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 상업용지(변경없음)
바. 업무및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사.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때, 1층전면공지가지정된상업시설의경우상업시설에인접한전면공지에우선적으로설치할것을권장함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규정을준용함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
진ㆍ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함. 단, 해당승인권자
(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음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름
대지내
차량
동선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함
∙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함
∙주차장은간선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금함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함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다음의기준을따름
-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
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진․ 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경보장치또는신호등을설치하여야
함
자전거
보관소
∙상업시설이용을위한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자전거보관소를확보하여야함. 이때, 1층전면공
지가지정된상업시설의경우상업시설에인접한전면공지에우선적으로설치할것을권장함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규정을준용함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진ㆍ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함. 단, 해
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음
∙도로건너편단지의차량의진․출입구로부터30미터이상의거리를이격하여설치하지못하는경우에는십
자형교차로함.
∙면적1,000제곱미터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소마다1개의차량진․출입구만을허용함
부설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함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
진ㆍ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함. 단,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
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음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름
∙면적1,000제곱미터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소마다1개의차량진․출입구만을허용하고, 건축물의주출입구는단차
없이접근이가능하도록함
보행자
동선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장하며, 주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곳으로함
∙보행자출입구는학생들의접근방향을고려하여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공원에면한학교의경우에는그와연결되게설치하도록
권장함
∙대지내보행자통행로는자동차도로와는반드시분리되어야하고, 교차가불가피한경우보행자우선이보장되는구조로설치함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함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과다음의기준을따름
- 대지내에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3미터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함
자전거
보관소
∙업무시설및교육시설이용을위한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자전거보관소를확보하여야함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규정을따름
7.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일반형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E1~E10,
F1~F12,
F14~F18
E1~E10,
F1~F12,
F14~F18
대지내공지
-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2-1-7]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근생1~10,
근생11~28
근생1~10,
근생11~28
대지내공지
∙시행지침
[1-1-5-38], [1-1-5-39],[2-3-5]
기타사항
∙시행지침
[1-1-5-81], [2-2-7]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과다음의기준을따름
- 지상주차장는투수성포장등환경친화적으로조성하고, 여성및장애인을우한주차장을접근이용이한곳
에따로설치할것을권장함
- 대지내에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3미터이상이격
하여설치하여야함. 단, 전면도로에서3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을설치하여야함. 이때, 대지경계선
에서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함
- 지하주차장설치시주차장의진․출입구에는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설치를권장하고, 도로교통
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함
- 지하주차장내에는밝은색채를사용하며, 시야를가리는기둥, 벽을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등의
표지판을설치함
자전거
보관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종합의료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도시지원시설,
물류유통시설)
∙해당시설이용을위한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자전거보관소를확보하여야함
∙자전거주차장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름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용지(변경없음)
바. 업무및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사. 기타시설용지(변경)
8.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B1~B2
AA1~
AA35,
AB1~
AB24
B1~B2
AA1~
AA35,
AB1~
AB24
대지내공지
∙시행지침
[1-1-5-38], [1-1-5-39], [1-1-5-40], [1-1-5-41], [2-3-6]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0], [1-1-5-81], [1-1-5-82], [2-3-8]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RC1, RC3~6
RC1, RC3~6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8], [1-1-5-39], [2-4-6]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0], [1-1-5-81], [1-1-5-82], [2-4-9]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CC1,
C1~
C36,
NC1~
NC2
CC1,
C1~
C36,
NC1~
NC2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8], [1-1-5-39], [2-5-5]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0], [1-1-5-81], [1-1-5-82], [2-5-7]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업무1~6,
업무8~18
유1~5, 유7~11,
초1~12, 중1~6,
고1~4,
교육1~2,
특1, 대1
업무1~6,
업무8~18
유1~5, 유7~11,
초1~12, 중1~6,
고1~4, 교육1~2,
특1, 대1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8], [1-1-5-39], [1-1-5-40], [2-6-5]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0], [1-1-5-81], [1-1-5-82], [2-6-7]
구분
면적(㎡)
위치
비고
합
계
1,324,825
-
-
특1
196,188
C27~C36, CC1, 광5, 주25, 주27, 근14
-
특2
147,640
AA33, B2, E6~10, 소8~12, 어26, 완24, 주55~59
-
특3
59,136
C1, C9, RC1, 문공1
-
특4
420,322
AA26, AA27, AB22~AB24, 광8, 근생16, 어16, 업무18, 유9,
중5, 주39, 초10
-
특5(1~3)
497,959
가1, 근4, 도시1, 도시2, 도시13~15, 유통1~3
-
나. 특별계획구역내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계획(변경)
1) 특별계획구역1 : 커낼컴플렉스
◯토지이용계획
◯상업시설및주차장건축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96,188
100.0
상업시설용지
67,045
34.1
주차장용지
4,882
2.5
공원
90,213
46.0
공공시설용지
34,048
17.4
광장, 수로, 도로
<특별계획구역1 토지이용계획표>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71,927
-
-
417,628
-
CC1
13,766
80%
900%
123,894
-
<특별계획구역1 건축계획>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복1, 종1~7,
종8~10
종12~20
의1, 전1~2,
가1~7, 열1,
수1~2,
양1, 오1, 저1~4,
위1~6, 주2~3,
주5~42,
주44~49,
주51~60,
도시1~3,
도시5~16,
유통1~3, 통1, 차1,
문1, 문복1
복1, 종1~7,
종8~10
종12~20
의1, 전1~2,
가1~7, 열1, 수1~2,
양1, 오1, 저1~4,
위1~6, 주2~3,
주5~42, 주44~49,
주51~60, 도시1~3,
도시5~16, 유통1~3,
통1, 차1, 문1, 문복1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8], [1-1-5-39],
[1-1-5-40], [2-7-5]
기타시설별
∙시행지침[2-7-7]
도시지원시설
∙시행지침[2-7-8]
물류유통시설
∙시행지침[2-7-9]
통신시설
∙시행지침[2-7-10]
차고지
∙시행지침[2-7-11]
문화재용지
∙시행지침[2-7-12]
문화복합용지
∙시행지침[2-7-13]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특1
∙C27~C36, CC1, 광5, 주25, 주27
∙수공간을활용한상업·문화복합단지조성
∙문화와
미래기술이
결합된
중앙호수공원
건립
∙중앙호수공원변수변형상업특화거리조
성
∙특화구역별
도시건축기본
구상안반영
특2
∙AA33, B2, E6~10, 소8~12, 어26, 완24,
주55~59
∙저탄소녹색도시구현을위한지속가능한
미래형정주모델창출
∙단지에서소비되는에너지를자체생산하
는에너지자족시범단지조성
특3
∙C1, C9, RC1, 문공1
∙계양천을중심으로상업및주거기능의남
부생활권중심지조성
∙상업, 주거, 커뮤니티등이수변공간과어
우러진친수형복합단지조성
특4
∙AA26, AA27, AB22~AB24, 광8,
근생16, 어16, 업무18, 유9, 중5,
주39, 초10
∙청년주거문제해소및일과삶의균형을
위한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빌리지
조성
∙스마트워크센터및청년문화공간조성
특5
∙가1, 근4, 도시1, 도시2, 도시13~15, 유통
1~3
∙4차산업혁명관련지식산업성장및청년
일자리창출을위한첨단산업성장지원클러
스터구축
2) 특별계획구역2 : 휴먼에너지타운
◯토지이용계획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건축규모및세대수계획
3) 특별계획구역3 : 넥스트콤플렉스
◯토지이용계획
◯상업시설및주상복합건축계획
4) 특별계획구역4 : 워라밸빌리지
◯토지이용계획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C27~C36
53,279
70%
500%
266,395
10층이하(C27~29)
8층이하(C30~36)
주25, 주27
4,882
80%
560%
27,339
7층이하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59,136.0
100.0
상업용지
27,988.5
47.3
주상복합
19,759.0
33.4
공원
1,791.8
3.0
도로
9,596.7
16.2
<특별계획구역3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147,640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104,381
70.7
단독주택
44,467
30.1
공동주택(연립)
14,113
9.6
공동주택(아파트)
45,801
31.0
주차장용지
3,231
2.2
공원녹지
15,310
10.4
기타용지
24,718
16.7
도로, 보행자도로
<특별계획구역2 토지이용계획표>
구역
(필지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
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비고
AA33
소계
45,801
793
25
50% 이하
195% 이하
60㎡-85㎡
29,793
553
85㎡초과
16,008
240
B2
60㎡-85㎡
14,113
134
4
50% 이하
100% 이하
<특별계획구역2 공동주택계획>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47,747.5
-
-
236,830.0
-
C1
12,975.0
70%
600%
77,850.0
20층이하
C9
15,013.5
70%
700%
105,105.0
-
RC1
19,759.0
60%
250%
(주거200%)
53,875.0
35층이하
<특별계획구역3 건축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420,322
100.0
공동주택용지
328,926
78.3
근린생활시설
7,055
1.7
교육시설
35,340
8.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청사
3,338
0.8
공원녹지
5,116
1.2
기타용지
40,547
9.6
종교시설, 주차장용지, 광장, 도로등
<특별계획구역4 토지이용계획표>
◯인구주택계획
5) 특별계획구역5 : 스마트위드업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497,959
100.0
도시지원시설용지
252,769
50.8
물류유통시설용지
195,059.6
39.2
가스공급설비
25
0.0
공원
20,931
4.2
기타용지
29,174.4
5.9
도로
<특별계획구역5 토지이용계획표>
◯도시지원시설및물류유통시설계획
구역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447,828.6
-
-
1,343,463
도시1, 도시2, 도시13~15
252,769
60%
300%
758,307
10층이하
해발고도105m 미만(도시1),
일부해발고도105m 미만(도시2)
유통1-1, 유통1-2
91,490.6
60%
300%
274,449
일부해발고도105m 미만
유통2~3
103,569
60%
300%
310,707
해발고도105m 미만(유통2)
<특별계획구역5 도시지원시설및물류유통시설계획>
구역
(필지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
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비고
AA26
60㎡이하
63,511
1,366
20
50% 이하
170% 이하
임대
AA27
60㎡이하
100,657
1,629
20
50% 이하
170% 이하
임대
AB22
소계
34,711
722
25
50% 이하
225% 이하
60㎡-85㎡
29,508
632
85㎡초과
5,203
90
AB23
소계
64,506
1,337
30
50% 이하
225% 이하
60㎡-85㎡
53,528
1,147
85㎡초과
10,978
190
AB24
소계
65,541
1,350
30
50% 이하
225% 이하
60㎡-85㎡
52,422
1,123
85㎡초과
13,119
227
<특별계획구역4 공동주택계획>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5-3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570-2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금천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4,052㎡
5. 점용개요: 배수문(3.0×3.0@6) 1개소, 목교 1개교, 호안 및 접속도로 등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20.6.24.~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7-5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03-5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
4. 점용면적: 1,188㎡
5. 점용개요: 배수통문 L=136m(3.5×3.5@2)  
6. 점용기간: 당초 – 2017.1.23.~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15-78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번지 등 11필지
              변경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번지 등 33필지
3. 점용목적: 선박접안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737㎡
              변경 -  5,813㎡
5. 점용개요: 당초 - 도교(고정식 3개소, 이동식 4개소), 부잔교 3개소
물양장 1개소, 인양기 1개 등
              변경 - 도교(고정식 5개소, 이동식 4개소), 부잔교 5개소
                    물양장 2개소, 인양기 1개, 이동식 화장실 등
6. 점용기간: 2019.8.17.~2024.8.16.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07-2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6, 송천동2가 1082-3
3. 점용목적: 부지성토 및 농지 진출입로
4. 점용면적: 691㎡
5. 점용개요: 흙쌓기 1,390.0㎡, 줄떼 55㎡, 진출입로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김*철(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1(***아파트 *동 ***호)
<허가번호: 제2005-47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29-1번지 등 12필지
              변경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29-1번지 등 21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5.1㎡
              변경 - 6.19㎡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17기
              변경 - 한전주 28기
6. 점용기간: 2020.7.29.~2025.7.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장(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180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22 외 3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22 외 4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주민 보행 이동성 확보를 위한 보행교 및 우수관로 설치 
              변경 -  지역주민 보행 이동성 확보
4. 점용면적: 당초 - 242.6㎡, 일시점용 246.9㎡
              변경 - 492.6㎡, 일시점용 246.9㎡
5. 점용개요: 당초 - 보행교(L=55.5m, B=3.3m), 우수관로(D1200mm 16.3m, D=1500mm, 23.0m)
              변경 -  보행교(L=55.5m, B=3.3m), 우수관로 2개소, 보행로
6. 점용기간: 2020.6.25.~2025.6.2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허가번호: 제1999-3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번지, 남산리 1번지
              변경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팔각정 정자 설치 
              변경 – 쉼터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4㎡ 
              변경 - 60㎡ 
5. 점용개요: 당초 - 팔각정 정자 2개소 설치
              변경 - 쉼터 3개소 설치
6. 점용기간: 2019.6.24.~2023.11.3.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0-42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92-1 등 21필지
3. 점용목적: 도로(교량하부) 설치
4. 점용면적: 7,514.3㎡
5. 점용개요: 하상도로 3개소(L=920.3m)
6. 점용기간: 2021.10.1.~2026.9.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06-5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영원면 신영리 599-5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  
4. 점용면적: 1,100㎡
5. 점용개요: 신영배수통문(3.0×3.0×4련, L=18m)
6. 점용기간: 당초 - 2021.5.27.~2022.1.26.
              변경 - 2022.1.27.~2027.1.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2004-13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9-43 외 15필지    
3. 점용목적: 고부천교 가설
4. 점용면적: 2,716㎡
5. 점용개요: 당초 - 고부천교(L=140m, B=21m) 
              변경 - 고부천교(L=140m, B=21m) 및 호안블럭(93m), 다이크(45m)
6. 점용기간: 2004.4.14.~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라북도지사(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6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
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4호, 2017.9.2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
 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
 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제4호의 위반사업자 또는 위반사업자
 단체(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
 력의 정도, 같은 항 각 호의 고려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등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
 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
1) 관련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등
 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관련상품등으로 볼 수 있
 다.
3)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사업자등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
 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
 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끝났으나 위반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끝난 날
 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7.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위반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
 한다. 이 때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8.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9.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법 제3조제1항) ②사업자단체의 표시·광
 고 제한행위(법 제6조제1항) 2종으로 나눈다.
10.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
 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1.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
 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
 중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과 다른 법률상 부당
 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가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
 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 [별표 1] 1. 라.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
 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
 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나. 다수 소비자의 인체·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3. 다만, Ⅲ. 1. 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가 사건절차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
 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
 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 이상 0.8% 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1)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중대한 위반행위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2)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2. 1차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에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
 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
 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초과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
 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가. 및 Ⅳ. 2. 다.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
 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등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
 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
 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
 반사업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1)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2)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 1), 2)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
 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100분의 10 이내


나)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
 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일 경우: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
 의 30 이내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
 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4) <삭 제>
5) 위반사업자등이 외부기관의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0분의 50 이내
7)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8) 위 1) 내지 7)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 3. 나. “가중사유 및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
 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
 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경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
 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
 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
 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
 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
 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소비자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
 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
 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
 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
 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
 자등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
 식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등이 사업을 더 이
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
 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
 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
 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등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
 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등과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ㆍ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등은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
 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등은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
 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등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위반사업자등이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
 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
 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
 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
 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
 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4호,2011.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8호,2012.4.9>
이 고시는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62호,2012.10.16>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2호,2014.11.28>


①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제2015-15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4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
 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21-46호, 2021.12.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해당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은 위반행위별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에 의하
   여 산정된 점수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각 고려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
   다.


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
   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
   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관련매출액 산정이      (관련매출액 산정이 불
                              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2.4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0%이하     4억원이상 5억원이하

1.6이상 2.4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0.8%이상 1.6%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
1.0이상 1.6미만                 0.1%이상 0.8%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위
◉산림청고시제2021-157호
김해숲체원자연휴양림신규지정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필지
1,778,576
김해숲체원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
감리
산138
임야
877,958
877,958
국(산림청)
산138-3
임야
900,618
900,618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물금
NI52-2-19-14
자연휴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