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표준에 대한 통합계획 및 추진전략을 수립                       분류 241개 분야 중 145개 분야(60%)
       하여 단계별 협력사업 전개                               의 측정표준 확보
           〈단계별 추진방안〉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현장 중심의 측정표

▷민관공동“(가칭)남북표준 통일화 협력 기획                           준 개발 및 정확도 향상을 통해 기업들의

  단”구성                                             국제경쟁력 지원 필요

▷남북간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제도 비교 분석                      □개선계획

▷통합 표준 목표모델 설계 및 단계별 이행과제                                〈추진 목표〉

  발굴                                         ○2010 목표:세계 7위권의 국가측정표준 역량
▷단계적 표준통합 전략 수립 및 통합 시나리오                     확보
  작성                                          -국가측정표준 역량 강화:(‘05)145분야→

    ○남북 경제협력 및 교역 활성화 기반 구축                    ‘
                                               ( 10)170분야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생산, 품질관리 및                   -미래신산업 측정기술 확보:(‘05) 15분야→

       검사활동에 필요한 시험·검사·교정 및                    ‘
                                               ( 10) 80분야

       국내외 인증취득 지원 인프라 구축                      ○BIPM 측정표준분류 241개 중 선진국 수
     -화물의 적재, 수·배송시 물류비용 절감과                       준인 170개 분야 국가 측정표준 확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포장방법, 파렛트                   -국제경쟁력을 가진“차세대 광/마이크로

       등 280개 물류관련표준의 통일화 추진                       주파수 표준기”등 25개 측정표준분야는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남북협력 채널 구축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

     -“남북표준 협력기획단(가칭)”을 통해 동                   ○미래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을 선도할 측정

       북아 표준협력회의에 공동 참여하는 등 국                      표준 개발

       제표준화 협력기반 조성                             -원자·분자 영역의 측정표준, 양자현상을

     -공동 관심분야 발굴 및 국제표준안 공동                        이용한 신개념의 측정표준 및 NT, BT,

       제안 등 국제표준화 제정 작업에 대한 공                      IT 융합기술 분야의 측정표준 개발

       동 대응 추진                                     *나노선폭 측정, 나노박막 측정 등 15개

 2.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기술
  2-1. 측정표준의 선진화                                   *마이크로 유동체, 분자영역의 융합 측정
   □현황 및 문제점                                        등 15개 기술
    ○나노기술 시대의 도래로 정밀측정기술이                      ○세계선도 산업분야(반도체, PDP 등) 측정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                           기술 개발
    ○우리나라 측정표준18)의 정확도는 질량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등 국가중
       야는 세계 최고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전                      점산업에 필요한 공통핵심 측정표준 확충
       반적으로는 선진국 초기 수준으로 평가                        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 뒷
       *현재 음향, 초음파, 진동 분야 등 BIPM19)                받침


18)측정표준(Measurement Standards):측정, 분석 시험장비로부터 산출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비교 판단하기

 위한 기준
19)BIPM(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sures:국제도량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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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청정 진공기술, 광학소자 평가기술 등                      ○우리나라의 BIPM 22) 등록 표준물질은
         50개 기술                                        110종에 불과하며,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
     ○산업체 교정지원이 취약한 분야 측정표준                            정 실적도 아직 전무
       기술 개발 확대                                        *BIPM 등록 표준물질:미국 965종, 독일
      -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복합                            421종 등
       기능 측정기기 등 고도의 측정기술이 요구                    □개선계획
       되는 분야의 측정표준 및 교정기술 개발                                    〈추진목표〉
       *광섬유 특성, 고출력 고주파, 저수분 측                   ○2010 목표:세계 7위권 수준의 표준물질 확보
         정표준 등                                    -1차 표준물질23)(BIPM 등록):(‘05) 110종
     ○규제분야의 측정표준 역량 강화                             →(
                                                    ‘10) 300종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규제가                      -국제수준의 상용표준물질:(‘05) 379종→
       강화되고 있는 화학, 방사선, 바이오 분야                     ‘
                                                   ( 10) 600종
       의 측정표준 확충
                                                    ○기술선진국 수준의 1차 표준물질 개발 확
       *화학 분야:독소, 농약, 중금속 유해물질                       보
         측정표준                                          *화학조성(150종), 물리적 특성(100종),
       *방사능 분야:환경 방사능, 중성자, 토양                          공학적 특성(50종) 등 300종
         오염 방사능 물질 측정표준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및 아·태 측정
       *바이오 분야:유전자 진단, GMO 분석,                         과학협력기구(APMP)의 국제비교 프로그
         식품유해성분 측정표준                                   램 참여 등을 통해 국제적 동등성 확보
   2-2. 표준물질20) 개발 확대 및 보급체계 확립                     ○선진국 수입규제 강화, 기후변화협약 등에
   □현황 및 문제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 의료, 식
     ○인증표준물질21)의 정확도는 산업체가 수                           품, 환경, 안전 분야 표준물질 개발 확충
       행하는 공정 및 품질 관리, 신제품 개발,                         *보건/의료, 식품분야(50종), 환경/안전
       시험연구 등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좌우                             분야(50종) 등 100종
      -국제교역 및 상거래의 촉진과 과학기술향                        -국제규격에 의한 국가시험능력 제고:(
                                                                        ‘05)
       상을 위한 인프라                                       65%→(
                                                           ‘10)85%

       *예:돼지기름 CRM, 쌀분말 CRM, 굴분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산업용

         말 CRM, 미나리분말 CRM 등 식품유해                       표준물질 개발 확대

         물질 분석용 인증표준물질(CRM) 보급                         *반도체/디스플레이(30종), 신에너지(15

         으로 식생활 안전 보장                                   종), 원자력(15종), 정보통신(10종) 우


20)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s:RM)-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특성치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 이상의 특성치가 충분히 확정되어 있는 균질한 소재 또는 물질
21)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CRM)-특성치를 표현하는 단위의 정확한 실현을 위하여 소급성

 이 확립된 방법에 따라 하나 이상의 특성치를 인증한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표준물질
22)BIPM(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sures:국제도량형국)
23)1차 표준물질-국제비교 평가를 통해 국가표준으로 공인된 기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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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업(10종), 나노/바이오(20종) 등                  ○국가 참조표준 체계 구축
        100종                                      -참조표준 평가·등록 업무를 전담하는
     -주력산업의 기술혁신 및 신기술, 신제품                       “국가참조표준센터”를 설치
      의 개발능력 제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물리화학, 생명과학
     ○국제표준물질 관리 및 보급 체계 확립                           등 9개) 구성 운영
     -”국제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제도”확립                        -참조표준 평가등록 요령 등 제정을 통하여
      및 COMAR24)와 연계된“국제 표준물질                       참조표준 개발 및 보급의 효율적 추진을
      보급망”구축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06) COMAR 가입, ‘08)
                      (   “국제표준물질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4
        보급망”가동                                       조 규정에 따라“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
     -표준물질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                          급운영요령(산자부고시)□□제정
      -MRA)25) 추진                                 -데이터의 신뢰성 평가능력을 갖춘 국공립
  2-3. 참조표준 제정 및 개발시스템 구축                           연구기관, 시험 교정기관 등을“데이터 센
   □현황 및 문제점                                        터”로 지정, 참조데이터 전문 생산기관으
     ○참조표준 26) 은 인류가 쌓아올린 지식과                       로 육성
      경험의 축적물로서 새로운 기술 및 제품                         *
                                                    ‘10년까지 20개 데이터 센터 지정 추진
      개발을 위한 정보순환의 매개                            ○선진산업강국 실현에 필요한 핵심분야 참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원자력산업, 생                        조표준 제정
      명과학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산업 파급 효과가
      적 참조표준 축적 및 보급이 필수적                           큰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체 및 데이터 센
     ○우리나라도 대학, 연구소, 기업등이 국가                        터간 컨소시엄을 구성, 참조표준 개발추진
      적으로 활용가능한 참조표준을 다수 보유                         *’06년 철강의 역학특성 등 5개,‘07년
      하고는 있으나                                        열물성, 플라즈마특성 포함 7개 등‘10
      *고분자 나노입자 형성조건표(ETRI), 화                       년까지 50개 참조 표준 데이터베이스
        학 석유 환경 물성데이터(SK), 한국인                       개발
        치열패턴 정보(조선대), 환경지질정보                     ○참조 데이터 수집 및 보급시스템 구축
        (환경지질정보센터) 등                              -참조 데이터 생산, 수집 및 공유 활성화를
     -아직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특                        위해 국가 참조표준 센터와 각 데이터센터
      히 구축 데이터의 신뢰도 평가가 거의 이                        를 연계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국가참조표준센터와 국외 관련기관(NIST
   □개선계획                                            27)등)과의 협력 강화


24)COMAR:International Database for Certified Reference Material(국제인증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
25)APLAC:Asian-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아태시험소인정기구)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협정)
26)참조표준-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

 리 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 기술적 통계 등을 통칭(예:국민 인체치수조사 데이터)
27)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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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신뢰도 평가기술 및 참조표준 운                      □개선계획
       영체계 관련 know-how를 공유하고 참조                    ○선진국형 실량표시상품 관리제도 도입
       표준 공동개발 추진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정확한 함량
   2-4. 법정 계량제도 선진화                                   표시 및 가격 비교가 용이하도록 실량표시
   □현황 및 문제점                                          상품 관리제도의 선진화
     ○계량28)에 의한 거래는 전기, 가스, 물, 식                    -EU(e-마크제도) 및 미국(국립표준기술
       료품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정확도 관                         원 핸드북 133호) 수준의 실량표시상품
       리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                             검사기준 제정
       *법정계량에 의한 거래량은 국가 GDP의                      ○법정계량기 품목 정비 및 관리기준 개선
         1/3 수준으로 1%의 계량오차는 약 2조                    -국민 또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7천억원의 경제적 영향을 미침                             있는 계량기, 법규 단속용 계량기 및 공공
     ○우리나라는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법정                            용 계량기 위주로 품목 재편
       계량기 검정제도 및 실량표시상품 관리제                        -OIML29)기준, 선진국 사례 등을 토대로
       도를 실시                                          법정계량기 관리기준 (검정유효기간, 재
       *법정계량기 검정:전력량계, 수도미터                           검정 등)을 선진화
         가스미터 등 16개 품목                             ○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인정협정(OIML-
       *실량표시상품 관리:세제류, 음료 등 28                        MAA)30) 가입기반 구축
         개 품목                                       -OIML 국제시험이 가능하도록 시험기관
     ○그러나, 실량표시상품 관리의 실효성 미
                                                      의 시험설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인증 및
       비, 영세 계량기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
                                                      평가시스템을 국제화
       한 품질저하 등 많은 문제점 노출
                                                    -국제기준에 의한 검정능력 확보 및 검정
      -실량표시상품 25종 508개 제품에 대한
                                                      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법정계량기 전
       실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약
                                                      용 성능평가센터”건립
       13%인 65개 제품이 실량에 미달
                                                      *OIML-MAA은 법정 계량기 형식 인증
       *조사기간:
            ‘04. 8.20.~9.30.(한국기기유
                                                       서에 대한 다자간 인정협정으로‘06년
         화시험연구원)
                                                       중 2품목(저울, 로드셀),‘10년 10품목
      -검정설비 부족으로 국제기준 도입에 애로
                                                       에 대한 MAA 발효 예정
       가 있으며, 일부 시험항목은 검정을 생략
                                                   -OIML의 기술위원회(TC) 참여 확대를 통
       하는 경우도 존재
                                                      해 OIML-MAA 품목 선정, 기술기준 및
계량기명 국내 시험불가능 항목                                      동등성 평가기준 제정시 우리 입장 반영
가스미터 사용가스에 의한 내구성능시험                             3.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열량계       온수에 의한 오차 및 내구성 시험                     3-1.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주유기       호스팽창시험, 공기분리능력 시험                       □현황 및 문제점

28)계량: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는 일련의 작업

 법정계량: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
29)OIML(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국제법정계량기구
30)MAA(Mutual Acceptanc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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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TBT협정은 회원국의 표준·기술             ○범국가적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시스템 정
     기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제·개정시 국                비
     제표준31)을 따를 것을 요구                  -국가표준심의회 산하 국가표준실무위원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EU, 미국 등 대부              회로 하여금 범국가적 국제표준화 종합 지
     분의 국가들이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                 원방안을 수립
     화 노력에 동참                          ○정부지원 R&D사업과 연계하여 개발기술
    -선진 각국은 국제표준 부합화 경향을 자                 의 국제표준화를 유도
     국산업의 범세계적 영향력 확대 기회로 활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기술동향조사와 병
     용,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노력                   행하여 표준화 동향 조사 실시 및 사업평
    ○우리나라도 ISO·IEC·ITU·Codex 등             가 항목에 표준화 추진 여부 반영
     주요 공적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활동을 꾸            -국책 R&D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
     준히 전개하고 있으나                           의 국제표준화 추진시 추가적인 표준화사
    -예산·전문가·기술 등의 부족으로 일부                  업 예산 배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국제표준 제정활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확대
     동을 주도하지는 못하는 상황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회의 참여 확대

     *우리기업 동영상 압축기술(MPEG)의 국               및 일반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국

       제표준 채택으로(
               ‘05. 6월 100건) 로얄            제회의 유치 활동 전개

       티 수입을 포함, 10년간 1조원 규모의              *연 30회 이상의 ISO·IEC TC/SC회의

       경제적 효과 예상                            유치,‘08년 ISO 총회 유치
                                           *연 10회 이상의 기타 공적 국제표준화기
     *ISO/IEC표준 20,237종 중 우리기술이
                                            구 회의 유치
       반영된 표준은 13종 118건에 불과
                                       ○국제표준 제안 표준화단체 및 전문가에 대
    ○국제표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강
                                           한 지원 확대
     화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국제표준 제안 전문가의 국제표준회의 참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가 경비 지원
  □개선계획
                                       -국제표준 제안 단체의 후속 연구개발 사
                〈추진 목표〉
                                           업 우선 지원
○2010 목표:세계 7위권의 공적국제표준화 주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이사회 및 기술위원
 도국 진입
                                           회 참여 확대
 -ISO·IEC 국제표준안 제안:(‘05) 118건→
                                       -전자, 조선 등 국내기업 표준관련 임원이
   ‘
   ( 10) 300건
                                           참여하는「표준 CEO 포럼(가칭)」구성
 -ITU 국제표준안 제안:(
               ‘05) 254건→(
                         ‘10)
                                           (ISO/IEC 회장 부회장 등 임원 진출 목표)
   350건                                -정책이사회 참여 활동 강화

31)WTO/TBT 협정에서 규정하는 국제표준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간 이견이 있으나,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UN/ECE(국제연합/유럽경제사회이사회),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OIML(국제
 법정계량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 TBT위원회의 Observer 자격을 획득한 국제기구의 공적표준들을 국제
 표준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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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내로 ISO/TMB(기술관리이사회)                컨소시움이 주도
       입성 추진                                  *공적국제표준화기구는 국가단위의 회원
     *ISO·IEC의 4대 정책이사회 중 3개이상                 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사실상 표준화 단
       위원회 활동 지속                               체는 개인 또는 기업단위의 회원으로 운
     *ITU이사회 활동 지속                             영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수임 확대                        〈주요 사실상표준 제정 단체〉
     *ISO IEC 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수임(
                            ‘05)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24명→(
           ‘10) 50명                     Engineers)-컴퓨터, 통신 등
     *ITU의장단 수임:(
                ‘05) 32명→(
                         ‘10) 50명      ·OMA(Open Mobile Alliance) 포럼-모바일
    ○우리산업에 불합리한 국제표준개정 사업               서비스 등
     전개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제경쟁력이 확보            터넷 프로토콜, 운영절차 등
     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분야별 국제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표준 활용 현황 조사                        Materials)-재료, 화학시험 등
    -기존 국제표준의 기술적 문제점 및개정에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 대기업들을 중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여,“국제표                   심으로 사실상 표준화 활동 참여가 이루어
     준개정 종합계획”을 수립                            지고 있으나
     *표준별개정 우선순위와 목표년도를 설정                    *예:LG전자와 노키아가 연계 UPnP(Uni-
       하고, 추진주체, 추진전략 등 기관별 역                  versal Plug and Play) 포럼내 홈네트
       할분담 체계를 정립                              워크 원격접속 표준화 태스크포스(TF)
    -우리나라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                      창설
     과 공동 대응                                -여타 분야 및 정보력·자금력이 부족한
     *국제표준개정 공동 제안, 양·다자간 전문                  중소기업들에게는 신규 시장진입을 가로
       가 협의회 개최, 공동 연구 사업 수행 등                막는 또다른 벽으로 작용하는 상황
       다각적 협력 추진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개도국과의 협력 필                    상 표준화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기업들에
       요시,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                       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 필
  3-2.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계획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 및 제품                 ○사실상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수명주기의 단축으로 단체표준 등 사실상                    정비
     표준32)이 공적표준을 대체하는 분야확대                 -사실상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단체를 전반
     -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적표준화와 달리                    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실상 표준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포럼·                  사업 파악 및 지원 여부 검토


32)사실상표준(De facto standards)-공식적으로 국가/지역/국제적으로 정한 표준은 아니지만, 일부 업계 또는 포

 럼 컨소시움·단체 등에서 만든 표준으로, 실질적 대중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원리에 의한 지배 기능을 갖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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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심의회 산하 국가표준실무위원                         〈EU의 주요 환경 규제〉
      회를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전
      와 지원 방법을 결정                          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화

    ○사실상 표준화 대응 국제활동 강화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전기·전자
                                           제품에 납·수은 등 사용금지
     -국제적 사실상표준안 제안:(‘05)→9건
                                          ·신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화학물질 생
     ‘10)
     (    50건
                                           산자의 정보 공개 의무화
     -국제적 사실상표준 회의 개최:(
                      ‘05) 연6
                                          ·폐자동차처리지침 (ELV):자동차 부품, 소재
      회→(
        ‘10) 연20회
                                           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
     -설명회·세미나·교육 등:(
                   ‘05) 연10회→
                                                *OECD는 EU내 총 무역량의 76%가 표
     ‘10)
     (    연50회
                                                 준·기술기준의 영향을 받으며, 21%가
    ○주요 사실상 국제표준단체에 대응한 국내                       강제기술기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
     「Mirror 포럼」구성 지원                           *USITC(미국 무역위원회) 보고서는 IT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한 국내 표준화 포                     기기에 대한 미국과 EU의 중복시험이

       럼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관련 기업에게 매년 $130억불의 경제적

      *지원포럼:(
            ‘05) 40여개 포럼(산자부 9,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
                                            ○각국 정부는 기술장벽으로 인한 자국 기업
       정통부 33)→(
               ‘10) 100개 포럼
                                                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종 지
     -전문가 및 기업별 회원 참여로 범국가적
                                                원정책을 실시
      의견 반영이 어려운 사실상표준단체의 특
                                                *미 상무부는 기술규제 정보제공시스템인
      성을 고려, 국내기업 및 전문가간 사전 의
                                                “Export Alert!”운용
      견 조율을 위한 협의체로 활용                          *EU는 DG Enterprise(산업부)에서 TBT
     -국내기업에 대해 분야별 사실상 표준화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용
      정보제공 및 지원 활동의 focal point로서           ○우리도 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역할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3-3. 무역상기술장벽(TBT) 대응 활동 강화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기업의 무역상기술장벽 애로 지원을 위한
    ○세계적인 관세율 저하와 함께 표준·인증
                                             「TBT 신문고」설치
      등 기술장벽이 국제무역의 핫이슈로 대두
                                             -인증, 표준, 강제기술기준 등 외국의 기술
     -각국은 매년 700건 이상의 새로운 기술규
                                                규제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
      제를 도입33)                                  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특히 선진국들은 높은 기술수준을 활용한                  -담당자가 기업의 애로상담부터 문제해결
      안전·환경·위생기준을 자국산업보호를                       까지 책임 지원
      위한 장벽으로 활용                            ○산업분야별「TBT 대책반」구성·운영


33)WTO회원국들이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기술장벽) 위원회에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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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정부, 표준화기관, 기업, 학계가 공동 참           -주요국의 신규기술규제 및 대응방안 등에
  여하는 분야별 TBT 대책반 구성                   대한 설명회 개최
 -분야별 신규 규제 분석, 홍보 및 현안 발         4. 민간표준화 활성화
  생시 대응활동 주도                       □현황 및 문제점
 -WTO/TBT위원회, 양자간 통상현안협의,           ○우리나라는‘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 이래
  FTA 또는 MRA 체결 등에 주도적 참여              일관되게 정부주도의 하향식 표준화 활동
○TBT 정보 입수 창구의 다변화                     을 전개
 -해외공관, KOTRA, 지·상사 등 외국주재          -표준화 활동의 특성상 단기적이고 가시적
  기관들을 통한 신규 기술규제정보 입수 실시              인 성과를 끌어내기 어려워 기업 등 민간
  *이를 위해 해외 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표              부문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
   준화 교육 실시                         -이러한 상황은 일본·중국 등 상향식 산
 -공식질의처를 통한 외국의 WTO/TBT 통              업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아태지역 공업국
  보문 입수 지속                             및 개도국들에게 공통된 현상
○적극적인 TBT 정보 보급 활동 전개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 및 시장의 다양
 -기술규제정보를 업종별, 기능별로 취합                 화로 정부주도의 하향식 표준화로는 더이
  개별 고객의 Needs에 맞추어 e-mail 형           상 표준경쟁의 주도권 확보가 난망
  태로 제공하는「e-TBT News」제도 도입          -새로운 산업환경 하에서의 글로벌 표준전
 -국가표준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전문성과
  실시간 정보 보급                            민첩성을 활용한 표준화 전략 추진필요

               〈정보통신분야의 상향식 표준화 추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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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국제적 표준화포럼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
○표준개발협력기관(PSDO) 지정제도 도입            -국제포럼 및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
 -표준화 포럼, 신성장동력 표준화 거점기관              회 중 유망 분야를 발굴, 아시아 국가들과
  및 표준화 전문기관 등을 PSDO로 지정하             국제표준의 공동개발 및 연대 강화
  고, 국가표준 초안 작성 의뢰                ○단체표준의 신뢰성 제고
○민간표준 지원조직체계 정비                    -단체표준 인증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신뢰
 -기술성이 우수한 민간표준이 국제표준으                성 제고를 위한“단체표준인증 가이드라
  로 제안될 수 있도록 국제포럼 및 표준화              인”을 마련, 자율적 행동기준으로 정착
  기구와 연계 활동 강화                    4-3. 표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효율화                 ○표준화 교육의 조기 정착을 위한 표준학과(부)
 -정부는 표준정책 수립, 국제표준화활동 지           신설
  원 등 정책지원 업무 및 필수적인 공통표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학
  (전달·방법표준, 강제기술기준 등)을 관리             술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에 정규
  ·대상 분야가 제한적이거나, 기술변화가               학과(부) 개설(
                                              ‘10년까지 10개 대학)
    급격한 분야의 표준은 민간 단체표준을           -전공기술과 특허·표준·품질경영 등이 결
    적극 활용                             합된 文理融合型의 실천적 교육과정(MOT,
○국가표준 및 민간표준의 시장적합성 유지                Management of Technology)으로 추진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의 상호 전환절차에          ○기업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장환경 변화           -표준마인드 확산, 표준의 사내 적용 및 표
  에 따른 표준의 지위 변경 원활화                  준제정 능력 배양 등을 위해 기업체 표준
4-2.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정별 전문교육 실시
○표준화 포럼의 전략적 발굴 체제 개발              -기초, 입문, 심화과정 등 단계별 교육을 실
 -사회적 수요에 기초한 범산업적 표준화 포              시(
                                       ‘10년까지 2천명 양성)
  럼을 구성하고 산업별, 품목별 경쟁력을            -기업이 표준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시 교재
  토대로 차별화된 추진목표 설정                    개발 및 강사 지원
 -사회적 책임, 고령자 및 장애자 배려 표준          -표준개발자, 국제표준전문가, 시험요원, 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               량검사요원, 인정·인증 심사원등 분야별 표
  한 부분은 전문 포럼 구성·운영                   준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민간연구소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 표준         ○표준분야 인력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여건 개선
  화 과제발굴 등 시장정보 전달체계를 구축           -표준분야 민간자격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
  하고 표준화 포럼 육성기반을 조성                  간자격인증제 추진
○표준화 포럼의 효율적 운영 체제 확립              -경영자 협의회, 인사담당자 회합체 등을
 -분야별, 지역별로 표준화 포럼의 연계 운              통해 표준인력의 인사, 교육, 처우 등 실질
  영체제를 구축, 표준화 전문인력 및 사업              적 여건 개선 유도
  추진 성과 공유                        ○표준전문가 활용시스템 구축
 -표준화포럼의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한 주           -표준 전문가 및 표준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내              인력 pool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
  용 차별화 및 문제점 보완                      요자에 제공(
                                            ‘10년까지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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