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8) 기타(확인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1160100-0018   상호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 제1항 제6호)
               (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3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인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 감소의 목적 및 사유
                        (2) 자본금 감소결의 이사회 의사록
                        (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부속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15   상호저축은행 합병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 제1항 제2호)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상호저축은행 합병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의 개요(별첨 서식)
                        (2) 합병계약서(별첨 서식)
                        (3) 합병 후 존속 또는 신규 영업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4)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계약총괄표(별첨 서식)


                                   28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6) 양사의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7)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문(별첨 서식)
                        (8)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명부(별첨 서식)
                        (9)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현황(별첨 서식)
                        (10) 양사의 본·지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점포현황(별청 서식)
                        (11)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2. 상호저축은행 합병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
                        (3) 회사채권자 보고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사본
                        (5)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6) 인력 및 조직체계
                        (7) 내규
                        (8)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41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인가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
                접수처리 1. 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
                        -처리: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1.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예비인가신청서
                        (2) 정관
                        (3) 이사회 의사록

                                   29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4)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또는 인가신청서 사본
                       (5) 전환 후 전환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7)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8)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
                       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9)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10) 인력 및 조직체계 계획
                       (11) 전환 후 추정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 자료
                       (12)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3) 영위할 수 없는 업무 정리계획
                       2.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주주총회 의사록
                       (3)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인가서 사
                       본
                       (4)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
                       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1160100-0042   여신전문금융회사 합병인가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접수처리 1.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60일)
                         2.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30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여신전문금융회사합병예비인가,인가신청서
                      1.여신전문금융회사합병예비인가
                      <민원인제출서류>
                      (1)이사전원이서명날인한예비인가신청서
                      (2)합병으로존속될금융기관또는합병으로설립될금융기관의정관(안)
                      (3)합병결의이사회의사록
                      (4)합병계약서또는예약서사본
                      (5)금산법이외의법령으로별도인가가필요한경우는그인가서또는인가신청서사본
                      (6)주주구성및경영지배구조계획
                      (7)인력및조직체계계획
                      (8)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계획
                      (9)합병회계년도를포함한3년간의수지예상
                      (10)최근사업연도의재산목록,재무재표(외부감사의반기결산을받은경우반기포함)
                      (11)합병후추정조정자기자본비율및산출근거자료
                      (12)대주주의출자능력및재무상태입증서류
                      (13)영위할수없는업무정리계획
                      2.여신전문금융회사합병본인가
                      <민원인제출서류>
                      (1)인가신청서
                      (2)정관
                      (3)합병승인주주총회의사록
                      (4)주주구성및경영지배구조
                      (5)인력및조직체계
                      (6)회사채권자보호절차이행을증명하는서류
                      (7)금산법이외의법령으로별도인가가필요한경우그인가서사본
                      <공무원확인사항>
                      (8)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1160100-0017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 제4항)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상호저축은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주식양수도계약서
                         (2)임원선임예정자별주민등록등본,이력서
                         (3)대리인이승인신청서의접수및보완업무를할경우대리권의수여사실및범위를
                         명시한위임장
                                  31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4)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별표2]의승인신청인별요건을충족함을증명하는서류
                       (5)기타승인신청인별필요서류등

                수수료 없음
1160100-0016   상호저축은행 출자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출자의목적
                         (2)계약서등
                         (3)출자대상회사관련부속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45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9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또는
                         제361조)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0일)


                구비서류 <신청서>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단기금융회사)업무폐지(해산)인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업무폐지(해산)에관한이사회회의록또는주주총회의결의를필요로하는경우
                       그에관한주주총회의사록사본1부
                       (2)업무를폐지할경우에는폐지후에사용할상호및업무의종목에관한서류1부
                       (3)업무를폐지하는경우에는폐지후의정관
                       (4)해산의경우청산사무의내용을기재한서면
                       (5)최근사업연도대차대조표및재산목록각1부
                       (6)자산및부채의내용을기재한서류1부
                       (7)예금자등에대한조치와그자산,부채에대한조치를기재한서류1부
                       (8)해산및폐지절차진행에관한일정계획1부
                       (9)다른금융기관앞으로영업을양도하는경우에는영업양수도에관련된계약서1부
                       (10)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수수료 없음
                                   32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60100-0044   종합금융회사 지점 등 설치 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7조)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0일)

                구비서류 <신청서>
                         -종합금융회사의지점등설치인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설치계획서
                         (2)설치예정지의영업소건물현황
                         (3)설치예정지건물의신축또는사용계획서
                         (4)설치예정지의주소를확인할수있는서류
                         (5)설치후3년간수지예상서
                         (6)기타인가기준을충족하였음을입증하는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51   금융투자업 양수·도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월)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2월)

                구비서류 <신청서>
                         -영업양수·도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양수·도하고자하는영업의범위및양수·도하고자하는영업부문의자산액,매출
                         액또는영업양수로인하여인수할부채액에관한서류각1부
                         (2)양수·도계약서사본1부
                         (3)양수·도후존속하는회사의정관병경(안)또는신설하는회사의정관제정(안)1부
                         (4)양수·도당사회사의최근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및부속명세서각1부
                         (5)양수·도후3년간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추정재무제표및예상
                         수탁고,조직구조등포함)1부
                         (6)양수·도를결의한이사회의사록또는주주총회의사록사본1부
                         (7)양수·도계획서및양수·도의목적및방법을검토한서류각1부
                         (8)양수·도후추정영업용순자본비율및산출근거자료1부
                         (9)양수·도후신설되는회사또는존속하는회사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1부
                         (10)투자자·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계획에관한서류1부
                         (11)당해각회사의양수·도전·후주주명부및그소유주식수의변동내용1부
                         (12)영업양수·도가액,그산출근거및이에관한평가기관의요약평가의견1부(외부
                         평가기관이당해회사와이해상충관계가없음을확인하수있는서류포함)
                         (13)추진일정을기재한서류1부
                         (14)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수수료 없음
                                  33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60100-0054   금융투자업자 해산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3호)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월)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2월)

                구비서류 <신청서>
                         -해산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1부
                         (2)해산을결의한주주총회의사록(주주총회전인경우이사회의사록을제출한후보
                         완할수있음)사본1부
                         (3)최근사업연도대차대조표및부속명세서1부
                         (4)재산목록및자산·부채처리계획서1부
                         (5)채권자,주주및투자자등이해관계자의보호절차이행계획서류1부
                         (6)향후일정에관한서류1부
                         (7)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8)법인등기부등본1부

                수수료 없음
1160100-006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2호)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이에준하는것포함)1부
                         (2)주식의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사본1부
                         (3)주식교환(이전)당사회사의정관변경(안)또는정관제정(안)각1부
                         (4)주식교환당사회사의대차대조표및재산목록각1부(주식이전의경우완전자회
                         사가되는회사의대차대조표및재산목록각1부)
                         (5)주식교환(이전)후3년간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추정재무제
                         표및예상수탁고,조직구조등포함)1부
                         (6)주식의교환(이전)을결의한이사회의사록또는주주총회의사록사본1부
                         (7)주식교환(이전)의이유·주식교환(이전)의방법을검토한서류1부
                         (8)주식교환(이전)후추정영업용순자본비율및산출근거자료1부
                         (9)주식교환(이전)후대주주의자격요건및재무상태검토서류1부
                         (10)주식교환(이전)후회사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각1부
                         (11)당해각회사의주식교환(이전)전·후주주명부및그소유주식수의변동내용1부
                         (12)주식교환비율및그산출근거에관한요약서류1부(외부평가기관이당해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없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포함)
                         (13)주식교환·이전의일정을기재한서류1부

                                 34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히기위하여필요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5)법인등기부등본1부

                수수료 없음
1160100-0062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90일)

                구비서류 <신청서>
                         -단기금융업무인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2)설립또는인가신청의의사결정증빙서류
                         (3)대표자및임원의이력서와경력증명서
                         (4)최근3개년도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
                         (5)업무개시후3개년도의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포함한다)및예상수지계산서
                         (6)전문인력경력증명서
                         (7)인가신청일현재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상을소유한주주의성명또는명칭
                         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
                         (8)기타추진일정기재서류
                         <공무원확인사항>
                         (9)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1160100-0053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월)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2월)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투자업폐지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폐지를위한의사결정을증명하는이사회의사록및주주총회의사록등사본1부
                         (2)인가·등록확인서류원본1부
                         (3)폐지를위한신문공고문사본(폐지완료후제출)1부
                         (4)신청일현재회사의재산목록과재무제표및부속명세서각1부
                         (5)정관1부
                         (6)잔여재산의처리방법등을기재한업무처리계획서1부
                         (7)채권자,주주및투자자등이해관계자의보호절차이행계획서류1부
                         (8)향후추진일정에관한서류1부
                         (9)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수수료 없음
                                 35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60100-0050   금융투자업자 분할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1호)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월)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2월)

                구비서류 <신청서>
                         -분할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이에준하는것포함)1부
                         (2)분할계약서사본1부
                         (3)존속분할의경우분할후존속하는회사(분할회사)의정관변경(안)및분할에의해
                         설립되는회사(분할신설회사)의정관제정(안)각1부(소멸분할의경우분할신설회
                         사들의정관제정안각1부)
                         (4)분할전회사의대차대조표및재산목록각1부
                         (5)분할로이전할업무범위및분할재산현황에관한서류(분할로인하여이전할재산
                         과그가액)각1부
                         (6)분할신설회사의3년간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추정재무제표
                         및예상수탁고,조직구조등포함)1부(분할신설회사가금융투자업을영위하지아니
                         하는경우에는제외함)
                         (7)분할을결의한이사회의사록또는주주총회의사록등사본1부
                         (8)분할계획서및분할의이유·분할의형태를검토한서류1부
                         (9)분할후분할회사및분할신설회사의추정영업용순자본비율및산출근거자료1부
                         (소멸분할의경우분할신설회사들의추정영업용순자본비율및산출근거자료각1부)
                         (10)분할후분할회사및분할신설회사대주주의자격요건및재무상태검토서류1부
                         (11)분할후분할회사및분할신설회사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각1부
                         (12)투자자·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보호계획에관한서류1부
                         (13)분할일정을기재한서류1부
                         (14)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5)법인등기부등본1부




                수수료 없음
1160100-0063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담보부사채신탁법(제5조 제1항)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0일)

                구비서류 <신청서>
                         -담보부사채신탁업등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1부


                                 36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전년도의대차대조표1부
                         (3)주주의성명및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1부
                         (4)업무방법서1부
                         (5)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6)법인등기부등본1부

                   수수료 없음
1160100-0052   금융투자업자 분할합병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1호)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월)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2월)
               (



                   구비서류 <신청서>
                         -분할합병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분할합병계약서사본1부
                         (2)분할후존속하거나분할된법인을흡수한법인의정관변경(안)또는분할신설법
                         인의정관제정(안)각1부
                         (3)분할합병당사회사의대차대조표및재산목록각1부
                         (4)분할합병으로변경될업무범위및재산현황에관한서류각1부
                         (5)분할합병신설회사또는분할합병상대방회사의3년간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
                         산서(사업전략,추정재무제표및예상수탁고,조직구조등포함)1부(분할합병후신설
                         법인또는분할합병상대방회사가금융투자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외함)
                         (6)분할합병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또는주주총회의사록사본1부
                         (7)분할합병계획서및분할합병의이유·분할합병의형태를검토한서류1부
                         (8)분할합병후분할합병신설회사또는분할합병상대방회사의추정영업용순자본
                         비율및산출근거자료1부
                         (9)분할합병후분할합병신설회사또는분할합병상대방회사대주주의자격요건및
                         재무상태검토서류1부
                         (10)분할합병후분할합병신설회사또는분할합병상대방회사의임원의이력서및
                         경력증명서각1부
                         (11)투자자·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보호계획에관한서류1부
                         (12)당해각회사의분할합병전·후주주명부및그소유주식수의변동내용1부
                         (13)분할합병비율에대한평가기관의요약평가의견1부(외부평가기관이당해회사
                         와이해상충관계가없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포함)
                         (14)분할합병일정을기재한서류1부
                         (15)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히기위하여필요한서류



                   수수료 없음
                                     37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60100-0034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금융지주회사법(제60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32조제2항,제3항,제4항)

                접수처리 1.예비인가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60일)
                         2.본인가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지주회사합병예비인가,인가신청서
                         1.금융지주회사합병예비인가
                         <민원인제출서류>
                         (1)합병당사금융지주회사등의주요현황
                         (2)합병당사금융지주회사의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3)합병당사금융지주회사의재산목록
                         (4)합병계약서및이사회의사록사본
                         (5)채권자및자회사고객등이해관계자의보호절차이행계획서류
                         (6)합병후금융지주회사의정관변경(안)
                         (7)합병후금융지주회사의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
                         (8)합병후금융지주회사등의주요현황
                         (9)합병후금융지주회사의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상호관계포함)
                         (10)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정의준수여부를입증하는서류
                         (11)기타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2)합병당사금융지주회사의등기부등본
                         2.금융지주회사합병본인가
                         <민원인제출서류>
                         (1)합병당사금융지주회사등의주요현황
                         (2)합병당사금융지주회사의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3)합병당사금융지주회사의재산목록
                         (4)합병계약서및주주총회의사록사본
                         (5)채권자및자회사고객등이해관계자의보호절차이행확인서류
                         (6)합병후금융지주회사의정관변경(안)
                         (7)합병후금융지주회사의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
                         (8)합병후금융지주회사등의주요현황
                         (9)합병후금융지주회사의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상호간관계포함)
                         (10)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상을소유하는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의주주
                         의성명또는명칭과그소유주식수를기재한서류
                         (11)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정의준수여부를입증하는서류
                         (12)예비인가사항이행확인서류
                         (13)기타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38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공무원확인사항>
                       (14)합병당사금융지주회사의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1160100-0049   금융투자업자 합병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제1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월)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2월)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투자업합병승인(인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
                         (2)합병계약서사본1부
                         (3)합병후존속하는회사의정관변경(안)또는합병에의해설립되는회사의정관제정(안)1부
                         (4)합병양당사회사의대차대조표및재산목록각1부
                         (5)합병으로신설되는회사또는존속하는회사의업무의종류와방법을기재한서류1부
                         (6)합병후3년간사업계획서및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추정재무제표및예상수탁고,조직
                         구조등포함)1부(합병후존속하는회사가금융투자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외)
                         (7)합병을결의한이사회의사록또는주주총회의사록사본1부
                         (8)합병계획서및합병의이유·합병의형태를검토한서류1부
                         (9)합병후추정영업용순자본비율및산출근거자료1부
                         (10)합병후대주주의자격요건및재무상태검토서류1부
                         (11)합병으로신설되는회사또는존속하는회사의선임(예정)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1부
                         (12)투자자·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보호계획에관한서류1부
                         (13)당해각회사의합병전·후주주명부및그소유주식수의변동내용1부
                         (14)합병비율및이에대한평가기관의평가의견(외부평가기관이당해회사와이해
                         상충관계가없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포함)1부
                         (15)합병후영위할수없는업무의정리계획서1부
                         (16)추진일정을기재한서류1부
                         (17)그밖에신청사실의타당성을심사히기위하여필요한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35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 대주주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변경 승인
                근거법령 -금융지주회사법(제7조의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11조의7)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제3조의4)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60일)




                                  39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대주주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법인의경우에한함)
                       (2)외국기업의경우에는법인등기부등본에준하는서류
                       (3)최근사업연도말현재재무제표및최근사업연도말이후반기재무제표(법인의경
                       우에한한다.)
                       (4)재무제표에대한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및검토보고서
                       (5)대주주가되려는자가금융기관인경우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기준
                       에따라산출한재무상태및이에대한외부감사인의검토보고서
                       (6)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55   금융투자업자 출자승인(금산법)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4조)
                         -금융투자업규정(제2-14조)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출자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출자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출자대상 회사가 신설회사인 경우 향후
                         3개년 추정 재무제표)
                         (2)기타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1160100-0064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방문, 인터넷
금융위원회
(          )


                근거법령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제17조)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2조,제13조)
                접수처리 1.예비승인
               (기관 및 기간)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60일)
                         2.본승인
                         -접수:금융위원회(0일)
                         -처리:금융위원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자회사등의편입예비승인,승인신청서
                         1.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편입예비승인
                         <민원인제출서류>
                         (1)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주요현황
                         (2)금융지주회사및편입대상회사의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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