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3. 사업목적(변경없음)
   ◦ 구미권광역상수도 하천횡단관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낙동강 좌․우
     안을 중심으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4. 사업개요(변경)
   ◦ 당 초 : 가. 수 원 : 낙동강
          나. 총사업비 : 338억원(공사비 317 , 보상비 11, 관리비 10)
          다. 시설개요
                              사업개요                      비 고
 1. 구미정수장 측(낙동강 우안) 기존 취수시설 취수기능복원 및 비상 취수시설 설치
      ▪기존 취수시설 기능복원(Q=400천㎥/일)을 위한 취수구조물 및 취수펌프 등 기계, 전
        기설비 1식
      ▪하천 수위저하시를 대비한 비상 취수시설(Q=400천㎥/일)
 2. 해평취수장 측(낙동강 좌안) 정수시설 설치(Q=64천㎥/일)
      ▪구미4공단 생활(Q=24.5천㎥/일) 및 공업(Q=39.5천㎥/일) 정수시설 이원화
       - 1단계 : 공업(Q=15천㎥/일) 설치(금회분)
       - 2단계 : 생활(Q=24.5천㎥/일) 및 공업(Q=24.5천㎥/일) 설치(장래분)
   ◦ 변 경 : 가. 수 원 : 낙동강
          나. 총사업비 : 338억원(공사비 317 , 보상비 11, 관리비 10)
          다. 시설개요
                              사업개요                      비 고
 1. 구미정수장 측(낙동강 우안) 기존 취수시설 취수기능복원 및 비상 취수시설 설치
      ▪기존 취수시설 기능복원(Q=400천㎥/일)을 위한 취수구조물 및 취수펌프 등 기계, 전
        기설비 1식
      ▪하천 수위저하시를 대비한 비상 취수시설(Q=400천㎥/일)
 2. 해평취수장 측(낙동강 좌안) 정수시설 설치(Q=15천㎥/일)
      ▪구미4공단 공업(Q=15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당초
                              위      치                  면적(㎡)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542-1번지 일원 및 해평면 문량리 806-1번지 일원 28,964.6
   ◦변경
                              위      치                  면적(㎡)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542-1번지 일원 및 해평면 문량리 806-1번지 일원 28,992.2
6.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1년 8월 ~ 2014년 7월
   ◦ 변 경 : 2011년 8월 ~ 2015년12월
                                       31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7.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당초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수용토지)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28,964.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
                           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
                           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해양부)에 무
                           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
                           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
   정수시설                    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28,964.6 정수장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
                           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
                           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
                           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수용토지)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28,992.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
                           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
                           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해양부)에 무
                           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
                           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
   정수시설                    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28,992.4 정수장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
                           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
                           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
                           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32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정수시설
     - 국(국토해양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
       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9. 공시송달(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에 갈음함.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054-450-42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구미권광역상수도 취·정수시설 이원화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경상북도 구미시
1 해평면 문량리 704 - 16 수 6,351.0 6,351.0       국(국토교통부)
2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05 - 38 수 2,116.0 2,116.0      국(국토교통부)
3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05 - 39 수 1,270.0 1,270.0      국(국토교통부)
4 경상북도  구미시 705 - 44 수 1,322.0 1,322.0
   해평면 문량리                                 국(국토교통부)
5 경상북도  구미시 705 - 45 수 1,054.0 1,054.0
   해평면 문량리                                 국(국토교통부)
6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05 - 46 수 361.0 361.0          국(국토교통부)
7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05 - 74 수 11.0 11.0            국(국토교통부)
8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43 - 18 수 660.0 660.0          국(국토교통부)
9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59 - 0 수 859.9 859.9           국(국토교통부)
10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59 - 1 수 281.6 281.6           국(국토교통부)
11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59 - 2 수 277.5 277.5           국(국토교통부)
12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60 - 0 수 1,009.8 1,009.8       국(국토교통부)
13 경상북도 구미시 761 - 0 수 1,009.8 1,009.8
   해평면 문량리                                 국(국토교통부)
14 경상북도 구미시 762 - 0 수 1,382.8 1,382.8
   해평면 문량리                                 국(국토교통부)
15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63 - 0 수 431.2 431.2           국(국토교통부)
16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63 - 1 수 11.6 11.6             국(국토해양부)
                                33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경상북도 구미시
 17 해평면 문량리 764 - 0 수 1,786.0 1,786.0        국(국토교통부)
 18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64 - 1 수 260.4 260.4            국(국토해양부)
 19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64 - 2 수 292.2 292.2            국(국토교통부)
 20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65 - 0 수 1,008.6 1,008.6        국(국토교통부)
 21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66 - 0 수 1,004.6 1,004.6        국(국토교통부)
 22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67 - 0 수 1,441.2 1,441.2        국(국토교통부)
 23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68 - 0 수 737.4 737.4            국(국토교통부)
 24 경상북도 구미시 769 - 0 수 1,129.0 1,129.0
    해평면 문량리                                  국(국토교통부)
 25 경상북도 구미시 805 - 1 수 552.6 552.6
    해평면 문량리                                  국(국토교통부)
 26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806 - 0 수 1,209.1 1,209.1        국(국토교통부)
 27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806 - 1 수 923.2 923.2            국(국토교통부)
 28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806 - 2 수 6.6          6.6       국(국토교통부)
 29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807 - 0 수 206.6 206.6            국(국토교통부)
 30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807 - 1 수 25.5 25.5              국(국토교통부)
       합계              28,992.2 28,99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
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WGS-84)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비 고
                                  (m) (해리) 및 높이(m) 연월일 연월일
                 33-30.33N
  전 이호항 126-27.63E                          홍 원형 2015. 2015. 방파제
     방파제등대      33-30-19.5N FlR4s 13    9   강관조 6.29. 8.13 정비공사
  후            126-27-37.7E                  9.4              완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8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현
황변경(위치이동)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34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등고        도색       비고
                    (WGS-84)                     거리 (m)      및 구조
 변경전                36-23-25.4N
          장고도항     126-20-35.4E    Fl G 4s       6   11m     백원형      15.8.17.
 변경후     방파제등대       36-23-25.6N                             FRP조
                   126-20-35.5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8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해양  2015.8. ~ 국립수산
 오비도해양 34-48-19.0N, Fl(5)Y20s 7 황망대형 2015. 정보 영구/ 과학원
 관측등부표 128-19-18.0E                     8.17. 수집 이동가능 051-720-
                                                             223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위 치            등고
                                                         이동여부
                                                              및
                                   (M)
 변경 하대소북방                        - - 홍원형
  전 입표 34-23-20.8N -
 변경 납당여등표 126-43-37.7E Fl(2)R6s 12 3 콘크리트조
                                       8.4
                                           '15.8.8. 항해원조 영구/없음
  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 전주시장
                            35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35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등고
(m)
도색
및구조
비고
변경전
장고도항
방파제등대
36-23-25.4N
126-20-35.4E
Fl G 4s
6
11m
백원형
FRP조
15.8.17.
변경후
36-23-25.6N
126-20-35.5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8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오비도해양
관측등부표
34-48-19.0N,
128-19-18.0E
Fl(5)Y20s
7
황망대형2015.
8.17.
해양
정보
수집
2015.8. ~
영구/
이동가능
국립수산
과학원
051-720-
223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8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
전
하대소북방
입표
34-23-20.8N
126-43-37.7E
-
-
-
홍원형
콘크리트조
8.4
'15.8.8. 항해원조
영구/없음
변경
후
납당여등표
Fl(2)R6s
12
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10, 전주시장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음식물류자원화시설장)
4. 사용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0-16번지
           만경강 수계, 전주천(국가)
5. 허 가 량 : 700㎥/일
6. 허가기간
  - 당초 : 2005년 8월 29일 ~ 2015년 8월 28일까지
  - 연장 : 2015년 8월 29일 ~ 2020년 8월 28일까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3. 목적 및 개요 : 발전용수(삿갓소수력발전소)
4. 사용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1224-2외 1필지
            동진강수계 본류(지방)
5. 허 가 량 : 1,318,464㎥/일
6. 허가기간
  - 당초 : 2010년 8월 27일 ~ 2015년 8월 26일까지
  - 연장 : 2015년 8월 27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 ㈜올넷시스 (등록번호 : 110797)
  나. 대표자 : 정 재 형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및 제92조(시정명령 등) 관련하여 선불통화사업자는 보증보
    험기간 만료일 30일 전 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나 갱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5. 8. 18.(목)
                                 36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36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음식물류자원화시설장)
4. 사용위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4가960-16번지
만경강수계, 전주천(국가)
5. 허가량: 700㎥/일
6. 허가기간
- 당초: 2005년8월29일∼2015년8월28일까지
- 연장: 2015년8월29일∼2020년8월28일까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정읍시벚꽃로24,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
3. 목적및개요: 발전용수(삿갓소수력발전소)
4. 사용위치: 전라북도정읍시옹동면산성리1224-2외1필지
동진강수계본류(지방)
5. 허가량: 1,318,464㎥/일
6. 허가기간
- 당초: 2010년8월27일∼2015년8월26일까지
- 연장: 2015년8월27일∼2017년12월31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8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올넷시스(등록번호: 110797)
나. 대표자: 정재형
2. 처분
내용: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이용자보호) 및제92조(시정명령등) 관련하여선불통화사업자는보증보
험기간만료일30일전보증보험을갱신하여야하나갱신하지아니하고이에대한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음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5. 8. 18.(목)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5-226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법무부장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별표에 규정된 부패범죄의 해당 법률이 개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별표 목록 부패범죄를 현행법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부패재산을 효과적으로 몰수 추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관련 별표 부패범죄 제1호다목에
     서는 「형법」상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만을 부패범죄로 포함하고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관련 별표 부패범죄 제4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를 추가함.
  나. 「부패방지법」이 2008. 2. 폐지되고 이를 승계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한국마사회법」,「고등교육법」,「국민체육진흥법」,「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장법」,「은행법」이 각각 개정되어, 별표 목록 부패범죄를 현행법에 맞게 수정 보완함.
3. 의견제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형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우편번
      호 13809, 전화 02-2110-3295, 팩스 02-2110-3113)
◉국방부공고제2015-171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7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1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 등
  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3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
       항 삭제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화 (안 제4조)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책임성 확보 미흡
    2) 예산총괄부서에 총괄기금관리관을 두어 개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수립․변경시 협의하도록 하
       고, 기금의 원인행위와 지출을 예산과 같이 회계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토록 함.
  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근거 신설 (안 제5조~6조)
    1) 기금운용계획서에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
       혜 분석 등
    2) 기금결산서에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
       가등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 (안 제7조 제2항)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책임성 강화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마. 기금운용성과분석 매년 실시 (안 제8조 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기금별로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짐으로서 성과
       분석의 실효성 미흡
    2) 기금별로 기금운용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항 정비 (안 제12조의2)
    1) 지방소비세 배분시 수도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지방세법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우선 납입할 경우 출연금의 납입 시기 등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고
                              39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2)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계정의 용도(지방채, 공사채 인수 등)
       와 재원(수도권 출연금)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3518,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18호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
  세 본격 시행에 따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고 있으나,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
      소는 면세되고 급여 수준이 높은 사업소는 과세될 수 있도록 면세기준을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
      정함(안 제84조의4ㆍ제84조의5).
  나. 불합리한 세제 보완
    1)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멸실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토록 함(안 제11조).
   2) 주택 부속토지 취득시 낮은 세율적용을 위해 건축후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있
      어, 건축후에 부속토지 매입시 주택유상거래 세율(1~3%)적용을 배제하고 4%의 취득세율을 적
      용함(안 제106조).
  다. 납세편의 제공
    1) 현재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는 세관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와 국
       세를 함께 세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절차를 개선함(안 제55조).
                               40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1. 개정이유
  국방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방위
  사업에 참가하려는 모든 업체로 확대하며, 군용 총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 중소․벤처 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제41조의2)
    국방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6조, 제58조, 제59조)
    현행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에 한정되어 있어 기타 군수품 업체나 무역대
    리점이 청렴서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곤란하여 서약서 제출대상을 확대하
    고자 함.
  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1)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국방품질경영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1)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업체 등에 대해 군수품의 조달 또는 용역계약의 체결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요건을 명시함.
  마. 방산육성자금 및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8조, 제39조)
    1)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거나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군용총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바. 방산물자 수출 시 정부의 절충교역 이행 지원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44조)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절충교역 이행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사. 군용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강화(안 제3조, 제48조의2~제48조의8, 제53조, 제62조, 제64조)
    1) 군용 총포․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의무․기준 등이 미비하여 이와 관련한 의
       무, 기준, 각종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군용 총포․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제조업자, 저장시설 설치자 등에게
       안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각 군에서 관리하는 군용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2)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
       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국세청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개선함(안 제101조, 제103
       조의28).
    3) 기업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
       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개선
       함(안 제103조의23, 제103조의37).
    4)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
       하도록 개선함(안 제103조의62).
  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의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4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ygene@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3) 팩스 : 02-2100-367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19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 보건 안
                              41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ys6606@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7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
  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함. 그러나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천개
  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
  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
     력 요건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ㅇ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
  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개정)
    ㅇ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로 변경
                               45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다.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안 제4조의2 신설)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
       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라. 경과규정 (부칙 신설)
    ㅇ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ㅇ 이 영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둠
  마.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별표 개정)
    ㅇ 법 제9조의2의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3-3214~5, 팩스: 044-203-34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76호
 「공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5.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등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마련하며,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에 무대
  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만 하는 공연장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에 따른 위임사항(안 제10조의4)
    1) 개정 공연법 제12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주기 마련(9년)
  나. 공연장 등록 및 안전진단 대상 예외조항 삭제(안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
      제4항)
    1) 법 제9조 및 제12조의 개정으로 모든 공연장이 등록 및 안전진단 대상이 됨에 따라 공연장 등
      록 및 안전진단 대상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삭제(안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2) 현행 시행령 내용 일부가 공연법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제10조제4항)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