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비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고
40   덕충동   61-109   61-109     철도용지   1,355   1,433    국유지        국토교통부
                                                      재단법인
                                                      2012여수세    전라남도여수시
41   덕충동   2016     2016-1     공원     185     159.8
                                                      계박람회재       덕충동2007-2
                                                        단
42   덕충동   61-82       61-82   철도용지   199     199      공유지            여수시
43   덕충동   61-140   61-140     철도용지    6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44   덕충동   61-126   61-143     철도용지    3       3       국유지        국토교통부
45   덕충동   61-124   61-141     철도용지   653     673      국유지        국토교통부
46   덕충동   61-138   61-138     철도용지   108     108      공유지            여수시
47   덕충동   662-5       662-5   도로      38      38      국유지        국토교통부
48   덕충동   662-27   662-27     도로      41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49   덕충동   61-125   61-142     철도용지   132     134      국유지        국토교통부
50   덕충동   61-94       61-94   철도용지    6       6       공유지            여수시
51   덕충동   363-17   363-17     철도용지    24      24      공유지            여수시
52   덕충동   363-9       363-9   철도용지   145     145      공유지            여수시
53   덕충동   662-11   662-11     도로      45      56      국유지        국토교통부
54   덕충동   363-16   363-16     철도용지   101     101      공유지            여수시
55   덕충동   363-14   363-14     철도용지    30      30      공유지            여수시
56   덕충동   363-12   363-18     철도용지    30      57      공유지            여수시
57   덕충동   363-6       363-6   철도용지    84     164      공유지            여수시
58   덕충동   363-15   363-15     철도용지    18      37      공유지            여수시
59   덕충동   363-7       363-7   도로      2       49      공유지            여수시
60   덕충동    357         357    도로      56      56      국유지        국토교통부
61   덕충동   61-30       61-30   도로     136     588      공유지            여수시
62   덕충동    366         366    도로     686     692      국유지        기획재정부
63   덕충동   662-6    662-31     도로     121     193      국유지        국토교통부
64   덕충동     -      662-33     철도용지    -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65   덕충동     -         363-4   철도용지    -      213      공유지            여수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28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0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부이킴히가
2010.**.**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6.08
이진콜
2019.**.**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6.10
황다니엘
2020.**.**
남성
키르기즈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6.13
하기쁨
2021.**.**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6.2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46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개정, 2021. 1. 1.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법」의 신규설립 인가권자 개정사항 반영(안 5.마)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 개정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 신규설립
   인가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
   양한 사항을 반영함
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부합여부 결정 기한의 명확화(안 5.마, 10.가)
 ○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기준 부합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가권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한은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
   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다. 설립인가 심사 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8.나)
○ 인가권자가 설립인가 검토항목 심사 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인가권자 간의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중앙회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함
라. 설립인가 여부 결정 통보 개선(안 10.가)
○ 인가권자는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시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중
  앙회장에게도 [별표 3]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마. 금고 사무실 면적 기준 개선【안 12.라.1), 13.마.1)】
○ 신규설립 예정 지역금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무실 전용면적 기준을 주된사무소와 분사무
  소로 구분하고, 주된사무소는 현행대로 99㎡ 이상으로 유지하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최소 면적기
  준을 66㎡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바. 출자금 납입기한 명시(안 13.다)
○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발기인,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기한을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로 명문화함
사. 임원과 발기인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절차 개정【안 13.라.2).가)~나), 13.사.3).다).(1)~(2)】
○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원 및 발기인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할 경우, 전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조회기관에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가권자가 조회하도록 변경할 예정임
아.「발기인 재무상태 확인」세부방법 개정【안 13.사.3).나)】
○ 발기인의 재무상태(금융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 혼란 소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일반우편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31호
 - 전자우편 : omyeong@korea.go.kr
 - 전화 : (044) 205 – 3946,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4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ISO1378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FISO13784-1 : ISO 원분 대비 오탈자 수정(수식 등) 및 그림 표시의 명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13784-1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연소 시험방법 
― 제1부: 소규모실 시험
◉경찰청공고 제2022-18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제정(개정)이유
 청원경찰 배치시설의 적정한 무기와 탄약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원경찰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사유 중 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표현을 신규 사유로
   정비
 1)“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을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
   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
   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사유로 정비(현행 제16조제4항 제4호부터 5호까지)
 2)“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의 사유 삭제(현행 제16조제4항 제6호 삭제)
나. 청원경찰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시 통지 등의 절차 규정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때 청원경찰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무기 회수 등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2) 통지 및 통보 서식을 신설(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 신설)
다. 무기회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점검 및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 의견을 청
  취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청원경찰에 대한 무기·탄약 지급 제한 및 회수 사유 소멸 시 무기·탄약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과)
 - 전자우편 : polrotc11449@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4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2_2156 : 소방청 등 요청에 의해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2_2156 : ISO 20632 부합화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22_2156
화재 연소 시험방법 - 배관보온재 제품 및 시스템에 
관한 소규모실 시험방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4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번지 일원(갈밭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5.00㎡
ㅇ 집수관로(D=0.7m) 67m, 집수정(3.4×3.4×6.0) 1식
ㅇ 밸브실(2.0×1.5×2.0) 1식, 송수관로(강관) 250㎜×79m
ㅇ 펌프(45kw×6p)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 ∼ 2027. 5. 31.(1,826일간)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45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5호ㅡ2021.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8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신청)”을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같다.
제22조제2항 중 “법 제84조제2항”을 “법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27조를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7조) 중 “「행정
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를 “「행
정규제기본법」”으로, “2015년”을 “2021년”으로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
칙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제3호의3서식 및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의2서식]
                                                                                (앞 쪽)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고인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사업의 종류                                   방송구역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결합 대상 전송방식

  신고
 서비스     전송망 이용방법




 서비스개시 예정일


「방송법」 제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및「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위원회 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결합서비스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신청인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 1부(변경신고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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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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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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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 제3호의3서식]


                                       [ ]중지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서
                                       [ ]중단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신고인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연월일

         사업의 종류                              방송구역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중지 예정일                              재개 예정일

 중지      중지사유



         중단 예정일

 중단      중단사유



  「방송법」 제9조의3제5항 및「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4조의3제1항에 따라

                         [ ] 중지
위와 같이 기술결합서비스의                    을 신고합니다.
                         [ ] 중단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신고인      1. 시청자에 대한 중지ㆍ중단 사실의 통지 계획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시청자 보호 계획 1부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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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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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수리 여부 결정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휴․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허가(승인, 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신                                  사업자등록번호
 고
          대표자                          전화번호
 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사업의 종류


        휴업예정일자                     사업재개 예정일자
휴업
         휴업사유


         폐업사유
폐업
        폐업 예정일자



「방송법」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1. 폐업(휴업)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폐업(휴업)계획
                                                                  수수료
  신고인       서 1부.
 제출서류      2. 역무제공계획서(휴업신고자인 경우에 한함) 1부
                                                                  없 음
           3. 허가증, 승인장 또는 등록증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고 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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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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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               수리여부 결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4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262-2번지 일원(물량1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31.00㎡
ㅇ 취수관로(도복장강관 D=800㎜) 114m, 펌프(37kw×6p) 1식
ㅇ 취수맨홀(3.7m×2.9m) 1개소, 기계실(3m×4m) 1동
ㅇ 토출관(스테인레스강관 D=300㎜, L=52m / PE관 D=300㎜, L=1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 ∼ 2027. 5. 31.(1,826일간)
◉환경부공고제2022-349호
　「운행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인증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
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4일
환경부장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및「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2조에따른「운행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인증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에인증시험기관에대한사후관리및인증시
험기관의자료보관·제출의무규정을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시험기관의자료보관및제출의무규정신설(안제15조의2)
- 인증시험기관의자료보관, 제출에대한사항
나. 인증시험기관에대한사후관리규정신설(안제15조의3)
- 시험결과의원본자료, 시설장비및기술인력의관리상태확인에대한사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yanghs92@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
예고)를참조하시거나교통환경과(전화044-201-6930, 팩스044-201-693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21호
　시정권고 재결
  2022년 6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사건명: 기타선빼리호전복사건
피요청자: 이** (경기도***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자겸도선사업자로신고된빼리호가2019. 5. 11. 14:44경경기도안성시금광면금광
리소재금광저수지빼리호도선장에서전복되는사고가발생한바있습니다.
이전복사건은조종자가정원초과상태의빼리호를접안하면서승객들의기립행위등을통제하
지못함으로써이선박이복원성을상실한것과승객들이안전수칙등을준수하지아니하여복원성
을저하시킨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귀하는도선을적법하게조종할자격이없는사람에게조종을맡기고인명구조요
원을배치하지않은사실이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가조종할자격이있는사람에게조종을맡
기고인명구조요원을배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건명: 기타선빼리호전복사건
피요청자: 서** (경기도***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조종자로서승선한빼리호가2019. 5. 11. 14:44경경기도안성시금광면금광리소재금광
저수지도선장에서전복되는사고가발생한바있습니다.
이전복사건은귀하가정원초과상태의빼리호를접안하면서승객들의기립행위등을통제하지
못함으로써이선박이복원성을상실한것과승객들이안전수칙등을준수하지아니하여복원성을
저하시킨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귀하는승선정원10명을초과한14명을승선시켜이선박의복원성저하를초래하
였으며, A와B의기립행위와C의급박한하선에이어좌현승객들의동시기립행위등을제대로
통제하지못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이선박은복원성을상실하여전복하게된사실이확인되었습니
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가조종자로서승선정원을초과하여승선시
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승객이기립하지않고질서정연하게하선하도록하는등안전운항
을위해승객들을통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5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2. 모집목적: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민간 차원의 통일 재원 마련
3. 모집기간: 2012.7.1. ~ 2016.6.30.
4.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2.6.30.
2023.6.3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0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희영
1955.**.** 여성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84.03.16
외국국적취득
장선옥
1979.**.** 여성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전예영
1996.**.**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주미정
1972.**.**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강은주
1961.**.** 여성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전명식
1945.**.**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최병성
1952.**.** 남성뉴질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02.03.06
외국국적취득
서보민
197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이영실
1948.**.** 여성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1.28
외국국적취득
조인자
1957.**.**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귀옥
195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이상범
198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9.27
외국국적취득
문성희
1969.**.** 여성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윤여훈
1976.**.** 남성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강준호
2010.**.** 남성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2.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로날드청1981.**.**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3.09.10
국적선택불이행
강석훈
1979.**.** 남성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10.22
외국국적취득
최명준
1973.**.**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3.**.** 여성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김재인
1981.**.** 남성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황의양
195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종길
1956.**.**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구미시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6.**.** 여성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79.**.** 남성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49.**.**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3.14
외국국적취득
한순자
1950.**.** 여성캐나다
강원도 고성군 ****
2017.06.20
외국국적취득
임설아
1979.**.**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78.**.** 남성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1.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태
1950.**.** 남성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6.07.18
외국국적취득
박임순
1953.**.** 여성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2.21
외국국적취득
황미선
198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김상희
1979.**.**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1.08
외국국적취득
고성운
1970.**.** 남성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9.07.12
외국국적취득
이연심
195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혁
1968.**.** 남성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최지숙
1969.**.**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9.23
외국국적취득
김은명
1958.**.**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박희정
1973.**.** 여성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유옥수
1968.**.**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현유진
1998.**.**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김상용
1964.**.**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52.**.** 여성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7.07.09
외국국적취득
이영아
1963.**.**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4.24
외국국적취득
최종학
1993.**.**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유지원
1957.**.**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혜연
1980.**.**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간범찬
2005.**.** 남성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93.**.**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안상현
1950.**.**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0.12.19
외국국적취득
이진주
1936.**.** 여성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변성진
1984.**.** 남성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최동각
1966.**.** 남성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윤재연
1973.**.**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4.01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93.**.**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1996.**.**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제성은
1971.**.** 남성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김재옥
1990.**.** 남성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양윤성
1998.**.** 남성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71.**.** 남성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신레이먼
드성재
2013.**.** 남성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김원민
2002.**.** 남성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8.**.** 여성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윤정환
1963.**.** 남성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신은자
1972.**.** 여성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김흥수
1948.**.**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나병준
1998.**.** 남성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임준형
197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1.16
외국국적취득
신수희
1974.**.** 여성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김영한
1995.**.** 남성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한민석
1998.**.**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두진언
196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공은경
1974.**.** 여성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최정원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이진욱
1971.**.**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서우석
1992.**.** 남성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전병호
1967.**.** 남성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1.12.14
외국국적취득
나진희
1969.**.** 여성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유현정
1965.**.** 여성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81.**.**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김만석
1963.**.** 남성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유미애
1963.**.** 여성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임종수
196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88.10.26
외국국적취득
권준목
1997.**.** 남성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서진교
1977.**.** 남성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곽종수
1955.**.** 남성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백혜진
1963.**.** 여성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김희승
1997.**.** 남성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남효주
1986.**.**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66.**.**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박흥호
1963.**.** 남성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정신영
1973.**.** 남성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박미라
1974.**.** 여성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한동호
1960.**.**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6.03
외국국적취득
장정태
1950.**.** 남성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유영금
1952.**.** 여성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최은식
1973.**.** 남성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0.11.03
외국국적취득
장정애
1955.**.**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황희서
1979.**.** 여성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이경근
1929.**.**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4.12.13
외국국적취득
황성준
1967.**.** 남성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6.09.26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73.**.**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손소영
1973.**.**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2004.**.**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김준오
2006.**.**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60.**.**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유상재
1968.**.** 남성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김현길
1940.**.**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문대룡
1956.**.** 남성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66.**.**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고은주
1967.**.**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51.**.**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하수정
1965.**.** 여성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6.11.08
외국국적취득
유현주
1970.**.** 여성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이현준
1970.**.**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1.05
외국국적취득
이영춘
196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75.**.**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이상구
1974.**.**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권정란
1950.**.**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지영복
1957.**.**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74.**.** 여성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정진재
2004.**.** 남성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최선민
1984.**.** 남성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1961.**.** 남성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79.**.** 남성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이승혁
1973.**.**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07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89.**.**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1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