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2.5. 역무운영계획
 3.2.5.1. 운임체계
        ◦ 운임체계 및 운임징수 시스템은 수도권 운송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3.2.5.2. 역사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교통카드(1회권, 정기권 등) 발매 및 교통카드 충전업무, 발매기 운용, 부정
  승차 방지 등 수입금관리
◦ 승객 이용안내 및 민원처리
◦ 역사내 시설물 점검 및 관리(AFC, 방송설비, 공조, 위생, 승강, 전기설비)
◦ 역사내 청소 및 방역관리
◦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 업무
◦ 유실물 취급 관리
◦ 역사 영업준비 및 영업종료
◦ 이례상황 발생시 긴급조치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


3.2.6. 안전 및 방재계획
 3.2.6.1. 안전교육
◦ 사업신청자는 이용 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설비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운영기간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용 승객에게 시스템 사
  용과 관련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2.6.2. 방재계획
◦ 대피시설은 본선 및 역사에 설치된 방재·소방 및 비상설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 및 유지관리하여 상시 정상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침수방지시설, 침입방지시설, 방화 방재를 위한 설비, 제연설비, 물을 사용
   하는 소화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설비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 역사/본선의 화재 발생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작성하고 직원 및 승객에 충
  분한 방재훈련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24
◦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 소방차 접근 등 적절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
  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화재 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 및
  조치가 기록ㆍ관리되어야 한다.
        - 화재경보 시스템 및 산업기준과 법규에 따른 화재 통제 시
          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ㆍ보수가 시행되어야 한
          다.
        - 시설의 오작동 발생 시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
          아 수리해야 한다.
        - “화재안전규정(Fire Regulations)”등 화재예방 및 화재시
          대피절차를 도입하여 이를 문서화 및 적용하여 점검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3.2.7. 차량 및 열차운영계획
◦ 차량편성, 차량소요편성 수(예비차량 포함), 차종별 승차정원 및 만차인원,
  최대수용능력
◦ 최대축중, 열차관성중량, 주행저항, 차종별 계획중량, 최대점착 계수
◦ 성능 최고속도, 운행최고속도
◦ 기동가속도 및 일정가속 속도범위, 제동종류별 최대감속도
◦ 정상기동가능 최급구배 및 기동조건, 열차시격, 적용 규격, 차량운전모드
◦ 소음, 진동 대책
◦ 기존 지하철 이용승객, 본 노선이용 예상승객 및 운영측면에서의 분석 및
  환승노선 등 관련된 타 운영기관의 요구사항 분석내용
◦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
◦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확보 및 고장시 제어 방안
◦ 운전 Pattern에서 상ㆍ하선별, 구간별 주행시간, 부하전류
◦ 견인전동기 전류 실효치, 가선전류 실효치, 표정속도, 회복여유율
◦ 전력회생율, 단위 소비 전력량
◦ 견인력 계산서 및 견인력-속도표
◦ 제동력 계산서 및 제동력-속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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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제동 소멸속도
 ◦ 가선전압 최대, 최소 조건에서의 견인력-속도표, 제동력-속도표
 ◦ 최소운전시격 산출 곡선
 ◦ 차량성능(가ㆍ감속도, 제한속도, 최고속도 등), 신호시스템(폐색분할), 시설
  물계획(배선, 회차시설)등 열차운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적화
  된 열차운행시뮬레이션
 ◦ 상업운행에 적용 가능한 열차운행 DIA, 열차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선
   과 공용구간일 경우, 일반열차 및 전동열차 운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며, 상
  업운전에 적합한 구간별 운행시간 산출 및 정차시간계획
 ◦ 본선운행, 회차선에서의 회차시 장애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어
  려운 경우를 대비한 열차운행계획(고장조치계획 포함)
 ◦ 종합관제센터 운영계획
          - 종합관제실 구성 및 유지보수 계획
          - 관제사 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
          - 비상 및 이례상황 발생시 대응계획
 ◦ 열차 운영에 따른 승무 운용계획
 ◦ 장애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기지 운영계획
 ◦ 차량의 검수설비 및 검수운용계획


3.3. 유지관리부문
3.3.1. 노반분야
 ◦ 사업시행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을 FMS에 입력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취약구간 자동화 계측기 등 첨단 계측장비를 활용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사업시행자는 토목구조물 결함에 대한 보수, 시설의 교체, 노후화된 시설의 개량 등을 시행하여
  서비스 요구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철도보호지구 인접공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하 철도시설의 상부 지반에 있는 도로 및 철도의 선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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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육안조사 및 공동(空洞)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3.2. 궤도분야
◦ 궤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은 관련 지침(선로유지관리지침, 보선작업지
  침 등)에 의한다.
◦ 콘크리트궤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상, 침목, 체결장
  치등에 대한 기술적 특성, 검사방법, 교환기준, 응급보수방법, 콘크리트도상
  균열 보수기준, 레일 초기연마, 예방연마, 보수 연마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비품의 종류와 년간 소요량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궤도의 선형 보수에 있어 레일 체결장치로 보수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의 보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시 해당 선구에 대한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
  다.
◦ 사업시행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철도건설법”)」에 따른 정기점검·정밀진단·성능평
  가 등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
  설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3.3. 건축분야
◦ 사업시행자는 당해시설의 준공도서, 설비계통도, 장비목록 및 운영계획서,
  운영지침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보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의 결함에 대한 보수, 시설의 교체, 노후화된 시설의 개량, 정기적 또는
  일상적인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여 서비스 요구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요구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건축마감(외벽, 천장, 내벽, 바닥 등)에 대한 유
  지관리 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 도장 부위는 변색, 오염, 광택의 저하가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철제부위는 오염, 부식, 녹, 도금의 들뜸, 변ㆍ퇴색, 광택의 저하가 발견되지 않도록 유지하
  여야 한다.

- 알루미늄 부위는 오염, 공식, 관통부식, 변형, 도막의 들뜸, 변ㆍ퇴색, 광택의 저하가 발견되
   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석재는 오염, 변ㆍ퇴색, 백화, 석재의 파손, 누수, 들뜸, 녹물, 균열, 결손이 발견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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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여야 한다.

- 타일은 오염, 변ㆍ퇴색, 백화, 타일의 파손, 누수, 들뜸, 녹물, 균열, 결손이 발견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건축은 우기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외부출입구 수방시설과 주변 배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보수는 발생초기에 실시하며, 기존 시설물과 동일계통의 자재류로
  보수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을 FMS에 입력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철도건설법”)」에 따른 정기점검·정밀진단·성능평
  가 등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
  설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3.4. 건축설비분야
 3.3.4.1. 기계설비 관리
◦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열원설비 포함), 환기설비,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방재설비, 승강설비, 승
   강장안전문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은 제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별 이력관리를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기계설비법」에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철도건설법”)」에 따른 정기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 등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
  며,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3.4.2. 상수도 설비
         ◦ 저수조는 수도법에 따라 반기1회 이상 물을 뺀 후 저수조
            의 천정, 바닥 및 벽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며,
            매월 1회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
            야 한다.
         ◦ 급수용 펌프는 예비품을 확보하고 예비품은 긴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하여 관리한다.
◦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토록 유지하여야 한다.

◦ 일반 장비류는 장비의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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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류는 펌프의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배관류는 배관부식 및 스케일이 발생시 대책을 세워 유지하여야 한다.

◦ 탱크류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3.4.3. 보일러 설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보일러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및 유해방지를 위하
   여 일정자격자를 조종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열효율 증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화학세관을
   년 1회 실시하되 세관 시기는 가급적 운전시기 직전에 실시한다.

◦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는 안전관리 및 유해방지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년 1회 정기, 계속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3.3.4.4. 냉난방 및 공기조화
◦ 실내 공간 오염원 제거가 용이토록 유지하여야 하고, 덕트류는 장비의 고장
  이 없도록 기능이 발휘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3.4.5. 위생설비
◦ 에너지 절감이 용이토록 유지되어야 하고, 위생기구는 기본적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3.4.6. 배수설비
◦ 배수펌프의 운전횟수를 지나치게 빈번하지 않을 정도로 자주 운전하여 오
  수의 체류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 배수펌프는 정기적으로 인양하여 점검, 소제하고 필요시 보수를 하여야 한
  다.
◦ 집수조 및 유입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3.3.4.7. 승강설비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화재감지기에 연동하여 승강설비가 화재모드로 작동하여야 한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인터폰 및 CCTV, 비상배터리는 상시 최상의 상태로 유
  지관리 되어야 한다.

 3.3.4.8. 자동제어 설비
◦ 기계설비들을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 가능하도록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


                         29
록 유지하여야 한다.

3.3.5. 전기설비·수변전·전차선·전력분야
◦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에서 규정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여 업
 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비
 치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75㎾이상 비상용 발
  전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법정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감전, 장비피해 등 각종 전기사고 및 전력손실을
 예방하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절연저항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항상 정격치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기요금 절감, 전기설비 이용율 증가, 전력손실 방지, 전압강하방지를 위하
  여 역률이 항상 기준역률인 9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정전 또는 돌발사고의 발생, 전기설비의 개선작업 등으로 전력공급 불가능
  시를 대비하여 예비전력 공급설비를 구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지원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압기, 각종 전기기기에 대한 회로별 부하
 전류, 스위치 및 전선류의 접촉상태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효율적이며, 에너지절감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며, 기준 조도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 전철전력 시설 지침을 따르며 별도 명시되지
 않은 곳은 KSA301에 따른다.)
◦ 수변전 설비 용량은 부하용량에 수용율을 적용한 용량의 110%이상이 되도
 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전기 자동제어는 자동운전 및 에너지절감 등 종합적인 자동제어 운전이 되
 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의 성능은 설계도서와 같이 발휘되어야 한다.
◦ 접지시설은 접지극 및 도선의 상태가 양호하고 기준접지 저항치 이하로 유
  지관리되어야 한다.
◦ 배전반은 차단기, 배선용단자, 함 등의 성능이 양호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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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 전기사용료 부담주체(국가/운영자)에 따라 전기사용료의 명확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전차선로는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규정”을 반영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하의 이동 등 외부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기 때
 문에 신뢰성, 유지보수의 적합성,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유지보수, 교정
 유지보수, 개량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
 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물별 점검
  종류 및 점검주기에 맞는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
 하여야 한다.
◦ 또한,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개량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유지관리 전략을 마
 련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전차선로 정밀검사 결과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규정과 전차
         선로 설계 및 철도설계 참고도(KRDR), 철도건설공사 전문
         시방서(전철전력편) 등에 규정된 값에 미달할 경우에는 즉
         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관련시설물의 점검 또는 이상발생 경고를 통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
         유와 대책을 종합관제센터에 보고 후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 까지 임시 보완 또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차선로 단전 등 장애 발생 시 긴급 출동하여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 하며 재해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하여
         응급 복구와 본 복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각 설비별 정기 및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
         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시행하여야 한
         다.


                    31
3.3.6. 신호설비분야
◦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규정”을 반영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물별 점검
  종류 및 점검주기에 맞는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
  과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
  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개량 등의 최적
   시기 결정 등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신호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
  다.
◦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련 인원 및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장신호 설비, 신호기능실 설비 및 관제설비에 대한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의 점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시 노선 특성을 고려하여 열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수체
  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3.3.7. 통신설비분야
◦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회선의 정상기능 확보와 통신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유
   지보수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규정(국가철도공단)” 등을 반영한 유
   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물별 점검종류 및 점검주기에
   맞는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보고
   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개량 등의 최적시기 결
  정 등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보고서 제출 등 지
  속적인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통신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
  다.
◦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련 인원 및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장통신 설비, 통신기능실 설비 및 관제설비에 대한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의 점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시 노선 특성을 고려하여 열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수체

                            32
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3.3.8. 기타사항
 3.3.8.1. 부속시설의 관리
◦ 부속시설은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시설에 한하며 사업신청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수준은 해당 시설의 본사업과 관련된 모든 운
  영 규정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부속시설에 관한 시설관리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
  리업무 범위, 관리방법, 특이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3.8.2. 해체/폐기 관리
◦ 사업범위 내 노후화된 시설 또는 불필요한 시설을 해체/폐기하고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한 관리이며, 사업신청자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해체계획을 정하고 주무관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8.3. 방범설비 관리
◦ 감시실과 연계한 종합적인 방법설비의 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3.3.8.4. 소화설비 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및 「화재안전기
  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점검 및 유지관리 하여 정상 기능이 발휘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법 제25조에 의한 자체점검을 유자격자로 하여금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
    여야 한다.

 3.3.8.5. 오수처리시설 관리
◦ 오수정화시설은 하수도법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3.3.8.6. 청소관리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본 요구수준
         - 청소는 일상작업 및 정기작업으로 나누되, 바닥면 정기청
           소 등은 평일에 시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휴일에 실시한다.
         - 정기청소는 현관, 로비, 계단, 복도 청소 등을 포함한다.


                         33
- 외부표면을 안전하고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외벽에는 낙
         서가 없어야 한다.
       - 외부 출입문 및 끼워진 유리문의 안과 밖은 먼지, 얼룩, 지
         문 및 기타 자국 또는 침전물 등이 항시 제거되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는 시, 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쓰레기통은 먼지, 오물 등으로부터 청결을 유지하여
          야 한다.
       - 쓰레기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배출을 위해 별도의 쓰레기
         분리 및 보관 장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생활쓰레기의 감량화에 노력하고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
         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쓰레기는 종량봉투를 사용하여 지정
         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3.8.7. 교통약자 편의시설
◦ 사업시행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역사의 여객취급설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
 고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주차장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적정 규모의 장애인용 전용
         주차구획, 장애인 개집표기 등 설치
       -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 청각장애인을 위한 열차상황 안내표지, 시각 경보기 등 설
         치 운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및 열차상황 안내방송 등을 설
         치 운영
       -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설치 운영
◦ 장애인이 열차에 승하차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서비
  스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장애인의 안전과 보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비상시에도 장애인의 대피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사업관리절차서는 00선 00~00구간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고시, 실시협

 약 및 사업관리위임(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00호)에 따라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승인,

 착공, 준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사업단계별 사업주체간 업무 범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절차서의 해석 및 적용) ① 본 사업관리절차서(이하 “절차서”라 한다) 내용 중에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령, 규칙 및 협약문서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이하 “민간투자법령”)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3. 본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고시

 4. 본 사업의 실시협약

 ② 본 절차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규칙 및 협약문서와 기타 관계 법령 등과 부합하도록 해

 석하고 적용한다.

 ③ 본 절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하

 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주체는 세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본 절차서의 미비 등을 이유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

 여 처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시협약 변경 및 사업주체간 합의 시 본 절차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주체별 주요업무) ① 국토교통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법령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

 2. 협상, 실시협약 및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3.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

 4. 직전 실시협약 또는 변경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범위를 초과하는 총사업비의 변경 승인

 5. 공사착수 시점의 연장 및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6. 설계자ㆍ시공자와의 도급계약 변경승인

 7.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자금재조달 계획에 대한 동의 및 승인

                               36
9. 조기준공, 부분준공 및 이에 따른 운영허가, 준공전사용인가

10.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11. 운임의 결정 및 조정

12.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3. 관리운영권의 설정

14. 건설보조금, 임대료, 운영비 분담액 등(이하 “정부지급금”)의 결정 및 지급

15. 성과의 점검·평가,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준공시설물의 기부채납

17. 협약의 종료 및 관리운영권의 인계

18. 지자체 분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결정

19.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보상비 등 지급의 결정 및 지급

20. 민원 처리 (설계·시공·운영 민원 외)

21. 그 밖에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법 등에서 정한 사항

② 사업관리기관(00기관명)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

무관청에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1. 실시협약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지원

2.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및 확인

3.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검토

4.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 및 선정

5.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연장 신청서에 대한 검토, 실시계

 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내용 검토

6.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의 승인

7. 총사업비의 변경 검토 및 주무관청 보고(제9호 외의 사항에 적용)

8. 현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한도 범위 내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

9. 착공보고서, 공사기간 연장 신청 등의 검토

10. 공정계획 변경 및 부진공정 만회 대책의 검토 및 승인

11. 공사추진현황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의 적정성 검토

12.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선정 등

13. 설계자ㆍ시공자와의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에 대한 검토


                              37
14. 안전ㆍ환경ㆍ품질 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

15. 기성검사 결과의 확인

16. 예비준공검사

17. 완공검사 입회, 공사준공보고서의 검토

18. 조기준공․부분준공․준공전 사용인가의 검토

19. 준공확인의 지원

20.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검토

21.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자금재조달 계획(최초 자금차입계약서 포함) 등에 대한 예비 검토

22. 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대한 검토

23. 유물 및 위험물 처리에 대한 협의

24. 관리운영권 설정에 대한 검토

25. 보험계약서 및 수령내역의 확인

26. 성과의 점검·평가와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지원

27. 사업시행자의 정부지급금 지급신청의 적정성 검토 및 지방비 분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집행

28. 준공시설물 기부채납의 검토

29. 협약의 종료 및 관리운영권의 인계 검토 지원

30. 기타 실시협약과 본 절차서 등에 따라 위임된 사항

31. 설계VE, 설계심사, 기술자문 등의 주관

③ 사업시행자(OO철도 주식회사, 협상 단계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

협약 및 민간투자법령 등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 및 공사 관련 인․허가 및 문화재 처리, 발굴조사 검토

3.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협의에

 대한 이행

4. 설계VE, 설계 심사, 기술자문 사항 등의 이행 및 비용 부담

5. 공사추진현황 및 차기년도 예정공정의 보고

6. 실정보고, 설계변경, 총사업비 변경사항의 보고

7. 공정계획의 수립 및 이행, 부진공정 만회 대책의 보고


                               38
8. 설계․시공․운영 중 발생한 민원 처리 및 민원 사전예방책 수립·보고

9. 설계자․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하도급의 관리

10. 안전ㆍ환경ㆍ품질 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의 수립, 시행

11. 완공검사의 시행

12. 공사 준공보고서의 작성

13. 준공시설물의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설정에 대한 요청

14. 운임의 신고, 징수 및 관리운영권의 행사

15. 보험가입

16.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작성

17. 유지관리 및 운영실적의 제출․보고

18. 본 사업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소송수행 등에 대한 대처방안의 수립 및 이행

19. 기타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법 등에서 정한 사항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등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설계 VE, 설계 심사, 기술자문 등 기술심의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이행

3.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의 검토 및 보고

4. 실정보고, 설계변경, 총사업비의 검토 및 보고

5. 철도 설계기준, 설계방침, 시공 개선방안 등 적용의 검토 및 보고

6. 착공보고서, 공사착수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의 검토 및 보고

7. 공정계획 검토 및 보고, 부진공정 만회대책의 검토 보고

8. 민원처리방안의 검토

9.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의 타당성 확인

10. 하도급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공사․안전․환경․품질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 기타 제반 준수사항의 확인

  및 관리

12. 위험물 처리의 검토

13. 기성검사 등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14. 건설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성 검토

15. 예비준공보고서의 작성


                                39
16.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검토

 17. 준공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 및 지원

 18. 보험계약서 및 수령내역의 검토 및 보고

 19. 기타 실시협약,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관리

   기관이 지시 또는 요청하는 사항

 ⑤ 각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업무 외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 민간투자법령,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

 획 등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설계,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제4조(기본설계) ① 사업시행자는 제3자 제안공고 고시, 시방서 및 설계기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

 본설계를 수행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와 관련 설계VE, 설계심사,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

 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행정지원을 한다.

제5조(협상)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총괄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협상 전반에 걸쳐 주무관청을 지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협상을 위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 주무관청은 제5조에 따른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

 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주무관청을 지원한다.



                   제3장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제7조(실시설계)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3자 제안공고(사업신청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사업

 신청서), 시방서 및 설계기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4조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수행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위하여 설계VE, 설계심사,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관리,


                                40
기술자문 등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설계VE, 설계심사,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관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대하여 추진 단계별로 사업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VE


                          VE워크숍 개최
                  VE 요청               선정(참석) 요청
                                                  VE전문가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결과통보                             집단

                               지시
                          보고
                               검토


                           주무관청

2.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관리



                   착수보고                  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지시·검토
                           (확인·검토)


3. 환경영향평가

가.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사전보고                   보고
          사업시행자   시행지시
                          사업관리기관       지시·검토
                                                  주무관청
                           (확인·검토)


나. 공청회 개최계획

                   사전보고                   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시행지시                  지시·검토
                            (확인·검토)
           협
           의

      관련 지자체


다. 공청회 개최결과 처리




                                41
결과보고                  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검토·지시                지시·검토
                          (확인·검토)

                                                결과
                                                통보



                                               관련 지자체


라.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평가서 협의                검토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통보
                          (확인·검토)
                                                협의   결과
                                                요청   통보


                                                환경부

4. 교통영향평가


                 평가서 협의               검토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통보
                           (확인·검토)
                                                협의   결과
                                                요청   통보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5.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평가서 협의                검토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통보
                          (확인·검토)
                                               협의    결과
                                               요청    통보


                                               국민안전처

6.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협의




                               42
평가서 협의                  검토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통보
                            (확인·검토)
                                                  협의   결과
                                                  요청   통보


                                                 지방국토관리청

 7.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주요현안                필요시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수시협의                검토보고
                             (확인·검토)
          사전
          협의


       관계기관

 ⑤ 사업관리기관은 실시설계 착수 1개월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입찰공

  고 또는 계약서에 본 절차서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9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제①

  ~⑦항을 준용한다.

제8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

 행자에게 관련대책의 제출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

 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

 보고서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출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④ 주무관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승인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하

 고,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43
관계기관                                        관계기관
               사전
               협의                                         협의
                    승인신청서 제출,              검토서를 첨부하여
                      검토요청      사업관리기관     승인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확인·검토)
                                            승인여부 통보

                                승인여부통보


 ⑦ 이미 승인된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의 세부

 절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공사 및 보상 등


제9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① 사업관리기관은 공사 착수 1개월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본 절차서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수 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등

 계약체결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사업시행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종 검사를 수행한 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하

 여 처리한다.

 ⑥ 총사업비가 변경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사업관리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사업관리기관이 승인여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면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등




                                     44
선정 결과통보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기초자료 제출                    감리자 선정요청

          계약,
         대가지급
                      선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               제출(승인요청)                    사업관리기관
       기술자                    승인
                                                        (확인·검토)

                                통보
      사업관리기관


 3. 건설사업관리 업무 및 검사보고서

                                               보고        사업시행자 및
                 각종검사(측정) 시행   건설사업관리
        시공자
                                 기술자                     사업관리기관
                    검사요청                    필요시 보완요구
                               (확인·검토·검사)

                               필요시 입회

 4. 총사업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검토(확인)
                           설계변경 승인요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업관리기관
                            승인여부 통보



제10조(공사의 착수)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이

 를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

 인을 거쳐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확인 후 착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45
착수보고               검토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확인·검토)
        결과    확인
        통보    요청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제11조(설계 및 공사의 도급)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증빙자료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사업관리기관

 에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사업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현황을 제출받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시행자와 사업관리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

 한다.

 ④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계약시

                   제출                 검토보고

        사업시행자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

         결과   확인           (확인·검토)
         통보   요청

        건설사업관리            서면보고
          기술자

 2. 도급계약자 변경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