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12.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113.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114.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5.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

              116.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117.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118.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

              119.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120.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121.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122.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123. 재단법인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4. 재단법인 충북개발연구원

              125.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6.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27.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128. 재단법인 하남시문화예술회관

              129. 재단법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

              130.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1.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132.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3. 전라북도 체육회

              134. 전략물자관리원

              135. 전북발전연구원

              13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7. 정부법무공단

                     627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38. 제주4·3평화재단

              139. 주식회사 벡스코

              140. 주식회사 엑스코

              141. 주식회사 킨텍스

              142.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4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4. 중소기업중앙회

              145. 충청남도체육회

              146. 태권도진흥재단

              147. 통일연구원

              148. 평생교육진흥원

              149. 한국개발연구원

              15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5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2.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153. 한국고전번역원

              15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5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8. 한국과학기술원

              15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0. 한국과학창의재단

              161. 한국교육개발원

              16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28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63. 한국교육방송공사

              1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5. 한국교통연구원

              166. 한국기계연구원

              16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8. 한국노동연구원

              169.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1. 한국농어촌공사

              172. 한국디자인진흥원

              173.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174. 한국발명진흥회

              175.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76. 한국법제연구원

              17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0. 한국봉제기술연구소

              18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82. 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18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8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5. 한국산업단지공단

              18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8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29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88. 한국생산성본부

              189. 한국석유관리원

              19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1. 한국세라믹기술원

              192. 한국시설안전공단

              193. 한국식품연구원

              194. 한국신발·피혁연구소

              195. 한국실크연구원

              19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7. 한국에이즈퇴치연맹

              198.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99. (사)한국여성발명협회

              2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 한국연구재단

              202. 한국염색기술연구소

              203. 한국영상자료원

              20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5. 한국원자력연구원

              20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8. 한국장학재단

              209. 한국저작권위원회

              210. 한국전기공사협회

              211. 한국전기연구원

              2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30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21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14.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5. 한국조세연구원

              216.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17. 한국지역진흥재단

              21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20. 한국천문연구원

              2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22. 한국청소년상담원

              223. 한국청소년수련원

              2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6. 한국표준협회

              227. 한국학중앙연구원

              228. 한국한센복지협회

              229. 한국한의학연구원

              23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2.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33. 한국해양연구원

              234. 한국행정연구원

              23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6. 한국화학연구원

              237. 한국환경자원공사

                     631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23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39. 한국콘텐츠진흥원

                      240. 한국패션센터

                      24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42. 해양환경관리공단

                      243. (재)화성문화재단

                      244.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1.    경북관광개발공사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2.    (주)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
 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     3.    (주)알펜시아
 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
                      4.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6.    한국남동발전(주)

                      7.    한국남부발전(주)

                      8.    한국동서발전(주)

                      9.    한국서부발전(주)

                      10.   한국중부발전(주)

                      11.   한국수력원자력(주)

                      12.   한국원자력연료(주)

                      13.   한국KDN(주)

                      14.   한국문화진흥(주)

                      15.   한국체육산업개발(주)

6. 업무위탁               1.    인구보건복지협회

                      2.    (재)한국에너지재단

                      3.    (재)한국특허정보원

                                632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7.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2.    강원대학교병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
 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     3.    강원도 강릉의료원
 을 승인·동의·추천·제청 하
                     4.    강원도 삼척의료원
 는 기관·단체
                     5.    강원도 속초의료원

                     6.    강원도 영월의료원

                     7.    강원도 원주의료원

                     8.    강원신용보증재단

                     9.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   게임물등급위원회

                     12.   경기도립의료원

                     13.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4.   (재)경기문화재단

                     15.   경기신용보증재단

                     16.   경남신용보증재단

                     17.   경북대학교병원

                     18.   경북신용보증재단

                     19.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20.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21.   경상대학교병원

                     22.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2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24.   경상북도 울진의료원

                     25.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26.   경찰공제회

                               633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27.   과학기술인공제회

              28.   광주신용보증재단

              29.   (재)국악방송

              30.   교통안전공단

              31.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2.   국민건강보험공단

              33.   국민연금공단

              34.   (재)국제방송교류재단

              35.   군인공제회

              36.   근로복지공단

              37.   금융감독원

              38.   기술신용보증기금

              3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0.   대구의료원

              41.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42.   대구신용보증재단

              43.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4.   대전문화산업진흥원

              45.   대전신용보증재단

              46.   대전컨벤션뷰로

              4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48.   대한법률구조공단

              49.   대한소방공제회

              5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1.   대한지적공사

              52.   도로교통공단

                        634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53.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

              54.   독립기념관

              55.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5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7.   별정우체국연합회

              58.   부산광역시의료원

              59.   부산대학교병원

              60.   부산신용보증재단

              61.   사단법인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62.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

              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4.   서울대학교병원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6.   서울신용보증재단

              6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69.   선박안전기술공단

              70.   소방산업공제조합

              71.   소상공인진흥원

              72.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4.   시장경영지원센터

              75.   신용보증기금

              7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7.   식품안전정보센터

              78.   에너지관리공단

                        635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79.   영상물등급위원회

              80.   영화진흥위원회

              81.   예금보험공사

              82.   예술의전당

              83.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84.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85.   울산신용보증재단

              86.   울산항만공사

              8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8.   인천광역시 의료원

              89.   인천신용보증재단

              90.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91.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92.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93.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94.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95.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96.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97.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98.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99.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100.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101.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102.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103.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104.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636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05.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106.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7.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108. 재단법인 마산밸리

              109.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

              110.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111.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112.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13.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114.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115.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116.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117.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18.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119.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20.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121.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22.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123.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124.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125.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26.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센터

              12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28.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9. 재단법인 APEC기후센터

              130. 재외동포재단

                     637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31. 전기공사공제조합

              132. 전남대학교병원

              133. 전남신용보증재단

              134.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135. 목포시의료원

              13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137.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38.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39. 전북대학교병원

              140. 전북신용보증재단

              141. 전자부품연구원

              142. 전쟁기념사업회

              143. 제주대학교병원

              144. 제주신용보증재단

              145.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14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147. 중소기업은행

              148. 중소기업진흥공단

              149. 창업진흥원

              150. 체육인재육성재단

              15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52. 축산물등급판정소

              153.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154. 충남대학교병원

              155. 충남신용보증재단

              156. 충북대학교병원

                     638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57. 충북신용보증재단

              158.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59.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6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6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6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63.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64. 학교법인 한국기술대학교

              165. 한국가스안전공사

              166.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68. 한국고용정보원

              169. 한국광기술원

              170. 한국광해관리공단

              171. 한국거래소

              17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73. 한국교직원공제회

              174. 한국국방연구원

              175. 한국국제교류재단

              17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7. 한국국제협력단

              178.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17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8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8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82. 한국문학번역원

                     639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8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8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87. 한국방송공사

              188. 한국방송통신산업협회

              18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9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9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2. 한국사학진흥재단

              19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6. 한국산업인력공단

              197.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9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99. 한국소방안전협회

              200. 한국소비자원

              201. 한국수출보험공사

              202. 한국수출입은행

              203.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0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05.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06. 한국어촌어항협회

              207. 한국언론진흥재단

              20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40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209. 한국예탁결제원

              210. 한국우편물류지원단

              2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12. 한국원자력의학원

              213.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14. 한국자산관리공사

              2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16. 한국전기안전공사

              217. 한국전력거래소

              21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1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20. 한국전파진흥원

              221. 한국전파진흥협회

              222. 한국정보기술연구원

              22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24. 한국정책금융공사

              225. 한국주택금융공사

              22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2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28. 한국철도시설공단

              229. 한국청소년진흥센터

              230. 한국투자공사

              231.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23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33. 한국해운조합

              23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41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2010년 3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디자인에 관한 국제분류인 로카르노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로카르노 물품분류를 우리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물품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규성상실 예외 인정요건의 완화, 출원
 보완제도의 신설, 복수디자인제도 개선, 심사관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 재심사청구사유의 확대 등
 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디
 자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디자인의 국제분류인 로카르노협정 가입에 따라 한국분류에 없는 로카르노 물품분류를 우리 법
  에 반영하기 위하여 물품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위한 절차 개선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출원인이 출원시에 이를 주장하되 관련 증명서류도 출
  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만 하던 것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3자의 이
  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
  함.
 다. 출원보완제도의 도입
  디자인출원시 출원일의 인정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바로 당해 출원을
  반려하지 않고 보완명령을 통지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하자가 있는 서류만 보완토록 하고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도록 하되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반려하도록 함.
 라.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확대되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2012년 가입예정인 신헤이그협정과
  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인 현행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출원일로
  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함.
 마. 관련디자인제도 도입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의 유사디자인과 달리 관련디자인
  에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하고, 독자적인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
  를 강화하고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함.
 바. 복수디자인제도 개선
  (1) 현재 무심사품목에 한해 20개까지 복수로 출원할 수 있게 한 것을 심사·무심사 구분없이
   같은 류(Class)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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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소함.
  (2) 종전 복수디자인출원된 전부에 대하여만 비밀청구 또는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던 것을 복
   수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도 출원인이 선택적으로 비밀청구나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부거절(또는 일부등록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사.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1)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던 현행법
   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함.
  (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일반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
 아. 심사관 직권보정제도 도입
  출원인에 의한 출원서상의 명백한 기재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
  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출원인
  의 편의를 증진함.
 자. 재심사청구사유 확대
  단독디자인에서 관련디자인으로 또는 관련디자인에서 단독디자인으로의 보정, 무심사등록출원
  과 심사등록출원간 변경 보정사항을 재심사청구사유에 추가함.
 차. 창작성 요건 강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없도록 창작성 요건을 강화함.
 카. 디자인공지증명제도 도입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미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업무에 디자인의 공지일 증명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정당한 창작자가 쉽게 입증
  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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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701)
     전    화:(042)481-8602, Fax:(042)472-3468
     이메일:pys110@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2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효
 율성높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
  (1)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또는 동법을 보충하기 위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활성화
   가 기대됨.
 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제도 강화
  (1)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제도에 있어서, 보다 효율성 높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활
   용토록 하는 유인책 부족
  (2)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설계 시 산출
   된 예상 에너지총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연
   도별, 건축용도별로 정함.
  (3) 이를 통해 보다 효율성 높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활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인증제 도입
  (1) 민간건축물에 대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유도할 정책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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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인증
   받은 건축물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의 등록의무제를 임의신고제로 완화
  (1) 의무등록제에서 임의신고제로 완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기술인력, 자본
   금의 등록기준을 삭제한 후 신고 시 포함될 신고기준과 신고절차를 정하고, 우수한 전문기업
   을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담당자 홍순파 서기관 전화 02)2110-5402, 팩스 02)503-9498,
 전자우편 gaeool@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
 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2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효
 율성높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제한 사항 및 공급인증서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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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의무제에서 임의신고제로 규제완화
  (1) 신설의무등록제에서 임의신고제로 완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등록증을 삭제한 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 평가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담당자 홍순파 서기관 전화 02)2110-5402, 팩스 02)503-9498,
 전자우편 gaeool@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
 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환경부공고제2010-108호
 석면안전관리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로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함.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 자연발생석면, 탈크 등 새로운 석면 발생
 원 등에 대한 관리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해 다양한 석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그간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화된 석면관리법안을 마련해 석면의 위해로
 부터의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
   록 함.
 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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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
  의 제조, 사용 등을 금지함.
 (2) 환경부장관은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3) 지정·고시된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하고 가공·유통 시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1)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하고 유의지역에 대한 공
  기, 토양 중 석면농도,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
  고, 관할 시·도지사는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3) 환경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관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기관에 석면비산방지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승인 후에는 비산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함.
라. 건축물 석면의 관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여부, 위치 등을
  조사해 기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함.
 (2)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지도
  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임차인 등 관계자에게 고지토록 함.
 (3)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석면안전관
  리인을 1인 이상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함.
마. 농어촌 건축물 석면조사 및 지원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가 슬레이트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건축
  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슬레이트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
바. 석면안전건축물의 인증
 (1) 환경부장관은 석면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산 가능성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건축물
  인증을 부여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안전관리인 교육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2) 인증 및 인증건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
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는 자는 해당작업 이전에 석면을 제
  거하도록 명문화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해체작업자는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작업계획 등을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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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석면해체 작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해체작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며, 기준초과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업중지를 명하도록 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철거공사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관리인
   (Supervisor)을 지정하되 건축법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아. 석면해체작업관리업, 석면조사기관
  (1) 석면해체작업관리를 위한 업종을 신설하고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
   록 함.
  (2) 석면조사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
   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함.
 자.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1) 환경부장관은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석면환경센터 및 석면종합정보망
  (1) 환경부장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석면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석면종합정보
   망을 구축·운영하고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02)2110-7975~7976,
 FAX:02)504-5472, 전자우편 jaeung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안)를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09호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거금도 적대봉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3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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