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1992-4호
완주군
집수정
만경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고산천로 114-7
공업
18,000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6-50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도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운행요건 확
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추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 2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6-50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전운행계획서(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고시(돌꽃여등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완료일
비고
돌꽃여
등표
변
경
전
34-51-31.4 N
128-27-45.8 E
FI(2)W10s
7.0
7
흑홍흑/원형
강관조/9.2
2025
.11.11.
2026.
1. 16.
변
경
후
34-51-31.38 N
128-27-46.02 E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13호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변경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의 설립허가 및 감독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 및 설립허가 등(안 제3조~제5조)
 -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설립 관련 보고 등을
   규정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안 제6조~제8조)
 - 비영리법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을 규정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 등의 절차(안 제9조~12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등을 규정


2. 의견제출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
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
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지식재산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407호(우 35208)
전화 : (042)481-3455, Fax : (042)472-1403
    전자우편 : smk017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지식재산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481-3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51(2025.04.17.)호, -90(2025.07.14.)호 및 –132(2025.10.27.)
호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 청주 청원 내수읍 도원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을 「도
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청원구   청원구
   당초                       청주시   14,049.3   내수읍   내수읍              1.016
                                                         청주시 청원구
         일반           보령~   청원구              풍정리   덕암리
              제36호선                                      내수읍 풍정리,
         국도           울진선   내수읍              청원구   청원구
                                                         도원리, 덕암리
   변경                       풍정리   13,310.0   내수읍   내수읍              1.016
                                             풍정리   덕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본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토지세목변경에 따른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고시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
   • 성    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소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리

              위치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성명
                                                                권리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관계
                             명칭                      명칭

1    281-3    도      500      국        건설교통부


2    282-4    답     2,098     국        건설교통부


3    284-1    답     918.4     국        건설교통부


4    286-2    도     1,937     국        건설교통부


5    285-1    답      144      국        건설교통부


6    276-6    도     210.6     국        건설교통부


7    289-6    도      438      국        건설교통부

                                      충청북도 음성군
                             **산업
8    289-11   임     32.8            대소면 대금로 196번길
                             주식회사
                                         **
                                      충청북도 음성군
                             **산업
9    289-12   임     52.5            대소면 대금로 196번길
                             주식회사
                                         **
                                      충청북도 음성군
                             **산업
10   289-13   임     41.9            대소면 대금로 196번길
                             주식회사
                                         **
                                    청주시 서원구 신남로
11   289-10   전     24.7     신*옥    23,110동**호(산남동
                                     계룡리슈빌아파트)

12   306-4    구      6.4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306-5    구     603.9     국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청원구
14   278-6    장    1,372.5   이*주      토성로120번길
                                      ***(장상동)
                                      청주시 청원구
15   278-8    장      6.6     이*주      토성로120번길
                                      ***(장상동)

16   272-2    도      7.1      공         청주시

17   278-7    도     51.0      공         청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8   291-8    전     10.9     오*영    행신동 781 소만마을
                                       802-***

                                    청주시 청원구 서원구
                                      수곡로 78, 108동
19   306-6    잡      1.3     김*숙
                                    ***호(수곡동,한마음1
                                        차아파트)
위치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성명
                                                                  권리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관계
                            명칭                         명칭

                                    청주시 청원구 서원구
                                      수곡로 78, 108동
20   288-5    장    247.2    김*숙
                                    ***호(수곡동,한마음1
                                        차아파트)

                                       청주시 상당구
21   288-4    답     23.8    이*우        산성로116번길
                                      23,505동 ***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22   283-4    창    211.8    최*순
                                    6-23,202동***호(신정
                                    동,목동2차우성아파트)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23   283-2    창    324.0    최*석
                                     도원세교로 113-*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24   282-14   창    217.8    최*석
                                     도원세교로 113-*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25   282-18   답     17.5    최*석
                                     도원세교로 113-*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26   282-1    창    268.0    최*석
                                     도원세교로 113-*

                           **엠바이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27   282-16   장    577.0
                            부식회사      풍정리 282-*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59번길 10, 304동
28   282-17   장     79.5    이*호
                                    ***호(율량동,현대아파
                                           트)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59번길 10, 304동
29   282-15   장    285.2    이*호
                                    ***호(율량동,현대아파
                                           트)

30   307-3    도     3.7      국          국토교통부


31   304-35   천    117.1     국          국토교통부


32   286-4    답    152.6     국          국토교통부
□ 사업지역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리

                위치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성명
                                                                   권리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관계
                               명칭                      명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3   31-11      도    825.6     박*영                                      추가
                                         472-***

34   226-68     천     38.0      국         환경부


35    30-7      도    487.1      공         청주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6   31-27      도    166.4     박*영
                                         472-***

                                       서울특별시 은평구
                               박*주외    통일로 660 318동
37    30-6      도     25.8
                                2인    ***호(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아파트)

38   226-69     천     60.7      국        기획재정부


39   226-70     천    151.5      국        기획재정부




□ 사업지역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리
              분할전(모지번)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성명또는         권리
번호    당초        지목   면적(㎡)     또는          주소                주소
                                                       명칭          관계
                               명칭

40   618-272    천     55.2      국        국토교통부


41   618-273    천    134.8      국        국토교통부


42   618-274    천    379.6      국        국토교통부


43    549-5     도        2.5    공         청주시
◉김해시공고제2026-26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전
문공사업이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1월 26일
김해시장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 부림산기주식회사
가. 대표자: 박순돈
나. 영업소소재지: 경남 김해시 인제로 707-80
다. 업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라. 등록번호: 제 대기-46호
마. 취소일자: 2026년 1월 15일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6-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신청 수리 공고


       사업장명                                           반납신청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어시스타 주식회사                              경영악화 등 특별한
                      정00   서울 용산구 원효로                `26.1.20.
   (제2013-243호)                           사유가 있는 경우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205
사단법인 한국음식물 
알에프아이디종량기협회
(02-599-15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709호
이범석
2026.
1.21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홍보 등
생활
폐기물과
신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82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25.12.29)에서 위원회 정부위원을 2인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
을 2인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삭제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orange306@korea.kr
  - 팩스 : (044) 202 - 3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 202 – 2414, 2417, 팩스
 (044) 202 - 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0호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26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해양경찰청장
2026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공고
1. 면허종류: 일반(1급∙2급), 요트
2.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시험일2개월전부터
나. 접수방법: 인터넷*, 방문접수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3. 응시자격
- 수상레저안전법제7조에따라
실기시험시행일기준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자
4. 응시수수료: 각회당
가. 필기시험: 4,800원
나. 실기시험: 64,800원
5. 필기시험: 선택형50문항(50분)
가. 합격자결정
1) 일반1급: 70점이상
2) 일반2급: 60점이상
3) 요
트: 70점이상
나. 구술∙영어시험
1) 대
상: 글읽기가곤란한
사람, 영어희망자(국적
제한없음)
2) 일정: 필기시험일정과동일
3) 접수방법: 필기시험
접수방법과동일
6. 실기시험:
코스시험(조종능력평가)
가. 시험장소: 전국32개소
1) 일반조종면허시험장: 24개
2) 요트조종면허시험장: 8개
* 각면허시험장자세한위치는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
cg.go.kr) 참고
나. 합격자결정
1) 일반1급: 80점이상
2) 일반2급: 60점이상
3) 요
트: 60점이상
7. 기타
가. 시험일정/장소는사정에
따라변경가능
나. 시험장별매회응시인원이
제한되어있어희망일시에
접수가불가능할수있음.
다. 접수는인터넷․방문으로
예약가능하며, 응시취소는
2일전까지가능
라. 시험관련정보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필기시험 일정】
□상시시험
○접수기간: 2026. 1. 1. ~ 12. 31.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및평일방문접수
○시험장소: 전국26개조종면허PC 필기시험장
①서울(영등포), ②인천(청라), ③경기(김포), ④경기(안산), ⑤경기(평택), ⑥충남(태안), ⑦충남(보령),
⑧전북(군산), ⑨전북(부안), ⑩전남(목포), ⑪전남(완도), ⑫전남(고흥), ⑬전남(여수), ⑭울산(남구),
⑮부산(해운대), ◯
16 부산(영도), ◯
17 경남(창원), ◯
18 경남(통영), ◯
19 경남(사천), ◯
20 강원(속초), ◯
21 강원(동해),
◯
22 강원(강릉), ◯
23 경북(울진), ㉔경북(포항), ㉕제주, ㉖제주(서귀포)
※ PC 필기시험장별자세한위치는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 참고
□특별시험
○내륙지역에거주하는국민의이동불편해소를위해실기시험장에서관할해양경찰서까지100km 이상
떨어진지역을선정하여월1회종이필기시험실시
월
시험장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가평)
5(목)
2(목)
14(목)
11(목)
9(목)
20(목)
10(목)
8(목)
5(목)
3(목)
충북(충주)
23(월)
13(월)
24(일)
29(월)
13(월)
10(월)
6(일)
6(화)
2(월)
7(월)
경북(안동)
22(일)
22(수)
17(일)
3(수)
29(수)
26(수)
20(일)
21(수)
15(일)
2(수)
경남(합천)
9(월)
19(일)
25(월)
21(일)
5(일)
31(월)
20(일)
5(월)
9(월)
2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7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신행건설(김은주), ②(주)신행(정남경), 
③삼환기업(주)(조유선), ④에이치에스화성 주식회사(임기영)
  나. 전화번호 : ①02-6677-3283, ②053-384-8555, ③02-740-2129, ④053-760-3844
2. 명칭 : 카비놀실리콘오일계 액상형 흡수방지재와 스테아르산계 분말형 발수재를 병용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보수 시스템 공법 (Double Care, DC 공법)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기술의 내용>
  카비놀실리콘오일 수성 흡수방지재와 스테아르산계 분말형 발수재를 보수재료에 혼입하여 발수성
능을부여함과 동시에, 카비놀실리콘오일 유성 흡수방지재를 콘크리트 표면함침공법, 표면피복공법, 
단면복구공법의 최종 시공 공정에 적용함으로서 물과 열화인자의 침투 억제를 통한 콘크리트 구조
물의 내구성을 향상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보수 시스템 공법이다
  <범위>
  카비놀실리콘오일계 유성흡수방지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표면함침공법과 카비놀실리콘오일계 수성 
흡수방지재와 스테아르산계 분말형 발수재를 혼입한 표면피복재 및 단면복구재 사용하고 카비놀실
리콘오일 유성 흡수방지재를 최종 마감 공정에 적용한 콘크리트 표면피복공법 및 콘크리트 단면복
구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
◉가파초등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7일
가파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전자이미지 관인, 공인 포함)
□ 폐기사유 : 가파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확정에 따른 가파초등학교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가파초등학교장인
가파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공인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공인
가파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7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블라스텍코리아(강대우)②㈜삼영기술(이기상)
  나. 전화번호 : ①051-639-8809②051-817-3931
2. 명칭 : 폼포미 부재를 이용한 암반발파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토목 > 터널 > 터널 굴착(발파)
  <기술의 내용>
  이 기술은 암반발파 작업에서 노천 및 굴진장 2.0m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 폭약이 폭발할때 자유
면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할 때 폭발에너지를 폼포미 부재의 길이만큼 증대시키게 된다. 이때 발파
암의 파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약공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 사이 또는 폭약과 전색 사이, 그리
고 직경75mm∅ 이상 발파공에서는 벌크(Bulk)폭약을 넣을 경우는 천공경보다 작은 크기의 폼포
미부재를 내부에 장착시켜 Air Deck를 형성시키므로서 폭약이 암반에 작용되는 암반의 충격을 완
화하는 폼포미 부재를 이용하는 발파방법이다.
  <범위>
  노천발파 및 굴진장 2.0m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서 장약공 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사이 또는 폭약
과전색사이 장착시킬 수 있고, 벌크폭약의 경우에는 폭약층내부에 발파공보다 적은 크기의 폼포미
를 매몰키시는 폼포미를 이용한 Air Deck 발파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30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납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1. 26. ∼ 2026. 2. 9.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종합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명단 아래 붙임 참조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
호
대표자
상호
주민(법인)등록번
호
사업자등록번
호
서류명
칭
송달불능사
유
주소
계
   
   
금액(원)
가산금
중가산금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오수*
(주)신*
200111-******* 408-81-734**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장덕로
20,330
   
   
20,33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우*
뉴마***
780223-******* 409-19-373**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양산제로
250,000
   
   
2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해*
시우***
790122-******* 409-19-84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180,000
   
   
1,18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해*
시우***
790122-******* 409-19-84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40,000
   
   
14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도*
유한*******
200114-******* 408-81-780**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동명로
269,070
   
   
269,07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차동*
알파*********
690325-******* 210-12-367**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회재로
22,000
   
   
22,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미*
연우**
760117-******* 408-16-276**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개1로
150,000
   
   
1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오병*
미소********
710106-******* 402-16-765** 독촉장보관기간경
과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373,330
   
   
373,33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경*
사단*************** 205621-******* 412-82-067**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함평군 신광면 군유로
761,350
   
   
761,35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백상*
유한**********
200114-******* 408-81-815**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효우로
190,010
   
   
190,01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손동*
(유*************
200114-******* 408-81-818** 독촉장수취인불명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58,070
   
   
58,07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남해*
협진******
200111-******* 410-86-292** 독촉장
이사불명
전북 정읍시 첨단1로
100,000
   
   
10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안애*
자연********
174471-******* 508-81-258**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능주면 능주종방길
50,000
   
   
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효*
주식회사웰**
204311-******* 409-86-085**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덕로
730,000
   
   
73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윤의*
윤선*********
761225-******* 409-91-513** 독촉장수취인불명
경기 시흥시 월동로
48,000
   
   
48,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원*
연세*****
570223-******* 409-16-786**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죽봉대로
104,000
   
   
104,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문호*
한국***
740715-******* 127-18-86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경양로
2,522,250
   
   
2,522,25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문호*
한국***
740715-******* 127-18-86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경양로
32,910
   
   
32,91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제갈**
현완*******
690411-******* 410-25-789**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380,000
   
   
38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안종*
(주) ***
200111-******* 410-86-363**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북구 설죽로
355,450
   
   
355,45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
임마******
205211-******* 408-81-854**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38,390
   
   
38,39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
임마******
205211-******* 408-81-854**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60,000
   
   
1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고상*
제주******
781202-******* 616-27-255**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토평중로
70,000
   
   
7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최자*
GS*******
811108-******* 408-03-230**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저불로
140,680
   
   
140,68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진*
잉글********
820331-******* 408-91-483**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효우로
140,000
   
   
14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최문*
애플**
810823-******* 409-22-291**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서구 하남대로
1,200,000
   
   
1,20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춘*
KA****
630620-******* 410-27-422**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서문대로
36,340
   
   
36,34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기*
성우******
660920-******* 409-04-662**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60,000
   
   
4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강광*
타이*******
700828-******* 409-39-147**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동문대로
58,060
   
   
58,06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곽홍*
(주)스****
131411-******* 134-86-757** 독촉장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260,000
   
   
1,2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남*
아이***
591111-******* 409-10-887**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588,000
   
   
588,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명*
올포****
690311-******* 408-12-96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로
164,000
   
   
164,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안종*
주식회사하******** 205211-******* 409-85-306**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774,000
   
   
774,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선*
(주********
200111-******* 409-86-239**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740,000
   
   
74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희*
주식회사블**
200111-******* 409-86-240**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풍영로
2,069,000
   
   
2,069,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수*
주식회사 *******
205911-******* 409-86-24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신창로
820,000
   
   
82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유*
(주)신***
200111-******* 410-86-549**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상완길
46,000
   
   
46,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진*
아트*****
850908-******* 409-22-948**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내방로
70,000
   
   
7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영*
하나*******
200171-******* 410-86-59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개1로
70,000
   
   
7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영*
하나*******
200171-******* 410-86-59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개1로
250,000
   
   
2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문*
주식회사명***
200111-******* 409-86-288**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270,000
   
   
27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동*
(주)퍼플**
110111-******* 113-86-621** 독촉장수취인불명
서울 구로
55,720
   
   
55,72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동*
(주)퍼플**
110111-******* 113-86-621** 독촉장수취인불명
서울 구로
184,280
   
   
184,28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승*
한국**
720906-******* 409-32-92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신로
120,000
   
   
12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모*
한아*******
000412-******* 412-80-228**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함평군 함평읍 교광길
425,740
   
   
425,74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성*
(주)디*****
200111-******* 408-81-996**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494,130
   
   
494,13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한정*
(주)에*****
204311-******* 409-86-339** 독촉장
이사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