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1      111                         102         303
 101      116                         102         306
 101      117                         102         309
 101      201                         102         503
 101      202                         102         506
 101      2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우파크빌
 101      211
                                   ○단지명:진우파크빌
 101      218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
 101      220
                                    리 290-107외 1필지
 101      221
                                   ○매입대상주택:151호
 101      222
                                        동       호      수   비        고
 101      301
                                      101            101
 101      303
                                      101            102
 101      305
                                      101            103
 101      306
                                      101            105
 101      308
                                      101            106
 101      309
                                      101            107
 101      310
                                      101            108
 101      318
                                      101            109
 101      319
                                      101            110
 101      508
                                      101            111
 101      512
                                      101            112
 101      517                         101            113
 101      519                         101            115
 101      520                         101            116
 101      521                         101            201
 102      105                         101            202
 102      107                         101            203
 102      108                         101            205
 102      202                         101            206
 102      203                         101            207
 102      206                         101            208
 102      207                         101            209

                              95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1      210                      102       102
 101      211                      102       103
 101      212                      102       105
 101      213                      102       107
 101      215                      102       108
 101      216                      102       109
 101      301                      102       110
 101      302                      102       111
 101      303                      102       112
 101      305                      102       113
 101      306                      102       201
 101      307                      102       202
 101      308                      102       203
 101      309                      102       205
 101      310                      102       206
 101      311                      102       207
 101      312                      102       208
 101      313                      102       209
 101      316                      102       210
 101      501                      102       211
 101      502                      102       212
 101      503                      102       213
 101      505                      102       301
 101      506                      102       302
 101      507                      102       303
 101      508                      102       305

 101      509                      102       306
 101      510                      102       307
 101      511                      102       309
 101      513                      102       310
 101      515                      102       311
 101      516                      102       312
 102      101                      102       313

                              96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8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1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통계-용어 및 기호-제1부 : 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                          규격안

      계수형 합격판정 샘플링 절차-출검품질 통제를 위한 신용도 원리에 근거한 합격판
제정                                                         규격안
      정개수 0 샘플링 시스템
      계량형 샘플링검사 절차-5부 : 계량형 검사(표준편차 기지)에 대한 합격품질 한계
제정                                                         규격안
      (AQL) 지표형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
      계량형 샘플링 검사 절차-제2부 : 독립적 품질특성의 로트별 검사에 대한 합격품질
제정                                                         규격안
      한계(AQL) 지표형 1회 샘플링 검사를 위한 규격
      계량형 샘플링 검사 방법-1부 : 단일 품질특성 및 단일 AQL에 대한 로트별 검사를
제정                                                         규격안
      위한 합격품질한계 (AQL) 지표형 1회 샘플링 검사를 위한 규격

제정 통계적 방법-측정된 품질특성을 위한 공정 성과 및 능력 통계량                      규격안

제정 슈하트 관리도                                                 규격안

제정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2부: 평균과 분산에 관한 검정방법과 추정방법               규격안

제정 시험결과의 통계적해석-평균의 추정-신뢰구간                                 규격안

제정 양 및 단위-제4부 : 역학                                         규격안

제정 양 및 단위-제3부 : 공간과 시간                                     규격안

제정 통계-용어 및 기호-제3부 : 실험계획법                                  규격안

제정 통계-용어 및 기호-제2부 : 응용 통계                                  규격안

      계수형 샘플링 검사방식-제10부 : 계수형 검사에 대한 샘플링을 위한 ISO 2859 시
제정                                                         규격안
      리즈 규격 개요

2. 제정 사유
 국제 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 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부합화
                               108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기 술 표 준 원 계 량 계 측 팀(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2번 지 전 화 :
  02-509-7230~33, FAX : 507-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고시제2007-3호
   『서울대학교 학생기숙사 재건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학생기숙사 재건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5일
              서울대학교     총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서울대 학생기숙사 재건축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 위치 및 규모
  1) 사업위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번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2) 부지면적 : 약 42,500㎡
  3) 건축연면적 : 67,000㎡
  4) 추정총사업비 : 78,379,806천원(부가세 제외, 준공시점)
  5) 추정 공사기간 : 990일(1단계 660일 2단계 450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 한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109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한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사업관리 계획 20점, 설계계획 370점, 시
   공계획 60점, 운영관리계획 100점, 부속 및 공용·학생지원시설 100점, 공익성 50점, 정부지
   급금 30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    시 : 2007년11월21일(수) 15 : 00-
  ○장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관악캠퍼스 후문 940동(연구공원) 1층 강당

 나. 질의 및 답변
  ○1차질의 마감 : 2007년11월28일(수) 18 : 00까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답변 게재
  ○2차질의 마감 : 2007년12월14일(금) 18 : 00까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답변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제출 및 사업계획서 접수(1·2단계 일괄 평가)
  ○일    시 : 2008년 2 월15일(금) 18 : 00까지
  ○접수처 : 서울대학교 행정관 5층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대학교 시설과 홈페이지 (http : //sisul.snu.ac.kr)
  “BTL사업/공지사항”란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서울대학교 시설과 공사2팀(전화
  02-880-5674, 55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고시제2007-5호
   강원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원 민간투자사업 중 강원대학교 및 춘
천교육대학교의 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5일
                강원대학교     총장·춘천교육대학교            총장
1. 사업의 명칭 : 강원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원 민간투자사업
2. 사업 시행자

 가. 법인명 : 강원나래관주식회사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14 남양빌딩

 다. 법인등록번호 : 409-81-95983
 라. 대표자 : 윤치현
                                      110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3. 사업의 개요

구      분          강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비          고

대지위치 춘천시 강원대학교길1 대학 구내 춘천시 공지로 455 대학구내

대지면적                20,000㎡                     10,273㎡

건축면적             5,064.37㎡                     2,108.15㎡

연 면 적            32,959.38㎡                    9,638.66㎡

4. 사업비

 구         분    강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계        비                   고

총민간투자비              33,086             9,564        42,650

    공 사 비           27,387             7,879        35,266

 기타 사업비              5,699             1,685         7,384

5. 사업시행기간

 가. 총사업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21개월로 하되, 준공시점은 2009.02.12.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방식
7. 실시계획 승인조건 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나. 열람 및 문의 장소
     -강원대학교 시설관리과 (033-250-7062)
     -춘천교육대학교 시설팀 (054-478-7133)


⊙경상대학교고시제2007-6호
      경남지역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계획승인고시
 경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5일
                  경상대학교       총장
1. 사업의 명칭 : 경상대학교·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 : 경남 진주시 강남동 233번지
 나. 성      명 : 경남지역대학교생활관건설(주) 대표이사 한경환
3. 사업의 개요

 가. 경상대학교 : 가좌캠퍼스 2개동, 칠암캠퍼스 2개동

 나. 창원대학교 : 2개동

                                        111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4. 사업시행지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최고층수       비고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6,500    20,991       16층
경상대학교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번지          2,900     6,570        8층

창원대학교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22,800   14,548       10층

5. 사업시행기간

 ○2007년 6 월~2009년 2 월(Fast Track 대상공사 임)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17호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각 협상력을 제고하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동 주식 처분의 법적
 시한을 폐지하되,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분매각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함
 으로써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국
     내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2)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그 보유주식의 처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전년도 처분실적을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2150-2314, 2150-2324, 팩스 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 //www.mofe.go.kr)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6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8576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과,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단기산업교육기
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단기
    산업교육기관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8576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대상 기술 범위’와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이외 현금 또는 현
 물을 출자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지
 방으로 이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를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
  산권 이외에 출원중인 권리·정보·노하우 등으로 함.

 나. 계약학과 정원외 입학 허용 비율 확대 등
  계약학과 정원외 입학 허용 비율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고, 계약학과 학생수를 교사·교
  원 확보기준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다. 기술 이외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기술만을 현물출자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 또는
  현물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기술출자 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추가적 요건으로 상근 전문인력 1인 이상과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마. 이익배당의 대학 시설 및 운영 지원 범위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 중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경
  우를 연구 시설 및 기자재 구입·운영·유지·보수 업무와 연구개발 기획·성과평가·보상에
  관한 업무로 함.

 바.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절차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113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사.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절차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설립계획서를 포함한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인
  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소 : 우편번호 110-7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 재
 보험빌딩, 참조 : 산학연계팀, 전화 02-2100-6434, 팩스 02-2100-6437)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90호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
 립·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
 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 과학기술분야 인력정책의 조정을 위한 “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
 회”의 구성과 협의절차 등을 조정하고, 과학기술의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관
 광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근거 마련
  (1)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제21
   회 과기장관회의, ‘07.1월)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함.
  (2)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의 시행근거를 마
   련함.
                              114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07-51호                   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 및 전자
   신규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공고           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07. 4.27. 공포) 및         2007년11월15일
시행령(’07.10.23)에 의거 납북피해자 보상 및                     통 일 부 장 관
지원 심의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초 사용연월일 : 2007년11월 9 일
신규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              -신규 등록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납북피해자지원단
   2007년11월15일
                통 일 부 장 관
○최초 사용연월일 : 2007년11월 7 일

 -신규 등록관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인

                                              납북피해자지원단
                                              (전자이미지관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인                       납북피해자지원단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납북피해자지원단분임수입징수관인




⊙통일부공고제2007-52호                        납북피해자지원단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신규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공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07. 4.27.) 및 시행
령(’07.10.23.)의 제정에 의거 납북피해자지원단

                                116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납북피해자지원단분임채권관리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07년11월15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투르크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관인)




   납북피해자지원단분임물품관리관인




                                   (주크로아티아대한민국대사관관인)
     납북피해자지원단분임지출관인




 납북피해자지원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대사관관인)




   납북피해자지원단물품출납공무원인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대사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7-90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117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3)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관광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1)차세대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는 과학기술의 지원이 필요함.
  (2)문화관광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3)과학기술이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 구성 및 절차 수정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간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과
   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하 위원회의 개편 내용
   을 반영하는 등 ‘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의 구성과 협의절차를 수정함.
  (3)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 변경
  (1)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04.10)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의 총괄·조정업무를 과학기술혁신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2)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조직
   과 부합하도록 종전의 “과학기술부차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변경함.
  (3) 지방과학기술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강화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
   로 기대됨.

 마.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정부출연금 지원근거 마련
  (1)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원국간 이론물리학분야의 국제협력 증진
   을 위해 1996년 6 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엄격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를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명시함.
  (3) 정부출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5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정
 부청사, 참조 : 종합기획과, 2110-376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
  호 427-715, 전화 02-2110-3761~4, 팩스 02-2110-376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종
 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주그레나다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주빌바오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주과야낄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7-91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7년11월 5 일
 (주파도바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팔레르모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세비야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주외교통상부 관인-재외국민등록업무용)




                     118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8호
 상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31 공포)되어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호주승계순위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훈장의 대리수여 순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포상의 추천기준 및 지침 운영의 법적근거 신설
  정부포상의 추천기준 및 서훈업무의 관리·운영 방침과 추천에 필요한 기준 등을 담은 정부포

  상업무지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추천기준 및 지침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정

  당성을 확보

 나. 공적심사시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출의 법적근거 신설
  공적심사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자료제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정당

  성을 확보함

 다. 서훈 대상자에 대한 기록 정정 절차 신설
  정부포상이 추천되어 일정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하는 동안 또는 대통령 재가를 득한

  후 정부 포상이 수여되지 않은 시점에서 포상대상자에 대한 기록 정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 필요

 라. 유족의 훈장 대리수여 순위 개정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법상의 호주 승계 순위에 의한 호주 승계자로 되어

  있는 유족에 대한 대리수여 순위 개정 필요

 마. 훈장의 수여증명서 발급 절차 신설
  민원인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훈장 수여 증명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급 업무에

  대한 정당성 확보 필요

 바. 상훈 전산정보의 보호 절차 신설
  개인정보 보호 및 상훈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규정 필요

 사. 상훈업무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현 시대 상황과 상훈 환경 변화에 맞게 공적조서, 훈·포장증 문안, 훈장 재교부 신청서, 훈장

  수여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수여증명서의 개정 또는 신설 필요
                             119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상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행정자치부 상훈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사, 전화 : 02-2100-3156, 팩스 : 02-2100-4092)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1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주식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소유농지와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 임야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
 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단순변경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비과세 하는 한편,
 분납기준 조정, 볼링장 등 면허세 폐지 및 면허세 종별구분 변경, 세부담상한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분납 기준 조정
  (1) 분납의 납부세액 기준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하는 지방세법 제26조의4 개정에 따
   라
  (2) 분납할 세액의 범위를 하향조정하여
  (3)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납세자 편익 증진

 나.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 명확화
  (1)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하여
  (2) 납세자의 혼란 및 세무행정의 신뢰성·공정성 확보

 다.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
  (1) 2006년 2 월 2 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호텔업에 대해서도 회원권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120
제16629호                       관               보               2007.11.15. (목요일)

⊙노동부공고제2007-229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장
치 및 보호구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노 동 부 장 관
○합격취소품 현황

            모델명/     합   격     사업장명                   합격취소
제   품   명                               소     재   지               합격취소사유       비      고
            등   급    번   호     (대표자)                  일     자

                                        부산 사하
             KTI-    2001-    한국통산(주)                             성능시험 미달      부산지방
 안전방망                                   구 다대동         ‘07.10.12
            SY01     166-S2    (서일태)                              (인장강도 미달)     노동청
                                        1503-8
                              쓰리엠안전개                                           대전지방
             3M-     2001-              충북 충주시
 안전방망                          발(주)                   ‘07.10.29 강도시험 불합격        노동청
            1001-A   188-S2             풍동 566-5
                               (오성우)                                           충주지청
엘리베이터                         쓰리엠안전개                                           대전지방
             3M-     2002-              충북 충주시
 개구부용                          발(주)                   ‘07.10.29 구조검사 불합격        노동청
            4001-A   108-S2             풍동 566-5
 난간틀                           (오성우)                                           충주지청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5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법령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개선을 요구한 기업 중 개선요구에 불응한
기업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기업의 명칭 및 법령위반행위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07년11월15일
                     중소기업청장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 및 세부내용
□회사명 : (주)우영
□사업자등록번호 : 217-81-00984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 2동 632-39
□법령 위반행위의 내용(요지)

 ○(주)우영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같은 해 3 월31일까지 기간동안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협력기업(133개사)에 위탁하면서 납품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3,163천원) 및 어음할인료(143,862천원) 등을 지급하
    지 않은 사실이 있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