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T0006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                            표준안
  개정       KST4002       파렛트 표준바코드 가이드라인                        표준안
  개정       KST3102       메시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51       일관수송용 상자형 파렛트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2041       인테이너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36       파렛트화물적재기의 주요 제원 표시 및 능력기준              표준안
  개정       KST2033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29       상자형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24       일관수송용 목제 평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12       파렛트 화물적재기                              표준안
  개정     KSTISO8611-3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3부: 평파렛트의 최대적재하중 표준안
  개정     KSTISO8611-2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2부: 성능 기준 및 시험의 선택 표준안
  개정     KSTISO8611-1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1부: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ISO18613    목재 평파렛트의 보수                            표준안
  개정      KSTISO18333    신규 목재 평파렛트 구성재의 품질                     표준안
  개정     KSTISO12777-3   파렛트 접합부시험방법 ― 제3부: 파렛트 접합부 강도 측정밥법 표준안
  개정     KSTISO12777-2   파렛트 접합부 시험방법 ― 제 2부: 파렛트 못, 스테이플의 뽑기 저 표준안
                         항 및 못의 머리 뽑기 저항 측정방법
  개정       KST0003       유닛로드 치수                                표준안
  개정       KST2016       유닛로드용 유동 랙                             표준안
  개정       KST2014       파렛트 적재화물의 적재기준                         표준안
  개정       KST0005       물류 모듈의 체계                              표준안
  개정       KST2035       표준 파렛트 시스템 설계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o T12형(1200*1000) 치수표준 추가 및 KSA0001 표준에 맞게 서식체계 등에 따른 내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T0003, KST0005, KST2014, KST2024, KST2029, KST2033, KST2035, KST2041 : T12형
    (1200*1000) 치수표준 추가 등
 o 이외 KST006 등 14표준은 KSA0001 표준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15745-5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부:HDLC 기반 제어시스템에 대한 참조기술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통합 구조-제5 표준안
  제정      KSXISO15745-3 산업
                        부:IEC자동화
                                   시스템 및제어통합시스템에
                              61158기반의
                                             ― 개방형대한시스템 응용 통합프레임워크 ― 제3 표준안
                                                     참조기술
  제정      KSXISO15745-2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 제2부 : 표준안
                        ISO11898기반 제어시스템
  제정      KSXISO15745-1 산업자동화시스템
                        일반참조기술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 제1부 : 표준안
                                      109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1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0303-523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의표현과교환- 제
523부: 응용해석구조: 곡선을스윕한솔리드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2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521부: 응용해석구조: 다양체부곡면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20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520부: 응용해석구조: 연관적제도요소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18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518부: 응용해석구조체: 기계설계음영표현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17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517부: 응용해석구조: 기계설계기하표현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06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제품데이터표현과교환-제506부:응
용해석구조체:제도요소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04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제품데이터표현과교환-제504부:응
용해석구조체:제도주기
표준안
개정
KSBISO10303-503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제품데이터표현과교환-제503:부:응
용해석구조체:기하한정의2D 와이어프레임
표준안
개정
KSBISO10303-46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의표현과교환- 제
46부: 통합일반자원: 시각적표현
표준안
이표준은KS B ISO 15926－2를사용하여기하와위상에관한참조데이터를정의하는것을다룬
다. 이표준은최근시멘틱웹기술을반영하여개발된것으로국내에는아직표준화가미흡하여
KS제정을하게되었다.
이표준은KS X ISO 22745중용어에속하는표준이며,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적용의
용어를제공한다.
이표준은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적용에필수적으로사용된다..
ISO 13584(파트라이브러리)와ISO 22745(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응용)에대한
공통자원을제공하며, 일반적인형식과기능을제공하는특성데이터교환에대한표준중에제5부
식별스키마
3. 주요제정내용
ㅇ공정플랜트생애주기정보의표현을위한국제표준을국가표준으로도입하였으며, 제품모델
기본용어,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수명
주기데이터통합—제3부: 기하와위상을위한참조데이터, 제4부: 초기참조데이터, 제6부: 참
조데이터의개발및검증방법, 제7부: 분산시스템의통합을위한구현방법: 템플릿방법론, 제
8부: 분산시스템의통합을위한구현방법: 웹온톨로지언어(OWL) 구현등에대해표준을다
루었다.
ㅇ또한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부품라이브러리—제102부: ISO 10303 적합명세에의한
뷰(view) 교환프로토콜,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적용—제1부: 개요및기본
원리, 제2부: 용어, 제10부: 사전표현, 제11부: 용어작성에대한지침, 제13부: 개념및용어의
식별, 특성데이터의교환—제4부: 기본개체및유형, 제5부: 식별스키마, 제6부: 개념사전용
어참조모델등의표준을다루었다.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3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1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0303-439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의표현및교환- 제
439부: 응용모듈: 응용프로토콜239 제품수명주기지원
표준안
개정
KSBISO10303-43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의표현과교환- 제
43부: 통합일반자원: 표현구조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9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109부: 통합응용자원: 조립모델의기구학및기하학적제약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의표현과교환- 제
101부: 통합응용자원: 제도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9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1009부: 응용모듈: 형상외관및레이어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7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1007부: 응용모듈: 일반곡면외관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6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1006부: 응용모듈: 기본표현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5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1005부: 응용모듈: 기본위상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4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1004부: 응용모듈: 기본기하형상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3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1003부: 응용모듈: 곡선외관
표준안
개정
KSBISO10303-100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
1001부: 응용모듈: 외관할당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10209
제품의기술문서(TPD) －어휘－제도, 제품정의및관련문
서에관한용어
표준안
2. 개정사유
ㅇ국제표준의변경에따른개정필요
3. 주요개정내용
ㅇ국가표준의원안(국제표준)의변경에따른일치화를위하여부분개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07월3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ISO10209를기초로기술적내용을변경하지않고일치화제정함
3. 주요제정내용
제도, 제품정의및관련문서에관한용어정의
부칙: 이고시는2015년07월3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4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기준 제정 시 준용했던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의 폐지로 한국산업
  표준(KS)으로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조의 맨홀크기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대체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5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과 가지배관 결합방식을 나사식 등으로 한정하여 새로운 방식 등을 수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기술⋅제품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방식을 수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찰손실시험(UL 2443)을 적용하여 소방용품의 품
  질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115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1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29002-4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특성데이터의교환- 제4부: 기본개체및유형
표준안
제정KSXISO22745-13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적용- 제13부: 개
념및용어의식별
표준안
제정KSXISO22745-1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적용- 제11부: 용
어작성에대한지침
표준안
제정KSXISO22745-10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적용- 제10부: 사
전표현
표준안
제정
KSXISO22745-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적용- 제1부: 개요
및기본원리
표준안
제정KSXISO13584-102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부품라이브러리－제102부: ISO 10303 적합명세에의한뷰교
환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KSX7071
제품모델기본용어
표준안
제정
KSXISO15926-8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생애주기데이
터통합－제8부: 분산시스템의통합을위한구현방법: 웹온톨로지언어구현
표준안
제정
KSXISO15926-7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생애주기데이
터통합－제7부: 분산시스템의통합을위한구현방법: 템플릿방법론
표준안
제정
KSXISO15926-6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생애주기데이
터통합－제6부: 참조데이터의개발및검증방법
표준안
제정
KSXISO15926-4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생애주기데이
터통합－제4부: 초기참조데이터
표준안
제정
KSXISO15926-3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석유및가스생산시설을포함한공정플랜트의생애주기데이
터통합－제3부: 기하와위상을위한참조데이터
표준안
제정
KSXISO22745-2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한적용- 제2부: 용어표준안
제정
KSXISO29002-5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특성데이터의교환- 제5부: 식별스키마
표준안
제정
KSXISO29002-6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특성데이터의교환- 제6부: 개념사전용어참조모델
표준안
2. 제정사유
ㅇ스마트공장표준의일부규격에필요하여폐지된규격을부활함
3. 주요제정내용
ㅇ이표준은응용통합프레임워크를정의하고, 응용통합프레임워크는통합모델과응용의상호
작용측면을서술하는데있어요소와규칙을뜻한다. ISO 15747 부분은통합모델과응용의상
호작용측면을서술하는데있어그들의요소적측면과더불어일반요소와규칙을정의한다.
요소적측면은공정적측면, 정보교환측면, 자원측면이다. 이표준은분산제조, 공정자동화,
전자제품조립, 반도체제작, 다방면의물질취급과같은산업자동화응용에적용될수있다.
이는역시공공설비제어, 농업, 비포장도로용자동차, 의료및실험실자동화와공공운송시
스템과같은다른자동화와제어응용에적용될수도있다.
ㅇ이표준은통신네트워크단면과ISO 11898 기반의제어시스템에한정된장치프로파일의특성
과관련된통신을설명하기위한기술특성구성요소와규칙을정의한다. ISO 15745의이부는
응용통합프레임워크를설명하기위해ISO 15745－1과연결되어사용되어야한다.
ㅇISO 15745의이부분은통신네트워크프로파일들과IEC 61158 기반제어시스템에한정된장
치프로파일의특성과관련된통신을설명하기위한기술특성구성요소와규칙을정의한다.
ISO/IEC8802－3 기반제어시스템에대한프로파일은이규격의적용범위에서제외된다. ISO
15745의이부분은응용통합프레임워크를설명하기위해KS X ISO 15745－1과연결되어사
용되어야한다.
ㅇ이규격은통신네트워크프로파일과HDLC에기초한제어시스템을위한장치프로파일의통신
관련부분을설명하기위한기술적요소와규칙을정의한다. 이규격은KS X ISO 15745－1과
함께사용된응용통합구조를설명하기위해다.
부칙: 이고시는2015년07월3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11
2. 제정사유
ISO/TS 29002는ISO 13584(파트라이브러리)와ISO 22745(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에대
한응용)에대한공통자원을제공하며, 일반적인형식과기능을제공하는ISO 29002의특성데이
터교환에대한표준중에제4부기본개체및유형의국내표준화필요.
ISO 22745-13:2010을국내표준화한것으로,이는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를적용하기
위한개념및용어의식별에대한지침을설명한표준이다
ISO 22745는기술개념의사전(dictionary)에대한데이터모델을정의하며여기에는국제적으로모호
하지않은개념식별, 이들에대한용어, 정의및이들개념에대한기타보조정보를포함하고있다.
ISO 22745-11:2010을국내표준화한것으로, 이는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를적용하기
위한용어작성에대한지침을설명한표준이다ISO 22745는기술개념의사전(dictionary)에대한
데이터모델을정의하며여기에는국제적으로모호하지않은개념식별, 이들에대한용어, 정의및
이들개념에대한기타보조정보를포함하고있다.
ISO 22745-10:2010을국내표준화한것으로, 이는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를적용하기
위한사전표현을설명한표준이다.
ISO 22745는기술개념의사전(dictionary)에대한데이터모델을정의하며여기에는국제적으로모호
하지않은개념식별, 이들에대한용어, 정의및이들개념에대한기타보조정보를포함하고있다
ISO 22745-1:2010(E)을국내표준화한것으로, 이는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를적용하기
위한개요및기본원리를설명한표준이다.
개방형기술사전및마스터데이터적용에필수적으로사용필요.
이규격은부품라이브러리데이터에대해컴퓨터해석가능한표현및교환을위한응용모듈에
대해규정한다. 제정목적은부품라이브러리데이터시스템을사용하는각각의응용프로그램에대해
독립적으로부품라이브러리데이터를전송할수있도록중립메커니즘을제공하는것이다. 또한규
격의기술상핵심은부품정보를기록한파일의교환을수월하게하는것뿐만아니라, 부품라이브러
리데이터에대해데이터베이스를구현하고공유하기위한기준을만들고자함이다
최근사회는정보기술의발달과함께지식기반의디지털시대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 제조업에서
도정보화가점차가속화되어제품기획에서부터개발, 설계, 구매, 생산, 서비스에이르기까지IT
기반의인프라를구축하는디지털제조시스템구축이새로운과제가되었다. 이러한디지털제조
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제품모델표준화가전제되어야한다. 이규격은제품모델분야의신개념
에대한정확한이해를돕고용어의통일화를위하여제정필요
KS X ISO 15926－4 클래스와참조데이터및KS X ISO 15926－7 템플릿방법론을데이터모델링,
통합및상호운용방법에사용할수있는자원기술프레임워크(RDF)와웹온톨로지언어(OWL)로변환
하는것을다룬표준으로. 이는최근시멘틱웹기술을반영한것으로국내에는아직표준화가미흡하여
표준제정필요
분산환경에서방생하는플랜트관련정보의통합을구현하기위해템플릿을이용하는방법론으로,
정보교환을순조롭고효과적으로하기위해필수적으로필요한방법론제정필요
이표준은KS X ISO 15926중공정플랜트의생애주기상에발생할수있는여러종류의데이터통
합및공유에관한표준이며, 공유에필요한가장기본적인요소인참조데이터를개발하고검증하
기위한방법론을제시하고이들간의정보교환을순조롭고효과적으로하기위해필수적으로필요
한방법론제정
이표준은KS B ISO 15926 중석유및가스생산시설과같은공정플랜트시설의생애주기동안
각종플랜트정보가다양한관련기관에의해서생성, 사용, 수정되어진다. 플랜트소유주, 운영자,
규제기관등의여러다른이해집단에서플랜트의경제성, 안전성, 환경적요인등의검토시에이러
한정보들이일관되고통합된형태로유용하게쓰일수있는것이필요하다.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축배관의 결합부위 및 종류에 대한 “접합부” 용어 신설 (안 제2조제4호)
  나. 접합부 용어 신설에 따른 용어 변경(배관용너트 → 접합부) 및 접다양한 결합방식(접착식 추가)
     을 수용하기 위한 방식 도입 (안 제3조제1항)
  다. 수격시험 및 내식시험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용접부 경도확인 시험 삭제 (안 제3조제2항
     제4호)
  라. 접합부 용어 신설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4조, 제5조, 제14조)
  마. 배관용너트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부품(오링)의 다양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 도입
     (안 제4조제3호)
  바.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찰손실시험(UL 2443) 방식 도입 (안 제15조)
  사. 신축배관을 구부려서 설치할 수 있는 횟수 및 합성수지제 접합부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추가 (안 제16조)
  아.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6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합성수지배관과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접합부 등을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은
  내측 또는 외측을 금속 보강재하여 결합시 발생되는 누수현상을 개선하게 하고, 암모니아부식시험
  을 도입하여 이음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식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의 도입 (안 제3조제3항)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접합부 등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에 금속재 보강하여 누수현
  상을 방지하고자 함
                            116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1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어곡초등학교 이설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30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어곡초등학교(20학급, 특수학급1학급, 유치원1학급 포함)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1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8,773.75㎡
 ○ 대지면적 : 16,414.0㎡
5. 사업시행기간 : 2015. 9. ~ 2017. 9.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양산시 어곡동 150번지 소재 어곡초등학교는 어곡동 일원 산업단지 공해로 인한 학생들
    의 학습권 침해 해소를 위해 어곡동 11번지 일원으로 이설하여, 인근 아파트 등의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축.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적        편입             소유자
                         지목                                          비고
 번호    시    동     지번          면적        면적        주소      성명
  1   양산   어곡      11    전      159.0     159.0   공    경상남도교육감
  2   양산   어곡      12    전      126.0     126.0   공    경상남도교육감
  3   양산   어곡      13    임      965.0     965.0   공    경상남도교육감
  4   양산   어곡      14    묘      212.0     212.0   공    경상남도교육감
  5   양산   어곡      15    임      188.0     188.0   국      재무부
  6   양산   어곡    15-3    임      744.0     744.0   공    경상남도교육감
  7   양산   어곡    15-4    임      492.0     492.0   공    경상남도교육감
  8   양산   어곡    15-6    임        5.0       5.0   공    경상남도교육감
  9   양산   어곡    15-18   임      466.0     466.0   공    경상남도교육감
 10   양산   어곡    15-19   임      900.0     900.0   공    경상남도교육감
 11   양산   어곡    15-20   임      302.0     302.0   공    경상남도교육감
 12   양산   어곡    15-21   임    2,395.0   2,395.0   공    경상남도교육감
 13   양산   어곡    15-23   임      444.0     444.0   공    경상남도교육감
 14   양산   어곡      16    전       66.0      66.0   공    경상남도교육감
 15   양산   어곡      17    전      268.0     268.0   공    경상남도교육감
 16   양산   어곡      18    전      631.0     631.0   공    경상남도교육감
 17   양산   어곡      19    전      400.0     400.0   공    경상남도교육감
 18   양산   어곡      20    전      678.0     678.0   공    경상남도교육감
 19   양산   어곡      21    묘      321.0     321.0   공    경상남도교육감
 20   양산   어곡      22    전    1,048.0   1,048.0   공    경상남도교육감
 21   양산   어곡      23    전       76.0      76.0   공    경상남도교육감
 22   양산   어곡      24    답      101.0     101.0   공    경상남도교육감
 23   양산   어곡    34-4    전        2.0       2.0   공    경상남도교육감

                                 168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         편입             소유자
                                지목                                            비고
 번호     시      동      지번              면적         면적        주소      성명
 24    양산     어곡     34-13      전        33.0       33.0   공    경상남도교육감
 25    양산     어곡       35       답       105.0      105.0   공    경상남도교육감
 26    양산     어곡    2008-30     구        96.0       96.0   국     농림수산부
 27    양산     어곡      산30       임         6.0        6.0   공    경상남도교육감
 28    양산     어곡      산31       임     1,617.0    1,617.0   공    경상남도교육감
 29    양산     어곡    산31-1       임        87.0       87.0   공    경상남도교육감
 30    양산     어곡    산34-12      목       155.0      155.0   공    경상남도교육감
 31    양산     어곡    산34-16      목     2,026.0    2,026.0   공    경상남도교육감
 32    양산     어곡    산34-17      목     1,300.0    1,300.0   공    경상남도교육감
      합   계             32 필지        16,414.0   16,414.0


◉대구광역시공고제2015-640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로드환경산업
2. 대 표 자 : 정 신 교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북로18길 2(노원동3가) (전화 053-285-6797)
4. 분야 및 지정번호 : 대기분야 제5호
5. 등록일자 : 2015. 7. 23.
◉광주광역시공고제2015-759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디엠에코
2. 대 표 자 : 양승보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71(신안동)
4. 영업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7호
6. 등 록 일 : 2015. 7. 24.
◉광주광역시공고제2015-760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및 영업실적 미제출 등 주택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
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광주광역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1조에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등
3. 처분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경고(처분대상자 참조)
4. 법적근거(관련규정) : 주택법 제9조, 제13조,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5. 공고기간 : 2015. 7. 30 ~ 2015. 8. 13
                                    169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7년
 나. 시행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변경)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정             변경
           계                  6,334          6,157
        단지조성비                 6,334          6,157
         용지비                  3,662          3,789                  토지보상비
         조성비                  1,700          1,836            공사비 및 부담금 등
         기타비용                  972            532                 차입금 이자 등
       지구외인프라                   -              -             진입로 대구광역시 시행
 나. 재원조달계획(변경)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정              변경
           계                    6,334.0        6,157.0
         중앙정부                     419.5          362.5 ∙도로
       지방자치단체                     419.5          362.5 ∙도로
        사업시행자                   5,495.0        5,432.0 ∙자체재원 2,532, 공사채발행 2,900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 725억원(중앙정부 362.5, 지방자치단체 362.5)
 다.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구 분          계
                          (13년 이전)
     기 정         6,334         755        3,366 1,387           650      176
     중앙정부         419.5       187           139         93.5        -     -
    지방자치단체 419.5              187           139         93.5        -     -
    사업시행자        5,495         381        3,088 1,200           650      176
        변 경 6,157              755        3,366 1,273           650      113
     중앙정부        362.5        187           139         36.5      -       -
    지방자치단체 362.5              187           139         36.5      -       -
    사업시행자        5,432         381        3,088 1,200           650      11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기정                    변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 감                          비고
 총                   계 1,225,367.0 100.0 1,227,789.9 100.0 증) 2,422.9
 산업연구 소              계 199,768.0        16.3 199,768.0       16.2      -
 시설용지 의      료 시 설 82,810.0
          지식기반산업시설 116,958.0
                                         6.8 82,810.0
                                         9.5 116,958.0
                                                              6.7
                                                              9.5
                                                                       -
                                                                       -
 물류시설 소              계 17,625.0          1.4 17,625.0         1.4      -
 용 지 물 류 시 설 17,625.0                    1.4 17,625.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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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 열공급계획(변경)
    - 도시가스공급은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구분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합계
                       (천N㎥/년)                     (천N㎥/년)
     기정                   9,961                        1,188               11,149
     변경                  10,007                        1,171               11,178
 주) 1. N(Normal) = 1기압 0℃의 조건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4) 폐기물처리계획(변경)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생활계 폐기물                               지   정
    구분         종량제(톤/일)           음식물(톤/일) 재활용(톤/일)            계(톤/일)          폐기물
                                                                               (톤/년)
     기정            7.8               13.7           15.1        36.6            15.1
     변경            7.8               13.7           15.0        36.5            15.1
  5) 정보통신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고
     기정                43,250                       51,900             시설용량≒수요량×1.2
     변경                43,078                       51,694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 총 1,631세대 4,564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기정 : (단독주택) 126세대 352명, (공동주택) 1,630세대 4,561명
    - 변경 : (단독주택) 119세대 333명, (공동주택) 1,512세대 4,231명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로 기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
    - 기정 : 32세대(전체 세대수의 1.8%)
    - 변경 : 30세대(전체 세대수의 1.8%)
 <총괄>
   구 분 기정 면적(㎡)                             세대수(세대)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인구수(명)
   합 계 112,107 112,583 증) 476 1,756 1,631 감) 125 4,913 4,564 감) 349
   단독주택 28,860 29,336 증) 476 126 119 감) 7 352 333 감) 19
   공동주택 83,247 83,247               - 1,630 1,512 감) 118 4,561 4,231 감) 330
 < 인구 및 주택건설 세부계획(기정) >
                                          세대수                평균 용적률
          구분            면적(㎡) (세대) (%) 인구수              (인) 면적        (%)        비고
                                                             (㎡)
          합계              112,107 1,756 100.0 4,913 -                  -
       단독주택                 28,860 126           7.2 352 200 150
       공동주택                 83,247 1,630 92.8 4,561 -                  -
        공동1BL               42,082 704 40.1 1,970 -                    -
         60㎡이하              10,500 212 12.1 593 84                    180
       60~85㎡이하             31,582 492 28.0 1,377 109 180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