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지목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김말순 김해시 동상동 820/
                                             495-7   1782
     경남                                 한덕아파트2123호
  9 김해시 781-17 781-17 답 1,406 387
    풍유동                             조종관 김해시 동상동 962/
                                        495-7 한덕아파트 1782
                                             2123호
     경남
 10 김해시 780-1 780-1 구거 378 314 국 농림수산식품부
    풍유동
     경남
 11 김해시 218-1 218-1 도로 307 257 국 농림수산식품부
    풍유동
     경남
 12 김해시 781-17 - 답 137 -
    풍유동
     경남                                                   북김
 13 김해시 781-4 781-4 답 909 755 송민재 화목동 141-156 1/1 해새      마을
                                                             삼계동 근저당
                                                             1470-1
    풍유동                                                   금고
     경남                                    부산 영도구
 14 김해시 779-15 779-15 답 2,338 1,097 이성철      대교동      1/1
    풍유동                                    1가 183-16
     경남                                    경남 창원시
 15 김해시 778-9 778-9 답 308 293 하성미 웅천중로44번길5  진해구      1/1
    풍유동                                     (남문동)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
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 유찬하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59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신영리 943-1번지 공장동 증축(10동) 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3-1번지
4. 공사의 개요 : 공장 1개동(지상1층)
   - 건축면적/연면적 : 850㎡/850㎡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총사업비 : 55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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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60호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지식경제부 고시 2012 - 67호에 의해 개정된 것)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조제4항”으로,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을 “제8
 조제3항”으로,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전시회 인증제
 도 운영, 전시회”를 “전시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
 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시장치공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디자인설치공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1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에 따라 등록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
 과 같이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디자인설치공사의 경우에는 해외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도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장치공사”를 “디자인설치공사”로, “전시장치사업자”를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9항 및 제10항”을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주관기관(이하 “주관
 기관”이라 한다)”을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1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및 관람객”을 “및 참관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의”를 “효율적인”으로,
 “해외마케팅지원 계획”을 “해외마케팅지원 계획과 유사중복사업 조정안”으로, “11월말까지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12월말까지 제16조에 따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ㆍ확정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식경
 제부장관이 송부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 심의 등 해외마케팅
 정책의 협의ㆍ조정을 위한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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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
 략시장개척사업 :”를 “전략시장개척사업 :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이외의 시장조사,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위해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이외의 시장조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글로벌 무역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해외전시회
 2. 전략시장 및 신규 유망시장 전시회
 3.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
 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기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으로,
 “장치비”를 “디자인설치비”로, “지식경제부장관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수립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기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기관과”
 를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동주관기관은”을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
 은”을 “중소기업은 해외전시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기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기관”을 “해외전시회 주
 관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기관과”를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관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변경은”을 “변경은 해외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원사업은”을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외특별전은”을 “해외특별전은 해외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기관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전시회 또는”을 “전시회 또는 해외전
 시회”로, “경우 주관기관과”를 “경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를 “하
 며, 해외전시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주관기관과”를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기관을”을 “해
 외전시회 주관기관을”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목표달성도, 국제화정도”를 “전시회 규모, 국제화정도, 성장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목표달성도 x 0.4”를 “전시회 규모 x 0.2”로, “고객만족도 x 0.3”을 “성장도 x 0.25 + 고객만
 족도 x 0.2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표달성도, 국제화정도”를 “전시회 규모, 국
 제화정도, 성장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람객”을 “참관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최자
 설문조사서 접수 후 30일”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평가기관은 전시회 평가를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의 전시회 인증데
 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평가기관은 해외전시회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전시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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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기관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주관기관 및”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및”으로 한다.
제29조 중 “인증기관,”를 “해외전시회”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중 “인증기관ㆍ주관기관”을 “국내전시회 주관기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2015년 3월 31일”을 “2018년 8월 3일”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4호의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바이어’를 ‘구매자’로, ‘관람객’을 ‘참관객’으로 한다.
별표 제5호의 ‘바이어’를 ‘구매자’로 한다.
별표 제6호의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바이어’를 ‘구매자’로, ‘관람객’을 ‘참관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람객’을 ‘참관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국내전시회 평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종합지수 산출표
                                            총 전시면적

                                      참가업체 전시면적 비율
    종합지수            전시회규모
                     0.2
                                           총 참가업체 수

                                           총 참관객 수
                                           총 구매자 수

                                      해외참가업체 전시면적 비율
                                           해외참가업체 수
                    국제화정도
                     0.3
                                           해외참관객 비율

                                           해외구매자 수

                                           전시회 규모    (0.1)

                     성장도
                     0.25


                                           국제화 정도   (0.15)




                                                                        목표만족도
                                       고객만족지수                           부문만족도
                                       참가업체 참관객
                                                     (0.15)


                    고객만족도              (        +            )



                     0.25
                                                                         충성도
                                      개선도 전년 대비
                                            (          )(0.1)




                                166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
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17호, 2012.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5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연
   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료제조업자”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첨가제제조업자”란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하
     여 판매하는 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검사로트”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연료․첨
     가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4. “자동차 연료검사”란 자동차용 연료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이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롬,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
     한다.
 6.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란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의 배출가스 발생량을 확인하기 위
     한 검사를 말한다.
 7. “사전검사”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
     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 등의 변경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의 적합여부를 판정받는 검사를 말한다.
 8. “검사기관”이란 규칙 제121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동 고시 제2조 8항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은 첨가제 또는 촉매제
     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과학원장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천연가스”란 CNG와 LNG를 총괄하며,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을 포함
     한다.
 10. “촉매제제조업자”란 후처리장치인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 사용되는 촉매제를 제조하여 판
      매하는 자를 말한다.
 11. “촉매제검사”란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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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자동차 연료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3조(검사시기) 연료제조 및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연료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 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사
                  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1회
 2. 연료수입업자 : 연료 수입 시 1회
제4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연료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LPG의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충전소에 보관된 연료 총량을 검사로트
   에 추가한다.
 1. 연료제조업자 : 시험의뢰서 내용의 대상연료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연료 중 대표성
                   을 가진 연료. 다만,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는 제조시설 배관망에서 CNG 충
                   전소 등으로 분지되는 정압기지(G/S) 배관의 연료 및 독립된 충전소의 연료
 2. 연료수입업자 : 완제품 저장탱크에 저장된 연료. 다만, 매회에 수입되는 연료총량이 2개 이상의
                  저장탱크에 저장된 경우에는 각 탱크의 수입연료
제5조(시료채취 및 채취량)
 1. 휘발유,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BD100)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KS M 2001)을 따르고, LPG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KS
     M 2150)에 따르며,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
     -액화천연가스 시료채취방법(KS M ISO 8943) 또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I ISO
     10715)에 따른다.
 2. LPG의 시료채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라목 (2)의 냄새
     가 나는 물질(이하 “부취제”라 한다)을 혼합한 최종 출하단계 연료에 대하여 채취 한다. 다만,
     LPG 연료제조업자의 저장시설 사정상 부취제 혼합 전에 시료채취를 한 시험성적결과는 부취제
     를 최대로 혼합하는 비율의 황함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3.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BD100)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채취량은 각 4리터 이하로 하고, LNG
     와 LPG는 각 2리터 이하, CNG의 경우 6리터 이하를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시료
     를 채취한다.
제6조(연료의 시험방법) 자동차 연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 8항의 연료 검사기관은 연료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국
   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연료·첨가제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7조(검사시기) 첨가제 제조․수입업자는 첨가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첨가제 검사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2. 첨가제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제8조(검사로트의 구성) 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및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
   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첨가제 총량으로 한다.
                                  169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제9조(검사용 연료 및 시료 등)
 1.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하는 연료 (이하 “검사용 연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33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첨가제 유해물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납땜하지 않은 철제용기에 검사용 연료와 시험대상 첨가제를
    최대 첨가비율로 배합하여 준비하되, 시료량은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각 4리터 이하로 한다.
제10조(첨가제의 시험방법)
 1. 첨가제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첨가제(고체연료첨가제만 해당)의 용해도 및 회분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배출가스검사 방법)
 1.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규정
    을 준용한다.
 2.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4장 자동차 촉매제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12조(검사시기) 촉매제 제조·수입업자는 촉매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촉매제 검사기관에서 제
  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사로트의 구성) 촉매제 제조기준 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촉매제 총량으로 한다.
제14조(시료용기 및 검사용 시료)
 1.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용기에 담아야 한다.
 2.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2리터를 채취한다.
제15조(촉매제의 시험방법) 촉매제의 시험방법은 별표 5 와 같다.
            제5장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의제 및 관리방법
제16조(정도관리 및 실시시기)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
   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과 항목 수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항목
 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18조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
  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
  경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LPG)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항목별로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평가한다.
 2. 정도관리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단, 숙련도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재실시 할 수 있다.
 3. 연료첨가제 검사기관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
    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70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54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
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운행허용 산업단지
 1. 산막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 양산시)
 2. 어곡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 양산시)
 3. 함안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 강서구)
 4. 성서5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5. 충주첨단산업단지 (충청북도 충주시)
 6. 산수일반산업단지 (충청북도 진천군)
 7. 신척일반산업단지 (충청북도 진천군)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B3블록 등 5개 블록에 대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하남감일 B3BL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40,800.00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10.12~
                                                    40,800.00 815세대)
 공공주택건설사업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3BL                                  및 부대·복리시설 '20.10
 하남감일 B5BL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42,100.00                   아파트 9개동(분납임대 '10.12~
                                                    42,100.00 801세대)
 공공주택건설사업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5BL                                  및 부대·복리시설 '20.10
 하남미사 A5BL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57,849.00   57,849.00 1,1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09.12~
 공공주택건설사업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5BL                             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5.10
 하남미사 A18BL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75,475.00   75,475.00 1,4아파트  17개동(공공분양 '09.12~
 공공주택건설사업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18BL                            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6.08
 하남미사 A19BL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42,744.00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09.12~
                                                    42,744.00 821세대)
 공공주택건설사업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19BL                                및 부대·복리시설 '16.06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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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경남                       응달동, 이동, 명법동,
 당초 일반국도 58호선 무계-삼계 김해시 626,507 김해시 김해시
                                응달동 삼계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13.76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일원                         원지리), 삼계동
                     경남                       응달동, 이동, 명법동,
 변경 일반국도 58호선 무계-삼계 김해시 621,368 김해시 김해시
                                응달동 삼계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13.76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일원                         원지리), 삼계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무계-삼계 도로구간 성토 비탈면 일부를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편입하
   여 녹지대로 활용하고자 산업단지 지구계 변경에 따라 도로구역을 축소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년 3월 24일 ~ 2016년 2월 1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7)
                      무계-삼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311-705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지목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부산
                                                         경남 부산시
    경남                                   부산 강서구          화훼 강서구
 1 김해시 992-4 992-4 답 3,002 2,985 정봉석        강동동      1/1 원예 낙동북로 근저당
   명법동                                     1447-1        농업 25(강동
                                                         협동 동)
                                                         조합
              992-12 답        180 송민재 화목동 141-156 1183
                                                    333/
    경남
 2 김해시 992-12           988
   명법동        992-16 답        127 박재우 한일아파트
                                          안동 333    850/
                                                    1183
                                         102동 603호
    경남
 3 김해시 992-13 - 답 246 -
   명법동
    경남
 4 김해시 791-2 791-2 구거 416 342 국 농림수산식품부
   풍유동
    경남
 5 김해시 218-3 218-3 도로 286 236 국 농림수산식품부
   풍유동
    경남
 6 김해시 784-14 784-14 답 3,103 1,772 이봉태 김해시 내동 465-7 1/1
   풍유동
    경남
 7 김해시 784-15 - 답 4 -
   풍유동
    경남
 8 김해시 783-2 783-2 구거 272 216
   풍유동
                                172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6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항만공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감천항 종합상황실 신축공사”가 같
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감천항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중앙동 4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감천사업소 감시시설(CCTV)증설에 따른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 종합상황실 신축
  나. 공사개요 : 건축물 신축 1개동(지상2층, 연면적 194.7㎡)
5. 공사기간 : 2014. 12. 22. ~ 2015. 5. 20.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카콜라음료(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269
3. 하 천 명 : 양산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476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594.0㎡
7. 허 가 량 : 3,000㎥/일
8. 허 가 기 간 : (당 초) 2010. 8. 02 ~ 2015. 5. 31
               (기간연장) 2015. 7. 30 ~ 2020. 5. 31(176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3m x 3m, H = 6.5m)
                집수암거(L= 70m)
                송수관로(L= 194m, 펌프1대, 전기조작반 1대)
                저수호안(L= 75m)
                                      174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 대한송유관공사 왜관~성주 및 달성~고령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31 타이어프로 대리점 2층
3. 하 천 명 : 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731-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4.0㎥/일
7. 허 가 기 간 : 2015. 8. 5.~ 2015. 9. 30.(5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울트라건설(주)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508-2
3. 하 천 명 : 동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20-36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5.0㎥/일
7. 허 가 기 간 : 2015. 8. 5.~ 2015. 12. 15.(13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1호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제20조4항 및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우
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175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2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그린정보기술(대표자 유남식, 신고번호 제022081호)
2. 처분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그린정보기술은 등록면허세
   등 5건에 걸쳐 3,226,790원을 체납함에 따라 송파구청에서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부여 기관인 우리 소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o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
               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5. 07. 28.
◉부산파관리소고시제2015-6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타라 등 99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15. 07. 30.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
     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
                                                             고
  1 234          타라         김종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242          한빛         장우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297       뱅크이포스트        이서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323          드림텍        장희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328       다꾸커뮤니티        이동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364          바이탑        조세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373         누리테크        정민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374        N-MEDIA      박광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398          이지텍        박수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401         밀레터        장효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4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17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한송유관공사왜관~성주및달성~고령주배관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331 타이어프로대리점2층
3. 하
천
명: 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1731-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4.0㎥/일
7. 허
가
기
간: 2015. 8. 5.∼2015. 9. 30.(5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울트라건설(주)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제5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봉암리508-2
3. 하
천
명: 동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20-36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5.0㎥/일
7. 허
가
기
간: 2015. 8. 5.∼2015. 12. 15.(13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1호
도로명주소법제19조3항, 제20조4항및우편법시행령제5조, 제9조의2 제2항제3호규정에따라우
편구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제18568호                       관            보           2015. 8. 4.(화요일)
1. 우편구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홈페이지 참조)
  o 인천광역시 계양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인천계양                   인천계양(4)
    (4070544)            (민)032-540-9401 계양구 전지역    21000~21129
                         (물)032-540-9451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2. 고시사유 : 새 우편번호 단위로 배달구역 변경
3. 시행일자 : 2015. 8. 1.(토)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전주우체국      전주시 완산구, 서울                                전국 (단, 익일특급이
    동전주우체국     전주시 덕진구, 서울                    전 우체국       곤란한 지역은 각 청의
    군산우체국          군산                                       고시 별도참조)
    익산우체국          익산
 나. 전북청 당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54871 ~ 54872,
                        54874 ~ 54875,
                        54877 ~ 54880,
                        54940 ~ 54981,
                전주시     54984 ~ 54987,
 전주시     전주     완산구         54989,
                        54991 ~ 54992,
                        54994 ~ 55000,
                        55005 ~ 55007,
                        55010 ~ 55011,
                        55032 ~ 55144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