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방자치단체




                                                                                              제17232호
      ⊙충청남도고시제2010-111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8-374호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09-316호) 고시한 송산2일

       반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계획) 변경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물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경제과(041- 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8일




                                                                                              관
                          충청남도지사
825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보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게재생략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2010. 4. 8. (목요일)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별도 첨부

       ○변경사유:기 고시된 토지조서 중 일부 지목, 소유권, 권리사항 변경 및 누락된 조서 추가

       ○변경 및 누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조서는 기 고시 내용과 동일

      10. 관계도서 열람방법:충청남도 당진군 지역경제과(041- 350-35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지




                                                                                                                    제17232호
      구분        소재지                                                        성   명                               비고
           번호         (당초지번) 목                                                                          권리의종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근저당권자       주       소
                                                                                                        류및내용
                                                                           /공동담보)

      기정 1552 동곡리       324    구   1,902      1,856   국(농림부)

                       324-1
      변경 1552 동곡리              구 1,868.6 1,868.6      국(농림부)                                                   분할
                       (324)

      기정 1554 동곡리       326    도   2,399      2,359   국(농림부)

                       326-1
      변경 1554 동곡리              구 2,358.6 2,358.6      국(농림부)                                                   분할
                       (326)




                                                                                                                    관
      기정 1558 동곡리       330    구   2,041        419   국(농림부)
868




                       330-1
      변경 1558 동곡리              구   203.4      203.4   국(농림부)                                                   분할
                       (330)
                       330-2
      변경 1558 동곡리              구   414.2      414.2   국(농림부)                                                   분할




                                                                                                                    보
                       (330)

      기정 1559 동곡리       332    도       834      537   국(농림부)

                       332-1
      변경 1559 동곡리              도   537.1      537.1   국(농림부)                                                   분할
                       (332)




                                                                                                                    2010. 4. 8. (목요일)
      기정 1560 동곡리       333    구       361      236   국(농림부)

                       333-1
      변경 1560 동곡리              구       236      236   국(농림부)                                                   분할
                       (333)

      기정 1561 동곡리       334    구   2,176        413   국(농림부)

                       334-1
      변경 1561 동곡리              구   412.7      412.7   국(농림부)                                                   분할
                       (334)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지




                                                                                                                      제17232호
      구분        소재지                                                          성   명                               비고
           번호         (당초지번) 목                                                                            권리의종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근저당권자       주       소
                                                                                                          류및내용
                                                                             /공동담보)

      기정 2041 유곡리     519-13     구   2,083        912 국(농림수산부)


      변경 2041 유곡리     519-13     구   2,083      2,083 국(농림수산부)                                                   정정


      기정 2045 유곡리     519-17     구   1,492        510 국(농림수산부)

                      519-45
      변경 2045 유곡리                구   1,119      1,119 국(농림수산부)                                                   분할
                      (519-17)




                                                                                                                      관
      기정 2046 유곡리     519-18     구       563      221 국(농림수산부)
882




                      519-46
      변경 2046 유곡리                구       481      481 국(농림수산부)                                                   분할
                      (519-18)

      기정 2047 유곡리      519-1     구   17,999 14,088 국(농림수산부)




                                                                                                                      보
      변경 2047 유곡리      519-1     구   17,999 17,999 국(농림수산부)                                                      정정


      기정 2048 유곡리     519-21     구       415      258 국(농림수산부)

                      519-47




                                                                                                                      2010. 4. 8. (목요일)
      변경 2048 유곡리                구       254      254 국(농림수산부)                                                   분할
                      (519-21)

      기정 2058 유곡리      519-8     구       620      243 국(농림수산부)

                      519-44
      변경 2058 유곡리                구       542      542 국(농림수산부)                                                   분할
                      (519-8)

      기정 2061 유곡리      520-2     도       520      196 국(농림수산부)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0-115호
   아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9-490호(2010. 1. 6.)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아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 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540-28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명   칭:아산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 (변경없음):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둔포리, 운교리 일원

 ○면   적 (변경없음):2,983,874㎡(1단계구역:2,027,791㎡,   2단계구역:956,083㎡)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게재생략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149-8

 ○성   명:(주)아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신현수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게재생략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별도 첨부

10. 관계도서 열람방법: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540-28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72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10-374호
   대기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전라북도지사
 등록       등록말소                                          측정대행업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번호        연월일                                          종   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대기측정대행업
 제2호 2010. 4. 2 광진환경(주)   이준소
                                  167-198            (등록말소)


      인           사
⊙2010년 4월 7일자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총      경        최   동   해(崔 東 海)
경무관에 임함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차장에 보함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      정        변   관   수(卞 寬 洙)
총경에 임함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      정        최   인   규(崔 仁 圭)
총경에 임함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      정        김   용   주(金 龍 柱)
총경에 임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경      정        강   신   홍(姜 信 洪)
총경에 임함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경      감        권   용   석(權 勇 錫)
경정에 임함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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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9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 사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외환파생리스크 관리기준 설정 근거 마련
  (1) 외환파생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용을 의무화
  (2) 실재성에 의거한 외환파생 거래 체결 의무화 및 여타 금융회사와의 기체결 실적 차감 의무
   화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
  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0호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모든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
 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내용)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 및 주요경력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학교법인은 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임원의 인적사항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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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제5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0-2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6
 장길태    1968. 5. 5   남 중   국 부산 북구 구포동 73-4
                                                               조2항1호
                                                               국적법 제6
 최연화    1968. 4.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7번지 23호
                                                               조2항3호
                                                               국적법 제6
 전향화    1982.10. 1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옥수동 123
                                                               조2항1호
                                                               국적법 제6
독모나테아 1985. 1.15     여 캄보디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무송리 409번지
                                                               조2항1호
                                                               국적법 제6
 조순금    1966. 1.25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557
                                                               조2항1호
                                                               국적법 제6
 권분금    1954. 3.19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67번지
                                                               조2항1호
                                                               국적법 제6
 박영선    1961. 9.26   여 중   국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10-3
                                                               조2항1호
                                                               국적법 제6
 박선화    1978. 7. 3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 129번지
                                                               조2항1호
                                                               국적법 제6
 최해월    1965. 5.27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366
                                                               조2항1호
                                                               국적법 제6
 방옥화    1968. 7. 9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58
                                                               조2항1호
                                                               국적법 제6
 강철호    1954. 2.24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66번지 11
                                                               조2항1호
                                                               국적법 제6
 이월화    1959.11.2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73번지
                                                               조2항1호
                                                               국적법 제6
 박향옥    1959. 6. 1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사리 16번지
                                                               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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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37호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외수역에서의 어업생산을 지속, 증진시키기 위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지원하
 는 원양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양어업경영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생산증대와 어장의
  유지, 개발 및 국제어업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리
  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소요액”이라 함은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제
  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대출재원) 이 요령에 의한 자금의 대출재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수협중앙회의 신용
 자금 및 기타자금으로 한다.
제4조(자금의 세부운용지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금의 세부운
 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
 다)과 원양산업협회장(이하 “원양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총규모
 2. 자금 운용의 기본방향
 3. 기타 대출방법 및 조건 등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금의 소요액 등 보고) ①원양협회장은 지침이 시달된 후 15일이내에 어업별, 업종별 자금
 의 소요액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협중앙회장에게는 대출대상자별 월별 소요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협중앙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협회장으로부터 대출대상자별 월별 소요액을 통보 받
 은 후 1개월이내에 자금의 배정 및 대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취급기관) ①이 요령에 의한 자금의 취급기관은 수협중앙회로 한다. 단, 수협중앙회장
 이 타 금융기관의 장(이하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자금의 전대약정을 체결한 경우
 에는 당해 금융기관도 취급기관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전대약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른다.
제7조(대출기간) ①이 요령에 의한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내에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면허 및 허가의 자진 폐지, 면허
 및 허가의 기간만료(면허 및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면허를 받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면허 및 허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융자기간을 당해 어업의 면허 및 허가가 소멸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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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제8조(대출대상자) 대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인 및 어선
 2. 원양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 허가를 받아 해외어장에 출어하는 자 및 어선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 및 어선
제9조(대출추천) ①수협중앙회장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원양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
 ②원양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추천시에는 전체 원양어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체 대
 출추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대출추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양협회장이 정한다.
  다만, 협의회 구성은 업종과 업체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게 보고 한다.
제10조(대출한도) 대출대상자별 자금의 대출한도는 특정 대상자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으로 어업규모별, 소요액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양어업자 및 선박이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
  기사 행정처분 요구의 기준에 의거 어업정지 60일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양어업자가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입어조건을 현행보다
  악화 또는 입어를 무산되도록 한 명백한 행위가 있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자금의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금을 대출받은 어선이 이미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중인 경우(자금을 대출받아 사용중인 어선
  이 타 어선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기존의 어선과 대체허가를 받은 어선은 이를 하나의 어선으로
  본다). 다만, 이미 대출된 자금이 당해 어선의 대출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안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제한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자금의 회수)①수협중앙회장 및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술의 수단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2. 원양어업자 및 어선에 대한 허가 등이 소멸된 경우
 3. 대출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타인으로 이전된 경우
 4. 자금을 대출받은 어선이 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출어하지 않는 경우. 다만, 해
  외수역 주조업어장에서 입어가 금지되거나, 조업쿼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조업할
  수 없는 경우에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1년이내의 회수유예기간은 동기간에 산입치 아니하며
  , 천재지변, 업종전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어가 지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0일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회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어선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 해외합작원양어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는 당해어선에 대출된 자금의 회수를 합작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수협중앙회장 및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대출금이 타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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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①수협중앙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
 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협중앙회장은 자금의 대출(전대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포함한다) 및 전대현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현재의 대출 및 전대현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4분기보고는 당해 연도의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1월말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전대받은 자금의 매분기별 대출현황을 다음달 15
 일까지 수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운용세칙)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협중앙회장, 원양협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제한

       구              분               대      출      제        한
1.원양어업행정처분의기준과해기사행정처분요구 ○대출금 전액을 처분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준에 의거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          자진 상환토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
 은 어업자 (어선)                         에는 채권보전 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
                                    여 조속히 회수하고 기존대출금 회수일로부터
                                    6개월간 대출(서환포함) 중지
                                ○2회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회수에 따라 대출
                                    중지 기간을 6개월씩 가산 적용
2.수산물 밀수자 또는 밀수선박(위장수입을 포함) ○대출금 전액을 혐의확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수하고 기존대출금 회수일로부터 2
                                    년간 대출(서환포함) 중지(무혐의 판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원(종업원)밀수인 경우, 밀수에 이용
                                    된 당해 선박에 지원된 대출금,밀수이용선박에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회사 소속 선박
                                    중 동선박과 톤수가 가장 비슷한 어선에 지원
                                    된 대출금에 대하여 본문 제한내용과 같이 자
                                    금의 회수 및 신규대출을 중지
3.원양업자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 ○대출금 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나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자진 상환토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
 인해 업계의 입어조건을 현행보다 악화 또는 입          에는 채권보전 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
 어를 무산되도록 한 명백한 행위가 있거나 국제          하여 조속히 회수하고 기존대출금 회수일로부
 적인 물의를 야기한 어업자 또는 선박               터 1년간 대출(서환포함)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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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40호
 원양어업경영자금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번호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당초 고시 현황(2010.4.6일자 관보 제17230호)

 ○구     분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36호

 ○제     목 : 원양어업경영자금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고시일 : 2010년 4월 6일

2. 정정의뢰 문안

 ○당     초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36호

 ○정     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37호

3. 정정사유

 ○관보 고시번호 오류



⊙지식경제부고시제2010-7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

식경제부고시 제2009-32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ⅩⅩⅠ.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한다.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

  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전화 : 02-6300-5622, 팩스 : 02-6300-569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

                   坡州出版文化情報國家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258
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분양방법
    (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분양
     1) 1단계 : 845,915㎡(‘97. 12 -‘03. 12)
     2) 2단계 : 665,812㎡(‘04. 1 -‘11. 12)
        (나) 분양가격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함.
  (2) 분양 및 입주절차
    (가)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
     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나) 제(가)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입주계약 체결시 조합, 협회, 단체가 회원사의 위임을 받아 입주계약 등을 신청할 수 있음
    (다) 분양 공고후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 및 개별업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추천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별도로 고시
  (3) 최소 필지분할 한도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최소 필지분할 면적은 1,650m2이상
    으로 함.
  (4)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환경부고시제2010-4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환경부
고시 제2009-39호, 2009.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일부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하고, 다음다음연도부터는 그 초과보급대수에 매년
50%를 차감한 보급대수를 다음다음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한다”를 “다음연도에
100%, 그 다음연도에 50%, 그 다음다음연도에 25%를 해당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한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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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연도                         2010년                      2011년

              보급비율                        6.6%                           7.5%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비율(%) =                                                                × 100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D1, D2 : 차종별 환산비율
 -B : 해당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연료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1.0

        제2종 저공해 자동차               가스,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0.7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가스, 경유                             0.5

 나. 경자동차, 소형 및 중형승용차가 다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만족하는 경우 환산비율
  에 다음을 더한다.
        구 분            1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휘발유 자동차                    140g/㎞ 이하                    140g/㎞ 초과 164g/㎞ 이하

   LPG 자동차                   105g/㎞ 이하                    105g/㎞ 초과 124g/㎞ 이하

   경유 자동차                    161g/㎞ 이하                    161g/㎞ 초과 189g/㎞ 이하

    환산비율                        0.2                                0.1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3. 차종별 환산비율
                       승용차                                    화물차
 경차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1.0         1.0     2.0         3.0               1.0      2.0                3.0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268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90호
       화순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제17233호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화순홍수조절지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관
        ○국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결정(2008. 12.)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
        ○영산강 유역의 홍수방어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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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보
       나. 사업의 개요
        ○전체
              공   종                      내         용            비       고

              홍수조절지                          2개소




                                                                            2010. 4. 9. (금요일)
              제   방                   본제 2개소, 부제 2개소

              수   문               제수문 1개소, 유출입수문 2개소

              교   량                          2개소

              도   로                      군도 1개소

              기   타              영구건축물 및 홍수예경보설비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