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 별표2의1 목표달성도 평가자의 직급ž구분란을 등기국장이 3급인 경우와 등기국장이 4급인 경우로
 세분화하여 등기국의 평가자를 명확히 구분함
❍ 별표2의2 평정자와 확인자의 기관별ž구분란을 등기국과 등기소로 구분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4급 이상 및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
 제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용의 조항 및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 (제9조의5 신설)
❍ 별표2의1 목표달성도 평가자의 직급ž구분란을 등기국장이 3급인 경우와 등기국장이 4급인 경우로
 세분화하여 등기국의 평가자를명확히 구분함(별표2의1)
❍ 별표2의2 평정자와 확인자의 기관별ž구분란을 등기국과 등기소로 구분함(별표2의2)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7-69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등록번호)
 악취측정대행업 세진환경연구원 손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58, 201호 2017. 5. 19. 복합악취
 (측정 제42호)                (간석동, 신비프라자)

◉(서울)강서구공고제2017-69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수질환경 제14호 연대개발(주) 김영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7.5.18
 전문공사업                         등촌로51가길15, 214호
                            95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후터케이든윤         2009.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31         2017.05.22
  후터넬슨윤         2012.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31         2017.05.22
   진상현          1999.10.27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32           2017.05.22
   김상윤          2000.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637
                                     워커힐아파트)
                                                       (광장동,    2017.05.22
   정준희          2004.01.23 남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세청리 780       2017.05.22
◉국방부고시제2017-1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고양지역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고양지역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67-11번지 20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371-2374)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면적  편입  실제 구역
번호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구
       경기도                        자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1     고양시     367- 임야 208 208    녹지 북한산로 558(효자동)) 이경숙 덕양구 효자동 이경숙
       덕양구       11               지역                       92
       지축동
 계             1필지     208 208                       1명           1명
                                       6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7
신청인
법인명(성명)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신동안/오선교)
주
소
(우)28544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사직대로364번길91(영동)
전화번호
043-259-4710
팩스번호
043-259-4711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천구
주
소
(우)28784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단재로293번길40-17(방서동)
전화번호
043-259-4710
팩스번호
043-259-471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전자출판】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용사의
성(性)(3)
HigaAA
MEDIA
& abc
AA미디어(판매
처:만화365)
2016-06-27 간행물윤
리위원회1740006 2017-05-12 음란성
관보
게재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6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
“PE필름소재다중에어캡구조의시트를이용한한중콘크리트와기초매트매스콘크리트의단열보
온양생공법”의신기술보호기간을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및제35조
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60호
ㅇ명
칭：PE필름소재다중에어캡구조의시트를이용한한중콘크리트와기초매트매스콘크
리트의단열보온양생공법
ㅇ기술분야：건축/ 기초/ 기타기초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PE필름소재의다중에어캡구조의시트를타설된콘크리트표면에피복하여양생함
으로써콘크리트내부에서발생하는수화열의발산을억제하여최저기온–5℃이상의한중콘크
리트에서는초기동해방지, 균일한양생온도확보, 소정의재령일에서소요강도를확보할수있
으며, 두께80cm이상의기초매트매스콘크리트에서는단열보온성능에의하여표면부의온도를
단열보온유지시켜, 중심부와표면부간의수화열온도차에의한균열을방지하는건축구조물의
한중콘크리트와기초매트매스콘크리트단열보온양생공법이다.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시행자)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시행자)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충남서부권의 극심한 가뭄(심각단계) 발생으로 금강~보령댐을 연계하는 도수로 긴급 설치를 통한
 보령댐 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개요
  가. 수원 : 금강
  나. 시설용량 : 115.0천㎥/일
  다. 목표연도 : 2016년
  라. 시설개요(변경)
         시설명             규 격                수 량                  비고
                                       당초         변경
  1. 취수시설              Q=121천㎥/일      1개소        1개소
  2. 가압시설
     ▪1가압장             Q=115천㎥/일      1개소        1개소
     ▪2가압장             Q=115천㎥/일      1개소        1개소
  3. 전처리시설
     ▪1차 전처리시설         Q=115천㎥/일      1개소        1개소
     ▪2차 전처리시설         Q=115천㎥/일      1개소        1개소
  4. 관로시설
    - 도수관로              D1,100mm    L=21.9km L=21.9km
    - 농업용수로              D300mm         -      L=2.4km          금회추가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70,435.3 71,158.3 증 723.0
 ∙취 수 장
   (1차전처리시설포함) ∙충남 부여군 규암면                    10,051.0 10,051.0
 ∙가 압 장            ∙(1가압장) 충남 부여군 규암면          4,173.0 4,173.0
                   ∙(2가압장) 충남 부여군 내산면          1,834.0 1,834.0
 ∙2차 전처리시설         ∙충남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2,322.3 2,322.3
 ∙도수관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구룡면,          52,055.0 52,055.0
                     내산면, 외산면 일원
 ∙농업용수로            ∙충남 부여군 외산면 일원                    - 723.0 증 723.0
6. 급수구역 :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7. 사업시행 기간 : 2015년 10월 ~ 2016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시,
  군, 구에 14일간 게시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협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14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 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현황(변경)
        구분      단                   면적                           비고
       (시설명)    위    계       수용        점용       사용
      계      당초 ㎡ 70,435.3 4,132.3 38,982.0 27,321.0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변경 ㎡ 38,337.3 4,132.3 34,205.0            -
             당초 ㎡    6,007.0 1,810.0 4,173.0        24.0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15-1번지 일원
    가압장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변경 ㎡    4,231.0 1,810.0 2,421.0           - 232-2번지  일원
    취수장 변경 ㎡ 당초 ㎡   10,051.0       -    9,934.0    117.0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6,364.0       - 6,364.0           - 156번지 일원
     2차      당초 ㎡    2,322.3 2,322.3          -        -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전처리시설 변경 ㎡         2,322.3 2,322.3          -        - 156번지 일원
     관로      당초 ㎡   52,055.0       -   24,875.0 27,180.0
             변경 ㎡ 25,420.0         - 25,420.0          -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나.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
      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 (☎ 041-620-4757)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1회)                         변경(2회)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지번 지목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1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379 - 2 도 2,531.0  343.0 362.0 379 - 2 도 2,531.0 343.0 국(부여군)
 2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379 - 3 도 243.0     26.0 29.0 379 - 3 도 243.0    26.0  국(부여군)
 5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584 - 3 대 37        7.0 7.0 584 - 3 대 37               국(부여군)
 6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585 - 1 도 93        1.0 2.0 585 - 1 도 93               국(부여군)
 7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619 - 7 도 100       26.0 28.0 619 - 7 도 100      29.0  국(부여군)
 8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644 - 0 도 1,765     46.0 63.0 644 - 0 도 1,765    46.0  국(국토교
                                                                   통부)
   충청남도부여군
 9 구룡면구봉리 645 - 0 구 11,522    45.0 53.0 645 - 0 구 11,522   43.0  국(국토교
                                                                   통부)
   충청남도부여군
10 구룡면구봉리 651 - 0 도 8,880     22.0 22.0 651 - 0 도 8,880    34.0  국(국토교
                                                                   통부)
   충청남도부여군
11 구룡면구봉리 654 - 0 도 2,218    114.0 134.0 654 - 0 도 2,218   117.0 국(국토교
                                                                   통부)
                                      15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13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26일
             국 무 총 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의약품안전평가과ㆍ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ㆍ마약관리과”를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ㆍ마약관
리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8”을 “58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76”을 “579”로
하며, 일반직 계 “575”를 “578”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3”을 “24”로,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
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
관 “101”을 “102”로,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
사 또는 수의주사 “107”을 “108”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의약품안전국에 두는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정규조직
 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으로 전
 환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021호, 2017. 5.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는 조직과 그 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현재      1998.05.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203-1 (영천동) 2017.05.22
   문병현      1998.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호수로18길19-18
                                 (석촌동, 성현하이빌)             2017.05.22
   이승헌      1998.03.13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덕영대로1031번길17-1
                                 (세류동)                    2017.05.22
   김무진      2001.10.10 남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사동길 48      2017.05.22
   윤태광      1998.10.15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중앙로132 (우암동) 2017.05.22
   김기범      1998.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월정로27길10-1 (신월동) 2017.05.22
   김하운      1999.1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월정로27길10-1 (신월동) 2017.05.22
                                   4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붙임) ▣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2.1.1.~2016.12.31.(5년)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변상금 2012년도          575,000×90×25/1000×366/366×120/100=                1,552,500
 산출내역 2013년도          580,000×90×25/1000×365/365×120/100=                1,556,000
         2014년도       590,000×90×25/1000×365/365×120/100=                1,593,000
         2015년도       610,000×90×25/1000×365/365×120/100=                1,647,000
         2016년도       650,000×90×25/1000×366/366×120/100=                1,755,000
                           총 납부금액                                        8,103,500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7년 5월 2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피의자또는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7형제 2017압제97 유동주 특수상해 김미숙 1              가위        1개
   3160
1. 다음의 물건을 환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
   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5형제28479호 2016년압제6호 윤희영 피해자 1          여성용 팔찌        1
        〃           〃      〃    〃   2        아세톤         1
  2017형제1540호 2017년 압제92호 배송환 제출인 1     디톡스리바(기타가공품)   27포
        〃           〃      〃    〃   2  디파이브골드(기타가공품) 11포
        〃           〃      〃    〃   3 은색포장 가공품(당엔슐라) 63포
        〃           〃      〃    〃   4 은색포장 가공품(다이어트제품) 20포
        〃           〃      〃    〃   5   은색포장 가공품(미표시)  46포
        〃           〃      〃    〃   6     은색포장(코골이)     8포
        〃           〃      〃    〃   7      샴푸(HUREX)    1개
                                97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12년 1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ㅇ 변경 : 2012년 1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따른 추가 사업 소요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373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당 초                    변 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 소재지        지    면   적 (㎡)         지   면  적 (㎡)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
호      지 번   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목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종류 및
                                                                              내용
  이천시                                                   경기도    수원시
1 부발읍 418-13 임 1,976.0 245.0 418-26 임 246.0 246.0 허기행
                                                   3인
                                                      외 팔달구 지동
  가산리                                                       116-7
                                                          서울특별시
  이천시                                                   용산구 이촌로
2 부발읍 422-17 임 446.0 128.0 422-53 임 129.0 129.0 이혜선 324-10, 2동
  가산리                                                   801호 (이촌동,
                                                         반도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울
  이천시                                                   용산구 이촌로 한국전력 강남구
3 부발읍 422-51 임 165.0 162.0 422-51 임 165.0 165.0 이혜선 324-10, 2동 공사 삼성동 지상권
  가산리                                                   801호 (이촌동,       167
                                                         반도아파트)
                                                          서울특별시
  이천시                                                   용산구 이촌로
4 부발읍 422-22 임 501.0 23.0 422-54 임 30.0 30.0 이혜선 324-10, 2동
  가산리                                                   801호 (이촌동,
                                                         반도아파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8호(2016.10.5.)로 고시되었던 내용 중 금회 변경내용만 기입
◉문화재청고시제2017-71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122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출판】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저자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효력
    용사의
 1 성(性)(3)   HigaAA AA미디어(판매               간행물윤                         관보
           MEDIA & abc 처:만화365) 2016-06-27 리위원회 1740006 2017-05-12 음란성 게재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
온양생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신동안/오선교)
   신청인          주 소    (우)2854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4번길 91(영동)
                전화번호        043-259-4710  팩스번호       043-259-4711
               법인명(성명)                     한천구
   신청인          주 소    (우)2878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93번길 40-17(방서동)
                전화번호        043-259-4710  팩스번호       043-259-471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0호
  ㅇ 명 칭: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
     리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기초 / 기타 기초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PE필름 소재의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 피복하여 양생함
    으로써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화열의 발산을 억제하여 최저기온 –5℃이상의 한중콘크
    리트에서는 초기동해 방지, 균일한 양생온도 확보, 소정의 재령일에서 소요강도를 확보할 수 있
    으며, 두께 80cm이상의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에서는 단열보온성능에 의하여 표면부의 온도를
    단열보온 유지시켜, 중심부와 표면부간의 수화열 온도차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 단열보온양생공법이다.
                                     7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일 최저기온 -5℃ 이상의 한중콘크리트 양생시 버블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초기동해를
    방지하고, 또한, 두께 80 cm 이상인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 양생에서 버블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중심과 표면간의 온도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화열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
    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용 단열보온양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05. ~ 2024. 06. 04.(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7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37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7호(2016.11.25)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
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을 강화
  ㅇ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
  ㅇ 경북내륙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어의곡리
                      단양읍 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 오현리, 안정면 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 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8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8
ㅇ신기술의범위
일최저기온-5℃이상의한중콘크리트양생시버블시트로콘크리트표면을피복하여초기동해를
방지하고, 또한, 두께80 cm 이상인기초매트매스콘크리트양생에서버블시트로콘크리트표면을
피복하여중심과표면간의온도차를축소시킴으로써수화열균열을방지하는건축구조물의한
중콘크리트와기초매트매스콘크리트용단열보온양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2012. 06. 05. ～2024. 06. 04.(12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7호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4호(2015.01.02)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37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7호(2016.11.25)로고시한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
철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
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가. 사업배경및목적(변경없음)
ㅇ중앙선복선전철화및고속화를통한간선철도기능을강화
ㅇ남북방향내륙지역을통과하는일관수송체계구축
ㅇ경북내륙지역의철도서비스향상을통한철도교통경쟁력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
치(변경없음)
-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어의곡리
단양읍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영주시풍기읍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오현리, 안정면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호 판소리 (張德化) 남    장덕화    1942.7.5.  고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 해제일 : 2017. 5. 2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7-5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와
묘목(접․삽수 및 버섯종균)의 해당수종과 버섯종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7년 5월 26일
                산 림 청 장
                         산림용 종자·묘목
1. 산림용 종자(접․삽수) 및 묘목
  가래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곰
  솔,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노각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다릅나무, 동백나무, 들메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마가목,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산벚나무,
  세로티나벚나무), 분비나무, 산수유, 산초나무, 삼나무, 소나무, 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류(오리나무, 두메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
  무, 잎갈나무류(잎갈나무, 일본잎갈나무, 종간 교잡종),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참나무류(상수리나
  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루브라참나무), 층층나무, 테다소나무, 편백,
  포플러류(이태리포플러, 황철나무, 사시나무, 현사시나무, 종간 교잡종), 피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화백, 황벽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다만, 고시 수종 중 종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버섯 종균
  표고버섯종균, 원목재배용 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 팽이버섯종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산림청고시 제8호(1981.5. 25.) 및 산림청고시 제3호(1985. 5. 3.) 산림
   용 종자(접․삽수) 및 묘목 등 고시를 폐지한다.
◉산림청고시제2017-56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산 림 청 장
                             123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23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호판소리
장덕화
(張德化)
남
1942.7.5.
고법
서울동작구
동작대로***
2. 해제일: 2017. 5. 20.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7-55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산림청장이정하는산림용종자와
묘목(접․삽수및버섯종균)의해당수종과버섯종균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2017년5월26일
산
림
청
장
산림용종자·묘목
1. 산림용종자(접․삽수) 및묘목
가래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곰
솔,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노각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다릅나무, 동백나무, 들메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마가목,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산벚나무,
세로티나벚나무), 분비나무, 산수유, 산초나무, 삼나무, 소나무, 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류(오리나무, 두메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
무, 잎갈나무류(잎갈나무, 일본잎갈나무, 종간교잡종),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참나무류(상수리나
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루브라참나무), 층층나무, 테다소나무, 편백,
포플러류(이태리포플러, 황철나무, 사시나무, 현사시나무, 종간교잡종), 피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화백, 황벽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다만, 고시수종중종묘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산림용으로생산및판매하는경우에한한다.
2. 버섯종균
표고버섯종균, 원목재배용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팽이버섯종균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산림청고시제8호(1981.5. 25.) 및산림청고시제3호(1985. 5. 3.) 산림
용종자(접․삽수) 및묘목등고시를폐지한다.
◉산림청고시제2017-56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산
림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