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현                행                              조           정
지     정     번     호 문     화      재         명 지          정   번       호 문     화    재   명
천연기념물 제324호          올빼미·부엉이류               천연기념물 제324호                 올빼미·부엉이류
                     (올빼미, 수리부엉이, 소쩍새,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
                     칡부엉이, 쇠부엉이, 큰소쩍새,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4호               쇠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5호               칡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6호               소쩍새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천연기념물 제325호          기러기류(개리, 흑기러기)         천연기념물 제325호                 기러기류
                                            천연기념물 제325-1호               개리
                                            천연기념물 제325-2호               흑기러기

    3)소재지:전국일원                                  go.kr
    4)조정 사유:현행 1개 지정번호에 2~8종이
     포함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조류의 분류체계            ⊙산림청공고제2004-33호
     를 조정하여 독립된 세부번호를 부여함으로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
     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림청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2004년12월31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산림청장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산림청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제1조 (목           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규정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
6. 연락처                                     령 제18633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중 산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림청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다.
    ○연락처:전화 (042)481-4981~3, FAX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042)481-4999 전자메일 tae0705@ocp.       및 한계수량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표번호 품           명규                   격 용                        도 세 율 한      계   수   량
4408 합판용단판 두께가 0.5밀리미터이상인              합판 제조용                      3%   31만세제곱미터
                 것에 한한다
4408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이상인        가구, 목창호, 악기 및               3%   10만세제곱미터
                 것에 한한다                인테리어용

                                     123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제3조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산업집적활성화          등록을 한 업체로서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추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
표번호 품      명규                 격 세 율추         천   기      관 추 천 대 상 자
4408 합판용단판 두께가 0.5밀리미터이상인 것에        3% 한국합판보드협회           합판 제조업체
             한한다
4408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이상인         3%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가구 목창호, 악기
             것에 한한다                                       및 인테리어용 제품
                                                          제조업체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① 할당관세의 적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

 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5년12월31일을

  1부                                경과할 수 없다.

 2. 선하증권 또는 송장사본 1부             제6조 (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3. 추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공장등록증 및 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신규신청업체에 한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함)
                                     포기한 경우
 4. 신청인과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대행을 증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1부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이
                                제7조 (보      고)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적용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천 및 통관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매월 다음달
 3일 이내에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별지 제2호 서
                                    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      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
제5조 (추천서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사항외의 할당관세적용 추천에 필요한 사항이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수 있다.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부     칙
 본다.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②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           한다.
 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       ②(적용시한) 2005년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수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림
 ③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청공고 제2003-31호는 폐지한다.

                              124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하이텍
2. 대표자：한관우(661027-1******)
3. 영업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293-2(4
나203)
4. 업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38호
6. 등록일자：2004년12월28일
7. 전화번호：031-431-5850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선양엔지니어링
2. 대표자：정형섭(480813-1******)
3. 영업소재지：서울시송파구석촌동294-8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39호
6. 등록일자：2004년12월28일
7. 전화번호：02-566-6820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세신청정
2. 대표자：이남훈(541119-1******)
3. 영업소재지：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29
이스트타워1 8층
4. 업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52호
6. 등록일자：2004년12월28일
7. 전화번호：032-323-4785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성광엔비텍
2. 대표자：정병철(600722-1******)
3. 영업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2동1376-1
외교센터201호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702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28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유)청명엔지니어링
2. 대표자：윤여민(661027-*******)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128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3. 영업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3. 처분사유

 611-10                                     2004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인 의약품 제조품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82호)                  목“아답타겐산0.5그람”,“아답타겐산1그람”,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아답타겐알파산”3품목에 대한 의약품재평가

6.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24일                       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기간

                                            (2004. 7.28.~2004. 9.27.) 내에 제출하지 아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49호                    함.

    의약품제조품목에대한행정처분통보                    4. 근거법령

    공시송달공고                                  ○약사법 제26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

                                             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2차)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2004년12월31일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
 건휘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품목“아답타겐산
                                            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5그람”,“아답타겐산1그람”,“아답타겐알파산”

3품목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50호
행정처분하오니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시
                                                 의약품제조품목에대한행정처분통보
고, 동 품목의 허가증(신고필증)을 2005년 1 월24
                                                 공시송달공고
일자 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감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처분기간 내에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재평가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
                                                 2004년12월31일
전청(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중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약품공업(주)의 의약품 제조품목“서울에
1. 업소현황
                                        이.티.피주20밀리그람(디소디움아데노신5-트리
 ○업소명:건휘제약(주)                           포스페이트)”2품목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재지:경기도 양주군 화천읍 덕계리 175-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약사법 등 관계법령
  24                                    을 준수하시고, 동 품목의 허가증(신고필증)을
 ○대표자:강명승                               2005년 1 월24일자 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
2. 처분사항                                 청(의약품감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의약품 제조품목“아답타겐산0.5그람”,“아답타              처분기간 내에 재평가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 등을
 겐산1그람”,“아답타겐알파산”3품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하지 아니

 판매업무정지 6월(2005. 1.25.~2005. 7.24.)     할 경우 가중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9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56호               2004년12월31일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
                              ○구 분:폐지
   준폐지
                              ○규격번호:KS C 8303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규격명:고리 퓨즈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 품목
                              ○심사기준내용:생략
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        부   칙
합니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31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1. 업소현황                                    4. 근거법령

 ○업소명:서울약품공업(주)                             ○약사법 제26조의 3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4-13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의
 ○대표자:박판섭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2차)
2. 처분사항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의약품 제조품목“서울에이.티.피주20밀리그람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디소디움아데노신5-트리포스페이트)”2품목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
 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6월(2005. 1.25.~
                                            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05. 7.24.)

3. 처분사유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54호
 2004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인 의약품 제조품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목”서울에이.티.피주20밀리그람(디소디움아데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노신5-트리포스페이트)”2품목에 대한 의약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평가 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
                                                 2004년12월31일
 기간(2004. 7.28.~2004. 9.27.) 내에 제출하지
                                                            기술표준원장
 아니함.

                               신기술(NT)인증업체

업 체 명(대표자) 주                   소 제     품     및    기   술   명 인증번호 유 효 기 간

(주)플레넷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Auto binding/Auto healing      2004-080 2004.12.31.

(김 철)           873-29          기능을 갖는 제어용 PLC 모뎀                       ~2007.12.30.

성신공업(주)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애견용 귓속 세정기술                    2004-081 2004.12.31.

(최병엽)           450-3                                                   ~2007.12.30.

CSC엔지니어링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열가소성 절연수지의 용융특                          2004-082 2004.12.31.

(주) (김애련)       광혜원리 산49        성을 이용한 온도감지선                            ~2007.12.30.

                                (60~105 )

(주)헵스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1액형 우레탄 실란트                    2004-083 2004.12.31.

(최근배)           683-4                                                   ~2007.12.30.

동원 E·M (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탄화수소계 세정용 탈기                   2004-084 2004.12.31.
(최진열)           1360-4          초음파 기술                                  ~2007.12.30.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55호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                         2004년12월31일
348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                           기술표준원장

                                     130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04-610호                  수 있습니다.
     제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을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 대표자께서는 적시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된 일자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한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       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이
     2004년12월31일                  나 건설계획과(031-249-2860)로 문의하시기
                경기도지사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5. 참석시 지참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하고, 기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대표이사 불참시 임원이나 직원이 위임장(불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할         참사유 기재)을 지참하면 대리참석 인정




                            182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4-136호            제안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제안 사업개요 및 제3
 2004년10월 1 일자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신설     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더
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의 신규 공인을 대구광역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2004년12월31일
   2004년12월31일                                     무 안 군 수
                 대구광역시 교육감       Ⅰ. 최초제안사업 개요
○최초사용일:2005년 1 월 1 일             1. 사업개요
 -신규 공인                              ○사업명: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
  대구광역시교육청혁신복지담당관출납원인                 사업
                                     ○위    치: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산21-1
                                      번지 일대
                                     ○사업규모: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지붕형
                                      매립, 소각, 음식물 처리, 재활용품선별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김포시공고제2004-875호                 2. 제안자:(가칭)무안환경주식회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주차장법 제19조         3. 사업기간
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          ○건설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운전 포함)
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
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4. 사업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2004년12월31일                   5.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1.0%
                 김 포 시 장         Ⅱ. 제3자 제안시 유의사항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1. 제안자의 자격:제안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연 번:1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독 또
 ○인증번호:김포 제5-1호                      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법인 및 설립예정법인
 ○대표자:유병준                            의 자격이어야 함
 ○상 호:경인산기(주)                    2. 사업제안 의향서 및 제안서의 접수기간 등
 ○명 칭:KZP 4 - 57C                    ○사업제안 의향서:공고일로부터 15일째 되는
 ○종류및방식:다단식, 4단 승강횡행식 57대형            날 18:00까지
  [중량 1600Kg                         ○사업제안서: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급일:2004년12월28일                     18:00까지사업제안 의향서 제출기한 내 제
                                      출이 없거나 제안서 제출기한 내 제출이 없을
⊙무안군공고제2004-473호                      경우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민간투자사업                 ○상 개시함
   제3자제안공고                            단, 의향서를 미제출한 자는 제안서 제출이 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규정              가능하고, 제안서 접수는 제4항 질의답변 기간
에 의거하여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 시설을 민간             이후부터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이 공휴일인

                               185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4-136호
2004년10월1 일자대구광역시교육청부서신설
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의신규공인을대구광역시
교육청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12월31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일：2005년1 월1 일
-신규공인
⊙김포시공고제2004-87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주차장법제19조
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
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6
조의6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김포제5-1호
○대표자：유병준
○상
호：경인산기(주)
○명
칭：KZP 4 - 57C
○종류및방식：다단식, 4단승강횡행식57대형
[중량1600Kg
○발급일：2004년12월28일
⊙무안군공고제2004-473호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공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규정
에의거하여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시설을민간
제안사업으로추진코자최초제안사업개요및제3
자제안을위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하니더
효율적인방안이있으면사업제안서를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04년12월31일
무
안
군
수
Ⅰ. 최초제안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명：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민간투자
사업
○위
치：전남무안군무안읍성동리산21-1
번지일대
○사업규모：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지붕형
매립, 소각, 음식물처리, 재활용품선별시설,
기타부대시설등)
2. 제안자：(가칭)무안환경주식회사
3. 사업기간
○건설기간：착수일로부터18개월(시운전포함)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15년간
4. 사업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5. 최초제안자우대점수율：1.0%
Ⅱ. 제3자제안시유의사항
1. 제안자의자격：제안자는사업시행에필요한
법령이정한자격요건을갖추어야하며, 단독또
는컨소시엄을구성하여법인및설립예정법인
의자격이어야함
2. 사업제안의향서및제안서의접수기간등
○사업제안의향서：공고일로부터15일째되는
날18：00까지
○사업제안서：공고일로부터90일째되는날
18：00까지사업제안의향서제출기한내제
출이없거나제안서제출기한내제출이없을
경우최초제안자를협상대상자로지정하여협
○상개시함
단, 의향서를미제출한자는제안서제출이불
가능하고, 제안서접수는제4항질의답변기간
이후부터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이공휴일인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185
대구광역시교육청혁신복지담당관출납원인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3. 특화사업의 내용                           유지 및 관광소득 증대
‘대구약령시한방특구’내에 있는 한약도매상에          3. 특화사업의 내용
 게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29조             ○특구지정을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의 법적 근
 의 규정에 따른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거 마련
 대구약령시를 한방으로 특화발전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마라도의 청정이미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유지 및 관광자원 보호
 ○성 명: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정재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177-4            ○남제주군수 강기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440-1번지
 방법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시행기간:계속                            법
 ○재원조달방법:해당없음 (비예산사업)                ○시행기간:계속
 ○시행방법:대구약령시한방특구내에 있는 한              ○재원조달방법:해당사항 없음
  약도매상에게 약사법에 관한 규제특례만 적용            ○시행방법:특구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대구약령시특구내에 있는 한약도매상에게 지역             ○특구법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29조의【약사              -특구의 장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
 법에 관한 특례】
         를 적용                            차의 운행제한 실시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획단(전화:02-2110-2865, Fax:02-         획 단 (Tel: 02-2110-2856, Fax: 02-
  2110-2871)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기획감         2110-2871) 또 는 남 제 주 군 경 제 교 통 과
  사실(전화:053-661-2151)에서 열람할 수         (Tel:064-730-1735, Fax:064-730-
  있음.                                 13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4-6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
   호특구                           ⊙환경부고시제2004-202호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명     칭: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해안국립
  호 특구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위     치: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508~756번지                              2005년 1 월 3 일
 ○면 적:총 299,346㎡                                     환경부장관
2. 특구의 지정 목적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태안해안국립공원
 ○자동차운행제한을 통해 급증하는 관광객의 교        2. 공원구역의 면적:326.574㎢
  통안전 확보, 자연환경오염 방지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마라도의 청정이미지         4.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음

                                16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0          45         5 5개소 신설
교통·운송시설       소    계              5           5         -
              진입도로                4           4         -
              주 차 장               1           1         -
공공시설          소    계              7           7         -
              매 표 소               7           7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28          28         -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5           5         -
              상수도시설               2           2         -
              오물처리장               1           1         -
              오수처리장               1           1         -
              공중화장실              18          23         5 5개소 신설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시설명:공중화장실 설치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                                 고
공중화장실
 모 항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35             550        20        1   1   녹지(조경) 면적 109㎡
 통 개      소원면 파도리 130-22               550        20        1   1   녹지(조경) 면적 257㎡
 채석포      근흥면 도황리 8-62일원               550        20        1   1   녹지(조경) 면적 143㎡
 청포대      남면 원청리 564-3일원               550        20        1   1   녹지(조경) 면적 125㎡
 몽대포      남면 몽산리 686-31                400        20        1   1   녹지(조경) 면적 35㎡

    ○용도지구:자연환경지구                              -발생오수의 처리를 위하여 계획된 정화조
    ○공원계획변경 조건                                    (30㎥/일, 방류수기준:10㎎/이하로 처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유지는 사업시행                        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이전에 재산관리청과 별도로 협의(교환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적용량
      또는 협의매수 등)후 사업시행.                           의 오수처리시설로 변경설치하고, 방류수
     -시설의 설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수질기준은 BOD, SS 각각 10㎎/이하로
      제7조에 의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처리.
      규모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피크시 일일이                   -공중화장실 설치예정지인 소원면 모항리
      용객 추정인원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모로                       1335번지는 모항항의 어항개발계획상 주
      조정.                                         차장과 녹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동 어

                                      17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항 관리청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환경부고시제2004-203호
      후 설치위치 조정                             월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어항접안시설에 인접된 몽대포항은 어선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월악산국립공
      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몽대포항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만조시 해수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재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검토.                                   2005년 1 월 3 일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환경부장관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1. 공원구역의 면적:287.977㎢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             2.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음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게 보입니다.                              4.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8         87    △1 1개소 폐지
교통·운송시설       소   계             21         21     -
              진입도로               1          1     -
              탐 방 로             12         12     -
              주 차 장              8          8     -
숙박시설          소   계              2          2     -
              여   관              2          2     -
공공시설          소   계             14         14     -
              매 표 소             13         13     -
              탐방안내소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48         47    △1
              선 유 장              3          3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야 영 장              7          7     -
              휴 게 소             15         14    △1 1개소 폐지
              대 피 소              1          1     -
              공중변소              20         20     -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3          3     -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18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시설변경내역
시
설
명위
치부지면적(㎡) 건폐율(%) 층수동수비
고
덕주휴게소
기정제천시한수면송계리129
1,728
20이하
1
1
변경-
-
-
-
-
폐지
제15886호
관
보
2005. 1. 3. (월요일)
19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공원계획변경조건
-공원시설에서폐지되는휴게소시설의사
용은자연공원법제23조의규정에의한
행위허가를득하여야함.
6. 기존시설의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월악산사
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58호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및동법시행령제40조
의규정에의하여운용하고있는건설업자간상호
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04호, 2003. 8.28.)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1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
평가기준개정
1. 개정이유
건설공사를수행함에있어원·하수급인간뇌물
제공·외부청탁등부조리를방지하기위하여
원·하수급인간하도급계약과정의투명성을평
가할수있는지표를도입함.
2. 주요골자
협력업자의40%(중소기업30%)이상공개모집
하는경우및하도급계약건수대비경쟁입찰건
수비율이20%이상일경우등에는가점을부여
하는등협력업자선정과정의투명성지표를신
설함.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
go.kr)의법령(고시)자료란을참조하시기바랍
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76호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
시계획변경(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16조의규정
에의한대체공공시설건설사업으로인한사업시
행기간연장)을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
에의거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7조제3항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
창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변경사항없음.
3. 사업시행기간
○당초：실시계획승인일부터~2004년12월31일
○변
경：실시계획승인일부터~2005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당
초：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581
○변
경：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52-3
대흥빌딩
나. 성
명
○당
초：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정종환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정종환
5. 사업용지로사용할토지및그에관한소유권에
관한명세：변경사항없음
6.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