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2. 개정 사유
 KS A 0001:2008(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뀐 서식을 적용하고자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을 표준으로 수정
 -양과 단위의 수정
 -번호 체계의 수정
 -일부 어색한 표현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기타 오탈자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방만희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감사원공고제2008-20호
 감사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감    사   원   장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이
 제정(’07. 4.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조항을 위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으
 로 명칭을 변경하고, 파면·해임요구의 상대방 등에 대하여는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토록 하
 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감사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체감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조문은 법제처에서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정비된 것으로 보고
  작성하였음.
2. 주요골자
 가. 감사원법 관련조항에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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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나. 파면·해임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관계인 진술권의 확대
  ○현재 변상책임의 판정 및 재심의청구 사항에 대하여만 관계인의 진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
   을 파면·해임요구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감사결과의 적정 및 신뢰 제고와 감사절차의 민주
   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체감사책임자 교체권고 대상조정 및 감사위탁근거 마련
  ○자체감사의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체감사책임자에 대한 교체권고권을 기초자치단
   체까지 포함
  ○자체감사기구의 역량강화하기 위하여 대행뿐 아니라 감사위탁조항을 신설하여 감사원과 자체
   감사의 협력체계 구축
 라.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원장에서 감사원소속 정무직공무원으로 변경
  ○인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것을 3급 이하는 감사원장이 임면
 마.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 보완
  ○사고뿐만 아니라 궐위(闕位)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어 감사원장 유고시 감사원 운영공백 논란
   을 방지
 바. 감사위원회의 의결공개 등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
   리를 보장하고 및 직무상의 독립성, 공정성 유지가 기대됨
 사. 감사위원 제척·회피
  ○감사위원의 제척조항 중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
   체화하고
  ○제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아. 감사관련 수집자료의 목적 외 이용금지 확대
  ○감사관련 수집자료는 모두 감사목적 외의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감사 권한의 남용 및 인권침
   해 소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6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참조 : 법무담당관실, 02-2011-2281, 2011-3396, FAX
 : 02-2011-2284, E-MAIL : baeji@bai.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개정안은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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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733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관입저항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732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인발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731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초음파 펄스 속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730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605   건축용 내장 보드류의 내습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604   건축용 외벽재료의 내동해성 시험 방법 (동결 융해법)                표준안


개정    KSF1523   주택용 주방설비의 정합 치수                              표준안


개정    KSA0111   제도에 사용하는 투영법                                 표준안


개정    KSF6314   팬 컨벡터                                        표준안


개정    KSF4760   이중 바닥재                                       표준안


개정    KSF4539   바닥 난방배관 고정 철물                                표준안


개정    KSF4533   피벗 힌지                                        표준안


개정    KSF4426   콘크리트 스페이서                                    표준안


개정    KSF4004   콘크리트 벽돌                                      표준안


개정    KSF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표준안


개정    KSF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F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표준안


개정    KSF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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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여와 비용부담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총소득으로 하며 전체 재직기간의 소득을 반영하고
  , 보수산정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개념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며, 보수산정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연금급여 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비용부담과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나. 재임용 후 2년 이내에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간을 놓쳐 합산을
  하지 못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재임용시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하여 재
  직중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교직원과 정부 및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 교직원의 부담금을 종전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에서 2012
  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7%로 인상함.
 라. 연금수급자에 대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외에 공무원보수변동률을 감안하여 급여를 조정하
  는 결과 실질가치 보전 이상으로 급여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보수변동률에 대한 고려 없
  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서만 연금급여를 조정함. 다만,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10
  년간 단계적으로 운영함.
 마. 연금재정의 안정화 및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연금
  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신규자부터 65세로 상향 조정함.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연금지급률을 인하할 필요가 있어 연금지급률을 재
  직기간 1년당 종전 1천분의 21(20년에 대해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00분의 2를 가산)에서 1천분의 19로 인하함.
 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시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신규
  자부터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아. 부담금과 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
  록 연금급여 산정시 소득상한을 설정함.
 자.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
  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관련규정은 제외)을 각각 준용함.
 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함.
  (1) 임원중에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고, 비상임이사 중에는 사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경영기관
   의 장을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며, 임원의 임명권자 및 임명 절차를 변경함.
  (2) 임원의 임기를 이사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권을 제한,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도록 함.

                            557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3)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재적이

   사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단의 임직원 및 임

   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

   (알선수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함.

  (4)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예

   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함.

  (5) 사업계획·예산편성 및 결산, 연금제도 운영 및 개선, 위탁한 사업 등 공단의 지도·감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6)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해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카. 그 밖에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관

  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정비함.

3. 참고사항

 이 법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이번에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육단체협력팀, 전화 02-2100-6496, 팩스

 02-2100-64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단체협력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10-760)



⊙국방부공고제2008-62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국 방 부 장 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신경제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방산수출 증대
                                 558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및 방산업체 원가절감 유인을 위해「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원가보전 방안 개선(안 제39조의2 신설)

  방산업체의 자체연구개발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방산원가규칙과 기업회계

  기준과의 계정분류기준을 일치시켜 연구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보상을 통해 연구개발을 활

  성화하고자 함

 나.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부품을 국산화한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예정가격 결정시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방산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하고자 함.

 다.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현지시험평가 관련 직접적인 활동경비를 인정하여 방산수출을 증대하

  고 방산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라. 현행 이윤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이윤에 포함하여 계상한 투하자본금액을 이윤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전력자원관리실)에게 제출(참조 : 전력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1676 Fax: 748-5119)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63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계약실적품목에 대하여 원가산정을 생략할 수 있는 물가조정단가계약의 대상 범위를 2억원 이하

 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유인부 계약제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적용대상을 통제 가능한

 원가비목으로 한정하고, 원가절감액에 대한 업체 보상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자발적 원

 가절감유인 및 방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559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2. 주요골자

 가. 물가조정단가계약 대상 범위 확대

  최근 2년 이내 계약실적이 있는 소액, 반복적 계약품목에 대한 원가산정 생략범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주요사업 및 품목 원가산정에 집중함으로써 원가관리

  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유인부 계약제도 활용성 제고

  유인부계약 적용 대상을 업체가 통제가능한 원가비목으로 한정하고 원가절감액에 대한 업체

  보상비율을 유인부 확정계약의 경우 50%에서 90%로, 유인부 원가정산계약의 경우 15%에서

  50%로 확대적용 함으로써 유인부 계약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인정근거 도입

  해외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예정가격 결정시 국산화부품 수입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부품국산화를 촉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전력자원관리실)에게 제출(참조 : 전력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616 Fax: 748-5018)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64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계약상대자의 행정부담

 을 완화하고,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및 사용의 현실화를 통한 방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여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560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2. 주요골자
 가.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실적 증빙서류 제출방법 개선
  (1) 세부증빙서류(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노무비 사용확인서 등)→ 사용내역서 및 이행확약서 제
   출로 대체
  (2) 착수금 및 중도금 계약목적외 사용시 벌칙관련 계약담당공무원 조치사항 명시
 나.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기한 개선
  (1)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완화
 다. 정부가 출연한 법인등에 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채권확보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전력자원관리실)에게 제출(참조 : 전력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616 Fax: 748-5018)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1호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국외여행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행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견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 및 허가의 주체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
  에 의한 소속장관에서 파견받은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제정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561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전   화 : 02-2100-3318 (FAX : 02-2100-418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6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에 따른 수입수산동물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산동물검역 전

 문인력이 2009년 정기직제 인력증원 동결로 인하여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법 시행 연기가 불가

 피하여 같은 법 시행일을 1년 미루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일을 당초 공포 후 1년에서 2년으로 미루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8,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joon196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

 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13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

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562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M 0043   항균강화마루                                 게재생략

          RS M 0044   흑백 레이저 프린터용 가열롤러                         〃

          RS B 0238   10톤급 굴삭기 주행용 유성기어 감속기                    〃

          RS B 0239   회전형 조절밸브용 웜 감속기                          〃
 제정
          RS C 0153   조명용 Power LED                            〃

          RS C 0154   외부전극형광램프용인버터                             〃

          RS M 0045   고무 방현재                                   〃

          RS M 0046   전기머리인두용 세라믹히터                            〃

          RS M 0021   부식방지용 플라스틱 볼트캡                           〃

          RS B 0166   산업용 플라스틱 케이블 캐리어                         〃

 개정       RS D 0053   폴리머 피복 파형강관                              〃

          RS F 0001   교량용 고무받침                                 〃

          RS L 0002   열전냉각소자                                   〃

 ※제·개정된 신뢰성 평가기준의 상세내용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신뢰성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reliability.kmac.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부품
  소재총괄과 오재열주무관(☏ 02-2110-5507)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신
  필수연구관(☏ 02-509-72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90호
 「건축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의 손해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 하며, 위반 건축사의 행위에 대하여 엄정

                                      563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하게 처분하도록 징계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학교육인증 및 전문교육제도 도입

  (1) 건축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요건이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으로만 되어 있어 건축 설계

   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학원에서 단기간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함

  (2) 건축설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국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증 받도록 하고, 인증받

   은 5년제 건축학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전문학위(건축학사·건축학석사)를 취득한 자 위주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3) 국제 기준에 맞는 건축사자격제도를 구축하여 건축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국제

   적으로 경쟁력 있는 양질의 건축사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실무수련제도 도입

  (1) 건축사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력요건이 건축 시공·공무원·연구원 등 건축관련 유사경

   력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건축 실무에 관한 기본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하지 않고서도 자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2) 건축전문학위 과정(5년제 학사 또는 2·3년제 석사)의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

   진 자가 “실무수련자”로 신고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업무에 관한 엄격한 실무수련 프

   로그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을 수련하도록 규정함

  (3) 국제기준에 맞게 건축실무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폭 넓게 습득하도록 하여 국제적으

   로 경쟁력 있는 전문 건축사를 배출

 다. 건축사시험제도 개선

  (1) 현재는 건축사예비시험(이론) 및 건축사자격시험(실기) 등 2회의 시험을 합격하여야만 건축

   사자격 취득

  (2) 건축학교육인증 및 실무수련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예비시험

   없이 자격시험으로 통폐합함

  (3)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라. 건축사 자격 등록제도 도입

  (1) 한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의 계속교육이나 자격갱신 없이 평생 유자격자로 업무가

   가능함에 따라 자기계발의 동기부여가 없어 국내 건축설계 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5%

   수준에 불과할 정도임

                             564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2)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

  정 기간마다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 등록을 유지하는 자만이 설

  계·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국제기준에 맞게 자기 개발 여부 등 건축사자격 등록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건축사의

  수준이 향상 될 것임

마. 계속교육제도 도입

 (1) 현재는 건축사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규정은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음

 (2) 계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바. 건축사등록원의 설립

 (1) 현재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사협회에 위탁되어 있고 건축사업무신고는 각 지자체 위임되

  어 있는 등 건축사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

 (2) 실무수련자 등록·관리,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등록, 계속교육, 징계 등 건축사 양성 및 관

  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

 (3) 국제기준에 맞게 건축사의 양성, 관리 및 업무수행의 감독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함으

  로써 공공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사.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개정

 (1) 현재는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로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국토해양

  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 기준이 경쟁억제를 위한 담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문제 제기됨

 (2)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하되, 국

  내 건축 설계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의 기준으로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업비 예산 확보 등에 활용되도록 함

아. 건축사의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등은 그 가입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

 도록 함

 (1)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

  무상태가 열악한 건축사의 경우 피해 배상액을 이행하기 곤란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

                            565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도록 함

  (3) 건축주 등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고,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적용하는 유사 보증제도와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임

 자.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

  (1) 협회의 업무에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공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입찰·계약·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이에 관한 업무를 위해 유관 공제조합과 보증 보험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2)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에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사업을 추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의 공제조합 및 보험사는 이질적인 여러 업종이 혼재하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보증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건축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환류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

  (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

   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거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전화:02-2110-6209/팩스:02-503-7324/e-mail: sunil@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재청공고제2008-25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566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체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고요지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                     자동차용 워터펌프 베어
제1-07-1-1558호                                     싱글PPM
                  코리아(주) 리 28-12                                    링
                          경남 마산시 내서읍 용담리                  공작기계용 브래킷/베이
제1-14-2-1559호     창영산업                            싱글PPM
                          111-1번지                                   스
                  흥일기업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386번                   공작기계 프런트 가드,
제1-14-2-1560호                                     싱글PPM
                    (주)   지                                     어퍼 덕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34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상 호 : 대경에스엔
2. 대표자 : 남희성
3. 사무실소재지 : 대구시 달서구 본동 885-4번지
4.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 제 대구-6호
6. 지정일자 : 2008년 10월 29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3장 관인관리 제35조(종류 및 비치) 및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경찰공무원
인사발령(신조 1009함)”의거 해양경찰 1009함장 직인을 신규 조각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울산해양경찰서장

○등록년월일 및 사용개시일 : 2008년 10월 24일
                              해양경찰1009함장인




                                    573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573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체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7-1-1558호
고요지코
코리아(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
리 28-12
싱글PPM
자동차용 워터펌프 베어
링
제1-14-2-1559호
창영산업
경남 마산시 내서읍 용담리 
111-1번지
싱글PPM
공작기계용 브래킷/베이
스
제1-14-2-1560호
흥일기업
(주)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386번
지
싱글PPM
공작기계 프런트 가드, 
어퍼 덕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34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상 호 : 대경에스엔
2. 대표자 : 남희성
3. 사무실소재지 : 대구시 달서구 본동 885-4번지
4.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 제 대구-6호
6. 지정일자 : 2008년 10월 29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3장 관인관리 제35조(종류 및 비치) 및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경찰공무원 
인사발령(신조 1009함)”의거 해양경찰 1009함장 직인을 신규 조각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울산해양경찰서장
○등록년월일 및 사용개시일 : 2008년 10월 24일
해양경찰1009함장인
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남인천세무서공고제2008-2호
   관인 등록 공고
 남인천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남인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0월 3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남인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동안양세무서공고제2008-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동안양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동안양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0월 3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동안양세무서수입징수관인




⊙성남세무서공고제2008-9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성남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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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2008년 1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 예고

 가.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지정명칭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忠州 鷄立嶺路 하늘재)

  ○지정종별 : 명승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 8번지 등

  ○지정사유

   -계립령은 『삼국사기』에 신라 아달라왕 3년(156년)에 길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구려

    와 백제의 영토 분쟁 역사가 전해오는 오랜 역사의 옛길로, ‘하늘재’는 계립령 중 미륵리

    절터에서 문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이름.

   -옛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작은 계곡과 주변에 펼쳐지는 월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옛

    길의 정취를 더해주는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큰 명승지임.

  ○문화재구역 : 32필지, 397,478㎡(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충주시(충주시장)

 나. 영월 청령포

  ○지정명칭 : 영월 청령포(寧越 淸      浦)

  ○지정종별 : 명승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북면 광천리 산 67-1번지 등

  ○지정사유

   -서쪽은 육육봉의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섬과 같은 청령포는 어

    린 나이에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유배지로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고 전

    하는 노산대, 망향탑 돌무더기 등 슬픈 역사가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임.

   -천연기념물인 ‘관음송’을 비롯하여 단종의 어가 주변에 조성된 오래된 소나무림이 270° 돌

    아흐르는 서강과 어우러져 자연 경관이 뛰어난 명승지임.

  ○문화재구역 : 3필지, 204,241㎡(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영월군(영월군수)

 다. 예천 초간정 원림

  ○지정명칭 : 예천 초간정 원림(醴泉 草澗亭 園林)

  ○지정종별 : 명승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350번지 등

  ○지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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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1호                관          보      2008.11. 6. (목요일)
  -초간정은 조선 선조 때 학자인 초간 권문해(1534~1591)가 오랜 관직생활과 당쟁에서 벗어

   나 자연을 즐기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창건한 정자로 맑은 계곡과 푸른 노송들 사이의

   암석 위에 위치하고 있음.

  -조선시대 사림의 은일(隱逸)생활과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바탕으로 하는 선조들의 자연관을

   보여주는 명승지로 바위를 휘돌아 흐르는 계류가 시원한 운치를 자아내는 등 경관적 가치

   가 큼.

 ○문화재구역 : 3필지, 12,979㎡(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예천군(예천군수)

라. 구미 채미정

 ○지정명칭 : 구미 채미정(龜尾 採薇亭)

 ○지정종별 : 명승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249번지 등

 ○지정사유

  -채미정은 고려에서 조선의 왕조 교체기에 두 왕조를 섬기지 않고 금오산 아래 은거한 야은

   길재(1353~1419)의 충절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영조 44년(1768년)에 금오산 아래 건립

   한 정자임.

  -채미정은 멀리 바라보이는 금오산과 길재의 충절을 기리는 채미정 앞에 위치하는 계류 및

   수목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경관미가 뛰어난 명승지임.

 ○문화재구역 : 11필지, 98,831㎡(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구미시(구미시장)

마. 거창 수승대

 ○지정명칭 : 거창 수승대(居昌 搜勝臺)

 ○지정종별 : 명승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지정사유

  -수승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쳤던 ‘안의삼동(安義三洞)’의 하나인 원

   학동 계곡 한가운데 위치하는 화강암 암반으로 깊고 긴 계곡과 주변 임야와 어우러져 탁월

   한 자연경관을 보여줌.

  -‘수승대’ 명칭과 관련하여 퇴계 이황의 개명시와 갈천 임훈의 화답시가 남아 있고, 수승대

   양쪽의 요수정과 관수루 등 요산요수하는 유학자들의 산수유람 문화가 결합된 장소적 상징

   성이 큰 명승지임.

 ○문화재구역 : 1필지, 7,396㎡(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거창군(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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