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2. 3. 16.(수)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6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2-2019-1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정기검사불    운용정지       전파법
  1                      102대*호      강**                   이행
             00029                              백령면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위반)
  2      41-2019-10-00   101제106   보*해운(주)   인천광역시 중구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00075        한*호       대표이사       축항대로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3      42-1980-30-00   111한*호    보*해운(주)   인천광역시 중구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00247                  대표이사       축항대로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4      42-2002-10-00   101성*호      신**      경기도 김포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00227                              대곶면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42-2018-10-00                        경기도 김포시    전파사용료               전파법
  5                      101유*2호     유**                          허가취소
             00086                              대곶면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6      41-2016-10-00   101연*호      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00123                              연평면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7      42-2019-10-00   102대*호      강**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00029                              백령면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44-2019-10-00   태*당왕10               경기도 안성시    전파사용료               전파법
  8          00047          1       태*건기        공도읍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4-2019-10-00   태*당왕10               경기도 안성시    전파사용료               전파법
  9          00048          2       태*건기        공도읍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10     44-2019-10-00   태*당왕10     태*건기      경기도 안성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00049          3                   공도읍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11     44-2019-10-00   태*당왕10     태*건기      경기도 안성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00050          4                   공도읍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12     44-2019-10-00   태*당왕10     태*건기      경기도 안성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00051          5                   공도읍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13     44-2019-10-00   태*당왕10     태*건기      경기도 안성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00052          6                   공도읍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24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4월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4. 1. ~ 2022. 4. 15.(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전준범
1977.08.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071
31,860,000
대구 달서구 신당로
2
윤을태
1981.03.2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01
12,744,000
대구 서구 문화로37길
3
권세호
1983.05.0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059
31,860,000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4
김명숙
1969.03.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646
31,860,000
대구 남구 용두길
5
하복심
1949.12.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627
31,860,000
대구 남구 삼정4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0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제30조제5항, 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인가번호: 제2021-91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지석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나주시장
   -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2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빗물펌프장 설치 및 배수문 개량 
   - 빗물펌프장(D500m, 25.0㎥/min x 6.0mH x 3EA)
      제방교 가설(L=11.0m, B=8.0m) 
      토출관로(D800mm, L=21m, 2EA) 
      배수펌프장 진출입로(L=19.0m, B=4.0m) 
      배수로(B=11.0m, H=2.0m, L=104.0m) 
      수로암거(B=3.0m, L=11.0m, 2EA)
4. 하천공사의 위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2-4 등 16필지
  - 영구: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2-4 등 13필지
  - 일시: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2-4 등 14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2.3.25.~2022.8.24.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비고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 명
1
나주
남평
서산
2-4
답
403 
101 
91
10 
광주 광산구 월곡동 
585-12
양**외
1인
2
나주
남평
서산
2-5
천
94 
16 
-
16 
나주시
국유지
3
나주
남평
서산
2-3
답
105 
17 
-
17 
나주시
국유지
4
나주
남평
서산
2-6
수
34 
3
-
3 
나주시
국유지
5
나주
남평
서산
848
도
481 
138
98
40 
건설부
국유지
6
나주
남평
서산
87-1
제
248
56
42
14
건설부
국유지
7
나주
남평
서산
87-2
제
397
308
253
55
건설부
국유지
8
나주
남평
서산
847
제
5,970
352 
160
192
건설부
국유지
9
나주
남평
서산
88-5
천
4,460
2,022 
1,293
729
건설부
국유지
10
나주
남평
서산
88-4
천
470
470 
470
-
건설부
국유지
11
나주
남평
서산
88-1
천
5,640
2,605 
756
1,849
건설부
국유지
12
나주
남평
서산
1
전
5,015
1,571
630
941
나주시
국유지
13
나주
남평
서산
88-6
천
75
75
75
-
건설부
국유지
14
나주
남평
서산
88-7
천
119
119
57
62
건설부
국유지
15
나주
남평
서산
846
천
68,091
1,543
949
594
건설부
국유지
16
나주
남평
동사
315
천
348,360
110
6
104
건설부
국유지
계
16필지
　
9,506
4,880
4,626
<인가번호: 제2020-175호>
1. 하천공사의 명칭: 국가하천 영산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나주시장 
   -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토출 배수시설 설치 
   - 송월배수장 토출관(Φ1200×4련) 13.6m, 배수로 84.3m
   - 삼도배수장 토출관(Φ1800×2련) 17.4m, 배수로 84.3m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남 나주시 토계동 671-2, 673, 185, 686, 687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9.14.~2022.5.3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인가번호: 제1998-40호>
1. 하천공사의 명칭: 국가하천 지석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나주시장
   -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유수지 증설 및 방류관로 설치
   - 배수펌프장, 방류관로, 방류수로(기존 펌프장)
      유수지 증설(6,000㎡) 및 방류수로(56.5m)(신설)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3-1번지 등 7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3.17.∼2022.6.17.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비고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 나주시 토계동
671-2
천
9,592
1,315
78
국(건설부)
국유지
2
전남 나주시 토계동
673
천
952
154
47
˝
˝
3
전남 나주시 토계동
185
천
43,157
551
-
˝
˝
4
전남 나주시 토계동
686
천
1,402
91
-
˝
˝
5
전남 나주시 토계동
687
천
227,633
656.7
-
˝
˝
계
5필지
282,736
2,767.7
125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비고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5-1
천
2,360
9
-
9
건설부
국유지
2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6-1
전
747
110
-
110
건설교통부
국유지
3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7-1
천
483
33
-
33
건설부
국유지
4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920-6
도
1,973
24
-
24
건설부
국유지
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3-1
임
9,941
2,033
737
1,296
건설교통부
국유지
6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910
천
274,431
2,273
280
1,993
건설부
국유지
7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910-5
천
657
194
194
-
전라남도
공유지
계
　290,594
4,678
1,211
3,465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23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4월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4. 1. ~ 2022. 4. 1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박준걸
1988.02.28.
0178210274100004689
7,725,000
인천 계양구 장제로
2
㈜대영전기
정보산업
180111-1089***
0178210274100004973
3,862,500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 번길
3
권오경
1983.04.14.
0178200274100001057
19,116,000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11 번길
4
이미라
1978.03.18.
0178200274100001058
31,860,000
대구 달서구 학산로7 길
5
신용수
1963.07.09.
0178200274100003436
24,580,800
대구 동구 화랑로100 길
6
정우열
1975.04.06.
0178210274100000092
4,267,500
경북 군위군 소보면 두개길
7
㈜꽃뿐이네
180111-1168***
0178210274100000161
10,134,000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24 번길
8
조해웅
1992.11.11.
0178210274100001095
1,102,000
울산 남구 신정로203 번길
9
현희철
1985.11.10.
0178210274100001523
4,042,5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0
황의식
1982.10.30.
0178210274100001776
8,085,000
경북 구미시 신시로7 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1
노태성
1990.04.20.
0178210274100001915
539,000
대구 동구 동부로22 길
12
최형철
1978.10.18.
0178210274100002270
4,042,500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13
이재혁
1999.09.04.
0178210274100002503
1,078,000
대구 달서구 월배로24 길
14
㈜엘엠에스
코리아
180111-0806***
0178200274100000310
11,947,500
부산 사상구 대동로 
15
곽경갑
1965.12.25.
0178200274100004465
9,558,000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300번길
16
권정내
1980.02.10.
0178200274100004484
9,558,000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로
17
김정호
1973.02.28.
0178200274100003504
9,558,000
부산 동래구 명장로106번길
18
문성곤
1980.01.29.
0178200274100004448
6,156,000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9
배태훈
1968.08.15.
0178200274100004447
2,850,01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20
신중길
1960.02.02.
0178200274100004426
8,602,200
울산 남구 봉월로14번길
21
이상협
1975.10.06.
0178200274100003505
9,558,000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71길 
22
이정수
1981.12.15.
0178200274100003506
9,558,000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23
이준일
1966.07.28.
0178200274100000257
9,558,000
울산 중구 반구정15길 
24
이진희
1983.06.02.
0178200274100000313
10,620,000
경기 남양주시 덕소로 
25
조종애
1959.06.21.
0178200274100003269
13,275,00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6
조현욱
1978.03.23.
0178200274100004491
9,558,000
인천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27
차상원
1974.11.24.
0178200274100007288
4,298,400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28
황금진
1984.08.12.
0178200274100004480
10,620,000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2로
29
황윤순
1983.04.03.
0178200274100003507
9,558,000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 95번길
30
황창순
1972.05.19.
0178200274100010485
2,43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기획재정부고시제2022-9호
「금전무상대출등에따른이익의증여계산시적용할이자율」등일괄폐지고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등 4건의 고시를 해당 이자율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괄 폐지합니다.
2022년04월01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존치가 불필
요한 기획재정부 소관 고시 등을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지대상) 다음 각 호의 고시를 폐지한다. 
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11.5.)
2.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 
2010.11.5.)
3.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 2010.11.5.)
4.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1호, 2010.11.5.).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0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성찬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4.05.1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박수빈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고은지
199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3.11.08
외국국적취득
곽도운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조민영
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강경옥
1968.**.**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전강건
1997.**.**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안성우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전인승
1968.**.**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12.08
외국국적취득
장휘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조선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7.03
외국국적취득
차민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12.14
외국국적취득
채영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9.17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379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20년 10월 16일에 공고된 「5925∼7110㎒대역 
주파수재배치 1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589호)의 변경 사항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925∼7110㎒ 대역주파수재배치 1차
   
□ 변경이유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존시설의 부품(반도체) 공급문제 및 신규시설 취득의 수급상황 등을고려
하고 원활한 주파수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를 변경(연장)하고자 함
   
□ 변경사항
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ㅇ (변경 전)공고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ㅇ (변경 후)공고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기타
ㅇ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연장에 따라 해당 시설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기존 주파수를사용중인 
무선설비는 운용을 중단하여야 함
ㅇ 변경 전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2022년3월31일)까지 주파수재배치를 완료한 시설자에게는2022
년 3월 31일까지 손실보상금 지급
ㅇ 상기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존 「5925∼7110㎒ 대역 주파수재배치 1차 공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20-589호)와 동일함
ㅇ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영호 연구관, ☎:044-202-4938)
◉교육부공고 제2022-125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급 증설이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증설·증원분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필요하
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용기본재산 추가 확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정(19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
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용기본재산 추가 확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제17조 제2항 신설).
 나. 1997년 이전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되,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함(법률 제15483호 고등
      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중 제정법률 부칙 제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정책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정책과 (우
                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044-203-6490
○ 전자우편 : keanu12@korea.kr, parkminj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정책과 (전화 : 044-203-6535, 6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74호
2022년적용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고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7에따라2022년도에적용되는화물
자동차안전운송원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2에따라설치된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
원회가2022년적용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를최종의결하여변경고시하는날까지효력을가진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피견인자동차로운송되는철강재품목의화물자동차안전운송
원가
가. 월단위차주원가
(단위: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624,976
5,345,798
7,970,774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
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및주차료, 숙박비, 3대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차량정비비, 기타차량유지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차주원가
(단위: 원/km)
품목
단위원가
철강재
793
다. 차주운송정보
(단위: km/월, 건/월, 일/월)
품목
운송거리
운송건수
운송일수
철강재
10,054
65.90
23.30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일반형화물자동차로운송되는모든품목의화물자동차안전운송
원가
가. 월단위차주원가
(단위: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일반형화물차
785,529
1,185,327
1,970,856
5톤
일반형화물차
1,420,884
2,809,085
4,229,969
12톤
일반형화물차
2,157,559
3,842,021
5,999,580
25톤
일반형화물차
2,519,780
5,863,580
8,383,360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
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및주차료, 숙박비, 3대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차량정비비, 기타차량유지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차주원가
(단위: 원/km)
품목
단위원가
1톤
일반형화물차
356.65
5톤
일반형화물차
485.65
12톤
일반형화물차
609.47
25톤
일반형화물차
769.89
다. 차주운송정보
(단위: km/월, 건/월, 일/월)
품목
운송거리
운송건수
운송일수
1톤
일반형화물차
5,526
71.67
21.76
5톤
일반형화물차
8,710
49.03
21.79
12톤
일반형화물차
9,844
41.95
22.40
25톤
일반형화물차
10,889
35.35
22.79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피견인자동차로운송되는철강재및같은법제3조에
따른일반형화물자동차로운송되는모든품목의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부대조항
1. 운임을현금으로지급하지않아어음수수료가발생하였을경우실비정산방식으로원가에포함
하여운임협상시활용할수있음.
2. 차량구입비용외화물운송에필요한장비및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장치, 바닥보강등) 비용은원가에포함하여운임협상시활용할수있음.
3. 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는주선수수료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4. 주연료비는제시된톤급별연비1)와유가2)를참고하여실제운송거리에따른비용및유가보조
금반영여부를운임협상시협의할수있으며, 안전운임유가변동방식을참고하여분기별유
가변동사항을반영할수있음.
5. 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는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1) (철강재) 3.00km/ℓ, (일반형화물차) 1톤: 8.18km/ℓ, 5톤: 5.21km/ℓ, 12톤: 4.15km/ℓ, 25톤: 3.00km/
ℓ
2) ’22.1.1.∼’22.3.15 기간평균1,540.87원(한국석유공사공시국내주유소자동차용경유판매가격(부가세포
함))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0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4. 1. ∼2022. 4.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기*
광주98사
109*
2022.2.15
남원시
8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효자동2가, 청솔원
룸)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정태*
전북06아
747*
2022.2.23
오수
영업소
400,00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의정부동)행복주택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유남*
전북06아
834*
2022.1.21
서남원
영업소
800,000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
길 (조례동, 중흥파크맨션)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신현*
전남06사
657*
2021.10.22
서남원
영업소
1,000,00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
(호탄동)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주소불명)
유만*
경북99아
263*
2021.10.2
남원시
1,03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김형*
전남06자
530*
2021.10.9
오수
영업소
1,03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중동,선우아파트)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강창*
부산99사
662*
2021.10.19
남원시
3,09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로(송정동)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들을 위해 직업훈련, 소득창출지원사
업 등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
령령에 위임된 공공주택사업 규모, 지원대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업무관
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공
익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에 대해 전매를 금지
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으로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대책 수립 등(안 제21조의2 신설)
 주민지원대책을 수립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을 50만 제곱미터로 하고, 시·도지사와 사업시
 행자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 지원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직업알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제한(안 제24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개정)
 투기방지를 위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당시 업무관련 기관, 용역업체 등 종사자와 해당기
 관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그리고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제공 취득하여 처
 벌을 받은 자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공급되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다. 공공주택사업 이주자택지 전매제한(안 제25조제1호 삭제)
 투기방지를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른 이주자택지
 에 대한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일관된 제도운영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이주대책
 용 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lovelyoung@korea.kr
 - 팩    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전화 044-201-4541,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2-6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변경) 통일한반도교육원, 유니쉐어,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남북청소년중앙연맹,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사)남북사랑네트워크


2.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
  통일한반도            제60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례광장로 215,
   교육원         (’05.03.14.)   변경    충정로 73, 3층 특1호
                                                          2505동 2104호
                제126호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유니쉐어
               (’13.01.15.)   변경    이동 714-3번지 1037호    광덕1로 355, 926호(이동)
  (사)남북역사       제189호         대표자
                                         이만열                 이윤배
 문화교류협회        (’20.12.09.)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남북청소년중          제84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파대로 201 제에이동
   앙연맹         (’05.03.14.)   변경    충정로 73, 3층 특1호
                                                          지129-2, 228호
                              대표자
                                         송승엽                 윤창용
  한반도안보         제193호         변경
  전략연구원        (’20.12.30.)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중구
                              변경    송파대로 460, 4층 402호   동호로8길13, 3층301-2호
  (사)남북사랑       제101호         대표자
                                         안인섭                 정규재
   네트워크        (’11.01.18.)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01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단기취득을통한공공주택지구투기를방지하고, 장기보유자등실수요자공급을강화하기위해
토지소유기간에따른공급기준등협의양도인토지추첨기준을마련하는한편, 기존공공임대주택(영
구·국민, 행복주택)을재공급하는경우유형에따라입주기준, 임대료기준등이상이하였던것을통합
공공임대주택입주기준, 임대료기준으로일원화하여공공임대주택수요자의접근성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토지추첨기준마련(안제7조제12항)
1) 현재협의양도인토지는토지소유기간등에따른구분없이공공주택지구지정을위한주민공람
공고1년전을기준으로토지를소유한자에게동일한기준으로추첨을통해공급중
2) 이에, 토지단기취득을통한투기행위를방지하고, 협의양도인택지를장기보유자등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위해아래와같이추첨기준을마련하고, 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영제13조
제2항에따른공고일당시주택지구로지정된지역을관할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
별자치도또는시ㆍ군(광역시의군은제외한다)에서1년이상거주하고있는자에게공급하고자
함
가) 제1순위: 개발제한구역에지정된주택지구에서개발제한구역지정전부터소유하던토지를양
도하거나, 개발제한구역지정전부터소유하던토지를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상속
에따라취득하여양도한자
나) 제2순위: 영제13조제2항에따른공고일부터역산하여5년전부터소유한토지를양도한자
다) 제3순위: 제1순위및제2순위에해당하지않는자
나. 재공급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및임대조건특례(안제23조의5)
공공주택사업자가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재공급하려는경우에지역실정등을고
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통합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방법과임
대조건을따를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협의양도인토지추첨기준관련(안제7조제12항)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도움6로11, 국토교통부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lovelyoung@korea.kr
- 팩
스: 044-201-5659
ㅇ재공급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등관련(안제23조의5)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도움6로11,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taehui1@korea.kr
- 팩
스: 044-201-5663
관련개정조항
제출및문의
쉞(시행규칙) 안제7조제12항
공공택지기획과
- 전화: 044-201-4541
- FAX : 044-201-5650
- lovelyoung@korea.kr
쉞(시행규칙) 안제23조의5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 044-201-4514, 4578
- FAX : 044-201-5663
- taehui1@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협의양도인토지추첨기준관련은공공택지기획과, 전화044
-201-4541 / 재공급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및임대조건특례관련은공공주택정책과, 전화044-201-4
514, 457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75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4월0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1.4.20.공포, ’22.4.21.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
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점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
서 감면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 전자우편 : djson32@korea.kr
   - 팩스 : 044-205-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8, 팩스 FAX 
044-205-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