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사항 미이행
ㅇ 법인 사무소 부재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
4. 법적근거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ㅇ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ㅇ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담당자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조한명(☏044-201-386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37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告示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안) 행정예고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단위면적당
                  지      역   별                   지형별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            시․구     산 지      57,270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지외      42,500원/㎡
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산 지      49,240원/㎡
경기도                                       군
                                                 산지외      36,560원/㎡
                                                 산 지      49,04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시
                                                 산지외      36,460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산 지      42,210원/㎡
                                          군
                                                 산지외      31,310원/㎡

  * 산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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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
     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
     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용기간 :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3. 의 견 제 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방위사업청공고제2019-67호
   DAPA Announcement 2019-6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심의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Notification the deliberation of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dishonest
business operations in tendering’ & Requset for opinion」 Service by Public Notice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 제1
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예정자로서,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배달 불
가(반송)로 확인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The party the following is going to b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dishonest
business operations in tendering under Article 27 under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 Item a, Sub-paragraph 2, paragraph 1 of Article 76 under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DAPA notify the Following under 4th Clause Article 14 Administrative Procedures because the
mail which DAPA sent was returned for lost contact and missing whereabouts.
     2019년 12월 3일
                   방위사업청장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Name of the party concerned or Company name of the party concerned’ & address
   가. 업체명(Company name)/대표자(Head of the Company) : GMB USA INC / B*** K***
       (D****** K***)
   나. 주소(Address) : 00 *** CHURCH CT. OLD TAPPAN, NJ U.S.A.


                                               438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Contributing fact for disposal)
   가) 제재사유 : 귀사는 아래 건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
      뢰함.
      Cause of Restriction : The corresponding contract team at DAPA requested ‘Restriction on
      an unlawful company from participating in future biddings’ towards your company for
      breach of contract
   나) 계약내용(Contract Information)

          계약번호 Contract Number                                     계약건명
           (계약일자, Contract Date)                                Contract Name
          KD22******* ( 2012. 8. 30. )                            LSF*****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Intended Action : Restriction on an unlawful company from participating in future biddings.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2호 가목
  Reference : Article 27 under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 Item a,
  Sub-paragraph 2, paragraph 1 of Article 76 under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5. 본 문서의 해석상 영문과 한국어가 상이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한국어가 우선 합니다.
 Should there be any disagreement or conflict between Korean and English versions of this
 Document, the Korean version shall take precedence.
6. 의견 제출기관 (Point of Contact)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Name of organization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나. 부서명 : 조달기획과(Tel:82-02-2079-6912)
      Name of department : Procurement planning division
  다. 주   소(Address)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47,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Korea (Zip code 13809)
  라. FAX /e-mail : 82-02-773-7587 / jkh01@korea.kr
  마. 제출기한(Time of Termination)
      : 2019년 12월 14일까지 (before December 14th, 2019)


◉문화재청공고제2019-30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227호「창녕 인양사 조
성비」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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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기존 보호구역                               변경 보호구역                              증감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11         4,420㎡        4,395.8㎡        12     5,482㎡         5,457.8㎡     1    1,062㎡     1,062㎡

 나. 예고 사유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붙임 : 1. “창녕 인양사 조성비”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1> “창녕 인양사 조성비”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비고
                                                                            성명         주소
  1                      293-1       답         1,515㎡         1,515㎡       창녕군
                                                                           창녕군
  2                      293-2       답          30㎡           29.8㎡
                                                                           하진수   창녕읍 종로 15
 3                       293-3        답         102㎡          102㎡         창녕군
 4                       293-4        답          16㎡          16㎡          창녕군
 5                       294-2        답          86㎡          62㎡          창녕군
 6       창녕읍             294-4       도로          66㎡          66㎡          창녕군
 7        교리             294-5        답          99㎡          99㎡          창녕군
 8                       294-8        답         404㎡          404㎡         창녕군
 9                       294-9        답         257㎡          257㎡         창녕군
 10                      302-3        답         906㎡          906㎡         창녕군
 11                       303         답         939㎡          939㎡         창녕군
                                                                                   대구 수성구
 12                      304-2       답         1,062㎡     1,062㎡           노기석                   추가
                                                                                 지범로 290, 104동
                     계                         5,482㎡     5,457.8㎡

                                                        440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설치
 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
 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월 8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0년 6
 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elly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441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19-106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기 상    청 장
                       기상사업 등록 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 등록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등록 취소
2. 당사자: 8개소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이랩코리아                  2011116-01            107-86-19385
  2         ㈜티엘씨테크놀로지                 2016359-01            119-81-50273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기상사업 등록 취소
  하는 내용
               1.「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
  법적근거 및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조문내용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전화: 02-2181-0852 FAX: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42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9-10호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신청일자 : 2019년 9월 27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합판 (Plywood)
 - 조사범위 :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하도록 접착시킨 적
   층판으로, 두께가 6mm 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 관세품목분류 : 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4412.39.9000, 4412.99.4100, 4412.99.5100, 4412.99.6100, 4412.99.91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준마 푸토 (JUNMA PHU THO CO LTD), 탄훙 (THANH HUNG IMPORT
     EXPORT COMPANY LIMITED), 키우티 준마 (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사비 (SAVI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
     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
     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
    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443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9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후지보코리아          조*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코스모스텔 603호
    (제 - 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6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7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6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7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2. 26.(목) 2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0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446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8년 7월 1일 ~ ‘19년 6월 30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6년 1월 1일 ~ ’19년 6월 30일(3년 6개월)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
   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444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 전 화              044-203-5869            044-203-5873
    - FAX              044-203-4815            044-203-4815

 *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트랜스엠          제3360호   이*욱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 41(수택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19.12.13)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445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한커뮤니티            김*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27-1 2층(갈현동)
    (제289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2-18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2-18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2. 26.(목) 2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7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12.3. ~ 2019.12.1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447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13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3조에 의거 부당이득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태석개발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31-86-19001
  체납자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40번길 48, 우성아파트 103동 209호
               (사업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298번길 29, 상가동 203호)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납부시점에
 0133-2210-17061900-000   입찰보증금          4,225,370          2010/7/12
                                                                            지연이자 고지예정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70-4056-7732)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90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끝.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14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3조에 의거 부당이득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
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
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주식회사 엔아이테크                   사업자등록번호                   211-86-25963
  체납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108번길 13(야탑동)
               (사업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06,에스케이뷰 101동 비101호)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납부시점에
  0133-2213-0059600-000   입찰보증금           34,457,530           2013/1/18
                                                                                  지연이자 고지예정


                                         456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451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김*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60번길
690315-1
부산94아2168
청주시
흥덕구석소동
청주영업소
3축-5.64t,
4축-5.45t
1,500,000
019518308080
6004122
1
최*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5길35
640220-1
충북83아5281
옥천군
옥천읍삼양리
옥천영업소
2축-1.43t
700,000
019518308110
9003120
2
신*섭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로1길5
870410-1
경기92자9497
청주시
청원구오창읍
성산리
서오창영업소
1축-1.26t
500,000
019518308111
2006120
1
정*룡
충청남도
아산시배방읍
솔치로261
620427-1
서울82바4203
진천군
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5축-1.16t
700,000
019518308120
1004120
2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73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
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12월3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12.3. ~ 2019.12.18.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되어,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이의제기를서면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
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며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
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
이의제기내용을
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
정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최대75%까지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
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