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속초시교동627-2
119     "    산53     산53-3   임 1,163 466     466   정형화 교동2 주공아파트
                                                          217-305
                                                       서울시송파구잠실
120     "    산52     산52     임   800   800   800   조혜현 동44 아파트 444
                                                          동406호
121     "   산52-2    산52-2   도   761   761   761    국       건설부
122     "   산52-1    산52-1   도   125   125   125    국       건설부
123     "    산54     산54-6   임   582   402   402   최춘복 아야진리61-1
124     "   산54-4    산54-4   도   249   249   249    국       건설부
                                                       서울시강남구역삼
125     "    산58     산58-3   임 1,754 488     488   박재석 동637-4                   압류
                                                        영동빌라 302호
126 "       산58-2    산58-2  도 644 644 644           국       건설부
127 "       산58-1    산58-1  도 379 379 379           국     건설교통부
128 "        산59     산59-3  임 752 347 347          윤기옥 강릉시산리구정면662
                                                                   학
129 "       산59-2    산59-2  도 351 351 351           국      건설부
130 "       산59-1    산59-1  도 285 285 285           국       건설부
131 "        산60     산60-4  임 950 375 375          김명섭 속초시     교동
                                                           760-14
132 "       산60-2    산60-2  도 122 122 122           국       건설부
133 "       산60-3    산60-3  도 118 118 118           국       건설부
134 "       산60-1    산60-5  임 1,488 12    12       지용수 안산시   단원구 원
                                                         곡동 955-2
135 "       산76-3    산76-4  임 1,372 87    87       한기석 아야진리
136 "       산76-1    산76-1  도 207 207 207           국       건설부
137         산76-2    산76-2  도 162 162 162           국       건설부
138         산78-6    산78-6  도 571 571 77            국       건설부
139 청간리     산78-7    산78-7  도 572 572 278       국      건설부
140 "       산78-11   산78-11 도 450 450     92    국 건설교통부
141 "       산44-1    산44-1 도 44      44    5    국       건설과
142 "       253-1    253-1 도 1,099 1,099 1,002 국        건설부
143 "       산50-1    산50-1 도 453 453 453        국       건설부
144 "        산50      산50 임 340 340 340 김용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41-10
145 "       218-1    218-1 도 487 487 487        국       건설부
146 "        산49     산49-1 임 992 48       48 김용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41-10
                                                    김해시삼계동
                                                                              근저당권 및
147     "    산51     산51-4 임 2,609 1,679 1,679 정원화 1439-6화정마을
                                                       부영아파트                    지상권
                                                                                설정
                                                      302-802
148     "   산51-2    산51-2 도 759 759 759        국      건설부
                                             197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1. 항 만 명 : 인천신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인천신항 진입항로준설공사
   나.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일원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신항 개장에 따른 이용선박의 안전한 항로이용을 위한 접근항로 개설을 위한 계내
    수역 준설
  나. 공사내용 : 준설 770만㎥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5,546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3(항동 7가 1-17)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현상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등고 도 색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및 구조
 변경전 방파제등대남당항
                  N 36° 32′ 10.0″ Fl(4)Y8s 12 9 6 12 철탑조 4각 특수
 변경후 방파제등대남당내항 E 126° 28′ 32.6″             9 11 8 9 (황색) 표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13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3부두(HJNC)비상발전기
실 설치(증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7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3부두(HJNC)비상발전기실 설치(증축)공사
                               201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2011년 7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콘크리트 포장지역의 균열 및 파손부에 대한 적기보수 및 우기철
     배수촉진을 위한 배수구 개량 사업을 통하여 포장 공용성 확보와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
  나.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보수
      - 신활주로 재포장(t=45cm) : 326㎡
      - 국제선계류장 패드장 추가설치(t=45cm) : 1,092㎡
      - G7 유도로대 재포장(t=43cm) : 18㎡
      - S 유도로 에폭시 단면보수(t=7.5cm) : 0.47㎡
      - S 유도로 소균열보수 : 147m
    ◦ 신활주로 줄눈보수(B=15mm) : 8,456m
    ◦ 부대공사
      - 그루빙설치 : 311㎡
      - 배수구 덮개교체 : 7개소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11. 7. ~ 2011. 11.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단 토
    목팀(담당자 : 권상철, Tel : 051-974-342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8호
                        신항만건설공사 시행
 우리청 시행「인천신항 진입항로준설공사」에 대한 신항만건설공사 시행고시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200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정전사태에 대비한 비상발전기실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산118번지
    ○ 사업비 : 123백만원(VAT별도)
    ○ 공사내용 : 비상발전기실 증축 1동(연면적 101.33㎡)
5. 공사기간 : 2011. 04. 11. ~ 2011. 05. 11.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유효기간
                                        (㎥/일)
                         전북 정읍시 영원면 신영리 3,456   2011.7.24
  하천수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 48-73 농업용수       599-7           ~2016.7.23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17,971  2011.7.24
 기간연장 정읍지사장                   1586-1           ~2016.7.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188-1번지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
                                202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556-2번지내
           섬진강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5,200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1. 8. 3. ~ 2011. 8. 2.
  - 연 장 : 2011. 8. 3. ~ 2016. 8. 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68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라건설(주) 동탄물류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4-11 월드프라자 602호
4. 하 천 명 : 신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444-13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 가 량 : 20㎥/일
8. 허가면적 : 18.1㎡
9. 허가기간 : 2011. 7. 13.~2013. 4. 30.
10. 공작물 내역 : 10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2329              해치 로킹 바        표준안
  확인       KSV0512    선박용 열교환기 계획상의 해수 온도 기준   표준안
                            203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확인        KSV0422        선박 기관부 기기류의 경보 및 표시 방법            표준안
  확인        KSV0421         선박용 기관 원격 제어반의 외형 치수             표준안
  확인        KSV0413          선박에 사용되는 압력의 호칭 방법              표준안
  확인        KSV7311          선박용 청동 0.49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확인        KSV7232        선박용 주강 3.92MPa Y형 증기 여과기          표준안
  확인        KSV7230        선박용 주철 0.49MPa Y형 증기 배관기          표준안
  확인        KSV7016             선박용 배관계통도 기호                 표준안
  확인        KSV7015              선박용 배관의 식별                  표준안
  확인        KSV3918            선박용 쇠사슬 아이 플레이트               표준안
  확인        KSV3025              선박용 배수구 격자                  표준안
  확인        KSV2626            파나마 운하 파일럿 플렛포옴               표준안
  확인        KSV7312           선박용 청동 0.49MPa 앵글 밸브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2812호, 2011. 3. 3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단체 중 같은 령 제36조의
   2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모금기관(안 별표14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단체를 법정
     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14]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7.1부터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016.12.31까지
                                      204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5호
2. 단체명칭 : 비전케어
3. 대표자 : 김동해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0-14 유네스코회관 702
5. 주된 사업 : 해외의료봉사 및 교류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7.11(최초 2011.2.8)
◉외교통상부공고제2011-73호
                         주아랍에미리트 청사․관저 신축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설계공모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사 업 명 :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청사․관저 신축설계 용역
2. 사업시행기관 : 외교통상부
3. 사업주요내용
  가. 부 지 위 치 : Plot no.36, west basin(2/59), Al Karamah St. Abu Dhabi, UAE
  나. 대 지 면 적 : 21,181.90㎡
  다. 건축 연면적 : 청사 - 3,618.95㎡ / 관저 - 1,101.20㎡
  라. 추정 공사비 : 약 1,250만불
  마. 추정 설계비 : 약 88만불
4. 공모방식 : 제한공개공모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나. 국내․외 외교공관을 설계한 실적이 있거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연면적 3,500㎡이상의 업무 또는
    주거시설 설계용역을 완료 또는 수행중인 자
  다.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제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현
    장설명에 참가한 자
6. 설계공모 일정
         추진 사항               일 정                               주요 내용
 ∘ 공고                         2011.7.19.       ∘관보, 대한건축사협회․외교통상부․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홈페이지 게재
                                            206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15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단체를 법정기
   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15]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
   2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
      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
      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
      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
   3 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
      자회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2011.7.1부터
   6 독립기념관법 에 따른 독립기념관                         2016.12.31까지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신탁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
  11 민지원재단
  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81, FAX:503-9073, e-mail:
   won8100@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05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시 배부 예정인 설계공모지침을 따름.
 다. 문의처 :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이인호
  ◦ E-mail : archi0@mofat.go.kr.
  ◦ Tel : (02) 2100-8077 / Fax : (02) 2100-7986.
◉통일부공고제2011-4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일부 부대변인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한편,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
    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통일부 부대변인 직위의 개방형 지정
  o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기능직공무원 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8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편번호 :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9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 참가등록                  2011.7.22까지    ∘ Fax 또는 E-mail 접수
∘ 현장설명                    2011.7.28.   ∘ 장소 : 주UAE대사관 및 신축부지
∘ 질의 접수                1차:2011.8.05.   ∘ E-mail 접수
                       2차:2011.8.12.
∘ 질의 회신                접수후 7일이내        ∘ E-mail 회신
∘ 작품 접수                   2011.9.28.   ∘ 장소 :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16층)
∘ 심사․당선작 발표             2011. 10월초     ∘ 심사결과는 E-mail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현장설명회 참석자 중 대표자 전원에게 일괄 통
    보 예정
7. 참가등록
  가. 등 록 일 : 2011. 7. 22. (금) 18:00까지 (서울 기준)
  나. 등록방법 : 참가등록 신청서는 E-mail 또는 Fax로 접수
     ◦ 제출서류 원본은 2011.7.28 현장설명회 참가시 직접 제출
     ◦ E-mail : archi0@mofat.go.kr
     ◦ Fax : 02-2100-7986
  다. 제출서류
    ◦ 참가등록 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공지사항에서 다
     운받아 작성> 1부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실적증명원(원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1부
8.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1. 7. 28(목) 10:00 (아부다비 기준)
  나. 장 소 : 주UAE대사관 (아부다비 소재) 및 신축부지
    ◦ 대 사 관 : Plot 191, Al Nahyan Camp Area, Abu Dhabi
    ◦ 신축부지 : Plot no.36, west basin(2/59), Al Karamah St. Abu Dhabi, UAE
  다. 참가자격 : 상기 참가 등록자에 한함.
    ◦ ‘현장 설명’ 미참석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으며, 설계공모 자료(공모지침, 응모확인서
     등)는 참석자에 한해 현장 배부
    ◦ 참가등록 신청서 원본 제출 및 기 제출본 대조 확인
    ◦ 참가등록자를 대리하여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제출
  라. 연 락 처 : 주UAE대사관 곽경환 3등서기관
    ◦ 전화 : (971-2) 643-9122 / 내선 224
                                           207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9. 질의 및 회신 (전화 질의는 접수 불가)
  가. 공모규정이나 설계지침에 대한 질의는 질의 접수일시에 한해 ‘현장 설명’ 참석자(등록신청서 기준)
    가 발송한 E-mail만 접수
    ◦ 담당자 :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이인호
    ◦ E-mail : archi0@mofat.go.kr
  나. 질의 접수일시
    ◦ 1차 : 2011. 8. 05(금) 09:00 ~ 18:00
    ◦ 2차 : 2011. 8. 12(금) 09:00 ~ 18:00
  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답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설명’ 참석자(등록신청서 기준)가
    질의한 E-mail로 회신
    ※ 설계공모와 관련된 모든 질의·회신은 참가등록신청서 또는 현장설명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E-mail을 통해서만 가능
10. 작품접수
  가. 접수일시 : 2011. 9. 28(수)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정부중앙청사 별관 1610호)
  다. 제출방법 : 응모도서 포장 및 응모확인서 배부 봉투에 밀봉 제출
  라. 현지 등록 설계업체(아부다비 라이센스 보유)와 공동업무수행이 필요한 참가등록자 경우, 동 업체
    와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현장 확인 후 접수
    ※ 포함 내용 : 업체명, 업무수행 범위, 인허가 처리, 아부다비에서의 설계실적 및 라이센스 사본
11. 심 사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8호에 따라 ‘주UAE대사관 청사․관저 신축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
12. 심사결과 통지
  가. 응모자 전원에게 등록된 E-mail로 통지
    ◦ 별도의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나. 낙선작 반환 :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응모자가 회수
    ◦ 미회수시 발주자 임의 처분
13. 입상의 종류와 시상
  가. 최우수작(1점) : 설계권 부여
  나. 우 수 작(1점) : 상금 2,000만원 지급
  다. 가 작(1점) : 상금 1,000만원 지급
    ※ 응모작품 5점 미만시 또는 우수작품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우수작 및 가작을 선
     정하지 않을 수 있음.
14.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현지 설계업체와 공동업무수행이 필요한 최우수작 당선자는 발주처에 착수계 제출 시 동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 관련법령과 건축 관행을 숙지하여 인허가 업무 대행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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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 2011.8.31 시행)에 따
   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 이양하여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
   는 활동을 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 설치검사 불합격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 정기시설검사 결과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 중대사고시 자료제출 기한연장 및 현장조사 조사계획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 (안 제14조제2항, 제3항)
    ○ 자료 제출․보고기한 연장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 (안 제15조제2항)
    ○ 과태료의 할증·할인에 관한 사무 이양 (안 제18조제2항)
    ○ 안전관리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권한 위임 조항 삭제 (안 제16조)
  나.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제2항)
  다.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별표 2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생활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B104호
    ○ 전화/팩스 : 02-2100-3182 / 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 2011.8.31 시행)에 따
   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 이양하여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
   는 활동을 하게 하고자 함
                            210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추가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62호(2009. 12. 17.)호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 사 명 : 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09. 30. 〜 2012. 09. 28.
3.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ㅇ 공사명 : 낙동강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진주시                         진주 일반성면 조용억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지싱권
 1 일반성면 184 184-1 답 공 1,193 410 창촌리  620-1     삼성동 167 공사
    개암리
                                              진주 일반성면 진양농협 근저당
                                              창촌리 617-7
                                                 진주 일반성면 진양농협 지상권
                                                  창촌리 617-7
    진주시
 2 일반성면 185 185-1 답 공     1,114 839 진주 일반성면 조용억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지싱권
                                    창촌리 620-1      삼성동 167 공사
    개암리
                                                 진주 일반성면 진양농협 근저당
                                                  창촌리 617-7
                                                 진주 일반성면 진양농협 지상권
                                                  창촌리 617-7
    진주
 3 이반성면 257 257-3 답 답     2,139 260 진주 이반성면       경기 의왕시 한국농촌
                                    가산리 709-2 모무순 포일동 487 공사 근저당
    대천리
    진주
 4 이반성면 281-1 281-1 천 천    40 40 진주    이반성면 주윤상
                                     가산리 1157
    대천리
    진주
 5 이반성면 295 295-14 답 답    1,612 700 진주 이반성면 안용기
                                    대천리 600-1
    대천리
                                185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 결과 통지대상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개정(법 제16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6조제2항)
  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사무가 지방에 이양(법 제18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8조제2
    항, 제4항, 제5항, 안 제20조제5항)
  다. 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사무가 지방에 이양(시행령 제12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9
    조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생활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B104호
    ○ 전화/팩스 : 02-2100-3182 / 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7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인터넷 중독 위험 및 해소방법을 고지, 그린인증마크 부여, 인터
   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
   도입 및 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중독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3조)
    인터넷 중독,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서비스 및 제공자, 특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에 대
    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나. 대규모 투자사업內 정보화계획의 반영(안 제13조)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시행단계에서 정보화계획 수립․반영을 의무화하고, 다른 행정기
    관과의 상호연계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11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지원체계 강화(안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의 지원, 교육․홍보, 동향분석, 조사연구,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인터넷 중독 해소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30조, 안 제30조2~제30조의11)
    (1)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을 평가하도록 함.
    (2) 특정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한 중독위험 및
      해소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린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의 자격제도를 도입함.
  마.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운영(안 제32조의2~제32조의6)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강화(안 제40조)
    행안부장관이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화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5호
    ○ 전화/팩스 : 02-2100-2942 / 02-2100-4198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7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2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의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전공
   의 최종년차에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추가수련 실시 전에 시험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 및 변경가능 수련기간 명시조항 삭제 (안 제5조 개정)
       1) 현행 규정에는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이 9월부터로 한정되어 있어 유연한 수련기간 변경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하는 동시에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 조항을 삭제함
       3)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함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수련연도의 변경을 위한 보고기간 개정(안 제5조 개정)
       1) 현재 수련기간 변경기간이 고정되어 있어 유연한 수련연도 변경이 불가능함
       2) 이를 변경된 수련 개시일 전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전공의의 구제책이
         마련될 것임
3. 의견제출
   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8호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