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5-                             베이프나 방송통신 사보-25 2025-03- 청소년유
                                                           해물건 2025-04-
        베이프나인      vape9.co.kr      인  심의위원 -17-가-   04
5704                                     회    1151          사용    08
                                                            조장
                                       방송통신 사보-25           청소년유
2025-                             ㈜벌크베 심의위원 -17-가- 2025-03- 해물건 2025-04-
        벌크베이프    bulkvape.co.kr    이프                 04     사용    08
5705                                     회    1152           조장
2025-                                  방송통신 사보-25 2025-03- 청소년유
                                                           해물건 2025-04-
         베어쥬스     bearjuice.kr    베어쥬스 심의위원 -17-가-   04
5706                                     회    1153          사용    08
                                                            조장
                                        방송통신 사보-25 2025-03- 청소년유
2025-
        워나던베이프   wanadonevape.c 알쥐에이
                                 치(rgh 심의위원 -17-가-
                                                            해물건 2025-04-
5707                  om         korea)   회   1154
                                                      04     사용    08
                                                             조장
2025-            xn--o39a37i99gz 아임잉    방송통신 사보-25 2025-03- 청소년유
                                                            해물건 2025-04-
         시가누리        8j.com             심의위원 -17-가-   04
5708                                      회    1155          사용    08
                                                             조장
                                       방송통신 사보-25           청소년유
2025-                             알파베이 심의위원 -17-가- 2025-03- 해물건 2025-04-
        싸구베이프     49vape.com        프                 04     사용    08
5709                                     회    1156           조장
                                      방송통신 사보-25           청소년유
2025-            xn--365-2y4n58 365리테 심의위원 -17-가- 2025-03- 해물건 2025-04-
         액상365        p.com       일                  04     사용    08
5710                                    회    1157
                                                            조장
                                                           청소년유
2025-                           이삼(LE 방송통신 사보-25 2025-03- 해물건 2025-04-
          이삼        23juice.kr  ESAM) 심의위원 -17-가-
5711                                    회    1158    04     사용    08
                                                            조장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추가 및 설치
   면적 확대 필요
 나. 인구소멸 대응 및 체계적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 필요
 다. 농업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려는 공동영농 단체 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 요건 완화 필요
 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행화하여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
 마. 법제처 법령정비 사항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
   (안 제29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30조제1항 개정)
 나.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안 별표3 개정)
 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단체 구성 농업인 수(10→5)를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을 허용
   (안 제16조제3호 개정)
 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시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관련 자료를 한국농어촌
   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안 제27조제2항 개정)
 마. 현행 농지법령상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으로 설치 가능하므로 농지의
   이용 행위인 축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미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 개정)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형태로만 정의되어 있는 농지전용 면적제한시설에 건축물
   형태가 아닌 시설을 추가(안 제44조제3항 개정)
 사. 농지전용 면적제한 적용 시 2인 이상이 하나의 필지에 같은 종류의 시설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안 제44조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chang0425@korea.kr
  - 팩   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5-12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
 성화특수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
 요한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 규정(안 제1조의2)

 1)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및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서
   제출

 2) 국립의 특수학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는 시ㆍ도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kmy5446@korea.kr
  - 팩스: (044) 203 – 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 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5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1
강진우체국 우편물류과
(061) 430-412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하는 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겸업 금지), “개인”만 신청 가능(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
장 면담 실시
※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
료 할인), 증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개시일 전까지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필요
   - [붙임 11]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 제출(693점 이상이여야 함)
   - [붙임 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
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제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13]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4. 7.(월) ~ 4. 25.(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강진우체국 우편물류과(☎ 061-430-4122) 직접교부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n)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4. 23.(수) ~ 4. 25.(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강진우체국 우편물류과(☎ 061-430-4122)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9]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중에
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12]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12]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5. 30.(금) 전남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13]  「우
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14]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2-600-46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강진우체국 우편물류과(☎ 061-430-4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군동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6]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신원보증서 양식 1부
[붙임 3-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붙임 4] 자기소개서 1부
[붙임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
[붙임 6] 확인서 양식 1부
[붙임 7]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붙임 8]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1부
[붙임 9]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앞면)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뒷면) 각 1부
[붙임 10]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1] 총괄국장 의견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2]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1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14]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붙임 10], [붙임 11] 서류는 총괄국 작성용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3】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 사람은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
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
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3-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신분증 사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사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직  위 
(근속년수)
※ 법인의 경우
(
년  월)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한함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건강진단서
* 필수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6】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우
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7】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해당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우체국사를 우편
취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평점을 직접 조회하였으며, 조회 결과 
개인신용평점 693점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9】(제출 후 총괄국 보험팀장(또는 금융팀장) 면담 실시)
■ 우체국보험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유치자 
(모집자번호:         )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OO우체국은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
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학력사항,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가족성명, 가족생년월일, 가족연령, 가족성별(자녀정보는자녀보육수수료
신청한경우에한함)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적근거: 소득세법제164조에따른소득세원천징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따른피보험자의피보험
자격신고에관한사무처리)
수집·이용목적
- 위촉계약체결여부판단및위촉계약체결(재위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유지·관리(교육관리, 보상금및수수료지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관리목적으로고객에대한안내서
비스지원
- 금융거래와관련한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이용기간
- 위촉자: 동의일로부터위촉계약해지후5년까지(신용정보법제20조의2)
- 미위촉자: 즉시파기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위촉계약진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우편취
급국FC 보험모집자의 자격으로 우체국보험업무를 수탁하고자 이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강진우체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1통(사진 부착)  2. 주민등록등본1통  3. 우체국통장 사본 1부
(뒤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 호:             )
  가. 피성년후견인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요
② 현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
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 신고되어 있
습니까?
예
아니요
③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일 이전에 보험설계사·보험대
리점·보험중개사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등록 취소 또는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취소(해지)된 경우 취소(해지)일과 그 사유:                )
예
아니요
④ 현재 우체국의 임시직 또는 경비용역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⑤ 현재 보험회사, 금융회사,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및 다단계 판매회사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⑥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⑦ 과거 우체국FC(구 보험관리사) 또는 취급국FC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우체국:             기간:              )
예
아니요
⑧ 현재 다른 업무를 영위하거나 겸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예
아니요
위각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①～④번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
자 위촉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강 진 우 체 국 장  귀 하
【붙임 10】총괄국에서 작성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11】총괄국에서 작성(모든 신청자 작성)
총괄국장 의견서
심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결과
o 우정사업·지역 특성 이해도 등 
지역주민의견
(현지실사)
o 주민자치회, 관공서,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실시
  ★ 필요 시 실시
종합의견
o 위 면담결과와 지역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수탁신청인으로서 적정성 등 판단
년      월      일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12】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
두 평가 후 점
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
적 계산방법은 내
법으로 한다)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붙임 1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붙임 1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 지
역 우체국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
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8호, 2023.04.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상국) 면 지역 소재 2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장이 선
정(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하며,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무실 규모, 운영시간, 제
공 서비스 종류 등 운영조건을 반드시 충족
  
2.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대 상 업 무(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국내·국제 접수우편물(통상·소포) 물량 합산
  가. 월 접수 1통부터 2,000통까지 해당 시
매월 260만 원 상당액
  나. 월 접수 2,001통부터 3,000통까지 해당 시
위 가.항에  5만 원을 합산한 금액
  다. 월 접수 3,001통 이상 해당 시
위 가.항에 10만 원을 합산한 금액
  ※ 월 지급 상한액
270만 원 초과분은 미지급
2)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1)항 접수우편물 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시,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
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3. 금융업무 위탁수수료 
대 상 업 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4) 현금입출금기 등 설치에 따른 부대 업무 
및 우체국예금·보험 기본 서비스 제공 
매월 30만 원 상당액
◉법무부고시제2025-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구현빈
2005.**.**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2.12
구현준
2003.**.**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2.12
강봉순
1967.**.**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법 제5조
2025.02.12
응웬티홍탐
200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2.12
응우옌닥비
2016.**.**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2.12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02호
　「하천법」제2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3(2025. 1. 8.)호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
행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031-790-2518)비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04월 0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창릉천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창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지방하천 창릉천의 상습 수해위험지구에 대하여 홍수방어 능력 증대를 위하여, 기 수립
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개요 : L=3.15km(하천연장), 축제=0.741km, 보축=4.797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 하천사업 편입토지 상의 지장물 일체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하천관리청이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방재시설
  1) 하천
  가)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하천
지방
하천
행주내동
59
효자동
224
15.65 60~420 1,709,429
경기도 고시
제381호
(‘98.09.15.)
창릉천
변경
2
하천
지방
하천
행주내동
59
효자동
224
15.65
(3.35) 60~420
1,729,543
(119,722
)
경기도 고시
제381호
(‘98.09.15.)
창릉천
(유수지, 
방수설비, 도로 
중복결정)
  나)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하천
·하천면적증가
- 1,709,429㎡ → 1,729,543㎡ (증가：20,114㎡)
·유수지 중복결정
- 변경되는 하천시설내 포함되는 유수지 면적  
582㎡(유수지2 447㎡, 유수지3 135㎡) 중복결정
·방수설비 중복결정
- 변경되는 하천시설내 포함되는 방수시설 면적 2,705㎡ 
중복결정(기존 중복면적：1,574㎡ 신규 중복면적 
1,131㎡)
·도로 중복결정
- 변경되는 하천시설내 포함되는 도로 
축소(소로2-545호선 연장：1,723m → 963m) 및 
신설(소로1-252호선) 결정
·창릉천의 상습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홍수방어 능력 증대
  2) 유수지
  가)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유수지
도내유수지
도내동 916
9,261
-
9,261
고고제78호
98-09-18
창릉천 중복결정
변경
3
현천
유수지
유수시설
현천동
534-10 일원
13,759
-
13,759
고고제78호
98-09-18
창릉천 중복결정
  나)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유수지
·하천 중복결정
- 중복면적 : 447㎡
·하천시설 변경에 따른 유수지 중복결정
3
현천
유수지
·하천 중복결정
- 중복면적 : 135㎡
·하천시설 변경에 따른 현천 유수지 중복결정
  3) 방수설비
  가)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방수설비
덕양구 강매동
371-1번지 일원
13,759
-
13,759
고양시 고시
제2023-312호
(‘23.08.29.)
창릉천 중복결정
  나) 방수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방수설비·하천 중복결정
- 중복면적 : 2,705㎡
·하천시설 변경에 따른 방수설비 중복결정 
(기존 중복면적：1,574㎡ 신규 중복면적 1,131㎡ )
나.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252
11
국지도로
1,115
강매동 
286-15
강매동 
660-13
일반
도로
-
창릉천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545
8
국지도로
1,723
강매동 
207
강매동 
652-2
일반
도로
고양시 고시
제2009-106
호
(‘09.05.04.)
변경
소로
2
545
8
국지도로
963
강매동 
207
강매동 
286-14
일반
도로
고양시 고시
제2009-106
호
(‘09.05.04.)
  나)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소로 1-252
·신설 결정
- 연장 : 1,115m
- 폭원 : 11m
·창릉천의 상습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홍수방어 능력 
증대를 위한 신설 결정
소로 2-545 소로 2-545 ·연장 변경
- 연장 : 1,723m → 963m
·창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편입구간 축소
13.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