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4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384호, ’14.6.30)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구분 일련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비고
  기존         72       두산타워(주) 건물 서울시 중구
                                      275
                                          장충단로 사업장
  변경                           <삭 제>                 관리업체 지정취소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044-201-3255, 녹색건축과: 044-201-3772
◉산림청고시제2015-73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 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정읍시            갈담072     NI52-1-12-072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양평군            홍천082     NJ52-10-8-082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7     NJ52-9-13-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7     NJ52-9-14-08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8     NJ52-9-14-08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5     NJ52-9-14-095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7     NJ52-9-14-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8     NJ52-9-14-09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3     NJ52-9-21-003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4     NJ52-9-21-004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13     NJ52-9-21-01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55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15. 7. 29.   한국정보통신      과태료 체납자의 불법스팸      불법스팸 전송 관련 과태료
                    진흥협회          재전송 방지              체납 자료
4. 공고 대상자 명단
 구분 체납일자 등록사유발생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납액(원)
  1 2014-03-14 2015-03-14  송** 601006-****** 충북 청주시  청원구    163,400.000
                                               교서로 ***
  2 2014-02-05 2015-02-05 주식회사
                           신* 303-81-6****
                                             충북 충주시 대흥5길
                                                 ***         7,500,000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08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품목재분류 사항을 반영한「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고(산
업통상자원부 제2015-422호)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각 대상품목별 세부범위를
동시에 개정함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사항을 반영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
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하
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품목을 재분류하고자 함
 가.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규제수준 완화품목[별표1]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복사기, 무정전공급장치,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 제습기는 7. 전기기기 머목 냉방기 및 제습기 중 제습기만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완화
 나. 안전확인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규제수준 완화품목[별표3의2]
   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어터단말기기,
   신용카드조회단말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
   어방송기기,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전동형 롤스크린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 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
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0. 30.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10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번호 : 043-870-5441~9(FAX 043-870-5676) ◦ E-mail : psd0@korea.kr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5-79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에어워터텍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서 정 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23(서변동) (전화 053-953-5512)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80호(2014. 11. 27 등록)
5. 말소일자 : 2015. 9. 11.(말소사유 : 경영난으로 인한 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15-79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시엔지텍
2. 대 표 자 : 홍 영 진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391(용산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77호
5. 등록일자 : 2015. 9. 14.
    인                 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부이사관           김종문(金鍾文)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정책관에 보함
         2015. 9. 16.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부이사관           임상준(任相駿)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근무를 명함
         2015. 9. 16.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김성현(金性賢)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5. 9. 16.
                        411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411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주소: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번호: 043-870-5441～9(FAX 043-870-5676) ◦E-mail : psd0@korea.kr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5-79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2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에어워터텍주식회사
2. 대표자: 서정민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223(서변동) (전화053-953-5512)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분야제80호(2014. 11. 27 등록)
5. 말소일자: 2015. 9. 11.(말소사유: 경영난으로인한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15-79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주)시엔지텍
2. 대
표
자: 홍영진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달구벌대로1391(용산동)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제77호
5. 등록일자: 2015. 9. 14.
인
사
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
부이사관
김종문(金鍾文)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무조정실경제조정실정책관에보함
2015. 9. 16.
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
부이사관
임상준(任相駿)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무조정실근무를명함
2015. 9. 16.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김성현(金性賢)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2015. 9. 16.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69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연구개발성과중지식재산권에대한기술료징수대상에수출을추가하는등의내용으로「농
촌진흥법」이개정(법률제13253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따라, 연구개발성과중지
식재산권의수출에대한기술료납부및기술료납부계약체결에관한사항을추가하려는것임.
<농림축산식품부제공>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
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MBC경남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주)MBC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0.6164%
0.4597%
0.3789%
0.4167%
0.3761%
0.6341%
0.4521%
0.3699%
0.3964%
0.4846%
0.7207%
0.3279%
0.2965%
0.3269%
0.3299%
0.3086%
0.2973%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21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20조에따라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
시제2014-08호, 2014. 7. 10.)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별표1]과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
규모[별표2]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및㈜문화방송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3475%
㈜SBS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자
(㈜미디어크리에이트)
8.8024%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70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인방송
㈜경기방송
(재)CBS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극동방송
(재)원음방송
㈜YTN라디오
서울시교통방송본부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1.4063%
0.1633%
0.2488%
1.7270%
0.5125%
0.4324%
0.2180%
0.2301%
0.1689%
0.0532%
0.0066%
0.0125%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
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1.1374%
0.8836%
0.7409%
0.6171%
0.4117%
0.4094%
0.4234%
0.5593%
0.4032%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70%
◉교육부고시제2015-74호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에의거하여초중등학교교육과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교육부장관
1. 초중등학교교육과정총론은【별책1】과같습니다.
2. 초등학교교육과정은【별책2】와같습니다.
3. 중학교교육과정은【별책3】과같습니다.
4. 고등학교교육과정은【별책4】와같습니다.
5. 국어과교육과정은【별책5】와같습니다.
6. 도덕과교육과정은【별책6】과같습니다.
7. 사회과교육과정은【별책7】과같습니다.
8. 수학과교육과정은【별책8】과같습니다.
9. 과학과교육과정은【별책9】와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정보과교육과정은【별책10】과같습니다.
11. 체육과교육과정은【별책11】과같습니다.
12. 음악과교육과정은【별책12】와같습니다.
13. 미술과교육과정은【별책13】과같습니다.
14. 영어과교육과정은【별책14】와같습니다.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한국교육방송공사            1.4063%
                                 ㈜경인방송            0.1633%
                                 ㈜경기방송            0.2488%
                                  (재)CBS          1.7270%
                                (재)불교방송           0.5125%
                  중소지상파         (재)평화방송           0.4324%
                  방송사업자         (재)극동방송           0.2180%
                                (재)원음방송           0.2301%
                                ㈜YTN라디오           0.1689%
                              서울시교통방송본부           0.0532%
                             (재)부산영어방송재단          0.0066%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5%
                                   ㈜KNN           1.1374%
                                 ㈜대구방송            0.8836%
                                 ㈜광주방송            0.7409%
                   네트워크          ㈜대전방송            0.6171%
     ㈜SBS의        지역지상파          ㈜울산방송            0.4117%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방송사업자          ㈜전주방송            0.4094%
    대행하는 자                       ㈜청주방송            0.4234%
                                    ㈜G1           0.5593%
                                 ㈜제주방송            0.4032%
                  중소지상파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70%
                  방송사업자
◉교육부고시제2015-74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교육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별책 5】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별책 6】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별책 7】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별책 8】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별책 9】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 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은【별책 10】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별책 11】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별책 12】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별책 13】과 같습니다.
14. 영어과 교육과정은【별책 14】와 같습니다.
                              70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별책 15】와 같습니다.
16.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은【별책 16】과 같습니다.
17. 한문과 교육과정은【별책 17】과 같습니다.
1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18】과 같습니다.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19】와 같습니다.
20. 과학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0】과 같습니다.
21. 체육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1】과 같습니다.
22. 예술계열 전문 교과(보통교과 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은【별책 22】와 같습니다.
23. 외국어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3】과 같습니다.
24. 국제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4】와 같습니다.
25.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은【별책 25~41】과 같습니다.
26. 창의적 체험활동(안전한 생활 포함) 교육과정은【별책 42】와 같습니다.
27. 한국어 교육과정은【별책 43】과 같습니다.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 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고시 제2013-7호의 전문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으
   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12.2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2010.5.12.), 교육
   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호(2011.1.2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2011.2.24.), 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8.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2012.3.2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2012.7.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2012.12.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12.1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2013.12.18.)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20년 2
   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정부 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71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8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65.33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5     55         -         -
                       소 계             28     28         -         -
                       진입도로             1      1         -         -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5      5         -         -
                        탐방로            21     21                 변경
                                                         - (노선연장 2개소)
                         삭도             1      1         -         -
        공공시설             소계            12     12         -         -
        체육시설             소계             1      1         -         -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10     10         -         -
        문화시설             소계             3      3         -         -
        숙박시설             소계             1      1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계        기정        21개소        - 55.5 -               -
                     변경        21개소        - 56.05 -
       수통골탐방지원센터․ 기정 수통골탐방지원센터․매표소~ 2 2.6 - (노선명,변경구간, 폭,
        매표소~금수봉삼거리        수통폭포~금수봉삼거리                           연장)
   12 수통골탐방지원센터․         수통골탐방지원센터․매표소                     ※수통골탐방지원
          매표소 하단~ 변경 하단~체험학습관~수통폭포~금 2~6 2.65 증 0.05 체험학습관구간 하단~
                                                           센터․매표소
                                                                     (0.13km)
           금수봉삼거리             수봉삼거리                           : 폭 6m
            수통폭포~    기정   수통폭포~가리울위삼거리     2      1.3    -       변경
          가리울위삼거리                                          (노선명,   구간, 폭,
   14                                                           연장)
           체험학습관~    변경    체험학습관~수통폭포~ 2 1.8 증 0.5 수통폭포저수지구간(0.~5km)
                                                            ※ 체험학습관
          가리울위삼거리           가리울위삼거리                            : 폭1m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72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8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0      122    증2       -
                        소 계             58       59    증1       -
                        진입도로             2        2    -        -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12       13    증1      신설
                         궤도              1        1    -        -
                         삭도              1        1    -        -
                        탐방로             42       42    -        -
                         소계              5        6    증1       -
        공공시설            관리분소             2        3    증1      신설
                      탐방지원센터             3        3    -        -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46       46    -        -
        문화시설             소계              7        7    -        -
        숙박시설             소계              4        4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 이 비 고
                                             (㎡)    (%)   (m)
          소계         기정       12개소          61,465   -     -       -
                     변경       13개소          65,142   -     -
                     기정         -             -      -     -
   13       복곡3           경남 남해군   이동면
                     변경 신전리 산118-13 일원 3,677 20%이하 9m이하 신설
                                    73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 공공시설(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 이 동수 비 고
                                   (㎡)    (%) (m)
       소계       기정      2개소        1,100   -    -   - -
                변경      3개소        2,301   -    -   -
                기정       -           -     -    -   -
   3     금산         경남 남해군  이동면
                변경 신전리 산118-14 일원 1,201 20%이하 9m이하 1 신설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055-860-58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4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번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5- 40 (Forty)                                   제작사:STARF 청소년보                     비속어 2015-09-30
 9515                         8 (Eighth) MC 한새 ACE/유통사:S
                                                    ONY MUSIC 호위원회 150416 2015-09-14   남용
2015- Me                                            제작사:아메바 청소년보
                                                   컬쳐/유통사:로                           비속어
 9516                           Andre 얀키(Yankie)        엔 호위원회 150417 2015-09-14 남용 2015-09-30
                                                    엔터테인먼트
      똑바로 써 내 이름                                    제작사:아메바
2015-
 9517 (Spell My Name            Andre 얀키(Yankie) 컬쳐/유통사:로
                                                        엔     청소년보
                                                              호위원회 150417 2015-09-14 비속어
                                                                                       남용 2015-09-30
      Right) (Original Ver.)                        엔터테인먼트
                                                    제작사:아메바
2015- ProMeTheUs (튀겨)           Andre 얀키(Yankie) 컬쳐/유통사:로     청소년보 150417 2015-09-14 비속어 2015-09-30
 9518                                               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엔                              남용
2015-                                     저스디스     제작사:JUSTH 청소년보                     비속어
                                                                                       남용 2015-09-30
 9519 노원 (No One)            노원 (No One) (JUSTHIS) IS/유통사:로엔
                                                    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150418 2015-09-14 유해약물
                                                                                     학대행위
                                                74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즐리따 2011.07.02 여 인도네시아 경기도 시흥시                     인지에 의한
                         대야동 10 2015.09.07 이선후 마리아띠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경석 1959.01.0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4길 30      2000.04.17   외국국적
                                                                 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인제 원통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인제 원통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5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인제 원통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BOD                500
    폐수를 전량 인제 원통농공단지            COD                500
  폐수종말처리시설(500㎥/일)로 유입시켜         SS                500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118
        (강원도 인제군)               T-P                 2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2호
                          도로구역결정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⑦구역결정
                시점     종점    장(km) ⑥중요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가평군 설악면 가평군 설악면 0.06 가평군 설악면                   낙석산사태
     국도 37호선   회곡리     회곡리           회곡리                     정비공사
                                99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9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즐리따
2011.07.02
여
인도네시아
경기도시흥시
대야동10
2015.09.07
이선후
마리아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경석
1959.01.06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4길30
2000.04.17
외국국적
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14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
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인제원통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인제원통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500㎥/일)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
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인제원통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인제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500㎥/일)로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강원도인제군)
BOD
500
COD
500
SS
500
T-N
118
T-P
20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및25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5년9월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37호선
가평군설악면
회곡리
가평군설악면
회곡리
0.06
가평군설악면
회곡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44호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3조 중 “제51조의2제1항”을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51조의2제2항”을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45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1조 중 “선원법 제103조”를 “선원법 제112조”로 한다.
제2조 중 “선원법 제3조”를 “선원법 제2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46호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일부개정
제1조 중 “「선원법」제104조”를 “「선원법」 제115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선원법」제103조”를 “「선원법」 제112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선원법」제110조에 따라 선원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노동조합의, 선원노
 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을 “「선원법」제120조를 준용하여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
 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3일 이상”을 “3일이상(국내체류 예정인 외국인선원으로서 최초
 승선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