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3.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의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
    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8. 제8조를 위반한 경우
 9. 제9조에 따른 긴급사태시의 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대상이 되는 배출권 거래소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배출권 거래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
 소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5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3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40조
     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검증업무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
    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70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258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2,
A7,
A8
◦A2-1 : 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A2-2 : 전기장비제조업→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
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A7-2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식료품제조업
◦A8-4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화학물질
및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입주희망업체
업종계획
반영
및
미분양용지의
분양성
제고
를위해건축물허용업종변경
○산업시설용지건축물에관한결정(변경)사유서
2)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3)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도면: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Ⅲ.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천안시기업지원과(☎041-521-5470)에비치하고지형도
면고시는국토해양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경기도공고제2016-62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3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엠솔루션
박훈민
성남시분당구정자로13,
507호(정자동, 월드비터)
대기
(제281호)
2016.05.24
◉경기도공고제2016-62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3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탑에너지솔루션
정양식
군포시번영로28번길37-12,
301호(부곡동)
대기
(제282호)
2016.05.24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3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
   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정신청
제2조(신청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거래소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소 지정신
  청 공고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거래소 지정 신청자격
 2. 거래소 지정 신청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처
 3. 거래소 지정 평가일정
 4. 거래소 지정 평가기준
 5. 거래소 지정 평가를 위하여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및 서식
제3조(지정신청) ①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기관(법인과 법인이 아닌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래소 지정신청서와 제2조제5호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공고된 접수 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
  에 따른 거래소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제3조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최근 1년 이상 청산 결제 시스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였던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공인거래소”라 한다)에서 경쟁매매 또는
   경매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공인거래소에서 청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시장감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인거래소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6. 전자통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②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기관은 거래소 지정을 신청
  할 수 없다.
                               63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제3장 평가자문위원회
제5조(평가자문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
   명하는 사람
 2. 배출권 거래제, 매매거래업무, 청산·결제업무, 시장감시,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
  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모든 위원들에게 회
  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자문의견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출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
  록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위원의 명단, 평가자문의견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평가자문의견서의 제출) ①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
  하고 위원들이 작성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자문의견서는 제9조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평가기준) ①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거래소 지정에 대한 평가 시 평가기준일은 거래소 지정신청 마감일로 한다.
제10조(거래소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참조하여 거래소 지정
  검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검토안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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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기관의 명칭
  2.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지정기관의 업무범위
  4. 지정일자
제11조(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이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른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정 이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청
   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제9조제1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주요평가내용           배점
                               1) 경쟁매매 및 경매할당이 가능
                                한 시스템 구축 가능성
             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청산 및 결제가 가능한 시스     15
                                템 구축 가능성
                               3) 정보관리 및 시스템안정성을
                                포함한 보안수준
                               1) 경매담보금의 반환기간, 경매
                                또는 거래시점과 결제완료 시점간
                                의 기간 및 동 기간 중 거래가
                                능성 확보 방안
                               2) 지급준비금의 확보 또는 지급
1. 거래의 안정성                      보증의 안전성 확보 가능성
 확보                            3) 대금지급 지체 또는 미지급시
                                매도자 보호를 위한 조치 수준
             나. 안정적 거래운영       4) 거래피해 발생시에 대비한 합     15
                                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절차의 존
                                재 및 다른 회원의 피해방지 조
                                치의 수준
                               5) 금융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거래정보의 보고 및 고객확인의
                                무의 이행가능성 수준
                               6) 재판 외 분쟁조정 절차의 제
                                공 가능성
                               65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대분류           소분류               주요평가내용            배점
                            1)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효
                             과적인 조사 가능성 수준
           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 2)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가능         10
            사 가능성            성 수준
                            3)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주
                             무관청 보고 체계 구축 가능성
                            1)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구성
                             및 책임분배와 업무관리의 합리
                             성·일관성 수준
           라. 조직 구성·운영의 합 2)지를정보보안   유지 및 이해충돌 방
                                 위한 조직구성 수준          10
            리성 및 유사 경험 축적 3) 배출권거래소     운영 관련 조사
                              연구 등의 수행경험, 경쟁매매,
                             경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운
                             영경험 여부
                            1) 다수의 거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수준
                            2) 거래절차 등의 간소화를 통한
                             용이성 확보 수준
                            3) 중소할당업체의 거래참여 용
           가. 거래참여 용이성 및 고 이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수준          15
            객서비스 수준         4) 전화․이메일 등에 의한 고객
2. 시장활성화                     상담 및 분야별 헬프데스크 설
                             치 방안
                            5) 웹사이트에 거래관련 법령, 위
                             험요소, 청산․결제 등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수준
                            1)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
           나. 국제 탄소시장 연계 가 는 주요 국외 거래소와의 시스           5
            능성               템 호환 등 시스템 연계 가능성
                             수준
                            1) 거래소 회원가입비, 경매참가
                             수수료, 거래망 사용료 등 고정
3. 거래 및 운영 가. 고정, 유동 및 운영비 2)수수료  수준
                               경매 및 거래 수수료 등 변동      20
 비용의 최소화    용 수준             수수료 수준
                            3) 거래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비용 수준
                            1)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에 관
           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한 이해도
4. 정책수행능력   도 및 수행능력        2)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수행        10
                             에 필요한 정보(현황, 동향 등)
                             수집 분석 능력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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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설립(또는 허가)근거법령                                     전화번호
 신청기관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                                              이메일
             (직위)                                              FAX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1. 최근 1년간의 청산·결제 시스템(유사 시스템 포함)의 운영실적 자료
                                                                                         수수료
             2. 최근 1년간의 회계감사 자료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 구비에 관한               없음
  신청기관
               증빙자료
 제출 서류
             4. 정관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업무 수행계획
             6. [별표1]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


                                               처리절차

   신청서                                                                            지정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 지정평가자문    ‣     심 의          ‣
                                                                                  공고
   신청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평가자문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장관                                              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7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59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
의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
  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열람방법)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입
  력하여 조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1. 신청자·수령자의 성명과 등록신청한 시·군·구의 명칭
 2. 신청자·수령자가 등록신청한 농지지번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
 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등록신청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의신청서(별
  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청자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등록신청한 농지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4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별지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한 자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60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5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4.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시기
 5. 교육장소 및 교수요원 확보방안
 6. 기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34조(교육실적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교육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매회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2.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입교생 및 수료생 명단
 3.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35조(수수료 기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
 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업무정지 및 지정취소기준) ①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지정취소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사업 검증심사원 등록례)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외부사업 전문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외부사업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전문가가 검증팀에 포함되어
    야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21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등 상세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6-170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나이,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법무부고시 제2015-251호, 2015.7.13.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7. 체류자격 거주(F-2)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나이,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개정
                                81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1. 적용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으로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적용대상에서 제
      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
      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함 (취업이 확정된 경우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기관 단체 업체 등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함. 단 E-6-2 제외)
     ** (결격사유) 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 ②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과된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
        우 ③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기준 및 평가방법
  ○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 평가방법 : 나이․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 평가표
   구분              공통항목(90점)                가 감점항목(30점) 총점
                          한국어      현소득
  (배점) 나이(25) 학력(35) 능력(20) (10) 가점(30) 감점(-5) (120) 합격 여부
   점수
   구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점        20        23           25        23       20        18      15
   기준                           ∙ 여권상 생년월일 (평가일 기준)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력 이공계/2          인문계  이공계/2       인문계     이공계/   인문계   이공계/2      인문계  고졸
         이상  *            이상   *             2이상 *         이상  *
  배점      35         33     32         30     28     26     25        23    15
  기준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졸업자만 해당)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한국어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친숙한 (중급)
                                              주제 의사소통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고급)                                        (초급)
                6급      5급/5단계 4급/4단계 3급/3단계 2급/2단계 1급/1단계
   배점            20        18             16        14         12        10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상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
                그램 교육확인서 상의 수료단계(1~5단계)
                                      82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연간소 1억원 9천만-1 8천만-9 7천만-8 6천만-7 5천만-6 4천만-5 3천만-4 2천만-3 2천만
  득 이상 만 천만원
           억원미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배점 10      9    8     7     6     5     4     3     2     1
 기준 ∙ 소속 근무처에서 원본 확인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상의 최근 1년간의 명목
       상 총소득

     사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한국 유학 경험    국내
                                              활동 사회봉사 해외
                                                      야   전문분
                                                        취업경력
     회
     통
 가점항 합
     프 500 400- 300- 200- 100- 일
                               ․ 박 석 학 전 한 3 2- 1- 3 2- 1-
       만 500 400 300 200 학 사 사 사 문 국 년 3 2 년 3 2
  목 로그 원 만 만 만 만 습                        학 어 이 년 년 이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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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배점 10 5 4 3 2 1 10 5 4 3 2 1 5 3 1 5 3 1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참조)
    ∙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실적 증명서
 기준 ∙ 한국유학경험 : 학위증 또는 수료증(한국어연수만 해당),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유학
      생정보시스템
    ∙ 국내 사회봉사활동 : 해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증명서(최근 3년간의 활
      동내역을 합산하고 연간 최소 6회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해외전문분야 취업경력 : 해당 분야의 해외 공공기관․단체․업체 등의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증명
      서 (정규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인정)

                      벌금등처분                       불법체류
   감점               신청인             동반가족또는 동반가족이나 피초청자 중현불
                                     피초청자
   항목 2회또는합계 1회(100-300만 1회(100만원 2회또는합계300만 법체류자또는최근2년이내3개월
         300만원이상     원미만)   미만)       원이상    이상불법체류후출국자
   배점       -3        -2     -1        -1          -1
   기준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위반사항만 적
            용)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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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6호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4호
(2014.01.03.), 제2014-485호(2014.08.13.), 제2016-73호(2016.02.26.)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
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8조에 의한 입체적도로구역, 「도로법」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중요          ⑩총연장
                                                     통과지            (km)
  기정 고속 400호선    수도권 인천광역시 1,860,126.1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연장: 28.88km
      국도        제2순환선 중구 신흥동              중구 김포시    중구 신흥동3가, 폭원: 23.4~30.6m
               (인천~김포)  ~                신흥동 양촌읍         항동7가, (4~6차로)
                       경기도               (남항  흥신리      신흥동2가 -JCT/IC: 5개소
                       김포시               교차로) (국도   동구 송현동, -영업소: 6개소
                       양촌읍                    48호선  서구 원창동, (IC영업소포함)
                       흥신리                     지내)       경서동,
                                                         오류동
                                                    경기도 김포시
  변경                         2,040,216.3            양촌읍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 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통진읍 수참리,
                                                         도사리
  ※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면적 정정
2. 입체적도로구역지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중요        ⑩지정구간
                                                 통과지
  신설 고속 400호선 수도권 인천광역시 180,090.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방향 : 4,885m
     국도         제2순환선 중구           중구 서구        중구 신흥동3가, 김포방향 : 4,895m
               (인천~김포)  신흥동       신흥동3가 원창동       신흥동2가,
                         ~          2-4   392        유동,
                       인천광역시                        율목동,
                        서구                           경동,
                        원창동                         인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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