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329호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내 자연생태계에 정착·확산되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 큰 등검은말벌, 환삼덩굴 2종에 대
 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개정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로 2종 추가 지정

         구 분                                 종 명
         곤충류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식물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94호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2019. 4. 19.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2. 당사자

   연번   성 명            주 소               청소년지도사 자격번호
    1   유**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7번길 **       (2급) 2015-2-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제3호, 제
 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116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118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23개노선
m/㎡
2,675/27,114.1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원
어린이공원
1개소
㎡
1,499.3
소공원
1개소
㎡
393.9
녹지
완충녹지
1개소
㎡
1,156.2
연결녹지
2개소
㎡
808.3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3,124.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0,237.4
55.0
144세대
단독
40,237.4
55.0
144세대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2,886.7
45.0
-
도로
27,114.1
37.1
23개노선(보행자전용도로및가각등포함)
주차장
1,914.9
2.6
노외주차장2개소
공원
1,893.2
2.6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1,964.5
2.7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2개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
통부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3373)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1호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38호(2019.3.22.)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조
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화성시봉담읍상리, 수영리, 동화리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73,124.1㎡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 2019년3월31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0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 중으로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하지 않고 있어, 관리사무소에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고
 자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사무소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포함(안 제28조제1항)
  1) 공동주택 단지 내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사업주체가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 발생
  2) 특히, 공동주택 건설 이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추가 공사비 소요 및 행위허가(신고)
    절차 이행 등으로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 공간으로 규정하여
    주택건설 시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고자 위임 근거를 신설(안
   제3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0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60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19. 1. 15. 시행) 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15.6. 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확충 등을 위하여 도입된 ‘가공식품 및 원산지인증제도’의 시행
 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시행
  규칙 제4조의2)
 나. “우수식품인증”을 법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
   을 법 제24조의2제1항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규정 (안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수수료 등 관련업무 소관기관을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규정 (안 시행규칙 제
   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제34조)
 라. 원산지인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등 원산지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 규정 (안 시행규칙 제26조의2부터제26조의7까지,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5까지, 별지
   제17호의2 서식부터 제17호의8까지)
 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안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안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사.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을 위해 출입ㆍ조사ㆍ열람
  등을 하게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의 증표를 규정 (안 시행규칙 제35조)
 아. 규제사항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규정 ( 안 시행규칙 제36조)
 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표시도형의 색상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하되, 대
  상자의 희망 또는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시행규칙 별표2,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gksek@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소방청공고제2019-5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및 가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
 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규칙(고시)에 위임함.
 그러나 행정규칙에서 성능위주설계를 위한 신고기한을 제한하여 신청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 하는 등 법률에 아무런 위임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임.
 이에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규정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서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토록 현행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재정비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부터 제9조의6까지 신
 설, 제45조의2 및 제50조).
2.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에서 확보해야할 화재안전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3제2항 개정)
  1)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는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4 ~ 제9
  조의6 신설)
  1) 행정규칙(「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던 성능위
   주설계의 사전검토 절차 등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이 신청인에게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법률에서 정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행정규칙에서 갈음하도록 하는 등 법령체계가 부적
   합하다는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2)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규정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
   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토록 현행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재정비함

                                        122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토록 함(안 제45
     조의2)
 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으로 활동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목원공고제2019-104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국립수목원 청사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9일
                 국립수목원장
1. 설치장소

           설치 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16    24시간   국립수목원장       신규
      국립수목원(광릉숲 정원벨트)

2. 설치 목적
 국립수목원(광릉숲 정원벨트)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 화재예방 등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예고방법 : 전자관보
5. 예고기간 : 2019.05.09. ~ 05.29.(20일간)

                                           123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1. 개정이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급속‧완속)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용 충전
 시설 설치 구역의 주차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여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확충 요구가 제
 기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안 제6조의2제4호)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
    차 전용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
    으며, 특히 전용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에 다른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
    는 차량 이동과 관련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를 확충
    해 달라는 요구 제기
  2)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설치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현행 2%에서 4%로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 관련 입주
    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향후 전기차 증가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의2)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

    부적인 기준 부재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

    련 필요
  2)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주거생활공간과 분리되도록 별도 구획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

    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에 가능하면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함
  3)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세대 내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

    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 2개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120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 화재예방용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9.05.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광릉숲보전
 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기간 : 2019.05.09. ~ 05.28.(20일간)
 - 제출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31-540-1024)
 -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광릉숲보전센터(031-540-1024)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99호
                                  월성전원단지(3단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62호(2018. 12. 11.)로 계획 변경된 월성전원단지가 준공되었기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
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월성전원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나. 성 명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정재훈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원
 나. 면 적 : (전 체)    3,689,625.6㎡
            (1단계) 209,160.0㎡
            (2단계) 3,101,855.4㎡
            (3단계) 378,610.2㎡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9년 5월 3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없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24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10. ~ 2019. 5.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5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최*자          42-2016-20-0000923       300동은호 경남 통영시 미우지5길              무선국
                                                                                     1개월
                                                                     정기검사불응
                                                                                  (2019. 4. 23.
 차*열          42-2016-20-0001036       308영덕호 경남 통영시 북문1길             (1차 위반)
                                                                                 ~ 2019. 5. 22.)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4. 2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재노4        계엄법위반
피    고 인                망 문상윤 (1928. 2. 27.생, 2008. 3. 2. 사망)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중림동 315번지의 136
검             사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9. 선고 72고군형항 제835호 판결
원 심 판 결                 경기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1972. 11. 4. 선고 72보군형공 제3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9.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34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지방자치단체
◉함평군고시제2019-6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
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함 평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규모
저수지명        위치      수혜면적 총저수량 제당높이 제당연장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  (천㎥)    (m) (m)
        전남 함평군
                                          정밀안전진단결과
   자풍제 함평읍 자풍리    15   23.2  4   150 함평군수
                                             D급
       459번지 일원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남도 함평군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마루 침식․침하, 제당 누수, 제체 여유고 부족, 여수로 및 취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저수지 재해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이 요구됨.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른 금지사항
 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9. 5. 3.
6. 문의처 : 전라남도 함평군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061-320-1972)


◉경기도공고제2019-80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
규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7,        수질환경
  신성종합환경          주영일                                         2019.05.02
                              305호            (경기북부 제33호)

                                    140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11. ~ 2019. 5.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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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1131- 압류상태                                     경기도 안산시
                                 경기99 2011-10
 1    오준* 7100-3001-1 가산금전                      1괴산괴산대사(이동)         상록구    폐문부재   1,662,000   50,000   612,000
                                 바386    -03
                20     송 (52회)                                   각골로8길
           01-95-1231- 압류상태                       북단양영업소
                                 경북06 2012-06                   경상북도 영주시
 2    박명* 7060-5005-1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불명   1,770,000   50,000   720,000
                                 노810    -05                    고현로146번길
                20     송 (67회)                   부산방향 261.4km
           01-95-1231- 압류상태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경북06 2012-07                   경상북도 영주시
 3    박명* 7072-8006-1 가산금전                       중앙선 부산방향                  이사불명   1,770,000   50,000   720,000
                                 노810    -28                    고현로146번길
               20     송 (64회)                       247.3km
           01-95-1331- 압류상태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경기80 2013-02                    인천광역시
 4    박재* 7020-1006-1 가산금전                       중앙선 부산방향                  이사불명   771,000     25,000   246,000
                                 바912    -01                    부평구 청중로
               20     송 (42회)                       282.5km

                                                      130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140
지방자치단체
저수지명
위치
규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수혜면적
(㏊)
총저수량
(천㎥)
제당높이
(m)
제당연장
(m)
자풍제
전남함평군
함평읍자풍리
459번지일원
15
23.2
4
150
함평군수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함평군고시제2019-62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지정및관리) 및동
법시행령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지정)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재해위험저수지로지정고
시합니다.
2019년5월9일
함
평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지정내용
2. 재해위험저수지관리기관: 전라남도함평군안전건설과농업기반팀
3. 재해위험저수지지정사유
저수지정밀안전진단결과댐마루침식․침하, 제당누수, 제체여유고부족, 여수로및취수시설의
노후화에따라저수지재해위험발생가능성이있어재해위험저수지로지정고시하고안전성확보를
위한보수․보강이요구됨.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제한되는행위또른금지사항
가. 농어촌정비법제18조제3항각호의행위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구조상주요부분을손괴하여그본래의목적또는사용에지장을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허락없이수문을조작하거나용수를인수함으로써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지장을주는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불법으로점용하거나사용하는행위
※ 부득이한경우사전에시설물관리자와협의하시기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지정일: 2019. 5. 3.
6. 문의처: 전라남도함평군안전건설과농업기반팀(☏061-320-1972)
◉경기도공고제2019-80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
규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9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신성종합환경
주영일
경기도파주시중앙로247,
305호
수질환경
(경기북부제33호)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