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지적
 연                                               편입면적(m2)          소 유 자       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번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명      고
                                   (m2)
       전남 함평군 학교면
 1                     629    하천 91,588      100     25    75         건설부
          고막리
       전남 함평군 학교면
 2                    634-6 도로     348           4    2     2         건설부
           고막리
       전남 함평군 학교면
 3                    224-1   답   2,077      150     75    75         건설부
           고막리
       전남 함평군 학교면
 4                    660-6   답    292       264     132   132      국토교통부
             고막리
                계                 94,305     518     234   28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81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울진비행장 차세대 공항이동통신시스템(AeroMACS) 구축사
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6.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진비행장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차세대 공항이동통신시스템(AeroMACS)을 시범 구축 운영하여                         국내공항 도입기반
마련 등 AeroMACS 정책 수립에 반영
 나. 사업내용
     1) 기지국 1식
      - 기지국 1대, 기타 부대시설 등
     2) 단말국 3대
      - 고정형 2대, 이동형(차량탑재) 1대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43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0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위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연월일
 변경전                                Fl W 20s                    27     백원형
                      36-55-43.2N                                              2020.
        목덕도등대                                        66               콘크리트조
 변경후                 125-47-13.4E   Fl W 7s                     9              12.30.
                                                                       5.7m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2호
            비관리청 항만시설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대한통운신항부두 조명탑 보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조명탑 태풍피해 보수
4. 공사시행 장소 : 대한통운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75번지)
5. 공사의 개요 : 조명탑 보수(2기)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78,16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씨제이대한통운㈜ 대표이사 박근희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92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씨제이대한통운㈜(052-226-33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43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3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0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목덕도등대
36-55-43.2N
125-47-13.4E
Fl W 20s
66
27
백원형
콘크리트조
5.7m
2020.
12.30.
변경후
Fl W 7s
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2호
비관리청항만시설유지보수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시설
유지보수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대한통운신항부두조명탑보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조명탑태풍피해보수
4. 공사시행장소: 대한통운신항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375번지)
5. 공사의개요: 조명탑보수(2기)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78,16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씨제이대한통운㈜대표이사박근희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92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
씨제이대한통운㈜(052-226-336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20-003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935-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 689-26번지 일원(대구경북능금농협취수장)
                3
- 허가량 : 2,000 m /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2
ㅇ 점용면적 A = 109 m
ㅇ 강관 D 1,000 mm, L = 18.0 m
ㅇ 집수매거 D 1,000 mm, L = 9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2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페이퍼㈜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67-230번지 일원(무림페이퍼취수장)

                                     437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고
                   (WGS-84)                                 거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궁평항동양          37°06′51.0″ N
 A호등부표         126°40′20.5″ E                                       황망대형
 궁평항동양          37°07′04.5″ N                                                     2016.       2020.
                                          Fl(4)Y8s          7       (LS-24)
 B호등부표         126°40′19.0″ E                                                     7.11.      12.30.
 궁평항동양          37°06′50.0″ N
 C호등부표         126°40′27.5″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등고                           신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m)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자은도명성                                                    황원형                  시설물      설치목적
              34° 56′11.9″N    Mo(U)W                                   2020.
    해양기상                                   17         9      강관조                 보호 및     소멸시 까지       -
             125° 55′54.0″E      10s                                   12. 30.
    관측탑등대                                                     3.2                항해 지원    /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광달                                    설치기간
                 위치                   등고                    도색 ․구조 ․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이동여           비고
               (WGS-84)               (m)                   높이 (m)       연월일
                                                (해리 )                                    부
                                                                                                등명기변경
 전     가두봉     37°27′12.6″N                     7         백·팔각          2020.    항해    영구/
                               FlW5s 21                                                         (LED-200HI
후      등대      130°52′27.0″E                    20        콘크리트조·15      12.30.   원조    이동없음
                                                                                                 → 4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35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4-001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바이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농공마전길 125-7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334-1번지 일원(대북바이오취수장)
              3
- 허가량 : 360 m /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2
 ㅇ 점용면적 A = 124 m
 ㅇ 취수시설 및 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550-2020-003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다옴 대표이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1515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9번지 일원(포도CC취수장)
                  3
- 허가량 : 1,000 m /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2
ㅇ 점용면적 A = 194 m
ㅇ 집수매거(유공관) D 1,000 mm, L = 65.0 m, 2열
ㅇ 접합정 3개소(1.0 m × 2.0 m × 5.1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43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3
- 허가량 : 9,800 m /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점용면적 A = 130.8 m

 ㅇ 착수정 4.9 m × 2.4 m
 ㅇ 집수정 11.9 m × 6.9 m

 ㅇ 인입수로 1.9 m × 28.1 m

 ㅇ 인입관 12 ㎜ × 53 m
 ㅇ 취수펌프 100 HP × 300 ㎜ × 2 대, 60 HP × 1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7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세하 주식회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 96길 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1731-1번지 일원(세하2취수장)
                   3
- 허가량 : 1,830 m /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A = 97.0 m

ㅇ 취수정 D = 3,500 mm, H = 14.2 m , 2기
ㅇ 집수매거 300 mm × 180 m, 100 mm × 500 m

ㅇ 송수관로(D = 300 ~ 400 mm), L = 86.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365일간)

                                          438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35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
부
비고
전
가두봉
등대
37°27′12.6″N
130°52′27.0″E
FlW5s 21
7
백·팔각
콘크리트조·15
2020.
12.30.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LED-200HI
→400mm)
후
20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궁평항동양
A호등부표
37°06′51.0″ N
126°40′20.5″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6.
7.11.
2020.
12.30.
궁평항동양
B호등부표
37°07′04.5″ N
126°40′19.0″ E
궁평항동양
C호등부표
37°06′50.0″ N
126°40′27.5″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명성
해양기상
관측탑등대
34° 56′11.9″N
125° 55′54.0″E
Mo(U)W
10s
17
9
황원형
강관조
3.2
2020.
12. 30.
시설물
보호및
항해지원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월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1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29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568번지 일원(코오롱취수장)
               3
- 허가량 : 1,900 m /일(수원: 보현산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점용면적 A = 240 m
 ㅇ 집수정 1 개소
 ㅇ 휴공흄관(D 600 ㎜) L = 8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2-000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제강㈜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한국제강취수시설)

                                     439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한 포항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 및 대체관로 등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영천댐
 나.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도수관로)                                                       L=30.90km
 - 노후관 개량                            D=1,350mm                     L=14.14km
 - 대체관로                              D=1,100mm                     L=16.76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167,962
                          ∙ 경상북도
        도수관로              - 포항시 북구 기계면                                                    167,962
                          -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

6. 급수구역 : 포항시, 경주시 (변경없음)
7.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6년 ~ 2020년 12월
○ (변경) 2016년 ~ 2021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없음)
                                                         282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
   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계     119,57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
                         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관로시설    119,576 송수관로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 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
                         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28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나. 급 수 량 : 200천㎥/일
7.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7년 6월 ~ 2020년 12월
 ○ (변경) 2017년 6월 ~ 2021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
   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변경)
  ○ (당초)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계         119,57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
                             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
                             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119,576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 시까지 한국수자
                             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
                             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21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 (변경)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계          84,707.5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
                              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
                              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17호) 제16조(잔여
                              지 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 시까지 한국수자
                              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
                              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관로시설        84,707.5   송수관로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450-4264)
                                     215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                                                                                   권리의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리                                                                                      종류
       창원시
      마산합포구
3              316-8         316-20   임     임   331       329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4              316-4         316-18   임     임   855       853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5               313          313-1    답     답   142         91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6              316-12        316-12   임     임   322       322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7              316-10        316-10   임     임   914       914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8              316-11        316-11   임     임   1,014    1,014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9              316-3         316-3    임     임   775       775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10              산50          산50-1    임     임   338       239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11             산48-1         산48-2    임     임   890       820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12              329          329-3    전     전   1,440    1,335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13             329-2         329-5    임     임    46         33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14             329-1         329-4    전     전   1,340    1,283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15              343           343     전     전   1,021    1,021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16              342          342-1    전     전   292       254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17              341           341     전     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18              335          335-1    임     임   160       133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32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                                                                                     권리의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리                                                                                        종류
       창원시
      마산합포구
19              336         336-1    전     전   422       399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20              338         338-1    전     전    38         14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21              340          340     전     전   301       301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22              365          365     답     답   436       436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23              339          339     전     전   387       387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24              364          364     전     전   519       519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25             1016         1016-1   구     구   813       856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26              377          377     답     답   856       856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27              376          376     답     답   496       496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28             382-1        382-1    답     답   440       440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창군 구산면
29              374          374     답     답    69         69   윤곤불
       구산면                                                              심리 614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30              375          375     답     답   1,597    1,597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              372         372-1    답     답   412       333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32             1017         1017-1   도     도   263       264    국      국토교통부
       구산면
       심리

                                                                       마산시 내서읍
       창원시
                                                                      삼계리 508-1
      마산합포구
33              371                  답     답   192         0    김영목    숲속마을주공6
       구산면
                                                                       단지A. 606동
       심리
                                                                         1002호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