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2. 12. ~ 2013. 2.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8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납부  기한 본세금액 가산금                  납부자 주 소          반송사유 위반장소
   1 김진현 2013-
            02-18 700,000 102,200     (425-841) 경기도 안산시 폐문부재 북단양
                                      단원구 황금2길 14, (와동)          영업소
                                     (363-933) 충청북도 청원군
   2 신동식 2013-
            02-23 800,000  88,000    내수읍    도원세교로 67, 104동 이사감 충주송암신니
                                       702호 (우창진주아파트)
                                     (390-892) 충청북도 제천시
   3 전동운 02-10 1,000,000 74,000 신백로14길 13, 1동-508호 수취인부재 단양현천단양
            2013-
                                         (신백동화성아파트)
            2013-                     (422-810) 경기도 부천시
   4 구형서 02-21 300,000 54,600          소사구 은성로68번길 5,      폐문부재 북단양
                                                                 영업소
                                             (소사본동)
   5 박금석 2013-
            03-23 700,000             (200-944) 강원도 춘천시 폐문부재 제천
                                     춘주로193번길 17, (퇴계동)          영업소
                                  139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붙임 1]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민족사관학원장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에 따른 청문실시
  2. 당사자 성명(명칭)  한민수
            주 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66번길 4-11 10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개월이상 무단폐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말소 및 과태료 200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기관명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부서명 진흥팀
                                         평생교육 담당자 박은정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전화번호 031-860-4344
  7. 청 문 실 시 일      시
                  장 소
                           2013년 2월 27일 11시부터 12시까지(1시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제3회의실
                        소속 및  직위    동두천양주교육청 평생교육진흥팀
                  주재자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성      명             박은정
                             (기관의 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뒤 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4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붙임 2]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학원명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 명 또 는 인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비 1.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해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 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3년 2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피의자또는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 량
                                    번호
 2013형제 2013압제 최화식       절도   불상     7 오토바이 (대림메세지, 50cc) 추송예정
    183      6                              대가보관금
 2013형제 2013압제 배현수 특수절도 등 불상 3             오토바이 키          2개
    360      17
     〃       〃     〃      〃    〃     4  오토바이 키(HYOSUNG)    1개
                                155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취득
황세철 1934.08.2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743       2011.02.08
오재연 1936.11.1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743       2011.02.08
유명숙 1988.12.13 여 피 지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818      2007.01.30
장지자 1944.10.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33          1979.08.01
문상직 1962.05.19 남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120     1997.07.04
이희창 1947.04.22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89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1가     2006.02.24
황낙중 1940.03.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5-75    2007.01.17
허정도 1947.08.01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600     1992.05.09
이성규 1944.01.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154     2003.04.28
송재천 1945.11.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744     2003.04.29
배명자 1956.07.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72     1994.01.13
유병현 1943.01.2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2         1975.09.18
김영선 1947.07.17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641       1983.02.23
수해르태 1973.07.24 여 몽 골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남정리 445    2012.12.13
이아리웅
한승희 1946.03.07 남 캐 나 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74   1997.10.07
성수정 1926.11.20 여 캐 나 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1995.03.29
오형범 1924.06.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82-11    1991.03.25
백제철 1946.05.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9-1     2000.07.21
지계순 1946.06.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154     1996.02.22
이인구 1940.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4        2011.12.28
김정규 1940.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68        2006.01.20
◉국방부고시제2013-3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의 노후 및 부족한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숙소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4번지
  나. 사업면적 : 24,53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7. ~ 2014. 6. 30.
                                         23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3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의 부족한 주거시설을 개선하여 안정된 생활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437번지
   나. 사업면적 : 6,26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7.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7134]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의 부족한 주거시설을 개선하여 안정된 생활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04-4번지, 같은 리 304-10번지, 같은 리 305번지,
               같은 리 306번지, 같은 리 307번지
   나. 사업면적 : 4,7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7. ~ 2013. 12. 31.
                                          24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3-6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77호(2011. 12. 23.)
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미음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33만㎡ 이상) 충족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
   업 장기임대부지 위치 변경
 ○ 산업용지 정형화 등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접 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송
   정북측과의 지구경계 조정
 ○ 문화공원 및 변전소 등 공공시설용지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총 면 적 : 83.1㎢(변경없음)
      ○ 지구별 면적 : 33,475천㎡ → 33,456천㎡(변경)
                            【 지구별 면적(변경) 】
                                                            (단위 : 천㎡)
   지역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21개지구 33,475 21개지구 33,456 -      감) 19 -
 신항만지역 2개지구 4,573 2개지구 4,573 -                -     -
  명지지역 4개지구 9,010 4개지구 9,010 -                -     -
  지사지역 5개지구 7,366 5개지구 7,347 -                감) 19 미음지구 감)19천㎡
  두동지역 4개지구 3,310 4개지구 3,310 -                -     -
  웅동지역 6개지구 9,216 6개지구 9,216 -                -     -
 ※ 기정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3호)임.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
     니스 거점화 필요
   나.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147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구랑, 미음, 범방동)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면적(변경)
    ○ 면 적 : 기정 3,599,328㎡ → 변경 3,580,566㎡ (감 18,762㎡)
   다. 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사업 개발기간(변경없음)
   나.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다.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계                 33,475            33,456          100.0
 산업․물류시설용지                  10,848            10,837          32.4
  상업업무시설용지                  2,190              2,189           6.5
    주택건설용지                  3,567              3,567          10.7
    관광시설용지                  2,238              2,238           6.7
    공공시설용지                  13,820            13,813          41.3
    기타시설용지                   812                812            2.4
※ 기정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3호)임
    2) 미음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사유
        - 지구경계 조정
           : 산업용지 정형화 등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접 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송정북측과의 지구경계 조정
        - 문화공원 위치 조정
           : 문화공원(749호) 내 대형 보존수목과 인접 산업용지간 경계 간섭에 따른 문화공원 위
             치 조정
        - 변전소 위치 조정
           : 부산신항배후도로 구간 내 기존 오수관로 간섭에 따른 변전소 위치 조정
        - 주유소 면적 조정
           : 주유소 이용차량의 원활한 주유소 진입을 위한 민원 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주유소 면
            적 조정
       구 분                   기 정                    변 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 감(㎡) 비 고
          계          3,599,328 100.0 3,580,566 100.0 감) 18,762
     산업시설용지          2,005,146      55.7     1,992,968  55.7 감) 12,178
        산업시설         1,973,320      54.8     1,961,142  54.8 감) 12,178
        지원시설           31,826        0.9      31,826     0.9
     주택건설용지             5,132        0.1       5,132     0.1
        단독주택            5,132        0.1       5,132     0.1
                                         148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 감(㎡) 비 고
    상업시설용지              19,677     0.5       19,677      0.6
     공공시설용지           1,569,373   43.7     1,562,789    43.6 감) 6,584
       도 로             587,294    16.3      584,951     16.3 감) 2,343
       광 장              22,905     0.6       22,905      0.6
       철 도              26,141     0.7       26,141      0.7
       주차장              23,043     0.6       23,043      0.6
       공 원             240,906     6.7      240,911      6.7 증) 5
       녹 지             444,281    12.4      439,924     12.3 감) 4,357
       공공공지              5,301     0.2        5,301      0.2
       하 천             115,245     3.2      115,245      3.2
       유수지              56,996     1.6       56,996      1.6
       주유소               1,493     0.0        1,556      0.1 증) 63
       체육시설              5,200     0.2        5,200      0.2
      공급처리시설            40,568     1.2       40,616      1.1 증) 48
        배수지              9,430     0.3        9,430      0.3
        변전소              2,860     0.1        2,908      0.1 증) 48
      상수도가압장              933      0.0         933       0.0
      하수처리시설             3,932     0.1        3,932      0.1
      전기공급시설             1,600     0.1        1,600      0.0
      가스정압시설               20      0.0          20       0.0
     폐기물처리시설 21,793                0.6       21,793      0.6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용수공급계획(변경)
      ○ 산업시설용지 면적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내 총괄 상수 수요량을 재산정
         - 생활용수 : 1,221㎥/일 ⇒ 1,213㎥/일
         - 공업용수 : 9,544㎥/일 ⇒ 9,483㎥/일
     2) 하수처리계획(변경)
      ○ 산업시설용지 면적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내 오수량을 재산정
         - 1일 최대오수량 : 9,591㎥/일 ⇒ 9,525㎥/일
      ○ 발생하수는 녹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
     3) 공원․녹지계획(변경)
      ○ 문화공원(749호), 변전소 인접 경관녹지(332호), 지구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 공원 : 240,906㎡ → 240,911㎡(증 5㎡), - 녹지 : 444,281㎡ → 439,924㎡(감 4,357㎡)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 제7조(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에 의거 33만㎡이상 지
     정요건 충족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장기임대단지 별도 조성
    ※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상 33만㎡이상 규정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77호(2011.7.25)로
       변경 고시된 사항임
                               【외국인 투자유치부지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331,910          장기임대단지 포함
  변 경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331,910
                   투자기업 장기임대단지               64,414
                                       149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8.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나. 단지내 도로(변경)
      ○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송정북측과의 지구경계 조정에 따른 중로1류(20m) 및 중로2류
        (15m) 연장 축소
9.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송정북측과의 지구경계 조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감소
      구 분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산업시설용지          1,973,320 1,961,142 감) 12,178
   나. 업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가. 변경사유 :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송정북측과의 지구경계 조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 변경
                 면적(㎡)               면적(㎡)
연 소재재 지목 (기정)            증·감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 동명 지번         대장 면적 (㎡)
                    편입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비고
                                         면적                         권리
1 구랑동 1140 구 482 482 - 482         482 - 국(건설교통부)                        제척
2 구랑동 796-1 답 447 447 - 447        447 - 부산도시공사                          제척
3 구랑동 797-1 답 284 284 - 284        284 - 부산도시공사                          제척
4 구랑동 842-1 답 538 538 - 538        538 - 부산도시공사                          제척
5 구랑동 843-1 답 480 480 - 480        480 - 국(재정경제부)                        제척
6 구랑동 844 답 96 96 - 96              96     - 부산도시공사                      제척
7 구랑동 845-1 도 10 10 - 10            10     - 부산광역시                       제척
8 구랑동 845 답 1,144 1,144 - 1,144   1,144 - 부산도시공사                         제척
9 구랑동 846-1 도 76 76 - 76            76     - 부산광역시                       제척
10 구랑동 846-2 답 264 264 - 264       264 - 부산도시공사                          제척
11 구랑동 847-12 임 396 396 - 396      396 - 부산광역시                           제척
12 구랑동 847-1 답 103 103 - 103       103 - 부산도시공사                          제척
13 구랑동 847-2 도 122 122 - 122       122 - 부산도시공사                          제척
14 구랑동 847-7 도 30 30 - 30           30     - 부산광역시                       제척
15 구랑동 847-8 도 23 23 - 23           23     - 부산광역시                       제척
16 구랑동 850-1 도 99 99 - 99           99     - 부산도시공사                      제척
17 구랑동 850-2 답 245 245 - 245       245 - 부산도시공사                          제척
18 구랑동 851-1 도 10 10 - 10           10     - 부산도시공사                      제척
19 구랑동 851-3 도 238 238 - 238       238 - 부산도시공사                          제척
20 구랑동 851-4 답 17 17 - 17           17     - 국(재정경제부)                    제척
21 구랑동 852-1 도 23 23 - 23           23     - 부산도시공사                      제척
22 구랑동 852-2 답 697 697 - 697       697 - 부산도시공사                          제척
23 구랑동 852-3 도 93 93 - 93           93     - 부산도시공사                      제척
24 구랑동 854-1 도 377 377 - 377       377 - 부산광역시                           제척
25 구랑동 산93-3 임 277 277 - 277       277 - 부산도시공사                          제척
26 구랑동 1122-1 구 482 482 - 66       482 416 국(건설교통부)                     편입면적
                                                                         변경
                                        150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7134]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경계 및 작전시설 공사
2. 사업의 개요 : 노후된 군 작전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신축하여 경계 및 작전 임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1번지
   나. 사업면적 : 699.5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7.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31]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20
  나. 면 적 : 4,88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 ~ 2013. 12. 31
                                        25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 748-4975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448
  나. 면 적 : 1,17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 748-4975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소요에 따라 장병 생활여건 보장 및 전투력을 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 1동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3,31,31-4번지
   나. 사업면적 : 4,79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 ~ 2013. 12. 31.
                                         26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530-7023]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소요에 따라 장병 생활여건 보장 및 전투력을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1동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574-7
  나. 사업면적 : 5,71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371-7042]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7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78호(2010. 8. 25.)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동해고속도로(양양-설악
간)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동해고속도로(양양-설악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동해고속도로(양양-설악간)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 소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관계
      양양군   서면   390-19                 양양군 서면  한국 서울시 강남구 구분
   1 북평리 (390-19) 과 2,208 2,208 서성태 북평리 산20-3 전력 삼성동 167 지상권
                                    27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2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1
양양군서면
북평리
390-19
(390-19)
과
2,208
2,208 서성태
양양군서면
북평리산20-3
한국
전력
서울시강남구
삼성동167　
구분
지상권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530-7023]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소요에따라장병생활여건보장및전투력을향상을위해간부숙소1동을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양주시광적면우고리574-7
나. 사업면적: 5,714㎡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2.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371-7042]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7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78호(2010. 8. 25.)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동해고속도로(양양-설악
간) 건설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동해고속도로(양양-설악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동해고속도로(고속국도제65호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동해고속도로(양양-설악간)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