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3) 당 대상업 의 지정 등(안 제7조 제1항, 제2항)
  할             체

  ㅇ 당 대상업 지정 기준으로, 제5조에 의하여 수 국가 배출권 당계 에서 정하 부문
   할               체                                              립된                       할       획        는

  및   업종에 것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조 제1항 제1호)
               속할

  ㅇ 당 대상업 로 지정 경우 기본법 제42조 제5항 내지 제9항, 제64조 적용하지 아니하
   할               체               되는                                                              를

    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4) 당의 방법(안 제8조 제1항)
  할

  ㅇ 제1차 계 기간 의 무상 당 비 을 전 당량의 100 의 95이상으로 하고(제1호), 제2차
               획           중        할           율        체 할               분

    계 기간 이 에 국내 산업의 국제 경 에 미치 영향, 국제적 동향 등을 대로 무상
    획              후   는                                쟁력        는                                    토            할

    당 비 을 대통 으로 정하도록 함(제2호)
        율              령령

(5) 배출권의 신청(안 제9조 제3항)
  ㅇ 계 기간 에 가피한 사유로 인한 시설의 신설 증설 등이 일어 당 대상업 대통
      획        중       불                                          및                        난 할             체는

  령령   이 정하 절차에 따라 이행연도별 배출권에 대한 경신청을 수 도록 함
                는                                                     변                할       있

(6) 배출권의 당절차(안 제10조 제3항)
               할

  ㅇ 정부 제5조제3항에 따라 당계 을 일부 경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당 대상업
          는                             할       획            변             및                           할            체

    가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에 대한 경 신청을 한 경우 대통 으로 정하 기준에 따라  변                              령령                  는

  할  당 배출권을 경하여 당 수 도록 함
       된                변           할       할       있

(7) 배출권 거 여(안 제12조 제4항)
               래참

  ㅇ 제1항의 거 여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 자업에 관한 법 제37조, 제39조, 제42
                   래참                    는 「                      투                        률」

    조 내지 제60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5조, 415조 내지 제441조, 443조 내지 449
    조 등을 배출권거 시장에서의 거 의 성질에 부합 준용하도록 함
                        래                   래                     되게

(8) 배출권의 이월 차입(안 제14조 제1항)
                       및

  ㅇ 정부 당 대상업 가 제16조의 규정에 따 배출권 제출이 료 이 배출권을 초과로
          는 할                  체                             른                     완       된    후

    보유하고     경우 초과 을 계 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차기 계 기간에 사용 수
               있는              그        분       획                                  및               획            할

  있  도록 승인 수 도록 함
                할          있

(9) 금융 세제상의 지원 등(안 제28조)
        ․

  ㅇ 정부 배출권 거 제의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 감소 방지하고 배출권 거 활성화
          는                래                                      쟁력          를                            래를

    하기 위하여 온실가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 이 정하 사업에 대하여 금융 세제
                            스                                      령령              는                            ․

    상의 지원 또 보조금의 지급, 밖에 필요한 지원을 수 도록 함
                   는                        그                          할       있

(10) 과징금(안 제31조)
  ㅇ 정부 당 대상업 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 온실가 배출량보다 부 한 경우에
          는 할                  체                              된    부      스                     족           는 그

  족분   의 이산화탄소 1 당 당해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톤                                   균

  할   수 도록 함
           있

(11) 과태료(안 제33조)
  ㅇ 정부 16조에 따라 배출권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제20조에 따 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는                                                                            른        를

    허위로 보고한 자, 제21조 제2항에 의한 수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게                                를

    부과 징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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