획
임*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1-6
항만용역업
㈜엠에스케이로지스틱
곽*식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1가 5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제이케이컨텐츠그룹
이*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54-1
항만용역업
흥양해운
이*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75-7
항만용역업
㈜스카이앤크린
정*식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349-17
항만용역업
아모스페인트㈜
강*문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1길 21-2
항만용역업
(유)블루오션환경
김*상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0
항만용역업
㈜미리온경호기획
정*영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86-6
항만용역업
㈜한탑경호경비보안시스템
조*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60
항만용역업
㈜한탑시큐리티
김*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2로 29
항만용역업
㈜엑티스
변*필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 374-5 
항만용역업
㈜동남종합마린
강*환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147
항만용역업
㈜월드경호
김*환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55번길 9
항만용역업
세림포트서비스㈜
최*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항만용역업
㈜유렉스
배*경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69
항만용역업
보람환경
하*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갈치로 10
항만용역업
㈜레스큐가드
이*철
부산광역시 서구 대청로6번길 33
항만용역업
㈜한국클린산업
최*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98
항만용역업
㈜동화마린
송*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4길 23
항만용역업
거해종합환경
김*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13
항만용역업
부광조선㈜
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29
항만용역업
㈜케이피엠시큐리티
김*모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6
항만용역업
㈜이글아이
이*철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32번길 39
항만용역업
㈜우리선박테크
김*양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17번길 2
항만용역업
㈜비엠앤에이
박*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59-6
항만용역업
제모스㈜
박*숙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 7
항만용역업
㈜알에스에스
한*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79번길 33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아주선박㈜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부창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주)블루오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금창산업개발㈜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주)두영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신현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크린환경산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덕진경호시스템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대명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현정㈜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서경산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신광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일해상㈜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대한경호기획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엠에스케이로지스틱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이케이컨텐츠그룹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흥양해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스카이앤크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아모스페인트㈜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유)블루오션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미리온경호기획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한탑경호경비보안
시스템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한탑시큐리티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엑티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동남종합마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월드경호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세림포트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유렉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보람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레스큐가드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한국클린산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동화마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거해종합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부광조선㈜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케이피엠시큐리티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이글아이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우리선박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비엠앤에이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모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알에스에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4. 청문일정
  ㅇ 청문 실시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업체명
청문일시
청문장소
청문주재자
㈜서경산업
1/14화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아주선박㈜
1/14화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부창항업㈜
1/14화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주)블루오션
1/14화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금창산업개발㈜
1/14화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주)두영환경
1/14화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신현
1/14화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현정㈜
1/14화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신광항업
1/14화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엑티스
1/14화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제일해상㈜
1/14화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크린환경산업
1/14화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덕진경호시스템
1/14화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대명
1/14화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한국클린산업
1/15수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대한경호기획
1/15수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엠에스케이로지스틱
1/15수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제이케이컨텐츠그룹
1/15수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업체명
청문일시
청문장소
청문주재자
흥양해운
1/15수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스카이앤크린
1/15수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동화마린
1/15수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아모스페인트㈜
1/15수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유)블루오션환경
1/15수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동남종합마린
1/15수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월드경호
1/15수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비엠앤에이
1/15수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미리온경호기획
1/15수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한탑경호경비보안
시스템
1/15수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한탑시큐리티
1/15수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제모스㈜
1/16목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세림포트서비스㈜
1/16목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유렉스
1/16목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보람환경
1/16목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레스큐가드
1/16목 
9:30~1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알에스에스
1/16목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부광조선㈜
1/16목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케이피엠시큐리티
1/16목 
14:00~15: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거해종합환경
1/16목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5. 청문시 유의사항
  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1-609-644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부.
2.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3.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부.  끝.
업체명
청문일시
청문장소
청문주재자
㈜이글아이
1/16목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우리선박테크
1/16목 
15:00~16: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1층 국제회의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
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4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실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16
22,661
1,126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57
56,364
313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682
592
119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660-2
311
50
드럼야적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 74-6
39,115
600
고시일
~
2025.06.30.
별동
증축
강의동 
및 
차양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110
62,463
532.49
고시일
~
2025.06.30.
별동
증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66-1
49,773
95.53
저장시설(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665-1
3,846
56.91
고시일
~
2025.10.14
별동
증축
저장시설 등
(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112
306,595
154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차양대, 
저장시설(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102
137,902
254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03
4,376
196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197-5
2,092
40.86
고시일
~
2025.9.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192-1
1,605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