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자재 및 폐기물 관리
  (2) 건설자재 야적장의 설치 및 관리
  (3) 설비/차량 주유, 정비
  (4) 세척 장소의 설치 및 관리
  (5) 유류 및 화학물질 누출 예방 및 관리
  (6) 식생도입을 통한 경사면 및 토양 안정화 시설
  (7) 오탁방지막 등의 토사방지시설
  (8) 교란지역 최소화 방안
  (9) 단계적 공사 등에 대한 설명


3. 비점오염저감시설(저영향개발기법을 포함한다)의 설치계획은 공사중 시설과 공사완료 후 시설로 나
 누어 제시한다.


 가. 공사중ㆍ후 비점오염저감시설(저영향개발기법을 포함한다) 설치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각각 제시
    한다.


  (1) 비점오염발생면적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흐름도(방류구 포함) 및 배수구역도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세부제원
  (4) 배수구역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위치도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도면 등 세부도면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저영향개발기법을 포함한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
    감대책이 포함된 면적, 저감대책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여 추가로 작성한다.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은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가. 정기적인 조사는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조사빈도, 조사일자(강우 전․중․후), 조사지점을 포함
    하는 조사계획(월 1회 이상)을 제시한다.


 나.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보수, 교체 등의 관리실적
    을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다.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점오
    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주
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와 유지관리 주체가 사전에 유지관리계획을 협
   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제시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한다. 모니터링 계획은
 공사 중 모니터링과 공사완료 후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가. 공사 중 모니터링은 강우시 수시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2회 이상 유입수와 유출수의 수질
    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1) 육안검사는 강우직전, 강우중 1시간 간격으로, 강우완료 직후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항
     목은 탁도, 고형물, 거품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2)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2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탁도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
     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공사완료 후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 유무를 육안검사하고,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
   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1)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강우사상
     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2)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대상 강우사
     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
     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별표 2]


               사업장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은 사업장현황, 비점오염원 관리자, 사업부지 현황, 방류수계 현황, 발생가능한
 비점오염물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사업장 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상호(사업장 명칭)
  (2) 업종(표준산업분류)
  (3) 전화번호 및 팩스
  (4) 주소 및 전자우편
  (5) 비점오염원 관리자


 나. 사업부지 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전체 사업부지면적과 사업장 평면도
  (2) 포장면 등 불투수면의 면적


 다. 방류수계 현황은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강우유출수가 방류되는 모든 수계(하천․호소)의 현황을 제
    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방류수계로의 방류지점
  (2) 방류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수질현황


 라. 사업장 부지이용, 야적계획, 강우노출면에 의해 예상되는 비점오염물질 및 그 발생원의 목록을 제
    시한다.


2. 비점오염원 조사와 저감방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1.라에서
 제시한 발생원 목록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제4호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리실적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1) 차량정비 및 세차시 관리방안
  (2) 실외 하역장 및 야적장 관리
  (3) 원료, 유류 및 화학물질 보관소 관리
  (4) 폐기물 관리
3. 비점오염저감시설(저영향개발기법을 포함한다)의 설치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1) 비점오염발생면적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흐름도(방류구 포함) 및 배수구역도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세부제원
  (4) 배수구역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위치도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도면 등 세부도면
  (6)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감대책이 포함된 면적, 저감
     대책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여 추가로 작성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계획은 정기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시설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리실적을 작성
 하여 보관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 및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한다. 모니터링은 분기
 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가.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지나야 한다. 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
   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대상 강우사상
   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생화
   학적산소요구량(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
   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육안검사 기록 대장




                        강우사상
 날짜/                                                      개선방안 및   조치결과 및
       방류구   강우지속     총강우량   이전 강우사상으로    관찰내용   예상 오염원
 시간                                                        조치계획     조치자
             시간(hr)    (㎜)   부터의 시간(hr)
[별지 제2호서식]


                         수질분석 결과대장


                                               (앞     면)


1. 사업장/개발사업 개요

   사업장/
                                   신고번호
  개발사업명

2. 강우사상 정보


 모니터링 일자          년/월/일           강우지속시간              hr

                                 이전강우사상으로부
  총강우량                       ㎜                        hr
                                   터의 시간

3. 분석결과


   방류구            수질항목             분석방법      분석결과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뒷     면)

3. 분석결과(계속)

  방류구          수질항목      분석방법    분석결과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34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5호
노선명
서산-가평
접도구역의 지정구
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0.48km) 
○ 위 치
- 시점: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273-8도
- 종점: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165-2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사유
- 국도45호선 아산 음봉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도45호선 아산 음봉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주요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총연장(㎞)
             번호
                                            아산시       아산시
      일반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
당초          제45호   서산-가평           7,073                       -    0.48
      국도                    음봉면             동천리       삼거리
                                           273-8도    165-2전
                                            아산시       아산시
      일반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
변경          제45호   서산-가평           8,794                       -    0.48
      국도                    음봉면             동천리       삼거리
                                           273-8도    165-2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5호선 아산 음봉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 :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충남 예산군 오가중앙로 69        ☎ 014-330-665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n.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조서 -
□ 사업지역 :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
       지번
 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종류와    고
 호                 (㎡)        (㎡)   명칭                                 내용

 1    273-8    도   478         4     국       국토부

 2    273-7    도   521        48     국       국토부

 3    273-6    도   1,198      252    국       국토부

 4    273-5    도   1,036      238    국       국토부

 5    304-1    구   984        130    국      농수산부

 6    146-4    답   347        262    국       국토부

 7    144-4    전   214        187    국       국토부

                                           아산시번영로
                                                              아산시번
                                             217번길      아산축
                                                              영로***번   근저당,
 8    144-1    전   1,062      143   신*영      25-**,     산업협
                                                               길**     지상권
                                            에이동***      동조합
                                                              (모종동)
                                           (모종동,**빌라)

 9    137-11   전    2          2     국       국토부

 10   272-1    도   740        430    국       국토부

 11   137-13   전    31        31     국       국토부

                                    덕**씨
                                           아산시온천동1
 12   137-9    전   179        18    충무공
                                           6**충*회관4층
                                    파종회

 13   272-2    답   139        138    국       국토부


 14   137-10   전    11        11     국       국토부


 15   304-8    구    17        17     국      농수산부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
       지번
 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종류와   고
 호                 (㎡)         (㎡)   명칭                                          내용

 16   137-12   전    23         23     국         국토부

 17    256     천   6,033       669    국         국토부

 18   136-1    천   1,912       735    국         국토부

 19   136-3    천    79         79     국         국토부

                                                                     천안시동
                                            아산시염치읍                   남구신촌4
                                            충무로308번                  로16,107/*
 20    136     천   701         121   김*열                       정*미               근저당
                                            길 3 2,1 /* * * (         **(신방동,
                                              누리마루)                    초원
                                                                     그린타운)

 21    260     도   394         45     국         국토부

 22   304-6    구    80         12     국       농수산부

                                     덕**충   아산시온천동
 23   137-1    전   465         32    무공파         16**
                                     종회      충*회관4층

 24   272-3    답   1,650       59    아산시          공


□ 사업지역 :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
      지번
 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종류와   고
 호                 (㎡)         (㎡)   명칭                                          내용

 25   156-6    도    741        70     국         국토부

 26    310     도   2,256       110    국         국토부

 27   331-6    구    22         22     국       농수산부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
      지번
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종류와   고
호                 (㎡)        (㎡)   명칭                            내용

28   331-2    구   685         8    국      농수산부

29   158-6    전    47        36    국       국토부


30   158-3    전    94        44    국      재정경제부


31   158-5    도   2,110      775   국       국토부


32   331-1    구   1,198      82    국      농수산부

33   158-2    대   574        424   국       국토부

34   158-4    전    74        61    국       국토부


35   159-12   전    74        27    국       국토부


36   159-17   전    76        46    국       국토부


37   159-14   대    33        33    국       국토부


38   159-19   대   114        114   국       국토부


39   159-9    전   265        227   국       국토부

                                                    음봉농   아산시음
40   159-2    대   348        103   신*준   삼거리159-*   업협동   봉면음봉   근저당
                                                    조합    면로**

41   159-15   전    49        49    국       국토부


42   159-20   전   103        103   국       국토부

43   159-3    전    89        56    국      재정경제부

44   159-10   도   2,279      442   국       국토부

45   159-18   전    21        21    국       국토부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
      지번
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종류와    고
호                 (㎡)        (㎡)   명칭                             내용

46   159-11   전    12        12    국       국토부

47   163-6    전    50        50    국       국토부


48   163-11   전    47        47    국       국토부



49   163-14   전    71        71    국       국토부


                                                         아산시번
                                         경기도평택시    아산축
                                   이*우                   영로***번   근저당,
50   163-2    전   1,544      101         팽성읍계양로    산업협
                                   외1                     길**     지상권
                                           **5     동조합
                                                         (모종동)


51   163-7    전   501        417   국       국토부


52   163-12   전    57        57    국       국토부

53   163-15   전    75        75    국       국토부

54   163-3    전   884        131   한*구    삼거리2**

55   163-8    도   902        474   국       국토부

                                         아산시염치읍
56   163-4    전   404        105   홍*엽     석정길
                                           79-**
57   163-13   전   128        91    국       국토부

58   163-16   전   136        92    국       국토부

59   166-1    도   557        89    국       국토부

60   165-2    전   169        14    국       국토부

61   163-10   도   1,599      315   국       국토부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
         지번
 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종류와     고
 호                          (㎡)        (㎡)      명칭                                      내용
                                                        아산시음봉면
 62     159-7       전       75         75      한*덕          삼거리
                                                            170-*
 63     159-13      천       24         24        국          국토부
                                                        둔포면신항리
 64     159-1       천       579        10      임*선
                                                               1**
 65     331-3       구       32          5        국        농수산부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4호 의제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아산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변경)결정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온양               일반
기정 중로           1   3       20               13,950             중로1-1         -
                                   도로                 중로2-70            도로               국도45
                                                                                         호선
                                  주간선 13,950           온양               일반
변경 중로           1   3       20                                  중로1-1
                                   도로        (480)    중로2-70            도로


※ ( )는 금회 사업구간 연장임.

  (나) 도로(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 기종점 (변경 없음)
                       ∙ 연 장 (변경 없음)
                                                       ∙ 도로법에 따른 국도45호선 음봉삼거
                       ∙ 폭 원 : 20m (일부변경)
                                                       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일부 폭원 변경
 중로1-3       중로1-3     ∙ 면 적 (변경)
                                                       되어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
                             - 당초 : 7,073㎡
                                                       고자 함.
                             - 변경 : 8,794㎡
                              (증 1,721㎡)


⃞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27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국도45호선 아산 음봉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온양              일반
결정 중로        1    3     20           13,950            중로1-1         -
                               도로             중로2-70           도로             국도45
                                              음봉면      음봉면
                               주간선                             일반             호선
시행 중로        1    3     20            480     동천리      삼거리
                               도로                              도로
                                              273-6도 163-10도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역탑리 222-3)
 - 성명 :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관계도면 : 게제생략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03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징계위원회 풀 구성을 위해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위원
회가 심의·의결할 때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퇴직이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
해 퇴직 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퇴직 예정일을 별도 관리하고 우선심사를 의무
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체납 시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 위탁
을 위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풀 구성 시 성별 균형 제고(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 일부개정)
  1)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안 제11조의3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1)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이 임박하여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우선심사 신청 의무화
  2)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3)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징계처리대장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다.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부개정)
 라. 징계위원회 의결서 상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사유 명시 안내(안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마. 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처분권자의 조치사항 및 세무서 위탁 방법 등 절차
   규정화(안 제19조의2제2항 일부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
             호 30102)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328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8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
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
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
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나.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격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개정, 제7조
의4 제7조의5 신설)
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5, 제76조의2제2항 신설)
마.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yy0810@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 203 - 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35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노선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총연장(㎞)


                                       아산시      아산시
     일반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
당초        제45호   서산-가평         7,073                      -     0.48
     국도                  음봉면           동천리      삼거리
                                       273-8도   165-2전

                                       아산시      아산시
     일반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
변경        제45호   서산-가평         8,794                      -     0.48
     국도                  음봉면           동천리      삼거리
                                       273-8도   165-2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014-330-6654)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41호
여수공항항공기사전출발허가시스템(PDC) 준공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여수공항 항공기 사전출발허가시스템(PDC) 구축”에 대하
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9월0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가. 공항의 명칭 : 여수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386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항공통신부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 시설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여수공항 항공기 사전출발허가시스템(PDC) 설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이용자(조종사 및 관제사)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나. 사업내용
  - PDC 단말기 2대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1. 08. 2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09. 0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도39호선 아산남동지하차도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배방읍    배방읍
 당초            제39호              아산시   6,646                  -    0.22
       국도                 ~의정부                 구령리    구령리
                                               864답   859답



                                               아산시    아산시
       일반                  부여                  배방읍    배방읍
 변경            제39호              아산시   8,110                  -    0.22
       국도                 ~의정부                 구령리    구령리
                                               864답   859답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9호선 남동지하차도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 :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충남 예산군 오가중앙로 69       ☎ 014-330-665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n.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