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69 885-3 885-3 답    2    2 인천광역시
                          옥  림리899
                                     강화군 강화읍     안종천
70 885-4 885-4 답    4    4 인천광역시
                          옥  림리899
                                     강화군 강화읍     안종천
71 821-3 821-3 구    3    3 농림수산식품부                국
72 821-4 821-4 구    4    4 농림수산식품부                국
73 763-2 763-2 답   30   30 인천광역시
                          옥  림리598
                                     강화군 강화읍     정우형
74 764-2 764-2 답   28   28 인천광역시
                           334
                                     서구 마전동     옥박 례
75 765-2 765-2 답    3    3 인천광역시
                           334
                                     서구 마전동     옥박 례
76 766-2 766-2 답   26   26 인천광역시
                          옥  림리 481
                                     강화군 강화읍    궁남 전
77 767-2 767-2 답   31   31 인천광역시
                          옥  림리 899
                                     강화군 강화읍     안종천
78 768-2 768-2 답   20   20 인천광역시
                          옥  림리 559
                                     강화군 강화읍     정효종
79 769-5 769-5 답   40   40 농림수산식품부                국
80 563-8 563-8 전   48      인천광역시
                        48 림리 598    강화군 강화읍     정우형
                         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81 543-2 543-2 전    8        림리 542              민준근
                        6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곳리 경범
                          옥


82 562-6 562-6 전   61      460 유성 라-103
                                          갑
                                               김



                        2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선행리 이근필외
                                  A


83 560-8 560-8 답   25      354                    3
84 560-7 560-7 답   28   28 인천광역시
                           354
                                     강화군 강화읍선행리 이근필외
                                                  3
85 556-2 556-2 답   25   25 인천광역시
                          옥  림리 899
                                     강화군 강화읍     안종천
86 555-2 555-2 답   14   14 인천광역시
                          옥  림리 899
                                     강화군 강화읍     안종천
87 554-2 554-2 답   28   28 인천광역시
                          옥  림리 899
                                     강화군 강화읍     안종천
88 882-2 882-2 답   51   51 인천광역시
                          옥  림리 899
                                     강화군 강화읍     안종천
89 887-4 887-4 답    8    8 인천광역시
                          옥  림리 899
                                     강화군 강화읍     안종천
90 792-2 792-2 답   16   16 인천광역시
                          옥  림리 514
                                     강화군 강화읍     전순학
91 791-2 791-2 답   20   20 인천광역시
                          옥  림리 514
                                     강화군 강화읍     전순학
92 783-2 783-2 답   27   27 인천광역시
                           655-5
                                     강화군 강화읍신문리 전귀정
93 790-2 790-2 답   27   27 인천광역시
                          옥  림리 481
                                     강화군 강화읍    궁남 전
                                   159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세목고시조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연번 당초지번편입 지목 당초      지적( )
                      ㎡

                          편입            주소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1 403 403-5 답 1,491 114 림리 899 곳리 87-1
                          옥        갑            우선환
                             부강 203
  2 403-3 403-6 답 849 68                        강화군
                              맨션



  3 404-1 404-7 답 2,124 156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66-3    안연태
  4 404-2 404-8 답 3,190 186 인천광역시
                             용정리 335
                                      강화군 강화읍   안종대
  5 406 406-3 답 2,625 61 인천광역시
                             용정리 573
                                      강화군 강화읍   안 태
                                                 웅



  6 454-3 454-11 답 910 18 인천광역시
                             관청리 729
                                      강화군 강화읍   유희남
  7 455 455-3 답 2,010 109 인천광역시림리 974
                                      강화군 강화읍   민병일
  8 456 456-3 답 2,612 262 신정리 405 강화군 선원면
                             인천광역시
                          옥


                                                윤정옥



  9 457-1 457-9 답 243 26 인천광역시 림리 1051
                                      강화군 강화읍   최평섭
 10 457-2 457-10 답 799 97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림리 1051          최평섭
 11 457-7 457-11 답 419 74                       강화군
                          옥



 12 491 491-15 구거 2,844 94 농림수산식품부                국
 13 491-2 491-16 구거 5,588 82 농림수산식품부              국
 14 404-5 404-5 답 24 24 강원도  66-3
                                   원주시 단구동      안연태
 15 404-6 404-6 답 36 36 인천광역시용정리 335
                                      강화군 강화읍   안종대
 16 406-2 406-2 답 29 29 인천광역시용정리 573
                                      강화군 강화읍   안 태
                                                 웅



 17 407-2 407-2 답 30 30 인천광역시용정리 343
                                      강화군 강화읍   민임순
 18 457-6 457-6 답 26 26 인천광역시  림리 1051
                                      강화군 강화읍   최평섭
 19 457-5 457-5 답 5 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림리 1051          최평섭
 20 456-2 456-2 답 55 5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옥



                             신정리 405            윤정옥



 21 455-2 455-2 답 41 41 인천광역시  림리 974
                                      강화군 강화읍   민병일
 22 454-10 454-10 답 19 19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



                             관청리 729            유희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23 403-2 403-2 답 26 26 림리 899 곳리 87-1          우선환
                             부강 203
                          옥        갑




 24 408-5 408-5 답 9 9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맨션



                             용정리                민임순
 25 491-4 491-4 구 11 11 농림수산식품부                  국
 26 491-5 491-5 구 10 10 농림수산식품부                  국
                                    161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호
 해양수산부공제2013-503호(2013.12.30)호로 공고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안에
                              『                』


대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정한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불가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
니다.
    2014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신항만건설추진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신항만건설추진위원회 심의절차를 폐
    지하고, 관계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인가․허가등 의제 협의를 위한 일괄협의회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협의기
   간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는 복합 인․허가 협의 간주제도 확대에 따라 협
   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하고
   자함
  다.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 규정 삭제(제11조)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협의기
    간(20일 이내)을 법 제9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명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추진위원회) 규정 삭제
  ㅇ    법(제3조제2항, 제5조제2항)에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신항만건설추진위원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관계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
       록 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 규정 삭제
  *  추진위원회 위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되는 관계로 협
     의기관과 중복
  나. 인․허가등 의제 협의를 위한 일괄협의회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ㅇ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인․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
      됨에 따라 일괄협의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 필요
  나. 제11조(협의기간) 규정 삭제
  ㅇ   협의기간(20일 이내)을 법 제9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명시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 규정 삭제
                               164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2014년 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 p:// .m f.g .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
         싶                      tt   www   o   o


  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우편번호 339-012)
                      솜


             ☎044-200-5931, 044-200-5929
                          Fax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월 7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17호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4항 중 “위원중 1인”을 “위원 중 2인”으로 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을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9호의2,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5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11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산물금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10,670,146.2 → 변경 10,669,944.5 (감 201.7 )
                         ㎡               ㎡       ㎡


  라.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2. 택지개발계획 변경(20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재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2,079 152,084      52,439    52,441 2.9인/호
        단독주택           9,831    9,831      3,390     3,390 변경없음
        공동주택         138,320 138,325      47,695    47,697
        주상복합           3,928    3,928      1,354     1,354 변경없음
    2)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천 )
                                                                    ㎡



 구 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용지보상면적 10,670 12 8,290 1,309 397  80    6   62    -   16 170
조성공사면적 10,670  - 475 761 1,061 238 610 280 299 378 361
  1-1단계 1,270  - 267      78 279  83 563     -    -    -    -
  1-2단계 163    -    14    13  20  21   20   21   22   20   12
  1-3단계    10  -     1     1   1   1    1    1    1    1    1
  1-4단계 125    -    29     7  24   7    -   10   11   14    7
  1-5단계 721    - 164      37 135  39    3   60   64   83   42
  2-1단계 2,297  -     - 455 437    63    7 134 142 179 171
  2-2단계 161    -     -    31  30   4    -    9   10   12   12
  2-3단계 225    -     -    43  42   6    1   13   13   17   16
  2-4단계 501    -     -    96  93  14    1   28   30   39   36
  3-1단계    63  -     -     -   -   -   14    4    6    -    -
  3-2단계   494  -     -     -   -   -    -    -    -    -    -
  3-3단계 1,239  -     -     -   -   -    -    -    -    -    -
  3-4단계 2,031  -     -     -   -   -    -    -    -   13   64
  3-5단계 1,370  -     -     -   -   -    -    -    -    -    -
                                  147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115
고
시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유의사항
1.∼4. (생
략)
5.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6개월
～5년) 중운전면허시험합격은무효
가됩니다.
6. 응시일정변경은시험장방문(응시시
간종료전까지) 또는고객상담처(응
시시작1시간전까지)를통해가능합
니다.
6. 제1종및제2종보통면허를취득하려
는경우응시표에부착된연습운전면
허증을도로주행연습시에반드시휴
대하셔야합니다.
7. 응시일정변경은시험장방문(응시시
간종료전까지) 또는고객상담처(응
시시작1시간
이전까지)를통해가능
합니다.
8. (생
략)
유의사항
1.∼4. (생
략)
5.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6개월
～5년) 중운전면허시험합격은무효
가됩니다.
<삭
제>
6. 제1종및제2종보통면허를취득하려
는경우응시표에부착된연습운전면
허증을도로주행연습시에반드시휴
대하셔야합니다.
7. 응시일정변경은시험장방문(응시시
간종료전까지) 또는고객상담처(응
시시작1시간
이전까지)를통해가능
합니다.
8. (생
략)
관보제309쪽
(별지제42호
의2 서식의
뒤쪽의왼쪽
유의사항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교육환경평가서작성등에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번호정정
* 기존: 교육부고시제2013-294호
* 정정: 교육부고시제2013-8호
관보제18172호
(162페이지)
○안전행정부령제43호(도로교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8171호(2013. 12. 30.)에게재된“안전행정부령제43호(도로교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1월8일
안전행정부장관
◉교육부고시제2013-8호
관보제18172호교육부고시제2013-294호(교육환경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 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1월8일
교육부장관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論語 子路편에는 “其身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不正이면 雖令不從이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위
정자가 바르면 명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르고, 위정자가 바르지 않다면 비록 명령을 한다 하더
라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오늘 이 자리는 피고인 개인에게 유신시대의 기소내용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었음과 아울러 그 야만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재판부로서는 과거에 선배 판사들이 피고인
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해 그들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피고인의 열정과 헌
신적인 노력에 대해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
   지방자치단체
◉(광주)동구고시제2014-2호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계)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3-120호(2013. 8. 29)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되고 제2013-142호
(2013. 11. 7)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된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도시개발
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7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구역(2단계)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59번지 일원
     ○ 면 적 : 47,60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택지 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균
        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
  4) 이 법원 2013. 12. 5.자 2013재고합12 재심개시결정
                                     190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 월남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근린주거구역이 형성될 수 있는 자족형 주거
     단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3) ~ 공사완료공고일(2016)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47,602        -       47,602      100.0
      주거용지             37,073        -       37,073      77.9
      공동주택용지           37,073        -       37,073      77.9
   도시기반시설용지             4,440        -        4,440        9.4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3,501
                          -
                                  감) 3,501
                                  증) 1,730
                                                -
                                              1,730
                                                            -
                                                           3.7
        도 로              939      증) 1,771    2,710        5.7
     기타시설용지             6,089        -        6,089      12.7     존치지역(하천)
   ※ 기타시설용지(존치지역(하천))내 중복결정
    ∘ 도로 중복결정(변경)
       - 기정 L=107m, B=8m, A=896㎡,
       - 변경 L=114m, B=8~13m, A=1,057㎡
    ∘ 경관녹지 중복결정(신설) : A=1,690㎡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 참조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
   항(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학교 ∘위치:내남동 299-1번지 일원                              변경없음
 시설 ∘규모:초등학교A=11,000㎡, 유치원A=4,800㎡
주차장 ∘위치:남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A=300㎡                                   변경없음 ∘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에 따른 지구단위
       ∘위치:내남동 855-5~월남 2단계 구역내 분산교                           계획(도시․군관리계획)
       ∘규모                                                    변경 절차를 거쳐 결정.
도 로 -기정:L=284m(B=8m)(구역내:107m, 구역밖:177m) 변 경
         -변경:L=291m(B=8~13m)(구역내:114m,      구역
       밖:177m)
                                        191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도법」제70조 및
 상수도 ∘위 치 : 내남동 분산마을 일원                      변경없음   제71조에 의거 원인자부
 배수지 ∘면 적 : A=900㎡(V=1,500㎥)                        담금 납부 등 수도사업자
                                                    (市)와 재협의 추진.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47,602     -       47,602
            구역(2단계)       159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47,602     -       47,602
            구역(2단계)       159번지 일원
      ※ 그 밖의 사항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과 같음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구역(2단계)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59번지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47,60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택지 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균
       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
    ○ 월남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근린주거구역이 형성될 수 있는 자족형 주거
       단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3) ~ 공사완료공고일(2016)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192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47,602      -        47,602   100.0
         주거지역 소계          -     증) 40,574   40,574    85.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 40,574   40,574    85.2
         녹지지역 소계       47,602   감) 40,574    7,028    14.8
         자연녹지지역        47,602   감) 40,574    7,028    14.8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별도의 용도지구는 결정되어 있지 않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47,602     -   47,602
            구역(2단계)    159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47,602     -     47,602
        구역(2단계)   159번지 일원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수 (m) (㎡) 수 (m) (㎡)
합계 3 (790) 7,882 248,465 1 7,393 245,637 1 114 1,057 1 375 1,771
                 (3,767)   (301) (939)
대로 1 (301) 7,393 245,637 1 7,393 245,637 - - - - - -
                  (939)    (301) (939)
소로 2        489 2,828 -      -      - 1 114 1,057 1 375 1,771
      ※ 주1 : ( )안의 연장,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내 면적임.
    ○ 도로결정(변경)조서
                                193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건고 24(‘75.
기정 대로 1      4    35 주간선 7,393 학동 선교동 일반            34호    2.18)
                 ~95 도로 (301) 대1-3 구역계 도로           광장 건고 134(‘91.
                                                           3.20)
                                       월남동 월남동 일반       광주광역시동
기정 소로 2 1                  국지
                     8 도로 107 595-41 595-38 도로            구고시
                                                     - 제2013-142(‘13.
                                      (구역계) (분산교)         11.17)
                           국지          월남동 월남동 일반
변경 소로 2 1 8~13 도로 114 595-41 595-38 도로               -       -
                                      (구역계) (분산교)
                           특수          월남동 월남동 보행자
신설 소로 3 1            5 도로 375 174 165-6 전용도로 -                 금회신설
                                      (구역계) (구역계)
         ※ 주1 : 대로1-4호선 ( )안의 연장은 도시개발구역 가 감속차로
         ※ 주2 : 소로2-1호선은 방재시설(하천)과 중복결정, 분산교까지 연장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소로               ∘일부구간 폭원 확폭             ∘하천변 지적 정형화를 위한 일부 도로구
2-1호선 2-1호선          - B=8m→8~13m   변경       간 폭원 조정 등
                     - L=107m→114m 변경
                                             ∘사업대상지 주변 도로(대로1-4호선)의
                                             교통량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이 소음환경
          소로             ∘도로 신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      3-1          - L=375m, B=5m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호선            - 면적 : 1,771㎡        ∘단지내 주민 및 인근지역민의 원활한 이
                                             동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전용도
                                             로 신설
     2)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완충    동구  월남동                       광주광역시동구고시
폐지 1 녹지 녹지 159-2 일원 3,501 감) 3,501 - 제2013-142(‘13.11.1
                                                            7)
신설 1 녹지 경관               동구 월남동 - 증) 1,730 1,730
                   녹지 159-2 일원                            금회신설
신설 2 녹지 경관               동구 월남동 - 증) 1,690 1,690
                   녹지 172-2일원                             금회신설
                                       194
제18177호                       관           보             2014. 1. 7.(화요일)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번호
                 ∘폐지                 ∘사업대상지 주변 도로(대로1-4호선)의 교통량에
    1     완충녹지 - 면적 : 3,501㎡→0㎡ 의해      발생되는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완
                    (감 3,501)        충녹지 폐지 후 경관녹지 설치)
                                     ∘대로1-4호선변 방음벽 설치에 따른 거주민의 안
    1     경관녹지 ∘신설- 면적 : 1,730㎡      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도22호선
                                     변에 경관녹지 신설
    2     경관녹지 ∘신설- 면적 : 1,690㎡
                                     ∘하천(광주천)으로부터의 재난방지 및 경관을 개선
                                     하고자 녹지 조성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3)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위치             연장 폭원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주요
                                  종점 경과지 (km) (m)                 결정일
      번호
                 지방 증심사천 동구 서구 유촌동 중앙                  20~ 광고 97호 ‘92. 8. 6
                                                 12
기정 - 하천 1급 합류부 영산강합류부 대교                               200 광고 111호 ‘04. 11. 1
                 지방 용연동 18 학동 광주 - 7.5 19~
                 2급             천1급 기점         (0.389) 91
       ※ 주1 : ( )안의 연장은 월남 도시개발사업구역(2단계) 내 편입된 연장임.
       ※ 주2 : 하천내 경관녹지, 하천 중복결정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주거시설용지(공동주택)
  도면         가구                                 획지
  번호         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A        37,073      -       동구 월남동           37,073
                                          159번지 일원
○ 공공시설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  계 9,590 7,819 -                            9,590 7,819
  -  B 3,501 1,730 -              동구 월남동        3,501 1,730 ∘완충녹지→경관   녹
                                   159-2 일원                 지로 변경
                                  동구 월남동                    ∘하천(존치지역)
  -     C     6,089 6,089   -    170-1번지일원      6,089 6,089 ∘경관녹지 1,690㎡
                                                            포함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