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78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16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1. 지정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대표자 변경)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천 영 길
 주 사무소 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 (서초동)
              (인천경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양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33 (홍죽리)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34 대덕밸리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원주) 강원도 원주시 가현로 163
              (춘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첨단건설기술연구소 301호
지방사무소 소재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15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503호
              (여수)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37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31
              (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 12길 36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산업6로 33
   지정번호                               제1호
   지 정 일                           2015. 11. 30.
              기계(B) 분야 54품목, 전기전자(C) 분야 80품목, 금속(D) 분야 97품목, 광산(E)
               분야 2품목, 건설(F) 분야 95품목, 일용품(G) 분야 25품목, 섬유(K) 5품목,
  인증업무 범위
               요업(L) 분야 47품목, 화학(M) 분야 106품목, 의료(P) 7품목, 수송기계(R)
                             분야 2품목, 물류(T) 분야 19품목


2.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대표자 변경)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문 동 민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삼성동, DT센터)
              (강남) 서울 강남구 역삼로17길 60, 퓨처밸류캠퍼스 강남 (역삼동 738)
              (가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3층
지방사무소 소재지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307호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8-26, 경기북부벤처센터 201호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6층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54(3,4층)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선도기업관 2층
             (충남)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5-21, MSJ빌딩 4층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6 교원빌딩 11층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사무동 602호)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2층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광주고용진흥원 4층)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강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대호빌딩 2동 2층 (삼천동 13-1)
   지정번호                                 제8호
   지 정 일                           2016. 7. 28.
              기계(B) 분야 120품목, 전기전자(C) 분야 156품목, 금속(D) 분야 110품목,
              광산(E) 분야 3품목, 건설(F) 분야 94품목, 일용품(G) 분야 23품목, 생물(J)
  인증업무범위      1품목, 섬유(K) 9품목, 요업(L) 분야 43품목, 화학(M) 분야 품목, 의료(P)
              7품목, 수송기계(R) 분야 16품목, 서비스(S) 18품목, 물류(T) 분야 9품목,
                                항공우주(W) 7품목


3. 한국가스안전공사(대표자 변경)

    기관명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표자                         박 경 국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골든타워빌딩 10층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롯데타워 4층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95 우창프라자 6층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1 부산메리츠타워 16층
             (부산북부지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9층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2안길 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09 교보생명빌딩 7층
             (경북북부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4층
지방사무소 소재지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08 경향프라자 12층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2길 10-6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5층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53번길 34호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96 백석문화센터 8층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오피스텔 12층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45 SCC빌딩 2층, 3층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78 교보생명빌딩 5층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19 역곡프라자빌딩 5층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340 대림빌딩 2층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407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404호,405호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28 세종빌딩 3층
             (강원영동지사)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48 강릉축협빌딩 4층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46번길 30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6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310 국제라이온수협회 2층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50 이화오피스텔 2층
   지정번호                              제5호
   지 정 일                           2016. 7. 5.
                기계(B) 분야 34품목, 전기전자(C) 분야 1품목, 환경(I) 분야 1품목,
  인증업무 범위
                                화학(M) 분야 1품목


부칙 :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T5056
스마트 포장의 일반 요구 사항 및 평가 프로세스
제정
KSBISO23778
크레인 장치 유압 실린더의 적합성 검증
제정
KSBISO12210
크레인 — 가동 및 비가동 상태에서의 앵커장치
제정
KSBISO9374-5
크레인 — 제공정보 —  제5부 : 천장크레인  및 갠트
리 크레인
제정
KSBISO7752-5
인양 장치 — 제어 — 배치 및 특성 — 제5부: 천장크
레인과 포털 브릿지 크레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3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T505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2377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122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9374-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7752-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T5056 :  스마트 포장의 범위, 분류 및 성능 검증을 위한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규정
ㅇ KSBISO23778 :  크레인의 하중 전달 구조의 일부인 유압 실린더 관련 사항 규정 
  ㅇ KSBISO12210 :  크레인 및 크레인 장비의 가동 및 비가동 상태에서의 고정장치 관련 규정 
  ㅇ KSBISO9374-5 :  천장 크레인 및 문형 브리지 크레인에 대한 구매자의 문의 사항 및 제조사
의 납품 시방을 규정 
  ㅇ KSBISO7752-5 : 천장크레인과 포털 브릿지 크레인의 배열, 요구 사항 및 주행, 횡행, 회전, 
조종실 운전, 하물의 인양 및 인하 작업을 위한 기본 제어 이동 방향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02호(‘11.11.3), 제2012-272호(‘12.8.6), 제2013-40호
(‘13.2.12), 제2013-110호(‘13.4.18), 제2015-177호(‘15.7.16), 제2016-28호(‘16.1.28), 
제2017-48호(‘17.3.29), 제2017-191호(‘17.9.15), 제2018-204호(‘18.7.31), 제2019-277
호(2019.9.2.), 
제2020-51호(2020.2.24.). 
제2020-384호(2020.12.28.). 
제2022-28호
(2022.7.25.), 
제2022-39호(2022.12.6.), 
제2022-46호(2022.12.29.), 
제2024-30호
(2024.7.9.)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제39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제8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코자 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동서진입도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 차량기지 연접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일원
나. 면 적
구분
계
1차지역
2차지역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762
571,937.4
413
346,623.4
349
225,314.0
광로2-4호선
60
34,359.0
60
34,359.0
광로3-3호선
159
83,998.0
159
83,998.0
대로2-13호선
471
403,891.4
413
346,623.4
58
57,268.0
대로2-16호선
28
35,861.0
28
35,861.0
중로3-1호선
44
13,828.0
44
13,828.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1년 11월 ～ 2024년 12월
- 변경 : (1차지역) 2011년 11월 ～ 2025년 12월
          (2차지역) 2011년 11월 ～ 2030년 12월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7,293
571,937.4
571,937.
4
-
-
-
3
6,559
523,750.4
2
734
48,187.0
광로
1,230
118,357
118,357.
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대로
5,741
439,752.4
439,752.
4
-
-
-
2
5,741
439,752.4
-
-
-
중로
322
13,828
13,828.0
-
-
-
-
-
-
1
322
13,828.0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7,293
571,937.4
571,937.
4
-
-
-
3
6,559
523,750.4
2
734
48,187.0
광로
1,230
118,357
118,357.
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대로
5,741
439,752.4
439,752.
4
-
-
-
2
5,741
439,752.4
-
-
-
중로
322
13,828
13,828.0
-
-
-
-
-
-
1
322
13,828.0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4
광로2-4
•변경없음
-
광로3-3
광로3-3
•변경없음
-
대로2-13
대로2-13
•변경없음
-
대로2-16
대로2-16
•변경없음
-
중로3-1
중로3-1
•변경없음
-
8.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 비봉면 삼화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인가일로부터 ∼ 2024.12.
   - 변경 : (1차지역) 인가일로부터 ∼ 2025.12.
            (2차지역) 인가일로부터 ∼ 2030.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업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시행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시행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시행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시행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시행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5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4_2595
음향 — 보청기적합관리 — 제2부: 보청기적합관리 일환으
로서의 텔레서비스
제정
KS_B_NEW_2024_2594
음향 — 보청기적합관리(HAFM)
제정
KS_F_NEW_2024_2186
음향 — 동강성 측정 방법 — 제1부 : 주거공간 뜬바닥용 
재료
제정
KS_F_NEW_2024_2185
음향  —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평가 방법 — 제
1부 :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3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4_25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4_25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4_21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4_21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4_2595 : 보청기전문가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규정 
  ㅇ KS_B_NEW_2024_2594 : 고객프로파일에서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보청기적합을 관리, 
조직 및 제어하는 보청기적합관리의 일반적인 과정을 명시 
  ㅇ KS_F_NEW_2024_2186 : 주거공간 뜬바닥을 구성하는 연속된 층에 사용하는 평탄한 표면을 
가진 완충재의 단위 면적당 동강성을 결정하는 데 적용 
  ㅇ KS_F_NEW_2024_2185 : 벽, 바닥, 문, 창과 같은 건물 부재와 건물에서의 공기 전달음의 차
단 성능에 관한 단일 수치 평가량 계산 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IEC7816-6
ID 카드 — IC 카드 — 제6부: 교환을 위한 업체 간 데이터 요소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4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 X ISOIEC 7816-6: 국제표준(ISOIEC JTC1) 개정에 따른 표준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 X ISOIEC 7816-6: 직접회로 제조업체 ID의 데이터 형식이 단일 바이트에서 다중 바이트
로 변경됨에 따라 후속 식별자 바이트와 할당 규칙 변경 등 
   
부칙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14165-141
정보기술 — 광 채널 — 제141부: 조직구조 일반 요구
사항(FC-FG)
확인
KSXISO/IEC10192-1
정보기술 — 홈전자시스템(HES) 인터페이스 ― 제1부: 
범용인터페이스(UI) 클래스 1
확인
KSX5901
정보기술 — 홈전자시스템(HES) 숫자 키보드
확인
KSX4505-4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4부: 스
마트기기 프로파일
확인
KSX4505-3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3부: 단
지공용부 프로파일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4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5년 도래 적부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전문위원회 검토 및 기술심의회 심의 결과 유지 의견으로 확인 의결
부칙: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CIEC62314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CIEC62314 등 4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62314 : 기계적 동작 없이 전자, 자기, 광학 등에 의해 의도된 응답이 생성되는 전기 
계전기인 무접점 계전기의 기본 안전 관련 및 기능 요구사항을 규정함.
  - KSXISOTR22428-1 : 클라우드 기록관리의 모델을 제시하고, 기록관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기 전에 기록관리자들의 고려가 권고되는 위험과 이슈를 설명함.
  - KSXISOTR21965 : 기록관리 요구사항을 기업 아키텍처에 통합하여 협업을 촉진하고 기록관리
가 조직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함.
  - KSXISO18829 :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신뢰 가치가 있는 환경에서 유지되
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과 운영을 식별함.
  부칙: 2024.12.27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314
무접점 계전기 —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XISOTR22428-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 
제1부: 이슈와 유의 사항
표준안
제정
KSXISOTR21965
문헌정보 —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의 
기록관리
표준안
제정
KSXISO18829
문서관리 — ECM/EDRM 실행의 평가 — 
신뢰가치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6155
공작기계 ― 수평축 터릿 선반 및 단축 자동 선반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폐지
KSB4233
공작기계 안전 ― 밀링머신(보링머신 포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4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BISO6155 :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폐지(대체표준 KSBISO13041-1)
  ㅇ KSB4233 : 타표준 중복으로 인한 폐지(대체표준 KSBISO16090-1)
부칙: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F2863-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FISO1014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FISO1014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FISO1014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F2863-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 제2부 : 표준 중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
표준안
개정KSFISO10140-5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5부: 시험 시설 및 장비 
요건
표준안
개정KSFISO10140-1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1부: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규칙
표준안
개정KSFISO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
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KSFISO10140-4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4부: 측정 절차 및 요건
표준안
개정KSFISO10140-3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3부: 바닥 충격음 차단성
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KSFISO16283-2
음향 -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현장 측정 방법 - 제2부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표준안
개정KSF2865
바닥 표면 마감재와 천장재에 의한 태핑
머신 및 고무공 충격음 저감량 실험실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KSF2810-2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
정방법 ― 제2부: 표준 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
표준안
- KSFISO1014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FISO1014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FISO1628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F286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 KSF2810-2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863-2 : KS F 2810-2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개정 
- KSFISO10140-5 : 인용표준, 용어 및 정의 최신화
- KSFISO10140-1 : 부속서 D의 기준 차음 유리(IGU)에 관한 구체화와 함께 그간 반영하지 않은 
부속서 K의 강우소음에 관한 내용이 추가
- KSFISO10140-2 : 시험실 측정을 위한 체계적 기록과 통일된 형식을 제시 
- KSFISO10140-4 : “표준 경량 충격원”은 "태핑머신”,”표준 중량 충격원”은 “고무공 충격
원”으로 정리
- KSFISO10140-3 : 현장 측정 방법인 KS F ISO 16283-2와 용어를 통일
- KSFISO16283-2 : 최신 ISO 개정 내용 반영 
- KSF2865 :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천장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방법 추가 
- KSF2810-2 : 두가지 측정방법이 규정된 중량충격음 현장 측정 방법을 한가지 방법으로 정리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0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447
공작기계 — 제어 조작 방향
개정
KSBISO3875
공작기계 ― 원통형 외경 센터리스 연삭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3070-3
공작기계 ― 수평형 보링과 밀링 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 ― 제3부: 이동형 칼럼과 이동형 테이블 머
신
개정
KSBISO3070-1
공작기계 ― 수평형 보링과 밀링 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 ― 제1부: 고정 칼럼과 이동형 테이블 머신
개정
KSBISO299
공작기계 테이블 — T 홈과 대응 볼트
개정
KSBISO298
공작기계 — 선반의 센터 — 호환성 치수
개정
KSBISO2972
수치 제어 공작기계 — 기호
개정
KSBISO14955-1
공작기계 — 공작기계 환경 영향 평가 — 제1부: 에너
지 효율적 공작기계를 위한 설계 방법론
개정
KSBISO11090-2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
2부: 더블 칼럼형 기계(슬라이드 헤드형)
개정
KSBISO11090-1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
1부: 싱글 칼럼형 기계(크로스 슬라이드 테이블과 고
정 테이블)
개정
KSB4305
프레스 ― 조작 표시 기호
개정
KSB4304
기계식 프레스 ― 소음레벨 측정방법
개정
KSB4208
공작기계 명세서 기재 사항
개정
KSB4100
주조용 셸주형 조형기의 시험 방법
개정
KSB4099
다이캐스팅 머신
개정
KSB4092
핫 프레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4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44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875: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070-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70-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7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955-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090-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090-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305: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30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20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0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9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9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47 : 이 표준은 한 방향 또는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공작기계 요소의 운동을 제
어하는 제어장치의 조작 방향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ㅇ KSBISO3875 : 이 표준은 범용으로 사용하는 수동과 수치 제어 원통형 외경 센터리스 연삭기
의 기하학적 시험, 가공 시험, 축의 위치 결정 정확정밀도와 반복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
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3875:2020)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3070-3 : 이 표준은 범용으로 사용하는 칼럼과 테이블 이동형의 수평축 보링과 밀링 
머신의 기하학적 시험, 가공 시험, 스핀들 시험 및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정확정밀도와 반복정밀
도 검사를 위한 시험과 검사 항목별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
용, 표준명 수정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ㅇ KSBISO3070-1 : 이 표준은 범용으로 사용하는 칼럼 고정과 테이블 이동형의 수평축 보링과 
밀링 머신의 위치결정 정확정밀도와 반복정밀도 검사를 위한 시험과 검사 항목별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적용, 표준명 수정 및 일부 용어 수정을 반영함 
  ㅇ KSBISO299 : 이 표준은 공작기계 테이블용 T 홈의 치수와 간격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ㅇ KSBISO298 : 이 표준은 선반의 센터 호환성과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ㅇ KSBISO2972 : 이 표준은 수치 제어 공작기계의 제어 기능 식별과 표시를 위해 기호의 표준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 수정을 반영함 
  ㅇ KSBISO14955-1 : 이 표준은 공작기계의 공작기계의 전체 작동 과정 동안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다루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적용 및 용어 통일화를 적용함 
  ㅇ KSBISO11090-2 : 이 표준은 KS B ISO 230-1과 KS B ISO 230-2에 기초하여 보통 수
준의 정확정밀도를 갖는 일반 형조 방전가공기의 시험과 가공 시험, 수치 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축의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및 일부용어수정
을 반영함 
  ㅇ KSBISO11090-1 : 이 표준은 일반 형조 방전가공기의 시험과 가공 시험, 수치 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축의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최신서식 반
영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ㅇ KSB4305 : 이 이 표준은 일반용 프레스 기계의 조작 패널에 사용하는 조작 표시 기호에 대하
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ㅇ KSB4304 : 이 표준은 공칭 능력 2 500 kN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에서 금속판의 블랭킹, 굽
힘, 성형, 드로잉 가공 등에 사용하는 프레스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소음레벨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최신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ㅇ KSB4208 : 이 표준은 일반 공작기계의 명세서에 기재하는 항목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
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ㅇ KSB4100 : 이 표준은 열경화성 수지를 점결제로서 사용하여 셸주형을 만들기 위한 취입식 또
는 낙하식의 주조용 셸주형 조형기의 운전성능과 정밀도에 관한 시험 및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 수정을 반영함 
  ㅇ KSB4099 : 이 표준은 틀조임력 150 kN∼10 000 kN의 다이캐스팅 머신 각 부의 명칭, 금형 
부착 관계치수 및 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
어수정을 반영함 
  ㅇ KSB4092 : 이 표준은 나무질 판용의 핫 프레스의 구조, 호칭 치수, 기능 시험, 운전 시험, 정
확정밀도 시험과 가공 정확정밀도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
용 및 일부 용어 수정을 반영함 
   
부칙: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9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 건
설사업(신혼희망)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양창릉 A-4BL)
1. 사 업 명 : 고양창릉 A-4BL 공동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 이한준
좌 동
다.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좌 동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좌 동
나. 사업면적(㎡)
45,272.00
좌 동
-
다. 대지면적(㎡)
45,272.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1,901.44
124,299.56
증 2,398.12
마. 사업규모
아파트 15개동
(공공분양 603세대,
행복주택 297세대,
지하2층, 지상9~1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5개동
(공공분양 603세대,
행복주택 297세대,
지하2층, 지상9~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증 2개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408,684,753
(주택도시기금 54,812,142)
530,018,359
(주택도시기금 56,780,064)
증 
121,333,606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1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5
증 4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02-6908-90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9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5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양창릉 S-5BL)
1. 사 업 명 : 고양창릉 S-5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 이한준
좌 동
다.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좌 동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5BL
좌 동
나. 사업면적(㎡)
39,526.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9,526.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0,212.12
110,340.81
증 128.69
마. 사업규모
아파트 13개동
(공공분양 759세대,
지하2층, 지상10~1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3개동
(공공분양 759세대,
지하2층, 지상10~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증 1개층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372,103,203
(주택도시기금 45,525,000)
447,493,990
(주택도시기금 45,525,000)
증 75,390,787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1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5
증 4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02-6908-90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9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6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양창릉 S-6BL)
1. 사 업 명 : 고양창릉 S-6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 김현준
사장 이한준
다.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좌 동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6BL
좌 동
나. 사업면적(㎡)
25,305.00
25,289.00
감 16
다. 대지면적(㎡)
25,305.00
25,289.00
감 16
라. 연 면 적(㎡)
65,562.73
64,633.90
감 928.83
마. 사업규모
아파트 12개동
(공공분양 430세대,
지하2층, 지상8~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0개동
(공공분양 430세대,
지하2층, 지상8~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감 2개동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 사업비(천원)
202,477,173
(주택도시기금 25,790,000)
283,302,641
(주택도시기금 25,790,000)
증 80,825,468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10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5
증 7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02-6908-90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26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과 고
시)에 의거 신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신규지정 알림
1. 기 관 명 : (사)복지와 건강
2.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247번길 11, 301호
3. 대 표 자 : 김필공
5. 최초지정일 : 2024. 11. 28.  끝.
◉교육부고시제2024-42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대학교 공공동물의료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충남대학교 공공동물의료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남대학교 공공동물의료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사업구분
건물용도
사업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비고
충남대학교
시설개선
(신축)
동물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6,400
9,30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34,540
22,252
18개월
(540일)
2026. 3. 26.
2027. 9. 17.
운영비에는 
교체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
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