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611000-0054 항공기 감 민원명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
(국토교통부) 항승인 신              < 민원인 제출서류 >
             청             (1) 감항성 적합 확인 증명자 <1. 민원인
                                                 항공기기
                                                      제출서류 >
                                                       술기준에 적합함을 입
                               료를 제출합니다.
                           (2)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2. 증하는   자료
                     구비서류 것만        해당한다)을 제출합 정비   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니다.
                           (3) 그 밖의 감항성개선지시 3. 제8항에
                                                 그 밖에 「항공안전법」 제23조
                                                       따른 감항성개선 명령
                               (AD) 이행결과 국토교통 의 이행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접수:국토교통부(0일)      *접수: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0일)
                           *처리:국토교통부(7일)      *처리: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7일)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서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정한 수수료
1500000-0664 초 경 량 비 민원명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전문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
(국토교통부) 행장치 조              육기관지정              기관 지정신청
             종자 전문 접수처리 *접수:국토교통부(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교 육 기 관 (기관 및 *처리:국토교통부(30일)     *처리:국토교통부(25일)
             지정       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500000-0637 항공훈련기 민원명 항공훈련기관지정               항공훈련기관 인가신청
(국토교통부) 관 인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훈련기관지정인가신청 1. 설치자 및 책임관리자의 이력서
                              서               2. 훈련운영기준에 포함될 내용
                                              3. 평가기준 및 방법
                                              4. 비행훈련장비에 대한 개요
                                              5. 훈련시설
                                              6. 교관, 평가관 등 종사자 확보현
                                                 황
                                              7. 과정별 세부훈련운영계획
                                              8. 기록유지시스템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500000-0485 모 의 비 행 민원명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
(국토교통부) 장치 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            1. 모의비행장치지정신청서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
                           2.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요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모의항공장치의 운영규정 3. 항공기와 동일 형식의 모의비행
                           4. 실제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
                              모의비행장치 시험비행기록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
                     구비서류 부 비교자료                 령
                           5. 모의비행장치의 성능.점검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
                              요령                 법
                           6.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정비방법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운용장비목
                           7.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 록과 그 적용방법(항공운송사업
                              계획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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