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칙]제5조 및[별지5]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제145조


1180000-0058 대학수업료등면제   근거법령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
(국가보훈부) 대상자증명                      제15조 제3항            조 제3항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제22조,제25조     한 법률」제22조, 제25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한 법률시행령」제42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제29조             률」제29조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38조         시행령」제38조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제20조 4      시행규칙」제20조 4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립에 관한 법률」제16조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4
                                   조 제4항               항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9조 별지7
                                 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제3
                                   조의5 제3항             항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립에 관한 법률」제15조
                                 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16조
                                 1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1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8조 별지8
                                 1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제145조
1180000-0054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근거법령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국가보훈부)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6조의2
         증환자등)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
                                   령]제7조               조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칙]제7조 및[별지7]        7조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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