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7-3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원주시의 도심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00부대 이전 사업의 군 시설사업 승인(국방부 고시 제
  2015-392호, ‘15. 11.2)범위 중 최초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따른 추가 부지 편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당 초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00-1 등 219필지              436,722㎡
       변 경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00-1 등 258필지              729,54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0. 28.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다. 연락처 : 02 - 748 - 4257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본부담당자(☎ 033-740-71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상황 용도지구이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계    219필지   436,722 436,722
    변경  계    258필지   731,467 729,544
                                         계획관리지역, 원주시 지정면 초계정씨만종
  당초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00-1 전 2,312 2,312         개발행위허가   월송리 570   파종중
1                                         제한지역
                                        계획관리지역,국
  변경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00-1 전 2,312 2,312        방군사시설사업              국
                                                           (국방부)
                                         계획승인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08-139    정병한
                                        계획관리지역, 원주시 호저면                 회룡역        (가등기)
     당초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00   전 2,736   2,736   개발행위허가 상만종길 135-10   김주한     풍림아이원아파트
                                                                       204-1006
2                                        제한지역                                    북원신용협동조합
                                                                      원주시 태장2동 (근저당,지상권설
                                                                                     정)
     변경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00   전 2,736   2,736        계획
                                            관리지역
                                                               국
                                                             (국방부)
                                             22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7_1948              문헌정보 —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및 주요개정내용
  ㅇ KS_X_NEW_2017_1948: ISNI (ISO 27729)의 KS표준 제정을 통해 창작자의 식별과 관리의 효
     율성을 높이고 창작물의 유통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신명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mcshin012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6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개정           KSD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개정           KSD3706        스테인리스 강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692, KSD3702, KSD3706 : 자제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692, KSD3702, KSD3706 : 절삭 가공을 쉽게하기 위해 기존 STS303 강종에 비해 Mn 함
     량을 높여 쾌삭성이 향상된 STS303F 강종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금학보
 (제16-58호) 〃 전주 덕진 팔복3가 1301-2      농업      97,200   3,062 ‘17.07.01.〜’18.06.30.
   장서보 소양천
 (제81-34호) (국가) 전주 덕진 호성3가 9-2      농업      20,700   2,296 ‘17.07.01.〜’18.12.31.
   산회보          완주 용진 상운 165-1      농업      10,300   1,558 ‘17.07.01.〜’18.06.30.
 (제94-62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6003            문헌정보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개정             KSX6004            문헌정보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X6003 : 1990년에 제정된 국가표준문서에 2007년에 제정된 국제표준 문서의 내용으로 부합
     화 함으로써, 국내 연속간행물 관련 단체 및 관련자들에게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에 대한 최
     신 정보를 수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KSX6004 : 1992년에 제정된 국가표준문서에 2005년에 제정된 국제표준 문서의 내용으로 부합
    화 함으로써, 국내 출판사 및 관련자 국제표준도서번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신명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mcshin012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8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58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금학보
(제16-58호)
〃
전주덕진팔복3가1301-2
농업
97,200
3,062
‘17.07.01.〜’18.06.30.
장서보
(제81-34호)
소양천
(국가)
전주덕진호성3가9-2
농업
20,700
2,296
‘17.07.01.〜’18.12.31.
산회보
(제94-62호)
〃
완주용진상운165-1
농업
10,300
1,558
‘17.07.01.〜’18.06.3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6003
문헌정보—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개정
KSX6004
문헌정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X6003 : 1990년에제정된국가표준문서에2007년에제정된국제표준문서의내용으로부합
화함으로써, 국내연속간행물관련단체및관련자들에게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에대한최
신정보를수용할수있도록하고자함
ㅇKSX6004 : 1992년에제정된국가표준문서에2005년에제정된국제표준문서의내용으로부합
화함으로써, 국내출판사및관련자국제표준도서번호에대한최신정보를수용할수있도록
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9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신명철(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69, E-MAIL: mcshin0126@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7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436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간 시험 방법
    개정        KSF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 방법
    개정        KSF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개정        KSF2459 기포 콘크리트의 겉보기 밀도.함수율.흡수율 및 압축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개정        KSF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418 콘크리트 중의 초음파 전달 속도 시험방법
    개정        KSF2425 시험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만드는 방법
    개정        KSF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서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도록 용어 및 수치 표기방법 수정
                                부칙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7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39 비행장 및 도로 포장의 평가와 설계를 위한 흙과 가요성
                      포장의비반복 평판 재하시험방법
    개정        KSF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 방법
    개정        KSF2495 진공 밀봉 방법을 이용한 다져지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개정        KSF2496 진공 밀봉 방법을 이용한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60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57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마근보
(제87-24호)
만경강
(국가)
완주봉동신성3-1
농업
23,800
9,740
‘17.07.24.〜’20.02.23.
구만하보
(제16-56호)
〃
완주봉동구만737
농업
5,000
1,160
‘17.07.24.〜’20.02.23.
이성보
(제76-01호)
전주천
(국가)
전주덕진고랑1150-5
농업
43,000
5,560
‘17.07.01.〜’18.12.31.
신풍보
(제76-02호)
〃
전주덕진팔복1가711
농업
2,500
5,224
‘17.07.10.〜’18.06.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8월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이
동여부
비고
변경전
사동항
포스코건설
A호등부표
N 37° 27′ 41.8″
E 130° 52′ 56.0″
Fl(4)Y8s
7
황․망대형
(LL-26)
2017.8.1.
공사
목적용
2017.8.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7. 12. 예정)/
이동없음
위치
이동
변경후
N 37° 27′ 42.2″
E 130° 52′ 56.6″
변경전
사동항
포스코건설
B호등부표
N 37° 27′ 48.8″
E 130° 53′ 06.8″
황․망대형
(LL-26)
변경후
N 37° 27′ 49.2″
E 130° 53′ 07.4″
-
사동항
포스코건설
C호등부표
N 37° 27′ 55.1″
E 130° 53′ 20.5″
Fl G4s
황․망대형
(LL-26M)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7. 12. 예정)/
이동없음
변경없
음
-
사동항
포스코건설
D호등부표
N 37° 27′ 46.8″
E 130° 53′ 17.4″
Fl(4)Y8s
황․망대형
(LL-30)
-
사동항
포스코건설
E호등부표
N 37° 27′ 40.1″
E 130° 53′ 07.7″
황․망대형
(LL-30)
-
사동항
포스코건설
F호등부표
N 37° 27′ 33.4″
E 130° 52′ 58.1″
황․망대형
(LL-2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40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25      도로용 부순 골재
    개정        KSF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개정        KSF8109      아스팔트 플랜트의 시방서 양식 및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L5104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L5109      굳지 않은 수경성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
    개정        KSL5111      수경성 시멘트 시험용 플로 테이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여 인용표준 및 서식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7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4008-3 도로 차량-연료 분사 펌프 시험-제3부:적용 및 시험 절차
    확인      KSRISO15500-18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제18부:필터
    확인      KSRISO15501-2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제2부:시험 방법
    확인      KSRISO15500-19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제19부:관 이음쇠
    확인      KSRISO15501-1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제1부:안전 기준
    확인      KSRISO15500-6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6부 : 자동 밸브
    확인      KSRISO15500-13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제13부:압력 릴리프 장치(PRD)
    확인        KSRISO3469   승용차-앞 유리창 세척 장치-시험 방법
    확인        KSRISO3842   도로 차량 - 제5륜 연결기 - 호환성
                                    61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2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이지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2.
                          가. 6-2-2 투자일임업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2.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포트윈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2.
                          가. 5-21-1 투자자문업
                            75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7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이지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7.8.2.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8.2.
주식회사포트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17.8.2.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14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체및금융회사이용자의금리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대부업자및여신금융기관이수취할
수있는최고이자율을연100분의24로인하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및여신금융기관의최고이자율조정(안제5조제2항․제3항및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부칙제5조등에따라연100분의27.9로적용되고있는대부업자와여신금융기관에대한
최고이자율을연100분의24로인하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2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hongguqaz@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8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15500-4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4부 : 수동 밸브
    확인     KSRISO15500-5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5부 : 수동 실린더 밸브
    확인       KSRISO4010   디젤 기관-딜레이 핀틀형 교정 노즐
    확인       KSRISO2697   디젤 기관-연료 노즐-S 사이즈
    확인       KSRISO2699   디젤 기관-플랜지식 연료 인젝터, S 사이즈-2, 3, 4, 5 및 6형
    확인      KSRISO14681   디젤 기관-연료 분사 펌프 시험-연료 인젝터 교정
    확인     KSRISO15500-17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제17부:플렉시블 연료 배관
    확인     KSRISO15500-12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제12부:압력 릴리프 밸브(PRV)
    확인     KSRISO15500-8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8부 : 압력 지시기
    확인       KSRISO4113   도로 차량 ― 디젤 분사 장치를 위한 교정 유체
    확인     KSRISO15500-9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9부 : 압력 조정기
    확인      KSRISO4008-1 도로 차량-연료 분사 펌프 시험-제1부 : 동적 조건
    확인      KSRISO4008-2 도로 차량-연료 분사 펌프 시험-제2부:정적 조건
    확인     KSRISO15500-10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0부 : 가스 유량 조절기
    확인     KSRISO15500-2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2부 : 성능과 일반 시험 방법
    확인     KSRISO15500-3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3부 : 체크 밸브
    확인     KSRISO15500-16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제16부:강성 연료 배관
    확인     KSRISO15500-15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제15부:기밀 하우징과 환기 호스
    확인       KSRISO3958   승용차-운전자의 손 조작 가능 범위
    확인       KSRISO3409   승용차-풋 컨트롤의 가로 방향 공간
    확인     KSRISO15500-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부 : 일반 요구 조건과 정의
    확인     KSRISO15500-1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1부 : 가스/공기 혼합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제정, 개정, 확인 후 5년도래 확인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7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2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ㅇ 변경사유
  - 지적 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정정
  -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계획변경 반영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3,051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전남 보성군 미력면(초당리), 보성읍(옥평리·우산리·원봉리·대야리)
  - 전남 장흥군 장동면(배산리·조양리·북교리·하산리·용곡리),
             장흥읍(금산리·삼산리·향양리·우산리·건산리·평화리·남외리·순지리·영전리·송암리)
  - 전남 강진군 군동면(풍동리·용소리·금강리·석교리·라천리·호계리·삼신리),
             강진읍(목리·남포리·학명리·임천리·영파리), 도암면(덕년리)
  -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죽리·신평리·성진리·덕정리·반계리·방춘리·여수리·가학리·잠두리,
             옥천면(팔산리·신죽리)
  - 전남 영암군 미암면(남산리·춘동리·호포리·신포리·신한리), 삼호읍(서창리·동호리),
             학산면(신덕리·은곡리·매월리)
  - 전남 무안군 일로읍(청호리·죽산리), 삼향읍(용포리·남악리·임성리)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석현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5년 1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보성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일반철도    미력면     보성읍                                   건고
기정   2      철도 (본선)   초당리     대야리      보성역   9,287   110,027      2005-332
                      559-2   산142                               (2005.11.01)
                      미력면     보성읍
변경   2 보성~임성리
         철도
              일반철도
               (본선)   초당리     대야리      보성역   9,287   99,929
                      559-2   산142
              일반철도    보성읍     보성읍                                   건고          본선과
기정   3   철도 (보성정거장)   옥평리     우산리            1,284   47,146       2005-332      중복
                      745-2    산26                               (2005.11.01)
                                  46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 소재지                      편입면적                                 편입면적                                                 평균해수면기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 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 미력면
   초당리 730-1   답   1,041.3 816.0       730-1    답     170.5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33    윤정숙
   미력면                                 730-9    답     870.8     870.8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33    윤정숙
   초당리
 2 미력면
   초당리 730-2   답   1,543.1   848.0     730-2    답     689.9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43    이공순
   미력면                                 730-10   답     853.2     853.2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443    이공순
   초당리
 3 미력면
   초당리 730-3   답   2,051.6   133.0     730-3    답   1,915.7         -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652    이춘식
   미력면                                 730-11   답     135.9     135.9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652    이춘식
   초당리
 4 미력면
   초당리 733-1   답   1,099.5   464.0     733-1    답     637.0         -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647
                                                                          주공아파트1203-1509   이윤섭
   미력면                                 733-10   답     462.5     462.5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647     이윤섭
   초당리                                                                    주공아파트1203-1509
 5 미력면
   초당리 733-2   답    983.2     15.0     733-2    답     967.3         -      보성읍 옥평리 266     이상옥
   미력면                                 733-11   답      15.9      15.9      보성읍 옥평리 266     이상옥
   초당리
 6 미력면
   초당리 735-1   답   2,839.7    76.0     735-1    답   2,762.2         -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572    박점암
   미력면                                 735-9    답      77.5      77.5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572    박점암
   초당리
미력면 초당리 6필지                2,352.0   - 6필지                    2,415.8 -
   계
 1 보성읍
   옥평리 445     전   1,514.0 397.0         445    전   1,130.0         -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314    최금자
   보성읍                                 445-1    전     384.0     384.0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314    최금자
   옥평리
 2 보성읍
   옥평리 446     전    833.0    435.0       446    전     404.0         -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7-1   임막래
   보성읍                                 446-1    전     429.0     429.0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7-1   임막래
   옥평리
 3 보성읍
   옥평리 447     전   1,352.0   527.0       447    전     833.0         -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7-2
                                                                         장미힐아파트 101-1502   임종주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