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76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우편 반송으로 인하여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감 남원지점[식품제조가공업, 제19960492181호]
○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565
○ 대 표 자: 심*재


2. 처분사항
○ HACCP 인증취소(2025. 11. 20.자)
 ※ 적용품목(인증번호): 김치(배추김치)(2009-5-8023), 김치(기타김치)(2009-5-8024)


3. 처분 사유
○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제2호(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 위반
 - 상기업체는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제1호(｢식품위생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관할 관청(남원시 보건소)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적용품목(인증번호): 김치(배추김치)(2009-5-0823), 김치(기타김치)(2009-5-8024)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제2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 2025. 6. 26. ∼ 2026. 12. 17, 540일(18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4)
4. 사업명 : 국도5호선 횡성 가담 입석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장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시점:횡성군횡성읍가담리
284-1도
종점:횡성군횡성읍가담리
37-2답
0.3
-
국도5호선횡성가담
입석교차로개선공사
변경
시점:횡성군횡성읍가담리
284-1도
종점:횡성군횡성읍가담리
37-2답
0.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국도5호선 횡성 가담 입석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284-1
도
1,754
1,75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
〃
283-1
도
2,388
2,38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3
〃
280-2
도
1,865
1,86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4
〃
189-1
도
1,057
1,05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5
〃
262-5
도
270
270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6
〃
190-2
도
139
13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7
〃
262-3
도
237
237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8
〃
183-1
도
1,712
1,71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9
〃
188-1
도
2,647
2,64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0
〃
37-3
도
1,898
1,89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1
〃
37-4
도
608
60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12
〃
37-5
도
79
7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3
〃
265-6
도
341
341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14
〃
35-3
도
2060
206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5
〃
229
구
6006
233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16
〃
37-6
도
300
286
횡성군
횡성군횡성읍
태기로15
17
〃
37-2
답
1,906
393
오세호
횡성군횡성읍
읍상리315
2.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3. 지형도면 고시
1. 공사명 : 국도5호선 횡성 가담 입석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ㅇ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ㅇ 위치
- 시점: 강원도횡성군횡성읍가담리284-1
- 종점: 강원도횡성군횡성읍가담리37-2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구조애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ㅇ 위치
- 시점: 강원도횡성군횡성읍가담리284-1
- 종점: 강원도횡성군횡성읍가담리37-2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 교차로개선공사로인한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ㅇ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불응(1차)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9. 30.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역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주)백호토건     94-2020-10-0000066   백호토건500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1차)    (25.9.30~10.29)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만대운수 박○주     94-2020-10-0000248   박○주500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차)    (25.9.30~10.29)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태성건기 장○한     94-2020-10-0000161   장○한500    안성시 양성면 난실길
                                                             (1차)    (25.9.30~10.29)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채이
2025.**.**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5.09.16
강리한
2025.**.**
남성
무국적
전라남도 해남군 ****
2025.09.23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4호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변경 
개요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변경 개요 고시
1. 계획의 명칭 :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
2. 계획의 위상 : 산림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며, 국유림 종합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산림청 내 최상위 계획
3. 계획의 역할 :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계획
4. 계획기간 : 2018~2037(20년 / 2025년 변경수립)
5.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가. 비    전 :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나. 목     표 :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 /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 산림산업 
성장으로 돈이되는 산림 /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
  다. 전략과제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경영
   2) 국산목재 이용 촉진 및 산림일자리 창출
   3) 산림재난 대응력 고도화로 국민안전 실현
   4)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서득 증대 및 산촌 활성화
   5) 전국민 산림복지서비스로 삶의 질 제고
   6) 산림생태계 보전과 이용의 조화
   7) 첨단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구축
6. 기타사항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2018~2037) 변경 전문은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www.east.
forest.go.kr/동부지방청소식-알림-알림마당)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
산림청 산림경영과(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동부지방산림청, 전화 033-640-8611, 
팩스 033-645-4913)로 문의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58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3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ㆍ제35조ㆍ제36조ㆍ제40조”를 “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
조”로, “제68조의2제2항 및 제68조제1항”을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2호”를 “법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호”를 “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9조의4제2항”으로, “지정신청서 및”을 “허가신청서 및”으
로, “지정조건”을 “허가조건”으로, ““지정신청서등””을 ““허가신청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정신청서등”을 각각 “허가신청서등”으로 한다.
제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68조”를 “영 제66조”로, “제97조”를 “제96조의2”로 한다.
 ① 법 제39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관하여는 제9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5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
 2. 비상시 대응을 위한 기능상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 기술적 지원조직을 갖
  추고 있을 것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
 5.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절차서를 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
  할 것
 6. 운영절차에 따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핵연료주기시설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
  할 것
 7.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할 것
제97조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는 영 제68조제1항제3호”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영 제66조제1
항제3호”로 한다.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는 영 제68조제1항제5호”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는 영 제6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는 영 제68조제1항제4호”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는 영 제6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경험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필요시 운영절차서에 반영할 것
제100조제1항 전단 중 “영 제68조제1항제1호”를 “영 제66조제1항제1호”로, “핵연료주기사업
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제51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1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1호”로, 제52조 중 “법 제26조제
 1항제1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2호”로, 제59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2
 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4호”로, 제64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4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6호”로, 제65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
 5호 및 영 제41조제5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7호”로, 제66조 중 “법 제26
 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6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8호”로 본다.
제3장제4절의 제목 “핵연료주기사업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을 “핵연료주기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으로 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품질보증) 법 제36조제4호 및 제39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
 준에 관하여는 제6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
 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본다.
제10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6조제1항제4호”를 “법 제36조제5호 및 법 제39조의5제1항제5호”
로, “영 제68조의2제2항”을 “영 제6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핵연료주기사업자
“로”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
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신설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호선 남해 미조 송정리1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4)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선
남해군미조면
송정리
7,359
미조면
송정리
산5-8도
미조면
송정리
산5-10도
남해군미조면
송정리
0.2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7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2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주남1길 3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9번지 일원(주남취입보)
- 허가량 : 26,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8,470.00 m2
  ㅇ 가동보 L=161.5m
  ㅇ 고정보 L=89.4m
  ㅇ 어도 2개소(B=7.1m, L=70.2m)
  ㅇ 배사문 1개소(1.8m×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1. ∼ 2029. 8. 31.(1,826일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8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 위치
- 시점: 경남남해군미조면송정리산92-24
- 종점: 경남남해군미조면송정리산132-5
( 0.29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 도로의미관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남해미조송정리2 위험도로개선공사”로평면선형및시거
불량을해소코자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7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9-002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산·청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1-2번지 일원(진량양수장)
- 허가량 : 14,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63.00 m2
  ㅇ 양수장(진량양수장) 1식
     ※ 펌프(250HP×300㎜×1대, 100HP×500㎜×1대), 집수개거, 집수정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 ∼ 2029.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7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830-1981-002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546-1번지 외 3필지 일원(담암양수장)
- 허가량 : 5,6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96.00m2
  ㅇ 흄관 L=65m(유공관 45m, 무공관 20m), D=8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6. ∼ 2029. 12. 5.(1,826일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호선 남해 미조 송정리2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4)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선
남해군미조면
송정리
4,28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92-2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2-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0.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남해 미조 송정리2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 12. 05. ～ 2026. 11. 2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2-5
산132-9
도
도
4,661
1,057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2-8
산132-8
도
도
15
15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92-5
산92-26
도
도
5,069
121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92-27
도
도
81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8-4
산138-9
도
도
496
17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9-9
산139-9
도
도
323
323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9-5
산139-16
도
도
1,074
225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9-1
산139-14
임
임
14,256
264
8636/
14256
문ㅇ옥
군포시당동769-4
　
5620/
14256
권ㅇ혁
수원시권선구권선동
1032-5 301
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95-9
395-9
도
도
3
3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95-2
395-2
전
전
302
302
1
이ㅇ호
부산수영구수영로
754 105동2205호
　
1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95-5
395-18
도
도
889
115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선
남해군미조면
송정리
4,28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92-2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2-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0.2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9-7
산139-17
도
도
1,488
1,233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9-18
도
도
74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39-3
산139-15
임
임
17,821
377
1
김ㅇ욱
경기의왕시오전동380
　
　
1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92-24
산92-28
도
도
1,574
74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남해 미조 송정리1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 03. 26. ～ 2028. 03. 0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14
산5-30
도
도
2,743
793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8
산5-26
도
도
4,463
952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산5-27
도
도
1,188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13
산5-29
도
도
1,812
1,158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1
산5-24
임
임
9,013
171
1
차ㅇ우
경남남해군미조면
동부대로53 8번길41
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226-5
226-5
도
도
103
103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226-2
226-7
답
답
2,810
179
1
국유지
경남남해군미조면
동부대로53 8번길41
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12
산5-12
구
구
18
18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7
산5-25
임
임
4,009
503
1
박ㅇ용
경남진주시신안동757-3
　
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10
산5-28
도
도
4,066
2,075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15
산5-31
도
도
636
23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산5-32
도
도
196
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4)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선
남해군미조면
송정리
7,359
미조면
송정리
산5-8도
미조면
송정리
산5-10도
남해군미조면
송정리
0.22
1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5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21065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128호

 「선원법」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라 재산(자동차)
압류 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선 명                       주 소

     김*돈            1972.03.28.      서*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선원명부 미공인(기관장 승하선 미공인)
 ㅇ 근거법령 :「선원법」제43조(선원명부의 공인) 및 제179조(과태료)제3항제6호,「같은 법 시행
령」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내용

                          성 명              김*돈            생년월일         1972.03.28
     체납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압류재산의 표시                            팰리세이드(등록번호 : 162더7**7)

                  압 류 일                                2025년 09월 02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과태료             가산금

     세        목           납부기한              계             중가산금              -
                     0196241471120
   12-56-563                               2024              600,000            18,000
                         000100
     과태료               2025.08.20.           632,400          14,400



4. 안내사항
 ㅇ 체납한 과태료의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으며,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압
   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입고지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제주
   시 임항로 128 / 064-720-2638)에서 발급받아 납부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크리스탈소
리아노
201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8.18
윤탁가랑
2015.**.**
남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5.08.20
윤준가랑
2019.**.**
남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5.08.20
쩐당코이
2011.**.**
남성
무국적
경기도 남양주시 ****
2025.09.26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주식회사
태**설
94-2016-81
-0000269~270
태광제주
501호~502호
제주시 아봉로 234, 영평휴안2차 
104동 304호(영평동)
무선국 신고폐지
이*복
42-2018-80
-0000083
930마루호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176-13, (사계리)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25. 9. 17.(수)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운용이 필요한 경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으신 후 운용하셔야 하며, 허가취소
된 무선국 운용 시 전파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박*성
42-2018-80
-0000054
951평진호
제주시 기와4길 20, C동 
502호(영평동, 영평휴먼빌)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손*미
42-2019-80
-0000052
933명일호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10-28, (조천리)
김*돈
42-2021-80
-0000008
910서일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774-5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25.9.25. ~ 2025.10.24.)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30호(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084호(2025. 09. 23.)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10호(도로
구역 결정(폐지)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리 이관에 따른「국도4호선
김천시 남면 부상리」일원의 도 일부 지점의 폐지 면적 수정                        -
로구역 변경(폐지)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변경 전         변경 후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일반                    남면                          남면      남면
 폐지        국도4호선   군산~경주           1.66          2                       남면   0.003
      국도                   부상리                         부상리     부상리
                                                                        부상리
                            200                        200-1   200-1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남면      남면      김천시
      일반                    남면
 폐지        국도4호선   군산~경주            419          270   부상리     부상리       남면   0.037
      국도                   부상리
                                                         산       산      부상리
                           산 276
                                                       276-1   276-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5-8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5호(2025.06.30)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
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11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칭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화산면 일원
  ○ 면적 : 1,222,403.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식기반제조업 특화지역으로서 첨단메카트로
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지구이며,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인 자동차 관련 첨단부품산업 및 물류․유통기능의 확보를 통한 외국
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서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임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천시
  ○ 사업시행자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영천시장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기간 : 변경없음
  ○ 2008년 ~ 2026년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 총사업비 : 변경없음
구분
총사업비(억원)
비고
총사업비
2,562
지구개발사업비
1,643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소조성완료
기반시설설치비
919
※경북차량용 임베디드연구소 사업비 187억원 포함 (국비 70억원, 지방비 112억원, 민자 5억원)
  
  ○ 지구개발 사업비 : 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고
합
계
1,456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1,360억원
∙영천시96억원
보
상
비
402
27.6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보상비,
부대비등
조
성
비
940
64.6
∙토공, 우수, 오수, 상수, 포장,
부담금등
기
타
비
용
114
7.8
∙부대비, 예비비, 간접비용등
  ○ 기반시설 설치비 : 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비고
계
국비
경상북도
영천시
합
계
919
444
143
332
지구외진입도로
421
206
65
150
B=25m, L=1.38km
단지내간선도로
193
97
29
67
B=25m, L=3.26km
상수공급시설
182
89
28
65
생활
V=600㎥(D200㎜, L=7.3㎞)
공업
V=1,600㎥(D200㎜, L=1.8㎞)
오폐수연계
처리시설
123
52
21
50
Q=1,490일/㎥
  
  ○ 재원조달방안 : 변경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민자/외자
기정
2,562
443
547
1,572
변경
2,562
514
587
1,461
증·감
-
증) 71
증) 40
감) 111
  ○ 연차별 투자계획 : 변경없음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합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합계
1,456
8
3
201
233
99
245
122
242
205
98
조사설계비
103
8
1
8
6
5
13
7
12
14
29
보상비
402
-
1
172
202
9
-
2
2
14
-
조성비
802
-
-
-
-
64
184
113
205
170
66
각종부담금
35
-
-
7
-
-
-
-
23
5
-
기타비용
42
-
-
-
-
-
37
-
-
2
3
간접비용
72
-
1
14
25
21
11
-
-
-
-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1,222,403.5
100.0
1,222,403.5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6,364
1.3
16,376
1.3
증) 12
단독주택용지
16,364
1.3
16,376
1.3
증) 12
48호
산업
물류
시설
용지
소
계
850,475.5
69.6
854,096.5
70.0
증) 3,621
산업시설용지
616,391
50.5
619,347
50.8
증) 2,956
지능형IOT존치
(21,575㎡)
연구시설용지
54,268.5
4.4
54,268.5
4.4
-
연구시설2 존치주1)
(34,271㎡)
물류시설용지
124,791
10.2
124,791
10.2
-
복합시설용지
20,789
1.7
20,789
1.7
-
지원시설용지
34,236
2.8
34,901
2.9
증) 665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55,564
29.1
351,931
28.7
감) 3,633
도
로
186,932
15.3
186,932
15.3
-
보행자도로
1,330
0.1
1,330
0.1
-
주
차
장
7,576
0.6
7,576
0.6
-
공
원
36,599
3.0
36,599
3.0
-
녹
지
109,707
9.0
110,419
9.0
증) 712
공공청사
677
0.1
-
-
감) 677
주
유
소
2,364
0.2
2,364
0.2
-
오수중계펌프장
100
0.0
100
0.0
-
저
류
지
4,022
(9,022)
0.3
(0.8)
4,022
(9,022)
0.3
(0.8)
-
근린공원중복
(9,022㎡)
완충저류지
3,668
0.3
-
-
감) 3,668
수도공급설비
2,589
0.2
2,589
0.2
-
※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주1) 존치부지 내 산업시설용지와 연구시설용지의 내부 통과도로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