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시 자명설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김선도   94-2006-10-0004289~97 김선도군포101~109 19국 경기 군포시
        94-2007-11-0036469~78 김선도군포110~119      금정동화성목화@122-702
                                                경기 안산시 원구             단

  김주     94-2010-11-0006502~3 주 선부101~102 2국 선부3동1080 주 아파트
         형                         형                                      공

                                                1510동 203호
  김현진 94-2011-11-0025122~3 김현진인천101~102 2국 인천        서구 연희동684번지
                                                삼정빌딩 501호
        94-2010-11-0000007~10 델스 구로101~104
                                   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델스 (주) 94-2011-11-0013547~8 델스 구로105~106 6국 부곡동한국복합물류 동 4층
     타                                                                        D
                                   타
                                                (부곡동)
운양 (주) 94-2011-11-0035259~62 운양삼산258~261 4국 인천 부 구 삼산동462-3
     건설                                                          평

 대표이사                                           대경프라자10층
인정 (주) 94-2007-11-0013608~ 인정주안101~111 11국 인천 남동구 구월동1135-3
     토건

 대표이사 94-2009-11-0014669                        부 프라자 7층
인천해양관광 94-1995-10-0035231~
                                                           강



  페리(주) 94-1998-10-0042234 코스 인천600~610 4국 인천 중구 북성동1가98-441
                                   모

 대표이사
                                                경기 광명시
  장재규 94-2010-11-0037028~9 재규광명101~102 2국 광명동158-195번지
                                                리 스빌딩 401호 더

                                                주)다을푸 시스템
  조시현 94-2011-11-0032038~40 시현안산101~103 3국 경기        안산시 원구
                                                                  드

                                                                      단

                                                원곡동994-5
주)기현이앤씨 94-2009-11-0040869~72 기현인천101~104 4국 인천      중구 용동104
                                                용동오피스텔103
청송 임명숙 94-2007-11-0007041~4 청송구월101~104 4국 인천   13/3
                                                     남동구 구월동587-5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송 합니다.     공   달


   2013년 2월 4일
               무원연금 이사장
                 공        공단


                          시송 서     공   달


 다음 체납자는 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 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공                                         직


회에 걸쳐 우편송 하였 , 고지서가 송 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 리며 송 의 효력은 고
             달       으나        달되                          드         달            공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 거 지급사유가 소급
 공                             공                           되었     나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어 있 니다. 되       습


○ 시송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무원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공       달                         공               및


 의거 환수하는 입니다.것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 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무원연금 로 연락하여 주시
                               으                   공           공단으


 기 바랍니다.
                           73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 시송 대상자
    공   달


                                                                        ( 위 : 원)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 기관   직 환수원금 연체이자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유성언 570726-104****         -      12,449,810     -      12,449,810
 유성용 690728-104****         -      12,449,780     -      12,449,780
 신병철 681020-140****         -       1,139,060 872,570 2,011,630
 김명희 581009-247****         -       2,017,540 252,570 2,270,110
 김성희 800120-246****         -       9,377,960 787,610 10,165,570 대전지부
 이기황 550505-146**** 대전시 교육청 127,616,670 11,736,584 139,353,254
 최인환 730307-146****      중 경찰서   량 10,734,770 10,179,480 20,914,250
 안 근 700525-147****
    형                      천안시      4,673,560 9,809,840 14,483,400
 이동선 630907-102****      창교육지원청 4,517,370 2,504,070 7,021,440
                             평

 남진우 631025-139**** 한국철도 사 11,250,988 413,920 11,664,908
                                     공



※ 위 금액은 2013. 2. 28.일 기준 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으


 - 납부기한 : 2013. 2. 28.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무원연금 )      공       공단


○ 무원연금 관할지부
    공           공단



     관할지부                         주소                                연락 처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서로 69 한국야쿠르트빌딩 5층                 042-600-0564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2012고 1307(2012재고약181) 도로법위반
                     단


피 고 인 합자회사 미 기업              림


(재심청구인) 소재지 천시 퇴계동 79 퇴계 운 414
                         춘                   타


         대표사원 정치웅
검     사 이상억(기소), 김정훈( 판)             공


재심대상약식명령 천지 법원 1997. 6. 4.자 97고약2456 약식명령
                     춘       방


판 결 선 고 2013. 1.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소사실의 요지
    공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판철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3. 17. 17:17경 원80바6164호 차   강              량


에 목재를 싣고 운행 중 중부고속도로 3.7㎞ 지 동서울과적차 속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점           량단


초과한 차 의 운행이 금지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하중이 11.3톤인 상 로 운행함 로써 관리
            량                되                                태        으


청의 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량


                                  74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소사실의 요지
 공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효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6. 18. 16:49경 원98바1217호 차 에                       강                 량

화물을 싣고 운행 중, 영동선 114.5㎞ 지 서울 향 한국도로 사 원주지사 문막영업소 운행제한
                                                   점       방           공                                  단

속 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 의 운행이 금지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축하중
 검                                                         량               되

이 11.35톤인 상 로 운행함 로써 관리청의 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태             으                       량

2. 판 단

 검  사는 이 사 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 고, 2008. 3. 21.
                 건 공                                                                           되

법률 제8976호로 개정 기 전의 ,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되           것

여 소를 제기하였다.
  공

  그 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로 이 사 에 적용된 구 도로
   런                                                                           으           건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
                 “                                 타


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을 과한다 는 부분이                                  형           ”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서                                                   단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 로 인하여 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          으               형


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 은 범죄로 지                                            건         되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조). 참


  그렇다면, 이 사 소사실은 범죄로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소송법 제325조 전
                         건 공                       되                               형                      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25호
                            지산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경기도 고시 제2008-98호(2008.04.15.)에 의한 진위천수계 하천기 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지산천             본


하천구역에 대하여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지이용규제기 법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
                                                   토           본                   및


에 의거 지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지 목, 지 도면)를 경기도
             형                                                  부(하토   세       형                   건설본


천과), 택시( 하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평         건설


    2013년 2월 4일
               경기도지사
1. 지산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지 도면 고시             및       형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역 내역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 치           종 류 면적(㎡)
                  택시 지산동 답,구,천 -
  지산천 지 하천 431-8번지외            평           하천구역 → 하천구역밖 ‘10.08월
                 방
                         4 지               ( 277㎡→0㎡ 감 277㎡)
                                           필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지 목 조서            토       세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 도면 등(축척 1/1,200)   형


                                    79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 차 진출입
                      량

                   ∙차 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 진출입구를 치 할 수 없 며, 차 의
                     량                           량           설            으   량



      (주거        1 진출입을 금지
       B



      용지)
             B
                   ￭ 주차장
                   ∙시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논산시 주차장 치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설                   및           설   및

                   적합하게 치    설




                ￭ 차 진출입
                      량

                ∙차 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 진출입구를 치 할 수 없 며, 차 의
                     량                           량           설            으   량



      (지원
       C
              1 진출입을 금지
                ∙차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치하는 을 원칙 로 함
             C


      시      ~
              6 ￭ 주차장
                     량                                       설        것       으


      용지)
       설
             C


                ∙시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논산시 주차장 치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설                   및           설   및

                적합하게 치       설




        1       ￭ 차 진출입
              1 ∙차 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 진출입구를 치 할 수 없 며, 차 의
      D               량
       ~
        3
             D
                     량                           량           설            으   량


              3 진출입을 금지
             ~
     (주차장용
      D



       지)       ∙차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치하는 을 원칙 로 함
             D

                     량                                       설        것       으




     E, , ,H,I E1, 1, ￭ 차 진출입
                      량


       (          1, ∙차 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 진출입구를 치 할 수 없 며, 차 의
      FG         F

                     량                           량           설            으   량

       시 H1~H2, 진출입을 금지
      공공     G



       용지) I1 ∙차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치하는 을 원칙 로 함
       설


                     량                                       설        것       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3-13호
                         교(청수초)시 사업 시행계획
                                 학       설


1.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625번지 일원에 (가칭)청수초등 교를 신 함에 있어 교시 사업 촉진법 제
                                             학       설           학    설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시 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학       설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4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및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관순로 26번길 43
                                104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2. 교의 종류 명칭
 학          및


  가. 종 류 : 초등 교  학


 나 . 명 칭 : (가칭)청수초등 교        학


3. 교시 사업의 시행지
 학   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625번지 일원(택지개발지구 내 초8 부지)
4. 교시 사업의 면적, 규 , 재원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학   설               모           및


  가. 면 적 : 시 결정면적 : 11,328.00㎡
             설


           사업시행면적 : 11,328.00㎡
 나 . 규 : 축 면 적 : 3,717.77㎡
     모   건


         건  축 연면적 : 14,327.0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 인일로부 ~ 2014년 6월 30일
                     승           터


5. 교시 사업의 목적과 그 시 의 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학   설                       설   설


  가. 목 적 : 관내 초등 교 생 수용을 위한 교신
                     학       학           학   설


 나 .구 분: 치
         설


6. 지조서 (생 )
 토       략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3-14호
                              교(청수중)시 사업 시행계획
                                 학       설


1.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84-5번지 일원에 (가칭)청수중 교를 신 함에 있어 교시 사업 촉진법 제
                                             학       설   학    설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시 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학       설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4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및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관순로 26번길 43
2. 교의 종류 명칭
 학          및


   가. 종 류 : 중 교
             학


 나  . 명 칭 : (가칭)청수중 교    학


3. 교시 사업의 시행지
 학   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84-5번지 일원(택지개발지구 내 중6 부지)
4. 교시 사업의 면적, 규 , 재원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학   설               모           및


   가. 면 적 : 시 결정면적 : 12,928.00㎡
             설


             사업시행면적 : 12,928.00㎡
                                     105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나 . 규 : 축 면 적 : 3,238.39㎡
     모   건


         건  축 연면적 : 9,987.41㎡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 인일로부 ~ 2014년 6월 30일
                         승           터


5. 교시 사업의 목적과 그 시 의 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학   설                           설   설


  가. 목 적 : 관내 중 교 생 수용을 위한 교신
                     학   학                   학       설


 나 .구 분: 치
         설


6. 지조서 (생 )
 토       략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3-15호
                              교(운양중)시 사업 시행계획
                                     학           설


1.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65-4번지 일원에 (가칭)운양중 교를 신 함에 있어 교시 사업 촉진법 제학       설   학    설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시 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학       설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4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및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관순로 26번길 43
2. 교의 종류 명칭
 학          및


   가. 종 류 : 중 교
             학


 나  . 명 칭 : (가칭)운양중 교    학


3. 교시 사업의 시행지
 학   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65-4번지 일원(택지개발지구 내 중5 부지)
4. 교시 사업의 면적, 규 , 재원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학   설                   모           및


   가. 면 적 : 시 결정면적 : 13,020.00㎡
             설


             사업시행면적 : 13,020.00㎡
 나  . 규 : 축 면 적 : 2,967.10㎡
     모   건


         건    축 연면적 : 10,800.7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 인일로부 ~ 2014년 6월 30일
                         승           터


5. 교시 사업의 목적과 그 시 의 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학   설                           설   설


   가. 목 적 : 관내 중 교 생 수용을 위한 교신
                     학   학                   학       설


 나  .구 분: 치
         설


6. 지조서 (생 )
 토       략


                                     106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3-154호
  환경분야 시험ㆍ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검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공

    2013년 2월 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경기환경보전(주)
2. 대 표 자 : 이 주   석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9-9
4. 업종(등록분야) : 소음ㆍ진동 측정대행업(경기 제24호)
6. 등록취소일자 : 2013. 1. 29.
◉충청남도공고제2013-103호
                         대기 환경전문 사업 등록    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
                                  및                                      공


사업 등록 음을 아래와 같이 고합니다.
     되었                   공


     2013년 2월 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정우산기(주)
2. 대 표 자 : 황윤하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 로 253    단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 사업  공


5. 등록번호 : 제 충남-156호
6. 등록일자 : 2013년 1월 30일
     기                타
1. 다음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고일로부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
                              공           터


  다.
2. 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속 또는 폐기 분됩
 공                            형                         귀          처


  니다.
      2013년 2월 4일
                 부산지 찰청 동부지청장
                     방검




 사 번호 압수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건
           번호 피고인                 번호 물            명 수
                                                  건                 량


   2013 2013 김도현                                    대가보관
 형   제 압제 외 2명 특수절도 불상 1               알톤 7 자전거   R
                                                    30,000원
    682 15
                              107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3-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인근『방축초 외 5개교 및 갈운유치원 외 2개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가. 사업의 명칭
   1) 사업의 명칭 : 방축초 외 5개교 및 갈운유치원 외 2개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의 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인근(1-2, 1-4, 1-5 생활권)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9
   2) 기관명 : 행복미래학교(주) 대표 윤 길 호
다. 주무관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108,475.72㎡
   2) 건축 연면적 : 56,649.98㎡
   3) 사 업 기 간 : 2011년 11월 - 2013년 01월
   4) 세부내용                                                    (단위 : ㎡, 백만원)
    연번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총사업비
 제1-1호          갈운유치원           세종시 남면 갈운리 산78-2 2,748.72 2,488.79 4,431
 제1-2호 방축유치원(도담유치원) 세종시 남면 방축리 210-1 15,780.00 1,587.90 2,563
 제1-3호 방축초등학교(도담초등학교)                                        7,963.12 12,371
 제1-4호 방축중학교(도담중학교) 세종시 남면 방축리 산8 14,103.00 8,231.05 12,399
 제1-5호 방축고등학교(도담고등학교) 세종시 남면 방축리 68 15,748.00 8,593.57 13,064
 제1-6호 진의유치원(연세유치원) 세종시 남면 진의리 386 17,576.00 1,522.56 2,264
 제1-7호 진의초등학교(연세초등학교)                                        8,041.53 12,493
 제1-8호          종촌중학교            세종시 남면 종촌리 97-7 15,580.00 8,485.60 12,576
 제1-9호 세종외국어고등학교
             (세종국제고등학교)          세종시 남면 고정리 359 26,940.00 9,735.86 14,912
              합 계                      9교        108,475.72 56,649.98 87,073
마. 준공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044-320-1077)에 비치
◉경기도공고제2013-16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경기도지사
                         97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시그마텍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기 2005.05.04 2013.01.30 등록취소
  (김홍수)  김포대로2385번길 67-111 (제100호)                     (자진반납)
㈜미래환경건설     경기도 양평군           수질 2006.03.24 2013.01.30 등록취소
  (장성락)    양평읍 중앙로 86       (제176호)                    (자진반납)
  ㈜차아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질 2007.10.08 2013.01.30 등록취소
  (서 윤)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510호 (제224호)                     (자진반납)
   인            사
   금융위원회사무처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지원(鄭智元)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2. 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송재찬(宋在燦)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2.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정            김균태(金均泰)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1. 31.
                                      (대통령)
   기            타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3.3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상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취
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
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2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 청문일시 : 2013.2.18~2013.2.20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가능(평일 09:00-18:00)
  *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등록팀 정은상,
    ☎ 02-21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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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중 일반직 계 “16”을 “17”로 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을 삭제하고, “기
능10급 사무실무원 또는 정보통신원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일반직 계 “15”를 “16”으로 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또는 정보통신원 1”을 삭제한다.
별표 10 중 기능9급 정보통신원 “5,303”을 “7,761”로 하고, “기능10급 정보통신원 2,458”을 삭제한다.
별표 11 중 기능9급 정보통신원 “4,603”을 “7,155”로 하고, “기능10급 정보통신원 2,55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
  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5명(기능8급 2명, 기능9급 6명, 기능10급 17명)을 일반직공무원(7급
  4명, 8급 13명, 9급 8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12.8.22)」,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12.9.25)」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콜, 기업어음)을 대체하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ABCP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안 제3-66조제1항)
    ㅇ 현재 증권사가 거래하는 ABCP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감독당국의 시장 현황 파악 및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어, 증권사가 취급한 ABCP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사후보고하도록 함
  나. 전자단기사채등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완화(안 제4-6조)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2.6.29)으로 일정한 조건의 기업어음을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규제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어음과 경제적 실질 및 기능이
     동일한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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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자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 결제주기 규정(안 제5-4조)
    ㅇ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기업의 초단기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
     한 날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보고의무 부여(안 제5-8조, 제5-9조)
    ㅇ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12.8.22, 금융위)」의 일환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에 대해 CD 호가내역을 협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에는 금리를 관리 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는 관련 의무가
       없음
  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기업어음 편입한도 축소(안 제7-19조)
    ㅇ 현재 채무증권 전체에 대하여 신용평가등급별 운용한도를 규정(최상위등급 5%, 차하위등급
     2%)하고 있으나, 채무증권 운용한도 외에 기업어음에 대한 별도 운용한도를 신설(최상위등급
     3%, 차하위등급 1%)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12.9.25)」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단기사채등
   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기업어음 등)을 대
   체하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안 제2-2조)
    ㅇ 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을 통해 다
     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나. 특정 조건으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전매기준 적용 완화(안 제2-2조)
    ㅇ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최초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
     도록 조치한 경우 및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서식 규정(안 제2-8조의2)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이외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규정 함
                                 41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107
기
타
사건번호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
형제
682
2013
압제
15
김도현
외2명
특수절도
불상
1
알톤R7 자전거
대가보관
30,000원
◉경기도공고제2013-154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경기환경보전(주)
2. 대
표
자: 이석주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459-9
4. 업종(등록분야) :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경기제24호)
6. 등록취소일자: 2013. 1. 29.
◉충청남도공고제2013-103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
사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정우산기(주)
2. 대표자: 황윤하
3. 소재지: 충남천안시동남구수신면5산단로253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충남-156호
6. 등록일자: 2013년1월30일
1. 다음압수물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처분됩
니다.
2013년2월4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