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3-13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산림청장
2023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 종자(種子) : 26종
(단위 : 원/kg)
수
종
효율(%이상)
2023년산가격
고로쇠나무
23
101,200
곰솔(해송)
88
202,200
낙엽송
36
434,800
느릅나무
30
97,200
느티나무
58
102,900
리기다소나무
77
179,000
리기테다소나무
80
308,200
물푸레나무
44
42,200
박달나무
16
73,700
백합나무
8
49,400
붉가시나무(가시나무류)
63
15,500
삼나무
28
218,600
상수리나무
51
3,800
소나무
81
304,900
스트로브잣나무
74
261,400
아까시나무
58
121,600
오리나무
18
267,900
자작나무
11
187,900
잣나무
63
7,600
전나무
23
43,700
참죽나무
37
118,500
편백나무
11
284,600
헛개나무
30
168,800
호두나무
64
17,400
화백나무
23
268,700
황칠나무
28
234,800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 예비종자는 매각 당시 효율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유묘(幼苗) : 24종
(단위 : 원/천그루)
수종별
묘
령
2023년산가격
고로쇠나무
1-0
360,500
곰솔(해송)
1-0
65,300
낙엽송
1-0
86,400
느티나무
1-0
437,800
리기다소나무
1-0
65,600
리기테다소나무
1-0
64,300
물푸레나무
1-0
339,300
박달나무
1-0
422,100
백합나무
1-0
603,100
산벚나무
1-0
453,400
삼나무
1-0
104,500
상수리나무
1-0
356,800
소나무
1-0
71,200
소나무
1-1
343,400
스트로브잣나무
1-0
90,900
스트로브잣나무
1-1
338,300
옻나무
1-0
769,900
자작나무
1-0
520,500
잣나무
1-0
99,800
잣나무
2-0
166,000
전나무
1-0
63,400
전나무
2-0
99,200
편백나무
1-0
99,100
화백나무
1-0
86,700
  ※ 본 가격은 출하 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
준 가격임
□ 성묘(成苗) - 노지묘 : 45종
(단위 : 원/천그루)
수종별
묘
령
2023년산가격
비
고
고로쇠나무
1-0
433,000
1-1
1,007,000
곰솔(해송)
1-1
398,000
1-1-2
5,323,000
분뜨기묘목
굴참나무
1-0
418,000
낙엽송
1-1
693,000
느티나무
1-0
499,000
1-1
1,019,000
1-1-1
2,216,000
리기다소나무
1-0
278,000
1-1
376,000
리기테다소나무
1-0
283,000
1-1
378,000
물푸레나무
1-0
392,000
1-1
854,000
백합나무
1-0
676,000
1-1
1,193,000
산벚나무
1-0
513,000
1-1
1,092,000
삼나무
1-1
677,000
상수리나무
1-0
537,000
1-1
1,070,000
소나무
1-1
409,000
1-1-2
4,282,000
분뜨기묘목
스트로브잣나무
1-1
404,000
1-2
658,000
1-2-3
5,968,000
분뜨기묘목
아까시나무
1-0
423,000
오리나무
1-0
499,000
□ 성묘(成苗) - 용기묘 : 19종
(단위 : 원/천그루)
수종별
묘
령
2023년산가격
비
고
옻나무
1-0
978,000
1-1
1,715,000
자작나무
1-0
568,000
1-1
1,057,000
1-1-1
1,601,000
잣나무
2-1
513,000
2-2
746,000
2-3
1,077,000
2-2-3
7,780,000
분뜨기묘목
전나무
2-2
781,000
2-3
1,134,000
편백나무
1-1
643,000
1-1-1
1,167,000
1-1-2
4,688,000
분뜨기묘목
헛개나무
1-0
847,000
화백나무
1-1
646,000
수종별
묘
령
2023년산가격
비
고
거제수나무
1-0
607,000
곰솔(해송)
2-0
695,000
낙엽송
1-0
484,000
낙엽송
2-0
1,043,000
녹나무
2-0
932,000
느릅나무
1-0
766,000
느티나무
1-0
625,000
루브라참나무
1-0
626,000
박달나무
1-0
607,000
백합나무
1-0
848,000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
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종별
묘
령
2023년산가격
비
고
상수리나무
1-0
621,000
소나무
2-0
695,000
2-2
3,927,000
“용기대묘”
자작나무
1-0
606,000
종가시나무
2-0
906,000
편백나무
2-0
813,000
2-2
4,096,000
“용기대묘”
후박나무
2-0
1,046,000
황칠나무
2-0
1,179,000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8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 제39조제1항제6
호에 따른 국제기구, 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
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
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275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5.12.31. (3년간)



(사)한국유라시아문명연구회
(사)한국이륜차안전운전자협회
(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비디에이치
(사)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회
(사)한국예술전시기획사협회
(사)굿챌린지
(사)한국말라리아 예방공동체
(사)국제측지학및지구물리학연맹한국위원회
(사)지속가능미래연구원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사)한라산업문화교류협회
여기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폐기물에너지산업협회
(사)공간과나눔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사)브루잉소울
(사)서울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
(사)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자람가지공동체
(사)섬김의 으뜸
(사)한국화훼학회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사)원산시민회
(사)숲과문화연구회
(재)영등포고등학교동문회장학회


                               - 1 -
(사)한국회상요법학회
(재)영등포농협사회공헌재단
(사)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사)아이브이알 2024 조직위원회
(사)외교광장
(사)선한마음연합
(사)원하다
(사)한국공연문화진흥협회
(사)유튜브연합회
(사)선한청지기
(사)대한민국알오티씨사회공헌단
(사)세종챔버앙상블
블루밍키즈사회적협동조합
(재)역사주권
(사)국제개발컨설팅협회
(사)더에이치희망플러스
(사)지이씨
(사)경운박물관회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사)국제다문화축구연맹
(사)위투게더
(사)좋은친구들과함께
(사)한국스포츠의학협회
(사)대한워킹투어협회
(사)두리
(사)영등포고장학회
(재)묵암재단
(사)8체질의학회
(사)아이힐링스쿨
(재)참빛육영재단
(사)미래소비자행동
(사)누르프렌즈
(사)한국사람길걷기협회
(사)알에스엠스포츠
(재)추소윤강재단
경희사회적협동조합
반려가족누림 사회적협동조합
(사)섬즈업
(사)대한해부학회
(사)케이디아스포라세계연대
(사)한국희망아이티지원협회
(사)미래체육연구회


                      - 2 -
(사)화랑인터내셔널
(재)분영문화재단
(사)한국응용생명화학회
(사)한국물포럼
(사)한국워킹협회
(재)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사)상생과평화
숙녀회사회적협동조합
(사)오케이좋아연예인봉사단
(사)대한홀덤협회
(사)함께하는밝은세상
(사)여의도청년장학관
(재)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
(사)서울안보포럼
(재)유일한박사기념연구재단
(사)북스인터내셔널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사)대한국방교육진흥회
(사)한국올림픽성화회
(사)글로벌스포츠전문가협회
(사)한국순례길
(사)한국민화협회
(사)홀리베이션
(사)미등록아동지원센터
(사)북한자유화추진총연맹
(사)한일협력위원회
(사)정의로운시선
(사)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재)성지장학재단
(사)한국효도회
(사)과학키움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재)임베드로장학재단
(사)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회
(사)한국가요가수협회
(사)데이터야놀자
(사)대한극지의학회
(사)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사)한국알사용자회
(사)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
(사)태백시레슬링스포츠클럽
소우주사회적협동조합


                  - 3 -
(재)한광동문장학회
(사)한마음 장애인복지협회
(재)상촌농업문화재단
(사)춘천남성합창단
(재)아이엘이환경재단
(재)평창유산재단
(사)유기견없는도시
(사)횡성군장애인협회
연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사)일죽면 발전위원회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대한국가수협회
(사)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두아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엠엠아트센터
(사)화성청우협회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재)인류애실천분중문화재단
(사)통합치유협회
(사)한국대학씨름연맹
(사)한국애묘인연합
(재)등대장학회
(사)한국토양안보포럼
(사)속초와이더블유씨에이
(사)월드문화나눔운동본부
(재)금광장학재단
(사)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사)긍정의힘교육문화연구회
(사)최덕휴기념사업회
(사)남양주시민축구단
(사)안성스포츠발전진흥회
(재)에이치넷플러스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사)광주시가구산업연합회
(재)청녕희귀질환연구재단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사)한국루어낚시협회
(사)수수꽃다리장애인협회
(사)미래로
(사)굿이너프
그레이스사회적협동조합


                    - 4 -
(사)한국아이티융합협회
(재)유성문화재단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사)거창뚝딱이봉사단
(사)윈
사회적협동조합사나래
(사)미미네사람들
(재)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
(재)의천
(사)부산경남숲해설가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천사
(사)부산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사)모두가꽃이야
(사)제주행복선교회
(사)남하 이승규 노산 이은상 기념 사업회
(사)함께 걷는 친구들
(재)순환기연구재단
(사)당근봉사단
(사)한국치유협회(분사무소)
(사)행복한우리
(사)국제커피연합
블라썸여좌사회적협동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부산혁신포럼
사회적협동조합 꿈공작소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사회적협동조합 봄비
사회적협동조합 하얀
사회적협동조합 국민행복서비스단
사회적협동조합 열린사회
(사)한국쿠도연맹
(사)농촌유토피아
우리비전사회적협동조합
(재)나르샤재단
(사)숲속마을 청소년학교
(사)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사회적경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공동체정책연구원
천안북면도란도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다함께 세상
(사)한국라오스문화유산교류협회
(사)제천와이더블유씨에이


                          - 5 -
(사)국제로타리3680지구
(재)보은사랑장학재단
도담샛별 사회적협동조합
(사)미래사회복지실천협회
(사)솔뫼문학
(사)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사)충청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사)백두한라봉사단
(사)대전시민교향악단후원회
(사)대자연환경운동연합중앙회
(사)한국그래핀학회
햇살배움터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단비사회적협동조합
(재)세광장학재단
(사)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재)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
(사)사랑의다리장학회
꿈터 사회적협동조합
(사)장애인스포츠어울림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사)어울림복지누리
(사)행복문화재단
동행사회적협동조합
(사)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
(사)무주문화원
사회적협동조합 남도함께
(사)에버독
(사)광주광역시 충장상권발전위원회
(사)미담
(사)잇다자유발도르프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사)빛고을온누리
(사)세풍발전협의회
(사)아로마라이프선교회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사)아트포
(사)라파
(사)참사랑문화교육진흥협회
(사)사람미래희망연대
(사)애니멀스힐협회
(사)한독한마음


                     - 6 -
(사)대한민국청년유림회
(사)인간식물환경학회
(사)아리아리국악단
가선사회적협동조합
(사)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소망 사회적협동조합
(재)새마을재단
사회적협동조합함께맘
든들행복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재)근윤장학회
(사)디자인정책연구원
(사)안동와이더블유씨에이
(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돌봄
(사)국제생약과학기술협회
(사)해양생태보전복원협회
(사)유라시아원이스트씨포럼
(재)포항향토청년회장학회
네촌사회적협동조합
즐거운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하나이음
(사)사랑의나눔공동체
(사)환경지킴이장애인연합회
(사)부천 와이더블유씨에이
(사)장애인가족복지협회
(사)세이브더얼스
가온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사)가천스포츠클럽
(재)이건박영주문화재단
(사)인천음악콘텐츠협회
(사)미추홀구스포츠클럽
마음과함께사회적협동조합
행복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사)도그스토리레스큐
파주토속문화원 사회적협동조합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지뢰안전협회
(사)의정부와이더블유씨에이




                     - 7 -
2. 공익법인 재지정(132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사)한국다문화연대
(사)철기 이범석장군 기념사업회
(사)전국영어교사모임
(재)귀뚜라미복지재단
(사)글로벌차세대한인지도자재단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우리들학교
(사)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
(사)한국 위키미디어 협회
(사)연세사회복지회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이십일세기군사연구소
(사)이순신리더십연구회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재)한국인권재단
(재)한국의료지원재단
(사)한국가족보호협회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사)한국의료법학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한국지역학회
(사)프로골프티쳐스협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
(사)한국명상학회
(사)한국교육학회
(재)한국간재단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재)시민방송
(사)녹색교통운동
(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재)한국부인암재단
(사)그린크로스코리아
(사)평화교육문화센터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사)한국세법학회
(사)한국주니어사관연맹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 8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세민얼굴기형돕기회
(사)서울여해재단
(사)국가원로회의
(사)한국색채학회
(사)미래전략연구원
(사)한국여성바둑연맹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
(재)우리교육연구소
(재)신구도서관재단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사)한국독립피디협회
(사)생화학분자생물학회
(사)꿈에품에
(사)한국 베트남 우호협의회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한반도평화포럼
(사)월드머시코리아
(사)김창준한미연구원
한국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사)대한수학교육학회
(사)함께21
(사)아시아협력기구
공동체 아이티 사회적 협동조합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
(사)한국 브라질 소사이어티
상상이상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향도문화협회 문향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사)한영협회
(사)한국가족관계학회
(사)국제금융소비자학회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사)한국뇌전증협회
(사)장애인법연구회
(사)봄
(재)일가재단
(사)일일시호일
(사)평화
(사)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
(사)세계가나안운동본부
(사)월드컴퓨터네트워크
(사)100인의 여성체육인
(재)미래정신
(사)김병지스포츠문화진흥원


                     - 9 -
(사)미스터 토일렛 심재덕 기념사업회
(사)너머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울산청소년 선도지도회
(사)청색회
(사)한국문화콘텐츠협회
(사)만사소년
(사)천수복지회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
(사)해피트리
(사)대안기술센터
(사)하나의코리아
(사)창원여성회
(사)좋은 벗
한국전기연구원
(재)홍상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재)에스와이행복나눔재단
(재)육군학생군사학교 발전기금
(사)지구촌환경지킴이국민운동본부
(사)대전여민회
(사)단비뉴스
(사)유정
(사)에이치 앤 에이치
(사)코코넛
(사)한국음악교육센터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대한민국독도
(사)예사봉사단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사)신라문화원
피플러브사회적협동조합
(사)릴리회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재)2점18안전문화재단
(사)한국청소년행복나눔
해냄기획사회적협동조합
(사)마을학교
(재)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사)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 10 -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14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ㅇ 변경전:   (사)유니온센터
ㅇ 변경후:   (사)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ㅇ 변경전:   (재)갱생보호육성재단
ㅇ 변경후:   (재)법무보호복지재단

ㅇ 변경전: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ㅇ 변경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ㅇ 변경전:   (재)내일을여는역사재단
ㅇ 변경후:   (재)역사와 책임

ㅇ 변경전: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ㅇ 변경후:   (사)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ㅇ 변경전:   (사)비전칠드런
ㅇ 변경후:   (사)아미유

ㅇ 변경전: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ㅇ 변경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ㅇ 변경전:   (재)양양문화복지재단
ㅇ 변경후:   (재)해오름문화복지재단

ㅇ 변경전:   (사)한국재활복지회
ㅇ 변경후:   (사)위니버스

ㅇ 변경전: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ㅇ 변경후:   (사)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

ㅇ 변경전: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ㅇ 변경후: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ㅇ 변경전:   (재)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ㅇ 변경후:   (재)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ㅇ 변경전:   (재)동구교육발전장학회
ㅇ 변경후:   (재)대구동구교육재단

ㅇ 변경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ㅇ 변경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 11 -
4.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법인(29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2항)

김제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은퇴연구소
(재)태권도박애재단아시아
(사)소리나눔세상
(사)광진시민허브
(사)한국희망빵집
(사)혁신경제
(사)한중국제영화제
(사)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
(사)생명누리
(사)아태평화교류협회
(사)코드
(사)정보환경연구원
(사)녹색삶지식원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재)한국미래연구원
금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한류문화예술진흥원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재)대구오페라하우스
(재)문경문화관광재단
청년뿌리사회적협동조합
신림고등학교 총동문회 사회적협동조합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사)지역연대노동연구소
(재)등운장학재단
(사)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사)동물사랑 네트워크
(사)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 12 -
5.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4항에 따른 지정


① ’21.1.1.부터 ’23.9.30까지 미지정(162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재)한국뇌과학연구원
(재)관우장학회
국제백신연구소
(사)한국패션디자인학회
(사)포럼 문화와도서관
(재)재경군산중고장학회
(사)서울울트라랠리
(사)한국자원경제학회
(사)한국정밀공학회
(사)서울발레시어터
(재)동원그룹리더십장학재단
(사)북한연구소
(재)일관도혼속문화장학재단
(사)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사)인도연구원
(사)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재)동진장학연구재단
(사)또하나의문화
(재)한국출판연구소
(재)연당장학회
(재)경북여고재경장학회
(사)시민운동정보센터
(사)한국로보컵협회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사)씨드숲
(사)한국해상재난환경구조단
(사)한국협상학회
(재)고우체육진흥재단
(재)휴먼 시큐리티인터내셔널
(재)꿈이룸명진장학재단
(사)한국사회복지학회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사)늘푸름
(사)경희대학교치과대학동문장학회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재)송복은장학재단
(사)엔이아이코리아
(사)회재이언적기념사업회
(재)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


                               - 13 -
(재)경복동문장학문화재단
(재)이태규선생기념사업회
(사)한국해운물류학회
(사)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한국교육공학회
(재)황해도장학회
(재)흥사단청소년재단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사)한국에너지학회
(재)강릉중앙고등학교장학회
(사)세븐앤투웰브
(사)한국학교발명협회
(재)한사랑선도장학재단
(사)다산정약용문화교육원
(재)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사)환경사랑나눔의집
(재)오담장학회
(재)쌍용동해장학재단
(재)삼척시도계장학재단
(사)한국하트풀니스명상협회
(사)한국청소년 교육연구소
(재)쌍용영월장학재단
(재)영서고등학교동창회 장학회
(재)원주치악장학회
(재)청파장학회
(재)연세대학교 한경범장학회
(재)대원교육문화재단
(재)울산연구원
(사)부산차문화진흥원
(사)고상돈기념사업회
(재)금령장학회
(사)사랑샘공동체
(재)경상국립대학교 이정한장학재단
(재)수민장학회
(사)극단 맥
(사)위드투게더
(재)남곡학술재단
(사)북한이탈주민연합
(사)청소년배움과나눔
(사)행복나르미
(사)퇴계학부산연구원
(사)동매사랑누리회
(재)푸른장학재단
(재)행원리장학회


                     - 14 -
(학)문화교육원
(사)자연사랑환경보전협의회
(재)고신장학회
(재)거제문화재단
(사)한국효소공학연구회
(재)소야장학재단
(사)놀뫼장학회
(재)사랑마을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재)마음해성장학재단
(재)구작장학재단
(재)마스터스문화재단
(재)광혜원면장학회
(사)한국현대한옥학회
(사)행복한동행
(재)오송장학회
(사)글로벌투게더음성
(재)중원장학회
(사)김태환기념사업회
(재)홍지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재)청봉장학회
(사)장애가족햇살장학회
(재)전북전기공사업장학회
(재)전주제일고등학교장학재단
강진문화원
(재)장수읍번영회장학재단
(재)호원
(재)비금수석장학회
(재)덕진장학재단
(재)서동장학회
(사)광천사랑숲
(재)전남대학교의과대학연구장학재단
(재)국민장학재단
(재)광주은행장학회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재)신광장학재단
(사)한국4에이치전라남도본부
(재)손태희 장학재단
(사)호남오페라단
(재)덕연장학재단
(사)전북청소년사랑육성회


                     - 15 -
(재)정우회
(재)군산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
(사)익산성당포구농악보존회
(재)담양군 문화재단
(재)우종문화재단
(재)대성장학재단
(사)목포진 600년회
(재)남농미술문화재단
(재)청정장학회
(재)기림장학회
(재)전북의등불
(재)연산 전통장학문화재단
(재)광주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문화재단
(재)재경고창중.고 동창장학회
(재)영대약학대학후원및장학회
(사)나라사랑 연구회
(사)천년미래포럼
(재)문화장학회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재)구지면장학회
(재)군성장학회
(사)대구사회연구소
(사)대한민국지키기
(사)스톨러제이농촌복지연구원
(재)화성장병호장학재단
(사)달구벌나눔문화예술
(사)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재)수림장학회
(사)행복한세상
(재)서울도시가스장학회
(재)김포복지재단
(재)형남진장학재단
(재)검단장학재단
(사)자유경제실천연합
(재)경원재단
(재)해양경찰청 해성장학회
(재)영흥면꿈나무장학재단




                      - 16 -
② ’22.4.1.부터 ’23.9.30까지 기지정(82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기존 지정기간 종료일

(재)일우재단
(재)정석물류학술재단
(재)양진장학재단
(사)제어로봇시스템학회
(재)대진문화장학재단
(사)대한경영학회
(사)공공시민
(재)양천사랑복지재단
(사)통일연합종교포럼
(사)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재)성남장학문화재단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재)해인동문장학회
(재)피어선장학재단
(사)가족아카데미아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재)모퉁이돌장학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동숭학술재단
(재)한국기독교학술원
(재)언지장학회
(재)성공장학회
(재)다산학술문화재단
(사)문학실험실
(사)한국균학회
(재)군포시성오장학재단
(재)글로벌비젼네트워크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재)한국학중앙연구원
(사)경원사회복지회
(사)에이블아트
(사)송헌문화재단
(재)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재단
(사)씨알여성회
(사)한국고무학회
(재)경기도언론인장학회
(사)부산광역시동구장애인협회
(사)해누리노인복지공동체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사)부산광역시강서구장애인협회
(사)진해발전시민감시단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사)이친구사랑나누기
(재)동아문화재단
(사)두레마을

                               - 17 -
(재)제주소아암재단
(사)대한민국팔각회
(재)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사)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재)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사)토닥토닥
(재)우송장학회
(재)공주고등학교장학재단
(재)나누리장학문화재단
(사)충청노인복지개발회
(재)빛고을어울림장학회
(재)금조사회복지장학재단
(재)조대의대동창회장학재단
(사)독일유학후원회
(재)여수고등학교동문장학회
(재)군산중.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
(재)전북애향장학재단
(재)상산장학재단
(사)군산개항100주년기념시민장학회
(재)영암군장학회
(재)대덕장학회
(재)구례장학회
(사)전북애향본부
(재)살레시오장학회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사)사선문화제전위원회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한국사마천학회
(사)익산실본
(재)전주영생고총동창회장학재단
(재)재경해남중고총동창회장학회
(재)대구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
(사)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사)안동자원봉사센터
(재)계양새마을금고발전재단장학회
(재)솔바위장학재단
(사)국제이-비즈니스학회

③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단체(1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6.12.31.



(사)인제군새마을회




                               - 18 -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번호                         국 제 기 구

  9      유엔여성기구(UN Women, UNW)




7.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



번호                         한 국 학 교

  20     건국한국학교

  21     교토국제중학고등학교

  22     대련한국국제학교

  23     동경한국학교

  24     무석한국학교

  25     북경한국국제학교

  26     상해한국학교

  27     선양한국국제학교

  28     아르헨티나한국학교

  29     오사카금강학교

  30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31     젯다한국학교

  32     천진한국국제학교

  33     테헤란한국학교



8.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5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64호(2023.03.29.)로 고시된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 도면의 고시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기정)
  가.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29번지 일원
  나. 면적 : 8,400㎡ 
  (변경)
  가.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29번지 일원
  나. 면적 : 9,542㎡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산
업·주거가 복합된 거점조성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고창군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혁신지구지정일로부터 5년 
  나.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의 권원을 확보하여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변경)
  (기정)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규모(연면적/세대수)
산업
고창문화터미널
여객터미널
936.58
전략연구소,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교육실
연구시설
3,204.08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입주협력기관오피스, 소규모컨벤션
연구시설
3,204.08
소계
7,344.74
상업
(업무
)
상업시설
(교통허브1,2층상업시설)
상업시설
3,620.08
상업시설
(마켓,쇼룸,스마트팜레스토랑)
상업시설
1,891.34
오가닉플레이그라운드Ⅰ
전시/공용공간
2,495.36
오가닉플레이그라운드Ⅱ
업무시설
2.495.36
소계
10,502.14
주거
공동주택
17,896.80
210세대
소계
17,896.80
기타
지하주차장(교통허브)
3,697.74
지하1층
지하주차장(지원센터)
10,177.42
지하1~4층
소계
13,875.16
합계
49,618.84
  (변경)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규모(연면적/세대수)
산업
고창문화터미널
운수시설
2,885.52
전략연구소,소규모컨벤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교육실,
연구시설
3,915.49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입주협력기관오피스
연구시설
2,200.94
소계
9,001.95
상업
(업무)
상업시설(터미널1층상업)
상업시설
1,158.04
상업시설(마켓,쇼룸,
스마트팜레스토랑)
상업시설
1,974.43
오가닉플레이그라운드Ⅰ
전시/공용공간
2,495.36
오가닉플레이그라운드Ⅱ
업무시설
2,268.85
소계
7,896.68
주거
공동주택
주거시설
18,616.32
210세대
소계
18,616.32
기타
터미널부지주차장(터미널지하)
주차장
9,629.42
지하2층/378대
공영주차장부지주차장(주차빌딩)
주차장
5,796.60
지상3층/240대
소계
15,426.02
합계
50,940.97
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변경)
(기정)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1
①
복합용도
개발용지
4,50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층수
용도지역기준에따름
소계
4,501
2
①
복합용도
개발용지
3,70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층수
용도지역기준에따름
수용인구
557인(210세대)
소계
3,701
도로
198
합계
8,400
(변경)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1
①
복합용도
개발용지
5,643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층수
용도지역기준에따름
소계
5,643
2
①
복합용도
개발용지
3,70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층수
용도지역기준에따름
수용인구
557인(210세대)
소계
3,701
-
-
-
도로
198
-
-
-
합계
9,542
-
-
-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
(기정)
   
구분
위치
면적(㎡)
비고(변경사유)
기정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
읍내리629번지일원
4,720
군계획시설의입체적
활용을통한토지의
효율적이용도모
변경
4,501
    (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변경사유)
기정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
읍내리629번지일원
4,720
군계획시설의입체적
활용을통한토지의
효율적이용도모
변경
5,643
  나.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변경없음)
   
구분
위치
면적(㎡)
비고(변경사유)
기정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
읍내리636-10번지일원
3,713
군계획시설의입체적
활용을통한토지의
효율적이용도모
변경
-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변경없음)
  : 해당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변경없음) 국비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조달 : 국비, 지방비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5조 제2항2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고창군 건설도시과(063-560-2568),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3호(2022.5.17.)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
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
    - 주한미군 기지 전략 물자수송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안중읍 금곡리․용성리, 
                            오성면 죽리․숙성리․당거리․교포리․창내리,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 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연
장
18,042m
18,042m
-
변경없음
사업의면적
471,891.0㎡
471,891.0㎡
-
노반
형식
토
공
5,853.52m
5,853.52m
-
교
량
12,188.48m
12,188.48m
-
궤도
궤도부설
24.882km
24.882km
-
정거장
신호장
1개소
1개소
-
신호소
2개소
2개소
-
전력
케이블
51.585km
51.585km
-
배전반
32면
32면
-
전기실설비
5개소
5개소
-
신호
케이블
183.231km
183.231km
-
전자연동장치
4개소
4개소
-
신호기
57기
57기
-
선로전환기장치
25개소
25개소
-
통신
광케이블
75.389km
75.389km
-
연선전화기
17대
17대
-
동케이블
17.21km
17.21km
-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
ㅇ 사업비(변경)
    -  당 초 : 716,773백만원(국방부 515억원 별도)
    -  변 경 : 709,123백만원(국방부 515억원 별도)   
     * 변경사유 : 총사업비 협의결과 반영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 초 : 2010년 11월 30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변 경 : 2010년 11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증 1년)
    * 변경사유 : 포승~평택 사업 개통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해선(연계선구) 개통시기(‘24년말)에
맞추어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042-607-517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순례
1967.**.**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1972.07.21
외국국적취득
아까쯔지에꼬
196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장지윤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김지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구달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6.18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9.23
외국국적취득
성정희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0.02.09
외국국적취득
한은석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송순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채윤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4.10.22
외국국적취득
임승주
1958.**.**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조양구
1952.**.**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1998.09.17
외국국적취득
이승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이미희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장상우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12.20
외국국적취득
홍은선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91.10.25
외국국적취득
신민호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정관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박순미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5.07.17
외국국적취득
김용일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1984.03.16
외국국적취득
김일용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강영창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1
외국국적취득
최성욱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20
외국국적취득
신정민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김규훈
199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6.14
외국국적취득
한승재
199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1.07
외국국적취득
안소현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5.06.24
외국국적취득
서수연
197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정태린
200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정기주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박민호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유은호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춘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8.26
외국국적취득
김병욱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10.08
외국국적취득
유천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6.08
외국국적취득
한혜민
198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6.01
외국국적취득
김승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4.02
외국국적취득
김소라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0.02
외국국적취득
김미양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이용우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이인수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이인준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신기박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80.10.24
외국국적취득
권체리
2021.**.**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순창군 ****
2023.0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배옥
1951.**.**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5.15
외국국적취득
송나래
198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장찬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2.01.24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4.09
외국국적취득
강승희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황말경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2.07.25
외국국적취득
이운직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4.19
외국국적취득
김남호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1.01.11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1.01.11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1.01.11
외국국적취득
박민철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박유정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박지인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2004.**.**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1.31
외국국적취득
전형남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6.28
외국국적취득
김명신
196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200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이종미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78.09.06
외국국적취득
이경우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8.02.13
외국국적취득
배한웅
198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7.01.23
외국국적취득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5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서거차항동도
등부표
34-14-56.9N
125-54-58.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2. 13.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30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o 입산통제구역 :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5 외 / 총 156개소 / 234,820ha
   o 등산로 폐쇄 :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다리골～예현병원) 외 / 총 43개 노선 276.6㎞
☞입산통제구역, 등산로개방ㆍ폐쇄등에관한세부현황‘붙임’자료참조
* 관할국유림관리소에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
  o 봄  철 산불조심기간 : 2024.  2. 1. ∼  5. 15. 
  o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24. 11. 1. ～ 12. 1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연중 통제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o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금지ㆍ제한
4.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는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등산로를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야간등산’을 금지하며, 산불위기경보 수
준,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습니다.
  o 가뭄ㆍ건조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 조심기간이 연장되
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 연장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관
리
기
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번
구역 면적
(ha) 
비 
고
시군
구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56개소
　
　
　
　
　
234,820
소계
39개소
　
　
　
　
　
38,235
춘  천
관리소
한치-가정임도
춘천
남
가정
산5 외3
산5, 산7-1, 산35, 산130-1
912 
　
방하임도
춘천
남산
방하
산95-1
산95-1
566 
산림유전자원
보호
구역(연중)
　
가락재
춘천
동
상걸
산5-7 외 3
산5-7, 산5-8, 산38-1, 산53
1,406 
　
연엽골
춘천
동
신이
산2-1 외 1
산2-1, 산33
391 
　
느랏재(독점고
개)
춘천
동
평촌
산34 외 3
산34, 산37-1, 산46-1, 산46-4
250 
전시림
　
가리산
춘천
동
품걸
산1-1 외 1
산1-1, 산50-1
2,753 
　
구절산
춘천
동산
봉명
산49 외 4
산49, 산50, 산51, 산53, 산53-1
26 
자연환경
연구공원
　
부용산
춘천
북산
부귀
산115-1
산115-1
1,209 
　
만월고개
춘천
사북
오탄
산61-32
산61-32
857 
　
석파령
춘천
서
당림
산1-1 외 4
당림 산1-1, 산90 / 덕두원 산163, 산163-8 / 방동리 산93
2,436
　
뇌치골
춘천
신북
용산
산1
산1
248 
삼한골
춘천
신북
발산
산32-1
산32-1
798
춘천 숲체원
5ha 제외
수리봉
춘천
사북
고성
산102
산102
505
　
매봉산
화천
간동
구만
산215 외 2
산215, 산75, 산58
615 
　산림유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