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등 각종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 요
 령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연수중단, 약정해지, 대체연수생 충원 등 주요 변경사항을
 주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교육기관은 보조사업자와 공동으로 업계수요를 반영한 집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상의 교육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주사업자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이해 사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여야 하며, 연
 수생에게 별도의 교재비, 추가 수강료, 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없다.
 ③교육기관은 선정된 연수생에게 집합교육과정, 현장연수연계, 수당수급 및 채용연계·알선 등 사
 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여 중도탈락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현장실무와 연계된 교육을 위하여 중소기업 재직자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연
 수생의 채용연계·알선 등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⑤교육기관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청, 주사업자, 보조사업자 등이 요청한 사항에 대
 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기업의 권리와 의무) ①이 요령 및 현장연수 협약서(서식 7)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은 연수기업과 연수생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연수기업은 현장연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수생에게 체계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
 수생의 출결현황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수기업이 허위신고 등으로 연수수당을 신청한 경우 주사업자는 신청한 연수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수기업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연수생의 권리와 의무) ①연수생은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사
 업자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허위신고, 이 요령 및 연수협약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연수생은 지급받은 연수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연수생은 취업을 하였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용보험가입증서, 직원채용
 발령장, 재직증명서 등 취업증빙서류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수생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타 부처 사업에 중복 또는 이중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제한 및 지급받은 수당 전액에 대한 환수 조
 치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동 운영요령의 각종 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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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2008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토     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목
번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부여군
                                                            충청남도 대전 중구 문화동 279-1
 1    부여읍      377-1    377-7     학    11,550       203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가탑리

      부여군
                                                            충청남도 대전 중구 문화동 279-2
 2    부여읍      377-1    377-8     학    11,550       522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가탑리
      부여군
                                                            충청남도 대전 중구 문화동 279-2
 3    부여읍      377-1    377-9     학    11,550       182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가탑리

                                  물 건 세 목 조 서
○공사명:부여~논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일련                                구조 및         수        량           물    건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번호                                규    격       (㎡/주/식)      성   명            주           소

      부여군
                                                            충청남도 대전 중구 문화동 279-2
 1    부여읍 377-8, 9     철재담장       2m*54개        108 m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가탑리
                                                            충청남도 대전 중구 문화동 279-2
 2                     블럭담장                     37.9 m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오수처리                                 충청남도 대전 중구 문화동 279-2
 3                                                 1식
                         시설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충청남도 대전 중구 문화동 279-2
 4                     은행나무                        6주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충청남도 대전 중구 문화동 279-2
 5                     살구나무                        1주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충청남도 대전 중구 문화동 279-2
 6                      소나무                        3주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충청남도 대전 중구 문화동 279-2
 7                      향나무                        2주
                                                            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37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개정     KSWISO9749                                           규격안
                     스터드 끝단-치수 및 하중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개정     KSWISO9748                                           규격안
                     볼 끝단-치수 및 하중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개정     KSWISO9747                                           규격안
                     이중 축부 볼 끝단-치수 및 하중

 개정     KSWISO9738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턴배럴-치수 및 하중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마다 실시하는 규격개확인 품목
3.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인용규격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8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40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4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동진강 연포제 개

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공사의         하천공사시행           하천공사의            하천공사시행자의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명         칭   지역의 위치           목적 및 개요           명칭 및 주소            당         초          변         경

                                                                   착수:2004년
동진강 연         전북 김제시          홍수로부터 농경 익산지방국토관리                                        착수:2004년 12월
                                                                        12월
포제 개수 죽산면 연포리, 지 및 농가보호.                        청장 전북 익산시                              준공:2008년 12월
                                                                   준공:2008년
     공사           서포리          축제 3.0km           남중동 352                                    31일
                                                                        10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토     지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성명또는
번호                    당       초 편       입          (㎡)                         주                   소
                                                               명    칭

      김제시 죽산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1                    427-10    427-10      답      886.0       이정애
          면 연포리                                                          493-1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427-9     427-19      답      694.0       이정애
                                                                         493-1

      김제시 죽산
 2                    473-10    473-94      답      167.0       박명수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361
          면 연포리

                                                  (김제농업협동조합 김제시 요촌동 213-4 근저당권)
                                                (삼성카드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근저당권)

      김제시 죽산
 3                    473-12    473-96      답       58.0       박명수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361
          면 연포리

                                                  (김제농업협동조합 김제시 요촌동 213-4 근저당권)
                                                (삼성카드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근저당권)

      김제시 죽산
 4                    473-13    473-97      답      461.0       박명수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361
          면 연포리

                                                  (김제농업협동조합 김제시 요촌동 213-4 근저당권)
                                                (삼성카드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근저당권)

                                                  38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지         번                               토   지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성명또는
번호                 당       초 편       입         (㎡)                       주               소
                                                             명   칭
      김제시 죽산
5                  478-7     478-16      답         8.0        이순근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39
       면 연포리

                                              (김제수산업협동조합 김제시 요촌동 578 근저당권)

      김제시 죽산
6                  486-9     486-9       답     45.0           이순근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39
       면 연포리

                                     (죽산농업협동조합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600-41 근저당권)

      김제시 죽산                                                         김제시 신풍동 605
7                  530-3     530-13      답     59.0           손성식
       면 연포리                                                         대방임대아파트 102-1504

                                              (김제농업협동조합 김제시 요촌동 213-4 근저당권)

      김제시 죽산
8                  530-4     530-14      답    136*1/5         손영암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450
       면 연포리

                   530-4     530-14      답    136*1/5         손원희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499

                   530-4     530-14      답    136*1/5         이강일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441

                   530-4     530-14      답    136*1/5         고복채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481

                   530-4     530-14      답    136*1/5         이재병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94

      김제시 죽산
9                  530-5     530-15      답     67.0           이순근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39
       면 연포리

                                               (김명란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590-21 가등기권)

      김제시 죽산
10                 530-11    530-17      답     62.0           이정애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511
       면 연포리
      김제시 죽산
11                 534-1     534-1       답    13(4평)          문성룡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511
       면 연포리
      김제시 죽산
12                 534-3     534-12      제방    116.0          문성룡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186
       면 연포리

      김제시 죽산
13                 544-2     544-2       하천    645.0          정인봉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76
       면 연포리

      김제시 죽산
14                 544-3     544-7       하천    220.0         다목린태랑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40
       면 연포리

                                              39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C8524          태양광 발전 용어                             규격안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의 환경시험 방법 및 내구성 시험
 폐지   KSC8530                                                규격안
                       방법

 폐지   KSC8531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규격안

 폐지   KSCIEC61960-1    휴대기기용 리튬2차 단전지                        규격안

 폐지   KSCIEC61960-2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규격안

2. 폐지 사유

 KSC8524, KSC8530 및 KSC8531규격은 관련 IEC규격이 KS로 도입됨에 따라 중복규격으로 폐

 지를 예고함

 KSCIEC61960-1 및 KSCIEC61960-2는 관련 IEC규격이 폐지되고, 대체규격이 제정되어 대체

 된 IEC규격을 KS로 제정예고 됨에 폐지를 예고함

3. 주요 폐지 내용

 KSC8524(태양광 발전 용어):KSCIEC61836(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용어 및 기호)과 규격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

 KSC8530(결정계 태양전지모듈의 환경시험방법 및 내구성 시험방법):KSCIEC61215(결정계 실

 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설계인증 및 형식승인)과 규격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

 KSC8531(결정계 태양전지 모듈):KSCIEC61215(결정계 실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설계인증

 및 형식승인)과 규격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

 KSCIEC61960-1(휴대기기용 리튬2차 단전지) 및 KSCIEC61960-2(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제정예고중인 KSCIEC61960(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KSCIEC61959(휴대용 밀폐2차전지의 기

 계적시험)규격 및 기제정된 KSCIEC62133(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2차전지-휴대형

 밀폐 2차단전지 및 휴대기기용 전지의 안전성 기준)규격으로 대체됨에 따라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9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PISO9694      치과 인산염계 주조용 매몰재                          규격안

 폐지     KSPISO8891      치과 주조용 합금                                규격안

 폐지     KSPISO8871      수용성 비경구 제제용 탄성재                          규격안

 폐지     KSPISO8627      칫솔모의 강성 측정방법                             규격안

 폐지     KSPISO6871-1 치과 주조용 비귀금속합금(1)-코발트계 합금                    규격안

 폐지     KSPISO14727     치과용 이식재-상.하부 조립부품의 기술서식 항목               규격안

 폐지     KSPISO11245     치과용 회복재-인산염계 비활성화 다이재료                   규격안

                        후두경 접합부 제2부:종래형 블레이드용 전구의 나사 및
 폐지     KSP7449-2                                                규격안
                        소켓

                        후두경 접합부 제1부:종래형 후쿠온식 핸들·블레이드 간
 폐지     KSP7449-1                                                규격안
                        접합부

 폐지     KSP7447         치과용 유닛                                   규격안

 폐지     KSP7444         치과용 근관 입구 확대 G형 드릴                       규격안

 폐지     KSP7439         치과 의사용 의자                                규격안

 폐지     KSP7414         치과용 손기구-치경 및 치경 손잡이                      규격안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제2
 폐지     KSP7413                                                  규격안
                        부:치주 치료용 큐렛 Gr형

 폐지     KSP7410         치과용 발치 겸자-제1부:나사와 핀 조인트                  규격안

 폐지     KSP5325         치과 주조용 비귀금속 합금(II)-니켈계 합금                규격안

 폐지     KSP5317         치과 주조용 도재 소부 귀금속 합금                      규격안

 폐지     KSP5304         치과용 합성 고분자 인공치                           규격안

 폐지     KSP5214         치과용 규산염 시멘트                              규격안

                                      42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2. 폐지 사유
 관련 국제규격의 폐지에 의한 폐지 및 국제 규격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규격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중복 규격을 폐지하고 국제 규격 부합화 된 KS 규격으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0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PISO6877        치과용 근관 충전 포인트                       규격안

 개정     KSPISO6876        치근관 충전재                             규격안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 완전 유리 또는 금속과 유리로
 개정     KSPISO595-2                                           규격안
                          된 주사기-제2부:설계, 성능 요건 및 시험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 완전 유리 또는 금속과 유리로
 개정     KSPISO595-1                                           규격안
                          된 주사기-제1부:치수

 개정     KSPISO3950        구강영역 및 치아 명명체계                      규격안

 개정     KSPISO15098-3     치과용 핀셋(칼리지형)                        규격안

 개정     KSPISO13295       치과용 회전기구-맨드릴                        규격안

 개정     KSPISO11499       국소마취용 치과용 카트리지                      규격안

 개정     KSPISO10451       치과용 이식재-기술서식 항목                     규격안

                                    43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PISO10139-1       연성 의치 이장재-단기사용재료                              규격안

 개정      KSPISOTS14569-1     치과용 내마모시험-칫솔질에 의한 마모(1)                       규격안

 개정      KSPISOTR13668       구강보건관리용 디지털 부호화                               규격안

 개정      KSPISO9917-1        치과용 수성 시멘트-1부:분말/액 산-염기 시멘트                   규격안

 개정      KSPISO8615          외과용 이식재-성인 대퇴골의 말단에 사용되는 고정구                  규격안

 개정      KSPISO8282          치과용 장비-수은 및 합금 혼합. 분배기                        규격안

 개정      KSPISO7551          치근관 흡수 포인트                                    규격안

 개정      KSPISO7491          치과재료-색안정성 시험                                  규격안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규격의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관련 국제규격의 개정에 따른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03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M6605            미가교 고무의 가공 특성 시험 방법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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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사유
 ㅇ5년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본 규격이 ISO 규격에 부합화되어 있어 폐지하고
  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본 규격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규격인 KSM ISO 289-1(미가황고무-전단 디스크 전도계
  를 이용한 측정방법-제1부:무늬점도 측정방법), KSM ISO 289-2(미가황고무-전단 디스크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방법-제2부:전 가황 특성 측정방법), KSM ISO 2007(미 가황 고무-
  가소성 측정방법-고속 가소도계 시험)의 KS규격으로 부합화되어 있어 KSM 6605 규격을 폐
  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0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2203      유화 아스팔트                                   규격안

 개정     KSM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2129      유압 작동유                                    규격안

2. 개정 사유
 KS M 2203:5년도래 정기검토 규격으로 용어정리 및 그림 오류 수정
 KS M 2010:원유및석유제품 인화점시험방법 규격이 각 시험방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KS M
 2010을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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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M 2129:민원제기에 의한 오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용어정리:카디온-> 양이온, 아니온-> 음이온, 노니온-> 비이온

  -그림 5의 5번 항목 화살표 오류 정정

 2. KS M 2010 원유및석유제품 인화점시험방법이 분리제정됨

  -KS M ISO 2719:인화점 시험 방법-펜스키 마텐스식 밀폐컵 방법

  -KS M ISO 3679:페인트, 바니시, 석유 및 관련 제품-인화점 시험 방법-신속 평형법

  -KS M ISO 3680:페인트, 바니시, 석유 및 기타 관련 제품-인화점/비인화점시험 방법-신속

    평형법

  -KS M ISO 2592: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KS M 2010은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으로 개정

3. KS M 2129 유압작동유

 -표1내에 동점도 100도 항목은 철도용에만 적용하는것으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1월 17일 공포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 8841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대외채무보

 증 취급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지원 수단을 도입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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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3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
 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4호, 2007. 12. 27. 공포)됨
 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신청 방법을 정함.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전화:042-481-4541,
  Fax:042-472-7929)



⊙중소기업청공고제2008-58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 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                자동차 머플러용
제1-07-1-1539호   정우공업㈜                            100PPM
                              송리 40-2                        레저네어터

                  (주)에스티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
제1-07-4-1540호                                    100PPM    백라이트 유니트
                   앤아이        곡리 58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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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47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공고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식약청 고시 제2007-60
호)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으로 동 규정에
따른 안전성 심사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규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
정되어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 교배종 옥수수       신젠타     신젠타                                 상품명: Agrisure
                                  스위스    제‘08-1호 2008.3.13.
Bt11XMIR604XGA21 종묘(주)    종묘(주)                                GT/CB/LL/RW
 후대 교배종 옥수수       신젠타     신젠타                                 상품명: Agrisure
                                  스위스    제‘08-2호 2008.3.13.
  MIR604XGA21     종묘(주)   종묘(주)                                  GT/RW

2. 등록 조건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고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위원회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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