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중 동계종목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필기와 실기시험 절차를 개선하며, 실기 및
 구술시험 통합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기 및 구술시험 통합 시행 등(안 제5조)
  - 수험생 편의 제고를 위해 골프, 수영 등 기록형 종목을 제외한 종목은 실기 및 구술시험을 동
   시 시행하도록 하며, 타 자격과 달리 ‘자격종목’이 없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실기 및 구술시험 평
   가사항을 ‘운동지도 및 건강증진 전문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필기시험 합격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현행 필기시험 합격기준인 ‘전 과목 평균의 60퍼센트 이상’을 ‘전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으로 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함.
 다. 동계종목 대상 필기 및 실기시험 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 제13조)
  - 현행 ‘필기시험(4~6월) 합격자에 한해 실기 및 구술시험(6~7월) 시행’을 동계종목 특성을 감안
    하여 시험절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기 및 구술시험 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의 연수는 실기 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규정함.
 라. 자격검정위원회 해촉 사항 명시(안 제8조제4항)
   - 자격검정 관련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의 해촉 규정 명시(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마. 연수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등(안 제15조)
  - 심의사항 중 하나인 연수대상자는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로 당연히 결정되므로, 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 해소
  - 연수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연수기관의 장’에서 ‘연수기관의 연수원장’으로 개정
 바. 자격검정 및 연수에 대한 접수 취소 가능 기한 개선(제20조)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응시 장소 및 좌석 등 고사장 확정을 위해, 현행 시험일(연수일) 3
   일 전까지 접수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납부) 취소가 가능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9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
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
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소 재 지                  부과예정액(원)
         - (회사) 경북 상주시 가장동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조훈                                                      5,307,680
                 (우편번호: 37223)
         - (회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8, 303호
  나지혜                                                     8,486,410
                 (성산동, 진영2빌딩)(우편번호: 03978)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9년 5
  월 10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
  금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 심의위원회 일정*(예정) : ‘19.5.22(수),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
  발과(044-203-4536, 4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1호
 관보 2019.4.19.에 개제된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31호 「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
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취소사항             비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법제처 입법예고기간 단축
                                                     승인에 따라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5.2-5.22)
안」 입법예고(4.19-5.29)       안」 입법예고(4.19-5.29)          하고자 함

                                     57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57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조훈
- (회사) 경북상주시가장동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우편번호: 37223)
5,307,680
나지혜
- (회사) 서울시마포구월드컵북로78, 303호
(성산동, 진영2빌딩)(우편번호: 03978)
8,486,410
관보내용
취소사항
비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4.19-5.29)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4.19-5.29)
법제처입법예고기간단축
승인에따라
재입법예고(5.2-5.22)
하고자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9년5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부과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요구에대한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연구개발외의용도로사용한기업(개인) 등에게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
조의3(제재부가금의부과․징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송달)에의거「제재부가금결정절차개시통
보」공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ㅇ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및예정금액
ㅇ제재부가금의부과대상이된연구비부정사용에대하여소명자료제출을원하는경우2019년5
월10일까지우리부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하는경우제재부가
금심의위원회당일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소명자료제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30118) 세종시한누리대로400 정부세종청사13-2동422호
- 심의위원회일정*(예정) : ‘19.5.22(수), 한국기술센터21층대회의실
ㅇ아울러, 위기한내소명하지않는경우제재부가금부과(안)을근거로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제재부가금이부과됨을알려드리며, 기타궁금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
발과(044-203-4536, 45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심의위원회일정이변경될수있으므로출석을원하시면미리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1호
관보2019.4.19.에개제된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1호「를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
영규정」제14조제2항에따라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취소공고합니다.
2019년5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재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의2 및 제6조의3 신설)
 나. 시행규칙 개정안
   - 노숙인 재활시설과 노숙인 요양시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신설)
   -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사항(안 제23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winny535@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1/3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8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 2019년도 기준, 수입‧지출변수를 토대로 한 재정전망 : 2023년 총 수입 93조 4,545억원, 총 지
   출 94조 3,226억원, 누적수지 11조 807억원
   * 상기 재정 전망에 적용한 주요 변수는 재정 전망을 위해 가정한 것임. 실제 보험료율 인상율
    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됨.
  - 재정관리방안 :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추진, 선제적 재정 관리 추진
5. 기대효과
 ㅇ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이용 적정화, 불필요한 지출 관리, 의료의 질 향상, 일자리 증가 등
6. 기타사항
 ㅇ「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조회([정
  보]-[주요계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
 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임원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의3 신설)
  - 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작성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아동권리보장
    원에 15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둠
 나.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감독 (안 제12조의4 신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음
 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규정 (안 제56조제7항 신설)
  -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업무 등의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정책영향
    평가 업무 등 정책지원 사업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60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충 정로 36 3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 전자우편 : skylark0@korea.kr
   - 팩      스 : 070-5158-935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전화 02-6383-2024/ 팩스 070-5158-9359)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
 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11조의4 등)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기로 규
       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3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 전자우편 : skylark0@korea.kr
   - 팩      스 : 070-5158-9359

                                    61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전화 02-6383-2024/ 팩스 070-5158-9359)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동북아4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천성무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 5,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최초인가일 : 2014년 12월 15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9년 4월 24일
8. 변경인가 사유 : 용선계약 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3호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을 제정하고자 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해
 양공간특성평가)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
 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이하 “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해양공간정보를
 활용한 특성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개요(안 제1장)
  1) 동 지침의 제정근거 및 목적, 적용기관 및 범위를 명확히 함
  2)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설명함에 있어 필요한 용어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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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3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수립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계획 수립의 배경
 ㅇ 건강보험제도 출범 40여년의 성과와 당면과제를 평가하고, 인구고령화 등 정책여건을 진단하여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2. 법적근거 및 범위
 ㅇ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ㅇ 시간적 범위 : 2019~2023년
3. 계획수립 추진경과
 ㅇ 종합계획 수립 사전간담회 진행(’17.12~’18.2) 및 기초연구 수행(’18.3~12)
 ㅇ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18.11) 및 소위원회 논의(’18.12~’19.3)
 ㅇ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19.3~4)
 ㅇ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심의(’19.4.12~24)
4. 주요내용
 ㅇ 비전 : 건강한 국민, 든든한 건강보험
 ㅇ 정책목표
  - 건강수명 : (’16) 73세 ➝ (’23) 75세
  - 건강보험 보장률 : (’17) 62.7% ➝ (’23) 70%
 ㅇ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 (추진방향1)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 (추진방향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의료 질 제고,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 (추진방향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의료이용 적정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통합적‧효율적인 노인
     의료 제공
  - (추진방향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통계‧정보 관리 강화, 건강보험 운영
     체계 개선
ㅇ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 5개년(’19~’23) 총 소요 재정 : 41조 5,842억원
  - 중장기 재정 운영 목표 : ➀보험료율 인상율은 평균 3.2% 수준(’18~’23)에서 관리 ➁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➂매년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19년 정부지원
    비율 13.6%)
                                       59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나.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안 제2장)
 1)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를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 ‘해양공간정보 수
   집·처리’,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해양공간 상충분석’ 의 총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수행 내
   용을 정의
다.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안 제2장 제1절)
 1) (특성평가대상해역 설정) 특성평가를 위하여 대상해역의 공간적 범위를 정의하고 일반적인 평
  가단위인 격자의 위치와 크기를 명시
 2) (대상해역 해양활동 도출) 특성평가대상해역을 대상으로 주요 해양활동을 도출하고, 법 제12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분류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별로 해양활동 분
   류목록 명시
 3) (핵심 해양활동 선정) 대상해역에 대한 주요 해양활동 도출 과정을 통해 열거된 해양활동 중
   국가 및 광역시·도의 정책방향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해양활동을 선정
 4) (평가항목 정의) 핵심 해양활동을 근거로 핵심 해양활동별 평가항목 분류방법을 명시
라.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처리(안 제2장 제2절)
 1) (자료조사 및 수집)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 목록 및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
   관리하는 방법을 명시
 2) (자료 가용성 및 적합성 검토)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활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가용성
   및 적합성 검토항목을 명시
 3) (분석활용 정보 선정)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활용될 도형정보와 속성정보 선정과, 그 정보의 통계
   적기법 활용에 대한 사항 명시
 4) (자료 형태변환 및 처리)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활용가능토록 자료형태 변환과 공간정보 처리·
   분석 방법을 명시
마.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안 제2장 제3절)
 1) (대상해역 격자구성) 공간분석 및 특성평가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격자의 크기 정의 및 공간색
   인이 가능토록 격자번호 부여 방법을 명시
 2) (공간정보 격자화) 해양공간의 중첩분석을 위해 특성평가와 관련된 해양공간정보에 해당되는
  격자번호를 속성정보에 추가·확인 방법을 명시
 3)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공간정보 격자화 결과로 속성정보의 통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평
   가항목별 점수부여 방법과 점수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을 명시
 4) (용도구역별 공간특성평가지도 제작) 평가항목별 점수지도를 합산하여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점
   수산정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
바. 해양공간 상충분석(안 제2장 제4절)
 1) (용도구역별 공간특성평가지도 중첩을 통한 상충분석) 용도구역별로 제작된 공간특성평가 지도
   를 이용 상충분석용 공간정보 제작과 상충분석 방법을 명시
 2) (특성평가 및 상충분석 결과 관리) 특성평가 및 상충분석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산된 산출물과
   결과물이 확인·제공 가능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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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일
 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계획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담당)
          (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4호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시행(’19.4.18.)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
 20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ㆍ절차 및 운영ㆍ관리 등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규정의 목적 및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
  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범위로 함
 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
    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정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야 하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
     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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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3)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 제출기관이 다수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각 기관의 업무분담과 비율을 명시해야 함
  4)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평가ㆍ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신청기관
     성격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ㆍ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하도록 함
  5)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
     을 취소하도록 함
  6) 전문기관은 근무인력, 시설 등 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다. 전문기관의 관리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전문기관은 업무수행실적 및 운영현황을 매년 12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일
 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계획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담당)
          (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5호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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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바.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보고(안 제4장)
 1) 해양수산부장관와 시·도지사가 수립된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7조)
 2) 관리계획을 수립 후 3년마다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규
   정(안 제38조)
 3) 자체평가보고서 점검결과를 해양공간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0일
 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계획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담당)
          (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6호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제정하고자 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장)
 1) 지침의 목적과 해양용도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동 지침에 따라 용도구역
   관리(안 제3조)
 3)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있어 기본원칙을 규정(안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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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나.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방향(안 제2장)
 1) 어업활동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항만ㆍ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등 해양용도구역별 관리방향을 제시(안 제5
   조부터 안 제14조)
다. 중첩활동 관리와 해역별 관리(안 제3장)
 1) 제2장에서 정의한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 활동을 중첩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5조)
 2) 법령에서 정의한 해양용도구역의 우선순위를 준수하여 관리하도록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활동을
   저해하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6조)
 3) 유보해역에 대해서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관리 기본방향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안 제17조)
 4) 시‧도별 해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리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안 제
   18조)
 5) 국가간의 협정 또는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관리방향을 명시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일
 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계획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담당)
          (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7호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을 제정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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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
 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1) 규정의 목적과 해양공간관리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3)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을 직접 규정함(안 제4조)
 4) 관리계획 수립시 다른 법률의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다른 중앙 부처도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공간관리와 관련된 부처별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안 제5조)
나.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안 제2장 제1절)
 1)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주체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범위와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등
   명시(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2) 대상수립 해양공간의 도곽을 확정하는 방법을 규정(안 제9조)
 3) 대상수립 해양공간의 도곽을 확정하는 방법과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9
   조, 안 제10조)
 4)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해야할 각종 계획과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대하여 명시(안 제11조,
   안 제12조)
 5) 해양용도구역 구획을 위한 해양공간구조 및 기능배분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13조)
다.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안 제2장 제2절)
 1) 관리계획에 포함될 해양용도구역의 분류체계와 지정원칙을 명시(안 제14조, 안 제15조)
 2) 법 제12조의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구획 방법 및 해양용도구역별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구획과
   정에서 고려 필요사항 등을 명시(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
 3) 구획한 해양용도구역의 상충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중첩된 용도구역 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적인 해양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26조, 안 제27조)
라.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안 제2장 제3절)
 1)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과 다른 핵심활동이 공존하는 경우의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28조)
 2)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마.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3장)
 1) 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작성 및 승인절차, 고시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32조부터 안
   제 34조)
 2) 관리계획 수립시 지역협의회의 기능, 조직, 업무, 공청회 개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5조,
   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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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시행(’19.4.18.)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
 16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및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이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받은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적합성협의 제외 대상으로 함
  2) 협의대상계획이 적합성협의를 이미 받은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지 않
    는 경우에는,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협의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
    도록 함
  3)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계획이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이 발생될 우려
    가 있는 경우 중점검토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등(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될
    사항으로 요약문, 협의대상계획의 개요 등으로 정하고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시 적용할 원칙
    을 정함
  2)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별 작성방법을 별표로 구체화하고 보고서의 분
   량과 제출방법을 규정함
 다.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및 협의 등(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도
    록 하고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및 협의 시 기본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방법 결정 등 처리절차를 규정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등에 검토의
    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의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문
    위원을 구성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점검토대상에 대한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및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해양공간적합성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반려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구체화 함
  5)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중 하나
   로 결정하고 협의요청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6)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등이 추진되는 경
    우 해당 기관에 절차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성협의 수요 파악을 위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이행 및 관리(안 제27조부터 제28조)
  1)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보를 촉구해야 함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협의 후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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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보칙(안 제29조부터 제31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의 검토, 현지실사, 협의회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따라 기록‧보관‧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일
 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계획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담당)
          (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0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2018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19년도 구매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1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
□ 목 적
 ◦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금년도 구매목표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
   함으로써,
 ◦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도모
□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
  조~제5조
  * 판로지원법 제5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실적 작성기관(‘19) : 837개
 ◦ ‘18년보다 1개 증가한 837개 기관의 계획 및 실적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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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
   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31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기 상      청 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용어 수정과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용어 수정(안 제2조)
 나.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서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 추가(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
   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6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방송
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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