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사회기반시 ○인허가제도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설에 대한 - 인허가의제기간 단축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민간투자법 - 인허가 협의체 구성                     ◦시 행 : ‘12년 1월
  (일부) ○ FTA, WTO 협정에 따른 법령정비
5 국세기본법 ○가산세 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특수관계인 규정 정비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6 국세징수법 ○체납압류부터 매각 시까지의 절차 규정 정비․보완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7 조세특례제 ○‘11년 일몰이 도래하는 36개 감면제도 정비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한법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제도 등 조세감면 관련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제도개선                         ◦시 행 : ‘12년 1월
8 소득세법 ○고소득전문직 세원투명성 제고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기타 제도개선사항 반영                 ◦시 행 : ‘12년 1월
9 상속세 및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증여세법(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부)                                    ◦시 행 : ‘12년 1월
10 종합부동산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세법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시 행 : ‘12년 1월
11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법(일부)    연장관련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VAT 과세제도 선진화 ◦시 행 : ‘12년 1월
12 개 별 소 비 ○개별소비세제 합리화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세법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시 행 : ‘12년 1월
13 주세법 ○주세제 합리화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14 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 합산과세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조정에 관한 -합산과세 적용대상 업종, 지역요건 등 합리적 조정 및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법률(일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시 행 : ‘12년 1월
15 법인세법 ○연결납세제도 보완 등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16 관세법 ○관세율표 용어 및 문장의 순화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HS 협약 개정권고안의 반영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1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7 자유무역협 ○관세환급상한제도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정의 이행을 (한-EU FTA 협정에 규정된 내용)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위한 관세법                              ◦시 행 : ‘12년 1월
   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18 국유재산법 ㅇ국유 무체재산 관리․처분 기준 마련          ◦법제처제출 : 9월 10일까지
   (일부)                                ◦국회제출 : 11월 10일까지
                                       ◦시 행 : ‘13년 1월
□ 교육과학기술부(17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사립학교법 ○시간강사를 「사립학교법」의 교원에서 제외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일부)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시 행 : 공포일
2 고등교육법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일부)     함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시 행 : 공포일
3 교육공무원 ○「고등교육법」의 강사를 같은 법의 교육공무원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법        에서 제외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일부)                               ◦시 행 : 공포일
4 유아교육법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강화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일부)    -보조금 반환, 유치원 유사시설 벌칙 규정 신설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 행 : ‘12년 3월
          -재무회계규칙, 학부모협의회, 직장유치원 규정
            신설
5 원자력시설 ○핵테러억제협약 및 개정핵물질방호협약내용의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등의 방호 국내이행을 위한 범죄구성 요건 규정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및 방사능                              ◦시 행 : 12월
  방재대책법
  (일부)
6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의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병원설치법 설립 허용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서울대학교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서 학 ◦시 행 : ‘12년 1월
           교의 지위 부여
7 국립대학병 ○국립대학병원의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설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원 설 치 법 립 허용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국립대학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서 학교 ◦시 행 : ‘12년 1월
           로서의 지위 부여
                            1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자격기본법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기 전에 등록 ◦법제처제출 : 4월 25일까지
   (일부)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국회제출 : 6월 25일까지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운영 체제 강화 ◦시 행 : 12월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구체화
            근거 마련
 9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치과병원설 설립 허용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 ◦시 행 : ‘12년 1월
   (일부)     서 학교로서의 지위 부여
10 국립대학치 ○국립대학치과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과병원설치 설립 허용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법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서 ◦시 행 : ‘12년 1월
   (일부)     학교로서의 지위 부여
11 산업교육진흥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서울대학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및 산학협력 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하고, ‘학교’로 한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촉진에 관한 정된 산업교육기관의 정의를 ‘학교 및 기관’으로 ◦시 행 : ‘12년 1월
   법률       변경
   (일부)
12 시국사건관련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교원임용제외 원임용이 되지 못한 자들을 특별채용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자채용에관한                               ◦시 행 : ‘12년 1월
   특별법(폐지)
13 과학관육성 ○국립과학관의 법인화 절차 및 운영사항 추가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법       ○과학관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강화 방안 마 ◦국회제출 : 8월 15일까지
   (일부)     련                           ◦시 행 : ‘12년 1월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 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
            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문화
14 과학기술분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야정부출연 관련 조문* 개정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연 구 기 관 * 제29조(감독관청 등) 등
   등의 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장 선임방식 개선 ◦시 행 : ‘12년 1월
   립 ․ 운 영 * 기존 기관장 임기연장(3년+추가 1년) 또는 재
   및 육성에      선임 규정 신설
   관한 법률
   (일부)
15 원자력법 ○기술료 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시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행령 위임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시 행 : ‘12년 1월
           ○실증용 원자로 정의 및 인허가
           ○취소 외에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제도
            추가 확대
                             1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6 연구개발서 ○연구개발서비스업 목적 및 정의              ◦법제처제출 : 7월 10일까지
    비스업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마련 ◦국회제출 : 9월 10일까지
    법       ○연구개발서비스협회 설립                ◦시 행 : ‘12년 3월
    (제정)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 및 관리
            ○연구개발서비스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연구인력 양성
            ○정부사업 참여 특례 및 고용촉진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및 연구개발서비
             스업 대가의 기준
 17 유 네 스 코 ○유네스코 제시 모델협정안에서 요구하는 교육원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활동에 관 의 법률행위능력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위에 관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한 법률     한 사항 신설                     ◦시 행 : ‘12년 3월
    (일부)     - 교육원의 설립 목적 및 기능, 국가의 경비지
               원,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 준용 등 규정
□ 외교통상부(2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외무공무원 ○참사관 또는 고위공무원단 자격심사 응시횟수 제한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법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 개방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일부)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 및 한국외교아카데미 ◦시 행 : 공포일
             설치 근거 마련
  2 한국국제협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력단법 (일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 관련 일반 사항       ◦국회제출 : 8월 15일까지
     부)                                  ◦시 행 : 공포 후 1년
□ 통일부(3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교육지원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 ◦법제처제출 : 2월 15일까지
     의 보호 및 동 처리                         ◦국회제출 : 4월 15일까지
     정착지원에 ○생활보호의 신청, 접수를 현 집행상황을 반영하여 사 ◦시 행 : 8월
     관한 법률 무의 주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조정
     (일부)
  2 군사정전에관 ○위원회 폐지 및 납북자정책 협의기구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한협정체결이 ○신규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후납북피해자 등 사용근거 마련                    ◦시 행 : ‘12년 1월
     의보상및지원
     에관한법률
     (일부)
  3 남북교류·협력 ○포괄준용 규정 구체화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에관한 법률 ○교역업체 등록제 마련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남북교역 전문 관리기구 설립             ◦시 행 : ‘12년 2월
                               1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법무부(2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형사보상법 ○형사보상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위헌 ◦법제처제출 : 기제출
   (전부)     결정규정 정비)                     ◦국회제출 : 2월 15일까지
           ○형사보상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정(위헌결 ◦시 행 : 7월
            정규정 정비)
           ○무죄확정된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무부 홈페이
            지 무죄판결문 게재, 일간신문에 무죄이유 게재
 2 부동산등기 ○ 신탁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탁재 ◦법제처제출 : 기제출
   법(일부)    산에 관한 권리등기와 신탁등기의 구체적 방법과 ◦국회제출 : 2월 20일까지
            등기사항 정비                      ◦시 행 : 공포 후 1년
 3 비송사건절 ○ 신탁법 전면개정으로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 ◦법제처제출 : 기제출
   차법       임,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허용 등 법원의 권한이 ◦국회제출 : 2월 20일까지
   (일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재판규정 마련           ◦시 행 : 공포 후 1년
 4 상법(일부) ○운송인간 책임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법제처제출 : 기제출
           ○모든 운송 구간에서 통용되는 복합운송증권 도입 ◦국회제출 : 2월 2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5 형법1 ○위헌결정규정 정비(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 전부 산입, ◦법제처제출 : 기제출
   (일부)     혼인빙자간음죄 삭제)                  ◦국회제출 : 2월 25일까지
           ○상습범과 누범을 삭제하고 사회방위를 위한 보안처 ◦시 행 : ‘13년 1월
            분 제도 도입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형의 시효 정지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피해회복명령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6 민법1     ○법인 설립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일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 기간 연장(손해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시 행 : ‘13년 7월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불
            법행위일로부터 20년)
 7 사법경찰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병역 기피․감면 목 ◦법제처제출 : 1월 25일까지
   리의 직무를 적의 신체손상․사위행위 및 징병검사․신체검사 ◦국회제출 : 3월 25일까지
   수행할 자와 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그 직무범위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지방자 ◦시 행 : 공포일
   에 관한 법 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종자산업법」 관련 범
   률(일부)    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축산물․수산물 관련 범죄 단속에 관한 직무 범위
            확대
 8 입목에 관 ○‘10.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방식을 ◦법제처제출 : 2월 25일까지
   한 법률(일 원칙적인 형태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 4월 25일까지
   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규정 개정 ◦시 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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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남북 주민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후혼 보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사이의 가 호)
   족 관 계 와 ○남북 주민의 공동상속 시 남한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상속 등에 ○북한주민이 상속,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관한 특례 경우 그 재산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법적 근거 마련
   법(제정)
10 형법2 ○사법협조자 형벌감면(범죄규명에 기여하면 불기소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일부)      또는 형 감면)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사법방해죄 도입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1 국가를 당 ○법률명 변경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사자로 하 ○헌법소송 수행 신설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는 소송에 ○국외국가소송의 수행 신설                     ◦시 행 : 공포일
   관한 법률 ○국가변호사 제도 신설
   (전부) ○국가패소 시 구상권 행사 강화
12 채무자회생 및 ○도산절차 남용 방지를 위한 도산감독기구 설치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파산에 관한 ○자동중지제도 도입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법률(전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3 정부법무공 ○변호사 수 상한 규정 폐지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단법      ○정부부처 조직 변경 반영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민법2
14 (일부) ○미성년자 입양·파양의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중혼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고, 친권 제한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사건의 청구권자 등에 검사 추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혼인 중 부부계약 취소권 삭제
15 형의 집행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모든 경우가 아닌, 수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및 수용자의 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만 가족 통지            ◦국회제출 : 8월 10일까지
   처우에 관한 ○‘‘음란, 폭력성 등’이 높아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시 행 : 공포일
   법률(일부)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 등의 구독 제한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
             정 마련
           ○‘임시매장’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개정
           ○반입 등 금지 대상물품의 확대
16 공익활동지원
   및 운영에 관 ○공익법인과   공익신탁 제도를 통합하는 단일법 제정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한법률(제정) ○공익법인
             로 전환
                   설립과 공익신탁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의 활동내용 공시, 자산운영방법
             제한 등 신뢰성 확보방안 도입
17 출입국관리 ○국내 관광을 위해 상륙을 희망하는 크루즈관광선 승객(외 ◦법제처제출 : 8월 15일까지
   법(일부)     국인)에 대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국회제출 : 10월 15일까지
             상륙 허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권한(읍․면․동으로 확대)을 명시적 ◦시 행 : 12년 7월
             으로 규정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 조사할 수 있는 명
             시적인 법적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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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8 집합건물의 ○집합건물 입주자 보호 등 집합건물 관리 체계에 관한 ◦법제처제출 : 9월 10일까지
   소유 및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 : 11월 10일까지
   에 관한 법률                                   ◦시 행 : 공포 후 1년
   (일부)
19 형법3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위력’ 추가           ◦법제처제출 : 9월 15일까지
   (일부) ○범죄단체 조직․가입죄에 '활동죄' 추가               ◦국회제출 : 11월 15일까지
           ○인신매매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시 행 : 12년 1월
20 형사소송법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                        ◦법제처제출 : 9월 20일까지
   (일부) ○피의자 및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시 행 : 13년 1월
           ○피해자 참가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21 국적법 ○귀화요건으로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법제처제출 : 9월 25일까지
   (일부)    - 외국인이 정주할 수 있는 거주(F-2)자격 또는 영주 ◦국회제출 : 11월 25일까지
             (F-5)자격을 취득 후 일정기간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시 행 : 9월
             있는 경우에 귀화 신청 가능

□ 국방부(12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군무원인사법 ○정년퇴직예정자 공로연수직위에 결원보충이 가능할 수 ◦법제처제출 : 1월 15일까지
   (일부)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국회제출 : 3월 15일까지
                                           ◦시 행 : 7월
 2 군인연금법 ○연금산정 기준보수의 변경                    ◦법제처제출 : 2월 10일까지
   (일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인상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시 행 : 7월
           ○퇴직 후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 확대
            (위헌결정규정 정비)
 3 국방·군사시설 ○사업절차를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2단계로 구분하고 ◦법제처제출 : 1월 10일까지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국회제출 : 4월 10일까지
   법률(전부)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4개 → 45개)          ◦시 행 : 12년 1월
           ○국방부장관의 건축승인으로 건축허가 갈음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국방부장관과 사전협
            의 규정 신설
 4 병역법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복무이탈 이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일부)     외의 사유로 공중보건의 자격을 상실하고 병 복무하는 경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우에도 복무기간 단축)(위헌결정규정 정비)        ◦시 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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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군용항공기 ○운영유지단계의 비행안전성 확보 방법 규정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비행안전성 ○감항인증 업무에 항공기 사고조사 포함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인증에 관한 ○부품․구성품단위 인증제도 포함                  ◦시 행 : 8월
   법률         ○주관/전문기관 기능 수정
   (일부)       ○감항인증 수수료 부과사업 조정
              ○전문기관 업무정지 시 청문 도입
6 국방개혁에 ○합동직위 지정 범위에 “국방부, 각 군 본부, 작전사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관한 법률(일 등”을 추가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부)         ○상비병력 규모의 단계별 목표수준을 매5년 단위로 기 ◦시 행 : 7월
                본계획에 반영
              ○대통령 보고 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7 주한미군기지 ○현행법상 전기ㆍ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이전에따른평 있으나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택시등의지원 해서는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시 행 : 12년 1월
   등에관한 특
   별법(일부)
8 1959년 12월31 ○미신청자(약 1,000명)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퇴직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일 이전에 퇴 급여금 신청기간 연장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직한 군인의 (08. 6. 30.까지 → 12. 12. 31.까지)
   퇴직급여금지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심 ◦시 행 : 12년 1월
   급에 관한 특 의위원회 운영 기한 설정 (없음 → 2016. 12. 31.
   별법(일부) 까지)
9 향토예비군설 ○공중방역수의사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예비군 편성의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치법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일부)       ○「병역법」 제65조 제2항의 사유(가족과같이 국외 이 ◦시 행 : 11월
                주)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
                된 자는 예비군편성 제외
10 군사법원법 ○군 수사기관 수사장구 등의 사용 근거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명칭 변경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군사법원법 조문 정리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1 국군조직법 ○장관의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일부)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근거 마련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합참의장의 권한 및 작전 지휘·감독권의 범위 추가 ◦시 행 : 12년 1월
12 군인사법   ○명예전역자 중 재임용공무원에 대한 환수기관을 지급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기관에서 재임용기관으로 변경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요건 완화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만 6세 이하 자녀→만 8세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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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39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위험물안전관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리법         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국회제출 : 2월 10일까지
   (일부)     ○현행 소방방재청장의 위험물운반용기에 대한 안 ○시 행 : 공포 후 1년
              전성능검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2 소방시설설치 ○방화관리자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유지 및 안전                                   ○국회제출 : 2월 15일까지
   관리에 관한                                    ○시 행 : 공포 후 1년
   법률1(일부)
3 행정기관 소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로 확대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속 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상 투명성 보완                    ○국회제출 : 2월 20일까지
   설치ㆍ운영에 -심의절차 사전 공개 및 심의 진행상황 공지           ○시 행 : 6월
   관한 법률(일
   부)
4 지방자치단체 ○통합계약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계약  과정의 공개 의무화
   를 당사자로 ○입․낙찰 및 계약과정에서 부정을 행사한 자에 대한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하는 계약에 제재근거 마련                            ○시 행 : 7월
   관한법률
   (일부)     ○전자계약 확대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
              마련 등
5 승강기시설 ○승강기 차등검사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정보의 관리 및 공표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일부)     ○승강기 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 제한              ○시 행 : 6월
            ○승강기 보수용 부품 공급 의무화
6 자연재해대책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연접한
   법(일부)      구청장과 협의 통합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자의 주생계수단을 신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제공 ○시 행 : 6월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지방세특례제 ○일자리 제공실적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취득세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한법1        감면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일부)     ○장애인 자동차 감면제도 불편사항 개선            ○시 행 : ‘11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정비
8 공무원직장협 ○직장협의회 설립 단위 상향 조정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의회의 설립 - (현행) 4급 이상 기관 단위 → (개정) 각 부처, 지방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ㆍ운영에 관 자치단체 단위로 설립                        ○시 행 : 7월
   한 법률(일부)
9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2월 15일까지
   (일부)      - 5년마다 재수립여부 검토, 10년 마다 재수립     ○국회제출 : 4월 15일까지
            ○지자체간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의 관리규정 신설 ○시 행 : 12월
            ○지방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소방산업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업무 4개의 실시권자를 국가
 10 진흥에   관한 에서 국가 및 시·도로 확대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법률       -전문인력 양성,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소방산업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일부)      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해외우수연구개발기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의 유치 촉진
 11 주한미군공여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및 협의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구역주변지역 간주 규정 신설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등 지원 특별                                 ○시 행 : 7월
    법
    (일부)
 12 급경사지 재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기능을 시․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도지사가 일관성 있게 수행토록 관리주체를 변경(소방
    해예방에 관 방재청장 ⇒ 시․도지사)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한 법률(일부) -성능검사대행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시 행 : 12년 6월
              등록
             -성능검사대행자가 부정한 방법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
              하도록 함
             -성능검사대행자가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토록 함.
13 소방기본법 ○화재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일부)     ○소방용수시설 주변 장애물 설치행위 금지 및 과태료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부과 근거 마련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의용소방대원의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 근거 마련
 14 도로명주소법 ○주소전환신청 대행제도 및 일괄주소변경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일부)     ○그밖에 법률상의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시 행 : 11월
 15 공무원연금법 ○순직 인정사유 현실화                     ○법제처제출 : 3월 25일까지
    (일부)     ○20년 미만 재직 중 공무상 사망자 보상금지급 현실화 ○국회제출 : 5월 25일까지
             ○장제비 지급 신설                     ○시 행 : 9월
             ○공무상 요양 재발 시 재요양제 및 치료종결제 도입
             ○재직기간 중 장해연금 지급 신설
 16 소방공무원법 ○중앙119구조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 : 3월 25일까지
    (일부)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 또는 ○국회제출 : 5월 25일까지
              재심사를 “소방방재청 징계위원회”에서 “시·도 소방공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무원징계위원회”로 변경
17 재해구호법 ○모집허가 취소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일부)       반환을 명하는 경우 청문실시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시 행 : 9월
 18 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 재해대상에 “지진재해” 포함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일부)     ○손해평가인 자격상실요건을 법률로 규정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주택 세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마련      ○시 행 : 11월
                                  22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9 보행안전 및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법제처제출 : 3월 15일까지
   편의 증진에 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국회제출 : 6월 15일까지
   관한 법률(제 ○보행자길 및 보행권 정의 등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정)
20 지방공무원법 ○ 특별임용 명칭 및 요건 변경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일부)    ○ 육아휴직 요건 완화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1 국가공무원법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응시 횟수 제한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특채제도 명칭 변경 및 요건 변경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인사교류기관 확대                       ○시 행 : 12월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
           ○보수 심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22 농어촌도로정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기간(20일) 및 협의간주 규정 신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비법       설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인허가 협의회 구성 규정 신설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3 유선 및 도선 ○내수면과 해수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용어 재정의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사업법 ○다른 법령과의 적용 혼선 방지를 위해 적용배제 조항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신설                              ○시 행 : ‘12년 6월
           ○불합리한 행정처분 미연 방지를 위해 청문제도 개선
            (청문 대상을 면허·취소·폐쇄 ⇒ 영업정지 3개월 이내)
           ○휴업(휴지)중인 선박도 출·입항 기록·관리 대상으로 명
            확화 등
24 공공기록물 ○기록물 공개 재분류 절차 개선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관리에 관한 ○행정제재처분 정비방안에 따라 벌금을 징역형 기간에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법률       상응하도록 조정                        ○시 행 : 12월
   (일부)
25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신규 추가 시 업종별 규모 및 위험도 등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의 안전관리 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에 관한 특별                                  ○시 행 : ‘12년 4월
   법(일부)
26 소방시설설치 ○건축물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을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유지 및 안전 포함
   관리에 관한 ○순수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시 행 : ‘12년 4월
   법률2(일부) 근거 마련
27 지방소도읍육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기간(20일) 및 협의간주 규정 신 ○법제처제출 : 5월 15일까지
   성지원법(일 설                                 ○국회제출 : 7월 15일까지
   부)      ○인허가 협의회 구성 규정 신설                ○시 행 : 공포 후 1년
           ○지방소도읍 지정ㆍ해제 규정 개정
           ○지방소도읍 실태조사 규정 개정
           ○공공시설의 관리권 규정 개정
28 대통령기록물 ○대통령 지정 기록물 보호조치 해제절차 명확화         ○법제처제출 : 5월 15일까지
   관리에 관한 ○법 시행(‘07. 4.)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7월 15일까지
   법률(일부)                                   ○시 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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