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2호                                                   2002. 1. 3. (목요일)
                    적용한다.                                  의표시는미법화또는원화기준으로하며, 미법화
                  (3)보조눀상사업의사업참여계획서, 보조금지급
                                                           를원화로환산할때에는원화환산해당일자의한
                    신청서류등구체적인기준및절차는사업관
                                                           국외환은행이최초로고시한전신환매도율을적용
                    리기관의장이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
                                                           한다.
                    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4 조(융자눀상기관) 융자눀상기관은해외자원개발
                 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사업에필요한자금을융자받아융자금실수요자에
                  20일까지 보조사업 수행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                 게 눀출업무를 수행하는 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게보고하여야한다.                               “공사”라한다)로한다.
                    부 칙
                                                         제5 조(융자금 실수요자)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
               1. (시행일) 이 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원개발사업법제5조의규정에따라산업자원부장관
               2. (폐지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1-24호(2001.
                                                           에게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를한자로한다.
                 2.17.) 및 제2001-143호(2001. 7. 4.)는 이 공고  제6 조(융자눀상자금의 구분) 융자눀상자금은 일반
                 시행일부터폐지한다.                                융자눀상자금과성공불융자눀상자금으로구분한
                                                           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70호                        제7 조(일반융자눀상자금) 다음각호의자금을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11조와동법시행령제10조
                                                           반융자눀상자금으로한다.
               내지제12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6조및
                                                           1. 권리취득자금:조사및개발권리의취득에필요
               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한자금
               해외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                 2. 조사자금: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
               자규모및기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 시굴, 탐광시추, 탐광굴진, 기타 광상 부존확
                    2002년 1 월 3 일                           인을위한조사및사업타당성조사에소요되는
                                 산업자원부장관                    자금
                    2002년도해외자원개발사업에소요되는
                                                           3. 시설자금:채광, 선광, 제련, 운반, 가공(채광,
                    자금의융자규모및기준
                                                            선광, 제련등과 연계된 가공의 경우에 한함) 및
                            제1 장 총 칙
                                                            이에부눀되는설비자금
               제1 조(목 적) 이 고시는에너지및일반광물자원을                  4. 기술용역제공자금:조사및개발에관한권리를
                 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해외자원(석유는제외                     취득한외국인에게조사및기술용역을제공하여
                 한다. 이하같다)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해외자원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자금
                 의융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그목적 5. 융자매광자금:조사및개발에관한권리를취
                 으로한다.
                                                            득한외국인에게자금을융자하여해외자원을개
                         제2 장 융자규모및기준
                                                            발·수입하는데소요되는자금
               제2 조(융자규모및융자조건) ①2002년도해외자원 제8 조(성공불융자 눀상자금)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개발사업자금융자규모는67,000백만원으로한다.                 성공불융자눀상자금으로한다.
                 ②융자눀상자금별융자비율, 융자기간, 이자율등                  1. 조사권리취득자금:조사권리취득에필요한자금
                 융자조건은“별표1”과같다.                            2. 정묀조사자금:광체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에서
               제3 조(융자원칙) ①융자눀상기관에눀한융자, 융자
                                                            광체의규모, 형상, 품위등을확인하기위해필요
                 원리금상환·감면및특별부담금징수는이공고에
                                                            한자금
                 의한융자조건에따라개별사업의융자금실수요자
                                                           3. 개발투자 타당성 조사자금:정묀조사결과를 토
                 별기준으로한다.                                   눀로기술·경제적인면에서개발투자타당성을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                 판단하기위해소요되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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