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89
2016-
2510
아무도(Prod.
Viann)
COMMENTAR
Y 2016
서출구
제작사:제뉴인
뮤직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11
뭘알어(What U
Know)
뭘알어(What
U Know)
ILLIONAIR
E
RECORDS
제작사:ILLIO
NAIRE
RECORDS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9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12
Interlude
Q Train
(Remaster)
더콰이엇
제작사:ILLIO
NAIRE
RECORDS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0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13
뭐
Q Train
(Remaster)
더콰이엇
제작사:ILLIO
NAIRE
RECORDS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0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목록표
【국외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2485
Afa (Jack & Joy
Radio Mix)
Afa
Menini And
Viani,Shand
ra Dixon
제작사:미확인
/유통사:티에
스앤컴퍼니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6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86
Afa (Jack & Joy
Remix)
Afa
Menini And
Viani,Shand
ra Dixon
제작사:미확인
/유통사:티에
스앤컴퍼니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6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87
Haters
No More
Promises
Deorro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7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88
Gangsta Walk
Gangsta Walk
Snbrn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8 2016-04-1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6-04-28
2016-
2489
Needed Me
Anti (Deluxe)
Rihanna
제작사:미확인
/유통사:UNIV
ERSAL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9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90
Love On The
Brain
Anti (Deluxe)
Rihanna
제작사:미확인
/유통사:UNIV
ERSAL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9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91
Higher
Anti (Deluxe)
Rihanna
제작사:미확인
/유통사:UNIV
ERSAL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9 2016-04-11
유해약물2016-04-28
2016-
2492
Pose
Anti (Deluxe)
Rihanna
제작사:미확인
/유통사:UNIV
ERSAL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9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93
Sex With Me
Anti (Deluxe)
Rihanna
제작사:미확인
/유통사:UNIV
ERSAL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9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94
Bullet To The
Brain
Dystopia
Megadeth
제작사:미확인
/유통사:UNIV
ERSAL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0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95
Feels
Feels
Kiiara
제작사:미확인
/유통사:WARN
ER(KOREA)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1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96
Naked
Naked
Jason
Derulo
제작사:미확인
/유통사:WARN
ER(KOREA)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2 2016-04-1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6-04-28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90
2016-
2497
Never Be Like
You
Never Be Like
You
Flum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M&PI
NTERNATIO
NAL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3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14
In Her Mouth
EVOL
Futur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1 2016-04-1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6-04-28
2016-
2515
Maybach
EVOL
Futur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1 2016-04-1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6-04-28
2016-
2516
Xanny Family
EVOL
Futur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1 2016-04-1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6-04-28
2016-
2517
Lil Haiti Baby
EVOL
Futur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1 2016-04-1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6-04-28
2016-
2518
Photo Copied
EVOL
Futur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1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19
Seven Rings
EVOL
Futur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1 2016-04-1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6-04-28
2016-
2520
Lie To Me
EVOL
Futur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1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21
Program
EVOL
Futur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1 2016-04-1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6-04-28
2016-
2522
Low Life
EVOL
Futur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1 2016-04-1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6-04-28
2016-
2523
Fly Shit Only
EVOL
Future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1 2016-04-11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6-04-28
2016-
2524
Waves
(Remix)(Feat.
Travi$ Scott)
Rogue Waves
Miguel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2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25
Good Girls Lie
Good Girls Lie
Akon
제작사:미확인
/유통사:WARN
ER(KOREA)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63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0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14호(2014.11.7)로고시된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구역(여수경도해양관
광단지)에대한변경사항이있어「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부칙제7조의규
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가. 지원시설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칭: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변경없음)
2) 위치: 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대경도일원(변경없음)
3) 면적: 2,168,894.5㎡(변경없음)
나. 지원시설구역지정목적(변경없음)
: 여수세계박람회참가자의숙박및레저활동지원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
 용할 때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
 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산림치
 유와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
    하는 경우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
 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2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제6조(외국의 학력·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 이라 한다)을 이 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
     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
     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7조(관련자격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다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마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등 세부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상원 2000.09.04 남 중 국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156          2016.03.25
 조상민 2004.09.10 남 중 국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156          2016.03.25
 김나라 2013.07.13 여 몽 골 인천광역시부평구청중로24번길14-4
                          (청천동)                2016.03.28
 이상호 2014.02.17 남 베 트 남 인천광역시연수구비류대로529번길27-18
                          (선학동)                2016.03.31
 조광준 2016.02.02 남 타 이 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토로100번길20
                          (부평동)                2016.03.31
                             93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9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윤희1991.11.02
여
캐
나
다경기도평택시평택동185
2011.03.01 외국국적취득
권태순1975.03.16
여
미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세지로359-3
(지동)
2016.03.09 외국국적취득
홍석중1949.07.3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효자동3-13
2015.11.17 외국국적취득
김성애1958.09.1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6길10
(이문동)
2015.08.14 외국국적취득
추풍자1941.09.09
여
미
국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월산리163-2
2015.11.18 외국국적취득
김지선1988.11.1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8길39(연
남동)
2015.03.27 외국국적취득
박성임1938.02.27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357-3
2015.09.19 외국국적취득
박숙
1965.07.01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03-59
2002.07.18 외국국적취득
안선민1963.11.10
남
미
국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교항리168
1996.08.24 외국국적취득
전혜원1994.06.2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45길2-16
(장위동)
2004.01.14 외국국적취득
탁혜영1985.01.11
여
미
국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173
2015.07.22 외국국적취득
박순규1940.08.20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칠원동267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유혜영1990.10.13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도봉구덕릉로59아길48
(창동)
2015.09.02 외국국적취득
김성배1953.06.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390
2011.09.26 외국국적취득
조희영1969.08.29
여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
2016.01.22 외국국적취득
이상혁1999.08.06
남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로6-25(십정동)
2012.08.14 외국국적취득
이복주1914.08.04
여
미
국강원도인제군북면원통리무번지
1997.05.29 외국국적취득
나승권1981.10.14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1099(천호동)
2004.06.09 외국국적취득
손보람1980.09.21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동산동181
2014.11.07 외국국적취득
김혜숙1956.07.26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309
(선화동)
1987.11.24 외국국적취득
주옥엽1947.10.30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100
1999.11.19 외국국적취득
정수지1985.02.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육령리88
2014.11.1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백은서
2012.
12.30
여
중국
경기도시흥시
큰솔로56번길6의1
2016.
03.31
백수철
김연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백은지
2012.
12.30
여
중국
경기도시흥시
큰솔로56번길6의1
2016.
03.31
백수철
김연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2. 사업의 개요
  새만금사업에 따른 육군 제00사단 경계대체시설사업임(선유도 000진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일원(13필지)
  나. 면적 : 7,76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다. 연락처 : 063-540-5862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063-540-59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
    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전북 군산시 145 전 324 79 전 보전관리
 1 옥도면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선유도리                   지역       152-1두레@102-501호 나혜화
                                       안양시 안양동 908-4 1.이정희
                                         진흥@2동 1106호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78 2.이동연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58 3.서수복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4.서순임
                                              237-3
                                     충남 장항읍 원수리 930-18 5.이옥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 6.이옥정
                                             1리 328
                                       군산시 경장동 492-24 7.고종례
                                        군산시 수송동 10-2 8.윤영식
                                          미장연립 103호
                                        군산시 수송동 10-2 9.윤철규
                                          미장연립 103호
    전북 군산시 147-4 전 2,893 35
 2 옥도면                          보전관리
                              전 지역      군산시    수송동 10-2 10.윤성희
       선유도리                               미장연립 103호
                                        군산시 수송동 10-2 11.윤철원
                                          미장연립 103호
                                        군산시 수송동 10-2 12.윤선옥
                                          미장연립 103호
                                        군산시 수송동 10-2 13.윤철승
                                          미장연립 103호
                                       군산시 문화동 906-24 14.조성옥
                                       군산시 송풍동 921-59 15.조철호
                                       군산시 송풍동 921-59 16.조철민
                                     충남 천원군 성환읍 성환리 17.조중만
                                             449-125
                                        충남 서천군 장항읍 18.이경수
                                          원수리 930-18
                                  73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6-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의 상
임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상임관리위원 위촉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고
                김 동 규   1961.04.30.
전문임기제공무원 김 인 수 1961.01.01.
 (관리위원, 나급) 진 찬 희 1955.06.10.       2016. 4. 21. -(2016.
                                                   계약기간
                                                         4. 21. ~ 2019. 4. 20.)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6-12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2. 처분기준일 : 2016. 4.18.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영업정지1개월 : 30개 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법적
                                                  (등록말소일) 근거
                     경남 사천시 사남면
   경남-대지 한운개발㈜ 이도식
 1 2011-0068           월성1길 89,   영업정지 실적,계획,기술자 2016. 5. 4 ~ 주택법
                    엘아이지사천리가상가 1개월 서류 미제출(2차) 2016. 6. 3 제13조
                         204호
   경남-대지     ㈜우진산업
 2 2012-0014 개발 주현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영업정지 실적,계획,기술자 2016. 5. 4 ~ 주택법
                        수량로 83     1개월 서류 미제출(2차) 2016. 6. 3 제13조
                                      146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3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주소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가스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지산동 828번지
  - 면적 : 229.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6. ~ 2021. 4.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4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세아제지(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49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공업용수 취수를 위한 유도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일원
  - 면적 : 1,4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8. ~ 2016. 6. 30.(일시점용)
                                         96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9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3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가스공사전북지역본부장
- 주소: 전북군산시대야면만자로12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가스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지산동828번지
- 면적: 229.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4. 6. ～2021. 4.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4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아세아제지(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금호로497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공업용수취수를위한유도수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번지일원
- 면적: 1,48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0. 8. ~ 2016. 6. 30.(일시점용)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5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 통신관 매설
4. 점용면적 : 156.2㎡
5. 점용개요 : 통신관 매설(L=710m)
6. 점용기간 : (당 초) 2001. 5. 28. ~ 2016. 5. 27.
            (연 장) 2016. 5. 28. ~ 2021. 5. 27.
7. 피허가자 : 케이티 수완지점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임야 국 8,384,369 8,362,895              640 도새울천 소하천
     도사곡리 산11                  (산림청)                     정비사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유아이헬리제트
 o 허가일자 : 2016. 4. 14.
 o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부호
            33-2016-70-0000001             6KG2
                               97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유아이원대병원         항공국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학병원)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2.1500 MHz   6K00A3EJN      6 kHz           7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도로  차량   ―  원추형   시트를
 폐지 KSRISO6550-1 실린더 헤드 하우징 ― 제1부: M14×1.25 예열 플러그갖는 시스형 예열 플러그 및  표준안
 폐지 KSRISO6550-2 도로         차량 ― 원추형 시트를 갖는 시스형 예열 플러그 및
                        실린더 헤드 하우징 ― 제2부: M12×1.25 예열 플러그          표준안
 폐지 KSRISO6550-3 도로         차량 ― 원추형 시트를 가진 시스형 예열 플러그 및
                        실린더 헤드 하우징 ― 제3부: M 10 예열 플러그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ISO) 폐지에 따라 부합화한 국가표준(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3종을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98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9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1021-5번지외15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매설
4. 점용면적: 156.2㎡
5. 점용개요: 통신관매설(L=710m)
6. 점용기간: (당초) 2001. 5. 28. ∼2016. 5. 27.
(연장) 2016. 5. 28. ∼2021. 5. 27.
7. 피허가자: 케이티수완지점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홍천군북방면
도사곡리산11
임야
국
(산림청)
8,384,369
8,362,895
640
도새울천소하천
정비사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변
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시설자명: ㈜유아이헬리제트
o 허가일자: 2016. 4. 14.
o 허가번호및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부호
33-2016-70-0000001
6KG2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9219            철도 차량용 자동 복합 연결기          표준안
   개정       KSR9245               공기호스연결기 마개             표준안
   개정       KSR9215              철도용 베이스 플레이트            표준안
2. 개정사유
  ㅇ 폐지된 인용표준을 정비하고 개정된 KS 서식을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3종을 개정
                           부칙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5615 생물 현미경용 대물렌즈                                    표준안
  개정 KSBISO9211-4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코팅-제4부:시험방법                    표준안
                   광학 유리 원재료 -
  개정 KSBISO10629 저항 - 시험방법 및 분류50 ˚C에서의 알칼리 수용액 부식에 대 한
                                                             표준안
  개정 KSBISO11455 광학유리재료-복굴절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12123 분류벌크 및 성형된 광학유리      원재료 - 기포 및 이물 - 시험방법 및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5615
      KSBISO9211-4
       KSBISO10629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11455
       KSBISO12123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5615           본문 내용에서 표준번호       변경 및 인용 표준 추가 등
      KSBISO9211-4
      KSBISO10629          KSA0001서식 체계 변경 및 용어 내용 수정 등
      KSBISO11455
      KSBISO12123
                                   99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8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탁업무의 내용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에 대한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고시제명 및 해당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제명 변경
    고시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로
    개정함
  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에 대한 업무 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기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
    시업무와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외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에 대한
    업무를 추가 함.
  다.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시점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100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9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하위 고시의 근거 법령 수정과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 개
  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률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와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시점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0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