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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24-14호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
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격 계산방법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세청장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
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
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1.「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승용
   자동차를 반입한 자


 2.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재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


제3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
   는 경우


 2.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승용
   자동차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


 3.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
   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②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의 피해사실 확인서


 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제5조(취득가격) ①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2.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② 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격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
   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제6조(최초등록일) 제8조의 최초등록일은「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말한다.


제7조(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 양수받은 자가「자동
   차관리법」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날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한 날. 다만,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14일이 지난 날.


 2.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세대를 달리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세대를 달
   리하게 된 날.


 3.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동일인 또는 동일 법
   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
 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6.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를 신규등록한 날.


제8조(경과연수)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는 제6조의 ‘최초등록일’부터 제7조 각 호의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제9조(잔존가치율)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
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
경과 연수
  차종별      용도              1년 초과    2년 초과    3년 초과    4년 초과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조건부면세   영업용        0.779    0.618    0.348    0.196    0.100
승용자동차
       비영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이륜형,
캠핑용포함) 업용 외산       0.842    0.729    0.605    0.500    0.412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4. 6. 14. 국세청 고시 제2024-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
도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
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1. 2. 26. 국세청 고시 제2021-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
도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
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0. 2. 28. 국세청 고시 제2020-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
도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
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 3. 1. 국세청 고시 제2017-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
도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3. 1. 국세청 고시 제2014-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도
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대여 승용자동차 고시적용제외 및 용도변경으로 보는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반입하여 대여하는 물품으로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8. 1. 국세청 고시 제2012-3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도
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2. 1. 국세청 고시 제201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도
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9. 1. 국세청 고시 제2009-45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
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
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2004. 7. 1. 국세청 고시 제2004-23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적용예)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
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2004. 3. 19. 국세청 고시 제2004-11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179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합
니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도
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2003. 10. 10 국세청 고시 제2003-31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2003년 9월 10일 이후 최초
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2002. 12. 11 국세청 고시 제2002-30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95호, 2002. 12. 11)의 시
행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도
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5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4-00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193번지 일원(논공꽃단지집수정)
- 허가량 : 10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00㎡
ㅇ 집수정 1식(2m×2m×1.2m) : 암반관정 H=6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6. 10. ∼ 2024. 12. 31.(205일간)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이기동복, 경기동화 등의 일부 제식 추가‧변경과 신규로 반영되는 제복의 착용기준 정립에 따른조
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출소 활동복, 함정 간이기동복의 착용 기준 조항 추가(안 제5조)
나. 신규 제복류 추가 등 관련 조항 개정(제5조, 제12조∼15조 및 별표2)
  1) 간절기에 착용가능한 신규 춘추점퍼도입에 따른 제식 반영함(안 별표2)
  2) 일반파카및 혹한파카뒤쪽 반사지 재질 개선과 해양경찰 표식 한글화에따른 변경된 제식 반
영함(안 별표2)
  3) 기존 겨울 임부복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조끼형태의 임부복으로 개선, 변경된 제식 반영함(안 별
표2)
  4) 공간협소 등 함정 근무 특수성을 감안한 함정 근무자의 편의성이 강화된T셔츠형 함정 간이기
동복을 정식 제복으로 반영(안 별표2)
  5) 우천 속 공식행사시 정복에 착용 가능한 비옷이 없어 타기관과 동일한형식의 정복용 비옷을
신규 도입, 정식 제복으로 반영(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wjdwlqls9930@korea.kr
    - 팩스 : 032-835-22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전화 
032-835-2276, 
팩스 
032-835-2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5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구분
221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302호
기현주’17.12.5.
복지국가에 
대한 대시민 
홍보사업 등
02-6351
-0228
복지
정책과
변경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19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219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6.14. ~ 2024.06.28.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
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금액
1
01-95-2331-4092
-6005-120
박권*
부산94
아1894
2023-09-26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방향 
23.572Km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중앙1길 
721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17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217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6.14. ~ 2024.06.28.(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
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431-40
31-8003-110
장기*
충북98바
9807
2024-03-18
북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
부선 부산방향 350.9Km
경기도 안성시 미
양면 안성맞춤대
로
400,000
2
01-95-2431-40
32-8001-110
김재*
대구82아
6458
2024-03-28
당진영업소 고속도로 서해
안선 목포방향 263.6Km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400,000
3
01-95-2431-40
40-1008-110
윤창*
006라
8305
2024-04-01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
안선 목포방향 273Km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14길
400,000
4
01-95-2431-40
40-6005-110
이기*
006다
6881
2024-04-06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
안선 목포방향 273Km
경기도 안산시 상
록구 본오공원2길
800,000
5
01-95-2431-40
41-9010-110
이석*
경기99사
1436
2024-04-19
이동 34호선 충남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경기도 수원시 권
선구 호매실로 
8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18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218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6.14. 2024.06.28.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41
02-7001-120
정성*
광주86사
1553
2023-10-27
목천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3.25Km
경기도 안성시 아
양로 
700,000
2
01-95-2331-41
10-8001-120
최현*
전남98사
1415
2023-11-08
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42.7Km
경기도 포천시 포
천로
3,000,000
3
01-95-2331-41
11-3007-120
신준*
전남99아
8317
2023-11-13
북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부
선 부산방향 350.9Km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500,000
4
01-95-2331-41
11-7001-120
신영*
경북98아
1299
2023-11-17
서산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
선 목포방향 248.5Km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로
1,200,000
5
01-95-2331-41
20-5002-120
이기*
충남83바
6314
2023-12-05
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42.7Km
경기도 평택시 포
승읍 포승원정6길
500,000
6
01-95-2331-41
21-2010-120
한원*
경기98아
9011
2023-12-12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
주선 당진방향 23.572Km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1,500,000
7
01-95-2431-40
10-5001-120
이명*
충남99사
6852
2024-01-05
당진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
선 목포방향 263.6Km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로
800,000
8
01-95-2431-40
20-6003-120
김대*
부산95아
4186
2024-02-06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
주선 당진방향 23.572Km
부산광역시 연제
구 화지로 
1,000,000
9
01-95-2431-40
22-0004-120
배상*
경기87바
1772
2024-02-20
면천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
전선 당진방향 3.8Km
경기도 시흥시 신
천3길 
800,000
10
01-95-2431-40
22-0006-120
이종*
경기15고
7952
2024-02-20
북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부
선 부산방향 350.9Km
경기도 안성시 대
덕면 서동대로 
500,000
11
01-95-2431-40
30-7003-120
홍석*
99수0316
2024-03-07
남풍세영업소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오산시 남
부대로 
500,000
◉산림청고시제2024-48호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제2023-1호, 2023.1.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및 결과 보고(별표1)
    - 현지 조사 내용 중 조사대상 관목까지 확대 측정
  나. 도시숲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2)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도시숲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토양색,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다. 가로수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3)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가로수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식재유형다양성, 기후적합성, 경관조성,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기준 개선
  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별표4)
    - 각 부문, 항목별 조사시기, 조사방법에 대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개선 
부   칙 <제2024-48호, 2024.6.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4-2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6월 14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근순
195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7.02.20
외국국적취득
신현자
195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7.02.20
외국국적취득
김흐엉엔
201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2022.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미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윤경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심현인
193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5.05.23
외국국적취득
박상채
193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5.03
외국국적취득
양복희
193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72.08.09
외국국적취득
최순분
1935.**.**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황선영
194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1997.10.07
외국국적취득
조용훈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79.06.12
외국국적취득
서명숙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99.01.21
외국국적취득
김원석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
구 ****
2017.10.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문석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
구 ****
2006.03.10
외국국적취득
김권희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1.04.25
외국국적취득
김진해
1951.**.**
여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00.12.20
외국국적취득
강화식
1949.**.**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96.07.15
외국국적취득
권오평
194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엄동득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임종걸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
구 ****
2009.06.12
외국국적취득
곽옥률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
구 ****
2009.06.12
외국국적취득
김묘순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
구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권소봉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77.05.25
외국국적취득
****
신영숙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
구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유재금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
구 ****
2017.02.08
외국국적취득
김종화
194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16.07.19
외국국적취득
손치덕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
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전석도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
구 ****
1992.12.10
외국국적취득
김점숙
195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
구 ****
2006.03.28
외국국적취득
강두환
194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
구 ****
2006.03.28
외국국적취득
정근우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79.05.14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5.05.26
외국국적취득
정세균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7.01.08
외국국적취득
노일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3.09.09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 제2024-349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3–99호(‘23.5.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 취·정수장 폐지(지도읍 광정리, 임자면 대기리) 및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
   * 신안군 지도 광정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신안군 고시 제2022-43호,
   ‘22.3.29)
    신안군 임자 대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신안군 고시 제2024-3호,
   ‘24.1.4)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 전남 신안군




         신안군 상수원 상류                            신안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면적 변경(△0.07㎢, 9.81 → 9.74)



다.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4. 0. 0. 기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동구          9.76              2.64              8.91     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대구광역시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동구          0.36              0.04              0.00      0.40
 광주광역시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남구          1.09              0.00              0.00      1.09
 울산광역시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강원도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초시         18.30             19.37             23.63    61.30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양양군         41.53             68.58             29.57   139.68
       영월군         35.32             87.13             23.08   145.53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경기도
       용인시          9.41             74.28              4.34    88.03
충청남도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