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고시제2021-88호
사적「홍성홍주읍성」문화재구역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홍성 홍주읍성」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사항에 대
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홍성 홍주읍성
2) 소 재 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지정 면적 : 308필지 109,541.5㎡
ㅇ 추가지정 : 8필지 1,450㎡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313필지 110,991.5㎡
4) 지정 사유 
ㅇ 홍성 홍주읍성 성벽구간 내 지번 분할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구역에서 누락된 곳 8필지(1,450㎡)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홍성군수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 가능하고, ‘홍성군 문화관
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관광과: 전화 041-630-1690 / 팩스 041-630-1666
- 주소: (3222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홈페이지: http://www.hongseong.go.kr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추가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홍성읍 
오관리
55
학
2,694.0
764.0
충청남도
(교육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
홍성읍 
오관리
26
대
142.0
142.0
박용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51
부영아파트 201-105
3
홍성읍 
오관리
26-1
대
18.0
18.0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4
홍성읍 
오관리
26-2
도
68.0
68.0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5
홍성읍 
오관리
25-7
제
3.0
3.0
국(건설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홍성읍 
오관리
165-5
대
86.0
86.0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7
홍성읍 
오관리
110-9
대
498.0
337
홍성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51
번길 23
8
홍성읍 
오관리
110-5
대
66.0
32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계
1,450
◉문화재청고시제2021-89호
사적「논산노성산성」문화재구역및보호구역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논산 노성산성」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논산 노성산성
2) 소 재 지: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1-1번지 외 
3) 추가지정 내용
4) 지정 사유 
ㅇ 논산 노성산성은 삼국시대(백제) 축성하여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테뫼식 산성으로, 2019년 종합정비
계획 수립 시 확인된 일부 성벽 누락구간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체성부를 중심으로 바
깥쪽 20m∼50m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성벽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논산시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 가능하고, ‘논산시 문화예
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746-5411 / 팩스 041-746-5399
- 주소: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내동)
-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
구분
기존 면적
추가 면적
추가 후 면적
비고
문화재구역
17필지 51,624㎡
5필지, 2,402㎡
18필지, 54,026㎡
보호구역
-
10필지, 36,470㎡ 
10필지, 36,470㎡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구
분
주소
지
목
지적
면적
(㎡)
문화재구역
보호구
역
소유자
지정면적(㎡)
기존
추가
신규
성명
주소
계
51,624
54,026
(증 
2,402)
36,470
1
상월면 산성리 
산10
임
3,669
3
3
330
이기성
신충리 478
2
상월면 산성리 
산11
임
496
496
496
-
국유지
산림청
3
상월면 산성리 
산12
임
297,524
583
583
2,359
곽태환
서울 송파구 문정동150
훼밀리@217동 702호
4
노성면 송당리 
1
전
1,012
1,012
1,012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5
노성면 송당리 
2
전
694
694
694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6
노성면 송당리 
3-1
전
5,574
5,574
5,574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7
노성면 송당리 
3-2
전
443
433
443
(증 10)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8
노성면 송당리 
4
대
463
463
463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9
노성면 송당리 
5
전
625
625
625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10 노성면 송당리 
6
전
278
278
278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11 노성면 송당리 
6-1
임
5,515
4,621
4,669
(증 48)
846
금강대
도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 
301
12 노성면 송당리 
6-2
종
998
998
998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13 노성면 송당리 
6-3
종
1,030
1,030
1,030
-
금강대
도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 
301
14
노성면 송당리 
산1-1
임
35,603
27,127
28,464
(증 
1,337)
7,139
국유지
산림청
15 노성면 송당리 
산2-1
임
207,868
532
532
9,902
송당리
산림계
16 상월면 신충리 
산26
임
5,554
5,554
5,554
-
국유지
산림청
17 상월면 신충리 
산27-1
임
105,946
1,601
2,528
(증 927)
10,240
이기성
신충리 478
18 노성면 가곡리 
임
21,223
-
80
788
이순석
서울시 중랑구 용미산로
산69
94길 64-2
19
노성면 가곡리 
산71
임
18,248
-
-
1,060
조중구안산시 상록구 사동 1169
20
노성면 가곡리 
산73
임
13,091
-
-
2,568
임희중
강경읍 동흥동 120
21
노성면 가곡리 
산75
임
16,363
-
-
1,238
국유지
산림청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71호
사업용철도노선및철도거리표변경고시(장항선)
　장항선 탕정역 건설사업에 대해 ｢철도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하고, ｢철도건설사
업 시행지침｣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21년07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 철도노선 변경 고시
ㅇ 장항선 
1. 노선번호 : 308 (변경없음)
2. 노 선 명 : 장항선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일원 (변경없음)
4. 종점(終點)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일원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역, 봉명역, 쌍용역), 충청남도 아산시(아산역, 배방역, 온양온천역, 신창
역, 도고온천역), 충청남도 예산군(신례원역, 예산역, 삽교역), 충청남도 홍성군(화양역, 홍
성역, 신성역, 광천역), 충청남도 보령시(원죽역, 청소역, 주포역, 대천역, 남포역, 웅천
역), 충청남도 서천군(판교역, 서천역, 장항역), 전라북도 군산시(군산역, 대야역), 전라북
도 익산시(익산역)
- 변경 :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역, 봉명역, 쌍용역), 충청남도 아산시(아산역, 탕정역, 배방역, 온양온천
역, 신창역, 도고온천역), 충청남도 예산군(신례원역, 예산역, 삽교역), 충청남도 홍성군(화
양역, 홍성역, 신성역, 광천역), 충청남도 보령시(원죽역, 청소역, 주포역, 대천역, 남포역, 
웅천역), 충청남도 서천군(판교역, 서천역, 장항역), 전라북도 군산시(군산역, 대야역), 전
라북도 익산시(익산역)
※ 개통 예정 : 2021년 10월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ㅇ 장항선 
<당 초> 
<변 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km)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08
장항선
본선
천안
天 安
Cheonan
0.0
0.0
여객
광역전철
(천안∼신창)
봉명
鳳鳴
Bongmyeong
1.3
1.3
여객
쌍용
(나사렛대)
雙龍
(拿撒勒大)
Ssangyong
(Korea
Nazarene
Univ.)
1.6
2.9
여객
아산
牙山
Asan
1.6
4.5
여객
배방
排芳
Baebang
4.9
9.4
여객
…
…
…
…
…
…
대야
大野
Daeya
2.6
142.8
여객
익산
益山
Iksan
11.7
154.5
여객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km)
서비스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308
장항선
본선
천안
天安
Cheonan
0.0
0.0
여객
광역전철
(천안∼신창)
봉명
鳳鳴
Bongmyeong
1.3
1.3
여객
쌍용
(나사렛대)
雙龍
(拿撒勒大)
Ssangyong
(Korea
Nazarene
Univ.)
1.6
2.9
여객
아산
牙山
Asan
1.6
4.5
여객
탕정
湯井
Tangjeong
1.8
6.3
여객
배방
排芳
Baebang
3.1
9.4
여객
…
…
…
…
…
…
대야
大野
Daeya
2.6
142.8
여객
익산
益山
Iksan
11.7
154.5
여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91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 시 협의요청서 제출기한을 지방자치
단체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
계 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이에 수
집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요청 기한을 매년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로 변경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통계법」의 가구명
  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으로 규정 (안 제20조)


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지역, 성별, 연령분포 등을 고려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0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
                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sy08@korea.kr
 - 팩스 : 044-202-37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2-3719,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 제2021-268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조안전, 화
재안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환경 및 재료 안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이 기준의 제정 목적과 기준에 명시된 주요 용어의 뜻을 정함



나. 기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이 기준을 적용받는 교육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그 외 적용이 곤란한 교육시설이나 이 기준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함



다. 자체 점검의 실시 및 후속조치(안 제4조)

-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 점검의 실시와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
 - 구조안전 원칙 및 구조설계 기준을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구조안전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제9조)



마.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

 -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이용자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 10조)

                                - 1 -
- 내화구조 및 내·외부 마감재료 기준을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 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소방·전기·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안 제13조 ~ 제17조)
 - 공사현장, 급식시설 및 기숙사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
   18조 ~ 제20조)

 - 화재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바. 설계·시공 기준
 - 교육시설의 설계 시공 설치의 원칙 제시(안 제22조)

 - 건축·토목·설비·조경 설계 및 경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안 제23조 ~ 제27조)

 -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설계, 범죄예방 설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안 제
   28조 ~ 제30조)

 -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설계 기준을 규정(안 제31조)
 - 건축 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2조 ~ 제33조)



사. 유지관리 기준
 - 교육시설 유지관리 원칙 제시(안 제34조)
 - 교육시설의 장이 건축물, 토목시설, 운동장, 설비, 조경 등에 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35조 ~ 제39조)
 - 건축물 해체 계획 수립, 해체공법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안 제40조)



아.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 기준

 - 교육시설 환경 및 재료 안전의 원칙 제시(안 제41조)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설비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
 - 교육시설 시공 시 사용되는 건설재료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3조)

 - 기타 교육시설 환경 안전을 위한 폐기물·폐수 처리 및 환경조형시설 설치 기준 등을 규정(안 제
   44조 ~ 제45조)



자.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 교육시설의 장이 실험·실습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

   46조 ~ 제47조)
 - 생물·생명·방사선 및 화학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안 제48조 ~ 제
   49조)

                             - 2 -
- 가스, 기계, 전기·전자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안 제50조 ~ 제52

   조)
 - 미술, 체육, 공연 등 예체능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안 제53조 ~

   제5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mmm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시설과(전화 : 044-203-6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6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폐지
신수항동성
A호등부표
34°54'10.8”N
128°04'20.4”E
Fl(4)Y8s
7
황/망대형
2021.
6.16.
공사
구역
표시
2021.4.6.~
2021.6.16.
/폐지
신수항동성
B호등부표
35°54'09.0”N
128°04'24.0”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7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폐지
외포항남광
A호등부표
34°56'05.1”N
128°43'18.8”E
Fl(4)Y8s
7
황/망대형
2021.
7.19.
공사
구역
표시
2016.5.19.~
2021.7.19.
/폐지
외포항남광
B호등부표
34°56'08.3”N
128°43'13.3”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0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765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765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7651 : 국제표준 개정내용(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항목) 반영 
ㅇ KSC7652 : 국제표준 개정내용(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항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조15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이혜섭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구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박지수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2.14
외국국적취득
김기분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2.06.25
외국국적취득
원유림
1984.**.**
여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성영선
1948.**.**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6.02.04
외국국적취득
서효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11.14
외국국적취득
박수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김석진
196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96.10.23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92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심
의·조정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구축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법 제43조)가 마련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 및 제2조)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보안시설 및 전산장비를 갖춘 장소에 설
    치·운영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자료제공 범위 및 이용승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0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
            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sy08@korea.kr
 - 팩스 : 044-202-37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2-3719,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76호
　
강원지방우정청시간제우체국시행을위한창구업무취급시간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행정예고
1. 시행배경
IT산업발달로우편물량이감소하고2인이하근무우체국이증가하는등환경변화에따라우체국
통·폐합이필요하나지역주민의불편최소화를위하여창구업무시간을조정·운영코자함
2. 시간제우체국창구업무취급시간조정내역
3. 의견제출
동제도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
8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412,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2, 팩스0505-005-2191
3) 이메일: minoya@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33-749-21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국
국 명
조정 전
조정 후
창구업무 취급시간
창구업무 취급시간
우편
금융
우편
금융
영월
영월
한반도
09:00 ~ 18:00
09:00 ~ 16:30
09:00 ~ 12:00
09:00 ~ 11:30
◉환경부공고제2021-561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를개정하는데에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6일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폐기물처리업체가폐기물의방치를방지하고방치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개정고시(‘19.12.30) 이후폐기물처리비및인건비상승등이
미반영되어안정적으로방치폐기물처리가곤란함에따라이행보증금을현실화하고인용조문등을
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고시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폐자원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 농협세종통합센터3층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gangjjang@korea.kr
- 팩스: (044) 201-7376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를참조하시거나, 환경부폐자원관리과(전화(044) 201-7378, 팩스(044) 201-7376)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319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대니엘람준차이
2002.**.**
남성
말레이시아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7.14
강명재
2002.**.**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2021.07.14
강명환
2007.**.**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2021.07.14
유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1.07.14
임성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7.19
민경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14
고광훈
200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7.19
김벤야민노엘
2008.**.**
남성
독일
강원도 속초시 ****
2021.07.19
최해인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7.19
우데이비드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19
우조나단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19
전이삭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7.14
김유민
200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7.14
문우미
1998.**.**
여성
일본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7.19
박현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19
김휘수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7.19
판콘스탄틴막시무
스동건
2003.**.**
남성
독일
경기도 김포시 ****
2021.07.19
이폴준형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16
기영웅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7.19
김태오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7.14
김애나
200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7.14
이윤환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14
이주성
200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19
야마다유지
200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1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사쿠라
2009.**.**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7.19
이희례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6
박명현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14
이주아
2012.**.**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1.07.14
이성훈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1.07.14
오충만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14
이어진
2003.**.**
남성
캐나다
강원도 횡성군 ****
2021.07.14
이빛나
2011.**.**
여성
캐나다
강원도 횡성군 ****
2021.07.14
양정훈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
2021.07.16
김시윤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7.19
최지호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7.16
강민준
200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1.07.16
구경모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1.07.19
이아람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16
이샘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16
정현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16
정재헌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19
김민영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1.07.14
김민지
200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1.07.14
하제레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7.14
이래니
2003.**.**
남성
캐나다
강원도 인제군 ****
2021.07.14
케네스매튜리하켓
2003.**.**
남성
영국
강원도 평창군 ****
2021.07.14
오민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14
오민석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14
강성주
2003.**.**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1.07.14
안성빈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7.14
이크리스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14
이다니엘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14
이조셉진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1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서현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7.14
나세진
201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7.14
나동현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7.14
최복민
200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7.14
차애쉬튼현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7.14
박앤드류
200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7.14
문마이클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4
장재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4
이현빈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7.14
이한빈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7.14
이예빈
200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7.14
볼프람하요벤트
200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7.14
장폴
200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1.07.16
박성민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1.07.19
박준호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7.19
김남훈
2003.**.**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7.19
최지혜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7.19
김유태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7.19
강유태
2004.**.**
남성
일본
강원도 태백시 ****
2021.07.19
손황아
200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7.19
손일진
2011.**.**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7.19
정영마
201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7.19
정유성
201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7.19
온해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19
남지성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7.19
남지원
200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7.19
박다원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7.19
홍수영
200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7.19
이지원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7.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심교민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7.19
윤성원
200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21.07.19
서시온
2003.**.**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연천군 ****
2021.07.19
김도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7.19
김재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7.19
안다인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19
오성록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7.19
이재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7.19
김두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7.19
김희인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7.19
오성은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7.19
문애나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19
임시현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19
김민성조슈아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7.19
박인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7.19
박케일라지안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7.19
하라다타쿠미
200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1.07.19
하라다카이세이
2009.**.**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1.07.19
하라다우미
201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1.07.19
이제니제이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19
이제이미제이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19
정민재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7.19
이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7.19
정사무엘현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9
김율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7.19
배혜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19
배재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19
장리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7.19
장보고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7.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준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9
양민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9
김유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19
박예성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7.19
조브랜든선우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7.19
장현서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7.19
장현빈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7.19
이은찬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7.19
이은성
2007.**.**
남성
일본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7.19
서우기
2003.**.**
남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21.07.19
김노아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1.07.19
김우주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7.19
남유비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7.14
전지헌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14
이희서
200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7.19
홍경환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7.19
◉국세청공고제2021-67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집
합금지ㆍ영업제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21.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국세청장
ㅇ 납부기한연장 대상자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개인 사업자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
ㅇ 연장기간 : 2개월
ㅇ 연장된 신고기한 : ’21. 9. 30.까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75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ㆍ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계속되는 우편 경영수지 
적자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 전환)을 통한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
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ㅇ 통ㆍ폐합 대상 우체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석항
(영월)
6급
창구망
통·폐합
(폐국)
영월군 
중동면 
영월로 
3855
우편
금융
20619
석항
’21.11.1.(월)
[’21.10.29.(금)]
201665
SEOK HANG
영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33-749-2122 / 팩  스 : 0505-005-2191
   ㅇ 이메일 : minoya@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3-749
-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4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산127
임야
국
(산림청)
1,853
1,853
295
1,558
배수지
설치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41-850-4022)
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
r)에서 열람 가능
◉동해출장소고시제2021-1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진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9.16
외국국적취득
지경하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6.12
외국국적취득
양수지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9.10
외국국적취득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8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1년7월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1. 7. 14. - 2021. 7.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OM-190703-003
Coco  
Land(코코랜드)
정우석
청소년이용불가2021-05-20
2021-06-17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1-07-16
(수령완료)
2
CC-NP-201126-004
에스퍼  
홀덤(S-PER 
HOLDEM)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1-07-01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1-07-16
(폐문부재)
3
CC-NP-201126-003
에스퍼 
맞고(S-PER 
MATGO)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1-07-01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4
CC-NP-201126-002
에스퍼 
포커(S-PER 
POKER)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1-07-01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5
CC-NP-201126-001
에스퍼 
바둑이(S-PER 
BADUKI)
푸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1-07-01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8. 10.(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문
42-2016-26-0000037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한○연
42-2018-60-0000191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김○복
42-2010-60-0000027
경상북도포항시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이○현
42-2018-60-0000203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