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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46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장에
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293호, 2023.3.28. 일부개
정, 2023.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효율
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제 32조의2)
     제19조를 포함한 5개 조문의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나. 조사대상 통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20조)
     시․도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조사대상 통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적 운
     영을 도모.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구분 및 조사의 세부내용 개정(안 제21조)
     기존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되어 있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체계에 맞게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로 구분하고, 조사의 세부
     내용을 개정함.
 라. 국민건강영양조사원 구분 및 자격요건 확대(안 제22조)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여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하
     고, 각 조사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확대함.
 마. 질병관리청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신설(안 제31조)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의 실시,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선발 및 운영 등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
     게 위임함.
 바. 개인정보 등 처리 주체에 질병대응센터장 추가(안 제32조의2)
     안 제3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질병대응센터장이 개인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사. 보건교육사 응시자격․자격기준 관련 별표 서식 개정(안 별표2, 별표4)
     보건교육사 1급 응시자격 및 2급 자격기준을 각각 ‘2급․3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여, 자격 취득이 선결조건임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labiene29@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6,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 제2023-209호
     경기도 고시 제2023-１９３호（２０２３.０７.２４）호로                    공고된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이
 집행정지결정（수원지방법원２０２３아３９９６집행정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고시
                                등록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규정            집행정지기간
                              영업소재지
                                                         주택법 시행령             본안
                       김용선   경기도 용인시 기 영업정지 １.５개월         제18조제1항        （수원지방법원２０２３
     경기-주택 신동아
 1                     류지일   흥구 죽전로7, 9 （２０２３.０７.２４.~   별표1 제2호 차목 10)   아３９９６집행정지）
     2016-0257 건설(주)
                       진현기     층 901호                   감경 : 별표1 제1호      판결 선고일로부터
                                         ２０２３.０９.０８.）
                                                          다목 2) 라)          ３０일까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8. 22.(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삼*
42-1995-20-0000547
302삼봉호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4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법률 19293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안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별지 5호 서식, 별지 9호 서식)
     제15조를 포함한 5개 조문과 2종의 별지 서식의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
경함.
  나. 조사대상 통지서 송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11조)
     시․도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가구선정통지서 송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
가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다.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강조사 및 영
양조사 각 조사항목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라.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직무 명시(안 제13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에 따라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여 건강
조사원과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한 바, 각 조사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국민건강영양조사 공표 주기 신설(안 제15조)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하도록 공표 주
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labiene29@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6,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5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 화학
 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57건에 해당
 -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
 ※ 다만, 기존화학물질과 동일한 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없는 1건 삭제 포함(고유번호 2017-946)
나.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5.~6.) 신설 19종
 ※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1종)에 대한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고유번호 2021-133)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1종 포함(고유번호 2023-339)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25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6월 29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3-029호)어선 제2006만진호 전복사건]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어선 제2006만진호가 2022. 10. 17. 16:00경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등대로부터 
201도 방향, 3.96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제2006만진호가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이고,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에서 선
장이 조업지 선점을 위해 무리하게 정박ㆍ대기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며 증가한 경사
우력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임의로 덧갑판을 설치하고 방수구 총면적
을 축소 변경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선박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
경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게 유지하도록 「해양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주식회사 적서글로벌                             김*철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 263-4
                        [제765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3. 8. 24. (목) 10:30 ~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방*연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kim.soh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3-206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78번지의 ‘광주송정복합(통합공공임대
주택 88세대+어울림플랫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송정복합)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광주송정복합 건립사업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광     주     시 시장 방세환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극동건설㈜, 씨앤씨종합건설㈜, 이에스아이㈜, 대창기업㈜>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광     주     시 시장 방세환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극동건설㈜, 씨앤씨종합건설㈜, 이에스아이㈜>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78번지
  라.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사업개요
비
고
대지면적(㎡)
3,711.00
-
건축면적(㎡)
1,131.30
-
연면적(㎡)
11,325.31
-
주동수/층수
2개동/ 지하2층~지상14층
-
사업규모
오피스텔(공공준주택) 1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88세대)
및근린생활시설1개동(어울림플랫폼)
-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22,173,000천원
(4,631,280천원)
-
  마. 사업기간
    - (기정)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예정)
    - (변경) 2023. 3. 17. ~ 2025. 3.(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기획부(T.031-220-35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3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1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본인 및 그 수권유족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2]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국가유공자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5년 경과자            1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10                              무주택 기간만 산정
 기 간           - 3년 경과자            5
               - 애국지사(건국훈장)
                                        - 상이는
               - 상이 1급             20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3인이상 희생자 유족              4.19부상자 및 6.18상이자,
               - 상이 2~3급                  특별공로상이자
               - 애국지사(건국훈장) 유족     17
               - 2인 희생자 유족

               - 상이 4~5급
               -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14
               - 특별공로순직 배우자
               - 독자사망 유족
 희 생           - 상이 6급
                                        - 기타유족은
  및       20
               - 전몰・순직군경 유족        12     건국포장․대통령표창,
 공헌도
               - 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군경․순직공무원,
                                          4.19사망․4.19공로자,
               - 건국포장자, 대통령표창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상이 7급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
               - 무공(태극·을지)         11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 4․19혁명공로자                유족인 자녀 중
               - 기타 유족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무공(충무 이하)․보국           - 무공․보국은 본인과
                                   10
               - 특별공로자 및 유족               그 유족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등록 후 10년이상 미지원   40
                                         < 우선공급 및 대부 기지원자 >
                - 등록 후 5년이상 미지원    30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 등록 후 3년이상 미지원    25
  우선공급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및           - 등록 후 3년미만 미지원    15
          40
  대부지원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 지원 후 30년이상 경과    40
   여 부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 지원 후 20년이상 경과    30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 지원 후 10년이상 경과    20     기지원자로 분류

                - 지원 후 5년이상 경과     10

  생 활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10
          10
  정 도           - 기타                5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우선공급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수자 중
   미지원    10
                - 1년차 미지원자          5      미지원자
   여 부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 주택지원이 시급한 자
  지 원           - 보훈업무 발전 기여자 등
          10                       10    * 중복되어도 가점 없음
  긴요도           - 영주귀국 비수권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체   납   △3     1년 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여   부
          △6               〃       △6    - 3건 이상 체납자

  청약포기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10
  여 부             청약포기자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무주택 기간 10년 경과 시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5․18민주유공자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10년 경과자       20
              - 5년 경과자        15
 무주택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20   - 3년 경과자        10
 기 간                               무주택 기간만 산정
              - 1년이상 3년 미만자   5
              - 1년 미만자        0
              - 장해 1급         25
              - 장해 2~3급       20
              - 장해 4~7급
 희 생          - 사망․행불자 유족     15
  및      25   - 부상자 유족
 공헌도          - 장해 8~12급      10
              - 장해 13~14급      7
              - 기타 희생자
                               5
              - 기타 희생자유족
              - 5인이상          15
              - 4인            10
 가족수     15   - 3인             7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2인             5
              - 1인             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활정도     10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기타 대상자        5      수급자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우선공급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
 미지원     10
              - 1년차 미지원자      5      수자 중 미지원자
  여부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 특수임무유공자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10년 경과자       30
                - 5년 경과자        20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30    - 3년 경과자        10
  기 간                                  무주택 기간만 산정
                - 1년이상 3년 미만자    5
                - 1년 미만자         0
                - 부상자           15
  대상구분    15    - 공로자           10
                - 공로자 유족         5
                - 5인이상          15
                - 4인            10
  가족수     15    - 3인             7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2인             5
                - 1인             0
  생   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0
  정   도         - 기타 대상자         5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우선공급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수자 중
   미지원    10
                - 1년차 미지원자       5      미지원자
    여부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 대부 기지원자 >
  우선공급                                -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 미 지원자         10      주택구입(신축) 대부지원자
    및
          10                          - ‘06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부지원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 기 지원자          0
   여 부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기지원자로 분류
  지 원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
          10                    10
  긴요도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3    - 1년 이상 장기체납자   △3    - 2건 이하 체납자
  체납여부
          △6           〃        △6    - 3건 이상 체납자
  청약포기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10
   여 부            청약포기자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배 점 기 준
평정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10년 경과자        20
             - 5년 경과자         15
 무주택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20   - 3년 경과자         10
 기 간                                 무주택 기간만 산정
             - 1년이상 3년 미만자    5
             - 1년 미만자         0

             - 상이 1급          25
             - 상이 2~3급        20
             - 상이 4~5급
             -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15
             - 지원순직군경 유족
 희 생         - 상이 6급
  및     25   -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10
 공헌도         - 지원순직공무원 유족
             - 상이 7급
             -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    7
             - 지원공상군경 유족
             - 지원공상공무원 유족
             - 5인이상           15
             - 4인             10
 가족수    15   - 3인             7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2인             5
             - 1인             0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10
생활정도    10
             - 기타 대상자         5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우선공급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
미지원     10
             - 1년차 미지원자       5      수자 중 미지원자
 여부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 참전유공자

                       배 점 기 준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기 준       점수

                - 10년 경과자        30
                - 5년 경과자         20
 무주택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30   - 3년 경과자         15
 기 간                                     무주택 기간만 산정
                - 1년이상 3년 미만자    10
                - 1년 미만자          0

                - 5인이상           20
                - 4인             10
 가족수       20   - 3인              7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2인              5
                - 1인              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활정도       20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기타 대상자         10      수급자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우선공급            - 2년차 이상 미지원자    20    * 1년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
미지원        20
                - 1년차 미지원자       10      접수자 중 미지원자
 여부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지 원            - 주택지원이 시급한자
           10                    10
 긴요도            - 보훈업무 발전기여자

청약포기            - 우선공급 추천자 중
          △10                    △10
 여 부              청약 포기자


 총   점    100

*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장기복무제대군인


평점 요소 배점             기   준            점수         비 고

              ․20년 이상                 30
복무기간    30    ․15년 이상~20년 미만          25
              ․10년 이상~15년 미만          20
              ․전역 5년 미만               10
전역기간    10    ․전역 5년 이상~10년 미만         7
              ․전역 10년 이상               5
              ․10년 경과                 30
              ․7년 경과                  25
                                           제대군인 본인과 배
무주택기          ․5년 경과                  20
        30                                 우자의 무주택 기간
  간           ․3년 경과                  15
                                           만 산정
              ․1년 경과                  10
              ․1년 미만                   0
              ․4인 이상                  20
              ․3인                     15
                                           무주택   판단기준과
 가족수    20    ․2인                     10
                                           동일
              ․1인                      0
                 ※ 본인 포함
                                           - 주택우선공급 미
                                            지원자
우선공급                                       * 1년차 미지원: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
미지원여    10                                  전년도 정기접수
              ․1년차 미지원자                5
 부                                          자 중 미지원자
                                           - 포기자는 배점
                                            (가점) 제외
             ․주택우선공급 및 주택구입(분 △10
대부지원
        △15 양)대부 기 지원자
 여부
             ․제대군인대부 체납자      △5

청약포기
        △20   ․우선공급 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 △20
 여부

              ※ 동점자는 복무기간(일자),
총   점   100
                연장자(일자) 순 적용
 * 주택 우선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 10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상실사유
배지엽
1985.**.**
여성
독일
경상남도 하동군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윤경희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7.03.08
외국국적취득
문영빈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임인재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96.06.04
외국국적취득
서아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김찬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이기용
1957.**.**
남성
이탈리아
경기도 포천시 ****
1990.09.29
외국국적취득
박영상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왕시 ****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임남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이진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허제웅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고길정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이상집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고윤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서현진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노종희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이진화
198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3.27
외국국적취득
박승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전소영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8.03.05
외국국적취득
유춘자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79.10.19
외국국적취득
주금노
194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79.10.19
외국국적취득
서지연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최대숙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9.01.14
외국국적취득
배선주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하성숙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엄민영조
2012.**.**
남성
벨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살바티에라
프리스틴
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김희봉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6.07
외국국적취득
전종식
193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1997.01.08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48.**.**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1997.01.08
외국국적취득
김기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홍기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허명숙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8.07.02
외국국적취득
◉국가보훈부공고제2023-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및 선순위유족 지정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물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2. 관련사항 문의: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6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1) 국가유공자의 자녀이신 김형삼님이 별세하심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순위 유족 지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선순위 유족은 동순위 자녀(출가녀 포함)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되오니, 1순위 및 2순위 
지정을 희망하실 경우 지정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1순위)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협의자의 인감도장 날인), 동순위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2순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동순위 유족들의 동의 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제출
(3순위) 나이 많은 자(1~2순위 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 공통구비서류만 제출
< 공통구비서류>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입양관계증명서(상세)1부, 신분증 사본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3)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6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송달불가사유
유공자
광주
김형준
1963.10.1.
경기도 고양시 거주 추정
말소자
故김길원
◉금융위원회고시제2023-41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규정에 명시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 명시(제1-8조)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여, 증권사가 주기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하도록 함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시 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제3-14조)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 산정시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 강화(제4-20조)
  개인전문투자자 최초 지정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본인의사에 
반하여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는 사례 발생을 방지
라.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명시 등 제도보완(제5-49조의2)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CFD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이 유사한 신용융자와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마. 개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강화(제5-49조의3)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 외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투자경험을 갖추도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